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2018고합51(피고인 A) 1. 준강간 피고인 A은 2018. 2. 14. 00:00경 원주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주점에 피고인 B, E과 함께 찾아가, 이미 친구인 F과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피고인 B가 합석을 제안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E, F, 피해자, 총 5명이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원주시 H 이하 불상지에 있는 I모텔로 갔고, 이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끌어내려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일으켜 위 모텔 J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8. 2. 22. 02:10경 원주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고등학생 3명에게 "인상이 좆같이 생겼다"라며 시비를 걸고, 위 학생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그 중 한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날 02:43경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M지구대 순경 N이 위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의 옷소매를 잡고 피고인 A을 위 학생들로부터 분리하며 피고인 A에게 '빼앗은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하자, "씨발! 내가 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나랑도 관련 있으니까 못줘, 씨발! 주인 데리고 와! 억울하다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N의 손목을 내려치고, 이어 N이 뒷걸음질 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 A의 옷깃을 붙잡자, 다시 주먹으로 N의 손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8. 4. 18. 05:1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우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Q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제3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제3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O에 있는 P편의점 인근 교차로 골목길을 R 쪽에서 S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T(63세) 운전의 U 오토바이가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3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60(피고인 A) 5. 폭행 피고인 A은 2018. 4. 18. 03:50경 원주시 V에 있는 'W'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X(18세)으로부터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Y과 피해자가 교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특수협박 피고인 A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Z(21세)으로부터 X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세면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 칠 것처럼 위 세면대를 허리까지 들었다 내렸다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69(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발생케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7. 2017. 7. 1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AA와 함께 2017. 7. 10. 19:10경 원주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 AA가 동승하는 방법으로 AD 티뷰론 승용차에 탑승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E 운전의 AF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로 진입하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위 AE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AG의 직원과 운전자 AE에게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동승자 AA는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차량 수리비 650,000원,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5,912,3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2017. 7. 3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AH, AI과 함께 2017. 7. 30. 16:45경 원주시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 AH, AI이 동승하는 방법으로 위 티뷰론 승용차에 탑승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L 운전의 AM 쏘울 승용차가 4차로로 진입하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위 AL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AG의 직원과 운전자 AL에게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동승자 AH, AI은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차량 수리비 727,720원,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11,765,9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2017. 10. 2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E, AN과 함께 2017. 10, 24, 18:14 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원주보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고, 피고인 B, E, AN이 동승하는 방법으로 AO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P 운전의 AQ 모닝 승용차가 1차로로 진입하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위 AP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AG의 직원과 운전자 AP에게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동승자 E, AN은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차량 수리비 532,720원,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5,663,2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N,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8고합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일행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2018고합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AL, AN, E, AI, AH, AT,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내용 및 의문점 분ㅅ 1.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3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준강간죄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 회사에게 5,278,49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행죄, 특수협박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나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