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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혈중알콜농도 0.114%, 2011. 6. 5.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5:3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B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지 1. 수사보고(사고접수 및 피의자음주운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심하였고 대물 피해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22:15경 부산 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E 스펙트라 윙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D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건물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은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G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고, 후진하다가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II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에 나아간 점,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건물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G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라는 데에 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등 3필지 2,402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금융자본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C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예금주명란에 '주식회사 C', 예금잔액란에 '₩35,903,139,377', 발급일자란에 '2019. 12. 30.', 지점명란에 '구포지점', 발급자란에 '계장 F', 서명란에 '부지점장 G'라고 기재된 H은행 명의 잔액증명서를 작성한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구포지점 명의의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의 아들인 J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그 무렵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3층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잔액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개 수수료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은행의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이나 거래의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30. 06:18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WW125(배기량: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오토바이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4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3:45경 강원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었다면서 주먹으로 D의 승용차를 내리쳤고, D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4세, 여), 순경 G 등이 사건처리 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불법 주차 문제를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면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을 하다가, 그 다음날인 2020. 2. 15. 00:36경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며 순찰차로 다가갔고, 순찰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이 승차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회전근개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01:0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톤 크레인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2:50경 경기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평택제천고속도로 8.1KM 지점(평택방향) 편도3차로 중 3차로 도로를 따라 제천 쪽에서 평택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서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2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집게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같은 차로에서 서행하고 있던 E(남, 51세) 운전의 F 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1차로로 튕겨져 나온 피해자의 차량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위 카고 트럭 옆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경추탈구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망사고 피해자사진, 1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결과 옆 차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게 하였음에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정도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3:41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이전에 주민센터에서 청원경찰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에 대하여 서장 면담을 요구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내 근무일지, 사건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37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준다'는 교차로 신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면 8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11.경 충주시 B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번(통신사 D)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처벌법규상의 처벌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주장은 어떤 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전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수한 금지해제 사유에 적극적으로 포섭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특수한 금지해제 사유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1. 2. 21:40경 이천시 신둔면 마교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0. 14:4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1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머니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꺼내 휘두르며 "죽여 버릴 거야."라고 위협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너 죽이고 만다.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6. 2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5세)과 피해자의 친구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각 사진, CD 1매,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회신자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입원확인서, 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내용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이용 ATM 확인), 내사보고(J 상대 수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체포 피혐의자 응급입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모 K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질환 입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다니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비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L 앞에서 가지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려고 하다 이를 버렸을 뿐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거나 칼로 피해자 D을 위협한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등을 밀치거나 뺨을 때리고 칼을 휘둘러 폭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칼을 꺼냈다.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면서 '너를 죽이고 나는 사라질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뺨을 한 차례 맞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칼을 휘둘러 약 90미터 가량을 도망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중 L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너 해. 칼 너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칼을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피고인이 칼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범행 무렵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대로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칼을 들고 다니던 중에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칼 들고 시비한다, 지금은 칼 버리고 갔는데 이쪽으로 와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신고를 하였는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때려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무렵부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행 범행 직후 피해자 G에게 사과하면서 3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충격한 가로수 피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6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49

범죄사실(피고인 B)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9. 21: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A(남, 26세)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위 술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으로 지지되어 있는 입간판(총 길이 약 200cm)을 집어 던지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입간판을 양손으로 뽑아 던져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첨부된 CD 내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9. 21: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9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잡고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일행인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후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29.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차를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주변 시세보다 벤츠를 1,0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차량 구입대금을 먼저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가까운 점, 이 사건 범행 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인터넷 SNS 사이트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 B에게 '10회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면 총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필요할 경우 집, 차량, 입학 지원 등을 해주겠다. 2014년도에 정관 수술을 했으니 피임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잔고 79억 원으로 기재된 C은행 거래내역서, 잔액이 27억 원으로 기재된 은행 입출금 문자메시지, 22억 2,500만 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D비뇨의학과 작성 검사결과보고서 등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검사결과보고서 등은 피고인이 그 재력 등을 과시하거나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12. 5.부터 2020. 1. 1.까지 총 8회의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 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약속한 위 금원을 주지 않아 그 대가인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피해자 B에게 '네가 사용할 신용카드를 주겠다. 다만 연회비가 70만 원이니 그 중 절반을 네가 부담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DM 1. C은행거래내역서, E은행문자내용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내용 1. D비뇨의학과 검사결과보고서 1. 페이스북사진, F명함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계획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사용한 수단·방법의 교묘함과 대담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4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0:15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제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커피 등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는 대학교 선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년 7월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수출하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곡물 값이 오른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공장과 주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등기부등본, 조정조서, 신용정보조회,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 등기부등본 사본 1. 각 수사보고(법무사 F 통화, 열람 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참고인들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2년 6월이나 기망의 대상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것이어서 위 권고를 그대로 따르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부동산은 이후 경매를 거쳐 매각되었다.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제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는 경매를 전제로 한 것이고, 정상적인 거래가격 내지 이에 준하는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결론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03: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2 동읍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06

범죄사실 1. 2019. 10. 13.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15: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원에서부터 D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13. 20: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0. 13.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3. 20:10경 울산 울주군 D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0. 13. 15:1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10. 13. 20:10경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낮 시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밤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