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남구 F 701호 아파트에 약 5억 2,000만 원의 피담보 채무가 설정되어 있지만 아파트 시세가 약 7억 원 되고, 서울 G에서 큰 규모의 식당과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세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과 고물상이 매월 약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약 7억 원의 채무로 매월 약 5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제3자인 H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에 있는 자신 소유의 에어컨 등 동산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8.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위 임대차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6. 11. 위 J 명의의 계좌로 위 임대차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6. 12. 위 J 명의의 계좌로 위 임대차 잔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8면 이하) 1. 각 입금증, 영수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 당시, 피의자의 유체동산이 압류된 사실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3고정2724) 1. 수사보고(피고인 재산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근저당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도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약 6,000만 원 상당을 회복하게 된 점, 피고인의 남편이 뇌경색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직업·건강상태·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서 속기록, 진술 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21.경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다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병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교동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 C(5.9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06:00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에 있는 죽산포 선착장에서 피해자 D(31세) 외 선원 1명을 위 선박에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같은 날 06:10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에 있는 교동도 남단 약 1마일 해상(37-44N, 126-16E)에 도착하여 젖새우를 포획하는 연안자망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09:15경 닻을 끌어올려 위 선박을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일반 선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해상조업 중 안전수칙에 따라 어선 내 작업구역의 물기를 수시로 제거하고 선원들에게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또는 장화를 착용시키며 특히 간판작업시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상시 착용하게 하는 등 선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년 해양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에게 전달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위 일시, 장소에서 연안자망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에게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또는 장화 및 구명동의를 미착용시킨 상태에서 조업하게 하는 등 해상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선박의 선수갑판에서 닻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중앙갑판으로 내려오라고 지시를 하여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좌현 선수갑판 난간을 통하여 중앙갑판으로 내려오던 중, 난간에서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즉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선박상세정보 및 출입항 현황, 선원명부, 변사자(D) 발견 당시 사진, 시체 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박이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합의내용에 따른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25. 07:40경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 쪽에서 김제 쪽으로 김제시 F에 있는 G주유소 건너편 익산-김제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9세)가 위와 같이 경적을 울리고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자, 차량의 속력을 높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차량 전면부로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 대화내용 관련)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실황조사에 관한 건, 블랙박스 판독에 의한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입건에 관한 건, #2차량 운전자인 피의자 H 진술에 대한 보복운전 양 차량 속도에 관한 건, 보복운전, 교통사고 관련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B의 상해는 피고인 A가 유발한 1차 사고가 아니라, 2차 사고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판시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속도를 높여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의 차량 앞으로 급격히 진입한 후 다시 급제동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차량을 추돌하도록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차로에서 피해자 B의 뒤쪽에서 주행하던 다른 차량이 피해자 B의 차량을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 A는 위 급제동을 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피해자 B가 자신의 차량을 충돌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다른 차량이 피해자 B의 차량을 충격할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B는 위 사고들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 우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는바, 위 상해는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지 않았다가 위 2차 사고로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원인에 2차 사고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차량을 위협한 것에서 유발된 것으로 피해자 B에게도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보복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2차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3. 25. 07:40경 I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 쪽에서 김제 쪽으로 김제시 F에 있는 G주유소 건너편 익산-김제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일 차선에서 선행하는 E QM5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A(남, 52세)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경적을 약 19초간 지속적으로 울리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다가가 1차로와 2차로를 겹쳐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2회에 걸쳐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제주시 C, 202호 소재 피고인과 여자친구 D이 거주하던 집에서, KT 통신기기 관련 상점 운영하던 직원 E와 통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TV와 인터넷 설치 관련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은 그 무렵까지 피고인의 위 요청을 거절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C, 202호에 인터넷과 TV를 F 명의로 설치해달라, F으로부터 허락받은 사항이다"라고 말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상점 여자 종업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올레홈 가입신청서'용지의 고객이름란, 신청인 란에 각 F 이름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위 문서를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KT 담당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올레홈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녹음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음성파일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인터넷, TV 가입신청서, 1. KT 인터넷 가입확인증명서, KT 티브이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및 피의자와 전화통화) 1. 인터넷, 티브이 부분 공소제기 사유 1. E 녹취록 작성 보고 중 일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F 앞에서 진술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및 음성파일 CD(증거순번 72, 73)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앞에서 F이 녹음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F 이름으로 LG, KT 및 인터넷플러스 TV 요금을 완납할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TV나 인터넷 가입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한 F의 진술도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는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나, 'TV와 인터넷 개통은 허락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23.경 F에게 인터넷 TV 설치를 권유하였으나, F은 이를 거절하였고, 2015. 5. 28.에도 F에게 '올레 티비 공짜로 볼 것'을 제안하였으나, F은 거절하고 있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이 허락했다면서 TV와 인터넷 설치를 의뢰하였고, TV와 인터넷은 제주 C, 202호에 설치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위 주소지는 F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피고인이 거주한 곳인 사실(수사기관에서 D은 자신은 같은 주소 301호에 거주하고, 피고인이 202호에 거주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소지 202호가 피고인과 D의 거주지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E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인터넷과 TV와 함께 가입하면 요금이 할인되고 사은품도 나온다며 가입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에게 연락하여 F의 허락을 받아 F의 이름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다'라고 변소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F이 승낙했는지 여부는 모르고, 2015. 5. 14.경 신청된 TV나 인터넷 개통에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개입한 적이 없고, 이전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E에게 피고인과 D의 신분증 등을 알려 준 적이 있는데, E가 마음대로 F 이름으로 TV·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러한 진술 변경에는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등 증거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화장비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경 안산시 상록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9대의 컴퓨터에 피해자인 저작권자 오토데스크 아이엔씨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AutoCAD 2006' 1개, 'AutoCAD 2007' 1개, 'AutoCAD 2009' 1개, 'AutoCAD 2011' 1개, 'AutoCAD 2014' 1개,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2012' 2개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8. 31.경 안산시 상록구 D, 204호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의나 허락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지휘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I 소재 전원주택단지인 J 주민자치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2014년도 J 주민자치회 총무이며, 피고인 C은 2013년도 J 주민자치회 총무이고, 피고인 D은 J 주민자치회 감사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J에 인접한 곳에 J 전원주택2단지를 개발하려는 개발업자와 외부도로 추가개설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자 J 전원주택2단지 공사차량의 J 도로 통행을 막기 위하여 공모하여, 2013. 11. 11.부터 2013. 11. 19.까지 사이에 K을 포함한 주민들의 차량 등이 통행하는 J과 J 전원주택2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도로 폭 5미터)의 마을경계부분 2곳(남양주시 L과 M에 위치함)의 철제 펜스(폭 2미터, 높이 1.5미터) 각 1개씩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주민자치회의 결의를 통해 J 1단지 경계 부근 두 곳에 철제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도로는 J1단지의 각 주택에 진입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단지 내의 도로인 점(이 사건 도로는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아니며, J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일반인들을 위한 도로개설이 허가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J 2단지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야만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우회도로를 이용해도 출입이 가능한데, 그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차로 약 1~2분 가량 시간이 더 걸리는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도로는 원래 다른 장소나 도로로 통하도록 연결된 길이 아니어서 평소 J 1단지 주민들만이 이 도로를 통행한 것으로 보이고, 1단지 주민들 이외에 일반인들이 위 도로를 통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한편 1단지 주민이 아닌 사람 중 이 사건 도로를 통행에 이용한 사람으로는 J 2단지 주민인 N나 O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N 등도 피고인들이 위 펜스를 설치하는데 동의하였었고, 펜스 설치 이후 우회도로를 이용하여도 생활에 별다른 불편이 없었다고까지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비록 펜스 설치로 인하여 차량이 통과할 수는 없었으나, 펜스가 설치된 후에도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들이 펜스를 설치할 당시 J1단지 주민들과 그들에게 용건이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장소라고 할 것이어서,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9

공소사실의 내용 가. 기초적 사실관계 피해자 C은 2008년경 전경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전경에서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신청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는 선임병을 포함한 부대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2.경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2012. 10.경부터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및 페이스북 계정에 "C 기자는 동성애자이면서 치졸한 방법으로 대통령 후보가 하지 않은 말을 퍼트립니다", "육군전환신청전경 C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군동성애 합법화? 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 이런 분이 동성애인권운동하기 때문이죠[피해자 사진 게시] 하급병이 상급병 열 다섯명을 전경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개독이 동성결혼 막았다며 자작극하는 C 동성애자 기자 쑈쑈쑈", "초면에 너도나도 항문성교 좋다 함께하자(중략) C 동성애자 기자가 퍼뜨린 불후의 거짓말"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D에 대하여는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피해자의 실명, 이니셜, 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의 성적 취향, 전과사실 등을 공개하거나 비방·명예훼손하는 내용의 글, 사진 등을 출판물,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SNS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으로 게재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ADIS 또는 환각상태, 성범죄 등 일반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또는 사회병리현상과 연관지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의 문서 등으로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는다. 만일 위 2가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 200만원과 별도로 위약벌로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었는데, D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사무총장이다. 피고인은 위 D의 남편인 F와 같은 직장의 동료로 위 D에 대한 위 서울고등법원 재판에 제출하고자, 2015. 5.초경 춘천시 G 소재 H교회등지에서 "<D화해권고결정문>의 과도한 처벌의 시정을 위한 I"라는 제목 하에 "고소인 C(실명을 그대로 기재하였음)은 과거 J 기자일 때부터 동성애의 위험성에 관해 사실관계를 오인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였고, 동성애를 원치 않는 시민들을 처벌하는 입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해 호모포비아라고 비하하는 등 상당한 모욕감을 시민들에게 주어왔습니다. (중략)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자유권 보장과 관련하여 잘못된 판례가 되지 않도록 판사님이 공익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서명합니다"라고 작성하여 이를 한 주리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 연명 서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받아 그 신용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속칭 '카드깡'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 등의 상호로 인터넷 등에 '카드연체 대납, 직장인 누구나 대출, 당일대출'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카드 가맹점주들과 연락이 되는 D(속칭 '중간딜러')에게 보내면, D은 신용카드를 받은 후에 위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연체금 및 대출금을 송금한 후 실제 카드가맹점을 관리하는 사람(속칭 '딜러')을 통하여 그 신용카드로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깡을 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부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5. 2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 'G건물'에 대출 전화 상담을 하는 사무실(속칭 '콜센터')에서 카드깡을 통한 자금융통을 원하는 H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D에게 인계하고, D은 같은 날 19:43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에서 그곳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제로 H가 쌀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65만원 상당의 쌀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를 하고 수수료 16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을 H에게 자금융통을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경부터 같은 해 5. 29.경(공소장 기재 '5. 18.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480만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 'G건물'에대출 전화 상담을 하는 사무실(속칭 '콜센터')에서,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 H을 모집하여 H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D에게 넘겨주고, D은 H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400만원을 대납해주고 그 신용카드로 이자 165만원을 포함한 565만원 상당을 물품대금으로 결재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경(공소장 기재 '2013. 5. 3.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480만원을 대부해 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28,658,310원을 교부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J, S,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품 사진 및 사본 1. 내사보고(카드 명의자 U 전화통화 대출의뢰자), 내사보고(U 830만 원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카드명의자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H 등 카드결재 가맹점 수사), V, U 거래내역, 수사보고(사건외 V 명의 카드결재 가맹점 수사), 수사협조회신, 자동차취득세 수납내역, 수납내역 및 신고서 사본, S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출금자 거래내역 등,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내역(W), 수사보고(대부받은 자들이 보낸 카드의 사용처 일부 확인), 국민카드사등 회신, 수사보고(X에서 물품구입한 일명 Y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옥션, 11번가 회신자료 등, 취득세 신고서 제출, 가맹점 책임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 및 요금 납부내역 등, 수사보고(피대부자 AB, AC 전화통화), 가맹점 책임자 휴대전화요금 납부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 판매 등 가장 자금 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진 출석하여 수사 받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4. 4.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의 상가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의 부과·징수 및 사용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상가관리소장으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일반 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관리비를 분양면적 등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할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경부터 위 상가의 지하 1층, 지하 2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D가 관리비를 연체하자, 관리규약에 따라 위 D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임의로 D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다른 입주상인들에게 부과·징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3. 8.경까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에게 전기세 및 기타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기 위하여 민사상 청구나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7,000,000원을 E의원 대표자 F 등 다른 입주상인들의 전기료 항목에 분산하여 부과·징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3,925,924원을 위 F 등 다른 입주상인들의 일반 관리비 항목에 분산하여 부과·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에게 140,925,9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 등 다른 입주상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증 제7 내지 27호증) 포함} 1. 상가번영회 관리규약, 경기도상가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이나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도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0. 15:15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 C아파트 108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베란다에서, 나체인 채 발기된 성기를 내놓고는, 그곳 베란다에서 내려다보이는 위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 D(여, 37세) 및 그 딸인 E(여, 8세) 등을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 11:24경 양산시 C아파트 108동 뒤편 재활용 간이창고 옆으로 가, 그 창고 옆 놀이터에서 철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0세) 외 1명을 발견하고는, 당시 입고 있던 검정색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등에게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재활용 간이창고 CCTV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81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2016. 11. 28.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번호 C로 "D"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5. 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위 B로부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표가 부착된 가짜 G마스크 60만 장을 위 F에 2억 8,8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특허청 등록공고상표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된 가품의 수량과 판매액이 상당히 많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가품은 전량 압수되거나 피고인 측이 회수하여 경찰에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5: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만평네거리 방향에서 원대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영상 CD 2장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은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CCTV 카메라의 위치 상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장면은 기둥 등에 가려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CCTV 영상시간으로 4초 지점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고, 약 8초 지점에서 도로의 절반 부분을 건너 도로중간에 있는 보도 쪽으로 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14초 정도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쪽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25초 지점에서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에서 차량 주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차량 주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4초에 길을 건너기 시작하여 8초에 도로중간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뀌는 25초까지 약 17초 동안 도로중간에 머물러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 바뀐 이후에야 다시 도로를 건너갔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행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위 CCTV 영상 및 경험칙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선행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약 2초 후에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10초에서 12초 구간에서 피고인의 선행 오토바이 2대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쳐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14초 무렵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양 형목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였을 때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양형목은 당시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소리를 듣고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H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충격시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17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를 북부해수욕장 쪽에서 포항세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과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싼타모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57세), 같은 피해자 K(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017,207원, 위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1,427,747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0. 29.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자, 2012. 10. 30. 저녁 무렵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L 주점에서 후배인 M을 만나 M에게 "어제 있었던 교통사고 관련해서, 네가 내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으로 해 달라. 피해자들과 합의문제를 해결하고, 벌금도 나오면 대신 내주고, 한 달에 10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M으로 하여금 2012. 11. 16. 15:54경 경북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N에게 2012. 10. 29.자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위 M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운전경력증명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지인인 M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하였고,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도 마땅히 받아야할 형사책임을 회피한 채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짧게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