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372

공소사실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B 종중(C 종중 포함)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C 종중 소유 토지인 논산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2016. 6. 29. 피고인을 포함한 종중회원 10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종중 운영위원회에서 매도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들을 설득하였으나 표결결과 정족수 미달로 단순부결되었을 뿐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위임한다는 보충의결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도안건이 부결되어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소유인 위 토지의 이전등기절차를 마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회의록 용지 의결사항란에 "위 토지에 대하여 종중에서는 사용승락이나 매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단 :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용승락이나 매각(도)케 되었을 때는 희망대로 A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H, I, J, K, L 명의의 종중회의록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공무원에게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C 종중 회의록을 이전등기신청서류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종중의 대표로서 종중의 재무를 총괄하면서 자금의 지출 등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종중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2016. 8. 23. 피고인 본인이 피해자인 논산지청 2015형제5279호 M에 대한 무고사건 관련하여 논산지원의 재판에 종원들 3명과 같이 참석하여 참석자 4명의 여비 200,000원(각 5만원), 유류대 55,000원, 식대 39,000원(논산시 소재 N 식당), 주차비 2,500원 등 296,500원을 위와 같이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금 2,345,700원을 피고인 본인에 관련된 형사고소 및 재판 등 관련 비용으로 임의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H, I, J, K, L 명의의 종중회의록을 동의 없이 작성하여 변조하여 행사하였거나, 피고인 관련 형사고소 및 재판 등 관련 비용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6. 8. 피고인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종중 고문으로 행세한 증인 G은 이 사건 증인신문을 앞두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건에 대해 세밀하게 안 본 것이 실수라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6/29자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O(L)이 G 및 다른 종원들 모두로부터 서명을 받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의하여 임시 총무로 지정된 O이 작성한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용승락이나 매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용승락이나 매각(매도)케 되었을시는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그 회의결과에 따라 2016. 6. 29. 종토매각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결의가 종원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참석한 종원들은 결의안건 내용 중 종토매각 관련 의견에 대하여 간인 또는 일부삭제 및 추가 기재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회의록 또는 결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분위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대금 3,360만 원 전액을 종중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종중 종토에 대한 조사보고' 형식의 내부결재 조사문건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종토매각 관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 처분 관련하여 매수인 P 측으로부터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이 행사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중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무렵 G, M 등 피고인과 사이에 적대적 관계에서 무고 등 고소사건을 진행하고 있던 다른 종중원들이 항의해 올 경우 피고인의 종중 회의록 또는 결의서 관련한 거짓말은 쉽게 드러나게 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무모한 시도를 할 이유도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종중회장으로 종중규약 제42조에 따라 종중 업무 종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를 띠고 출장한 무고 피해자로서, 종원 M에 대한 무고사건 관련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하여 공무를 띠고 출장을 한 것이거나, 2015. 11. 26.자 정기총회 회의록에 따라 '종중에서 사건관계로 경찰, 검찰, 법원 등 출장시 여비를 5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결의사항에 기초하여 종중에서 공금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확인결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보인다.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종중이 그동안 처리해 온 업무의 효력 등이 연쇄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원의 무고 또는 고소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개인적 위법행위가 문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 지위에서 피해자 종중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실경비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종중규약 등에 따라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고소장 작성비용, 여비, 식대, 교통비 등 비용을 피해자 종중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횡령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