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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재고단9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교사 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6.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제1호 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검사가 재심청구를 하여 이 법원은 2020. 5. 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성 1)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헌법 제75조 제3항은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13조 본문은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헌법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헌법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은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언론·출판·보도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고,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며(제1항 내지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1972. 10. 17.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위와 같은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헌법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구 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나.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와 무죄사유 1) 구 계엄법 제15조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계엄포고는 벌칙조항인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2)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계엄포고 제1호 제1항 후단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7. 12:4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였던 피해자 D의 주거에서, 알고 있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몰래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14:2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주거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9. 17. 12: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 메일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력하여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폐쇄회로 녹화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0. 16:0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였던 피해자 D의 주거에서, 알고 있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몰래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7, 11, 16, 17의 각 기재와 같이 2018. 8. 20.부터 2018. 9. 13.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PC로 F 서비스에 접속한 후 알고 있던 피해자의 계정 IP 및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몰래 로그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20, 21, 22기재와 같이 2018. 8. 20. 부터 2018. 9. 18. 까지 21회에 걸쳐 피해자가 이용하는 이메일 및 SNS 온라인 계정에 몰래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18

공소사실 2018고단2218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C 원룸을 공사한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D', 보증금 란에 '일억팔천이백오십만원정(₩182,500,000)', 임대인 란에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호, G, H, B'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019고단441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3.경까지 B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C 원룸을 공사한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건축 하자 이행각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소재지:전주시 덕진구 D", "위 소재 건축시공 책임자로서 최초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12개월)이내에 발생하는 건축물 하자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하자 발생 연락을 받을시 신속하게 이행한다. 계약서 기재(을)된 바와 같이 건물하자에 대한 이행을 위 각서로 대체함으로 상호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이 이행한다."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에 "각서승인인 이름 B"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건축 하자 이행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원룸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작성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대금 미납금에 대해 B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건축물 하자보수 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B에게 하자이행각서를 작성해준다'는 취지로 약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이 이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경부터 B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남은 액수에 맞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수회 요청하고 있었고, 그 무렵 B는 이 사건 원룸건물에 관한 준공(사용승인) 신청 업무를 담당한 I에게 준공 신청을 독촉하고 있었으며, 준공을 신청하기 위해 시공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서류 등 협조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위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3. 26. 오전에 전화가 와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B를 만나기로 했으니 위 계약서를 작성해줄 때까지 준공서류 접수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1시간여 지난 무렵 임대차계약서를 받았으니 이제 준공서류를 접수해도 된다고 하여 그 직후 준공서류를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I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위 각 시점에 피고인과 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는 준공 신청을 위해서라도 애초 약속하였던 대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을 J을 이용하여 의논하여 왔고,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한 문제도 J으로 대화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날짜 이후인 2018. 4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이 B에게 J 대화를 나누면서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도, B는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거나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8. 5. 30. '401호는 임차권리도 있고요. 사장님이 써준 거 알면서 왜 그러실까요'라는 피고인의 언급에 '이후에 주인세대 번호 바꾸거나 입주자 있으면 곧장 고발 들어간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바, 위 답변내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문서에 찍힌 B 명의의 도장은 B가 30년 이상 사용하여 온 도장인데, 피고인이 공사대금 수령을 위하여 B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B 명의의 통장은 통장만으로도 예금거래가 가능하여 굳이 B가 위 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부천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D(D, E생 체류자격 B-1), 2018. 10. 7.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F(F, G생 체류자격 B-1), 2018. 12. 1.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H(H, I생 체류자격 B-1), 2018. 12. 21.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J(J, K생 체류자격 B-1)를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여권 사본 1. KICS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수가 4명에 그쳤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을 고용하였으나, 투자금 및 권리금 회수의 문제로 쉽게 폐업할 수 없었고, 2018. 12. 20.경 이를 L에게 매각하여 영업인수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C를 운영하면서 2018.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정388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2. 6.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125, 7572(병합)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위 'C'에서 태국 국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2만 원을 지급받으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8. 2. 9.경 3차례에 걸쳐 C의 유사성행위 영업에 대한 112 신고가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번)와 고용된 태국 여성들이 경찰서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서 10회 가량 유사성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가 있다. 먼저 112 신고내역은 2018. 2. 9.경의 것으로 위 공소사실의 영업 시기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C가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이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당시 성매매가 있었는지, 성매매가 있었다면 그 영업 방식이 그 후로도 그대로 지속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가사 성매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사보고에 기재된 태국 여성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면서 종업원들과 손님들의 결제 방식이나 업주와 종업원들 사이의 수익 분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으로 태국 여성들에게 마사지 외에 유사성행위까지 할 것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태국 여성들이 피고인 몰래 성매매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을 사용하여 1996. 6. 12. 21:18경 B 8톤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한국도로공사서울영업소 부근의 경부고속도로를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 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지나감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는 것이다. 위 행위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된 후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법률 조항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52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9.경 피해자 B가 지인 C에게 부탁하여 D에 "순금 20돈 목걸이를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하여 "금 목걸이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대금으로 이체된 금원은 다른 대출사기 사건의 피해자 E가 이체한 피해금으로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정상적으로 목걸이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14:00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에서 피고인을 통해 4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F'이라고 불리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 채팅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내용에 따라 2019. 2. 22. 14:00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금 목걸이를 건네받은 후 이를 시흥시 G, 1층에 있는 'H'에서 360만 원을 받고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위 'F'이 지정하는 계좌에 나누어 입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체에 취업되었다고 믿고서 그 업무지시를 받고 금목걸이를 받아 이를 환가한 후 송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400만 원에 구입한 목걸이를 곧바로 356만 원에 처분하고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다소 이례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업체에 취업되었다고 믿고서 그 업무지시를 받고 금목걸이를 받아 이를 환가한 후 송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협력하고 있다는 사정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9. 2. 20. 취업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I"을 통하여 J㈜에 입사지원을 하였고, 위 회사의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일 정도 일을 한 후에 면접을 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그동안 이직이 잦기는 하였으나 꾸준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널리 알려진 직업 소개 사이트를 통하여 정상적인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취업이 되었다는 자랑을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F'이 금목걸이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후 실제로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자 F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금목걸이를 환가하여 송금하는 행위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송금하는 등 널리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수법에서 차이가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목걸이를 환가하여 송금한 이후에는 다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들과 상의하였고, 가족들이 다시 일을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자 F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3) 통상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의심하거나 의식하였다면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금목걸이를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며 의심을 하는 피해자에게 '의심이 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였고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 임야 43m²의 소유자이며, 위 임야는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오산시는 2018. 2. 13.경 위 임야를 도로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 16:52경 위 임야의 입구에 너비 1m, 높이 0.5m의 쇠기둥을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시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라 함은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단순히 개인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토지이거나 특정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이웃 사람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아니다. 이 사건 토지(오산시 B)와 인접한 오산시 C 소재 토지 및 건물은 피고인 소유로(위 토지는 1996. 10. 26.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건물은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되었다가 2001. 9. 12. 토지와 건물 모두 피고인 명의 소유권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최소한 2010년경부터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책 1번 제7쪽, 수사기록 1책 제58쪽).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오산시 E 소재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F의 배우자의 부친인 G이 2017. 11. 20.경 기획재정부로부터 유상대여를 받았고, 이후 2018. 2. 13.경 오산시에서 도로지정 공고를 하였으며, 2018. 5. 15.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 지명경쟁 입찰참가 안내를 함에 따라 피고인이 2018. 7. 30.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해당 경매의 입찰참가 안내서에 이 사건 토지가 도로지정 공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F측이 위 다가구주택의 신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지정이 된 것이고(수사기록 1책 1번)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등 참조). 게다가 위 도로지정 공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았는바(수사기록 2책 제30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지도 않았다. 위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의 배우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 다가구 주택 신축 과정에서 건설 차량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민원으로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오산시 I을 통행하여 건설차량이 출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책 제8쪽), 현재 위 다가구 주택에서 별개의 진입로를 통하여 공로로의 보행자 및 승용차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다(수사기록 2책 84쪽). 항공 사진(수사기록 1책 제65쪽 이하)만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인근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인근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삿짐 차량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보행자 통행 자체를 차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위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F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014호로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지 말라며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3. 21.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어 왔다거나 피고인이 F의 통행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포함하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총선에서 B당 울주군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당 청년국장 C이 B당 조직국 소속 직원으로서 B당의 당원명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개인정보처리자인 D을 통해 B당의 당원명부를 입수하여 E 운영의 선거용 문자 메시지 발송업체를 홍보하면서 이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당원명부의 인적 사항을 활용하여 위 지역구의 당내 경선 및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C으로부터 위 지역구의 당원명부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 및 메시지를 받은 다음, B당의 개인정보처리자인 D, C이 업무상 알게 된 B당 울주군 지역구 당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당원 명부를 자신에게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당내 경선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 31.경 자신의 이메일(F)을 통해 C으로부터 당원 16,855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B당 울주군 지역구의 당원 명부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D, C이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당원 명부를 자신에게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위 당원 명부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톡대화내용 1.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2012.2.22. A(보낸사람) '울주군 명단 1차 정리' 메일 자료, A 이메일 발·수신목록, 울산 울주군 메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8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6.경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1,5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았는데, 2004. 6.경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위 1,500만 원 외에 추가로 3,5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겠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여 보관하여 왔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30.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 공무원에게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 6. 21.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2001. 6. 9.자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금액에 3,500만 원을 추가한 내용의 2004. 6. 9.자 차용증을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2004. 6.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인에게 빌려준 돈이 약 5,800만 원 되는데 그 돈에서 고소인이 갚은 돈 580만 원을 뺀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고소인으로부터 작성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 단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 2004. 6. 9.자 차용증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위 차용증의 상단(1,500만 원 기재 부분)과 하단(3,500만 원 기재 부분) 내용의 필적이 전부 동일인의 것이고 피고인의 필적과 유사하며 위 차용증의 상단과 하단 내용이 다른 시기에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고소인 모두 위 차용증을 상대방이 작성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어서 만약 위 차용증 필체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한다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즉, 고소인은 고소장에 자신이 작성해준 2001. 6. 9.자 1,500만 원짜리 차용증에 피고인이 날짜를 2004. 6. 9.로 변개하고 3,500만 원 차용 부분을 추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10. 9. 16.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1. 1. 19.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필적 감정한 결과 2004. 6. 9.자 차용증의 필체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차용증은 고소인이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고 종전과 달리 진술하였으며, 2011. 5. 19. 조사를 받을 때에는 고소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에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고소인은 2011. 2. 1. 경찰 조사받을 때 D(고소인 운영 업체의 월급사장) 명의의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적이 없고 그 차 용증을 처음 본다고 진술하였다가 2011. 5. 19.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 맞는다고 진술을 뒤집은 점, 고소인은 2001.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그 무렵인 2001. 1. 말경까지 모두 갚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02. 3.경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2002. 3.경 내용증명을 고소인에게 보내 고소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02. 12.경에도 다시 내용증명을 고소인에게 보내 고소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2004. 9. 30.경에도 내용증명을 고소인과 차용증상의 연대보증인인 고소인의 동생 E, F에게 발송하였고, 2004. 12. 14.경에도 F와 고소인이 운영하는 급식업체가 급식을 담당했던 G으로 수취인을 F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학교 행정실 직원인 H이 F 대신 수령한 사실이 있어 이에 비추어 볼 때 변제 독촉을 받은 적이 없다는 고소인의 얘기 역시 믿기 어려운 점, 고소인이 2001. 10.경 대우캐피탈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피고인의 아들 I이 보증을 해주었고 그 돈을 고소인이 갚지 않아 피고인이 2003년경 대위변제해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2010. 11.경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대위변제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대위변제에 관하여 얘기한 적이 없어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보증인 처지에서 대위변제까지 해 주면서 고소인에게 변제에 관하여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대위변제해준 시기가 2003년경으로 그로부터 오랜 기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터이어서 대위변제사실을 몰랐다는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점(고소인은 위 경찰 조사 이후 대위변제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대위변제해 준 돈을 갚길 거부하고 있다), 고소인은 2001. 6. 9.자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과 관련하여서도 사실은 800만 원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2001. 7.경 피고인에게 4,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위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회수하거나 위와 같은 금전거래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역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4.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사회복지관 앞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엽역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53-16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 사고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1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토목공사를 피해자 C에게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원도에 좋은 토목공사가 2건이 있다. 1건에 교제비로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가져오면 위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7.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9.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피해금 입금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업체지명원 서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전화녹음 CD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고 하여 F으로부터 실제로 토목공사와 관련한 업체지명원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1.경 F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토목공사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그와 같은 취지로 통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히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