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재1길 소재 라임하우스 앞 이면도로를 드림빌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1차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H 소유인 I K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2차 충격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다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F 소유인 J QM3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3차 충격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K이 운전하던 L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4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아반떼 동승자 M(7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아반떼 차량 수리비 1,607,80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견적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의 진술로도 맥주 4병을 마셨다(혼자 마신 술의 양에 관한 답변으로 보이고, 위 진술을 최대한 선해하더라도 맥주 4병을 2인이 나누어 마셨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양의 술을 마신 후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에 운전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최소한 0.05%를 넘는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피고인은 4회의 교통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후에 도주하였는바, 각 사고발생 경위 및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19:00~ 19:10경이나, 피고인이 닭갈비 등을 구워먹는 식당에서 사촌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점, 20:20경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0.078%에 이르는 음주수치가 나오는 등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술을 최초 마시기 시작한 시점은 그로부터 약 1시간, 적어도 수십분 전일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고발생시점인 19:18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 구간을 지났거나, 상승 구간이더라도 최고점에 상당히 근접한 시점이다.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가 자택에서 자진하여 신고를 하여 사고 후 1시간 뒤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 시점에는 사고 시점에 비하여 상당히 술이 깨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상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상당히 취해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M 및 아반떼 차량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여부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에 의하여 피해자 M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전혀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연이어 4회의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 후에 자신하여 신고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를 배상한 점, 국내에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4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K7 승용차의 탑승자 피해자 D, 아반떼 운전자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로체 차량 수리비 3,232,733원, K7 차량 수리비 2,590,288원, SM3 차량 수리비 1,453,0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로체 승용차, K7 승용차, QM3 승용차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위 각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량들에 관하여 일어난 물적 피해에 관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K7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로체 승용차, K7 승용차, QM3 승용차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