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14

범 죄 사 실 [2020고단6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고등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중국인 브로커’를 소개받으며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과 일 한번 해봐라. 돈배달하는 건데, 몸도 안힘들고 택시 타고 이동만 하면 된다. 좀 꺼림칙한 일인데 돈이 좀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채팅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설치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된다. 내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직원의 이름을 말하고 현금을 받아온 다음 그 중 3%를 수고비 명목으로 빼고 나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겁니다’, 주무관 란에 ‘D’, 감사담당관 란에 ‘E’, 금융감독원담당자 란에 ‘F’ 등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옆에 직인을 날인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 1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한편, 2020. 7. 2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고객님이 신청하신 전동킥보드 정식수입품 최신버전 490,000원 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돈세탁이 이루어졌다.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3,700만 원을 그 보호비 명목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문서 파일을 1장 프린트한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3. 18: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232에 있는 봉화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G 대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이 프린트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돈 중 수고비 명목의 8~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 란에 ‘상기 고객(피해자)은 2019년 12월 17일 당사 ㈜I카드(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 일천이백삼십팔만원 정(12,38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7일 21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I카드 대표이사 J의 이름 옆에 그 직인을 날인하여 ㈜I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 1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한편, 2020. 7.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연 6%의 금리로 최대 2,500만 원의 정부지원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7. 21.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상담사를 사칭하며 “I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된다. 당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니 대출을 받고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I카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문서 파일을 1장 프린트한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1. 16: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에게 ㈜I카드의 N 대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이 프린트한 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돈 중 수고비 명목의 3~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I카드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고등학교 동창인 C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대출내역 등을 알아낸 다음,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데 대환 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되고 재산도 압류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2020. 7. 22.경 ‘신용도가 하락되어 이를 빨리 회복하려면 공제 보험료 명목의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대출내역 등을 알아낸 다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되고 재산도 압류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2020. 7. 22.경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도 늘었는데,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3,0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조작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란에 ‘공탁공증 및 금융거래 확인서’, 내용 란에 ‘협약 대출기관 - K은행, 담당자 - 금융감독원 T 과장, 보증한도 - 금 일억이천팔백만원(128,000,000원), 보증일자 - 2020.07.22., <보증내용> 채권인(금융감독원)은 채무인(S)에게 채무 대환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 받아야 하며 채무인(S)은 약 8개월 기간 동안 연체를 하지 않을 시 금 일천오백만원을 채무인(S) 계좌:기업 (계좌번호 1 생략)환급조치가 됨을 알려드림.’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금융감독원장 기재 란에 직인을 날인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 1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22. 16: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삼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S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공증 및 금융거래 확인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대출내역 등을 알아낸 다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과태료가 나온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2020. 7. 23.경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서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조작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란에 ‘채무 완납 상환 확인서’, 성명 란에 ‘U’, 상환일시 란에 ‘20/07/23’, 담당자 란에 ‘V(채권 추심팀)’, 채무 기관 란에 ‘(주)K카드’, 상환방식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란에 ‘W’, 추심 금액 란에 ‘10,000,000원’, 내용 란에 ‘상기 금액은 회보 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K카드 대표이사 기재 란에 직인을 날인하여 K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 1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카드 대표이사 명의로 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3. 12: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X에 있는 ‘Y’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U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3.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K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완납 상환 확인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Z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대출내역 등을 알아낸 다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금융거래를 하는 데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7 14:00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록수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불법 자금의 세탁에 사용되어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 합동 수사 중이다. 구속 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조작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주무관 란에 ‘D’, 감사담당관 란에 ‘E’, 금융감독원담당자 란에 ‘F’ 등이라고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재 옆에 직인을 날인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 1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8. 12:10경 인천 중구 AB모텔’ 앞에서, 피해자 AA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5.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29. 위 5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확인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S, U,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민원(2020형제3856호) 1. 각 공탁공증 및 금융거래확인서 1.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채무완납상환확인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면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까지 위조 및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일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범행가담 기간도 짧지 않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의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