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을 왕래하며 화장품 등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가져가는 일을 하는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1:30경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검사장에서 중국동방항공(MU) 5049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태로부터 입국하면서, 에스티 로더 립스틱 등 각종 화장품 총 1,747개를 수하물로 부친 종이박스와 기내에 휴대한 캐리어 가방 안에 넣어 반입하였는데, 위 종이박스에 정밀검사 대상 물품을 표시하는 노란색 세관 표지(스티커)가 부착되자 이를 임의로 제거한 다음, 세관 검사선별 직원에게 세관신고 사항이 없다고 표기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하려다가, 검사선별 직원에 의해 검사지정되어 세관검사대에서 검사를 받게 되자 그때서야 따로 소지하고 있던 세관신고사항이 있다고 표기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휴대품 검사 결과 위 물품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1 '범칙물품 내역(A)'과 같이 각종 화장품 총 1,747개, 시가 102,569,536원(물품원가 65,234,225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국을 왕래하며 다른 사람이 구매한 화장품 등을 중국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는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1:30경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검사장에서 중국동방항공(MU) 5049편을 이용하여 중국 연태로부터 입국하면서, 중국인 A로부터 대리운반 부탁받은 에스티 로더 립스틱 등 각종 화장품 총 1,763개를 수하물로 부친 종이박스와 기내에 휴대한 캐리어 가방 안에 넣고, 세관 검사선별 직원에게 세관신고 사항이 없다고 표기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2 '범칙물품 내역(B)'과 같이 각종 화장품 총 1,763개, 시가 97,483,772원(물품원가 61,999,679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밀수혐의자 고발 의뢰, 각 여행자휴대품신고서, 각 여행자출입국실적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조사보고(과거 휴대품 검사 결과 내역), 수사보고(범칙물품 내역 정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밀수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같은 조 제4호에 의하면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입'이란 외국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689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은 관세법상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품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세관에서 여러 차례 휴대품검사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수입신고 없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사실상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기 어렵고 이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수입신고 없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거나 통과하려고 한 것은, 설령 피고인들이 이를 실제로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화장품을 운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한국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가져가 판매할 생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우연히 관광객 약 40명 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함께 관광을 다니다가 관광객들이 구입한 화장품을 대신 중국에 운반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중국 위해에 아는 친구가 40명 정도가 한국으로 관광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면세점에서 사는 화장품을 가지고 들어와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화장품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홍콩을 경유하여 화장품을 중국에 반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였다가 구매자들을 대신하여 환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총 33회에 걸쳐 휴대품 검사를 받았고, 세관표지도 8회 부착된 적이 있음에도 국내 통관절차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만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반한 화장품의 시가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구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중국의 면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수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관광객이 구매한 화장품을 대신 중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국내 통관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 정한 밀수입죄 또는 밀수입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입신고 없이 반입하였거나 반입하려 한 화장품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한 규모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범행 직후 모두 압수되어 위 물품들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해당 물품들을 모두 몰수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