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9:55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숯불을 옮기기 위하여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우측으로 다가오자, 기습적으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4:15경 강릉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39세)에게 종전에 피해자가 사기도박으로 자신을 속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판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쳐낸 뒤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 길이 약 7cm, 전체 길이 약 15cm)를 꺼내들어, 위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소유 과도칼집 사진 첨부)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상당 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6. 1. 15. 체류자격 단기방문(C-3-1)으로 입국하여 2016. 2. 11. 난민신청으로 인한 체류자격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6. 6.4.까지 유효한 합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6. 1. 25. 체류자격 단기방문(C-3-1)으로 입국하여 2016. 3. 4. 난민신청으로 인한 체류자격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6. 6. 2.까지 유효한 합법체류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성명불상자의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위조된 대한민국 회사 명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경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불법 입국 알선브로커에게 여권과 증명사진을 교부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성명 불상의 알선브로커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피초청자 인적사항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초청자 상호 란에 "(주)D", 주소 란에 "전라남도 광양시 E, 2층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F", 대표자 란에 "G", 법인명에 "(주)D"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D 인장을 날인하고, 신원보증서 라는 제목으로, 피보증외국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원보증인 성명 란에 "G", 국적 란에 "대한민국", 여권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전라남도 광양시 E, 2층", 근무처란에 "(주)D", 보증기간 란에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 까지", 신원보증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D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초청장과 G 명의 신원보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9.경 아랍에미리에이트(UAE)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성명 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D 명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행사하고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서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경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불법 입국 알선브로커에게 여권과 증명사진을 교부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성명 불상의 알선브로커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피초청자 인적사항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초청자 상호 란에 "(주)D", 주소 란에 "전라남도 광양시 E, 2층",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F", 대표자 란에 "G", 법인명에 "(주)D"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D 인장을 날인하고, 신원보증서 라는 제목으로, 피보증외국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원보증인 성명 란에 "G", 국적 란에 "대한민국", 여권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전라남도 광양시 E, 2층", 근무처란에 "(주)D", 보증기간 란에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2월 15일 까지", 신원보증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D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경 아랍에미리에이트(UAE)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성명 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7.경 아랍에미리에이트(UAE)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초청장, 신원보증서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D 명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행사하고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서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D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1. 위조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증발급 신청 및 난민신청서 첨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A), 사증발급신청서(A) 1. 초청장 사본, 신원보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증발급 신청 및 난민신청서 첨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B), 사증발급신청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 2 제2호(징역형 선택)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경 D과 동업하여 서울 중랑구 E 지상에 4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우수건설에 위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공사를 맡겼으나, 2012. 11.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주택이 건축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후 위 공사는 3층 다가구 주택으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이후 우수건설 측의 사정으로 공사도 중단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2.경 피고인 B에게 다시 위 다가구 주택의 공사를 맡기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맡기면서 공사대금은 먼저 공사를 마무리한 후 투입비용과 이윤 등을 고려하여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던바, G는 2013. 3. 3. 경부터 위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등록된 시공사를 변경하기 위해 2013. 4. 8.경 F으로부터 계약일자 2013. 4. 1., 시공기간 2013. 4. 1.부터 2013. 4. 15.까지, 잔여 계약금액 7,000 만원, 도급인은 공란, 수급인은 G로 되어 있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으나, 사실 G는 2013. 3. 3. 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였고, G와 피고인 B은 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의 기재는 사실과 다른 것이었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들이 G에 지급할 공사대금의 정산 및 지급이 지체되자, 2013. 7.경부터 G는 위 다세대 주택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여 점유하면서 피고인들과 D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D은 이에 대응하여 G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인들과 G 측의 분쟁이 격화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가 피고인들 및 D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0497) 사건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시공사 변경을 위해 F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G 명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1에서 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피고인 A은 도급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 노원구 J아파트 201-1407"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 란에 "대리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번지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들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K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0497 사건과 관련,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질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약서를 위조하여 민사 재판을 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신뢰를 해하고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엄벌함이 마땅해 보이기는 한다. 다만,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2:06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신궁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72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3. 25. 'C' 사이트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거짓 증거자 E, --중략? 무고한 주의 종과 교회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현대종교, 뉴스엔조이, 교회와 신앙, F, G, 브로커 H 등 자칭이단감별사들. 13년간 무고한 종 I 목사를 괴롭힌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하생략--.'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나. 피고인은 2015. 4. 18. 'C' 사이트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중략?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단 감별사들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브로커 H 목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브로커 H 목사는 이단 감별사들의 이단만들기 과정에 끼어서 이단시비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중개역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다. 피고인은 2015. 4. 26. K에 'L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위와 동일한 글을 게시하고, 라. 피고인은 2015. 4. 19. 'M'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위와 동일한 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과 관련하여 쓴 부분은 '무고한 주의 종과 교회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브로커 H', '13년간 무고한 종 I 목사를 괴롭힌 자'로 보이는데, 피해자를 '브로커 H'으로 지칭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사실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항의 '브로커 H'이라는 부분과 나. 내지 라.항 중 H이 이단 감별사들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브로커라는 취지의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과거부터 기독교 이단연구가들로부터 억울하게 이단시비를 받는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이단시비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였던 적이 있고, I 목사가 2003년도에 한 설교가 문제가 되어 이단연구가들로부터 이단시비를 받고 그로 인하여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던 중, I 목사의 요청으로 I 목사가 이단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우리나라에서는 '브로커'라는 표현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영어 'broker'는 중개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 H은 I 목사와 이단연구가들 사이에서 I 목사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삭제하고 이단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중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역할을 두고 '브로커'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통상 '브로커'나 '중개인'은 중개 역할에 따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중개 역할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그에 따른 대가 형태로 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I 목사가 피해자 H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삭제하고 이단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피해자 H이 요청하는 계좌 등으로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은 기자회견이나 이단연구가들과의 교류, 후원 등을 위하여 위 돈을 자신이나 자신이 관여하고 재단 명의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금전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상당기간 I 목사의 일을 도와오던 O 목사로부터 피해자 H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듣고 피해자 H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들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료들을 보면 피해자 H이 I과 이단연구가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였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2016고단1177 피고인은 2014. 12. 11.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1-1 소재 주식회사 제이씨산업에서 피해자 B에게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C를 잠시 빌려서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여 위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5년 4월경 하남시 소재 하남시청 주변에서 피해자의 차량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D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횡령하였다. 2016고단2517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8. 00:35경 구리시 E에 있는 'F주점' 입구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41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0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1의 어깨 부위를 입으로 물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기간별조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과 현대캐피탈 전화통화) [2016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7.경 부산 북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 수주비 선급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09. 2. 5.경까지 창호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 병원 창호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사 수주비 선급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E각 대질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5년 전 경남 거창군 C마을에 이사를 와서 농업에 종사하며 거주해 왔다. 그러던 중 약 5년 전 마을 사람들이 단합하여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3, 11:00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약 5년 전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야 이년아 동네를 떠나라. 이 씹할년아 네가 사람을 깔보고 우리 아들 결혼식에 안 왔냐."고 욕설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19:05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욕설하던 중, E의 집 반대편에 사는 피해자 F(55세)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에게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면 되느냐?"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나서노? 이 자식이 한 대 맞아봐야 되겠네. 호로새끼, 개 같은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찬 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4. 3. 18:20 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1이 약 3년 전 마을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닫혀 있던 대문을 통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19:00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년아 안 나오나. 집에 있으면서 없는 척하고 있노. 나와라, 때려죽인다."고 욕설하면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6, 19:20 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놈 새끼 안 나오냐. 때려죽인다."고 욕설하면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2. 03:00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나와. 너 동네를 떠나라. 네가 5년 전 군 의원과 짜고 나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했는데 너는 동네를 떠나라."고 욕설하면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닫혀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22, 03:10 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의 남편 L에게 "야 이놈아 나와 봐라. 네가 이장을 잘해 처먹었나. 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 이 새끼야 그따위로 이장질을 하면서 돈을 받아묵었냐."고 욕설하면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뒤 마을 사람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원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1:13경 부산 동래구 온천2동에 있는 동해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신고가 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C에게 "너 순사새끼 목이 몇 개냐"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7.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주공5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라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이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전화기 빌려줘"라고 큰 소리치고, 근무자를 향해 팔을 수차례 내리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15. 5. 26. 04:00경부터 04:20 경까지 의정부시 D 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즉석에서 조사를 받고, 즉결심판이 청구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경찰이 돌아가고 난 후 위 F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왜 나를 112 신고했어, 어린 놈이 그렇게 살지마라, 너 어디 사는지 아니까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즉심청구서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편의 점 내 행패 사진 및 동영상 첨부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d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이 청구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6. 04:00경부터 04:20경까지 의정부시 D 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전화기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빌려주지 않느냐. 쪼잔한 새끼야 씨발놈아 왜 안 빌려줘."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5. 26. 04:451) F 편의점 안에 갑자기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는 폭행죄의 범죄사실로 2016. 6. 13. 의정부지방법원 2016조404호 사건으로 벌금 200,000원의 즉결심판을 받고 위 즉결심판이 확정된 점,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장소 및 피해자가 모두 같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폭행죄의 범죄사실이 업무방해죄의 주요 행위 태양으로서 모두 피해자가 전화기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즉결심판이 확정된 폭행죄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에 의하면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4층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전체를 임대받은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고인은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위 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수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고인을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위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 하고자 마음먹고 있던 중 자신이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2. 8. 6.경 고양시 일산구 F 지점에서 위 어린이집 예금계좌(농협 G)의 예금주 인장을 임의로 새로운 인장으로 바꾸어 버렸고, 이로써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육료, 정부지원금 등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계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동의하에 편법적으로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피고인의 자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위 어린이집 운영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2.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손님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게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여, 43세)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식당 방 안으로 밀어 넣고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가슴을 핥으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사진첨부관련)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1. 2015. 3. 15.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12: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그곳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2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의 등 뒤편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 D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2015. 11. 29. 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9. 03:3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24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의 오른쪽 발밑에 앉아서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사타구니와 성기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25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1. C 수면실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작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수웅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8.00:3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녹색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서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