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중국으로부터 제설용 염화칼슘을 수입하여 관공서 등에 납품해 오던 중, 중국 업체들이 생산한 염화칼슘을 미리 사재기함으로써 국내 다른 업체들이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아 염화칼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도 기한 내에 납품해야 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고액의 위약금으로 인해 공급계약을 해제하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위 업체들에게 접근해서 염화칼슘을 대신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고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관공서 등에 위 업체들을 대신하여 직접 염화칼슘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하면서, 염화칼슘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중국 업체와 미리 짜고 1,000kg들이 '톤 백(bag)'에는 900kg만 담도록 하고, 25kg들이 '소포장 백'에는 22~23kg만 담도록 하여 수입한 후(소포장 백 40개로 이루어진 1t 포장은 '소포장 톤 백'이라고 한다) 계근을 하지 않는 관공서 등에 중량을 속여 납품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제설재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 금천구 F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안성시청 등 관공서에 염화칼슘 14,000t(톤 백 8,000개, 소포장 톤 백 6,000개)을 31억 여 원(1kg당 225원)에 공급해야 하는 위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5억 5,050만 원에 위 회사를 대신하여 관공서에 염화칼슘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7. 위 회사가 안성시청에 공급해야 하는 796t 중 200t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소포장 톤 백에 920kg만 담아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6t이 부족한 184t만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t 전량에 대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6.경부터 2011.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관공서에 중량을 속여 염화칼슘을 공급하거나 단가가 싼 저급의 제설재를 염화칼슘 대신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73,320,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3.경 시흥시 I에 있는 염화칼슘 도매업체인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염화칼슘 81t(소포장 톤 백 81개)을 19,035,000원(1kg당 235원)에 공급하는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염화칼슘을 공급하면서, 25kg들이 소포장 백에 22kg만 담아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9.72t이 부족한 71.28t만 공급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다시 ㈜위드인터트레이드에 공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t 전량에 대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2,28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구리시청 등 관공서에 염화칼슘 2,100t을 공급해야 하는 위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억 1,450만 원에 위 N을 대신하여 관공서에 염화칼슘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5. 위 N이 구리시청에 공급해야 하는 400t(톤 백 250개, 소포장 톤 백 150개) 중 373t을 위 N을 대신하여 구리시청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톤 백에는 910kg만 담고 소포장 톤 백에는 930kg만 담아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0.5t이 부족한 342.5t만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3t 전량에 대한 대금 99,856,320원을 수령하려고 하다가 중량 미달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관공서에 중량을 속여 염화칼슘을 공급하거나 단가가 싼 저급의 제설재를 염화칼슘 대신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0,66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염화칼슘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중량을 속여 담아 납품하는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G, O, P의 각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Q, R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주요 진술들의 신빙성 1) P은 검찰에서, "염화칼슘을 중국의 항구에서 배에 실을 때부터, 중량이 부족하게 담은 900kg짜리 톤 백과, 1,000kg짜리 톤 백을 구분해서 적재하여 인천항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하역 후에도 두 가지 백을 구분하여 나누어 적재를 해 놓았다가, 거래처에 따라 구분해서 톤 백이 나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1. 9. 1.부터 E에서 근무했는데, 중국에 있던 피고인이 2011. 9. 2. 자신에게 전화로 중량이 부족한 비정상 염화칼슘을 한국으로 보내니 인천 부두 하역장에서 정상적인 중량이 담긴 백과 비정상 백을 구분하여 보관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스토이지 플랜(선적배치도, S/P)을 하역사 팩스로 받았는데, 거기에 한문으로 '비정상', '정상'으로 적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스토이지 플랜은 정식 무역 서류는 아니고 선박회사가 화물 선적 전에 선박의 안전과 화물의 선적량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물의 선적 배치도를 미리 설계한 도면으로서, 수출항 세관에서 정상 통관 완료된 적화목록 신고 화물 수량과 중량을 근거로 작성되고, 스토이지 플랜의 모든 도면에는 화물명, 수량 및 중량으로만 표기된다. 본선 1항사가 선박 내 화물 적재 계획을 수립하고 스토이지 플랜을 작성하여 계획대로 선적이 되면 선박대리점에 스토이지 플랜을 보내고, 하역사들이 하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물건이 어떻게 실렸는지를 확인하고자 스토이지 플랜을 받으며, 하역사들이 부두의 야적 공간에 따라 하역 및 부두 적재계획을 수립한다. 선박에 화물을 싣고 입항하면 선박대리점이 물건을 부두에 안배하고, 하역사는 그 배로부터 물건을 인도받는데, 인도받을 때 선하증권(B/L)과 적화목록을 교부하고, 적화목록에는 화물의 중량이 표기된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물건을 주문한 화주측이 관여하지 않고, 화주측이 스토이지 플랜을 받아서 하역사에 전해 주는 일도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적재된 화물의 중량, 품목 등에 관하여 스토이지 플랜에 기재된 사항 및 수출항 세관의 수출 화물 통관 신고 적화목록에 기재한 사항 그리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되어야만 업무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에서 적화목록과 선하증권이 부족 중량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2011년 당시 E의 염화칼슘 하역, 보관 및 출고 작업을 현장에서 담당한 하역회사 S 주식회사의 T 및 2011년 E이 인천항으로 수입하던 염화칼슘 선박에 대한 선박회사의 선박 대리 업무를 담당한 U 대표이사 V 등은 모두 스토이지 플랜에 '비정상', '정상'이라는 구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P은 이 법정에서, 인천 부두 하역장에서 정상적인 중량이 담긴 백과 비정상 백을 구분하여 보관해 달라는 말을 자신이 하역사 감독에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본선 감독은 보통 배 1척당 1명씩 배치하고 있을 뿐이고, 인천항 부두에서 실제 하역 업무의 노동력은 항운노조가 제공하고 있으며, 항운노조에서 전 하역사를 돌아가며 인력을 배정하는바, 1개의 하역사에서 위법을 저지르게 되면 항운노조 인력들 사이에 금세 소문이 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출입국기록 내역에 의하면, P이 진술한 2011. 9. 2. 피고인은 한국에 있었으므로, 2011. 9. 2. 중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 P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어긋난다. P은 2011. 9. 1.경 E에 입사하여 2011. 12.경 퇴사할 때까지 염화칼슘 관련 운송 실무를 담당하였고, 퇴사 후 인천 항만 일대에서 운송알선업을 하고 있는데, E 재직 당시 중국에서의 수출 관련 통관 업무나 한국에서의 수입 관련 통관 업무는 P의 임무가 아니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지도 않다. 또한, P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E 재직 당시 독자적인 업무 처리 방식으로 피고인과 수시로 마찰을 빚었으며, 다른 업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신임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E에서 P만큼 운송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고, 운송 업무에 관한 경력자인 P이 인천항에서 주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P이 E에서 근무를 시작한 다음 날 또는 P이 퇴사한 시점까지 약 3개월 사이에 피고인이 하역이나 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를 넘어 자신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P에게 상세히 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P은 이 법정에서 "겨울이었는데 한국에 'W'라는 배가 들어와 인천항 1부두 15번석에서 야간작업을 했고, 하역을 하는데 900kg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물건(실제로는 900kg만 담겨져 있는데 포대 자체에는 1,000kg으로 적혀져 있고, 그 위에 스티커로 900kg이라고 붙인 백)이 몇 백이 나왔고, 그것을 자신이 뜯은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P이 진술한 'W' 선박의 입항 내역이 기재된 수입화물 진행정보(피고인측 증 제14호)에 의하면, 위 선박이 입항한 시점은 겨울이 아닌 2011. 10. 19. 가을이었고, 그 장소도 P의 근무지인 인천항이 아닌 평택항이었다. 염화칼슘 화물의 중량이 무거워 선적과 하역 작업은 모두 기계로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선박에 선적되어 있던 톤 백 중 한 번에 8~12개 정도의 물량을 하나의 꾸러미로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육지에 내려놓으면 바로 지게차가 2~4개씩 걸고 야적장으로 옮기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사진(피고인측 증 제7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염화칼슘 부두 하역 및 야적 장면 등에 비추어 보면, 하역 작업 중 또는 하역 작업 전후에 현장에서 포대의 스티커를 뜯는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역작업 후 야적장에 물량을 야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400개 정도를 3단으로 쌓아 야적된 화물의 높이가 보통 3m 정도에 이르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놓고 다시 그 위에 타이어 등으로 눌러놓았으며, 2011년 당시 하역부두 1개 선석을 보유하고 있던 S은 수입화물이 반입되면 야적공간이 부족하여 수입회사별로 좁은 면적에 높이 쌓아서 단기간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화물에 붙어 있던 무엇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일 측면에 있던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는 접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3) P은 검찰에서 "중국에서 수출이 되기 전 상품검사국에서 검사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900kg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통관이 될 수 없으므로 미리 스티커를 뗄 수밖에 없고, 1,000kg 톤 백에 900kg이 담겨 있음에도 통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상품 검사국에 명절에 선물을 돌리는 등 미리 손을 써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염화칼슘을 중국 수출회사가 중국의 부두로 운송하면, 선박회사는 수출항 부두 세관에서 정상 수출 통관이 완료된 화물을 수출회사로부터 인수하여 선적하고, 선적 완료 후 수출 부두의 세관 검수원과 선박회사 1항사가 공동으로 선박의 흘수를 측정하여 수출화물 중량을 검증하며, 확정된 중량으로 최종 정상통관에 합격한 후 선주가 수출업체로부터 운임을 받고 수출업체의 물건을 인수하였다는 표시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수출업체에게 주고 출항하면, 수출업체는 선하증권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염화칼슘 대금을 청구하여 수입회사인 E이 입금해 놓은 돈을 찾아가게 된다. E은 수출회사가 발송한 선박회사 발행 선하증권으로 인천항 세관에서 화물을 통관하였는데, 이 업무는 관세사에게 위탁하여 이루어졌고, 수입 화물의 하역·인수는 하역회사인 S에게 위탁하여 선박회사 인천항 선박대리점인 U 주식회사를 통하여 S의 부두에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화물을 수입하는 일련의 연쇄적인 과정에서, 염화칼슘 중 극히 일부의 중량 부족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규모로 중량을 속인 상태에서 중국에서부터 모두 통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1. 10.부터 2011. 11.경까지 중국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할 때 작성된 선하증권(B/L), 해상운임청구서,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는, 피고인이 톤 백(1백당 1,000kg) 단위로 염화칼슘을 수입함에 있어 선적되는 염화칼슘의 중량에 부족분이 없음을 전제로, 수출입 및 선적 관련 서류에 기재된 포장백 수에 무게(1t)를 곱하여 계산된 총중량을 기준으로 대금과 해상운임료를 산정, 지급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하였다면 각 단계별로 로비 자금이 필요하여 그 합계가 거액에 이를 것인데, 이 사건 편취 내지 재산상 이익 금액만으로 그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중량을 속여 염화칼슘을 수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보다도 더 큰 로비 자금을 지출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2011년 당시 염화칼슘 관련 업무를 시작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피고인이 더 오랜 기간 터잡아 온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관련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하여 성공할 만한 특별한 인적관계나 업무 수완을 발견하기 어렵다. 4) G과 O은 "2011. 9.경 중국에 있는 'X' 회사에서 염화칼슘 제조 과정을 지켜보던 중 25kg 소포장 백에 염화칼슘 23kg을 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위 중국 업체 사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위 중국 업체 사장이 'E에 납품할 물건인데 23kg씩만 담으라는 E측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1포대에 23kg씩 담는다는 문구가 기재된 위 중국 업체와 E 사이의 계약서까지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 O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G은 중국어를 할 줄 모르고 O만이 중국어를 할 줄 알아 그 당시 G은 O이 통역해 주는 대로 듣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중국 업체 사장 또는 직원으로부터 말을 듣고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았다고 하는 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O은 2009. 7.경부터 2011. 6.경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2011. 7. 1.경 경쟁업체인 H(G 운영)로 이직하였으며, 2012. 4. 1. G의 여동생 Y가 대표인 Z이라는 통신회사로 이직하였는데, O이 X에서 중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시점인 2011. 9.경은 O이 E에서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런데 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E에 근무할 당시 E에서 염화칼슘의 중량을 속여서 판매한 경우는 없었고, 자신이 2011. 6.까지 E에 근무하는 동안 중국 정도비금속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직접 염화칼슘을 구입하였는데 그때 25kg짜리 포대에 23kg만 담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E에서 2011년 납품한 염화칼슘 중 자신이 근무할 당시 구입하여 이월된 재고량 중에는 중량 부족분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포대에 23kg씩 담는다는 문구가 기재된 중국 업체와 E 사이의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측이 이 법원에 제출한 E과 연운항후강화공 유한공사 사이의 계약서(증 제9호)에는 '1포대에 23kg'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계약서에서 '1포대에 23kg'라는 문구를 보았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중국의 현지 업체 사장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의 거래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내 타 거래처와의 불법적인 행위에 관한 계약서를 선뜻 보여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그 밖의 증거들 1) 이 사건의 제보자 Q이 제출한 중국 현지 촬영 제품사진(중량 900kg)과 인천항에 수입된 제품사진(중량 1,000kg)상 로트번호(LOT NO)가 일치하기는 하나, 포대의 로트번호가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염화칼슘 중량을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O은 이 법정에서 "사실 마대는 마대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염화칼슘 공장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로트번호가 어느 공장, 어느 회사, 어느 제품에 쓰기 위해서 미리 정해 놓은 번호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 자신이 한국에서 포대에 900kg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은 없고, 모든 포장지에 로트번호가 붙어 있지도 않으며, 제조회사에서 자기들 고유번호와 로트번호를 인쇄해서 보내 주는 경우도 있고, 구매자가 백을 제작해서 제조회사에 갖다 주면 그 백에 담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 중국 염화칼슘 제조업체의 월간 생산량에 비해 E이 수입하는 양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체는 동일한 로트번호가 찍힌 염화칼슘을 E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판매하였을 것이고, 로트번호가 동일하다고 해서 그 물건을 E에서만 수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0 ~ 2013년 국내 염화칼슘 전체 수입량 및 E이 취급한 물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내 다른 업체들이 물량 확보를 못할 정도로 중국 업체들이 생산한 염화칼슘을 사재기해 두는 것이 과연 가능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G도 이 법정에서, E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업체들이 모두 매점매석을 해서 H가 염화칼슘을 구할 수 없었고, E뿐만 아니라 미리 사 놓은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구매 관련 전화가 많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는 E이 염화칼슘을 취급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바,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염화칼슘을 취급해 오던 국내 다른 업체들을 제치고 염화칼슘을 모두 사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각 범죄일람표상의 각 '부족 중량' 수치 입증 여부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납품한 염화칼슘의 전체 물량 중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의 각 '부족 중량' 부분에 기재된 각 수치만큼의 염화칼슘이 부족하게 납품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편취 내지 재산상 이익의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P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범죄일람표 및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기재된 각 부족 중량의 수치는 P이 직접 목격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일일이 계근해 보면서 확인한 것도 아니다. 단지 부족 중량이 1t 백의 경우 10% 정도, 25kg 소포장 백의 경우 2kg 정도 부족한 것이라고 임의로 계산하여 산출해 낸 수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2) 이 법원의 안성시청과 구리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안성시청과 구리시청에서 중량 측정을 위해 임의로 채취한 몇 개의 샘플 이외에 나머지 전체 물량에 대해 실제로 중량 측정을 한 적은 없고, 심지어 안성시청의 경우 임의로 선택한 염화칼슘 샘플의 중량조차도 각각 달랐기에 샘플로 측정한 값의 평균으로 부족 중량을 계산하였을 뿐이다. 3) 이 법원의 원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물량 전체에 대한 계근을 실시하여 부족 중량을 산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계량업무에 관여한 전승보의 진술, 즉 과도한 인건비, 장비료 및 운송비 때문에 전체 물량에 대한 계근을 실시하지 않고 관련 계근증을 만들어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피고인측 증 제12호)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Q은 자신이 소매점에서 25kg짜리 포대를 구입한 후 재어 보았더니 25kg이 아니라 22.3kg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일부 물량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5) Q이 수사 당시 수사기관과 함께 구리시청 하수과 야적장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1t 포장 염화칼슘 및 25kg 포장 염화칼슘 중 각 2개씩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근대에 중량을 재어 보았을 뿐이다. 라.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2 부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중 2011. 9. 6.부터 2011. 9. 8.까지에 해당하는 염화칼슘은 E이 영화영업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기간 중에 E이 중국 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한 물량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2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저급 제설재 공급 부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염화칼슘 이외의 제설재가 모두 저급 제설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설재는 염화칼슘에 비해 톤당 15만 원 정도 더 비싸고, 미인증 제설재의 판매가격도 염화칼슘 제품보다 10만 원씩이나 저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관공서에서 염화칼슘 이외의 제설재를 공급하는 데 대해 동의한 정황이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급 제설재 공급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