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9.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20.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7:00경에 전북 무주군 B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8:20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진천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거리 계산에 관한 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2019.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0. 5.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소재 C 내 'D'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수회 있는 등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배우자가 방광염으로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병변장애 3급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자발적으로 음주운전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3:20경 춘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까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6%나 된다. 다만 공소사실 자체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3: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휠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6세),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도어(좌)판금 도장 등의 수리비 약 780,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을 추적해온 전항의 피해차량에 의해 차량의 운행을 제지당한 후 계속해서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L지구대경사 M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7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피해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장면 등이 녹화된 동영상 캡처사진,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및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1.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을 E매장 방면에서 광주지방경찰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지방경찰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I(여, 1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차량을 수리비 27,243,7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06:2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26퍼센트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앞을 막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내 길을 막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를 향해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들고 있던 손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양 손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다수 범죄전력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1:5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약 55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이 사건으로부터 12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27

범죄사실 1. 2020.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23: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900원 상당의 소주 640ml 2병, 코카콜라 500ml 1병, 참깨라면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3:44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원 상당의 직화곱창 1팩(350g)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10.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내용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30. 20:3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침산교 방면에서 연암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가 운전하는 G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CD 1. 각 진단서, 수사보고(동승자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3%로 높았고, 운전차량이 트럭이어서 위험했고, 음주운전 거리도 4km로 길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중 추돌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범행의 위법성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6:50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2018. 7. 31. 자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2018고단3680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시 송파구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주면 B아파트 건설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계좌로 2009. 7. 22. 1,500만 원, 2009. 8. 11. 2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는 F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한 사실, 그와 같이 송금받은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권을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소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최근에 합의를 해서 피해자측(유족)이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10년 전에 범한 것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생활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7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1: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전파진흥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F 운전의 G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F(같은 날 구약식 처분)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I(같은 날 구 약식 처분)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의 부탁을 받은 위 I는 2019. 1. 17. 13:34경 피해자 K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1. 16. 23:50경 광주 남구 월산동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위 J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 I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택시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H의 교통사고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보험접수 및 접수취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계약조회, 사고접수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CCTV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 범행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5. 01:3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출력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9고단24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약 1개월여 전인 2019. 6. 2.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까지 와서 편의점에 들른 동안 대리운전기사가 자리를 뜸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위 2019. 6. 2.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9.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203-1 산성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21:10경 여수시 B단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 개인 월변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리금 납부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후속 범행의 발생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1:23경 지인인 피해자 B이 아내와 함께 출산을 위하여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수시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보석함에 있던 금목걸이 1개 및 금반지 2개, 시가 총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존재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합의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6:4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모텔 앞의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H(여, 57세), I(3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이 법원 2007고약13967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피고인과 상대방 운전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8:3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시장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며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무렵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승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을 승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간부골절 및 근위부관절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 산79-7에 있는 서대구IC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3:1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해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