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모집·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 등 18명은 어학연수비자에 의해 위 D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재학 중이었던 외국인 학생들이다. 어학연수비자에 의해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학기의 70% 이상 출석률이 기재된 D원장 명의 재학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외국인 학생 18명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실제 출석률보다 출석률이 높게 기재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학연수생들의 불법체류자 발생률이 높을 경우 교육부로부터 하위대학으로 지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점, 어학연수생들이 계속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D이 유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출석률을 허위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위 외국인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E에게 2016년 1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48%에 불과함에도 84%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E은 이를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에게 2016년 1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58%에 불과함에도 96%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F은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G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G에게 2016년 1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58%에 불과함에도 82%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G는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G에게 2016년 2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76%에 불과함에도 86%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G는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H에게 2015년 4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24%에 불과함에도 86%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H는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I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I에게 2016년 1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68%에 불과함에도 84%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I은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I에게 2016년 2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76%에 불과함에도 86%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I은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J에게 2015년 4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34%에 불과함에도 80%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2016년 1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8%에 불과함에도 84%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각 발급해 주었고, J는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K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K에게 2016년 1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68%에 불과함에도 86%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K는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K에게 2016년 2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68%에 불과함에도 84%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K는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L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L에게 2016년 1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84%에 불과함에도 90%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L는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L에게 2016년 2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80%에 불과함에도 84%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L는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M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M에게 2016년 1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28%에 불과함에도 86%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M은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M에게 2016년 2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40%에 불과함에도 80%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M은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0.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N에게 2015년 4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54%에 불과함에도 82%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2016년 1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58%에 불과함에도 84%라고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2016. 2.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48%에 불과함에도 80%라고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N은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1.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O에게 2015년 4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44%에 불과함에도 84%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O은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 P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P에게 2015년 4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14%에 불과함에도 84%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P는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P에게 2016년 1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11%에 불과함에도 80%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P는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P에게 2016년 2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7.5%에 불과함에도 84%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P는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3.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Q에게 2016년 2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64%에 불과함에도 87%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Q은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4.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R에게 2015년 4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42%에 불과함에도 80%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R은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5. S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S에게 2015년 4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54%에 불과함에도 82%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2016년 1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56. 5%에 불과함에도 84%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S은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S에게 2016년 2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20%에 불과함에도 86%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S은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6. T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T에게 2015년 4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70%에 불과함에도 84%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T은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T에게 2016년 1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66%에 불과함에도 86%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T은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7.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U에게 2015년 4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8%에 불과함에도 80%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2016년 1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20%에 불과함에도 84%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U은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8. 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V에게 2015년 4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34%에 불과함에도 82%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2016년 1학기의 실제 출석률이 8%에 불과함에도 84%라고 허위로 기재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V는 이를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재학증명서, 각 출석부 1. 수사의뢰공문, D 출석부, 출석부와 재학증명서 기재 출석률 비교자료, 체류외국인관리지침 중 체류기간 연장 개별심사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실제 출석률과 허위 기재 출석률의 차이가 상당한 점,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학업소홀과 불출석은 편법 취업이나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당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실시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을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출석률 조작을 통해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점, 피고인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출입국사무소 관내에 이 사건과 같이 적발된 대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옳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해당 대학교에서 피고인 홀로 이 사건 업무를 담당했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