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2:24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사적 제311호 남산일원의 문화재구역인 경주시 B, C의 토지 매수자로, 2019. 5. 27.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위 토지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 및 성토하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경주시청 문화재과 자료 제출 관련) - 경주시청 문화재과 공문 및 해당토지 촬영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원상회복 여부(일부 원상회복되었고, 향후 나머지 부분 또한 원상회복 예정이다),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8.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2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영덕고가 밑 사거리를 수원IC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수원IC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라세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이종 전과이긴 하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바,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전과는 위 2019년 벌금형 전과가 전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3: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7회 가량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2년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98

범죄사실 2020고단4098 피고인은 2020. 3. 24. 01: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 싱크대 위 수저통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길이 10cm, 총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광대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입게 하였다. 20206418, 피고인은 2020.6.22. 02:40경 강릉시 D 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게 된 F와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G(여, 65세)가 F와 피고인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씨발, 개 같은 년아. 돌로 가지고 박살을 낸다. 시궁창에 확 집어 넣어버릴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한 다음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82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22:55경 강릉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강릉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J에 있는 'K'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M 쪽에서 구터미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면 진로를 양보한 뒤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N(여, 46세) 운전의 O 레이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20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2020고단6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G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G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2020고단8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C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D로 실내등유와 경유를 납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실내등유와 경유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1,296,000원 상당의 실내등유 1,800리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차례에 걸쳐서 73,889,500원 상당의 실내등유와 경유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유류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각 1부 1. 차용증 1. 2016년 거래내역(E), 2017년 거래내역(F), 2017년 거래내역(D), 2018년 거래내역(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년부터 피해자와 거래해 왔었고 'D'라는 상호로 거래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H, E, F라는 상호로 피해자와 거래해 왔었는데,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2. D라는 상호로 거래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금은 대부분 종전 유류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 피고인이 D를 운영할 당시 다액의 채무 등으로 인해 유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계속적 거래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D라는 상호로 거래를 하면서도 상당한 금액의 대금을 지급한 점(다만 위에서 보듯이 종전 유류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진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초순경 약 1주일 동안 경북 성주군 B, C, D, D, E, F, G 준보전산지 3,912m²에 대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사를 부어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실측도, 현장사진, 항공사진, 위치도, 건축신고 수리통지, 산지전용협의 통보,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용계획확인서, 사실조회, 산지전용 허가기간 2차 연장 관련 서류, 산지전용 허가기간 1차 연장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순번 16, 26,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훼손된 임야에 대원상 복구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10. 00:3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 인근의 승삼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10. 00:35 경 경주시 D 인근의 승삼네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근화여고 네거리 방면으로부터 포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신호에 따라 정차 및 감속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동자가 붉고 보행을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만연히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뉴그랜버드 승합버스의 위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였던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1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남, 1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M(남, 1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N(남, 1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음주측정경위등),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대물피해 불입건 등),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F), 진단서(J), 진단서(K), 진단서(L), 진단서(M), 진단서(N)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관계 및 적용법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점, 전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5: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사내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G 등에게 '식당을 하고자 주방기기를 구입하러 왔으니 견적을 내주면 우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견적대로 납품이 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방기기를 납품 받더라도 위 계약금 300만 원 외 나머지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 2019. 4. 18.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때로부터 2019. 4. 29.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9,174,100원 상당의 주방기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견적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회신),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강서지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직원 G 등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방기기를 납품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애초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식당을 운영하여 그 매출로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납품을 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주방기기를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거나 식당을 운영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 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의 일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2.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l) 구간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1km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특히 14쪽)를 종합하면, 운전거리는700m인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변경하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3부, 판결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 경, 2003. 경, 2007. 경, 2015.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여 인정한다.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등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경 피해자 B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0만 원은 2004. 5. 2.경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은 2004. 7. 2.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채무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새로이 정한 차용증서를 다시 작성해주고 그 변제기까지 채무변제를 유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30.경 남원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1. 12. 30.까지는 적금을 들거나 장사를 해서라도 빚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연체된 카드대금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달하였고, 지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대부분을 생활비로 충당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11. 12. 30.까지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그때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2011.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까지 채무 이행을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7년여 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변제를 약속하며 지급을 유예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차용금 지급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그 변제를 유예 받은 행위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변제를 유예 받으며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채무가 7년여 간 변제되지 못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2:21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회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1)(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 죄명과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에 기재된 '제44조 제2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8.10. 21:0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부터 이호테우해변 입구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4, 11,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11.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2.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6%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23:3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이후 5년도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7:20경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에서 박스를 수집하던 중 박스가 더럽다는 이유로 다시 던져버렸는데, 이를 본 피해자 C(여, 52세)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머니 속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11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10 19: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발생진술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2.8톤)의 소유자겸 선장이고, 군산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C(1.68톤)를 임차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3.29. 03:3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위 B가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연안복합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위 임차 받은 연안 복합어선 C 에 군산시장이 부여한 공기호인 어선번호 D, 어업명 연안복합, 톤수(1.68톤)가 부착된 어선표지판을 임의로 제거한 후 연안복합 어업허가가 없는 B 조타실 좌·우현 현측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29 03:45 경부터 10:35 경까지 제1항과 같이 위 C의 어선표지판을 E에 부착하고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후 다시 비응항에 입항할 때까지 E를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03:45 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용항에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B를 운행하여 같은 날 09:41 경 군산항 북방파제 남서방 약 2.5마일 해상(북위 35도 57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45초)의 군산항 항로 내에서 종전에 설치한 연안복합 어구(주꾸미잡이 소라껍질) 1 틀을 양망하여 주꾸미 약 4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연안어업을 하였다. 4.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무역항의 항로상인 군산항 북방파제 남서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연안복합 어구를 설치하고 주꾸미잡이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항로해당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어업허가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어선표지판 공기호 해당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 C 항적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적용법조 첨부에 대한) 1. 수사업무협조의뢰(항로 해당 여부) 회신, 수사업무협조의뢰(어선소유여부, 어업허가사항 등) 회신 1. 공기호부정사용 위반 채증사진, B 및 C 브이패스 항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연안어업의 점),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어로행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수산업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박의 입항및출항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수산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0. 3. 29.경 어구가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진이 고장난 C의 어선표지판을 떼어서 B에 부착한 채 조업을 하다가 단속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B는 2.8톤의 소형어선으로 불법으로 포획한 쭈꾸미가 40kg에 불과하고, 위반행위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19:50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1Km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D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결과, 의무보험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차량의 종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제3자에 대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