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44

범죄사실 2016고단614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204호, 403호를 자신 명의로 임차한 뒤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합숙을 시키면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수익금과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영업실장, 피고인 C, D, 상피고인 H는 스마트폰 채팅앱인 'I' 등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매수남이 있는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위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가고, 성매매 종료 시 다시 위 여성들을 위 숙소로 데리고 오는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는 자이다. 또한 피고인 A이 고용한 위 카자흐스탄 국적의 J, K, L, M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들이다.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H는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3. 9.까지 부산 소재 상 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스마트폰 채팅 앱인 'I'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고용한 위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2016. 3. 9.까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204호, 403호에서, 출장성매매업을 하면서 위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여성 4명을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하면서 위 숙소에 머물게 하는 등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17고단2207 3. 피고인 A은 2016. 8. 30.경부터 2016. 9. 9.경까지 충남 당진에서 성매매 여성인 카자흐스탄 출신 N(여, 22세)을 고용하고, 'O'이라는 휴대폰 채팅앱에 '러시아 아가씨들과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연락한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에서 42만 원 사이의 화대를 받고 해당 남자 손님이 있는 곳에 위 성매매 여성을 차로 데려다주어 남자 손님과 위 성매매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350 4.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7월 중순 일자불상 경부터 같은 해 8. 3. 20:26경까지 위 'P게임랜드'에서, '진격의 함대', '진격의 아쿠아', '여신의 바다' 등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게임기 화면에서 가위, 바위, 보가 내려오면 방향키 조작을 통해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고 시작 버튼 위에 자동 게임 진행 장치(일명 똑딱이)만 올려놓아도 게임이 진행되게 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게 하였고, 그곳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적립 포인트의 반환을 요구받을 경우 종업원이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 버튼 조작을 통해 정산화면을 띄운 후, 정산 점수를 확인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불상의 환전상 및 종업원이 직접 손님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는 등 게임장 내에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게 내버려 두었다. 2017고단2801 5. 피고인 A은 2015. 12. 17.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47-1 소재 센텀빌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직원 R를 만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4,570,000원 상당의 S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임차하여 2016. 1. 8.부터 2020. 1. 8.까지 매월 533,0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되, 중도에 대여료가 2회 이상 연체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7.경부터 대여료를 연체하여 2016. 11. 21.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료 미납에 따라 대여계약을 해지하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 마음대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192 6. 피고인 A은 2016. 5.경 울산에서 출장성매매업을 하는 T과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공급하여 성매수자로부터 받는 화대 약 15만 원 중 약 10만 원을 받아 약 7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고 나머지 약 3만 원을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6. 5. 24.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 모텔 주차장에서 성매매 여성 W, X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위 T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공급하고 같은 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울산 남구 Y에 있는 Z모텔에서 성매수자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2017고단22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23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28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2017고단4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AT,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미자격자고용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B, C, D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판시 제1, 2, 6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6죄 상호간, 판시 제3, 4, 5죄 상호간)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전과관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7.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판시 제1죄에 관한 범죄수익으로서 75,000,000원 추징) 9. 가납명령 피고인 B, D,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한 제3, 4, 5죄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7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성매매알선 기간 및 수익, 게임장 영업기간 및 수익 등을 참작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성매매알선 조직 제보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