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H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B은 이른바 총책으로서 대출서류 위조책에게 대출신청자들의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본인확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주는 등 대출 중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 D은 이른바 ‘위조책’으로서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입금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작업대출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E, F 역시 B의 지시에 따라 작업대출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대출명의자 G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G, B 등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4. 21.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B의 친누나 J 운영의 K 대리점 및 광주 동구 L 소재 B 운영 M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본인인증 등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C 등에게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달라고 의뢰하고, 그 무렵 C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N대학교 앞에 있는 작업대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O에 재직하지 않음에도 마치 O에 재직하며 매달 180만 원 상당의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O 명의의 재직증명서, 피고인 명의의 P계좌 금융거래내역서 3장을 임의로 작성한 뒤 2015. 4. 23.경 광주 북구 Q 소재 건물 2층 B의 작업대출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업체인 ‘(주)R’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입출금 금융거래명세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P은행 입출금거래명세서를 총 4곳의 대부업체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의 금융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금융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5. 4. 2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R에 ‘G’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마치 피고인이 O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의 본인인증 사진을 촬영하여 대부업체에 전송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R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4. 23. G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부업체 4곳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10. 13.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전남장성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진정인 : A, 피진정인 : G, 진정내용 : 2014년경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을 불상의 장소에서 분실하였으며, 2015년 9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및 독촉장이 우편으로 저희에게 전달되어 확인한바, 피진정인이 저희가 신분증을 주워 대부업체 피진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사실이 있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꼭 처벌하여 주십시오, 2015. 10. 12. A”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8. 위 전남장성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G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대출에 사용된 피의자 관련 서류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11. 23.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32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1.~2.항 기재와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작업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한 뒤 C 등에게 작업대출에 필요한 허위서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C 등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G을 대출명의자로, 피고인을 G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5, 6회), 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5회),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각 재직증명서, 각 P거래내역, 각 대부거래계약서, 이체확인증, 연대보증계약서, 휴대전화 가입자조회내역, 가입신청서, 진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판시 제1, 2죄를 범하였다. 사기죄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죄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판시 제1, 2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