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5.5.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5. 같은 법원에 피해자 G(68세) 소유의 유리창을 깬 사실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16. 2. 4. 같은 법원에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특수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6. 17:03경 천안시 동남구 F 1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같은 달 18. 09:00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재판 끝나고 나면 죽인다, 나는 재판 받고 살고 나오면 끝이다, 끝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3. 04:23 경위 'H'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안 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같은 날 06:54 다시 위 'H'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안 열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4. 17:22경 위 'H'에서, 술에 취하여 위 'H' 앞에 있던 타이어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다리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12, 10:50 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P식당'앞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니 방을 빼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1. 피의자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각 협박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2) 판시 제3항 폭행죄 및 제4항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를 향해 타이어와 벽돌을 각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거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2. 18. H으로 찾아와 "재판이 끝나면 죽인다. 나는 재판받고 살고 나오면 끝이다. 끝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 이후 2016. 2. 23. 새벽에도 두 차례 찾아와서 "문 열어. 안 열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는데, 당시에도 무서운 심정이었다. 피고인이 2016. 3. 4. H 앞에서 타이어 1개를 던져 몸에 맞았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땅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피고인의 발에 맞아 다쳤다. 2016. 3. 12, 피고인과 월세 문제로 언쟁하다가 피고인이 나를 향해 벽돌을 던졌고, 목 부위를 밀쳤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자가 112 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죽여버리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고, 판시 제3, 4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4월 나. 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8월 ~ 3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방울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월세 등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지체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월세 및 퇴거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해자 G(68세) 소유의 유리창을 깬 사실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6. 2. 4. 같은 법원에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특수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18. 09: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위와 같이 재판계속 중인 사실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재판 끝나고 나면 죽인다. 나는 재판받고 살고 나오면 끝이다, 끝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04:23 경위 'H'에서 위와 같이 재판계속 중인 사실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안 열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같은 날 06:54경 다시 위 'H'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안 열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방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처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퇴거하라고 요구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자주 언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 등 거친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수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5. 10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건물(피해자는 1층에서 거주하면서 H을 운영하였다)의 2층 부분을 피해자로부터 월세 15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면서 서로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층에서 개 2마리와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인해 소음과 배설물 냄새가 심하다고 느껴 피고인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2015, 12, 중순경부터는 월세 미지급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한 무렵부터 피해자와 자주 언쟁을 하였고, 그로 인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2015. 12. 10.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피고인에 대해 '돈을 빌려달라고 시비를 건다', '세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려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옷을 절취하였다', '피해자의 집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 '죽이네 살리네 행패를 부린다'는 등의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 중 '2016. 1. 7.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것'과 '2016. 1. 18. 피해자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밀어 폭행한 것'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2016. 1. 25, 및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2016. 2. 4.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를 괴롭힌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피고인에게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왜 경찰에 신고했냐는 식으로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가 타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한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2015. 12.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우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폭행 및 협박행위는 주로 피해자의 신고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갈등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는 성격인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죽여버린다'고 말한 것에 특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제1, 3, 4항의 각 폭행 및 특수폭행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 발생한 사실임에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퇴거하라고 말했다'거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것으로 각 특정되어있는바, 비슷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인 이 부분 공소사실만을 별개로 분리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한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였다고 느끼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책을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보복 목적의 범위는 형벌법규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바,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중 '재판'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폭행죄(제1항)의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제2항)의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판시 각 해악의 고지 사실은 인정되나,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의견을 표시함) 3. 폭행죄(제3항)의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4. 특수폭행죄(제4항)의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무죄의견을 표시함) 9. 양형의견 - 징역 2년: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배심원 1명 - 징역 1년: 배심원 2명 -· 징역 6월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