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넘겨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15. 10. 22. 경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회사 B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 금 15,000,000원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15. 10, 22.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고, 유한회사 C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5,000,000원'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유한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5. 10. 22. 경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고,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5,000,000원'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유한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5. 10. 22. 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14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고, 유한회사 E를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5,000,000원'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유한회사 B을 실제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2015. 10. 28. 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10. 30. 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은행 화성병점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 2개 (H, I)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G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대가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0. 30. 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은행 화성병점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 2개(H, I)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법인 명의의 총 52개 계좌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A 추징금 산정보고) (거래내역 1부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및 회신자료 각 1부 1. 세무서회신자료, 각 정관, 각 출자금납입증명서, 각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이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취득한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금액(2015. 11. 10.부터 2016. 3. 14. 까지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 5,999,000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 1항 기재4개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상호, 본점, 목적, 이사 등에 관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회사가 부존재하는 경우'와 '회사설립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설립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회사설립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져 회사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상법 제328조, 제190조), 회사설립 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설립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록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전자기록에 회사설립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들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회사설립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 사실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4개 회사에 관하여 상호, 본점, 목적, 이사 등에 관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위 각 회사에 대한 자본금에 관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