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5. 1. 9. 위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 12. 확정되었다. 2014고단462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2. 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E"에서 F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SKT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란 "F", 주민번호란 "G", 주소란 "의정부시 H빌라 ***호", 연락가능한 번호 "I", 가입신청 고객란 "F"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아이폰5S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도 위와 같이 F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소지하고 있던 F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257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J가 근무하던 K 휴대전화 매장에서 L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L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는 바 이 사실을 알게 된 J가 이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L 명의로 교부받은 휴대전화기 건을 해결하려면 6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와라"는 취지로 제안하자 피고인, M는 이를 수락하고, J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공한 후 피고인, M가 타인 명의로 개통해 온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M는 J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3. 12. 3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로부터 피해자 O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M, J와 공모하여 2013. 12. 31.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이 운영하는 R 매장에서, M가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위해 Q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J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인 의정부시장 명의로 된 O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J와 공모하여 2013. 12. 31.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이 운영하는 R 매장에서, M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부에 O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M, J와 공모하여 2013. 12. 31.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매장에서, M가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M가 O인 것처럼 O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9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76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와 함께 M가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S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구매한 후 이를 중고폰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M는 2014. 1. 28. 의정부시 T에 있는 'U'에 함께 가 M는 마치 S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의정부시 W 아파트 303동 ***호",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X", 예금주란에 "S", 신청고객란에 "S"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S의 권리의무에 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가 마치 S인 것처럼 S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공문서인 의정부시장 명의로 된 S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M가 S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S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S이 진정하게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가입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F 신분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신규 가입신청서, 각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 각 원부증명서 1. 수사보고(휴대폰대리점 업주 Q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범죄 장소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공모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모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모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미변제,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