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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달서구와 서구 등지의 PC방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A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그 처인 D 명의의 대구 달서구 E맨션 제105동 제107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A가 D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위 맨션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그 처인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의 동의를 받은 것 처럼 행세했으나,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으로부터 차용을 거부당하자 곧바로 D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당일 이를 발급받아 소지한 채 C을 만나서 그 처인 D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C을 속였으므로, C이 D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항고장 사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저당권 서류 1. 수사보고(사실조회 의뢰서 및 회신문 첨부), 수사보고(신청인 확인 등 사실조회 의뢰)-수사협조회신, 발급대장, 수사보고(법무사 및 직원 전화진술 보고)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신고하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단순히 추측에 기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06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D은 처음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모인 법무사 사무실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당사자의 위임을 증명할 서류를 보완해오라는 법무사 사무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나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필요한 D의 인감증명 등 서류를 구비하여 온 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첨부된 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모두 당일 D 본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인감증명서의 상단 표시만 보더라도 발급신청인이 본인임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D의 위임 진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지한 바도 없고, 법무사나 피해자 측에서 확인한 바도 없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임의 진위에 대하여 알았을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추측에 기인하여 피해자를 고소한 것은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검찰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C에 대하여 혐의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고소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C에 대한 혐의를 사실화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피해자 비방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로 피해자가 형사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3: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안동역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3, 새벽경 창원시 의창구 D에있는 E호텔 801호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3: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3세)와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고양시 덕양구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과 성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USB 모형의 소형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E(가명) 성교 동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성관련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4세,지적장애 3급)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5.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사파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도와 달라,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1년 내에 나누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들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는 1,000만 원 가량, 피고인 B은 633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 낮은 신용등급과 연체이력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 모두 무직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1년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6. 8. 25. 그 명의로 농협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 및 NICE평가정보 회신자료 1.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통한 편취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회복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5년경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현재 셋째 자녀를 임신 중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부터 2015. 10.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07,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16,062,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 금품 액수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벌금 합계 9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배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0. 12. 20. 벌금 100만원, 2006. 3. 10. 벌금 150만원, 2011. 1. 6. 벌금 150만원, 2014. 2. 26.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식당 앞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우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0세, 여) 운전의 H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5.18:5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잡아 당겨 파손하여, 시가 4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만 재물손괴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본건의 경우 자신이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수는 등 범행동기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손괴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2:1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57에 있는 종묘공원 화장실 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휴지통에 넣는 방법으로 시가 3,000원 상당의 피해자 종로구 소유인 휴지통 1개를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화재현장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에 따른 양형기준의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중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이를 손괴한 것으로 그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방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공중 화장실 내 쓰레기통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인 종로구청의 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져(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2: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나이스마트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범안로 19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녹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4:5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자신이 운전하는 D 택시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23세)가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으로 가 승객인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도 처음에는 놀랐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입맞춤을 계속하여 이에 응하여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쓰다듬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스킨십을 원하는 것으로 여겼고 상호 합의 하에 입맞춤을 하고 애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적지인 시장 주변에 도착한 후 택시를 수차례 멈칫거리며 천천히 운행하거나 정차한 사실, F시장 입구를 지나친 후 전방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 가로등이 없는 골목에 정차하며 전조등을 끈 사실, 이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운행한 후 가로 등 없이 어두운 골목인 범행 장소에 정차하고서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택시가 정차한 골목 내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에 앉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장소에 정차한 이후부터 특별히 피해자를 큰 소리로 깨우거나 차 문을 열어 찬바람을 쐬게 하는 등 택시기사가 잠이 든 승객을 깨우기 위한 통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는 꿈을 꾸었다거나 잠에서 깨는 순간까지 피고인을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입맞춤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택시를 타는 동안 깨지 않고 계속 자고 있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입맞춤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사실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택시 승차 후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 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폐기물 처리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한 후 그 내용을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 없는 건설폐기물이 입고되면, 사무실 자금 담당 직원인 D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게 하고, 그 금액을 일계표에 일일 입금액으로 기록하게 하고, 수취한 현금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 또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매출에서 누락시켰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매출액 1,204,046,211원 중 145,454,545원을 누락시킨 1,058,591,666원만 매출액으로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14,545,454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기부터 2015.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2,076,80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계좌입금내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매입 보고서, G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포탈 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조세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8:36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당산역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을 당시의 상황 및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BEAVER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대 쪽에서 창원대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옆에 있는 빈 사무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편의점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과자, 드링크음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및 주변 사진, 현장사진 1. 임의동행보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1:4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소망교회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5. 13:40경 부산발 수서행 SRT 제330열차의 8호차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자리 손님과 좌석 문제로 시비하던 중위열차 승무원인 C(26세)이 손님 좌석은 17호차에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니 잠시 통로 쪽으로 나와시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손으로 위 C의 등 부분을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열차 객실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SRT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폐쇄적인 공간인 열차 내에서 승객들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책임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은 물론 이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관 또는 재판부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법정에서도 소란을 피우기도 하는 등 법정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 1차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범죄사실도 피해자에 대한 1차례 폭행한 것이 전부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등 현실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 수사과정 및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다음과 같은 태도와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고와 행동 방식이 매우 공격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의 피고인을 비롯한 일반인의 사고와 행동방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SRT 열차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승무원의 제지를 받고도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계속 하였다. - 피고인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사 과정에서도, 혼잣말을 하거나 수사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쭉쭉 내려가"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였다. -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던 중, 거실 정리를 지시하는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서, 금치 35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최초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더 이상 변호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후 국선변호인이 교체되어 다른 국선변호인의 참여 하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도중 혼잣말을 계속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재판장에 대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퇴정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피고인의 과거 병력, 성장 환경 등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의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형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전문가의 진단과 필요한 경우 치료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16: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탈의실에 자신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B(여, 19세)가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어느 지하철 전동차에서 자신의 갤럭시A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8,21:1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과 강아지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발을 신은 상태로 거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 이 새끼들이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7: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파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3:00경 의정부시 C,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당시 13세)이 가출하여 잠잘 곳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줘 찾아오게 한 후, 치킨 등 음식물 시가 17,000원 상당을 함께 취식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용돈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아동 여성에게 1만원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였는 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그 이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인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4. 8. 23. 09:18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9 소재 경인고속도로 7.4킬로미터 상행선 제한차량 단속톨게이트 도로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9톤, 제4축에 12.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15톤 카고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