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 21. 및 2011. 5. 2. 부천시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이자로 열흘에 10%를 내고 있는데 자금융통을 위해 어음할인을 해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2010. 6.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위 3개 회사의 금융권 부채가 27억원,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채무가 5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금 1억 7,000만 원을 받고, 2011. 5. 2. 같은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받아 합계 2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편취 피고인은 2011. 5. 1. 부천시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충북 청원군 I 외 1필지를 이전하여 주면,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난 후 어음을 결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2010. 6.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위 3개 회사의 금융권 부채가 27억 원,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채무가 5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4억 2,000 만원 상당의 토지 2필지를 편취하였다. 다. 사채변제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 양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정리하고, 공사현장의 대금을 받아 말일까지 이전에 차용한 어음 할 인금과 토지 매매대금 전부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2010. 6.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위 3개 회사의 금융권 부채가 27억원,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채무가 5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어음 발행 등으로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위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D, F, G 등 3개 회사를 운영하였다('주식회사'는 생략. 이하 같다). 2) 피고인은 2011. 1. 21, 위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D 발행의 액면금 119,210,000원의 약속어음과 F 발행의 액면금 78,750,000원의 약속어음을 합계 1억 7,000만 원에 할인받았고, 2011. 5. 2.에도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D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8,500만 원에 할인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5. 1. 피해자로부터 충북 청원군 I 외 1필지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4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G 발행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하였다(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최종 지급기일은 2011년 10월 말부터 2012년 2월 초에 걸쳐져 있는데, 2011. 10. 14.과 같은 달 31. 위 3개 회사가 순차적으로 부도를 내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결제 받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무렵 주 거래처인 H의 워크아웃으로 30여억 원 상당의 기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 압박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0. 12. 31. 기준으로 D의 자산은 96여억 원, 부채는 34여억 원, 매출액은 100여억 원, 당기순이익은 4여억 원이었고, F의 자산은 47여억 원, 부채는 19여억 원, 매출액은 65여억 원, 당기순이익은 3억 9,000여만 원이었으며, 2009. 12. 31. 기준으로 G의 자산은 10여억 원, 부채는 5억 8,000여만 원, 매출액은 14여억 원, 당기순이익은 4,700여만 원이었다. 이와 같은 위 3개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거나 교부할 당시인 2011년 1월과 5월 무렵 위 3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오히려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은 2011년 여름 이례적인 폭우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기성대금 지급 지연, 한진중공업의 기성 공사대금 미지급, 캐피탈회사로부터의 대출무산 등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보인다. 즉 2011년 6월과 7월 기록적인 폭우로 공사는 지연되고 예정된 기성금의 지급이 미루어지는 한편 초과근로에 따른 인건비 등 공사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바람에 그 무렵 위 3개 회사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D은 2011. 10.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D의 하청업체 인부들이 이용하였던 함바식당의 업주가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자 한진중공업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캐피탈회사인 환대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되어 결국 2011. 10. 14. F G 이 부도를 냈고, 같은 30. 에는 D이 부도를 냈다. 이상과 같이 위 3개 회사의 부도는 2011년 여름 이후 여러 악재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거나 교부할 당시 부도를 예측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3개 회사의 금융권 부채가 27억 원,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채무가 55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러한 채무 부담은 2011. 8. 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 및 변제 의사의 유무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거나 교부할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액과 매출액 등 재정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 6) 한편 피고인은 2011. 8.부터 2011. 10.까지 J로부터 어음할인 등을 통해 수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다. 그 사건에서 검찰은 2011. 10. 15.자 기준으로 위 3개 회사가 11억 5,800여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회사들의 보유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21여억 원에 이른 점, 위 회사들의 부채가 2011. 8. 7. 자 기준으로 92억 4,700여만 원이지만 부도 이후인 2011. 10. 21. 기준으로 71억 6,600여만 원으로 부채가 감소한 점, J의 차용금이 모두 위 회사들에 투입된 점, 2011년 여름 기상이변으로 조경업체들이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라고 J도 인정하는 점, 한진중공업이 D에 지급할 기성 공사대금을 함바식당 업주가 가압류를 하여 기성 공사대금 지급이 유예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의 차용금을 회사 운영자금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용도를 기망하였다거나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 하청을 준 K에게 공사대금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8. 23.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다. 그 사건에서도 검찰은 2011년 여름 폭우로 하절기 공사가 지연되었고 추석명절 등으로 피고인이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은 데다 캐피탈회사로부터의 대출이 무산되어 K에게 변제하지 못한 점과 각종 공사수주 현황, 연간 매출액, 채권 현황, 예금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8. 29. 건설공제조합 부천지점으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행위는 피고인이 건설공제조합 부천지점 직원에게 'D이 원미구청으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원미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보증한도액 70,688,000원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고도, 원미구청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공사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선급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즉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처음부터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의사였음에도 공사비로만 사용하겠다고 건설공제조합 측을 기망하여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으로, 변제 자력 및 변제 의사의 유무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구별된다. 8) 나아가 피고인이 2011. 10. 14.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의 경우, 피해자가 그날 F 등이 부도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곧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거나 교부할 당시 또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자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거나 부동산 매매대금 조로 교부할 당시 또는 돈을 빌릴 당시 약속어음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어음 할인금 내지 부동산 또는 차용금 등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