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발달장애 보호시설인 'C'에서 201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재활교사로서 백합반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 D(31세)은 위 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은방울반에 소속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은방울반 담당교사 E으로부터 잠시 피해자를 돌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가 2017.초부터 물중독으로 인한 심한 전해질불균형(저나트륨증)을 앓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18:00경 위 C 2층에 있는 백합방 거실에서 싱크대에서 물을 마시려는 피해자를 1회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입소자를 돌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위 백합방 화장실로 뛰어가 재차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의 앞니 부분이 수도꼭지에 부딪히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 좌측 측절치, 견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2019. 8. 5.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2020. 9. 21.자 치과의 사실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상태인 피해자가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가볍게 1회 쳐서 물 마시는 행동을 제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가)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2019. 8. 5.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2019. 8. 6.자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했던 진술(2019. 8. 6.자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6), 2019. 8. 15.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의 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2019. 8. 5.자 진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이후에 제출된 고소장() 및 진술서()에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확인된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2019. 8. 5.자 진술서()에는 오늘(8월 5일 저녁 6시) C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빨아먹고 있을 때 담당선생님(A 선생님)이 발로 엉덩이를 쌔개 1번 찼다. 그래서 수도꼭지에 이를 부딪쳐 이빨 2개가 빠졌습니다. 내가 물을 많이 많이 먹는다는 이유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후 제출된 고소장()에서부터는 '피고인이 하나, 둘, 셋 구호를 세더니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걷어찼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2019. 8. 15.자 진술서 ()에는 위 내용 외에 '피고인이 사건 은폐하기 위해 진술인을 회유한 사실을 경황이 없어 진술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빨이 빠진 뒤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저의 두 뺨을 잡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D아, 지금 이빨 빠지고 피가 난 것은 D이가 스스로 물을 먹다가 잘못하여 피가 나고 이빨이 빠졌다고 부모님이 물으면 꼭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라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위 2019. 8. 15. 자 진술서는 피해자가 그 내용을 스스로 생각해서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난 이후 일부 내용을 보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버지 J는 이 법정에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 이후 특별히 이야기가 없어서 혹시 사건이 지지부진하게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재차 한 번 더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부분 중 이 사건의 핵심인 '피해자가 화장실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던 과정에서 이빨 2개가 빠진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2:50경 C에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한 시점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이빨이 빠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찼고, 수도꼭지에 부딪혀 치아가 빠졌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당시 피해자가 물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손을 입 속에 집어넣은 시점과 그 이유, 치아가 빠진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은 있지만, 본인의 이빨이 빠진 이유에 대한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된다.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 대한 반감 등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피해자가 최초로 작성하여 제출한 2019. 8. 5. 자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추가로 서면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서 추가되거나, 경위에 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표현되기는 했으나, 위 2019. 8. 5. 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발로 엉덩이를 1회 차서 수도꼭지에 이를 부딪쳐 이빨이 빠졌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무엇보다 C에 출동한 경찰관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글을 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피해자의 부모님께 대필을 시키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글을 쓸 줄 안다고 해서 자필로 쓰게 했다는 것이다. 3) 피해자 진술의 오염가능성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담당교사 E, 의무팀장, K의 원 관계자 등에게 치아가 빠진 경위에 대하여 단순히 물을 마시다가 수도꼭지에 이빨이 부딪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같은 날 22:50경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관과 C에 왔을 때에도 위 경찰관에게 수도꼭지에 이가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위와 같이 2019. 8. 6.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서 이빨이 빠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또는 기억이 피해자의 부모에 의해 오염되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치아가 빠진 이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C L 선생님이 18:50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이빨이 빠진 사실을 알림피해자의 부모는 일산에서 C으로 출발하기 전 경찰서에 현장에 같이 출동해 달라고 전화함 --> 이에 피해자의 부모는 22:20경 경찰서(파출소)에 들러서 경찰관 2명과 함께 C으로 출동함 → → 22:50경 피해자의 부모와 경찰관 2명이 C에 도착함 함→ 피해자와 피고인 등 C 관계자들이 2층에서 로비로 내려옴, 피해자가 ''물을 먹다가 이빨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함 → 함께 간 경찰관 1명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복도 끝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다시 경위를 물어보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차서 이빨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함 → 경찰관은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2019. 8. 5.자 진술서를 작성 받음. 다) 피해자의 부모는 C으로부터 피해자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경찰서에 신고하고 같이 출동해 달라고 부탁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 C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그냥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하기 위해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였고, 혹시나 가혹행위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험한 바로는 피해자가 물을 먹다가 이가 빠질 정도는 아니었고, 도저히 물을 먹다가 이가 빠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경찰관을 대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당시 피해자의 부모와 같이 C으로 출동한 경위 H은 이 법정에서 C에 출동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부모로부터 아들이 C에 입소되어 있는데 치아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니 같이 확인 해달라고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파출소에 와서 치아가 빠졌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 동행해서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여 출동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H은 'C에 도착하니 피고인과 관계자 3~4명,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다가 치아가 빠졌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옆에서 너 그냥 물 마시다가 빠졌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경찰 생활을 해 본 경험으로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10m 정도 떨어진 복도 입구 쪽으로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사실대로 이야기보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피고인이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서 물을 먹는 과정에서 수도꼭지에 이를 부딪치고 이가 부러져서 빠졌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위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켜 따로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인 피해자에게 물 마시다가 실수로 빠진 것 아니냐, 그냥 물 마시다가 빠졌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듣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물을 마시다가 잘못해서 빠졌다는 식의 대답을 해라는 느낌을 받아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켜 진술을 다시 들은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물을 마시다가 치아가 빠졌다라고 하고, 피고인도 너 물 마시다가 빠진 것 맞지, 맞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분리해서 물어봐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듣기 이전에 위 현장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따로 대화를 나눴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와 따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고, 피해자 부모 측에서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할 정도의 경황도 없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처음 피해 진술을 한 시점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빨이 빠진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핵심 진술이 피해자의 부모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4) 법정에서 증언할 때의 진술 및 모습, 태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질문에 답을 하면서 '피고인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발로 찼고 야 물 먹지마,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라고 진술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얼굴 또는 두 뺨을 양손으로 감싸는 일정한 행동을 몇 차례 반복하였다. 이를 두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소 불리하거나 애매한 질문에 대하여 실수를 할까봐 제3자에 의해 또는 자기 스스로 답을 회피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하여 마치 미리 암기한 내용을 답하듯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최초 피해 진술을 한 시점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 특히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다가 피해자가 발달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미리 암기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다소 불리하거나 애매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5)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치아가 발치된 경위에 관하여 다른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 1) 피해자가 발달 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을 앓고 있는 점, 이에 물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여 두통, 오심, 흥분 등의 증상을 느끼고 심하면 정신이상, 의식장애, 발작 등이 나타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물을 과도하게 섭취해서 흥분한 상태에서 추가로 물을 마시는 도중 몸을 심하게 움직이거나 경련을 한 적도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몇 차례 응급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점, 이에 C 교사들은 피해자의 물 섭취 상황을 유심히 살피며 피해자의 물 섭취가 지속될 경우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게 제지하여왔던 점, 피해자는 2018. 4. 5.경 수분 과다섭취로 응급실로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 검사 진행 중 뇌전증 보이고 경련 중 침대에 부딪혀 눈썹 아래 상처가 생겼던 적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스스로 물을 먹다가 흥분하여 수도꼭지에 치아가 부딪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생활기록 및 의료기록 또는 개인별 서비스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해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가 물을 과도하게 섭취해서 심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경련을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물을 마시다가 과도로 흥분해서 또는 경련을 일으켜 스스로 수도꼭지에 치아를 부딪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M가 아파요, M 살려주세요 등의 다소 이상한 말을 반복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수사기관과의 2019. 9. 10.자 전화 통화에서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질문에 '피해자가 물을 과도하게 섭취한 후 조금 흥분한 상태였다.'라고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쪽).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제출된 2019. 11. 26.자 변호인의견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처음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L(양호담당교사)도 이 법정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그로 인해 말투가 어눌해지면서 동시에 M가 아파요, 살려주세요 등의 이상한 말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없다.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은 물 문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창문을 파손시킨 사건이 있어서 왜 그랬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M가 아프다고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저나트륨혈증 및 전해질 불균형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각종 질환 및 합병증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잇몸상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치과에 대한 2020. 9. 21.자 사실조회회신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치아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방사선 사진상 치조골 레벨은 안정적이고 충치에 이환되지 않았다. 촬영한 방사선 사진 상에서 전반적인 치아와 치주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충치나 치주 질환에 이환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화장실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장역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발달시설 보호시설의 재활교사로서 자신의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랫니 2개가 완전 탈구되고, 1개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며, 탈구 및 파절 부위에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치수 괴사의 가능성이 있어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부모에 의하여 오염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C에서 부모와 대화하기 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여 위 부분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책임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물 중독으로 인한 심한 전해질불균형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물을 마시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다소 나마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아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