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1: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대학원 앞 공원에서 마침 그곳에 산책을 나온 피해자 E(여, 72세), 피해자 F(여, 66세) 등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잡고 수 회 주무르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 안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30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0. 22: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2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하직원인 점, 피해자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재활에 힘쓰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환경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6: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이 운영하는 'E' 가게 내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 했노, 얼굴 한번 그려볼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 17:10경 업무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인중로176번길에 있는 송림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림풍림아이원아파트 쪽에서 송림고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1세), 피해자 E(7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간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양형 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합의되었고 공탁한 점, 초범인 점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 C정신병원에 보호사로 입사를 하여 2015. 4. 말 해고되었으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류노동조합 D 지부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녹화, 촬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신병원의 환자 E, F, G, H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5. 3.경부터 4.경 사이에 I에 있는 C정신병원 부근에서, 위 E이 리어커를 끌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작업치료 중인 모습, 위 F, G이 감자밭에서 일하는 등 작업치료 중인 모습, 위 H이 병원내 쓰레기를 치우는 등 작업치료 중인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8683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5. 2. 경 내지 3.경 위 병원에서 청소, 배식, 쓰레기 처리 등의 작업을 하는 환자로부터 병원에서의 노역과 일당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을 포함한 보호사들과 사이에 환자들의 처우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고 있던 보호사 중 1명이 J 방송국 소속 PD를 알고 있어 환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위 문제에 대한 방송을 의뢰해보자는 논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보호사들은 J 방송국 소속 기자를 만나 환자들의 노역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위 기자는 위 보호사들에게 환자들의 노역 등에 대한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경 내지 4. 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자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J언론 기자에게 건네주었고, J언론는 2015. 5, 1.경 'K'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병원 환자들의 작업 등에 관한 방송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2.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위 노동조합의 D 지부를 설립하고,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위 노동조합은 2015. 4. 6.경 이사건 병원장에게 피고인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통보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이 사건 병원장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통지문'을 받고, 2015. 4. 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같은 해 5. 1. 퇴직 처리할 예정임을 통보받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시기는 병원으로부터 퇴직 통보를 받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부터 환자들의 노역, 임금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환자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퇴직을 당한 이후 자신의 퇴직에 불만을 품고 관련 기관에 민원 등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 시기에 비추어 자신의 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필요하다는 J언론 기자의 요청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 리어카를 끄는 사진은 환자의 뒷모습만 촬영된 점, 감자밭에서 일하는 사진은 원거리에서 환자들이일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환자들의 얼굴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점, 쓰레기를 치우는 사진은 환자의 옆모습만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 진 촬영은 환자들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 영상에다가 피고인은 J언론 기자로부터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기 때문에 환자의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사진 영상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환자들의 인권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제노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방송제보로 인하여 보호할 수 있는 환자들의 인권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포함한 보호사들과 병원과의 관계, J언론 기자의 요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원측의 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송하기 위해서는 당시 환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기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3:0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24-1 극동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1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을 하였다. 이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0: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지를 위해 담당 공무원 D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다리에 있는 화상을 보여준다며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1년4월(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 20:48경 사천시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가 숙박요금이 4만 원이라고 말하자, "야이, 호로자식아! 누구 맘대로 4만 원을 받아?"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카운터 입구에 놓여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참숯 화분 1점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21:04경 사천시 E에 있는 사천경찰서 지구대 안에서 피해자 경위 G1 위 사건으로 동행된 피고인에게 그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나는 이름도 없고 사는 곳도 없다. 니 알아서 해라!"고 고함을 치고, 경위 G이 탁자 위에 올려놓은 스마트 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여 경찰관의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료차트 1. 피해사진 1. 감정위촉 1. 수사보고(간이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눈 부분에 휴대폰을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메인 등록대행업, 관리서비스업체인 피해자 ㈜E와 도메인 관리계약을 체결한 F㈜의 담당자에게 'D' 직원 G을 통해 전화를 걸어 "도메인 유지보수 관리계약 기간이 5일 밖에 남지 않아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기존 5년 기간 계약을 하려면 견적서와 같이 그 비용이 234만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F㈜로 하여금 피해자가 아닌 위 D가 현재 도메인 관리사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도메인 관리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8.경 사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메인 등록대행업, 관리서비스업체인 ㈜E와 도메인 관리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F㈜의 담당자에게 위 'D' 직원 G을 통해 전화를 걸어 "도메인 유지보수 관리계약 기간이 5일 밖에 남지 않아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기존 5년 기간 계약을 하려면 견적서와 같이 그 비용이 234만원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피해자 회사의 도메인 유지보수를 해주는 업체가 아니었고 ㈜E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E와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도메인 관리계약의 종료일도 '2022. 11. 1.'로 그 잔여계약 기간이 2년 8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2020. 3. 3.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비씨카드(H)로 234만 원을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K 사건 관련자료, L 사건 관련자료, M 사건 관련자료, N 사건 관련자료, F 사건 관련자료, 견적서, 기안서, 이체내역, 제안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동종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실질적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3. 02: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최근에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F과 미합의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46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미국 코네티컷주 맨체스터시티 D에 있는 E 도장에 취업하기 위해 미국 비자 신청을 준비하던 중 태권도 입상경력이 부족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될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의 태권도 상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과 같은 해 7. 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던 위 E 도장 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2006년 8월 18일 제36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서 남자대학부 핀급 1위로 입상하였다'는 내용의 다른 사람의 태권도 상장이 찍힌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이미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부분을 "A"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F 명의의 상장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14.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민원실에서 미국 비자(P-1)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8장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9. 경 위 주한 미국대사관 민원실에서 미국 비자(H1B)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8장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미국 대사관 제공 서류 사본 1. 위조된 상장 사본 1. 이메일 수발신 내용 출력본 1. 대한 태권도 협회 회신 문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2:20경 부산 사하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부부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빌라 외부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그 곳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ck 시계 1점, 시가 150만원 상당의 swiss 시계 1점, 시가 90만원 상당의 18k 5돈 금팔지 1점, 시가 18만원 상당의 18k 1돈 금목걸이 2점을 가지고 가고, 그 곳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중하나, 피해 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4. 9.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15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6.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에게 1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교부받은 후, 다음 날인 2014. 9. 16.경 위 같은 장소에서 그에게 나머지 5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10.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0. 1. 03:0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에게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9.30. 23: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 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H로부터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2014. 10. 1. 03: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그녀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9.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16.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에 있는 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10.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1.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H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위 2항과 같이 H에게 매도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H와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0.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J 승용차의 운전석 옆 재떨이 안에 필로폰 약 1.6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에서 필로폰 발견, 압수물 사진 촬영, 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확인 – 필로폰 양성),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배조회, 수사보고(피의자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 나.죄),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25. 00: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287 롯데마트 앞 교차로를 철마산 방면에서 백마장입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록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다수범죄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보험접수도 하지 아니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고 있고, 사고 후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도 아니한 채 전화하라는 말만 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함, 2014.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에, 2014. 4.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차량을 567,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지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저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 ~6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약 624,250원 상당을 손괴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렸으나 피해자가 '술 먹었죠'라고 말하자, 곧바로 피고인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 차량 뒷 번호판을 촬영하는 도중 도주한 사실,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차량의 손괴 부분과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후의 정황,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격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1: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금정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딸 D를 폭행한 사건의 피해자로 진술을 하고 있는 D의 진술을 듣다가 흥분하여 D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첨부에 다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8:50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110-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1:55경 부산 북구 양달로9번길17 벽산강변타운아파트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을 보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음부쪽을 꼬집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08

범죄사실 [2020고단3108] 피고인은 2020. 5. 2. 17: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D(여, 41세)에게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약 10초간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638] 1. 피고인은 2020. 7. 1. 15: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K3 승용차 안에서, G(여, 41세) 등 행인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조수석 창문을 연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버스승강장 앞 노상에서, 버스승강장에 앉아 있는 J(여, 39세) 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위 K3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2020고단56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J와 전화통화,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2020고단3108호 공연음란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2020고단5638호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병원, 학교에서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경부터 파킨슨 병을 앓아 왔고 현재 뇌병변 4급의 장애인인데, 파킨슨 병 치료를 위해 복용한 '도파민 효현제'의 부작용인 충동조절 장애 현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가 2019년부터 갑자기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도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현재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충동조절 장애가 감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1:00경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내 무대 앞에서 '댄스쇼'를 구경하던 피해자 D(가명, 여, 4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아저씨 건들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항의한 후 '댄스쇼'를 구경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아저씨 하지 말라고요. 아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수회 만진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길을 막고 있는 피해자에게 비켜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어깨 부위를 2~3차례 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부위와 방법, 당시 느낀 감정, 피고인의 대응 태도,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추행을 재연하는 동작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내용,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과 평택항을 오가는 속칭 '보따리상'을 통해 농산물을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한 농산물을 취득하여 평택시 D에 있는 창고에서 재포장한 후 이를 국내 업체에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중국 영성항에 있는 농산물 가게(일명 E)를 직접 운영하며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 농산물을, 영성과 평택항 사이를 배편으로 주 3회 왕래하는 F 등 보따리상에게 뱃삯 및 운반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치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2. 5. 28. 중국 영성항에 있는 E 가게에서 중국산 참기름 45kg 외 9종을 F을 비롯한 9명의 보따리상에게 건네주고, 그들은 이를 중국 영성항에서 한국 평택항까지 운행하는 G에 승선하여 평택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상용물품임에도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평택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평택세관검색대를 통과하고, 피고인들은 다시 평택항 주변 주차장에서 위 보따리상들로부터 위 물품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0.까지 별지 'A, B, F 밀수입 내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녹두 120kg 외 17종 합계 4,149kg(시가 25,295,16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품 취득 누구든지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8.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서 불상의 보따리상들이 여행자 휴대품을 가장하여 밀수입한 중국산 참기름 205kg 외 9종 합계 845kg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7.까지 별지 'A, B 밀수입 취득내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녹두 2,788kg 외 20종 시가 합계 123,508,080원 상당의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세관장의 고발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51, 363쪽) 1. 검거물품 내역서, 압증제11호 메모지(설명 부가), 압증제12호 메모지 (설명 부가), 감정서 1. 압수수색 장면 사진촬영 보고(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점),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형법 제30조(밀수품 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화주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품인 양 가장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에 해당되므로(대법원 2007. 1.11. 선고 2004도3870 판결 등 참조), 보따리상이 휴대품으로 신고한 이상 무신고수입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 [= (별지 'A, B, F 밀수입 내역'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 1좌당 20만원 × 9죄) + (별지 'A, B 밀수입 취득내역'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 1죄당 20만원 × 1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증 제1호 내지 증 제10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1호, 증 제12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출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였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및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므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40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게 안분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