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21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D과 대리운전기사들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에 1년치 보험을 들어야 하는 조건이라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조합은 D과 2017. 9. 6. 보험판매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업무협약 이후 판매실적이 없어 D 측으로부터 2017. 12.경 보험판매를 위해 C조합에 제공한 전산 회수를 통보받은 상태였고, 이 무렵 C조합의 거듭된 계약불이행으로 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대리운전 회사 대표들과 신임관계가 깨져 보험판매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36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강서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C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D사와 대리운전 기사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D에서 가입자 1만 명당 5,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5만 명을 가입시킬 수 있고, 그러면 수수료로 2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조합에 소속된 대리운전 업체 일부로부터 가입확약서를 받았을 뿐 구체적인 가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단체보험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보험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 H조합 계좌(I)로 2017. 10. 20.경 3,000만 원을, 2017. 10. 25.경 1,000만 원을, 2017. 12. 15.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G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업무협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피해금액 입금처 및 사용처 등 현황,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관련),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판결 확정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2020고단1821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투자자의 약속불이행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사업 현황을 충분히 설명한 후 투자받은 것이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전산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두 달이나 지난 2017. 11. 2. 연결되었으나 회수를 2017. 12. 통보받은 것은 아니고 2018. 8.에 이르러서야 전산이 회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는 전산이 연결되어 있었고, 대리운전업체 사장들과 영업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 때문에 협동조합에 가입된 대리운전업체 사장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대리운전기사들이 url에 응답하지 않아 보험가입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20고단2936호 피해자 G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연말까지 3만 내지 5만 명 정도는 보험계약체결이 될 것이라 추측된다. 수수료는 1만명당 7.5%이므로, 2만명은 얼마, 3만명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고만 이야기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스스로 하고 돈을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1821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한 달 내지 세 달만 쓰고 주겠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D에 보험료를 먼저 넣고 몇 달 뒤에 D에서 돌려 받는다고 했다. 피고인이 D에 보험료를 선납한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2020. 4. 28.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B에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맞다. 대리운전기사 보험사업에 사용한 것은 식비, 렌트카비용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법 외에 다른 변제방법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D 개인영업본부장이던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0. 회사에 찾아와 ‘여러 업체의 대리기사들이 모여 구성된 C조합 대표인데 회원이 2만 명 정도 되니 다 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D에서 보험료 선납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2017. 12. 내지 2018. 1.경 피고인 측에 ’실적이 없게 되면 전용전산망을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몇 개월 후 전산망을 회수했다. 피고인의 보험영업이 되지 않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대리운전업체별로 업체의 조건에 맞는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위 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자들이 위 조합에 와서 개인적으로 따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대리기사 2만 명에 대한 명단을 받지 못했고, 명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에게 건넨 대리운전기사 정보는 200 내지 300건 가량이었다. 영업사원은 전혀 없었다. 단체보험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작성한 업무협약서는 ’1년간 D은 위 조합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조합은 제공된 상품서비스의 판매에 기여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대리운전업체 대표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대리운전보험 가입확약서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판매 가능성이 희박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보험료를 선납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단2936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고인을 통해서 대리운전기사들이 2,800명 정도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0. 7. 7.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 맞다.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2/3으로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체불임금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밀린 렌트비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5만 명은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도 있으며, 1만 명당 7.5%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0,775,000원이다“라고 진술한 점에다가 위 가.항에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7.경 N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N과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2017. 9. 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직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N의 지인 피해자 B으로부터 다시 7,000만 원을 편취한 점,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 B에 대하여 회복된 피해액 1,500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피해 회복해 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