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인근 유흥업소에서 광명시 D건물, 6층과 7층에 있는 'E모텔'로 성매매 손님을 보내 투숙시키는 것을 알고 F(과 함께 각자 금원을 투자하여 위 'E모텔'을 인수한 뒤 각 30%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A의 아버지인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E모텔'에 성매매 손님을 투숙시키는 유흥업소를 영업장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9. 8. 1.경 위 'E모텔'에서, 'GG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35,000원을 건네받고 H호실을 대여하여 주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6회(단, 피고인 A는 연번 24, 28, 29, 30, 33, 34, 35, 56, 57, 59, 60,65, 71, 72, 111, 115, 116, 147, 148, 159, 163, 164, 174, 175, 176, 182, 197, 198, 229, 230, 253, 256, 272, 280, 298, 303, 305, 308, 317, 318, 344, 367, 368, 371, 372, 415, 416, 417, 418, 433, 434, 459, 488, 489, 520, 521, 545, 546, 558, 566, 585, 586, 587, 610, 611, 615, 651, 652, 657, 660, 661, 690, 708, 710, 711, 751, 758, 759, 762, 763, 764, 765, 771, 772, 773, 790, 794, 796, 806, 807, 840, 846, 847, 878, 879, 888, 890, 914, 915, 918, 919, 933, 937, 946, 954, 955, 961, 962, 992, 994, 996, 1043, 1044, 1045, 1052, 1066, 1096, 1111, 1116, 1117, 1118, 1119, 1134, 1146, 1147, 1152, 1153, 1159, 1173, 1203, 1206, 1210, 1211, 1218, 1221, 1222, 1236, 1245, 1255, 1259, 1286, 1300, 1302, 1326, 1330, 1331, 1347, 1348번을 제외한 총 1,214회)에 걸쳐 유흥업소를 통하여 온 성매매 남성과 여성 유흥접객원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I건물, 3층 'J'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2.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01:28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위 'E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2019. 9.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접대부와 위 'E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20. 4.말경까지 광명시 K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을 약 6명 고용하여 'L'라는 상호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M 소재 유흥주점인 'N' 등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자신의 O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해당 유흥주점으로 유흥접객원들을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유흥주점으로부터 테이블 하나당 2시간에 9~1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가명), R(가명), S(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영업일보, E모텔 간이 장부 1. 수사보고(V보도방 관련 유흥업소 영업장부 확보),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최종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F, C 보도방 운영 관련 범죄수익),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승인내역 일치 여부 수사),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장소 제공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장소 제공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수익금 규모, 공동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