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56-1

범 죄 사 실 [범 죄 전 력 ] 피 고인 은 2015 . 5 . 7. 전 주지 방법 원 정 읍지 원 에서 사기 죄 로 징 역 6 월 에 집 행 유예 2년을 선 고받고 같은 해 8 . 1 2 .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고 , 20 15 . 7 . 28 , 전 주지 방법 원 정 읍지원 에 서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한법 률위 반(공동주거 침 입 죄 등으로 징 역 1 년 에 집 행 유예 2년 을 선 고받고 같은 해 8 . 5 .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2015 +56] 1. 사기 방조 C은 20 15 . 4 . 2 2 . 1 1 : 1 7경 정 읍시 이 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번 개 장터 앱 의 게시 판에 옵티 머 스 뷰 3 중고 휴대 폰을 판매 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 를 보고 연 락 해 온 피 해 자 D에 게 위 휴대 폰을 팔 겠 다는 취 지 로 거 짓 말을 하였 다 . 그러 나 사실 C은 위 휴대 폰을 가지 고 있지 않아 피 해 자로부 터 그 대 금을 받더 라도 이 를 판매 할 의 사나 능 력이 없 었 다 . C은 이 와 같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터 구 입 대 금 명 목으로 즉석 에서 E 명 의 농협 계 좌로 130, 000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 롯하여 그 무렵 부 터 같은 해 5 . 3 .경 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표 순번 3 내 지 9번 기 재 와 같 이 총 7 회 에 걸 쳐 피해 자들로부 터 물 품 대 금 명 목으로 합계 446,0 00 원 을 교부받 고, 피 고인 은 C으로 하여 금자신 의 휴 대 폰을 이 용하여 피 해 자들과 연 락하게 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C의 사기 범 행 을 방조하였다 . 2 . 아동 · 청 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 률위 반(위 계 등 간음) 피 고 인 은 2 0 1 5 . 6 . 1 6 . 04 : 00경 부 안군 F 에 있 는 G정 형 외 과 옥상에 서 피 해 자 H(여 , 1 7세 )를 포 함 한 다른 친 구 들과 함께 술을 마시 던 중 피 해 자에 게 성 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 고, "할 얘 기 가 있 다 "며 그곳 5층 에 있 는 여 자 화장 실 2번 째 칸으로 데 리 고 들어 갔다 . 피 고인 은 그곳 에 서 "내가 너 무 힘 드니 , 안아 달라" 고 말하면 서 피 해 자의 입술에 키 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 고 , 치 마 속으로 손을 밀 어 넣 어 피 해 자의 성 기 를 손가 락으로 만지 자 이 에 놀 란 피 해 자가 양손으로 피 고인 의 몸을 밀 치 고 발버 둥을 치 며 나가려 는 순간 화장 실 문 을 가로 막 아선 채 피 해 자의 양팔을 붙잡 아 반 항하지 못하게 하였 다 . 피 고인 은 계 속하여 변 기 위 에 앉아 있는 피 해 자의 엉 덩 이 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 고 다른 한 손으로 치 마 속에 넣 어 팬 티 를 벗 긴 뒤 자신 의 바지 와 팬 티 를 벗은 다음 양손으로 피 해자의 엉 덩 이 를 앞으로 끌어 당겨 성 기 를 삽 입 하려 는 순간 피 해 자가 " 하지 말라" 며 양손으로 피 고인 을 밀 치 고 발버 둥을 치 며 반항하자 몸을 잡는 등 힘 으로 피 해자를 억 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 로써 피 고인은 위 력 으로써 아동 · 청 소년 인 피 해 자를 간음하였 다. [2016 ¹57] 3 . 점 유이 탈 물횡 령 피 고 인 은 2 0 16 . 3 . 초 순 경 전 주 시 덕 진 구 금 암동에 있 는 금암광장 부 근 길 에 서 , 피 해자 이 분 실 한 그 소유인 운전 면 허 증 1장을 습득하였 음에 도 이 를 피 해 자 에 게 반환하는 등 필 요한 절 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 이 가질 생 각으로 가지 고 가 횡 령 하였다. 4. 사기 미 수 , 공문 서 부정 행 사 피 고 인은 2 01 6 . 4 . 8 . 전 주시 덕 진 구 J 에 있는 피 해 자 K 운영 의 'L' 이 라는 상호의 휴대 전 화 판 매 점 에 서 , 피 해 자 소유인 시 가 1 13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 전 화 1 대 의구 매 를 신 청 하면 서 마치 자신 이 1인 것 처 럼 행 세 하며 K과 그곳 종업 원 인 M 에 게 위 제3항 기 재 와 같이 습득 한 공문서 인 I 의 운전 면 허 증을 제 시 하여 피 해 자로부 터 위 휴 대 전화 1대 를 교부받으 려 고 하였 으나, 위 운전 면 허 증 의 사진 과 피 고인의 모습이 다른 것을 의 심 한 피 해 자가 이 를 거 절 하는 바람 에 미 수에 그쳤 다 . 이 로써 피 고인 은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피 해 자 소유 인 재 물을 교부받으려 다 미 수에 그치 고 , 공문서 인 전 북지 방경 찰청 장 명 의 의 위 운전 면 허 증을 부정 행 사하였 다. 5 . 사기 가. 피 고인 은 20 16. 3 . 29 .경 전 주 시 덕 진 구 N 주 택 104호에 서 인 터 넷 사이 트 인 '번 개장터 '에 접 속하여 그곳 게 시 판에 '카카오라이 언 인 형 을 구입 하고 싶 다'는 글을 남긴 피해자 에 게 연 락 한 후 " 돈을 입 금해 주 면 바로 택 배 로 인 형 을 보내 주겠다 " 라 고 거 짓 말하였다. 그러 나 사실 피 고인 은 피 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 라도 피 해 자에 게 위 인 형 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 이 없 었 다 . 피 고인 은 위 와 같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같은 날 P 명 의 의 농협 계 좌(Q)로 3만 원을 송금받아 편 취 하였 다 . 나. 피 고 인 은 위 가 항 의 일 시 , 장소에서 인 터 넷 사이 트인 '번 개 장터 '에 접 속하여 그곳게 시 판에 ' 노트5 스마트폰을 구 입 하고 싶다'는 글을 남긴 피 해 자 R 에 게 연 락한 후 " 돈을 입 금해 주면 바로 택 배 로 스마트폰을 보 내 주겠 다 " 라고 거 짓 말하였 다. 그러 나 사실 피 고인 은 피 해 자로부 터 돈을 받더 라도 피 해 자에 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 사나 능 력 이 없 었 다 . 피 고인 은 위 와 같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같은 날 P 명 의 의 농협 계 좌(Q)로 1 0만 원을 송금받아 편 취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2 0 15 고합56] 1 . 제 2 회 공판조서 중 피 고인 의 일부 진 술기 재 1 . 증 인 H , S 의 각 법 정 진 술 1 . D , E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T의 진 술서 1 . 각 진 정 서 1 . 피 해 자 사진 , 1 12신 고사건 처 리 내 역 서 [2016 57]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U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K의 진 술서 1 . 각 진 정 서 1 . 면 허 증 사진 , 각 문자내 역 , 예 금신 탁 계 좌조회 , 전 자 금융 이 체 결 과 확 인서 [범 죄 전 력 ] 1 . 처 분 미 상전 과 확 인 결 과보고 , 수사보고 (판결 문 첨 부 보고)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2조 제 1항(각 사기 방조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 아동 ·청 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법 률 제 7조 제 5 항, 제 1항( 위 력 에 의 한 간음의 점 , 유기 징 역 형 선 택 ) , 형 법 제 360조 제 1 항( 점 유이 탈물횡 령 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 형 법 제 352조, 제 347조 제1항(사기 미 수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형 법 제 230조( 공문서 부정 행 사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각 사기 의 점 , 징 역 형 선 택) 1. 소 년 범 감경 소년 법 제 2조, 제 60조 제 2항, 형 법 제 55조 제 1항 제 3호 1 . 법 률상 감경 (사기 방조죄 에 대 하여 ) 형 법 제 3 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 합범 처 리 형 법 제 37조 후단, 제 39조 제 1항, 제 55조 제 1항 제 3호[각 사 기 방조죄 , 아동 ·청 소년의 성 보호 에 관 한법 률위 반( 위 계 등간음 죄 판결 이 확정 된 사기 죄 등 상호간 ]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각 사기 방조죄 , 아동 ·청 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법 률위 반(위 계 등간음 죄 상호간 형 이 가장 무거 운 아동· 청 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법 률 위 반( 위 계 등간음 죄 에 정 한 형 에 경 합 범 가중 , 점 유이 탈물 횡 령 죄 , 사기 미 수죄 , 공문 서 부정 행 사죄 , 각 사기 죄 상호간 형 과 범 정 이 가장 무거 운 피 해 자 R에 대 한 사기 죄 에 정 한 형 에 경 합 범 가중] 1 . 부정 기 형 소년 법 제 2조, 제 60조 제 1 항 1 . 이 수 명 령 아동 · 청 소년 의 성 보호에 관 한 법 률 제 2 1조 제 2항 본문 피 고 인 및 변 호 인 의 주 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 고인 이 판시 제 2항의 일 시 , 장소에 서 같은 항의 피 해 자( 이 하 이 부분 판단에 서 는 ' 피 해 자 ' 라고 만 한 다)와 성 관계 를 가진 것 은 맞지 만 , 피 해 자와 합의 하에 한 것 일 뿐 위력 으로 피 해 자를 간음한 것 은 아니 다. 2. 판단 가 . 관 련 법 리 아동 ·청 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법 률위 반(위 계 등간음 죄 에 서 위 력 이 라 함은 피 해 자의 자유 의 사를 제 압하기 에 충 분한 세 력 을 말하고, ' 위 력 으로써 간음 또는 추 행 한 것 인 지 여부는 행 사한 유형 력 의 내 용과 정 도 내 지 이 용한 행 위 자의 지 위 나 권 세 의 종류 , 피 해 자의 나이 , 행 위 자와 피 해 자의 이 전 부터 의 관계 , 그 행 위 에 이 르게 된 경 위 , 구체 적 인 행 위 태 양 , 범 행 당시 의 정 황 등 제 반 사정 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대 법원 2008 . 7. 24. 선 고 도4 0 69 판결 취 지 참조) . 나. 판단 이 법 원 이 적 법 하게 채 택 하여 조사한 증거 에 따라 인 정 되 는 아 래 와 같 은 사실 또는 사정 들을 위 법 리 에 비 추어 보면 , 피 고인 이 판시 범 죄 사실 제 2항 기 재 와 같이 위 력으로 피 해 자를 간음하였 음이 충분히 인 정 된 다. 1 ) 피 해 자는 수사기 관 및 이 법 정 에서 "이 사건 당시 피 고인 에 게 '싫다'고 확실 히 말하면 서 저 항 했 음 에 도 피 고인 이 화장 실 문을 가로막고 양팔을 붙잡는 등 힘 으로 억 압한 후 간음하였 다 "는 취 지 로 진 술하였 는 바 ,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피 해 사실 등에 관한 피 해 자 의 수사기 관 및 이 법 정 에 서 의 진 술은 사건 발생 이 후 이 법 정 에 서 진 술하기까지 상당한 시 간이 경 과하여 기 억 력 에 한계 가 있 다는 점 을 고 려 할 때 비 교적 구 체 적이고 일 관되며, 별 다른 모순점 이나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을 발견 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직후 피고인 이 피해 자를 따라가면서 할 얘기 가 있다면서 붙잡았는데, 피해 자는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이 계속 따라 오자 피해 자는 S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 이 피해 자를 화장실 로 데리고들어 간 것 에 대하여 피해 자는 별 다른 거부의 사를 표시 하지는 않은 것 으로 보인 다. 그러나 피고인 은 피해 자에 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 자를 화장실 로 데리고 갔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과 피해 자가 각자 사귀는 여자친 구 와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피고인 과 피해 자의 남자친 구 및 피해 자와 피고인의여자친구가 친 구 사이인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해 자가 별 다른 거 부의사 없 이 피고인과 화장 실 에 들어 갔다고 하여 피고인 과의 성 관계 를 동의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 4)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소리 를 질 러 도움을 요청 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 다 . 그러나 나이 가 어려 아직 미성숙하고 이 사건 당시 혼란스 러웠을 피해 자 에 게 성인과 같은 정도로 이 사건 에 대하여 대처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 자는 이 법정에 서 "피고인 의 행동 이 무서 워 서 그 상황에 서 소리 를 질러 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한 점 등 당시 상황, 피해 자와 피고인 의 관계 등 의 사정 을 고려 할 때 피해 자가 소리 를 질 러 도움을 요청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과 의 성 관계 를 명시 적 또는 묵시 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 2항 범 죄 사실 에 관하여 유죄 판결 이 확정되 는 경우 , 피고인 은 성 폭력 범 죄 의 처 벌 등 에 관한 특 례 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 상정 보 등록대 상자가 되 므로 ,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 할 기 관에 신 상정 보를 제 출 할 의 무가 있 다. 양형 의 이 유 1) 1. 판시 제 1, 2 죄 가. 처 단형 의 범 위 징 역 1년 3월 11년 3월 나. 선 고형 의 결 정 판시 제 1 , 2 각 범 행 은 피 고인 이 중 고 휴대 폰 등 판매 사기 행 위 를 방조하고 , 아동 ·청 소년 인 피 해 자를 화장실 에 서 위 력 으로 간음한 것 으로, 범 행 의 내 용 등에 비 추어 그 죄 질 이 결 코 가볍 지 아니 하다. 특 히 피 고인 은 성 정 체 성 이 형 성 되 는 시 기 에 있던 피 해 자에 게 이 사건 위 력 에 의 한 간음 범 행 으로 인 하여 극 심 한 정 신 적 고통을 주 었 고 , 이 는 피 해 자가 조화로운 인 격 체 로 성 장하는 데 큰 방 해 가 될 것 이 분명 하다 . 그런 데 도 피 고인 은 현 재 까지 피 해 자에 게 아무런 피 해 회 복을 하지 않 았 고 , 피 해 자와 합 의 하에 성 관 계 를 하였 다고 주장하면 서 피 해 자에 게 책 임 을 전 가하려 는 태 도를 보이 는 등 반성하는 태 도를 보 이 지 않고 있 다. 따라서 피 고인 에 게 는 그 죄 책 에 상응 하는 처 벌 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 고인 이 만 18세 로서 소년 법 상 소년 인 점 , 피 고인 이 피 해 자에 게 행 사한 유형 력 의 정 도가 상 대 적 으로 과중하지 는 않았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 고인 이 앞서 확정 판결 을 받은 사건 과 동시 에 재 판받 았을 경 우 와의 형 평 성 등을 피 고인 에 게 유리 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 피 고인 의 나이 , 성 행 , 환경 , 가족관 계 , 사회 적 유대 관계 , 범 행 후 의 정 황 1 ) 피 고인은 19세 미 만의 소년이 므로 양형 기 준이 적 용되지 아니 한다. 등 이 사건 공판 과정 에 나타난 제 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 한다. 2 . 판시 제 3 , 4 , 5죄 가. 처 단 형 의 범 위 징 역 1월 P 3년 9월 나. 선 고형 의 결 정 피 고인 은 20 15년경 사기 죄 등으로 집 행 유예 의 형 을 선 고받고 그 집 행 유예 기 간 중에 다시 동종 범 죄 를 저 질 렀 고 , 위 집 행 유예 가 취 소되 어 피 고인 에 게 실 형 선 고가 불가피 하다 . 다만 피 고인 이 만 1 8세 로서 소년 법상 소년 인 점 , 피 고인 이 이 부분 범 행 을 시 인 하고 반성 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사기 범 행 이 미 수에 그치 거 나 편 취 금액 이 크지 는 아니한 것 으로 보이 고, 사기 피 해 자들과 합 의 가 이 루 어 진 점 등을 피 고인 에 게 유리 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 피 고인 의 나이 , 성 행 , 환경 , 가족관계 , 사회 적 유대 관계 , 범 행 후 의 정 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 에 나타 난 제 반 양 형 조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