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2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을 향해 던지고 다른 손님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음식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도록 요구받자, 위 식당 직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F에게 "야 씨발놈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위 식당 직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G에게 "씨발, 나 그런 거 없다고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계산한다고 했잖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직원들과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직원인 피해자 C(여, 54세)이 가까이 있어 소주병을 집어던질 경우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소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어깨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2. 19. 00:55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부주지 스님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종교단체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찰의 ‘L’이라는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목탁과 목탁채를 집어던지고, 요령으로 그곳 벽면의 탱화를 내리치고, 탱화를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위 법당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켠 다음 이를 벽면의 좌측, 우측에 있는 탱화에 수차례 가져다 대며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 탱화가 불이 잘 옮겨 붙지 않는 섬유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탱화에 불을 붙이는데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인 위 I이 관리하는 위 법당을 소훼하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켜는 등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 그곳에 있던 요령을 집어 들어 법당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탱화를 수차례 내리쳐 우측 벽면의 탱화 일부를 찌그러뜨려 J종교단체 ‘K’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6.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야간에는 사찰 내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L’ 법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1. 08:52경 수차례 위 K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고 위 4.항의 범행을 이유로 K로부터 출입을 금한다는 통보를 받아 K 출입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K의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L’ 법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촬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K L 내부 CCTV 녹화영상 백업 CD 첨부), K 법당 내부 CCTV 캡쳐 사진, D 식당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K L 안에서 불을 켜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 불을 붙이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 19. 00:55경 L 안에서 라이터에 불을 켜 탱화에 수차례 가져다 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켠 점, 탱화에 라이터를 근접하게 가져간 점, 위 법당 안의 물건이나 자재들이 발화가 쉬운 재질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과 관련하여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K에 출입이 금지된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지 않는 야간인 2021. 2. 19. 00:55경 이 사건 법당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법당에 들어가 탱화를 손괴하고 일반건조물방화예비를 한 사실, 이 사건 절에는 야간출입을 통제한다는 입간판이 있는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21. 2. 19.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K에 출입을 금한다는 요구를 받았음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2021. 2. 19. 00:55경 및 2021. 2. 21. 08:52경 이 사건 법당 안으로 들어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장국집에서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법당에 2회에 걸쳐 침입하여 탱화를 손괴하고 탱화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예비에 그쳤다. 이 사건 사찰 및 법당이 대부분 목재로 이루어져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소주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누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방화와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