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3.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6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빌딩 1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F'을 운영하면서, G(별건 구속기소)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분증 명의자의 아무런 동의 없이, 위조된 신분증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유심칩을 중간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송파구 E빌딩 102호 피고인 운영의 'F'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G으로부터 확보한 위조된 H의 신분증(주소가 경기도 시흥시 I, 사진 변경, 발급일이 2000. 1. 21., 발급기관이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H 명의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된 시흥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J 접수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L', 가입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마치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인 위 (주)J 접수담당 직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일괄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615,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총 4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1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빌딩 1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F'을 운영하면서, G(별건 구속기소)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분증 명의자의 동의 없이, 위조된 신분증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유심칩을 중간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G으로부터 확보한 위조된 M의 주민등록증(주소가 경기도 시흥시 N, 사진 변경, 발급일 2002. 8. 20. 발급기관이 경기도 시흥시장)을 이용하여 위 M 명의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된 시흥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J 접수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위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M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N', 가입신청고객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마치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인 위 (주)J 접수담당 직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를 각 위조,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22,2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총 5개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및 위조 공문서 진본 및 위조사본 등, 가입신규계약서,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할 사건 판결문 편철),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2014고단4498, 2014노5016 1. 범죄일람표(A 판매 유심칩 매입사항), 수사보고(고소인제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제출 서류 파악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V 명의 휴대폰번호 2개 확인 및 통화시도), 수사보고(참고인 V와 W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X의 진술 전화녹음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잦은 휴대폰 명의 변경에 대하여) 1. 각 명의도용조사동의서, 각 주민등록증(진본), 각 휴대폰 계약서(위조), 각 주민등록증(위조), 운전면허증(진본) 1. 위탁매매계약서, 피의자 명의 각서, 2013.8.-2013.9. 명의도용 접수내역, 피의자 및 R 명의도용 접수내역정리 사본,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금액 변상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재작성보고) [피고인은 W이 실존 인물이고, W이 사용한 휴대폰 번호도 수사기관에서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는 번호가 있어 W과 연락이 닿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다면 1382로 신용조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W이 실존인물이라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처음 명의도용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고지받았을 때 W을 잡거나 W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이 수집하거나 W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W의 실존을 증명할 방법을 남겨두는 것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처음에는 J에게 정상개통된 핸드폰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명의도용 신고가 많아져서 J으로부터 본격적인 추궁을 당하게 되자 아는 지인 또는 단골손님이 미리 서류를 작성해 온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며 그 이후에야 W의 이름을 거론하였던 점, 피고인은 W의 핸드폰 번호밖에 모른다면서도 W의 모습을 찍어놓았을 판매점 내부의 CCTV 자료를 요청하는 J에게 횡설수설하다가 폐업시 녹화된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실존 인물이고 W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서라도 마땅히 자료를 남겨놓았어야 한다), 피고인은 단순히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조사받는 내내 W이라는 이름과 임의의 핸드폰 번호 이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경 W을 알았고 그 이후 친하게 지내다가 2013. 4. 내지 5.경 다시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W과 친하다면서도 W의 출생년도에 대하여도 말하지 못하는 점(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친해지는 첫 단계가 서로의 출생년도를 물어 서열을 정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억하여 그를 토대로 W의 나이를 역산하여 말하고 있는 점(즉답이 나오지 않고 추궁 끝에 뜸을 들이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대의 핸드폰을 개통하였다가 해지하는 등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하여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하나도 없었던 점(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Y은 2010년이 아니라 2012.12.25.에 개통된 것이다), 따라서 2011.신촌에서 알았던 W이 그 사이 연락이 없다가 2013. 4.경 갑자기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은 W의 핸드폰 번호를 특정하여 진술하지만 그 핸드폰이 W이라는 인물과의 연관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진술한 핸드폰 번호를 단지 누군가가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W이 사용한 것이라 단정하는 듯 주장하나, 오히려 아무 번호나 불러도 그 번호가 누군가에 의하여 사용 중일 가능성이 높은 점(따라서 피고인이 진술한 번호가 실제 W이라는 인물과 연관이 있는 번호가 아닌 이상 그 번호가 사용중이라는 사정만으로 W이라는 인물이 실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Z와 AA를 운영하면서 P과 Q에게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범죄혐의를 피해갈 수 있다, W은 이미 F 매장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니 다른 가상인물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AB이라는 가상인물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P과 Q에게 범죄혐의를 피하는 방법으로 교육한 수법 그대로 이 사건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하여 개통한 핸드폰에 들어 있는 유심칩은 전부 G이 매수하였고, 그 범죄사실 등으로 G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점, 피고인은 명의도용하여 개통한 핸드폰의 유심칩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계를 AC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명의도용으로 개통한 핸드폰에 대한 판매리베이트를 J으로부터 동업자인 R 명의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W은 피고인이 작출한 가상의 인물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가중영역(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8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8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받아 본 경험을 기초로 미리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Z'와 'AA'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허위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계획 하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계획에 따라 시종일관 부인의 진술을 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전혀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