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202

범죄사실 [모두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96. 2. C대학교 졸업 이후, D 대표로 활동하던 중, 2005. 3 D과 E가 통합하여 결성한 F의 대표와 G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5. 2. 이적단체 'H 남측본부' 의장단회의에서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선임된 후, 2009. 6.경까지 이적단체 H 남측본부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 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半資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소위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3. H의 이적단체성 가. H의 결성 경위 H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I(이하 I이라 한다)가 1990. 8. 15. J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K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90. 12. 16. H 해외본부, 1991. 1. 23. H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1991. 1. 25. H 북측본부(초대의장 L, I 부위원장)가 차례로 결성되었고, 1995. 2. 25. H 남측본부가 정식 결성되었다. 나.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H의 중앙조직은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H 북측본부를 축으로 남측본부 및 해외본부가 연결되어 있는 남·북·해외 3자 연대조직이다(H 규약 제2장). 각 본부간 연락 및 연대사업을 담당하고 대내외적으로 H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H 공동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H 규약 제11조), 일본 소재 H 공동사무국의 실질적 운영은 M에서 파견한 M 중앙정치국 부장인 N이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으로 각 본부간 연락 및 연대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H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남·북·해외 각 지역본부의 H 대표로 구성된 O를 설치하여 "당면한 정치정세 토의 및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결성", "H의 강령·규약의 채택·수정·보충"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H 규약 제7조), O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중에는 'H 남·북·해외본부 중앙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H 규약 제 8조). 또한 남·북·해외 각 지역본부의 의장(상임의장·공동의장·명예의장) 및 부의장으로 '공동의장단'을 구성,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O 및 '중앙위원 연석회의'의 소집과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의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강구 등 제반 업무를 협의 결정 하고 있다(H 규약 제9조). 다. H 북측본부의 실체 H 북측본부는 1988년 조선노동당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I의 주도하에 결성이 추진되어 1991. 1. 25 대남공작을 총지휘하는 조선노동당 L(I 부위원장 겸임)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I 간부들을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H 북측본부는 의장단 및 최고의결기구로 중앙위원회 총회를, 실무조직으로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11개 도·직할시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H 북측본부는 형식적으로는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통일운동 조직을 표방하고 있으나,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핵심 간부들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여 대남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각종 투쟁지침 및 이론들을 P 공동사무국을 통해 남측본부 및 해외본부에 전파하고 있다. 라. H 남측본부의 실체 H 남측본부는 1991. 1. 23 H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1995. 2. 25 H 남측본부 결성대회를 개최하여 연방제 통일방안에 의한 범민족 통일국가의 건설, 외국군대의 철수, 군비축소,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조국통일 3대 원칙·구성·조직·운영 등을 규정한 규약을 채택하고 의장단 등 집행부를 구성하여 결성되었다. H 남측본부는 6개 지역연합(BC, W, BI, BJ, BK, BL) 및 6개 부문단체(Q, R, S, T 남측본부, U, V)로 구성되어 있다. H 남측본부는 결성 이후 H 북측본부 및 공동사무국과 지속적으로 팩스·전화·이메일 등을 수단으로 통신 연락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각종 투쟁지침을 수수하여 국내에 전파하고 동조 세력을 규합하는 등 국내의 친북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마. W의 실체 W은 2001. 6. 23 X(준)과 Y 통합하여 W(약칭 : W)으로 결성되었고, H 남측본부 운영규약 제6조 및 W 운영규약 제2조 의하여 이적단체 H 남측본부의 지역조직이다. 결성목적은 H 남측본부 운영규약 제5조 및 W 운영규약 제3조에 의하여 H의 강령, 규약과 그에 따라 결정되는 제반 사업을 경기인천 지역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W은 H 강령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조국통일 3대 과업을 위한 사업과 투쟁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반보수 대연합 실현과 6. 15세력의 재집권이라는 주요 목표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W은 분산적 반미운동을 집중적, 대중적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Z를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들의 반미 통일투쟁에서의 주동성을 발휘하여 분산적 투쟁을 집중해내고 이 힘이 자연스럽게 6. 15세력 전반을 추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집중적, 대중적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W은 2007년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집회 참가, 대추리 촛불집회,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집회에 참가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각종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연방제통일의 선결조건인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 W은 2008. 3. 피고인, AA, AB 등 조직원들이 모여 W 제5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2008년 사업의 총적 방향은 "주체역량 마련과 대중운동의 혁신으로 2008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내자!"로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총적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2008년 중심기조를 '대중을 조직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전환', '주한미군철수 운동으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의 대중적 토대구축', '진보세력의 단결과 진보정당의 강화에 복무'로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W '조직 강화 사업'으로 1인 1조직화 모임 갖기를 통해 구체적 대중조직화 사업을 일상화하여 W 성원 2배가 운동을 전개하여 조직 강화 및 확대를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또한, '연대사업'은 '통일과 사회변혁의 1등 주인인 노동자 농민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통일과 변혁을 함께 일구어나가는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정치적 영향력 확대', 'AC당과 적극적인 결합 및 총선투쟁 적극 결합',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단위 주민들 또는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계급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체적인 대중을 조직', 'AD 공동위를 확대 강화하여 군사훈련 반대,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반북반민족 세력과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군비증강반대 등 대중적 접근이 가능한 사안의 여론화 사업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로 지향시켜 나가고 대중적으로 전개할 방안 마련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W은 한미FTA 저지 투쟁, 비정규직 철폐 투쟁, 열사투쟁 등 각종 민중 생존권투쟁 사안에서 실천사업을 통해 꾸준히 결합하면서 적극적으로 연대투쟁을 획책 하고 있고, H 남측본부에서 결정된 제반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6.15 및 8.15 등을 기해 각 분야 친북세력을 규합하고 있으며, 북한 및 해외 친북세력과 연계한 대규모 공동행사에 참가하면서 북한이 연방제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국가보안법철폐,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며 노골적인 친북 이적활동을 자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07. 2. 10.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7. 2. 10. 08:05경 H 교육홍보위원장 AE이 송신한 '홍보위-참조-2"라는 제목의 이메일과 첨부문서파일 '070108-총화틀-1.hwp'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인 'AF(이하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이라 한다)'으로 수신하였다. 첨부문서인 '070108-총화틀-1.hwp'의 주요내용 H 남측본부의 교육홍보위원회의 2007년 활동방향과 실천 투쟁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위하여 반보수대연합 형성, 보안법철폐, 한미합동군사훈련반대투쟁, 주한미군철수 등을 선동하는 내용이고, 북한의 2007. 1. 1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라는 대남통일 구호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2. 2007. 4. 16.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7. 4. 16. 11:35 W 사무국장 AB가 W 공용이메일 계정(AI, 이하 '이 사건 공용이메일 계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신한 '운영위 토론 대선입장 정리'라는 제목의 메일과 'W 대선토론안(운영위안).hwp' 첨부파일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W 대선토론안(운영위안).hwp' 문서의 주요내용은, 6.15 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민족자주의 지향으로 미화하며,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반보수대연합으로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등 반미자주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2007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의 신년메세지 등에서 제시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등 3대 투쟁과제를 적극 수용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을 강조하고 반보수대연합으로 반미반전평화투쟁, 주한미군철수투쟁, 한미동맹 철폐투쟁을 강화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3. 2007. 4. 17.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7. 4. 17. 15:32 W 사무국장 AB가 이 사건 공용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송신한 '대선토론을 위한 자료들 및 일정공지'라는 제목의 메일과, '11월 대중항쟁의 사회변혁적 의의에 대하여.hwp', '선군정치20문답.hwp', '전선과당.hwp' 첨부파일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11월 대중항쟁의 사회변혁적 의의에 대하여.hwp."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 시기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수행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는 노무현정권과 국내 독점자본이 상호 결합된 반동적 계급독재와 미국의 지배계급이 주무르는 제국주의 세계체제를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결합시켜 놓은 신식민주의체제를 집중적으로 타격하여 그 체제를 완전하게, 재생할 수 없게, 비타협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 생존권을 짓밟힌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노무현정권과 국내 독점자본이 상호 결합된 계급독재에 맞서 싸우는 계급투쟁이며, 동시에 그 계급독재가 수직적으로 편입, 예속된 제국주의 세계체제에 맞서 싸우는 반제투쟁이다. '선군정치 20문답'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에서 말하는 선군정치란 '군사를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방식'을 뜻한다. - 북한에서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위력하고 존엄 높은 자주의 정치로 위치지어지고 있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이론실천적 업적을 계승하고 새로운 이론들로 발전 풍부화시킨 사상이며 주체사상의 종국적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전투적 기치로 되고 있다. '전선과당'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사회는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면서 분단된 관계로 통일과 변혁 두가지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통일은 전민족적 차원에서 자주화와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이고 변혁은 남측에서 반미자주화와 사회정치생활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통일과 변혁은 반미자주화를 기본 목표로 하는 민족해방운동의 양측면이다. - 북한의 강력한 반미투쟁으로 주한미군이 무력화되거나 철수하게 되면 남쪽 민족민주주의 통일전선의 반제투쟁은 승리적 국면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며 그 승리적 국면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 민족민주주의 통일전선이 기초가 되는 통일전선적 정부인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위 문서들은 한국사회는 미국의 식민지이며 반자본주의 사회로서 한국사회변혁을 위해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지도이념으로 통일전선을 형성 자주화 실천투쟁을 선동하며,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4. 2007. 4. 18.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7. 4. 18. 16:27경 W 사무국장 AB가 이 사건 공용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송신한 'W 대선토론안'이라는 제목의 메일과 'W 대선입장-2차 수정.hwp' 첨부파일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W 대선입장-2차 수정' 문서의 주요내용은, 진보세력의 총단결로 반보수대연합 실현하고, 한미FTA 저지투쟁, 6.15 자주통일운동 활성화, 반미반전, 평화수호, 주한미군 철수투쟁 전개 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투쟁과제에 따른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 철수투쟁 등 북한의 2007년도 신년공동사설을 인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5. 2007. 5. 15.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7. 5. 15. 21:05 H 남측본부 교육위원장 AE이 이메일(AJ)을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교육위원장 AE입니다. 오는 20일 광주에서 AK를 갖게 됩니다. 미리 보냈어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야 교양자료라는 것을 보냅니다. 많은 평가와 지적이 있기를 <강제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2차 가공해서 현장사람들도 볼 수 있는 자료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반AL당 관련 교양자료 또는 선동자료도 만들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당위적으로 꺼내는 얘긴데 아무튼 대중의식화, 조직화, 실천투쟁에 유용한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교양자료는 의식활동에서 정리, 자각, 공감하는 데 긴요합니다. 성명, 논평과 함께, 대화에서, 선전판, 유인물 등을 만들 때 활용되어야 하겠는데 내용정리에 집중하다 보니 그 부분을 크게 염두하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나아지리라, 여러분들의 지적이 쌓이면 나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수고합시다.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 노력을 반AL당투쟁에 바칩시다. AE"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송신한 '070510-3대 과업-교양자료집-본부' 첨부파일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070510-3대 과업-교양자료집-본부' 문서의 주요내용은, 북한이 매년 1. 1.자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하는 대남투쟁지침인 "3대 민족공조-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2005년)",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2006년)", "3대 과업인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2007년)" 주장을 수용하고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6. 2007. 6. 11.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7. 6. 11. 15:11경 W 사무국장 AB가 이 사건 공용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송신한 "H 남측본부 3차 중집회의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일과 '0529-10기 3차중집.hwp' 첨부파일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0529-10기 3차중집' 문서의 주요내용은, 2007. 5. 20. 개최된 AK에서 Q 의장이 반미평화수호 투쟁으로 미군을 몰아내고 평화체재 구축하자는 내용의 정치연설을 하였다는 등 평가가 기재된 중앙집행위원회의 자료집으로서 2007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대남투쟁 지침을 수용하고 이에 동조하여 향후 평화협정 체결(군사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의 예속, 호전적 책동들을 적즉 타격해나 가자고 선전·선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7. 2007. 7. 5.자 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7. 7. 5. "거의 모두 W 확대간부 수련회에 참가 하셨더군요. 그 때 사용했던 토론용 자료입니다. 꼼꼼하게 읽어 보시구요, 일요일 9시에 열심히 토론해봅시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상이 끝나신 분들은 이멜로 보내주시구요. AM AN에 있는 이멜 계정으로 보냈는데 다른 걸 쓰면 알려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W 대선토론 안.hwp' 첨부파일을 W 조직원인 AO, AP, AQ, AR에게 송신하였다. 'W 대선토론안.hwp' 문서의 주요내용은, 북한의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남조선에서 반보수 투쟁은 민족대단합실현의 중요한 고리이며 사회의 진보와 통일운동의 전진을 위한 관건적 요인으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대련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매국적인 친미반동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는 등 북한의 2007년도 신년공동사설을 수용하고 이에 동조하여 Z와 AC당을 강화하는 등 진보세력의 총단결로 반보수대연합 실현하고, 한미FTA 저지투쟁, 6.15 자주통일운동 활성화, 반미반전, 평화수호, 주한미군 철수투쟁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8. 2007. 8. 31.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7. 8. 31. 04:29경 H 교육홍보위원장 AE이 이메일로 "갑작스럽게 토론들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H의 유별난 몫이 있기에 누구보다 H만이 과제일 수밖에 없기에, H이 그렇게 해야 정형이 서기에 <변혁>과 <통일>을 통일적으로 갖춰 나가자는 겁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참고 자료를 드립니라"라는 내용과 함께 송신한 '070823-AT 9월호-AU-변혁적통일-본부.hwp' 첨부파일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070823-AT 9월호-AU-변혁적통일-본부'의 주요내용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담보할 민중의 반미자주진출을 적극 도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미동맹 폐기를 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H 남측본부를 중심으로 대남통일혁명을 선동하고 대통령 선거는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세력과 친미보수세력의 대결로서 자본주의통일, 흡수통일, 무력통일을 위하여 남북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맞게 남북이 단결하여 미군철수 투쟁을 공동으로 위력 있게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남한 내미군 철수공대위를 반드시 꾸며야 하며 국가보안법폐지와 한미동맹 분쇄를 위해 보수세력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자고 선동한 2007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인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9. 2007. 9. 15.자 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7. 9. 15. 18:48경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대선입장 다섯 개꼭지'는 필독!, AC당에 대한 감정적 문제나 정당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들은 '정당운동의 이해'라는 글을 덧붙여서 진행하기로 했다. 너희 조는 '정당운동의 이해'라는 글이 오히려 더 필수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좋은데 글로 쓰자니 답답스럽네. 선거는 잘 되는지. 괜히 걱정도 되고 그런다. 아무리 바빠도 가끔 통화는 하고 살자"라는 내용과 함께 '대선입장 다섯 개 꼭지.hwp' 첨부파일을 조직원 AV에게 송신하였다. '대선입장 다섯 개 꼭지'의 주요내용은,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미군축출), 민주(반파쇼민주화), 통일(연방제통일)을 수용하고 이에 동조하여, 2007년 대통령선거의 목표는 주체 역량 강화와 6.15지지 정권을 창조하는데 있으며 그 중심은 주체역량강화에 있고, 미국은 친미보수세력을 자신들의 중추세력으로 삼으면서 중도개혁세력을 포섭하여 안정적인 식민지 지배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므로 진보적 대중운동을 강화하고 반보수 대연합으로 6.15지지 정권을 창출하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0. 2007. 10. 19.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7. 10. 19. 12:04 H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장 AE이 이메일(AJ)을 이용하여 AB, 피고인 등 14명에게 발신한 "간단한 정세정리12-교육위"라는 제목의 메일과, '071017-정세-AW.hwp' 첨부파일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071017-정세-AW.hwp' 문서의 주요내용은, 10. 4 남북공동선언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민족의 승리, 반제자주 승리라고 선전하고 AL당 등 친미사대주 세력들이 침몰할 것이며 북한이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대남투쟁 지침으로 제시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과제를 실현하게 되었다고 선전, 선동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11. 2007. 12. 5.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7. 12. 5. 09:45경 H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장 AE이 이메일을 이용하여 송신한 "<참조>AT-AU-진보진영단결에 대해"라는 제목의 메일과 '071127-AT 11월-AU-본부-2.hwp' 첨부파일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071127-AT 11월-AU-본부-2.hwp'의 주요내용은, 북한이 2007년 신년공동 사설 등에서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기치(이념)를 그대로 수용하고 이에 동조하여 대남혁명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 실현과 우리민족의 지도적 기치가 '우리민족끼리'라고 강조하면서, 반보수대연합으로 국가보안법폐지, AL당 해체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12. 2008. 1. 18.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8. 1. 18. 16:12경 W 사무국장 AB가 이 사건 공용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송신한 "H 남측본부 AX 수련회 자료집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일과 "수련회자료집.hwp" 첨부파일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수련회자료집.hwp"의 주요내용은, 북한이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주장한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찬양,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투쟁 주장을 수용하고 연방제 통일 등 북한혁명노선을 정당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13. 2008. 2. 10.자 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8. 2. 10. 22:41경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우선 내가 쓴 강연안 그대로 보낸다. 뒷부분은 아직 미완성이다. 토론지점은 08년 F의 주요 방향과 걸판의 주요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이 토론의 중요한 내용일 듯하다. 걸판은 이미 08년 계획들이 주요하게 제출되어 있기는 한데 통일적으로 맥락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듯, 진보단위 중심의 연행 활동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개별 일꾼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라는 내용과 함께 "AY 수련회 강연안"라는 제목의 메일과 "08년 2월 AY 수련회 강의.hwp" 첨부파일을 W 조직원 AO에게 송신하였다. '08년 2월 AY 수련회 강의.hwp'의 주요내용은, 북한이 2008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였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AH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 진입의 특징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W AY의 기본 방향과 조직보위 수칙을 강조하는 AY 수련회 기획안으로서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고 이에 동조하여 AH의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을 선전하고 주한미군철수, 반미여론 확산, 한미군사훈련 중단,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14. 2008. 3. 8.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8. 3. 8. 07:36경 H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장 AE이 이메일을 이용하여 송신한 "참고-평가및방향관련토론용"이라는 제목의 메일과 "080305-07평가와08 전망-AZ.hwp", "080305-08년통일운동방향-토론.hwp", "080222-AT 2월-AU-단결.hwp" 문서파일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위 "080305-07평가와08전망-AZ" 등 문서의 주요내용은, 북한의 대남혁명기구 '반제민전'이 2007. 1. 1 발표한 '전국민에 드리는 신년메세지'와 2008년 신년공동사설을 수용하고 이에 동조하여 17대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패배 이유가 진보진영의 분열, 정치세력화 부진, 대규모 대중투쟁의 실패와 보수정치를 제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분석하고, 2008년 통일운동 방향은 북한의 선군정치로 전쟁위협이 억제되었으므로 '우리 민족끼리' 기치아래 진보진영이 단결하여 10.4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면서 H 남측본부가 앞장서서 민족대단결 및 반미자주 이념을 실현하고자 선동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15. 2008. 4. 6.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8. 4. 6. 22:16경 W 사무국장 AB가 이 사건 공용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남측본부에서 보내온 H9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꼼꼼히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7일 9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사무국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송신한, "9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입니다"라는 제목의 "9차 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hwp" 첨부 파일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9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은 H 북측본부에서 작성한 2008. 4. 7 H 남·북·해외 제9차 의장단회의 개최 관련 기조보고문으로 H 남측본부에서 해외본부를 통해 전화 또는 팩스 형식으로 전달 받은 후, 이를 산하 단체에게 발신하고, W 사무국장 AB가 다시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신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북한이 2008. 1. 1.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국가보안법철폐, 미군철수투쟁과 함께 남·북·해외 3자 연대 강화 등 6.15와 10. 4 선언이행을 위해 사대 매국, 민족대결 책동을 분쇄하고 한미합동 군사 훈련중단, 이적단체 합법화 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16. 2008. 4. 20.자 'H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회 총회' 참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8. 4. 20. 15:00경 서울 관악구 BA에 소재 BB에서 개최된 'H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회 총회'에 W 의장 AA, AB(사무국장) 등 7명 및 H 남측본부 당연직 중앙위원 45명, 선출직 중앙위원 58명 등 100여명과 함께 자료집을 교부받고 참가하여 H 남측본부 10기 2차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고 H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위 장소에서 BC 의장 BD가 낭독한 'H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 총회 결의문'은, 북한이 2008년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2008년 신통일운동 구호로 설정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동 구호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인 "주한미군철수 투쟁, 친미매국세력 단죄 투쟁, H 남측본부 및 Q 합법화 투쟁" 등에 동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하였다. 17. 2008. 6. 9.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8. 6. 9. 17:37경 W 사무국장 AB가 이 사건 공용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W 3차 운영위를 진행하지 못해 보고 사항과 논의 사항과 논의 점검 사항 안건지를 보냅니다. 점점 공지사항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사안들은 유선상으로 다시 확인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송신한, "W 3차운영위 못한 내용입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이메일과 "08년 5기 3차 운영위원회.hwp"라는 문서파일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08년 5기 3차 운영위원회" 문서의 주요내용은, 6.15공동선언·10.4정상선언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을 지지하고 선동하면서 국가보안법폐지,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폭력집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것을 선전하고 BE 방한과 한 미정상회담 반대, 주한미군철수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18. 2008. 7. 8.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8. 7. 8. 21:05경 H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장 AE이 이메일<AJ>을 이용하여 "촛불 속에 마음도 타니 하루라도 쉴 날이 없고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새가 없습니다. BF을 진주 남강까지 유인할 수 있다면 밀어버리기라도 할 텐데 겨나오진 않고. 이제 본집에 연기 지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생하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송신한 "H 남측본부-AU입니다" 제목의 메일과 "080611-AT 07월-AU-자주없이민주없다 1-교육위.hwp" 첨부파일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080611-AT 07월-AU-자주없이민주없다1-교육위" 문서의 주요내용은, 신식민지적 관점에 입각한 외세의 간섭과 지배 배격, 미군철수 및 미제의 전쟁도발책동 분쇄, 반통일세력 척결투쟁 등을 전개하고 당면한 촛불집회를 반미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고, 이에 동조하여 미국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촛불시위를 '우리민족끼리' 구호와 연계하여 반미자주화투쟁, 한미동맹해체, 미국철수투쟁의 계기로 삼을 것을 선동하고, 미국쇠고기 수입협상 타결을 BF 정부의 친미보수의 귀결로 보고 이는 대미 굴종 행위이기에 타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19. 2008. 9. 14.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8. 9. 14. 03:30 'H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장 AE이 이메일<AJ>을 이용하여 산하 지방조직 및 W의 AB, BG과 충북지역 BH, 피고인 등 18명에게 송신한 "초안검토)AT-AU-104선언수호, 반BF"이라는 제목의 메일과 "080909-AU-1부2부104 선언1주년-교육위.hwp" 첨부파일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첨부파일 "080909-AU-1부2부104선언1주년-교육위.hwp"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우리 <민족의 이익>은 민족운명공동체를 복구하는 데로부터 그리고 미제국주의의 약탈극을 분쇄하는 방향에서 봐지고 있다. - 민족은 운명공동체이기에 북측은 총대를 쥐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한다고 하며, 남측은 단합의 기치 높이 들고 남북교류협력 속에 한반도 <번영>의 싹을 틔우려고 한다. 따라서 <평화번영>을 오늘 우리 민족의 운명적 화두로 확고히 하고, 그 절박함으로 빈틈없는 밀착과 단결 속에 미제국주의 침략무력과 약탈정책을 분쇄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2008. 1. 1. 자 당·청·군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북한의 무력 증강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면서 미제국주의 분쇄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20. 2008. 10. 7.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8. 10. 7. 11:05 W 사무국장 AB가 이 사건 공용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남측본부 교육위 교육용 자료 10.4 관련 교양자료입니다. 개정 최종판이라고 합니다. AE 교육위원장님의 피땀어린 자료이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송신한 "10.4선언 104문 104답-개정했습니다" 제하의 문건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10.4선언 104문 104답-개정했습니다" 문서의 주요내용은, 10. 4선언과 관련, 북한이 주의·주장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지역, 두 개 정부로 구성되는 연방제통일방안'과 북한의 체제를 선전·미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21. 2009. 2. 24.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9. 2. 24. 17:57경 W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이 사건 공용이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25일(수) 간담회전에 꼭 읽어 보고 참석하였으면 합니다. 또 28일 수련회 전까지는 단위 일꾼들까지 회람 할 수 있도록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BM, BN, BO, AQ, 피고인 등 총 10명에게 발신한 "H 제10차 공동의장단 기조보고" 문서를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하였다. "H 제10차 공동의장단 기조보고"는 2009. 2. 28. 여주 소재 BP에서 개최 예정인 H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 보고문으로, 2009년 H 활동방향에 대하여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의 근본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모든 투쟁의 초점을 반BF, 반수구 투쟁으로 맞추어 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공안기구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09. 1. 1.자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 해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옹호하고 이행하는 것만이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담보하는 길' 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민족끼리' 구호 하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노력을 할 것이며, 남한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 BR, BS의 각 법정진술 1. 이 사건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T(제5회 공판기일), BR(제6, 7회 공판기일), BU(제7회 공판기일)의 진술기재 1. 제9,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V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1고단3, 2860(병합) 사건 제34, 3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W 녹취서 사본 1. 이 법원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감정인 BX이 작성한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1. 각 수사보고(대상자 A가 G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실 확인, BY 제하 문건 입수, W 6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입니다 문건 입수, H 남측본부 조직실체 및 동조직의 이적단체 판시 내용 등 확인, 대상자 A W 6기 1차 대의원 총회 참가 사실 및 동 총회자료집 입수, 08. 4. 20. H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 총회 참가사실 확인 및 자료집 등 입수, H 10차 공동의장단 기조보고문 취득사항 확인, H 남측본부로부터 수신한 10기 22차 의장단회의 자료집 입수 및 중앙위원 활동 확인, H 남측본부 AE으로부터 수신한 홍보위-참조-2' 제하 문건 입수 분석, H 남측 본부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 자료집 입수, AB로부터 수신한 운영위 토론 대선입장 정리 문건 입수 분석, AB로부터 수신한 W 대선토론안 입수분석, H 남측본부 AE으로부터 수신한 3대 과업-자료-본부교육위원회 입수 분석, AB로부터 수신한 H 남측 본부 3차 중집회의 자료입니다 입수 분석, 'fd' 제하 문건 입수, 수신한 AU-참고-H 남측본부 교육위 입수 분석, 조직원 AV에게 송신한 토론하기로 한 자료 문건 입수, H 남측본부 AE으로부터 수신한 간단한 정세정리1-교육위 문건 입수, H 남측본부 AE으로부터 수신한 <참고>AT-AU-진보진영단결에 대해 입수, AB로부터 수신한 H 남측본부 AX 수련회 자료집입니다 입수 분석, 조직원 AO에게 송신한 AY 수련회 강의안 문건 입수 분석, H 남측본부 AE으로부터 수신한 참고-평가 및 방향 관련 토론용 문건 입수 분석, AB로부터 수신한 9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입니다 입수 분석, AB로부터 수신한 W 3차 운영위 못한 내용입니다 입수 분석, H 남측본부 AE으로부터 수신한 H 남측본부-AU입니다 입수 분석, H 남측본부 AE으로부터 수신한 AT-AU-10.4선언수호, 반BF 문건 입수, AB로부터 수신한 10.4선언 104문 104답-개정했습니다 입수 분석, 07. 3. 25. BZ 개최 CA 참가 사실 확인, 08. 6. 28. CB 참가사실 확인) 1. W 6차 운영위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H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H 소개, 강령 규약, H 역사 제하 출력물, W 평가서 및 총회자료집, H 남측본부 사이트 출력물, H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초안, 사무장 CC으로부터 수신한 10기 22차 의장단회의 보고 및 자료, '홍보위-참조-2' 제하 문건, H 남측본부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 자료집, 운영위 토론 대선입장정리 문건, AB로부터 수신한 대선토론을 위한 자료들 및 일정 공지 입수 분석, 대선토론을 위한 자료들 및 일정공지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38-2), W 대선토론안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39-2번), 3대 과업-자료-본부교육위원회 관련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41-2번), H 남측본부 3차 중집회의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42-2번), 'fd' 제하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43-2번), AU-참고-H 남측본부 교육위 관련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44-2번), '토론하기로 한 자료' 제하 관련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45-2), '간단한 정세정리1-교육위' 제하 관련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46-2), <참고>AT-AU-진보진영단결에 대해 관련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47-2번), H 남측본부 AX 수련회 자료집 관련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48-2번), AY 수련회 강의안 관련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49-2), 평가 및 방향 관련 토론용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50-2번), 9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W 3차 운영위 못한 내용입니다 관련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53-2번), H 남측본부-AU입니다 관련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58-2번), AT-AU-10.4선언수호, 반BF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60-2번),10.4 선언 104문 104답-개정했습니다 관련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61-2) 1. 각 수신이메일(증거목록 순번 제27-2, 34-2, 37-2, 38-2, 39-2, 41-2, 42-2, 43-2, 44-2, 46-2, 47-2, 48-2, 50-2, 51-2, 53-2, 58-2, 60-2, 61-2번) 1. 각 송신이메일(증거목록 순번 제45-2, 49-2번)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사 회신자료 1. 감정인 BT가 작성한 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5-2번) 1. W 정기총회 관련 채증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5-4번), 총회 관련 참자가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6-2번) 1. F CE 게재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4-1번)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2. 10.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서 압수한 이메일 또는 게시물이 수록된 CD의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증거목록 순번 제71, 72, 73번 관련)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인 주식회사 CF 및 주식회사 CG에 영장을 제시하여 압수한 피고인의 이메일 또는 블로그·CE 게시물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이 이메일 또는 블로그·CE 게시물을 추출하여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수사기관에 CD로 제공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압수한 CD는 각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CD에 수록된 파일과 위 파일에서 출력한 이메일 및 이메일 첨부문서와의 동일성은 인정하였다). 판단 (가)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복제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시부터 밀봉되어 증거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이러한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메일 또는 블로그 게시물 파일 원본과 각 CD(증거목록 순번 제71, 72번)에 수록된 파일 사이에 무결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메일 또는 블로그 게시물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서버에 존재하는 개별 이메일 또는 블로그 게시물의 데이터가 원본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받고 영장 기재 대상물을 추출하여 이를 파일 형태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2) 주식회사 CF의 직원이었던 BV은 이메일 또는 블로그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자료 전체를 수사기관에 이메일로 보냈다가 수사기관에서 관련 문건들만 추려서 다시 이메일로 보내주면 이를 확인하고 대조한 다음 CD로 백업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자료 전체를 CD에 백업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였는데, 하루에 영장 관련해서 100건 정도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이에 대하여 증인 BR는 "압수수색영장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김일성 주체사상 및 AG·AH 찬양문건', 'H 및 H 남측본부 W, F, Z 조직활동 관련 문건' 등 필요한 문서들을 설명한 다음 며칠 후 위 직원에게 다시 찾아가 관련 파일이 담겨 있는 CD를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이메일로 자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6회 공판기일 증인 BR 녹취록 제1~3, 13쪽). 3) 주식회사 CF으로부터 압수한 CD(증거목록 순번 제71번)에 대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감정결과 위 CD에는 총 3개 파일(ZIP압축파일 1개, CSV파일 1개, MS엑셀 파일 1개)이 저장되어 있다. 각 파일별로 생성시간과 수정시간이 같다. ZIP압축파일(20081124압수영장2008-9446▶CH.zip)은 CF 메일의 편지함 백업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파일이다. CF 서비스 환경설정의 편지함 관리 메뉴에서 백업 파일 형식(HTML 또는 EML파일)을 지정하면 데이터가 압축된다. 압축이 완료된 후 '파일다운로드'를 선택하면 백업파일이 작업 PC로 다운로드 된다. 압축된 파일은 메일보관함 명(이 사건의 경우 '받은편지함')으로 생성된 폴더와 그 폴더 내부에 EML파일들이 압축 저장된다. ZIP압축파일(20081124압수영장2008-9446▶CH.zip)은 '받은편지함'폴더 안에 876개의 EML파일이 압축 저장되어 있다. ZIP압축파일 내부 폴더 명을 볼 때, 피고인의 '받은편지함'을 백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ZIP압축파일(20081124압수영장2008-9446▶CH.zip)은 압축파일 내부에 압축된 각 파일의 수정시간을 저장하고 있다. 압축된 각 파일의 수정시간은 2008. 11. 24. 18:15:36 ~ 2008. 11. 24. 18:15:56이다. ZIP압축파일(20081124압수영장2008-9446▶CH.zip)의 생성시간(2008. 11. 24. 18:17:07)과 압축된 각 파일의 수정시간을 고려했을 때, CF 메일 편지함에서 백업을 실행한 후 바로 PC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압축파일에서 새로이 파일을 추가하거나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제거하면, 해당 압축파일의 수정시간이 변경된다. 그러나 ZIP압축파일(20081124압수영장2008-9446▶CH.zip)의 경우 생성시간과 수정시간이 동일하므로 압축을 한 후 새로이 파일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다. ⑩ CSV파일(20081124압수영장2008-9446▶CH_블로그백업.csv)은 CF 블로그의 게시글을 백업한 파일로 추정된다. 해당 블로그에 접속이 가능하여 CSV파일의 내용 중 공개되어 있는 게시물에 접근한 후 CSV파일의 게시글과 해당 블로그에 있는 게시물의 소스보기를 통해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⑪ 위 CD는 2008. 12. 10. 14:19경 Nero Burning R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는데 위 프로그램으로 CD에 파일을 기록하면, 기록이 완료된 후 자동으로 세션이 닫히게 된다. 세션이 닫히게 되면 기존에 기록된 세션 내의 파일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된다. 위 CD는 하나의 세션이 생성되어 있고 현재 닫혀있는 상태이므로 CD 내의 데이터는 CD에 기록된 이후 변조되지 않았다. 위 CD의 제작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나) 소결론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CF의 서버에 존재하는 피고인의 블로그 게시물의 데이터 원본이 위 CD에 기록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 CF의 서버에 존재하는 876개의 개별 이메일 데이터가 2008. 11. 24. 18:15:36부터 같은 날 18:15:56까지 순차적으로 백업되어 같은 날 18:17:07 PC에 다운로드 된 후 2008. 12. 10. 14:19경 CD에 기록되기 전까지 수정되지 않았고, CD에 기록된 이후에도 위 감정시까지 변조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식회사 CF의 서버에 존재하는 개별 이메일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고 위 CD에 기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주식회사 CG로부터 압수한 CD(증거목록 순번 제71번)에 대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감정결과 위 CD에는 총 3개 파일(MS엑셀파일 1개, ALZ압축파일 1개, MS워드파일 1개)이 저장되어 있다. ALZ압축파일[경찰청(1124_04).alz]은 1개의 ZIP압축파일(CH_20081125_받은 메일함.zip)을 저장하고 있다. ZIP압축파일(CH_20081125_받은메일함.zip)은 2개의 EML 파일을 압축저장하고 있다. ZIP압축파일(CH_20081125_받은메일함.zip)은 CI 메일의 편지함 백업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파일이다. CI 환결설정의 메일함관리에서 PC저장을 선택한 후 기간을 입력하면 백업하고자 하는 메일을 압축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압축이 완료된 후 'PC저장'을 선택하면 이메일 백업파일이 작업 PC로 다운로드 된다. ZIP압축파일명은 'ID_백업한 날짜_메일함이름'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2008. 11. 25. CH 계정의 받은메일함을 백업한 것이다. 압축된 파일의 수정시간은 2008. 11. 25. 17:38이고, ZIP압축파일(CH_20081125_받은메일함.zip)의 수정시간은 같은 날 17:38:18이다. 압축파일에서 새로이 파일을 추가하거나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제거하면, 해당 압축파일의 수정시간이 변경된다. 그러나, ALZ압축파일[경찰청(1124_04).alz]의 경우 생성시간(같은 날 17:39:34과 수정시간이 동일하므로 압축을 한 후 새로이 파일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다. 위 CD는 2008. 11. 25. 18:32:18경 Window XP 디스크 굽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는데 위 프로그램으로 CD에 파일을 기록하면, 기록이 완료된 후 자동으로 세션이 닫히게 된다. 세션이 닫히게 되면 기존에 기록된 세션 내의 파일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된다. 위 CD는 하나의 세션이 생성되어 있고 현재 닫혀있는 상태이므로 CD 내의 데이터는 CD에 기록된 이후 변조되지 않았다. ⑩ 위 CD의 제작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나) 소결론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CG의 서버에 존재하는 2개의 개별 이메일 데이터가 2008. 11. 25. 17:38경 백업되어 같은 날 17:38:18경 PC에 다운로드 된 후 같은 날 17:39:34경 ALZ압축파일로 재압축되었고, 이후 2008. 11. 25. 18:32:18경 CD에 기록되기 전까지 수정되지 않았고, CD에 기록된 이후에도 위 감정시까지 변조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식회사 CG의 서버에 존재하는 개별 이메일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고 위 CD에 기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위 각 CD의 감정 당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은 CD의 봉인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위 감정서 제6, 7쪽). (다) 다만, 주식회사 CG로부터 압수한 CE 게시물 관련 CD(증거목록 순번 제73번)의 경우 감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CD에 수록된 ZIP압축파일(A.zip)에 저장된 엑셀파일 1개(29170917_CJ.xls) 및 htm파일 8개, GIF파일 1개, JPG파일 190개 등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감정서 제33~35쪽), 주식회사 CG의 서버에 존재하는 CE 게시물 원본이 변조되지 않고 위 CD에 기록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CD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증거목록 순번 제11-2, 12-2, 13, 14-2, 15-2, 25-2, 27-1, 29번 관련) 주장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연장허가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면서, 이 사건 조항 부분은 입법자가 2011.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및 그 주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 부분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잠정 적용을 명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취지임이 분명하다. 즉,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이미 이 사건 조항 부분에 근거하여 받은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나 그에 따른 증거취득의 효력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수사목적상 필요한 정당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도 가능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 부분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사건 조항 부분을 그대로 잠정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 부분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위 개정시한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미칠 뿐이며 그 이전에 이 사건 조항 부분에 따라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적법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증거목록 순번 제11-1, 12-1, 13-1, 14-1, 25-1, 27-1, 28-1번)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통신제한연장조치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개정시한 이전인 2008. 7. 31.경 및 2009. 2. 2.경 행해진 것으로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의 법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그 적법성이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미행하여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증거목록 순번 제25-4번 관련)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미행하여 촬영한 사진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판단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이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임은 물론이며,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르게 되는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진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사진들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 등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촬영 장소도 공개적인 장소이므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촬영 방법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서 그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인다. 따라서 영장주의의 관철이 요구되어야 할 정도로 피처분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권리침해적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결국 위 사진 촬영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H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물의 증거능력(증거목록 순번 제17-1, 26-1, 26-2, 35-1번 관련)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H 남측본부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출력한 게시물 등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H 남측본부 홈페이지는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허용되는 공개 사이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H 남측본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H 남측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이상 수사기관도 이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들을 출력한 것을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F CK(CL) 게시물의 증거능력(증거목록 순번 제54-1번 관련)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위 CK에서 게시물을 출력할 당시 위 CK은 등급제가 적용되어 모든 게시판의 열람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위 CK에서 무단으로 출력한 게시물 등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F CK 출력물에 '로그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제2288쪽), CE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F CK의 글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관들도 공개된 CK에서 출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녹취서 제10, 16쪽, 이 법원 2011고단3, 2860(병합) 사건 제3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녹취서 사본 제5쪽] 등을 고려하면, 위 CK 역시 회원으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접근해 자료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공개사이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사기관도 임의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들을 출력한 것을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10기 2차 중앙위원 총회자료의 증거능력(증거목록 순번 제26-3번 관련) 10기 2차 중앙위원 총회자료는 2008. 4. 20. 15:00경 개최된 H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 총회와 관련하여 H 남측본부에서 사전에 제작하여 위 총회에 참석한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이다(수사기록 제1119, 1120쪽). 그런데, 위 증거를 취득한 BR는 위 증거를 취득한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제16회 공판기일 증인 BR 녹취록 제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가 H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 총회에 참석한 조직원들에게만 배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받았다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위 증거를 취득함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부에 관하여 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주장의 요지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징후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북한의 위와 같은 정책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H 남측본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주장의 요지 H 남측본부는 대한미국의 존립, 안전이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를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라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정세상황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 강령·규약을 개정한 후에도 공식적·비공식적 활동을 통하여 조국통일 3대 헌장 지지, 연방제통일, 미국반대, 한미군사동맹 분쇄, 주한미군철수, 선군정치, 우리민족 제일주의 등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2000년 들어 북한이 핵무기 보유 움직임을 보이고 더 나아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기에 이르러서는 H 남측본부의 주장 속에 한반도 비핵화 주장이 사라지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등 북한과 그 주장의 궤를 일관하여 같이 해오고 있는 점, 비록 종전보다 강령·규약의 내용이 완화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전복과 적화통일 및 사회주의 체제 실현을 추종하는 H의 종전 기본노선을 유지하면서 H 남측본부의 합법성을 표방하고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H 남측본부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H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밝힌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H의 한해 사업 활동 방향으로 정하고, 반미·반정부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 남측본부는 여전히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적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관련하여 이메일 첨부파일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범죄사실 제1, 3, 5, 6, 8, 10, 11, 12, 14, 15, 17, 18, 19, 20항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E, AB가 송신한 위 이메일 첨부파일을 읽지 않았으므로, 이를 취득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판단 증인 B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이메일 첨부파일을 열람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제6회 공판기일 증인 BR 증인신문조서),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이메일 첨부파일을 열람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05. 2.경 이적단체 H 남측본부 의장단회의에서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선임된 후, 2009. 6.경까지 이적단체 H 남측본부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5. 3 D과 E가 통합하여 결성한 F의 대표와 G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바, 위 각 이메일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수신한 것이다. (나) AE이 피고인에게 송신한 이메일(범죄사실 제1, 5, 8, 10, 11, 14, 18, 19항) 중 범죄사실 제1, 5, 8, 11, 14, 18항 기재 이메일의 경우 AE이 피고인에게만 송신한 것인데 이메일 첨부파일을 읽은 후 토론 및 의견교환을 예정하고 있다. (다) AB는 이 사건 공용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W 조직원들에게 동시에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그 첨부파일에는 H 남측본부 중앙위원회의 자료(범죄사실 제6항), H 남측본부 AX 수련회 자료집(범죄사실 제12항), 공동의장단 회의 기조보고문(범죄사실 제15항), W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범죄사실 제17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AB는 H 남측본부 및 W의 각종 회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공유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은 이 사건 공용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소속 조직원들과 의사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W과 의사연락을 위해 W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송신할 때 사용하는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수시로 확인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10.4선언 104문 104답-개정했습니다" 문서(범죄사실 제20항 관련)의 경우 H 남측본부 교육위 교육용 자료로서 G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H 제10차 공동의장단 기조보고" 문서(범죄사실 제21항 관련)의 경우 이후 예정된 행사 전 열람 및 조직원들에 대한 회람을 부탁하며 송신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09. 6.경까지 H 남측본부의 중앙위원 및 W 운영위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이메일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 4항 기재와 같이 2007. 4.경 AB로부터 W 대선토론안을 송신 받아 열람한 후 이를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5.경 W 다른 조직원들에게 송신한 점, 범죄사실 제9, 1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W 조직원에게 문건을 송신한 점, 2008. 7. 15.경 AB 등에게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G 특별강연회 관련 자료를 송신한 점(수사기록 제549쪽), 피고인은 2007. 7. 5.경 W 확대간부 수련회 관련 파일 등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으로 스스로에게 송신하여 이를 보관하려고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9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W 활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적표현물 취득, 반포,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관련하여 표현물의 이적성,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적 고의나 목적도 없었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취득, 반포, 제작한 표현물들(이하 '이 사건 각 표현물'이라 한다)은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고의나 목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표현물의 소지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가) 이 사건 각 표현물의 이적성 인정여부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의·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찬양하는 내용, 북한의 핵개발행위를 무비판적으로 적극 옹호하는 내용,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뒤 대한민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주장·선동하는 내용, 국가방위를 위한 정당한 군사적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매도하는 내용, 주한미군 철수 또는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통해 연방제 통일을 실천하자는 내용, H·Q 등 이적단체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내용 등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제반 정책과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전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과격하고 선동적이며, 당시 북한이 발표한 대남전략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적행위 목적의 존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취득, 제작, 반포할 당시 H 남측본부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 적극 활동하고 있었던 점, H 및 H 남측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강령의 일부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데, 이 사건 각 표현물은 이러한 H 및 H 남측본부의 목표와 노선 및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조직원들과의 토론 자료 및 강의 자료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학술연구나 영리 등 목적을 주된 동기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적표현물 반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범죄사실 제9, 13항 관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는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참조), 피고인이 W 조직원 1명에게 이메일을 송신한 것이 이적표현물 반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인하여 온라인에 의한 반포는 훨씬 신속하고 용이하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적표현물을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수신자가 1, 2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상 반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노921 판결 참조), 범죄사실 제9항 기재 반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의 제목이 '토론하기로 한 자료'로서 위 이메일을 수신한 AV이 소속된 조에서 토론하기에 앞서 읽을 자료로 이적표현물인 '대선입장 다섯 개 꼭지'를 첨부한 점, 범죄사실 제13항 기재 반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의 제목이 'AY 수련회 강연안'으로서 F의 AY 수련회에서 서로 토론하기에 앞서 읽을 자료로 이적표현물인 '08년 2월 AY 수련회 강의'를 첨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이메일을 수신한 조직원 AV, AO이 이를 같은 조원 및 위 AY 수련회 참석자들에게 재전달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1명에게 이메일을 송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보안법상 반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찬양·고무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관련하여 이적성,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고, 찬양·고무의 고의나 목적도 없었다는 주장(범죄사실 제16항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 참가한 H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이적성, 위험성이 없고, 피고인이 위 총회에 참석함에 있어 찬양·고무의 고의나 목적도 없었다. 판단 (가) 이적성 인정 여부 이적성 판단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결의문은 "우리는 6.15공동선언 발표 8돌, 10.4선언 발표 첫돌이 되는 올해,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라고 하여 2008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신통일운동 구호로 설정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라는 구호를 그대로 수용한 점, 또한, 위 결의문은 "BF 보수집권세력은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하고는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염원을 외면한 채, 노골적인 반북대결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힘차게 날아올라야 할 남북관계를 걸음걸음 막아나서는 BF 보수집권세력의 도전으로 인해 남북 사이에는 긴장이 높아지고, 남측사회 안에서는 공안의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라고 하여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돌리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위 결의문은 결의사항으로 "미군 철수 투쟁", "보안법 철폐", "H 남측본부, Q, T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의 합법화 투쟁" 등을 주장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투쟁운동, 반미운동 및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선동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결의문은 그 이적성이 인정된다. (나) 이적행위 목적의 존부 이적행위 목적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및 H 남측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강령의 일부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데, 위 결의문은 이러한 H의 목표와 노선 및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고,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에 있어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출직 중앙위원의 자격에 기하여 위 총회에 참석하여 중앙위원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중앙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F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2007. 및 2008.경 광우병쇠고기반대, 한미FTA반대 집회 등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북한의 노선에 찬동하는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결의문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이를 채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핵실험 및 핵보유 옹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 중 일부를 토론이나 강의 자료로 활용한 점, 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사상 및 의견 등이 공존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북한이 우리와 대치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존립을 해하고 사회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대한 위협이 심각할 정도로 실체화 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08. 5. 14.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8. 5. 14. 21:09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B(CM)에게 "CN 재판 소식 때문에 분주했네요. CN 소식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CN 재판에 우리가 이겼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전화통 붙잡고 있느라 바뻣어요. 안 그래도 글을 잘 쓰지 못하는데 시간 없으시겠지만 정 아니면 손보셔도 됩니다" 내용과 함께 "통일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송신하였다. "통일 글입니다" 문건의 주요내용은, 북한이 2008. 1. 1. 자당·청·군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6.15와 10. 4 선언이행을 위해 사대매국, 민족대결 책동을 분쇄하고 한미관계 복원저지,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주장 내용을 수용하고 이에 동조하여 대북 통일정책을 비판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적극 결집하고 CQ 남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며 북한이 2008년 통일 운동구호로 설정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선동 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G, A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주위적으로 제작·반포하였고, 예비적으로 제작·운반하였다. 2. 판단 가. '통일 글입니다'의 주요내용(수사기록 제2156, 2157쪽) 10월 4일에 발표된 이번 선언은, 인터넷 상에서 <천사선언>이라고도 불릴 만큼 남과 북의 번영을 가져올 진귀한 선물이 가득한 통일 선물 보따리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계속 타결되지 않고 문제로 남는다면 개성공단 확대는 어렵다"는 CO의 발언을 비롯해서 선제타격론으로 압축되는 CP의 발언은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BF 정부가 통일정책이랍시고 내놓은 '비핵개방 3000'은 대결정책의 결정판으로 통일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남북관계의 발전의 전제로 삼고 있는 BF 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문제의 차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무뇌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통일적 정부가 들어선 이상 2008년도는 통일에 대한 희망과 분단 고착화의 먹구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팽팽한 긴장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세게 저항한다 해도 통일의 큰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통일의 시간표를 더디게 할 만한 힘이 되지 못하도록 친미수구세력에 대항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적극 결집하고 CQ 남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이 있기에 10.4선언이 나왔고, 10.4선언이 실천되어야 6.15세대가 진전됩니다. 이미 통일을 부정하는 정부인 이상 더 이상 10.4선언의 이행은 정부의 몫이 아닙니다. 겨레의 희망을 담고 있는 두 통일 선언을 부정하는 BF 정부의 반통일적 행보는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말아야합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해 나아갑시다. 나. 이적성 인정 여부 이적성 판단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언의 주체로서 참여한 것으로서 이행과 실천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이적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일부 담겨있으나, 표현의 형식, 방법이 과격하거나 선동적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피고인은 2005. 2. 27. 14: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CR에서 '9기 1차 공동의장단회의 및 중앙위원총회', 'H 남측본부 결성 10주년 기념식'에 W의 CS, CT, CU, CV, CW 등과 함께 참가하였다. 'H 남측본부 9기 1차 의장단회의'에서 의장 CX 등은 "H 남측본부 9기 1차 중앙위원으로 당연직 중앙위원은 의장단 12명, 명예의장단 3명, 고문단 18명, 감사 2명, 사무처장 1명, 과제별위원장 3명을 선임하고,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일괄 상정된 BC 7명, W 피고인, CS, CT, CU, CV, CW 등 6명과 BK 2명, BL 9명, BJ 5명, BI 10명, T 2명, S 2명, Q 17명, R 5명, CY 2명 등의 명단을 심의 의결하여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 남측본부 선출직 중앙위원 자격으로 의장 CX 등과 W 소속 중앙위원 CS, CT, CU 등 60여명과 함께 'H 남측본부 9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 참가하여 상정안건인 'H 남측본부 2005년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3. 4. 15:00 서울 동작구 소재 CZ에서 개최된 H 남측본부 10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 참가하고, 2008. 4. 20. 15:00 서울 관악구 소재 BB에서 개최된 'H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 총회'에 참가하여 중앙위원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중앙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H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H 남측본부 제9기 중앙위원회 총회 자료집(수사기록 제998~1066쪽), H 남측본부 제11기 중앙위원회 총회 자료집(수사기록 제1265쪽), 증인 BR의 일부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 증인 녹취서 제15, 16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09. 6.경까지 H 남측본부 제9, 10, 11기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점, 수사기관은 H 회원이 많기 때문에 회원 전부를 처벌할 수 없어 H 중앙위원으로 선출되면 이적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점, 증인 BR는 피고인이 H 중앙위원으로 선출되기 전 활동 내역 및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는 점, 증인 BR는 2005년 이전해 중앙위원 명단에 피고인의 이름이 없어 2005년경 처음 피고인이 중앙위원에 선출된 것으로 분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04년경 중앙위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2016. 8. 29.경 이루어진 증인 BR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설령, 피고인이 2004년경 중앙위원 명단에 없다고 하더라도 2003년경 또는 그 이전에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5. 2.경 H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W 규약(수사기록 제1101쪽), DA 기사 및 사진(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H 20년사 사본 및 사진(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2. 23. 개최된 H 남측본부 제8기 중앙위원 총회에 참석한 사실, W에는 개인 또는 사회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2003. 12. 11.부터 H 남측본부의 DB에 W 소속 D의 대표로서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2003. 12. 11.경에는 H 남측본부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적어도 2003. 12. 11.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위 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1. 9. 30.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