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8

범죄사실 2016고합28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주병 Y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활동하다가 2016. 3. 16. 예비후보를 사퇴한 O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위 O 선거사무소의 홍보국장 겸 후원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O 선거사무소의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사무원이고,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은 각 위 O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이다. 1. 선거사무소에서의 1차 전화선거운동 관련 가. 피고인 A, C, D, E, F, G, H, I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 등은 위 O의 낮은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일 생각으로 전주 덕진구 Z에 있는 O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채용하여 위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O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1. 29.경부터 2016. 2. 4.경까지 일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D, E, F, G, H, I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으로 채용한 후 위 선거사무소 안에 있는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위 D 등에게 'Y정당의 O 후보입니다. 곧 있으면 Y정당 경선이 있을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어 많은 지지를 해주세요'라고 적힌 메모지와 선거구민들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O의 지지를 호소하게 하고, 피고인 A와 선거사무장인 P 등은 자신들이 수집한 선거구민들의 전화번호를 위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 AA에게 전달하여 전화번호부 목록을 만들어서 위 D 등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교부하여 전화를 걸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O, P에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의 활동내역 및 그들이 수집한 여론동향, 지지도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D, E, F, G, H, I은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O을 위하여 위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2016. 1. 29.경부터 2016. 2. 3.경까지(피고인 D, G는 2016. 2. 4.경까지) 위 O 선거사무소에서 전주 덕진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O 본인인 것처럼 "Y정당의 O 후보입니다. 곧 있으면 Y정당 경선이 있을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어 많은 지지를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위 O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 등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전주 덕진구 구민들에게 전화하여 O을 홍보하고 지지호소를 하도록 하는 등 전화선거운동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2016. 2. 4.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C에게 위 D 등에게 줄 일당 합계 금 32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16. 2. 5. 11:00경 위 O 선거사무소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55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F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2. 6.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지인인 AB에게 위와 같이 H이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45만 원을 지급하여 위 AB을 통해 위 H에게 현금 45만 원을 제공하고, 2016. 2. 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2. 7. 14:10경 같은 장소에서 I에게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예비후보자의 가족인 피고인 A와 예비후보자의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D, E, F, G, H, I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5. 11:00경 위 O 선거사무소에서 위 C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55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2. 5. 11:00경 위 O 선거사무소에서 위 C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2. 5. 11:00경 위 O 선거사무소에서 위 C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2. 6. 11:00경 위 O 선거사무소에서 위 C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45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2. 7. 14:00경 위 O 선거사무소에서 위 C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2. 7. 14:10경 위 O 선거사무소에서 위 C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AC장례식장에서의 2차 전화선거운동 관련 가. 피고인 A, B, C의 유사기관설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위 O 등은 O의 낮은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일 생각으로 전주 덕진구에 있는 피고인 A와 O이 공동 운영하는 AC장례식장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활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O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2. 초순경 전화선거운동에 대한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D, J, K, L, M, N 등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채용한 후 2016. 2.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O의 주거지에서 전화선거운동을 한 2016. 2. 18.과 같은 달 19.은 제외) 위 AC장례식장 4층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빈소에서 위 D 등에게 피고인 B 및 O, Q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0대, 선거구민들의 전화번호 목록, O 홍보물 등을 지급한 후 위 D 등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O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와 지지 호소를 하게 하고, 피고인 A, C은 전화 선거운동에 사용할 덕진구민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전화 선거운동 장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확인하면서 B과 연락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존의 조직과 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사무소등과 유사한 단체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D, J, K, L, M, N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D, J, K, L, M, N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들은 위 A, B 등의 지시에 따라, 2016. 2. 11.경부터(피고인 N만 2016. 2.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C장례식장 4층 401호, 402호 및 위 O의 주거지인 AE아파트 103동 2304호에서 전주 덕진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O 본인인 것처럼 "이번에 Y정당으로 출마한 덕진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O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Y정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저 O 이번 경선에서 꼭 한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O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B 등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금품제공 약속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 등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 대가로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전주 덕진구 구민들에게 전화하여 O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다음, 2016. 2. 21. 14:00경 위 AC장례식장 4층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D에게 현금 80만 원, J, K에게 각 현금 90만 원, L에게 현금 84만 원, M에게 현금 80만 원, N에게 현금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6. 2. 중순경 위 AC장례식장 4층에서 AF, AG, AH, AI, AJ, AK에게 1일당 10만 원의 수당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예비후보자의 가족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라. 피고인 D, J, K, L, M, N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21. 14:00경 위 AC장례식장 4층 401호에서 위 B으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8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2. 21. 14:00경 위 AC장례식장 4층 401호에서 위 B으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9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2016. 2. 21. 14:00경 위 AC장례식장 4층 401호에서 위 B으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9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L 피고인은 2016. 2. 21. 14:00경 위 AC장례식장 4층 401호에서 위 B으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84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M 피고인은 2016. 2. 21. 14:00경 위 AC장례식장 4층 401호에서 위 B으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N 피고인은 2016. 2. 21. 14:00경 위 AC장례식장 4층 401호에서 위 B으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 C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금품수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의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19. 13:00경 전주 덕진구 AD에 있는 AC장례식장입구에 설치된 홍보사무실 옆 컨테이너 안에서 선거사무원 C에게 위 O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1,650만 원 및 화장품 48개 시가 미상을 지급하고, 2016. 2. 2.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예비후보자의 가족인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6. 1. 19. 13:00경 전주 덕진구 AD에 있는 AC장례식장 입구에 설치된 홍보사무실 옆 컨테이너 안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1,650만 원과 화장품 48개 시가 미상을 지급받고, 2016. 2. 2. 13:00경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예비후보자의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2016고합59 피고인 O은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주병 Y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활동하다가 2016. 3. 16. 예비후보를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 A(2016. 3. 30. 구속 기소)는 위 O의 남편이고, 피고인 P은 위 O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Q은 위 A가 O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채용한 직원이고, 피고인 R은 위 O, A가 운영하는 AC장례식장의 영업 사장이고, 피고인 S는 위 O, A로부터 매월 판공비 및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O, P, Q의 1차 전화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 C 등과 함께 위 O의 낮은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일 생각으로 전주 덕진구 Z에 있는 O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채용하여 위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O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Q은 2016. 1. 20.경 G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고, 위 C은 2016. 1. 29.경부터 2016. 2. 4.경까지 일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G 및 D, E, F, H, I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으로 채용한 후 위 선거사무소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D 등에게 'Y정당의 O 후보입니다. 곧 있으면 Y정당 경선이 있을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어 많은 지지를 해주세요'라고 적힌 메모지와 선거구민들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O의 지지를 호소하게 하고, 피고인 P과 A 등은 자신들이 수집한 선거구민들의 전화번호를 위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 AA에게 전달하여 전화번호부 목록을 만들어서 위 D 등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교부하여 전화를 걸도록 하고, 피고인 O, P은 C으로부터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의 활동내역 및 그들이 수집한 여론동향, 지지도 등을 보고받았고, D, E, F, G, H, I은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O을 위하여 위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2016. 1. 29.경부터 2016. 2. 3.경까지(D, G는 2016. 2. 4.경까지) 위 O 선거사무소에서 전주 덕진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O 본인인 것처럼 "Y정당의 O 후보입니다. 곧 있으면 Y정당 경선이 있을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어 많은 지지를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위 O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C 등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O, P, Q, R의 2차 전화선거운동 및 피고인 O의 유사기관설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O 및 A, B, C 등은 O의 낮은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일 생각으로 전주 덕진구에있는 피고인 O과 A가 공동 운영하는 AC장례식장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활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O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16. 2. 초순경 전화선거운동에 대한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D, J, K, L, M, N 등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으로 채용한 후 2016. 2.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O의 주거지에서 전화선거운동을 한 2016. 2. 18.과 같은 달 19.은 제외) 위 AC장례식장 4층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빈소에서 위 D 등에게 B 및 O, Q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0대, 선거구민들의 전화번호 목록, O 홍보물 등을 지급한 후 위 D 등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O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와 지지 호소를 하게 하고, 피고인 P 및 A, C은 전화 선거운동에 사용할 덕진구민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R은 자신이 관리하는 AC장례식장 4층에서 위와 같이 전화홍보원들이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위 장례식장 3층에 있는구내식당에서 위 전화홍보원들이 무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4층 엘리베이터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전화선거운동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Q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전화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하고, 전화 선거운동에 사용할 덕진구민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B에게 전달하였고, 위 D 및 전화홍보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6. 2. 22.경까지 위 AC장례식장 및 A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AE 1단지 103동 2304호에서 전화홍보원 1인당 1일 평균 약 150통 정도 전주 덕진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Y정당으로 출마한 덕진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O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Y정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저 O 이번 경선에서 꼭 한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O은 피고인 Q, C 등으로부터 전화홍보원들의 활동내역 및 그들이 수집한 여론동향, 지지도 등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O은 A, B, C과 공모하여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O, A, S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수수 가. 피고인 O, A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O은 2015. 12. 초순경 전주시 Z에 있는 O 선거사무소에서 C에게 'S가 AL에서 평도 괜찮고 덕진구 쪽에 아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써보는 게 어떠냐, 먼저 판공비로 3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월급 200만 원을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였고, 다시 피고인 A도 있는 자리에서 C에게 'S에게 판공비 3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 쓰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A도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S에게 판공비 등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판공비 300만원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O 선거사무실에서 S, C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O과 미리 얘기한 대로 S에게 판공비 300만 원, 월급 200만 원을 줄 테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는 2015. 12. 초순경 O 선거사무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판공비 300만 원을 주면서 S에게 전해주라고 하였고, C은 그 다음날 15:00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지시한 대로 S에게 위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O과 예비후보자의 가족인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월급 200만 원 피고인들은 2015. 12.경 O 선거사무실에서 S, C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O과 모의한 대로 S에게 판공비 300만 원, 월급 200만 원을 줄 테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1. 초순경 O 선거사무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월급 200만 원을 주면서 S에게 전해주라고 하였고, C은 며칠 뒤 11:00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지시한 대로 S에게 위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O과 예비후보자의 가족인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S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2015. 12. 초순경 위 O 선거사무소에서 판공비 300만 원, 2016. 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월급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O 가.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2. 1. 11:00경 전주시 덕진구 AM에 있는 'AN' 노인요양병원에서 'Y정당 O 덕진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라고 기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그곳 'AO'실에 입원해 있던 AP, AQ을 찾아가 동인들에게 'O입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하고, 'AR'실에 입원해 있던 AS을 찾아가 동인에게 'O입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하고, 'AT'실에 입원해 있던 AU을 찾아가 동인에게 'O입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3. 10.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위 선거사무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 AV에게 1개월 동안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들의 전화번호 명단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3.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AV에게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 Q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수수 가. 피고인 A의 금품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사실은 O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Q을 고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O과 공동 운영하는 AC장례식장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장례식장 월급 명목으로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Q과 AC장례식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Q으로 하여금 AC장례식장이 아니라 O의 선거운동을 준비해 온 위 장례식장 입구에 있는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O이 예비후보자 자격을 사퇴한 2016. 3. 16.경까지 당원 모집, O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선거운동에 필요한 전화번호 수집·전달 및 O의 수행비서 역할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Q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Q에게 월급 명목으로 2015. 8. 14.경 1,025,730원, 같은 해 9. 15.경 1,364,440원, 같은 해 10. 15.경 1,364,440원, 같은 해 11. 15.경 1,364,440원, 같은 해 12. 15.경 1,453,790원, 2016. 1. 15.경 1,453,790원, 같은 해 2. 15.경 1,453,790원 및 같은 해 3. 15.경 1,453,790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10,934,21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예비후보자의 가족인 피고인은 Q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Q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2015. 8. 14.경 1,025,730원, 같은 해 9. 15.경 1,364,440원, 같은 해 10. 15.경 1,364,440원, 같은 해 11. 15.경 1,364,440원, 같은 해 12. 15.경 1,453,790원, 2016. 1. 15.경 1,453,790원, 같은 해 2. 15.경 1,453,790원 및 같은 해 3. 15.경 1,453,790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10,934,2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선거운동원(차량 포함) 캡처 화면, 현장 출입 및 증거자료 캡처 화면, 각 전화멘트 메모, 유권자 전화번호 목록 등, B 문자메시지 내용, 각 핸드폰사진 등, 핸드폰사진,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전화번호 명단,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합59 1. 피고인 O, A,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P, R, S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AH, J, L, M, K, N, H, I, G, F, R, AX, AY,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신규 계약서,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수사자료, 조사경위서, AZ 작성의 확인서, BA 전화녹취록, 호별방문, 전화녹취록, 각 A 핸드폰 복구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O 핸드폰 복구 사진파일, 전화번호 명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또는 약속의 점, 2016고합59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5의 가항은 각 포괄하여, 2016고합28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다항, 2016고합59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O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2016고합59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4의 나항은 각 포괄하여, 2016고합59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또는 약속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Q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P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R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S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차. E, F, G, H, I, J, K, L, M, N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R, S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P, Q,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Q, S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O, S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피고인 S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O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O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S와는 5~6년간 법사랑보호관찰분과 위원을 함께 하여 잘 알고 있고, 자신이 피고인 S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2016고합59사건의 증거기록 제7권, 제2921면, 이하 '2016고합59사건의 증거기록'을 '증거기록'이라 한다), 피고인 S 역시 제2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O이 직접 자신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권, 제2831면), C은 제6회 검찰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O, A가 함께 피고인 S에게 판공비 300만 원과 월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S도 제2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O, A로부터 판공비 300만 원과 월급여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O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S는 이 법정 등에서 피고인 O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자신에게 판공비 300만 원과 월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번복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번복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반면에 피고인 S는 당초 제1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O, A로부터 판공비 300만 원과 월급여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일체를 부인하였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여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1676면), 그 후 다시 제2회 검찰조사에 이르러 피고인 O, A로부터 판공비 300만 원과 월급여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당시 2년여 기간 동안 끊었던 담배를 피운 후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면서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심경을 토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S의 위 제2회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O과 피고인 A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O에게 2016. 1. 19. '금일·C국장 1650·화장품 48개. S 300·화6개', 2016. 2. 2. 'R사장 150명750만, C130명 약450만 계 1300만 지출'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일이 보고하거나(증거기록 제5권, 제1258면), 전화선거운동 결과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선거운동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O 모르게 피고인 S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O이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S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공비 300만 원과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Q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Q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Q의 AC장례식장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에 '행정사무직(1지역 사무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4권, 제1811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Q을 채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영업직'이라고 주장하거나 'AC장례식장 직원인 AX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제7권, 제3016면), AC장례식장 경리직원인 AX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2015. 7.경 "그냥 복사나 잡일 같은 일을 시킬테니 Q을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과장으로 호칭하고 월급을 지급해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1130면) 등에 비추어 애초에 피고인 A가 피고인 Q을 AC장례식장에 채용하게 된 동기나 그 업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 Q은 이전에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었을 뿐더러(피고인 Q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Q은 1992년경부터 가정주부로 생활하다가 2013. 2. 벽성대학 야간대학을 졸업한 후 조경회사에 조금 다닌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이다) 장례식장에 근무하거나 장례식장 홍보, 영업일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Q을 홍보, 영업 업무를 위해 채용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2010. 1.부터 AC장례식장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외근 홍보업무를 하였던 P은 이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말 정년퇴직하여 일정한 사회 경험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Q을 홍보, 영업 업무를 위해 채용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AC장례식장 사장인 R, 직원인 AX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Q은 AC장례식장에 출근한 적이 없고, 자신의 업무를 사장인 R에게 보고한 적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5권 제2360면, 제3권 제1130면), 피고인 Q도 검찰에서 AC장례식장의 사장인 R이나 다른 직원들과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연락한 적이 없고, AC장례식장 직원이라는 명함도 제작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권 제2519면), 한편, 피고인 Q은 검찰에서 자신이 평소 참석하던 모임에서 AC장례식장을 홍보하거나 지나가다 아는 지인들을 만나면 한두 번씩 홍보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권 제2525면), 이는 통상적인 홍보나 영업방식과 거리가 먼 점, 오히려 피고인 Q은 검찰에서 AC장례식장 직원으로 채용된 후 영업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인정하였고, 2015. 12.경부터 O의 선거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선거 관련한 문서를 작성해서 B에게 전달하고 O을 수행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6권 제2519면), 이외에도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2015. 8.경 AC장례식장 입구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O의 선거운동을 위해(Y정당) 입당원서를 모을 것을 논의하는 모임에 피고인 Q도 참석하였고, 피고인 Q이 C이 모아온 (Y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Q은 2015. 9. 15. AC장례식장 직원인 AX에게 '실험중입니다. -Q-'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AX은 약 50분 가량 후에 피고인 Q에게 '크로샷 사이트에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관련 안내보시고 고객센터 문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O 선거운동과 관련된 단체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준비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Q은 검찰에서 O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이었던 P을 2015. 12.경 선거회의에서 처음 보고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Q과 P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Q이 2015. 7.부터 2016. 2.까지 P과 수차례 계속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 Q이 2015. 7.부터 O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권 제2622면, 제7권 제3023면), 피고인 Q이 2015. 11. 5. O의 국회의원 출마 홍보를 위해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 출판기념회 행사장에서 화환을 정리하는 등 그 행사를 도와준 점(증거기록 제7권 제2911면, 제3009면), ⑩ 피고인 A가 2015. 12. 7. 피고인 Q에게 '선거 전략회의 참석하셔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A, Q이 선거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서로 수차례 주고받은 점, ⑪ 피고인 Q은 2016. 2. 선거운동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B에게 건네주어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사전 전화선거운동에 이용하도록 한 점(증거기록 제1201면), ⑫ 피고인 Q은 O의 주거지에서 전화선거운동이 이루어진 2016. 2. 18. 및 같은 달 19. 사전 전화선거운동을 하던 D, J, K, L, M, N에게 식사를 챙겨주었던 점, ⑬ 피고인 A는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 Q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934,21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Q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0,934,210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Q이 이를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 3년 8월{2년+(2년×1/2)+(2년×1/3)} 나) 피고인 O : 징역 8월 ~ 3년 4월{2년+(2년×1/2)+(1년×1/3)} 다. 선고형의 결정 : 1) 피고인 A : 징역 1년 2) 피고인 O : 징역 10월 피고인 O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O이 예비후보를 사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채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전선거운동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주된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여 도주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1년 4월+(1년 4월×1/2)+(1년 4월×1/3)} 5)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O을 위하여 전화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품 등이 합계 2,100여만 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1년 4월+(1년 4월×1/2)+(1년 4월×1/3)} 5)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O 선거사무소의 홍보국장 겸 후원회장인 피고인이 공모하여 O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AC장례식장에서 전화선거운동원들을 채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화홍보선거운동원들을 채용하고 전화번호 목록, 홍보멘트 등을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기관설치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인 점,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4)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O을 위하여 전화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934,510원을 제공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전선거운동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전화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화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가 시작되자 회계책임자인 AY에게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P,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1)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월 ~ 1년(다만 피고인 P은 징역 1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O을 위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채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합계 500만 원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말을 맞추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재판장의 엄중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와 같은 증거인멸행위를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벌금 100만 원 ~ 725만 원(기본범죄 상한 + 다른 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1)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2) 피고인 J, K, L, M : 각 벌금 200만 원 3) 피고인 E, F, G, H, I, N : 각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O의 선거운동을 하고 C, B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D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주부로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