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남매이고, 피해자 E(남, 34세)은 피고인 B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 A는 2014. 12, 22. 02:5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 전날 주차문제로 시비를 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지하 위에 설치된 강화유리를 깨뜨리기 위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그레이팅(빗물받이 발판)을 집어 들어 강화유리를 향해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상당의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지하 방의 천정 부분에 있는 유리창을 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안온을 해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재물손괴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E과 합의하는데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들도 E, G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3, 14: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A는 '2014. 12, 21. 02:00경 F건물 주차장에서 E과 주차 문제로 시비 중 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헤드락을 걸어 3-4미터의 거리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E이 내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G는 머리로 내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E, G는 피고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13. 14:07 경 위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장 H에게 진정서 (제144호, 제145호)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2015. 1. 29.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며 "E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이 아파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며 일반진단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5. 3. 25.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며 "E, G로부터 폭행당해 통증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며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나. 피고인들은 2014. 12, 21. 02:00경 피고인 A는 E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헤드락 걸리는 등 폭행을 당하였고, E로부터 피고인 B의 오른 손목이 비틀어지고, G로부터 피고인 B의 가슴을 들이받히는 폭행을 당한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E, G에게 폭행당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살핀다. 다. 피고인들이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E, G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증인 E, G, I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 G, I 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들고 있는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목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때려서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이 피고인 B에게 시비조로 말하면서 팔목을 잡아 비틀고 하니까 이를 보고 참다못한 피고인 A가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 잠시 나랑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니까 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턱을 툭툭 치더니 헤드락을 걸고 A를 대각선 방향으로 끌고 갔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가 E을 향하여 나무의자를 들었다 놓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E, G는 주차문제로 깊은 밤중에 전화를 걸며 시비를 걸어오는 피고인 B과 이를 거드는 피고인 A를 시비하는 중 물리력을 행사할 동기가 충분하고, 이 피고인 A에게 가한 물리력과 그 행위에 이른 경위에 관한 위 증인들의 증언은 믿을 만하다. 2)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폭행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않다가 뒤늦게 폭행 사실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A가 2014. 12. 22. 피해자 E 소유의 강화유리를 손괴한 행위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없는 사실을 지어내 E, G를 폭행죄로 고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가 2014. 12. 23. 재물손괴 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거나 E 등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 날 있었던 폭행 행위를 문제 삼았을 여지가 있고, 피고인 A가 주택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이 알고 '장사 잘하나 두고 보자'는 식으로 계속 괴롭히자 뒤늦게 신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증인 K의 증언)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뒤늦게 고소한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믿을 수 없는 고소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A는 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B도 밤중에 전화를 먼저 걸어 주차문제로 소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별일 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E, G가 피고인들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 A가 제출한 일반진단서의 주상병이 경추부 염좌로 피고인 A가 E로부터 당하였다는 폭행 사실에 부합하고, 다만 발병 연월일이 2014. 12, 20.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폭행이 새벽에 발생하여 날짜를 혼동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는 2014. 12. 23. L 정형외과의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은 바 있어, 위 진단서의 내용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5) 피고인 B이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이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G와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실제로 2014. 12. 29. 2015. 1. 5. M한의원에서 두 차례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위 진료확인서의 내용 또한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