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D회사((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D’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D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D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 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D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D 국내 최상위 투자자 E는 국내 D 투자자들의 자산증식과 재산보호, 안정적인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며 D 본사와 공식 대화채널 역할을 담당하려는 모임인 F의 회장이고, G는 F 부회장, H는 F 재정위원장, 피고인 A은 감사, 피고인 C 및 I은 이사직을 각 맡고 있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E 산하에 있는 자금모집원으로서, 대구 남구 J에 있는 사단법인 K 사무실과 대구 남구 L빌딩(3층) 사무실을 빌려 투자설명회 등을 위한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G, H 등 상위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D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M그룹 계열사인 N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D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주면 D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D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D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인 CP(Cash Point)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CP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및 G, H 등 상위 자금 모집원 및 I 등 중간 자금 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인 피해자 O, P, Q, R으로부터 2014. 10. 31.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5,593,125원(= O 123,104,250원 + P 118,295,000원 + Q 161,893,875원 + R 92,300,000원)을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단, 피고인 C의 공모범위는 O, P로부터 교부받은 241,399,250원에 한정한다), 피고인 A은 E 및 G, H 등 상위 자금 모집원 및 I 등 중간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인 피해자 S로부터 2015. 4. 24. 및 2015. 5.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950,000원을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G, H 등 상위 자금모집원들 및 I 등 중간 자급모집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고 2014. 10. 31.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3,543,125원을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단, 피고인 C의 공모범위는 위 범죄일람표 중 O, P로부터 수입한 금액 합계 241,399,250원에 한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I과 다른 자금모집원들(이하 ‘A 등’이라 한다)이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투자금 모집에 사용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T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I에게 제공하고, 2015. 3.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L빌딩 3층 사무실을 A 등에게 임대해 투자설명회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A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U, A(피고인 C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P 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R(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외), Q(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외),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O, P, Q, R, 고소외 V, W, S 각 투자금 송금내역, C이 R에게 교부한 X매수 주식관련 메모, 투자가입 관련 설명서, D회사, Y 회사 및 투자설명자료, 2014. 8. 22.자 Z호텔 투자설명회 자료, P, O, R D등록신청서, C 각 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서, A 명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내역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B 변호인 본건 범죄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 등과 공모를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G의 부인 H가 구속되자 범행을 그만두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피고인 C의 투자유치(범죄일람표 순번 49 이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S의 투자(범죄일람표 순번 26, 33) 및 피해자 P의 투자(범죄일람표 순번 35)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기망을 당한 피해자로서 피해자 O, P가 가상화폐(CP)를 구입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모관계 인정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최상위 투자자 E를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에 G, 피고인, I, 상피고인 C 순서로 투자모집인 라인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실, G는 D의 투자모집인들로 구성된 F라는 별도의 모임을 만들었고, 피고인은 F의 감사로서 D의 운영, 투자자 모집, 투자금의 주식전환 등을 논의하는 임원회의에 여러 차례에 참석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역에서 가장 상위 투자모집인의 지위에 있었고, G 등이 대구의 투자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할 때 함께 참석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투자설명을 하기도 하였으며, I이나 상피고인 C 등도 모두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을 한 사실, D에서는 새로운 투자자를 회원으로 추천하여 등록시키는 경우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자신에게 연결된 하위 라인의 투자모집인들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I이나 상피고인 C 등을 D 회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추천수당을 받았고, 피고인의 하위 라인인 I과 상피고인 C이 새로운 투자자를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투자금을 모집함에 따라 후원수당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를 정점으로 하는 D의 투자모집인으로서 피고인과 G 등 다른 투자모집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 6. 초순경 이후 상피고인 C의 투자유치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6. 초순경 이후인 2015. 7. 3.경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하위 투자모집인인 AA가 보유한 CP를 환전해주는 등 D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하위 투자모집인인 상피고인 C이 2015. 7. 27.경까지 O, P 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고, 거기에다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5. 6. 초순경부터는 D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투자모집인들과 더불어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상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이후 상피고인 C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해자 S, P의 투자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 인정 여부 앞서 든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과 상피고인 C을 D 투자자로 추천하여 등록시켰고, I과 상피고인 C은 피고인의 하위 라인 투자모집인으로 활동한 점, 피해자 S는 I이, 피해자 P는 상피고인 C이 투 자모집활동을 통하여 이들을 각 D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투자금을 받은 점, 피고인이 대구의 투자사무실에서 D 관련 투자설명을 한 내용과 I이나 상피고인 C이 피해자 S, P에게 한 D 관련 투자설명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I, 상피고인 C 등 사이에는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공동하여 실행하려는 의사가 상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S, P에게 D 관련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다거나 I, 상피고인 C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나 방법에 대하여 몰랐다는 사정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앞서 든 사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투자사무실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피해자 P, O, Q, R 등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 본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G, H 등 상위투자모집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위 투자금을 다시 송금하거나 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G 등의 관리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회원등록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등록절차를 대신 해주기도 한 점, F의 임원은 투자모집인들 중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모집 실적이 있거나 투자모집을 위한 설명을 잘하거나 CP 교환을 잘해낼 수 있는 등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선정을 하였는데,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을 F의 이사로 추천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P 등 피해자들에게 다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CP를 대신 매입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실질은 기존 투자모집인이나 투자자가 배당이나 수당으로 지급받은 CP를 환전해 줄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모집활동에 불과하고 피해자들과 같은 신규투자자에게 반대급부로 CP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G, 상 피고인 A 또는 I의 투자설명이 이루어진 후 피해자들에게 다시 D 투자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었는데, 피해자들의 투자결정이 오로지 피고인의 추가적인 설명에 좌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G 등의 투자설명에 더하여 피고인의 추가적인 설명이 종합적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D의 실제 사업 내용, 자금 운용 방식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D의 배당금 지급능력과 원금 상환능력이 확실하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설명을 믿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송금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에게 CP 구입편의를 제공해준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와 유사수신 범행에 대한 고의 모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범행은 다수의 피해자와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편취금액 합계가 피고인 A의 경우 5억 3,000여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2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이 D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투자금 모집에 필요한 계좌제공, 투자설명회 장소 제공 등을 함으로써 공범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역할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경우 다소 터무니없어 보이는 고소득보장약속을 경솔하게 믿고 거액의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년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로 삼고, 그 밖에 D 관련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범행의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들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