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3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3: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주방장과 말다툼을 하였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격하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내가 어딜 만져? 내가 이렇게 만졌어? 이렇게?"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으며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3: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주방장과 말다툼을 하였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격하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내가 어딜 만져? 이렇게 만졌어?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중 위 부분을 밀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대상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로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으며 피해자를 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중 위 부분을 밀치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이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러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으며 피해자를 밀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 중 위 부분을 밀치면서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중 판단의 대상이 되는 쟁점이 중복되므로 이하에서 이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1)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각 증거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가슴 위 부분을 밀치면서 만졌다는 점(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항의하는 자신에게 두 번에 걸쳐 오른쪽 윗가슴을 움켜잡고 동시에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1쪽), 이 법정에서는 '두 번째는 직접 만진 적은 없고 두 번째는 '제스처'만 취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신문 도중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제시하자 '두 번째도 밀친 적이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밀친 부위는 가슴 부위라기 보다는 어깨 쪽'이라고 진술하여(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0, 11쪽)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진술을 하였으며, 나아가 '당시 취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3쪽)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첫 번째는 어떻게 만졌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만졌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진술했는데 지금 차분히 뒤돌아보니까 첫 번째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닌데 밀치려다가 잘못 만졌다든지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당황에서 얼른 손을 뗐던 것 같고, 두 번째도 밀치려고 하면서 쇄골 쪽을 밀치다 보니까 손바닥 아래쪽이 가슴 부위에 살짝 닿았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정확하게 가슴 부위를 밀친 건 아니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당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중요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기보다는 '제스처'에 가까운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닿는 것은 보지 못했다'거나(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댔다고 하기가 좀 애매하다. 서로 실랑이 과정에서 밀치면서 손이 스치고 그런 적은 있는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팔이나 가슴, 가슴 옆쪽으로 손을 스치는 것은 보았지만 피해자의 말대로 손으로 움켜쥐고 했다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역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G, H 역시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당시의 상황이 성추행을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수사기록 44쪽),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사정일 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2) 나아가 설령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 중 일부(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부위를 '쇄골'이나 '어깨' 부위, 또는 '가슴과 어깨 사이' 등으로 표현하였다)를 밀쳤다고 하더라도(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가려는 것을 막는 바람에 서로 실랑이 내지 몸싸움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밀쳤다는 부위가 가슴이 아닌 쇄골이나 어깨 부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하였다는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자 이를 피해 나가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