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대부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E는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등록된 글에 '소액대출, 급전, 주부대출' 등의 댓글을 남기면서 피고인들의 휴대폰 번호를 함께 기재하거나, 'F' 사이트에 피고인들의 휴대폰 번호를 올리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대출 의뢰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대출 의뢰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들은 대출 의뢰자를 찾아가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E는 인터넷에 대부 광고를 게시한 후 G로부터 대출을 원한다는 연락이 오자 이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E로부터 G가 대출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2016. 11. 11. 16:40경 부산 부산진구 H 3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고 2016. 11. 18.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8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 50만 원을 빌려준 후 2016. 12. 1.까지 7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이율 약 720%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1)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6. 12:52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느그 친구들 씹할 다 쑤실테니까, 느그 친구들 직장 가게 다 문 닫아라 해라, 옆 가게부터 해가지고 느그 친구 가게 다 뛰어가게 할 테니까, 씹할 새끼가 사람 가지고 노네' 등의 욕설을 하여 G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G의 가족인 I 및 J, G의 친구인 K 등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2)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6. 12:52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느그 친구들 씹할 다 쑤실테니까, 느그 친구들 직장 가게 다 문 닫아라 해라, 옆 가게부터 해가지고 느그 친구 가게 다 뛰어가게 할 테니까, 씹할 새끼가 사람 가지고 노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0.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G의 가족인 I 및 J, G의 친구인 K, L, M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나. 피고인 B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6. 13:35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니네 누나 가게 다 때려 부숴서라도 돈을 받아 올 테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냐, 여자 혼자 가게하는 사람이, 핸드폰 가게 한다 그랬나, 네일아트 한다 그랬나'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14:32경 불상지에서 G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고 3시 40분 넘으면 너 진짜 죽일 테니까 알아서 해' 등의 말을 하여 G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2, 26, 30) 1. 차용금증서, 대출신청서, 계약서 일부, 각 문자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등, 발췌 내용, 진술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통화목록 캡쳐사진, N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관련 협박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관련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관련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급히 소액의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 약자를 상대로 고율의 이자로 대부업을 하였고, 원하는 만큼 돈을 받기 위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차용인과 그 가족, 지인들을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으로 크나 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만연히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와 그의 모 I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