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2014고단1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10. 23:00경 보령시 C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매와 농협통장(계좌번호 : E) 1매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5. 21:26경 보령시 F아파트 단지 노인정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저금통 안에서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06:02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대천농협 한내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대천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통장을 투입한 후 통장 앞면에 부착된 포스트잇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 'H'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2. 15:50경 보령시 I에 있는 J텔레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D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주민 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엘지유플러스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각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와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2. 4. 11: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J텔레콤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같이 D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요금의 결제계좌 정보를 변경하기 위하여 올레모바일 서비스변경 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변경신청 고객(대리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엘지유플러스의 변경신청서의 방문자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대리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각 변경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서비스변경 신청서와 엘지유플러스 변경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D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매각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15:50경 보령시 I에 있는 J텔레콤에서 사실은 D는 피고인의 친할머니가 아니고 그녀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D 명의의 가입신청서 2부를 각각 제시하면서 마치 D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대리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시크릿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129] 1. 피고인은 2014, 2, 18, 02:10경 보령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O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상당, 시가 10,800원 상당의 마 일드세븐 담배 4갑, 20만 원이 충전되어 있던 교통카드 1매, 그곳 예비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고인은 2014. 2. 18, 04:15 보령 대천동에 있는 보령축협 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명의의 농협 통장을 투입한 후 위 통장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현금인출기에 입력하고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71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183] 피고인은 2014. 2. 초순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P 노인회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노인회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Q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500원을 가져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190]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8. 10:00경 보령시 R 소재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방충망을 찢은 다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40 갑을 들고 나오고, 거실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3. 00:00경 보령시 T 노인회관'에 이르러 1층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U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같은 날 06:20 경위 노인회관 출입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10. 5. 00:00 경 보령시 T 노인회관'에 이르러 1층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UI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기밥솥 1개, 쌀 5kg, 김 1상자,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0. 4. 08:00경 보령시 V 노인회관'에 이르러 2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W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요금청구서, 가입신청서 첨부, 가입경위 등)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주)케이티 요금명세서, (주)케이티 가입신청서, 변경신청서, (주)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변경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2014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 수사) 1. 수사보고(보령축협 본점 CD기에 녹화된 현금인출 당시 용의자 사진 편철) 1. CCTV 영상 녹화 화면 [2014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A, Q, AB, AC의 각 진술서 [2014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S,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 신병 인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2. 2.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13. , 12. 4.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과 동종범행인 절도범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숙식을 해결하거나 물건을 훔칠 만한 장소에 침입하여 돈이나 물건을 훔쳐서 끼니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