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구미시 H에 있는 '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 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F는 위 I 부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3. 17.경 위 I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찾던 중,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4세)로부터 피해자 L(여, 24세), 피해자 M(여, 23세), 피해자 N(여,23세) 등을 소개받았고, 이에 피해자 J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3. 22. 13:00경 피해자 L 등이 말도 없이 일을 그만 두고 도망가 버리자 피해자들로부터 계획적인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찾아내 위 소개비 400만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하던 중, 경북 영덕군 O에 있는 P다방으로 피해자들이 취업을 위해 오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3. 3.24. 22:00 경위 P다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J 등을 만나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너거 형이랑 장난하냐?"라고 욕설을하면서 피해자 J,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비롯한 전신을 주먹, 손바닥,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옆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얼굴에 침 뱉아뿔라, 너거는 인간취급을 못 받는 아다, 이 씹할 년아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M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M, 피해자 N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각각 1회 때렸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P 다방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던 중 그곳 업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2013. 3. 25. 00:30경 구미시 H에 있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피고인 F는 피해자들을 찾았다는 연락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고 위 I을 찾아와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K하고 니하고 다리 접어뿐다, 돈 안 받고 때려서 입원시킨다"라고 위협을 하며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신고는 안 하는데, 너거 뺏다 좀 맞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D에게 "빳다 들고 온나"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이 각목과 목검을 들고 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이 씹할 년들 죽이뿔라, 너희들은 내가 돌림빵한다, 우리 가게에서 2차 나가게 한다, 야이 걸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E은 "자들은 사창가로 다 찢어서 따로 따로 섬으로 보내야 된다, 2차 뛰게 해서 하루에 20만원씩 갚게 해야 한다"라고 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아는데 전화해서 빨리 돈을 구해와라"고 하며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정강이를 발로 1회 찼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같은 날 07:00경 위 I에서 구미시 Q에 있는 R모텔 202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K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K에게 "씹할 놈아 잠자지 말고 빨리 돈이나 붙이라고 쪼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3. 24. 22:20경 위P다방 앞에서 S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태운 후, 같은 달 25. 00:30경 위 I에 도착할 때까지,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지금 H에 있는 1에 내 동생들 깔아놨다, 너거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른다, 씹할 년들 너거들은 섬에 팔아넘긴다, 하루 20 만원 쳐서 몸 팔던지 돌림빵 놓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약 2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들을 위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 I 에 데리고 온 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다방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후, 2013. 3. 25.경 05:00경 위 R 모텔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 같은 날 10:10경까지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총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4. 22:20경경북 영덕군 O에 있는 P다방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N, M, L,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등 첨부, 운전면허취소 및 면허결격대상자 통보예정, B에 대한 운전면허결격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449쪽),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등)(수사기록 4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이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F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