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41

범죄사실 [2015고단2041] 피고인 A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주)E F 주식회사로부터 프랜차이즈 영업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 G에게 하도급 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30.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프랜차이즈 영업점 인테리어 공사를 50곳 이상 수주 받았는데, 이 중 10곳을 하도급 주겠다. 10곳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이익이 남으니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은 F 주식회사로부터 50곳이 넘는 곳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선공사, 후지급 형식으로 운영되는 위 공사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010. 4. 30.경 (주)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980만 원, 2010. 5. 4.경 같은 계좌로 금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4. 위 및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주)E을 소개시켜 준 사람에게 소개비를 주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소개해 준 사람에게 직접 소개비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농협계좌로 금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3063] 피고인 A은 2010. 1. 21.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09-11에 있는 남주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 민자역사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공사계약을 위해서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해야 한다. 인수를 위한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0. 2. 25.까지 변제하고 5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도 하청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L 민자역사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받기로 한 바 없으며,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할 자금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종합건설회사를 실제로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시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회사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500만 원을 O(주) 대표이사 P 명의의 통장으로 (주)의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N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3,5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4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G의 각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1. 차용증, 지불각서,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에게 계약이행보증금까지 납입하였으나, 위 회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의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F은 ㈜E과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적이 없고, 단지 가맹점과 공사업자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해 준 것이고, 가맹점들은 공사업자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를 선시공하여 완료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던 점, ㈜E은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천안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상당한 기간 중단한 적도 있고, 그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 지체상금조로 2010. 6. 17. 주식회사 F에게 750만 원을 지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선시공 후결제 방식으로 진행된 위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신들에게 공사를 선시공할 만한 자본이 없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공사업자를 물색하여 참여시킬 능력도 되지 않음에도,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하도급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만 예상가능한 이익을 내세우며 투자금이나 소개비조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5+30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R 서류제출) 1. 공정증서 1. 각 진술녹음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U 주식회사의 S가 수급인 E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피해자 K과 공동으로 0을 인수하려고 한 것인데, S가 다른 회사와 공사계약을 하는 바람에 공사계약의 선급금으로 나머지 인수자금을 조달하려던 계획이 틀어져 0을 인수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법인인수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역사 증축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면서 원도급계약 체결에 필요한 O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 점, 0은 법인양도계약의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O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0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을 뿐이고, 위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성사시켜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지급받아야만 0을 인수에 필요한 잔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1. 21.경 피해자가 법인 인수계약의 중개수수료로 R에게 지급한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곧바로 피해자 몰래 돌려받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 7. 16.경 U 주식회사의 S와 가계약 당시 S에게 지급하였던 1억 원의 계약보증금도 2009. 12. 4.경 V에게 이미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V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것만으로는 0을 제대로 인수할 수가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O 명의로 증축공사를 수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법인 인수계약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 K이 지급한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