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간이시약 테스트 사진, 간이시약 결과물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내역 1. 페니드 인터넷 검색결과 사진 1. 마약동향보고 1. 각 마약감정서(주사기에서 필로폰 검출, 소변에서 필로폰 검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간이시약 TEST, 피의자 강제채뇨 등에 대하여, 피의자 관련 서류 날인 거부 확인, 피의자 소변검사 시인서 날인 거부, 피의자 출감 병원 진료, 페니드 복용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 가능 여부에 대하여, 피의자 소변에 대한 예비실험 결과 확인, 피의자 여죄 관련, 범행일시 및 장소 분석결과, 페니드 인터넷 검색결과, 페니드 관련 조항, 추징금 산정, 추송서류 중 압수물 감정서 첨부, 피고인의 투약장소 변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은 본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바 없다거나, 2019년 9월경 3명의 정체불상자들에 의하여 납치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강제투약을 당한 것이라거나 또는 2019년 12월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였는데 그 당시 누군가 몰래 피고인의 술 등 음료수에 넣은 필로폰을 마신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경찰관 또는 그에 포섭당한 간호사가 피고인의 소변이나 모발 등의 증거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증거를 조작했다고도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증명되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19. 12. 16. 채취한 소변검사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필로폰 소변검사의 경우 채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약한 필로폰을 검출하는 검사인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2019. 12. 16. 채취한 모발 및 다리털에 대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모발 및 다리털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 모발의 경우 1달에 1cm 정도 자라는데, 위 검사 당시 피고인의 모발은 1~3cm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주사기 1대{증 제12호, 다만, 경찰에서는 위 주사기가 사용하지 않은 새 주사기임을 전제로, 위 주사기를 사용안한 주사기로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주사기 새 제품을 왜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82면, 283면, 위 주사기가 실제로 사용한 한 새 제품인지 여부는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178면, 위 압수물 사진은 주황색 뚜껑이 덮힌 상태의 주사기 사진이다)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감정을 한 후에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 위 주사기가 사용안한 주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가 발견되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위 주사기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소변검사결과 및 주사기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기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이상, 14일 이내에 투약한 사실이 추인되므로, 위 검출 3개월 전의 투약사실은 위 검사결과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몰래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마셨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맥주캔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그 근거가 희박하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증거조작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D, E, F 형사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위 형사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과 이 사건 압수수색과정의 위법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위 형사는 위 압수조서 등의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압수수색절차 및 마약감정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압수조서 및 마약감정서 등에 대하여 부동의함으로써 압수수색과정 및 감정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법정에서 신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5~15호의 증거를 모두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로폰이 검출된 증 제12호 주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몰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투약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일응 1회 투약분 투약량에 해당되는 필로폰의 대금 10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투약·단순소지 등)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2년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4년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2019년 1월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재범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과거 연인이었으며, 피고인은 B을 통해 B의 지인인 C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21. 1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0-3, 차병원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에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오른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2019. 3. 21. B 및 피고인에 대한 투약의 점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B에 대한 마약감정서 사본이 있다. 먼저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과 B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이므로 B은 피고인과 위 각 공소사실의 범행에 대하여 임의적 공범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은 2020. 3. 1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설령 위 증거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의 위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B에 대한 마약감정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1. 28.경 B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을 실시한 결과 B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전체 길이 30~37cm의 모발 중 모근에서 12cm 정도까지 잘라서 시험을 하였는데, 모발이 1개월에 약 1cm 정도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최근 1년의 기간 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B이 2019년 7월~8월경에도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모발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2019. 3. 19.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C 및 피고인에 대한 투약의 점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I의 법정진술, C에 대한 마약감정서 사본 등이 있다. C의 진술의 경우, C의 증언태도나 증인 I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특히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C에게 수차례 계속하여 주사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하였으나, I이 이 법정에서 '투약 이후 C과 함께 피고인 집을 나와 B의 집으로 갔고 C의 의식은 멀쩡했으며 조금 기분이 좋은 정도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도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투약 횟수 및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 C에게 페니드(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다량의 페니드 및 절구공이 등에서 페니드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된 이상(증거기록 425면 마약감정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사용한 약물이 페니드라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I의 진술의 경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C에게 주사를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C은 피고인이 제공한 주사기로 스스로 투약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각 진술이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페니드를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투약된 주사기가 필로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C에 대한 마약감정서에 의하면, C의 모발을 2019. 10. 8. 검사한 결과 C의 모발(5~10cm)에서 필로폰을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C은 이 법정에서 '2019년 7월~8월경 B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B은 C이 신고할 것이 두려워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C도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검출된 필로폰이 피고인이 투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