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8.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방 맞은 편의 방(커튼을 쳐서 가리는 구조, 이하 편의상 '커튼실'이라 한다)에서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사실은 있지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범죄의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산진경찰서 경사 H 작성의 수사보고가 있다.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양주와 맥주를 조금 먹어 정신이 없어, 바 안쪽 테이블 쇼파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23:00 가 지나서 쇼파에 누워 있었는데 한 새벽 2시쯤 누군가 저의 얼굴을 가린 머리카락을 위로 올리고 나서 오른쪽 볼에 1회 뽀뽀를 하면서 가슴을 쓰다듬는 느낌이 나서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위에 노란색 옷을 입은 남자가 제가 있는 반대쪽 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먼저 진술하였다(이하 '1차 추행'이라 한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는 "저는 그 이후 토가 쏠려 몸을 주체할 수 없어 다시 담요를 제 다리에 덮고 누워 자고 있었는데 다시 누군가 저의 담요를 젖히고 제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깨어 일어나 보니 저남자가 제 다리를 흔들면서 '아가씨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길래 서로 눈이 마주친 후 다시 그 남자는 제가 있는 반대쪽 룸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이하 '2차 추행'이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여러 번 반복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에게 키스를 하거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커튼실 반대편 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는 당시 노란색 옷을 입은 남자, 즉 피고인이 커튼실 반대쪽 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본 것인지(피고인이 커튼을 젖히고 나가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인지, 이미 커튼실에서 나가 반대편 룸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커튼실 반대편 룸으로 들어가는 장면조차도 "정확히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이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누군가 자신을 만진다는 느낌을 받은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보여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약 5분 간격으로 1, 2차 추행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I(같은 종업원)은 커튼실에 없었고, 그 이후에 누군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1이 앉아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 (CCTV 화면이 담긴 CD)에 의하면 높은 새벽 2시 전부터 커튼실 안에 있었고(특히 약 새벽 1시 35분 이후에는 커튼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이 커튼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02:06경 이후로 피고인이 혼자 커튼실에 들어간 사실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은 자신이 커튼실에 있을 때 피고인이 커튼실로 들어와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운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그리고 피해자는 ". (피고인이) I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장실로 가서 생각좀 하고, 사장에게 말하니까."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이 커튼실에 있을 때 피해자가 먼저 커튼실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CCTV 영상 및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커튼실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증인이 잠을 자는 동안 주점의 사장인 G과 주방아줌마 JI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흔들고 얼굴을 툭툭 치는 등 여러 번 피해자를 깨웠는데(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들이 자신을 깨운 사실이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이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여러 면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술에 많이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만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을 쉽게 믿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새벽 2시경에 약 5분 간격으로 1, 2차 추행이 있었는지도 매우 불명확하다.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G의 진술 요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다시 진술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이상 증인 G의 위 증언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경찰 수사보고 경사 H 작성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피고인이 ".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개우기 위하여 다리만 만졌다고 하고, 다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만지려다가 가슴쪽으로 손이 스쳤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그와 동일한 취지로 보이는 위 수사보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수사보고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당시 추행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노란 옷을 입은 남자, 즉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하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등으로 유죄의 의심이 가는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