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12. 05:00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에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함께 투숙한 미성년자인 E(여, 13세), F(여, 13세)로 하여금 빨대를 통해 코로 흡입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0. 14:00경 대구 북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 약분 상당)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근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고, 2019. 2. 2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1.8그램이 담긴 봉지를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2. 05:00경 위 C건물 D호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개비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 안에 집어넣고불을 붙인 다음 미성년자인 위 F(여, 13세)으로 하여금 피우게 하고, 흡연 후 남은 대마 0.5그램 상당을 F에게 제공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2. 12. 05:00경 위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K'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위 E(여, 13세), 위 F(여, 13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F과 3회 성교행위를 하고, E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빨고 손으로 잡아 만지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20. 14:00경 위 대구 북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10호 가목(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8호, 제4조 제1항 제2호(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F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3범죄[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 대마를 흡입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필로폰, 대마를 흡입하게 하고, 그들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