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피해자 B에게 "G주식을 사면 몇 배 이익이 난다. 내 친구인 'H'이 G회사 이사로 근무하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G주식을 매입하면 몇 배의 이익이 발생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 2.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서울 송파구 J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100,000,000원 권 수표 1매(K)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사본, 자금투자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각서, 녹취록, 수표사진, 수표 지급 내역,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8. 30.경 5,000만 원, 2014. 5. 12.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다(수사기록 75, 77면).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2.자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2018. 2. 25.자 5억 원의 자금투자약정에 따라 생긴 원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 1억 1,850만 원의 잔존 채무가 판시 금원 관련 채무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고(수사기록 26면), 피고인은 2022. 5. 15. 피해자에게 위 2018. 2. 25.자 자금투자약정에 따른 채무와 관련하여 '3억 원을 변제하고 잔금 2억 원과 이자 1억 원, 총 합계 3억 원을 2022. 8. 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수사기록 103면).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8. 30.경 및 2014. 5. 12.경 지급한 1억 원은 위 2018. 2. 25.자 자금투자약정과 관련한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된 것이고, 판시 금원에 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금원은 ㈜G 주식을 사는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증인 녹취록 2면, 수사기록 46면). 또한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에게 분실된 현금보관증을 다시 작성·교부하였는데(증인 녹취록 13면), 그 차용증에는 '1억 원은 ㈜G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그 외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1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년경에서야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과 관련하여 L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G 주식매수 대금' 관련 내용이 위 현금보관증에 뒤늦게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가 L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돈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증인 녹취록 7면), 피해자는 L에게 2012. 11. 13. 5,000만 원, 2013. 2. 4. 4,000만 원 등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변제하였고(수사기록 141면), L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보관증을 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차용한 돈을 갚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3면). 피고인은 2013. 8. 30.경 및 2014. 5. 12.경 판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현금보관증은 그 이후인 2017년경에 뒤늦게 작성하였다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G 주식 매수대금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G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빌린 것이 아닌 주식투자를 위하여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3면), 또한 피고인은 증권사를 통하여 주식을 실제로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5면), 판시 금원을 한달 이내에 증권사 계좌로 넣었고,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M, N, 기업은행, O, P, Q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21면), N, 기업은행, M, R, S, Q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증거목록 순번 25번), 달리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G 주식의 매입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차용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았다면 판시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은 판시 금원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인 H이 캐나다로 도망가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수사기록 46면). 피고인은 당시 T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연봉 1억 2,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수사기록 114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U은 '피고인이 연봉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위 화사는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137면), 실제로 위 회사는 2018. 12. 3. 해산간주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변론종결일까지 판시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