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8. 03:03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침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3세)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서 교통신호등을 소지한 채 통행차량을 안내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먼저 H의 몸 뒤로 다가가 H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1회 세게 들이받아 H을 폭행하고, 이에 H이 피고인 A에게 "왜 어깨를 치시냐?"라고 묻는 사이에 피고인 B도 가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H의 몸 뒤에서 H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1회 세게 들이받아 H을 폭행하고, 이에 H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왜 어깨를 일부러 계속 치시냐?"고 묻는 사이에 피고인 C도 가세하여 H의 왼발을 자신의 오른 발로 밟고 눌러 H을 폭행하고, 이에 H이 피고인 C에게 "왜 발을 밟느냐?"고 묻자 피고인들은 함께 H을 둘러싼 채 그 때부터 5분가량 H에게 "내가 언제 어깨를 쳤냐?", "내가 언제 발을 밟았냐?"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H을 폭행하여 음주단속 및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어깨부위 긴장, 요추부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촉탁회신,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H의 발을 일부러 밟은 것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공모 내지 공동관계가 없다. 다. 촉탁의뢰서만으로 H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가사 H의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이 H의 발을 일부러 밟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H의 발을 밟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이 도로 중간에서 차례로 H의 어깨를 치고 난 후, H은 이들과 함께 갓길로 이동하였고, 그때 피고인 C이 H의 옆에 다가와 H의 발을 밟았으며, H이 피고인 C에게 "왜 발을 밟느냐"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10초 이상 H의 발을 밟고 있으면서 꾹 눌렀다가 발을 뗐고, 당시 "내가 언제 발을 밟았느냐"고 따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록 제49~50쪽, 공판기록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9, 13~14쪽),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2) 한편, 피고인 C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A이 H의 어깨를 부딪쳐서, H이 "왜 어깨를 밀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이어서 자신의 어깨로 H의 어깨를 강하게 민 것은 기억이 난다. 그러다 피고인 C이 H을 향해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칠 수도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고 말하면서 H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H을 미는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발로 H의 왼발 부분을 잠시 밟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13~114쪽),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 A, B이 H과 실랑이를 하는 모습이 보여서 바로 그 장소로 뛰어갔다. 그 장소에 가보니 피고인 B과 H이 바짝 붙어서 말싸움을 하고 있어서 떼어놓으려고 그 사이로 끼어들다가 실수로 약 1~1.5초 정도 H의 발을 밟았다. 피고인 A, B이 그들의 어깨로 H의 어깨를 부딪친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57~259쪽),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H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H의 발을 밟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 사이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공모관계,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공동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서로 일행인 점, 피고인 A이 H의 어깨를 친 이후, 순차로 피고인 B이 다가와 H의 어깨를 쳤고, 피고인 C도 H의 발을 밟으며, 약 5분 가량H에게 욕설을 하며 따졌던 점, 다른 경찰관들이 와서 피고인들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비로소 상황이 종료되었던 점(수사기록 제49~50쪽, 제58~59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11~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무집행중인 경찰관 H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서로의 행동을 인지하고,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H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공동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촉탁의뢰서만으로 H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촉탁의뢰서도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908 판결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이는 촉탁의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증거인부시 각 촉탁의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던 점,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촉탁의뢰서 첨부 등) 및 각 촉탁의뢰서의 각 기재(수사기록 제121~124쪽)에 의하면, H는 이 사건 발생 후 J병원 정형외과 의사에게 양측어깨부 위긴장, 좌측 족부 타박 및 수상후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병원 신경외과 의사에게 요추부, 경추부 염좌 및 수상후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의사들이 각 촉탁의뢰서에 자필로 병명, 치료일수를 각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던 점, 각 촉탁의뢰서의 기재날짜가 2017. 4. 28.이고, H은 같은 날 각 촉탁의뢰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점, H은 이 사건 발생 후 같은 날 아침에 퇴근하고 곧바로 J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던 점(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15쪽), 달리 각 촉탁의뢰서 작성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시각과 H이 J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각 촉탁의뢰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시각이 시간상으로 근접하며, 각 촉탁의뢰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바, 각 촉탁의뢰서는 H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 A, B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라. H의 상해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어깨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사건 발생일에 J병원 정 형외과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부위 긴장을, 같은 병원 신경외과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경추부 염좌를 각 진단받았던 점, 한의원에서 어깨와 허리 부위에 침 치료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123~124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14~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피고인 A, B의 각 폭행으로 인하여 양측 어깨부위긴장 및 요추부·경추부 염좌를 입었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 4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경찰관의 어깨를 치고, 그의 발을 밟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특히 피해 경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범행하는 등 비난할만한 동기가 있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위하여 각자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