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2015고단1058 피고인은 경북 개인택시 운송조합 C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D는 위 조합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5. E에 있는 C개인택시지부 게시판에 '알림'글을 게시하였다. 그 글은 "2013년 12월 지부장 선거당시 학력증명서를 F에서 위조하였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이나, 사실 피해자는 학력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학력증명서를 위조하였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미친개에게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피해자를 "미친개"로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735 피고인은 2016. 6. 21. 17:03경 E에 있는 경북 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 C지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64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의 구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팔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 과정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경북 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 C지부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탁자용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북 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 C지부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의 학력증명서 관련 판결문), 판결서,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및 F 방문사진 2016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사진촬영, 피의자 D가 제출한 CCTV 영상 첨부, 파손된 유리 등 소유권 확인 보고),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영수증, 고유번호증,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C 지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12월에 있은 경북 개인택시 운송조합 C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 지부장 선거 당시 D로부터 그가 학력증명서를 F에서 위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D가 피고인에게 학력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3년 12월에 있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D의 최종학력이 문제되자 D는 전남 고흥에 있는 G중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및 H학교장 명의의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학교들이 오래 전에 폐교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인가 교육시설이었던 관계로 학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졸업생명부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던 F 교회의 I 장로와의 협의를 통해 도장을 새겨 학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D는 당시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학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나 어려움 등에 관한 사실관계나 사정을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D로부터 '중학교를 중퇴하였다'는 취지로 들었다(수사기록 66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중 피고인 진술 부분)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로부터 H학교를 중퇴한 것이 아니라 K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왔다고 들었다'는 취지(수사기록 17쪽)로 진술하다가 그 이후 위와 같이 'D로부터 중학교를 중퇴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한 점, G중학교와 H학교는 한센병 환자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에서 운영하던 미인가 교육시설이고, 모두 약 30년 이전에 폐교되었는데, D는 2013. 12.경 F교회를 방문하여 F 내 학적을 관리하고 있던 I 장로로부터 졸업생명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위 졸업증명서 및 재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D는 G중학교를 졸업하고 H학교를 중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 5.경 이 사건 지부 게시판에 '알림'글을 게시하면서 "선거 당시 학력증명서를 F에서 위조하였다고 D 본인이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한 취지는 'D가 사실은 중학교를 중퇴하였음에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처럼 학력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이 사건 지부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7쪽, 66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위 '알림'글을 접한 이 사건 지부의 회원들 역시 같은 취지, 즉 'D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D가 피고인에게 말한 학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나 어려움 등에 관한 사실관계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알림'글에 기재한 것처럼 "선거 당시 학력증명서를 F에서 위조하였다고 D 본인이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회원여러분께 드리는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약 75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 편지는 "지부 집행부 일원들은 지부장 월급 및 판공비 월 400,000원 인상, 사무장 월급 및 판공비 월 400,000원 인상, 운영위원 및 감사 회의비 30,000원 인상하고, 회원들에게 예산편성 공고도 하지 않고 나눠먹은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며 정관 26조3항을 위배한 것이다", "D 지부장은 지난날 N에서 지부에 기증한 TV를 집으로 배달시켜 발각되어 지부 휴게실에 달아놓았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5. 1. 28.경 '2014년 4/4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와 2015년도 예산서를 약 1주일간 공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N에서 지부에 기증한 TV를 피해자의 집으로 배달시킨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진실은D는 2015. 1. 28.경 '2014년 4/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와 2015년도 예산서(예산편성내역)를 약 1주일간 공고하였고, N에서 이 사건 지부에 기증한 TV를 D의 집으로 배달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이D가 2015년도 예산서를 공고하지 않았고, N에서 이 사건 지부에 기증한 TV를 D의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에 기재하여 약 750명의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는 것이므로, 과연D가 2015년도 예산서를 공고하지 않았고, N에서 이 사건 지부에 기증한 TV를 D의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사실의 허위성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D가 2015년도 예산서를 공고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 및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P, Q, R의 각 법정진술, 공고문/운영회의록/2015년도 예산서 사본 등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2015. 1. 28.경 '2014년 4/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와 2015년도 예산서를 약 1주일간 공고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D 및 O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확인서 3부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게시판사진, 정관 및 규정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년 4/4분기 정기위원회의가 끝난 후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맞지만 예산서는 공개된 사실이 없고,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았지만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5. 1. 28. 열린 이 사건 지부의 '4/4분기 정기위원회회의' 직후인 2015. 1. 29.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인 D는 회의결과를 공고하였는데, D의 주장과 같이 위 회의 후 예산서가 공고되었다면 위 회의결과 공고(수사기록 101쪽)에 2015년 예산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감사보고서와 2015년 예산서가 별개의 서류로 공고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2014. 1. 1.부터 이 사건 지부의 사무국장을 맡아 회의결과공고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O은 경찰에서 '2015년 1월 중순쯤 회의를 하면서 2015년 예산을 감사하고 2015. 1. 28. 회의결과 공고를 하면서 그 때 감사보고서에 2014년 4/4분기 결산내역,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편철하여 공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예산편성결과를 따로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2015. 1. 중순경 감사를 받고, 2015. 1. 28.경 정기운영위원회를 한 다음 회의결과와 함께 감사결과서에 예산서를 첨부하여 2015. 1. 말경 지부 게시판에 비치하여 7일간 공고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정기운영위원회의 후 감사보고서는 압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부 게시판에 부착하고, 예산서는 별도로 책자처럼 묶어서 게시판 하단의 못에 걸어두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P, Q, R는 '2015. 1. 28. 정기운영위원회의가 끝나고 4/4분기 감사보고서와 함께 예산서가 이 사건 지부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보았다'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예산서가 게시된 형태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P은 '감서보고서 안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감사보고서가 공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R는 '감사보고서와 예산서가 두권으로 철해져서 게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개된 예산서를 보았다는 사람들 조차 그 게시형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지부 지부장의 월급 및 판공비 등을 인상하는 결정은 2014. 12. 23. 개최된 이 사건 지부의 임시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위 임시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가 공고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 임시운영회의의 회의록은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은 수사기관에서 '감사보고서에 예산서를 첨부(또는 편철)하여 지부게시판에 7일간 공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2014년도 4/4분기 정기감사보고서를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 D가 N에서 이 사건 지부에 기증한 TV를 D의 집으로 배달시키지는 않았는지 여부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 및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N에서 이 사건 지부에 기증한 TV를 D의 집으로 배달시킨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D 및 O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물류센터배달증명서 1부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가 N에서 지부에 기증한 TV를 D 자신의 집으로 배달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O으로부터 '지부장 D가 N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N에서 나온 TV를 D의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D에게 'TV는 지부장에게 준 것이 아니고 회원들에게 준 것이니 지부 휴게실에 걸라고 말하여 D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취지는 'TV가 D의 집으로 배달되어 D의 집에 설치된 TV를 다시 지부 사무실로 가져와 설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D가 전화통화 과정에서 N에서 기증한 TV를 자신의 집으로 배달하도록 하였다는 말을 O으로부터 듣고, N에서 D 개인에게 TV를 기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부에서 LP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지부 회원들에게 TV를 기증한 것이므로 D의 집이 아닌 이 사건 지부로 TV를 배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D에게 이야기 하였고, D가 이를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D는 경찰 진술에서 "우리 지부 엘피지 충전납품회사인 N에서 30주년 창립 기념을 맞이하여 각 충전소 대표에게 TV를 1대 보내주어 물류보관되어 있다가 A에게 이야기 하여 집에 가져가도 되느냐고 묻자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지부로 귀속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 지부장이 N에서 기증한 TV를 자신이 가져도 되느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D는 N에서 보낸 TV는 충전소의 대표에게 기증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부가 운영하는 LPG충전소의 대표인 D 개인이 TV를 증여받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부장 D가 N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N에서 나온 TV를 D의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D가 N에서 지부에 기증한 TV를 D의 집으로 배달시켰다'고 적시하여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기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D나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N에서 지부에 기증한 TV를 D가 자신의 집에 가져가려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여도 충분하고, 굳이 배달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O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