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9:37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E(50세, 남, 경위)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실 요구하자, E에게 "야 십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것 같이 위협하고, 다시 달려들어 E의 입에 자신의 얼굴과 입술을 들이 대어 E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자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E의 우측 손등을 5회 물 것 같은 행동을 취하다가 결국 E의 우측 손등 집게손가락을 1회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71

범죄사실 2018고단227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낚시도구인 '우경섶다리'를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만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우경섶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우경섶다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명목으로 21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17,5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5.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고,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네임비즈 명의 우체국 계좌에 100,500원을 송금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포인트 충전을 한 후,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합계 45,005,500원을 위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3019 피고인은 2018. 6. 1.경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202동 14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낚시용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8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819 피고인은 2018. 4. 4. 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6 우리은행 신림2동지점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크리드 어벤투스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만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크리드 어벤투스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크리드 어벤투스 향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BS의 진정서 1. 불법 도박 사이트 'D' 충전내역 및 환전내역 [2018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8고단3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약 1,889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수법의 사기 전력이 있는 점,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편취액 중 1,711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송금이 확인된 금액만 인정하여 합산한 결과임),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0:45경 인천 남구 B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주안역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의 지급을 요청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도 다 수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음. 금주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유족인 E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F 임야에 매장되었던 망 G의 분묘 1기를 파헤쳐 원래의 위치에서 약 8m 떨어진 곳으로 이장함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분묘개장계약서, 발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 동종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 의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연고자를 찾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고, 이장 과정에서 예를 갖추고 이장하여 유골을 안치시키는 등 종교적, 관습적 양식을 따랐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30.08:20경 수원시 팔달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C(여, 25세)와 함께 아침을 먹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 해자의 얼굴을 향해 노트북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밥상을 엎자,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 주위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3. 20:34경 위 제1항의 일로 인해 집을 나간 피해자가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 시발 진짜 가만 안둬, 시발 애한테 문제생기면 다 죽여버릴겨, 시발 아무도 못 건드려 진짜 다 죽여버린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건),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및 카톡문자 내용 제출건), 피해자 제출 카톡문자 내용 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얼굴 부위인데다 눈 주변이어서 그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임신 중인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없이 아이를 낙태한다고 하여 화가 나 문자를 보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해자 접근 금지 조건이 부과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이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7.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유리관 속에 넣고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물병을 통과시킨 다음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식(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09: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609호실에서 필로폰 약 0. 66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침대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 얼마 전에 받은 동종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1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단약의 각오를 새롭게 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문덕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문정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0.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된 계기,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재판 진행 중 피고인 부친이 자살하고 피고인이 모친과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질 상황에 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3. 김제시 B아파트 가동 5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C, 도메인 수시변경)에 접속한 뒤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우리은행D)에서 위 사이트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E 명의 국민은행 F)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위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도금합계 221,181,000원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도박행위를 2014. 1. 3. 부터 2015. 3. 27. 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도금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을 걸고 한 것으로, 그 도박기간이나 도금액수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휴대폰 광고를 보고 이 사건 도박이 불법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도박을 시작하다가 그 이후 도박에 빠져들어 상당한 돈을 잃기도 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함)의 발기인 및 피해자 조합의 금융자문 제공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57길 135, 2층에 있는 나라대부금융(주) 사무실에서 위 나라대부금융으로부터 피해자 조합의 택시면허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조합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조합을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기화로 위 D가 설립을 추진하는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함)의 인수자금 및 형사사건 합의금, 개인생활비 등으로 피해자 조합의 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7.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56에 있는 하나은행 논현동지점에서 위 전주조합 계좌에서 G의 하나은행 계좌(H)를 거쳐 위 D의 하나은행 계좌(I)로 5억원을 송금하여 위 F조합의 대출금 상환 및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위 대출금을 피고인의 거래처 대금, 생활비 등으로 합계 11억 4,908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조합(피해자 조합) 관련 법인서류 등, 회의록 등 관련서류 1. 정리내역 및 금융계좌내역, 금융주선 및 자문계약서, 피해자 조합 대출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횡령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고소인 L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 명의의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2017고합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옆집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43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위 사건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나, 2017. 3. 15, 15:10경 통영시 E에 있는 위 'C'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잡아 넣어라, 내 손에 한 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36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F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3세)은 위 피고인의 거 주지 인근인 경남 통영시 E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시비가 된 바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8. 14:35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화가 나 나무의자와 쓰레기를 위 차량에 던져 수리비 1,867,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53 경위 피해자 운영의 'C' 앞길에서, 위 1항 기재 사실로경남통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여전히 주차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모종삽 (날 길이 15.5cm, 총 길이 26.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현장상황 등에 대한, 사진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2017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순찰차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행위 모습 사진 첨부, 차량손괴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 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년 6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후,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1995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경 강원 인제군 B 임야 및 C 구거에 집수정 2개를 설치하고 수로관을 묻어 D, E, F까지 물을 끌어들여 유수를 점용하여 오던 중 2003. 11. 16. 인제군수가 위 구간을 소하천('텃말천')으로 지정·고시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제군수에게 인공구조물의 설치 및 유수의 점용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7. 21. 인제군수로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사진, 원상복구이행통보서, 각 출장복명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사보고(소하천 지정 고시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4호, 제17조 제5호, 제14조 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O 피고인은, 그의 처 H가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10. 15.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하여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근거한 피고인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 범죄사실과는 그 적용법조, 법익, 피고인, 행위를 달리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근거한 피고인에 대한 시정명령이 대상자, 내용, 절차에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11.경 국유림 내 강원 인제군 C 구거에 깊이 60cm-70cm 정도인 물웅덩이 2개를 파고 땅 밑에 호스를 묻어 물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그의 처와 함께 위 구거를 점용해 오고 있는 사실, 인제군수는 2003. 11. 16. 위 구거인 텃말천을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하고, 2017. 7. 21.경 피고인에게 '사전허가 없이 소하천 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원상복구를 통보하니, 2017. 8. 31.까지 소하천구역 내 공작물(집수정 2개소)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하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결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면 소하천에서의 유수의 점용이나 소하천시설의 점용 허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인제군청은 피고인에게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에게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1) 소유의 부산 사하구 F시장 3층 건물의 2층 988.64m2와 3층 76.43m²가 8억 원 공매로 나와 있는데,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의 계약으로 공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주식회사흥국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인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E로부터 2012.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의 직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하나은행 계좌 1부, 국민은행 계좌 및 새마을금고 계좌 1부, 각 국민은행 계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흥국상호신용금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이는 금융기관 직원이 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규모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청탁을 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에게 반환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8. 19:2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수분 동안 유지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뒤에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서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가 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동차 내에는 승객이 매우 많아 대부분의 승객들이 밀착한 상태로 탑승하고 있었다.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은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를 촬영한 것이고, 일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체 부위가 촬영되어 있다. 2급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당시 지하철 안내방송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던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자신을 촬영할 당시 이를 전해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자신의 스마트폰 지하철 노선도와 지하철 내부에 설치되어 현재 진행구간을 나타내는 전광판을 번갈아 가며 보고 있던 상황이 확인된다. 이 과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계속하여 붙어 있던 장면은 확인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밀착하는 등의 상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 엉덩이 하단부위(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엉덩이 하단부분에 밀착되는 느낌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에 밀착된 상황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161cm)보다 신장이 훨씬 큰 피고인(176cm)이 자신의 무릎을 구부리는 등의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있었는지는 매우 의문이 든다. 단속경찰관인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뒤에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뒤에 약간의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던 점은 확인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전동차 내에는 승객이 매우 많아 대부분이 밀착한 상태로 탑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초로 접촉할 당시부터 뒤쪽에 공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바(C 역시 처음 고속터미널역에서는 승객들이 많아 전혀 공간이 없었으나 이후 동작역을 지나면서 약간의 공간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처음에는 승객들이 밀착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다가 이후 약간의 공간이 생겼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느라 이동을 하지 않았을 뿐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단속경찰관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스마트폰과 지하철 내부 설치된 전광판을 번갈아 확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뒤에 약간의 공간이 생겼는데 이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텍현금수송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0:16경 위 수송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앞 이면도로를 거북시장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수송차의 운전석 앞바퀴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2세)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추가 진단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농양)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되돌아오는 것을 피고인이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km 정도였던 사정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50돈짜리 순금팔찌를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팔찌를 96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팔찌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2차 204동 1102호 A 앞으로 배송하는 택배접수 영수증이 발급되면 팔찌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배접수 영수증 사진을 보내주면 위 택배가 접수된편의점을 찾아가서 자신이 택배를 회수할 의사였으므로 팔찌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순금 50돈짜리 팔찌 배송 택배를 접수하게 한 후 2017. 7. 20. 23:06경 위 편의점을 찾아가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금 전에 내가 맡긴 택배 안에 보증서를 넣어야하니 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맡겨 둔 순금 50돈짜리 팔찌가 들어있는 택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60만 원 상당의 순금 50돈짜리 팔찌 1개를 편의점 종업원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KICS 첨부로 제출한 사진, 편의점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 팔찌를 편취하였고, 위 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으며,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료배합기를 제조하는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사료배합기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B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료배합기 부품 4세트를 제작해서 2016. 2. 2.까지 납품해주면 2016. 2. 29.까지 대금 18,955,200원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및 거래처에 채무가 3억 원 정도 있어 다른 회사에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사료배합기를 제조하여 사료공장으로부터 납품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체불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료배합기 부품 4세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시가 합계 18,955,200원 상당의 사료배합기 부품 4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통장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955,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배우자인 D과 친구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1:30경 포항시 남구 E, 202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한 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고 피해자를 옆으로 안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D이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인정 관련 전화), 수사보고(휴대폰(카드) 사용 내역 첨부)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