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

범죄사실 2015고단28,2015고단229 피고인 A은 2014. 12. 12. 11:0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다방에서 P에게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박스 합계 40조 원이 있는데, 1박스당 100억 원에 거래하자"고 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조된 우리은행 발행의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P와 우선 자기앞수표 1박스 1조 원을 거래하기로 하고, 2014. 12. 17.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일식집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조수표를 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으로부터 피고인 E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위조수표를 구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E은 마침 같이 있던 피고인 G과 함께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보관하고 있는 위조수표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2. 17. 오후에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 피고인 G, E을 만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국민은행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95장과 신한은행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03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G과 함께 R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 B에게 위 수표 1,698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위조수표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E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주었고, 피고인 E은 위 수표를 피고인 G에게 주었다. 한편, 피고인 A, B, D, F은 2014. 12. 17. 17:00경 R에서 P를 만난 다음 1조 원의 자기앞수표 거래에 앞서 당장 확보 가능한 100만 원권 수표를 먼저 거래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약 2시간 후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E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자기앞수표 1,698장을 R으로 들고 들어와서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 유가증권인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행사하고, 피고인들은 차례로 공모하여 위조 유가증권인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698장을 행사하였다. 2015고단727 1. 피고인 B은 2012. 12. 3. 18:00경 서울 중구 S빌딩 30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평택중앙병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병원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U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9. 초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V 호텔에서, 피해자 W에게 "자금주의 사무장을 직접 만나서 자금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3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 사본과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 발급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X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 229]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A, B, C, D, E, G, Y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수표 진위 여부 파악 및 수표 매수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72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의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각 100만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를 행사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B의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E, F, G)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G)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P에게 'Z이 AA 전 대통령의 형인 AB의 친구한테 받아서 사용했다가 구속되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1,000만 원권 위조수표를 빌려 주었고, P는 위조수표를 도박장에서 칩으로 사용하고 태워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4. 12. 17. R에 간 것은 1,000만 원권 위조수표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P에게 위조수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후에는 피고인 D가 일을 추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100만 원권 수표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P에게 1,000만 원권 위조수표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었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Y에게 위조수표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Y가 위조수표를 구할 수 없다고 하여 P와의 거래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조수표를 구할 수 있었다면 P와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말인데, 피고인이 굳이 1,000만 원권 위조수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위조수표를 사용한 사람이 구속되었다면 그 위조수표가 압수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위조수표를 주었다면, P가 받은 수표를 은행에 조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 중 P가 100억 원(사진으로 보여 주었다는 50만 원권 60억 원을 포함하여)이 준비되었다고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것도 피고인이 P와 100억 원에 수표를 거래하기로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Y와 P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은 100만 원권 위조수표 거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R에서 '일단 100만 원권 수표 거래로 신뢰를 쌓은 다음 더 큰 금액을 거래하자', '1억 7,0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권 수표 1박스 1조 원을 가지고 오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B, F이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D는 피고인이 100만 원권을 먼저 거래하자고 하니, P가 1,000만 원권을 하자고 해놓고 왜 100만 원권이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P는 피고인이 위조수표 액면금의 1%인 1,700만 원을 달라는 등의 말을 하고, 1,000만 원권 수표 박스를 거래하자는 제의를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 D와 Y의 진술 등에 의하면, Y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AC에게 위조수표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어서 피고인 A, D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조수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AD신문사 사무실에서 나간 다음 R으로 간 사실도 인정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립 여부 가. 1,000만 원권 위조수표 1장(피고인 A) 1) 주장 피고인 A은 P에게 위조수표임을 알리고 절대로 유통하지 말라고 하면서 1,000만 원권 위조수표를 주었고, P도 위조수표임을 알고 있었으며, 나중에 돌려받았기 때문에 P에 대한 교부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A은 P에게 준 1,000만 원권 위조수표를 2014. 12. 17. R에서 돌려받았고, 위 수표는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압수되었기 때문에 유통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사람이 유통시킬 것을 인식하고 교부한 것이라면 교부행위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추상적 위험범인 만큼 교부자로서는 피교부자가 유통시킬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교부자에게 유통시킬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거나 실제로 피교부자가 유통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1,000만 원권 수표 1박스 1조 원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만 원권 위조수표를 P에게 건넨 이상, P가 위 수표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수표가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100만 원권 1,698장(피고인 A, B, C, G) 위 피고인들은 P가 100만 원권 수표가 위조임을 알고 있었고, P가 유통시킬 의사도 없었으며, 수표는 피고인들이 체포되면서 그 자리에서 압수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수표를 P에게 교부한 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P가 위조수표임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P가 위 수표를 유통시킬 것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고, P가 실제로 유통시킬 의사가 없었다거나 수표가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D는 서로 상대방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P가 2014. 12. 17. 이전에 만난 사람은 피고인 A과 D뿐이며, 이들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조수표를 구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과 D는 2014. 12. 17. 오후에 AD신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조수표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본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오후 3시경 사무실을 떠났다.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 A과 D 모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위조수표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 D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며, 비슷한 내용의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또한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F 또한 피고인 B과 함께 R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하여 P 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 E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P와의 위조수표 거래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D와 함께 처음부터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17억 원에 이르는 위조수표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위조수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E과 함께 위조수표를 건네주고 1,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 돈은 피고인들 사이에 분배가 예정되어 있던 돈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유가증권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 위조수표가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