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범죄사실 1.피고인A |판 결 피고인은 김포시 F빌딩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G은위 건물 304호를 임차하여사 건 2015고단147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80평 정도의 규모에방13개를 갖추어 놓고'H(I)'라는상호로성매매업소를운영한 알선등) 사람이다. 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2013.11. 20. 경위G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임을잘알면서 보증알선등)방조 금 1,000만원에 매월15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조건으로G과위건물에 대한임대차 피고인 1.가.A 계약을 체결하고,G은2014.1.3.경부터2014.9.3.경까지 위업소에서 불특정 남성손 2.가.B 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원 내지 16만원의 금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남 3.나.C 성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검 사 박예주(기소, 공판) 이로써 피고인은위업소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변호인 법무법인D,담당변호사 E(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판결선고 2015. 5. 22. 2.피고인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H(I)'업소에서 소위 '실장'으로 일한사람이다. 주 문 피고인은위G과공모하여,2014.7.19.경부터2014.9.3.경까지위 업소에서 불특 피고인 A,B를 각징역 8월에,피고인C을징역 6월에 처한다. 정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원 내지 16만원의 금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다만,피고인 A,B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부터 각1년간위각징역형의 집행을 유 는방으로안내하여 위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예한다. 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3.피고인C 피고인은제1항기재와 같은 건물에서 2013. 9. 21.경부터2013.10.30.경까지 'H(J)'이 유 라는상호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3.12.1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1- -2-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사람으 법령의 적용 로 G과 친구 사이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 경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 단속된 직후 G에게 'H' 성매매업소 및 시설 등을 그대로 넘겨주었다.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 피고인은 위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 형 선택)서도, 2014. 3. 20.경 전화예약 전용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통하여 G에게 전해주어 G이 위 휴대폰으로 불특정 남성손님들의 성매매 예약을 받을 제30조(징역형 선택) 수 있도록 하고, 2014. 8. 초순경 본인이 이전에 실장으로 고용하였던 K을 G에게 소개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하여 주어 'HI)'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32조(징역형 선택)를 방조하였다. 1. 집행유예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추징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증인 K,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월 임대료 150만원 X 8개월 = 1,200만 원) 1. 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29쪽),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1. L, M, N의 각 간이진술서 피고인 A는 임차인 G1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Gol 1. 수사보고서(계좌별거래명세표첨부),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등 첨부), 각 수사보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가 '전 업주가 단속된 사실이 있으니 불법적인 영업을(사건기록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 보고) 하지 말고 전통마사시지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사본, 통지문(수사기록 제336쪽)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전 임차인 1. 현장사진 Col H 업소에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l 단속당한 날로부터 약 10일 후에 부동산 중계업소를 통하지 아니한 채 전화로 연 - 3 - 락한 후 찾아온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및 차임을 C과의 보증금 및 차임과 동일하게 약정한 점, G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판사김정현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C의 친구임을 밝힌 점, 그렇다면 피고인 A가 G에게 전임차인 C이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을 당했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C이 사용한 간판 및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위 H 업소 5층 건 물에 거주하고 있었고 월세를 받기위해 H를 방문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G이 성매매를 알선할 거라는 점을 알면서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이후에라도 성매매알선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맛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청소와 주방일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K이 위H업 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B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H 업소 에서 카운터 보는 일을 하였고, K이 출근하면 피고인 B가 영업상황 및 그날 매출을 정 리하여 K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 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를 친구인 G에게 이전하고 이후 G 이 성매매를 하도록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