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7:00경 아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9세)에게 "씨앗(열매)을 던진 다음 바닥에 늦게 떨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씨앗 날리기' 게임을 하자. 게임에서 이기면 1,000원을 주겠다. 대신 지는 사람은 벌칙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F과 함께 단풍나무 씨앗을 하늘에 던진 다음 피고인의 씨앗이 가장 늦게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벌칙 중 '햄버거' 벌칙을 하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공원 의자에 엎드려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로 의자를 짚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다음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몸을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약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씨앗 날리기' 게임을 하고 피해자가 벌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행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자고 속여 위계로써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차 피해자 대신 고른 다음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당시 퇴근하던 중에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떡볶이와 오뎅을 먹을 것이냐?"라고 말하여 동의를 받고 인근에 있는 분식점으로 함께 가던 중 "먹고 난 후에 판시 '씨앗 날리기' 게임'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식을 먹고 난 후 피해자, 그 친구와 함께 위 D공원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씨앗 날리기 게임에서 지면 벌칙이 있다. 벌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진 사람을 이긴 사람이 위에서 누르는 '햄버거' 벌칙, 윗몸 일으키기 벌칙, 의자에 손을 대고팔굽혀펴기를 하는 벌칙이 있다."는 내용으로 말한 뒤 씨앗 날리기 게임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씨앗 날리기' 게임은 단풍나무 씨앗을 위로 던져 바닥에 늦게 떨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므로, 성인으로 키가 피해자에 비해 월등히 큰 피고인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한 수회의 게임에서 모두 피고인이 이겼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친구가 높은 곳에 올라가 씨앗을 던지게 해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등 모두 위 사실에 대해 진술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벌칙 중에 받을 것을 고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고르지 못하자, 피 해자에게 '햄버거 벌칙을 받으라.'고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밀착시켜 움직이는 추행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 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0. 17:00경 아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9세)과 친구인 피해자 F(여, 8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간식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인근분식집으로 데려가 어묵을 사준 다음 "씨앗(열매) 던지는 게임을 하여 이기면 1,000원을 주겠다."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들을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D공원' 안으로 유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놀이를 하기 위하여 D공원으로 함께 간 것일 뿐,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사실적 지배 하에 놓음으로써 유인하지 않았다. 나.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D공원'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분식점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다시 D공원으로 이동하는 장소는 공개된 도로이고, D공원 역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공개된 장소이다(증거기록 제18쪽). D공원 주변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범행 당시 피해자들 주위에 다른 아이들도 놀이를 하고 있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장소적 이동을 제지하거나 통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돈 1,000원씩을 주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들도 별다른 제지 없이 귀가할 수 있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