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3층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위 당구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압수물 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1

범 죄 사 실 1. 2017. 9. 4.~2017. 9. 7.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7. 9.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2달만 사용하고 3부 이자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2.중순경부터 2011. 3.말경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인척인 C으로부터 11억 원을 빌렸으나 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 2011. 3. 중순경부터 C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5년경 대부업을 폐업하였고, 이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C에 대한 채무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4.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9. 7. 같은 계좌로 50,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경남 남해군 아파트 시행사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초순경 광주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지인 H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남 남해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시행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촌이 남해 깡패인데 남해군수 등 높은 사람들과 잘 알고 있고 골프도 자주 치며 선거에도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 시행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3달 후에 차용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해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조차 세운 사실이 없었고, 사촌이 남해군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수년 전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해군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거나 3달 후에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2.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7. 10. 13. 위 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남해군수 로비자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초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해군수가 2억 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 돈만 주면 앞으로 계속 일을 잘 봐준다고 했고, 바로 시행사업이 시작될 것 같다. 2018. 1.이면 군수 본인에게 입금되는 나랏돈이 상당하고, 군수가 그 돈을 나 보고 쓰라고 했다. 그때 돈이 돌게 되니 빌려간 돈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해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조차 세운 사실이 없었고, 남해군수가 피고인의 시행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수년 전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해군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거나 3달 후에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0. 제1항 기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7. 11. 13. 위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계좌거래내역(D)/ 계좌거래내역(C)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남 남해군 K/ 전남 장성군 L, M) 1.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5830 대여금 청구의 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 편취금액이 큰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소 시점에 이미 상당 부분 편취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실제로 피해금액을 2억 원으로 산정하고 아파트의 대물변제 및 일부 변제 등으로 선고일 기준 1억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동종범행은 오래 전 전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53

범 죄 사 실 [누범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1:4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증인이 이 재판에 나와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비록 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2:39경 부산 연제구 B 11층에 있는 다단계 업체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의 사업설명을 듣고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 C(여, 29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매니저에게 가서 물어보고 와서 알려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지하차도 옆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월평삼거리 쪽에서 유성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계룡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25%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0:48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향에서 신창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9: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의 1, 2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 중간 부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안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러면 내가 따먹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시키고 입금 받은 돈은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해주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 12:14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0,86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중구 F에 있는 C조합에서 수표 5,000,000원, 현금 5,500,000원을 인출한 후, 수표로 인출한 5,000,000원을 인근 기업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뒤 대전 중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합계 10,5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편취범행을 방조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피해금액이 소액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5. 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인덕로 1033에 있는 광양여고 사거리 소재 편도 3차로 중 2차로 도로를 뉴마트 삼거리 쪽에서 북부로터리 쪽으로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B(남, 60세)과 버스 승객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15 21:10분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262에 있는 왕복 1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왕복 1차로 도로이며,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의 맞은편에서 주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는 한편 주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교행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1:00경 아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21:10경 같은 시 둔포면 둔포리 26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진행경과(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12:56경 대구 동구 B 1층에서 스키니 진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 10)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 또는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불법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과 사진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데다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켜 줄 방법도 마땅히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각 1회,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체포되어 이 사건 영상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3:26경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부위가 노출된 전신을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정보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불량한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7. 00: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빌라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의 승용차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빌라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반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2018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무면허, 음주상태로 운전하였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0:40경 경북 울진군 B빌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3세)의 다리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D건물 E동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고의 피해자인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배우자인 F가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와 피해자와의 외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