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F에 있는 식용유지 제조·판매업체인 유한회사 G(구 H, 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I', 'J' 등에 대한 허위표시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위 G 공장에서 식용유지를 생산함에 있어, 'I' 제품 원료명 표기란에 "옥수수기름 29%, 참깨박 추출유 중국산 35%, 들깨박 추출유 중국산 35%, 참깨향 1%", 'J' 제품 원료명 표기란에 "참깨박 추출유 50%, 들깨박 추출유 49%, 참깨향 1%"로 각 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품들에는 참깨향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았고, 'J' 제품에는 옥배유가 첨가되었음에도 참깨박, 들깨박의 함량을 높이기 위하여 참깨박, 들깨박만을 첨가한 것처럼 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재료가 허위표시된 시가 합계 627,494,235원 상당의 'I', 'J' 제품 310,949㎏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K'에 대한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2. 1.경 위 G 공장에서 생산한 'K' 제품 원료명 표기란에 "옥배유 100%"라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품에는 실제 옥배유 이외에도 참깨박유, 대두유 등이 첨가되었음에도 옥수수유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재료가 허위표시된 시가 합계 47,142,000원 상당의 'K' 23,115㎏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서, 감정결과회보서 1. 각 1 거래내역(2012년, 2013년), 각 J 거래내역(2012년, 2013년), 각 K 거래내역(2012년, 2013년), 피의자 작성 판매현황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제품의 원료명에 허위표시를 하여 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질서를 해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허위표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해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G 공장에서 깻묵을 이용하여 식용유지를 생산함에 있어, 전주, 익산, 광주 등지에 있는 깻묵 수거업자들로부터 종이 찌꺼기류, 담배꽁초, 비닐 껍질 등 오물이나 쓰레기가 섞인 채로 마대자로, 포대자루에 비위생적으로 담겨져 있는 폐깻묵을 ㎏ 당 300원 ~ 350원의 단가로 매입한 뒤 이를 피고인의 공장 마당에 적재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넣어 놓았다가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분쇄기에 넣어 가루로 만든 뒤 정제과정을 거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에 시가 508,417,388원 상당의, 2013년에 시가 119,076,847원 상당의 'I', 'J' 등의 제품 합계 310,949㎏ 상당을 제조한 뒤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의 점 누구든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G 공장에서 깻묵을 이용하여 식용유지를 생산함에 있어, 전주, 익산, 광주 등지에 있는 깻묵 수거업자들로부터 종이 찌꺼기류, 담배꽁초, 비닐 껍질 등 오물이나 쓰레기가 섞인 채로 마대자로, 포대자루에 비위생적으로 담겨져 있는 폐깻묵을 kg 당 300원 ~ 350원의 단가로 매입한 뒤 이를 피고인의 공장 마당에 적재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넣어 놓았다가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분쇄기에 넣어 가루로 만든 뒤 정제과정을 거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에 시가 508,417,388원 상당의, 2013년에 시가 119,076,847원 상당의 'I', ' J' 등의 제품 합계 310,949㎏ 상당을 제조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일관하여, 한지나 헝겊 등이 제조공정상 어쩔 수 없이 섞여 있는 깻묵은 선별·정제과정 등을 거쳐 이 사건 'I', 'J'(이하 '이 사건 식용유지'라 한다)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깻묵에는 담배꽁초 등의 오물이나 쓰레기가 섞여있지 않았으므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식용유지는 '기타 식용유지'에 해당하고, 식품공전상 이 사건 식용유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타 식용유지'라 함은 단일 유지성 원료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또는 압착방법으로 착유하고 남은 박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처리한 것을 말한다. 유지의 착유방법 중 '용제추출법'에 의하면 n-헥산(노르말 헥산), 알코올, 석유 벤젠 등이 이용되나 국내에서는 n-헥산을 주로 사용하며 비교적 유지 함량이 적은 유종에 적용한다. 유지의 정제과정은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유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과 풍미를 얻을 수 있고, 유지 자체의 품질을 높이는 과정으로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식용유지의 원료가 되는 '깻묵'이란 통깨에서 (순수)참기름을 1~2회 짜고 나서 남은 부산물로, 이는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식품공전상 식품 또는 식품원료에 해당한다. 통깨에서 (순수)참기름을 추출할 때에는 통상 깨를 헝겊이나 한지 속에 채워 넣은 후 압착을 하는 방식으로 추출하고, 이 상태에서 깻묵이 굳으면 헝겊이나 한지가 깻묵에 그대로 달라붙게 되는데, 피고인은 깻묵 수거상들로부터 위와 같이 헝겊이나 한지가 섞인 상태의 깻묵을 매입하였고, 위와 같이 매입한 깻묵은 공장 바닥에 적치하여 두었다. 이 사건 식용유지의 정제공정은 아래 표와 같다.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한 점 및 유독·유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이물이 혼입되어 제조·가공된 점 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물적 증거로는 G 공장 내부 및 바닥에 적치되어 있는 흙더미로 보이는 물질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96~304쪽)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사진들 중 피고인이 매입하여 보관 중인 깻묵을 촬영한 것이 명확한 사진은 찾아볼 수 없는바, 위 사진들은 이 사건 식용유지의 원료인 깻묵에 담배꽁초 등의 오물이나 쓰레기가 섞여 있다는 점과는 관련성이 없다(검찰은 수사기록 304쪽의 사진을 피고인이 매입하여 보관 중인 깻묵을 촬영한 사진으로 착각하고, 깻묵에 포함된 불순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흙바닥에 깻묵을 보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식용유지에 흙 등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위 사진은 선별기를 통과하지 못한 불순물들을 모아 적치한 것을 촬영한 사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헝겊이나 한지가 섞인 상태의 깻묵을 이 사건 식용유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육안에 기하여 수작업으로 1회, 선별기를 통하여 2회, 합계 3회에 걸쳐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원유를 추출하였고, 이후 탈검, 탈산, 수세, 탈색, 탈취 등 5회에 걸친 정제과정을 거쳐 이 사건 식용유지를 생산하였던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공전상의 공정에 의한 것으로 선별·정제과정을 통하여 깻묵에 포함되어 있던 불순물들이 거의 제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식용유 정제기사로 약 10년간 근무해 온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깻묵의 유통과정에서 종이 등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선별과정을 통하여 98% 정도 걸러지고, 이후 정제과정을 통하여 대부분 제거된다고 진술하였다. 깻묵으로부터 기타 식용유지를 추출하기 위한 용매로 쓰이는 n-헥산(노르말헥산)은 동·식물 유지, 지방산 및 그 유도체 등을 추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선별작업을 통하여도 제거되지 아니한 불순물은 n-헥산(노르말 헥산)에 의하여 용해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식용유지와 함께 추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용유지의 원재료인 깻묵에 담배꽁초 등이 섞여 있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지만, 설령 담배꽁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담배 구성성분이 용해되어 이 사건 식용유지에 섞여 추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공소사실 기재 전 기간 동안 검사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해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 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