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오전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8. 12. 13. 새벽 1시경 차 안에서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부모님 연락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억지로 옷을 벗으라고 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부모님 등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여 2회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B), 녹취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장소 확인, 포렌식검사 회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매매 목적으로 B(이하 '피무고인'이라 한다)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무고인은 차 안에서 피고인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피무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무고인 요구대로 2차례 피무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무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무고인에 대한 강간 공소사실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신고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수사기관에 그와 같은 신고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 성립을 긍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조사시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애인대행 어플을 통해 피무고인을 만나 피무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그 차량이 이기대공원에 이르자 피무고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고인에게 그 핸드폰의 잠금장치를 풀라고 명령한 후 피고인의 폰에서 피고인의 부모 연락처를 검색하여 이를 피무고인의 폰에 저장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의 폰으로 사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명령조로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후 나중에 보복하면 SNS에 촬영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이후 한 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미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 요구대로 성관계를 한 번 더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무고인의 협박행위의 태양은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고인의 부모 연락처를 알아내어 이를 피무고인의 폰에 저장하여 놓은 것, 피무고인의 폰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것, 피무고인의 폰으로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 성관계를 가지지 않거나 나중에 신고하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나체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겠다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무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무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폰 2개를 모두 임의제출하였고, 그 폰에 대한 포렌식 검사결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외에는 피무고인의 폰에 피고인의 부모 연락처, 피고인의 나체사진,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무고인의 협박행위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촬영 외에 다른 내용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무고인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이루어졌다.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의사결정을 억압하거나 압박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일부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무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및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것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촬영 이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SNS 등에서 유포하겠다는 언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무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위와 같이 피무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반면 달리 피무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배치되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무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촬영 행위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에서 피무고인이 주민등록증을 들어있는 지갑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지갑과 가방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결국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협박행위가 성립한다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외포 상태에 이르러 반항이 억압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그 외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피무고인의 협박행위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피무고인에 대한 강간 고소사실은 진실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일 피무고인이 피고인에게 지갑과 가방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느끼기에 강압적인 상황이 조성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면, 첫 번째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피무고인의 차량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에서 사건 발생의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거짓 진술한 동기나 이유가 잘 납득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성범죄를 무고한 경우 그로 인해 피무고인의 신상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에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관적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당시 상황이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성관계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의사결정에 있어 약간 압박을 받는 수준의 분위기)도 일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여 피무고인에게 중대한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