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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양국도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전용차선을 따라 주행 중이었으므로 위 차선에서는 직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위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한 과실로 위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E 쪽 도로의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62세) 운행의 G 버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및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남, 23세), 피해자 F(남,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8: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2011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0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2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6:00경 시흥시 B 아파트 건설현장 136번 탈의실에서, 위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여, 63세)과 피해자가 전날 직장동료와 멱살을 잡고 싸운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나를 말리는 게 아니라 버빚 없이 구는 동생을 말렸어야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의 폐쇄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입원중확인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선서 후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를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탈의실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내용은 그 자체로 다소 이례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철제 의자를 언급하는 등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진단서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진단서 기재 상해를 입었음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이용 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34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승완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9: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바지 앞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은색 접이용 칼(길이 15cm)을 꺼내어 칼날을 접은 채로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내가 가게에 나가서 지켜보겠다. 만약 남자 손님들이 골프채 피팅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밥그릇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9. 10:31경 군포시 D에 있는 위 B가 운영하는 E매장에서, 위 B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7번 골프채(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부수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아이언 7번 골프채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및 물품위탁계약서 첨부) 1. 범죄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협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3: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 준비해 놓았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칼로 찔러버리겠다. 골프채로 머리통을 날려 버리겠다. 내일부터 매장에 나가지 마라. 나가면 매장을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4. 23: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0세)와 몸을 부딪치게 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4. 23: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4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사건이 처리된다는 것을 안내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려고 노력하였고, 위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LG V50 ThinQ (LM-V500N)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13. 04:10~04:1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아울렛 앞 버스정류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LG V-50 Thin Q)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뒷모습 전신과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5:42경 군포시 군포로 463, 군포초등학교 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금당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사거리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지나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저장 CD 1매의 영상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현장 및 변사자 촬영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87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2:25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 앞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6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알콜성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0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9.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죄전력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5. 27.까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이틀간 11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철근 보양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고소작업차(D)를 이용하여 철근 보양 작업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미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약정 대금 11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판사 이용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으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동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19. 7. 3.경까지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동안 B 차량에 2019. 5. 30.경부터 2019. 7.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유류를 주유하고 시흥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580,110원을 부정 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유가보조금 유류카드 사용내역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주요 준수사항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9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한별 |담당변호사 윤영훈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7: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를 D 쪽 편도 1차로에서 서울 쪽으로 약 29.5km/h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그 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수사보고(보행자 신호 등에 대하여, 동영상 CD 열람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및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6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2: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91번길 3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병목안로 15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제1항항, 제44조 제1항(음은 주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9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성호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8.07:4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손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물건값을 계산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근무지에서 추행은 당한 피해자는 이로써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불쾌감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1:4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13 절도 피고인 A 검 사 변진환(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중순 07:00-09:00경 군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양말 2개(시가 7,800원)를 검정색 가방 안에 넣고 고추참치 컵라면 2개(2,200원)를 손에 든 상태로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5. 04. 08:35경 군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남성 드로즈 팬티 2장(시가 23,800원), 남성 삼각팬티 1장(시가 9,800원)을 검정색 가방 안에 넣고 햄버거 3개(시가 5,000원)를 손에 든 상태로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38,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의 영상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8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88 사기미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도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8. 2. 7. 평창올림픽 연계상품 구매(B-2-92)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22.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9. 25.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 'QQ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수당으로 최소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5. 15:1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딸달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엄마 맞죠? 당장 현금 5,000만 원을 찾아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 절대 전화를 끊지 말고 가방 안에 넣어 현금 인출 상황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신고하면 딸을 바로 찔러서 죽이겠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범어역 3번 출구 앞으로 가서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찾은 돈을 가지고 범어역 3번 출구 앞으로 가서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6 대구 2호선 범어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검거경위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불법 체류 사실 확인에 대해) 여권사본 등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용인하고 범행에 나가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달받아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등 외국에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QQ'라는 중국SNS에서 '심부름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위챗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2~30만 원을 주고 전달하는 금액이 많으면 수당을 조금 더 줄 수도 있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그 업무 내용에 비하여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챗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여 10번 정도 삭제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영등포역 물품보관함에 여권을 넣어두고 동대구까지 KTX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일의 지시과정이 상당히 비정상적임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신분, 일의 적법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지시에 따랐다. () 피고인의 주장처럼 도박자금을 전달하는 일이라면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 방법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분이 불분명한 피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직접 돈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것인바, 이러한 금전 수 수수방식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게 될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 제2, 3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이 몰수대상물 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3 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0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철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2:4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내사보고(시간당 감소수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1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설용원(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6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9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정현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0:0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인 등산용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경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4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0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마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7. 12.경부터 2020. 10. 14.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약 66m2 면적에 탁자 8개,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2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백숙, 오리백숙, 닭볶음탕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C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 영업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