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14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2021. 12.경 농수산물유통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금을 수거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때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금을 전달받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271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햇살론 대출과 관련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92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2. 14. 16:11경 서울 동대문구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 10:00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I카드사의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2. 16. 17:06경 서울시 중랑구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6. 10:00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은행' 입금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입금이 안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2. 16. 14:30경 서울 금천구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98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9.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자 O 대리를 사칭하면서 "알아보니 연금리 5%대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보내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2. 15. 15:00경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 08:30경 피해자 D에게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전자금 대출신청안내'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해킹어플을 전송해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평가가 저조하니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탁금을 넣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모든 은행거래가 막힐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2. 20. 15:18경 평택시 R아파트 S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상대 수사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등), 수사보고서(공조요청서를 통한 피의자2) 특정) 1.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피의자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등, CCTV 사진 [2022고단5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위조서류),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5일 동안 범행하였고, 그 기간 동안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금액이 4,7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총 60만 원으로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