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5. 09:30경 위 D 작업장에서 고물분리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시 고물이 작업장 밖으로 날아갈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미리 고물이 작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등 위험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작업장 앞길을 통행하던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작업 중 날아간 플라스틱 재질의 물체(가로18cm × 세로 18㎝ × 높이 1cm)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각 진술 및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고, E, F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의 진술 (가) E는 경찰에, "2015. 7. 25. 아침 9시 30분경 인도를 걸어가는데 왼쪽 편고물상에서 지름 10-15cm 되는 덩어리 물체가 세게 날아와서 왼쪽 귀에서 광대, 옆볼 쪽을 가격하였고, 고물상 측에서도 나와서 본인 업장에서 나온 거라 인정해서 G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진료비를 지불해 주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E는 경찰에서, "2015. 7. 25. 아침 시간 때 이모 F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D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D에서 갑자기 플라스틱 물체가 날아와 좌측 귀와 광대뼈 사이의 뺨을 때렸다. 너무 놀라 '아!' 하고 소리쳤고, 곧바로 D 업주인 피고인이 오더니 '타박상인 것 같으니 병원 가서 약 바르면 된다'고 하였다. 좌측 뺨에 맞은 물체는 기역(ㄱ) 자로 된 플라스틱 (가로 18cm × 세로 18cm × 높이 1㎝) 재질이었 다. 그때 D에서 고물 작업을 하고 있었다. 물체에 맞아 '아!' 하고 소리치자 바로 앞서 걸어가던 이모가 플라스틱 물체를 집어 들어 '이것으로 맞았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는 이 법정에서, "이모인 F이 앞쪽에서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서 D 앞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왼편 D 쪽에서 날아온 물체에 좌측 볼 전체를 맞아 쓰러졌고, 날아온 물체는 옆쪽에 떨어졌다. 처음에는 야구공이 날아온 줄 알았다. 물체가 날아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나중에 F이 들고 이것이라고 알려주고는 옆에 버렸는데, 덩어리진 물체였다. 완전히 둥글지는 않으나 둥근 모양에 가까웠고, 야구공보다는 크고 축 구공보다는 작았다. 납작하고 평평한 모양의 물체는 아니었다. F은 기역 자 모양의 물체라고 했으나, 증인이 보기에는 15㎝ 정도 지름의 둥근 물체였다. 경찰에서는 F의 말에 따라 진술했다. Fl D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뭔가가 날아왔다'면서 사람을 부르자, 피고인을 포함하여 2, 3명이 나왔다. 피고인은 자기 영업장에서 날아온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피고인이 트럭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고물상 안에서 나오는 것만 보았다. 피고인이 트럭에 타라고 해서 탄 것은 기억난다. 피고인이 '직업이 뭐냐? G 병원 가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 진술 F은 법정에서, "조카인 E와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걷고 있었는데, 플라스틱 물체가 고물상이 있는 왼쪽에서 날아와서 E의 왼쪽 얼굴에 맞았다. 딱딱한 플 라스틱 재질의 물체였는데, 자신의 손바닥 2/3 정도 크기였다. 공 모양은 아니고 평평하고 납작하며 둥근 모양이었는데, 살짝 울퉁불퉁하게 각이 져 있었고, 뾰족뾰족하게 돌출된 부분이 있었다. 색깔은 베이지색 계통였던 것 같고, 건축물 자재가 조각난 것 같았다. 다만, 날아온 물체가 에게 맞고 차가 다니는 차도에 떨어져서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었다. 자신은 E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준 뒤 바로 출근하러 갔다. E의 옆에 서서 E가 항의하는 모습을 보기는 하였다. E가 고물상 출입구 안쪽으로 들어가 문 앞에서 이야기 하고 있었다. 고물상 안쪽에서는 3명 정도가 뭔가를 두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파편이 튀어서 날아온 것 같았다. 1명은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주머니 1명은 출입구에 가까운 쪽에 있었으며, 다른 1명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살짝 엎드려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작업시 어떤 소리가 났는지, 연장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기계가 작동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E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에게 날아온 물체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로, 세로 각 18cm, 높이 1㎝인 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 무게, 색깔 등을 특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 내에 어떠한 물건들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어, 위 물체가 위 작업장에 있던 물체나 그 파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E가 맞은 물체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날아온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위 작업장 내에서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작업자들이 작업장 내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작업자들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무엇인지, 그 작업에 도구나 기계가 사용되었는지 등을 알 수가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체가 위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던 작업 중에 날아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당일 CCTV 캡처 사진에는, E가 물체에 얼굴을 맞고 난 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 사건 작업장 출입구 앞 인도 위에 서 있고, 피고인이 에게 다가가는 듯한 모습, 위 출입구 바로 안쪽에 피고인의 화물 트럭이 운전석을 출입구 쪽으로 향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모습, 위 트럭은 출입구의 대부분을 막고 있고, 화물칸은 비워져 있는 모습, 위 트럭 옆쪽과 뒤쪽에 고물들이 정리되어 마대자루나 종이상자 안에 넣어진 채 쌓여 있는 모습, 다만, 플라스 틱 병이나 스티로폼 조각으로 보이는 일부 고물들은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바닥에 널려 있는 모습, 위 작업장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 1명이 위 트럭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고, 남자 1명이 위 트럭 뒤편에 정리되어 쌓여있는 종이상자 옆쪽에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작업장에서 고물들을 화물 트럭 또는 작업장 내 높은 곳에서 던져 내리는 작업이나, 도구나 기계를 이용하여 고물들을 두드려 깨는 작업 등 고물 자체나 그 파편이 튀어 출입구 쪽까지 강하게 날아갈 수 있는 종류의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작업은 위 트럭의 뒤편 공간에서 행하여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트럭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튀어 나간 물체나 파편이 출입구 쪽에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