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0:5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DS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6:20경화성시 B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이후 현재까지의 행실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여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0:50경 평택시 비전동 890에 있는 배다리저수지 사거리를 용이동 쪽에서 비전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소사벌지구 쪽에서 굿모닝 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경부바닥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기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0:19경 진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112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0:24경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위 술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들은 뭔데. 새끼야. 꺼져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F의 얼굴을 1회 긁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1:21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여 차를 가져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신고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시장에서 농산물유통업을 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채소를 구매하여 트럭에 채소를 싣고 다니면서 채소판매업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B시장 D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채소를 대량으로 사서 장사를 해야 수익이 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년 후에 곗돈을 타는 것이 있으니 이를 변제해 주고 매월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E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이 가입한 계의 계원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으로 계금을 탈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 F 계좌(G)의 잔액은 마이너스 10,464,591원, F 계좌(H)의 잔액은 671,29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1. F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7.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금은커녕 이자조차도 지급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매월 6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0:2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명지탕사거리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환여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4. 21:3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근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중기임대업체인 C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4.부터 2017.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000,000원과 야간작업수당 260,000원의 합계 4,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수사보고(진정인 작업일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7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7. 14: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매장 내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며 시가 36,000원 상당의 립밤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D백화점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식품관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시가 5,100원 상당의 치즈 1개, 시가 10,500원 상당의 염색제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미리 가지고 간 종이가방 안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D백화점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내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시가 15,500원 상당의 크렌베리 1통을 미리 가지고 간 종이 가방 안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발병한 우울증적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2001년경 시작되었고 2014년에는 동생과 합동하여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정신병력의 탓으로만 돌리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정신병력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2001년부터 6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와 범죄의 방지에 힘쓰지 않았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치료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31. 저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자신의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려고 하던 자신의 직장동료를 제지하고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만취하여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배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2. 1. 02:5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4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배 부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발목 부위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CCTV 복제 및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내린 점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현재 대장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팬티스타킹이 허벅지까지 내려가고, 허벅지 맨살을 만지는 느낌이 났다. 팬티스타킹을 발목까지 내리는 느낌이 났을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다가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났을 때 확 깨서 일어나 피고인을 밀치고 급하게 나왔다. 나와서 택시를 타고 보니 스타킹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피해자와 둘이 있는 상황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추행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21: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평리 방면에서 내각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옆에 인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55세)을 역과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변사자 행적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현충로 220에 있는 삼각지네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호텔 쪽에서 삼각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 및 집행유예 각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고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 습벽을 확실히 타파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고 아울러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적정하므로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36

범죄사실 2019고단2236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5. 3. 18:50경 서울 강서구 B 1층 'C'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회, 시가 15,000원 상당의 장어, 시가 9,000원 상당의 치즈 돈가스, 소주 2병 시가 8,000원, 맥주 2병 시가 10,000 원 등 합계 6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0 경 서울 강서구 E 4층 'F' 술집에서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주류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0원 상당의 레미마틴 양주 1병, 호가든 맥주 5병 70,000원 상당, 기네스 맥주 2병 시가 30,000원 상당,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351 1. 피고인은 2019. 3. 19, 17:30 경 서울 강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스미노프 세트, 양념 순살치킨, 시저샐러드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5.2.23:40경 서울 강서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혼마구로 오토로, 유자풍 메로구이, 복지느러미 사케, 소주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 +3519,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동태전 1개, 치즈계란말이 1개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사진, 범행 장면 사진 2019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음식값영수증 2019고단3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지문감식결과 회보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하거나 용서를 받은 바 없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9:41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횡단보도를 범전동사무소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슬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 각 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지프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전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다전터널 쪽에서 다운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8,706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03:1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8.23:4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등으로 7차례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1), 특히 2017년 12월경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다만 그 중 대부분은 2007년 이전의 범행이고 그 이후에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았다. 판사 엄상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0:3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에 합석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9세)이 위 D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녹화기록 캡쳐 사진 28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2019고단347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건네받은 후 해당 금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자신에게 보내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일정 금원을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C에게 "D회사 E 과장이다. 거래실적을 쌓아야지 대출 승인이 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것이니 이를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C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금 상환하면 연 3.9% 금리에 4,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1:17경 위 C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47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2018. 11. 26.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재 계좌에 돈이 불법으로 이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4:10 C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64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 15:2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I 앞 길가에서, 위 C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위 금원의 일부인 700만원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75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건네받은 후 해당 금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자신에게 보내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일정 금원을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서울경찰청 수사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모든 돈을 찾아서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말하여 2018. 12. 24, 10:12경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3,73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4, 11: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에서 위 K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위 금원의 일부인 3,000 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등 1. 예금거래내역서 등, 영수증, 이체 확인증 2019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진정서 등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선천성 근육병으로 지체장애 1급을 받은 딸을 부양해야하는 점,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5. 02:41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원, 인감도장, 서류 등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 03:05경 경북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발견 및 범행 시간대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차량운전자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변호인식 방법 및 CCTV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의무보험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3:48경 경남 남해군 B에서부터 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시간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