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22: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사우나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다가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입실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시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 좃 같은 년이,니가 뭔데 나를 못 들어가게 하냐, 보지를 태워버리겠다, 대가리를 박살내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두꺼비 모양의 장식품, 카운터 밑에 비치되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및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손가락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의 양형기준[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10월] 범위 안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폐업한 탓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못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3. 4. 26. 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범죄로 1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소화기에 왼쪽 손등에 맞아 피부가 몇 군데 벗겨지는 등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5:28경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 마장축산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135 종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당일 16:17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4. 6.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7.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4. 7. 1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1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7.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4. 7.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의 다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8그램이 담겨진 1회용 주사기를 반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침대 밑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결과,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안정한 정신상태 및 그로 인한 부상 등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으며 생활해왔고 그것이 마약 투약의 주된 원인이 된 점, 자수 의지를 갖고 있었고 단약을 다짐하며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차례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0: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 근처에서 피해자 C(여, 21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4. 8. 25. 00:00경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 602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2014. 11. 10. 위 상해죄에 대한 형 집행이 개시되어 2015. 1. 3.경 그 집행을 종료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상해죄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11. 02: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그 파편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2세)에게 튀어 피해자가 "씹할"이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치자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폭력 현장 사진, 범행현장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지간으로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시장 3층 55호에서 'I'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창고에 중국에서 공급받은 위조 상품을 보관하면서 위 'I' 매장 및 인터넷 네이버 카페 'K'을 통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A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K' 사이트에 위조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 영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조 상품의 재고를 관리하고 주문받은 상품을 포장·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부터 2017. 8. 17.경까지(피고인 C은 2016. 8.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0.경부터, 피고인 E은 2017. 6.경부터 각 근무) 위 'I' 매장 및 위조 상품 보관창고에서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등록한 '구치(GUCCI)'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86점(정품 시가 약 199억 4,040만 원, 판매가격 550,937,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2.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들은 2017. 8. 17. 18:00경 위 위조 상품 보관창고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34점(정품 시가 약 157억 3,234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9, 10, 17, 22, 41, 42, 44)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 36)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에게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2회씩 있는데,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하면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돌아가면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상품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들은 국내 위조 상품 소매상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는 L의 물건을 국내에 배송해주는 역할도 담당한 점, 한편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피고인 C은 직접 물건을 판매하여 수익을 정산받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스스로 그만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상품의 포장·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E의 경우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D에게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2. 23.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3.분 임금 1,208,226원, 같은 해 4.분 임금 2,390,893원, 2017년 연차수당 625,199원, 2018년 연차수당 1,137,160원 합계 5,361,478원과 2018. 1. 3.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3.분 임금 1,813,268원, 같은 해 4.분 임금 3,626,537원 합계 5,439,8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154,2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3:00경 거제시 C건물 304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5세)에게 "형, 왜 저를 배려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계속 시키세요."라고 하며 작업 부담이 많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잠시 후 위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너를 먼저 때린 것은 잘못했다. 니가 그렇게 못 넘어 가겠다면 나를 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중한 상해'를 각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3. 02:00경 논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 G(남, 17세)을 치일 뻔하는 바람에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17세)와 피해자 I(남, 17세)가 피고인 A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G의 일행인 피해자 J(남, 17세)의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J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I, G, L,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34~138면)의 각 기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증인 K, M은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들과의 싸움에 적극 가담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J 곁에 있었으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공통)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G, I, J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9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나. 피해자 G,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8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2년 10월{= 2년 + (1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B은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각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폭력 벌금 전과 4회 있음, 피해자 J가 중한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범행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음,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정도가 가벼움, 피해자 측에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해자 J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음,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폭력 소년보호처분 2회 받음, 피해자 J를 직접 가격하였고 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 정도가 가벼움, 피해자 측에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2014고단471 피고인은 2014. 8. 4. 17: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축사 앞길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23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19:30경 경북 E에 있는 F정미소 앞길에서 피해자 G(55세)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씹할 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엉겨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뒤 분이덜 풀리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인 D 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낮을 꺼내 오른손으로 치켜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와 "한번 혼나볼란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처단형의 범위에서 수정된 범위]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 10: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경남 고성 영업소장인 E에게 피해자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해 임대기간 6개월, 매월 임대료 120만 원씩을 지불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거지에서 운영 중이던 'G'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음은 물론 위 G의 공사비 및 조경수 구입비 명목의 부채가 5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장기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대받았으나 이후 위 E이 위 승용차를 회수해간 2013. 9. 26.경까지 총 27개월간의 임대료 3,2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임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4.경 위 E으로부터 임대기간의 종료 및 계속적인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차량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E이 위 승용차를 회수해간 2013. 9. 26.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부채증명원 등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11월이 권고된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횡령'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인자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사기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횡령한 자동차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피해 회복 금액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스텔 1405호 D의 집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 23:00경 수원시 영통구 E 826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 5g을 담배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4월 하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 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흡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d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국 국적의 교포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안으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1:4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54세)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뺨을 번갈아 때려, 이에 피해자가 "너랑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너 따라 나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슈퍼 밖으로 끌고 나갔다. 계 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약 10m 떨어진 'F슈퍼' 쪽으로 피하자 바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세게 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 징역 2개월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겨울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같이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함을 잘 알면서도 용인 수지구 D에 있는 위 C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물 1, 2, 3층 연결 음식 운반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기 설치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 대금을 주겠다.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 피고인 A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건물 임대보증금 2억 원이 있으니 공사대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명의의 위 빌라에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고, 위 C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2억 원이 아닌 1억 원이었고 실제로는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그마저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계되어 잔존 임대보증금은 3,0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 명의의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 4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7.경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399,420,000원 중 298,4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증명서, 계약서, 이행각서, 공사대금지불각서, 이행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 피고인 A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건물 임대보증금 2억 원이 있으니 공사대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F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C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C에 투자하기로 한 H, I이 투자를 하지 않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한 건물 임대인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의 정책자금 융자, 외식업체육성지원사업 지원 등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6. 10. 10.경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은 2016. 10. 7. 지급하였고, 1차 공사대금 1억 원은 2016. 10. 20.까지, 2차 공사대금 1억 원은 2016. 10. 30.까지, 잔금 2,000만 원은 공사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1차 공사대금과 2차 공사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경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2016. 11. 30.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매처분 할 수 없다. 향후 3개월 안에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F 담보 부동산을 매매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 확약서를 작성할 무렵 F건물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없고,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 채권최고액 283,4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확약서를 작성한 계기는 피해자가 공사인부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하니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는 근저당권설정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이미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2차례 연속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F건물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건물 임대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말을 하였고, 건물의 규모에 비추어 임대보증금이 그 정도 액수가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는 2018. 5. 18. 이후에야 보증금이 4,000만 원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H은 C에 명의를 빌려주어 일부 업무를 함께 한 사실은 있으나 금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고, I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투자금에 대한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들과 H, I 사이의 투자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된 것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이고, 가담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금액이 큼에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21. 06: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공사장에서, 덤프트럭 차주인 피해자 E(남, 43세)이 "내가 친한 사람이 있는데 F이라고 아냐"라고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진단(소견서 2부, 영수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29. 22: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7번방에서, 노래방 모니터 파손 문제로 그곳 종업원 및 옆방 6번 손님이었던 피해자 E(48세)과 시비 중,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어붙이며 얼굴을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정복을 입은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 등에게 "야 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라며 욕설을 하고 위 H의 팔을 붙잡고 발로 동인의 정강이와 복부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9. 22: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순찰차 61호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 중, 발로 순찰차에 설치된 중간 보호막을 수차례 걷어차 보호막에 약 20cm 금이 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9. 22:2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F지구대에서 대기 중, 그 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경위 G 등에게 "이 씹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수갑을 풀어라! 수갑 풀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년놈들, 이 씹할년, 이 개새끼들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음주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9, 22:1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A와 K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G가 A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다가가 양손으로 수갑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약 10분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13년 이상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피고인 B: 직장 동료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말리는 과정에 저절러진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7:00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대받은 상가 사무실에 실내장식 공사를 하면서 에어컨을 설피하기 위하여 벽에 구멍을 뚫어 건물주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방지게 반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들고 와서 낫 머리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기타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 특별감경 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