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5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포천시 E, F 토지 및 위 토지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망 G의 딸이고, 피고인 C은 내연관계에 있는 A이 근무하는 가구제조업체인 H의 사장이며, 피고인 B은 H의 거래처인 I의 사장이다. 피고인 A은 2011. 9. 하순경에서 2011. 11. 초순경 사이에 G가 노환으로 곧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오빠인 J과 위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시가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 피고인 B 과 함께 G와 피고인 B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B이 G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부동산매매대금을 빌려주어 피고인 B이 이를 G에게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한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에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인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 C 앞으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1. 15. G가 장폐색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의식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K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인 L을 통하여 '목적물 경기도 포천시 E, F 토지 및 건물, 매도인 G, 매수인 B, 부동산매매대금 94,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계약당시지불, 잔금 84,000,000원 2011. 11. 18. 지불' 등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대리 발급을 받은 G의 인감증명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하고, G의 입원 직후 피고인 Al G의 집에서 몰래 가져온 G의 인감도장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11. 21. 포천시 신읍동 376-4 에 있는 포천등기소에서 L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명의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2011. 11. 21.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628-2 에 있는 용인농협 양지지점에서 함께 모여, 피고인 B은 농협 계좌를 신설하여 그 계좌번호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7,380만 원을 송금한 후 즉시 피고인 B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위 금원 중 6,9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M)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11. 21. 위 포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 L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1. 9. 2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정보를 각각 입력하게 하고, 즉시 위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을 누구나 열람 가능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8.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01-9 에 있는 양지면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임감증명위임장의 '수임인란에 A, 사용용도란에 매도용, 위임자란에 G'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즉시 그곳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1, 위 용인농협 양지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l G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6,900만 원을 송금하자 그 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M, 금액란에 육천구백만원(₩69,000,000), 출금신청인란에 G'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명의의 위 계좌에서 6,900만 원을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1. 11. 21. 위 용인농협 양지지점에서 위와 같이 출금전표를 작성한다음 계속하여 그 곳에 비치된 입금전표의 '수취인란에 N, 금액란에 30,000,000원, 송금인란에 G, 대리인란에 A'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또 다른 입금전표의 '수취인란에 K, 금액란에 1,300,000원, 송금인란에 G, 대리인란에 A'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명의로 동생인 N에게 3,000만 원을, 법무사인 K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입금전표 2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1. 위 용인농협 양지지점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출금전표 1장과 입금전표 2장을 위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과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입금전표 2장을 동시에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 위 용인농협 양지지점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출금전표 1장 및 입금전표 2장을 위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하여금 즉시 그 곳에서 N에게 3,000만 원을, K에게 130만 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여 N과 K로 하여금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3,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망 G의 건강이 악화된 틈을 이용하여 망 G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임의로 날인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거래내역조회 및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7)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1. 11. 21. 피고인 B에게 73,8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함께 경료된 사실, 위 각 등기 업무를 의뢰받은 법무사의 직원 L은 망 G에게 직접 매도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망 G에게 직접 매도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 B과 망 G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과정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변호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한 교환계약서(증거기록 369쪽), 당회의사록(증 제3호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 제4호증의 4, 6 내지 9)에 의하면, 망 G 소유였던 포천시 E 잡종지 1,238㎡에 관하여 2011. 11. 21.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12. 16. 위 E 토지에서 0 잡종지 85m²가 분할된 사실, P 잡종지 211㎡는 망 G가 대표자였던 Q 종교단체교회 소유였는데, 2011. 12, 16. 위 P 토지에서 S 잡종지 85m²가 분할된 사실, 그 후 2011. 12. 20. 위 O 토지에 관하여는 위 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S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위 교회의 2011. 10. 2. 자 당회 의사록에는 '위 교회가 피고인 B에게 위 P 토지 중 85/211 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교회와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2011. 11. 29.자 교환계약서에는 '위 교회와 피고인B이 위 P 토지 중 85/211 지분과 위 E 토지 중 85/1,238 지분을 서로 교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문서에는 위 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위 당회 의사록에는 T 등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위 당회 의사록 중 T의 서명은 To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작성한 선서서의 서명과 유사하다), 적어도위 당회 의사록에 서명한 위 교회 회원들은 피고인 B이 망 G 소유였던 위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 및 증인 J,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G가 의식을 제대로 찾지 못할 정도로 병이 깊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A 이 망 G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몰래 그의 인감도장 등을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T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A 이 망 G의 인감도장 등을 몰래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유일한 증거인데, 망 G를 간병하고 그로부터 차용증을 받기도 하는 등 망 G와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던 T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망 G에게 알렸을 것이고, 망 G도 이를 문제삼았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러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 단독으로 망 G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망 G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각 행사하였고, 피고인 A이 망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