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19

범 죄 사 실 1. 완주군 B 농지 관련 범행 누구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전북 완주군 B 전 1,617㎡ 상당을 각종 쓰레기 및 고물 등 적치장소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완주군 C 농지 관련 범행 누구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인 전북 완주군 C 전 2,112㎡ 상당을 고물 분류를 위한 폐기물 적치장소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32조 제1항(토지이용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을 다소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마시던 버드와이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10. 2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저렴한 물건을 고가의 물건인 것처럼 속여 비싼 값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7. 26. 14: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방향 감곡IC 부근 갓길에서, 피고인 B은 D 그랜져 승용차의 비상등을 켠 채 정차시켜 놓고, 피고인 A는 손을 흔들어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차를 세운 피해자 E에게 부산항만 신분증을 보여주며 "부산항 물류창고 직원인데, 세관에서 빼돌린 좋은 물건이 있으니 구경을 해봐라, 골프채는 '혼마' 상품으로 한 세트만 500만 원 가는데 골프채 2세트, 망원경, 빔프로젝트, 노트북을 모두 490만 원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비싼 물건을 싼 값에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채는 중국산으로서 세트당 시가 35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 물건들도 모두 3~40만 원 상당에 구입한 것이어서 490만 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3. 8. 1. 13:0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소IC 부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부산항 물류창고 직원이다, 경매로 넘겨야 될 고가의 물건들이 있는데 싸게 줄 테니 사라, 1,500만 원 상당인 카메라 렌즈와 60만 원 상당 카메라, 1,000만 원 상당 골프채를 260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여 고가의 물건들인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채는 중국산으로서 세트당 시가 35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 물건들도 모두 3~40만 원 상당에 구입한 것이어서 260만 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시 중구에 있는 대구역 앞 상호불상의 마크사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업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그 아래 부산항만이라고 기재한 신분증 1매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항만공사 신분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산항만공사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사진, 통장 사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공통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최근 동종 범행을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3. 2.경 예전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그녀의 신체를 촬영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앙심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3. 4. 25. 15:10경 인천광역시 남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20:55경 인천 계양구 C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43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 28. 17:00경부터 2011. 8. 29.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위 '황금성'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기의 화면에 숫자나 모양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어 획득한 점수가 2만 점이 되면 그 중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하고 5,000점당 4,500원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5. 01:10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7090 라이브까페'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 '설악추어탕'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게임기의 수, 게임장의 규모,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C의 동생인 D로부터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검찰에 제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E이 마약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E이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피진정인 E으로부터 그가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702호 F 수사관 앞으로 팩스로 전송하고, 이후 2011. 5. 11.경 위 702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F에게 "2011. 2. 초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E이 I에게 필로폰으로 보이는 가루를 종이에 싸서 주고갔다. 2010. 12. 중순 19: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가량이 물과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꺼내 보여주고 시범을 보여 준다며 팔뚝을 걷고 찌르는 흉내를 냈다. 팔뚝에 모기한테 물린 것처럼 주사기 바늘자국으로 보이는 것이 3~4개 이상 있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위 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인하여 피무고자 E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며, F 수사관이 E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는 등 관련된 사람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무고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69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4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B(여, 23세)와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3: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302동 1513호에서 초인종이 울리기에 피해자가 "누군가 온 것 같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자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리고, 다음날인 2013. 4. 10.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차리라는 등의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장애를 앓고 있는 관계로 느리게 행동하자 "느릿적거린다"며 화를 내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다리, 팔을 꼬집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21:4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유흥주점 1번 방에서 평창수상안전구조대 송년회 2차 회식에 참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56세)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18. 23:00경 당진시 C아파트 101동 1408호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우리 이렇게 살 바에는 서로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1. 11: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를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7. 2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7. 23: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남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4,96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비 영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장소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가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래로 폭력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본점을 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수출품의 운송을 위탁받아 선적, 운송, 통관대행 일체를 처리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했던 D 주식회사는 계속되는 적자로 회사 운영비용이 부족하여 미국 수입업자의 통관 대행업체인 F사에 피해자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통관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는 만일 관세 및 통관비용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면 수출품의 화주로서 이를 최종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 23. 위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운송위탁관련 비용을 받더라도 미국 수입업자의 통관 대행업체인 F사에 관세 및 통관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주식회사의 타이어 첨가제 원료 18톤을 미국 콘티넨탈 회사에 운송하는데 수출품을 선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주고, 미국 항구에 수출품이 도착하면 파트너 회사인 F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목적지까지 운송이 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해주겠다. 또한 E 주식회사의 수출품에 대한 선박운송료, 미국 현지 도착 관세 및 통관비용의 지급을 대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 수출품 운송 관련 비용으로 미국 관계 당국에 지급할 관세 및 통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24,581,25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일 같은 명목으로 17,134,388원, 같은 해 7. 22. 같은 명목으로 17,523,934원, 같은 해 9. 26. 같은 명목으로 20,126,6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9,366,25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면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타이어첨가제 원료를 만드는 회사로서 2001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수출대행을 의뢰해 왔다. 피해자 회사는 2007년경까지는 피고인 회사와 거래가 많지 않다가 2008년경부터는 거래가 많았는데 보통 1달에 1번 이상씩 피고인 회사에게 화물운송경비, 통관비용, 관세,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출대행업무에 관한 대금을 결제하여 주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1년 말경 피고인 회사가 해운업체에 화물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012. 3.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화물운송비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종전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2012고단538), 위 판결은 2012.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운영했던 D 주식회사는 불경기로 인하여 설립 초기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2011. 10.경에는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이 수출물품을 선적 및 운송 등을 위탁받아 처리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1.경 시흥시 G공단 1마 401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에게 '수출물품을 국내선사의 해상운임, 해외수출국 도착지에서의 통관비, 목적지까지의 운송 등 중개 역할을 맡아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운송경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4,549,488원, 같은 달 26일경 10,871,190원, 같은 해 11. 7.경 5,546,768원, 같은 달 17일경 20,757,426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41,882,653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위 사건의 재판의 진행되는 도중, 피고인이 미국의 통관 대행업체에게 통관비용 및 관세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수사기관에 추가로 고소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는 2001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피고인 회사에게 타이어 첨가제 원료에 대한 수출대행업무를 맡겨 왔고, 화물운송경비, 통관비용, 관세, 중개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수출대행비용에 대하여 수시로 결제하여 주었던 점, 종전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물운송경비 명목의 수출대행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그 편취금에는 화물운송경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통관비용, 관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관비용 및 관세 명목의 수출대행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그 편취금에는 통관비용 및 관세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통판대행업체에 통관비용 및 관세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하였다는 금원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지급한 수출대행비용의 일부인지, 그 이외 다른 날에 지급한 수출대행비용의 일부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출대행비용에 대하여, 위 금액 중 화물운송비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만(종전 사건 범죄사실 관련) 또는 통관비용 및 관세(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에 대하여만 편취하겠다는 의도로 해운업체에 화물운송비를, 미국에 있는 통관대행업체에 통관비용 및 관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회사가 어려워져서 위 업체들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시간적으로도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회사에게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그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종전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0:20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황금에스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한진포구 방면에서 한진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 진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5.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 20:00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선상횟집'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순번 제22, 23,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인정함] 피고인은 2010. 11.부터 2011. 1.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C에서 특허등록한 'D'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4. 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피고인의 블로그(아이디 G, H)에 "I 폭발 동영상(J)"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특허 등록하여 제조한 D 제품(특허 K)이 중국의 식당에서 폭발한 것처럼 폭발 장면만 20여회 반복되고, 위 회사의 상호,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얼굴 등이 나오는 위 회사의 홍보 포스터 영상과 위 회사에서 생산한 I 제품을 근접 촬영한 영상 등 약 3분 분량의 편집된 내용과 그 하단에 "I 폭발동영상입니다(J), I, C, 물불구이기, 구이기, 고기불판, D, 폭발, 동영상"이라고 기재하여 동영상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사실의 유포를 통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1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여 피해자 및 회사의 제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네이버게시글, 각 비교화면, 중국식당폭발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이 아니라 진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살피건대, (주)C에서 I 제조를 담당하였던 N은 이 사건 동영상에 나오는 I를 본인이 만든바 있고, 중국으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고, 그 증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N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I가 조작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부분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점은 인정하고 있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고), 직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장소가 본인의 블로그인 점, 피고인이 게시하기 이전에 O 뉴스에 I의 안전성에 대한 기사가 실렸던 점, 피고인이 올린 동영상은 피해자 B의 동생인 F로부터 입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1:2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병천순대 앞 사거리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시계탑 방면에서 읍하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읍하우체국 방면에서 시계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더블캡 1톤 화물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701,411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주의 태양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음,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25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억원이 필요한데 네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년 이내에 갚고 그 동안의 대출이자는 내가 대신 납입하겠다, 그리고 아버지 D 소유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토지가 수용될 예정인데 보상금이 나오면 변제기 전이라도 차용금을 갚을 것이고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나오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D로부터 그가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2. 9. 피해자 소유 화성시 E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팔탄농협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2007. 2. 16. 대출금 1억원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원 중 1년치 이자 및 비용 명목 1,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만원을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친구인 G을 통해 C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소유한 땅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점과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꼭 갚겠다고 이야기하며 돈을 빌렸을 뿐 피고인의 아버지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2년안에 금액 미지급시 본인아버님(H:D)께 연대책임을 물으며'라고 기재된 피고인 명의 차용증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경위에 대하여 증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7. 1. 초순경 피고인과 오랜 친구 자신에게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으로 필요하다면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고, 당시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면 2년 안에 갚을 것이고 정 안되면 아버지 D 소유 토지가 수용될 예정인데 그 보상금으로라도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자신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써 주고 아버지 명의 인감증명서도 달라고 요구했으며(증인 G 속기록),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이야기한 주된 점은 피고인이 납품하는 무역업체 일을 하고 있으니 구속이 안 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벌어서 변제하고 정 안될 경우 아버지 명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토지가 있어 수용이 될 예정인데 보상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였고(증거기록 58-9), 이에 따라 빌려줄 돈이 없던 G은 고등학교 친구였던 C에게 피고인에게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갚지 못하면 피고인 아버지의 땅을 팔아서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G 속기록). C 또한 G으로부터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고발을 당해 형사합의금 1억원이 필요하며 1억 원을 빌려주면 2년 안에 갚고 정안되면 아버지 소유 토지가 수용될 예정인데 보상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내가 못갚게 되면 아버지 산도 있고 수용당할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갚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증인 C 속기록), 돈을 빌려주게 된 동기는 중간에 G이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것을 알았고, 최악의 경우 위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차용금을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6). 이러한 차용경위에 대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 피고인이 제시한 이 사건 차용의 중요한 조건이 아니었고 C은 피고인에게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것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친인 D에게 토지가 있어 위 토지 등의 매매를 통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차용의 경위에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다가 2007. 7. 20. 경 제1심에서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2007. 9.경 형사합의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던 점(증거기록 82), 위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D은 당시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 변제금으로 알고 상당부분 사용했으며 위 형사합의금 마련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전세아파트, 자신의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 4억 5,000만 원을 마련해 이를 지급한 점(증거기록 79-82), D에게는 수원시 고색동 소재 토지가 있었는데 2009. 경 위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853,760,000원의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그 중 671,000,000원은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형사합의금 및 개인사채, 은행 빚 등에 지급되었으며 D은 당시 위와 같은 빚이 없었다면 이를 피고인을 위해 지급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제1호, 증거기록 68), 피고인이 위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차용한 돈의 이자로 1년치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1년 정도가 지난 2008. 6. 11.부터 2011. 8. 19.경까지 1,490만원 정도를 입금한 점(증거기록 197)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형사고소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형사합의금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빌린 위 돈을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당부분 D에게 변제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한 점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거나 혹은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거짓말 하여 빌렸으며 토지수용과정에서 지급받은 돈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이 이를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7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 31.까지 인천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다음, E, F 등을 여성접대부로 모집하여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및 'T' 인근 지역의 유흥업소와 노래방 업주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면 J 카니발 승용차에 여성접대부를 태우고 가 업소 내 손님들을 접대하게 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여자접대부들이 받은 시간당 25,000원의 일당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D'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영업을 하면서 인천 남구 G 일대 업소에 여자접객원을 보내주기 위하여 약 4km 구간에 걸쳐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중순경부터 같은 해 3.중순경까지 인천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K'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다음, L 등을 여성접대부로 모집한 뒤 M이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및 T I' 인근 지역의 유흥업소와 노래방으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이 카니발 승용차에 여성접대부를 태우고 가 업소 내 손님들을 접대하게 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여자접대부들이 받은 시간당 25,000원의 일당 중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3. 2.중순경부터 같은 해 3.중순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이 'K' 상호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L(여, 16세), N(여, 16세) 등을 수회에 걸쳐 청소년 유해업소인 O역 부근 P노래연습장, Q 먹자골목 내 R노래연습장, S노래연습장에 불상의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도록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자료첨부(피의자 A 운전면허 취소 증명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 수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징역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