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2017고합92 피고인은 2008. 1. 13.경부터 2012. 6. 24.경까지 피해자 F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 재산관리, 산소관리, 종중원 친목도모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종중은 1946. 11. 20. 망 G으로부터 평택시 H 임야 12,991m², 평택시 I 임야 12,000m², 평택시 J 임야 8,774m², 평택시 K 전 694m², 평택시 L 대 498m²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1946. 11. 29.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G의 상속인인 M 외 5명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G의 소유로 피해자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해자 종중은 G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1479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종중 정관 제23조에 의하면 재산처분은 총회의 의결(참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하고,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은 위 종중 정관을 준수하고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2. 1. 18. 평택시 동삭동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종중의 대표 자격으로 위 2011가합1479호 사건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청구인낙을 하여, 2012. 6. 29.자로 피해자 종중 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M 외 5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중의 업무처리자로서 업무를 위배하여 M 외 5명에게 이 사건 부동산 시가 7,532,813,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72 피고인은 2008. 1. 13.경부터 2012. 6. 24.경까지 'F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M 외 5명이 위 종중 소유의 경기 평택시 H 등의 토지에 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1479호)를 제기하자, 위 종중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 하였음에도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1호 법정에 위 종중의 대표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M 외 5명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청구인낙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위 종중에 7,532,813,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구속기소 되었는데,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2012. 6. 18.경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 취지로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가 중요증거로 제출되자, 위 사건의 고소인인 S이 위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2.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민원실에서 "피고소인 S이 2012. 7.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1479호 소송에 관하여 주도자였던 원고 M의 장남 T으로부터 위 소송에서 승소하게 하여주면 소송물 현시가의 30%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은 이를 수락하여 2011. 5.경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평택우체국에 가서 송달받고 소송 사실을 종중원들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종중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소송행위를 수행하여 오다 2012. 1. 18. 법정에서 청구인낙 후 2012. 4. 17. 인낙조서 정본을 송달받고도 종중에 보고하지 않고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2012. 6. 18.자 사실확인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고소대리인 E을 통해 작성하고 그곳의 성명불상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를 2012. 6. 18.경 평택시 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여 S에게 전달해 주었으므로, S이 피고인의 명의로 위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외 23명의 고소장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지할당계산서 사본 1. 인낙조서 사본(평택지원 2011가합1479) 2017고합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2012. 6. 18.자 사실확인서(=이 사건 사실확인서), 2012. 7. 11.자 인감증명서 1. 2013. 2. 1.자 확인서, 2013. 3. 8.자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A의 별건 진술 내용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재판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관련하여 가. 적용법조 오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의 원고들과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락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이후 위 원고들이 인락조서에 기초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들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수권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위험이 구체화하였고, 그 후 위 인낙조서에 기초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의 원고들과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고죄와 관련하여 가.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S이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S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18.경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S, Y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당시의 상황과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2012. 6. 18. V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증인들에게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낙을 한 경위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S이 메모하고, 사무실 직원에게 그 메모를 전달하여 타이핑하게 한 후 출력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라는 것이다. 증인 S, Y의 각 법정진술은 서로 상당 부분 일치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증인 Y은 S이나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재판 판결문 확인보고, 수사기록 357면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 종종은 2012. 7. 11. 관련 민사소송의 원고들을 상대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준재심사건의 파기환송심은(서울고등법원 2016나209322호) 2017. 9. 28. 위인낙조서에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고, M 외 5인의 피해자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2. 5. 확정된 사실, 한편, S은 준재심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 6. 18.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2012. 7. 11.자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첨부하여 준재심사건의 증거(준재심사건의 을 제21호증)로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적어도 피고인은 2013. 2. 1.경에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S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2013. 2. 1.자 확인서에는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 대하여 2012. 6. 18. 피해자 종중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 피해자 종중의 현 대표 S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재심청구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니 전혀 사실과 달라 작성을 거부하자 종중회장 S은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종중대표로 재직한 당시 공금의 사용과정에 관하여 임의로 한 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하며, 만일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신임종중 측에서 공금사용 관련 부분을 일체 문제삼지 않겠다고 협박·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전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날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2. 1.자 사실확인서는 관련 민사소송의 원고들 소송대리인인 Z이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읽어보지도 않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날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은 2013. 2. 1.경에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2017. 6. 22.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S이 2012. 7. 11.경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무고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8년(= 7년 +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중종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매우 크고, 아직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10. 16.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A와 관련 민사소송의 원고들 측 사이에 2017.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현재 위 원고들 측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의 각 50% 지분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위 합의 일자 당시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AA와 S 사이에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가 피해자 종중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위 합의로써 피해자 종중의 피해가 보상되었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무고의 범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