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T, S과 함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T, S은 2020. 5.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H에게 “35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T, S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T, S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7경 L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LJ, T과 함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30.경 경주시 U에 있는 ‘V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K에게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 LJ, T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 LJ,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J 명의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LJ, T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M에게 “물품가격의 절반인 7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 00:31경 JR 명의의 LN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가. A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B과 함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B은 2021. 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V에게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B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O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L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P과 함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LP은 2021.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Q에게 “6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P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S 명의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39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B과 F에게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B과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F은 세 명 중 한 명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B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31. 01: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호텔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아이폰XR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S에게 “26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F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3경 LT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J, T, LP, AL, AB, J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S, LU, L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K, LV, LW, LX, LY, LQ, LZ, MA, MB, MC, LH, BV, MD, LM의 각 경찰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각 H 대화내용, 각 대화내역, ME 대화내역 1. 각 LL은행 회신 1. 편취금 출금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증거서류목록 순번 2번), 각 대법원 사건검색, 사건상세내역 2022고단39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S의 경찰 진술서 1.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1. M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139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및 2022고단392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139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개월∼15년 나. 피고인 C: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또는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얼굴도 대면하지 못한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허탈감, 그리고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또는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으므로 공범들 가운데 가장 죄책이 무겁다. 피해 합계액이 950,000원에 달한다.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벌금 전과가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해 합계액이 2,720,000원에 달한다.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벌금 전과가 세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해금액이 350,000원에 달한다.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벌금 전과가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