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B, E에게 피해자 F에 관련하여 ”F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빼서 집을 나가 버렸다. 암 투병 중인 시아버지의 보험도 해지하고 나갔다“, “F는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에 개별 연락하여 거래처를 빼앗으려고 한 적이 있으며, F가 내 노트북을 훔쳐간 일로 경찰이 F를 수사하자 끝까지 부인하던 중 CCTV 영상을 확인 하고서야 시인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8. 8. 13. 20: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 H에게 피해자 F 관련하여, “너 곧 강서경찰서에 절도죄로 고소될 거다.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다. 훔쳐간 차명계약 확인서 빨리 반납해라. 증인 있고 참고로 CCTV 있다. 절도죄란다. 모르겠으면 어디 물어보든지. 마지막 기회다. 빨리 가져와라. 위장전입도 경찰서에 고소될 거다. 이것도 어디 알아봐라. 넌 모르는게 많으니까 이런 짓을 했겠지. 국세청에 허위 사업자 주소지 물론 신고될 거다.오늘 너의 실체를 알았다. 너가 남편을 버리고 보증금 빼고 남편을 주변에 나쁜 놈으로 만들고. 그 죄를 어떻게 다 받을려고 하노? 참 옛날에 사귀던 남자친구 잘있제? 어디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하노? 결론은 너 서울로 이사 못 온다는 거겠지. 오더라도 불쌍한 I이 그 학교에 못가겠지. 남편이 불쌍하다. 위장전입”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7.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관련하여, “F는 과거 절도 행위로 신고된 전력이 있고, 동일 수법으로 아파트 보증금 절취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실은 F 남편의 녹취록, F와 그 남편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의 녹취록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A4 4장 분량의 문서를 작성하여 지인 J, K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 부부로부터 F의 소재 및 행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인관계에서 있었던 사실을 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나.의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즉시 삭제하였으므로, H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지 못하였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나.의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로 인해 전세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에 처하여 F, 임대인 J과 공인중개사 K에게만 계약 과정을 정리하여 보낸 것이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F는 2009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아들 L을 두었다. F는 이사 여부 및 장소, 동거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2017. 8. 20. 19:08경 피고인에게 ‘당분간 창원에 가 있을 거야. 내일 7시 반부터 이사 시작하니까 자기 필요한 거 미리 챙겨’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피고인의 책과 옷 등 일부 물품만을 남겨둔 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아들 L을 데리고 이사를 가 버렸다. F는 위 메시지와는 달리 실제 충주시로 이사하였고, 2019. 7. 10.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56551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F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F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2018. 8. 14. B과 E을 만났고, 대화과정에서 F에 대한 공소사실 가.항 기재 발언을 하였다. 당시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로 인해 전세보증금 5,100만 원을 몰취당할 위기에서 F가 잠적하자 2018. 8. 13. F의 지인인 M을 만나 F에 관한 공소사실 각항 기재 사실들, 즉 임대보증금, 시아버지 암보험, 거래처, 노트북 절도사건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다음날인 2018. 8. 14.에는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으로서는 F가 아들을 데리고 잠적한지 1년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고, 여전히 F와는 법률상 부부로서 F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B으로부터 F의 소재와 행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편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한편으로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9. 3. E에게 ‘오늘 통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카페에서 뵈었을 때 녹취하신 내용을 법적으로나 사적으로 사용안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E은 부부이고, E은 F와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로 알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부부와 F는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F의 동의하에 F의 명의로 2018. 8. 7. K의 중개로 J과 J 소유의 서울 강서구 N아파트 O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은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5,1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억 6,900만 원은 2018. 8. 10.로 지급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에게 계약금 5,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전세보증금 중 잔금 4억 1,600만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명의자인 F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F는 2018. 8. 9. 피고인과 상의없이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날인 2018. 8. 10. 잠적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8. 8. 10. 임대인 J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J은 피고인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F를 찾기 위해 2018. 8. 13. M을 만나고, 2018. 8. 14. F의 남편 A을 만났으나 F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고, F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나.의 1)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H에게 F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인정한 사정과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F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F는 법정에서 H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F의 휴대전화로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고, 위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여 피고인이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측하여 고소하였으나, 누가 H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8. 8. 13. 13:34경부터 21:45경까지 F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05경부터 20:17경까지는 H의 휴대전화에서 발송된 것과 동일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F는 확인하지 않거나 답장하지 않았다. H는 법정에서 자신은 공소사실 나.의1)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F에게 보낸 적 없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H의 2018. 8. 13. 오후 01:03경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H는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H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날 위 문자메시지 외에도 20:29경 및 21:05경 F에게 전화를 한 점, 같은 날 21:04경 피고인이 E과 전화통화 중 함께 있던 H가 옆에서 피고인에게 ‘꺼져있네요. 네 꺼져있어요‘라고 말한 점(H가 F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F의 전화기가 꺼져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시간에 피고인과 H는 함께 있었고, F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이 H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H의 휴대전화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H의 휴대전화에서 F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나.의 2)항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에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통고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전체에서 공소사실 기재 글이 차지하는 비중, 통고서의 수령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F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일방적인 대출신청 취소 및 잠적으로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임대인 J으로부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취 통보를 받아 계약금을 몰취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대인 J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며칠만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임대인 J이 거절하고 중개인 K가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자, F와 J이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수신인을 F, J, K로 하여 A4 4장 분량의 장문의 통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F의 명의로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의 잠적으로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된 과정을 정리하고, F와 J의 태도에 비추어 J과 F가 공모하여 계약금을 몰취하고 분배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위 장문의 통고서 중 공소사실 나.의2)항 기재 글은 각주에 단 세 줄로 작성되었을 뿐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