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16.경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채팅으로 지시받은 대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입출금을 하여주면 돈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D은행 직원인데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10:17경 E 명의 F은행 계좌로 6,000,000원, 같은 날 13:49경 G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16,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빌미로 소위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10,000,000원 중 9,850,000원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합계 45,859,3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0. 12:26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B은행 수원역지점에서 1,000,000원씩 5회, 합계 5,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9. 10. 14. 14:44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B은행 수원역지점에서 1,000,000원씩 6회, 합계 6,000,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고, 5,940,000원은 I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9. 10. 15. 17:38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조합 원곡지점에서 700,000원씩 4회 합계 2,8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9. 10. 15. 18:14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은행 N지점에서 700,000원씩 4회, 400,000원 1회, 합계 3,2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9. 10. 15. 18:29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은행 Q지점에서 I 명의의 B은행 계좌로 901,000원씩 6회, 601,000원씩 1회, 합계 6,007,000원을 이체하고, 2019. 10. 16. 10:47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B은행 수원역지점에서 1,000,000원씩 5회, 540,000원 1회, 합계 5,54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I 명의의 B은행 계좌로 900,000원씩 4회, 400,000원씩 1회, 합계 4,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자신이 하는 일이 탈법행위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면), 자신은 R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을 뿐 직접 출금 및 이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7-18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이체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돈을 빌리기 위해 친구인 S에게 연락하였다가 S이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R의 위챗 아이디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에게 R을 소개한 S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과도 부합한다(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참조). 피고인은 R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하게 될 일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서 인출한 후 사설 환전소를 통해 송금을 대행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어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의 요청으로 R과 위챗으로 대화하였는데, R은 피고인에게 '우리는 정상적으로 돈을 바꾸기 한 것이다', '우리가 받은 돈은 정상적인 돈이다', '개인 환전사업자인데 그들과 무슨 상관이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수사기록 28-29면),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합법적인 환전소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면), 이러한 피고인과 R의 위챗 대화내용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 받았고, 2019. 10. 15.경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2,154만 원을 입금 받았을 때에는 이를 한꺼번에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대신 다음날인 같은 달 16 경까지 이틀에 거쳐 여러 차례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인출책, 송금책 등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 받고, 나아가 이를 입금 받는 즉시 인출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송금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위챗페이를 통하여 따로 지급받았는데,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인출책, 송금책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이례적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 받은 통장은 피고인의 급여 및 생활비 통장으로, 피고인은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거나 이를 이체할 때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닉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인멸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