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71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17.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진주지점에 자신이 사용하던 C 명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사실은 C로부터 대출에 관하여 어떠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C로부터 중고 차량 명의 변경 명목으로 교부받은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C 본인인 것처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진주지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C 명의로 2,000,000원 대출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농협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18. 통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장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하더라도 그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할부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한 후 조만간 내 명의로 변경하고 할부대금을 갚을 것이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이를 우리파이낸셜(주)에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11,000,000원을 대출받아 2004년식 그랜져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7. 울산 삼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삼산대리점에서 사실은 YF소나타를 구입함에 있어 그 차량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미 계산은 다 되었으니 와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F소나타 차량구입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이를 현대캐피탈(주)에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25,500,000원을 대출받아 YF소나타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17,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니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해 주면 나중에 내 명의로 바꾸고 핸드폰 요금도 내가 낼게'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명의로 개설한 핸드폰을 교부받아 사용한 후 2011. 2. 분부터 같은 해 4.분까지 합계 1,319,920원 상당의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4. 6. 16: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대리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다가가 '학생들이 내 오토바이를 훔쳐 갔는데 도와 달라,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주면 1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이다, 내 밑에 아는 동생들도 있고, 너 위에 아는 선배들도 있다'며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후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시켜먹고 피해자에게 자장면값 1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후 위 중국집 부근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뱃값 10,000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뱃값 1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000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3,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013고단302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K 카페 사이트에 중고 갤럭시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본 피해자 L에게 40만 원에 갤럭시노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자 인터넷 물품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므로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고단717호 사기 등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4급인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 상당의 핸드폰과 차량 2대를 구입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처벌을 낮추려는 의도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합의서, 탄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근처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이름을 기명한 합의서, 탄원서 및 고소취하서와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와서 위와 같이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에게 "너에게 차량을 가지고 사기를 친 대포차 장사하는 놈들이 경찰에 잡혔는데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면 그놈들이 너에게 2,000만 원을 보상해 줄 것이다. 차량할부금과 인터넷요금 다 찾을 수 있다. 도장을 찍으면 오토바이 하나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각 서류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 3통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만들어 온 위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 서류 3통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원실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3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C,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1. 0 명의 우체국 계좌, 차량등록원부, 계약서 및 인수증, 거래명세표 및 통화내역, 대출 관련 서류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4월 핸드폰 요금, 고소인 제출서류,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 대출 관련, 우리파이낸셜 직원 Q와 통화 내용, 목격자 진술서 첨부) 2013 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고소취하서, 합의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인지능력 부족 확인 보고, 피해자 C의 인지기능 장애상태 확인)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 (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