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 B(여, 34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가. 강간 1)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은평구 C,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다투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너는 평생 내종이다, 도망가면 너나 엄마나 다 죽을 거다”라고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8.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를 양손으로 작은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과 다리를 흔들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5.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자신의 왼 손목을 그어 자해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목을 그을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18. 6. 7. 02:00경 서울 은평구 C,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발 앞에 던져 부러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라. 폭행 1)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4.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소파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피해자 F(여, 35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가. 강간치상 및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10. 14. 23:00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18. 10. 15. 05: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의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29.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나체 상태로 기절한 피해자의 전신을 자신의 갤럭시S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의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5. 공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너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겠다, 부모님과 여동생을 찾아가 죽이겠다, 가족들이 평생 잘못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지 배치도,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근무일지,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치상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 각 특수폭행죄, 각 폭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 판결에서 이미 5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연이어 동거 중이거나 동거하였던 피해 여성 2명에 대해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를 하는 등 협박하고 칼이나 소주병 등으로 폭행하거나,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감금하여 상해를 입히고,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잔혹성이나 위험성 및 범행 경위,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도 여려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강간치상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