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4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5cm)를 준비하여 인천 서구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찾아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1. 12:35경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과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위 D아파트 105동, 106동 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찾아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05:51경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과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위 D아파트 105동, 106동 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찾아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3. 07:23경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과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위 D아파트 105동, 106동 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찾아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3. 07:40경 위 D아파트에서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과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위 D아파트 108동 옆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 계단을 통해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쫓아가 그녀가 차량에 승차하면 피고인도 그 차량에 탑승하여 과도를 들이대고 범행할 기회를 엿보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24. 05:22경 위 D아파트에서,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 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 계단을 통해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쫓아가 그녀가 차량에 승차하면 피고인도 그 차량에 탑승하여 과도를 들이대고 범행할 기회를 엿보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24. 06:48경 위 D아파트에서,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과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위 D아파트 108동 옆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 계단을 통해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쫓아가 그녀가 차량에 승차하면 피고인도 그 차량에 탑승하여 과도를 들이대고 범행할 기회를 엿보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2. 25. 06:45경 위 D아파트 단지 후문에 있는 농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대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 E(여, 49세)가 위 아파트 107동 1층 후문으로 나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계단 통로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자,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주면 해치지 않겠다. 죽이고 싶지는 않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해치지만 말아 달라. 지갑을 집에 놓고 나와 당장 돈이 없으니 카드로 돈을 인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F에 있는 'G 편의점' 건물 뒤편 주차장까지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신한체크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같은 날 07:00~07:03경 위 'G 편의점' 앞에 있던 현금인출기를 통해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32,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신한체크카드 사진 및 신한은행 인출내역 첨부, 피의자 이용한 편의점 ATM기 CCTV 수사, 강도예비 범행 추가 인지 및 자료첨부) 1. 범행현장 위치 안내도, CCTV 사진,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사진, 통장사본, 현금 인출 사진, 각 방범용 CCTV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각 강도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 한에 따라야 하므로, 특수강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새벽에 인적이 드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6차례나 걸쳐 강도를 예비하고, 마침내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수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계획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물론 피고인은 1996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 범행 수법이 강화되고 진화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는 엄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건실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