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1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2. 12. 21:00경 서울 강남구 C, D초등학교 인근 불상의 빌라 화단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E’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케타민을 거래하기로 정한 후 위 화단에 에어캡으로 포장하여 은닉된 케타민 약 1g을 가져오고 그곳에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놓고 오는 방법으로 케타민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2. 12. 23:00경 인천 서구 F빌딩 3층 사무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수수미수 피고인은 B에게 케타민을 무상으로 건네주기로 정하고, 2022. 2. 14. 23: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에서, 통합 교통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인 ‘I’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호출하여 택시기사 J에게 건강식품상자로 위장 포장한 케타민 약 0.18g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K 아파트에 있는 B에게 탁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케타민 수수미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경 A으로부터 케타민을 무상으로 받기로 정하고 A으로부터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J의 연락처를 전달받았으나,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7월 중순 저녁 무렵 인천 서구 L 상가 지역 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대금 30만 원에 케타민 1g을 거래하기로 정한 후 위 장소에 은닉된 케타민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다. 2022. 8. 30.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30.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K 아파트 M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9. 11.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9. 11. 저녁 무렵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증 제1, 9, 10호의 각 현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2. 증 제2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케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케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