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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3 피고인은 2018. 9. 13. 15:30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C, D, 피고인의 동거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돈 문제로 E과 말다툼하게 되었는데 ClE의 편을 들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할 생각으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작은방 이불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안방 바닥에 놓았으나, C D 이 물을 뿌려 끄는 바람에 작은방 이불과 안방 매트리스 일부만 태운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7 피고인은 2018, 11, 19, 21:10경 의정부시 F G은행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이 운영하는 노점상 야채 가게에서 외상값 문제로 대화 도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몸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던 과일을 발로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9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등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업무방해죄의 하만을 고려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노점 상인에게 욕설을 하며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지인 및 동거인 3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불을 질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7. 4.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인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용봉로 77에 있는 전남대학교 주차장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 262에 있는 이마트 상무점 앞 도로까지 7.4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08:40경 서울 용산구 B빌딩 3층 복도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4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호구 같아 보이냐? 씨발 미친년아 죽여 버린다. 내가 못 때려서가만히 있는 줄 아냐? 신고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를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병원광고 현수막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현수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를 빼고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부터 2017. 3. 23.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D 건물지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칸막이 등이 설치된 밀실 9개에 마사지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휴게텔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현장 사진 1. 부근 학교 및 업소위치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2:00경 보령시 대천항로에 있는 리라어린이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해수욕장1길에 있는 해수찜질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없고 지난 6년 동안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00:40경 서산시 B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사귀자, 결혼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bar)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온수잔을 피해자 가슴에 던져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115cm, 폭 45cm)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 왼 팔꿈치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8. 00:40경 서산시 B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지하 D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바(bar) 위에 있던 시가 44,400원 상당의 유리온수잔 12개와 시가 440,000원 상당의 바텐 나무의자(높이 115cm, 폭 45cm) 2개를 손괴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4:07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대기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그곳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지갑 2개, 작은 가방 1개,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127,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8. 2. 6. 2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쌍백면 평구5길 8-28에 있는 평구마을 앞 편도 1차로를 평구리 쪽에서 평지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앞 도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0. 05:10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며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영업장에서 술·담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왜 알려줘야 돼 난너한테 절대 말 안해 병신아."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E의 몸을 2회 밀치고 오른 발로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두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77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쉐라톤호텔 쪽에서 오라카이 호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2세)와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당구장 밖까지 따라 나와 사과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이종 전과가 5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3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8. 12:47경 인천 부평구 C시장 생선 노점 앞에서, 피해자 D가 생선을 고르는 사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점퍼 오른 쪽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안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긴급체포 확인서 서명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2. 10. 14:10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10에 있는 중앙지구대 내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긴급 체포되자 자신의 전과가 드러나지 않도록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긴급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검정 펜으로 'E'이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다음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2. 10. 17:2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검정펜으로 'E'이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다음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 명의의 확인서 1. E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절도 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판시 제1조)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영역(6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는 등 정신 건강상태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E 명의로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처벌받은 판결문의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 수법은 대부분 복잡한 상가에서 물건을 고르느라 정신이 팔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과, F이 성명불상의 지분권자들과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2017. 4. 24.경 광주시 동구 G에 있는 지하1층을 임차하고 아라비안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H 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업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2017. 4. 24.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해당 액수만큼 게임기에 점수를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점수와 손님들의 닉네임을 적은 번호표를 배부하였고, 손님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위 번호표를 교부하여 점수당 4,5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3.경 위 'H 오락실'의 개업을 준비하면서 실업주인 F이나 총괄 관리자인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면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게임장 등록명의를 빌려주면 매일 15만 원씩 주겠다, 대신 경찰에서 게임장을 단속하면 실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아야한다,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7. 6. 20.경 경찰의 단속으로 I이 조사를 받게되자 그 때부터 2017. 11.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I에게 "계속해서 실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I 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실업주 행세를 하는 등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에게, 2017. 7. 15., 2017. 10. 16, 2017. 11, 22. 각 광주시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경장 K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11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전, 환전 장면 사진 1. 각 내사보고(게임기 안에 있던 환전금액 포스트잇 첨부, 압수물 영업장부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전 영업의 기간이 짧지 않고, 게임장의 규모 또한 작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F으로부터 일정 수익을 받으면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0. 10:1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클럽 앞에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D, E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기 위해 그들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이 다가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내벽 골절, 막망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11:13 경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둔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돈을 받았느냐, 내가 서북고연합에 있다, 밤에 야쿠자를 보낼테니 저녁에 조심해라"고 말하고,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 I(27세)에게 다가가 "경찰관을 죽일 돌을 가지고 왔다, 총을 가져와라"고 말하며 위 I 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뺏으려고 하면서 달려들어 발로 그의 오른쪽 종아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ㅅ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6주)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2018고단4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9:56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세고개 방면에서 양성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식당에서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여 방향을 틀기 위하여 잠시 정차한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A6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K5 승용차의 우측 뒤쪽 측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119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 08:30경 안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6세)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김밥을 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김밥을 대신 말아보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리가라 아무나 싸는게 아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동종 전력 판결문 등 2018 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4.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사서로 241 사곡오거리 앞 도로를 4주 공네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F 운전의 G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H이 운전하는 I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렉스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여, 29세)이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불무로 40-11 삼신파크빌 102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안서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도로가의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 중이거나 주정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에 뒤로 밀린 위 승합차의 뒤 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방 좌측을 향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1,409,560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1,108,94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투싼 차량을 도로 중앙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2018. 6. 26. 23:00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교통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말을 더듬으며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상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소재 D 당구장의 손님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8: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뒤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G모텔 CCTV영상 촬영) 1. 감정의뢰회보(E), 감정의뢰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주)D가 체결한 계약리스트를 주면서 "(주)D에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음 달 대금이 지급된다.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해 자재 및 원자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주)D에서 발행하는 액면금 209,000,000원의 전자어음을 할인해주면 2017. 6. 30.에 209,000,000원을 꼭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어음금 지급에 사용할 의사였고, ㈜D의 채무는 약 144억 원에 달하는 반면 ㈜ D 소유 재산은 약 80억 원에 불과하고, ㈜D의 미수금도 약 20억 원에 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7. 6. 30.에 209,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채무 목록 첨부) 1. 결정문, 결제대상 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제무제표확인, 신용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