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과 M, N, O, P, Q, R, S, T(각 같은 날 기소유예)는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B의 아들이며, 피고인 G는 위 피고인 D의 여자친구이고, U, V(각 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피고인 A의 아들과 딸, W(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피고인 E의 아들, X(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피고인 M의 여자친구, Y(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N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각 공범들과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모두 운전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동승자를 여러 명 끼워 넣는 수법,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Z, AA과 함께 고의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후, 2019. 12. 9. 16:00경 인천시 <주소> 소재 '<아파트명>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B이 <자동차번호>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운전자인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Z, AA이 동승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J보험(주)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Z,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6,441,84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9.경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 유발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108,762,58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Z, AA과 함께 고의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후, 2019. 12. 9. 16:00경 인천시 <주소> 소재 '<아파트명>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번호>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여 A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운전자인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Z, AA이 동승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J보험(주)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Z,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6,441,84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9.경부터 202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 유발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69,077,68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AA과 함께 고의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후, 2020. 1. 16. 19:30경 인천시 <주소> 주변 도로에서 AA이 <자동차번호>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오피러스 승용차에 E을 동승시킨 채 추돌하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운전자인 A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K보험(주)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5,325,75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16.경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 유발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92,247,72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 Z, AA과 함께 고의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후, 2019. 12. 17. 22:00경 인천시 <주소> 주변 도로에서 AA이 <자동차번호>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봉고3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운전자인 A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봉고3 화물차에 M, Z가 동승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K보험(주)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Z,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8,159,18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17.경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 유발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60,107,4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C, AA과 함께 고의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후, 2020. 1. 16. 19:30경 인천시 <주소> 주변 도로에서 AA이 <자동차번호>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고인을 동승시킨 채 추돌하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운전자인 A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K보험(주)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5,325,75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16.경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 유발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44,247,8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 C, U, V, AA과 함께 고의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후, 2021. 12. 14. 11:25경 부천시 <주소> 소재 AC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번호>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운전자인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AA, A, U, V가 동승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AD보험(주)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C, U, V,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10,953,1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12. 14.경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 유발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32,688,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D, U, M, AA, Z와 함께 고의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후, 2021. 8. 9. 15:09 경 부천시 <주소> 부근 도로에서 D이 <자동차번호>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동승시킨 채 AA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운전자인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U, Z, M이 동승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K보험(주)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U, M, AA, Z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12,980,72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9.경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 유발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32,847,97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 C, U, E, F와 함께 고의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후, 2022. 1. 10. 10:00경 부천시 <주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번호>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A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운전자인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C, U, E, F가 동승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K보험(주)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C, U,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5,967,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A, AA, Z, AB과 함께 고의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후, 2020. 8. 4. 09:30경 부천시 <주소> AC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A이 <자동차번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에 AA, Z, AB을 동승시킨 채 추돌하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운전자인 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K보험(주)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AA, Z,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8,338,48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과 공범 및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D) 1.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전력)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U, O, R, N, Y, W, P, Q, X, V, S, T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일람표, 편취일람표 1. 각 수사보고서(입금계좌 관계, 합의금 입금계좌 명의) 1. 보험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담정도, 범행 횟수, 편취액, 실제 취득액, 합의 여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보험사기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피고인 D),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 D), 합의 내지 변제내역(피고인 A, B, C, D, E),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