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9. 경 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1014호, 1806호, 2107호 등 3개실을 D 등 명의로 임차하고, 인터넷 'F' 사이트 등에 성매매영업을 한다고 광고한 다음, G, H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오피스텔 1014호, 2107호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찾아오는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수대금 12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 G, H에게 주고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여성 4~5명을 고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2014. 10. 20.경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9.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가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은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인 D에게 '단속이 되면 네가 실업주행세를 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 바지사장으로 처벌받는 대신 너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해 성매매업소 단속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D 이름으로 성매매업소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1014호, 1806호, 2107호 3개실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10. 15.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D에게 '약속한대로 니가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D은 2014. 10. 20.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 행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경장 J 등에게 D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위 'I' 업소를 차리게 된 경위, 오피스텔 임차한 경위, 여종업원을 고용하게 된 경위, 영업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4. 10. 30.경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나의 항과 같이 2014. 10. 15.경 'I'가 단속이 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계속 영업을 하던 중 2014. 10. 22.경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다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다시 단속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D에게 전과 같이 말하고, 이에 D 2014. 10. 30.경 위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2팀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 행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관 경장 J 등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위 'I' 업소를 차리게 된 경위, 오피스텔 임차한 경위, 여종업원을 고용하게 된 경위, 영업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5.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부산 해운대구 L 오피스텔 5009호와 1514호 2개실을 임차한 후 2015. 5.경부터 인터넷 'F' 등 사이트에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사실을 광고하고 성매매 여성인 N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1시간 당 성매수대금 12 ~ 13만원을 받은 다음 그 중 7만원을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면서 그녀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2015. 6.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9. 경까지 2015. 5.경 부산 해운대구 L 오피스텔 5009호, 1514호 2개실에서 'F' 사이트 등에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사실을 광고하고 N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1시간당 12 13만원을 받고 그 중 7만원을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면서 그녀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부분)(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1,400만원(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945만원 [ 1일 성매매알선 7회 × 회당 수익 5만원 × (2015. 5. 초순경부터 2015. 5. 27.경까지 18일 +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9. 경까지 9일)]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등 동종전과가 2회 더 있고, 이종 실형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전과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범죄군,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