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800 피고인은 ㈜D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2. 6.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인 ㈜G의 실제 대표 H에게 "F의 아이스링크 설치공사를 발주해주면 공사를 마친 후 ㈜G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를 받게 해주고 그 융자금에서 공사대금을 받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부터 공사대금 2억 9,700만원에 F 아이스링크 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F에서 피해자 I에게 "F 아이스링크 설치공사를 해주면 예전 2012. 11.경 J 야외스케이트장 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230만원을 포함하여 110,686,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공사를 끝내주면 공사대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를 받게 해주지 못하면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가 아이스링크 설치공사를 마쳐주면 그 공사대금을 2배 이상 부풀려 위 회사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를 받게 하고 그 융자금에서 공사대금을 받아갈 계획이었으나 위 회사의 담보력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융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희박하였고, 달리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경부터 2014. 4. 15.경까지 공사대금 98,386,000원(약정 공사대금 110,686,000원에서 이 대금에 포함된 이전 미지급 공사비 12,300,000원을 공제한 액수)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2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구 동구 K에 있는 'L'의 5층 옥상 3,300m²에 대하여 M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N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대구 동구 O아파트 106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제목'에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문서내용'에 'M 주식회사와 ㈜D(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L의 5층 옥상 3,300m²를 여름에는 스케이트장, 겨울에는 수영장 코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중략).임대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1일(5년)까지이며,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는 임차인의 월 매출액의 15%(부가세 별도)로 한다'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M 주식회사, 대전시 서구 P, 대표이사 Q, 사업자등록번호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대표이사 Q 명의의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5.경 포항시 S 소재 T경기장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포항시 S 소재 T경기장 내에서 피해자 N에게 "㈜M 본사와 대구 동구 K에 있는 L 5층 옥상 3,300m²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권리금, 물놀이장 용품구입비, 장비설치비를 주면 위 건물 옥상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와 L 옥상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이고 채무도 1억 원 상당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권리금, 물놀이장 용품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옥상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U 명의 계좌로 2014. 6. 23.경 1,500만원, 2014. 6. 25.경 1,000만원, 2014. 6. 30.경 4,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7. 말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5층 옥상에서 피해자 N가 점유하고 있던 물놀이 용품인 시가 불상의 '에어바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85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8. 오후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청 인근의 도장집에서, V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유재산 관리 위탁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W(X 야외수영장)', 제1조(위탁대상)부터 제16조(준수의무)까지의 계약 내용, 일자 2015. 3. 19., (갑) 위탁자: 노원구서비스공단 Y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A4 용지에, Y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노원구서비스공단 Y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공유재산관리 위탁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0. 오후 무렵 서울 노원구 Z아파트에 있는 AA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 X 야외수영장 운영권의 재위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유재산 관리 위탁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유재산 관리 위탁 계약서'를 피해자 AA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노원구서비스공단과 X 야외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나에게 7,000만원을 주면 2015. 6. 1.부터 2015. 8. 30.까지 X 야외수영장 운영권을 재위탁해서 야외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과 위 X 야외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 위탁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야외수영장 운영권 재위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야외수영장 운영권을 재위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5. 3. 26. 중도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1. 각서 1. 융자금 지급 결정사항 공문 사본 1.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허위공사 금액 신청 확인보고)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G가 원래 예상했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확실히 나온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대출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H이 운영하는 ㈜G가 받게 된다거나 ㈜G의 담보력 등에 따라 대출 여부가 좌우된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는 사실, 한편 자금력이 없던 H에게 아이스링크를 설치하면 이를 담보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쪽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아이스링크 운영을 먼저 제안한 쪽은 피고인이었고, H은 추가 부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융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스링크 설치를 승낙하였을 뿐이지 ㈜G의 신용도나 담보력 등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던 사실, 그나마 피고인이 융자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제출한 서류는 ㈜G와 ㈜AB의 명의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인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H 사이의 계약관계나 계약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에 미지급되었던 공사대금까지 함께 지급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된 사실, 피고인 스스로에게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2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에어바운스를 가져가 버린 사실, 피고인은 임의로 가져간 에어바운스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거나 피해자와 상의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2016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유재산 관리 위탁계약서 1. 통장사본 1. 영수증 1. 수사보고(노원구서비스공단 상대 수사)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죄, 절도죄 등을 저질렀고, 일부 사기죄는 문서범죄를 동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I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기망의 내용도 이 사건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AA, N와 합의하였다(다만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