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E’ 사이트 내 ‘F’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G’ 자료를 요청하면서 D이 지정한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고 H 링크 URL을 전송받아 ‘G’ 자료에 포함된 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의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을 다운받아 일부를 시청하고 소지하는 방법으로 2020. 2. 23.까지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9.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자주 접속하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가슴 및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성착취 영상물 파일 3개(K, L, M)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1. 1. 21.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 4번), 각 수사보고(순번 2, 6, 7, 11, 12, 14번), 각 폴더 아청물 스냅샷, N 온라인 영수증, 2차 압수수색 대상자 명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일람표 음란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2. 23. 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배포하는 등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2차 피해가 될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소지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