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로봇만들기' 방과 후 학습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10세)은 위 초등학교 4학년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수업을 받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5:1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초등학교 4층 과학교실에서, 피해자가 의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아동학대), 내사보고, 속기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보고(사본), 학교폭력 확인서(사본),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결정전 조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의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수업을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1회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눈을 보고 다시 한 번 주의를 주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귀 부분을 감싸 잡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일으켜 세운 사실은 없으며, 속상한 마음에 혼잣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나아가 설령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 및 자신의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적어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 내용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귀 부분을 감싸 잡았는데,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혼잣말로 "아, 이 새끼 참 말 안 듣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말을 듣고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부적인 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계속된 경고에도 피해자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난을 치며 수업을 방해하자 피고인이 다소 격앙된 감정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바(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복지법은 그 보호법익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이고, 보호대상이 '18세 미만의 자'이므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 개념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폭행 부위와 정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이 사건 당시의 현장분위기, 피해아동의 나이와 지능수준, 발달성숙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당시 피 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건전한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교육상 반드시 필요하였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행하여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과 후 학습강사로서 자신의 행동이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만으로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인격형성과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부모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과도한 행동으로 피해자 및 그 부모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거듭된 경고에도 피해자가 의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등으로 계속 수업을 방해하자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다소 과도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방과 후 학습강사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