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건물 부근 C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광산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저물어 어두웠고 그곳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46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피해자가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촬영사진 1. 피해자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운전 도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1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인근 슈퍼마켓 앞 노상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자리를 쳐다보던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전체지능지수 40 이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41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당구장에 데리고 간 다음,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짜장면을 사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짜장면과 통닭 등을 배달시켜 주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OOO호에 있는 "C"라는 종합전문시사지의 발행인이자 대표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위 회사에 2021. 3. 3.경 입사한 수습사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4: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은 피해자 뒤로 다가가 "귀여워 죽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끌어안은 양팔에 힘을 주어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사진, 사무실 배치도, 피해자의 카톡 사진, 근로계약서 사본, 확인계약서, 커피 쏟은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의 여러 사정들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평소 친구인 F과 수시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였는데, 2021. 4. 9.부터 2021. 4. 29.까지의 대화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 2021. 4. 12.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 둘 각오'로 피고인에게 '금요일(2021. 4. 12.은 월요일이고 금요일은 사건 당일인 2021. 4. 9.이다)날 너무 불쾌하고 좀 선을 넘으셨다', '두번다시 터치하면 가만 안있겠다고'고 말하면서 항의한 내용, 2021. 4. 13. 피고인이 '그동안 일에 대한 강요나 성희롱 등은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계약서를 주면서 서명하라고 하여 '성희롱하지 않았냐'고 따졌으나, 앞으로 안 한다고 해서 작성해주었다는 내용, 피고인이 2021. 4. 27. 위 확인계약서에 포함된 것과 같은 '그동안 일에 대한 강요나 성희롱 등은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서 커피잔을 집어던지며 화를 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4. 13. 및 2021. 4. 27. 피해자에게 '그동안 일에 대한 강요나 성희롱 등은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피해자가 2021. 4.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향후 법적책임 등을 모면하기 위하여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달 후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처음에는 성추행 피해를 문제삼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성추행에 대해 진정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성추행을 부인하자 비로소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록 20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2021. 10. 30.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주점 인근 노상에서 처음 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3:30경 서울 용산구 D, E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치마 매무새를 고쳐주겠다는 이유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1~2회 잡아 내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2021. 10. 31. 00:5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옥시코돈 수수 피고인은 2021. 9.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친구인 C로부터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아이알코돈' 80정을 대가 없이 수수하였다. 2. 옥시코돈 사용 피고인은 2021. 12. 23. 09: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옥시코돈 성분이 포함된 마약 '아이알코돈'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옥시코돈 소지 피고인은 2022. 1. 24. 14:0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옥시코돈 성분이 포함된 마약 '아이알코돈' 중 1정을 안방 선반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에서 I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23. 13: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 입소할 당시 I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9g을 소형 비닐 팩에 담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변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및 첨부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 결과 확인 및 인수) 및 첨부 감정서,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수사보고서(모발 – 감정서 첨부) 및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가 제출한 불상의 알약(아이알코돈)]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아이알코돈'에 대한) 및 첨부 감정결과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 금액표, 의약품 상세정보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수수․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옥시코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1.항의 옥시코돈 소매가격 합계 31,200원(= 390원/1정 × 80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90

범죄사실 1. 직불카드 및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1. 6. 28. 14:00경 아산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일용직으로 청소를 하던 중 그 곳 드레스룸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5,625,200원(미화 5,000달러)과 USAA 직불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기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21. 9. 2. 09:10경 수원시 팔달구 D, E역 대기실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USAA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직불카드 뒤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한화 100,000원(미화 91.70달러)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2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639,412원(미화 10,324.30달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1, 27 내지 32) 1.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응큼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16세)에게 '내 집으로 와서 나와 성관계를 해주면 그 대가로 8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성매매 대가로 3만 원을 송금하고, 2021. 1. 31. 10: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발생보고서[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위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08

범죄사실 2021고단8408 피고인은 2021. 1. 18.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 영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투자할 자금 1억 원 정도가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00,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2,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51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21. 6. 5.경까지 서울 종로구 D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E'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 피해자 G와 가깝게 지내고, 피해자 G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H와도 알고 지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서울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내 이모에게 건네줘 원금 대비 월 2~3%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그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대부업을 하고 있는 이모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 또는 이자, 매월 납입하는 계금 등으로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그 무렵 수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회사 급여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57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투자하면 서울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내 이모에게 건네줘 원금 대비 월 2~3%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그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짓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대부업을 하고 있는 이모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 또는 이자, 매월 납입하는 계금 등으로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그 무렵 수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회사 급여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8. 2.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449,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조회서 첨부) 2022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총괄내역(H, G, 기타 <--> A),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G, I은행, (계좌번호 3 생략), G, I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조회(G, J은행, (계좌번호 5 생략))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9. 21:55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3%로 높다.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및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공연 개최를 위하여 2019. 12. 6.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온라인소액투자중개서비스업체인 D 주식회사를 통해, E을 비롯한 총 37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B> 공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800,000,000원을 투자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6. 10.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B> 공연이 취소되어, 피해자 회사가 2020. 7. 29.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4경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공연인 <F> 개최 비용으로 39,600,5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395,146,923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임의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인명부, 온라인소액증권 투자 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횡령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년 동안 <I>공연을 정상적으로 개최해왔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바로 전 해인 2019년 공연 때에는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까지 지급할 정도로 성공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공연을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많은 손해가 발생하였던 점, D의 방침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투자원금을 전부 반환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른 공연을 기획하여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횡령금을 다른 공연을 위한 비용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7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투자자들 379명 중 98명에게 합계 2억 2,56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중 84명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전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공연 관련 일을 해온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이겨내고 재기할 기회를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을 다시 공연사업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21:49경 서울 송파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주일기를 작성하고 교통안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점, 아직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년과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3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2021. 4.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때에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인지행동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7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위 2021. 4.에 있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다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할 것은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중 도로에 있는 교통보행섬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에 크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들과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59세, 여)은 법적 부부관계이며, 2021. 12. 1. 피해자 B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 23. 22:00경 하남시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가지고 가 은닉하는 방법으로 재물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임 B의 법정 진술 1. 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 대화 내용, 피해자 제출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의 성격,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사정 등을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1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2021고단4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2021고단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오토바이 사진 [2021고단4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각 CCTV 사진 [2022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2022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21. 3. 11.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절도 피해자들 중 피해자 B, C,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소재 갑천대교를 유성 쪽에서 갑천대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713,1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6. 23:00경부터 같은 날 23:48경까지 대전 유성구 보은동 달맞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월평네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업을 하면서 2011. 9. 20.부터 2012. 9. 30.까지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2월분 임금 20만 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60만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옥탑방에서 피해자 C(30세, 여)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목을 비틀고 뒷목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와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