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4고정97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3. 03:49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13길 43에 있는 현민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그랜져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 [2014고단1558]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따라 보건소 쪽에서 마리나 호텔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I로 하여금 각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2014고정974] 사건의 범죄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2014고단1588] 사건의 범죄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4고정974] 사건의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고단1588] 사건의 범죄들에 대하여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2014고정974] 사건의 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1년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4고정974] 사건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들인 점 불리한 정상 : [2014고단1588] 사건의 경우 음주 및 무면허가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으며,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의 무보험조차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14고정974] 사건의 음주운전 역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4.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2014고단1588] 사건의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저질러진 범행들인 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4년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73

범죄사실 [2014고정773] 피고인은 2013. 12. 6.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당구장(3층)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에 카운터 테이블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408] 피고인은 2010.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9. 9.경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 05:3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형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만원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2014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용현황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2014고정773] 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2014고단1408] 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2014고단1408] 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징역 10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학 휴학생인 점, [2014고정773]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4고단1408] 사건의 피해품 중 장지갑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14고단1408] 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양형을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12년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인 점, 그 외에도 절도죄로 2008년 벌금 200만원 · 2010년 벌금 50만원. 2014년 200만원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2014고단920] 피고인은 2002.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7. 1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4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7, 19:20 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주차장에서 비닐봉투에 필로폰 약 19.39g을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2369]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인천 남구 I에 있는 J게임랜드를 인수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F는 400만원, G은 700만원, H은 900 만원을 각각 투자하고, K, L, M, N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F, G, H은 2009, 7. 4. 경부터 2009. 7. 8.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알파벳인 베이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하여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볼펜을 제공하고, 종업원인 K, L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받은 경품을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M, N은 손님들에게 위 칩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K, L, M,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920) 순번 1, 2, 6, 8, 10, 11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369) 순번 3~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마약범죄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1. 2014. 5. 22.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5회 투약분인 약 0.15그램을 5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후에 그 중 2회분을 아래와 같이 투약한 후, 그 나머지를 투약하기 위해 '용각산' 통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놓은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D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 소지하였고, 2. 2014. 5. 22.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4. 5. 24.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02호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6월 - 2년 9월[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 및 특별감경인자로 자수를 선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추징 20만 원(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23:34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28. 23:34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대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 C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말미의 작성자 서명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말미의 운전자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데다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으로 행세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7:4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길에서 일행 C와 함께 피해자 D(34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탓에 시비가 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길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잠깐 내려 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 가 그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0: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E을 폭행한 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어 사건을 확인하던 중 E에게 욕설을 하고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려는 등 계속 행패를 부리는 것을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제지하자, F에게 "이 씨발 새끼, 너희들도 죽여 버린다.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이 취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23:40경 대구 동구 팔공로 489에 있는 팔공보성아파트 1차 후문 100미터 지점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 소유인 G SM7 승용차를 정차하고 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니 좀 맞아야 되겠네"라고 하며, 손에 쥐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35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20:03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 앞 광장에서부터 왜관역 대합실까지 약 15미터 정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20:10경 위 왜관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역대합실에 들어와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경찰신분을 알리고 술 냄새가 나므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D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이 개새끼야,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름은 왜 묻노, 왜 지구대 가느냐"며 욕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현장 채증을 위하여 사진 촬영하고 있는 위 E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왜관역 대합실 내 오토바이 사진 촬영), 오토바이와 막걸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7.경 광명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그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7. 19:35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제1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9. 1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965,3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I 노래방 업주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체크카드 국내외 승인조회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6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0:40경 서울 금천구 B빌딩 6층 'C고시원'에서 슬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48세)의 얼굴과 등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약 50여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엄지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체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증진 및 권리옹호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C복지회(이하 'C복지회'라 한다) 산하 D지부의 지부장이고, 피해자 E(61세)은 C복지 회 회장, 피해자 F(43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8세) 등은 위 복지회의 직원이다. 피고인 및 C복지회 I복지회장 J 등은 C복지회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각 지부장들의 업무용 통장이 압류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C복지회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여 피해자 에게 업무용통장의 압류를 풀어 주고 회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5,14, 11: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위 C복지회 사무실로 회원인 J 등을 포함한 약 30~40명의 회원 등과 함께 항의 방문하여, J, L 등과 함께 직원인 피해자들 등이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을 점거한 다음 회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사퇴해라, 니가 뭐냐, 씨발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지팡이로탁자를 내려치고, J 등과 함께 회장실 내 휴지통, 시계 등을 부수는 등 같은 날 18: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C복지회 중앙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88cm)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F의 손등과, 피해자 E의 왼쪽 턱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M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L, N, O, J, P, Q, R, S, T, U, V, W, M, X, Y, Z,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AA, AB, AC, A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지팡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15. 20: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오류동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F과 햄버거에 소스를 추가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F에게 햄버거를집어 던지고 직원 G을 때리며 다투던 중,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인 직원 H(35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20여 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정문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7.경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수사기록 87쪽) 1. 창원지법 2013고단3883 판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마약류 월간동향8월호-마약류암거래가격] 1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무상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스스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증인 C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일부 진술,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C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3고단3883 등)에서 C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각 무상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판결의 기재,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무상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씩 2회이므로 20만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5. 26.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횟수나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03

범죄사실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는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 E(42세), 피해자 F 등 3세대가 살고 있다. 1. 2014.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 01:00경 위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3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4.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00: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 1. 현장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조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조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청취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실 창문을 열고 주택 안에 침입하여 젊은 여자가 살고 있는 방문을 열기까지 하였고, 술을 마시고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부녀자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수십회 상해 또는 폭행 등 죄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년 전 1회 군무이탈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1:50경 서울 노원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요금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노래방 손님인 G이 노래방에 주류를 반입한 것을 당시 노래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의 부인인 H이 묵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구청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위 지구대로 돌아가려는 위 F을 제지하면서 순찰차(순35호)의 조수석 문틈에 손을 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F에게 "관내에서 그것도 하나 못 봐줘, 씨팔놈들아, 어디 한번 해 보자, 이 씨팔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결국 위 F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미란다원칙 등 권리를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 경위 F(54세)의 이마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박고,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입으로 1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노래방 손님이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피해 경찰관이 왔는데, 피해 경찰관이 사실은 피고인의 처가 술 반입을 묵인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 반입을 묵인하였다며 이를 관계청에 통보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4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콜센터' 내지 '수집책', 카드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콜센터', '수집책'과 '인출책', '송금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쳇'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행에 이용할 통장이나 카드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속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해야 하고 이러한 수집 범행은 단순히 '콜센터'나 '수집책'만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10. 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2014. 11. 10.경부터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F'(위쳇 대화명)으로부터, 피고인 B은 2014. 8.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물건을 받아 건네주는 일을 하면 한 번 하는데 1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위 '콜센터' 내지 '수집책'으로부터 그가 직접 사람들을 속여서 교부받은 타인의 카드나 통장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콜센터' 내지 '수집책'은 2014. 11. 20.경 인터넷전화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폰에 '개인대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G에게 "11. 21. 경 오후 4시까지 월 3%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퀵을 보낼테니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사본, 우체국카드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이 피해자 G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배달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를 취득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배달 기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총 10개를 교부 받고, 위 '콜센터' 내지 '수집책'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2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1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드 사본, 수사보고(순번 8 내지 13, 16, 18, 19,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체크카드의 편취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카드 편취의 범행이 완료된 이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2) 피고인 A과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나눈 위쳇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편취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한편,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편취행위가 완료된 후 공범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를 편취하는데 있어서 피고인 A은 이미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카드를 전달받기로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역할은 이 사건 카드편취 범행을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완료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만 72세의 고령으로서 경제적 곤란으로 지하철 택배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정신분열증(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08:1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대정동)에 있는 대전 교도소 4수용동 중층 C실과 그 거실 앞 복도에서 인원점검을 하던 근무자인 교위 D을 피해 거실출입문 옆에 숨어 있다가 거실 문을 개문한 D에게 적발되자 오른손에 플라스틱 젓가락 2개를 쥐고 일어나 왼손으로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밖으로 밀며 피해자 D(48세)의 눈 부위를 수차례 찌르려고 하다가 이에 미치지 못하자 거실 문을 잡은 채로 오른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거실문을 닫으려는 D을 밀치고 거실 밖으로 나와 D의 멱살을 잡고 왼발로 D의 허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감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5. 3. 10:20경 위 대전교도소 14수용동 중층 C실에서 오른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CCTV 캡을 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4. 08:08경 위 대전교도소 17수용동 상층 1실(진정실)에서 천 정에 부착된 냉난방기 필터커버를 뜯어내어 두 손으로 들고 진정실의 좌, 우측 천정에 설치된 CCTV 2대의 이중 보호캡을 쳐 공무소에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4, 5번)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 태양불량 심신미약,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2:11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계룡리슈빌 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석남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1: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출입문을 열고 출입한다며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3cm, 총길이 2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겨누며 "t 아까 뭐라 그랬어? 욕하지 마라"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원본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3 폭행범죄. 6.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4월 ~ 1년2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되, 동종 전과 및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