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우편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부한도금액 금 삼백만원정, 최초대부금액 금 일백만원정, 계약일자 2012년 1월 16일, 만기일자 2013년 7월 16일, 대부이자율 연 39%, 연체이자율 연 39%, 채무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부거래계약서 9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6.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 3층에 있는 D 대부업체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 9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은평구 G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물려받을 유산이 15억 원이 있으니 언니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그러나 갑자기 고액의 거래가 오가면 세금문제로 추적을 받을 수 있으니 거래 실적을 남겨야 한다. 나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기고 내가 시킬 때마다 정해주는 금원을 송금하여 거래내역이 쌓이면 바로 빚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려받을 유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도 없어 피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50회에 걸쳐 합계 59,757,305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1에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약 14억 원 가량 남겨 주셨는데, 시댁에서 이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위 돈을 맡아 주면 2억 원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 우선 친정엄마 명의로 된 통장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데, 변경에 따른 경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4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2.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14,403,2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물려받을 유산이 15억 원 있는데 2달 후에 만기가 되니 그 돈을 찾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려받을 유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23,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은평뉴타운, P에 내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당장 쓸 생활비가 부족하다. 잠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 및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18.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병원에서, E의 허락 없이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R병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36,19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660,990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160,9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43) 1. 고소인 제출자료(동의서, 대부거래계약서, 은행거래내역)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정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고소인 작성 메모 [판시 제2의 다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1. 통장 사본 [판시 제2의 라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3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 7)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S의원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 ~ 6년)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위조 • 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 • 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사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오래된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