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2: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 갔다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F(여, 45세)와 파트너가 되어 약 1시간 상당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성관계 대가로 20만 원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12. 03:5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213호에 피해자와 함께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성관계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며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샤워를 한 후 옷을 입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로 지급한 돈을 되찾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갈려고, 가긴 어딜가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배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3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부위 등),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상해를 가한 것일 뿐, 성관계 대가로 지급한 20만 원을 빼앗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으나, 모텔에 들어간 지 약 10분 정도 지나 피고인이 저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돈을 줄 테니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나갈 때는 그냥 못 나간다. 나가려면 30만 원을 내놓고 나가라'고 하였고, 당시 가진 돈이 30만 원이 되지 않고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에 성관계를 계속 하였으나 피고인이 너무 거칠게 대하고 성관계 시간도 길어지자 성관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가려고? 가긴 어딜가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제가 쓰려지자 발로 옆구리 부분을 계속 찼으며, 이후 현관문을 잠그고 방안에 불을 모두 꺼버린 후에 '지금부터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발로 배를 여러 번 찬 후, 몸 위로 올라 와 목을 조르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살기 위해 반항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소리도 낼 수 없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 버렸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거의 실신할 정도가 되니까 피고인이 폭행을 멈추고, 제 가방 쪽으로 가서 돈을 꺼내서 가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중단하자 화대 반환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계속 때리고 돈이 어디 있냐고 하여 당시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가방에 돈이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중단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성관계 대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직접 돈을 꺼내간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62~63쪽, 제150쪽, 제154쪽).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던져 주며 화대를 스스로 가져가라고 하였으므로 강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제가 거의 실신할 정도가 되니까 피고인이 폭행을 멈추고 가방으로 가서 돈을 꺼내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단순히 화대 20만 원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가방에 있던 3만 원도 함께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방에서 화대를 가져가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 바닥에 소변을 보고 움직이거나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대를 자의로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불과 약 40분 정도 지난 04:34 경 피해자에게 "내가 보상 다 해줄게 미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33쪽) 및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캡처화면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2년)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30년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