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7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20만 원을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거래가 되어 지급정지가 되어 있으니 1,2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6:50경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인근 H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한 D카드 명의로 된 ‘채권회수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6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수거책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I회사 C 팀장’)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이 있다. 어플을 보내줄 테니 휴대폰에 설치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 변상 및 압류가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2. 2. 16:00경 충북 진천군 L 인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 이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리 4.6%로 4,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감독법위반으로 O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감독법위반이 풀리면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법위반 상태여서 가상계좌도 부여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4:56경 세종 P 아파트 Q동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자수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변명하는 업무(채권추심업무)의 성격에 의하더라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 채권회수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받은 보수가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행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것으로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도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최근 10년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