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시흥시 D 상가건물 1층에 있는 "E"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 손님으로 자주 방문한 피해자 F(가명, 여, 11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로 부터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에게 강아지 사진을 보내며 강아지를 보러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고 하거나 야동에 나오는 것을 해보자고 하는 등의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일자불상 16:00경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H건물 424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맛있는 것 줄테니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놀아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아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수회에 걸쳐 일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쇄골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가 "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하지마요. 안돼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손으로 힘껏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성기 삽입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맛있는 것을 준다면서 집에 놀러오라고 연락을 했고, 친구들이 가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고, 강아지도 잠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이 와보라고 했지만 부엌과 가까운 구석에서 휴대폰을 하였다. 피고인은 뭐하냐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 쪽으로 기댔고, 싫다고 밀치니 삐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있는 침대 시트로 가서 화를 풀어주려고 하였지만 별 반응이 없자 다시 휴대폰을 하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또 핸드폰한다'고 말하였다. '그럼 놀아주던가'라고 답을 하니 피고인이 안아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안아서 손목을 잡고 침대 시트에 눕힌 뒤 뽀뽀를 하였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어서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힘으로 제압하였다. 팬티와 바지를 함께 벗긴 후 피고인도 옷을 벗고, 생리하는 곳에 피고인의 오줌싸는 곳을 넣고 계속 흔들었다. 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고,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화장실에 잠시 다녀온다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었다. 화장실에서 눈물을 닦고 나와 엄마가 전화로 집에 오라고 했다고 둘러댄 뒤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왔다."라고 피고인의 범행 및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6~58쪽). 나.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 사실이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내용(교제를 하면서 피고인이 손잡기, 키스 등의 신체접촉을 시도한 일, 피고인이 당당하게 야한 동영상을 본다고 말한 뒤 야한 동영상에 나오는 것을 하자고 말한 일)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조사가 끝날 무렵 갑자기 말할 것이 있다면서 조사자에게 이거 비밀이냐고 물었고, 비밀임을 확인받은 후에야 "이거는 엄마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저만 알고 있어요. 친구들도 몰라요."라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4, 45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 진술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진술분석관의 피해자 경찰진술분석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1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진술에서 사실성 평가(RM)에 해당하는 지각적인 정보(시각, 청각, 후각, 미각)가 포함되어 있었고,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19개의 준거 중 12개의 준거가 발견되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수사기록 제81~96쪽). 라. 피해자 및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들의 권유로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이 법정에서는 친구들이 말렸음에도 자신이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45, 46쪽, 증인 녹취서 제2쪽),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있는지 이 사건 이후 연락을 하였는지 등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범행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삽입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말이냐는 질문을 받자 "예.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진짜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했는데 계속 넣고 그랬어요."라고 단호하게 진술하며 억울한 듯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채 별다른 반박은 하지 못하였다. 이후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만 했다면 성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인데, 안에 넣고 했으니까 내가 성병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라 말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7~19쪽, 피해자 변호사 제출 참고자료3 진단서)1). 마. 통상의 성범죄 피해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주장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들을 만나러 갔고, 이 사건 범행 (공소사실에는 2016. 3. 하순 범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은 2016. 3. 16. 이라 주장한다) 이후인 2016. 3. 18. 피고인에게 '뭐해', '왜 문자메시지를 안 보내', '전화해도돼?'라는 취지의 메시지(수사기록 제152쪽)를 보냈는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가 사건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녹취서 제7~10쪽), 이는 통상 성범죄 피해자가 취할 만한 태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세에 불과했고, 음부를 '생리하는 데', 남성의 성기를 '오줌싸는 데'로 표현할 정도로 성에 대한 인식이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상한 말(성적인 이야기)을 하는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헤어지자고 했고, 범행 이후에도 헤어지자고 말을 한 적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거부하였던 점(증인 녹취서 제11쪽, 수사기록 제41쪽),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교제나 이 사건 범행이 부모님, 선생님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에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통상 성범죄 피해자 1)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으로부터 약 4달이 지난 2016. 7. 18. 진단받은 점, 위 진단서에 기재된 m.hominis,U.urealyticum은 성관계 이외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균인 점,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수용자 의무기록부(참고자료 제6호)에는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사람과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진단서에는 처녀막 6시 방향으로 0.3cm 패임이 발견되었다고도 기재되어 있는 점, 수용자 의무기록부에 성병과 관계있는 사항은 rpr검사(매독)과 hiv 에이즈) 외에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정이다. 가 취할 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년I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으로서 아동에게 육체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인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고 비록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던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