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B대학교 교무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C은 B대학교 D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협력부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5: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나26368호 원고 C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등 소송에 피고 학교법인 E(B대학교)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대리인의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강의시간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전혀 강의시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가) 2016년도까지 자기 전공학과의 과목을 하나라도 개설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런데 C 교수는 10년 동안 D학과 관련된 전공을 거의 하나도 지속적으로 개설한 것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2015. 8.경에 이미 학과에서 원고에게 강의 6시간을 배정했단 말이에요. 증인이 이미 배정되어 있는 원고의 것을 F 교수로 변경하라 이렇게 말했느냐는 것입니다”라는 질문에 “변경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6. 2. 1.경 B대학교 교무처장으로부터 ‘2015학년도 책임시수 15시수 중 9시수만을 이행하여 6시수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부족한 책임시수를 채우기 위해 2016학년도 1학기 교양과목인 ‘G’, ‘H’, ‘I’ 강의 배정 신청을 하고, 2016학년도 3학기에도 교양과목인 ‘J’, ‘K’ 강의 배정 신청을 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2006학년도 1학기부터 D학과 전공과목으로 ‘L’, ‘M’ 과목을 개설하여 2016. 1.학기까지 지속적으로 담당해 왔으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N학과 학과장 O에게 ‘P 담당교수를 C에서 F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C 교원의 임용사항 1. 증인 A 증인신문조서 1. O의 확인서 1. 광주지방법원 증인 O 증인 녹취서 1. 판결(광주고등법원 2018나26368) 1. 각 D학과 교과과정 1. 교원 인적사항 자료 제출 1. 각 녹취록 1. 2016-1학기 강의 배정신청 이메일/ 2016-1학기 교양교과목 희망요청서/ 수업계획서 3부/ 2016-3학기 강의 배정신청 이메일/ 2016-3학기 교양교과목 희망요청서/ 수업계획서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O 작성의 확인서, 관련 민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3571)에서의 O 증언녹취서 및 판결(광주고등법원 2018나26368),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6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초순경 N학과 학과장 O에게 P 담당교수를 C에서 F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강의시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 및 C의 전공학과의 과목 개설과 관련된 질문의 답변에 대한 위증과 관련하여서는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따라 한 진술이었으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1992년 B대학교 Q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B대학교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2014. 1.경부터 2015. 11.경까지는 위 대학의 교무처장으로 재직하였던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인 C이 학교법인 E(B대학교)을 상대로 책임시수 부족 및 그에 따른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2017. 1. 6.자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8나26368)에서 1심에서 패소한 피고 학교법인 E(B대학교)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상당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였을 뿐 아니라, C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 정당성과 관련하여 C의 책임시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다면 왜2016년도 원고(고소인)가 자신의 강의시간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강의시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나요?”란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 학교 측이 패소하였고 2심 재판에 증인으로 가기 전에 재판 기록 및 관련 자료 등을 보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수사기록 제188, 189면)라고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무처장 재직 당시 N학과 학과장 O에게 P 담당교수를 C에서 F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C의 전공분야와 C의 R대학교 교수로의 임용 이후의 담당 교수 과목, 보직, 소속 학과, 보직을 그만두고자 한 경위, P 과목의 개설시기 등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B대학교 인트라넷 서비스에 들어가면 C이 그 동안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강의를 해 온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5. 11. 30. 교무처장의 보직을 그만 두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증언 후반부에 원고(C) 대리인의 “아까 원고가 다른 과목을 강의하기 위해 전혀 노력을 한 했다고 증언했는데, 원고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하고 한 번도 강의해본 적이 없던 과목들로 2016년 1학기에 상담요법 3시수, S 2시수를, 2016년도 3학기에는 T 2시수와 T 3시를 각 강의한 사실을 아시는가요”란 질문에 “저는 2015. 11. 30. 이후의 사건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교무처장 재직 시절 C의 국제협력부처장 보직 사임 의사 표시 이후 이루어진 C에 대한 강의배정 제외와 다른 교수로의 강의 배정 과정, 이후 C에 대한 재임용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2015. 11. 30. 교무처장의 보직에서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의 증언 시점에서 위 보직 사임 이후에 벌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잘 모른다는 증언이나 변소 또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의 위증이 주요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고소인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렁,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