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광주 서구 C 외 34필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7. 6. 하순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 E에 F 부지가 있는데, 진짜 좋은 것이고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수익성이 좋다. 국방부로부터 사업부지 환매권이 나오기로 확인되었고, 2007. 7. 30. 부국증권에서 PF자금 160억 원이 나온다. 그 자금이 나올 때까지 위 사업부지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1억 원을 더해 변제할테니 10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 중 70%는 대한민국 소유로서 국가에서 언제 위 부지를 매각할지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사업부지 매입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부국증권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 1개월 후인 2007. 7. 30. 경까지 합계 1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같은 달 6일경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관계확인서, 각 확인서 1. 영수증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 이행각서 등, 각 통장사본, 광주 진행내용 일정별 요약, 자금요청, 민원서류반려, 민원서류보완촉구, 민원서류보완요구, 사업계획변경신청서, 회답서, 최후통고서, 국유재산매매계약체결 이행독촉, 해약통고서, 인증서(차용금증서 등), 공정증서(약속어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면담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면담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직접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11억 원으로 갚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우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으로부터 '광주 E 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으나, 그 후 피고인과 I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I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는 2007. 3.경에는 '광주 E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환매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가 주도적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 사업에 관한 PF자금 대출을 논의했던 부국증권의 직원인 L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알고 있으나 I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환매권자와 계약한 내용, 국방부로부터 환매권자에게 나온 통지서 등을 보여 주었고, 부국증권으로부터 자금이 나올 것이고 2007. 7. 30.까지만 사용하고 1억 원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7. 6. 27.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자금요청을 하였고, 그 사용목적은 위 사업에 관한 토지 계약 및 소유권이전비용, 계약금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위 금원의 상환은 '부국증권 PF 발생시 일시 상환'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2007. 7. 2. 영수인이 주식회사 M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좌번호는 주식회사 G의 계좌로 기재되어 있는 5억 원의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송부하였고, 2007. 7. 6. 주식회사 M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영수인으로 기재된 5억 원의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는 것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가 I과의 친분관계 또는 I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더 쉽게 10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금원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관계서류를 제시하는 등 역할을 하고 10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업 부지의 일부인 N 소유의 부지에 관하여 환매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사실은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상태였음에도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 부국증권에서 PF자금 대출을 해보겠다는 컨설팅계약까지만 한 상태로 초기단계에 불과했고, 그 후 부국증권에서는 위 사업부지의 70%가 국방부 소유였고 환매시기가 불확실하여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점, 광주시의회와 지역 언론 등에서 2007. 5. 경부터 위 사업 부지 부근을 'O' 또는 'P'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07. 11.경 사실상 위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의 추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의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 중 실제 사용한 금원은 5억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