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8: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31-2에 있는 동일교차로(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대정여고 방면에서 일과1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리치빌 방면에서 대정웰빙식당 방면으로(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신호 등 체계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양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해자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 기소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의 현황,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 자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도마네거리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D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도마네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소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고,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35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라자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 주시 신광로 103(연동) 소재 신제주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3.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3층 객실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대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0.3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7. 2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2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8. 20: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버스정류장 앞에서 필로폰 약 0.6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바지 주머지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서 통보 1. 추송서(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도대금 250,000 원 + 투약 2회 200,000원(=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adadad· ad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www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내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공급책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 불리한 정상: 필로폰의 소지, 투약에서 매도까지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7:5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거마3길 3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9%)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나이 어린 자녀들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븐일레븐 쪽에서 오늘커피숍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CA110V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H 원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I(43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km 떨어진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마전교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K(여, 39세)이 운전하는 L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M(여, 52세)이 운전하는 N 비스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O(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P(1세), 피해자 Q(여, 4세)으로 하여금 약 10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 캐리어 교환 등 590,000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2,280,012원, 위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4,480,080원, 위 비스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957,196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3차례에 걸쳐 피해자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4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피해자들 중 일부(5명) 처벌불원, 자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전신 홍반루푸스, 뇌경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4. 02:40경 여주시 D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E(여, 31세) 부부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모두 잠을 자러 주택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자리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변 산책을 하고 위 주택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가 그 자리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4.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 마당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잠을 자고있던 중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을 깨우고, "내 아내를 성추행했느냐, 개새끼야, 네가 사람새끼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집에 돌아가기 위하여 딸을 안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과거 범행전력, 피해자들과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및 그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0. 00:40경 양산시 중부동 이마트 앞부터 같은 동 고인돌 식당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71

범죄사실 [2016고단327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빚을 져서 집에 압류딱지가 붙었는데, 이 빚을 내 명의로 돌려놓았다. 이것 때문에 은행업무가 막혀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우선 빚을 처리하고 2015. 봄경에 아버지가 진행 중이던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소규모로 공사를 하청 받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 봄경 지급받을 1,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고 매월 약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5년 봄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 1,300만 원을, 2014. 8. 6.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07] 피고인은 2016. 9. 15. 03:39경 서울 강동구 E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면서 걸어가자, 그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듯이 만지면서 뒤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및 CD 첨부) 1. CCTV 영상 CD,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 또한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길 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위 범행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편취금액이 비교적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위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쪽에서 수침교네거리 쪽으로 그 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마침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로 신호대기 후 출발 진행 중인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포터 ⅡI 화물차량 우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3차로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71세) 운전의 I 로체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0일 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포터 IⅡ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894,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로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3,522,2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심했을 것임에도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 반성, 초범, 종합보험가입, 피해자 F 합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광주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D(남, 34세)가 피고인에게 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를 설명 후 귀가하라고 이야기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이 씨발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의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9.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해물천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간암 및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9. 15: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안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8. 13:55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에 있는 덕동마을 근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효성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효성랠리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효성렐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C(여,22세)의 이모 D와 같은 집에서 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2:3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5차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가족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거실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모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21:56경 강원도 고성군 C에 있는 D리조트 4005호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다시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22:13경까지 약 3분 간격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이 여행을 온 친구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00: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 경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B사이트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로부터 “기계를 차에 싣고 직장인 근무시간에 전원을 켜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매주 금요일에 현금으로 1주일 치 수고비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중국 등 국외에서 국내로 국제전화가 오면 그 신호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 후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 1대 당 1주일에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통신 중계기 등 관련 장비를 넘겨받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에 위 장비들을 싣고 다니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는 2021. 1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6에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 고인에게 통신 중계기와 모바일 라우터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신 중계기 4대, 차량용 대형 배터리 2개, 인터넷 공유기 4개, 직류 전원장치, 전기선 등 장비 일체를 위 코나 승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중계소를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경까지 위 코나 승용차에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통신 중계기 4대, 모바일 라우터 및 유심 등을 싣고 다니면서 충청남북도, 경기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등 국내 각종 장소에서 4대의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이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통신 중계기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신 중계기들을 설치 후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2021. 11. 초순경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 설치한 통신장비가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124개 전화번호로 연결되어 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통신 중계기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통해 중국 등 국외에서 국내로 국제전화가 오면 그 신호를 받아 통신 중계기 내에 설정된 국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 번호들로 변경 후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 중계기들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신 중계기들을 설치 후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2021. 11. 초순경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성명불상자 등이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총 124개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바꾸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작동 원리 및 우리청 최근 검거사례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수색경위 및 그 과정의 현장 사진 등,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및 E 검거 서류 첨부, 보이스피싱에 인터넷 전화가 이용되는 이유와 변작중계기 위치를 특정하는 방법, 범죄일시 수정 관련, 전화번호 변작 중 계기 분석관련, IMEI 추출 등, 4번 전화번호변작중계기 내부에 위치추적기 발견 관련) 1. 각 공람자료(충청북도경찰청E) 1. 각 IMEI값 관련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피의자 A의 F은행 거래내역(2021. 10. 1. ~ 2022. 1. 25.), 계좌거래내역, 유심 렌탈, 탁송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목적의 발신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추적하기 곤란하게 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