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1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63-15에 있는 삼거리의 교차로를 B병원 쪽에서 구 효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 4차로의 도로 중 좌측의 2차로가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였고, 구 효자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행한 이후의 도로는 2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함께 좌회전하는 옆 차로의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충분히 왼쪽으로 꺾지 아니하여 구 효자역 쪽 도로를 1차로가 아닌 2차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2,679,4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CD 1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의 나이로 뇌졸중을 앓고 있는 점, 비가 오고 노면이 미끄러운 가운데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20:52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의 도로를 수인사거리 쪽에서 유동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신호로 바뀌기 전인 황색신호에서 유턴을 하다가 마침 황색 신호에 수인사거리 쪽에서 교차로를 지나 유동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20: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의 도로를 수인사거리 쪽에서 유동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건너편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A(67세) 운전의 SM5 차량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기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들이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인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초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합석하면서 피해자 D(여, 19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3. 00:30경부터 03:00경 사이 경남 창녕군 E 모텔 F호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부른 뒤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힘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2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61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손을 잡거나 다른 남성에게 음식을 먹여준 일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바닥에 던져 화면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8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차고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언동 등) 1. 현장 관련 사진 1. 손괴된 핸드폰 등 사진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리비 명세서(핸드폰)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범행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8. 21:1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숯불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용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홀로 자녀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7.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3. 5. 7. 00:4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B(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이동하던 중 2023. 5. 7. 01:13경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앞에 누구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서울혜화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얼굴을 할퀴고 왼쪽과 오른쪽 머리채를 차례로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나항과 같이 경찰관인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피해경찰관 C의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변호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을 뿐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일부 공탁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2022. 9. 15.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2. 12. 6.경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2023. 5. 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에 대하여도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술과 관련된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가항 기재와 같이 D 및 B을 때리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J(25세)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으며 제지하자, 위 J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과 손목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인이 2023. 7. 7.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에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23.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2. 8. 04:0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의 출입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5. 18:37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조수석에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약 1,000,000원, 미화 1,800달러, 백화점 상품권 약 2,0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절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2.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철제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려쳐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08:00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자를 위협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놔라 개새끼야, 싸워줄게 좆만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3, 10번) 및 그 첨부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바디캠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산152-15에 있는 편도 2차의 오창대로를 서오창 톨게이트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 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후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 등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순번 제15번) 1. 사고영상 C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의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1월 ∼ 8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의 영업대표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원 관리, 카드 및 현금 매출 관리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C 이용대금 2,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8. 11.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C 이용대금 합계 99,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계좌 거래 내역 1. 회원들과의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액과 동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274-A

위 판결서의 ‘법령의 적용’란에 분명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9. 13.
부산지방법원-2023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21:08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채널 ‘B’ 운영자)로부터 대마 약 7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송금대행 업체인 C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1,077,55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 주차장 화단 흙 속에 묻혀있던 대마 약 7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0. 1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16:5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송금대행 업체인 C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1,927,65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공원 벤치 밑 흙 속에 묻혀있던 대마 약 1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비트코인을 이용한 대마 거래의 특성), 수사보고서(SNS 텔레그램 B 관련), 수사보고서(B 대마 판매자 검거), 수사보고서(검거 당시 D, E 주거지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및 포장 도구들), 수사보고서(D과 E의 대마 판매범행 수법), 수사보고서(D의 F 관련), 수사보고서(chainalysis 프로그램을 통한 위장거래대금 입금 지갑 분석), 수사보고서(G 지갑), 수사보고서(H 지갑), 수사보고서(C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별건 대마 매수자 수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I조합 및 J은행 출금 내역),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대마 매수 수량, 취득 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005,214원 = 판시 제1항 대마 매매 범행의 매수대금 1,077,555원 + 판시 제2항 대마 매매 범행의 매수대금 1,927,659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사용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고,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대마를 타에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2023고단235 피고인은 2022. 11. 4. 03:3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장평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8경 위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C 앞길에 도착하여, 지갑분실 사실을 깨닫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8경까지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휴대전화로 위 택시의 사진을 찍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394 피고인은 2023. 03. 05. 00:36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 운행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가 없다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고 하차한 후 피해자 운행택시의 등록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씨발놈, 싸가지가 없네, 야 이 씨발놈아 꺼지라고, 씨발놈아 가라고”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비 입금 확인에 대하여)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3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메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도과하고 수개월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5차로를 C건물 쪽에서 연호역 쪽으로 그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차선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우측 백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92,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아 2018. 6.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 만총동 무열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8, 13 내지 17, 19, 34), 112신고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각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큰 충격음이 있었고,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고 하이빔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 54, 55면). 나. 이 사건 사고 목격자 I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정도가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면).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된 부분 및 파손 정도, 당시 파손된 백미러 파편이 노면에 비산한 점 등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정도가 상당하였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31, 32, 67면). 라.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피해 차량이 하이빔을 사용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수리비 가액 등 피해 규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1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20세)은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04:00경 평택시 C호텔 D호 내에서 B이 SNS로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되어 B의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힌 뒤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과 침대 위에서 몸싸움하던 중 같이 침대 밑으로 떨어졌고 B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놓지 않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방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나무 테이블 쪽으로 데려가 테이블에 약 5회 가량 머리를 박게 하고 바닥에 눕혀 양쪽 무릎으로 B의 머리카락을 눌러 고정시킨 뒤 윗머리 쪽을 잡아당겨 머리카락을 뽑히게 하는 폭행을 하고 뒤이어 B의 복부 부분을 약 5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B에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자금 분석을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3. 2. 15. 15:3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번),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수한 점,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직후 자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3. 2. 15. 휴대폰에 작성한 메모에 ‘14일 맥도날드 1955버거, 15일 본죽/비빔밥 본비빔밥(기본), 16일 부실채권 당사자에게 돈 방아서 이동? 왜 직접 갚지 않고?’라는 내용(수사기록 제65쪽)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한 현금지급기에는 ‘보이스피싱 가담 주의 관련 안내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수당 20만 원 등 2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이체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등을 주고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 체결 형태는 아닌 점 및 보이스피싱이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