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6. 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하순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역외 자금 유치개요'라는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거금을 국내에 반입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원금의 2배를 주겠다."고 말하여 2007. 5. 10. 광명시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외 자금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전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내에 2억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12.경 서울 강남구 I빌딩 지하 213호 소재 피해자 H(44세)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영국에 미화 4,500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영국 홍콩상하이(HSBC) 은행에 내 명의로 4,500만 달러의 에릭슨(ERICSSON)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예치되어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채권 중 먼저 받기로 한 2,000만 달러를 회수하는 대로 15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 상당)로 갚겠고, 100만 달러(한화 약 12억 원 상당)는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4.경 1억 4,200만 원, 2008. 8. 19.경 5,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1.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준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500만 원을 나한테 투자하면 그 대가로 미화 400만 달러(한화 약 50억 원 상당)를 2009. 5. 30.까지 지급하겠다. 에릭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 중 2,000만 달러를 회수하면 그 즉시 200만 달러를 지급하겠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2009. 5. 30.까지 지급하겠다. 만약 지연될 경우에는 연 18%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4.경 2억 5,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3.경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감된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면회 온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해외에 지정하는 계좌로 미화 15만 달러를 송금해 주면 2009. 5. 30.까지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연체될 경우 18%의 연체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경 피고인이 지정한 K 계좌로 미화 15만 달러(한화 약 2억 1,000만 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6,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의정부시 퇴계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집에서 피해자 L에게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선자금으로 쓰고 남은 돈인 530억 원이 영국은행에 입금되어 있는데 이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 수수료를 낼 돈을 빌려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1. 3. 21. 서울 서초구 M빌딩 5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하는 영국은행에 유치된 돈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역외자금추진경위요약서 사본, 공정증서(2007년 364호) 사본, 공정증서(2007년 제363호) 사본, 인증서(2007년 제1832호) 사본, 인증서(2007년 제1831호) 사본, 공정증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해자 C이 피의자에게 건네준 수표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 N 사진, O 사진, HSBC홈페이지 화면 인쇄(P 이력부문), 트렁크 괴자금 사진, Barclays 은행 입금의뢰 영수증, 현금수송안전기관 증명서, 증여세 납부영수증(HM Revenus & Customs), 재산관리장(Letter of Administration), 각 제일은행으로 송금시키려는 Cable, FICA(콩고 킨샤샤소재 아프리카자금 출처 규명기관), FICA(콩고 킨샤샤소재 아프리카자금 출처 규명기관 벌금 납부 요구서), 원산지증명서, 각 해외송금영수증, P(HSBC 임원)의 이메일, HSBC 채권증서, 약정서, 은행송금영수증, 각 이메일, FSA 영수증, 각 지불각서, 어음공정증서, 국내송금영수증, 사과메일 및 답변메일 등, 피고소인들과 주고 받은 이메일(2008. 8월부터 2011. 7월까지), 런던소재 콩고대사관에서 발행한 문서, Brent Credit Union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Brent Credit Union에서 발행한 문서, 영국소재 콩고대사관 발행 문서 등, 환율표(네이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3492), 항소심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267), 상고심 판결문(대법원 2009도5969),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수감번호 13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3항의 각 사기의 점, 판시 제3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의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에게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에릭슨 주식회사가 발행한 미화 4,500만 달러의 채권이 실제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인정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08.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Q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05년경 R회사 플랜트 수출입 담당을 하면서 콩고(Congo)계 영국인 N을 알게 되었다. N은 국제변호사인 O과 함께 콩고에서 선거자금으로 이용하던 미화 현금 4,500만 달러를 트렁크에 담아 영국으로 밀항하였다. 자신은 N, O과 함께 위 돈을 현금수송안전기관을 통해 운반하여 영국 런던 소재 바클레이즈(Barclays) 은행에 입금하면서, 우선 N이 자신에게 이를 증여한 다음 한국에 들여오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2007. 3. 15. 위 돈이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처리 되었는데, 은행 간 자금결제일인 2007. 3. 21.로부터 하루 전인 2007. 3. 20. 아프리카 출처 자금 등을 조사·추적·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FICA(Financial Intelligence Commision Act)가 영국의 역외자금출처규명기관(Offshore Banking Services and Clearance House)에 위 돈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요구하여 위 돈의 이체가 중단되었다. 이에 O이 콩코에 가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말하면서, 미화 지폐가 들어있는 트렁크를 촬영한 사진, 현금수송안전기관의 증명서, 4,500만 달러의 입금의뢰에 대한 바클레이즈 은행의 영수증, 바클레이즈 은행이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미화 4,500만 달러를 이체한다는 내용의 증서, 자금의 원산지를 증명하라는 FICA의 공문, 콩고 정부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금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여주고, 위 돈을 들여오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바클레이즈 은행, 홍콩상하이 은행(HSBC)이 2008. 6.경 자신의 바클레이즈 은행에 대한 위 예금채권을 홍콩상하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에릭슨 주식회사가 발행한 미화 4,500만 달러의 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말하면서, 홍콩상하이 은행의 국제마케팅 및 자산담당 책임자라는 P와 위 채권에 관하여 주고받은 메일을 보여주었다. 다. 피고인은 2008. 8. 12.경 피해자에게 '에릭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채권 중 먼저 받기로 한 미화 2,000만 달러를 회수하는 대로 150만 달러로 갚겠고, 100만 달러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8. 14.경 1억 4,200만 원, 2008. 8. 19.경 5,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11. 21.경 피해자에게 '콩고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 원산지증명서만으로는 위 미화 4,500만 달러의 원산지를 제대로 증명할 수 없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인증(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P가 보낸 이메일을 보여주고, 위 인증 발급비용으로 2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니 더 투자할 것을 제안하면서 '전에 빌려준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500만 원을 나한테 투자하면 그 대가로 400만 달러를 2009. 5. 30.까지 지급하겠다. 에릭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 중 2,000만 달러를 회수하면 그 즉시 200만 달러를 지급하겠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2009. 5. 30.까지 지급하겠다. 만약 지연될 경우에는 연 18%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11. 24.경 2억 5,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8. 12. 10. '미화 4,000만 달러를 국내로 유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8. 1. 15.경 S에게 영국에서 투자금으로 4,000만 달러를 국내로 들여올 것인데 이에 대한 송금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2008. 1. 15.경 및 2008. 2. 12.경 합계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 바. 피고인이 구속된 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등을 사용하여 P와 위 에릭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일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P는 피해자에게 FATF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FATF의 위원들에게 미화 15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해자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다. 피고인은 2009. 3.경 자신을 면회 온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해 외에 P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15만 달러를 송금해 주면 2009. 5. 30.까지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연체될 경우 18%의 연체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9. 4. 1.경 P가 지정한 K 계좌로 미화 15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2007. 4. 하순경 C에게 '위 미화 4,500만 달러를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 필요한 위 가.항의 자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2배로 갚겠다.'고 말하여 2007. 5. 10. C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마.항의 S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L에게 '홍콩상하이 은행이 위 에릭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할인받기 위해 브렌트 크레딧 유니온(Brent Credit Union)과 자금공유 협조를 하였다. 위 채권을 할인받으려면 영국에 있는 콩고 대사관에 여러 신고를 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수수료로 약 2억 원이 필요하고, 할인받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브렌트 크레딧 유니온이 발행하는 마스터카드를 발급받는데 드는 비용 및 보험료 등이 추가로 들어간다. 위 돈을 빌려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L으로부터 2011. 3. 21.경부터 2011. 12. 2.경까지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화 4,500만 달러의 예금채권 또는 에릭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채권금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한 비용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면 이를 반입하는 대로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N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42082호 수사기록 1권 76, 77쪽), 만난 적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미화 4,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증여받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C, L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05. 11.경 영국 런던의 히드로(Heathrow) 공항에서 위 돈이 들어 있는 트렁크를 통관하기 위해 영국에 갔었고, 바클레이즈 은행으로 위 돈을 옮길 때 자신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하였으며, 금고 속에 돈다발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N과 O이 피고인 명의로 세관 통관 절차를 밟았고, O이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38097호, 38411호 수사기록 1권 141, 143쪽), '2008. 7.경 C과 함께 영국에 갔으나 O이 뇌출혈로 쓰러져 만나지 못하였다.'고(위 수사기록 1권 73쪽) 진술하여, 2005. 11.경 위 돈이 들어 있는 트렁크를 통관하여 바클레이즈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O을 만났고, 2008년경에는 O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N과 O을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 '2008년경 O만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42082호 수사기록 1권 76쪽), O을 2005. 11.경에는 만나지 않았고 2008. 7.경 만났던 것처럼 진술하였고, 이는 위 C, L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을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위 제2의 마.항의 S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홍콩상하이 은행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를 하였는데, 위 은행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에릭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위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위 은행의 직원 중 피고인에게 메일을 보낸 P라는 사람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09. 2.경 및 2009. 3.경 홍콩상하이 은행에 그동안 P와 에릭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관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이 진정한 것인지 문의하였으나, 홍콩상하이 은행의 사기조사부서(Fraud Department) 담당자는 위 은행의 국제마케팅 및 자산담당 책임자인 P는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동안 홍콩상하이 은행의 국제마케팅 및 자산담당 책임자인 P를 사칭하는 사람과 위 채권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일은행을 찾아가 위 제2의 가.항의 바클레이즈 은행이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미화 4,500만 달러를 이체한다는 내용의 증서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고, 주한 콩코 대사관을 찾아가 같은 항의 콩고 정부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금 원산지증명서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끝내 이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 또한, 위 바클레이즈 은행이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미화 4,500만 달러를 이체한다는 내용의 증서는 2개가 존재하는데, 위 각 증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번호가 상이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서 및 원산지증명서도 진정한 것인지 의심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위 미화 4,500만 달러의 예금채권 또는 위 에릭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빌미로 C, S,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약 6년이 지나도록 위 각 채권금 중 일부도 국내에 반입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판시 제3항의 사기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판시 제1항의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포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 명의로 미화 4,500만 달러의 예금채권 내지 에릭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위 각 채권금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한 비용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H로부터 합계 6억 6,670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8,2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4,500만 달러의 채권이 존재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S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 L에게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H는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