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였다. 피고인들은 2005. 7. 6.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G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H 외 8필지 상가 건물을 200억원 상당에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건물 매입자금이 없자 피해자 E를 끌어들여 위 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 매수 계약금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6. 4. 18.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20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피해자로부터 20억 5,000 만원을 빌려 G 주식회사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잔금 184억 5,000 만원은 5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잔금기일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다시 위 잔금기일 연장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06, 9. 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부산은행 PF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Al G에 가서 잔금기일을 연장해야 하니 A 과 상의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L 전 부회장을 통해 G에 압력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잔금기일을 2007. 4. 30.까지 연장시켜 놓아야 한다, 잔금기일 연장을 위해서는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 로비도 해야 하니 경비로 5억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매매계약의 잔금기일 연장을 위한 지연이자나 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9. 18.경 3억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2006. 9. 14. 8,000만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2006. 9. 19. 6,000만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2006. 9. 28. 4,000만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기일 연장 비용 명목으로 총 4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각 확인서사본 1. 차용증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A 우리은행 계좌내역, B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1. 판결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인 B은 2005. 7. 6.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6. 4. 18. 위 회사 명의로 무산 부산진구 H 외 8필지에 있는 상가(연면적 48,129m², 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상가'라 한다)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매매대금 205억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 "N" 이란 이름으로 영어마을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서 21억원을 빌려 위 상가 매매 계약금 20억 5,000 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84억 5,000만원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려 하였으나, 2006. 8.경 부산은행과의 대출약정이 파기되었고, 신동아화재와 교보증권 등으로부터의 대출 추진도 어려워져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나. 피고인 B의 각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04. 10. 하순경부터 2007. 4. 6.경까지 피해자 O 등으로부터 위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한 차용금, 고철 매매대금, 분양대금, 분양대행권매매 공탁금, 공사대금, 공사 리베이트 등 명목으로 합계 796,264,5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06. 6. 27.경 P에게 "2006. 7. 초순경 부산은행에서 대출금 185억원이 나오면 I상가를 인수할 수 있으니 공사보증금으로 5억원을 주면 상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PO로부터 5억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 7. 3.경부터 2007. 5. 중순경까지 액면금 합계 6,033,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래정지처분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영어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인 R 소유인 경남 양산시 S 임야 외 17필지(이하, 'T 임야 18필지'라 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15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계약금 부족으로 위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돈으로 U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V, W(이하 X 임야 2필지'라 한다)을 매수한 후, 위 임야 2필지와 임야 18필지를 담보로 I상가 계약금 약 21억원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담보 가치가 부족하자, 실제로는 3억 7,000 만원에 X 임야 2필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10억 5,000 만원에 매수하였다는 U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위 임야 2필지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6. 3. 9. 경 매매대금으로 10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U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한 후 2006. 3. 10. 16:00경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X 임야 2필지가 10억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T 임야 18필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R 소유의 부동산을 Y 스님에게 매도하여 잔금 27억원을 받을 게 있다, 27억원을 받으면 이것을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생 M로부터 2006, 4, 18.경 21억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I상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부산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피에프(PF) 대출이 무산되자, 2006. 10.경 전 신동아화재 직원인 Z에게 피에프(PF) 대출을 진행해 줄 회사를 알아봐달라고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A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상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등 위 상가의 감정에 대한 컨설팅을 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Z은 각종 금융회사를 통하여 피에프 (PF) 대출 여부를 알아보았으나, 2006. 12. 중순경 교보증권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신동아화재로부터의 대출 역시 어려웠다. 이에 피고인 B은 신동아화재 등에서 대출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후, 그 문서를 이용하여 잔금지급일을 연장하고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Z을 시켜 2006. 12. 27. 경 상가 PF 대출이 당사의 내부 사정 등으로 연기되어 2007. 1. 22.에서 31일 기한으로 집행하기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신동아화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후 2007. 1, 27.경 M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B 2007. 3. 중순경 Z에게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M가 돈을 주지 않는다. 감정평가만 나오면 대출이 나온다는 문서를 만들어 와라"고 시켜, Z으로 하여금 그 무렵 '감정평가서 제출시점으로부터 14일 내에 220억원을 PF 대출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안내문을 위조한 후 2007. 3. 23. 경 M에게 이를 보여주며 "감정평가 수수료와 경비조로 8,000 만원을 주면 그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과 AA은 2007. 4. 10.경 사실은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한 바도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보고서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1,000 만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여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I상가를 매입하여 영어마을을 설립하기로 계획하여 추진하던 중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7. 1. 30. AB으로부터 I상가 3, 4층 고철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상가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N' 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그 공사를 도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2006. 11. 7.경 AC로부터 5,000만원을, 2006. 12. 19.경 AD로부터 합계 7,000만원을, 2007. 2. 3.경 AE, AF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각 사실관계에, 확인서(증거기록 25쪽)의 문언(5억원을 연장기간 동안의 잔대금에 대한 이자 및 경비조로 수령하고 만약 잔금 연기가 불가능할 시 5억원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위 돈을 잔대금 이자나 로비자금 등 잔대금 연장 경비로 사용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굳이 위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잔금기일을 연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잔금기일 연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는 입장임에도, 잔금기일을 연장받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돈으로 피고인 A 의 투자금 회수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 A은 동업자로서 피고인 B 못지않게 이 사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과 M의 각 진술, 피고인들의 위 각 사기범행의 연속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위 사업과 범행에 관여하고도 가담한 바가 없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중대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