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1. 7. 8.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9. 19. 2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횟집 주차장에서 E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6. 18: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5차 501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 16: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E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31. 2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2011. 1. 31. 23:4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약 0.1g씩을 나누어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2. 3.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E(44세)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과의 필로폰 거래 및 투약 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런 씨벌 놈이, 니가 그럴 수 있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의 범행을 밝히게 된 동기가 납득할 만하며, 달리 E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과 E, E과 K 사이의 각 통화내역은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 투약하고, E을 보복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필로폰 매수 3,100,000원, 필로폰 수수 560,000원(g당 소매가 800,000원 × 0.7g), 필로폰 투약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필로폰 매수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필로폰 매수 횟수, 보복 폭행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의 나쁨,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존재, 반성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보복 폭행 범행의 경우 우발적 행위, 생후 4개월 된 딸을 부양하여야 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2011. 2. 3. 19: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약 0.1g씩을 나누어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2. 3. E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조사시 대질 과정에서 '피고인이 I과의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I과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게다가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E이 혼자 피고인의 아파트로 올라간 후 약 10분 뒤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약 10분 동안 E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이어서 함께 투약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E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K에게 "내가 방금 피고인에게 물건(필로폰)을 주고 왔다, 피고인이 데리고 사는 여자가 있는데, 피고인이 나한테 2:1로 섹스하자고 했는데 너도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내려왔다.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갑갑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