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1:4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73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사거리역'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6세)의 모습을 처음 보고 그녀를 계속 쫓아가다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뒤 피해자에게 "학생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할 생각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꺼내 놓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처분 전력은 있으나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0:30경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진행되던 초등학교 동창 야유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E을 포함한 다수 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픈 힘든 상태임에도 위 피해자가 야유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이 잘 되어 돈이 많고 아는 사람도 많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7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하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처 사진 1. 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에 여러 군데 자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던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의 아버지 C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3살 무렵에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광주에서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는데,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4년 11월경 아버지 C이 인천에서 광주로 내려와 살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의 집을 나와 C과 같이 살게 되었고,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 생활을 할 때인 2017년에는 C과 피해자의 집에서 3개월씩 번갈아 거주하였으며, 피고인이 D대학교에 입학한 2018년부터는 다시 C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돈을 벌기 위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아버지 C과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2018년 7~8월경부터는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용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C이나 피해자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1. 2018.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경 아버지 C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하기 위해 전화를 걸으나 C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C에게 겁을 주어 C로부터 용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케이크를 피해자와 함께 나눠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번 달 통신비가 25만 원이 나왔다. 돈이 없으니까 50만 원만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통신비를 좀 아껴라."라고 말하며 용돈을 더 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용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C에게 겁을 주기 위해 C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더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3회 때리고,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진 다음, 부서진 선풍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참다못한 피해자가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멈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위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아버지 C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하기 위해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또 다시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C에게 겁을 주어 C로부터 용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18: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였으나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서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식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각각 1회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분홍색 식칼을바닥에 버리고,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식칼(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낸 다음, C이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서 위 검정색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cm 크기의 좌측 전완부의 얕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록 CD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1. 압수 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피의자 휴대폰 저장 사진 및 통화 내역,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아버지와 나눈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엌칼 등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상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행 수단에 비추어 그 행위의 위험성도 컸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있어서도 별다른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8. 27.자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폭력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3:35경 파주시 새꽃로 55호에 있는 금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B이 C 승용차를 음주 운전을 하다가 파주경찰서 D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단속되자 위 B에게 "아 씹할, 음주측정기를 불면 어떻게 해,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낮에 음주 운전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새끼들은 잡지 못하면서, 야 병신 새끼들아, 주차 위반하는 차들이나 단속해, 주차 단속도 안하고 씹할, 이거 가지고 니들 세금 뜯어 먹으려고 단속하느냐, 이 무식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 세금 뜯으려고 지랄하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파주경찰서 D과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다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팔꿈치를 휘둘러 자신을 제지하는 G 소속 의무경찰관인 일경 H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 이 무식한 새끼들아, 강력범이나 잡으러 다니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I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그래, 개새끼야, 체포해 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 J,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등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공용물건 손상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신의 처가 음주단속을 당한 현장에 나타나 단속 경찰관 4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은 대단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고, 처와 함께 운영하는 참치식당 매출이 떨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던 스트레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범행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7:10경 인천 서구 서달로 58-16에 있는 천마초등학교 앞에서 마침 등교하기 위해 언덕길을 올라가던 피해자 C(여, 15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으며 "번호를 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말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번호를 알려주고 자리를 뜨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전화번호를 줬으니까 뽀뽀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시간에 학교에 가던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총 9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7: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내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41세)과 보름 전에 서로 다투었던 일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주점 업주 상대 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9:00경 파주시 통일로 333에 있는 봉일천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애들이 싸우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상황청취를 하려고 하자, D에게 주변에 있는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야 이 새끼들 신분증 다 까봐. 야 씨팔 놈아 내가 신고했는데 왜 안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뉘우치는 기색도 엿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15.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가 G에게 빌려준 2,000만원 및 피고인 B이 G에게 빌려준 600만원이 H를 거쳐 H의 동생인 피해자 I(여, 38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8. 16:00경, 피고인 B이 장소를 알아 낸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의류 판매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H가 사용한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좋지 않은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술집에도 다니고 남자관계도 복잡한 것을 알고 있으니 좋게 말할 때 돈을 갚아라, 만일 니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니가 익산에서 룸살롱에서 몸 팔았던 과거를 신랑에게 폭로해서 가정 파탄을 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도 "돈을 갚지 않으면 과거 룸살롱에서 일한 문제와 남자관계에 대하여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14. 6. 20. 01:3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에서 "대자보, 외삼촌 : H, 엄마 : I, H는 전과 18범, I은 익산 룸에서 몸파는 년, H는 도둑질해서 I에게 넘기고, 그 딸년은 그 돈으로 유학을 간다는데 완전 도둑놈 집안 아닙니까."라는 문구 및 "내일 고소장을 내고 딸년 학교 앞에 붙일거다."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거듭된 요구에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4. 6. 24. 11:00경에 피해자의 남편인 L(50세)가 근무하는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판매영업점에 찾아가, L에게 "I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I이 사용한 것이니 I이 갚아야 되지 않느냐, I은 술집에 다니면서 문란하게 생활했고 돈을 갚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O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I, L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나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모두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오히려 A를 말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남편 및 목격자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려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의 오빠가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과거를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피해자의 과거에 대하여 알리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피해자가 오빠인 H와 짜고 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21. 20:30경 남양주시 별내동 화정초등학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3세)으로 하여금 자기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도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45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동부간선도로 중랑교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린다. ×할 놈아"라고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자신의 신발로 두 차례씩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에게 "이 ×할 놈아. 죽여 버린다. 개×× 가만두지 않겠다. 꺼져 XX놈아"라고 폭언을 하면서 G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59

범죄사실 2018고단395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소재 초등학교 같은 반 학부모 사이로서 평소 자녀들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 폭행 피고인은 2018. 05. 29. 19:10경 서울시 종로구 C건물 1층에서 피해자 B(여,33세)과 아이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음료수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49세)과 사이에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 나자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344(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은 서울 성북구 소재 초등학교 같은 반 학부모 사이로서 평소 자녀들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19:1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에서 아이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이에 화가 나 주변에 다른 학부모와 그 자녀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애 데리고 다니면서 담배나 피우면서'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5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사진 및 CD 출력물 1. A의 상해진단서 2부 및 상처부위 사진 2018고단534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사건 당시 페트병을 던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성을 지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다가와 아이들 사진을 찍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고 돌아서 가자 '미친년 아니야'라는 말을 한 사실, 이에 B이 다시 돌아와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향하여 폭언을 하고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서 가자 곧바로 B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이 피고인을 향하여 험한 말을 기습적으로 하여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피고인도 '미친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뒤돌아서 아이와 함께 가고 있던 B을 향하여 페트병을 던져 B을 맞힌 점, B은 자신이 맞지 않았으면 아이의 머리에 맞았을 것이라고 거듭 진술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당장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주부들로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아이들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던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만 그 범행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30. 00:43경 전북 익산시 B, C학교 앞 도로를 주행중인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7-8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30. 00:55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한테 맞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8세)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D과 그의 지인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발놈의 것, 이런건 좃나게 열심히 하네, 야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시발놈, 이런건 좃나게 열심히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2세)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시발놈 좃나게 열심히 하네, 이런 시발놈이 좃까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30. 01: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경찰관 H가 다가오자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재차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경찰관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모습 등 사진, 택시기사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주요 모습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주요 모습 사진 1. 피해 경찰관들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91

범죄사실 1. 2017. 5. 6. 선거벽보 훼손 피고인은 2017. 5. 6. 09:1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04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이용하여 그곳 벽면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중 C 후보 부분을 여러 차례 그은 후 다시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2. 2017. 5. 7. 선거벽보 훼손 피고인은 2017. 5. 7. 14: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벽보 중 C 후보 부분을 여러 차례 그은 후 다시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3. 2017. 5. 8. 탈법방법 문서 게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2017. 5. 8. 14:25경부터 14:5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달력 뒷면의 흰 종이(49.5cm×67cm)에 "나는 D를 지지한다. 한 표 지지합니다. 꼭 찍어주세요."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들고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1. 벽보훼손사진, 압수물사진, 범행현장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벽보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 방법 문서 게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탈법방법 문서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 가. 탈법 방법 문서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선거벽보 훼손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도 다음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며, 그 다음날인 선거일 전날에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나 재물손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그날 자수하기도 하였다.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문서는 매우 조악하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인터넷 페이스북 채팅으로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가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09: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508호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가 대출받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도망갔냐", "담뱃불로 지져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비타500 음료수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OS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날 19:30경 순천시 봉화3길 14-32에 있는 순천농협 봉화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농협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계약직 직원이고, 관리자 D이 평소 피고인에게 C농협 하나로마트 지원 등 추가 근무를 지시하여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5. 13:37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C농협 정육코너 지원 근무를 하도록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위 센터 건물 현관 출입문에 돌진하여 수리비 약 1,70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작업도구상자를 꺼내 피해자 D(남, 45세)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흩어져 있던 흉기인 정육 작업용 칼(손잡이 12.5cm, 칼날 길이 11.5cm)과 손도끼(총 길이 3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사진(현장 및 압수물), 사진(범행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대구 중구 B, 친구인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1:23경 대구 중구 E, F초등학교 정문 옆 길바닥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이 시팔놈아 내가 너희들 선배다! 내가 피해자다!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얼굴을 향해 장갑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 입원 병원 방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방범용 씨씨티브 영상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상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무집행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