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21:35경 안산시 상록구 B상가 앞 4거리 횡단보도에서, C이 D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모닝 승용차 앞으로 뛰어들어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에 부딪힌 다음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케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9.20.경 합의금으로 명목으로 70만원, 2012. 9. 27. 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308,1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8,1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064,020원을 편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서류 - 자동차보험금지급품신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초동조사 리포트, 진단서, 지급청구서, 보험금지급현황, 합의서, 사고접수사항, 지급결의서, 진단서,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지급청구서, 진단서, 보험금지급현황, 합의서, 사고접수조사서, 피해진술서, 보험범죄적발보고서 및 사고경위확인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게 피해변상을 모두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1. 22:20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 E과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주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고, 탁자와 상자에 있던 맥주병 약 10여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동행하기 위해 연제경찰서 F지구대 112순찰차(G) 뒷자석에 승차하였으나 발로 동 순찰차 좌측 뒷문 부분을 수 회 걷어차서 차량 본체와 문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E은 위 1.항과 같이 자신들이 행패부리는 것을 다른 손님인 피해자 H(남, 64세)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온몸을 발로 밟는 등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92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0),P(일명 Q) R, S, T, U, V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들로, 위B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총책인 B의 친구로 손님을 섭외하는 딜러 역할 및 B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역할을, F은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대출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H, J, L, N, P, R은 딜러 역할을, S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T, U, V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S이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R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출신청 명의자이자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고, S은 W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의 임대인으로 W를 섭외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이 운영하는 X를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W와 같이 2012. 12. 29. 의정부시 Y에 있는 Z에서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W 소유인 '경기도 의정부시 AA아파트 106동 404호'에 대하여 임대인 'W', 임차인 'A', 보증금 '1억 2,000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V은 피고인이 2012. 10. 2.경부터 위 AB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B 등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피해자인 국민은행 성내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우체국 계좌로 7,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R, S, B,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S 진술부분 포함)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대출 관련 서류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7,9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800 만원 내지 2,900 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95년), 4개월간의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에 일체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 대출원리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2011. 8.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4:5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106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가 9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8층에서 내린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9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 때 현관문을 잡아 열지 못하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을 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배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아파트 CCTV 검색 및 피의자 동선 관련)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2: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부근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19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집에 귀가시킨다며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다가 같은 날 23: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중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운동장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1~4, 6~8, 10~12,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 주게 된 틈을 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부근 중학교 운동장에 데려가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서슴없이 범행에 나아가는 대담성과 위험성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막역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녀의 부모가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장래를 걱정하여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형제가 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여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중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가 간음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의 자금을 한국의 은행에 예금하여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녀로부터 통장, 도장, 신분증을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12.경 안산시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안산지점에서 보험계약대출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부천시 원미구 E건물B동 1901호" 휴대폰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직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대출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2. 24.경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 네가 현대해상 보험 약관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내가 직접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전세금이 아니라 자신의 오빠가 운영하는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1-5에 있는 현대해상 부천사업부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4,994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횡령 피고인은 2010. 9. 9.경 일본으로 출국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김포시 H아파트 502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전세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농협통장으로 받고,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결제를 위해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농협통장에들어 있는 1,700만 원 상당의 돈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자동이체 되도록 조치해두었으니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17,693,27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통장(I)과 도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김포시 J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K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녀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원만을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그 무렵 모두 임의로 소비하고, 위 농협통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7,693,270원을 그 무렵 모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5. 4.자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2012. 6. 27.자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보험료 납부내역 등 정리) 1. 각 보험계약대출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대납 보험료 등을 변제한 것이며, 다.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을 상환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가.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로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진정한 명목을 숨기고 전세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지인인 L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납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료를 정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사용이 특정된 피해자의 돈을 승낙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한 점(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예금을 사용하도록 승낙했다면 위 계좌에서 대출금 이자가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투자금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하였는지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설령 피고인이 6,000 만원 내지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과 상계하고 남는 금액은 위 금액에 크게 모자라는 점, 그 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 이자를 일부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 17:0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ol 잠시 주차해 둔 D(GTS300 SUPER, 배기량 278cc) 이륜자동차 1대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곳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몰래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4길 28-21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4. 2. 17:20 경 서울 성동구 E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를 숨겨두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도망가던 중, 제1항 기재 C의 아들인 F과 함께 위 이륜자동차의 절도 범인을 찾고 있던 피해자 G(26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절도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8주의 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오토바이 신고필증 첨부 건), 수사보고(A 운전면허 대장 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관련하여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절도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절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건 등에 대하여 병합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3. 00: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D 리베로 화물차량을 500m 가량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이유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친형인 E로 행세하여 벌금 수배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단말기에 입력하고 서명 란에 'E'라고 기재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여 위 문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위조된 위 문서들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의자 촬영 사진 확인 등,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화면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을 2회 한 전력이 있는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 신도인바, 2012. 7. 25.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4.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13:2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대조동 39-19 은혜산부인과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역촌오거리 쪽에서 대조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 E, F, G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및 원위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 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해자인 (주)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가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이던 C 공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실제 위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D을 현장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위 C 공사현장에서, D이 2015. 8. 1.부터 2015. 8. 31.까지 위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23일을 근무하여 급여 4,1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노무비 대장을 위 피해회사 급여 담당 직원인 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E를 기망하여 2015. 9. 20.경 피해회사로부터 2015. 8월 급여 3,738,290원을 D 명의의 SC은행 명의의 계좌(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35,260,1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여 담당 직원인 E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예금거래내역조회 첨부 등에 대한)-거래내역서 2부 1. 고소장(첨부 서류 전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조립식건축자재 도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28. 까지 사이에 총 239회에 걸쳐 공급가액 4,071,405,96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39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071,405,96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고발서 1. 종결보고서 사본, 심문조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15년 및 벌금 407,140,596원N1,017,851,49191)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징역형에 한함)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가 약 40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407,140,596원(= 4,071,405,967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작량감경 1/2, 소수점 이하 버림) 1,017,851,491 (= 4,071,405,967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작량감경 1/2, 소수점 이하 버림)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 : 50,000원 ~ 1,221,421,790원2) 나. 선고형의 결정 직접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8.경 충북 청원군 B 아파트 86세대 신축공사 예정부지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대진주택건설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공사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고 PF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89억 원 전부를 충당하기로 하였다. 조만간 건축자금 대출금이 나오니 현장 공사진행을 위해 급히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이전에 빌려갔던 7,500만 원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대진주택건설의 신용등급이 낮고 위 아파트 부지에는 부지 감정평가액을 상회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부지를 담보로 한 은행의 대출이나 PF대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자체 자금은 전혀 없이 세금 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등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1. 25.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176만 1,9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내역서, 통장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1. 노트사본(차용내역기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강화군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을 위 D과 함께 관리하였던 자인바,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29.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이 건물에 있는 병원의 구내식당을 본관 지하에서 운영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병원 구내식당을 임대해주겠다. 임대차계약을 하면 앞으로 3년간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테리어 비용에 필요하니 보증금 일부는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31. 경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및 부지에 2002. 10. 18.경 채권자 (주) 하나은행의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2006. 5. 11.경 채권자 F의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 2006. 6. 16.경 채권자 G의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D은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위 F, G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했으며, 결국 2006. 12. 7.경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었는바,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3년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29.경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위 D 명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10. 30.경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2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사건 확정여부 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 자금부족 사정을 알면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일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금을 송금한 날인 2006, 10, 30.로부터 40일 정도 만인 2006.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수가 1억 5,000원으로서 피해자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많은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당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범죄로서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경 서울 송파구 C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러시아 대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고수익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째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러시아 대게 수입 사업에 대한 투자약정만 체결하였을 뿐 냉동차량 등 기본적인 시설도 구비하지 못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수익획득에 필요한 수 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마땅한 재산이나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 2014. 10. 28.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4. 11. 11.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4. 11. 1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품권 사본, 통장 사본, 상품권 약정증서, 상품권 설명자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상품권을 담보로 내세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과거에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2: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자신이 마시려던 술병을 뺏어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17.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동종의 폭력 성향의 범죄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인천시 서구 B, C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 경기 의정부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상근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병역법 위반자고발(무단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21:2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26 현대백화점 주차장내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긴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주차장 약 5미터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