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97-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4. 24.경부터 경주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이하 'E의료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재단 운영의 요양병원(이하 'F요양병원'이라 한다)의 환자입·퇴원 관리, 국민건강보험금 청구 및 수령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2012. 5. 7.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고인 H은 2012. 12. 1.경부터 각 F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I는 2012. 8. 13.경부터 2013. 7. 15.경까지, 피고인 J는 2013. 3. 4.경부터 2013. 7. 29.경까지, 피고인 A는 2013. 5. 6.경부터, 피고인 K는 2013. 4. 1.경부터 각 F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였다. 1. 사기 피고인 C는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2012. 5. 7.경 F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E의료재단 명의로 건물신축 및 허가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8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F요양병원이 매월 1,300만 원 상당의 일부 원금 및 이자 상환금 등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지속적인 적자 발생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실제로 입원하여 있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마치 입원한 것처럼 건강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의사인 피고인 G, 피고인 H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지 아니한 채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간호사인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K가 환자의 상태를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를 바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제출되는 환자평가표, 식대내역서, 환자별 요양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명의 환자에 대하여 15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명의 환자에 대하여 1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피고인 I는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명의 환자에 대하여 17회에 걸쳐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3, 5번 기재와 같이 3명의 환자에 대하여 8회에 걸쳐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피고인 J는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와 같이 4명의 환자에 대하여 41회에 걸쳐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 4의 1, 2, 5번 기재와 같이 3명의 환자에 대하여 31회[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4의 하 4행 기재 '(30회)'는 오기로 보인다]에 걸쳐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를 바탕으로 2012. 5. 7.경부터 2012. 4. 30.경까지는 요양병원의 직원 L을 통하여, 2012. 5. 1.경부터는 피고인 C 스스로 건강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프로그램인 '의사랑'에 접속한 후 보험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환자평가표, 식대내역서, 환자별요양급여명세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이를 불상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금심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심사 평가를 마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청구내역이 제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상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금심사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는 2012. 5. 7.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번 기재 '2012. 5. 4.'은 '2012. 5. 24.'의, 순번 13번 기재 '2012. 7. 1.'은 '2012. 7. 10.'의 각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19명의 허위 환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금 합계 54,452,953원을,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대상이 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금 합계 23,853,650원 상당을,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대상이 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금 합계 9,868,442원 상당을, 피고인 I는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허위 간호기록부 작성 대상이 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금 합계 6,616,942원 상당을,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3, 5번 기재와 같이 허위 간호기록부 작성 대상이 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금 합계 4,742,370원 상당을, 피고인 J는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와 같이 허위 간호기록부 작성 대상이 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금 합계 5,322,880원 상당을,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 4의 1, 2, 5번 기재와 같이 허위 간호기록부 작성 대상이 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금 합계 4,250,655원 상당을 각 E의료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받게 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환자인 M의 상태를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5. 6. 경 F요양병원에서 간호기록부에 '일상생활 자립적으로 수행함'이라고 기재하여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3, 5번 기재와 같이 3명의 환자에 대하여 8회에 걸쳐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각 법정 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L,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2 ~ 83, 299, 400 ~ 401쪽) 1.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 협조요청 회신, 입원자 수진 내역서, 수사협조의뢰요청 회신,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명세부,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간호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허위·과잉 입원자료를 기초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