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50

범 죄 사 실 1. 2023.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9. 21:05경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D(여, 12세)가 트위터 게시판에 게시한 “대딸 쳐드려용 페이 넉넉하게 주세용”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난 후, 같은 달 24. 21:21경 트위터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위 D에게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뵐 수 있을까요?”, “가슴이나 엉덩이나 밑이나 되시는 곳이여! 혹시나 싫다하시면 여쭤보지도 않을께여.”, “가슴까지만해서 5만원에 힘드실까요.ㅠㅠ 자주 뵙고 페이든 담배든 필요할 때 다 해드릴께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D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다음날 14:43경 춘천시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친구인 위 D로부터 이야기를 전달받고 약속장소로 나온 피해아동 F(여, 13세), 피해아동 G(여, 12세), 피해아동 H(여, 12세)을 만나 위 아파트의 상가 내 1층 남자화장실의 장애인 칸으로 함께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변기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아동 F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면서 위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고, 순차로 피해아동 G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면서 위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 H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그 대가로 위 피해아동들에게 현금 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3.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18: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오늘 뵐 수 있나요?”, “여튼 그러면 어디까지 터치하구 얼마 드리면 되요?”, “그러면 다리랑 엉덩이까지 터치되실까여? 똑같이 3만원씩 챙겨드릴께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D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다음날 19:1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D로부터 이야기를 전달받고 약속장소로 나온 피해아동 F과 피해아동 I(여, 12세)를 만나 위 아파트의 상가 내 1층 남자화장실의 장애인 칸으로 함께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벗고 변기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아동 F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그 대가로 위 피해아동들에게 현금 40,000원 및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23.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8. 15: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낼 언제뵈여?”, “네넹 근디 버블몬이나 담배도 많이 사드리는건 상관없는데 서비스좀 더해줘용. 자주 보잖아용.”, “으음 그럼 허벅지 터치할 때 맨살로 되여? 그럼 되게 빨리 끝날꺼 같은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D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다음날 14:2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D로부터 이야기를 전달받고 약속장소로 나온 피해아동 F과 피해아동 G을 만나 위 아파트의 상가 내 1층 남자화장실의 장애인 칸으로 함께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벗고 변기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아동 F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재차 피해아동 G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그 대가로 위 피해아동들에게 합계 81,000원 상당의 담배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J해바라기센터 속기록(F, I, G, H, K) 1. 트위터 채팅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관련), -현장조사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 -CCTV 캡처사진(범행전후), 수사보고서(행위 당시 영상 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대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그 기본범죄인 같은 조 제1항만 적용되는 19세 미만 대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들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피해아동들에게 돈과 담배 등을 제공하였는바, 각 12세, 13세에 불과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아동들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