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2013고단1124]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모하여 2012. 5. 14.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대전 서구 H건물 지하3층 기계실 앞에서, 위 상가의 입점 상인들로 이루어진 H건물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I가 번영회 통장을 돌려주지 않고 입점 상인들이 I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기계실 공조기 전원을 차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번영회의 시설관리 업무와 입점상인인 피해자 J 등 다수의 입점상인들의 매장 컴퓨터 부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766] 피고인 B는 K, D, L과 함께 2013. 6. 24. 10:40경 피해자 번영회 사무실 내로 몰려 들어와, 피해자 번영회의 관리비 통장과 회계장부 등을 공개하기로 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L은 위 사무실 직원 M 옆에서, 피고인 B는 회의탁자 앞에서, D은 위 사무실 안쪽 유리책장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번영회가 관리하는 통장 및 서류들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K는 사무실 책장에 꽂혀 있던 서류철들을 빼내어 그 앞에 있는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이에 위 사무실 직원 N로부터 "지금은 회장님이 안 계시니, 나가달라, 나중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서류 열람권을 행사해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자격도 없는 불법조직인 번영회는 사무실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후 위 사무실 직원 O이 책상 위로 던져진 서류철을 정리하는 사이 피고인 B는 피해자 번영회 소유의 관리비부과 일계표가 들어있는 서류철을 집어든 후, 이를 위 사무실 직원 P가 다시 달라고 요구하자 P의 가슴을 밀며 이를 뿌리쳤다. 피고인 B는 위 서류철을 가지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11:40경 위 서류철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K, D, 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P의 서류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건물번영회의 사무실 운영 및 서류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444] 피고인 B는 2013. 5. 4. 15:00경 대전 서구 H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이 주차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주차비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불상의 손님을 그냥 내보내 주차비를 못 받게 하여 피해자 I 및 피해자 H건물번영회의 상가관리 및 번영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수사보고(관리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변론조서 첨부경위), 수사보고(서구청에 의뢰한 수사협조의뢰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문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대표자 변경 관련 서류제출 요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H건물 대표자 변경 민원건 등 첨부보고) 1. 대규모점포개설자대표경등록취소통보 등, 변론조서(2012가합6565 관리자지위부존재확인) 사본 [2013고단1124]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서(1층 피해 현황 조사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CCTV 촬영 동영상 확인 및 첨부보고) 1. 회람(2012. 5. 11.), 2012. 5. 18. CD 내용의 대화록 1. 사진(2012. 5. 18. 공조기 시설 가동을 못하게 저지하는 사진), 사진(2012년형제41742호, 2013년형제1000호 증거목록 순번 95) 1. 5. 18. 업무방해 CD [2013고단376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I, P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 확인보고) 1. H 업무방해 등 CCTV 장면, 장부 돌려주는 동영상(CCTV 사본 CD) [2013고정1444]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형제27045호 증거목록 순번 5)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회람문서 배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3고단1124호, 2013고단3766호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행위로 복수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건물번영회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에게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었으므로 면책된다는 주장 및 I에게 번영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H건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I에게 피해자 번영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당연히 성립되는 관리단이 실제로 구성되었는지와 무관하게(법적으로 당연히 성립된다는 것과 실제로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는 등 그 구성이 이루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H건물은 종래부터 번영회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던 점, I는 2011. 12. 23.경 번영회의 대표자를 I로 선출한다는 2011. 12. 22.자 회의록을 첨부하여, 번영회의 명의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번영회의 대표자가 I로 변경되었다는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1. 12. 30.경 이를 수리하였으며 나아가 서대전 세무서장은 2012. 3. 15.경 I를 번영회의 대표자로 인정하여 번영회의 고유번호증을 새로 발급하여 준 점, I는 그 무렵부터 번영회의 새로운 회장의 지위에서 사실상 H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이 H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자신에게 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그 주장과 같이 H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는 충분한 자료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그 지위에서 사임하여 더 이상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과 집합건물법 사이의 관계를 종합할 때 H건물의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주차장을 포함한 상가의 관리권은 관리단이 아닌 번영회에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로 몇 차례 관련 판결 및 결정(대전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4노14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15.자. 2014카합181 결정 등)이 내려지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업무방해를 저지하는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는 점, I를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2014. 8. 27. 선고되었는바(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502) 이 판결 이전까지는 I의 대표자 자격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분명한 판단을 받은 바 없었던 반면 I는 사실상 번영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H건물의 관리행위를 하여 온 점(위 판결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각 일시에는 번영회의 업무는 물론 I의 업무 역시 상당 기간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어서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업무를 위력 등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옳다[피고인 B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가 취소된 바 없이 유지되고 있었고 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대전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고정188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2527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9074 판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I 및 번영회의 업무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계실 공조기 전원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2013고단1124)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기계실 공조기 전원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공조기가 수리점검 중이어서 가동하지 못한 것이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는 I가 관리비 통장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공조기를 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공조기를 막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피고인 A은 상인들이 기계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공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2012. 5. 11.경 배포한 회담에도 '이 사건 건물에는 냉방이 가능하기는 하나 관리권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냉방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냉방시설과 공조기가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냉방은 공조기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업무방해죄는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3. 6. 24.자 업무방해(2013고단3766)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2013. 6. 24.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관리단과 번영회가 상호 통장 및 회계장부를 공개하기로 하였음에도 번영회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을 다투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한 행동이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B가 한 여러가지 행위 중 일부 행위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기 어려우나, 그 밖의 행동만으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 B의 방어권 보장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4. 2013. 5. 4.자 업무방해(2013고정1444)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2013. 5. 4.자 업무방해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주차비를 받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주차장 관리권이 번영회에 속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차장 관리권이 번영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주차장 관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달리 이루어지더라도 주차장 관리권이 종래부터 번영회에 의하여 관리되어 온 것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주차비 징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보호가치 있는 번영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스스로 번영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H건물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124] 1. 피고인들은 D, E, F, G, R, S과 공모하여 2012. 4. 4. 14:00 ~ 17:00경 사이 대전 서구 둔산동 1296 에 있는 서대전 세무서 정문 앞 양측 인도에서, 피고인들은 I에게 발부된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B로 바꿀 목적으로 위 H건물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에 피고인 B 명의로 규탄집회 공고문을 부착한 후 입점 상인과 함께 그 시위에 참여하자고 독려하여 위 정문에서 함께 "대표자를 I에서 B로 바꾸어 달라."고 프랭카드 및 피켓을 들고 집단시위에 참여함으로써 번영회 관리사무실, 경비실, 기계실, 주차관리실을 약 3시간 동안 비워 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번영회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D, E, F, G, R, S과 공모하여 같은 해 3. 15.부터 2013. 3. 28.경까지 위 H건물 지하1층 및 지하3층 등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I가 2012. 3. 15.경부터 번영회의 대표자로서 상가관리비 징수 등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전임 대표자였던 피고인 B는 상가관리비 징수 등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D 등과 번영회 관리사무실, 경비실, 기계실, 주차관리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피고인 A, D, E, F, G, R, S은 I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르면서 수시로 피고인 B 명의로<회람:안녕하세요? B입니다> I의 일당들이 허위 대의원 및 허위 날조된 서류로 위계를 통해 대규모점포개설자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고,,,,, I는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관리비 부과는 관리단의 관리인이 하는 것임) 라는 허위 사실이 게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입점상인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게 위계로써 피해자 번영회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2012. 4. 17.경 위 지하1층에 있는 번영회 사무실에서, I가 대표자로 있는 번영회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의 전선을 빼 전원이 차단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번영회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444] 1. 피고인 B는 2013. 4. 2. 14:00경 대전 서구 H건물 5층 EPS배전반에서 피해자 I가 대표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 H건물번영회가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조치한 위 피고인의 상가에 임의로 전원을 연결하여 피해자 I 및 피해자 H건물번영회의 상가관리 및 번영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4. 10.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및 피해자 H건물번영회의 상가관리 및 번영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2. 4. 4.자 시위 참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2013고단1124)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시위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시위의 방법과 정도, 경위에 비추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잠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실 등을 비운 채 시위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단지 관리사무실, 경비실, 기계실, 주차관리실 등의 자리를 비웠다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어야 하는데,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H건물 번영회의 시설관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역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2. 3. 15.부터 2013. 3. 28.경까지의 유인물 배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2013고단1124)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배포한 유인물이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의 기재나 위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피고인들이 작성한 회람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결국 I가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자로 선출된 과정이 정관에 위배된 것이어서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이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4가합150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15.자 2014카합181 결정 참조) 회람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나 위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한 상인들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단이 아닌 번영회가 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 판결 및 결정을 통하여 잠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졌기는 하나(대전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4노14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15.자. 2014카합181 결정 등)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람을 작성하여 배포할 당시에는 그 권한이 번영회와 관리단 중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해결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다소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임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2012. 4. 17.자 사무실 전원 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2013고단1124)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사무실 전원을 차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I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T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증거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I의 사무실 전원이 차단되어 이를 복구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하여(I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사무실 전원을 차단하였다거나 피고인 A 이 차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는 하나 피고인 A이 한 행위인지에 대하여는 추측에 가까운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2013. 4. 2.자 및 2013. 4. 10.자 임의 전원 연결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2013고정1444)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I가 한 단전조치가 불법적인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원을 연결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방해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업무는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조치에 관한 상가관리 및 번영회 운영에 관한 업무'라는 것인바, 이러한 각 단전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I는 위 각 단전조치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4. 12. 11.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14노1685 판결), 위 사건에서 I는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임을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임의 전선 연결 행위는 위 각 단전조치 직후 이를 복구시키기 위하여 곧바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의 행위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