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0. 6.까지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에서 해외 동물수입대행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2008.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 H 및 인천 남동구 I에서 해외 동물수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경 피해자가 K공원에 동물을 납품하면서 처음 피해자를 만나서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의 신용도 매우 불량하여 동물수입대행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 요구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조차 끊을 수 없어 회사 경영이 어려웠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들게 되자, 피해자가 동물수입대행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위 사업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물을 횡령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3. 23. 경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공원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아프리카 호저 2마리를 180만 원에 판매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호저 2마리에 대한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호저 2마리를 보관하던 중, 2009. 4. 15. 경 위 호저 2마리를 동물운송업체인 'L'에 25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호저 2마리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09. 5. 말경 범행(원숭이 2마리 편취) 피고인은 2009. 3. 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25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변제를 독촉받자 마침 피해자가 2009. 5. 5. 어린이의 날 기념 두산그룹 가족행사의 날 행사에 사용할 동물이 필요하여 피고인 소유의 원숭이 2마리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원숭이 2마리에 대한 수입양도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교부해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해달라고 요구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말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준 원숭이 2마리를 강원도에 있는 행사장에 2개월 동안 임대하면 월 150만 원의 임대료가 생기니 위 원숭이 2마리를 빌려 달라. 그리고 다시 위 원숭이를 반환받을 때쯤이면 수입양도신고서 등 서류가 정리되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숭이 2마리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숭이 2마리를 교부받았다. 나. 2009. 11. 경 범행(악어 3마리 편취) 피고인은 2009. 11. 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악어 3 마리를 3일만 빌려주면 다른 행사장에 전시 후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악어 3마리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악어 3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O, P, Q의 법정진술 1. 영수증(호저 2마리값)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과 범의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09. 3. 말경 사기 범행(파충류 수입을 위한 계약금 편취) 피고인은 2009. 3. 말경 피해자가 2009. 5. 5. 어린이의 날 기념 두산그룹 가족행사의 날 행사에 사용할 동물이 필요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호저 2마리 역시 위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다른 동물들을 구입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의 날 기념 행사에 사용할 파충류를 인도네시아로부터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늦어도 4월말까지는 파충류를 수입해 줄 수 있다, 도마뱀킹힐 외 6종 29마리를 수입해 줄 테니 직접 인도네시아의 R 업체에 계약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로부터 다람쥐 등 포유류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돈이 전혀 없어 위 업체에 송금할 자금이 필요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하여금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파충류를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22. 위 위 R의 계좌로 미화 600달러를 송금토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9. 7.경 사기 범행(물범 1마리 대금 대납 편취) 피고인은 2009. 6. 말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P에게 전화하여 "S이라는 업체가 물범 1마리를 구입하려고 한다. 내가 K공원에 물범 1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S에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로 S과 계약서만 대신 작성해 달라. 물범 납품은 내가 K공원에 보유하고 있는 물범 1마리로 납품 할 것이고, 당신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무천산갑 4마리를 원가로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09. 7. 7.경 피해자에게 "물범 납품은 내가 K공원에 보유하고 있는 물범 1마리로 납품할 것이다. 당신이 S과 계약을 대신 체결해주면 내가 그 대가로 나무천산갑 4마리를 원가로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공원에 물범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가로 공급할 나무천산갑 역시 없었으며, 피해자가 S측으로부터 송금받을 물범 판매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후 S에 납품할 물범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8.경 S과 주식회사 J 간의 물범 1마리에 대한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S에 대한 물범 1마리의 납품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결국 2010. 1. 28. 다른 동물무역업체인 'T'로부터 물범 1마리를 현금 2,000만 원에 구입하여 S에 납품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1. 가항의 경우 G가 피고인에게 의뢰한 도마뱀킹힐 외 6종 29마리 중에는 포유류도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80쪽),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포유류를 주문하였다거나 G가 지급한 미화 600달러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R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증 제23호증의 12 내지 17)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 1. 나항의 경우 G 역시 피고인 대신 S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나무천산갑을 수입해서 K공원의 물범과 교환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과 K공원측 사이에 나무천산갑과 물범 교환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증인 U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실제 나이지리아 업체와 나무천산갑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6. 2.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9. 6. 19. 멸 종위기종 수출입허가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수입절차를 진행한 점(증거기록 3권 95 내지 97 면, 증 제24호증의 1 내지 14)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나이지리아 업체 사정으로 나무천산갑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