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이라는 상호의 식당 가맹점 본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경영 악화 및 개인 채무의 과다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201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다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세종점에도 C 가맹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가맹점 개설 비용을 교부해 주면 당신이 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본사와 E 세종점 푸드코트에 'C'이라는 식당을 입점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E 세종점에는 'C'의 입점에 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 세종점의 'C'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F에게도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E 세종점에 'C' 식당 가맹점을 개설하게 해 줄 의사와 권한이 없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개설비용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뒤에는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개설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세종점에 'C'이라는 식당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2014. 6. 9. 2,000만 원, 2014. 6. 13. 3,100만 원, 2014. 6. 21 3,000만 원, 2014. 7. 3. 1,500만 원, 2014. 7. 18.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및 차용증 사본,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전체 편취액 중 2,000만 원만 변상한 후 무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을 선택하되,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22. 22:00경 서울 종로구 B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9. 저녁경 강원 원주시 D아파트 E호, F의 집에서 F, C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7.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오전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서 C, I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21. 03:00경 경기 부천시 J건물, K호에서 C, I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초순 저녁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서 C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 5.부터 2020. 1. 11. 사이 02:30경 서울 영등포구 L 호텔에서 M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제작된 투약기구에 올려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서울 서대문구 N 오피스텔 O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2. 1. 오후경 서울 금천구 G건물 P호에서 C, M과 함께 위 사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2. 2. 22:0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서초점에서 C, M과 함께 위 사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서울 서대문구 N 오피스텔 O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S으로부터 8만 원에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S,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감정서(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하여 범행 횟수가 많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 16:4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여, 35세)에게 나체 상태로 남녀가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9. 1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캡쳐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음란한 동영상 등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2:22경 시흥시에서, B를 사청하여 C 계정을 만들어 D(남)과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하여 C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 E이 요즘 유방볼륨업크림 바르는 거 알아요? … 가슴 에프컵임 … E이 가슴 진짜 커용 … 보면 풀발기(Full 발기 된다는 의미) … 나도 E이 가슴보면 꼭지슴(젖꼭지가 선다는 의미) … F컵 … 진짜 변태인거 알아두셔야댐 … 아 맞아 개랑 했을걸용?(성관계를 했을 거라는 의미)"라며 마치 피해자가 음란한 여자인 것처럼 허위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C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와 사생활에 관하여 거짓으로 성적인 내용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2. 11:51경 시흥시에서, 요리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을 사칭하여 C 계정을 만들었는데 위 계정으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D(남)이 친구요청을 하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위에 옷을 아예 안 입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 저희 큰 언니가 가슴이 커지는 크림을 사와서 다같이 바르고 자고 있어요 … 야했죠. 상상했죠 오빠, 자매 셋이 나란히 … 그때보다 훨씬 큰데, 지금 … 내 가슴이 궁금해요? … 오빠 제가 보여줄까요 가슴 … 오빠 저 야한거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 아 진짜 하루에 자위도 엄청 많이 해요 … 아, 다리에 힘 풀려요, 말 못하겠어요 … ⑩ 아픈데 그 쾌락이 있잖아요."라며 마치 피해자가 자위를 즐기는 여자인 것처럼 허위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리는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사칭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위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18. 3.경부터 교제해 온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9.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발등과 무릎,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4. 0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 총 길이 19.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B병원 방문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도구로 사용한 고무망치 사진 첨부) 및 고무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12019고단1536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 C,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일명 '해피벌룬')를 휴대용 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을 입에 물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원룸 1호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를 휴대용 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을 입에 물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알루미늄 캡슐 120개 상당의 아산화질소가스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B, C, J, K과 함께 위 B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를 휴대용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을 입에 물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19고단2746 2. 케타민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건물 N호에서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잎을 넣은 후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O에 위치한 클럽 'P'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 K(J, B 대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각 압수조서 1. 해피벌룬 배달지 카카오톡 대화본 캡쳐사본 2019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사본), C(사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대마 양성 반응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체모에서 MDMA, 케타민 각 양성반응 결과 국과수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흡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2019고단2746호 수사기록 885쪽)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환각물질,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단순 투약 이외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투약한 약물의 종류나 횟수가 적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33

공소사실 구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구 농지법시행령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수리를 하는 때에는 위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므로 위 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한편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영세 자영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이 사건 대상 농지에 제조업 공장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할 의사가 없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공장 설립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사실은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신축한 다음 소상공인에게 이를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 차익을 얻음과 동시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탈할 목적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직접 공장을 설립·운영할 것처럼 꾸민 허위의 건축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등을 부산 강서구청에 제출함으로써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그 부담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농지를 매수한 다음 이 농지에 제조업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2013. 7. 29.경 마치 위 농지에 철구조물 제작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처럼 부산 강서구청에 허위의 건축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3. 8. 9.경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득함으로써 농지보전부담금 41,200,000원(1제곱미터 당 5만 원)을 면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7. 29.경부터 2015. 7. 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93,650,00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참조). 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담세능력이 있는 일반국민에 대해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당해 공익사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반대급부적 성격이 없이 공법상 강제로 부과·징수되는 점에서는 부담금과 조세는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G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은 C, D, E, F, G과 인형뽑기방에 있는 지폐교환기 안의 현금을 빼서 나눠 쓰기로 하면서 그 전에 사람이 없는 공사장에 들어가 지폐교환기에서 현금을 빼기 위한 도구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9. 11. 3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구리시 이하 불상의 건물 공사장 내부로 들어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배척(빠루), 장도리(망치), 절단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9. 11. 30. 02:50경 구리시 H, 피해자 B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I' 인형뽑기방 주변에서 피고인과 C, F, G은 차량 내에서 망을 보고, D, E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배척, 장도리 등을 들고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배척으로 지폐교환기를 젖혀 현금 150,000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9. 11. 30. 03:2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L' 인형뽑기방 내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폐교환기를 젖히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지폐교환기가 젖혀지지 않아 현금을 꺼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E, F의 각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9),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소년인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29. 인천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2. 13. 12:09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조합 서면지점'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수 없는 필로폰 판매업자(닉네임 : D)가 알려준 주식회사 E 명의 F조합 계좌에 현금 5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 계단 난간봉 덮개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숨겨둔 필로폰 0.5g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4. 오전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25g을 술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통화내역 자료, 거래명세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CCTV),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매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이 2017년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11.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혼자 와서 가게 집기를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 및 주변행인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짜바리 새끼가 뭐하러 왔노,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휘두르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맥주캔을 E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었다가 E가 이를 제지하자 맥주캔을 E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및 관련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첨부), 휴대전화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욕설하여 경찰관을 모욕하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맥주캔을 던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비록 바닥 쪽을 향해 던졌으나 맥주로 가득 찬 캔이 든 비닐 봉지를 휘두르다 던진 것으로 자칫하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위험성도 있었다. 경찰관을 모욕하기도 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경찰관들이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4

범죄사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B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구내식당의 임차인인 D으로부터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임차권 양도 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3.경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위 구내식당의 임차인인 되려는 G과, 위 구내식당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5.말경 G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D에게 전달하는 대신 D의 동의를 얻어 그 중 250만 원을 자신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돈 중 230만 원을 G 측 소개인 H에게 지급하였다(H는 공인중개사 I에게 위 돈 중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중개에 따라 2019. 5. 31.경 시흥시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 G과 B 사이에 위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이 체결되자, 피고인은 G이 H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180만원 중 50만원을, H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진술 부분 포함)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법위반 성립 여부 검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권리양수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본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3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으나, 위 돈 중 일부를 'D에 대한 관계에서' 보유하게 된 명목은 임대차 중개 수수료(이른바 '복비') 명목이었던 점, 피고인은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구내식당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적은 없었고, D으로부터 구내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H로부터 중개수수료 중 일부인 50만 원을 교부받은 이유는, 권리금 수수 협의를 통한 임대차 계약 성사에 관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권리금 수수 협의가 불발되었다면 임대차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보조업무를 하는 H와 사전에 수익(중개수수료) 분배 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 중개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 스스로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라고 직업을 밝히면서도, 일정한 소속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영업으로서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에 크게 저촉된다는 생각 없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중개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엄격한 자격을 갖추고 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에 의해 부동산 중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우회·잠탈하였고, 그로 인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가 훼손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톨루엔 등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7. 05:00경 안산시 상록구 B모텔의 4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락카를 비닐봉지 안에 뿌린 뒤 비닐봉지를 입과 코에 대에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쉽게 환각물질의 유혹에 빠져왔고, 그 습성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되었다. 점차 나이가 들고 성숙해 감에 따라 환각물질의 유혹에 대한 통제력을 키워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0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부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오후 무렵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04:00~05: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부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불상량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9.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오후 무렵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통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2개월 가량이 지난 후 다량의 필로폰 매매 등의 범죄사실로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로부터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만한 개인적·환경적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