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13

범죄사실[2015고정613]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 09:30경부터 13: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F, G, H, I 등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그곳 소파에 앉아 "능력이 없으면 나가라, 나갈 때까지 계속 찾아오겠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짜장면을 시켜 식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책상 옆에 의자를 바짝 붙어 앉아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민원으로 나가려고 하자 팔을 밀치며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민원인들 대부분이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아파트 헬스장 총무로 일하는 자로, 덕양구청으로부터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관리사무소에 여러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2014. 7. 29. 17:30경 위 D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자신이 아파트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답변을 제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40경까지 5시간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지 않고 관리과장 J을 불러오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인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업무방해 발생보고 1. 2014. 8. 1.자 녹취록 1. 고소인 제출 동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우연히 각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뿐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짜장면을 시켜 먹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퇴거요구를 받지 않았고 야간근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인정되고, 그 행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 A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고정792] 피고인 A는 2014. 9. 19. 19:30경 고양시 덕양구 K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L, M 등 동대표 6명과 관리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아파트 관리과장인 피해자 J에게 "관리과장이 실력이 없으면 관두어야 한다. 그 나이에 관리과장이나 하느냐, 오죽 못났으면 가까운데 큰 아파트 단지도 많은데 실력이 얼마나 부족하면 구리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느냐. 내가 주는 관리비로 월급을 받아 쳐먹는 놈이 주민들 말을 듣지 않으니깐 짤라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J은 입주자대표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 회의 진행 중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법 등에 관해 설명할 때마다 피고인이 방청석에 앉아 공식적인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반복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M은 피고인이 개새끼, 소새끼와 같은 심한 나쁜 욕을 하지 않았지만 욕을 하기는 하였고,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다고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자신이 피고인이나 참관인을 제지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당시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E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 J에게 욕설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이 당시 회의 참석자의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 J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회의록에는 "회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직무정지 중인 207동 N 대표 및 계속적인 업무방해를 해온 A(피고인)가 F, G를 비롯한 성명미상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고성과 야유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함에 따라 관리규약개정과 장기수선공사 등의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였으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에 대한 방해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있을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 E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리면 캠코더로 촬영하여 보관한다고 하여 촬영물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될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당일 회의는 피고인 등의 회의 진행 방해로 어떠한 안건도 의결한 내용이 없으며 캠코더의 메모리 용량 부족으로 보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고 답변하였고, 이는 관리규약 제30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이블TV 등을 통해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제3항에 따라 녹화 및 녹음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해 주어야 한다.]에 반하는 업무처리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