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2:00경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C(여, 54세)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인천아라뱃길 생태공원에 놀러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집사님과 연애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치우려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상해 입은 피해자의 모습,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지 등, 피해자의 진료비 영수증) 1. 수사보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추행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이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8. 11.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인천아라뱃길 생태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술을 더 사러가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자, 피고인은 배와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손을입에서 떼어내려고 시도한 점, 이를 본 피해자의 남편이 달려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틴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턱, 팔꿈치, 무릎 부위에 찰과상 및 타박상이 발생한 것이 관찰되는바, 위 상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와 피해자의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8. 12.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6일 뒤인 2014. 8. 18.부터 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비롯한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상해를 입게 된 과정,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벗어나려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