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1. 00:45경 업무로 남편 C 소유 D 카스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펜션 앞 도로를 주문진에서 영진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충격이 되지 않도록 전후좌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진 피해자 G(47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조수석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도어 교체 등 수리비 1,506,6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01:35경위 1. 항의 차량으로 혈중알콜농도 0. 077%(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탁사발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곡면 영진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1. 06:17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 1994에 있는 동해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사거리 K마트 쪽에서 세종리젠시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시속 약 29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빨리 통행하려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경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사정 등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회사 동료 F, G, B 등과 술을 마시고 그 곳 화장실 앞으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때 피해자 H(19세)이 지나가며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2014. 10. 7. 01:4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파출소로 가 경사 K(30세), 순경 L(24세)로부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경찰관들에게 "아이 씨발 알아서 해라, 가만있어라 개자식들"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 하고, 상의를 벗어 호랑이 문신을 보이며 "야이 씨발 다 죽여뿌까, 개새끼들"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시발 진짜, 다 때려 뿌사뿌까, 너거들 가만있어라, 씨발 진짜"라고 말하며 양손과 어깨로 위 경찰관들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노원구 C, 101 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도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 영업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밀실 5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섹밤', '가까오떡' 등에 위 업소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8만원 내지 16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4. 7. 14. 21:30경 위 E으로 하여금 위 업소 2호실에서 남자 손님인 F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 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의동행한 피혐의자 F의 현역군인 신분 확인 및 사건이송에 대하여) 1. 각 현장 사진 1.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가정법원에서 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6. 05:00경 서울 서초구 D, 209동 801호 주거지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그 날 11:00경 손으로 처 피해자 E(41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거실로 끌고 나와 발로 차다가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틀면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임시조치결정문(서울가정법원 2014저272, 2015저14)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4. 03:02경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서 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면서 2014. 10. 31. 14: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정지신호에 멈추어 섰다가 후진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이하 '피손괴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수리비 약 285,17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2. 판단 가. 법리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사고 당시 상황 피손괴차량 운전자인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멈추어 섰다가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어 다른 차량들이 진행해 가고 있음에도 그대로 멈추어 있었고 이에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이 경적을 울려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촉구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후진하여 피손괴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였다. 3) F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 진로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갓길에 정차하였다. 4)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더니 F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명함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였다. 5) F이 비를 피해 차에 들어가는데 피고인은 즉시 차를 유턴하여 반대방향으로 도주하였다. 6) 당시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고 뒤따르는 차량이 없어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만한 요인은 없었다. 다. 유죄 인정여부(사고후 조치의무의 인정여부) F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F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다소 어려워진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고 있었다거나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6: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동종 범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10.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와인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 23:36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753에 있는 신한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 C(59세)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위 A이 피해자 C(59세)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 초범인 점, 피고인 B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1:50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쪼끼쪼끼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안성맞춤대로에 있는 유정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단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 1일간, 2014. 9.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일간, 2014. 11. 6. 1일간, 같은 달 24. 1일간, 2014. 12. 1. 1일간, 같은 달 3. 1일간, 2015. 1. 9. 1일간 합계 8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병역기피자 고발조치,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성실히 복무에 임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1. 22:1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복산동에 있는 문화방송 네거리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3. 11:30경 파주시 통일로 645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빛로 1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죄를 반복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수치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4. 02:0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행인을 치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일행인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씨발 다 촬영해 뭐하는 거야 음주운전도 아닌데 왜 지랄이야 뭐하는 거야 이거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위 F의 왼쪽 손부위를 수회 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4. 02: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 F에게 '씨발놈들 이 새끼들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봉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콘도 센트로동 앞 노상을 콘도 입구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면 우측 주차장에는 주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주차중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K7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 수리비가 1,481,478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15:45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콘도 입구 도로에서부터 위 콘도 센트로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부분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8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4.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처인 피해자 C(여, 46세)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센치미터, 칼날 길이 20센치미터)을 들이대며 "아들을 불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9. 4. 22:20경 평택시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피해자인 경장 F에게 성명불상의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니들은 좆밥들이고 약한 사람에게는 힘을 쓰고 강한 사람에게는 힘도 못쓰는 개새끼다. 어린 놈 뭘 쳐다봐. 씹새끼, 짭새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하한 적용)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음. - 다만,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식품제조·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두부류 또는 묵류 등 식품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부터 2016. 10. 10.까지 사이에 위 B 공장에서 두부, 청국장 등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수질검사 미실시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부터 위 B 공장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결과보고서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 대장,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수질검사 미실시 지하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수질검사 미실시 지하수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수질검사 미실시 지하수 사용의 점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저지른 것으로,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와 식품 관련 범죄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행정법규의 위반으로 볼 수만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두부제조과정에서 지하수를 사용한 이유는 생산단가를 낮추는 등 경제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그 동기와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12.30.02: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옥탑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너는 나를 우습게 안다. 내가 싫으냐? 나를 또 성폭행범으로 신고할 거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니가 술주정을 부려서 싫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 23: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옥탁방 앞에 이르러, 옥탑방 밖에 있던 세탁기 안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코트 속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 00:42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4,7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곳에서일하는 종업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야간주거침입절취의 점 : 형법 제330조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피해자와 동거관계 중 이루어진 범행인 점, 현재 피해자가 다시 동거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0:15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대치지하차도 위 도로에 있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에게 반말을 하며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던 중, 이와 같은 내용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턱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대평동에 있는 세종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세종시외버스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대전 중구 B연립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모인 C를 통하여 '2014. 12. 16.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0:48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통영농협 안황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팔달구청 B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4. 7. 25.부터 같은 해 8.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위임장 1.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1. 야건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1:00경 대구 서구 C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 통로를 통하여 지하 발전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00m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2. 19: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공장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공장 창고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00m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4. 19:00경 위 'F' 공장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공장 창고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300m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6. 19:00경 위 'F' 공장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공장 창고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80m를 절단한 후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8. 19:00경 위 'F' 공장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공장 내부로 침임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쇠톱과 절단용 가위를 이용하여 위 공장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단하여 피고인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21:00경 대구 달서구 H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발생보고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그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오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카운터 아래 가방 안에 현금을 보관해 두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08:17경부터 같은 달 11. 19:03경까지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위 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 카운터 아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발행의 백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국민은행 발행의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80장, 오만원권 현금 200매, 일만원권 현금 378매, 합계 2,578만원을 수회에 걸쳐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은행 출입금내역 및 영업장 출입문 개폐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인터넷도박에 빠져서 피해자의 돈까지 훔치고 도박에 다탕진하였고 절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근무할 때 일도 열심히 하였고 피해자를 잘 따랐으며 피고인의 집안형편이 좋지 않고 어머니도 편찮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