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493 피고인은 어머니인 B이 개통해 준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카드를 발급 받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16.경 제천시 C건물, D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E가 관리하는 휴대폰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B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전자기록에 B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입력한 다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가 관리하는 휴대폰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전자기록에 B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입력 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카드가 관리하는 휴대폰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전자기록에 B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입력 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G카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7.경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회사가 관리하는 휴대폰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전자기록에 B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입력 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H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F, G카드, H회사 휴대폰 모바일앱에 각 접속하여 B 명의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86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딸로서 B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중인 점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신청한 다음 카드 수령을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자, 동거하던 I에게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B의 딸인 피고인 행세를 하며 신용카드 수령서에 B의 서명을 하고 카드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4.경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제천시 J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카드 배송담당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카드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 용지 중 고객 기재 성명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B'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카드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I은 피고인과의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카드 배송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카드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매장에서, 의류를 구매하며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M)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물품대금 608,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991,728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며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가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5. 28. 21:23경 필리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여행 경비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총 3회에 걸쳐 한화 638,607원 상당의 페소를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2019고단1473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자 어머니인 B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N', 성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는 등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4. 18. B 명의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9. 19:25경 제천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에서, 물건 등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20,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 12:4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77,3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5,000,000원을 신용대출 받아 합계 7,677,39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8고단74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64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 부본 1. 카드 승인내역 2019고단14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징역형 선택)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징역형 선택) •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