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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8: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은행 거래 확인증 1. 피고인의 진정서 1. 담당자의 F 프로필 페이지 출력본, 담당자와의 G 대화 내용 스크린샷 출력본,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고, 또한 대출상환을 위하여 맡긴 것이어서 상환이 완료되면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H' 검색 중 연체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H' 프로필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의 G으로 연락을 하였고, 그 성명불상자가 신분증 사본, 주거래 통장내역 등을 받은 후 대출승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자원금 납입용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G이나 통화한 것 외에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대출업체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성명불상자는 심사 접수 후 불과 20분 만에 대출한도 500만 원까지 발생했다고 대답하였고, 그 외에 구체적인 대출의 시기와 방법, 이자율 등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건네준 점,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출기관에서 이자나 원금 납입용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과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교부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도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접근매체의 교부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0. 21. 05:3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구찌 스니커즈’ 신발을 신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서 피해자에게 “너 신발 좋아보이는데, 바꿔 신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신발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신발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다음 피해자를 붙잡고 인근 주택가로 끌고 가던 중 다른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앰엘비’ 야구모자를 길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집어 가지고 가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모자를 절취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0. 21. 05:53경부터 20분 가량에 걸쳐 부천시 D 빌딩 인근에서부터 E까지 사이 약 150m 구간에서 옷을 입지 않고 나체 상태로 뛰어다니며 그곳을 지나가던 F을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1. 06:08경 위 D 빌딩 앞길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H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 근위지절 염좌, 요골 측 측부인대 손상 및 수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I(남, 18세)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멈추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핸드폰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어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카메라 렌즈 부분에 금이 가도록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캡쳐화면(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각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심각한 조증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입원 조치되었고,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0:27경 진주시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미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0.147%의 높은 수치로 운전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8:29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역사 내에서 피고인 휴대전화(갤럭시노트10+)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 21: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휴대폰 내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동차 안이나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수 회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경 평택시 CJ건물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K에게 "일단 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6(KT, CL)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통신요금 2,183,8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청구요금 합계, 요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 중 계속하여 동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 금액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증산역에서 출발하여 월드컵경기장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15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조금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복제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를 검거한 시민 D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기본영역 형량범위인 2년 6월~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여야 하나, 하한의 경우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교복을 입어 청소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추행행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과 노모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97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1. 9. 21.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은 2006.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B을 상대로 4,000,000,000원의 어음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7. 13. 지급명령을 받았고, 주식회사 B의 채권자 F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주식회사 B을 상대로 3,025,010,450원의 대여금 등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2. 13. 지급명령을 받았다. 주식회사 B은 2011. 3. 29. 위 F이 파산신청을 하여 2012.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2012. 12. 20. 그 파산선고결정이 공고되었으며 그로부터 14일간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2012. 1. 4.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2. 9. 9.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B의 소유인 남양주시 C 토지 등에 관하여 '임대인 주식회사 B, 임차인 주식회사 G'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는 1개월 금 550,000원'으로 기재하고, 이와 별도로 2012. 9.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경까지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임대료 합계 44,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임대료 합계 54,67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9. 전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는 1개월 금 550,000원'으로 기재하고, 이와 별도로 2012. 9.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경까지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임대료 합계 44,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임대료 합계 54,67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위 임대료 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G이 J 소유의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서, 피고인이 J을 대신하여 교부받은 것일 뿐 B과 무관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 내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2. 9. 1. G에 남양주시 C, K 1,893m² 중 1,000m², C 지상 사무실 365.76m² 중 100m², K 지상 건물 137.8m² 중 50m²를 월차임 5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12.부터 2017. 8.까지 G으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로 매달 150만 원 상당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월 차임과 사이의 차액을 개인 계좌로 수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G에 임대한 남양주시 K 공장용지 1,000m²과 C 잡종지 893m²사이에는 J 소유의 L 답 1,000m², M이 있고, J소유의 N 답 319m² 또한 B 소유의 K 공장용지 1,000m²에 붙어 있는 점, 고소인 E은 G이 B 소유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J 소유의 부동산도 함께 사용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J 소유의 N의 면적은 319m², L의 면적은 1,000m² 상당으로서 그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G은 B 소유 토지에 인접한 제3자의 토지도 점유·사용하여 그 토지주의 항의를 받고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개인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G이 J 소유 토지를 사용한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수령한 금액이 B 소유 토지에 관한 사용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사무국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위 B단체의 회원이었던 자로,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B단체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C를 포함한 B단체 회원들과 회식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C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회식 장소에서 C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C은 2015년 초경 B단체 여성회 사무국장 직을 그만 두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 2. 28.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은 피고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E이 워드로 직접 작성하고 부산북부경찰서에 제출하였는바(E은 이 법정에서 고소장이 제출된 후 F으로부터 그 고소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이 피고인에 대해 불만을 품고 C에게 이 사건 고소를 독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사건 당시 B단체 회장이었던 E은 공금횡령 등의 문제로 2018. 1.경 징계를 받고 회장 재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평소 C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주 껴안아서 헷갈릴 수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C의 허벅지에 손을 얹은 것을 두세 번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허벅지를 만질 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고, F이 옆에 앉아 있으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아 놀랜다.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C의 가슴 부분을 툭툭 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허벅지를 만진 것은 노래방에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F은 모두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C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지 추행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가슴 쪽을 툭툭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C와 E, F은 모두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의 허리띠를 뺏으면 10만 원을 주겠다. 바지 지퍼를 내리고 뺏어 가면 10만 원을 주겠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고, 이에 C이 화가나 밖으로 나갔다가 F이 C를 달래 다시 안으로 들어왔던 상황에 대하여는 매우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는' 추행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다른 회식 장소와 혼동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노래방 회식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고, 회식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기애애하고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 60만 원을 준다."는 카카오톡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계좌번호(B)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3.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중고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70명 가량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자 인증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검사'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의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진지한 반성,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2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2018. 8. 16. 17:2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조합' 사무실 안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A(71세)에게 조합원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이 의결되었으니 조합장실 출입문을 열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조합장실 출입문 앞을 가로막으면 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조합장실 출입문 앞으로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 C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D은 오른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 자의 머리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0. 08: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조합' 사무실 앞길에서 조합원들이 위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쇠로 된 막대기로 위 사무실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도록 하게 함으로써 G조합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고소장 1. 피고소인 B가 제출한 동영상 일부 캡쳐자료 1. CCTV영상, 동영상등 첨부(DVD, USB) 1. 출입문 파손 경위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조합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데 현재 피고인 B가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이전 조합장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조합장 인수인계를 마침으로써 분쟁이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오래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최근 15년 이상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2:1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해자 E(여, 36세)의 숙박료를 대신 지불하고 위 여관 607호 앞에 이르러 "돌아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먼저 위 객실로 들어가 현관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위 객실로 들어오도록 하고 위 객실의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위 객실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네가마음에 있다. 너도 여기 괜히 온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앉아있는 침대 옆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후배의 이전 여자친구로 만나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리 송금해준 20만 원을 받아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항공권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러 부산까지 홀로 내려온 피해자를 공항까지 마중 나가 자신의 차에 태워 해운대까지 데려온 다음 약 3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식사비용도 피고인이 계산한 점,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은 숙소를 미리 예약하지 아니하고 부산까지 내려온 피해자를 위해 자신이 아는 숙소까지 함께 간 다음 피고인이 숙박비용까지 계산하고 객실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에 함께 들어가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실랑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과 팔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긴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9. 20:35경 서울 양천구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승차하여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이르기까지 약 3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21년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2: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및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았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2012. 2. 1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까지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오후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인 D를 만나러간 후, 위 병원 옥상에서 D로부터 피해자 E(여, 14세, 가명)를 소개받으면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병원 8층 여자 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속기록, 성폭력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화면, 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4세의 아동을 간음하였다. 어린 나이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바,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4. 사회복무요원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소집해야 하는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구로구 B에 거주하지 않고, 찜질방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 기사이고, 피해자 B(여, 23세)은 C 도소매집 아중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종종 위 C의 음식을 배달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새벽경 위 C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일을 마친 피해자를 기다린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고민상담 할 게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근처 D 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술을 마셨으며, 술집에서도 피해자에게 '처음 봤을 때부터 맘에 들었다. 내 와이프가 바람을 폈는데 네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니 안쓰럽다.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5. 06:30경 전주시 덕진구 E 모텔에 이르러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 허리 등을 양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를 위 모텔 F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다시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못 움직이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여성골반염증질환,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사진촬영 관련, 피의자 DNA 채취에 대한) 1. 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1.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초진기록지, Doctor Progress Note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여관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 등 사진, 피해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E 모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잡아끌고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여성골반염증질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녀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