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81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거래명세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날짜란에 "2010. 6. 1.", "F 귀하", 상호란에 "G", 성명란에 "H", 사업장 주소란에 "I", 합계란에 "19,740,000"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해사정 업무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J 소속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건네주어 2010. 10. 28.경 서울 서초구 L건물 903에서 위 주식회사 J 대표이사 M가 피고인을 위해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롯데화재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2010. 10. 29.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8-1에 있는 태양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서류가 도달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28-4에 있는 에스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서류가 도달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당주동 5 로얄빌딩 811호에 있는 인코크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서류가 도달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G) 명의의 거래명세표, 보험금청구자료 1. 확인서(보험회사와 손해사정인 위임관계), 손해사정 위임서류 1. 각 수사보고(진정인 N 전화통화) 1. 태양손해사정, 에스손해사정이 접수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C(상호 : O) 명의의 거래명세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9. 피고인 운영의 'F' 원단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원단이 전소하자, 원단을 공급한 거래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20.부터 2010. 10. 27.경 사이에 거래처 C(상호 : O) 명의의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01쪽~106쪽의 것)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손해사정인과 보험사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C로부터 그 명의의 거래명세표에 관한 작성 권한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들어맞고, 이에 비추어 보면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임의로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10. 29. 위 범죄사실 기재 H(상호 : G) 명의의 위조된 거래명세표와 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C(상호: O)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피해자 보험사들에 제출하여 138,758,2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10. 29.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P, Q, R, S, T 등 원단 공급업체의 거래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피해자 보험사들에 제출하여 합계 74,072,2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보험금청구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의 성격 보험금 청구자료, 원단명세서 및 배치도, 각 거래명세표(이상 수사기록 49쪽부터 111쪽), F원단실사결과보고서, 원단 거래단가 시장조사결과의 각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소실된 원단의 품명을 91개로 나누어 품명별로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을 기재한 '재고 및 손해명세서'(총 수량 395,220야드, 총 금액 616,857,000원)를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하고, 소실된 창고 내 원단의 종류별적재 위치와 수량을 표시한 '원단명세서 및 배치도'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원단 공급업체인 O, P, Q, R, S, G, T와 공소 외 원단 공급업체인 U, V의 각 '거래명세표'를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위 '재고 및 손해명세서'와 '원단명세서 및 배치도'에는 소실된 원단의 종류와 수량이 세분화되어 기재되어 있음에 비하여 '거래명세표'에는 주로 거래일자와 수량만 표시되어 있고 원단의 종류는 대부분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거래명세표에 단가 또는 총 거래금액이 기재된 사실,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각 원단 공급업체별 총 거래수량은 407,939야드(O 139,401야드, P 61,147야드, Q 33,647야드, R 11,808야드, S 48,869야드, G 14,100야드, T 13,965야드, U 68,668야드, V 16,334야드)인 사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산정을 위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적정한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재고 원단이 소실된 경우에는 소실된 원단의 잔류물을 조사하는 등 과학적 방법으로 재고 수량을 파악하고, 시장조사를 통하여 재고 원단별 단가를 파악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한 서류 중 소실된 원단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는 소실된 원단의 재고 수량과 금액이 표시된 '재고 및 손해명세서'와 '원단명세서 및 배치도'라 할 것이고, 원단 공급업체별 '거래명세표'는 소실된 원단의 재고 수량과 금액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정당한 거래로 원단을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원단이 고스란히 재고로 남아 모두 소실되었음을 전제로 그 수량과 금액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재고 및 손해명세서'와 '원단명세서 및 배치도'에 기재된 대로 원단이 소실되었고 그 중에는 '거래명세표'의 거래내역에 따라 매수한 원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래명세표'를 보험금 청구서류로 첨부한 것이다. 이는 '거래명세표'의 총 거래 수량이 407,939야드로서, '재고 및 손해명세서'에 기재된 총 거래 수량 395,220야드보다 더 많음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적인 참고자료에 불과한 '거래명세표'에 원단의 수량 또는 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보험사들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상당한 장애를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소실된 재고 수량을 과학적 조사방법으로 파악하고, 시장조사를 통하여 적정 단가를 파악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허위청구내역의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마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수량과 금액에 따라 원단 재고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가 소실되었음을 전제로, 그 중에서 피고인이 '거래명세표'의 수량, 금액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부풀린 차액만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며 사기미수로 의율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소실된 재고 원단의 수량과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부풀린 차액의 산정은 '재고 및 손해명세서'와 '원단명세서 및 배치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참고자료에 불과한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와 같은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의 수단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참조), 이처럼 거래명세표는 단지 소실된 원단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허위 또는 과장의 기재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행사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각 거래명세표별 허위, 과장의 정도와 피고인의 범의 1) O의 거래명세표와 G의 거래명세표와 관련된 사기미수의 점 [위 가의 1)항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먼저, H(상호: O) 명의의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01쪽)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 무죄 부분 제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위 거래명세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허위의 보험금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H(상호 : G)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였음은 위 범죄사실에 인정한 바와 같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조된 H의 거래명세표에 거래일자가 2010. 6. 1.과 2010. 6. 10.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피고인이 G과 거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모두 허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G의 운영자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말경 또는 2010. 초경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원단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처럼 피고인이 실제로 G과 거래를 한 이상 그 거래일자를 잘못 기재하였다 한들 그것이 거래내역의 부존재 또는 허위의 거래내역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화재로 소실된 거래내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거래일자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명세표가 단순한 참고자료임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 거래명세표가 허위의 거래내역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O, P, Q, R, S, T의 거래명세표와 관련된 사기미수의 점 [위 가의 2)항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먼저 O, P, Q, R, S의 거래명세표와 관련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매수한 원단의 단가를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500원을 부풀려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가를 부풀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단 매수시 피고인이 부담하는 부대비용을 단가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C, W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단가 시장조사결과(수시기록 465쪽), 한국봉제살리기 협회 작성 땡처리 원단 가격표(증 제7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위 각 원단 공급업자들은 원단 재고를 정상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격으로 도매거래를 하는 이른바 땡처리 업자인 사실, 이러한 땡처리 업자들은 주로 현금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심지어 피고인이 사후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거래명세표를 요구하자 위 원단 공급업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알아서 기재하라며 빈 거래명세표 양식을 준 사실, 이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 실제 거래 단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라 원단 공급업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산정된 사실, 피고인이 주로 거래하는 원단의 정상가는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인데, 땡처리 원단의 평균가는 800원에서 900원, 또는 1,400원에서 2,000원 등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사실, 땡처리원단을 매수하는 경우 운송비, 상하차비, 롤링비, 기모 작업비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는데, 땡처리 업자들은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작성, 보관하지 아니하고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단의 실제 매수가격보다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라도, 그 부풀린 금액이 불과 야드당 200원에서 500원 정도로 크지 아니한 점, 본래 땡처리 원단의 가격 편차가 상당할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 거래 시기, 물량에 따라 그 편차는 더욱 심한 점, 만약 피고인이 부대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였다면 이를 첨부하여 부대비용을 계상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곤란하여 부대비용을 따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편의상원단의 매수가격에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T의 거래명세표와 관련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T의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08쪽)에 2010. 5. 2.경 13,965야드를 단가 1,300원, 총 금액 18,154,500원에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피고인이 T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모두 허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제2회 공판조서 중 W의 진술기재,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계좌거래내역(증 제10호)의 기재를 종합하면, T의 운영자인 W은 경찰조사에서 위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와 다르지만 2008. 5.경에서 2008. 6.경 사이에 피고인과 방모 원단을 거래하였고 거래량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것과 비슷하다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W은 이 법정에서 위 경찰진술과 달리 거래시기를 2009.경으로 하여 피고인과 거래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19. W의 처 AB에게 19,357,600원을, 2010. 5. 5. 위 AB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인 2010.경 T와 전혀 거래가 없었는지도 상당한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적어도 2009.경 또는 2008.경에는 위 거래명세표의 수량,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원단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래명세표에 거래일자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그것이 거래내역의 부존재 또는 허위의 거래내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거래명세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위 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명세표의 성격, 각 거래명세표별 허위, 과장의 정도, 피고인의 범의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