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5. 12. 23. 서울 E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서울 G에 있는 H구청 5층 공원녹지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무실 내의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용 명함(앞면에 'I', 뒷면에 '바꿔야 바뀐다!' 구호 및 학력·경력 기재)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H구청 사무실 9곳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명함 사진, '16. 1. 6. 10:20경 H구청 6층 cctv 캡쳐자료, '16. 1. 6. 10:02경 H구청 cctv 동영상 캡쳐자료, 수사보고(H구청 총무과 등 주요 업무 첨부)사본, 내사보고(외근내사), H구청 및 각 국장실 사진, 공원녹지과 배치도 및 사무실 사진, 여성정책담당관실 직제 및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H구청 내에서 방문한 각 사무실은 호별방문 금지의 대상인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다. 또한 피고인은 H구청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고, 각 사무실에서 간단한 신년인사만 나누거나 그마저도 하지 못한 채 바로 나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의 대상인 '호' 해당 여부 1) 관계법규정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서의 방문대상인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본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위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나, 단순히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847 판결 참조). 2)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예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가능함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원래는 관계법규에서 예외 없이 호별방문을 금지하여 오다가 1990. 12. 31.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법률 제4312호)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날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법률 제4311호) 제70조 제1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처음 신설된 이래, 1991. 12. 31.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4462호)에도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그 입법취지는 매수, 향응, 협박, 이해유도 및 다른 후보자를 비방·중상하는 등 부정의 개입소지가 적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호별방문 금지를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제1항에서 원칙으로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만 특정한 경우의 호별방문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조문체계 및 위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판단 이러한 법규정 및 그 해석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만약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 사무실을 특별한 제한 없이 방문하여 그곳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공무 수행과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업무용 사무공간에서 무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예외적으로만 호별방문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조문체계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H구청 내에서 방문한 각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정한 '호'에 해당하고,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H구청 내에서 방문한 각 사무실 중, 부구청장실, 행정관리국장실, 주민복지국장/재정경제국장실, 도시환경관리국장실, 구청장실(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경우, 그 내부에 비서(주무관)용 책상과 탕비실이 있고, 별도의 문을 통해 집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내지 각 해당 국장은 그 집무의 성격상 대민 관련 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는바, 위 각 사무실은 그 자체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H구청 내에서 방문한 각 사무실 중, 여성정책담당관실, 공원녹지과, 주거재생과, 생활경제과(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의 경우, 각 사무실은 직원들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둘러앉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어 민원인 등 외부인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구조가 아니라 내부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경우 사무실 내부에 민원상담용 탁자 등 민원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구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원녹지과, 주거재생과, 생활경제과의 경우 사무실 내부에 민원상담용 탁자가 비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탁자는 출입문 바로 앞쪽이나 각 팀별 책상 부근에 2~4인이 앉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작은 규모에 불과하고, 사무실 안쪽에 10여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으나, 그 테이블은 주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 회의용 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주된 용도가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공원녹지과, 주거재생과, 생활경제과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위 각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H구청이 1층에 '종합민원실'을 따로 두고 있어 위 각 사무실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 등을 접수하여 각 소관 부서에 배부를 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접 민원인이 위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직접 대면하도록 처리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사무실은 직접·우선적으로 민원인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H구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분장에 의해 담당하는 소관 부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용 사무공간'이라 할 것이어서 일반적·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나. 선거운동 목적 유무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이러한 선거운동의 목적은 행위의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미필적인 목적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일 노조간담회 참석차 H구청을 방문하여, 그 방문의 기회에 구청장실 등 H구청 내 다른 사무실들을 방문하였고, 선거운동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는바, 선거운동 목적이 피고인의 주된 방문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에서, H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소속정당, 지역구, 예비후보 기호를 비롯하여 자신의 구호,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용 명함을 교부하며 인사하였는바, 이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H구청을 방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모두 인사를 하러 방문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각 사무실에 인사를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H구청을 방문한 기회에 H구청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며 인사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목적이 부수적으로나마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기는 하나 일반 주민들의 가정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주하는 관공서를 방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문이 공무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부정행위의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호별방문은 피고인이 해당 관공서를 노조간담회 참석차 방문한 기회에 신년인사도 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선거운동 목적이 부수적으로 개입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호별방문 횟수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는 매년 새해 무렵 신년인사차 방문의 일환이라고 생각한 측면도 적지 아니하여 보이는바, 그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호별방문 당시 자신의 명함을 교부한 것 외에는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제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