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23:46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 산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 전력, 최종 처벌시점 등을 고려하되, 주취정도, 단순위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1: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경찰서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면 전방에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 중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우연히 피해자 E(여, 42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11. 24. 02:56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이(피해자 딸의 이름) 먹고 싶다 ㅎ", "삼겹살보다 G이가 더 맛있겠다 ㅎ", "G이 보지 씹창낸건데 ㅎ", "갱뱅으로 씹창내줄게", "GH 보지 맛있게따ㅎㅎ"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중국 음식점 배달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삭제하지 않은 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행 수법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하고, 위와 같은 정신적 충격은 어떠한 보상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어떤 형태로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에 있는 고남초등학교 인근 교차로를 고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장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피고인 진행방향에는 일시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고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8. 18, 2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미만성 다발 뇌손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를 진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65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12. 14. 04:22경 대전 중구 C 식당에서 개를 잃어버렸다고 112신고를 하여,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이 같은 날 04:28경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도착한 피해자 경위 E, 경사 F이 늦게 왔다며 욕설을 하였고, 위 E, F이 피고인에게 "손님들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신고경위를 말씀해 달라"고 말하자 종업원 G,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뭐 나보고 나오라고? 이런 후라덜 놈을 봤나"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한 후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선생님을 도와드리러 온 경찰관에게 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라고 말을 하자 F에게 "이런 씨발 놈이 뭐라고 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턱 부분을 우측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차 문을 발로 차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았던 점, 위 공용물건손상죄는 피고인이 2005.경 저지른 범행으로서 2007.경 벌금형 처벌받았는데, 위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6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현재 57세인 피고인이 13세의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15:5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소재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해자 C(36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고인의 바로 앞까지 와서야 차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호로자식아, 사람을 치어 죽일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따지자 순간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약 1m 정도 떨어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총구를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가스총 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협박 당시 상황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총 모양의 가스분사기를 꺼내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통을 향해 겨눈 적이 없고 바로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으므로, 흉기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가스분사기가 오래되어 실제로 발사되지는 않으나, 총 모양으로 되어 있어 제3자가 볼 경우 총으로 오인할 소지가 높은 점,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를 꺼내 든 시간은 약 10초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이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법정형을 한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강박적인 음주충동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12, 31, 13:3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F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76,200원 상당인 발렌타인 양주 5병, 시가 57,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양주 2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1. 17, 11:3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H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9,800원 상당인 발렌타인 21년산 1병, 시가 137,000원 상당인 17년산 발렌타인 2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2. 5. 경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 부근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상호불상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9,800원 상당인 발레타인 21년산 1병, 시가 137,000원 상당인 17년산 발렌타인 1병, 시가 42,000원 상당인 윈저 17년산 1병, 시가 29,500원 상당인 조니워커 블랙 3 병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 2. 6. 15:4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H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9,800원 상당인 발렌타인 21년산 1병, 시가 198,000원 상당인 로얄살롯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 횟수, 형 집행 종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가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 4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총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박적인 음주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 23:0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도동에 있는 오렌지카운티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 앞 1차로를 쌍용마을 방면에서 원정보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D 9.5톤 장축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장축트럭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7:1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280에 있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차에서 내려 "야이 씨발놈아 내 위반했는데 증거 있나, 씨발놈 니가 무슨 경찰관이고, 이 새끼 융통성도 없네, 혹시 너거 가족은 있나 씨발놈 니 그리 깨끗하나 털어가 먼지 안나나, 내가 그리 큰 죄 지었나, 씨발놈, 내 갈란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대로 자동차로 돌아가며 피고인을 따라오던 위 경찰관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손으로 밀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9: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2. 18. 00:25경 파주시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뭘 보냐고 한 것에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C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째 손가락 원위지골 관절내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진단서 1. F 상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맞거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F(피해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지목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C과 H은 일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초에 시비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코, 이마 등에 타박상을 입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70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낚시점을 운영하다가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남아 있는 오물을 치우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부위와 발로 피해자의 둔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31.0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주먹으로 위 음식점 앞 2층 복도 유리창을 깨고 위 음식점의 식탁을 엎어 와인잔을 깨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0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음식점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를 배상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동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체류하면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ad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를 끊고자 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8:30경 군산시 F에 있는 'G'식당, 근처 상호불상의 맥주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2017. 7. 6. 00:30경 군산시 H아파트 앞 노상에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7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7. 18:43경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산34번지 민규네 함바집 식당에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대원부동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7. 19:00경 위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너 어제 나 잡아간 놈이지"라고 말하며 경찰관 F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발로 F의 오른쪽 발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6% 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던 점, 상식에 벗어나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1:35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노상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물으며 술 깨면 혼자 집에 갈 수 있느냐'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순찰차 근무일지 및 사건사고 접수 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3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남부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안양일번가 지하차도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및 피의자 하차모습사진(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끝에 접촉사고를 일으켜 범행이 적발되었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2013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연속해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차량에 동승한 친구 D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음주측정에 응한 사정이 나타나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D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밝혔으므로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지는 않는다),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증(비자)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9.말경 E의 '완도로 가서 제주에서 싣고 온 중국인들을 목적지로 이동시켜 주면 1회에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 14:32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초등학교 인근 주차장 공터에서 BI F 렉스턴 차량 루프 박스에 몰래 숨겨 데리고 온 사증 없이 입국한 성명불상 중국인 남자 2명을 인계받아 본인이 타고 온 D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으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7명의 중국인을 국내 불상지로 이동시켰다. 피고인은 E, B, G, 성명불상의 운반책과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불상의 중국인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증(비자)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말경 의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들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완도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주면 중국인 한 사람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경 E로부터 중국인 2명을 완도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사증 없이 입국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 2명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렉스턴 차량 상부에 미리 설치한 루프 박스에 숨겨 싣고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으로 가 완도행 블루나래호 여객선에 위 중국인 2명을 몰래 태워 같은 날 완도항에 도착한 후 대기하고 있던 중국인 A에게 인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8명의 불상의 중국인들을 완도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과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불상의 중국인들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장흥 오렌지호(B 외 1명) 승선현황 통보 1. 선박별 승선 및 차량선적 명단 각 1부 1. 수사보고(상피의자 B 여객선 블루나래호 승선기록 첨부에 대한) 1. CCTV 사진 1. B, H, E, A 간 통화내역 및 기지국 확인 1. 수사보고(B의 범죄 혐의 입증자료 첨부 및 관련 인지 필요) 및 이에 첨부된 B, E, H 사이의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외국인 집단 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은 있지만, 무사증 외국인을 이동시킨 횟수가 많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로 범행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고,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0. 02:10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처인 피해자 C(여, 48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각종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4cm, 날길이 15cm)를 손에 들고 나와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02: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빠가 칼을 들고 엄마 죽이려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4세)이 위 C을 해바라기 센터에 인계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의 가슴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사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처리 접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에 사용한 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한림 쪽에 단란주점을 사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자신과 동거하던 D의 도박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2,250만 원, 2012. 2. 14.경 1,000만원 등 합계 3,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3:20경 제천시 하소동 '임꺽정숯불갈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숭문로 20길 '동주슈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2: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4단지 402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402동 801호에서 가지고 나온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위 아파트 주위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3: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역 5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티를 올라가는 피해자 G(여, 31세)을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촬영한 영상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