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필로폰 투약 가. 2018. 6. 29. 경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29. 오후경 인천 남동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연결된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25그램을 넣고, 유리관 밑을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6.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30. 오후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18 8.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5. 밤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6. 26. 밤부터 같은 달 27. 새벽 사이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인근에 주차된 G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비닐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2. 오후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은행 J지점 인근에 주차된 G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비닐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9,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8.8.29,20:4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3 그램, 은행봉투 2개에 각각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 약 0.40그램을 모두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9, 21:30 경 인천 남동구 K맨션 L동 1층의 현관에 있는 M호 우편함 안쪽 윗부분에 은행봉투 안에 들어있는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0.38그램을 테이프로 붙여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일부 발췌(순번 10번) 1. 각 압수조서(순번 14, 19번)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0 메신져 대화내역 사진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피고인 A 소변 및 필로폰), 감정의뢰 회보(모발, 피고인 A)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B 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B) 1. 각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 (피고인 B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다만 판시 1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판시 제2의 가항 각 수수 부분 가액 400,000(0.5g+0.73g-몰수된 0.53g=0.7g에 대한 인천 지역 암거래가격, 투약 · 소지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 피고인 B : 3회 투약분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 및 수수하고 상선인 G의 지시를 받고 유통에 공할 목적으로 소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동거하는 B에게 필로폰 투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감정결과 모근에서 8cm까지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단약을 위해 노력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 없을 뿐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단약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는 A 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12cm까지) 감정결과 모두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