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3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외숙모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외숙모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에서 선이자 1,000만 원을 떼고 9,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내가 계를 타서 주기로 한 2,000만 원도 다시 나에게 빌려 달라. 지금 통일부에 D 폐쇄 관련 정부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늦어도 2016. 12.경에는 남편이 65억 원에서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돈을 받으면 전에 빌린 돈과 합해서 5억 원을 모두 갚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2016. 9. 초순경까지 경기도 일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으면서 2016. 6.경 아직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남편인 B은 D 폐쇄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자격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피해자에게 금전거래를 증명할 자료가 없음을 기화로 피하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16. 9. 8. 5,000만 원, 2016. 9. 9. 4,000만 원 합계 금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알면서도 2016. 8. 29. A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갚지 못한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재물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재물편취 범행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재물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외숙모, 조카 사이로서 1999년경부터 장기간 동안 상당한 금원의 돈을 빌리고 갚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일 이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입금한 금액의 합계가 약 13억 원 정도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약 16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 피고인들 명의로 시가 12억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E 소재 상가건물(피고인 A 명의), 시가 3~4억 원 상당의 하남시 F아파트(피고인 A 명의), 시가 11억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G아파트(피고인 B 명의) 부동산이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용일 이후 피고인 A은 2016. 9. 19.부터 2017. 1. 17. 사이에 4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8. 9. 13. 15,000,000원을, 2019. 3. 20. 25,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남편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용 당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A에게 차용금 9,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1999년경부터 차용증 없이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금원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일 이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금액보다 피고인 A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훨씬 더 많았음이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각 차용금의 이자 및 변제기 약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그 동안의 차용금 내역에 관하여 서로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금융거래내역 외에 그동안 피고인 A이 빌린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각 변제내역과 미변제 차용금 액수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6. 8. 29. 피해자에게 보낸 '5억 정도 되는 돈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빨리 갚을 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권 33쪽)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경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 액수가 3억 8,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해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이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사를 갈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검찰에서 'A이 주택 매매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어도 빌려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권 24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외숙모로서 장기간 차용증 없이 피고인 A과 상당한 액수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사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 이자약정 등이 기재된 차용증의 작성 없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관계, 금전거래 방법, 기간 및 액수, 이 사건 차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피고인 A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용 당시 D 폐쇄에 대한 정부지원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2016. 12.에 I에서 68억 원이 나오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피고인 B이 D에 공장을 차려서 하고 있었는데 못하게 되어서 J이 데모를 하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미 국가에서 400억 원이 나와 있다. 곧 될 거다.'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D 폐쇄 관련해서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68억 원이 나온다고 해도 제가 그 당시에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되어 있어서 못 준다고 했고, 3개월 동안 저한테 매일 재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었던 돈도 많아서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 남편이 연대보증을 서서 갖다 주면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 B으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외숙모님. K엄마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게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9,000만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 문자가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빌려줄 이유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D 폐쇄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과 기존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는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실제로 'H'이란 상호로 남북교역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 당시 가칭 'I 비대위'를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시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용 전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D 폐쇄 관련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 지급 당시 피고인 B에게 D 폐쇄 관련 정부지원금의 지급 여부나 시기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6. 8. 17.경 근 두 달이 넘는 동안 피고인 A의 재촉에 못이겨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권 333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용 당시 D 폐쇄 관련 지원금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D 폐쇄 관련 지원금에 대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타서 주기로 한 2,000 만 원도 다시 나에게 빌려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위 계금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계금 2,000만 원과 이 사건 차용금 9,000만 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별개의 금전거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차용금 편취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속아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위 계금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차용 당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