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7 피고인은 2021. 1. 12. 오후경 통영시 북신동 북신사거리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125CC 스쿠터 오토바이를 발견한 이후, 2021. 1. 13. 08:10경 통영시 중앙동 중앙우체국 인근에서 위 오토바이를 가져가기 위해 개인 용달기사인 피해자 B(남, 62세)에게 위 오토바이 이동 작업을 의뢰하고 피해자와 함께 통영시 일대를 돌아다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13. 08:5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화물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 15cm)를 오른 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니 오늘 죽어봐라, 내가 니 죽인다, 죽어야 한다”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94cm, 지름 2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호스를 들어 피해자의 등, 왼쪽 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가방 안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배에 맞게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화물차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15cm)로 시가 117,777원 상당의 화물차 운전석 후사경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후사경을 1회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충전소 직원인 피해자 E(여, 49세)으로부터 밖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구두를 신은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0. 10:41경 통영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아프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소방서 H 소속 소방교 I에 의해 J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구급차가 흔들려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있던 내용물이 쏟아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장 주워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구급활동일지작성 단말기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10. 09:00경 통영시 K에 있는 J병원 1층 원무과 데스크 앞에서 이틀 전 자신이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15cm)를 상의 호주머니에서 꺼내 데스크 위에 올리면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L(남, 43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한대씩 맞자, 한명씩 다 죽여버린다.”라며 큰소리를 쳐 피해자 L을 협박하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M(남, 25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그 곳 데스크 위에 비치되어 있던 끝이 뾰족한 볼펜을 오른손에 쥐고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 M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 M에게 “몸에 손대지마라. 죽고싶냐. 열중쉬어. 차렷”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 및 협박하고, 피해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가격하였으며, 데스크 위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 표지판, 손소독제, 서류 등을 오른손으로 휘둘러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퇴원 수속을 밟고 있던 환자들이 겁이 나 피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도구 호스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서(CCTV 영상 미확보 부분 재확보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에 따른)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2021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I),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2021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미압수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이 촬영된 사설 CCTV 영상 백업 CD 붙임에 따른)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등,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므로, 그 중 형이 중한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3월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행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20. 12. 11.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범행 시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우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해 보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