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2016고합128(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2. 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2003. 2.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2005. 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15. 오후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로렉스 금시계 1점, 18K 목걸이 2점, 반지 14점, 현금 360,000원 등 시가 합계 10,19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4. 28.부터 2016.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 저녁경 부산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법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및 장롱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로렉스 금시계 등 시가 합계 10,49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10점과 현금 및 외화 합계 8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초순 오후경 A로부터 "어디 한군데 털려고 하니 I 쪽으로 가자"라는 말을 듣고 A를 평소 타고 다니던 J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부산 수영구 K(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근처까지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가 "내가 물건을 훔쳐 나올테니 차를 타고 이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나를 태우러 와라"고 말하자 "알았다, 안 걸리게 조심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가 피해자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18K 귀걸이, 진주펜던트, 100,000원 상당의 동전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가지고 나오자 A를 위 승용차에 태워 부산 일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A의 절도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연번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절도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합154(피고인 B) 1.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A의 주거지인 N고시텔 413호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방조, 절도미수 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5. 12.경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 만나 알게 된 A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장소 주변까지 A를 태워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 18:00경 A로부터 "P 쪽에 주거지가 많으니 가보자"라는 말을 듣고 A를 평소 타고 다니던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부산 부산진구 Q(이하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 그 후 A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방 창살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2 1대, 갤럭시노트1 1대, 18K 금반지 2점, 남성용 휴블럿시계 1점, 여성용 휘블로시계 1점 등 시가 합계 2,8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자 A를 승용차에 태워 부산 일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A의 절도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절도범행을 방조하고, 연번 20, 2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의 절도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X, Y, Z, AA, AB, AC, AD, H, AE,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고합154 1. 피고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미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절도 방조죄 및 각 절도미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 4번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방법도 시정장치 등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는 등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총 7,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방조죄, 절도미수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A의 절도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방조하고 A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A의 범행의 중대성, 심각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도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초순 오후경 A로부터 '어디 한군데 털려고 하니 I 쪽으로 가자'라는 말을 듣고 A를 평소 타고 다니던 J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부산 수영구 K(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근처까지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가 '내가 물건을 훔쳐 나올테니 차를 타고 이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나를 태우러 와라'라고 말하자 '알았다, 안 걸리게 조심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가 피해자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18K 귀걸이, 진주펜던트, 100,000원 상당의 동전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가지고 나오자 A를 위 승용차에 태워 부산 일대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대상이나 범행 장소의 물색은 모두 A가 하고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A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범행 장소 부근까지 A를 태워만 주고 그 주변에서 차를 정차하고 A를 기다렸을 뿐 A의 절도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와 함께 절취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A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절도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그와 같다면 이를 두고 절도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을 서로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A 사이에 절취품 등의 범죄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바 통상적인 절도 공범의 경우와 다른 점(범죄수익의 대부분은 A가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의 피고인과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부분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목적지까지 A를 태워준 것 외에 A의 절도(절도미수 포함) 범행을 직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관하여 공동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절도 방조죄 및 절도미수 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죄(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절도 방조죄 및 절도미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