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02

범 죄 사 실 2021고단4202 피고인은 2021. 2. 19.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B’ 사이트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0장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사이트 메신저를 통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모바일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0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세계상품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도금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601,9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1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B’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 미개봉 유선충전제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사이트 메신저를 통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 2세대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2세대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10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I’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J을 통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 2세대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2세대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F 명의 G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0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67 피고인은 2021. 5.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사이트 게시판에 ‘미개봉한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사이트 메신저를 통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프로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18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4 공모내용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에 ‘중고거래 사이트 인증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N(2021. 9. 29.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년 형제13997호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N이 휴대전화로 B 등 중고거래 관련 사이트에 본인 인증을 하면 피고인은 위 인증된 닉네임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편취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금원을 입금하면, N은 위 금원을 재차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전달한 뒤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2~3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함께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에 따라, 2021. 3. 16.경부터 2021. 3. 17.까지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N은 ‘Q’ 사이트에 ‘R’라는 닉네임으로 인증을 하고, 피고인은 위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실제 ‘에어팟프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에어팟프로 미개봉 S급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 사이트 메신저를 통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프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사촌형이 위 물건을 보내주니 사촌형 계좌로 택배비를 보내주면 기존에 보낸 택배비는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위 에어팟프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6.부터 2021. 3. 17.까지 위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합계 21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에 따라 2021. 3. 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N은 ‘B’ 사이트에 ‘LU’이라는 닉네임으로 인증을 하고, 피고인은 위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실제 ‘에어팟 프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에어팟프로 SS급 미개봉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위 사이트 메신저를 통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프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위 에어팟프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N 명의 O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에 따라, 2021. 3.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N은 ‘B’ 사이트에 ‘LU’이라는 닉네임으로 인증을 하고, 피고인은 위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 미개봉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위 사이트 메신저를 통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 2세대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위 에어팟 2세대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N 명의 O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50 피고인과 U은 인터넷 중고물품 구매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U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교부받은 뒤,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6. 8.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U은 에어팟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U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8.경 U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은 U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위 10만 원 중 8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37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 ‘미개봉한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위 I 메신저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9.경 X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B’에 ‘미개봉한 에어팟 2세대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사이트 메신저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7.경 AA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21 피고인은 2021. 4. 2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B 앱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5경 A 명의의 O은행 계좌 (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45 피고인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AC에게 연락하여 B를 통해 실제 물건을 판매하려하는데 아이디를 빌려주고 구매자와 채팅을 대신해주면 물품 판매 건마다 2~3만 원 정도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AC에게 제안하고 A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B에 ‘에어팟2세대’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AC에게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3,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1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456 피고인은 2021. 10. 28.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B 앱에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애플펜슬 2세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8경 AF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2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C,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각 진정서 1. DC의 고소장 1. AG, AH, AI, AJ, C, DD,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DC,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DE,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1. AZ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첨부),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금융기관회신자료 내용,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재첨부),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각 이체내역서, 각 메신저 대화내역, A 명의 Y조합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J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고객인적사항조회(A),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각 고객인적사항(A), 각 입출금내역조회표(A),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A), 카드승인내역(A), 가입신청서(A), 거래내역조회결과(A), 각 계좌거래내역(A), 각 인적사항(A),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출력물, 이체내역 확인결과, 금융거래현황통보서(A), 계좌별거래명세표(A), 피해자 신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각 이체내역확인, 계좌원장, 계좌기본정보현황(A), 각 이체확인증, 계좌정보, 송금확인, 피의자 동일 수법 사기 피해 사실, 피의자 인적사항 관련 참고자료, 피의자 동일 수법 사기 피해사실 신고 내역 캡처 이미지,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A), 이체결과상세정보, 인적사항(A, 탈퇴), 계좌정보(A), 각 은행거래서, 각 고객기본정보조회, 각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각 계좌별거래명세(A), 각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조회(A), 계좌거래내역조회, 실명확인증표 내역 조회(A), 거래신청서, 정보제공총괄현황, 수신거래내역, 이체내역 및 이체 대상 피의자 계좌 출력물 1. 각 피의자 게시 거래글 캡처 이미지, 피의자 게시 거래글 상품 이미지와 타인 게시 상품 이미지 대조, I 사이트 피의자 기재 인적사항 관련 캡처 이미지, 각 피의자 B 사용 아이디 캡처 인적사항 관련 캡처 이미지, 구매내역 상세 조회 캡처 이미지, 각 피의자 I 사용 아이디 캡처 인적사항 관련 캡처 이미지, 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허위 운송장 사진 파일, 각 피의자 I 게시글 캡처 이미지, 각 피의자 B 게시글 캡처 이미지, 피의자 I 게시글, 사기 피해사실 관련 캡처 이미지, 피의자 Q 게시글 캡처 이미지, 학생증(BT), 피의자 I 사용 아이디 관련 캡처 이미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파일 등(증거목록 순번 327),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 이체내역 촬영 사진, 피의자 동일 수법 사기 범행 이용 휴대전화, 계좌번호 캡처 이미지 [2021고단4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정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사실 범행 장소 특정 관련) 1. 송금확인증, 피의자-E B 메신저 대화내역, 인적사항,거래내역 조회(F), 피의자-H J 대화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F J 대화내역 출력물, 고객인적사항, 입출금거래내역조회(A) 1. 피의자가 B에서 사용한 아이디 인적사항 특정 캡처 이미지, 피의자가 E에게 전송한 허위운송장 캡처 이미지, 피의자가 E에게 전송한 허위 판매품 캡처 이미지, E-F J 대화 내역 및 첨부 파일 캡처 이미지, 메일 캡처 이미지 [2021고단4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O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장소 특정)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정보제공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 각 계좌거래내역(L),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개설정보(A), 거래이용내역(A) 1. 피의자-K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이미지, DG 송금확인증 이미지, K-L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이미지 [2022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S, T의 각 진정서 1. P,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G은행-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공범 DH 소년보호 사건송치 처분 사실 확인) 1. 입금내역서, 2021. 3. 16.-3. 17. 피의자-P Q 메신저 대화 내역 캡처 출력물, 이체내역서, 피의자-S B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출력물, 피의자-T B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출력물, 이체내역 확인 출력물, 이체영수증, 각 인적사항(N), 각 계좌정보(N), 각 계좌거래내역(N),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범죄일람표, 인적사항(A), 계좌정보(A) [2022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자료 제출에 관하여, Y조합 회신자료에 관하여, 피해자 V 모의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검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각 범죄일람표 1.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2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Z의 각 진정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DI 대화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O은행계좌(계좌번호 9 생략) 명의자 AA 진술 등] 1. 피진정인 인적사항, 이체내역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과 X가 주고받은 J 대화내역, X 명의 Y조합 계좌 거래내역, Z 명의 Y조합 계좌 거래내역, O은행 거래내역 1. DI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022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J, DK, DL, DM, DN, AB의 각 진정서 1. DJ, DK, DL, DM, DN,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대화내역, AB과의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2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 DP, AD, DQ, DR, DS의 각 진정서 1. DO, DP, AD, DQ, DR, D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제출받아 첨부, AC의 거래내역 요약, A의 DT은행 거래내역 첨부)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G은행 회신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역, M은행 회신자료, DU 회신자료, DT은행 회신자료 1. B 캡처화면 [2022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DV, DW, DX, DY, DZ, EA의 각 진정서 1. AE, DV, DW, DX, DY, DZ, EA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AE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범행계좌 금융거래정보 확인, 계좌 명의자 AF 소명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과정에 대한, 피의자특정) 1. 각 회신자료, 각 송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사이버 범죄신고 전자정보 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각 B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이체내역 캡처사진, B 판매글 캡처사진, B 계정 탈퇴내역 캡처사진, A 및 EB에 대한 이체내역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294호, 2022고단550호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294호, 2022고단550호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혼자서 또는 공범과 함께 10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16,333,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60명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그 중 43명은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데, 위 60명의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 8,879,100원은 전체 피해액의 54.36%에 해당하는 점[2022. 1. 12.자 변호인 의견서(변호인 의견서 제1면 제2항의 “57명”은 “59명”의 오기이고, 변호인 의견서 첨부 합의 및 변제 현황 제1항 연번 51번의 “변제”는 “합의”의 오기이다)], 2022고단550호 피해자 V은 피고인의 공범 U으로부터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은 점(2022고단550호 증거기록 제401~403쪽), 2022고단637호 피해자 W는 피해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자 X로부터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은 점(2022고단637호 증거기록 제75, 76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