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1, 5,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우만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 여)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H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1차로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이 1차로 앞으로 끼어들려고 차량을 붙이자 속도를 늦추고 경적을 울렸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는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하여 진행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갔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우만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뒤에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가서 '사고 내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제가 조금 쳤죠'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좌회전하고 세우실 거죠'라고 하니 피고인이 '네'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을 유턴하여 골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려고 하였으나 맞은편에서 오던 직진 차량에 막혀서 따라가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골목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로 가서 차량을 주차하였고, 위 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기억하였다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 및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받았던 사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피해가 있으신 가요'라는 질문에 '현재는 사고로 당황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겠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나, 사고 다음 날 [정형외과의 원에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사고 사실을 알리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차를 한쪽에 세우자고만 하였을 뿐 다치지 않았다거나 아픈 곳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 스스로도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 사건에 있어 차량의 충돌 부위 및 손괴의 정도, 차량의 진행 속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 등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상태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간 이상,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어 보였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가 385,45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취지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 손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정황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