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7. 21. 확정되었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단1060 1. 2022. 10. 6.경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A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중대출 신청으로 계약 위반이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06. 15:31경 용인시 기흥구 AD에 있는 AE고등학교 앞으로 현금 1,475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10. 24.경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AF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4. 16:00경 충남 서산시 AG 앞으로 현금 97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2. 10. 27.경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26. 14:05경 AH A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과 대출한도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인 후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AJ카드론 A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타은행 대환 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에 대출 받은 대출금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7. 12:36경 파주시 AL 아파트 2번 게이트 앞으로 현금 1,09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2. 11. 8.경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07.경 A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AN에 직접 이체하여 상환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신 상환해 주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08. 14:18경 용인시 처인구 AO에 있는 서점 앞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26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27.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AQ 저축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P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시스템에 걸려서 안 되니, AQ저축은행 직원을 보태줄테니 직원에게 직접 상환금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7. 15:58경 서울 양천구 AR에 있는, AS 앞 노상으로 현금 31,703,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70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사본 [2023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사진 [공통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피해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