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98

범죄사실 2018고단3498 피고인은 B단체 세종시 지부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24. 22:30경 제천시 C라는 펜션에서 진행된 'D' 주관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남녀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여성 회원들 일부가 먼저 자리를 벗어나 숙소 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위 여성 회원들이 잠을 자는 방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68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엎드려 피고인의 성기가 위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65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018고단4365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임정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임정수로 하여금 G(여, 68세, 가명 E)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G은 2018. 4. 16.경 소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7. 24.경 충북 제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H대회를 하던 중 부녀회장들의 숙소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G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7. 24.경 위 펜션에서 G(가명 E)을 추행한 것은 사실이므로 G(가명 E)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4. 17.경 세종 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충남세종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변호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그곳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G(가명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가명), F(가명), J, K, L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가명), I, M, N, F(가명),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가명) 쪽으로는 아예 간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과 같은 방에 자고 있던 L을 깨우기 위해 L의 어깨를 건드리다가 L이 잠에서 깨면서 팔을 휘두르는 바람에 피해자 F(가명) 위로 쓰러지게 된 것일 뿐,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얼굴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E가 자신을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무고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자세, 피해자들의 대응과 심경, 전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묘사를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I도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누워 있는데 "퍽"하는 소리가 들려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니 피해자 E(가명) 쪽에서 피고인이 뒤로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 F(가명)이 거실로 나가 욕설을 할 때 위 피해자를 만류하였던 M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7. 25. 09:00경 위 펜션 거실에서 피해자 E(가명)로부터 "피해자 F(가명)만 당한 것이 아니고 나도 당했다.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 위에 올라타 얼굴을 내 얼굴에 들이대어 깜짝 놀라 발로 찼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J은 경찰에서,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피해자 F(가명)이 '그러면 내 젖 만진 것이 우리 회장님들이 아니여'라고 하자 L이 '아녀, A 회장이여'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 F(가명)이 이를 듣고 거실로 나가서 '누가 내 젖을 만지고 지랄이여, 어떤 개새끼여'라고 욕설을 하고는 다시 방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F(가명)이 '뭐여, 뭐여'라고 하자 그 방에 있던부녀회장들이 'A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며 L이 '회장님이 방을 잘못 찾아서 들어왔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변소대로 피고인이 L의 팔에 맞아서 넘어지게 되었다면 피해자 F(가명)을 덮치는 자세로는 넘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서 피해자 F(가명)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F(가명)은 "왼쪽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살짝 깨어 '누구야, 누구야'라고 하였고, 그 순간 누군가가 자신의 왼쪽 뺨에 뽀뽀를 '쪽'소리가 나게 했다"고 진술하였고, J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F(가명)이 '그러면 내 젖 만진 것이 우리 회장님들이 아니여?"라고 한 다음, 거실 쪽으로 나가서 '누가 내 젖 만지고 지랄이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L도 경찰에서, "피해자 F(가명)이 '누가 내 젖을 만지고 얼굴에 뽀뽀를 하고 지랄이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F(가명)이 이 사건 직후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누군가가 자신 위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J과 L은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 위로 쓰러질 때 상황을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 하면서도 J은 "피고인이 상체는 피해자 F(가명)의 머리를 지나고 피고인의 머리는 피해자 F(가명)의 상체 위로 둔 채 앞쪽으로 덮치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L은 "피고인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옆면으로 피해자 F(가명) 위로 쓰러졌다"고 진술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위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L은 "피해자 F(가명)이 거실로 나가기 전에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방을 잘못 들어온 것이라고 해명해 주었음에도 피해자 F(가명)이 '또 들어올까 무섭다. 가서 소리 질러야 한다'고 하면서 거실로 나가 '누가 내 젖을 만지고 지랄이여, 어떤 개새끼여'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단순히 피고인이 다시 방에 들어올까봐 무섭다는 이유로 피해자 F(가명)이 거실로 나가 D 주관 단합대회 자리에서 그와 같이 욕설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J,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단체 세종시지부 회장으로서 세종시 D 주관 단합대회에서 부녀회장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데다가 오히려 피해자 E(가명)를 무고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법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저하된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