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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위 회사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직원들을 보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 15. 01:00경 구미시 F 모텔 G호에서,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CCTV 및 종업원의 진술에 대한, 응급키트 감정의뢰 회보서, F 모텔 CCTV 영상에 대한, 방범용 CCTV에 대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요청에 따라 2019. 11. 12. 이 사건의 공판을 종결한 다음 약 3개월의 시간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부여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가 강간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이 재판 절차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녹취록 26면), 그에 따른 성적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컸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도 많고, 그의 직장 상사인 관계로 피해자가 받은 이러한 수치심과 고통을 '금전'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이 '금전'으로는 위로될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 22:20경 B 쏘렌토 차량를 운전하여 제3경인고속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C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위 싼타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2~3회 켜고 계속 운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 싼타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나타나 상향등을 켜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 무렵 물왕톨게이트 하이패스 요금소 2차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세워 위 차로를 가로막고, 위 쏘렌토 차량에서 하차하여 C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며 따지는 등 다른 차량들이 위 차로로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대차량 운전자인 C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의심하여 이를 막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제한속도가 낮은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에서 차량을 정차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음주운전을 막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였는바, 그 구간이 다른 구간에 비하여 제한속도가 낮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차량이 정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구간이고, 특히나 당시의 시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정차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있던 C과 다른 차량들의 운전자들이 차량이동을 요구하였음에도 처음에 이를 거절하다가 항의가 거세지자 5분 정도 경과한 후 차량을 갓길 쪽으로 이동시킨 점, 피고인이 위 정차 이전에 C 차량의 진로변경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쌍방이 서로를 향해 상향등을 깜빡이는 등 시비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행위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 종류나 번호를 특정하여 신고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켜 C 운행 차량의 진행을 막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C이 음주를 한 것으로 측정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약 5분간 정차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파주시 C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6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33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 등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수와 미지급 임금액 적지 아니함. 동종 전과 5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일부가 피고인의 비용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임.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B(여, 29세)는 10여년 전 이혼한 피해자 C와 피고인의 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1. 00:3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16동 202호 전처 C의 집에서 C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가족 모두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C가 문을 열어주자 집으로 들어오면서 애완견 펜스를 집어 던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 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서 임신 8개월인 피해자 B의 배에 칼끝을 들이대고 "나 가라, 안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장식용 병과 밀대를 집어 던지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주방문틀 등에 내리쳐 약 30cm가량의 벽지를 훼손하고, 주방 천정에 있던 조명등을 강제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바닥에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던져 현관문 유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피해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 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부엌칼 사진, 밀대 사진, 현관문 등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처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전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딸인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회칼을 휘두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 특수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 특수손괴 등),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영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로, 2017.5.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월 하순경 문경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인력 공급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D에게 "E의 F 농수로 개발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거푸집 목수일은 1제곱 미터당 22,000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1루베당 7,000원으로 하고, 장비와 운반비는 내가 지원해 줄 테니 목수일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당신이 맡아 달라. 10일 단위로 일한 만큼 용역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1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으로 2015. 5월부터 피고인의 회사 근로자들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중이어서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월 초순경부터 2016. 6월 하순경까지 거푸집 제작, 콘크리트 타설 명목의 용역대금 시가 7,56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평가서 첨부) 1. 수사보고[E에서 피의자의 (주)B으로 직접지급하도급내역 확인] 1. 업무협조의뢰회신 (직접지급 하도급 내역), 대금지급내역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자료첨부),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농수로 개발공사는 H 주식회사가 E로부터 도급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준 것인데, H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주지 못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 농수로 개발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피해자에게 맡길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는 수 억 원상당의 대출채무의 변제를 연체하고 있었고,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1권 18, 92면, 2권 59, 74면 등 참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F 농수로 개발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처인 E로부터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지급받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수사기록 1권 88면 참조), 피고인은 "I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J이 H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약 4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B 주식회사가 양수하였는데,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을 H 주식회사가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주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수받았다고 하는 위 공사대금채권은 그 존재여부나 금액이 불분명할뿐더러, 실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B 주식회사가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이 2016. 11. 16.경(수사기록 2권 86면 등 참조)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역을 맡긴 2016. 4월 ~ 6월경에는 위 F 농수로 개발공사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역을 맡기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33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7. 19. 08: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매장 강남고속터미널점 내에서, 피해자 A(25세, 여)와 그 동안 위 커피매장에서 일하면서 쌓여온 감정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 팔뚝을 할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 1일 1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2019. 7. 19. 08: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매장 강남고속터미널점 내에서, 피해자 B와 그 동안 위 커피매장에서 일하면서 쌓여온 감정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톱으로 얼굴과 양 팔뚝을 할퀴는 등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가 2020. 2. 10.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위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위 C매장 운영자 소유인 시가 27,9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8. 19:58경부터 동일 20:01경 사이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위 E마트 운영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500원 상당의 쌀 2포대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8, 22: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마트 앞에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G 마트 운영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쌀 4포대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피해자 B(여, 47세)와 이혼하였다. 1.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9. 16:00경 경남 합천군 C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보러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 손잡이 약 8cm) 1개와 소주 2병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오늘 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면서 소주병 2개를 바닥과 벽에 던져 깨트리고, 과도를 소파에 꽂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과도를 벽으로 던져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자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수회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특수협박 및 특수상해에 사용된 흉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 2.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판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 대마를 B과 함께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17.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C건물 D동 주차장에서 B에게 대마 약 3그램을 건네주고, B은 2019. 1. 18. 23:00경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 일식집 부근에서 G에게 위 대마를 건네준 후, G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에게 대마 약 3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8. 저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B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B은 2019. 2. 18. 23:00경 위 1항 기재 F 일식집 부근에서 G에게 위 대마를 건네준 후, G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7. 저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B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B은 2019. 3. 17. 23:00경 위 1항 기재 F 일식집 부근에서 G에게 위 대마를 건네준 후, G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2. 대마 제공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5. 2.경 사이 저녁경 서울 중구 C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약 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표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촬영한 모습)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항 범죄과 관련하여 매도 가액 전액인 230만 원을, 판시 제2항 범죄와 관련하여 20만 원(1g당 10만 원)을 각 추징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유통 및 판매 구조가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어 적발이 용이하지 않은 범죄여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마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기에 그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9:5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에서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D건물으로 가던 중 경로 선택 문제로 B과 다투다 그 택시에 탑승한 채 대구 수성구 범안로 78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범물치안센터로 가게 되었고 같은 날 20:20경 대구수성경찰서 범물치안센터에서 B과 계속 시비하던 중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온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발로 F의 양쪽 발등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2016년경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뇌수술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약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2:30경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 606호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을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력 성향 범행으로, 2006. 5. 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07. 3. 21.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6월, 2013. 10. 21.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6.10. 31., 2017. 8. 2., 2017.12.12. 각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도 있으며, 2017.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한 채 2018. 4. 26. 공무집행방해죄로 또 공소 제기되어 벌금 700만 원으로 선처받은 적이 이미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고립무원의 무인텔에서 목을 조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전신을 여러 차례 때리며,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8. 01:0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23-7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50 체육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5%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2012년경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2:06경 대전 중구 문화동 160-64, 한밭도서관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행하다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도로 위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부터 약 2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9:20경 익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기계공고 쪽에서 동부시장 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75세)을 위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6. 04:11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CCTV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0. 01:3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주공2차아파트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에 있는 정산마을 입구 삼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1. 2017고단1404 피고인은 2015. 7. 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에서 킹크랩 등 수산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000만원, 한달 후에 1,000만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억 원을 상회하는 부채가 있고, D 사건의 타격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데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산물거래대금에 사용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부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20171622, 피고인은 2015. 4. 15.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킹크랩 거래를 하는데 한 번에 1억 원 어치씩 물건을 산다. 물건 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연 25%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0. 15. 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억 원을 상회하는 부채가 있고, D 사건의 타격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데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산물거래대금에 사용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빛을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9,000 만원, 같은 해 7. 2. 7,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검토 보고) 1. 고소인-피의자 공정증서 1.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신용변동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미 배상신청인 B과 피고인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작성의 2015. 4. 15.자 및 2015. 7. 3. 자 각 액면 금 9천만원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K이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은 1에게 피해자 B의 차용금을 계속 변제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위 차용금으로 타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수산물을 구입한 후 즉시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위 피해자에게 'K로부터 3억 원을 빌려서 변제할 예정'이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 B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수산물 구입대금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의 운영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 피해자는 L에 가서 장사가 잘되는지 여부를 직접 살펴보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L의 임대차계약서 및 인감까지 맡긴 점, 한편, 피고인과 I 사이에는 별도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I에게 '위 피해자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특정하여 송금한 바도 없어,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금원을 위 피해자의 차용금 변제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만 하여도 7억 원에 달하여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하여 대부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차용일 이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이 정상적으로 변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인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 구입대금을 빙자하여 합계 1억 8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피해액수 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도주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2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11. 23. 10:0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약 9년간 교제하였던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가서 갚지 못한 8,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연관계와 금전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C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공갈하여, 2019. 11. 28.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8천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5. 09:02경 대구 동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 직원 G에게 "2층 사무실 직원이다."라고 말하여 G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그 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09:16경까지 회사 직원인 피해자 G의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약 14분간 피해자 G과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제가 C씨랑 10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 사이에요. 이혼한다고 하면서 이혼하지도 않고, 제가 1억 가까이 돈을 빌려줬어요. 돈도 안 주고,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그래서 사무실까지 찾아왔어요.", "부인이랑 짜고 나를 상간녀로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 C은 사기꾼이다. 부인도 똑같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14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G의 경리업무를, H의 디자인 업무를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녹취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무관계, 내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장동료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까지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은 금액을 대여하여 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