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6. 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고, 같은 해 7.경 헤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5. 12: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버스회사 팀장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3. 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9. 13.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4382 피고인은 2017. 6. 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축항대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정비단지입구삼거리까지 약 4km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387 피고인은 2017. 6. 6. 07:00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28에 있는 오일캠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중로97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4번), 사진 2017고단4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측정결과등사진,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교통관련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제1차 범행으로 단속된 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제2차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7: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매장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66,198원 상당의 수입LA갈비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322,754원 상당의 물품을 매장 카트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C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09:00경 여수시 D에 있는 C교회 2층 소예배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투명 테이프가 부착된 나무막대기를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교회 행정실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 500,000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25, 14:57 경 여수시 G에 있는 교회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헌금함에 있던 현금 253,000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8. 06:13경 여수시 I에 있는 J교회 2층 예배당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가"항과 같은방법으로 피해자 K 관리하는 헌금함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일출일 몰시간표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형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7. 12. 07:0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서울 송파구 D 일대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 진행을 위한 시멘트 배합에 사용할 용도로,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옥외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한 다음 그 밸브를 돌려 열고, B은 위 호스의 끝을 트럭 물통에 연결한 후 물이 잘 들어가도록 호스를 잡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시 수도사업소의 소유의 수돗물 약 700리터를 2,000리터 물통이 적재된 E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7. 13. 07:00경 '1.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시 수도사업소의 소유의 수돗물 약 700리터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7. 14. 06:55경 '1.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시 수도사업소의 소유의 수돗물 약 700리터를 절취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1.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1.가'항 기재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1.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나'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1.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1.다'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4호,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소방용수시설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소방기본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휴대전화기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 1. 14.경 E이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중 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D' 매장에서, 직원인 에게 지시하여 위 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법인명)란에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G", 법정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I", 요금납부방법란에 은행명 "우리", 계좌번호 "J", 월납부액 합계란에 "62,140원",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직원인 F에게 지시하여 위 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H", 연락처란에 "G",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K", 은행/계좌번호란에 "우리/J", 월 기본 납부액란에 "72,270원", 신청/가입자란에 "E"이라고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직원인 에게 지시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및 전산으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직원인 에게 지시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및 전산으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권한 없이 개통 신청한 것임에도 마치 E이 정상적으로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L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하게 후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출고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권한 없이 개통 신청한 것임에도 마치 이 정상적으로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M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하게 한 후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출고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 1. 각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7.27. 21:41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6:4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E' 성형외과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이 위 병원 원장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F 어디 갔나, 대표원장 어딨노, 다 디비뿐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접수 데스크에 올려놓아 마치 F과 대표원장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에도 흉기로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손도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당시 옆에 있었던 병원 직원들과 원장에게도 용서를 구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종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는 정상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근무하다 현재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방배역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전자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서 유턴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진단서(E)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서 유턴을 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가 신호위반 및 과속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양당사자 모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다시 가격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C의 처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니는 개새끼야 내가 운동했어. 돌리면 니는 그대로 뒤진다. 씨발놈아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0:2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자 K(58세), I 공동 운영의 'L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어 나가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찌를 듯이 겨누고, 그의 가슴을 어깨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1. 현장촬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 상황임에도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시비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또한 과거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또다른 피해자인 I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어깨로 수 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513-2번지에 위치한 1번 국도를 수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실제로는 경남 양산시 C에 있었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D'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아님에도 'D'의 이름을 내세워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경 내지 2016. 3.경 사이에 대구 중구 E 주차장 내 창고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F'에 있는 오토바이상에서 발생되는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20톤을 수거하여 경북 칠곡군 G 일대에 약 20회에 걸쳐 투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0.경까지 총 310회에 걸쳐 합계 약 310톤의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사업장폐기물을 'F'의 오토바이 업체들로부터 수거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북 칠곡군 G 일대 등 7개 장소에 무단 투기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피고인 A이 대구 중구 E 주차장 내 창고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F'의 오토바이 업체들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사업장에 보관하던 중, 더 이상 위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늘어나게 되자, 칠곡군 및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등 임야에 위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기하여 2016. 1.경 내지 2016. 3.경 사이에 'F'에 있는 오토바이상에서 수거한 합계 약 20톤의 폐타이어 등 사업장폐기물을 경북 칠곡군 G 일대에 약 20회에 걸쳐 투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0.경까지 총 310회에 걸쳐 합계 약 310톤의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사업장폐기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북 칠곡군 G 일대 등 7개 장소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310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폐기물불법처리(투기)행위 수사의뢰(H), 의견서, 현장 대지 사진 1. 내사보고(2018. 9. 17. I 현장 확인 및 수색), 칠곡군 I 현장 사진 1. 내사보고(2018. 9. 20. 현장 확인), 칠곡군 J 현장 사진, 칠곡군 I 현장 사진 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의사진 수사협조 회신, 대구 북구 K 산 일대 사진 1.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달성군 L 일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범죄현장 7개소 사진), 현장 사진 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의사건 수사협조 관련 회신, 출장복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5: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상오정로 1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53%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오피스텔 667호,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405호 및 406호, 서울 동작구 E 오피스텔 505호에서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5:00경 위 D 오피스텔 406호에서 성매매여성 G을 대기시킨 후, 손님인 H로부터 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G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5. 3.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I, G, J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하여 왔고, 2017. 5. 2. 성매매알선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 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에 단속된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사채 빚에 시달리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는 점, 생후 11개월인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 C에서 D회사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2015.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D회사에서 청주시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며 수거한 고철 및 건설폐기물 약 700톤 상당을 무단방치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방치한 폐기물의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9.경부터 2015. 10. 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와 폐기물 처분시설 없이 건설폐기물 약 6,006 톤을 처리한 범행으로 이미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죄를 위 사건에서 동시에 판결했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07: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IC 인근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기흥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대방삼거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동시에 SM7 승용차가 폐차할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19:4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인근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차량사진,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6. 14:41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5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놓은 'SC-OS2'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20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 15:34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5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놓은 'SC-OS2'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10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큰 수치심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범행이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일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04: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하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원호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반성하는 점, 아직 동 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60

범죄사실 2017고단3360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5:00경 광명시 D 부근의 도로를 광명남초등학교 쪽에서 새마을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광명사거리역 쪽에서 새마을시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게 되었고, 피해자 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주차 중이던 피해자 G37세)이 리스한1) H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와 위 아우디 승용차가 폐차 처리가 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3560, 피고인은 2017. 7. 27.경 광명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7. 8. 2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인천 서구 아라로51번길 56 둑실동동원훈련장에 있는 수도군단 1175공병단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소유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55공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인 2017. 8. 29.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E, I, J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수사기록 35쪽), 차적조회(수사기록 36쪽)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미산정 보고) [2017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 및 직장예비군 통지서 교부 의뢰,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도주차량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들 모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