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강원도 G에서 광산을 개발할 예정이다. 광산개발사업에 투자를 해 주면 매월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인 지분 2.5%를 주겠다. 투자금은 7~8개월만 사용하고 2013. 8. 31.에 돌려줄 것이고 그때까지 매달 50만 원의 이자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2010.경 위 광산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허가가 취소된 상태여서 약속한 일시까지 광산개발사업이 실현될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 18. 3,000만 원, 2013. 2. 6. 6,000만원, 2013. 2. 21.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L 개발 투자지분 약정서 1. 각 통장사본 등, 이체결과 조회 등, 각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국유림 사용허가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원을 모두 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광산산업이 처음이라 광산개발사업의 전소유자의 말만 믿고 광산인허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관계로 예상과 달리 사업이 늦어져 피해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도 매우 진지하여 그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월 50만 원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약정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위 이자 지급 약정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증거기록 제17쪽, 79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2013. 1. 22.부터 2013. 8. 31.까지 대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투자원금을 2013. 8. 31.까지 반환하며 광산 수익금 전체 지분 중 기여에 따라 2013. 9월부터 개발종료 시까지 매월 2.5%를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사람이자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고 있는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메일로 투자 조건을 합의하여 그 내용대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3. 8. 31. 정도의 시간이면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환하겠다고 이야기된 것이고, 이대로 지킬 수 있나 이래 가지고 그러면 못 믿으니까 공증을 하자고 해서 공증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2013. 8. 31.까지 이 사건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이 광산개발사업을 실시하려고 한 대상 부지에 대한 국유림 사용허가가 2010. 4, 22, 및 2010. 10. 4.경 취소되었고, 피고인이 위 부지에 대하여 처음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2013, 11. 19.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투자금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광산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광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경험이 없었고, 2012. 11.말경 광산개발사업 양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2. 28.경 광산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L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원금을 모두 송금받은 2013. 2. 21. 에는 피고인이 광산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때로부터 약 2~3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원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아들의 친구인 J에게 4,000만 원, 피고인이 아는 목사인 K(피고인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L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실제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개인채무가 상당한 규모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투자원금 중 3,000만 원은 K에게, 800만 원은 J에게, 2,000만 원은 권영훈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광산개발사업이 실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위 사업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8. 31.까지 이 사건 투자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광산개발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투자원금이 피해자의 여유자금이 아니라 동생에게서 빌린 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투자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광산개발사업이 실현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2013. 8. 31.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위 일시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으로 큰 점, 피고인이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2013. 8. 31.로부터 거의 3년이 경과하였고,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과 이자를 포함한 1억 500만 원을 2015. 11.말 또는 2016. 3.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