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1.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12단지아파트 근처에 있는 러시아워피시방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10 경 같은 시 덕양구 주교동 575 원당초등학교 앞 놀이터에 이르기까지 약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B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도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경 광주 서구청장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상 4층 165.27m²에 방 5개와 각 방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접대부 D와 E 2명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동석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2012. 12.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및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2회의 벌금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무허가 영업을 계속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사람들로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여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입국 브로커인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D(일명 D)를 소개받고, D에게 국내 입국을 해 주는 조건으로 미화 10,000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국내 입국을 위하여 파키스탄 한국영사관보다 아프가니스탄 한국영사관이 비자 발급 조건이 쉽다는 말을 듣고, 아프가니스탄인 여권을 만들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불상의 여권 위조 브로커를 소개받았다. 그 후 위 여권 위조 브로커로부터 피고인 A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으로, 성명을 E, 생년월일을 F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아프가니스탄 가르하르시장 명의의 사문서인 위조된 여권 1매(여권번호 : G)를 제공받고, 피고인 B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으로, 성명을 H으로, 생년월일 I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아프가니스탄 가르하르시장 명의의 위조된 여권 1매(여권번호 : J)를 제공받았다. 1. 피고인 A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 경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그곳 한국영사관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여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2011. 12. 28. 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을 변경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그곳 출입국 사무소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5. 인천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가지고 국내로 입국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4.경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그곳 한국영사관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여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2011. 1. 18.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을 변경하기 위하여 난민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그곳 출입국 사무소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 인천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가지고 국내로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초청인증서 사본, 각 사증 신청서류, 각 난민 신청서류 1. 각 위조된 아프가니스탄 여권 사본, 각 실제 파키스탄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위조 여권 소지 입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입국 동기가 불순하다고 보기 어렵고, 알선 브로커의 주도에 의하여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으로 강제퇴거를 피하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2:50경 원주시 B건물 5층 C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56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서 눕자 피해자를 따라 가 다시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2014고단1170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3.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현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6경 같은 구 해운동에 있는 해운동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4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7. 10: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북창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0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전력이 있으나, 현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히노끼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E의 진술(제8회 기일 조서현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사실과 당시의 상황,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찜질방 내 히노끼실의 상황(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나란히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피고인이 누워 있었으며, 나머지 2사람은 피해자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누워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쳐다보는 순간 피해자를 만지는 행위가 중단되었음, 피고인은 당시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한 채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허리 정도에 위치하였고, 손을 뻗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 정도의 거리에 있었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판사 김형훈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신축공사의 현장 책임자이고, D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벽돌 하차 작업을 하는 지게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16:40경 위 공사현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에 콘크리트 벽돌을 실은 4.5톤 화물차를 주차하게 하고, 위 D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와 3차로에서 벽돌 하차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도로에서 하차 작업을 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량 통행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수신호를 보내 줄 안전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D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벽돌 하차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리프트 부분으로 위 도로 3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신라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2. 17:00경 위 사고 현장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적조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게차 하역작업은 통상 트럭운전자와 지게차 운전자의 책임 아래 행하여지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하적과 관련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현장은 공사현장 밖으로 피고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났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트럭운전자에게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도록 권고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I 주식회사가 건축주 J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건물의 철거공사를 수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근무한 사실, 비록 철거공사는 끝났으나 추가로 바닥 콘크리트공사와 담장공사가 계속되었고 피고인이 위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여전히 현장책임자로서 근무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현장책임자로서 트럭운전자와 지게차운전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던 사실, D가 하기로 한 지게차 작업은 3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고 그 비용은 4만 원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은 여전히 피고인의 관리·감독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순히 장비와 노무를 제공하는데 지나지 않는 D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전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사현장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공사의 대상 토지를 벗어나 그 인근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사현장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트럭운전자에게 안전한 주차방법을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로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의 도로로서 그 중 3개 차로를 점하면서 아무런 안전표지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 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구체적 정상 : 충분한 반성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단지 장비와 노무만을 제공하는 지게차운전자나 트럭기사에게 전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작업현장의 책임자로서 다른 작업자에 비해 과실의 정도가 더 중해 보이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2. 19:30경 원주시 학성동 1016-5 법웅사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강원감영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9:30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금강제화 사거리를 지하상가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34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307

범죄사실 2013고정307 1. 피고인은 2012. 12. 14.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백운고등학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35.4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64 2. 피고인은 2012.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제1항의 음주운전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계속 중, 2013. 3. 1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동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6. 06: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고시원 26호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커튼을 젖혀 침입하여 위 26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가 잠자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2013. 9. 17. 08:26경 위 26호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커튼을 젖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손에 쥐고 조명을 켠 상태로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위 26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16. 06:00경 위와 같이 26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시원 내부 CCTV 영상 사진, 고시원 내부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및 복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0:16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차량으로 부산 중구 남포동 광복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은하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고, 2013. 1. 12.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3. 1.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이춘택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팽나무고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범죄사실에 기재된 음주운전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20:50경 양주시 C건물 108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을 쫓아가 폭행사건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다며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법량질만의 파절, 안면부 타박상 및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11:11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 등과 콘크리트 타설 공정회의를 하던 중 타설 날짜가 늦어진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상순경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아들인 H의 명의로 충북 청원군 I에서 'J'라는 상호로 벽지제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동청주세무서에 2010.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J'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위 'J'에서 1,122,000,000원의 거짓 매출을 포함한 공급가액 합계 1,131,582,97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부분조사보충조서, 부가가치세부분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과된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7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9. 15:4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에 있는 개령농협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개령농협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도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1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09. 3. 경 및 2012. 3. 경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12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 시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1. 6.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합천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2. 15:48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39경 같은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과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순이 포장마차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덕식당 맞은편 고가도로 위 노상까지 약 1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심야에 골목길을 다니다가 불이 켜진 창문을 확인하여 여성이 있으면 가스배관이나 담장을 타고 올라가 그 모습을 훔쳐보거나 사진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4. 23:24경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불이 켜져 있는 창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D(여, 43세)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담장에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3. 01:26경 서울 관악구 E 원룸 호 앞에서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발견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여, 약 30세)이 옷을 벗고 화장실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목욕을 하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8. 01:47경 제1의 나항 장소에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 22:24경 서울 관악구 F에 이르러 지하 1층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G(여, 26세)가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고 엿보기 위해 주거지 외벽 담장 통로 안쪽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나체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3,30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일정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아우디 A8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구리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중 32,570,27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3,000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8: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1회 뿐이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10-4

범죄사실 [2018고단7910] 1.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D은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E'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및 D은 'F'이라는 명목 하에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G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D은 2017. 11. 2. 12:49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G 정문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편도 5차로의 I 건너편에서 'J 전쟁행각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장(가로 350cm, 세로 100cm)을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북침전쟁연습 중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390장(가로20cm, 세로 10cm)을 뿌리며, '전쟁 미치광이 J는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I를 무단 횡단하여 G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G 청사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B 및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K는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E'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및 K는 'F'이라는 명목 하에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G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K는 2018. 3. 5. 12:3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G 정문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편도 5차로의 I 건너편에서 '북침핵전쟁연습 완전중단!'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장(가로 320cm, 세로 100cm)을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북침전쟁연습 영구중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45장(가로 20cm, 세로 10cm)을 뿌리며, '사드배치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I를 무단 횡단하여 G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K는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G 청사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3. 피고인 C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 및 L은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E'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및 L은 'F'이라는 명목 하에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G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및 L은 2018. 9. 7. 16:1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G 정문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편도 5차로의 I 건너편에서 '미군영구철거!'라고 기재된 플래카드(가로 350cm, 세로 100cm) 1장을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약 590장(가로 20cm, 세로 10cm)을 뿌리며,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I를 무단 횡단하여 G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C 및 L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G 청사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S 유튜브 영상, 채증 영상 관련), 내사보고(S 언론기사 첨부), 각 수사보고(집회 현장 요도),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시위용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기동대 채증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시위라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들이 시위에 이른 경위 및 방법, 장소 및 이동경로, 구호 및 플래카드, 유인물의 내용, G 측의 추정적 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시위가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등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64-A

위 판결문의 '변호인'란 중 '담당변호사 C'는 '담당변호사 정옥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 11.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30-A

위 판결에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