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64

범 죄 사 실 2021고단276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 서울 중랑구 상봉로 상봉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출력하여 현금을 전달받을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 사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 13:5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73 작전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G으로부터 현금 1,619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추가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 사항이므로 기존 대출 변제를 위해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이나 I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6:40경 김포시 J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I은행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5,2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4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 평가 점수가 12%가 부족하니 O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보내는 론플래너에게 상환하여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5. 10:20경 안산시 단원구 P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대출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8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후 같은 해 5. 31.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S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Q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6:25경 서울 광진구 T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대출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C,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21. 6. 1. 범행 피의자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부 정보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압수품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추출 저장 CD 추송) 1.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통화내역, 변제증명서 파일 등, 거래명세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3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서(1차 피해금 수거책 검거 관련), 내사보고서(사건송치서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공조수사 요청서 사본 및 피의자 사진,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사본 2021고단4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불상 공범과 전화통화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및 피혐의자 추적) 1. 예금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등,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출력물,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 우리 사회에 걸쳐 엄청난 해악을 끼쳐왔는바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7,289만 원으로 상당할 뿐 아니라 그 피해자만 7명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모든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