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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10

범죄사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7. 02:4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괜찮아요? 집이 어디에요? 같이 가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어깨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위 'F'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전화를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7. 02:5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주변 전봇대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이에 놀라 넘어지며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2. 03:43경 서울 광진구 J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I(가명, 여, 20세)을 뒤에서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주변 건물 틈새로 끌고 가 피해자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I(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현장 CCTV), 각 수사보고(1차 범행 전 피해자를 뒤쫓는 경로, 112 신고처리표, 초동수사, CCTV 수사, CCTV 수사-여죄) 1. 현장 CCTV 영상 CD,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판시 제1범죄)/처벌불원(판시 제3범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3년 10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걸어가는 여성들을 뒤 따라가 강제추행하거나 그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강제추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명), I(가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 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있는 청운신협 앞길을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천시장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0.23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5년도의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8. 21:15경 부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 횡단보도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소사초교 삼거리 쪽에서 세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60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진단서 1. 각 사진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내용(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충격 정도가 강했음, 증인신문조서 5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사고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다가 손목 부분이 골절되어 인과 관계가 인정됨), 피고인의 과실정도(피고인이 차량 시야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전방주시 의무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고 후의 정황(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렸음에도 그대로 지나가 현장을 이탈하였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7: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장강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한전 송탄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무면허운전 벌금 전력이 2회 있음. -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2. 19:10경 여수시 대학로 15에 있는 선경3차아파트 입구에서, 이동식 자동차를 이용하여 옷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자동차에 다가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위 자동차 뒷 문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마네킹 1대를 발로 걷어 차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2. 19:10경 여수시 대학로 15에 있는 선경3차아파트 입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여 이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여수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위 B에게 사과하고,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태워주겠다고 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료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20년 이상 경과한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8:3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혼자서 큰소리로 중얼거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재수 없다, 시팔 저리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늙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1:2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D 개인택시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중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E 소유의 F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은 같은 날 오전경 서울도봉경찰서에 "개인택시 차량이 후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서울도봉경찰서 G 경사 H은 피고인을 조사한 후 단 순물적피해 사고로 공제조합가입이 되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E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5. 12. 2. 경 피고인의 보험사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E은, 사실은 고소인 A이 피고소인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업무상 과실로 차량을 충격해 손괴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므로 E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등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절차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3:30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337에 있는 경일초등학교 사거리를 서울숲 교차로 방면에서 경일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골원개의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 불원, 종합보험가입, 아무런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9:3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에 있는 동인천역으로 향하는 1호선 급행 전동차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발기된 성기를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대고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동종 선고유예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4. 경 5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비록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해 주고 합의하긴 하였으나 위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내당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 F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G 운전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중앙분리대가 없는 횡단보도 부분으로 불법 유턴한 과실로 다수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2013년도의 전과 이외의 범행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9.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남소방서 쪽에서 의경교육대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정도도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23:45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서교동사거리 쪽에서 서교치안센터 쪽의 이면도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도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도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i30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603,4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3:45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을 방문한 D과 E이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씹할 놈아" 등 욕설을 하였고, F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주먹을 들어 F을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행위 관련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탑승한 순찰차를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막은 다음 "씨발, 짭새 새끼가 뭐하러 오냐."고 욕 설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E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데 화가 나 큰소리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008년 이전에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무시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기본적으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부양가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조명 및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6.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사업장에 대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거래처인 D에 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5개 업체에 실제 매출한 가액보다 345,796,000원을 초과한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7.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사업장에 대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거래처인 E에 400,76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8개 업체에 실제 매출한 가액보다 1,302,399,000원을 초과한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6억여 원에 이르는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89

범죄사실 2016고합489 피고인 A은 2016. 5. 7. 23:0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에서 112로 전화하여 '남자가 술이 취해 난동을 부린다'라고 신고하고, 그로부터 약 2분 후 위 부전시장 부근에서 신고자를 찾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내가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치추적을 해서 찾아와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으며, 이를 발견한 위 경찰관 등이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 A에게 접근하자, 피고인 A은 갑자기 위 순찰차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선생님, 실수하지 마시고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당하였으며, 한편 출동한 위 경찰관 등이 피고인 A 의 여자 일행에게 행패를 부린 남성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출동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말을 듣자, "내가 신고를 하였는데, 112에 신고하면 위급한 상황이 아닌가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내가 신고했는데, 나한테 왜 이랍니까?"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가 신고했는데, 아이씨 뭐라 합니까. 아이씨라 하지. 그람 뭐라 합니까? 니라고 할까? 몇 살인데, 그러면 니는?"이라고 말하며 삿대질하며, 계속하여 "뭐 미친 놈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위 경찰관으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니 몇 살이고. 사진 찍어라, 그러면"이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밀치고, 이어 오른쪽 손날로 위 경찰관의 목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와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합623(병합) 피고인들은 2016. 2,13, 20:25 경 부산 부산진구 F8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 헬스장에서, 피해자 H(26세)과 차량주차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현장녹취파일 첨부 등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첨부 포함) 1. CD 1장 2016고합623(병합) 1. 재배당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발생보고(폭력)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합의서 원본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폭행현장 약도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사진, 합의서 원본, 상해진단서, 폭행현장 약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2)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경찰관 및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50

범죄사실 2016고단4750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역 앞에서 대포차량 판매 사이트인 'B'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한 이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등록된 C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3.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363에 있는 청주역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 2016. 6. 4. 14:4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 서구 공원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2회에 걸쳐 운전하였다. 2016고단52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9. 6. 21:30경 대구 남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30길에 있는 친구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매그너스 승용차(차대번호: H)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차대번호: ID에 부착한 채로 운행하는 등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차용증서,승인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5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정보조회, 단속현장사진, 자동차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 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 (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에의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포차를 사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여러 차례 운행하였고,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위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교체하여 계속 운행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06:30경 피해자 B(55세)이 전날 저녁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자신에게 시비한 것에 화가 나 광명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유리 현관문을 손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깨뜨린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5.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