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89, 466(병합), 2018고단501(병합), 1107(병합), 1500|(병합) 사기 |2017초기34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 황금천, 전효곤, 변준석(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1)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1 2016.4.6. 선고되어 같은 달 15. 확정된 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22016. 9.8. 선고되어 같은 달20. 확정된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죄 중 판시 2017고단389 2017고단466 사건 각 죄는 1, 2 각 판결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것이고, 판시 나머지 범죄는 각, 2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다. 검사는 2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인 판시 2017고단389 2017고단466 사건 각 죄가 2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판결이 확정된 죄는 1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1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죄인 이 사건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각죄 전체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89 1. 피고인은 2016. 5. 11.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C에게 '울산 울주군 F 지상 주택의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7,650만 원에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건축주로부터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건네받았음에도 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 공사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1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2015. 11. 20.경 위 E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되었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약 1,5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6. 5. 11.경 1,000만원, 자재비 명목으로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준다는 명목으로 2016. 6. 7.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곧 받을 수 있으니 2016. 7. 4.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억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66 1. 피고인은 2016. 4. 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1층 건물의 2층 증축공사를 2016. 6. 25.까지 완공하겠다. 총 공사비는 9,500만원이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된 E은 2015. 11. 20.자로 직권 폐업되었고, 위 건물 2층 증축공사의 경우 해당 건물이 형상변경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 심의 및 증축 허가를 받는 데에만 약 2개월가량이 소요되어 6. 25.까지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I 1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방염자재가 싸게 나왔는데 지금 사놓으면 이익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받더라도 그 자재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501 피고인은 2017. 8. 8.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지인 L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단독주택을 완공하여 주겠다. 공사대금을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경주시 O 토지에 2017. 9. 30.까지 단독주택을 완공하는 내용의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체납금이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가 상당한 상태였고, 기존에 피고인이 진행한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피해자의 건설공사를 위해 사용하여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8. 8.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1,500만 원, 같은 달 26.경 300만 원, 같은 해 9. 4.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07 피고인은 2016. 12. 12.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시 남구 R에 건축할 사무실에 대한 견적서를 건네주면서 '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인데, 신축건물 공사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주면 2017. 2. 15.경까지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이 된 E은 1억 상당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2015. 11. 20.경 직권 폐업이 되었고, 채무 초과 상태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건축주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건네받았음에도 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 공사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12. 22.경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518만 원, 2017. 1. 2.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1,000만 원, 같은 달 18.경 200만 원, 같은 달 24.경 300만 원, 합계 4,018만 원을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00 피고인은 2016. 11. 14.경 울산 중구 S,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울산 울주군 U에 목조주택 건물을 신축해 주겠다. 2016. 11. 4.에 공사 착수하여 2017. 2. 20.까지 공사를 완료해 줄 테니 계약금 3,200만 원, 골조 완성 시에 중도금 2,800만 원, 완공 후 잔금 2,000만 원, 공사대금 합계 총 8,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체납금이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가 상당한 상태였고, 기존에 피고인이 진행한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피해자의 건설공사를 위해 사용하여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 2017. 1.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2,800만 원, 전기공사 및인부 임금 등 명목으로 같은 해 3. 6.경 70만 원, 같은 달 21.경 15만 원, 같은 달 21.경 35만 원, 같은 달 22.경 250만 원, 같은 달 23.경 200만 원을 각각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8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각 입금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6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501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107 1. Q,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사진 1. 각 사보고 2018고단150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편취금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실제 공사비로 사용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