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39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B조합의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D자산관리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리로서 피해자 소유의 파주시 E 부지 및 공장을 대상으로 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9. 11. 15.경 경비업체인 F 주식회사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물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성명불상의 위 F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지에 들어가 컨테이너 2동 및 CCTV를 설치하고 공장 6개동 출입문에 쇠사슬과 열쇠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위 F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공장 6개동의 출입문을 쇠사슬과 열쇠로 시정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비용역업체로 하여금 컨테이너 2동 및 CCTV를 설치하게 하고, 공장 6개동의 출입문을 시정하도록 한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행위일 뿐만 아니라(공소사실 1의 가, 나항 공통주장), 위 부동산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여서 이는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공소사실 1의 가항 부분 주장), 출입문을 시정한 행위는 훼손된 잠금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공소사실 1의 나항 부분 주장).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2. 12.경 G 명의로 B조합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판시 토지 및 공장 건물에 관하여 B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 계약에는 ‘조합은.(중략).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 제3호증 제19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그 후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B조합은 채권 확보를 위해 2013. 5.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을 받았는데, 2014. 6.경 이를 취하하였고, 2014. 11.경 다시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을 받았다가 2017. 3.경 이를 취하하였다. 3) 위 각 경매절차에서 계속하여 유치권 신고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응하여 B조합에서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9345)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하였다. 위 민사 소송에서 2015. 1.경 판시 토지 및 공장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대표이사 K),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N, 주식회사 O(대표이사 피해자)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K, M, N, 피해자는 허위 유치권 신고 등에 대하여 경매방해죄로 각 처벌되었다. 4) B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로 판시 토지 및 공장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3.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5) 한편 J(선정당사자), N(선정자) 및 피해자 사이에는 2016. 10. 26. 판시 토지 및 공장 건물에 관한 유치권 확인 청구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81198)에서 J, N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28. B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8. 1. 23.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2018. 2. 6. 위 4)항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7) J, N는 2018. 4. 12.,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에서는 2018. 4. 18. 위 4)항의 경매절차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J, N,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9. 4. 12. 승소하였고(이 법원 2018가합72706), 이에 대하여 J, N가 항소하였으나 2019. 10. 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161). 8)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에 대하여 건조물 등을 관리한다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토지 및 공장 건물에는 상주하는 인원이 없는 점,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O의 점유 또한 배제된 상태인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판시 토지 및 공장 건물을 방문하여 잠금장치를 점검하거나 공장건물의 내부를 청소하거나 토지에 대한 잡초제거 등의 정리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부동산 현황조사 당시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가끔 방문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를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아래 다.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재물손괴에 대하여 1)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다른 논의 없이 출입문을 새로이 시정한 행위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고 그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미리 예상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조합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이 사건 조합에게 담보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충분히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했던 점, 이 사건 회사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 또한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조치의 일환으로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비업체로 하여금 출입문을 시정하는 방법을 취한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었고(특히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비롯한 여러 상대방과 유치권 분쟁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언제든 출입 여부에 대한 문의 또는 출입 요청을 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에 즉시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출입문 시정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