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허가 대상 건축물 중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안동시 C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관할관청인 안동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면적 18m² 상당의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현황 사진, 수사보고(본건 컨테이너 설치한 공사업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업무상 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2.부터 안동시 E 소재 'F'에서 기도원장으로, 2012. 12. 12.부터 위 같은 장소 소재 'G교회'에서 위임목사로 근무하면서 위 교회 및 기도원의 헌금 출납 등 재정업무를 비롯하여 교회 및 기도원의 운영과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신도 전체의 소유에 속하는 교회 및 기도원의 헌금은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 신도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 등에 따라 신도들의 뜻에 부합하도록 교회 및 기도원의 운영이나 선교활동 또는 구제사업에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6. 안동시 E 소재 G교회 및 F에서 신도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현금 53,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인 신도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피해자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신도들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104,939,370원 상당의 헌금을 피해자인 신도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G교회'와 'F'의 관계 및 재정 관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모 망 J는 1989년경 안동시 E 등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G교회 및 G기도원을 각 설립하였고, 당시 교회와 기도원의 예배당 건물은 구분되어 있었다. G교회 및 G기도원은 2000. 1.경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및 F(이하 '이 사건 기도원'이라 한다)으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J가 2005. 1.경 위 토지 지상에 예배당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교회 및 기도원은 신축 예배당 건물을 함께 사용하였다. J가 2005. 11.경 병환으로 쓰러짐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기도원장을 맡아 기도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2009년경 J의 사망 후 피고인은 위 토지 및 예배당 건물을 상속받고, 2012. 12.경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 이 사건 기도원의 재정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교회의 재정과는 별도로 J 또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 및 장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사건 기도원의 재정 운영에 관한 정관, 규약 등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도원의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사전에 기도원 신도들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신도들에게 결산 보고를 하지 않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신도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반면 이 사건 교회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회 재정부에서 결제 등을 거쳐 예산 지출을 결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산 보고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K노회 소속으로 노회에 교회 재정의 일정 부분을 상회비로 납부한다. 이 사건 기도원은 이 사건 교회 예배와 별개로 매주 목요일에 예배를 진행하였고, 그 밖에 신년축복성회, 미스바대성회 등 연간 행사를 진행하였다. 목요일 예배에서의 헌금은 이 사건 기도원에 대한 헌금으로 처리되는 등 이 사건 교회 및 기도원의 헌금은 구별되어 처리되어 왔고, 신도들은 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교회 또는 이 사건 기도원에 대해 선택적으로 현금을 납입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은 신도명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도원의 신도들은 명부 등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기도원 예배에 참석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기도원의 신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 신도들과 이 사건 기도원 신도들의 명단은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교회의 신도가 아니거나 다른 교회 소속의 신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도원 예배 등의 행사에 참석하면 기도원의 신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이 사건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교회 재정과 구별하여 이 사건 기도원의 헌금 등 재정을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세제상 이 사건 기도원에 대하여 별도의 고유번호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F'이 비법인사단인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기도원의 헌금은 기도원 신도들의 총유이므로 그 관리와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 신도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 등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도원에는 정관, 규약 등의 운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대표자, 총회 등의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기도원장으로서 기도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도원 신도들은 명부 등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기도원 예배에 참석하면 누구나 기도원의 신도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도원을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해진 자격이나 요건은 없다. 피고인은 모 J가 쓰러진 직후 이 사건 기도원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바, 만약 이 사건 기도원의 재산이 신도들의 총유라면 이러한 형태의 재산 증여 또는 상속은 불가능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도원이 비법인사단이라거나 이 사건 기도원 재산의 귀속형태가 총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기도원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함에 있어서 정관 기타 규약, 신도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F'에 대한 헌금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인지 여부 1) 통상 금전의 소유권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이를 소비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기도원에 대한 헌금이 기도원의 운영이나 선교활동 또는 구제사업에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도원 토지 및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신자들은 이 사건 기도원에서 제반 시설을 사용하면서 종교활동을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기도원 신자들의 헌금은 종교시설 이용 및 피고인 등 성직자의 종교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기도원에서 신자들에게 종교시설 및 종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헌금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헌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기도원에는 정관,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관 등에 의하여 헌금의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고, 신도들이 일정한 용도로 특정하여 헌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피해자 신도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상속세 납부 용도로 특정하여 헌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H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바 없는데도 H가 이전에 알고 있던 피고인의 계좌번호로 5,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H에게 전화하여 무슨 돈인지 묻자 H는 '기도원 헌금이다'라고만 말했던 점, H가 피고인의 계좌로 헌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기도원의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를 상당 부분 납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헌금 이후에 피고인에게 헌금을 상속세 납부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는 점 및 H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까지 더하여 보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H가 용도를 특정하여 헌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도원의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사전에 기도원 신도들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신도들에게 결산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신도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이 사건 기도원의 장부, 계좌 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출 내역 외에도 신도들 병문안 비용,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조의금, 양복비용, 자녀 학비 등의 용도로 비교적 넓은 재량을 가지고 이 사건 기도원 헌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도원의 헌금이 기도원의 운영이나 선교활동 또는 구제사업에 엄격히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기도원의 헌금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헌금이 타인의 재물이라거나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