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6. 20. 16:35경부터 2021. 6. 21. 00: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B호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D(여, 43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의 지인에게까지 마약을 투약하게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투약횟수는 2회에 그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피고인들이 각각 운영하는 펜션의 진입로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에 철제펜스를 설치하자 이에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4. 28.경 구례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쪽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위 SM5 승용차의 우측에 각각 주차를 한 이래, 피고인 A은 2020. 5. 4.경까지 약 7일 동안, 피고인 B은 2020. 5. 6.경까지 약 9일 동안 그곳에 각각 주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 동안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E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위 손님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펜션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문자내역 1. 고소인 제출 증거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지적도, 임야도 첨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피해자 차량 우측 옆과 뒤쪽에 주차하여 피해자 차량이 약 7일 동안 운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들을 주차해둔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으로서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펜션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게 불편을 겪음으로써 피고인의 펜션운영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방법이나 수단의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펜션들의 차량 통행로로 이용해오던 도로에 펜스를 설치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계기가 되었고, 피해자 또한 위 펜스 설치로 인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점, 피고인 B 외 2명이 피해자의 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1심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9. 13:33경 밀양시 B 소재 C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 20:59경 서울 중구 D 소재 E 2층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전력: 각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1) 1. 경위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승객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B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도중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에 B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인도로 데려오자 손바닥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었고, B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B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순경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는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 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F의 귀를 2회 차고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체포되어 지구대에 와서 또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함으로써 각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바,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2회의 벌금형[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 10만 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 300만 원]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20:10경 화성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암리 방면에서 화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는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카운티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3세)에게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문중 대표이다. 피고인은 양산시 C 일원에서, 양산시장의 허가(신고) 없이 피고인의 D 문중 분묘 7기를 설치하면서 토지형질 변경, 불법 절토(약 1,590㎡), 석축 설치(16단)에 대해 양산시장으로부터 2017. 1. 17. 및 2017. 4. 4. 원상복구 및 묘지 이전명령(지시)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메일제출, 원상복구 지시 등 문서 자료 첨부) 1. 고발장 1. 위치도 및 복구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지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묘지 이전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산지복구명령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9호, 제31조(묘지 이전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문중 분묘 7기를 이장한 것은 적법하게 설치된 종중 묘지 내에서 분묘를 한 곳으로 모아 보수 및 보강을 한 것으로 기존 묘지의 축소에 해당하고, 그 아래 16단의 석축을 쌓은 것은 산사태와 토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분묘 7기를 이장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묘지 개수명령’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은 피고인의 분묘 이장행위와 석축 설치행위를 하나의 새로운 묘지 설치행위로 보고 ‘묘지 이전명령’을 발하였는바, 범죄의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문중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7. 4. 4.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으로부터 문중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묘지 이전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 위 문중은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재판에서 피고인이 분묘 7기를 이장한 것은 종전과 형상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묘지를 설치한 것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묘지를 설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묘지의 이전명령 자체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7106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위 행정소송의 판단과 달리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7:0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베이지색 교복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범 CCTV 열람한 사진, C아파트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10, 11, 13, 14, 26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진이 촬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조작실수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진의 내용, 사진 속 피사체의 위치와 촬영 부위, 선명도 등에 더하여, 촬영이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약 2개월간 6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조작실수에 의한 촬영이라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6개의 영상을 제외하면 각 촬영 당시 조작실수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으로서 여성의 신체가 촬영되지 아니한 다른 사진영상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여성 2명의 하체를 촬영하는 모습(범죄일람표 순번 6)을 목격한 제3자가 신고함으로써 불거진 것으로, 그 목격자는 여러 명의 사진 중 망설임없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그 목격자가 피고인이 단순히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를 여성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로 오인하여 누군가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경찰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뻔뻔한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이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4:29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에 있는 기산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B 소재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좌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수양삼거리 방면에서 B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77세)의 처 E(여, 7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06:53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26

범 죄 사 실 2021고정682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도축기계)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0.부터 2020. 2. 22.까지 근로한 D의 2020. 2월 임금 2,385,000원과 2019. 9. 5.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E의 2020. 2월 임금 5,31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7,6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826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주)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도축기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0.부터 2020.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2. 임금 6,163,125원, 2020. 2.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2. 임금 5,605,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11,768,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2021고정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2020. 6. 13. 22:2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모텔에서 더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함께 경남 양산시 C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모텔 내부 CCTV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삼거리를 C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꽃밭정이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 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위험운전 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보행상태 좌우 흔들거림, 눈 충혈, 입․코의 홍조, 의기소침한 언행)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교인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4. 11:55경 당진시 C에 있는 B교회 1층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B교회 소유의 소음기구 반입금지, 24시간 CCTV 촬영중이란 안내문을 떼어내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5. 05:00경 당진시 C에 있는 B교회 1층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B교회 소유의 소음기구 반입금지, 24시간 CCTV 촬영중이란 안내문을 떼어내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5. 05:38경 당진시 C에 있는 B교회 1층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B교회 소유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는 교회 출입문을 예배 폐회시까지 개방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떼어내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5. 20.부터 같은 해 6. 11.까지 7회에 걸쳐 이 사건 B교회 현관문에서 위 B교회 소유의 ”24시간 cctv 촬영중“, ”소음기구 반입금지“라는 게시물을 떼어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중인데(대전지방법원 2021노972), 이 사건은 위 범행과 비슷한 방법으로 동일한 범의 아래 행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전지방법원 2021노972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B교회 소유의 게시물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나, 두 사건에서 은닉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약 15개로서 모두 다르고 범행일자도 달라,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대전지방법원 2021노972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B교회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교회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72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1. 2. 3. 22:00경 B으로부터 25만 원을 받아 2021. 2. 4. 00:50경 강남을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필포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1. 2. 20. 21:00경 B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지하철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2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1. 2. 21. 23:00경 D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24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2. 4. 03:0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각 0.1g씩을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2. 20. 22:00경 서울 종로구 G모텔 H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2. 20. 04:00경 서울 종로구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15g을 주어 매도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22. 02:20경 서울 종로구 J호텔 K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55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동종 전과가 없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23:50경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5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를 내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고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는 등 가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20

범 죄 사 실 1. 2021. 7. 2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0. 23: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C에게 시비를 걸고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분리 조치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사의 입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7. 21.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7. 21. 1:22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수갑을 교체하던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 시간 정정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시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을 때려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2002년경 이종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경 군에 입대하여 2021. 2. 14.경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9:08경 성남시 분당구 B, 55사단 C 2층에 위치한 샤워장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군인 남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2.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바일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세부 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9. 11. 26.) 제2조(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상당하고, 촬영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군인 등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2층, ‘C’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2021. 5. 25.경까지 경북 의성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은 ‘상어와 고래’ 20대와 ‘바다구만’ 10대, ‘우주전함’ 10대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칩을 위 게임기 내에 설치하고, 이를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일반게임신청제공업허가신청 수리 알림(C) 공문, 각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리 알림(C) 공문, 각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내사보고서(단속 과정에 대한), C 내·외부 모습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서(게임기 개·변조 사실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게임기 압수, 보관 관련), C 과세 관련 자료, 각 감정결과 회신 공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