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제 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경 구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란에는 ‘U’,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란에는‘2021-05-03’, 그 밑에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는 ‘대면 추심 방식’, 채무기관 란에는‘X 카드’, 담당자 란에는 ‘AA’, 문서 중간에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 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 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 (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채권번호 란에 ‘AB’, 회보일자 란에는 ‘2021-05-03’, 미회수금 란에는 ‘A/N’, 변경구분 란에는 ‘원금 상환’, 완결일자 란에는 ‘2021-05-03’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 X AC’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X AC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피해자 U(여, 48세)에게 전화하여 AD은행 A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D은행에서 저금리로 정부지원상품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21. 4. 30.경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카드 직원 A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에 X카드 대출이 있는데 위 대출은 다른 은행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으로 위약금 2배를 갚아야 하고, 위약금을 갚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인 1,0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 13: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시 AF건물 1층 입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X카드사에서 나온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X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X AC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5, 7), 각 수사보고서(순번12, 26) 1. 각 사진(순번6, 32, 33),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X카드),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내용 캡처, 각 대화내용(순번27, 29, 31), ▣ U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X카드사에서 나온 것이 맞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실 인정.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의 고의 인정 ▸ 보이스피싱 범행 형태(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짐)를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 채용 형태(피고인은 요청받은 서류를 메신저로 전달하였을 뿐, 자신을 채용한 사람을 만난 적 없음), 업무지시 형태(모든 업무지시를 메신저로 받음), 지시받은 내용(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회사 상호가 ‘AG’라고 진술함. 그런데 AG가 아닌 ‘X카드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음)이 비정상적임. ▸ 이 사건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의 명의가 ‘AG’가 아닌 ‘X카드’이므로, 작성권한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 ▸ 이 사건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는 ‘U로부터 1,050만 원을 상환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므로, 위 서류를 교부하면서 U로부터 받은 것이 서류가 아닌 현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피고인이 한 일(단순한 업무)에 비해 대가가 많음. ▸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을 속여 기망행위에도 일부 가담함. 피해 회복되지 않음. 반성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받은 이익이 많지 않음. 실형전과 없음. 그 밖의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