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경부터 2017. 5. 9.경까지 사이에 D에 있는 E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E대학교 입학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신·편입생 모집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E대학교 입학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신·편입생 모집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이 재직하던 E대학교는 2011년경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고, 2015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결과 학과별 신입생 모집 비율이 평균 50%를 미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E대학교 신입생 충원을 위하여 만 30세 이상(2016학년도부터는 만 27세 이상)의 신입생인 소위 '만학도'를 모집하기로 한 후 E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만학도가 부담하여야 할 입학금 37만 원을 대납해주면 추후 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E대학교 교직원들로 하여금 만학도를 신입생으로, 모집하도록 독려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회계 중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11.경 '2015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 포상금' 명목으로 만학도 신입생의 입학금을 자비로 대납한 교직원에게 E대학교 교비회계에서 23. 2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5. 27.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직원에게 E대학교 교비회계에서 39,6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62,800,000원을 E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회계 중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5.경 '2016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 포상금' 명목으로 만학도 신입생의 입학금을 자비로 대납한 교직원에게 E대학교 교비회계에서 6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F호텔 임차 관련 비용 지급 피고인은 E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E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습실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G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F호텔의 시설을 임차한 후 F호텔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기자재 구입비용 등을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E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회계 중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경 F호텔에 시설 임차에 따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F호텔 임차보증금, 월세, 리모델링 및 지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51,506,000원을 E대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였다. 나. 해임교수 등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비용 지급 피고인은 E대학교 교수였던 H, I, J, K 등 4명이 학교법인 L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H :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0521호, I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합1627호, J, K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3020호)의 원고 승소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E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회계 중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사이에 H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30,310,137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해임교수 등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356,796,477원을 E대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 N,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 P, Q, R, I, S, T, U, M, V, W, X, Y, Z, AA, AB, AC, AD, AE, N,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호텔현장확인) - 현장사진 7매, 수사보고(실습실 호텔영업 목적 사용여부 확인), 수사보고(E대학교 실습실 현장확인) - 사진, 수사보고(실습실 공사비 지급 및 실습장비구입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 수사보고(호텔 실무실습 교육장 확보 관련 서류 첨부) - 호텔 실무실습 교육장 확보에 대한 문건 7매, 수사보고(F호텔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내역서 자료 첨부) - 임차료, 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내역서 1부, 수사보고(F호텔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 첨부) -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 각 1부, 수사보고(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하급심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부, 수사보고서(자료 첨부) - F호텔 시설비 지출 자료,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지출 자료, 수사보고서(자료 첨부) - F호텔 시설비 지출 자료, 2015학년도 신입학홍보성과 포상금(3,960만 원) 교원 지급, 2015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1차) 자료 제출, 2016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 장려금(3,270만 원) 지급[교원], 지출결의서[홍보비] - 2016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 장려금 지급(교원) - 3,270만 원, 지출결의서 - 2016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 장려금 및 멘토링 지원비(1,810만 원), 지출결의서 - 2016학년도 교육기회 장려 및 MOU 장학입학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도비(1,280만 원), 지출결의서 - 2015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직원] 포상금(2,320만 원), 지출결의서 - 입학홍보실 2015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 포상금 지급(교원) 3,960 만원,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영장 집행으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 자료 첨부)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E대학교 교직원들이 처음부터 신입생을 대신하여 입학금을 납부하고 이를 학교법인 L(이하 'L'이라고만 한다) 또는 E대학교로부터 반환받기로 하는 조건이었다면 교직원들이 납부한 입학금은 종국적으로 L의 소유가 될 수 없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입학 홍보성과 포상금 등은 E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수당 또는 지도비나 E대학교 홍보비로서 그 지출은 정당한 교비 세출에 해당한다. E대학교 소속 호텔경영학과, 외식조리학부 학생들의 현장실습수업을 위하여 F호텔로부터 공간을 임차하거나 임차한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데 지출한 보증금, 차임,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등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들로서 정당한 교비 세출에 해당한다. H 등 해직교수에 대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E대학교 학생입학처장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사립학교법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L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도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A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횡령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참조). 그리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사립학교법위반죄의 주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또한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출을 위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상 교비회계 세출 항목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학교의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 신입학 홍보성과 포상금 등 지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E대학교의 신입학생 감소에 따라 신입학생 충원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만학도 모집을 권유받은 교직원들이 우선 모집한 만학도의 입학금 37만 원을 자비로 대납한 뒤 학교로부터 그 보전 명목으로 만학도 1명당 40만 원(400만 원 한도)을 포상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만학도가 스스로 납부하거나 교직원을 통하여 납부한 입학금은 L의 교비회계 수입으로 관리된 점, 교직원들이 납부한 입학금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시 교직원들에게 포상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직원들이 대납한 입학금이 L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교직원들이 우선 모집한 만학도의 입학금 37만 원을 자비로 대납한 뒤 학교로부터 그 보전 명목으로 만학도 1명당 40만 원(400만 원 한도)을 지급받은 것으로 애초에 교직원들이 대납한 입학금은 그들에게 반환될 예정이었던 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수당이나 사립학교의 홍보비는 교비회계의 수입이나 재원에서 지출될 수 있지만,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제1호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의하면 수당은 초과강의료·정액수당·정근수당·식대보조비 학생지도비 등 교원의 각종 수당과 정액수당·정근수당·식대보조비 등 직원의 각종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고, L의 정관에 의하면 교직원의 수당 등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며, 홍보비는 신문공고, 홍보용 책자,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제작 경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이 대납한 입학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항목에 맞지 않은 홍보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수당 등의 명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점, 교직원에 대한 신입학홍보성과 포상금 등이 홍보비, 학생지도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입학 홍보성과 포상금 등의 지급이 E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수당 또는 학생지도비나 E대학교의 홍보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호텔 임대차보증금 등 지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대학교가 F호텔의 일부를 임차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기자재를 구입·설치한 것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실을 마련한다는 E대학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이므로, F호텔, 건축업자 등에게 지출한 임대차보증금, 차임, 공사비, 기자재 대금 등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외식조리학부 소속 교수들 대부분은 'E대학교 내에 실습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별도의 실습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F호텔 일부를 실습실 목적으로 임차하였지만 정작 현장실습을 위한 주요시설인 레스토랑 등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F호텔의 일부를 임차할 당시 AO 일원에 있는 적합한 호텔을 찾아보려는 노력이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외식조리학부 학과장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호텔경영학과 호텔실무수습 교육장 확보 요청 건', '외식조리학부 호텔조리실무수습 교육장 확보 요청 건' 등의 문서를 기안한 것이 아니라 E대학교 측에서 현장실습실 마련을 위한 문서를 기안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대학교 내에는 호텔경영학과, 외식조리학부 수업을 위한 카지노 실습실, 객실 실습실, 조리 실습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이를 이용한 교내실습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외부 기관을 통하여 단기 또는 장기의 인턴쉽 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현장실습실의 구비가 아주 긴요해 보이지도 않는다. E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외식조리학부 학생들의 현장실습실 마련을 위하여 F 호텔 외에 다른 호텔과 사이에 임차조건을 교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F호텔은 최근 5년간의 영업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레스토랑 등 제반시설 또한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E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외식조리학부 학생들의 현장실습실로 제대로 운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대학교는 2011년경부터 대학구조조정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고 입학정원이 축소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대학운영과 관련한 경비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편성하여 집행하던 상황이었다. 고등교육법,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등에 의하면 '현장실습수업'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수업과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 E대학교와 F호텔이 체결한 실습호텔 임대차계약, 실습호텔 임대차 변경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E대학교와 F호텔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F호텔은 발행주식 100%를 피고인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딸이 맡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과거에 F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H 등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 등에게 지출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라고 볼 수 없고, E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L이 부담하여야 할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교육부령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이 구체적, 제한적으로 항목을 열거하는 방식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교비회계 지출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명목상 학교교육 또는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비용 지출이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립대학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는 사법상 고용계약과 다름없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등 참조),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는 것(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등 참조)이어서, 그 소속 교원과의 임용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비용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용관계에 관한 분쟁인 이상 그 원인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의 교비회계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구분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H 등이 L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사건명이 '임금 등', '해고무효확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등으로 되어 있고, L의 H 등에 대한 해임처분, 재임용거부처분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하는 소송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전제가 되는 해임처분, 재임용 거부처분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것이다. H 등과 L 사이의 분쟁에서 판결에 따라 H 등이 받은 금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를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고, 손해배상액으로 임금 상당액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본다면 L의 해임처분, 재임용 거부처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등으로 메꾸게 되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7. 5. 9.경까지 E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였고, H 등에 대한 해임처분, 재임용 거부처분 등이나 H 등이 L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위 기간 중에 시작되어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E대학교 총장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대학교 학생입학처장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주체1)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E대학교 총장인 A와 순차공모하여 E대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2.경까지 E대학교 학생처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3. 7.경부터 E대학교 입학처장까지 겸하여 학생입학처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대학교 학생입학처장 보직을 맡기 전에는 학생처장으로 E대학교 장 학심의위원회 위원장 신분을 겸하여 2015학년도, 2016학년도 만학도를 위한 장학제도를 마련하는 등 만학도 모집절차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만학도 31명을 모집하여 2015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 포상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만학도 1명당 40만 원, 최대 400만 원 한도). 피고인은 2016. 3. 15.경 학생입학처장 지위에서 '2016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 장려금 지급(교원)', '2016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 장려금 및 멘토링 지원비 지급(직원)', '2016학년도 교육기회 장려 및 MOU 장학입학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문서에 각 결재하였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E대학교 총장인 A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는 만학도 1명을 모집하여 신입학 홍보성과 장려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고, 신입생 멘토링 운영 지도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교직원들이 우선 모집한 만학도의 입학금 37만 원을 자비로 대납한 뒤 학교로부터 그 보전 명목으로 만학도 1명당 40만 원(400만 원 한도)을 지급받은 것으로 애초에 교직원들이 대납한 입학금은 그들에게 반환될 예정이었던 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수당이나 사립학교의 홍보비는 교비회계의 수입이나 재원에서 지출될 수 있지만,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제1호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의하면 수당은 초과강의료·정액수당·정근수당·식대보조비·학생지도비 등 교원의 각종 수당과 정액수당·정근수당·식대보조비 등 직원의 각종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고, L의 정관에 의하면 교직원의 수당 등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며, 홍보비는 신문 공고, 홍보용 책자,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제작 경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이 대납한 입학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항목에 맞지 않는 홍보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점, 교직원에 대한 신입학 홍보성과 포상금 등이 홍보비, 학생지도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점 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E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학교법인을 위한 포상금, 임대차보증금, 공사비, 손해배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과오를 인정한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E대학교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신입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 교비회계 역시 적자경영 상태에 빠졌고, 대학구조조정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국가지원사업 신청자격이 박탈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마저 제한되어 신입학생 충원율이 더욱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수시, 정시를 통한 신입학생 충원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곧 다가 올 입학시기에 쫓겨 궁여지책으로 교직원을 통하여 만학도 모집을 독려하기 위하여 교직원으로 하여금 만학도의 입학금을 대납하게 하고 이를 교비회계 수입으로 보전하여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직원들이 만학도 모집을 위하여 주변의 여러 친지, 지인 등과 접촉한 이상 이들에게 지급된 포상금 등의 일부는 교직원의 입학홍보를 위한 출장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E대학교는 AO 지역 특성에 맞춰 문화관광특성화대학 집중육성방안을 시행하여 호텔 경영학과 및 외식조리학부의 신입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현장실습실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비용으로 F호텔 외에 다른 호텔을 현장실습실로 임차할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나 기자재 구입·설치 또한 온전히 F호텔 운영을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실습수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F호텔 현장실습실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F호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미지급 임료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이 E대학교 교비회계로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경 F호텔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E대학교 교비회계 계좌로 입금하였다. F호텔에 구입 설치한 커피로스터, 그라인더 등의 기자재는 E대학교에서 회수하였다. 해임교수 등에 대한 임금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I이 L과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13. 11. 15.경부터 2016. 8. 24.경까지 L의 계좌(E대학교 교비회계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통하여 308,748,960원을 추심하였고, H, K, J 또한 위 계좌에 압류13 추심명령을 통하여 일정한 금액씩 추심한 터라 동일한 내용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남편은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11억 6,900만 원 상당을 L에 기부하였고, 그 중 5억 7,000만 원 상당이 E대학교 교비회계 수지개선에 투입되었다. F호텔은 2012년경 L에 1억 2,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이 L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재임기간 중 해외대학과의 학술교류협약, 교환학생파견 등을 통해 재학생에게 해외유학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외국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E대학교의 수입원을 확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E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학교법인을 위한 포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과오를 인정한다.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 C에게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E대학교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신입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 교비회계 역시 적자경영 상태에 빠졌고, 대학구조조정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국가지원사업 신청자격이 박탈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마저 제한되어 신입학생 충원율이 더욱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수시, 정시를 통한 신입학생 충원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곧 다가을 입학시기에 쫓겨 궁여지책으로 교직원을 통하여 만학도 모집을 독려하기 위하여 교직원으로 하여금 만학도의 입학금을 대납하게 하고 이를 교비회계 자금으로 보전하여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직원들이 만학도 모집을 위하여 주변의 여러 지인들과 접촉한 이상 이들에게 지급된 포상금 등의 일부는 교직원의 입학홍보를 위한 출장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다. 피고인들은 E대학교 교수들로 보직과장을 맡아 학교를 위해 노력해 왔고, 주변의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피고인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