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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0세)의 첫째 딸 D로부터 2016. 8.경 사기 등 피해를 입고 부산남부경찰서에 D에 대한 고소(사건번호2016-10387)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경 D가 별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어서 피해자를 통해 합의명목으로 연락을 해오던 중 피해자가 교회 목사로서 재직했던 사실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9. 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국민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그전 피해자에게 합의문제로 "저는 한번 뵙고 싶네요. 이 일로 목사님들 수소문해서 제가 계신 곳 알아내면 목사님도 입장이 난처하실 거 아닙니까"라는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합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당신 교회 찾아갈게. 당신. 당신 딸 한명 더 있잖아. 당신 딸 한명 더 있지.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둘째 딸 신변에 해를 끼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D의 사기사건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총 4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이루어진 계좌이체 직후 보게 된 계좌이체 명세서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 잔액 2,700만 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합의금을 더 요구하기 위해 2016. 9. 7. 14:3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통장에 2,700 있네요!!보내주시고 끝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1경부터 16:47경까지 "2,200만 보내주세요. 집안이 법조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E대 찾아가서 F 교수님하고 아시는 분들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보죠. 네. 지금 계신 교회도 한번 찾아가보죠. 성도들과 얘기도 해보고요. 어떻게 하시나 볼 겁니다. 저도 목사님들 많이 압니다. 목회자 바닥 좁잖아요. 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라는 등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송하여 처음 약정한 합의금 400만 원외, 2,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평판에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돈을 보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녹취서, 금융거래내역 [※ 공갈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D의 고소 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중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즉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피고인의 협박은 상호 양립불가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환한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8면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의 합의금 요구에 불응하다가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성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협박과 금원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사기범행의 직접적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 위법한 자력구제를 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를 일부 감액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합의금 400만 원을 이체 받음과 동시에 합의서를 교부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이체 명세서를 보여 달라하여 이에 피해자가 명세서를 보여주려 할 때 명세서를 손으로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명세서를 보여주려던 찰나 그 명세서를 손으로 낚아채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회 진술에서는 이체명세서를 피고인이 낚아채 간 것이냐고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봐라'고 준 것인데 그대로 받아 주머니에 넣고 차타고 도망가버렸다"고 답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이 법정에서는 "제가 손을 내밀었더니 바로 빼앗아갔습니다. 본다고 해서 보여줬는데 주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고 바로 은행입구로 나가서 차에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이 명세서를 갖게 된 경위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나아가 계좌이체 명세서는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절 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 명세서를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금의 계좌이체 여부를 확 인해 보려는 피고인에게 명세서를 교부한 후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7. 0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인 D(18세), E(18세), F(18세), G(18세)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 사진, 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와 함께 각자 일정 금원을 부담하여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1'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C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에 300,000원을 입금하고, C는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고인이 입금 한위 3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600,000원을 입금한 후 D으로부터 버스 수화물 편으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와 함께 합계 약 1.5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저녁경 원주시 아파트 106동 1006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이때부터 2018. 4. 하순 새벽경까지 필로폰을 물 또는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약 0.45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기간과 횟수 및 필로폰의 양이 짧거나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E(여, 41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오후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선물을 주면서 다시 만나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4. 18:50경 위 피해자 운영 식당에 다시 찾아가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일하는 주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생선손질용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의 홀 쪽으로 달아나자 주방의 도마 위에 놓여 있던 회칼(칼 길이 35. 5. cm, 칼날 길이 24cm)을 집어 들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위 회칼을 움켜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힘껏 내리 찔러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져서 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목, 복부, 어깨, 팔 부위를 10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힘껏 내리 찔러 피해 자가 즉시 같은 장소에서 목 동맥 및 복부 장기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압수조서, 각 휴대전화 촬영사진, 부검감정서,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유전자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부위를 10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는 16세의 딸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딸은 평생 모친으로부터 어떠한 보살핌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채택된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점,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발생 당시 음주 상태로 행동통제력이 약화된 점은 있으나 과거 음주 후 분노조절 등 행동문제가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고, 과거 이성교제 양상과 성격 특성 등을 볼 때 과도한 몰두나 애정, 집착의 경향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중간 이하' 수준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0,113,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해남교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30. 1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남 해남군 송지면 중리길에 있는 중리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3. 05:00~05:3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지하철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가명 E)과 합동하여, 2018. 2. 3. 02: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더듬고, D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전력 관련 수법 원지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누범, 절도로 인한 실형 전과만 5회 이상), 각 범행의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제 없음,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0:30경 광주 북구 서방로 75 말바우시장에서 동강대학교 방향 앞 편도 2차로 상에서 피해자 B이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뒤따라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우회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 유리창 및 휀다 위 부위를 주먹으로 쳐서 판금 등 수리비 2,776,2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1. 영상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경 경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에게 "변호사와 신용등급 회사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최고 70만 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회사를 차릴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2014. 12. 8.경 700만 원, 2014. 12. 9.경 100만 원, 2014. 12. 10.경 300만 원, 2014. 12. 13.경 270만원, 2014. 12. 15.경 120만 원, 총 7회에 걸쳐 합계 2,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자로부터 2,490만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피해자는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8. 23: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맥도날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정관읍에 있는 두명마을 버스정류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었다가 대리운전기사의 사정으로 취소가 된 이후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도 양도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천안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21:20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그곳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소유인 현금 210,000원,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낸 후 하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8. 16:36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9, 22:00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67 에 있는 피해자 롯데마트 동대전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사하여 55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1매와 25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0. 18:1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36,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1),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관련사진, 각 사진, 각 기프트카드 구입내역 자료, 영 1) 공소사실의 "합계 3,136,8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분을 정정하고, 마찬가지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부분도 정정한다. 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 운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각 사기죄와 각 절도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나.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 ~ N2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4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누범 기간 동안 그 누범 전과와 똑같은 수법의 택시안에서의 금품 절취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하지 않은 점과 피해규모,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 29.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피해자 A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 20:55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현대해상 부근을 운행하는 번 호불상의 택시에서, 피해자 AL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은행 통장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1, 21: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현대해상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M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2.1. 02: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AN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AO 명의의 도장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31. 20:50 경 울산 남구 AP에 있는 AQ 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 자 AR이 운행하는 AS 택시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그곳 조수석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시운전 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경남은행체크카드, 현금 4만 원, 1만 원 권 상품권 3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31.22: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AT의 집에서, 피해자가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NH농협 체크카드, 광주은행 체크카드, 복지카드, 명함지갑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31, 21:40경 울산 남구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에서, 시가 1,415,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AX을 통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2. 가.항과 같이 절취한 AR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제시 하여 사용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02:5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주점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으면서 위 2. 나. 항과 같이 절취한 AT의 NH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 02:00경 위 1. 라.항과 같은 모텔 404호실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R, AM, AX, BA,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취한 카드로 사용한 매출전표, 피해자 AR의 휴대폰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9)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선택 각 절도: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3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고 사용하며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경 평택시 서정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1개당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B)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들의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확인),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7: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여관 202호 화장실에서 이전에 친어머니인 피해자 E(여, 80세)을 때렸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은 일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갑자기 물을 피해자의 온몸에 쏟아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3: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옆 차선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등이 사고현장을 조사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3:45경부터 14: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 때문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부냐, 그냥 거부로 처리해라'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관련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수입이 불안정한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의 직원 행세를 하며 2012. 2.경부터 피해자 D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피해자에게 '포스코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업무를 잘못하여 회사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다. 남아있는 채무가 3,000만 원 정도 된다. 폐인처럼 돈만 벌고 사채도 빌려서 이자만 100만 원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 돈만 해결되면 다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큰 돈이 아니니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채무를 진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포스코엔지니어링에 입사할 수도 없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에 있는 보문역 근처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97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은행거래 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각 돈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가 당시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포스코엔지니어링에 취직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 낸 후 이를 자신의 다른 대출금의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괴로워하자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대여한 것이고, 변제기일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변제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직업, 당시 소득 수준, 자금 마련 경위, 지급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돈을 단순히 증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사기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 천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 피해회복도 일부에 그쳤다.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전과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및 피해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46

범 죄 사 실 2017고정346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64세, 남)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C아파트' 101동 7-10 라인 화단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길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동의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인도를 설치한다는 구실로 인도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5. 09:00경부터 2017. 4. 3. 17:0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목포시 C 아파트 101동 7-10 라인 앞 24m 가량의 화단에 심어져 있던 회양목 23 년생 (공동시설물) 120주(1주 50,000원 × 120주) 총 6,000,000원 상당을 삽, 호미 등을 이용하여 캐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아파트 공동시설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정445 피고인은 2017. 6. 1. 04:30경 목포시 C아파트 101동 앞 화단에서 '인도가 없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인 자치회장 D가 관리하는 화단 바위석축(가로 100cm, 세로 60cm) 1개를 배척(일명 빠루)을 사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소인 범행 사진 1. 피해액 산출내역(견적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나무를 캐내 재물손괴한 장소 임장 및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통지 및 피고소인 추가 범행 장면) [2017고정 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피의자가 배척으로 하단 석축을 옮기려고 하는 모습) 1. 입주자대표회의 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0:5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07에 있는 !해운대농협 신좌동지점'에서, 피해자 C가 민원인 간이책상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20매), 국민은행 통장, 도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7:20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일수광고 명함을 뿌리는 피해자 D(26세)을 보고 오토바이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도로에 넘어지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린 후 가슴 부분을 발로 3회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 좌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및 CD 작성 붙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범죄 누범 및 폭력 삼진아웃 해당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전력이 5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2016. 8. 21.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하순 23:00경 충남 당진시 W에 있는 X의 집인 'Y'빌라 202호에서 X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1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건네받고 X에게 그 대금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이 든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 02:00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X가 일하는 'Z' 대리운전 사무실 앞에서 X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무렵 위 대리운전 사무실 부근의 공터에 주차된 X의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 03:00경 위 대리운전 사무실 앞에서 X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 05그램을 건네받고 X에게 그 대금으로 현금 7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대리운전 사무실 부근의 공터에 주차된 X의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이 든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상선 전화번호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과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피고인이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노7043호)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