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0:3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상점으로부터 약 1.7m 정도 떨어져 있는 노상에서, 위 상점 인근에 다수의 상점들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상점 인근에 있던 종류를 알 수 없는 물건에 불을 붙이고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와 피워진 불에 던져 불을 키워 그 불길이 피해자 D 소유의 슬러시 기계 등 별지 피해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의 시가 합계 약 4,389,141원 상당의 물품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주식회사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위성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일람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인물 비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공유 킥보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주)N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재임장 및 ‘C’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O시장으로 이어지는 P 노상으로 노폭 8m 정도의 비교적 좁은 거리 양쪽에 다수의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다.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노상에 일렬로 입간판, 파라솔, 물통, 끌차, 슬러시기계 등의 물건을 약 5m 길이로 늘어놓고 불을 붙였고, 소방관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불을 끄지 않고 계속 물건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혔으며, 그 피해금액이 무려 총 4,389,141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불에 태운 물건들은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져 쉽게 불이 붙을 뿐 아니라 한 번 불이 붙으면 오랫동안 불에 타는 성질의 것들이었고, 당시 건조한 겨울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이 야간으로 인적이 드문 상태였기 때문에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신속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위 범행이 장시간 계속되어 위 거리에 있던 다수의 상점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 부스에도 불이 옮겨 붙었는데, 위 부스는 공공건조물인 우체국 바로 앞에 위치하여 있고, 위 우체국 벽면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이루어져 있어, 조금만 화재 진압이 지체되었어도 위 우체국까지 불이 옮겨 붙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2. 2. 11. 07:22경 수사를 받고 석방된 후 같은 날 술을 마시고 2022. 2. 12. 00:3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8. 01:50경 원주시 AA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B이 주차한 BMW X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와 조수석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18. 01: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C이 주차한 볼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간 다음, 금품을 찾았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의 각 (피해)진술서 1.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결과), CCTV 영상 캡쳐 사진 14장,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사진 7장,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차량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5.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메신저 대화명 'F')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건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 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의에 응하고 인출책이 되어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위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당을 받기로 한 후, 2019. 3. 11.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5.경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J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을 상환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E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만 원, 같은 달 13. K 명의 J은행 계좌(L)로 5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4.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7,056,209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1. 11:44경부터 같은 날 11:57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J은행 메트로팔레스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4.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9,97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97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V, W, V,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조회, 압수한 체크카드 사본자료, 휴대폰문자메시지사진자료, 출입국자료,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 문자내역,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I 현금인출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 범행은 특히 경제적 ·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4. 03: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포스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1. 05: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촬영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6, 10, 17)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액수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음식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퇴사한 후 위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반복적으로 위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23: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상가 107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내 카운터 앞에서 막걸리를 손에 쥐고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니가 형님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산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마스크 벗어라, 새끼야, 너 몇살이냐? 느그들은 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 고, 계속하여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마트에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세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8. 23:41 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주문한 양주 등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3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29, 02:59 경 남원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주점 상무인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주문한 양주 등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3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7, 14:54경 남원시 I에 있는 'J' 중화음식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자장면 한 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7, 11:20 경 남원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화단 사이로 피해자의 집 안마당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7. 11:23 경 남원시 N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울타리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마당, 거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긴 부엌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잡이를 문에서 뜯어내는 등 이를 손괴하고, 유리 창문과 거실 유리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43만 원 1)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거실에 놓여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자가 담긴 비닐 지퍼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3장 1. 견적서 1. 각 영수증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6장, 절도현장사진첩,현장사진, 피해장소 사진, 주거침입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견적서(수사기록 25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물품의 수리비는 46만 원인 것으로 보이나, 공소장의 공소사실 부분에 기재된 43만 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피고인이 손괴한 물품의 수리비로 인정한다. 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2)]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9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전취식과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보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수형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이 넘는다. 2)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약 90만 원으로 크다고 볼 수 없다. 일부 피해자(K, M)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59세)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의 신고로 위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46 서울 강북구 C빌라 앞길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때문에 징역 갔다 온거 알지, 내가 너를 다시 만나면 네 얼굴에 휘발유를 뿌려버릴거야", "너 같은 거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증 제1호)이 든 종이 가방을 휘두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압수조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종이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잡고, 이를 꺼내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증인 신문, CCTV 영상 확인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을 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등 아는 척을 하자 '당신이 나랑 미소 짓고 웃을 사이도 아니고, 나는 당신을 보면 당신 집에 불지를 정도로 당신을 싫어하는 마음뿐이다. 그러니 웬만하면 아는 척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 중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가방 안의 술병을 꺼내 들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느꼈던 공포심이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피해자가 112신고 직후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미 술병에 대해 언급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 실제로 술병이 압수되었다. 압수된 술병은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1/3 정도 마시다가 남은 것이 아닌 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압수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도구로 사용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제2회 공판조서 및 수사기록 21, 102, 103면). 나. 사건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을 쳐다보며 그냥 피고인을 스쳐 지나가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쳤다가 되돌아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이 사건의 동기가 되었던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야간에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M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종전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야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다수가 실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그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정상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모텔 앞 도로를 솔밭공원역 방면에서 우이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측 이면도로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CA110V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 급제동 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 439,0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의 동승자 F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아는 체 하는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아주머니에게 잘 부탁한다고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방범CCTV영상 사진, 방범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 피고인과 무관한 사고로 생각했고 다만 쓰러진 피해자를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었을 뿐인데 도주치상의 점과 손괴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어이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들(특히 방범CCTV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불법 좌회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직접 충돌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돌보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점수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E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환전 업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21. 10.경부터 2021. 11.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군함 게임기 2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중 2021. 11. 2. 22: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F(가명)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만 점에 대하여 환전 요청을 하자, D는 위 F의 점수를 확인한 다음 1만 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만 원을 E에게 전달하고, E는 위 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F에게 위 9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환전영상 및 환전상에 대한), -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첨부)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수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뒤편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름으로 소똥을 뿌려 놓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흥덕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3.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1층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B, 나와라. 또 신고해라. 죽여 버리겠다.”고 수 회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7. 15:38경 청주시 흥덕구 D에서 피해자가 청주흥덕경찰서에 제1항, 제2의가.항과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반성문과 동네사람들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망초대 두 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CITIAC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 사진, 피의자가 들고 있던 망초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으로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교사 피고인 A은 2021. 3. 초순경 알 수 없는 시간에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이라는 회사에서 자신이 고용한 친형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 E(여, 46세)이 서울 F과 G 지역에 설치한 의류수거함 리스트와 절단기, 피고인 A이 별도로 준비한 새 자물쇠를 다량으로 주면서 “이 지역의 의류수거함에 설치된 자물쇠 고리를 절단기로 끊어버리고, 새 자물쇠를 설치하라.”라고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인 자물쇠를 손괴하도록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21. 3. 8. 14:00부터 2021. 3. 11. 07:00경 사이에 서울 H 주택가 앞 의류수거함의 자물쇠 고리를 절단기로 절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F과 G 주택가에 피해자 E이 설치한 의류수거함 140개의 자물쇠 고리 시가 1,68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사진(증거기록 순번 9) 1. 견적서, 자물쇠 비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순번 23)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수거함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로서 피해자에게 의류수거함 자물쇠의 회수를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서울특별시 J구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K협회’가 이 사건 의류수거함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협회의 내부 문제로 의류수거에 관한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는지, 피해자에게 있는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협회가 서울특별시 J구에 보낸 관리자 지정 공문(증거기록 제215, 216쪽)은 2021. 5. 24. 및 같은 해 6. 7.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당시인 2021. 3.경에는 의류수거에 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수거함에 자물쇠를 회수해 달라는 알림을 붙여놓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에 관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K협회나 피해자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자물쇠를 절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J구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1. 3. 25.경부터 서울특별시 J구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41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괴 행위 외에는 달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 등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것은 그 권리행사 방법의 적정성과 수단의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물쇠를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자물쇠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에서 의류수거함에 자물쇠 회수에 관한 알림을 부착하는 등 의류수거함 업무에 관한 다툼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이 사건 자물쇠를 절단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과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00:00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젊은 사람이 가게 앞에서 욕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신원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위 D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입으로 위 E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자료 및 주료 내용, 발생 현장 방범용 폐쇄 회로(CCTV) 영상 자료 확보 및 주요 내용] 1. 경찰관 피해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 경위나 내용, 피고인이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팔을 물어 멍이 들게 하는 등 그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2004년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고, 모욕죄로 2014년경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