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의 종원으로서 위 종중 소유인 밀양시 C을 같은 종중원인 D, E, F와 함께 공유 지분등기를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종중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토지를 G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G에게 피고인의 지분을 매매대금 2,38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2. 26.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밀양등기소에서 G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7. 21.경 F에게 G을 소개시켜주어 F의 지분을 매매대금 2,300만 원에 매도하게 하고 2014. 7. 23.경 위 밀양등기소에서 G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80만 원 상당의 피고인의 지분을 임 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F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F의 지분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B종회 임시총회 회의록 1. 지역별 보유현황 및 차례 1. 부동산매매계약서 4부 등 1.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4, 25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소종중인 I 소유이고, 피고인은 I의 종손으로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분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J, I, K의 소종중으로 이루어졌는데, 소종중의 종원은 피해자의 종원이기도 한 점, 1912. 3. 5.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L은 J의 종원이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은 1993. 12. 23. M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7. 21. 피고인, D, E, F 4인의 공유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들 4명이 I의 종원이기는 하지만 이들 중 E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5. 7. 12. 열린 피해자의 총회에 D을 비롯한 I의 여러 종원들이 참석하였는데, 피해자의 회장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해 종중원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해자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의 소종중인 I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I로부터 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판시 기재와 같이 처분하면서 I의 결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 4,6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이되지 않은 점(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피해자로 보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종 중인 I에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소종중인 I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를 피해자의 의 사로 볼 수는 없지만 유리한 정상으로는 고려한다),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의 종원으로서 위 종중 소유인 밀양시 C을 같은 종중원인 D,E, F와 함께 공유 지분등기를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종원으로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보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종중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토지를 G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D에게 위 부동산을 피고인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관리하겠다고 말한 후 지분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3. 12. 20.경 G에게 E, D의 지분을 매매대금 각 2,38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2. 26.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밀양등기소에서 G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인 E, D 지분을 처분하여 판대대금 합계 4,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킨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중원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 E 등과 함께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명의자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이 사건 부동산 중 D, E 지분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위 각 지분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사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분처분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되는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