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2. 03:36 군포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마스크 4개와 국민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 00:4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0. 00:51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을 꺼내 나오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발견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CCTV 컴퓨터에 연결된 모니터를 잡아 뜯어 주방 씽크대에 담그고 물을 뿌려 시가 합계 1,021,292원 상당의 컴퓨터 접속 단자 및 모니터를 파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C,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절도현장 사진기록, 압수품 사진, L CCTV 영상 자료, D CCTV 영상 자료, M CCTV 영상 자료, N식당 CCTV 영상 자료, O CCTV 영상 자료, 각 G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N식당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CCTV 영상 및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보험금 청구 확인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사건 요약 정보 조회 2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절도 범행 당시 절취한 것은 현금 10,000원, 컵라면 3개, 햇반 7개에 불과하다. 나.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1. 4. 10. 손괴한 컴퓨터 접속 단자 및 모니터의 시가는 3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경찰관은 2021. 4. 22. 15:25 군포시 P에 있는 Q 공장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2매, 100원 동전 137개, 스위스 아미 나이프 1개, 목장갑 1개를 각 압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주황색 등산용 가방과 파란색 점퍼를 소지하고 있었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각 절도 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4. 22. 긴급체포 될 당시 주황색 등산용 가방, 파란색 점퍼, 목장갑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기재 각 절도 범행에 관한 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이 동일한 주황색 등산용 가방을 메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기재 각 절도 범행에 관한 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이 동일한 파란색 점퍼를 착용하고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기재 각 절도 범행에 관한 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이 동일한 목장 갑을 착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 각 절도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 각 절도 범행에 관한 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도 피고인이 2021. 4. 22. 긴급체포 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주황색 등산용 가방 및 목장갑과 동일한 것을 메거나 착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 각 절도 범행에 관한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과 나머지 범행에 관한 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의 체격이 유사하고, 범행 방법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각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절도 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사건 당일인 2021. 4. 21.에 바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2021. 4. 22. 긴급체포 될 당시 100원 동전 137개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전은 절취한 것이고, 배가 고파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절취한 100원 동전이 137개(합계 13,700원)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1. 4. 21. L에서 현금 30,000원, 컵라면 10개, 햇반 5개, 부탄가스 3개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사건 당일인 2021. 4. 10.에 바로 컴퓨터 접속 단자 및 모니터가 손괴되었음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 F는 손괴된 재물에 관한 보험금으로 1,021,292원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1. 4. 10. G에서 손괴한 컴퓨터 접속 단자 및 모니터의 시가는 1,021,292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10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6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는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손괴한 재물의 시가 합계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피해자 F는 보험금으로 1,021,292원을 수령하고, 현금 7,000원을 가환부 받았으며, 피해자 H은 현금 13,700원을 가환부 받았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0. 00:51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을 파손하고 G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1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이 2021. 4. 10. 작성한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에는 ‘피해자 F가 정확한 피해액수를 기억하지 못하여 피해액을 추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4. 10. G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절취액은 103,000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4. 10. 00:51 G에서 앞서 본 103,000원을 초과하는 15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1. 4.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