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4. 1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2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C의 D은행계좌(E)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2016. 6. 초순경 C으로부터 퀵서비스로 송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D은행계좌와 연결된 C의 체크카드로 필로폰 대금을 인출한 다음 C에게 필로폰을 건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다. 1, 2016.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18:40경 화성시 F에 설치된 ATM기에서 C이 위 은행계좌로 송금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1:50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2.4g을 C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2.4g을 50만원에 매도하였다. 2. 2016.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22:37 경 안성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C이 위 D은행계좌로 송금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8g 을 C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8g 30만원에 매도하였다. 3. 2016.6.2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26. 21:53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은행 강남대역지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C이 위 D은행계좌로 송금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인출한 다음, 2016. 6. 27.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모텔 앞 길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50만원에 매도하였다. 2016고단2520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3. 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 등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회신(CCTV영상화면)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대금 인출 장소와 기지국 위치 지도 첨부) 및 각 지도 1. 압수조서, 감정의뢰(소변, 모발) 및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발신기지국위치 확인), 감정 가능기간(소변, 모발) 연구자료,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출소 후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누범이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다수 있는 점, 마약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8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의 투약 시기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와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특정하였고, 투약 장소는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역에 의하여 특정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감정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에 대하여 자신은 지난 2016. 4. 12. 출소 이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아마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뀌어 감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