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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104동 102호 소재 민간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총정원,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 준수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에 재원아동이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등록하면 영유아보육법상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보육교사와 재원아동을 위 시스템에 거짓으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보육교사 자격증 차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위 'D어린이집'에서 E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 2012. 4. 21.부터 2012. 5. 31.까지 위 E를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등록하고 E에게 그 대가로 17만 원을 지급하여, E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에서 F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 2012. 11. 21.부터 2013. 2. 28.까지 위 F을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등록하고 F에게 그 대가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여, F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차용하였다. 2. 보육료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에서 G(H생)의 모친 I에게 'G을 어린이집에 등록해 주면 매달 아이사랑카드 결제로 정부지원 받게 되는 보육료 중 1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G을 위 어린이집의 재원아동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 I의 아이사랑카드로 G에 대한 3월 보육료 지원금 394,000원을 결제하여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육료 지원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위 지원금액 394,000원은 재원아동이 위 어린이집에 매월 11일 이상 출석하여 보육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으로, G은 3월에 위 어린이집에 11일 이상 출석하여 보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2.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별지 1 '아이사랑카드결제현황(D어린이집)' 기재와 같이 재원등록 아동의 보호자 5명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4,929,41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하였다. 3.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3.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재원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입력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보육교사를 등록함으로써, 별지2 '기본보육료지급현황(D어린이집)'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지원금 합계 28,607,790원을 지급받고 별지3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지급현황(D어린이집)'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금 합계 980,000원을 지급받아, 총 29,587,790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I의 각 법정진술 1. L, J, M,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육교사 임면현황표, 원아 입퇴소 현황표, 기본보육료 지급현황, 아이사랑 카드 결제 현황,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현황, 총계정원장 1. F 통장사본, E 계좌내역 1. 보조금내역 등 관련서류 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는 비용의 보조와 구분되며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므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부정수급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재원등록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이유로 보육료 부정수령에 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무상보육료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영유아의 보호자들로 하여금 무상보육료를 부정하게 지원받도록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어린이집에 등록하여주었다는 것이고, 그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가는 보육료나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하고 있고, 아이들이 한달에 5일 이상 출석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든 보조금 및 보육료가 유죄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조금 및 보육료를 부정수령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를 한 경우 보조금 또는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또는 보육료보다 다액의 보조금 또는 보육료를 수령할 의사로 허위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보육료 전체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육교사자격증을 차용하고,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보육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그 액수가 적은 금원이 아닌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육료나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17:00경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40여명이 되고 앞으로 더 증원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전망이 밝다. 나에게 투자하면 학원 사업을 확장하여 많은 수익을 올려 투자수익금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학원 광고전단지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F,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도 그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리하게 돈을 빌려 학원 및 출간사업을 벌이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청취 보고)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을, 1991.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1999.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2000.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2004.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6. 10.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1.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0. 8. 초순 13: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705동 1215호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집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입 닥치고 조용히 해, 야 개새끼야 너는 왜 나한테 형이라 안 불러, 봐놓고 인사도 안하고, 싸가지가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5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 21:15경 위 705동 12층 복도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다. 피고인은 2011. 9. 10. 19:00경 위 1215호 앞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위 1215호의 현관문을 치고, 차면서 피해자 C에게 "1215호 개새끼야 문 열어 새끼야, 문을 열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문 뚫고 들어간다. 이 개새끼야 죽기 전에 문 열어. 지금 문 안 열면 내일 아침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 너 죽어"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31. 23:45경 위 1215호 앞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위 1215호의 현관문을 치고, 차면서 C의 아들인 피해자 D(13세)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리기 전에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죽이겠다. 너희 아빠는 장애인이고 병신이기에 힘도 못쓰니깐 문 안 열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2. 16:00경 위 1215호 앞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1215호 현관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뜯으려고 하면서 피해자 C에게 "니가 신고를 해 봤자 벌금밖에 더 나오냐,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한번만 더 신고를 하면 죽는 줄 알아, 방충망 때려 부수기 전에 빨리 나와봐 개새끼야, 조만간에 너와 아들 죽을 줄 알아, 너 새끼 한번만 더 신고를 하면 니 아들도 제 명에 못살고, 너도 새끼야 죽는 줄 알아, 장애인 새끼가 병신같이. 니 까짓게 백날 신고 해봐야 끽 해야 벌금밖에 더 내냐, 배때기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6. 21:15경 위 705동 12층 복도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범죄전력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폭행 및 상습협박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폭력>협박범죄>상습·누범·특수협박의 기본영역) 2.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 3.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다수범 가중 결과)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병약하거나 연소한 피해자 C, D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작량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희망일터 'D' 물류회사 휴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26세)에게 바지를 내리게 하고 그곳에 비치된 정수기에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플라스틱 컵에 담아 피해자의 성기에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허벅지, 음낭 및 성기에 얕은 2도 화상, 왼쪽 허벅지에 깊은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단서 및 추가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자폐 등으로 인해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범행에 취약한 동료였다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 주요 부위에 2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고 향후 추상장해 등이 남을 가능성이 커서 그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또한 현재 지적장애가 있고 우울증세가 있어 현실적인 판단 능력, 대처기능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측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감호와 개선을 위한 지도 의사를 밝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과거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우울증과 관련하여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심신미약,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68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서안산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가는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하여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화물 탑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 탑차가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0:3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학원에 가고 있던 피해자 D(남, 14세)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부근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로 데려가,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바지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 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자위행위를 한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0:28경 인천 연수구 B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함)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여 주면 일당(1일 10~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앞 길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업자로부터 F 명의의 신협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농협 계좌(H)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경부터 2014. 9. 19.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장의 타인 명의의 통장 혹은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위챗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범행에 사용될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를 단절하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부산 동래구 C빌라 2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12. 4.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4.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0돈짜리 순금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2. 5.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5.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5돈짜리 순금열쇠 1개, 5돈짜리 순금메달 1개, 순금반지 2개, 18k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2. 7.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7.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백금반지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2. 12. 8.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8.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은수저 2세트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1. 사진(훔친 가방 등) 1. 수사보고(피해 금액 변제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8:05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에 있는 우미락식당 앞 도로를 해제 방면에서 현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리오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리오 승용차가 폐차되게 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7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폐차인수증명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 승용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고려)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았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2. 27. 1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석유이동판매차량인 D 1.4톤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용 건설기계인 E 굴삭기에 등유 22.034ℓ를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대구 달서구와 대구 달성군 일대 불특정 다수의 가정집과 공장 등에 일일 평균 1,000ℓ씩 합계 약 45,000ℓ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7조,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12:15경 안양시 안양6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2: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6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산분기점 방면에서 인천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일반도로에 비하여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대부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차량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다마스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도된 위 다마스 화물차량이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 프린터물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낮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딸 등록금 마련을 위하여 빌렸던 사채를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돈을 갚아 주겠다. 남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매달 연금 200만 원도 나오고 매달 돈을 벌면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군인연금을 받은 적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사채빚 상당액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5. 2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6:50경 충남 부여군 B빌라 4동 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남, 39세)와 언쟁을 하던 중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치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9. 08:35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99-28 앞 도로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4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08:35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4번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촌사거리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하는 앞차량이 있어서 속도를 줄이며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는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야기한데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1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위 D가 없는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인쇄된 차용금증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 란에 "이천만, 20,000,000", 원금변제일 란에 "2012. 10. 19." 차용금증서 작성일자 란에 "2012. 7. 13.", 채무자 란에 "D, 울산시 중구 E건물 302동 1001호"라고 기재 한 뒤, 같은 날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 1632-1 울산세무서 옆 점포에서 위 D 명의의 도장을 1개 새겨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금 증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2. 울산 남구 옥동 635-3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D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가압류신청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4. 19:1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신흥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병곡면 연덕리에 있는 소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9:10경 경남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에 있는 소현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양읍 방면에서 백전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피고인 차량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제9번)에 첨부된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2:52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 한가운데 D 뉴EF 쏘나타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안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음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06경 및 03:23경 위 E지구대에서 재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충동조절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