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59

범죄사실 2017고단2959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광양 중마동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I'라는 상호로 여성접대부인 J 등 여성접대부 약 10명을 상시 고용한 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말리부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일 3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5. 7. 22:00경 광양시 L 소재 M약국 앞 도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정면에서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며 위 일방통행로에 진입 한 N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0(60세)가 "일방통행로를 왜 거꾸로 나오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받으려면 받지 왜 멈추냐. 보험처리 해 줄 것인데"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니 말 다했냐"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다가오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중수 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광양 중마동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P'라는 상호로 여성접대부인 Q 등 여성접대부 약 8명을 상시 고용한 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R 쏘나타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일 3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평소 광양시 S 소재 'T'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여, 48세)이 피고인의 'P' 보도방 소속 여성접대부 Q에게 다른 보도방에서 일을 하라고 하고, 'P' 보도방 소속 다른 여성접대부 V(가명)이 위 'T 유흥주점'에서 마지막으로 일을 한 후 'P' 보도방 일을 그 만두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6.,21, 04:10경 광양시 W 소재 피고인 운영의 'X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초순경1)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광양 중마동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Y'이라는 상호로 여성접대부인 Z 등 여성접대부 약 3명을 1) 공소장 기재 '2014. 1.초순경'은 '2015. 1.초순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시 고용한 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AA 그랜저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일 3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30.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광양 중마동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AB'라는 상호로 여성접대부인 AC(가명) 등 여성접대부 약 7명을 상시 고용한 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AD 푸조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일 3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2. 13.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광양 중마동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AE'이라는 상호로 여성접대부인 AF 등 여성접대부 약 7명을 상시 고용한 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AG 그랜저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일 3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7 피고인 A은 2017. 2. 중순경부터 12. 30.경까지 약 11개월간 광양시 중동 일원에서 'I'라는 상호의 속칭 '불법보도방'을 개설하여 직업을 구하는 AH(가명) 등 여성 종업원 4명을 피고인 운행의 AI 쏘렌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여러 유흥주점에 운송해주고 위 AH 등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일비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2018954, 피고인 B는 광양시 AJ에 있는 'AK'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AL(54세)가 위 주점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받지 못해 주점의 불법 영업을 문제 삼자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7. 12. 19.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니미야, 넌 잘 걸렸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거지새끼야, 다행이다, 니가 전화 안 받아서 ㅋㅋ 낼부터 잘봐라, 어떻게 일이 바뀌는지 병신아." 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2017. 12. 20.경 "궁금한게 있다, 니 사무실 어디고?ㅋㅋ 함보자잉ㅋㅋ 우짜노 조심히 댕기래,니보이면 내 차로 어떻게 한데이 알긋나, 항상 뒤통수 조심하래이, 아 미안 뒤에서 그러믄 반칙이지, 눈깔 조심하래이 젓가락으로 콕 파묵어뿐데이."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054 피고인 B는 2017. 11. 21. 02:00경 광양시 시청로 22(중동)에 있는 '중마지구대'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AM이 피고인 B의 아내인 AN가 운영하는 AK 주점에서 위 AN의 얼굴에 유리컵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내에 있던 식칼을 외투 안주머니에 품고 중마지구대로 가 AM을 찾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품고 있는 칼을 꺼내어 치켜들고 중마지구대 내로 들어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O, BE, BF, BG, BH, U,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사진 1. 각 증거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BQ매상장부 사본, BP매상장부 사본, BQ매상장부사본, BR매상장부 사본, BS매상장부 사본, BT매상장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보도방콜전화통화내역일부분석), 수사보고{통화기록(유흥업소 착발신내역)첨부, 수사보고(I보도방소속여성접대부확인), 수사보고([보도방소속여성접대부가명확인), 수사보고(광양 중마동 일대 여성접대부 현황 등 확인) 2018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발송한 보도방 홍보 문자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도방 영업을 그만둔다는 문자) 2018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문자사진 2018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86조, 제284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직업안정법위반의 범행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합의여부 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반성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