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9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4, 2020고단1660(병합), 2020고단2341(병합) |2020고단2742(병합), 2020고단2970(병합), 2020고단3028(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2020초기42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 하연지, 이인원, 황성규, 김대성(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대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9,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941 피고인은 2019. 11. 29.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수초제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수초제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수초제거기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3,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601 피고인은 2020. 1. 4. 14: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 'G'에 "2012년식 K1600GTL 오토바이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제주도에서 배에 실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9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12020고단2341]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0. 22:20 경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 27421 피고인은 2020. 1. 8.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L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낚싯대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 29704 피고인은 2020. 3. 17. 경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오토바이 티맥스 530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오토바이를 탁송해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0281 피고인은 2019. 10, 20. 22:00경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R건물 S호에 투숙하여 머무르던 중, 그 객실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내리쳐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2020 고단 15941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E, AF, AG,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 첨부자료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12020 고단 16604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 캡쳐, 입금내역, 문자내역 2020 고단23411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20 고단27421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I,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29701 1. 0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2020 고단 3028 1. Q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부 피해 변상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전체 피해규모가 거의 6,000만 원이나 됨에도 피해자 중 2명에게만 피해를 변상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 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물 2 품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크게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주는 점,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잇달아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아직 본인이 저지른 해악(害惡)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도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구속된 후 가족의 도움으로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