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5:40경 부산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헤어샵에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가 "남편 어디갔노,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미용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한 후 돌아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다시 피해자의 미용실로 찾아가 손님 E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112에 신고를 하라고 하노, 개 같은 년아, 너희 집 어디야"라고 욕설을 하고 미용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이 다시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조치한 후 돌아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다시 피해자의 미용실로 찾아가 위 E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어깨를 손으로 밀고, "야 이 씹할 년아, 좆같이 생긴 게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잠시 올라갔다가 같은 날 16:25경 다시 피해자의 미용실로 찾아가 위 E 등 손님들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순번 4)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녹화영상 촬영사진 및 복제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약 30년 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점, 피고인이 향후 이사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4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지 않아서 가게 문을 못 닫는다. 지나가는 차량을 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씹할 놈아, 대갈빼기를"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신발을 벗어 E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으로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0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날씨가 추워 피고인에게 안전한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만취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0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0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3:2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4층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의류)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부터 의류판매업무를 담당하던 E를 30일 전 예고없이 2019. 1.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4층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2017. 3. 3. 부터 2019. 1. 18. 까지 의류판매 업무를 담당한 E의 퇴직급 5,523,8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험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3. 02:0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3. 02:04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과 H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의 정지 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도주하던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던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위 K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순찰차에 의해 진로를 가로막히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26,972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범행 전후 영상 캡쳐), 내사보고(교통순찰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제한 점, 1997년 경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대출업체 B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5.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치과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위 'B'이 보낸 자에게 넘겨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 점,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F초등학교 방면에서 방촌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85세) 운전의 보행 보조용 의자 차량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4. 08:5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1:51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동호지구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동북로 87에 있는 공산수원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9:3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9:40경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51경, 09:56경, 10:01경, 10:07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8.98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6.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E에서 필로폰 약 0.08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7. 아침 무렵 인천 미추홀구 E에서 필로폰 약 0. 08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8. 17:23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 08g이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2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20만 원(=10만 원 X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위 범죄전력의 주형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23:1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콘도 프론트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8. 11. 8. 04:55경 위 콘도 1층 로비에서 팀원인 피해자 C(52세)이 팀장인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빼어내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5. 27.자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3. 6.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상처 사진 확인 / 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약하게 잡았을 뿐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11. 5.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한 후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무심코 피고인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였다가 피고인이 그 욕설을 들은 것을 알게 되자 바로 사과를 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사이에 수시로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와 방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직접 대면을 회피하면서 피고인에게 "나중에 이야기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의 숙소는 위 콘도의 프런트 옆에 있었는데, 그 부근에 있던 위 콘도의 지배인이 이러한 소란을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불러 분쟁의 내막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8. 새벽이 되기도 전인 04:55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섰다가 피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꽉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잡힌 손목을 빼내는 과정에 피해자의 오른 손목과 오른 손등의 표피 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입은 점,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는 위 요건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며칠 전에 무심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바로 사과를 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아니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직접 대면을 피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려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힘주어 잡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 다니는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3.23:14경 평택시 서해로1474번길 오뚜기 사거리 앞 도로를 발안 쪽에서 안중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473,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그 위험을 현실화한데다가, 현장에서 신원확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7. 11.경부터 2019. 8.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으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요구를 해오던 중, 1. 2019. 7. 11. 18:21경부터 2019. 7. 12. 12:32경까지 강릉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에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원하는데로 조용히 사라져줄게, 잘먹고 잘살아라, 나는 아무것도 안해 병신같아, 니가 원하는 것들 다하고 잘사시오, 지옥 같은 놈 간다, 나도 더 이상 같은말안들을 꺼고 너한테 안끌려가, 뭘 약속할 수 있는지만 말해, 니말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런 거 눈에 안들어온다"라는 문자 메시지와 칼로 손목을 잘라 자해하여 피를 흘리는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9. 8. 2. 09:33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몸파는년이 말도 많네, 두고보자, 넌이시간이후로 내눈에띠면죽어, 몸은 E한테팔았지, 나한테는돈받고 떡친게아니라 떡치고 돈뜯어갔지, 내가 분명히 약속할게 너는내눈에띠면 병신된다, 개엿같은년 인생하직할준비해, 내가 꼭 니주둥아리하고 보지찢어줄게 입으로도 보지로도 떡못치고평생후회하게, 기다려라 내가 꼭너 찾는다, 내가 너찾아병신만든다, 작살하나 실고다니다가 내눈깔띠면 아구창 맞창내고 보지에다박아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9. 8. 6. 21: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맞은편 골목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 소유 H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차량 운전석 유리문 및 운전석 방향 뒤쪽 유리문 2개, 후사경 2개를 깨뜨려, 수리비 443,9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2:2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를,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면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택시를 잡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도로가에 있던 피해자 E(58세)를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12,29,23:46경 구미시 C,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합 방면에서 F도서관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위 승용차 뒤쪽에는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BMW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칼로스 승용차 범퍼 뒤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범퍼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고 방면으로 시속 약 31 ~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Q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5,5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사고 장소주변 CCTV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전방영상 사진 1. 차적조회(B) 1. 내사보고(H 사장 진술 등), H 사진, H 판매내역 사진, 피혐의자 A 카드 결재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에 간 것은 맞고, 결재 내용(H에서 I를 만나, 2019. 12. 27. 18:38경 광어회, 맥주 1병, 소주 5병을 시켜 먹고, 20:17경 본인의 카드로 54,000원을 결재), 사고 직후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주소지로 귀가하지 않고 모텔에 가서 잠을 잔 점, 피고인 차량 내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만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03:2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41세)과 그 일행이 술에 취해 도로상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클락션을 울리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일행이 욕설로 대응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차량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일행이 제지하여 위 방망이를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으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E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60만 원에 매수한 후 2018. 3. 10.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03:28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처법위반(공동상해) 피해자 D,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본청 결격조회(A)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D)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을 가던 행인에게 먼저 욕을 하여 시비를 걸고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소년호보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한 사정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 03:28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2018. 3. 10.경 위 그랜져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보험가입내역에 의하면, 2018. 3. 10. 위 승용차에 대하여 E 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9:40경 익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48세)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어린 사람에게 욕 먹으니 좋냐,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영상첨부 등)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30. 03:36경 구미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경부고속도로 내서기점 116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이전 음주운전 당시 0.1%를 넘어 높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0.2%를 넘어 매우 높았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그대로 세워두고 잠이 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신한 아내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