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3431 피고인은 2014. 7. 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파우더룸' 사이트에 '선글라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 피해자 G에게 '14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선글라스를 다음날 오전에 틀림없이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글라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부터 2014.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905 피고인은 2014. 9. 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애니타임' 사이트에 '코치 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 피해자 H에게 '17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코치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치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9.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9.부터 2014.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3 피고인은 2014. 8. 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거래카페 사이트에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 피해자 J에게 7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3.부터 2014.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83 1.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K가 인터넷 네이버 'L' 카페 사이트에 '판도라 팔찌 구매를 희망한다'고 게시한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팔찌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도라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네이버 'O' 카페 사이트에 '버버리 캐시미어 숄 구매를 희망한다'고 게시한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6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버버리 캐시미어 숄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버리 캐시미어 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6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P' 카페 사이트에 '샤넬 퍼펙트 엣지 가방 구매를 희망한다'고 게시한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데 구매대행 비용 3,90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샤넬 퍼펙트 엣지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샤넬 퍼펙트 엣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예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인 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3431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증거목록 순번 제2번 및 제23번),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C, AP(증거목록 순번 제79번)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AQ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3905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입금증, 각 거래내역서 2015고단193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분리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보고),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피해사실 확인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피해자 계좌 CIF 등 2015고단38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회적 해악성,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