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9.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8세)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021. 11. 10. 새벽 무렵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동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이 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D, E은 종종 함께 술을 마시는 친구 사이로, 피해자는 D와 함께 2021. 11. 9. 대부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1차 장소인 F주점(안산시 단원구 G)(이하 ‘1차 장소’라 한다)에서 셋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셋은 1차 장소에서 인당 약 1병 내지 2병의 소주를 마셨고, 이후 E이 합류하여 2차 장소인 H주점(안산시 단원구 I)(이하 ‘2차 장소’라 한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넷은 3차 장소인 근처 노래방(이하 ‘3차 장소’라 한다)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나. 3차 장소에 있는 방에 입실하여 E과 D는 한 쪽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반대편 쪽에 앉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옆에 앉아서 계속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해자는 앉아있는 피고인을 일으킨 다음 피고인 앞에서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만 계속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춤을 추는 등의 행동을 하자, E은 불편함을 느끼고 3차 장소에서 떠났고, 곧이어 D도 같은 이유로 E을 따라 장소를 떠났다. 다. 피해자는 2021. 11. 10. 01:41에 대리운전 서비스 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었고, 약 1분 후인 01:42에 대리기사 J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대리기사인 J은 피해자의 스포티지 차량에 피해자, 피고인을 태운 채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으로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를 마친 뒤 J은 차에서 내려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1. 11. 13. 02:26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기억이 진짜로 많이 안나고 나도 술이 많이 취하고 너도 많이 취했어. 나도 어차피 기억이 안 나고 너도 어차피 기억이 안날 것 같아서, 솔직히 이해할 수도 있었거든?’’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겠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2:57 다시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해자는 ‘둘 다 술 취해있었으니까. 아, 뭐 실수였어도 괜찮고 뭐도 괜찮았어. 나는 대신 니가 먼저 연락은 한 번 할 줄 알았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진 대화에서 피고인은 ‘어느 쪽으로 가면 돼?’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고 있던 택시의 기사에게 집주소를 안내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바. 피고인이 2021. 11. 13. 13:59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B~~ 출근잘했어?’, ’밥은먹었고?‘라고 연락하자, 피해자는 ‘내가 쌩까지 말고 연락하라고 한건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나 하자고 한게 아니야 자꾸 모른척 하지 말고 니입장정리해서 말해달란거였지’라고 대답하였다. 사. 피해자는 2021. 11. 14. 22:36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나랑 더 얘기 안하고 싶다는 거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그게 서로한테 좋은 것 같아’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누가 보면 연애라도 했는 줄 알겠다 야’, ‘아 그냥 알았어. 상관 없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날 22:43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일단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일 없지? 그것만 지키자 술김에 실수였던 맘이있던 실수는 실수도 너도 인정했고 이래저래 같이 아는 사람 많으니 어디가서라도 무용담처럼 떠들지만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알겠어~~’라고 대답하였다. 아.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메신저에서 차단하였다. 피고인이 2021. 11. 26., 2021. 12. 3., 2021. 12. 26. 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보이스톡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대답 혹은 응답하지 않았다. 자. 피고인이 2022. 2. 27. 00:25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연락하네~ 잘 지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같은 날 00:35 ‘경찰에 신고할거다 씨발새끼야. 강간한거 얘기다할거니까. 씨발새끼야 내가 만만하니? 좆가튼새끼가.’라고 대답하고, 같은 날 00:55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통화 상대가 피고인인 것을 알고 본인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차. 피해자가 2022. 3. 8. 피고인에게 ‘그날 넌 자고있는 나한테 왜 그랬어?’ ‘나는 그 날이 너무 수치스러웠고.그래서 잊어보려고 애썻고.친구들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한거야.’, ‘내가 분명 정신 차렸을 때 하지말라고 얘기 했는데도 넌 신경안쓰더라? 너무 정신이 없고 무서워서 겨우 집으로 도망간거야.’ ‘난 그날일 끔찍해서 생각도 하기 싫은데 날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자고있던 사람을 그러고 나서도 어떠한 변명사과도 없이 계속 생각나고 수치스럽게 나한테 연락을 해서 고통을 주는건지’ 등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술먹고 실수한거같아.그부분에 있어서 사과할게~그리고 너의상황 생각않고 중간에 연락한부분에있어서도 사과할게.’라고 답장하였다. 카. 피해자는 2022. 4. 8.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3차 장소인 노래방부터 기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1. 11. 13. 02:26 이루어진 통화에서 피해자는 ‘나는 기억이 진짜로 많이 안나고 (중략) 나도 어차피 기억이 안 나고 (후략)’라고 이야기 한 바,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1차, 2차 장소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하여 3차 장소인 노래방에서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2022. 3. 8. 피고인에게 제3의 차항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술먹고 실수한거같아.그부분에 있어서 사과할게~그리고 너의상황 생각않고 중간에 연락한부분에있어서도 사과할게.’라고 답장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4)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주변에 겹치는 지인이 많아서 창피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에 응하지 않아서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구사이로서 겹치는 지인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소를 뒤늦게 한 이유는 일응 설득력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다만, 위 가항에서 언급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술에 취하여 당시에는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 및 이용하여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술에 만취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차 장소에서 3차 장소로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았다. 3차 장소인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E,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3차 장소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피고인과 계속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 만취를 하면 비틀거리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발음이 새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데, 피해자는 잠을 잔다거나, 만취해서 비틀거린다거나, 토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정신이 없어보이지도 않았다. 결국 E, D가 3차 장소에서 떠날 때까지 피해자는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2021. 11. 10. 01:41 본인의 휴대폰으로 대리운전 서비스 번호(전화 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었고, 1분 뒤인 01:42에 대리기사 J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디 사는지는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23쪽) 등을 고려하면, J에게 집 주소를 안내한 것도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며, 당시 차키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J에게 차키를 넘겨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기사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도착지까지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분위기상 피해자와 피고인은 부부라고 생각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이 대리운전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릴 때의 상황에 대하여는 ‘피고인, 피해자 둘 다 깨어있었다. 누군가가 자고 있었다면 도착을 하고 다왔다고 깨웠을 텐데 그러한 기억이 없다. 특별히 인사불성인 사람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J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2022. 12. 21.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21. 11. 10.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때이나, J은 ‘C아파트은 제가 1년에 한 두 번 가는 동네다. 당시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두 분이 탔고, 스포티지 차량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J이 당시 대리운전하였던 피해자의 차종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차에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탔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시일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J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진술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J이 주차를 마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항 내지 항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J이 주차를 마쳤을 때에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J이 주차를 마친 이후에 특별히 더 음주하였다는 등의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있을 때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2)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선 여러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3차 장소인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둘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특별히 잠을 자거나, 비틀거리거나, 토를 하는 등 만취의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3차 장소에서 나와 이동할 때 피해자가 전화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기도 하였으며,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시점부터 대리운전을 부르게 되었을 때까지의 피해자의 모습과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성관계 과정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차량의 뒷좌석에서 계속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한 바, 대리기사 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운행 중 계속하여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8.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었지만, ‘이거 보고도 어떠한 대답도 안하면 넌 진짜 사람새끼 아니다’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그 상황 자체를 모면하기 위한 수동적인 응대 과정에서 이와 같이 답했을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에 대한 사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