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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4.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B, C 토지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토지에서 토목 공사를 하면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2020. 4. 18. 12:37경 위 토지와 인접한 D, E, F에 식재된 피해자 G 소유인 매실나무 36그루, 가로수 60그루를 밀어버리도록 굴삭기 기사 H에게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위 나무를 모두 굴삭기로 밀어버리도록 함으로써 시가 9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9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위치한 폐기물재활용업체인 'C'과 성주군 D에 위치한 'E'이라는 고물상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1) 폐비밀 등 폐기물 300톤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보관시설 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인 위 'E'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받은 사업장의 보관시설 또는 승인 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성주군수의 고발장 3.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년경 위 고물상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모아 놓은 건자재가 불에 타게 된 후 폐기물을 위 장소에 보관하여 왔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D 및 E 5톤 화물차에 위 폐기물 약 3톤씩 총 약 21톤을 싣고 대당 3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지불하고 폐기물 처리허가를 득하지 않은 F이 조성한 경북 성주군 G 소재 공장부지로 이동하여, F으로 하여금 부지조성을 위해 굴착한 토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위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성주군수의 고발장 3. H의 진술서 4. A의 확인서 5. A, I의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7:00경 서울 강동구 B주택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출장을 가느라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 1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등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트럭에 싣고 하남시 E에 있는 F 물류창고에 임의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피해품 은닉 장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은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들이 사실상 가정용 폐기물이어서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이삿짐센터 보관창고에 보관하였으므로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들은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물건들이었고 가정용 폐기물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버리고 갔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고 엄연히 피해자가 왕래하면서 거주하는 주거에 설치되어 사용되던 물건들이었으므로 가정용 폐기물이라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삿짐센터 보관창고에 보관하였으므로 위 물건들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옮긴 직후 피해자에게 물건을 옮긴 장소를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지 며칠 후 물건을 보관한 장소를 알려주면서 찾아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3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3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함재원(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허정룡(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준보전산지인 김해시 D 임야 중 약 3,600m²를 공장용도로 무단 전용함으로 인해 2016. 6. 21. 관할 김해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원상복구 기한인 2018. 6. 30.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사업장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 내 불법행위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단전용된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수차례에 걸쳐 복구촉구 및 복구기간 연장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장기간 위법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8. 23:30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고 가격할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리어스포일러를 잡아당기고 흔들다가 뒷범퍼 하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뒷범퍼 도색이 긁히고 뒷범퍼 우측 하단부가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3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19. 00:02경 대구 달서구 E 앞에서, 대구달서구청 청소과 폐기물관리팀 F이 관리하는 대구 달서구 소유의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안내문이 기재된 단속테이블 1개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 도로 한복판에 쓰러뜨리고 뒤집어엎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9. 00:10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202 성서경찰서 두류3동 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의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좆만한 새끼야. 돌았나.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5)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8, 19, 20,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3. 16. 실시된 C조합 우창동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D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인 위 피해자가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우창동 조합원이라고 표기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의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2019. 3. 11.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현 대의원은 죽도동 대표 조합원입니다. 2/8일자 서면에 우창동 조합원이라고 표기했습니다.(3/31까지는 죽도동대표조합원이 아닐까요?) 허위사실공표", "D조합과 경쟁업인 냉동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은 생략했네요. 대의원결격사유 법제52조4항에 위배 사항으로 의심됩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도의도 없는 이런 분들은 자격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작성한 후 위 조합의 조합원 251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조합원 변경거래이력 등 전부 포함) 1. 수사보고(D조합 임원 결격사유 관련), 농업협동조합 법규 등, 주식회사 F 등기부, 선거공보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선내기) 'B'(220마력, 승선정원 12명, 19톤, 등록번호 : C)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1:54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 서부두 해상에서, 위 'B'의 주기관 배기구가 선체 하부로 연결되어 있어 주기관을 구동할 경우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위 'B'를 조종하여 주기관에서 완전 연소되지 않은 폐기물인 검댕을 그곳 해양에 배출하여 옅은 유막의 형태로 길이 약 3m, 폭 약 2m 범위 중 0.5%를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관리법 위반선박 적발 통보 공문, 현장 채증사진, 선박해양시설 지도점검 일람표, 기름의 분포에 따른 비율 추정 가이드라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배출된 폐기물 양, 오염 정도 등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15.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알루미늄 용해로 2기(용적 3.6m, 3.1㎡)를 설치·운영하면서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작업과정상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기름 성분 1.6%의 압축수를 드럼통에 모았다가 드럼통 하부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사업장 내 우수로로 흘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성주군수의 고발장 3.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투기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선거위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9.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대의원인 D이 대의원회의 참석에 대신하여 위 조합 사무실 팩스로 발송된 위 D 명의의 서면 결의서 1매를 임의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20: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해임건 관련 투표의 개표과정에서 G(37년생) 명의의 서면결의서 1매 및 현장투표용지 3매(순번 4, 28, 48번)를 임의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서면결의서, 각 현장투표용지 사본, 2019. 4. 9. 자 조합회의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4. 9. 자 문서손괴죄의 손괴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문서 전체가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고, 설령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9. 서면결의서 및 현장투표용지 합계 4매를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2019. 4. 8. 훼손된 D 명의의 서면결의서 및 2019. 4. 9. 훼손된 서면결의서와 현장투표용지 합계 4매(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가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건대, 형법 제366조에서 정의하는 문서손괴죄는 타인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작성 권한 및 자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8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각 문서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의 해임에 관한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조합 예산 수정안 승인의 건에 대한 각 대의원들의 찬반의사를 표시한 문서로서 그 작성주체가 피고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관리처분권 또한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대의원회 전체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들을 손괴할 당시 관리처분권 주체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문서의 법률적 효력 유무가 문서손괴죄의 객체인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문서가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문서를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문서 손괴 당시 피고인 또는 대의원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그 방위행위로서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당시 이 사건 문서를 손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긴급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3. 6.경까지 면적 3,886m인 위 사업장에서 시흥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지를 수집·운반하고 압축하는 방법으로 폐지 약 100톤을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인 진술서, 관련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위반기간도 길지만, 현재는 사업장 부지를 매수하여 사업장을 옮겨서 적법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 사업장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 진열 게.시 ·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 05:48~06:3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광장 주변에 D 의원님 비례대표 1번, 2번, 12번 후보는 20~30대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청년들의 피눈물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E정당에 정의가 사라져 슬픈 평범한 한 아이의 아빠 배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E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D 의원의 성명을 명시한 6장의 현수막(가로 5m, 세로 90cm)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9),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의뢰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 1. 현수막 사진, 발생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에 대한 비방성 취지의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실시된 B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C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조합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위 B조합 회원으로서 이사장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D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아내인 E와 공모하였다. 위 E는 2020. 2. 18. 14: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한식당에서 위 D의 아내로서 G한식당을 운영하는 H에게 "이번 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벌꿀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수퍼 운영자 K에게 꿀 1통을 맡겨놓은 다음 "G 한식당에서 가지러 올 때가지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게 "이사장 J수퍼에 가서 꿀 한 병 가져가세요♡ 00"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20:17경 재차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게 "이사장 꿀 가져가라는거 내 폰인 줄 알고 집사람이 메시지 보내라고 해서 이사장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요000"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B조합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그 회원인 D과 그 가족인 H에게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벌꿀 1통에 대한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K 운영 J수퍼 방문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H 운영 G 방문조사) 1. 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인가서, 대의원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와 관련한 향응,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B조합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가 현저히 왜곡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공한 향응, 금품의 규모,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B의 대표로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9.33톤 상당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배출업체에 대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폐기물을 위탁받은 업체가 무허가 업체임을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200만 원 넘는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폐기물을 다시 제대로 처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68세)1)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0:40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피고인이 버렸던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받으러 찾아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서로 1)공소장에는E로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름은 'C'이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밟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욕설로 인해 시비가 생겨 발생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54

범죄사실 2019고정354 피고인은 2018. 1. 19. 11:00경 제주시 B에서 화물 기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해 주면 정상적으로 당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현장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해서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제주시 D에 있는 E주식회사에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하여 폐기물 운반비용 100,000원, 폐기물 처리 비용 213,000원 등 합계 3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27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메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500만원에 연이자는 법정 최고 이자로 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무렵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정2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5.경부터 2010. 7. 24.경까지 B조합 조합장이던 자로,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조합장선거 관련 2019. 2. 16.경 B조합장 후보로 등록하였다. B조합은 제주도 해양수산국에 2009. 5. 28.경 C 신축사업비 30억 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2009. 8. 28.경 위 C 신축사업비 30억 원과 함께 폐수처리시설 사업비 10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해양수산분야 국비 및 지방비사업 40억 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관련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받지 못하였다가, 피고인이 조합장에서 퇴임한 이후인 2010. 12. 24. 경 제주도 해양수산국 해양지원과에 D이 포함된 E사업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 경 제주도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총 사업비 20억 원(자부담금 12억 원)의 보조금교부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1. 8. 17. 경 제주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에 C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경 제주도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총 사업비 24억 3,544만 6천 원(자부담금 9억 8,044만 6천 원)의 보조금교부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 경 제주시 F 소재 B조합 사무실에, 마치 피고인이 조합장 재임 당시 C이나 폐수처리장 사업비를 교부받아낸 것처럼 'G'라는 제목 하에 'H'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 2,690부를 제출하여 이를 통하여 같은 달 4. 경 위 조합 선거인 2,439명에게 우편발송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회 조합장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년도 C 신축사업비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 E 사업신청, 2011년도 B조합 C시설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서, 접수원부, 요금후납 우편물 발송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목재팰릿을 수출입하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류사업장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4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향후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도 없이 임차할 위 물류사업장에 임대차 계약 직후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치하여 놓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를 감당할 만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류사업장을 임차 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2018. 12. 21.경 위 물류사업장 열쇠를 건네받은 후 2018. 12. 22.경 평택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위탁받은 200톤 상당의 폐기물을 위 물류사업장에 적치하여 놓은 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류사업장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창고) 월세 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치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적치한 폐기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6:53 B 12층 선거의결권 투표함 앞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에 피해자 C(여, 51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아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오른쪽 어깨로 1회 피해자의 팔과 오른쪽 가슴을 세게 부딪치며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D - 휴대폰 촬영영상, CCTV 영상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공격적 언동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주장에 비하여 실제 폭행 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3:25경 서울 동작구 B, 'C' 앞 노상에서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에게 포장 폐기물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28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지체장애로 장애등급 3급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3.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이메일(이메일 주소 : E)을 통하여 2020. 9. 7. 09:00까지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서 확인 이력, 수사보고(소집통지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애초부터 병역 자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 거래처로부터 위탁처리받은 폐기물인 마그네슘 광재 약 750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폐기물 750톤을 2019. 10. 15.까지 적정처리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처리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초순 20: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기숙사에서 함께 거주하는 D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종이를 말아 빨대처럼 만들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3:00경 광주시 E에 있는 지인인 F이 근무하는 G 기숙사 화장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종이를 말아 빨대처럼 만들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27)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추징의 대상이 되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피의자 모발 및 액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내사보고(CCTV 추적 수사 및 차량 번호 특정),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하한보다 낮은 형을 주형으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