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경부터 2000. 5.경까지 국회의원 F의 보좌관, 2000. 8.경부터 2001. 3.경까지 해양수산부장관 F의 특별보좌역, 2002. 11.경부터 같은 해 12월 하순경까지 제16대 대통령 선거 G당 부산시지부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 2003. 2. 25.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각 근무한 자인바, 1.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01. 9. 6.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부산 I호텔 연회실에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J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J 등 45명으로부터 합계 1억 6,7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나. 2002. 3.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K빌딩 15층 L사무실에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M로부터 제16대 대통령 선거 G당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2. 2002. 4.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6대 대통령선거 G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당시 F 후보 캠프의 행정지원팀장으로 일하면서 선거자금의 모금 및 집행을 담당하던 N으로부터 동인이 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달 13일경 부산은행 O지점에 개설한 P 명의의 차명계좌(Q)로 5,000만원, 같은 달 16일경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고, 3. 2002. 6. 13.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G당 소속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R의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로서 중앙당과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R 명의로 개설한 부산은행 O지점 계좌(계좌번호 : S)를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신고하고, 부산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선거자금을 보관, 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2. 7. 25.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부산은행 O지점에서, R 명의의 위 계좌로부터 2억5,000만원을 인출하여 T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4.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02. 9. 초순경부터 2003. 1. 초순경까지 약 4개월 동안 U 소유의 부산 동구 V 소재 W오피스텔 3층 약 340평의 사무실을 동인으로부터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G당 부산시지부 선거대책본부 사무실로 무상 임대받아 사용함으로써 그 임대료 합계 4,0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나. 2002. 10. 21.경 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X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500만원을 부산은행 O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명으로부터 합계 9,868만원을 송금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5.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2. 8. 1.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Z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으로부터 부산은행 O지점에서 동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계좌번호 AA)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2002. 12. 5.경 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AB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838만원을 위 Z 명의의 부산은행 차명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음과 동시에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6.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2. 12. 10.경 부산 금정구 AC 소재 AD빌딩 5층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AE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명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2,000만원을 2003. 1. 22.경 부산은행 O지점에서 위 Z 명의의 부산은행 차명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7.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2. 12. 초순경 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AF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69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5일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은행 초량동지점에서 위 Z 명의의 차명계좌에 동액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명으로부터 7,990만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위 Z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8.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2. 12. 23. 11:30경 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주식회사 AG과 주식회사 AH 등을 운영하는 AI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12. 23.경부터 2003.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명으로부터 합계 8,300만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각 정치자금을 받고, 9.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2. 12. 28.경부터 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AJ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3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O지점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10. 위와 같이 제16대 G당 부산시지부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로서 중앙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명의로 부산은행 O지점에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AK)를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신고하고, 중앙당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선거자금을 보관, 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2002.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중앙당 및 후원회 등으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총 494,963,070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사용하고, 그 남은 잔금 295,812,041원을 보관하던 중, 2003. 3. 7.경 부산은행 O지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AL로 하여금 위 대선잔금 전액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AL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11.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3. 4. 1.경 부산 금정구 AM 소재 'AN' 일식당 앞 노상에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AE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T을 통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7.경(공소장의 '6. 7.경'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12.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3. 3.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AO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P)과 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해 3. 10.경 AO로부터 그 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13. AE와 공모하여,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2. 12. 19. 저녁 무렵 위 'AN' 일식당에서, AE는 AQ그룹 AR 회장 등 동향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운동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바람에 부산 대선캠프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이를 메우려면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자금지원을 제의하여 즉석에서 위 AR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다음, 같은 달 20일 AR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한 돈은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로 마련해 달라. 돈을 받으러 서울에 올라갈 때 G당 부산 대선캠프에서 살림살이를 하던 A과 함께 가겠다. A을 알아두면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2002. 12. 25. 15:00경 AR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은 개인사정으로 서울에 올라가기 곤란하여 피고인만 올라가니 약속한 돈을 피고인에게 주라고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일 18:30경 약속장소인 서울 중구 AS 소재 AT호텔 일식당에 혼자 나가 AR으로부터 AE를 통해 부산 대선캠프의 선거 빚 해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주는 정치자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액면금 1억원짜리 CD 11장 합계 11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14. 위와 같이 AR으로부터 교부받은 범죄수익인 액면금 1억원짜리 CD 11장 중 10장 합계 10억원 상당을 AE가 평소 사업상 이용하여 온 자신의 처 BB 명의의 농협 연산동지점 계좌(계좌번호 : AU) 및 부산은행 중앙동 지점 계좌(계좌번호 : AV)에 입금시켜 CD담보대출과 CD만기추심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다음, 2002. 12. 26.부터 2003. 2. 3.까지 위와 같이 현금화한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2개의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4억 3천만원은 현금으로, 5억 7천만원은 자기앞수표 및 CD로 인출하여 합계 10억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위 10억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를 수 개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3. 1. 하순경 Z에게 동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으로부터 국민은행 동래지점에 동인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계좌번호 : AW)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28일 부산 동래구 소재 국민은행 동래지점에서, 피고인의 처 AX으로 하여금 위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중 현금 5,000만원을 위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같은 달 30일 부산 동래구 소재 국민은행 온천동지점에서, AX으로 하여금 위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중 현금 5,000만원을 위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나. 2003. 2. 중순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Y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으로부터 국민은행 부산중앙지점에 동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계좌번호 : AZ)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농협 정부중앙청사 지점에서, BA로 하여금 위 범죄수익에서 유리한 재산 중 BB 명의의 농협 연산동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91장(수표번호 BC~BD, BE~BF) 합계 9,100만원을 위 A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다. 2003. 3. 12. Z에게 차명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으로부터 부산은행 O지점에 동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계좌번호 : BG)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은행 O지점에서, AX으로 하여금 위 범죄수익에서 유리한 재산 중 현금 4,000만원을 위 Z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각 가장하고, 15. 2002. 12. 10.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AM 소재 위 AD빌딩 5층 사무실 등지에서 M 등 10여명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합계 1억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아 그 중 5,000만원을 2003. 2.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국민은행 서면중앙지점에서 AX으로 하여금 위 14의 가항 기재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16. 가.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2. 12. 초순경 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E고 동문 등으로부터 2회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2,500만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나. 위 범죄수익인 2,500만원을 같은 달 13일경 부산 소재 농협 안락동 지점에서 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 여직원으로 근무하던 BH으로 하여금 동녀 명의의 농협 안락동 지점 계좌(BI)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17.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03. 1. 15.경 부산 동구 BJ 소재 'BK' 식당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주식회사 BL 등을 운영하는 BM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나. BN 주식회사 건설부문 수주영업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BO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2003. 2. 초순경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종로구 광화문까지 오는 승용차 안에서 100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원을, 같은 해 6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청와대 부근 상호불상의 한식당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000만원을, 같은 해 7월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무실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다. 2003. 7. 3. 13:10경 서울 종로구 BP 소재 'BQ' 한정식 집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BR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BS으로부터 50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18. AE와 공모하여, 가.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3. 1. 30.경 위 AD빌딩 1층 'AN' 식당에서, AE는 BM에게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지원을 제의하여, 동인으로부터 액면 1억원의 수표 3장 합계 3억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03. 2. 3.경 위 수표 3억원 상당을 2천만원권 양도성 예금증서(CD) 15장으로 교환한 합계 3억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그 무렵 AE로부터 교부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나. 위 범죄수익인 수표 3억원을, 2003. 2. 3.경 부산 소재 국민은행 온천동지점(공소장의 '부산은행 O 지점'은 오기로 보인다)에서 AE의 직원인 BT으로 하여금 2,000만원권 CD 15장으로 교환하게 한 후,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4일경 피고인의 E고 후배인 BU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산은행 O지점에 보관(보호예수)시킴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증인 BV, BW, BX, BO, BU, BY, BZ, CA, BS, B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사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B, AI, U, AO, CC, CD, CE, BM, BX, CF, BW, CG, CH, AR, CI, CJ, CK, BT, CL, CM, AL, CN, CO, AY, Z, AX, BO, BS, CP, BU, BH, BZ, CA, C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표, CIF, 전표, 자기앞수표 지급현황 각 사본 1. 각 압수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3. 10. 31. 2003압제3639호, 같은 검찰청 2003. 12. 19. 2003압제4353호, 같은 검찰청 2003. 12. 26. 2003압제4353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 5. 17. 2004압제1517호) 1. 수사보고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30413호 수사기록 중 입출금자원 추적결과 보고, 2004. 5. 13.자 추송서 중 자기앞수표 추적결과 확인보고서) 1. 수사보고서(같은 검찰청 2003형제134573호 수사기록 중 A 명의의 부산은행 O지점 통장 거래내역 확인,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확인,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첨부, C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특별검사 수사기록 중 BM 회장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보고, CR 상대 2,000만원 수령경위 확인, 자금추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4의 가, 나항, 제5 내지 9항, 제11, 12항, 제16의 가항, 제17의 가, 나, 다항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 :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판시 제11항, 제17의 나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3항, 제18의 가항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 :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의 범죄수익 수수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5, 6, 7항, 제14의 가, , 나, 다항, 제15항, 제16의 나항의 범죄수익 가장의 점 :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8의 나항의 범죄수익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 10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항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항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8의 가항 관련 액면 2,000만원의 CD 15장은 AE가 BM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아 그 유가증권의 종류만을 변환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으로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므로 이를 몰수하기로 하고, 아래 추징에서는 제외한다) 1. 추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합계 16억 1,446만원) [판시 제4의 나항의 9,868만원 + 판시 제5항의 838만원 + 판시 제6항의 1억 1,000만원 + 판시 제7항의 7,990만원 + 판시 제8항의 5,300만원(피고인이 받은 금원 중 AE에게 반환한 3,000만원은 추징에서 제외) + 판시 제9항의 350만원 + 판시 제11항의 1억 9,000만원 + 판시 제12항의 500만원(나머지는 AO에게 반환됨) + 판시 제13항의 10억원(피고인이 분배받은 부분만 추징함) + 판시 제16항의 2,000만원(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500만원은 제외) + 판시 제17의 가항 2,000만원 + 판시 제17의 나항 2,100만원 + 판시 제17의 다항 500만원 = 16억 1,446만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필수적 추징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실제로 정당에 제공하거나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정치자금 중 위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선경선비용 내지 대선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부산시장 선거 잔금 사용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이나 X가 대선 후보자와 관련된 'CS' 채무 문제를 거론할 경우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부산시장 선거 잔금 2억 5,000만원을 T에게 지급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는 선거비용의 일종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T이나 X의 입막음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금전지급의 반사적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금전지급의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이라 할 것이고, 위 금전지급의 실질적인 목적과 용도는 대선 후보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공식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선후보의 개인채무변제라는 목적에 사용한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8항과 관련하여, BW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W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BW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을 그 다음날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BW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BW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고맙게 잘 쓰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BW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3,000만원을 취득할 의사로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위 금원 수수 즉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반환한 사정만으로는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0항과 관련하여, 대선잔금 사용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공직자 재산등록시 피고인 명의 통장에 들어 있는 대선잔금을 피고인의 재산으로 신고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인출하였던 것으로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과 AL의 각 검찰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2년 대통령선거가 종료된 후 G당 부산시선거대책위원회가 해산되어 그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의 대선자금 보관 임무도 종료되었으므로 대선자금이 남았다면 이를 중앙당이나 부산시지부 등에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등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계속 보관한 점, 그 후 대선잔금을 자금추적이 어려운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로 구입한 점, 피고인의 동생이자 G당과 무관한 AL 명의로 CD를 구입한 후 동인에게 보관시킨 점, 당시 피고인은 2004년도 총선에 출마할 것을 대비하여 그 준비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위 대선잔금을 인출할 당시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11항과 관련하여, AE로부터 1억 9천만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T이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서울에 거주하게 되어 AE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사용할 입장이 아니어서 T에게 주도록 하여 T이 이를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AE가 교부한 1억 9,000만원의 정치자금 수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T이다. 나. 판단 피고인과 T의 각 검찰진술에 의하면, AE가 피고인에게 부산에서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피고인은 T에게 부탁을 해 놓을 테니 T에게 건네주라고 말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4년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준비자금으로 AE로부터 위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T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부산 지역구를 관리하였고 그 사무실 비용 등으로 위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T은 피고인의 대리인 내지 사자의 자격으로 위 정치자금을 받았을 뿐이고 위 정치자금의 실질적인 수수 주체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13항과 관련하여, AR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E의 심부름으로 AR으로부터 액면 11억원의 CD를 받아 AE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AE와 공모하여 AR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AR, CG, CH의 각 검찰진술에 의하면, AE는 AR에게 "A이 이번 대선 채무 중 일부는 꼭 변제해 주어야 한다면서 나(AE)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당신(AR)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정치자금의 제공을 제의하였고, 이에 AR이 승낙한 사실, AE가 2002. 12. 20.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대선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AR으로부터 액면 1억원의 CD 11장을 받을 당시 이를 직접 세어본 사실, AR은 대선 채무를 변제하여 주기 위하여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이자 G당 부산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위 11억원을 제공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AE는 대선 전에 약 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을 뿐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11억원의 CD를 건넨 후 단기간에 걸쳐 1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10억원의 자금이 AR으로부터 제공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E와 명시적으로 위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 공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AE와 사이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제14항의 가, 다항과 관련하여, AX에게 범죄수익 가장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 AX에게 정치자금으로 받은 금전을 잘 보관하라고 했을 뿐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Z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은 AX의 독자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및 Z의 각 검찰진술에 의하면, AX이 위 정치자금을 타인 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자신도 Z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 Z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평소 호형호제하는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A의 부탁을 받고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여 주었던 것이고, AX의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Z을 불러 자신이 직접 차명통장과 도장을 반환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X을 통하여 위 정치자금을 Z 명의의 차명계좌에 보관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AX에게 차명계좌에 입금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X이 차명계좌에 불법 정치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자금을 맡겼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판시 제16의 나항과 관련하여, BH에게 범죄수익 가장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2,500만원을 경리직원인 BH에게 단순히 보관하라고만 하였을 뿐 그 취득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동녀의 통장에 입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BH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8회 공판기일에서 위 2,500만원 중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 일부 있는지도 모르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경리(BH)에게 경리통장에 넣으라고 한 것을 보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 스스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 BH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BH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판시 제17의 가항과 관련하여, BM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월 중순경 BM과 따로 만난 사실이 없고, 그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BM의 검찰진술, BZ과 CA의 각 법정 및 검찰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M의 비서인 BZ이 2003. 1. 중순경 114 안내전화와 G당 부산시지부를 통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BM에게 연결하여 주었는데 이를 분명히 기억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이름이 특이하기 때문인데다 BM이 정당인을 연결해 달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점, BM이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건네 준 장소인 'BK' 식당에서 BM이 2003. 1. 15. 카드로 음식대금을 계산한 자료가 있는 점, BM의 운전기사인 CA도 그 무렵 BM에게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BM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를 주었다고 거짓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3. 1. 15.경 BM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일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의 CT의 인증진술서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판시 제18항과 관련하여, BM으로부터 3억원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E가 BM으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는 데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AE로부터 액면 2,000만원의 CD 15장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를 은닉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BM, BT의 검찰진술 및 BU의 법정과 검찰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E가 BM에게 대선 당시 빚을 많이 져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면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M은 AE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AE에게 액면 3억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점, BT은 AE의 지시를 받고 위 3억원의 수표를 국민은행 온천동지점에서 액면 2,000만원의 CD 15장으로 교환하였는데 위 지점은 구 주택은행이었다가 국민은행에 합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의 E고 후배이자 부산은행 O지점 지점장이던 BU은 피고인이 보호예수하러 가져 온 봉투에 주택은행 마크가 찍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3. 9. 1. 보호예수된 봉투에서 CD 4장을 꺼내고, 나머지는 다른 봉투에 담아 넣어 다시 보호예수를 하였는데 그때 이를 지켜본 BU은 봉투에 들어 있는 것이 색상, 지질과 크기가 모두 동일하여 모두 같은 종류의 CD라고 생각하였고, 그 장수는 20장 정도로 보였으며, 액면 맨 앞에 기재된 숫자가 2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U은 은행에서 약 30년간 근무하여 CD에 관한 전문가라 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위 보호예수된 봉투에는 AE가 AR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부산은행 발행 CD 4장과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채권 7장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의 출처나 행방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AE는 이 부분 정치자금 외에도 부산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BM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액면 3억원의 수표를 교부받고, BT을 통하여 이를 CD로 교환한 후 은행에 보호예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알선수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23. 11:30경 G당 부산시지부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주식회사 AG과 주식회사 AH 등을 운영하는 AI로부터 '내가 운영중인 기업들과 정부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위층 등에 부탁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건네는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도합 1,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2. 23.경부터 2003. 3.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명으로부터 총 83,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AE와 공모하여,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고교선배인 AE와 함께, 부산 대선캠프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해결 및 피고인의 2004년도 국회의원 선거출마 등 정계진출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AE의 가까운 고향후배인 AQ그룹의 AR 회장이 G당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재벌정책·노동정책 등이 대기업집단에 비우호적인 탓에 국내 4위의 대기업집단으로 각종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중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AQ그룹의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신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관하여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이 대통령당선자의 측근 실세로서 향후 AQ그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내세워 AR으로부터 '선거 빚 해결'을 빌미로 자금을 지원받아 차제에 피고인의 장래 총선출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자금까지 마련해 두기로 마음먹고, 2002. 12. 19. 저녁 무렵 부산 금정구 CU 소재 AN 횟집에서, AE는 AR 등 동향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G당의 정책에 관하여 걱정을 토로하는 AR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비롯한 G당 대통령후보측 인사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일 뿐만 아니라 부산대선캠프에서 큰 역할을 하였음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운동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바람에 부산대선캠프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이를 메우려면 1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를 도와주면 나중에 신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AQ그룹에 문제가 생길 때 고위층에 잘 이야기 하여 선처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자금지원을 제의하여 즉석에서 AR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다음, 같은 달 20일 AE는 AR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한 돈은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로 마련해 달라. 돈을 받으러 서울에 올라갈 때 G당 부산 대선캠프에서 살림살이를 하던 A과 함께 가겠다. A을 알아두면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2002. 12. 25. 15:00경 AE는 AR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은 개인사정으로 서울에 올라가기 곤란하여 피고인만 올라가니 약속한 돈을 피고인에게 주라고 하고, 같은 달 25일 18:30경 약속장소인 서울 중구 AS 소재 AT호텔 일식당에 혼자 나간 피고인은 AR으로부터 AQ그룹측에서 향후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동 그룹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피고인 등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AE를 통해 부산 대선캠프의 선거 빚 해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주는 자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액면금 1억원짜리 CD 11장 합계 11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003. 1. 15.경 부산 동구 BJ 소재 'BK'에서,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주식회사 BL 등을 운영하는 BM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기업들과 정부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위층에 부탁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건네는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BN 주식회사 건설부문 수주영업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BO으로부터 BN과 정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위층에 부탁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가) 2003. 2. 초순경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종로구 광화문까지 오는 승용차 안에서 100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금1,000만원을, (나) 같은 해 6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청와대 부근 상호불상의 한식당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금1,000만원을, (다) 같은 해 7월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무실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003. 7. 3. 13:10경 서울 종로구 BP 소재 'BQ' 한정식 집에서, BR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BS으로부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정부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고위층에 부탁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건네는 50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AE와 공모하여, 2003. 1. 30.경 위 AD빌딩 1층 'AN' 식당에서, AE는 BM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비롯한 G당 대통령 후보측 인사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일 뿐 아니라 부산 대선캠프에서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 BM의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A이 이번 정부에서 뭔가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여건이 좋아졌으니 기업 운영에 문제가 생길 때 고위층에 이야기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자금지원을 제의하여, 동인으로부터 액면금 1억원의 수표 3장 합계 3억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BM이 향후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AE를 통해 주는 자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해 2. 3.경 위 수표 3억원 상당을 2천만원권 양도성 예금증서(CD) 15장으로 교환한 합계 3억원 상당의 예금증서(CD)를 그 무렵 AE로부터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적어도 알선의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어떤 사항이어야 하고, 금품 수수의 명목도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의뢰자와 알선 상대방 사이를 중개 또는 청탁한다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알선의 취지는 피고인이 AI, BW, CF, BX, CE, CD, AR, BM, BO, BS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면서 위 교부자들로부터 '그들이 관여하는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위층에 부탁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AI 등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은 청탁을 직접 받고 그와 같은 청탁을 받아들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기업을 운영하는 AI 등이 대통령 당선자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나중에 기업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 인정될 뿐이며, 나아가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위층에 부탁하여 선처해 달라'는 내용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도의 내용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기업인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막연한 기대감이라 할 것이어서, 특정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있다든지 또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 교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사실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I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검사는 AQ그룹의 CV과 CW 사이의 부당이면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건 등의 현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위와 같은 현안은 대기업에는 상존하는 것이므로, AR이 위와 같은 구체적 현안에 관한 알선을 부탁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현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금품 수수가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2. 12. 중순경 G당 부산시지부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E고 동문 등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3,500만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2003. 3.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위 범죄수익인 5,000만원을 같은 달 17일경 AX으로 하여금 동녀의 지인인 CX에게 교부하게 하고, 동인이 AX 명의의 계좌(CY)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3. 5.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위 범죄수익인 1,500만원을, 같은 해 6. 3.경 AX으로 하여금 동녀의 지인인 CZ 명의로 피고인의 동생인 DA의 계좌(제일은행 광안동 지점, DB)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3. 8.경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위 범죄수익 2,000만원을 같은 달 12일경 청와대 계좌에서 발행된 10만원권 수표로 교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은 정치자금을 수수하였거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E고 동문이나 지인들로부터 4회에 걸쳐 3,5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로는 AX과 DA의 계좌에 위 3,5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계좌추적결과와 피고인이 2003. 8. 12. 청와대에서 현금 2,000만원을 수표로 교환하였다는 진술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그 시기에 위 금원을 받았고 그 금품의 성질이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위 1,500만원 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별검사 수사단계에서 시인한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검사의 추궁에 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라는 취지여서(2004고합323호의 수사기록 3060쪽 이하) 이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음으로, 각 범죄수익 가장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수익 가장의 점은 위 금품이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금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피고인이 2002년 제16대 대선 전에 불법 정치자금 5억 4,896만원, 대선 이후에 불법 정치자금 17억 4,250만원 합계 22억 9,146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위 불법 정치자금 중 일부 취득사실을 가장하였으며, 2회에 걸쳐 선거자금 합계 545,812,041원을 횡령하였고, 범죄수익인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 22억 9,146만원의 거액에 이르는 점, 특히, 대선자금 채무가 없고 오히려 공식 대선자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AE와 공모하여 대선자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하에 기업인들로부터 약 17억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거두어 들인 점, 피고인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공직에 취임하여 더욱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위와 같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전세자금 또는 아파트 분양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위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기업들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하게 만드는 등 기업회계를 문란하게 하고 경제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점, 나아가 이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점, 선거 잔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액수도 약 5억원에 달하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시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중 상당액은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