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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배한진,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예나(국선)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0. 인천 미추홀구 B에 위치한 'C주점'에서, 주식회사 D을 통해 E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2,000,000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668,29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가액 1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9. 3.경 G로 하여금 불상자에게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도록 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오토론 대출신청서, 계약해지 예정 통보서 등, 입금내역서, 여신거래약관 등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G의 제안에 따라 G가 지시하는 대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건네주고 각종 서류에 서명하였는데, G가 이를 기화로 임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하는 대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물로 하는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에 서명하였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이 수사기관에서 G의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H이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G의 지시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차량의 소재나 관리에 관하여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G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이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주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도,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만 보일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차량 회수 역시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2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26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러시아 국적의 D를 월 100만원, 접객시급 1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7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출근 외국인 발견 및 한국인 종업원 신원특정보고), 내사보고[예술흥행(E-6) 사증발급편람 첨부 보고, 내사보고(C노래클럽 대표자 특정 및 관련조회 출력물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종업원 E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방 화면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 항공 이티켓 추가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2차 차조사 요약보고), 수사보고(불법고용 외국인 2명 출입국기록조회 출력물 첨부 보고)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부 1. 압수물 분석결과 정리표 1장 1. 각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및 근무 정리표 1부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C) 1부 1. 등록외국인 대장(공연장소별)조회 출력물 1부, 사증발급편람 '예술흥행(E-6)' 출력물 1부, F 출입국정보화시스템 내 자료 출력물 1부, D 출입국기록조회 출력물 1부, G 출입국기록조회 출력물 1부 1. 2020. 1. 10. 업소 내·외부 촬영사진 1부, E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방 화면사진 1부, 피의자 제출자료(항공권 촬영사진 및 이티켓)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7명의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출입국관리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국내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1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김세윤(공판) 판결선고 2021.5.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8.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경 당시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B 소속의 영업사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원인 F에게 'C 명의의 G 벤츠 S350 중고차를 H의 명의로 할부구매하려고 하니 할부대출을 중개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I에 채무자를 H으로, 대상 자동차를 위 벤츠 중고차로 한 33,000,000원의 할부대출 계약을 하게 하였고, 2017. 8. 31.경 다시 에 채무자를 J으로, 대상 자동차를 위 벤츠 중고차로 한 33,000,000원의 할부대출 계약을 하여 위H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출 이후에도 위 벤츠 중고차의 명의를 J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여 [파의 업무위탁 약정서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부담하게 된 피해자 회사로부터 명의 이전을 독촉받자, F에게 '나에게 K 아우디 Q5 중고차 매물이 있는데 L에게 이를 매매하려고 하니 L의 명의로위 아우디 중고차의 할부대출을 받아 위 J의 대출금을 정리하자'라고 하면서 위 아우디 중고차를 담보로 새로운 할부대출 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벤츠 중고차를 대상으로 할부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버렸고 위 벤츠, 아우디 중고차를 H, J, L의 명의로 이전하고 할부대출금의 변제를 부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9. 21.경 M에 채무자를 L으로, 대상 자동차를 위 아우디 중고차로 한 45,000,000원의 할부대출 계약을 하게 한 후 그 중 33,943,395원은 위 J에 대한 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11,057,605원은 L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도, 위 아우디 승용차를 L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M과 체결한 판매수수료 지급약정서에 따라 위 45,000,000원의 원금 및 이자를 계속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0, 24번) 1. 각 예금거래내역, 대출철회확인서, 완납증명서, 이체결과조회, 대위변제확인서, 중고차제휴점 업무위탁약정서, 신용정보이력(피의자), 계좌거래내역(N), 신용카드사용내역(L 등 명의)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오오한승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6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김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일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현금을 수거할 일시, 장소,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팩스로 주식회사 C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전송하면, 피고인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주식회사 C은행의 직원 'D'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저축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인적사항을 송금자로 하여 피해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유한회사 E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2 증권 직원 H을 사칭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C은행이다.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 대출금 1,43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고 2020. 6. 24. 13:30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제시하고, 위 C은행 사원 D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명목으로 현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메시지 출력물, 녹취서 작성 보고(녹음파일 USB 제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채권회수안내서, 입출금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6. 24.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C은행 사원 D로 행세하면서 현금 1,43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자신의 몫으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실제로 취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들어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세금문제 때문에 고액의 현금으로 채권회수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C은행 사원 D로 행세할 것,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C은행과 무관한 유한회사 E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 피해자에게 신분증 등을 보여주지 말고 차량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범행 장소로부터 먼 곳에 주차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모습은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의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수 역시 수행한 일의 내용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어 위와 같은 행태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거나 의심할 만한 것이고,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의뢰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의 상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직접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곧바로 고액의 현금수금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합법적인 업무라 알았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의 의미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성명불상자의 메시지만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만으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1,430만 원 중 500만 원)를 변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던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0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09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김다락(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시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유덕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77,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원주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0.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전을 해주거나 종업원으로 고용한 B, C으로 하여금 환전을 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0.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10.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A 명의 사업자등록증 1. 동영상 주요 장면 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 등 1. 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4, 21, 24) [피고인 B과 C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고, 환전행위를 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그가 제출한 동영상 CD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B과 C이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13,600,000원 추징을 구하나, 수사보고(환전으로 인한 범죄수익 특정 보고)를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9. 2. 10.부터 2019. 4. 19.까지 실제로 68일을 영업한 사실, 영업일 하루 평균 환전금액은 2,000,000원이고 그 중 환전수수료(10%) 명목으로 200,000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 2019. 4. 19.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게임장 내에서 현금 합계 4,422,500원이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9,177,500원{= 13,600,000원(= 200,000원 × 68일) - 4,422,5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은 방조범이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환전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69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황근주(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웅(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6. 5. 27.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8. 25.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경기 안성시에 있는 상추농장에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중순경부터 위 상추농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경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 국적 C와 공모하여, C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을 모집하면, 피고인은 외국인 고용을 원하 1 는 사업장을 물색하여 C가 모집한 외국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경 C로부터 2018. 7. 31.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았으나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국적 D(D, 여, E생)을 소개받아 D이 주소를 모르는 채소농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C로부터 대가로 5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2. 13.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고용을 알선하고 대가로 C로부터 1인 당 5만 원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경 피고인 A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모집책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을 소개받으면, 피고인 B는 해당 외국인에게 취업 장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4.경 피고인 A가 알 수 없는 모집책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국적 외국인 F(F, 남, G생)이 2019. 1. 4.경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이 주소를 모르는 농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에서부터 위 농장까지 교통편을 제공하고, 위 모집책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대가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3. 1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대가로 거리에 따라 1회 당 15만 원 내지 4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A와 C와의 대가금 거래내역 확인 출력물, A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A. C 거래내역 출력물, A·B 거래내역 출력물 1.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얼굴정보상세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장단기체류 외국인기록표 출력물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이 다수 외국인들을 반복하여 취업 알선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고,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피고인 B는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판사 이연진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89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재홍(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란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 22. 을 도과하여 불법체류중인 카자흐스탄 국적 D(D, E생, 남)을 2019. 6. 20. 부터 2019. 7. 3. 까지 위 업체에서 매월 120만원을 주기로 하고 단순노무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남성 2명을 단순노무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고인이 D를 고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G 진술부분 제외)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범죄일람표, 출입국사범결정통고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상세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G은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은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농장을 포함한 경북 칠곡군 H 일대 농장의 불법체류자 고용 현황 일제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농장에서 D 이외에 G도 일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봐도 피고인이 D와 달리 G과 사이에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날 당일에 G이 D의 소개로 피고인의 농장에서 잠시 일을 하다가 바로 단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피고인이 G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G이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피고인과 G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고인은 마치 G이 친구 D에게 놀러와 무상으로 일을 도와줬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증인의 법정진술로 인해 G이 단속 당일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을 잠시라고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과 사이에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용관계는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G 고용으로 인한 범죄도 성립한다. 2. 피고인은 D, G이 불법체류자인 점을 몰랐다는 주장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당시 그 노동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따라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시 기재 두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산물 도매업체를 십수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처음 고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그에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은 숙지하고 있었어야 했던 점,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위법해진다 2 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 결과 본래의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변경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판사 류영재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95 출입국관리법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나상현(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부터 같은 달 31. 까지 위 'C'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베트남 국적의 D(여, 23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접객원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부터 같은 달 31. 까지 위 'C'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유흥접객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유흥접객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고용확인서, 관련사진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혁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8,2931(병합) 가. 특수절도 나. 사기미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C 검 사 김태희, 김규현(각 기소), 강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황현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백상수(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25.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238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PC방에 들어가 피고인들, C은 망을 보는 역할을, D은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20. 1. 5. 05:4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피시방에서, 피해자 G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C은 망을 보고 D은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의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931, (피고인 A, C) 2.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2020. 1. 5. 14:1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고인들은 '무스너클' 패딩점퍼 1개, 상표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및 신발 1켤레 등 구입할 물건을 고르고, D은 이전 피고인들과 함께 절취한 K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6만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거래정지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388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범행장면 캡쳐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본 건 공범들 기 선고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판결 확정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부산지방법원 2020노도1733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판결 확정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대법원 2020도16528호 판결문 1부 12020 고단2931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매장 사진, 카드결제 승인 거절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사건 검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C이 소년법상 소년이기는 하나 성년에 임박한 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한다) 1. 형의 면제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5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종 범죄이고,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사 이영범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7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3,787(병합) 사기 |2021초기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중원(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73 피고인은 2020. 8. 21.경부터 2020. 9. 28. 경까지 한달간 C과 C 소유인 D 화물트럭을 운행하기로 약정하여 고용된 화물 트럭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7:00경 강원도 횡성 둔내에서 같은 화물 트럭 기사인 피해자 B에게 'E'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접근하여, "나는 벤츠와 스카니아 25톤 트럭 8대를 가지고 있고, 기사들도 두고 있다. 또 다른 스카니아 540 트럭 신차를 구입해 놓아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D 차량을 판매하려고 한다. 이 차를 전라도 녹동에서 노름하는 사람한테 7,800만 원에 사와서 8,0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5,000만 원에 판매를 하겠다. 5,000만 원을 입금하면 2020. 10. 9.까지 주소지로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었으므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9. 24.경 E 명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8일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00만 원을, 같은 날 위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9일 위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2020, 10, 5.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7일 위 1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7874 피고인은 2017. 4.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K 등산동호회에서 피해자 L의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자, 2020. 3. 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은행 지점장이 돈을 예치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만두라고 했어. 지점장이 술을 마시러 오라고 했는데 안 갔어. 계산적으로 노는 사람, 지하주차장에 자동차 4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하고 매일 사랑해 줄게 여보, 대지가 실평수 98평, 9억 원을 달라는데 8억5,000만원이면 사. 2층에는 M이 살으라고 하고 3층은 손님 오면 자라고 하면 돼. 매매가 20억 원 주택이 나왔는데 17억 원이면 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재력이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부양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은 많은데 세무서 조사 때문에 못 쓰고 있다. 급한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아는 동생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16일 오후에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 중이었고, 위 100만 원은 식당에 밀린 식대를 갚기 위한 것이었으며, 도박 등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을 부양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차량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D 차량소유주 유선통화),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상대수사) 2020 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N 전화 통화 및 피의자 A 사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해당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3. 6.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편취금 4,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 합계가 다액이라 할 수 없으나, 범행의 동기, 기망행위의 내용, 고의의 정도 등 범정과 죄질이 현저히 불량하다.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