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4.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B 소유의 '울산 북구 건물 제14층 제141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6.경 울산 북구 신답로 32 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울산 북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등 대출신청서류,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전세계약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 주민등록표등본(A), 주민등록표초본(A), 가족관계증명서(A) 1. 각 수사보고(임대인 B, 피의자 A 명의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피의자 A, B 명의 금융거래내역 최종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또한 위 범행은 단순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정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한 것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횟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피해회복 여부,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채무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이 대출이자 1,226,080원, 대출원금 7,105,130원을 변제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대출브로커 등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고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제한 금원은 원금 기준으로 1/9 정도에 불과하여 상당한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위 피고인 역할의 중요성 및 가담정도가 허위 임차인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허위 임차인은 자신의 궁박한 사정에 쫓겨마지못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고, 대출채무자로서 궁극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허위 임대인인 위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는 전적으로 허위 임차인에게 미룬 채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얻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대출받은 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액의 50%에 해당하는 3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