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소재 C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부조합장인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7. 1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 186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E구역 재개발주택조합의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D 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군요, 조삼모사 . 이전 조합업무에 한자리할 때 사업진행관련 도장 찍을 일이 있었는대 본인이 다칠까봐 도장 안찍은 분이고 지난 초창기부터 아주 이쪽저쪽 안달라 붙은 적이 없으며 지난조합도 급여 부당수급 소가 제기되어있는 인물이십니다. 적폐중의 진상 적폐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7. 16: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F 뇌물 조합장 시절 부조합장을 했고, 온동네방네 대의원, 이사들 발렌타인 술 돌리고 양복 해주고 온갖 구설수의 최상단 정점에 올라 있는 D님이십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F가 조합장일 당시 부조합장이 아니었고, 그와 같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2020. 12. 7. 16: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온동네 이간질 헛소문 퍼트리고 다니고 발뺌하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40경 “…D님. … 줏대도없고 아는것도 없고 중심도없고 가치관도 없고 … 개인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고 거드름 피우는 모습 또한 트럼프 저리가라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12. 8. 19:39경 “아이고 역대 조합 초창기부터 이리붙었다 저리붙었다 등골 빼먹으신 D님 참 그질긴 욕심을 아직도 부리시다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42경 “양심이란 것이 존재하십니까 … 노욕이 하늘을 찌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59경 “… 동네 모사꾼이라 소문이 오죽했음 지난 15년간 사업망친 원흉중 한 명이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조합 임원진인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가한 것으로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전송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가 조합 대의원직에 있으면서 조합 업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데 깊이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나아가 비방의 목적도 없다(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는 조합 임원진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수인해야 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공소사실 2항). 2. 판단 가.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공소사실 1항(명예훼손)에 관한 각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주로 피해자의 인품을 지적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2020. 12. 7.경 조합내부적으로 피고인의 자질이 문제될 만한 특별한 이벤트나 사정, 예컨대, 피해자가 조 합의 선거에 입후보했다거나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여할 지위에 있었다는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9년 조합장 선거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 편이 나뉘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조합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을 상대로 ‘인간 말종’ 등의 표현을 써가며 피고인과 격한 논쟁을 벌인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1. 나항 허위사실의 주된 내용은, ‘F 조합장 시절 피해자가 부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발렌타인 술과 양복 등 금품을 돌렸다’는 것인데, 당시 술을 돌린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F이고 양복을 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는 당시 부조합장이 아니라 대의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표현은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 2항(모욕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각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곧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 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사정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