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3. 8.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2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대마담배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3. 8.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15. 20:00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F 호텔 9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G와 함께 물이 들어있는 음료수병에 T자형 유리파이프를 꽂고 유리 파이프 한쪽 입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5g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음료수병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여 다른 쪽 유리 파이프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 11.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26. 22:00경 전항의 'F호텔' 1605호실에서, 위 G와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8.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중순 일자불상 02: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클럽 스테이지 옆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대마 담배 1개비를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3. 10.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 중순 일자불상 02:30경 위 'I'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대마담배 1개비를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2013. 10.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담배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3. 10. 중순경 ~ 11. 하순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 중순경부터 11. 하순 일자불상 01: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145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우고 남은 대마담배 1개비를 가방 속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 2013. 11.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위 라.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 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담배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3. 8. 중순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위 'I' 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1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씩이 들어있는 대마담배 2개비를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3. 8.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날 02:30경 위 클럽스테이지 옆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담배 중 1개비를 B에게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2013. 8.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I' 클럽 화장실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3. 10. 중순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위 'T' 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1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씩이 들어있는 대마담배 2개비를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2013. 10.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00경 천안시 K 당시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L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2013. 12.2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12.26.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감정서, 통화내역, 각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5,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각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다만,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2)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각 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각 대마 매매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2) 대마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3) 각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26.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중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201,500원{= 1,500원(판시 제1의 가.항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 200,000원 (판시 제1의 나, 다항 필로폰 2회 투약분 가액)} 나. 피고인 B:208,000원{=200,000원 (판시 제1의 나, 다.항 필로폰 2회 투약분 가액) + 8,000원(판시 제2의 가. 나. 대마 2g 가액 1)) 다. 피고인 C: 200,000원(= 판시 제3의 가. 라.항 대마 4g 매수대금2))] 1) 판시 제1의 가. 제2의 다. 내지 마.항 기재 흡연 및 소지에 사용된 대마는 위 수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의 나,, 다., 마., 바항 기재 수수와 흡연에 사용된 대마는 위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별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거듭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고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이 커서 이를 근절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B 등의 권유에 따라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한 이래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데다가, 이제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 이혼한 전처와 그 슬하의 고등학생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보태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그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이 적용 1) 대마 흡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라.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상한에 판시 제1의 나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판시 제2 의 마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등으로부터 수수한 대마를 수차례에 걸쳐 흡연하고, 공동피고인 A 과 함께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던 데다가, 그 과정에 위 A에게 대마를 적극적으로 권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7세의 아들을 홀로 부양하여야 할 처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그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판시 제3의 라.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에 판시 제3의가. 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판시 제3의바.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00원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은 2002년경에도 대마 흡연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매수하여 수차례 이를 흡연하거나 공동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교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10년 넘게 대마를 접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과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자책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74세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 결혼까지 앞두고 있어, 이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피고인과 그 주변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장합,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당장의 실형보다는, 다시 한 번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