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포획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류 등을 이용하여 쏘가리 등의 민물고기를 불법 포획하기로 마음먹고, 불법포획을 위한 고무보트, 가이드모터, 배터리, 전 기장대, 기포기, 증폭기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B, C, D, E은 전류를 이용하여 민물고기를 포획하고, 피고인 F은 차량 이동 및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3,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4:00경까지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임진강변에서 피고인 F은 차량을 인근 도로변에 세워둔 채 망을 보고, 피고인 B, C, D, E은 2인 1조가 되어 고무보트를 타고 강 하류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뜰채와 장대를 물속에 집어넣어 전류를 흐르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기절한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쏘가리 15kg, 잡어 30kg 등 합계 40kg의 민물고기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G, H, I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 경 경기 여주군 P에 있는 피고인 G이 운영하는 Q 에서 전류 등을 사용하여 민물고기들을 불법 포획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은 이동 차량, 고무보트(증 제3호), 가이드모터, 배터리(증 제6호), 전기장대(증 제4호), 뜰채, 기포기, 증폭기 (증 제5호) 등의 포획장비를 마련하여 피고인 H와 함께 직접 민물고기를 포획하고, 피고인 1은 차량 운전 및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6. 19. 21:00경부터 같은 달 20. 01:00경까지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간현유원지 섬강변에서 피고인 I은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 H는 고무보트를 타고 강 하류로 이동하면서 고무보트(증 제3호), 배터리(증 제6호), 전기장대(증 제4호), 증폭기(증 제5호) 등을 이용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뜰채와 장대를 물속에집어넣어 전류를 흐르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기절한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쏘가리 2kg, 잡어 1kg 등 합계 3kg의 민물고기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6. 20. 21:00 ~ 22:00경까지 원주시 문막읍 문막대교 아래에 있는 섬강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쏘가리 2kg, 잡어 1kg 등 합계 3kg의 민물고기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회에 걸쳐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6. 10. 23:00경부터 같은 달 11. 03:30경까지 충주시 동량면 남한강 상류 수변지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강 가장자리를 돌면서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뜰채와 장대를 물속에 집어넣어 전류를 흐르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기절한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민물고기인 쏘가리 3.5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4.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2012. 6. 12. 22:30 경부터 같은 달 13. 03:00경까지 춘천시 북산면 오항리에 있는 소양강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강 가장자리를 돌면서 차량용 배터리(증 제1호)와 가이드모터(증 제2호)를 이용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뜰채와 장대를 물속에 집어넣어 전류를 흐르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기절한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민물고기인 쏘가리 11kg을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01:00 ~ 03:00경 충주시 앙성면 찬우물에 있는 남한강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강 가장자리를 돌면서 위 차량용 배터리와 가이드모터를 이용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뜰채와 장대를 물속에 집어넣어 전류를 흐르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기절한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민물고기인 쏘가리 6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회에 걸쳐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5.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2012. 6. 11, 23:00경부터 같은 달 12. 02:00경까지 충남 보령시 대천천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강 하류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뜰채와 장대를 물속에 집어넣어 전류를 흐르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기절한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민물고기인 쏘가리 5kg 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23:00 경부터 같은 달 24. 02:00경까지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에 있는 남한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쏘가리 3kg, 잡어 2kg 등 합계 5kg의 민물고기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쏘가리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함과 동시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포획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5. 1.경부터 경기 여주군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민물고기 도·소매업을, 2층에서 T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전류 등을 사용하여 불법 포획한 쏘가리 등을 매입하여 이를 다른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내수면어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1. 05:00경 위 S에서 위 J로부터 그가 수중에 전류 등을 사용하여 쏘가리 등을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도 쏘가리는 1kg당 45,000원,잡어는 1kg당 8,000원에 매입하여 여주군 일대 민물고기 도·소매업자 및 자신이 운영하는 T에서 판매함으로써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류를 사용하여 포획한 수산동식물인 쏘가리 등 민물고기 합계 72.5kg을 매입 후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나.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4.경 위 S에서 L로부터 그가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중에 전류를 방류하는 방법으로 포획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190호)인 황쏘가리 1마리를 다른 민물고기와 함께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효용을 해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S 불법어획물 유통 동영상/캡처사진 첨부 및 불법포획피의자 특정), 내사보고(민물고시 불법포획현장 등 촬영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천연기념물 목록 및 황쏘가리 천연기념물 등재사실확인), 수사보고(T 잠임수사관련 근무경찰관 진술서첨부), S 불법어획물 이동장면 촬영 동영상 캡쳐, 각 통화내역, 각 약도, 현장약도, 내수면어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9호, 제22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 유통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제2호, 제1항(효용손상 천연기념물 취득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4호, 제19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J: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4호, 제19조 라. 피고인 K: 각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4호, 제19조 마. 피고인 L: 각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4호, 제19조(전류사용 민물고기포획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천연기념물 효용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L: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6. 24. 자 내수면어업법위반죄와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L의 각 내수면어업법위반죄 및 피고인 B, C, D, E, F, H, J, K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G, I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G, H, I,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L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H, J, K,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J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G, K : 각 내수면어업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를 이용하여 하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고 이를 유통시킨 사안으로 그 포획량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L, A은 국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황쏘가리도 포획,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민물고기의 번식을 저해하고 자연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들의 유, 불리한 정상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 범행의 가담정도는 크지 아니하나, 2011. 1. 21.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 L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A은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은 어촌계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적법한 어로활동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불법포획물을 계속적으로 매입, 판매함으로써 그 포획행위를 유도한 점 피고인 B: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 D, E, H, J, K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 G, I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포획량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1은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