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출생으로 2003. 1. 2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9. 10. 1.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소재한 D여행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 출생으로 2009. 12. 2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E는 위 D여행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F의 대표이자 중국 북경 소재 G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I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H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인 D 여행사와 재외공관장이 지정한 단체전자사증 신청대행사인 중국 현지 단체관광객 모집업체 I여행사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관광목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을 위해 단체전자사증을 신청할 때 단체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국내에 계속 불법체류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단체전자사증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으로 단체관광목적 비자(체류자격 C-3-2)를 발급받아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H는 중국에서 피고인 B 등 중국 현지 불법입국자 모집책들이 단체관광 목적이 아니라 불법체류 목적의 중국인들을 모집해오면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www.visa.go.kr)의 I여행사 명의의 계정에 접속하여 단체전자사증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위 I여행사가 신청한 단체전자사증 명단을 피고인 A에게 통보해주어 H와 피고인 A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D여행사 명의의 계정에 접속하여 정상적인 단체관광이 아니라 불법체류 목적의 중국인들에 대한 위 I여행사의 단체전자사증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관광객 유치사실을 확인해주어 단체관광 목적의 전자사증을 발급받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정상적인 단체관광이 아니라 불법체류가 목적인 중국인들을 모집해서 H에게 소개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중국인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피고인 B의 아들 J 등에게 지시하여 공항에 마중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H 등과 공모하여 2018. 8. 13.경 피고인 B은 정상적인 단체관광 목적이 아니라 불법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K을 H에게 소개하고, H는 위 사이트의 I여행사 명의의 계정에 접속하여 위 K에 대해 단체관광 목적의 단체전자사증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E로부터 신청 명단을 통보받고 위 사이트의 D여행사 명의의 계정에 접속하여 위 I여행사의 단체전자사증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관광객 유치사실을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위 K에 대해 단체관광 목적이 아님에도 마치 단체관광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8. 8.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명의 중국인에 대해 단체관광 목적이 아님에도 마치 단체관광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2018. 8. 13.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15번, 17번, 19번, 20번, 24번, 35번, 99번 내지 101번, 104번, 108번, 116번, 118번, 128번, 136번, 149번, 153번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중국인에 대해 단체관광 목적이 아님에도 마치 단체관광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중국인 안체 이탈 및 불법체류자 167명 확인), 수사보고(D여행사 초청 회차별 입국 및 이탈자 현황), 수사보고(J 휴대전화 포렌식 추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증접수번호별 이탈자 정리 보고), 1. 김해공항출입국 중국단체관광객 허위초청조력자 특정경위 보고서, L 친구 입국자명단(6명), 압수물에서 인지한 43명의 명단이 기재된 한국명단서류 출력물, 추가 확인된 6명에 대한 사증신청기록 6부 1. M과 A 통화내역 확인, L과 J 및 B 통화내역,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출력물 1. V 진술서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E, H 등과의 상호 간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을 입국시키기 위해 불법 취업 목적을 가진 중국인 24명을 관광 목적이라는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실제 입국 목적과 다르게 사증을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국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일부 중국인들이 실제로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면서도 마치 단체관광을 위해 입국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단체전자사증 발급신청 업무를 담당하였고, 실제로 약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172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올린 수익도 없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중국에 위치한 I여행사 측과 함께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할 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서 출·입국 수속 절차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들까지 동원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통해 1인당 2,000위안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수사 절차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