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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정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22:10경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석 뒤편 세번째 2인용 좌석 창가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위, 아래로 문질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꿈치가 C의 신체에 접촉된 적은 있으나, 이는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은 C의 신체에 피고인의 팔꿈치가 닿게 된 것일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서 피고인의 팔꿈치를 C의 신체에 닿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팔꿈치가 C의 신체를 스친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팔꿈치가 약 3초 정도 C의 신체에 문질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자신의 팔꿈치로 C의 신체를 문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나주시 B 창고에서,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가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7878호 2018. 1. 17.자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8. 11. 15. 12:47경 압류한 피고인 소유의 찹쌀 20kg 98포대를 집행관의 승인 없이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가지고 가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등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인, 참고인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진행순서 2매 1. 유체동산 압류조서(찹쌀 98대),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찹쌀 98포대) 1. 광주지방법원 조정조서(2017가단7878 대여금), 유체동산 압류조서(농기계 8품목), 유체동산 압류조서(나랏 360마대), 유체동산 압류조서(맵쌀 30포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자 D의 대리인인 E으로부터 찹쌀 20kg(이하 ‘찹쌀’이라고만 한다) 98포대의 처분에 관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압류표시를 손상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찹쌀 98포대 처분에 관한 승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 1. E에게 위 찹쌀의 대가로 6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찹쌀이 아닌 다른 잡곡의 대가로 보이는 데다가, 찹쌀 98포대에 관한 경매절차가 정지되거나 취하되지 않은채 그대로 진행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E이 처분하라고 허락한 것은 아니고, 논주인에게 임대료로 찹쌀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76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찹쌀 98포대에 압류표시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는 등 압류물의 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무효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유인 찹쌀 98포대에 부착한 ‘압류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압류표시의 방법은 특별히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봉인표 또는 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공시서를 붙이는 방법으로 행해지고, 동종의 물건에 대해서는 1개의 압류공시서를 통해 압류물을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이 사건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는 2018. 11. 15. 12:47경 피고인의 소유인 찹쌀 98포대에 관하여 일괄공시의 방법으로 수량 ‘98포대’를 기재한 ‘압류표’를 찹쌀 98포대에 부착하였다. 찹쌀 98포대는 피고인이 보유하는 창고에 보관 중이었고, 위 집행관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찹쌀 전부에 대하여 찹쌀 포대의 수를 센 다음 압류절차를 진행한 것이었다. 여기에 위 찹쌀 98포대에 관하여 작성된 유체동산 압류조서의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면, 위 창고 안에 있던 위 찹쌀 98포대 전체가 압류 목적물이 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D이 피고인과 F, G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7878 대여금 사건의 2018. 1. 17.자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수개의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모두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22:04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은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비틀거리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층 공동출입문 앞에서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아,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 운전 영상 1. 피의자 현관 통과 CCTV 영상, 경찰 현관 통과 CCTV 영상 1. 운전여부 및 측정거부 녹음 파일, 감지거부 녹음파일, 측정거부 고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2019. 5. 29.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한 잔 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았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운전행위와 측정요구 사이에 시간적ㆍ장소적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음). 또한 피고인은 집 안에 들어 올 것을 승낙한 적이 없는 데 경찰관이 영장 없이 임의로 들어왔고, 피고인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 2. 판 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하여 촬영된 현장 녹화 영상 및 녹취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진술의 종용에 해당하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한 촬영 및 녹음은 제3자에 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고,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에 불과하며, 음주측정에 협조하는 행위가 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먼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인지 살펴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했을 때 피고인의 배우자가 문을 열어주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공동 주거생활을 하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경찰관들에게 주거지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승낙한 이상,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퇴거 요구가 있자,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밖 복도로 이동하여 기다리다가 현관 밖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복도에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다시 경찰관들이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입구 근처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외출하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 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밖 복도나 아파트 1층 입구 부분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여 이동한 이상,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천천히 이동하길래 뒤에서 경적을 울렸더니 갑자기 가속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C 앞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고인이 어눌한 말투로 전화를 하고 비틀거리면서 마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딱 봐도 술을 마셨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점, 위와 같은 112 신고는 2019. 5. 29. 22:04경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19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는데, 이어서 같은 날 22:19경 방문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있는 모습을 확인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였지만, 경찰관들이 확인한 것은 불과 맥주 3병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시간은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기에는 너무 짧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한 정황들이 존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0세) 소유의 전남 담양군 C 토지 일대에 건축되어 있는 전남 담양군 D 주택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5:00경 위 주택의 하수도 관로공사를 하던 중 하수관이 위 피해자의 토지를 피치 못하게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피해자의 토지에 존재하였던 시가 불상의 자연석 바위를 굴삭기로 파괴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범행은 법정지상권자인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정화조 공사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20: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일로 일동중학교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산동 방면에서 일곡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차하였는데,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차 중에는 차량이 진행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전방을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은 발을 떼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베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2세), 같은 D(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경력(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특히 불과 6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8:4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봉동리) 오산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과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시속 약 40㎞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진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8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빗길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고령의 피해자로 하여금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완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다른 중과실이 경합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0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3. 23:48경 광주 북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어 녹음을 하려 하자 위 휴대폰을 손으로 쳐 떨어뜨린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폭행의 경위를 추궁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밀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하려는 F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2회 차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해학로 230 죽동사거리를 C 쪽에서 명랑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적색점멸 신호를 위반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직진한 과실로, 광활 쪽에서 C 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1차로로 좌회전 중인 D 운전의 E 포터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7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적색점멸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2. 25. 05:2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H(여, 34세)의 오른쪽 팔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일행인 D과 피해자 H(여, 34세)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I(30세)이 피고인 B에게 “왜 여자하고 다투냐 그만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이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31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차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 J,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L, M 통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I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측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I, E이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I, E과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8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7. 2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자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많이 취하신거 같으니 계산하고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의 업주인 피해자 E과 종업원 D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는 것에 동의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지름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112에 신고한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다 주는 등 보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대학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땅 투자나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C건물 부지 토지 매입을 하면 나중에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3억 원 정도를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러면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단독으로 투자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이 있다. 너무 좋은 사업이고 확실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상환도 2달이면 될 것이다. 친구 사이니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자는 연 25%로 하고 상환은 2달 이내에 하겠으나 차용증은 3개월로 넉넉히 잡아 기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5. 9.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체 개인 공개자명단(체납),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점,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 등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3. 1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사물함 열쇠를 샤워기 밑에 놓고 세신을 받으러 간 사이에, 열쇠를 가지고 나와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4. 11:15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가 사용하던 27번 사물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목욕을 하는 사이에, 27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2장, 5천 원권 2장, 합계 8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4. 11:20경 위 2항 기재 ‘F’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H이 목욕탕 입구 창문틀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55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4장, 합계 9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F CCTV 사진, C사우나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서,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질병에 관한 약을 잘 복용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21:04경 피해자 B과 부동산계약을 하면서 중개수수료 7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어지냐 내가 가란다 어디 씹새야, 너 가게 내가 장사 못하게 핫다, 18십새야 복비이깝, 18십새야 복비이깝냐”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4. 03:1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03:26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야, 글고 나만나자, 사람 가지고 놀지마라, 이개련야, 18, 49, 19 넌 디젖어, 18년야 내가 니가게 망하게 해준다, 긍개 꼭해라, 개년 18년야”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전송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01: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아들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이 든 용기 등을 꺼낸 뒤 위 아파트 10층 복도로 나가 창문 밖으로 위 물건들을 집어던져 위 창문 아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3 승용차의 후면 유리 부분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2,720,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망가뜨리는 등 수리비 2,561,1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0층 높이의 위치에서 물건을 던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다른 재물손괴죄보다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의 차량에 관한 수리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1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홍보관 사업설명회장에서 차를 제공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탁탁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위에서 본 D(가명), E(가명)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하고, 이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 B에 전화하여 상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상품과 결합된 피해자 ㈜ C와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삼성 김치플러스 냉장고 1대를 렌탈하면 렌탈료 명목으로 매 월 6만 원씩, 총 60회, 합계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과 카드대금 등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 냉장고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냉장고를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하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위 냉장고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약정보 출력물, 택배배송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18:05경 광주 남구 B 앞 노상에서, 광주지방경찰청 C부서 경위 D(46세), 경장 E(31세)이 광주남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 관련하여 용의자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에 대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에게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라고 물어 보았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때문에 현장 채증 중 입니다. 귀가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재차 사건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건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민간인인데 공무원이 맞느냐, CSI 맞느냐, 내가 너를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느냐, 신분증 꺼내 새끼야, 씹할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증거수집 등 범죄수사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E의 얼굴 사진 및 경장 E, 경위 D이 착용한 과학수사 의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