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20:50경 고양시 덕양구 C 일대에서 피해자 D(가명)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화물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항 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자 차량을 정차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다가 다시 차량에 타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 자체는 하였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성적인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에 관하여 과장하는 태도 없이 진술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자신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던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담담히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증언 태도,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 내용이 일관된 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합의금을 요구한 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속옷에 대한 DNA 감정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도출된 이후에야 '신체접촉은 인정하되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근한 호칭('자기야')을 사 용하고 외관상으로는 마치 연인과 같은 태도로 신체접촉을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과거 고아원에서의 성폭력경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서 더 큰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침착하게 대응하였고, 감당할 수 있는 한도(상반신) 내에서는 피고인의 성적접촉에 응해 준 것이며, 그 이상의 영역 즉,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거나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아래의 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접촉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본 사이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한 다음 자신의 집 주소나 방향도 제대로 말해주지 못할 만큼 만취해 있었다. 성적접촉이 직접 일어난 장소는 피고인의 차량 내부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동네 근방에서 정차와 이동을 수 회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편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나이가 비슷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사건을 이야기하고 112에 신고하였다. 경험칙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여성이 주거지 근처에서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한 차량에서 낯선 사람과 심한 성적 접촉행위를 하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는데, 불륜행위자가 굳이 남편과 아들이라는 죄책감을 느낄 만한 대화 주제를 불륜상대방에게 꺼낸다는 것도 수긍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원하여 이루어진 성적 접촉행위였다면 피해자가 행위 직후 이를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접촉에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오인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의의 표시를 말로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택시로 오인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점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소극적으로나마 몸을 뒤틀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남편과 아들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자제하게 하여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얘기를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접촉을 원하지 않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바는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3차례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추행의 부위와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중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