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5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위 B지구대 소속 순경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7. 3. 22:00경 청주시 율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지구대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집 방향이 같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10.경 19:00에서 23:00사이 청주시 청원구 D,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마주보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꽉 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5. 20:20경 청주시 운천동 소재 식당에서 B지구대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청주대교 사거리 부근 뚝방길을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12.경 19:00에서 22:00사이 위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꽉 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12.경 위 B지구대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천장에 바디캠 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날 05:15경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촬영 영상 캡쳐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디지털증거분석 추출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바디캠 기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부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1. 강제추행, 나.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년 5월경 B지구대로 전입하여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었던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피고인의 불법촬영이 발견되지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촬영이 적발되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강제추행 관련 공소사실 나.항 및 라.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도 검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엄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무릎 양옆을 세게 잡고 누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제 허벅지를 만지니까 오히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무실 안이 다 보니까 더 거부를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만졌을 때는 제가 그 사람의 손을 제 손으로 쳐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만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9면), 추행을 인정함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쪽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강제추행 관련 공소사실 다.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걸으면서 피해자의 팔꿈치 뒷부분의 옷깃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였을 뿐 팔짱을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회식하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기 위해 걸어가던 중 제 왼쪽 팔에 팔짱을 끼면서 ‘C아 일하다가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고 했는데 이때 피의자의 팔이 제 가슴에 닿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황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편의점이 있다고 말을 돌려더니 그 사람이 팔을 뺐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07면 하단 및 208면 상단), “이제는 진짜 말을 해야 되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회식 때나 근무 중에도 자꾸 반복되어서 다음 근무 때 출근하고 맨 정신일 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남자와 여자가 팔짱을 끼게 되면 남자의 팔에 가슴이 닿게 되는데 그 때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고, 당시에도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9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당시의 상황, 그 직후의 편의점에 간 상황, 당시의 느낌 등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이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에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임에도 위와 같은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 또한 조장하게 된 점,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에 심한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서로 전출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으며 불안·우울, 불면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2022. 5. 11.부터 2023. 5. 10.까지 질병휴직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