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2017고단586 피고인은 2016. 3월 하순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에게 "내가 인터넷통신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통신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금융권 대출 채무만 600만 원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금 300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12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7,7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20 1.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H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을 대표자로 하여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H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5. 11. 11. 사실은 피고인 B가 사내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 한 사실이 없고, I에 대한 주금 500 만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B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B', 감사 'A'으로 기재된 I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I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5, 11, 16, 사실은 피고인 B가 사내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J에 대한 주금 500만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피고인 B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B', 감사 'A'으로 기재된 J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J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10. 14.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사실이 없고, K에 대한 주금 500 만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H'로 기재된 K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의 K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10. 23.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함)이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렵한 사실이 없고, L에 대한 주금 500만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H'로 기재된 L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L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구 서구에 있는 대구은행 북비산지점에서 H에게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되어있는 유령법인인 K 명의 대구은행 계좌 1개(M)를 개설한 후 그 계좌들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100만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양수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므로 양도 계좌에 입금된 도박수익금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하여도 신고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은행 화원지점에서 K 명의 대구은행 계좌(M)에 입금되어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소유의 23,344,000원을 인출하였고, 2016. 1. 28.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농협 간경지점에서 K 명의 농협 계좌(N)에 입금되어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소유의 6,305,502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유령법인인 K 명의 계좌 2개에 입금되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소유의 예금 합계 29,649,502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노상에서 H에게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되어있는 유령법인인 J 명의 기업은행 2개 계좌(O, P)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200만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양수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므로 양도 계좌에 입금된 도박수익금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하여도 신고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기업은행 송현동지점에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O)에 입금되어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소유의 18,298,200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P)에 입금되어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소유의 18,284,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유령법인인 J 명의 계좌 2개에 입금되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소유의 예금 합계 36,582,2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3127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경 대구 인근 PC 방 등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Q)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제이앤제이브라더스 명의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1310248724801) 30만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및 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0회에 걸쳐 합계 329,587,7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동업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거래 출금 내 역서, 피고소인 아내와의 연락내역, 신용정보회보서,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18) 2017고단16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 내지 7), 등록전화번호 변동 내역, ㈜J 개설 신청서, ㈜J 고 객정보,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 회신, K 계좌개설신청서, K 계좌거래내역서, K 명의 농협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서, 각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 각 등기부등본 2017고단312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1. 본인금융거래,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사본, 갈무리 자료, 금융거래정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내지 29, 34 내지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공동정범),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공동정범),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공동정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586호 사건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내가 인터넷통신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단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불법인 사설 스포츠토토에 투자한다."고 말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피해자가 불법스포츠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기망행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6. 4. 4.경 최초로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에 투자한다는 말을 듣고 돈을 주었고, 그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이 대표자인 법인(주식회사 L, 주식회사 K)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점, 2016. 5. 17. 내지 1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수사기록 17면)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때까지도 '사업,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투자의 성공을 독려하였고 'T'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기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T은 노름도 도박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메신저를 보내기도 한 점 등 객관적인 사정들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한다. [2] 인과관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판결 등 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추가 증거목록 1)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6. 4. 경(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이 연락두절이 되었고, 그 후 2016. 5. 중순경 피고인이 나타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할 의도로 2016. 5. 21. 내지 24.경(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합계 4,7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이후로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여 피고인이 말한 'T'이 불법도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어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계속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T이 불법도박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투자금 지급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0)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내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 2 피해금액 7,7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순번 13 내지 20(피해금액 54,3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017고단1620호 사건 가. 피고인의 주장 불법도박사이트에서의 도박을 위해 제공한 돈 내지 도박과 관련한 자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제공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보관 중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갑이 을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 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갑이 위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또 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만 가지고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 4934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58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도박자금 등으로 받은 것으로서 그 조성 과정에 있어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원을 또 다른 범죄행위에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거래법 위반죄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권고 나. 선고형의 결정 사기의 경우 편취의 방법에 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결과에 대한 책임도 크다. 더불어 유령법인 설립과 그에 따른 이른바 대포통장의 개설, 접근매체의 양도 등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횡령한 금액 및 도박에 가담한 횟수 및 투입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격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유령법인 설립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5월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거래법위반죄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권고 나. 선고형의 결정 유령법인 설립과 그에 따른 이른바 대포통장의 개설, 접근매체의 양도 등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령법인 설립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월 하순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인터넷통신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통신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금융권 대출 채무만 600만 원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금 3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항 내지 20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금 54,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기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