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국산자동차를 대여하는 주식회사 C ‘D영업소’를 운영하다가 2018. 9. 1.경부터는 수입자동차를 대여하는 주식회사 E의 ‘F영업소’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체들은 교통사고 당사자들에게 그들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해주고, 렌터카 대여료를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렌터카 업체에서 렌터카 배차 등 관리 업무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렌터카 대여료 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 소유인 렌터카와 관련한 렌터카 대여료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주식회사 E에게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렌터카 대여료를 지급한 후, 주식회사 E의 영업소장은 차후 주식회사 E로부터 그 대여료 중 수수료를 제외하고 일부를 정산 받는 반면에, 주식회사 C 소유인 렌터카와 관련한 렌터카 대여료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률이 앞선 경우에 비하여 더 높았으며, 위와 같은 수수료 정산 과정도 없이 주식회사 C 영업소장이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여료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고객들에게 실제로는 주식회사 E 소유인 렌터카를 대여하면서도 마치 주식회사 C 소유인 렌터카를 고객들에게 대여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가장하여 렌터카 대여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험회사에 렌터카 대여료를 청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피고인들의 사무실 또는 하남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고객에게 주식회사 E 소속 렌터카인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대여하였음에도 마치 C 소유인 승용차를 고객에게 대여했던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렌터카 대여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렌터카 대여료 명목으로 468,000원을 주식회사 C D영업소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렌터카 대여료를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479,22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 O 팀장 진술), 자술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서 사본 첨부), 보험금 청구서 사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사본, 이행 권고결정, 보험사 제출 증빙 및 분석자료,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보고,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9. 1. 피고인 B로부터(이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A만 ‘피고인’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 F영업소(이하 ‘E’이라고만 한다) 영업권을 양수하였음에도, B가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위 영업소의 수입이 B에게 지급되었다. B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E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피고인이 원래부터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차량을 대여하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피고인이 두 렌터카 회사를 모두 운영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B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C의 차량을 렌트하는 것처럼 했다. 즉, 피고인은 B가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E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B의 제안에 따라 차량 소유회사를 다르게 한 것에 불과하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아니라, E의 보험금을 피고인이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렌트카 소유 회사를 다르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던 B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할인율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E의 수수료, 운영비 등을 이유로 E의 차량을 C 차량인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라고 먼저 지시한 것이지, 자신이 차량 소유 회사를 다르게 하자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해왔다(증인신문 녹취서 3, 6, 7쪽, 수사기록 1253, 1254, 1258쪽,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하고,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기재를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한다). 또한, E의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것은, E에서 피고인이 동종업계 사람은 겸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4, 5쪽). 2016. 9.경부터 C에서 근무했다는 P도 렌트카 소유 회사를 달리 하여 청구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지시하였고, E 소유 차량에 대해서 C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업무를 피고인과 자신이 같이 했으며, 위와 같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B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2~5쪽). 이 사건은, B가 보험회사에 스스로 범행내용을 제보하여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87, 1260쪽),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E의 차량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수수료만 받을 수 있으나, C로 청구하면 보험금 청구금액 전부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은 피고인이 얻으며, B는 얻는 이득이 없다(90쪽). B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자신은 월급만 받았다고 진술했다(1262쪽). 이러한 사건 범행의 조사경위와 그 편취이익의 수령자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보험회사들에 대한 편취의사를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B, P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도, 피고인이 먼저 E 차량을 C 차량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64~66, 70쪽 등). 피고인은 B의 제안을 수락한 것일 뿐 보험회사에 대한 편취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C 차량인 것처럼 보험금 청구하라고 문자메시지를 B에게 보낸 점에 대해서 “돈을 갚는 방법을 물어보아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B가 2019. 3.경까지 근무했음에도(1257쪽) 그 이후인 2019. 5. 26.에도 E 차량을 C 차량인 것처럼 하여 보험금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직원들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만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였다(99쪽). 위와 같은 공범 B와 직원 P의 진술내용,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는 이익의 귀속주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E 소속 차량을 C 소속 차량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의 고의로 평가된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렌트카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차량 소유 렌트카 회사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C 영업소를 운영해왔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보험회사를 달리 하여 청구할 경우 더 큰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8. 12. 19.부터 2019. 12. 30.까지는 부친 장례식과 나머지 일들로 인해 렌터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보험금 청구업무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바, 그 위 기간 동안 보험금이 청구된 범죄일람표 중 연번 31 내지 39번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2018. 10. 5. K에 보험금을 청구해 같은 날 이를 지급받아 편취한 이래로 2019. 8. 22.까지 여러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B가 위 범행기간 중에 부친상 등을 이유로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관여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범행은 이전에 있었던 보험회사들에 대한 보험금 편취범행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므로, 위 관여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인 B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는 2018. 12. 24. Q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12. 27. 이를 편취한 범행(연번 33)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위 범행일 이전에는 Q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내용은 피고인들이 E의 차량을 렌트하였음에도 C의 차량을 렌트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수법은 동일하다.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회사를 퇴사한 것이 아니라 부친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달리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저지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위 주장과 같이 직접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Q에 대한 보험금 편취범행을 공모한 사람으로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체 편취액이 1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고의를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면서 그 죄책을 공범에게 전가하거나 보험금 청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보험회사를 탓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제보를 통해 발각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한 보험회사들의 실질적 피해는 보험금 전부가 아니라 렌트카 회사를 달리 기재함으로써 발생한 렌트카 비용 차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