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X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0. 7. 21.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Y’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일 모두 완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1. 16:30경 양산시 Z 정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발급 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사용목적란에 ‘확인용’, 채권자란에 ‘Y’, 채무자란에 ‘X’, 등록번호란에 ‘AA’,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일금 일천이백오십만원정', '위 내용과 같이 부분 상환 후 남은 대출금을 납입함으로써 정상계약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이 기재된 Y회사 AB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6:30경 경남 양산시 Z 정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X에게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Y회사 A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 Y 명의 완납증명서를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1차 피해금관련 현금수거책 특정, 피의자 재판중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중학교부터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2학년 재학 중 군입대를 위해 휴학 후 입국하였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7면)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O’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입금하면 금액에 따라 1건 당 20~25만 원을 주고,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해도 10만 원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채용하려는 업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았음은 물론, 통상의 경우와 달리 서류 심사나 면접도 거치지 않았다(수사기록 28, 30면).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고 처음부터 업체에 출근하지도 않은 상태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돈을 회수하는 대가로 1건 당 20~25만 원을 받았다(수사기록 28, 70면). 피고인이 한 업무에 비하여 피고인이 받은 수익이 이례적으로 크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수사기록 34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할 당시 금액도 확인하지 않았으며(수사기록 65면), 그 중 본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여러 계좌에 소액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그 계좌들의 이름이 피고인을 채용한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입금자 명의도 피해자들과 달랐다(수사기록 66, 67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인상착의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지시받은 대로 미리 출력해 둔 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증거기록 34, 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쉽게 큰 돈을 벌려는 욕심에 따라 행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