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8 22:30경 고양시 B건물 C호 소재 친모 D의 거실에서, 모친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53세)에게, "왜 여기 와 있느냐, 나가라."고 하자, "내 명의인데 왜 나가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사용하는 안방까지 들어간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하고, 2. 피해자가 위 2층 주거지 안방에서 떨어지자 피고인은 떨어진 피해자를 쫓아 내려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21cm)을 겨누고 "죽고 싶냐."'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것이 아니라, 2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중 현장 사진(증거기록 22면부터 24면까지) 1.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 등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도구로 사용하여 압수된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21cm) 및 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위 부엌칼을 찍은 사진(증거 기록 21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D가 동거하던 위 B건물 2층 C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위 건물 창문을 통해 아래로 추락하였는데, 당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위 B 건물 밖 도로에 추락한 피해자를 확인하고, 위 건물 C호로 올라가 문을 열어 달 라고 하자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수분 정도 대치 후 결국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으며, 피고인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위 주거지 C호 안에서 피고인을 특수협박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그 과정에서 위 C호를 수색하여 부엌수납장 칼꽂이에서 위 부엌칼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을 그 소지자 또는 제출자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를 압수하였고, 사후영장을 받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 및 압수조서에 따르면, 2018. 2. 28. 23:00경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같은 날 23:30경 위 부엌칼을 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출동경찰관들이 범행 현장 또는 체포 현장인 D의 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부엌칼을 찾게 되자 D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 부엌칼을 압수해 갔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 협박범행에 사용한 후 위 주거지 부엌 수납장 칼꽂이에 다시 가져다 놓은 이후에는 D를 위 부엌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D로부터 위 부엌칼을 임의제출 받은 적은 없으며, 이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 볼 수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는 것은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을 위 부엌칼의 소지자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 또는 체포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한 후 수색에 착수한 때에 강제처분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체포된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소지품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위 부엌칼을 임의제출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효과 등에 관하여 이를 고지하였음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엌칼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강제처분의 일환으로 이를 수색 및 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적법한 임의제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 부엌칼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부엌칼을 찍은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사 G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와 D의 진술 및 상태 확인)에는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일산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중앙수술실(중환자실)로 이동하던 중 만난 경 사 G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중환자실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자신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은 사실만 있고, 피해자가 당시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말로써 전달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단순히 고개를 가로저은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진술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인 D와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D가 거주하던 집에 피고인의 방도 있었던 점, D,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는 겉으로 보기에도 병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6개월[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2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를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의 2층 주거지에서 폭행하고, 2층 주거지에서 건물 밖 도로에 추락한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부엌칼을 들고 따라 내려가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죽인다고 재차 협박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락 이유와 특수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2층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불과 60cm 높이에 있는 2층 창문에서 떨어지게 하였고, 이로써 2018. 3. 2. 일산병원에서 피해자가 대사성 산증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스스로 위 2층 창문에서 뛰어 내리는 바람에 부상을 입게 된 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2층 창문에서 떨어지게 하였고'라는 부분은 문언의 해석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라는 외력에 의해 2층 창문에서 떨어지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스스로 2층 창문에서 뛰어 내린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특히 공소사실의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등 외력의 작용에 의해 떨어지게 된 경우는 물론 피해자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2층에서 뛰어내린 경우까지 방어하도록 하는 결과 즉,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든 추락 원인을 상정하고 이를 방어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법원으로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창문을 통해 그 아래로 뛰어내린 것인지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 나. 이와 같은 전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에 의해 또는 피고인의 폭행과정에 피해자가 위 건물 2층 주거지 안방 창문에서 떨어지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거지 안방에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고, 폭행의 양상 내지 태양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젊은 피고인이 만 성신부전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외부적인 원인 없이 스스로 2층 창문을 통해 그 아래로 뛰어내릴 어떠한 이유도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창문을 통해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또는 피고인의 폭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창문에서 추락하였을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 내지 개연성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경사 G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와 D의 진술 및 상태 확인)의 기재 및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일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중앙수술실(중환자실)로 이동하던 중 만난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뛰어내린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거나 고개를 끄떡임으로써 긍정의 의사로 추인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안방의 구조, 내부 침대 등 가구의 배치, 창문의 높이, 피해자는 추락과정에서 천골골절상을 입은 외에는 뚜렷한 외상 흔적이 없는 등 추락과정에서 당한 부상 부위를 함께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직접 또는 그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떨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폭행치사죄 : 배심원 9명 전원일치 무죄의견 폭행죄 : 배심원 9명 전원일치 유죄의견 특수협박죄 : 배심원 9명 전원일치 유죄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 4명 징역 3년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5개월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