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노암동 남부지구대 앞 교차로를 내곡동 방면에서 노암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4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26. 09:57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등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신호위반하지 않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가 권고됨(일반참작사유로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 긍정적 사유가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1:1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일행 E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던 차량에 피고인의 몸이 부딪쳐 F 및 그 일행과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112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청받자 "모두 연행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H 등이 신고자 F 및 일행을 먼저 귀가조치 시킨 점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손으로 순경 I의 옷을 잡아당겨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위 I이 지원 요청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 업무를 계속하려 하자 신발을 벗어 들고 순찰차 앞 유리를 2회 내리치는 등 I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03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후로는 2009년경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6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 4. 30. 02:39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4: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펜션 특실 2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7. 11.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에게 투자한 1,500만 원을 피해자가 갚지 않고 있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 보고 피해자가 위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내의 물건을 부수고 카페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3. 6. 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가면서 주유소에 들러 휘발유 약 1.5 ℓ 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5. 00: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와 위 투자금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트 칼(길이 20cm), 과도(총길이 24cm, 칼날 13cm)와 인근 공사장에서 주워온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4.5cm)를 이용하여 "내 돈 만큼 가게 내의 물건을 파손 하겠다"며 냉장고 1대, 삼성 에어컨 1대를 부수고, 소파를 찢는 등 시가 약 5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본 손님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휘발유를 가게 내 소파와 F의 옷 등에 뿌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60

범죄사실 1. [2013고단3060] 피고인은 2013. 8. 1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주먹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주먹자랑은 하지맙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눈이 멍들게 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단3224] 피고인은 2013. 8. 31. 21: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250만원, 피해자 H을 위해 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03: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8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0:10경 충주시 C 소재 D노래연습장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길이 91cm)로 피해자의 머리, 목,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0년경 1회의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0:05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1190-12에 있는 OK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황제맨션 방면에서 KT서대구지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경우에는 중앙선의 왼쪽을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인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시내버스,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택시를 한꺼번에 앞지르기 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계속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KT네거리 방면에서 황제맨션 방면을 향하여 정상 차로를 이용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6주이상의 정형외과적 가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1: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748-1에 있는 '그린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궁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사진(현장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있는 "D" 신발가게 판매원이다. [2013고단392] 1. 피고인은 2011. 8. 4. 11:00경 위 가게 안에 있는 돈통을 열어 7,000원을 호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신발을 판매한 대금 5만 원을 호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1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6만 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31. 1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만 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 18: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21] 1. 피고인은 2011. 11월초순부터 2012. 12중순까지 위 가게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통에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받은 신발대금을 받아 집어넣는 척 하며 자신이 입고 있는 옷소매 안으로 대금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1월 평균 60만 원씩 14개월 동안 8,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1. 13:06경 위 가게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통에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받은 신발판매 대금 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1. 13: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받은 신발판매 대금 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2. 11: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받은 신발판매 대금 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2. 18: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받은 신발판매 대금 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23. 15: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받은 신발판매 대금 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24. 12: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받은 신발판매 대금 3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2. 24. 13: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받은 신발판매 대금 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2. 28. 12: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받은 신발판매 대금 2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2. 28. 13: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받은 신발판매 대금 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12. 28. 14: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받은 신발판매 대금 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12. 29.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받은 신발판매 대금 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12. 29. 16:3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받은 신발판매 대금 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12. 30. 16: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받은 신발판매 대금 7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로부터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이 2019. 7. 17.부터 2019. 7. 24.까지인 C초등학교 교사동 석면철거공사의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증명서를 교부받고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C초등학교 교사동의 천장재인 텍스 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 2019. 7. 19.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감독 시 갱의실과 연결된 휴게실 및 작업장 음압기 공기 배출구를 밀폐가 되도록 보양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등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강원 평창군 E에 비계구조물, 석면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작업 신고현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 19년 여름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감독 계획 시달,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 증명서 교부, 임검지령서, 석면해체·제거 현장 감독점검표, 현지시정결과(SMS), 감독결과보고서,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학교석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즉시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 정박 중인 불상의 어선 화물칸에서, 일반담배의 속의 빼내고 그 안에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점 'E'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4. 21: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동편부두 정문 초소에서, 대마수지 약 8.38g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밀수보고서, 각 대마사진, 압수물 중량측정 사진, 선박입항보고서, 마약류 감정결과 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76.2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 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어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원무2터널의 옹벽을 충격하여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562,7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및 메모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 1. 차적조회 1. 견적서 1. 약도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견인차 기사인 D에게 연락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게 하고, 사고 다음날 피해부분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인이 2013. 5. 5. 00:42경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76.2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 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앞 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어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원무2터널의 옹벽을 충격하여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562,7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위 사고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뒤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차량 파편물이 도로에 많이 흩어졌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이 이 사건 사고 후 7분 후인 2013. 5. 5. 00:42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사고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2차로 가운데에서 우측 터널옹벽 사이에 걸쳐 정차되어 있었고, E 등이 사고차량을 수색하였으나 운전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 와중에 한국도로공사직원과 119구급대 차량이 도착하였다. 위 E는 그 무렵 사고차량 유리에 부착된 휴대폰(G)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남자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E가 차적조회를 한 후 차량소유주인 H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H은 남편인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였고, E가 다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은 맞지만 경찰관의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사고 후 피고인의 행동 및 경찰관들의 사고 처리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견인차량기사 D에게 전화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달라고 요청한 뒤 나머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관 E 등이 도착하기 전에 지인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위 E 등이 남아 그곳에 떨어진 차량파편들을 치우는 등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차량의 처리를 요청받은 견인차량 이외의 다른 견인차량이 와 사고차량을 견인해 갔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터널 내부로서 사고차량이 방치될 경우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사고차량 앞, 뒤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많은 차량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져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해가 되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고장소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견인차량 기사인 D에게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달라는 전화만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규정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8.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 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그 부작용으로서 동공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러한 점을 이용해 동공운동장애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8.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집 근처의 약국에서 구매해 둔 '키미테' 성분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왼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날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과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G 및 H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축구를 하다 공으로 눈 부위를 맞아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때부터 2010. 11.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D병원 및 F병원에서 총 11회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서 2010. 11. 24.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위 병원들로부터 '안와좌상'라는 병명으로 발급받은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고, 재신체검사를 받아 2011. 1. 6. 위 병무청에서 동공운동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멀미예방치료제 '키미테'의 부작용 정리보고) 1. 징병전담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5. 18.경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파샤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4:27경 위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해운대해수욕장 쪽에서 청사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678,561원이 들 정도로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38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비철금속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4.경 김해시 부원동 615-14 삼성생명빌딩 2층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에서 주식회사 C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원금 170,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30.경 경남은행 진영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주거래처인 D이 발주하는 굴삭기 부품 가공 납품의 감소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경남은행 진영지점을 속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E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되돌려 받을 만한 회사를 물색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E은 자신의 친구이자 납품업체인 F의 대표 G에게 실제 F과의 사이에 납품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입금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되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8.경 사실은 F과의 사이에 실제 납품거래가 없어 F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 없고, 위 F에게 지급될 대출금도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경남은행 진영지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경 F 대표 G 명의의 계좌로 31,185,000원을 대출받아 위 G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경남은행 진영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남은행 진영지점으로부터 31,1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기업구매자금 대위변제내역 첨부, ㈜C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보증서 등 사본 첨부, ㈜C 거래상대방 정상거래 여부 및 거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다 타개책을 궁리하던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회사운영자금 등에 사용한 정황이 엿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본래 취지를 어지럽히고 위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국가 소유의 도로(농로)에서, 피해자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가 부근 토지상의 D 개발사업 관련 차폐 용도로 식재한 삼나무 총 67주 상당을 제재업자인 E에게 지시하여 벌목하여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측량도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소유 토지가 삼나무가 식재된 도로에 바로 인접하여 경관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측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식재한 삼나무를 원상회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불리한 정상 : 소유자의 허락 없이 충분한 시간을 두지도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액수,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6:00경 위 D 지하실에서 손가락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4세)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찌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속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용하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후유증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95

이 사건 공소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09. 19. 00:43경 서울 성북구 C 내부순환로 1차로를 정릉터널 방면에서 종암동 방향으로 D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정당한 사유없이 급제동하여 속도를 급감하고, 이를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알 수 있도록 지시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 및 방법으로 운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로 뒤따르던 E 골프차량이 추돌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4항 및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차량에서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우르릉 꽝꽝하는 소리가 났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여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며 안전지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순간 뒤 따라오던 차량(이하 '후방 차량'이라고 한다)이 안전거리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충돌하게 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단속경찰관인 F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동영상 CD(후방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다. 위 후방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과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피고인 제출증 제3호)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약 10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전방에 특별한 교통장애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급하게 감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후방 차량이 충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택시에 탑승하였던 증인 G의 법정진술과 위 각 블랙박스 동영상, 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증(차량에 박힌 철근사진)의 영상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G은 "당시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좌석 아래쪽에서 갑자기 '펑'하고 '쾅'하는 소리가 나서 타이어가 터진 것으로 알았고, 택시가 계속 진행하면서 쇠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는 느낌이 들었는데 몸이 앞으로 약간 기울여지기는 하였으나 앞좌석을 잡을 정도는 아니었다. 큰 소리가 난후 거의 바로 후방 차량이 충돌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택시 뒷바퀴 부근에 실제로 철근이 박혀 있었던 점, 피고인은 00:43:54경 95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차량에서 나는 굉음으로 인하여 00:43:55경 88km, 00:43:56경 73km, 00:43:57경 55km 속도로 감속하는 순간에 후방 차량이 충돌하게 된 점, 위 사고장소의 제한속도는 70km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택시 운행 중 갑자기 발생한 차량이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속도를 줄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차량속도를 줄이기 시작한 시점과 사고 발생시점이 불과 3~4초에 지나지 않는 관계로 피고인이 후방 차량이 주의하도록 비상지시등을 작동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지대로 벗어날 겨를이 없었으며, 오히려 후방 차량이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뒤 따라오다가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앞서 본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토지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창고용도로 철파이프 구조의 창고 2동(47m², 133m²) 면적 합계 180m²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0:4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E의 일행인 피해자 F(37세)의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깨어진 맥주병 파편에 의해 왼쪽 팔 부위에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뇌진탕과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