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새마을금고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F새마을금고 업무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F새마을금고에서는 자본금 1,000억 원 조기달성을 위한 경품행사를 진행하였는데 2015. 4. 27.부터 2015. 9. 30.까지 새마을금고 고객 중 정기예금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에게는 예치금액 1,000만 원당 경품권 1장씩, 위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1건당 경품권 1장씩을 배부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하도록 하였다. 이 경품행사의 경품은 1등 트롬 6모션 터보샷 드럼세탁기(시가 1,116,000원 상당), 2등 1명은 로봇청소기(시가 419,000원 상당), 3등 1명은 공기청정기(시가 230,000원), 4등 1명은 침구청소기(시가 218,500원 상당), 5등 20명은 효도라디오(각 시가 38,800원 상당)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새마을금고 경품행사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면서 경품행사 광고, 경품응모, 경품추첨, 경품지급을 비롯한 경품추첨 업무 등이 각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로 하여금 우연한 방법으로 경품을 당첨 받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품행사 경품을 추첨할 때 피고인이 자주 가던 G노래연습장 업주 H의 딸 I과 피고인의 외손자 J을 1등, 2등으로 당첨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3. 11:00경 F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경품을 추첨하기 전에 응모권 뒷면에 풀칠을 하여 응모함 벽면에 붙여 두었다가 경품을 추첨하면서 응모함 벽면에 붙여 두었던 위 응모권을 뽑아 I을 1등, J을 2등으로 당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1등, 2등 경품을 수령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가 하는 경품추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찢어진 1등, 2등 경품권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휴대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1, 2등 당첨 후 경품 지급 전 당첨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거쳐 재추첨을 하였다.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것이 없고, 당첨자들에 대한 당첨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경품 수령권을 취득하지 않아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야기하지도 않았다. 2. 판단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는 것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경품 추첨이 종료되어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한 방법으로 추첨한 1등, 2등 당첨자를 포함하여 당첨자가 모두 결정되었다. 1등부터 4등 당첨자가 경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밖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었다. 경품 지급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직원은 경품 추첨 종료 직후인 당일 12:00에서 13:00 사이에 1등부터 4등 당첨자에게 당첨 축하와 경품 수령을 위해 제세공과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안내와 함께 이를 납부할 계좌번호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1등 당첨자는 그로부터 1, 2시간 후인 당일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피해자 직원이 안내한 계좌를 통해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 다만 당일 17:00경 별다른 이유 없이 경품을 받지 않겠다며 제세공과금 환급을 요청하여 이를 환급 받아갔다. 피해자 감사는 이 사건 경품 추첨 과정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경품 추첨 종료 후인 당일 14:00경 피고인 등과 함께 당첨된 경품권을 확인하였고 1등과 2등에 당첨된 경품권 용지에 풀칠이 된 흔적이 있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정식 감사는 그 다음 날 이루어졌고 감사 결과 1등과 2등에 당첨된 경품권 용지 앞, 뒷면, 응모함 벽면에 풀칠이 되어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2등 당첨자는 피고인 외손자였는데 경품 추첨 다음 날 위와 같은 감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경품 수령을 포기하였다. 위와 같은 당첨자의 경품 수령 포기 문제로 2015. 11. 9. 재추첨 안내공고를 거쳐 같은 달 13. 비로소 경품 재추첨이 이루어졌는데 재추첨은 1등, 2등과 4등 경품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타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한 행위라는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제3자를 1등과 2등 당첨자로 결정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법률상 조력 없이도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면 곧바로 경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갖추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경품을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손해의 위험을 입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한 당첨자 결정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후 피고인이 당첨을 취소하고 재추첨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사장 직위를 이용하여 공공의 신뢰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경품 행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인적 관계 또는 친분이 있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경품 추첨과정에서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여 곧바로 부정하게 당첨된 당첨자들로 하여금 경품 수령을 포기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의무 없는 경품 지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의 위험 자체도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8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