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A는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를 설립한 후 폭탄업체→도관업체→실거래업체 순으로 은그래뉼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무자료 은그래뉼을 유통하는 데 필요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와 B을 비롯하여 자신의 지인 등을 대표로 내세워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를 설립한 다음, 위 각 업체의 대표들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와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양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11.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공급가액 60,9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 L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08,379,1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4. 4.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3,431,31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M에 총 6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46,161,71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7. 24.경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이 L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64,8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23.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이 L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4,2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J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D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공동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 AH, P,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J),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C)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2기), 수기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물품매매계약서(J-AK), 매매계약서(J-M), 문자메시지내역, 수사대응 시나리오,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주)F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7년 2기 S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사본 및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2017년 1기 J(주)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사본 및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2017년 1~2기 L 수취 및 발급 세금계산서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주)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의정부세무서 제출 고발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M, L, J, Z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F과 K, R의 홈텍스 이용시 사용한 CPU 고유번호 일치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영장 및 통신사실허가서 청구 필요성보고), 수사보고(F 법인등기부등본 및 폐업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주)O 관련사건 검토 보고], 수사협조요청(전자세금계산서목록 송부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AG에 대한 조세사건 기록 검토 보고), 수사보고(거래조직도 작성 보고), 수사보고(A 접견녹취록 중 범행관련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G 대표 AA에 대한 고발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R, K에 대한 고발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 관계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D 증거관계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 임의제출한 USB 포렌직 분석 결고), 수사보고(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C),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법인설립신고 및 사 업자등록신청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접수증(폐업신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F),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사업자등록증(F),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C, 2017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C, 201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C, 2017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C, 2016년 2기), 전자세금계산서(C-G), 전자세금계산서(C-F), 거래명세표(C-G), 물품거래내역서(C-G),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G),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G),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F), 계좌거래내역서(G), 계좌거래내역서(F), 인출증, 기업자료[(주)O], 녹취록(B-A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물품구매계약서(G-C), 통장사본(C), 고발서(AH, M),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M), 고발서(P, L),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보고서(L,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L,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J),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Z), 금융거래내역자료 등, 각판결문, O통장사본, 압수목록교부서, 접견녹취CD, 접견녹취록, 고발장(G), 거래질서 관련 종결보고서, 고발서(R),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고발서(K),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J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법인 대표자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J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D의 범죄행위마다 벌금 100만 원씩 산정) 1. 작량감경(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중 2017. 4. 11. 이후의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부분은 모두 A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J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까닭에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가 2017. 2. 16. 별건 사기사건으로 구속되고 접견을 온 AH에게 'J은 내 것이다. D는 바지사장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AN가 A에게 '피고인은 A의 지시가 있어야 움직인다. 걱정을 하니까'라는 말을 한 사실, A가 2017. 4.경 출소한 뒤 J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직접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캐피탈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A, AM 등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J을 설립해 2017. 1.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는데, 이전에 은그래뉼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을 해보지 않았던 탓에 A에게 세세한 업무 내용을 물어보면서 범행을 한 사실, 2017. 2. 16. J을 거쳐 F, M으로 은그래뉼 허위 거래가 있었는데, 그날 A가 별건 사기사건으로 갑자기 구속되면서 F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이 묶이게 되자, 피고인은 서울동부구치소로 A를 찾아가 그로부터 F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및 OTP 등이 있는 장소를 알아내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F 계좌에 묶인 물품대금을 인출해 은그래뉼 허위 거래를 지속하게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A 대신 무자료 은을 구해 와 은그래뉼 허위 거래를 하고 F의 계좌를 관리하며 전주인 AN 등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AN, AS로부터 새롭게 투자받은 자금으로 은그래뉼 허위 거래를 시작하여 'M→F→J' 순으로 물품대금이 송금되었는데, 뒤늦게 F이 이미 2017. 3. 말경 직권폐업되어 더 이상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J에서 M으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인은 최종 매입처인 AP으로부터 M의 직전 매출처인 J으로 실사를 나와야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을 큰 곳으로 옮기고 사무실에 컴퓨터나 저울 등을 구비하는 등 마치 실제 운영되는 회사와 같은 외관을 만들어 AP의 실사를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A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T, P, AI 등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전주 내지 바지사장의 역할로 가담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T 명의의 R→P 명의의 L→J→M→AP'이라는 새로운 거래라인을 구축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A가 구치소에서 출소한 2017. 4.경 이후에도 A와 함께 무자료 은을 구입하기도 하고 은그래뉼 거래 현장에 종종 나갔으며, P 등에게 당일 있을 은그래뉼 거래의 시세 단가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J의 거래대금 입·출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은그래뉼 거래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은그래뉼 거래시마다 수익금도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처음 가담한 뒤 이미 은그래뉼 허위 거래를 해 온 A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가 갑자기 구속되어 버리자 자신이 A 대신 무자료 은을 구입해 은그래뉼 허위 거래를 지속하고, T, P 등을 끌어들여 'R→L→J→M→AP'이라는 새로운 거래라인을 형성하고 P, AI 등으로부터 새로운 자금을 투자받는 등 범행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자신이 설계한 위 거래라인에 의해 은그래뉼 허위 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거래시마다 수익금을 받아왔으므로, A가 2017. 4.경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담당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1,814,354,081원~4,535,885,203원 나. 피고인 J주식회사: 5,443,062,244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징역 2년 및 벌금 19억 원 피고인 J주식회사: 벌금 1억 4,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A와 공모하여 영리를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D가 가담한 이 사건 은그래뉼 허위 거래는 지인들을 섭외해 전주 및 도관업체의 대표로 내세우고 진정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증거까지 남기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D는 은그래뉼 허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전주 등을 섭외해 A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새로운 거래라인을 형성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J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10개월 동안 발급·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81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A 등이 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피고인 J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