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선배로 위 B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약 7년 전부터 알게 된 친구관계이며 2021. 2.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일본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C은 2022. 7.경 <주소> 소재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인출 및 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인출한 현금에서 10%를 가지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 및 수거책 역할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 피고인 B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계좌를 제공하고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할 J, K, N, I 등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C은 성명불 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할 피고인 A, J, K, N, I 등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 A, J, K, N, I 등에게 그 명의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총책 또는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총책 또는 관리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제공하고, 위 C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리책에게 알려준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토스뱅크,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J, K, N, I 등이 인출한 현금을 직접 또는 J을 통해 수거한 후 피고인 C에 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J, K, N, I와 함께 또는 인근에 거주하면서 C의 현금 인출 지시를 전달하거나 위 J, K, N, I의 현금인출일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위 J, K, N, I는 위 C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리책에게 알려준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현금인출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콜센터'인 성명불상자는 2023. 2. 6. 오전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출담당자 P를 사칭하며 '고객님이 기존에 대출받은 토스뱅크의 이율 9%보다 낮은 4.2%의 저금리로 정부지원 특별승인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내야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 위 J, K, N, I 등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6. 유한회사 R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5,000만원, 2023. 2. 7. 유한회사 R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250만원, 2023. 2. 14. J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100만원, 2023. 2. 15.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 합계 7,65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과 J, K, N, I 등은 2023. 2. 6.부터 2023. 2. 14.까지 위 피해금 중 7,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 위 J, K, N, I 등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7,65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14. 부터 2023.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억 900만원 편취(피고인들, J, K, N, I 등이 인출한 현금은 2억 2,800만원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 K, I,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및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대출완납증명서 등 1.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각 회신자료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각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4 범죄사실(이하 '연번 4 범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A 등 공범에게 현금수거 등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1 내지 3은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오더를 받았으나 연번 4 범행은 본인이 오더를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범인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연번4 범행은 B가 아는 상선에게 오더를 받은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오더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B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연번 4 범행은 본인이 직접 다른 상선인 W, X 로부터 오더를 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오더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연번 4 범행 직후인 2023. 3. 31. 경 공범들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거래정지되면서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지는데 당시 위 대화방에 피고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번 4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 B에게 현금인출책 일을 제의하였고 A, B가 J, K, N, I 등을 현금인출책으로 소개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 조직을 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Z 등으로부터 현금수거 오더를 받고 A 등으로부터 이용가능한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Z 등에게 알려주면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연번 4 범행도 오더를 피고인이 아닌 B가 받았을 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돈이 되지 않아 스스로 그만두었다면서 연번4 범행 이전에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첫 번째 검찰 수사 당시 2023. 3. 하순경 A 등 계좌가 거래정지가 된 사실을 아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오더집에게 오더를 받아서 A이나 B에게 전화로 일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보니 거래정지되어 일을 보지 못한다고 들었다'고 답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394쪽) 피고인은 그 당시까지도 오더를 받으면 현금수거 일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검찰 수사 당시에도 피고인은 2023. 3. 31. 이후에도 A 등에게 현금인출 오더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일이 있으면 계속 오더를 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제2483쪽). 이탈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연번4 범행이 있은 후에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에 대한 범의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번 4 범행의 오더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각 범행은 위와 같이 범행 대상만 다를 뿐 피고인이 조직한 역할 분담 하에 동일범행 수법으로 계속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범의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연번 4 범행만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 나아가 공모관계에서의 이탈한 공모자는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증인 A 진술에 의하더라도 연번4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그만하자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여부 검사는 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수당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피고인들이 받은 수당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피해재산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인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02.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은 피해자 4명으로 합계 2억 원이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현금수거책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피고인 C은 현금수거를 위한 조직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지시한 것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역시 수행한 역할 및 지위 등에 비추어 조직의 말단으로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별건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Q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 대하여 피해금 중 일부나마 각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