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17. 7. 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 11. 15: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15:27 경 충남 논산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 13. 16:5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16:55경 충남 논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9. 1. 13. 17:10경 피고인은 2019. 1. 13. 17:10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9. 1. 21.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 14:40경 충남 논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 발각될 경우 중한 형사 처벌받을 것이 염려 되어, 2019. 1. 11. 15: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 I에게 "지금 당장 교통사고 발생 장소로 와라, 그리고 경찰관들에게 내가 아니라 당신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I은 2019. 1. 11.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 등에게 실제 I은 현장에 없었고 이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내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담당 경찰관 경위 J에게 "내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4회나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특히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자신의 아내에게 범인도피교사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벌금형 전과가 4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5:2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B 앞 도로를 H 식당 쪽에서 K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농로로써 도로 폭이 약 3.3m에 불과하여 차량 1대만 통행이 가능할 뿐 차량과 오토바이의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다. 이에 따라 위 도로에는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공터와 인근 비닐하우스 등으로 갈 수 있는 도로 등의 공간이 있어 우선 진입한 다른 차량이나 후진 등이 어려운 오토바이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차량을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또한 위 도로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는 도랑이 있고, 오른쪽에는 약 2m 아래 논으로 추락할 수 있는 등 교통상 위험이 존재하는 곳 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마주오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마주오는 차량이나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살피거나,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마주오는 차량 등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해야 하고, 만약 교행하는 경우라면 전방좌우를 주시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농로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L(남, 73세) 운전의 MCA110B 오토바이를 뒤늦게 확인하고도 즉시 본인의 위 화물차를 정차하거나, 혹은 위 오토바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른 장소로 회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교행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그 자리에 정차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전도 되어 2m 아래 논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22. 00:39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뇌간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가 평소 이 사건 도로를 자주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스스로 혼자 논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에게 범인도피교사를 하기까지 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틀 후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과연 무면허운전 혐의 때문에 범인도 피교사를 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화물차 10m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구호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교행중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만연히 교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아래 논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화물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면서 접근하는 장면은 확인되나, 나아가 위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화물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행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교통사고분석 서상 화물차량의 정지 지점은 오토바이가 좌전도 된 지점보다 더 전방의 지점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150면), 위 분석서를 작성한 P는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분석해 보더라도 오토바이가 정차하거나 넘어지는 모습 및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교행 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화물차가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진행한 것인지 교행하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이 이 사건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미리 확보하고 있던 CCTV 영상을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피해자 오토바이가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교행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면서 오토바이가 좌전도 되어 논바닥으로 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