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9고단1227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8. 17. 09:35경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B 명의의 C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합계 6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년 2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460 1. 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매수 미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2. 2. 03:53경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B 명의의 C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가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숨겨 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2. 7. 02:23경 위 B 명의의 C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필로폰 판매자가 필로폰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5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954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2. 13. 07:18경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B 명의의 C계좌로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송금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숨겨둔 필로폰을 찾으러 가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0:40경 별건 필로폰 매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1. 소변마약감정서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2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감정회보서, 모발감정 결과(순번 14) 1. 수사보고(순번 13) 2019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텔레그램 사진자료, 마약감정서 등)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9 기재 각 범행은 실제로는 매수 미수에 그쳤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도 실제로는 매수 미수에 그친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진술하다 보니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수한 건과 매수에 성공하지 못한 건을 잘 구별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특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별건인 2019고단2954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2019. 1. 29. 16:00경에 한 차례 70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하였던 적이 있으며 매수 미수는 아니다. 동일한 70만 원 이체 건으로 두 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때는 매수한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수 건을 더 많게 진술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수 금액 합계 615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수 금액 합계 130만 원 + 2019고단2460 사건 중 매수 미수 금액 45만 원 + 2019고단2954 사건 매수 미수 금액 7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투약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각 매수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사건과 같이 매우 다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제보한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