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9.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9.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A은 201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가 위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Z, BA, B, A 등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계좌')를 구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Z은 BB(BC은행 BD), BE(BF은행 BG)으로부터, 피고인 BA은 BH(BI은행 BJ)으로부터, 피고인 B는 BK(BC은행 BL)로부터, 피고인 A은 BM(BC은행 BN)으로부터 위 사람들 명의의 계좌를 대여, 양도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BO(BP은행 BQ)으로부터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후,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채무자들로부터 위 각 계좌로 대부 상환금을 입금받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X, AY, AZ, D, E, BA, B, A 및 다른 직원들은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F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8. 11. 약 연 427%의 이자를 포함한 5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위 B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0.경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654,4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연 24%를 초과하는 1,126,950,000원의 이자를 받으면서 6,016회에 걸쳐 차명계좌인 위 BB, BE, BH, BO, BK, BM 명의의 계좌로 이자를 포함한 대부상환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무등록 대부업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9. 14.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BR 커피숍에서, 지인인 BK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계좌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위 BK로부터 BK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BL)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C에게 대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무등록 대부업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9. 6.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M로부터 문경시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운송을 통해 위 BM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BN)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C에게 대여하였다. 4.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7.경부터 AZ, BA, B, A 등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계좌')를 구해 오라"고 지시하여, 2017. 12.경부터 2019. 6.경까지 AZ으로부터 BB(BC은행 BD), BE(BF은행 BG)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BA로부터 BH(BI은행 BJ)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B로부터 BK(BC은행 BL)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A으로부터 BM(BC은행 BN)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2018. 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지인인 BO에게 "사업에 사용하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위 BO 명의의 BP은행 계좌(계좌번호 BQ)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위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O, BK,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5, 21, 22, 32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X, AY, E, AZ, D, BA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E, D, B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X, A, AY, E, AZ, D, B, B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1,084,072,192원(초과수령액)=1,126,950,000원(이자수령액) - 42,877,808원(법정이자액), 수사기록 638 내지 729, 954쪽 참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관련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또한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부업체의 대표인 피고인 C과 이 사건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역할, 지위 및 수령한 급여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은 노무의 대가로 월급을 지급받은 자들에 불과할 뿐 범죄수익이 위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 C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제한이자율 초과 상당액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몰수 관련 판단]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몰수 구형에 관하여는 압수물총목록, 압수목록, 압수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압수할 물건을 특정할 수 없고, 범행에 제공된 물건인지 여부, 압수물의 소유관계 등도 알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몰수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부업체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지시·총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C, A, AY, D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확정되었거나 선고받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범행수단으로써 저지른 범행으로보이는 점, 피고인 C, AY,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X, E, AZ,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