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2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D와 함께 2020. 7. 21. 06:3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5세), G(남, 60세)와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B은 위 C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 동생 성희롱 하냐”며 발로 몸통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고인과 D는 손으로 위 C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B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D는 손으로 위 G를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C를 폭행하고, 위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발로 위 휴대전화를 차서 D의 방향으로 보내고, D는 위 휴대전화를 주워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휴대폰 파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미한 접촉이 있었으니 그 경위를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D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과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진행하는 ‘D’ 신축공사현장의 철골공사 부문을 하청 받은 ‘E’ 작업반장인 사람, 피해자 F(남, 51세)은 위 ‘C’의 현장관리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5:50경 위 ‘D’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장 건물 외부 철계단의 연장 작업을 지시받아, 위 철계단의 기둥을 산소절단기로 자른 후 해당 부분을 용접하기 위해 기둥을 절삭하여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철계단의 기둥 부분을 절삭하여 빼내는 과정에서 철계단이 무너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작업대상인 계단에서 사람을 퇴거하게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피해자가 위 계단 2층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m 아래의 1층으로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8: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이수역 1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자전거 옆에 서 있는 피해자 B(5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이, 머리통을 확 때려 불라”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자전거 헬멧을 손에 들고 머리위로 올린 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십여 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03:4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비룡방향 21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3:0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일행인 C 운전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대치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C가 음주 감지가 되어 음주운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내 여자친구한테 무슨짓이냐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라는 등 약 30분가량 욕설을 하고,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C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같이 탑승하겠다, 너를 때리면 같이 갈 수 있냐’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사건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관련)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인 2020. 12. 18.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차 파손시키기도 하였다. 경찰관을 향한 태도, 사용한 언어와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4Km 지점까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남부로 방향에서 신트리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진행상황을 살펴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02:50경 서울 구로구 궁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08. 19:54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수 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휴대폰 동영상, 경찰서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운전기사는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이 편의점에 다녀온 뒤 이 사건 차량에서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차량 몇 대가 이 사건 차량 옆을 지나갔는바, 이 사건 차량 옆으로 적어도 한 대의 차량이 이동할 만한 공간은 있었던 점, 설령 다른 차량이 지나갈 공간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112신고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를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1. 16:30경 부천시 도당동 59 '도당소공원'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남, 54세)에게 “내가 이 동네를 꽉 잡고 있는데,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2020. 10. 20. 이 법원 제출되었음(피고인이 2020. 10. 20. 제출한 참고자료에 피해자의 2020. 8. 28.자 처벌불원서가 첨부되어 있고, 같이 제출된 2020. 8. 30.자 C의 처벌불원서 및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2020. 8. 28.자 처벌불원서도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3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피해자 B(여, 62세)에게 “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매월 400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내 딸들은 모두 의사이다, 제주도와 천안시에 땅을 가지고 있고, C 앞 D 빌딩의 3층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런데 위 빌딩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로 세금신고를 하다가 국세청에 의해 6억 원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그 일 때문에 예금 13억 원이 든 내 명의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는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7.경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어음 문제로 구속되었는데 나에게 그 어음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 어음을 막기 위해 형수가 5억 원을 가져왔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어음지급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3억 원이 들어 있는 예금계좌의 압류가 풀리는대로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없고, 천안과 제주도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D 앞 빌딩을 낙찰받아 소유하거나 13억 원이 들어 있는 예금계좌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5,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5. 30.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인천 남구 D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경매사무실에서, 카드와 테이블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H 등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위 G호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위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카드 4장씩을 나눠 가진 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카드를 1장씩 교환하면서 개인당 최소 50만 원 이상의 돈을 걸고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도록 하면서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시간당 1만원씩 이용료를 받고, 도박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어 하루 평균 120만 ~ 1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4.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 등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발로 차 화면 등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무릎에 수회 내리친 후 차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4: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과의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9. 18:0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F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위 E 행세를 하였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이라 서명하고 무인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목적 및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통산자원부 B의 서기관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들 및 피해자를 포함한 D 직원들 등과 회의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위 회의가 끝난 후 위 회의 참석자들과 서울 중구 E, 2층에 있는 ‘F’ 민속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2019. 11. 15. 20:00경 위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왼팔로 3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발생 장소, 좌석 상황 등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안이한 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0: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공원 벤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14: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차량사진 1. 수사보고(2차 음주량),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수사보고(C식당 관련), 수사보고(G 편의점 수사),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이동거리 측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2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0. 7. 14.경 까지 사이에 B 사이트(C)에 아이디 ’D‘를 이용하여 남녀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E’ 제목의 음란물 영상 및 사진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총 44,164개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B’ 회원들이 코인을 지급하고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판매 및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회, 음란물 게시 기간 및 횟수, 음란물의 양,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02:4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상황(동종 음주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23:4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조카가 서장이다, 씨발놈아 몇 살 쳐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7:3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부산 서구 충무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C 시내버스(차량번호 : D)에 승차한 후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걸쳐 놓고 점퍼 안으로 오른쪽 팔을 집어넣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및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1. 8. 05: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처벌받은지 4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당시 보였던 태도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9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12. 24. 0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의 처제인 피해자 D(24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밤늦게 술 마시고 다니면 형부에게 일러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같이 때려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카락이 뜯기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우측)(머리카락이 뽑힌 상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과중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256] 피고인은 2021. 1. 19. 22:26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틈을 타,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는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굴비 110마리와 명태 24마리를 미리 가지고 온 포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8만 원 상당의 굴비 440마리, 명태 56마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0] 피고인은 2021. 01. 11. 21:38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67세, 여)가 운영하고 있는 G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0원 상당 마늘 4접(1접당 30,000원 상당)을 카트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범행장면 및 범행 후 행적 CCTV 영상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현행범 체포 당시 현장 사진, 현행범인 체포 당시 인상착의 사진, 절취한 피해품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 현황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내역 [2021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일부 피해품은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회수되거나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2020년 범행으로 2건의 약식명령이 이미 발령되었다. 2021고단260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0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슷한 유형의 절도 전과만 수회 있고, 대부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행한 범행으로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나, 한편, 절취품은 대부분 회수된 점, 피해자들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