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의 수거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성명 불상의 유인책, 중국 총책인 J과 함께 위챗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의 점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유인책들은 2017. 1. 12. 10:55경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농협은행 지점장,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달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돈이 위험하다.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니 예금된 돈을 찾아 집 안 냉장고에 넣어두면 형사가 가서 지문감식을 위해 가져갈 것이다. 집 열쇠는 흰색 봉투에 담아서 우편함에 넣어두고 집 밖에 나가 있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1. 12. 16:00경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냉장고에 이를 넣어두고 우편함에 출입문 열쇠를 넣어둔 후 다른 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위 5,0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인 유인책,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의 점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유인책들은 2017. 1. 19. 09:00경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현금 5,300만 원을 경복궁역 물품보관함 106호에 넣어두면 형사가 찾아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의심이 들어 경찰관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경찰관은 각티슈를 검은 봉지에 넣어 현금 5,300만 원인 것처럼 위장한 후, 이를 위 경복궁역 물품보관함 106호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고 2017. 1. 19. 16:00경 위 경복궁역 물품보관함에서 검은 봉지를 꺼내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인 유인책,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환전업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7. 1.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3번 출구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온 현금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2017. 1. 13.경 서울 강남구 M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N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 현금 4,500만 원을 포함하여 5,4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현금 5,400만 원을 받고, 속칭 환치기방법으로 위 5,400만 원에서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O 명의의 중국 중신은행 계좌를 통하여 P 명의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6.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중국 계좌로 합계 341,5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해자 K 통장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사기미수 피해금 확인 및 피해금 대체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내역 중 본 건 피해금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 관련 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챗대화 내용), 수사보고(Q, O 중국 계좌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범인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거책으로서 범행에서의 역할이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전달책, 피고인 C은 송금책으로서, 성명 불상의유인책, 중국 총책인 J, 수거책인 A과 함께 위챗으로 대화를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 12. 16: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3번 출구에서, A을 만나 A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돈 중 4,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2017. 1. 13. 11:55경 서울 강남구 M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보험대리점의 사무실에서, 송금책인 피고인 C에게 위 4,5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환치기 수법으로 위 4,500만 원에서 수수료와환차익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O 명의의 중국 중신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J이 지정하는 P 명의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성명 불상의 유인책, J,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4,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이 환치기 수법으로 이를 J 이 지정하는 P 명의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인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 A의 위와 같은 범행이나, 위 돈 4,5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지인인 R을 통하여 김밥 체인점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을 하기 위하여 J을 만나게 되었고, 그 납품을 위하여 J에게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무렵 J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이전인 2016. 11. 21.경부터 이 사건 이후까지 수 차례에 걸쳐 J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J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환전하여 송금하여 왔고, 그러던 중 J의 부탁으로 지하철역 등지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이를 환전소를 운영하는 C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C 또한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이후까지 삼촌인 J의 부탁을 받고 환치기 수법을 통하여 J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과 R, J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한 돈이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기업의 비자금 등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점은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인식만으로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취득한 돈이라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점을 인식할 만한 어떠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돈을 전달하면서 각자의 사무실에서 서로 만나는 등 서로의 신분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였고,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기도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특성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 돈의 송금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돈의 송금행위에 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의 송금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