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9: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지인인 피해자 C(남, 60세)의 집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주방 창문을 열고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의 끝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로 향하게 하여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변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했던 우산 끝부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출동소방관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 -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E병원 응급초진기록지 등 확인) - 응급초진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사건 당시 상황 재현사진)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3. 9. 19:00경 피해자의 눈 부위를 우산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2020. 3. 9. 19:00경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에 주방에 있는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우산을 창문 안쪽으로 넣어 자신의 왼쪽 눈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은, 자신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는데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창문을 열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기에 우산을 내려 가로막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창문을 열고 그 앞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우산 끝부분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⑶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에 긁힌 흔적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⑷ 피해자는 119 구급대에 의해 E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당시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와 E병원에서 작성한 응급초진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좌측눈 주변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집이 도로보다 낮은 곳에 있고 도로와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 사이에 간격이 있는 점, 창문의 크기에 비추어 우산이 펼쳐져 있는 경우 그 끝부분만이 창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 창문 앞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어 창문 안으로 들어간 우산 끝부분이 피해자의 눈에 닿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사진을 찍기 위해 창문을 열었으므로 피해자의 얼굴은 창문에 상당히 가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방 바닥의 높이와 도로의 높이, 피해자의 신장과 싱크대의 높이, 창문의 높이와 크기, 우산 끝부분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의 끝부분을 창문 안으로 넣을 경우 피해자의 눈 주변 부분에 닿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⑹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는 양형의 사유로 참작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9. 21: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3. 9. 21:00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우산으로 찔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0. 3. 9. 19:00경 1차 상해를 입고 E병원에 갔다가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 안에 들어와 있었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후 일어나 눈에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당시 우산은 접힌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실관계는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자는 E병원에서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2020. 3. 9. 21:00경 집으로 돌아왔다. ㈏ 피고인과 지인,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가 타고 있는 택시가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자 피해자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 피해자는 D에게 택시요금으로 지급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D로 하여금 집 밖에서 잠시 기다리게 한 후 돈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다. D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 2020. 3. 9. 21:14경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내부에서 마당을 향하여, 피고인이 우산을 쓰고 마당에 서 있는 모습과 우산을 쓴 채 피해자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 같은 날 21:19경 피해자는 ‘우산으로 눈을 찔렸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의 집 밖에서 집 안쪽을 향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 피해자의 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등이 촬영되었다. 그런데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표정이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의 눈이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가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같은 날 21:23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왼쪽 눈에서 피가 많이 흐르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가능성이 있는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21:14경부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21:19경 사이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촬영한 21:20경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직후이거나 그 무렵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얼굴모습, 표정, 행동에 비추어 보면 방금 전에 우산으로 눈을 찔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일어난 이후라거나 피가 흐를 정도의 상해를 입어 통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그 밖에 의사소견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출동보고서,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9. 21:20경부터 21:23경까지 사이에 좌안 결막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상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