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6:30경 인천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이 D, E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6453,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게 되었는바, 1. 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F와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로부터 3,54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아 이를 D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증인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창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금 3,540만 원의 견적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주식회사 F든, 어디든 간에 견적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경기 연천군 G 지상의 주택 등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피고 D와 동업관계이므로 창호공사를 금 3,300만 원 안에서 하기로 한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동업관계라고 볼수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D와 E 명의의 예금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증인이 직접 피고들의 통장을 관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4. 사실 피고인은 C과 작성한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서 외의 다른 공사계약서에는 서명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증인이나 원고가 공사계약서에 사인하거나 서명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5.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E의 명의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던 중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호공사업자 C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D, E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피고들로부터 공사금액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고 있었고, 공사금액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7월 말경 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임의로 송금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임의로 송금한 것이 아니고 송금할 때 피고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6. 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제2항 기재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D, E로부터 공사대금 집행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고, 피고인이 C에게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2012. 7. 말경이었으므로 위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D, E로부터 공사대금 집행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2012. 6월 말경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증인이 공사금액에 대해 집행한 사실을 피고들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증인이 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것을 피고들이 동의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송금할 때는 이의제기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합의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사본,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27)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업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기보다는 당시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배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업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므로,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백,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민사소송은 C이 경기 연천군 G 소재 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 도배·장판, 싱크대 등 내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였는데, 피고들인 D와 E는 위 청구원인을 다투면서 '피고인이 동업약정에 따라 건물 공사를 주도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이러한 사정과 위 신문사항("증인은 피고 D와 동업관계이므로 창호공사를 금 3,300만 원 안에서 하기로 한 것이지요?")을 묻기 전까지의 증인신문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신문사항은 창호공사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던 시점에 피고인과 D가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었는지를 묻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증언할 당시에 동업관계에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 점,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 D와 동업을 하였고 동업관계가 맞으나, 준공 이후 E, D가 상의 없이 위 H빌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저를 동업관계에서 배제시켰고, 그에 따라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업자들이 저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밀린 공사비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에 거짓으로 증언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20, 321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신문취지를 이해하였음에도 본인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증이 이 사건 민사소송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위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건물 신축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피고인이 분쟁으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관련소송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