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D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대리점이라는 보험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8년경 자신의 직원이었던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크라제버거'와 관련된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5,000 만원을 투자받았지만, 특별한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익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해 준 사실이 있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0.2,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3,000 만원을 빌려주면 3,000 만원은 3개월 후에 바로 주고 나머지는 6개월만 쓰고 갚겠다. 3,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3%, 1억원에 대한 이자는 첫 2개월은 5%, 이후 4개월은 3%씩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 공증은 어음으로 주기 때문에 현금이랑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 가지고만 있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약 1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약 3,000만원 이상의 이자 및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 4,650만원(기존 채무 350만원을 포함하여 실제 빌리기로 한 돈은 5,000만원), 같은 해 3. 3. 2,800만원, 같은 달 4. 200만원, 같은 달 11. 5,000 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2,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 F의 각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송치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당초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그후 피고인과 최종금액을 다시 정산하고 그중 일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였는바, 배상명령을 하기에 부적절함)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기각(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의 위배)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5,000 만원을 수령하여 2,5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한 것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사전 준비를 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공소장에는 범죄사실 외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 일본주의(여사기재금지원칙)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에게 크라제버거와 관련된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5,000 만원을 수령한 다음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500 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이 사건 1억 3,000 만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서, 공소장 첫머리에 이와 같이 범행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무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수령한 것이고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무렵 충분한 변제자력과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면서 2010. 3. 9. 각 3,000 만원 (변제기 2010. 6. 30.)과 1억원(변제기 2010. 9. 30.)의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2010. 7. 9. 차용금 1억 3,000 만원을 같은 해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2010. 4. 3. 250만원, 같은 해 4. 8. 340만원, 합계 590만원을 1개월간의 이자로 각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차용당시 피고인이 약정한 이율 5%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임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와 같이 3,000 만원은 3개월 약정, 1억원은 6개월 약정으로 각 차용하였으면서도 2010. 4.에만 제대로 590 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같은 해 5. 390만원, 같은 해 6. 290만원, 같은 해 7. 490 만원을 지급하고 그후로는 원금은 물론 이자마저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그의 남편 D가 운영한 주식회사 E의 세무를 담당한 세무사 I도 2010년 상반기부터 월별사업소득신고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위 E는 주로 미래에셋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는데 2010년 4월의 실적을 보면 E의 업적에 따라 미래에셋으로부터 수령하여야할 업적수수료는 0원이고, 오히려 미래에셋이 E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 3,100만원인 점, 위 E는 2010. 8. 부터는 아예 실적이 없었고 수금율이 떨어져 개선주의조치를 받고 2010. 11.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점, 위 E는 전기자동차 관련하여 해외 투자자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나 D는 전기자동차와 관련하여 아무런 전문적 식견도 없고 대부분 J, K의 주장에 전적으로 의지하였으며 해외 투자자도 스위스,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으로 계속 변경되어 실제 그런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고, 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7,000 만원 또는 8,000만원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2010년 이 사건과 동일하게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제 약속한 일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그후 최종적으로 채무를 5,800만원으로 정산하여 그중 3,500만원을 다시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