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2021.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6월 선고]는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 망 서비스 ‘텔레그램’에서, ‘C’, ‘D’,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성착취물, 편집·합성·가공 등에 의하여 제작된 허위 영상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고, 텔레그램이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F’, ‘G’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연락하는 사람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H’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고, 입장료를 받아 유료 그룹 채팅방에 재차 초대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을 거래 및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1. 8. 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H’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그룹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계좌이체로 2만 원을 지급하면 유료 그룹채팅방인 ‘I’에 입장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제3자로부터 대여받은 F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J’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G 서버 초대링크와 함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상자가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며 유료 그룹채팅방을 홍보하고, 그 무렵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총 8,000여개의 음란물 파일(이미지파일 1,685개, 동영상 파일 6,832개, 파일 1,368개 등)을 채팅방을 통해 전달해 저장하고, 불특정다수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1만 원에서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또는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거나 틱톡 추천인 이벤트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텔레그램방 자료를 시청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7.경 부산 수영구 K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 등 운영자에게 1만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위 텔레그램 ‘I’에 참여(닉네임 ‘M’)함으로써, 위 B가 배포한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신체의 전·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여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인 ‘N'를 자신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업로드 된 총 68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휴대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등 운영자에게 1만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위 텔레그램 ‘I’에 참여(닉네임‘M’)함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성관계 영상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업로드 된 총 511개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정보확인서, 압수물 캡처자료, 수사보고서(압수물 저장매체 저장), CD,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스크린샷)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구입 및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수료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배포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7.경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업로드 된 총 68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휴대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행위와 소지행위는 별개의 행 위로서 처벌되며, 그 법정형도 동일하다. 한편, ‘구입’이란 ‘물건 따위를 사들인다’는 의미로서 통상적으로 구입행위에는 그 구입대상 물건 등의 소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계속하여 소지하는 경우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구입으로 인한 같은 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자가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해당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1. 9. 7.경부터 2021.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구입하고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구입 이후 그 보관방법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소지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7.경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업로드 된 총 511개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촬영물 등의 구입행위와 소지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처벌되며, 그 법정형도 동일하다. 한편, ‘구입’이란 ‘물건 따위를 사들인다’는 의미로서 통상적으로 구입행위에는 그 구입대상 물건 등의 소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위 촬영물 등을 구입한 자가 이를 계속하여 소지하는 경우 소지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구입으로 인한 같은 죄에 흡 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촬영물 등을 구입한 자가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별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해당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1. 9. 7.경부터 2021.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동영상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구입하고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구입 이후 그 보관방법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