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11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9. 3.경 'C 보도방'(2020. 1.경 'D 보도방'으로 상호 변경)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던 중 2019. 8. 26.경 피고인 B를 '부장'으로 채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유흥주점 등 업소로부터 접객행위 1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일 10,000원에서 25,000원을 공제(2020. 1. 31.까지는 접객행위 3시간 이상 20,000원, 접객행위 2시간 이하 10,000원, 2020. 2. 1.부터는 25,000원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 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유흥주점 등 업소 및 유흥접객원 관리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흥주점 등 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데려다주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2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의 업주 I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I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J(J, 일명 'K')과 L(L, 일명 'M')를 위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H' 유흥주점 등 업소의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위 J, L, N(N, 일명 'O'), P(P, 일명 'Q), R(R, 일명 'S'), T(T, 일명 'U'), V(V, 일명 'W'), X(X, 일명 'Y'), Z(Z, 일명 'AA') 등 9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1. 20.경 제주시 AB에 있는 'AC' 단란주점의 업주 AD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AD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중국 국적의 위 N를 위 단란주점에 소개하여 위 AD를 통해 위 N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C' 단란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2. 20.경 제주시 AE에 있는 'AF' 노래연습장의 업주 AG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AG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중국 국적의 T(T, 일명 'U')를 소개하여 위 AG을 통해 위 T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F' 노래연습장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D, AG, T,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N,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X, P, V, Z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관련사진, 단속장소사진, 수사보고(유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 등록 여부 확인 요청), 각 외국인신원정보, 메모사본, 수사보고(압수한 영업장부 관련), 출입국사범고발, 각 업소 간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 산정)(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유흥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유흥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내용,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