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5:57경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67 대명역 앞 도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범퍼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과 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6세),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타고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하게 위 D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같은 범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이 거주하는 동두천시 D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을 귀에 대고 있으라고 한 후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가 귀에 대고 있는 소주병을 쳐서 깨뜨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손을 8~9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알코올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2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정)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ATLANT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201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속눈썹 연장, 눈썹,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등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미용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4. 말일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 없이 미용침대 2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눈썹 연장 등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목포시 C, 2010호 'D' 가게에서, 마취 크림을 이용하여 눈 주위 부분을 마취한 다음, 문신 시술기계에 바늘을 넣어 색소를 묻혀 눈 위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이라인 시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4. 말일경까지 하루 평균 3~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 주위, 눈썹 부위, 입술 부위 등에 문신 시술을 해주고 건당 대금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에 있어서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67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은 기재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사실에도 대표적인 특정 범죄사실 또는 당해 범죄의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을 거시한 다음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함으로써 당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눈썹문신, 아이라인,입술문신을 시술해주고 해당 시술료를 받는 영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영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사실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치료행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체 범행의 범행횟수나 수입액수 등 범행규모의 대강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5930 판결 참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0:50경 전북 부안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행안면 번영로 23-15 소재 부안자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천안시 G에 있는 'H' 내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미국령 사이판에 있는 학교인 NMA(NorthenMarianas Academy)의 분교를 I에 유치하여 국제학교를 개교하겠다. 그러니 국제학교를 운영할I에 3억 원을 투자하면 당신에게 순수익의 30%를, I에게 40%를 각각 지급하고, 나는 30%를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I의 실경영자인 K과 사이에 'I국제학교 L 개교와 지분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운영하는 영어마을 내에 위와 같은 해외 국제학교를 유치하여 개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14. 10. 6.경 3,000만 원, 같은 달 16일경 1억 2,000만 원, 같은 달 31일경 1억 5,000 만원 등 합계 3억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J, K과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각 금융거래내역(J), 인증서, 수사보고(투자금 사용내역 분석보고), 동업계약서 인증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위 국제학교를 설립 · 개교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로드맵까지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인이 지시하는 계좌로 약속한 투자금 3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취지의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한 시설 마련, 강사 초빙, 학부모 설명회 등 국내 마케팅, 학생 모집 및 선발 등 절차를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 의심을 품기 시작할 무렵인 2014. 12.경 이후로는 사이판으로 출국하여 피해자와는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이판 현지로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투자금 중 1억 원 정도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던 위 I의 경상 운영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나머지 2억 원 상당은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 용도(사이판 현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개조 · 보수 비용 등)로 무단 사용하는 등 투자금의 대부분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한 점, 피고인은 실제 사업추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반증으로, NMA가 사이판 내에서 유명한 사립학교이고, 피고인 자신이 NMA의 이사로서 그 대표자로부터 국내에서의 국제학교 개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NMA 대표의 영문서한, 영문 위임장, NMA의 설립인가증(다만 그 내용은 미국령 사이판 내에서 미국 상무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일종의 등록증에 불과하다) 등을 제시하지만, 직접 사이판을 방문한 적이 있던 피해자의 증언, 피고인이 그 동안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위와 같은 국제학교를 개교할 능력이 있었다거나 NMA가 그와 같은 역량을 갖춘 해외 기관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3억 원 전부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주된 거처인 사이판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입국하지 아니한 적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여전히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국제학교 유치사업의 실패가 오히려 K 등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미루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최근까지 위 편취 금액 중 총 1억 9,6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해자는 2015, 10. 20.경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면서 합의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위 합의에 기하여 피해를 변제해 오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합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던바, 앞서의 고소취하는 양형사유로 크게 고려할 바는 아니라고 본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0.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 들어가고 싶다. 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그의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및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고객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은 E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1:10경 남원시 F에 있는 내 광장 에어건 (air gun)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버피로 만원을 호주머니에 넣어주며 "수고했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왼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희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23.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8. 20. 12:27경 인천 서구 C아파트 203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약 50cm 가량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8. 20 13:30경 인천 서구 아파트 107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일만 원권 지폐 8장, 천 원권 지폐 4장과 동전 111,34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1),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공소장에는 제332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동종 범죄로 복역 후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액이 소액이고, 대부분의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8: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안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26. 12:2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지하철역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부산역 광장 쪽으로 계단을 올라갈 때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삼성 갤럭시 노트2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짧은 치마 속 팬티와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 속 팬티와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2:45경 피해자 C(54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감전동 방향에서 주례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유턴하는 피해자 G(60세)이 운행하는 H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의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등,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C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인천 계양구 B아파트, 108동 1607호에서 2015. 6. 23.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5.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5.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0:25경 여수시 봉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봉산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공약품 수입·판매사업, 운동용품 제조·수출을 하는 회사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C의 운동용품 제조·수출 분야의 영업부진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D에게 (주)C에서 흑자가 많이 나는 화공약품 수입·판매사업을 분리하여 (주)E를 설립한다고 말하고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7.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C에서 흑자가 많이 나는 화공약품 수입·판매사업을 분리하여 (주)E를 설립할 예정인데, (주)E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월 1%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틀림없이 전액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이메일계정으로 'E의 2009년 ~ 2010년 매출액 23억 4,600만 원, 영업이익 5억 400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된 추정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의 화공약품 수입·판매사업을 분리하여 (주)E로 이관할 계획도 없었고, (주)C의 2009년 ~ 2010년 화공약품 수입·판매사업의 실제 매출액은 15억 1,553만 원, 영업이익은 4,039만 원에 불과했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거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재산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년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 1억 원을, 2009. 11, 24. 9,000만 원을 (주)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금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메일(자료송부) 1. 인정서 및 대출약정서 1. 2009년 영업실적 1. 2010년 영업실적 및 2011년 계획 1. 손익계산서 1. 세무서 제출자료 1. 주)C 부동산 상세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변제각서 1.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2012년 뇌출혈을 일으켜 아직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부천시 원미구 F 1단지의 경영자협의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2012. 9. 30.자로 위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의 계약이 해지가 되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건물관리권을 받도록 해 주겠다. 빌린 돈은 외국에 수출한 자재대금 10억 원이 곧 입금될 예정이니 3개월 후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1단지 건물관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자재대금 채권 10억 원도 그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3개월 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6.29. 1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D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첨부 자료들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확인) 1. 확약서, 차용증, 차용금증서 1.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이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가려 한다'며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도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 2년 6월)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의 명의를 차용하여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명의 법인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 중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6.17. 18:08경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서 9,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도합 18,877,137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8,877,13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카드결제내역, 각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2:50경 부산 서구 충무동 부두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부두에 진입하던 중 피해자 C(57세)과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를 긁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2: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 동래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기 위해 승용차를 빼던 중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대리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2: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을 지나는 E 시내버스(F)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60대 여자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버스운전기사인 G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발기시키는 등 그들로 하여금 수치·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동영상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조 창고 45 m² 및 철파이프조 창고 30m㎡를 각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4:58경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자 택배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뒤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4:19 경 천안시 동남구 C빌딩 4층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37번 PC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까지 동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10,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건관련사진 (4매)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청각언어장애 1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8.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표구사'에서 피해자인 누나 E(여, 39세)과 말다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굵기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도색용 스프레이 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1993년 소년범으로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가족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각목의 경우 두께 등을 볼 때 그 위험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각목이나 스프레이 통을 사용하여 범행하는 등 방법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연령,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