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수영구 C 소재 'D고등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11세)을 통하여 그 학교 선배들인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13세) 및 피해자 H(여, 14세)를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는 등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E(당시 10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학교 행정실로 데리고 가 그 곳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게 한 후, 피 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17:00경 피해자 E(당시 10세)을 위 학교 행정실로 데리고 가 그 곳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E(당시 11세)을 위 학교 행정실로 데리고 가 그 곳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연제구 I 소재 피해자 E(당시 10세)의 집에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조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조모가 술상을 차리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자,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당시 10세)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경 11:00경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당시 10세)에게 "E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하였으니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연제구 J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F(당시 11세)을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 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8. 13:00경 위 학교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F(당시 12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만지면서 경비실 안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2. 14:00경 위 학교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 G와 함께 놀러온 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6. 18:00경 위 학교 경비실 안에서 E과 함께 놀러 온 피해자 H에게 "너 브라 머 입었냐? 보여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단추 2개를 풀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 보았으며, 이어서 피해자에게 교내 순찰을 함께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학교 행정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부비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D고등학교 경비원 내·외부 전경사진 첨부, 학교 내 보건실·행정실·인쇄실 사진 첨부에 대한, D학교 정문 앞 CCTV 확인 등, 피해자 G가 작성한 메모지 첨부, 112 신고 확인 관련, 피의자 집 사진 첨부, 현장 약도 등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관련, 범죄일시 정정 관련)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0세 내지 14세의 여자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약 2년여에 걸친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비롯한 강제추행을 하는 등 반복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나아가 유사성행위를 한 기화에 여자 아동의 음부 부위와 자신의 성기를 여러 차례 촬영하여 그 사진들을 보관한 것에 비추어 일탈적인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유형의 결정]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6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9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 6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3년)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행정실 등에서 지인의 손녀를 포함한 만 10세 내지 14세의 여성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또는 강제추행을 하고, 나아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아동의 음부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이 앞으로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