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02-1

범죄사실 2018고합302(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에서 2017. 11. 사이 일자 불상 밤 무렵 대구 중구 F에 있는 G공원 정문 뒤에서, 피해자 H(여, 50세)이 자신의 철물점에서 일을 하던 중 물건판매대금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 못을 빼는 파이프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위 장소로 따라오게 한 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르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옷을 자르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니 죽는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가위로 피해자의 상의, 하의, 팬티를 잘라 알몸으로 만들고, 피해자의 온 몸에 컬러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08: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철물' 부근에서 아래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K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3. 14: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L(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멱살을 잡고 식당 앞 골목길로 끌어낸 후, 피해자에게 "내 얼굴 쳐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뒤로 돌아서자,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 3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콘크리트 벽에 5 ~ 6회 가량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11. 09:3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장애인(농아자)을 때리던 중 피해자 E(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깁스를 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목, 귀 부위를 수회 밟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8. 08:3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철학관'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청 소속 S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도로 2차로에 무단으로 적치해 놓은 피고인의 물건들에 대해 철거 대집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이 판매하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노상에 진열되어 있는 박스 모서리 네 곳에 각 1개씩 꽂아 두고, 당시 대집행을 하러 온 공무원들에게 "내가 물건 치우기 전에 손대기만 해봐라, 개새끼들 죽이뿐다"라고 소리치면서 협박하고, 자신의 허리춤에 위험한 물건인 낮 1자루를 꼽은 채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져와 노상에 쌓여 있던 자신의 물건들을 쇠파이프로 수회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시간 동안 대구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대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철물' 앞 'G공원 주변 노상 주차장'에서 총 96면의 주차 공간 중 4면의 주차공간을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을 적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8. 1. 1.경부터 대구중구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운영을 한 피해자 T 및 주차장 관리 직원,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물건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채 2018. 4. 18.경까지 자신의 물건들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02:00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인근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영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 신랑이 암으로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거 신랑 죽으면 너거 식구들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가스 불을 켜 놓고 음식 조리 중이던 피해자에게로 다가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통을 발로 차고 음식조리대를 피해자 쪽으로 밀고 가스줄을 잡아당기며 "가스선 잘라서 다 불 질러 버린다, 너거 태워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후 소변을 보는 사이 도망 간 피해자 H(여, 50세)를 G공원 정문 앞에서 다시 마주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18. 08: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철물' 부근에서 어묵을 먹고 계산하는 피해자 K(74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2천원 가지고 뭐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 C(35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388(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23:30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Y(60세)의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에게 "선배도 몰라보고 인사도 안하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 팔·다리 등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Y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W(여, 62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 2개, 상제리아 등 1개, 유리창 2장, 맥주잔 1개 등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2017. 11,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자, 맥주잔 등을 던지고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W의 유흥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 23:21경 위 'X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Z(여, 60세)과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017. 12.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22:10경 위 'X식당'에서, 이전에 발생했던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W의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신발과 양말을 벗고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발을 올린 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술 가져 온나, 신랑 불러라"라고 고함을 치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손님들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7. 12. 10.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20:35 경위 'X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발과 양말을 벗어 탁자 위에 발을 올린 후 피해자 W에게 "남편 불러라, 술을 주고 노래를 넣어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을 주고 죽을래, 안 주고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맥주를 가져가 마시고 무대 위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이 춤을 추지 못하게 방해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6. 10:37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건어물수산' 앞 노상에서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54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네선배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는지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 돈을 갚았는지 물어보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 피해자 A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3. 26. 08:50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A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A(49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에 있는 주차장까지 끌고 나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 23:34경 위 '×식당'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Z이 상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알고 Z으로부터 방금 A이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위 회관 계단에 있는 피해자 AD(51세)을 A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 AD의 점퍼를 잡아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A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A(5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389(피고인 A) 1.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8․ 4. 16, 11:30경 대구 중구 I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AE(45세)이 그 모습을 보고 꾸중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총길이: 2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칼을 놓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4. 07:3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AF식당'에서 승려인 피해자 AG(54세)이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말경 대구 중구 G공원 부근에 있는 'AC식당'에서, AH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8. 14:5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철물' 안에서, AH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합의서를 써 주면 병원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2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AH로부터 "이 돈으로 무슨 병원비를 합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집에 있던 지인 AI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매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7.5cm, 칼날길이 약 16cm)을 가져오게 한 후, 위 식칼을 들고 AH에게 보여주며 "니가 나를 겨누었제"라고 말한 후,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AJ 지구대 소속 경사 AK에게 "AH가 찾아와 점퍼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목을 겨누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위 AI에게 "AH가 나를 식칼로 위협하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AH가 칼로 피고인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과 AL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AM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AH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02(피고인 A)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가명), AO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H의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비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 보이는바, 위 영상녹화물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녹화한 것에 해당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시에 동석하였던 상담원 AS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영상녹화물을 시청한 다음 녹화된 내용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고 누락되거나 편집된 부분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으므로, 위 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7. 4. AP센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나이를 52 세라고 하였으나 생년월일을 말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H'가 아닌 'AQ' 혹은 'AR'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충격적인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는 기억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나, 날짜와 시간을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가 2018년이라면 작년은 몇 년도인지, 오늘이 2018. 7. 4.이라면 10일 뒤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혀 대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숫자 '3'과 '5'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철물점에서 일을 할 때 10,000원 짜리 물건을 1,000원에 파는 등 정신이 이상하여 일을 그만 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P센터에서는 피해자가 노숙자로 지적장애가 의심되어 경찰 조사 시 AP센터 상담원 AS을 신뢰관계자로 동석하도록 하였는데, A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악취가 났고 이 사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밤 무렵 삽 및 못을 빼는 파이프를 손에 들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갈 때에도 순순히 따라간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는 통상 일반인의 상황인식능력, 사회적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능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T(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수사기록 제121쪽)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고 공문 3장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일자 - 17. 10. 18. 수정사유)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첨부)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대구 중구청 직원 진술 청취)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V, AN(가명), AW(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관리계약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이 운영하는 J 건어물, 철물 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2부 [판시 제5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AO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388 (피고인들)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2017. 11, 15․자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2017형제 32068호) 제47쪽] [판시 제1의 라, 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X, A의 각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D 사진. 피의자 B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AD 진단서 붙임에 대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붙임에 대한) [판시 제1의 마, 바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2017. 12, 10.자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사, 아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기록(2018형제3964호) 제23]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수사기록(2018형제8543호) 제97쪽] 2018고합38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칼 사진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사진 1. 내사보고(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사진 2019고합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사이에 2018. 4. 13.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배상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배상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신청인 이 구하는 파손된 물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배상대상손해에 속하지 아니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법정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인 1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와 같이 단축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 H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 등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G공원 정문 부근으로 데려갔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잘라 알몸으로 만든 후 피해자의 온 몸에 컬러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8. 7. 4. AP 센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철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일을 도와 달라고 해서 일을 해 주었는데, 작년 겨울 추운 날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피해자가 돈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삽, 못 빼는 파이프 등을 들고 왔고, 아무도 없는 G공원 정문 쪽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이 가위로 겉옷과 속옷을 다 찢어버렸고, 몸에 물감 같은 것을 뿌렸다. 옷을 찢을 때 움직이면 찔릴까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살려달라고 빌기도 하였다.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있는 사이 도망쳤고, 근처 식당 주인(AN, 가명)과 손님이 알몸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보고 놀라면서 옷을 주었다. 옷을 입고 파출소로 가 신고를 하였고, 돌봐 주시던 목사 님 (AO)이 있는 교회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 같이 피해자가 피해 일시 및 장소, 범행 도구, 피해 내용 등의 핵심정보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목격자 유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이유, 사건 직후 알몸으로 도망 가 구조된 상황과 그 이후 취한 조치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다가 피해자의 진술태도, 조사자의 관여정도,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지능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3) 또한 G공원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증인 AN(가명)가 피고인의 보복을 무릅쓰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 ~ 11.경 알몸에 컬러 스프레이가 뿌려진 채로 도망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그 다음날 G공원 정문 부근으로 가서 가위로 잘게 잘려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수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교회목사로서 노숙자를 돌보던 증인 AO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가을경 늦은 밤 온 몸에 컬러 스프레이가 칠해진 채로 교회로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놀라 피해자의 몸에 묻는 컬러 스프레이를 닦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는 동안 피고인의 돈을 훔쳐갔다고 오인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가 도망간 점, 증인 AO이 담당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2017. 10.에서 2017. 11. 사이 밤 시간에 교회로 찾아와 누군가 자기를 때리고 몸에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늦은 밤 갑자기 피해자가 교회로 찾아왔다. 교회로 오기 직전에 G공원에서 맞아 등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보니, 등허리 부분에 페인트가 많이 묻어 있었다. 페인트를 닦아 주면서 아프다고 하는 등허리 부위에 약도 발라 주었다. 며칠 동안 계속 아프다고 해서 등허리 부위에 약을 여러 번 발라 주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AO이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의 추행이 이루어진 시점, 장소, 주변상황에 관하여 묘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제3자에게 폭행을 당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같은 날 다시 만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5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112신고를 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 같이 있었던 D의 진술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2018. 6. 10. 02:28 경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20여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 C와 그의 모(母)인 D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식당 계단에서 피해자 AD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A을 따라 위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피해자 AD을 보았을 뿐이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식당 출입구에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하였던 증인 AX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던 피고인이 '못 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단을 거의 다 올라왔던 피해자 AD의 허리춤을 잡아 당겨 내려버렸고, 이에 피해자 AD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굴러 떨어졌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AX는 피고인, 피해자 AD 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자로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인 X식당 종업원 Z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X식당으로 오게 되었고, Z으로부터 "A이 금방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A을 잡기 위하여 계단을 뛰어 올라간 점, 당시까지 피고인은 A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점, A이 이 법정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반쯤 올라갔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에 벽 쪽으로 피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입구에 다 올라간 AD 뒤에서 붙잡고 밑으로 내려버렸다. 피고인이 AD을 밑으로 넘어뜨린 후 돌아서서 내려오다가 자신을 발견하였고 사람을 오인했다는 것을 눈치 챘다. 이에 다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지하로 내려갔고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D A으로 오인하고 뒤에서 잡아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45년 1) 식당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 지상 1층에 위치한 출입구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식당이 나온다.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 4년N7년 2) 제2, 3 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1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 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H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Y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인 AG와 합의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H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고, 반복적으로 업무방해범행, 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협박과 같은 폭력범행을 저지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요구받자 오히려 위 피해자가 식칼로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방법 및 내용,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AD를 뒤에서 잡아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AD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A 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술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A을 붙잡으려다 우발적으로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