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 C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도록 한 뒤 대출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B은 2011. 8. 초순경 중고차 딜러인 D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피고인과 B은 2011. 8. 4.경 서울 서초구 F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직원을 상대로 마치 할 부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처 C 명의로 중고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캠리 차량 구매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과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B이 담보로 제공한 도요타 캠리 차량은 위와 같이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이 아니라, 할부대출 계약 체결 전에 헐값에 매수한 사고차량으로 대출금 상당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일시경 중고차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3,000만원을 중고차 에 이전시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사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다. 그에 대한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16. 11. 5.경 600만 원, 2016. 11. 6.경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49

범 죄 사 실 1. B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에서 ‘B’이라는 상호로 번역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증인이 아니면 공증인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사무실에서 ‘B’의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며, 홈페이지에 ‘번역공증촉탁대행’이라는 탭을 만들어 ‘번역공증’, ‘번역공증견적의뢰’ 등을 표시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증’, ‘의사록공증’, ‘회의록공증’, ‘강남공증’, ‘번역공증대행’ 등으로 키워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이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를 하였다. 2. D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번역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증인이 아니면 공증인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사무실에서 ‘D’의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며, 홈페이지에 ‘번역공증촉탁대행’이라는 탭을 만들어 ‘번역공증’, ‘번역공증견적의뢰’ 등을 표시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증’, ‘의사록공증’, ‘번역공증’, ‘번역공증대행’ 등으로 키워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이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F 등 광고 갈무리(증거기록 23 내지 29면) 1. 사업자등록증(G) [피고인은 ‘번역공증촉탁’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하였고 이는 번역사인 피고인에게 허용되는 업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번역사인 피고인이 번역공증을 ‘촉탁’하는 것은 허용되는 점, 그러나 용어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 평균적인 사람에게 피고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인식을 주는 경우에는 공증인법 87조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홈페이지의 경우 탭에는 ‘번역공증촉탁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그 하위 항목에는 ‘번역공증’이나 ‘번역공증견적의뢰’라는 기재가 있는바, 평균적인 사람은 ‘번영공증’이나 ‘번역공증견적의뢰’란 문구를 보면 피고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로 해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키워드 광고의 ‘공증’, ‘의사록공증’, ‘회의록공증’, ‘강남공증’, ‘번역공증대행’ 등의 키워드는 피고인이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그 키워드는 ‘촉탁’이라는 문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설령 키워드 검색 결과 노출된 피고인의 홈페이지의 제목과 설명 화면에 ‘번역공증촉탁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키워드 광고를 하였으면 그 자체로 이미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증인법 8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약 98.6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하여), 내사보고(속도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매우 빠른 속도(약 98.6㎞/h)로 운전하다가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17경 서울시 강남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견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경 불상의 역에서 전철에 탑승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까지 이동한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탄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고발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승차권을 구입하였다가 분실한 것이므로,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임승차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무임승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지하철 B 내에 누워 있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보안관이 피고인을 신촌역 개찰구로 데리고 나와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순경에게 인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하철 보안관은 피고인의 무임승차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부과금(승차권 구입액의 30배)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지불할 의사가 없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당시 지하철보안관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고발장에 피고인이 위반자란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달리 승차권을 분실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21:0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101번 룸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시가 150,000원 상당) 3세트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각 제공받아 시가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15:40경 서울 동작구 B모텔 카운터에서 직원인 피해자 C와 모텔 대실 연장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종이컵에 든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뿌리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좌측 늑골 부위를 우산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 미만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복약지도서, 처방전, 카드영수증, 외래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영수증 1. 각 사진, CCTV 녹화영상, CCTV 캡쳐자료 1. 영수증 사본 1. 발생보고(상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우산으로 찔린 적이 없는데 피해를 과장한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0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출입문 앞 입구에서, 술에 취해 소지품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향해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첨부서류(사건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향하여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D 주점 출입문 앞 입구에 누워서 소지품을 집어던지고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물품 보관함을 향하여 소변을 본 사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향하여 2회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20: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남, 43세)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역사 밖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바디캠 영상(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향해 왼쪽 팔꿈치를 1회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 역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역 지하상가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역사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 승객 등의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 중인 역무원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18. 5.경까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택시 정류장 앞 2차로에서 승객을 태운 후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용산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29세, 여)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손상, 치조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이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분양광고를 대행해주면 광고비로 24,926,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 금융기관 등에 다수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직원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분양광고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문사 등에 광고비 합계 약 24,926,000원 상당(공급가액 22,660,000원, 세액 2,266,000원)의 F 분양광고를 대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6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광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지불각서, 기업개황자료, 폐업사실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시행사 H으로부터 광고대행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피해자와 F 분양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광고대금 24,92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수개월 동안 광고를 제작하여 분양광고를 대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의 시행사 H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5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I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의 대출금 채무 및 체납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I는 2017. 3. 31.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피해자에게 ‘2017. 2. 25.부터 분할하여 3월 말까지 광고비 19,926,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후 100만 원을 더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첫 거래에서 발생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미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거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광고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연히 자신이 관여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해자에게 광고대행을 의뢰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적자 상태이고, 개인 채무도 상당하여 재무 상태나 영업 방식 등에 비추어 도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광고를 공급받고도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위 6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3.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청담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BMW 528i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및 그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남, 62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40세) 운전의 K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 14:15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식당 ‘M’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N 부근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사고 당시 상태 확인 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은데다가 4중 충돌 규모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C 노래주점 업주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상박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상처 사진 제출),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초진기록지 확인 및 폭행 범행일시 특정 관련), 진료기록부 등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세금 관련 문제로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 여자친구 카드 값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세금문제가 해결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관련 문제가 해결되면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고, 여자친구 카드 값을 갚아줄 돈이 필요한 사실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변호사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 개인주식현황사진, 도금된 금팔찌 사진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진, 블랙카드 사진, B 명의 계좌이체 내역, A 페이스북 캡처 사진 1. C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변호인선임신고서, 심문기일통지서, 변호사사임계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G은행, H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J CIF 자료 첨부)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접견 녹취록 대화내용 확인),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 보고 및 공소장, 수사상황(범죄 전력 등), 출소일자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돈은 C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고,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돈은 피해자가 렌트한 차량의 렌트비용을 피고인이 전달하여 주기 위하여 송금받은 것이며, 범죄일람표 제5, 6항 기재 각 돈은 피해자가 렌트한 차량의 렌트비용으로 송금한 돈이고,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송금한 것으로 모두 피고인과는 관련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80만 원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변제 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증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2018. 4. 3.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100만 원은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렌트비는 J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피해자는 빌려준 차량을 회수할 때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변호사 F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8. 4. 19. 피고인과 C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중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고, 같은 날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접견하였는데, 접견 당시 피고인은 착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영장 실질심사 심문기일까지도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4. 24.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200만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서울 동작구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J’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20. 1. 16.경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모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G, C, M, N, O, D, P, Q, B, R, S, T, U, E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내역, 문자·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D의 경우 편취금액에 한하여 인정하고, 배상신청인 G의 경우 배상신청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J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 소재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 중에 외제차 딜러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리스계약을 하면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외제차를 리스한 후 다른 사람에게 리스계약을 다시 승계시키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 C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2019. 2. 18.경 피해자 ㈜D과 ‘레인 지로버 이보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하여 차량소유자 ㈜D, 리스계약자 C,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164,9600원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위 차량을 리스계약 승계 명목으로 C으로부터 다시 인수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3.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채권 담보를 위해 E에게 인도함으로써 시가 63,667,08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리스신청서, 차량인수증, 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영업사원 F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게 자금 마련을 빌미로 고가의 차량을 리스하도록 한 후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차량 소유자인 피해회사에 대하여 차량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리스계약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리스계약자인 C에게 고가의 리스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사실상의 피해를 입혔다(리스 계약 당시 피해 회사에 지급된 리스보증금 1,194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나, 이로써 C에 대한 사실상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차량의 회수 역시 C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차량이 회수되어 리스계약자인 C에게 인도되고 피고인 또는 C에 의해 리스료가 지급됨으로써 피해회사의 피해 자체는 모두 회복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0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를 삼호가든 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810,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1. 차량사진,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경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6. 12. 22.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상해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