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818

범죄사실 [2012고단818] 1. 피고인은 2007. 4. 4.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06고단715호 C, D에 대한 공정중서원본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중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2004. 11. 20.F 중중의 정기총회가 끝난 후 곧이어 G 종중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C을 G 종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당시 G 종회장이었던 H도 참석하였지만 C의 종회장 선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C, D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G 종중을 창립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4. 11, 20.경 G 종중의 창립총회가 별도로 개최되었다거나, 당시 G 종회장을 C로 변경하여 선출하는 등의 안건이 결의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2고단1655] 2. 피고인은 2012. 3. 14.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1고단2345호 피고인 1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중인은 2004. 11. 20. 20:00경에 전북 완주군 J 소재의 종중 제실에서 열린 F 종중 및 G 종중의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F 종중의 총회는 2004. 11. 20.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열렸고, 후 곧바로 G 종중의 총회가 개최되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장소에서 F 종중 총회가 개최된 직후 G 종중 총회가 개최된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1. 전주지방법원 2006715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같은 법원 2011고단2345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 종중 2004년도 정기총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2004. 11. 20.경 실제로 종원 39 명이 참석한 가운데 G의 정기총회 (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중 대표자를 H에서 C로 변경하는 등의 결의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C, D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피고사건 및 I에 대한 위중 피고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중중과 F 종중은 사실상 종중 구성원이 동일함에도 대표자를 별개로 선임하여 위토나 묘지를 포함한 재산의 관리나 시제 등 활동을 각각 해 왔는데, G는 2000. 4. 30. 파주시 L 묘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H을 대표자 총회장으로 선임하였고, H은 G 종중 대표자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종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한편, F의 종회장인 C은 D과 함께 G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F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방법을 모색하다가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와 종중 주사무소 소재지만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권을 회복하기로 하고, 2004. 11. 20. 종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F의 정기총회가 개최됨을 기화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어 G 종중 대표자 명의를 C로 변경하고 종중 사무소 소재지도 파주에서 전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G 2004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그 결의 취지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C은 2005. 1.경 위와 같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G 종중 토지를 D에게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D은 이를 다시 M, N에게 매도하자, H에 의하여 긴급소집된 2005. 6. 29. G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Q은 공동대표였던 P과 함께 C, D을 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C, D은 전주지방법원 2006고단715호로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은 2007. 12. 6. C, D에 대한 위 형사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이로 인해 전주지방법원 2009고단724호로 위증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1심에서는 자신의 위중범행을 줄곧 부인하다가 항소심 (2009 노 1178) 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와 별도로 은 2007. 5. 17. D 등으로부터 형사사건의 고소취소 및 민사소송의 소취하를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5,000 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09고단1530호로 배임수재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 또한 높은 2007. 4. 4. C, D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고, 종중 대표자를 H에서 C로 변경하였으며, 종중사무소의 소재지를 파주에서 전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이로 인해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2345호로 위증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2012도13775)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총회 개최에 관하여 기존 대표자 또는 연고항존자 등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총회일인 2004. 11. 20.은 관행적으로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오던 G 종중의 시제날인 4월 마지막 주 일요일도 아니며, 개최 장소도 G 종중의 위토나 묘각이 있는 장소와 다른 점, 이 사건 총회일에 개최된 F 정기총회에는 G 대표자인 H도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는 G 종회장이 인사말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H은 이 법원 2011고단2345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인사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고(피고인도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이 인사를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C G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음에도 H을 포함하여 참석 종원 누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는 참석 종원 39 명이 만장일치로 대표자 및 종중 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참석했던 종원 중 상당수가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I이 이 사건 총회를 마치고 온 날 그의 일기장에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기재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을 보면 1이 이 사건 총회에서 C G 대표로 추대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총회일 무렵부터 피고인과 C은 이해관계를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총회는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었고, 단지 C 등 일부 종중원이 G 종중 명의 재산을 획득하기 위하여 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기존의 여러 소송을 통하여 명확하게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위증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최근 이루어진 형사공판에 출석하여 또다시 위증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위증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증죄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