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592 피고인은 2019. 3. 1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골프장 예약비를 송금해주면 경북 경산시에 있는 C 골프장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예약비를 송금 받더라도 위 골프장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6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07 피고인은 2019. 5.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원 맞은편에 주차한 자동차 내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G 골프투어 대금을 미리 입금해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1박 2일 예약을 대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투어 예약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골프투어 예약금 20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03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대구 L 모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피해자인 대구 L 모임의 총무인 K에게 'M(경남 남해), C, N 골프장 등을 관리한다. 그린피는 통상 50% 이하로 부킹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영업비밀이다. 위 골프장들의 이용권을 50%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투어 예약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7,552,000원을, 2019. 3. 18. 400,000원을, 2019. 3. 19. 7,360,500원 등 합계 15,31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개인적인 골프장 사용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피해자 K에게 '위 L 모임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위 골프장 등에 관해 20회 사용권을 헐값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투어 예약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달 21. 피해자의 P 신용카드로 5,424,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 피해자 Q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투어 예약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달 22. 2,160,000원을 C 골프장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21 1. 골프장 할인 이용권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R에게 "경남 진해에 있는 M에서 1회 골프를 치는데 1박 2일 패키지로 1인당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4명 10회 할 인권을 718만 원에 구입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장에서 그와 같은 할인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4명이 10회에 걸쳐 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피해자의 S카드로 718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품권 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양고기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U사장이 비자금 조성을 하는데 사용되는 상품권이 있는데, U 상품권 100만 원 어치를 구입한 다음 다시 팔아서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내가 1년에 상품권을 7억 원 가량 거래하고 있으니 돈 있는 대로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그와 같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82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V에게 골프장 예약관련 대행업을 같이 하기로 제안하여 각각 손님을 모집하면 피고인이 골프장 예약을 하고 5:5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1. 골프장 할인 이용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골프샵인 'X' 내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장 예약을 하려면 골프장에 선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골프장에서 할인 이용권이 나와서 손님에게 정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을 해줄 수 있고, 우리도 차액을 남길 수 있다. 선금을 지급해 주면 차액을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골프장에서 예약 시 선금을 받고 할인 이용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므로 골프장에 선금을 지급하고 할인쿠폰을 받아 차액을 남겨 피해자에게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골프장에 예약을 하면서 2019. 4. 24. 189만 원을 결제하고, 2019. 4. 24. 108만 원, 2019. 4. 27. 180만 원, 2019. 4. 30. 168만 원, 2019. 5. 2. 170만 원, 2019. 5. 3. 7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885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다. 2. 골프장 할인대금 정산 명목 사기 피고인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행하여 골프장 예약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2019. 5. 2.경 골프장 예약을 요청받은 손님이 2019. 5. 2.경 골프장에 방문하였으나 골프장 예약을 해놓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2.경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행하여 골프장 예약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예약을 해두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약 여부 확인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직 골프장에서 할인쿠폰이 나오지 않았으니 손님이 골프장에서 정상가 격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할인금액 상당을 대신 환불해주면 내가 나중에 할인 이용권을 받아서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골프장에서 예약 시 선금을 받고 할인 이용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므로 할인 이용권을 받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8.경부터 2019. 8. 21.경까지 피고인 대신 1,119만 원을 환불해주도록 하였음에도 410만 원만 정산해주고 차액 709만 원을 정산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94 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387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4.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A 홍보팀 팀장인데 실적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홍삼과 담배를 직원가로 싸게 구입하여 넘겨 줄 테니 내가 아는 거래처에 정가로 팔아라, 수익금이 많이 남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의 홍보팀 직원이 아니었고, 홍삼과 담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다른 공급처도 알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홍삼과 담배를 싸게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시경 3,000,000원을, 2010. 12. 20.경 1,900,000원을, 2010. 12. 21.경 8,600,000원을, 2010. 1. 27.경 16,000,000원을, 2011. 3. 18.경 2,000,000원을, 2011. 3. 25.경 48,000,000원을, 2011. 7. 29.경 1,000,000원을, 2011. 8. 5.경 2,500,000원을, 2011. 8. 30.경 13,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96,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서변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AB에게 "액면 10만 원인 U상품권을 정가보다 20~30% 정도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돈을 주면 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지 상품권을 정가보다 20~30% 정도 싸게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8. 12. 28.경 5,000,000원을, 2019. 1. 16.경 20,000,000원을, 2019. 1. 18.경 2,000,000원을, 2019. 1. 21.경 8,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3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골프장 1박 2일 이용권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AB에게 "경남 진해에 있는 M에서 4인이 1박 2일 패키지로 골프를 칠 수 있는 이용권을 정가보다 25% 싸게 210만 원에 구입할 수가 있는데 돈을 주면 구해주겠다"고 말하였고, AB는 피해자 AC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골프장 이용권을 정가보다 25% 정도 싸게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이용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8. 12. 21.경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골프장 2박 3일 이용권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AC에게 "경남 진해에 있는 M에서 4인이 2박 3일 패키지로 1회 골프를 칠 수 있는 이용권을 정가보다 싸게 300만 원에 구입할 수가 있는데 돈을 주면 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골프장 이용권을 300만 원에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이용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그 시경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골프장 회원권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대구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에서 "C 회원권을 3,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돈을 반씩 내어서 공동으로 구입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할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그 시경 10,000,000원을, 2019. 2. 23.경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1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라. 2019. 2. 26.경 골프장 이용대금 대위변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C에게 "경남 진해에 있는 M 이용대금 2,916,000원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3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프장 이용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피고인이 결제해야 하는 골프장 이용대금 2,916,000원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9. 3. 25. 경 골프장 이용대금 대위변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C에게 "경남 진해에 있는 M 이용대금 3,644,000원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3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프장 이용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피고인이 결제해야 하는 골프장 이용대금 3,644,000원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9 피고인은 2019. 7. 5.경 대구 동구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50% 정도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7. 5.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7. 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01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2019.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A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한 AK호텔 회원권이 있다. AJ에게는 비싸게 팔 았으니 비밀로 해야 한다. 호텔 숙박 30회 이용권이 540만 원에 가능한데, 윗분에게 부 탁을 해서 겨우 승인이 났으니 오늘 빨리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호텔 회원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통해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경 위와 같이 피해자 AI으로부터 54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더 내면 해외에서도 위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호텔 회원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AN'에서 사회봉사자로 일하던 중 위 작업장 사회복지사였던 피해자 AL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J백화점과 AO 직원들이 몰래 빼낸 상품권을 싸게 사서 팔아 수익금을 두 배로 남기고,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여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9. 7. 22. 880만 원, 같은 달 23. 2,020만 원, 같은 달 25. 3,0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AO'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상품권 구입 일을 더 빨리 진행하여 기존에 빌린 돈과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같은 날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9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9고단37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2019고단41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서 2019고단44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신용카드 승인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S카트 매출 전표 2019고단498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미환불리스트, 각 카드전표, 카드결제내역, O은행거래내역, 고객선입금 내역, 환불내역 2019고단53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별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각 카드매출내역서 2020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통장사본 2020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4421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였고,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고, 2019고단5387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9,600만 원을 받아 3,000만 원 상당(시가로 6,000만 원~7,000만 원)의 에세 담배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9고단4421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R으로부터 U상품권 구입을 위한 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돈을 상품권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음으로 2019고단5387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자신을 AA 직원이라고 하면서 홍삼과 담배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판매처에 공급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AA의 직원도 아니고 홍삼이나 담배를 저가로 구매할 능력이 없었으며, 판매처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