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0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7.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행 내용 1. 피고인 A·B·C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4. 말경 피고인 B을 시켜 수원시 영통구 J B동 1017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를 임차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원룸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설경마를 중개하는 프로그램인 'K', 'L', 'M', 'N'를 통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O, P과 2016. 5. 20.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사이에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회 이 사건 원룸에서 성명 불상자가 개설한 'K' 등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원룸에 상주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매한 사설 마권을 중개한 수수료를 취득하고, 피고인 B은 사설경마 프로그램 중 'K', 'M'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취득한 사설 마권 매수대금을 송금 받아 사설경마 프로그램 개설자인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사설경마 프로그램 중 'L', 'N'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2016. 5. 27.경부터는 프로그램의 인터넷 사이트인 'Q'의 관리자 폐이지에 접속하여 사설마권 매수대금의 충전 또는 환전을 해 주고, O은 사설경마 프로그램 중 'K', 'L'를 관리하고, P은 사설경마 프로그램 중 'L'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의 사설경마 프로그램 운영자, O, P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영리 목적으로 총 1,008,315장, 합계 약 71,111,880,000원의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E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R 등 손님들에게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성명 불상자가 개설한 사설경마 사이트인 'S', 'T', 'U', 'V'을 통하여 사설마권을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46,990,000원을 송금 받아 총 45,598, 3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91,700원을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O, P,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문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체포 현장 사진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마권 등의 구매 대행 또는 알선: 각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의 적중자에게 재물 등 지급: 각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E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E)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E)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증 제1호(범행에 제공한 컴퓨터 9대)]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피고인 E에 대하여 1,391,700원) 한국마사회법 제56조(몰수·추징)에서는 "제5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22호에서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51조 등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면서 그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 제10조), 이러한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한국마사회법 제56조의 '재물' 몰수는 범죄로 인한 이익 박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09. 7. 30.선고 2007헌가11 전원재판부 일부 의견 중).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서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추징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피고인 E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범죄와 관련하여 받은 46,990,000원에서 역시 범죄와 관련하여 지급한 45,598,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91,700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이용한 피고인 B 명의 예금계좌에 범행기간 중 입금된 금원 중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것을 제외한 금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기 곤란하고, 피고인 B 명의 예금계좌에서 범죄 관런 출금액이 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달리 범죄수익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단속과 적발, 추적과 검거가 쉽지 않은 인터넷 도박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고도 형의 집행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 A, B, C, E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범행에 협조하거나 보조하는 정도로 가담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C는 과거의 과오를 떨쳐버리고 자활과 갱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이 2016. 5. 27.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C 및 O, P 앞에서 '사장'이라는 명칭으로 소개받아 2016. 5. 29.경 성명 불상 사설경마 프로그램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할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16. 5. 27.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사이에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사건 원룸에 자신의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상주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사설 마권 매수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인터넷 사이트인 'Q'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설마권 매수대금의 충전 또는 환전을 하도록 하여 , 피고인 D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B, C가 성명 불상의 사설경마 프로그램 운영자, O, P과 공모하여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2016. 6. 12. 이 사건 원룸이 단속될 때 피고인 W도 현장에 함께 있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수사절차에서 O이나 피고인 C 등이 피고인 W의 가담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W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2, 3주 전부터 이 사건 원룸에 머물렀던 점, 피고인 W이 동생인 X 명의로 2016. 5. 28.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W이 일관되게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0의 진술은 지극히 추상적인 데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와 배치되는 증언을 한 점, 피고인 C는 수사 절차에서 피고인 D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손님들의 입금 사실을 확인하거나 환전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곤란할 정도로 매우 불분명한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할 때 범죄사실 제2항 외에 피고인 E이 2015. 12. 5. 우도제로부터 사설마권 매수대금 2,001,000원을 송금 받아, 결과적으로 총 26회에 걸쳐 48, 991,000원을 송금 받아 총 45,598,3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392,700원을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Y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토대로 산정한 것인데 그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514면)에 의하면 2015. 12. 5. 2,001,000원이 우도제로부터 송금된 것이 아니라 우도제에게 출금된 것이 명백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 E의 자백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E이 이를 송금 받은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