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피해자 B에게 약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뒤 2020. 3.경 피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변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30.경의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20. 3. 30.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주소> 소재 피해자의 직장인 'E'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은 뒤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말해봐라."라고 요구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물건으로 변제해야겠다. 물건을 보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 2020. 3. 30. 19: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주소>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약 2시간 30분 동안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총 5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0. 3. 30. 19:30경 <주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물건들을 살펴보고 가져가겠다. 만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네가 사기꾼이라고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서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만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조니워커 킹조지 5세 1병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물품을 교부 받았다. 2. 2020. 4. 2.경의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경 지인에게 피해자 B의 동생을 불러달라고 하여 <주소>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동생인 F을 만나, "너의 형은 사기꾼이고 도망을 갔으니,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와야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너도 공범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F과 함께 같은 날 17:00경 <주소>에 이르러 그곳 경비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F으로 하여금 "가족이니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말을 하게 하여 출입 승낙을 받아, 위 아파트 <호수>에 이르러 F으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게 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0. 4. 2. 17:00경 <주소>에서 피해자의 친동생 F에게 "너의 형은 사기꾼이고 도망갔으니,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범이다. 나는 변호사와 전부 상의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처럼 F에게 겁을 주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채무변제조로 가져가는 것에 승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A9청소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품을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3. 2020. 4. 8.경의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20. 4. 8.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지내고 있는 피해자 B를 찾아가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지고 가 다른 장소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0. 4. 8. 10:00경 <주소>에서 피해자 B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1층에는 조폭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 전화 한 통이면 올라올 수 있다. 순순히 이체하거나, 아니면 네가 돈을 갚을 때까지 밑에 있는 동생들하고 같이 살거나, 둘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마침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이사 진행 중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의 물품을 자신의 지인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각 계좌 잔액을 조회한 뒤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같은날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잔액 6,750,592원, 신한은행 잔액 1,939,626원, 같은 날 14:06경 국민은행의 잔액 148,000,000원을 합계 156,690,218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법정진술 1.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작성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용증 1. 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국민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 사용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국민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 각 고소장 사본, 고소취소장 1. <지역명>집주인번호 사진, 주택청액 잔액 1. 각 CCTV 캡쳐본 사진 1. 계약서, 이사견적서 물품사진, 각 물품 주문내역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갖게 하여 재물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또한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등 참조). 나. 2020. 3. 30.경 감금 및 공갈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3. 무렵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 B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도 주식회사 I, 주식회사 E, M, N, O으로부터 6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2020. 3. 30. 무렵 <지역명>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 피고인이 찾아와 16:00경부터 19:00경까지 회의실에서 변제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 차키, 지갑, 핸드폰을 탁자 위에 올려둔 채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9:30경부터 22:00경까지 피고인은 돈 되는 물건이 있는지 피해자의 집을 뒤져 조니워커 등 고가의 술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뿐더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 B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변제계획을 요구하고 피해자 B와 함께 피해자 B의 집으로 이동한 후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주 등 일부 물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는 "네"라고 수동적으로 대답하고 있을 뿐인데, 위와 같은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 피해자 B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촬영이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와 같은 동영상을 자유로운 의사로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럽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피해자 B가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수억 원 대의 피해를 입은 피고인을 비롯한 채권자들과 회의실 내 공간 안에 3시간 이상을 보냈을 뿐더러 그 후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채권자들과 함께 집으로 이동하여 2시간 30분 가량을 집에 함께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피해자 B가 미리 예견하거나 용인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B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차량을 피고인의 일행이 운전한 점, 피고인과 채권자들이 함께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변제에 충당할 물품을 수색하여 가지고 나오는 데에 피해자 B가 기꺼이 동의하는 것을 사회통념상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수인의 채권자들이 변제를 요구하며 계속 동행하여 채무자의 집으로 이동한 후 변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집에 있는 물건을 뒤지기까지 하였다면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피해자 B의 자유를 억압하여 이동을 곤란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2020. 3. 30. 피해자 B의 자유를 억압하여 회사 회의실 및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피해자 B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물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채권자로서 그 변제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를 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감금죄 및 공갈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20. 4. 2.자 공갈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B의 동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4. 2.경 피해자 B가 사기를 쳐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너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B의 집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이 청소기 등의 물품을 가져가는데 동의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F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뿐더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B의 동생인 F에게 피해자 B의 범행 규모를 알려 주고 협조를 구하여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F의 동의를 얻어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B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고 이에 피해자 B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F의 동의 아래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는 취지로 녹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동영상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네, 동의합니다"라거나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 F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의 집에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자발적으로 녹화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2020. 4. 2. 피해자 B의 동생인 F에게 피해자 B의 사기 범행 사실을 알리며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 B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물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채권자로서 그 변제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를 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갈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2020. 4. 8.자 공갈의 점에 관하여 1)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B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사기 범행을 통하여 막대한 금원을 편취하고 잠적한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인 G을 만나 피해자 B가 사기를 치는데 공범인지 여부를 추궁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며 G의 협조를 구하였고, 피해자 B가 다른 여자와 제주도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G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020. 4. 8. 09:00경 피해자 B가 제주도에 다녀온 후 은신하고 있던 <주소>에 있는 그녀의 주거지에 들어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이 2020. 4. 8. G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 B는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던바(증거기록 제225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명시적인 강압이나 폭언, 폭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갑작스런 방문과 피고인이 보인 행태는 피해자 B로 하여금 외포심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라)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2020. 4. 8. 당시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G의 집으로 찾아와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 B에게 1층에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당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말한 동료를 조폭의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될뿐더러,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갑자기 찾아간 다음 피해자 B의 예금을 조회하고 피해자 B와 동행하여 신한은행에 방문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카카오뱅크 잔액 6,750,992원, 신한은행 잔액 1,939,626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바) 또한 피해자 B는 2020. 4. 8. <주소>에서 이사를 준비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이사를 나가려던 피해자 B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물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지인 주소지로 배송시키고, 피해자 B의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자 위 임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8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4:08경 피해자 B로 하여금 위 1억 4,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체된 금원과 수취한 물품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 B와의 정산 과정을 통하여 변제받기로 한 1억 1,0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고(한편, 2022. 5. 12.자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은 1억 5,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을 이미 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B를 형사고소한 다른 고액 채권자들이 다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 이외에 피해자 B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피고인에게 전부 이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아)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B가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은 돈을 이체하고 그 대가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녹음을 하였는데, 그 녹음의 구성이나 내용 자체로서도 피해자 B의 수동적인 태도가 엿보이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녹음이 피해자 B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자) 게다가 피고인이 2020. 4. 8. G의 주거지로 피해자 B를 방문하여 피해자 B와 함께 있던 시간은 신한은행 방문을 위하여 함께 나올 때까지 무려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은행에 방문하여 돈을 이체할 때까지 피해자 B를 계속 동행하였으며, 피해자 B가 임대차보증금 1억 4,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14:28경까지 피해자 B와 함께 있었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2020. 4. 8. 피해자 B의 자유를 억압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G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피해자 B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물품을 교부받고 합계 156,690,218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채권자로서 그 변제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공갈죄를 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도 감금죄 및 공갈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금적전 피해를 입은 채권자로서 피해자 B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황에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해자 B의 자유를 억압하여 그 채무변제 명목으로 채권액을 초과하는 1억 5,600여만 원을 송금받고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그 피해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B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피해자 B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해자 B에게 피해금품을 직접 반환하고 피해를 회복시키고 용서를 구하는데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