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24. 01:35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 집이 어디인가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2. 24. 03: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아니 씨발 저새끼는 상습범이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소파를 물어뜯어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제출, 공용물 피해 복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징역 10월P2년 4월(= 2년 +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62세의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도착하여서도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공용물건인 소파를 물어뜯어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1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판시 제2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고인 Bl 평소 알고 지내던 올림푸스한국 주식회사 직원인 N이 삼성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N에게 세무서 관계자를 통해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 범위를 축소시켜주거나 결과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3. 6. 중순경 1,000만원, 300만 원, 300만 원을 3회에 걸쳐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3. 6. 하순경 5,000만 원, 2013. 7. 15.경 3억 5,0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세무조사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억 1,6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영등포구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그곳 기자인 위 A으로부터 삼성세무서 진행 중인 위 N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등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A, B으로부터 전직 세무서 고위 간부를 통해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 범위를 축소시켜주거나 결과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2013. 6. 하순경 5,000만 원, 2013. 7. 15.경 5,000 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세무조사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삼성세무서 조사관 전화진술 청취)(올림푸스한국 관련 고발서 편철)(N등 예금계좌 거래내역 편철(세무서 R 전화진술 청취)(고소인 N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A)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도 1억 원의 추징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수수한 돈을 국민은행 영등포중기타운지점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상피고인들에게 반환하였고, 위 돈은 다시 피고인 B을 통하여 N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을 상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가장 많은 점, 피고인 A은 적극적으로 청와대 등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세무조사 무마를 장담한 점, 피고인 C은 세무서에 연락하여 세무조사 상황을 알아보는 등 청탁행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자발적으로 알선 대가를 그대로 반환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N의 청구에 따라 수수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으로 얻은 재산적 이익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 주점에서 소주와 두부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갑자기 두부가 상했다며 계산도 하지 않고 위 주점을 나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위 주점에 돌아와 상한 음식을 안주로 제공했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썩은 두부를 주고 나 보고 죽으라는 거냐, 신고를 해야 하니까 두부를 봉지에 싸달라, 씨발 껏!"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 다니면서 주방까지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D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믿을 만하고, 당시 손님인 F의 법정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남자 손님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회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위력의 정도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76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양산시 E에서 고무 제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1. 3. 2.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가황시설 4기(각 15HP)를, 2011. 9. 26.경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가황시설 5기(각 20HP)를, 2012. 2. 10.경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가황시설 2기(각 30HP)를 각각 설치하여 2012. 10. 23.경까지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설치한 위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동력이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문언의 의미는, 가황시설 즉 '황을 가하는 시설' 뿐만 아니라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먼저, 이 사건 시설이 '황을 가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행정관서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이 사건 시설의 가동중에 사용되는 가류제의 성분 중에 함유된 황 성분으로 인해 이 사건 시설의 가동 중에 미량의 이산화황이 배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감정기관인 F가 실제로 위 시설을 가동하여 측정한 결과 배출가스 중의 이산화황의 농도가 대기 중의 이산화황의 농도와 구별되는 정도로 검출되지는 않았으므로, 위 가류제에 황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시설이 황을 가하는 시설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다음으로,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이라는 문언의 의미와 이 사건 시설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환경부가 작성하여 배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1994년)에는 가황시설의 정의를 '생고무에 가황제를 섞어서. 열과 압력을 가해 배합과정에 투입된 가황제를 반응시켜. 독특한 Design을 얻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시행규칙의 별표 3에서는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과 합성고무 제조시설을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의 항목에서만 배출시설을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와 달리 합성고무 제조시설 항목에서는 성형시설에 관하여 '특정 원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특정 마력 이상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천연고무 이외에 이와 비슷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물질은 모두 합성고무로 분류하고, 따라서 실리콘고무 역시 합성고무로 분류하고 있는 점(2014. 9. 15.자 환경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증 제11호) 등을 알 수 있는바,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이라는 문언은 '생고무를 원료로 하여 여기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생고무로 만들어진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 제1 내지 9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은 실리콘 고무분말을 원료물질로 하여 전기밥솥에 들어가는 실리콘 고무패킹을 성형하는 시설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실리콘 고무는 합성고무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시설은 '생고무를 원료로 하여 여기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생고무로 만들어진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황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50

범죄사실 2015고단3950 피고인들은 2014. 7. 24, 02:00 경 부산 금정구 D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온 피해자 F(19세)와 시비가 되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7.24. 02:5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고인 A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다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이후 피고인 B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야구방망이를 주워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화물칸에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발로 4-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및 관골 골절을 가하였다. 2015고단4505(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16, 12:00경 부산 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에 있는 태종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I과 함께 2011. 06. 16. 12:20 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슈퍼에서, 피고인은 슈퍼 안에 다른 손님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와 슈퍼 앞에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대기시켜 놓고 I은 슈퍼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71,600원 상당의 담배, 맥주, 과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보고) [2015+45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피고인 A 이 운행한 차량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 소년보호사건으로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4.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9.8. 확정되었다. 2015고단3776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5. 23. 18: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그 직전 도박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임의동행요구를 받아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E로부터 즉결심판청구와 관련된 서류 작성을 요구받자 자신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임의동행동의서, 즉결심판 청구서, 즉결심판절차안내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의 각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 조사서 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임의동행 동의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즉결심판 청구서, 즉결심판절차안내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에 기재되어 있는 F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제출하여, 위 E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서류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15. 18: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레스토랑 앞에서 불심검문을 하고 있던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 영도구청장 명의로 된 친구인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5고단4589 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9. 경 부산 영도구 K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J헬로 비전 중부산방송의 직원인 에게 피해자가 제공하는 케이블방송에 가입하면서 약 30여년전 F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알게 된 F의 인적사항을 마음대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가 제시하는 서비스이용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M', 신청일란에 '2010. 10. 27', 신청인란에 'F'이라고 각각 마음대로 기재한 후, '신청인 F' 이라고 기재된 우측에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서비스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서비스이용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1. 3.경까지 시가 합계 41,320원 상당의 케이블방송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당시 자신이 일하고 있던 공사현장의 도장반장인 N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F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정서, 즉결심판청구서 사본, 임의동행동의서 사본, 즉결심판절차안내 확인서 사본, 임의제출 사본, 소유권포기서 사본 1. 수사보고(즉심서류 일체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0154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미납요금 채무변제 최고장, 서비스이용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사실 확인), 판결서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문서부정행사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여년 전 우연히 습득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장기간 처세해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나아가 신분확인 및 관리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피해금액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당길 11에 있는 구암현대아파트 104동 뒤 편도 1차로 도로를 구암동현대아파트 쪽에서 백릉로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위 포르테 차량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TG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62,354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인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70,97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인 K5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1,086,2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TG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01:10경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동아리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양안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4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발견, 사고내용 및 음주운전 시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에 있는 회화리사거리 부근 도로를 송탄에서 내천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회화리에서 서탄파출소 방향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이상 위반 사실,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가중영역 (8월~2년) 2. 아래의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판시 전과),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종합보험 가입,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음, 차량 처분하고 300만 원 공탁(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3. 16. 01:10경 서울 양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9세)이 담배를 물고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본 피고인의 처 H(같은 날 기소유예)은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들을 말리던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4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J파출소 경위 K이 자신만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K의 머리 뒤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K 등에게 위 G. I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 놈아, 죽여버리겠다, 짭새 새끼들이 평생 짭새나 해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상녹화 조사 요약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1.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피고인에게 실형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각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1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머시닝센터 기계 3세트에 대하여 '2010. 7. 29.부터 2014. 7. 29.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6,979,89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경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 머시닝센터 기계 중 2세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7.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10. 9.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4. B이 지정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구입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날 20: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모텔' 호실번호를 모르는 객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이 담긴 1회용주사기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이상인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나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의 소변이 피고인의 바지에 묻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피부가 약 5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검찰에서도 집행유예의 형을 구형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은 인터넷 리니지2 게임 동호회 회원으로서 2015. 3. 21.경 충남 금산군 D 소재 피해자 가족의 별장에서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더불어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방에서 잠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06:00경 피해자가 잠이 들어 누워 있던 침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시흥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E,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25,234,500원 및 276,494,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시흥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E,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28,157,000원 및 174,116,9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시흥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37,857,2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시흥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I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1,758,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시흥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5,42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12.3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543,14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55 장을 교부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 수취자 조사 종결보고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3. 7. 5.경 위 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5.0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생맥주를 주문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의자와 테이블을 차고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에게 "멱살을 줘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너희 뭐야, 씹할놈아,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의 정강이를 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