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음식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B'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1:00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지하철 종각역을 목적지로 하여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그곳 뒷좌석에 같이 탑승한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의 다리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사타구니 쪽에 얼굴을 기대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흘러내린 옷을 추슬러 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피해자, B의 남자직원은 B의 영업을 마치고 닭갈비집에서 술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1차), 남자직원은 귀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쪽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가 근처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맥주집에 들어가 맥주 2잔을 시켜 먹었다(2차).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코인 노래방에 가서 30분 정도 노래를 부르고 나와 경복궁역에서 종각역으로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타고 이동하였고, 이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식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3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경복궁역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본인 집(인천)으로 돌아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경복궁역에서 종각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무릎 쪽으로 기대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쪽으로 왼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몇 번 주물렀다. 피해자가 잠에서 좀 깨어 싫다는 표현을 하니까 놀라면서 (손을) 뺐다. 그 이후 피해자가 같은 자세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쪽까지 손을 넣었고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 닿았다. 그 때도 당황스러워서 약간의 저항의지를 표하니까 피고인이 다시 놀라서 (손을) 뺐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 안쪽에 손을 넣었다가 다시 피해자가 저항을 하니까 뺐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난 2020. 2. 9.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3. 17., 12. 8., 12. 29.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의 주요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의 당시 상태, 인식 범위 등에 대한 왜곡, 불리해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은폐나 피해 범위에 대한 과장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 인식의 근거, 기억하는 내용 등에 관한 진술도 비교적 명료하고 구체적이다. 4)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B 사장인 D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관하여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범행 당일 피고인과 2차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준 게 고마워서 집에서 과일을 가져와서 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가버려서 주지 못했다", "피고인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유부남이었냐고 물어봤었다"는 말을 들었고, 성추행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 범행일로부터 2~3일 뒤에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만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손이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이 사건 범행일의 D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D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1. 26. 오전 1:32~1:39경 피해자에게 보이스톡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오전 2:49경 D에게 보이스톡 전화를 하였으나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후 D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대화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D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순히 3차까지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D이 피해자에게 '절대 자책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럼 세상 여자들 다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깐', '힘든 일 겪게 해서 다시 한 번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D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추행행위 이외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대화할 만한 다른 주제가 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대화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범행 당일 D에게 추행사실을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6) 당시 이 사건 택시 기사 E은 2020. 12. 14.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당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성추행 등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만약 누군가 추행을 하고, 상대방이 싫은 티를 내거나 반항 같은 것을 하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응응하며 소리를 내고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법정에서 '(저항의 의사는) 고개를 흔들지는 않고 '으응' 약간 이런 식(누가 잠을 깨울 때 싫어하듯이 몸을 살짝 움직이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싫다고 표현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택시 앞자리에서 전면을 보고 운전을 하고 있던 E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사리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면 그 이후 종각역에서 3차로 일식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소지품(피해자의 휴대전화 포함)을 에코백에 다 넣고 다니는데 피고인이 에코백을 목에다 걸고 안 주었다. 피해자는 그 택시를 타고 바로 집에 돌아와서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가방을 갖고서 주질 않았다.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는 전혀 갈 생각이 없었고 그냥 그쪽 주변에서 그냥 돌면서 이야기하다가 빨리 가방만 갖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 3차를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소지품을 줄 것 같아 3차(일식집)를 간 것이지 다른 의사는 없다. 3차에서 술 전혀 안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 당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3차로 일식집에 간 행동이 이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8) 또한 피고인은, 일식집에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면 피해자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귤을 가져다주려고 했을리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신세지고 싶지 않아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현관 옆에 귤 두 개가 남아있는 게 보이길래 이제 더 이상 피고인과 엮이기가 싫어서 귤 두 개 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피고인에게 은혜나 그런 걸지고 싶지 않아서 더 악착같이 나가서 피고인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20. 1. 6.경 B 회식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준 적이 있었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일에 경복궁역에서 종각역(피해자는 종각역 근처가 피고인의 집인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까지 피고인을 데려다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성격 및 피해자가 만 18세의 고등학교 졸업 전의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신세지고 싶지 않아서 귤을 주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위 귤 2개와 관련된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최초로 형사 고소할 때 스스로 진술한 사실인바, 피해자에게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면 굳이 자진해서 그 발언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9)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지 한 달 정도 된 사이로, 업무외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할머니나 이모에게 알렸을 때 추행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던 위 가족들로부터 오히려 '신고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 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피해를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10)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허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1차 닭갈비집에서 술을 상당히 마셨고, 화장실을 갈 때 피고인과 남자직원이 부축을 해줘야 될 정도로 취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2차 맥주집에서 매우 취하여 가방에 들어있는 소지품이며 휴대전화를 계속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 전인 만 18세로서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술을 마신 경험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의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되고 2차 맥주집에서 나온 뒤 이 사건 택시 안에서도 상당히 취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서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