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23.경부터 광주 동구 G건물 512호실에 '(주)H'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부동산경매·공매 대행 및 금융대부업·대부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광주 동구 I 소재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2013. 8.경 위 '(주)H' 사무실에서 K로부터 파렛트(물건을 적재하기 위한 플라스틱으로 된 틀)사업을 하기 위한 공장 부지를 낙찰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K와 함께 광주지방법원 L 부동산(전남 장성군 M 등 5필지, 토지면적 5,977㎡, 건물면적 2,596.89㎡)에 대한 경매입찰의뢰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0. 29. 광주지방법원에 경매입찰보증금으로 95,170,000원을 납부하고 경매 입찰을 진행하였다. 한편, K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의 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은행권 대출이 여의치 않아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은 2013. 11.경 광주은행 및 두암신협에 대출의뢰를 하였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자 피고인 C에게 아는 은행 대출담당자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담당자에 대한 사례비로 2,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니 대출 전에 미리 K로부터 돈을 받아 놓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K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12.경 K에게 "N회사의 신용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직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K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C는 2013. 12. 초순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K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K가 납부할 경락대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K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K로부터 받은 이자 중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28.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K에게 2억 3,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3개월분 선이자 2,70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억 800만 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7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K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2.경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입금해 준 후, 2014. 3. 25.경 위 4,000만 원 및 2억 8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4. 5. 15.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총 5,800만 원을 이자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고, 피고인 A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차용증 및 확인서, 공정증서, 이자지급내역 1. 대부업등록 여부 회신 1. 사업자등록내역(주식회사 H) 1. 국민은행 통장 사본(K), 농협(A) 계좌거래내역, 광주은행(B)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피의자들과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중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른바 '대출브로커'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단지 A의 대출 관련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금융기관 종사자에의 부정한 청탁 등의 사정이나 피고인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금융기관 대출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1,500만 원 전액을 K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F)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F,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피고인 A,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C)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대부중개 및 대부를 행한 것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없고 그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업'으로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부행위나 대부중개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F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최고 월 5%의 이자에 합계 2억 4,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2013. 11. 28.경 2억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음과 아울러 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K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운영한 (주)H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목적란에 금융 대부업 및 대부알선업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F으로부터 5,875,000원을 대부알선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대부중개행위,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을 B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