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경기도 가평군 E 일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F에게 "G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H외 5필지 인근의 도로포장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완공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인부들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G로부터 하도급 받은 별건 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즉시 기존에 밀려있던 임금, 장비대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의 적자로 인해 G로부터 피해자에게 재하도급한 도로포장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30.경부터 2012. 7. 15. 경까지 공사비 1억 6,500만 원 상당의 도로포장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사실확인서, 판결서,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계좌이체 대상자 통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공사별, 공정별 지급내역 첨부, 피의자와 G간의 별건 공사계약서 등 첨부, G 경리 담당자 I 전화진술 청취, 법인계좌, 개인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보고, 2012. 6.경 피의자 소유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경리 J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죄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제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약 8600만 원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분수대오거리 쪽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 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 8, 9번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신정사거리 교차로를 신트리공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차량 직진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72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탑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발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부상정도도 심하다.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힘들어지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 접수를 한뒤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4. 08:40경 나주시 나주천2길 16에 있는 나주고등학교 후문 부근 천변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서행하며 다가오던 B 운전의 C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한 뒤,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으로 마주보고 걸어가다가 자신의 왼손을 일부러 내밀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부딪치게 한 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B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15.경 합의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로 546,000원을 송금받고, 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4. 18.경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나주종합병원에 치료비로 91,39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7,3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보험금 지급내역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암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7. 23.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스마트폰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10만원을 선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D)로 금 1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149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라 쪽에서 엠파크타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22,277,4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D에게 빌려주어 2016. 4. 4. 13:4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마트 삼거리 앞 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C),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8: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무대 아래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4세, 국적 대만)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6. 9. 4. 8:00경 청주시 흥덕구 C 202호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E 등 손님 3명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성명불상 여자 도우미 3명에게 노래와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증인 F, G의 진술과 사건 당일 E의 신고를 받고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 H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비용 메모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2016. 9. 4. 대리운전 근무를 마치고 10:00경 F, G과 이 사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일행들과 헤어진 뒤, 13:17경 1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 H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 현장에 갔는데, 노래방에서 돈은 발견되지 않았고, E은 그곳에서 맥주 6캔을 마시고 도우미 3명을 불러 놀았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쪽). 노래방에서 나온 지 몇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절도로 경찰에 신고한 점, 경찰관과 함께 노래방에 가 잃어버린 돈의 행방을 찾았으나 노래방에서 발견되지 않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 놀았다고 진술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고 E의 허위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노래방에서 맥주캔이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E 등과 놀았다는 여성 도우미들의 인적사항도 파악된 바 없다. 이 사건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사건 당일 07:16~07:58 사이에 전화가 4건 발신되었으나(증거기록 78쪽), 이 내역만으로는 위 노래방 핸드폰으로 여성 도우미들을 호출하여 도우미들이 노래방에 온 것인지 알기 어렵고, E은 오전 10시경에 이 사건 노래방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F 녹취서 6쪽), 그렇다면 E이 노래방에 갔을 당시와는 관계 없는 통화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건 당일 금액 계산 메모(증거기록 14쪽)에는 '노래 25,000원, C 10개×4,000원=40,000원, 기타 2개×25,000원=50,000원, 합계 115,000원, 60,000원 입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일 비용이 60,000원이 나왔으나, E이 일행들과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여 E의 요청대로 임의의 비용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E과의 비용 분담 문제에 관하여 F, G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고,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나타나는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여종업원 I은 E과 일행들이 노래방에 갔을 당시 맥주와 도우미들 비용으로 E에게 총 145,000원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고, 다 놀고 난 뒤에 E이 업주인 피고인에게 비용을 물어보자 피고인이 260,000원이 나왔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어느 금액도 메모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 뿐만 아니라, E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여종업원 I이 카스 캔맥주 4개를 가져다 주었고, 여성 도우미 3명이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69쪽), 이 역시 위 메모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메모 내용으로 피고인이 당시 여성 접대부 3명을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은 E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소환에도 '수취인불명'과 '통화할 수 없는 번호'라는 사유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이 노래방에서 F, G과 헤어진 때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피고인이 비용영수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고 E이 진술한 내용과 메모의 내용은 왜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 노래방에 간 시각이 07:30경인지 10:00경인지, 당일 노래방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이 60,000원인지 115,000원인지, 아니면 260,000원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채 이 사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도우미와 놀았다는 F,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흰색 종이상자를 번호판 형태로 재단한 다음 그 위에 검정색 전기테이프를 이용하여 숫자 모양으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C 등록번호판(앞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2015. 7. 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 위조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등록번호판 위조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이상자를 이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1:1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금학동 '휠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은행 쪽에서 중앙시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사망)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내 상가 지역으로 다수의 통행인들이 무단 횡단하기도 하는 지역인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8:11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D SM3 승용차를 길 한가운데 주차하여 손수레가 지나갈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이 섞여져 있는 흙을 검은색 용기에 담아 위 승용차의 뒷 유리창과 좌측 및 우측 부분에 던지듯이 세게 뿌려 다수의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뒷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919,2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등,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E정비센터 F 통화),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당교 방향에서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통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합계96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계산)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다시 술을 마신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범행에 쓰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8.03:1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에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세탁비를 달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제껏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1:56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식당 카운터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33세)에게 샌드위치를 포장해 줄 것을 요구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3:29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신고자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1경부터 05: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건물 CCTV 영상 1. 내사보고, 내사보고(2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차량(G 흰색 라세티)의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의 집 앞까지 왔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성립을 부인한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목격자 E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마주친 후 112 신고(신고내용: 앞 번호 불상 G, 흰색 승용차)를 하고 위 차량을 추적하여 부근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고 그 소재를 신고하게 된 것인바, 위 목격자가 새벽 3시가 넘은 무렵 범행장소 부근을 지나간 피고인 차량과 색상과 등록번호 뒤 4자리가 동일한 다른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하고도 피고인의 차량과 혼동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목격자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자인 아주머니에게 술 드셨냐고 물었는데 위 아주머니는 당황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눈이 풀려 있고 목소리가 떨려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건물 CCTV 영상에도 피고인 외에 대리기사가 하차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08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경 대전 서구 중앙로16번길 6에 있는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7. 10. 10.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강상태를 빌미 삼아 현역병 입영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개설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장 이용대금 명목으로 속칭 '고리'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4. 4. 21: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G호텔' 515호실에서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D으로부터 위 호실을 빌려 내부에 테이블과 의자를 갖추어 두고, 피고인 C는 카드, 담배, 음료수 등 도박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한 뒤,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 H, I, J, K, L 등 도박에 참가할 사람들을 불러들여 위 호실에서 도박을 하게하고, 판돈 중 1회당 1~2만원 정도씩의 속칭 '고리'를 받아 약 65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4. 5. 22:30경부터 다음날 01:26경까지 위 가항 기재 호텔 516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에 필요한 시설과 물건을 갖추고, 제2항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후 속칭 '고리'를 받아 약 17만원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도박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H, I, J, K, L과 함께 2014. 4. 4. 21: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설된 도박장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판돈 1,000원씩을 걸고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그 패를 3차례에 걸쳐 1~4장씩을 임의로 교환을 하면서 판돈을 높여가며 최소 약 5,000원에서 최대 약 500,000원까지 배팅을 한 뒤, 최종적으로 가진 4장의 패를 비교하여 숫자와 무늬가 중복되지 않으면서 숫자가 가장 작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9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H, I, J, K, L과 함께 2014. 4. 5. 22:30경부터 다음날 01:26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이 개설된 도박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총 판돈 12,346,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의 도박개장방조, 도박방조 가. 피고인은 2014. 4. 4. 21:00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호텔 515호실에서 피고인 B 등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도박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A 등이 그곳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호실을 대여하여 주고, 도박에 필요한 테이블, 의자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등의 도박개장 및 피고인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22:30경부터 다음날 01:26경까지 위 가항 호텔 516호실에서 피고인 B 등이 제1의 나항과 같이 도박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A 등이 그곳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이 필요한 시설과 물건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등의 도박개장 및 피고인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매우 커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압수된 돈의 합계가 1,234만 원이다). 또한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C, D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5: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본인 소유의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0. 03:3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제일약품사거리 방면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고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혼다 SCR110 이륜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진단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4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2. 10:3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 없이 원주행 고속버스에 승차한 술 취한 아주머니 때문에 버스 출발을 못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C와 같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승차권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 왜 지랄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버스에서 하차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야, 개 같은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너희들 뭔데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인 위 D(37세)을 향하여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문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4.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1. 12. 31.까지 서울 용산구 B전자상가 2층 119호 및 12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컴퓨터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5-342에 있는 용산세무서에 위 C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에서 주식회사 한동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한동아이씨티로 상호변경)에 공급가액 합계 97,090,9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 주식회사 한동데이타시스템에 공급가액 합계 97,090,9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 25.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서 주식회사 한동데이타시스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C 신고 및 가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발 조사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01:4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바깥에 진열된 물건을 집어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카운터 앞에 있는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사진 기록(편의점 CCTV 영상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8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2. 11.경 부산 남구 D 아파트 E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15.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첨부) 1. 수사보고(G병원 H 원장에 대한 사실확인) 1. 수사보고(F에 대한 진술청취)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자료와 관련 답변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