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B(여, 53세)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6년 2월경까지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인천 중구 무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인천 중구 무의동 해변 백사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를 왜 데리고 왔어, 섹스하러 데리고 왔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이 바닥에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인천 남동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9. 6.경 인천 남동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에게 식도암에 걸렸다고 말하였음에도 친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딸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딸 근처에 서서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딸을 때리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청소기를 잡아 위로 세게 치켜들어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이 2016년 5월경에서 6월경 사이에 피해자를 통하여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험해약으로 손해를 본 돈은 친구에게 빌려 돌려줄 테니 우리 관계를 끝내자"라는 말을 하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해지한 때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누구부터 이것을 보내 줄까", "내가 동영상 찍어놓은 것은 몰랐지", "진짜인지 아닌지 일단 너부터 확인을 해봐, 그런 다음에 너 작은 딸에게 보내줄까, 아니면 큰딸에게 보내줄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폭행죄, 협박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과실치상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4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 8개월 10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실수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가족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촬영의 부위나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동인 피해자 C(14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13. 19:00경 이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생활습관 등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생활습관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거짓말을 했다. 좀 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대화한 후 피고인 A에게 "이 좀 맞야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때릴거면 확실히 하자, 야구 방망이로 때려라, 무섭게 하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욕설하며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겁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1. [아동학대] 응급조치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야구방망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B에게 아들인 피해자 C에 대한 체벌을 요구하였고, B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때렸는데, B의 폭행은 훈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 B에게 체벌을 요청하였으므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렸는데, 훈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폭행의 정도가 지나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체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5: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1번 출구에서 흰색의 폭이 넓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15분가량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뒤로 밀착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전신만을 촬영하였을 뿐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가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12. 17. "멀리서도 촬영을 하고, 가까이서도 촬영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3개 촬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71면), 2018. 1. 26.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뒤따라 가면서 촬영하였습니다. 멀리서 있을 때는 전신 위주로 촬영을 하였고, 가까이서 있을 때는 치마를 입은 하체 부위 위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11면),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는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 출구에서 나오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남자가 뒤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고, 오르막길에서 밀착되었다는 느낌을 받아 뒤를 돌았을 때 피고인이 팔을 늘어뜨리고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목격자로서 이 법정에서 "남자가 걸어가는 여자 뒤에 바짝 붙어서 치마 밑으로 5에서 6초 정도 휴대전화기를 넣는 것을 보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여자에게 아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경찰 신고를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H은 분명히 피고인이 피해자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당시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경찰 신고를 권유하는 등 맥락에 맞는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뒤쫓아 오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치마 아래쪽을 촬영하기 용이한 오르막길에서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H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인정한 바와 여성의 엉덩이나 허벅지 쪽 신체 부 위에 대한 집착이 있고(수사기록 제164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의 얼굴, 몸매, 옷차림 모두 마음에 들어 약 10분 정도 따라가면서 동영상을 3회 정도 촬영한바, 반복하여 촬영한 것은 만족할 만한 영상이 촬영되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영상 촬영의 연속성과 피해자를 따라간 거리와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만을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목격자 H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증인 H의 증언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후 한낮에 피해자를 10분 정도 뒤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형사 처벌 전력을 살피면,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4:1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와 시비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23세)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 경찰새끼들이 법을 알고는 하는 거냐. 멍청하니까 경찰이나 하는 거다. 이 씨발 놈들 꺼져. 씨발놈아, 좆같은 경찰.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지고, 팔을 D의 목을 향해 휘두르는 등 D을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D의 손등을 때리는 등 D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C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8. 4.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60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11. 7. 이 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D' 식당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5. 15.부터 위 건물 1, 2, 3층을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였고,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357호 원고 (주)E, 피고 A간 물품대금청구 등 소송에서 1억 5,710만원 지급 및 가집행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 (주)E는 위 판결에 기인하여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2017. 2. 3. F카드, G카드, H카드 등 거래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임차인 명의를 B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닉 또는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13. 위 식당에서 건물소유권자 I과 함께 위 식당 등 1, 2, 3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을 'B'으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물품대금) 1.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배우자인 A은 2015. 5. 15.부터 울산 남구 C 건물 1, 2, 3층을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D' 식당을 운영하였고, ㈜E는 2016. 11. 30. A을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357호 물품대금 1억 5,710만원 청구 등 사건에서 승소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임차인 명의를 B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A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닉 또는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13. 위 식당에서 건물소유권자 I과 함께 위 식당 등 1, 2, 3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을 'B'으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위 식당의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A이고 A이 경영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실, A은 카드 회사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자, 이를 풀기 위하여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는 임차인 명의도 피고인으로 변경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A이 명의변경절차를 주도한 사실, 피고인은 A보다 14세 어리고, 2015년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위 식당의 영업이나 자금 상황, 건물의 임차인 명의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A은 피고인에게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A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 명의 변경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2. 무렵 A 이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 변경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고의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2017고단2499] 피고인은 2017.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피해자 D의 계정에 접속하여 "D 남친 있는 년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겨??ㅋㅋ 니 남친은 아냐??", "나대지 말고 돈이나 갚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56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 받아, 2017. 10.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평택시 평남로 1012 재우빌딩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평택 지소의 장으로부터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8. 1. 16.부터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불참하였고, 2018. 2. 8.경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8. 3. 2.경부터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불참하는 등 그 지시에 불응하여 2018. 2. 9.경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의 장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고, 2018. 3. 9.경 2차 경고를 받은 후 2018. 3. 23.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26. 07:04경 평택시 E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통역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46] 피고인은 2017. 10. 9. 13:57경 평택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J(여, 19세)의 친구 617명이 등록되어 있는 C에 "J정말 맛있고 싱싱합니다. 번호 원하시분 K ㄱㄱ"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12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7. 15:34경부터 15:37경 사이에 평택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7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여, 21세)에게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L 씨발년아, 씨발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메신저 캡쳐자료 첨부) 1. 고소장 [2018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의뢰서 1. 수사의뢰 소명자료 1. 각 사진 [2018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쳐내역 [2018고단1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성파일 CD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기지국 범위 파악)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단1121 사건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본건 당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7회에 걸쳐 발신한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로 확인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본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약 1.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으로서 그 발신기지국의 범위 내인 점, 피고인의 전과 사실 및 위 2017고단2499 사건과 위 2018고단746 사건에서 볼 때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문자 내지 성적인 문자를 보낸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8고단1121 사건의 범죄사실도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7.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본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벌금 2,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철근 콘크리트, 철근 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울산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청강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8.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수평1길 125-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협동에 전화하여 "울산 북구 E초등학교 건설현장에 필요한 트러스빔 등 기타 가설자재를 임대해 주면 그 가설자재 임차 대금을 이상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하도급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현장 식대비, 장비 임차료, 근로자들의 인건비 등에 대한 지급 독촉으로 인하여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 및 체납세액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31.경 E초등학교 공사현장에 임차료 9,790,941원 상당의 가설자재 파이프 등을 제공받고도 그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임차료 및 운송비 등 합계 23,980,478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제공받고도 그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료 내역서, 운반비 발생내역서, 거래처별 입·출고 내역서, 사업자 사본, 위임장, 울산지법 12민사부 판결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사본, 기성금청구서,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청강 상대 수사), (자재임대료 정산 정리표), (범죄일람표 수정 필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만 4년 이상 지나 재판도중인 2018. 11. 14.3,400만 원을 2018. 12. 25.부터 34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60

공소사실 B과 C 등은 2010. 5. 30.경 'D'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사이버머니 충전과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위 도박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을 담당하기 위한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는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로서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취득한 '알'은 10,000알을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에이스' 매장을 부여받아 2011. 1. 4.경부터 2011. 9. 18.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총 25,958,500원 상당의 '알'을 구입하여 위와 같은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른바 '매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도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현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경찰 단계에서와 유사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25,958,500원 상당이 입금되었다는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조직폭력배 등이 운영하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환전 및 충전 등에 사용된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위 계좌 내역 중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이 확인되자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을 접견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결국 피고인은 도박죄로 기소되었는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개장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그와 관련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사실은 부인하고 도박만 했다고 주장하자 단순히 그 진술에 따라 도박죄로 수사 방향을 전환하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약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피고인과 E 사이에는 금전거래관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알려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 E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 명의 계좌가 환전 및 충전 등 목적으로 사용된 것 같다고 주장한다. E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수 없었고, 그 결과 E와 피고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E가 실제로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척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로그인)한 내역이나 구체적인 환전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일시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나아가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내용도 피고인을 애초에 잘 모른다거나 연락한 지 오래 되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폭력이나 마약 관련 범죄전력은 다수 있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도박 또는 게임장 운영에 관계된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조직 생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박사이트의 게임방식이나 환전 등에 관한 내용의 진술은 대체로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울산구치소에 재소 중이었음을 고려하면, 수감기간 등의 장기화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게 규정되어 있는 도박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4. 21:30경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궁평항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마도읍 슬항리에 있는 마도투투 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시 장안구 B, 203호에서 고철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C의 실제 운영자이고, D는 C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1.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화성시 E에 있는 F(대표자: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7매, 공급가액 합계 1,133,847,000원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라는 알루미늄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수집업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한 알루미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위험에 처하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고, 2016. 11. 29.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지인인 D의 명의를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C 부가가치세 신고서, C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수원세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목적 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6: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을 막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주차한 것에 화가 나, 보강토를 묶은 쇠사슬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에 묶어놓아 결국 2017. 11. 3. 06:29경 피해자가 출근길에 위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 앞에 설치한 '주차금지'라는 표식을 무시하고 승용차를 주차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쇠사슬로 승용차의 바퀴를 묶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 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보강토 블록에 고정한 쇠사슬을 피해자의 승용차 뒷바퀴에 연결함으로써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가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나 긴급한 필요도 없어 보여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 21:24경 서울시 용산구 B건물 6층에 위치한 'C'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SE(증 제1호)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 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촬영 대상, 장소와 촬영 횟수, 각도 및 촬영물의 영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신고한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