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뚝배기 도매업에 종사하였으나, 2007년경 위 D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부터 채무가 늘어가는 상황이었고, 당시 이미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외상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G아파트 101동 603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8. 5. 30.경 교부한 2,500 만원권 당좌수표를 돌려주면 2008. 7. 25.경까지 그 전에 빌려간 돈을 포함하여 3,000 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권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7. 2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그 전에 할인받은 2,500만원권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급한 곳에 거래대금을 우선 결제하고 2008. 10. 16.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권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6, 1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급일이 2008. 7. 23. 로 된 액면금 2,000 만 원의 가계수표 1장를 나중에 줄 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2,000 만원권 가계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6. 11. 1,300만원, 2008. 6. 17, 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지급하고, 2009. 12. 25.까지 2,500만원, 2010. 3. 25.까지 나머지 2,500만 원을 변제하겠고,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 4채가 올케인 L의 소유인데, 허락을 받았으니 L의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L의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허락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2.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21.경 서울 중구 N번지에 있는 피해자 M 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릇을 덤핑으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수금을 해서 한달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결제를 해주어야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5일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8.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금이 안 되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08. 12. 25.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10.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3. 3. 경 서울 중구 D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동대문구 K (1층)’, 전세(보증금) 란에 '일억원정', 임대인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임차인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중개인 란에 'S', 사업자등록번호란에 'T', 상호란에 'U', 사업장란에 '성북 라고 각각 기재한 후 0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0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 중구 W 커피숍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 중구 X', 전세(보증금)란에 '칠천만원', 월세금 란에 '삼백만', 임대인 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Z',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AAⓐ 2-1207', 임차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주소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K'라고 각각 기재한 후 Y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3.경 위 D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동대문구 K 1층, 전세(보증금) 란에 '구천만원정(\90,000,000)', 임대인 란에 '성북구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전화번호 란에 'AE', 성명 란에 'L', 임차인 주소 란에 '동대문구 K',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전화번호 란에 'AF', 성명 란에 'A'라고 각각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8. 10. 서울 광진구 AG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 AH 사무소에서, 위 다.항에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을 양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인 A의 소유자 L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양수인 AI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소유자 란에 'L, AD, 서울특별시 성북구 AC'이 인쇄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L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3. 3.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4의 가.항에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의 다.항 및 제4의 라.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인 AH 사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J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J (43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후에 약속어음을 공중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경영악화로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외상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20. 12:00 경 서울 AK 다방에서, 피해자 AJ에게 “곧 계돈을 타게 되고 돌아오는 8월초 경에 지인으로부터 1억 정도를 투자받게 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제하는데 2,000 만원을 빌려주면 2009. 5. 30.까지 전액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경영악화로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외상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7. 3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계돈과 투자금을 받아 2009. 8. 5. 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경영악화로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외상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4328호, 같은 검찰청 2012년 형제102156, 102158호의 각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같은 검찰청 2012년 형제109193호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A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H, AJ, L, O, M) 1. 거래내역(E) (같은 검찰청 2012년 형제84328호 수사기록 제19, 21쪽) 1. 피고인이 어음용지에 작성해 준 각서, 확인서 1.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H) 1.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각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D의 사업자 명의도 본인이 아닌 L(오빠인 Q의 전처) 명의로 등록한 점, 화재로 인해 D의 운영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당시 피고인의 부채가 3억 원 이상이었던 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구체적인 변제계획이나 사업계획 없이 상당 액수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 4,300만 원을 차용한 점, 2009. 8.경 피고인이 잠적하자 O는 2009. 8. 14, AL에게 D의 모든 채권, 집기류 일체 및 유동자산을 불과 2억 1,000만 원에 양도할 정도로 D의 자산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 M, A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다.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징역 5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1년)의 1/3 을 감경하고, 이종 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2년)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은 초범이나, 편취금액이 2억 4,3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편취금원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편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