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3. 11. 1.경부터 2007. 1. 12.경까지, 2007. 10. 9.경부터 2017. 11. 21.까지 F의 법률상 배우자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인,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누나,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형,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외숙모이다. F은 2015. 10. 14.경 대전가정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7. 14.경 대전고등법원에서 '피고인 A은 F과 이혼한다. 피고인 A은 F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5억 3,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 등의 소를 제기 받아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H아파트 I호를 비롯하여 J조합의 예금채권 등이 재산분할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발생하자 피고인 B 등과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전세보증금 관련 허위채무 부담 피고인들은 2016. 3. 31.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취득하거나 피고인 A에게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해 전세기간 '2016. 3. 31.부터 2018. 3. 30.까지',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이 허위의 전세보증금 3억 원 반환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 F을 해하였다. 나. 약속어음 공증 관련 허위채무 부담 피고인들은 2017. 6. 13.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공증인가 L종합법무법인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9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허위의 어음 공정증서 작성을촉탁하여 위 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이 허위의 9억 5,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 F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7. 3. 27.자 공정증서 관련 허위채무 부담 피고인들은 2017. 3. 27.경 위 종합법무법인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2014. 10. 2.경 500만 원, 2014. 10. 28.경 8,500만원 합계 9,000만 원을 변제기한 '2017년 03월 31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 M으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이 허위의 9,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 F을 해하였다. 나. 2017. 11. 15.자 공정증서 관련 허위채무 부담 피고인들은 2017. 11. 15경 위 L종합법무법인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6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허위의 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이 허위의 6억 5,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 F을 해하였다. 다. 2017. 11. 16.자 허위 채권양도 피고인 A은 N조합에 자녀 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예금채권 3,000만 원, 자녀 P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예금채권 1,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16. 위 L종합법무법인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해 9,000만 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O, P에 대한 각 채권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만들어 내용증명 발송하여 2017. 11. 17.경 P에게, 2017. 11. 20.경 O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자 F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7.경 위 L종합법무법인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4,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2014. 10. 2.경 1,300만 원, 2014. 10. 28.경 3,000만원 합계 4,300만 원을 변제기한 '2017년 03월 31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 M으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이 허위의 4,300만 원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 F을 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경 위 L종합법무법인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E으로부터 14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A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이 허위의 14억 8,000만 원 연대체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 F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공소사실 1항, 4항 부분) [피고인 A, C, D은 공소사실 2의 가.항, 다.항 및 공소사실 3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금전거래 행위는 실제 거래를 근거로 한 행위로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허위 채권양도를 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할 수 있고, 문제된 허위채무 외로 나머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를 근거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및 동기도 모두 인정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각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서,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벌금형 처벌 전력도 여럿 있다.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을 계속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피고인 친인척에게 차마 하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채권추심을 통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전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