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00

범죄사실 2023고합200 피고인은 2023. 1. 1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에 방문하여, 그곳에 진열된 빵을 마음대로 먹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D의 112신고로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8.까지 대구구치소에서 노역을 하였고, 출소 이후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의 영업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4. 9. 18:20경 위 ‘E’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그 젊은 년 놈들, 데리고 온나. 니 그때 있었던 그 년 맞제?”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너네 가게로 인해 감옥에 3개월 갔다 왔으니 빵을 공짜로 먹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빵 2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C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4. 11. 09:40경 위 ‘E’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너희들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 보노? 눈까리를 뽑아버릴까!”라고 겁을 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1. 11:30경 위 ‘E’에 찾아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빵 2개를 골라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들고 계산대에 가서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피해자 C이 “이 돈으로 빵 2개를 구입할 수 없는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나는 이 돈 밖에 없다. 니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 또 신고 해봐라. 개새끼 씨발 놈 죽인다. 이 빵으로 때려 버릴까!”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합2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2. 12: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가게로 들어와 홀 진열대에 놓여 있던 도넛 1개를 무단으로 취식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드시면 안 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 없다. 씨발년이, 경찰 불러라. 씨발년아, 경찰 오면 어쩔건데. 씨발년이 죽여뿔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도넛 1개를 먹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복 원인 사건 송치서류 및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4. 9.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공소장 사본 2023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E 종업원 F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갈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권고형량의 하한을 살펴보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만 원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 C이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무전취식을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구속된 후, 미납된 벌금으로 인한 노역까지 마치게 되어 위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위 제과점에 들어가 피해자 F을 공갈하였고, 위 범행 이후 2일이 지나 다시 위 제과점에 들어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재차 위 제과점에 들어가 업무방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짧은 시간 내에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까지 수차례 출동하였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1. 10. 1.에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뒤(대구지방법원 2023노796 사건),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23도8493 사건),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