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5. 20:00경 전북 정읍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2014. 10. 28. 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부모가 E 신도여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 왔던 점,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05. 12. 4.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회중에 소속되어 매주 2번 정도 있는 모임에 참석하고, 모임에서 과제를 수행하거나 음향장비 조작을 담당하는 등 신앙생활을 하는 점, 피고인은 2015. 9. 1.부터 F(매달 일정 시간 이상 전도 봉사에 참여)에 임명되어 월 평균 52시간 정도 전도활동에 참여하는 점, 피고인은 2013년부터 장로를 지원하는 봉사의 종 역할을 맡았고, 2018. 12. 2.부터 회중의 장로로 활동하고 있는 점, 여기 에 피고인은 2014. 11. 18. 기소되어 5년 가까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종교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지만,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가 시행되면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15:5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에서 피해자 D 관리의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비데 기계를 몰래 뜯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청 및 C역 CCTV 동영상 CD 첨부 보고), CD 1매 1. 구청 및 C역 내 CCTV 촬영 사진 1. E상가 내이부 CCTV 촬영 사진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7. 5. 15:54 경 역 장애인 화장실에 여행용 검정색 가방을 메고 들어갔는데, 당시 가방에는 별다른 물건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위 가방을 무겁지 않게 들고 들어간 점, 피고인은 16:03 경 위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나올 때의 위 가방에는 부피 있는 물건이 들어있었고 피고인 역시 들어갈 때와는 다르게 무게감을 느끼면서 가방을 들고 가며, 가방을 끌고 가기도 한 점, 피해자 D1 이 사건 범행 당일 17:401) 이전에 이 사건 비데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CCTV 영상으로 볼 때 당일 화장실에 출입하는 사람 중에 비데를 가져간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는바, 당일 15:54경 큰 가방을 들고 화장실에 다녀간 피고인 외의 제3자가 위 비데를 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CCTV 동영상을 보면서는 가방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도착시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30. 17:00경 충북 진천군 B빌딩 4층 C 사무실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반송을 위해 택배상자에 넣어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 컵라면 6개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 14:56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7길 12-6에 있는 진천사회복지관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사물함에 손가방을 집어넣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탁구장 안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1. 12: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 수납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9. 17:15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진천사회복지관에서 그곳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장소 주변 CCTV 영상 사진, 진천사회복지관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내 학원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C' 내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1:30경 의정부시 C에서 빌딩 내 관리소장 직위에 대한 이권다툼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공사 관련 일을 하는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새끼야, 상종 안 해 새끼야, 이 새끼야,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56

범죄사실 피해자 D, E은 모녀 사이로 대구 북구 F, 305동 2005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별거중인 남편 G이 아들을 데리고 간 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자, 모친인 피고인 B과 함께 아들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들의 위 집에 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12. 20:00경 피고인 A의 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후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G의 양육비 지급 없이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3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09: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366번길 67 중 앙초교삼거리 교차로를 부천시보건소 방면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 정지선에는 정지 노면표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전표지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차로에서의 정지 표시는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정지 표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여태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B(62세)이 대주주로 있는 (주)C와(주)D에서 대표로 근무하던 중 2017. 4. 3.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내 비리는 없던 것으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통해 "그날 만나서 얘기 안되면 세무조사, 수사기관 의로 진행하려고 참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저도 못기다립니다.", "그럼. 페이퍼로 작성해서, 부산광역시청 버스정책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 연제구청, 연제세무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같이 보내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화하려고 할 때 대화로 푸시는게 좋아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 등) 1. 국민연금(고용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문자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문자 중 "그날 만나서 얘기안되면", "이런식으로 나오면" 또는 "제가 대화하려고 할 때" 등의 표현은 위 문자를 발송하기 전에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줘야함을 전제로 하는 문자로 보이고, 이에 나머지 문자인 "페이퍼로 작성해서 세무서 등에 보내도 되겠습니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로 재직 시 알게 된 피해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한 비위 등을 제보하겠다는 것이므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에 있는 남자사우나에 손님으로 간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07:20경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국적자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0:59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한 가운데, 욕설을 하고 부(◇)인 E를 폭행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앞 쪽에 서 있던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가슴 부위와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1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산네거리 쪽에서 경산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60세)을 위 버스의 오른쪽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20. 21:09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B 광주지사에 경마를 하러 온 자들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여, 66세)는 부부지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2. 18:0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B 광주지사 2층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3층에서 내려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C(57세)가 싸인펜으로 목 부위를 때리려는 것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모자와 오른쪽 눈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관련 사진설명서(캡쳐화면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및 그 뒤에 있었던 목격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좆이 서 부렀네"라고 말을 하였다고 D, C, F 모두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폭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거나 민 것은 방어차원에서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D, C,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자, 피해자 C 이 싸인펜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밀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03: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2번 룸안에서, 일행과 함께 약 1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나오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53세, 남) D 소유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03:20 경 05:1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게 택시비로 3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유흥을 즐기고 있는 룸에 들어가려고 하고, 업소 내에 미성년자가 있다고 트집을 잡는 등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5. 24. 04:30경 위와 같은 사안으로 112신고를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33세,남)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유 받아 먹어도 존나 받아먹네 젊은 새끼가", "아이 쌍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1. 05:15경 대구시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광장 앞 도로에서같은 구 신암동에 있는 아양교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GTS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아양교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양교 방면에서 고개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조작하는 바람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3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3번 척추체 급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주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으로 데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운전한 것이어서 운전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많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실히 성장하여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있는 점, 가족간의 유대가 돈독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밑도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8층 'C' 클럽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클럽 직원의 제지로 서로 분리되었다가 10분 후 클럽에서 만나자 재차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요가 및 발레강사로 활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고,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를 조롱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피해자 B(51세)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여인숙'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장난을 치면서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당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5:0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휴지로 코를 막고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동안 "어제 밤에(성관계를) 몇 번을 했길래 코피가 터지냐?"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31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쿠킹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초순 밤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 내지 하순경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서(모발, 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1세)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이를 피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12. 21.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은행 부근에서 (주)D 명의의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 2018. 1. 29.경 화성시 F 소재 G은행 H지점 앞에서 (주)I 명의의 G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3. 2018. 3. 2.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G은행 K지점 앞에서 (주)D 명의의 G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은행 압수영장 집행, 계좌개설자 전화진술) 신규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각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공용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기범으로부터 매우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허위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 여러개를 개설하여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사기범에게 양도함으로써 불법 도박장,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게 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4:26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트라제XG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왼쪽 뒷부분을 위 트라제XG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폐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2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피해자 D, E가 잠을 자는 동안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16:1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 6층 약품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생리식염 주사액 1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테이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8. 16:1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6층 병실과 약품실에 들어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965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16. 02:55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장, 우리카드 1장을 손으로 집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58경 부산 사하구 K모텔'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사용 허락을 받고 숙박비를 위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33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51,1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휴대폰 2대 피해자 특정 및 사건 인수 경위) 1. 사진, 현장사진 2018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정사용한 카드 승인내역 캡처 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1의 나, 2 내지 4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의 나, 2 내지 4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하고, 위 신용카드 2장을 7회에 걸쳐 사용하고, 251,18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6. 6.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 3 대천 119안전센터 앞 네거리를 월암교 방면에서 대천 119안전센터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성서공단 내에 위치한 교차로로, 피고인은 6차로의 넓은 대로와 교차하는 교차로(황색점멸등이 있음)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넓은 교차로에서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두 골절상을,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2013년에 벌금 150만 원)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치 6주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7. 23:01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위와 같은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