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9 피고인은 2022. 9. 5. 04:10경 서울 종로구 B,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위 E, F이 탑승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F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순찰 업무를 위해 순찰차 앞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F에게 “야 임마,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이거 끊으면 안돼, 내가 지금 너무 기분 나쁘거든, 하나 더 끊어 봐, 끊어 봐, 빨리 취소해, 취소 안하냐, 다이다이 한번 뜰래, 아 따로 다이다이 뜨자고, 오른손으로 받아 버리면 갈 것 같은데, 그럼 다이다이 뜨자, 그러면 내가 봐 줄게, 이거 딱지 끊은 거 빨리 취소하라고”라고 말하며 순찰차 앞에서 비키지 아니하였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순찰차 앞을 가로막지 말고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하였음에도 위 G에게 “아이 딱지 끊는 건 아니지, 어차피 나도 막장이야, 아됐고 다이다이 뜹시다, 다이다이 뜨자고, 옛날이었으면 너는 뒤졌어, 딱 쳐버린다, 박아버려”라고 말하며 통고처분서를 순찰차 보닛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치안 및 질서유지를 위한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400 피고인은 2023. 3. 7. 13:15경 서울 중구 H시장 인근의 I조합 현금인출기 옆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마주치자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3292 피고인은 2023. 5. 24. 20:28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업주 및 그 일행이었던 피해자 L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75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2. 17:45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운영하는 O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고 벽에 머리를 박다가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내보내지자 가게 앞 도로로 뛰어드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5. 22. 17:57경 제1항 기재의 이유로 서울혜화경찰서 P파출소 Q 경위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순찰차 창문을 향해 수회 던지고 순찰차 문을 수회 발로 차위 순찰차 왼쪽 뒷좌석 문과 창문을 찍히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3. 5. 22. 18:11경부터 18:19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P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곳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발로 1회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곳 경찰관이 위 정수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처분 용지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2023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인적사항 진술 거부한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사진 2023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촬영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2023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51호 뒷좌석 내부, 창문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1. P파출소 정수기 사진 1. CCTV 영상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26번)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연음란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공연음란, 공용물건손상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공연음란죄)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법과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