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171 피고인은 2020. 5. 5. 15: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 운영의 선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 가위날 12cm)를 들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가위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찌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는 뭐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 팔,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부 관통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20고합261(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275) 피고인은 2019. 9. 26. 09:24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G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를 치던 중 피고인의 누나 H의 활동 지원 업무를 하던 도우미인 피해자 I(여, 58세)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뒤로 밀쳐 침상 위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61(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587)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1. 16:17경 대구 달서구 J 아파트 K동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L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합261(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037)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7. 16:35경 대구 달서구 N 소재 0 앞 도로에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후 하차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P(65세)이 위 화물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승용차가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지 않아 도로를 막고 있으니 도로 가장 자리에 더 바짝 대서 승용차를 주차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열상(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16:58경 대구 달서구 N 소재 O 앞 도로에서 위 P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8경부터 17:15경까지 약 17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불지 아니하고 위 R에게 입김을 뿜고 침을 뱉으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71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압수품 가위 사진 첨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간호사와의 통화내용),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에 대한,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의사 소견서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후 피의자 자해시도 및 피의자 모친과의 통화 내용, 수급자 증명서 등 첨부, 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피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피의자 상태 및 치료 상황 등 확인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 20.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위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진료한 S병원의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료 중에도 불안정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감정기복이 심해서 의사 입장에서도 다소 겁이 났을 정도이며, 피고인은 스스로 불안해서 타인을 공격하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해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과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연로한 모친은 별도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2020고합261(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8매,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20매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2020고합261(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U)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M),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출동경찰관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V의 진술요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20고합261(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P)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M) 1. 피해자 P의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A이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 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정황 및 사진 촬영하지 못한 이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음주운전 확정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진단서의 기재,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감경영역 하한의 1/2을 낮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