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69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5. 7.경 U공사에 입사한 이후, 2010. 12. 13.부터 2011. 8. 31.까지 U공사 V처 W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공급설비의 설계, 자재 구매, 감시카메라 등 X시설 보안장비 구매를 위한 계약 및 발주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1. 9. 1.부터 2013. 12. 15.까지 V처 Y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X시설 및 장비 공사의 공정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3. 12. 16.부터 2015. 12. 31.까지 Z본부장(1급)으로 근무하면서 U공사 Z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1. 1.부터 2016. 11. 29.까지 AA본부장(1급)으로 근무하면서 U공사 AA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83. 12.경 U공사에 입사한 후 2012. 1. 1.부터 2013. 12. 15.까지 U공사 AB처 AC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도 AD 기술개발 협력과제'의 개발 필요성 사전 검토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3. 12. 16.부터 2016. 2. 28.까지 U공사 AE단장(2급)으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안전, 공무 등 기지건설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85. 7.경 U공사에 입사한 후 2013. 12. 16.부터 2016. 7. 27.까지 U공사 AF처 AG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개발 협력과제,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실적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93. 1.경 U공사에 입사한 후 2009. 7. 6.부터 2011. 12. 31.까지 U공사 AB처 AH팀 차장(3급)으로 근무하면서 AI본부의 X시설에 대한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U공사 AJ실 AK팀장(2급)으로 근무하였고,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U공사 AL처 AM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X공급시설 보안설비와 관련한 기술개발 협력과제 선정과 평가, CCTV 등 보안설비 구매 발주 및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뇌물죄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93. 1.경 U공사에 입사한 이후, 2013. 12. 16.부터 2015. 7. 30.까지 U공사 AN처 AO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X시설의 보안설비 구매와 관련한 발주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5. 7. 31.부터 2016. 7. 27.까지 U공사 AP본부 AQ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CCTV 등 보안설비를 운영·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CCTV 제조 및 도매 업체인 AR(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0.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남양주시에 소재한 유량계측 및 계량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AS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U공사에 X공급 설비의 하나인 계량설비 등을 납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CCTV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주)AT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AU은 2003.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광주시에 소재한 방폭 산업용 전기 제조업체인 AV(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U공사에 방폭등 등을 납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AW는 200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주)B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AX은 2009. 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BL(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U공사에 변압기 등을 납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AY은 1997.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용인시에 소재한 전자카메라 제조 및 도매 업체인 (주)B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AZ는 2013.경부터 2016. 5.경까지 울산 동구에 소재한 BN(주) BO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BN(주)이 2013. 9.경 U공사로부터 수주한 'BP 구축'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BA는 2007.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정보통신 공사업체인 (주)BQ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U공사 기술개발 협력과제 신청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BR은 2013. 6.말경부터 2014.말경까지 위 (주)BM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BB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분포형 온도센서 시스템 개발 및 제조 업체인 BS(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U공사에 광섬유온도센서 등을 납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BC는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인천 동구에 소재한 전기기기 판매업체인 (주)BT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U공사에서 발주한 'Z본부 사옥 전기공사' 현장 작업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BU은 201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X시설 시공 업체인 (주)BV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U공사로부터 수주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BD는 200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히팅케이블 및 전기 자재 판매 업체인 (주)BW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U공사에 BX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BE은 2010.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 업체인 BY(주)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U공사로부터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BF은 199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전기방식 제조, 도매공사 업체인 (주)BZ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U공사에 전기방식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BG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금속탱크 제작 및 납품 업체인 CA(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U공사 기술개발 협력과제 신청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BH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CB의 CC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U공사에 배전반 및 제어장치 등을 납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BI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부천시에 소재한 전기공사업체인 CD(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U공사로부터 전기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BJ은 2000.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 업체인 (주)C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U공사에 원격감시제어시스템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F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7. 30.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CF'에서 F으로부터 'AR(주)가 제안한 기술개발 협력과제가 선정되거나 AR(주)가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F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158,7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2011. 7. 30.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4,842,475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G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8. 9.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CG'에서 G로부터 '(주)AS가 U공사에 계량설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G로 하여금 골프경비 173,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2014. 8. 9.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556,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다. H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5. 7.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CH' 식당에서 H으로부터 '(주)AT가 제안한 기술개발 협력과제가 선정되거나 (주)AT가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H으로 하여금 식사대금 13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번 내지 131번 기재와 같이 2013. 5. 7.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14,903,375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라. AW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4. 18.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CI'에서 AW로부터 'BK(주)이 U공사에 통합감시제어시스템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AW로 하여금 골프경비 305,875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번 내지 134번 기재와 같이 2015. 4. 18.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587,375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마. BC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3. 7.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CJ'에서 BC로부터 'BT(주)가 U공사에 전기설비 부품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C로 하여금 골프경비 268,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번, 136번 기재와 같이 2015. 3. 7.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골프경비 합계 542,666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바. BU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9. 28.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CK'에서 BU로부터 '(주)BV가 하도급받은 U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U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65,625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사. BD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7. 30.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CF'에서 BD로부터 '(주)BW가 U공사에 BX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D로 하여금 골프경비 158,875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8번 내지 140번 기재와 같이 2011. 7. 30.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골프경비 합계 477,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아. BE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8. 30.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CJ'에서 BE으로부터 'BY(주)이 U공사로부터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E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241,5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자. BF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9. 28.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CL'에서 BF으로부터 'BZ(주)가 U공사로부터 전기방식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F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89,625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번 내지 155번 기재와 같이 2011. 9. 28.경부터 2015. 9. 2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골프경비 합계 1,485,828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차. CM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5. 4.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CL'에서 CM으로부터 'BY(주)이 U공사로부터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CM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89,125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6번 내지 158번 기재와 같이 2014. 5. 4.경부터 2015. 8. 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골프경비 합계 281,641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카. BH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4. 7.경 경기 여주시에 있는 'CN'에서 BH으로부터 'CB이 U공사에 전기 판넬 제품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H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199,2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타. BI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6. 27.경 경기 용인에 있는 'CK'에서, BI으로부터 'U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CD(주)가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I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100,000원을 대신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0번 내지 162번 기재와 같이 2012. 6. 27.경부터 2013. 2.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골프경비 합계 285,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파.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U공사의 임직원으로서 F, G, H, AW, BC, BU, BD, BE, BF, CM, BH, BI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총 162회에 걸쳐 합계 24,468,735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F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4. 28.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CF'에서 F으로부터 'AR(주)가 제안한 기술개발 협력과제가 선정되거나 AR(주)가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F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112,875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2012. 4. 28.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3,681,107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G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3. 17.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CO'에서 G로부터 '(주)AS가 U공사에 계량설비 등을 납품, 설치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G로 하여금 골프경비 437,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2013. 3. 17.경부터 2015. 9. 2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3,901,875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다. BD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2. 19.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CF'에서 BD로부터 '(주)BW가 U공사에 히팅 케이블 등 BX 관련 부품 등을 납품, 설치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 명목 등으로 BD로 하여금 골프경비 61,7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번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2012. 12. 19.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골프경비 합계 4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U공사의 임직원으로서 F, G, BD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총 48회에 걸쳐 합계 8,042,982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가. F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7. 9.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CP' 식당에서 F으로부터 'AR(주)가 제안한 기술개발 협력과제가 선정되거나 AR(주)가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F으로 하여금 식사대금 27,272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2014. 7. 9.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1,417,422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H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6. 29.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CP' 식당에서 H으로부터 '(주)AT가 제안한 기술개발 협력과제가 선정되거나 (주)AT가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H으로 하여금 식사대금 6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2014. 6. 29.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6,877,733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다. BG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G으로부터 '향후 U공사의 기술개발 협력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CA(주)에게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G으로 하여금 숙박비용 2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U공사의 임직원으로서 F, H, BG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총 53회에 걸쳐 합계 8,495,155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D 가. 뇌물수수 1) F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7. 30.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CF'에서 F으로부터 'AR(주)가 제안한 기술개발 협력과제가 선정되거나 AR(주)가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F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58,7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2011. 7. 30.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3,999,088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2) G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4. 28.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CQ' 식당에서 G로부터 '(주)AS가 U공사에 계량설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G로 하여금 식사대금 14,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번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2013. 4. 28.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1,730,408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3) H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4. 4.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CR' 식당에서 H으로부터 '(주)AT가 제안한 기술개발 협력과제가 선정되거나 (주)AT가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H으로 하여금 식사대금 32,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번 내지 72번 기재와 같이 2011. 4. 4.경부터 2015. 9. 9.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4,303,559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4) AU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8. 31.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CS'에서 AU으로부터 'AV(주)가 U공사로부터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AU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12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번, 74번 기재와 같이 2013. 8. 31.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골프경비 합계 244,375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5) AY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Y으로부터 '(주)BM가 U공사로부터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AY으로부터 1,000,000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번, 76번 기재와 같이 2013. 6. 10.경부터 2015. 8. 8.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현금 1,000,000원을 수수하고 식사대금 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6) AX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5.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CT'에서 AX으로부터 'BL(주)가 U공사로부터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AX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25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7) AZ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1. 21.경 제주시에 있는 'CU'에서 AZ로부터 'BN(주)이 U공사로부터 수주한 BP 구축 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AZ로 하여금 주류대금 121,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번 내지 80번 기재와 같이 2013. 11. 21.경 총 3회에 걸쳐 주류대금 등 합계 205,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8) BA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7. 11.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CV'에서 BA로부터 '(주)BQ의 기술개발 협력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A로 하여금 식사대금 45,142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번 내지 86번 기재와 같이 2013. 7. 11.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222,699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9) BR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0. 12.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CW'에서 BR으로부터 '(주)BM가 U 공사로부터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R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69,375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10) BD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7. 30.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CF'에서 BD로부터 '(주)BW가 U공사에 BX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D로 하여금 골프경비 58,937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번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2011. 7. 30.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골프경비 합계 328,312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11) BH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4. 7.경 경기 여주시에 있는 CN에서 BH으로부터 'CB이 U공사에 전기 판넬 제품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 명목 등으로 BH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199,2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번 내지 96번 기재와 같이 2013. 4. 7.경부터 2015. 9.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골프경비 합계 821,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12) BI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2. 14.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CX' 식당에서 BI으로부터 'U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CD(주)가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I으로 하여금 식사대금 17,000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7번 내지 103번 기재와 같이 2013. 12. 3.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703,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13) BJ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2. 2.경 경기 여주시에 있는 'CY'에서 BJ으로부터 '(주)CE가 U공사로부터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J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226,2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1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U공사의 임직원으로서 F, G, H, AU, AY, AX, AZ, BA, BR, BD, BH, BI, BJ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4,154,066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U공사 AL처 AM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AM팀 팀원인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에게 지시하여, 위 CZ 등이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장을 간 것처럼 피해자 U공사에 '국내출장 여비명세서'를 제출하여 출장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CZ이 DN관리소 계량설비 관련 현장조사를 가지 않았음에도 CZ에게 '국내출장 여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결재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출장비 명목으로 250,2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4.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16,457,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 가. F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6. 14.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DO' 식당에서 F으로부터 'AR(주)가 제안한 기술개발 협력과제가 선정되거나 AR(주)가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F으로 하여금 식사대금 20,5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2014. 6. 14.경부터 2015.7.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1,099,625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G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8. 9.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DP'에서 G로부터 '(주)AS가 U공사에 계량설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G로 하여금 골프경비 173,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다. H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9. 11.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DQ' 식당에서 H으로부터 '(주)AT가 제안한 기술개발 협력과제가 선정되거나 (주)AT가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H으로 하여금 식사대금 6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2014. 9. 11.경부터 2016. 2.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 합계 3,001,082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라. B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6. 14.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DR'에서 BB으로부터 'BS(주)이 U공사에 광섬유 온도센서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B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138,5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마. BF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6. 29.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DS'에서 BF으로부터 'BZ(주)가 U공사로부터 전기방식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F으로 하여금 골프경비 10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2014. 6. 29.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골프경비 합계 663,25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U공사의 임직원으로서 F, G, H, BB, BF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3회에 걸쳐 합계 5,075,457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F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7. 30.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CF'에서, 위 A에게 'AR(주)가 제안한기술개발 협력과제가 선정되거나 AR(주)가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 명목 등으로 A의 골프경비 158,750원을 대신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30.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위 A, B, C, D, E에게 합계 15,039,71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U공사의 임직원인 A, B, C, D, E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5,039,717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T, DU가 피해자 AR(주)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9.경 DT과 DU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2,468,110원과 1,217,900원을 각 현금 출금하여 합계 3,686,01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9.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97,345,550원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3. 17.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CO에서, B에게 '(주)AS가 U공사에 계량설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B의 골프경비 437,000원을 대신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7.경부터 2015.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 A, B, D, E에게 합계 6,361,78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U공사의 임직원인 A, B, D, E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361,783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4. 4.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CR' 식당에서 D에게 '(주)AT가 제안한 기술개발 협력과제가 선정되거나 (주)AT가 U공사에 CCTV 등 보안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D의 식사대금 32,000원을 대신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4.경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위 A, C, D, E에게 합계 29,085,749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U공사의 임직원인 A, C, D, E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9,085,749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AW, BC, BU, BD, BF, CM, BH,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BE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수사보고(CB CC사업 홍보 팜플렛 첨부), 수사보고(DV U공사 계약내역 첨부) 1. 주식회사 AS의 U공사 계약현황, BM, AT, AR의 U공사 계약현황, U공사 DW 계약내역 등, DV U공사 관련 계약내역 등, U공사계약현황,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BZ U공사 계약내역 등, 발주부서 담당자 등 확인, AD 기술개발 성공제품 구매목록 1. F, G, H, AR(주), ㈜AS, ㈜AT, H의 처 DX, ㈜BK의 각 카드사용내역, 2016. 2. 24. 선결제 관련 사항 1. 골프장 회신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AS의 U공사 계약현황, BM, AT, AR의 U공사 계약현황, U공사 DW 계약내역 등(BW 관련), AD 기술개발 성공제품 구매목록(AR 관련) 1. F, G, AR(주), ㈜AS의 각 카드사용내역 1. 골프장 회신자료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M, AT, AR의 U공사 계약현황, AD 기술개발 성공제품 구매목록(AR, AT 관련) 1. F, H, AR(주), ㈜AT, H의 처 DX의 각 카드사용내역 1. 골프장 회신자료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Y, AU, AY, AX, AZ, BD, BH, BI, BJ, DJ, CZ, DH, DC, D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BA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수사보고(참고인 BR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BR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수사보고(U공사 납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B CC사업 홍보 팜플렛 첨부), 수사보고(DV U공사 계약내역 첨부) 1. BM, AT, AR의 U공사 계약현황, 주식회사 AS의 U공사 계약현황, U공사와 ㈜BM 계약체결 현황, U공사 발주물량 중 BM가 계약한 건에 대한 하도급현황, ㈜BQ의 U공사 계약현황, U공사 납품내역서 등, U공사 계약현황 등, U공사 DW계약내역 등, DV U공사 관련 계약내역 등, 발주부서 담당자 등 확인, 계약현황 등, AD 기술개발 성공제품 구매목록 1. F, G, H, BA, AR(주), ㈜AS, ㈜AT, H의 처 DX, ㈜BQ의 각 카드사용내역 1. DZ 워크샵 시행을 위한 국내출장 여비명세서 내역 1. 골프장 회신자료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BB,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AS의 U공사 계약현황, BM, AT, AR의 U공사 계약현황, BZ U공사 계약내역 등, AD 기술개발 성공제품 구매목록 1. F, H, AR(주), ㈜AT, H의 처 DX의 각 카드사용내역 1. 골프장 회신자료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E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Y의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AR 법인자금 횡령 명세 1. BM, AT, AR의 U공사 계약현황, AD 기술개발 성공제품 구매목록 1. F, AR(주)의 각 카드사용내역 1. 골프장 회신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E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식회사 AS의 U공사 계약현황 1. G, ㈜AS의 각 카드사용내역 1. 골프장회신자료 [피고인 H]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E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Y의 검찰 진술조서 1. BM, AT, AR의 U공사 계약현황, AD 기술개발 성공제품 구매목록 1. H, ㈜AT, H의 처 DX의 각 카드사용내역 1. 골프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G은 각 벌금형을, 피고인 H을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H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는 형이 가장 무거운 G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은 형이 가장 무거운 H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을 가중하되, 벌금형에 대해서는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E은 형이 가장 무거운 H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H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F은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G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H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F,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벌금 14,903,375원 ~ 55,887,656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벌금 3,901,875원 ~ 14,632,031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벌금 6,877,733원 ~ 21,237,887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벌금 3,001,082원 ~ 11,254,057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 피고인들이 U공사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공여자들로부터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법률에 의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향응의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벌금 8,607,118원 ~ 32,276,692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H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6월(기본범죄인 뇌물수수죄의 권고형의 상한 +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U공사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공여자들로부터 골프경비, 식사대금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이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장기간에 걸쳐 허위의 출장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U공사로부터 다액의 출장비를 편취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률에 의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편취한출장비는 팀원들과 부서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편취금 전부를 U공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권고형의 상한 + 경합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U공사의 임직원에게 다액의 향응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U공사 임직원에 대한 로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횡령한 돈이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뢰자들이 법률에 의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DT, DU의 요구에 의해 이들을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등재시켜 주었고 이를 기화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이미 AR(주)를 폐업하였고, 현재 위 회사는 파산절차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H]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U공사의 임직원에게 다액의 향응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U공사로부터 다수의 사업을 발주받는 등 이 사건 뇌물공여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뢰자들이 법률에 의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