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 16. 14:25경 부천시 E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F공방'(이하 '이 사건 공방'이라 한다)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한 뒤 112에 전화하여 "내가 여고생을 성추행했다. 기분이 좋지 않다. 칼을 들고 있다"고 말하며, 갑자기 그곳 싱크대 설거지 통에 들어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를 집어 들어 이를 본 위 피해자와 이 사건 공방의 수강생들이 놀라 모두 밖으로 나가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원(1만 원권 2장, 1천 원권 1장)과 백화점 상품권 2장(10만 원권 1장, 5만 원권 1장)을 꺼내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16. 14:30경 부천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위 학교 행정실 직원인 피해자 I(39세)이 J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사건 과도를 보여주며 "차 키를 달라, 지갑을 달라"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 열쇠와 지갑을 빼앗으려 했으나 위 피해자가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D,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현장 약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피의자 신고 내용),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녹취), 수사보고(압수물품 임의제출 경위) 1. 압수물품(과도,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흉기를 버린 장소 사진, 피의자가 흉기를 꺼내든 장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당시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흉기 휴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방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여고생 성폭행을 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 칼을 들고 있고, 5분 이내에 안 오면 사람을 죽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싱크대 위 설거지통 안에 있던 칼날 길이 11cm의 이 사건 과도를 손으로 집어들은 사실, M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행을 보고 바로 이 사건 공방 안에 있던 주변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자신도 시어머니인 피해자 D과 함께 도망가려고 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이 사건 공방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사실, 피해자 D은 다급 하게 전화통화를 마치고 M와 함께 이 사건 공방 밖으로 도망갔고, 이에 피고인은 한 손에 이 사건 과도를 든 채 피해자 D과 M를 뒤따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손으로 이 사건 과도를 들어 소지하였고, 이 사건 공방 안의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과도를 소지한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행에 놀라서 도망가는 동안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흉기인 이 사건 과도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책임능력 유무에 관하여 기록상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일인 2018. 1. 16. 12:42경 '친구가 열 받게 해서 칼로 죽이고 싶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에게 '경찰관이 와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해서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한 허위 신고의 내용과 그 동기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K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72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피해자 D으로부터 전화기를 빌리고, 피해자 D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등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 I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달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 I이 잠시 머뭇거리자 다시 피해자 I에게 지갑과 자동차의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I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제88쪽), 피고인은 도망가던 피해자 I을 뒤쫓아가서 피해자 I에게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절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피해품을 임의로 제출하였는바(수사기록 제21, 90쪽), 다소 부족하나마 자신의 행동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업을 마쳤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 업무를 도와주거나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등 상당 부분 자립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L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5,27쪽),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112신고를 한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일 뿐 형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무능력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3월을 기준으로 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는 향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고, 피고인을 충실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흉기인 이 사건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 I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 10.경 행인에게 부엌칼을 던질 것처럼 협박하였고, 그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