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영업팀 팀장이다. C는 화성시로부터 화성시 D 일원에 약 7만 평 규모의 야구장 및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E 조성사업'을 위탁받아서 E 조성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G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B는 2016. 11. 14. F로부터 E 조성공사 중 조경포장·시설물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한편 E 조성공사에 충격흡수패드 설치 등과 관련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F과 B는 B가 충격흡수패드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 등과 충격흡수패드를 설치할 경우의 공사대금 증액 여부 등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B의 영업팀 팀장으로서 이러한 협의를 담당하게 된 실무책임자였다. 피고인은 설치를 예정하고 있던 충격흡수패드의 시료에 대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였고, 2016. 12. 13. 시험성적서를 등기로 송부받았는데,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 항목 중 두께의 변화에 대한 치수안정성이 '-13'으로 낮게 기재되어 있자, 이로 인해서 충격흡수패드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두께의 변화에 대한 치수안정성이 충분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고치고 이를 이용하여 B가 충격흡수패드까지 설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변경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2. 14. 17:00경 수원시 영통구 H 빌딩 I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를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칼라 스캔하여 복사본 파일을 생성한 후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 복사본 파일의 시험결과 항목 중 두께의 변화에 대한 치수안정성 '-13'을 '0'으로 변경한 후 2016. 12. 15.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복사본 파일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시험성적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6.경 화성시 J에 있는 F의 E 조성공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 공무과장 K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피해자 F의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 F의 공무과장인 K에게 마치 변조된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와 같은 규격과 품질의 충격흡수패드를 설치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이에 속은 K로 하여금 B와 피해자 F 사이에 B가 충격흡수패드 설치 등의 추가 공사를 하고 피해자 F은 공사대금을 653,400,000원 증액하여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충격흡수패드 설치 등의 추가 공사를 한 후에 마치 변조된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와 같은 규격과 품질의 충격흡수패드를 설치한 것처럼 위 K에게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치한 충격흡수패드는 그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위와 같이 변조된 것이었고, 변조된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와 같은 규격과 품질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태도와 거짓말에 속은 K로부터 2017. 1. 20.경 B의 예금계좌로 충격흡수패드 시공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F의 자금 176,554,7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직원인 K를 기망하여 B가 피해자 F로부터 176,554,7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K,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충격흡수패드 설계시방서, 학교체육시설 - 인조잔디 KS M 3888-1 표준 1. B 충격흡수 시험성적서 원본, B 충격흡수 시험성적서 위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피해자 F에 납품한 충격흡수패드는 피고인의 시험성적서 변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시험성적서의 일부 항목에 대한 임의적인 변경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험성적서의 변조가 없었더라도 피해자 F은 해당 충격흡수패드를 납품받았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조행위와 피해자 F의 처분행위(충격흡수패드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해자 F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제시한 충격흡수패드에 관한 시방서에는 '치수안정성' 항목에 그 규격이 "5이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항목의 비고란에는 "KS M 3888-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KS M 3888-1(KS규격)은 충격흡수패드의 '치수안정성' 항목의 품질기준을 '±5%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온도(70±2)°C, 상대습도 (97±5)%의 조건에서 (48±2)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길이, 폭, 두께의 변화 백분율을 각각 계산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인 사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시험 결과 '치수안정성(두께의 변화)'는 '-13%'이었는데, 피고인이 시험성적서 중 위 '-13%' 부분을 '0%'로 변조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F과 사이에 충격흡수패드 납품·설치를 위한 추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176,554,7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충격흡수패드에 대한 시험 결과는 명백하게 피해자 F이 제시한 요구조건에 미달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F가 제시한 시방서에 충격흡수패드의 '규격'이 "두께 10㎜±2㎜, 폭 1.5m"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들어 두께 10㎜의 충격흡수패드가 13% 수축하여 두께 8.7㎜[= 10㎜ - (10㎜ × 13%)]로 되더라도 '10㎜±2㎜' 즉 '8㎜~12㎜'의 기준범위 내에 들어오므로 피해자 F가 제시한 품질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열과 습기에 일정기간 노출시키기 전의 상태인 '규격'과 일정조건의에서 열과 습기에 일정기간 노출시켜 변형정도를 측정하는 '치수안정성'을 혼동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비록 사후에 E 조성사업 자문위원회에서 B가 납품·설치한 충격흡수패드를 그대로 존치시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B가 납품·설치한 충격흡수패드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일 뿐이고 애초가 피해자 F가 요구한 품질기준에 부합함을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나. 그렇다면 치수안정성에 대한 시험결과의 변조 제출은 신의칙에 반하여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기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 F가 원래의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것처럼 두께에 관한 치수안정성이 '-13%'임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상태로는 B로부터 충격흡수패드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F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아가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그가 근무하는 B로 하여금 176,554,700원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행위의 태양이나 취득한 이익의 정도로 보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B가 납품·설치한 충격흡수패드가 그대로 존치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결정됨으로써 실제로 피해자 F이 입은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