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C, F 및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신발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0. 2기(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과세기간 동안 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TI'에 14,882,000원 상당의 학생용 슬리퍼 및 실내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매출과소신고 누락명세서 중 B 관련 기재와 같이 IT 등에 2010.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113,875,000원, 2011.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828,640,000원, 2011.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712,324,000원, 2012.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334,091,000원, 2012.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91,234,000원, 2013.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709,582,000원, 2013.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463,325,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2기(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과세기간 동안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학생용 슬리퍼 및 실내화 14,568,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서 중 B 관련 기재와 같이 2010.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14,568,000원 상당, 2011.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313,277,000원 상당, 2011.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339,820,000원 상당, 2012.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112,424,000원 상당, 2012.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28,663,000원 상당, 2013.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257,762,000원 상당, 2013.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147,217,000원 상당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3, 1기(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양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L'에 74,700,000원 상당의 학생용 슬리퍼 및 실내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매출과소신고 누락명세서 중 C 관련 기재와 같이 'L' 등에 2013.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586,634,000원, 2013.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389,896,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기(2013. 1. 1.부터 2010. 6.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 학생용 슬리퍼 및 실내화 15,528,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서 중 C 관련 기재와 같이 2013.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114,903,000원 상당, 2013.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180,519,000원 상당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G 관련 범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0. 1기(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양주시 N에 있는 G 사무실에서, 'O'에 13,718,000원 상당의 학생용 슬리퍼 및 실내화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매출과소신고 누락명세서 중 G 관련 기재와 같이 'O' 등에 2010.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948,103,000원 상당, 2010.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902,11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기(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P'에 학생용 슬리퍼 및 실내화 7,012,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서 중 G 관련 기재와 같이 2010.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473,752,000원 상당, 2010.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450,959,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F 관련 범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1. 2기(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과세기간 동안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F 사무실에서, 'R'에 6,919,000원 상당의 학생용 슬리퍼 및 실내화를 공 1) 공소장에 기재된 '13,781,000원'은 '13,718,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매출과소신고 누락명세서 중 F 관련 기재와 같이 'R' 등에 2011.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15,045,000원 상당, 2012.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17,681,000원 상당, 2012.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44,899,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기(2012. 1. 1.부터 2010. 6.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S'에 학생용 슬리퍼 및 실내화 2,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서 중 F 관련 기재와 같이 2012. 1기 과세기간 동안 총 2,000,000원 상당, 2012. 2기 과세기간 동안 총 44,899,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T)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1. 각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단순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못해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