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87-1

범 죄 사 실 [2018고단4887] 피고인 A과 D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8. 08. 03. 03:30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7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을 향해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펼쳐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D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며 위 편의점 인근에 위치한 H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D은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6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1. 23. 19: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I 원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가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690,9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위 K7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149] 피고인 A은 2016. 10. 7.경 화순에 있는 K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사업목적으로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휴대전화 할부금과 사용요금 전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휴대전화 대금 및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 합계 2,027,1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75] 피고인들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M(20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되팔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16. 16:00경 광주 동구 N 앞 길에서, 피해자 M(20세)을 만나 피고인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쉐보레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줄 것을 요구하면서 광주 서구 O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내게 말했던 것과 달리 요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광주 서구 P에 있는 ‘Q조합’ 벽진지점 부근 공터로 데리고 간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 지금 장난하냐. 형들을 가지고 노냐. 네 선배가 누구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왜 안 하는거냐. 네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해버리면 내가 고생한 것을 어떻게 할꺼냐. 죽고싶냐’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그냥 죽여버려. 묻어 버려.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뒷감당 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광주 서구 R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만약 또 휴대전화를 안 한다고 하면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너 때문에 피곤한데, 어떻게 보상할거냐. 너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말 바꾸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겁을 준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위 대리점 안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0X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를 광주 북구 S에 있는 T로 데리고 가, 위 휴대전화를 1,050,000원에 판매하도록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05,000원을 피고인 A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091] 피고인 A은 2019. 10. 17. 23:50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 음식점 앞 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X(25세)에게 옆에 있던 다른 친구와 자리를 바꾸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87] 1. 피고인 A과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765]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J, Z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2149]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모바일 가입신청서, K영수증, 원부증명서, 채무변제 안내서 [2019고단3875]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휴대전화 판매계약서, M 명의 U조합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5091]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 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