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성시 C에서 '주식회사 B'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 1)공소장에는"주식회사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과 법인등기부등본(기록 제125면)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포기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60kg(108,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2017. 4. 17.부터 2017. 4. 20.까지 그 중 10kg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핸드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고, 2017. 4. 20. 적발 당일 업소 주방 반찬대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포기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5kg을 보관 중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요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증거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제출 확인), 수사보고(배추김치 구입내역 및 판매내역 제출 확인), 수사보고(배추김치 구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대표 E으로부터 거래처 자재 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모집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4. 2.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F, G, H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E은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방향제, 향초 등을 제조·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현재 고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월 2~8%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2~3개월 전에 미리 요청하는 경우 틀림없이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528회에 걸쳐 합계 4,704,948,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G, H, J와 통화내용), 수사보고(나머지 출자자들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임의제출 압수물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자금을 조달한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출자자들 중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강릉시 B, 702호에서 'C'의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대필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등기로 보내주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D', 'E'인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다음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F', 'G'인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등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7. 00:20경 아산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여관 205호에서 손님인 A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8. 22:0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여관에서 위 여관 업주인 B에게 2017. 5. 7. 00:20경 성매매 여성인 F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소란을 부린 것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206호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G(48세)이 "조용히 좀 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아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숙박업소 운영 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5. 7. 00:3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여관 205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F(여, 55세)이 "20분 안에 성관계를 끝내자"라고 하면서 재촉하자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들려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6. 2.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4. 05:50경 시흥시 군자로 439 거모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로부터 같은 날 06:24경부터 약 13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고 호흡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05:5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98-5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군자로 439 거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적발당시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교통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차량이 출발하지 않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살펴본 결과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은 붉었다. 2)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였고, 경찰관이 기어변속기를 P상태로 바꾸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계속하여 도망가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과 함께 파출서로 이동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의 방법을 설명받았으나 호흡을 짧게 뱉어버리거나 불대 바깥으로 바람을 불어버리는 등을 방법으로 3차례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측정하는 동안 화장실에 가고 물을 마시는 등 시간을 지체하기도 하였다. 4) 비록 피고인은 3차례 음주측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음주측정을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겁이 나서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5, 151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였을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동안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바도 없고, 그 밖에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12. 0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물 부근 노상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 00:30경 인천 남구 G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시켜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 판결문, 수용 내역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20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상해치사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최초 범행을 부인하거나 구속이 두려워 검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9

범 죄 사 실 [공소시효 정지기간] 피고인은 아래 범죄종료일인 2007. 1. 17.부터 공소제기일인 2018. 1. 30.까지의 기간 중 1,054일(약 2년 11개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03. 11.경부터 2007. 1. 17. 경까지 음란물 공유 및 무 료제공 인터넷 사이트인 'G'을 운영한 사람으로, C는 'H'라는 이명을 사용하면서 'G' 사이트의 전반적인 업무와 도메인 및 서버관리, 쇼핑 입점 관련 담당, D는 I'이라는 이명을 사용하면서 야설 등 컨텐츠 관리, 광고 및 게시판 관리 담당, E은 'J'라는 이명을 사 용하면서 'G' 사이트의 전반적인 업무와 마케팅 제휴 및 협찬 담당, F는 'K' 또는 'L'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일본 포르노 VOD 구입 및 업로드 담당, 피고인은 'M' 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회원가입 승인, 컨텐츠 업로드 및 메뉴 관리, 컨텐츠와 비즈니스 제휴 관련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는 'G'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많이 유치하여 'G' 내 광고료와 유료카페 이용료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앨범 (자작앨범)' 메뉴 만들고 그 앨범 메뉴를 재차 '페티시', '몸짱이다', '동성애', '풍경/여행' 등 소메뉴들로 재구성하고 그 중 조회 횟수가 높은 사진들을 '월간베스트'로 분류하여 웹페이지 전면 상단에 게시하고, 'G' 메인 페이지의 상단에 'G은 미주, 일본, 호주, 유럽 등지의 한 글 사용자들을 위한 성인 전용서비스'라고 기재를 한 후, '카페' 메뉴 등에서 인기검색어로 '야동, 엄마, 섹스, 보지, 화상채팅, 근친, 노예' 등이 검색되도록 하는 등 G 회원들이 음란한 화상이나 문언 등에 쉽게 접근하여 음란물을 게시하기 용이하게 하고, 게시된 음란물의 게시를 제지하거나 삭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따라 위 카페 회원인 성명불상자(ID: N, 닉네임: O)는 2004. 1. 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몸짱이다~거시기짱' 게시판에 'P'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사진 파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회원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카페 회원들이 음란한 문언이나 화상을 게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G을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음란물 게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4. 1. 1. 경부터 2007.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3, 520번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장흥면에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가 건 축주에게 부탁하여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 대신 그 경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정산해 줄테니 어머니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경부터 2009. 11. 11. 경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7,7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축표준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각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7,77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거나 허위의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기망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를 변제한 바 없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2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X가 인터넷거래사이트인 '인벤'에 올린 블레이드앤소울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5만 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00:3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서,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한 건에 불과하고피해액수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저지른 동종 범행에 관하여 이미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4.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1999.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2015.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6. 23:39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1:10경 동해시 F아파트 G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파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중앙 수납공간에 놓여 있던 동전 합계 약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액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동궁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솔미네 꽃향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8. 30.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한 바 없으며, 특히 2015. 10. 2.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수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지시하는 곳에 배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0. 09: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유통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 5장을 각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 같은 달 20. 10:10 경 서울 서초구 G, 302호에서 위 A가 두고 간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 내지 5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 5장을 각각 보관하고, 나. 같은 달 21. 10:05경 서울 구로구 H에서 위 A가 두고 간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6 내지 8 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 3장을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 A가 수령한 체크카드 사진 1. 각 위챗대화내용 1. 각 사진자료 1. 현장사진, 박스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메시지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검거 직후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에 적극협조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01-906에 있는 피해자 C 집에서 피해자에게 "청양군 D에 있는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시행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2012. 4. 30.까지 4,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부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위 주택 공사 예상 비용이 약 9,000,000,000원인 반면 피고인은 전혀 그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10.경 10,000,000원, 2012. 2. 11.경 2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차용증, 각서, 통장거래내역, 청양도시형주택계산표, 공사원가계산서, 업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출석하였고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바라고 신중하지 못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 2012. 2.경 돈을 차용하여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승무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5: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 1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지부장 선거관련 대자보에 자신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다는 이유로 대자보를 둥글게 말아 쥐고 피해자 C(49세)을 찾아가 들고 있던 대자보로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양쪽 팔꿈치 안쪽을 붙잡고 밀어 붙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11:2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2,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 14:5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키보드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0. 17:58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경위에 대해),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현장에 대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에 대해), 현장사진, CCTV사진 1. 판시 전과 : 수법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뒤 두 달 만에 재범하고 같은 수법으로 세 차례 범행을 계속한바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1:2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 있는 삼식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삼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67

범 죄 사 실 [2017고단267] 피고인은 2016. 9.경 지인인 C에게 공사대금으로 필요한 금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2016.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고창 G이라는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데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을 수 있다. 마무리 공사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3.까지 1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F이 그 무렵 자신과 동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던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의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채무 약 2억 5,775 만원 상당이 체납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G 빌라 신축공사에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E에서 조달한 자금 외에도 시행사인 I의 자금 12억 원이 투입되었으므로 시행사에서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12억 원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만 시공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 조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차입한 금원뿐만 아니라 레미콘 · 철근 등 중요 자재대금과 인건비 채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차용금에 앞서 변제되어야 할 채무가 다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6. 4. 11.경 위 G에 대한 공동시공약정을 맺은 J의 아들 K을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로 등기한 뒤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보관하면서 L, M, N, O 등에게 법인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고서도 이를 갚지 않고 인부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자 2016. 5.경 이후부터는 K과 J가 위 채무들을 대신 변제한 뒤 피의자를 배제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어 피의자는 K 및 J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위 신축빌라가 준공되어 시행사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정산관계를 거치고 나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해 F을 통해 전달한 8,000만 원 상당의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0]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전북 장수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완주 R에서 32억 원짜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완공이 다 되었는데 서류 비용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얹어서 2017. 1. 24. 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채무 약 2억 5,775 만원 상당이 체납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CF 진술부분 포함),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사진 1. 입출금내역서(H) 1. 자기앞수표 사본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5029 대여금)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동시공인 K, J 통화내용 관련), 수사보고(G건물 시행자 I 대표이사 S 통화내용 관련), 수사보고(J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S 도급계약서 제출) 및 첨부서류 [2018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판기록 및 수사기록 사본(2017년 형제229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합계 8,8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에게 40만 원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92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3. 21. 20:00경 인천 서구 맨션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3. 31. 19: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지인인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인 15만 원을 수령한 뒤 같은 날 19:50경 인천 남구 G주택에 있는 지인 H의 집에 이르러 H에게 위 15만 원을 교부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55경 그 주사기를 위 F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1),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로폰 유통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범 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