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 슈퍼마켓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64년생), 피해자 E(64년생)는 부부 관계로 위 슈퍼마켓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67년생)는 위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위 슈퍼마켓을 양도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E로부터 위 슈퍼마켓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F와 매출대금 1,500만 원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1,5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슈퍼마켓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일부가 정산되지 않았다. 대금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까지 다 죽이고 당장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슈퍼마켓 직원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을 가져오게 한 후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2. 23:00경 위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와 슈퍼마켓 운영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죽자‘라고 말하며 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충전용 휘발유를 피해자의 머리에 뿌린 후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1. 2.경 위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슈퍼마켓 운영을 위해 7억 원을 투자했는데, 힘들어 죽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대야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충전용 휘발유를 쏟아 부은 후 불을 붙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불속에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불상의 도구에 피해자의 손등이 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휘발유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4. 22:30경 위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가 마트 운영자금을 구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정산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급을 미루기에 답답한 마음에 G으로 하여금 칼을 가져오게 하여 책상 위에 놓았을 뿐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준 바 없고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까지 다 죽이고 당장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위협을 당하고 이에 외포하여 즉시 1,500만 원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당시 험악한 분위기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시키는 대로 칼을 가져왔다는 G의 진술, 이후 피고인이 책상에 올려둔 칼을 뽑지는 않았으나 그 상태에서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감시하며 사무실까지 동행해 송금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협박에 외포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500만 원을 즉시 송금할 이유도 없다.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외포하여 돈을 건넨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이 법원의 E, D,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슈퍼마켓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 피해자는 자포자기한 듯 ”같이 죽자.“는 말만 되풀이하기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라이터 충전용 휘발유를 약간 뿌렸을 뿐 판시와 같이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함께 죽자.“, ”누가 먼저 죽을 것이냐?“라고 위협하여 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나섰고 피고인이 무릎을 꿇게 하고 휘발유를 여러 병 뜯어 머리에 뿌려 옷이 다 젖을 정도였으며 이에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위를 쳐다볼 수도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피해 정황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한다. 그 직후 현장에 들어와 피해자의 상의가 휘발유로 젖은 것을 보고 화장실로 가서 씻겨 주었다는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머리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행위 자체가 불을 붙이는 다음 단계를 예상하게 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의 사실 1. 이 법원의 D,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소견서(증거목록 5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이 죽기로 하고 대야에 라이터 충전용 휘발유를 부은 후 각자 손을 담갔을 뿐 이에 불을 붙이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불 속에 집어넣으려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불을 붙인 후 손을 끌어당겨 집어넣으려 해 이를 피하는 과정에 열상을 입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목격자인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대야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손을 담그는 것 자체가 엽기적인 데 굳이 불까지 붙였다고 피해사실을 과장해 진술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증거목록 6번),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칼과 휘발유를 이용한 일련의 범죄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협박과 폭력의 수준이 중하여 피해도 클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특수공갈 피해자에게 갈취한 1,500만 원을 전액 반환하였고 특수폭행치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열상이 발생한 즉시 사과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