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6. 18:5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38세)의 감시가 소홀한 때,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17,000원 상당 접이식 거치대 1개와 도서 3권(시가 14,000원 상당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 시가 12,800원 상당 ‘매일 10초 눈 운동’, 시가 13,000원 상당 ‘기적의 비타민 D)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9.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때,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3,800원 상당의 ’평생 살찌지 않는 기적의 식사법’ 도서 1권을 가방 아래에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피해자가 회수한 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이나 도벽 증상 등의 질병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86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14. 23:28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전남목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8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6. 21:25경 전남 목포시 D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F오피스텔을 거쳐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아파트 내 지상 주차장에서 정문 방향에서 E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G가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3 피고인은 2020. 12. 26. 05:26경 목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영산로 743에 있는 삼향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에 첨부된 각 판결문 2020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사고현장사진 2021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판시 누범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한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2020고단986및2020고단1864범행과 관련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2021고단183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했을 당시 차량의 일부가 인도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은 채 잠 들어 있어(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교통상의 위험이 현저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B(49세, 여)과 함께 ‘C’(이하 C조합)이라는 시민운동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하였던 자이다. C조합 인천지회 조합원들이 함께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 조합원이던 피고인과 D 두 사람의 남녀 애정관계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 말이 오가며 문제가 발생하자, 2015. 11. 20. 인천 부평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 조합원들과 함께 피고인과 D과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같은 조합원 G과 H의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이하 ‘F 사건’이라 한다) 그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조합원들 사이에 소문의 사실 여부, 누가 먼저 소문을 만들어 냈는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며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2월경 C조합 대전지회 대의원 I과 전화통화를 하며, 위 F 사건에 대해 ‘그 날 B(피해자)이 우울증 약을 먹지 않았는지 완전 제정신이 아니었다’ ‘B(피해자)이 D을 좋아하는데, D이 나(피고인)를 좋아하니까 B이 질투해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허위 사실을 얘기함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 부평구 J 소재 K에서 C조합 대표 L, 조합원 M, N, O와 함께 C조합 내에서 자신과 관련된 남녀관계 소문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B(피해자)이 D을 좋아하는데, D이 나를 좋아하니까 B이 질투해서 나를 괴롭힌다’ ‘G과 H가 연인사이인데, G이 이 소문이 퍼지자 B과 함께 이 소문을 덮기 위해 나(피고인)와 D이 연인사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라고 허위사실을 얘기함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M의 각 법정 진술 1. B,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특히 2015. 12.경 명예훼손에 대하여, I은 이 당시 B이나 C조합 인천지부 사람들과 친분이 없었으므로 공연성도 없다. 2. 판단 가. 2015. 12.경 명예훼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우울증 약’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I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갱년기라고 얘기했다가, 그 나이에 갱년기 아닌 사람이 어딨냐고 하자 우울증이라고 했던 것 같다’는 특정한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가 D을 좋아하는데 D이 피고인을 좋아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투하여 괴롭힌다’는 부분에 관하여, I은 2015. 12.경에는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가끔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인천에 있는 여자들이 D을 좋아한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는 주로 칭찬을 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였다가, 이 무렵 피해자에 태도가 돌변하여 I이 그 경위를 물었더니, ‘피해자도 D을 좋아하는데 D이 피고인을 좋아하여 피고인을 질투한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7. 7. 19.자 명예훼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었던 M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M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로는 “피해자가 D을 좋아하는데 D이 피고인의 학벌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좋으니까 여기를 좋아하게 되니까 자기를 질투하고 미워해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말을 들었고, N과 H의 관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전에도 들었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퍼를 내리고 이러면서 몸동작을 하면서 이런 제스처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표현까지 기억하고 있다. 이 자리는 L, M 부부가 C 단체에 소속된 G과 A 사이의 갈등을 고소고발 사건까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고, M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당사자들의 발언을 경청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과 동행하여 참석한 N이나 이 사건 당시 K의 매니저로 우연히 합류하게 되었고 중간에 자리를 잠시 떠나기도 했던 O의 진술보다는 M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0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1:15경 안동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36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3. 20:48경 술을 마신 상태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를 밀치면서 측정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반복하여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관련) 2020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불응자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현장 및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측정거부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7년으로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이 사건 이전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2017년의 위 벌금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2006년 이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 당시에는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가 대리운전기사와 마찰을 빚고 직접 길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기에 이르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 5.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청소년 시절 음주운전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고, 그 보호처분도 2011년의 것인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피고인은 신혼이고, 현재 여성불임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어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 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어 돌려보내는 등 약 14분 간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검거 보고 1. 범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주)에 입사하여 2015. 5. 1.부터는 대리로, 2019. 5. 1.부터는 과장으로 총무팀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9. 1. 2. 위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9. 2. 1.부터 총무팀에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 · 감독하면서 피해자의 업무, 근로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C(주) 총무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면서 다른 사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로 불러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퇴근에 대한 훈계를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물럭거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항의 각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5항의 각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어떤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여러 번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보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12:00경 대구 달서구 B호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1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함께 자살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동의한 후 인터넷으로 농약 판매점을 찾아 방문하여 농약 및 쥐약을 구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3경 위 B호텔로 돌아와 피해자와 함께 농약을 생수병 2개에 나누어 담고, 쥐약을 먹은 후 농약을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9. 10:00경 위 B호텔 객실에서 농약 음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8, 21, 30, 31,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살을 마음먹은 피해자와 함께 농약과 쥐약을 구매하여 동반자살을 기도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6:5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00:25경 손님들이 모두 주점을 떠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점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주점 안쪽으로 끌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를 나무 평상에 눕히고,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춤을 잡고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반항하는데도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무평상에서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다시 나무평상에 눕힌 채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2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5),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기에 중단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가게 안쪽에 있는 나무평상으로 끌고 가 눕힌 다음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질 입구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가게 내부에 있던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게 되자 피고인은 갑자기 가게 문을 잠근 후, 강제로 피해자를 가게 안쪽의 나무평상으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계속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모습이 보인다. 위 각 CCTV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은 아래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기에 피고인이 스스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면증을 겪고 있고, 혹여 신고를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한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등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인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B에게 “아들 교재를 사야 된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5. 11. 남편이 월급을 타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울산 동구 명덕6길 33 남목 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수사보고서(신용평가정보 분석) 1. 각 피고인, 피해자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및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6:4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49세)의 거주지인 D건물 E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형인 F 등이 피고인의 형수인 G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너 얼굴, 현장 걸렸으니까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추가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2. 22: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서랍장을 부숴 그 조각을 자신의 집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의 집 담장에 던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 뭐라 그랬어, 너 씹새끼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높이 약 1m인 다른 서랍장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1. 6. 12. 22:57경 서울 동작구 등용로12나길 2에 있는 서울노량진경찰서 노량진지구대로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갑자기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을 향해 ‘야 병신새끼야, 너는 내가 나오면 담가버린다, 니 눈깔을 뽑아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특수폭행 현장사진 1.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촬영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서랍장 등을 직접 맞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우울증, 뇌경색 등을 앓고 있고, 그 정신과적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누나가 피고인을 돌보아 왔고, 출소 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0세)이 자신의 사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6. 9. 19:45경 서울 동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그 앞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위 간이의자에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22:00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65세)이 귀가하여 육개장이 들어 있던 냄비가 거실에 쏟아져 있는 등 집이 더러워진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집을 왜 이렇게 다 부숴놨어”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로부터 1m 가량 떨어진 곳까지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야, 이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너 배때지를 찌르면 툭 터져 아주, 죽여버려,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과도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가정폭력 응급조치 보고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도구 및 협박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수의 동종 가정폭력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여부 및 그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3:1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인을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겸용 지갑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발췌), 현장사진, E CCTV 영상 사진, 불상의 피의자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겸 지갑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수사 및 피혐의자 특정), 중구청 방범용 CCTV(210번)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2건),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복제, F파출소 CCTV 영상 사진,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A),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므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의 빈곤 또는 경제적 곤궁이 주된 범행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2020.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67 피고인은 2020. 4. 1. 00:30경부터 같은날 01:25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상품이 담긴 박스를 잡아당기는 등 약 50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60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7:45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6, 북삼읍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위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거부당하자 관공서 내를 돌아다니고 위 사무소 직원의 책상 밑에 들어가 직원 소유의 실내화를 집어 던지는 등 몹시 거친 행동으로 약 25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19:30경부터 같은 날 21:25경 사이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사겠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횟집 종업원인 피해자 M이 이를 제지하자 "까불지 마라, 잡지마라"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갈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7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각 현장 사진, CCTV 촬영사진 2020고단5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사건형장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캡쳐 화면, 내사보고(O 자필진술서 및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동종 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3467 사건에 관하여 당시 술을 구매하러 편의점에 갔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었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퇴거요청에 불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3467 사건의 업무방해죄와 2020. 4. 14.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2020고단5605 사건의 각 죄 상호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한 달 만에 2020고단3467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2020고단5605 사건의 범행을 하였다.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의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범행을 거듭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3467 사건의 경우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5.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가석방되었으며, 2020. 6. 15. 가석방기간이 끝났다. 피고인은 2020. 8. 6. 09:45경 전북 완주군 B 앞길부터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동문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한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혼자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