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5. 5. 1. 공군부사관후보생 D기로 임관하여 2019. 1. 7.부터 공군 E단 F대대 G중대 H반에서 근무하던 군인(계급: 중사)이고, 피해자 I(2021. 5. 21. 사망)은 같은 H반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군인(계급: 중사)이다. J는 같은 H반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선배 부사관(계급: 상사)이고, K은 같은 대대 L실에서 근무하던 군인(계급: 상사)이며, M는 같은 중대 N반에서 근무하던 군인(계급: 중사)이다. 2. 전제사실 – 피고인의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22:37경부터 23:3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등과 회식자리를 가진 후 같은 H반 소속 군인인 O(계급: 하사)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의 뒷 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부대로 복귀하던 중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등, 어깨, 허리를 쓰다듬다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손에 깍지 끼운 다음 피해자의 손등이 아래로 가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가 있는 바지 윗부분에 문질렀으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휘젓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약 10초가량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두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하며 운전 중이던 O이 들을 수 있도록 “A중사님, 저 내일 얼굴 봐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하는 등 계속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2021. 3. 3. 09:00경 같은 H반 소속 상급자에게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위 신고내용은 같은 날 22:13경 지휘계통을 통하여 E단 군사경찰대대에도 전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축소·왜곡하여 동료 군인들에게 전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M, K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중순 일자불상경 충남 서산시 P아파트에 있는 관사 휴게실에서 부대 내 선배인 M, K에게 “회식 다녀오다가 차에서 일이 있었다,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허위신고한 것처럼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발언’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J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피고인은 위 ‘2.항’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항 및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나 승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 일자불상경 충남 서산시 소재 E단 F대대 G중대의 H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이유를 궁금해 하는 J에게 “받아주니까 했죠.”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발언’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R, S, T, U, V, K, W, X, Y, Z, AA에 대한 각 특별검사 진술조서 1.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1형제93호 기록 중 O의 2021. 6. 10.자, 2021. 7. 26.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1부 1. J의 각 군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I에 대한 2021. 3. 5.자 군경찰 진술조서 1.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1형제88호 106호 기록 중 AB의 2021. 6. 7.자 진술서 사본 1부 1. O 전화조사 녹음파일 CD 1부, 특별수사관 C과 O이 전화조사 녹음파일 사본 CD 1. 국방부 보통검찰부의 ‘수사보고[피해자 아이폰 11(A2215) 최종선별 파일 확인보고]’ 사본, 국가인권위원회 송부 기록(사본) 중 ‘AC I중사 성추행 피해사실, 인지관계도’ 부분 발췌, ‘국가위원회 AD사건’ 기록 발췌 자료-AC 故I중사 성추행 피해사실 인지관계도, 2021. 7. 9.자 국방부 보도자료(중간 수사 결과 발표), 2021. 10. 7.자 국방부 보도자료(최종 수사 결과 발표), 군검찰 수사 결과, 기소된 대상자 목록 1부, (2021형제88, 106호 사건 기록) 2021. 6. 15.자 진술조서(Q) 사본 1부, (2021형제88, 106호 사건기록) 진단서(I) 사본 1부, (2021형제88, 106호 사건기록) A의 부친이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1부, ‘AE센터’ 관련자료, ‘AF’ 관련자료, AC단 공군병사 익명설문서 사본, A 제출 탄원서 4매 사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25 군인등강제추행 등 공판조서 기록) 2021. 9. 29.자 증인신문조서사본 1부,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21노543 군인등강제추행치상등 공판조서 기록) 2022. 5. 4.자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2021형제88, 106호 사건 기록) 피해자와 V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화면 사본 1부, 문자메시지 내역,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1형제140호 기록) 2021. 3. 15.자 2021 공군인사명령(부사관) 제41호 공문 사본 1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1형제140호 기록) 2021. 3. 8.자 부사관 인사조치 건의 공문 사본 1부, 진술인(A)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2021. 3. 4. 문자메시지 발췌내역 사본 1부, 진술인(A)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문자메시지 발췌 내역 사본 1부, 법심리 감정의뢰 회보(2022-M-10397, 특검 사무국),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20호 판결문,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1형제111회 119호 기록 중 “AC 중사, 목매어 사망 건 수사진행경과” 사본 1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1형제88호, 106호 기록 중 수사보고[피해사건 당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음성과 진술대조] 사본 1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1형 제93호 기록 중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통보 사본 1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1형제88호, 106호 기록 중 A과 O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1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1형제88호, 106호 기록 중 AG이 타이핑한 AG과 I중사의 대화녹음 녹취록 사본 1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1형제101호 기록 중 AG과 I중사의 대화녹음 녹취록 제18쪽 발췌사본 1부, O 전화조사 녹취서 1부, 위 통화녹음 파일 녹취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서, 메모 등 첨부), 수사보고(2022. 6. 13. Q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AE센터․AF 상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AH’ 송부 자료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O 하사 전화녹음 조사 실시), 수사보고(A이 3. 4. O에게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누설한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고등군사법원 2021노543 판결문, 대법원 2022도797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중순 일자불상경 명예훼손으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징역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통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주된 증거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정이나 행동을 왜곡하여 퍼뜨리는 행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여 성추행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치명적이고도 직접적인 2차 가해가 된다. 따라서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르는 명예훼손은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은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남성 중심의 인적 구성과 계급문화, 공동생활에 근거한 밀착성과 폐쇄성과 결합하여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고, 피해자는 중대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오히려 거대한 조직 안에 홀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건 각 발언의 상대방인 M, K은 피고인이 설명하는 추행사건의 편향된 내용만을 듣고 피고인을 도와주고자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J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인은 기강이 확립되어야 할 군부대 내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정도가 중한 추행행위를 저질렀고, 자숙의 태도를 보이지는 않은 채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고 다녔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군부대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전보된 부대에까지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평가가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남성중심의 폐쇄적인 군사조직 내에서 근무해 나가야할 피해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임은 능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성범죄의 가해자인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자숙하는 태도로 임하기만 했더라도 이와 같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취지의 변명 내지 의견에 불과하고, 범행의 대상이 피해자임을 특정한 적도 없다. 또한, 위 발언은 평소 친분이 있던 M, K과의 술자리에서 하게 된 것으로서 공연성이 없고, 실제로 M, K은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제2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제2발언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직속상관인 J로부터 사실관계를 추궁당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당시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인 거부표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J는 위와 같은 말을 수사기관 외의 제3자에게는 전파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의 발언이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3)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판시 제1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사실 적시인지 여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발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의 정도와 그 후의 피해자의 태도 내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발언으로 ‘충분히 양해될 정도거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피해자가 굳이 신고를 하여 애를 먹고 있다’는 뉘앙스로, 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부풀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 듯한 묘사를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볼 사정들과 결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의도로 마치 피해자가 여군의 지위를 악용하여 피고인을 곤란에 빠뜨렸다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고, 이는 결국 피해자의 언행을 왜곡하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순수하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과정에 의견의 기초가 되는 부수적인 사실관계까지 부득이하게 포함되는 경우 표현행위의 목적과 경위 및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추행의 범행에 관하여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전보를 앞둔 상황에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상대방들에게 ‘일상적인 일로 고소를 당했다’는 등 마치 피해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부당한 고소를 하여 남자군인인 피고인의 흠집을 내는 것처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러한 발언을 들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적어도 실체보다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끔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군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경우 그 문언만 떼어놓고 보면, 단순한 의견 표명 내지 훈계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해당 표현이 이루어진 맥락과 표현행위의 목적과 경위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사실을 과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전보조치를 당하는 것임을 알리려 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여군은 일상적인 일을 부풀려 타인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뉘앙스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방어 차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발언의 상대방인 M, K은 피고인에게 성추행과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소문의 진위나 범행 여부에 관하여 먼저 물어보거나 추궁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발언을 하게 된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언으로 적시된 대부분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허위사실 여부를 인식할 수 없던 상태가 아니라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상황 하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전제사실-피고인의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범행’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모두 자백․시인하였는데, 위 범죄사실에 나타난 추행 부위 및 정도, 행위의 태양은 일상생활에서 양해될 수 없는 정도의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발생한 추행의 실체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뒤쫓아 가 거듭 사과하거나, 죄책감으로 자살할 생각마저 든다는 식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신체적 접촉이 사회상규로도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 민․형사적인 책임이 수반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였으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피해자 특정 여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는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제1발언에서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는 표현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발언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한 것이고, 위 발언을 들은 상대방으로서도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이 사건 제1발언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발언의 상대방인 M는 ’사건 발생 이후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H반에서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가해자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I이라는 소문은 돌았다. 피해자가 안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성문제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의 짐작이 있었다‘, ’나도 대충 소문으로 피해자와의 성폭력 문제라는 것은 짐작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누구냐는 것을 묻지 않았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추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청원휴가 문제로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추측이 되는 상황이었다’, ‘(2021년 3월 중순경) 소문은 들었고, 원래 병사들끼리 소문이 빠르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5번, 증거기록 852쪽, 853쪽, 854쪽, 863쪽, 864쪽), K은 ’피고인이 전속가기 1주일 전 쯤 전속가기 전 식사나 하자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회식 다녀오다 차에서 일이 있었다.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했다. (피고인의 말을 듣기 전 이미) 부대에서 피고인이 성 관련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전속 가기 일주일 전에 가해자 및 피해자 신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61번, 증거기록 1911쪽, 1915쪽), M, K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발언을 들을 당시 그 발언의 대상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E단 F대대 여군은 피해자 포함 2~3명인데, 피고인과 같이 H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군은 피해자가 유일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8번, 증거기록 892쪽, 증거목록 순번 61번, 증거기록 1909쪽, 증거목록 순번 66번, 증거기록 1951쪽), 이 사건 제1발언 당시 이미 피해자에 관한 성추행 소문이 부대 내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은 H반에 근무하였던 다른 군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T은 ‘2021년 3월 중순경 다른 대대에서 소문이 타고 들어왔는데, 우리 반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부대 간부로부터 우리 반에 성관련 안 좋은 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때 H반 병사들이 피고인 기분이 너무 안 좋아보인다고 이야기해서 가해자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피해자는 휴가가 엄청 길어서 피해자로 추측되는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4번, 증거기록 559쪽, 증거목록 순번 50번, 1200쪽, 1201쪽), X는 ‘(피해자가 같은 반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2021년 3월 중순경 알게 되었다. 부대 분위기가 흉흉했었고, 따른 대대에서 소문이 돌았는데,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갑자기 출근을 안해서 병사들끼리어 왜 I중사님 안나오지이런 이야기가 돌았고, 반 분위기가 좀 어둡고 흉흉했다. 병사들 빼놓고 간부들끼리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AI단으로 전출 간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그래서 우리들끼리 추측으로 피고인이 대민 마찰이 있었다거나 음주운전을 했었다거나 하는 소문이 돌았고, 성 관련 범죄가 있었다고 추측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리고 통제실에서 주무관이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지나가다가 들었는데,성범죄가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550쪽, 증거목록 순번 68번, 증거기록 1989쪽, 1990쪽), Z는 ‘사건 발생 이후로 피해자와 피고인 둘 다 갑자기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병사들도 무슨 일이 있다는 생각은 했다. 피고인이 누군가랑 싸웠거나 음주운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대대로부터 성 관련 범죄라는 소문이 들렸다. 병사들로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다는 정도의 소문이었다. 위 소문 관련 사고로 피고인이 갑자기 전속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6번, 증거기록 5404쪽, 5405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발언을 들은 사람이라면, 위 발언의 대상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 사건 제1발언은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고, 실제로 이 발언을 들은 상대방도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 발언임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피고인은 ‘내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것을 M, K이 알고 있었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대략적인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6번, 증거기록 13663쪽, 13664쪽)}. 따라서 공소사실에 적힌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것임이 명확하여,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연성 여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발언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발언의 상대방인 M는 ‘피고인과 친한 편이다. 고등학교 1년 후배다. 관사 위아래 층에 살아서 1달에 2~3회 정도 함께 술을 먹는 정도로 교류하였고, 피고인과 가장 친했다’, ‘피해자와는 같은 대대에서 근무하지만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고, 말도 몇 마디 안해봤다. 업무적으로도 교류할 일이 없었다. 내가 피해자와 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5번, 증거기록 851쪽, 852쪽, 862쪽), K도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A도 운동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였다. 풋살하고, 헬스할 때 마주치는 일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61번, 증거기록 1906쪽, 1907쪽), M, K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듣고도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볼 정도로 피해자와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나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기해 피고인에게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유인이 컸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 K이 이 사건 제1발언을 듣고 이를 전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공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던 이상 발언 상대방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군부대의 특성상 공동생활로 인한 밀착력이 다른 집단보다 크고 긴밀한 데다가 더욱이 부대 내 여군에 대한 성추문의 경우 사건의 진위나 경위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 그 전파의 속도도 빠를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M는 ’원래 병사들 끼리 소문이 빠르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증거목록 순번 35번, 증거기록 864쪽), E단에 근무하는 여군 U는 ’폐쇄된 조직이다 보니 자극적인 소문은 빨리 난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51번, 증거기록 1764쪽), 군부대 익명 설문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AC로 전입오기 전에 동료로부터 피해자에게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두로 들었다. 온종일 같이 지내는 병사들은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는 것 같다’는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25번, 증거기록 565쪽), 이 사건 제1발언의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공연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발언의 전파를 의욕한 정황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발언을 들은 상대방인 M, K에게 탄원서를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M는 ‘피고인이 AI로 전속가기 전에 나와 둘이 내 관사에서 치킨을 먹었다. 피고인이성적인 문제로 가벼운 터치가 있었는데 일이 커졌다. 변호를 사서 현재 대처 중이다. 탄원서가 필요할 수 있다. 나중에 탄원서를 써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 작성을 주도하였냐는 질문에) 내가 피고인과 제일 친해서 탄원서를 받아만 주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R에게 탄원서를 요청하였고, K, W가 작성한 탄원서를 걷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 ‘사건의 진위를 잘 파악하고 탄원서를 써줬어야 하는데, 피고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사건의 진위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탄 원서를 써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5번, 증거기록 853쪽, 854쪽, 867쪽), K 또한 ’탄원서 작성일로부터 2~3일 전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억울하다. 저번에 말했던 사건으로 탄원서를 써줄 수 있냐고 하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탄원서 양식을 캡쳐해서 보내주었다. 피고인이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억울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건인지 모르고 급하게 써주느라 사건내용을 잘 모르고 탄원서를 써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1번, 증거기록 1912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발언을 하면서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바, 본인과 친밀한 사이인 M,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과장된 고소로 억울한 궁지에 몰렸다고 믿게 하여, M, K의 탄원서를 교부받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다른 군인들로부터의 탄원서까지 징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발언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결국 M나 K에게만 은밀하게 전달할 의도로 위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탄원서를 받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릴 의도로 사건 내용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적어도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제1발언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공연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2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사실 적시인지 여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발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의 실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 전제사실-피고인의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범행’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았고, 그 재판과정에서 추행의 부위나 정도, 태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는지 여부 등 군인등강제추행치상의 사실관계와 범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쫓아 가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여군숙소에 들어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또다시 사과를 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99번, 증거기록 14513쪽, 증거목록 순번 101번, 증거기록 14549쪽, 14550쪽), 이틀 후인 2021. 3. 4. 00:07경 ’AJ아 진짜.미안해.‘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00:20경 ’AJ아내가 할말이 없어.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인간도 아닌 그런 행동으로 기억과 아픔을 줘서 너무 미안해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들어 씻지 못할 아픔 줘서 미안해 그동안 잘 따라주어서 많이 고맙고. 너의 인생에 쓰레기 같은 내가 나타난 게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해.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88번, 증거기록 10035쪽, 10066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점을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받아주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 사건 제2발언은 그 내용 자체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 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제1발언과 마찬가지로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이용하여 본인의 행위를 은폐․축소하기 위한 시도로써 피해자가 여성의 지위를 악용하여 허위 또는 부당한 신고를 하였다는 뉘앙스를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서 결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 차원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2발언은 피고인이 AK 준위와 면담할 당시 AK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J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J에게 피고인 또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나 기타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었다거나 위 대화가 징계 또는 청문절차에 비견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사정도 없는바, 이 사건 제2발언이 방어권 행사의 차원에서 부득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공연성 여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발언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2발언의 상대방인 J는 ’(피고인과) 다른 대대원들보다 친했다. 잘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와는) 특별히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사이였다. 데면데면한 사이였다.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00번, 증거기록 14524쪽, 14534쪽), J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발언을 듣고도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볼 정도로 J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나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와 피고인, J가 같은 부대 내 근무하는 선후배 내지 동료였던 관계는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령 J가 이 사건 제2발언을 듣고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J 스스로의 선택에 불과한 것이고 그 발언을 공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2발언이 J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이루어졌고 상급자인 J의 피고인에 대한 징계 또는 청문절차에 비견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음은 위 가) 부분에서 살펴본 바 있으므로, 그 점에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제2발언의 전파가능성은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J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비교적 친밀한 사이인데다가 사건 당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참여하는 회식을 주재한 사람으로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제2발언은 J의 그러한 동기를 강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J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AB 등을 통하여 합의나 기타 방법을 통해 사건이 무마되거나, 형사처벌을 피하는 등의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의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2번, 651쪽, 증거목록 순번 107번, 증거기록 1587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발언의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공연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