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23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3.경 경기 D에 있는 'E'에서, 'B 재단대표 C F회장 부정수급 공모지시, 부인 G 측근 무자격 아동복지시설장 채용 및 부정수급 등'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H시 시의원이던 부인, H시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시설장 자격이 없는 I를 H아동센터장으로 임명하여 1억 3,000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서울시 서초구 J에 있는 K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2017. 1. 12.경 경기 H시에 있는 L약국, M약국, N약국, O유치원, P어린이집 앞에 위와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가져다 두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3. 12. 13.경 위 법인 이사회에서 I를 추천하여 피고인 등 이사들의 동의를 받은 후 H시청으로부터 I가 시설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회보를 받고, 2014. 1. 17.경 H시청에 시설장 변경신고를 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I를 채용한 것이고, 그의 부인 및 H시청 공무원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E'에서, H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접속하여 "안녕하십니까? 부정수급 공모내용입니다. B 재단대표 C F회장 부정수급 공모지시하여, 부인 G 측근 무자격 H아동센터 시설장(I) 채용 및 부정수급, 이 부정수급 공모에는 부인 G(공무원과 친분)→ I 경력 보육 1년 1월의 무자격 시설장(G 전사무장) → B재단 이사회(자격 보육경력 5년 필요) → Q, R, S(시청공무원의 경력, 전력조회 특혜) → 부정수급 1억 3천만 원 등 의혹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이 삭제되자 2017. 1. 17.경 위 자유게시판에 또다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그의 부인 및 H시청 공무원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I에 대하여 '시설장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등의 진정을 하여 2016. 2. 22.경 경기 H경찰서에서 H시청 담당 공무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유선 질의를 거쳐 I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내사종결(범죄혐의 없음) 처분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I, S, T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C, W의 진술기재 1. X 작성의 확인서 1. 부정수급 공모지시 문서, Y 시설장 응모 게시글, 이사회 회의록(2013. 12. 13.), 아동복지시설 신임 시설장 채용심사 결정, 결격사유 조회 회보서, 시설장 변경신고 수리알림 공문, H시청 인터넷 삭제 알림 게시글,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변경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7.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내용을 적시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각 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H시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수사기록 제706쪽, 이하 '이 사건 경력증명서'라고 한다)에는 I가 2009. 11. 1.부터 2013. 12. 31.까지 Z어린이집의 정식 보육교사로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I가 위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거나, 정식 교사가 아닌 시간제 교사로 일하였다는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I가 경력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H아동센터의 시설장(이하 '아동센터장'이라고 한다)에 채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I가 무자격자임에도 아동센터장에 채용되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가 I의 무자격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당시 H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피해자의 처 G의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I의 경력조회를 담당한 H시청 소속 공무원까지 포섭하여 I를 아동센터장에 채용하고 고의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피해자, I 및 H시청의 경력조회 담당 공무원 S은 모두 공모 사실을 일관하여 적극 부인하고 있다(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I, S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3)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 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근거로 I 혼자서는 자격 없이 아동센터장에 지원하여 채용되는 것은 어렵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I는 피해자의 처 G의 선거사무장을 지내는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H시청의 경력조회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I가 제출한 이력서에 '방과후 교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I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또는 세무서의 근로소득납세증명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보았더라면 I가 무자격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고 있다. 4) I가 어린이집 교사로서 경력을 쌓은 Z어린이집은 당시 I의 처가 운영하였는데, I의 처는 I가 Z어린이집에 2009. 9. 30. 정식 담임교사로 최초 임용되어 2009. 11. 1. ~ 2013. 12. 31.까지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임면보고를 하였고(수사기록 제707쪽,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를 기초로 경력조회의 주요 참고자료인 이 사건 경력증명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I의 처가 I의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린 내용으로 임면보고를 하고, I가 이러한 처의 도움으로 자신의 경력을 과장하여 아동센터장에 지원하였을 가능성은 일응 떠올려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I 부부의 계획에 피해자 부부와 담당 공무원까지 가담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5)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I가 피해자의 처의 선거사무를 도와준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I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아동센터장으로 채용하러는 동기가 될 수는 있어도, 나아가 피해자가 I의 무자격 사실까지 알았다거나, 이를 알고도 채용을 강행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6) 피해자는 I를 아동센터장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H시청에 I의 결격사유 유무를 문의하는 등 I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담당 공무원 S은 I에 대한 경력조회를 하면서, 의 이력서에 기재된 '방과후 교사'라는 문구의 의미를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위주로 I의 경력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서면자료를 참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제2회 공판조서 중 S의 진술기재).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I에 대한 경력 검증 절차가 이 사건 경력증명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아가 H시청에서 이 사건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통정하여 'I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허위 내용의 회보(수사기록 제64쪽)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이어서 아동센터장 변경신고까지 수리(수사기록 제65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상호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피해자, I 및 S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근거들만으로는 위 공모관계를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치인 및 행정기관과 유착하여 아동센터장에 관한 인사 비리를 기획하고 관련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바, 이는 아동센터장에 관한 행정청의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등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한 국가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치인인 피해자의 아내를 동원하여 담당 공무원을 범행에 끌어들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인물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연히 적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범행에 사용한 매체의 파급력 및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일부는 진실이라고 믿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