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구직 관련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에게서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물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회수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 채용면접을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고용하는 회사의 사무실 내지 회사의 실제 존부,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의 이름, 근무처, 부서, 직위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수거한 현금을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해주는 비정상인 업무내용이었던 점, 업무지시는 비대면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고, 노상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수금 및 송금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택시 승하차 시 음어(‘111’)를 사용하며, 교통요금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지불하라는 등의 비정상인 지시 및 ATM 기기에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할 때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본 점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지시 내지 제안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수익금을 세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05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8.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I 검사를 사칭하며 “과거 금융권에 있었던 사기범 J 일당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구매해서 범죄에 이용하였는데 당신도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니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서 조사해야 한다. 만약 범죄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면 현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시 구로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70만 원을 제하고, 1,930만 원은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다른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 1059)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4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원주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서 4,500만 원을, 같은 달 10일 10:00~11:00 사이 충분 O에 있는 P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3,000만 원을, 같은 달 14일 13:00~14:00 사이 P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9,100만 원 합계 1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거나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 114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8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 계좌에 보관된 돈은 모두 압수된 국가의 소유이니 이를 전부 인출해 가지고 있다가 내가 보내는 H 대리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서 1,700만 원을, 같은 날 18:14경 서울 동작구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8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V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100여명에게 사기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약식조사를 진행하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 계좌가 아닌지 증명을 해야 하므로, 은행을 방문하여 W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우리가 보내는 외부 내사 담당자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서울 성동구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28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B, Z, F, D, E,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ATM 무매체입금 보이스피싱 범행가담 문구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순가담 부정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 일반참작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 일반참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