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91

범죄사실 1. 2020고합91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주변의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여성들을 구하여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가. 2020. 3. 1.자 범행 1) 주거침입 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0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집 건물 1층에 사는 피해자 C의 집에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환각에 빠져 위 여성들을 구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위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씹할 년아 문 열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1. 00:25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위 1)항 범행 후 밖으로 나와, 마침 거점 근무를 위해 나온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타고 있는 G 순찰차에 접근하여 위 순찰차를 발로 차고, 운전석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위 손잡이를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0. 3. 2.자 범행 1) 주거침입, 살인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H(92세)이 평소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있다는 환각에 빠져 피해자를 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 07:20경 서울 중랑구 I 공동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마침 산책을 가기 위해 공동주택 2층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지팡이로 사용하던 동파이프(길이 약 80cm)를 빼앗아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한다. 당신이 하는 폭력, 성폭력, 갈취, 유린하는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죽어라, 씹할 노인네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세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8. 21:33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침상상태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웃인 피해자 L(여, 60세)이 위 1)항의 범행을 보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웃인 M이 위 1)항의 범행을 보고 신고를 하겠다고 소리치자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로 위 H의 처인 피해자 N(여, 91세)의 집 현관문 유리를 수회 쳐서 깨뜨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N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위 지팡이로 각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께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합11 피고인과 피해자 O(여, 67세)는 정신 장애인들의 모임에서 알게 된 관계로,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1:00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안방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20감고2)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0전고14)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L의 각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쇠파이프 사진 첨부, 유치장 CCTV 영상 분석, 진단서 추송, 2020. 3. 1.자 발생한 주거침입 현장 사진 첨부, 부검의 의견 청취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료기록, 검시결과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의무기록사본(R병원, S병원, K병원),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은평병원) 1. 순찰차 손상 사진, 피의자 사진, 손괴된 유리문 사진, 피해자 및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H 사진, 피해자 L 피해 사진, 피해자 N 및 현장 사진, 범행도구(동파이프 사진), '피해자 H, N 최근 사진' [2020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장애인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2020감고2, 2020전고14]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치료감호 종료 후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7. 경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 2017. 1. 18. 서울 강서구 T병원에서 'R/OSPR'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까지 사이에 위 병원과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현병에 대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2004. 경에는 정신장에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2020고합91 수사기록 243~290, 456~458, 460~483면, 2020전고14 수사기록 6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0. 4. 22. 22: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어머니가 정신병 약인 신경안정제를 먹으라고 하자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머리 부위 약 3cm를 봉합하게 하고 팔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8.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경력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2020 전고14 수사기록 8, 18면),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정신질환 처방약을 복용할 것을 권유받자 약물 복용을 거부하며 고성을 지르고 유치장 문을 손으로 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이 있으며(2020고합91 수사기록 136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에서 본인의 정신장애에 대하여 '남들과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은 알고 있다. 환청은 종교적으로 볼지 병적으로 볼지 생각의 문제인 것 같다. 망상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스스로 생각한 것은 아니며,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 약은 먹으면 기운이 빠져서 먹기 싫다. 먹으면서 조절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하였다(2020전고14 수사기록 16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물 복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피고인은 향후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사소한 이유로 내재된 폭력 성향과 공격성이 발현되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피고인의 모 Q은 '피고인이 광진구 중곡동 정신병원, 청량리 정신병원, T병원, 은평구 시립병원 등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살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이 20년은 된 듯 하다',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이 생긴 후부터 포악해져 저를 칼로 위협하고 때린 적도 있고, 남편을 흉기로 위협하여 겁이 나서 도망간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2020고합91 수사기록 216, 217면), 집을 따로 마련해 준 이유에 대해서 "무서워서요. 우리를 해할까봐요."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91 수사기록 214면), 나아가 Q은 이 사건 살인범죄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정신병 때문에 생긴 일인 듯 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완쾌될 때까지 격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2020고합91 수사기록 217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바, 제한된 환경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이 가족으로부터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의 정신장애, 병식이 없는 점, 가족 구성원의 보호력 미약,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된 과거 범행, 피조사자의 면담 태도 등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은 수준에 해당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출하였다(2020전고14 수사기록 20, 22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이른바 '묻지마식 살인범죄를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특성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2020고합117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2020고합117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 3. 2.자 범행 중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키 작은 젊은 남자가 피해자 L에게 이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은 경찰 조사에서 '저는 무서워서 남편(M) 옆에 서 있었는데 그 남성(피고인)이 저한테 "뭘 보냐"면서 저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건물 벽면에 1회 부딪히게 하고, 구두를 신고 있던 발로 제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2회 정도 차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이다'라고 진술하고(2020고합91 수사기록 107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당시 대문에 서 있으니까 피고인이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둘(피고인과 M)이 싸울 것 같아서 나가서 말리다가, 내 머리채를 잡고 돌려서 대그빡을 탁 해가지고 구두신은 발로 때렸어요", "내가 거기 서 있으니까 머리를 탁 잡고서는 밀고"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7면). 나아가 L은, '피고인은 그날 증인을 폭행한 게 피고인이 아니라 키 작은 젊은 남자라고 하는데, 혹시 그날 증인의 머리채를 잡고 증인의 정강이를 발로 찬 사람이 할아버지를 때리던 그 사람(피고인)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아요. 집에서 나와 가지고 때렸으니까'라고 답변하고, '확실히 할아버지를 때리던 사람(피고인)이 증인의 머리도 잡고 정강이도 발로 찼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재차 '예, 맞아요'라고 답변하였는바(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피해를 목격한 M은 경찰 조사에서 'L과 함께 피고인을 유인해서 1층 대문 밖으로 나왔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다짜고짜 "뭘 보냐"면서 욕을 하고, L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발로 무릎 부위를 차고, 주택 벽으로 확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하고(2020고합91 수사기록 97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2020. 3. 2. 07:20경 증인의 아내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확실히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제가 올라가서 밖으로 유인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었다. 옆에 있는데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서 벽에다 밀쳤다'고 진술하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면), '할아버지를 때렸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피고인이 증인의 부인을 때린게 확실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옆에서 보았다'고 답변하면서 "대문 밖에 나와서 저하고 실랑이할 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발짝만 떼면 딱 잡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발로 차고 머리를 잡고 벽에다 밀쳤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확 고꾸라졌어요. 고꾸라진 것을 보고 제가 다시 달려들라고 하니까 또 일어나서 저한테 달려들었고"라고 진술하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8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그때 키 작은 젊은 남자가 갑자기 증인의 아내를 폭행했다고 하는데, 키 작은 젊은 남자는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침 7시 새벽이라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답변하고,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는 증인 부부 외에는 피고인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하였는바(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1면),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 L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을 시도하면서 현관문 유리 부분을 내리쳐 손괴하고, 순찰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집 현관문 유리 부분을 깨뜨리고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걷어 차 상해를 가하고,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사상 피해자가 발생한 점, 특히 살인죄의 경우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사용 방법, 공격의 횟수와 부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살인범죄 피해자의 유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슬픔과 함께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해자들 또한 그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살인범죄 피해자의 유가족은 물론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현병에서 비롯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