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주차장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주차장 안쪽으로 데리고 가 대화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치마 허리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와 피의자의 I 메시지 내용 1. 통화내용 CD에 수록된 H의 진술 1. E, J,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로 불러내어 남자친구와 헤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고맙다고 하면서 안아주기에 자신도 피해자를 안아주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허리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직전 K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고, 이에 당일 헤어진 전 남자친구 J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J이 피고인, 피해자, F, G 등이 있는 술자리로 와서 K에게 경위를 추궁하는 동안에 피고인이 술자리 바로 근처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에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G, F에게 울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 동안 사이좋게 어울려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피해자의 신고 경위, 경찰 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야 어제 일은 다 잊자. 너무 큰일이었다."라는 I 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친구인 H과 경찰서에 함께 가던 도중 H에게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 사건 현장을 찾아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H에게 "증거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잡아?"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장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아직 17세의 소년으로 장차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1:3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빨리 가자 임마."라고 하고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처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5월 ~ 2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10월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7: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옆자리에 앉아 책 1권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대화를 하다가 악수를 청하여 악수를 하고 그곳을 떠나려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책을 같이 읽어보자고 하면서 어깨동무 자세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어깨가 많이 뭉쳤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러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15세 소녀를 어깨동무하고 팔뚝을 만지며 뒷목을 주무르는 행위는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당시 너무 놀라고 무섭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여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추행의 범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초범,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범행,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07:00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D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10여명과 함께 위 신축 공사장에 강제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 F, G 등 피해자 소속 임·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건축 시행사의 건물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H가 당일 공사 예정이었던 타워리프트 설치, 담장 철거 및 철제 펜스 설치공사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신축 공사 및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법정진술 1. 표준도급계약서, 특약서, 최고서 3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법원판결, 견적서,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가 있었을 뿐 업무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을 포함한 공사업자들이 2011. 2. 10. 대구고등법원 공사대금청구의 소에서 패소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1. 6. 30.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할 당시 10여 명의 인부를 데리고 들어갔으며, 굳이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철제문을 덧대어 설치하였으며, 건물 출입문에 대형 철판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는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I, J이 1989. 7. 26. K의 명의로 서광산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도급계약이 체결한 이래 잦은 법률분쟁과 공사중단이 공사의 진척을 부진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공사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할 당시에도 최소한의 건물관리와 H에 의한 미미한 수준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혜자 회사가 K의 협조 하에 재착공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본격적인 공사의 재착공이 여의치 않았던 사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방해에는 피해자 회사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이로 인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고, 실제 방해된 업무의 수준도 본격적인 재착공 공사 이전에 이루어진 부차적인 공사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는 과정에 큰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지하침수를 우려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피고인이 이들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도 있다. 피해자 회사도 2012. 12. 9. 이 사건 건물을 재점거하는 과정에서 용역직원을 고용하는 등 분쟁해결에 있어 정당한 법적 수단을 이용하기 보다는 물리력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 이상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러나 건축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정당한 법적 수단보다는 물리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불리하게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J 대표이사로서 유흥주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 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경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6, 8, 9, 12 내지 14, 17의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8,09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출퇴근표 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J 대표이사로서 유흥주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11.경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임금 합계 3,4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7, 10, 11, 15, 16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4,75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 근로자들이 진정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13호 안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00캐피탈(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D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는 데 구입대금이 부족하니 1,19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453,850원을 변제하겠다, 나아가 원리금 완납시까지 담보로 제공될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 등 임의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즉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금원을 교부받을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소 1. 할부금융약정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 잔액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고단9969) 및 확정일자확인 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진행 중 피해자에게 66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0. 19: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차장 방향에서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온양 쪽에서 웅촌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트레일러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D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인데다가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 통행 또한 빈번하였고 대형 특수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후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양방향의 차량 통행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나름대로 신호수를 배치한 뒤에 차량을 후진하였으나, 차량 통제 등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16. 03:30경 부산 금정구 서부로69번길 33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아나벨리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피고인은 2005년경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사실과는 별도로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벌금 15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5:15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19세, 여)과 마주보며 걸어가다가 순간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 후 바로 뒤돌아서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상호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사원 F과 G에게 "전남 목포시 H 빌딩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공사에서 철구조 공사에 참여해 달라, 공사대금 2억 1,8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 이전 위 피해자와 체결한 광주 서구 I 빌딩 신축공사에 대한 2억 2,4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새로이 수주한 공사에서 나온 공사대금으로 기존 다른 공사에서 결제하지 못한 어음대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목포빌딩 신축공사를 발주한 명도종합건설(주)로부터 받은 현금 역시 모두 기존에 결제하지 못한 어음대금을 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포 빌딩 공사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총 2억 3,98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신용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시공참여계약서 1.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3: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식탁에 부딪힌 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3.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부산 금정구 B건물에서 총무 직책을 맡아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보관하고 집행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B건물 입주자 총 12세대가 매월 27,000원씩 납부하는 관리비 324,000원과 2010년 적립된 관리비 2,111,000원을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입주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빌라 공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1. B건물 관리비 수입지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17:30경 대구 동구 봉무동 소재 신성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대우아파트 101동 상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의 운행거리,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75.8km 하행선을 대구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발생을 야기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을 운행 중인 E(53세)가 운전하던 F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9-1 서부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응암시장 쪽에서 역촌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09,5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후 2013. 3. 27. 01:2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소속으로 서정리 전철역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같은 달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병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정주부이고, 피고인 B은 경매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기아자동차 인사담당자를 알지 못하여 타인의 부탁을 받더라도 기아자동차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기아자동차 인사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주변 사람을 속여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1,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 A는 2010.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조카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기아자동차에 취업이 되었다. 그 사람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1달 이내에 네 아들이 기아자동차에 취업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2010. 3. 19.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1,5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 B은 2011. 11. 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아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온 위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기아자동차 노무 상무로 있으니 12월에 즉시 출근할 수 있게 이야기가 되었다.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B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 나를 믿고 돈을 주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B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차용증의 각 기재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자신도 피고인 B에게 속았으므로, 피고인 B과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공모 여부는 사물의 성질상 주관적 의사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의 연결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인 H에게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할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편취금 중에서 300만 원을 대여금 변제조로 건네받은 점, F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내 조카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고 이미 취업이 되었다.', '나를 믿고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조카가 취업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 자신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2010. 3.경 F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약 20개월 간 취업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1. 11. 9.경 또다시 F에게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에게 타인을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알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동 가동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건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액을 거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은 취업난으로 고통받거나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주변의 지인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 A는 편취금 중 소액을 채무변제 충당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대부분을 피고인 B이 사용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동시에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여, 33세)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주며 다른 손님과 속칭 '티켓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왔다.피고인은 2012. 6. 25. 13: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가 위 다방 손님과 속칭 '티켓 영업'을 한 사실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부인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모텔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다시 모텔로 데려가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는데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누워 반항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끌고 몸을 밀고 당겨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이 콘크리트로 된 바닥에 마찰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한 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을 받았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부부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주택하자보수 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20. 20:06 ~ 2012. 4. 22. 21:42경 서울 성북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F)로 64회에 걸쳐 전화하여 임차주택의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씨발놈, 병신 새끼, 개새끼, 개자식"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B) 1. 녹취록, 통화상세내역서, 수사보고(통화시간 및 횟수확인) 1. 단독주택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A 관련자료 제출) 및 첨부 내용증명, 답변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C, B은 2013. 2. 27. 주택 임차와 관련된 법률분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임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고소취하서 및 선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B은 2013. 3. 19. 고소취하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C은 고소취하서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 부부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주택하자보수 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20. 20:06 ~ 2012. 4. 22. 21:42경 서울 성북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G)로 101회에 걸쳐 전화하여 임차주택의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씨발놈, 병신 새끼, 개새끼, 개자식"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고소취하서 및 진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19.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2:4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진구 부전동 (구)문화호텔 앞에서 동래구 온천동 동래럭키아파트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0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남)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소주1병 5,000원 필리핀만두 1개 10,000원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1013 피고인은 2012. 6. 1. 13:35경 부산 영도구 B건물 쓰레기하치장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피해자 C(남, 58세)에게 '경비원이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기분 나쁜 투로 대답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과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013고정1126 피고인은 2012. 7. 12. 22:4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F(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이에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G(여, 54세)이 이를 말리며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목과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