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24. 확정되었다. 1. 2017고단2449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C 등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표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C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E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여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5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H)로 송부해 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C이 지정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J)에 이체하는 등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3.경부터 2017. 2. 6.경까지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26,2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2450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시 달서구 K에 있는 L 중고차매장에서 M BMW 320i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3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6. 6. 28.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6,500,000원으로 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금 중 182만 원만 변제하고 2016. 11. 14.부터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7. 1. 초순경 대전시 서구 도마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2016. 12. 초순경 N로부터 빌린 4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C 등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C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 17. 2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개팅 어플인 'O'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친구 신청하라고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도우미를 소개시켜 주겠으니 계약금 10만 원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성 도우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했었던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1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7.경부터 2017. 1. 18. 경까지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합계 3,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경찰진술서 1. 고객상담내역서, 오토론신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높은 해악성,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편취이익을 실제로 보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행한 임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주범들과의 관련성도 높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피해자 4명, 피해액 약 1,100만 원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7명, 피해액 합계 약 2,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으로 실형전과 및 다수의 벌금 전과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징역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