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1](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C 및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 Q과 온라인게임인 ‘R’ 사용자들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을 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C은 게임에 사용할 아이디와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과 피고인 B 및 Q은 번갈아 가면서 C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용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2020. 9. 10. 01:40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 및 Q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위 게임에 C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 사용자인 피해자 S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먼저 대금을 보내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221,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C, Q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94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9,689,1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T,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T, Q과 제1항 기재의 방법과 같이 온라인게임인 ‘R’ 사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T은 게임에 사용할 아이디와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과 피고인 B, Q은 번갈아 가면서 T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용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2020. 7. 23.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 및 Q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위 게임에 T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 사용자인 피해자 U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먼저 대금을 보내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72,000원을 T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T, Q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148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3,909,8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V,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V, Q과 제1항 기재의 방법과 같이 온라인게임인 ‘R’ 사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그 대금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V은 게임에 사용할 아이디와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과 Q은 번갈아 가면서 V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용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2020. 7. 19. 15:12경 피고인 A과 Q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위 게임에 V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 사용자인 피해자 W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먼저 대금을 보내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54,000원을 V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V, Q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 10: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60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563,5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X,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X, Q과 제1항 기재의 방법과 같이 온라인게임인 ‘R’ 사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X은 게임에 사용할 아이디와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과 Q은 번갈아 가면서 X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용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2020. 8. 20. 12:26경 피고인 A과 Q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위 게임에 X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 사용자인 피해자 Y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먼저 대금을 보내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46,500원을 X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X, Q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 15: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96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0,377,6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2](피고인 A)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인천 중구 Z, AA호에서 ‘2020. 12. 7. 14:00경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대신 받은 피고인의 형 A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 아니라, 병무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위 일시경 현역입영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61](피고인 A, C)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20:0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R’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임의 ‘귓속말’(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말을 걸어온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6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 23: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그 대금 명목의 합계 2,423,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B,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초순경 B, Q과 제1항 기재의 방법과 같이 온라인게임인 ‘R’ 사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게임에 사용할 아이디와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과 B, Q은 번갈아 가면서 피고인 C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용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2020. 9. 10. 01:29경 피고인 A과 B, Q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위 게임에 피고인 C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 사용자인 피해자 AE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먼저 대금을 보내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306,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 Q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 18:4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그 대금 명목의 합계 4,968,3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37](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16. 20: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R’ 게임 사이트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X과 온라인게임인 ‘R’ 사용자들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을 하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X은 그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칩과 대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용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온라인게임에 닉네임 ‘AG’으로 접속한 다음, 게임 내 채팅창에 “8억 AH(게임머니)를 2만 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X의 유심칩을 꽂은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온 피해자 AI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먼저 대금을 보내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X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7:09경 X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97](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X과 온라인게임인 ‘R’ 사용자들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을 하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X은 그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칩과 대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용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2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온라인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 내 채팅방에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X의 유심칩을 꽂은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온 피해자 AK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먼저 대금을 보내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X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1경 X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6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 1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560,3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49](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온라인게임인 ‘R’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5.경 인천 미추홀구 AL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R’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 200억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1경 자신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795](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 A, Q과 온라인게임인 ‘R’ 사용자들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을 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Q, A과 번갈아 가면서 C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용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역할, C은 게임에 사용할 아이디와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2020. 9. 10. 01:28경 피고인은 A, Q과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위 게임에 C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 사용자인 피해자 AE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먼저 대금을 보내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306,000원을 C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A, Q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 18:4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그 대금 명목의 합계 4,968,3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68](피고인 A) 피고인과 T, B, Q은 2020. 7.경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상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T은 T 명의의 은행계좌, 휴대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일명 ‘총대’ 역할을, B, Q, 피고인은 위 은행계좌, 휴대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후 T 행세를 하면서 불상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T은 그 무렵 B에게 위 은행계좌, 휴대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제공하고, B, Q, 피고인은 2020. 8. 6.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R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T 행세를 행세하면서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T, B, Q은 당시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T, B,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0원을 T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Q, X,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Y,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S,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 FM, K,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모관계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편철 및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송치결정서내 일람표에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송금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2~4항 피해금 입금 내역 확인 보고) 1. 각 고소장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중 2020. 7. 19.부터 2020. 7. 25.까지의 범행(이하 ‘이 사건 자백 범행’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V 명의의 유심과 계좌 등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나, V이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 이후부터는 X 명의의 것들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중 순번 17 내지 60의 범행(이하 ‘이 사건 부인 범행’이라 한다)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총대’ V을 섭외하여 Q과 함께 ‘R’ 게임머니 판매 사기 범행의 공모를 주도하였고, V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심과 계좌 등을 이용하여 R 사용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자백 범행과 이 사건 부인 범행은 시간적으로 인접해 있고, 모두 V 명의의 유심과 계좌 등을 통해 범해진 점, 피고인이 V에게 유심 등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자백 범행 이후로도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계속 이용되어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었고, 자신은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모텔로 가서 전달하거나 피고인의 일행에게 송금하여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백 범행 이후로는 V으로부터 소개받은 ‘총대’ X 명의의 유심과 계좌 등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X을 소개한 것은 자신의 유심과 계좌 등을 이용한 범행을 시작한 지 3주 정도 되었을 때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X 명의의 유심과 계좌 등을 이용한 범행은 이 사건 부인 범행이 끝나갈 무렵부터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인 범행의 기망행위 등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인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3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형, AB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의 반박) 1. 고발장 [2021고단261](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V,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E, HW, HX, HY, D, HZ, IA, J,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HV, IO, IP, IQ, IR, IS, L, IT, IU, IV, IW, P, IX, IY, O, IZ, JA, JB, JC, JD, JE, JF, M, JG, JH, JI, JJ, JK, JL, JM, H, EF의 각 진술서 [2021고단737](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2021고단109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2021고단13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JN, HX, JO, JP, JQ, JR, JS의 각 진술서 [2021고단2349](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21고단279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HW, HX, HY, D, HV, IO, IR, IS, IT, IU, IV, P, IX, IY, O, IZ, JA, JB, JC, JD, JE, JF, JG, JH, JJ, JK, JL, JM, H, GJ의 각 진술서 [2021고단316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T, JU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관련 판결문(2021고단234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 입영 거부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I, J, N의 각 배상신청 중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E, K의 각 배상신청은 해당 범죄행위의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더하여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에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43명, 피해액이 합계 9,200만 원이 넘는 점, 범행에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병역법위반 범행 역시 병역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74명, 피해액이 합계 5,800만 원이 넘는 점, 범행에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소된 피해액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소액인 점, A과 공모하여 범한 범행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직접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