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27

범죄사실 2017고단2827 1. 사기 피고인은 일본 오사카시 난이와구 BH BI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BJ 블로그 'BK'(BL, BM)를 운영하면서 구매대행 및 병행 수입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경, 사실은 당시 불법 스포츠 토토에 빠져 있어 제품 구매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블로그에 바오바오 가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대행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으로부터 1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피해자 302명으로부터 합계 147,345,5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O'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7회에 걸쳐 위 사이트 관리 계좌로 도금 합계 306,431,000원을 송금한 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팅하여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7. 4. 17: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현관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BP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Q의 신병을 인수하여 서울성동경찰서로 호송하려 하자, 불특정 다수인 및 BQ의 변호인, BQ의 아버지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들 너네 한번 두고 보자', '별것도 아닌 새끼들이', '내가 계속 참고만 있었는데 안 되겠네 이 새끼들', '이 경찰새끼들이 또라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3499 피고인은 2015. 5.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BR에게 전화를 걸어 "너가 며칠 전에 나의 1,200만 원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주었는데, 지금 보니 너의 명의로 1,200만 원을 대 출받아서 며칠 전에 선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면 이자부담이 덜 할 것 같다. 너의 명 의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주면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에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곡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S은행 계좌(계좌번호 : BT)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875 피고인은 2017. 10. 6.경 인터넷 BU 카페에서, '프라다바이크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BV에게 '450,000원을 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겨놓은 상태였을 뿐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W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2018고단724 피고인은 일본 오사카시 난이와구 BH BI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BJ 블로그 'BK'(BL, BM)를 운영하면서 구매대행 및 병행 수입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경 위 블로그에 '바오바오 루센트 베이지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B에게 '34만원에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불법 스포츠 토토에 빠져 있어 제품 구매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4만원을 피고인 명의 C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27 피고인은 2018. 5. 19. 서울 마포구 C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E 카페에 '해외 의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F에게 "1,650,000원을 보내주면 티셔츠와 바지, 바람막이 등 해외 의류 8점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외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9. 및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 BW은행 계좌로 총 1,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9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2017고단2827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J, CK, CL, CM, CN, BN의 각 진술서 1. CO, P, CP, CQ, CR, CS, CT, AL, CU, CV, CW, AB, AQ, CX, CY, CZ, DA, DB,DC, DD, DE, DF, DG, DH, DI, DJ, AG, DK, DL, DM, BG, DN, DO, DP, DQ, DR, Q, DS, DT, DU, DV, J, DW, DX, L, AN, DY, DZ, EA, EB, EC, ED, EE, AU, EF, EG, EH, AO,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AF,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AK, FI, FJ, FK, FL, FM, FN, FO, R, FP, FQ, FR, D, FS, FT, FU, FV, FW, FX, I, FY, FZ, GA, GB, GC, GD,GE, GF, GG, GH, AI, BC, GI, AH, GJ, GK, AP, GL, GM, GN, GO, GP, AH, GQ, AC, GR, GS, GT, GU, AT, GV, GW, GX, GY, AZ, GZ, HA, AJ, HB, HC, HD, HE, M, AG,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AE, Z, HQ, HR, BE,HS, HT, HU, HV, HW, HX, HY, HZ, IA, BA, IB, AK, H, IC, ID, E, IE, IF, IG, IH, II, IJ, IK, IL, AA, IM, IN, BF, IO, IP, AY, IQ, IR, S, AV, IS, IT, IU, IV, IW, IX, AM, IY, IZ, JA, JB, U, JC, Y, C, JD, AS, JE, JF, JG, JH, JI, B, JJ, JK, JL, JM, JN, JO, T, BD, V, JP, JQ, JR, AD, Q, JS, JT, G, JU, AC, JV, JW, AG, JX, JY, F,JZ, KA, KB, KC, KD, KE, N, KF, KG, KH, KI, KJ, KK, KL, W, AX, KM, KN, KO, AW, KP, C, KQ, KR, O, KS, KT, KU, KV, KW, KX, KY, X, AR, KZ, LA, LB, LC, LD, LE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송금 관련자료 등 1. LF, LG의 각 고소장 등 송금 관련자료 1. LH, LI, LJ의 진술서 및 송금관련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LL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방법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블로그에 대해서), 피고인 LM 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LL 전화 통화), 주민등록증, 입금증 사본, 블로그, LM 대화 캡쳐자료, 입금내역서, 입금 및 거래내역이체거래 확인증, 각 거래내역, LM, 블로그 캡쳐 [모욕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찰에 대한 욕설 및 협박성 발언), BP의 고소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계좌 분석에 대해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대위변제증명서, LM 캡쳐화면,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632호),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44호) 2017고단3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X, BY, CA, BZ의 각 진술서 1. BW은행 회신자료(고객정보,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주장 사실 확인에 대한진정인들과 전화통화), 진정인 BZ 및 피의자 문자대화내용 캡처 자료, 진정인 BX 및 피의자 문자대화내용 캡처자료 2018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8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C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CH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조회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이용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BR이 고소를 취하한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달라며 수차례 기일 속행을 구했으나,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는커녕,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박에 빠져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 동기에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5. 3. 19.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