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해“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0. 16:25경 의정부시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3,2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8. 11.경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G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예치금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G’, 상환금액 란에 ‘15,000,000’ 등을 기재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1. 오전경 경기 부천시 역곡역 인근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신용보증예치금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8. 11. 13:45경 고양시 덕양구 H 앞에서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8. 13.경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회수증’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B’, 회수금 란에 ‘일금 일천육십구만육천 원정’ 등을 기재한 ‘I(주)’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3. 오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인근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I(주)’ 명의의 ‘채무회수증’ 1장을 위조하고, 2021. 8. 13. 16: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J 앞에서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6:4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은행 화서동지점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I회사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69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위 조직원이 알려준 ‘M’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M’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1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9 내지 5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69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입금하면서 P(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명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자료(순번 8, 16), 텔레그램 대화방 내역(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일명 ‘T’ 등이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알려져 있다(피고인은 U이라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후 자칭 금융결재원 인사과 ‘T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바, U에서는 이력서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송업무 등으로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알림톡을 보내기도 한다). 피고인은 만나본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 ‘T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한 지시를 받아 수회에 걸쳐 제3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만으로 고용되어 범행을 지시받았는데, 취업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업체의 위치 및 정보, ‘T 팀장’이 실제로 소속되어 재직 중인 사람인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방문한 사실이나 대면면접 조차 없이 취직되어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만나서 ‘T 팀장’ 등이 근무한다고 알려준 금융결재원의 직원이 아닌 ‘V 과장, W 대리’ 등 다른 이름의 직원들 소개로 왔다는 소개를 하였고, 금융결재원이 아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명의로 작성된 신용보증예치금증명서 및 I회사 명의로 작성된 채무회수증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도 있다. 은행 대면송금 방식이 아닌 ATM기를 사용하여 여러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게 하고, 이를 위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X가 아닌 길에서 잡히는 일반택시만을 이용해야 하고, 택시기사나 친구,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맡은 업무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여러 부분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T 팀장’ 등이 근무하는 채권회수업체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텔레그램 메신저 등만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및 지적능력 저하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우울증, 환청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성명불상의 ‘T 팀장’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여러 차례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편취액도 93,296,000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이 범죄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에 어느 정도 지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L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려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59회 이용하여 마치 59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