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설관리회사인 F 주식회사의 시설관리총책임자로, 피해자 B(여, 58세)은 같은 회사의 주차행정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8:00경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워크샵을 가는 길에 버스가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서해대교 북단 근처를 지나던 중, 버스 내 통로를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통로 쪽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 I, J의 법정진술 1. 고충처리결과 알림, 고충처리심의위원회 회의록 1. B 버스좌석 배치표 재구성, 합의서(안), 합의서(안) 및 사실인정서(안), F 행정차장 K이 고소인에게 합의서 양식 보낸 이메일 1. 피고소인, 참고인 J, G, L이 채증된 버스 내 동영상 및 이후 고소인과 타인 간 녹취록 녹음파일 저장 USB 1매, F 전사장 M과 고소인의 대화 녹취서, N와 고소인의 대화 녹취서, O와 고소인의 대화 녹취서, 버스 내 동영상 캡쳐 사진 등, 목격 사실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료수를 권하고 버스 통로로 나와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버스 통로로 나오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통로로 나와 춤을 추고 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 좌석 즉 통로측 좌석에 있던 L을 끌어냈고, 피해자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박수만 칠 생각으로 창가측 좌석에서 통로측 좌석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통로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고 피해자는 너무 아파 ‘욱’하고 허리를 숙이고 너무 창피해서 원래의 창가측 좌석으로 돌아가 앉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G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워크샵에서 돌아온 이후의 행적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H, I, J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워크샵에서 돌아오자마자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회사 사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더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버스 좌석에서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는지 또는 피해자를 통로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는지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통로측 좌석에 앉아 있었고, 버스 통로는 위 좌석으로부터 한 발자국만 이동하면 되는 거리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좌석에서 일으켜 세우는 동작과 통로로 끌어내는 동작은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연속된 하나의 동작임을 감안하면, 위 차이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나. G도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운전석 뒤쪽 버스 중간쯤 열에 J은 창가측 좌석에, G은 통로측 좌석에 앉아 있었고, 같은 열 통로 건너편 통로측 좌석에 L이, 창가측 좌석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L을 통로로 불러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을 잡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쪽으로 넣어 감싸 안는 모습으로 피해자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통로로 끌고 나오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다. 다만 당시 버스 통로에서 피고인의 뒤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G이 검찰의 전화조사에서 피해자가 당시 버스 통로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법정에서 그 부분은 잘못 진술한 것 같다고 수정하였고, G은 위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 L, G, J의 좌석 배치,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그리고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충격적이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의 껴안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J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로로 나와서 춤추자고 권하는 것은 보았고, 그런 모습이 싫어서 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키거나 피해자가 통로로 나온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G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거나 자신을 치면서 단어는 생각나지 않는데 ‘안 좋다’고 말한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 및 G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워크샵을 마치고 오후 4~5시경 서울로 돌아오는 휴게소에서 H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고, H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과 함께 어울려 등산을 하는 등 친하게 지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화하여 울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말하였고, 네다섯 시간 후 많이 찾아왔는데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더니 윗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6시~7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왜 그랬냐’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잘 놀고 와서 왜 그래’라고 반응하자 바로 회사 사장인 M에게 전화하여 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바. 그 후 피해자는 2020. 5. 28.경 회사에 이 사건 추행 피해에 대하여 고충처리요구서를 제출하였고, 고충처리심의위원회가 2020. 7. 1. ’성비위 사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자 2020. 7. 7.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회사측에 퇴사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알렸고, 직원 K은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피고인이 퇴사하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추가 요구사항을 기재한 합의서 초안을 보내자 피고인은 더 이상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중재하는 차원에서 합의서를 보낸 것이고, 피고인은 회사에서 하는 대로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중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 당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던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은 버스 출발 무렵 좌석에서 한번 일어난 것 외에는 일어난 적 없고, 피해자는 한 번도 좌석에서 일어난 적 없으며 통로로 나온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L의 진술 중 피해자, L, G, J의 좌석 배치에 대한 부분은 버스 안을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좌석 배치와 다르고,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L은 버스 통로로 나와 피고인과 G의 뒤에 서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L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부장으로서 회사 워크샵을 가는 버스 안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듭 피해 진술을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부장으로서 워크샵의 분위기를 띄우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1986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