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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부관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직원 F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자개 용문 2층장'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G에 대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위해 위 자개 용문 2층장을 G에게 대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소장 1. 운송장, 미술품경매위탁계약서, 확인서, 미술품 경매출품 신청서, 위임장, 고소대리인 I 이메일회신 1. 수사보고(주한미국대사관 전화통화, 참고인 J,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피해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3.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입안에 갑자기 혀를 집어넣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02: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상의 안에 갑자기 손을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45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3동 302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과 순경인 F이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너희들 누구야, 어디 남의 집에 들어와, 씹할 나이도 어린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야 씹할 나가"라고 소리치며 E과 F의 가슴을 밀치고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그 외에 피고인에게는 1980년대 벌금 2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4: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밖에 나가 있던 시간 30분을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1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4. 9.3.03:16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거주하는 'E아파트' 라동 401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3. 03: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외 1명이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여 위 순경 G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주거부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 새끼야! 나 못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G의 오른 팔 및 왼팔을 각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전박부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피의자 사진 1. 출동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가.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마 재배에 필요한 대마 종자를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영국에서 구매하여 국제 특송으로 배송받고, 이어서 재배에 필요한 암막텐트 2동, 조명, 온·습도계, 영양제, 대마초 품질 테스트를 위한 시약 및 도구 등을 해외에서 추가 구매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배양 및 재배용 암막텐트 2동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 조명, 온·습도계, 선풍기 등을 설치하여 대마 재배에 필요한 도구를 모두 갖추었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설비를 이용하여 대마 5주를 흙이 담긴 화분에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1. 5.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10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2. 1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서 H에게 대마 약 1g을 8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서 H에게 대마 약 1g을 8만 원에 판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5. 15: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마 약 82.27g을 영양제 통과 비닐 등에 나누어 담아 위 주거지 서랍장 등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7, 18, 25,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류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8.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대마 매도대금 16만 원(= 8만 원 + 8만 원)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 3,000원(= 대마 1회분 3,000원) + = 163,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재배, 흡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부터 대마 종자를 사들이고 설비를 갖추어 직접 재배하는 등 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하였다. 또한 이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재배 및 소지하고 있었던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이 사건과 동종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23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년경 버스기사로 일하면서 버스 청소원이던 피해자 C(여, 54세)를 만나 알고 지내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자, 평소 자신이 수면제로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 10mg)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4. 1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F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연수원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스틸녹스 2정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드링크 음료와 함께 건네주어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틸녹스 2정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위 H연수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스틸녹스를 먹어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 10mg) 2정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이고 교부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 1. 각 마약감정서 1. 피해사진 및 피의자 전송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향정 라.목)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이상(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다만 권고형량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5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기질성 뇌장애라는 병명으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4. 15:10경 위 정신병원 302동 13호실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피해자 E(57세)가 한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과자를 빼앗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병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6. 06:41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장 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폭행치사죄를 지은 자로서 범행 경위 및 치료 전력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수술한 G병원 의사 L 상대 수사), G병원 제출서류, D병원 제출서류,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접수번호 2016-11198호 변사 사건 기록 사본 1. 부검감정서 1. 판결전조사 회보(수원보호관찰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던 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의사 소견서(판결전조사 회보에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인격과 행태 변화를 보이는 환자로 지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되고 충동조절능력이 결여되어 쉽게 흥분하며 충동적,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억제하는 능력, 사회적인 판단력이나 현실적인 조망능력이 손상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폭력 행위나 절도 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바, 이는 위와 같은 충동조절능력 등의 결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질성 뇌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기질성 뇌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워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치료명령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저지른 것으로, 그 중대성 및 재범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처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사고로 뇌손상을 입으면서 얻게 된 기질성 뇌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고, 치료감호를 통한 성행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은 2014. 12.경부터 2016. 1. 23.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9.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를 받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6. 23. 00:05경 위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 나올 행동을 안했는데 당신 때문에 벌금이 나오게 생겼으니 합의서를 써 달라, 갈보 똥갈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 멱살을 잡아 당겨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사기죄 등으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0:4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탁자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다가가 "집에 빨리 가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부터 뒤 목덜미 부위까지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F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목격자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내사보고(CCTV 내사)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6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4:02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월미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인중로 118번길 동국제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한내로 56에 있는 KT신금천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양천 뚝방길 삼거리 방면에서 소하동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7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17. 20: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대동맥 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4.부터 2014. 10.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210,2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를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근로자가 제출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위 근로자는은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즐톡'에 접속한 후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D(여, 17세)에게 "몸무게, 키, 나이가 어떻게 되냐, 얼마면 너와 잘 수 있냐, 13만 원을 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08:00경 위 D를 같은 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부근으로 불러낸 후 D의 외모와 차림새를 보고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거주지로 데리고 가 위 D에게 13만 원을 교부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즐톡사이트 채팅방, 즐톡사이트 회신결과 1. 각 수사보고 1.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2:2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 44 앞 신이문고가를 이문동 쪽에서 석관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왼쪽으로 급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로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후면부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을, 위 F 쏘나타 택시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7, 11, 13, 16, 28번) 1. 피해차량 촬영사진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G의 경우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1:02경 오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32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의 가슴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6: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는 대신 구치소에 가서 살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천 부평구 C 앞 왕복 4차선 도로의 한가운데에 상의를 벗은 채 大자로 누워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면서 인도로 데리고 나오자 재차 도로로 뛰어들어 눕고 뒹구는 등 약 20분간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의자 도로에 누워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00:1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E에게 한잔에 3,000원씩 6,000원을 받기로 하고 맥주 2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업등록증 사본,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4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6. 2. 21. 01:05경 양주시 D 소재 'E' 태국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 B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25세)과 마주치자 그에게 "왜 째려보냐, 나한테 불만 있냐."라고 말한 후 그가 무시하고 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F을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500cc 컵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그가 일행을 데려나오자 피고인 A은 위 컵을 피해자 일명 'G'에게 던진 후 함께 피해자들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 30. 체류자격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4. 29.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2016. 8. 16.까지 양주시 H 소재 'I' 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19. 체류자격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18.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부터 2016. 7. 25.까지 양주시 J 소재 'K' 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자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특수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이 법원 2016고단3716호 사건의 피고인)에게 입힌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73

범죄사실 [범죄경력]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5. 4. 24.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500만 원 상당이고, 직원임금, 사무실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마포구 D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내가 EBS 캐릭터를 이용한 3D 차트 홀로그램 창작 콘텐츠 제안서를 방송국에 제출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 경비가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위 경비에 사용하고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인적신뢰 이용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동종 전과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