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피고인은 2013. 8. 29. 01:00경 부산진구 G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상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다른 남자인 H이 피해자와 사귀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과 함께 "사진 잘 봤습니까? 좀 전에 나랑 섹스 즐기는 사진인데", "사진 봤어요? 나 지금 우리 집에 당신 여자와 섹스하고 자려고 하고 있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나체사진을 위 H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9. 21:30경 부산 금정구 I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H에게 전송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놈 좆 맛이 그렇게 좋더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액정을 깨트려 수리비 합계 1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12.경 부산 부산진구 J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 과 피해자 H의 사진을 게재 후 "두 사람이 서로 섹스를 했다. 좆같다."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3. 9. 15. 00:05경 부산 부산진구 J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의 동생인 피해자 K(여, 49세)의 휴대전화기에 전화하여 "너그 언니가 내를 죽일려고 가위로 내를 찔렀어. 당신 언니가 지금 남자가 있는 거 알아? 당신 언니가 남자가 있는 게 아느냐 말이야. 남자가 있어서 내를 죽이려고 했어, 야, I에 당장 가보란 말이야. 개잡년 년놈들 모두들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5.경 0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2. 15:53경 부산 부산진구 J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정면 대처 하겠다. 합의하지 않으면 3년 형을 받을 것을 장담한다. L 형사에 대한 조치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장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죠"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3. 1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6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2013. 10. 26. 18:30경부터 2013. 10. 27. 16: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 8과 같이 모두 2회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상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을 물고,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길이 약 20센티미터, 증 제1호)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 오른발 쪽 종아리를 각 1회씩 찌르고, 계속해서 위 미용가위를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B 상처등, 견적서 첨부, 피해자 B 진단서 첨부)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카카오스토리, 참고인 M 진술서 첨부보고)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제5회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휴대폰 협박문자, 협박문자, 무선망 녹취파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A 진단서, 피의자 A 상처부위 등 수사보고, 2013. 9. 9. 당시 상황 수사보고) 1. 압수된 미용가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 8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 및 그 동생 K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이 필요한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 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정서적으로 평가해 볼 때 피해자에게 마음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를 넘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들게 하거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게 할만하다고 인정된다면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당신은 두군데 경찰서를 오셔야겠어요.", 동부지청 차장님이 협조해 주기로 했다." "동부지청 차장님과 미팅이 성사되었다.", "합의하지 않으면 3년형을 받을 것을 장담한다." 등으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형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L 형사에 대한 조치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부산관광업계에 알리겠다.", "내일부터 부산시내 관광업계에 너 이야기 풀어 노을께.", "너 N 출퇴근도 내가 중지시켜줄게. 기다리라 O년도." 등으로 피해자 B이 H과 부적절한 관계라거나 피해자 B이 피고인 A과 다투는 사정 등을 이야기하여 피해자 B이 관광업계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에 걸쳐 보낸 점, 피고인 A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인 2013. 9. 12.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H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취지로 피해자 B과 H의 사진을 게재 후 "두 사람이 서로 섹스를 했다. 좆같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인 2013. 10. 26. 및 2013. 10. 27.에도 TRS855국 교통방송 무선방에 접속하여 "사람 그런식으로 갖고 놀면 안되지요.", "8년 동안 그렇게 가지고 놀았으면 됐지.",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더 큰 걸로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등으로 수십 명의 회원들과 무선교신한 점,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전화, 문자메세지, 무선교신을 통한 욕설, 폭언,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를 넘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들게 하거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게 할만 행위에 해당하고,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남긴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목을 조르는 행동으로 순간적으로 숨을 전혀 쉴 수 없는 극도로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여 피해자 A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가위를 휘두른 것으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의 상해 부위는 가슴 아래 및 오른쪽 종아리 부위로서 피고인 B이 누운 상태에서 이러한 상처가 날 수 없는 상황인 점, 미용가위는 원래 거실이 아닌 방 안에 있던 것인데, 피해자 A 이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주된 장소는 거실인 점, 피고인 B이 입은 상해보다 피해자 A이 입은 상해가 더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의 부당한 침해를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10년 6월 이하 -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 피고인 A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피고인 B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피고인 B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A은 나름대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이를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게 문자로 보내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러 가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은 상당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이 발단이 된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8. 29. 01:00경 부산진구 G건물 301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상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다른 남자인 H이 피해자와 사귀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깊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피고인 A과 약 8년간 동거를 하여 온 점, 피해자 B은 2012. 7.경 피고인 A과 헤어져 동거를 마친 이후에도 2012. 11.경 한 달간 같이 생활하였고, 2013. 1. 설 연휴에는 피고인 A과 일본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오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끔씩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성관계를 하였던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과 지인인 이강석 사이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에 참석하여 피고인 A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도 갔다가 자정이 넘은 심야에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서 자게 된 것인바,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 B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점,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A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모호한 진술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9. 12.경 부산 부산진구 J 피고인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B과 피해자 H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 과 피해자 H의 사진을 게재 후 "두 사람이 서로 섹스를 했다. 좆같다."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 B 과 피해자 H은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는바, 피고인 A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다.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과의 관계에 관하여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 정도의 사이라고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H의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 B은 2013. 8.경 H과 1박 2일로 여름휴가를 같이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H에 대하여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 B이 평소 피해자 H과 매우 각별한 사이라고 여겨질 만한 행태를 피고인이나 지인들에게 보여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 A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고(대 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