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31. 21:56 G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치과 앞 도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건강협회 방면으로 진 행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J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3,030원 상당이 요하도록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0. 광주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 K팀 소속 경위 L에게 피고인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과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각 진단서, 각 입 · 퇴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실황조사서(1, 2)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의 대상과 내용이 적극적 손해인지, 소극적 손해인지, 위자료인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인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각 진단서 등의 기재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그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한 진술은 대체로 신빙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및 진단서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피고인 A 운전 차량이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하였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차량의 충격 정도(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차량이 충격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치료 경과(피해자 E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9 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결국, 그로 인한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 A 이 보인 태도(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 없이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도주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 A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본 데 그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A은 아무런 조치 없이 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 E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 차량을 추격하였으나 여러 대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따라가지 못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5차로로 당시 차량 통행량이 많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2017. 8. 1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음]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B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고 거짓으로 진술하게까지 하였다.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 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2001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