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호텔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10. 위 D에 고용되어 객실팀장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1. 6. 30.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242,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퇴직금 합계 27,476,49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용보험사업장카드, 각 퇴직금 계산 내역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0. 14:00경 거제시 G호텔 커피숍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에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자재를 운송하는 물류운송사업이 있는데 매월 약 20~30억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의 약 10% 상당이 이익으로 발생한다. 투자금은 3억인데 1억 5천만 원을 자신이 투자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투자자가 필요하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예상 사업 계약 시점은 2010. 12. 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류운송사업을 추진할 구체적 계획조차 없었기에 물류운송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1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텔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제시 J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K 12층 1205호는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물류운송사업을 진행하거나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1. 24.경 2,000만 원, 2010. 12. 1.경 5,000만 원, 2010. 12. 3.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년경 대우조선해양 내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H을 알게 되었는데, 위 고철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위 고철사업을 접고 대우조선해양 관련 물류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H에게 투자를 권유한 바 있다. H은 자신이 자금이 없어 L에게 투자자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L은 I을 소개해 주었다. 그 후 H은 2010. 10.경 L과 함께 I을 만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I은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 투자에 앞서 I은 2010. 11. 20. 14:00경 거제시 G호텔 커피숍에서 H, L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H은 피고인에게 I을 자신의 직원으로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자리를 뜬 후 H이 I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하라고 다시 한 번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돈을 부탁하였고, 이에 H은 I에게 연락하여 I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1. 24.경 2,000만 원, 2010. 12. 1.경 5,000만 원, 2010. 12. 3.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돈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은 H에게 I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으나 H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위 돈이 I의 돈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 피고인은 당시까지도 위 돈의 실제 소유주가 I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I은 위 돈을 송금해 주면서도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약정서나 차용증과 같은 서면을 작성한 바 없다. 이후 I이 2011. 1.말경 H 등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처음으로 위 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바로 2011. 2. 1.부터 같은 달 16.까지 6차례에 걸쳐 I에게 5,000만 원을 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 5. I에게 "피고인이 차입한 금액 7,000만 원을 2011. 3. 25.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였으나 7,000만 원을 상환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I은 2011. 3. 29. 피고인에게 "대여금 7,000만 원을 4. 2.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통보한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2011. 4. 12.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위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H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다른 투자자의 알선을 부탁한 바 없고, 다른 제3자가 투자자로 나선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I에게 또는 I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는 점, I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해 줄 때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이 투자자라고 이야기한 바 없고, 심지어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물어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끝난 것으로 확신하고서 H의 말에 따라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I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이 2010. 11. 24., 2010. 12. 1., 2010. 12. 3.경 3차례에 걸쳐 I 명의의 계좌로부터 모두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2010. 12.말경 I으로부터 위 돈의 실제 소유자가 I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위 돈의 실제 소유자를 H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I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I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