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58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D는 1994. 10. 11.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9. 7. 13. 협의이혼을 한 사이이고, E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딸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4,7,09: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F대 정문 앞에서 학비 번갈아 내자고 하면서 대학 1학년 입학한 딸아이 용돈조차 안 보내는 교수에 대해서 피켓 들고 아침마다 물어보고 싶구나'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7. 22:52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위신이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이 각각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22:0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식에게 등록금 토하라고 한 것. F대에서 1인 시위하려고요. 이제 20살 딸 두고 G 앞으로 집 증여하고'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 10:48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위신이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이 각각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처인 G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따라 에게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2015.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F 대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교수인 H, I 교수에게 '피해자 D는 딸에게 용돈도 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 아버지이다. G에게 자신의 집을 증여하여 딸 아이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피해자의 지인인 J에게 '피해자 D는 딸에게 용돈도 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 아버지이다. G에게 자신의 집을 증여하여 딸 아이의 재산을 가로챘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휴대폰 문자내역 사본 1. 증거자료(스팸메세지, 이메일내용)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별지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극히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를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 나.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낸 대상은 피고인의 동료 교수들이거나 그 지인으로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고, 그 내용도 우발적으로 흥분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관계였던 사람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E에 대한 처우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문자메세지의 내용 자체도, 피해자가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주위에서 피켓을 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E에 대한 처우 내용을 널리 알리고, 위 학교의 교수, 학생들에게도 이를 알리겠다는 취지이어서(일부 내용은 구체적인 이름을 적시하며 그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하여 위와 같은 처우 내용을 알리겠다는 취지도 있다)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받은 피해자로서는 그 사회적 위신이나 명예에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가졌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도 미필적이나마 이러한 점을 인식,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한 사람들이 같은 학교의 동료 교수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위 지인들과 피고인의 관계(메일 수신자 중 한 사람인 I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G가 교수로 근무하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32쪽),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및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그 취지 (J에게 발송된 이메일에는 J로 하여금 적시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있다. 증거기록 제9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이메일 전송행위로 인하여 위 이메일에 담긴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메일을 수신한 사람들이 단순히 피고인의 지인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 전파가능성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위 이메일을 통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 취지를 종합해 보면, 적시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에게 용돈을 주지 않고, E에게 주어야 할 재산을 처인 G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으로서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옳다. 다만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G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판시 이메일 전송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1854) 에서 '판시 이메일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제13쪽), 위와 같은 판단은 판시 이메일 내용 중 G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에 불과할 뿐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설시가 아니어서 위 판결문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