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9: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역에서 부천시 원미구 역곡역으로 향하던 동인천행 급행 1호선 열차 안에서, 위 열차가 서울 구로구에 있는 D역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선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1. 21:4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앞 길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이 앉아 있는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경비실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 개새끼야! 너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I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이 좆 같은 년아!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 너를 두 번 따 먹을 거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지구대의 책상 칸막 이를 발로 차 칸막이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79,8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 내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술을 마시고서 그러한 상황을 야기한 이상,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3) 공무방해 (공용물무효] > [제1유형] 공용물건손상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6월 2), 3)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혐의 영역 중 상의 2분의 1(8월)과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2월)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혐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사회적인 지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지구대 내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하기도 한 사정이 있어 이 또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6. 02:10경 대구 남구 C건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D를 폭행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E가 그에게 사건경위에 관하여 확인하자, "이 시발 경찰새끼 필요 없다. 꺼져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후 머리로 E의 이마를 들이박고, 이에 E가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손으로 E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는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동거녀와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동거녀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 다음 함께 술을 마시던 와중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 A 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1회 경찰관을 밀쳤을 뿐 욕설 또는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6:2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로 4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5. 10. 7. 인천 서구 B, 103동 903호에서 2015. 12. 8.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37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및 수령사실 확인,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아리랑고속관광 소유의 C 뉴그랜버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0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성북로 북침산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침산네거리 방향에서 무림제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성북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4세)의 몸을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4:0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C(여, 23세)의 엉덩이와 허리 및 음부 부위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산리에 있는 '그녀의 커피잔'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J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4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34,153,3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기간 전체 임금을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알파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 22: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및 감정회보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3. 10:4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소주 3병 등 합계 17,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식당에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 차고, 탁자에 침을 뱉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탁자에 비벼서 담뱃불을 끄고,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3, 14:45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소란 피우는 것을 멈추고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위 D 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새끼, 씹새끼, 네가 사람이가 짜바리지, 대가리를 확 부숴버릴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지구대에 인치한 피해자들에게 동료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약 1시간 동안 “개새끼, 씹새끼."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8.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795 엔젤리너스 커피 전문점 지하주차장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약 5m를 후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3.8, 17:30 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역말길 59-1 앞에서 평택시 지산동 에 있는 '소담' 앞까지 10km 가량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경찰관이 방법용 CCTV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운전사실과 사고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23:10경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장모님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313km지점(춘천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31. 02: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16. 7. 22. 자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93

범죄사실 2013고정793 피고인은 2012. 8. 31. 09:00경부터 다음날 13:45경까지 서울영등포구 B 지하1층 °C PC방'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D에게 컴퓨터PC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PC게임을 한 후, PC방 사용료 34,2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정794 피고인은 2012. 9. 2. 04: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PC카페 'G'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게 해주면 나갈 때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 10:11 경까지 약 30시간 정도 위 피시방의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3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193 피고인은 2012. 10. 9. 09:30부터 11:10 까지 서울 관악구 H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김치찌개와 소주 2병 시가 11,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 2.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2. 12.28.23:00경 대전 서구 E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개 등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8세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소년보호 처분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공범 D가 임의제출하여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확정된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1. 2013. 1. 24. 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19:4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곰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24. 19: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전사거리 쪽에서 향교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때 마주오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3.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8. 18:08경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에 있는 대월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신하농협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황제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3. 1.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2. 5. 5.경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에도 1차례 음주운전과 2차례의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범죄사실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다시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79-1번지 소재 주식회사 지엔에스솔리텍(변경 전 : 주식회사 지엔에스케이텍)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9.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누적된 개인 채무 125,347,581원의 매월 이자 지급액이 400만 원 상당이었고 임대주택 보증금 6,800만 원과 월 평균 수입 250만 원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소재 ㈜지엔에스케이텍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 약정기일까지 월 상환금과 월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9. 180만 원, 130만 원, 2014. 4. 10.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2014. 4. 9.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는 등 합계 1,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상호명 G 술집에서 "9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빌려주면, 2014. 8. 11.까지 기존 차용금 1,510만 원과 이번 차용금 900만 원을 합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 3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7. 4. 330만 원, 2014. 7. 15, 3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3, 4, 19), 차용증(2014. 9. 18, 작성 사본), 각서(2014. 9. 18. 작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170만 원을 편취한 점, 2014. 9. 경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4. 20. 16:00경 여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1층의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두 번째 칸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E(여, 22세)가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옆 칸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형, 1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9.15: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남자용 가죽재킷 1점, 시가 13,000원 상당의 구두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시가 35,000원 상당의 남자용 가죽재킷 1점을 점퍼 안에 껴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9.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2:24경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에 있는 진풍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5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058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부림화물 검 사 윤춘구(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