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1:11경 경남 산청군 B에 위치한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장면 친환경로 431-22 찬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서있던 앞차에 후사경이 부딪히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벌금형 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6:00경 위 공장 1층 열처리실에서 청소 작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크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1회씩 때렸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제품운반대를 피해자를 향해 밀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진단서(B), 범행도구, 상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 연석이 있고, 반대 차로에서 피고인 승용차 방향으로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틀어지며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BMW 520d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19. 18: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F, G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로서 공사현장에 따라 노무 일용직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서울 용산구 C 신축공사’ 건축주이자 발주자인 D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합계 12억 6,500만 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18. 3. 2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E의 2018. 3월분 임금 등 합계 3,054,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0명의 임금 등 합계 51,799,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투입비 집계 등, 건설공사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산확인서, ㈜B 계좌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공사비지급내역, 노무비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신분증,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정산확인서 관련 기성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도중 연락 두절되어 지명수배 중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는 도급인인 D과의 하도급 대금 정산 분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초순경 피해자 B(2021. 3. 9. 사망)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마치 새로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4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84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2:13경 전남 목포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E에서 나온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를 교부하고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84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상환증명서 사본, 현금완납증명서 원본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CD 1매(피의자 A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2021. 3. 8. 1,840만 원)은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이스피싱 범죄들(2021. 2. 19.~2021. 3. 18. 피해자 24명 합계 678,083,000원)과 동일한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어야 하나 별도로 기소되었으므로 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활동으로 처벌받기 이전에는 2016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8:4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나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16: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위 각 증거 및 피해 사실에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진술이나 무고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5.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준보전산지에서 위 산지를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 등을 함으로써 면적 17,918㎡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야대장, 불법 훼손 면적(수사기록 제20쪽) 1. 불법 산림훼손지 위치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 농사를 짓기 위해 허가 없이 면적 17,918㎡에 이를 정도로 넓은 범죄사실 기재 준보전산지를 전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산지의 복구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8.경 위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계속하여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17: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B실에서 저녁식사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에게 휴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식사를 하던 도 중 피해자에게 “너 나에게 욕 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식판(가로길이 약 35cm, 세로길이 약 28cm)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1:1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1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1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람들로서,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소주와 안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20. 3. 2. 16: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골뱅이 2캔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며 종업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B이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⒈ D의 진술서 ⒈ CCTV 분석표 ⒈ 증거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편의점을 나와서야 B이 위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알았을 뿐 B과 합동하여 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의 증언 및 편의점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단증상에 시달릴 정도의 알콜중독 상태에서 B과 술을 마시다가 술이 부족하자 술을 사기 위하여 이 사건 편의점에 갔고, B은 당시 돈이 없었고 이전에는 위 편의점에서 외상도 잘 해주었으나 더 이상 안 해준다고 하여 소주를 절취하였던 사실, B이 소주병을 외투 주머니에 숨기고 이동하면서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추가로 꺼내어 B이 골뱅이 캔을 집어들어 주머니에 집어넣으려 할 때 피고인이 B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서 B에게 손짓을 한 사실, B은 증언시 “피고인이 이때 무엇을 가리킨 것이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골뱅이를 좋아한다”고 답한 사실, B은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사이 절취품을 주머니에 숨긴 채 편의점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과 B은 편의점 밖에서 절취품을 확인하고 바로 집으로 가 절취한 소주와 골뱅이를 모두 취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B이 절도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여, B이 편의점 내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사이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계산을 하며 종업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B과 합동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5. 상습폭행,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 처벌전력 있는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람들로서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소주와 안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20. 3. 2. 16: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골뱅이 2캔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B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며 종업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이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분석표, 증거영상 CD 1매,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상호 협력하여 절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에 불과하므로 특수절도로 의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고,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정형이 필요 없으며, 범죄가공의사가 범행 현장에서라도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으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한 판시 각 증거 특히 CCTV 영상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B의 알콜중독 금단현상으로 인해 술을 구하러 함께 편의점에 간 사실, B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옷에 숨기는 것을 보면서 다가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골뱅이를 집어넣으려 할 때 B이 그 소주 1병을 가지고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손짓을 한 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갔고, 피고인은 B이 계산하는 사이 위 절취품을 숨겨서 가지고 나왔으며, 가지고 나온 소주와 골뱅이는 B의 주거지로 가서 이를 취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결국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은 그 목적에 따라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서로 의사상통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각자 상대방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물을 함께 향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얼마 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2019. 12. 7.경까지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등 10명, 17개의 구좌로 구성되어 매월 60만 원씩 총 16회를 납부하여 계금 960만 원을 타는 일명 ‘뽑기계’의 계주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정해진 순번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9. 11. 7.경 16번째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 1,100만 원(원금 960만 원과 이자 140만 원의 합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다른 계의 계금 지급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정해진 순번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9. 12. 7.경 17번째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 990만 원(원금 960만 원과 이자 150만 원의 합산액에서 피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2회분 계 불입금 1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다른 계의 계금 지급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9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 D(1.5구좌 가입), 피해자 E(0.5구좌 가입) 등 14명, 17개의 구좌로 구성되어 매월 60만 원씩 총 16회를 납부하여 계금 960만 원을 타는 일명 ‘뽑기계’의 계주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정해진 순번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9. 6. 20.경 15번째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 1,475만 원(원금 1,440만 원과 이자 195만 원의 합산액에서 피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1회분 계불입금 90만 원과 계금을 지급받고도 중도 탈퇴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계원 F의 계불입금 7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다른 계의 지급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1,4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정해진 순번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9. 8. 20.경 17번째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 485만 원(원금 480만 원과 이자 75만 원의 합산액에서 계금을 지급받고도 중도 탈퇴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계원 F의 계불입금 7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다른 계의 계금 지급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4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진술조서 1. 계원명부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2019. 7. 9.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액에서 위 금액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2항의 계의 계금 지급일이 2019. 6. 20.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후변제로서 피해액에서 공제될 성질은 아니며, 다만 양형인자로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4050만 원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변상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휴게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근처 바닥에 있던 돌멩이로 위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0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가게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3,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범행 장면 촬영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추가 CCTV 확인) 및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사실 확 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 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누범절도의 점)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1349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3. 14. 02:17경 시흥시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데려온 성명불상의 여성과 피해자가 서로 다툰 것에 화가 나 식탁에 있던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미상의 유리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4. 10:0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식탁에 있던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미상의 유리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3. 14. 0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주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접시도 다 깨고 가스를 켜서 집안에 불을 지른다, 옆에 앉아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4. 1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지 않으면 옷들을 다 찢어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1. 2020.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02:3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사람들을 훔쳐보고 촬영하기 위해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2020.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01:35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고 촬영하기 위해 용변칸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5세)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관하여, 사건 발생지인 화장실 위치 및 구조 확인, 피해자의 일행이 용변 칸 내에 있는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촬영물 삭제 재현, 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동영상 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판시 제1항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판시 제2항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21:00경부터 대학교 동기인 D, 피해자 B(여, 22세) 등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내일 오전에 수업이 있는데 잠잘 곳이 없다, 순천 집에 다녀오기 곤란하다, 자취방에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원거리 통학생인 D와 함께 재워 주겠다는 허락을 받았으며, 이에 2020. 9. 18. 새벽 무렵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00경 술에 취하여 침대에 앉은 채로 졸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다음 그대로 잠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18. 05:0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쓰다듬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그만 해, 여자친구한테 하지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몸을 비틀어 일어나려고 시도하자,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눌러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대화내용(순번 20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의 관계, 배상신청인의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신청을 대리하였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2021. 8. 2.경 변호사 C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배상신청대리인을 변호사 C으로 기재하고, 배상신청인의 송달장소도 변호사 C의 사무실 주소로 기재하며,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배상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다른 친구도 함께 있던 피해자의 방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수법도 대담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진지한 의사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정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개새끼야!, 시발새끼,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하며 욕설을 한 후 윗옷을 벗어 위 E에게 던져 안경을 떨어뜨리게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다가와 배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