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사건 외 B(31세, 여)과 동거하던 관계였고, 피해자 C은 2020. 1월경. B을 알게 되어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9. 15. 19: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내가 바로 니네 회사에 씨발 찾아가 가지고 다 불 지르려다가, 이 년이 집에서 자해를 하는 바람에 내가 시발", "니네 부모님도 아시냐?, 지금부터 감당해라,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라고!", "네 년 놈들 내가 다 죽인다!", "내가 마음 같아선 정말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면 지금 너랑 대화 하는 게 아니라 널 존나 패야 되는데."라고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0. 15.경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니 합의 의사가 있느냐’는 취지로 합의의사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1,000만 원에 합의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해자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가) 2020. 11. 16. 13:3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단체를 찾아가, 그 곳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부친 H을 상대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자, 그 비서에게 피해자의 결혼식 사진, 피해자와 사건 외 B이 만나는 광경을 촬영한 사진, B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기록을 캡처한 사진 및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서면이 담겨진 봉투를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네주고, 나) 2020. 11. 1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건 외 피해자의 장인 I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집과 회사 주소를 알려달라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부친 및 장인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해 위 소가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파일 CD 1. 각 녹취록(피고인 및 변호인이 부동의한 부분 제외) 1. 사실확인서 사본 1. 결혼식 및 이메일 사진 1. 피의자 작성 서면 1. 수사보고(민사소송기록 제출) 1. 팩스전송표지 및 소장 사본 1. 증거설명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 부분 가. 주장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불 지르려다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으므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불 지르려다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리 등을)‘분지르려다가’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파일 CD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불 지르려다가’라고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손상을 가하겠다는 표현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회사,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릴 것과,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폭력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후 피고인은 실제 이를 일부 실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2. 공갈미수죄 부분 가. 주장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로서 이는 그 자체로 공갈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수단의 행사라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일응 민사소송에 의한 적법한 권리 행사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에 수긍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 후 소송 외적인 수단으로 피해자의 회사, 상당한 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부친과 장인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리거나 알리려고 시도하며 피해자의 부친에게는 위자료 소송의 원만한 마무리를 원한다는 취지의 서류까지 전달하였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피고인의 행위는 위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피해자의 회사 및 가정에서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 및 소가 상당의 합의금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회사,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릴 것과,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폭력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확인하였다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으로 제시하자 같은 날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송달장소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팀’으로 기재하여 그곳으로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회사에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리고 피해자를 압박할 의도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부친 H이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를 찾아갔으나 그를 만나지 못하자 그 비서에게 피해자의 결혼식 사진, 피해자와 사건 외 B이 만나는 광경을촬영한 사진, B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기록을 캡처한 사진 및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가 담겨진 봉투를 남기고 왔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서면의 내용은 피해자가 B에게 ‘파혼남’이라 거짓으로 말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을 용서할 수 없고 그 사실 진위를 확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사과를 받고 싶다는 것이나, 그 말미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피해자의 협조로 이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다는 내용이고, 피해자는 부친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전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의 장인 I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사위가 C이냐, 사위가 상간남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나, 말씀드릴 것도 있고 전달드릴 것도 있으니 집과 회사 주소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나자고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은 I에게도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달한 서류들을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