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 I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 I는 이에 따라 2020. 4. 22. 19:33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위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H, I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H 및 I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20. 4. 24.경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340,4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N, O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N, O은 이에 따라 2020. 4. 24. 08:33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올란도 차량을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위 올란도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P으로 하여금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N, O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N, 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4. 24.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724,13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과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N, O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N, O은 이에 따라 2020. 4. 17. 06:41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마침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코란도 차량을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위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R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N, O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N, 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4. 17.경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061,193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I는 이에 따라 2020. 4. 27. 05:5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마침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이 좌 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T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I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I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4. 27.경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316,79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과 U,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U 및 V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4. 29.자 범행 피고인들과 U 및 V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9. 00:47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마침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위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W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U 및 V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U 및 V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4. 29.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79,52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20. 5. 1.자 범행 피고인들과 U 및 V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 05:2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마침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X으로 하 여금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U 및 V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U 및 V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20. 5. 4.경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899,88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20. 5. 7.자 범행 피고인들과 U 및 V는 이에 따라 2020. 5. 7. 02:28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마침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Y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U 및 V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U 및 V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20. 5. 7.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치료비등 명목으로 합계 10,180,623원을 지급받았다. 라. 2020. 5. 19.자 범행 피고인들과 U 및 V는 이에 따라 2020. 5. 19. 08:0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마침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Z으로 하여금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U 및 V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U 및 V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5. 21.경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856,45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F과 U, V,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U, V 및 AA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5. 11.자 범행 피고인들과 U, V 및 AA는 이에 따라 2020. 5. 11. 10:2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마침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티볼리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티볼리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AB으로 하여금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U, V 및 AA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U, V 및 A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20. 5.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4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들과 U, V 및 AA는 이에 따라 2020. 5. 14. 01:02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마침 A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AD으로 하여금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U, V 및 AA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U, V 및 A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5. 19.경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815,1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N은 이에 따라 2020. 5. 11. 22:5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마침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모닝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모닝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AE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N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5. 12.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3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과 V,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V 및 AA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V 및 AA는 이에 따라 2020. 5. 17. 21:3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BMW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마침 A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로디우스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로디우스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로디우스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AF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2020. 5. 21. 피고인 A이 운전한 BMW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C 주식회사에도 사고 접수가 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V 및 AA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V 및 A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5. 18.경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W, H,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접수사항 등, 대인종결품의서 등,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각 자동차 인사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등,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각 사고요약정보 등, 각 현장출동 확인서,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각 합의금 산출 내역 등, 각 사고 현장출동 보고서,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 등, 합의서, 각 사고출동 리포트, 각 합의금 지급결의서 등 1. 각 내사보고(각 참고인들 전화통화) 및 각 현장출동 확인서, 현장출동 리포트, 각 사고요약도, 각 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허위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도로교통상 위험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된 보험금 총액이 적은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든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수익의 상당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 A,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 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피고인 A, E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관계(피고인 G은 초범),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