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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파와 마늘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농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C'을 고용하여, 시간당 8,000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파와 마늘 등 농작물 재배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41명을 일당으로 7,530원 또는 8,000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파와 마늘 등 농작물 재배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외국인고용기간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의견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41명이나 고용하였는바,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인력을 고용한 것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85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 01:00경 화성시 B아파트 6층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기습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까지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음부는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01:00경 화성시 B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 후회하지 않는다,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피해자를 살짝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5. 23:00경 화성시 D맨션 E호에 있는 선배 F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에 연이어 학교후배인 피해자 G(여, 21세)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04:00경 서울시 종로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예의 없는 언행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위 일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위 술집 2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고인을 뒤쫓아 가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J,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첨부), L 문자메시지 등 1부 1. 녹음파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C, G을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OM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을 겪고 휴학하는 등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음 / 피고인은 범행 후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 괴롭히고, 위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여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여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wm피해자 G은 처벌불원 / 초범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4: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71(수정동) 부산진역 버스정류장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강하게 앞으로 당기고 수회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부산동부경찰서로 동행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편집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일할 사람 구함'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일명 C에게 연락을 하여 2019. 1. 4. 경부터 일당으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의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1. 8.경 서울 구로구 도림동에 있는 남구로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F)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위 C로부터 1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사진 등, G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 'C'과 주고받은 G 대화내용 번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가 압수되어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곡현로93길 10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신원리 쪽으로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삼성교통박물관 쪽에서 신원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이미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의 염좌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H(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반부분의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곡현로93길 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통원증명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CD,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을 충돌하였는바, 사고충격으로 피해차량이 10여 미터가 밀려나갈 정도로 사고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인적·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4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잠을 자고 일어난 상태여서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사지마비상태의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 중 D,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 03:15경 서울 중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2:4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 D동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을 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에서 신발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사업자 계좌가 아닌 네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았으면 한다, 네 계좌를 빌려주면 월급으로 2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이외에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 말경 중국 하북성 석가장시 C 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일명 : D)의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관광·통과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장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30. 경 제주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자격 B-2-2(관광·통과 목적), 체류기간 30일로 입국한 후 2015. 4. 5. 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불상의 화물선에 번호미상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대한민국의 지명불상의 내륙에 도착하여 다시 번호미상의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대산면 이하 번지불상의 농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5. 4. 29. 부터 2017. 2. 28. 경까지 창원, 마산, 양산, 김해 등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계획적 범행, 장기 체류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부재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72,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6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추가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에 있는 햇빛마을 23단지 앞 사거리를 화전 쪽에서 일산 쪽으로 중앙버스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률,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 (32세), 피해자 K(여, 25세), 피해자 L(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을, 피해자 N(여, 24세), 피해자 O(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00경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햇빛마을 23 단지 앞 사거리를 일산 쪽에서 가림중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A(58세)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1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32세), 피해자 K(여, 25세), 피해자 L(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 3 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을, 피해자 N(여, 24세), 피해자 O(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 각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각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08:4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6-2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3 중앙노블레스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 대한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상가 1동 2층에서 'E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4. 2.경부터 2013. 5. 28.까지 피해자 F의 저작물인 'G' 교재를 구입하여 학원 초등생들 강의에 사용하다가 더 이상 위 교재를 주문하지 아니하여 2013. 6.경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교재 이용허락 철회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년 말경 상호불상의 고려대학교 부근 제본가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저작물인 'G' 교재의 발췌 내용을 30부 가량 제작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영어학원'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강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2:5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행인이 인도에 누워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워서 그의 신발을 찾아주려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좌측 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 범행 여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20:49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5:2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를 진행하던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뒷좌석에서 혼자서 중얼거리고 한숨을 쉬는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5:00경 제주시 C 앞 도로상 D에서 E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에쿠스 승용차량을 직진 운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상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켜져 있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5세)를 피의차량 우측 옆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여, 5세)에게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의 1일 부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6세)에게 경추의 염좌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사진자료,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D 및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2명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1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 E 대표이사이고 무공해 비닐을 제조하는 특허권이 있어 농협과 납품계약을 하였고, 석고보드도 제작하여 회사에 납품계약까지 하였다.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2. 12.까지 3개월만 쓰고, 3%의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E는 2006. 3. 3.경 설립 이후 특별한 매출, 매입 실적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공장설립 및 제품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경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3. 20:00경 H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광주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한다. 경기도 여주에 공장계약을 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런 2,000만 원과 함께 2011. 10. 4. 까지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그 무렵까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빌려서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송금확인증,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확인증 1. 수사보고(보강지휘 관련 피의자들 전화통화)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3 건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D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9. 3. 13. 비로소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3.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00만 원 지급하고 2008. 8. 31.까지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도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수산물 유통 사업도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08. 6. 5. 300만원을, 2008. 6. 11.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사기 범행을 범하고 약 10 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07.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사기죄인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1:45경 서울 강남구 B 번지불상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201 소재 양재전화국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량을 약 30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상황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종전 음주수치도 모두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신호대기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 내용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사고 정도는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2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