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괴산대교' 쪽에서 '시계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투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6.04:11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 공사현장에서 2015. 9. 20.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5,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외 34명의 퇴직근로자 체불 임금 총액 113,10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무일수 및 미지급 임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동종전력, 체불임금의 규모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체당금 지급으로 미지급 임금의 상당부분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0:18경 대전 대덕구 C빌라'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의 아들이 그의 여자 친구와 입맞춤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크게 떠들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C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에게 "제발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험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면허가 취소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2, 00:18경 위 C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12. 21:07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위 C빌라를 찾아가 "E, 죽여 버린다. 빨리 나와라."라고 크게 소리쳤고, 곧이어 나타난 피해자에게 "너 왜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했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는, "씹할년아! 개 값 물어줄 테니까 때려봐, 씹힐 년아."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3. 7. 14. 02:00경 제2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C빌라를 찾아가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쳤고, 곧이어 나타난 피해자에게 험한 표정을 지으면서 약 30분 동안 "씹할년아,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나도 같이 맞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19:20 경 제2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C빌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들기면서 "씹할년아, 나와! 빨리 나와!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 아! 나를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해? 정말로 네 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잠시 뒤 나타난 피해자에게 험한 표정을 지으면서 약 10분 동안 "네가 나를 음주로 신고하였으니, 나도 같이 맞고소를 하련다, 이런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험담과 욕설을 계속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검거보고 등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4월 (감경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경합범죄1, 2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감경영역) 다. 경합범죄3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징역 2년 5월 10일(= 1년 4월 + 1년 4월 × 1/2 + 1년 4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서 E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2. 9. 19.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온 F 등 손님으로부터 21,000원을 받고 그들에게 캔맥주 7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F 등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들에게 접대부인 G을 소개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제3회),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1. 단속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노래연습장을 처분한 점과 가족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0호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4. 14. 10:44경 서해안고속도로 방산영업소 앞에서 축중량 11.1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7.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소재 'D모텔, 205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게이션 'E'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F(여, 17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F과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카카오톡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게다가 이 사건 범행 후 또다시 같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부터 2016.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3. 임금 3,100,000원, 2016. 4. 임금 1,210,000원 합계 4,31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7,806,86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597호 D에 대한 절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그 핸드폰 누가 주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핸드폰을 제가 거기다 맡겨놓고 나와서 깜빡해서 다시 보니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5. 5. 2. 12:00경 'E' 커피숍 카운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이 증인의 핸드폰이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2015. 5. 2. 12:00경 'E' 커피숍 카운터에서 가지고 간 핸드폰은 피고인이 충전을 위해 그곳에 맡겨둔 것이 아니라 F이 실수로 놓아두고 간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당시 D으로부터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첨부 보고) - 수사기록표지사본, 각 진술서 사본,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카드사용자 D 전화통화관련)사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본, 피의자진술조서 사본, 공판조서(제1회)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2015고정 1597) 사본 1. 수사보고(D 절도사건 수사 경찰관 통화결과보고) - 매출전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결과보고), 수사보고(D 절도 1심 판결문 등 첨부보고)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내역 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추가 전화통화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6] 위증, [제1유형] 위증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자백))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법정에서 자백,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검찰에서 2회에 걸쳐 계속 부인하고, D과의 문자메세지를 삭제하는 등으로 증거인멸 시도, 피고인 및 D의 범행부인 및 위증으로 인하여 목격자,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서 또는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증언을 하게 하는 등 국가의 사법 및 심판기능 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죄질 불량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8.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2016. 3. 4.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04:5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1번가 인쇄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음주운전 2회 이상 해당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바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로부터 사설경마 관리자사이트 접속권한을 부여받아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3.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E빌딩 510호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 'F'을 운영하는 D로부터 그 사이트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115,450,08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의 10%를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12.경 광주 광산구 E빌딩 510호에서 그곳에 설치해 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적중 가능성이 없는 말에 베팅(일명 '찍기')을 하여 미적중시 7만원의 이익을 취하고, 적중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10,90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 작성의 피고인, G, H,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G, J, I,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컴퓨터 등 사진, 통장 등 사진, 다이어리 사본, 통장 사본,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배팅금액, 불법사설경마 찍기프로그램 배팅금액,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6, 12, 13, 15 내지 20, 22, 49) [피고인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에 관하여, 자신은 사설경마 싸이트를 개설하거나 그 운영손익을 분담하는 등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윗선인 D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그 윗선에 싸이트 개설자나 운영자 등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10%의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익을 챙기지 않았다거나 싸이트 개설과 운영에 역할분담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동정범에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이 운영하는 'C'유흥주점의 손님으로 갔다가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D(가명)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의 이간질로 D이가 피고인을 멀리하게 된 것으로 오인하여, 2016. 5. 29, 20:24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넌 본보기로 넌 죽인다 끝까지 넌 보낸다 돈 얼마 들어도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 출력물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 향후 피고인이 범행을 또 저지를 경우에는 경중을 묻지 않고 집행유예를 실효시킬 것을 경고하고 마지막으로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1:35경 서울 성동구 D 에 있는 지하철 역에 있는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검정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3네오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정지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촬영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함.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공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 F을 동남아시아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 베트남에서 G 감독이 감독을 맡고 있는 구단과 입단 테스트 날짜가 잡혔다. 비용 400만 원이 필요하니 급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구단과 입단 테스트 날짜를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단 테스트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그의 아들을 베트남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14:18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입단 테스트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한축구협회 자료회보,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F 전화진술 청취, G 감독 전화진술 청취) 1. 대한축구협회 요청 공문, 대한축구협회 회보 공문, 통장거래내역, 신용보고서, 거래명세표, 이메일 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도망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13. 01: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가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을 향해 진행하다가 서울 성동구 도선동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일시정차하게 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케이스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5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10월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한 징역 2년 5월로 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를 운전 중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택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케이스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1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판시 제2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35

공소사실 B은 2009. 1. 8. C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 07:30경 중국 청도시 노산구 D아파트 2401호 B의 주거지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7. 18, 16:34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00경 범행 도구를 구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G 편의점'으로 가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1개를 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7 경 피해자가 위 식당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해자가 있는 위 식당 내실 안에 들어간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죽이지는 않겠다. 나는 잃을 것이 없다.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전등이 켜져 있으면 손님이 찾아올까봐 이를 끄기 위하여 잠시 스위치가 있는 내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는 그 틈을 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건물 2층 내실의 창문을 통해 식당 밖으로 뛰어 내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은닉1) 1) 공소사실의 '재물손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등을 끄기 위해 내실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내실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9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자 위 식당에서 나와 도망가면서 위 휴대폰을 구미시 H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도구인 과도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한) 및 편의점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범행 전, 후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및 CCTV 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병변 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장애 6급의 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병변 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층 창밖으로 뛰어 내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길에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16년 6월)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 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3)]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2) 재물은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특별감경인자만 2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도박을 하거나 방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경주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인터넷경마사이트인 'E'(인터넷 주소는 'F', 'G' 'H', T, 'J', 'K', 'L', 'M', N''O' 등으로 수시로 변경)에 접속하여 P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Q)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입금한 금액에 상응하여 환전된 게임머니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154,635,800원을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번호 2015-2571호 송치서 부본 첨부에 관한, 도박행위자 관련 압수수색영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2, 10.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1. 11. 13. 18: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 B와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는데, 이 사건으로 직장마저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