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0.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7.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8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다음날 고양시 일산동구 G 부근의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변기 밑에 놓아둔 대마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8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다음날 고양시 일산동구 H 부근의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쓰레기통 뒤쪽에 놓아둔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8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다음날 고양시 일산동구 H 부근의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쓰레기통 뒤쪽에 놓아둔 대마 약 5그램을 가지고 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매, 대마 매매미수 1) 피고인은 2020. 2. 7. I로부터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계좌(K)로 160,000원을 송금받고,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약속이 어긋나면서 전달해주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2. 16.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현금 140,000원을 교부받고 대마 약 1.4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2. 17:25경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계좌(K)로 130,000원을 송금받고, 2020. 2. 23. 퀵서비스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N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3. 17:30경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K)로 170,000원을 송금받고, 2020. 2. 24.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P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15. 04:10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계좌(K)로 16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1층 공동 출입문에 있는 M호 우편함 속에 대마 약 1. 04그램이 담긴 비닐팩을 넣어 주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수수 피고인은 2020. 1. 중순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S 업소에서, 대마 약 0.1그램을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파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플라스틱컵 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6.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플라스틱컵 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플라스틱컵 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8.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플라스틱컵 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20. 2. 16.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현금으로 140,000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1.47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5. 04:10경 A 명의의 J 계좌(K)로 16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위 L건물 1층 공동 출입 현관에 있는 M호 우편함 속에 A이 놓고 간 대마 약 1.04그램을 가지고 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교부 피고인은 2020. 3. 6. 오후경 고양시 U건물 V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2. 16.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플라스틱컵 뚜껑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플라스틱컵 뚜껑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2.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3.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3. 1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21그램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6.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속칭 '해피벌룬')가 들어 있는 캡슐을 휘핑크림 제조기에 꼽고 손잡이를 눌러 노즐을 통해 분출되는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플라스틱컵 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E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D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3.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B, C,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류 간이시험키트 검사결과 시인서(증거목록 순번 10, 42),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31, 79, 102),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22, 23, 72, 88) 1. 제보자의 그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해피벌룬 제조사진, A의 계좌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D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E,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중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16. 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 E, D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대마 1그램 매수대금 180,000원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대마 3그램 매수대금 580,000원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대마 5그램 매수대금 800,000원 판시 제1의 나. 내지 라.항 기재 각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매매, 무상 교부,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1,560,000원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 대마 1,47그램 매수대금 140,000원,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대마 1.04그램 매수대금 160,000원의 합계 300,000원에서, 아래 항과 같이 대마 보관 범행에서 압수된 1.21그램 부분을 제외한 1.3그램(= 1.47그램 + 1.04그램 - 1.21그램)의 매수대금 155,370원[= 300,000원 × 1.3그램/2.51(= 1.47그램 + 1.04그램), 원 이하 버림]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대마 1.21그램 보관 범행은 대마가 압수되어 감정소모 후 전량 폐기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나. 및 다.항 기재 각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무상 교부,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155,370원 다. 피고인 C, D, E, F: 각 3,000원(대마 1회분 시가 상당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E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 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E는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 직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는바,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위와 같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사실로 인하여 기분이 너무 몽롱해서 이후 정확한 기억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9쪽). 비록 피고인 E는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대마 흡연 범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피고인 E도 아산화질소를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소파에서 잠을 자다 일어났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57쪽), 피고인 D는 경찰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고 나서 기분이 몽롱해진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7쪽), 이 법정에서도 "제가 그 전에 해피벌룬 가스를 해가지고 많이 인사불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억이 자세히 안 납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혹시 B가 도착했을 때 E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나세요."라는 질문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는 아산화질소를 일정량 흡입한 이후 기억이 부정확해질 정도로 몽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E는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을 저질렀으나,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인하여 기억이 몽롱한 상황에서 대마를 흡연하다보니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C, D, E가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 당시 대마를 흡연할 수 있도록 직접 전달하여 준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가 피고인 C, D와 대마를 흡연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 C, D, E의 상태, 위치, 대마를 흡연한 방법 등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 B가 전달하여 준 대마를 피고인 C, D, E가 나누어 흡연할 당시 피고인 B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상대적으로 온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 E의 성명도 전혀 모르는 등 피고인 E와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바,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보이지 않고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목격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C, D는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피고인 E도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3, 337쪽), 비록 피고인 C, D는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피고인 E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 E가 대마를 흡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변경된 진술 내용 또한 피고인 E의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 D, E가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 C, D는 피고인 E가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을 부인한 것을 뒤늦게 알고서 사후에 그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 D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C, E, D: 벌금 50,000원~75,000,000원 다. 피고인 F: 벌금 50,000원~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각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각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3범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E, D, F: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제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대마를 여러 번 매수, 수수, 흡연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대마 매매 범행(대마 매수, 대마 매매, 대마 매매 미수 범행)의 횟수가 총 8회에 이르고 대마수수 범행도 1회 저지르는 등 타인에게 대마를 전파한 횟수가 다소 많고, 매도 무상 교부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전파한 대마의 양이 총 약 4. 61그램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량인 점, 피고인 A은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함께 흡연까지 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이 대마를 흡연할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의 주거지로 찾아가 대마를 직접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이 매수한 대마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흡연하거나 보관하였을 뿐이고 타인에게 전파한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D, E는 대마를 흡연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고, 피고인 F은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그 횟수가 설령 각 1회씩에 불과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D,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교부해줄 것을 먼저 요청한 점, 피고인 C, D는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마 흡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 D, F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사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