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303호에서 'G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중개업자, 피고인 C은 H 운영의 'I공인중개사' 소속 직원, 피고인 B은 'G 공인중개사' 소속 직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초순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란에 "강원도 춘천시 K 대지 403㎡ 등 6필지 9,735㎡", 매매대금란에 "일십억 원", 매도인 성명란에 "L", 매수인 성명란에 "M외 9", 매수인의 대리인란에 "A", 중개업자란에 "I 공인중계사 H"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10.경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 B은 2008. 5. 말경 위 G 중인중개사 사무실에서, N에게 "L 소유의 춘천시 K 등 6필지는 투자가치가 있는 좋은 땅으로서 시세보다 싼 10억 원에 나왔다. 매매대금 10억 원을 주면 그 땅을 매수하여 개발을 하고 되팔아 매매대금 및 수익금으로 12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08. 6. 초순경 춘천시 K 토지 현장에서 0의 소개로 투자하게 된 피해자 M, P, Q, R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을 한 후 2008. 6. 20.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들의 실제 매매대금은 7억 7,500만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8. 6. 10.경 피해자 M, P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을, 2008. 6. 19.경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 N, M, P, S로부터 합계 5억 7,600만 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5,000만 원을, 2008. 6. 20.경 피해자 R로부터 1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S, M,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권리증사본, 각 계약서사본, 녹취록, 영수증등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변소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은, 매도인인 L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2008. 6. 10. 매매대금이 7억 7,500만원인 부동산매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사용승낙서만 써주면 개발해서 빨리 팔려고 한다는 말만 들었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선서한 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L의 허락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한 바 있고, 피고인 A, C도 피고인 B이 N 등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니 매매대금이 10억 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C이 L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09. 3. 27. L가 매매대금을 11억 2,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에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이 11억 2,000만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되어 범죄가 성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법무사를 통해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소급하여 L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에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N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7억 7,500만원인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10억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러한 사정을 안 N에게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7억 7,500만원인데 개발비용으로 2억 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들은 N은 투자자들로부터 10억 원을 모아 그 중 9억 5,000만원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했을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0억 원이라고 N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2008.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10억 상당에 부동산매물이 나왔으니 구체적인 설명은 와서 들어보라는 말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 A도 10억 원짜리 토지가 나왔는데 개발을 해서 팔면 수익이 난다면서 10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12억 원을 돌려주겠다면서 매수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2008. 5.말경 투자자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한 다음 투자를 결정하고 2008. 6. 10.부터 2008. 6. 20.경까지 합계 10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했을 뿐, 당시 피고인들부터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7억 7,500만원이고, 개발비용으로 2억 2,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투자자인 S는 피고인 A이 2008. 6. 19.경 식당에서 토지대금이 10억 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투자자인 M, P도 모두 2008. 5.말경 현장답사시 피고인 B이 매매대금이 10억 원이라고 이야기했고, 2008. 6. 10. 계약금 지급시 피고인 A이 매매대금이 10억 원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8. 4.경 피고인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물가격이 평당 30만원인데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면 평당 6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 18억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같이 개발하자고 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은 개발비용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에게 충분하게 10억 원 정도를 제시하여 투자금을 받아오겠다고 한 후 N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 2억 원을 더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며, 2008. 6. 10.경 N 등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니 10억 원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차후에 N 등에게 보여준 후 파기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 B이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7억 7,5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 자신이 N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이 10억 원짜리 매물이 나왔다고 하여 자신은 매매대금이 10억 원인 줄 알고 N에게 매매대금이 10억 원이라고 전달했고, 2008. 6. 10.경 7억 7,500만 원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때 비로소 실제 매매대금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N에게 알려 줄 수는 없는 형편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이 6개월 후에 12억 원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면 별문제 없고, 6개월 후에 등기하기로 했으니 N이 실제 매매대금을 알 수도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이 2009. 4.경 N에게 구두로 실제 매매대금을 알려주고 그 무렵 7억 7,500만 원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복사하여 N에게 전달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계약 당시 N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N에게 땅값이 8억 원 정도이고 인허가비용이 2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였다거나 실제 매매대금이 7억 7,5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등 그 금액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고, 오히려 N이 계약서 금액에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며 총투자금이 10억 원이니까 그냥 10억 원짜리 계약서만 써달라고 말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N이 5,000만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9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08. 6. 19. 식당에서 잔금을 교부받을 당시 5,000만원을 공제하고 5억 2,600만원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식당에 있었던 S는 투자자들로부터 잔금을 모은 다음 자신이 T과 함께 5억 7,600만원을 세어 그 금액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경험이 풍부한 피고인 A이 투자자들로부터 5억 2,600만원을 교부받고도 영수증에 잔금 중 일부로 5억 7,6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 C도 피고인 B이 N에게 5,000만원 상당을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실제 돌려주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공판심리 단계에서 5,000만원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앞선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은 2008. 6. 19. 식당에서 잔금으로 5억 7,6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피고인 B은 S의 위 법정진술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위 영수증상의 금액은 Q이 당일 송금한 5,000 만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5,000만원은 영수증이 작성된 이후인 2008. 6. 19. 15:16경 송금된 것으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N이 실제 매매대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실제 매매계약서를 복사하여 N에게 전달해 줄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지극히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별도의 개발비용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비용을 들여 개발사업을 진행한 다음 그 수익을 모두 투자자들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거래관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면 18억 가량에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익 중 2억 원 가량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개발로 인해 자신들이 얻을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믿고 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 B이 투자자인 N으로부터 개발비용까지 포함하여 1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A, C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용 및 약정한 수익금만 약정기한 내에 반환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투자자들로부터 10억 원을 받을 의도로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N에게 제시하면서 N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교부받은 투자금 중 1억 원을 피고인들이 별도로 사업 추진 중이던 경기 양평군 U 땅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개발과 무관한 용도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이 피고인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당시 항상 다른 투자자들을 동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N이 실제 매매대금을 알고 있으면서 다른 투자자들이 실제 매매대금을 알게 될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을 피고인들과 만나게 하였을 리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받으면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부동산을 개발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 중 2억 원을 포함하여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의도로 부동산매매대금이 10억 원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개발비용까지 포함하여 10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요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상호간에 투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대출을 받아 개발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