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두산아파트 앞 사거리를 옥구공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경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장인, 장모가 항운노조의 전 노조위원장과 친구사이다. 항운노조에 들어가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장인, 장모를 통하여 항운노조의 전 노조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자신도 장모인 D을 통해 취업하려 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항운노조에 돈을 전달하여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취업알선을 조건으로 미리 차용하는 금원 명목으로 2,000만 원, 2011. 6. 17. 같은 계좌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계좌별거래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보고) 및 첨부 금융거래정보의 각 제공요구서,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 말만을 믿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업알선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원 중 3,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원도 곧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6. 00:30경 밀양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F(여, 44세)이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일어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카운터 앞에 있던 화분에서 꽃을 뽑아 피해자 F이 있는 주방 쪽을 향해 던지고 이어서 카운터 위에 있던 박하사탕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던졌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G(여, 66세)이 주방 안에서 밖으로 그릇을 던지자 피고인은 주방 안으로 들어가 "가게 문 닫아라 장사 다했다,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해물칼국수가 든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 G과 피해자 F에게 던져 피해자 G의 오른쪽 팔 부분과 피해자 F의 바지에 맞게 하였고, 계속하여 선반에 있던 밥이 담긴 위험한 물건인 공기밥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을 향해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 G이 온장고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을 피해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F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 F이 도마에 있는 칼을 치우기 위해 손에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니 칼 들었나"라고 하며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조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냉면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방 바닥에 있던 음식물 찌꺼기가 든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어 음식물 찌꺼기를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팔뚝 부위를 때리고, 다시 식당 앞으로 가 선반에 놓여있던 밥이 담긴 위험한 물건인 공기밥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 F의 왼쪽 팔뚝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오른팔 상박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화분에서 꽃을 뽑으면서 화분을 넘어뜨려 부수고, 식당 홀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방문을 향해 던져 선풍기와 방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방문 유리 1장, 시가 3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식당 주인인 피해자 H(46세)에게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와 눈 주변 찰과상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6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11. 1. 16:40경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과 엉덩이를 때리고 맞는 SM행위(가학·피학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나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요양원 근처 공터에 자신이 운전하고 온 G 렉스턴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자 "내가 좋게 대해주니까 상황을 모르나본데 너를 목졸라 기절시켜서 강간할 수도 있고, 너 머리채 끌고 다니면서 해코지 할 수 있어. 그러니 닥치고 올라와."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엎드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 회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린 후 "싫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모델명:SHW-M250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부위, 피해자와의 성교 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취물 목록,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사건현장 지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틱톡 대화내용 출력물, 디엔에이감식 자료 채취동의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공문, 디지털 분석의뢰 공문, 차적조회(G),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감정서 1. 사건 발생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사진, 운전면허 사진(A), 압수물(휴대전화)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차량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동영상 CD 1. 범죄인지, 발생보고(강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22, 27, 29)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2(SHW-M250S)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82

범죄사실 2014고정1482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E 아파트 자치위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6.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자치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피해자 A(60세)가 자치위원장의 서명이 없는 감사공고문을 아파트 각 동에 붙여 놓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왜 월권행위를 하냐?"라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내가 무슨 월권행위를 하였다고 그러냐, 당신의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등산용 스틱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출입문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A, B,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만 입었을 뿐 가해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A, F은 피고인 B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B, G는 피고인 A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피고인들이 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2014고정1604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7:30경 광주 북구 E아파트의 상가 앞마당에서 H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 1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그 주민들에게 "제가 성희롱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죄를 뒤집어써야 쓰겠소? 아니, 제가 지금 성희롱을 뒤집어 써야 쓰겠냐고, 아니 성희롱으로 세상에 고소를 당했어, 성희롱으로!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래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증인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슴부위를 밀치고 나간 행위에 대하여 추행으로 생각하고 고소를 하였는데 성추행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성추행은 되지 않고 폭행으로 해야한다고 하여서 수사기관에서 폭행으로 처벌해달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본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수사기관에서 전해 듣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희롱으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을 말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발언에는 단지 본인이 억울하다는 취지만 포함되어 있고 B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나 경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B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졌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07. 05. 09: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파지를 줍던 중 옆에서 파지를 줍던 피해자 E(80세,여)과 파지소유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피해자 왼손을 잡아 비틀고 뿌리치는 폭행을 하여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벌금 4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3:1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빈스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파출소 방면에서 원호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의 결과로 피해 승용차가 수리비 1,660,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기거하고 있었고, 피해자 F(47세)과 피해자 G(여, 44세)는 위 미용실과 같은 주소의 건물에서 'H' 치킨 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특별한 직업 없이 누나의 미용실에 기거하며 누나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면서 타인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 하순경 위 미용실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포르노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이는 위 미용실 바로 옆 치킨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과 관련이 있는 자의 소행이라고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 00:30경 위 치킨 가게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 29.5cm, 칼날 길이 : 17.5cm)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들에게 "내 컴퓨터에 포르노를 깐 새끼를 데려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2: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E이 다투는 과정에서 위 C의 유리문이 파손된 것 때문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H으로부터 위 유리문 파손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지금 뭐라고 했냐 씹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수 회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현장 촬영사진 등, F지구대 근무일지 및 경찰공무원증 사본, 피해자 J가 피해상황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9:26경 수원시 팔달구 B,5층 C PC방에서,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디지털피아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달 28.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이 구매한다고 하자 30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3:41경 농협 계좌(F, 예금주 G)로 30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확인 증명서,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1. 각 판매글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1:17경 대전 동구 홍도동 번지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동서대로 1582에 있는 금성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있고, 이번에 단속된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죄를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면하기로 하되,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로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9: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회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장생포 방면에서 신여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촌관계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5. 01:25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층 F 노래클럽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종업원 G과 다투다가 술값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술집을 나오던 중 위 건물 앞 노상에서 G의 부탁을 받고 술값을 받기 위해 뒤따라온 피해자 H(34세)가 피고인들을 붙잡자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쓰러진 그의 얼굴을 발로 4회 짓밟고,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쓰러진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일행들이 피고인 C를 붙잡아 피해자로부터 떼어놓자 일행들을 뿌리친 후 약 10m 가량을 달려와 발로 피해자 H의 머리를 강하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때마침 피해자 I(45세), 피해자 J(40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 또는 그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피해자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폭력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C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1회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피해자 C과 동거하던 관계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2007.경 구입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F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보라매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영등포구 G 피해자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장신구 세트(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가 3,000만 원 상당과 백금 장신구 세트(귀걸이, 반지, 목걸이)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4.경 제1항 기재 'E'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H 그렌저XG 승용차의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1. 7. 9.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K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부동산' 업주인 L과 다른 중개사무소 업주 M에게 "K은 약 6개월 전부터 수영장에 다니면서 저의 처인 C을 알게 된 후 C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필진술서를 저에게 써주었습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진정서와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위치추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C이 K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 제5회)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자료 등 청구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귀금속 수리점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1990년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대구 수성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업자이다.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사무소에서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상피고인 B에게 피고인의 위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명의 및 피고인이 기 등록한 중개업자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도록 허락하고, 상피고인 B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거래 1건마다 중개수수료의 20퍼센트를 사무실 사용비와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 명의사용 대가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2012. 6. 4. 위 B가 위 사무실에서 E가 중개 의뢰한 대구 남구 F 소재 "G" 가게를 H에게 총 권리금 3,500만 원,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양도 양수 계약을 성사시킨 뒤 당일 중개수수료로 합계금 350만 원을 수령하고 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중개수수료의 20퍼센트인 7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5.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명의 및 등록 중개업자 명의를 B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는 자이다. 누구나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업등록을 해야 하고, 타인의 중개업을 보조하려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의 보조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사무소에서 상피고인 A와 피고인이 위 사무실을 사용 하고, 상피고인의 공인중개사 명의 및 상피고인이 기 등록한 중개업자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되, 피고인이 중개하는 거래 1건마다 중개수수료의 20퍼센트를 사무실 사용비와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 명의 사용 대가로 상피고인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4. 위 사무실에서 E가 중개 의뢰한 대구 남구 F 소재 "G" 가게를 H에게 총 권리금 3,500만 원, 임차보증금 1,500만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양도 양수 계약을 성사시킨 뒤 당일 중개수수료로 합계금 350만 원을 수령하고, 약정에 따라 수수료의 20퍼센트인 70만 원을 상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5. 2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상피고인의 공인중개사 명의 및 등록 중개업자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명의사용 허락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상호사용 허락의 점)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타인의 성명 및 상호 사용 중개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카운터가 1층에 있고 2층은 손님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는 커피숍의 2층이 관리가 소홀하여 범행하기 쉬운 것을 알고 이를 범행장소로 정하고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는 등 자리를 비울 때 가방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22: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매장 2층에서, 피해자 E가 가방을 의자에 두고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만원 상당의 폴스미스 지갑 1개, 현금 약 120만원, 신분증과 신용카드,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검정색 발렌시아가 가방 1개 등 합계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1.경부터 2015.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60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3: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C주점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와 경위 F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고 하자 갑자기 "이 씹할새끼, 니가 뭔데 지랄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가 입고 있는 점퍼 옷깃을 잡고 떠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운전자 등을 폭행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경찰관이 출동한 경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1유형≫ 감경영역]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5. 1. 16. 10:40경 서울 광진구 C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차에서 내리려 하자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E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손으로 차량 문을 수회 밀어 문이 E의 몸에 부딪히게 하고, 행인 F 등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에게 "씨발놈아, 너희들 뭐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47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당직반 사무실에 인계된 후 같은 날 12:57경 다른 사건의 혐의자와 대화중인 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G의 얼굴과 엉덩이를 갑자기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G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인수 및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6. 11:00경 술에 취하여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슬리퍼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 추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전 도로법 위반으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수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원산로에 있는 산정드림빌 앞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가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도요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7분에 걸쳐(2014. 12. 28. 05:21, 05:33, 05:48)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만 있고 전혀 불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측정거부,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