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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3.경 미국 캘리포니아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투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반환하고 이자는 4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700,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미화 135,000달러(한화 약 1억 6,000만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6부, 예금계좌거래조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에 있는 'I' 성매매업소의 투자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성매매업소의 임대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 단속시 실제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8.경부터 2019. 6. 4.경까지 위 'I'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 3개 호실의 계약금, 성매매 광고 및 비품 구입 비용 등 약 2,000만 원의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운영자로서 수익금 관리 및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업소 3개 호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수사기관 단속시 자신이 업주로 행세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 여성종업원 관리 등 역할을 하여,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J', 'K' 등 광고를 보고 예약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14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 여성 L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4.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L를 위 업소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내지 15, 41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휴대폰 문자내역 및 성매매광고사진, 오피스텔월세계약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수익,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1:30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G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나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열어 위 E가 그 뒷문을 닫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허리를 움켜잡고, "나쁜 새끼들아, 씹할, 나도 데리고 가, 씹할 놈들아!"라고 하는 등 수 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순찰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3회 내리쳐 약 10여 분간 위 경찰관들이 G을 파출소로 데려가려는 것을 막아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녹음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G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허가 없이 함부로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저도 갈래요"라고 말하며 순찰차문을 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와 부딪혀 넘어졌으며, 그 후 바닥에 주저 앉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순찰차를 두드리고 경찰관이 밀었다며 고함을 질러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G을 파출소로 데려 가는 것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이 증인 E, F, H의 법정진술 및 이 법정에서 녹음CD를 증거조사한 결과 인정됨에도(따라서 이에 반하는 증인 G, I 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07: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날 07:25경 같은 구 217-44에 있는 동화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및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3.04: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계단에서, 그 전날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였던 피해자 E(23세)과 그의 일행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는 가만히 못 놔둔다, 합의금 이빠이 줄테니까 오늘 좀 맞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에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식당), 상처부위 사진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 보복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E(20세)과 어깨가 부딪치자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생맥주 500cc잔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좌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0세)의 얼굴을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단서 등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공격을 먼저 당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평소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이나 하체 부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 오던 중, 2014. 8. 2. 16:15경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 소유의 스마트폰을 용변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린 후 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위쪽을 바라보는 바람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는 등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품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D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호프'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고 친구가 귀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금천구 B 부근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D생)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빌려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면서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7. 21: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공장 2층 사무실 내 숙직실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피해자를 대상으로 1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G은행), 거래세부내역(H은행), I 대화내용 출력물,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수사, 공장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번 기재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 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34번 기재 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3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4년 7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30여 차례나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일행이었는바, 2014.8.18.00:05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B, C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12신고가 되어 경찰관들이 현장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도봉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51세)이 싸움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을 주먹으로 밀치며, 허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약 10 여 분간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출동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65

범죄사실 1. 추행유인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3. 15: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근처에서 E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F, 여, 31세)로부터 영어로 마트와 은행이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태우고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과수원 창고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손으로 좌석 뒤에 설치된 박스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까닭에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기화로, 갑자기 왼손을 등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G에 있는 과수원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 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및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시 피해 장소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E),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관련 사진, CCTV 화면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추행유인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 18:00경 김포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12. 20: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9. 14. 14: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중고차종차매매단지 1층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9. 15. 14:00경 양주시 F아파트 옆 공터에서, 그 곳에서 자생하고 있던 야생대마를 채취하여 말린 다음, 같은 날 18:00경 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B에게 그 중 약 1.5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19:0.01경 위 H 세차장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처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5. 18:00경 위 H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C로부터 대마 약 1.5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처럼 종이에 말아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3. 항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 5그램을 담배처럼 종이에 말아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추송 1. 마약류암거래가격보고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500원 × 4) + (1그램 소매가격 4,000원 × 1.55)}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500원 × 3) + (1그램 소매가격 4,000 원 × 1.55)}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2003년경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등 참작 3.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2000년경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길을 현암교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23세) 운전의 등록번호판이 없는 250씨씨 대림 VJF 25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3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여,33세)의 오른쪽 젖가슴 쪽 옆구리를 손으로 잡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2015. 1. 25.자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0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33세)와 동행한 G H외에 주변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걸레같은 년이", "지랄하네", "미친 년" 등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2015. 1. 25.자 처벌불원서 제출)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모텔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였으나 피고인이 모텔 구입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직후부터 해당 부동산이 압류 및 가압류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E 명의로 매입한 울산 울주군 F 소재 'G' 모텔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약 13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8. 경 김해시 H 소재 'I모텔'을 J으로부터 24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J에게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모텔을 K에게 임대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모델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모텔에 정상적으로 임차하지 못한 K으로부터 위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경 양산시 L 소재 'M' 모델을 N 명의로 O로부터 14억 9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위 모텔을 담보로 N 명의로 대출받은 10억 원과 K으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을 O에게 지급하여 잔금 및 등기비용 등으로 약 5억 6천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델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그 차액을 챙기려 하였으나 그 이외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였고 2012. 3. 경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10.경 양산시 소재 양산시청 인근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양산시 L 소재 'M' 모텔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 7,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10.까지 이전에 빌렸던 돈과 이자를 합하여 1억 5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모텔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확인서, 부 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지적(부동산)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신용거래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33, 34,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고단69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7,500만 원인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인 C(여, 12세)이 "D 섹스 할 사람"이라는 방을 개설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접속하여 위 C와 대화하면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같은 날 18: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C와 성관계를 하고 그녀에게 3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8.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와 성관계를 하고 그녀에게 3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3. 20:22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C와 성관계를 하고 그녀에게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2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판시 제1, 2항의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 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 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이 개설한 온라인 공간을 방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81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결혼정보업체인 'B'의 매니저로서, 2017. 7. 28. 의뢰인인 C와 사이에 기간, 횟수에 관계없이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만남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만남서비스 횟수, 기간 등을 공란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남서비스 횟수 등의 제한이 없는 계약에 대하여는 위 결혼정보업체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2017. 7. 28. 서울 강서구 D 건물, E호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C와 체결한 위 계약서의 '회원은 회사에 이성과의 만남서비스를 ( )회를 계약일로부터 ( )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단,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된 만남서비스를 종료 후, 보너스( )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각 ( )란에 '7', '12', '3'을 순차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결혼정보업체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매칭서비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7:30. 서울 강남구 B, 9호선 C역에서 김포공항 방면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D(가명)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였다. 이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했다 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CD 1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지하철 전동차 안의 상황과 목격자인 경찰관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불쾌감을 느껴 메고 있던 핸드백을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돌려멘 적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