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50

범 죄 사 실 [2021고단295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수금한 현금을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택시를 이용할 때는 현금만 사용하고 피해자와는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및 D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6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2021. 1. 27. 17:24경 위 장소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D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9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 범행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수금한 현금을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택시를 이용할 때는 현금만 사용하고 피해자와는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16. 13: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H과 I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도 아니고 J 사기 범행에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J 사기 거래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3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K 앞으로 이동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2021. 2. 16. 17:27경 위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N)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각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2021고단3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바,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 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전달하는 돈의 약 2%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그 밖에 경비, 식비 등을 지원받기로 한 점(2021고단2950 사건의 증거기록 제69, 14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그런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 일을 하다보니깐 고객들이 저에게 카드사 직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을 보내는 사람도 계속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으나 일자리도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통화 중인 휴대폰을 저에게 주었고, 전화를 받아보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O 과장이 맞느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대답을 하니까 다시 그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해서 전화를 다시 바꾸어 주었습니다‘,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행위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형편이 너무 어려워 계속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은 아닐거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업무지시를 해놓고 다시 일정을 바꾸는 지시가 종종 있어서 이상한게 아닐까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단2950 사건의 증거기록 제73, 85 내지 88쪽, 2021고단3396 사건의 증거기록 제123 내지 125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4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