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2: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43-20에 있는 쌍용지하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로데오거리 쪽에서 일봉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도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 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02: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열린치과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대로 43-20에 있는 쌍용지하도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8. 00: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승강장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인 피해자 D(34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무릎과 오른팔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함과 동시에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향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무릎으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왼손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E파출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A C역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폭행의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22길 20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유고가차도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7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5에 있는 에스에이치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수사기록 제4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만 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동종 전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장인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사람은 연락 바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보낼테니 그 돈을 찾아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7. 1. 3. 09:5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남부경찰서 C 과장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신규로 카드를 만들어 박스안에 넣고 성남행 고속버스편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현금 4,101,841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D, E)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박스에 담아 성남행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 3.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2:35발 원주에서 성남으로 오는 F에 박스를 넣었고, 박스를 열면 책이 있는데 책속에 현금카드를 넣었다. 현금카드를 찾게 되면 비밀번호를 말해 줄 테니 돈을 찾아서 무통장입금 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 성남종합버스터미널 3번 홈에서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도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101,841원을 인출할 수 있는 농협카드 1장을 교부받음에 있어 불법적인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1. 잔액증명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생산된 콘크리트를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는 레미콘 기사이고, C은(주)B에서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설치된 기계와 시설의 관리, 점검 및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위 (주)B에서 콘크리트 생산라인, 세륜장 주변의 청소, 정리정돈, 기타 여러 가지 일을 보조하는 피해자 D(71세)은 2016. 8. 31. 16:39경 제주시 E 소재 (주)B 콘크리트 세륜장에 있는 트롬멜 트롬멜 : 원통의 외벽이 체로 둘러싸여 있고 그 축을 수평보다 약간 기울여 회전시키면서 크고 작은 고체입자를 체로 쳐서 분리하는 장치로서, 레미콘 회사에서는 레미콘 드럼 내에 남아 있는 콘크리트를 골재와 모래, 물로 분리시켜 골재를 다시 재사용하기 위한 설비 위에서 트롬멜 구멍에 낀 골재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원통으로 된 트롬멜 위에서 청소 등 작업을 하는 중 트롬멜이 작동하게 될 경우 아래로 추락하여 트롬멜과 철재 외벽 사이에 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므로 C은 트롬멜 위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레미콘 기사에게는 트롬멜을 작동시키기에 앞서 주변을 살펴 작업이나 청소 중인 근로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트롬멜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고, 피고인은 세륜장에 레미콘을 주차시킨 뒤 트롬멜 주변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트롬멜을 작동시킨 과실로, 트롬멜 위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트롬멜의 회전으로 중심을 잃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트롬멜과 철재 외벽 사이에 끼이게 하여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에 의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판사 한정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2:15경 부산 연제구 B예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앞 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승객 하차를 위해 위 병원 앞에 일시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피해자에게 '차비 없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내비게이션 1대를 떼어내어 도로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 내비게이션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처벌불원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처벌불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C건축사사무소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6. 10.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3,546,624원, 2016. 6. 임금 3,484,874원, 2016. 7. 임금 3,484,874원, 2016. 10. 임금 2,749,560원 합계 13,265,932원 및 퇴직금 5,492,0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4:5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ol 게재한 컴퓨터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컴퓨터를 보내주면 대금 11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본체를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 버스 화물을 통해 컴퓨터 본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 카페 컴퓨터 본체 판매글 캡처자료 1. E 메시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회복)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컴퓨터를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7. 3. 20.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년에 4차례에 걸쳐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2017. 12. 21.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이 사건 범행 이후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에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사기 범행을 하게 되었고, 2017. 11.경 피고인이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사기 범행을 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주기 위하여 돌려막기로 컴퓨터를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종전 범행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상대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착실히 살아가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부 모님의 도움으로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만 21세의 청년으로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의 필요성과 개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6:5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2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교복을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3, 14,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40년 전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았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2:2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1길 12에 있는 황해해물탕 앞에서부터 같은 면 관호8길 14에 있는 대백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1:55경 여수시 서부로 91에 있는 마륜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죽림3거리 방면에서 풍류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자연부락과 연결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경추 추체, 양측 추궁, 극상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21:55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연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서부로 91에 있는 마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증거사진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중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연금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5,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부터 2016. 8. 29. 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방을 설치하여 그 안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E, F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드대금 입금계좌 관련, 국민은행 통장사본 첨부 누락본 관련, 2016. 8. 29. 영업일지 관련)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 하루 매출 480,000원 × 40일 × 42%(피고인의 수익률) - 몰수되는 예금 잔액 3,439,507 = 4,450,493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1:40경 E(여, 47세)이 귀가하는 것을 뒤따라가 울산 남구 F 2층 복도까지 뒤따라가 "야 시발년아, 요거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기를 꺼내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약 10초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 2층 복도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 앞에서 욕설과 함께 성기를 꺼내 흔들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실질이 '비접촉 성폭행'에 가까운 점, 특정인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그 주거에 속하는 공간 안쪽까지 따라간 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1:3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힐탑플레이스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메트로시티아파트 118동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54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그 술자리에 함께 했던 친구들로부터 갹출한 술값 370만 원하고 태백시 C이 고향인 친구들의 친목모임 회원들로부터 모임의 회비 이름으로 받은 130만 원을 합한 500만 원을 2013년 6월 18일경에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6. 19. B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은 B이 주식회사 D의 부품 관리팀 담당자를 속여 교부받은 스키드로더 파쇄기모터 1대를 E에게 판매하고 받은 돈이었고, 피고인은 2013. 5. 7. , 2013. 5. 30. B 등 동향 친목계 회원들과 룸싸롱에서 술을 마신 후 회원들로부터 현금으로 술값 370만 원을 갹출하고 친목회비 130만 원을 받아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B에 대한 1심판결문 편철 보고, 피고인 B 계비 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흥로 277에 있는 죽도파출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오광장 방면에서 필로스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오거리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MINIJET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3,4,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범퍼 등을 수리비 1,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13. 03:29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4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25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생활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천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3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E)의 체크카드, 해당 비빌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시장소 변경 및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1. 30. 23:35경 평택시 소재 B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 8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다만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4:10경 피고인이 배우자인 C와 함께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D 지하 소재 'E 노래방'에서, C와 피고인으로부터 'C가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통증으로 죽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 F가 구조를 요하는 대상자인 C를 상대로 활력징후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련 질문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함께 출동한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박리성 찰과상을 가하는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구조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H 119안전센터 근무일지, 각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G 통화) 1. I, J에 대한 각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오히려 안면부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구조활동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이 당시 소방공무원들에게 행한 욕설이나 비하하는 언동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정신적 고통과 함께 공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과거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동종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소방공무원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및 방해된 구조활동의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018. 9. 27. 23:30경 사천시 벌리동 이하 불상지에 서B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남해군 C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B은 초행길로 위 목적지를 찾지 못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남해군 D에 있는 남해경찰서 E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 00:10경 위 E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운전사 B이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목적지로 출발하던 중 갑자기 택시를 세우고 내려, 위 F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리 와봐라", "나이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파출소에 와 있는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툭툭치며 때릴 듯이 팔을 2~3회 휘둘렀다. 이에 F과 함께 있던 E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로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은 뒤 손이 풀리자마자 오른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경 F을 따라 파출소 안으로 들어 와 "야이 좆만한 새끼야, 너는 저리 가라, 다른 경찰관과 이야기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5.20. 07:2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상호 미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3에 있는 '대운생고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8. 01:31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B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삼륭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35K 지점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