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 D빌딩 4층에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인 'E'의 실제 대표자로서 대외적인 제품 광고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E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내부적으로 전화상담원 직원을 고용하여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반 식품인 F가 마치 전문적인 연구원과 현대식 연구실을 갖춘 발효명가 G이라는 회사에서 제조되어 의학적 효능 또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 효과가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신문광고를 하여, 위 E에서 근무하는 전화상담원들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F를 1세트에 198,000원에서 398,000원까지 판매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하기로 한 위 F는 H이라는 사람이 'G'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면서 하수오, 복령 등의 원료를 이용하여 혼자 만든 일반 식품에 불과하고, 그 효능에 대하여 일체 검증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위 G은 창고 하나가 있을 뿐 전문적인 연구원과 연구실을 갖추지 못하였고, H으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도 3만 원에 불과한 저가의 식품일 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I 스포츠서울 신문지면에 'J', 'K'라는 제목으로 연구원들의 사진을 게재하고, 'L'라는 제목으로, '전통의 발효명가 G에서 출시한 F는 섭취 2개월이면 우리 몸의 기를 북돋아 주는 건강식품으로 (중략) 기력보충, 원기를 튼튼히 채워, G의 F는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 또는 머리가 복잡하여 집중이 잘 안되어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이다, F는 침향, 인삼, 하수오, 지황, 산약, 복령, 구기자, 복분자 등의 성분이다, 체질이 선천적으로 허약하더라도 F으로 타고 난 원기를 든든히 하여 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체질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섭취할 수 있으며 체력보강과 기운보충과 조절에 도움이 돼 기운이 쇠약해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건강식품이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하단에 'M'이라는 제목으로 현대식 건물 사진과 'N', 'O', 'P'라는 제목의 3건의 거짓 후기를 전면광고에 게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같은 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Q에게 F 1세트를 198,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R경까지 63회에 걸쳐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동아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등 신문지면에 광고를 하여 87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14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일반 식품인 F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AG, AB, Z, AD, AA, W, X, AC, AE, BF, T, AI, B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신, 업무협약서, 상담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 F 상담문구, 공진단의 효능 및 효과 출력물,전화상담원 명단, 전자세금계산서, 제품공급계약서, 감정회보서, 감정서, 광고내역, F상품기술서,매출내역, 판매내역, 공고사전자율심의신청서, 신문광고문,광고출력물, 신문사 전면광고 출력물 37부, 신문광고 출력물 6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과대광고 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 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추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8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잡화, 음료 등 도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3.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30,074,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 제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와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로, 2014. 4. 19.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지하 2층 콜라텍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었고, 그 후 2014. 4. 20. 00:25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에 있는 F 운영의 개인 사무실(춤 교습실)에서 피해자를우연히 다시 만나 다른 사람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콜라텍에서 인사를 나눌 때 왜 시비조로 인사를 하였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00:25경 위 F 운영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1 내지 4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 다툼이 종료된 후 1) 검사가 당초 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 범죄 사실 외에 "사무실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찍고, 약 6 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이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8차례에 걸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범죄 직후 피해자는 당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4. 8. 27. 에 지나서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등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상해 정도와 사이에 그 인과관계가 모호한 점,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허위이거나 과장되게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부분은 삭 제하기로 하되,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여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위 장소에서 나간 다음 집에 가지 않고 다시 피고인에게 찾아오면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책임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5:45경 업무로 G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H 소재 I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월계2교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월계2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프라이드 승용차가 위 택시를 피하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도로 2차로를월계2교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L(67세) 운전의 M 택시 및 그 옆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N(49세) 운전의 O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을, 피해자 L 및 위 M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P(2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내? 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O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Q(2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소유의 위승용차를 수리비 7,530,7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문화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M 택 시를 수리비 4,497,6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위 O 택시를 수리비 7,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실직한 점, 피해자 N, P, Q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 J, L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2: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가 가정폭력으로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하며 달려들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제지당하자 위 F에게 "넌 뭐야 씹할놈 아. 너 경찰이 이 따위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를 폭행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9. 1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문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사이드미러 교체 등으로 수리비 270,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1).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뒤쪽 유리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뒤쪽 유리 교체 등으로 수리비 200,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뉴싼타페 승용차의보닛을 밟고 승용차에 설치된 선루프 위에 올라가 위·아래로 뛰는 방법으로 부수어 선루프 교체 등으로 수리비가 3,388,207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손에 출혈이 심하니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K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K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H,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제출) 1. 각 피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범죄사실에는 불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 F, H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당시 범행과정에서 손을 다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극도로 흥분하여 자신의 행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비록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상해, 업무방해, 경찰관에 대한 모욕행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이 모두 술을 마시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알코올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함] 판사 장윤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277.2km 지점을 대전나들목 쪽에서 신탄진나들목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의 진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4.5톤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회전하여 2차로를 진행중인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던 G 아 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투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와 두피의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피해자 J(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4,112,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투산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촉탁서에 대한 답변서(K정형외과의원) 1. 견적서(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2011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의사, 수사기관에 자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4가 앞까지 1km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2001년, 2013년),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6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 범행 계속적 반복 반성, 음주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2:09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 E이 택시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야 이 씹 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쳐, 공공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수차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17:30경 그 전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1파출소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파출소 앞까지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택시요금 7,2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피해가 경미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5:17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근무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의 대화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어 "지금부터 테이블 밖으로 소리가 나면 가만히 안 두겠다,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당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판결 이후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창전동 독막로 14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상수역 방면에서 광흥창역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보지 못한 과실로 E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E K5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하고, 위 G K5 택시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44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손목 관절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객인 피해자 K(여, 14세), 같은 L(여, 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게 하고, E K5 승용차의 트렁크바닥 패널 등 수리비 합계 3,378,527원, K5 택시의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1,091,561원, 벤츠 승용차의 뒷 휀다 등 수리비 합계 3,149,454원이 각 들게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파손 사진,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던 추돌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75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10. 14: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진돗개가 그곳 우리 안에 있던 닭 20여 마리를 죽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49cm, 지름 2.5cm)로 위 진돗개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히는 학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14: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동물 학대 행위를 제지당하자, D에게 '에이 좆같은 우리나라 법 좆같은 경찰새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2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 C은 김포시 D 소재 E 상호의 비닐하우스 및 다겹보온커튼 시공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업자이고, 위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농가들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0%를 국가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30%는 농협은행에서 연리 3.0%, 3년 거 치 7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가능)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김포시 F 소재 자신의 농장에서, C과 총 사업비 79,335,000원 상당(국가보조금 15,867,200원, 지방보조금 23,800,800원, 자부담금 39,667,000원)의다겹보온커튼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무렵 C과 총사업비의 20% 상당인 13,500,000원을 공사완료 후 돌려받기로 별도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9.경 김포시(이하 '피해자'라 함)에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2. 9. 14.경 C으로부터 공사 완료 후 돌려받기로 한 13,500,000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15,867,200원, 지방보조금 23,800,800원, 합계 39,668,000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5,867,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40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김포시에 675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10. 8. 2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구 산동 서북병원사거리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자동차공업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 6. 8.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시일 내인 2014. 10. 8.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31. 06: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9 신용산역 5번 출구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각지교차로 방향에서 한강대교 교차로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조수석에 타고 있던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서울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한강대로 109 신용산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7. 25. 음주운전을 한 후 다시 한 달 여가 지난 2014. 8. 31.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16. 22:15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109 남산도서관 앞 교차로 부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22:46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 용산경찰서, 같은 날 23:45경, 2014. 6. 17. 00:28경, 2014. 6. 17. 00:38경 각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혼다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6. 22:15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109 남산도서관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을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일이 있는 점, 사고 현장과 경찰서, 병원 응급실에서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파서 측정을 할 수 없는 듯 행동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라 반지하 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32세)는 위 빌라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7. 00:25경 위 C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지하 주거지 유리 창문 앞에 그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주차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 회 차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장치(도어락)를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및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62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반지하층의 유일한 창문 옆에 차를 주차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지체장애자인 점, 피해자가 이사를 가서 다시 피해자와 다툴 가능성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23: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5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페이지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다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0: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산성대로 181에 있는 'MD주상복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수진역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도로분리대 앞에 놓여 있던 모래적재함과 가드레일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5.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14회 더 있다. [2014고단2731]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7. 5. 0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풀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8. 18.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지를 빼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반지를 절취하였다. 3. 2014. 9. 25. 01:4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의 연결고리를 풀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279] 피고인은 2014. 9. 5. 07:4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찜질방 2층에서, 피해자 L(여, 23세)가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뒤,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 위로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절도 전력이 있고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최종 전과로 처벌받고 약 2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