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06:00경 구미시 신시로 11에 있는 티월드 휴대폰 판매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E의 쇄골 부분을 팔꿈치로 때리고, 손으로 E의 팔을 쳐,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공용 휴대전화 단말기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자, F에게 "찍지 마라! 씹할, 난 사진 찍히는 것 싫어한다고, 이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단말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F의 팔 을 잡아 비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G의 목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3. 06:45경 위 티월드 앞 및 구미시 H에 있는 구미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 교통 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위 사고 피해자와의 교섭도중 피고인이 취한 태도, 출동한 경찰관들의 연령, 피고인이 판시각 범행 당시 이들에게 보인 언동, 2013. 2. 22. 공동상해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술이 깨고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우울증,불안증 등으로 현재 병원에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SQ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1. 16:00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KT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산읍내 방면에서 전화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선에 있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72세)이 밀고 진행하는 휠체어 우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휠체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5년 전의 이종 벌금 3회 외에 전과 없음, 사고 후에 취한 조치, 피해자 D은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 피고인의 부양가족, 재산 및 수입 정도, 자백 및 반성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에덴타운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선산 방면에서 에덴타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고아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6세)가 운전하는 DCA11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수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진술에 대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신호위반,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되, 초범인 점, 주취정도, 후송조치, 누차 문병, 합의한 점, 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말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영통(영상통화)하자, 내꺼 보여줄게, 내꺼 크다." 라는 등의 음란한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 1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음란한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이메일 출력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이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사유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죄에 대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9.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5. 00:45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4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작은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 위해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알콜 의존증 증후군을 앓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인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 위해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 위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행위가 강제추행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 위해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최초 진술을 하면서 "저의 바지에 무엇인가가 들어오 길래 제가 손으로 잡고 전등을 켜보니 피고인이 방안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성기를 만지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10일 이상이 지나 2회 진술을 하면서는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성기 털을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1회 진술이나 당시 잠에 빠져 있었던 피해자가 심야에 불이 꺼진 어두운 방안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2회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털을 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로 성기를 만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1. 12. 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E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2011. 12. 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다. 2011. 12. 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B 명의의 각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담당직원에게 사실은 B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에게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 2,581,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2011.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아가더라도 그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B 명의로 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J)을 받아가고서 그 사용요금 680,160원(미납할부금 포함)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 가입내역 출력물, K 서비스열람기록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31. 22:55경 혈 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극락강 사거리 앞길을 중앙아동병원 방면에서 신가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서 가는 차량들이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다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카운티 중형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9:0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06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http:// 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세월호 참사] 가족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전국 버스순회'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식을 잃고 벼슬을 얻었습니다^오^ -유가족일동-"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세월호 유족인 피해자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피해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북로 5 초원신사거리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곶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흔들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직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김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같은 시 대곶북로 5 초원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부근 삼거리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를 길호대교 쪽에서 금호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피의자 차 블랙박스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경합범 가중{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에 따르고,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09:1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녹동만남의 다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 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 19: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23:1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전남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34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통행기록, 수사보고- 변호인식 CCTV 자료 첨부 및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0. 11.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혈중알코올의 농도가 비교적 높았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00:5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를 덕정중학교 쪽에서 덕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K3 승용차량의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1,050,3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0:53경 양주시 고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고 현장 지도,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동차수리 견적서 제출 보고)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또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에 이어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가중영역 (음주운전의 경우)은 1년-3년임을 참고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자료 석유를 매입하여 판매하며 허위 유류 매입자료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2011. 11.경 F에게 '5,000만 원을 줄테니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사장이 되어 달라'고 제의하고, F은 위 제의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주유소에 대해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기름 매입 등 업무를 처리하고, F은 직원 및 매장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였고, 2012. 1.경 F에게 재차 '7,000만 원을 더 줄테니 내가 추가로 운영하게 될 주유소의 사장이 되어 달라'고 제의하고, 위 F은 위 제의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인천 남구 I에 있는 J주유소에 대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F과 함께 운영하였다. 1. H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1. 31.경 위 H주유소에서 사실은 K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K(성명 L), 공급받는 자: H주유소(성명 F), 공급가액 : 690,654,545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56,7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5장을 교부받았다. 2. J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1. 31.경 위 J주유소에서 사실은 K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K(성명 L), 공급받는 자: J주유소(성명 F), 공급가액 567,327,273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97,127,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7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353,87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122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증거 순번 72)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확인서, 녹취서(증거 순번 88) 1. 각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조사종결보고서,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내역서 공소장·수감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서·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장, 고발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증거 순번 8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835,387,272원 ~ 2,088,468,182원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는 탈세와 직접 연관되는 행위로서 국가의 조세정의와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8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와 이 재판에서 책임을 F에게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조건만남 카페 C에 아이디 'D"로 가입하여 'E'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18.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13:18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내려 받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누가 치마 좀 내려주세요ㅋㅋ"라는 제목으로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8. 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15:3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내려 받은 버스에 탑승하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버스타는 중이에요"라는 제목으로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시한 글 캡쳐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하고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3:54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위 모텔로 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촬영물이 일반 대중에게 유포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956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9. 1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10151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1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2014고단10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모발 감정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 대마를 흡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