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9. 19:00경 평택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과거 구매한 폐기물 스티커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고, 2020. 3. 9. 19: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재차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45경까지 약 25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0. 01:4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몽키 스패너를 들고 2시간 동안 주인집 방문을 두드려, 옆방에서 자고 있던 또 다른 세입자 피해자 F(5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를 들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153 피고인과 피해자 F(남, 57세)은 평택시 E 주택의 세입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8:30경 위 주택 안 마당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팅 플라이어(일명 ‘뺀지’)와 가위를 왼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고 소리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970 피고인은 2020. 7. 30. 08:05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 원무과 접수데스크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치료받은 부위의 거즈가 거추장스럽게 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I(남, 26세)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피 묻은 거즈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2536 피고인은 2020. 10. 15. 16:4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2세)이 운영하는 'L'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서가 어디냐, 안 불러주면 진열대에 있는 떡을 다 엎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씨팔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진열대 위에 있던 떡 10개와 진열판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2020고단1153]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M 전화통화) [2020고단1970]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2020고단2536]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범행 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610 제3항의 특수폭행 범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행 모두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범행을 한 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을 당시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각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행위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웃이나 주변 상인, 병원직원 등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피우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폭력범죄를 지속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판시 2020고단1970 폭행 범행은 감염 우려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2019년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이와 같은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별다른 뉘우침이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서 더 이상 개전의 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의 지속으로 지역사회의 안녕과 평온에 끼치는 폐해가 상당하며,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판시 2020고단610 제3항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