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41

범죄사실 2016고단7141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7, 14:08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그곳 현장소장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35세)이 끼어들자,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10.27. 20:37 경부터 같은 날 20:48 경 사이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낮에 피고인과 다툰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모 E와 말싸움을 하다가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5회 가량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여, 75세)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콩알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71918 피고인 B은 2016.10, 9. 13:45경_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G 앞 편도 3차로의 용서고속도로를 서수지 IC 방면에서 광교상현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가 느린 속도로 진행하면서 비켜주지 않아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쪽 2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여 급제동을 한 후, 승용차의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가운데 손가락을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141₁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CCTV사진,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D 2장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D 2장 2017고단19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신고서,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계속되는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6. 10. 27. 낮에 있었던 폭행사건으로 경찰서까지 갔다 와 감정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저녁이 되어 집 앞에서 피고인 A의 모 E와 피고인 B이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 A이 나타나 피고인 B과 싸움이 붙었던 것으로 서로 상대방을 두들겨 주고 싶을 만한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집 앞에서 시작된 싸움이 인근 가게인 J을 거쳐 공사현장까지 이어졌고, 공사현장부터 싸움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는데, 그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더 많이 맞기는 했지만 피고인 A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옆에 쌓여있는 목재더미 위로 밀어붙였다가 차로 밀어붙였다가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서 말리는 E를 밀쳐 넘어뜨리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가슴을 발 또는 무릎으로 밟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늑골 골절이라는 상해명이 그러한 폭행행위와 일치하고, CCTV 영상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목재더미 위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듯한 장면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6. 10. 27. 저녁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폭행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행죄]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 8월, 경미한 폭행) [상해죄]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경미한 상해) [다수범죄] 2월 - 1년4월(기본범죄인 상해죄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피고인 B: [상해죄]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다수범죄] 4월 - 2년3월 (형량범위 상한에 1/2을 합산) 피고인들 모두 과거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낮에 싸움을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서도 저녁에 만나 또 싸우는 등 폭력에 대한 자제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인다. 이웃에 살면서 이 사건 후에도 합의나 화해의 노력은 하지 않고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앞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를 바짝 따라가며 위협적으로 운전하다가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멈추는 등 난폭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점들과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2016. 10, 27. 14:08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피고인 A 이 현장소장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 과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 A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현장소장에 대한 경찰관의 전화통화 보고, CCTV사진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현장소장이 위 일시·장소에서 함께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야'가 뭐냐"며 서로 시비하게 되어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게 되었고, 피고인 B은 멱살을 잡힌 채 끌려다니다가 피고인 A의 멱살 잡은 손을 비틀어 떼어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쟁 중 피고인 A으로부터 갑자기 멱살을 잡힌 피고인 B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비틀어 떼어낸 것이라면 그 행위는 피고인 A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