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38

범죄사실 2018고단50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연 19~22% 금리로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 대출업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B은행 계좌(C)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 및 D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조직원에게 넘겨주어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7. 10.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스마트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다만,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고 확인증을 첨부하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 경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29경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가져다 달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경위를 물어보면 '삼촌이 쇼핑몰을 하는데 돈을 보태주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B은행 용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4:00경 은행 건너편 도로에서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B은행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7.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J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 B은행 계좌에 7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중 30만 원은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고, 670만 원은 미리 전달한 당신 명의 D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4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뒤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1-1에 있는 반디공원에서 위 3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8:31경부터 18:58경 사이에 67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미리 건네준 피고인 명의 D 직불카드에 연결된 계좌(E)로 이체하고, 위 조직원은 그 무렵 위 D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6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B은행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D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제공한 후 위 D 계좌에 670만 원을 이체하고, 피해금 중 3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7. 11. 1.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4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1,128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 B은행 계좌에 1,128만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중 1,100만 원은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고,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어 나머지 그 직원이 나머지 28만 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4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B은행 용인지점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은행 부근에서 위 1,10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한편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위 조직원은 같은 날 16:18경 B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2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8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B은행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 중 1,10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제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28만 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94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O과 함께 2018. 11. 12. 13:00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P 이메일을 통하여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내용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형 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각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다운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Q 또는 R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 O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의 4%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2018. 11. 12. 14: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어 계좌 추적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O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용인시 유림동 소재 PC방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였고, O이 이를 소지하다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16:30경 서울 종로구 J빌딩 V 앞길에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각 압수영장 집행 회답서, A 통화내역 출력물, 각 압수영장 집행결과 회답서, 각 수사협조 요청 회답서 1. 내사보고(A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결과), 내사보고(2차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CCTV 화상자료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2018고단680, 2018고단2794(병합)] 2019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사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W내용), 수사보고(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접수 및 지문감식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기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2018 고단5038 사건의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판시 2019고단1940 사건의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 · 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 판시 2019고단1940 사건의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2018고단5038 사건의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판시 2018 고단5038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