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76

범 죄 사 실 2021고단7276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발기인으로서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C을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 2,000만 원의 납입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인인 D 등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금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후 2020. 5. 12.경 위 금원을 전액 D 등에게 이체하여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는 출자금 2,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8.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관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위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1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등기소에서 법무사 F를 통하여 정관,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C’,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 본점을 ‘대전광역시 서구 G건물 H호’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여 자본금 총액을 허위 기재한 것이었으므로 위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이나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6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화성송산지점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출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 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하여 마치 정상적인 목적을 갖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은행거래서를 비롯한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계속하여 2021. 1. 29.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궐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K은행 (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경 화성시 L주택 앞 노상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1. 1.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2047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발기인으로서 2020.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M을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 500만 원의 납입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인인 D 등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금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후 2020. 1. 22.경 위 금원을 전액 D 등에게 이체하여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22.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등기소에서 법무사 F를 통하여 정관,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M’, 자본금 총액을 ‘5,000,000원’, 본점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N 3층 O호’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낸 후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신청과 같이 자본금 5,000,000원이 납입되어 있다는 내용의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경 천안시 서북수 P에 있는 피해자 Q 입장본점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출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거래신청서의 ‘불법 등 금지 설명 및 확인서’ 란에 ‘(전략).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후략)’이라는 설명에 대해 ‘위의 내용을 설명듣고 이해하였음’ 란에 표시하여 마치 정상적인 목적을 갖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조합거래신청서를 비롯한 법인 인감증명서 등 계좌거래설에 필요 한 서류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R은행 (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경 천안시 서북수 P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법인 계좌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제3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M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법인등기부등본, ㈜C 사업자등록증, ㈜C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C K 계좌 입출금 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주식회사 C K계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물품 공급계약서, 실명확인증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취득세 납부확인서, 정관,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발행 동의서 등, E은행 거래내역 2022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주식회사 M 등기부등본 1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1부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사본 1부, 피의자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자료, R은행 회신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 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장 납입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데, 이와 같이 유통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는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