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2:2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 내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차량 조작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차량 이동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차량 조향장치),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아파트 단지내 CCTV영상 수사) 1.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하여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피고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차량 내부의 조작장치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닿아 우발적으로 발진조작에 필요한 작동이 야기된 것일 뿐 피고인이 적극적인 운전의사를 가지고 차량을 발진조작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라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전진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한 외형이 관찰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운전의지가 개입되어 운전자에 의한 발진조작 등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자동차가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에 해당하고, 발진조작 이외의 목적으로 시동을 켜 두었는데 조작실수로 동력이 전달되어 움직였다는 등의 ‘운전’의 문언적 정의와 규범적 한계를 넘어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서 해당 사실과 근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인 이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2021. 5. 28.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나지 않고 리모콘 조작을 하였거나 이유 모를 동작으로 차량이 움직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2021. 6. 17.경 경찰관과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 운전자가 리모콘을 들고 탑승한 상태에서 리모콘 조작으로 차량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으나,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는 리모콘을 조작하여 차량이 진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후로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및 이 법정에서도 ‘의도된 조작이 아닌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발적 조작’에 의하여 차량이 이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의도적 조작이 없었음에도 자동차가 움직인 이유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승용차는 변속기가 다이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파킹(P) 상태에서 드라이브(D) 상태로 기어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다이얼 변속기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물리적 조작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차량을 탑승한 이후 운전석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젖히고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있는 상황에서는 설령 피고인이 오른 다리를 뻗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의도적 조작이 아닌 우발적 조작에 의하여 다이얼 변속기를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물리적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평소의 운전 습관에 따라 다이얼 변속기를 주행 위치로 조작하는 행동을 무의식 중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이는 그 자체로 의도적 조작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다시피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었던 장소는 전방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과 경찰관이 2021. 6. 17. 전방 오르막 경사 구간에서 피고인 차량의 변속기를 드라이브(D) 상태로 놓고 브레이크를 뗀 상황에서는 매우 느린 속도로 차량이 진행되거나 차량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확인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0번의 ‘현장재현 영상’ 폴더 중 기어D조작, 변속기 조작 1차 외부촬영, 변속기 조작 2차 외부촬영 파일). 그런데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아파트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0번의 ‘아파트 CCTV 영상’ 폴더의 아파트 cctv영상 파일 중 22:10:53경부터 22:10:56경까지 사이 부분)이나,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20번의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폴더 중 사고영상(전방) 파일의 22:07:35경부터 22:07:39경까지 사이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의 이동속도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바, 위 주차 장소가 전방 오르막 경사임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의 가속페달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은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으면 조향장치가 12시 방향(직진 방향)으로 자동 정렬되어 진행되는 차량이고, 2021. 7. 19. 피고인과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린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상황을 재현한 결과 조향장치가 자동으로 12시 방향으로 정렬되는 것이 확인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0번의 ‘조향장치 확인영상’ 폴더의 각 파일). 그런데 위 아파트 CCTV 영상이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가 약간이나마 우측으로 조작되는 상황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차량 진행 과정에서 의도된 조향장치의 조작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결국 피고인은 스스로의 의지로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켠 후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다이얼 변속기를 드라이브(D) 상태로 변경하고, 차량을 진행시키면서 조향장치까지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 진행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진조작을 완료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이후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한 이후 차량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정확히 따라 부르기도 하고[증거목록 순번 20번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폴더 중 1.시동 킨 영상(전방) 파일의 22:05:33경 부분], 노래 중간에 추임새를 넣기도 하며[증거목록 순번 20번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폴더 중 사고영상(전방) 파일의 22:07:29경 부분],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직후 피고인은 ‘아 좆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위 파일의 22:07:44경 부분],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이후 잠을 잤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차에 탄 이후 필름이 끊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각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들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지 기억이 상실되는 것일 뿐이며 인지나 의식기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른바 ‘필름이 끊겼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차량을 의도적으로 ‘운전’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5. 13. 오후 18:00경 또는 18: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소주 약 2병에서 2병 반을 마셨고, 그 후 21:30경까지 소맥 2잔을 마신 상황이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날 23: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측정되었으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 부정확하고 혀꼬임’, 보행상태가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사고 발생 시점인 22:20 무렵에는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매우 제약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전방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동시켜 출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전진시켰고, 정면에 이중주차된 차량에 거의 일직선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진행하였으며, 충돌 당시까지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차량 운행을 들어 피고인이 차량을 의도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1. 5. 13.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당시 피고인과 술을 함께 마셨던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E는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직접 피고인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이동시킨 것인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m 정도의 짧은 구간에서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는 정도의 저속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