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말 ~ 8.초경 C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일명 'D')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거주지 등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나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 및 사용한 경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4. 09:49 ~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보관중인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줄 테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앞에 보관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봉지를 현관 앞에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현관문을 닫은 틈을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들에게 계좌 이체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6. 09:00 ~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범죄수사과 K 반장이다. 국제전화가 도청되어 요금이 많이 쌓여 있다. 은행에 예금된 돈을 전부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하면 국제전화를 도용한 사람이 나타날 테니 검거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주변 L은행에서 1억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와 안방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0. 08:01 ~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현금카드를 만들어 예금을 인출해 가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은행에 돈이 있으면 위험하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 N조합 율량지점에서 4,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3,100만 원을 가방 안에 넣어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P교회' 입구 교회간판 앞바닥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회에 들어가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P교회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 현금 3,100만 원을 가지고 간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수사), 내사보고(G조합 풍동지점 CCTV), 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송금장소 방문=서울시 영등포구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 은행에서 자금을 운반하는 은행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입국하여 지시에 따라 현금을 가져온 것일 뿐, 사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은행을 위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이름도 모르고 있으며, 일명 'D'를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연락처나 인적사항조차 모른 채, 비자도 받지 않고 입국하여 이 사건과 같은 각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돈의 소유자들도 만나지 않은 채, 아파트 현관 앞, 집 안, 도로 옆 간판 아래에서 각각 적지 않은 돈을 수거하여 가지고 갔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적법한 은행 관련 업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돈을 수거하기도 하였으며, 위 'D'와의 대화 내용 또한 모두 삭제해가며 그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경찰이 있으니까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각 돈을 그 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등의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7,6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 N조합 율량지점에서 4,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14:30~16:56경 그중 1,9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R아파트 S동 앞 주차장에 있는 T 승용차 옆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차장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현금 1,900만 원을 가지고 간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8. 8. 20. 14:30경 1,9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R아파트 S동 앞 주차장에 있는 T 승용차 옆에 놓아두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8. 8. 20. 13:54경 이미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돈을 환전하기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Q에 있는 환전소에 있었던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순번 38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1,9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