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89

범죄사실 2017고단3489 피고인 B는 김해시 C에 있는 석재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실제 운영자로, 2008. 7. 25.부터는 D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인 A은 2008. 7. 25.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거래상대방들 요구나 매입 내역에 대응하도록 매출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계획하고,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을 지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 외 9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57,224,831원 상당의 석재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1.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84,983,6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거짓 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F 외 23개 업체에 거래가액 합계 241,706,309원 상당의 석재 등의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거래가액 합계 349,255,47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기준 97,926,515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제 거래보다 공급가액 합계 548,382,684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G 외 1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326,164원 상당의 석재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35,353,0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7고단4311 피고인 B는 김해시 C에 있는 석재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실제 운영자로, 2008. 7. 25.부터는 위 D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에 1998년 입사하여 2008. 7. 25.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3년부터 D 주식회사의 부지 내에 D 주식회사가 수입한 석재를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별개 업체인 'H'를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03. 1. 13. D 주식회사 내에 별개 사업자인 H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2013. 1. 2.부터 H를 피고인들과 I 등 3명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며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H가 D 주식회사에 석재가공 용역을 제공하여 왔음에도 H의 매출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D 주식회사도 H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는 H의 매출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매출액을 정하여 그 금액을 한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지시받은 금액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H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D 주식회사가 실제 H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중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4.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H로부터 공급가액 15,147,273원 상당의 석재 재단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D 주식회사가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8,222,2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김해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혐의자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2012년도 범행 금액 정리) 1. 매출누락명세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목록, 각 인사명령서, 주식이동상황, 발행어음면책 확인서, 통장 사본, 일계표, 각 문자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결정서, 합의서, 매출누락명세서 1부, 2010~2015년 거래처원장 1. 0 언론 광고사진 1. 매출원장 파일 저장 usb 1개 2017고단4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단,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김해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월별 완제품내역서 및 각 지출결의서, 법인등기부(D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D 주식회사), 2010년~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각 인사명령서, 주 식이동상황, 발행어음면책 확인서, 통장사본, 일계표, 문자내역, 각 등기부 등본(김해시 C, 김해시 P), 결정서(2016-29호), 합의서, B의 A에 대한 업무처리지시 Q 문자, B의 L 과장에게 자금업무 처리지시 Q 문자, B의 H 공장장 격려문, B의 산업, 석재 독려문자 1. 각 언론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없어 조세 포탈 혐의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