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2022고단930 피고인은 2019. 8.경까지 B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 간사로 근무하였고, 2021. 3.경 위 자치위원회에서 해촉된 사람이며, 피해자 C(남, 56세)은 위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호감으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2019. 5.경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적인 전화 연락 및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수차례 침입하여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2022. 1. 6. 오전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여주시 D에 있는 B주민자치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물컵을 가지고 나오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1. 1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음향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22. 5. 2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5. 20.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 기간을 2022. 7. 22.까지 연장한다는 잠정조치 연장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1. 10:10경 여주시 E에 있는 ‘F’ 행사장에서, 피해자가 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2 피고인은 2019. 8.경까지 B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 간사로 근무하였고, 2021. 3.경 위 자치위원회에서 해촉된 사람이다. 피해자 C(남, 56세)은 위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탄원서 작성을 요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11.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처벌불원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4:45경 여주시 D에 있는 B주민자치센터 사무실에서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며 약 20분간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피고인은 2022. 10. 5. 18:30경 여주시 G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쫓아와 자신의 처와 산책 중인 피해자를 향해 “위원장님”이라고 부르고,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승용차 옆에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 다녔다.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피고인은 2022. 10. 27.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전화를 걸어 총 3회에 걸쳐, “I 들어가는 입구 볼라드 기둥 자물쇠 번호를 알려달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를 받아주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 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및 음성 파일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결정 및 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연장 결정, 전화 통보) 1. 피해 일지, 피해자 제출 USB 증거 내용 정리 사진, 현장 사진 [2023고단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수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 통보), 수사보고서(차적조회) 1. 피해자 제출 사진 등 [피고인은, 판시2022고단930범죄사실 제1항 및2023고단72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B 주민으로써 자치센터프로그램과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판시 [2022고단930]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막걸리 체험을 위하여 장터를 방문한 것인데 우연히 피해자의 근처로 접근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019년경부터 이유 없이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을 해왔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B 주민자치센터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민자치센터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메시지 등의 내용도 자치센터프로그램이나 헬스장의 이용과는 무관한 내용들인 점, 피고인은 잠정조치로 인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사실과 2022. 5. 21. ‘F’ 행사장에 피해자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위 행사장에 가서 피해자 근처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잠정조치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판시2022고단930의 스토킹행위의 점 및 판시2023고단72중 제2항 기재 스토킹행위의 점은 각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후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거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