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1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수익금 지급 약정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J‘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비로 240만 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한 후 네 앞으로 매달 200~300만 원의 수익이 지급되도록 하고, 회원가입비는 두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J’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J’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J’을 이용한 투자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200~300만 원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1. 29. 1,900,000원, 2018. 11. 30. 5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신용카드 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J‘) 회사에서 확인할 것이 있으니, 어머니 명의로 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나에게 잠깐 건네주면 확인을 한 후 다음날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무단으로 피고인 본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와 관련하여 위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바로 다음날 피해자에게 위 카드들을 돌려줄 생각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경 대구 남구 L 공용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G 명의의 M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동인 명의의 N카드 2매((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교부받았다. 다. 대출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네가 사용하고, 일부를 회사(’J‘)에 납부하여 주면 회사에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J’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와 관계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 본인이 직접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휴대전화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회사에 등록한 후 곧바로 해지를 하고,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위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모델명: SM-G975N, 일련번호: O, 모델명: SM-G9778N, 일련번호 P)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이를 사용한 후 위 휴대전화 2대의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4,677,136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 관련 대금 442,260원을 결제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취득한 G 명의의 M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를 이용해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을 기망하여 취득한 G 명의의 M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각 피해 업체 내지 피해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10,797,92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위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편취한 위 G 명의의 M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500,000원의 현금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지급받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편취한 위 G 명의의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합계 9,870,000원의 현금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수익금 지급 약정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내가 그 돈을 다니는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주겠다. 서너 달 뒤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여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에 의해 계산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91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휴대전화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요금을 납부해서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이를 사용한 후 위 휴대전화 기기대금 1,044,980원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1,813,330원, 합계 2,853,31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1고단1158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인 ‘S’ 카페 게시판에 ‘T(U)’라는 닉네임으로 ‘신랑 몰래 돈을 투자 했는데 제 날짜에 이익금을 받았다. 투자를 더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으로부터 ‘투자처가 어디인지’를 질문받자 “친구인 C의 모친이 사채업을 하는데 그곳에 투자한 것이다. C에게 연락을 해보라.”라고 말하면서 C의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연락처는 피고인 명의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려준 위 전화번호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9. 12. 3.경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C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모친 A이 사채업을 하는데, 5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지급되는 금액이 80만 원이다. 수수료 3%를 공제 후 지급하므로 77만 6,000원 정도이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고정 수입이 없었고 적극 재산이 없는 등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으며, 생활비를 마련하여야 했기에 1인 다역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99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초등학교 동창인 Y에게 ‘J’이라는 회사에 240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위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것처럼 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받은 이후,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네가 사용하고, 일부를 회사에 납부해 주면 회사에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것이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Y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Y으로부터 17,450,000원을 교부 받은 사실 등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경 Y에게 전화하여 ‘수당을 받기 위한 입금 계좌와 카드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Y으로부터 Y의 모친인 피해자 G 명의의 계좌번호와 X은행 카드번호를 알아내고, 다시 Y에게 ‘계좌등록에 필요한 인증번호가 G의 휴대폰으로 갈 것인데 불러 달라’고 하여 Y으로부터 G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아 낸 뒤, X은행 카드론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G인 것처럼 전화하여 G 명의로 41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X은행 카드론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G 명의로 41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총 2,344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5 피고인은 2020. 8. 21.경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A’에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고춧가루 대금을 송금하면 송금 확인 후 3일 내에 고춧가루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춧가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고춧가루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3,8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122 피고인은 2020. 3. 30. 10:17경 부산 사하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인 ‘AE’ 게시판에 올린 ‘신랑 몰래 비자금 만드는 법’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전 개인투자구 친구엄마가 돈에 관해 일을 28년 하셨다. 돈 넣으면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이자가 나와요. 낼까지 만약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말도 안되는 이자가 나와요.”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위 연락처는 피고인이 사용 중인 전화번호였다. 피고인은 2020. 3. 30. 10: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알려 준 위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마치 자신이 투자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저희는 개인투자라 저희에게 입금 후 20~30일 내에 지급이 된다. 개인투자라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증작성까지 해드린다. 2,5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입금해 드리고 첫달 22,360,000원, 2개월 동안 18,600,000원을 각각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고정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1인 2역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0｣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M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사본, -N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사본, -피해자 명의 AF뱅크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AG 가입신청서 사본, - AH 신규 계약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적 절차 예정 통보 사본, -AG 계정별 청구내역 사본(2019. 8.부터 2020. 4.까지), -AH 채무 확인서 사본, -청구내역(2019. 7.부터 2020. 2.까지) 1. 수사보고(참고인 AI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이 사건 M카드 현금서비스 관련하여 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1. -고소인 제출 X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AJ주식회사 거래내역서, -AK일반자금거래내역서, -AL은행 여신종합정보조회자료, -R은행 거래내역서, -AM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전화번호 3 생략)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서 ｢2021고단11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결과), -통신자료조회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편취금 사용내역)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2021고단119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X은행 카드론 녹취록 수신), 수사보고(‘AN’ 오타 내역 제출), 수사보고(C 진술청취),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정리내역 첨부) 1. Q계약 대출내역, 우체국 보험약관대출내역, AF카드 대출내역, AO 보험담보 대출 내역, X은행 현금서비스 내역, X은행 카드론 대출내역, 각 G 거래내역, 현금서비스이용내역 조회 ｢2021고단29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송금내역상세, 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거래내역 캡처사진, 이체내역 캡처사진, 상세거래 내역 및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1고단312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네이버카페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D, E, F, H,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친분 관계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사칭하는 등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러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편취하거나 절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한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에는 과거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