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5년, 피고인 B는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보처리장치의 접속 및 처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거나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일명 ‘E’) 및 관리책(일명 ‘F’, ‘G’) 등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총책 및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나 택배 등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각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금이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수원시 일대 및 서울 강남역 일대 등을 함께 돌아다니며 접근매체 수령, 현금 인출, 무통장 송금 등 범죄행위를 같이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CF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 47 생략), CG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8 생략), C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9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택배 등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 17: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E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내 폰 급하게 다니다가 떨어트렸는데 고장났어,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했던거 있는데 오늘 환불받아야 돼, 지금 폰 없어서 인증 땜에 환불을 못받아 엄마 명의로 환불받아도 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접속 애플리케이션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다음, 위 팀뷰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2021. 7. 26. 19:53경 피해자 명의로 CH에 대출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CI 계좌(계좌번호 50 생략)로 대출금 70,000,000원을 입금받고, 위 대출금을 CF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 47 생략), CG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8 생략), C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9 생략)로 합계 36,29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6. 22:53경부터 2021. 7. 27. 00:38경까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89에 있는 기업은행 노원역 지점, 서울 서초구 BB에 있는 U은행 AS금융센터 지점에서, CF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 47 생략), CG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8 생략), C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9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6,000,000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제공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J에게 전화하여 Q은행 CK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L 직원을 사칭하며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CL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하여야 Q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0. 20:03경 C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1 생략)로 2,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조직원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C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1 생략), CM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52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8. 20. 21:26경부터 2021. 8. 21.경 00:41경까지 서울 서초구 BB에 있는 U은행 AS금융센터 지점에서, CM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200만 원을 현금 인출하고, 1,175만원을 CM 명의의 S 계좌로 이체한 뒤 그 계좌에서 110만 원을 현금 인출하는 등 합계 1,3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제공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J,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자료 협조요청 2부(회신자료 포함), 압수영장(2021-10242) 회신_AC, BH, 우체국, 기업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거래내역 및 현금 인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금융사기 목적 타인정보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컴퓨터사용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죄질 나쁘고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같은 기화에 저지른 일련의 범죄로 항소심 계속중이고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