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산1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쫓아와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런트범퍼 표면 보수 등 수리비가 462,54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고객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위 골프장의 캐디이다. 1. 피고인은 2021. 6. 19. 13:15경 위 'C' 골프장 17번홀 부근 카트 안에서 피해자에게 ‘만져보자’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2. 피고인은 2021. 6. 19. 13:30경 위 'C' 골프장 하차선에서 피해자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3:0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2. 19: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편지를 읽고 있던 피해자 C(남, 23세)에게 편지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있는 국어사전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근을 약 4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6. 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D실 안에서 같은 생활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처방받은 알약(시리카150, 세카론) 2개를 먹어보라며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이거 안 먹었으면 죽여버린다. 니가 언제부터 내 말을 듣지 않았냐. 안 먹으면 뒤진다. 처먹어“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입에 위 알약을 강제로 넣어 피해자가 이를 먹게 하였다. 3. 공갈 가. 2020. 6. 말경 공갈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부터 제2항 기재 피해자 E(남, 29세)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며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품을 협박, 기망 등으로 빼앗아 지속적으로 섭취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D실에서, 피해자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및 루나팜을 먹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 찬 후 피해자에게 “약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졸피뎀 1정 및 루나팜 1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20. 7. 초순경 공갈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D실에서, 위 가항 피해자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 1정 및 자나팜 1정을 먹기 위하여 위 약품을 입 안으로 집어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약을 뱉어내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먹을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11.경 위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운동장에서 피해자 F에게 ‘형님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G에서 작전주를 하는데 200만 원을 저의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제가 저의 변호사를 통해 펀드매니저에게 맡겨 놓겠습니다. 2년 후 1억 원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2년 후 1억 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8. 11.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D실에서 같은 생활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C이 생활실을 옮기면서 두고 간 스킨 3개, 로션 3개, 영양크림 3개 등 시가 합계 약 7만 원 상당의 화장품 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1. E, H, F, C, I,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화장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감 중에 다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한바,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52

범 죄 사 실 1. 중고거래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5. 10.경 시흥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가방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6. 10. 20:30경 광명시 일직로 부근 피시방에서 피해자 G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5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사용하고 576,000원으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0.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페이스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I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2021. 3.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 2020. 10. 17. 구속 취소 결정되었고, 2020. 12. 10. 상고 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1. 15:4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어 떼어낸 후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재물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TV 탁자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비상용 전화기 1대와 안방 나무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4,000원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26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6. 18: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20. 9. 6.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미원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G(여, 33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A7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A7 승용차를 수리비 1,364,3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 사고 즉시 도주 하다가 추격한 피해자에 의해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으나, 이내 다시 도주하였고, 그 도주한 거리가 길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일명 ‘D’ 내 E호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F를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D’ E호의 소유자인 G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9.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여 2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E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점포를 A에게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5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파주시 C)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수사보고서(소재수사), 현장사진 3장 1. 수사보고(B의 아내 G의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영업기간과 그 규모, 실제 이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63 피고인은 2021. 4. 20. 07:20경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옥수색 및 동산압류 집행을 위하여 부천시 B과 소속 세무공무원 C(남, 43세) 등 4명이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공무원증과 가옥수색 통지서를 제시하면서 수색을 개시하려 하자 “들어 와봐 이리로, 앉아 이 씹새끼야”, “왜 지랄들이냐고 이 씨발 것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고 내리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위 C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협조를 받아 위 C 등이 동산압류 집행에 착수하여 확보한 각종 서류와 귀금속 등을 거실에 펼쳐두자 “니들이 공무원이냐, 이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C이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고 “확, 씨발새끼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치켜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11 피고인은 2020. 10. 28. 18:00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8층에 있는 ‘G’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큰 소리로 대화하던 중,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하게 해달라’는 요청 받은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H(남, 34세)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니 조용히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시발새끼야 너는 손님이 요구하면 다들어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연태고량주 술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동종 특수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임신중절수술을 해서 아기를 지웠다, 임신중절수술 비용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서로 잘못했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신을 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8.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45,8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및 피해기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나, 분할변제 약정을 하였을 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1:1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의정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으니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친구인 E 명의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운행사실진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운행 경위란에 ‘2021년 7월 23일 21시 10분경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F에서 서부광장까지 2km 운행하였습니다’, 진술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차량운행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량 및 피고인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456, 3556(병합), 3557(병합), 3558(병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선행 사건으로 형사재판 계속 중 도주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이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개선 의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18

범 죄 사 실 2021고단2618 피고인은 2021. 10. 15. 22:27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785 피고인은 2021. 11. 14. 20:47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I 전화통화) [2021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0.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1. 14.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선행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또 다시 후행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02:1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피고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른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에게 ‘마누라 집 나간 것도 형수가 한 일이니, 형수를 만나서 겁박을 해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를 집어 든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를 휘둘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그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와 우측 복숭아뼈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현장에서 발견된 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평소 언행 및 과거 입원치료 전력 등에 비추어 현재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입원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같은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에 정한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1:20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봄마중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오래되긴 했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위반을 하여 대물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범행 후 추가로 알코올을 섭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2: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송림리 441-2, 송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정)-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매, 카카오맵 거리산정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20:40경 ‘B’ 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피해자 C을 지목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사는 양다리 중에 오른다리입니다. 저는 5년 동안 학창시절을 함께한 너무나도 소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저랑 교제를 하는 도중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고 환승이별을 했습니다.(전 여친은 한 공기업의 인턴으로, 전여친의 현남친은 해당 공기업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만난 사이입니다. 2018년). (중략) 전 여친은 현재 22세 김포에 거주하고 있고, 중학교 1학년 여름까지 서울 D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김포로 전학을 왔고, 고등학교는 다시 E 소재지 F로 진학하였습니다. 저는 작년 5월 6일에 이별을 하였고, 전여친과 전여친의 현남친은 작년 3월 8일(전 여친 생일)에 연락을 시작하여 5월 5일에 사귀었습니다. 그럼에도 전 여친은 올해 초에 다시 저와 연락을 시작하면서 수차례 서로의 집에 드나들며 (중략) 전 여친은 바람핀게 아니며 저와의 연락을 끊은 후 사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남친에게 사귄날짜와 만나게 된 계기 등을 물어보니 전여친이 바람을 피고환승이별을 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4년 넘게 교제하면서 바람피고 환승이별한 것 까지는 최소한의 이해를 해 보겠으나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 후에도 저와 연락을 하는 등 사람의 마음을 갖고 놀았다는 사실이 매우 괘씸합니다. (이하생략) ”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근데 다른 사람들의 고추를 경험하다보면 너의 고추가 소중한걸 더 절실히 깨닫지 않을까 하는 논리적인 생각”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관련증거 캡쳐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 20. 10:03경 안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시가 불상의 위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시가 불상의 위 주거지의 현관 옆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2. 13: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초인종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30. 23: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초인종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1. 31. 00:10경 안산시 B 앞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경장 F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위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1. 00:13경부터 같은 날 00:34경까지 사이에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D파출소 내 대기석으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여 발로 위 F의 배를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하여 피해자 집을 찾아가 각목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및 초인종 등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1:45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남, 7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병신”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 옆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38cm, 날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등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1. 압수된 도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 남)의 전처 C(44세, 여)와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처 C, 피해자의 딸 F(10세, 여)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C과 교제하던 중 그의 승낙을 얻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와 C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거에 들어갈 당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르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거에 들어갈 당시 C의 승낙을 받은 이상 설령 그것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