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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1.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텔에 비치된 컴퓨터에서 고가의 부품을 절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객실 컴퓨터 본체를 해체한 다음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모텔 객실에서 합계 19,74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C,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인적 확인), 현장사진 등, U CCTV 사진, V호텔 CCTV 사진, W호텔 CCTV 사진, X모텔 CCTV 사진 등, Y CCTV 사진, 현장 사진 등, ‘Z’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호텔 출입사진 등, 모텔 출입 사진, 지문감정의뢰 및 회신자료, 모텔 출입사진 등, 모텔 CCTV 등, 수사보고서(경기도남부경찰청 지문감정 회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동종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2017고단1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5:09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건물 1층 사무실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서랍을 열고 피해자 C 관리하는 B 소유 현금 4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81585 1.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5. 02:00경 제주시 서광로2길 24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클릭 승용차 1대 시가 300만원 상당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01:03 경 제주시 F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1톤 화물차에 접근하여 적재함에 있는 절단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이어서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6.21. 04:20 경 제주시 동문로 169 에 있는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비스토 승용차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11.경 제주시 서문로터리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에게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1만 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857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5. 13:00경 제주시 N에 있는 0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P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LG V30 휴대전화 1대, Q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25, 13:44 경 제주시 R시장 내 피해자 이 운영하는 T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Q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합계 3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13:47 경 R시장 내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같은 방법으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1 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 이 운영하는 Y편의 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9만 8,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11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CCTV영상사진 1. 수사보고(B의 직원진술청취 보고), 일출일몰시각계산자료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제주지법 2014고단1037, 1240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체포당시 동영상 촬영 등), 수사보고(합철수사,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CD 및 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절단기(범행도구) 임의제출 압수 관련) 2018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U, X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카드사용내역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3.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 중 자동차 두 대와 절단기가 회수된 점, 피해자 B,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저지른 네 건의 사기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17. 3. 2.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점, 위 사건으로 이 법원에 재판 계속 중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도망하여 나머지 범죄를 계속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이 노숙생활 중 생계를 위해 각 범행을 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17:5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본인 소유 D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뉴마티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7: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2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주차된 차량 이동 주차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이동거리 짧고, 피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2010년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2: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집어 던지자 피해자가 발로 자신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D에 대한 전화통화), 내사보고서(CCTV 분석 및 기록에 대한),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D 대면조사 및 상해진단서 첨부 등),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가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10

범죄사실 [2012고단3110] 피고인은 2012. 5. 4.18:07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패션관 지하 1028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 문을 열고 현금 14만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48] 피고인은 2009. 9. 20.부터 2011. 6. 21.까지 남양주시 G 소재 H건물 1203동 601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구리시 안골로 36 소재 남양주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년 2기에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3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J 등에 624,58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2013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사용했던 은행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입처로부터 금원을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로 인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다액이 아닌 점, 생계를 위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2. 19: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기관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황산사거리 방면에서 강일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E 라보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62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비구 후방벽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방범용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9.06: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25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5의 42 중화역 7호선 3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하차하였으나 택시요금 6,000원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9.06:25경 위 중화역 7호선 3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다 화가 난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쪽 뺨을 1대씩 치고 이에 피해자가 주위에 큰 소리로 도움을 구하자 그 멱살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 몸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유리체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사건 발생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및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C는 2017. 5.21. 00:15경부터 00:30경 사이 파주시 D에 있는 아이스크림 공장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동배관 자재 4박스를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손수레에 담아 F 화물 차량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확인) 1. 판결문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등 동종 절도 범죄로 6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그 범행 수법도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각종 자재나 기구를 절취한 것으로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동생인 C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703호). 피고인과 C는 절취한 동배관 자재 4박스를 565,000원에 팔았고, 피고인은 그중 2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으로 팔다리에 감각이 거의 없고, 오른쪽 발에 3도, 왼쪽 발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화상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1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태봉산공원 쪽에서 C연구개발본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섶다리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사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섶다리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등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1:50경 서귀포시 중정로 102에 있는 ‘동문로터리’ 회전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회전교차로에서 횡단보도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요추체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녹화영상 확인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합의서 확인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저축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50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15:40경 경기 양주시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7.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1, 08: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대방아파트 맞은편 농구장에서 피해자 C 이 상의 점퍼를 의자 위에 벗어놓고 농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상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국민체크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9. 15:4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자기앞수표 1,000,000원 권 1매, 현금 161,000원 등 시가 합계 2,461,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2매 1. 범행현장 및 절취품 유기장소 사진 6매, 압수물 사진 8매, F노래방내 CCTV 캡쳐사진 5매, 긴급체포현장의 지도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매,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습절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 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C양로원)에서 피해자 D(남, 69세)과 같은 방을 쓰면서 평소 생활습관의 차이 및 방을 청소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져 오다가, 2019. 7. 2.경 피해자가 위 B에서 퇴소하는 것을 알고 그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 08:35 경위 B 복도에서 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산책하러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구입하여 방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B 건물과 떨어진 고추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목덜미를 1회 힘껏 찌르고, 고추밭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등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출근하던 B 실습생 E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뒤통수 아래 4cm가량의 열상, 오른쪽 목 뒤쪽의 3cm가량의 열상, 등 부위의 3cm가량의 열상을 가하는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사건현장 및 흉기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추송서(과도 및 의복 등의 유전자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을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등 부위를 재차 찌른 점, 특히 살인미수죄는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3: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여, 59세)이 대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내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기도 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충격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는 당일 병원에서 그 피해 부위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바 그러한 진단 내역을 의심할 정황은 없는 점, 근접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수차례 밀치는 정도였던 피해자의 폭행 정도를 감안할 때, 당시 상황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내는 폭행 이외에 피고인이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상은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결여된 것으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 경 모해 증거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폭행 정도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존 정신질환에 대해 꾸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앞서 전력이 동종 전력은 아니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2016고단194-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5. 2.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9:13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 PC방에서,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러 흡연실에 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97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2570- 피고인은 2016. 8. 22. 5: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의 일행인 1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3-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1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23:3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모텔 505호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L 소유 M 올뉴카니발 승합차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N에게 "트럭에 옷을 넣어 두었는데 옷 좀 갈아입게 차 키 좀 주세요"라고 하여 N으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구 동부로 153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지하 3층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 만 원 상당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 08:00경 용인시 기흥구 0 102동 601호 피해자 L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방 안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L 소유 '네파' 점퍼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 위 점퍼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6. 12. 2. 23:3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53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지하 3층에서 천안시, 아산시, 용인시 일대를 거쳐 2016. 12. 27. 16:00경 천안시 남구 있는 Q커피 앞 노상까지 약 4,000km 구간 R 올뉴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S, D)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첨부) 및 사진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6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H)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6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L, N) 1. 수사보고 (차적조회서 첨부)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양형 권고 범위(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 없음)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D, 감경요소) / 동종 누범가중요소) 공동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2년 내에 범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79

범죄사실 1. 경사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8. 19:53경 부천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의 아내 E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남편 친구가 술에 취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B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B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8. 21:50 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88-1 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1층 로비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처리 및 위험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첨부자료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