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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7. 확정되었고, 201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변에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실제 회사를 운영할 목적 없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다음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B, C, D 등과 유령법인 설립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도·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경 B으로부터 E(주)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통장 1개, OTP카드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개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B으로부터 양수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경 C로부터 F주식회사 법인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통장 1개, OTP카드 1개를 양수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C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G주식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통장 1개, OTP카드 1개를 양수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본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신청서 사본 7부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계좌개설현황자료 사본 17부 1. 판결문 사본 2부(증거목록 순번 70)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2018도16841호 사건상세조회 법원선고 각 1부, 수원지법 2018고단655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2,3심 각 판결문 1부,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1502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23,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7. 4. 18. 법률 제14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05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3. 05: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자신의 친구를 피고인이 장난삼아 발로 차는 것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6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4. 05:00경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3세)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씨발년, 왜 남자랑 연락하냐, 걸레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손으로 식칼을 막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33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H과 일행으로, 피해자 I(남, 26세), J(남, 23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04:30경 포항시 북구 K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들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일행인 H과 함께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왼쪽 어깨로 피해자들을 각 1회씩 밀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피해자 I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I의 목을 밀치고 바닥에 함께 넘어졌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서로 멱살을 잡은 채로 밀고 당겼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잡아 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때리자 이를 본 H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2회 폭행하고, 피고인은 일어나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H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과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하였고, H이 피해자 J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431 4. 상해 피고인은 2021. 1. 31. 01:00경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L빌라 M호에서 피해자 N(여,21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28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와서 피해자 N의 머리카락에 대면서 “니 머리 좀 밀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피고인의 배에다 겨누면서 “찌를게, 찌를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판결문 [2021고단133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이 판시 제2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2:4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재활용 창고에서 피해자 C이 공사를 위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제작 단가 약 9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물받이 홈통 3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및 현장 사진 첨부) 1.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보완 수사) 1. 피의자 손수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보완 수사) 1. 피해품과 동일 제품 사진 1. B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품이 버려진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옥외에 방치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관리 하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해품의 재질과 상태, 크기 및 용도, 보관 장소 등에 비추어 건축용으로 사용되거나 적어도 재활용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품을 고물상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이 재활용품 수거장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소홀한 한밤중에 피해품을 가지고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1:50경 울산시 동구 B에서 같은 구 C 아파트 부근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UMA125 전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홀로 쓰러져 크게 부상을 입게 되자 혈액채취에 의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호흡측정 방식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측정되는 경향이 있는 점, 위 사고로 인해 입은 상처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 B(남, 86세)에게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21. 10. 27. 20:55경 서울 금천구 C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28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위 프라이팬으로 머리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문구용 가위를 들고 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특수존속폭행)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건 직후 ‘아버지와 싸웠다.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있다. 상처를 입었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버지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방이 어두워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는데 잠들어 있던 아버지가 깨어나 칼을 겨누었다’는 내용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를 설명한 이래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불을 끄고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막 나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후라이팬을 휘두르고 있었다’, ‘옆에 가위가 있길래 가위를 들고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가 께어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위와 같은 경위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1세)와 C는 연인이자 동업자 관계이고 피고인은 C의 아들이다. 피해자와 C는 2021. 1. 8.경 동업으로 ‘D’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개업하였는데 식당운영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되었고, 2021. 8. 28.경 피해자가 전동드릴로 C의 얼굴을 찌를 듯이 행동하여 특수폭행으로 입건되는 일까지 벌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1.경 피해자가 위 특수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C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 너만 없어지면 돼.”라고 말한 사실을 C를 통해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온라인으로 망치(무게 약 329g)와 너클을 구입한 뒤, 사용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망치자루에 테이프를 감아 두었다. 피고인은 2022. 2. 23. 10: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D’ 내 창고에서, 망치는 선반 아래에 숨겨두고 너클은 왼쪽 뒷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C에게 폭언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욕설을 하고 뒤돌아서자 망치를 꺼내 이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을 구석으로 밀치다가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두피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 진단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결과),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생명을 해하는 범죄는 형법에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어머니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망치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비록 그 결과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생명을 목적으로 범행했고, 그러한 범행이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 여러 사정들이 있다. 우선 피고인은 만 24세의 젊은 나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모친 C가 피고인의 부친에게 흉기를 이용한 가정폭력을 당하였음에도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이후 C가 이혼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폭력적 언사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 특히 피해자가 2021. 8. 28.경 전동드릴을 C의 얼굴에 찌를 듯 갖다 대어 특수폭행으로 입건되기까지 했는데, C는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는 등 법적 시도가 좌절되었고, 피고인은 자력으로 모친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했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며, 약 4개월에 가까운 수감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며, 이 법정에 나와서도 “피고인은 너무 착한 아이였고, 좋은 친구였고, 피고인의 죄라면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 죄 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0:30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2:00경 양산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m)와 키우는 개를 데리고 나와 우연히 그 길을 지나던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B(여, 14세), 피해자 I(여, 14세), 피해자 J(여, 14세)를 발견하고 그들이 시끄럽게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지 너 이리 와 너 죽었다”라고 하면서 개에게 “물어, 물어”라고 말하여 그 개가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들게 하고, 피해자 C이 달려드는 개를 발로 차내자 골프채로 피해자 C의 다리 부위와 등 부위, 팔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 B, 피해자 J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달려드는 개를 피해 높이 약 2미터 가량의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무릎의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와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의 상처사진, 범행도구(골프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I의 다리상처와 뛰어내린 담벼락 및 C의 다리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 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개에게 물으라고 지시하며 달려들게 하는 등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실제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I, J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20. 7.경까지 부산 사상구 B, 부산 강서구 C(2019. 10.경 이전)에서 ‘D’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생활잡화를 수입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는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사서 상장 후 매각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있는데 함께 투자하자, 1년 후 원금과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투자회사에 투자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D’의 매출부진 등으로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이야기한 투자회사에 들어갈 돈이 모자란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모두 지불하고, 1년 후에 원금과 20%의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회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사서 상장 후 매각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있는데 투자회사에 들어갈 돈이 모자란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모두 지불하고, 1년 후에 원금과 20%의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회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친구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하는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친구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채무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경 L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 수, 범행 기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55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3. 18: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 외 다른 사람과도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5장을 B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7. 23. 19:41경 대전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 신랑 골프존 인트넷 사진 올올릴ㄲ·는데 일단 내가 피해자나까 한장만 얼릴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43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19:24경대 전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C 끝까지 나을 아프게하네 용서가 필요 없는 종자네 벌좀 받으세요”, “존비 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1.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제4항 4.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향후 불특정인들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7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5장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는 위 나체사진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다시 전송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전송된 나체사진의 내용 및 범행 수법, 동기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체 사진이 피고인들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20:44경 목포시 B 소재 ‘C’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여, 56세)이 제지하고 밖에서 피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메뉴판과 의자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하고 2020. 11. 14. 퇴직한 D와 2017. 8.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하고 2020. 11. 14.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1,888,2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수사기록 제1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피고인이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30만 원씩 6개월가량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6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19:51경부터 같은 날 20:09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식사를 한 후, 위 식당의 배관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주방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이런 순 쌍놈이네, 도둑놈이네” 등의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면서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조리업무를 못하게 하고 그곳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20. 20: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C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17:39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앞 길에서, ‘C동 앞에 술에 취한 분이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이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권유받자, 화가 나 ‘좆만한 딸딸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57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5. 10:2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배기량 124시시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인 JY125T-2A (차대번호 : E)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F 구두 진술,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당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잠시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채권채무가 남아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6:0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채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다가 넘어지게 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