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7.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8.경 경남 거제시 D건물 304호에 관한 전세권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세권설정을 해지해주면 2012. 7. 말경까지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 위 D건물 304호를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 F에게 바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경 피고인의 소유인 위 D건물 304호에 설정된 피해자의 남편 G 명의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케 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50- 피고인 A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경남 거제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경남 거제시 J 및 K 토지 소유자인 L으로부터 위 J 지상에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L에게 '공사를 완공한 후 주택을 책임지고 분양하여 매매대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받게 해줄 것이니, 그 2억 7,000만 원을 다시 내게 공사비로 주면 144번지 토지에 주택 3개 동을 완공한 후 이를 분양하여 1동당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내가 보유하겠다'고 말하고 L이 이를 승낙하여, 2012. 5. 31.경 K 토지에 3개동의 주택건설공사까지 추가로 도급받아 이를 2012. 9. 25.까지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위 J 주택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L과 사이에 피고인이 직접 위 J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하되, 피고인이 매매대금 상당의 2억 7,0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는 대신 위와 같이 K 토지의 주택 3개 동 건설의 공사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목조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공사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자재를 많이 쓸 것 같다. 다른 건축업자 N에게 받지 못한 자재대금도 오는 1월 말까지 내가 줄 테니 현재 이곳 목조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단열재와 창문 내부 마감재 등의 건축 자재를 납품해 달라. 그 대금은 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공사지체 등의 사유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주택으로 은행에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012. 7. 말경부터는 임차인 E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의무를 지고 있었고, 한편 위 K 주택은 그 공사 중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2. 12. 17. 위 L으로부터 그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5,000만 원의 위약금의 지급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위 K 주택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계속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K 주택을 분양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2013. 1. 말경까지 N의 자재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새로이 납품받은 자재에 대한 대금을 2013. 2. 말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위 K 주택공사가 해지되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에 10,716,4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25,005,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4. 거제시 O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O와 K에 전원주택 단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을 받으면 장비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진행 중이던 다른 공사현장은 공사지체 등의 사유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012. 7. 말경부터는 임차인 E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의무를 지고 있었고, 위 K 주택 공사는 그 공사 중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2. 12. 17. 그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5,000만 원의 위약금 지급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위 K 주택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계속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K 주택을 분양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 O 공사는 그 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거제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9억 2,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전원주택을 시공한 Q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약 4억여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위 전원주택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미 분양대금을 받고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까지 마쳐 준 상황이어서 위 전원주택을 준공하더라도 분양대금을 지급받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계리 및 K 주택공사 현장에 굴삭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 굴삭기를 대여받아 대여료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5.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대여료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76- 피고인 A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7.경 R 외 1명의 명의로 피해자 S과 피해자 소유인 거제시 T 토지를 매매대금 1억8,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810만 원은 바로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1억 6,290만 원은 2011. 1. 6.경 지급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 잔금 1억 6,290만 원 중 9,29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자, 2011. 1.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건축할 건축비가 부족한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잔금 7,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여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2. 17.경까지 전원주택을 분양한 대금으로 차용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은 한 푼도 없이 주택개발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고, 위 T, U, V, W 등 4필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장승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채권최고액 6억 8,900만 원) 공사대금, 사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위 전원주택을 시공한 Q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약 4억여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위 전원주택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미 분양대금을 지급받고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까지 마쳐 준 상황이어서 위 전원주택을 준공하더라도 분양대금을 받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비슷한 시기에 진행했던 K, X, Y 개발 사업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바, 처음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자력이 없었고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분양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경 1억 8,1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를 I의 경리직원 Z 명의로 소유권 이전받아 그 대가로 지급한 1억 1,1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S으로부터 임대계약이 종료된 S의 처 AA 명의 거제시 AB 아파트에 관하여 월세 임대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I이 시행하던 전항 전원주택 건축부지의 기초 토목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위 아파트를 전세계약 하여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위 아파트의 전(前) 임차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한 후, 나머지를 자신의 공사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S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직원 숙소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S으로부터 AA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위임장, 인감증명서을 교부받아, 2011. 10. 21.경 자신이 AA으로부터 전세계약체결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C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I(농협은행 A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2011. 12. 6.경 2,500만 원, 2012. 1. 6.경 4,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1. 10. 21.경 거제시 H에 있는 I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하던 AC과 S의처 AA 명의의 거제시 AB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AA, 임차인 AC, 중개업자 AE, 전세보증금 1억 원, 전세 기간 2012. 1. 7.경부터 2014. 1. 6.경까지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AA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A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에게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552-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1. 거제시 A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AG으로부터 외상으로 콘크리트를 공급받기 위하여 AH로부터 연대보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문계약서(공급자 보관용)의 연대보증인란에 AH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한 ㈜AG 담당 직원 A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거제시 A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G(대표 AJ) 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레미콘 주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책임지고 지급하고, AH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공사지체 등의 사유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7.경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 E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직원들 급여와 다수의 공사현장 자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레미콘 주문계약서 상 AH의 연대보증 부분은 위조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842,000원 상당의 콘크리트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57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동산개발업자이고, AK는 피고인 A, 피고인 B 운영의 부동산개발사무소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자이며, AL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2010. 8. 5.경 거제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제시 AM 등 6필지를 매수하면서 이를 AK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매수인을 AK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17.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위 AM 등 6필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A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6. 14.경 거제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제시 AM 등 6필지를 AL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19.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위 AM 등 6필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A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 2014고단117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 2016고단15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확인서, 자재 견적서, 각 수사보고 2016고단18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중장비가동확인서, 각 수사보고 2016고단77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S, AC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임대차계약서, 각 위임장 및 인감증명, 거래내역조회 1. 판결(통영지원 2014가단2616) 1. 각 수사보고(특히 통영지원 2014가단2616 당사자 본인 신문조서 등) 2016고단1552-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P, AQ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계약서 날인 인영비교 등) 2016고단157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각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내역, 대출신청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명의수탁등기의 점) 피고인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명의수탁등기의 점)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5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4고단1177),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 금액이 3억4천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그중 합의된 2014고단1177 사건의 7,000만 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는 점, 명의신탁등기를 금지하는 취지 및 이에 위반한 범죄의 죄질도 좋지 못한 점. 나. 피고인 B - 부동산실명법의 취지 및 위법행위의 정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