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71

무죄부분 [뇌물공여의 점 - 피고인 A, 피고인 BJ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6. 7.경부터 2007. 12. 경까지는 주식회사 H{이하 '(주)H'라 한다}의 학교교육본부 학교운영팀장으로, 2007. 12.경부터 현재까지는 학교교육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 등 (주)H의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한 계약 체 결 업무, 컴퓨터 교실 공사 관련 업무, 수강생 및 강사 관리 등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2006. 7.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주)H의 학교교육본부 학교운영팀 과장으로, 2007. 12.경부터 현재까지는 학교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 등 (주)H의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한 계약 체결 업무,컴퓨터 교실 공사 관련 업무, 수강생 및 강사 관리 등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가 소속된 (주)H 학교교육본부에서는 1997년경부터 정부에서 시행중인 초등학교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과 관련하여 전국의 초등학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업체 선정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장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하려고, 2006년경부터 컴퓨터 교실 인테리어 등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등 공사업체로 하여금 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과다계상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과다계상하여 위 업체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컴퓨터 교실 영업을 담당하는 각 지역 지부장들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학교장 등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06. 7. 학교운영팀장으로 부임하여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실행하였고, 2007. 12. 17. 학교교육본부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이를 승인하여 왔으며, 피고인 A는 2006. 7. 학교운영팀 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이를 실행하여 왔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모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07. 5.경 (주)H의 학교교육본부 서울북서지부장 으로부터, 공립학교인 W초등학교 교장 X이 (주)H를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 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위 X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V은 2007. 5.경 W초등학교 등에 대한 컴퓨터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T 운영자인 F(일명 Y)에게 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1,000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그 무렵 V은 F으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V은 서울 노원구 Z에 있는 W초등학교 교장실에서 2007. 5.경 W초등학교가 (주)H를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 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사례 및 향후 (주)H의 W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X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V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는 V과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5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서울북서지부장 V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09. 12.경 내지 2010. 1.경 V으로부터, 공립학교인 AA초등학교 교장 AB이 (주)H를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 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위 AB에게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V은 2010. 1. 말 내지 2. 초순경 AA초등학교 등에 대한 컴퓨터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T 운영자인 F에게 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2,000만 원 상당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F은 1,500만 원만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여, V은 F으로부터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V AB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A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그의 자동차 안에서 AB을 만나 2010. 1.경 AA초등학교가 (주)H를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 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주)H의 AA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AB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말 내지 3. 초순경 V으로부터 "AB 교장이 1차로 돈을 교부받은 후에, 또 전화로 연락이 왔다. 추가로 AB 교장이 돈을 요구하는 것 같다. 500만 원은 아닌 것 같고, 1,000만 원을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이에 "AA초등학교 수강생 모집과 운영에 더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하면서 AB에 대한 추가적인 금품 공여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V은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AC 아파트 근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A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4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서울강남지부장 AD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09. 12.경 내지 2010. 1.경 AD로부터, 공립학교인 AE초등학교가 (주)H를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 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장 AF에게 사례금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1,000만 원이 적당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그 후 AD로부터, AF가 1,0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므로 사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AD는 AE초등학교 등에 대한 컴퓨터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U 운영자인 G에게 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2,000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 한 후, 2010. 3. 경 내지 2010. 4. 경 G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AD는 남양주시 AG에 있는 AH 주차장에 주차된 AF의 승용차 안에서 2010. 2. 경 AE초등학교가 (주)H와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준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주)H의 AE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주)H의 지부장들은 평소 학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경조사비, 학교 행사의 찬조금 및 간식비, 강사교육비, 워크샵 진행비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모두 지부장 개인의 수입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지부장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의 공사업체들(T, U 등)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얼마간 과다계상하게 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영업활동비를 마련하여 왔는바, 당시 (주)H의 학교운영팀장 직위에 있던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과다계상 되었는지 그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V, AD가 위와 같은 과다계상 행위로써 대규모로 조성한 자금을 학교장들에게 소위 '인사비'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정부는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등을 위하여 1995년경 '방과후학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를 계속 확대시행하여 왔는데, 위 '방과후학교' 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민간업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민간참여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업체가 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및 각종 시설을 기부하고 그 대신 일정 기간 당해 학교에서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주)는 AI사업부문, 성장사업부문, 미디어사업부문으로 나뉘어 3명의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위 성장사업부문 중의 하나인 학교교육본부에서 방과후학교 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학교교육본부는 본부장 밑으로 학교지원팀(기획, 재무, 소모품,사후관리, 구매, 공사설비 및 사업관리, 강사교육 등 방과후학교 사업의 내부적 지원업무 담당), 학교운영팀(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운영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활동 및 기존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관리업무 담당), 영어교실운영팀(컴퓨터교실을 제외한 영어, 수학, 논술, 과학실험교실 등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관리업무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다. 학교운영팀은 팀장을 비롯하여 지부장, 영업실장, 교육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지부장들은 자신이 관장하는 지역 내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계약을 체결할 대상학교의 선정, 입찰서류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시설공사 감독 및 강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 서울지역의 경우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민간참여 위탁교육을 개설하고자 하는 초등학교는 우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컴퓨터 민참' 공고문을 게시하고 위 사업에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교육업체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이 과정과 관련하여 (주)H의 경우에는, 담당 지부장이 공고문 및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학교를 실사하여내부적으로 기증장비내역서, 손익분석표,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학교운영팀장에게 가만 형식으로 기안보고하고, 위 보고가 팀장을 거쳐 본부장까지 내부적으로 통과되면 지부장은 기존의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컴퓨터교실 운영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행정실에 접수한다. 라. 한편 이처럼 제안서를 모집하여 접수를 마감한 학교는 그 후 운영위원회의 서류검토를 거쳐 통상 1차적으로 두세 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위와 같이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업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설명회에서 학교선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개의 업체를 위탁교육 계약업체로 최종 선정한다. (주)H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약업체로 선정되면, 지부장은 학교 관계자와 기증장비내역서의 수정 여부 등을 최종 협의하여 해당 학교와 (주)H 명의로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협의된 내용에 맞게 실사보고서와 손익분석표를 재작성하고, 학교지원팀에서는 이와 같이 수정된 내역을 바탕으로 기안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 온라인으로 학교운영팀장과 본부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마. 그 후 공사진행 및 공사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주)H는 공사 하청업체(T, U 등)로 하여금 제안서에 첨부되었던 '학교투자내역서(컴퓨터 등 장비 내역 및 가격, 인테리 어 및 설비시설 공사내역 및 가격 등이 기재됨)'의 내용대로 컴퓨터교실 조성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학교측으로부터 최종 검수를 받으면 지부장이 공사업체에게 검수통과 사실을 알려주면서 공사대금을 (주)H의 학교교육본부에 청구하도록 한다. 그러면 공사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 및 학교별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학교지원팀 회계담당자에게 가져다 주고, 회계담당자는 회사의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최종 기증장비내역서와 공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상의 각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을 비교확인한 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위 세금계산서와 학교별 청구서를 전표담당사원에게 인계하며, 담당 사원은 위 세금계산서와 청구서를 첨부한 전표를 발행하여 이를 (주)H 본사의 경영지원본부 재무관리팀에 제출함으로써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의뢰하는데, 이 때 전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위 지급의뢰 전에 학교운영팀장 및 본부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단 2009. 10. 경부터는 학교운영팀장 대신 학교지원팀장이 결재하도록 결재선이 변경되었다). 바. 한편 피고인 B은 (주)H의 방과후학교 사업 수익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영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H의 직원이 아닌 별개 사업자가 '보험영업소'와 유사한 '지부'를 운영하면서 영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 지부제 운영 방식'을 기안하였고, (주)H에서는 2007. 2. 경부터 위 사업자 지부제를 시행하였는데, (주)H의 정식 직원인 지부장과 계약에 의한 사업자 지부장은 업무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급여체계에 차이가 있다. 즉, 직원 지부장에게는 연봉급여, 계약수수료(컴퓨터교실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성공수수료, 계약 건당 50~100만 원 가량), 지부운영비(지부장이나 교육실장이 사용하는 회식비 등을 매월 지부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영수증 처리), 경조사비(컴퓨터교실 운영 중인 학교관계자 및 강사의 애경사에 수시지원), 성과급(연 2회)이 지급되는 반면, 사업자 지부장에게는 기본급여 성격의 수수료,계약수수료(사업부 지부장의 경우 차 수리비 및 유류비, 통신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그 보상 차원에서 직원 지부장에 비하여 고액의 계약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지부운영비, 학교관리수수료(직원 지부장에게 지원되는 경조사비와 유사), 이익수수료(수익감소나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부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정액을 지급)가 지급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뇌물공여 행위의 직접정범인 V, A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교장들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의 민간참여 업체 선정시 (주)H의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으로 인사비를 지급한사실을 시인하면서 1), 인사비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들의 상급자(팀장 또는 과장)이던 피고인들의 사전승인이 있었고, 팀장 몰래 지부장 혼자서 마음대로 학교장에게 줄 돈을 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각 학교장을 면담한 내용, 피고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인사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액수 책정에 이르게 된 경위, F 또는 G으로부터 과다계상 된 현금을 건네받아 학교장들에게 이를 지급할 때까지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1) V W초등학교 X 교장, AA초등학교 AB 교장, AJ초등학교 AK 교장, AL초등학교 AM 교장, AN초등학교 AO 교장에 대한 각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AD는 AP초등학교 AQ 교장, AE초등학교 AF 교장, AR초등학교 AS 교장에 대한 각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각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약23609). 또한 위 AB, AO, AQ, AF,AS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와 같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각 유죄가 선고되었다(특히 AB, AF, AS은 자신들의 뇌물수수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중 AF, AS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AM은 사망하였다. 한편 AB, AQ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2012689호로, AO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20121137호로 각각 항소심 계속중이다). 묘사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검사는 위 V, AD의 각 진술을 기초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는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내가 학교운영팀장이 된 이후인 2007. 12. 중순경 이후부터는 지부장들이 나에게 공사비를 얼마를 더하여 청구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8512쪽), V, AD 이외의 다른 지부장들 역시 실사보고서 등의 작성 과정에서 팀장인 피고인 A와 과다계상 금액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C(서울강서지부장)에 대한 진술조서 및 제1,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31쪽, 3254쪽, 6488쪽), D(서울강북지부장)에대한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027쪽, 9139쪽), E(경기남부지부장)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049쪽, 9059쪽), AT(서울강북지부장)의 진술서(수사기록 6466쪽) 및 법정진술), 피고인 A와 지부장들의 위 각 진술, 앞서 '3.인정사실'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계약체결 및 공사대금지급의 내부과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학교운영팀장의 지위에서 지부장들이 각 학교마다 공사대금을 얼마나 부풀리는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러나 한편, 다음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지부장들의 과다계상 행위를 승인하여 주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로써 조성한 비자금을 학교장들에게 뇌물로서 공여하는 데에도 사전협의나 승인 등의 형식으로 적극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V, AD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사업자 지부제 도입 후 V, AD는 (주)H를 퇴사하고 사업자 지부장이 되었고, 종전에 (주)H의 직원으로서 약 3,200만 원의 연봉을 받던 V의 경우 사업자 지부장이 되면서 (주)H로부터 2007년도에는 약 5,700만 원, 2008년도에는 약 1억 600만 원, 2009년도에는 약 1억 4,000만 원, 2010년도에는 약 1억 8,300만 원을, AD 역시 사업자 지부장으로서 (주)H로부터 2007년도에는 약 7,300만원, 2008년도에는 약 1억 200만 원, 2009년도에는 약 1억 8,100만원, 2010년도에는 약 1억 5,6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는바(변호인 제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증 제5호증) 및 각 자유직업 소득자 원천징수부(증 제6, 7호증)}, V, AD는 위와 같이 (주)H로부터 공식적으로 지급받는 계약수수료 등 영업활동비로 뇌물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부장이 팀장의 결재 없이 학교장들에 대한 인사비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종전에 직원 지부장으로서 약 4,500만 원의 연봉을 받던 AU(인천 및 경기남부지부장)은 사업자 지부장이 되면서 2007년도 이래로 (주)H로부터 매년 1억 원 이상의 수수료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변호인 제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증 제20호증), 자유직업 소득자 원천징수부(증 제21호증)}, 위 AU은 "학교장들에 대한 인사비가 필요한 경우 나는 내가 지급받은 계약수수료로 위 돈을 마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575쪽, 법정진술). AD는 "B이 학교운영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학교장 인사비에 관하여는 과장인 A와 협의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874쪽, 2875쪽), AU은 "계약수수료만으로 학교장들에 대한 인사비를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모자라는 부분을 공사업자에게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공사업자에게 큰 금액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라면 회사에 알려야 하겠지만, 내가 요구한 돈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주)H 학교교육본부에는 따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575쪽, 법정진술), (주)H의 결재라인이 인사비의 지급 여부 및 액수 결정에 관하여 반드시 팀장 등 상급자의 승인을 요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사업자 지부제 시행으로써 지부장들에 대한 영업비용 지원의 양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V, AD가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500만 원의 뇌물자금을 마련하기위해 피고인들에게 위 영업활동비와 별개로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겠다고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H의 직원으로서 비교적 상급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 역시 (주)H의 손해를 감수한 채 V, AD가 위와 같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V은 대부분의 경우 F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을 학교장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F V에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을 돌려주었을 뿐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을 한 번에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V 역시 AU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수수료와 공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합하여 상급자의 결재 없이 임의로 학교장들에게 인사비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변호인 제출 G의 통장거래내역(증 제14호증) 및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AD는 2007. 6.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계좌로 20여 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 이상을 입금받기도 하였고, G에게 "나중에 다른 학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그 공사비에 과다계상하여 처리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AD 역시 위와 같이 G에게 상급자의 결재 없이 개별적으로 부탁하여 인사비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V은 이 법정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학교장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A에게 사후보고한 적이 없고, A도 이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AD 역시 이 법정에서 "AR초등학교의 경우 A에게 뇌물전달 결과를 사후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들의 공모 내지 지시에 따라 V, AD가 뇌물을 교부한 것이라면, (주)H의 상급자인 피고인들로서는 본사의 손해를 무릅쓰고 마련한 인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지부장들이 횡령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사비 전달에 관한 사후경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의 최소한의 감독권조차 행사하려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V, AD의 위 각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변호인 제출 지부운영계약서(증 제3호증) 및 자사주지급 관련 자료(증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학교교육본부의 본부장, 지부장, 교육실장 및 강사들은 실적에 따라 (주)H의 자사주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팀장이나 과장은 그러한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실, 각 지부는 지부장들의 전적인 책임 하에 운영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팀장 또는 과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주) 본사에 손해를 가하고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지부장들에게 계약체결을 독려하고자 하였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에 반하여 지부장들의 경우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사주 취득 기회에 근접하게 된다는 간접적인 혜택 이외에도 계약수수료를 지급받는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한 V, AD로서는 상급자인 피고인들에게 최종적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죄책을 덜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들 몰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학교장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면서도 피고인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주)H의 학교운영팀의 팀장으로서 V과의 사이에 W초등학교, AJ초등학교, AN초등학교의 각 학교장들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공모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V은 수사기관에서 "W초등학교의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된 데 학교장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당시 팀장(A인지 B인지 기억이 정확치 않으나 B으로 생각됨)과 협의 후 뇌물을 공여하였다(수사기록 3354쪽)", "AJ초등학교의 학교장을 찾아가기 전에, 당시 팀장(A인지 B인지는 정확치 않음)에게 '빈 손으로 갈 수는 없다'고 보고하고, 그 후 4~5개월 정도는 내 개인 돈으로 인사비를 지급하다가, 그 후에 팀장에게 '지금까지 개인 돈으로 인사비를 교부하였고 향후에도 매월 50만 원씩 교부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422쪽)", "(주)H 학교교육본부에서 AN초등학교와 반드시 재계약을 체결해 오라는 내부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팀장(A인지 B인지 정확하지 않음)에게 '과다경쟁이 예상되고 학교장의 의중을 모르겠다'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476쪽, 3477쪽)"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가) 그러나 V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의 팀장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중간에 수사관이 '날짜가 이러하니까 팀장은 누구였을 것이다'라며 특정해 주기에 그에 따라 조서가 작성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V은, W초등학교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인사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물어보기는 하였겠지만, 인사비용에 대하여 한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는데(수사기록 3355쪽), 이 법정에서는 위 답변의 의미에 관하여 "상위자에게 항상 보고했으니까 그 때에도 보고를 하였을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J초등학교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의 대질과정에서는 앞서 본 진술과 달리 "2006. 9. 경부터 매월 50만 원씩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2007년경에야 B 팀장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8524쪽), AN초등학교와 관련하여서는, "상위에 팀장 B이 있었고, 과장 A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누구로부터 결재를 득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법정진술),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V W초등학교, AJ초등학교, AN초등학교에 관한 인사비 책정 과정에서 당시 팀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 B 과 협의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종전에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던 학교운영팀장 자리에 2006, 7.경 부임하여 전임자로부터 정식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채 몇 개월 간 스스로 팀장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AD는 수사기관에서 "B이 학교운영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A가 B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시에도 A에게 위탁계약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B 팀장과는 학교장에게 줄 돈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874쪽, 2875쪽)"고 진술하였는바, V의 경우에도 위 AD의 경우와 •찬가지로, 가사 상급자에게 인사비 지급계획을 보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팀장직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 B 대신 피고인 A와 상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B이 사업자 지부제를 고안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영업비를 마련하던 종전의 관행을 없애고 지부장들에게 현실적인 영업비용을 지원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대금 과다계상 행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W초등학교, AJ초등학교, AN초등학교 교장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획을 당시의 팀장이던 피고인 B에게 보고 또는 상의하였다는 취지의 V의 진술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주)H의 학교운영팀의 과장으로서 V과의 사이에 W초등학교, AJ초등학교, AN초등학교의 각 학교장들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공모하였다는 내용인바, 이와 관련하여 V은 수사기관에서 "팀장에게 보고하는 것과 별개로 업무의 세부적인 면담 및 보고는 피고인 A에게 하였다(수사기록 347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그러나 V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W초등학교, AJ초등학교, AN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인사비 지급계획을 '당시 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당시 과장 직위에 있던 피고인 A와의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가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과장인 A에게도 보고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결재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W초등학교의 경우 "A 와 이야기한 것이 기억나지 않고, 사후에 중간중간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한 것만 기억난다"는 취지로, AJ초등학교의 경우 "B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뇌물을 주었을 것 같고, A에게는 사후보고를 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AN초등학교의 경우 "A가 '타업체들의 경쟁이 심하니 잘 챙기라'는 이야기는 하였으나 인사비 지급에 관하여 협의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과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 A가 V의 뇌물공여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V은 "(AN초등학교의 경우) 과장과 재계약체결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AU은 "A가 과장으로 있었을 때에는 상의를 한다 해도 결재능력이 되지 않았고, 상의할 대상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AF 역시 "A가 팀장이 되기 전에는 구매업무 및 계산서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지부장들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 A가 과장의 지위에서 V과의 사이에 세금계산서 과다계상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학교장들에게 뇌물로 공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협의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지부장들의 뇌물공여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7, 8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주)H의 학교운영팀의 팀장으로서 V 또는 AD와의 사이에 AA초등학교, AL초등학교, AP초등학교, AE초등학교, AR초등학교의 각 학교장들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공모하였다는 내용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AP초등학교는 본래 자체적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다가 민간참여 형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8. 1. 7. 부터 2008. 1. 10. 까지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한 후 1차 선정업체들을 대상으로 2008. 1. 14.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AD는 2007. 12.경 위 학교에 관하여 실사조사를 하였으며 변호인 제출 실사보고서(증 제9호증의 6)}, 한편 AD는 "사전에 A 팀장에게 AP초등학교의 재학생 인원, 향후 수강 예정인원, 주변 상황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인사비로 2,000만 원이 적당할 것 같다고 보고하자 A는 '거기는 학교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계약을 해야 되겠다'며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하기 전부터 서둘러서 학교장을 면담한 후 (주)H가 운영업체로 선정되기 전에 교장에게 미리 2,000만 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05쪽,8975쪽,8976쪽). 그렇다면 AD는 위 실사보고서 작성 무렵인 2007. 12.경 피고인 A에게 AP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인사비 문제를 보고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는 종래 학교운영팀의 과장이었다가 차장을 거쳐 2007. 12. 17. 팀장으로 부임하였으므로, AD의 주장에 따른 위 보고시점에는 피고인 A가 지부장들의 영업행위책임을 부담하는 팀장 직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AD와 공모하여 위 AP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AL초등학교의 경우, V은 "민간참여 제안서 접수 시점에 '교장에게 인사비로 1,000만 원정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미리 보고하였고,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2. 경 내지 2009, 1. 초순경 F에게 1,000만 원을 준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54쪽, 3456쪽), 변호인 제출 실사보고서(증 제9호증의 4)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위 학교에 대하여 2008. 11.경 실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진술내용을 앞서 '3. 인정사실' 항에서 본 (주)H의 업무흐름에 비추어볼 때, V이 피고인 A와의 사이에 인사비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08. 11.경으로 추단된다. 그런데 변호인 제출 (주)H 차세대리더 육성교육 시행공지 및 휴무변경 확인서(증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8. 10. 27.부터 2008. 12, 20.까지 사이에 AV 센터에서 합숙교육을 받고 이어서 2008. 12.23.부터 2008. 12. 31.까지 안식휴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2008, 11. 당시 피고인 A가 학교운영팀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인사비 지급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AE초등학교의 경우, AD는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A 팀장에게 위 학교의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1,000 만원정도 인사를 하여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는데, 교장이 그 액수로는 부족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에, A와 협의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AF 교장에게 1,000만 원을 제시한 시점과 2,000만 원을 약속한 시점 모두 제안서 제출 이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25쪽 내지 3128쪽), 위 학교의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위탁업체 등록조서(수사기록 3686쪽)' 및 변호인 제출 실사보고서(증 제9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AD는 2008. 12. 12.경 AE초등학교에 대한 실사를 거쳐 2008. 12. 29. 제안서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AL초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D가 주장하는 인사비 협의 시점에는 피고인 A가 교육중 또는 휴가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 AR초등학교의 경우, 변호인 제출 실사보고서(증 제9호증의 8) 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학교의 재적인원은 870명, 투자가는 8,700만 원, 예상 수익률은 10%로서 타학교에 비해 규모나 수익률면에서 투자가치가 그다지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2), (주)H의 이윤 창출을 꾀하여야 하는 위 회사 소속 직원의 입장에서 피고 2) 인사비 지급 대상이었던 학교들의 규모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W초등학교(인사비 1,000만원) : 학생수 1,200명, 투자가 1억 1,700만원, AA초등학교(인사비 2,500만원) : 학생수 1,242명, 투자가 1억 700만 원(예상 수익률 10%), AJ초등학교(인사비 1,500만 원) : 학생수 1,819명, AL초등학교(인사비 1,000만원) : 학생수 1,300명, 투자가 1억 1,500만 원(예상 수익률 9%), AN초등학교(인사비 1,000만원) : 학생수 1,950명, 투자가 1억 4,000만 원(예상 수익률 12%), AP초등학교(인사비 2,000만원) : 학생수 1,700명, 투자가 1억 5,700만 원 (예상인들이 위와 같은 비교열위 조건을 무시하고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계약 체결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AA초등학교의 경우, V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A 팀장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2,000만 원은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상황을 고려하고, 신규계약을 해야 한다는 (주)H의 2010년도 사업목표에 입각하여 승인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82쪽). 그런데 V은 이 법정에서 "경쟁업체의 상황, (주)H의 신규계약 확대목표 등은 계약시마다 항상 강조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이유로 승인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당시 A로부터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이야기에 A가 동의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V의 위 진술은 명백한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학교에 대해 영업활동을 할 무렵의 일반적인 상황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주)H의 학교교육본부 서울강서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D 2009. 3. 경부터 현재까지 (주)H의 학교교육본부 서울강북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E은 2006. 9.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주)H의 학교교육본부 경기남부지부장으로, 2011. 1.경부터 현재까지는 서울강남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F은 2006년경부터 (주)H의 컴퓨터교실 인테리어 등 공사 하도급업체인 T을 운 수익률 11% 이상), AE초등학교(인사비 2,000만 원) : 학생수 1,430명, 투자가 1억 700여만 원( 예상 수익률 8%) 영하는 자, 피고인 G은 2003년경부터 같은 공사 하도급업체인 U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H[대표이사 AW]는 1986. 12, 20.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F의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 12.경 A, C으로부터, T이 (주)H로부터 하청받은 AX초등학교 컴퓨터 교실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주)AY'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공사대금 이외에 50만 원을 과다계상하여 청구하고 과다계상된 부분을 C에게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12. 21.경 과다계상된 금액이 포함된 14,121,800원을 공급가액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H 학교교육본부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2 (주)T 과다계상 세금계산서 발행내역표(이하 '별지2 발행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07. 1.경부터 2011. 1. 경까지 총 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G의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7. 3.경 A, C으로부터, U이 (주)H로부터 하청받은 AZ초등학교 컴퓨터 교실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주)AY'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공사대금 이외에 50만 원을 과다계상하여 청구하고 과다계상된 부분을 C에게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7. 3. 5.경 과다계상된 금액이 포함된 30,724,200원을 공급가액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H 학교교육본부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3 (주)U 과다계상 세금계산서 발행내역표(이하 '별지3발행내역표'라 한다)의 순번 1 내지 28, 34 내지 91 기재와 같이 2006. 9. 경부터 2011. 1. 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 만 원까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09. 12. 경 과 통정하여, F으로 하여금 T이 '(주)AY'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는 AX초등학교 컴퓨터 교실 공사 대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이 포함되어 50만 원이 과다계상된 14,121,80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게 한 후, 2009, 12. 21.경 (주) 학교교육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위 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행위를 승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F과 통정하여 별지2 발행내역표 중 순번 32, 33 기재와 같이 2009. 3. 경부터 2009.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50만 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건을 (주)H 학교교육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교부받게하고, 별지3 발행내역표 중 순번 36 내지 89 기재와 같이 2007. 3.경부터 2011. 1.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50만 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주)H 학교교육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 G과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09. 9.경 F과 통정하여, F으로 하여금 T이 '(주)AY'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는 BA초등학교 컴퓨터 교실 공사 대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이 포함되어 50만 원이 과다계상된 14,3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게 한 후, 2009. 9. 23.경 (주)H 학교교육 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위 F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행위를 승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 F과 통정하여 별지2 발행내역표 중 순번 26 내지 31 기재와 같이 2009. 9.경부터 20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50만 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6건을 (주)H 학교교육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과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모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07. 4. 경 F과 통정하여, F으로 하여금 T이 (주)AY'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는 BB초등학교 컴퓨터 교실 공사 대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이 포함되어 50만 원이 과다계상된 14,953,40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게 한 후, 2007. 4. 18.경 (주)H 학교교육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위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행위를 승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 F과 통정하여 별지 2 발행내역표 중 순번 66 내지 83 기재와 같이 2007. 4.경부터 2011.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50만 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8건을 (주)H 학교교육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고, 별지3 발행내역표 중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06. 9. 경부터 2007.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50만 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주)H 학교교육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 G과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A의 V, AD 등과의 공모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V은 2007. 1.경 F과 통정하여, F으로 하여금 T1 '(주)AY'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는 BC초등학교 컴퓨터 교실 공사 대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이 포함되어 50만 원이 과다계상된 9,025,00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게 한 후, 2007. 1. 15.경 (주)H 학교교육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위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행위를 승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V, AD 등 각 지부장들과 공모공동하여 위 F과 통정하여 별지2 발행내역표 중 순번 1 내지 25, 34 내지 65, 84 내지 13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10건을 (주)H 학교교육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고, 별지3 발행내역표 중 순번 5 내지 28, 34, 35, 90, 91 기재와 같이 2006. 7.경부터 2010. 4.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주)H 학교교육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지부장들과 공모하여 위 F, G과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사. 피고인 (주)H의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주)H는 그 사용인인 B, A 등이 위 '가'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학교교육본부 각 지부장들과 공모하여 별지 2, 3 각 발행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F, G과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는 "공급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세금계산서는 거의 다 과다계상된 것이고, 500만원 이상인 세금계산서도 조금씩은 과다계상된 것이다. 하나의 세금계산서당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통상 300~400만 원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진술 및 위 피고인이 과다계상 내역을 표시한 학교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표를, 피고인 G으로부터는 "공급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세금계산서는 거의 다 과다계상된 것이다. 하나의 세금계산서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700~800만원, 통상 300만 원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진술 및 위 피고인이 과다계상 내역을 표시한 학교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표를 각각 확보하여 각 학교별로 그 공사내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하나씩 대응시킨 후, 그 각 세금계산서마다 50만 원 3) 이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4) 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죄 및 수취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별지2, 3 각 발행내역표에 기재된 학교들에 관하여 과다계상 행위가 있었다는 점 및 위 각 표에서 특정된 각각의 세금계산서가 이와 같은 과다계상 행위를 통해 작출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 각 세금계산서가 위 표에 기재된 해당 학교의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당초의 공소사실은 '최소과다계상액 50만 원, 최대과다계상액 700만 원(T의 경우, 다만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함) 또는 800만 원(U의 경우, 다만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함)'으로 되어 있었으나, 공소사실 불특정이 문제되자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 과다계상금액을 위 최소금액인 50만 원으로 특정하였다. 4) 검사는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현행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 1. 전의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참조). 그런데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의 공사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부풀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60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1,000 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아예 과다계상되지 않은 학교도 여러 건 있다", "공사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되는 모든 학교 공사에 대하여 지부장들에게 돈을 주었던 것도 아니고, 그에 따라서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허위로 기재하였던 것도 아니다", "검찰조사시 학교별로 얼마의 금액을 과다계상한 것인지 특정해 줄 것을 여러 번 요구받았으나, 관련 자료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H 측과 정산이 끝나면 특별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최소치와 최대치는 대략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어림짐작으로 50~700만 원으로 잡아서 이야기하였다", "500만 원 이상이라도 과다계상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G도 수사기관에서 "(주)H로부터 많은 공사를 하청받았고, 품목별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과다계상하였기 때문에 조사당시 제시받은 학교별 업체 거래내역'을 보고서는 과다계상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주)H로부터는 1년에 평균 20~30개 학교의 공사를 하청받았는데, 그 중 과다계상한 공사대금을 청구한 학교는 70~80%인 14~24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668쪽, 666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과다계상을 하지 않은 학교는 30~40%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나, 그에 관한 근거는 없다", "공사금액이 1,000 만원 이상이 되는 모든 학교 공사에 관하여 지부장들이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에 따라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F이나 피고인 G에게 공사대금의 과다계상을 요구한 지부장들 역시 "과다계상 항목을 특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제시받은 표에 과다계상 항목 및 금액을 표시한 것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32쪽, 3256쪽),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025쪽,9136쪽),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058쪽), AT의 법정진술. 그렇다면 공사대금이 일정액 이상인 학교에서는 '거의 다 과다계상을 하였다는 피고인 F, 피고인 G의 막연한 진술 및 위 피고인들이 추정에 의하여 기재한 과다계상 내역표만으로는 별지2, 3 각 발행내역표 기재 학교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과다계상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진술 및 T, U 발행의 각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위 공사업자들은 각각 비슷한 시기에 여러 학교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학교의 공사내역을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담기도 하였고, 그리하여 서로 다른 지부장이 담당하는 학교에 대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도 한 사실 5), 반대로 하나의 학교에 관하여 여러 번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검사는 위와 같이 하나의 학교에 관하여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공소사실의 중복을 막기 위하여 별지 2, 3 각 발행내역표에는 그 중 한 장만을 특정해서 그 세금계산서에 50만 원이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F은 "한 학교의 공사건에 관하여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2회 이상 발행한 경우, 2회 모두 과다계상된 것은 아니다(수사기록 3291쪽), "하나의 학교에 관하여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과다계상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때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1개의 세금계산서에 과다계상을 하였으므로, 어느 계산서에 과다계상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법정진술)"는 내용으로 5) 당초 공소사실에는 수 개의 학교에 관하여 수 개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 대부분 철회되었다.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한 학교에 관하여 발행된 여러 개의 세금계산서 중 어느 세금계산서에 과다계상을 하였는지 현재로서 알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그 점에 관하여 조사받은 적도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가사 당해 학교의공사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계상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학교에 관하여 발행된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이 부풀려져 있는지, 별지2, 3 각 발행내역표에서 특정된 세금계산서가 그 여러 장 중에서 과연 부풀려진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주)H측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학교별 업체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63, 264)을 추가증거로 제출하면서 별지2, 3 각 발행내역표 중 'T(또는 U) 총 공사대금란 기재 금액은 (주)H가 T(또는 U)에 결제한 금액을 뜻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앞서 3. 인정사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 피고인 G (주)H에 실제의 공사내역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주)는 청구서와 비교하는 등의 내부 검토를 거쳐 위 공사업자들에게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결국 별지2, 3 각 발행내역표 중 'T(또는 U) 총 공사대금'란 기재 액수는 당해 학교에 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과 일치할 수밖에 없고(예컨대 별지2 발행내역표 중 순번 69, 104, 106, 108, 111 및 별지3 발행내역표 중 순번 90, 91 등)7), 위 각 발행내역표 중 '세금계산서 공급금액'란 기재 액수에 10%를 가산한 금액이 'T(또는 U) 총 공사대금'란 기재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예컨대 별지2 발행내역표 중 순번 1, 2, 20, 27 내지 31 및 6) 피고인 F, 피고인 G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위 공사업자들이 나중에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부분도 (주)H에서 대신 납부하여 준 셈이 되었다(수사기록 3297쪽,6674쪽). 7) 실제로 피고인 F,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총 공사대금과 세금계산서상의 발행가액이 일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별지3 발행내역표 중 순번 89 등)는 그 세금계산서가 당해 학교가 아닌 전혀 다른 학교에 관하여 발행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8)(반대로 '세금계산서 공급금액'란 기재 액 수에 10%를 가산한 금액이 'T(또는 U) 총 공사대금'란 기재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대 부분의 순번들)에는 당해 학교 공사에 관하여 별지2, 3 각 발행내역표에 거시된 세금계산서 이외에도 추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하나의 학교공사에 관하여 여러 개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그 중 어느 것이 부풀려진 것인지 알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진술 및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학교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표만으로는 별지2, 3 각 발행내역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들이 당해 학교의 공사에 관하여 부풀려져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주)H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G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A, (주)H의 학교교육본부 서울강북지부장 AT으로부터, U이 (주)로부터 하청받은 BD초등학교 컴퓨터 교실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주)AY'를 8)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품목란에 '컴퓨터주변기기 및 공사 외' 또는 '(당해 학교가 아닌BE학교 외 건 등의 기재가 있을 뿐 비고란 등 그 어디에도 당해 학교명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공사대금 이외에 50만 원을 과다계상하여 청구하고 과다계상된 부분을 AT에게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 7. 7. 경 과다계상된 금액이 포함된 24,093,600원을 공급가액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H 학교교육본부 담당자에게 교부하는 등, 별지 3 발행내역표 중 순번 29 내지 33 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AT은 G과 통정하여, G으로 하여금 U이 '(주)AY'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는 BD초등학교 컴퓨터 교실 공사 대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이 포함되어 50만 원이 과다계상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게 한 후 (주) 학교교육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위 G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행위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3 발행내역표 중 순번 29 내지 33 의 기재와 같이 AT과 공모하여, G과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주)H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주)H는, 그 사용인인 B, A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T과 공모하여, 별지3 발행내역표 중 순번 29 내지 33 의 기재와 같이 G과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죄 및 수취죄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8.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주)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주)H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