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74

범죄사실 [경위사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녀 사이로 남양주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I은 2013. 4. 29. 위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피고인 A의 배우자 J 이 위 법인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관할 판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03. 9. 3.경부터 2004. 3. 12. 경까지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4. 8. 12.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4. 2. 26. 같은 장소에서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의 배우자 K은 2004. 9.경부터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05. 9. 7.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5. 10. 7.경부터 2006. 6. 28.경까지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06. 8. 4.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은 2006. 12. 말경부터 2007. 4. 23.경까지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07. 8. 2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위 K은 2007. 8. 5.경부터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07. 11. 30. 식품위생법위반죄로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은 2008. 6. 17.경부터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08. 8. 27.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8. 28.경부터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08. 12. 5.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위 K은 2008. 11. 중순경부터 2009. 2. 6. 경까지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09. 3. 18. 벌금 300만 원, 2009. 3. 19.경부터 2009. 11. 10.경까지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0. 4. 7.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이모 L은 2010. 9. 중순경부터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1. 6. 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피고인 A의 외삼촌 M는 2011. 3. 17.경부터 2011. 7. 19.경까지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1. 8. 1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위 L은 2011. 4.경부터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2. 7. 2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피고인 A의 외삼촌 N은 2012. 6. 1.경부터 2013. 6. 3.경까지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3. 7. 2. 벌금 500만 원, 위 M는 2013. 6. 10.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4. 11. 27. 벌금 500만 원, 2014. 11. 28.경부터 2015. 6. 3.경까지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5. 10. 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은 2015. 10. 7.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 H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6. 6. 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즉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사실상 2003. 9. 3.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계속하여 위 H를 같이 운영하면서 마치 단독 업주가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6. 9.경부터,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각 2016. 12. 12.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G에 있는 99.2㎡의 공간에 탁자, 냉장고 등의 조리기구를 갖추고 장어구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약 38억 원, 월 평균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4. 6. 6.경부터,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각 2016. 12. 12.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0 지상 건물 1층에서 피고인 B이 소유하고 피고인들이 같이 관리하는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1층 단독주택 99.2㎡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보고) 1. 수사보고(H 건축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 확인 결과) 1. 수사보고(H 미신고 영업 관련 판결문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납세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H 건축물대장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출장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영업 계속 관련 확인 및 통지내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영업 계속)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제출 1. 수사보고(오수처리 등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미신고 식당 수사 상황) 1. 수사보고(고액 매출 미신고 식당 영업 현황 첨부) 1. 수사보고(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고액 불법음식점 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판시 무신고 영업의 점), 각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도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실상 약 13년간 계속하여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해온점,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폐업하고 그 건물을 철거한 후 원상복구한 점, 건축물용도변경 및 음식점 영업으로 인해 실제로 상수원을 오염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