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D과 공동으로 강원 횡성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딸 F 명의로 매입한 후 2008. 4. 24.경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2억1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의 이장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매매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요구를 받던 중, 2013. 4. 10.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을 소개한 I로부터 피해자가 위 임야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다는 뜻을 전화통화로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위 임야의 등기명의자인 D과, 며느리 J에게 매매예약을 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동산을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위 I에게 '임야를 팔아서 돈을 줄 테니 G에게 가압류를 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전해 달라. 일주일 후에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1번 출구 앞 피자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그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틈을 이용하여 D이 같은 달 16일경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D과J 사이에 2013. 4. 15.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가등기권자를 J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계산을 허위양도하여 체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임야를 남편 D과 사실상 공동 소유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가등기를 모두 D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아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분묘이장비용 수령 및 그에 따른 이장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적절하게 수정함. 1. 증인 G, I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에게 매매대금반환청구 및 가압류 의사를 통지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I 등을 못 믿어 혹시 당할 것을 염려하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J앞으로 가등기 해놓았다는 취지의 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최고서, 최고서에 대한 답변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매도인)는 K이고 피고인은 매도인을 대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아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LM인데 공동매수인 전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D은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하고도 시가 20억 원이 넘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 :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질 매수인인 피고인과 남편 D(이하 함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K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면서 등기이전 등 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란에 K의 대리인 F(피고인 등의 딸)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 매도인은 피고인 등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채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G이 I를 통해 분묘이장문제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 등 반환과 가압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스스로 매수인의 잔금지급불이행을 이유로 2009. 7.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어느 쪽의 의사에 의한 것이든 이미 해제되었고, 피고인 등은 원상회복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무(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도금에 관해서는 인정됨)를 지게 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 사건 재판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로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과 D 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 소유(명의는 D 단독명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시 중개인이나 매수인은 F 또는 F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비롯한 매매계약 전체를 주도한 피고인만을 실질 매도인으로 알고 있었고 D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자는 피고인 단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이 부분은 장차 민사소송에서 확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나 D 명의의 다른 부동산도 모두 피고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D 명의의 다른 재산이 많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을 판단할 자료로 삼을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위험이 해소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관계는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피고인에게 2006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D과 공동으로 강원 횡성군 E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딸 F 명의로 매입한 후 2008. 4. 24.경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억1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조건은 중도금을 받고 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입구에 있는 분묘 5기를 이장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건네받고도 약속한 분묘 이장을 이행하지 않다가 2008. 7. 경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을 중개한 N에게 위 분묘 이장에 필요한 3천만 원을 주면 분묘를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이에 따라 N은 2008. 7. 31.경 수원시 영통구 빌딩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천만 원을 받더라도 분묘를 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묘이장 경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P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묘이장을 매도인인 피고인측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바 없고, 오히려 매수인측에서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잔금시 이장비용을 공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G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1쪽)가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47쪽)이고, G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본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분묘이장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분묘이장을 약속하며 3,000만 원을 요구할 이유도 없고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다만 P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P을 통해 Q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위 주장 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특정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위 부분이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 판단한다). 3. 판단 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매수인 G, 중개인 N, 그리고 피고인과 위 G, N 등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진행경과에 관하여 들었다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G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있으나, 위 증거들은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은 남편 D(이하 함께 칭할 때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06. 9. 3. K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그들의 딸 F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2억 6,400만 원으로 하고, 잔금일자(2006. 11. 10.) 이후 융자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분묘이장은 매수인이 책임지되 잔금시 묘 이전비용으로 7천만 원을 제외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의사를 밝혔고, I가 초등학교 동창으로 이 사건 임야소재지인 횡성에 살고 있는 N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N의 중개로 피고인(명의는 K 대리인 F)과 G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G이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은 전혀 없고 N을 통해 팩스로 매매계약서가 전달되었을 뿐이다. 피고인과 G 사이에 최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이하 '최초의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수사기록 47쪽)로 N이 법무사사무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팩스로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는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매수인들은 잔금지급시 1번 근저당권에 대한 2년치 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준다. 위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5장의 이장비용은 1장당 1,500,000원씩 총금액 7,500,000원을 매도인이 잔금시 매수인들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매수인측에 분묘이장책임이 있음)되어 있다. N은 위 매 매계약서상 매수인을 MG의 아명)과 LN의 전처)로 하고, L 이름 옆에 날인을 해서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그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생각하여 매도인 란에 날인하지 않은채 보관하였고, N에 팩스로 매도인란에 날인한 매매계약서를 보내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G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수정한 매매계약서')에는 위 특약사항란에 이자부담부분에 관한 내용은 없고, "중도금 입금시 분묘이장을 해줄 것이며, 이행하지 못할시 본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하여 매도인측에 분묘이장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도 날인이 되어있지 않다. 수정한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G은 N으로부터 최초의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받아본 후 내용이 너무 매수인측에 불리하여 N에게 매도인이 분묘를 이장해 주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더니 N이 법무사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수정한 후 매도인과 협의 되었다며 수정한 매매계약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한다. 한편 N은 수사기관에서는 수정한 매매계약서에는 자신이 관여한 바 없고 G이 직접 계약서를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위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수정한 계약서를 처음 보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G의 요구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수정한 계약서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서명날인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알기에 수정한 계약서를 G이 P법무사와 상의해서 작성해서 G이 N에게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G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전혀 없고,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정한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입장에서는 분묘이장의 어려움을 알고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낮추는 대신 잔금지급시 이장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하여 최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인이 분묘이장책임을 지라는 G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P 법무사는 G의 요청으로 대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계약서(매매대금을 올린 속칭 업 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는데(수사기록 338쪽),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은 수정한 계약서가 아닌 최초의 계약서와 동일하다. G은 N으로부터 분묘이장비용 3천만 원을 보내라는 요구를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N 또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 분묘이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잘 되지 않던 중 묘지주인으로부터 묘지이장에 3,000만 원이 든다는 말을 듣고 G에게 피고인에게 그 돈을 보내주라고 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묘지이장비용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L 명의로 피고인 남편 D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분묘이장비용이라고 주장하는 3,000만 원만 P 법무사 계좌를 통해 D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Q와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G Q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교환계약 및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G 명의로 하였고, P 법무사는 위 교환계약서의 작성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에 관여하였다. 한편 D은 2008. 5. 22. Q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Q의 부탁으로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준 적이 있고, GI P 법무사를 통해 D 명의 계좌로 보낸 3,000만 원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전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일부이며, Q는 별도로 위 3,000만 원을 D에게 상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Q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은 Q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제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Q, G을 형사고소하여 Q. G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결론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