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2021고합3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10:15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내 대합실에서 버스 탑승을 대기하던 피해자 B(여, 18세)을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은 티셔츠 가슴 부위 로고를 손으로 누르면서 “혹시 군인이냐”고 물으며 피해자에게 말을 건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귀 한 번 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넘기면서 귀를 만지고, “손금을 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남자랑 성관계 해 봤냐. 솔직하게 뽀뽀는 해봤지, 남자가 너랑 자면 너한테 못 빠져나올 거다. 내가 30년만 젊었으면 어떻게 해봤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너 유두 좀 작은 편이지? 솔직히 말해봐”라고 귓속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스치듯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손금을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해서 “남자가 7~8명 있었던 것 같다, 성관계 해봤냐? 혹시 뽀뽀는 해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왼쪽 소매를 걷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 피고인은 남원시 F모텔 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07:28경 위 F모텔 앞길에서 보호자 없이 홀로 피고인의 반려견과 놀고 있는 피해자 G(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모텔 1층 주차장 옆에 있는 관리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가슴은 어디 있냐.”고 말하며 위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당일 매점 CCTV 캡처사진 2022고합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 즉, 2021고합34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손금을 본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고, 2022고합3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에 놀란 피해자를 잡아당긴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가.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자신들의 가족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렇게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 당시의 상황(장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자세 및 위치, 주변 인물 유무 등)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기까지의 이동 경로 등 범행 경위에 대한 내용 및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과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특히 2022고합3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자 할머니의 ‘코칭’을 받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기록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할머니 I사이에 항아리 관련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 가족이 안 좋은 사이라는 것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진술한 점이나, 피해자의 할머니인 I가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자신의 손녀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거짓 진술을 하게 하여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증언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볼 때 가족의 영향 아래 진술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평가되고(수사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되니 다시 질문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하여 상당히 주체적으로 조사에 임하였다, J센터에서의 진술 중 200번, 220번 답변 부분 참조), 진술분석 내용 역시 이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다. 또한 위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인상이 갑자기 굳었다.”, “피해자의 표정이 갑자기 싸해지고 긴장한 표정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G가 모텔 관리실 안에서 불쾌감을 드러낸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변소의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만져보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빼는 순간(경찰에서는 ’왼손으로 강아지를 잡아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이 닿았고, 피해자를 계속 뒤로 빼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닿았던 손이 피해자의 음부까지 닿았던 것 같다(경찰에서는 ’왼손이 피해자의 치마에 닿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고 진술하여 보다 유보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명하는 신체접촉 경위는 그 자체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만약 실제 그러한 경위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강아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 피고인에 대해 고마운 감정에 앞서 불쾌한 감정만을 드러내거나 할머니에게 피고인이 변태라는 취지로 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라. 2021고합34호 사건의 경우 범행 장소가 공개된 D 대합실이었고, 시간도 오전 10시경이었으며, 주변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도 몇몇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 피고인 측은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거센 반항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및 신체 조건의 차이, 갑작스럽게 추행 피해를 당한 당시 상황과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불쾌감을 드러낼 경우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당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뜻 원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이 드러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과 같이 일단 범행 현장을 무사히 벗어난 다음에 주변에 도움을 청한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나. 항과 동일]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9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40시간 이수명령, 10년 공개·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연령이나 각 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 9. 24. 2021고합34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주일도 지나지 않아 2022고합3호 범행에 나아갔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 간 시간적 간격도 매우 짧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권고 형량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