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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합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경북 의성군 B에 건축된 C 골프장으로 인해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선친 묘소가 이장하게 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골프장과 의성군청에 수차례 항의를 해오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9. 13:50경 경북 의성군 군청길 31에 있는 의성군청의 주차장에서, 의성군청 공무원인 피해자 D(남, 35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에 설치한 확성기를 틀어 시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소음이 심하니 확성기 소리를 낮추어달라. 시위를 멈춰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31. 11:18경 위 C 골프장 출입문 앞 도로에서, 위 골프장의 직원인 피해자 E(남, 27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에 설치한 확성기를 틀어 시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코란도 승용차로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승 용차의 본네트 위에 손을 올리면서 피고인을 저지하자,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진행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쳐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폭행피해 부분 사진), 각 CD,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9. 1.경 F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진통, 소염제 근육주사를 처치 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는 그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 근접해 있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에게 위 진단서를 발급한 진료 의사는 단순히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를 거친 뒤 진단서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진단서를 통해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어 위 진단서의 내용 및 발급경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차량의 속도 및 그 충격의 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손목에 가볍지 아니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여, 진단서 발급 이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와 그 증상, 진단서의 내용과 진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 골프장과 의성군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좀처럼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외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73세로 고령인데다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인 ‘C’의 당직교사로 미술과 영상편집 수업, 야간 당직,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D(여, 16세) 등을 보호․감독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활 지도 중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과제 활동을 도와주고 학교활동 영상 제작에 참여시키는 등 피해자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가까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게 되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성적인 피해를 입어도 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8. 23: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사이에 위 ‘C’ 본관 2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계단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2개 푼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어깨를 주무르면서 “브라를 안 하는구나? 낮에는 뭐가 걸렸는데 지금은 없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가슴,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추고 혀로 귀를 핥다가 귀 안쪽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춘 것을비롯하여, 2021. 7. 4.경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코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체취를 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C 사진,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같은일시 및 장소에서 범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6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 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에 기한 추행과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피해가 현재까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C에서 해임되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C번 마을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버스를 정차한 채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승하차하는 승객들의 동태를 살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으로 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F(여, 68세)가 버스의 뒷출입문으로 내리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뒷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위 버스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버스에서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영상 CD 1. 각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발부 협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주수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동종 처벌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해자가 고령인 점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3:00경 지인 B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위 B, 피해자 E(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해자와 싸웠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찍고, 고통을 호소하며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압궤열상 및 근육 파열, 얼굴의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에 있던 B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진술 청취) 1. 범행장소, 유리잔,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는 등의 거친 폭력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화해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동종의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친구 사이로, 2021. 4. 14. 저녁경 피해자의 생일파티를 한 후 C과 함께 3명이서 경기 파주시 D모텔 E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5.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모텔에서 자든지 해라, 나랑 C이는 집에 가서 잘게."라고 말하고 C과 함께 모텔에서 나간 후 C이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나자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고인 휴대폰의 스노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발생지 현장 수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녹취록 1. CCTV 영상 및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20. 22:18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친구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34-3에 있는 덕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2021. 9.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9.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9. 20.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61%), 운전거리 등을 모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은 전북 고창군 D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계약금을 110억 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4.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E조합 등과 총 84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정률에 따라서 위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보다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대금이 초과한다는 이유로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는 허위의 송금확인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E조합에 제시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유리공사를 진행한 F 주식회사에 2018. 2. 19., 같은 해 3. 12., 같은 해 3. 19. 각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G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3매를 위조하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조적․미장․방수 공사자인 H에게 2018. 3. 30. 5,000만 원, 같은 해 3. 31. 5,000만 원, 같은 해 4. 6. 1억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G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3매를 위조하도록 한 다음 2018. 4. 19.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확인증 6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조합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조합으로부터 2018. 5. 2. 피해 회사의 대출금 3억 2,200만 원을 B 주식회사 명의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서 6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E조합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의 대출금 3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송금확인증 1. ㈜C 법인등기, B(주) 법인등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E조합), 거래내역서(E조합 고소인 명의 계좌), E조합 사실조회회신, G 사실조회회신, ㈜F에 대한 J 회신자료, 녹취록, H 명의 거래내역 사진, K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정률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망수단이 된 위조문서의 행사와 기성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한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대출은행에 위조된 송금확인증을 제출하고 기성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 등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및 사기죄 등과 동 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치 사업체를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세청에 소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금융기관들 간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 다수의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회사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3~6개월 정도의 이자만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돈암동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D’이라는 상호로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5년 소득금액이 85,652,250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E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5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지인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도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11.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대출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순번 2), 수사보고(대출금 이동내역 정리), A 거래내역, 수사보고(24명 대출내역 첨부건), 수사보고(30명 C은행 대 출금액 등 분석건), 수사보고(사업장 주소지 13곳 소재수사), A 사업장 주소지 현장 조사, 자동차등록원부(순번 46), 내사보고(피의자 30명 추가 대출내역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30명에 대한 금융기관 총 대출내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I 등 29명 J은행 K은행 차량대출 확인 등), A 대출거래 약정서, 각 카드대출내역 및 회신자료(A), 신용정보조회 결과, 개인대출정보 변동분 조회(A),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대출 사기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액 합계가 2억 1천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개 피해 금융기관 중 10개 금융기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을 제외한 나머지)과 채무조정을 거쳐 대출금 변제를 마쳤다.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동관 4층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를 계약한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C 위 건물 관리단의 관리부장, 피해자 E는 위 건물 관리단의 소방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6.경 건물 4층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피해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화재경보가 울리더라도 피해자들이 건물 관리 및 화재점검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공판에서 얻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건물 동관 4층 일부는 콜라택 무도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무렵에는 장기간 영업이 중단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이 사건 임차부분의 상당 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분을 명도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이 사건 임차부분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D은 이를 목격한 사실, 이에 D은 알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공사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차부분의 관리를 위해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출입문 옆면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를 붙여 놓은 사실, D, E는 2020. 8. 6. 건물 4 층 부분에 뜬 소방 알람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 4층에 올라간 사실, D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자물쇠를 부수고 이 사건 임차부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차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출입문을 닫았을 뿐 피해자들의 건물관리 및 화재점검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19:0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 계단에서 쇼핑몰을 공동 운영하는 피해자 C(여, 24세)와 사업관련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던 중 앞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가락으로 접촉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일부러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판시 사건 발생 당일 귀가하는 도중이나 귀가한 이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계단에서의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한다는 등의 사정이나 판시 사무실에서의 추행과 관련하여 사무실 내의 테이블 간의 거리, 의자 크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은, 신빙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지엽적인 사정으로 피해 진술이 허위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시점에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회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심과 달리 대인관계를 영위하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업적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추행으로 인한 불쾌감을 참아가면서 회의를 계속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가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4:00경 춘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올라가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 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56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756] 피고인은 2021. 10. 25. 13: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열쇠수리공인 피해자 C이 작업 중 잠시 놓아 둔 시가 350,000원 상당의 공구함 1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817] 피고인은 2021. 10. 22. 12:01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이 잠시 놓아 둔 손수레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접이식 수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방역소독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독약품 20L, 시가 100,000원 상당의 분무기 1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32] 피고인은 2021. 10. 22. 11:19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4,640원 상당의 햅쌀 1포대(20kg)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56]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 사진자료 [2021고단4817]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 [22고단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공구함, 쌀포대 등을 절취한 점, 일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C공원 인근에 있는 ‘F’ 화장실까지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화장실 앞에 도착하여 위 D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