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경 ‘F’이라는 어플에 ‘자택 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송금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카카오톡으로 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 달라. 일당은 매일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의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3. 불상지에서, 중고매매 어플인 ‘G’에 샤넬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17만 원을 입금해 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0,9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1. 11. 3.부터 2021. 11. 8.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구입한 상품권의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K, E, H, L, D, C,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회신자료,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화면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력 중개 어플리케이션 ‘F’에 게시된 재택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중 10만 원은 피고인이 일당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카카오톡으로 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데, 고객의 돈을 직접 자기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하여 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데다가, 문화상품권을 정상가로 구매하여 그 핀번호를 알려주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10만 원에 달하는 일당을 지급받는 것도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점, 피고인은 O, P 등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위 쇼핑몰의 문화상품권 구매페이지에는 문화상품권 대리구매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문화상품권 핀번호 표기 화면에도 ｢타인이 상품권을 요구하는 경우 각종 사기 범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문화상품권 대리구매 행위가 사기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명의의 I 계좌에는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서 2021. 11. 3. 09:49경 ‘Q’를 입금자명으로 하여 하여 1원, ‘R’을 입금자명으로 하여 1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구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신의 예금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대리구매하여 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인 이익은 6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