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8 사기,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1370(병합) 사기 |2020고단2263(병합) 사기 |2020고단229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269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훈(국선) 판결선고 2020.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58 피고인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B를 타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2018. 4.경 '삼륜 전기오토바이를 이용한 홍보카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 회사를 설립하고 창업대출을 신청하여 그 자금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해 운영해 보자'는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D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삼륜 전기오토바이 렌트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E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C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의 권유로 삼륜 전기오토바이 렌트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G를 설립하는데 관여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해자 Q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매매 할부 제휴회사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경 대구 달성군 J에 위치한 ㈜K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C와 함께 ㈜E를 매수인으로 하여 삼륜 전기오토바이 델리 D4 200대, 물품금액 88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의 10%%인 88,000,000원을 지급하면 당장 필요한 오토바이 20대를 먼저 공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구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내가 관리하고 있는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계약금으로 줄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에 위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L은행 계좌(M)로 2018. 9. 13.경 600만 원, 2018. 9. 18.경 1,8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9.경 '내가 운영하는 B 회계직원을 통해 ㈜E 자금을 관리해 주겠다라고 하여 C로부터 피해자 ㈜E 명의의 L은행 통장과 위 회사의 인감 등 위 계좌의 입출금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창업자금 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2018. 10.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해 회사 명의로 신청하여 L은행 수성동지점으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B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33,481,500원을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B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33,481,5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부가세환급금 관련 피고인은 2019. 3. 25. 10:3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우체국에서, 그 무렵 피해 회사가 '부가가치세 84,635,460원이 환급된다'는 취지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우체국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보여주며 국세환급금 84,635,460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위와 같은 84,635,460원을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B 명의 L은행 계좌로 7,000만 원, ㈜B 소속 직원인 N 명의 계좌로 3,400,500원, 이 회계법인 명의 계좌로 275,000원 등 피해 회사 자금 합계 73,675,500원을 각각 이체하여 B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84,635,4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3,675,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네 누나가 운영하는 E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의 오토바이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L은행 계좌(M)로 2018. 10. 10. 2,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7. ㈜B 명의 L은행 계좌(P)로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E의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 대표인데, R은행의 자동차할부금융상품을 직접 개발하여 신청대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게 보증금만 주면 당신이 H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해 독점적으로 R은행의 자동차할부금융상품 신청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은행의 자동차할부금융상품을 개발한 사실도 없고, 제3자로 하여금 R은행의 자동차할부금융상품 신청대행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R은행에 신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와 같은 신고를 하여 동의를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R은행의 자동차할부금융상품 신청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17:04경 (주)B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20고단1370 피고인은 2019. 3. 7. 10:38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내가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인 U를 운영하는 V과 친한데, V이 자주 나한테 돈을 빌려 2주 내지 3주 정도 쓰고 바로 갚고 한다, 지금 V이 광고비가 부족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도 V에게 빌려 줄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신이 나한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V에게 빌려주고 당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잘 해 놓겠다, 빌려주는 돈은 2주 내지 3주 후에 V으로부터 받아서 변제하겠다, 당신이 V과 친해지면 V으로부터 대출 고객들을 소개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V에게 빌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2-3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의 L은행 계좌(P)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263 피고인은 2019. 4. 24. 17:31경 대구 달서구 W, 1층 X호 ㈜E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인 피해자 ㈜Y 소속 직원인 Z에게 "10,450,000원을 입금하면 삼륜 전기오토바이(일명 E) 5대를 3개월간 임대해 주겠다. 제작 기간이 필요하니 2주 후에 E 5대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2018. 9. 11.경 대구 달성군 소재 ㈜K와 삼륜 전기오토바이 200대에 대한 구입 계약만 체결한 채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3개월 동안 삼륜 전기오토바이 5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24.경 ㈜E 명의로 개설된 L은행 계좌(번호: M)를 통해 임대료 명목으로 10,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F2020고단229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W, 1층 X호에 있는 ㈜E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주)E의 사무실에서 2018. 2. 5.부터 2019. 5.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년 2월 임금 140,000원, 3월 임금 1,700,000원, 4월 임금 1,700,000원, 5월 임금 1,260,000원 등 임금 합계 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2695 피고인은 2018. 5. 7.경 경남 양산시 AB아파트 앞길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는 피해자 AC을 만나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푸드 트럭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내게 주면, 그 돈 중 당장 네게 필요한 돈은 네게 다시 입금해 주고, 나머지는 내가 푸드 트럭을 구매하여 푸드 트럭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여 주고 그 임대료를 네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받아 피고인 운영 회사 경비 및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지 피해자를 위하여 푸드 트럭을 구매하고, 이를 푸드 트럭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7.경1) 주식회사 AD에 '대출금 1,500만 원, 입금요청계좌 L은행, 예금주 ㈜B(창업 대행점 사업자계좌)'라는 내용으로 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18. 5. 9. 15:23경 위 AD은행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B 명의 L은행계좌(번호: P)로 대출금 1,500만 원을 송 1) 공소사실에는 2019. 5. 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금 받고, 같은 날 15:57 경 그 중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581 1. 피고인의 제2회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 C, F의 각 진술서 1. Q, C, F의 각 고소장, 이체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물품구매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서 인증서 1. B 예금거래내역, B법인계좌 및 AE 명의 계좌 거래내역, E명의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K와 E 관련 자료들 1. 수사보고(E 부가세 환급금 수령 관련 자료 편철) 1. 수사보고(K 대표이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R은행 담당자 전화통화) 2020 고단 1370 1. 피고인의 제1회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권 12쪽) 1. 수사보고(V 전화통화에 관한 건) 12020 고단22631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1. 문자대화내용, 이메일내용 1. 수사보고(사업장 방문) 2020 고단2298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진정서 1.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2020 고단2695 1. 피고인의 제5회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대금지급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조회, 타행환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입출금 금융첨부 등) 1. 내사보고(참고인 AF 통화 등) 1. 수사보고(AE, B 법인계좌 거래실적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6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 F에 대한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 F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K에 전기오토바이 100대에 대한 대금 880,000,000원 중 10%인 88,000,000원만 지급하면 10대를 공급해주기로 했으니 이것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고 하면서 창업자금 대출금 5천만 원과 자신이 관리하는 ㈜E 명의 계좌로 피해자 C로부터 송금받은 2,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B 자금으로 대주겠다고 해 놓고도 실제로는 K에 500만 원만 지급하고 전기오토바이 1대만 받아 AG치과에 홍보용으로 납품한 후 자신의 사업 홍보용으로만 사용하였을 뿐 ㈜K에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아 전기오토바이를 구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기오토바이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던 ㈜E 창업자금 대출금 5천만 원 중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3,481,500원을 ㈜B 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하여 횡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F에게도 ㈜E에서오토바이를 구입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 4천만 원을 받아놓고도 위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모르도록 입단속을 한 점, 피고인은 ㈜E에 나온 부가가치세 환급금 84,635,460원으로 피해자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피해자 C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 C에게 주K에 전기오토바이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73,675,500원을 B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 AH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과 위 기망행위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Y에 대한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전기오토바이를 임대할 의사가 있었으나 제작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고 투자를 약속했던 업체도 이를 파기하는 바람에 결국 물건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애초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피해 회사로부터 전기오토바이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을 무렵 피고인은 ㈜E의 창업자금 대출금이나 C, F으로부터 받은 돈, E에 환급된 부가가치세의 대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B 운영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확보한 전기오토바이가 없었던 점,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전기오토바이 제작업체에 지급된 것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C과 합의한 대로 AC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금 400만 원을 A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00만 원으로 푸드트럭을 구입 임대하였고, AD은행의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18. 6.부터 53만 원씩 9개월간 입금하였으나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하여 지급하지 못했을 뿐 애초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AC은 AC 명의로 AD은행으로부터 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AC이 그 중 400만 원을 사용하되 그 원금 변제조로 매달 13만 원씩 3년간 피고인의 ㈜B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1,100만 원으로 푸드트럭을 구입하여 임대를 주고 그 임대료를 받아 나머지 원금 1,100만 원과 전체 대출금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약속대로 푸드트럭을 구입한 후 임대도 해 주었고, 임대료 받은 것은 바로 AC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에서는 'AC과 전화로 푸드트럭을 임대하는 대신 C로 하여금 AM 홍보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신이 임대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원리금 상환을 위해 2018. 6.부터 9개월간 약 436만 원을 AC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이후 상환을 못했다'고 진술하나 AC은 경찰에서 '대출금 연체가 되어 AD은행에 찾아가 보았는데 피고인이 푸드트럭을 구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받기로 한 13만 원에 피고인이 부담할 약 40만 원 합계 금 약 53만 원씩을 3년 동안 36회에 걸쳐 AD은행에 변제하여야 하나 8번만 AC 명의의 AD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는 사기 피해자 6명에 대한 합계 금 9,345만 원,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합계 금 1억 715만 원,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48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2005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 1997년에 사기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 있는 점,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 AC에 대한 부분(피해금 1,100만 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양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