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30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2. 경기 성남시 분당구 번지불상 C 매장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D 벤츠 E220 차량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리스금액을 66,411,120원, 월 리스료를 약 1,147,200원, 리스기간을 60개월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고, 고객이 월 리스료를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1. 말경 피해자로부터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통보를 받고, 위 차량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61,9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 E으로부터 리스비용 등 모든 채무를 부담하겠으니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E과 동행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출고된 이 사건 차량을 곧바로 E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E이 리스대금을 연체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속아서 이 사건 차량 리스계약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차량의 보관 및 반환거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위 반환거부로 인한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의 지배 아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녹취록)에 의하면, E은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차량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14. 1.경 소외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와 함께 벤츠를 타게 해주고 차를 반납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4. 2. 21.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E은 위 금원을 입금받은 후 G에게 벤츠차량의 출고가 늦어진다고 하면서 아우디 차량을 제공하여 운행하게 한 사실, E은 2014. 3.경 피고인에게 차량 리스료 및 세금 등을 모두 책임진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리스이용료, 공과금 등을 모두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다음 같은 달 3. 12.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곧바로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인도하여 준 사실, E은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인 것을 속이고 G에게 인도하였고, G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받자 다시 E에게 2014. 3. 8. 1,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더 대여하였으며, 같은 해 4. 경 피고인 명의로 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양도서류 등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E은 2014. 7.경부터의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그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과 함께 2014. 10.경 G을 찾아가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 소유임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G은 피해자에게 "연체 리스비 3개월 분 360만 원과 향후 3개월간의 리스료를 선납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여 준 사실, 이후 G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E에게 연락하였는데 E은 G에게 대전 H이라는 사람이 리스료를 빌려준다고 하니 일주일만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자고 요구하였고, 이를 믿은 G은 2014. 10. 14. E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H에게 인도하여 주고 E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으로 이 사건 차량의 연체 리스료를 납부한 사실, 그런데 E은 이 사건 차량을 G에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실(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 그리고 G이 E 및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E으로부터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보증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아까워서 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시간을 주면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모두 E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E은 G에 대한 위 사기행위로 2015.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989호로 기소되었고(E의 선고기일 불출석으로 선고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피고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거나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보관자가 피고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G으로부터 반납확인 각서까지 받았고, 이후 다시 G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반환요청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