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3. 23. C군수 예비후보(D정당)로 등록하고 2014. 5. 15. C군수 후보로 입후보 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 09:00경 경기 E 소재 마을회관 뒤 공터에 F 이장 및 노인들 수십 명이 야유회를 가기 위하여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신문 보셨느냐, 이런 사람이 현 군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경쟁 후보인 G와 관련하여 "G C군수 7년 결산, 엉망진창 C군정 7년, C군정이 이 모양인데, 또 4년을 맡겨야 하나?" 등 G에게 불리한 기사가 다수 게재된 2014. 4. 23. 발행 'H신문'(발행인 I) 3부를 그곳에 모여 있던 J, K,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H신문 첨부 및 H신문(6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에서 보던 일간신문에 간지로 끼워져 있던 'H신문' 2부를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있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을 주민 2명에게 나누어 준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95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H신문' 3부를 J 등에게 나누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의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고,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라고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부한 2014. 4. 23.자 'H신문'에 실린 기사는 7년간 C군수로 재직한 G의 자질과 정책, 예산낭비 등을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G의 당선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기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문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준 것 역시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H신문' 3부를 나누어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H신문' 발행인인 I 역시 위 2014. 4. 23.자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2. 11. 이 법원 2014고합92 판결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이 3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신문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J, K, L 외에도 마을주민 4~5명에게 'H신문'을 배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녹취록(J)의 기재는 J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13:30경 경기 M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약 10여 명과 마주 보고 앉아 피고인의 공약 사항인 '사격장 폐쇄', 'C지방공사 청산', '종합운동장 폐지', '노인 임대주택건설', '화장장 건설'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던 중 피고인의 경쟁 후보인 G에 관하여 "(생략) 여기 지금 지방공사 왜 적자 났냐면 지방공사 근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군수 친인척 (이하 생략)", "(생략)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개인들이 7군데 업체들이 화장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C군에요, 그 당시에. 거기 중에 N 한군데요. 근데 군수가 특혜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중간 생략) O에 매일 갔잖아요. (이하 생략)"라고 말하여 G의 친인척이 C지방공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G가 C지방공사의 적자 해결방안으로 인원감축 방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G가 화장장 설립과 관련하여 N이라는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친인척이 C지방공사에서 근무하거나, G가 N에 화장장 설립과 관련하여 특혜를 주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 후보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G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G 후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G 군수의 친인척이 C지방공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C지방공사는 C군이 2008년 35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친환경농산물 판매사업 등을 하였으나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2010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7,000%가 넘는 등 부실이 심각하였던 사실, C지방공사가 매년 적자를 기록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인건비를 비롯한 과다한 관리비 때문인 사실, 그럼에도 C군과 C지방공사는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커녕 오히려 2011년에는 채용계획에도 없던 P면장의 아들인 Q을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특별채용 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계속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경영개선명령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C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2008년 C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C지방공사의 부실과 그 원인 등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후 C군 직원 등으로부터 C지방공사의 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가 군수 친인척과 고위 공무원 자녀들 등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0년 무렵 C군으로부터 C지방공사 직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보았는데, 거기에는 G의 본관인 R 집성촌이자 G의 고향인 S에 거주하는 T, U, V, W, 그리고 C군 기획실장 X의 아들인 Y, 전 C군의회 의원 Z의 아들인 AA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중 U, T는 G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로서, 그중 U은 G와 14촌이고, T는 본관이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한 이 부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C지방공사를 청산하여 건물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농산물유통은 농협으로 넘겨 적자를 해결하자는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그동안 C지방공사가 많은 적자를 낸 이유가 C지방공사에 군수 친인척이나 C군 고위 공무원 자녀들 등이 근무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던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나 이를 듣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말한 "친인척"을 민법상의 친족개념에 따른 친인척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C지방공사에 G와 민법상의 친족개념에 해당하는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화장장 설치에 관하여 G가 N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2011. 4. 19. C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C군 의원들이 C군 주민복지과장 AB에게 화장장 추진 상황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AB은 N과 협의해서 O에 화장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그 타당성에 관해서는 C군이 아닌 업체 자체에서 검토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이후 2011. 7. 11. C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 회 의원 AC는 민간사업자들이 의원들 개인에게 화장장 설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C군에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AB은 AD에 있는 업체에서도 제안서를 제출하였지만 C군에서는 N과 이미 진행 중에 있고 현실성이 있어 그쪽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AB에게 N으로 하겠다는 것이 군수(G)의 생각이냐고 물었고, 이에 AB은 군수에게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군수가 그 내용을 알고는 있다고 답변한 사실, 이에 다시 피고인은 화장장 설치에 관심 있는 모든 업체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공개적인 사업설명회와 군민토론회 등을 거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절차 없이 N으로 결정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사실, 이후 N에 화장장이 설치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O 주민들이 화장장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자 N은 2011. 10. 24. 화장장 조성사업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C군은 위 신청을 수리한 후 화장장 설치 사업을 백지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C군은 N 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화장장 설치에 관한 사업제안을 하였음에도 공모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N에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미 C군의회에서도 특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N에 특혜를 주려고 하였다고 발언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G는 C군의 군정책임자이므로 G가 실제로 위와 같은 특혜를 주려고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G를 특혜의 당사자로 지목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G가 O에 매일 갔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N에 특혜를 주려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O 주민들이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갔다는 취지임이 발언 맥락상 명백하므로, 그것이 사실과 일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경 경기 AE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컴퓨터 자동통보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C군민 343명의 휴대전화로군수 동생은 C군청 예산팀장, 동생 부인은 C군청 경리팀장! 가족끼리 다 해 먹는 족벌경영, 이것이 G 군수가 자랑하는 '청렴 행정'이며 C군의 현실입니다. 약 천억여 원의 예산을 집어삼킨 종합운동장과 지방공사에는 각종 비리가 숨어있습니다. G 군수가 이 두 가지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숨은 이유입니다. 교통병원은 응급실도 없고 종합병원 역할도 하지 못하고 C군민이 이용할 수 없음에도 주요치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AF는 허가를 내주고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G 군수가 4번의 공개토론회(AG, 경실련, 선관위, AH학부모회)를 모두 거부한 숨은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C군민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지금 파헤치지 않으면 더 큰 비리와 혈세 낭비가 줄을 잇게 됩니다. 존경하는 C군민 여러분, 지지 상태가 "근소한 차이"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엎드려 빕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C을 살려주십시오. 정당한 분노로 지난 7년을 심판해 주십시오. A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 후보를 비방하였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데(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 6. 3. 당시 C군수 G의 동생 AI는 C군청 예산팀장으로, AI의 처인 AJ은 C군청의 경리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 12. 3.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2014년도 청렴도 조사(부패경험과 부패인식 조사) 결과 C군은 전국 157개 자치단체 중 AK위에 불과하였다. G가 2008년 무렵부터 추진한 C종합운동장 신축 사업은 군비 490억 원을 포함한 약 780억 원을 투자하여 1만 2,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짓는 공사로서, 당초부터 과잉투자라거나 부지매입과 관련한 예산낭비 논란이 있었다. 거기에다가 토석매각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C지방공사에 맡기기로 한 토석채취를 C지방공사나 C지역 업체가 아닌 파주시 소재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업체가 계약일을 넘겨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다가 위 업체가 결국 계약이행능력이 없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신축공사 전체가 지연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종합운동장 신축 사업을 폐기하고 대신 그곳에 의료전문대학을 유치할 것을 공약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지방공사는 설립 이후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부실화 되었는데, 2011년에는 브로커를 통해 군부대에 식자재 납품을 하려다가 131억여 원을 편취 당하기도 하였고, 사장 AL이 브로커로부터 3,5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12. 11. 23. 자살하기도 하였다. 이에 C군 주민들로 구성된 'C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2013년 4월 무렵 "539억 원 혈세 손실, AL 전 지방공사사장 자살, 132억 원 사기, 불법과 탈법의 묵인, 무책임 경영, 수십 억 혈세낭비 의혹 등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C지방공사를 청산할 것을 공약하였다. G가 군수로서 유치한 국립재활교통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재활(요양)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일반 환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도 C군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C군 주민들은 AM에 있는 AN를 AF 소재 AN로 이전, 통합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C군은 AN 이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였지만, 지역 언론인 'AG'에 따르면, C군은 AN 이전 기공식이 있기 전에 AM으로부터 'AO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았고, 위 자료에는 'AN 이전'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설명도 못 들었고 군부대 현대화시설이라고만 알았다는 G 군수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보도하였다. 한편 G는 C군수 선거를 앞두고 여러 단체(선거관리위원회, A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H학부모회)에서 실시한 후보자 토론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경쟁 후보인 G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에 G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에 즈음하여 G 후보가 추진한 군정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있었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상당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