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은 2022. 4.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4. 23. 10: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부대 생활관에서, SNS 인스타그램 메신저(계정: E, 닉네임: F)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남성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명불상 남성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23. 19: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SNS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남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몸매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사진을 보냈는데 너는 왜 안 보내냐, 배신하는 거냐’, ‘팬티만 입고 찍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바지를 내린 채 팬티를 입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24. 10: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SNS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가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옷을 다 벗고 촬영하라‘면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엉덩이가 보이는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후단(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이용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3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4.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 앱을 통해 알게 된 11세의 피해자에게 남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도 사진을 보내달라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또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그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예방교육과 성매매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많지는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