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57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군산시 F에서 40여 년간 김, 해삼, 전복 등을 채취하는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1998. 7. 1.부터 2002. 6. 30.까지 군산시 지방자치회 제3대 의원(지역구 G)을 역임하였던 자로, 군산시 H 답 13106㎡ 상의 다가구주택(이하 '펜션'이라고 한다) 건축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인테리어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위 건축공사의 기초 바닥공사를 한 시공자이다. 피고인 A는 2010.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위 H 옆에 있는 I 대 1308㎡ 및 그 지상의 양어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I 대지에는 위 양어장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양어장을 철거하여야 펜션을 지을 수 있으나, 그 옆 대지인 위 H 대지는 부지가 더 넓고 도로와의 접근성 등이 더 좋아 일단 펜션을 지을 경우 양어장도 유지하고 입지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H에 펜션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H 답의 소유자들과 대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전혀 취득하지 않았고, 위 H은 지목이 '답'이므로 펜션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지목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위 H 답 인근 공유수면을 침범해서 건축을 하여야 했음에도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H 답에 펜션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자신의 위 I 대지 위에 펜션을 건축할 것처럼 허위의 건축허가서를 군산시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H 답에 일단 펜션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의자 A는 이 사건 펜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것임과 그 펜션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본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들어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0. 4.경 경기도 광주시 J(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군산시 I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펜션 2동 건축을 위한 바닥 기초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당신이 그 기초공사 위치에 골조공사를 해주면 공사 진행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이 사건 펜션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펜션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0. 7.초순경 성남시 분당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축물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대금에 대해 3.3㎡ 당 200만 원으로 책정하고 585.1㎡(약 177평)에 대하여 3억 8,94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약하고, 피해자가 2010. 8.경부터 위 펜션에서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골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0. 10.초순경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위 현장을 철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A는 2011. 2. 15. 경 군산시 L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펜션건물은 불법 건축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공유수면, 지목변경 등 다른 여러 사정에 의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사를 중단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건물이 80%만 완성되어도 준공 검사 전에 2억5,000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거짓말하며 2억 원의 공증서를 피고인 B 등과 함께 작성하여 피해자 E에게 주었고, 그 공증서를 믿고 공사를 계속한 피해자 E이 2011. 6. 중순경 위 펜션 골조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억5,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3,44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정된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2010. 7월 초순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군산시 H 답 13106㎡에 2층의 2동 경량철골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585.1㎡를 건축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을 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 토지가 지목이 '답'임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펜션을 건축하였다. 다. 농지법위반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농지인 위 H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펜션을 건축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에 건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펜션을 건축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개동 중 1개동(해안에 인접한 건물)을 공유수면 위에 건축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였다. 무죄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군산시 I 대 1,308㎡(2011. 7. 18. 위 토지 중 668㎡가 N로 분할됨, 분할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함), 이 사건 대지의 서쪽에 연접한 H 답 13,106㎡(이하 '이 사건 답'이라 함), 그 동쪽에 연접한 O 임야 67,53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는 모두 피고인 A의 증조부가 소유하던 토지인데, 1962. 5. 7.경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 명의로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가 상속, 매매 등을 순차 원인으로 하여 2007. 9. 28.경 이 사건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는데, 2010. 4. 8. P(피고인 A의 동생 Q의 처)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답 중 피고인 A의 공유지분( 112분의12)도 같은 날 P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는 2010. 6.경 피고인 B에게 다세대건물 2동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공사금액 5억 1,800만 원 상당). 피고인 B는 건축사 사무실에 건축허가 및 신고를 의뢰하여 별지1 도면(수사기록 1권 203쪽) 표시 연면적 388.14㎡ 2층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별지2 도면(수사기록 1권 253쪽) 표시 연면적 196.96㎡ 2층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의 건축신고를 마쳤다. 피고인 B는 R에게 기초공사를 하게하고, 피해자 E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는 대한지적공사 군산지사에 이 사건 대지의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2011. 6. 21. 분할측량 과정에서 주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측량이 전부 이루어졌다. 그 측량결과는 별지3 도면(수사기록 제1권 270쪽) 표시와 같이 이 사건 답에 위치하는 도로 오른쪽에 이 사건 각 건물이 있고, 이 사건 제2건물 중 일부가 공유수면 상에 있으며, 양어장 2동은 이 사건 대지의 왼쪽에 위치하며 그 일부가 이 사건 답과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1. 7. 19. '피고인들이 3억 8,7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측량결과 이 사건 각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므로 이에 동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한편, 군산시는 2011. 9. 9.경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4 도면(수사기록 2권 8쪽) 표시와 같이 허가 및 신고를 받은 토지와 관련 없는 이 사건 답 및 공유수면에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 시공자, 설계자가 측량을 하여 제대로 공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답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분할측량을 실시한 2011. 6. 21.에야 알았다. 엉뚱한 땅에 건물을 신축해서 피고인이 얻을 이유가 전혀 없다.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은 상당 부분 지급이 되었으며 잔금은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으면 지급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마무리 이전에 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지 않고 1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정산하더라도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B : 피고인 A의 지급의사와 능력을 믿고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답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분할측량을 실시한 후에야 알았다. 이 사건 공사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양어장 왼쪽은 대나무 등 수목이 무성한 상태로 이 사건 임야와 연접하고 있어 그곳이 대지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Q이 이 사건 대지로 알려준 토지는 바닥이 평탄한 상태이고 오래된 콘크리트 도로로 둘러싸여 있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5,155만 원에 불과하고, 이 역시 피고인 A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3.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답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 등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이다. 건축사, 건축기사 등이 현장조사 없이 건축허가·신고업무를 대행하였고, 시공업자가 경계측량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지상의 양어장을 상당한 기간 운영하였고, 철거예정으로 신고한 양어장을 철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지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답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도 이 사건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분할측량이 예정되어 있어 토지 경계 등 현황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사용승인 등 신청을 위하여는 지적공사의 분할측량성과도가 제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분할측량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을 어떻게 유지·운영하려 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검사는 이 사건 답의 입지가 이 사건 대지의 입지보다 좋고 양어장 유지가 범행의 동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대지는 맹지도 아니고, 조망권 등 펜션으로서 입지가 이 사건 답보다 못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어장 등 지장물 보상에 대한 기대 역시 그 실체가 없으며 현재 양어장 1동은 철거되었다. 더구나 위와 같은 범행 동기는 피고인 B와 무관하고 피고인 B가 그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피고인 A가 적어도 이 사건 각 건물을 유지·운영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 사건 답의 형질변경 등 토지개발행위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굳이 이 사건 제2건물의 일부만을 공유수면 위에 신축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토지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나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거짓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유지·운영하려 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가 하수급인인 피해자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까지 공사를 완성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스스로 마무리 공사를 하였으며, 이 사건 각 건물이 비교적 견고한 건물이라는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 A가 다른 의도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그 의도를 관철하고 난후 이를 철거할 예정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 B가 철거될 건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무리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원도급인인 피고인 A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었다가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으로 피고인 A의 공사대금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공사대금 3억 8,940만 원 중 피해자에게 1억 9,450만 원이 지급되어 약 50% 가량 지급된 점, 피해자 공사 중단 후 피고인 A가 직접 마무리 공사를 한 점,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대출 불가능을 예상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피해자와 공사대금의 정산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공사잔대금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