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26세)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차량할부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피고인 A) 전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C220 승용차를 네 명의로 이전해 달라. 이 승용차를 담보로 F로부터 2,48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내가 대출원리금을 갚겠다. 내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네게 위 승용차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담당직원과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2,480 만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F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2,4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2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을 받아서 800만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차량 담보로 빌린 돈까지 포함해서 6개월간 매월 530만원씩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원, 2015. 7. 30.경 500만원 등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5. 7. 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니 네 이름으로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G)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등 합계 2,040,4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와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채무 변제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상환스케줄 조회, 거래내역서 사본,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갑)열람, 각 부채확인서 사본, 각 부채증명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대출증명서 사본, 채무변제 입금내역 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 선고 및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범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동거녀인 피고인 B의 친구를 상대로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원리금 3,500여만 원 중 727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위 판결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고지받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사기[편취금액 합계 34,840,48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부 피해 회복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의 친구를 상대로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원리금 3,500여만 원 중 727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