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23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I'이라 한다)는 2000년경 J과 K/L을 인수한 이후로 15개 정도의 각 지역 유선방송사업자를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워왔고 현재 6개의 지역별 본부, 18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서, 2012. 11. 9.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TV유선방송, 방송장비, 신재생에너지, 전기공사, 비주거용 건물 임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광고 및 홍보 대행, 국제회의 및 컨벤션, 공연전시행사 기획 및 대행, 온라인방송, 영상물 제작 및 배급 등을 그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I은 본사 대표이사 산하에 전략담당, 경영지원실(법무팀, 재무팀), M사업추진실, 기술실 등을 두고 있고, 본사 운영총괄 산하에 기업사업팀 등과 경인본부, 경남본부, 부산본부, 경북본부, 강원본부(2013. 11.경부터), 호남본부(2013. 11.경부터 본부로 승격)를 둠으로써 운영총괄로 하여금 기업사업, 일반영업(방송, 인터넷, 전화), 모바일영업 등 영업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I의 본사 운영총괄이었던 N은 매출 1조원 달성 및 기업영업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위해, 2013. 2.경 기업영업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본사에는 기업사업팀장의 상위직인 기업사업 담당을 만들고 경인본부에만 있었던 기업영업팀을 경남본부, 부산본부, 경북본부, 호남본부에도 신설하면서(강원본부는 영업팀에서 기업영업 업무까지 수행) 기업영업 매출규모를 늘리고자 하였다. N은 2013. 11.경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14. 4.경에는 위기돌파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4개의 CFT(Cross Functional Team)를 두면서 그 중 기업사업 CFT를 임명하여 기업영업 매출목표 1,300억 원 달성 등 기업영업 매출규모를 늘리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은 기업에 방송, 인터넷, 전화만을 공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별한 품목 제한 없이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이른바 '솔루션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 I은 기존 방송, 인터넷, 전화 매출에 비해 한 번에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솔루션 매출'을 장려하였고, 2012년 323억 원이던 솔루션 매출액(일반상품/트래픽/태양광)이 2013년에는 466억 원이 되고 2014년에는 649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N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준으로 연봉 248,560,000원~320,060,000원의 50% 정도까지 지급되는 단기인센티브 설정 시 매출액을 20%의 비중을 가진 지표로 삼았고, P그룹 내 직급상승 기준인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핵심성과지표) 평가에서도 매출액의 비중이 15%였으므로, I의 임직원들은 '성과급'과 '직급상승'을 위해서는 매출액을 유지시키거나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I은 정보통신 외의 분야에서는 구매처 등 협력업체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영업, 현장 확인, 계약, 구매처 확보, 구매, 물품확인, 납품 검수, 대금 회수 등의 일련의 절차를 비롯하여 각 절차를 누가 어떻게 담당해야 하는지 등의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각 지역본부의 영업사원들은 각 팀별, 개인별 매출목표액이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을 거치면서 10배 이상 증가하고 매출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이나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고,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방식과 절차를 혼자서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기업영업과 관련한 절차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2013년도 목표매출액 1조, 기업 관련 목표매출액을 1,000억으로 정한 다음 각 지역본부에 매출목표액을 할당하고 매월 목표 달성률을 점검하였고, 마진율이 1~3%밖에 되지 않는 매출계약도 사업진행상황, 납품물건의 존재 및 검수 등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채권 리스크만 검토한 후 영업사원들이 결재를 올린 사업품의서만 보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였으며, 매출 실적 제고에 도움이 되는 물품 공급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매출대금은 할부로 변제받거나 나중에 변제받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I은 주택 신축이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도 아니었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체도 아니었기 때문에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판매하는 매출처와 매입하는 매입처 중간의 유통업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건설 관련 회사들은 자신들이 섭외한 매입처에서 I이 자재를 구입하여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형식을 갖추면 피고인 I으로부터 토지매입금 등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매출실적을 달성해야만 하는 피고인 I의 영업사원들은 건설 관련 회사들과 이해가 합치되어 실제 재화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I 경남본부 관련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창원시 R에 있는 I 경남본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회사의 매출목표 달성 독려에 따라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3. 1. 10. 위 경남본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S(이하 편의상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과 T에 I의 자금을 지원하여 토지매입 대금이나 건물신축 대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이 U로부터 공급가액 4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S에 공급가액 41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는 허위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I 본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2013. 1. 31. I이 U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고, 2013. 2. 1. I이 S에 공급가액 4,18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8. 6.까지 I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26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하였다. 나. I 부산본부 관련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2013. 2.경부터 부산 동구 V에 있는 I 부산본부 영업팀장으로, 피고인 D은 2010. 7.경부터, 피고인 E은 2010. 12.경부터, 피고인 A는 2008. 12.경부터 각 위 부산본부 영업사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회사의 매출목표 달성 독려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할당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13. 7. 31. 위 부산본부 사무실에서, W과 X에 I의 자금을 지원하여 토지매입 대금이나 건물신축 대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이 Y로부터 공급가액 272,0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고 W에 공급가액 280,16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는 허위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I 본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2013. 7. 31. I이 Y로부터 공급가액 272,0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고, 2013. 8. 1. I이 W에 공급가액 280,16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4. 6. 25.까지 I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4, 10, 1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09,335,5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하였고, 2014. 6. 2. I이 X에 실제 155,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297,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4. 6. 30.까지 I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83,80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2013. 7. 31. 위 부산본부 사무실에서, W에 I의 자금을 지원하여 토지매입 대금이나 건물신축 대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이 Z으로부터 공급가액 155,2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고 W에 공급가액 16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는 허위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I 본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2013. 7. 31. I이 Z으로부터 공급가액 155,2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고, 2013. 8. 1. I이 W에 공급가액 16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4. 1. 2.까지 I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6, 12, 13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22,2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 또는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31.부터 2014. 6. 25.까지 10회에 걸쳐 I이 합계 4,731,535,5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하였고, D과 공모하여 2014. 6. 2.부터 2014. 6. 30.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83,8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31.부터 2014. 6. 25.까지 6회에 걸쳐 I이 합계 3,109,335,5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하였고, 2014. 6. 2.부터 2014. 6. 30.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83,8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C과 공모하여, 2013. 7. 31.부터 2014. 1. 2.까지 4회에 걸쳐 I이 합계 1,622,2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4. 7. 31. AA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던 'AB 공사'가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를 바로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I이 AC으로부터 공급가액 474,674,150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를 공급받아 AA에 공급가액 499,657,000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를 공급하는 허위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I 본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2014. 7. 31. I이 AC으로부터 공급가액 474,674,150원의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고, 2014. 8. 1. I이 AA에 공급가액 499,657,000원의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다. I 경인본부 관련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G는 2012. 7.경부터 서울 양천구 AD에 있는 I 경인본부 영업팀장으로, 피고인 F는 2010년경부터 서울 양천구 AD에 있는 I 경인본부 기업영업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매출목표 달성 독려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할당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의 시공사들을 상대로 향후 I이 EPC로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태양광 발전소 신축 관련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빌미로 위 업체들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허위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I으로 하여금 위 업체들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2) 피고인 G, F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2013. 3. 20.경 AE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F에게 "3월 매출 실적이 8억 원 상당 부족하니 어떻게든 실적을 만들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 F는 위 지시에 따라 AE 공사업체였던 AF의 이사 AG과 AH의 대표 AI에게 부탁하여 아직 사업 착수 전인 AJ 공사현장에 구조물, 수배전반 등을 납품하는 허위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3. 3. 22. I에서 AF로부터 421,400,000원 상당의 구조물을 매입하여 AH에 430,0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I 본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2013. 3. 29. I이 AF로부터 공급가액 421,4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고, 2014. 4. 2. I이 AH에 공급가액 430,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10. 2.까지 I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4, 12~15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45,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하였다. 3)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G는 2012. 7.경부터 위 경인본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매출목표 달성 독려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할당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3. 12.경 AK의 운영자인 AL에게 "매출이 필요하다."고 하며 실제 공사를 하는 업체로부터 I이 공사용역이나 물품납품을 도급받은 다음 위 AL와 관련된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태의 허위 거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AL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AK 이외에 관계회사인 AM, AN, AO, AP, AQ을 참여시켜 실제 발주처인 AM, AN, AR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30. I이 AP으로부터 200,475,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여 AN에 202,500,000원에 납품하는 허위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I 본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2013. 12. 31. I이 AP으로부터 공급가액 200,475,000원의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고, 2014. 1. 2. I에서 AN에 공급가액 202,5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4.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11, 16~2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11,197,1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2013. 3. 29.부터 2014. 2. 10.까지 총 22회에 걸쳐 I이 합계 7,356,197,1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하였고, 피고인 F는 피고인 G와 공모하여 2013. 3. 29.부터 2013. 10. 2.까지 8회에 걸쳐 I이 합계 5,045,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하였다. 라. 피고인 I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영업본부에 과도한 매출목표 달성액을 설정하고 영업담당 임직원들이 이를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 D, E, A, F, G는 2013. 1. 31.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5, 16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부터 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23,322,063,7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C, D은 2014. 6. 2.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이 X에 실제 341,7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625,5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283,800,000원만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 AV(개명 후 AW), AX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BA의 각 진술녹음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문(U가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2장), 회신문(BB가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1장), 세금계산서 사본 5부 및 합계표 1부(증거목록 순번 462번) 중 BC이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18권 94쪽), 회신문(BD가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1장), 회신문(I이 S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1장), 회신문(I이 T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4장) 1. I, U 4,000,000,000원 계약서, S, I 4,180,000,000원 계약서, 각 I, U 250,000,000원 계약서, 각 T, I 계약서(378,000,000원), T, I 계약서(232,200,000원), T, I 계약서(199,800,000원), I, BB 계약서 1. 검수(납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33번, 4199쪽~4204쪽) 1. BE SI솔루션 진행의 건, BF 주택전시관 SI솔루션 계약 진행의 건 1. 거래원장(BC으로부터 129,100,000원 수령), 거래원장(U로부터 230,000,000원 수령), U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35-1번), BB 통장내역 사본(I 자금 입금) [판시 제2의 나. 2) 3)항]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C에 한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녹음 1. Y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64번),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03번) 중 BI가 I에 발급한 2014. 4. 17.자 세금계산서(11권 506쪽), BI가 I에 발급한 2014. 5. 27.자 세금계산서(11권 507쪽), 고발사실 관련 품의서,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440번) 중 BI가 I에 발급한 2014. 6. 25.자 세금계산서(16권 179쪽), Z이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67번), BJ이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70번), I이 W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66번) 중 2013. 7. 31.자 280,160,000원 세금계산서(11권 84-2쪽), 2013. 7. 31.자 160,000,000원 세금계산서(11권 84-3쪽), I이 W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69번) 중 2013. 12. 31.자 세금계산서(11권 93-2쪽), I이 X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81번) 1. W, I 703,500,000원 계약서 I, BJ 603,500,000원 계약서, X, I 계약서(2,901,300,000원), I, BI 계약서(1,675,438,000원), I, Y 계약서(272,000,000원) 1. I, Y 계약서(272,000,000원), Y 입출금 내역, BK은행 거래 내역조회서(I에 308,176,000원 송금), 부산 영도구 BL 토지등기부등본(I 저당권 설정), 납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73번), 통장내역사본(I 입금 내역 확인), 160,000,000원 이행보증보험증권 1. 납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73번), 공급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28번) 1. 부산 BM 관련 품의서(증거목록 순번 394번, 407쪽 이하는 BN 관련 품의서), 품의서(증거목록 순번 395-1번) 1. 부산 영도구 BL 토지등기부등본(I 저당권 설정), 부산 연제구 BO 토지등기부등본(I 신탁수익증권), 160,000,000원 이행보증보험증권, 토지등기부등본(BP 담보 관련) 1. 통장내역사본(I 입금 내역 확인), BQ(BI) 명의 통장내역 사본(1,155,000,000원), BK은행 거래 내역조회서(I에 308,176,000원 송금), BR 명의 통장내역 사본(I 299,200,000원 입금), Y 입출금 내역 1. D 및 E의 일일 업무보고 [판시 제2의 나. 4)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BT의 각 진술녹음 1.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42번) 중 AC이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16권 392쪽), I이 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16권 393쪽) 1. AA 모듈 납품 관련 품의서 1.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47번, 17권 511~531쪽) [판시 제2의 다. 2)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 AI, BV, AG의 각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G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일부 진술녹음 1. AF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증거목록 순번 43번) 중 AF가 I에 발급한 2013. 3. 29.자 세금계산서(2권 1146쪽), AF가 I에 발급한 2013. 4. 30.자 세금계산서(2권 1145쪽), AF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증거목록 순번 44번) 중 I이 AF에 발급한 세금계산서(2권 1153쪽), 세금계산서 사본 5부 및 합계표 1부(증거목록 순번 462번) 중 AH 주식회사가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18권 95쪽), I이 AH에 발급한 2013. 3. 29.자 세금계산서(18권 97쪽), I이 AH에 발급한 2013. 4. 30.자 세금계산서(18권 98쪽), BX, AH 물품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1번) 중 BX가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3권 1595쪽), BY I 물품공급계약서(BZ 구축 구조물 납품계약)(증거목록 순번 33-1번) 중 I이 BY에 발급한 세금계산서(2권 1050쪽) 1. 각 AH, I 물품 공급계약서 등, AF, AH 물품 공급계약서 등, I, BX 물품 공급계약서, BX, AH 물품 공급계약서, BY, I 물품 공급계약서(BZ 구축 구조물 납품 계약), BY 명의 CA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1. AF 명의 CB은행 계좌 거래내역, BX 명의 C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1. AJ 관련 품의서, CD 구축 구조물 납품계약의 건, BZ 관련 품의서 [판시 제2의 다. 3)항] 1. 증인 C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 CG의 일부 진술녹음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03번, AP이 I에 발급한 2013. 12. 30.자 200,475,000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06번, AP이 I에 발급한 2013. 12. 30.자 234,432,000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09번, AP이 I에 발급한 2014. 5. 29.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24번, AK가 I에 발급한 2013. 12. 30.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사본 5부 및 합계표 1부(증거목록 순번 462번) 중 AQ이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18권 96쪽),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27번, AK가 I에 발급한 2014. 1. 29.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30번, AK가 I에 발급한 2014. 2. 10.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3번, I이 AN에 발급한 2013. 12. 30.자 202,500,000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6번, I이 AN에 발급한 2013. 12. 30.자 236,800,000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9번, I이 AN에 발급한 2014. 5. 29.자 세금계산서), AM I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7번) 중 I이 AM에 발급한 세금계산서(3권 1625쪽),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16번, I이 A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42번, I이 AR에 발급한 2014. 2. 10.자 세금계산서(3권 1832쪽), I이 AR에 발급한 204. 1. 29.자 세금계산서(3권 1833쪽)] 1. (주)AM 거래내역, AM, I 공사계약서, 각 AM 명의 CB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M, I 물품 공급계약서, (주)AN 거래내역(매입), 각 AN, I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2번, 98번), 각 AN에서 I에 송금한 내역(증거목록 순번 94번, 100번), AN, I 공사계약서, 송금확인증, (주)AP 거래내역(매출), 각 I, AP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2번, 105번, 108번, 111번),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054번, 110번, 113번, 117번), (주)AO 거래내역(매입), AO, I 물품 공급계약서 1. I, AK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3번, 126번, 129번), AK 명의 CA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각 AK 명의 C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물품 공급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3번) 1. CI 공사비 지급내역 및 AR 명의 C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각 AR, I 공사계약서, 물품 공급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9번), 발주서 1. CK공사 관련 품의서, CL공사 관련 품의서, CM공사 관련 품의서, CM공사 관련 품의서, AO CN공사 관련 품의서, AR CO공사 관련 품의서, AR CP 공사 관련 품의서 [판시 제2의 라항 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Q의 법정녹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CR, CS, CT, CU의 각 일부 법정녹음 1. 고발장, 고발서 1. 사업자등록(주식회사 I, 사업자단위과세) 1. 단기인센티브 관련 지표, 2012연간 KPI평가표(운영총괄), 2013년 연견 KPR평가표, 2014년 기업사업팀 월별 매출 가마감 자료, 기업매출 1,000억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 관련 자료, 기업사업 구조 개선, 추진방안, 목표매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급가액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급가액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사. 피고인 G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으로 병과 아. 피고인 I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공급가액 거짓 기재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징역형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징역형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A,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1억 원 2) 노역장유치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100,000원) 나.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5억 원 2)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 다.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4억 원 2)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400일간 노역장에 유치) 라. 피고인 F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6억 원 3) 노역장유치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0원) 마. 피고인 G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8억 원 2)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800일간 노역장에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D, E, A, F, G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 발급권한이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는 영업사원인 피고인들은 구성요건적 신분이 없다. 나.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실물거래 없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인 사업자가 주체가 되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의하여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은 I(CV, CW은 단위 사업자이다)의 사용인으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2)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한 행위태양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인, 종업원 등이 사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한 이상, 행위자에게 법인 내부 업무 분장상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없더라도, 실물거래가 없다는 정을 모르는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형태로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I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와 매입처에 대한 자금 지출 업무를 담당한 본사의 부서[2013년에는 회계팀과 자금팀, 2014년에는 재무팀이고(회계팀과 자금팀이 통합된 부서이다)]가 지역본부의 기업사업팀 영업사원들이 품의서, 계약서, 물품 공급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회계팀 내지 재무팀으로 보내면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기업영업팀 직원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에 필요한 품의서, 납품확인서 등 서류를 직접 회계팀 내지 재무팀으로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이용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 C, D은, 자신들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관련 신분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관하여서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인 행위자가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고, 그 행위태양에 있어서도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참조).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가. 주장 요지 'BE' 공사 관련 물품 공급의 경우, S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U AY이 설계 및 도면 작업을 하였으므로,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T 주택전시관' 공사 관련 물품 공급의 경우도 실제로 공사 현장이 존재하였고, BB에서 위 주택전시관에 소방시설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I에서 정해진 솔루션 영업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고, BE와 T 주택전시관은 실제로 공사 현장이 존재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다. BE 부분에 대한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1번, 6번]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E 공사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실물거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점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전제가 되는 사실 가) U와 I, I과 S 사이에 2013. 1. 10.자로 작성된 물품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BE 공사 현장에 대한 물품거래 구조는 I이 U로부터 4,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계약상 금액에 대하여 다른 기재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가리킨다)에 '정보통신 SI시스템'을 공급받아, 위 물품을 S에 4,180,000,000원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물품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된 견적서에 의하면, I은 U를 통해 S에 정보통신공사물품, CCTV, HD방송시스템 등 SI시스템 물품 외 공조시스템과 LED TV를 공급하고, 개구부 자동문시스템, 바닥 시공, 데코 목공사 등 IT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 다) S에서는 2013. 2. 20. I에 위 견적서에 기재된 물품 등에 대한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검수(납품)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물품이 전혀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BE에 대한 공사도 위와 같은 물품이 설치될 수 있는 단계까지 공정이 진행되지 못한 채 2013. 9.경 중단되었다. 라) I은 2013. 3. 12. U에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4,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는데, U는 같은 날 S에 3,900,000,000원을 'S공사대금', '여수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S은 같은 날 BE 건설 부지인 여수시 CX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대하여 I 앞으로 채권최고액 48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구체적 사정들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9조, 제11조). 나) 그런데 위 전제가 되는 사실에서 보았듯이, I이 U에 물품 공급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대부분 곧바로 U를 거쳐 S에게 지급되어 S의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됨으로써, 물품 공급계약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오로지 S의 공사 자금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은 S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고, BE의 공사가 진행되는지 지켜보았을 뿐,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한 물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국, I은 실질적으로 S에 대하여 BE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던 것일 뿐이고, I과 U, S 사이에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 역무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물품 공급계약은 자금을 지급할 형식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외관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직접 U의 대표자 AY의 소개로 S의 운영자인 CY, 채권자 CZ 등을 만나면서 S에서 BE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물품 공급계약 체결 당시 BE의 공사 진행 상황이나 AY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물품 공급계약이 명목일 뿐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마)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U가 견적서의 간접비용 363,645,000원에 해당하는 설계 및 도면 작업을 하였으므로, 실물거래가 일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의 대표자인 AY은 경찰에서 I에서 받은 44억 원 중 부가가치세 4억 원과 AY이 그 전에 작업한 설계작업 등 비용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억 원을 S에 보내줬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20번, 358쪽 참조). U가 작업하였다는 도면(증 제24호의 1, 2)을 보아도 SI 시스템 물품 공급이나 IT인테리어와는 관련이 없어, U가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이행으로서 설계 및 도면 작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T 주택전시관 부분에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7~10번]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T 주택전시관 공사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실물 거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점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전제가 되는 사실 가) I의 T 주택전시관 물품 공급과 관련한 계약서들에는, I이 U로부터 구내통신 설비, 키폰시스템 등 정보통신 설비를(2013. 6. 20.자 계약), BB로부터 IT 소방설비 등을(2013. 7. 5.자 계약), BC으로부터 통신, 전기설비 등을(2013. 7. 5.자 계약), BD로부터 스마트 인테리어를(2013. 8. 2.자 계약) 공급받아, 이를 T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T는 I에 위 각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위 각 물품 공급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T 주택전시관에 해당 물품이 공급된 사실은 없다. 다) I은 물품 공급 대금 명목의 돈을 U, BB, BC, BD에 각 지급하였고(2013. 7. 16. U에 275,000,000원, 2013. 7. 29. BB에 203,500,000원), 위 각 지급된 돈 대부분이 각 입금 당일이나 다음 날에 걸쳐 T에 지급되었다(U에서 230,000,000원, BB에서 200,000,000원, BC에서 129,100,000원, BD에서 334,000,000원). 2) 구체적 사정들 가) T 주택전시관은 2013. 4.경 건축을 마치고 2013. 6.경 필요한 물품도 모두 납품되어, I이 T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주택전시관에 납품할 수 있는 물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물품 공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함을 알 수밖에 없었다. 나) T의 대표이사 AS, 관리이사 AV(개명 후 AW)는 법정에서 T의 DA주택조합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던 중, BE 공사로 피고인을 알게 된 CZ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자금 대여를 위해 형식상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고 있다. BB의 운영자 AZ, BD의 운영자 AX, BC의 대표자 BA도 모두 법정에서 T 측(BC은 BB로부터 제안을 받았다)의 요청으로 I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물품 공급계약이 형식상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BB가 T 주택전시관에 실제로 64,690,000원 상당 소방시설공사를 하였으므로 실물거래가 일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방시설공사는 I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BB는 위 물품 공급계약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T와 관계에서 미지급 대금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T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BD가 T 주택전시관에 70,000,000원 상당 전기설비 공사를 하였으므로 실물거래가 일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전기설비 공사도 BD가 I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완료하고 T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일 뿐(증거목록 순번 304번, 252쪽 참조), 위 물품 공급계약의 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 한편, U의 운영자 AY은 I과의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위한 물품을 일부 준비했다고 진술하나, U가 I으로부터 275,000,000원을 입금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13. 7. 17. T로 "T투자금" 명목으로 230,000,000원을 이체한 점이나 당시 주택전시관에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없었음에도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마. 영리 목적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I에 정해진 솔루션 영업의 절차와 지시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동기나 행동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에서 영리의 목적은 I이 매각 가격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I의 목적을 인식하고 행위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와 별도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I에서 솔루션 영업에 대한 매출을 독려하고 피고인이 업무 시 내부 결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개인도 I의 이익과는 별개로 높은 매출 실적을 올려 성과급을 얻거나 인사상 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솔루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직접 I의 매입처, 매출처가 될 업체를 상대로 영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매출 실적에 따른 성과급, 인사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성과급 및 인사상 이익 역시 널리 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가. 위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요지 'BM 빌라' 공사 관련 물품 공급의 경우, BM 빌라에 자재 등이 납품되어 예정대로 완공되었고, 'DB 오피스텔' 공사 관련 물품 공급의 경우도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금 지급에 따른 자재가 납품되었으므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BN 생활주택' 공사 관련하여서도 기공식 이후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I의 내부 심의와 결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고 각 공사 현장에 자재가 정상적으로 납품된다고 생각하였을 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BM 빌라 부분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1번, 5번, 10번, 12번] - 피고인 C, D, E 관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M 빌라 공사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D, E은 실물 거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 D, E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점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C에 대한 범의의 존부는 뒤 마.항에서 판단한다. 이하 같다). 1) 전제가 되는 사실 가) 피고인 D 관여 부분 피고인 D은 2013. 7. 16. BM 신축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Y로부터 '홈오토메이션 외 통신장비'를 272,000,000원에 매입하여 W에 280,160,000원에 판매하되, 판매대금은 2014. 2. 28.까지 받기로 하고, 판매대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빌라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기안하여 2013. 7. 24. 승인 결재를 받고, 2013. 7. 30. Y 및 W과 각 위 품의서의 내용과 같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2013. 8. 8. Y의 대표이사인 BR 명의의 계좌로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299,200,000원을 입금하였다. BR은 위 돈을 BM 빌라의 부지인 부산 영도구 BL 임야의 매입 대금,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3. 8. 8.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I에 채권최고액 3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BR은 2014. 2. 26. B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I에 308,176,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BL 임야에 대한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피고인 E 관여 부분 피고인 E은 2013. 7. 25. BM 신축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Z으로부터 건설 통신 자재를 155,200,000원에 매입하여 W에 160,000,000원에 판매하되, 판매대금은 2014. 3. 31.까지 받기로 하고, 판매대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W로부터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기안하여 2013. 7. 29. 승인 결재를 받고, 그 무렵 Z 및 W과 각 품의서의 내용과 같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7. 30. W로부터 160,000,000원에 대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W은 2013. 8. 23. I에 통신설비, 전자제품, 전기등 합계 160,000,000원의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납품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I은 2013. 8. 26. W에 170,72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체적 사정들 가) 피고인 D 관여 부분 Y, I, W 사이의 물품 공급계약의 내용대로라면, Y은 I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I을 거쳐 W이 시공사로 있는 BM 빌라 공사 현장에 272,000,000원에 상당하는 '홈오토메이션 외' 1식을 납품하여야 한다(증거목록 순번 389번, 214쪽). 그런데 Y은 위 대금 대부분을 BM 빌라 건설 부지를 매입하는 데 지출하였고, 물품의 가액이 27억 원을 넘음에도 물품 공급 내역서 상으로는 구체적인 공급 내역과 금액의 산출 근거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며, 피고인 D이 위 장비의 실제 납품 여부를 따로 관리하거나 확인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물품 공급계약대로라면, I은 W에 장비를 납품하고 그로부터 판매대금을 받기로 한 것임에도, 실제로는 Y이 I으로부터 돈을 받아 토지 매입 등 홈오토메이션 등 장비 납품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BR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I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직접 대출을 받아 W로부터 받기로 한 판매대금 398,1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그렇다면 I은 실질적으로 BM 빌라 신축 사업의 시행자인 Y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로부터 변제받았을 뿐이고, 각 물품 공급계약은 Y에 자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명목상의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Y에 대한 자금 집행 날짜와 부동산등기부상 BR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비추어 피고인 D은 물품 공급계약의 실질은 Y에 대한 자금 대여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E 관여 부분 Z, W 사이의 물품 공급계약과 W이 작성해준 납품확인서에 의하면, I은 Z으로부터 통신설비, 전자제품, 전기등을 매입하여 2013. 8. 23. W에 납품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Z은 W의 대표이사인 BG이 건설시행업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서, 통신설비 등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아닐뿐더러 W과 운영자가 동일하다. 그리고 계약상으로는 I이 W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실제로는 I이 W에 170,720,000원을 지급하였고, 납품확인서에는 납품 내역으로 통신설비 1식 50,000,000원, 전자제품 1식 80,0000,000원, 전기등 1식 30,000,000원이라고만 추상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 납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E 등이 납품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다. 결국, I은 실질적으로 BM 빌라 신축 공사의 시공사인 W에 공사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각 물품 공급계약은 명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매출처인 W에 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은 물품 공급계약의 실질은 W에 대한 자금 대여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다. BN 생활주택 부분에 대한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6번, 13번] - 피고인 C, E 관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N 생활주택 공사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E은 실물 거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 E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점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전제가 되는 사실 가) 피고인 E은 2013. 12. 24. BN 생활주택 등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I이 BJ으로부터 603,500,000원에 통신설비 등 자재를 매입하여 W에 703,5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매입대금은 2013. 1. 이내 신탁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발행받는 날 지급하고, 매출에 따른 대금은 2015. 1. 31. 이내 입금될 예정으로, 위 건축물의 부지를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신탁 1순위 수익증권을 담보로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품의서를 기안하여 승인 결재를 받았다. 나) I은 2013. 12. 31. 위 품의서 내용과 같이 W에 BN 생활주택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W은 I에 TV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합계 703,500,000원의 자재를 납품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I은 2014. 1. 27. BJ에 물품 대금 66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642,549,304원이 BN 생활주택 건축 부지인 부산 연제구 BO 등 대지의 소유자에게 지급되었고, BG은 위 토지에 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DC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N 생활주택 공사는 착공 이후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W은 2014. 12. 30. 제3자에게 부산 연제구 BO 등 대지를 처분하고, I에 773,8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체적 사정들 가) BN 생활주택에 관한 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아직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여서 TV모니터, 냉장고 등을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E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 BJ은 W의 대표이사인 BG이 주택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로, I에서 BJ으로 지급한 물품 대금은 대부분 W이 BN 생활주택 건설 사업의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고, I은 위 부지를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E은 자금 집행 후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W로부터 담보를 확보하고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외에 자재 납품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 라) 결국, BN 생활주택 건축 사업에 관한 물품 공급계약도 실질적으로 위 사업의 운영 주체인 BJ 및 W에 필요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명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DB 오피스텔 부분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4번, 11번,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 피고인 C, D 관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B 오피스텔 공사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D은 실물 거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점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전제가 되는 사실 가) 피고인 D은 2014. 3. 8. 시공사 W, 시행사 X이 DD 외 8필지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I이 BI, DE, DF, DG으로부터 홈 오토시스템, 건설자재, 전기통신자재를 합계 2,473,000,000,000원(BI 부분은 1,675,438,000원)에 매입하여 X에 합계 2,901,300,000원(BI 부분은 1,966,500,000원)에 판매하되, 위 매입업체들에 대한 대금은 6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매출대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건물 부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체결 후 1순위 수익증권을 발급받는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기안하여 2014. 3. 11. 승인 결재를 받았다. 나) I은 위 품의서 내용을 기초로 2014. 4. 14. BI로부터 DB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하여, 홈 오토메이션장비 등을 1,675,438,000원에 계약기간 2014. 4. 14.부터 2014. 12. 31.까지 매입하고, 대금은 2014. 4. 18.부터 2014. 12. 31.까지 6회에 걸쳐(1회차는 1,050,000,000원, 나머지는 125,087,600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5. X에 DB 오피스텔 건축 건설자재를 2,901,300,000원에 계약기간 2014. 4. 15.부터 2015. 9. 30.까지 납품하고, 대금은 2015. 9. 3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은 2014. 4. 18. BI 명의 계좌로 1,15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서울 성동구 DD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4. 4. 21. D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BP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I은 위 2014. 4. 21. BP의 토지 담보신탁과 관련하여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였다. 라) 이후 I은 BI 명의 계좌로 2014. 6. 5. 137,596,360원, 2014. 6. 30. 137,596,360원을 각 이체하여, BI에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3회차까지 지급한 이후로 대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X은 2015. 9. 30.경 DB 오피스텔 공사 사업권을 다른 회사(JF)로 양도하였고, 2015. 9. 30. 서울 성동구 DD 토지의 소유권을 위 회사로 이전하였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4번, 11번에 대한 구체적 사정들 가) X의 대표이사 BH은 앞서 본 BM 빌라 건축 사업에 투자하여 Y의 BR에게 I 부산본부 영업사원들을 소개해준 사람으로, 그 자신도 공사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I 부산본부 영업사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E은 BH이 BM 빌라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I에 접촉할 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면 더 낮은 이자를 쓸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문서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I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위 진술에 의하여도 BH이 처음부터 I을 통해 공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려는 의도로 I 측에 접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BI의 대표자 BQ은 BM 빌라 건축 사업에 이어 DB 오피스텔 건축 사업의 시공사를 맡은 W의 대표이사 BG의 친동생으로 X의 BH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I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X은 이미 BI와 협의하여 BI가 I으로부터 받게 될 돈을 일부 DB 오피스텔 건축 부지 지주들의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등 X의 사업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 BG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BQ이 X이 I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데 이용할 자재 납품 업체를 만들겠다고 하여 이를 말렸고, BI는 원래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25쪽 참조). BH은 BI가 실제 자재를 납품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 전에는 BQ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답변을 흐리면서(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참조), 자신이 BQ에게 BI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권유하였고, 초반에는 BI를 BQ과 공동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다(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1, 42쪽 참조). 라) BI 명의 DI은행 계좌는 DB 오피스텔 건축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4. 3. 18. 개설되었고, 위 계좌의 통장에는 피고인 D의 도장과 BQ의 도장이 찍혀 있어 피고인 D과 BQ의 도장이 모두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었다. 2014. 4. 18. BI 계좌로 1,155,000,000원이 입금된 후 BH은 2014. 4. 21. BP에 I에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고인 D, C을 만났을 당시, 자신이 위 계좌의 통장과 BQ의 도장을 소지하고 직접 자금 지급 절차에 관여하였다(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3쪽 참조). 마)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BI는 X이 I으로부터 건축자재 공급 명목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형식상 내세운 업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X이 BI 명의 계좌로 지급된 돈의 사용 주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X은 I이 BI 명의 계좌로 지급한 돈을 DB 오피스텔 건축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용으로 지출한 후, DB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I에 대한 물품 대금 명목으로 BI 명의로 대여한 자금을 변제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I 측에서도 BI에 지급된 대금이 DB 오피스텔 건축 사업용으로 지출되는지, 위 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만 점검하였고, 자재의 납품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여 자금 회수에 필요한 업무만 하였다. 그렇다면 DB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한 물품 공급계약은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 BI 및 I을 통한 건축 자재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절차에 관여한 피고인 D은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한편, BH은 수사기관에서 I이 BI로 지급한 1,300,175,200원 중 6억 원 상당은 토지매입대금으로, 3억 원 상당은 가설공사, CIP 공사비 등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4억 원 상당은 W의 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가설자재, CIP 자재가 실제 납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X에서 그 필요에 따라 BI로 지급된 대금을 가설 자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BI나 I을 통해 자재가 납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또한, 물품 공급계약서상 I이 BI로부터 매입한 자재들의 수량 및 가액과 I에 X에 공급한 동일 자재의 수량 및 가액이 서로 맞지 않는 점, W이 대금 지급에 맞추어 작성한 납품확인서는 실제 납품된 자재의 수량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I에 지급한 대금에 맞추어 작성된 것인 점을 보더라도 자재 납품은 외관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한 구체적 사정들 가)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I이 X에 발급한 작성일자 2014. 5. 23., 공급가액 297,300,000원 세금계산서와 작성일자 2014. 6. 20., 공급가액 328,260,000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사 중단으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I은 W로부터 2014. 5. 23. 141,900,000원의 창호자재를 포함한 297,300,000원의 자재를 납품받았다는 확인서와 2014. 6. 20. 141,900,000원의 건축자재를 포함한 328,260,000원의 자재를 납품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 받고 이에 따라 X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다시 말해, 피고인 D은 I에서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 전부에 대한 공급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창호자재 및 건축자재는 아예 납품되지도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 D에게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앞서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X은 BI를 통해 I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I이 실질적으로 X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 C의 공모, 고의 여부 1)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영업팀장 지위에서 품의서, 물품 공급계약서, 납입확인서 등 서류를 검토하여 자재 등이 정상적으로 납품되고 있다고 믿었고, 영업사원들이 보고하지 않는 이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다는 점에 대해서 알 수 없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다는 범의가 없고, 영업사원인 D, E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M 빌라, DB 오피스텔, BN 생활주택 건축 사업과 관련한 물품 공급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위 사업의 주체에게 필요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다는 범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부산영업본부의 팀장이 되면서 E과 함께 B이 추진하였던 '건설협력모델' 영업을 검토하였다. 피고인의 팀원들은 각자 진행한 업무의 대략적인 내용을 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일종인 '밴드'를 통해 공유하였는데, 이러한 '일일 업무 보고'에 의하면, E이 2013. 6. 12.과 2013. 6. 13. I에서 장려하던 솔루션 영업 중 '건설협력모델'과 관련하여 "부동산 PF 사업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어(증거목록 454-1번, 752쪽), 부산본부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건설협력모델 솔루션 영업인 BM 빌라 공사 관련 영업을 하기 전에 건설협력모델이 사실상 PF 대출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인식이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은 법정에서 BM 빌라 공사 관련 솔루션 영업을 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건설협력모델이 PF 성격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사업보고서를 검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E이 부동산 PF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건설협력모델 솔루션 영업이 부동산 PF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DB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D이 최초 작성한 품의서가 반려되자 품의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 PF, 대출" 같은 용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서 피고인이 '자재'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솔루션 매출을 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건설협력모델 솔루션 매출은 정상 물품거래이므로 PF나 대출과 같은 단어가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일일업무보고 등을 통해 팀원들의 업무 수행 상황을 파악해왔음에도, 물품의 매입·공급 여부, 물품의 수량 확인, 보관 등 일반적인 재화의 거래 과정에서 수반되는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고, 매출처의 진행하는 공사의 진척도만 수시로 파악하면서 매출처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에만 매진하였다. 즉, 피고인 자신도 실질적으로는 PF나 대출의 경우처럼 투자하거나 대여한 '돈'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라) 일반적인 물품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물품을 납품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물품 전부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데, 매출처들은 모두 I과 체결한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받기로 한 물품 전부에 대한 납품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실제 납품 여부와 관계없이 I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D, E을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납품 확인서가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물품 공급계약 즉시 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 BM 빌라, BN 생활주택, DB 오피스텔 공사 모두 매입처가 자재 납품을 하거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아니라 매출처와 공동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이었고, 납품확인서나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내역서는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 자재가 납품되거나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BN 생활주택의 경우 공사현장 상황에 비추어 즉시 납품확인서에 기재된 물품들이 공급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였다. 바) BM 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 전인 2013. 7. 29. E의 일일업무보고에는 "세금계산서 7월내 발행, 자금 집행은 1차 8월초, 2차 8월 중순 : 자금집행일에 잔금 결제 후 곧바로 등기 설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I은 2013. 8. 8. Y에 자금을 집행한 날과 같은 날 BR이 위 자금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D이 2013. 7. 16. 기안한 품의서에는 W에 물품을 먼저 공급하고, 판매대금은 2014. 2. 28.까지 받기로 하는 대신 판매대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BM 빌라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품의서 내용과 E의 일일업무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Y에 지급된 자금이 실제로는 W의 토지 매입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사) DB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직접 품의서를 작성하여 상부의 승인 결재를 얻었고, X, BI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D, E과 함께 상대방 업체를 만났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직접 X의 BH 등 관계자로부터 I이 BI로 지급하는 물품 대금 중 일부는 DB 오피스텔 건축 부지 지주들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D은 피고인도 BI에 들어가는 자재대금 일부를 투지주들에게 대여해주는 계획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품의서와 같은 서류에는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33쪽), BH도 피고인과 계약 체결 당시부터 논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D과 함께 자금 집행 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여함으로써 BI 명의 통장에서 자재 매입 외 용도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BI에 지급된 대금이 BI의 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X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지출되는 것임을 알 수밖에 없었다. 바. 영리 목적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E과 그 변호인은 위 제2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도 영업사원으로서 매출 실적에 따른 성과급, 인사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4)항]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증을 확인하는 등 정상 거래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모두 다하여 진실한 거래로 믿었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향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을 빌미로 AA 및 AC과 형식상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25. I이 AC으로부터 474,674,150원에 태양광 전지모듈(DJ) 1,587개 및 인버터(DK) 4개를 매입하고, 이를 AA에 499,657,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각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0. AA으로부터 위 전지모듈 및 인버터에 대한 물품 인수증을 받았으나, AA에 실제로 위 전지모듈 및 인버터가 인도된 사실은 없고, AA이 추진하던 태양광 사업은 모두 중단되었다. 2) AA이 2014. 7. 30.자로 작성한 물품인수증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이처럼 I의 물품 공급계약상 의무가 이행된듯한 문서가 작성된 경위를 추리해보면, AA이나 AC에는 위 문서 작성에 특별한 이익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이 I의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매출실적을 올리는 데 필요한 문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BS, BT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S에게 먼저 장비를 발주하라고 제안하면서 매출 실적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3) A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BT은 AA의 직원이고, AC은 AA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SPC 법인으로, AC과 AA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자금의 흐름에 관한 BS와 BT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AA이 I에 4억 9,900만 원을 입금하고, AC이 I으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받은 후 AC에서 위 돈을 다시 I에 지급하였으며, AA이 지출한 2,000만 원(AA이 I에 4억 9,900만 원을 지급한 후 AC을 통해 받은 4억 7,000만 원의 차액)은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I으로부터 사실상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4) 위 자금 수수 내역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품의서에 기재된 결제조건, '판매처인 AA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지급처인 AC으로 매입대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일부 부합하고, AC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BT이 법정에 출석하여 'I으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후 BS의 지시에 따라 다시 I으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여 AC으로 지급된 돈이 I에 반환되었음을 직접 뒷받침하고 있다. BT이 이 사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임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섣불리 의심하기 어렵다. 5) 그리고 BS도 I에 4억 7,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DL가 같이 와서 미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실적을 맞추도록 해주면 나중에 잔금에 대해서 실제 사업 진행할 때 포함해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BS가 I과 실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임을 고려하면 그 이해관계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은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6) BS, BT의 증언에 의하면, AC은 SPC 법인일 뿐, 전지모듈, 인버터 등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BS가 이 법정에서 AC이 자재를 사서 현장에 납품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DL가 모듈 생산업체인 DM와 이야기해서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세팅해놓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실제로 AC이 생산업체로부터 자재를 매입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했다는 정황은 전혀 없다. 오히려 BS, BT의 증언에 의하면 AC이 자재 매입을 위해 받은 돈을 위 3)항과 같이 I으로 반환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한 피고인이 AC 측에 자재매입대금으로 지급된 돈이 다시 I으로 회수된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2)항]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각 태양광 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F는 태양광 사업 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장비 등이 실제로는 납품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범의는 없었다. 2) 피고인 G는 매출 실적을 올릴 것을 독려했을 뿐, F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할 범의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실물거래 존재 여부 및 피고인 F의 범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J, CD, BZ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F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점에 대한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AJ 부분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12번, 13번] 전제가 되는 사실 (가) 피고인 F는 2013. 3. 22. I이 AJ 구조물(H형강, C형강 등)을 AF로부터 421,400,000원에 매입하고, 이를 DO(대표자 DN, 대표자가 AI의 처 DN인 업체는 'DO'으로 표시하고, 대표자가 AI인 'AH 주식회사'는 'AH 주식회사'로 표시하여 구별한다)에 430,0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O은 피고인 F에게 2013. 3. 27.자로 위 계약에 기한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물품 공급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인 F는 2013. 3. 25. I이 AJ 수배전반 및 접속반을 411,600,000원에 AH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고, AF에 420,0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F는 2013. 3. 28. 피고인 F에게 2013. 3. 28.자로 위 계약에 기한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물품 공급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구체적 사정들 (가) AF와 DO, AH 주식회사는 모두 태양광 발전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고, I이 사업 주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EPC 지위를 얻게 되면 I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납품하는 지위에 있는 업체들이다. 그런데 위 각 물품 공급계약은, 구조물(H형강, C형강 등)은 AF로부터 매입하여 AH 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 DO에 납품하고, 수배전반 및 접속반은 AH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AF에 납품하는 것으로 체결 되어 있어, 재하수급인 지위에 있을 업체들이 서로가 발주자인 것처럼 매출을 교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각 물품 공급계약 체결 당시 I과 AJ의 사업 주체가 될 업체와는 아무런 계약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J 건축 사업의 진행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I이 AJ 건축 공사 현장에 장비를 납품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다) AF, AH 주식회사는 AJ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AF, DO, AH 주식회사, I 사이 자금 수수만 이루어졌다. (라) 위 각 계약서에는 '기타사항'으로 'AJ 사업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 납품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등 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DO 및 AF와 I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에 대하여 I에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보면, I과 AF, DO, AH 주식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계약(본 계약)에 실질적인 계약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의사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 F는 처음부터 AJ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DO, AF 관계자와 만났던 것이 아니라, AE 건축 사업와 관련하여 준공검사를 위해 현장에 출장하고 있던 중, 피고인 G가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매출 8억을 채워달라고 요청하여 AE 현장에 함께 있던 AF, DO 관계자들에게 문의하여 위 8억 원에 맞추어 갑작스럽게 진행한 것이다. 나) CD 부분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3번, 14번] 전제가 되는 사실 피고인 F는 2013. 4. 22. I이 CD 설치공사 구조물(원형강, H형강 등)을 AF로부터 388,200,000원에 매입하고, 이를 DO에 400,0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O에서는 2013. 4. 29. 피고인 F에게 위 계약에 따른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물품 공급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구체적 사정들 위 CD도 AJ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 진행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납품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계약서에도 'CD사업장 지붕형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납품계약의 해지, 해제, 취소, 무효 등 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DO, AF, I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에 대하여 I에 일체의 법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 4. 중순경 피고인 G가 급하게 4억 원 매출을 올리라는 지시를 내려 진행된 것이다. 다) BZ 부분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4번, 15번] 전제가 되는 사실 피고인 F는 2013. 9. 24. I이 BX로부터 BZ 구축 구조물을 1,274,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물품 공급계약과 BY에 위 구조물을 1,300,0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 F는 2013. 9. 27. 위 계약과 같은 내용의 품의서를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다. 구체적 사정들 (가) 위 계약 체결 당시 BZ 건축 사업 역시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주체가 될 업체와 아무런 계약상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 발주사로 되어 있는 BY의 BV는 BZ 사업이 진행되면 구조물을 납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했던 것이고 BY가 BZ 사업의 발주사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각 계약서에도 '기타사항'으로 'I과 BX 사이에 BZ 구조물 납품계약 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된 BZ구조물 납품 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등 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BX는 I에 법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BZ 구조물 납품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등 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BY와 I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에 대하여 BY는 I에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보면, I과 BX 및 BY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계약(본 계약)에 실질적인 계약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의사였음을 알 수 있다. (다) BZ와 관련하여서도 실제 납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금의 수수만 이루어졌다. 위 계약의 경우 DO이 2013. 9. 27.자로 BX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BX가 DO으로부터 장비를 매입하여 I에 납품하는 구조로 짜여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 F가 계약상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DO과 BX 사이에서는 위 계약의 진행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라) BX의 BU은 I 측이 계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면서 DO과 직접 계약상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BX로서는 달리 할 역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O의 AI도 BX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사 현장은 몰랐고, BZ 사업이 진행되면 물품을 납품할 거라는 생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뿐, 금액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마) BZ도 앞서 본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F가 DP 현장에서 업무를 보던 중 피고인 G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부족한 매출 12억 원을 채울 것을 지시함에 따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2) 피고인 G의 공모, 범의 여부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보태어 보면, 피고인 G는 피고인 F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태양광 발전소 구축공사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는 범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F가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은 피고인 G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F는 피고인 G가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여 매출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지시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BW도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피고인 F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 F가 개인적인 실적 관리 차원에서 다소 무리하여서라도 매출을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G가 일상적인 매출 독려를 한 것만으로 피고인 F가 월말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과 계약 체결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F는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한 후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각 계약이 피고인 G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하여 진행된 것임을 고려하면 지시를 받은 피고인 F가 지시를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위 각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발전사업허가를 받거나 부지 임대차계약 정도가 체결된 단계로 당시 구조물이나 장비 등을 납품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F는 적어도 현재 태양광 발전소 공사 현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인 G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G의 단독범행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AL에게 거래를 제안하여 AK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그에 따른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제2의 나항의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여야 한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I이 계약 체결에 다른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에 의하여 형성된 외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자는 명목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불과하고, 그를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볼 수는 없다. 3) 그런데 DQ공사, CM공사, CL 공사, AO CN 공사와 관련하여, AN의 운영자인 CG의 수사기관과 법정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CG은 AK의 운영자인 AL로부터 I을 거래에 끼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초 협력사로서 관계를 맺고 있던 AP, AM, AQ, AO에 부탁하여 I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수급인 회사가 자기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실제 공사를 하게 한 경우 수급인 회사가 도급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93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 진행할 업체가 정해져 있던 상황에서 I이 AN, AM, AO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는 형식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고, I이 중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없었다. 5) 이미 공급하는 업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상태에서 대금 정산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들어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를 두고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교환매출', 속칭 '빠따(barter)매출'이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I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중요한 계약상 합의가 이루어졌고 달리 중간자의 지시나 개입 없이도 계약이 이행될 수 있는 단계에서 중간 거래 업체로 끼어들어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 역시 일반적인 교환매출과 마찬가지로 중간 거래 업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였거나 받았다고 볼 수 없다. 6) 각 계약과 관련하여 품의서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한 CE는 자신이 영업사원으로서 계약에 관여한 것은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그 진술에 의하여도 CE는 실제 공사나 장비 납품 과정에는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고, 모든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AL와 함께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이지, 공급가액, 수량 등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다. 7) 한편, DR공사를 수주하여 실제 공사를 수행한 AR의 대표자 CF는 법정에서, '장비 구매는 대부분 단계를 거쳐서 들어오며 위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I이 제조업체로부터 장비를 구입하여 납품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CF도 위 공사와 관련한 장비는 당초 DS에서 구입하기로 정한 상태에서 CE로부터 매출을 돌릴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미 장비를 실제로 납품할 업체는 정해진 상황이었고, I이 납품과 관련하여 DS와 계약상 협의를 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8) 게다가 위 DR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I이 AK로부터 장비 등을 매입하여 AR에 공급한 것으로 발급되었고, AK가 AR에 장비를 납품한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AK, H, AR 사이에 실질적인 재화, 용역의 공급행위가 없었음은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026,000,000원~2,565,000,000원 나. 피고인 C: 징역 6월~16년 및 벌금 473,153,552원~1,182,883,880원 다. 피고인 D: 징역 6월~16년 및 벌금 310,933,552원~777,333,880원 라. 피고인 E: 징역 1월~4년 6월 마. 피고인 A: 징역 1월~4년 6월 바. 피고인 F: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04,500,000원~1,261,250,000원 사. 피고인 G: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735,619,711원~1,226,032,852원 아. 피고인 I: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에 한하여)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피고인 C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D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마.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바.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사.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범행은 조세 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이 사건으로 피고인 I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총 230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I은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대기업으로서, 업무 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업무 절차를 관리하였어야 했음에도 회사의 이익만을 강조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높은 목표 매출액 달성을 지시하고 압박하여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 C, A, G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 E, F는 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위 피고인들은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 직원의 지위에서 회사 상부에서 내려오는 매출 지시와 인사고과, 인센티브를 통한 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들 개개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건설협력모델'이나 태양광 발전소 건축 사업은 피고인 I이 기업영업을 확장하기 위해 적극 장려한 솔루션 영업 사례로서, 기업고객 유치, 기업영업의 확대라는 관점에서는 피고인 I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이 있었으므로, 계속 새로운 사업 기회를 물색해야 하는 영업사원들로서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위법성을 엄밀히 따져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선고유예(11억 원) 나.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선고유예(5억 원) 다.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선고유예(4억 원) 라.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바.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선고유예(6억 원) 사. 피고인 G: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선고유예(8억 원) 아. 피고인 I: 벌금 2,198,000,000원 벌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4)항 기재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번, 9번, 15번, 16번 기재내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I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없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54,033,1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발급받게 하였다. 나.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4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모두 조세행정의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귀속시기가 어느 과세기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림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관련한 위와 같은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다. DT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5]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30. DM로부터 태양전지모듈 DU 3,333개를 총 729,927,000원에 매입하여 DT에 759,924,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기안하였고, DT와 그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 전지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T의 대표자인 DV의 진술에 의하면, DT는 전남 나주시 계사 6개동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I과 함께 진행하였으나 사업은 중단되었고, DT가 2014. 10. 실제로 태양전지모듈을 공급받은 사실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날짜에 물품이 현실 인도되지 않은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 DT의 대표자인 DV는 DT와 I 사이에 이 사건 전지모듈 및 인버터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T는 DW이 대표이사로 있는 DX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전남 나주시 건물(계사 6개동)에 태양광 발전소(DY)를 건설사업에서 시공사를 맡기로 했다. DX영농조합법인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9. DW과 함께 DL,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의 관건이 대출이라고 설명하였더니 I이 EPC를 맡겠다고 하였다. 그 후 DL,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증이 있으면 모듈 납품이 가능하고,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 먼저 모듈을 발주하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사업 시행자인 DW에게 이야기했더니 동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DV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경우 공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모듈을 선주문하는 것이 관례상 맞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AA의 운영자였던 BS와 직원 BT도 모듈은 발주 후 납품까지 기간이 소요되므로 공사에 앞서 미리 발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태양광 전지모듈의 단가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하면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공사현장에 전지모듈을 실제로 투입할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미리 전지모듈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다) DV의 진술에 의하면, DT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좋은 가격에 전지모듈을 공급할 테니 물건을 먼저 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외상거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위 제안에 응하였으며, 사업 시행자인 DW도 3년간 태양광 사업 진척이 없었으므로 모듈이라도 쌓아놔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DT 측에 전지모듈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I의 매입처인 DM는 태양광 전지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로, DM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4. 12. 31. 기준 '제품 재고현황'(그 작성주체, 작성경위, 취지에 대하여 문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달리 위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문서에 의하면, DM에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I이 DT에 공급하기로 한 물품을 '타사분'으로 분리하여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DT와 I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I은 DT에 전지모듈을 선공급하는 대신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DT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기로 하였는데, DT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전지모듈을 납품하지도 않았고, DT로부터 대금을 받지도 못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은 DM로부터 전지모듈을 매입하여 DT에 판매·인도할 수 있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물품 인도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I, DM, DT의 계약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피고인은 2015. 5. 22. DT 태양광 전지모듈 납품의 건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의 계약파기로 인해 납품 보류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매출처를 변경하여 DZ 주식회사 EA에 재납품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상신하였고, DL는 2015. 9. 1. 재고로 남아 있는 태양광 전지모듈을 EA를 통해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지체가 지속되어 손실을 최소하기 위해 매입, 매출을 조정(반품) 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품의서를 상신하여, 결국 I은 DT에 공급하려고 했던 자재를 전부 반품 처리하였다. 위 매출처 변경 및 반품 절차를 진행할 당시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절차도 당초 이 사건 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라. 수정세금계산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9, 16] 1) 범죄일람표 순번 9, 16의 세금계산서는 각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15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인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정하고 있고, 음(-)의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수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래가 있은 후 계약해제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수되는 것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법문언상으로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까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유추해석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및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5, 16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영업본부에 과도한 매출목표 달성액을 설정하고 영업담당 임직원들이 이를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14. 7. 31.부터 2014.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5,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판단 A가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위 무죄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 행위자를 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가 규정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