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 경까지 제이엔피 주식회사(이하 '제이엔피'라고만 한다) 인쇄 공장에서 중고 윤전기 설치 작업을 한 후 그 일시경 윤전기를 시험 가동함에 있어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 테스트를 한 사실이 없었고 제이엔피의 D 부장은 위 테스트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제이엔피가 위 중고 윤전기를 구입한 이유가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를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16:20경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제113호 법정에 위 법원 2011가합7440호 물품대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1. 피고대리인 변호사의 '증인은 원고가 이 사건 중고 윤전기를 피고회사에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지요.'라는 신문에 "본 적이 있는데 증인이 테스트했을 때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 위 변호사의 '피고는 대판 기준 32칼라 인쇄를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고 윤전기를 구입하였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라는 신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3. 위 변호사의 '증인이 원고와 함께 피고회사에 이 사건 중고 윤전기를 설치할 때 원고가 대판기준 32면 칼라로 인쇄를 하는 테스트를 하거나 정상적인 품질로 인쇄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지요.' 라는 신문에 "기존에 있던 기계는 처음에 칼라가 안 되어서 증인에게 할 수 있게 고쳐 달라고 하여 고쳤고, 시험테스트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4. 위 변호사의 '테스트를 했을 때 성공적으로 대판 기준 32면 칼라가 인쇄되는 것을 확인하였나요.' 라는 신문에 "D부장이 있을 때 대판 기준 32면 칼라가 전체적으로 완성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5. 위 변호사의 '테스트 인쇄는 누가 시행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제이엔피 D부장이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6. 위 변호사의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가 한 번에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한 번 정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울산지방법원 2011가합7440, 2012가합6307(반소) 제2회 변론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1. 탄원서, 작업일지, 확인서, 판매계약서 1. TKS 윤전기 조감도, 출력•제판 공정도, 제이엔피(주) 인쇄공정, 출력 ·제판일지, 작업일지(윤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당사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정상참작) 유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이엔피는 신문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9. 10. 19. 경 이라는 상호로 인쇄기 및 관련 부품 판매·설치업에 종사하는 J과 사이에 J이 TKS 중고 타워 윤전기(CT6000 4/4, 이하 이 사건 윤전기'라 한다)를 제이앤피에 제공 · 설치해주고, 제이앤피는 그 대가로 6억 6,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J에게 지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금 지급 시기 : 계약금 1억원은 계약과 동시에, 1차 중도금 1억원은 2009. 11. 10.까지, 2차 중도금 2억원은 2009. 11. 30.까지, 3차 중도금 1억원은 설치 완료 후, 잔금 1억원은 2010년까지 지급한다(계약서 제1, 3조). 공사완료 시점 : 매매물건의 설치에 관한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신문인쇄가 시작되어 시제품이 문제없이 생산되어 제이엔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한 시점을 공사완료 시점으로 본다(계약서 제7조). J의 책임 사항 : J은 제이엔피의 요구에 따라 칼라지면이 구성되도록 하며(대판 기준 32면 칼라), 정상 가동되어 상품화함에 전혀 문제없도록 책임지고 설치하도록 한다(계약서 제6조). 나. 제이엔피는 이 사건 계약 전 대판 기준 16 면 칼라인쇄를 할 수 있는 윤전기(이하 '기존 윤전기'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중앙일간지 인쇄의 전제가 되는 대판기준 32 면 칼라인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윤전기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윤전기만으로는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가 가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윤전기 축과 기존 윤전기 축의 연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위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가 가능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윤전기 조립·설치 부분을 대금 1억원에 하도급받아 2009. 11. 경부터 2010. 1. 경까지 제이앤피에서 이 사건 윤전기에 대한 조립·설치 작업을 하였고 2010. 2. 경 이 사건 윤전기를 이용하여 대판 기준 칼라 16면의 인쇄 테스트를 마쳤으며 2010. 3. 중순경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J은 제이앤피측에서 대금 중 3억 9,000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11. 11. 제이엔피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7440호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제이엔피는 이 사건 윤전기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윤전기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J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2가합6307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소송에서는 J이 이 사건 윤전기의 공급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피고인은 J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윤전기를 설치하고 제이엔피 D 부장의 참여 하에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 테스트를 하여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바. 울산지방법원은 J이 2010. 2. 28. 경 이 사건 윤전기를 설치하여 대판 기준 32면 칼라지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신문이 상품화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줌으로써 이 사건 윤전기의 공급 및 설치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제이엔피의 반소 청구 중 지체상금 부분을 받아들여 본소 및 반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이엔피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 2013나8762호)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이엔피의 D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이 대판기준 32면 칼라인쇄 테스트를 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제이엔피가 대판기준 32면 칼라인쇄를 위해 중고윤전기를 구입하였음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으므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위와 같이 위 민사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은 JI)이 이 사건 윤전기를 설치하여 기존 윤전기와 연동시켜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이엔피에서 신문인쇄하는 일을 담당하는 D 부장의 참석 하에 테스트를 한 결과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가 전체적으로 완성(성공)되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존 윤전기와 이 사건 윤전기를 연동시켜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이 사건 계약상 작업완료 및 제3차 중도금, 잔금 지급의 조건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들의 참여 하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성공 여부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물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인쇄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 테스트를 하려면 8~10명의 인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측은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가 성공하였다는 그 중요한 인쇄물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2010. 3. 말경 기존 윤전기의 배윈도우(종이를 180도 회전시켜주는 장치) 부분을 고쳐 대판 기준 32 면 인쇄 테스트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것은 인쇄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종이가 윤전기에서 홀더까지 똑바로 가고 있는지만 테스트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32쪽, 235쪽 참조) 피고인이 당시 하였다는 테스트가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 테스트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제이엔피의 D 부장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 테스트를 한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D은 제이엔피와의 갈등으로 2011. 5. 31. 퇴사한 사람으로 제이엔피를 위해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참석한 가운데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 테스트를 하여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가 성공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과 J과의 관계,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제이엔피에서 이 사건 윤전기를 구입한 목적이 대판 기준 32면 칼라인쇄를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