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J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J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A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AK'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AY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상호: ㈜AK, 본점: 경기도 김포시 AU건물, AZ호, 자본금 금 3,000,000원, 대표이사: J'으로 기재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AK가 설립된 것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실행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경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자산컨설팅 및 금융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AY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상호: F㈜, 본점: 대전광역시 BA건물, 2층 BB호, 자본금 3,000,000원, 대표이사: J'으로 기재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F㈜가 설립된 것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실행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가. ㈜A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C회계법인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BD' 사이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B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AU 1층 AZ호 BF상가, 보증금: 금 오백만원정(5,000,000), 계약금: 금 오십만원정(5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작성일: 2016년 11월 20일, 임대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G건물 BH호, 주민등록번호: BI, BJ, 임차인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BK건물 BL호, 주민등록번호: BM, J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C회계법인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BD' 사이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소재지: 대전광역시 BA건물, 2층 BB호라는 내용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보증금과 임대인,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조 가. ㈜A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경 위 C회계법인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위 양식에법인명: ㈜AK, 대표자: J,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AU건물, AZ호, 작성일: 2016. 12. 8., 신청인: J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K 법인 인감과 J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C회계법인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위 양식에법인명: F㈜, 대표자: J, 사업장 소재지: 대전광역시 BA건물, 2층 BB호, 작성일: 2016. 12. 8., 신청인: J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 법인 인감과 J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A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경 김포세무서에서, 심부름센터 직원 L을 통해 ㈜AK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와 ㈜AK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북대전세무서에서, 심부름센터 직원 L을 통해 F㈜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와 F㈜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J 신분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각 등기신청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형태,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11.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