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호매실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금곡사거리 쪽에서 권선2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36,4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00:02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공단 2라 302호에 있는 C(주)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7.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9,357,2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440,53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210,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지금 합계 24,951,449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40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한일신호대 방면에서 봉덕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E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4, 5 중족골의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2:41경 대구 동구 C 원룸 301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면서 계속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 E와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문 열어라, 나는 조사만 받고 나 오면 그만이지만 너거들 옷 벗겨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등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 F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손으로 경찰관 F의 눈과 목을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27

범죄사실 피해자 유진저축은행(전 현대저축은행)은 대출을 유선으로 진행하며, 대출이 신청된 당일 신청자의 금융기관 채무 내역을 조회하여 대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대출 신청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며 대출이 실행된 이후라도 동시 대출이 확인될 경우 형사상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5곳의 금융기관에 동시에 합계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기존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며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매월 약 4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26.1%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12개월마다 최장 60개월 연장 가능한 조건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위 대출 담당자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상세정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과 모욕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 이후 2017. 9. 경까지 약 804만 원의 이자를 납부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1.1차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7. 17:4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사진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평창경찰서 F파출소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차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27. 21:37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T' 맞은편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재차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음주측정거부),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설명, 현장상황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차 단속된 후 또다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1. 03:4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렉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1. 04:07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1. 04:07 경부터 04:30 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집 열쇠 1개, 성경책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니콜 밀러'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오지아 페리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1, 04:30경 창원시 의창구 I건물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 F,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캡쳐화면, 피의자 대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후 야간에 연쇄적인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서 죄질 중하나, 피해액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2016. 4. 8.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자신의 친누나인 피해자 E(여, 45세)과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상속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한다는 내용의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을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페트병에 담아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500lm를 피해자의 얼굴, 머리에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5cm, 칼날 22cm)을 들어 피해자를 겨누고 왼손에 라이터를 들고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네가 뒤집어 쓴 게 휘발유이다. 내가 불을 붙이면 여기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협박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비록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으나, 이 사건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가 여전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거나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등의 원인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별다른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1)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5:08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카페'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도망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내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가겠다, 내가 오늘 F(피해자의 아들)이는 아킬레스건을 잘라 평생 못 걷게 하고 G(피해자의 딸)는 얼굴에 염산을 뿌려주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휘발유 두 통이 있다. 너네 집 불나기 싫으면 빨리 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자녀들과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3:25경 포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ol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파출소로 가자고 하면서 식당을 나가던 중 왼손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199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폐암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6. 1. 4. 20: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편도 4차선의 도로에서 남한산성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배달통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 및 배상조치 완료,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1. 21:35경 혈중알콜농도가 0.19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에 있는 복음병원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로 19 앞길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집행유예(2012.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19. 확정)기간 중 범행한 바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02: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06-10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JEEP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6 경부터 03:5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사진, 측정거부 동영상(순번 13), 단속경위서, 녹취록 1부(순번 25) [피고인을 불법체포를 당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이에 거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는 I, H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J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였으나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아무런 저항이나 항의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스스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자필 서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인솔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공무집행행위는 적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J는 경북 칠곡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칠곡파의 행동대원이었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및 K, L은 칠곡파의 추종세력이었다. 피고인 E는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와 공동하여 2009. 11. 말 일자불상 23:00경 대구 북구 M빌딩 2층 사무실에서 칠곡파 후배들인 피해자 K(26세), D(26세), F(26세)이 선배들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번갈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리고, J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훈계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2010. 1. 중순 일자불상 14:00경 대구 북구 도남동 46-1 소재 50사단 남문 옆 야산에서 칠곡파 후배들인 피해자 G(25세)이 선배들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E, 피고인 F은 “생활 좀 잘하라"고 훈계하고, 피고인 D 및 K은 번갈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2010. 3. 초순 17:00~18:00경 대구 북구 N빌딩 4층 '0' 호프집에서 칠곡파 후배인 피해자 P(24세)이 선배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D 및 K은 피고인 G 및 L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G 과 L은 번갈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E, F, A, B,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F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362쪽), 판결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 B, C, G의 경우 각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이고, 피고인 D, E, F의 경우 각 징역 4월 ~ 1년 9월 (다수범죄처리)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때에 조직의 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워 합의 여하와 상관없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D1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면서 뒤늦게 밝혀져 수사대상이 되었고,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폭력 조직에서 탈퇴하여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E, F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혁(기소), 이도희(공판)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5 지오다노 앞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롯데시 네마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2.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 3층 2호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처E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부동산을 내놓았는데 팔리지가 않는다. 라벨자재 구입비, 엄마와 누나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합계 12,375,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E 소유의 부동산은 같은 해 6. 3.경 3억 5,000만 원에 이미 처분하였으며, 위 3억 5,000만 원은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경 포천시 B마트 포천점에 위치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1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900원 상당인 실내화 1켤레를 집어들고 그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 방지용 꼬리표를 뜯어낸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경부터 2012.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5,6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 F, G, C, H의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사진(B마트cctv) 1. 피해품이 진열되어 있던 매장 모습 사진 1. 압수된 윈드구스체크셔링우먼자켓(증 제1호증), 워머목도리(증 제2, 9호증), 실내화(증 제4호증), 어린이용 자켓(증 제6, 7호증), 남자용 자켓(증 제8호증), 어린이용 벙어리 장갑(증 제10호증), 츄잉껌(증 제11호증), 펌프껌(증 제12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2004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23:0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의 출입통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계산서를 가져와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2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을 향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1, A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때로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2.경 춘천시 D 에이동 103호에 있는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무역회사인 'E'에 액티언 승용차 1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단 'E' 앞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해당 금액을 일시 'E'로부터 지급받았다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곧바로 'E'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고, 'E' 앞으로 A 주식회사 명의로 된 18,909,090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합계 5,707,657,69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1,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 판매자인 'F'으로부터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181,818원의 위 차량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47,636,363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 2012,4, 2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 판매자인 'G'으로부터 포터II 승용차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818,182원의 위 차량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65,090,91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의 실질상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춘천세무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및 각 첨부서류, 별책 1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2012. 1. 25.까지 범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2012. 1. 26. 이후 범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2012. 1. 25.까지 범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2012. 1. 26. 이후 범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위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하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을 각 50만 원으로 정하고(다만,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226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벌금 5만 원으로 정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각 1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148,600,000원www.m(293회 × 50만 원) + (2회 × 5만 원) + (2회 × 100만 원)}]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295회에 이르러 매우 많고,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의 총액도 합계 5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범죄일람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목록) 작성일자범행장소 거래상대방 공급가액 W WW S 범죄일람표 단위 : 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2017고단267 피고인은 2017. 1.30. 22:3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68 피고인은 2017, 2, 12, 18:46 경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목천IC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로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7:4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두여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구암동 512-6 구암교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수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 소재 시골생막창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차로 우측에 주차된 상태에서 출발하여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알린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만연히 편도 2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최초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의 수리비 1,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