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 D(여, 1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위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23:09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들의 일행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B과는 서로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하여 흥분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골목 안쪽으로 이동한 후에도 피고인을 쳐다보며 조롱하듯 웃는 모습을 보자 더욱 흥분이 되어 피해자들을 상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칼날 길이 8.5㎝, 총 길이 15.8㎝)을 구입하여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재차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치자 오른손에 쥐고 있는 커터칼로 피해자 C의 왼쪽 목, 얼굴, 머리, 왼쪽 손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왼쪽 목(대동맥 옆), 얼굴(입술 아래에서 오른쪽 턱까지 길이 약 15cm, 왼쪽 목에서 왼쪽 턱뼈까지 길이 약 15cm, 왼쪽 눈썹에서 왼쪽 광대뼈까지 길이 약 12cm), 왼쪽 두피 및 왼쪽 손목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B의 양쪽 눈, 복부, 팔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오른쪽 눈 위(길이 5cm), 왼쪽 눈 위(길이 4cm), 왼쪽 팔(길이 7cm), 오른쪽 팔(길이 10cm), 복부(길이 0.5cm)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 왼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커터칼에 관하여), 수사보고서(B의 상해정도에 대하여) 1. 영수증, 피해 사진(B), 피해 사진(C), 피해 사진(D), 각 커터칼 사진, 현장 사진, 각 CD(CCTV), 각 CCTV캡처사진, 사진, 사진(C), 사진(B),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9), 피해 사진, 진단서(B), 진단서(D), 상해진단서(C),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B)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입했고, 손에 커터칼이 쥐어져 있다는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로 상해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1차적인 몸싸움을 하고 난 뒤 자신의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며 5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에야 편의점에 가서 커터칼을 구입한 점, 편의점에서 1분 내외의 짧은 시간에 큰 고민 없이 오로지 커터칼만을 구입한 점(담배를 사러갔었다는 피고인 및 피고인 일행들의 변명과는 달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 중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피고인은 커터칼을 구입한 후 편의점에서 약간 떨어진 장소에 있던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화 중 언제든 즉시 공격이 가능하도록 오른손에 커터칼을 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왼손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도발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 C을 커터칼로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범행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확인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보면서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에 거꾸로 쥔 커터칼을 연달아 내리찍는 장면이 확인되고, 또한 피해자 B 및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을 보고 눈을 정확하게 찔렀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어도 피해자 C, B의 ‘얼굴’에 커터칼로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후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특히 피해자 C과 B은 얼굴에 심한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C, B에 대한 각 살인미수)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23:09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들의 일행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B과는 서로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하여 흥분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골목 안쪽으로 이동한 후에도 피고인을 쳐다보며 조롱하듯 웃는 모습을 보자 더욱 흥분이 되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칼날 길이 8.5㎝, 총 길이 15.8㎝)을 구입하여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재차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치자 오른손에 쥐고 있는 커터칼로 피해자 C의 왼쪽 목, 얼굴, 머리, 왼쪽 손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의 양쪽 눈, 복부, 팔 부위 등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 C에게는 왼쪽 목(대동맥 옆), 얼굴(입술 아래에서 오른쪽 턱까지 길이 약 15cm, 왼쪽 목에서 왼쪽 턱뼈까지 길이 약 15cm, 왼쪽 눈썹에서 왼쪽 광대뼈까지 길이 약 12cm), 왼쪽 두피 및 왼쪽 손목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함에 그치고, 피해자 B에게는 오른쪽 눈 위(길이 5cm), 왼쪽 눈 위(길이 4cm), 왼쪽 팔(길이 7cm), 오른쪽 팔(길이 10cm), 복부(길이 0.5cm)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특수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칼로 피해자 C의 목, 얼굴, 머리 등과 피해자 B의 양쪽 눈 위, 팔, 복부 등을 공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커터칼은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인 점, 사람의 목, 머리 부위는 공격방법과 정도에 따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C, 피해자 B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특수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어깨가 부딪히는 것으로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벌인 후 화가 나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들을 잘 알지도 못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3. 11. 금요일 저녁 시간대에 술집 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J 길거리에서 일어났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마음먹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나 그 전후에 명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싸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편의점에 가서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위 커터칼은 칼 폭이 약 1cm 정도로 폭이 얇고(증거기록 90쪽) 커터칼의 특성상 부러지기도 쉬우므로 무언가를 찌르기에는 적합한 물건이라 볼 수 없으며, 편의점에는 커터칼보다 살인에 적합한 과도 등의 흉기를 판매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공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3) 사건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 C의 왼쪽 이마를 최초로 공격한 것을 알 수 있는데(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얼굴 부위를 처음 공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얼굴 부위가 커터칼로 찌르거나 베었을 때 사망 가능성이 높은 부위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반복적으로 커터칼을 휘두르고, 피해자 C이 이 과정에서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경동맥과 가까운 목 부위(경동맥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에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목을 노리고 공격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달려들고, 피고인이 뒤로 밀리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르다가 위 부위에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피해자 C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결과까지 인식하고 예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4)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눈을 찔렀을 때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찔렀기 때문에 일부러 찔렀다고 생각한다. 손과 배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을 보고 눈을 정확하게 찔렀고, 다른 부분에 휘두를 때는 거의 눈을 감다시피 하고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양측 눈 부위를 노리고 공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부위가 ‘실명’이라는 중상해를 넘어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양측 팔 부위와 복부에 자상을 입히긴 하였으나 위 부위를 치명적인 급소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B이 적극적으로 반격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제압당하던 과정에서 흥분하여 칼을 휘두른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B의 사망가능성까지 인식하고 예견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 C, B에 대한 각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