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며, 피해자 C(여, 당시 27세)은 피고인 A과 3번 정도 만나 술을 마시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1. 7. 20. 22:10경 부산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1. 01:00경 위 A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젖힌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속바지를 손으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범행현장 CCTV영상 캡처 화면, 각 메모,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지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들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좋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