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B은 2007. 12. 12. C사업 추진위원회와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위 계약이 중도 해제됨에 따라 C조합이 2018. 2. 28. 당시 B의 기성고에 상응한 용역비 2,520,672,856원을 공탁하였고, 2018. 5. 28. 행해진 배당절차를 통하여 B의 일부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배당 후 잔금 1,486,914,974원이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 D, E, F, G, H 등 B의 나머지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배당 후 잔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동향이 포착되자, B의 또다른 채권자인 I를 끌어들여 배당 잔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공증과 배 당신청을 함으로써 위 나머지 배당금을 확보한 후 이를 I와 나누기로 계획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8. 3. 2. 울산 남구 J 소재 법무법인 K 공증사무소에서 사실은 B이 I로부터 1,5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위 공증사무소에 대동한 위 I와 함께 공증담당자에게 마치 2014. 7. 1.경 원금 1,500,000,000원, 이자 5%, 변제기한 2018. 3. 11.로 하여 위와 같은 금전대차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작성해 온 허위의 차용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요청하여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다음, 2018.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위 법원 2018타채2939호로 위 배당 후 잔금 전액에 관한 B의 배당금교부청구권(잉여금)에 대하여 I 명의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15.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1,776,986,301원에 해당하는 위 배당금교부청구권(잉여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4. 5.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을 해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1,776,986,3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I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3. 15.경 I 명의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그 무렵 I 명의로 울산지방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2018. 6. 25.경 449,207,999원의 배당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인 위 채권자들은 2018. 6. 29.경 I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3571)를 제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 소송에 응소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에 기초한 공정증서와 허위의 차용증들을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 배당금 449,207,999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I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인 채권이라는 이유 등으로 패소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법무법인 K 2018년제10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2019. 3. 1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울산지방법원 2018타채2939) 1. 배당표(울산지방법원 N), 배당표(울산지방법원 O) 1.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3571 배당이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소송사기의 피해자는 채무자인 B인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근거하고 있어, 피해자인 B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존부는 법원의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 집행개시의 요건 구비 여부 등은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참조), 소송사기범행의 수단이 전부명령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전부채권의 변제를 받는 등의 채권만족에 이를 필요 없이 그 전부명령의 확정만으로 소송사기가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5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B로 하여금 I에 대한 허위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피고인은 I로부터 2017. 12. 14.경 50,000,000원, 2018. 1. 24.경 20,000,000원, 2018. 3. 2. 10,000,000원, 2018. 6. 1. 2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B의 대표자로서 B로 하여금 자신의 I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으나, B이 I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는 없다),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확정받아 청구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측이 드는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도210 판결은 전부명령 채무자인 회사를 대리하여 채권자에게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 약속어음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확정받은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끌어쓸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인 채권자들에게 법적 불안 등 심대한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피고인과 I가 외관상 1,700,000,000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제2항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나 I가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비교적 성실히 응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