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04:20경 양주시 남면 신암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적면 승리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전력 횟수와 위 각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6. 29. 2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피의자물적 피해 교통사고 혐의 미입건, 가해차량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피의자 A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물적 사고를 일으켰고, 그 운행거리도 길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최종 동종 전과인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33

범죄사실 2020고단373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빌라 앞 도로를 D조합 괴정지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C빌라 주차장으로 빠르게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도로가 아닌 위 빌라 주차장 및 현관으로 이어지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빌라 입구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빌라 주차장 입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24세)의 양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 주면 6개월 사용 조건으로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차병원 사거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G 명의 H은행 계좌(I)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22. 15: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D조합 괴정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K 명의 계좌 4개(L조합 M, H은행 N, O조합 P, 기업은행 Q)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 30. 15: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D조합 괴정지점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K 명의 계좌 2개(R은행 S, T조합 U)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수사 등),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위장접속), 인터넷 화2 면 캡쳐, 내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충전계좌 법인명의 2개), 법인등기부등본, 각 1 계좌거래내역, CIF 확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발목부분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로 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에 실제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주차장 입구에서 출구를 등진 채 앉아 있었는바, 그 과실도 사고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1. 01: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1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RAON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14. 17:0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긴 소파 의자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약간든 채 피해자의 일행 쪽으로 몸을 기울여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피의자 및 CCTV 캡쳐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학교 앞 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E호텔 쪽에서 한밭대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F 쪽에서 장대네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만취상태로 적색 점멸 신호등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6. 2. 23:40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양산으로 가던 중,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물금IC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산시 D에 있는 E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할 동안 뒷자석에서 앞좌석으로 옮겨 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운전석 아래로 처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카드리더기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수리비 약 1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00:45경 위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 파출소 경장 G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03경 양산시 H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된 후, 위 G이 피고인을 파출소 내 자해방지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에게 고정수갑을 채우자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및 사진 첨부), 영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9. 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상당한 시간 동안 수회 폭행하며 범행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7:07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음주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앞서 본 바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및 2018년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4: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영상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11고약2855),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고정2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다행히도 위 교통사고 관련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8년 남짓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9. 0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고 동종 음주전력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6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번지 불상지에서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오픈프리 황사마스크 KF94 650장을 113만원에 판매할 테니 구입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번지 불상지에서 위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마스크 1,300장을 판매할 테니 구입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배송장, 각 이체내역조회, 카카오톡 채팅 내역,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보험사기로 인한 벌금을 포함하여 수 회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0:25경 대전 대덕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로 인한 엄벌 필요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인 0. 189%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못하여 운전 중 졸다가 교통량이 상당한 도로의 교통섬 화단을 들이받고 그 위로 올라가는 사고를 일으켜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도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1: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방글라데시 국적, 남, 30세)은 C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0:30경 경기 연천군 D에 소재한 C 선별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및 고함을 치고 막대기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왔던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 내어 피해자의 가슴과 하체 등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피해자의 바지를 찢어지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가 칼을 들고 휘두르는 사진,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피해자 상의가 찢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과도까지 휴대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는 등 실제로 몹시 위험한 상황까지 이를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으로 실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진 않았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6.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얀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를 운전하였고, '술을 먹고 운전한 상태로 와서 술을 더 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7경부터 01:0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어?', 'No'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17:10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 52-4에 있는 어하터널 내 도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300cc 오토바이와 끼어들기를 이유로 시비가 있었던 것에 화가 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한 다음 급제동하고, 이어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여 2차선으로 주행하자 자신도 차선을 변경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옆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지면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및 발 타박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윈도우 교환 등 수리비가 7,4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오토바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9: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길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뒤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1회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않은 점은 참작할 사정이나 범행동기 및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C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5. 11. 28.경 안양시 관양 2동 인덕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B에게 "본사에 급하게 입금해야 할 돈 4,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본사에 돈을 입금한 다음 날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의 수당이 나오니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1억 원 상당이 있는 등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1. 10.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원금 3,1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합한 4,100만 원에 합의하고, 2020. 11. 10. 위 금액 중 1,4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매월 15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되, 위 지급이 지체될 때에는 피고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2020. 11. 10. 1,450만 원을 지급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14년에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1:1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결과)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동주차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이고 운전한 거리도 5미터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5.1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유소' 내 'D' 안에서 피해자 E(39세)이 주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하여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진열대 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편의점 밖으로 끌어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진열대 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