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C역 부근 'D' 치킨집에서 친구 E과 어울리던 중, 피해자 F(여, 당시 23세)와 피해자의 친구 G와 우연히 합석하여 인근 주점 'H'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등 만취하여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I아파트 오피스텔 101동 408호 피고인의 집으로 만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눕히고 잠을 재웠을 뿐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E과 함께 치킨집에서 어울리다가 피해자와 G에게 합석할 것을 제의했고, 넷은 인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함께 놀았던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G이 있었음에도 굳이 자신이 피해자를 업고 자기의 집(E과 함께 거주)으로 데리고 간 점, 약 10~20분 후 E과 G이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몸 상태로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던 점,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사후피임약 구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었던 점, 피해자의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약한 정액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의 팬티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고, 아침에 깨어보니 피고인과 알몸 상태로 누워 있었다. 밑 부분(음부 부위)이 매우 불편해서 피고인이 나를 강간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사후피임약 비용을 요구해서 피고인으로부터 2만 원을 받았다. 이후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억이 없으나, 다만 당시의 정황상 성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과 '질 내용물'에서는 모두 정액음성반응과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는 약한 정액반응과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생식기 바깥쪽(외음부, 질)은 정액음성, 안쪽(자궁경부)은 정액양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대부분 성관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정액이 자연적으로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 또는 성관계 후 여성이 생식기를 세척하는 경우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남자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외음부와 질 등을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유전자감정 등을 위한 질 내용물 등의 채취에 응했다(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은 04:00경이고, 검사를 시행한 시각은 같은 날 12:00경이다). 또한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약한 정액반응'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팬티 중 성기 닿는 부분에 묻은 얼룩에서 정액양성반응이 나타났고, 우측 허벅지 부분에 묻은 얼룩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형'과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의 경우 일상생활 도중에도 소량의 정액이 팬티에 묻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위 정액양성반응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여러 차례 구토한 피해자를 업고 눕힌 후 함께 누워 잠을 잤으므로, 피해자의 토사물이 직접 또는 피고인의 손을 거쳐 피고인의 팬티에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팬티에 대한 유전자등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을 한 것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성관계 사실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도 '아침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왜 내 옷이 벗겨져 있는지 따져 물었는데,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너를 업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한편 피해자는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사후피임약 비용만을 받고 신고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으나, 밤새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아침이 되어서야 피해자를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되자 직접 신고를 했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었고, 질내 사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사후피임약 비용을 요구했고,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과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2만 원을 받아냈다(피고인은 현금이 없어서 지인에게 연락하여 2만 원을 빌린 후 폰뱅킹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했다). 피고인은 이후 생길 수도 있는 더 큰 다툼을 방지하고자 피해자의 요구에 응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돈을 주었다고 해서 성관계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과 E이 함께 사는 오피스텔로, 거실과 방이 한 개씩 있는 구조인데, 평소 피고인이 방에서, E이 거실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를 방으로 옮겨 함께 잠을 잔 이유 등에 대해서, '거실은 E이 자는 곳이고, 당시 술을 많이 마신데다가 피해자를 업고 오느라 너무 힘들었고, 다음 날 일찍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거실에서 잘 생각을 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겉옷에 묻은 토사물이 내 침구에 묻는 것이 싫어 겉옷을 벗기고 눕혔는데, 피해자가 속옷을 스스로 벗었다.'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경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신빙성에 다소 의심이 들기도 하나, 피고인이 당초 흑심을 품고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집으로 데려왔다가 피해자가 여러 차례 구토를 하고 자신도 기진맥진하여 피해자를 방에 눕힌 채 자신도 그 옆에서 그대로 잠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