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714]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위 마트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소위 카드깡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카드사에서 들어오는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6. 7.경 춘천시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평택에서 E를 운영하고 있고 천안에서도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덤핑 물건을 구매해 되팔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에 50만 원씩 15회에 걸쳐 75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천안에서 운영하는 마트는 이미 양도한 상태였고, 평택에서 운영하는 E도 운영이 힘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가지고 온 I 명의의 J 신용카드로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K(E의 이전 상호)에 5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6. 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평택에서 E를 운영하고 있고 천안에서도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덤핑 물건을 구매해 되팔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에 100만 원씩 15회에 걸쳐 1,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천안에서 운영하는 마트는 이미 양도한 상태였고, 평택에서 운영하는 E도 운영이 힘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M로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K(E의 이전 상호)에 1,0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6. 12.경 춘천시 O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평택에서 E를 운영하고 있고 천안에서도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덤핑 물건을 구매해 되팔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에 100만 원씩 15회에 걸쳐 1,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천안에서 운영하는 마트는 이미 양도한 상태였고, 평택에서 운영하는 E도 운영이 힘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P로 E에 1,0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440] : 피고인 B, C 피고인 C는 2018. 5. 4.경부터 2020. 1.경까지 E(수원점, 평택점, 천안점)을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E 명의상 대표이자 위 마트 직원으로 일하면서 매장을 관리한 자이다. 2019. 10. 29.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E(평택점)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Q에게 ”이전부터 누적된 농산물 미지급금 41,765,000원과 AT 미지급금 28,118,300원을 합산한 금액 69,883,300원과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미지급금 약 1,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E(평택점) 임대보증금 4억원으로 양도하겠다. 또한 미수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E(평택점)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매매시 미수금을 먼저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농산물을 계속 공급해달라는 취지의 ‘임대보증금 양도확인서’를 작성한 후 위 ‘임대보증금 양도확인서’ 말미에 피고인 B은 대표이사 자격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피고인 C는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지문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경 주식회사 R 측에 이미 약 4억 6,000만 원 내지 5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5. 31.자로 주식회사 S에서 T에게 위마트 보증금 채권이 모두 양도된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누적된 미지급금을 위마트 보증금이나 피고인들의 일반 재산으로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합계 65,239,5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76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3. 21: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U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V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09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현재 E 점포 2개를 운영하고 있고, 마트 하나당 2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덤핑 물건을 시중가의 절반 가격으로 구매하여 되팔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 대금 3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0. 1.경 E 평택점은 경영 악화로 운영을 중단하였고, 2020. 2.경 E 천안성거점은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당시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물품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대비 3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1.경 피해자의 딸인 Z 명의의 P로 5,0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결제를 하게 하거나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2,1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18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시흥에서 마트를 4곳 운영하고 있는데, 추석명절에 판매할 과일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20-30%의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붙여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20. 9. 1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955]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우리 회사는 굼벵이를 키워서 파는 회사이고 굼벵이를 팔게 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수익성이 좋은 회사이다. 돈을 보내주면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 같은 해 4. 4.경 현금 5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E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14] :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 N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투자약정서 등, 카드결제 매출전표, 배당금 입금내역 [2021고단7440] :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0, 31) 1. 임대보증금양도확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기간종합계산서, 주간 발주서, 법인등기부, E 대표이사 신용카드, 매출전자계산서, 영수증 [2021고단8766] :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0090]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H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Y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4, 25, 30, 38) 1. E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신용카드 사본, P, AI, AJ, J 거래승인내역서, AK은행, AL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AM은행 거래내역서, 카드승인 내역, 거래사실확인서 [2021고단10188]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8955] : 피고인 A 1. 피고인 및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서, 위탁계약서, 법인등기부 1. 관련 사건 기록 [판시 전과] : 피고인 A, 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수사보고([2021고단10090] 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6714 :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2021고단7440 : 판시 범행은 공동피고인 C가 한 것이고, 이에 가담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2021고단10090 :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21고단6714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로부터 마트 운영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점, 피해자들은 A로부터 피고인을 E 대표라고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2020. 6. 12. A와 함께 춘천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대표자인 E의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결제하였고, E의 사업자계좌로 결제금원이 입금된 점, 위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지급받은 뒤 배당금 명목으로 다수의 계좌로 송금을 하고, A에게 업무추진비 등으로 수익금을 배분해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판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1고단7440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등기부상 대표자이고, 실제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C의 지시 하에 실제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의 부채 규모와 마트 임대차보증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양도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가 피해자에게 마트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대보증금양도확인서를 대표자인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공하여 주는 등 위 양도확인서 작성을 용인하고 협조한 점, 피고인과 C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한 직후인 2019. 11.경 마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하였고, 그럼에도 2019.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판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21고단10090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AH 등으로부터 피고인을 E 등 마트 2개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2020. 4.경 AG, AF 등과 함께 대구에 내려가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과 만나 투자를 권유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AG, AF, AH은 피고인 및 A에게 금원을 투자한 투자자이거나, 투자자 모집업무에 관여하고 수당 또는 급여를 받았던 사람들로 보이는바, 설령 기망 내용 중 일부가 먼저 또는 같이 만난 자리에서 이들을 통해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자인 E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유한회사 AQ이라는 가맹점을 통해 피해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위 카드결제대금 상당액이 위 회사를 거쳐 E 계좌로 입금된 점, 위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지급받은 뒤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인에게 배당금,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송금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수법, 범행대상,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 일부가 변제된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 또는 금전대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 : 범행수법, 범행대상,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 일부가 변제된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투자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6714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C :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