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8. 27. 22: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여, 28세)를 보고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받을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7 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헤어져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계단을 올라간 후 현관문을 두드려 방금 헤어진 일행이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선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 당겨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J가 피고인을 뒤따라 올라와 피고인을 잡고 피고인의 추행을 제지하여 J 및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밀쳐 피해자의머리를 옆집 철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추송서(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3년 6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법정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별도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만이 인정되고,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7. 22:3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I(여, 28세)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헤어져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계단을 올라간 후 현관문을 두드려 방금 헤어진 일행이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 당겨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방안까지 들어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밀치고 때마침 피해자의 일행인 J가 뒤따라 올라와 피고인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J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 외에 달리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를 보인 행위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이틀 후인 2017. 8. 29.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밀고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를 만졌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키스만 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 강간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피고인의 행위나 말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키스를 하려하기에 피고인을 밀치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는 외에 다른 신체부위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거나 피고인의 옷을 벗으려고 하지도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죄를 축소하기 위하여 거짓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동시에 검출되는 피해자의 귀걸이가 피해자 주거지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서 발견되는 등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존재한다). 2)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가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있어 피고인을 잡아당겨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었다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등과 같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졌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별달리 진술한 바 없다. J가 경찰에 보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 메시지 중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그남자 친구 집에 문열고 들어갔어요. 집에 친구 소리 들어어. 저는 와서 딱순간 그남자가 친구강제 하고 시작했어요."라는 것뿐이어서 위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강간 고의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