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장애인복지회관에서 뇌병변 2급 장애가 있는 E에게 "복지회관 도우미다.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E의 제주시 F 소재 주택에서, E의 자녀인 G, H과 함께 생활하였다. 1, 2012, 5,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2. 5. 12. 01:00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 G(여, 14세)에게 "성폭행당할 때 퇴치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를 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6.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2. 6. 2. 14:00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남녀의 성교 장면이 나오는 포르노 비디오를 틀었다. 피고인이 비디오를 틀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고개를 돌려 비디오 보기를 거부했고, 피고인은 "내 것은 네 성기에 맞지 않으니까 잡아 먹을 일 없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텔레비젼을 보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재차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잡아 먹을 일 없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비디오를 보라고 강요하여, 1시간 가량 포르노 비디오를 보게 하였고, 그 사이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8회 가량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구토가 나올 것 같다"고 말을 했고, 피고인은 비디오를 끄면서 "이젠 기생 교육을 시키겠다. 팬티만 남기고 모든 옷을 벗어라"고 강요하며 자신이 먼저 팬티만 남겨 두고 옷을 다 벗은 뒤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6. 13, 17:00경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나가면서 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캠코더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학생사안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진술녹화, 피해자 학교 선생님 상담 당시 자필 진술서, 캠코더 압수 경위, 포르노 테이프 압수 경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3월 4년 3월(2년 6월 + 1년 3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자 G의 아버지가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의 가족들을 돌본다면서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 G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두차례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시도하였고, 14세의 여자인 위 피해자에게 포르노 비디오를 보도록 강요하기까지 한 점, 이를 알게된 위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고도 오히려 캠코더를 절취하여 나오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의 수준에 해당하여 조사관과 확인관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 등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 및 목적 등을 더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