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조합 앞에 주차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큐엠5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핸들과 팔걸이에 수회 충격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21: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헤어숍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살펴보다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의자에 부딪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의자에 앉히고, 컵 안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 일시에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판시 각 범행일시에 이루어진 112 신고 내역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관하여서도, 피해자는 2020. 4. 3. 피고인이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 두피가 붓고 많이 아팠다고 진술하였고, 2020. 4. 15. 피고인의 폭행으로 목과 턱 손등 등을 다쳤으며, 그 다음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 각 피해부위 사진과 진단서 기재 내용(상해 부위와 정도: 찰과상, 경도의 부종 증상 보임, 치료기간: 진단일로부터 2주일간,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안정 및 보존적 치료 하면서 경과 관찰)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들에 대한 상해 등의 범행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그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