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95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문경시 D에 있는 E조합법인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대표이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의 가입승인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27. F, G, H를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I, J가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미 위 조합을 탈퇴하였다며 위 조합원들에게 위 총회 소집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정족수 미달로 이 사건 의결 당시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위 F, G, H를 포함한 조합원이 위 총회에 참석하고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여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따른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 정족수를 충족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L로 하여금 회의록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0. 28.경 문경시 매봉로 9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에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의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에 F, G, H가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5)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 J(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는 E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지 않은 형식적 조합원일 뿐 아니라 법인에서 탈퇴할 의사도 밝혔다. 이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들을 조합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L에게 알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L는 위 피고인들의 설명을 듣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2019. 10. 27.자 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을 만들었고, 법적 지식이 없는 위 피고인들은 그 구체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법인은 3명의 피고인들과 2명의 고소인들 및 M, 총 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M이 2012년경 조합원에서 탈퇴하면서 5명이 남게 되었다. 이 사건 의사록은 피고인 A, B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들 3명과 F, G, H 총 6명이 조합원인 것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이러한 법인 조합원의 구성은 고소인들이 처음부터 실질적 조합원이 아니었거나 법인에서 탈퇴하였다는 전제에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조합원이었고, 법인에서 적법하게 탈퇴한 것도 아니었으며, 위 피고인들이 이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고소인들 역시 이 사건 의사록 작성 전까지는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특히 M이 2012년 법인에서 탈퇴하였을 때 고소인들과 피고인들 5명이 동일하게 400만 원씩 나누어 합계 2,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고소인들이 형식적 조합원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은 분담이 설명되지 않는다. 고소인들이 형식적 조합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소인들이 2017. 8. 17.경 피고인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법인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의 정관상 조합원의 탈퇴는 60일 전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구두 탈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지 않다. 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발언 후 탈퇴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거부하였다. 고소인들의 대화 발언을 진정하고 최종적인 탈퇴 의사표시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유이다. 이 사건 법인에서는 2017. 11. 18.경 총회를 열고 조합법인 탈퇴 후 서류 미제공 등을 이유로 고소인들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기도 하였고, 이 역시 탈퇴 발언만으로는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 A, B은 L에게 등기를 의뢰하면서 고소인들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여 난감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조합원 탈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7. 10. 18.경 고소인들을 작목반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가, 위 제명결의가 부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2018. 2. 22.경에, 항소심 판결이 2019. 6. 14.경에 각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이 2017. 11. 18.에 하였다는 이 사건 법인에서의 제명결의는 위 작목반에서의 제명결의와 절차 및 구조, 경위 등이 매우 유사하고, 해당 판결에서 문제된 위법 요소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법인에서의 제명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법인 정관상 탈퇴시에는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M의 탈퇴 당시와 달리 고소인들에게는 출자금이 실제로는 반환된 바 없다. 정작 이 사건 회의록에는 출자금 1,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피고인들이 출자금 반환 의무에 관하여 오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범행은 공정증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들과 고소인들 사이의 분쟁 경과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A, B 및 피고인 C는 문경시 D에 있는 E조합법인의 조합원이고, A는 위 조합의 대표이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의 가입승인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2019. 10. 27. F, G, H를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I, J가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미 위 조합을 탈퇴하였다며 위 조합원들에게 위 총회 소집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정족수 미달로 이 사건 의결 당시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위 F, G, H를 포함한 조합원이 위 총회에 참석하고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여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따른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 정족수를 충족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L로 하여금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 C와 A, B은 2019. 10. 28.경 문경시 매봉로 9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에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F, G, H가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A,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공정증서원 본부실기재 및 동행사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법인의 업무는 회장인 A, 총무인 B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적인 절차에까지 피고인 C가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것이 아니어서 총회 참석을 통해 의사를 같이 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단지 등기에 필요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상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등기 의뢰의 실행까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C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L는 피고인 C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해 당일 방문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A, B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