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2. 12. 하남시 F건물 756호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된 위 회사 소유의 자금 중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9. 4. 1. 위 회사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된 위 회사 소유의 자금 중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1. 대표이사 A 가지급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2. 12. 하남시 F건물 756호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된 위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위 E와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의 급여지급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0. 부터 2011. 6.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번의 피해금액은 1,000만 원, 순번 5번의 피해금액은 1,590만 원이고, 순번 17번의 일시는 '2010. 4. 28. '이다)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48,437,422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내지 16, 18 내지 21번의 각 피해금액과 순번 2번 피해금액 중 1,000만 원 부분, 순번 5번 피해금액 중 1,350만 원 부분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각 일시에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해당 피해금액을 넘는 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즈음에 H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는 베트남에 H를 대표자로 하여 베트남 현지 법인으로 'I'(이하 '베트남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에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송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액(USD 300,000)을 넘는 돈을 송금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피고인이 위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H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위 베트남 법인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베트남 법인의 대표가 H였던 사실, 피해자 회사가 베트남 법인에 해외직접투자 하기로 신고한 금액은 USD 300,000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2009. 7. 29. 부터 2010. 4. 28. 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USD 300,000을 베트남 법인에 해외직접투자 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H는 2010년도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금액 중 240만 원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2009. 4. 1. 피해자 회사 계좌에 관리하던 자금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임의로 사용하여 1,85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고, 그 중 26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을 자백하고 있고(앞선 유죄 부분), 1,350만 원은 위 가항에서 살펴 본 H에게 송금한 돈에 해당한다(앞선 무죄 부분). 나머지 24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J에게 대금 240만 원을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농협계좌 내역(증거기록 29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1. J에게 2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위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2010. 4. 28.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관리하던 자금 40,237,422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며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위 금원에 대해 급하게 거래처에 결제할 금액이 있어 송금한 금액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010. 4. 28. 피고인의 농협 계좌 내역(증거기록 335면)을 보면 위 40,237,422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임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내지 21 및 순번 2 중 피해금액 1,000만 원 부분, 순번 5 중 피해금액 1,590만 원 부분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