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15나7603 건물명도등, 2015나7610(반소)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공판절차 심리 중 사실은 임차인 C이 2014. 1. 21.경 포천시 D 지상 4층 건물의 지하노래방에서 E에게 연체임대료 중 일부인 1천만 원을 지급할 때에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E아 위 C과 나눈 대화를 직접 듣지 못하였음에도, 피고(C)가 "증인은 피고 C이 2014. 1. 21. 원고에게 밀린 월세 1,000만 원을 줄 때 노래방 안에 같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공판기일에서 9회에 걸친 피고 및 원고의 물음에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17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6)항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C은 이 법정에서 "2014. 1. 21.경 이 사건 노래방 홀에 있는 테이블에서 E에게 밀린 월세 1,000만 원을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같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노래방 내의 룸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2014. 1. 21.경 C으로부터 밀린 월세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 피고인이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노래방 내에 다른 공간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2014. 1. 21.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E에게 밀린 월세 1,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내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증언한 별지 범죄일람표 1), 6)항 기재 내용이 허위의 공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3), 9)항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문답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E이 2014. 1. 21.경에는 노래방 수리공사를 승낙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E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전부 지급해야 수리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공사를 시작한 이후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인 점, C은 이 법정에서 "2014. 1. 21.경 E에게 밀린 월세 1,000만 원을 주면서 노래방 수리공사를 하겠다고 요청하였고, E이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노래방 내의 룸에 있다가 E이 노래방을 나갈 때는 함께 E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E이 노래방을 나가면서 돈을 적게 들여서 공사를 하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4. 2. 3.경에 돈을 적게 들여서 공사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날 짜를 잘못 생각하고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E이 밀린 월세를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일시에 관하여는 2014. 2. 5. 내지 2014. 2. 20.경 등으로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였고, 2014. 2. 5.경 E으로부터 돈을 적게 들여서 공사를 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는바, E으로부터 돈을 적게 들여서 공사를 하라는 말을 들은 일시에 관하여 질문 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 시기에 관하여는 착각하고 그냥 답변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E이 수리공사를 승낙하였다는 말을 듣고 노래방 수리공사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E이 실제로 위와 같은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무렵 C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노래방 수리공사를 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7603, 2015나7610(반소)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C이 2014. 1. 21. E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수리하기 위하여 노래방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되었는바, E도 위 소송에서 2014. 1. 21.경 C이 노래방 수리공사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2014. 1. 21.경 E에게 밀린 월세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노래방의 수리공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 및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위와 같은 수리공사 요청을 받은 E이 연체차임 1,000만 원을 수령함에 따라 위 노래방 수리공사의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증언한 별지 범죄일람표 2), 3), 9)항 기재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4), 5), 7), 8)항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E이 수리공사를 반대했나요"라는 C의 질문에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았고 작업을 시작하고 이틀 지난 후에 오더니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와 같이 "E이 C에게 지하노래방 공사를 하려면 밀린 월세를 다 내고서 재계약 후 공사를 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가요"라는 E의 질문에 "당시에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곧이어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보증인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세가 얼마나 밀려 있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월세 밀린 것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구정 설 전에 현장에서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8)항 기재와 같이 "E이 C에게 밀린 월세를 다 내기 전에는 지하 노래방의 수리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E의 질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의 문답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E이 2014. 1. 21.경에는 노래방 수리공사를 승낙하였는데, 이후 2014. 2. 20.경 내지 구정 설 무렵에 C에게 밀린 월세를 다 내야 수리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C이 6개월을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E이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인 점, C은 이 법정에서 "2014. 2. 중순경 E이 와서 3층 다방 월세도 많이 밀렸으니 보증인을 세우라고 말하기에 노래방 장사를 하면서 갚을 테니 6개월만 참아 달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2014. 2. 20.경 C이 얼마를 참아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얘기를 듣고 안 된다고 하면서 보증인을 세우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언한 별지 범죄일람표 4), 5), 7), 8)항 기재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