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8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특수절도미수) 나. 특수절도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 가. B |2. 나. 다. C |3. 가. A |4. 가. D 검 사 이창희·허정은(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C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자전거(노란색) 1대(증 제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포대 6개(증 제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4. 11. 2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5.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1993. 3.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5. 3.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C은 2012. 4. 5. 01:00경 상주시 계산동에 있는 경북 상주-백원역간 사벌건널목(김천기점 36.200㎞-39.700m) 부근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레일본드선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그곳에 있던 레일본드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르고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7,600원 상당의 레일본드선 84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2012. 4. 9. 01:00경 상주시 죽전동에 있는 경북선 상주-백원역간 죽전1건널목 (김천기점 40,250km-41,280km) 부근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1,412,400원 상당의 레일본드선 66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C, D은 2012. 4. 17. 01:00경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경북선 청리 - 상주역간 봉대건널목(김천기점 34,476-35.300m) 부근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레일본드선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C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레일본드선을 자르고, 피고인 D은 이를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6,800원 상당의 레일본드선 62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은 2012. 5. 12. 01:00경 상주시 계산동에 있는 경북선 상주-백원역간 사벌건널목(김천기점 37.060-37.800m) 부근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레일본드선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0,400원 상당의 레일본드선 36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합동하여, 피고인 B, D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A는 2012. 7, 29. 02:47 경 상주시 부원동에 있는 경북선 상주-백원역간 초산2건널목(김천기점 41.900-42.100m) 부근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레일본드선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C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레일본드선을 자르고, 피고인 A는 이를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레일본드선을 절취하려고 20개를 잘랐으나, 도난 방지용 감지기가 작동하여 한국철도공사 주재소에 근무하는 G가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 C, A는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2. 8. 17. 00:54 경 상주시 H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지붕 밑 합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손으로 떼어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년 6월 하순 11:00 경 상주시 J중학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주 소유의 포터 차량 적재함에서 시가 불상의 포대 6개(증 제3호)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2, 7, 17, 22:00 경 상주시 계산동에 있는 북천교 옆 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회색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2. 8. 12. 19:00경 위 북천교 다리 밑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란색 자전거 1대(증 제2호)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2, 8. 14, 23:00 경 상주시 K건물 101동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3 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각 약도, CCTV 영상 자료, 신호사고 개황보고, 경북선레일본드선 도난사고 복구비 현황, 철도신호용품 단가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항, 각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피고인 B의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만에 다시 짧은 기간 동안 6회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피고인 D의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절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만에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5.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A,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에서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에서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절도 전과가 2회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0회나 되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범행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철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높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9월 (= 1년 6월 + 9월 +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2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피해 회복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에서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에서 4년 [형량범위 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징역 3년에서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징역형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상습성에 관한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2회의 절도 전과가 있기는 하나 마지막 절도 범행일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 반 전인 2009년 1월경이고, 그 동안은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 B의 권유에 의해 단 1회 가담하게 되었으며, 범행 과정에서도 절취 행위는 직접 시도하지 않고 옆에 서서 망을 보기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행동했고, 범행 결과 또한 미수에 그쳤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경위로 절도 범행에 가담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들고 있는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내에는 특수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특수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이상헌 판사 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