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D, E, F, G, H, I, J, K, L, G, M, N, O, P은 각 전직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의뢰인, Q, R, S는 각 개인택시 매매딜러, 피고인 A은 개인택시 매매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브로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단 약 100만 원 가량 받고 개인택시 기사들을 대신하여 MRI 촬영 등을 하여 허위진단서 발급을 돕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평소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T), 피고인 B로 하여금 개인택시면허 양도를 원하는 택시기사들 대신 MRI 촬영 등을 하게 한 후 당해 개인택시 기사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진단서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D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를 원하는 D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진단서 발급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44 희명종합병원에서 D을 만나 성명불상자(일명 T)로 하여금 D 대신 MRI 촬영을 하게 하였다. 위 병원 담당의사는 위 MRI 사진 등을 기초로 D에 대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최소 약 1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D은 2013. 7. 22.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U상사 V에게 건넸고, V는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대리환자를 통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D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W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연수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일명 T)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연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E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개인택시 기사인 E은 2013. 8.경 개인택시 매매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Q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Q은 E에게 "당신은 개인택시 운행 기간이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고, E은 그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 희명종합병원에서 Q의 소개로 온 E을 만났다. 피고인은 E을 대신하여 성명불상자(일명 T)로 하여금 CT 촬영을 하도록 하였다. 위 병원 담당의사는 위와 같이 촬영된 CT 사진 등을 기초로 E에 대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6/7번 간,우측)로 최소 1년 이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업적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E은 2013. 9. 4.경 위 진단서를 Q에게 건넨 후 Q으로 하여금 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대리환자를 통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E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X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서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Q, 성명불상자(일명 T)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F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개인택시 기사인 F은 2012. 8.경 Q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Q은 F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F은 Q에게 그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인천 서구 Y 소재 Z병원에서 Q의 소개로 F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을 대신하여 성명불상자(일명 T)로 하여금 MRI 촬영을 하도록 하였다. 위 병원 담당의사는 위 MRI 사진 등을 기초로 F에 대하여 "기타 척수증, 경추부,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기타 경추간판변성으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증상 악화 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F은 2012. 8. 23.경 남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Q으로 하여금 위 진단서가 대리환자를 통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A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남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F, 성명불상자(일명 T)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남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H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개인택시 기사인 H은 Q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Q은 H에게 "당신은 개인택시 운행 기간이 5년이 안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H은 Q에게 그와 같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Z병원에서 Q의 소개로 온 H을 만났다. 피고인은 H을 대신하여 성명불상자(일명 T)로 하여금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하였다. 위 병원 담당의사는 위 엑스레이 사진 등을 기초로 H에 대하여 "기타 척수증, 경추부, 기타경추간판변성,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약물치료, 물리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H은 2012. 5. 30.경 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대리환자를 통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B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서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H, 성명불상자(일명 T)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I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개인택시 기사인 I은 Q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Q은 I에게 "당신은 개인택시 운행 기간이 5년이 안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I은 Q에게 그와 같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희명종합병원에서 Q의 소개로 I을 만났다. 피고인은 I을 대신하여 성명불상자(일명 T)로 하여금 MRI를 촬영하게 하였다. 위 병원 담당의사는 위 MRI 사진 등을 기초로 I에 대하여 "척추협착. 경추부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상태가 중하여 향후 최소 1년 이상의 직업적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지속되거나 악화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I은 2013. 9. 9.경 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Q으로 하여금 위 진단서가 대리환자를 통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C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서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I, 성명불상자(일명 T)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J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개인택시 기사 J는 Q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Q은 J에게 "당신은 개인택시 운행기간이 5년이 안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J는 Q에게 그와 같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희명종합병원에서 Q의 소개로 J를 만났다. 피고인은 J를 대신하여 성명불상자(일명 T)로 하여금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하였다. 위 병원 담당의사는 위 엑스레이 등을 기초로 J에 대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J는 2013. 12. 11.경 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Q으로 하여금 위 진단서가 대리환자를 통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D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서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J, 성명불상자(일명 T)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K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개인택시 기사인 K은 인천 서구 AE 소재 AF상사 R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R은 K에게 "당신은 개인택시 운행기간이 5년이 안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K은 R에게 그와 같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2.경 인천 서구 소재 AG병원에서 K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일명 T)에게 건네주며 그로 하여금 K을 대신하여 MRI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위 병원 담당의사는 위 MRI 등을 기초로 K에 대하여 "경추 4-5-6 추간판 탈출증 및 후방 인재 석회증으로 수술적 치료가 요하는 상태로 향 후 1년 이상의 치료와 경과 관찰을 요함. 장기적인 운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재의 택시 운전은 어려우리라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K은 2014. 3. 5.경 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R로 하여금 위 진단서가 대리환자를 통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H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서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K, 성명불상자(일명 T)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L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개인택시 기사인 L은 Q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Q은 L에게 "당신은 개인택시 운행기간이 5년이 안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L은 Q에게 그와 같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인천 부평구 소재 AI병원에서 Q의 소개로 L을 만났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가 위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AJ에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 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AJ은 이를 승낙하였다. AJ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L에 대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통, 경추부, 치료내용 : MRI상 경추5/6 및 6/7간 추간판 돌출에 의해 신경근압박 소견, 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오면서 근력 저하도 발생하는 상태라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하며, 향후 1년 이상 치료 기간이 필요하며, 신경근 차단술 또는 수술적 치료 요합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L은 2013. 10. 4.경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Q으로 하여금 위 진단서가 의사에게 부탁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K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연수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L, AJ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연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G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개인택시 기사인 G은 Q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Q은 G에게 "당신은 개인택시 운행기간이 5년이 안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G은 Q에게 그와 같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21.경 위 Z병원에서 Q의 소개로 G을 만났다. 피고인 A은 G을 대신해 피고인 B로 하여금 MRI를 촬영하게 하였다. 위 병원 담당의사는 위 MRI 등을 기초로 G에 대하여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후종적 인대의 골화, 경추부, 기타 척수증, 경추부, 치료내용 : 경부통증, 양 상지통증, 양상지 근력저하 증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경추 MRI 검사 상 위 상병 소견 확인되었으며 수술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 재활치료, 물리운동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G은 2011. 8. 3.경 남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Q으로 하여금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L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남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G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남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M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개인택시 기사인 M은 Q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Q은 M에게 "당신은 개인택시 운행기간이 5년이 안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M은 Q에게 그와 같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7.경 위 AG병원에서 Q의 소개로 M을 만났다. 피고인 A은 M을 대신해 피고인 B로 하여금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하였다. 위 병원 담당의사는 위 엑스레이를 기초로 M에 대하여 "경추 4-5-6-7 추간판 탈출증,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향후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어야 하며, 상기 증상/증후로 인하여 운전 시 순간 대처 능력의 저하로 사고 위험성이 있어 직업적 운전은 불가하리라 사료됨. 또한 향후 약 1년 정도의 적극적인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M은 2013. 7. 4.경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Q으로 하여금 위 진단서가 대리환자를 통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M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계양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M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계양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N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개인택시 기사인 N는 Q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Q은 N에게 "당신은 개인택시 운행기간이 5년이 안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N는 Q에게 그와 같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7.경 인천 동구 소재 AN병원에서 Q의 소개로 N를 만났다. 피고인 A은 N를 대신해 피고인 B로 하여금 MRI를 촬영하게 하였다. 위 병원 담당의사는 위 MRI를 기초로 N에 대하여 "척추협착, 경추부, 경부척수의 손상 NOS, 치료내용 : 경추부 통증과 상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상기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는 분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태에서 장시간의 운전 등은 목에 무리가 올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적 치료 후 현재의 증상이 호전되기까지 1년 정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N는 2014. 4. 3.경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Q으로 하여금 위 진단서가 대리환자를 통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O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부평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N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평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O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개인택시 기사인 O은 Q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Q은 0에게 "당신은 개인택시 운행기간이 5년이 안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O은 Q에게 그와 같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23.경 위 AN병원에서 Q의 소개로 O을 만났다. 피고인 A은 O을 대신해 피고인 B로 하여금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하였다. 위 병원 담당의사는 위 엑스레이를 기초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척수질환으로 1년 이상의 장기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장시간 운전 등으로 목을 사용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O은 2013. 12. 24.경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Q으로 하여금 위 진단서가 대리환자를 통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P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남동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O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남동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P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건 개인택시 기사인 P은 인천 서구 소재 AF상사 대표 S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S는 P에게 "당신은 개인택시 운행기간이 5년이 안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P은 S에게 그와 같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8.경 위 희명종합병원에서 P에게 요구하여 건네받은 P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B에게 건네어 주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MRI를 촬영하였다. 위 병원 담당의사는 위 MRI를 기초로 "상세불병의 척수증, 경추부, 척추협착, 경추부,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지속되거나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업적 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P은 2013. 11. 28.경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S로 하여금 위 진단서가 대리환자를 통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Q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연수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P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연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 O, G, H, J, M, P, K, Q, R,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택시공제조합 서류, 차량등록원부, 택시양도내역(각 구청별로 구분) 1. 각 진단서 1. Q이 제출한 차량번호 메모지, 개인택시 명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누범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사와 판시 제2의 다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를 제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무력화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인바, 경제적 형편 등으로 허위진단서를 통한 양도·양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개인택시기사로부터 이익을 취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대부분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그 행위가 1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판시 제1의 사와 판시 제2의 다의 각 죄는 제외)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횟수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보다는 경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