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87-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87-1(분리)(병합), 1703(병합),2020고단461(병합), 844(병합) 가. 의료법위반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방조 피고 인 1.가.나.라.마. A |3.나.마. B |4.바. C |5.나.마. D 검 사 이재원, 정거장, 정지희(기소), 정지희, 김용선, 고병무, 박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가람(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원준 |법무법인 더킴로펌(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재욱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82,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2,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I.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2,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287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00:17경 진주시 E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업소에서 G에게 '마사지 외에 성교행위까지 할 경우 일당을 더 주겠다'고 말하며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F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손님으로 찾아온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5만 원을 포함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위 업소 4번방에서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경부터 2019. 4.28.경까지 진주시 E, 3층에서 약 99m의 면적에 마사지실 6개,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4. 28. 00:00경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성종업원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5만 원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9고단1703 (피고인 A) 1. 2019. 9. 10.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0, 22:00경 진주시 건물 J호1)에서 사회선배인 K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9. 11. 3.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3. 01: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앞 길가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2020고단46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년 7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 무렵 08:00경 진주시 건물 J호에 있는 사회 선배인 K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약 0.02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1.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3. 01: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앞에 주차된 K의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고단844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함 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D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과 N은 김해시 O빌딩 7층에서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위 업소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 N은 위 마사지 업소의 사업명의 자로 등록하는 등으로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고인 A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성매매여성을 구하고, 피고인 D는 금융거래 및 종업원들의 숙소와 관련된 임대차계약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5. 10.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위 'P'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 당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4.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의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Q' 및 카자흐스탄 국적의 'R'를 'P'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P'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들이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장부를 정리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 D 등이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7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록외국인 기록표 2019고단17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사진 1. 수사보고(하선 K의 신빙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관련) 2020고단4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2020고단8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메시지 출력본 1부, 관련 메시지 사본, A 과 D 메시지 발췌 출력본, 현장 단속 사진, 풍속시스템 관련 보고서, 메세지 내역 출력물, 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장부(추정) 내역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B), 관련 사건 목록 · 나의 사건 검색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F' 업소 관련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비서 마사지' 업소 관련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D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2020 고단844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각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