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7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73 가. 사기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조민(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동익(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진원(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S8플러스 1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순금 3.75g 돌반지 22개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 나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대신 이체를 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지시한 계좌에 돈을 이체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가 조직의 일원이 피해자를 속여 금제품의 D 가상계좌에 금제품 대금이 입금되면 위 금제품의 판매처에 찾아가 인증키를 제시하고 금제품을 받아오는 '수금책'을 하면 일당 30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금책'의 역할을 맡았다.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14. 10:16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 F를 사칭하며 "핸드폰이 안 되서 컴퓨터로 이체하려고 하니 인증서 오류가 났다. 은행에 문의하니 오후 4시쯤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가 알려준 계좌로 대신 돈을 입금해주면 4시 이후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 15:34경 D G 명의의 H은행 가상계좌(I)로 4,66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종로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대포폰으로 금은방의 주소와 금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인증키를 받은 후 같은 날 17: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J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업주에게 수령인증키를 알려주고 수령증에 위 대포폰의 번호를 적은 후 골드바 20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481,000원 상당의 금제품의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481,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과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전달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전달책'을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다른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자신을 대출상담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위해서는 은행거래가 있어야 하고 나는 직원들에게 돈을 줄 것이 있는데 세금 문제가 있으니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알려준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입금을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업체명이나 상담자의 이름도 확인하지 않고,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K)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4.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폰 액정이 나가서 수리 맡기고 컴퓨터로 카톡에 접속했다. 친구에게 받은 돈이 있는데 친구가 급하게 다시 보내달라고 한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 경 M 명의의 N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수법으로 2019. 6. 13, 15:35경 피해자 0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3. 16:06경 부천시 P에 있는 H은행 고강동 지점에서 피해자 0이 위와 같이 입금한 7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계좌이체하고, 2019. 6. 14. 14:52 경경 부천시 Q에 있는 R은행 부천내동지점에서 피해자 L이 위와 같이 입금한 600만 원을 100만 원씩 4회, 95만 원 1회, 5만 원 1회, 6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I), S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각 1부,거래내역서, 범죄인지서,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T 업주 전화진술청취) 1) 증거목룩 순번 36 2) 증거목록 순번 56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거래내역 등), cctv 캡쳐 사진, 각 영장 회신자료, 가입자 인적사항 등 D 회신자료, 물품수령증, 방문 수령 귀금속 cctv영상 캡처 사진, 사진첩 사진자료,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압수영장회신자료, 가입자정보, 거래내역, 문자내역, 입금영수증,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500만 원 상당의 비교적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으로 구입한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교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송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1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