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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1.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2. 23:0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3g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2019. 11. 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 23:36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11. 3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3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5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12. 1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0. 00:3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를 다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15:13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소계육교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27

공소사실 1. 2019고정32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센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2월 임금 140만 원, 같은 해 3월 임금 130만 원 등 임금 합계 27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18,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00,822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20,670,4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고정 67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수영장)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18. 3.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3월 임금 440,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5.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D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10-11에 있는 '진보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비록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고인 명의 판시 계좌에 피해금 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마을에 개를 풀어 놓고 키우는 일로 피해자 B(여, 72세) 등 마을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오후 시간미상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개 문제 등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다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16:10경 위와 같이 말다툼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문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존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5.00:00경 경기도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3세)의 불륜 사실을 알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혼하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8. 06: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벌금수배가 되어 있으니 처리 해 달라. "고 하였는데, 벌금 수배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씨발, 경찰에 자수하러 왔는데 경찰이 왜 처리안해 주노? 노역장유치 시켜 줄 때까지 못 간다. "라며 수회에 걸쳐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인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24경, 위 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피고인을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하려 하던 경찰관 경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순찰차 운전석 뒷문의 철 부분에 E의 앞니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녹화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과정에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0. 04:4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 함께, C은 C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 목적물로 제공하는 역할을, B은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역할을 각 분담한 후, C 소유인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처럼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4. 1.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아파트 E호를 실제로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보증금 2억 원', 임차인 'A', 임대인 'C, H', 임대차계약기간 '2015. 4. 10.부터 2017. 4. 9.까지'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7일경 위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에 대한 1순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은행에 1억 5,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C은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C과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을 진3 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일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거래내역서(C 명의 J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중 그 자금이 모자라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B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8. 9. 8. 경 150만 원, 2008. 9. 30. 경 1,3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09. 4. 8.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 공동 소유인 광명시 G아파트 H호에 대하여 청구금액 1,500만 원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을 하여 2009. 4. 8. 가압류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9.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가압류를 풀어주어야 K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즉시 아파트를 담보로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1,500만 원 및 관련 소송비용 200만 원을 합한 1,700만 원을 대출받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사업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사업상 채무의 담보로 제3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으로 사업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19. 그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사본,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등기사항요약 1. 송금확인증 2장, 차용증, 지급이행각서, 접수증명원, 사건진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등,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가압류 청구금액 1,500만 원 상당),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2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6. 23:10경 광명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관리인으로 있던 D호텔의 호텔프론트에서, 피해자에게 투숙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실이라 객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간판불을 왜 안 꺼서 나를 여기가지 올라오게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선반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목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가 피고인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가로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8:43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위치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울산지법 2011고약전 1031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7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9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술이나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듬회, 소주 3병 등 시가 총 1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사실로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미결수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12.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실형으로도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9. 12.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5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2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장전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54세)의 F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7세)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번 중수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상해 가. 2016.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19:00경 경남 거창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바닥에 내려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다.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20:30경 경남 거창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1회 세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 목,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7.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2017.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22:00경 경남 거창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제1의 가.항 기재 폭행으로 수술을 받은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보상을 위하여 피해자 측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C' 피트니스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1억 5,000만 원, 8,000만 원을 운영 자금으로 투자하고, 각자 3일씩 위 피트니스 센터에 상주하면서 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되, 위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각자 50%의 지분으로 나눠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동업계약에 따라 제주시 D, 1층에서 위 피트니스 센터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트니스 센터의 시설 및 권리 일체를 주식회사 G에 2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대금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1)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피트니스 센터 동업 과정에서 애초에 약정된 금액을 넘어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8,000만 원만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센터를 2억 8천만 원에 처분한 이후 각자의 투자금에 따른 비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지분을 50%로 보아, 피고인이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 금액이 크게 다르고, 명시적 계약서도 없어, 수익배분을 50%씩 하기로 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지분이 50%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환불해주어 피해자의 손해가 크지 않은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투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취득하여 큰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에 대한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고, 개인 트레이닝 레슨을 할 때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조차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을 정도로 허술한 동업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최인성(기소), 김문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우정수(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3. 1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 카페에 '디스커버리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게시글에 첨부된 패딩 사진은 B의 패딩점퍼였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22:57경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40,000원을 위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차용금 변제 관련하여 A를 만나 A로부터 '사기를 쳐서 빌린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패딩점퍼를 A로 하여금 입게 하고 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A가 제1항의 D에 대한 사기 범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D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각 거래내역, 상세조회 1. 각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3부, 사건상세조회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4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범죄 및 여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나 편취 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변론종결 후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이 되는 소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2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 선택 및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에게 패딩점퍼를 빌려주는 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A의 사기범행을 도와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6: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 E 포장마차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벌어진 실수일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가던 중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곧바로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을 두고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좀 만지면 어떠냐'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8:3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1차선 도로를 D여고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독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7. 01:35경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40 율하광장부터 경안로 안심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미혼으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23:2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실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21:04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매원사거리 방면에서 우방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의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따라 우측 우방사거리 방면에서 매원사거리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의 머리와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와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 00:26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각 사진: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현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당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밤 시간인데다가 중앙선에 설치된 가드레일 근처에 사람이 배회하고 있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점, 증거기록에 편철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족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교통량이 많은 차도 한 복판을 2, 3분 이상 서성거렸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교통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과 차도를 무단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고 경위를 따지지 않고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동차종합보험금과는 별도로 2,500만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