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단지에 있는 'C 어린이집'의 햇살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2세)은 위 햇살반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5:04경 위 어린이집 햇살반 보육실에서, 피해자가 간식을 먹지 않고 누워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들어올린 다음 2회 정도 바닥에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혼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10, 11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어린이집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발목 상처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유아들을 동시에 보살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없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단지에 있는 'C 어린이집'의 햇살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2세)은 위 햇살반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0:56경 위 어린이집 햇살반 보육실에서, 피해자가 산책 후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혼을 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자 손을 놓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며 보육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및 8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위 조항 소정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는데,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행위 당시 및 전후의 사정, 행사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상대 아동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다소 과격하여 부적절한 면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행위들과는 달리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로 인하여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각 상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1(방학동)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에서부터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1 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46쪽), 내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및 위드마크공식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 23:0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4 소재 신촌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대 전철역 쪽에서 신촌 전철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원을 그리며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촌 전철역 쪽에서 신촌 기차역 쪽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 전면부를 손괴하고, 수리비용 677,12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나 위험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9. 23:5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 45 남가좌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10. 13. 15:01경 부산 금정구 B건물 B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8.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제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3.19: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닭고기 정육점에서, 과거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휴대폰 어플 F 메신저로 남성 성기사진을 캡처해서 보내고, "아! E 생각하며 자위 아!", "안아주고 십다.", "내꺼, 싸고싶다. 많이 넣어주고 싶어.", "나는 집에서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자위로 딱하게 풀어요. 그렇다고 다른여자가 있는것도 아시고 정말 E여시님 사장님 합니다. 받아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랫동안 피고인의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좋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15

범죄사실 2017고단5115 피고인은 2017. 9. 29. 05:3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강변나루로40번길 13-1 88주택 앞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807-33 청구타운 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5225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3:15경 양산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을 들고 피해자 C가 소유한 벤츠 E200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와 조수석 뒷좌석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10,451,82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최근 약 20년간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B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2018. 3. 2.)하였다가 C정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9. 16. 20:50경 경기 D에 있는 E공원에서 F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G'에 참여하여 그곳 접수대에 있던 F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장이며 선거구민인 H에게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건네줌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찬조금을 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B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가 없었고, 그러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하거나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입후보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774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보면 기부행위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위이지 해로운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나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간 전이든 선거기간이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가 금권선거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후보할 의사는 수시로 변동될 수도 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지만, 기부행위의 유익함,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기간 전이든 선거기간이든 포괄적으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입후보할 의사의 변동가능성 등에 비추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까지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향후 실시예정인 B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하였다는 객관적 징표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9. 16. G 행사장을 방문하여 H에게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찬조금 명목으로 전달하였으나, 그 기부자가 피고인임을 표시하거나 방명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행사장에서 선거와 관련한 언행을 하거나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00년 및 2004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2002년 실시된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나, B시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정치활동 경력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이 2018. 6. 13. 실시 예정인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M 언론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이전인 2017. 7. 7. 피고인이 B시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는 피고인에게 입후보의사를 확인한 후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이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이 2017. 10. 12.경 N에게 피고인의 이력과 출마의 변, 주요 공약이 담긴 자료를 O언론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O언론은 2017. 10. 28. 이를 토대로 B시장 선거 출마예정자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이 사건 기부행위로부터 한 달가량 지나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수의 지역 언론은 이 사건 기부행위 및 위 O언론 기사 보도일을 전후로 출마예정자들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을 출마예정자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피고인이 출마를 고심한다는 취지로만 보도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선거에 출마하여 P 개발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P을 친환경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B시장 선거 입후보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 P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P 관련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이를 선거와 관련지어 언급하거나 특정 정책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시민운동의 일환을 넘어서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할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취지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32

범죄사실 2019고단5632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여 '다른 사람에게 급히 돈을 송금하여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로 송금이 안 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급히 송금해 달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쇼핑몰 'C'에서 문화상품권 이벤트 중이라서 문화상품권이 많이 필요하다. 구매한도 제한 때문에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다. 구매자금의 10%를 선지급으로 주겠으니 보내주는 구매자금으로 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보내주면 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위 B이 일의 대가로 지나치게 많은 구매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쇼핑몰 'C'에서 문화상품권 이벤트를 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제안을 승낙하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8. 13:1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며느리 F를 사칭하며 '다른 사람에게 급히 돈을 송금하여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로 송금이 안 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급히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편 G 명의로 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9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이천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이용하여 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자신의 몫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외한 7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위 B에게 보내주고, 자신의 몫 3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아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핀 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내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재차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476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경 카지노 환전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한화환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지노 회원들로부터 환전금원을 계좌로 입금 받아 해외로 송금해주면 입금된 돈의 3~5%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의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L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1,8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기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피고인 명의로 된 제1항 기재의 기업은행 계좌로 1,8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64만 원 중 1,52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52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A로부터의 문자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불상자에게 보낸 문화상품권 핀 번호 확인 및 영수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송금내역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I 전화진술) 1.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금융정보제공요구회신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내용, 문화상품권 구매 영수증, 송금내역서 [2020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금융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금융명의 금융거래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준 다음 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거나 나머지 금액을 재송금하는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이와 관련된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하기까지 하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L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3:5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L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7. 2.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03. 9. 8.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8. 5. 1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8.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운전을 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단속되었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 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을 하고 있고, 건선 피부병으로 힘들게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65

범죄사실 2017고단3365 피고인은 2017. 6. 19.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관에서 방세를 내지 못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실요구를 받게 되자, 방문 손잡이를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102 피고인은 2017. 8. 29. 13:45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8에 있는 화도지구대 출입문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감방에 보내달라'며 길에서 주운 돌(지름 약 20cm 상당)을 위 지구대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다시 위 돌을 들고 위 출입문을 내리쳐 출입문 여러 곳에 돌로 찍힌 자국이 남게 하는 등으로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상 [2017고단4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나.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1년 11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7.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집행유예결격),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9.경 강원 동해시 천곡동 주공5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기사를 통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7. 00:20경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충남 당진시 우두동 소재 명동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소재 서해 안고속도로 하행선 260km 지점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10:3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제암사거리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노인회관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차를 처분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차주희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화순군 B건물 10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 후 이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 아주저축은행에 1,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동시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상세정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0: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된 택시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앉아있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 앉아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요청하자 발로 경찰관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범행 이후 금주하며 자숙하면서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마저 실효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2016. 9.말경 섹스파트너를 찾는 네이버 카페 'D'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6. 10. 2.경부터 2017. 2. 1.경까지 섹스파트너 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 오후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호텔의 불상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나체상태의 피해자에게 보라색 수갑을 뒤로 착용하고 엎드리게 한 후 남자 성기모양의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1.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12. 2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602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자신의 H 블로그인 'I'에 위 피해자 C에게 보라색 수갑을 뒤로 착용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남자 성기모양의 자위기구를 넣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개의 여성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음란한 문언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고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블로그에 게시된 음란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및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게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상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음란물을 유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