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19. 3.경부터 연인사이로 사귀어 오다가, 2019. 1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다. 피해자는 2019. 11. 14. 저녁경 피고인과 말다툼한 일로 2019. 11. 14. 23:00경부터 2019. 11. 15. 02:30경까지 목포시내 주소 및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1시간가량 받지 못하다가, 2019. 11. 15. 02: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이후 2019. 11. 15. 03:00경 피고인은 목포시 C 건물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앞서 피해자가 위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술을 마셨다고 의심한 끝에 '혼자 술을 마신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피해자를 몰아세워 다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말다툼을 피해 2019. 11. 15. 04:00경 위 건물 4층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안방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 피고인은 집으로 따라 올라가 거실에서 물건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으나, 이에 피해자가 잠자는 척하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2019. 11. 15. 05:00경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즉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는 중식도(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를 가져 와 "죽여 버린다. 너 죽여 버리고 징역 갈란다."라며 손에 쥔 중식도로 피해자의 턱 밑 앞목 부위를 가로 방향으로 약 15cm가량 길게 1회 베어내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지혈하고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깊이 약 5cm의 턱 근육에 미치는 경부 열상만을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관련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어 화장실에 내팽개친 후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버린다. 너 죽이고 난 징역 갈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칼로 그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가 묻은 채 찢어진 피해자의 상의 잠옷(수사기록 100쪽), 끌려가면서 생겼다는 피해자 다리의 상처(수사기록 101쪽) 및 사진으로 확인되는 현장 상황도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은 사건 당일부터 한 진술이어서 믿을 만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시끄럽게 하길래 제가 안방에서 나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화장실로 피했다.'라며 수사단계에서의 위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흘러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한 진술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중식도는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에 이를 뿐만 아니라, 보통의 식도와는 달리 네모난 모양으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다. 3)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 부위인 턱 아래 피부, 피부하층, 넓은 목근까지 손상되는, 길이 15cm, 깊이 5cm가량의 경부 열상을 입었는바, 목 부위를 칼로 찌르거나 벨 경우 경동맥 등이 손상되어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의 목이 크게 벌어질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전에 범행도구인 중식도를 물로 씻어 싱크대 칼 수납공간에 넣어두두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휴대폰을 모아서 현관에 놓아두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및 이전 여자 친구들에 대한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