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자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교제하던 사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다수의 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8.경부터 2009. 10.경까지 우체국 등 6개 보험회사에 10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2009. 9.경까지 우체국 등 8개 보험회사에 13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우체국 등 9개 보험회사에 12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7.경부터 2009. 8.경까지 8개 보험회사에 12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E는 2010.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우체국 등 10개의 보험회사에 17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다수 가입한 다음 피고인 B이 허위·과장 입원을 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3. 10.경 피해자 F, 피해자 G에 피고인 B이 2009. 2. 18.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현 J병원)에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총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09. 3. 11.~13.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70,000원을 교부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6.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A-B) 기재와 같이 합계 138,912,60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다수 가입한 다음 피고인 C이 허위·과장 입원을 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9. 22.~28.경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 피고인 C이 2009. 8. 24.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현 J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총 3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C은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09. 9. 25.~2010. 2. 1.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20,3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A-C) 기재와 같이 합계 29,418,92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20.~8. 6.경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P, 피해 자 Q, 피해자 R, 피해자 M에 피고인이 2011. 12. 26.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대구달서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위염, 기관지염, 식도염, 두통’으로 총 2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2. 1. 20.~8. 9.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223,55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합계 37,953,32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 20.~2. 2.경 피해자 U,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M에 피고인이 2011. 12. 26.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위염,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총 2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2. 1. 25.~2. 6.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74,13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합계 24,871,4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보험계약 내역, 2007. 7. 1. 이후 사고일자별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병원 진료기록·의무기록·외출외박대장 첨부, 피내사자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 E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고, 피의자별 T병원 바이탈 대장 첨부 보고, 피의자의 T병원 입원기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첨부 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T병원 진료차트 등 분석보고서 첨부 보고, T병원 입원환자 중 보험금 편취 사범 피의자신문조서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피내사자 B 입원기간 중 체크카드 사용내역 보고) 1.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다만 B과의 공동범행과 C과의 공동범행은 각각 범행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같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서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동일한 피해회사별로 B과의 공동범행 1건, C과의 공동범행 1건이 따로 성립한다)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우체국, N, R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2017. 4. 15. 판 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확정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2566)은 피고인 A 본인이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우체국, N, R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인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C과 각 공모하여 피고인B, 피고인 C이 각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범행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같다 하라도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범행 부분은 공소시효가 경과했다고 주장한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사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A-C)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 우체국, K, L, M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기록[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2007. 7. 1. 이후 사고일자별 보험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우체국에 대한 마지막 범행이 기수에 이른 시점은 순번 8번 범행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2011. 12. 16.이고, 피해자 K에 대한 마지막 범행이 기수에 이른 시점은 순번 6번 범행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2011. 1. 14.이며, 피해자 L에 대한 마지막 범행이 기수에 이른 시점은 순번 8번 범행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2011. 12. 14.이고, 피해자 M에 대한 마지막 범행이기수에 이른 시점은 순번 8번 범행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2011. 12. 15.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는 각 피해회사에 대한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2.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각각 편취한 금액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 C을 제외하면 모두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행방법을 공유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일반인의 건전한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는 반면 이를 적발하기는 매우 어려워 가벌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는 과거 처벌받은 보험사기 범행 외에도 이 사건에서는 아들인 피고인 B, 지인 C과의 공동범행을 권유 및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A, B은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편취한 금액이 크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었던 점, 피해회복이 현저히 불충분한 점(피고인 B은 피해금액 중 9.4% 정도를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는 피해금액 중 극히 일부인 250만 원 가량이 공동피고인 B에 의해 변제되었을 뿐이다)에 비추어 관대하게 처벌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죄질을 고려할 때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는 어렵다. 다만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은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합계 22,735,14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E는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합계 19,868,140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