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여, 60세)는 위 아파트 주민으로서 C아파트 입주자대표 총무이고, 피해자 E(42세), F(60세)는 G라는 회사의 회사원이다. C아파트 관리소장인 H은 2015. 3. 6.14:47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경비원들의 임금체불 및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던 중, 위 H이 피해자들에게 해임된 전임 소장이 체결한 용역계약이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실랑이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며 피해자들을 관리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총구로 천장을 겨누면서 피해자들에게 "나가지 않으면 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H, J. K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언쟁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7: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E와 술을 마시다가, E가 옆 테이블에서 여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1세)과 안면이 있던 관계로 피해자와도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성일행들과 합석하여 놀자고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예의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그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테이블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3:50경 인천 서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인도가 미끄러워 넘어졌다'면서 항의를 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인천 서구청 소속 공무원인 B은 2015. 2. 3. 00:30경 C과 함께 인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 18에 있는 하나아파트 입구 부근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및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성명불상의 119 구급대원 3명이 있는 가운데 위 B에게 '너가 전화 받은 새끼냐, 길을 이 따위로 만들었냐, 니가 녹을 먹는 사람이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이 사건 폭행 자체는 경미한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09:40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46세)에게 위 회사가 당시 동탄2신도시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를 포기하고 철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 1개를 집어 들어 자신의 배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옆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서 있는 쪽 바닥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족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11:25 경위 'D회사 사무실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위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2, 11:45 경위 'D회사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모하비 차량에 올라타 자신의 머리로 위 차량의 유리창을 들이받아 위 유리창을 수리비가 3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2. 09:40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A와 피해자 F1 서로 욕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수리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03:5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B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4. 25. 03:50 수원시 권선구 I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J(23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친구 B, C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라."고 부탁하여 위 B, C가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5. 4. 30. 09:0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에 있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에서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위 C로 하여금 같은 날 11:16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B의 집 앞 도로 주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려고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5, 03:50경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제1의 다.항과 같은 교사에 따라 2015. 4. 30. 09:05경 위 경기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에서 위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25. 03:50경 위 B의 집 앞 도로 주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제1의 다.항과 같은 교사에 따라 2015. 4. 30. 11:16 경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에서 위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려고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B,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의자 J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위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기까지 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8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8:1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부산 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주 1병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재차 가방에 소주 1병을 넣어가려 하는 것을 잠시 슈퍼를 봐주던 F이 말렸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집에 간다'며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감경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행범죄, 재물손괴죄 등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슈퍼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시가 약 5,18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3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0세)이 여자 종업원이 기분 나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상해)> 특별감경(1년6월~2년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1992년 이후 20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24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 주차된 C 운전의 승용차에서, C한테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 주차된 C 운전의 승용차에서, C한테서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 주차된 C 운전의 승용차에서,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 주차된 C 운전의 승용차에서,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점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광주 서구 D 건물 앞에서, C과 함께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껍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보고) 1. C의 2015. 8. 6.자 진술서 1. 통화내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015. 8. 18.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 · 수수 ·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껍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여럿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 또는 동료 사이에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개월~2년 9개월).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8.5.14:0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및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날 15:30경 위 대림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각각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추송서(위챗대화내용) 및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인수하고 그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대포통장' 보관 및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해외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한 다음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해외조직원인 D(일명 M)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8. 5. 13: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특수수사과에 근무하는 Q 검사다. P이라는 사기꾼을 검거하였는데 P이 당신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 같은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1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2 에 있는 우리은행 용산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Q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G 명의의 우리은행 R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내에서 해외조직원인 D와 연락하여 통장을 인수받아 그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고, D 등의 지시에 따라 통장을 인수받고 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명령의 '직, 간접적인 입력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하거나 하려고 한 통장보관 또는 현금인출행위는 위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구성요건적 행위, 즉 직, 간접적인 입력행위가 아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도 위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통장보관 또는 현금인출행위는 위 특별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적 행위의 성립이나 기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내에서 해외조직원인 D와의 연락에 따라 통장보관 및 현금인출 행위를 모의하였을 뿐 D, 성명불상자 등이 행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어떠한 모의를 하거나 행위를 가담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 외 달리 피고인이 통장보관 또는 현금인출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를 통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2.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주차관리실 앞에서 이유 없이 주차 관리 직원 E가 근무하고 있는 주차관리실 창문틀을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D호텔 정문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 E가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들어 올려 부러뜨림으로써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12,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56세)로부터 주차 차단기를 손괴한 이유를 질문받자, 갑자기 위 H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이 개새끼야, 이 좆같은 놈들이 나한테 덤비고 지랄이야. 이런 것 달고 다니면 다 경찰이냐 니들 경찰은 세금을 얼마나 내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오른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피해자 경장 1(26세)로부터 팔을 잡혀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무슨 참견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주차차단기), 피해자 I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에 참여하여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처와 수험생인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각 재학 중인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3: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새천리에 있는 골든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비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에 한하여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 역시 매우 긴 점,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고속도로를 장시간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구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직장 동료와 이미 술을 마시게 된 상태에서,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정신 장애 2급)가 몸이 아프다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하자 갑작스럽게 대전으로 귀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63

범죄사실 2015고단2563 피고인은 2015. 7.16. 2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사람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앞 도로에 쓰러지자 그의 옆에 서 있던 중 마침 위 식당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던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이를 발견하고 위 사람이 범죄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깨워 귀가하도록 하자 위 사람을 연행하여 가는 것으로 오해하여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꺼져,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오른손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940 피고인은 2015. 6. 5. 18:20 경 서울 동대문구 G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동네 주민들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H59세)에게 "개새끼야, 십팔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범행은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9. 26.부터 2012. 10. 17. 18: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기의 구매와 설치, 정비 및 영업장부 기재 등 게임장 관리업무를 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씨서치(Sea Search) 3'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위 게임기의 정산메뉴는 기기 내부에 있는 단추를 이용하여 관리자설정창을 여는 방법으로 확인하며, 그 이외에 별도의 정산창을 설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임물이었으나, 피고인 등이 제공한 게임기는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장 관리자들이 위 게임물에 별도의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게임화면에 등장하는 관리자설정창의 하단에 배출된 아이템카드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정산창을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E 통화내역 분석) 1. 통화내역, 메모, 각 감정결과회신, 각 사진, 압수조서, 업무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B에게 이 사건 게임기의 판매상을 소개해주었고, 게임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게임기를 고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범행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육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국우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케이스, 화장품케이스 등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3733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378,660원(2014. 11분 임금 3,189,330원, 2014. 12.분 임금 3,189,3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626,154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244,074원을 포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2,306,861 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03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8.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5,460,5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명 근로자의 임금 14,343,51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3733호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 2015고단4036호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5.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5. 18:4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촌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가자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엄마 보고 싶다. 좋은 말할 때 미아리로 가자."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풀어 택시 기어가 있는 곳에 내팽개치면서 운전을 어렵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면서 "엄마 보고 싶다는데 왜 미아리로 안가느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가방을 다시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때려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려, C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2015. 4. 5. 18:5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88 인천남동경찰서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05 경까지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서 철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야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인다."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4. 5, 19: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소란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 피해자 E(33세)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4, 5, 19:1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피해자 F(35세)에게 택시기사 C 및 다른 당직근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씨발새끼야. 너 이 새끼 옷 벗기겠다. 모가지 자르겠다.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피의자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한 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폭행죄와 모욕죄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8:08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베가시크릿업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영상 저장경로 사진, 발췌한 범죄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