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3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E는 약사가 아니고, G과 피고인 A은 약사이다. 피고인 E는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그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고, 약사 행세를 하며 직접 해당 약국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약사법위반 중 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1) M약국 관련 범행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경 주로 약사들이 구인, 구직 등에 이용하는 '<사이트명>'라는 웹사이트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자인 G에게 연락한 다음, 그 무렵 <주소> 인근 커피숍에서 G을 만나 G에게 "나는 H 약사인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나까지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내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가 없다. 당신이 약국을 개설하고, 내가 관리약사로 일하면 약사끼리니까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나? 마침 <지역명>에 약국 자리가 났으니 같이 운영해보자. 월 100 이상은 챙겨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한 약사 G 명의로 2016. 7. 4.경 <주소>에 'M약국'을 개설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위 'M약국'을 운영하였다. 2) O약국 관련 1차 범행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항의 'M약국'을 폐업할 무렵인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을 여전히 약사 'H'으로 알고 있는 G에게, "M약국을 하며 손해가 많이 났다.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다 보니 <지역명>에 좋은 약국 자리가 하나 났더라. 그 약국은 바로 옆에 병원도 있고 손님도 많은 데라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일단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그 자리를 잡게 해달라. 다른 약사를 구할 때까지만 명의를 빌려 달라. 다른 약사 구할 때까지 용돈 정도는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한 약사 G 명의로 2016. 9. 19.경 <주소>에 'O약국'을 개설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27.경까지 위 'O약국'을 운영하였다. 3) O약국 관련 2차 범행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1.경 '<사이트명>' 웹사이트에서 '일주일에 2~3번 일할 수 있으니 연락 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자인 A에게 연락한 다음, 같은 날 오전경 <주소> 인근에서 A을 만나 A에게 "나는 H 약사인데, 대구에서 남편이 건설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고, 나도 사업에 참여하다보니 빚을 떠안게 되어 내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약국 개설도 할 수 없다. 조카가 약사인데, 그 애랑 같이 약국을 하고 있다가 그 애가 군대에 가게 되었다. 당신이 조카 대신 약국을 개설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 받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한 약사 A 명의로 2017. 3. 2.경 <주소>에 'O약국'을 개설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위 약국을 운영하다가 2020. 1. 15.경 <주소>로 위 약국의 소재지를 변경한 다음 계속해서 2021. 4. 29.경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중 무자격 의약품 조제에 관한 점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1) G 명의를 이용한 M약국 및 O약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G의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2016. 7. 4.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주소> 'M약국'에서, 2016. 9. 19.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주소> 'O약국'에서, 의약품인 아모잘탄정 등을 조제하였다. 2) A 명의를 이용한 O약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 3)항 기재와 같이 A의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2017. 3. 2.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주소> 'O약국'에서, 2020. 1. 15.경부터 2021. 4. 29.경까지 <주소> 'O약국'에서, 의약품인 로닌정 등을 조제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약사가 아니고,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G의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2016. 7. 4.경 <주소>에 'M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G이 위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7,471,8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약사가 아니고,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G의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2016. 9. 19.경 <주소>에 'O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G이 위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경부터 2017. 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14,899,370원을 지급받았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약사가 아니고, 위 가. 3)항 기재와 같이 A의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2017. 3. 2.경 <주소>에 'O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20. 1. 15.경부터는 위 약국의 소재지를 <주소>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A이 위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301,352,940원을 지급받았다. 마.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주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이전에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 가지고 나온 공문서인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된 H의 약사면허증 사본 1매를 복사하여, 그 사본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피고인의 주민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인쇄하여 그 사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오려 붙인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된 약사면허증 사본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들어있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H의 약사면허증 사본 1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된 H의 약사면허증 사본 1매를 위조하였다. 바.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된 H의 약사면허증 사본 1매를 2016. 10. 중순경 피고인이 약사 G 명의로 운영하는 <주소>에 'O약국'에 게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21. 4. 29.경까지 <주소> 및 같은 읍 <주소> 'O약국'에서, E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사면허증 촬영사진(H) 1. 각 월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1. 각 약국개설등록증, 약국폐업신고서 1. G(면허번호: <면허번호>) 명의 약품 조제내역(청구번호: <청구번호>) 1. O약국의 <면허번호>(면호번호) 청구내역(2017. 3. 1.~2021. 6. 1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A 신분증 및 약사면허증 촬영사진 1. 약국개설등록증 법령의 적용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각 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G 명의를 이용한 M약국에서의 무자격 의약품 조제의 점을 포괄하여, G 명의를 이용한 O약국에서의 무자격 의약품 조제의 점을 포괄하여, A 명의를 이용한 무자격 의약품 조제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G 명의로 M약국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G 명의로 O약국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A 명의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위·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징역 4년 이상 8년 6개월 이하가 되어야 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약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 A을 속여 약국을 개설하고 장기간에 걸쳐 스스로 의약품을 조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사면허증을 위조하여 약국 고객들을 속이고 국가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자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자수가 진정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3,724,110원을 편취하였음에도 그중 57,480,280원만을 반환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식, 피고인의 태도, 피해회복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아래의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은 약제비, 약국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어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심장수술을 받은 동생을 부양하기 위하여 생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모친과 남동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남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양형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엄격한 기준으로 주어지는 자신의 약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국민보건에 위해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청양군 보건소의 점검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보다 더 많은 약 3억 8,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8.경 <주소>에서, 임대인 C과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대리인 란에 'H'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사.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사.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계약 상대방인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은 공문서위조죄와는 달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로 사문서위조죄의 객체를 제한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순번 81번)는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라고 할 것인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는 G이고,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대리인의 기재에 불과하다. 그런데 G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O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G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증거기록 517면) G은 피고인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법하게 수여받은 대리권에 기초하여 G을 대리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법률적 효력, 즉 권리·의무는 본인인 G에게 적법하게 귀속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그 법률적 효력이 귀속되는 G 명의의 문서라고 보아야 하고, 대리인의 가명에 불과한 H 명의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