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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9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 06:3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수출정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2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잠이 들어 단속되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2005년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7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정문 앞 삼거리를 봉암삼거리 방면에서 수출후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구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01%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09:48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이륜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으면서 도주를 막기 위하여 오른쪽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0:0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되자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을 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동행 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D에 대 한 경찰진술조서, 단속경위서(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형제와 함께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1:4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81 오목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양천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진술서(피고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6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입구를 서울 쪽에서 부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곧바로 차로 왼쪽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파편이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진술서(H). 진단서(피해자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주류 세금감면을 위하여 계좌를 대여해주면 하루 대여료로 7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회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이민, 박철현, 김병준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음주운전을 하여 1)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 05:16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9. 3.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0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황성규(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 01: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구 D 앞 도로를 계명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2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F의 위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5세) 운전의 I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 운전의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J(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객인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3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33쪽 참조).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2. 2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 걸쳐 E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전부 개정된 2005. 5. 31. 이전이긴 하나 음주운전을 하여 200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증거기록 제42쪽 참조) 그 외에 2013. 3. 5.자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2013. 3. 5.자 약식명령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윤환(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1. 4. 22:47경 경기 구리시 B병원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43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결국 음주운전으로 차량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위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기는 하나, 마지막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7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도윤지(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23:10경, 경기 양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현윤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8:12경 서울 노원구 마들로111 한천교 사거리에서 녹천교쪽에서 석계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차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8세), 피해자 D(여, 71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각각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영상기록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진지한 반성 및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 사료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면적 약1,100m2)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 장비를 갖추어 시 . 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C'에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 장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수거해 온 음식 폐기물을 자신이 사육하는 닭 1200마리 상당과 개 11마리 상당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사료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 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들의 부산물 · 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주변 식당에서 얻어온 남은 음식물을 피고인이 사육하는 닭 1200마리의 상당의 사료로 사용하였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에 신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11. 1.경까지 위 'C'에서 배출시설인 약 1,100m² 규모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점), 사료관리법 제33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1항 제7호(금지된 음식물 사료 사용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축사육장의 규모,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나 환경오염의 가능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8:2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D 여고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NOS,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어린 나이에 가족을 꾸리고 이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03. 21:42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정신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22:30경 양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8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4.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옆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마산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및 그 일행과 충돌할 뻔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 조심하라며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1.24. 00: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특징에 대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보행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범죄로 2007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폭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75%로 주취상태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만 기소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장지영(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O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말했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나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1 전체길이 28.5cm, 칼날길이 14cm, 2 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5cm)를 양손에 들고 다시 들어와 "내가 누군데, 가만히 안 둔다. 아까 누가 나한테 그랬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wwww범행 수법이 위험하다. 폭력 전력이 10회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규(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 동종 전과로는 1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