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감금 피고인은 2013. 3. 21.경 부산 중구 G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H(여, 16세)가 보도방 일을 못하겠으니 집에 가겠다고 하자 "장난치냐고 미친년아, 지금 벌써 시작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 만약 여기서 도망가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외출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I가 따라다니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3. 31. 01:40 경까지 약 11일 동안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16세)가 보도방 일을 못하겠으니 집에 가겠다고 하자 "25살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가 너거들 뭐하자는 건데,씨발년들 너희들 하려면 끝까지 해야 할 것 아니가, 또라이 아니가"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H에게 가족들에게 알리고 인터넷에 무슨 일을 하는지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외출시 피고인이나 위 I가 따라다니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3. 31. 04:10 경까지 약 10일 동안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3. 27. 저녁 시간 불상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이전 여자친구인 K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 H를 바꿔 주며 욕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0, 19:00 경 부산 중구 G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H에게 K와 통화하여 욕을 하라고 하였으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3. 21.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L'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H와 J를 부산 강서구 M 부근의 유흥주점 등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L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아래 제2, 3, 4항과 같이 2013. 3. 26. 경부터 2013. 3. 29.경까지 N, O노래주점, P노래주점에서 5회에 걸쳐 각각 청소년인 H와 J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의 돈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5,000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각각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빌딩 5층에서 'O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3. 27. 21:00 경위 A 이 운영하는 L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가 보내 준 청소년인 H와 J를 주점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로 30,000원을 지급하여 위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Q 빌딩 4층에서 'N'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3. 26. 21:00경 및 2013. 3. 28. 21:00경 각각 A이 운영하는 L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가 보내 준 청소년인 H와 J를 주점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로 30,000원을 지급하여 각각 위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Q빌딩 6층에서 'P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3. 28. 22:00경 및 2013. 3. 29. 21:00경 각각 A이 운영하는 L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가 보내 준 청소년인 H와 J를 주점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로 30,000원을 지급하여 각각 위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현재의 주거지(G건물)로 이사할 때 자진해서 따라왔고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함께 경주월드에 놀러간 적도 있고, 전화 통화도 자유롭게 하고 마트 등에도 자유롭게 외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것이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 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인 반면 피고인은 성인 남자이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가 피해자들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피고인의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유흥업소에서 며칠 일하였지만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보도방 일을 못하겠으니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장난치냐고 미친년아, 지금 벌써(보도방일을 시작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 만약 여기서 도망가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J에게도 "25살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가, 너거들 뭐하자는 건데, 씨발년들 너희들 하려면 끝까지 해야 할 것 아니가, 또라이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점,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히 겁을 먹고 속칭 '보도방 일'을 그만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과 I는 피해자들을 출퇴근 시켜줌과 아울러 피해자들이 외출할 때에 따라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사실상 감시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미 외포되거나 감시를 당한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전화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원 요청을 하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곧바로 도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및 I와 경주월드에 놀러간 사실이 있으나, 이 역시 경주 소재 I의 할머니 상가에 함께 갔다가 들른 것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H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보도방 일을 했습니다. 저는 창녀입니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찍자고까지 한 점, 이후 피해자 H는 엄마가 의심한다는 핑계로 피고인의 허락을 받 아 약 10일 만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지만 피해자 J는 함께 나오지 못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H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해자 J를 피고인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점(당시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었는데, 피고인은 집 안에서 잠을 자는 척하였고, I는 옷장에 숨어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그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어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잠시 동안의 외출 등이 가능하였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행동의 자유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 노래주점'의 업주이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주점에 없었고 R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위 주점의 웨이터인 S H와 J(이하 이들을 합하여 부를 때에는 '청소년들'이라 한다)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고용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접대부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주점에 없었고 웨이터인 S이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접대부를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고용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업주인 피고인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참조), 유흥주점의 운영 형태 및 속칭 '보도방'을 통한 접대부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주점 자리를 비우면서 웨이터인 S에게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증인 S 역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점의 실제 운영을 모두 맡겨 놓아 자신이 주점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위 주점의 업주인 피고인이 접대부인 청소년들을 고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소년들은 이 법정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또는 종업원)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당시 위 S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으로 충분한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위 S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도 결국은 성년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되는데, 이 법정에 출석한 청소년들의 겉모습을 보더라도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위조되었다거나 청소년들의 실물과 사진의 모습이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근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당시 위 S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해 보거나 청소년들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의 운영자가 아니고 실제 업주인 T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청소년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얼굴을 대조하고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고용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주점의 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T가 위 유흥주점을 임차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T와 동업을 하다가 T의 지분을 인수하여 혼자 운영하였고 명의이전만을 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업주는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9~90쪽),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이 허위라고 번복하면서 그와 같이 허위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T가 개업 초기에 직접 운영을 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자 주점 운영에 경험이 있는 피고인에게 사실상 모든 운영을 위임하고 월급을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권을 위임받아 운영하던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후배인 T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변명하고 있고, 증인 T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증인 T의 증언내용(특히 증인 T는 자신이 2013. 2. 말 이후에는 주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점을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발생하는 수익 역시 피고인이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으로 단순히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주점의 실제 업주이거나 적어도 T와 함께 위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소년들은 이 법정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증인 U의 증언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으로 충분한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도 결국은 성년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되는데,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 대하여 충분한 연령확인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위 주점에서 주방일을 하던 증인 U은 당시 청소년들에게 "보건증까지 가져오면 더 좋다"고 조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신분증 확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다면 굳이 보건증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청소년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얼굴을 대조하고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고용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당시 청소년들이 화장도 짙게 하여 나이를 의심하지 않고 손님방에 들여보냈는데, 손님들이 어려보인다고 하여 피고인과 웨이터 및 손님들이 함께 신분증을 보고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나. 판단 청소년들은 이 법정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증인 V의 증언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으로 충분한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만 증인 J는 맨 위층에 있는 주점 약 3개 중 한 곳에서 웨이터가 신분증을 보자고 요구하여 I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곳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설령 위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도 결국은 성년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되는데,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 대하여 충분한 연령확인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웨이터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을 때 J는 I의 신분증을 빌려 웨이터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만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들을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고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위 청소년들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면서 계속 접대부 일을 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그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