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85

범 죄 사 실 D은 건축업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 지인으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D은 접근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른바 ‘맹지’)인 김해시 E 임야 6,149㎡를 매입하여 도로개설 및 공장 부지조성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그 매매차익을 거둔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만, 위 임야 매입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일단 매매계약금만 마련하여 지급한 상태에서 위 임야에 연결될 도로개설 허가 및 공장건축 허가를 받아낸 후 이를 근거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다는 계획 아래, D은 건축설계 의뢰 등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매매계약금 조달 역할을 맡은 다음, 피고인 B는 A에게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알려주고 매매계약금 상당액을 제공할 전주 확보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0.경 울산 남구 F 소재 G에서 당시 A이 위 임야 매매계약금 상당액을 제공할 전주로서 물색해 온 피해자 C를 만난 다음, 피고인 B는 D과 피고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확실하게 수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차용원금과 이자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과 피고인 B가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는 경사도 14%에 이르는 경사지로서 분필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건축법상 공장부지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개설 및 건축 허가와 은행대출의 전제가 되는 임야 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초 계획과 같은 전매수익 계획이 매입 단계에서부터 성사가 불가능한 사업이었으므로 사전에 당국의 공장건축 등 허가가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와 임야 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 의사 여부를 명확히 타진한 다음 추진하여야 비로소 사업의 성패를 전망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허가 당국의 확인이나 임야 소유자와의 의사 조율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D과 피고인 B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더라도 매매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매수익을 거두기까지는 각종 허가와 공사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이라고 하는 약정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D과 피고인 B는 마치 위 사업계획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3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5. 10. 23.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10. 26. D과 피고인 B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앞서 송금하였던 5,000만 원 중에서 A으로부터 돌려받은 1,000만 원에 다시 1억 원을 보태어 위 임야 소유자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D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건설 기술 용역 계약서, 판결문, 신용조사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출금확인증, 설계비 입금내역서, 판결문(매매대금반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김해시 E의 공장 설립 허가 가능 여부 확인보고) 쟁점(피고인 B의 사기의 고의)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D과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함께 개발 및 전매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자금, 설계 및 토목공사 등을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 B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확실한 사업이니 3개월 뒤인 2016. 1. 26.까지 원금 1억 5천만 원과 이자 3천만 원을 아무런 문제없이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피고인 B 등은 2015. 10. 26.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5천만 원으로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I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9억 9천만 원의 지급일을 3개월 뒤인 2016. 1. 26.로 정한 사실, D과 피고인 B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 건축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분적인 개발행위 및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들은바 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차용 다음날인 2015. 10. 27. 위 업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측량 절차가 진행된 사실, 이 사건 임야는 경사도 문제로 토지 전체에 대한 개발이 불가능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측량, 토목 설계, 분필, 진입로 확보 등 별도의 제반 절차를 거치고 관련 규정에 따른 모든 검토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야 토목공사 진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D과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2개월 이상 지난 2016. 1. 5.에야 K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 진입로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D과 피고인 B는 공장건축 자금은 고사하고 이 사건 임야의 잔금을 지급하거나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확실한 조달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공장건축이나 토목공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공장건축허가만으로 3개월 안에 확실하게 전매가 성사될 수 있는 확실한 매수자를 확보하지도 못한 사실, D과 피고인 B는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및 전매 방식의 사업을 성사시킨 경험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D과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측량 및 설계, 토목공사대금, 인허가관련 비용이나 매매대금 잔금은 물론 임야를 매수할 계약금조차 없는 상태에서 3개월 내에 원금 및 상당한 수익금을 확실하게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돈을 빌려서 단기의 잔금지급일을 정한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B 등은 분필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개발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토목설계는 물론 기본적인 측량조차도 실시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설계용역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측량 절차를 시작한 점, 피고인 B 등이 3개월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잔금 지급 능력이 있는 매수자를 구하거나 잔금을 초과하는 대출을 성사시켜서 9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잔금을 I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는데, 피고인 B 등은 계약금이 몰취당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운바 없고,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자력도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3천만 원은 물론 원금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확실한 원금 및 수익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금액 중 편취금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공소가 기각된 D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D은 임야 개발 및 전매 사업을 진행할 최소한의 역량이나 자금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무분별하게 타인의 돈을 끌어들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으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은 상당 부분 D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2002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D은 건축업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B는 D의 지인으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B의 지인으로서 화장품 판매업자이다. D은 접근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른바 ‘맹지’)인 김해시 E 임야 6,149㎡를 매입하여 도로개설 및 공장 부지조성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그 매매차익을 거둔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만, 위 임야 매입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일단 매매계약금만 마련하여 지급한 상태에서 위 임야에 연결될 도로개설 허가 및 공장건축 허가를 받아낸 후 이를 근거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다는 계획 아래, D은 건축설계 의뢰 등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기로 하고, B는 매매계약금 조달 역할을 맡은 다음,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알려주고 매매계약금 상당액을 제공할 전주 확보를 요청하면서 D, B와 피고인은 위 사업을 통해 향후 얻게 될 매매차익을 3명이 서로 나누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B와 피고인 A은 2015. 10.경 울산 남구 F 소재 G에서 당시 피고인 A이 위 임야 매매계약금 상당액을 제공할 전주로서 물색해 온 피해자 C를 만난 다음, B는 D과 B, 피고인 A이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확실하게 수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차용원금과 이자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B의 말이 다 맞는 말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금을 제공하도록 거들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B와 피고인 A이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는 경사도 14%에 이르는 경사지로서 분필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건축법상 공장부지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개설 및 건축 허가와 은행대출의 전제가 되는 임야 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초 계획과 같은 전매수익 계획이 매입 단계에서부터 성사가 불가능한 사업이었으므로 사전에 당국의 공장건축 등 허가가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와 임야 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 의사 여부를 명확히 타진한 다음 추진하여야 비로소 사업의 성패를 전망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허가 당국의 확인이나 임야 소유자와의 의사 조율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D, B와 피고인 A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더라도 매매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매수익을 거두기까지는 각종 허가와 공사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이라고 하는 약정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D, B와 피고인 A은 마치 위 사업계획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3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5. 10. 23.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10. 26. D, B, 피고인 A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앞서 송금하였던 5,000만 원 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은 1,000만 원에 다시 1억 원을 보태어 위 임야 소유자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D, B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 개발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B 등에게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B와 함께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D, B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B로부터 자금 조달에 대한 약간의 소개비를 기대하는 정도를 넘어서 D, B와 사업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B를 소개한 사람으로서 주채무자인 B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고, D, B의 사업에 관해 깊이 이해하거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소개한 외에 사업계획이나 원리금의 변제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 자신의 자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자력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솔하게 피해자에게 믿을 만한 사업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금 대여를 권유하고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D,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