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말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을 주고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4. 15:0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상환금이 두 배가 되고 신용불량이 되므로, 돈을 준비하여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8:10경 택시를 타고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J” 앞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내가 K 대리이고 변제금을 받아가는 직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13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계좌로 수고비 및 유류비 명목의 돈을 제외한 13,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44,930,000원을 교부받은 후 합계 141,83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L,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경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CCTV 확인건), 현장사진, 피의자 작성 메모지, 카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 D, L 추가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내사보고서(대면편취 발생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피의자 탑승 고성군 택시기사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추가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경우와는 달리 방조범인 피고인의 경우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가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업무는 신원 보장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업무를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 없이 문자만 주고받고 직접 만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건당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맡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성명불상자와 오직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 회수 및 전달이라는 이례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일을 맡긴 사람의 신원이나 업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 C에게는 M은행, 피해자 L에게는 N은행, 피해자 D에게는 H은행, 피해자 G에게는 O, 피해자 B에게는 H은행, 피해자 E에게는 H은행 직원을 사칭하였고,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러 갈 때 3분 거리에 택시를 대기시켜 두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급히 자리를 떠났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입금하였는데 그 입금 계좌는 그때마다 다 달랐고, 입금전표 등 근거자료들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모두 파기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될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경찰에 잡”이라는 문자를 보내다가 적발되었다. 7)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수당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및 소요시간, 유사 직종의 보수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및 경력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수상한 사정들에 대하여 의심은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중 피고인이 맡은 수금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연결고리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 또는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계획이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선처한다면, 날로 분업화되고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처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충분히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들을 외면한 채 무고한 피해를 야기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4,930,000원을 수금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데,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고 이는 법률상 형의 필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서 사기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은 3,100,000원으로 편취금액의 약 2% 정도이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