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80

범죄사실 [2014고합780] 피고인과 C, D는 2014. 10. 8. 17:00경 인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 G(여, 15세)이 D에게 빌려간 옷과 화장품 등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벌기로 모의하고, 그 직후 우연히 위 일행과 합류하게 된 H도 위와 같은 계획을 듣고 위 범행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고인과 C, D, H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 D, H은 2014. 10. 8. 20:00경 피고인과 잠시 헤어져 피해자 G이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남구 소재 I교회 앞으로 이동한 뒤 그 곳에서 피해자 G의 친구인 피해자 J(여, 15세)을 발견하자, D는 피해자 J의 파우치를 빼앗고, C은 피해자 J에게 "G 어디 있느냐"고 윽박지르며 교회 예배당 안으로 함께 들어가 교회 예배당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너 왜 옷을 가져오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며 밖으로 끌고 나오고, 교회 밖에서 대기하던 D와 H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J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C은 피해자 G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D는 피해자 J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들에게 강제로 전화통화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다음 피해자 G과 피해자 J을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G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는 인천 부평구 소재 동암남부역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과 C, D, H은 그 시경부터 2014. 10. 9. 11:00경 피해자 G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위 동암남부역 주변과 인천 남동구 소재 K 모텔 204호에 이르기까지, 아래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계속 감시하며 피해자 G가 나이가 들어보이도록 강제로 화장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힌 뒤 핸드폰 '앙톡'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하여 일명 조건만남을 시키고, 피해자 J에게도 조건만남을 권유하며 계속해서 감시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동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J을 약 15시간 동안 동시에 감금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과 C, D, H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동암남부역 인근 공원으로 끌고온 뒤 C은 위 피해자에게 "너 가출한지 오래 되서 집에 들어가면 혼나잖아, 너 집에 가기 무섭지, 너 D한테 돈 어떻게 갚을래, 조건만남 할래?"라며 조건만남을 하도록 권유하여 동의를 얻고, H은 위 피해자에게 화장을 시키라고 하며 자신의 콘택트렌즈를 건네주고, D는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파우치를 건네주며 화장을 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화장을 잘 하지 못하자 C과 H은 위 피해자를 인근 L 지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직접 화장을 시켜준 뒤 피해자 G이 그래도 나이가 어려 보이자 이번에는 피해자 J의 옷까지 갈아입혀 나이가 들어보이게 하였다. 1) 2014. 10. 8. 23:30경 범행 피고인과 C, D, H은 2014. 10. 8. 23:30경 인천 부평구 소재 L 지점에서, C, D, H은 피해자 G과 J을 계속 감시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앙톡'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C은 피해자 G을 데리고 위 L 앞에 정차한 성명불상 성매수남의 차량에 탑승하여 인근 주택가로 이동한 뒤 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G과 위 성매수남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 성매수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위 피해자 G에게는 D에 대한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리고 또한 위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며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뒤,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받았다. 2) 2014. 10. 9. 00:30경 범행 피고인과 C, D, H은 2014. 10. 9.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 D, H은 피해자 G과 J을 계속 감시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앙톡'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D는 피해자 G을 데리고 위 L 건너편에 정차한 성명불상 성매수남의 차량에 탑승하여 인근 주택가로 이동한 뒤 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G과 위 성매수남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 성매수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위 피해자 G에게는 D에 대한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리고 또한 위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며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뒤,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로 7만 원을 받았다. 3) 2014. 10. 9. 04:10경 범행 피고인과 C, D, H은 2014. 10. 9. 04:10경 인천 남동구 소재 K 모텔 203호에서, 위 피해자 G과 J을 그 곳까지 끌고간 뒤 C, D, H은 피해자 G과 J을 계속 감시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자신의 휴대폰 '앙톡'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고, C, D, H은 상의하여 이번에도 D가 피해자 G을 데리고 위 모텔 앞 M편의점 앞에 정차한 성명불상 성매수남의 차량에 탑승하여 인근 주택가로 이동한 뒤 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G과 위 성매수남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 성매수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위 피해자 G에게는 D에 대한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리고 또한 위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며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뒤,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과 C, D는 2014. 10. 9. 03:30경 인천 남동구 소재 K 모텔 203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그 곳까지 끌고간 뒤 C은 피해자 J에게 "너도 조건해라"라고 말하고, D는 "A 오빠 밑에서 조건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J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014고합917] 3. 피고인과 N, O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N, O과 공동하여 2014. 9. 7. 01: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길에서, 피해자 P(17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Q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N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O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으며,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합780호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 D, H의 각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합917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D, H과 공동하여 피해자 G과 J을 15시간 가량 감금하면서 피해자 J에게는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 G에게는 위력을 행사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 성매수남들과 사이에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성매수남들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 P을 마구 때려 피해자 P에게 우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해자 G과 J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 G은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