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¹2019고단968 피고인은 2017.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6. 15:00경 제주시 B, 피해자 C(28세)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분실한 핸드폰을 찾으러 위 편의점에 왔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순간 화가 나 위편의점 옆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플라스틱 재질의 손님용 파라솔의자 2개,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을 손으로 들고 시멘트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6. 18: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찾아 온 피해자 G(53세)로부터 택시 기사에게 택시 요금을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요 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을 손으로 빼앗아 들고 시멘트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4. 21:25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J(공소장 기재 'K'은 오기이다(여, 62세)이 위 음식점 주인과 임금문제로 시 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5,6, 18:0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G로부터 택시 기사에게 택시 요금을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8. 10:50 경 제주시 L에 있는 M매장에서, 어깨에 둘러메고 있던 회색 크로스백을 벗어 그 끈으로 피해자 N(여, 38세)의 목 부위를 감고 손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 손님인 피해자 0(30세)의 턱 부위를 뒷통수 부위로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O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5. 8. 10:50경 위 M 매장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N, O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 내 정육코너 운영자인 피해자 P(남, 4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가락 및 오른다리 무릎 부위가 긁히는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8. 10:50경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위 M매장에서 위 제2의 다항 및 제3항과 같이 N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휘두르고, 발로 바닥에 놓여 있던 종이 상자를 차는 등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577 1.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3. 8. 23:30경 제주시 S, 2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4. 20. 21:00경 제주시 V 지하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4. 21. 00:04경 제주시 X 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화분과 책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집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밖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4. 18:30경 제주시 AA 에 있는 AB 인근 도로상에서 정차 중이던 AC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Z(4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A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9. 15:30경 제주시 AE에 있는 AF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AD(51세)의 얼굴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전체길이 약 180cm, 지름 5c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5. 피해자 A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던져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AH 코나 차량 조수석 뒷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해자 A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07:05경 제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K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약 20분간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바닥으로 내던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A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30. 02:31경 제주시 AM에 있는 'AN'이 입점한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A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30. 09:16경 제주시 AP에 있는 AQ 앞 노상에서, 피해자 AO(여, 74세)의 개가 피고인을 향하여 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 오후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외상 술값을 갚지 않아 고소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1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4. 8.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외상 술값을 갚는데 쓰려는 의사가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10.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4. 30. 00:30경 제주시 AT에 있는 피해자 AS(57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AU, AV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S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걷어차고 거실에 있는 빨래건 조대, 밥상을 뒤집어엎고, 가족사진 액자 2개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170만 원 상당의 방문, 빨래건조대, 밥상, 액자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C, G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캡쳐사진, 사진, 진단서, 2019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AG,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Z, AD, AL, AO, AS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영수증, 휴대전화 보험내역, 각 관련사진,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은행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재물손괴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법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도 매우 많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