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고 위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4. 12: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액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고 ㈜C의 직인이 날인된 위조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2:16경 공주시 D, ‘E’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서민대출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서민대출을 해주고 있다. 2,500만 원을 연 3.2%의 이율로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C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에 대출한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4. 14:0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전달받아 2021. 1. 4. 15:13경 경북 구미시 G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B을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부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는 2021. 1. 3. 15:15경 구미시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 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지급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975만 원을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I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위 계좌에 100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5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 L을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 5. 09:00경 M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5. 14: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5:10경 여수시 N 내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M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물 관련 사진,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범죄수익 은닉 관련 거래내역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금 상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이므로 성명불상자와의 공모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전화통화만을 한 후 그들의 이름이나 업체의 상호, 위치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돈을 전달받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1년경 탈북한 후 국내에서 10년 가까이 사회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취직할 때마다 매번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6쪽) 이번에는 계약서 작성은 물론 대면조차 없이 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 형식이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9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27쪽) 그 중 하나를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해당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O’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음은 물론, 자신의 소속을 ‘P 직원’이라고 하거나(증거기록 제3권 제9쪽) 직책을 ‘과장’이라고 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65쪽)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자(Q)가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피고인이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이 이름과 신분을 그때그때 다르게 사칭하는 등의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생각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다른 계좌에 무통장송금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므로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반환해주었음에도(증거기록 제1권 제61쪽),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감행하려고 하다가 검거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 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2,8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피해액 중 1,800만 원은 피해자 J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