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49

범죄사실 1. 2017고단264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중순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구이 식당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I 아파트 부지가 삼화저축은행에 45억 원 PF 대출이 되어있다고 하였는데, 여기 계신 B의 형님, 즉 저의 큰 당숙이 금융감독위원회 J 담당 국장으로 있으니 큰 당숙을 통해서 예금보험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일을 보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저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일을 보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큰당숙은 금융위원회의 국장이 아닐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국장을 통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부지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11. 4. 27.경 K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3,50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2705(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C는 위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N의 직원이며, M 지역주택조합은 2015. 9. 14. 주식회사 N에게 1세대당 1,000만 원으로 업무대행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7. 1.까지 주식회사 N에게 업무대행비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한 뒤, 피해자인 M 지역주택조합의 이사들로부터 주식회사 N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비가 과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2016. 9. 30. 주식회사 N과 "주식회사 N은 M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 접수시까지 업무대행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단, 주식회사 N의 긴급자금(업무대행사 운영비 포함)이 필요한 경우 총 업무대행 수수료(현재 430세대) 5%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한 뒤 합의이행에 대한 대가로 2016. 10. 4. 주식회사 N에게 추가로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M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대행 수수료 43억 원의 5%인 2억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N에게 업무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대행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M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아야 하고, M 지역주택조합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N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업무대행료 계좌에서만 출금토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22. 주식회사 N으로부터 3억 원의 업무대행비를 조합의 분담금 계좌로부터 지급요청을 받자 이사회에 알리지 않은 채, 즉석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자금집행요청서에 조합장 인감을 날인한 뒤, 이를 자금집행기관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송부하여, 위 주식회사 N은 같은 날 3억 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N에게 위 3억 원 중 2억 1,5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8,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 M 지역주택조합은 2016. 8.경 광주 북구 O외 3필지 및 지상건물을 P, Q으로부터 40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N은 2016. 11.경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P, Q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 M 지역주택조합의 임원들로부터 위 10억 원의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P, Q 명의의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1. 5.경 광주 서구 R 207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일십억원정(1,000,000,000)," "상기 금액을 매수인 M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을 대신하여 업무용역사인 (주)N에서 잔금의 일부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금액을 잔금의 일부금으로 정히 영수함.", "2016년 12월 29일", "위 영수인 성명 P, Q, 주민등록번호 S, T,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U아파트 103동 203호, 광주광역시 북구 V 204동 904호"라고 입력하고, P, Q의 이름 옆에 그들과의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 부분을 오려 붙인 다음 다시 위 영수증을 복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7. 1.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영수증 내용에 부합하는 계좌이체내역서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계속하여 주식회사 N이 2016. 12. 29. 금융자문료 명목으로 W 명의 우체국 계좌(X)로 200만 원을 이체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에 출금금액 란과 송금금액 란에 각 "1,000,000,000원", 입금은행 란에 "국민은행", 입금계좌번호 란에 "Y", 입금계좌명 란에 "P", 출금기록사항 란에 "Z잔금지급"이라고 기재된 출력물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P, Q 명의로 된 영수증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2017. 1. 6.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과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1장을 스캔한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광주 북구 AA에 있는 M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과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의 각 스캔 파일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을 M 지역주택조합의 이사인 AB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영수증과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49(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7고단2705(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금집행요청서 1. 아시아신탁 명의 광주은행 거래내역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제3차·제12차 이사회 회의록 1. 업무추진비 반환요청서 1. M 지역주택조합 규약 1. 확약서 1. 영수증(수사기록 218면) [확약서의 문인, 정관과 각 이사회 회의록 및 피해자 조합 임원들의 논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조합의 위원장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조합 이사회의 의결 없이는 주식회사 N에 사업승인 접수시까지 약정한 총 업무대행 수수료 중 5%를 초과하는 업무대행료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보전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승인이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주식회사 N에 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상 피해자 조합에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재산상손해를 입혔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조합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상배임죄와 문서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상손해의 규모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적극적 기망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세한 점, 편취금 중 상당부분(1,500만 원)을 사용한 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