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2021고합104]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중순경부터 2021. 3.말경까지 횡성군 B, C, D, E, F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한 밭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여 38,785㎡ 상당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300㎡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간 작업을 하면서 형질을 변경하였다. [2022고합1] 초지법위반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횡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초순경부터 2021. 4.경까지 G, H, I 소유의 횡성군 B, C, D, J의 각 초지에서 횡성군수의 행위제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 약 13,917㎡의 초지에 절·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여 토지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4] 1. 이 법원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증인 L, M, K, G, N, O의 각 법정진술과 이 법원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K,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L의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포크레인기사 M 상대 확인사항),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토지 소유주와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토지대장 첨부), 수사보고서(토지 소유주 G 통화), 수사보고서(토지소유주 G 상대 국제전화통화 수사), 수사상황(국립공원 지역 확인), 수사상황(A 약식명령문) 1. 자연공원법 위반자 고발, 확인서, 각 부동산계약서, 위치도, 불법행위지 변화 모습, 불법행위지 GPS 좌표 입력 현황, 현장사진, 입출금거래내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전화녹음 CD, 카카오 맵, 국립공원 지도, A 제출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합1] 1. 이 법원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증인 L, M, K, G, N, O의 각 법정진술과 이 법원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K,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횡성군수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토지소유자와의 통화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토지 소유자와의 통화 내용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초지조성허가증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국제전화통화수사) 1. 초지법 위반자 고발, 사진대장, 초지법 위반 처리계획 보고 문서, P 내 불법행위 관련 고발조치알림 문서, 불법행위 적발보고서, 확인서, 각 부동산 계약서, 지적도 및 항공사진, 각 토지대장 및 연명부, 작업중지 알림 문서(국립공원공단 P사무소), 피의자가 임대받아 경작한 토지와 고발된 토지를 표시한 A4종이 1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원, 초지조성허가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공원관리청 무허가 300㎡ 이상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초지법 제31조, 제21조의2 제1항 제1호(횡성군수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초지법위반죄 상호간,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초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횡성군 B, C, D,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해당한다거나 횡성군 B, C, D, J 각 초지(이하 ‘이 사건 초지’라 한다)가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해 횡성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실을 알지 못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초지에서 절토,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및 초지의 형질을 변경한 적이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토지 및 초지의 면적 전체를 형질 변경을 한 것도 아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작을 위하여 토지 형질 변경을 하였을 뿐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초지법위반죄는 피고인의 동일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초지가 각각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초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이 사건 초지가 초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초지인데 뭐 심어도 되나요?’라고 문의를 들은 적도 있고, 당시 N이 이 사건 토지 일대 등에 관하여 위 Q 주민으로서 위 일대의 국립공원 지정 해제 등에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N에게 이와 같은 문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등 일대를 소유하고 있는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등 일대가 초지 내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G 등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임대할 당시 이미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 등이 초지 내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토지 및 초지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작업을 한 증인 M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초지가 초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G 등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토지대장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초지에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말만 믿고 임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통상 농사를 짓기 위하여 토지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등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서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6년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을 때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 일대의 토지 지목이 ‘목장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그때부터 어렴풋이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온전한 농지로서 곧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아니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포크레인 등을 가지고 작업을 한 이 사건 토지 및 초지가 P 정상으로부터 2~3km 가량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기도 하며, P 자락이 육안으로 보이기도 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이 공원자연환경지구 권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초지 일대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지 초지로 지정되어 있어 농사를 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인 제약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 여부 및 토지 형질 변경 면적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중순경부터 2021. 3.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한 밭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여 38,785㎡ 상당의 토지 형질을 변경한 사실, 2020. 12.초순경부터 2021. 4.경까지 이 사건 초지에서 절·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여 약 13,917㎡의 토지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6. 13.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횡성군 B 필지를 보면서 ‘돌이 나온 부분을 조금 밀어냈다.’, ‘계곡 오른쪽으로 돌을 내려 보내기도 했고, 작은 돌들은 덤프로 실어 다른 데로 보내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포크레인 기사였던 증인 M은 위 필지 윗부분 법면에 관하여 ‘배수로를 만들려고 튀어 나온 부분을 깎아낸 적도 있었다.’, ‘위 필지 뿐만 아니라 땅이 울퉁불퉁한 상태가 되어 있어서 포크레인으로 싹 정리를 하여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던 땅을 나름 사선 형태의 일자로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M이 포크레인을 이용해 퍼낸 돌의 양에 관하여 증인 N은 ‘위 필지에서 15톤 트럭으로 6대 정도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위 B 필지 왼쪽부분에 약 3.47m 가량 돌이 쌓여 있었고, 필지 위쪽 부분에는 비교적 최근에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배수로가 있었으며, 그 배수로 위로 약 5m에 이를 정도의 균일한 높이로 흙이 깎여 있었고, 군데군데 포크레인으로 파낸 흔적이 보였다. 위 B 필지 아래 부분에는 상당한 높이의 돌과 흙이 쌓여 있기도 하였다. 증인 M은 위 C 필지 부분에 관하여서도 ‘사면의 오른쪽 부분은 따로 건드리지는 않았으나, 법면 왼쪽부분에 돌을 쌓아 놓았고, 왼쪽 부분이 푹 꺼져있어서 사면의 흙을 가져다가 옮겨 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을 단속하였던 증인 K은 ‘자연적으로 흙이 위에서 흘러내려서 법면이 위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단속할 당시 작업을 한 상태로 보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증인 N, M은 위 C 필지에는 자연스럽게 길이 나 있던 부분도 있는데, M이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길이 나 있던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바뀌기도 하였고, 평탄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위 C 필지 윗부분 역시 최근에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한 흔적이 보였고, 포크레인 작업을 통해 흙 안에 있던 돌이 들어나 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위 C 필지 중간에 약 1m 높이가 되는 웅덩이와 같은 모습이 군데군데 발견되었으며, 이는 증인 M이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파낸 흔적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 D 필지와 위 F 필지 사이의 경계 법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M을 통해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양 필지에서 돌을 계속 퍼 날라 위 법면 쪽으로 돌을 밀어냈고, 증인 M은 위 D 필지 윗부분에 배수로를 파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F 필지 윗부분에 역시 약 3.78m 가량의 흙 표면이 그대로 드러난 법면이 보였으며, 그 법면의 모습이 사선 형태로 나타나 있어 인위적인 작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드러날 수 없는 형태의 법면이 들어나기도 하였다. 증인 M이 위 필지 윗부분의 배수로를 만들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F 필지 왼쪽에 있는 도랑 부분은 그 형태나 깊이, 증인 M의 포크레인 작업 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부분을 작업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F 필지와 위 D 사이의 경계부분에 쌓여 있는 돌의 높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 역시 증인 M이 위 D 필지에서 나온 돌을 쌓아 놓은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위 D 필지 한 가운데에 직사각형 형태의 모습으로 물웅덩이가 만들어져 있기도 하였는데, 증인 M이 이 부분을 역시 작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K이 위 F 필지 부분을 단속하였을 당시에 증인 M 등의 포크레인 작업으로 인하여 약 5m 가량의 상당한 높이의 흙이 위 필지에 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 증인 K이 위 항, 항, 항과 같은 사정을 발견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발에 이르렀음을 증인신문과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인 M은 위 J 필지 쪽에서도 돌을 상당 부분 파내어 위 필지 아래쪽에 돌을 쌓아놓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쌓인 돌의 높이가 상당하였다. 또한 위 J 필지에 작업을 한 부분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경계가 분명하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더덕을 재배하는 밭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바,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위 더덕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정지작업 등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초지에서 경작을 하기 위해 땅을 고르느라 흙을 쌓고 깎는 작업을 하였던 것은 맞다.’, ‘포크레인으로 돌을 고르고 지대가 높은 곳이나 봉우리가 있는 부분은 흙을 깎아 내고 또 지대가 낮은 곳은 옆에 흙을 가져다 메우기도 하면서 작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증인 M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부탁을 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해 돌 등을 치워주고 평탄화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절·성토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 약간 비스듬히 깎은 사실이 있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지를 긁어낸 적은 있다.’, ‘절·성토는 아니고 평탄화 작업(정지작업)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가 법률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토지 형질 변경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로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할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면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및 초지는 자연공원법 내지 초지법에 따라 규율되는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을 정하고 있고, 한편 위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에서 그 허가가 면제되는 토지는 초지법 제2조, 제20조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초지가 아닌 농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초지에 대한 피고인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가 공원관리청 및 횡성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도 법률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초지법위반죄 사이의 죄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초지에서 행한 토지 형질 변경 행위가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초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그 법률 제1조에서 환경훼손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그 입법취지로 삼고 있는 반면, 초지법은 그 법률 제1조에서 초지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어, 두 법률이 추구하고 있는 법익이 다른 점, 피고인이 위반한 행위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과, ‘횡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허가 주체가 각각 다르며, 각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행정청의 허가 요건, 목적, 허가를 위하여 심사할 내용이 상이한 점, 피고인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로 인하여 각각 관련 행정청의 허가권한을 잠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가 비록 사회적 관점에서 같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침해되는 법익, 침해의 내용이 다르다고 볼 것이므로,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벌금 25,000원 ∼ 2,500,000원(병과)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양형기준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달에 걸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한 밭을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10,000평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허가 없이 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지의 이용 목적과 다르게 횡성군수의 허가 없이 상당한 면적의 토지형질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바, 초지조성허가의 목적, 취지를 잠탈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역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위 형질 변경된 토지 및 초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자연공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중순경부터 2021. 3.말경까지 횡성군 B, C, D, E, F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아카시아 나무 및 두릅나무 등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나무를 베었다. 2. 관련법리 구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2호는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연공원법 제79조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초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공원구역 내의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고자 하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그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나무를 벨 수 있었던 사람은 그 후 그 토지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공원관리청으로부터 ‘나무를 베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681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 중 횡성군 B, C, D, E 부분은 1983. 8. 13. 횡성군수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았고, F 부분은 1984. 5. 30. 횡성군수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P 도립공원이 1984. 12. 31. P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자연공원구역에 편입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4. 이 사건 토지를 G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중순경부터 2021. 3.말경 사이에 포크레인을 임차하였고, 포크레인 기사인 증인 M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위에 잔존하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등 수목을 베어내게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G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12. 31. P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인 1983. 8. 13. 및 1984. 5. 30. 이미 횡성군수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횡성군수가 위 국립공원 지정 등을 이유로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였다거나 초지조성허가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실효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을 벨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을 벤 행위만으로는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횡성군수가 위 국립공원 지정 등을 이유로 위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위 초지조성허가가 실효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서 나무를 벤 행위, 즉 자연공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