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영리목적 알선 등)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G 소재 H병원의 대표원장, 피고인 B은 같은 병원 총무부장, 피고인 C은 같은 병원 관리부장, 피고인 E은 같은 병원 원무부장, 피고인 F은 같은 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불상경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 C, E, F에게 ‘입원할 환자를 소개하면 환자가 병원에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에게는 ‘환자 모집 및 알선에 대한 대가로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8. 5. 31.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 I을 소개받고 약속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6.경부터 2019. 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5회에 걸쳐 입원 환자를 소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2018. 11. 19.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 J를 모집하여 소개하고 약속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경부터 2019.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2018. 5. 31.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 I을 모집하여 소개하고 약속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2017. 1. 17.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 K를 모집하여 소개하고 약속한 알선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2017. 9. 26.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 L을 모집하여 소개하고 약속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7.경부터 2019.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 F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2017. 6. 16.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 M을 모집하여 소개하고 약속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9.경부터 2018.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F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평소처럼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후 자유롭게 병원을 출퇴근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의사 오더지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인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한 후, 피고인 F이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F이 2018. 9. 21.부터 2018. 9. 27.까지 7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사 오더지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F은 위 기간 중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0. 1.경 위와 같이 작성한 의사 오더지를 근거로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고, 피고인 F은 이를 피해자 ㈜N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4.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15회에 걸쳐 7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3. 29.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6,962,62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F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사 오더지에 ‘병실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라’, ‘환자에게 일반식 식사를 제공하라’, ‘매 12시간 마다 병실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체온 등 바이탈사인 활력징후를 체크하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5.경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49명에 대하여 26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입원한 환자들이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사 오더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1. 5. 허위로 입원한 O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142,7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입원 환자 62명에 대하여 253회에 걸쳐 58,735,52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 A는 2017. 1.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고인 B 등이 위와 같이 소개한 환자들에게 주력 진료상품인 DNA플로로 주사 치료(이하 ‘이 사건 주사 치료’라 한다)를 권하면서 ‘치료비가 고가이지만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병원비는 나중에 입원 실비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내면 된다. 입원 수속을 해놓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실비보험금으로 병원비를 낼 수 있어 환자가 부담할 부분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입원을 권유하고, 사실은 환자들이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관리부장 C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입원 환자인 O이 2018. 1. 23. 피해자 ㈜P에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1. 25. 2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3.경부터 2019.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입원 환자들이 1,075회에 걸쳐 합계 431,975,95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 등 허위입원 환자들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F,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F, AG, J,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O,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G,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허위입원환자 피의자 O 등 87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진술 등 관련)(R, T, U, Y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허위입원 환자 W 등 진술관련)(W, S, V, X, AC, Z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H병원 허위입원 환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H병원 허위입원 환자 요양급여비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 다이어리 노트 기재내용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의 보험사기 편취금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 통화 발신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의 범죄일람표 정정 및 편취금액 추가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F의 계좌내역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의 환자 알선 혐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으로부터 압수한 진료차트 명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편취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이 H병원에 알선한 환자 일람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의 H병원 환자 알선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과 H병원 관리환자간 전화통화 관련) 1. H병원 통화내역 분석보고서, H병원 각 입원환자 입퇴원일, 장부필사본, 녹취서, 환자별 통신이력 확인결과 및 부재표(87명), 피의자 B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내역, 피의자 C의 2017, 2018년 다이어리 노트 기재 내용 엑셀 문자, 진료기록부(F), 피의자 F 휴대전화 발신내역, 피의자 F 외출 및 외박증, 카카오톡 및 계좌분석 관련,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등 [증거배제결정]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E에 대한 진술조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78번, 87번, 88번, 222번, 285번, 305번), Q에 대한 진술조서(증거순번 119번), R, S, T, W, U, V, Y, AC, Z, X,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순번 143번, 144번, 149번, 151번, 152번, 158번, 164번, 200번, 209번, 210번, 224번, 278 내지 280번, 295번, 296번, 309번),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38번, 290번),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39번, 276번),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50번, 283번),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75번)은 피고인 A가 부동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위 각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B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28번), 피고인 D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28번, 299번, 301번)은 위 피고인들이 각 부동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위 각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A, B, D, F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D, F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환자 알선의 대가로 금원지급을 약속한바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격려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적은 있으나 환자 소개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D, F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환자를 소개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환자 소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5회에 걸쳐 입원환자를 소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은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환자 소개에 대한 지급을 약속받고 환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인센티브 지급 약속 경위, 인센티브 비율 등의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병원 개원 후 피고인 B, 다른 간부급들 직원이 있을 때 피고인 A로부터 환자를 소개시켜주면 20%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으며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씩 받았다’거나(피고인 C), ‘입사 당시 병원 내에 직원들이 암묵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피고인 E), ‘다른 피고인들이 환자 소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온 사실을 안다’(피고인 C, E)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처벌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허위가 게재될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은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병원에 출퇴근을 하였으나, 환자 알선 외 의료업무나 행정업무 등 병원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한 바 없음에도 급여 형식으로 돈을 지급받아왔다. 3) 피고인 F을 조사한 경찰관 CF는, 피고인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환자 알선 수수료를 현금으로 주었다”. “원래는 환자알선 수수료가 환자부담금의 20%인데, 환자가 여러 차례 입원하니까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환자부담금의 10%만 주라고 하였다’고 말하면서 환자부담금의 10%를 주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피고인 F이 진술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하였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이 환자를 소개하면 몇 개월에 걸쳐 상여금 식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5) 담당 수사관은, 피고인 D의 경우 위 피고인의 차에서 압수한 진료기록부와 이에 따른 피고인 D의 진술내용을, 피고인 B, F의 경우 입원환자와의 통화내역과 이에 따른 위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을 각 토대로 각 피고인별 알선환자 명단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F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F이 이 사건 주사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을 뿐 피고인 F과 보험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F 등 49명의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면서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처방을 의사 오더지에 기재하고 이를 반복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위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2명 환자들은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환자들 중 일부가 입원치료 중 외출, 외박을 하였던 사실에 대해 자신은 알지 못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F은, 인대강화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뿐 허위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환자들 중 상당수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입원 사실을 인정하였고, 입원경위에 대해, 피고인 A(또는 병원직원)가 고가의 이 사건 주사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지급하면 되고, 입원 중 외출, 외박 등을 편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환자들은 입원치료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기본적인 물리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사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하였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F은 주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나 휴일에 입원하여 그 중 상당 시간 동안 병원밖에 있었으며, 입원치료기간 중에 물리치료사로 업무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C도, 피고인 F이 물리치료사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통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입원수속 처리를 해놓고,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해왔던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간호사 A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간호기록지, 식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간호사 CH은, 허위로 간호기록지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662면), 피고인 E도, 환자들이 금요일 오후에 이 사건 주사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금요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미리 오더지를 작성해두고, 월요일 아침에 피고인 A가 출근해서 퇴원 처리할 환자 차트를 원무과에 주면서 퇴원처리를 하라고 하면, 원무과에서 그 오더지에 맞추어서 허위의 진료비를 책정하고,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입원실비보험금을 받아 고가의 이 사건 주사치료비를 내게 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허위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고,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허위입원 환자들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도와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여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 사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 알선․유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점,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은 병원수익 창출을 위해 병원직원들로 하여금 환자를 알선하도록 조장하고, 비급여 병원비 수익을 얻을 의도로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가의 이 사건 주사치료 및 이를 위한 허위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입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와 책임을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D, E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의 불법적인 운영방식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 C, E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각 이득의 규모, 피고인들별 환자소개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F : 피고인 F은 병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로 입원하는 방식으로 1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