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지하 소재 'C'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은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8. 7. 새벽경 위 주점 5번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어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하여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부탁하고 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 03:40경 위 5번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지인은 2019. 8. 6. 저녁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이라는 한정식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위 한정식 집 근처에 있는 'C' 주점으로 이동해 양주를 마셨다. 2)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고, 피해자의 지인은 00:20경 귀가하였으며, 피해자가 깨지 않자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얼마 후 피해자를 남겨 놓고 귀가하였다. 그 후 위 주점의 직원인 피고인과 F은 피해자를 수차례 깨웠으나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9. 8. 7. 03:30경 1) 피해자를 깨우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3:43경 112로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4) 같은 날 07: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든 이후부터 성관계 도중에 정신이 들 때까지의 기억은 없고,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동의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만취하여 상대방을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한 행위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이름을 불러 피고인은 즉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남자친구와 피고인을 분간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술에 취하여 당시에는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9. 8. 7. 00:20경 남자친구의 지인이 떠나고 그 후 남자친구가 떠날 때에는 만취 상태였으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각인 03:30경에는 3시간 이상 잠을 잔 후였으므로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인 03:43경 직접 112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04:00경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0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비교적 맑은 정신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30분만에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리고 같은 날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는데, 그 자체로도 과도하게 높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수치만으로는 그로부터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었으며(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갖다 대어서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구강성교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성관계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대화 내용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아래 피고인 진술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성관계 당시 방의 조명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깜깜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70% 정도의 밝기로 다른 사람의 얼굴과 행동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색깔과 피해자의 복부에 있는 흉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F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조명이 밝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현장은 조명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한지도 의문이 든다. 4)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에 피해자를 수차례 깨웠던 사실, 피해자를 깨우다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언동,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한 이유와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예컨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물수건을 갖다 댔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팔을 둘러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구강성교를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여기 어디냐'고 물어 피고인은 가게라고 알려 주었고, 피해자가 '여기서 이래도 되냐'라고 하여 피고인은 뭐 어떠냐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진짜 하고 싶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하고 싶어, 넣어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에 '안에다 싸도 되냐'라고 물으니 피해자는 '안되지, 배에다 해야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