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2015년 5월경부터 2018. 2. 28.경까지 B 의원의 원장이었고, C, D는 B 의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들이다. 1.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CPL(카복시 주사 및 지방분해 주사, 일명 걸그룹 주사)시술은 간호조무사가 하면 안 되고 의사가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광주 서구 E, 5층에 있는 ‘B 의원’을 운영하면서, CPL시술(일명 걸그룹 주사)은 피고인이 직접 시술해야 함에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인 C, D에게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서 시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1항의 병원에서 피해자 F, G에게 CPL시술(일명 걸그룹 주사)을 함에 있어서 스테로이드제(트리암시놀론)의 과다 투여 시 부작용 등에 대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고, C에게 위 시술을 위임하여 스테로이드제(트리암시놀론)의 과다 혼합 등 시술 과정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배꼽 부근 함몰, 색소침착, 탈색 소화 및 양쪽 종아리 부위의 광범위한 색소침착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의료법 위반(의료광고의 금지 등) 가. 의료인 등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의원’의 원장으로서, 2015년 8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광주 서구 E, 5층에 있는 ‘B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광주 B “전문의” A 원장이라고 표기하고, H 성형외과, I 성형외과, 중국 J 성형외과 등에서 원장을 하였던 약력과 중국 K 성형외과 고문이라는 약력을 게재하여, 그 전문분야가 성형외과인 것처럼 묵시적으로 광고를 한 후 존재하지 않는 전문분야인 ‘미용외과 전문의’라고 허위 약력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여 의료광고를 하였다. 나. 의료인 등은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광주 서구 E, 5층에 있는 ‘B 의원’의 인터넷 블로그에, 일명 CPL 걸그룹 주사를 광고함에 있어서 “복부, 허벅지, 팔뚝, 옆구리, 종아리 등 라인 등에 CPL이라는 지방분해 용액을 주입하여 지방을 분해하는 걸그룹 주사라는 시술이 부작용이나 붓기․통증이 거의 없으면서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아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라는 광고를 하였을 뿐, 스테로이드(트리암시놀론)성분을 함유한 걸그룹 시술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였다. 다. 의료인 등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인터넷 뉴스를 통하여, 2015. 4. 20. 10:19경 “M의 군살 제거 및 지방 제거 다이어트 효과적 방법”, 2015. 5. 19. 09:10경 “M의 여름 대비한 몸매 관리, 군살 빼는 지방흡입술 시 주의점은?”, 2015. 5. 25. 12:20경 “광주 피부과 보톡스, 카복시 등의 다양한 쁘띠 성형, 여름 준비를 위한 시술로 각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 형태의 광고를 하였다. 라. 의료인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1.경 광주 북구 N, O 요양병원 벽면에 피고인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데도 존재하지 않는 전문분야인 ‘미용전문의’라고 게재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녹취서(F, G, A, P 이사 대화) 1. 각 B 다이어트 차트, F 진료기록부, 체지방자료, 다이어트 자료, G 진료기록부, 체지방자료, 다이어트자료 1. 각 부작용 사진 1. B 의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및 블로거 자료 1. Q병원 관련 프랑카드 사진 등 1. B 의원 관련 인터넷 신문 자료 1. 지방분해주사 관련 인터넷신문 자료, 트리암시놀론주사제 관련 자료(CPL 주사제의 일부), 각 부작용 관련 인터넷 자료 1. 전문의 자격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호(거짓된 내용을 표시한 의료광고의 점),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7호(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의료광고의 점),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벌금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0호(기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 광고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9호(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을 표방한 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CPL시술은 C, D가 임의로 한 것이지, 피고인이 C, D에게 해당 CPL시술을 지시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의원에 근무한 간호조무사인 C, D에게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CPL시술을 지시하거나 위임한 사실, 해당 시술은 C, D가 실시하였고, 해당 시술 과정에 피고인이 입회하거나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2018. 1. 31.경 피해자 F, G이 B 의원에서 C으로부터 CPL시술을 받고, 시술 부위인 배꼽 부근에 함몰, 색소침착, 탈색 소화, 양쪽 종아리 부위에 색소침착이 각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인 C, D가 의사인 피고인의 입회 및 실질적인 지도․감독 없이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CPL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F, G에게 발생한 배꼽 부근에 함몰, 색소침착, 탈색 소화, 양쪽 종아리 부위에 색소침착은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라항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라항의 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ㆍ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77조는 ‘전문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수련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제1항), 위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제2항). 의료법 제77조 제4항은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문의의 전문과목을 내과, 성형외과 등 26개로 한정하여 열거하고(제3조), 전문의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 외에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제20조)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전문의는 자신의 전문과목에 대해서만 전문의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전문과목 이외의 과목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진료과목이라고만 표시할 수 있을 뿐 전문의라고 표시할 수 없다. 이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하여 일정한 수련을 거쳐 자격인정을 받은 전문의가 그 전문과목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의사들과 비교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진료를 할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므로, 성형외과 등 다른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러 성형외과 등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이력과 함께 ‘미용외과 전문의’라고 게재하였다[O 요양병원 광고에서는 약력 사항에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표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책2권 제110쪽)]. 의료지식이 충분하지 아니한 일반인이 이를 보면, 피고인을 미용 성형 수술과 시술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다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약력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가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의료광고로 인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해당 의료인 등이 법적 근거가 있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문의의 전문과목을 내과, 성형외과 등 26개로 한정하여 열거하는데, ‘미용’ 전문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O 요양병원 벽면에 ‘미용전문의’라고 기재하였다. 의료지식이 충분하지 아니한 일반인이 이를 보면, 미용 전문의가 법적 근거가 있는 자격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다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O 요양병원 벽면에 ‘미용전문의’라고 기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광고는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PL시술에 사용되는 약물인 트리암시놀론은 부신호르몬제 성분으로 과다 투여 또는 장기 투여 시 피부 병변 및 조직 함몰, 월경이상 등 내분비계 질환, 소화기 궤양, 혈당 증가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의원의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를 하면서 ‘걸그룹 주사라는 시술은 부작용이나 붓기․통증이 거의 없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광고를 보고 걸그룹 주사 시술이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다고 인식한 사람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광고는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광고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신문 등에 게재된 기사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의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기사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외에,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의료인 등이 기사 게재의 대가로 언론매체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가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을 광고하는 것인지, 의료인 등이 기사를 통하여 광고효과를 의도하였는지, 기사가 언론매체에 게재된 횟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568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광고회사와 B 의원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L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같이 3차례 기사가 게재된 점, 그 기사 내용은 피고인이 지방제거 시술과 미용 시술의 효과와 방법을 소개하는 형태인데, 기사 내용에 피고인의 성명, B 의원의 명칭, 피고인의 사진, B 의원이 구비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각 기사는 전체적인 취지가 B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으로서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CPL시술은 사람의 신체에 부작용,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인 C, D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위임하고, 시술 과정에 입회하거나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부작용, 후유증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광고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회사가 판시 각 의료광고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