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2022고단61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11. 29. 14:34경 전남 무안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스피디30 가방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네버플 가방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스피디 반둘리에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구찌 가방 1개를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5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6. 08:18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 운수 IC 인근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동광산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66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1. 8. 27. 03:15경 무등록 PCX125 오토바이에 피해자 F(여, 16세)을 뒷좌석에 태우고 목포시 고하대로 목포대교 도로를 목포대교 쪽에서 신외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0. 13:55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물품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품, CCTV 캡처 자료, CD [2022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동승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또한 이로 인한 수사 진행 중에, 그리고 과거에 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물건을 훔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당시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호 장비를 착용한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 절도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사정, 절도죄의 공범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7. 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3.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 외에도 절도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3:30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2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8.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4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가요주점 관련 수형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D, N, O, P, Q, R, S, I,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노래방 관련 CCTV 캡쳐 사진 1. AE노래방 관련 감정서 1. AF 관련 CCTV 캡쳐 사진,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AG주점 관련 CCTV 캡쳐 사진 1. AH 노래방 관련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기수 및 미수 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상습절도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2017.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귀포시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실 및 CCTV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D 등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EE, 여, 22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C'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E, 2018. 12. 14. 2019. 4. 17.), F(F, 2019. 2. 9. 2019. 4. 17.), G(G, 2019. 1. 20. Pad2019. 4. 17.), H(H, 2019. 3. 19. • 2019. 4. 17.), I(I, 2018. 12. 22.N2019. 4. 17.) 총 5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마사지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각 번역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업무회신(신제주출입국, 외국인청), 임금수령확인서, 수사보고(임금수령확인서 관련),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고발장, 수사보고(진술서 번역본 첨부), 진술서 번역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장사진, 압수물품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성매매알선 규모를 축소하여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2017.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 다수범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ww.w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07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7. 10.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거지 C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정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D, 공중전화부스 천장 쪽 형광등 부분에 현금 50,000원을 올려놓은 다음, 1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E시장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용해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인천항만공사 항만출입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7. 12. 00:01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인 ‘I매장’에서 냉동고에 진열된 4,000원 상당의 딸기탕후루 1개를 꺼내들고,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항만출입증을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딸기탕후루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2. 01:3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L 신용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택시 요금 10,1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L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3.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5,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K 명의의 L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3. 04:41경부터 16:13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P호에서 객실 문손잡이를 부수고, 벽면에 부착된 타일을 뜯어내어 수리비 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389 피고인은 2022. 3. 22. 12:53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98,000원 상당의 NUGU 인공지능 스피커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감정서 1부, 수사보고서(주사기 검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매장), 수사보고서(K 카드 결제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K 피해 관련, 결제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C, AD, AE 회신), 수사보고서(AF 회신),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점유이탈물횡령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AG 방문증 사진, 공사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5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12.경 I매장 내 각 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중 일부[N, H(AH), S]와 합의하고, 일부(K, AA, Z)에게는 피해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14. 23:38경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901-2 광복교차로 앞 도로에서, ‘도로에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외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음주감지에 불응하고, 갓길로 이동한 이후 위 지구대 소속 경감 D 외 2명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게 “씨발놈들아, 인적사항 알려주기 싫다, 보여주기 싫다 새끼야, 음주측정 필요 없다. 씨발새끼 좇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씨발놈들아음주측정 안 할거다.”라고 말하고 팔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5.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D 외 2명으로부터 계속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감 D의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때려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경찰서 CCTV 등 동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조사사무실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함안군 관제센터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는 경우인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상회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2003년, 200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2007년 징역형의 실형, 2013년 벌금형). 그 밖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 등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2000년, 2002년, 2014년, 2015년, 2020년).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도로 1, 2차로 중간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었고,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와서도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앉아 상당 시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중증 지체장애가 있고, 생활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09:40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토지와 자신의 토지 경계지점에 고추대를 박던 중, 자신의 토지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토지를 조금 침범하여 고추대를 박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본인 땅도 아닌데 왜 고추대를 박아놓았냐’고 말하며 고추대를 뽑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팔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등), 수사보고서(사진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6, 20), 수사보고서(B이 제출한 문자내역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A 측 변호사가 제출한 영상 관련), CD,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 피의자 A 폭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경사진 바닥에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경위와 내용,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으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이를 막으려 하였고,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른팔에 상처가 있었고 등과 엉덩이에 흙이 묻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왼쪽 허벅지가 땅에 닿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부위에 흙이 묻어 있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을 배웅하고 들어가려는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피해 주점 내부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며 재차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옆에서 이 상황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잡아 벽에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응급센터기록지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응급센터 기록지 1. 관련사진, 각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각 상해 부위와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6: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상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상점 쪽에서 고관입구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왼쪽 무릎과 왼쪽 손목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교통사고의 피해), 수사보고(C 건물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증거영상 CD 첨부) [피고인은, 당시 사고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의 거리 및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는 형태와 그 직후 피해자의 움직임 등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록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 등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사실을 인지한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건네주는 등으로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1. 18:08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9,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소주 1병, 참치회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4. 18:3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1병, 김치전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6. 23:0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0. 22:11경 서울시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매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2. 17:40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P매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4병, 초밥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2. 21:35경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4. 20:38경 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매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E, H, N, Q, K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걱 범행현장 사진 1. 각 영수증, 피해내역 1. 현장 CCTV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의 확산 및 이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의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향후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임. 유리한 정상: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1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7. 9.20. 05:2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위 편의점 카운터 및 계산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4,710원, 시가 753,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장,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시가 86,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04: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F1 술에 만취하여 휴대폰을 바닥에 두고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LG스마트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03: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고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카운터 금고 및 상품권 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5,700원,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램(RAM) 8G(8기가) 15개, 시가 3,248,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CPU(중앙처리장치) 1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30. 05:25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모텔' 301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 LG휴대폰에 모바일 리니지M 게임을 설치,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하여 시가 5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동영상 및 캡처사진, 피의자 편의점 취업 당시 작성한 이력서사진 등 첨부) 1. 피혐의자 사진(마트),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2017. 9. 30.자 절도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기로 하자마자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42

범죄사실 2014고단1742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ol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신발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만원을 입금하면 츄바스코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6. 05:3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을 관리하던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및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4, 03: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고재14길 14, 화성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투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지갑 1개, 신한은행카드 4개, 신한은행통장 5개, 기업은행카드 1개, 기업은행통장 2개, 집 열쇠 3개, 동전 1,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 05:1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과 시가 30 만원 상당의 진회색 몽블랑 장지갑 1개 등 합계 44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5, 03: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M 맞은편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O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원 상당과 주민등록증 1개,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2, 13:00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42,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Q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9.24. 03:41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108,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구매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4. 03:47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U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V에게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25, 14: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여성용 텐디 손목시계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18k 반지 (핑크골드) 1개, 12만원 상당의 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3개 등 합계 18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 19:44 경부터 같은 날 20:54 경 사이 제2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 25만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79 피고인은 W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1일), 2013, 10.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4일), 2013. 1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2일), 2014. 1. 27.경(1일), 2014. 8. 4.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2일), 2014. 8. 6.경(1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W면장의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개인승인전체내역서, S편의점, U편의점 CCTV 사진, S편의점 CCTV사진, U편의점CCTV 사진, 현장CCTV 사진, 소액결제내역 및 휴대폰사용내역, 문자메시지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화면, 인터넷 글, 대화내용 등,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Y 제출자료 일체, 이체내역, 대화내용 등, 대화 내용 등 Z 제출자료 일체, 이체내역,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는 노상에서 처음 마주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20. 19:20경 부천시 C 앞 광장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하려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112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피의자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로를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폭력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폐해가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0:45경 의정부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마감을 위해 닫아놓은 매장 출입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매장 앞 천막을 고정하기 사용하는 벽돌을 2회에 걸쳐 출입문에 던진 후, 의류매장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차량의 조수석 문과 뒷유리를 향해 벽돌을 던졌다. 이로 인해 'E' 매장 출입문 유리와 손잡이에 흠집이 생기고, 차량 조수석 문이 찌그려지고 뒷유리가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9cm, 세로19cm)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40만원상당의 유리 출입문과 차량 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범행도구 미압수, 출입문 손괴 확인, 출입문 손괴 및 CCTV 확인, 견적서 첨부), 현장 및 손괴 피해사진, E매장 CCTV 사진, 벽돌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형편이 비교적 넉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매장 출입문과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이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