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은행 대출금 1,9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면 D은행에서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빨리 대출을 받으려면 만나서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2. 15:30경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로 80, 신경주역 1번 출구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20. 3.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G은행 H이다. 4. 8%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하여 주겠다. 대출기간이 지나지 않아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I은행 대출금 1,880만 원을 변제하면 대출해 주겠다. J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3. 11:39경 광주 북구 K아파트 L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8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0. 3.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J에서 변제능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 확인을 하는데 24개월 변제금을 미리 공탁금 형식으로 넣으면 변제능력을 보고 은행대출 실행 후 3~40분 이내 환급이 되니 24개월 변제금 1,387만 원을 J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3. 16:32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7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대환화대출 업무를 알아보는 것은 대출 계약조건 위반이다.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이후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다만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문제 없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7. 16:1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6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한 사실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Q 담보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 채권추심이 바로 진행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Q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7. 18:55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카페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무통장입금 명세표, 피고인 소지 물품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용증명 1. 영수증 사진, 피의자 텔레크램 대화내역 캡쳐사진, 휴대전화 영수증 촬영사진,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사진 1. 복원 텔레그램 내용 1부 1. 각 진술조서 사본(F,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