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약속어음 1장(F, 발행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액면금 6,100만 원, 발행일 2012. 10. 15., 지급기일 2013. 1. 15., 지급지 기업은행)을 할인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금한 어음이니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명의로 배서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거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어음이었고, 위 약속어음 발행인의 신용이나 결제 능력 유무, 실재 유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서인인 주식회사 D는 2012. 10.경 영업으로 인한 이익금만으로는 기존 차용금, 만기어음대금을 변제할 수 없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 차용금, 만기어음대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어음 할인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어음을 받은 것인양 행세하였으며,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등을 결제할 자금을 융통하는 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어음 발행 후 단기간 내에 부도에 이르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을 당시 위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서 이 사건 어음을 빌려 와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았고, 위 어음의 발행회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진성어음으로 알고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먼저 피고인의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증인 J는 "당시 이 사건 어음을 본 적은 없으나, 수사 중에 I의 이사 K으로부터 'I의 상무 L가 위 어음을 건네줬을 것이다'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K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L가 이를 부인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취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회사를 잘 알지 못한 채 어음 할인 전날(이날은 곧 이 사건 어음에 기재된 발행일 전날이다) 로부터 어음이 확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당일 아침 일찍 I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어음을 받아 왔다는 것으로 그 어음 취득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은 있으나,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I으로부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아 급한 대금 결제에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I은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회사 계좌에 적지 않은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회사가 급한 어음 등을 결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이 진성어음이 아니라거나 I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취득한 어음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I 측에서 피고인에게 위 어음을 취득한 경로나 어음 발행회사의 실체 등에 관하여 설명 · 고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어음 할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직접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인양 행세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이 진성어음이 아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의 진술대로 위와 같이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으로부터 급하게 어음을 받아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할인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I으로부터 따로 어음 발행 회사나 그 발행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않는 이상, 피고인 스스로 어음발행 회사의 신용 상태나 영업 실적 등 결제능력을 조사, 확인할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어음의 만기도 3개월 뒤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리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증인 J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의 결제 여부를 의심하거나 어음 발행 회사의 부도가 임박한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어음 할인 당시 회사 명의로 배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까지 한 것(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도 그 당시로서는 피고인이 어음의 발행 경위나 결제 여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회사의 대표이사 H도 자신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거나 피고인의 회사에 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회사의 어음용지가 맞고 직원이 거래처에 어음을 빌려준 것이 유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어음이 자신의 회사에서 발행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어음의 실제 발행 경위도 명확히 규명된 바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빌려왔다는 것이므로, I의 배서를 받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그 취득 경위를 의심할 만한 근거로 삼기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회사 명의로 배서하였고 개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데서 자금을 빌려와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들을 막는 데 급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회사로서도 결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이 사건 어음 할인 후 2013. 4. 16. 부도에 이르기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의 어음과 수표 등을 기한 내에 전부 결제하였고, 적어도 2013. 2. 경까지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며, 2012. 12.경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2012. 11. 경에는 김포시에 있는 부동산을 24억 원에 낙찰받기 위해 입찰한 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 할인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일시적인 유동성의 위기를 넘어 이 사건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는 3개월 뒤에 배서인으로서 소구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될 만큼 회복불가능한 상태였는지도 의문이다. ⑩ 이는 피고인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 규모, 매출 및 당기순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