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 1을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합438(피고인 1)] 피고인은 2011. 5. 6.경부터 2012. 2. 19.경까지 공소외 20 명의로 공주시 (주소 1 생략) 소재 ‘주유소’를, 2011. 5. 23.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공소외 2 명의로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주유소’를, 2012. 6. 4.경부터 2012. 8. 26.경까지 공소외 9 명의로, 2012. 8. 27.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공소외 10 명의로 천안시 (주소 3 생략) 소재 ‘주유소’를, 2012. 2. 10.경부터 2012. 9. 30.경까지 피고인 2, 공소외 39, 공소외 5 명의로 공주시 (주소 4 생략) 소재 ‘☆☆☆주유소’를 각각 실제 운영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유소 명의의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932,421,818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1. 3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19,716,291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나. □□주유소 명의의 세금계산서합계표 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 소재 대전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석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70,263,6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대전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39,963,000원 상당,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3,636,000원 상당, 공소외 18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858,000원 상당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75,457,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주유소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1) 피고인은 2012. 7. 25.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193 소재 공주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0,181,8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76,902,72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소외 4 주식회사에 1,235,148,18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3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25,186,3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0,267,526,019원이 되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9, 공소외 10 명의로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자료 유류를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4.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소재 천안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공소외 9 명의로 주유소(사업자번호 1 생략)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공소외 10 명의로 주유소(사업자번호 2 생략)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6고합5(피고인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9, 공소외 10 명의로 자신이 실제로 운영할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자료 유류를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2.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 소재 대전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공소외 9 명의로 ◁◁주유소(사업자번호 3 생략)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대전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공소외 10 명의로 ◁◁주유소(사업자번호 4 생략)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6고합25(피고인 1)] 피고인은 2012. 9. 19.경 대전 유성구 ★★동 소재 공소외 34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7에게 “공소외 34 회사 버스에 기름을 대주어야 하는데 그 공급비용이 모자라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매달 500만 원씩 높은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34 회사는 2012. 8.경부터 경영 악화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공급받은 유류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이 35억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인 피고인 2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44] 1. 피고인 1의 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유소 명의자 공소외 2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7,000만 원을 손실을 본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내가 □□주유소를 운영해 나가겠다, 나는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 운영을 잘 할 수 있다, 제대로 투자를 하면 월 8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이 3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여 수익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2012. 8.경 주유소 운영을 중단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 그 자리에서 현금 75,242,000원을 교부 받고, 지인 피고인 2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2. 5. 10.경 5,000만 원, 2012. 5. 12.경 1,758,000원, 2012. 5. 14.경 3,000만 원, 2012. 6. 22.경 2,3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27.경 대전 유성구 (주소 5 생략)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1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공주에 있는 ▽▽주유소를 피고인 2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주유소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다. 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소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을 전항과 같이 자력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2012. 2. 8.경 위 임차보증금 중 1억 원의 반환채권을 공소외 31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 2 명의로 채무자인 건물주에게 통지하였고, 2012. 2. 20.경 위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공소외 3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6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마찬가지로 통지하였으며, 2012. 2. 21.경 위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공소외 27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마찬가지로 통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중으로 담보 제공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2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55]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대전 중구 (주소 6 생략) 소재 ◀◀◀◀◀ 주유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38에게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주유소 보증금을 빌려 달라. 토지를 담보로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면 7일 또는 길어야 15일 이내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고 이자조로 수익금도 주겠다. 정유사에 담보로 제공할 토지도 확보된 상태이다. 또한 주유소와 거래하는 카드단말기 회사에서 보증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있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한 경우에만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세금이 35억 원에 이르고,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는 등 불법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며, 토지를 정유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큰 이득금을 발생시키거나 카드단말기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7일 또는 15일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계약서 원본의 소지한 경우에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100만 원, 같은 해 3. 25. 1,200만 원, 같은 해 4. 8. 1,000만 원, 같은 해 4. 11. 1,9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38, 2016고합5]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12, 공소외 5, 공소외 25, 공소외 19, 공소외 2, 공소외 16, 공소외 3, 공소외 3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3 대질 진술 포함) 1. 공소외 2,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9, 공소외 7, 공소외 13, 공소외 3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9, 공소외 2, 공소외 9, 공소외 2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공소외 33, 공소외 19,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의 고소장,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결정서 1. 공소외 2, 공소외 16, 공소외 19, 공소외 40, 공소외 9, 공소외 8에 대한 각 문답서, 전말서, 진술서 1. 수사민원(고발),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세금계산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 조세범종결보고서, 유류출하전표(일체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석유 통합조사 종결보고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필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사본,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피고인 1 제출자료(공소외 27 주식회사 등 거래처 관련자료 및 은행거래명세 등),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2 전화조사-□□주유소 운영자 관련), 수사보고서(일,출금자동통지 상세등록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13 진술조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공소외 4 주식회사 실업주 공소외 8에 대한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6고합25]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7, 공소외 41, 공소외 8의 각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4고단2171호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5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7의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각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2 명의 ♡♡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회답서 [2016고합4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6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녹취록, 공정증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2016고합155]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8, 공소외 42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외 공소외 43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42 자료 제출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공소외 37, 2012. 5. 9.경부터 2012. 6. 22.경까지의 피해자 공소외 3, 피해자 공소외 38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6. 27.경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가. 주유소에 관하여[2015고합43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및 △△석유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석유 대전사무실 운영자인 공소외 12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기에 당연히 실물거래에 부합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설사 △△석유가 자료상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와 △△석유가 자료상이고, 공소외 1 회사와 △△석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자료 유류를 마치 공소외 1 회사와 △△석유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소외 1 회사와 △△석유는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이다. 주유소에 대한 현장 확인에서도 온도·비중·인수자 성명의 기재 및 날인이 없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출하전표가 확인되었다. △△석유 역시 온도·밀도·계량증명에 대한 기재가 없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저장탱크가 출하지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유소도 운영하였는데, 위 □□주유소에는 출하일자가 2012. 8.경으로 기재된 △△석유 명의의 ‘고객보관용’, ‘대리점용’, ‘운반인용’ 판매 및 인수확인서 3부가 모두 보관되어 있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공사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석유가 발행한 송장에는 출하지가 ▶▶탱크터미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석유를 운영하였던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라면 송장을 각 차량 운행시마다 준다. 그러나 차량이 △△석유의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차주에게 송장을 갖다 주라고 하기에는 경비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모아서 한 번에 준다. 실물 거래를 위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차량번호를 알려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무자료 거래를 하다보면 석유유통과 관련된 차량, 송장, 거래명세서 등 제반서류가 많이 부족하다. 관련 서류들이 잘 갖춰 있지 않다. 처음 주유소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도 있지만 몇 개월만 해보면 관련 서류들이 정식 서류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송장도 함께 발행하여야 하는데, 차량번호를 알아야 해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주유소 운영뿐만 아니라 무자료 유류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5. 검찰 조사 당시 “공소외 1 회사, △△석유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소외 6, 공소외 10 등 2명에게 기름을 주문할 때 위 2명이 가져온 것이다. 사실은 공소외 6, 공소외 10 등 2명이 주유소에 무자료 기름을 공급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 돈이 부족해서 무자료 기름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공소외 6, 공소외 10 등에게 자료를 맞춰 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공소외 12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유류업에 완전히 문외한이었던 공소외 12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유류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석유를 운영하였던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딜러에게 건네주기는 하였지만 공소외 12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석유와 관련하여 공소외 7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던 공소외 13은 수사기관에서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단지 공소외 7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찾아 공소외 7에게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공소외 12는 “공소외 13으로부터 유류를 공급하는 업체들과 운반차량을 소개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12의 증언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외 12의 증언 중에는 “송장을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기름이 도착한 후 조금 지나서 가져다주기도 하였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은 공소외 12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공소외 12가 피고인에게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는 △△석유이고, △△석유가 유류를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은 △△석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주유소에 관하여[2015고합43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석유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경 공소외 3에게 □□주유소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 ◇◇◇◇유통 부분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양도하기 이전인 2012. 1.경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를 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공소외 12가 △△석유 대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자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주유소를 양도한 이후에 ◇◇◇◇유통으로 공급자가 변경되어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일 뿐이다. 2) 2011년 제2기 신고에 대한 판단 △△석유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다. 특히 피고인은 □□주유소와 관련하여 2012. 12. 1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14, 공소외 15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매입자료는 △△석유에서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2012년 제1기 신고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2012. 2.경 공소외 3에게 □□주유소를 양도하고 이후의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공소외 16 및 공소외 3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2의 대전세무서에서의 진술, □□주유소 공소외 2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특히 □□주유소가 공소외 17 회사에 유류대금을 지급해야 할 때가 되면 피고인은 당시 사용 중이던 피고인 2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유소의 공소외 2 명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주었다), 피고인 역시 2015. 12. 15.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3은 2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고, 내가 2012년 1기의 실제 업주가 맞다. 공소외 3에게는 매월 60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 세무신고도 직접 상호불상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2.경 이후에도 여전히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과 공소외 2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2012. 2. 28.경 □□주유소 공소외 2 명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통지대상자가 피고인에서 공소외 3과 공소외 2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유통은 △△석유를 운영하던 공소외 7이 단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운영한 업체인 점, 피고인도 2015. 12. 15. 검찰 조사 당시 “공소외 6, 공소외 10 등 2명에게 무자료 기름을 주문했는데, 위 2명이 기름을 배달해 주면서 ◇◇◇◇유통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8. 2. 경찰 조사에서는 “공소외 2가 광주에서 비과세 기름을 공급받는데, 이런 비과세 기름을 받고 ◇◇◇◇유통, 공소외 18 주식회사 같은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당시 유류 공급은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공소외 2가 비과세 유류를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유통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유소에 관하여[2015고합43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유통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8. 1. 공소외 21에게 ☆☆☆주유소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2012. 8. 31. 및 2012. 9. 30. 발행된 세금계산서 3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유통에 대한 판단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유통이 자료상이며 실제로 ◇◇◇◇유통이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가 공소외 4 회사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한 것임에도 마치 ☆☆☆주유소가 공소외 4 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세무서의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조사 당시 공소외 4 회사는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주유소의 피고인 2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자료상인 △△석유의 공소외 13 명의 계좌,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유소의 공소외 2 명의 계좌 또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도 확인된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44 회사→■■에너지(대리점)→◆◆◆산업(대리점)→☆☆☆주유소→공소외 4 회사’ 또는 ‘공소외 45 회사→♠♠석유(대리점)→◆◆◆산업(대리점)→☆☆☆주유소→공소외 4 회사’의 거래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주유소가 공소외 4 회사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전표 중에는 도착지가 ■■에너지나 ♠♠석유가 아닌 다른 업체로 되어 있는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27 주식회사, 공소외 31 주식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기름을 구입할 수 있는 여신을 받았기 때문에 공소외 27 주식회사, 공소외 31 주식회사로부터 기름을 구입하여 공소외 8에게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정유사와 ♠♠석유 또는 ■■에너지 사이의 전표, ◆◆◆산업과 ☆☆☆주유소 사이의 전표만 제출하였을 뿐, ♠♠석유 또는 ■■에너지와 ◆◆◆산업 사이의 전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공소외 4 회사를 운영한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자료로 기름을 공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금으로 주었다. 나중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재판 중 보석으로 나와 있던 기간이기도 해서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존재하지 않고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도 즉시 인출되었던 점, 공소외 8은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무자료 유류의 유통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8은 피고인이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기름을 이익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에게 공급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주유소와 □□주유소 등 여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스스로도 얼마든지 유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은 채 37억 원 상당의 유류를 공소외 4 회사에 공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더구나 위 시기는 □□주유소가 유류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8은 “피고인은 대리점과 대량(대량)의 물량계약을 체결하였기에 특가를 적용받아 저렴하게 유류를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계약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소외 4 회사에 마진 없이 기름을 공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리점과 대량의 물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대리점과 정상적으로 물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공소외 4 회사에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하려고 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공소외 8은 “피고인이 여러 대리점으로부터 가격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제일 싼 가격을 불러주면 주문을 넣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결국 피고인이 하나의 대리점이 아닌 여러 대리점과 사이에 대량의 물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미가 되므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외 8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4 회사는 본래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해주는 회사이고, 실제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소외 8이 운영한 ♥♥주유소는 피고인 1이 운영한 주유소, ◁◁주유소에 2억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장이던 공소외 4 회사가 오히려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로부터 대량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는 공소외 8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실제로는 공소외 8이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마치 ☆☆☆주유소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주유소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가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주유소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주유소와 관련된 2015. 12. 15. 검찰 조사 당시 “무자료로 기름을 구입했는데, 자료가 부족하여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주유소로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공소외 19, 공소외 16이 이 법정에서 “홈로리 차량이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가지고 □□주유소로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들 역시 그 양이 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이를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주유소에서 □□주유소로 유류를 운반할 때 온도, 밀도, 계량증명 등이 기재된 송장이 작성되지도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었고, □□주유소의 공소외 2 명의 계좌와 ☆☆☆주유소의 피고인 2 명의 계좌 사이에 금융거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공소외 3은 유조차가 □□주유소에 와서 유류 일부를 내려주었고, 이때 기사가 나머지 유류는 ☆☆☆주유소(구 ▽▽주유소)와 다른 주유소에 내려준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에 필요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내용처럼 ☆☆☆주유소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5) 2012. 8. 31.자 및 2012. 9. 30.자 거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2. 21. 검찰 조사 당시 “☆☆☆주유소는 2012. 9. 30.까지 운영하였다. 오일, 에너지 등으로부터 기름을 구입하지 않았다. △△석유가 2011. 12.경 폐업되어 ◇◇◇◇유통과 위 2개 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9. 15. ☆☆☆주유소에서 보관중인 유류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주유소 사업자등록명의자였던 공소외 5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유소의 실질적인 업주이며 40%는 피고인의 지분이나 공소외 36 회사에서 채권회수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고소인이 운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인정되어 무혐의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21을 통해서 명의만 빌려주었다. 공소외 21이 ☆☆☆주유소에 투자를 하기는 하였지만 단독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과 동업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8. 31.자 및 2012. 9. 30.자 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주유소, ◁◁주유소에 관하여[2015고합438, 2016고합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유소나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외 8이 공소외 33으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공소외 10 또는 공소외 9 명의로 운영한 것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2. 15. 및 2015. 12. 30.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공소외 10 또는 공소외 9 명의로 주유소와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주유소 및 ◁◁주유소의 거래처인 공소외 28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서의 현장 확인 결과 공소외 28 주식회사는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주유소의 유류매입처인 공소외 32 주식회사도 유류주문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던 점, 공소외 9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넘겨주었고, 본인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 ◁◁주유소의 경우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공무원을 만나기도 하였다. 공소외 10은 자신이 피고인의 바지사장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공소외 10의 주민등록말소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주유소, 주유소가 공소외 8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으면서 공소외 9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던 점, 공소외 33,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실제 운영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운영자에 관한 공소외 33의 증언과 공소외 8의 증언에도 서로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유소와 ◁◁주유소를 공소외 10 또는 공소외 9 명의로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 공소외 37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2016고합2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여 공소외 34 회사에 유류를 공급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소외 34 회사 측에서도 공소외 37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주거나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주었고, 피고인도 공소외 37에게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주어 공소외 37로 하여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여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7,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다.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친척이 운영하는 공소외 34 회사의 버스들이 기름을 많이 넣고 있으니 차용금은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1로부터 제안을 받아 일을 처리하였던 피해자의 남편 공소외 41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7. 6.경까지도 이자 명목의 금원만 일부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4. 5. 15.경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공소외 46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뿐이고, 피해자는 2015. 8. 5.경에 이르러서야 위 채권을 가지고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서 약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4 회사는 차가 25대 가량 되었어도 할부 차량이 많았고, 25대 중 11대 가량이 직영차이고, 나머지는 지입차였던 상황이다. 공소외 34 회사에 공급했던 기름값 미수금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되었고, 버스연체할부금이 5,000만 원 정도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8 역시 이 법정에서 “2012년 전반기에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손을 떼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공소외 34 회사에 5,000만 원 정도의 기름을 공급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해서 피고인에게 책임지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34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유류를 공급하더라도 대금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외 34 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수익을 올려 차용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버스 3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버스들에는 이미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7,000만 원)을 3월 5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한 차량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는 각서까지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4 회사를 인수하여 공소외 34 회사 사업자를 가지고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4 회사를 운영한 공소외 35는 법정에서 “2012년 8월경 여행업은 하지 않고 전세버스만 하고 있었다. 전세버스 영업권 및 전세버스는 양도하지 않고 법인 부분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이 법인만 필요하다고 하였고, 버스는 계속 내가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버스는 제외하고 아무런 영업도 하지 않는 공소외 34 회사의 법인만 인수하여 그 신용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법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어 보이고 성사가능성도 높지 않았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바.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2016고합44]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며,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차용증상 기재된 금액 중 1억 8,000만 원 부분은 피해자가 2012. 6.경부터 피고인에게 □□주유소 인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고인이 □□주유소를 인수할 의향으로 피해자가 최초 투자하였던 보증금, 권리금, 재고 유류대금을 포함하여 1억 8,000만원에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 불과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류 대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주면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아 와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2. 6. 27.경 피해자에게 ‘차용금 2억 3,000만 원, 차용일 2012. 5. 9., 변제일 2012. 8. 30., 이율 월 2%’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이 주유소 인수대금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1회 조사 당시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 따져보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인정해 주어 차용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기름내역이나 그런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갚았다는 근거를 댈 수 있고 내역이 있으면 빼면 되니까 피해자가 요구하는 2억 3,000만 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받아야 할 돈이나 유류대금에 대하여 차용증으로 요구한 것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하자, “맞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하였을 뿐 주유소 인수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고 2012. 8. 15.까지 회수를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2012. 9. 25. 피해자에게 ‘2012. 10. 25.부터 2012. 12. 2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변제한다, 채권자 피해자, 주채무자 공소외 34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공소외 35, 피고인’으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었던 공소외 2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5.경부터는 형식상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업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다시 전면에 나서며 □□주유소를 인수해 간 것과 마찬가지이고 투자금이 모자라니까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공소외 16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싼 기름을 구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싼 기름을 사오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기름을 공급해주지 않아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 문을 한 달에 보름정도 닫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3은 2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고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피고인이 □□주유소에 실제 유류를 공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결국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에 불과하고, 위 유류를 판매한 대금 역시 대부업체인 공소외 36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새로운 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차용증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2억 3,000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약 35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었을 뿐 정상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능력이 없었으며, 그나마 □□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정도로 원활하게 유류를 공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사. 피해자 공소외 38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2016고합15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과 추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중 4,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주유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결국 운영을 포기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액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땅을 담보로 해서 기름을 받을 여력은 있는데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이 없다, 보증금을 빌려주면 땅을 담보로 하여 기름을 받아서 15일 안에 변제를 해주고, 혹시 늦어지면 카드체크기 대출로 원금은 빼주겠다고 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인 오정동 근처 주유소에 대하여 제의가 와서 가능할 것 같아 1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무산이 되었고, 이후 임대차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인 주유소를 소개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면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하여 금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당초부터 피해자는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그때그때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지급하느라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실제로 2013. 3. 19. 1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운영하려고 하였던 다른 주유소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계약만료시 본 계약서 원본이 있을시 에만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일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내용이 아니다. 임대인 공소외 42 역시 이 법정에서 “계약서 원본을 소지한 사람이 오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계약당사자인 피고인과 원본소지자 2명이 함께 와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간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특약사항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는 있었지만 직접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조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을 찾아가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공소외 42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본을 가지고 오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했다. 왜 피해자와 같이 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화를 내듯이 벌써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이후에 피해자가 찾아와서 왜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만 보증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주었냐고 항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약 35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공소외 42는 이 법정에서 “주유소 앞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주유소가 문을 닫은 적도 있었다. 통상 주유소가 문이 닫히면 기름이 없다는 이야기고 자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2. 피고인 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주유소 운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1로부터 문제될 것이 없으니 채권양도통지서나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1이 해달라는 대로 내용도 읽어보지 아니한 채 서명, 날인한 것에 불과할 뿐 위 피고인 1이 어떠한 의도로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앞에서 마치 위 피고인 1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말하거나 동업자 행세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편취금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마치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피고인 1을 뭘 믿고 이렇게 큰돈을 빌려주었냐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1에게 2억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알면서 채권 포기각서를 쓰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리는데 사업자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며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가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고인 1이 검찰 조사 당시 향후 결혼할 사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 1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도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1억 8,000만 원을 빌렸으나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계약금에 대한 의무 및 권리행사 일체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 포기대상 : ▽▽주유소 계약금 1억 5천만 원”이라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도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아 2012. 2. 8. 공소외 31 주식회사에게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 2012. 2. 20. 공소외 36 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5천만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남아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3)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포기각서나 채권양도통지서에 생각 없이 서명을 하거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자에 불과한 자신이 직접 나와 서명을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았다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서명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문건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했는지,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1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믿고서 피고인 1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50년 및 벌금 2,053,505,204원 ~ 5,133,763,01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 ~ 7년 6월)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없음 2)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다수범죄 동종경합범 처리)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및 벌금 2,10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100억 원 이상에 이르러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조세벌처벌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였음에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기범행의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38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공소외 3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공소외 37, 공소외 38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