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에서 개인 블로그 및 카페를 만들어 (N, O,) 위 블로그 및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블로그 및 카페의 유료회원들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블로그 및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매월 10만 원씩 일정한 회비를 받아 '카카오톡(KakaoTalk)'이나 '마이피플(MyPeople)' 메신져 등을 이용하여 대화방을 만들어 특정 종목의 선정, 매매 시기나 매매 수량, 매매 단가를 정하여 위 카페 유료 회원들에게 알려주는 속칭 '리딩(leading)'을 하고, 피고인 B, C, D는 위 카페 및 블로그의 다른 유료 회원들(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이하 'P 등 카페 회원들'이라 한다)과 함께 피고인 A의 리딩에 따라 특정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주가를 조작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P 등 카페 회원들과 함께 발행 주식수가 4,000 여주에 불과하여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어 일일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은 AJ 우선주를 주가조작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여 고가매수 주문 및 시 • 종가관여 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매도호가가 없는 시간대에도 피고인들과 P 등 카페 회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직전가 또는 직전가 이상의 매수호가를 내어 주가를 지지하면서 타인의 매수를 유도한 후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이익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P 등 카페 회원들과 함께 2012, 9, 26, 10:24:24 AC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AK)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2,400 원 높은 가격인 89,900원에 AJ우선주 1주를 고가매수 주문을 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21:08 경 Y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AL)로 직전가 대비 4,400원 높은 103,000원에 AJ 우선주 1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는 등 13회에 걸쳐 순차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AJ 우선주를 87,500원에서 103,000원까지 일거에 15,500원을 상승시켰다. 피고인들은 P 등 카페 회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AJ 우선주를 고가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3.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총 668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6,688주, 총 291회에 걸쳐 통정매매 주문 합계 4,620주, 총 839회에 걸쳐 시가관여 주문 합계 8,792주, 총 248회에 걸쳐 종가매수 주문 합계 2,809주를 주문하여 합계 186,220,369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등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AJ 우선주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고가매수 주문, 통정매매 주문, 시·종가관여 주문 등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186,220,369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발행 주식수가 4,000여주에 불과하여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어 일일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은 AJ 우선주를 선정하여 소량의 분할 고가매수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매수 주문과 동시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 타인의 매수를 유도한 후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E은 2012. 10. 5. 09:22:20 경 AM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AN)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5,000원 높은 가격인 164,000원에 AJ 우선주 10주를 고가매수 주문을 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27:14경 위 AM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AN)로 직전가 대비 8,500원 높은 182,000원에 AJ 우선주 1주를 고가매수 주문하는 등 31회에 걸쳐 순차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AJ 우선주를 159,000원에서 182,000원까지 일거에 23,000원을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124주, 총 62회에 걸쳐 통정매매 주문 합계 94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 기간 동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AJ 우선주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AO, AP, Y, AQ,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자별 주가추이 확인 보고, A AS 범죄일람표 확인) 1. 마이피플 채팅 대화, AJ 우선주 심리결과 보고서, AJ 시세조종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C, D : 각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E: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인 186,220,369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는바, 위 추징 구형액에는 피고인 등이 지출한 수수료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이득액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고려해 볼 때 추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생계 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는 피고인의 범행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거래종목, 거래량,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시장교란의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법원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그 불법수익의 몰수 또는 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임의적인 것이어서 그 선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추징을 꼭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되, 다만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액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함에 있어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자본 조달 방법을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선의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나아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가용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인터넷 카페 등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규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 A, D, E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 B: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현재 ROTC 임용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인사법 규정에 따라 장교로 임용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 C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교사의 신분에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이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 피고인 D: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 피고인 E: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