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0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5. 저녁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유리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0.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심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불상 B과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돌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C 아파트 D호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돌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경 베트남에 있는 필로폰 판매자인 F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해 주면 1그램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F는 위챗을 통해 필로폰 구입 의사를 밝힌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9. 1. 8. 23: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G의 집 우편함에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백을 넣어두어 위 G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9. 5. 28.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필로폰 판매자인 E의 집에서, 위 E이 필로폰을 판매할 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에 있는 마약구매자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의 집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J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450만 원에 구입할 것을 제안한 다음,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 조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K 지하 1층 노래방 남자화장실 안에 있는 소화전에 필로폰 약 30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놓아두게 하고, 위 J에게 해당 장소를 알려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29. 01:42경 위 J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여자친구인 M으로 하여금 J으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게 한 다음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J 사이에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555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자인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구매의사를 전달하고, 2019. 1. 25. 새벽경 위 F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구로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차량 바퀴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5그램을 가지고 서울 동작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위 J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J에게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05:30경부터 06:10경까지 위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매매대금 26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F가 지정하는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위 J 사이에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P, Q(Q, 중국 국적)과 함께 2019. 5. 29. 03:0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C 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P, Q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P과 함께 2019. 5. 31. 22:00경 위 C 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P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30. 12:00경 위 C 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568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R과 함께 2018. 5. 중순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 S 이하 불상의 빌라 3층 T호에서, 아크릴 판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돌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R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51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 매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중순 20:00경 인천 연수구 U아파트 불상동 V호에서, 필로폰 약 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W과 함께 2018. 9. 중순 22:00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W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W과 함께 2018. 10. 중순 21:00경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병원 310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5. 12:00경 서울 동작구 AA아파트 불상동 AB호에서, 필로폰 약 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7. 23: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AC아파트 AD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23. 17: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일대 주택가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위 필로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450,000원을 W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AE에 있는 AF의 주거지에서, AF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종이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확인-누범) 2019고단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우체국 계좌내역 1. 각 출입국현황 1. 마약판매자 위쳇 아이디 캡처사진, G 계좌거래내역을 촬영한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9고단5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국과수 마약감정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9고단5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A 명의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W 명의 우체국계좌 회신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9,150,000원(= 5,100,000원 + 2,900,000원 + 100,000원 + 1,050,000원) [2019고단3204 : 5,100,000원(=100,000원 × 3회 + 300,000원 + 4,500,000원) 2019고단5559 : 2,900,000원(-2,600,000원 + 100,000원 X 3회) 2019고단5680 : 100,000원 2020고단1518 : 1,050,000원(=100,000원 X 5회 + 45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자가 아닌, 총책 등과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여 오는 등 2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투약횟수, 투약량, 매도량 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사건에 대해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이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