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이 2011. 3. 22.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사우나의 인테리어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5.부터 2011. 4. 25.까지 공사를 하게 하여 대금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1. 3. 8. B 소유의 의정부시 D,E 지상 6,7층 C사우나와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F, G, H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B이 피고인에게 대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도급공사를 하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교환계약서, 합의각서, 각 증인신문조서, 통장사본(B), 각 사실확인서 1. 각 판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 1억 9,000 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피해자가 그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사도급계약서는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사우나를 인수한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사우나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면서 그 공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을 받고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1. 3. 8.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원룸 건물과 피해자 소유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및 아파트에 관한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위 고소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1. 3. 2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양도하여야 할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해 자신이 약 2억 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계약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액 3억 원(2011. 3. 12. 2억 6,5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해주기로 했다면 그 공사대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환차액을 정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위 교환계약서나 변경계약서 어디에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인과 공사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사의 진행에 대해 관여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작성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관여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3. 2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뒤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대출을 알선한 1, 이 사건 교환계약을 알선한 M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대출심사 당시 N은행 측에서 요구하여 2011. 4. 25. 작성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와 무관하게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I과 M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M에게 대출받을 곳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M이 I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였고, I이 N은행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N은행 대출담당자가 2011. 4. 21. 이 사건 사우나에 실사를 나왔다가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2011. 4. 25. 피고인, I, M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N은행에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는 실제로 그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후 찢어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양수할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였고, I의 소개로 이루어진 대출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I과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공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0.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각서 어디에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혹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합의각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만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었다면 위 합의각서에 공사대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이처럼 위 합의각서에 공사대금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6. 3. 31.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한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선급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 5. 4.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의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위 관련 형사사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차액을 피해자가 지급하였으면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어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대출절차에 사용하는 외에 위 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계약서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공사비용도 보전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담보목적으로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나 교환계약서 등 이 사건 교환계약 및 공사과정에서 작성된 어느 서류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I, M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우나 중 한 층은 피고인이 인수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한 층은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매각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와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 및 공사과정에서 작성된 어느 서류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교환계약을 중개한 M 역시 그러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⑩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해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우나를 매수한 O이 피고인을 경매방해,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B이 "이 사건 사우나의 리모델링 공사는 2011. 3. 내지 4.경 이루어졌고, 그 공사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진행한 것이며, B은 아직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B이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유치권신고를 도운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이 사건 사우나가 0에게 매각되자 B이 피고인을 돕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유치권 신고에 협조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⑪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742호)에서 2016. 10. 20.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는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980호)은 2017. 4. 25.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7다227820호) 역시 2017. 8. 18.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⑫ 피고인은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명의인이였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승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주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합의는 장차 피고인이 채무승계하여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을 피해자가 대신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양도받기로 한 이 사건 사우나가 경매로 매각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공사비용도 모두 손실을 입게 된 상황이어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기한 공사대금이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차액을 피해자가 지급하였으면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교환차액 외에 별도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당시 공사비용의 부담주체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다른 공사대금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각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실제 공사계약체결을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공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7. 8. 18. 확정되었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뒤인 2017. 9. 5.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허위의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고소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무리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십여 차례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