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29. 0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왕우체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12,29,03:48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G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왕지구대 쪽에서 배곧신도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56세)가 운전하는 I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03:40경부터 같은 날 03:48 경 까지 시흥시 정왕시장길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2.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폭력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21:32 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H(여, 46세)가 새로 구입한 I 엑센트 자동차가 위 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를 피해자의 내연남이 사준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돈도 많다, 돈도 없다는 년이 바람 피웠지, 어떤 놈이 사 주더냐, 어떤 놈하고 바람을 피웠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7, 21:34경 'F마트' 앞 주차장에서, 계속하여 위 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엑센트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G 로체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3회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엑센트 자동차를 위 마트 주차장 옆 개울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엑센트 자동차를 수리비 6,105,7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0장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수사기록 2 책 2권 35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2장, 현장사진 2장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녹취서(피해자 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형사처벌 내역 확인 보고),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음주운전, 상해, 재물손괴)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3. 17: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2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의 F 명의의 새마을금고체크카드 1매, 피해자 G의 지갑에 있던 G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2. 03: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당구장'에서,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J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J 명의의 국민체크 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4. 01:52경 인천 계양구 K 3층에 있는 'L주점'에서,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456,560원 상당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9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21. 11:3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미용실에서 미용사인 피해자 에게 머리를 염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머리를 염색하게 하고 대금 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914,1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Q, R, S, T, E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내역, 승인전표, 각 영수증, CCTV캡처 사진, 각 영수증 및 피의자 명함, 카드매출전표(새마을금고 체크카드-비씨카드-E소지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피해자 J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19 명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3회(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법위반 2회, 사기 1회 포함)와 벌금형 6회 (사기 5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별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63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8. 8. 1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신용카드 4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8. 11:20 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택시 운전기사에게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카드번호 H)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8. 19. 17:03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합계 1,094,8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017고단7336 피고인은 2017, 8, 19. 01:13경 서울 강동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당시 야간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의 방충망에 구멍을 내고 손을 집어넣어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중국통화 1,500위안화(약 20만원 상당),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 전력 확인) 2017고단6398 1. K, G, L, D 작성의 각 진술서 1. M병원 CCTV 영상자료,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카드사용내역 2017고단7336 1. N,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출소 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내지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출소 후 생활비 마련을 이유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압수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간질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5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플레이 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본 피해자 C이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D)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위 농협계좌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15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1, 15:17 경 강릉시 E에 있는 F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H 오피러스 승용차에 관하여 렌트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다음날인 2014. 12. 22.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반납 기일이 지난 2014. 12, 23.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방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17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번호: 1)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인터넷 뱅킹관련 자료 등을 수화물 배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상세거래내역, 각 상호간에 주고 받은 대화의 캡쳐자료, 각 이체영수증, 각 인터넷 게시물 및 대화의 캡쳐자료,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금융조회결과회신, 피해금인출cctv 영상자료,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상호간에 주고 받은 대화내용 및 게시물 캡쳐자료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H) 2015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 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번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사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가 R로 동일한 점, 위 각 사기범행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실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돈이 입금되자마자 인출된 점, 피고인은 위 계좌의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2014. 11, 10, 15:07 경 강릉시에서 개설한 계좌가 같은 날 16:00 이전부터 위 각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순번 5번 관련 인터넷 게시글의 게시시간은 16:07 경이고, 순번 9번 관련 피해자 P이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범인에게 연락한 시간이 16:14경이므로, 위 계좌는 당일 16:00 이전부터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자주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통장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8. 02: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29세)의 일행인 E(가명)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피해자의 손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4 중수지관절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5세)이 자신의 일행인 E(가명)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마, 니 (조직폭력) 생활하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4. 8. 06:00경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E(가명)가 기절하여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자 피해자 A 을 위 병원으로 데려간 다음 위 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잘못되면 책임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응급실 옆 공사현장으로 데려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를 장례식장 부근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A.B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촬영 사진 및 동여상 CD 첨부), 피의자 B 폭행 피해 신체 부위 촬영사진 및 휴대전화 사진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이며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H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휴대폰을 주우려 하였으나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휴대폰을 재차 떨어뜨렸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목격자 K에 대한 통화진술 내용) 1. A.B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고소인 A에 대한 폭행 피해 현장사진, G병원 주차관리실에서 확인한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사이에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들 상호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2층에서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G은 피고인의 처로 이사 직책으로 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의료인이 아닌 G이 위 병원에 내원한 여드름 환자의 얼굴을 살피면서 진료하거나 얼굴에 있는 여드름을 직접 짜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여드름 치료를 한 것처럼 처방전을 작성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의 G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G은 2013. 10. 2.경 위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인 H을 상대로, G은 위 환자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의 피지를 직접 짜내고 피부 마사지 및 팩 부착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한 후 진료비 명목으로 181,7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과 G은 2013. 10. 19.경 위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인 I을 상대로, G은 위 환자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의 피지를 직접 짜내고 피부 마사지 및 팩 부착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한 후 진료비 명목으로 44,900원을 받고, 2013. 11. 7.경 같은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후 진료비 명목으로 4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과 G은 2013. 12. 2.경 위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인 J을 상대로, G은 위 환자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의 피지를 직접 짜내고 피부 마사지 및 팩 부착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한 후 진료비 명목으로 3,900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과 G은 2014. 1. 22.경 위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인 K을 상대로, G은 위 환자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의 피지를 직접 짜내고 피부 마사지 및 팩 부착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한 후 진료비 명목으로 42,900원을 받았다. 마. 피고인과 G은 2014. 1. 23.경 위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인 J를 상대로, G은 위 환자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의 피지를 직접 짜내고 피부 마사지 및 팩 부착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한 후 진료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선납 받았다. 바. 피고인과 G은 2014. 2. 5.경 위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인 L를 상대로, G은 위 환자의 얼굴에 있는 뾰루지를 보고 "이건 절개를 해야 하는데 이 병원에서는 안 되고, 대신 이것을 제외한 여드름은 1회 50,000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약을 처방 받고 가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한 후 진료비 명목으로 9,71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위 병원에서, 일일 평균 80명에서 110 명 정도의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종이 접수증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의사랑' 프로그램에 입력 저장한 다음,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환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접수증과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진료내역서를 파쇄하지 않은 채 병원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게 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이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 P, Q의 각 진술 기재 1. 이 사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진술 1. 각 이메일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7, 59, 60), 팩스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의사면허증 사본(A),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F의원), 의사면허증사본(S), 각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각 진료기록(Clinical Chart), 처방전 1. 수사보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채증) 1. 수사보고(피의자 G에게 치료받은 환자 진술 추가 확보)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2,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 제29조(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2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F' 앞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디(증거목록 순번 11, 18)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팔을 2회 찔렀다. 2. 판단 이 사건 현장 부근 CCTV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팔짱을 낀 채 오른쪽으로 목을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서로 말다툼하다가(이 상태에서 피고인 쪽에 가장 가까운 피해자의 신체는 오른팔이다), 피해자가 무언가를 뿌리치듯이 오른팔을 휘젓고(증거목록 순번 18 시디 '부분확대개선' 파일 재생시각 02:09~02:11, 피고인의 상체 대부분은 피해자 몸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그 직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 같은 피고인의 오른팔이 보임과 동시에 피해자는 앞선 행동처럼 오른팔을 휘젓는다(위 순번 18 파일 재생시각 02:11~02:13). 의 장면은 피고인의 가격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충분하다. 의 장면에서는 피고인의 움직임이 가려져 보이지 않으나, 뒤이은 행동과 유사한 피해자의 팔 휘젓기를 마찬가지로 가격에 대한 반응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피해자 점포 부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쳤고 피해자가 뿌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G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를 편들어 위증할 정도의 사이라고 볼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증거목록 순번 2)에서 피해자 오른팔 위쪽에 할퀸 것 같은 2개의 붉은 자국이 보인다. 앞서 본 영상, 목격자 증언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 행위가 원인이 아니고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사감정서(증 제1 내지 3호)에 담긴 영상분석 의견은, 피해자의 팔 움직임은 피고인이 가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휘두른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사감정서에 따르더라도, 위 의 장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강한 신체접촉은 확인된다(증 제1호 감정서 3쪽). 피해자의 팔 움직임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고, 마주 선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 피고인의 가격 외에 피해자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위 사감정서 작성자들은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8.30,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빌딩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63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뒤 술값을 임의로 30만원만 지급한 채 가게를 나가려하다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다수의 경찰관들과 E 영업상무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K에게 "검찰로 넘겨 병신 같은 새끼들아, 니가 무슨 경찰이냐 자살해, 너는 그냥 죽어라 그냥 죽어 버리는데 낫다, 니 부모들이 불쌍하다, 같이 죽어 버려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개새끼, 너 칼 맞는다, 이 새끼 포를 떠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나가서 맞짱뜨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플라스틱 의자를 테이블로 던지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경찰장구인 수갑이 채워졌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 L(46세)의 목부위를 손날로 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이제부터 여기에 불질러 버린다"며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공용물건인 쇼파 등받이 5cm 가량을 불로 태워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플라스틱 의자를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움으로 인해 수갑이 채워진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일어서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경사 M(37세)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상을 가하였고, 다시 피해자 경사 L(46세)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 L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J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한국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초청하여 초청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입국알선 브로커 베트남인 성명불상자(일명 'E')과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베트남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명을 초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초청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F 주식회사 관리자인 G에게 위 회사에서 일할 베트남인을 구해주겠다며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초청에 필요한 F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F 주식회사에서 베트남인 H 등 2명을 초청함에 있어, 사실은 베트남 회사와 F 주식회사가 기계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위 H 등이 불법취업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초청장 등의 초청서류에 위 H 등이 F 주식회사와 수출계약을 맺은 베트남 회사의 직원으로 기계 중간검사 및 운영에 관한 기술 습득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2009. 3. 30. 김포시 I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K을 대리하여 공증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국제우편으로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09. 4. 8.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허위의 초청서류와 함께 베트남인 H 등 2명에 대한 입국사증(C-2)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비즈니스를 가장하여 F 주식회사 명의로 베트남인 H을 허위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5. 경부터 2009. 6.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인 8명을 허위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베트남인 8명을 허위초청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23.경 인천공항 3층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L이 주식회사 M의 전무가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의 전무인 것처럼 가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서'의 초청자(또는 보증인)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N', 회사명 및 직책 란에 '(주)M 전무', 회사소재지 란에 '안양시 만안구 O', 피초청자 국적 란에 '베트남', 영문성명 란에 'P', 생년월일 란에 'Q' 성별 란에 '남' 등으로 기재하고, 서약인 란에 'L'을 적고 인 또는 서명 란에 'L'이라고 적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서 1장을 임의로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입국심사관에게 위조된 '외국인 초청 및 출국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출력물(R), 사증발급신청서류 송부본(주식회사 R), 외국인초청 및 출국보증서(S 작성), S 작성의 진술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출력물(M), 외국인초청 및 출국보증서 출력물(L 작성), 사증신청서류 송부본(증거목록 제29번), T 작성의 진술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출력물(F), 사증발급신청서류 송부본(증거목록 제27번), G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호, 제7조의 2 제1호,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과 이후 1차례의 벌금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1:4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노래방'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나가다가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26세)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맞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지하 1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지하 1층까지 계단을 따라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1. 26. 01:2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에 대해) 및 첨부자료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화장실 앞, 건물 1층 계단 앞)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은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두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끄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된 사실, 계단은 경사 약 45도, 길이 약 5.2미터에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폭행 경위나 계단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거나 벽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3년N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