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2. 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3. 19. 항소기각판결이 내려졌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5. 18.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7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물류창고 신축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2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G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나는 주식회사 H를 실제 경영하고 있다. 내가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되는데 이 통장에 있는 잔고 250억 원은 지금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2013. 6. 24. 까지 토지 계약금 6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50억 원을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겠다. 나에게 수수료 1.5%와 금융권에서 준하는 이자를 쳐서 지급해주면 1차로 10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름 후에 지급하겠으니 컨설팅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계약금 6억 원이나 사업자금 150억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26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고, 54,892,173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지금 대구에 좋은 크루즈 자동차가 싸게 나왔다. 1,250만 원인데 내가 50만 원 정도는 깎아볼 수 있다. 산다고 하면 지금 내려가야 된다. 거래를 하려면 지금 돈을 보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대구다. 계약은 했지만 차를 가져가려면 보험 관계 때문에 운반차를 불러서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65만 원이고, 차 대금에서 50만 원을 못 깎았다. 115만 원을 더 보내라. 다른 중고차들도 있어서 차는 2. 24. 일요일 정도에 J이 강남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가져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시티은행 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2.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 명의 이전 비용으로 11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시티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3.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K5 차량 사진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진은 봤느냐, 어떠냐, 지금까지 받은 돈이 1,425만 원인데 미안하니 1,500만 원으로 치고 그 K5 차가 1,550만 원이라고 하니 50만 원을 더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시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3.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새로운 K5차를 구했다. 차 값이 1,800만 원이니 250만 원을 더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만 원, 같은 달 20. 90만원 등 합계 250만 원을 위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2013. 3. 21.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계약을 했고 차도 매매센터로 가져왔다. 지금껏 너 속 썩였는데 문제가 없다. 명의이전 비용이 빠졌는데 1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시티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 2013. 4,27.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지금까지 받은 돈을 다 돌려주겠다. 그런데 내 후배가 사고를 쳐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50만 원이 부족하다. 내가 현금 20만 원은 있는데 3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내일 자동차값으로 돌려받은 돈과 함께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외제 중고자동차 재규어를 가지고 있는데, 600만 원을 주면 자동차를 넘기겠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을 하려면 700만 원이 필요하니 모두 1,3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원단을 싸게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단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씨티은행 계좌로 416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3. 26. 경 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603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5. 서울 강남구 P, 102호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에서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기일 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차를 처분하여 많은 이익이 날 수 있다. 그 차를 매입하여 판매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담보 차량을 매입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2. 28.까지 같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5.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일본에서 바이어가 오는데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이후 카드 값은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신용카드 1매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2. 3. 14.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4,152,290원 상당 위 카드를 사용하고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0.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아는 동생들이 사람들을 때려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은 차량 판매 수익금과 합산하여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7. 서울 강남구 R 103호에서 피해자 Q에게 "차량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데 담보로 하려는 차량이 있다. 돈이 조금 부족한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2. 12.까지 같은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5.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린 돈도 있고 하니 580만 원을 주면 제네시스 차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차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 같은 달 9. 230만 원 등 합계 58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 가항 장소에서 경호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경기 남양주에 현장이 있는데 그곳 경호업체로 소개해주겠다. 500만 원을 주면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현장의 경호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구현장은 이미 경호업체 계약이 되어 있고, 대전 현장은 200만 원을 주면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현장의 경호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2012. 2. 3.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호업체 계약이 필요한 현장을 알아보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6. 19.까지 같은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316 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S 에 대한 감금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감금치상 피고인과 피해자 S은 2012. 3. 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마담 사이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4:0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무주로 데려갈 속셈이면서도 피해자에게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사주고 현금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W 아우디A6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차를 운행하다가 경부고속도로 반포IC로 진입한 뒤 경부고속도로 수원IC를 지나갈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을 알아채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워 내려 달라. 경찰에 납치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같은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비틀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위 차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운행하여 같은 날 16:10경까지 충남 금산군 X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통영방향 Y 휴게소까지 약 200km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 사이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X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Y휴게소에 이르기까지 209.4km 구간에서 W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9. 안산시 상록구 AB, 2층에 있는 피해자 A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로 12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사무실 외벽 누수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위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9.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보트펀딩 소액 펀드 받습니다. 300 만원 투자 시 21일간 펀드로 수익금 520만 원, 500만 원 투자 시 21일간 펀드로 수익금 860만 원, 800만 원 투자 시 21일간 펀드로 수익금 1,400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투자를 문의한 피해자 AC에게 "가격이 1억 원인 보트를 자신이 구입하면 5,00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고 약 20일 후 이를 재판매하면 약 5,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보트 구매 대금으로 500만 원을 투자하면 추후에 원금과 수익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트를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합85] 1.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아이들용 책상과 침대를 보낼테니 12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상과 침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천막공사를 다른 공사업자를 통하여 해줄테니 자재대금으로 5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천막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6. 경 서울 강남구 T 부근 AF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데스크탑, 미니 맥북 등을 국내로 들여와서 판매하면 수익이 좋다. 구입비용을 보내주면 일본에서 구입해와서 테크노마트에 팔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5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300만 원을 주면 중고 휴대폰 60대를 아는 동생을 통하여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7.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 AG에게 "도박판에 오는 사람들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사람들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차량을 매각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4. 4. 27.부터 2014. 5. 2.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도박판에 오는 사람들의 외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사람들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차량을 매각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4. 7. 2.부터 2014.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8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 강남구 AI 1층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차량을 저렴하게 매수해 주겠다. 폭스바겐 흰색 티구안 차량이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1,200만 원에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3. 9. 27.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1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 서울 강남구 L 부근 AL 커피숍에서 피해자 AK에게 "보트 모델 yf-24를 3,5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트를 매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4, 1, 12. 4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M, I, AN, N, S, K, Q, O,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N, K, Q, O, AA의 각 고소장 1. AC의 진정서 1. 인터넷 등기소 캡쳐화면, 자금투자계약서, 업무협약서 및 위임장, 입출금거래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거래내역 및 거래상대방 고객정보 내역, 각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서(롯데카드), 이메일, 이체내역, 인출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및 참고인들 진술, 손가락 상처 및 차량)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차량임대차계약서(W),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기록부, 블랙박스녹화자료 CD [20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AD,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D, AE, A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2015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K의 각 고소장 1. 책임분양 서약서, 명함, 각 거래내역, 수입대행 계약서, 보트 관련 출력물 [판시 전과]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심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감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15. 5.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이 입금되어 있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피해자들에게 차량, 원단, 전자제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준다면서 물건대금을 지급받는 등 여러 방법으로 2012. 1.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기 범행을 저질러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기간과 방법 및 편취금액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일본에서 모터보트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형을 복역하다가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1. 12.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 입은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Q과 합의하여 Q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2015. 5.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