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

범죄사실 2014고단18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 B(여, 33세)과 2013. 8.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12.26,20:20 경 서울 영등포구 D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혼인신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부엌 싱크대 안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사각 식칼(칼날길이 17.5cm, 총 길이 31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5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B의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B의 왼쪽 무릎에 내리쳐 상해를 가한 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이자 동거녀인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접견실에서 B에게 "이제 나는 검사 앞에서 칼 들었다고 얘기 못해 나 칼 들었다 하면 이번에 추방안 되고 여기 감방에 들어가야 돼. 검사 찾아가서 얘기 좀 잘 해", "그러니까 니도 검 사 있는 데 가서 술 먹고 신고 잘못했다 이거 검사한테 빌어. 가면 무조건 칼 들었다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였고, 또한 2014. 1. 15.경 위 접견실에서 B에게 "이거 술 먹고실수로 혼자서 칼 들고 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벌금 맞기 쉬워. 당신한테는 크게 피해 안 들어가", "니 일단은 내일은 법원에서 판사한테 제대로 얘기해야 돼. 술 먹고선 혼자 실수로 했다. 자기한테는 무슨 벌금이고 뭐고 안 들어가. 판사도 마음씨 좋으면 벌금 때리고서 추방 안 하고", "니 잊어버리지 말고 내일은 법원에 나가면 그렇게 얘기해라, 너한테는 당신한테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라고 말하였고, 또한 2014. 1. 20. 경위 접견실에서 B에게 "2월 10일날인지 언제인지 한번 법원에서 문자 갈 거다", "한 번 쥐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벽에 안 부딪혔다. 벽에 부딪혔다. 칼 들었다는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2. 10. 14:00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8호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에게 "칼로는 다치지는 않았어요, 칼 가지고는 안 했어요"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서 증인을 향해서 내리쳤나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안 쳤어요"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칼 휘두른 건 없어요, 오빠가 칼을 휘두르면 몸을 찍지 이렇게 다리를 찍지는 않잖아요"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어요?"라는 신문에"예"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판사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가 칼로 허벅지를 찔러서 다쳤다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라는 신문에 "안 했어요"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8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에게 "칼로는 다치지는 않았어요, 칼 가지고는 안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서 증인을 향해서 내리쳤나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안 쳤어요"라고 증언하고, "칼 휘두른 건 없어요, 오빠가 칼을 휘 두르면 몸을 찍지 이렇게 다리를 찍지는 않잖아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어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가 칼로 허벅지를 찔러서 다쳤다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라는 신문에 "안 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칼을 피고인의 다리에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집 밖으로 피하여 친구 에게 '남자친구가 칼로 찔렀으니 데리러 와 달라'라고 전화를 하여 이 112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 1.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 촬영 등, 담당의사 상대 수사) 1. 수사협조요청 관련 회신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57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8 증인신문조서 1. 112신고자 E 전화통화 보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판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의 경 우 피고인 A과의 관계상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