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21세)과 2015. 6.경 별거 후, 딸인 D(여, 2세)을 양육하고 있으며, 2016. 1. 16. 오전경부터 저녁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D을 돌보아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위 D의 얼굴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D을 때렸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6. 23:00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의심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경북 영천시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 다음날인 2016. 1. 17. 05:00경까지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7. 05: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5㎝, 총 길이 3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 만원 상당의 점퍼 5개, 운동화 1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옷을 찢을까? 아님 널 찌를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위층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온 후, "죽고 싶나?"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손괴된 의류에 대해), 내사보고(C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징역형 전과는 약 19 년 전의 것으로 최근에는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태어난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무릎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7. 15:00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가 흡연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만든 담배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염색 및 제모를 하는 등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과 직장이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9. 23:20경 대구 서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그 곳 내부 화장실 좌변기 옆 선반에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놓아두어, 같은 날 23:55경 피해자 D(여, 21세), 같은 날 23:59경 피해자 E(여, 32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 30. 23:3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화장실 좌변기 옆 선반에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놓아두어, 2016.3.31,00:51 경 피해자 F(여, 54세), 같은 날 00:03 경 피해자 G(여, 2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동영상 저장자료(증거기록 76 내지 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2. 1. 9.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2.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2012. 11.경부터 부천역 인근에서 무등록 대부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소개업자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은 피고인 A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어렵게 되자,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속칭 '대포차' 업자에게 이를 바로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A에게 인천에 있는 중고자동차 사무실에서 할부금융을 통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포차 업자에게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 A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함께 2012. 11. 6.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A 이 실제로 필요해서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 할부신청서에 SM7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신청서를 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동차 할부 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8,000,000원을 중고승용차 판매직원이 지정한 H 명의로 된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납예상 조회서, 입금 및 수납 내역, J 자동차등록원부, 금융대출품의서, 대출신청 약정서 등, J 자동차등록증 등 1.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2부,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약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7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00:05경 광주시 B205동 104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C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C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자, "십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 집에 들어와 지랄이야"라는 취지로 말하며 C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1)검사는2018.5.10. 죄명에서 '준강간'을, 적용법조에서 '형법 제300조, 제299조'를 각 삭제하고, 공소사실에서 각 '준강간' 및 '강간치상'의 죄명기재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준간강과강간치상의 실체적 경합범에서 포괄하여 강간치상으로 변경하는 취지),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포괄하여 '강간치상죄'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10, 1. 06: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클럽에서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친구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 10:00경 서울 중구(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 위에 혼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자신의 옷을 전부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성교를 거부하여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밀어 눕힌 후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들고 112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탁자 쪽으로 밀쳐 그곳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112로 전화가 연결되는 바람에 도망쳐 피해자와 성교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약 1cm의 상처가 생기는 등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 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국립의료원 입원 시 촬영), 의무기록 사본 발생 증명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재차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17. 02:00경 시흥시 C식당 2층에서 피고인의 누나 D과 말다툼을 할 때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이 참견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F(30세) 소유의 테이블, 선풍기, 의자, 가스버너 등을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G(20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일원터널사거리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구룡사삼거리 방면에서 일원터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56세)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상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2009. 11.경부터 동거하다가 2015. 4.경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부터는 별거를 하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2. 17. 21:00경 피해자가 3일 전부터 전화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이유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린 후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같은 날 23:32 경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그대로 주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입 다물어'라고 말을 하는 등 위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달 18. 01:41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240km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구미로 내려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행동 등을 감시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2015. 12. 17. 23:32경부터 12. 19. 09:3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와 집에 감금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주행하던 중 2015, 12, 17. 23:50 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차를 세우라고 하자, 승용차를 세운 후 뒷좌석의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 이런 모습을 당신 딸도 봐야 된다, 딸을 불러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밖에 있던 정수기 물통을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에 던져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음성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3범죄 각 (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다 떠난 피해자를 찾아 집으로 데리고 와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향후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감금장소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을 제약하지는 않아 감금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인척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연락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20: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누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사한 폭력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팀장입니다. 계좌를 임대해주면 1개당 1일 6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3일간 빌려주면 1개 200만 원, 2개 400만 원, 3개 600만 원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16. 13: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1989년도 벌금 10만 원의 폭력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오인하였던 피해자 E(47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새끼야 나와"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 제2 대구치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A, E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확인), 수감현황사본1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식과 결과가 매우 폭력적인 점, 피고인에게 30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9.15.23:00경 경기도 성남시 C에 있는 D대학교 E기숙사 303호 내에서 타인이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타임라인 게시판에 '좆걸레년이 뭣도 모르고 저격올리네능히 나도 맞저격하면 니 인생 바닥칠텐데'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24. 11:00경 위 '가'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이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타임라인에 'F도 G라는 누나를 욕했다', 'F 학교친구가 증거물을 보여주며 이 자기 아는동생이 축구부인데 그 동생한테 연락하고 집착했다 하더라고요', 'F도 페북에서 남자를 꼬시더라', '근거도 없는 걸 다른 넷상남자한테 말해서 저를 쓰레기 만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중략) F 가슴만졌는데 F이 울었다고라고 햇다더라고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건 도 뭔 개소리지 하고 햇는데 과거에 자기 전남친이 그랬걸 제가 했다라 했더라 고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체 증거도 없는데 무슨 넷상 남자 꼬실라고 저를 그렇게레기를 만든건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8

범죄사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시 강남구 고속버스 터미널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내에서, C 종중 대표 D 사이에 위 종중 소유인 군산시 E에 있는 임야 975㎡ F 전 33 평에 관하여 283,62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4. 7.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G에게 408,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0. 31.경 군산시 H에 있는 법무사무소에서 위 종중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위 D에게 지급하여 위 종중과의 매수계약에 따른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전화진술 부분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교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브라질 교포들이 주축이 되어 인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충북 음성군 E 소재 토지를 매입하던 중,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와 마찰을 빚게 되자, 2011, 2, 9. 피고인이 '2013. 3.경까지 민원해결, 인허가 완료,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완료'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를 205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그 즈음 위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7억 원을 교부받았고, 2011. 6. 24. 위 양해각서에 따라 피해자와 주식회사 D 주식 및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이행보증금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말까지 이행하기로 했던 '민원 해결, 인허가 완료,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 완료'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각 단계별 비용인 민원해결비용 20억 원, 인허가 비용 15억 원 중 12억 원, 국유지 매수비용 62억 원, 사유지매입비용 43억원중 37억원 및 유보금 18억 원 등 합계 149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G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중순경 지인인 H을 통하여 용역업체로부터 1인 시위를 할 I(같은 날 구약식)을 소개받은 후 1에게 1인 시위 대가로 1일당 11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H을 통하여 위 에게 앞면에는 '합법을 가장해 불법, 탈법을 자행한 재벌G) "갑"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유학생 신분이었던 J 회장 아들 K가 (주)D에서 계약한 토지를 2배의 매매금액으로 가로채기, 알박기 소송으로 시간 끌며 자금 악화 기다리기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업자 압박하기 불공정 계약으로 사업자 회유하기 계약 후 사업추진 지연 및 방해하기 205억 원 계약을 47억 원으로 법인 흡수 이사회에서 본건 사업의 지속적 추진 결의', '이것이 선량한 사업자를 매장시키며 성장한 G의 모습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뒷면에는 'K가 경작한다며 매입한 농지사진, 농지법 위반 K를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판을 건네주었다. I은 2014. 5. 19. 경부터 토요일 및 일요일과 2014. 6. 4. 을 제외한 2014. 7.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L 소재 G 사옥 앞에서, 위 광고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로부터 토지 및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 및 탈법을 자행한 사실이 없고,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주식회사 D의 자금악화를 기다린 사실도 없으며, 주식회사 D로부터 토지 및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을 지연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그 비용들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가 주식회사 D를 47억 원으로 흡수한 것이 아니며, 주식회사 D의 이사회에서 본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결의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동의한 것이고, K가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해각서, 주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보서, 시위현장 사진, 1인 시위자 일지, 고소장, 각 불기소 이유 고지, 항고기각(각하) 이유 고지, 시위 일지 및 현장 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별건 판결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용역업체를 통하여 I을 고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범행이 지속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K는 주식회사 D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고 하였던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던 점, 피해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D의 계약 내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을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일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남문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20세)이 C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같은 조직 후배인 피해자 E(27세)이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뭐하는 거냐?"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시(제2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15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3: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6. 26. 03:00경 광주시 오포읍 소재 문형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70 에 있는 대명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4. 00:05경 울산 남구 왕생로 45번길 원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삼로 48번길 11 노상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울산 남구 소재 남구청 도시관리공단 앞 노상에서 E 운전의 오토바이가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 E과 시비가 되어 위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00:37경 울산 남구 G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10, 4,00:05경 울산 남구 소재 남구청 도시관리공단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뒤,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시관리공단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고 있다가 상해 피해자인 E과 시비가 생기자 옆에 운전하고 있던 I을 밟고 운전석으로 넘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E과 다투게 된 것이지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났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던 점, 상해 피해자인 E은,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술 냄새가 나,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느냐고 물어보니 술을 먹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은 술을 먹고 운전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이사건 현장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내려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정한 후에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진술과 정황이 있는 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음주측정을 먼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1회를 포함하여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