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하며, 회사 상호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상호 중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2. 3. 21.경 B 명의로 C 유한회사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D의 시아버지인 E 소유의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채권자를 C로,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이후 9억 원으로 변경됨)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G(이후 B로 변경됨)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연체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의 며느리인 피해자로부터 그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가 시아버지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C로부터 대출받은 6억 원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해주면, B가 가지고 있는 H사모펀드 관련 4개 회사(이하 '4개 LP회사'라 한다)의 수익지분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B가 2011. 12. 26.경 I로부터 4개 LP회사의 수익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2012. 5. 31.경까지 B가 지급을 약속한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양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고인도 2012. 11. 1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양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추가확약서를 I에게 작성해 주었으므로, 2013. 10. 31.경에는 B가 4개 LP회사의 수익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0만 원을 B를 대위하여 C에 변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가 가지고 있는 4개 LP회사의 수익지분을 양도해 주고, B가 가지고 있는 J 주식회사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을 추가로 양도해 줄 테니 B가 C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1. 17.경 J에 6억 원을 지불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 6억 원은 B가 2011. 12. 26.경 I로부터 4개 LP회사의 수익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된 것이고, 2012. 5. 31.경까지 B가 지급을 약속한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양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6억 원은 몰취되었고, 피고인도 2012. 11. 1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양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계약금이 몰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추가확약서를 I에게 작성해 주었으므로, 2013. 12. 26.경 B는 J에 대하여 6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1. 8,308,972원을, 2014. 1. 10.경 641,099,824원을 각 B를 대위하여 C에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로 하여금 합계 699,408,796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및 I의 지위 등 J,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4개 LP회사)는 합자회사인 H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4개 LP회사를 합쳐 총 47.16%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I는 4개 LP회사 및 주식회사 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I와 4개 LP회사를 통틀어 이하 'I 측'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양수계약의 체결 및 추가합의서 작성 B와 I 측 사이에, 2011. 12. 26.경 '출자지분 및 경영권양도양수 계약'(이 사건 양수계약)이 체결되었고, 2011. 12. 30.경 위 양수계약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추가합의서'(증거기록 순번 6, 이하 증거기록의 경우 순번만을 기재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 및 추가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자지분 및 경영권양도양수 계약서> (순번 3)<추가합의서>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계약금 몰취조항 삽입 등 추가합의서 변경 1) 피고인은 2012. 1. 15.경 I와 함께 S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서 2012. 1. 16. 위 10억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 그 중 I 몫인 6억 원을 2012. 1. 17.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위 6억 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6억 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B는 J에 6억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2012. 1. 1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순번 23,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2. 3. 21.경 B 명의로 C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D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12. 3. 29.경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위 대출금의 일부 변제와 함께 B가 잔여대출금 6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2013. 3. 29.경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B로, 채권최고액이 9억 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3) 2012. 3. 29.경 B와 I 측 사이에 '추가합의서'이라는 제목의 문서(순번 77)가 작성되었다.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제1조의 "계약금 일십육억 원"을 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하며, 아래 제2조 제6호를 이하 '이 사건 몰취조항'이라고 한다).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송금한 6억 원에 더하여, 위와 같이 C로부터 대출 받은 10억 원 중 9억 원을 2012. 3. 29.경 O에 지급하고, 2012. 5. 15.경 I의 처인 T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금 합계 16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경영자문계약 체결과 피고인 측 지배인 선임 1) 한편 위 2012. 3월경 B와 O 사이에, 'H의 출자지분 중 4개 LP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출자좌수 42,428,331,026좌, 출자비율 약 52.85%, 이하 '잔여지분'이라고 한다)을 B가 원만히 인수할 수 있도록 O는 종합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B는 O에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경영자문 계약서'(순번 34, 이하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추가합의서 제2조 제1호에 따른 피고인 측의 지정으로 U이 2012. 3. 30. J 및 N 등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I 측의 내용증명 발송과 확약서 및 추가확약서 작성 1) I 측은 2012. 7. 18.경 B에 '2012. 7. 23.까지 H의 각 출자자들을 인수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후 2012. 7. 26.경 B 명의로 '귀사(I 측)가 제3의 출자자를 확보하여 H의 각 출자자들을 인수할 재원을 마련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순번 50-5)가 작성되었는데, 위 '동의서'에는 '당사(B)가 2012. 5. 31.까지 H의 각 출자자들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2012. 7. 26. 현재 각 출자자들을 인수하기 위한 재원이 준비되지 못하여 귀사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2) 이후 B 명의로 '확약서'(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2)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2012. 11. 15.경 B 명의로 '추가확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추가확약서'에는 '2012. 5. 31.까지 계약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을"(B)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차례 인수계획을 연기하였으나 "을"은 2012. 7. 23.까지도 H의 각 출자자들을 인수하기 위한 재원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몰취조항에 의거 계약이 무효 되었고 2012. 7. 18.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2. 7. 23.로 재원이 조달되지 못함에 "갑"(I 측)과 "을"이 체결한 이 사건 몰취조항에 의거 계약이 무효 되었으며 모든 일체의 계약체결을 부존재로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4) 위 추가확약서 내용에 따라 4개 LP회사는 B에게 '4개 LP회사가 보유한 H 지분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B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약서(confirmation)(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 이하 '투자유치용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인 측의 투자확약서 확보 및 I 측과의 업무연락 1) 이후 피고인 측은 H의 출자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3. 1. 2.경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확약서들을 확보하였다. 위 '추가확약서'에 기재된 'V'은 아래 표 기재 '주식회사 X'의 관계회사이다.2) 2013. 2. 5.까지 4개 LP회사 및 O의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AG은 2012. 12. 17.경 B의 직원이던 AH에게 'H 및 Q의 부채현황'이 담긴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해주는가 하면, H의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인 AI 주식회사 소속의 AJ 이사 또는 AK 상무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들을 전송받고서, 아래 각 전달일자에 해당 각 전자우편을 AH에게 그대로 전달해주었다. 이중 2013. 1. 3.자 및 2013. 1. 18.자 전자우편에는 앞서 본 각 투자확약서에 대한 AI 측의 부정적 검토의견이 포함되어 있다.3) 이후 잔여지분 인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H의 존립기간 연장에 필요한 정관 변경을 위하여 위 펀드의 사원총회가 2013. 2. 6.경 및 2013. 4. 10.경 2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U은 M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아 위 사원총회에 참석하였다. 2013. 4. 10.자 사원총회에서 M 및 N의 반대로 위 정관 변경 안건이 최종 부결됨으로써 H는 2013. 4. 11.경 해산되었다. 사. 피고인과 D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 등 작성 및 1차 대위변제 1) 잔여대출금 6억 원의 이자가 연체됨에 따라 C는 2013. 8. 30.경 및 2013. 10. 1.경 두 차례에 걸쳐 E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실행할 계획임을 통보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0. 31.경 D에게 '4개 LP회사의 수익지분을 주겠으니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B와 D 사이에 '채권 양도 경위서', '약정서' 및 '채권 양도 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다. 위 각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 양도 경위서> (순번 4)<약정서><채권 양도 계약서>2) D는 2013. 10. 31. 50,000,000원 C에 지급하여 앞서 본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아. 피고인 측과 D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 등 작성 및 2차 대위변제 1) 피고인은 2013. 12월경 D에게 'J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을 추가로 양도해주겠으니 대위변제를 해달라', 'H에서 정산하여 받는 J의 청산지분이 있다, J는 선순위가 많지 않아 청산이 되더라도 6억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I에게 이야기해 놓았으니 J에 찾아가면 I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에 D는 2013. 12월 중순경 AL, U과 함께 J 사무실을 방문하여 AG과 AM(I의 형이자 O 및 4개 LP회사 일부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를 만났다. 위 자리에서 AM는 D 등에게 'B가 계약금으로 6억 원을 J의 계좌로 보낸 사실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B와 J 사이에 대여금 문서를 작성하고 D가 B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으면 될 것이다, 대여금 문서를 작성해줄 테니 나중에 찾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AL은 2013. 12. 19. AM에게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은 후 H 주식을 양수자 명의로 양도 받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기 보내드린 서류(채권양도승낙서 + 내용증명발송내용)와 4개사의 채권(주권) 양도양수계약서와 통지서, 통지 동의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 갈 것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채권양도승낙서(양도인 4개 LP회사)와 내용증명발송내용 파일을 첨부하였다(순번 79). 4) 이후 AL은 2013. 12. 26.경 J를 방문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수령한 뒤, 같은 날 B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위 회사의 직인을 날인 받고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D에게 전달하였다. 5) 2013. 12. 26.경 B와 D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서'[앞서 사. 1)항에서 본 '채권 양도 계약서'와는 다른 문서이다, 구별을 위하여 이하에서는 전자의 계약서를 '채권양도계약서1'로, 후자의 계약서를 '채권양도계약서2'로 각각 지칭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양도계약서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6) 한편, AG은 AI 주식회사 소속의 AJ 이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을 전송받고서, 아래와 같이 이를 U에게 그대로 전달해주었다.7) D는 2013. 12. 27. AL으로 하여금 채권양도계약서2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J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대여원리금이 D에게 있으니 위 대여원리금을 D에게 상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3. 12. 30. J에 송달되었다. 8) D는 2013. 12. 31. 8,308,972원, 2014. 1. 10. 641,099,824원을 각각 C에 지급하여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 649,408,7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9) 이후 D는 AL을 통하여 2014. 1. 2. J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 20. 발령된 지급명령이 2014. 2. 3. J에 송달되었으며, J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4. 2. 1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시점까지 앞서 본 U의 지배인 지위는 유지되고 있었다. 자. D의 민사소송 경위 1) D는 2014. 4. 8.경 채권양도계약서1을 첨부하여 M에 '위 회사가 B와 작성한 확약서상으로 B에 양도한, H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위 회사가 확보한 지분 및 권한이 D에게 조속히 이전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자 위 회사는 2014. 4. 14.경 D에게 '귀하께서 알고 있는 당사와 B 간에 체결한 확약서는 B의 귀책사유로 무효가 되었음을 알려 드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2) D는 2014년경 B와 I 측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5790,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614,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위 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몰취조항에 따라 몰취되었다'는 I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몰취조항에 따라 이 사건 양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계약금이 몰취되었고, B는 4개 LP회사의 수익지분 및 J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면서 편취의 범의로 D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양수계약의 내용은 '추가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의해 변경되거나 구체화되었다. 1차 중도금을 '추가합의서' 제1조에서는 '한국토지공사가 공개 입찰한 7,900만주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는 날에 지급'하도록 하였다가 '추가합의서' 제1조에서는 '을(B)이 H의 각 출자자들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이 집행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몰취조항에서는 "만약 갑(I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31일까지 을이 H의 각 출자자들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양수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갑의 귀속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시경 I가 실질 경영하는 O는 피고인이 실질 경영하는 B가 잔여지분을 원만히 인수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의하면, 'H의 각 출자자들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B가 잔여지분을 인수하도록 I 측이 노력하여 그 인수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급할 계약금이 정해져야 할 것인데, I 측의 노력으로 그러한 인수계약의 체결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2. 5. 31.까지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I 측이 이 사건 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양수계약이 이 사건 몰취조항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확약서', '추가확약서', '동의서'에는 B가 재원을 준비하지 못하여 I 측에 피해를 주고 있다거나 B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2. 5. 31.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한편, '동의서'에는 'B 명의로 I 측이 제3의 출자자를 확보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 '확약서'에는 '2012. 12. 28. H 만기일까지 잔여지분을 100%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계획을 연기한다'는 내용, '추가확약서'에는 이 사건 투자유치용 확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 이 사건 양수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실제 '확약서'에 연기기한으로 설정되었던 2012. 12. 28. 이후에도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행위들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인수계약을 위한 투자확약서를 확보하기도 하였으며, AG이 AK으로부터 전송받아 AH에게 전달한 전자우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I 측은 그 투자확약서를 H 측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U은 이 사건 추가합의서에 따라 피고인 측 인물로 4개 LP회사 일부의 지배인으로 선임된 것인데, I 측은 2012. 12. 28. 이후로도 U의 지배인 지위를 그대로 놔두었을 뿐 아니라, U에게 2013. 2. 6.자 및 2013. 4. 10.자 사원총회와 관련하여 4개 LP회사 일부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기도 하였다. U은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여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하여 부결시킴으로써 H가 2013. 4. 11.경 해산되도록 하였다. 또한 AG은 2013. 12. 26.경 U에게 H 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청산절차가 연장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측이 청산절차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I 측과 H 전체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산절차를 밟고 청산금을 받아 이 사건 추가합의서 제2조 제4호에 따라 각자의 지분 내지 출자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4) I 측 인물인 AM 등은, 2012. 1. 17. J 계좌로 송금된 6억 원을 B의 J에 대한 대여금으로 구성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D가 위 대여금 채권 및 수익지분을 양도받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양수계약이 피고인 측의 귀책사유로 무효로 되었고, 이 사건 계약금도 몰취되었다고 생각하였다면, I 측이 그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 절차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B를 대위하여 C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 대위변제로 인한 D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채권양도를 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D가 대위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E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의해 변제가 이루어지게 될 상황이었고, 그러한 경우 D는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만을 가지게 된다. 피고인이 추가금원을 실제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닌 점까지 고려하면, D가 채권양도를 받고 대위변제한 것은 피고인보다 D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D를 기망하면서까지 대위변제를 하도록 하여야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I 측으로서도 추가로 투자를 받는 것도 아닌데, 피고인에게 협조하여 D를 기망할 이유가 없다. 6) 피고인 측은 D로부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D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이 사건 몰취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금은 몰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인 D의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 역시 사기의 고의로 D를 기망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I 측으로서는 청산절차 종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D가 금전을 청구하자, 이 사건 양수계약의 효력에 대해 재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확약서'에 기재된 2012. 12. 28. 이후에도 피고인 측과 I 측 사이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이 사건 양수계약이나 '추가합의서' 등에 따른 H의 잔여지분 인수 등은 하지 않기로 하되, H의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추가합의서' 제2조 제4호에 따라 각자의 지분 내지 출자금을 회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