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93

범죄사실 2020고단4293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분리) C, B, D[이하 공동피고인(분리)을 지칭할 때는 '성명'만 기재한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들 및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E, D는 F에 있는 지인 G의 아파트에서, 함께 인형뽑기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뜯어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1. 9. 03:56경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 및 E, D는 2019. 11. 9. 03:56경 파주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들은 매장 근처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E, D는 미리 준비한 빠루를 들고 들어가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폐교환기 1개의 입구를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D는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은 손괴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1. 9. 04:44경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 및 E, D는 2019. 11. 9. 04:44경 파주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인 형뽑기방에서 피고인들은 매장 근처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E, D는 미리 준비한 빠루를 들고 들어가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폐교 환기 1개의 입구를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D는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은 손괴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교사 피고인 B은 2019. 11. 13. F에 있는 지인 G의 집에서, E, C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왜 갚지 않느냐, 가래비에 있는 인형뽑기방에 가서 돈을 털어와서 갚아라"라고 말하여 E, C에게 인형뽑기방에서 함께 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과 C은 함께 2019. 11. 15. 02:15경 양주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인형뽑기방에 미리 준비한 빠루를 들고 들어가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폐교환기 1개의 입구를 번갈아 가며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E과 C은 함께 2019. 11. 15. 05:05경 연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인형뽑기방에 미리 준비한 빠루를 들고 들어가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폐교환기 1개의 입구를 번갈아 가며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C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은 손괴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및 C, E의 공동범행 C, E은 "차를 렌트했는데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니, 뽑기방에서 돈을 훔치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하여 함께 지폐교환기를 뜯어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2. 18. 03:15경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및 C, E은 2019. 12. 18. 03:15경 양주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A은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C, E은 미리 준비한 장도리 망치를 들고 들어가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폐교환기 1개의 입구를 번갈아 가며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 E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은 손괴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2. 18. 03:50경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및 C, E은 2019. 12. 18. 03:50경 양주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A은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C, E은 미리 준비한 장도리 망치를 들고 들어가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형뽑기 기계의 동전 투입구를 번갈아 가며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 E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은 손괴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20. 1. 24. 00:30경 의정부시 W에 있는 X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 Y(남, 19세)의 턱과 광대뼈를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의 강요 피고인 B은 2020. 1. 중순경 양주 Z에서, 피해자 AA(남, 16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술을 마셔라 마시기 싫으면 소주 한 방울에 한 대씩 맞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0고단4886 1. 피고인 A의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은 AC과 합동하여, 2020. 8. 25. 08:53경 양주시 AD빌라 1층 현관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B(여, 42세)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시가 23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사이에 AC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은 AC과 합동하여, 2020. 8. 25. 08:57경 양주시 AF건물 AG동' 공동출입현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E(남, 35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요가매트 1장을 발견하고, AC이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의 자전거와 요가매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994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20. 8. 12.경 피해자 AH(여, 16세)이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의정부시 AI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자동차에 태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AC과 함께 2020. 8. 13. 00:12경 양주시 AJ에 있는 AK초등학교 운동장 안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옆에 있던 A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 A은 A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93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분리) C, E, D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분리)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동피고인(분리) 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분리)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L, R, I, Y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48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B의 각 진술서 2020고단49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청취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피고인들의 각 공동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B의 각 특수절도교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피고인 B의 각 공동손괴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피고인 B의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아주 나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및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각 특수절도죄 중 피해자 I, L,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20고단4886 사건의 특수절도 피해자들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고환암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이 폭행의 발단이 되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각 특수절도죄 내지 특수절도교사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공동피고인(분리) C, E에게 강압적으로 범행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이 어린 후배들을 상대로 폭행과 강요죄를 저질렀다. 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각 특수절도죄, 공동손괴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