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02:10경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우중앙사거리 쪽에서 송우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가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키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차로를 바꾸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차량 소유주인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855,1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대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사고지점이 평소 많은 차량들이 평행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장소이고 마땅히 정차할 곳이 없어 마땅한 장소를 찾은 것이고, 차량을 멈춘 이후에는 합의가 결렬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메모하였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긁고 지나간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바로 정차하지 않고, 10여 미터 이상을 진행한 후 우회전하여 일정한 거리를 진행한 후에야 정차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 차량은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키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합의를 위해 대화를 나누던 중 합의가 결렬되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서 간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였고 차량번호만을 직접 메모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상해진단서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가서 3일 정도 입원하며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크게 세지는 않았는데 몸이 앞으로 쏠리고 고개가 휘청거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앞 자리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몸이 휘청거린 것은 아니지만 놀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로 855,180원원 상당이 들었는바 피해자 차량의 차종과 사고부위 등을 감안하면 경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이 없었고,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알아서 사고처리를 하라고 하며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장소는 삼거리 왕복 5차선 도로의 2차선 부근이고 사고 시간은 야간이었던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돌하자 피고인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10여미터 이상 직진한 후 우회전하여 나아간 점, 피해자들은 바로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서 경적으로 울리고 라이트를 켜면서 추격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