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70

범죄사실 1.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과 C는 2018. 3. 14. 01:5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F'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G(34세), 피해자 H(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 H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잔소리를 하였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내 동생에게 와 그라노? 너무 그러지마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G에게 "후배 관리 좀 잘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후 테이블을 엎어버리자, 피고인 B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C의 얼굴을 때린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을 재차 1회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H의 발을 1회 걷어찬 다음 왼발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특수폭행] 피고인 B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 과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나,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J'의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 과 I을 불러내어 피해자 H과 G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과 I을 위 E 주점으로 불러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1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H 과 G을 다시 만난 다음, I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편에 숨겨놓은 채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 옆에 서서 피해자 H 과 G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위세를 보이다가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 I과 G,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시간대 분석),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흉기 및 공범들의 인식 여부에 대한),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3. 23:1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사건당일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위 장소를 걸어가면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지나가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타인과 시비가 되었고, 위 내용의 폭행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D 순경(27세, 남)이 "왜 그러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자, "야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까불어 좃 같은 새끼야!! 씨발 경찰관 새끼는 꺼져!! 씨발 경찰새끼들 여기있지 말고 일이나 해 세금 아까우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목, 팔, 허리벨트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정당한 112신고 출동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C파출소 내에서 사건당일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위 파출소 소속 D 순경 외 1명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있으면서 발로 피의자 분리대 시가 33,000원 상당을 수회 걷어차버리고, 나. 피고인은 2012. 9. 4. 02:06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 E 경사 (38세, 남)가 근무하는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주취자보호실 내에서 사건전날 위 가항의 죄명으로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장소에 구금되어 있던 중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주취자보호실 문짝 안쪽 쿠션고무 시가 396,000원상당을 손으로 수회 긁어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사건관련 증거 동영상 및 사진첨부 사유,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분리대 수리견적서 등 첨부 사유, 수사보고(일반) 1. 현장CCTV 및 디카동영상 캡쳐사진, 수리견적서, 사진, 사진 및 수리견적서 1. 수리확인서, 수리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2.26,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노상에서 지인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입대금 30만 원을 교부한 다음, 2017. 2. 27. 02:19경 춘천시 F에 있는 G모텔 601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02:19경 제1항 기재 G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¹. 2017. 3. 3.M2017.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21:00경 춘 1시 H에 있는 모텔 302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약 4~5시간 후 다시 필로폰 약 0.07g을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4. 19:25경 춘천시 H에 있는 [모텔 302호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사진 등, 간이시약 검사 결과, 통화내역 스크린샷, 각 모텔 cctv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48,000원[= 0.58g(매수량 0.7g 압수량 0.12g) × 30만 원(0.7g 매수 금액) : 0.7g, 천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I1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2분의 1 + 제3 범죄 상한의 3분의 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4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70-1

범죄사실 · B,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특수폭행] B은 2018. 3. 14. 01:5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F과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H'의 후배 조직원인 C과 피고인 A을 불러내어 피해자 F과 G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C과 피고인 A을 위 E 주점으로 불러내었다. 이후 B과 C,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 음식점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F과 G을 다시 만난 다음,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후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편에 숨겨놓은 채 C과 함께 B 옆에 서서 피해자 F G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위세를 보이다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B C,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피고인과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시간대 분석),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흉기 및 공범들의 인식 여부에 대한),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90

범죄사실1)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2, 21:3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에게 폭행을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영상(CD)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신체에 닿지 못하였고,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B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손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2회 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 A 이 손으로 B의 목 부위를 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멱살을 2회에 걸쳐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A 이 자신의 목을 잡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발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A 이 넘어진 것은 아니고 A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으니 피고인 B가 자신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려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 B가 A의 배를 2회 발로 차고 손으로 A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자 A이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의 배를 2회 걷어차고, A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A을 넘어뜨리고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6. 14: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여, 47세)을 향해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6, 18:27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여, 27세)를 따라가 E를 향해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6, 19:2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G(여, 32세)을 따라가 G을 향해 바지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8.26.22:56 경 서울 중랑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I(여, 19세)를 따라가 I를 향해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고, "자지 한번 빨아줘."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고인은 2018. 8. 27. 00:46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노상에서, K 안 던 L(여, 26세)을 향해 바지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고, L이 K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L을 따라가 L을 향해 재차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I,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범죄 발생지 현장 CCTV 수사), 각 수사보고(시시티브이 분석/여죄 추가 인지에 대해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 재촬영 복제 CD, 범죄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사진, K CCTV 영상 복제 CD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용의자 A에 대해),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시키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자위행위를 하거나 여성들을 따라가서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범행으로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5. 21.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2, 02:4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로비에 들어가 그곳 데스크에 있던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에 들어있는 동전 800원 상당과 TV리모컨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D병원의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로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층 내시경실 출입문 옆 벽면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 안내판을 떼어내고, 1층 로비에 놓여있던 화분의 나무를 꺾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1. -CCTV 백업 CD 1. C의 진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5부, 약식명령문 1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범죄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86

공소사실 요지 C은 2017. 5. 15.00:20경 피해자 D(33세)과 친하게 지내는 E이 자신을 무시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F 조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오늘 H 애들과 한판한다."고 말하고, G은 같은 조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Col H 애들과 한판 한다는데,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여 F 조직원들을 불러 F의 위력을 보여 주기로 하였다. 이후 C은 2017. 5. 15. 01:00경 부천시 J 소재 K 커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과 통화하면서 "커피점으로 오라"고 말하였으나, 이 거부하자 "오지 않으면 D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죽어줘야겠다."고 말하며 주거지에서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가량)로 커피점의 나무 재질 테이블을 수회 내리찍고, 위 식칼로 피해자를 겨누고, 식칼의 칼끝 부분으로 피해자 팔뚝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건드리고, C의 연락을 받고 온 F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야 애들 불러"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G은 2017. 5. 15, 01:50경 커피점에 도착하여 피해자 옆에 앉아 이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겨누고, 식칼의 칼끝 부분으로 피해자 팔뚝 부위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 무렵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이 식칼로 피해자를 겨누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 옆에 앉거나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을 둘러싸고 서 있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F 단체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으나, D은 법정에서 "C으로부터 협박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피고인들 역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동 역시 C의 협박 행위에 가담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 D의 법정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9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현장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있던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굴삭기를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1,050만 원에 팔기로 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받고 위 굴삭기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3. 14:23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위 굴삭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굴삭기를 피해자 몰래 중장비운반용 화물차량 운전기사 F에게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마을회관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굴삭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건설기계등록증, 매매대금 지급내역, 건설기계양도서류, 운송료 입금내역, 녹취서, 수사보고(신고자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H에게 굴삭기를 판 것이고, H 또는 피해자가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자 H의 허락을 받고 굴삭기를 다시 가지고 온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 또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및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굴삭기를 가지고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굴삭기 매매계약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매수인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해주었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굴삭기를 다시 가져갈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자신과 H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증거기록 56쪽 이하)을 근거로 H 자신에게 굴삭기를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H은 피고인의 '굴삭기를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직접적인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굴삭기 매매계약서는 피해자 명의로 작성되었고, 매매대금도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8, 29쪽 등). 피고인은 계약이 있은 지 약 6개월이 지난 후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때 H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쪽). 또한 피고인은 굴삭기를 가지고 오기 얼마 전 H에게 굴삭기의 장소를 물어보자 H이 '피해자의 별장 마당에 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 50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백 보 양보하여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아닌 H이 해당 계약의 매수인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굴삭기를 가져갈 당시에는 계약 당사자 또는 굴삭기에 대한 현재 권리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압류 해제, 명의 이전 문제로 피해자 측과 의견 불일치가 있던 중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예'라는 답변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그 앞뒤 대화 내용이나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예'라는 말은 대화를 이어가는 수단이었을뿐 굴삭기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6.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5.경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F에 위치한 금은방을 검색한 후 렌트한 G 흰색 BMW 승용차로 가서 피고인들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E가 금은방에 들어가 도금반지를 마치 18k금반지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귀금속 감별 능력이 낮은 규모가 영세한 금은방 주인들을 상대로 금반지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2016고단2594]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6. 11, 15. 13:0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서, E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를 마치 18k반지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팔아서 18K 금반지로 계산한 605,000원을 건네받은 후 밖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는 피고인들과 위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금은방 주인들로부터 총 3,370,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 3,3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2016고단2594] 가.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6. 11. 26. 11:40경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는 사이 E가 피해자에게 도금반지 한 쌍을 보이면서 생활이 어려워 처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반지가 도금반지라는 것을 알아채는 바람에 도금반지를 팔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6. 11. 27. 점심 경 대구 중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전당포에서,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는 사이 E가 피해자에게 도금반지 한 쌍을 보이면서 생활이 어려워 처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반지가 도금반지라는 것을 알아채는 바람에 도금반지를 팔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2017고단528]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6. 11. 12. 영암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피고인들은 밖에서 망을 보며 차량에서 대기하고, E는 피해자에게 반지를 주면서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18K 금반지인데, 이제는 헤어졌으니 처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지는 18K 금반지가 아니라 피고인 B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였다. E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K 금반지 판매 대금 명목으로 7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16. 11.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8K 금반지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6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62594] 1. S, L,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I, V,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1. A 작성의 렌트카 대여신청사본, A의 면허사진 1. E 화상자료 1. CCTV 영상자료 1. 모조반지 사본 1. 수사보고(렌트차량의 GPS 위치추적 자료 첨부), GPS 위치추적 자료 [2017고단528]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Q,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매입대장www.Z, 매입장부 - AA, 매입장부 N- ORR 1. CCTV 캡쳐사진 1. 사진설명서(도금사진 구입처) 1. 감정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 (4명)과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도 몹시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수기마을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내 211동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211동 지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였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킥보드를 타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남, 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05 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1. 사고장소 CCTV 영상 캡쳐,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로서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소이고, 시야의 장애를 줄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이미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에 이를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의 정도도 중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만 6세의 유아로서 사고로 인한 유족들의 충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이는 사정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합계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2017고단5111] 피고인은 2017. 8. 18. 00: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국밥집 앞에서 일반쓰레기가 담긴 피해자 소유의 50 1 종량제 봉투 4개 시가 합계 7,320원 상당을 발견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긴 일반쓰레기를 미리 소지한 일반비닐봉지로 옮겨 담은 다음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2017고단3869] 가. 피고인은 2017.8.25. 22: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택가 앞길에서 세대주인 피해자 E(여, 76세)가 셋집에 모아둔 폐지 등을 치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꼬집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00: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싸가지가 없다."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8. 06:45 I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충남 공주시 J휴게소에서 정차해 있던 중 그곳 가판대에서 춤을 추다가 다른 승객들로부터 버스에 빨리 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버스 안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K(46세)에게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과 팔을 긁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41세)에게 "너는 뭔데,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긁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28. 14: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57세)의 집에서 예전에 재물손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말 대꾸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2017고단3869] 피고인은 2017. 8. 27. 18:00경 제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자신의 물건을 숨겨놓았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발로 위 집 출입문과 부엌문을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2017고단5762] 피고인은 2017. 8. 29. 07:25경 광주서부경찰서 O과 유치장의 3호 유치실 앞에서 그곳에 입감되어 있는 다른 유치인들에게 "너희들 어제 잠 못 잤지! 야! 자식들아 싸가지 없는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P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의 오른발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2017고단5762] 가. 피고인은 2017. 8.29. 04:20경 위 유치장의 4호 보호유치실에서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공용물인 위 보호유치실 화장실의 양변기 덮개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7,7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18:40경 위 유치장의 1호 유치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나를 안 내보내고 이렇게 가둬두고 있느냐? 니미 씹벌 놈들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공용물인 1호 유치실 화장실의 양변기 덮개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K, N, G, P, Q의 각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절취품 등 촬영 사진, 폭행 부위 사진,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 ·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3) 제3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 .·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적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하였으며,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을 비난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로 한다. 다만, 상당한 고령이고,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대부분의 범행은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직무를 방해당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808

범 죄 사 실 2022고정808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7:32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택배 상자를 뜯은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허브 스프레이 5종 세트를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809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6. 9. 02:0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먹다 남은 음료수 병 등을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5. 09:3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후문 쓰레기장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물을 토하고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3고정41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10:3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무인매장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모구모구 젤리 음료수 등 음료수 18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0:35경 다시 위 매장으로 들어가 위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4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여 음료수 총 22개 합계금 26,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정리, 피해품 사진 [2022고정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이 각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6, 23쪽)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물을 토하고 방치한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쓰레기 등 투기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구토물이 그 밖의 더러운 물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구토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간 바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도 고의적으로 구토를 하고 방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이 결국 더러운 물건 등을 버리고 이를 치우지 않는 행위를 규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정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9쪽) 1. 절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다른 절도 피해자인 H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6. 06. 01:50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당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업무 협조의뢰(112신고 접수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회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방범용 CCTV 영상캡쳐(시간순)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00m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8년, 2014년), 1회 집행유예(2019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고인 집 앞 100m까지 운전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주차를 위하여 위 차량을 100m 정도 운전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