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05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3.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F에게 ‘220만 원을 입금하면 그 돈에 다 200만 원의 수익을 내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수익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친구 G에게 피해자로부터 G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자신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600,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1. 9. 08:47경 광주 서구 I모텔 J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K(여, 19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모텔 의자에 앉으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2,4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깔고 앉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시계가 파손되었다. 시계를 산지 얼마 안 되었는데, 수리를 맡기기 싫다. 수리비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부모님 연락처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 사진을 찍고, 당황한 피해자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자 “너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서 친구들에게 너의 성관계 동영상을 받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뒤 다음날인 2021. 11. 10.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시계 문제는 어떻게 할꺼냐, 모텔로 와라. 오지 않으면 학교에 영상을 뿌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0:26경 모텔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L이라는 문화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494,600원의 소액결제(문화상품권 구입)를 한 뒤 문화상품권 핀(PIN)번호를 받아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2. 11:00경 피해자를 다시 위 모텔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는 머리에 생각이 없냐, 성관계 영상을 뿌려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모텔에서 재운 뒤 다음날인 2021. 11. 13. 11:00경 피해자를 데리고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4동 동사무소 인근 아파트 근처로이동하여 아래 2항 기재 B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면 그냥 (B가) 시키는대로 해라.”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를 따라가 같은 날 14:3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에서 휴대전화(아이폰 13 프로맥스) 1대를, 같은 날 15:30경 광주 서구 O 지하1층 P 대리점에서 휴대전화(아이폰 13 프로맥스 1대)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B로 하여금 휴대폰 매입업자(일명 Q)에게 판매하게 한 뒤 같은 날 16:13경 판매대금 135만 원을 B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다 뽑아와라.”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가 이체한도 부족이라는 이유로 30만 원만을 뽑아오자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기 위해 같은 날 16:24경 피해자로부터 R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다음, 모텔 업주인 S에게 연락하여 ‘카드깡’을 할 수 있느냐고 묻고 S으로부터 ‘카드깡을 해주겠다’는 대답을 듣자 같은 날 18:24경 피해자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로 105만 원을 결제하고, S으로부터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85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13:00경 A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팔려고 하는 여자가 있다. 휴대폰 개통을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21. 11. 13. 11:00경 피고인과 위 1항 기재 K을 만난 다음, K을 데리고 위1의 나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전화(아이폰 13 프로맥스) 2대를 K 명의로 개통하도록 도와주고, 이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뒤 판매대금 135만 원을 K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C, G) 1. 캡처화면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판결문 2부 [2021고단460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V은행 통장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단말기/유심 변경신청서, 가입신청서-모바일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R카드 입출금 및 결제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2021. 11. 9.자와 11. 10.자에 피해자가 호텔에 방문한 내역 증명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휴대폰 개통 관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에 저장된 A, K과 대화내용 및 사건 관련자 연락처, U은행 계좌 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진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용자검색결과 확인-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해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을 감안하면 그 죄질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F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