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26

범죄사실 2019고단672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부품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주고, 원하는 때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거래처의 부도로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인 (주)C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중 일부는 부품 구입대금이 아닌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4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부품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주고, 원하는 때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거래처의 부도로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인 (주)C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중 일부는 부품 구입대금이 아닌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8. 8. 10.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 2019. 3. 15.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독일과 두바이에서 외제자동차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갚겠고, 그동안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거래처의 부도로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인 (주)C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중 일부는 부품 구입대금이 아닌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8. 6. 22.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7.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두바이에서 외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고 그동안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거래처의 부도로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인 (주)C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중 일부는 부품 구입대금이 아닌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8. 4. 1.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외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5%의 의자를 주고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거래처의 부도로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인 (주)C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중 일부는 부품 구입대금이 아닌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8. 4. 10.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52 피고인은 보험회사 공장에 수입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 서울 광진구 J 소재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동해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몇 군데와 계약을 할 예정이다. 수입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빌린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거래처 부도로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차용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채무 초과 상태여서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8. 1. 8.경 2,900만 원, 2018. 1. 10.경 2,100만 원, 2018. 1. 26.경 2,000만 원, 2018. 4. 19.경 600만 원, 2018. 4. 20.경 400만 원, 2018. 5. 21.경 500만 원, 2018. 7. 20.경 1,000만 원, 2018. 7. 23.경 2,500만 원, 2018. 8. 16.경 1,460만 원, 2018. 9. 20.경 1,000만 원 합계 1억 4,46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네가 하는 건설업이 잘 되니 내가 운영하는 (주)C 운영 자금을 빌려 달라. 3개월 전에만 얘기를 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카드 결제대금이 연체되면 회사가 힘들어진다. 돈을 빌려 달라. N로부터 곧 자동차 부품대금 3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므로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로부터 수금할 3억 원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8. 4. 9.경 1,000만 원, 2018. 9. 18.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B, E, O,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회신 및 분석) 1. 계좌 거래내역, 이체 내역서 1. 대여 및 변제 현황표 1. 기업신용분석 보고서, 신용정보 회신 [2020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서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1. 각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차용증(K), 공정증서(K) 1. A과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차용원리금 전액 및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각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이체 내역서의 각 기재,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2012. 6. 28.경 5,000만 원, 2013. 7. 16.경 5,000만 원,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인 2018. 4. 25.경 5,000만 원, 2018. 8. 10.경 5,000만 원, 2019. 3. 15.경 2,500만 원 총 합계 2억 500만 원(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2018. 4. 25.부터의 합계 1억 500만 원)을, 이율은 월 1%, 변제기는 피해자가 최고(崔告) 시 3개월 안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16. 11. 30. 50,000,000원, 2018. 6. 22. 50,333,000원, 2018. 10. 23. 30,450,000원, 2019. 4. 9. 25,350,000원 총 합계 156,133,000원을 지급·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B은 2016. 4. 15.경부터 2019. 1. 29.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4억 7,000만 원을 이율은 월 1%, 변제기는 피해자가 최고(崔告) 시 3개월 안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9. 1. 18. 20,300,000원, 2019. 3. 20. 20,350,000원 합계 40,6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는 위 각 송금된 금원을 위 피해자들의 위 각 대여금 중 어떤 대여금에 변제충당 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나 변제충당의 지정이 없었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다거나 그 충당에 관한 지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각 변제액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되고, 위 각 대여금 중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위 각 금원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변제충당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며,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 E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원리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자를 일부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합계 9억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특히 피해자 B,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피해회복도 많은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