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54

범 죄 사 실 2020고단4054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경 경상남도 창원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접수증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152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429,960원의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9,150원 상당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1회에 걸쳐 보험급여 합계 429,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45 피고인은 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 등을 처방받아 투약하던 중 위 약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처방받는 적정량의 약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이에 보통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면 진료를 해준 후 졸피드 등을 쉽게 처방하여 주고, 타인의 명의로 위 약을 처방받으면 중복처방이 가능하므로, 더 많은 양의 졸피드 등을 처방받기 위하여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E, 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8.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의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E,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의 위임을 받아 E가 진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9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593,190원의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의 위임을 받아 E가 진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10,990원 상당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보험급여 합계 593,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약국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 28정을 처방받은 후 그 무렵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졸피드를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 768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사실확인서, 문답서 1. 요양급여명세서, 진료차트등 1. 감정서 2020고단4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환자차트(사본), F 진료기록, F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졸피드정 급여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사용한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D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E 및 F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명의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통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33,632원 = 174원 × 768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기 위해 약 9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도용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많다. 주민등록을 도용당한 사람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2017.경에도 도용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용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유사수법의 동종범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