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C(여, 25세)와 교제를 하였고, 2016. 11. 2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뒤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 01:30경 광주 광산구 D원룸 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하여 칼로 피고인의 팔을 긋거나 다량의 수면제를 먹으려 하는 등 자해하는 시늉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그만두었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류로 자해 시늉을 그만둔 후인 2016. 12. 1. 0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은 다른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머리 및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해라, 용서해 달라"고 빌었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넌 안 돼, 더 맞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다음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셀카봉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해를 가한 후인 같은 날 03:30경부터 "내가 E을 하면 꼬박꼬박 받아, 내가 나오라면 꼬박꼬박 나와"라고 피해자를 윽박지르는 등으로 재차 교제를 이어갈 것을 강요하였고, 위 제1항의 폭력 행사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이 되어서 너 말이 바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 말만 믿겠냐,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피해자를 더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에 위 제1항과 같은 폭력행사에 이미 반항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 폭력을 행사할 것이 두려워 반항을 하지 못하고 "알았다, 찍겠다"고 말하며 스스로 옷을 벗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6. 12. 1.경 촬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04:44경부터 같은 날 04:51경까지 겁에 질린 피해자가 옷을 벗고 나체로 앉아 있는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찍고,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12. 2.경 전시 피고인은 2016. 12. 2. 01:57경 광주 동구 F원룸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G 계정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문자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휴대전화 사진첩 내역 분석 및 범행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연인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과 성관계, 성관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 01:30경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를 하자고 하였고,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하여 칼을 손목에 올려놓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수면제를 꺼내어 입 안으로 틀어넣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교제를 거부하자, 흥분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그만해 달라, 용서해 달라"라고 빌었고, 피고인이 "다시 사귈래, 어떻게 할래", "02:00-03:30까지 때렸으니 신고해라"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사를 멈춘 후에 피해자를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는 등으로 교제를 계속 이어갈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폭력행사에 따른 공포 및 고통 때문에 계속 울기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피해자는 경찰에서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또는 "머리를 1-2회 때리고 주먹을 쥐어 보이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때리려고 하였을 뿐 실제 때리지 않았다" 또는 "주먹을 올리면서 때리려고 하였다"라고 다소 달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더 이상 폭력을 당하는 것이 무서워 스스로 옷을 벗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제1항과 같이 적어도 02:00부터 03:30경까지 피고인에게 폭력을 당하여 이미 항거능력과 의사를 상실한 상태에서, 성관계 및 촬영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의 또 다른 폭력행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응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판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상해와 강간의 수단인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을 하면서 강간 장면을 촬영한 후, 촬영한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이를 전시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0. 23:30경 광주 광산구 D원룸 호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위험한 물건인 레저용 칼(칼날길이 약 10cm)과 수면제 70알을 소지하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2016. 11. 25.경 피해자를 협박한 일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갑자기 미리 갖고 온 칼을 들어 피고인의 팔을 그어 자해하려고 하고 수면제를 입에 넣었으나 피해자가 만류하여 칼을 내려놓고 수면제도 뱉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 잘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실은 다른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그만 해라, 용서해 달라"고 빌었으나, 피고인은 "넌 안 돼, 더 맞아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셀카봉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사정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E을 하면 꼬박꼬박 받아, 내가 나오라면 꼬박꼬박 나와"라고 윽박질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알았다"고 답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이 돼서 너 말이 바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 말만 믿겠냐,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고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자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강간의 수단이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8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손목에 올려놓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수면제를 꺼내어 입 안으로 틀어넣었던 것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자해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비로소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사를 멈춘 후에도 피해자를 달래거나 위협하여 교제를 계속 요구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렸다고 오신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흔쾌히 응하지 않자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에 사용하려는 의도 하에 칼을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해가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듭된 교제 요구를 거부하고 나아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폭력행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제1항의 상해와 판시 제2항의 강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에서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또는 "머리를 1-2회 때리고 주먹을 쥐어 보이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강간 직전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판시 제1항의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판시 제2항의 강간 직전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 및 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