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F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폰을 사용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F 명의로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G 홈페이지(H)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선택하고 권한 없이 위 F의 이름 및 F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번호 I 를 입력하여 본인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후, 2013. 3. 18.경부터 2014. 3. 18.경까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F 명의의 J, K, L, M, N 등 5개의 도메인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도메인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도메인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3. 4.경 위 1항에 기재된 5개의 도메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 사이트 'O'을 운영하면서, 'P'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 Q으로부터 6만원 상당의 성매매업소 무료 이용권 쿠폰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고, 위 'O' 사이트에 위 'P'의 예약 전화번호, 영업시간, 요금,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등이 기재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3회에 걸쳐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광고비 2,495만 원을 받고 위 'O'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Q이 'P'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4.경 위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O'에 위 'P'의 광고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이 그 광고를 보고 'P' 업소를 방문하도록 하였고, 위 Q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R, S 등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3회에 걸쳐 위 'O' 사이트에 광고제휴를 한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T 빌라 앞에서 성명을알 수 없는 자에게 대금 80만원을 지불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 피고인은, A이 'O'이라는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3.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에서 A에게 대포폰 1개를 12만원에 판매하고, 2013. 5.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포폰 1개를 12만원에 판매하였으며 2013. 1.경과 같은 해 4.경 A의 부탁을 받고 대포통장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A이 대포통장을 구매할 수 있게 하였고, 위 A은 대포폰을 사용하여 성매매 업소 업주들과 연락하고,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성매매업소 광고대금을 송금 받아 위 제1의 다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O'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경 A으로부터 "성매매 광고비를 받을 대포통장을 사려고 하는데 계속 사기만 당하고 있다. 혹시 주위에 대포통장을 파는 곳을 아느냐"는 부탁을 받자 A이 속칭 '대포통장'을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매도업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2013. 4.경에도 A의 부탁을 받고 위 대포통장 매도업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A은 피고인이 가르쳐 준 대포통장 매도업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 도메인신청서, G 회신자료 사본 1. 수사보고서(성매매업소 광고비 입금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 대포통장에 입, 출금알림 SMS 내역) 1.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성매매업소광고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업소광고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1호, 제4호(접근매체양도 및 양수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죄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의 감경적 특별구성요건이므로, 전자가 성립하는 이상 후자는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즉,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한편 종범의 범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492 판결).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성매매광고행위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있더라도 실제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정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광고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의 특별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기간과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