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층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C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2. 16.경 법무법인 D와 체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10422 효력정지가처분사건의 사건위임계약에 따른 사건위임계약서를 2018. 3. 27.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경 접수한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알림(성동구청 E)’ 공문을 2020. 2. 12.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위임계약서 1. 클린업시스템 캡처(C 용역업체선정계약)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17가합101568 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의 청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아2076341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청구),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C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추진위원회위원장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그 직위의 공적인 성격 및 그 업무집행 내용이 다수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을 두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추진위원회위원장의 지위에서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존재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형사법과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위반 시 제재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임원선임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그 처벌필요성마저 소급적으로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을 C 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한 2016. 10. 25.자 총회 결의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568,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341, 대법원 2018다303554)이 2019. 4. 11. 확정되어 위 결의가 무효로 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무효 원인(통지방법의 하자, 서면결의서의 징구 등) 및 피고인이 장기간 실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직위를 수행하여 온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련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3도1383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2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층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작성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건에 관한 약정서를 2019. 12. 24. 클린업 시스템에 공개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2018. 3. 10.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한 약정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에 해당하고 용역업체가 계약 주체가 아닌 점(위 약정서에 구체적인 용역업체가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위 신청사건에 관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법무법인 D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서는 위 2018. 3. 10.자 약정서 작성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8. 3. 30.에야 작성된 점, 위 2018. 3. 30.자 사건위임계약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위 신청사건에 관한 용역계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점, 위 2018. 3. 10.자 약정에서 피고인이 일정 경우 소송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2018. 3. 30.자 용역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추가적으로 재정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조항은 이해관계인의 공개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라는 개념은 그 외연이 넓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2018. 3. 10.경 작성된 약정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