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19 413, 피고인은 2019. 8. 11. 17:49 경 전남 목포시 D 모텔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에 아이폰 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6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 6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70 피고인은 2018, 11, 18, 13:21 경 전남 목포시 D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에 갤럭시노트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27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8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갤럭시노트8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F, O, P, H, Q, R, S, T, B, V, W, X의 각 진술서 1. Y의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회원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이체확인자료, 현금거래명세표, 송금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2019고단470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2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수회 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구속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17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횟수에 비추어 피해액이 265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그리 고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6:17경 광명시 B 앞에서부터 광명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숙취로 인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9. 6. 7.자 범행)로 약식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1: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사이고, 피해자 C(남, 26세)는 B과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2:10경 진주시 D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인 B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8cm)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4cm, 세로10cm)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가 일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폭행 1) 2018. 12. 6.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02:00경 서울 강남구 C 피해자가 일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강원도 정선군 D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삶은 계란의 껍질을 제대로 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어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12. 19. 22:5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그 소유의 현금 100만 원, 가방, 신발, 옷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자신의 F 승용차 안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피해자가 수회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횡령의 점) 1.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2018. 12. 20.경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SNS를 통해서 피해자의 계속된 짐 반환 요구에도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물건 중 일부는 버렸고 일부만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114~143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2018. 12. 20. 06:48경 호텔 주차장에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짐을 모두 버리고 주차장을 떠났다가 같은 날 07:17경 다시 차를 타고 돌아와 버린 짐을 다시 싣고 간 점(증거기록 301쪽), 피고인이 2018. 12. 22.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반환한 점(증거기록 113쪽) 등과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립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감정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물건 반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짐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 이를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0: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 D, E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D, E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던 군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왼쪽 가슴 부분을 주먹질 하듯이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에 저항하면서 손을 휘젓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경찰공무원의 어깨에 닿기는 하였으나, 이는 불법체포를 면하려고 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찰공무원의 출동 경위, 폭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뿐이며,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보아 체포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체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뜻을 찾기 어렵다. 다만 위 벌금형 및 이종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서울 노원구 F 외 9필지 일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개월 후에 설립허가가 나올 것이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빌려주면 연이율 30%로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해 주고, 2달 후에 원금도 돌려주겠다. 서울 노원구 F외 9필지의 가스 충전소 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과 계약도 체결해 놓은 상태이므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약정금 및 중도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8.경 충전소 허가 사전심사에서 노원구청으로부터 관계 법령 저촉 등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자금 부족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충전소 설립 사업을 사실상 진행할 수 없었고, G, H, I, J, K, L 명의의 위조한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계약금 반환 약정금 및 중도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인증서, 각 내용증명, 폐업사실증명 1. 자기앞수표 사본,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1.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3. 10. 4. 선고 2013노1080 판결, 부동산 매매 약정서 위조사실 확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증인 D의 증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채택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줬던 부동산 매매 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약정서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다는 점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업과 관련해 M, N, O에게 지급했으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사기의 핵심은 충전소 설립 사업을 사실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위조된 부동산 매매 약정서까지 보여 가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후에 피고인이 그 돈을 어떻게 소비했는지는 사기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 문서가 기망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요소이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않은 데다,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1:3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5층에 있는 'D' 33번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욕을 하였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쪽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뒤통수 부분이 약 3센티 찢어지고 왼쪽 눈 아래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1. 2016. 3. 16. 대출 관련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6. 3. 16.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D 서판교점 까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서판교점 까페 내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머신기를 포함하여 총 15개 기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므로 채권자인 위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 목적물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경 위 서판교점 까페를 폐점하면서 위 담보 목적물을 하남에 있는 창고로 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위 담보 목적물을 다른 지점에서 온 기기들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보 목적물의 발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고, 일자불상경 직원인 F에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위 담보 목적물 중 일부를 미납된 급여의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 미변제금 8,481,80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12. 22. 대출 관련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2.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D 청라점 까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청라점 까페 내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머신기를 포함하여 총 14개 기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채권자인 위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 목적물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7.경 위 청라점 까페를 폐점하면서 위 담보 목적물을 하남에 있는 창고로 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위 담보 목적물을 다른 지점에서 온 기기들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보 목적물의 발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고, 일자불상경 직원인 F에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위 동산 중 일부를 미납된 급여의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미변제금 12,544,70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차주별 여신거래현황 1. 양도담보계약서, 견적서, 설치확인서, 담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59

범죄사실 2019고단1859 피고인은 2019. 5. 15. 14:52경 서울 강동구 B 천호점 1층 'C'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399,000원 상당의 '리뉴트리브 유쓰세럼' 에 센스 화장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0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3:27경 수원시 팔달구 F 3층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79,000원 상당의 재킷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3:37경 1항 기재 'F' 2층 'I'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79,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85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본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6.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2853] 피고인은 2019. 6. 13. 18:00경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48세)의 집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선풍기, 텔레비전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117]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1. 00:20경 부천시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눈깔을 파버린다'고 하면서 라이터로 피해자의 이마 및 눈 주변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 02: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에 대해 화해를 하자며 피해자를 그곳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길이 1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 사진(상해),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특수상해),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 9. 1. 자 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 2019고단2853호 판시 2019. 6. 13. 자 상해죄는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법원 2019고단376호)이 2019. 8. 1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별도로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5. 판결(이 법원 2018고단1009호)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19. 8. 14.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는 위 2018. 7. 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2018. 2. 13.자 무고 범행)이어서 2019. 8.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이 사건 2019. 6. 13.자 판시 상해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이 2019. 8. 14. 확정된 판시 전과의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이 사건 판시 2019. 6. 13.자 상해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가 저질러진 경우, 위 전과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판시 2019. 6. 13.자 상해죄를 판결이 2019. 8. 14. 확정된 위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위 확정된 전과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판시 각 죄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019. 8. 14. 확정된 전과 판결 확정을 전후한 이 사건 판시 2019. 6. 13.자 상해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86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작량감경,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2.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 사거리를 창원역 쪽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상가 앞 이면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 (38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창원서부경찰서 G으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서부경찰서 G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H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 되었고 계속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1 경부터 같은 날 00:18 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I(남, 37세)으로부터 "사람을 차로 치였는데 차에서 안 내리고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러는데"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이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F),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행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캔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7. 00:10경 김해시 D 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7. 10:00경 김해시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합계 0.79g을 일회용 주사기 1개와 비닐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아 손지갑에 넣은 다음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횟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5: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김천교도소 쪽에서 김천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C아파트 쪽에서 김천교도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될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보험을 통하여 충분히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4: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쉬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장 D(32세)을 발견하고, 위 D이 2019. 7. 13. 22:55경 다른 사건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이 생각 나 위 D에게 "네가 아까 나 수갑 채웠지, 씨팔 새끼야, 나 경찰서에 데리고 가라, 아까 너희들이 수갑 채웠으니 처벌받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위 D의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수주팔봉 방면에서 중앙경찰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로, 마침 피해자 D(여, 65세)가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5. 01:31경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사고 경위(졸음 운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사고를 당한 사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저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최근 2016.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7. 21: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은행 앞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경기동두천경찰서 G 소속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친형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7. 21:34경 위 E은행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펜으로 경찰관을 속여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 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성명 란에 "I"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0%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지점을 얼마 앞두고 유턴하여 도주하였고, 적발된 이후에도 자신의 형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에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에서 2018. 5. 18. 'CPC방'(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종로구청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시설업자 등록을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맞고, 바둑이, 포커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게임이 끝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은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게임장을 방문한 점, 당시 경찰 D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형태를 살펴보았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끼리 게임에서 취득한 포인트 등을 거래하는 사실은 목격하지 못한 점, 위 D은 3만 원을 지불하고 약 1시간 정도 게임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남은 포인트를 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만 원을 교부한 점, 그러자 위 D은 자신에게 환전해 준 것을 이유로 게임장 단속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위 단속 당시 위 D을 동정하여 택시비나 하라는 취지로 돈을 교부한 것이지 환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항의를 한 점, 당시 경찰은 피고인이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4만 원만을 찾아 이를 압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는 불법환전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인 경찰이 범행을 적극 권유하여 범의를 유발케 하고 범죄를 행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바로 그 범죄행위를 문제 삼아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한 소추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