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되고, 2021. 2. 18.부터 2021. 4. 27.까지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총 8건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21고단1188 피고인은 2020. 9. 17.경 불상지에서 ‘G채팅방’에 접속하여 ‘J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허위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E에게 “FF 명의의 FG중앙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FF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F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게임머니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FF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F 명의의 위 FG중앙회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FF으로부터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게임머니 100억 K를 전송받아 3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68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임머니나 아이템 판매 글을 올린 판매자들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할 판매자 명의 계좌를 전달받은 다음 인터넷에 거짓 내용의 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달받은 판매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판매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E' 게시판에 ‘O 게임머니 3억 Z를 1천만 Z 당 현금 9,5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H에게 위 FI 명의 AA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건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FI가 판매하는 게임머니를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FI 명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I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FI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았다. 2. 피해자 F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서울 강서구 FK모텔에서,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O’ 게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J에게 21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L 명의의 FM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아이템 판매자인 FL에게는 피고인이 마치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하면서 “아이템 가격보다 많은 돈을 이체하였으니 차액을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L로 하여금 HK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HK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았다. 3. 피해자 F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3. 17:50경 위 FK모텔에서 AF 게임 사이트에 ‘AZ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N에게 “22만 원을 입금하면 AZ 게임머니 10만 Z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FO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O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2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FO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았다. 4. 피해자 F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6. 13:10경 서울 양천구 목동 근처의 PC방에서, G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FP에게 ‘J 게임 아이템인 AS를 1개당 8만 원에 10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판매할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FQ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FQ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FQ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 ‘250억 K’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574 피고인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게임 ‘AZ’ 게임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Z)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R에게 ‘FS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FS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FS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게임머니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FS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S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FS으로부터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게임머니 100억 K를 전송받아 3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37 피고인은 게임머니 구매 희망자에게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받은 후 구매 희망자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거래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금원을 입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서울 강서구 FK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AO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억 Z’ 판매 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C에게 ‘FT 명의 AA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FT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FT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T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거래대금 2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FT으로부터 J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J'에 ‘게임머니와 현금 교환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U에게 “24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80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FV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FV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V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FV으로부터 게임머니 80억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아 2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15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O’ G채팅방에 접속하여 ‘O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D에게 “FW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FW으로부터 J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구매대금을 피고인 대신 지불하게 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O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W 명의의 위 AX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FW으로부터 피고인의 L 게임 계정으로 동액 상당의 J 게임머니를 전송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85 피고인은 2020. 9. 27.경 불상지에서, ‘J’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X에게 “F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FY으로부터 J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구매대금을 피고인 대신 지불하게 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J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Y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6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FY으로부터 피고인의 L 게임 계정으로 동액 상당의 J 게임머니 161억 K를 전송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들 명의의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1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게임머니 판매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40 피고인은 게임머니 구매 희망자에게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받은 후 구매 희망자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거래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금원을 입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정보 사이트인 ‘E’의 게시판에 ‘FZ 게임머니 75,000 Z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A에게 ‘GB 명의의 AX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GB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GB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B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GB으로부터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게임머니 90억 K를 전송받아 2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79 피고인은 게임머니 구매 희망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받은 후 구매 희망자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거래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거래대금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G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GC에게 ‘O 게임 머니 4억 Z를 현금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GD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GD으로부터 J 게임머니를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D 명의 GE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GD으로부터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J 게임머니 114억 K를 전송받아 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J 게임머니를 현금 5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제1항 기재 GD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GD으로부터 J 게임머니를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제1항 기재 GD 명의 GE은행 계좌로 51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GD으로부터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J 게임머니 150억 K를 전송받아 51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G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GF에게 ‘O 게임머니 2억 3,000만 Z를 207,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GG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GG로부터 J 게임머니를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G 명의 FM조합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207,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GG로부터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J 게임머니 69억 K를 전달받아 20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79 피고인은 게임머니 구매 희망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받은 후 구매 희망자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거래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거래대금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4.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G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GH에게 ‘J 게임머니를 현금 2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GI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GI로부터 J 게임머니를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I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24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GI로부터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J 게임머니 약 77억 K를 전송받아 24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188 1. 진정서 및 진술서, G 대화내역, 압수영장 회신, 재사보고(진정인, 피진정인 통화사건 내용 확인),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제출 서류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268 1. FH, F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G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보고(G 대화내역 관련 피해자 통화), 예금거래내역 조회, 내사보고(FL 제출자료), 내사보고(참고인 HK 자료 첨부), 참고인 HK 진술조서, 금융거래제공요구의 회신,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O 전화내용 진술), 이체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574 1. 진정서 및 진술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게임화면, 게임거래내역 등 2021고단1637 1. F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각 G 대화내역, 각 회답서 및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2021고단1715 1. F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ㆍ진술서, G채팅방 대화내역, 확인증, 피해자와 계좌명의자의 대화내역, G 대화내역 2021고단1785 1. GJ, G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 확인증, 내사보고(계좌 명의자와 전화통화), 이메일, 각 G 대화내역, J 게임화면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FY 사용 캐릭 확인, 인터넷 검색(경매장 이용 관련),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L 문의 내역, 내사보고(GL 증거자료 제출송부), HL 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참고인 GM 제출자료 2021고단2040 1. G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확인증, 각 G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EE 회신자료, 거래 상대방 캐릭터 가입내역 2021고단2179 1. G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G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게임상 대화내역, P은행 회신자료, 각 문자메시지 및 게임 캡쳐화면, 주식회사 EE 회신자료, DZ 회신자료, EG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GE은행 회신자료, 참고인 GD 제출자료, L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2021고단2279 1. 진정서 및 진술서,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각 G 대화내역, 재사보고(참고인 GI 진술), 이체확인서, L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