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주군 B 이장이며 C(이하 '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 및 운영위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아내이고, 피해자 E는 법인의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이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법인의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후 같은 법인의 사무장이 F로 교체되면서 법인의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임 사무장이었던 피해자가 사실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금을 함부로 운용하거나 마을에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장부도 작성하지 않고 공금을 함부로 운용하여 마을에 피해를 끼치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글을 D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공유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6. 2. 18:17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H 블로그(I)인 'J'라는 게시판에 'K'라는 닉네임으로 'L'라는 제목으로 '무슨 일을 하던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익을 먼저 챙기고. (중략). C의 돈을 2년간 장부 없이 운용하면서 바른 사람임을 강조하는 E 대표 어쩌다 살기 좋은 동네가 이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년간 장부 없이 C의 돈을 운용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7. 30. 22:43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블로그에 같은 닉네임으로 'M'라는 제목으로 '모두 덮자 합니다. 말이 되지 않지만. (중략). 장부 없는 현금수입과 내역 없는 그 모든 것을. (중략). 그런 사람이 대표였습니다. 너무나 작은 마을에 너무나 오래전에 들어와서 그들만의 돈의 축제를 개최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장부 없이 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6. 22. 22:3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D의 H 블로그(N)인 'O' 게시판에 'P'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가항의 게시글을 공유하고, 2018. 7. 31. 17:46경 같은 블로그의 같은 게시판에 같은 닉네임으로 위 나항의 게시글을 공유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거짓이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장부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현금수입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법인의 사무장으로 재직할 당시 엑셀 파일 형식의 장부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계업무의 인계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위 파일의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력물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수차례 보완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나름대로 보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부가 사후에 보완된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여겼고, 보완된 자료 역시 미비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2019. 10. 24.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이루어졌는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출한 회계자료에 현금 수익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증빙자료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 일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인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020. 8. 6.자 참고자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법인의 사무장으로 재직한 후에 한동안 법인통장조차도 없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를 보좌하여 법인의 회계업무를 처리한 Q도 위 엑셀 파일을 직접 작성하였으나 이는 초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회계업무 처리나 장부 작성이 부실하였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이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현금수입의 기재를 누락하는 등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장부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아예 장부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이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현금수입을 누락하는 등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며, 법인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계기는 자신이 요청한 장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그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