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성읍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G(여, 17세)은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복지시설인 I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성여고 3학년 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9. 02: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에 있는 의성공설종합운동장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J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때 피고인 C이 술먹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J가 게임에서 계속 지는 바람에 과음을 하여 만취상태가 되었고, J는 술에서 깨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장으로 가서 조깅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경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술 깨러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의성실내체육관을 통해 뒤편 야산 부근에 있는 충혼탑으로 갔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 자리에 눕혀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준강간 피고인 B는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함께 사라진 A에게 전화를 걸어 "하고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A으로부터 "하려고 한다."라는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제1항 기재 범행을 마친 A이 근처 농구장으로 와 피고인에게 "하고 왔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종합운동장 뒤편 야산 부근에 있는 항일독립기념탑 근처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B는 같은 날 05: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다른 피고인들이 있는 종합운동장 농구장 옆 놀이터 벤치로 갔고, 그 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며 종합운동장 여자화장실 쪽으로 가자, 피고인 B, A은 피고인 C, D에게 "너희도 하려면 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문을 열었고, 그 때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로 용변기에 앉아 구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뒤로 돌아서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굽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때 피고인 A, B, D은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범행을 마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했냐?"는 질문을 받고, "했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 D은 "갔다 올게요."라고 하고 피해자가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변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 구토를 하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피고인 A, B, C은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J 자필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성년인 피고인 A, B, C에 한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D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사실상 저항력을 잃은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나 여자 화장실에서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기록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 언행과 범행이 이루어진 과정, 당시 현장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여고생인 피해자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 오로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마치 게임을 즐기듯이 집단적으로 성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은 물론(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머리핀을 부러뜨려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였다), 그 동안 살아온 의성 지역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삶의 영위가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예방의 필요성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학생 또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술자리 동석을 제의한 것은 아니고,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선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 D은 현재 만 18세의 청소년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20대 초반 또는 이제 막 성년에 이른 자들로서 모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