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55] 피고인은 2021. 11. 10. 00:4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해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맥주 15병(75,000원), 과일안주(30,000원), 노래 기계 이용(30,000원)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21] 피고인은 2022. 3. 24. 17:28경 의왕시 E 부근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대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의 왼쪽 빈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91]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경 군포시 H, 3층에 있는 ‘I’ J호에서 퇴거하고,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K, L호에 전입하여 위와 같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2고단1899] 1. 2022. 8. 28.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02:38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가게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를 덮고 있던 초록색 천막을 걷고 냉장고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멸치 밑반찬 2팩, 두부 반찬 1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9. 2.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23:5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가게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를 덮고있던 천막을 고정시킨 고무줄을 풀고 천막을 걷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포도 4송이, 자두 15개, 사과 1봉지, 복숭아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7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1.경 청주 청원구 S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발견하고 손으로 주워들어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하였다. 이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2. 19:30경 청주 청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 1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2,6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교부 또는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8. 23. 11:34경 청주 청원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T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8. 23. 19:27경 청주 청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T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4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법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피의자 동선 및 범행 장면 [2022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결과 출력물,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약식명령,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피해내역에 대한 수사) 1. 각 범행현장 및 범행상황사진 [2022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AA, AB, Y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드 도난 경위에 관하여) 1. 범행CCTV영상 1.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등 압수물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2021고단2255호 사건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수많은 동종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있고, 절도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