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0.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한솔동 세종로 사오리터널 출구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치원읍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정지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되어 정지 중인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뉴그랜저XG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중앙분리대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벤츠 E250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뉴그랜 저X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아래 2항의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J파출소 경위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H,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음주측정 거부 단속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음주측정불응죄의 주체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1차 음주측정 당시에 음주측정기에 다소 약하게 바람을 분 점은 인정하나, 2차, 3차 측정 시에는 제대로 바람을 불어 넣었음에도 음주측정기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파출소까지 찾아갔는데 경찰관이 시간이 경과하여 혈액채취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였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바 없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6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적색불이 표시된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운전자 혈색이 '약간 홍조'를 띄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1쪽)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찰관 K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도 났다고 증언하였는데(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위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스스로 당시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이나(수사기록 76쪽) 피고인이 스스로 마셨다고 진술한 술의 양, 술의 종류, 마신 시간(수사기록 78, 7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서 충분히 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음주측정기의 문제로 측정이 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000. 4. 21. 선고 99521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음주측정기의 표시가 '0,000'으로 나온 뒤 측정 대기 상태로 넘어갔는데 이는 일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점,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실제로 호흡을 불어 넣는지 확인하였는데 당시 음주측정기가 반응할 정도의 호흡을 불어 넣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육안으로 보이는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조만 있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상인보다 폐활량이 크게 부족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문제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이 되지 아니하자 자신이 채혈을 요구하여 직접 J파출소까지 갔는데 경찰관이 채혈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K,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라는 방법을 안내하고 파출소로 오라고 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가, 혈액채취는 통상 파출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각 금고 4월 10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등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험처리가 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고 후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