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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685 피고인과 B은 2020. 4. 12.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K7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K7 승용차는 48개월 할부금이 있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게 좋다.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이전비 등 포함하여 2,5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매매알선수수료는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소유자가 판매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1,503만 원이었고, 결국 매매대금의 차액인 1,032만 원은 피고인과 B이 매매알선수수료로 교부받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매매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실제 판매제시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2020. 4. 12.경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35만 원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중 1,03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81 피고인과 F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5. 21.경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2018년식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을 차량 가격 2,090만 원, 차량 이전 비용 210만 원 총 2,3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티볼리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1,522만 원으로 그 차액인 778만 원은 피고인과 F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에서 대출 받은 1,920만 원은 피고인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32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실제 매매대금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77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967 피고인과 F은 2020. 7. 1.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벤츠 신형 E클래스 E300 4MATIC을 1,3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M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사실 이 벤츠 승용차는 전시용으로 사용된 승용차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어 주행시 급발진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님 생일 선물로 드리는 것인데 사고가 나서 따님이 다칠 위험이 정말 크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차의 구입을 포기시킨 뒤 피해자에게 “새로운 방법이 있다. 다른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승용차를 2020년 9월까지 소유하고 있으면 2020년 9월에 크지 않은 감가선(100~200만 원)에서 감가 후 재매입하고 벤츠 E클래스 220d승용차로 대차해주겠다. 일단 지금은 인피니티 G35 차량을 구입하여 잠시만 소유하고 있으면 되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1,437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신형 E클래스 E300 4MATIC 승용차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이었고,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G35S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350만 원으로 그 차액은 피고인과 F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85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2020고단8081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출금을 변제한 거래내역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등록증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이전비 내역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 첨부) 2020고단10967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G35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G35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G35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C, D, 성불상 E, 성불상 F와 함께 2018. 12. 28.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군포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고, 2019. 1. 15.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위 사무실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무실 사진자료, 차량 통과자료, 카카오톡 캡처 사진자료, 피해금액 및 계좌내역, 각 I 체크카드, I계좌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계좌내역 및 거래은행 확인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각 범죄전력, 피고인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기간 등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44-A

이 사건에 대하여 2021. 5. 26. 선고한 판결의 주문 3행(판결문 2면 3행)의 ‘D’은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28.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97-2

범 죄 사 실 1. B의 도박장소개설 B은 2019. 4. 9.경부터 2019. 8.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3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카지노 도박용 테이블 2개, 트럼프 카드, 환전용 칩 등을 준비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만 원 ~ 200만 원 사이의 금원을 이체받아 환전용 칩으로 교환하여 준 후 그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베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도박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9. 8. 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D’에서 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이체 내역), 계좌이체내역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회신 1. 적발단속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한 시간,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97-1

범 죄 사 실 1. B의 도박장소개설 B은 2019. 4. 9.경부터 2019. 8.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3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카지노 도박용 테이블 2개, 트럼프 카드, 환전용 칩 등을 준비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B 명의의 E 계좌로 20만 원 ~ 200만 원 사이의 금원을 이체받아 환전용 칩으로 교환하여 준 후 그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베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도박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9. 8. 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D’에서 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이체 내역), 계좌이체내역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회신 1. 적발단속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한 시간,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11. 18. 00:14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C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9.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490,000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1. 25.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33,700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2020. 1. 4.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98,020원을 K한의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그 적발이 어렵고 사회와 타인에게 큰 비용과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피해 액수, C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실제 범죄 수익이 없거나 그 규모가 매우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9. 19. 13:56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C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G공제조합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24.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6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9. 25., 2019. 9. 26.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0. 14. 치료비 명목으로 214,620원을 J한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9. 10. 16. 치료비 명목으로 41,070원을 K정형외과의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그 적발이 어렵고 사회와 타인에게 큰 비용과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피해 액수, C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실제 범죄 수익이 없거나 그 규모가 매우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88-2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B에게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곳인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건당 2만 원을 지급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8. 12.경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경산시 임당동 이하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C)를 개통하고, 대구 시에 있는 동대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D에게 ‘유심 개통해주면 돈을 줄 수 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D은 2019. 8. 23.경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경산시 임당동 이하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통신사: C)를 개통하고, 대구시에 있는 동대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E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9. 25.경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경산시 임당동 이하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통신사: F)를 개통하고, E은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대구시에 있는 동대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1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2019. 8. 10.경 경산시 임당동 이하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통신사: G)를 개통하고, 대구시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고속버스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7개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D에게 ‘유심 개통을 해주면 돈을 줄 수 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D은 2019. 9. 3.경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경산시 임당동 이하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1 생략), 통신사: J)를 개통하고, 대구시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2개의 D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E 개통 전화통화번호 확인 [2020고단312]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 회신내역(증거기록 58페이지) 1. 통신자료회신(L, K, J, M 외 각 별정통신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공동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단독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제공한 전기통신역무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08-1

범 죄 사 실2018고단4708-1 분리 선고된 상피고인 B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2. 7. 사기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 11. 4. 만기 출소한 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상피고인 B과 피고인은 큐빅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왕관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상피고인 B과 피고인은 2017. 12. 11.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B이 홍콩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다이아몬드가 들어오면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 며칠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다. 담보로 3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왕관을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1억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상피고인 B은 다이아몬드를 수입할 계획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는 왕관은 다이아몬드가 아닌 큐빅으로 장식된 경제적 가치가 3억원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F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1. 현금차용증, 왕관사진자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A G은행 통장사본, F과 B과의 문자대화내용 1. 수사보고(G은행 회신자료 첨부) - G은행 회신자료 1. 자금약정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사기 사건 등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기 사건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H을 고소한 사건 수사 경과 확인) 1. 판시 전과(피고인)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별건 사기 사건 등 판결문 4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돈을 빌려 H에게 투자하여 수익금을 내려는 것을 숨긴 채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큼에도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이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의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인 상피고인 B을 위해 계좌를 빌려주고, 특히 상피고인 B이 용도를 속이고서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담보도 확실한데 내가 연대보증을 서겠다며 적극적으로 금전 대여를 권유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12-A

판결선고 결과, 조서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문 주문 중 “징역 1년 6월” 부분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 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87-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60 C은 2019. 10. 초순경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인터넷 사이트 ‘D’에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C이 운영하는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0. 5.경 범행 C과 피고인은 2019. 10. 5. 16:00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C은 피고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업체 실장으로 소개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직장 관련 서류를 만들고 신용등급을 만들어 신용 대출을 하여 주겠다. 대출 수수료, 부대비용으로 3,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0. 8.경 범행 C과 피고인은 2019. 10. 8. 17:0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 대출 여부를 물어보니 신용등급이 낮아 부결되었다. 서류를 더 만들어야 대출이 되는데, 추가 비용 및 수수료 6,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보완수사) 1. E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님. 피고인이 C과 절반씩 나누어 쓰고 그 중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며, C은 자신이 사용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음. 피해자가 큰 피해를 당했으나 900만원 외의 나머지 피해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음(피고인의 범행이 시발점이 되었지만 피고인이 C의 이후 범행까지는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 피고인은 2007. 5.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21:40경 안동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교회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73 피고인은 2021. 5. 11. 00:05경 안동시 F에 있는 ‘G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H에게 “이씹할년, 개 같은년”이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 I(남, 5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손가락의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7),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8),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9),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41)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등본(순번 22),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순번 5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으나 그 중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07년도의 것이고, 폭력 관련 전과가 6회 있으나 그 중 5회는 벌금형이며, 나머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1979년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72-2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5.경 B으로부터 ‘C’의 중고자동차 매매 전화응대 업무를 하면 수익금의 10퍼센트를 받기로 하고, 2019. 5. 10.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차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D에게 E 카니발 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매매종사원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첨부 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연습실에서 D으로부터 ‘네가 임차한 연습실을 도박 장소로 빌릴 수 있느냐,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위 D에게 위 장소를 빌려주어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F, G, H, D,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돈액이 상당히 적고(약 20여 명이 도박에 참가하였는바, 그 판돈액을 모두 합쳐 합계 약 53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0만 원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은 2019. 10. 24. 22:00경부터 같은 달 25. 02:00경까지 서울 동작구 E 지하 1층에서 F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세 군데로 나누어 패를 돌리고 총책으로서 그 중 한 군데에 먼저 돈을 걸고 피고인 및 B, C, D은 나머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3,000원을 기본으로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 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G, F, H, I의 각 법정진술 2.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관련), A 도박 관련 채증사진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장에 가기는 했으나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돈액이 상당히 적고(약 20여 명이 도박에 참가하였는바, 그 판돈액을 모두 합쳐도 합계 약 53만 원에 불과했다),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고령의 노인이고, 현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전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 E은 F(기소유예)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10. 12. 00:43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C은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D, E, B, 피고인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F는 J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F는 피해자 K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B, C, D, E,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B, C, D, E,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B, C, D, E,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 E,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3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증거기록 1책 제2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4-A

위 판결서 중 배상신청인 G에 대한 인용금액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31.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5:30경 <주소>에 있는 F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로체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443,33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이 피해자 차량의 앞 부분을 살짝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이 손괴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이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의하여 피해자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격할 당시 양 차량은 일렬로 거의 나란히 정차되어 약 1m 안팎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권 11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전방에 공간을 확보한 다음 차량을 우회전하여 진행해 나가려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라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할 당시 차량을 오른쪽으로 튼 상태이거나 적어도 그대로 둔 채로 후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에서는 피해자 차량 전방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의 손괴 부분은 차량 왼쪽의 전조등 주변으로(증거기록 제1권 4~7면, 제2권 9, 10면 등) 위 손괴 부분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진에 의하여 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야생동물을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가 찢어져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더 찢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2권 27면) 기존 파손이 없었다면 피고인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범퍼가 금이 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에 의한 충격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다고 보이고, 한편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차량에는 이미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에 파손이 있었다는 것인데 종전의 파손 위치나 정도, 크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차량의 손괴가 종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피고인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다. 피해자 차량의 손괴 부분에 대하여 견적을 낸 정비업자 G는 피해자 차량에 발생한 손괴 부분이 언제 파손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7면), 충격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열람한 다음 기존 손괴가 없었다면 피고인 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차량의 손괴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7, 8면). G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피해자 차량의 파손 부위에 대한 확인 없이는 피고인 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피해자 차량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34-1

범 죄 사 실 2020고단7634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폭력범죄단체인 ‘D파’의 같은 기수 조직원으로, 2018. 4.경 피해자 B(남, 27세)에게 사채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9.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C은 피해자에게 “A이 동대문에서 사채업을 하는 큰손이다. 네가 투자할 돈도 내가 A과 동업해서 수원에서 일 보는데 사용할 것이고, 지금 여러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6개월만 투자해라. 6개월 후 원금 80%까지 보장해서 상환해주고 매월 7%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C의 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사채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아 각자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4. 19.경 1,000만 원, 2018. 5. 28.경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9 피고인은 2019. 2.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커피전문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든 돈다발을 보여주면서 “내가 사채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오늘 수금한 돈이다. 이것을 가지고 굴려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사채를 쓰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빌려줄 돈이 부족해서 사채를 못 주고 있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에 40%를 더해서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사채를 하고 있어 나와 거래내역이 남으면 좋을 일이 없으니 돈은 J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경 1,50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3. 21.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주 뒤에 이자까지 전부 갚아주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경 1,000만 원을 J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34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휴대폰 송금 내역 및 메시지)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K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