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7.경까지 친구인 B과 함께 그녀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건물 610호에 거주하였다. 1.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7. 경 서울시내 어느 곳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고객 주소란에 "인천 남구 E", 가입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대리점 직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 제출한 가입신청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 약 2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8. 24. 경 위 C건물 610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를 출력한 후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B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 제출한 대부거래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솔로몬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8.경 위 C건물 610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를 출력한 후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B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 제출한 대부거래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위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리드코프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C건물 610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를 출력한 후 '2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직원에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B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 제출한 대부거래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그 무렵 250만 원을 위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만 할 수 있고,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공무상 필요 등 특별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요구에 따라 위 B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기 위하여, 2011. 10. 26.경 위 C건물 610호에서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인터넷으로 그녀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았다. 5.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6.경 위 C건물 610호에서, 위 피해자 B 소유인 캐논 550D 카메라 번들셋(중고거래 가격 약 40만 원)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7.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 B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그곳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의 예금 24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11. 20만 원을, 2012. 4. 13. 22만 원을, 2012. 4. 15. 20만 원을, 2012. 4. 18. 15만 원을, 2012. 4. 20. 6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07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메라 전당포 저당에 대한 수사) 1. 통장 사본 1. 가입신청서, 일반대출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1.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주민등록표초본)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명의로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된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