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8. 10.경부터 2010. 4. 5.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팀장 등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A은 2005. 7.경부터 2010. 4. 5.경까지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 회사는 전자계측 및 공정관리 장비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회사의 영업은 영업사원이 고객과 물품 및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체 생산이 가능한 품목 이외 외주 구매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조달하고, 피해 회사는 그 공급자가 발행한 발주서의 금액을 공급자에게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그 발주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는 돈 전액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영업 실적을 부풀리고,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1. 1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사실은 G(대표이사 H)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전자계측장비 설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 경리담당부서인 총무팀장 I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G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4. 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7회에 걸쳐 합계 574,230,0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5. 1. 12.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J(대표이사 K)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 경리담당부서인 총무팀장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8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9회에 걸쳐 합계 201,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내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거래처증빙자료, 계좌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사본, 허위거래내역서(2009년), 세금계산서 사본, 발주서,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통장입금내역총괄,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통장입출금내역총괄, 하나은행 거래내역조회, 씨티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범죄일람표(피의자들 작성 - 실구매내역 등), 횡령내역 총괄, 2005년도일람표내역, 2006년도일람표내역, 2007년도일람표내역, 2008년도일람표내역, 2009년도일람표내역, 2010년도일람표내역, 수사보고서(피고인들의 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E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의 판시 제1 사기 및 피고인 B의 판시 제2 사기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중 판시 제1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다만 위 각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한 금원 중 대부분을 피해 회사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마치 고객과 물품 및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 회사의 총무팀에 제출하였고, 피해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조달하고, 그 공급자가 발행한 발주서의 금액을 공급자에게 입금해 준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 공급회사로부터 피해 회사가 지급한 물품대금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보관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지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영업사원들의 영업비용 등 피해 회사의 물품거래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해 청구된 명목과 다른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한 채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금원의 진정한 용도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편취한 금원의 사용 방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선매출로 인한 영업사고 수습비용, 거래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영업사원들의 영업접대비용, 직원들의 출장비, 회식비 등의 비용 보전은 그 지출이 일응 피해 회사의 영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선매출'은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의 목표 실적에 도달하여 성과급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인 점, 거래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래인 점, 영업활동비용은 원칙적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금원 지출을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금원이라 보기도 어려워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피고인들의 공동 편취액이 5억 7,000여만 원 또는 7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원 중 일부를 영업사원들의 활동비 지원에 사용한 점,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합계 1억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각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7회에 걸쳐 합계 574,230,010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9회에 걸쳐 합계 201,350,000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하였다. 2. 판단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