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2019고합10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사이였던 자로, 2019. 2. 9.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다투고 나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손과 어깨를 누른 후 "조용히 해라, 여기서 큰 소리쳐서 만약에 주위에서 듣고 경찰오고 그러면 너 가만 안 둔다, 더 맞기 싫으면 움직이지 말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9고합145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2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줬는데 고마워해야지, 나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과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7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6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 H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2019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자료,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을 강간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B을 폭행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접근매체 대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19고합100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