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4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12:3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미용실 앞에서, 위 미용실 앞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수돗물을 미용실 출입문 등을 향해 뿌리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이 씨발것들이 어디서 지랄하노? 불만있나, 왜 시비를 걸고 난리고, 뽀뽀나 한번 해줄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501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27. 20: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20층 건물의 공사현장에 이르러 건조물인 위 건물 공사현장의 담장 역할을 하는 펜스(높이 150cm, 가로 100cm)들을 서로 묶은 철사 줄을 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1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압기 1개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6348 3. 업무방해 가. 2016.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20: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7세)이 운영하는 'I 카페'에서, 주문도 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어디 출신이냐, 어디 사냐, 맥주 한 잔 줘봐라"고 시비를 걸고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 3명이 나가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11: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위 피해자 H에게 "엄마, 맛있는 커피 한 잔 줘봐라, 지갑이 없다, 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자신의 왼손을 내밀며 "손 한 번 잡아보자"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19:5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에게 "빵 하나 외상으로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좆같은 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노트북을 잡아 집어던지려고 하고,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휘두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6.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20: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모친인 피해자 J(여, 51세)에게 "이 씹할 년아, 커피 한 잔 줘봐라, 씹할 년아, 썩은 냄새가 난다, 염라 대왕에게 보내줄게"라고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카페 내에 설치된 모니터를 양손으로 들고 "야이 씹할 년이,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며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를 팔꿈치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7. 23:4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여관' 카운터에서, 자신의 방안에 있던 리모컨이 없어졌다며 업주인 피해자 M(여, 64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페트병으로 자신의 코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주변에 있는 액자를 부수고, 화분을 던져 카운터 창문 2장(가로 40cm, 세로 40cm)을 파손하여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6508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2. 21:28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198, 현대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스파크 차량 운전석 앞 펜더를 아무런 이유 없이 흔들고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담배한 가치 없나, 담배 하나 주라"고 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 옆쪽 펜더 부분을 등으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펜더를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06,4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그대로 도망가려고 하자 이를 막는 위 피해자 N(여, 49세)에게 "네가 막을 기가" 라며 팔꿈치로 때리려고 하다가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2. 21:45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Q지구대 내에서, 위 5, 6항과 같은 행패로 출동한 경찰관로부터 현행범체포되어 위 Q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R에게 삿대질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눈까리 파분다, 야이 십새끼야, 경찰 니 죽는다" 라며 욕설을 하고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7383 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4. 06:33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U(여, 21세)의 엉덩이를 팔부위로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폭행 피고인은 위 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U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V(24세)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로부터 뒷덜미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6고단7841 10. 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07:55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X회사 앞 노상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 Y(여, 25세)을 발견하고 약 50미터 가량을 뒤 따라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으며 "니 몇 살이고"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니 몇 살이고, 내하고 빠구리 함 하자"라고 수차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16고단5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2016고단6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손괴차량 사진, 피의자가 Q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 넘어진 의자 사진, 견적서 2016고단7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7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