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8. 15:15경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이전에 구매한 물건을 피해자 D(46세, 여)이 환불 및 교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 충전기가 들어있는 박스를 던지고 또 다른 박스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9. 25.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2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6. 22:5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개가 똥을 싸놓은 것을 보고 격분하여 약 25분간 “개를 죽이겠다. 똥 치워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5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저 개 쳐 죽인다.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 1. 수사보고(순번5) 1. 사진(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벌금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약 19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2:0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65%), 운전 거리(82m)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적발 경위(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112신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20년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5. 04:00경 새벽 부산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의 공용화장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과 통성명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남아공 사람들과 파티를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지금 당신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9. 25. 04:10경 위 파티룸 안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선반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가 선반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9. 25. 04:20경 위 파티룸 앞 노상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로부터 제1의 가항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및 번역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열람 및 분석),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18:27경 홍성군 B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1년, 2004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2. 11. 20:00경 김포시 사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피해자 B(남, 52세)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까지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1. 20:18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79km 지점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핸들을 잡고 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핸들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꺾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1. 20:20경 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79km 지점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갓길에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하자 함께 하차하였고, 피해자의 목도리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 폭력 전과 수 회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나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4. 03:5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자가 들어와서 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시각 장애가 있고 당뇨와 말기신부전으로 2012년 신장 이식을 받은 후 현재까지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점, 이러한 신체 장애가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치매가 있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1. 17:1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고단98, 121(병합)],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다른 범죄의 경합범으로 2018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12.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23. 2. 28.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에서도 당시와 동일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면서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2022. 6. 12.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업소에서 그곳에 컴퓨터 4대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위 각 사이트 포인트를 제공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카드 2장의 숫자를 합산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합계 106,480,000원을 도박 계좌에 송금하고, 손님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팁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PC 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도박 사이트에 송금된 도박자금이 106,480,000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행해진 동일한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과 위 확정판결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20:30경 안동시 B 주거지 내 방에서 친모인 피해자 C(여, 8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로 된 화장대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몸을 양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전신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나무 재질로 된 화장대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로 442-12에 있는 봉담송산고속도로 마도방면 10.3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약 90~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후미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에 있는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처벌 전력 정리), 판결문 등, 수사보고(판결 확정 자료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2014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후 상당 시간 경과 후에 운전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3:1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서대구지점’ 앞 노상에서, 마침 위 장소 부근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J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부각시킨 모습을 확대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16: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부각시킨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2, 13, 14,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옷으로 가려져 있는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위법성이 크지는 않은 점, 촬영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불법촬영한 피해자의 수, 기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에서 직원으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펀드매니저가 있는데, 이 펀드매니저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일주일 안에 두 배로 불려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두 배 이상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정으로 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1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을 면제함이 타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화곡고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도로 가장자리에서 도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28. 14:5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경매장 오픈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려청자 주병 1개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3. 1.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려청자 주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8. 19: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24개, 참이슬 소주 7병 등 약 13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D(여, 50세), E(여, 52세), F(여, 48세), G(여, 56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21:45경 대구 북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기 번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3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7. 23:4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물적 피해, 동종 벌금전과 2회 등 반성하는 태도 등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19: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이 입원 중인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싸가지 없는 것들아, 경찰서에 데려다주라. 내가 너희들을 때리면 갈 수 있냐, 나를 내려주라”고 욕설을 하여 위 E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13. 14:00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인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37세)에게 콩팥이 좋지 않으니 침을 놓아주겠다고 말하고, 허리와 배 부위에 침을 놓아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섹스를 못해서 병이 난 것 같다. 남자와 여자는 풀고 살아야 하니 일주일에 3번씩 침을 맞으러 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아님에도 2022. 12. 13.경 지인인 E(가명)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E의 목소리가 좋지 않자 ‘줄 것이 있으니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2022. 12. 13. 14:00경 E이 위 1항 기재 장소에 오자, 진맥을 한 후 콩팥이 좋지 않으니 침을 맞아야 한다고 한 후 E의 손, 발과 허리, 배 부위에 침을 놓아주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은 침구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종전력으로 인한 수차례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0:56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고관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부산시청 소유인 중앙분리대, 피고인의 진로 맞은편에 있는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부산시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설치비 등 수리비 2,2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주식회사 소유인 위 시내버스를 후미등 교환 등 수리비 621,5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조사보고 1. 차적조회및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의 피해) 1. 수사보고서(피해 시내버스와 후방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수사, 사고 차량 충격과 사고 현장 사진, 증거 영상 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조치 행위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대물 피해는 회복되었고 차량 운전자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죄를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점들을 포함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