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11:1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진부전력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 이동 거리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침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약 14.6km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쌀을 사기 위하여 C 시장에 갔다가 그곳 D슈퍼에 있던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그 사람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2: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9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 온몸을 때린 후 실신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 14:30경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 똥개 년, 칼로 찔러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서 아작아작 씹어 먹을 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 온몸을 때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보고, 감정의뢰 회신서 추송)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찢어진 옷 및 피해자 사진(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두 딸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16:1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씹 한다고 수고했는데 나가서 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거실로 끌어낸 후 "이년아, 죽으려고, 내가 대신 죽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베란다 유리창 밖으로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13:55경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춘천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2세, 남)과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는 장면과 이에 따라 피해자의 머리가 좌우로 약간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374 판결 등 참조), 비록 그 강도가 약하다고는 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뒷 목 부위를 잡고 흔드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동기, 폭행행위의 정도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금융·무역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우리 회사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사를 통해 카드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보장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0만 원씩을 돌려받는데 그럼 1주일에 200만 원씩, 6주 동안 총 1,200만 원을 받게 되니 회원 등록을 하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단말기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회원들이 빌려준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리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17.경 1,100만 원, 2019. 1. 21.경 500만 원, 2019. 1. 28.경 2,600만 원, 2019. 1. 29. 1,000만 원, 2019. 1. 31.경 400만 원 등 합계 5,600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2019. 1. 23.경 G 명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서(D),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E 회원 등록 신청서, 계좌별거래명세표(I),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변제되었으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한 금전의 액수 및 실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09:15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어떤 여자가 자리 깔고 담배 피고 소리 지르고 있다. 주민신고 들어왔는데 보내려 해도 말이 안 통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E의 얼굴로 던지고, 발로 E의 배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현재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16:20경 김포시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여, 38세)이 주차하고 있는JSM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청테이프를 감은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 를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지금 장난이 아니다, 옆자리 (조수석)로 빨리 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옮기는 순간 조수석 문을 열고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Saloo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갈산면 동산리 90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9번 국도를 동산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2,318,5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E 앞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Salo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전력(2004년 음주운전 1회 벌금형)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5:20경 피해자 B(남, 59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날길이 21cm, 손잡이 1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압하려던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으면서 손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장부 제1 물갈퀴 공간 심부 열상 및 척측 지신경 및 지동맥 파열 및 무지 내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최종 전력도 1995. 2.경으로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02:45경부터 같은 날 02:48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의 영업시간이 끝난 후 위 볼링장에 침입하여 볼링장 포스기 금고에서 현금 1,295,000원, 코너카페 포스기 금고에서 현금 150,000원 등 합계 1,4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진천군청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F아파트 CCTV 확인)(각 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C의 열쇠 관리 방법, 내부 구조 등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야간에 위 볼링장에 침입한 후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함을 타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품의 종류와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특별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4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범죄전력이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5. 9. 2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속초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의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 중인 환자로 2021. 8. 6. 09:00경 외진을 이유로 외출하였으나 같은 날 12:00경 술을 마시고 돌아와 병원 내 다른 환자에 대한 추행 등을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후 병원 간호사에게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퇴원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6. 15:02경 위 병원 5층 로비에서 소파에 누워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행정부장인 피해자 D, 행정과장인 E과 함께 1층 로비로 내려와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의자에 앉아 기절한 척하며 퇴거에 응하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병원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2: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8. 3. 13:46경 평택시 C에 있는 ‘D 평택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양파 1팩, 케일 1봉, 얼갈이 1봉, 당근주스 2팩, 포기김치 2팩, 돌김 2봉, 하트셔링 원피스 2벌, 분홍색 레이스 바지 2벌, 주황색 반팔티 1벌, 회색 반팔티 1벌 등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5,16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담은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마트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15,1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2019년에 마트에서 함께 물품을 절취하여 각각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모두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4:00경 대구 수성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9. 18.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18:37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4.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4. 02:39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40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법은 제115조 제5호에서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78조 제3항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도로법의 위임에 따른 도로법 시행령은 제8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이었어야 한다. 그런데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에는 그 ‘차명’이 ‘포멕4.5톤플러서카고트럭’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최대 적재량’은 “3,8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6. 21:22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D가 피고인의 고용주인 E에게 전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있는 D를 향해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워 이에 관한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들 왜 자꾸만 집에 들어가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높이 70cm, 너비 45cm)를 위 경찰관을 향해 던져 위 경찰관의 왼쪽 팔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박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사건 현장 사진, 경위 G 상해 부위 사진, G 상해진단서, H CCTV 영상 사진, H CCTV 영상 저장 CD 1매, 범행도구 플라스틱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D에게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각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의자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22:1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03(동춘동) 먼우금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능교차로 방면에서 연수구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을 넘어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 방 4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4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뒤펜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경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피고인은 백색실선 표지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 사건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2층, 피해자 C(남, 43세)는 위 주택의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09. 23:05경 피해자가 아래층의 소음이 심하다며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2.5cm)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보여주며 현관문 옆 벽을 수회 치고, “죽고 싶냐,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하고 과도로 벽을 긁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탐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09 피고인은 2021. 10. 17. 15: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소액을 송금 받아 차용하고 이를 곧 갚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마찬가지로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을 입금하도록 한 계좌는 피고인이 이용하던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으면 이를 바로 불법 도박에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636 피고인은 2022. 7. 26. 12:0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59세)의 남동생인 I의 주거지 안 거실에 들어갔다가, 전일 아버지 제사로 인해 위 장소를 방문하여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와 마주쳐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물고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님 허벅지만해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만지고, 흠칫 놀라 뒷걸음을 치는 피해자 H에게 재차 “누님 팔뚝만하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팔뚝을 움켜잡아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재판중),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정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2022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보강증거 첨부),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J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입출금 내역서 첨부) 2022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주거지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통화녹음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발생지 집 구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가명)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다액은 아니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가명)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