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11 사기, 배임 |2019고단5610(병합) |2019고단6342(병합)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 황호석, 최성겸(기소), 신가현, 배상아,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동욱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11 피고인은 2010년경 자신의 남동생이 화장품 총판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인해 지게 된 채무를 1억 5,000만 원 이상 대신 갚아주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변 지인인 B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자신이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순번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융통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2, 15.부터 시작한 일명 '15일계'가 진행된 이후에는 주변에서 급전을 빌려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수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선순위로 수령한 자신의 계금으로 채무를 돌려막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급기야 2016년 이후에는 금융권 및 자신의 친인척,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인해 매월 가계가 적자가 나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모두 납입 받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12. 15.부터 2017. 6. 15.까지 사이에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고 구좌 수 31개,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씩, 계금수령자는 매월 15일에 3,000만 원(1구좌 기준) 및 그 이자 상당의 금액을 받는 순번 계를 운영하던 공동계주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해 위 순번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 B는 28번 1구좌, 30번 1구좌를, 피해자 C는 31번 1/4 구좌를 각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번계의 공동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모두 납입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B에게는 2017. 3. 15. 원금과 이자 3,500만 원, 2017. 5. 15. 원금과 이자 3,540만 원을, 피해자 C에게는 2017. 6. 15. 원금과 이자 890만 원을 각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에게는 총 5,510만 원만을 지급하고 피해자 C에게는 전혀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4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5. 7. 31.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서울 구로구 F건물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이 강서구 H 땅을 대토 받았는데 땅으로 팔면 세금이 다 나가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팔리면 변제하겠다고 한다, 2~3개월만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는 지인이 위와 같이 건물을 지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7. 5. 17.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급전이 필요하다, 1,000만 원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2,000만 원까지 해서 3,000만 원을 한 번에 갚아주겠다.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2016. 12. 26.1)경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5.경 서울 구로구 F건물에 있는 G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31명이 계를 시작하자, 원래 한 구좌는 100만 원 짜리인데 당신은 반구좌인 50만 원으로 계를 시작하고, 내가 이 계를 통해 겟돈을 받으면 이전에 빌려간 2,000만 원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계를 조직한 후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으면 그 계금으로 일단 자신의 채무를 돌려 막을 생각으로 계를 조직했던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피해자의 순번에 맞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5.부터 2017, 11. 27. 사이에 매달 5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7. 3. 20.경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서울 구로구 F건물에 있는 G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6명이 매월 200만원의 I돈을 내고 순번대로 5,000만 원을 타가는 계가 있는데, 계원한 사람이 부족하니 계에 들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계를 조직한 후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으면 그 계금으로 일단 자신의 채무를 돌려 막을 생각으로 계를 조직했던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피해자의 순번에 맞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2016. 12. 25.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매월 26.경 I날이라고 계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26.로 바꾸어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부터 2017. 12. 20. 사이에 매달 20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7. 7. 21.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계모임 회원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회원이 곗돈을 타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7. 9. 20.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6. 5. 31.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강서구 L 옆 건물에서 피해자 K에게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줄 수 있느냐, 2개월만 사용하고 돈을 갚겠다. 내가 보험설계사이니까 보험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7. 1. 25. 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 경 서울 강서구 L 옆 건물에서 피해자 K에게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줄 수 있느냐, 곗돈을 받아서 변제를 할 테니 3개월만 사용하고 돈을 변제 하겠다. 추가로 보험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2018. 1. 2. 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2. 경 서울 강서구 L 옆 건물에서 피해자 K에게 전항과 같이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그 중 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56101 5. 피해자 N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2. 20.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N 등을 계원으로 하고 구좌 수 21개, 1구좌 당 매월 100만원씩, 계금수령자는 매월 20일에 2,000만원(1구좌 기준) 및 그 이자 상당의 금액을 받는 순번계를 운영하던 공동계주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위 순번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21번 1/2구좌를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번계의 공동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모두 납입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6. 10. 20. 원금과 이자 1,180만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기가 발생하였음에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 이자만 지급하고 계 원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아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6. 피해자 이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2. 15.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0 등을 계원으로 하고 구좌 수 31개, 1구좌 당 매월 100만원씩, 계금수령자는 매월 15일에 3,000만원(1구좌 기준) 및 그 이자 상당의 금액을 받는 순번계를 운영하던 공동계주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위 순번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31번 1/4구좌를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번계의 공동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모두 납입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7. 6. 15. 원금과 이자 89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8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3424 7. 피고인은 201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31명이 함께 한 구좌 당 100만 원인 계를 시작할 것인데, 매달 반 구좌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납부하면 당신이 원할 때 계금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돌려 막을 생각으로 위 계를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때 피해자에게 계금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5.부터 2017. 11. 27.까지 매달 5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72019.72 +13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B,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E의 고소장 및 첨부된 문자대화내용, 각 입출금확인증, 각 차용증 1. J, C의 각 고소장 2019고단56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2019고단63421 1. 증인 P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1311의 제2. 다. 항, 제3. 가.항, 2019고단6342의 제7항 각 곗돈사기에 대하여는 계원들이 곗돈을 내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편취고의 없고, 2019고단5610의 제5.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N의 허락을 받아 곗돈을 빌렸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2019고단1311 사건의 제4. 가.항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편취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1. I돈 사기 관련 (판시 제2의 다. 항, 제3의 가항, 제7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년 이전에도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2014년경부터는 15일계 3,000만 원(2014. 12. 15.부터 2017. 6. 15.까지, 1계좌당 100만 원, 31계좌),20일계 5,000만 원(2017. 3. 20.부터 2019. 4. 20.까지, 1계좌당 200만 원 26계좌), 26일계 3,000만 원(2016. 12. 26.부터 2019. 6, 26.까지, 1계좌당 100만 원, 31계좌) 등 3개의 계를 운영하였다. 나. 위 계들은 모두 계원들이 매월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납입하여 겟날에 계를 타는 계원에게 약정된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계주들은 1번 또는 2번에 곗돈을 수령하고 이자를 내지 않지만, 다른 계원들은 돈을 타가면 그 다음달부터 20만 원 또는 40만 원의 이자를 추가하여 불입하였다. 계원들은 특별한 순번 없이 한달 전에 계주인 피고인이나 공동계주에게 이야기 하면 그 사람에게 계를 태워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26일계를 시작할 2016. 12. 경 피고인은 사위에 대한 1억 원, 아들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 외에 E외 대한 2,000만 원과 다른 개인들에 대한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총 약 3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동생 채무를 대신변제하여야 하고 계원들이 곗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자신이 빌려서 그 돈을 대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다(2019고단1311 증거기록 1권 333, 336면), 피고인은 2016. 12. 26. 26일계를 시작하고 계원들의 겟돈을 원활하게 태워줄 수가 없어 5,000만 원짜리 20일계를 하여 26일계 계원들의 겟돈을 태워주려고 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6. 12. 26. 26일계에서 3,000만 원, 2017. 3월과 4월 20일계에서 각 5,000만 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20일계의 돈으로 26일계 계원의 돈을 태워주기도 했다(위 증거기록 2권 381 내지 383면). 마. 피고인과 같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E은 2015. 7. 31.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E에게 위 계에 가입하면 자신이 1번을 수령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자 E이 위 계에 1/2 구좌를 가입하여 2016. 12. 26.부터 2017. 11. 26.까지 월 5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불하였다. P도 위 계에 가입하여 2016. 12. 25.부터 2017. 11. 27.까지 월 5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J는 2017. 3. 20. 20일계에 가입하여 2017. 12. 20.까지 매월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12월 말경 26일계와 20일계의 파계를 결정하였고 계원들이 불입한 곗돈은 반환하지 않았다. 바. 한편,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2015. 8. 21.부터 2017. 2. 21.까지는 월 평균 500만 원, 2017. 3. 21.부터 2018. 4. 21.까지는 월 평균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2019고단6342 사건의 증거기록 399면), 2016. 12.경부터 매월 생활비 말고도 계금이 300 내지 400만 원, 이자 2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다(2019고단1311 증거기록 1권 332면),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6일계와 20일계 조직 당시 계원들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계원들이 원하는 순번에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렇듯 변제능력이 없음에 관하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N으로부터 곗돈을 차용하였는지 여부(판시 제5항 관련) 피고인이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2018. 1. 2.자로 작성된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2019고단5610 증거기록 10면),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2016. 10, 20, 수령할 곗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I 돈을 계속 주지 않아 차용증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기존에 빌려 준 1,000만 원과 곗돈 원금 1,0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2018. 1.에 받았으며 2017년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송금해 준 돈은 곗돈 외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차용증의 작성일자가 N이 곗돈을 받아야 할 날보다 1년 이상 늦게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2016. 10.경 피고인에게 곗돈 원금을 빌려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액 (판시 제4. 가항 관련) 피고인은 2016. 5. 31.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7. 20. B를 통해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미변제금액은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2019고단1311 수사기록 2권 386면), 설령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일부 변제는 이 부분 사기죄의 편취액의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2제2항, 제1항((배임의 의 점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및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고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차용금 사기 부분 및 일부 배임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상당기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범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