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3. 7. 15.경까지 D시 회계과 계약팀장(6급)으로 근무하였다. 1. 향응수수 가. 피고인은 2012. 8, 24, 18:30 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D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용역업체 선정,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I, J, K, L, M과 함께 H으로부터 삽겹살과 소주 등 1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I, J, K, L과 함께 양주와 여성 접대부 등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합계 16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 18:30경 P에 있는 'Q식당'에서, ㈜R 대표이사 S로부터 'D시에 모니터 등 통신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I, J, K, L, M과 함께 S로부터 삽겹살과 소주 등 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S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I, J, K, L과 함께 양주와 여성 접대부 등 11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합계 12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2. 상품권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9.경 U에 있는 D시청 주차장에서, ㈜ 이사 W으로부터 'D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용역업체 선정,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I을 통해 W으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권 5매를 교부받아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드림밸리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R 대표이사 S로부터 'D시에 모니터 등 통신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1을 통해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10매를 교부받아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경 X아파트 부근에서, Y 대표이사 Z으로부터 'D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용역업체 선정,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강제화 구두상품권 70,000원권 5매를 교부받아 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2013. 2.경 위 D시청 주차장에서, W으로부터 'D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용역업체 선정,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인 1을 통해 W으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권 5매를 교부받아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S, W, Z, I, L, K, J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뇌물공여업체 관급공사 현황 1. 법인카드 이용내역(증거 순번 33번) 1. 수사보고(접대받은 경우 뇌물수수액 산정에 관한 판례 편철) [피고인은 H등으로부터 수수한 향응과 상품권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임을 부인한다.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그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계약팀장으로서 수의계약등의 경우 업체를 우선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증인 M의 법정진술은 수사기록에 드러난 위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설령 그 진술대로 실무상 수의계약체결 전에 회계과장으로부터 그 사항에 관하여 미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의 의미가 최종적 결정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 계약팀장과 계약팀원이 계약체결업무를 소관하거나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H, S, W, Z은 D시에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그들이 피고인이나 계약팀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향응, 상품권을 교부할 정도로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뇌물죄가 성립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뢰액에 관하여도 다투다가 변론요지서에서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설령 이 부분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증뢰자들과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계약팀원들이 받은 향응액수와 피고인이 받은 향응액수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나.항에 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품권 수수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에 기하여 실제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것이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그렇지만, 총 수수액 중 피고인에게만 귀속된 금액을 계산하면 300만 원이 채 되지 아니한다는 점, 향응 수수의 경우 증뢰자들이 먼저 연락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상품권도 대부분 피고인이 스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 전혀 없다는 점 등의 사유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