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06

범죄사실 1. 범행 결의 및 범행 도구 준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인터넷에 서울 강남 일대의 불법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홍보글을 게시하고, 위 업소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경 조건만남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18세)과, D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 D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들과 계속해서 만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과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 16:00경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또다시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앞까지 피고인을 끌고 가 "나가라"고 하고, 피고인의 신발을 집 밖으로 던져 버리면서 피고인을 쫓아내자 극도의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끼고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17경 피고인의 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로 가 그곳에서 범행에 사용할 망치(증 제2호, 길이 30cm), 식칼(증 제4호, 총길이 32cm, 칼날길이 12cm)을 구입하였다. 2. 피해자 D 살해 피고인은 2015. 11. 11. 20:00경 위 1.항과 같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망치와 식칼을 가방에 넣고 서울 강남구 H아파트 51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 D이 문을 열어 주어 집 안으로 들어간 이후 별다른 대화 없이 피해자들과 TV를 보면서 피고인이 주문한 배달음식을 나누어 먹은 다음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2015. 11. 12. 04:50경 추워서 잠에서 깨어 안방 장롱에서 이불을 빼서 다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이미 잠에서 깨어 있던 피해자 D이 이불을 빼앗아 던지면서 피고인에게 "이따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고 하자, 피해자 D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위 1.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 D의 눈썹 위쪽 머리 부분을 망치로 2회 내리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왼쪽 관자놀이 위, 오른쪽 눈 옆, 왼쪽 눈 옆, 오른쪽 귀 위, 오른쪽 귀 뒤, 뒤통수 왼쪽, 뒤통수 오른쪽 등 머리 부분을 약 13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대뇌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피해자 E 살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D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이 잠에서 깨 "왜그래"라고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망치로 피해자 E의 왼쪽 이마 옆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두정부, 왼쪽 귀 위, 뒤통수 왼쪽 위, 오른쪽 귀 위, 오른쪽 뒤통수 아래 등 머리 부분을 약 16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결과서, 검증조서 1.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D, E), 수사보고(메시지 내역),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음성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SMS 및 I 문자내용 확인), 수사보고(배달어플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살인현장 지문감식 및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범죄현장 족적 감정결과 회신) 1.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추송서(감정서) 1. 살인사건 현장사진, 영수증, CCTV 녹화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었으며 판시 각 범행 당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무렵 비사회성 인격장애를 지닌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비사회성 인격장애나 충동조절장애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과정, 수단, 범행 전후의 자신의 행동, 피해자들의 반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을 상세히 기억하고 이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6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6시간 20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피고인은 망치와 식칼을 구입하고 여분의 옷을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집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한 후 배달음식을 시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우는 등 판시 각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불을 빼앗아 던지면서 피고인에게 "이따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고 하자, 2 ~ 3분 정도 현관에 서서 범행 여부를 고민하다 결국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갔다(증거기록 제323면, 제647면). 또한 준비해온 면바지를 피해자 D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주의를 끄는 방법으로 판시 각 범행의 실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마친 후 주방 싱크대에서 얼굴, 손, 안경에 남아있는 핏자국을 물로 씻어내고 화장실에서 얼굴에 남아있는 핏자국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가 묻은 면바지 및 망치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감정의 J는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E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8년 ~ 30년, 무기 이상) 나. 경합범죄 : D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5년 ~ 30년, 무기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8년 ~ 45년,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성인지능검사(K-WAIS-IV) 결과 전체 지능이 '평균 상' 수준에 해당하며 피해자들보다 약 12세 연상인 성인으로,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 및 살인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때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 및 자신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각 10여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 망치와 식칼을 구입하고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식칼 밑부분에 테이프를 부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가 덜 튈 것으로 예상되는 망치를 주된 범행도구로 정하고 피가 옷에 튈 것에 대비하여 여분의 옷을 준비하는 한편,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집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한 후 배달음식을 시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온 시점과 판시 각 범행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피해자들의 태도에 따른 범행의 일시적 유예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판시 각 범행의 계획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내리쳐 피해자들을 살해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살해한 피해자 E의 신장은 약 162cm, 체중은 약 74kg이고 판시 각 범행 당시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였던바, 신장 약 171cm, 체중 약 102kg의 건장한 성인남성인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죽이지 않고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망치로 내리친 후 신음소리를 내는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번갈아가며 내리친 피고인의 행위는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고 피해자들의 생명을 제거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마친 후 주방 싱크대에서 얼굴, 손, 안경에 남아있는 핏자국을 물로 씻어내고 화장실에서 얼굴에 남아있는 핏자국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면바지 및 망치를 회수하는 등 침착함을 보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키우던 고양이를 수차례 살해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사체에 이불만 덮어 놓고 범행현장을 벗어나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을 마시고 안마방에 가는 등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체를 직접 목격하거나 단 하나뿐인 딸을 잃은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자명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유족들의 분노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유족들의 면회신청을 거부하고 결심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유족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재판부에 대한 반성문만을 통해 경제적 보상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