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105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9.경 전주시 덕진구 C 모텔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잠만 자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가면 끝인 줄 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고 그곳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 07:2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8동 5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핸드폰을 낚아채 피해자가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인 F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새끼 감싸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1회 차고 '그 놈 편만 든다'며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 1. 00:00경 전주시 완산구 G사우나 앞골목 노상에서 피해자가 F과 함께 F의 차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H 크라이슬러 차로 F의 차를 가로막고 피해자와 F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F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F에게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는데 내 차에 피해자가 혼자는 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타면 피해자도 따라서 탈 것이다. 그러면 조금 가서 당신만 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여 당시 상황이 불편했던 F으로 하여금 이를 수락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자며 F과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운행하다가 미리 F과 이야기했던 대로 F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문을 잠그고 과속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전라북도 도청 부근까지 약 2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1. 1. 01:00경 전북 완주군 I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F이 위 모텔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걱정이 된 피해자로 하여 금위 모텔 601호에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방문을 잠그고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입 안이 터져 피를 흘리자 피고인은 다시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5부터 1까지 숫자를 세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귈 때처럼 진짜처럼 잘 해라"고 말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수건을 가져와서 다시 입과 코를 틀어막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손이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콧등 오른쪽의 찰과상과 우측 상순 안쪽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각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촬영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 들어가는 동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1. 9.경과 2011. 12. 23.경 자신을 폭행하고, 2012. 1. 1.경 자신을 차에 태워 감금한 다음 F이 모텔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이 자신의 차에서 내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F이 갑자기 차에서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F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리기로 피고인과 미리 이야기가 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증인 F은 이 사건 감금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F과 사귀고 있었고, 피고인이 차로 F의 차를 가로막고 F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정도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차 안에서 운전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핸들을 꺾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면 피해자가 모텔 방 입구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한 다음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판시 제3항의 강간치상죄 [범죄유형]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징역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폭행죄와 감금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감금한 다음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죄값을 치르면서 그 성행의 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