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2015고단36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30.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용산구에서 컴퓨터 주변기기유통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인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평화의 댐, 소양강댐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에 필요한 자일 등을 E에서 구입하여야 하나 결제 나는 데 시간이 걸리니 먼저 물건대금을 E에 입금해주면 한 달 후에 마진 20~30%를 추가하여 물건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인건비 등에 사용하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9. 30.경 1,760,550, 2011. 10. 15. 1,440,000, 2011. 10. 24. 660,000, 2011. 10. 28. 370,000원, 2011. 10. 31.경 1,969,000원, 2011. 11. 8.경 1,397,000원 등 합계 7,596,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2. 16.경 당진시 수청동 983 송연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당진영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0만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를 2013. 2. 16. 11:00부터 2013. 2. 17. 11:00까지 24시간 동안 임차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을 1일 더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18.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1, 19:0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에서 CCTV 설치하는 일을 하는데 월급날이 5월 2일이다. 그날 돈을 줄 테니 외상으로 숙박을 하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여관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1.경부터 2013. 5. 7.경까지 17일동안 위 여관의 203호실을 제공받아 숙박요금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의 게시판에 등산스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9만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등산스틱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산스틱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등산스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4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휴대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아산 쪽에서 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휴대리 쪽에서 아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K(37세)가 운전하는 L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M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고시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의 게시판에 가스버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만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가스버너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스버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가스버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52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5.경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서'라는 제목으로 발주일란 "2011년 12월 05일", 발신처란에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 관리소", 발주담당자란에 "A", 전화번호란에 "P", 수신처란에 "Q(주)", 납품담당자란에 "R", 전화번호란에 "S", 납기일란에 "2011년 12월 07일", 인도조건란에 "당일 운송()", 납기장소란에 "현장입고", 대금결제조건란에 "무통장입금()", 결재구좌란에 "Q(주) 기업은행 T", 품명란에 "지문RF관리기, 지문입력기, CCTV휴대용계측기, 데이터계측기", -델명란에 "biolitenet, biomini, Rapport III, Rapport III와연동", 수량란에 "1, 1, 1,1", 단위란에 "EA, EA, EA, EA", 단가란에 "500,000,180,000,550,000, 750,000", 금액란에 "500,000, 180,000,550,000,750,000", 세액란에 "50,000, 18,000, 55,000, 75,000", 총금액란에 "₩2,178,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관리소 명의로 된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5.경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주)의 사장인 R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 1장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 관리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지문RF관리기 1대, 지문입력기 1대, CCTV휴대용계측기 1대, 데이터 계측기 1대를 보내주면 반드시 물품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 관리소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 및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800만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문RF관리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2.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화물편으로 보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지문RF 관리기 1대, 시가 198,000원 상당의 지문입력기 1대, 시가 605,000원 상당의 CCTV휴대용계측기 1대, 시가 825,000원 상당의 데이터계측기 1대 등 합계 2,17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날 춘천시에 있는 춘천고속터미널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중고차시세조회화면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D 상대 피해금액 등 확인보고) [2015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2015 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0,934,550원이고, 횡령범행의 피해액이 9,300,000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