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8, 4. 09:59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데이트 하자. 그러면 돈도 많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더듬고, 피고인을 피하여 편의점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오빠랑 이야기를 하자.", "내 것을 쳐다봐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직후 모습 및 체포 경찰관 진솔) 1. D 편의점 CCTV 영상 복사 CD의 영상 1. 피의자 체포 직후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범행 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다만 그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4, 10, 2.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각 '중간' 수준으로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D 코란도C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메리츠캐피탈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고, 48개월간 매월 555,601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담보로 2014. 8. 18.경 위 승용차에 피담보채권액 1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경마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인감증명서, 수납현황,자동차할부금융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9. 경 사업차 외국에 나가면서 1~2달 안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인인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치 못한 사정으로 2015. 5.경에야 귀국하게 됨으로써 G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위 자동차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자동차는 고도의 이동성이 있고 운전자에 따라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갤로퍼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갤로퍼 차량은 수동변속기 차량이라 자녀들이 운전을 못해서 자동변속기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자녀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1~2개월 정도 해외에 체류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주었다는 G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에 'H'에 근무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담보대출금 수령 직후인 2014. 9.경 해외로 출국하면서 위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담보대출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3개월분의 할부금만을 선납하였고, 이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의 연락도 두절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거듭하며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번을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지산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후론트 도어, 휀다 판금 등 수리비 1,207,4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월N 1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지(증거목록 순번 9번)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 후 도주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4년경까지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며 지낸 바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9:2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컨트리클럽 2층 식당 11번 VIP룸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F단체' 회원들 10명 가량과 정기월례회 골프를 마치고 저녁회식을 하던 중, 위 클럽하우스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1세)이 피고인의 옆에 서서 피고인의 접시에 찌개를 덜어주자, 갑자기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 엉덩이의 고 관절 부위를 4~5회 툭툭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객님, 치지 마세요"라고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주변 손님들에게 찌개를 덜어주고 있는 피해자의 위 고관절 부위를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로 4~5회씩 툭툭 쳤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자신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고관절 부위를 팔꿈치로 1~2회 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3893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 1)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하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교제 중인 사이인바, 피고인 A는 2015. 06. 20. 23:0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건물의 지하 창고 앞에서, 그 건물 1층 'F'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로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인 독일산 자전거(포커스 이자르코 맥스 5.0) 1대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1층 출입문 바로 안쪽까지 가져다 놓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건물 내부 사진, CCTV 동영상 자료 CD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이박스가 쓰레기가 들어 있는 버려진 종이박스인줄 알고 가져간 것이어서 자전거를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품인 포커스 이자르코 맥스 5.0 자전거는 자전거의 무게만도 8kg 이상으로 이러한 자전거가 들어 있던 박스를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전거판매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인 스티로폼이나 종이 등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자전거판매점에서 배출되는 종이박스를 정문 출입구 밖 도로와 인도 사이에 내 놓고 박스를 수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 개월 전부터 거의 매일 피해자의 자전거판매점에 상주하다시피 하였으므로 이러한 종이박스 배출 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자전거판매점이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앞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현관의 불이켜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전거판매점이 있는 건물 현관 내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와 불을 끄고 나온 후, 다시 불이 꺼진 상태의 현관 내로 들어와 지하로 내려가 이 사건 자전거가 들어 있던 종이박스를 들고 1층 현관 앞에 기대어 놓은 상태에서 건물 밖으로 나갔으며, 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 CCTV 촬영범위 밖에 위치한 다소 떨어진 도로변으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의 직원들인 H, I 등이 피고인들의 차를 보고 전화를 곁자 차에서 내려 이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당시 피고인 B은 안 보이는 쪽으로 몸을 숨겼으며, 직원들이 떠나자 피고인 B CCTV 화면에 얼굴이 나오지 아니하는 각도로 고개를 돌린 채 건물 앞을 빙 돌아 우회하여 옆 걸음으로 이 사건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가 자전거 박스를 들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지하에서 자전거박스를 가지고 올라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에 놓고 나온 후 위 CCTV 촬영범위를 벗어난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얼굴이 덜 알려진 피고인 B CCTV에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위 박스를 들고 나와 차량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비교적 고가임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품의 일부분이 파손된 상태이기는 하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음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4. 19:5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밭에 승용차를 처박는 사고를 내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때문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49세)로부터 사고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해 있었고 이후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직후 이를 적절하게 수습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술을 먹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E에게 사과를 하여 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의용소방대원 등 열심히 사회봉사 활동을 하였던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로 징역 3년 및 추징 526,000원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0g을 대금 2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제2, 6회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20: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여, 58세)가 빌려준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주거지를 임차한 후 월세를 연체하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무례한 태도로 월세를 내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30cm)과 안마봉(약 40cm)을 들고 나온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 E을 쫓아가며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간 피해자 E을 찾아 피해자들의 집인 서울 강동구 F아파트 *** ***호로 들어간 다음 부엌칼과 안마봉을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어디 갔어, 칼로 죽인다, 네 새끼 잘 키워라, 네년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이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당시 술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조카인 피해자의 심히 무례한 태도와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피해자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쌓인 불만 등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9-29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앞 도로상에서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르네상스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3:55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 옆에 떨어진 현금 75,000원과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 의 실형 전과와 이종 범행으로 인한 7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골절상 등을 입어 몸이 불편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 18:3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2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 아니냐고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4. 01:30경 영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제지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H의 상처모습사진 등 첨부,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소견서 첨부) 1. 현장사진, 벽돌조각, 현장주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1일), 4. 17. ~ 4. 21.(5일), 4. 24. ~ 4. 27.(4일)까지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복귀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앞 도로에서, 탑승자가 없음에도 트렁크 문이 열려져 있는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한 후 위 승합차 내부 계기판 앞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2,440,000원 상당의 위 승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B은 2015. 10. 24. 19:07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길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모녀가 납치되었다"라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 납치되어 끌려갔다, 28살이고 이름은 F이다. Gl F과 H을 납치하였다, A가 납치하는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라고 말하여, 위E이 피고인에게 목격한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시간이 급한데 어서 여동생을 구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납치 사건이 났는데 경찰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및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이 B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씨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고, B은 위 E의 목덜미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 관련 부서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G 위에 있는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 2동(면적 각 198m2)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인 B와 C은 임차인이다.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1. 11. 15.경부터 2012. 11, 26. 경까지 위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 1동을 피고인 B가 이불판매장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B는 위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 1동을 임차하여 이불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를 이불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2. 9. 15.경부터 2012. 11. 26. 경까지 위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 1동을 C이 일반창고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C에게 임대하여 C로 하여금 위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 1동을 일반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를 일반창고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법위반 공동범행),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농지법위반 단독범행) [피고인 B]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각 창고를 원상회복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G 위에 있는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 1동(면적 198㎡)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인 C은 임차인이다.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는 2012. 9. 15.경부터 2012. 11. 26. 경까지 위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 1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피고인 C이 일반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C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C은 위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 1동을 임차하여 일반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를 일반창고로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여 일반창고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창고가 농수산물 판매시설로서 그 부지가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이 과연 이 사건 창고가 농지전용 목적사업 대상 토지 위에 세워진 농수산물 판매시설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A, I, J, K의 각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들이 있는데,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창고가 농지전용 목적사업 대상 토지 상의 농수산물 판매시설임을 알고도 이를 임차하여 일반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농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가출을 하여 친구 집 등에서 생활하였고, 2015. 4. 17.경 새벽시 간대 경북대학교 인근을 배회하던 중 춥고 배가 고픈 나머지 인근 건물 내 사무실 등에 들어가 취식거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17. 03:0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3층 상가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우측 편 2층에 있는 노래연습장 쪽으로 설치된 계단을 통해 3층 옥상까지 올라간 뒤 그곳과 연결되어 있는 건물 중앙부 D치과 병원 3층의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치과 병원에 침입한 후 그곳 정수기 내 온수를 마시고, 서랍 등을 열어보면서 취식거리 등을 찾던 중 보안감지기 신호에 따라 출동한 보안업체 요원 및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세콤 직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음식물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05:15 경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4.19탑 방향에서 통일교육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BS090 버스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등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5. 7. 23.까지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약 25평의 공간에 객실 7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D,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명당 11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대금으로 11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 5만원이 제 수입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손님이 6명 정도 왔습니다. 2014. 6. 경부터 매일 운영하였는데, 한달에 4번 정도 쉬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6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면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5. 7. 23.까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08,6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그 중에서 몰수된 현금 470,000원을 공제하여 주문과 같이 추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영업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6. 06:1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내 직판시장 앞 길거리에서, 가락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락몰 신청사 이전문제로 상인들 사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졸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C, D,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는 D으로부터 자신의 목을 조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뒤에서 목을 졸렸기 때문에 누가 자신의 목을 졸랐는지를 알지 못하며, 폭행을 당한 장소가 직판시장 내 가게 앞 길거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C의 목을 졸랐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자신은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피고인이 C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C,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