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D(2018. 9. 13. 구속 기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대가를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D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제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PT 기기,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D에게 교부하고, D은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 운영자에게 이를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 위 D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위 D은 2017. 4. 2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G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7.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 지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D에게 교부하고, 위 D은 2017. 9.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 당 15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 접근매체를 버스수화물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위 D과 공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의 3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 위 D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위 D은 2017. 4. 2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E건물 M호에 있는 주식회사 N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인등기 담당 공무원은 주식회사 N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N에 대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5.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J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J은행 계좌(O)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D에게 교부하고, 위 D은 2017. 9.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 당 15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 접근매체를 버스수화물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위 D과 공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명의의 6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경 위 D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위 D은 2017. 8. 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X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X에 대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경 위 D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위 D은 2017. 8. 29.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Y건물, Z호에 있는 주식회사 AA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AA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6.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J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X 명의의 J은행 계좌(AB)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D에게 교부하고, 위 D은 2017. 9.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 당 15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 접근매체를 버스수화물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위 D과 공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X 및 주식회사 AA 명의의 6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거래내역, 계좌조회서,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1개 또는 2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그 계좌 등 접근매체가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D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이 설립한 법인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기간과 횟수, 범죄전력(피고인 A, C의 경우 실형,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의 경우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