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9. 20.경 지갑을 잃어 버렸고, 피해자 B(여, 37세)이 지갑을 찾아주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7. 18:00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무슨 노래방 도우미냐”라며 거부당했음에도 재차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쇼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한번만 빨아달라, 외로우니까 한번 풀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거나 서로 허리를 잡은 상태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면 빨아달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체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공주 소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였는데, 드라이브 도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대전 방동저수지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계룡시로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호텔이나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들어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있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 업주 등이 알아볼 정도의 실랑이가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대전 관저동에 있는 피자집으로 가서 피자를 먹었고, 피해자의 집 주변 대전 E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대전 F 소재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렀다 나온 이후 대전 방동저수지로 이동하여 다시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는 귀가하여 잠들기 전에 피고인에게 ‘오빠, 잘 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노래방에 갔던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1. 11. 9. 오후 피고인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피해보상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돈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피해자는 2021. 11. 9. 저녁 무렵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체추행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2020. 11. 19. “나 속상해서 한잔 마셔야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11. 20.에는 “A 오빠 말도 어지간히 많고 말하는 것도 무식하고 투박하고 그런 오빠여도 정 많은 사람이라 내 기억속에 남길께~ 건강하게 하루하루 힘내서 살아가고 잘 지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 일정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며 빨아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7일 이전 경 무렵 드라이브 도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바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전후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오빠나 오라버니라고 호칭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호텔이나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갖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갔다. 피고인으로서는 돈을 매개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을 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 순순히 따라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도 일정 정도의 성적 접촉을 허용하였을 것으로 인식하거나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을 거부하는데도 그 반항을 억압하여 가면서까지 강제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할 이유가 크게 없어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들 즉, 대전 관저동에 있는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고, 피해자의 집 근처 E 공원으로 가대화를 나누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나와 대전 방동저수지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일련의 행적들은 과연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여 잠들기 전에 피고인에게 ‘오빠 잘 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노래방을 나선 이후의 행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피고인 차량을 타고 집 근처로 와서 ‘내가 노래방 도우미도 아니고 추행당한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또 만지려고 하여 ‘그만해 미쳤어’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집 앞에 데려다 줬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조사 과정에서 수사경찰관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해 보라고 하자 피고인도 진술을 하였냐고 물으며 비로소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위와 같은 행적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사실 인정에 불리한 사정들로 판단하여 최초 진술 당시 그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고 집에 들렀다가 다시 E 공원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피고인이 노래방을 가기 전 돈을 줄테니 호텔에 가자고 하였고 이후 노래방에서 신체적 접촉에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전에 제안한 대로 돈을 지급하면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충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돈을 매개로 한 성관계 제안을 거부하였고, 그런데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일정한 돈을 지급하면 강제추행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피해자가 생각하였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그 전후로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전화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기 전인 2020. 11. 7. 16:03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하였다며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포렌식을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면서도 임의제출 약 30분 전에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관련 파일을 복구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케 할 만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보낸 ‘나 속상해서 한잔 마셔야겠어’, ‘A 오빠 말도 어지간히 많고 말하는 것도 무식하고 투박하고 그런 오빠여도 정 많은 사람이라 내 기억속에 남길께~ 건강하게 하루하루 힘내서 살아가고 잘 지내~’와 같은 문자메시지도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보낸 것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 2회 이상 범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와 같이 부착명령청구의 대상 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