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8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 5. 12:30경 부산 사상구 B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8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 11:30경 위 모텔에서 위 청소년인 D에게 성관계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19. 7. 1. 15:30경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2019. 6. 7. 23만 원, 2019. 6. 8. 2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연락 두절되자 위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하여 위 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디를 기존과 다르게 변경한 뒤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성매매 목적의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부산 사상구 E모텔 F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침대에 강제로 앉힌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방 안에 있던 소지품을 물이 들어 있는 욕조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옷을 다 벗어라, 닥치고 시키는대로 해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위 욕조에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알몸인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벌리고 있어라. 사진을 찍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17경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1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E호텔 CCTV확인, 업주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사진 첨부 - 모텔 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금 43만 원을 이체해 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5.자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3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중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