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된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 ‘D’라는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외국인들의 신분증을 전달받아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공급하는 대포유심 개통책이다. 2023고정61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1. 부천시 B건물, 7층 C호 내 E호 'D' 상호의 휴대전화 개통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대포유심 유통 업자(일명 F)가 제공하여 준 베트남 국적의 G의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G가 선불 유심칩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H에 팩스로 전송하고, (주)H로부터 할당받은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을 명의자인 G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유심칩을 대포 유심 유통업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1. 부터 2021. 4. 8.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H 및 I 통신사를 통하여 20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1. 제1항 기재 휴대전화 개통점에서 베트남 국적의 G 명의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의 선불 유심칩을 가입할 목적으로 '(주)H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에 G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1. 부터 2021. 4. 8.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H 및 I 통신사에 20개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1. 제1항 기재 휴대전화 개통점에서 위조된 위 기재된 바와 같이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주)H에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1. 부터 2021. 4. 8.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H 및 I 통신사에 20개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정9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1.경 부천시 B건물 C호 ‘D’내에서 J에서 선불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선불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가입고객정보고객명란에 ‘ K’, 생년월일란에 ‘L’, 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M’, 요금제란에 ‘여유 안심 선불 11GB’, USIM일련번호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일자란에 ‘2021. 10. 11.’, 신청인란에 ‘K’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뒤 사인을 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인 K 명의의 선불이동전화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작성한 선불가입신청서와 K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J 개통실과 연결된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어 K 명의로 J에서 (전화번호 2 생략)의 선불이동전화가 개통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내에서 K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K이 선불이동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J 개통실과 연결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J으로부터 할당받은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O을 상대로 범행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정245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1.경 위 ‘D’ 통신 판매점에서 인터넷 P, Q 등에 위 통신 판매점을 광고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을 의뢰받은 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네팔 국적인 ‘R’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사진)을 이용하여 통신사 ‘J(S)’을 통해 (전화번호 3 생략) 번호의 이동전화 유심을 임의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1. 24.경 사이에 82명의 외국인 명의로 총 82회선의 이동전화 유심을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1. 위 ‘D’ 통신 판매점에서 선불이동전화 개통 시 통신사에서 지급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인터넷 Q, P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네팔 국적인 ‘R’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R’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번호 신청서를 작성, 알뜰 통신사 J(S)에 행사할 목적으로, ‘R’으로부터 문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음 없이 J(S) 선불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R’,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M’, 신청인란에 ‘R’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등 82명의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T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8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J(S)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등 82명의 외국인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기도남부경찰청 하달 공문 및 관련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H 통신사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I 통신사 회신자료), 수사보고서(I 통신사 회신자료), 수사보고서(H 통신사 회신자료) 2023고정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K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들의 범행사용여부 확인), 진술서 사본, 키워드검색내역 출력물 2023고정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D’_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전화번호 개통 판매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_범죄 이용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도용 사실 확인), 개통내역 및 가입신청 서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범죄에 있어 핵심적인 수단을 제공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임의로 개통한 유심의 개수가 103개로 많은 편이며, 일부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악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2021. 12. 2.부터 같은 달 7.까지의 범행, 징역 2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