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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2.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12. 2. 1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3. 1.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D, 일명 'E부장' 및 베트남에 있는 위장결혼 브로커 등과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켜주고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인 F을 G에게 소개시켜 준 후 G에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G은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위장결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입국한 다음,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F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일행에게 혼인신고를 위임하여, 2010. 12. 28.경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양식 남편 란에 'G', 출생연월일 란에 'H생',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등록기준지 란에 '충청남도 당진군 J', 아내의 성명 란에 'F', 출생연월일 란에 'K생.', 등록기준지 란에 '베트남'이라고 기재한 혼인신고서가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되고 G과 F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일명 'E부장'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3.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D, 일명 'E부장'과 제1항과 같이 위장결혼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실은 입국 목적이 취업임에도 사증신청서의 입국목적을 결혼 동거로 표시하여 사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1. 1. 17.경 베트남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F의 입국 목적을 결혼 동거로 허위 기재한 입국사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일명 'E부장'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F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3. 2.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 O, P, Q, F,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건조회, 각 판결문 1. 각 혼인관련 자료(증거목록 33, 34, 41, 53, 68번),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사, 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에 범한 유사한 내용의 범행에 대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혼인신고 대상자 등 공범자와 범행장소가 각 범죄별로 다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것으로서 횟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 외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벌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의 수단이 되는 범죄로서 독자적인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판결은 실효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범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에 대해 징역 2월, 4월, 8월을 선고받아 합계 2년 2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게 된 점, 이와 별도로 몇 가지 동종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3. 7. 21. 출소 예정인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 3.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거듭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일부 자녀는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해자망 어선인 C(19톤)의 선장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10. 10. 13:00경 인천 강화군 D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양망작업(수중에 설치되어 있던 자망 어구를 어선의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E(44세)으로 하여금 양망되어 올라오는 어구 줄에 어망을 덧붙이도록 지시하였다. 그 곳은 조류가 강한 해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조타실에서 양망되는 어구 줄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조류 등을 감안하여 배와 양망기를 적절히 조작하고 어구 줄에 과도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하여, 어구 줄이 끊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구 줄에 가해지는 장력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양망기를 작동시켜 그물을 끌어올린 과실로, 과도한 장력이 가해진 어구 줄이 끊어지면서 튕겨져 나가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31. 07:00경 인천 옹진군 F 북서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어선의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 G(50세)가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선장이 지시하는데 말을 안들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쇠망치(길이 약 30cm)를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길이 약 120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뒷부분이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해사안전법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 12: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어선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E) 양쪽 다리 골절 사진, 현장 채증 사진(수사기록 49면, 97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해사안전법 제105조 제1호, 제41조 제1항(조타기 음주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부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0:25경 대구 북구 산격2동에 있는 한국전선판매 앞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천동로 쪽에서 산격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 중 연암네거리 쪽에서 산격대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무쏘 승용차의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D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운전의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77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가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진행방향으로 끼어들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피해자 D에게 수신호로 정지하라고 하면서 서서히 정차한 것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추돌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상해,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를 오른 쪽으로 추월하면서 갑자기 위 무쏘 승용차 앞으로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위 무쏘 승용차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추돌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수신호를 하면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서서히 멈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전방에는 서행하는 차량이나, 정차한 차량이 있는 등 운전에 장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위 무쏘 승용차 앞으로 들어와 브레이크를 밟았고, 이러한 경우 뒤에서 운전하던 위 무쏘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무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상해,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은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등을 통해 피해자 F은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피해자 D은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피해자 H은 요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로 각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해는 차량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피해자 D은 약을 복용하였고, 피해자 G은 일주일 정도 통증이 계속되었으며, 피해자 F은 2-3일 물리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H도 약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이와 같은 상태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달리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통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그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운전미숙도 이 사건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21:00경 대구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109호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망 E를 조문하던 중, 술에 취하여 망 E의 시동생인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보험금 타먹으려고 보험 넣었지"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과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상해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대정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정고등학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단, 집행유예 기간 중 상당부분이 경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2:40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제포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이 그곳에 있는 포장마차 주인에게 장난을 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는 데 대해 피해자가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골절 및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0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1. 29. 23:45경 김해시 E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상가에서 위 상가 입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상가 입구 계단 쪽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부산은행BC카드 1개가 들어 있는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F 소유인 부산은행BC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29. 23:57경 김해시 G, 102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부산은행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이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2. 11. 30. 14: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해시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1,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승인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C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수회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C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2:50경 강원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 후배의 처와 술을 마시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6.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8세)는 2010. 10.경부터 내연 관계로 사귀던 사이로서, 2014. 6.경 피해자가 남편과 가족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만남을 계속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피해자 사무실에 전화하는 등 피해자를 곤란하게 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내연의 관계를 이어 오던 중이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10. 16:00경부터 20:0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만약 내 말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 나는 관계없어, 니가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14: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인 H 아반떼XD 승용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동영상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고 하는데 어디 맘대로 해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남편에게 말로 하는 것과 이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3. 22. 23:5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미리 설치한 홈CCTV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8. 23:55경 위 2. 가항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 13:40경 위 2. 가항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4. 10. 13: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 집 근처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피고인 소유의 H 아반떼XD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내밀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 주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휴대폰으로 112신고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뺏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14: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소재 G 인근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보낸 문자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문자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문자메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속기록, 각 녹취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첨부된 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2016. 3. 28. 동영상 분석 결과)- 첨부된 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보고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남편과 이혼과정에 있는 등 가정이 파탄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 15:2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D(45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추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24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9. 07: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사반출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우측으로 회전하던 중, 당시 그곳은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주변에 작업자의 출현이 예상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트럭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의 가슴 부분을 위 트럭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우측 타이어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부(뇌) 압궤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사고관련자 진술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노조 전북지부 D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2012. 4. 21. 14: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평택역 앞 광장에서 C노조가 주최한 'E투쟁 승리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C노동자 결의대회'(제4차 포위의 날)에 참석한 후 14:45경부터 다른 집회참가자들 약 1,100여 명과 함께 평택역→평택경찰서→농협사거리→시장로터리→세교동사무소→법원사거리→E 평택공장 정문 앞까지 인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고 16:45경 E 평택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한편, 당시 E 정문에는 E의 '시설물보호 요청'에 의해 경찰병력 25개 중대 약 2,000여명이 경비근무 중이었다.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E 정문 앞 도착 직후 사회자인 F의 "진격하라"는 방송지시에 의해 경비근무 중인 경찰병력 제일 앞쪽에서 대오를 갖춘 후 경찰병력을 향해 '니네들이 뭔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느냐 이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 니네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아느냐 자본가 집단을 보호해 주는 게 니네들이 하는 일이냐씹할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어깨로 밀고, 경찰병력이 들고 있는 방패의 윗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탈취를 시도하고, 헬멧을 잡아당기고, 경찰병력을 시위대 쪽으로 끌어내 폭행하는 등 평택경찰서의 7회에 걸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는 경고방송을 듣고서도 이를 멈추지 않고 약 40여분 가량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G는 제3기동대 순경 H의 팔과 진압복을 잡아 비틀고 헬멧과 방패를 잡아 흔들어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좌상'의 상해 및 경찰 진압복 1벌을 파손하였고, I은 회사 내 진입시도를 제지하는 경기청 제3기동대 순경 J을 밀치며 방패를 탈취하려고 잡아당기는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K은 시위대 쪽으로 경찰병력이 끌려가는 것을 제지하려던 경기청 제3기동대 순경 L의 가슴과 목 부위 등을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완관절부위염좌, 경추부염좌, 좌상'의 상해 및 보호대와 우의를 파손하고, 제3기동대 순경 M의 뒷통수를 2회 가격하며 경찰 진압복을 잡아 당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쌍용차측의 시설물보호 요청에 따른 경비근무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폭행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4. 02: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E 등 6명과 함께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00원 상당의 삽겹살 9인분, 공기밥 6그릇, 음료수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7.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인근 야산에서 포획 금지되어 있는 노루 6마리, 암꿩 3마리가 불법 포획되어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주워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야산에 있는 피고인의 견사와 제주시 E에 있는 개도축업자 F의 개농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 금지된 야생동물을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의심물품 적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1. 13. 21:19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세광 엔리치타워 2차아파트 207동 앞 통행로에서 주차를 다시 하면서, 약 1~2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수 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비료 등의 공급업을 영위하는 'D'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1.경 E 제주지점과 응급제설용 요소비료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요소비료 2,000포를 E 제주지점 토목부로 납품해주면 E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D로부터 요소비료 2,000포를 21,000,0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은 E 제주지점 토목부로 배송하도록 한 다음, E 제주지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자신의 카드사용 대금,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 및 보험료 등 개인적으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1,6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9.경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요소비료 2,000포를 E 제주지점에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요소비료 2,000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잔액확인서, 최고장, 전자세금계산서, 지급명령, 수사보고(신용등급정보 등 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E 측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내역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계좌내역 확인),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소비료 2,000포를 납품받고 나서 일주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피고인도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2. 9.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요소비료 2,000포를 E 제주지점에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2018. 2. 20. E 제주지점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모두 사용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요소비료 2000포를 납품받은 2018. 2. 9. 이후 일주일, 늦어도 E 제주지점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2018. 2. 20.까지 단기간 내 피고인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새로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물품거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1,000,000원 상당의 요소비료 2,000포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물품 거래와 관련된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E기획단 F팀장으로, 2011. 1.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배정된 예산 및 현안사업비를 일선 학교에 집행하는 G팀장으로, 2012. 3.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H과 I팀장으로 재직해 온 사람이고, J은 인천 강화군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9에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차장에 세워둔 J의 차량 안에서, J으로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 일대 일선 학교에서 발주하는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납품 용역을 수월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5만원권 200매로 된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J으로부터 합계 1,6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의 주요경력 확인, J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 출금내역 편철보고) 및 첨부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기기 납품업자 J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그로 인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