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3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6. 22:08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앞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뒤따라 위 빌라의 1층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동생한테 신발을 사주려고 하는데 신발제품명 좀 보자"면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쪼그려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신발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양말을 벗겨내고 살색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발을 잡아 위 신발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가자 위 빌라 3층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소파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연말 무렵 신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중구 E 대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4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각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 2)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항 및 나. 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5 내지 9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증 제1호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 제9호는 위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증 제9호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증 제5 내지 8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 각 저장매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발을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여성의 하체가 부각되는 사진을 수회에 걸쳐 직접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증 제3, 4, 5호의 복제본에서 여성의 다리와 발이 주로 드러나 있는 다수의 사진과 동영상이 복구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부터 여성의 다리, 발 등 하체 부위에 대하여 특별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레 피해자의 양말을 벗겨내고 피해자의 발을 만져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 부분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충분한 교감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카메라 촬영과 그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으로 이어져도 자연스러울만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에 대하여 당황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직후 보호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112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신체접촉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 부분 촬영과정에서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B을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면서 발을 만져 추행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사진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