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대지 및 지상 주택 2동, 창고 1동의 소유자로 주택 1동, 창고 1동(이하 '큰 창고'라 한다), 위 대지 일부를 피해자 C에게 임대해주었고 피해자는 임차한 대지 위에 조립식 판넬 창고 1동(이하 '작은 창고'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D이라는 상호로 철물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고물상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8:30경 작은 창고 앞 드럼통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종이박스를 태우게 되었으므로 그 안의 불씨를 완전히 꺼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같은 날 19:00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그 무렵 드럼통 안에 남아있는 불씨에서 피해자 소유의 작은 창고 외벽으로 불이 옮겨 붙도록 하여 수리비 약 5,300,000원이 들도록 작은 창고를 전소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683,814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이어서 그 불이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큰 창고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번지도록 하여 합계 44,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집기들을 소훼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화재현장사진,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화재현장감식결과회신, CCTV 영상,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 부분 포함),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화재 피해금액 산정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창고 앞 소각 드럼통에 불을 피워 종이박스를 태운 사실은 있으나, 당시 불을 완전히 껐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00경부터 18:50경 사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18:00 경 내지 18:30경에 종이박스 등을 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8:52 경에 종이박스 등을 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인 D 내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 소각 드럼통에서 종이박스 등을 태웠는데, 당시 피고인이 종이박스 등을 태운 위 소각 드럼통은 보통 드럼통을 절반 정도 자른 것으로서 지붕이 없고, 옆면 및 아래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과거에 소각하고 남은 재 등이 남아 있어 위 드럼통 내부의 재나 불씨가 쉽게 날릴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드럼통을 기준으로 위쪽 방면으로는 컨테이너 창고가, 좌측 방면으로 약 290cm 떨어진 곳에는 D 창고가 위치하고 있고, 위 드럼통에서 아래쪽으로 약 43cm 떨어진 곳에는 장작이 있었던 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조사관 E 작성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에 의하면, D 창고가 화염 및 진화작업에 의해 구조물이 심하게 변형되었고, 컨테이너 창고 좌측 전면 부위가 수열을 많이 받은 형상으로서, D 창고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이 사건 당일 20:20 경 연기가 발생하는 모습, 20:30경 D 창고 우측 벽면에 불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확인되며, '컨테이너 창고 좌측 앞에서 불길을 보았고, 당시 D 창고와 컨테이너에는 불이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컨테이너 창고 좌측 앞바닥으로 판단되고, 드럼통 안에 있던 불씨가 유출되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위 소각 드럼통에서 불을 피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없더라도, 화재현장에서 파악한 연소형태와 연기가 나는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발화지점을 컨테이너 창고 좌측 앞부분으로 특정할 수 있고, 컨테이너 창고 내부 및 CCTV에 연결된 전기배선 등은 발화지점과 거리가 멀고, 발화지점인 위 컨테이너 창고 좌측 앞부분에는 전기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전기적 요인은 배제하였다. 일반적으로 불씨로 인해 목재에 바로 불이 붙기는 힘들고, 주변 나무 부스러기나 일반 쓰레기 등에 착화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드럼통 안에 있던 불씨가 주변 가연물에 착화된 뒤 장작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18:00 경 내지 18:30경 에 컨테이너 창고 앞 소각 드럼통에서 종이박스를 태운 뒤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탁', '탁'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 보니 소각 드럼통 옆 장작더미 및 D 창고에 불이 옮겨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 끼얹어 보기도 했으나, 불이 너무 확산이 되어 끄지 못하였다. 처음 나와 불길을 봤을 때는 D 창고와 컨테이너 창고에는 불이 붙지 않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98, 99, 101면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초 발화지점을 위 컨테이너 창고 앞부분에 있는 소각 드럼통 주변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소각 드럼통에서 불을 피운 뒤 약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소각 드럼통에 있던 불씨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변소하나, 위 소각 드럼통 내부에 남아있던 불씨가 주변에 있던 가연물에 옮겨 붙고, 위 불이 다시 장작에 옮겨 붙어 큰 불길로 번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소각 드럼통에서 종이박스 등을 태운 뒤 약 2시간가량이 경과한 20:30경에 불길이 커져 주변 D 창고 및 컨테이너 창고 등에 불이 옮겨 붙은 사정은 오히려 위 소각 드럼통 내부에 남아 있던 불씨가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소각 드럼통 내부에 남아 있던 불씨 외에는 발화지점 부근에서 전기합선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소각 드럼통에서 종이박스를 태운 뒤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종이박스 등에 붙은 불꽃이 꺼진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일뿐 위 소각 드럼통 내부에 남아 있던 잔 불씨를 확인하여 이를 정리하거나 물을 붓는 등 완전히 소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위 소각 드럼통에서 불을 피운 후 불씨를 완전히 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소각 드럼통에 남아 있던 불씨가 날려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소각 드럼통에서 종이박스 등을 태운 뒤 잔불씨를 정리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창고 등까지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