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29.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정 448호 H,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단독 판사 I에게 "H에게 맞은 것은 확실하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여서 D으로부터 맞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E가 머리채를 잡은 것을 직접 본 것은 없고 누가 머리채를 잡아 빠져나온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증언하기 전에 D으로부터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조금만 나오게 얘기 좀 잘 해달라. 말 좀 바꿔서 얘기를 해주라. 유리하게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위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2009. 9. 6. 21:55 경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서 위 H 등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가용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H 등과 시비가 되어 H이 발로 피고인의 배를 1회 차고, H의 일행인 위 D도 발로 피고인을 걷어찼고, E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4. 29.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정 448호 H,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단독 판사 1에게 "H이 A의 배를 발로 찬 것을 보지 못하였다. E가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증언하기 전에 E로부터 "같은 교포끼리니까 좀 봐달라, 벌금도 많이 나왔다.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좋게 얘기를 해주라."고 부탁을 받았고, 위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2009. 9. 6. 21:55경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서 위 H 등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가용을 운전하던 피고인의 남편인 A가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A와 위 H 등과 시비가 되어 H이 발로 A 이 배를 찬 것과 위 H의 처인 E가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D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0. 4. 29.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 앞 복도에서 위 법원 2010 고정 448호 H,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된 A에게 증언하기 전에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조금만 나오게 얘기 좀 잘 해달라. 말 좀 바꿔서 얘기를 해주라 유리하게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같은 시간 위 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 단독 판사 I에게 "H에게 맞은 것은 확실하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여서 D으로부터 맞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E가 머리채를 잡은 것을 직접 본 것은 없고 누가 머리채를 잡아 빠져나온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A는 2009. 9. 6. 21:55 경 서울 영등포구 J앞 도로에서 위 H 등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앞을 막고 있는 택시에 대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H 등과 시비가 되어 H이 발로 A의 배를 1회 차고, H의 일행인 위 피고인도 발로 A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0. 4. 29.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정 448호 H,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단독 판사 I에게 "A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2009. 9. 6. 21:55 경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서 위 H 등과 함께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가용을 운전하던 A가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A와 H이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A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E 피고인은 2010, 4, 29,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 앞 복도에서 위 법원 2010 고정 448호 H,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된 C에게 증언하기 전에 "같은 교포끼리니까 좀 봐달라. 벌금도 많이 나왔다.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좋게 얘기를 해주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같은 시간 위 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단독 판사 I에게 "H이 A의 배를 발로 찬 것을 보지 못하였다. E가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허위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2009. 9. 6. 21:55 경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서 위 H 등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가용을 운전하던 C의 남편인 A가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A와 위H 등과 시비가 되어 H이 발로 A이 배를 찬 것과 위 H의 처인 E가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송기록 및 수사기록 첨부 중 이 법원 2010 고정 448호 사건의 A,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E, A, C가 증인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D, E는 A, C에게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위증 또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허위 진술의 부탁을 받은 경위, 그에 따라 자신들이 법정에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허위 진술을 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 C가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대가 없이 선의로 같은 조선족이어서 가벼운 벌금을 받도록 해 주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점, 피고인 D, E는 영주권 심사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극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