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3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인터넷사이트 H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1639]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위 I님 J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3월 1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J카드 대표이사 사장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J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3. 1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4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 I에게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I로부터 4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권선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J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360,936,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3066]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N님 위 O(주) 대출상품을 2020. 3. 26.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O 대표이사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15:49경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주)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3. 25. 14:23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 N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 등급에 따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26. 14: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Q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카드 정지를 막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 1,45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N에게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N으로부터 1,45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O(주)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6. 11:20경부터 2020. 3. 27.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05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고, 2020. 3. 26. 17:25경부터 2020. 3. 27.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3208]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3. 19. 10:00경 피해자 R에게 S 직원을 사칭하며 ‘T은행의 기존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은행 영업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음 날 채권추심이 들어간다. 계좌이체를 할 경우 15~20일 정도 걸리니 상환할 금액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해결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9.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R으로부터 93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5경 부천시 U에 있는 V 중동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X, D, Y, Z, E, AA, C, A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열람 - 범행장면 등 확인, 출금영수증 사본 첨부, AK은행 현금납부영수증 첨부, 범행장면 등 확인), 각 수사보고(현금 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발생지 주변 CCTV 분석, 발생현장 AL CCTV 동영상 자료 확인, 피해자가 피해금을 전달한 장소 CCTV 확인ㆍ택시기사 탐문,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납부증명서 등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M 사가정역점 CCTV 캡처사진, CCTV 촬영 영상 CD,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납부증명서 사진, 위조사문서 사진, 피의자 텔레그램 채팅 사진, 납부증명서 사진, 피의자 텔레그램 채팅 사진, 각 납부증명서, 현장 사진, 각 완납증명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진, 채무잔액 및 잔액확인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채완납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국세납부확인서 등 [2020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N, G,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텔레그램 내용, 납부증명서(원본), 광고문자 메시지 사진,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납부증명서ㆍ채무통합 완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AO 계좌 거래내역서, AO 이체 확인증, CCTV 사진 기록, CCTV 영상기록 CD [2020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전달받을 당시 CCTV 수사 - 부천시 365 안전센터, 피의자 범행 전 대기 CCTV 수사 - V 중동점) 1. 피해금 출금내역서, 통화 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 현장사진,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C, D,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ㆍ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등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약 3주 동안 수십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24명에 달하며 편취금액도 합계 4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해자 중 5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