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67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4. 14:00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정문 민원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새끼야, 경찰 나오라고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서 방호근무자인 B에게 “넌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4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넌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 호루라기를 떼어 내 바닥에 던지고, 정문 앞에 있던 입간판을 오른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2. 8. 18:10경 상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G(남, 35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돼지감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023고단104 3. 피고인은 2023. 1. 25. 15:07경 구미시 H건물 앞 노상에서,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린 뒤, 위 화분 파편을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81 4. 피고인은 2023. 2. 22. 15:30경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3세) 운영의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확인) 및 첨부자료(2023고단67 사건의 증거순번 29번, 30번),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2023고단 104 사건의 증거순번 11번 내지 14번),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첨부자료(2023고단181 사건의 증거순번 19번 내지 21번) 2023고단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1번) 1. G,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을 첨부한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의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의 첨부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관련) 및 첨부자료(CD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근무지정표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공무집행수행 근거에 대해) 2023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를 통한 범행 상황 확인 및 사진 등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2023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영상자료) 및 첨부자료(CD 제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을 뒤에서 세게 안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지고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민원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 제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을 합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을 했고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잡고 경찰서 정문 밖으로 끌어내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 오른쪽 어깨에 달려있던 전자식 호루라기를 잡아떼어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제 오른쪽 눈 부분을 때려 당시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갔다. 이후 제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 당시 전후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B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전자식 호루라기가 날아가거나 입간판이 쓰러지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직후 찍은 현장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안경알이 안경에서 분리된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부분 역시 피해자 및 B의 앞서 본 진술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기재 폭행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시비를 하던 중 돼지감자를 땅바닥에 던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돼지감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돼지감자를 던지는 장면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판시 제4항 기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월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및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이전인 2022. 5.경 저지른 재물손괴 등 별건 범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다가 2022. 11.경 위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했음에도 또다시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태양이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편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폭행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제4항 기재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