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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경 의왕시 B에 있는 C 운영의 DLPG충전소 사무실에서 C의 소개로 피해자 E을 만난 다음, 피해자가 인천 역 사거리에서 운영하고 있던 LPG충전소를 인천 서구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하겠다고 하자, "내가 전직 공무원이어서 충전소 이전 절차에 대해 잘 안다. 인천 서구청 G과도 잘 아는 사이이니, 충전소를 이전시켜 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이전되지 않으면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천 서구청 G 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충전소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2009. 10.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제 일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 경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고소인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고소장, 지불각서, 공정증서 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남양주시청 경제에너지정책과 통화), 수사업무협조 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면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전이 되지 않으면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충전소를 이전해 주지 못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09. 12. 16.자 지불각서에도 '애초 약속대로의 충전소 이전이 불가하게 될 시에는 전액 반환하기로 하였던 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1)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2:3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7: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D가 폭행 및 재물손괴 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중 "진술서 적지 마라. 뭐할려고 다 적어주노"라고 말을 하면서 위 D의 진술서 작성을 방해하다가 지구대 내에 있던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 왜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데"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의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다가가 "씨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5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05:24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정도 구간에서 D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성서IC 방면에서 이곡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신호등은 적색의 등화 상태였고, 정면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월상골 주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10'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 기재 등에 의하면 '10주'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대하고, 피해자가 전치 10주라는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이 운영하던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주인 일명 B, 실장인 D과 함께 2016. 4. 16.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807호, 916호, 1011호를 임차하여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2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H. 일명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C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현장사진, C 인터넷 광고 캡처 사진, 단기사용계약서,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50만 원(수사기록 2권 47쪽, 피고인의 진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2016. 4. 25.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재직 근무자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8.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4,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2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 근무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 부터 2018. 12. 18. 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잔액 2,888,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미지급액,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9. 21:4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인숙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자신의 귀걸이가 없어졌다며 다른 손님들의 객실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경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사천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총길이 약 30cm)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를 칼로 위협한 범죄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법동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52

범죄사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무부담 가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2. 6.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사실상 위 학교법인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운동장을주식회사 동화주택에게 2015. 10. 1.부터 2016. 10. 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토지 건물 사용승낙 계약을 체결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현장 사진 1.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 및 양해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4:14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101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법정 408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48세)이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타는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휴대폰 영상 녹화 CD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으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일부 진술, B의 고소장, 진정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휴대폰 영상녹화 CD 등이 있으나, 피해자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확 꺾고 비틀고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핸드폰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손이 비틀리고 꺾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이 비틀리고 꺾였다'라고 진술한 점, B은 수사기관 조사시에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잡아채려고 하여 이를 막으려고 휴대폰을 끌어당겼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너무 세게 당기면서 본인의 손목이 비틀렸고 휴대폰을 빼앗겼다'고 진술 한 점, 증인 E도 피고인이 B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은 보았으나, B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B의 고소장, 진정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휴대폰 영상녹화 CD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B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4. 17: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척추센터 진료실에 목과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의사인 D(49세, 남)이 진료 후 '입원 치료 이상 소견이 없다'라며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진료실 책상을 양손으로 내려치면서 "니가 의사가, 환자가 입원한다는데 왜 안해주노", "니 조선족을 풀어서 담근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환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E(34세, 여)에게도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간섭이야, 개 같은 년아 니는 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치료 및 간호업무를 20분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4, 17:30 경위 1. 항의 이유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척추센터 진료실로 찾아가 이를 제지한 원무과 계장 F(41세, 남)을 위 C병원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개새끼야 니는 병원 꼬봉일 뿐인데, 왜 니가 설치노"라고 욕설을하며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관리 등 업무를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1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2. 2.경 D에게 월 10부 이자를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15. 4. 22. 변제 시까지 80일간 연 이율 101%에 해당하는 60만 원의 이자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0: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이 가게 직원과 외상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5. 부터 2018. 5. 17.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3층 G호 H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를 통해 IC카드의 골드카드를 조회하고 초기화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I 게임기 50대를 위 게임장에 비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상어나 고래 등의 등장에 따라 일정 점수가 IC카드에 적립되도록 한 후 손님들의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랭킹별로 현금 2천 원에서 2만 원으로 계산한 다음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3. 5.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3. 5. 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6.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를 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로부터 IC카드를 건네받아 확인한 점수를 적은 메모지를 IC카드에 붙여 환전 업무를 처리하는 A나 E에게 전달하는 등 위 A와 B의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11.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를 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로부터 IC카드를 건네받아 확인한 점수를 적은 메모지를 IC카드에 붙여 환전 업무를 처리하는 A나 E에게 전달하는 등 위 A와 B의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5. 16.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IC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랭킹별로 현금 2천원에서 2만원으로 계산한 다음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와 B의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I 게임 설명서,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E이 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5.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부근 커피숍에서 피 해자 E에게 "부천역사 근처 주상복합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대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국방부에서 하는 100억 원짜리 공사에 참여하여 금방 변제를 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월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빌려 달라. 2015. 11월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5. 10. 25. 3,000만 원과 2015. 10. 30.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000만 원에 달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0: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80세)이 종중 소유 토지 매각대금 관련 문제로 여러 차례 피고인을 찾아와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온 전동차 앞 바구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흔들다가 피고인의 목에 들이댄 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며 "나를 죽이려고 가져왔냐?"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를 피고인의 목에 들이댄 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며 "죽는 꼴을 보겠느냐? 내가 죽으면 당신도 간접살인이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과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이종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위 분쟁과 관련한 항의를 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 중 낮은 피해자가 가져온 것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낫과 칼을 들이대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전체적인 경위 및 수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초소형카메라 판매업체인 'B'을 통해 보조배터리 형태의 위장형 소형카메라(BT800QHID)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6.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그곳 화장대 위에 위 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 무렵 사귀는 사이던 피해자 C(여, 28세)과의 성관계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위장형카메라 구입내역) 1. 수사보고(A 불법촬영물 파일별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 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8.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0: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우남그랜드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익산시 무왕로 946에 있는 새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 월을 선고받고, 1994.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고, 201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에서 5. 초순 사이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0에 있는 신대방역 인근 벤치에서 B으로부터 B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수정)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고인이 일정 장소에서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깜빡여 불빛 신호를 보내면(일명 "흔들이" 수법) 피고인을 확인하여 찾아오거나 피고인에게 전화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B 및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F에 160,821,818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에 합계 452,980,90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0.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G 운영의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H로부터 합계 48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작세무서장의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심문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허위 전자세금계산서 편철),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중 사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실제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