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9. 18:00경 피해자 B(41세)이 운행하는 C K5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고, 같은 날 18:10경 위 택시가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를 세울 만한 장소를 물색하며 조금 더 차를 진행하자 차를 곧바로 세우지 않는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K5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운전석 문을 연결하는 부위를 떨어뜨려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및 경장 G이 위 B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경장 G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장 F의 목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11. 9. 18:38경 위 제1 내지 3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되어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것 좀 풀어 씨발 새끼들아, 이거 풀리면 너네 다 죽여 버린다, 좆같은 놈들아, 너네 다 지령 받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인 안산단원경찰서 E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과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 피해품 사진 1. 수리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바디캠 영상,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21. 2.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백영고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농수산물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촌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관평로 백영고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조사 등(사진출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던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2로 110 도로를 비전동 쪽에서 평택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리더스아임 사거리 쪽에서 평택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스파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22:35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2로 11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 내지 교통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이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3. 21:00경부터 21:50경까지 평택시 G 부근 음식점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22:35경 같은 시 비전2로 110 앞 도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같은 날 23:14경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31경 H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을 하였고, 혈액감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214%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날 21:00경 음주를 시작하여 최종음주시간인 21:50경부터 운전을 종료한 22:35경까지의 시간이 45분이고, 운전종료시부터 39분이 경과한 23:14경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이, 운전종료시부터 56분이 경과한 23:31경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다가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보다는 실제 혈중알콜농도에 더 가깝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129%인데, 그로부터 17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214%여서, 그 수치의 차이가 상당한 점,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214%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혈중알콜농도의 하한인 ‘0.2%’를 0.014% 초과한 것이어서 그 차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알콜분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14% 내지 0.2%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4%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둔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간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감속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이 운전하는 G 할리데이비슨 이륜차와 피해자 H(남, 39세)가 운전하는 I 할리데이비슨이륜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2차로에서 충격한 트랙스 승용차가 밀려 2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19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위 3차로에서 충격한 이륜차 2대 역시 밀려 3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여, 54세)가 운전하는 M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과 그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N(여, 22세), 피해자 O(남, 21세), 피해자 P(남,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 수리비 14,064,619원, 피해자 F의 이륜차 수리비 26,607,800원, 피해자 H의 이륜차 수리비 18,193,600원, 피해자 L의 승용차 수리비 1,721,366원, 피해자 J의 승용차 수리비 6,169,733원이 들 만큼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둔포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각 차량수리비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H, F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차량과 이륜차 2대를 연속적으로 충격하여 각 피해차량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들까지 충격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5대의 차량 내지 이륜차를 손괴하여 합계 약 6,67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교통사고 내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23: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동지하차도 쪽에서 해운대문화회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부산동부지원 2019고약3762)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JWH-018 매매 피고인은 2020. 9. 12.경 화성시 B 앞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고 스파이스 약 0.7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JWH-018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2.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스파이스 약 482.78g(피포함)을 비닐봉지 2개와 소포장 298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및 압수물 질량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8, 19번)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증 제1, 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증거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10, 285쪽),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판매하고 소지하였는바, 소지한 양이 적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매매 범행은 또 다른 마약류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9:43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북쪽 방향에서 같은 구 D 서쪽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도로의 차선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피고인의 승합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의 F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G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3. 19:4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무면허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저녁경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21:00경 직장동료인 B와 함께 피해자를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데려다주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B가 수차례 집에서 나가자고 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를 돌볼 테니 먼저 가라고 하였고, B가 나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오빠가 안아 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오른편에 누우려다가 잘 안되자 피해자의 왼편에 올라와 “오빠가 안아 줄까?”라고 하며 재차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아파트 CCTV 화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중산1단지삼거리’ 방향에서 ‘고봉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마이티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02:34경 고양시 덕양구 G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의 딸이 손목을 다쳐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7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경 광주시 B,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 D(가명, 여, 62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11. 10:00경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위 차량으로 끌고 간 다음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세워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무시하고 차량 문을 잠근 다음 광주시 E에 있던 자신의 집 앞까지 시속 약 70㎞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0:20경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다 유포해 버릴 거야, 너네 며느리와 아들에게 보낼 거야. 그래봤자 2년 살고 나오면 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주민등록표 초본, 피의자 소유 휴대폰을 손괴하는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가.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 중 주요 범행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2020. 12. 17. 기소된 이 사건에서는 참고적으로만 살펴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C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C카드 법무팀 F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어서 금감원에 신고되니 금감원 직원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3:47경 서울 종로구 G건물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2,550만 원)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관한 의심을 하였지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서 편취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불상자가 사실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는 점이 편취금 송금행위까지 나아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에는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D성당 방면에서 영도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 전방에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만연히 위 싼타페 차량을 진행시켜 위 그랜져 차량 뒷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 내려오다가 뒤이어 오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남, 56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