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텔레그램 B에서 C을 알게 되었고, 2020. 10.경 C으로부터 D을 소개받았으며, 피고인과 C, D은 버프스위트(Burp Suite, 웹 에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진단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이 취약한 암호화폐 취급 사이트의 로그인 정보 등을 알아낸 후 해당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현금화한 뒤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주식회사 E(사내이사 F)는 회원들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랜딩 및 예치,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시스템 개발 회사이다. 피고인과 C, D은 2021. 2. 5.경 범행 대상 사이트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E' 사이트의 거래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어 암호화폐 출금 거래시 특정 계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출금 신청을 하면서 양수(+)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개수를 입력하였다가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의 패킷 변조를 통해 양수(+)를 음수(-)로 변경하면 출금 거래가 완료되면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위 특정 계정으로 이전되고, 결과적으로 위 특정 계정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양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생성되는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임의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생성되도록 한 후 이를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현금화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은 2021. 2. 5.경,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은 평택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각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 접속 프로그램(팀뷰어)에 접속하여 서로의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면서, 임시 이메일 주소를 만드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와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생성하는 textplus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수 개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만들고, 위 이메일 주소와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수 개의 계정을 만들어 출금 거래 신청을 하면서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의 패킷 변조를 통해 양수(+)를 음수(-)로 변경하여 양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1. 2. 5. 12:45경 P 명의로 개설한 E 계정에 시가 39,809,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98개가 생성되도록 한 뒤 이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5.경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비트코인 87.086345개를 피고인과 C, D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이더리움 799.78개를 피고인과 C, D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732,805,6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E 사이트의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Q(대표이사 R)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인터넷상에 'O'를 운영하면서 암호화폐인 'S'을 발행하고 있다. 피고인과 C, D은 2021. 5. 10.경 범행 대상 사이트를 물색하던 중 'O' 사이트의 로그인 시스템에 로그인 코드값 중 일부를 변경하면 회원 아이디와 임의의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이 되는 취약점이 있으며,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 회원들의 로그인 아이디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채고, 회원 계정에 침입하여 계정에 전산기록되어 있는 S을 피고인의 U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현금화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5. 10.경 C은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W PC방 내에서, D은 평택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각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 접속 프로그램(팀뷰어)에 접속하여 서로의 컴퓨터 접속 화면을 공유하고, 피고인은 서울시 역삼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 C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으로 O 회원인 X의 유저코드를 확인하고 유저코드를 구성하는 숫자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X의 로그인 아이디를 알아낸 후, 그 아이디와 임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X의 O 계정에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O 회원 계정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과 C,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O 회원 X의 계정에 로그인한 후, X의 계정에 전산기록된 S 4,000,000개를 피고인의 U 전자지갑(주소 : Y)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2021. 5. 10.경 총 7회에 걸쳐 O 회원 5명의 계정에 전산기록 되어있는 S 합계 6,018,625개(코인 개당 13.880원)를 피고인의 U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3,538,5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O 사이트의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계좌거래별명세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순번 13, 21, 23, 25, 27, 73, 175, 177, 179, 181, 183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의 범죄 공모 정황], 수사보고서(AB 코인 시가 기준 금액 산정), AB 코인 시가 내역,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AC 입출금 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중 파일 출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중 메시지, 계정 출력),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기업은행 등 4개소), 각 계좌내역(순번 44 내지 47, 160 내지 162번),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 첨부), 각 거래내역(순번 49 내지 52, 70, 71, 80번),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각 압수현장사진(순번 61, 138번), 버프스위트 검색 화면, 피의자 C의 AD 입출금 내역, 팀뷰어 프로그램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_텔레그램 메시지), 공범 A U 거래내역 등,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81, 188, 192번), AE 채팅 내역, 피의자 C 이더리움 거래 내역 등, 진정서, 피해 내역,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에서 제출한 코인 거래 내역), 고소장, 증거내역(코인 거래 내역), U로 전송한 내역, 접속 아이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E' 관련 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식회사 E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각 계정의 관련성 확인), 주식회사 E_계정 관련성, 이상 트랙젝션 전체, 이상 트랙젝션 외부츨금(IP 추적), 음수(-) 원장발생 ID 및 AF, 수사보고서(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코인 시가 자료 첨부),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가 자료, 시가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식회사 E 관련,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흐름 추적), 비트코인, 이더리움 흐름 분석(순번 120, 121번), 수사보고서(S을 전송받은 지갑 주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명의 AC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D 주소지 압수수색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명의 AG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AG은행 계좌 내역, AH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제출한 AB 지갑 거래 내역), AB 지갑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부 AI이 제출한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첨부), AJ 계좌 내역, AK 계좌 내역(AD 연결 계좌), D 계좌 이체 내역, AD 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명의 AL은행 계좌 등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중 E 관련 자료)(순번 165 내지 173번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채팅방) 및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순번 174 내지 183번),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중 AM 지갑 캡쳐 사진 첨부), AM 지갑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내 전자정보 CD 제작), 수사보고(피의자 D의 노트북 내 전자정보 CD 첨부 등), 캡쳐 사진,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_채팅방별 분류,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50억 원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중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4 내지 20번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C, D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4 내지 20번 범행에 관하여 편취행위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행위 등을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 D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범행의 경과를 공유하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등 범죄 실행을 주도한 자로서 범행 전부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대화방에 접속하지 못하였다거나 C, D이 피고인에게 실시간으로 위 각 범행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당했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4 내지 20번 범행 부분에 대하여도 대화방 참여자들인 C, D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모 내용 1) 피고인과 C, D은 온라인 텔레그램 B에서 알게 된 사이로,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이 취약한 불법도박 사이트 및 암호화폐 사이트 등에 침입한 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포인트 및 암호화폐 등을 임의로 다른 계정으로 옮겨 현금화하여 취득한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위 대화방에서 피고인은 닉네임 'AN', C은 닉네임 'AO', D은 닉네임 'AP'로 각 활동하였다. 2) 피고인과 C, D은 2021. 1. 1.부터 2021. 1. 2.까지 사이에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암호화폐 사이트가 아닌 불법도박 사이트에 침입한 후, 사이트 조작을 통해 포인트를 환금하여 돈을 출금하는 방법을 시도 및 공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21번). 3)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버프켜서해야함?", "버프", "다하고 회원가입누르기에서", "하면되는거지?", "인증완료 누를 때 버프잡아야함??", "아님 회원가입할때?", "AO야 이거", "어디에다 버프잡아야하노", "이거 아디 ㅈㄴ만들어놔야함", "1월달 매일 만원씩준다함", "한달동안 한대요", "100만골드", "AP야 팀뷰좀바도", "나2충해불게", "버프를", "up down", "둘중 잡고", "시작가가", "거기서 시작가", "나와있어>?", "AO야 나해보고", "너들어오셈", "AP야", "돈들어왓다", "돈입금들어왔어", "나머지 걸리면 걍줄줄이", "경찰 밤샘조사 각이지.", "스포라이브나", "그런데서 고소들어오면", "금액대가 너무커서", "어쩔수없다만", "근데 버프쓰명 뚫을수있지않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340, 341, 343, 345, 346, 357, 363쪽).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2021. 1. 1. 당시부터 D에게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질의하고, C, D과 함께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이 취약한 불법도박 사이트에 침입하여 돈을 빼내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경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특히 2021. 2. 1.부터 2021. 2. 4.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C, D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 대한 침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다(증거목록 순번 23번). 이처럼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C, D과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이 취약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침입 시도 및 작업 내용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하였고, 작업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상호 분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아래 2021. 2. 4.자 대화 내용 참고). 피고인과 C, D의 공모 내용과 관련된 주요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닉네임이 아닌 실명으로 수정하고, 맞춤법에 맞지 않더라도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같다). 5) 위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C, D과 함께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는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의 경과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유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을 D에게 분배하려고 한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D이 2021. 2. 3. 및 2021. 2. 4.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하실?", "AQ 뚫음 빨리오셈"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ㅇㅋ ㄱㄱㄱ"라고 한 것을 보면, 피고인과 C, D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도 있었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은 "-값 이거만할 듯."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는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도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의 패킷 변조를 통해 양수(+)를 음수(-)로 변경하여 돈을 편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아 솔직히 어제 작업 얼마빨앗어", "일단 돈 분배 빠르게 할게.", "AP야. 얼마원혀."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보면, 피고인과 C, D은 모든 범행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공동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 아니라 각자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편취 범행을 시도한 다음, 범행의 경과를 상호 공유하며, 개개인이 취득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상호 분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7) 즉, 피고인과 C, D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부터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편취 범행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공동으로 실행하기로 공모하였거나, 때로는 개별적으로 편취 범행을 실행하고, 그 경과를 사후에 공유하며, 각자 취득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결합은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달리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나. 공동 가공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1)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기간인 2021. 2. 5.부터 2021. 2. 14.까지 사이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편취 범행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증거목록 순번 25번). 그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D은 2021. 2. 5.부터 2021. 2. 14.까지 사이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편취 범행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상호 범행 방법을 질의·응답하거나, 범행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추가 범행 실행을 제안하거나, 편취금을 옮길 계정을 생성하고, 공유하거나, 취득한 이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미숙하여 C, D과 달리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못하였지만 텔레그램 대화방의 개설 목적,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의 추가 범행 제안 사실, 범행에 대한 인식 및 사전 공모 내용, 편취금의 분배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2)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범인 C, D과 각자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편취 범행을 하기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 편취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편취 범행에 이용가능한 계정을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2021. 2. 5.경부터 일주일 정도(매일은 아니며, 일주일에 3~4일 정도) E에 접속하였으며, 그때 D 등도 E에 접속하여 해킹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결과물(어느 코인을 얼마나 빼내었는지)은 D 등이 말해줘야 알 수 있는데, 첫날에는 비트코인 6개 정도라고 말해주어서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는 말해주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D 등도 2021. 2. 5.경부터 일주일 정도이며, 범행결과물은 첫날에는 비트코인 6개 정도이며, 나머지는 잘 모르다가 D 등이 'AZ' 등에 비트코인을 준 것을 알고 제가 D, C에게 코인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AB 코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느낌으로는 D과 C이 저에게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범행을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D 등이 저에게 해킹에 성공하였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계속해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라고 'D, C과 함께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편취 범행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05~707쪽).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한 역할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 등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E에 회원가입하고 개인지갑 계정을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직접 버프스위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킹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컴퓨터 능력부족으로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09쪽). 3)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21. 2. 15. 닉네임 AZ(BA)에게 "총 한사람이 5명이거든요? 범죄단체 이거까지 들어가면 최소 3년 스타트던데.", "아뇨. AZ씨 이거 한 명 잡혀가면 줄줄이 소세지.", "장물취득죄, 범죄수익은닉죄로 돌리는 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내주긴 했어요.", "아 근데 이거 C이 이리저리 막 해줘 가지고 최소 5인 이상 범단으로 이거 수사도 들어가면 개좆 될 거 같은데 하.", "나도 뭐 엄밀히 따지면 받기만 한 건데 지갑주소 생성하고 그런 거 빼면 나는 애매해서 제대로 빠져나 갈려면 변호사가 필요하긴 하네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162, 167, 171, 174, 180쪽).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중 '총 한사람이 5명이거든요?', '최소 5인 이상 범단', '지갑주소 생성하고 그런 거 빼면 나는 애매해서'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C, D과의 공모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그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은 C, D과 편취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면서도 (수사 대상이 되기 전부터 조언 받은 대로) 실시간으로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D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범행 전부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C, D과의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거나 C, D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편취 범행의 실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C, D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제4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에 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고(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취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하지 않았고, 현재 피고인의 AC 및 AK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 범행 전반의 실행행위에 대해 공범인 C, D에 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2억 원, 피해자 주식회사 Q에 1,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C, D, BB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5,816,344,199원(=5,732,805,684원+83,538,51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 회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 방법, 피해 회사들에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C, D은 우연히 피해 회사들의 보안상 허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들의 보안상 허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낮추려고만 생각할 뿐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