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3: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사상교차로 쪽에서 E교회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임에도 신 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I(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천연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식품첨가물 활성탄은 식품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식품첨가물 활성탄인 D 제품을 활성탄 제조업체인 'E' 대표 F로부터 구입 한 후, 'C'회원들에게 매일 활성탄을 한 포 또는 한 숟가락을 복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2. 10.부터 2017. 4. 18.까지 D제품 2종 142개(200.8kg), 합계 2,370,000원 상당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C 인터넷 사이트, 자연치유 교재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활성탄의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대한 보고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8:3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양교 쪽에서 상월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92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03경 논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피해 자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년 및 40년 전 2회 이종 벌금형) 등을 참작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등 이하 불상자들과 함께 2015. 10. 18. 01:00경부터 05:00경 사이 광양시 D 아파트 이하 불상의 호실에서 딜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투 20매를 5매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으면 총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중 1개의 패를 선택하고 찍새로 불리는 나머지 사람들이 1개의 패를 선택하여 각자 1만 원에서 2만 원의 돈을 건 후, 선택한 패의 화투 5매를 뒤집어 3 매의 숫자 합의 끝이 0이 되도록(합이 10 또는20이 되도록) 맞추고 남은 2장의 합이 높은 총잡이 또는 찍새 쪽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산도박(속칭 '도리짓고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227호), 사건검색결과(위 2017고단222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20. 14:42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현장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2019고단4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2:57경 김해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¹20192559 피고인은 2019. 2. 15. 22:53 김해시 E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는 G 1톤 화물차를 들이 받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112신고를 하였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지 못하게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문놔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피해자 F가 붙잡고 있는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과 위 BMW 승용차 반대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던 H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위 H 승용차에 부딪히게 만들고, 위 BMW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위 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일행인 피해자 J(20세)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1에게 "야이 새끼야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2019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63%)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 외 3필지, 전북 완주군 C 외 3필지, 경북 칠곡군 D, 경북 칠곡군 E 등에서 대파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2018. 11. 26.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대파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을 고용하였다. 2. 근무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2018. 11. 26.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대파농장에서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G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출입국사무소장의 고발장 1. 각 진술서 1. 토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이 다수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27. 01:50경 부산 동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업주와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F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주점 앞에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 16:5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찜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동종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55

범죄사실 [2017고단3255]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을 맡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공사현장에서 2014. 2. 7.부터 2014. 3. 26.까지 근로한 F의 2014. 2월 임금 7만 원, 2014. 3월 임금 189만 원 등 합계 196만원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G의 2014. 2월 임금 515,000원, 2014. 3월 임금 2,015,000원 등 합계 253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 경위 등을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54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로, 2016. 5. 2.부터 2016. 5. 18. 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서울 강동구 H 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2,3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18. 3. 22.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두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21.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사거리를 성신여자대학교 방면에서 경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 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 수리비 3,246,32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잘못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 위(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징역 3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8:3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변에는 경동택배, D회사 등의 사업장이 있어 교통상황이 수시로 변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화물차가 아주 느리게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앞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을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17경 평택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다발 늑골손상 등으로 인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부근 CCTV 사진 자료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동RX620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1:0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트랙터 뒤에 앉아서 콩을 줍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7세)의 몸 부위를 위 트랙터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2. 13:32경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2:2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5. 2.부터 2017.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2017, 9. 16.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불상의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처가 사망하여 처의 사망보험금을 처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돈을 찾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한다. 승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2015. 8.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9. 경 차용금 명목으로 355만 원, 2015. 5. 23. 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2015. 6. 9. 경 같은 명목으로 175만 원, 2015. 7. 7. 경 같은 명목으로 290만 원 등 합계 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8. 4. 27. 제출된 합의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의 중학교 후배로서 2014. 11.경 G으로부터 필리핀국 마닐라로 와 자신의 일을 도와주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말에 따라 필리핀국 마닐라로 가 G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H는 2015. 11.경 필리핀국 마닐라에서 I을 통하여 G을 소개받아 G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은 2014. 11. 7.경부터 2016. 9. 17.경까지 필리핀국 마닐라에 있는 'J' 카지노 등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환전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환전의뢰인들을 상대로 원화와 필리핀 페소화를 환전하는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해당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자신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번호 : K)로 원화를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필리핀 페소화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외국통화를 매도하거나, 해당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교부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해당 환전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외국통화를 매수하여,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월 5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5. 3. 17.부터 2016. 9. 17. 경까지 G의 지시를 받아 위 J 카지노로 가 G이 미리 알려준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환전 의뢰인에게 원화 또는 페소화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T', 'L' 등은 2015. 1. 4.경부터 2016. 10. 13. 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유)N 명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 O)로 합계 9,157,265,804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총 85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H는 G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관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H는 필리핀국 마닐라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당일 스포츠 경기 결과를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엑셀파일을 도박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고 회원관리, 계좌관리 등의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G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위 I 등이 서울올림핌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데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G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3:02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타를 치고 있던 피해자 D(55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1회 내려치고, 마이크로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쌍봉로 11호 광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둔덕동 중앙하이츠 쪽에서 미평동 선경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앞쪽에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가 적색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NOS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11호 광장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배곧신도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후 계속 직진하여 전방 인도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신호등 제어기를 위 K5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호등 제어기를 수리비 2,4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 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4.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4. 9.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6. 2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여, 46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행히 상대방 운전자의 상해정도가 가볍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1. 20:48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3:5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율곡면 영전리에 있는 율곡농협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02: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7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거실에 대변을 보 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똥도 못 가리면서 술 먹고 그러냐. 씹할 놈아. 쌍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신을 위협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이 탁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8: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췌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 기록지 등, 부검감정서 1. 변사사건 사진, 변사자 D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췌장 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거실 바닥에 대변을 보자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도록 하여 응급 후송되도록 하였으나,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가 제대로 진단을 받지 아니한 채 귀가하는 등으로 상해 부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