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빙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OTP카드, 이체비밀번호 등을 A 및 그 지인 등을 통해 성명불상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웨이하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G'으로부터 '한국의 법인이나 개인 명의의 통장을 넘겨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B가 2015. 12. 16.경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OTP카드, 이체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 'G'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지인 및 보따리상을 통해 위 통장 등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 'G'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 'G'은 성명불상 'H', I 등과 공모하여 2015. 12. 19.경 중국 산둥성 위해서(웨이하이시) 이하 불상지에서 'J'이라는 상호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K)를 개설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성명불상 'G'은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수익금 관리, 도박행위자 모집 등을 총괄하면서 성명불상 'H', I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그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2015. 12. 19.경부터 2016. 4. 28.경까지 회원들로부터 합계 826,906,554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자금을 입금받고 위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9.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성명불상 'G' 측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 'G' 측에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OTP카드, 이체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 'G' 측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중국 돈을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성명불상 'G' 측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6),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와 대질 부분 포함) 1. 내사보고(사설토토 사이트 J 관련 자료 첨부), J 접속화면 자료 13장 1. 수사보고(농협 주식회사 E F 계좌분석), 농협 회신 거래내역 원본자료 1부, 농협 F(E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86) 1. 우리은행 L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 자료 1부 1. 수사보고(수사 진행사항 정리), 농협 E계좌에 대한 범죄일람표(첫장, 마지막 장 2장), 최초 운영계좌 농협 E과 우리 M 계좌의 입, 출금 거래내역 1장, 우리 M계좌 전체 거래내역 4장, 우리 M 계좌에서 새마을 B 계좌로 송금한 내역 1장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6. 5.경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은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 등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한국 돈을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중국 돈으로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환전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으로 보이며, 환전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증거기록 101쪽, 131~1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는 2015. 12. 19.경부터 2016. 4. 28.까지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피고인이 위 각 방조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