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02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4. 12.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 앞 도로까지 약 60km를 주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2. 14:17경 안산시 상록구 E 건물 3층의 여성용 화장실 내 출입구 쪽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옆에 있는 용변 칸과 사이의 칸막이에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고 기다리다가, 피해자 F(여, 23세)이 옆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오자, 위 구멍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자위를 하고 그 구멍을 통하여 피해자를 향해 사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액이 피해자의 왼손 손등과 상의 등에 흩뿌려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3.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4. 3. 29. 23:08경 여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위를 하기 위하여 위 E 건물 2층의 여성용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옆에 있는 용변 칸과 사이의 칸막이에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고 기다리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가 옆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오자, 위 구멍으로 그 여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자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9. 3.경부터 2014.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다. 각 사진 2.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경찰 압수조서 마. F, H, I, J의 각 진술서 바. 각 감정의뢰회보 사. 현장임장일지 아. 각 사진 3. 판시 제3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경찰 압수조서 라. 휴대전화 통화내역 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각 건조물침입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제1목록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화장실 칸막이의 구멍으로 피해자들을 훔쳐본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구멍을 뚫은 목적도 피해자들을 훔쳐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피고인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일시에 그와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각 범행일시가 잘못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구멍을 통하여 옆 칸에 있는 피해자에게 정액을 흩뿌리는 추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그 일시도 잘못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었던 용변 칸에 신체의 일부라도 들이민 사실이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4. 7. 2.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각 범행 당시 화장실 칸막이에 뚫은 구멍을 통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각 범행 중 일부는 화장실 칸막이에 뚫은 구멍을 통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2의 각 범행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피고인이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자위를 하면서 칸막이 구멍을 통하여 옆 칸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자신의 정액이 흩뿌려지게 하였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칸막이의 구멍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는 부수적 정황사실에 불과하므로, 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제1목록 제1, 3항 기재 각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정액이 칸막이의 구멍을 통하여 옆 칸에 있던 피해자 H와 I의 각 신체와 옷 등에 흩뿌려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는데, 그 일시가 같은 목록 제1, 3항 기재와 같이 2012. 4. 14. 02:09경 및 2012. 7.28. 01:00경인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H에 대한 부분 (가) H는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2012. 4. 14. 경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나) H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화장실에 남아 있던 정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G(별지 제1목록 제2항의 피해자), F(같은 목록 제5항의 피해자)의 각 피해장소에서 채취한 정액과 유전자형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인다. I에 대한 부분 (가) I은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2012. 7. 30. 경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나) 위 일시에 I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가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도 위 장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일이 있는 것은 대체로 수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내용, 태양 등이 모두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같거나 유사하고, 범행장소도 피고인이 그 이전에 별지 제1목록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과 동일한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시에 I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가한 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충분히 추단된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정액이 칸막이의 구멍을 통하여 옆 칸에 있던 피해자 G의 신체와 옷 등에 흩뿌려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G은 2014. 4. 2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혔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G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경찰이 2012. 5. 26. 작성한 현장임장일지에 의하면, G 측이 2012. 5. 26. 02:05경 경찰에, 같은 날 01:44경 안산시 상록구 L 지상 건물 2층의 여자용 화장실에서 G이 용변을 보는데, 옆 칸에 있던 남자가 자위행위를 하여 칸막이에 난 구멍으로 G의 얼굴에 정액을 뿌리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경찰이 같은 날 02:15경부터 03:30경까지 현장을 조사하고, G이 사용한 용변 칸의 칸막이와 바닥에 묻어 있던 정액을 채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와 같이 채취한 정액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H(별지 제1목록 제1항의 피해자), G(같은 목록 제2항의 피해자)의 각 피해장소에서 채취한 정액과 유전자형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인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각 범행 당시 자위행위를 하면서 칸막이 구멍을 통하여 자신의 정액이 옆 칸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흩뿌려지게 하는 추행을 하기 위하여 각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각 여성용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에 구멍을 뚫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구멍을 통하여 자신의 정액이 옆 칸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흩뿌려지게 함으로써 5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30회에 걸쳐 자위행위 등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고, 그 외에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오랜 기간 사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에 의한 성범죄가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성범죄의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여성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한 차례 처벌받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와 개인채무 등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등의 정신적 소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노모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 3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