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7. 17. 19: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 중인 호텔에서, 대마 약 151.91g을 황색테이프가 붙은 비닐 2개로 감싸고, 구두 안쪽에 은닉한 후 신문지 뭉치를 넣어 상자에 포장한 다음 2017. 7. 18. 16: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배송주소란에 '504 ho, 9 dong J Eunpye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수취인란에 'K', 핸드폰 번호란에 'H'로 각 기재한 후 7-8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불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인 I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7. 7. 19. 08:38경 L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19, 23:25 경 피고인의 팬티 안에 비닐로 감싼 대마 약 10.3g을 숨겨 M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4. 14:30 경 서울 은평구 J아파트, 9동 1층 현관 앞에서, 위 대마 151.91g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합계 162.21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7. 17. 20: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 중인 호텔에서, 담배파이프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7: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 중인 호텔에서,담배파이프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8. 18: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 중인 호텔에서, 담배파이프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1. 21:00경 서울 은평구 J아파트 9동 401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전자담배 가게에서 구입한 필터와 페이퍼를 이용하여 그 페이퍼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22. 21:00경 위 J아파트 9동 401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 필터와 페이퍼를 이용하여 그 페이퍼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23. 21:00경 위 J 아파트 9동 401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 필터와 페이퍼를 이용하여 그 페이퍼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7. 24. 14:40경 위 J아파트 9동 401호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대마 합계 약 8.8g을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아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시인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2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판시 대마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2,780원 산정 근거 : 1회 흡연분 가격 2,130원(피고인의 대마 매수대금 700,000원 × 1회 흡연분 0.5g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량 163.71g, 10원 미만 내림) × 6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2017. 7. 17.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2017. 7. 18, 07:00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3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161.21g의 대마를 수입하고 그중 일부를 포함한 대마를 6회 흡연 및 1회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며, 특 히 마약류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흡연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도 수입된 대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수입된 대마의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입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