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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2:1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중앙 출입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바짝 접근한 뒤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용인시 처인구 C 201호 D 헬스클럽을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가 2012. 1.경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자 피고인이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헬스클럽의 비품 등을 보관하던 중 2013. 3.경 피고인이 F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2013. 3. 28.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G에게 위 헬스클럽을 4,700만 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권리공동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경매목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익명조합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금전만 투자하고 헬스클럽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형태의 동업계약이므로 이는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헬스클럽의 임대차계약을 피해자 E의 명의로 체결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동업계약 내용이 기재된 권리공동계약서에는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통상적인 동업계약으로 보이고, 달리 익명조합임을 추단할 만한 피해자의 경영개입을 배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헬스클럽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던 피고인이 주로 운영을 담당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데에 관여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헬스클럽에 나가 직원들을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동업계약을 익명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동업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2. 8.경 탈퇴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헬스클럽 매각대금은 동업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익분배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정도에 그쳤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호 간에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약정이 체결되지는 아니한 사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동업계약 청산에 따른 구체적인 손익분배에 관한 논의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5.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27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가만두지 않겠다. 못 헤어진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허리띠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이걸 원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태도를 나타내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휴대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으며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로 인한 흥분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강간 및 카메라 촬영의 범행 자체는 비록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승낙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저지른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7년 6월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는 등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으며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로 인한 흥분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강간 및 카메라 촬영의 범행 자체는 비록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승낙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저지른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6. 11.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국에 있는 저와 네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국적, 범행의 경위,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제이아이이엔지에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대신 피해자 C(58세)가 주식회사 제이아이이엔지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4. 6. 중순경 잠적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오피스텔에 데려가 감금하고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8. 12. 23:00경 청주시 서원구 D, 6층에 있는 E사우나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내가 널 못 찾을 줄 알았느냐. 옷 입어라, 나가자 앞장서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너가 도 망가면 나한테 안 잡힐 줄 알았냐.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게 하여 건네받고, 피고인 소유의 F SM3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2014. 8. 13. 01:20경 하남시 G 오피스텔 92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뒤, 출입문과 문틀에 경첩을 달고 안쪽으로 자물쇠를 채우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계속하여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욕설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말하는 등 2014. 8. 14. 17:00경까지 약 4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14. 14:10경 위 G 오피스텔 92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네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 개새끼야 뭐라고 신고했어, 이 새끼가 나 모르게 신고를 했구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점퍼를 입히고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양팔과 다리를 묶은 다음,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이마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1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 H 상대 수사) 1. 납치감금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1. 각서 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피해자에 대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범행이 발각되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최근 20년간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결구금 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괴정육교 편도 3차로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아반떼투어링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6. 02:2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큰마을삼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대로에 있는 괴정육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07고약20054호 약식명령사본, 대전지법 2013고약1277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 정도 경미함,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동종 범행 (무면허운전으로 2014. 1.경 벌금형 처벌받은 후 다시 재범한 점, 높은 음주수치 등 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1), 징역 1월 ~ 6월] 및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08

범죄사실 20141908,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7.경 부산 강서구 G 3층 H치과병원에서 피고인 B는 의료시설, 의료기구, 필요 인력 등을 제공하면서 그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영업상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H치과 병원이라는 상호의 의원개설 신고를 하고 피고인 A, 의사 I 등이 2013. 12. 31.경까지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및 건강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위 1항과 같이 H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A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및 건강검진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9,901,180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134,790원, 건강검진비용 명목으로 66,286,760원, 합계 86,322,73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가. 2013. 3. 초순경 위 1항 기재 H치과병원에서 성명불상의 환자에게 보철을 하기 위하여 핸드피스를 이용하여 치아를 깎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2013. 6. 말경 위 1항 기재 치과병원에서 치과 의료용 기구들을 이용하여 지인인 J의 딸 K의 치아에 레진 필링을 하여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8.16:30경 부산 강서구 G 3층에 있는 L치과기공소 소장실에서 피해자 11 밀린 임금 문제로 인한 경제적 사정으로 H치과병원에서 퇴사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위 소장실 옆 식당 씽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2개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51 5. 피고인은 H치과병원에서 2012. 12. 17.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I의 2013년 4월분 임금 9,000,000원, 2013년 5월분 임금 15,000,000원, 2013년 6월분 임금 6,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2013. 7. 15.경부터 2013. 8. 3.경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M의 2013년 7월분 임금 3,000,000원을, 2013. 11. 2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N의 2014년 1월분 임금 2,100,000원, 2014년 2월분 임금 5,000,000원 합계 7,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 C은 일부) 1. 증인 I, O, P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합의서, 공동투자계약서, 요양급여 청구내역 등 회신,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의료급여비용 지급내역,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05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자와의 관계,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합의 및 공탁, 반성, 가정형편, 건강,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보건 및 의료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내용 및 법정이 중한 점, 개전이 정이 부족한 점, 근로자들에게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보건 관련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 00:26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51세)와 이전에 동업하였던 사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9cm)을 주워 피해자 왼쪽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4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상악 좌측 구치부 진탕 및 상순 열상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2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1.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1년 6월 ~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3회 있고, 벽돌로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격정지 이상 범죄 전력 없고, 상피고인 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피고인 겸 피해자와 화해한 점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8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3.25 13: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마을회관 내에서 피해자 D(남, 71세)의 밭 위에 피고인이 놓아둔 관정 파이프를 피해자 D이 트렉터로 밭을 같다가 밟아 깨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마을회관 내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든 베개(일명 목침, 가로 25cm × 세로 18cm × 높이 9cm 가량)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을 내리찍을 듯이 하면서 "이 개놈의 새끼가 없다,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마을회관 밖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협박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68세)이 "야 자식아 너 몇 살인데 욕을 하냐, 너 새끼는 누나, 형도 없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들자, 피고인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어버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뒤통수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증의 경막하 출혈과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첨부된 현장 및 파이프손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E을 밀어서 넘어뜨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0. 13.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고시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에게 "나이도 어리면서 왜 대드냐"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의 틀니가 부러지고 입술이 터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20:2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F에 근무하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회사 작업복을 입고 다니냐. 거지같이 행동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머 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 씨발놈아 나와라! 너 오늘 나한테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4. 04: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화장실에 가던 도중 그 곳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D은 2014. 4. 8. 03: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도로를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H(16세)의 일행인 I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들과 D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D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일행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같은 날 03:20경 서울 영등포구 J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예전에 사람도 죽여보고 사람도 묻어봤다. 너도 그렇게 해줄까?"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96번길에 있는 '경인교대' 정문 앞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찰청 디엔에이 결과서 첨부 및 일치 대상자 상대 수사,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및 처리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공동으로 16세의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4:57경 C 441번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호계동)에 있는 호계사거리를 편도 5차로 도로(유턴차선 제외) 중 5차로를 따라 수 원 방면에서 덕고개사거리(인덕원, 강남)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오른쪽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확인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6. 07:30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 사본 1. 각 사진, 버스 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5:00경 춘천시 근화동 미소지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온의동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4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5. 04: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빌딩 앞 노상에서, 위 빌딩 2층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상호 시비하던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있던 주차장 입구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경남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3:25경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소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72km 지점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서 서행중인 D(45세) 운전의 E 트라고 2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고속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 으로 위 고속버스의 가장 앞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5세)으로 하여금 G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 중 같은 날 05:05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당구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C(47세)과 내기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딴 후 그만두려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1:10분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황금파크 입구 앞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그리스파크모텔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적절히 감속 내지 일시정차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19세)의 좌측발등 부분과 피해자 F(20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바퀴 및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25세)의 팔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15,2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위반 표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견적서, 피의자 음주측정 및 사고현장, 피의 피해 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