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2019고합20 피고인은 2006. 2. 16.경 B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37세)는 B의 친딸로서 피고인과는 의붓딸 사이이다. 피해자는 지적능력 42, 사회지수 47 정도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2016년 추석 경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E의 집 외부 화장실에서의 범행(추행) 피고인은 2016. 9. 15. 추석 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E의 집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문을 연 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화장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년 여름 일자불상 경 F 피고인 축사에서의 범행(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불상 경 전남 장흥군 F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자녀 G 등 가족들 및 B,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서 먹게 되었는데, 이때 G 등 가족들과 B이 시장에 옷을 사러 간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인근 축사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의 거부를 제압하고 축사 안에서 피해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년 여름부터 11월경 사이 일자불상 낮 시간대 피고인의 방에서의 범행(간음) 피고인은 2016년 여름부터 11월경 사이 일자불상 낮 시간대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 내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 나 잘 건데. 왜 막 건드리냐.’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부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7년 여름 일자불상 점심 무렵 H 식당에서의 범행(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 점심 무렵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H 식당 출입문 앞에서 머리가 아파 바람을 쐬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뒤 피해자의 거부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7년 9월 일자불상 17:00경 피해자 주거지 축사에서의 범행(추행) 피고인은 2017년 9월 일자불상 17:00경 전남 장흥군 J 피해자의 집 아래에 있는 축사에서 피해자의 거부를 제압하고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24 6. 2016년 2월 내지 3월경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과 검정색 손잡이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나 고발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 너 죽여서 퇴비 사이에 묻어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너는 사진을 찍음과 동시에 죽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 속기록(2019.03.17.),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속기록 정리),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 속기록(2019. 4. 10.)-피해자 2차, 사진 29매,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장소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2차 진술 속기록 정리), 수사보고(피해자임상심리평가보고서 첨부), 임상심리학적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1, 2차) 1.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B), 혼인관계증명서(B, A),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수사보고(B이 목격한 H 탐문 관련), 현장사진-H, 수사보고(F 피의자 주거지 및 축사 확인), 현장사진-F 피의자 집, 축사, 수사보고(B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축사에서 일할 때와 집에서 입는 옷 사진 촬영), 수사보고(B이 G의 반팔티를 구입했다고 하는 옷가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 침대 관련 상조가입일자 확인 등), 상조서비스계약서, 수사보고(추가 피해 장소 사건 현장 확인), 현장사진(L병원, D본가, F 축사 추가),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인지 관련) 2019고합2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 핸드폰 사진 및 주거지․축사 등 사건 현장확인), 사진 45매(피해자 휴대전화 갤러리보관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영상분석 결과서 회보 관련), 수사 협조의뢰 공문, 영상분석 결과서 회보, 영상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 방해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 중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2조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 5 범죄사실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 5 범죄사실 관련) 가. 관련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건대, 판시 제3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는 “2016년 여름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의 낮 시간대”로 비교적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C(이하 2, 3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 C을 피해자라고 한다)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날짜와 시간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한 범행 일시의 특정은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다른 단서들(피해자가 기억하는 범행 당시의 기후나 계절, 또는 특이한 경험과의 시간적 순서 등)에 의한 진술에 따른 것인데,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진술능력,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장소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의 기재로서 다른 사실과 충분히 구별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느 날짜에 간음하고 어느 날짜에는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시 제5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는 “2017년 9월경”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과 같이 범죄 일시가 특정된 것은, 피고인이 B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집근처 축사의 물통을 고치러 왔다가 이 부분 범행을 하였고, 이에 추석(2017. 10. 4.경)부터는 피고인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않았다는 피해자와 B의 진술에 따른 것인데, 피해자와 B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장소 및 범행의 태양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2017년 추석부터는 B과 함께 보내지 않았고 피해자의 집에 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다른 사실과 능히 구별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 각 간음 및 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처럼 지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 피해자는 전반적인 지적능력(FSIQ)이 42, 사회연령(SA) 7.5세인 지적장애 2급 수준(IQ 35~49)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으나 “’계절‘은 그게 뭔 말인가요.”라고 진술하는 등 계절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시제에 맞지 않은 문장을 구사하여 자연스러운 언어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시간관념이 미약하여 특정 날짜나 횟수를 기억해 내기 어렵다.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동안 어휘력과 문장구사능력 등에 한계가 있어서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한 듯이 한 숨을 쉬는 등 언어 및 인지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2)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 및 비언어적 행동 표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3회에 걸쳐 진술하면서, 피해 진술의 순서가 시간적 흐름에 따르지 않고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래 다.항 각 해당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의 1회 경찰 진술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남동생 M이 참여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대신하려고 하는 등 피해 진술에 방해가 되고, 피해자도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여, M 대신 N센터 상담사로 신뢰관계인이 변경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관의 질문에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2회 경찰 진술 시 “동생이 계속 막 말을 걸었는데”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니까 그것은 잘못했고 진짜 조용히 해라 했는데 다 뭔가 진짜 딱”이라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스스로도 신뢰관계인의 개입 없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회 경찰 진술 시 “그때(1회 진술 때) 형사님들 둘이 여기 하자, 저기 하자, 하니까는 엉망, 그니까 엉망진창, 너무 힘들었고 내 말 끝까지 안 들어주고 이거 뭐해, 그거 때문에 정말 기분 나빴어요”, “나 믿을까? 선생님들이?, 제가 울었어요, 왜 내 말을 왜 안 들었을까” 라고 진술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그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였는바, 1회 진술 당시 피해자의 경험사실을 전부 전달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불안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의 2회 경찰 진술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O 변호사가 참여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사시작 단계(위 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술하고자 하는 피해사실 및 피해장소가 다수인데다가 이러한 피해사실을 전부를 기억하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진술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신뢰관계인인 O 변호사와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피해 사건을 상기시키기 위해 장소나 사건의 특징 등을 언급하거나 질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려고 애쓰는 모습,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답답해하는 모습 등 피해자의 진술능력 및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뢰관계인 등의 질문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거나 암시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아래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상당히 부합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것으로서 구체적인데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진술분석전문가(아동청소년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 P)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고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나 일관성은 유지되어 있는 점,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묘사를 내용으로 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상황적인 특징이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및 대화의 재연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 및 상황적 특징이 나타나 있는 점, 예기치 않았던 복잡한 상황과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세부정보를 담고 있는 점(피고인의 방에 현재는 침대가 있으나 사건 당시에는 침대가 없고 이불이 깔아 있었다고 진술한다), 사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점(가족들 많이 있는데 조카까지 있는데,,, 우리가 삼겹살을 먹고,,,), 이해를 하지 못하였으나 비장애 성인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점(하얀 거, 하얀 거, 하얀 거를 먹어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지 상태 또는 정서 상태에 대해 진술한 점(무서웠어요. 그거 막빨아서, 순간 진짜 더러워요, 내가 그거 먹어 브니까 더러워요. 힘들었어요. 지쳤어),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첨가하거나 수정하려는 진술을 한 점(인자, 인자 생각나요. 여기에서 했어요. 아니 아니요. 내가 그것은 잘못 말했네요), 기억 부족을 시인하고 있고, 자신의 진술 일부가 부정확할 것 같다는 걱정이나 의심을 표현하고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판단하였다. 4) 피해자의 감정 및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한 주관적 감정 또는 정서 상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무서웠어요.”, “나도 시원하게 울고 싶었다.”, “시원하게 우는데 울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아프니까, 혼날까봐”, “가출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었다.”, “힘들었어요, 지쳤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그동안 피해사실을 숨기다가 2019년 3월경 피해자의 모친인 B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어젯밤에 내가 이야기 했었어요”, “엄마가 마음의 상처니까 말 안했어요, 내가 밤늦게 이야기를 다 말 했어요.”, “무서웠어요, 많이요”, “나한테 광주 가서 오지 말고, 니가 왜 여기 있냐고”, “너 죽여 분다고”, “막 엄마도 때리고 나한테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다”, “성폭력을 하면서도 말하면 가만 안둘 것이다. 너와 네 어머니를 죽일 것이다”, “엄마 새 아빠가 성폭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위력행사 및 그로 인한 두려움과 피해자의 모친인 B에 대한 염려 때문에 피해 당시 이를 B에게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9. 3. 16.자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 란에 “딸(피해자)이 당함,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한 것은 어제 밤 알게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은 1회 경찰 조사에서, “(2019.) 3. 15.에 제가 이(피해자)한테 이제 아빠(피고인)랑 다 끝났다고 이 집 팔리기 전까지 여기서 살 수 있다고 했더니 저녁 때 밥 먹던 중.(피해자가) 내가 아빠한테 당했다. 엄마 없으면 못된 짓을 하고.”라고 진술하였고, 3회 경찰 대질 신문에서, “저는 저 사람(피고인)이 부도만 안 냈으면 그대로 살아갔을 겁니다. 애기(피해자)하고 둘이 살았을 겁니다. 저 사람(피고인)이 안 오니까. 피해자는 부도가 나서 아빠(피고인)랑 관계가 끝난 것을 알고 저에게 아빠랑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안 거예요”, “목격했을 당시에는 성추행이라서(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에게 오지 말라고 했고, 피고인이 한 번 더 오기는 했지만 그 후로 안 왔어요. 그리고 남들이 알면 엄마 잘못이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묻어 두고 가려고 했는데, (2019.) 3. 15.에 저에게 피해자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와 B의 각 진술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년 10월 이후 B의 집에 더 이상 왕래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2019년 무렵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객관적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9년 3월경에 이르러서야 엄마인 B에게 이 부분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B이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B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정신적 능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임의로 꾸며내고 조합하여 진술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 사이 혼인기간 중 술, 폭력,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어 왔는데, 새삼스럽게 피고인에게 경제적 문제가 있다는 사정이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각 범행을 피해자 또는 B이 허위로 지어낼 특별한 동기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제1 내지 5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 내지 5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자의 엄마인 B에게는 1남(M) 2녀(피해자, Q)의 자녀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3남(K, R, G)의 자녀가 각 있는 상태에서, B과 피고인은 2003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6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전남 장흥군 J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이 장흥군 F에 축사를 신축하여 2013년 2월경부터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자, B은 광주에서 아들 M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J에 있는 주거지로 데려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이하 J 소재 주거지 및 축사를 피해자의 주거지라 하고, F 소재 주거지 및 축사를 피고인의 주거지라 한다). 혼인기간 중 B과 피고인은 금전문제, 피고인의 술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어 왔고, 2017년 10월경 이후부터는 B과 피고인 사이에 왕래가 거의 없었다. 2) 판시 제1 범죄사실 부분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년 추석에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집 외부 화장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사실에 관한 주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다만, 피해자는 피해자가 먼서 들어가 있는 화장실에 피고인이 들어왔을 때 피해자의 자세 등 상태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 부분은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일시 및 피해 진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기억의 한계 및 피해자의 진술 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매끄럽게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의 아들 K, G은 B과 피해자가 2016년 추석부터는 명절 행사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B은 피해자와 장흥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3차례 정도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집에 갔는데, 2016년 추석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과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무렵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그 무렵인 추석부터 명절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배우자 S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6년 추석 무렵까지는 왔는데 2017년 설부터는 B 혼자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K도 수사기관에서는 2016년 추석에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6년 추석에 피해자의 참석 여부에 관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S과 K의 이 부분 진술은 이 부분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시 되새겨서 계속역으로 한 번 생각을 하니 확실합니다. 2016년 추석 무렵에는 B과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부분 기억이 선명해졌다는 취지의 G의 위 진술은 피해자와 B의 참석여부를 특별히 기억에 담아두었을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경험칙 상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G 등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일시에 외부화장실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외부화장실은 본체와 딸린 부분이기에 소리를 지르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알 수 있는데, 명절에 20여명 이상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어서(피고인과 가족들은 방안도 비좁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상황에서) 추행이 가능하지 않았으며, 시정 장치가 없어 벽돌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게 해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고, K, G은 이 법정에서 외부화장실을 평소 사용하지 않았고 수도관마저 잠가 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화장실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있고,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온 상황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건 발생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기관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면서 촬영한 외부화장실의 구조와 크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와 이 부분 범행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화장실 밖에 조카 등 가족들이 있어서 구조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의 심경과 반응이라 하기에 충분히 수긍할만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은 외부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고, 가족들이 많은 명절에는 외부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거나 실제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S의 탄원서에 의하면 G이 화장실을 치워준다고 하면서 이용하라고 했지만 너무 더러워 그냥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외부화장실이 완전히 이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피해 장소 사건 현장을 조사하면서 촬영한 사진들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사진들(외부화장실 문 앞에 벽돌이 놓여 있다)은 2019년 또는 그 이후의 외부화장실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이는 범행 당시의 화장실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추행이 불가능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제2 범죄사실 부분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가족들과 삼겹살을 먹을 때 엄마가 G이 옷 사주러 가고, 큰 오빠는 밖에서 고기 굽고, 아빠가 나한테 조용히 나오라고 하고 축사에 들어갔어요. 가슴 만지고, 보지를 넣어서 손으로 막하고, 자지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너무 많이 내리고 안하고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해서 계속 빨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겹살을 먹은 날 엄마가 G이랑 시장에 갔다가 한참 있다가 왔다.”라고 진술하면서 스스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B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당시 상황을 기억해 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 K, G(법정 진술)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B, K와 그 가족, G과 그 가족은 2016년 여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겹살을 먹었고, 그날 B, G과 그 배우자는 G의 옷을 사러 가기 위해 장흥읍으로 갔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K, 그 배우자, 자녀들이 남아 있었는데, K는 삼겹살을 구울 준비를 하고, 그 배우자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방 안에서 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주요 부분 내용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당시의 상황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축사로 내려가면서 K를 보지 못하였고, K가 숯불 준비가 아닌 삼겹살을 굽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피해사실에 관한 주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진 때는 2019년 3월경으로 이 부분 피해일시로 특정된 2016년 여름경부터 약 3년 정도 경과한 때인 점, 지적장애로 인한 시간의 혼돈, 기억의 혼돈 등으로 지엽적인 부분의 진술을 어려워하는 피해자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또한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가족들이 옷을 사러 간 사이 삼겹살을 구우려고 준비하면서 축사를 출입하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K가 고기를 굽기 위해 숯을 준비하고 있던 장소에서 축사 출입문과 내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족들을 피해 조용히 축사로 오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당시 K가 축사 쪽을 주시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면 숯을 준비하는 등 삼겹살을 구울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축사 출입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K가 이 부분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의 이 부분 추행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제3 범죄사실 부분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불을 깔았어요. 나는 잠을 잤는데, 아빠가 살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놀러 왔어요. 그니까 침대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지를 넣어서 하고, 그리고 자지 그거 끝나고 자지를 먹고 먹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아빠 자지가 뭐 보지에 들어갔어요?”라는 수사관의 진술에 “들어갔어요.”라고 답하였으며, “삼겹살 후, 후”, “이거 있었던 일은 삼겹살 먹은 전에 있어서 아니면 후에 있었어?”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후”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제 가족들이랑 많이 저 있으니까 창피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카까지 있는데 그니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집 내부 피고인의 방에서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 상황 및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에는 원래 침대가 없었는데,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즈음에 사은품으로 침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상조 회사에서 침대를 받기 전에는 이불을 깔아놓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가 가족들과 삼겹살을 먹은 날(판시 제2 범죄사실) 이후 침대가 없던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K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일정과 T출금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2016년 여름에는 7월 31일과 8월 13일에 피고인의 집에 갔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2016년 여름경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적어도 두 번은 모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6년 여름경 가족들이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2016년 여름경 가족들이 모인 다른 날 이 부분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 이 부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장소에 침대가 있었는지 여부, 간음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옷을 다 벗고 가슴을 다 만져버렸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옷을 다 벗고, 나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했습니다.”, “가슴을 만져버리고.”라고만 진술하여 추행이 있었는지 간음이 있었는지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거나 당시 다른 가족들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무서워서 소리를 치지 못했다는 점 등은 재차 뚜렷하게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능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 진술을 다시 전부 드러내 보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복부 부위에 있는 커다란 흉터)을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부분은 피해사실의 주된 것이 아니라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불과한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일시 및 피해 진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기억의 한계, 같은 흉터를 보고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경험이나 교육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못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판시 제4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 B, 피해자, 피고인의 아들 G과 그 가족 등 7명은 2017년 8월 점심 무렵 장흥군 I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식당 출입구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당시 피고인이 출입구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먹으며 담배를 폈는데 엄마 없지.라고 말하며 자리에 일어나 서 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갑자기 엄마가 소리쳐서 그만 두었다, 이후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게 둘이 뭐했냐, 너 왜 거짓말 쳤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말을 못하였고 엄마가 화나는 거야, 만졌는데 혹시 엄마가 나 딱 혼낼까.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판시 제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식당 출입문 앞에서 추행을 당하였을 당시의 정황 및 피해사실 등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가 곁들어진 것이어서 지어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1회 경찰 진술에서, “저희 딸이 잠깐 앉아 있다가 들어오겠다고 했고, 신랑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겠다고 해서 저희 나머지 식구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신랑이랑 딸이 안 들어오기에 제가 예감이 이상해서 식당 밖으로 나왔더니 그때 목격하였다”, “제가 나가자 반바지 안에서 급히 손을 빼는 것을 보았다. 신랑이 앉아 있던 의자 옆에 딸이 앉아 있었다. 저는 딸에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날 제 딸은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상당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만 B의 진술 중 피해자가 사건 당일 식당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설사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추행 사실에 관한 주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한계 또는 소실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는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 장소인 H은 도로변에 위치하여 넓은 주차장이 있는 곳이고 특히 피해를 당하였다는 위치가 손님들이 출입하는 식당 출입문 앞인데다 범행시간이 낮 시간대라면 판시 제4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H의 출입문은 주차장과 도로를 향하는 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출입문 앞쪽이 주차장과 도로에 공개된 장소로 보이지 않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에 손을 넣어 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추행의 정도 및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장소에서도 범행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추행이 불가능하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판시 제5 범죄사실 부분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 9월경 저녁 무렵 B의 요청으로 J 축사의 물통을 고치기 위해 위 축사에 왔고, 물통을 고친 다음 아래 축사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하였고, 당시 대나무로 피고인의 등짝을 때리면서 피고인에게 ’이 더러운 새끼야 가라, 다시는 오지 말라‘, ’꺼지라 안가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2017년 10월경 한 번 더 찾아왔을 때 낫을 들고 ’피해자를 추행한 일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피고인을 공격하니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주보고 뒤에서 추행하였는지, 바닥에 누워서 했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B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및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1회 경찰 조사에서 “B이 낫으로 너 죽여 분다고 한 뒤로 안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낫으로 공격을 받은 이후로는 B의 주거지 및 축사에 오지 않았다는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B이 돈 안주면 죽여 버린다고 낫으로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B 사이 금전 문제는 혼인기간 중 있었던 문제인데 이를 이유로 B이 갑자기 낫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장흥군 J가 피고인 소유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을 그만 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기 전에 먼저 자리를 떠나버리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6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면서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B을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인의 C에 대한 성폭력범죄 사건(2019고합20호)을 신고하였고, 이에 담당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사실 및 피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안 방문에 나 있는 칼자국 등을 본 후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수사관에게 보여주고 이 부분 범행 피해를 진술하면서 사건 신고접수를 하였고, 접수 과정에서 자신이 참으면서 피고인과 이혼하지 않고 살기 위해 사건 처리를 하지는 않았으나 혹시 이혼할 상황을 대비하여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 사전에 조작해서 촬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위 신고 당시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낮에 술을 마시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뇌수술 이후 매일 반주를 마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제시한 사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란 프라이를 만들기 위해 한손에는 프라이팬을 들었고 한손에는 수저를 든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보관 중인 이 부분 범행 사진에 대한 영상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에 잡고 있는 물체는 일반적인 수저로 볼 수 없고 검정색 계열의 손잡이가 있는 불상의 물체로 추정된다는 내용인데다, 육안으로 보이는 물체의 형상이나 특징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손에는 프라이팬을 다른 한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촬영된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과 프라이팬 및 부엌칼을 들고 있는 자세 등이 피해자의 말처럼 피고인이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그렇다고 하더라도 촬영 경위 등을 고려하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프라이를 만들기 위해 프라이팬을 든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촬영된 사진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자세와 전혀 들어맞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사진을 보면 오른 손으로 프라이팬을 세운 상태로 잡고, 왼손으로 불상의 물체를 잡고 상대방을 향해 찌를 듯이 잡고 있어 누가보아도 계란 프라이를 하려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떤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뒤에서 자꾸 저를 약 올리니까 성질이 나잖아요.”라고 답하는 등으로 피해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인 2014. 6. 19.경에도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 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어느 정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내지 5죄의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3년 2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중 각 추행 및 간음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붓아버지로서 지적 장애인인 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중하다.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의 점도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며 위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말을 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나쁘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뇌수술 등을 받아 건강상태가 그다지 양호하지 않다. 무죄부분 1. 2013. 12.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U에 있는 L병원 607호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C(이하 이 부분에서 피해자라 한다)와 B을 만난 뒤 피해자와 함께 병원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6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손을 보지에 넣어서 손으로 했어요, 가슴만지고”, “사람 있는데, 내렸을 때 사람 많이 있는데 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요 제가 화냈었어요.”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사실 및 정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범행시기에 관한 진술 부분을 보건대,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진 사실에 대해 “작년 여름에 다시 밤에 왔어요, 또”, “처음에 엄마 먼저 입원하고 내가 너무 감기가 심해서 같이 다시 입원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라는 질문에 “나는 집에 가고 피고인은 집에 가고, 나는 택시타고, 이제 택시 불러요, 택시를. 마음실*** 아저씨가 있어요, 안대 쓰고, 아저씨 택시 불러서 갔죠. 과자 사고 택시 타고 갔어요.”, “내가 너무 감기가 심해서 엄마 먼저 입원하고 내가 다음에 감기가 안 나아요. 그때 너무 감기가 심했어요.”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의 모 B이 다리가 아파서 L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생긴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자, B의 L병원 입원일자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최초 진술 중 “같이 다시 입원하였다, B이 다리가 아파 입원하였다.”는 진술 부분을 토대로 피해자와 B의 입원일자가 겹치는 날 중 B이 다리가 아파 입원한 때인 “2013. 12. 9.경부터 2013. 12. 23.경 사이”를 범행시기로 특정하였는데, 피해자는 2회 경찰 조사에서는 “엄마와 함께 입원하였고, 감기로 입원하였다, 장이 안 좋아서 입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다. 택시를 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자신은 감기로 입원하였고, 택시를 타고 간 것입니다.”라고 다시 최초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를 당한 이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B과 같이 입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무렵 감기가 심해져 B 입원 이후 다음으로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 중 “함께 입원하였다”는 부분적 표현에 국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를 이 부분 범죄일시로 특정한 것으로, 이는 이 부분 범행 전후에 관한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과 들어맞지 아니한 점, 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각 입퇴원확인서(B, 피해자)의 입퇴원 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처럼 B은 2017. 6. 21.내지 7. 11.경까지 발목 염좌 등 수술 후 상태로 입원하였고, 피해자는 급성 비인두염(감기)로 2017. 8. 19.부터 8. 22.경까지 입원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은 B이 입원한 2017년 6월경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6년 여름경 피고인의 집 내부 화장실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 일시의 다음 달) 피고인의 집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이하 이 부분에서 피해자라 한다)로 하여금 화장실 문을 열도록 한 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거부를 제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2회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내가 화장실, 아빠 얼른 나오세요.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빠가 나와요, 나 화장실 갔는디 아빠가 살짝 문 열어서 문을 잠갔어요. 가슴을 만지고, 보지로 손으로 하고, 성기를 빨게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사실 및 정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범행시기에 관한 진술 부분을 보건대, 피해자는 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겹살을 먹은 날 피고인의 축사에서 추행을 당한 사실(판시 제2 범죄사실)을 진술하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추행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에 “이 화장실 사건이 삼겹살 먹은 날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날이에요.”라고 수사관 및 신뢰관계인이 묻자, 피해자는 “삼겹살 먹고 끝나고 또 했어, 화장실가서 또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신뢰관계인이 “그거는 다른 날이죠?”라고 묻자 피해자는 “네 다른 날”이라고 답하고 “그때는 우리 가족은 삼겹살 먹고 그 인자 또 다음 달, 다음 달 이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엄마도 그때 안양 집안에 있었냐.”는 신뢰관계인의 질문에 피해자는 “아니 엄마는 그 안양 축사 안에 있고”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일시를 스스로 기억해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B도 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안양 집에 있을 때 피해자를 데리고 한 적이 한번 있었고, 그날 축사에서 물청소를 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앞서 판단한 피해자의 다른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의 시기를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장흥에 내려와 거주한 2013년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왕래가 없어진 2017년 9월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판시 범죄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세 차례 이상일 것이다) 방문하였으므로, 2016년 여름경(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 일시의 다음 달)이 아닌 다른 일시에 이 부분 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자를 진술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 일시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배임의 점(2019고합25)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2.경 전남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W(이하 W이라 한다)과 1억 원 한도의 사료외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전남 장흥군 F 소재 피고인의 축사에 있는 시가 합계 244,983,000원 상당의 한우 118두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W에게 사료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6. 5. 17.경 기존 제공 담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W과 재차 1억 원 한도의 사료외상계약으로 계약을 갱신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W에게 사료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7. 6. 11.경 기존 제공 담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W과 재차 5,000만 원 한도의 사료외상계약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7. 6. 11.경 갱신된 최종 약정에 따라 W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물인 한우 118두를 보관하고, 만약 양도담보물이 그 원인을 불문하고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양도담보물을 보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27.경 B에게 한우 14두를 양도하는 등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우를 도축 및 양도한 뒤 담보물을 보충하지 않는 등 담보물 전부를 소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담보채무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W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법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검사가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에게 사료대금이라는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우 118두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었음에도 도축하거나 타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물을 모두 소진 또는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W에 대하여 양도담보물인 한우의 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W과의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W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9.자 및 2016년 여름경 피고인의 집 내부 화장실에서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과 배임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