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80

범 죄 사 실 2020고단3580 피고인 G와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H, 3층에 있는 ‘I’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오전부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태블릿PC의 포인트 적립 및 차감,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이며,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에 머무르며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G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9. 11. 18.경 위 게임장에서 오후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 명의와 함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 172대를 이용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1. 18.경부터 2020. 3. 11.경까지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피고인 G는 수시로 위 게임장에 방문하여 기계를 수리하는 방법이나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려주거나 카카오톡 대화방에 종업원들을 초대하여 게임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그 역할을 나눈 뒤, 위 게임장에서 포커, 양산박, 최신성, 퍼니 바둑이, 삼국지 등 게임기 172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종업원인 B, D, E, J, F을 각 고용하고 환전상인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종업원인 B, D, E, J, F으로 하여금 게임장에 비치해둔 태블릿PC에 기록·적립하도록 하고, 그 뒤 손님들이 회원번호를 말하면 손님들이 원하는 다른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 적립한 만큼의 포인트를 제공해주도록 하거나,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태블릿PC에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하도록 한 뒤 해당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게임장 밖 복도계단에 있는 화분 아래에 놓아두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19. 11. 18.경부터 2020. 3. 11.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 11.경까지, 피고인 E은 2020. 2. 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각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들은 A, G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태블릿PC에 기록·적립하여 그 뒤 손님들이 회원번호를 말하면 손님들이 원하는 다른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 적립한 만큼의 포인트를 제공해주거나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태블릿PC에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하여 환전 업무를 맡은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G의 전항과 같은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601- 피고인 G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등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친구인 K가 대구 달성군 L, 2층에서 ‘M오락실’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고 2020. 2. 1. 위 ‘M오락실’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후 2020. 3. 18. 친구인 K에게 등록 명의를 이전해주었고, 2020. 5. 초순경 피고인이 알고 있던 게임장 종업원인 N, 20206. 초순경 피고인이 알고 있던 게임장 종업원인 O을 각각 K에게 소개해주었다. 이에 따라 K는 위 ‘M오락실’ 게임장을 관리하며 운영하고, P은 손님들의 포인트를 보관해 주거나 게임기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O, N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손님들의 포인트를 보관해 주거나 게임기에 충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위 종업원들이 소지한 태블릿 PC를 통해 포인트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K, P, O, N 및 성명불상의 환전상(이하 ‘K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는 2020. 3. 초순경부터 2020. 7. 2.경까지, P은 2020. 3.경부터 2020. 7. 2.경까지, O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0. 7. 2.경까지, N는 2020. 5. 초순경부터 2020. 7. 2.경까지 위 M오락실에서, 해적, 손오공, 비룡 등 게임기 1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태블릿 PC에 적립된 금액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주기적으로 ‘뱅크 45 달리기’라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누적점수가 45만점 이상이 나온 손님들 중 최고점이 나온 1등에게 40만점, 2등에게 15만점, 3등에게 5만점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태블릿 PC에 적립시켜 주거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장 운영경험이 없었던 K에게 위와 같이 게임장 등록명의를 이전해주고, 종업원인 N, O을 소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3. 초순경부터 2020. 7. 2.경까지 M오락실 운영 관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등 위 K 등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80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가명), S(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B, D, E, F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가명), S(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G는, 피고인 A이 게임장 운영하는 것을 도와 준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G는 피고인 A에게 게임장을 양도한 이후에도 자주 게임장에 방문하여 기계를 수리하는 방법이나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려주는 등으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던 점, 게임장 종업원들은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인수한 후에도 피고인 G를 사장으로 알고 ‘사장’으로 호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는 피고인 A의 게임장 운영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2. 피고인 D, F은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환전행위를 도와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환전을 위해서는 태블릿 PC에 적립된 손님들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가 선행되는데 포인트 차감 행위는 태블릿 PC를 들고 게임장을 돌아다니는 위 피고인들이 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과 일한 기간이 일정기간 겹치는 종업원인 피고인 B, E은 이 법정에서 환전행위 방조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F은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 해당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방조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 2021고단1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P,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R(가명),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의 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의 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의 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조장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D,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의 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 G에 대하여 각 30,774,000원의 범죄수익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위 피고인들이 해당 기간 동안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역할, 가담 정도,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