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2015고단530]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12. 28.경 이천시 F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고문 H 및 위 회사의 부장 I과 피해회사가 이천시 J외 3필지 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오피스텔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1. 기성금 과대 청구의 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공사 중 대리석공사 부분에 대하여 'K'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자신이 피해회사에 청구하면, 피해회사가 기성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세람저축은행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기성금을 지급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도급 업체의 기성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이를 지급받으면 하도급업체로부터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 명의로 발행된 80,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위 금액이 기재된 기성청구 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회사에게 제출을 하여 위 금액 상당의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K'이 피해회사로부터 2014. 1. 24.경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기성금은 36,155,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E(주)'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L)로 2014. 1. 28.경 80,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송금한 후 이 중 44,145,000원을 피고인의 부인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다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80,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허위 하도급계약 체결의 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공사 중 내장 및 인테리어공사 부분에 대하여 'Q'와 총 공사비용 440,00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2014. 1. 24.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Q' 명의로 발행된 115,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위 금액이 기재된 기성청구 내역서, 하도급계약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위 금액 상당의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Q'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Q'는 용역회사로 위 오피스텔 공사 중 내장 및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E(주)'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L)로 2014. 1. 28.경 115,5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전액 E(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11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3] 3. 선급금 과대 청구의 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들이 청구하는 내역대로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청구한 후 이를 지급받으면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려진 금액만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U의 대표 V에게 기계설비공사를 총 공사금액 3억 2천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총 공사금액 '3억 5천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0. 8.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U에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이 115,500,000원이라고 기재된 기성청구내역서를 작성하여 위 'U'과 작성한 하도급계약서, 'U' 명의로 발행된 115,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채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과 3억 2천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실제 피해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은 이 중 30%인 105,6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E(주)'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L)로 2013. 10. 10.경 115,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U' 명의의 새마을은행 계좌(W)로 송금한 후 같은 달 12.경 이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다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9,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0] 1.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각 하도급계약서, 각 기성청구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각 영수증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2016고단183] 1. Y,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보고),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보고) 1. U 정산내역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K이 받아야 할 기성금은 80,300,000원이 정확하므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없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가 K으로부터 받은 44,145,000원은 현장소장인 Y, X이 하도급업체인 K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의 실제 운영자인 Z, E의 직원인 Y, X이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K의 기성금이 36,155,000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Y가 K으로부터 돈을 일부 돌려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쓰자고 하여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Z, Y, X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까지도 위 44,145,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위 돈에 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위 돈에 관한 이율, 변제기 등을 정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변호인은 Z가 E을 상대로 44,145,000원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 당시 K의 기성금이 80,300,000원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K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이 '피해회사는 이미 E에게 K의 기성금 명목으로 80,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K이 E에게 임의로 44,145,000원을 반환한 것이므로 K에게 위 44,145,000원을 다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제기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K의 기성금을 80,300,000원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K의 기성금은 36,155,000원이고 피고인이 K의 기성금을 실제 기성금보다 부풀려 피해회사에 청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변호인은 E의 편취금원을 44,145,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지급한 돈이 80,300,000원인 이상 지급한 돈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취지 참조)].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중 내장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Q와 적법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Q의 대표인 AA가 2014. 1. 28. 하도급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Q와 허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의 운영자인 AA, E의 직원인 X, Y가 모두 'E과 Q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실제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지만, E이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Q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Q의 사업명의자인 R의 통장과 도장을 X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실제로 실시한 주식회사 AC의 대표자인 AB은 경찰에서 '2013. 9.경부터 E과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견적을 냈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 시작이 늦어져 2014. 2. 24.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X이 AB에게 1억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또한 Q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AA, X, Y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과 Q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중 내장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하도급 계약은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체결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이 U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차용금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의 대표인 V은 '실제 공사대금이 3억 2천만 원인데, Y가 E이 사정이 어려우므로 E이 피해회사로부터 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공사대금에 3천만 원을 더 추가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기재했다. 그리고 피해회사로부터 2013. 10. 10.경 115,500,000원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2. O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3천만 원은 원래 돌려줘야 하는 돈이고 2천만 원을 빌려준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Y도 공사대금을 3천만 원 부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V이 E을 상대로 위 3천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V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U과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2천만 원으로 합의하였음에도,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등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피해회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및 실제 이득액이 모두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과 피해회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