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8. 20:4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3호광장 부근 도로부터 위 영산로에 있는 목포 MB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 12. 18. 2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 MBC 앞 편도 3차로를 3호광장 쪽에서 목포과학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 음주 상태의 교통사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로도 음주, 무면허로 2차례 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C'이라는 스마트 폰 앱 및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해자 D(50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십여 년전 웨딩모델로 일할 당시에 촬영한 사진을 보고 피고인에게 구애를 하며 결혼하자고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동생 카드론 대출금을 막아 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들어보니 돈 많이 주는데 있던데, 한 며칠만 하면 그깟 돈 벌고 남는다던데 거기 가보죠 뭐."라고 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마치 동생 카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현직 웨딩모델이고 A라는 가상의 코디가 함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서 휴대폰을 건네받을 당시 피해자를 1회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코디를 만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결혼을 청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으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17살 이상 차이 나는 피해자와 실제로 사귀거나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거나 결혼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6. 동생 카드대출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경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피의자 E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켭쳐 사진장면, 스마트폰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및 카카오톡 출력물, 피의자 스토리 홈 스크린 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편취방법이나 횟수,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3:23경 대전 서구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떡볶이 판매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는 E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대나무발로 된 조리시설 가림막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림막만 태운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자동차방화의 고의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소훼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 화물차 내부에 있던 가림막만을 소훼하려고 불을 붙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물건방화의 고의는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자동차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을 붙인 가림막은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떡볶이 판매 포장마차 내부에 걸려 있던 것인데, 위 떡볶이 판매 포장마차는 인화성이 높은 비닐로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조리시설, 냉장고, 1회용 식기들 등이 놓여있어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상태였던 점, 위와 같은 상태에서 포장마차 내부에걸려 있는 가림막에 불을 붙이는 경우 이 사건 차량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포장마차 안을 확인하자 피고인이 안에 있다가 도망가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누가 불을 냈는지는 잘 모르고 자신도 불을 끄려고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 범행 당시의 현장상황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가림막에 불을 붙일 당시 적어도 이 사건 차량이 불에 타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의 의사, 즉 일반자동차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리시설이 설치된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3:57경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 앞 삼거리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순천경찰서 F 경사 G로부터 정지신호를 받았음에도 10m 정도 도주하다 앞서 가던 다른 차량에 의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하였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창문을 잡은 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FF 알았다고요"라고 말한 후 갑자기 반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창문을 잡고 있던 위 G를 차량에 매단 채 10m 정도 끌고 가다 넘어지게 하여 위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범죄 수사 및 범행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중대한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여 증거 인멸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8. 25. 07: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행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10:3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인도 상에서 차들이지나다니는 차도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행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답변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로 말미 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성인인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정신지체 정도와 정신연령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는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이미 동종범죄로 한 차례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7:45경 광주시 C 2층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로 인하여 남편과 불화가 생긴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등에 약 6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감정서 1. 112 신고내역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D 집 전화번호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D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칼로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이 자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고 피고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칼로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칼로 팔등에 상처를 입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피고인의 남편 E에게 D이 "니 마누라가 칼로 나를 찔렀다"라고 말하였고, E도 D으로부터 당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El D과 통화를 한 후 D의 집에 도착하자 D E에게 "니 마누라가 상처를 입히고 소주병을 깨뜨렸으니 돈과 술을 가져와라"라고 말하였고, E도 D으로부터 당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이 떠난 후 D은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지인인 A가 식칼로 팔을 찌르고 가버렸다"라는 것인 점, 경찰관이 D의 집에 출동하였을 때 현장에 깨진 소주병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감정 결과 깨진 소주병에는 혈흔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D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칼로 D의 팔등에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고 D은 자해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07. 7. 6. 무고죄로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3:50경 청주시 상당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시간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D이 귀가하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보다 먼저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 E(가명, 여, 20세)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 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침대매트리스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잠시 시간을 보낸 후, 벽쪽으로 돌아 누워있던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 고개를 돌린 뒤 피해자의 입에 입 맞춤을 2회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팬티 위로 음부 상단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분을 만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E(가명)은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배를 아래쪽까지 쓰다듬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76

범죄사실 [2014고단3076] 피고인은 2014. 8. 8.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다리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595] 피고인은 F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0:15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병원사거리(통묵은지감자탕 앞) 도로를 신가병원 쪽에서 신가지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먹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1) 피해차량 H 승용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여력으로 1)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I(여, 45세)가 운전하는 2) 피해차량 J의 뒷 범퍼 부분을 1) 피해차량의 우측 앞뒷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고, 다시 2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K65세)이 운전하는 3) 피해차량 L 우측 뒷바퀴 부분을 1)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차량 운전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M(여, 4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 2) 피해차량 운전자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 3) 피해차량 운전자 K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N(37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사고로 1) 피해차량 H 수리비 9,449,110원, 2) 피해차량 수리비 4,950,000원, 3) 피해차량 L 수리비 1,311,736원 등 도합 15,710,84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전산자료(운전, 차적, 주민의 각 기재 [20147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 실황조사서, 면허대장(A-면허없음), 감정의뢰회보, 견적서(L), 진단서(G, M), 견적서(H), 견적서(J)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7.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N10월 음주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 대물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대인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11. 13:35경 업무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86 소재 상경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공아파트 1615동 방면에서 위 아파트 1612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특별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세)를 위 화물차 우측면 부분의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5: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의 여종업원이 자신의 카드로 돈을 무단 인출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3세), 경사 F가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면서 피고인에게 술을 깬 뒤 처리하겠다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내가 청와대나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에 때려 위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동종 전력 있으며,폭력,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유사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예식장 앞 도로를 홍대입구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9세), 같은 피해자 I(여, 1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387,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29.04: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한국전력 전남지사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봉동 쪽에서 오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1세)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 4.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9. 24. 06:2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야 한다며 5분만 잠을 자고 가겠다는 피고인의 일행인 C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카운터 앞에 있는 에어컨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카운터에 있던 커피포트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 쟁반, 플라스틱 접시 등을 집어던지는 등 하여 위 에어컨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9.24. 06:50경 위 노래연습장 뒤편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한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순경이 위 로부터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E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폭행 여부 등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H에게 "10초 안에 사라져라. 안그러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집어 들어 위 H에게 휘두르고, 발로 위 H의 다리를 약 3회 걷어차는 등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8.19.08:4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앞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40길 56 앞까지 약 10km에 걸쳐 B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시행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 서초구 F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이사인 G에게 '창원시 H, I 1,792평 대지 위에 31층, 1,320세대 규모의 오 피스텔을 건축하는 시행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1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설계회사에 대한 설계비로 지급하고, 만약 2013. 2. 28. 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거나 시공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때, 그리고 2013. 3. 15.까지 정식 견본 주택 오픈을 못할 때에는 설계회사인 J에서 책임지고 분양대행이행보증금 1억 원을 2013. 3. 20.까지 반환하도록 하겠다. 만약 분양대행이행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지 못할 때에는 사업권 일체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부지인 창원시 H, I 대지 1,792 평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토지를 확보할 자금 마련도 여의치 아니하여 2013. 2. 28. 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분양대행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으면 일부 자금은 동업자인 K에게 지급해야할 사정이었으므로 설계회사인 주식회사 J에 설계비로 1억 원 전부를 지급할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3,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또한 설계비로 3,000만 원을 받은 J에서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설계비를 반환하는 경우라도 1억 원을 반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이 사건 사업권은 K과 공동으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결정에 의해 마음대로 이 사건 사업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국민은행 E 명의의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양도양수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차용증, 이체확인증, 영수증, 창원 Q 오피스텔 PF 참여의향서, 건축 인허가에 따른 확인서,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특약사항,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여신거래약정서 등, '신탁 담보 공매진행철'발췌사본, '(주)R사후관리철' 발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부지(창원시 H대 2,962.1㎡m와 1대 2,963m㎡) 중 창원시 [ 대 2,963㎡의 주식회사 R 12,397/222,225 지분에 관하여는 2006. 3. 22.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S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위 지분을 확보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식회사 T과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지분을 담보로 이미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서 33억 원(실제 수령한 금액은 24억 원)이 대출된 상태였고, 위 지분에 관하여 공매절차도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분 확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나 능력이 없었고, 그 이유로 2013. 2. 28. 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이사 M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행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주식회사 J에 지급한다고 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주식회사 J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건축 인허가에 따른 확인서'의 약정사항(U컨소시엄)은 U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건축허가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주식회사 E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1억 원을 5일 이내에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반환토록 한다)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 1억 원이 아닌 3,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J는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위 '건축 인허가에 따른 확인서'의 약정사항은 주식회사 J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사업권 전부를 양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1) "주식회사 J. 주식회사 V의 컨소시엄을 말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하여 "자신과 K이 반반씩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K이 자신의 사업권을 피해자 회사에 넘겨주겠다는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325쪽),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의 지분이 50%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928쪽). 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회사에 자신의 지분 만큼의 사업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8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5. 2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스마트폰,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27. 05:5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2,600원 상당의 맥주 피쳐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1.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취소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E에서 건설폐기물 업체인 '주식회사 B(등기상 대표이사 F)'의 전무이사이자 실제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자로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허가취소 및 임시 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되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부평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업무를 위임받았다)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5. 11. 17. 까지 임시 보관장소에 방치된 모든 폐기물 7,833톤(최초 허용 보관량은 1,050톤인바 당시 이미 그 허용 보관량도 초과함)을 처리하도록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 2015. 11. 18. 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2016. 3. 29.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경 2016. 4. 29. 까지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2차)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불법 방치 폐기물 18,486. 8톤을 위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전무이사 겸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방치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처분(방치폐기물어리명령) 2차 1. 확인서,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1호, 제4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11호, 제43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량의 폐기물이 방치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환경적인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토지 지분권과 관련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기물의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로 피고인을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