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합성목재 제조 ·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K(2009. 10. 26.경 주식회사 L으로 상호 변경, 이하 'K' 또는 'L'이라 한다)의 남부지역 총판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N 소속 감리원으로 전남 보성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단장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C은 전남 보성군 해양산림과 소속 지방 7급 공무원, 피고인 F는 K의 중부지역 총판인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Q에 대한 뇌물공여 1) 2008. 9. 16.경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사이에 합성목재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07년 7월경 전남 영암군 문화관광과에서 발주 예정인 'S 조성사업'의 설계용역 수주회사를 찾아가 합성목재와 관련된 부분의 설계를 대신해 주면서 R에서 생산하는 합성목재의 규격과 동일한 규격의 합성목재가 사용되도록 설계하였고, 이러한 설계는 2007년 12월경 Q 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검수되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R에서 판매하는 합성목재가 2008. 3. 24.경 위 공사현장에 납품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9. 16. 20:00경 광주 남구 소재 남광주역 주차장 진입로에서, 당시 영암군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Q에게, 위와 같이 R에서 판매하는 합성목재가 선정되도록 설계한 설계도를 그대로 채택하여 합성목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대가 및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피고인 A 이 대리점 영업을 하는 회사의 제품이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의미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09. 3. 11.경 1)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08년 7월경부터 K의 남부지역 총판인 주식회사 M을 운영하였다. 2009. 3. 11.경 전남 영암군 도시개발과 사무실에서, 당시 영암군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Q에게, 도시개발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피고인 A 이 대리점 영업을 하는 K의 제품이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의미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1) 공소장의 '2009년 7월 중순경은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T과 공동 뇌물공여 2009년 10월 초순경 피고인 A의 노력으로 전남 보성군에서 발주한 'O 공사'에 K에서 생산한 합성목재를 납품하였으나, 2009. 10. 6.경 조달청에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위 현장에 납품된 합성목재는 조달청에서 정한 품질기준 미달로 판명되었다. 피고인 A은 K의 이사 T과 함께 책임감리원 B, 공사감독관 C에게 품질검사 결과가 조달청에 등록된 품질검사기준에는 미달되나 시방서에 기재된 품질검사 기준은 상회하므로, 이미 납품된 합성목재가 반품처리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였고, 이 요구가 수용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T은 B, C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각 700만 원씩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2009. 11. 8. T은 피고인 A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B2)에 대한 뇌물공여 2009년 11월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전남 보성군 U 소재 V공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N 소속의 책임감리원 B에게 위와 같이 조달청 품질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반품되지 않도록 해 준 대가로 T으로부터 송금받은 1,400만 원 중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C에 대한 뇌물공여 2009년 11월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전남 보성군 W에 있는 O 현장 사무실 앞 길에서,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감독관인 보성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위와 같이 조달청 품 2)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7조에 의하여 B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질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반품되지 않도록 해 준 대가로 T으로부터 송금받은 1,400만 원 중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사기 조달청은 여러 조달물품공급업체와 조달물품의 가격에 대해서만 정하고, 계약대상 조달물품공급업체 및 구입수량은 수요기관이 정하는 제3자단가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K은 2008. 9. 12. 경 합성목재에 대하여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K의 대리점 직원들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 찾아가 K에서 공급하는 합성목재를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소위 영업을 한 결과, 수요기관에서 K에서 생산한 합성목재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면 수요기관에서는 조달청에 K에서 판매하는 합성목재 구매를 의뢰하고,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K의 합성목재를 구매한다. 이러한 구매계약이 체결되면 K은 대리점들이 보내 준 발주서에 따라 공사현장에 합성목재를 인도하고, 수요기관에서는 인도된 합성목재를 검수한 후 그 대금을 K에 송금하며, K은 받은 대금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리점에 영업 수수료로 지급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합성목재가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K에 발주하여 실제로는 구매계약이 체결된 수량만큼 합성목재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검수담당 공무원을 속여 구매계약이 체결된 수량이 모두 K으로부터 납품된 것처럼 검수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수요기관의 물품대금지급부서로 하여금 그 대금을 K에 지급하게 한 후, K과 정산할 시에는 실제 납품되지 않은 수량에 대한 대금을 K으로부터 받는 수법으로 수요기관을 속여 합성목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3. 9. 경 피해자 전남 신안군의 납품요구에 의해 조달청과 계약된"X공사"에 필요한 합성목재 120,471,900원 상당(T25 757㎡, 수평재 1,018㎡, 포스트 235m㎡)을 납품함에 있어, 실제로는 115,780,700원 상당(T25 720.6m, 수평재 1,016.6㎡, 포스트 235.2㎡)에 대해서만 K에 발주요청을 하여 공사현장에 납품이 되게 한 후, 검수담당 공무원에게는 K으로부터 계약수량이 전부 납품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검수확인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전남 신안군 재무과로 하여금 그 대금 120,471,900원을 K에 지급하게 한 후, 2009. 7. 30. K으로부터 그 차액 4,691,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71,924,04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남 보성군 환경수자원과에서 발주한 'O사업'의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N 소속의 책임감리원이었다. 2009년 11월 중순 일자불상 13:00 경 전남 보성군 U 소재 V공원 정문 앞에서, 위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조달청 품질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반품되지 않도록 해 준 대가 명목으로 A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남 보성군 환경수자원과에서 발주한 '사업'의 공사 감독관이었다. 2009년 11월 중순 일자불상 13:00 경 전남 보 성군 W에 있는 O 현장 사무실 앞 길에서, 위 제1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조달청 품질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반품되지 않도록 해준 대가 명목으로 A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그 직무에 관하여 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F는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시공회사 대표 Y와 공모하였다. 2010. 3. 18.경 피해자 강릉시의 납품요구에 의해 조달청과 계약된 'Z공사 – 합성목재 2차 공사'의 합성목재 9,576,000원 상당(25T, 76m²)을 납품함에 있어, 피고인 F는 L에 발주를 하지 않고 피고인 F가 싸게 구입한 합성목재를 납품하였고, Y는 마치 L으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검수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검수확인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강릉시 재무과로 하여금 그 대금 9,576,000원을 L에 지급하게 한 다음, 2010. 5. 17.경 L으로부터 9,57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 3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첨부)(수사기록 3권 2601쪽) [판시 제1의 다.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4항]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F 진술서 등 제출)(수사기록 3권 3011쪽) 1. Z 공사 합성목재 납품 1차 계약서, 수금 및 지불현황, 정산보고서(수사기록 3권 2986쪽), Z공사 합성목재 납품 2차 계약서, 수금 및 지불현황, 정산보고서(수사기록 3권 29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Q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B,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전북 부안군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č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F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L의 AD 영업팀장으로부터 L 합성목재 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서 목재를 구입하여 현장에 납품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위 합성목재를 350만 원에 구입한 다음 2차 공사현장에 납품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F가 구입한 합성목재가 시공회사 대표인 Y가 1차 공사를 하고 남은 물량인 것은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 F가 Y와 공모하여 피해자 강릉시를 기망한 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과 조달청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단가에 따라서 각 수요기관들이 조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L에서 물건을 수요기관에 공급하여야 하는 3) 점, 그럼에도 피고인 F는 납품계약에 따라 L에 76m²의 합성목재를 발주하지 않은 채 4) AD으로부터 "L 합성목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서 목재를 구입하여 현장에 납품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2010. 4. 1.경 Y에게 자재구입 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보낸 점, 이후 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합성자재를 이용하여 공사를 마치고 검수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수확인을 받은 점, 이로 인해 피고인 F는 L을 통해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피고인 F가 L에 발주하여 납품하였어야 할 합성목재 대금 9,576,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가 납품계약에 따라 L에 합성목재를 발주해서 공사현장에 납품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Y로부터 구입한 합성목재를 납품하고, Y가 이를 L이 납품한 것처럼 검수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 3) 수사기록 3권 2189쪽 4) 피고인 F도 검찰에서 "2차 납품계약에 따라 L에 76m㎡의 합성목재를 발주해서 현장에 납품했어야 했다. 발주는 하지 않고 L과 조달청이 계약한 계약대금 9,576,000원 전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2980쪽). 수확인을 받은 것 자체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F가 구입한 합성목재가 Y가 1차 공사에서 쓰고 남은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나 위 합성목재가 L의 제품인지 여부 등은 이 부분 사기죄의 성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뇌물공여죄 : 뇌물공여범죄군 중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중 기본영역,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0월 각 사기죄 : 일반사기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5월[= 1년 + 5월(=10월 ×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사자재를 납품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합계 71,924,042원을 편취하고, 관련 공무원 등에게 합계 1,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공사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자재로나마 납품을 하기는 하였고, 공사 자체의 완성에는 지장을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7,000,000원 ~ 17,5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중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감리 • 감독함에 있어서 공사업자로부터 각 7,000,000원 이라는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사감리 - 감독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5)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점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합성목재 제조 · 판매회사인 R의 대리점인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성남시 소재 AH초등학교의 교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8년 11월경 AH초등학교 교장실에서, AH초등학교 스탠드 설치공사에 필요한 합성목재의 구입과 관련하여 AH초등학교가 피고인 D이 대리점 영업을 하는 R의 제품을 구매하여 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AH초등학교장인 에게 교부하기로 E과 약속하였다. 5)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D은 R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제일 우수하다는 취지로 작성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분석비교표 등을 E에게 주었고, E은 이를 학교의 자재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자재선정위원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R 제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구매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D은 2009년 3월 하순 일자불상 15:00경 AH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와 같이 R 제품이 구매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E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고, 2009년 5월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하남시 AI 2층 소재 AG 사무실에서 E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7. 3. 1. 부터 2009. 8. 30. 까지 AH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E은 2008년 11월경 AH초등학교 교장실에서, AH초등학교 스탠드 설치공사에 필요한 합성목재의 구입과 관련하여 AH초등학교가 D이 대리점 영업을 하는 R의 제품을 구매하여 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D과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R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제일 우수하다는 취지로 작성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분석비교표 등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자재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 R 제품이 구매대상 합성목재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2009년 3월 하순 일자불상 15:00경 AH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와 같이 R 제품이 구매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년 5월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하남시 AI 2층 소재 AG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 E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 D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에게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에게 뇌물로 합계 8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인바, 이 점에 관하여 아래 '다. 판단' 항목에서 살펴본다. 다. 판단 1) 피고인 D은 AH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 E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E이 피고인 D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 E에게 사무실 서랍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주어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 D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00만 원,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다는 부분에서 만큼은 일 관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의 변소에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으며, 피고인 D이 추천한 R의 제품이 구매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E이 교장으로서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진술 자체의 합리성의 결여 피고인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반적으로 그 진술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이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 E이 피고인 D의 진술과 같이6) 피고인 D에게 처음 또는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공사대금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납품계통에서 교육청 일을 하다 보면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리베이트 부분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E 외에는 이러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8) 피고인 D은 피고인 E이 사전에 약속도 하지 않고 피고인 D의 사무실로 찾아왔고, 당시 사무실 서랍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E으로서는 피고인 D이 사무실에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뇌물을 받기 위해 아무 연락도 없이 피고인 D의 사무실로 찾아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고, 또한 하필이면 그때 3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게다가 당시는 피고인 D의 사무실이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10) 피고인 E이 피고인 D의 사무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D은 피고인 E AG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보고 찾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어서 11) 여전히 위와 같은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는 5월 중순 평일 14:00 경이라는 것이므 6) 피고인 D은 경찰에서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E1 리베이트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1696쪽), 검찰에서는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E이 리베이트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117쪽), 이 법정에서는 "2008년 11월경이었는데, 사실 첫 번째 만나서 얘기했는지 두 번째 만나서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7) 제3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쪽 8) 제3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쪽 9) 피고인 D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E이 혼자 직접 차를 끌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3권 1700 쪽),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차를 몰고 왔다고 진술한 적은 없고, 직접 사무실로 왔다고만 진술했다"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10)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2009년 4월경 사무실을 옮겼는데, 회사 오픈식이 끝나고 나서 7~10일 후에 피고인 이 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19쪽). 11) 제3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쪽 로, 12) 교장인 피고인 E의 근무시간으로도 보이는데, 근무시간에 뇌물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D에게 무작정 찾아갔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이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약속한 리베이트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300만 원을 받아간 이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13)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약속된 뇌물을 요구하고 심지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D의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돈을 받아 낸 피고인 E이 피고인 D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돈 중 나머지 700만 원내지 800만 원 14)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에는 그러한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교부한 800만 원을 모두 처로부터 받았고, 처는 위 돈을 처갓집으로부터 이사비용에 보태 쓰라면서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처갓집으로부터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굳이 현금으로 받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자금의 출처 피고인 E에게 공여하였다는 800만 원의 자금출처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이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는데, 그 진술시점이 이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2년 여가 지난 후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증명과 무관한 사소한 불일치라고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있는 정도가 결코 아니다. 피고인 D은 경찰에서 "2009년 4월경 피고인 D의 사무실과 집을 이전하면서 집주 12) 제3회 공판조서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쪽 13) 제3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14) 피고인 D은 경찰에서는 1,5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12, 114쪽)이 법정에서는 1,6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2,500만 원과 이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AJ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이 있었는데, 그 중 2억 원은 새로 이사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가구 등을 사는 데 썼으며, 나머지 1,000만 원 중 800만 원 정도는 바다낚시 장비를 사려고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E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5) 피고인 D은 2011. 11. 23. 검찰에서 피고인 E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09년 4월 초경 사무실을 하남시로 이전하기 위해 이전비용 1,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 1,200만 원은 AJ(사장 AK)로부터 빌린 돈이다. 사실은 AK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이 돈은 주거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2억 원을 가지고 있다가 500만 원을 빼서 피고인 E에게 주었고, 하남시에 새로 얻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원은 남은 돈과 전에 살던 주거지의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을 빼서 2억 원을 맞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16) "현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돈은 와이프에게 맡겨 놓은 2억 원에서 달라고 했는데 어떤 돈으로 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17) "피고인 E에게 준 300만 원은 하남시로 이사할 무렵인 2009. 4. 15. 와이프로부터 받은 것인데, 낚시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돈이었다. 2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받았는데 전부 현금이었다. 이 돈은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둔 돈이고, 이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사용하기 위한 현금이었다. 500만 원은 아까 진술한 대로 피고인 E에게 주었던 것이고, 나머지 600만 원은 낚시장비와 등산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돈이었다. 와이프로부터 2009년 3월 중순경 500만 원, 2009년 4 15) 2011. 8. 5. 참고인조사, 2011. 8. 24. 피의자신문에서 모두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4쪽, 3권 1689쪽). 16) 수사기록 1권 1122쪽 17) 수사기록 1권 1123쪽 월 초순경 300만원, 2009년 4월 중순경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8) 피고인 D 2011. 12, 2.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우리 집이 2009년 2월 중순경 계약을 해서 2009년 4월 초순경 경기도 광주에서 하남으로 이사를 했다. 처가 가재도구 구입과 이사하는 것을 맡아서 하다 보니 내가 AJ의 AK로부터 빌린 돈을 맡겨 두었다. 내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2009년 2월 하순경 처갓집과 처남 AL가 처에게 준 1,500만 원 중에서 주었다. 처가 처갓집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전세보증금 중에서 돈을 줬다'고 했다고 한다. 처갓집에서 받은 돈이니까 나에게 말하기 싫었나 보다"라고 진술하였다.19) 피고인 D은 2011. 12. 7.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사 가면서 처갓집에서 가재도구를 사라고 1,500만 원을 처에게 주었다. 장인, 장모가 상추농사를 지어 마련한 돈이었고 큰돈을 한 번에 준 것이 아니고 약 다섯 차례에 걸쳐 주었는데, 중간에 돈이 모자라 처남이 처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 처로부터 위 돈을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 E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20)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500만 원은 2009년 4월경 증인의 집과 회사를 경기도 광주에서 하남으로 옮기는 과정이었다. 당시에 가재도구와 낚시가 취미인 증인이 낚시 도구를 사려고 마련해놨던 비용으로 주었다. 300만 원은 당시 이사를 끝내고 취미생활인 낚시장비를 사려고 했던 돈으로 피고인 E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21) 다) 교장실의 구조 18) 수사기록 1권 1125, 1126쪽 19) 수사기록 3권 2863, 2864쪽 20) 수사기록 3권 2971쪽 21) 제3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피고인 D은 경찰에서 "교장실에서 500만 원을 줄 때는 소파 왼쪽 옆에 있는 탁자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넣었다"라고 진술하면서22) 교장실 내부를 그림으로 그렸는데,23) 위 그림에 의하면 교장실에는 긴 응접탁자 양쪽에 소파가 늘어서 있고, 응접탁자 가운데 위쪽에 교장이 앉는 소파가 있으며, 그 양 옆에 작은 탁자가 있다. 피고인 D은 응접탁자 오른쪽 맨 위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E이 응접탁자 가운데 위쪽 소파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E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사진(증 제11, 12 13호증)24)에 의하면, 교장실에 긴 응접탁자 양쪽에 소파가 늘어서 있으나, 피고인 D이 그린 위 그림과는 달리 응접탁자 가운데 위쪽에 교장이 앉는 소파 및 그 옆의 작은 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장이 앉는 소파는 응접탁자와는 상당한 거리를 둔 채 교장의 집무용 책상 뒤쪽에 위치해 있을 뿐이다. 이처럼 500만 원을 전달한 장소인 교장실의 전달 당시 구조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라) 1,500만 원 중 800만 원만 교부한 이유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공사대금의 10%인 1,500만 원 내지 1,60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서 800만 원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약속한 금액 전액이 아닌 800만 원만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D은 다음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22) 수사기록 1권 118쪽 23) 수사기록 1권 129쪽 24) 2008. 3. 1.부터 2012. 2. 29.까지 AH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AM은 이 법정에서 2009년 3 월 내지 4월경의 교장실 구조가 위 사진과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피고인 D은 경찰에서 "그 당시 수금이 되지 않아서 R에 밀린 자재대금이 많았다. 그래서 R에서 이전에 있던 부채와 상계처리하는 바람에 AH초등학교 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만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5)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하남으로 이사오면서 넓은 집으로 왔기 때문에 세간을 다시 사야해서 돈이 부족해 피고인 E이 그렇게 독촉을 해도 1,500만 원 전부를 주지 않고 500만 원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6) "처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진이 많이 남지 않아서 500만 원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7) 마) 피고인 D이 진술 당시 처한 상황 AG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D의 처이나 실제로 운영은 피고인 D이 하였는데, 피고인 D은 K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 물론 피고인 D의 처도 결국 기소되지 않았는바, 피고인 D이 조세범처벌범위반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하여, 뇌물공여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E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25) 수사기록 1권 114쪽 26) 수사기록 1권 1123쪽 27) 수사기록 1권 1127쪽 피고인 F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은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주식회사 AN의 직원 AO와 공모하였다. 2010. 5. 26.경 양평군청의 납품요구에 의해 조달청과 계약된 'AP 조성사업 공사'에 합성목재 115,186,110원 상당(25T, 896.39㎡)을 납품함에 있어, 피고인 F는 89,950,000 원 상당(25T, 700m㎡)에 대해서만 L에 발주요청을 하여 공사현장에 납품이 되게 하고, AO는 계약수량 만큼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경기 양평군 재무과로 하여금 그 대금 115,186,110원을 L에 지급하게 한 후, 2010. 5. 28. L으로부터 그 차액 25,236,1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 F는 총 계약물량인 896.39㎡ 중 700㎡의 발주를 L에 요청하여 현장에 납품하였으나, 이는 계약물량이 한 번에 납품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납품되기 때문에 1차 물량에 해당하는 700m²의 발주를 요청한 것이지 전체 물량이 납품된 것처럼 피해자 양평군청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700㎡의 발주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F는 AO가 계약수량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검수확인서를 받는 데 공모한 바가 없다. 다. 판단 피고인 F가 총 계약물량인 896.39㎡ 중 700㎡의 합성목재만을 납품하고, L으로 하여금 AO의 요구대로 나머지 합성목재를 L이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AO에게 작성해 주도록 한 다음, L의 AQ 이사에게 "AP의 현장의 잔여 물량은 감독관과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L으로부터 총 계약물량인 896.39㎡에 해당하는 대금 전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28)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는 L이 아닌 양평군이고, 양평군에 대한 기망행위는 'AO가 계약수량만큼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주어 검수확인을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 F가 AO와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려면 피고인 F가 AO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O는 허위의 검수확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F로부터 총 계약물량인 896.39m²가 아닌 700 m㎡만 납품받은 것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당시 납품수량을 정할 때 그 정도 물량만 일단 먼저 납품을 받자고 상의해서 받은 것이고, 700㎡만 납품하고 총 계약물량이 납품된 것처럼 허위로 검사확인을 받아서 돈을 받자는 얘기는 없었다",29) "피고인 F가 나에게 AP 조성사업에 필요한 총 계약물량보다 적은 수량만 납품한 다음에 나머지 납품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 F가 가질 수 있게 허위의 검수확인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30 진술한 점, AO는 700㎡의 합성목재만을 납품받고 전체 물량이 납품된 것처럼 AR 소장에게 이야기했고, AR 소장은 검수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수확인을 받았는데,31) 그 이후에야32) AO가 P에 나머지 물량에 대한 보관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L 명의의 보관증을 작성받은 점, 따라서 피고인 F가 AO로부터 보관증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 28) 수사기록 3권 2999, 3001, 3002쪽 29) 제4회 공판조서 중 A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30) 제4회 공판조서 중 A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31) 제4회 공판조서 중 A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32) 제4회 공판조서중 A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9쪽 에 있었던 AO의 기망행위에 가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후 AO는 피고인 F에게 보관증에 적히 나머지 물량을 실제로 납품하는 대신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F는 이를 거절한33)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가 AO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 양평군으로부터 합성목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