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본점을 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에서는 2019.경 부산 연제구 E 외 28개 필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해자 F은 인천 서구 G, H호에 본점을 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J호텔’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연제구 E 일대 약 1,000평 대지에 28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업부지를 확보하려면 토지주들에게 지급할 토지계약금, 매입대금 등 사업경비가 필요하다. 아파트 건축 및 분양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200억 원 정도수익이 날 것이니 20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완료시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60억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받은 돈은 오직 이 사건 개발사업에만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투자금 대부분을 D의 이 사건 개발사업과는 무관한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J호텔 사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수표 및 현금으로 10억 원을 교부받고, 2019. 12. 9. D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경 위 F으로부터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어 사업예정부지 토지매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자료를 요구받자, 투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감추기 위하여 그 전 다른 계좌로 송금한 내역에 대한 이체확인증을 컴퓨터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이체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 등을 사업부지 토지주들의 이름 및 계좌로 변경하여 F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K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J호텔’ 3층 사무실 2019. 12. 13.자 ‘L’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한 K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출력한 뒤 이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일시란에 “2020-02-21 11:42:27”, 출금 계좌기록사항란에 “토지대금M”, 이체금액란에 “300,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K은행’ 전자서명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조작하고, 이와 같이 조작한 이체확인증 이미지파일을 F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이 피고인이 조작한 이체확인증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K은행’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고,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K은행 명의로 된 이체확인증 18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N 명의의 입출금확인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그 전 다른 계좌이체를 하고 발급받은 N 입출금확인증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일자란에 “2020/04/10”, 상대계좌명란에 “M”, 거래금액란에 “600,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N’ 전자서명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조작하고, 이와 같이 조작한 이체확인증 이미지파일을 F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이 피고인이 조작한 입출금확인증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N’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확인증을 위조하고,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N 명의로 된 입출금확인증 8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개발사업투자약정서(1차), 부동산개발사업투자약정서(2차), K은행 이체확인증,㈜D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N 입출금확인증, 영수증, 수표 사본,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피고인 제출 토지구입내역 등 자료,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범죄사실 제2.가.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연번 1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나.항 각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2 연번 1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J호텔 사업에 예상치 못한 자금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금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전용하였을 뿐,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의 경과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 29. D이 시행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피해자가 2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1차 투자계약’이라 한다). 1차 투자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0조에는 “갑(피해자를 지칭한다)의 투자금이 2019년 10 월 29일 투자된 이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을(D을 지칭한다)은 갑의 투자금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투자자를 피해자 개인에서 법인인 I로 변경하는데 합의하고 2019. 12. 5. 새로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투자계약’이라 한다). 2차 투자계약서 제5조 제1항은 별도로 명시한 사항을 제외한 1차 투자계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 12. 6.과 2019. 12. 9. I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각 10억 원을 이체하였고, 개인 명의로 투자한 10억 원은 2019. 12. 9.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 나. J호텔 사업의 자금문제가 발생한 시점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J호텔 수분양자들의 잔금 지급일은 2019. 9. 5.였으나 상당수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신탁사인 주식회사 O은 잔금 지급일을 2019. 10. 4.로 유예해주었다. 그럼에도 일부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9. 10. 2. 주식회사 O 등을 상대로 분양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2) J호텔은 2019. 8.경 준공되어 2019. 11.경 수분양자들에게 최초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일부 호실에는 비품조차 구비하지 못하였고, 호텔을 온전히 운영하지 못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만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다음 날인 2019. 10. 30. D회사 P계좌로 9억 870만 원을 이체하였고, D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10. 31. 7억 8,000만 원, 2019. 11. 7. 1억 4,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그중 약 6억 원을 호텔 객실 카드시스템 대금, 호텔 비품 구입비용, 직원 퇴직금,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9. I에서 10억 원을 D 계좌로 입금하자 2019. 12. 10.부터 2019. 12. 12.까지 합계 10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를 호텔시행사 차용금 변제, 직원 성과금 및 인건비, 객실 전기시스템 공사, 수익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최초로 입금받은 2019. 10. 29.경 J호텔의 자금문제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투자금을 위 호텔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 하에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1, 2차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을 위 개발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J호텔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이 사건 투자금을 수령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수령한 이후 취한 행동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J호텔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이 사건 투자금이 투자 목적대로 사용되었다고 속이기 위하여 K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서 18장과 N 명의의 입출금확인증 8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 다른 사업에 돈을 전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은행 또는 증권사의 이체확인증과 입출금확인증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변제받은 돈은 3억 원이지만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나머지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