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0. 1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2고단3656], [2013고단537] 피고인은 2004.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고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2. 7. 1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가 금팔찌를 살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한테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0돈을 건네받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친구인 F과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3. 16:20경 광주 남구 G에서 F과 함께 귀금속을 훔칠만한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을 발견하였다. F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을 가장하여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한테서 그녀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손목에 찼다. 이후 F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팔찌를 가지고 도망쳐 나왔고, 근처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F을 태우고 도망가 피해자의 귀금 속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53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고단1048]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한테서 그녀 소유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L 아우디 승용차의 사용을 허락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0. 4. 15:00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NPC방'에서 O한테서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3. [2013고단1242]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P빌딩 부근에서, 피해자 Q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2. 10.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T', 가입신청고객란에 'Q'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S'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한 Q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행사하였다. 라.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S'에서,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과 Q의 주민등록증,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였는데, 미납요금이 많아 개통이 어려워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즉석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와 시가 891,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46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 물품을 받아 편취하였다. 4. [2013고단2977]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2. 12.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W'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T', 가입신청고객란에 'Q'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Q'라고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T', 신청고객란에 'Q'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Q'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 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판매점 종업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2. 12.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W'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Q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12.경 위 'W'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사실과 달리 마치 Q의 위임을 받아 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X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주면 할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스마트폰 1대(아이폰 4S) 시가 946,000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다. 5. [2013고단3411] 가.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문제없이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위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12. 3. 2.경과 같은 달 5일경 광주 불상지에 있는 SK텔레콤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6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그 대금을 내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LG유플러스 아이패드 개통 사기 등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3. 2.경 광주 불상지에 있는 LG유플러스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받은 Y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매매계약서 가입자란에 'Y', 고객주소란에 'Z 401호', 요금제란에 'LTE 72 슈퍼 플러스', 판매가격란에 '900,000원', 할부기간란에 '24개월', 날짜란에 '2013. 3. 2.', 신청인과 구매자란에 'Y'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 휴대전화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 휴대전화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종업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Y의 승낙을 받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Y 명의의 아이패드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한테서 아이패드 개통 승낙을 받지 않았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한테서 시가 900,9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여 받고 기기대금을 포함한 대금 939,460원을 내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차량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사게 해 주면 대출금을 문제없이 갚겠고, 차량을 1개월 뒤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승낙을 받고 그 무렵 광주 불상지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1,800만 원의 차량 담보 대출계약을 하고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AA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당신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문제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승낙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하여 2012. 3. 16. 대출업체인 AB에서 300만 원, AC에서 300만 원, 2012. 3. 19.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2013고단4351] 피고인은 2013. 9. 1. 16:10경 광주교도소 미결1수용동상 AD실에서 피해자 AE(25세)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너 왜 말 씹냐?"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말대꾸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 상처(좌측 하순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2고단3656 및 13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G, I, AH, AI의 각 진술서 1. 감정서(A)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3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3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U,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통화) [13고단2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신분증 사본 [13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청구내역서, 각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통장내역자료(광주은행), 현대캐피탈 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휴대폰매매계약서 [13고단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 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2977호 중 위조된 Q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된 형의 적정성에 관하여 고민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된 형은 여전히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