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23:09경 업무로써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성네거리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F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려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H I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고, 다시 위 K5 택시가 밀려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J K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한 후,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28세)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의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982,128원 상당, 위 H의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72,978원 상당, 위 J의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6,468원 상당, 위 L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2,237,0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외 2명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편의점 출입에 대해) 1. 진단서 1. 각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L이 입은 피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사고 후 구호조치의 필요성 및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1330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 의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 직후 피해자 F, H과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누었을 뿐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였고 '112에 신고해 놓았으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라'는 위 피해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근처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하여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 H과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다시 탑승할 무렵 피해자 H의 K5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L 운전의 차량은 2,237,048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해자 L은 위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7. 1.부터 7. 3.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까지 받은 사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수사 초기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N이 사고 운전자로 혐의를 받는 등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L이 입은 상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L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도주의 고의 또한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 L 및 물적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거나 보험처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