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13

범 죄 사 실 [2020고단813]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때에 목적지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해야 하는 말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0. 22.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햇살론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 대출을 하겠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금융법위반이므로 D에서 대출한 5,000만 원을 전부 변제해야한다. 직원이 직접 찾아갈 테니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지인들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린 후, 2020. 10. 27. 14:30경 영주시 E에 있는 노인정 앞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영주시에 있는 노인정으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 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노인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부터 같은 해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18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때에 목적지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해야 하는 말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H’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0. 10. 22. 14:10경 강원 홍천군 I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강원 홍천에 있는 어린이집 및 칼국수 식당 인근으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 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J카드 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때에 목적지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해야 하는 말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M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금리 5%의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L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0. 10. 29. 12:20경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104에 있는 남면보건지소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J카드 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2]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때에 목적지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해야 하는 말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0. 16. 12:4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정부지원 생계형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J카드의 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면서 ‘J카드에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시도하여 약관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 중에서 80% 이상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생계형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마련하여 2020. 10. 20.경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가게 내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홍천에 있는 R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 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0. 16:32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J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일시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채무자 N’, ‘채권자 S 팀장’, ‘채무정보 및 상환이행 현황 채무금액 11,170,000원, 변제금액 8,000,000원’이 각각 기재된 J카드 명의의 ‘채무 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작성한 후, 2020. 10. 2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동해시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출력한 후, 2020. 10. 20. 16:3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 채무 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카드 명의의 채무 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0. 29. 10:2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J은행 U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V은행 직원 및 W은행 직원을 각각 사칭하면서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차례에 걸쳐 현금을 마련하여 2020. 10. 30.경 동해시 X에 있는 ‘Y’ 의류매장 앞길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동해에 있는 의류매장으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 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0. 30. 12:16경 위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W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날 15: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V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2021고단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카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총 편취액의 합계가 약 1억 7,5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