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1. 1. 31.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운수종사자로 일한 사람으로, 2021. 1. 1. 승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카드 결제를 통해 취득한 당일 운송수입금 305,8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운송수입금 중 245,7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60,100원을 식비, 용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4,108,300원 중 합계 1,282,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협정서, 개별근로계약서, 기사별월간일람표, 단체협약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운송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장시간 택시운전을 하였음에도 사납금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3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만을 수령하게 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43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E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F’ 전시회 행사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그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며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들 급여를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원 공사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를 정산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까지 위 ‘F’ 행사장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 받고도 공사대금 중 6,5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미 주식회사 B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F’ 전시회 행사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공사의 잔금은 추후 다른 공사를 하면서 지급하기로 상호 양해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원 G이 피해자 측 직원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G이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승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부터 계속적인 거래를 하여 왔고, 관행적으로 피고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피해자에게 선 공사대금부터 순차적으로 변제하여 왔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관행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업종에서 수년간 계속적 거래를 하여 왔고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미 주식회사 B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이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속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거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허위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5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1. 0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200,000원 상당의 라이코스 전자담배 2개, 4,500원 상당의 담뱃갑 1개, 400,000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1개,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선불카드 1매, 자동차키 1개, 가게 보안키 1개가 들어있는 나이키 크로스백(시가 약 45,000원 상당)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키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일시경 피고인과 함께 회식을 하고 피고인을 그 집까지 승용차로 태워주겠다는 직장동료인 E에게 술에 취한 척을 하며 피고인의 집을 단순히 “F”이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승용차로 돌아다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찾아 그곳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1. 10:26경 익산시 H 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C에 있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위 사업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업소 주차장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초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본건 37조 후단경합에 있는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차량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여전히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A는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 수주를 받으려는 E의 주택사업 1부문 도시정비 2팀에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C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 임원의 해임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실은 총회 소집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를 열어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F 등을 조합 임원에서 해임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0. 7. 초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조합원들의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임의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B이 근무하는 G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조합원명부에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무렵 144명의 조합원들의 주소지로 ‘조합장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 책자를 만들어 이를 우편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어야 한다. 나.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임을 먼저 입증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받았는데, C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H의 배우자일 뿐 이 사건 조합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C이 이 사건 조합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C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해임 청구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이고,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인 조합원 명부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F 등을 해임시키기 위한 목적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와 48개월 동안 매월 렌트비용 1,511,609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대한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1. 1. 4.경 렌트비용 미납을 이유로 위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B 장기렌터가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표, 중도해지 예정 내용증명, 총괄잔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피해자 B초등학교 총동창회의 장학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장학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졸업생들의 후원금으로 받은 장학회비를 관리하는 B초등 장학회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있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0. 10.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지인인 피해자 B과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화성시 C에 있는 공장 건물을 총 10억 9천만 원에 낙찰 받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4. 6. 27.경 피해자로부터 경매 계약금 1억 9천만 원 중 1억 4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별건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1.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횡령금을 맡아 보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과 그 사용처, 범행 후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명의로 피해자를 위해 판시 횡령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영등포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 가격 110,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2017. 6. 19. ~ 2020. 6. 18.), 리스료 월 336,1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0. 4.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으로부터 13,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F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리스약관, 자동차등록증피고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리스차량을 반환받아 환가하여 잔여채권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4] 피고인은 2021. 5. 17. 19:42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데오드란트 화장품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0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8. 15: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벤치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H카드, I카드, J카드, K카드, L카드, 현금 2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지갑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집어 들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8. 17:28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승강장(상행선) 앞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H카드를 이용하여 3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밀크커피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커피자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음료를 가지고 가고, 위 G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8. 17:52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이고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위 담배를 교부받고 위 G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5. 21. 11:18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2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G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증거사진 1. 편의점 결제 영수증 [2021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분실현장 사진, O편의점 CCTV 화면, O편의점 카드사용영수증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같은 빌딩 D호, E호, F호를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8. 31.부터 위 피해자 회사를 G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재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30.경부터 2015. 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의 5층 임차인인 H 교회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월 차임 5,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전액을 울산 등지에서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16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10.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위 H 교회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월 차임 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했던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울산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8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순번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크고 그 횡령 기간도 길다. 그러나 한편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피고인과 G의 동업 수단이었고, 실제로 피고인과 G는 2011년 초경부터 J(피고인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6. 4.경까지는 정확한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매월 수익금 약 800만 원을 피고인과 G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까지 매월 약 400~500만 원을 받고 G도 2015. 8.~9.경까지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 또는 가족 등의 명의로 월 약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제15쪽, 기록 제573쪽), 그런데 피고인이 2015. 10.경부터 G에게는 위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이 사건이 문제화된 점, 이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20. 6. 23.과 2020. 7. 3. 피해금 전부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인 D를 통하여 ‘2014. 11. 2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 제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고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E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E 교리를 접하면서 성장하였고, 2012. 6. 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 신도가 되어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다(피고인은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침례를 받은 시기에 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착오로 그 시기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와 같이 E 신도로서 성실하게 종교적 활동을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 신도인 점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후 현재까지 F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집회나 대회에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수화를 배우기도 하였으며, G의 유지보수 등 건축자원봉사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4. 10. 16.경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2014. 10. 24.경 “E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집총을 할 수 없으므로 병역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작성하여 E 신도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7년에 걸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무기를 잡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폭력적인 게임에 잠시 접속한 이력 외에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이나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침례를 받은 이후인 2012. 11. 12. 폭력적인 게임인 ‘H’에 가입하였고 2012. 11. 17. 마지막으로 그 캐릭터에 접속한 이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 위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설령 피고인이 위 게임을 잠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기에 일부 폭력성을 내포한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44

범 죄 사 실 [2020고단2844] 피고인은 2018.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 측과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울산 남구 D, E 공사 현장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를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담보로 부산 사상구 F건물 G호, H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F건물 G호, H호는 사촌인 I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내 소유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건물 G호, H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F건물 G호, H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08]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경남 사천시 K, 2층 L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피해자의 공동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N’을 위한 사업자금인 2,488만 원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O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1.경 2,000만 원, 2020. 1. 3.경 2,300만 원, 2020. 1. 6.경 1,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288만을 각각 B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사업자금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9. 12. 26.경 위 계좌에서 임의로 14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6,821,07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의 소유자임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1700만 원을 업무상으로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 또는 횡령 금액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경 대전 동구 원동에 위치한 중교 위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3. 07:15경 대전 동구 C역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10,0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08,020원 상당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B G카드 결제 내역, B G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과 편취‧사용한 액수가 많지 않고, 사용한 당일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 B 측과 함께 결제 장소를 방문하여 물품을 반환하고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9:10경 인천 남동구 B 안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를 쫓 아와 다시 팔을 잡아당기며 “가자, 가자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등 뒤로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를 감싸며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5, 1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0. 13:30경 부산 금정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 계산을 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스크림 19개를 가지고 나가려다 CCTV로 가게 내부를 살펴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지하철 장전역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천 원, 학생증 1장, 자격증 3장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2021.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00:0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이라는 무인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 2개, 과자 11개 등 시가 36,200원 가량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1:01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무인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초코우유 2개, 딸기우유 2개, 소세지 6개, 음료수 7개 등 시가 13,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딜러로서 2020. 10. 2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단지에서, 피해자 C가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을 대금 6,065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20. 11. 6.경 매매 잔금 및 부가세 등 명목으로 5,065만 원을 자신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합계 6,06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4.경 그 중 3,565만 원을 해외 선물 및 비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E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본점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의 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2018. 10. 26.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불상지에서 자재 구입비 등 회사 공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2019. 11. 28.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지에서 자재 구입비 등 회사 공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업무상횡령(법인카드 임의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영업 업무의 편의 및 업무 처리비용 결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 5.경 시흥시 G에 있는 ‘H’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0,500원 상당의 식품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954,5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 합계 19,954,5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였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경영난 및 피고인의 입원 등으로 인해 피해회사가 폐업하게 된 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I(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횡령금액, 범행동기, 고소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