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00

범죄사실 2021고단1900 1. 2020. 12. 19.경부터 2020. 12. 28.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경부터 2020. 12. 28.경 사이 청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였다. 2.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D'에 "졸피뎀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1. 1. 2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E(경찰 수사 계속 중)에게 자신의 주소지를 알려주어 위 E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게 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1.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찾아와 피고인의 팔에 주사 자국이 많은 것을 보고 "너 술(필로폰)하냐?"고 묻는 위 E에게 "필로폰이 있냐? 필로폰을 달라."고 말하여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졸피템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1. 24. 저녁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위 E의 숙소인 G 호텔 H호에서, 위 E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위 E에게 "약 기운이 떨어진다. 필로폰을 더 달라. 없으면 졸피뎀이라도 달라."고 말하여 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 3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위와 같이 수수한 졸피신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21.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7.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I'에 "졸피뎀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J(2021. 9. 15.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게 자신의 주소지를 알려주어 위 J로 하여금 자신의 위 주거지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 11: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찾아온 위 J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졸피신 12정을 건네받았음에도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 상호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건네받은 졸피신 12정 중 1정을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미수에 그치고,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4. 2021. 4. 4.경부터 2021. 4. 13.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4. 4.경부터 2021. 4. 13.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00: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아파트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20.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23:00경 청주시 M 7층 이하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 L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졸피뎀, 앙톡내용) 1. J의 처방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경위 N의 진술, 피의자가 E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및 판결확정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1900호 관련 주장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관련하여 E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엉덩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지 피고인이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3.항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으로 알고 이를 복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2022고단463호 관련 주장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L가 피고인이 마시는 술에 필로폰을 희석시켰고, 이를 피고인이 모르고 마신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1고단1900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E는 일관되게 졸피뎀을 구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요구로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를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필로폰 투약이 처음도 아닌 피고인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 등 별다른 목적도 없이 피고인 몰래 엉덩이에 필로폰을 투약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3.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졸피뎀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졸피뎀을 판매하려는 J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고 찾아오게 한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교부받은 12정의 졸피뎀 중 1정을 먹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응 이를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당시 112 신고를 하였던 J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위 12정 중 1정을 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먹은 졸피뎀이 J로부터 교부받은 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약을 먹은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다른 약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졸피뎀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로부터 교부받은 졸피뎀을 이를 인지하면서 투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2고단463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L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때와 달리 2020. 6. 21.에는 피고인에게 물 등에 희석시켜 필로폰을 복용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을 시도하다가 성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로부터 압수한 사용한 주사기 중 일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 이전에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L가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희석시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음용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스로 손등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463호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1900호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1. 24.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판시 2022고단463 각 죄 상호간 2020. 6. 6. 21.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총 540,000원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추징금: 50만 원 - 졸피뎀 투약으로 인한 추징금: 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현재 마약 중독 극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응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집행유예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은 물론 본건 범행 중 일부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투약 등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판시 2022고단463호 각 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