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B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 28.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유한회사 D가 500만 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자본금 5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잔고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유한회사 D에 대한 회사설립등기신청을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본점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E F호’, 1주의 금액 란에 ‘1,000원’, 자본금의 액 란에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의 ‘H은행 대전중앙 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D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에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마치 신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법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은행 대전중앙지 점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계좌 회신자료 1. 법인개설신청 서류 일체,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증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54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에서, “택시기사가 욕을 한다며(옆에 있는 여자와 다투는 소리 들림)”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은 피고인과 그의 처가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그 처를 분리하여 경위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순경 E은 피고인의 처를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리고 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위 순경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경위 D이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하자 이 경위 D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왼쪽 가슴부위를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위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아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지구대에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하자, 발로 위 순경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순경 G),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실수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에서는 법질서에 대한 현저한 경시 태도가 발견되는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6:45경 B에 있는 C 5수용동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D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D에게 "내가 말할 때는 끼어들지 마세요, 찌거래기 올라오 네"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입은 채로 물을 뿌리고 나와 옷을 벗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에 던지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치고, 다시 수용실로 나와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말랬지"라고 말하며 나무 밥상을 뒤엎고, 생수병과 발효유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의 비상벨 호출로 C 소속 교감 E이 출동하고, 수용실 문을 열자 나체 상태로 복도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조용히 하라고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수용동 봉사자 2명으로부터 제지받았고, 수용동 봉사자를 때리려 하여 교감 E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E 시발 니 이름 봐놨다. 내손 잡았제, 시발 내 조사 다 받고 나에게 사과 안하면 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교감 E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교도관들로부터 소란을 제지받으며 1층 수용팀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탑승한 후 C 소속 교사 F의 복부 부분을 손으로 힘껏 움켜잡아 폭행하고, 주먹으로 C 소속 교사 G의 복부 왼쪽 부분을 가격하고, 손으로 교사 G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E, F, G을 폭행하여 교도관들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K, L의 각 자술서 1. M, F, G, N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소란행위 제압과정 중 직원 부상 발생보고 1. 진단서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치소에서 수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겁고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거책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에게 범행 방법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4.경 ‘C’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의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G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사기 범행으로 이용된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었다.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가 깡통 계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 등이 있어야 계좌추적이 가능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라. 이후 혐의가 풀리면 인출 전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위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79길 24 소재 역삼개나리공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조사 – 피혐의자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서(cctv 수사-피의자 범행장면 / 피의자의 범행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1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해자 J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2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미디어컨텐츠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0. 2. 19.까지 근무한 F의 2020. 1. 임금 1,635,800원, 2020. 2. 임금 782,444원, 2019. 7. 29.부터 2019.8. 23.까지 근무한 G의 임금 2019. 8. 임금 1,500,000원, 2019. 9. 임금 1,035,000원,2020. 2. 21.부터 2020. 4. 16.까지 근무한 H의 2020. 4. 임금 400,000원 합계 5,353,2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업무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지급 관련 대화내역, 급여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한 B의 2020. 1. 임금2,000,000원, 2020. 2. 24.부터 2020. 3. 16.까지 근로한 C의 2020. 3. 임금 1,157,8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B,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73

범 죄 사 실 2021고단5373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4.경 C의 지시에 따라 운반책 B 등과 함께 D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보세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200g 상당의 금괴 5개(합계 물품원가 50,413,000원 상당)를 팬티에 넣어 은닉한 다음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g 상당의 금괴 총 15개(합계 물품원가 149,380,000원 상당)를 일본으로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B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436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4.경 C의 지시에 따라 운반책 A(2021. 7. 22. 인천지방법원 불구속 기소) 등과 함께 D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보세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200g 상당의 금괴 5개(합계 물품원가 49,170,000원 상당)를 팬티에 넣어 은닉한 다음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g 상당의 금괴 총 25개(합계 물품원가 250,602,000원 상당)를 일본으로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A,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7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세관이 작성한 고발장 1. 조사보고(C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A과의 대화내용), 조사보고(A 범행에 대한 B의 진술), 조사보고서(금시세 자료 첨부) 1. 여행자 출입국 실적 1. 카카오톡 출력물, 휴대전화 사진 1.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1. 감정서 1. 금괴 및 공범사진 [2021고단543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세관이 작성한 고발장 1. 조사보고(C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B과 대화내용), 조사보고(B 범행에 대한 A의 진술), 조사보고서(금시세 자료첨부)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1. 여행자출입국 실적, B 동행자 내역 조회, 항공편 탑승객 내역 1. 감정서 1. 금괴 및 공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칙시가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단순한 운반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아주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1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5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에 세워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59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H에서 수산업을 하는데 핸드폰 번호와 자동차 번호를 적어둘테니 생선을 외상으로 달라. 곧바로 생선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생선 판매대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생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 3,854,000원 상당의 생선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46,000원 상당의 생선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46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경 충남 서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냉동쇼케이스를 구입하겠다. 제품을 배송해 주면 30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충남 서천군 J에서 97만 원 상당의 냉동쇼케이스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373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H에서 'L'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M 중매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1.경 충남 서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갈치 등 생선 32상자를 보내주면, 그 대금 2,411,850원을 즉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갈치 등 생선 32상자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11,850원 상당의 생선 32상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평가 회신) 2020고단75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거래현황 2020고단11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2020고단759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결문(2020고단759증거목록 순번 18번) 1. 통합사건검색결과(2020고단759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 지도 못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2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5. 14: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당시 살던 집에서 가출하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음식을 먹기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의 음식을 훔쳐 먹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100원 상당의 ‘새우깡’ 과자 6봉지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8. 01:5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무인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4,500원 상당의 수입냉동삼겹살 1팩, 한돈대패삼겹살(냉동) 1팩 등의 식품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47 3. 2021. 7. 9.경 사기 피고인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14만 원을 보내주면 Supreme 반팔 티셔츠를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Supreme 반팔 티셔츠를 대신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21. 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1.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14만 원을 보내주면 Supreme 후드 티셔츠를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Supreme 후드 티셔츠를 대신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21. 7. 10.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 2021. 7. 16.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09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1. 07:52경 인천 미추홀구 K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인천 동구 L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 125 SUP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39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N에 ‘나이키 덩크로우 범고래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1.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물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 21. 12. 18.자, 21. 12. 25.자),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1.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각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2022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피해금 이체 내역 2022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생계 때문에 절도,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6. 19: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소주 1병, 맥주 2캔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 1명을 불러 위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촬영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형사20단독 재판장 B가 심리 중인 위 법원 2020고단5825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해외 투자유치 관련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나와서.’라는 검사의 질문에 ‘투자를 유치했고, 공연 및 관련 제품을 해달라는 바이어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지요’라고 진술하고, ‘그전에 미국인 내지는 필리핀인 두 명을 이 사업 투자유치 목적으로 만났다는 자료하나라도 있나요. 메일이라든가 증인이 나눴던 문자메시지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LOY(투자의향서)하고 레터, 정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식적인 BTS 관련 구매에 대한 LOY를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홍콩에서 피고인(C)을 만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홍콩에서 아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C)을 소개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홍콩 어디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침사추이 쪽에서 (소개)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C)은 홍콩에서 투자자, 파트너스 회장이라고 하는데, 투자자를 같이 만나기도 하고, 증인이 만나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주로 홍콩 같은 데에 중국계 대표, 큰 그룹들이 큰 고객들이기 때문에 주요 회사들과 홍콩에서 한국 뭐 관련 무역 제품이나 관련 상품들을 홍보도 하고 인베스트 홍콩회사들에게 한국기업들을 많이 알리고 투자유치 하려고 많은 미팅들을 했지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C)이 그걸 봤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본 것은 피고인(C)의 지인들도 홍콩에서 제가 같이들 바이어들 미팅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나본데.’라고 진술하고, ‘피고인(C)과 홍콩에서 만나서 무엇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일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기업끼리 하는 내용들 주고받고.’라고 진술하고, ‘그 공유를 위해서 굳이 홍콩에서 만나서 무엇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고, 수입 증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한 것이지요’라고 진술하고, ‘국내에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홍콩에서 만났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국내에서도 많이 만났지요. 홍콩에 있을 때는 서로가 비즈니스 관련해서 홍콩에 출장이 있을 때, 거기 같은 출장이 있으면 만나서 대화도 하고, 국내에서 들어와서는 기업끼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공유하고 미팅하고.’라고 진술하는 등 ‘ 피고인이 위 사건 무렵인 2019. 2.경 해외 투자자로부터 정식 투자의향서를 받는 등 해외 투자유치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고, 홍콩에서 C을 만난 적이 있으며, C이 같은 장소(홍콩)에서 피고인이 해외 투자유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신용불량상태로 해외 투자유치 관련 사업계획서조차 작성한 적이 없고 이에 관한 정식 투자의향서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는 등 해외 투자유치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고, 홍콩 등의 해외에서 C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어 C이 홍콩에서 피고인이 해외 투자유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심 판결문,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각 녹취서(증인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의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위증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뉘우치기는커녕 C을 피고인의 증인으로 신청하여 죄책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내용과 범죄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 도중에 구속되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17:39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발생 여부,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2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주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의 해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주방 바닥에 흘러있던 기름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덮치게 되어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1. 2021. 11. 6.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경 파주시 B 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 녹취 기능을 이용하여 이혼소송 중인 처 D이 상대방 남성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2021.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D, D의 가족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총 9명)에 위 제1항과 같이 녹음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공개,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음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공개·누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영상제작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10,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4.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9,200,000원, 2020. 1. 2.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2,100,000원, 근로자 D의 임금 10,260,000원, 근로자 E의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B, C, D,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3:2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2001년, 2008년, 2009년)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과 전화로 ‘선불 폰을 개통하면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어플리케이션에 주민등록번호, 우체국 계좌번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유심 정보 등을 입력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입출금거래명세서(순번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통하게 한 유심이 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