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2019. 8. 15. 15:05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후, 같은 날 16:10경 피해자 D(가명, 여, 42세)가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용변칸 칸 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추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0:3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 및 피해자를 폭행한 각목 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에 있는 새샘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1~2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 3~4차로는 직진 전용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 및 차로를 준수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K5 택시를 수리비 721,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등록증, 각 차적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고서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5. 21:0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15. 21:0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시속 약 60km로 통행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한 번에 한 차로씩 진로를 변경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한꺼번에 4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7세)과 피해자 H(6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본넷 판금 도장 등 수리비 합계 772,7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포함)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후 음주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결과)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7:35경 광주 광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연동삼거리 쪽에서 하남산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임곡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곡산단4번로 쪽에서 진곡산단중앙로를 따라 진곡산단 5번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마티즈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22:28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막걸리 1병을 구매하면서 약 5분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내랑 뭐할래. 술을 따라봐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가게를 나간 후, 그로부터 20분이 지나 위 편의점을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 D에게 동전 400원을 건네주며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지인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가게를 나간 다음, 재차 23:2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교대근무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동전 400원을 건네주며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얼굴을 봐뒀다가 다 찔러죽여야지"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각 수사보고(순번 7, 9)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2018. 4. 2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1:36경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희망로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546,0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물피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00:22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27%에 이르렀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대로 도주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잠이 들었으며, 이에 피해차량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2020고단932 피고인은 2019. 11. 16.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나이키 오프화이트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6.경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5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18] 피고인은 2019. 11. 16.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나이키 조던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7.경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932] 1. 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서 1. C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4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문자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유사한 범죄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트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부근 도로를 E에 있는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 지시 등화를 켜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범퍼 수리비 등 약 2,908,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0. 02:38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약 3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 B과 싸운 후 '부인이 술을 먹고 때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여기 왜 들어 왔냐. 나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이 사람을 잡아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경위 G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소견서,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및 영천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F파출소 근무일지 첨부에 대해)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치 처벌한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01. 17:18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앞 진열대에 걸려 있던 87,000원 상당의 여성용 등산 점퍼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온 쇼핑백 안에 몰래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82,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 -CCTV 사진 1. 수사보고(2019. 10. 29. 추가 범행 3 건 관련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접한 시기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일한 가게에서 재차 범행하거나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9:58경 경산시 B, 'C' 마당에서, 물건을 승·하차하는 시간과 관련하여 피해자 D(36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 12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위 각목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으려고 하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화면 및 촬영사진 관련) - 현장사진 및 피해부분 사진, 각목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에 대해)-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 그밖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3:50경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 업주를 상대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남, 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니네 다 죽여버린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TV리모컨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 입술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출동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으며, 리모컨을 던져 위 피해 경찰관의 입술에 맞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해 경찰관은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자괴감이 들었고, 공권력의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에서 2년 3월 사이{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 상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0. 8.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있으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하였다가 귀가조치된 적이 6번 있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04: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에 있는 대동화명대교 대동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28.21:41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앞 삼거리를 중앙로 쪽에서 장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일산동구청 소유인 위 경계석을 곡선경계선 교환 등 수리비 676,3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흩어진 경계석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에취한 상태로 B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동영상파일 저장 CD 1. 견적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장을 이탈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북고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23:2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판사 안경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로, 2018. 3.경 의성군에 있는 터널 공사 현장에서 B 15톤 덤프 트럭(차대번호 C)을 운행하다가 뒤 번호판을 분실하여, 2018. 3. 30.경 분실 신고에 따라 위 B 등록번호판이 말소되고 D로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위 B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와 같이 분실하였던 위 B 등록번호판을 위 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하자 이를 계속 소지하던 중, 2019.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B 등록번호판을 위 덤프 트럭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 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부터 경산시 E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을 위 덤프 트럭에 부착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고, 2019. 11. 23. 경까지 위 트럭을 위 경산시 E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산자동차등록사업소 담당자 전화통화) 1. 각 차량사진,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3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D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01. 15.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광명시 D 'E' 앞길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7. 17: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본드" 불상 량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알루미늄튜브 및 비닐봉지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