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6.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7.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역촌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류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8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40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절반 이상인 2,860여 만 원 가량이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액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아무런 사유 소명도 없이 불출석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30. 02:25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킴스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살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3. 15:35경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에 있는 신장마을 입구 앞의 편도 1차로를 임피면 쪽부터 마룡사거리 쪽을 향하여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8세)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5. 23. 19:12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 군장산업기지 삼거리 앞에서 그곳은 축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군산시운행제한차량 단속반이 화물차 계측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서울 강서구 G사우나 리모델링공사를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1. 3. 2.부터 2011. 6. 26.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H의 2011. 6. 임금 370만원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 10, 1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2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I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등 근로자 11명 작성의 진정서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서울 강서구 G사우나 리모델링공사를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1. 3. 2.부터 2011. 6. 26.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C의 2011. 6. 임금 3,125,000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 7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0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은 2012. 9. 25.과 2012. 12.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4.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2443 1. 피고인은 2012. 1. 20. 02:00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여,50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카프리맥주 4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음으로서 같은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2961] 2. 피고인은 2012. 1. 18, 20: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3병, 하이네켄 1병, 음료수 6병 및 통과일 등 합계 38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주점 3번방 손님인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G' 게시물 확인 및 출력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이 사건 주점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였다가 이 사건 주점 점장 D 통해 돌려받은 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분실 사실을 고지 받은 후 피고인이 의심스러워 피고인의 주머니를 뒤져본 결과 스마트폰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훔쳤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경우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경우 실형을 살 수도 있어 범행을 부인할 이유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1.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종전에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품 회수하였고, 처벌불원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식비나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자 창원시, 울산시, 부산시 등지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편의점 주인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모조 금반지를 진짜 금반지라고 속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100만원권 수표와 외형이 비슷한 쿠폰을 마치 진짜 수표라고 제시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하고 있는 차량 열쇠를 맡기는 방법으로 그곳 점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03:53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줘야 하는데 100 만원 권 수표 밖에 없다. 점장과 잘 아는 사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990,000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K, Q, R, S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4. 09: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9. 06:5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죽도동에서부터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1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 08:5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폐기물처리장 앞 편도 1차로를 군북 쪽에서 가야 쪽으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9.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남편 F과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된 위 피고인의 주거지 3층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에는 건물 1층에 H의 'I' 외에 어떠한 세입자나 하자가 없다. 다만 건물 3층을 J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니 2011. 12.말경까지 비워주겠다.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6. 2. 경 위 건물 3층에 대해 주식회사 K 명의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전세기간을 2012. 6.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회사 K에서는 2011. 2. 7.경 위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까지 취득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장(사본,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및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608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2. 2. 29. 강릉시 C 2층에서 D에게 수수료 5만원을 제하고 95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원씩 60일에 걸쳐 상환을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4.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262,925,000원을 대부하여 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 강릉시 C 2층에서 D에게 수수료 5만원을 제하고 95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원씩 60일에 걸쳐 상환을 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연 292.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4.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이자율 산정) 사본, 수사보고(대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산한 이자율) 1. 거래내역서 정리, A 명의 계좌 거래명세표, 대부업 등록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 3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8.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상습으로, 2012. 11.30. 02: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3,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2.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1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0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범죄일람표 중 8번, 11번 피해금액 재산정 관련, 증거관계 확인 및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각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의견서 사본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들을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C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환자 보호자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35세)에게 자신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라고 거짓말을 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초순 05:00경 태백시 E 호텔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다른 쪽을 보고 있는 사이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침대를 향해 고정시킨 다음 위 침대에서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한 후 연락을 끊자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하여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2. 7. 18. 인천 남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진짜 안 받는다 이거지 내가 내려간다. 이 상황 너가 만든 거고 내려가서 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제메세지 내용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약 1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00:50 경 강원 인제군 F 모텔 앞에서 헤어지자는 위 피해자 D(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꾸 헤어지자고 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1:52경 서울 관악구 신림9동 번지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 242-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음주운전한 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가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여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22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태국 C호텔' 로비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약 3g)을 1,000바트(한화 약 4만원)에 매수하여, 그 중 불상량을 수회 흡연한 후, 2012. 6.25.경 위와 같이 매수하여 흡연하고 남은 대마 불상량(약 1.5g)을 여행 -1- 용가방에 은닉한 상태로 태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위 대마를 밀수입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 20. 02:00경 서울 강남구 D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가루를 빼내고 위와 같이 밀수한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분)을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 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21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수입한 대마의 수량이 불상이므로 그 중 피고인이 흡연한 1회분 대마가격 1,500원 (수사기록 109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대마, 향정 다.목(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년 나, 대마 흡현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등(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밀수입은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입 한 대마가 극히 소량이고 1회에 그쳤으며,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수입 3-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7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4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장우(기소), 조남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폰(엘지 초콜릿) 1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1926호의 증제1호) 및 리모콘형 소형카메라 1대(같은 검찰청 2012압제2895호의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휴대폰 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5. 8. 18:50경 서울 강남구 C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뒤쫓아 가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LG 초콜렛)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15, 19:06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211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리모콘형 소형카메라 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16. 17:33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노상에서 리모콘형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곤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9. 16: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영상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메라 내 SD메모리카드 저장 동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사진의 고정성, 연속성, 확대 및 변경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촬영된 신체부위, 촬영 거리, 각도 등 촬영된 사진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1: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0세)에 의하여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주점이 있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내릴 때쯤 갑자기 화를 내며, "니들이, 씨발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힘껏 밀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인바, 죄질이 더 중한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으나 2003년 이전의 것인 점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0: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목도리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검정색 비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여러 번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돌아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6. 그 판결 확정었으며, 2015.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09:10경부터 같은 날 09:50경 사이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F빌라 A동 102호에 이르러 위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펜치로 위 집 베란다 방범창살 4개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집 거실 의자에 놓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위집 작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6.경부터 2016. 12. 1.까지 사이 총 10회에 걸쳐 방범창을 손괴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합계 3,60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각죄 상호 간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각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D. ,I 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각 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죄의 경우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각 죄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