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02

범 죄 사 실 2020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 E는 G단체 H지역본부 본부장, 피고인 A은 G단체 H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피고인 B은 I연맹 H지역 일반노조위원장, 피고인 C은 J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D는 K노조 H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F은 G단체 H지역본부 사무처장, L는 K노조 H지부장, M은 N노조 O지역본부 조직국장, P은 G단체 H지역본부 총무국장, Q은 K노조 H지부 H지역지회장, R은 K노조 H지부 수석부지부장, S은 K노조 H지부 T지회장, U은 K노조 H지부 H지역지회 V분회장, W은 G단체 H지역본부 조직국장이다. G단체 H지역본부 및 K노조 H지부에서는 과거 X지방노동청장 재직 시기에 고용노동부가 Y의 직원 불법파견 여부를 감독함에 있어 사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개입한 의혹이 있는 Z가 2018. 7. 31.경 H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취임하자 H지방노동청 앞에서의 지속적인 집회 개최로 Z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2018. 8. 17.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8. 8. 17. 10:00경 AA에 있는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AB 기자회견”을 한 후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Z H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약 47장을 스프레이형 접착제를 이용하여 위 AA 고용노동청사 입구 유리문 및 외벽 기둥 등에 부착하여 위 청사 건물 등을 불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인 AA고용노동청의 공용물건인 위 청사 건물 등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M, W의 공동범행[2018. 9. 12.경 공용 물건손상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 및 M, W 그리고 성명불상자들은 2018. 9. 12. 17:20경 위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AC 결의대회”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Z H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약 104장을 스프레이형 접착제를 이용하여 위 AA고용노동청사 입구 유리문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청사 건물 등을 불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W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인 AA고용노동청의 공용물건인 위 청사 건물 등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 및 W의 공동범행(2018. 9. 19.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 및 W 그리고 성명불상자들은 2018. 9. 19. 15:30경 위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AD 결의대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Z OUT’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 약 300장을 위 H고용노동청사 입구 유리 및 벽면 등에 부착하여 위 청사건물 등을 불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인 H고용노동청의 공용물 건인 위 청사 건물 등을 손상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L, M, P, Q, R, S, U의 공동 범행[2018. 10.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경위로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Z의 사퇴를 요구하며 Z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Z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는 등 면담이 거부되자 노조 간부들을 모아 기습적으로 H지방고용노동청장실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Z를 만나 직접 사퇴를 요구하기로 계획한 후 산하 노조에 연락하여 항의 면담에 참석할 사람들을 규합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L, M, P, Q, R은 2018. 10. 11. 11:40경 항의 면담을 위하여 H지방고용노동청 주차장에 모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청사 3층으로 간 후 H지방고용노동청장 부속실에 담당 직원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속실을 거쳐 기습적으로 H지방고용노동청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L, M, P, Q, R은 그곳에서 약 5분 동안Z와 면담하며 사퇴를 요구하다가 Z가 그대로 청장실을 나가버리자 Z가 돌아올 때까지 그곳을 나가지 않기로 결의하고 Z의 퇴진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구호를 외치며 점거를 시작하였다. 한편 S, U은 2018. 10. 11. 13:00경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원들이 항의면담을 위해 청장실에 갔다는 말을 듣고 이에 합류하기 위하여 곧바로 청사 관리자로부터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H지방고용노동청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사람들과 함께 구호 등을 외쳤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L, M, P, Q, R, S, U은 청사관리자인 AE이 수차례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 U은 2018. 10. 11. 19:30경까지, R은 같은 달 12. 08:10경까지, Q은 같은 달 14. 05:20경까지, P은 같은 달 16. 11:20경까지, M은 같은 달 17. 09:20경까지, L는 같은 달 24. 17:37경까지, 피고인 D는 같은 달 28. 14:52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달 31. 18:40경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P, Q, R, S, U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Z가 점유하는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L, M, P, Q의 공동범행(2018. 10. 11.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 및 L, M, P, Q은 2018. 10. 11. 11:00경 H지방고용노동청장실에서 Z가 면담 도중 전항과 같이 그곳을 나가버리자 Z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ZOUT’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 수 십장을 청장실 벽면, 기물 등에 부착하여 위 청사 건물 등을 수리비 677,05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P, Q과 공모하여 공무소인 H고용노동청의 공용물건인 위 청사 건물 등을 손상하였다. 6. 피고인 E(2018. 10. 11.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11. 16:45경 위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위 Z 청장 항의면담 관련 지지집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Z OUT’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 약 17장을 위 H고용노동청사 창문 유리 및 입간판 등에 부착하여 위 청사 건물 등을 불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인 H고용노동청의 공용물건인 위 청사 건물 등을 손상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 F 및 W의 공동범행(2018. 10. 15.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과 W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15. 11:00경 위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AF’을 명목으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Z OUT’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 약 7장을 위 H고용노동청사 창문 유리 및 입간판 등에 부착하고, 청사 관리자가 정문 펜스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F은 W에게 정문 펜스 쇠사슬을 절단하고 문을 열라고 지시하고, W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쇠사슬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인 H고용노동청의 공용물 건인 위 청사 건물 및 쇠사슬 등을 손상하였다. 8. 피고인 E(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G단체 H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2018. 8. 6.경 AR경찰서에 2018. 8. 8. 00:00~2018. 9. 4. 20:00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AG 결의대회”라는 명칭으로 집회를할 것으로, 2018. 9. 3.경 같은 경찰서에 2018. 9. 5. 00:00~2018. 10. 2. 23:59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AH 결의대회”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할 것으로, 2018. 9. 28.경 같은 경찰서에 2018. 9. 30. 00:00~2018. 10. 27. 23:59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AI 결의대회”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할 것으로 하는 각 집회 신고를 한 집회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7. 10:00경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AB 기자회견”을 한 후 집회 준비 실무진을 통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 Z H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스프레이형 접착제를 나누어 주어 참가자들이 피켓 약 47장을 스프레이형 접착제를 이용하여 청사 입구 유리문 및 외벽 기둥 등에 부착하여 건물을 손상하게 하였고, 2018. 9. 12. 17:20경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AC 결의대회”를 한 후 집회 준비 실무진을 통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 위 피켓 및 스프레이형 접착제를 나누어 주어 참가자들이 피켓 약 104장을 스프레이형 접착제를 이용하여 청사 입구 유리문 등에 부착하게 하여 청사 건물을 손상하게 하였고, 2018. 10. 11. 16:45경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Z H지방고용노동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집회 준비 실무진을 통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 ‘Z OUT’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를 나누어 주어 참가자들이 스티커 약 17장을 위 H고용노동청사 입구 유리 및 벽면 등에 부착하여 청사 건물을 손상하게 하였고, 2018. 10. 15. 11:00경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AF’을 명목으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집회 준비 실무진을통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 ‘Z OUT’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를 나누어 주어 참가자들이 스티커 약 7장을 위 H고용노동청사 창문 유리 및 입간판 등에 부착하여 청사 건물을 손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손괴 등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648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로 인정되어 금지의 통고를 받은 경우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H시장은 2020. 3. 6.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3. 7. 00:00부터 H시내 전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고, 누구든지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경 AS에 있는 H지방경찰청에서 담당경찰관에게 G단체 H지역본부 E 본부장 주최로 2020. 6. 24. 08:00~17:00경 AJ정당 H시당 앞에서 ‘모든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확대, 비정규직 철폐, 전태일 3법 개정 2020 H지역 노동자 대회(참가예정인원 3,500명)’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 6. 17.경 H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H지역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본건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다’는 내용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 14:00경부터 15:40경까지 AK에 있는 AJ정당 H시당 앞길에서, G단체 H지역 본부 노조원 등 약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차로에 플래카드 및 무대를 설치한 후 방송차·엠프 등으로 구호를 제창하여 ‘2020 H지역 노동자대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 통고된 옥외집회를 주최함과 동시에 H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경 AT에 있는 AU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G단체 H지역 본부 E 본부장 주최로 2020. 7. 22. 10:30~17:30경 AL 앞에서 ‘AM’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 7. 21.경 AU경찰서장으로부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H지역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본건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다’는 내용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부터 16:00경까지 AV에서 G단체 H지역 본부 노조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차로에 플래카드 및 무대를 설치하고 방송차·엠프 등으로 구호를 제창한 후 AW에 있는 H시청 앞까지 행진하여 ‘AX’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 통고된 옥외집회를 주최함과 동시에 H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보도블럭 청소견적서 등 첨부) 1. 집회관련일지, 퇴거요청공문, 청사보안업무규정, 집회관련 요약, 청사평면도, 청사방호공문, 현장사진 등, 견적자료, 확인서 등 1. 각 피해내역, 현장사진 [2020고단5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Q 작성 각 경위서 1. 내사보고(당일 집회 14시경부터 15시 40경까지 개최된 것으로 확인), 내사보고(옥외집회 금지통고서 전달 경위서 첨부), 수사보고(6.24. H지역 노동자대회 관련 채증영상분석 보고), 수사보고(H시 집회 제한 고시 첨부) 1. 각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 1. 각 옥외집회 신고서, 집회관련 350명 명단,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1. CD사진, AY서 후미(채증) 사진, AZ서 채증 사진, BA서 채증 사진, BB, BC서 채증 사진, 경고방송 사진, 송달 사진, 현장사진 1. 각 해시값생성결과확인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용물손상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집회 및 청장실 점거 과정에서 Z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가적힌 피켓과 스티커를 노동청 청사 입구 유리문, 외벽기둥, 벽면, 청장실 벽면 등에 부착한 행위는 청사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소인 H지방노동청 청사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무소로서의 역할과 기능, 인상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청사의 미관도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스티커, 피켓 부착 행위는 청사의 미관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부착한 스티커나 피켓의 양이 청사 정면의 통유리의 가시성의 기능을방해할 정도로 적지 아니하였다. 그 중 일부는 게시판의 게시 내용, 외벽 기둥에 부착된 안내표지 등을 직접 가려 가독성을 해하는 등으로 직접 그 효용을 해하였다. 스티커 및 피켓 부착의 형태나 수량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위청사를 사용하는 직원 및 민원인들에게 직접적인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스티커 제거과정에서 청사에서 관리하는 벽면, 집기 등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 E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주최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제2호(금지통고받은 집회 주최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 F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하여 : H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각 지위, 범행의 방법, 관여정도 및 범행 횟수 및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전력을 고려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E에 대하여 : 피고인은 우선 H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집회주최자로서 청사 건물을 손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단체의 의사를 표현하고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청사건물을 손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그 수단의 적정성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2020. 6. 24. H지역노동자 대회, 2020. 7. 22. AX 집회와 관련하여, 집회 당시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이었고, 유례없는감염병의 전파‧확산의 방지을 위해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단체‧기관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집회, 행사 및 모임을 취소 및 자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금지 통고를 위반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한 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집회 중 방역수칙을준수하면서 집회를 진행하였던 점, 다행히 감염사례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M, W의 2018. 9.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 및 M, W 그리고 성명불상자들은 2018. 9. 12. 17:20경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AC 결의대회”를 한 후 청사 앞 보도블럭 등에 스프레이형 페인트로 ‘적폐청장사퇴하라’ 등의 문구로 약 40여 개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R구청이 관리하는 보도블럭 등을 복구비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W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R구청이 관리하는 보도블럭 등을 손괴하였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특히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그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다. 판단 피고인들이 스프레이형 페인트로 H지방고용노동청 앞 보도블럭에 적폐청장 사퇴하라’ 등의 문구로 약 40여 개의 낙서를 한 행위는 위 보도블럭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보도블럭 도로는 AR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일반 공중의 도보 통행을 위한 곳으로 피고인들이 위 도로 바닥에 기재한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2) 위 도로에는 도보안전을 위한 특별한 표시나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문구들로 도보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위 보도로 통행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도보 위의 문구로 도로의 이용자들이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껴 이를 그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4) 위 보도블럭 도로는 4명의 인부가 페인트를 닦아내는 방법으로 하루만에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회복에 긴 시간이나 큰 비용이 들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E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G단체 H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2018. 9. 3.경 같은 경찰서에 2018. 9. 5. 00:00~2018. 10. 2. 23:59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AH 결의대회”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할 것으로 하는 집회 신고를 한 집회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 17:20경 H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AC 결의대회”를 한 후 집회 준비 실무진을 통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 스프레이형 페인트를 나누어주어 참가자들이 위 청사 앞 보도블럭 등에 스프레이형 페인트로 ‘적폐청장 사퇴하라’ 등의 문구로 약 40여 개의 낙서를 하여 도로를 손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손괴 등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참가자들이 스프레이형 페인트로 위 청사 앞 보도블럭에 ‘적폐청장 사퇴하라’ 등의 문구로 약 40여 개의 낙서를 한 부분은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집회주최자의 질서문란 범행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