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 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미반전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 수사기구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반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H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동조세력 확산을 노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고 한다)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I·H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 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우리 해군 J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 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이 2012. 12. 12.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3호‘를 발사하고,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스커드, 노동 등 탄도미사일 및 300mm 신형 방사포 등 100여발 발사, 2015. 5. 8.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 2015. 7. 14. 북한군 10여 명 군사분계선 침범, 2015. 8. 4.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로 인한 국군 2명의 다리와 발목 절단, 2015. 8. 20. 서부전선 포격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6. 1. 6.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수소탄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대량살상무기체계를 갖추려 노력하는 한편 풍선을 이용하여 대남 선전용 전단지(소위 ‘삐라’)를 살포하고, 2016. 2.부터 미사일 및 로켓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으며, 2016. 9. 9.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최근까지도 유형·무형의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 2. K의 구성 및 이적단체성 가. K의 구성 및 실체 이적단체인 L 남측본부, M 등은 2001. 6. 10.경 ‘N(약칭 : N)’를 결성하였다가 ‘2001O’ 행사를 종료한 후 2001. 9. 8.경 해체하였고, L 남측본부 및 M 등 16개단체는 2002. 6. 11.경 P 준비위를 결성하여 2002. 8. 2.경 P를 2002. 9. 개최하기로 합의한 후 ‘Q(약칭 : R)’를 구성하였다. 그 이후 L 남측본부 의장 S, M 의장 T 등 14개 단체 15명의 대표자들은 2002. 11. 8.경 N, R 등 청년학생연대조직의 성과를 계승한 상설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U(가)’를 발기하였다. S 등 15명은 2002. 11. 23.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에서 ‘U(약칭 : U)’를 결성하였다. 위 단체는 ‘결성선언문’에서 “6.15공동선언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으로 이를 지키고 관철하는 길에 우리 민족의 미래와 통일이 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자주권을 지키고 분단 장벽을 제거하며 민주민권을 실현하는 길, 남ㆍ북ㆍ해외청년학생들의 교류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이루는 길이 있다”, “반미반전평화는 시대적 대세이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 냉전 유물은 반드시 청산해 내야 한다. 6.15공동 선언 이행으로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그 출범을 선언한다”, “전체 청년학생들과 전 국민들과 함께 역사의 진군길을 다그쳐 자랑스러운 통일조국을 건설해 내자”라는 활동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위 단체는 회칙을 제정하면서 조직의 목적과 구성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제1장 총칙에서 조직 목적으로,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 민족자주를 쟁취하고 전쟁위협을 막아내는 운동, 반통일 세력들을 퇴출시키고 분단장벽을 제거하는 운동 등을 제시하였고, - 제2장 회원에서 “회원은 U의 규약과 목적에 동의하는 청년학생 단체 및 개별 인사로 한다. 회원은 U의 규약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하였으며, - 제3장 조직에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상임대표, 집행위원회, 대변인 등을 두되, ‘대표자회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단체 대표자와 집행위원장, 과제별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상설적운영기구로서 상임대표, 지역대표, 부문대표,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대변인, 과제별 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상임대표’는 주요단체를 대표하는 5명 내외로 U를 대표하고, ‘집행위원회’는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상설적 집행기구이며, ‘대변인’은 U 사업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기구라고 규정하였다. U는 2003. 3. 22.경 X대학교에서 개최된 1기 정기대표자회의에서 상임대표로 L 남측본부 의장 S 등 4명을, 운영위원으로 위 상임대표들과 개별 단체대표자 3명, 대변인 및 집행위원장을, 대변인으로 L 남측본부 대변인 Y을, 집행위원으로 L 남측본부 사무국장 Z을 각 선출하고, 위 단체의 명칭을 K(앞서 약칭한 K)로 변경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K는 2003. 4.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회칙을 개정하면서 조직의 면모를 강화하였고, 정기적으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왔다. K는 결성 당시 L 남측본부, M 등 14개의 단체로 시작하여 단체의 가입과 탈퇴가 이어지다가 2011. 1. 1. 기준으로 M,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 15개 단체와 집행위원 등의 개별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K는 회칙에 따라 대표자회의 아래 집행위원회 등의 중앙조직과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등 2개의 과제별위원회 및 15개 가입단체 등이 임무를 분담하여 지휘체계에 따라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K는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한 결합체로서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등의 조직과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인터넷과 각종 행사 등에서 조직의 명칭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며, 반미자주화, 반파쇼민 주화, 연방제 통일 등을 목표로 각종 투쟁을 전개함은 물론, 2010. 3.까지 4회에 걸쳐 회칙을 개정하는 등 조직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나. K의 이적단체성 K는 이적단체인 L 남측본부, M 등의 주도 하에 6ㆍ15공동선언 이행을 명분으로 “민족자주 쟁취, 반통일세력 퇴출, 반미반전,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 조국통일 쟁취”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6ㆍ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운동’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북한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입각하여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反자본주의 계급사회’로, 북한을 ‘선군정치에 의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현 시대를 ‘북한의 선군자주노선과 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대결전의 시대’로 인식하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로 남한을 정치·군사·문화적으로 점령한 채 북한에 대한 전쟁과 핵공격을 획책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세력을 몰아내고, 미국과 결탁한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뒤 연방제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남한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에 따라 K는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대표자회의, AO, AP 등을 통한 조직 강화와 조직원 의식화, 청년위원회와 학생위원회 건설 등 조직 확대, AQ, AR, 인터넷 웹진 AS 발간 등을 통한 선군정치 전파와 자주의식화 사업, 국내 친북·이적단체는 물론 북한 통일전선부, 해외 친북단체와의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K는 2005.경부터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고 한반도 평화의 방패’라고 주장하며 선군정치 사상을 선전하기로 계획한 후 ‘북한 바로알기’라는 명분으로 매년 AR 등을 개최하여 청년학생들에게 ‘선군정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AT을 후계자로 발표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3대세습의 정통성을 선전하며 AT을 선군정치의 후계자로 찬양, 미화하는 등 북한의 체제와 활동을 아무런 비판 없이 선전·찬양하였다. K는 2010. 11.경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향하여 170여 발의 포격을 감행하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군사훈련과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무고한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도 북한을 비판하기보다는 미국과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였다. 또한, K는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지휘 하에 있는 L 북측본부로부터 받은 ‘결성 축하 전문’, 남북교류를 빙자한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및 이메일이나 팩스 수신 등을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받은 ‘주한미군철수 투쟁 전개’, ‘친미보수 반통일세력 집권 저지 투쟁’ 지령 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AU, AV 개최, AW 조직, 각종 선거 승리를 위한 ‘청년학생 결의대회’, ‘한미FTA 반대 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족민주전선 등을 통해 주장하는 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조직의 노선이나 투쟁방향을 결정하는 등 북한과 긴밀히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북한은 로동신문 등을 통하여 K의 이러한 이적활동을 선전함으로써 K의 투쟁을 독려하는 한편, 이를 북한주민에 대한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K는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척결 투쟁,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을 적극 전개하는 청년학생조직으로서 대남혁명의 주력군인 청년학생의 연대연합을 통한 반미자주화 투쟁, 반통일 수구세력척결 투쟁, 조국통일 투쟁을 주도하면서,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다양한 대중실천과 대중선전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정세에 따라 AX 철거 투쟁, 부산 에이펙 반대 투쟁,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 등에도 적극 가담하였고, 집행위원 AY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탈북자 AZ에게 손도끼와 피 묻은 사진 및 경고장 등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매년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의하는 K의 투쟁노선은 국내 이적단체인 BA(약칭 : BA), BB(약칭 : BB), L 남측본부, M 등과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K의 핵심간부 상당수는 위 이적단체들에 중복 가입하고 있고, K는 BA과 16회에 걸친 정례회의를 통하여 조직 통합을 모색하였으며, 매년 위 이적단체들과 공동으로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투쟁을 전개하는 등 투쟁노선, 조직구성, 활동 등에서 위 이적단체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K는 이적단체인 M의 후신임을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을 대체할 새로운 학생투쟁의 구심점을 목표로 2010. 6.경 K 학생위원회를 구성하여 AR 개최, 기관지 BC 발행 등을 통해 대학생 의식화와 조직화를 도모하는 등 종북 세력 확대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K의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이고, 이적활동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명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조직활동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식 용어를 일상적·공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종북의식을 강화함은 물론, 북한 대남혁명전략에 기초한 용어사용 전술에 따라 대국민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K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이다. 다. K와 K 학생위원회의 관계 K 회칙 제4조는 “우리조직은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상임대표, 집행위원회, 대변인, 과제별위원회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과제별 위원회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하며,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회원은 K의 회칙과 목적에 동의하는 청년학생단체 및 개별인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 학생위원회 운영세칙은 제1조에서 단체의 성격을 “K 과제별 위원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회원은 K와 학생위원회의 회칙과 목적에 동의하는 학생단체 및 개별인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K 학생위원회는 본 단체인 K의 과제별 위원회로서 K 산하 K 학생위원회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은 K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 학생위원회에 소속된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BJ의 결성을 주도하고, 그 활동을 이끌어 갔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의 활동 사항 피고인은 2007년 BD대 사회과학대에 입학한 후, ‘20기 BE’, BF 회원, 2008년 문화인류학과·사회대 집행부, 2009년 부총학생회장·K 학생위원회(준) 공동대표, 2010년 총학생회장·BG(이하 ‘BG’이라 한다) BH 의장, K 학생위원회 BI 10주기 추모위원, ‘11년 총학생회 집행위원장, U 상임대표 S 출소 환영위원, 2012년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사무국장, 2013년 총학생회 사무국장, BH 의장,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G 집행위원장, 2018년 ‘BJ(약칭 : BJ) 운영위원장으로 BJ 결성을 주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 학생위원회에서 기획한 BK 기간 중이던 2012. 8. 11.경 BL대 등 K 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로 도로상에서 K 학생위원회에서 기획한 ‘반값등록금’ 대중투쟁을 전개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이를 단속하려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K가 2009. 5. 9경 K 홈페이지에 이적단체 M을 대체하는 ‘반미·반정부 투쟁의 선봉대 역할’을 할 조직인 K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해 BM 제목으로 과거 K 활동사항이 담긴 문건과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2009년경 K 학생위원회 건설을 공개적으로 선전하였고, 그 무렵인 2009. 7.경부터 K 학생위원회(준) 공동대표 및 K BD대 학생위원회(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K 학생위원회가 공개 활동을 하면서 기획·주최한 BO, BK 등에 다수 참석하고, 특히, 2011. 1. 13. K 학생위원회 총회에 참가하는 등 K 학생위원회 소속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 K 가입 K는 2008. 3. 15.경 제6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학생운동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K 학생위원회 건설을 계획하고 그 후 2008. 10. 11.경 제6기 2차 대표자 회의에서 학생위원회 건설 책임 단위로 ‘K 학생위원회 준비 소위원회’를 K 집행위원과 M 간부로 구성한 후, 2009. 3. 21.경 제7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K 상임대표에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학생위원회 위원장을 각 선출하고,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AJ 회장 BP을,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준비가 되는 대로 각 선출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이 소속된 BD대는 2009. 5. 17. BQ대, BR대 등 K 학생위원회(준) 주체회의에 참가하였고, 2009. 6. 6. BL대, BS대 등과 K 학생위원회(준) 발족 발기모임에 참가하였으며, 2009. 6. 13. 총학생회 단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09. 6. 14. 서울 BS대에서 개최된 K 학생위원회(준) 발족 대표자회의에 BL대, BS대, BT대, BU대와 함께 참가하였고, 2010. 2. 27. K 학생위원회(준) 총회에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가입승인을 받는 등 K 학생위원회(준) 결성 초기 핵심 대학으로 참가한 후, 2010. 6. 12. BS대에서 개최된 ‘K 학생위원회 결성식’에 참가하여 BS대, BV대, BW대, BQ대, BX대, BL대, BR대, BU대, BY대, BT대와 함께 K 학생위원회 본 조직을 결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3.경 피고인 자신을 대표자로 BZ를 집행총화자로 하여 총학생회 단위로 K 학생위원회(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불상의 이유로 가입 승인이 되지 않고, 2010. 2. 27. K 학생위원회(준)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2.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전남 장성군에 있는 CA에서 K 학생위원회(준) 주관으로 개최된 ‘2009 여름 BO’에 K 학생위원회(준) 공동대표로 참가하여 이적단체 BB 간부 CB로부터 ‘미국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예속성’, K 대변인 Y으로부터 ‘통일 우리민족의 블루오션’, K 집행위원장 CC으로부터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과제’, K 소속 불상자로부터 ‘한국학생운동의 자랑찬 빛나는 연대기’ 등 주제의 강연을 듣고 북한 청년돌격대원의 투쟁모습을 담은 북한영화 ‘우리는 청춘’을 시청한 후 위 강연주제 등에 대해 조별 토론을 실시하는 한편, 본 행사 마지막 날에는 K 학생위원회(준) 공동대표 자격으로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등 행사를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남원시에 있는 CE에서 K 학생위원회(준) 주관으로 개최된 ‘2010 겨울 BO’의 주요 행사인 ‘2010 AO 및 BI 10주기 추모행사’에서 K 학생위원장 CF 등과 함께 K 학생위원회 소속 추모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아산시에 있는 CG에서 K 학생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2010 여름 BO’에 BO 15조 조장으로 참가하여 K 대변인 Y으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기념’ 강연, 이적단체 BB 간부 CH으로부터 ‘북한 정치의 어제와 오늘’, 이적단체 BB 간부 CB로부터 ‘21세기 북한 경제를 말한다’, CI대 교수였던 CJ로부터 ‘한국전쟁 60년 전쟁과 평화’, CK 기자 CL으로부터 ‘사진으로 보는 북한’, 작가 CM로부터 ‘몰락하는 팍스 아메리카’, 불상의 K 집행위원으로부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K 집행위원장 CN로부터 CO 등의 주제로 강연을 들은 후 위 강연 주제 등에 대해 조별 토론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전남 장성군에 있는 CA에서 K 학생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2011년 ‘겨울 BO 및 K 학생위원회 총회’에 참가하여 ‘2010년 K 학생위원회 사업’ 결과를 보고 받고, 2011년 K 학생위원회 각 소속 대학 학생위원장을 선출, 집행부 인준, K 학생위원장으로 CF를 재선출하고 2011년 사업계획을 논의 및 확정하는 등 K 학생위원회의 핵심구성원으로서 권한과 자격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6.경 수원구치소 앞에서 K 주관으로 개최된 K 상임대표 ‘S 동지출소 환영대회’에 K 간부 BP, CP, CC, CQ, CR, CS, AY, CF 등과 함께 ‘K 환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이 소속된 BD대는 2011. 4. 25. K 학생위원회에서 기획·제작하고 K 학생위원장 CF가 진행하는 ‘K 학생위원회 보이는 라디오’에서 ‘피고인이 반값등록금, 재단비리 투쟁을 위해 불상 조직원에게 삭발식을 진행하는 활동 사항’등의 사유로 ‘K 학생위원회 BN’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서울 강북구 HV에 있는 BD대 등에서 기존의 K 학생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 BO와 같은 형식으로 개최된 ‘2012 대학생 겨울 워크샵(BO)’에 참가하여 K 집행위원장 CC으로부터 ‘[정세강연] 스무살, 세상에 지지마!’, 불상의 강사로부터 K 대변인 Y의 시 CT, 불상의 강사로부터 ‘북한의 변화, 2012년 AT 대장의 선택’ 제하의 주제로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본 북한의 2012년 노선’ 등 내용으로 진행된 강연들을 들었다. 피고인은 K가 주요 조직원들이 수사 받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 활동으로 전환한 2012. 8.경부터 2018. 12.경까지 K 학생위원회에서 결성한 CU, K 학생위원회에서 장악한 BG, K 학생위원회에서 결성한 BJ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신입생 상대로 의식화 작업을 하는 한편, K에서 주관한 ‘탄저균 반입’, ‘사드배치’ 반대 등 주한미군철수 투쟁은 물론, 반값등록금·세월호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하는 등 반미·대중실천 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7.경 K 학생위원회(준) 결성 초기부터 K 학생위원회(준) 공동대표로 K 학생위원회에서 주관하는 BO, 총회 등 대부분의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 활동하는 등 주도적으로 K 학생위원회를 결성하고, 피고인이 BD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던 2010. 6. 12.경 K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인 K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활동사항 피고인은 2005년 BQ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여 2007년 공과대학 학생회장, M 대의원, 구(舊) CV당 BQ대학교 학생위원, 2010년 BQ대 총학생회 정책국장, 2011년 이적단체 K 상임대표 S 출소 환영위원,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CU 소속 CW·CX의 핵심간부, 2018년 CY당 수원시의원 후보(낙선), 이적단체 BB의 후신인 CZ(DA) 부설 DB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M 소속 단위인 BQ대 공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위대한 영도자 H 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 ‘선군시대와 H 장군’ 제하 이적표현물을 취득ㆍ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위반으로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2005년에 BQ대학교 공대에 입학하여 단과대 및 총학생회 핵심 간부, 이적단체 M 대의원 활동하는 등 M의 이적활동 노선을 승계하여 대중투쟁을 전개할 목적으로 결성한 K 학생위원회 가입 전 이미 M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K 학생위원회 조직원으로서 K 학생위원회 기획·주최한 AR, BO, BK 등에 대부분 참석하고, 특히 2010. 6. 12. 개최한 K 학생위원회 결성식 및 2011. 1. 13. 개최한 K 학생위원회 총회에 참가하는 등 K 학생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 K 가입 K는 2008. 3. 15.경 제6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학생운동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K 학생위원회 건설을 계획하고 그 후 2008. 10. 11.경 제6기 2차 대표자회의에서 학생위원회 건설 책임 단위로 ‘K 학생위원회 준비 소위원회’를 K 집행위원과 M 간부로 구성한 후, 2009. 3. 21.경 제7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K 상임대표에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학생위원회 위원장을 각 선출하고,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AJ 회장 BP을,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준비가 되는 대로 각 선출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이 소속된 BQ대는 2009. 5. 17. BD대, BR대 등과 함께 K 학생위원회(준) 주체회의에 참가하고, 2009. 6.경 K 학생위원회(준) 발족 직후 K 학생위원회(준) 주관으로 개최된 2009. 7. 12. ‘2009 여름 BO’, AR, ‘2010 겨울 BO’, 2010. 2. 27. K 학생위원회(준) 총회에 K 학생위원회(준) 결성 초기 핵심 대학으로 참가한 후, 2010. 6. 12. BS대에서 개최된 ‘K 학생위원회 결성식’에 참가하여 BS대, BV대, BD대, BW대, BX대, BL대, BR대, BU대, BY대, BT대와 함께 K 학생위원회 본 조직을 결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2.경부타 같은 달 14.까지 전남 장성군에 있는 CA에서 K 학생위원회(준) 주관으로 개최한 ‘2009 여름 BO’에 참가하여 이적단체 BB 간부 CB로부터 ‘미국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예속성’, K 대변인 Y으로부터 ‘통일 우리민족의 블루오션’, K 집행위원장 CC으로부터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과제’, K 소속 불상자로부터 ‘한국학생운동의 자랑찬 빛나는 연대기’ 등 주제의 강연을 듣고 북한 청년돌격대원의 투쟁모습을 담은 북한영화 ‘우리는 청춘’을 시청한 후 위 강연주제 등에 대해 조별 토론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2.경 서울에 있는 CI대학교에서 K 학생위원회(준) 주관으로 개최한 ‘제3회 AR’에 참가하여 CJ(국보법위반 전력자, CI대 교수), FQ(이적단체 BB 간부) 등이 심사위원으로 나온 가운데, BS대 DD·DE의 ‘북한의 IT산업협력을 통한 이공계 청년실업 해결방안 모색’, BW대 DF의 ‘대북 퍼주기인가 퍼받기인가’, BW대 DG의 ‘<60년> - 6.25 60년을 코앞에 두고 -’ 등의 통일논문을 청취하고, 피고인은 ET 제목의 통일논문을 발표하는 등 행사 주체로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남원시에 있는 CE와 BL대에서 K 학생위원회(준) 주관으로 개최된 ‘2010년 겨울 BO’에 참가하여, 이적단체 BB 간부 CH의 ‘청춘, 우리가 세계의 미래다’ 제하 강연, K 간부 CN의 ‘우리에게 통일이란 무엇인가’ 제하 강연, 이적단체 BB 간부 CB의 ‘북한의 선군정치와 변모하는 북한사회’ 제하 강연, 불상 K 집행위원장의 ‘2010년 우리민족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 제하 강연을 듣고 강연 주제 등에 대해 조별 토론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2.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BS대학교에서 개최한 K 학생위원회 본조직 결성식에 K 학생위원회 소속단위인 BW대, BL대, BS대, BD대, BQ대 등 11개 대학 K 학생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참가하여, BS대 소영화상영실에서 개최된 결성식에서 K 학생위원장 CF 결의 발언 및 결성 선포와 함께 “반미, 조국통일 투쟁을 전면적으로 책임져 나가면서 청년학생다운 선봉장으로써 자기 역할을 다하자” 등 내용의 결성선언문을 낭독하고, 피고인은 율동패와 함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등 축하공연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아산시에 있는 CG에서 K 학생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2010 여름 BO’에 참가하여 K 대변인 Y으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기념’ 강연, 이적단체 BB 간부 CH으로부터 ‘북한 정치의 어제와 오늘’, BB 간부 CB로부터 ‘21세기 북한 경제를 말한다’, CJ(국보법위반 전력자, CI대 교수)로부터 ‘한국전쟁 60년 전쟁과 평화’, CK 기자 CL으로부터 ‘사진으로 보는 북한’, 작가 CM로부터 ‘몰락하는 팍스 아메리카’, 불상의 K 집행위원으로부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K 집행위원장 CN로부터 CO 등의 주제로 강연을 들은 후 위 강연 주제 등에 대해 조별토론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DH에서 K 학생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4회 AR’에 K 학생위원장 CF 등과 함께 참가하여, 행사 각 분야별 학술제전에 Y(K 대변인), CJ(국보법 위반 전력자, CI대 교수), DI(국보법 위반 전력자), DJ(DK 편집장), DL(이적단체 BB 간부) 등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하여 K 학생위원회 소속 BX대 학생 등이 발표한 ‘남북경제협력이 가지는 경제사적 의의성에 대한 연구’, ‘북한 경제’, ‘북의 주체사상과 종교’, ‘북한 인권문제의 진실’, ‘DM의 핵없는 세계 구상’, ‘남북경협 그리고 천안함침몰사건’ 등 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청취하는 한편, 5분 스피치 대회에서 “미군은 결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라며 오로지 투쟁으로만 몰아낼 수 있다”는 내용의 BR대학교 학생의 스피치 연설 등을 청취한 후 K 대변인 Y, DI과 기념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6.경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 DN에 불상자가 K 학생위원회 공식 DN(DO)에 게시한 학내투쟁 관련 게시물을 복사하여(리트윗)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3.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전남 장성군에 있는 CA에서 K 학생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2011년 ‘겨울 BO 및 K 학생위원회 총회’에 참가하여 ‘2010년 K 학생위원회 사업’ 결과를 보고 받고 2011년 K 학생위원회 각 소속 대학 학생위원장을 선출, 집행부 인준, K 학생위원장으로 CF를 재 선출하고 2011년 사업계획 논의 및 확정하는 등 K 학생위원회의 핵심구성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6.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구치소 앞에서 K 주관으로 개최된 K 상임대표 ‘S 동지 출소 환영대회’에 K 간부 BP, CP, CC, CQ, CR, CS, AY, CF 등과 함께 ‘K 환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1.경부터 같은 해 8. 15.까지 서울, 광주, 부산 등에서 K 학생위원회와 BG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BG BK’에 K 학생위원회 정책부장 DP 등과 함께 참가하여 ‘고엽제 매립 미군 범죄 규탄’, ‘반값등록금 투쟁’, ‘평화협정 체결’ 등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서울 강북구 HV에 있는 BD대 등에서 기존의 K 학생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BO와 같은 형식으로 개최된 ‘2012 대학생 겨울 워크샵(BO)’에 참가하여 K 집행위원장 CC으로부터 ‘[정세강연] 스무살, 세상에 지지마!’, 불상의 강사로부터 K 대변인 Y의 시 CT, 불상의 강사로부터 ‘북한의 변화, 2012년 AT 대장의 선택’ 제하의 주제로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본 북한의 2012년 노선’ 등 내용으로 진행된 강연들을 들었다. 피고인은 K 주요 조직원들이 수사되어 비공개 활동으로 전환된 2012. 1.경부터 2018. 12.경까지 K 학생위원회에서 결성한 CU, K 학생위원회에서 장악한 BG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신입생 상대로 의식화 작업을 하는 한편, 주한미군철수 투쟁은 물론, 반값등록금·세월호 집회를 주도하는 등 반미·대중실천 투쟁 등을 전개하는 한편, 이적단체 BB의 후신인 CZ 부설 DB 기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7.경 K 학생위원회(준) 결성 초기부터 K 학생위원회에서 주관하는 BO, 결성식, 총회 등 대부분의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 활동하였고, BQ대가 주체가 되어 K 학생위원회를 결성하고, 피고인이 BQ대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던 2010. 6. 12.경 K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K에 가입하였다. 2) DQ 불법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G BK 단원 120여 명을 포함한 BG 소속 대학생, DR 및 DS 조합원, 농민단체 회원 등 2,500여 명과 함께 2011. 8. 15. 10:00경 서울 중구 DT에 있는 DU 앞에서 집결하여 한국은행 로터리를 경유하여 태평로 쪽으로 약 700m의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1: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DV에 이르러 경찰에 의해 행진이 제지당하자 그 자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고되지 아니한 DQ에 참가하여 연좌한 채 구호를 외쳤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2,000여 명은 위 DQ 종료 후 DV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남대문 로터리, 서울역 로터리를 경유하여 13:18경 서울 중구에 있는 DW 앞까지 약 2km의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DU 앞에서 DV를 거쳐 DW에 이르기까지 전차로의 교통을 약 3시간 18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X, D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X, D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가 이적단체라고 판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14, 2012고합144(병합) 판결문(2013. 7. 23.) 발췌 사본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3, 이하 순번 숫자만 표시한다), DZ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EA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별건 DP 압수영장사본(2012-3607) 및 증 제18호/HWP/K학생위원회/학생위원회 관련문서 폴더 內 ‘K 자료(한글파일, 수정된 날짜 : 2009. 6. ’ 제하 문서 출력물, 파일경로화면 캡쳐물 각 1부(, 증 제18호/K학생위원회/학생위원회 관련문서 폴더 內 ‘K 학생위원회 건설 Q&A(한글파일, 수정된 날짜 : 2009. 3. 27)’, ‘K 학생위원회 Q&A완(한글파일, 수정된 날짜 : 2009. 4. 16)’, ‘건설취지(한글파일, 수정된 날짜 : 2009. 6. 20)’ 제하 문서 및 저장경로 화면 캡쳐 출력물 각 1부, 증 제18호/HWP/K 학생위원회/K/K_PLN/2010pLaN 폴더 內 ‘대표자회의자료집’(한글파일, 수정된 날짜 : 2010. 01. 22)’, ‘K role’ (한글파일, 수정된 날짜 : 2010. 02. 02)’, ‘2010 사업계획’(한글파일, 수정된 날짜 : 2010. 02. 22), ‘2010 투쟁방향’ 제하 문서 및 저장경로 화면캡쳐 출력물 각 1부, K 공식 블로그(EB) K활동&보고 게시판 2009. 7. 18자 DZ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K 공식 블로그(EB) K 발표글/교양&기획글 게시판 2009. 5. 9자 BM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캡쳐 2매, K 공식블로그(EB) K활동&보고 게시판 EC 제하 문서 출력물(발췌본) 1부, 증 제18호 /HWP/K 학생위원회/K/doc/ED 폴더 內 ‘학생위원회 건설 호소문’(한글파일, 수정된 날짜 : 2010. 6. ’, ‘합법적인 핵심 교양사업’(한글파일, 수정된 날짜 : 2010. 1. 6)’ 제하 문서 및 저장경로 화면캡쳐 출력물 각 1부, K 홈페이지(EE) 게재 EF 제하 문건 사본 1부, 증 제18호/HWP/K 학생위원회/K/doc/EG 폴더 內 ‘0216 학생위원회 회의 안건’(한글파일, 수정된 날짜 : 2010. 02. 16)’, ‘0219 학생위원회 회의 안건’(한글파일, 수정된 날짜 : 2010. 02. 19)’ 제하 문서 및 저장경로 화면캡쳐 출력물 1부, 증 제18호/HWP/K 학생위원회/K/pln/K_PLN/학생위결성식 폴더 內 ‘2’(한글파일, 수정된 날짜 : 2010. 6. 12)’ 제하 문서 및 저장경로 화면캡쳐 출력물 1부, K 학생위원회 공식 DN(DO) 게시 문건 출력물 1부, K 공식 DN(EH) 게시 문건 출력물 1부, DP 증 제 18호(2.5인치 HDD 80GB)/K 학생위원회/발족식 폴더 內 ‘발족대표자회의_자료 집.hwp’ 제하 문서 출력물 1부, DP 증 제18호(2.5인치 HDD 80GB)/K 학생위원회/ 발족식 폴더 內 ‘보고 - 발족대표자회의.hwp’ 제하 문서 출력물 1부, DP 증 제18호(2.5인치 HDD 80GB)/K 학생위원회/발족식 폴더 內 ‘가입신청서[1].hwp’(수정한날짜 : 2009. 6. 15) 제하 문서(BL대 가입신청서) 출력물 각 1부, DP 증 제18호(2.5인치 HDD 80GB)/K 학생위원회/발족식 폴더 內 ‘EI 가입신청서.hwp’(수정한날짜 : 2009. 6. 2011/pLn/K_pLn/2011_WiNtEr BO/BO 자료집/자료집 폴더 內 ‘자료집.hwp’(수정한날짜 : 2011. 1. 12) 제하 문서 발췌본 및 저장경로 화면캡쳐 및 문건 출력물 1부, 처벌된 조직원 EK 수사자료 중 2011. 1. 12자 K 학생위원회 대표 메일(EL) ‘ㅁㅁ’ 제하 이메일 문건 및 첨부물 ‘자료집.zip’ [K 학생위원회 겨울워크샵(2011 겨울 BO & K 학생위원회 총회)] 발췌본 사본 각 1부, 2011-02-09 방송 ‘[2011 첫방] 보이는 라디오_교양채널’ 동영상 화면캡쳐 사진 4매 1. BQ대 공대과대학 홈페이지(EM) 2007. 8. 26.자 EN 제하 기사 출력물사본 1부, B 국가보안법위반 등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0고단1349, 2012. 7. 6.) 발췌본 출력물 1부, B 압수 EO 이메일(EP) 보낸편지함 2010. 10. 27.자 ‘정책국 모임.hwp’ 제목의 문건 및 첨부물 ‘정책국 모임.hwp; 첫 번째 결의자 모임.hwp’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BQ대 K 학생위원회(준) 준비주체회의’ 참가 K 공식블로그(EB) 2009. 7. 22.자 게시물 DZ 제목의 문건 및 첨부 ‘대표자회의자료집.pdf' 문서 출력물 발췌본 1부, BQ대 등이 K 학생위원회를 결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CF 압수 K 학생위원회 EQ 이메일(EL) 2011. 1. 12.자 ‘ㅁㅁ 제목의 첨부물‘ 자료집.zip’ 문건(2011 겨울 BO & K 학생위원회 총회) 출력물 발췌본 사본 1부, K(EE) 홈페이지 2009. 7. 22.자 활동게시판(게시자 : K 학생위원회) ER 제하 문건 출력물사본 및 동영상(3분31초, flv파일) 화면캡처 사진 14매, DP 압수 증제18호(2.5인치 HDD 80GB)/K 학생위원회/2009여름 BO/실무 폴더內 ‘121.hwp’(수정된날짜 2009. 7. 12), ‘BO 보고. hwp’(수정된날짜 2009. 7. 22) 문서 각 출력물 및 저장경로 화면캡처 출력물 각 1부, 2009. 9. 12. ‘제3회 AR’ 참가 K 공식 블로그(EB) 2009. 9. 15.자 ES 제목의 문건 출력물 및 첨부 ‘자료집.hwp’ 문건 ET 제하 출력물 발췌본 1부, K(EE) 홈페이지 2010. 2. 2자 활동게시판(게시자 : K 학생위원회) EU 제하 문건 출력물 사본 1부, DP 압수 증 제18호(2.5인치 HDD 80GB)/C/K 학생위원회/K 2011/pLn/K_pLn/2010/BO/WiNtEr_BO 폴 더 內 2010. 2. 2. 저장된 ‘10-1-31 겨울 BO 평가서’ 문서 출력물 및 저장경로 화면사진 출력물 각 1부, ‘2010 겨울 BO’ 참가 경찰청 채증 사진 9매, 2010. 6. 8.자 K(EE) 활동게시판 EV 제하 문건 사본 1부, ‘K 학생위원회 결성식’ 참가 EW 주거지 압수물 증제6호 USB(615_10주년_사진.ZIP) 사진 7매, 확대 사진 3매, K(EE) 홈페이지 2010. 6. 7자 활동게시판(게시자 : K 학생위원회) EX 제하 문건 출력물 사본 1부, ‘2010 여름 BO’ 참가 DP 압수 증 제18호/HWP/K 학생위원회 K/pLn/K_PLN/BO/SuMmEr_BO 폴더 內 ‘조 최종.hwp’(수정한 날짜 2010. 7. 12) 제하 파일문서 출력물 및 저장경로 화면사진 출력물 각 1부, ‘2010 여름 BO’ 참가 경찰청 채증사진 4매, 2010. 10. 2. AR 참가 DK(EY) 2010. 10. 4.자 EZ 제하 문건출력물 및 기사 사진 2매, B DN 계정(FA) 2010. 10. 26.자 K 학생위원회 공식 DN 계정(FC) 리트윗 게시물 출력물 발췌본 사본 1부, K 학생위원회 공식 DN 계정(FC)이 K 학생위원회에서 일꾼 교양선전의 일환으로 1인 1 DN 갖기 후 K 학생위원회 공식 DN와 팔로우 맺기한 내용의 CF K 학생위원회 EQ 이메일(EL) 2011. 1. 12.자 K 학생위원회 이메일 ‘ㅁㅁ’ 제목의 첨부물 ‘자료집.zip’ 문건(2011 겨울 BO & K 학생위원회 총회) 출력물 발췌본 사본 1부, ‘K 학생위원회 총회’ 및 ‘2011 겨울 BO’ 참가 DP 압수 증제18호(2.5인치 HDD 80GB)/K 학생위원회/K 2011/pLn/K_pLn/2011_WiNtEr BO 폴더 內 ‘BO 조구성.hwp’ 문서출력물 및 저장경로 화면캡처 출력물 각 1부, ‘K 학생위원회 총회’ 및 ‘2011 겨울 BO’ 참가 DK(EY) 2011. 1. 25자 FD 제하 기사 출력물 사본 및 기사 사진 1매, ‘K 학생위원회 총회’ 및 ‘2011 겨울 BO’ 참가 인터넷 FE 2011. 1. 23. FF(게시자 : FG) 동영상 문서 출력물 및 캡처 사진 13매, CF 압수 K 학생위원회 EQ 이메일(EL) 받은편지함 2011. 1. 14자 ‘FH(첨부 : IMG_0751.MOV)’ 제하 문건 및 화면캡처 사진 1매, ㈜EQ K 공식 블로그(FI) 홈페이지 2011. 2. 17.자 닉네임 K가 게시한 FJ 제하 문건출력물 1부, 인터넷 FK(FL) 2011. 6. 27자 FM 게시판 게시물 FN 문건 출력물 및 문건 사진 1매, 2011년 여름 BO, BK, AR을 K 학생위원회 주관으로 계획 내용의 K 홈페이지(EE) 2011. 6. 20.자 활동게시판 닉네임 K 학생위원회 게시물 FO 제하 문건 출력물 사본 1부, K(EE) 홈페이지 2011. 7. 17자 활동게시판 닉네임 ‘K 학생위원회 게시물 FP 제하 문건 출력물 사본 1부, DP 압수 PC 하드디스크(증 제18호)/K 학생위원회/K2011/pLn/K_pLn/진상조사단 AmERiCanO 폴더 內 ‘BK.hwp’(수정한 날짜 2011. 7. 17) 제하 파일문서 출력물 및 저장경로 화면캡처 출력물 각 1부, ‘2011. 8. 15. BK’ 참가 경찰청 채증사진 11매, 2011. 8. 15. ‘DQ 불법집회 참가’ 경찰청 채증사진 8매 및 인물 표시 비교 사진 5매, 2011. 8. 15. 경찰청 채증 동영상(M2U00351, M2U00367) 화면캡처 사진 2매, DD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 선고받은 서울송파경찰서(사건번호 FR) 송치서, 의견서 및 증거로 사용된 채증 사진 1매, 위 피의자 각 집회 및 행사 참가 전체 사진 CD 1매 1. DP 압수 증 제18호(2.5인치 HDD 80GB)/K 학생위원회/2009 여름 BO/실무 폴더 內‘BO 보고. hwp’(수정된 날짜 2009. 7. 22) 문서(K 학생위원회(준) 공동대표) 출력물 1부, BD대 신문(FS) 2010. 1. 5.자 FT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BD대 신문(FS) 2010. 1. 5.자 FU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BD대 ‘K 학생위원회(준) 주체회의’, ‘K 학생위원회(준) 발족 발기모임’, ‘K 학생위원회(준) 발족 대표자 회의’ 참가 K 공식 블로그(EB) 2009. 7. 22.자 게시물 DZ 제목의 문건 및 첨부 ‘대표자회의자료집.pdf' 문서 출력물 발췌본 1부, DP 증 제18호(2.5인치 HDD 80GB)/K 학생위원회/발족식 폴더 內 ‘BD대 가입신청서.hwp.’(수정한날짜 : 2009. 6. 13) 제하 문서경로 화면캡처 및 문서출력물 각 1부, BD대 ‘2010. 2. 27. K 학생위원회(준) 가입승인’이 확인된 2010. 3. 8. K 홈페이지(EE)에 게시된 FV 제하 출력물 사본 1부, BD대 등이 K 학생위원회를 결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CF 압수 2011. 1. 12.자 K 학생위원회 이메일 ‘ㅁㅁ’ 제목의 첨부물 ‘자료집.zip’ 문건(2011 겨울 BO & K 학생위원회 총회) 출력물 발췌본 사본 1부, DP 증 제18호(2.5인치 HDD 80GB)/K 학생위원회/발족식 폴더 內 ‘BD대 가입신청서.hwp.’(수정한날짜 : 2009. 6. 13) 제하 문서경로 화면캡처 및 문서출력물 각 1부, K(EE) 홈페이지 2009. 7. 22자 활동게시판(게시자 : K 학생위원회) ER 제하 문건 출력물 사본 및 동영상(3분31초, flv파일) 화면캡처 사진 14매 및 비교 사진 2매, K(EE) 홈페이지 2010. 2. 2자 활동게시판(게시자 : K 학생위원회) EU 제하 문건출력물 사본 1부, DP 압수 증 제18호(2.5인치 HDD 80GB)/C/K 학생위원회/K 2011/pLn/K_pLn/2010/BO/WiNtEr_BO 폴더 內 2010. 2. 2. 저장된 ‘10-1-31 겨울 BO 평가서’ 문서 출력물 및 저장경로 화면사진 출력물 각 1부, ‘2010 겨울 BO’ 둘째날 일정 ‘2010 AO 및 BI 10주기 추모행사 자료집’ 사본 발췌본 1부, K(EE) 홈페이지 2010. 6. 7자 활동게시판(게시자 : K 학생위원회) EX 제하 문건 출력물 사본 1부, ‘2010 여름 BO’ 참가 DP 압수 증제18호/HWP/K 학생위원회 K/pLn/K_PLN/BO/SuMmEr_BO 폴더 內 ‘조 배치.hwp’, ‘조 최종.hwp’(수정한 날짜 2010. 7. 12) 제하 파일문서 출력물 및 저장경로 화면사진 출력물 각 1부, ‘K 학생위원회 총회’ 및 ‘2011 겨울 BO’ 참가 DP 압수 증 제18호(2.5인치 HDD 80GB)/K 학생위원회/K 2011/pLn/K_pLn/2011_WiNtEr BO 폴더內 ‘BO 조 구성.hwp’ 문서 출력물 및 저장경로 화면캡처 출력물 각 1부, ‘K 학생위원회 총회’ 및 ‘2011 겨울 BO’ 참가 DK(EY) 2011. 1. 25자 FD 제하 기사 출력물 사본 및 기사사진 2매 및 비교사진 1매, ‘K 학생위원회 총회’ 및 ‘2011 겨울 BO’ 참가 인터넷 FE 2011. 1. 23. FF(게시자 : FG) 동영상 문서 출력물 및 캡처 사진 7매, ‘K 학생위원회 보이는라디오’를 K 학생위원회에서 기획한 ‘K 학생위원회 공식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의 CF 압수 2011. 1. 12.자 K 학생위원회 EQ 이메일(EL) ‘ㅁㅁ’ 제목의 첨부물 ‘자료집.zip’ 문건(2011 겨울 BO & K 학생위원회 총회) 출력물 발췌본 사본 1부, FW에서 제작하여 FX(FY)에 2011. 4. 26. 게시된 2011년 4월25일 방송 ‘FZ-4월 25일 방송분’ 제하 인터넷 동영상 문건출력물, 2011. 4. 25. 방송분 녹취록 1부, 동영상 화면캡처 사진 3매 및 비교사진 1매, 2012-01-09경 BG 홈페이지(GA) GC 제하 게시물 및 첨부물(대학생 겨울 워크샵.hwp) 출력물 각 1부, ‘2012 대학생 겨울 워크샵’ 참가 국정원 채증 동영상 화면캡처 사진 7매 및 비교사진 1매 1. 각 판결문(280, 281, 286 내지 288, 290, 291, 293 내지 295, 298, 299, 301 내지 303, 305 내지 307, 339) 1. 범죄경력조회(B), 각 판결문(322, 3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가입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통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1) 주장의 요지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징후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북한의 위와 같은 정책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K의 이적단체성 1) 주장의 요지 K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가 아니다. 2) 판단 가) 이적단체의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고 한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실과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K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성 과정 : K는 이적단체인 L 남측본부 및 M의 주도하에 결성되었고, 상임대표 등 주요 임원진 역시 L 남측본부 및 M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다. 단체성 : K는 최고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 상설적 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 K를 대표하는 상임대표, 상설적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두고, 회원들에게 K의 규약 및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회칙 제8조)하는 등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K는 결성 이후 K 명의로 홈페이지(EE)와 인터넷 카페(GD)를 개설하고, 각종 성명서와 기관지 AS를 제작·반포하였으며, AP, AO 등의 행사를 주최하였다. 그 과정에서 탈퇴 및 신규가입 등으로 일부 구성원의 변동이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회칙 개정 등을 통해 조직의 확대 및 강화를 추구하였다. 목적 및 활동방향 : K는 결성선언문에서 “반미반전평화는 시대적 대세이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 냉전 유물은 반드시 청산해 내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그 출범을 선언한다.”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회칙에서 “민족자주를 쟁취하고 전쟁위협을 막아내는 운동”, “반통일세력들을 퇴출시키고 분단장벽을 제거하는 운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였다(제3조).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 : K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미·미군철수 투쟁을 통해 자주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K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주한미군이 북침전쟁을 노린 전쟁훈련, 민족분열의 조장,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간섭 등으로 자주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핵전쟁 계획과 대북제재 등의 압박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하여는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강국의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등으로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추종·옹호하였다. 북한의 선군정치 등 추종 : K는 북한을 “미제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선전하고, 북한이 이미 선군정치를 통해 사상·군사·정치 강국을 실현하였고, 곧이어 경제 강국까지 실현하여 I 탄생 100주년인 2012년에는 강성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미국에 맞서 민족자주권을 지키는 우월한 사회주의 국가로 미화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와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 등을 추종·옹호하였다. 북한 및 다른 이적단체들과의 연계성 : K는 매년 북한 노동신문의 신년사설 내용을 반영하여 활동방향을 정하였고,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구성원들의 방북 및 북측과의 협의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K는 이적단체인 BA, BB 등과 교류하며 그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AZ에 대한 테러 선동에 동조 : K의 제1~6기 상임대표인 S은 2006. 11. 8. K의 인터넷 카페에 GE라는 제목으로 AZ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K가 2006. 12. 18. 제4기 5차 운영위원회에서 AZ을 ‘반북세력의 앞잡이’라고 비판한 직후인 2006. 12. 21. 집행위원 AY는 AZ에게 손도끼, 붉은색 물감을 뿌린 AZ 얼굴사진, ‘민족을 배신한 네 놈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은 강력한 군사력과 단결력으로 미국도 벌벌 떨게 하고 있다. 이제 곧 미 제국주의자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배신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 더러운 입을 놀리고 조용히 처박혀서 지내고 있어라. 다음엔 경고가 아니라 네놈의 죄 값에 맞는 처벌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협박문을 넣은 소포를 발송하여 2009. 2. 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협박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Y는 2007년도에 제5기 사무처장, 2008년도에 제6기 집행위원장이 되었고, 복역 중인 2009. 6. 13. K로부터 ‘BN상’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실제 활동의 위험성 : 북한의 선군정치 사상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평등 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사상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군사력 강화와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K는 민간통일운동을 표방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체제나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정책을 도외시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위기와 핵 위기를 가져 온 것은 미국이고 북한의 핵실험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였다. 나아가 K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미자주화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핵심 간부들의 범죄전력 : K의 핵심 간부들 중 상당수3)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⑩ 조직운영의 비공개성 : K는 ‘청년운동에 대한 이해와 K의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청년회 운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공개의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공개성은 모든 것을 내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청년대중들에게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세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투명성이란 결국 조직을 파괴하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회 자체적으로 회원에 대한 적절한 자격기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라고 하는 등 조직운영의 비공개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는 대표자회의 자료집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면서도4) 상임대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원진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특히 AY, CC, CR 등은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으로 신분 노출을 방지하였다. 2. 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 학생위원회에 개인 또는 단체 자격으로 가입신청을 한 바 없고, 달리 위 단체에 가입을 한 사실이 없다. 위 학생위원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 공소사실 제1의 나.1)항 기재 행사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위 학생위원회에 가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이 별지 공소사실 제1의 나.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 또는 그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에 관하여 먼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6. 12.경에 구성된 K 학생위원회를 통하여 K에 가입하였다는 것이고, 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단체가 구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속해 있는 BW대가 K 학생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K 학생위원회가 구성된 2010. 6. 12.경에 위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K 학생위원회가 기존에 성립되어 있는 단체인 K의 과제별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가입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인 2020. 6. 1.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K에 가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년에 BW대에 입학한 후 2006년 11월경 BW대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2007년경 M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BW대 총학생회는 2010. 6. 12.경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K 내지 K 학생위원회가 주최한 2010년 겨울 BO, 2010. 6. 12. K 학생위원회 결성식, 2010년 여름 BO, 제4회 AR, 2011년 겨울 BO 및 K 학생위원회 총회, 2011년 여름 BO 등에 참가하였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1년 K 학생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핵심조직원으로 참가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핵심조직원으로 참가하여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K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 학생위원회 운영세칙은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회원은 K와 K 학생위원회의 회칙과 목적에 동의하는 학생단체 및 개별인사로 한다(제3조 제1항)’, ‘가입의사를 가진 단체 및 개인은 대표자회의 결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후 총회에 보고, 인준한다(제6조 제1항)’, ‘참관의사를 밝힌 단체 및 개인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참관단체로 되며 각종 회의에 참관하여 의견을 제기하고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제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K 학생위원회는 학생단체 및 개별인사를 그 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K에 가입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속해 있는 단체가 K 학생위원회의 회원 단체이고, 피고인이 위 단체가 K 학생위원회의 회원 단체임을 인식하고 활동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개별인사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6년 11월경에 BW대 공과대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활동하였고, BW대 총학생회는 K 학생위원회가 결성된 2010. 6. 12.경 학생단체로 가입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 7.경 BW대에서 제적되었고, BW대 총학생회가 K 학생위원회에 학생단체로 가입할 무렵 피고인이 BW대 총학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속해 있는 BW대가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하였다고만 되어 있고 피고인이 BW대 총학생회 내에서 어떤 자격 내지 지위에 있었는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K 내지 K 학생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진행하는 BO, BK 등의 대 부분의 행사에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K 학생위원회도 정식 회원과 각종 회의에 참관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참관인을 구별하고 있고,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속해 있는 학생단체나 개인자격으로 가입의사를 밝히고 그에 대한 승인, 인준이 이루어져야 하나, 피고인이 개인회원으로써 K 학생위원회에 가입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나) ‘BJ 전원회의 개최, 반미집회 결의 및 GH 제창’, ‘GI 개최’, ‘GJ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위 집회 및 회의에는 주한미군철수 및 평화협정체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미국을 민족통일의 장애로 여기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다른 정상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정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정책의 문제로서, 주장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볼만한 북한의 다른 주장들, 즉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과 달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학계 등 사회 일각에서 그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온 점, 북한의 정책을 추종 또는 찬양하는 등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위 학생위원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1)항 기재와 같이 K 내지 K 학생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2)항 기재와 같이 2011. 8. 15. DQ에 참가하여 도로를 행진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집회가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으며,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위 사안은 도로교통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산명령불응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에 관하여 먼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6. 12.경에 구성된 K 학생위원회를 통하여 K에 가입하였다는 것이고, 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단체가 구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속해 있는 BQ대가 K 학생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K 학생위원회가 구성된 2010. 6. 12.경에 위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K 학생위원회가 기존에 성립되어 있는 단체인 K의 과제별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가입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인 2020. 6. 1.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K에 가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내지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음 내지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K에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K 학생위원회는 이적단체인 K의 과제별 위원회 중 하나이고, K가 매년 대표자회의에서 한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K 학생위원회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 BO 등의 각종 행사를 추진하였던 점, K 학생위원회가 개최한 BO에서 진행된 강연 및 토론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하여 청년학생들의 적극적인 투쟁을 선동하거나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사상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 학생위원회가 주최한 BO 등의 행사들은 이적성이 일응 인정되고 단순히 통일에 대한 강연 또는 강연대회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 BO, 2009년 제3회 AR, 2010년 겨울 BO, K 학생위 원회 결성식, 2010년 여름 BO, 제4회 AR, 2011년 겨울 BO 및 K 학생위원회 총회, BG BK에 모두 참가하였고, 2009년 AR에서 ET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11월경 BQ대 공대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M 대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K 학생위원회 결성식 당시인 2010. 6. 12.경 BQ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속해 있던 BQ대는 2009. 5. 17. K 학생위원회 준비주체회의에 참가하였고, 2010. 6. 12.경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하였다. 위 내지 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 학생위원회 결성식을 포함하여 K 내지 K 학생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부분의 행사에 참가하였고, 피고인의 지위, 활동내역 등을 고려하면 자신이 정책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BQ대 총학생회가 K 학생위원회에 가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인은 K 학생위원회의 성격과 목적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 회칙 제4조는 “우리 조직은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상임대표, 집행위원회, 대변인, 과제별 위원회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은 “과제별 위원회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하며,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K 학생위원회가 K를 구성하는 과제별 위원회 중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다. 위 회칙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은 과제별 위원장은 당연히 대표자 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2항, 제3항은 과제별 위원회의 구성에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회의가 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K와 과제별 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K 학생위원회의 운영수칙 제1조는 K 학생위원회의 성격을 “K 과제별 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K 학생위원장은 K와 K 학생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K 학생위원회 회원은 학생위원회의 회칙과 목적뿐만 아니라 K의 회칙과 목적에도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칙은 “K 회칙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 6. 12. 당시 BS대 학생회장이던 DX, 문화국원으로 활동하던 DY은 학생회 단위로 가입을 하면 학생회 일원인 자신도 회원으로 가입이 되며, K 학생위원회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K에 가입을 한다는 사정을 CF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750, 21424쪽), 이들과 같이 K 학생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던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변호인은 형이 무거운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전후의 경위, 점거 인원, 다른 집회참가자와의 친분관계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용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는바,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서 해산명령불응은 요건이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할 당시 인원은 약 3,500여 명에 이르렀다.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참가자들에게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진행 차로의 대부분을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위 집회에는 K 학생위원회가 BG BK 중 GK이라는 명칭으로 참가하고 있었 는데, 소속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K 학생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위 집회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였으며 진행 차로의 대부분을 점거한 상태에서 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행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 집회가 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적어도 신고된 범위를 초과하여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입한 단체가 이적단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K 학생위원회(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체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2009. 7.경에 위 단체의 결성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2010. 2. 27.경 개최된 K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 총회에서 BD대 총학생회에 대한 가입신청을 승인하였으므로, 2009. 7.경 내지 적어도 2010. 2. 27.경에는 피고인이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 또는 그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6. 12.경에 구성된 K 학생위원회를 통하여 K에 가입하였다는 것이고, 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단체가 구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속해 있는 BD대가 K 학생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K 학생위원회가 구성된 2010. 6. 12.경에 위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K 학생위원회가 기존에 성립되어 있는 단체인 K의 과제별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가입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인 2020. 6. 1.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GL 집회 개최’, ‘BJ 전원회의 개최, 반미집회 결의 및 GH 제창’, ‘GI 개최’, ‘11. 3. GJ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별지 공소사실 제2항] 위 집회 및 회의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주한미군철수 및 평화협정체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미국을 민족통일의 장애로 여기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다른 정상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정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정책의 문제로서, 주장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볼만한 북한의 다른 주장들, 즉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과 달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학계 등 사회 일각에서 그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온 점, 북한의 정책을 추종 또는 찬양하는 등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D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 학생위원회에 가입을 한 사실이 없다. 위 학생위원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 공소사실 제3의 나.1)항 기재와 같이 K 내지 K 학생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D대 총학생회장 및 BG의 대표자로써 활동을 한 것으로 K 학생위원회의 구성원으로써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별지 공소사실 제3의 나.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 또는 그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피고인은 2009년에 BD대에 입학한 후 2010. 12.경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BD대 총학생회는 2009. 6. 13. K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 2. 27. 인준을 받았고, 2010. 6. 12.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3.부터 2011. 1. 15.까지 진행되었던 2011년 겨울 BO 및 K 학생위원회 총회와 2011년 여름 BO에 참석하였다(2011년 겨울 BO 2조 명단에 있는 GM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인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8885쪽), 겨울캠프 단체 사진 속 인물은 피고인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894쪽).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1년 K 학생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핵심조직원으로 참가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위 총회와 2011년 겨울 BO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었고, BO에 참가한 사람은 위 총회를 참관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BD대의 경우 총학생회 단위로 K 학생위원회에 가입이 된 상태로, 피고인은 2011. 1. 13. 당시 BD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으로 BD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핵심구성원으로 참가하여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K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 학생위원회 운영세칙은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회원은 K와 K 학생위원회의 회칙과 목적에 동의하는 학생단체 및 개별인사로 한다(제3조 제1항)’, ‘가입의사를 가진 단체 및 개인은 대표자회의 결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후 총회에 보고, 인준한다(제6조 제1항)’, ‘참관의사를 밝힌 단체 및 개인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참관단체로 되며 각종 회의에 참관하여 의견을 제기하고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제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K 학생위원회는 학생단체 및 개별인사를 그 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K에 가입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속해 있는 단체가 K 학생위원회의 회원 단체이고, 피고인이 위 단체가 K 학생위원회의 회원 단체임을 인식하고 활동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개별인사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K 학생위원회(준) 가입신청서에는 한 대학에서 여러 단위가 가입할 경우에는 따로 연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BL대의 경우 ‘BL대학교 총학생회, 법대, 사회대, 농대, 공대, 경영대, 사범대’(증거기록 503쪽), BS대의 경우 ‘BS대학교 전자정보공과대학’으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504쪽), 피고인이 다녔던 BD대의 경우 ‘BD대 총학생회’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05쪽). BD대 총학생회는 K 학생위원회가 결성된 2010. 6. 12.경 학생단체로 가입하였으나, K 학생위원회 총회가 개최된 2011. 1. 13.경 피고인이 총학생회의 구성원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공소사실도 피고인이 K 학생위원회의 핵심구성원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어떤 자격 내지 지위에 있었는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K 학생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진행하는 BO 행사에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K 학생위원회도 정식 회원과 각종 회의에 참관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참관인을 구별하고 있고,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속해 있는 학생단체나 개인자격으로 가입의사를 밝히고 그에 대한 승인, 인준이 이루어져야 하나, 피고인이 개인회원으로써 K 학생위원회에 가입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검사는 대학의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 두 명으로 구성되 는 것이 아니고 각 단과대별 학생회장도 총학생회가 소집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므로 BD대 총학생회가 K 준비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단과대별 학생회장도 위 학생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과대가 가입신청을 할 경우에는 연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과대 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총학생회가 K 학생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단과대 학생회장도 회원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BD대 총학생회가 K 학생위원회에 가입됨으로써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인 자신도 K 학생위원회에 가입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GL 집회 개최’, ‘BJ 전원회의 개최’, ‘반미집회 결의’, ‘GH 제창’, ‘GI 개최’, ‘11. 3. GJ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의 점에 관하여[별지 공소사실 제3의 나.2)가) 내지 라)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J 회원들이 공소사실 제3의 나.2)가) 내지 라) 기재와 같이 반미집회 내지 그와 관련된 회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집회 및 회의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주한미군철수 및 평화협정체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미국을 민족통일의 장애로 여기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다른 정상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정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정책의 문제로서, 주장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볼만한 북한의 다른 주장들, 즉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과 달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학계 등 사회 일각에서 그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온 점, 북한의 정책을 추종 또는 찬양하는 등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8. 8. 4. 서울 GN 앞 ‘GO·GP 규탄’ 선전전 개최‘, ’2018. 8. 5. GQ 앞 ‘GO·GP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8. 8. 6. 부산 GR ‘GO·GP 규탄’ 선전전 개최‘, ’2018. 8. 7. 부산 GS동·GT ‘GO·GP 규탄’ 선전전 개최‘, ’2018. 8. 8. 광주 GU 앞 GO·GP 규탄 선전전 개최‘, ’2018. 8. 9. HA 선전물 반포‘, ’2018. 8. 9. GV 앞 GW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8. 8. 9. 서울 GX, GP·GO 규탄 선전전 개최‘, ’2018. 8. 10. 송파구 GP 사무실 앞 GP·GO 규탄 집회 개최‘, ’2018. 8. 10. GY 앞 GP·GO 규탄 선전전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점에 관하여[별지 공소사실 제3의 나.2)마) 내지 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P은 2000년경 우리나라에 귀순한 이후 2005년부터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GO는 북한 GZ로 근무하다가 2016. 8. 17. 우리나라에 망명한 이래 다양한 매체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알리는 강연 등의 활동을 전개한 사실, 북한은 2015. 4. 23.부터 2018. 8. 4.까지 우리민족끼리 등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하는 GP에게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2016. 8. 20. GO에 대하여 국가비밀누설, 자금횡령 및 미성년자강간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취지로 발표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로 HA을 결성한 후 2018. 9. 4.부터 2018. 8. 10.까지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P의 대북전단살포행위는 심리전의 일종으로 명백한 전쟁행위로 남북관계를 해치는 행위이고, GO는 북한기밀누설, JC에서 보관 중이던 580만 달러의 자금 횡령,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가 있으므로 위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2018. 8. 6.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는 시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전행위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등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선전내용은 대북전단살포행위를 하는 반통일, 반민족행위를 하고 있으며, GO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북전단 살포의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하여 군사분계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살포를 금지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2020. 12. 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남북합의서위반행위로 보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다(동법 제25조, 제24조 제1항 3호). GP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비난성명의 주된 취지는 GP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내지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하여 설령 GP의 민주화 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GO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비난성명의 주된 취지는 GO의 망명배경 과 관련하여 의혹이 있으므로 수사를 하여 처벌하라는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의 비난성명 내지는 HA 결의는 실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해 온 탈북 고위인사인 GO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GO의 북한 내 지위, 탈북 이후의 여러 활동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비난성명 내지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GO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이 위축된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적 헌법을 채택하고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정책 대안의 제시는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나, 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밑바탕 자체를 파괴하여 국민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으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은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K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불법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과 공범 등 관련자들과 사이의 처벌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K 중 과제별 위원회인 K 학생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상당한 기여를 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과 공범 등 관련자들과 사이의 처벌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가입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가.2)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가.2)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중 다.2)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D 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가입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제3의 나.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중 라.2)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GL 집회 개최’, ‘BJ 전원회의 개최’, ‘반미집회 결의’, ‘GH 제창’, ‘GI 개최’, ‘11. 3. GJ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제3의 나.2)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중 라.2)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18. 8. 4. 서울 GN 앞 ‘GO·GP 규탄’ 선전전 개최‘, ’2018. 8. 5. GQ 앞 ‘GO·GP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8. 8. 6. 부산 GR ‘GO·GP 규탄’ 선전전 개최‘, ’2018. 8. 7. 부산 GS동·GT ‘GO·GP 규탄’ 선전전 개최‘, ’2018. 8. 8. 광주 GU 앞 GO·GP 규탄 선전전 개최‘, ’2018. 8. 9. HA 선전물 반포‘, ’2018. 8. 9. GV 앞 GW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8. 8. 9. 서울 GX, GP·GO 규탄 선전전 개최‘, ’2018. 8. 10. 송파구 GP 사무실 앞 GP·GO 규탄 집회 개최‘, ’2018. 8. 10. GY 앞 GP·GO 규탄 선전전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제3의 나.2)마) 내지 하)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중 라.2)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