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7.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식당" 개업 당시 위 G로부터 가스배관 설비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부터 2012. 5. 1.경까지 "H식당"에 LPG가스를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경에서 2010.경 사이에 G로부터 위 식당 가스배관 설비를 의뢰받고 기존 지면에서 2.3m 높이에 설치된 가스배관에서 약 5.17m의 고무호스를 연결하였고, 가스배관에서 고무호스를 연결하면서 외부에 차단밸브(퓨즈콕)를 달았고 고무호스 끝 부분을 연소기인 돌솥밥 기계에 연결하였다. 위 일시경 직후 위와 같이 가스배관에서 돌솥밥 기계에 연결한 고무호스가 돌솥밥 기계에서 분리되어 위 식당에 말린 채 있었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식당"에 LPG가스를 공급하면서 위 식당에서 고무호스가 위와 같이 말린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G의 요청으로 2012. 5. 1. 15: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H식당" 주방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약 20cm 높이는 가스배관 설비공사를 하게 되었고, 위 공사가 끝난 직후인 같은 날 16:00경 위 G로부터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가스배관에서 연결된 고무호스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마감조치를 확실히 하고,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나는 등 액화석유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수요자에게 위험상태를 계도하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에서 2010.경 사이 위 식당 가스배관에서 고무호스를 연결하면서 퓨즈볼이 없는 차단밸브(퓨즈콕)를 사용하고, 위 고무호스가 말린 채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막음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가스배관설비 공사를 하면서도 위 고무호스 막음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공사를 하고, 위 공사 후 가스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에게 위험상태를 계도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7:17경 위 식당에서 막음처리가 되지 않은 위 고무호스를 통하여 가스가 누출되어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가스를 폭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이로 인하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I(여, 74세)로 하여금 심재성 2도-3도, 45%의 화상을 입게 하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5. 17. 03:46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3도, 15%의 화상을, 피해자 L(여, 46세)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20%의 화상을, 피해자 M(여, 53세)에게 약 6-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3도, 46%의 화상을, 피해자 N(여, 41세)에게 발목 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미한 화상을, 같은 장소 주방확장 공사를 하던 피해자 O(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9%의 화상을, 피해자 P(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9%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음식점 폭발사고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폭발사고의 원인 가. 별지 사고현장 도면(이하 같다) 방1의 막음처리가 되지 않은 호스 말단부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화재가 발생함. 나. 피고인이 방1로 공급되는 가스배관 일부를 사고발생 약 1시간 전에 증설 및 퓨즈콕을 분리 후 다시 설치함. 다. 결론적으로 방1의 막음처리가 되지 않은 호스의 외부 전단밸브(이하 '1차 퓨즈밸브'라 한다)가 누군가에 의하여 열리면서 LP가스가 방1로 누출·체류하고, 인접한 방2와 주방1 등으로 확산되던 중 미상의 점화원(또는 주방1 주물레인지 연소화염 등)에 의하여 폭발한 것으로 추정함. 2.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과실 내용 가. 가스배관에서 연소기(돌솥밥 기계)를 연결할 때에는 중간밸브 및 퓨즈콕 등에서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약 5.17m로 설치하였고, 그 후 돌솥밥 기계에 연결한 고무호스가 돌솥밥 기계에서 분리되었음에도 고무호스를 철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식당"에 LPG가스를 공급하면서 위 식당에서 고무호스가 위와 같이 말린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G의 요청으로 "H식당" 주방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약 20cm 높이는 가스배관 설비공사를 하게 되었고, 위 공사가 끝난 직후 G로부터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다. 다. 이러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가스배관에서 연결된 고무호스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마감조치를 확실히 하고,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나는 등 액화석유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수요자에게 위험상태를 계도하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09.경에서 2010.경 사이 위 식당 가스배관에서 고무호스를 연결하면서 퓨즈볼이 없는 차단밸브(퓨즈콕)를 사용하고, 위 고무호스가 말린 채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막음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가스배관설비 공사를 하면서도 위 고무호스 막음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공사를 하고, 위 공사 후 가스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먼저 피고인이 가스배관에서 연결된 고무호스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거나 마감조치를 확실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나는 등 액화석유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수요자에게 위험상태를 계도하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다음은 그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방1에서 발생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한 가스폭발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살피건대, Q, G, N, O, P, R, L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작성의 폭발사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요청에 따라 외부 가스배관으로부터 고무호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5.17m로 설치하고, 고무호스에서 돌솥밥 기계가 철거된 후에도 가스배관에 마감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요청에 따라 외부 가스배관으로부터 고무호스를 연결하였으나, 고무호스에서 돌솥밥 기계를 분리한 후 고무호스에 추가로 밸브(이하 '2차 퓨즈밸브'라 한다)를 설치한 점(사고 현장에서 위 밸브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부분에 관하여는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무호스 중간에 밸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폭발사고 과정에서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고무호스의 2차 퓨즈밸브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위쪽에 추가로 밸브의 고정을 위하여 호스밴드(고무호스와 퓨즈콕 또는 가스배관과 고무호스를 연결하는 부분이 완전히 장착되도록 고정하는 역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폭발사고 이후 현장 조사에서는 호스밴드가 약 0.14m 정도 위쪽으로 이동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폭발사고로 인하여 이동할 수는 없고, 누군가가 공구를 사용하여 위로 올릴 경우에만 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실시한 가스배관 작업은 방1 외부의 가스배관을 15cm 정도 위쪽으로 올리는 작업에 불과하여 방1 외부의 1차 퓨즈밸브를 열림 상태로 전환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작업을 위하여 방1 내부에 들어갈 필요성도 없었고, 공사이후 설치되어 있던 1차 퓨즈밸브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작업 전·후 1차 퓨즈밸브에서의 가스 유출은 전혀 없었던 점, 식당의 종업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가스배관 작업을 한 직후부터 주방1, 3에서 가스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폭발사고 직전 폭발장소인 방1에 있던 R는 전혀 가스냄새를 맡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가스배관 작업 당시 피고인이 1차 퓨즈밸브를 열어 놓은 것이라면 고무호스에서 폭발사고 당시까지 유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의 량이 11 ~ 17kg에 이를 정도(증인 S의 증언)여서, 가스배관 작업 이후 실시된 방1, 2의 외벽을 그라인더로 자르는 작업이나 주방1, 3에서 시래기를 삶는 작업 당시 이미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식당종업원으로부터 가스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밥을 먹던 도 중 식당을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스검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원인이 사고 발생 전에 1차 퓨즈밸브가 누군가에 의하여 열린 것과 고무호스 중간에 설치된 2차 차단밸브가 제거된 것에 기인한 이상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무호스 설치 및 제거에 일부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특히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고 정황증거 등만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간접사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함으로써,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이에 이르지 못한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