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오전경 제주시 아란 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병원' 북측 지상 주차장의 전기차충전기 앞 주차 공간에 피고인 명의의 B 전기자동차(아래 ⇦ 모양)를 전면 주차하여 두고 병원 진료를 받은 다음 차량으로 돌아오자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전기자동차(아래 ⬆ 모양)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 '⇦⬆ '형태로 주차된 채 충전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에 연결된 충전코드를 빼버렸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누가 충전기를 뺐느냐, 충전하지도 않는 차를 충전을 위한 주차 자리에 세워 놓으니 이렇게라도 차를 세워서 충전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12:32경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빼주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피고인은 '너 죽어 봐라'고 말하며 재빨리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후진기어를 넣고 후방 카메라와 사이드미러, 후사경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과차체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18회에 걸쳐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짝과 차체 사이에 몸이 끼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으로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경적을 울리며 손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지붕 부분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암 치료를 받으러 왔다, 살려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암 걸렸으니까 잘 됐네, 그냥 죽으세요'라고 말하며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한 다음 재차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아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짝과 차체 사이에 몸이 끼도록 하였다. 이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목격한 E이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 이러다 사람이 죽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짝과 차체 사이에 몸이 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총 24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병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F 차량이 수리비 4,143,5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중손괴), 수사보고,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제주대학교 병원 주차장 CCTV 녹화 동영상 CD,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수사보고(CCTV녹화 동영상 내용), 관련사진, 수사보고(신고자 G 진술), 수사보고(제주대학병원주차장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재연), 견적서, IC 신용승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재제출), 상해진단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대한 부분('너 죽어봐라' 등)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여사기재금지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그 효과로서 검사의 공소장보정을 넘어 법원의 공소기각의 판결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상 이는 피고인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그와 같이 발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 사건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공소범죄사실이 아니라 정상관계사실에 불과한 이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서(살인미수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살인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므로 위와 같은 발언 내용에 관한 부분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뿐이다)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 후진을 할 당시에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 운전석과 문차체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차량 후진을 할 경우 차량 뒤편을 먼저 확인한 다음 후진을 시작하고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계속 확인하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었고 사이드미러, 후사경도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후진을 시작할 당시 이를 통해 차량 뒤편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후진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차량 뒤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강하게 충격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차량 손괴만 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가 문짝과 차체 사이에 있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특수상해의 의도가 없었다면 그 이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는 오전경이고 날씨가 맑은 등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 후진을 할 당시부터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 문짝과 차체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피해자의 전기자동차 충전코드를 빼고도 이를 탓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24회에 걸쳐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병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4,143,59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은 계속적인 가해행위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 상황만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으로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상해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등 － 특수재물손괴 : 손괴범죄군,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