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6. 22:31경 대구 북구 만평네거리 앞 도로부터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커플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 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무엇보다 소규모 자동차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족과 직원까지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4억 원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구매 의향자에게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및 게임 아이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4,158,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전화통화)(E, F, G, H, I, J, K, L, M, N, O, P)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 피해변제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3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이 처음인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천안시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일하이빌 아파트 쪽에서 백석호반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퇴근시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았으며, 피고인의 바로 앞에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이 신호 및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94,7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9. 03:00경 순천시 봉화3길 5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B(43세)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 이 2018. 4. 9.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경 서울 강동구 C오피스텔 4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관장 대리점 사업권을 획득했는데, 홍삼제품 1만개를 계약하려면 계약금 등 비용 1억 원이 들어간다. 이를 마련해 주면 홍삼을 수출하여 그 수익으로 10일후 5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관장 대리점 사업권을 획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홍삼제품 수출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10일 후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F는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E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중국에 홍삼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홍삼 제품 수출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홍삼을 수출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금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4:00경 밀양시 백민로 89-3에 있는 덕산세르빌 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3~4m가량 운전을 한 후 술에 취해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덕산세르빌 빌라 앞 도로에서, '차 안에서 후진기어를 넣고 사람이 자고 있다.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경사 D로부터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져 있고, 기어가 후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 등 지인들과 함께 자동차모터쇼에 참석하기 위하여 2018. 6. 2.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펜션 505호에서 함께 투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05:35경 위 펜션에서, 옆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이불을 덮어 다른 일행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한 후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이불을 덮은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피해 당시 자리 배치도 그림, 각 H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펜션에 투숙하여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방 안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불을 덮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가린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잠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여 다시 잠에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위와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이불을 덮은 다음 유사강간 행위로까지 나아갔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한바,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거 같은 해 5.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3. 18:25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붉은 램프가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약 50m 가량 떨어진 부근 노상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7.경 2019. 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2019.경 전력으로부터 1년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위 전력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3세)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5.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1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일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약 9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어려운 재산 및 소득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판사 정현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40

범죄사실 1. 절도 1)별지 범죄일람표 1의순번 1기재 피해자 2)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기재 피해자 피고인은 2018. 7. 29.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장천로66번길 16 에 있는 주인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상당의 G7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627,1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29, 02:44경 인천 미추홀구 장천로66번길 16 에 있는 주인공원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G7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구글PLAY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C 명의의 휴대폰으로 55,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52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9. 15. 04:18경 인천 중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2갑과 가스라이터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10,0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32,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결제하면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C, H, M, N, O, P,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1.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통장 사본, 각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각각의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속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23:5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71에 있는 남부사거리 교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춘천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6차선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48세)을 위 버스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10. 07:45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사고경위, 사망이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가 된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판사여현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9:30경 서울 성북구 미아리에서 출발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 방향으로 운행 중인 B 버스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버스 정류장에 이를 무렵 맨 뒷좌석 오른쪽 창가 쪽에 앉은 승객 (여, 31세)의 옆에 붙어 앉아 승객들이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버스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6

범죄사실 2019고단96 1.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B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문의 글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보내주면 상품권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 댓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40만원에 구매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0.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문의 글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보내주면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 댓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44만원에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35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D이 인터넷 E 사이트에 올린 대출 문의글을 보고 답변을 남긴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원스토어 상품권이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0원 상당의 F 온라인 게임머니와 시가 277,500원 상당의 인터넷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넘겨받아 합계 71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22 피고인은 2017. 11. 2.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G이 인터넷 E 사이트에 올린 대출 문의글을 보고 답변을 남긴 다음, 피해자 G에게 휴대폰으로 원스토어 상품권이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440,000원에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H대화내역캡처사진제출) 2019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9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2016.경 2차례, 2017. 경 2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3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2:00경 양산시 C아파트, 106동 307호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밖에는 위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옷을 입지 않은 알몸으로 그 앞을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훼손하고, 이를 목격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성적 혐오감을 가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 이지도 않는 점, 특히 이 사건은 동종의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범행을 실제 목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목격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고,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에 있는 강선마을16단지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1)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외측 교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장에는 10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수사기록 제32쪽)의 기재에 비추어 8주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2:30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1-1 소재 라페스타 E동 앞 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를 고봉로 방면에서 일산문화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골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고인 승용차 파손부분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방스영상 등),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에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것은 특히 피해자에 위험성이 크며, 충돌당시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많이 다쳤음에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여 피해자 구호에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0:30경 부산 부산진구 국악로 2에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야외쉼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B(71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3: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 남자손님과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손님에게 "후레자식아, 씨발놈아,"라고 크게 수회 소리쳐 욕설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내미는 모욕행위를 하여 그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테이블에 있던 콩나물국 냄비를 손으로 집어 들어 공중으로 던지고 맥주잔 2개를 테이블 위에 내려쳐 깨뜨리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2018. 10. 21.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 기존 카드론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4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2경 위 피해금 중 1,3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1:14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D은행 지점에서 현금 1,399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회신자료,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약 5년간 거주하며 대학까지 졸업하는 등 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여성 일명 'B'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여성들을 소개받은 후 SNS를 통해 그들의 사진 등을 전송받아 외모를 확인한 다음,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후 비행기 표를 끊어주는 등 국내 입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입국 시 공항에 마중을 나가 그들을 고용할 국내 전역의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고용을 알선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마사지업소에 직접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 부분 피고인은 2018. 8. 4.경 서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E이 위 주점에서 한 달에 약 3,000,000원 상당을 벌면서 접대부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총 30명의 외국인 여성이 국내 전역의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부분 피고인은 2018. 7. 15.경 안동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H에게 한 달에 약 2,5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총 9명의 외국인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마사지 업소에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만난 태국 여성들 관련), 수사보고(고용주 및 피고용 태국여성 조사결과), 수사보고(피고용 태국인 조사결과), 수사보고(피알선 태국인 출입국기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취 업 알선한 횟수 및 받은 대가,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