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8. 00: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심검문을 하던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2015. 12. 8. 00:50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5. 12. 8. 01:18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전주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이 이루어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라.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이 많음", 보행상태는 "흔들림", 운전자 혈색은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에는 피고인의 용모에 관하여 "안색은 보통이다.", 복장은 "말쑥함", 언어는 "음주사실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태도는 "얌전히 경찰관 요구에 응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2015. 12. 8. 00:20경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12. 8. 00:20경까지 김치찌개와 함께 맥주 3병 정도를 약 1시간 동안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 0.117%는 혈액채취 시점인 2015. 12. 8.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이고,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다. 또한 최종 음주시점은 2015. 12. 8. 00:20, 운전시점은 같은 날 00:30이고, 음주시간은 약 1시간이므로, 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혈검사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상당히 초과하기는 하나, 음주시간이 약 1시간, 최종 음주시점과 최종 운전시점의 시간 간격이 10분에 불과하고, 최종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약 48분에 이르는 점,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측정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0%[= 0.117%(측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 10분(최종 음주시점과 최종 운전시점의 시간 간격)/58분(최종 음주시점과 측정시점의 시간 간격),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같음]으로 계산되는 점, 음주시간의 중간 시점인 11:50경부터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53%(= 0.117% × 40분/88분)로서 처벌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데 불과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에 기재된 피고인의 단속 당시 외양이나 행동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