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1976. 2.경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철도청 철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0. 6. 30. 사무관으로 퇴직하여 2000. 7.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채용된 후 2011. 11. 16.부터 2012. 5. 30.까지 L, 2012. 5. 31.부터 2012. 9. 5.까지 M, 2012. 12. 24.부터 지금까지 N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독일 O사로부터 고속철도 궤도의 레일패드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인 ㈜P의 상무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P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라 한다)은 2011. 1.경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를경의선과 연결하고, 일부 구간을 고속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Q사업(이하 'Q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일괄입찰 공사를 발주하여 2011. 4.경 고탄성 레일패드를 적용한 PC침목용 궤도구조 등을 내용으로 한 ㈜R, ㈜S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한 후 2012. 5. 18.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피고인 B과 ㈜S 부사장 T은 레일패드 탄성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한 위 컨소시엄의 특성상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2012. 3.경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레일패드에 관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기연'이라고 한다)에 성능시험을 의뢰하였으나 레일패드가 변형되어 실패하자, 오스트리아 U사의 레일패드(이하 '오스트리아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성능검증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철기연의 시험일정상 실시설계 적격심의일인 2012. 5. 18. 이전까지 오스트리아 제품에 관하여 반복 하중 시험을 포함한 종방향 저항력 시험 등을 마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이 반복 하중 시험을 직접 실시한 후 철기연으로부터 반복 하중 시험이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시험성적서 발급주체인 철기연 시험인증센터에서 직접 반복 하중 시험을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반복 하중 시험이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실시설계 적격심의일인 2012. 5. 18.까지 성능검증신청 접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철기연에서 반복 하중 시험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값을 이용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후 철도공단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5. 16.경 철기연 시험담당자 V이 오스트리아 제품에 대하여 반복 하중 시험을 제외한 종방향 저항력 시험 등을 마치자, 아직 공식 시험성적서가 발급되기 전임에도 V으로부터 '정·동적 수직스프링 계수'와 '종방향 저항력' 시험결과 값을 입수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양식과 함께 피고인 B에게 USB로 전달하는 한편, ㈜엘더스티앤엘 담당자에게는 종전에 ㈜엘더스티앤엘에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피고인 B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송부받은 위 자료들과 함께 ㈜엘더스티앤엘로부터 전달받은 2011. 10. 12.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발급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체결력' 등의 항목을 조합하여, 2012. 5. 17. 서울 강서구 W, 403호 ㈜P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라는 제목으로 의뢰자 란과 제작 란에 '㈜P 대표자 X', 품명 란에 'PC침목용 고탄성 레일체결장치', 시험기록 란에 '시험성적서 2매'라고 기재하고, 뒷면의 구성품의 외관 및 치수 란에 '결합이 없고, 제작도면에 적합함', 반복시험 전후의 정적 수직스프링 계수 란에 각각 '63.5', '58.2', 동적 수직스프링 계수 란에 '80.4', 반복 하중 시험 전후의 체결력 란에 '22.33', '22.67', 반복 하중 시험 전후의 종방향 저항력 란에 '14.58', '14.86', 반복 하중 시험 전후 변화율 란에 '정적 스프링 계수 8.3', '체결력 1.52', '종방향 저항력 1.93', 반복 하중 시험 후 구성품 상태 란에 '체결장치 구성품 및 콘크리트 침목에 발생된 마모, 균열 또는 파손 없었음'이라고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2년 5월'로 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2. 5. 17. 대전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3층 접수처에서, 성능검증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철도공단 직원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함께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2. 7. 초순경 Y를 통하여 '고탄성 레일패드를 적용한 PC침목용 궤도구조 철도시설 성능검증' 심의와 관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심의위원 7명에게 심의자료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공항철도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T은 ㈜Z가 위 제1항의 Q사업 중 ALT-Ⅱ(방진체결장치) 궤도구조 증설에 필요한 ALT-Ⅱ 궤도 체결구를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실시설계 적격심사일인 2012. 5. 18. 이전까지 ALT-Ⅱ 궤도 체결구에 대한 성능검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08.경 위 체결구와 유사한 제품에 관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바 있는 ㈜엔트캠과 ㈜공항철도의 시험성적서를 대신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업체들에게 발급된 종전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업체들의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조합하여 마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이 ㈜공항철도에 시험성적서 1장을 발급한 것처럼 위조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5.경 의왕시 월암동 360-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8. 9. 8.자로 발급된 ㈜엔트캠의 시험성적서 파일 중 의뢰자 란에 '공항철도㈜ AA', 제작자 란에 '㈜엔트캠 AB', 품명 란에 'ALT-Ⅱ 궤도체결구', 시험규격 란에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 시험기록 란에 '시험성적서 2매'를 그대로 인용한 후, 뒷면의 반복 하중 시험 전후의 정적 수직스프링 계수 란에 각각 '25.215', '25.645', 변화범위 란에 '1.702%', 반복 하중으로 인한 레일체결장치 구성품의 마모나 파손 유무 란에 '이상 없었음', 각주 1번 란에 '1. 이 시험은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국토해양부 개정고시, 2008-304호)레일체결장치에 따라 실시하였음', 각주 2번 란에 '시험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별첨> AC 시험결과보고서와 같음. 끝.'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2008. 9. 8.자로 발급된 ㈜공항철도의 시험성적서 파일 중 반복 하중 시험 전후의 종방향 저항력 란에 각각 '12.65', '13.47', 변화범위 란에 '6.5%'로 임의로 기재하고, 각주 1번란에 있던 '이 시험은AC의 시편 제작업체인 엔트켐의 추가시험요구에 의해서AC를 의뢰한 ㈜공항철도의 시험과 병행하여 시험하였음' 항목을 삭제한 후 이를 PDF파일로 전환하여 T에게 메일로 발송하였고, T은 그 무렵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였고, T은 이를 ㈜Z 대표 AD에게 전달하여 AD으로 하여금 대전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3층 접수처에서 ALT-Ⅱ 궤도 체결구에 대한 성능검증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철도공단 직원 Y에게 위 시험성적서 1장을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한 사문서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V의 각 진술기재 1. T, AH, Y, V, AI,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V, T, AE, A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P사가 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한 위조된 시험성적서(사본) 1부 1. A이 P사에 송부한 시험성적서 빈 서식 1부 1. P사가 인용한 ㈜엘더스티앤엘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1부 1. P사가 인용한 R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1부 1. 2012. 5. 24. 정식 발급된 시험성적서(고탄성 PCT 레일체결 장치) 2부 1. 2012. 5. 17. 공단에 제출한 성능검증 신청서 서류(설계도서 및 성능시험결과 보고서 등) 1부 1. 2012. 5. 이후 공단에 제출된 성능검증 신청서 서류(설계도서 및 성능시험 결과보고서 등) 수정본 1부 1. 한국철도시설 공단의 감사실 감사결과 통보 자료 1부 1. 수사보고(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A의 징계현황, 인사자료, 관련 규정, 조직도 등 첨부 및 질의사항 답변자료 정리) 1. A으로부터 제공받은 시험결과 값 로데이터 엑셀파일 출력물 1. 철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자격과 관련된 내부결제 공문 등 각 1부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V, A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T, AH, Y, V,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 A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정식 발급(2008. 9. 8.)한 ALT-2 궤도 체결구 시험성적서 원본(사본 첨부) 자료 2부 1. Z가 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한 위조된 시험성적서 자료 1부 1. A·T 위조 별건 시험성적서(Z 관련) 1. 수사보고(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A의 징계현황, 인사자료, 관련 규정, 조직도 등 첨부 및 질의사항 답변자료 정리) 1. 수사보고(철도기술연구원 A 사무실 컴퓨터에서 출력한 시험성적서 자료 첨부-'Z'에 제공된 위조된 시험성적서 및 'P건 시험성적서' 재발급신청 자료 포함), Z에 제공된 위조 시험성적서 1. 2008. 10. 15.자 A 전결 공문 및 첨부된 시험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형법 제231조(판시 제2의 가.항),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2의 나.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가. 공모관계 등 부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추후에 정식으로 시험성적서가 발급되면 정식의 시험성적서로 교체하기로 하여 우선 참고용으로 시험결과 값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할 뿐, B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에게 시험성적서 양식을 보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한다. 2)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진술은 검찰 이래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과 B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3)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철기연의 시험성적서 발급과 관련하여 시험 분야별로 기술책임자 및 시험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철기연의 기술책임자라도 지정된 분야 이외에는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인 2012. 5.경 피고인은 철기연의 AL분야 기술책임자였을 뿐 레일체결장치 등의 궤도 기술분야에 관하여는 기술책임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궤도 기술분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권한 및 시험결과에 대한 결재권한이 없었다. 시험 대상 제품에 관하여 반복 하중 시험(피로 시험) 전후 변화율은 본래 성능시험 결과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성능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본인이 기술자문 용역계약에 따라 피로 시험을 직접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철기연으로부터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성적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철기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시험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로 작성해야 하므로, 철기연 시험인증 안전센터에서 피로 시험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피로 시험을 진행한 경우에, 철기연에서 단순히 그 측정치를 종합하여 '피로 시험 후'라는 측정결과를 기재할 수는 없다. 철기연이 2012. 5. 24. 정식으로 발급한 시험성적서 2부는 반복 하중 시험(피로 시험)에 관한 표기가 없는 상태로 각각의 시험결과치만을 기재하여 발급되었다. AM은 철기연에게 '반복 하중 시험(피로 시험) 전·후'를 표기하여 시험성적서를 다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철기연은 피로 시험은 시험신청 항목이 아니었으므로 시험성적서에 위와 같은 표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시험수행 및 결과도출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궤도 기술분야에 대하여 임의로 피로 시험을 행하더라도 성능검증에 필요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므로, ㈜P는 애초부터 성능검증에 필요한 공식 시험성적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철기연의 책임연구원인 피고인은 이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식 시험성적서가 발급되면 성적서를 교체하기로 하여 임시로 시험결과값만 알려주어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작성, 제출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명의로 적법하게 발급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게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 철기연 원장의 직인이 없고, 발급번호, 발급일자, 접수번호, 시험일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시험자와 기술책임자의 서명과 이름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 의뢰자와 제작자, 품명, 시험규격, 용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험결과에 구체적인 시험결과치가 기재되어 있으며, 각주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철도공단의 성능검증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제출되어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자료와 함께 교부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위조,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2. 공소사실 제2항 관련 가.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피고인은 과거 정상적으로 발급된 ㈜엔트캠과 ㈜공항철도의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치를 하나의 파일로 조합하여 발췌본 파일을 만들어 업무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T이 공항철도 설계업무에 필요하다고 하여 참고용으로 보내준 일이 있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08년경에 이미 교육용 참고자료로 위 시험성적서를 조합한 파일을 만들어 두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두 개의 시험성적서를 짜깁기한 위 파일을 만들어 소지하고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T의 진술은 검찰 이래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과 T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명의로 적법하게 발급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T에게 보내준 시험성적서 발췌본의 PDF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 발급번호와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시험자와 기술책임자의 서명이 없으며, 각주 기재도 1번이 지워진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 의뢰자와 제작자, 접수번호, 시험일자, 품명, 시험규격, 용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결과에 구체적인 시험결과치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철도공단의 성능검증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제출된 점, 앞서 본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위조,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3) 공소사실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 파일인 PDF파일 자체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두 개의 시험성적서 파일을 짜깁기하여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PDF파일로 전환하여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발송하고 T이 이를 출력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출력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를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속의 책임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또는 T과의 사적인 친분관계 등에 치우친 나머지 특정업체에 특혜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의 위조 및 행사에 직접 가담하였다. 정식의 시험성적서가 발급되기까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시험결과 값을 임의로 유출하고, 시험을 실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빌미로 임의로 피로 시험을 실시하는 등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다. 고속철도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중요한 공신력 있는 문서인 시험성적서를 위조함으로써 위조된 시험성적서에 따라 적격심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철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조 및 행사된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에 따라 실제로 적격심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고속철도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중요한 공신력 있는 문서인 시험성적서를 위조함으로써 위조된 시험성적서에 따라 적격심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철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조 및 행사된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 의한 적격심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