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5년 6월 초순경 피해자 G(여, 19세)으로 하여금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직불카드를 빼앗아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5. 6. 8.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강권하고, 피고인 A은 2015. 6. 9. 21:00경 이천시 H,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대출을 받으라고 강권하고, F는 피해자에게 "대출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린 후,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2015. 6. 10.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것을 거절하자 피고인 A은 "대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왜 싫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아니라고만 대답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1.경 세종저축은행과 인성저축은행에 각각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대출금 1,300만 원이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직불카드 1장을 교부받아 5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며,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12,96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4. 21:00경 피해자 G(여, 19세)을 불러내,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 있는 광교산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잤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그 곳에 설치된 CCTV로 인하여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2015. 6. 15. 00:00경 위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하고, 그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게 해서 담배 연기가 피해자의 눈과 코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안흥저수지 인근 등을 거쳐,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2015. 6. 15. 03:0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들은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207에 있는 도지초등학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2015. 6. 15. 05:00경 피해자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라고 시킨 후에 효자손으로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차에 다시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5. 6. 15. 06:00경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A의 집에 데리고 온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 발을 종이 박스 위에 올려놓게 한 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C도 피해자가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양 허벅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대출금 갈취 내역), 수사보고(이천축협 창전동지점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L편의점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 M의 강취한 대출금이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강취한 체크카드 사용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갈하여 취득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갓 성년이 된 나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과 그의 남자친구인 M는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하면서 피해자의 신고 등을 막기 위해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향후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금원의 인출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가장하고, 범행 발각 후에는 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이나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관련하여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 지속시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의 경우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G(여, 19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린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비밀번호를 늦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6.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