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B조합 이사장 선거에 C와 같이 후보로 출마한 자이다. D조합 임원의 선거운동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D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11. 25. 09: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집에서, 이사장 선거권이 있는 B조합의 대의원인 F와 그의 처 G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C가 직원 H을 강제추행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이사장 자격이 없다, 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B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사장 선거유세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을 방문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10: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이사장 선거권이 있는 B조합 대의원 J과 그의 처 K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H에 대한강제추행 이야기를 하면서 'C는 이사장 자격이 없으니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B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사장 선거유세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을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F가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F가 경찰 수사 당시 조서를 열람한 후 무인한 점, F가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및 그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F가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 궁박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G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내용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위와 같은 F의 진술 경위 및 과정,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F의 경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경찰 수사보고(첨부 - 고소인 의견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264면) [새마을금고법 및 D조합 정관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고, 당시 이사장의 임기만료일은 2016. 1. 31.인바, 피고인이 D조합 정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조합 대의원인 F, J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이 호별방문한 취지 및 목적, 당시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D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고자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새로이 치러진 선거에서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선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1. B조합 이사장 선거에 C와 같이 후보로 출마한 자이다. D조합 임원의 선거운동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D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5. 09: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집에서, 이사장 선거권이 있는 B조합의 대의원인 F와 그의 처 G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C가 직원 H을 강제추행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이사장 자격이 없다, 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B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C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10: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이사장 선거권이 있는 B조합 대의원 J과 그의 처 K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의 H에 대한 강제추행 이야기를 하면서 'C는 이사장 자격이 없으니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B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C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1. 18:30경 부산 동구 L 사무소 회의실에서, B조합 대의원 13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C가 먼저 소견발표 말미에 "2012년도 5월 임직원 회식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고개숙여 사죄드린다"라고 간단히 말을 한 이후 피고인의 소견 발표 시간이 되자 소견발표 총 7분 중 3분이 넘는 시간동안 "C가 2011. 3. 15. H에게 전화를 해 단둘이 저녁을 먹자, 술을 한잔 하자고 말한 뒤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D조합에서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범일동 횟집에서 있었던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그런데 C가 불쌍해서 자신이 피해자 부모에게 통사정을 하면서 빌어 피해자 부모가 자신의 말을 듣고 불쌍해서 고소를 취하해서 각하가 된 것이다. C의 인생이 불쌍하고 우리 지역 D조합 마을의 위신을 생각해서 빌고 빌어가지고 취하를 한 것인데 C가 악용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등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긴 시간 말하는 등 후보자인 C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 2. 판단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거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반드시 공공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가 D조합 여직원인 H을 강제추행한 행위 등으로, H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중재를 하여 H이 고소를 취소하여 C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가하)된 사실, 고소가 취소되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C가 무죄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다니자 피고인이 C가 고소된 내용, 고소 취소된 경위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은 D조합 이사장 선출 권한이 있는 대의원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사장 후보자로서 C의 도덕적 자질은 위 대의원들의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발언에 C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C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의 불기소이유서 내용과 그 취소 과정 등이 기본적인 내용인 점 등 이 사건 각 행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과 내용,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행위는 피고인이 D조합 내에서 행하여진 C의 불미스런 행위를 대의원에게 알리는 것이 피고인의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러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D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고자하는 목적이나 동기나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