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동광신용협동조합(이하 '동광신협'이라 한다)의 C으로서 D과 공모하여, 제주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건축공사 도중에 중단된 것을 보고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하고 D이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한 다음 그것을 팔아 이익금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6. 11.경 F, G, H, I, J(이하'1차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제주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건축주 명의만 빌려주면 1차 채무자들 명의로 아파트를 인수하고 동광신협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아파트 인수대금 및 공사비를 대출받아 아파트를 준공. 분양한 후 이익금의 일부를 명의 대여 대가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2006, 12. 경동광신협으로부터 1차 채무자들 1인당 각 1억 7,000만원씩, 합계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1차 채무자들에게 있음을 기화로 D이 평소 알고 있던 K, L(이하 '2차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 담보로(1차 채무자들이 물상보증인이 되는 구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공사를 완성하고,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3~6개월 후 명의대여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2007. 1.경 동광신협으로부터 2차 채무자들 1인당 1억 9,000만 원씩, 합계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금융회사인 동광신협의 C 직원으로서 2006. 11. 17.경 제주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M 대리점에서, D으로부터 위 기초사실과 같이 D이 이 사건 아파트 시행을 위하여 동광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데 있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가 3,1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2.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보아 위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기초사실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동광신협으로부터 D이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대출액수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자, F 등 7인의 1, 2차 채무자들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동광신협의 사무실에서, 당시 기준으로 위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약 1억 9,6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06. 12. 18.경 J, G, I을 각 채무자로 하여 각 1억 7,000만 원을, 2006. 12. 20.경 F을 채무자로 하여 1억 7,000만 원을, 2006. 1. 15.경 H을 채무자로 하여 1억 7,000만 원을, 2007. 1. 15. L을 채무자로하여 1억 9,000만 원을, 2007. 1. 17. K을 채무자로 하여 1억 9,000만 원을 각 동광신협으로부터 대출받아, 동광신협으로 하여금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D에게 합계 12억 3,000만 원의 대출을 하게 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4. 12. 8.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제주시에 있는 동광신협에서 C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신협의 C 업무에 종사해 왔다. 신용협동조합의 C 담당자에게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여 동일 담보물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액에 근거하여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 등 담보의 가치, 대출 신청인의 신청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정당한 평가로 인하여 대출채권의 회수를 용이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감정평가사에 의한 정상적인 감정을 받아서는 추가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자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액을 임의로 부풀린 자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2차 채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동일 대출액이 3억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실은 2006. 12. 자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정률은 60%이고, 감정액은 약 12억 원이었으며, 2006. 12. 경부터 2007. 1. 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률이 60%로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정율은 90% 이상이며 그 감정액이 약 18억 원이라는 허위의 자체감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동광신협으로 하여금 1차 채무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해 주는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2차 채무자들에게 3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에게 3억 8,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동광신협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D, F, J, I 진술 부분 포함) 1. F, N, O, P,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Ⅰ,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대출 서류 등, 관련 규정, 각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시법인 위 구법이 경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행위시법인 위 구법을 적용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3350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인 같은 조 제4항은 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6헌가5 전원재판부 정에 따라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하였으므로, 원래의 벌칙규정인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5605 판결 참조).][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또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벌금형의 병과를 구하고 있으나, 행위시법인 위 구법 제5조에는 벌금형을 병과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구 신용협동조합법 (2014. 1. 28. 법률 제12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인하여 수수한 승용차 1대의 가액 상당인 31,000,00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4293 판결 등 참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 6년)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 6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4년 이상만 준수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등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동광신협의 C 담당자로서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D에게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동광신협에 거액의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의 피해자인 동광신협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고(단, 현재도 약 10억 원 상당의 이자액은 미회수 상태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자동차의 할부금 중 대부분을 본인이 지급하여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점, 공범 사이의 가담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세 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