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 22. 18:0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를 C 폭스바겐 승용차에 태워 전남 목포시 D 소재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하고, 그 인근 주점에서 음주한 뒤 위 승용차로 귀가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9. 1. 22. 22:4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을 끌어와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고자 흡연을 핑계로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그틈에 위 승용차 뒤쪽으로 달려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 및 양말을 벗긴 뒤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기는 살인을 해도 모르고, 강간을 해도 모르는 곳이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무릎을 세우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항거불능하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17:3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 전남 목포시 D을 거쳐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강간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차량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소견서, 진단서 사본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여기는 살인을 해도 모르고, 강간을 해도 모르는 곳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 주변에 대고 있거나 비비기만 하였을 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피해자는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여기는 살인을 해도 모르고, 강간을 해도 모르는 곳이다'라고 말하였고,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자신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를 피해자가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데려다 준 후 돌아갔고, 그 직후 피해자는 모친인 E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E은 위 거주지로 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였다.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E은 '내가 내일 피고인과 대화를 해보겠다. 일단 신고는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오늘 지나면 증거물도 없어져서 안된다. 아빠에게 이야기 하여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부친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의 위 거주지로 오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은 경찰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이후의 행동이나 신고 경위를 살펴보면 그 신고 경위가 지극히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자신의 성기 안에 사정하였다. 이후 벗겨진 저의 양말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닦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가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 채취 면봉을 각각 구별하여 유전자감정 등을 하였는바, '피해자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 채취 면봉, 피해자의 팬티 및 팬티 라이너의 정액반응은 양성이고, 남성 특이적인 Y-STR 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상피세포층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었다. 남성 특이적인 Y-STR 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피해자의 양말 1켤레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었다'는 유전자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유전자감정 결과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나이보다 약 37세가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약 110km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충격 및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강간 범행 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