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은 피고인들의 후배인 E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 16. 21:00경 피고인 B와 함께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나게 되자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 A 의 주거지인 I원룸 206호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A은 방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거기서 쉴 거냐, 매트리스 위로 올라 오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피고인 A에게 등을 돌린 채 눕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틀어 자신과 마주 보고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오빠가 요즘 그걸 안 한지 오래 된 것 같다, 전에 내가 여자들을 사귀었는데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했었다. 너도 오빠랑 해 보는 거 괜찮지 않겠냐, 오빠가 나쁜 사람, 쓰레기 같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오빠가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필을 받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 동안 매트리스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간 범행을 마친 피고인 A에게 "너만 섹스하냐, 나도 여친 없고 할 여자도 없는데, 너 때문에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너도 빨리 하고 치워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매트리스에 올라가 그곳에 누워서 팬티와 바지를 입으려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팬티와 바지를 빼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이 좀 하자, 하면 어디 덧나나, 내가 나쁜 사람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3번) 1. 각 감정의뢰, 진단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D1 진술녹화 시 자필 작성한 그림 1장 첨부), 수사보고(원룸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주거지 원룸에 걸려 있던 사진첨부) 1. 그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의 간음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6. 10. 5.경 3차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검찰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A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그곳에 놓여 있던 매트리스 위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무서워서 그 요구대로 매트리스 위로 올라갔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당시 피해자로서는 나름대로 저항을 하였으나 평소 A의 언행에 비추어 강하게 반항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 강하게 반항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강간행위가 끝나자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가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을 제외하면 자신 혼자뿐이고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역시 강하게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자신의 기억 내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는 2016. 5. 13.경 1차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건 당일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J이 있는 곳으로 갔고,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J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16. 7. 3.경 2차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잠이 들었고 잠이 든 사이에 있었던 일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잠에서 깨어서 피고인 A 과 함께 J이 있는 K로 갔고 거기에서 J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는 등 앞서 인정한 3차 경찰조사 이후에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과 관련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 피해자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협박을 하였고, 같은 학교 학생을 통하여서도 협박을 하여 겁이 나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밝혔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1차 및 2차 경찰조사 당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이 보낸 N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N을 통하여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L과 그 친구인 M는 피해자를 찾아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가 1차, 2차 경찰 조사 당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 밝힌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그의 사주를 받은 같은 학교 학생들의 행동에 겁을 먹어 1차, 2차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들의 범행을 밝힐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차, 2차 경찰 조사 당시의 피해자 진술 때문에 3차 경찰 조사 이후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최초에 강간 범행의 피의자로 지목된 J은 2016. 6. 2.경 1차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에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여 당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K 근처 골목길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다음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K로 찾아왔을 때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당일에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K로 왔고, 피고인 A 이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얼차려를 주면서 피해자와 다시 사귀고 성관계도 가져 보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와 건물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서, 1차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사건 범행 전날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라고 시켰고 자신은 피고인 A 이 두려워서 피고인 A 이 시키는 대로 1차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J은 이 법정에 나와서는 사건 내용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얼차려를 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시킨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결국 J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J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지시하고, J에 대해서만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할 의도로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고, J에게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A 자신은 고소가 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 학교 학생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수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애쓴 피고인의 행동과 어울리지 않고, 앞서 본 J의 경찰 2차 조사 이후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임신 사실을 알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렸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매트리스에 누워 있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B와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이전까지 둘 사이에 호감을 표시하는 말이 오가지 않았고 신체적 접촉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여 같은 방안에 있는 피고인 A에 의해 목격되는 상황을 무릅쓰고 성관계에 나아갔다는 것은 선뜩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사건 당일 이후 두 사람이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인공중절 수술비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피고인 A으로부터 시작하여 피고인 B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에서 순차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상호간에 간음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라도 피해자 간음에 대한 인식과 용인의 의사 내지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각각의 간음 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6년~13년6월) [특별가중인자] 윤간(2,3유형), 임신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 (6년~9년) [특별가중인자] 윤간(2,3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년 ~ 18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다수의 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14세에 불과한 중학생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조차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 B의 간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임신하였고, 인공중절수술을 하여야 했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수술비용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J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피해자에게 찾아가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말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을 받고 자신의 피해사실이 학교에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