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희망연대노조 D지부(이하 'D지부'라고 함)의 부지부장으로 위 D지부의 산하 조직인 E, F지회로 결성된 G권역의 권역장이다. [사건배경] D지부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D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고 함)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H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 21.경부터 I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2014. 11. 20.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4. 12. 15.경 위 경총과의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및 기금출연 등 노조 요구안을 최종 통보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한편 D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H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J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L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D지부 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L빌딩 1층 중앙회 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J그룹 K 회장의 부인 M이 운영하는 N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21명과 함께 L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O, P, Q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J 말로만 윤리경영 뒤에서는 노동착취, J가 진짜 사장 비정규직 책임져라"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4층 고객접견실에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한 채 "진짜 사장인 J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문제 해결 없이 K은 못 나온다.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에 L빌딩의 관리책임자인 RO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10 경까지 약 3시간 10분 동안 L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222명의 D지부 노조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R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222 명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3시간 10분 동안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S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방문객에 대한 고객접견 업무 및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협의, 워크샵, 미팅 등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1명의 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AD, AE, AF, AG, P, O, Q,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인터넷 개통기사 등 통신사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발생한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수단·방법의 폭력성과 위협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중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해산, 검거,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1.21:1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D 택시 조수석 펜더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9:40경 시흥시 정왕천로450번길 '달공원'에서 피해자 C(33세)이 공원 벤치에서 술을 마시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관하지 말라"며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반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8. 09:0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가 경작하는 밭을 경유하여 E에 있는 F의 농장 주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세레스4륜구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 전과 중 2005. 1. 24,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2004. 11, 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고, 2014. 8. 21.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판시 승용차를 무면허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25. 20:4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에 있는 한우암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각리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2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만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2. 20:00경 광명시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 맥주,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7. 21: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양주 2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청구서(G주점)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보고, 피의자 교도소 수감 이력 확인, 형집행 종료일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를 포함하여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여 5회에 걸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경부터 서귀포시 C 3층에서 방 9개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6. 17:00 경위 성인 PC방에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에 입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10대 여자가 음부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동영상을 각 방 안의 컴퓨터 모니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성인사이트 링크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여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1)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 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장일전기컴퓨터철물점 앞 도로를 안양샘병원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폭이 6m 미만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75,1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19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20:41경 강원도 인제군 E에 있는 'F단란주점'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오른발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양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주점 내 통로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G,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20:49경 위 F단란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G(30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44세)가 D 등으로부터 위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시 위 D에게 접근하려다 G로부터 제지 받게 되자 G에게 "이 씹새끼야 니네가 밀었냐"라고 말하며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폭행한 사실로 H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자, H의 왼쪽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4, 20:41 경부터 20:56 경까지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위 F단란주점에서, 제1, 2항과 같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J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200,000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1,000,000원을, 피해자 H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비닐하우스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2010년도 소득작물 품질고급화사업'(경상북도의 지시로 경주시 농정과에서 시행)의 일환으로 그 시설비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도비 10%, 시비 40%)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보다 시설비를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보조금을 초과 지급받고 이로써 농가의 실제 자부담을 낮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6.29. 총사업비 3억원(자부담 1억 5천만원, 보조금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새소득작목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0년 채소, 특작분야 육성사업신청서'를 경주시 강동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어 2010. 4. 8, '2010년도 소득작물품질고급화(채소특작분야)사업'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20. 위 사업의 세부사업비내역서와 인건비지출내역서 등 총 사업비를 314,579,000원으로 작성하여 경주시 강동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소요된 실제 사업비는 총 213,58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86,561,000원을 높게 책정하여 총 사업비를 314,579,000원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상북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경주시장으로부터 시설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경상북도로부터 3,000만원, 경주시로부터 1억 2,000 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과다계상된 자재의 항목별 가격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초과지출한 지원금은 4,320만원으로 추산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해 위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거나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02 피고인은 2013. 8. 31. 0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주차시켜 둔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뒷좌석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29.5 센티미터, 지름 5센티미터)를 꺼내어 들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2회, 왼쪽 팔꿈치를 3회, 왼쪽 등과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 부위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그랜드딩크 125씨씨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앞 펜더 부분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1907 1. 횡령 피고인은 2013. 9. 26. 23: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반지를 껴보았으나 반지가 빠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음날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반지를 보관하던 중 2013. 9. 27.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은방에 반지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27. 02:40경 위 H 술집 앞에서 피해자 I의 가방을 들어 주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국민은행체크카드, 삼성올앳카드, 신한카드, 농협 현금카드 2장,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넬 장지갑과 주민등록증, 롯데체크카드, 농협체크카드, 16만 원이 충전된 구미대학교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라빠레뜨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1702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2013고단19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고, 소환장을 받고도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 피해자 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감안되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시텔에서 거주하던 중, 2017. 4. 5.경부터 계속하여 위 고시텔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에 36만평의 땅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C사 스님에게 재산을 맡겨 놓았다.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데 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어 나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아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말은 모두 허구여서 피고인이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부터 201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차용금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75,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고소인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3)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개월 동안 각종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범행기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동안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돈 중 일부를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 위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1. 사기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8. 20:4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코스트코"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1:2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295번길 22에 있는 광민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위 택시를 승차하고도 그 택시요금 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위와 같이 택시에 승차한 후 약 35분 동안 택시 안에서 소주를 마시고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22, 21: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25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를 함부로 가져다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당하자 "씹할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22: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술을 팔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임의로 다른 손님들이 먹고 있던 고기와 명이 나물을 씹어 먹다가 손에 뱉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I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폭행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3: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 앞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안방 창문 바깥쪽 노상에 세워져 있는 포터 화물차의 짐칸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밖에서 열고 미리 준비한 지포라이터 기름통(휘발유)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의 침대에 집어 던져 침대 위에 불을 붙였다. 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릇에 물을 받아 불을 끄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밖에서 전단지 종이에 불을 붙여 침대 안쪽으로 집어 던져 불을 놓았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피해자의 안방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이불, 베개 등 침구류를 소훼하고 벽을 일부 그을리는 데 그치고 그 불길이 위 가옥으로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건물이 다세대주택 또는 빌라인 데다가 다른 여러 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매우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 · 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에 라이터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물을 끼얹는 등 불을 끄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방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에 의해 금방 화재가 진압되어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명 'C' 스쿠버다이빙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9:30경 서귀포시 신서귀로 51번길 38.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민원실에서 얼굴을 천장으로 하고 바닥에 드리누워 "밀린 의료보험료를 낼 돈이 없는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민원실 직원 D 등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첨부), 캡쳐 사진,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집행유예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그 밖에 존속폭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상표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회 있음
춘천지방법원-2016재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2.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6. 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04:43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양구읍 우정로 119번길 30에 있는 양구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도로에 비스듬히 주차해 둔 채 위 승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E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64세)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길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훔쳐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를 피할 목적으로 위 양구도서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앞질러 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741,4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조회,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증 제12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특수폭행죄 및 특수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있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일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2012. 09. 13.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남양주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여 당좌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8,400,000원', '발행일 2012. 12. 20.', '발행인 주식회사 D'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6.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13. 1. 10.', '발행인 주식회사 D'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약정서 1. 당좌수표 발행내역 1. 당좌수표 E 사본, 당좌수표 F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도수표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45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99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36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손으로 위 C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의 구형 의견(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11. 5. 12:00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4리 앞 노상을 월롱방면에서 문산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여 가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번지불상지를 출발하여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가량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3년 이후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한 점, 미합의 위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5. 7. 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로서 2014. 4.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운행하고 다니던 자신의 처 D 명의의 E 쏘렌토 차량을 담보로 금4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 12:40경 인천 남동구 에코중앙로 84번길 33 에 있는 한화에코메트로9단지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쏘렌토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