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3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경 위 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상자가 위 아파트의 EF 'G'에 올린 글에 대한 댓글로, "정직한 분이 이런 글을 올리면 안되죠. 돈 이거 줬다고 잘한 거입니까? 2년동안 한 행동을 보세요.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곁에서 봤으면 잘 아시겠네요. 회장 한 번 더 하려고 선관위원들을 해촉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왜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는데 선심쓰듯 돈주는거 선거 활동이란 걸 모르나요? 똑바로 알고 말하세요. 또 회의비는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2년 동안 9천만원을 넘게 썼는데 뭘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통장하나 만들 때 마다 일당 7만원 가져간거 아세요? 5월 지출비 8백2십만원 쓴거 모르세요? 제대로 똑바로 알고 올리세요. "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부당하고 방만하게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였고 부당하게 선거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을 지적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 또는 의견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동기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앞 둔 시점에 피해자가 당선되면 안되겠다는 의사도 내포되었다고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 적시 사실, 이 사건 댓글의 작성 경위나 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주민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올바른 내용을 알리겠다는 것이 주요한 동기였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1.경부터 다수의 고소, 고발 안건 의결 내용이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시 다수의 고소, 고발을 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점(글의 전체 내용을 볼 때 피해자 개인이 고소, 고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소, 고발한 것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글을 읽는 입장에서도 그와 같이 해석할 것이라고 보인다), 입주민은 위와 같이 공고된 결의 내용에 따라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 점, 2015. 10.경까지 5개월간의 총무이사 경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임 이후 게시된 공고문 내용의 확인에 더하여 실제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구체적 표현 내용도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곁에서 봤으면 잘 아시겠네요'라는 것으로 실제로 고소, 고발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단정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고문에 기초하여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부당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결과 발생을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하고 입주민들에게 총 6만 원을 관리비에서 공제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회장 재임을 위한 것이라거나 선거 활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표현의 문맥, 전후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해석 내지 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물론 위 표현이 '회장 한 번 더 하려고'라는 문구와 더불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해당 문장의 마지막에 '선거 활동이란 걸 모르시나요?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댓글 전의 원글 내용(5월에 잡수입과 절감으로 세대 4만 원씩 삭감. 이달에 횡령금 2만 원씩 삭감 현실로 보입니다. 바르게 하실 때 주민들이 주셔야 합니다. -중략- 수영장에서 허위사실 일부 나쁜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바르게 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도와줍니다), 전체적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글 작성자에 대한 자신의 반대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위와 같은 의견도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가 선거 무렵인 점, 피해자가 회장 재직시 이 사건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관리비를 삭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재임을 위한 것이나 선거활동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내용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2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시 운영비로 약 9,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2017. 5.월 지출비가 820만 원 정도인 사실, 공고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현황에 의하면 총 4회 통장개설시 피해자에게 출장비로 매회 7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운영비가 아니라 '회의비'로 표현되어 있으나 운영비의 주된 부분이 회의비이고 입주자들로부터 회의비 명목으로 납부받은 금액으로 운영비를 지출하는 점, 피고인이 총무이사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을 적극적으로 오도하기 위하여 운영비라고 기재하지 않고 회의비라고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실제로 4회 이상 통장개설이 있었고 피해자가 매번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당 표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방만한 지출 등을 지적하기 위해 다소 과장되거나 극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댓글 중 이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표현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부분에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