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3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신발제조업체인 C가 경영악화로 2009년 초경부터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가 3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4.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공장이 잘되어 베트남 현지에도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5,196,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I을 통해 피해자에게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필요한때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J, K, L로부터 총 1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2004. 1. 29.경 피해자 M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자카드직기'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 김해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위 컴퓨터자카드직기 2대를 포함한 공장기계와 상표를 O에게 총 7억 원에 매도하여 1억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P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사업체 명의로 신발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Q을 비롯한 신발 납품처로부터 납품대금 8,333,311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213,08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2. 11. 18. 국민은행 충렬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1. 10. 11. 거래정지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R, 액면금액 100만 원, 발행일자 2011. 10. 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총 24장, 액면금 합계 23,764,2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E,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S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L 제출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자료제출-C 미수금액 자료, 판매대금 미수현황) 1. 각 고발장 및 각 부도수표 사본 1. L, H, J, K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통장사본, 입금증 1. M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J, K,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H, J, K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했던 베트남 공장은 2010. 2.경 실제 설립되었으나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베트남 공장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운영의 회사 1차 부도일인 2011. 10. 7. 수일 전까지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왔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 명목으로 2009. 9. 10. 이후부터 부도 직전까지 합계 11억 2천여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K, H, J에게 이자 상당액을, 피해자 L에게 원금 일부인 5,000만 원 및 이자 상당액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제3항 배임의 경우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되어 기계를 처분할 당시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공장운영을 위해' 위 기계를 처분한 것이었으므로 배임의 의사가 없었고, 판시 제4항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래관계상 정산해야 할 금원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채무의 미변제일 뿐),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항의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또한,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당시인 2002.경부터 무리하게 빚을 내고 사채를 사용하여 2008.경까지 부채가 4~5억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2009. 1.경부터는 회사의 일이 줄어 월 5~6천만 원적자가 발생하여 2009. 하반기부터 사채업자 및 개인에 대한 부채가 12억 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18억 원으로 총 30억 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으며, 당시 사채이자로 월 4천만 원, 금융기관 대출이자로 월 1,200만 원, 직원급여로 월 4,000만 원, 그 외 보험료, 유지비 등 월 4,000만 원으로 매달 총 1억 3,20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i) 피해자 H, J, L, K에게 처 I을 통해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려오게 하였고, 그 돈으로 어음 부도를 막거나 사채이자를 갚는데 사용했으며 어음 부도를 막거나 사채이자를 갚는데 사용한다고 말하면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이고(증거기록 제7권 130쪽), ii) 피해자 E에게는 피고인이 직접 '베트남 공장을 전세를 얻어 기계도 구입해 넣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고 하였고, 그 돈으로 어음 부도를 막거나 사채이자를 갚는데 사용하였으며(증거기록 제7권 제130, 131쪽), iii) 피고인은 베트남 공장과 관련하여 비행기, 숙박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지출하였을 뿐(피고인은 베트남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아들과 직원이 간 사실만 있다) 베트남 공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제1권 제66, 67쪽), iv)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전 차용금이나 사채이자를 갚는 구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상황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사실상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권 제68, 69, 70쪽, 제7권 제345, 346쪽)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1차 부도일 수일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일부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각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의 용도가 어음 결제 및 사채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베트남 공장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그 용도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전차용 당시 30억 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였고, 어음 결제 및 사채이자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 일부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 P에게 2009. 9. 10.경 이미 3억 6,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원금 및 이자상환의무가 있는 상태에서(증거기록 제1권 제88쪽, 각서)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9. 14.부터 2011. 2. 21.까지 계속하여 돈을 차용해왔다},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항의 배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양도담보가 설정된 기기를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계와 상호를 팔고 12억 원을 지급받아 어음과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68쪽), 검찰조사 당시에는 어음부도를 막기 위해 양도담보가 설정된 기계를 M에게 말도 없이 매각해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권 제132쪽),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기계 처분당시 기계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변호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공장 운영을 위하여' 처분한 것이다) 피해자 M에게는 양도담보 설정액(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판시 제4항의 횡령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신발원단을 공급해주고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피고인 회사 명의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한 후 수금은 피고인이 대신하여 원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어음 결제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3회에 걸쳐 자신의 어음결제 대금으로 소비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각 금원 처분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즉,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1억 원 미만(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 5월{기본범죄 상한(6년)에 제1 경합범죄 상한(2년)의 1/2, 제2 경합범죄 상한(1년 4월)의 1/3을 각 합산한 범위내에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경영하면서 무리한 대출 및 사채의 사용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i) 친분이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대출금 및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고 각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돌려막는 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고, ii) 채권자인 피해자 M에 대한 배임, 채권자인 피해자 P에 대한 횡령범행을 각 저지르고, iii) 2,300여만 원상당의 수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난 후 피해자들을 피해 몰래 도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수사개시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3항 배임죄의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