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착유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2. 11. 9.경 젖소를 구입하기 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운영의 젖소 농장을 방문하였고, D가 농장 입구쪽에 배치된 분만우, 분만대기우를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임의대로 농장 안쪽에서 덩치가 좋은 젖소 10두를 직접 보고 선택하였으며, 이에 D가 만삭우가 아니어서 착유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지하자, "임신우이기만 하면 몇 개월 차이는 상관없고 소의 장래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임신우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두당 350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9.까지 총 3,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젖소 10두(만삭인 1두를 제외하고는 임신 4개월~6.5개월)를 모두 인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경주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19. D가 젖소 10 두 모두 8개월 이상임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하여 젖소를 초임 만삭우 시세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구입하였는데, 구입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그 중 1두만이 분만을 하고 나머지는 분만의 기미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D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3. 1. 22.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D가 만삭(임신 8개월 이상) 초임젖소가 아닌 젖소를 만삭 초임젖소라고 속여서 판매하였다. 소는 외형상 임신 표시가 잘 안되고 수의사가 임신 감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D의 말만 믿고 구입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단순히 고소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먼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임신 8개월 이상임을 보장한다고 한 적이 없고 만삭우라고 속여서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D가 이를 보장하고 속인 것처럼 고소하였다는 취지인바, 이에 관한 주된 증거인 D의 진술은, 이 법원의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D는 최초 경찰관과 전화통화시 '실제 수정된 날짜를 모르며, 감정을 하지 않고 임신 8개월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임신 8개월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략 7개월 정도는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44쪽), D는 그 후 수사기관에서 '임신이 된 것을 보장한다고 하였지 임신 개월 수는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60, 83쪽 등), 다시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만삭에서) 한두 달은 빠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주요 부분이 번복된 점, D는 수사기관에서 '자연수정이 되거나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소로서 수정일자를 모르고, 감정을 하지 않은 소이기 때문에 임신 개월 수를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매매 전에 거의 감정을 해서 순서대로 넣은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그쪽으로 넣을 때는 수의사가 감정한 기록이 있다. (피고인이 칸 전체를 사간) 11번칸까지 이쪽으로는 감정을 해서 넣어온 소이다. 분만 임박한 소는 입구에 넣고, 그 다음부터는 감정을 해서 임신 개월 수대로 차례대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감정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임신 개월수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과 어긋나는 점, 피고인과 같은 착유농가는 만삭우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D도 착유농가는 분만에 임박한소나 갓 분만한 소를 매수함이 당연하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변호인이 제출한 납유실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납유량이 상당히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곧 착유할 수 있는 만삭우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D도 "피고인이 처음에 우유를 뽑아내야 하니까 만삭우 위주로 구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에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소와 같이 대부분 임신 4 내지 6개월 정도에 불과함을 알면서 구입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축산업에 오래 종사한 증인 G, H도 드문 경우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구입한 소의 가격은 당시 초임만삭우의 평균매매가격보다 두당 30만원 이상 높았던 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대기하는 임신우 60두 중에서 좋은 소들을 골라서 빼어 간 것이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임신우보다 덩치가 월등히 좋고 외모가 좋은 놈으로 10마리를 모두 골라 모아서 귀표를 적어 나에게 보여주면서 사겠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이 농장에서 외모가 좋. 아 장래성이 있는 놈으로 골라빼기를 했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높은) 350만원을 불렀고, 피고인도 인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60, 61쪽), 실제로는 농장의 여러 칸 중 한 칸에 들어있던 소 10마리를 전부 매수한 것인 점, D는 피고인과의 매매거래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2012. 12.경 피고인에게 D가 권하는 소를 두당 450만 원에 6마리를 구매하면, 피고인에게 이미 판매한 이 사건 소 중 아직 분만하지 아니한 7 마리를 회수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점 수사기록 6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가 임신 8개월 이상임을 보장한 적이 없고, 만삭우라고 속인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사정 및 이 법원의 심리결과 인정되는 사정들, 즉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로부터) 한달쯤 후에 D에게 "만삭이라고 했는데 만삭이 잘 안된 것 같고"라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D가 피고인에게 만삭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법정에서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만삭에서) 한두 달은 빠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전 D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임신 기간은 늦어질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답변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거래 당시 적어도 임신 개월 수에 관한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임만삭우를 임신 8개월 이후인 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D는 임신 7개월 이후인 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D의 실제 대화 과정에서 D는 만삭우라는 표현을 대략 임신 7개월 정도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는데(앞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시 '피고인에게 대략 7개월 정도는 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임신 8개월 이상을 보장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 후 약 2개월만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전에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소에 대한 임신감정을 하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12쪽), 검사의 소추는 '착유업을 하는 통상의 사람이라면 만삭우와 임신 4~6개월 정도 되는 이 사건 소를 젖의 크기만으로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만삭우가 아님을 알고 구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축산업에 30년 이상 근무한 D 자신도 임신 4개월에 불과한 소개체번호 I, J)와 임신 9개월인 소(개체번호 K, 수사기록 186쪽)가 섞여있는 이 사건 소 전부를 임신개월수가 비슷한 것으로 잘못 알고 한 칸에 넣어 놓고 판매하였으므로, 사건 당시 착유업 경력이 2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소를 대략 임신 7개월 정도로 알고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신 4, 5개월 정도에 불과한 소가 다수 있어 손해를 본 것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터무 니없는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