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 한다) M지역본부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전공노 M지역본부 N시지부 회원이며, 피고인 D은 전공노 M지역본부 O군지부장이고, 피고인 E은 전직 P정당 사무처장으로서 현재 Q M본부장이다. 전공노 M지역본부 조직부장 R은 2015. 8. 18.경 2015. 8. 20. 16:00경부터 2015. 9. 17. 24:00경까지 S에 있는 M도청 앞 소공원에서 전공노 M지역본부 본부장 T에 대한 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는 것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피고인 D)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 피고인 D은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서, 피고인 A는 2015. 8. 21. 09:07경 위 M도청 앞 소공원에서,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한 채 경찰관들에게 "뒤로 물러서라, 물러서지 않으면 각개전투한다"라고 말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동지들 다 일어나 각개전투하자."라고 말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질서유지선 설정을 위해 경찰이 설치해두었던 임시방벽을 집회참가자들인 B, C가 발로 차거나 집어던지자,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소공원을 벗어나 T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M도청 본관 건물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09:10경 피고인 D과 E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M도청 본관 현관 앞에서 "짭새 새끼들아,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민중을 때리는 나쁜 놈들이지, 동지들 아까 그놈 끌고 와, 수갑 채운 놈 데려가."라고 말하여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경찰관들이 D, E을 경찰차로 호송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같은 날 10:50경까지 신고 장소인 M도청 앞 소공원이 아닌 위 현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피고인 D은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21. 09:0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M도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M도청 본관 건물 현관 앞까지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0:50경까지 현관과 주차장 등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 V, T, W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설명 부분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D의 동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의 동선 관련) 1. CCTV CD 2장, 채증영상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최자로서 신고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중에 개방된 M도청 본관 건물 앞 마당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집회를 하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이 들어간 M도청 본관 건물 앞 마당과 현관은 M도청 본관 건물과 인접한 토지 및 건물 부분으로서 M도청의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외부의 토지와는 명확하게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사실, M도청 본관 건물 앞 마당과 현관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필요가 있을 때는 M도청의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 할 수 있으며,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집회를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없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이 당시 M도청 본관 건물 앞 마당과 현관까지 들어와 집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M도청 본관 건물 앞 마당과 현관은 M도청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위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와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건조물인 M도청의 사실상의 평온이 해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E과 변호인은 피고인 E이 신문기자로 집회현장의 취재를 위하여 M도청 본관 건물 현관 앞으로 온 것이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건조물인 M도청 본관 건물 현관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Q M본부장인 사실과 위 집회 당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는 구분되게 사복만을 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과거 P정당 사무처장이었던 점, 피고인 E은 위 집회 당시 기자임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시나 카메라 등의 장비를 전혀 소지하지 않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섞여 구분되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선동으로 위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장소인 위 소공원을 벗어나 M도청 본관 건물 현관까지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였고 이후 경찰이 위 현관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찰 병력으로 방벽을 설치하자 이를 힘으로 뚫고 들어오려고 한 점, 피고인 E이 위 방벽을 뚫고 들어오려고 할 때 기자증을 제시하는 등 자신이 기자임을 밝히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신문기자로서 취재를 위하여 M도청 본관 건물 현관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합세하여 건조물인 M도청 본관 건물 현관에 침입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E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 장소 등을 벗어나는 집회를 주도한 후 2015. 8. 21. 11:10경 X에 있는 Y경찰서 앞으로 이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및 같은 날 13:40경부터 14:00경까지 전공노 회원 등 집회참가자 40여명과 함께 '연행자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나 시위라 함은 그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목적, 일시, 장소 등이 사전에 특정될 정도의 계획적인 옥외집회나 시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목적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우발적 옥외집회나 시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위 채용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다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M도청 본관 건물 현관에 침입하던 중 집회참가자인 D, E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Y경찰서로 인치되자 그에 항의하기 위해 약 40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Y경찰서로 이동하여 약 1시간 40분 정도 옥외집회를 가지며 '연행자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D, E이 현행범 체포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이 M도청 본관 건물 현관에서 집회를 종료하고 그 즉시 Y경찰서로 이동하여 D, E의 현행범체포에 항의하는 옥회집회를 개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Y경찰서 앞에서 이루어진 위 옥외집회는 사전계획에 없었던 우발적 옥외집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신고 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과거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집회는 미리 신고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한 질서유지선의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신고된 집회장소가 아닌 M도청 본관 건물 현관으로 집회장소를 변경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경찰에 의한 질서유지선 설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 그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