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산톨게이트 쪽에서 오산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후진한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또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 D 소재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법인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제주시 D 소재에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리업, 농수축산물 유통·가공·판매·수출업, 유기질비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는 2014. 10. 4.경부터 2014. 10. 5.경까지 B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액비를 법인소유 차량 E, F를 이용하여, 가축분뇨액비살포 초지 또는 농경비 확보 내역에 없는 제주시 G, 제주시 H 등 2필지에 액비 90톤을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청의 고발장, I의 진술서, 항공사진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차량운행 이력, 분석결과, 차량궤적 및 중량변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저장 운행이력 1. 수사보고(N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O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4회, 벌금)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0:00경 대구 북구 C 상가 내 D 뒤편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 E(여, 48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노. 문어대가리(남편을 지칭)가 있어서 전화를 받지 않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남편에게 보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D 근처 금호강 둑길로 자리를 옮긴 다음 그곳 벤치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될까봐 두려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 23: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회에 걸쳐 "마쳤나요", "내가 메시지 하나 보낼 게요", "F씨한테 문자 보낼 게요. 답도 안 받기에", "보내줄까", "털 깍은 것도 신고했나", "나는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내연관계 등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 21:50경 부산 금정구 반송로 482-1에 있는 서금지구대 앞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던 C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부산 해 운대구 반송동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야 임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복주1길 15 세영아파트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옥동3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5:3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서 마침 하교하던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계속하여 이에 놀라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 몇 살이야,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7, 14번) 1. 녹취록 작성보고 1. 작계훈련대상자, 전화녹음 CD 1매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순번 9 내지 12, 17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7. 부터 한 달 가량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담성과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의식한 피해자가 몸을 돌리고 양쪽 다리를 오므리면서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한쪽 ㅏ리를 들어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다리를 벌리게 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표초본(A), 사건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 ·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10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고, 아 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마셔마셔호프' 앞 도로를 '와소주방' 쪽에서 과선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과선교 쪽에서 마셔마셔호프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39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상단의 미세골절 및 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와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마셔마셔호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22. 02: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행하는 D 로체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02:15경 대구 동구 E아파트 정문 도착 전약 20~30m 지점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E아파트 정문에서 위 피해자 C이 위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13,000원 중 10,000원을 택시 내에 던지는 피고인에게 3,000원을 더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현장 CCTV 첨부, 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40여 세나 많은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상을 입혔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주로 머리 부분으로서 자칫 더 중한 피해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1. 01:55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99에 있는 LG전자 앞 편도 2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영가스 쪽에서 용암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도,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위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 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된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범행인 점, 친척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3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21:1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받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F K5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차량 앞쪽에서 가로막는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내에서 여자 친구 G의 지인인 피해자 H(여, 27세)으로부터 G과 헤어지라는 식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몸통 부위를 차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21:08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혈중알콜농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3:20경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조아가구 앞 도로를 대펑그린빌 방면에서 영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선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앞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아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 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8. 23:37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경산소방서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영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압량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진입 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적색 신호에 만연히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9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 등 관할관청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SM520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행자 신호관련 신고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포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52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면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거나 손님 심부름 등 업무를 담당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4. 3. 7.경부터 2014, 3, 13. 16:00경까지 대구 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 대(외형상 'AIR STRIKER' 게임기로 위장),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외형상 'SEA MONKEY 2' 게임기로 위장)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2014. 3. 10.경부터 2014. 3. 13. 16:00 경까지 위 게임장의 문을 열어 손님들을 출입시켜주고, 속칭 '문방' 업무를 보거나 손님들의 담배 및 커피 심부름 및 청소를 하여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렬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 등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에 유해한 업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F초등학교 경계에서 약 48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 대 및 '야마토 게임기 20대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8 매 1. 압수조서 (인의 제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전력소비량등확인)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당여부 확인) 1. 수사보고(단속당시 구동중인 야모토 게임기 20대에 대한 단속사진 첨부), 단속현장의 게임기 구동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규모,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5회 벌금형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년경 당시 C시장 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당시 29세)을 알게 되어 서로 알고 지내오던 중, 2014년경 피해자에게 무릎 부위 관절 강직 등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정도의 하지관절 지체 장애가 발병하자,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왕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강릉시 E원룸에 있는 피해자(여, 35세, 지체장애 5급)의 주거지에 찾아가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수회 문질러,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장애진단서 사본(피해자), 장애등급결정서 사본(피해자)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 20: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막걸리를 마시던 중, 몸이 불편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야, 한번 하자!"라고 밀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4.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98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3. 4. 16.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전남 곡성군 D, E, F 및 G 등 4필지 약 39,958m²의 면적에서, 불도저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그 위에 있던 나무를 베어내고 경사면을 깍아낸 다음 그 흙으로 낮은 지형을 메꾸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4. 16.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전남 곡성군 H, I 등 2필지에서, 벌목업자인 J을 시켜 그 곳에 있던 재적 58.87m²에 해당하는 소나무, 참나무 등 129그루를 베어내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피해지역 측량성과도, 산림피해 현지조사 사진 1. 토석채취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 산지전용면적과 입목벌채량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불법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로 인한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2:4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135 삼보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번지 포도마을아파트 812동 앞 송내대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