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17: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중순 10:00경부터 2014. 9. 18. 17: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 등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관련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제1, 2번 범행으로 인한 각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의 기간 동 안 더 복역해야 하는 점 등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8.20:53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 68 하모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303호에 'C'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6개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2: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자신의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8:15경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여)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08:15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타임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8.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판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당성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부터 같은 구 연호동에 있는 연호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정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0: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회사" 임시사무실로 사용 중인 E건물 105호에서 노임문제로 피고인과 F가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피해자 G(56세)가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1. 진료기록사본, 간호정보조사지사본,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근로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동료들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나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22:3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독려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놈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E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시키자, 이에 저항하면서 차내에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차량 문 충격 흡수용 고무가 빠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 및 손괴의 정도, 손상된 순찰차의 피해 변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07

범죄사실 2014고단8307 1. 피고인은 2014. 10. 7. 21:10경 부산 중구 C에 위치한 D이비인후과 앞길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5cm, 세로 15cm)을 집어 들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약 380,13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 뒷문짝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8873 2. 피고인은 2014. 9. 23. 21:10경 부산 중구 G 소재 피해자 H(여, 65세)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대의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수저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파편(길이 24cm 가량)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왜 나가라고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8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실제 대표,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였던 관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6.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대한생명'에서, 그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이를 6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대한생명에서 대출 받은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8.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해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자, 차용금 5000 만원을 포함한 미납 부가가치세 2205만 원 등 총 8305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채무자 란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자 F 명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1. 개인신용정보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은행연합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정보(세금체납등) 신용정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차용증을 위조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돈의 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인 점, 피고인이 위조한 차용증의 명의인은 피고인의 딸로서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F이고, 피해자 D의 적극적인 요구로 차용증에 F의 이름을 기재한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해 D가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자, 차용금 5000만원을 포함한 미납 부가가치세 2205만원 등 총 8305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채무자란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날인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자 F 명의 차용증 1매를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등 각 참조). 피고인과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D는 피고인이 F의 사전허락·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F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을 D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1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7. 1.5. 13:4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2009. 7. 30. 헌법재판소의 2008헌가17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 253번길 17 소재 "가정오거리" 부근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서인천 아이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비엠더블유(BMW) 차량이 교통신호에 따라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그랜져 차량을 진행 시킨 과실로 위 비엠더블유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20,7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사진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3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범행 당시 정황으로 보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음주를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2003. 1.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실형 범죄 전력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가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횡설수설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도주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리스차량이어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던 중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조회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사고 낸 사실이 없다고 범행 부인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1:30경 서울 동작구 B 앞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C지구대 경위 D이 불상의 70대 남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모자를 던지고 멱살을 잡고 밀친 후, 발로 왼쪽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서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판시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22:30경 구례군 B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 3명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이 나쁜년아, 더러운 년아, 지저분한 년아, 저년이 씹 가랑머리를 벌려주고 돈을 받는 년이다, 저년이 도우미 했던 년이다, 지미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경 오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오산시 D 임야 위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이 무허가이기는 하지만 임야 주인과 상의하여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위 임야의 소유권자인 F의 허락 없이 건축된 것이었고, 2009. 5. 26. F이 피고인 및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임야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던 G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이 인용되어 2009.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9. 24. 위 건물철거 등 사건에 관한 대체집행 결정이 내려져 2009. 11. 27.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후 위 G의 건물은 실제로 철거되었으며, H 등이 2011. 4.경 및 같은 해 5.경 피고인을 찾아 와 피고인에게 '이사를 가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있는 등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2. 8. 2.경 잔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판결서(증거목록 순번 3번), 송달증명원(증거목록 순번 4, 7번),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6,000만 원이나 주고 산 주택이 강제철거될 수도 있을 것이란 불안감을 오랫동안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주택을 철거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택부지를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철거대상임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3: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 옆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길 건너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소변을 본 이후 위 버스정류장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483호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변호인이 2012. 7. 17.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말씀하신 녹취록인데, "제가 지금 밑에 내려가서 본사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지금 E 대표님께서 1년에 700만 원짜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1원으로 제시해도 되겠습니까?"라는 내용에서 회장님은 누구인가요라고 질문을 하자 F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위 변호인이 재차 "제시하고서 그 모든 면죄권 다 받겠다고 하면, 회장님."에서 '회장님'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이것도 F 회장님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위 사건 판사 G1 "회장님, 지금 E 대표님께서 1년에 700만 원짜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관리단가 1원으로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1원을 제시하는 대신에 금품수수와 관련된 모든 민죄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회장님 받아들이겠습니까?"라는 말을 F 회장한테 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자 회장한테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 위 회의실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내려가 그곳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위 녹취록 내용과 같이 물어본 후 위 회의실로 돌아와 그 말을 전한 것이므로, 위 녹취록의 "회장님" 은 위 아파트 입자주 대표회의 회장으로 위 회의를 주재하던 F가 아닌 위 H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D 주식회사가 3년간 위탁관리수수료로 1,300만 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부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라는 둥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는 둠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섬, 피고인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9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1. 14. 17:47경 및 2002. 3. 12. 17:40경 각 차량운행 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8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6. 5. 16.16:1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8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8. 4. 02:49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21:00경 김포시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 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대리기사인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큰 점 등 참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판시 벌금형 전과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85

범죄사실 20148385 1. 성매매알선 등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 3층에서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3개 등이 갖추어진 'F'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에서 여자종업원 E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146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 3층에서 'F'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미터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과 같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G초등학교로부터 89m 거리에 위치한 위 업소에,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를 갖춘 방 3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여부 1. 사진,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등),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정화구역 내 금지업소), 각 징역형 선택 나.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학교보건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0년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91

범죄사실 2014고단8291 피고인은 2014. 10. 30. 23: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방축로 503 간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48 동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8830 피고인은 2014. 8. 16. 22:47경 인천 남동구 주안로 259번길 27 에 있는 신한국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백범로 452 에 있는 스마일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10, 30.자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8. 16.자 음주운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21:1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삼호참치 횟집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1: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도로를 하단 오거리 쪽에서 사하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 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0:5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걷던 중 앞서 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5세)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하단을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길 건너편에 있는 친구와 만나려고 하던 중 점멸등을 보고 급하게 횡단보도로 뛰어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빠른 걸음으로 E보다 2m 정도 뒤따라 걷고 있는 F를 추월하였는데, 당시 E가 동행인보다 길가에서 걷고 있었고, 피고인과 E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곳이 횡단보도 근처이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서 있던 곳도 신호등 앞인 점에 비추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부딪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2) E는 당시 누군가가 엉덩이를 쳐 올리는 기분이었는데 아파서 '야'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볼 정도였다는 것으로, 신체적인 접촉의 방식이 만졌다기 보다 충격 쪽에 가깝고 엉덩이 쪽의 통증이 너무 커서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사실을 미처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셨으나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나간 사이 길이 엇갈렸고 둘 다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연락을 하지 못하고 먼저 돌아왔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보였다는 F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였는데 주취 상황에서 시선이 길 건너편에 고정되어 앞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딪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경위나 상황 설명에도 부합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6개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16:00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국적의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전경, 내부, 밀실내 샤워시설, 침대, 카운터아래 보관 콘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업소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수원시 팔달구 B,3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고서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 3,520,000원(= 88 × 40,000원, 영업기간 88일 동안 1일 평균 수입 10만 원 중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돈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 하여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