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10,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1,7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22] 1. 피고인 A 및 E의 공동범행 E은 김포시 F에 있는 자신의 부 G 명의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2013. 2. 5. 경까지 운영하던 중 H의 주 매출처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폐구리 영업 담당이사 D으로부터 'E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H을 맡아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는바, 이에 E은 그 무렵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폐업할 목적으로 만든 속칭 '폭탄업체인 J을 설립하면서, H의 운영을 잠시 피고인에게 맡겼고, 이에 피고인은 위 H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폐구리를 무자료로 매집해오고, 범행 전반을 기획·관리하면서 이익금 및 영업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제공받고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위 'H'을 통해 I 등 제련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일 뿐, K(대표 L) 등 매입처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외 4개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14,166,167,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년 2기 충북 음성군 M에서 피고인 B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폭탄업체'와 폐구리를 녹여 재활용하는 제련업체 사이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을 통해 제련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O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폭탄업체인 P을 설립하고, 폐구리를 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집하여 P 등 폭탄업체의 이름으로 폐구리를 유통시키고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이익을 배분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P 등 매입처에 거래된 폐동량을 알려주어 매입처(폭탄업체)의 명의상 대표가 그 폐동량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과 아울러 폐구리 대금이 법인으로 입금되면 이를 P 등 매입처에 바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0. 24.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N를 통해 I 등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P 등 매입처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5개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10,552,502,90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013년 2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0.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N를 통해 I 등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P 등 매입처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3개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21,621,669,89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013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김포시 Q에 있는 K(대표 L)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L는 H 등 매출처로부터 폐구리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즉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 중 일부를 무자료로 폐구리를 공급한 불상의 고물상에게 폐구리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K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L 와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4. 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KI H 등에 폐구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대표 G)에 공급가액 10,745,313,240원, 주식회사 R(대표 S)에 공급가액 8,480,893,750원, 주식회사 T에 공급가액 90,202,100원을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529] 1.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1988년부터 각종 금속관련 회사에서 근무해 온 자로서, 2011. 2.경 희유금속(稀有金屬) 제련 및 금속 스크랩 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에 입사하여 폐구리 유통영업을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던 중, V는 2013. 1. 1.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I에 흡수 합병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I 도시광산사업부 소속 이사로서 폐구리 유통 영업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간판업체 운영자인 A, E, K 등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X 등 나까마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위 H을 통해 I 등 제련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일 뿐, K 등 매입처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7개 업체들로부터 22,289,212,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간판업체 운영자인 A, B,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상대방란 기재 각 폭탄업체 운영자, 그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및 X 등 나까마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0. 24. 경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N를 통해 I 등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P 등 매입처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5개 업체들로부터 10,552,502,90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013년 2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간판업체 운영자인 A, B,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상대방란 기재 각 폭탄업체 운영자, 그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및 X 등 나까마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0.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N를 통해 I 등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P 등 매입처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3개 업체들로부터 21,621,669,89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013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D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2013년 1기 범행 피고인 D은 2013년 1기 김포시 F에 있는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 폐구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선금을 송금하여 E으로 하여금 그 선금으로 X 등 나까마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집하여 V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선금거래가 있던 중 E으로부터 14억 원의 선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2013. 2. 5.경 피고인 A에게 H의 운영을 맡겨 계속하여 I에 폐구리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간판업체 운영자인 E, K 등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X 등 나까마와 공모하여, 피고인 D 2013. 1. 1.경부터 2013년 6. 30. 경까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매입처 상호란 기재 각 폭탄업체로부터 H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합계 22,289,212,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22,289,212,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각 폭탄업체들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2,228,921,200원을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2. 6.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166,167,1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은 경위로 부가가치세 1,416,616,7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나. 2013년 2기 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폐구리를 유통할 수 있는 간판업체를 설립하여 I에 폐구리를 공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2013년 2기 충북 음성군 M에서 B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간판업체인 N를 운영하면서, O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폭탄업체인 P을 설립하고, 폐구리를 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집하여 P 등 폭탄업체의 이름으로 폐구리를 I에 유통시키고 P 등 폭탄업체에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그 과정에서 B P 등 매입처에 거래된 폐동량을 알려주어 매입처(폭탄업체)의 명의상 대표가 그 폐동량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과 아울러 폐구리 대금이 법인으로 입금되면 이를 P 등 매입처에 바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간판업체 운영자인 B,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거래상대방란 기재 각 폭탄업체 운영자, 그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및 X 등 나까마와 공모하여, 2013. 7. 1.경부터 2013년 12. 31. 경까지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폭탄업체로부터 N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합계 32,174,172,790원(= 10,552,502,900원 + 21,621,669,89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32,174,172,790원 상당의 폐구리를 각 폭탄업체들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3,217,417,279 원을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김포시 Q에 있는 폭탄업체인 K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위 H에 폐구리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K에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K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L는 2013. 1. 1.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사이에 실질적으로 I이 매입한 폐구리 대금을 위 K의 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무자료 폐구리 수집상에게 폐구리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치 K이 무자료 폐구리 수집상으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한 후 H에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K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은 채로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 공급가액 10,745,313,240원, 주식회사 R에 공급가액 8,480,893,750원, 주식회사 T에 공급가액 90,202,100원 등 합계 19,316,409,09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폐구리를 K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1,931,640,909원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간판업체 운영자 및 L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31,640,909원을 포탈하였다. [2015고합49] 피고인 C는 전주시 덕진구 Y 소재 고철.비철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Z(대표이사 AA, 2013. 3. 7. 직권폐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위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사실은 AB(대표 AC)으로부터 공급가액 237,829,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 거래가 실제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3,743,3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AB으로부터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X, B, 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5고합2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L, X, B, 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5고합4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고발서,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AB) ■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H 명의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N 명의의 허위 예정 또는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업체별로 각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예정 또는 확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3호, 형법 제30조(H 명의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N 명의의 허위 예정 또는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업체별로 각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2기 조세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을 모두 합산하여 병과]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을 모두 합산하여 병과]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2기분 조세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벌금을 모두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 P 등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 각 업체들로부터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H 또는 N를 통해 I등에 판매하였을 뿐, K, P과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 각 업체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무자료 폐동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사실은 중상들로부터 폐동을 비싸게 사와서 그것보다 싸게 파는 것이다.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지 않고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거래를 할 수는 없다.", "P은 O를 명의상 대표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폐업하는 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해 만든 업체가 맞다. P에서는 실제 작업이 없었다. 폐동은 제가 아는 거래처에서 무자료로 가져온 것이다.", "K은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기 위해 만든 폭탄업체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권 530, 532, 537쪽 참조). 나) L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폭탄업체인 P 및 간판업체인 N를 운영하였고, H에서와 같이 중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무자료로 끌어오고 세금계산서를 P으로부터 발급받는 형태로(N가)운영되었으며, 피고인이 폐구리 유통과 관련된 자금관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권 83, 84, 85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B은 검찰에서 "P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주고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지 않고 폐업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N 와 P의 실제 운영자이고, P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피고인이 모든 자금관리를 했고, O도 피고인이 데리고 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권 94, 95, 96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중상으로부터 폐구리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도매업체 및 제련업체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오로지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 주고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여 폐업하기 위해 만들어진 속칭 폭탄업체인 K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폐구리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은 저, L, 피고인이 나누어 가졌다. 폐구리 값을 모두 주고 남은 돈 중 1㎏당 100원을 피고인이 제게 내려 주었고, 그러면 제가 L에게 1kg당 약 50원 정도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권 345,346,347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A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H이나 N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하여 I 등 제련업체에 판매한 후 P이나 K 등 폭탄업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폭탄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폐구리를 끌어오는 역할을 하였고, O는 폭탄업체 바지사장으로서 폐동대금을 인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권 551, 552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A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H을 운영할 때 폐구리가 H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련업체로 배송되었다. I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배경이 나오지 않는 화물차량 사진을 찍어 계급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권 658, 659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그 밖에 폐구리를 공급하는 업자(속칭 나까마)인 AK, AH, AI, AJ 등은 검찰에서 "H이 폐구리를 무자료로 수집하여 I에 공급을 한다. H은 무자료로 폐구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에서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0권 2549~2584쪽 참조). 2)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등 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K의 L는 "K의 사업자등록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4.경 K H에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공급가액 10,745,313,240원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000,000원의 유죄판결(서 등법원 2015. 4. 선고 2014노3485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5761)이 계속 중이다. 나)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L의 AM은 "사실은 배후 공범들이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을 한 후 H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AL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 합계 2,681,217,29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100,000,000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13. 선고 2014고합74, 125, 164(각 병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AM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N의 AO는 "사실은 AN이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 공급가액 합계 234,548,000원인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200,000,000원의 유죄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25. 선고 2014고합197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10. 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P의 AF, AQ은 "사실은 AP이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 공급가액 681,935,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AF은 징역 2년 및 벌금 1,100,000,000원, AQ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100,000,000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5. 7. 10. 선고 2015고합55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7. 1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R의 AS는 "사실은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 공급가액 합계 4,661,917,830원인 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600,000,000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8. 선고 2014고합155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AS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노13)이 계속 중이다. 바) E은 "아버지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H을 통해 주식회사 등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였을 뿐, K 등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 K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289,212,000원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2014. 11, 21. 구속기소되어 이 법원 2014고합261, 2015고합42(병합)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3) 매입처(일명 폭탄업체)의 운영 실태 등 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K은 2013. 1. 8. 개업하여 2013. 9. 10. 폐업하였다. K을 운영한 L는 검찰에서 폐구리 대금의 흐름과 관련하여, "일단 과 같은 간판업체는 피고인과 같이 영업력 좋은 브로커를 통해서 나까마와 연결되어서 나까마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습니다. 계근 및 분류작업을 하고 나서 그 폐동을 I에 보냅니다. 1은 폐동이 야간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대금을 입금해 주고, 오전에 들어가면 그 날 (오후) 3시 이전에 대금을 입금해 줍니다. H은 그 돈을 받아서 K과 같은 폭탄업체에 돈을 송금해 줍니다. 그리고 인출한 돈은 폭탄업체의 실업주인 C에게 줍니다. 그러면 C가 받은 돈을 폐동을 공급한 나까마에게 외상대금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H과 같은 간판업체, A 과 같은 중개인에게 약속된 대로 이익분배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0권 2743, 2744쪽 참조). 나)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P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P은 2013. 8. 5. 개업 후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 2기 매출과표는 184억여 원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을 신고하고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P의 사업장 소재지(광주시 AT)는 나대지 상태의 빈 공터로 폐비철 수집 및 야적에 필요한 어떠한 시설도 없어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토지 임대인 AU으로부터는 '계약 후 컨테이너 사무실을 들여 와 임대인이 전기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금세 철거하였고 고철 또는 비철 등 원재료를 들여온 적은 없으며, 오히려 쓰레기를 적재하여 본인이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3권). 다)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P의 운영자 AF은 검찰에서 "AQ 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AP을 만들었습니다. AP은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폐업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종이 회사입니다. 김포시 AV에 있는 AP 사업장에서 폐구리 수집 및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지만 빌려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계근대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권 513, 514쪽 참조). 또한 AP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토지 임대인 AW으로부터 'AP은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대료를 주지 않아 보증금에서 차감되었으며 가끔 화물차로 물건을 싣고 와서 사진만 찍었으며 AQ 이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3권). 라)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X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AX 2013. 6. 2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년 2기에 물품의 매입 없이 143억여 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14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3.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사업장 소재지(경북 칠곡군 AY)는 공가 상태로 무단폐업 상태이고, 계근대,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 1동, 판넬식 창고가 있었으나 폐구리 취급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AX에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는 화물차량의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증빙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대금이 AZ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당일 곧바로 현금으로 전액 출금하여 계좌추적에 의한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3권). 마)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R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AR은 실물 매입 없이 6개월의 단기간에 276억여 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27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3.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사업장 소재지(경북 칠곡군 BA)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B이 상주하고 있고, 계근대 및 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 공장 건물 1동이 설치되어 있다.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대금이 AZ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당일 곧바로 현금으로 전액 출금하여 계좌추적에 의한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3권). 바)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BC은 2012. 11. 25. 개업하여 2013. 5. 21. 폐업하였고, BD은 2013. 1. 7. 개업하여 2013. 6. 1. 폐업하였으며, AL은 2012. 11. 26. 개업하여 2013. 8. 6.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BE 2013. 1. 15. 개업하여 2013. 9. 16. 폐업하였으며, AN은 2013. 1. 15. 개업하여 2013. 9. 16. 폐업하는 등 매입업체들이 전부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다. 사)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매입처들은 단기간에 영업을 마치고 폐업하였으며, 폐구리를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사들였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의 지급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폐구리 대금을 송금받자마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폐구리 실공급자와 연결될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였다. 아) 피고인은 화물차 사진 등이 포함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화물운전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범행수법 자체가 폐구리 실물이 이른바 폭탄업체를 거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식이므로 계량증명서 등의 자료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앞에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료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다. B은 검찰에서 "P으로부터 폐동을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허위로 계근표나 운송확인증을 구비해 두었다. 나중에 국세청에 적발되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것이다. 피고인이 폭탄업체나 다른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평소에도 세무서 조사에 대비하여 제게 자주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 기록 10-1권 97, 100쪽 참조). 자) 피고인은 2013년 2기에 Q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탄업체인 P을 설립한 후 BF, AD 등과 함께 간판업체인 N 와 위 폭탄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기도 하였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P은 2013. 8. 5. 개업 후 2013년 2기 매출과표는 184억여 원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신고를 하고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이나 N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나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4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각 당사자는 반대의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거래에 임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단지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의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알면서도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그 거래가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통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유할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이를 조장하고, 그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로 인하여 자신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며,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대하여 매입처의 거래상대방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공모 또는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입처인 H, N가 E, A 등이 내세우거나 운영한 이른바 간판업체로 그 전단계에 폭탄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간판업체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매입처인 간판업체와의 거래를 통하여 간판업체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 • 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폭탄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이 이루어짐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그 범행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조세포탈 등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2. 경희유금속 제련 및 금속 스크랩 유통을 주된 영업 하는 V에 입사하여 폐구리 유통영업을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면서 폐구리 유통영업을 시작할 당시 평소 친분이 있고 폐구리 유통시장에서 오랫 동안 일하여 온 일명 나까마(중상)인 X을 만나 폐구리를 대량으로 유통시키기 위하여는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한 후 속칭 폭탄업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형태로 폐구리를 유통시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듣고, X으로부터 간판업체 운영자인 BG, E 등을 소개받아 이들과 폐구리를 거래하기 시작하였다[X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2011년경 폐구리 영업을 시작할 때 폐동 시장에 오래 있었던 제게 조언을 구했다. 피고인에게 '폐구리 시장에서 무자료 동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대량으로 폐구리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무자료로 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그러면 결국 업자를 끼고 동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폐동을 거래하면 장점은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신장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부가가치세 포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간 업자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폐구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3권 1238~1242쪽 참조)]. 나) 당시 폐구리 유통시장에서 폐구리를 수집하여 무자료로 공급하는 수집상인(고물상)들이 공급하는 단가가 제련업체에서 고시하는 폐구리 단가보다도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바, 폐구리의 최초 매입단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현상은 중간에서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하여 과세로 매출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래구조이므로, 대량으로 폐구리를 유통시켜온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간판업체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대부분의 폐구리가 유통 중에 폭탄업체를 거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폭탄업체나 간판업체가 차익을 남기면서 매출하기 위해서는 당초 매입단가보다 가격을 낮추어 매출하되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을 포탈할 것이라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D은 검찰에서 "2013년도의 폐동 거래 구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지 않고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폭탄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면 엄청나게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4권 553쪽 참조), C는 검찰에서 "A이 폐구리를 매입할 때 지불하는 kg당 가격이 대형 도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부가가치세를 면탈함으로써 그 손해를 상쇄하고 남은 이익을 A, L 와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4-4권 345쪽 참조), A은 검찰에서 "당시 무자료 폐동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어 중상들로부터 폐동을 비싸게 사와서 그것보다 싸게 파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지 않고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거래를 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권 530쪽 참조)]. 다) 피고인 D은 X으로부터 E을 소개 받아 E과 폐구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3년 1기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 폐구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선금을 송금하여 E으로 하여금 그 선금으로 X 등 나까마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집하여 V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선금거래가 있던 중에게 지급한 선금이 14억 원에 이르고 폐구리 매입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2013. 2. 5.경 A에게 E을 대신하여 H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H I에 폐구리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A은 검찰에서 "I 이사인 피고인이 X을 통해 연락을 해 왔고, E 및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E은 직원만 두고 H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가 폐구리 일도 하면서 감시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저희 집 근처에 찾아와서 H을 맡아달라고 했다. 'E은 못 믿겠다. 회사가 멈추면 돈 사고가 난 것이 탄로나게 된다. 그러니까 일단 상반기까지만이라도 H을 맡아서 물건을 돌아가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H을 맡아서 물건이 거래만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나중에 제가 하는 사업에 자금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H의 관리를 잠시 맡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권 358, 359, 573쪽 참조)]. 라) 또한 피고인은 2013년 2기 A 이 간판업체인 N를 통하여 I과 폐구리 거래를 시작할 때에도 A에게 향후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같이 참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폐구리 유통사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기존에 자금능력이나 폐구리 유통 등의 사업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이었던 N가 불과 6개월 만에 326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등 거액의 폐동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금력 있는 I에서 N의 매입대금을 부담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은 검찰에서 "원래 I은 마당(야적장) 없이 제련업체에 직접 폐동을 공급해서 중간 마진을 남기는 형태로 사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I에서 직접 마당을 만들어서 폐동작업을 하는 사업을 구상하였다. 피고인은 저희가 N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저희를 쓰겠다고 했다.", "I 소속 BH 부장으로부터 'N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I 마당을 따로 만들어서 I에서 단순 유통뿐만 아니라 재고까지 함께 하자'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권 541, 577쪽 참조)]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은 X으로부터 소개받은 A을 폐구리 유통시장에 끌어 들여 H의 운영을 맡기는 등 E, A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H과 N의 운영 및 폐구리 거래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구리 구입에 필요한 선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대량의 폐구리를 매입하여 I에 공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A은 2013년 2기에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탄업체인 P을 설립하여 간판업체인 N 와 위 폭탄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I에 대량의 폐구리를 신속하게 공급하게 하는 등 위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의 영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이를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 바) 2013년 1기 H의 매출액 224억 원 중 216억 원 상당의 폐구리가 으로 공급되는 등 H의 매출 대부분이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I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4-8권 고발서 참조). 또한 2013년 2기 N의 매출액 326억 원 중 265억원 상당의 폐구리가 I으로 공급되는 등 N의 매출 대부분도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I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4-4권 고발서 참조). 사) 피고인은 보다 신속히 대량의 폐구리를 매입할 목적으로 H에 폐구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선금을 지급하고, H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다음에는 제련업체에서 계량된 거래물량에 따라 금액을 정산한 다음 해당 거래대금을 다시 제권무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선금을 유지하거나 다시 추가로 선금을 지급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형태로 폐구리를 공급받아 왔는바, 이러한 선금거래 방식은 당초 H I 사이의 폐구리 공급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H은 회사의 규모나 기존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이나 담보제공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거액의 선금을 지급하여 온 점, 2013년 1기 거래기간 중 월말 선금 잔액이 19억여 원에 달하는 등 매입업체에 지급한 선금 액수가 상당하였음에도, 매입대금과 상계하지 않고 선금거래를 계속 유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2013년 1기에 216억 원 상당의 엄청난 폐구리를 매입하여 1에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E, A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H의 운영에 관여하는 한편 폐구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선금을 별다른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내려 주어 거래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에서 폐구리 무자료 수집상인들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폐구리를 H 등 간판업체를 거쳐 제련업체에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여 주었고, 또한 간판업체에게 거래대금을 즉시 송금해 주어 간판업체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폐구리 매입을 가능하게 하였는바, 폐구리 거래과정에서 대규모의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I과 같은 자금력 있는 대형업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전체적인 거래기간, 거래량, 선금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간판 및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전에 이 운영하는 H에 14억 원을 선금으로 주었다가 이를 돌려받거나 폐구리를 공급받는 등의 후속조치가 없어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본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매입처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A으로 하여금 H을 운영하게 하고 추가로 선금을 떼일 위험부담을 감수한 채 여전히 H에 선금을 준 이유는 무자료 폐구리 거래를 더욱 활성화시켜 매출액 증가로 인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폐구리 시장에서 유통되는 폐구리 가격은 기본적으로런던금속거래소의 시세와 환율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I은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유통 마진만을 취득하였을 뿐 다른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피고인 역시 A 등과 조세포탈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나누어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구조임을 인식한 채 일반 수집상인들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폐구리를 그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매입하게 된 I으로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하여 거래를 양성화시켰다고 하여 그에 따른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유통 마진을 가리켜 합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얻은 정상적인 이득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I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탈이라는 거래구조를 이용하여 결국 대량의 폐구리를 유통시킴으로써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 또한 I의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초 피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선금 거래를 통하여 폐구리 유통을 활성화시키려고 한 이유도 그만큼 I의 매출을 늘려 그로 인한 유·무형의 이득을 얻는 데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폐구리 유통영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거래 형태와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이득을 단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과 함께 폐구리 거래에 관여한 X, A, E 등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V와 I의 매출을 계속 늘리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막대한 양의 선금을 투입하였고, 자금이 원활히 조달되자 그로 인하여 대량의 폐구리 거래가 활성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9,268,067,958원 ~ 23,170,169,895원 [포탈세액의 합계 4,634,033,979원(= 1,416,616,700원 + 3,217,417,279원)과 허위로 발급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46,340,339,790원(= 14,166,167,000원 + 10,552,502,900원 + 21,621,669,89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4,634,033,979원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9,268,067,958원의 1배 N2.5배]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3,217,417,279원 ~ 8,043,543,197원 [허위로 발급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2,174,172,790원(= 10,552,502,900원 + 21,621,669,89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3,217,417,279원의 1배 ~ 2.5배]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863,281,818원A9,658,204,545원 [포탈세액 1,931,640,909원과 허위로 발급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19,316,409,090원(= 10,745,313,240원 + 8,480,893,750 + 90,202,10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계산산한한 세액 1,931,640,909원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3,863,281,818원의 1배 2.5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5년(감경영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7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 1/2) 1)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 (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다. 피고인 C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6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 1/2 + 제2 경합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2년 6월 및 벌금 9,300,000,000원), 피고인 B(징역 2년 및 벌금 3,300,000,000원), 피고인 C(징역 2년 6월 및 벌금 3,900,000,000원)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처음부터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취할 의도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폭탄업체에 입금된 폐구리 대금을 모두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고 이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범죄인 점, 더구나 포탈세액이 피고인 A은 46억 원, 피고인 C는 19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 피고인들의 자력에 비추어 그 징수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등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훼손하며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특히 폐구리 거래에 있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만연한 자료상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피고인 A은 463억 원, 피고인 C는 19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고, 범행이 적발되자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32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 또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D의 권유를 받아 H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액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부가가치세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대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2014. 10.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1,7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뒤 위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포탈한 부가가치세액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부가가치세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892,676,958 27,231,692,395원 [포탈세액의 합계 5,446,338,479원(= 2,228,921,200원 + 3,217,417,279원)과 허위로 발급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4,463,384,790원(= 22,289,212,000원+10,552,502,900원 +21,621,669,89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5,446,338,479원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10,892,676,958원의 1배 ~ 2.5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7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11,000,000,000원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처음부터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취할 의도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폭탄업체에 입금된 폐구리 대금을 모두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고 이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은 A, B 등 간판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폭탄업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구조로 폐구리를 공급받으면서 I의 자본을 이용하여 막대한 선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폐구리 공급량을 늘려왔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구나 포탈세액이 54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그 징수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등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훼손하며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특히 폐구리 거래에 있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만연한 자료상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54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 및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부가가치세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2012년 1기 조세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2011년 1기, 2012년 1기, 2012년 2기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여러 고물상으로부터 폐구리를 무자료로 매집하여 공급하는 상인인 속칭 '나까마'인 X과 모의하여, 폭탄업체 및 간판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구조로 무자료 폐구리를 공급받고, V의 자본을 이용하여 선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폐구리 공급량을 늘릴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X으로부터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BG, E, A 등을 소개받고, BG 등은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폐구리는 X 등 무자료 폐구리 수집상(속칭 '나까마')들로부터 제련업체 사업장에 공급되는 것임에도, 폭탄업체·간판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마치 폐구리가 폭탄업체·간판업체를 통해 I에 공급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폐구리의 공급을 양성화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간판업체 운영자들에게 선금을 주어 간판업체들이 무자료 폐구리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매입하여 V 또는 I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 운영자들에게는 위 양성화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폭탄업체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포탈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에게 폐구리 1kg당 50원 내지 100원씩 일정하게 배분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하기로 BG, E, A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간판업체 운영자,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및 X 등 무자료 폐구리 수집상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년 1. 1.부터 2012. 12. 31.경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I이 매입하는 폐구리 대금을 위 각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하고, 각 폭탄업체 사업자가 송금된 금원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무자료 폐구리 수집상에게 폐구리 대금을 지급하며, 폭탄업체, 간판업체, I으로 순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마치 K이 무자료 폐구리 수집상으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하고, 순차적으로 간판업체 및 I을 거쳐 제련업체로 공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각 폭탄업체들은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은 채로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BG, BI(실제 운영자 BJ), BK, BL 등 별지일람표 기재 각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 운영자, 각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폐구리 무자료 수집상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간판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131,718,732,57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131,718,732,570원 상당의 폐구리를 각 간판업체들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13,171,873,257원을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BG, BI(실제 운영자 BJ), BK, BL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 운영자, 각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폐구리 무자료 수집상인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X 등 폐구리 무자료 수집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일 뿐, BM 등 간판업체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132,194,988,38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011년 1기, 2012년 1기, 2012년 2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V가 BM 등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매입업체(이하 편의상 '간판업체'라 칭한다)로부터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V와 위 각 간판업체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2년 2기 조세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012년 2기 조세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3년 1기 조세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먼저 V가 BM 등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간판업체(이하 통칭하여 '2011-2012년도 간판업체'라 하고, 업체별로 '주식회사' 문구는 생략하기로 한다)와 사이에 구비한 거래 증빙서류(계량표, 계량내역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등, 증거기록 14-14권 참조)를 살펴보면, 각 거래마다 모두 계량증명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정확하게 위 각 간판업체에 입금되었으며,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폐구리 대금을 수취한 명의자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폐구리 운송기사들은 진술서 등을 통하여 V가 지정하는 제련업체에 물건을 운송하였고, V와 위 각 간판업체 사이에 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내역에 관한 계급표 등 위 각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반면 검사가 2011년 1기 ~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V의 매입거래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된 증거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보고서(증거기록 14-3권 4쪽 이하)와 이를 토대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세무조사보고서에서 허위 거래의 당사자로 지목된 간판업체들과 관련된 형사사건, 조세사건 등을 살펴보면 위 세무조사보고서의 내용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가) BN2) BN은 "V에 공급가액 합계 339억여 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V와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 고합616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BO3) BO의 운영자인 BP는 "V에 공급가액 합계 103억여 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V와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고합414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BQ 2) 당초 검사는 BN과 V 사이의 거래를 허위 거래로 보아 BN을 매입처로 한 폐구리 거래 부분에 대하여도 기소하였으나, 2015. 7. 6. 위 부분에 대한 공소취소를 포함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6.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3) 당초 검사는 BO와 V 사이의 거래를 허위 거래로 보아 BO를 매입처로 한 폐구리 거래 부분에 대하여도 기소하였으나, 2015. 7. 6. 위 부분에 대한 공소취소를 포함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6.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BQ(대표자 BR)의 실질적인 운영자 BS는 "BT, BU, BK, BR 등과 공모하여 AN 등이 BQ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BQ의 매입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3775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불복으로 현재 상고로 상고심(대법원 20151745)이 계속 중이다. 라) BV 과세관청은 BV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BM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BV(합병 후 I)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BV BM으로부터 실제 폐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였다(조세심판원 2014. 11, 11.자 2014중2487 결정). 마) BM BM의 운영자 BW은 "BM이 폭탄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폭탄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고합848-1(분리)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M은 폭탄업체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폐구리를 다시 정상적인 업체에 매출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폐구리 등을 양성화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BM과 V 사이의 폐구리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BX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X의 대표자 BY을 고발하면서 그 고발사실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X가 V에 대하여 공급가액 18억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점을 포함시켰으나, 검사는 위 BY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면서 위 V와 BX 사이의 거래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증거기록 14-2권 932쪽 참조). 3) 한편 2011-2012년도 간판업체 중 BV, BZ, CA, CB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서 등 위 각 회사와 V 사이의 거래가 허위 거래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4-1권 40쪽 이하 참조)에 의하더라도, 2011-2012년도 간판업체4) 중 BV, BO, BX, CC, CD, BZ, BN, CE, CF 용인지사 BM, CA, CB 등에 대하여는 각 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고발서 내지는 세무조사보고서 등 세무조사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추정으로 실지거래를 부인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 부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고발서 내지는 세무조사보고서 외에는 위 각 회사에 대하여 V와의 거래를 허위로 볼 만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폐구리 수집상으로부터 V에 이르는 단계의 모든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된 거래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각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 운영자, 각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폐구리 무자료 수집 4)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2012년도 간판업체 중 BO, BN에 대한 부분은 공소취소되었다. 상인들 중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순차로 공모하였는지, 피고인과 위 각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 운영자, 각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폐구리 무자료 수집상인들과 개별적으로 어떠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인지(폭탄업체 개인사업자나 무자료 폐구리 수집상들 대부분은 누구인지조차도 특정되지 않았다) 등에 대한 뚜렷한 증거 없이 막연히 V 이전 단계에서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가 2,00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거래 전체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나아가 2011-2012년도 간판업체 운영자들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간판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허위 거래라고 하면서도 결국 위 간판업체는 무자료 폐구리를 양성화하여 이를 V 등 제련업체 등에 정상 판매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위 V를 합병한 I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로 폐구리 영업을 담당하였으나, 2013년도 I과 간판업체 사이의 거래가 문제 되어 형사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적은 없는 점[2013년 1기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중부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장에는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H을 통해 1등 제련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일 뿐, K 등 매입처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어 I(합병 전 V)과 H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실물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4-3권 1792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령 V 이전 단계에서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V와 위 각 간판업체 사이의 거래가 위장 또는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에서 12월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G에 있는 B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M(대표 BW 이하 'BM'이라 한다)에 폐구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선금을 송금하여 BG로 하여금 그 선금으로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집하여 피해자 V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선금 거래가 지속되던 중 BG에게 "다른 곳에 급히 쓸 곳이 있다. 선금인 것처럼 7억 원 정도를 내려줄 테니, 현금으로 만들어서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BG는 그 무렵 V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7억 원 상당의 금원을 마치 폐구리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BG가 CH 개인사업자로 세워 설립한 CI, CJ 개인사업자로 세워 설립한 CK, CL을 개인사업자로 세워 설립한 CM에 각 송금하고, CH, CJ, CL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 중 7억 원을 송금 받은 즉시 인출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5에 있는 '평촌중앙공원'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원에 주차되어 있던 BG가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G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G와 공모하여 선금 지급을 가장하여 송금한 피해자의 돈 7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M에게 V의 자금 7억 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BG는 CH, CJ 등을 통하여 위 7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BG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위 7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BH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의 각 기재(증거기록 14-3권 1286쪽, 1640쪽, 1653쪽 이하 각 참조), 피고인과 B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N) 거래내역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V의 거래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CD에 대한 과도하게 누적된 미수금을 다른 업체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일단 BM의 계좌에 7억 원을 송금한 후 2012. 12. 26.경 BG로부터 위 금원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 곧바로 주식회사 CD 명의로 V(합병 후 I)의 법인 계좌에 위 7억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적어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다는 의미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업무상횡령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1기 H에 폐구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선금을 송금하여 E으로 하여금 그 선금으로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집하여 피해자 1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선금거래가 지속되던 중 2013. 2.경 H으로부터 이 선금 명목으로 송금한 14억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액의 선금 손실 부분에 대하여 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우선 A에게 H의 운영을 맡겨 선금 문제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I에 폐구리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고, 그러던 중 H에 지급된 위 선금이 담보가 제공된 정상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도의 대출을 모두 받아 사실상 가치가 없는 담보부 부동산(속칭 '물담보)을 구입하여 I에 제공함으로써 위 14억 원에 대한 적정한 담보가 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3. 6.경 물담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필요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A에게 선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4억 원은 폐구리 대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H 계좌에서 인출해서 보관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 은 마치 폐구리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4억 원을 폭탄업체인 K에 송금하고, K의 명의상 대표인 L를 통해 4억 원을 인출해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4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먼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 1기 H에 폐구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선금을 송금하여 E으로 하여금 그 선금으로 폐구리를 대량 매집하여 I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게 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선금거래가 지속되던 중 2013. 2.경 H으로부터 1이 선금 명목으로 송금한 14억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3. 6.경 담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필요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A에게 그 이전에 선금 명목으로 송금된 4억 원은 폐구리 대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H 계좌에서 인출해서 보관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A은 H 계좌에서 K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고, K의 명의상 대표인 L를 통해 4억 원을 인출해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이 검찰에서 선금 거래의 방식 등과 관련하여, "2013년 1기는 H과 사이에 선금 거래가 계속 되고 있었다. 선금 거래과정은, 일단 I에서 선금을 내려주면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물건이 있으면 K에 돈을 내려서 인출한 돈으로 바로 물건을 산다. 그 폐구리를 1에 공급하고 좋은 그 물건에 상응하는 대금을 내려주니까 통상은 선금이 유지된다. 1이 H과 선금 거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H이 공급한 동값을 안 내려주었다. 선금으로 물건을 사더라도 이제까지는 그 대금을 다시 내려주어서 선금이 유지되었는데 더 이상 선금거래를 안하려고 선금으로 퉁치고(상계한다는 의미) 대금을 안내려 준 것 같다. 그래도 H에 남은 선금은 약 4억 원 정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돈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일단은 물건을 공급하지 말라고 하였다. (중략) 그러다가 H E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이 선금 4억 원을 인출해 놓으라고 했고, 그래서 L를 통해 4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4권 591, 592쪽 참조), A H 계좌에서 K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한 후 L를 통해 다시 돌려받은 위 4억 원을 H의 실질적 운영자인 에게 지급하였고, E은 위 4억 원을 H에 폐구리를 공급한 무자료 수집상들에게 폐구리 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결국 위 돈을 H을 위해 사용한 점(증거기록 14-4권 565쪽 참조), 통상 선금(先金)이란 물건을 공급받기 전에 공급대가로 먼저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하는 점 및 위와 같은 선금 거래의 방식과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Al H 계좌에서 K을 통하여 인출한 4억 원은 I이 통상적인 선금 명목으로 H에 지급한 금원이므로, H I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물건을 공급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뿐 위 금원은 H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나 A1 I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A 등이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또는 A1 I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