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고흥군 B 인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알바 할 생각 있냐?”라고 말하며 접근한 뒤에 용돈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고흥군 D 인근 창고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돈 줄 테니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5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6, 12, 18, 20, 26, 31,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여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지거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뒤 피해자에게 금원을 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 9의 각 범행수법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등을 한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판시 각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성관계 부분 2017. 5.경 학교 수업이 끝난 후 E 앞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의 트럭을 타고 산, 집, 밭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를 멈추고 내리하고 하여 내렸더니 어떤 집이 있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후 집 앞에 밭이랑 그 옆에 있던 벌집을 만졌고, 자신은 그 동안 그 집의 마루에 앉아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와서 약간 조르듯이 ‘돈 줄 테니까 (성관계를) 한 번 하자’고 하여 몇 번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무서우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싫다’고 하고 피고인의 차에 탔는데,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신의 가족관계도 물어보면서 ‘딱 한 번만 하자. 돈 필요하지 않냐’고 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였고, 같이 방으로 들어간 후 방에 앉아서 피고인과 성관계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바지만 벗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나머지 옷을 모두 벗겼고,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전부 벗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입으로 빨았고, 자신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서 손으로 만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할 때만 ‘싫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질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자신이 천장을 보고 그 위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마주보는 자세였으며, 성관계 도중에 자세가 바뀌지는 않은 채 그 자세 그대로 성관계를 하다가 끝났다.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 같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성관계 도중 피고인과 키스를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 피고인과 키스를 안 하려고 얼굴을 피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볼을 핥았으며, 계속 얼굴을 피하다가 키스도 하게 되었다. 성관계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배 쪽에 사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닦아 주었으며, 피고인이 방 밖에 수돗가가 있으니까 거기서 씻으라고 하여 씻고 방에 다시 들어와서 옷을 입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로 자신을 자신의 집 옆 동네까지 데려다 주었고, 운전하는 도중에 성관계의 대가로 자신에게 5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입은 상처는 없다(증거기록 제26 내지 31쪽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성관계 부분 피고인이 자신에게 문자로 ‘보고 싶다. 만나자.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연락하여, 2017. 6.경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오후 5시 반 정도에 E 앞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같은 차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에 자신을 태운 뒤 자신이 모르는 곳으로 운전했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가슴이랑 밑에를 만졌고, 신호가 빨간 불이 될 때마다 자신의 밑에를 만졌으며, 당시 그냥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모르는 논 옆에 길로 가서 차를 세웠고, 자신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만져달라고 해서 그것도 싫다고 했는데, 만져줘야 성기가 세워진다고 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브라를 풀고 가슴을 빨았고, 손을 자신의 성기 안에 넣었으며, 자신의 팬티를 벗긴 후 조수석에 있는 자신의 위로 올라타서 성관계를 했다. 당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고, 차를 탄 이후부터는 성관계를 하자는 말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길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빨리 하고 끝내자’고 했고, 자신이 또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이 자신이 있던 조수석으로 와서 성관계를 했고, 의자만 뒤쪽으로 젖혔으며, 차량 내에서 피고인과 자리를 바꾸거나 이동한 사실은 없다. 성관계 당시 자신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는 운전석 쪽에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나서 성관계가 모두 끝날 때까지 약 3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성관계 당시 자신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날 무렵 자신의 몸이 아닌 조수석 의자 쪽에 사정을 했고,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성관계가 끝난 후 서로 옷을 챙겨 입고 과역우체국으로 갔으며, 거기서 피고인이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을 찾아서 지폐를 줬는데, 얼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입은 상처는 없다(증거기록 제32 내지 36쪽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성관계 부분 2018. 3.경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유자밭으로 갔다.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자 자신의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질 쪽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고, 이후 자신의 질 쪽 밑에 삽입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이내 다시 성기를 뺀 후 본인 손으로 본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신에게 ‘빨아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참 후에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 내지 편의제공을 받은 것이 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330, 331쪽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성관계 부분 피고인이 어느 날 문자로 ‘G에서 만나자’고 하였는데, 자신이 ‘고흥까지는 가기 싫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8. 여름경 H으로 와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에 탄 후, 피고인이 ‘고흥에 있는 모텔에 가자’고 하여 I 모텔로 가게 되었다. I 모텔에 도착했을 당시 낮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은 잘 모르겠고, 몇 호실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3시간 동안 방을 빌렸던 것 같다. 모텔 방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씻고 오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씻고 왔다’고 하자 피고인이 본인의 옷을 다 벗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자신이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양말부터 모두 벗겼다.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워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는데, 자신이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겨 자신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가 약 10초 동안 들어가 있었다. 이에 속이 울렁거려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서 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를 잡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는데, 자신은 천장을 보고 누워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서 자신을 마주 보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러다가 피고인이 후배위 자세로 바꿨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하여 자신이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뺐고, 화장실에 가서 물로 헹구는데 피가 났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과 침대에서 다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또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길 때 반항하거나 거절의사를 밝히지는 않았고,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으며,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성관계 도중 후 배위로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몸을 뒤로 돌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힘들어서 스스로 몸을 돌렸다. 성관계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모텔 방을 나와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과의 위 성관계 이후 항문에서 피가 나서 대변을 볼 때 너무 아팠다. 그러나 굳이 병원에는 가지 않아도 될 정도여서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36 내지 40쪽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성관계 부분 2019. 10.경 낮에 피고인의 차를 타고 순천에서 고흥으로 오는 길에 안전지대 같은 곳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스킨십을 하려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머리를 창문 쪽으로 가도록 누우라’고 한 후, 자신의 가슴을 빨고 밑에도 빨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시 ‘조수석에 제대로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 피고인이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서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계속 키스를 거부해서 성관계만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에게 ‘안에다가 사정을 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질 안에 사정을 했다고 해서 다퉜다.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자신은 모두 아래만 벗고 있었고, 자신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자세로만 성관계를 했으며, 성관계를 가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성관계 후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피고인에게 ‘피임약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해서 약국을 갔으나, 약국에 들어가지는 않고 집에 있는 약을 먹어야겠다 싶었는데, 피고인이 ‘얼른 가서 약을 사라’고 하며 자신을 밀고 재촉하면서 화를 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집에 있는 약을 먹을 거니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자신의 마을 입구 쪽에서 내려줬다. 성관계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입은 상처는 없다(증거기록 제32 내지 44쪽 등). 나)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및 성관계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의 성관계의 세부적인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동과 말,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나 자신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과장하는 진술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고소 동기를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유 내지 경위에 관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면서 귀찮게 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이는 2020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만남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단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9.경 피해자에게 “카톡 해제 해주면 안될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23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의 피고인과의 각 성관계에 관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도 배치되기 때문에 쉽게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를 포함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이후 피해자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두 번이나 ‘신고를 해버린다’는 말을 해서 겁을 먹었다. 자신이 피해자의 비위를 건드리면 피해자가 신고를 할까봐 피해자에게 만나지 말자는 말은 할 수 없었고, 다만 피해자를 만나서 ‘하지 말자’는 말만 했다. 피해자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데려다 달라고 하면 데려다 주는 그런 관계였다. 2019. 10.경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고, 그 동안 피해자에게 신고한다는 약점이 잡혀서 피해자를 만나온 것이기 때문에, 2019. 10.경 이후부터는 마음 편하게 살아왔고,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도 더 이상 보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제136 내지 138, 155쪽),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협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만나 왔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7. 5. 14.경 피해자에게 먼저 “왜 연락을 안 주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하는 2019. 10.경 이후에도 2021. 2.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만남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제224 내지 234쪽).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1. 22.경 “♡♡하고 싶은데”라는 문자메시지 및 2020. 4. 28.경 “J이한테 메시지를 보내 놓고 생각해 본 결과 미안하구나, 너 마음이 아니면 차후에는 연락 안할게 약속할게, J이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도 싶지만 ₩20??”이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역은 피해자를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만났던 이유는 피해자와의 스킨십을 통해 발기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진술도 함으로써(증거기록 제280쪽), 피고인의 위 진술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변경하였다.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여부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 I 무인텔(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에서도 피해자와 옷만 벗고 그냥 껴안고 있다가 샤워만 하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4, 148쪽).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과정에서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 손으로라도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고, I 무인텔에서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가(증거기록 제280쪽), 또 다시 이 법정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스킨십 여부 내지 그 정도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하자는 대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것이고, 그냥 같이 껴안고 부비기만 하는 정도였다. 차량 안에서 스킨십은 3~4회 정도 한 것 같고, 옷을 벗고 서로 껴안고 그러다가 말았다. K 레스토랑(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에서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 피해자의 몸을 전혀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35, 136, 144, 150, 151, 159쪽 등),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와 가벼운 정도의 스킨십만 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다. K 레스토랑에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제285 내지 287, 300, 301쪽), 이 법정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가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발기부전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기부전 치료제의 복용 후에도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무려 약 58세가 어린 여고생의 성을 총 9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가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용돈을 준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성적 인식과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