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5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8월분 임금 3,2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제1,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E, F의 임금 합계 13,161,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93,2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0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2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1. 26.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추석상여금 5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79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경부터 2016. 2. 27.경까지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1월분 임금 1,757,499원, 2016년 2월분 임금 1,726,667원 등 합계 3,484,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퇴직금 산정 [2016고단19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2016고단6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H) [판시 전과] 1. 2016고단190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 2016고단135호의 근로자 E, K, L, F, 2016고단190호의 근로자 M, G, 2016고단679호의 근로자 H 등 총 7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공판 과정에서 K, L, M와 합의하였고, E, F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을 각각 공탁하였으며, H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실제 미지급한 금액은 G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 가. 별지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제2, 3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7. 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7월분 임금 2,425,437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제2, 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K, L의 임금 합계 19,028,7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제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5. 27. 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7,237,2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별지2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제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2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9. 10.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5년 9월분 임금 6,984,130원 등 임금 합계 30,538,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피해자 K, 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