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레고 시네마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18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대금만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15.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6.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유통업자로부터 C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H)과 D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I)을 각 15만 원에 구입하여 단말기에 부착한 후 2016. 6. 17.경까지 위 가.항 기재 범행을 위해 사용하고, 2) 2016. 7. 14.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유통업자로부터 J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K)을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단말기에 부착한 후 2016. 7. 14. 위 가.항 기재 범행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매매 관련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 D, J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유심칩 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이를 수락한 위 사람들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9대를 개통한 후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유심칩 개당 8만 원씩을 지급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위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종사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C,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메모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중개업자에게 유심칩을 판매하면서 함께 송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 7개를 개당 3만 원을 받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보내져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I) 유심칩을 3만 원을 받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보내져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부산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M로부터 N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O) 유심칩을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단말기에 부착한 후 2016. 6. 15. 도박사이트 측과 통화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문자대화 내역서, 게시글 캡쳐 자료, 계좌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5, 30~34, 37~41, 49~54, 67~70, 72~75, 87~91] 1. 각 의견서 [증거목록 순번 97~103] [판시 제1의 나. 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A의 압수물 분석 수사),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각 자금제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 역무 이용의 점)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 조건 이동통신 역무 이용계약 중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 제4호, 제83조 제2항(통신에 관한 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피고인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피고인 D: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피고인 E: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의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차명 아이디로 인터넷에 물건 판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위 가상계좌로 물건대금을 입금받았으며 통화내역을 거짓으로 만들고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대학 복학을 앞두고 있는 등 향후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법적인 거래나 범죄 등에 이용될 수도 있는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죄로 인한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