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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인 피고인의 원룸에서, 알몸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몰래 피고인의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회 근접 촬영하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회 근접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음녹화CD,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녹취 파일 제출 및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녹취 파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9.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7. 05:24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D 앞 도로를 야탑역 사거리 방면에서 여수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뒤 범퍼 등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 G(79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피해차량의 부산물이나 파편이 도로에 떨어져 있을 정도로 손상(수리비 120만 원 상당)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버리는 바람에 편도 3차로 도로로서 통상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경찰관이 도착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차량이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던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해차량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어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위와 같은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도로 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노면표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16km 초과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16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 B(여, 47세)과 식당 영업 및 부채 문제 등으로 다툰 후 술을 마시다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2017. 9. 19. 10:45경 부산 사상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안방에서, 방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부탄가스 2개를 방바닥에 눌려 공기 중에 가스가 새어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가스를 모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켜서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창문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의사소견서 첨부) 1. 화재현장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와 다투다 비관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거주지인 주택 안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킨 것으로,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술에 취해 전처의 집에서 쇠파이프로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식칼로 전처와 아들을 죽이겠다며 위협하여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5점으로 문제성 음주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음주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보호관찰관의 조사를 받을 때조차 자신의 음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고, 또 검찰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치료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서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와 다투다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 장소인 주택 소유자 측의 재산상 손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58%의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E시장 쪽에서 F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를 진행하려면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등을 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3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쿱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4. 04: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촉탁 관련) 1.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 확인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조서(G)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음전을 감행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8.5.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5:20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시장 북1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18. 17:59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신로에 있는 공단광장교차로에서 D병원 방면에서 진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인 E매장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B 시내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일어서던 승객인 피해자 H(여, 29세)를 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버스 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공제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2018고단927 1. 2018. 7.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10:2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60 2. 2018. 8. 2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13:50경 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2.경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2018. 8. 21.경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만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1. 7.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8. 12. 1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2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 수령증, 병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전지법 2018고단128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6:5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 가족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40여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88] 피고인은 2018. 12. 16.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1세트, 맥주 2병,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1세트, 맥주 2병,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102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6 01:20경 부산시 동래구 E빌딩 승강기에서 피해자 F(여, 19세), G과 승강기를 타고 2층 주점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살께 같이 술먹자."라고 말을 걸었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바닥에 침을 뱉자 "나는 침 뱉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우측 부분을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이 "침 뱉는 게 싫은데 왜 엉덩이를 만지냐!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이 "뭐하는 짓입니까!"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G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G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승강기에서 내린 후 "미친년들이 어른을 무서워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다시 F의 뺨을 1회 때리고, G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788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19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19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및 무전취식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안에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 전력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강제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0. 00:2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저 17년산 양주병을 집어 들고,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 그러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3:00경 광주 동구 B 소재 C'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86

범죄사실 2018고단3786 1. 피고인은 2018. 8. 13. 04:01경 서울 노원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식당'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주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음식점 앞에 쌓여 있는 맥주상자 등을 밟고 올라가 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꺼내어갔다. 2. 피고인은 2018. 8. 20. 05:00경 서울 노원구 G빌딩 앞에 이르러,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음식점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 옆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위 음식점 간판을 밟고 올라가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과 금전출납기 아래 서랍에 있던 담배 3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152 피고인은 2018. 8. 31. 23:51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K마트'에 이르러, 배가 고파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마트 전면을 막아놓은 천막을 걷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가판대에 놓여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김치사발면(6개입) 1박스와 시가 2,400원 상당의 토레타 음료(1.5리터)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176 피고인은 2018. 9. 7. 01:04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N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당 앞에 있는 의자와 장독대 펜스를 밟고 올라가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2018고단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2:30경 피해자 B(23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베트남 다낭에 여행 중에 숙소인 C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2: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가 거주하는 쪽 방촌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결과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0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1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시흥시 C건물, 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D에서, 거래처에 참치부속물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D 소유의 눈머리특외 등 참치부속물을 거래처인 'E' 식당에 납품하고 E로부터 참치부속물 대금 명목으로 총 10,398,6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금 8,398,6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시흥시 C건물에 위치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에게 '참치부속물을 건네주면 H에 납품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참치부속물을 건네받아 타 업체에 위 부속물을 넘길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참치부속물을 위 'H'에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644,240원 상당의 눈복육(부)껍 등 참치부속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확인서,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0년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 B입니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1회 사용하고 돌려드리고, 실적이 인정되면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체 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G은행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해주는 주소로 배송해주고, 전화로 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67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녹취서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폴리그래프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부상병: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 기타 섬망 등(부상병)'의 상해를 입는 큰 피해를 입었다. H병원 의사 I의 진단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3. 11.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치매상태에 준하는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정서장애) 및 활동력 저하로 사회생활이나 노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형사합의금을 공탁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약 7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3:15경 평택시 B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2층 계단에서, '주취자가 식당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우자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에 위 E가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하자 계단 앞에 서 있던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9.7.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4. 01:08경 제주시 B앞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근처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조수석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같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