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협의회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과 같은 조합의 자문단장을 각각 역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재건축조합 집행부를 교체하려는 목적으로, 2018. 12. 2. 12:41경 E'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깨어나라, B 조합원 여러분! (2018. 12. 22. 조합원 총회를 무산시킵시다. 2018. 12. 1. F아파트 추진위원장 선출좌절)'이라는 제목으로, "2016. 5. 7.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계획안 96%찬성, 2016. 19. 10. 조합원 총회에서 98% 찬성으로 C이 연임되고, 사전 내정자로 추정되는 이사, 대의원 후보 100% 당선됐다고 B 재건축조합 C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OS는 G을 통해 OS업체인 회사 가 했으며, 어떤 선관위원은 투표함을 열고 위변조했다고 주변에 무용담까지 했다. 조합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C 조합장, J 전 선관위원, D는 2016. 11. 30. 적반하장 격으로 법무법인을 동원 조합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F 아파트 주민들은 B에서 활약한 OS 업체 대표 I, G(정비사업체 후보), 그리고 C 조합장은 F아파트 선관위에 C, OS업체 대표 I, D, J(전 선관위원), G가 조합원으로부터 고소당해서 중요증인 미출석으로 인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되었음에도 피소된 사실이 없다고 허위해명서까지 보냈는데. (중략). 맹목적인지지, 투개표 조작을 방치할수록 결국 조합원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L 밴드 캡쳐화면 1. 불기소이유통지(2017형 제51484) 사본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측이 부정선거를 하였다고 고소하여 이미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의 핵심 내용도 피해자측이 조작으로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게시한 "사전내정자로 추정되는 이사, 대의원 후보 100% 당선됐다고 B 재건축조합 C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분과는 달리 사전에 당선자로 결정된 사람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로 사전에 당선자로 내정된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위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모의투표용지, 소위 정답 투표용지가 돌아다녔다고 주장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소위 정답 투표용지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전 내정자가 있었고 그 내정자들만 당선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보인다). "어떤 선관위원은 투표함을 열고 위변조했다고 주변에 무용담까지 했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당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K은 이 법정에서, '투표함을 열고 위·변조했다고 주변에 무용담처럼 얘기하였다'는 당사자인 선거관리위원 J가 K이 동석한 회식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소문만 났을 뿐이며, 그 소문이 진실인지를 증명할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고소한 사건에서, J의 위 무용담을 들었다고 피고인에게 얘기해 준 M는 수사기관에서는 '투표용지 위·변조, 선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 와서 우편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은 것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모아서 우편함에 넣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M로부터 위 J의 무용담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위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말은 과장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가 투표함을 열고 위·변조한 것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투표함을 열고 위·변조 하였다는 내용은 이미 종전 고소사건에서 검찰로부터 '투표용지가 뭉치로 발견된 것은 우편으로 투표된 것을 묶어 투표함에 넣었던 것으로 소명되었던 점, 투표지가 고무 밴드로 묶여 투입된 것 자체로 피의자들이 투표용지를 위·변조하거나 바꿔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J가 매일 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무용담처럼 말했다고 진술하나 투표용지를 바꿔 조작하는 것은 범죄행위로서 J가 이를 말하고 다녔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내용으로 불기소처분된 내용이며, 피고인은 위 M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F 아파트 주민들은 B에서 활약한 OS 업체 대표 I, G(정비사업체 후보), 그리고 C 조합장은 F아파트 선관위에 C, OS업체 대표 I, D, J(전 선관위원), G가 조합원으로부터 고소당해서 중요증인 미출석으로 인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되었음에도 피소된 사실이 없다고 허위해명서까지 보냈는데" 부분은 그 주된 내용이 사실은 위 피고소인들이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중요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을 뿐이라는 의미로서 위 피고소인들이 죄가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런데, 중요한 증인이라는 N가 출석을 거부하여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조사를 하였고, C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불기소이유에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500만 원을 받은 일시나 장소를 전혀 특정할 수 없고, 위 돈으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고 의심하나 C의 처의 돈으로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 확인되므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피고인도 고소인으로서 위 불기소이유를 보았을 것이므로 중요증인 미출석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까지 받은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재차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이 마치 부정선거를 한 것처럼 글을 적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