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79

범 죄 사 실 2015고합1179 [피고인 A과 공범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07. 2.경에는 '주식회사 H'(2013. 8. 1. '주식회사 I'로 회사명 변경; 이하에서는 'T'라고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상호에서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에 모바일 프린터, 휴대폰 충전기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J'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08. 10.경부터 I에 동종 물품을 납품하는 'K'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L 유한회사, M 유한회사, N 유한회사, .O 유한회사, P를 운영한 사람이다. Q은 I의 시스템영업본부 부장으로, I에 통신기기, 모바일 프린터, 휴대폰 충전기 등을 납품할 협력업체 및 납품할 물품을 선정하여 그 납품 및 대금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R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S'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B은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T'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U는 통신기기 및 부대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대표이사이다. V은 통신용 단말기 관련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W'의 대표이사이다. X은 휴대폰 관련 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Y'의 대표이사이다. Z은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A'의 실제 운영자이고, AB은 AA의 대표이사이다. AC은 K의 이사이면서 T의 주주이고, 채권매입의 알선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인 'AD 유한회사', 'AE 유한회사', 'AF 유한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배임증재 가. 합계 62,215,106원 상당의 배임증재 피고인 A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Q이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Q에게 "K 등 I의 협력업체들이 마치 I에 납품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즉석에서 K의 법인카드(하나은행 비씨카드)를 교부하였다. 그 후 Q은 2009. 11. 5.경부터 2014. 2. 4.경까지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0회에 걸쳐 합계 62,215,106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Q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62,215,1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합계 21,154,540원 상당의 배임증재 피고인 A은 Q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0. 3. 26.경 AC을 통하여 AE 명의 계좌에서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19,46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1,154,54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C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Q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1,154,540원을 공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실 I는 위 협력업체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어 위 협력업체들의 I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위 협력업체들은 당연히 그와 같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직접 또는 SPC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Q, R, B, U, V, X, Z, AC은 마치 I가 정상적으로 휴대폰 등을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Q은 I의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등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 매출채권양도양수승낙서 또는 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하고, 피고인 A, R, B, U, V, X, Z은 각각의 협력업체 명의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협력업체들이 직접 차주로서 허위의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협력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각의 허위 매출채권을 피고인 A 또는 AC이 운영하는 SPC에 양도한 후 위 SPC가 차주로서 허위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도 함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은 채권양도승낙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과 R, B, U, V, X, Z은 별지 범죄일람표 3 '매출채권 보유 원정업체' 기재 회사의 운영자들로서 위 회사들의 I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위 회사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3 '대출은행' 기재 피해 은행[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현대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대영상호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인천상호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늘푸른저축은행), 신민상호저축은행, 비에스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오릭스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민국상호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아산상호저축은행, 한신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한신상호저축은행),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직접 돈을 대출받거나 피고인 A 또는 AC이 운영하는 SPC에 매출채권을 양도한 후 SPC가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이 I에 휴대폰 등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 U, AC은 위와 같이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위조 제출 서류' 기재 서류를 별지 범죄일람표 3 '대출은행' 기재 각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함으로써, 각 피해 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대출 법인' 기재 회사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3 '편취금액' 기재 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 R, B, U, V, X, Z, A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8. 5. 13.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총 457회에 걸쳐 15개 피해 은행들로부터 합계 1,790,244,739,079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45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 B은 부천시 오정구 AI 2층 소재 'T'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T의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로 하고, 허위 매출채권에 대한 증빙을 꾸미기 위해 T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30.경 T 사무실에서, 사실은 T이 AJ에 휴대폰 케이블을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4,500,000원으로 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AJ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9,139,636원 상당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20, 234(병합), 296(병합), 313(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U, Q, R, B, V, X, Z, AB, AC의 각 진술기재 1.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9, 30, 53 내지 68, 72 내지 80, 82 내지 87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9번), 별책 1 내지 15(증거목록 순번 90 내지 104번)의 각 기재 2016고합45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6, 7번), 고발서 및 첨부문서(증거목록 순번 8, 9, 10번), 각 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2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번)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전과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권 136쪽)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합451)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T 명의로 AJ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J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인 T은 피고인 A이 2008. 10.경 설립하여 운영한 K과 피고인 A 개인이 출자금을 부담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또한 K과 T은 같은 건물에 입주하여 있고 직원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다. 피고인 A은 J의 경리과장 AS를 통하여 T의 직원인 AU으로 하여금 사기 대출에 필요한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AS가 피고인 A으로부터는 휴대전화 공급을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항만을 지시받았고 휴대전화 주변기기 공급을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거나 AS가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T의 대표이사로서 휴대전화 주변기기의 판매에 관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AJ은 T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외에도 실제로 휴대전화 주변기기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AJ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단독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AC과 공모한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 30.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의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1년 ~ 45년 2)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군, 배임증재의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1년 ~ 45년 10개월[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의 상한 45년에 배임증재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2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사기 범죄는 은행,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 15개소를 상대로 합계 약 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유례없는 범행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약 2,900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선량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신용도가 높은 회사의 직원과 결탁하여 허위로 증빙자료를 꾸며 가공의 매출채권을 만들어낸 다음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는 범행 수법을 고안하고, 이를 공범인 U와 Q에게 적극 제안하여 실행에 옮기게 하였다. 또한 다른 거래업체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기 범행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피해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Q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배임증재의 범행 또한 피고인이 주도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해외로 도피하였다. 그 결과 외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하여 피고인이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범인 U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4)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세무관서가 적정한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무엇보다 이 사건 범죄가 2015. 5. 28.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