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11

공소사실 피고인 D는 2014. 12. 30.부터 ㈜E의 사내이사로 FX 마진거래 회사인 ‘F’의 대표인 G과 함께 ‘상품권 할인 사업 및 FX 마진거래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G과 피고인 D는 회사 운영 및 투자금 관리 관련 총괄 업무를, 피고인 A, B, C은 최상위투자자로서 하위투자자 모집 업무를 각각 수행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여, 위 사업들의 내용과 성장가능성에 대한 허위 정보와 투자금에 대한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5. 3.경 부산 북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J, K에게 ‘E가 구축한 전국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유명 백화점, 유통업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할인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F는 외환 환율에 투자하는 FX 마진거래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만약 1,200만 원(1구좌)을 투자하면 주마다 100만 원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중 80만 원은 수수료 8%를 공제한 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G에게 송금한다. 그리고 G이 FX 마진거래로 수익을 내면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B와 G은 2015. 4.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숯불갈비집에서 F의 FX 마진거래 사업을 설명하면서 ‘월 투자금의 10~1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률은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였을 뿐,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4. 8.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7,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4.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A과 G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에 금전거래가 시작된 실제 시기, 피고인 A, B가 입금 받은 돈의 명목, 피고인 B가 G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 C의 계좌가 투자금 모집에 사용된 점, 피고인 B, C이 작성해 준 금전차용증서의 존재, 피고인 D가 운영하는 회사가 투자금 모집에 동원된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거나 G의 투자금 편취행위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A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최상위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 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마치 금융다단계 조직의 구성원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직책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투자권유로 G이나 ㈜E(이하 ‘G 등’이라 한다)에 투자한 제3자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이 G 등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과 관여를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투자권유로 투자를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충분하지 않다(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B, C은 그 변호인의견서 기재와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역할에 관한 증인 D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들의 본격적인 투자 시점은 2015. 7.말 이후인데, 그때는 이미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관리비’나 ‘영업비’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지만, 금융자료에 기재된 그 명목 외에는 이를 투자자 모집에 대한 대가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송금된 각 300만 원이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한 이익금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없다), 달리 투자자 모집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최상위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관련사건 피해자 등의 막연한 진술(증거목록 순번 69 내지 74)만으로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알기 전부터 ‘L’라는 곳에 투자해 왔기 때문에 외환마진거래 투자에 관해 알고 있었고, G 등에 대한 투자도 M를 통해 이미 시작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M에게 G을 소개하였지만, 피해자들이나 M가 G의 설명을 듣고 투자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투자권유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가 ㈜E로부터 ‘관리비’나 ‘영업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지만, 금융자료에 기재된 그 명목 외에는 이를 투자자 모집에 대한 대가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달리 투자자 모집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투자와 관련성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투자권유나 소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를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G이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기 때문이라거나 투자권유 당시부터 언급된 수익이나 수익률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의 공모나 역할 분담, 실행행위가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G이나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사실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와 그 계좌 등이 투자금 모집에 이용되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막연히 피고인이 G과 함께 “회사 운영 및 투자금 관리 관련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대가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이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임에도 이를 증명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운영하던 회사의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느껴 부득이 출자증서를 교부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하여 배척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더구나 이를 피해자들에게 작성해 준 것도 아니다). 달리 피고인이 G이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