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2016고단1016 피고인은 사실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물품을 받더라도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6.경 불상의 PC방에서 번개장터 어플을 통하여 접속한 후, 데상트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80,000원을, 다음날인 2015. 11. 7. 11:47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2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돈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340 피고인은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G 명의의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SK텔레콤'이라고 한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J, 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작성하여 이를 SK텔레콤의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G 명의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중고로 판매하여 도박 빚 등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그 휴대전화 할부대금이나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K텔레콤으로부터 각 출고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2434, 피고인은 사실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5.경 대구 수성구 어느 곳에 있는 상호 미상의 찜질방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93,1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774 피고인은 2016.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6 실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87,5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120 피고인은 2015, 12, 12, 20:00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카페에 피해자 P이 '중고물품 18K 팔찌를 105만 원에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보내줄 테니 빨리 물건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05만 원 상당의 팔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0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용 캡처 등, 각 거래내역 회신, 수사협조의뢰(CCTV),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거래내역, 더치트 내역, 각 더치트 캡처, 거래관련 문자메시지 송수신 캡처 자료, 이체내역 2016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첨부된 주민등록증 2016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W, C,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거래내역 조회,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무통장입금증, 각 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게시 내용,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영수증, 각 금융거래벙보, CCTV 화상자료, 고소장,입출금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거래내역서, 각 게시글 2016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폰 대화내용 출력) 201631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진정서, 수화물송증, 팔찌 사진, 증거출력자료, 수사보고(휴대폰 대화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와 합의되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많으며, 많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렵에 저지른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배상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