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I 주식회사 현황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함)에서 2003. 10.경부터 2006. 1.경까지 I 회장인 망 K(이하 K이라 함)의 비서팀장, 2006. 1.경부터 2007. 10.경까지 감사팀장, 2007. 10.경부터 2008.말경까지 총무팀장, 2009. 1.경부터 2011. 10.경까지 인사팀장, 2011. 10.경부터 2015. 3.말경까지 인사홍보담당임원(상무보)으로 근무하면서 최근까지 K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4.경 퇴직한 채 현재는 I의 계열사인 (주)L 및 M(주)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위 피고인이 2015. 3.경까지 인사홍보담당임원(상무보)으로 재직할 당시 위 피고인의 소속으로는 인사총무팀, 홍보팀, 안전환경팀, 비서팀 등 4개팀이 존재하여 위 4개팀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피고인은 I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I의 인사총무팀 소속으로 K의 비서로 근무하던 중, K이 2012. 4. 11.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같은 해 6.경부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K의 보좌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고, 2014. 6. 26. K이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판결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자 같은 해 7. I 홍보팀장(부장대우)으로 복직하여 언론대응 업무, 계열사 및 현장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은 약 11년간 K 회장의 수행비서와 보좌관으로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I 홍보팀장으로 복직한 이후에도 K이 역점을 두는 N장학재단 및 'O'의 운영 및 관리, K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과 관련한 각종 소송대응 업무 등 K의 최측근으로서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며 I 내에서 사실상 비서실장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나. I 주식회사 현황 I은 아파트건축공사, 빌딩건축공사, 도로공사, 교량공사, 플랜트설비공사 등을 주사업 분야로 하는 아파트건설업체로서, 2004년 M(주)을 흡수합병하였는데, 사업이 악화되어 2015. 3. 27.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로서, 현재 계열회사로는 P(주), M(주), Q(주) 등이 있고, K 회장이 I의 최대주주로서 21.53%의 주식을, 계열사인 위 Q(주)이 2대 주주로서 19.9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K 회장은 2006.경부터 2011.경까지 공사진행률을 부풀려 재무제표 등을 허위 작성, 공시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자금 등 합계 약 430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3. 5.경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5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경부터 2014.경까지 I의 계열사인 Q(주) 등을 통해 법인자금 약 250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으면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검찰 수사 상황 최근 들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는 수십 조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회수액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원개발사업 비리 수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와 관련한 이른바 '국부 유출' 사범을 엄단할 필요성이 높이 제기되고 있는바, 검찰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대표적 기관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이른바 '성공불융자'와 관련된 비리행위에 대한 첩보 등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 등이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후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등이 계속 나오게 되었다. 이 무렵 검찰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를 받은 기업들 중, 부실 초래의 원인이 경영자의 부실 경영을 넘어서 자금 관리·운용 과정 등에서의 분식회계, 계열사 부당지원, 자금의 개인적 유용 등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I에 대한 내사를 거쳐 2015. 3. 18. I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그 이후부터 압수물 분석 및 소환자 조사 등을 통해 I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들의 2015. 3. 18.자 증거은닉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개시될 무렵인 2015. 3. 18.경 검찰의 I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법인자금의 횡령, 사기 등 각종 기업 관련 범죄의 혐의 유무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요 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검찰의 I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1시간 30분 가량 전인 2015. 3. 18. 06:35경 회장 비서인 R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고 일찍 출근하여 K 회장의 사무실에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숨길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6:54경 R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재차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R는 인사총무팀 S 대리와 함께 같은 날 07:30경 K의 경영활동 일정표, I의 자금 유동성 등 회사자금 관련 자료, K이 각종 회사업무를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파일 및 문서 등을 비롯하여 법인자금의 횡령 및 사기의 혐의 유무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요 정보가 들어 있는 서류들을 종이박스에 담아 2층 홍보팀 창고에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2015. 3. 25.자 증거은닉·인멸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8.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현실화되자 같은 날 22:00경 K으로부터 직접 또는 T 등을 통해 '앞으로 검찰에서 조사받는 직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문답식으로 정리하는 등 검찰수사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회사의 주요 간부들은 회사 사무실 및 K의 자택 등에서 수시로 검찰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등 향후 전개되는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검찰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 B는 2015. 3. 24. 22:00경 U과 함께 K으로부터 '2차 압수수색이 있을지 모르니 대비해서 물건을 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게 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회사의 주요 간부들은 2015. 3. 25. 16:00경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K 회장으로부터 입수한 후 관련 자료들을 폐기 또는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6:00경 소속 직원인 S에게 I의 경영 관련 다이어리 및 수첩, 비서실의 관리비 지출내역, 회사자금의 지출내역 등 자료들이 담긴 쇼핑백 2개를 건네주면서 숨겨 놓을 것을 지시하였고, S은 이를 옆 건물 웨딩홀 지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 숨겨 놓았다. 그 후 같은 날 16:20경 피고인 A는 S에게 "CCTV를 꺼라"고 지시하여 S으로 하여금 I 건물의 CCTV의 전원을 차단케 함으로써 증거인멸 및 은닉 행위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 후, 같은 날 17:00경 S에게 I 비서실의 관리비 지출내역, 회사 자금의 지출내역 등 자료들이 담긴 쇼핑백 1개를 건네주면서 밖으로 숨길 것을 지시하였고, S은 이를 직속 사원인 V에게 다시 건네주어 V으로 하여금 건물 지하에 주차된 I의 쏘렌토 차량을 이용하여 옆 건물인 웨딩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키게 함으로써 숨겨 놓았다. 또한 피고인 A는 같은 날 16:30경 W상무를 통해 경영기획팀 X, Y 등으로 하여금 I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 회사의 자금상황 자료 등 법인자금의 횡령 및 사기의 혐의 유무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요 정보가 들어 있는 서류들을 운송기구 등에 담아 지하 1층 창고로 옮긴 다음 대형파쇄기를 이용하여 이를 파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 및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V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R, V, Y, Z, W, AA, U, T,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Y, AD, X, AE, AF, T,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중앙지검 수사진행현황(엑셀파일) 사본, 제출자료정리 사본,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 사본, AL 03:00 인터넷에 올라온 동아일보 신문기사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회사 서류들을 인멸,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K의 지시를 받아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