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82

범죄사실 2016고단468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3. 8.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G빌딩 2층에서 안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H'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빌딩 건물 소유자로, 2015. 3. 9.경 위 건물 2층 전체를 A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6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대한 후, 2015. 9. 14. 위 성매매업소 'H'가 경찰에 단속되어 2015. 9. 22. 용인서부경찰서 과 경위 J로부터 위 건물 2층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었던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위 건물 2층을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016고단7050 피고인은 2016. 8. 1. 22:40경 세종 K,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L' 카운터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 M으로부터 16만 원의 대가를 받은 후, 마사지실로 옮겨 마사지를 해주고, 다시 다른 방으로 안내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N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663 피고인 C은 용인시 수지구 G, 2층에서 0를 운영하면서, 2016. 8. 4. 21: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성관계를 갖는데 40분에 12만 원이다'라고 안내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3호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P(여, 46세)를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82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명의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 계산),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몰수부대보전신청, 수사보고(몰수부대보전청구 결정문 회신) 2016고단7050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2016고단4682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6.부터 2015. 12.경까지는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 2) 2016고단7050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사지 일을 하였을 뿐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016고단4682 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6.부터 2015. 12.경까지도 포함하여 성매매업소를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H 업주로서 2015. 6.부터 2016. 3. 17.까지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는 2015. 5. 15.부터 계약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영업장에는 방이 8개가 있는데 그 중 3개가 거울문으로 되어 있어 얼핏 보아서는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만들어진 밀실로 되어 있는 등, 최초의 인테리어 시점부터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밀실을 마련하였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B에게 2015. 6. 16.부터 2016. 2. 22.까지 월세와 관리비, 그 부가가치세까지 220만 원을 꾸준히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고액의 월세를 납부할 만한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울러 2015. 9. 14.에 단속되었을 때도 자신의 전남편인 R이 잠깐 와서 업무를 보다가 무단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일 뿐 자신은 성매매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R은 피고인이 그 전까지는 임대차계약만 하고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당일부터 영업을 하려고 피고인 대신 R이 여직원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 후 즉흥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여종업원에게 권유하였다고 변소하였다. 당시 R의 변소는 2015. 6.부터 영업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R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단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2015. 12. 이전에 위 업소에서 영업은 하되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2) 2016고단7050 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당시 성매매알선 장소를 단속하였던 경찰관 M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카운터에서 M에게 가격에 대하여 안내한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8번방에서 마사지를 해 준 사람도 피고인이었다고 정확히 알선행위자를 지목하고 있다. M은 8번 방에서 마사지가 끝난 후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맞은 편 방인 10번 방에서 대기하였는데, 그 방에는 씻을 공간이 따로 있었고, 조금 기다리니 다른 여성이 들어왔고 그 여성이 손에 콘돔을 들고 있어서 이를 확보하여 사건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이 10번방에서 목격한 사람은 N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M은 8번방에서 목격한 피고인과 10번방에서 목격한 N이 키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N과 피고인과는 나이차가 7살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M이 카운터에서 본 알선행위자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N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성매매알선업주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N이 성매매업소를 열기 위하여 돈을 빌렸다는 S에게 검찰 측에서 전화하여 확인하니, S은 N이 아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N은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탈북자로 한국 상황에도 익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속 현장에는 R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다가 발견되었다. 당시 R은 피고인의 전남편이었던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업주가 N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R, N의 관계 및 이전 사업경험, 돈의 흐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R의 위와 같은 진술은 거짓임이 분명하고, R은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을 숨기고자 피고인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N을 업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2016고단468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자신과 무관하게 직원이 독단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변명하였고,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2016고단4682 주장 관련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 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아울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통지를 받고도 종업원이 일회적으로 잘못하였다는 A의 변소만 믿고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A의 업장을 가끔이나마 방문하였음은 인정하고 있고, 그 조명이나 구조, CCTV 설치 내역 등을 보면 A의 변소가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임대한 업장에서 성매매알선 범죄가 이루어져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자신이 임대한 업장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수사기관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에게 그 임대차의 중단 및 점유 반환을 요구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임대하였다면,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지대하다. 피고인 A은 2016고단4682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장소를 옮겨 성매매알선을 계속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성매매장소만 제공하는 등 소극적으로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7고단663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3. 9. 용인시 수지구 G빌딩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A에게 임대하였다가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성행위를 하던 중 단속된 일로 인하여 2015. 9. 22.경 경찰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또한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A에게 제공하였고, A 역시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던 중 단속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4. 28.경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건물을 A에게 계속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사 T로부터 A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재차 단속되었으며,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음을 통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H'에게 성매매여성으로 근무하였던 제1항 기재 C이 A으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넘겨받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해 주었고, C은 그 무렵부터 2016. 8. 4.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이 절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2016. 8. 4. 이전에 C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 주인이 바뀐 뒤에도 위 업소가 성매매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2016고단4682 과 관련하여 A의 영업장에서 2016. 3. 9. 성매매알선으로 재차 단속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A이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할 2016. 3. 15.경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조사 당시 2016. 3. 9. 단속시 성매매하다 적발된 여성이 C이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고지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A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알선에 사용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이 유사한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2016고단4682 과 관련하여 최초 통지를 받은 2015. 9.경부터 2016. 3.까지 6달 정도만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알선에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주인이 바뀐 이후에도 성매매알선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은 당시 마사지업의 상호도 이전과 다른 'U'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불법행위를 할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을 종료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각서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A이 성매매알선 장소로 사용하였던 이 사건 건물의 구조나 조명, CCTV의 설치 등을 C이 바꾸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계약을 유지하였던 2016. 3. 15.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알선이 적발되어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6. 8. 23. 폐업할 때까지 단 1회만 월 임료를 제 때에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