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37] 피고인은 지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22. 4. 4.경 양주시 H에서 피해자 I(여, 40세)이 운영하는 ‘’ 금은방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마치 귀금 속을 구매할 것처럼 들어가 위 금은방 내 밀실 위치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6. 18:15경 위 금은방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매장 내 밀실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직후 피고인은 위 금은방에 진열되어 있던 금목걸이 20개, 금팔찌 16개, 금반지 5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81,32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하였다. [2022고합188] 피고인은 2021. 1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J’에 ‘낚싯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2. 17.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236] 피고인은 2019. 9. 18.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M’ 어플에 접속한 후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6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합260] 피고인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M’에 게시한 ‘아이폰11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16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11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1경 L 명의 P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18.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290] 피고인은 2020. 12. 30.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맥북에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주거나 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등(이상 2022고합236 사건의 증거기록) [2022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발생보고서(강도), 피해사진, 현장CCTV, 소견서, 상해진단서 [2022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O, K, B, D, U, E) 및 진술서(K, D, U, E) 1. 수사보고서(ECRM 사건 접수) [2022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N, X, Y, Z, C, AA, AB) 및 진술서(N, X, Y, Z, C, AA, AB) 1. 각 거래 확인서, 각 대화내역, 회신자료 [2022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F, AC, G, AD) 및 진술서(AC, G, AD) 1. 각 송금확인증 [2022고합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Q, AE, AF) 및 진술서(Q, AE, AF)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2고합236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에 한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F은 편취금에 더하여 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구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편취금에 한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9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강도피해자인 I은 금팔찌 1개(10돈), 반지 2개(5돈)를 제외한 다른 강취 당한 물품들을 반환받았고, 반환되지 못한 위 3개 물건의 시가는 640만 원 정도이다.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680만 원 정도로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중 X에게는 편취액 15만 원을 모두 배상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강도피해자인 I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수차례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므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