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2022고합45 피고인은 서귀포시 B 호텔에 투숙하였던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은 위 B 호텔 종업원으로, 2021. 5. 12. 15:00경 피고인이 위 B 호텔에 체크인 하면서 처음 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21:30경 위 B 호텔 로비에서 자신이 렌트한 레이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같은 날 21:40경 서귀포시 D 소재 E 사거리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팔을 ‘X'자 형태로 접어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열게 하여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신호가 바뀌자 차량을 서귀포시 F 소재 G 식당 옆 골목길로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를 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도 차량을 서귀포시 H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데도 차량 문을 열지 못하게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 반응,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105 피고인은 2022. 4. 1. 14:00경 제주시 I 호텔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J(가명)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시 만나기로 한 사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호텔 앞에서 다시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렌터카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주시 K 소재 해안도로(L 인근 도로)로 이동하여 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안전띠를 푸는 척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팔로 피해자를 안고 뒷머리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혐의자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조사 영상 CD 2022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2고합45 사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2고합105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처음 본 여성과 길을 가다 번호를 물어서 알게 된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운전하다가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2022고합45 사건의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뒤 일상생활에서 덩치가 있는 남성을 보면 범행 당시 생각이 나서 손, 발이 떨리고 불안함을 느껴,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 호텔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22고합45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2022고합105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22고합45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기 위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자신의 방식대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으로 2022. 7. 28.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한 기질 또는 질환이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이나 강제추행에 이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