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0고단2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상피고인 G은 정읍지역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썬라이트 '정음식구파'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C는 친형인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를 형님으로 모시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건설업자인 피해자 1이 정읍시 J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샤시, 인테리어 공사 등을 도급받아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알고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공갈) 1) 피고인들은 G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I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익금을 배분받는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B 함께 2008. 10. 18. 16:30경 정읍시 K에 있는 L 공원 앞 노상에서 사업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는 피해자 I에게 "G 같은 녀석에게 돈을 뜯기느냐. 앞으로 네가 하는 일을 잘 봐주겠다. 너의 J 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겠으니 2010. 10. 21. 돈을 빌려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08.10. 21. 10:00경 정읍시 M에 있는 N렌트카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잘 써라. 무슨 일이 있으면 B이나 C에게 말해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일단 그 돈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현금 800만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돈 1,200만 원도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말하는 I에게 "나는 800만 원만 필요하니 나머지는 네가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는 약 20일간 위 1,200만 원을 보관하던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돌려주겠다"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좀 더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억지로 2,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1. 말경부터 수차에 걸쳐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12. 하순경 피해자 I으로부터 "A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니 당신이 가져간 8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에게 "시벌놈, 니가 그동안 빌려간 이자라고 생각해야지. 어린 놈의 새끼가 말대꾸한다. 징징대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자꾸 열받게 하면 다른 업자 들이대서 일이고 뭐고 간에 아무 것도 못하게 할 테니까"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2008. 12. 31, 정읍시 J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반환금 명목으로 기업은행 수표 100만 원권 20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금 명목으로 기업은행 수표 100만 원권 20장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09. 9. 말경 재건축 조합장 0 이 피해자 1에게 공사 기성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A가 피해자 1에게 위 가항과 같이 돈을 맡겨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09. 9. 말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마무리 해서 돈벌었다는 소리 들었다. 니가 벌었으면 절반은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 내일 모레가 명절이다. B 형님도 구속되었는데 절반을 가져와라. 아니면 애들을 시켜 죽여버리겠다. 다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빌려간 돈을 잘 쓰고도 모르는 척하면 죽여버린다. 지금 당장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와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09. 9. 29.경 1에게 전화하여 "너 오늘 통장에 3억원 기성을 받은 것 알고 있으니 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가져와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29. 14:00경 정읍시 M에 있는 P재건축 조합 사무실 건물 옥상에서 겁을 먹은 I으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는 2008. 9. 30.경 피해자 I으로부터 내장산에서 세를 들어 장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가 A가 투자한 금원에 대한 이익금을 배분받는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C는 2009, 4. 22, 01:00경 정읍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1에게 전화하여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1을 불러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누가 니 돈 안줄까봐 지랄이냐. 니가 돈을 얼마나 벌길래 모가지에 힘을 주고 다니냐, 사람을 봐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등 서성거리냐. 전화를 하면 잘 받지도 않고 전화도 안하고 어린 놈이 혼나야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머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 B은 2009.4.22. 02:00경 정읍시 K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동생인 피고인 C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I을 폭행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와 I을 병원에 후송한다는 구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켰다. 피고인 B은 I에게 "1,000만 원을 4. 30.까지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돈이 없어 힘들다는 말을 듣자, "너 덜 혼났구나. 조금 더 혼날래. 씨발놈이 돈을 빌려갈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무시하고 장난하느냐. 이달 말까지 입금을 시켜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I으로부터 2009. 4.30. 피고인의 B의 아내 T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10. 2. 초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형 집을 1억 2,000만 원 상당에 리모델링하는 공사계약을 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을 주었다가 500만 원을 바로 다시 받아갔다. 피고인 B은 2010. 3. 8.경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위 공사대금 잔금으로 송금해 주었다가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8,5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준 돈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니까 7,000만 원을 나에게 갚아라. 2010. 4. 30.까지 돈을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2010. 4. 일자불상경, 피해자 1에게 2008. 10. 21. 보관시킨 2,000만 원에 대한 투자 수익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4,23. 17:43 경 피해자 1에게 다시 전화하여 "너는 뭐하는 놈이여? 야! 뭣이 임마!", "형이 지금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있어야 형도 풀게 생겨서 그래", "하여튼 말일까지는 2,000만 원 어떻게 라도 하고 5월 10일 안에 해 갖고 나머지 3,000만 원 저기하고 그렇게 좀 해봐", "이번에는 임마! 신경좀 써봐"라고 욕설, 협박하였다. 피고인 B은 2010.4.30.20:0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씨발놈! 한번 뒤져볼래? 너", "너 형이 호구로 보이냐?", "나 니미 씨발놈아! 니가 지금 형하고 장난하는 건 아니잖아", "뭔일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형한테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여? 씨발여러새끼야", "내가 니 꼬봉이냐?", "이런 니미 씨발여러새끼! 꽉 처죽여벌랑게, 개쌔끼. 너 서울에서 여기 정읍까지 몇 시간이면 도착여?", "3시간 안에 와"라고 욕설,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0,5,4, 16:44 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너 뭣하는 새끼야! 임마!", "하! 너이새끼 진짜, 너 한번 혼나야겠어", "야, 이놈아! 뭔일을 어떻게, 나 정말로. 너 어디여?", "전화는 안 받고 새끼야! 문자는 보냐?", "일 잘보고 목요일날 내려와서 다 해결혀"라고 욕설, 협박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6. 21. B과 통화하여 위와 같이 협박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1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정읍시 U에 있는 B의 사무실로 피해자 1을 불러 골프채를 휘둘러 보이면서 "너 무슨 맘 먹고 오라고 하면 올 것이지 오지도 않고 전화도 피하고 거짓말만 슬슬하고, 너 한번 뒤져 봐야것다", "너 무슨 공사대금 말이냐. 니가 다 받아가지 않았냐. 이 존만새끼가 머리쓴다, 내가 니 호구냐, 자금 니 통장에 돈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폰뱅킹으로 돈 다 부쳐라"고 욕설,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1으로 하여금 2010. 6. 21.경 V의 예금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 C의 범행 1) 피고인은 2009. 6. 2. 11:30경 정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없으니까 돈을 좀 보내라"고 요구하였다가 돈이 없어 힘들다는 말을 듣자 "또 한 번 혼날래. 죽기 싫으면 입금을 시켜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I으로부터 같은 날 13:23 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3. 14:00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정음식구파 사건으로 B형님이 구속되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까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돈이 없어 힘들다는 말을 듣자 "너 여기서 일 그만해라. 지금부터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생각을 마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I으로부터 같은날 20:00경 정읍시 Q에 있는 W 다방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8. 13. 10:30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아파트를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생활비 좀 보내달라"고 하였다가 돈이 없어 힘들다는 말을 듣자" 니가 걸어온 샤시 다 때려 부수겠다. 정읍에서 보이기만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으로부터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농협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전화이체받았다. 4) 피고인은 2009.9.29. 17:30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는 1억 2,000만 원 중에서 형들한테 한푼도 못 받았다. 그러니 내 몫으로 2,000 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힘들다는 말을 듣자 "명절을 보내지 못하게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I으로부터 같은 날 17:57 경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1을 협박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 B의 감금 피고인 B은 1이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의자 일행을 피해 다니자 I의 처남인 X(남, 29세)을 협박하여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7. 말 12:00경 정읍시 U에 있는 Y고 후문 앞 피의자의 'Z' 사무실에서 피해자 X(남, 29세)에게 전화하여 "너는 뭐하는 새끼냐! 무슨 전화를 몇 번씩 해야 전화를 처 받느냐. 너 개새끼, 오후 5시까지 보고 앞에 있는 형 사무실로 와라", "야, 이 씨벌여러새끼야. 내가 다섯시까지 쳐오라고 했는데 지금이 시간이 몇 시냐. 나 데리고 장난하냐. 간 보는거냐. 내가 그렇게 좆같이 보이냐", "다섯시까지 쳐 오라고 했으면 빨리빨리 기어올 것이지 시간 다 되서 출발하면 내가 너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씨벌여러자식아", "죄송할 것을 하지 말어야 할 것 아니냐. 왜 죄송할 짓을 하고 사냐. 씨벌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 협박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로 들어온 피해자 X을 탁자가 있는 의자에 앉히고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필기구와 메모지를 주면서 "이씨버럴 새끼너 매형 어디 있는지 알지! 당장 전화해봐라", "너 이새끼들 둘이 짜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것 아니냐. 니 누나 이름이 뭐냐, 종이에다 적어라. 핸드폰 번호가 뭐냐. 지금 살고 있는데가 어디냐. 아는 대로 다 적어라", "네가 살인죄와 폭행치사, 상해치사 이 3개 에 대해서 잘 아느냐", "살인죄는 최고 7-8년, 상해치사는 최고 5년, 폭행치사는 최고 3년이하다", "애들을 시켜서 저희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 당장 말을 해라 매형이 어디 있든 누나에 대해서 다 아는대로 적어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니 누나가 어디 있는지 니 매형이 어디 있는지 다 찾아낼 수 있다. 이라는 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찾아서 죽이기 전에 내일 까지 연락을 하거나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그때는 죽인다", "오늘 있었던 일을 경찰에 신고하면 애들시켜 뼈마디를 추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들어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으로 하여금 1에게 전화를 하게 하고 I의 아내의 인적사항 등을 메모지에 적도록 강요하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또는 각 공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I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 AA, X의 각 진술과 각 예금통장,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가 있다.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일부 부인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므로, I, AA, X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I, AA, X의 각 진술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I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I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I에게 2008.10. 21. 2,000만 원, 같은 해 12. 1. 3,000만원, 2009.3.~4.경 2,000만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 I은 2008. 10. 21.경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I은 2008. 9. 10. AB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2008. 12.경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AC로부터 5,000만원, AC의 투자권유를 받은 AD으로부터 2009. 5. 8. 1억 원, 같은 해 6. 1. 5,000만 원, 같은 해 6. 11. 1,000만 원을 각 투자받았지만 이들에게 제대로 원금이나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한편 2008. 3. 31.경 AE 대표 AF로부터 대구 달서구 AG 일대 도시개발공사 건물철거 및 고철수거권을 하청해준다는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일로 같은 해 12. 23. AF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1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모두 반환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I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가 2009. 9. 29. I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2,000만 원은 1이 피고인 A에게 약속했던 투자금 및 이익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한편, I J 재건축조합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입금받은 시간은 2009. 9. 29.14:05~14:07이고, 그 중 1억 2,000만 원을 출금한 시간은 같은 날 14:11~14:12으로서 매우 근접하고 있는바, 피고인 C가 I에게 돈을 가지고 오라고 겁을 주었다면, 먼저 피고인 C가 위 돈의 입금사실을 알았어야 하는데 피고인 C로서는 돈의 입금사실을 알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O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01 피고인 C에게 돈의 입금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I은 법정에서 "O이 N렌트카 AH에게 기성금이 나온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가 조합으로부터 기성금이 나왔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C가 위 기성금 입 · 출금 무렵 I에게 겁을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가 2008. 12, 31. I으로부터 반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거나 또는 위 투자금을 반환받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 I으로부터 익산시 AI 철거공사에 대하여 투자할 것 요청받고 1에게 2010. 2.25. 5,000만 원, 같은 달 26. 2,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이에 대하여 1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돈은 피고인 B이 살던 AJ 아파트와 처형의 집인 AK빌라를 리모델링하면서 받은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집도 아닌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7,000여만 원 내지 1억 원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I은 리모델링비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7,000여만 원이라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1억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 주택들의 시가가 6,000여만 원~9,000여만 원임을 감안할 때 너무 과다한 점 [[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은 증인 AC, AL의 각 법정진술, 인터넷검색자료, 각 인터넷)견적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위 리모델링 공사는 2010. 2.~3.경 실시하였는데 그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위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I에게 지급한 위 7,000만 원은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2010. 6. 21. V의 계좌에 4,000만 원(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A를 위해 지급한 돈이다)을 송금한 것은 위 투자금 7,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결국 2009. 4. 30.자 6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I의 주장처럼 피고인 B1 I에게 겁을 주어 갈취한 것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다. 2007. 3. 2. 설립한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에서 피고인 C는 호남지사장, I은 공사부 부장, AA 부사장의 직책을 맡았는데, 피고인 C는 AA의 처이자 대표이사인 AN에게 2007.5. 7. 1,000만 원, 같은 해 11. 16, 1,000만 원, 같은 해 11. 22. 1,000만원, 2008. 4. 7.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7. 12. 31. 부사장 AA에게 500만원, 2008. 1. 24. AM에 2,000만 원, 같은 날 AA의 친구인 AO에게 1,000만 원, 2009. 1. 9. I의 처 AP에게 300만 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가 2009. 6. 2. I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갈취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거나 또는 AM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즉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중 2009. 9. 29. 17:57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더라도, 만약 피고인 C가 I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면 그 무렵 수 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수사보고(피의자 C의 핸드폰 발신 및 역발신 내역 편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09. 9. 29, 12:38 I에게 전화를 1회 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1이 피고인 C에게 같은 날 15:27, 17:53 17:58 각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과연 피고인 C가 1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였는지 의심이 간다. 그리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I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C가 불과 3시간 30분 후에 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같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또 다시 갈취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 163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진술, 수사보고(I 상해진단서 발부 의사와 전화통화 확인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가 있는바, 위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I이 2009. 4, 22. 02:16경 AQ병원 응급센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I의 진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믿지 아니하고,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C가 당구 큐대로 1을 때렸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AB는 법정에서 "의사분한테 물어보니 I은 이빨염증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설사 1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C와는 무관하게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감금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X, I 의 각 진술이 있으나, X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감금을 당한 날짜를 수사기관에서 '2010. 7. 말경에서 2010. 8. 초순경'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여름인데 2010. 5. 이후'라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날이 2010. 11. 5. 이므로 감금을 당했다는 날부터 불과 3~4개월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X의 진술은 선듯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X의 매형인 1은 수사기관에서 2010. 8. 25.자 녹취록의 녹음일에 대하여 "저의 처남 X B이 불러 간 다음 제가 며칠 있다가 갔었다"라고 진술하면서 X이 감금을 당한 날을 2010. 8. 경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X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된다. 결국 X과 I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