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7.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525(피고인 A)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G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39 백운역에서, H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본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I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대구 중구 태평로 1가 1-2 대구역 광장 앞에서, J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2 롯데마트 앞에서, C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25.경 인천 부평구 K 2층에서, L로부터 70만 원, M으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1.경 서울 관악구 N건물 앞에서, J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 34-72 울산병원 옆 주차장에서, O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462-1 창원 원예농협 앞에서, O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서구 P빌라 6동 B02호에서, M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2.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 안산시외버스 터미널에서, O에게 20만 원을 주고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77-23 제니스 모텔 306호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시흥시 은행동 543-2 은행고등학교 부근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인천 부평구 K 2층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7.경 광명시 하안동 53 '두뽕 단란주점'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관악구 N건물 301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9. 22.경 위 N건물 301호에서, L에게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5. 1.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39 백운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경 인천 부평구 K 2층에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서구 P빌라 6동 B02호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그램을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관악구 N건물 301호에서,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15그램을 3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5그램을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22.경 위 N건물 301호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4그램 중 약 0.15그램을 3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그 다음 날 나머지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3642(피고인 B)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201호에서, M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빌라 부근에서, M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관악구 N건물 301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에게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 중 약 0.3그램을 A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N건물 301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에게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6-33 칼튼모텔 303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에게 매수한 필로폰 약 0.25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0. 14. 16:40경 인천 부평구 T건물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에게 매수한 필로폰 약 0.25그램 중 약 0.2그램을 명함으로 싼 후 지갑에 넣은 다음 오른쪽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4. 00:40경 서울 관악구 N건물 3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한 후, 위 N건물 앞 도로에서 광명시 하안동 '두뽕'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킬로미터 구간에서 U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819(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 29. 21: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V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0. 02:10경 서울 강동구 W 부근 X의 주거지에서, X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97그램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0. 02:10경 X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7. 10: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77의 23에 있는 제니스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3828(피고인 C, A) 1.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2 롯데마트 앞에서, Y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을 소개시켜 주어, Y로 하여금 A에게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도록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롯데마트 앞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0.경 서울 강동구 AA건물 404호에서, X이 가져온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X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롯데마트 앞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13고단4134(피고인 A)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B로부터 필로폰 약 0.24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L, S(제3회), X,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시험성적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B에 소변감정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580만 원(2013고단3525) + 120만 원(2013고단3819) + 10만 원(2013고단3828)+ 0.24g × 100만 원/g(인천 소매가,2013고단4134)} 양형이유 피고인 A : 수사기관에서 다수의 범죄를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누범 전과 2회 있는 점, 다수의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하는 등 마약범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누범 전과 등 2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으나, 2007년도 집행유예 확정 전과 이후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