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1.에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H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모두 H농협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11:0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H농협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B의 주거지 안방에서, B에게 "제가 조합장을 나오니까 회장님이 좀 아는 분들 만나면 경비로 좀 쓰세요.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협조 좀 부탁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거운동 목적 금전 수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선거인들에 대한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5. 2, 15, 09: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한 C의 차량 안에서, H농협 조합원이자 선거권자인 C에게 "A가 돈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얼마 안되지만 동네 사람들하고 약주나 한잔씩 하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 13:4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H농협 조합원이자 선거권자인 D에게 "A 좀 협조해 줘라. 알아서 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우체국 앞 도로에 주차한 E의 차량 안에서, H농협 조합원이자 선거권자인 에게 "A 좀 협조 해줘"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2.26, 10:20 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 전파사에서, H농협 조합원이자 선거권자인 L(가명)에게 "이번에 A 도와줘서 조합장 바꿔 보자. 좀 도와주게"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8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290만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나.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7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나.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7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나.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70 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D, E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C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인 점,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로서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가 선거 실시 이전에 사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200만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선원으로 일하면서 위 금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C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D의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논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위 C의 조합원인 G에게 다가가 'D을 밀어 달라.'라고 말하면서 '사심 없고 똑똑한 경제조합장 후보 기호1 D'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1장과 5만 원권 지폐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후보자명부 1. D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여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였고, 나아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유의사를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나아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한 금품의 규모가 소액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후보자 및 기부상대방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2014. 9.경까지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던 자인바, 2007.경부터 과다한 개인 채무와 위 식당의 운영난 등으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한 정도인 약 5억 원 이상의 차용금 및 축산물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매달 위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 지출액이 더 많은 상황이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계를 가입한 후 계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12. 2. 25.경 태백시 F, 4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21명이 가입한 '25일 번호계'[2012. 2. 25.부터 2013. 10. 25.까지 21개월 동안 각 계원이 매월 25일에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2,000만 원 + 20만 원(순번 - 1)'의 금액을 계금으로 수령하고, 계금 수령 전에는 매월 10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매월 120만 원을 납입하는 계, 계의 운영 방식은 이하 모두 동일]에 3개의 구좌(순번 1번, 4번, 9번)를 가입하여 2012. 2. 25.자로 2,000만원, 2012. 5. 25.자로 2,060만원, 2012. 10. 25.자로 2,160만 원의 계급을 각각 수령하기로 하고, 2012. 11. 19.경 같은 내용의 '19일 번호계'에 1개의 구좌(순번 10번)를 가입하여 2013. 8. 19.자로 2,18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계에 가입하고 번호를 지정받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많은 채무가 있었고 계금을 미리 지급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계가 종료될 때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순번에 따라 2012. 2. 25. 1,600만 원, 2012. 5. 25.부터 같은 달 29. 가지 1,635만 원, 2012. 10. 25.부터 같은 달 29 까지 1,800만 원(이상, '25일 번호계'), 2013. 8. 19. 30만 원('19일 번호계') 등 합계 5,0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2012. 4. 23.경 태백시 H, 30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21 명이 가입한 '23일 번호계 [2012. 1. 23.부터 2013. 9. 23.까지 21개월 동안 각 계원이 매월 23일에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2,000만 원 + 20만 원(순번MAR1)'의 금액을 계금으로 수령하고, 계급 수령 전에는 매월 10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매월 120만 원을 납입하는 계, 계의 운영 방식은 이하 모두 동일]에 2개의 구좌(순번 2번, 5번)를 가입하고, 2012. 3. 10.경 10일 번호계'에 1개의 구좌(순번 4번)를 가입하고, 2012. 10. 18.경 '18일 번호계'에 1개의 구좌(순번 9번)를 가입하고, 2013. 3. 3.경 '3일 번호계'에 2개의 구좌(순번 5번, 10번)를 가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순번 이전에 미리 계금을 지급받게 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계에 가입하고 번호를 지정받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많은 채무가 있었고 계급을 미리 지급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계가 종료될 때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2.24. 1,200만 원, 2012. 4.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1,730만 원(이상 23일 번호계'), 2012. 6. 10. 2,060만 원('10일 번호계'), 2013. 6. 18. 2,000만 원('18일 번호계'), 2013, 7, 3, 2,000만 원, 2013.12. 3. 1,150만 원(이상 '3일 번호계') 등 합계 1억 1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14. 7. 26.경 위 'D' 식당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여름 휴가철이 되면 손님이 많이 오니 한우 갈비살이 모자라지 않도록 고기를 공급해 주면 대금은 매주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많은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4. 9. 20.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77,953,580원 상당의 한우 축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계금지급 장부, 계금차용증서,차용증, 축산물 거래 명세표,계금지급표, 채권자 목록, 영수증 사본, 이자 및 원근 변제 명세서, 계좌거래 내역서, 각 수사보고(G의 추가 미수금 확인, E 제출 '계금 미수장부' 및 G 제출 '계 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 피해자 G와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 I, E와 합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6.경 인터넷 네이버 아이폰 사용자 모임 카페에 '아이폰5 16기가 화이트 A급 19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윗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 18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5 16기가 공기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 16기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윗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 배상이나 공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비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2회, 나아가 징역형의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도저히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1. 2015. 7. 19, 23:5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23:50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여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던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찢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오른쪽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7. 20.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20, 03:00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유치장 입구에서 안동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7. 19.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 후 반복적인 폭력행사의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일명 레미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0: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를 군내면 방면에서 가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상가와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상가 앞 주차장 공터에서 도로 1차선까지 걸어 나와 다시 되돌아가는 피해자 F(58세, 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30. 12: 18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두개강내 뇌압상승과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약 27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 04:00경 전남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0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녀의 머리를 잡고 다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을 만진 후 다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9. 24. 새벽 무렵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를 통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친한 언니인 피해자 D(여, 18세)과 함께 놀자'는 제안을 받고 C과 함께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함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학교에 가야 한다'는 피해자 등에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술을 사서 모텔로 가 함께 논 다음 저녁에 나이트클럽을 가자고 제안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식당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 등과 함께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C이 자리를 비운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교복 상의 단추를 풀어헤친 뒤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 위쪽으로 올리고,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1)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등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친구가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18세의 청소년으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3년 전의 전과이고, 나머지 실형전과는 성폭력범죄에 관한 전과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전력 및 본건 범행 수법을 비교했을 때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술에 취하면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 방지 및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C(여, 48세)과 만나 약 1개월 정도 연인 사이로 지내다 헤어진 후, 피해자가 2014. 12. 23. 경부터 경남 양산시 D 소재 'E'를 운영하자 그때부터 위 주점에 자주 방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위 'E' 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22:00경 피곤하다며 위 주점 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집으로 귀가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 F도 같은 시각에 퇴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5, 23: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 내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걱정되어 그러니 (주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위 F으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위 'E' 내부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피고인은 그곳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를 확 끌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게 밀어내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린 후,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조이며 "오늘 니하고 꼭 하고 말거다"라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상의를 벗고는 성행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강하게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더 때렸고, "칼이 있었으면 널 찔렀을 거다"라며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 원하는 거 다 해줄테니 이것만은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필요 없다, 내가 니한테 돈 쓴 게 3,000 만원이다, 그 돈 다 갚아라, 그래도 나는 니하고 하고 말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3,000 만원은 없고, 1,500만원만 주겠다, 내일 당장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행위를 멈추고는 "그러면 내일까지 돈 500만원 주고 며칠 안에 1,000 만원 다 갚아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약속 지켜라"라고 말하고는 위 주점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위와 같이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행위를 중단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요부염좌, 턱의 염좌 및 긴장(양측), 우측 손목관절의 염좌, 두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 피해자 상의사진 첨부 등) 1. 현장 사진, 상처 사진, 피해자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2: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0세)이 자신을 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 눈꺼풀 피부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촉탁회신서 첨부-피의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를 위 경기 남양주시 D로 하여 2012. 2. 10.경 남양주 시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관할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상호와 업체를 대여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지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H대학교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폐합성수지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 허가가 있는 주식회사 C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 내가 폐기물 수집·운반을 맡고 운반한 폐기물을 주식회사 C가 처리하는 대신 용역대금 중 수집·운반비는 내가 가지고, 처리비는 주식회사 C가 가지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의를 하고, B은 위 제의를 승낙하여 H대학교와 주식회사 C로 명의로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으로부터 대여받은 주식회사 C 상호를 사용하여 2016. 1.경부터 2019. 5.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2회에 걸쳐 서울 I에 있는 H대학교에서 배출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피고인 운전의 J 5톤 화물차량으로 수집한 후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으로 운반하고, 수집·운반비 명목으로 합계 130,774,84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5.말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주식회사 C 명의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올바로시스템입력자료, 폐기물처리비용 정산내역, 운반 및 처리비용 정산내역 등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대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8호, 제25조 제8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8호, 제25조 제8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위 수사보고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명의를 대여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집하여 운반·보관한 폐기물의 양과 범행기간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며,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벌금형의 선처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정식채용되어 차량등록을 제대로 마친 뒤 폐기물처리를 할 여지도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E, F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 피고인은 처남인 G과 공모하여 2011. 9. 12.부터 2014, 9. 24. 까지 위 필지에서 동식물관련시설인 콩나물재배사 1동(300m㎡), 축사 2동(474.5㎡ m및 492m²)을 임차인들에게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2. 12. 3. 및 2014. 9. 30.경 위 필지 건축물에서, 제1항 기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 A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내역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용도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4년에 벌금 300만원, 2008년 4월에 벌금 300만원, 2008년 5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에 벌금 500만 원, 201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면적이 비교적 넓고 그 기간 역시 장기인 점 및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E, F 지상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들에게 인테리어비용과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며, D 지상 건축물은 이를 처분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236] 피고인은 2014. 6. 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헌금함 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52151] 피고인은 2014. 6. 7. 04:5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찜질방'에서 손님들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APA-A1332) 1대,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 현금 40만 원, 국민·신한·기업 체크카드 각 1장 및 피해자 J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팝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44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회에 침입할 당시에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아닌 건조물침입죄와 절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야간에 위 교회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교회에 침입한 후 플래시를 비추며 절취할 재물을 찾다가 헌금함 속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한 점, 일행들과 달리 잠을 자지 않고 혼자 교회를 빠져나온 점,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회에 침입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야간에 교회에 침입하여 헌금함을 뒤지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