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0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검 사 박경섭(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 변호사 H, I(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3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20,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로부터 41,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으로부터 27,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으로부터 29,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 및 J은 2014. 3.경부터 2016. 2. 경까지 베트남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K은 한국에서 해외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Z, AD은 베트남에서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L, M, N, O, P은 충전 및 환전, 경기일정 및 결과 등록, 게시판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S, T, U, V, W, AA, AB, AC, AE, AF, AG, AI, AH는 인터넷 페이스북 등 사이트에서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 K, Z, A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7.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4.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12.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1.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용인시 일대 및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J", "AK", "AL", "AM", "AN" 등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 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430501-01-497580 계좌로 6,945,762,908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76,219,152,648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별 가담 기간 산정 및 수익금 추산),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추가 도금액 특정)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에 대한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2 내지 6)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며,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금액 합계가 3,762억여 원에 이르는 등 영업규모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은 베트남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온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 D, E, F은 범행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점에 비추어볼 때 가벌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C, D, F은 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E에게는 동종 및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캄보디아에서 검거되어 5개월간의 수감생활을 거친 후 태국으로 도주한 바 있으나 그 후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각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