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 피해자 E은 D의 직원으로, 위 회사들은 양산시 F단지 공사현장 유치권 문제로 분쟁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17. 17:10경 양산시 F단지 공사현장에서, 등록되지 않은 D 측의 카라반 차량이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위 카라반 차량의 앞에 세워 위 카라반 차량의 이동을 막았다. 이에 피해자 B(남, 63세), 피해자 E(남, 51세)이 위 카라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뒤를 각각 막아서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후진하여 쏘렌토 승용차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무릎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차량을 전진하여 그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렌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 쏘렌토 승용차로 자신을 충격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차량 앞 유리를 내려쳐 금이 가게 하여 약 7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분석),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충격 사진 제출), 사진 6장,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추가 진단서 제출),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서(F단지 112 신고 접수 현황 등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공사계약 해지 통보 및 정산설계서 제출 요청, 공사계약 해지 통지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분석),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충격 사진 제출), 사진 6장,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추가 진단서 제출),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서(F단지 112 신고 접수 현황 등 첨부)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공사계약 해지 통보 및 정산설계서 제출 요청, 공사계약 해지 통지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1. 견적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사건 발생 직전 카라반 차량을 발견하고 공사 현장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B과 D 현장소장 H가 나타나 쏘렌토 차량을 가로막았고, 피해자 B은 쏘렌토 차량 문을 열려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E도 이들과 함께 쏘렌토 차량 근처로 온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D 측 사람들이 다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쏘렌토 차량의 창문을 닫은 상태로 112 신고를 하는 등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카라반 차량이 갑자기 이동하여, 피고인 A은 급히 카라반 차량을 쫓아가려고 하였으나, 쏘렌토 차량 앞부분을 피해자 B이 막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당황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핸들과 기어를 조작하느라 쏘렌토 차량 뒷부분을 미처 살피지 못하는 바람에, 그곳에 피해자 E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후진을 하여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직후 전진하여 피해자들을 피하여 이동하던 중 쏘렌토 차량을 쫓아오던 피해자 B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B을 들이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들을 충격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은 무죄이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쏘렌토 차량 뒤에 피해자 E이, 앞에 피해자 B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카라반 차량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을 쏘렌토 차량으로 들이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용인하고 쏘렌토 차량을 후진한 후 전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쏘렌토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주식회사 C은 2021. 11. 5. D 주식회사에 양산 F단지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공사범위 및 공사금액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D 주식회사는 여러 차례 공사를 중단하거나 예정공정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주식회사 C은 2022. 10. 13. D 주식회사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D 주식회사는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지 않고, 2022. 10. 말경 무렵부터 여러 차례 공사현장 출입로, 작업구간 등에 차량을 세워두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 등 도급인 회사 측 직원들과 피해자들 등 수급인 회사 측 직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종종 발생하였다. ▪ 피해자 B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카라반 차량을 공사현장에 두기로 하고, 지인을 통하여 G으로부터 카라반 차량을 빌렸다. 이에 G은 사건 당일 허머 차량으로 카라반 차량을 끌고 공사현장으로 왔고, D 주식회사의 계약직원인 피해자 E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카라반 차량을 공사현장 안으로 인도하였다. ▪ 이를 본 피고인 A은 쏘렌토 차량으로 카라반 차량을 가로막았고, 피해자 E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면서 위 장면을 본 후 피해자 B에게 이를 알렸다. 이에 피해자 B이 사건 현장으로 와 쏘렌토 차량 앞쪽으로 갔고, 피해자 E은 쏘렌토 차량 뒤쪽으로 갔으며, 이를 본 D 주식회사 현장소장 H도 사건 현장 근처로 갔다. 이들 외에도 쏘렌토 차량 근처에는 차량의 대치 상황을 알게 되어 사건 현장으로 온 다른 직원들이 있었다. ▪ 피해자 B은 쏘렌토 차량 운전석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문을 열거나 차창 유리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 B은 쏘렌토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막고 서 있었고, 다른 직원도 쏘렌토 차량 앞쪽을 서성거렸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쏘렌토 차량을 후진시켰는데, 후진을 시작하자마자 쏘렌토 차량에서 후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후진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3초 후 ‘어이’ 하는 비명소리가 났다. 이는 쏘렌토 차량에 들이받힌 피해자 E이 낸 비명소리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쏘렌토 차량을 세우지 않고, 차량 안에서 직원에게 ‘경찰에게 신고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후진을 하였고, 피해자 B은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면서 후진하는 쏘렌토 차량 쪽으로 다가갔다. 그 직후 피고인 A은 쏘렌토 차량을 전진시켜, 조수석 앞 쪽으로 피해자 B을 들이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B은 주먹으로 쏘렌토 차량의 앞 유리를 내리쳤다. ▪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쏘렌토 차량을 후진시키기 시작했을 때부터 후진 경보음이 울렸다. 그런데 사건 현장은 벌판으로 별다른 구조물이 없었고, 쏘렌토 차량 근처에 피해자 B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서성이고 있었으므로, 사건 현장의 지형과 상황을 잘 아는 피고인 A으로서는 쏘렌토 차량 뒤쪽에 사람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상당한 시간 계속하여 후진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후진을 계속하여 피해자 E을 들이받았고, ‘어이’ 하는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음에도 쏘렌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펴보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쏘렌토 차량 앞쪽에 피해자 B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쏘렌토 차량을 전진시켜 피해자 B을 들이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B이 쏘렌토 차량의 앞 유리를 내리쳤음에도, 피고인 A은 쏘렌토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카라반 차량을 가로막았고, 카라반 차량이 멈춘 이후에야 쏘렌토 차량을 세웠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당시 쏘렌토 차량 앞, 뒤쪽에 피해자들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카라반 차량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용인・감수하고 쏘렌토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전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2)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인 징역 2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람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2인을 들이받아 피해자 2인에게 전치 4주,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에게 300만 원,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유치권 행사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다툼을 겪던 중 카라반 차량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기 위해 우발적 범행,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차량 앞 유리를 수리비 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범정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에게 55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 피해자의 차량에 들이받히자 화가 나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