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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21:00경 안성시 B에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그 일행이 주문한 안주를 식탁 위에 내려놓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팔뚝을 어깨에서부터 쓸어내리고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딸내미 허리 사이즈 몇이야? 딸내미가 제일 예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일행들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서 먹으면서 가게 내에 비치된 난로 때문에 피해자가 의자에 벗어놓은 패딩이 탈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누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안 타, 딸내미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2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접촉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쓸어내리고 주무르거나 허리를 쓸어내린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어깨와 등을 쓸어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객관적인 정황에도 반하지 않는 피해자 D의 증언, 목격자인 피해자 친구 E, F의 각 증언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 손님으로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나 등을 쓸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5, 14. 07:10 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 6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 2013.5. 30. 06:53 경 위 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여 지하로내려가던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고, 3. 2013. 6. 5. 06:32 경 대전 중구 오류동 170에 있는 서대전역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20대 여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증인 C(1992년생)의 법정진술 1. C(1992년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은 사진을 찍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찍지는 않았고, 2013. 5. 30. 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않았으며, 6. 5. 현행범체포시 휴대폰에 있던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들을물색하면서 핸드폰을 조작하다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치마 밑으로 핸드폰을 갖다 댄 후 에스컬레이터가 끝날 무렵 핸드폰을 다시 조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5. 30.경 범행일시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것은 증인 D(1987년생)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6. 5. 촬영하였음을 현행범 체포 직후 시인한 바 있고, 그 때 발견된 사진속의 여성의 뒷모습 역시 피해자의 모습과 일치하므로(검정색 짧은 치마에 짧은 속바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1987년생)의 진술기재 1. 현장검거사진(수사기록 제17쪽) [판시 제3항의 점]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검거사진(수사기록 14, 15, 18,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기타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처단형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0:40경 삼척시 근덕면 맹방IC 앞길부터 같은 시 오분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종 집행유예 1회(2010년), 이종 벌금형 9회, 동종 집행유예 2회(2005년 이전), 동종 벌금형 8회(2013년 1회 외 모두 2005년 이전) •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2014고단241] 피고인은 2014. 1. 24. 23: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도봉경찰서 소속 상경 D 등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지켜본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새끼야, 한 번 까볼까. 개새끼야. 확 까버릴까.라고 말을 하면서 가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범죄예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257]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8. 22:2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꼰대 어딨냐"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를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꽁치를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43세)에게 "새로 온 놈이냐, 이 십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이를 제지하자 위 횟집 옆에 위치한 'J' 편의점으로 가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날 우습게 보냐"고 말하며 진열대에 있는시가 3,900원 상당의 백세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백세주 병을 들고 다시 위 횟집으로 와서 백세주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병을 피해자 I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관리의 백세주 1병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4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014고단2257] 1.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이상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08.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경위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쪽에서 먼저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새끼야, 근무 똑바로 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출동 경찰관이 이를 보고 귀가를 종용하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이고, 폭행 등 범행에 이른 경위도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병을 깨어 휘두르는 등 중한 폭행까지 행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지급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면서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은 어머니 드리고, 새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89,000원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폐기물, 축산분뇨를 퇴비 또는 활성탄 원료 등으로 바꾸는 복합건조처리기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당시 37세) 운영의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기업가치가 높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를 믿고 1억원을 주면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회사 G 주식에 투자해서 한 달 안에 4배의 수익을 올려주겠다. "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5,000만원을, 다음 날인 2008. 12. 4. 같은 계좌로 5,000 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는 기업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고, 향후 획기적인 매출 신장을 통한 성장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서 영업부진 등에 따른 만성적인 운용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지인인 I이 주식회사 G을 인수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었으나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거나 그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적기에 매수하고 주가가 크게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매도하여 단기간에 매수가의 몇 배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한 것은 물론, 구체적인 투자 방안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의 개인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수중에 보유재산이 달리 없어 위 주식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의 변상대책 등도 전혀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급하였을 뿐, 당초 약정에 따라 위 주식을 매수하여 거액의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장내역, 현금보관증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상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4. 1. 11. 06:00경 오산시 경기동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6:00경 위 승용차로 오산시 경기동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상행선 379.7km 지점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부산쪽에서 서울쪽을 향하여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25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데(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90km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제동할 틈도 없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31. 22:30경 인천 연수구 새말로 44번지 연수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는 위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목 부위를 잡고 발로 D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 E의 손목을 잡아비틀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목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의 남편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D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D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93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가. 승용차 내 피해품 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늦은 밤 시간에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22. 03:3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카니발 승합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1. 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6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4. 6. 1. 04:17경 인천 동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H 스포티지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찌가방을 가져감으로써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74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 현금 4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우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우체국 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신한법인카드(I) 1매 등 합계 4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취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 내 현금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22. 03:36경부터 같은 날 03:59경 사이 인천 남구 토금 중로 3번길 22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G F캐쉬넷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13회에 걸쳐 3,580,000원을, 농협체크카드로 3회에 걸쳐 770,000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3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1. 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35,57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21. 02:51 내지 03: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마트 내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총 16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4. 04: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G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현금인출내역, 카드승인내역, 게좌거래내역, 사진 1.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17

범죄사실 1. 운전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7. 25. 20:40경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K5 택시를 잡아타고 가던 중,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95-10에 있는 세평지하차도 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왜 안가, 청량리 모르냐, 왜 출발을하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8. 5. 22:14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수원시 해병대 소유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14,4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의 정도와 크기가 가볍지만,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9. 1. 30.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3. 10. 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4.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목동에 있는 목동4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중촌4거리 방면에서 동서로 4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서로 4가 방면에서 선병원 방면으로 신호를 받아 좌회전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유리한 정상), 별다른 음주동기 없이 단기간내에 계속하여 판 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 반복하다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 유발(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2. 4. 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광주 북구 R 소재 건물 1층에서 S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유가증권인 미래 연합문화상품권 [액면금 5,000원, 발행일 2005년 7월 15일, 발행인 (주)인투비넷] 약 5,000장을 그 곳에 있는 게임기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게임장 손님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경품으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명불상 T사장은 2008. 8.경 광주 동구 U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점포에 컴퓨터 본체 46대(광주동부경찰서 08압제208호의 증제1호)를 설치하고 V라는 상호의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찾아 온 손님들이 일명 황금성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를 환전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불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장으로부터 위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향후 단속에 걸릴 경우 사장 행세를 하며 책임을 져주면 매일 10 ~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8. 8. 13.경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의 건물주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점포를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약 5 ~ 6회에 걸쳐 위 사장으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100만 원 가량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장의 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주)인투비넷 발행 미래연합문화상품권 2,302장 (광주북부경찰서 07압제62호의 증제1호)의 기재 및 현존 1. 압수된 컴퓨터 본체 46대(광주동부경찰서 08압제208호의 증제1호), 같은 영업장부 1권(광주동부경찰서 08압제208호의 증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2.1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 2동 136 앞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고인 소유인 B 1톤 봉고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 번호 부분을 노란색 현수막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9. 17:0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에 주차된 E 아반떼 XG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1회분(약 0.2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10:4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E 아반떼 XG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대마 약 1.53g을 신문지에 포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6단지 입주자로서, 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의 사퇴로 인하여 임시로 임원진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단지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 20. 13: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5단지 후문 횡단보도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다가, 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피해자 C(44세)가 대화를 요구하며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밀려 넘어진 후에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상해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합의나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가 진행하려는 피고인의 자동차를 가로막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잘못도 일부 경합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급의 장애인인 점, 1회의 경미한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피고인의 장애 및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이 자동차에 승차하여 차를 진행해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나 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에 서서 차를 막고 손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차를 종용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말과 손짓으로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차를 가로막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차의 바퀴를 왼쪽(피해자 쪽)으로 돌려 서서히 출발하였으나, 피해자는 진행하는 차를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의 보닛 부분에 손을 올리고 진행을 막으려 한 사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진행하는 차에 밀려 2~3m 정도 뒷걸음치다가 뒤로 넘어졌고, 이에 피고인은 차를 후진하여 정차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오른쪽 하지의 찰과상, 경·요추, 발목(오른쪽), 무릎(오른쪽),어께(양쪽), 둔부(오른쪽)의 각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44세의 건장한 남성인 반면, 피고인은 왼쪽 반신(팔, 다리)에 2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48세)으로서, 당초 피해자가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막고 서서 피고인을 향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할 때에는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더 위협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에는 화단이, 전방에는 행인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가 각 설치되어 있었고, 2~3m 전방 횡단보도 위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위 장소를 벗어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왼쪽으로 차를 돌려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의 승용차는 서서히 진행하였고(피해자는 차가 급발진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이 법정에서의 CD에 대한 검증 결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차체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밀린 것이며, 피해자의 오른쪽(차의 왼쪽)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 피해자가 굳이 차의 진행을 막지 않고 피하려고 하였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전치 2주의 상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도솔터널 쪽에서 안골4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646,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0: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9481 앞 도로를 오봉초등학교 방면에서 도봉1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부인으로서 위 피해자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2세)를 재차 충격하 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 하부에 끼인 채 10미터 가량 진행하게 하고,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F(81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가 즉석에서 양측혈기 흡,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8. 11:41 경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일오 인해 서울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전력 등 확인) 등(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34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사 후 도주(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4년-6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일부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부근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다가 체포된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