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알게 되면서 한 번씩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4. 13. 부산 사하구 C 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먼저 위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갤럭시 S9+)를 모텔에 있는 의자 또는 책상 위에 가로로 세워둔 상태로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7.경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3. 1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가명, 여)가 피고인을 수신차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자꾸 일방적으로 차단하는데 한 번만 더 차단하면 그냥 저도 인터넷에 글 올릴게요. 부모님, 남동생, 남친, 친구들이 보게 되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는 처벌받고 님은 주변사람들한테 영상 다 공개되고하겠네여. 그냥 좋게 좋게 가자니까 안 좋은 길을 택하시려하네요”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나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불법 촬영 영상 CD 첨부, 피의자 범행 관련 촬영물 등 저장 USB 및 CD 첨부, 피의자 범행 일자 특정 관련 영상파일 상세정보 캡처물 첨부) 1. 피의자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영상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연번 1의 카메리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연번 2 내지 5의 카메리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충분히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 피해자 B(가명)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금전적 배상을 받고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 B(가명)는 성적 수치심과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불특정 다수인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