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5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9. 1.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종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D은 피해자의 총무로 일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경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계좌에 보관하던 중, 위 D에게 피해자 자금 중 2,0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2013. 8. 5.경 D으로 하여금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계좌에서 사채업자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사업자금을 위하여 차용할 사채에 관한 선이자로 임의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3. 8. 12.경 D으로 하여금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그 무렵 이를 개인사업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이체액이 ‘음성자금의 구권 화폐를 신권 화폐로 교환하는 돈세탁 사업’의 자금으로 차용될 사채의 선이자로 사용된 사실, 이와 관련하여 D이 2021.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방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D은 위 사건에서 ‘2013. 7. 8.경부터 2017. 1. 19.경까지 피해자 자금 합계 91,577,200원을 개인사업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이 사건 2,00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 자금 중에서 2,000만 원을 F 등에게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였거나, 그 이체액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을 위해 차용할 사채의 선이자로 사용하였는지 및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인식 내지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상근 회장으로서 1주에 1회 정도만 종중회관에 나와 대표자 지위에 따른 결재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반면, D은 피해자의 상근 총무로서 매일 종중회관에 출근하여 피해자의 제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명의의 E은행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입출금 업무 등을 전담하였다(그러한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합계 91,577,200원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2) D은 2013. 7.경 특전부대 선배인 H으로부터 위 화폐교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보자는 제안과 함께 이를 위해서는 10억 원 가량의 자금 또는 적어도 그 액수의 잔고 통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H에게 고위공무원 출신이자 피해자의 회장으로서 신용과 명망이 있던 피고인을 소개해 줬다. H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잔고통장 개설비용 등은 D이 부담할 것이니, 잔고통장 개설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H의 거듭된 요청에 이를 수락하면서 친구 아들인 사채업자 I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10억 원을 1개월분 선이자 2,000만 원에 일시 차용해주기로 하였다. 3) 이에 H은 D에게 연락하여 일단 위 선이자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도록 하였고, D은 2013. 8. 5. 피고인으로부터 F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전달받은 뒤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 중에서 1,5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F은 2013. 8. 9. 피고인 명의의 신규개설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한 뒤 피고인에게 선이자 잔액 500만 원을 조속히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위 10억 원은 2013. 8. 12. 출금된 뒤 그 무렵 I에게 반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12. 우선 자신의 돈 5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뒤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D은 그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 중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5) 그런데 위 사업의 추진이 순조로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그 무렵 10억 원의 잔고통장 및 2,000만 원의 선이자 마련이 재차 필요하게 되었고, D은 2013. 8. 14. 피해자 소유 건물의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형식적으로 임차인명의를 변경하고 보증금 신규수수 자료를 남기는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이 임대차업무 전담자인 D의 지시에 따라 보증금 8,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금액에 선이자 2,000만 원 외에 피고인의 수고비 내지 경비가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선 그 중 2,000만 원을 2013. 8. 23. 및 2013. 8. 26. 이틀에 걸쳐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F은 2013. 8. 27. 피고인 명의의 신규개설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였다(위 10억 원 또한 당일 출금된 뒤 그 무렵 I에게 반환되었고, 한편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2,500만 원 중 나머지 500만 원은 2014. 5. 2.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6) 그러나 위 2차 사업추진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9. 초경 H과 D에게 자신은 더 이상 위 사업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그러자 H과 D은 이후로는 자신들과 위 사업의 최초제안자인 J이 공동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은 자신의 형이자 피해자의 현 회장인 K으로부터 1억 원의 사업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H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7) 이처럼 피고인이 위 사업의 1, 2차 추진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향후 수익금 발생 시 그 일부가 자신에게 분배될 것을 기대했을 수는 있으나, 위 사업이 원래 H과 D, J 등의 주도 하에 진행된 사업인데다 그들에게서 명시적인 수익분배 약속도 없던 상황에서, 단지 사채 조달처 섭외 및 차용 등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사채의 선이자 2,000만 원까지 자신이 부담키로 했을 법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D에게 그 선이자 2,000만 원을 D의 돈이 아닌 피해자의 자금 중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만약 그 선이자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된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이 D을 상대로 1,500만 원을 피해자 자금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한다거나 자신이 지급한 500만 원을 피해자 자금에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8) D에 대한 위 선행 형사사건에서 D의 자백진술 등의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2,000만 원 횡령의 정범이고 D은 기계적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을 뿐임을 전제로 하는 횡령방조의 범죄사실이 확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D은 위 사업에 피고인보다 먼저, 그리고 피고인이 이탈한 이후로도 계속 관여하면서 거액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까지 하는가 하면, 이 사건을 전후한 시점에도 자신이 관리 중이던 피해자 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위 선행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사업관여 정도를 극히 축소시킴과 동시에 ‘이 사건 2,000만 원의 송금 당시 그 이유나 용도 등을 전혀 몰랐고, 위 선행사건에서의 횡령행위들도 모두 피고인의 승인 하에 이뤄진 것이다’라는 등의 신빙성 없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선행사건의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에게는 피의자 또는 증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변소 내지 진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바, 위 선행사건에서 D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