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의 관리과장에 선임되어 위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전기안전점검을 담당하며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기안전과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07:30경 위 아파트의 A동, B동 전체가 정전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의 지하 3층에 있는 배전실에 가서 A동, B동의 저압메인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A동, B동의 층별 차단기를 모두 내리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시한 후 A동의 안전점검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배전실에 있는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렸다.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의 경우 아파트 준공시점 이후로 매 3년마다 전기설비에 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로서는 전기설비의 연결상태 및 차단기의 결함 등을 미리 인지하여야 하며, 설치상태가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즉시 아파트 시공사 등에 그 결함의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화재로 인하여 아파트의 정전이 발생한 상태에서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리면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서 아크(합선되면서 불꽃이 튀는 현상)가 발생하여 그 부근에 있는 사람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아파트 배전실에 있는 각 저압메인차단기의 연결상태 등을 전기배선도 등을 통해 미리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리기 전에 정전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A동, B동의 안전점검이 모두 끝난 후에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리거나, A동의 안전점검만 끝난 상태에서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릴 경우에는 A동의 저압메인차단기와 B동의 저압메인차단기를 정확히 확인하여 A동의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배전실에 있는 두 개의 저압메인차단기 중에서 어떤 것이 A동의 저압메인차단기이고 어떤 것이 B동의 저압메인차단기인지를 사전에 숙지하지 않은 채 정전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 보지 않고, 아직 A동의 안전점검만 끝났을 뿐 B동의 안전점검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B동의 저압메인차단기를 A동의 저압메인차단기라고 생각하고 B동의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지하 3층의 배전실에 있던 B동의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리자, 화재가 발생한 장소인 위 아파트 B동 19층에 있는 배전실에서 아크 현상이 발생하여, 그곳에서 화재 감식 업무를 하고 있던 소방관인 피해자 D(44세)은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 등의 상해를,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해자 E(45세)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여러 신체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E의 피해 사진, 사고경위 및 처리결과보고서, 전력 단선 결선도 및 전력제어 단선결선도, 정전피해 사진철, 사실조회 사항(증거목록 순번 19-1번), C 하자판정에 따른 재심사 사유서(증거목록 순번 20-1번), 사실조회서 회보(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평소 전기설비의 작동 및 기능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작 방법을 숙지하지 않은 과실 가. 전기사업법 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에 '1. 전기설비의 운용에 관한 업무,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른 조작·가동·사용을 의미하는 '운용'과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은 전기안전관리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는 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매월 일상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20-1,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1.3}, 피고인의 전임자인 H도 개별 저압메인차단기가 어느 동의 차단기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90, 9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개별 저압메인차단기가 어느 동의 전기를 차단하는지에 관한 작동 및 기능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그 조작 방법을 숙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저압 차단기의 점검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차단기의 차단용량의 적정성, 감도전류, 동작특성이 부하조건과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7.15}, 피고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12. 3. 20. 실시한 정기검사 당시 개별 저압메인차단기를 직접 작동할 수 있었으므로(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위와 같은 점검 과정을 통해 개별 저압메인차단기가 어느 동의 전기를 차단하는지 확인할 기회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를 개시하면서(수사기록 1권 79쪽), 전력 단선결선도 및 전력제어 단선결선도(수사기록 1권 53쪽)를 전달받았는바(피고인의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위 도면에 중요 표기가 누락되어 연결구조의 파악이 용이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증) 시공사를 통해 저압메인차단기의 정확한 작동 및 기능 상태를 확인할 만한 시간은 충분했던 점(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지하 3층 배전실에 있는 두 개의 저압메인차단기 중에서 어떤 것이 A동의 저압메인차단기이고 어떤 것이 B동의 저압메인차단기인지를 사전에 숙지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개별 저압메인차단기의 작동 및 기능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 시점에 ACB'1' 차단기가 'A'동의 저압메인차단기로, ACB'2' 차단기가 'B'동의 저압메인차단기로 각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관념에 따라 저압차단기를 조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2. 사고 현장에서의 과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지하 3층 배전실에서 피해자 E와 동별로 전기적인 문제를 점검하기로 한 피고인으로서는(수사기록 1권 71쪽) 피해자 E 등이 정전의 원인 파악을 위해 B동의 층 배전반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정전의 원인이 화재일 경우 아크 현상이 발생하여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1권 81쪽) 더더욱 저압메인차단기의 작동에 주의했어야 함에도, I 주임 등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통해 A동의 각층 배전반 점검만이 마쳐진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렸는바(수사기록 1권 72쪽), 이 점에서도 B동에 있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무상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개별 저압메인차단기가 통상적인 관념과 달리 설치되었음에도 그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시공사에게 피해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업계 종사자와 입주민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로서 효율과 편의보다 안전을 최우선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단기의 연결구조조차 파악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서도 이해관계가 밀접한 입주민의 편의에 따라 성급히 전기를 투입하였는바, 전기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의 정전 원인을 파악하는 공적 임무를 수행한 피해자들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E는 여러 부위에 심재성 화상을 입어(수사기록 1권 34쪽) 사고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제3회 공판기일 무렵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