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020 □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수령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주거나 전달해주면 그 금원의 3~4%과 일당을 수고비로 지급받는 속칭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대로 스마트폰에 B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일명 'C', 'D'이라고 불리는 자의 직접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20. 15:50 경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C'이라 불리는 불상자가 택배로 보내온 F 명의의 체크카드 1장(G은행, 카드번호 H)을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10. 18.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1장을 양수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려 연 4.6% 의 이자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대출을 받아 48시간 내로 상환을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10:28경 이미 확보해 놓은 J 명의의 은행계좌(K은행 L)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8. 11:0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K은행 돈암동지점에서, B 메신저를 통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지시하는 N 명의의 은행계좌(OP)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20만 원 내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 인근 은행으로 이동한 후 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려 연 3.3%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기존의 대출금 5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1 경 이미 확보해 놓은 R 명의의 은행계좌 (G은행 S)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1 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G은행 신설동지점에서,B메신저를 통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R 명의의 G은행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15만 원 내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 인근 은행으로 이동한 후 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한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이미 확보해 놓은 V 명의의 은행계좌(G은행 W)로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17경 서울 종로구 X 에 있는 G은행 창신동지점에서, B 메신저를 통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V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15만 원 내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 인근 은행으로 이동한 후 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 하다. 우선 Z의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13:52경 이미 확보해 놓은 AA 명의의 은행계좌(AB은행 AC)로 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3. 14:25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B은행 AE지점에서, B메신저를 통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AA 명의의 AB은행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9만 원을 불상자가 지정하는 V 명의의 은행계좌(G은행 W)로 송금하고 나머지 601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20만 원 내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 인근 은행으로 이동한 후 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3. 15:24경 서울 동대문구 AF에 있는 G은행 제기동역지점에서, B메신저를 통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V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V 명의의 은행계좌(G은행 W)로 송금하였던 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한 후 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위 99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려 연 6%대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9경 이미 확보해 놓은 AH 명의의 은행계좌(AI은행 AJ)로 7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52 경 서울 종로구 AK에 있는 AI은행 창신동지점에서, B메신저를 통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AH 명의의 AI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0만 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AL 명의의 은행계좌(G은행 AM)로 송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20만 원 내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 인근 은행으로 이동한 후 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5260₁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금원을 송금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대출기관의 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성북구 A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대포통장으로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주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7. 13. 09:10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3경 AP 명의의 은행계좌(O AQ)로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1:00경 AP에게 전화하여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이 당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우리 직원에게 넘겨 달라."고 지시하여 AP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R에 있는 AS에서 AP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송금된 4,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AS 인근에서,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AP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4,000만 원을 건네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인출금을 전달하기로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Y,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T, F, AU, U, AV의 각 진술서 사본, I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5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에 기재된 각 2장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건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사회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단속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죄 피해액이 합계 7,33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장차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