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20. 6.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804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은 C에 있는 D 기결 3수용동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 09:15경 D 기결 3수용동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걷어차고, 이후 자신을 제지하는 E을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56 피고인은 2021. 11. 23. 16:35경 C에 있는 D 6수용동 하층 복도에서, 수용 중인 F과 다투어 위 교도소 미결팀장으로부터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왜 문을 쳤느냐’라는 물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을 위 미결팀장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위 교도소 교사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위 교도소 교위 H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에 대하여)-각 판결문 및 상고기각 결정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2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화면)-사건 범행 CCTV 캡쳐 화면 3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누범 및 재판 계속 중)-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폭행죄 부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도소 수형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 교도관들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9개월 만에 또다시 교도관의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이종 범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해 교도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0: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1년에 혈중알콜농도 0.222%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 형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6: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 233-2에 있는 한빛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운전 중 잠이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사거리교차로를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2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충돌 당시 운전석 쪽 유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후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사고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1쪽)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상당히 크게 손괴되었는바 피해자가 받은 충격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 치료를 받았으며 약 처방을 받은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동네에 사는 분이시고 하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치료한 위 정형외과 담당 의사가 발행한 소견서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내원 당시 통증을 호소한 부위에 대해 점검하고 치료하였으며 자연적인 치유도 가능하지만 방치했을 경우 다른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치유가 되는 것이라고까지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 3. 1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D에게 대마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6. 4. 20:00 평택시 E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흰색 봉고 화물차 안에서, 대마 1g을 은박지에 넣어 둥글게 만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사진자료(아큐사인검사), D 공소장 사본, A 소변감정서, A 모발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1회 흡연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있으나 2001년 및 2003년경으로 다소 시간이 경과한 점, 대마 수수의 경우 친구 D의 부탁으로 대마를 구하여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21: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정문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의창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차량 운전석 쪽 옆면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은 인도 위로 밀리고, 피고인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주 동안은 입원 치료를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사고 후 보험금 및 합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피해자 처벌불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22:25경 거제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0:32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이 종 업원으로 일하는 ‘D’ 4번 테이블에서, 옆에 선 채로 주문받은 음식을 서빙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3~4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린 것이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사과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 범행을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출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영주시 B 2,036㎡ 답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지를 건설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 1.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통보서 1. 농지전용협의대장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여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2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야적장에 사용할 대체 부지를 구입하여 창고건물 건축신고 및 진출입로 조성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밟는 등 원상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피해자 A(남, 56세)는 자영업자이고 피고인 B는 회사원으로 이들은 서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 B는 2021. 6. 18. 20:5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계속해서 피고인 B와 그 일행을 쫓아와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얼굴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남, 43세)는 회사원으로 이들은 서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 A는 2021. 6. 18. 20:5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앞을 술에 취하여 천천히 걸어간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차량의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4:00경 인천 서구 C 아파트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D호실에서, 전날 밤 피해자가 대학교 동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뒤늦게 찾아와 합석하고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하는 피해자와 E에게 ‘다음 날 인천에 약속이 있으니 첫차 다닐 때까지 잠시 있다 가겠다’며 따라와 이야기를 하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귀, 목, 입술, 가슴, 배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치웠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고자 엎드린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 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2021. 1.경까지 광주 남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2021. 2. 9.경부터 2021. 3. 11.경까지 광주 남구 E빌딩 1층에서 ‘불용3’ 게임기 30대, ‘나비성’ 게임기 30대, ‘용천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9.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위 각 게임장에 고용되어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위 각 게임장에서, 직접 또는 종업원 B 등에게 지시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의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종업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태블릿PC에 설치된 별도 점수 관리시스템에 보관하여 추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손님들 사이에 그들의 게임점수를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게임점수를 매수인이 사용할 게임기에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위 각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각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별 역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21.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합175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당시 피고인 B 씨가 뚝배기 그릇의 뚜껑으로 증인의 이마 부분을 내리쳤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내리치지 않고요. 화나서 방바닥에다가 내리쳤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뚝배기 뚜껑으로 이마 부분을 직접 내리쳤다고 진술하셨거든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때는 저도 술에 취해서 화난 기분에 막 그 화난 울분 때문에 그랬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경찰에서 피고인이 뚝배기 뚜껑으로 이마 부분에 내리쳤다고 진술한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그 당시에는 B 씨하고 너무 알콜에 의존하고 일단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때 3월 16일에 진술서 쓸 때도 그렇고 4월 8일에 조사받을 때도 둘 다 거짓진술을 했다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B 씨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이마 부분은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라는 질문에 “저거 아니에요. 안 다쳤어요”라고 증언하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마 부분이 왼쪽 눈썹 위의 이마인데요. 거기에 피가 묻어 있는 게보이는데”라는 질문에 “저거 상처 아니에요”라고 증언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이 뚝배기 그릇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이 없고, 당시 이마에 상처가 생긴 사실도 없으며, 경찰에서 2회에 걸쳐 ‘B이 뚝배기 그릇으로 내 머리를 쳐서 이마에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B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몸싸움을 하다가 B으로부터 뚝배기 그릇으로 머리를 맞아 이마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공판조서(제1회), 공소장(특수상해 사건), 공판조서(제2회, 제3회), 증인신문조서(증인A), 공판조서(제4회), 피고인신문녹취서(B), 판결문(안산지원 2021고합175) 사본, 사건검색결과 1. 현장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B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형 확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및 주민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내가 나를 뚝배기로 때렸다. 저 안에 있으니 당장 데려가서 처벌해 달라”고 말한 점, 그 후 피고인은 “B이 뚝배기를 집어들고 머리를 때려 크게 다쳤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B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욕을 하더니 뚝배기를 집어던졌다. 뚝배기로 맞고 나니 화가 나서 B의 뺨을 한 대 때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사건 직후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에 의하면 이마 왼쪽 부분에 뚝배기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선명하게 확인되는 점, B은 ‘뚝배기 그릇 뚜껑으로 피고인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뚝배기 그릇 뚜껑으로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죄는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소송당사자나 범죄피해자 등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사와 변호인의 여러 질문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해당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활성동에 있는 살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한 D 링크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E”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1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3. 21.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소지 동영상에 대한 아동음란물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이 일회적인 경우에 그쳤고, 이내 스스로 삭제하여 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일회적인 것이기는 하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영상이 비교적 다수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5. 0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87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불법으로 인출하려고 한다.” “금융기관에 돈이 있으면, 찾아서 집에 두어야 한다. 현금 3,000만 원을 찾아놔라.”고 거 짓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돈에 문제가 있어 검사를 하여야 하니, 당신 집 현관 우유통에 현금을 두면 검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주택 현관문 우유 보관함에 현금 3,000만 원을 넣어놓았다. 그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3:47경 위 우유보관함에 피해자가 넣어 놓은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경기광주경찰서 사건 이송예정-경기광주경찰서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메모장 확인: 국내 주소지 기재), 수사보고(압 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메모장 확인: 대중교통, 숙식비),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대림역 및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도림천역, 서울역 및 한화역사 cctv), 수사보고(서울역 지하철 cctv 수사), 수 사보고(피의자 거주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아들 D 진술),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분석)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기미수 사건 판결문 첨부), 춘천지방법원 2021노5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추적을 통해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의 피의자로 특정한 점, 그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국내 주소들이 기재된 메모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 일시인 2021. 3. 15. 기재한 메모에 있는 주소가 판시 기재 범행 장소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0:47경 파주시 교하읍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그다지 높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인하여 시력에 제한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54

범 죄 사 실 1. 2021. 4. 18.자 상해 피고인은 2021. 4. 18. 21:3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족구장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의 불륜 문제로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좌측) 9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5. 18.자 상해 피고인은 2021. 5. 18. 2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에 고려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남이천 IC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호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