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 B, C는 서울 관악구 P 2층에서 토종닭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Q(이하 'Q'라 함)'라는 상호로 투자금 모집을 준비하던 중, 서울 강남구 R에서 'S 한국지사(일명 'T')', '주식회사 U(일명 'V')' 등의 상호로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하였던 회사의 당시 1번 사업자로 활동하였던 피고인 D과 E로부터 "W 집행부가 모두 구속되어 사무실이 비어있는데, W는 해외 및 국내지사 조직이 200개 정도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좋은 아이템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자"고 제의받고, 함께 Q라는 상호로 위 W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Q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B는 Q 의 기획이사로 전산업무를, 피고인 C는 경리실장으로 재무를 각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과 E는 각 고문과 대표 그룹장으로서 사업 설명을 통해 하위 투자자 모집하는 등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정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서울 강남구 R과 서울 강남구 X에 위치한 위 Q 사무실 및 부산, 대구, 광주, 수원 등 전국 약 15개 각 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Q 회사는 토종닭 및 알테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본인 명의로 미화 200달러(한화 26만원, Level1), 1,000달러(한화 130만원, Level2), 3,000달러(한화 390만원, Leve13), 5,000달러(한화 650만원, Level4), 10,000달러(한화 1,300만원, Level5), 20,000달러(한화 2,600만원, Level6)를 각 투자하면 Level에 따라 '수당지급기준금액의 40%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자 가상화폐(쿠폰)를, 후원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8%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100원에서 시작한 쿠폰 가격은 50만개가 판매되면 전산 상 10원 오르는 방법으로 3개월 내에 그 가치가 3배 상승하며, 가치가 상승된 쿠폰은 이를 3개로 분할하여 Q 사이트를 통해 매도 신청해 환전이 가능하므로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회사에서 따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수익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쿠폰을 매입해주기 때문에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8% 내지 12%를 지급받고, 교육수당은 후원수당이라고 하는데 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8% 내지 12%를 지급받고, 교육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7대까지 Level에 따라 후원수당의 5% 가량을 지급받고, 직급(1star부터 4star까지)에 따라 '회사 총 매출금액 10% 의 1% 내지 4%까지 공유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이에 현혹된 Y로부터 2016. 6. 16.경 13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해 2016.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398회에 걸쳐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인정금액'란 기재 합계 705,12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Q 회사 및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Q가 진행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실제 진행된 사업내용이 거의 없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었다. 또 투자금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전자 가상화폐(쿠폰)는 그 가치가 3개월 만에 3배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는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고율의 투자 유치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사용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고, 위 쿠폰을 매입해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16. 경부터 2016. 8. 20. 경까지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19,98,207,244,273,274,277,278,364,387,388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683,540,000원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위와 같이 함께 사업하였던 A, B, C 등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그 수사과정에서 위 A 등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주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투자자들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진정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2.경 위 X빌딩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평소 아는 지인을 통하여 2016년 7월경 주) Q를 알게 되었습니다. Q 회사는 토종닭 체인점을 모집하여 수익을 내고 B 이사는 로또 회원모집과 쇼핑몰 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비라도 벌려고 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과 8월 두달 동안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B와 C가 4억이상 횡령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사기 치려는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3억, 4억씩 착복하는 수법으로 회사 정리해서 도망가고 B와 C는 유사수신으로 사기로 전적이 화려한 상습범이라고 B와 C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추신 : BC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볼펜을 이용해 진정인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전화번호란에 'AB'로, 위 출력물 내용 중 본인 기재 옆에 'Z', 만원 옆에 '650'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 출력한 진정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해 진정인란에 'AC', 주 민등록번호란에 'AD', 전화번호란에 'AE'로, 위 출력물 내용 중 본인 기재 옆에 'AC',만원 옆에 '130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진정인란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A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AC 명의의 각 진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피고인이 B 등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위 경찰서 AF팀 소속의 AG 경위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A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I, AJ, AK, AL, A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I,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I 작성의 각 진정서, M 작성의 사실확인서 1. Z, AC 작성의 각 진정서(피고인 E에 대하여) 1. 고소장(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수사보고(B 교부자료 등 첨부-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Q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 제출서류), 수사보고(E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Q 매출 등 저장 usb 첨부, 매출 및 수당지급내역 원본 첨부보고) 1. MPS 철회신청서 명부 및 피해금액, (주)Q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Q 마케팅플랜, 각계좌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각 사진, Q 투자금 수신 전산자료 출력물, 철회신청서 명부 및 피해금액 출력물, Q 판매원 조직도, 개인별 출입국 현황, Q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상피고인 B, D 등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대표이사로서 토종닭 관련 사업설명을 한 점, 피고인이 기획실장인 상피고인 B, 경리담당인 상피고인 C와 같은 급여조건으로 있었던 점, 상피고인 B, C가 Q 운영을 그만 둔 이후에도 'AO'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가담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E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D은 주식회사 Q 고문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사업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는 투자자였을 뿐이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투자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 E가 상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AP, AQ, AI, AJ, AK, AL, A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AR 작성의 사실확인서, AM 작성의 진정서 각 기재 및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상피고인 A, B,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E가 기존 V 등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 유치를 하였고, 피고인 E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AS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U의 사업내역 중 V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범죄사실로, 2017. 5. 12. 벌금 2,000만 원을 선 고받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은 다단계 업체인 'W'의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상피고인 B, C는 피고인 D에게 코인 구입, 출장비 등 영업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이 출국한 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 D Q 임원회의, 야유회에 참석한 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D이 기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 유치를 하였다는 위 상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Q의 실질적 경영자는 피고인 D, E이다. W의 손해를 회복시켜준다고 해서 투자하였다. 피고인 E가 방에서 분할마케팅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6. 9. 27.경부터 투자금을 납입한 증인 A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가 설명을 했고, 모든 지시는 피고인 D이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자신이 '4STAR'로 인정구좌를 받은 것에 관하여, 그 만큼 일을 하라는 취지로 위 인정구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AK, AI 작성의 각 진정서(수사기록 199, 246쪽)에 의하면, 피고인 D, E를 통해 Q 사업설명을 들었다는 것이고, AN은 경찰에서 피고인 E의 투자권유가 있었고, 그룹별 센터가 있었으며, 자신의 그룹과 피고인 E 그룹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에 대한 AC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AC 명의의 진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증인 AC이 증언을 거부한 경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AC 명의의 진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AC 작성의 사실확인서(2017. 8. 29.자 탄원서에 첨부)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전거래행위 및 사기 범행은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과 투자금이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는 수단이 되어 단기간 1) AC은 자신의 명의의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 진정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제가 한 것은 없다. Q에 금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다. 제가 여기 출석한 이유를 모르겠다. 저는 처 이모인 피고인 E가 얼마 전 제 명의로 투자하셨다고 하시면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다. 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모가 제 명의로 투자하신 것에 대한 부분이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였다. 에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관여한 피해금액이 적다거나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투자받은 금액이 7억 8,000만 원 내지 9억 6,000 만원 상당이다. 피고인 B, C가 2016. 8. 23. Q 운영을 그만두면서 남아있는 돈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D, E 사이에 상호간 취득한 이득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를 확정할 자료는 부족하다.2)3) 이 사건 범행은 다단계 구조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상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투자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수당, 경비 등으로 약 3억 1,0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 2) 피고인 B는 Q 운영과 관련하여 6,900 만원을, 피고인 C는 4억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고소되었으나, 위 피고인들은 각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3)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출장비 1,000만 원, 코인 비용 600만 원, 그룹지원비 2,500만 원,접대비 6,000만 원, 트랜스퍼 6,500만 원(트랜스퍼란 투자자들의 매출금을 전산에 입력하면 투자자들이 회원으로 등록되고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각종수당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포인트로 지급하였고, 이와 같이 지급된 판매원들의 포인트를 회사에 출금신청하지 않고, 회원들이 등록하려고 가 져온 현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판매원 본인 포인트로 회원 등록을 한 후 현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수 사기록 352쪽) 등 합계 약 1억 7,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E는 투자자 유치 수당 6,300만 원, 차명계 좌 11개를 이용하여 트랜스퍼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트랜스퍼를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아낄 수도 있고, 누가 얼마의 수익을 받아 갔는지를 감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48쪽), 당시 피고인 B, C가 전산 관리를 하였고, 현금으로 수수되거나 지급된 금원은 피고인 C의 진술 이외에는 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 B, C는 퇴사하면서 관련 자료를 회사에 두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가 회사를 나가면서 Q 입출금 정리, 지출내역 자료, 컴퓨터 자료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D, E가 위와 같은 수익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이종전과로 십수회의 벌금형을, 2005. 4. 7.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토종닭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마련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재무관리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약 1,000만 원 상당이고, 상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4,8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M, N을 위해 각 4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T, AU, AV, AW, AX, AY, Y, AZ, BA와 합의하였고(합의서가 제출된 BB, BC는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는 아님),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룹장, 센터장(약 10명)에게 사업설명도 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년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 피고인 C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등의 지시를 받고 자금관리 및 수당 지급,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 D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1996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5. 1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 피고인 E : 피고인은 투자자 유치, 편취범의 등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993년 및 1995년 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각 집행유예의 형을, 2007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무죄부분 투자금액의 범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한 '투자금액(원화)'란 기재 합계 12억 4,956만 원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수신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 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는 것과, 별지 범죄일람표 207, 274, 277, 278, 387, 388번(피고인 E 투자부분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 12억 4,956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기재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수신하거나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전산업무를 담당한 BD으로부터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메일로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352 쪽), 관련 표에 기재된 'PV1' 또는 1금결제'는 실제로 수령한 매출금액(투자금)을 의미하고, 'PV2'는 매출금액이 없으나회사에서 매출금액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는 'PV1'란 기재 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다(수사기록 352, 444쪽). 그러나 피고인 A,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매출금액의 2배를 인정구좌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일명 '1+1' 방식으로 투자금의 2배를 인정 매출로 잡아주었는데, 위 'PV1' 중 얼마의 금액이 '1+1' 방식으로 지급받은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한다(수사기록 1352, 1353쪽). 여기에다 피고인 E 및 AL가 피고인 A, B를 고소하면서 제출한 피해금액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해당 금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투자금액'란 기재 금액이 전부 수신한 금원이라거나 편취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매출금액이 9억 6,000 만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7억 8,000만원(2017. 8. 14. 탄원서) 또는 8억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B,C 등을 형사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금액을 896,899,5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2016. 6. 16.부터 2016. 7. 중순경인 2016. 7. 20.까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투자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의 각 1/2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매출금액에서 제외하되,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 해당 수사기록에 계좌 거래내역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출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령한 매출금액을 특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9, 98,244,273, 364번에 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19(피해자 BE), 98(피해자 BF), 244(피해자 BG), 273(피해자 BH), 364번 (피해자 AC)로부터 같은 표 기재 해당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E가 BI, BE, BG, BF, BH 명의의 차명구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13, 1414쪽), 피고인 E가 피해자인 BI와 자매지간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C이 Q에 투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증언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O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2.경 위 X빌딩에 위치한 Q 사무실에서, 그것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진정인 는2016년 7월초에 아는 분을 통하여 Q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 A과 기획이사 B 경리실장 C 위 세 사람은 토종닭 프랜차이즈를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긴 커녕 두 달 만에 위 세 사람이 짜고 회사공금을 4억 이상 횡령했습니다. 모두들 없는 돈 빚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던 것이 고스란히 대출 빚만 남았습니다. 이번 일로 피해자가 두 달 만에 420명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B와 C는 애인사이이면서 다른 곳에 서로 몇 번이나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고스란히 당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B와 C를 엄벌해 처해주시길 바라옵니다. 우리 말고 현재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B입니다. 몇 번에 걸쳐 몇 억씩 계속 해먹어도 아무도 말 못하고 당하기만 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BC를 부디 엄벌에 처해주십시오"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볼펜을 이용해 진정인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BJ', 전화번호란에 'BK'로, 위 출력물 내용 중 본인 기재 옆에 '0', 만원 옆에 '1300' 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각 진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피고인이 B 등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위 경찰서 AF팀 소속의 AG 경위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진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BL가 진정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증인 O가 이 법정에서 BL에게 진정서 제출을 위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O 명의의 진정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그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관계에 있는 진정서 일괄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