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3:4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 공동현관문 앞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으로 들어가자 그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를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따라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플러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오성마을사거리 방면에서 구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17:15경 원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플러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8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첨부된 캡처 사진 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택시와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이 가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0. 03: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원룸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의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과, 피해자 H 소유의 I 쎄라토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부분을 연속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2대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J의 C원룸 벽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370,026원이 들도록, 위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3,557,750원이 들도록, 건물을 수리비 1,0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아내 K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파출소에 가서 나 대신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서 재차 K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K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는 2020. 10. 10. 09:27 경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에 대리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B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확인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보험수리비견적서(C차량, I), 보험수리비견적서(B차량, G), 견적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M)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로 N단란주점에서 전자올겐을 연주하는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고양이 등이 갑자기 튀어 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손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운전 행태는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1차로 아반떼 차량을 손괴한 후 좌측으로 꺾어 진행하다가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2차로 세라토 차량과 건물 벽을 손괴한 것이어서 비틀비틀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근처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다시 사고현장에 들러 둘러본 후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잠시 피해있었던 점(이미 경찰관이 사고차량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위해 집으로 방문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침 7시가 넘어서 집으로 들어갔고, 새벽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의 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의 확인 및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처 K가 당일 아침 9:27분경 경찰서에 와서 사고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범인도피교사죄가 드러나는 같은 달 19.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처인 K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에 관한 공권력의 낭비를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는 물적사고에 그쳤고,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9. 23: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위 음식점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계산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1천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6. 00:0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음식점 출입문 위쪽 틈새에 보관 중인 카드키를 이용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계산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과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5천 원 상당의 삼겹살 1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 CCTV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아직 만 21세의 청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부터 2020.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2,200,000원 및 퇴직금 5,502,04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10,413,427원 및 퇴직금 합계 17,144,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289 2006. 7. 2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961,1482006. 5. 23.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6,857,435원 2020고단1066 2007. 12. 20.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8.분 임금 4,269,460원 및 퇴직금 34,439,669원,2018. 5. 10.경부터 2019. 7.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863,659원 2020고단1491 2005. 3. 28.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51,640,499원 기각사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0. 12. 9. 및 2021. 1. 26. 제출된 합의서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1길에 있는 적성대교 입구 앞 도로를 위 단성면 방면에서 위 단양군 적성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위 적성대교의 표지석 및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표지석,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특정) 1. 각 내사보고(신고자 D 전화통화,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부터 2019. 8. 31.까지 경기진행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5년 6월 내지 8월, 2016년 6월 내지 8월, 2017년 6월 내지 8월, 2018년 6월 내지 8월의 각 연장근로수당 합계 7,951,0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C은 2014. 3.경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일정액을 연장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다(증거기록 89쪽). ㈜C과 D이 2019. 4. 30.경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이다(증거기록 92쪽). ㈜C은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D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장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과 D 사이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이 D에게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설령 ㈜C과 D 사이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과 D 사이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던 점, D이 재직 당시 및 퇴직 이후 14일이 지날 때까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와 추가 임금 발생에 관하여 ㈜C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03:22경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입구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5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경에는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95 소재 삼송역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5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쪽에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8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8. 21:1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소재 삼송역 부근 앞 도로에서 양주시 일영로 393번길 106 양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보통 때는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위 C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2019. 8. 20. 퇴직한 D에게 2019. 3.분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인 2,392,275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퇴직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월 동안 매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위 C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2019. 8. 20. 퇴직한 D의 2019년 최저임금 차액으로 발생한 2019. 3.분 임금 1,392,27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6,977,3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D),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9.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5. 12: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서 장을 열어 보며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밖에서 들리는 피해자의 인기척 소리에 집 밖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1,99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 작은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몸에 손을 안 대겠다, 돈만 갖고 갈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돈은 어디있냐"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C,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번이 실형을 받은 것이며, 각각의 수형 기간도 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복역하고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각 범행의 내용도 단기간에 전국 각지를 돌며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고, 피해자와 마주치자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3:06경 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의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까지 하였는바 준법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주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3:05경 남양주시 B건물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3:0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5차로의 도로와 왕복 8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신호기에 의해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도 약간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신호의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7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6%에 이른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았고, 현재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8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B(여, 19세)이 혼외자로 출산한 손녀 C을 양육하다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피해자가 C을 피해자의 언니 집에 잠시 맡기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C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0. 5. 18. 13: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C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하면서 "너 아기를 놓고 가든지 나를 죽이고 애를 데리고 가든지 해라, 아니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이도저도 아니면 내가 나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친엄마가 아이를 데려가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으로부터 위 B에게 아이를 인도함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던 중,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위 B을 위협하려 하여 위 G,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장난감과 책 등을 위 G, H 쪽으로 수회 던져 위 G의 정강이 부위 및 위 H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15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에 내부에 부착된 거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과격했던 점,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및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3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1. 21:10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동부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동부아파트 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고인 차량이 차량 진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바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이 차량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버스 차량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위 버스 앞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5경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건물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피해자 D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협 운전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본인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테라칸 승용차로 급하게 좌회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그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및 우측어깨 염좌상을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촌동생이고, 피해자 C(남, 33세)은 B과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7:00경 서울 강남구 D, 1층 'E주점'에서 피해자와 B 및 B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 계속하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화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그럼 신고해봐라" 라고 말한 뒤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증인 C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 F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