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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21:30 술에 취하여 C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창고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된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 1차, 22:20 2차, 22:30 3차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 명시적인 측정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 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지하차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도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1:50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623 흥덕대교 아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2운천교 쪽에서 청주대교 쪽으로 직진하다가 예술의 전당 쪽을 향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이고, 그곳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C(52세)이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타고 건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전면부로 위 의자차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8:30경 나주시 B 앞 노상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남, 63세)와 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15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C 종중'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감사이자 위 피고인 A의 친동생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원들의 의사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0. 15. 충남 아산시 D면 소재 음식점에서 위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아산시 D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종중원들에게만 위 총회 개최를 알려 소집한 후 위 종중에서 가칭 'D종회'를 분종하기로 하고, 더 나아가 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위 'D종회'에 분배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해 11. 19. 충남 아산시 D면 소재 음식점에서 'D종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을 포함하여 종중원 6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위 'D종회'의 대표를 피고인 B으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위 종중 소유 6개의 부동산을 'D종회'로 분할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결의를 토대로 하여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를 'C D종회'로, 피고를 'C 종중'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2. 7. 위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위 종중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2018. 1. 25.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의제 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8. 2. 27.경부터 같은 해 3. 28.경 사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C D종회' 또는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D종회' 및 B에게 합계 314,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제 자백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2018. 2. 27.경부터 3. 28.경 사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사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C D종회'나 피고인 B의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승소한 판결문,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해 'CD종회' 또는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입력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1. 회의록(2017. 11. 19.) 1. D종회 결의서(2017. 11. 19.) 1. 소장, 판결문(2017가단112856), 나의사건기록검색(2017가단112856) 1. 규약(C 종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배임의 피해 규모가 큰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성격,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를 발로 차 제품이 엎어지게 하고, 계산대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34세)에게 큰소리로 "내가 밖에 있는 사람을 때릴껀데 이해하냐"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2회 벌금 전과가 있고, 폭력 사건에서 합의하여 처벌받지 않은 경우도 몇 차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7. 1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E(남, 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3:2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과 다툰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어 소지하던 상의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C지구대 근무일지 1. 채증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아파트 지상 또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들을 상대로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02: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 원, 3만 원권 상품권 3매, 1만 원권 상품권 18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03:52경 광주 북구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57매, 1천 원권 4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03:34경 광주 북구 H아파트 I 동 후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미상액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CD, 수사보고(H아파트 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8.0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0:05경 울산 남구 C 앞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이전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D, 45세)를 피고인 운전 QM5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외상성 중중 뇌손상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야음사거리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여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636 사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 매우 높고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력이 2011년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닛산350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금하로 500, 신촌 사거리 편도 5차로를 가리대 사거리 쪽에서 시흥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D SL125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급성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 0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 모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경 주류회사 직원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도매업을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허위의 매출 자료를 만들어 세금 부과를 피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16. 1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편지봉투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매출전표를 만들어 세금을 탈세하는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제공 등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도박 등에 그 접근매체가 사용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낮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과거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번에는 피고인은 허위매출과 관련된 범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기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를 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21

범죄사실 2020고단2821 피고인은 2020. 3. 1.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4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71,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81 1. 피고인은 2020. 5.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E의 온라인 게임 B의 게임머니 8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게임머니를 28,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E의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B 게임머니 10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게임머니를 33,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86 1. 피고인은 2020. 3. 22.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18,5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O, P, Q, R, S, T, U, V의 진술서 2020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2020고단3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L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가벼운 벌금형이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같은 날 12:53경 피해자 B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한 1,200만 원을 그 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상자에게 계좌정보를 알려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그 돈이 보이 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피해액이 1,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0년 이상의 기간 전에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외제약사거리 방향에서 융건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974,8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25,4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반월동 이하 번지 불상의 양꼬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언행상태나 보행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으며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는커녕 차에서 하차하지조차 않고 그대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 역시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을 금화터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0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CCTV영상 CD,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의 상해로 인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운전하다가 피해자 E 운행의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3명 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렌트차량으로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3:0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길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피해자 D(D, 39세, 남)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술 먹고 날뛰지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내용 불량하고 동종 전력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