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 및 유튜브에서 '아이스', '크리스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필로폰 제조 방법을 지득한 후, 같은 달 하순경 불상의 인터넷 의료기 판매 사이트에서 염산, 황산, 아세톤 등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약품 및 기구를 구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모하비 승용차에서 서울 일대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 약 80개를 가루로 만든 후 이를 페트병에 넣고, 그 병에 자일렌, 질산암모늄, 소디움하이디록사이드와 리튬을 넣어 혼합한 후 이에 황산, 염산가스를 주입하여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출된 에페드린에 IPA와 아세톤을 배합하고 가열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약 3그램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되어 있던 위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그램을 제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되어 있언 위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5그램을 제조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0. 17. 저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F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건네받고,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이 제조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위 친구의 집으로 가져온 후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F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이 제조한 순도가 높은 필로폰 1그램을 재차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전구로 만든 필로폰 흡연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J, E, F와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 21. 15:10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3.2g을 비닐봉지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J가 작성한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련공범 F 유선확인,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하순경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 1g(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였다가 품질이 좋지 않다는 항의를 받아 이를 돌려 받고 다시 필로폰 1g을 교부하였다)의 대금 400,000원, 4회 투약한 필로폰 시가 400,000원, 피고인이 제조한 필로폰 총 8.5g(2014. 8. 하순경 약 3g + 2014. 11. 하순경 약 3g + 2014. 12. 하순경 약 2.5g) 중 위 매도한 필로폰 1g, 위 투약한 필로폰 0.29g(2014. 8. 하순에서 같은 해 9월 초순경 사이 0.03g + 2014. 10. 17.경 0.2g + 2014. 11. 하순경 0.03g + 2015. 1. 중순경 0.03g) 및 압수된 필로폰 합계 3.54g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3.67g의 시가 1,372,580원의 합계 2,172,58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2 :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5년 + (5년 × 1/2) + (5년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필로폰의 제조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조하여 유통시킨 필로폰이 소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가 형사소추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