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80

범죄사실 [2021고단5200] 1. 2019. 8. 14.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경 불상 장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전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지금 갚을 돈이 없다. 네가 대신 갚아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 변제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4.경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9. 6.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상레져 사업 관련하여 임대료 중 일부를 아직 납부하지 못했는데, 이를 납부해야 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태권도 컨설팅 사업과 수상레져 사업에서 돈이 들어오니 9월 말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9. 9.말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 D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10.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5.~6.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평에 있는 수상레져 업체와 함께 사업을 하려고 그 업체에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4,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2019. 10.말경까지 가평에 있는 수상레져 업체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그 돈을 받으면 당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평에 있는 수상레져 업체에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5.~6. 총 10회에 걸쳐 자기 명의 D 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0. 1. 15.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여수에 있는 태권도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 D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0. 5.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19.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평에서 레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없으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태권도 컨설팅 사업과 수상레져 사업에서 수익이 들어올 테니,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5. 10.부터 2020. 5. 19.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합계 1,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휴대전화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수중에 현금이 없으니 휴대전화 비용을 대신 납부해달라. 가평에 있는 수상레져 업체에 지급한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으면 모두 해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평에 있는 수상레져 업체에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 합계 4,569,86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육, 체육도장, 교육사업에 관한 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조합'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안산시 상록구 F건물, 2층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태권도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E조합에 가입비 1,000만 원을 내고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당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홍보를 해주고, 태권도장 회원을 30명까지 늘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홍보 및 회원 유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조합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각 고소보충서(C) 1. 입출금내역 1. 차용증서, 각서(차용증서) 1. 휴대전화 요금 납부내역 1. 녹취록(피의자와 고소인), 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1. 피의자 D 계좌 거래내역서 [2022고단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 1. E조합 정회원 가입서 사본 1. 피해금 입금 내역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100394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 1. 각 녹취록 1. E조합 명의의 J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936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936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4. 17.자로 체결한 계약의 해지에 따른 가입비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4. 17.경 피해자에게 "E조합 대표인데, 홍보 에듀센터도 있고, 훌라후프 이사장도 한다, 우리 조합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태권도장 홍보도 해주고 인원을 30명까지 채워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4. 18. 피고인 측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E조합 정회원 가입서(증거기록 제2권 제1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명 이상 될 때까지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하여 인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행사 6월 10일', '1. 인원 유지 / 관리, 2.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공, 3. 행사 이벤트 지원, 4. 국기원 까지, 5. 어머님 특강(후프 제공)'할 것을 약속한 사실도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6. 10.경 행사를 개최하여 태권도장에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다녀간 사실은 있으나, 그 행사도 제대로 성사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약속한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통해서 온 수강생은 단 1명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활동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홍보비용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홍보활동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권도장에 수강생을 단 1명도 데려오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11. 8.경 피해자에게 가입비를 환불해주겠다고 말한 채 피해자의 연락을 모두 차단한 채 가입비를 환불해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2021. 5.경 피고인을 고소하고 2021. 6. 15. 수사기관에서 피해내역을 진술할 때까지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2021. 7. 15.경 비로소 피해자에게 가입비 1,000만 원을 환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홍보 및 회원 유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2021고단5200 사건의 판시 죄 : 징역 1년 6개월, 2022고단936 사건의 판시 죄 : 징역 4개월) 2021고단5200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102,269,860원을 편취한 것이고, 2022고단936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위 각 사건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8.경 2022고단960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21고단5200 사건의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2021고단5200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1고단5200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5200 사건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936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1280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단12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K에 있는 태권도학원 교육프로그램 등 컨설팅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E조합'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7. 1. 남양주시 별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월 300-4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L 전동휠 사업이 있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을 내면 피고인 회사에서 L 전동휠 100대를 새제품으로 제공해 주고 전동휠 사업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투자를 받아 전동휠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동휠 사업을 통해 월 3~4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전동휠 100대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2018. 7. 1.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가 2018. 7. 1.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M 명의 N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2021고단1280 사건의 증거기록 제10쪽).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만든 전동휠 교육 커리큘럼, 수강생 모집요령 등 모든 노하우를 제공하였고, 당시 수강규모에 따라 필요한 전동휠 총 37대를 제공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수강생 모집 활동 및 수업 진행을 하여 수익을 낸 사실도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월급직 태권도 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전동휠사업을 소홀히 하고,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사용료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2018. 7. 1. 피고인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7. 1. 2,000만 원만을 피고인 측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2018. 7. 5. 개인적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일이 있다고 말하여 1,400만 원을 다시 돌려받기도 하였고(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2018. 11. 26.부터 2019. 5. 1.까지 사이에 피고인 측에 35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을 뿐,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사용료 3,000만 원의 지급의무를 그 약정대로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18. 7. 26.경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전동휠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전동휠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도 그 수업을 통해 3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수량의 전동휠을 공급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총 37대의 전동휠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약 11대 가량만을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마. 한편, 피해자는 2018. 8. 초경 월급직 태권도 관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전동휠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주말에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기대하였던 수익(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이라 할 수는 없다. 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동휠 100대를 공급하지 못하고, 이 사건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당시에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이전인 2016년경 전동휠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협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