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사고기능의 심한 저하,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행동장애, 현실 판단력 저하 등 지적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합461] 피고인은 2017, 9. 8. 17:47 17:50 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3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92] 피고인은 피해자 E(71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F(82세)의 이웃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3, 20: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3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 피해자 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인터폰 줄을 잡아 당겨 연결선이 끊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3. 20: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방문한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이어서 위 식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 피해자 E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과 피고인의 부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1] 1. 속기록, 진술녹화 cd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G사회복지관 방문 관련), 수사보고(G사회복지관에서 아이들 면담 관련), 진술녹음 cd, 주민등록표 등·초본 [2018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한 부엌칼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유리창, 인터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장애인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정신감정결과통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지적장애 1급인 피고인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성격, 병력 및 향후 치료계획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461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다"는 내용을 전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의 친구인 H과 I가 있었는데, H은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한 손을 어깨에 걸치듯이 피해자를 안았다"고, I는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았다"고 각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증거기록(2017형제43770호) 104쪽].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6세 불과하였던 피해자와 위 목격자들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3월 ~ 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6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부친과 이웃 주민을 식칼로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아동과 그의 부모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461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한 이후, 더 나아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I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간 직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어떤 아저씨(피고인)가 나 안았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2017형제43770호) 105쪽],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 I,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것은 보았지만,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 안에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왼손을 상의 목 쪽으로 넣는 동작'을 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내 치마를 좀 따뜻해. 하면서"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언니가 있었고, 피고인이 언니의 음부도 만졌다고 하여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태도, 연령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