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26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경부터 같은 해 9. 25.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수집한 E과 F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C에게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2013. 1. 7.경까지 안산시 G빌딩 505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넥슨'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전 남편의 매형이었던 C으로부터 받아 알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입력한 후 '메이플스토리' 게임 계정 3개(J, K, L)를 생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 계정 4,422개를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2013. 2. 7.경까지 안산시 G빌딩 505호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한 컴퓨터 100대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생성한 '메이플스토리' 계정 4,422개로 위 게임에 접속한 후 자동운영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 결과물인 메소(인터넷 게임머니)를 생산하고, 생산된 메소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메소 판매 대금 합계 13,798,200원을 피고인의 조카인 M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면서 판매 대금을 위 M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 N)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사진, 위촉증명서, 고객명단 1. 수사보고서(E, F 전화통화),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현장사진 첨부, 부당이득금 내역 수사,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가칭 B(약 4.5톤,310마력)의 선주겸 선장이다. 1. 수산업법 위반 연안조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18. 06:40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군산시 비응항 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에 실려 있는 조망어구 1틀을 이용하여 시가 205,000원 상당의 키조개 70kg과 쭈꾸미 10kg을 포획하여 연안조망 어업을 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 04:00경 군산시 C항에서 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조망어구 1들을 위 어선에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6:3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4마일 해상까지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포획, 수산업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6호, 제24조 (무허가어 구 적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9. 03:0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C(27세)가 자신과 시비를 벌이던 사람인 것으로 오해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의 삼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고려)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6.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0. 21. 05:10경 서울 용산구 동사동 1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나'번 출구 앞 통로에서 담배를 피다가 공익요원인 피해자 C(3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씹할 놈아, 내가 20년 동안 징역에서 빵잡이를 하다가 나왔다, 연필을 갖다가 눈을 판다, 찔러죽인다, 담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위 서울역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C과 역무원인 피해자 D(45세)에 의해 역 밖으로 내쫓기자 화가 나 서울역 승강장으로 돌아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칼날길이 6cm) 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0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19세)이 그의 동생인 피해자 F(17세)를 나무라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기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그의 왼팔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E의 모 피해자 H(여, 39세)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양손으로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양측 무릎, 팔꿈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각 진술부분 1. E,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당사자들 상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E, 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및 각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5년 3월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4명으 피해자가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 G이 피해자 F를 괴롭히는 줄 오해하고 이를 만류하려다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오히려 참견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으로부터 배를 가격 당하자 우발적으로 소주병이 든 봉지를 피해자 E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게 된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맞아 치료기간 4주의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은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들 3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처벌로 판단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5.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8. 9.30. 가석방되어 2008.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0.경 구미시 D 소재 'E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렌트카 사무실 소장 F을 통하여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매달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물옵션에 투자한 자금이 많은 손실을 입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위 F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태국 방콕 H에 있는 'I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선물옵션 투자 전문가이고 내가 관리하는 회원도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 새로운 선물계좌를 개설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달 10% 수익금과 4개월 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물옵션에 투자한 자금이 많은 손실을 입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 투자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26. 구미시 J에 있는 K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에 미리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구미시 N', 가입신청고객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L의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주식회사 소속 휴대폰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폰 개통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아 그 무렵부터 2011. 9. 9.경까지 피해자 K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이용대금 513,6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C, O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확인서 1. 통장거래자료, 이체내역자료, 거래내역서(2010. 5. 10.자),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사본 1. 피의자 F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인출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동양증권 계좌 입출금내역 1. 신규계약서, 휴대전화 사용요금 고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1년~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투자금 일부는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피해자들도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인 점, 피해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가족관계, 연령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3:50경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C와 다투게 되었고, C와 함께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충주경찰서 F지구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6. 6.20.00:05경 위 충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아 씨발. 내가 아까 택시비 줬다니까.'라고 말하는 등 G에게 욕설하였고, 위 C가 F지구대 밖으로 나가자 '저 새끼 잡 아. 나 저택시 타고 갈래.'라고 말하며 C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제지당하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욕설하고,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미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8: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일당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씽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점, 200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까지 이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23: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짱호프 앞 보도에서 같은 장소 봉암동 돌탑 쪽으로 약 15미터 상당의 거리를 전진 및 후진으로 2회 운전하여 약 60미터 상당의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2012. 1. 11. 00:14경 최초 측정거부, 같은 날 00:26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0:39경 3차 측정거부 하는 등 최초 측정요구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요구불응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기준에서 이 사건 사안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 사이의 폭행사건 신고를 받은 경위 E가 2012. 1. 10. 23:58경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출동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비틀하고 횡설수설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당시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가 보도 위에 전조등과 시동이 켜진 상태로 있었던 사실, 위 차량은 다른 차량들과 보도에 설치된 진입 차단봉으로 인해 도로로 나갈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폭행 사건 상대방인 F의 일행인 G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D파출소로 간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이후 목격자 G를 만났는데 G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였고 그래서 그와 같은 진술을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하여 G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자신의 차량을 누군가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누가 운전하였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에 피고인 외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할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이상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음주운전을 한 시간과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병원 원장이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7.경 서울 은평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병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인 조직수복용 성형보형물 PAAG 15ml(제품명 없음) 2병 시가 110만 원 상당을 음경확대 수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의원의 간호사실 냉장고에 넣어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진약품(주) 행정처분 내역, 상진약품(주) 수입품목내역, 각 압수조서, L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33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6.7. 09:10 경 남양주시 F지구 G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나일론실을 피해자 A(48세)가 가져가려고 하자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51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H의 팔 부위에 내려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이용하여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피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때리고, 이에 가세한 피해자 C(4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쇠파이프 등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고, 특히 피해자 H에게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용산마을에서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세종미용실앞까지 약3km 거리를 B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1:5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거로사거리를 하나로마트 쪽에서 화북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봉개 쪽에서 우당도서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6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했던 피해자 I(여, 60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7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1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0. 13:40경 중증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및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재단법인 E 소속 F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구경북 영업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병원에서, G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매출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현금 8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현금 합계 69,49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거나,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면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2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시장 1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g 및 대마 불상의 양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보관 중에 있었다. 1.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3. 6. 24. 20:00경 춘천시 E아파트 101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안방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의 양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6. 25. 01:50경 춘천시 C에 있는 F중학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남은 대마 약 0.52g을 피고인 운행의 G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2.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3.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결과 : 징역 10월 ~ 3년 3월 5.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23:40경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판단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16. 7.28. 고소취하서 접수) - 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1.20. 20:21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 마을회관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2.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3. 2. 3. 04: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빌라 나동 107호 현관 앞에서, 'B(앞)'이라고 기재한 우편 봉투에 피해자의 성기 사진(코팅분) 1매, 피해자의 성기와 비로봉 등산 장면이 촬영된 사진(A4 용지) 1매를 각각 넣고 A4 용지 뒷면에 '내일 저녁부터는 이사진 거대로 부처노코 할깨, 토요일은 여주 회사 건처에 전보대에다 부처노코 할깨, 니가 자초한거야 내가→'라고 기재한 뒤 이를 위 현관 우체통에 넣어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이 담긴 편지 봉투를 피해자의 집 근처에 뿌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3. 2. 3. 21:07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08경 피해자에게 '신랑한테 너밑태것보여주고말해, 배다른니동생한테보내줄깨, 그리고니엄마가가는등신언니술집는되부치고갈깨'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피해자 협박용 편지 및 사진, 카카오톡 및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0항 기재 협박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중지하였고,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한 만남 시도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가 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12. 10. 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있는 용담대교 위 6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양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5,0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5. 20:40경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있는 용담대교 위 6번 국도를 지나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