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46

범 죄 사 실(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5. 10.부터 2018. 5.까지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 입출고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조명기구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영업 사원으로서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인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물품 일부를 그대로 돌려줄 테니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자신과 1:1로 나눠 가질 것을 수차례 요구한 끝에 E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물류창고에서, E가 그 날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조명기구 물품 중 일부인 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E로 하여금 그대로 싣고 가 F마트에 판매하게 하고, E로부터 그 판매대금의 1/2인 112,5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합계 19,780,75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E 제출 입금내역 정리, 피의자 E의 H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판매대금 입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횡령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4.부터 2018. 5.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생활용품 및 잡화 등의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매장 물품 판매와 시외거래처 물품 배송 영업을 담당한 직원이었고, 피고인 B은 2004. 7.부터 2018. 5.까지 피해자 회사의 창고관리, 매장관리, 시외거래처 납품 영업을 담당한 직원이었으며, 피고인 C은 2005. 10.부터 2018. 5.까지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 입출고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 내의 물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각자 업무 수행 중에 물류창고 내의 물품을 몰래 빼돌려 거래처 등에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서로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회사 물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8. 5.경까지(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가담)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건전지, 커피, 라이터, 고무장갑, 홈키파 등 각종 잡화류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물품을 몰래 빼내어 차량에 실은 후 K 등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130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지만,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공소는 범행 횟수와 피해액 부분에 관하여 “수십 회 내지 수백 회에 걸쳐 합계 수억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방어권의 대상이 되는 시기, 장소, 행위의 객체가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인들은 우선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유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회사물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적도 횡령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고인 A이 시외영업 및 배송직을 맡은 후 회사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사입, 매출(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싸게 매입한 물건을 거래처에 판매)이 발생하였던 기간입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명하였고, 이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십 회 내지 수백 회에 걸쳐 합계 수억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부분을 “약 130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처분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결정을 하였다.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시기 및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물건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빼돌려서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대략적인 금액만을 기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부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의 시기 및 횟수에 관하여 “2013. 1.경부터 2018. 5.경까지(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가담)”와 “약 130회”라고, 횡령 금액‧물품에 관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물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전체 횡령범행의 시기와 종기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각 해당기간 중 이루어진 구체적인 횡령범행의 일시‧횟수 및 금액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범행 방법에 대하여도 “각자 업무 수행 중에 물류창고 내의 물품을 몰래 빼돌려 거래처 등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서로 나눠가지는 방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물품을 어느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기재가 없다(대략적인 횡령 시기, 횡령 물품, 가액 등을 알 수 있는 범죄일람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 나의 특정 횡령행위에 대한 일시, 횡령 물품, 가액, 거래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앞서 든 사정들과 “2013. 1.경부터 2018. 5.경까지”는 약 5년 5개월의 긴 기간임에도 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대략적인 횡령 일시의 특정 없이 “약 130회”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횡령 금액 3억 원은 거액임에도 개별적인 횡령 금액‧물품의 구별이 없는 점(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 횟수 130회에 따르면 1회 평균 횡령 금액만도 230만원이 넘게 된다), 피고인 A의 경우 “2014. 6.경부터 가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가담시기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1년 5개월가량 늦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횟수와 횡령 금액은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 물품을 싸게 구매하여 여러 거래처에 판매한 후 판매금액을 나누어 가졌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법정에 증인으로출석한 피고인 B, C도 피고인 A과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후 판매금액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고, 횡령한 부분과 개인적으로 사입한 부분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물품 외에 다른 곳에서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한 사정은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L의 아들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G은 법정에서 ‘제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범죄일람표는 다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통장 내역을 보고 추측해서 작성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B, C이 2019. 4. 26.경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A이 2018년 5월말경 피해자에 대해 ‘물건들을 추가로 상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다른 차량(2016년경 구입한 탑차량, B 명의)으로 옮겨 실어 놓기를 수십 회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건을 뺄 때 제 개인 스타렉스 차량이나 다른 직원 차량으로 물건들을 실어 놓기도 수십 회 하였습니다. 수십 회 이상 반복하여 화물과 직접배송으로 물건을 보내면서 제가 받은 금액은 1억~1억 오천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회사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준 사정은 인정되나 위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