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여, 42세)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알고 지내왔고, 2016. 3. 9. 04:00경 수원시 영통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러 피해자와 함께 인근 식당인 'G'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16경 그곳을 떠나 위 F빌딩 방향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2016. 3. 9. 06:32경부터 08:10경까지 사이에 위 F빌딩 4층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G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현장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F빌딩을 나와 택시를 타기까지 20분 정도 시간이 있었고, 피해자의 옷에 잔디와 흙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F빌딩을 나와 근처를 배회하던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판단 아래무죄부분 2의 다.항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I에게 발견될 당시 하의를 벗은 상태로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F빌딩 4 ~ 6층을 오르내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내가 보기엔 술을 마시긴 마셨는데 인사불성은 아니고 말도 제대로 했었던 정도니까 그리 많이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I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소지품을 들고 정상적으로 걸어 나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9. 04:00경 수원시 영통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러 피해자와 함께 인근 식당인 'G'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16경 그곳을 떠나 위 F빌딩 방향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2016. 3. 9. 06:32경부터 08:10경까지 사이에 위 F빌딩 4층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등을 때리고 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양손으로 허벅지를 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H, I의 진술, CCTV 화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3. 9. 04: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노래방에 들러 피해자와 함께 인근 식당인 G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6:16경 G을 나와 F빌딩 쪽으로 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06:32경 혼자 G으로 돌아와 종업원에게 지갑과 휴대폰을 두고 가지 않았냐고 물었다. F빌딩의 청소를 담당하던 I은 같은 날 08:10경 F빌딩 4 ~ 6층을 오르내리며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09:10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하의 일체를 벗고 있었고, 피해자의 핸드폰과 열쇠지갑을 가지고 있었다. F빌딩 내 엘리베이터와 피해자가 운영하던 4층 노래방 앞에는 토사물이 있었고, 그 옆에는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하의(검은색 레깅스, 속옷)가 놓여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단순 주취자로 판단하고 귀가시켰다. 피해자는 같은 날 08:30경 F빌딩에서 1분 거리(약 78m)에 있는 수원시 영통구 J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탄 후 기사 H에게 구운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H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무릎까지 내려오는 상의를 입고, 하의와 신발은 벗은 상태로 뭔가 쫒기는 듯이 막 뛰어오면서 차에 탔다, 다급하게 구운초등학교로 가자고 하더니 바로 잠들어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H는 피해자가 택시비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수원서부경찰서 K파출소에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수원남부경찰서 L지구대로 인계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왼쪽 눈 두덩이, 오른쪽 귀가 부어있었고, 머리, 등과 어깨, 허리, 오른쪽 옆구리,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상흔이 있었으며, 양 손가락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G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으나 그 이후는 기억나지 않고, 낮 1시 정도에 눈을 떴더니 피해자의 핸드폰, 열쇠지갑과 토사물이 묻은 피고인의 상의와 피해자의 하의가 든 검은색 봉지가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 1)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허벅지 안쪽이 많이 아픈 것으로 보아 강간을 당한 것 같다, 평소 소변볼 때와 느낌이 다르다, 회음부 쪽에 압박이 있는 느낌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2차로 진술할 당시에는 '술이 깨면서 성관계를 갖고 난 이후의 느낌들이 났다, 뭔가 질 안에 들어갔다가 나간 느낌이 든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맞은 기억만 있으니까 그냥 맞기만 했으면 좋겠다/ 강간에 대한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3. 24.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왔는데, 피해자에 대한 재진기록 중 피해자가 2016. 7. 8.격투기 경기를 보다가 본인이 얻어맞으면서 당하는 장면이 떠올랐는데, 기억이 맞는지 상상인지 모르나 맞으면서 다리를 벌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upset이 됨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은 내용이 있다(증거 순번 46). 피해자는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16. 9. 27. 검찰에서 "(피고인이) 내 몸을 누르면서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을 하였던 것만 기억이 났는데, 최근에 집에서 우연히 TV를 보면서 채널을 돌리다가 격투기 장면을 보았고, 그 장면을 보다가 피고인에게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두들겨 맞았던 모습이 떠올랐고, 피고인이 나를 폭행하면서 자신의 양팔로 나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렸고, 머리도 쥐어 잡고 계속 때렸던 상황이 기억났다. 이런 상황이 기억나면서 확실히 피고인이 나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였던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피고인이 양팔로 다리를 벌리고 하여 내가 하지 말라고 손으로 막 휘저은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를 진찰해 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M는 피해자가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건의 중요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 해리 증상도 보이고 있는데, 우연히 사건 관련 자극에 노출될 경우 잊힌 사건 기억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고 지목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로 폭행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몸 상태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의도를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뿐이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아주대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손톱, 구강, 항문, 외음부와 질, 자궁경부 내에서 피고인의 정액 및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생식기 부위에 특별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멍이 들어 있었던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 다른 영상에 자극을 받은 후에야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린 점에서, 앞서 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와 당하였을 것으로 추측한 내용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발견 당시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모두 벗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기는 하다. 다만, 피해자의 하의는 토사물이 묻은 채로 F빌딩 4층 피해자 운영의 N 노래방 앞에 놓여있었고, I은 수사기관에서 '토사물이 몸부림 친 것과 같이 비벼져 있는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중 한명이 구토를 하였고, 그 토사물이 하의에 묻어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하의를 벗게 되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인은 제3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제한적으로나마 기억하는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의 상황, 제3자의 개입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범행 당일 피해자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G'을 나선 것으로 확인된 2016. 3. 9. 06:32경부터 J 앞에서 택시를 탄 2016. 3. 9. 08:30경 사이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장소에 관하여 '누워서 천장을 바라본 상태였다/몸이 축축한 느낌이 들었다. 차갑고 냄새가 더러운 느낌. 축축하고 토한 냄새가 아닌 소변 지린내가 났다, 고개를 돌렸을 때 하얀색이 보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실내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기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함께 F빌딩 내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범행 추정시각 피고인과 함께 F빌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3)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H가 '피해자가 택시를 탈 당시 피해자의 옷에 잔디와 흙이 묻어있었다'고 진술한 점에서 피해자가 F빌딩을 나선 후 택시를 타기 전까지 주변을 배회하다가 제3자에게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H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현장에서 다급하게 벗어나면서 택시를 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택시에 탈 당시 하의와 신발을 벗은 상태였고, F빌딩 주변은 다수의 빌딩이 밀집해있는 곳이었으며, 피해자가 택시에 탄 시점은 오전 08:30경이었다. 만약, 피해자가 하의와 신발을 벗은 상태로 위 시각 F빌딩 주변을 배회하다 제3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면, 누군가 이를 목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제3의 장소에서 발견한 목격자가 있다거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자라고 지목하면서, "그 남자가(피고인이) 나를 폭행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욕을 하면서 지시했고, 싫다고 하자 계속 폭행을 했다, 이대로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도망을 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구체적 경위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인정하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