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언니인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경 계룡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아프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피고인의 딸이 아픈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400만 원과 현금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8.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내가 대전 F에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이 있는데 그걸 담보로 제공하겠다. 일주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대전 대덕구 F 건물은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어서 피고인은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1.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억 3,3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전 서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을 다니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9.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준 돈 4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600만 원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B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위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1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K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언니 C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B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고소인 B에게 입금해 준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M, N 출석 요구), 수사보고서(고소인 G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캐피탈 등 채무 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순번 101번)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B이 C에게 빌려준 내역),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 신용보고서, 계좌통합내역, 계좌간 거래분석(빈도), 거래내역 1. 서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장(순번 55번) 1. G 관련 사진 1. 녹취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억 3,34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딸이 아프니 돈을 빌려달라’거나 ‘돈을 더 빌려주면 내가 대전 F에 10억 상당 건물 있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 2)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적정한 이자를 지급해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고 실제로 이자 등으로 약 2억 원을 변제하기도 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딸이 아프니 돈을 빌려달라’거나 ‘돈을 더 빌려 주면 대전 F에 있는 10억 상당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즉, 피해자는 2021. 7. 21.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2021. 2. 1.경부터 2021. 7. 2.까지 계룡시 O요양원 주변에서 ‘딸이 아프다’면서 현금 500만 원을 빌려간 뒤 며칠 뒤 다시 와서 7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며 일주일 뒤 또 다시 와서 급하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다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변제를 요청하니 건물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보제공을 요청하니 1억 정도만 더 빌려주고 명의를 이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4월 1일까지 9,500만 원을 더 주었습니다. A가 자기 건물 2채가 10억이 넘는데라며 추가로 더 달라고 하여 4월 8일부터 3억을 더 주면 넘겨주겠다고 하여 5월 31일까지 추가로 4억 8천 6백만 원을 더 주었습니다”라고 기재했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도 “2021. 2. 1.경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로 와서 ‘딸이 아프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해서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 3회 조사에서도 “저는 A가 건물을 준다고 (해서) 제가 죽게 되면 언니한테 그거라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자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A가 건물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준 거고, A가 ‘건물을 넘기기 전까지는 이자를 많이 쳐드릴께요’라고 말했으나, 이자라고 지급해 주진 않았고, 용돈 쓰라고 줬습니다”, “건물을 안 주면 돈을 제가 왜 줘야 하는데요. 제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무할 당시 정책자금 융자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건물 담보 없이 무슨 돈을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많이 주겠어요. 피의자는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진술했으며, 경찰 4회 조사에서도 “돈을 빌려주면 담보는 자기가 대전 F에 건물이 있는데 월세 480만 원에 시세 10억 이고, P 부동산 자리라고 했습니다. 피의자한테 돈을 갚으라고는 못하고 무서웠지만 이 말을 믿고 계속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피의자가 2021. 2. 1. 언니 C에게 전화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돈이 없거든요. 언니 돈은 다 제 돈이라서요. 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피의자가 쓸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일부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고 부탁하는데 같이 보자’고 하여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전화한 직후 1시간 이내로 피의자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세탁방에 찾아와서 저에게 ‘딸이 아프니까 500만 원만 빌려줘’라고 말해서 제가 수표 40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피의자가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언니도) 옆에 같이 있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에게 딸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언니가 피의자의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고 피의자가 평소에 ‘내 딸 너무 예쁘다. 얘 때문에 산다’는 식으로 말하며 딸의 사진을 여러 차례 보여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최초 차용금인 500만 원을 전혀 갚지 않았는데 재차 700만 원을 빌려준 경위를 묻는 질문에) 피의자가 저에게 ‘차용증 써주겠다. 내가 대전 F에 건물이 있는데 월세 480만 원을 받고 시세가 10억 원이다. 그걸 담보로 7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빌려준 것입니다”, “(대전 F 건물의 주소를 확인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피의자가 P부동산 건물이라고 하여서 제가 나중에 찾아가서 확인한 적은 있지만 주소는 잘 모릅니다”, “(그 이후로 2021. 2. 15.부터 계속하여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경위를 묻는 질문에) 그때그때 피의자가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때마다 ‘대전 F 건물을 넘겨줄 거니 걱정 말아라. 돈이나 많이 준비해둬라’는 식으로 저를 안심하게 하여서 돈을 준 것입니다”, “대부분 ‘아는 형님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 좀 넣어 달라. 그 형님들이 원체 부자여서 바로 돈을 줄 것이다. 빌린 돈이 일정 금액이 되면 대전 F 건물을 줄 테니 걱정 마라’는 식으로 말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일정 금액이라는 것은 얼마를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 피의자가 저에게 ‘대전 F 건물을 1~2억 정도 싸게 주겠다’고 하여서 저는 그 금액이 대략 8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8억 5,000만 원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구요”, “이자를 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피의자가 건물을 이전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피고인이 건물을 이전해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냐는 질문에) 피의자가 처음에 저에게 돈을 빌려갈 때 대화하다가 ‘우리는 월세 받아서 산다. F, Q 건물 2채가 있는데, 건물 하나에 월세가 480만 원 나온다. 차용증도 써주고 건물을 시세보다 1~2억은 싸게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물어봤는데, 언니가 ‘응, A네 집에 건물 많아. A의 부인을 만난 적 있는데 월세 받아서 생활한다고 하더라고. 건물도 한 두 개가 아닌가 보던데, 부럽다’라고 말하여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피고인이 말한 건물에 담보설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는 건물을 담보설정하고 압류를 하고 이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건물을 넘겨주겠다고 해서 믿었어요. 피의자가 매매계약서를 쓴 후에 이전 등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준다는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피의자의 부인을 통해서 건물을 매매했고 잔금은 8월 말이라는 말을 7월 초쯤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피의자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자신의 재력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월세 480만 원 나오는 건물이 있고 건물이 여러 채이고, 서울이 원래 출생이고 그래서 건물이 많아서 월세 들어오는 걸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배추밭 만 평도 있어서 그거 농사짓기 힘들어서 개구리 양식장인가 임대해 줬다고도 했습니다“, ”말을 여러 차례 해서 저보고 월세 받으면서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빌려 준 경위에 대한 질문에) 저는 그때는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빨래방 앞에서 언니랑 같이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그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제가 500만 원 그러면 해 주겠다고 해서 해줬습니다”, “빨래방 앞에서 (언니와) 같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안 좋다고 급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래방 앞에서 제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빨래방 앞에 3인이 같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언니는 돈이 없어요”, “언니도 주고 싶어 했지만 언니는 돈이 없으니까”, “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둘 중에 돈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이 빌려) 달라고 (말한 취지로) 인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증인에게 ‘급히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대전에 시가 10억 상당 건물이 있는데 그걸 담보로 제공하겠다. 일주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속 돈을 빌려간 게 맞냐는 질문에) 예,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치매이신데 본인이 조산원에서 데리고 온 자식이어서 누나들이 알면 안 되어서 그 전에 부모 상태가 더 나빠진 걸 알면 재산 싸움 나니까 그전에 빨리 처분해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싸게 줄 테니까 돈 많이 해 주면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건물이 있으니까 싸게 줄 테니까 담보로 돈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700 할 때는. 그 얘기를 하고, 건물 얘기를 다 했어요”, “그때부터 건물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담보로 할 테니 더 빌려주세요‘라고”, “저한테 P부동산 얘기했습니다. 480만 원 월세가 나오는 것이 있다”, “(대전 F 건물을 직접 가서 확인했냐는 질문에) 나중에 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큰 금액이라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 무렵은 가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1,2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믿었고 다른 거에 더 의존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 P부동산 480만 원 있고 P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도 이미 제가 검색해서 아는데 그것 때문에 꼭 지금 빨리 1,200만 원 때문에 써야 돼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저당권 설정을 얘기하지는 않고 언제 주냐고만 물어봤습니다. 저당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는 않고 차용증이라고는 말을 했어요”, “(피고인이) 저당권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그 건물을 담보로 할 테니 돈을 더 빌려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나 그 측에서 저당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오간 적이 없고 두 번째에 ’담보를 480만 원짜리로 써 줄 테니 돈을 더 빌려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 “(그 당시 담보를 어떤 의미로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돈을 일정 부분 건물가(격)를 다 지급하면 나한테 건네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싼 가격에 매매하겠다는 거에 저는 생각을 한 거지, 그걸 저당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건물을 싸게 월세가 많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그 건물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돈을 조금 더 주면, 조금 더 주면 해서 나중에 차용증을 안 주니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 건물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조금 더 달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가 10억 원이 넘는 건물인데 최소 적어도 더 1~2억은 더 싸게 줄 테니까 그렇게 전달했고 추후에는 더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다른 건물도 너무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담보권을 서류상으로 써준다가 아니라 ’나중에 이거를 누나한테 싸게 줄 테니까 차용증을 쓰는데 나 480만 원짜리 나오는 것 알지 않냐, 그걸 담보로 해 줄게‘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을 넘기는 금액은) 8억 선인데 자기가 또 있으니까 더 주면 다른 건물도 줄게 이렇게 말이 오고 갔지만 우선 그 건물은 제 머리 속에는 8억 원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8억 원만 채워 주면 내가 갖는다고 생각하고 진짜 돈을 지인들한테까지 꿔 가지고 계속 줬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하고 진짜 믿고 있었고요. 조사 내용에서 본인이 데려오고 와서 길러진 아이이기 때문에 (저를) 친누나로 삼겠다고 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언니를 신경 써 주겠다고 하는 등등 저는 진짜 믿어서 다른 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니한테 어찌됐건 (피고인이) 건물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이 치매인 걸 저도 알고 있었고 그 두 분이 치매가 오면 어르신 모시는 데를 다니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서, 그리고 (피고인이) 본인이 서울 출신이고 돈이 많은데 그 건물을 혼자 누나들 모르게 빨리 처분해야 된다고 저한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건물 한 두 개 정도는 빨리 처분을 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받으면 주고 저는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냥 빨리 받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언니 C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즉 피해자의 언니 C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1. 2.경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자기 딸(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2021.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저한테 ‘원장님 돈 좀 있어요?’라고 물었는데, 제가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다 빌려주고 수중에 현금이 없는 상태여서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2021. 2.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 500만 원을 빌려줄 때 피고인이 딸이 아프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게 맞냐는 질문에) 예, 맞아요. 그때는 제가 옆에 있었어요”, “피의자가 센터에 있을 때도 어머니, 아버지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았어요. 그게 치매 환자들만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에요. 재산 싸움이 난다고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고 누나들 몰래 건물을 싸게 팔겠다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부모님 건물이 어디에 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서울에 있는 건물 3채와 대전에 있는 건물(F, Q) 2채가 있다고 했어요”, “(2021. 7. 8. 피고인이 진술인의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해 주면서 피고인의 부친 건물인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상가건물을 8억 6,000만 원에 팔았다고 이야기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그때 피해자가 쓰러져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그때서야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상당한 돈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물어보니 처음에는 2~3억이라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8억 원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피의자에게 전화해서 다그치니까 피의자가 아버지 건물이 팔렸다고 말하면서 현금으로 8억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틀 정도 후에 송촌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기로 한 날 A가 나오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건물 2개의 월세를 합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위 건물을 넘겨줄 테니깐 건물을 받아서 피해자한테 편하게 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는 1~2억 원 정도 싸게 넘겨준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은 거 같아요. 그리고 누나들 몰래 넘겨 줘야하니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던 거 같아요. 표 안 나게 현금으로 줘야 명의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는 거 같아요”라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증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력을 설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서울에도 건물이 몇 개 있고 대전에도 있고 와이프 앞으로 다 되어 있다고 그러고, 배추밭이 몇 천 평이고 미꾸라지 키우는 데가 얼마큼 있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 했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P부동산도 있고 하더구만, 본인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부동산도 진짜 있고 전화하고 하니까 다 믿었죠”, “(피고인이 대전 F 건물은) 본인 거라고 하고, 부동산 뭐 하면 거기다 전화하더라고요. 부동산에 뭐 물어봐주고 하더라고요. 그 상가 안에 부동산이 있어요. 거기에 전화해서 뭐 물어봐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피고인)가 전화해서 직접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주니까 다 그런 줄 알았죠”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1~2주 안에 월 10%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고 빌린 후 피해자에게 바로바로 약속한 이자를 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굳이 건물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2021. 2. 1. 처음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빌린 후 그때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총 77,000,000원을 빌렸지만,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환한 돈은 2021. 2. 16. 700,000원 단 한 번밖에 없고, 2021. 3. 31.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총 143,000,000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환한 돈은 앞서 본 2021. 2. 16.자 700,000원밖에 없으며, 2021. 4. 30.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총 188,900,000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환한 돈은 총 6,900,0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주의 짧은 기간으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잘 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21. 2. 1. 피고인에게 처음 5,000,000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으로부터 2021. 2. 16. 단 한 차례 700,000원만 상환받았음에도 2021. 2. 8.부터 2021. 3. 31.까지 138,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을 추가로 빌려주게 된 데에는 고율의 이자 약속 외에 피고인의 상환을 담보할 만한 다른 약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고가의 건물을 담보로 주거나 나중에 싸게 매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친 명의의 건물을 언급한 적이 있고, 부친 명의 건물이 매도되었을 때 그 매도대금 중 일부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한 설명 역시 상식과 경험칙은 물론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묻는 질문에 부친 명의의 건물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보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즉,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땅 투기 이야기가 나오다가 C 누나가 세종에 사는 친구가 세종시청 공무원인데 아파트가 있는데 투기로 걸릴까봐 C 누나한테 넘긴다고 받기로 했는데, 저랑 B이랑 9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미쳤다고 사냐고 말리다가 건물 이야기가 나와서 C 누나가 AC에 건물 상가 1개가 있고 거기 오빠가 살고 있는데 오빠한테세도 안 받고 있고 그 건물에 세 살고 있는 할머니가 또 문제가 있다고 하길래, 제가 우리 아버지는 나 Q 상가에 잠깐 살았는데 뭘 그런 걸 돈을 받아 형제들끼리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건물 이야기 나온 거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릴 이유가 없는 게 10% 이자를 드리고 있잖아요”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그건 B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제가 C, B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버지도 건물이 있고 아내도 건물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전부이고, 담보로 주겠다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건물이 있다고는 말했지만, 저런 말은 B과 C가 만들어 낸 이야기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33,400,000원의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 및 의사가 있었냐는 질문에) 예, 아버지가 7월경에 건물을 파셨어요.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상가건물을 8억 6,000만 원에 팔았는데, 누나들에게 얼마 정도 주고 저와 엄마에게 남은 돈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저를 절도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2021. 7. 8. C 명의 계좌로 제가 250만 원 입금해줬는데, 250만 원 입금해 준 날 제가 C에게 이야기했죠. 아마 그날 등기부등본 떼어봤을 거에요”, “‘8월달이면 잔금이 들어오니까 돈을 다 갚아줄 수 있다’고 제가 말했고, C 누나가 ‘알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치매끼가 있으셔서 제가 돈을 달라고 하면 저에게 다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C 누나와 B이 누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 “(피해자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냐는 질문에) 아버지가 건물을 판매한 대금 중에 어머니도 일부를 보태서 저에게 현금으로 4억 5,000만 원 정도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신다는 건물 판매 대금이 없다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돈을 빌리지도 않았죠. 아버지가 상가 파신다는 이야기를 1년 정도 전에도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1. 2. 1. 피해자에게 처음 500만 원을 빌릴 때 실제로 피고인의 딸이 아프거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없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딸의 의료비를 지출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대전 F 건물은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부친 소유의 상가건물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대전 F이든 Q이든 어떠한 상가건물도 법적으로든 사실상으로든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판시와 같이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거짓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가 부탁하는 돈을 빌려 줄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위험 내지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딸이 아파 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대전에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만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면 굳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거나 진정한 용도를 숨기고 돈을 빌리거나, 자신의 변제자력 또는 변제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말했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들이 화투를 치는데 그 형님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내가 돈을 꿔주기로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6월 중순경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맞습니다”, “(그럼 도박자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2021년) 6월 달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 명의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2019년 중반 정도부터 4개월 정도 (D에서) 일했습니다”, “(D에는) 2020. 3.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했냐는 질문에) 제가 사람들에게 돈놀이도 하고 아버지와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를 관리하고 그랬습니다”, “(2021.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냐는 질문에) 가끔 아버지가 용돈으로 주는 돈을 받은 것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돈놀이를 하면서 돈을 번 것 외에는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10%의 고율로 돈을 빌리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제가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R의 신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용평점은 350점, 소득등급은 10등급, 최종소득은 2,700만 원이나 현재(2021. 12. 28.) 기준 환산 소득 금액은 0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많게는 하루에 55,000,000원을 한꺼번에 빌리거나 2021년 5월 한 달 동안에만 약 3억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해서 약 5개월 동안 무려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빌렸고, 지금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환한 돈은 196,800,000원으로 빌린 돈의 약 31%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2021. 7. 9.을 마지막으로 그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푼도 더 상환하지 못했다. 나아가 지금까지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상환한 돈을 전부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원금 잔액은 4억 원이 넘게 남아 있고, 피고인이 약속한 최소 월 10%의 이자를 고려할 때 원금 잔액은 더욱 커진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1~2주의 단기간을 변제기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월 1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는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피고인이 급하게 빌린 돈을 그렇게 단기간에 갚을 자력은 물론이고 월 10%의 고율의 이자를 감당할 자력이 있었을 리 만무하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월 10%의 고율로 돈을 빌리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제가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 정도의 고율의 이자를 약속해서까지 무리하지 않고서는 돈을 빌릴 능력조차 없었다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피해자로부터 빌렸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저도 돈놀이도 하고, 제 생활비도 쓰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내역을 제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 분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에게 빌린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주기도 했는데, 더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실제 사용처를 함구했는데, 당시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내역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이를 밝히기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전거래를 아예 한 적이 없거나 그런 금전거래를 일부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이자소득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곳에 다시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월 10%의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그런 금전거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사실상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부친 S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 대덕구 Q 토지 및 지상 건물이었고, 피고인은 달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마치 부친이 그 소유의 위 상가건물을 매도하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받을 수 있어 그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으나, 실제로 부친 소유의 위 상가건물이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또는 분배받거나 그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적이 전혀 없고, 심지어 피고인은 그에 대한 사실확인을 사실상 거부하기까지 했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33,400,000원의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 및 의사가 있었냐’는 질문에 “예, 아버지가 7월경에 건물을 파셨어요.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상가건물을 8억 6,000만 원에 팔았는데, 누나들에게 얼마 정도 주고 저와 엄마에게 남은 돈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저를 절도로 신고한 것입니다”, “2021. 7. 8. C 명의 계좌로 제가 250만 원 입금해줬는데, 250만 원 입금해 준 날 제가 C에게 이야기했죠. 아마 그날 등기부등본 떼어봤을 거에요”, “‘8월달이면 잔금이 들어오니까 돈을 다 갚아줄 수 있다’고 제가 말했고, C 누나가 ‘알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치매끼가 있으셔서 제가 돈을 달라고 하면 저에게 다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C 누나와 B이 누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했고, ‘피해자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냐’는 질문에도 “아버지가 건물을 판매한 대금 중에 어머니도 일부를 보태서 저에게 현금으로 4억 5,000만 원 정도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신다는 건물 판매 대금이 없다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돈을 빌리지도 않았죠. 아버지가 상가 파신다는 이야기를 1년 정도 전에도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변소대로 위 매매대금이 얼마이고 그 중 얼마를 피고인에게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했다는 등의 진술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아버지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피고인은 2021. 7. 8. C의 계좌로 2,500,000원을 상환한 이후 바로 그 다음날인 2021. 7. 9. 피해자의 계좌로 6,000,000원을 상환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단 한 푼도 더 상환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그 소유의 상가 건물을 매각하면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의미하고, 이는 피고인 검찰 조사에서 시인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K은 수사기관에서 대전 대덕구 F에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의 상가건물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변제자력으로 배우자 소유의 상가건물을 내세운 적이 전혀 없는데, 이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건물은 피고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유지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배우자가 대전 F에 있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임대료가 매월 200만 원 정도 된다”거나 “2020. 3.경 피해자의 언니가 운영하는 노인요양기관에서 퇴직한 후 부친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피고인의 배우자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물의 주소지를 묻는 질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전 F상가 건물의 주소를 밝힌 바 없으며, 그 재산가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2022. 1. 23. 이 법원에 제출한 공판심리의견서에 “자가소유 2억 1,500만 원”이라고 기재한 반면, 피해자의 배우자는 경찰 조사에서 “4억 이상 정도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상가 건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얼마나 변제할 수 있는지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대전 F에 있는 어떤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은 2005.경 이 사건과 비슷한 차용사기를 비롯한 여러 건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차용사기를 비롯한 여러 건이 사기죄 등 저질러 2007.경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8.경에도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경에도 여러 건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사기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은 2014. 8.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인데, 유죄로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은 총 170,450,000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그 중 피해자 한 명에게 51,900,000원을 변제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최소한 합계 118,550,000원(=170,450,000원-51,900,000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했다거나 면제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7,450,000원의 차용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차용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중 3,000,000원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에 앞서 기소한 절도 혐의로 구속된 후 U이라는 사람에게 “교도소 오자마자 아내한테 AD사장님 8백만 갚아달라 했더니 (중간생략) 돈도 시간 좀 걸리더라도 집사람 화 좀 풀리면 꼭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 적어도 131,000,000원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수사 중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형사님 제가 돈을 사기 친 거는 맞습니다. 중간에 멈췄어야 하는데,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만 빼고(아마 6억이 좀 안될 것 같습니다) 다 인정하는데, 저는 제 딸을 팔아먹으면서까지 돈을 빌린 사실 없고, B 누나는 다 알고 있으면 제 약점인 딸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비록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전부 자백 취지의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월 달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라며 2021. 6. 1.부터 2021. 7. 2.까지의 차용금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의 변제자력은 2021. 6. 1. 이전과 이후에 전혀 다른 게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도 혐의로 구속된 후 U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에 “작은 원장하고 엮인 거 맞습니다. 작은 원장 돈 작업 좀 했습니다. 한 5억 했는데 이 여자가 절 절도로 신고해서 7월 20일에 긴급체포되고 전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피해자를 대상으로 “돈 작업”을 했다는 표현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의미로 보인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받으려면 600만 원을 B에게 입금하라’고 기망한 적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상황적 맥락도 자연스럽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럽다거나 합리성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밝혀진 다른 사정에 부합하고 있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2021. 7. 9. 새벽 6시경에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작은누나 B이 병원에 입원하여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다고 캐피탈에 빌려 쓴 돈을 갚아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급히 해달라 하여 피고인이 바로 갚는다고 600만 원을 A 이름으로 B에게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했고,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 “A를 2021. 4. 중순경 H에 있는 I에서 손님과 일하는 종업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제가 문창동 소재 모텔에서 함께 있는데,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캐피탈 독촉을 받고 있다. 지금 연락가능한 사람이너밖에 없다. 600만 원을 보내달라’ 하기에 A씨가 저에게 ‘일전에 빌려간 4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받고 싶으면 B에게 6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여 저는 A에게 돈 받을 것도 있고 믿었기에 600만 원을 B 계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 등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B는 경찰 조사에서 “A에게 ‘나 신용불량자 되니까 캐피탈 값 내야 된다. 나 돈 하나도 없고 거지니까 600만 원은 꼭 줘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캐피탈 이자를 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A가 돈을 다 가져가서 진짜로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나아가 B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B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B에게 “누나 지금 600 넣었어요. 걱정말고 푹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수금 가서 돈 없다는데 때리니까 나오네. 같이 간 사람들 수수료 주고 형님한테 빌려서 보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구체적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 아직 갚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당시 피해 경위나 피고인이 한 말 중 다른 부분은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굳이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만 거짓말을 지어 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있었을지 의문이고, 달리 그럴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무엇보다 B으로부터 6억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직후로서 그 중 피고인이 일부 상환한 돈을 전부 원금에 변제충당해 보아도 원금 잔액만 4억 원이 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나아가 이 부분 범행은 B으로부터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직후 B으로부터 다급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의 일부를 원금상환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B에 대한 사기범행에서 파생된 범행이므로, 둘 간에 편취의 범의가 크게 다를 것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지급했으므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종전과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몹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의 재력 등에 관한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약 5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총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그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등을 상환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횟수, 범행의 규모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당해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뒤늦게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상환한 돈을 전부 원금 변제에 충당해 보더라도 잔존 피해액은 4억 원이 넘을 정도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잔존 피해는 그보다 훨씬 크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비롯해 총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경 C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V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며 위 C의 동생인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알게 되었고, 2021. 2. 1.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21. 6. 21. 13:50경 계룡시 W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레이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J은행 수표 1,000만 원 권 5장, 100만 원 권 45장 및 현금 1,900만 원 합계 1억 1,4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돈은 피해자가 언니 C의 부탁을 받고 언니에게 빌려주기 위해 인출하여 준 비해 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돈은 안 돼, 언니 돈이야.”라고 말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해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돈 봉투를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있는 9,900만 원(수표 9,500만 원 상당과 현금 4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가져간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당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아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올려 놓았다가 피고인에게 가져가라고 하여 가져온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돈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즉, 피해자는 2021. 7. 8. Y에 수표 도난신고를 하고 같은 해 7. 14. 112에 전화를 걸어 ‘차에 놓아 둔 현금 2,000만 원과 수표 9,000만 원 상당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일 경찰 전화 조사에서는 “전에 언니 C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언니가 친구에게 1억 원 가량을 빌려 2021. 6. 말일까지 그 돈을 갚아야 해서 피해자에게 1억 원 가량을 달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2012. 6. 21. 오전 Y에서 수표 9,500만 원 상당과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해 돈 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차량 다시방에 넣어두었으며,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집 책장 위에 위 돈 봉투를 놓아 둔 것으로 생각하고 생활했고, 언니가 2021. 6. 말에 친구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할 것이 연기되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1. 7. 7.경 언니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집 방 책장을 찾아보았더니 돈 봉투가 없어서 차량 다시방에 넣어두었나 생각되어 다시방을 확인해 보니 돈 봉투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2021. 7. 8. 09:00경 Y에 수표 도난신고를 했으며, 2021. 6. 21. 오전 시간 미상경부터 2021. 7. 8. 09:00경까지의 기간 중에 도난당한 것으로 정확히 언제 도난당했는지는 모르고, 다만 2021. 7. 초 일자 미상경 A를 만나 바카스 등 박스를 건네 줄 때 A가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박스를 옮겼으므로 그때 A가 돈 봉투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2021. 7. 15. 경찰 조사에서도 “2021. 6. 21. 오후에 현금과 수표를 찾았고 도난수표가 사용된 날이 2021. 6. 24.이니까 그 사이에 A가 저희 집 부근에 주차된 저의 차량 안에 있던 돈 봉투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2021. 7. 21.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언니한테 빌린 돈도 있고 언니가 친구한테 돈을 줄 것이 있어 언니 주려고 인출한 것입니다”, “봉투에 넣어 가방 안에 넣은 후 밖으로 나왔어요. 차량 안에서 봉투가 구겨질까봐 꺼내서 다시방에 넣어 놓은 것 같아요”, “2021. 7. 8. 아침에 언니가 와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언니가 평소 제가 돈을 두는 책꽂이하고 제차량 다시방을 다 찾아봤는데 없는 것을 알고 도난당한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했고, 2021. 7. 27. 검찰 전화조사에서도 “돈을 집에 있는 책꽂이에 두는 습관이 있어서 돈을 찾고 나서 당연히 그곳에 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언니가 돈을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져서 2021. 7. 8. 분실신고를 했다”, “2021. 6. 21.경 X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은 없다. 당일 뽑은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언니 돈이어서 쓸 수가 없는 돈이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2021. 6. 21.경 돈을 빌려준 적은 없다. 당일 찾은 돈은 언니 돈이어서 내가 쓸 수 없는 돈이다”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7. 29.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인은 2021. 6. 21.경 진술인의 차량 대시보드 안에 돈 봉투에 넣어 둔 현금과 수표 합계 1억 1,400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묵묵부답하다가) 사실 도난을 당한 것을 나중에 안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21. 6. 21. 13:50경 X 앞에 레이 승용차를 몰고 가 주차했을 때 피고인이 마중을 나오며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제 검정색 가방 안에 있는 돈 봉투를 제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가서, 저는 피고인이 제 돈을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난신고를 한 것입니다”, “(진술인은 피고인이 돈 봉투를 가져갈 때 그 돈을 빌려주는 돈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냐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조수석에 놓여있는 제 가방에서 돈 봉투를 가져가려고 하기에 ‘언니 돈인데, 안 되는데’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저를 보며 배시시 웃고 그냥 돈을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완전히 번복했고, 이 법정에서도 “그 돈은 언니 친구 돈이어서 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계속 돈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돈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어갔습니다”, “언니 돈이라서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이 어땠냐는 질문에) 그냥 웃었습니다”, “(증인이 운전석에 있을 때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었던 돈을 가져간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한 동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위나 이유에 대해 “언니한테도 제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한 말이 사실이고, 경찰서에서 얘기한 내용은 언니가 다 몰랐으면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자세히 얘기를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는 게 두려웠습니다.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빌려가면서 금액이 커졌고 소리 지르고 아빠한테 위해를 가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설명했으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언니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21. 7. 8. Y에 수표 도난신고를 할 무렵이나 2021. 7. 14. 112에 도난신고를 할 무렵에는 이미 언니 C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돈 봉투를 함부로 가져갔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도 말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일이 언니에게 알려질까봐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해명은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피해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이 구속된 후 검찰 전화조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과연 피해자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감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 사건 당일 면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 봉투를 절취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2021. 6. 21. Y에서 자신의 언니에게 줄 수표와 현금을 인출한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X 앞에 도착하자마자 카페 밖으로 나온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가방 위에 놓아 둔 돈 봉투를 절취당했다고 하면서도 그 직후 피고인과 함께 X에 들어가 언니를 만났음에도 언니에게 피고인이 언니에게 줄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함부로 가져간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 카페에서 피고인 및 언니와 한참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카페를 떠나 언니와 단 둘이 있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언니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8일 후인 2021. 6. 29. 1,000만 원, 2021. 7. 2.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기까지 했다. 피고인에 대해서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돈 봉투를 자신의 차량에 가져다 놓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언니가 있는 X에 들어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의 언니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조언을 하면서 의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재물을 함부로 훔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언니에게 말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당시 아무리 피고인이 무서웠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한꺼번에 빼앗기는 추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카페를 떠난 후 언니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도 언니에게 방금 전에 피고인한테 언니에게 줄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거나 심지어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해명은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태도는 이 사건 당일도 그동안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수시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C는 둘 다 일치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Y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돈 등은 피해자의 언니에게 줄 돈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빌려줄 만한 돈이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갖고 있던 돈이 실제로 피해자의 언니에게 줄 돈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즉, 피해자는 112신고 당일인 2021. 7. 14. 경찰 전화조사에서부터 ‘피해자의 언니가 친구한테 빌린 돈을 2021. 6. 말일까지 갚아야 하니 1억 원 정도를 달라고 해서 습니다. 원래는 대전동부경찰서도 갔었는데 피고인이 항상 검사도 알고 형사들과도 형 동생 한다고 제 앞에서 전화도 하였으며, 저에게 ‘너 가서 신고해봤자 내가 너 미친년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경찰서 가서 상담도 해보려고 하다가 혹시 상담기록 남으면 피고인의 귀에 들어갈 것 같아서 가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는 상관이 없는데 항상 하는 말이 자기가 조폭이고 조폭 아는 형님들도 많이 알고 있고 제가 건강이 안 좋아도 저는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식물인간으로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해코지할까봐, 그런 발언들을 하고 저희 센터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형사사건이 있어서 언니 사건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신고할 수 없는, 건너간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1억 원 때문에 언니가 형사적으로 어떻게 될까봐 그걸 걱정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약 일주일 뒤인 2021. 6. 29.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준 경위를 묻는 질문에 “현금이었는데 피고인이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2021. 7. 2. 500만 원을 빌려준 경위를 묻는 질문에도 “500만 원도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했고, ‘2021. 6. 21. 증인이 가져가지 말라는 돈을 피고인이 증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두 번에 걸쳐서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기존에 간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급선무였습니다. 우선 달라는 것을 안 주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라고 진술했으며, ‘위와 같이 1,000만 원, 500만 원 준 것도 증인이 겁이 나서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도망가면 되는데 못 떠나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했고, 그 후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뺐긴 후에 두 번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더 빌려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든 처리를 해 주겠지 그 생각에 그냥 있는 건 주고 나는 더 이상 없어서 신고를 마지막에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건물을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나는 처음에 사실본인이 검사를 알아가지고 언니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차용증 이런 것도 말하기가 좀 제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했다. 2021. 6. 21. 오전에 Y에서 수표와 현금을 인출해 돈 봉투에 넣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언니가 친구인 Z에게 빌린 돈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서 언니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으나, 정작 이 법정에서는 “그 돈은 언니 친구 돈이어서 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계속 돈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돈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어갔습니다”, “언니 돈이라서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언니 형사사건 때문에 상의하러 갔는데 그날 언니한테 그 돈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가지고 있을 돈이었습니다. 언니가 달라고 할 때 줄 생각입니다”라고 진술했고, ‘2021. 6. 21. 당시에는 언니가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적은 돈은 제가 주기 때문에 큰 돈 달라고는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언니가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 “언니는 말 자체를 안 했습니다. 우선은 형사사건에 꽂혀 있어서 돈 얼마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사건 얘기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증인이 가지고 있던 돈은 언니한테 쓰일 돈인지 다른 사람한테 쓰일 돈인지 정해진 상태는 아니었네요’라는 질문에 “그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꾼 돈입니다. 언니가 꾼 돈인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언니가 언제든지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입니다. 제가 당시에 1억 원을 받고 추후에 1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추후 1억 원은 시기적으로 늦어져 그 돈으로만 줘야 됐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2021. 6. 21. 돈을 인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언니가 언제쯤 돈 달라고 할지 모르고 Z한테 돈을 꾼 것을 알고 있었고 Z이 언니 도와준 게 있어서 고마워서 언제 줄지 몰라서 인출해서 들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심지어 ‘언니가 언제 돈을 달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언니가 Z한테 빌린 돈 1억 얼마인가가 있는데 그걸 나중에 갚아줘야 하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증인에게 말해서 인출했나요’라는 질문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언니한테 조만간 줘야 할 돈이니까 찾아놨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친구한테 꿔서 줘야 하는 돈이라는 걸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언니가 돈을 달라고 한 게 그 이후인 7월 초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했으며, 심지어 ‘그날 꼭 필요한 돈도 아닌데 왜 현금으로 뽑아놨나요’라는 질문에도 “제가 현금을 많이 뽑아놓기도 하고 땅 사려고 했던 돈이었기 때문에 이체 말고 그런 것을…”이라고 진술했고, ‘언니가 그날 증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미리 찾아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도 “돈은 다 현금화해야 하는 돈입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데 저는 항상 침대 위에 현금을 쌓아둡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언니 C도 경찰 조사에서 “2021. 6. 21. 제동생이 현금을 찾게 된 경위는 저의 동생이 2021. 5.경 돈 쓸 일이 있다고 2억 원 정도를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니까 믿고 2억 원 넘게 수표, 현금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동생이 A에게 건네 준 것입니다. 제가 급히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 주려고 동생에게 현금으로 1억 원 찾아놓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이 2021. 6. 21. Y에 가서 1억 원 가량을 수표로 찾아놓았습니다. (중간 생략) 그 돈은 동생이 저에게 줄 돈입니다. A에게 줄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친구 Z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찾은 돈이기 때문에 A에게 건네 줄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라고 진술했으나, ‘그럼 2021. 6. 21. 동생이 1억 원을 찾아서 왜 진술인에게 주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는 “제가 여동생에게 1억 원을 2021. 6. 21. 오전에 찾아 놓으라고 저희 집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언제까지 달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6월 말일경에 친구 Z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동생은 Y에 가서 1억 원을 찾아 놓은 것이고, 저에게 바로 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 말일 경 친구 Z에게 갚아야 할 1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 2021. 7. 초순에 동생에게 ‘저번에 찾아놓은 1억 원을 남동생 AA을 줘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021. 7. 6.~7. 7. 동생이 현금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저기 방과 차 내부를 계속 찾았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말하여 Y에 7. 8. 수표 도난신고를 해 놓았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이 그날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찾아놓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친구를 줄 돈이 있어서요”, “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상가를 팔았던 돈이 상당히 있었어요. 특정한 날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집에 식구들끼리 있을 때 내가 9시에 일어나서 돈 찾아놔 그걸 기억한다는 자체가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일이 길지는 않고 하루 전이나 그날 정도 밖에 안 됐지, 제가 말일까지 주기로 했었던 돈이니까 상당히 긴 저기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라고 진술하면서도 ‘2021. 6. 21. 오후에 증인이 피해자를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달라고 했냐’는 질문에 “제가 달라고 안 했고요”, “그 찰나에는 그 돈 달라고 안 했어요. 그 시간대에는 내가 돈 달라고 안 했어요”라고 진술했고, 심지어 ‘증인이 그날이든 그 전날이든 피해자에게 돈을 찾아놓으라고 했으면 그날 피해자를 만났는데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저희 집에 현금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현금이 많았어요. 그게 필요한 돈이고 아니고 간에 그때는 현금이 있었어요”, “저는 얘기만 했고 ‘찾아왔겠지’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동생한테 1억을 찾아오라는 얘기만 했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을 했어요”라고 진술했으며, ’그날 카페에서 피해자가 증인에게 언니가 얘기한 돈 찾아놨어. 오늘 줄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도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제가 현금이 많았어요”,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라고 진술했는데,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갚을 돈이 필요하다며 미리 돈을 준비해놓으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언니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사뭇 다를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돈이 필요해 미리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를 달라고 말해 놓았다는 피해자의 언니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계좌로 요양원 임대 권리금이 일부 들어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당일 피해자를 만나고서도 피해자에게 미리 부탁한 돈을 준비해놨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나 당시 그 돈 말고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피해자 언니의 진술은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미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인출해 둔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날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1. 6. 18.~19.경 피해자에게 돈놀이를 해서 이자를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2018. 8.~2021. 7.경까지 제가 살고 있는 E 3층 짜리 건물 1, 2층에서 O요양원을 운영하였는데, 요양원 운영을 그만두면서 1, 2층을 AB에게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 원에 주었고, 그 보증금 1억 원이 제 계좌로 2021. 6. 21. 오전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 언니와 많이 친해서 이렇게 제 계좌로 1억 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매일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저에게 맨날 돈 있으면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마치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던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차로 마중을 나왔을 때) 제가 ’어 왔어?‘하고 창문을 열었고, 바로 위에 돈 봉투가 있어서 가져갔습니다”, “(증인이 돈 봉투를 보고 피고인한테 돈이 들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언니 친구 돈인데‘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돈 봉투를 보자마자 바로 가져갔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카페에서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카페 앞에 도착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자에게 가서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피해자가 인출해서 갖고 있던 돈이 든 봉투를 가져갔다는 것은 이미 돈을 빌리기로 사전에 얘기를 나눈 사람의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Y에 수표도난신고를 한 날과 같은 날인 2021. 7. 8. 10:28경 피고인과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한 말과 배치된다. 즉, 당시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당일 X 앞에서 피고인에게 9,900만 원을 건넸다‘고 말했는데, 만일 피해자가 그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돈 봉투를 함부로 가져갔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치 자신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줬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그 당시에도 피고인이 무서워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같은 날 피해자는 이미 자신의 언니에게 그동안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고 수표도난신고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해명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올려 놓은 돈 봉투를 가져가라고 해서 그 돈 봉투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은 그와 사뭇 다르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배치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이 일관되지 못하고 석연치 않은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당시 제가 2021. 6. 21. 수표가 발생된 날이면 그때 오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O요양원 위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고, 피해자와 제가 커피숍에 앉아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언니 오기 전에 받아라고 하며 저에게 돈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전날 핸드폰으로 피해자와 통화하였고 피해자에게 제가 돈이 필요하니 1억을 빌려 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빌려 준다고 하여 6. 21. 14:00경 지나서 요양원 바로 위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돈 봉투를 건네 주었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 있었는지 세어 보지 않았고 밖에 주차된 저의 크라이슬러 차량 앞자리에 놓고, 그 다음 피해자의 언니가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차안에서 음료수를 싣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에게 대형우산을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음료수를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싣을 때 피해자의 차량 내부 및 다시방을 본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당시 옆에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도 있었기 때문에 이때 돈 봉투가 있었다 해도 가져갈 상황이 못 되고, 저는 트렁크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에서 그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온 사실이 없으며, 직접 피해자에게 9,9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차량에서 돈봉투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 트렁크에 있었던 콜라, 환타, 사이다 한 박스씩 실어서 제 차에 실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가 피해자한테 돈을 받아서 제 차 앞자리에 놔둔 시점입니다”, “(돈은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질문에) 그날 음료수를 받기 전에 커피숍에서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건네줄 때 커피숍에 누가 있었냐는 질문에) 피해자 혼자 있었어요. 돈 주면서 언니 오기 전에 빨리 가져가라고 해서 차에 갖다 놓았습니다. 피해자의 언니가 와서 앞 자리에 던져 놓고 왔어요”,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100만 원 권과 1,000만 원 권 수표가 든 돈 봉투 한 개와 5만 원 현금이 든 돈 봉투 한 개를 노란 서류봉투에 넣어서 그걸 절반으로 접은 상태로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X에서 피해자와 그의 언니 C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C가 전화통화를 하러 잠시 나가자 그때 피해자가 저에게 봉투를 넣은 돈을 주며 ‘언니 보기 전에 가져가’라고 말하고 돈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구속 전에 검사님께도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2021. 6. 21.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카페 CCTV에는 카페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장면이 없고 돈을 받는 듯한 장면도 촬영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당시 피해자가 옆에 있어서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제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차량 안에 들어가 돈 봉투를 가져온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후 검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는 2021. 6. 21. X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돈 봉투를 가져갔는데, 그때 피해자가 그 돈은 안 돼, 언니 돈이야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씨익 웃으며 돈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돈을 갖다 썼으면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의 돈을 썼으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저런 말을 한 적은 들은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 대가 센 사람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저렇게 말을 했더라면 제가 돈을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피해자가 처음에는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렇게 가져갔으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아니면 제가 떠난 후에 112에 신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돈을 훔쳐간 것라면 저와 피해자가 그날 카페에서 웃으면서 음료수 주고받고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몇 만 원을 그냥 가져가도 기분이 나쁜데, 1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가져갔는데, 바로 신고도 안 하고 2021. 7. 8.에서야 신고를 하면서 ‘약을 먹어서 모르겠다. 아파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저를 감옥에 가둬두려는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의 심산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 X 안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당시 X CCTV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긴 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동안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X에서 돈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인 장소나 경위를 차지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일관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도 적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석연치는 않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그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경합하는 간접정황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