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59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고물업계에서 소위 무자료 고물도매상인 나까마로부터 고물을 매입하여 다시 납품하는 업체들이 매입·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2011. 6. 27.경 화성시 H에서 고물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하는 소위 폭탄업체인 'I'을 설립하였다. 위 폭탄업체는 성명불상의 고물도매상이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여 주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공급가액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계좌로 입금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단기간 활동한 후 폐업되게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고물도매상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2011. 7. 1. 위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84,130,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391,535,51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12매를 I 명의로 발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I이 위 폐동 등을 매입하여 위 업체들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고 I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업체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고물도매상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0,391,535,5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2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가공매출내역), 각 종결보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 11, 13, 14), 부가세일반과세자신고서 조회, 2011년 2기 전체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 2011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 2012년 1기 전체 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 세금계산서 118매, 전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출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계량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N 거래증빙자료 일체, O 거래증빙자료 일체, J 거래증빙자료 일체, P 거래 증빙자료 일체, 계좌내역, 약식명령문 사본 2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출처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였으므로 판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탄업체인 I을 설립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J 등 매출처에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I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고물도매상임에도 마치 I이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매입처 및 매입자료 피고인은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현금을 주고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의 매입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피고인은 세무서 및 경찰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입처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매입처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매입처에서 상호나 대표자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매입처의 상호, 대표자 이름이나 연락처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 장부, 거래처 목록 등의 자료라던가 하다못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I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을 4,982,734,890원, 매입액을 224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49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신고하면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갖추지 못하여 매입액을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에게 부과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폭탄업체가 아닌, 정상적으로 폐동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와 세금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사업을 하려면 물건을 사고 팔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이를 근거로 세무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874쪽), '매입처에서 현금을 요구한 것은 거래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이었기 때문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겠지요.'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877쪽).] 2) 매입자금 피고인은 I을 설립하기 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인이 1회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폐동 등의 매입대금을 지급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 4,000만 원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5,000만 원으로 위 매입대금을 마련했다고 진술하였으나, I 설립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4,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등 위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에는 자신이 모은 돈이 5,000만 원 정도였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4,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9쪽) 나중에는 자신이 모은 돈이 4,000만 원 정도였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5,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처음에는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변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매출금이 I 계좌로 입금되면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에 대부분의 입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으로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입금액 전액을 매번 입금된 직후 보관하기 어렵고 도난의 위험도 높은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I의 운영 피고인(I)은 폐동을 운반할 만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폐동을 하차하여 쌓아놓는 등으로 야적장을 사용한 적도 없으며, 폐동의 무게를 측정할 계근대도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입처에서 오라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지급하고 폐동을 매입하고 영업용 화물차를 불러 이를 매출처에 바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I)이 2011. 7. 1.경부터 2012. 3. 14.경까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그 합계가 103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이 운송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운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224만 원에 불과하다(운송업자는 무자료 고물도매상들과 달리 피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운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이를 통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영업용 화물차를 사용하여 폐동을 운반했다면 운송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입처로부터 폐동 등을 건네받아 함께 공인계근소에 가서 계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I)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110매 이상이므로 공인계근소에서 계근한 횟수도 110회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11매에 불과하다[그마저도 2011. 7. 18.자 계량증명서 2매는 중복된 것이다(수사기록 895,896쪽).]. 피고인은 I 설립 후 2011. 7. 1.경부터 2012. 3. 14.경까지 불과 약 9개월 만에 103억 원이 넘는 거액의 매출을 일으키고, 돌연 I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였다. 4) 거래선 피고인은 I을 설립하기 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하는 등 폐동 등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매입처와 매출처를 다수 확보하였고, 개업 후 약 9개월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103억 원이 넘는 매출을 성사시켰는데, 이는 피고인이 매출처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존 고물거래상과의 공모를 통해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실현하기 어려운 매출실적으로 판단된다. 5) 기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폐동 등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폐동 등을 확보하고 있는 고철 수집상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에게 폐동 등을 매도하는 경우 매매대금만을 지급받는데 비해 자신이 직접 주식회사 N 등의 매출처에 폐동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외에 위 매출처가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 중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폐동 등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보다는 위 매출처에 직접 공급하면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인 Q, R,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인 S, P의 운영자인 T, 주식회사 U의 운영자인 V는 수사기관에서 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I)으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Q, R, S, T, V는 판시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운영자로서 폐동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점,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인 Q은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이 I을 운영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2. 1. 11.경 폐동 등을 실은 주식회사 N의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도로법위반으로 단속된 적도 있었던 점(수사기록 87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운영자들의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고물도매상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그 폭탄업체가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폐동 등의 매입에 관한 자료는 전혀 구비하지 않은 반면 매출에 관한 자료만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등 애초부터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최근 약 25년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