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재단법인 D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2016. 10. 21. 교회의 이전 및 신축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유지재단 소유의 인천 서구 F 대 1749,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 회사에 65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C교회의 기존 대출금 36억 원을 대환하고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 중 10, 11층을 종교시설로 유지재단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분양약정을 체결하고, 2017. 1. 17.경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는데, 피해 회사는 2017. 1. 26.경 G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장래 발생하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부사장 H으로부터 액면금 7억 원의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건네받고, 같은 날 H에게 '위 2017. 1.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되면 위 약속어음을 무효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해 회사가 2017. 7. 18.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확인서 약정에 따라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에 기한 공정증서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회의 이전 및 신축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자 위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7. 8. 30.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해 회사 및 그 대표인 I에게 약속어음 액면금 7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7. 9. 14.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7억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에 각 송달되게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을 추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공정증서 등본 1. 확인서 1. 토지등기부등본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채4562) 1. 녹취록(2017. 5. 11.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채권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출을 대환 처리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할 경우 약속어음을 무효로 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권리 행사가 정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 회사는 2016. 10. 21. 유지재단 대리인인 피고인과 사이에 유지재단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6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설정된 대출금을 대환 처리하는 것으로, 잔금 29억 원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여 그 일부를 유지재단에서 분양받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 회사는 2017. 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기존의 대출을 대환 처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 채무자 D C교회, 근저당권자 N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채권최고액 48억 4,800만 원, 채무자 피해 회사, 근저당권자 O조합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2017. 1. 26. G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I, 피해 회사 및 P, 근저당권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I, 피해 회사는 2017. 2. 9. 피고인 측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29억 원에 대하여 피해 회사 대표이사 I은 2017. 3. 31.까지 담보신탁을 통한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여 잔금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행 못할 시에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재단 대리인 C교회로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근저당권에 대한 부분 당초대로 하겠음)'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2017. 2. 9.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후 I, 피해 회사 및 피해 회사의 부사장 H은 2017. 5. 12. 피고인에게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2017. 5. 19., 수취인 피고인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H은 발행인 본인이자 I, 피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2017. 5. 12. 피고인에게 공증인가 Q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156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7. 5. 12. H에게 "금일 발행한 어음에 대해 인천시 R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해지 시에는 무효로 한다. "라고 기재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2017. 5. 12. 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이 2017. 6. 13. 6억 5,000만 원으로, 2017. 6. 29. 1억 4,300만 원으로 각 감액되었고, 2017. 7. 18. 말소되었다.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2017. 5. 12. 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경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회사가 기존 대출을 대환 처리하면서 임의로 추가 대출받은 4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 전반을 회복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2017. 2. 9. 자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 측은 이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채권최고액이 증액된 사실과 새로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 회사는 당시 계약 유지와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피고인 측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해를 어음 액면금으로 모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액면금 7억 원으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는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7억 원과 같은 금액이다. 나. S는 2017.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면서 피해 회사에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전인 2017. 5. 11.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S는 대출 사실을 알고서 I에게 기존 채무 변제로 선공제된 후 남은 대출금을 피고인 측에 송금해 보관하고 나중에 7억 원이 모이면 피고인 측이 직접 G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S는 2017. 5. 11. 대출금이 송금되지 않은 것을 알고서 H에게 전화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장님이 저한테는 대출이 나오면 그걸로 상환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안 되면 어음 공증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다'라고 말하였다. 즉, 피고인은 G에 대한 채무 7억 원이 변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채2863호로 채무자를 I, 피해 회사, 제3채무자를 M 주식회사, 주식회사 L으로 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7. 6. 22. 같은 법원 2017타채3280호로 채무자를 피해 회사,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T로 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신청하여, 2017. 6. 7. 및 2017. 6. 27. 각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직후인 2017. 7. 20.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해 회사가 유지재단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말소한다는 것은 피해 회사에서 유지재단으로부터 사실상 인수한 기존 대출금 36억 원까지 모두 상환하거나 이 사건 사업을 백지화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여 원래대로 복귀하자는 것이 되는데, 피해 회사에 유지재단의 기존 대출금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진행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도로 이 사건 2017. 5. 12.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지재단의 대리인으로 참가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2017. 5. 12.자 확인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과 당시 상황, 문제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I, 피해 회사에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패소하자,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금원을 추심하는 등의 현실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범행 당시인 2017. 8. 30.경에는 피고인이 연수로 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S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러나 채권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는 개인 및 사업자에 치명적인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압류 금액이 7억 원으로 크고, 압류된 기간도 약 1년 7개월로 길다. 피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자금융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