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371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및 그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경 불상지에서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구해주면 사용료로 매달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E에게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매달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 신규개설하여 건네준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의 통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를 알선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같은 달 13. 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 (I 등)"에 회원 아이디 "J"로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17,9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와 연결된 주식회사 K 명의 농협 계좌(L)에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화면을 통해 딜러와 실시간으로 뱅 커와 플레이어측에 카드 2-3 매를 주어 합의 마지막 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배팅금액의 한 배를 획득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E에게 본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2014. 6. 6.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E이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5. 8.경 피해자 E(여, 19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8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는 2014. 7. 18.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제1항과 같이 양도한 국민은행 계좌로 수천만 원의 돈이 입·출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4. 6. 19.경 국민은행 화곡동지점에서 통장 분실 신고를 한 후, 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7,967,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태국 애들 들어와 있다, 나도 죽지만 너하고 M도 죽는다, 너하고 M 일 크게 만든거다, 너 정말 죽어, 내가 너하고 M 꼭 잡아서 죽인다, 나에게 잡히는 날이 니 죽는 날이다, 태국 애들 들어와서 너 찾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정말 무서운 애들이다, 너 뿐만 아니라 니 가족들도 다쳐, 사람 쓰기 때문에 증거도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인 2014. 6. 20.경 "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니가 안잡혀도 태국 깡패들 수단방법 안가리고 돈 받아온다,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다친다, 더 늦기 전에 해결하자, 난 너 다치는거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인출해 간 돈을 E의 동거남인 피해자 M(26세)으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정말로 태국 친구들이 너하고 N(E) 찾으라고 사람 시켰다, 그 사람들 너희 못 찾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간다, 일 크게 만들지 말고, N 돈 빼고 나머지 돈 보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든 책임진다, 계속 이렇게 쌩까면 나도 너희들 알고 있는 정보 저쪽 사람들에게 줄 수 밖에 없다, 지금 내가 칼 맞게 생겼는데, N 계속 연락 안되고,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인 2014. 6. 20.경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람 움직이면 돈이야 당연히 그 사람들 계산법으로 받을 거고, N이 괜찮은 편이잖아, 한국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그게 젤 큰 걱정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O아파트 102동(피해자의 부모님 주소지), 어디까, 아 참 너 자극하는 거 아니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경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4293]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1. 1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P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Q의 설립등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2011. 1. 11.자 설립등기가 마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 1. 각 S(A)과 M 카카오톡 대화내용, Al E에게 보낸 문자내용, SA)과 E 카카오톡 대화내용, E 문자 내역, 신한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E이 피의자 대신 도박죄로 처벌받은 기록 사본) [20144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Q 법인설립 신청인 확인보고) 1. 수사협조의뢰 (법인설립 신청서 사본 등 요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범행 후 별건에 대한 판결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단3712 사건의 1, 3, 4, 5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2014고단3712 사건의 1, 3, 4, 5 죄에 대하여] ■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10월15일 ※ 위 공갈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법인도피 교사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고단3712호 각 사건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협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 E이 2014. 7. 20. 자살한 점, 피해자 M 나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 2014고단4293호 사건의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