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가 9억 원 상당의 분당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수년간 고정된 수입이 없었던 관계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채무 합계가 8억 원에 이르러 카드 돌려막기를 통하여 간신히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2006년경 C을 통해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소개받아 알고 지내오던 D로부터 2008년 1월경 채권회수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할 경우 채권추심을 해주면 사례 명목으로 추심한 돈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채권자 D, 채무자 E으로 되어 있는 10억 원에 대한 채권인증서를 교부받아서 소지하게 되자, 사실은 위 채권인증서에 기재된 10억 원 채권에 대한 추심의뢰만 받은 것일 뿐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은 아닐뿐더러 위 채권인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는 물론 실제 이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 없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상태였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E에 대한 10억 원 추심이 가능한 D의 E에 대한 10억 원 채권을 정식으로 양수하여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이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2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8층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액면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위 채권인증서를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2008. 7. 30.까지 변제하겠다, D로부터 E에 대한 10억 원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채무자 E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자력이 충분하므로 변제받는데 문제가 없으니, 만일 기간 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D로부터 양도받은 10억 원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 2008. 4. 28.경 2억 원, 같은 해 6. 27. 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08. 6. 27.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대질신문 부분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신문 부분 1.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통장어음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각서, 채권양도통지서, 판결문 사본(울산지방법원 2008가합8597 판결), 부동산등기부 사본, 수사보고(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채권양도양수증서 편철 보고) 및 채권양도양수증서와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채권과 그 채권인증서에 관하여 D로부터 단지 채권에 대한 추심만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양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적법하게 양수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5억 원을 빌려주게 된 이유는 당시 피고인이 D로부터 E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제3채무자인 E의 변제 자력도 충분하다고 말을 들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에 필요한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인이 구비해주었기 때문에 위 5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그 이전(2005년경)에 피해자가 빌려주었던 2억 원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역시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 5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08년경 이 사건 채권의 당초 채권자였던 D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면서 당시 D이 양도인으로서 기명날 인한 채권양도·양수증서(증거기록 23면, 291~292)와 채권양도통지서(증거기록 24면)를 각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 채권양도·양수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추심 등의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면서 위 채권에 관한 각서(증거기록 22면)와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및 D과 동석하였던 C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친한 사이였던 D이 피고인에게 '내가 E과 친구 사이라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없으니, 형님(피고인)이 대신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면서 채권에 관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으로 기억할 뿐 채권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D의 진술에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D이 친구지간이라 소송을 할 수 없는 E에 대한 이 사건 채권 10억 원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일 뿐 위 채권을 D로부터 양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40, 241면, 위 채권양도·양수증서 및 양도통지서에 대해서 피고인은 당시 이 채권 추심 등의 소송에 필요하다면서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채권양도·양수증서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D로부터 실제로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피고인은 단지 이를 추심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치 위 채권의 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 차용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이자 위 차용금에 대한 편취행위임이 분명해 보이는 점, 아울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울산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8가합8597 판결(원고인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2. 1. 4. 확정되었다)에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채권(작전에 의한 주식거래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으로 인정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나 그 채권양도사실이 제3채무자인 E 게 통지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피고인으로부터 위 채권을 담보 명목으로 다시 양수를 받았다)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D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한 사실이 없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정황도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판시 5억 원을 차용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규모가 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의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