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2.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담벼락 외부에 마을 이웃 주민인 피해자 C(78세)을 지칭하며 “C은 우리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봐라 연말 마을회의 때 주민 약 70명 앞에서 우리부부 혼인거짓 발언으로 명예훼손 시킨 것 책임져라”고 화이트보드에 기재하여 게시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5.경 같은 장소의 경계 담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C 연말 마을회의 때 주민 약70명 앞에서 우리부부 정상적으로 만나서 사는 부부가 아니다 라고 발언해놓고 경찰서 조사 받을 땐 그런 말 한적 없다고 거짓 조사한 내용 읽어 보세요 판결 기다려”라고 화이트보드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20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이익을 위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21. 12. 26. 마을회의 이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적은 화이트보드를 주거지 담벼락 앞에 세워두고, 2021. 12. 27. 마산 중부경찰서에 피해자가 마을 회의 때 피고인 부부를 지칭하여 “이것들은 정상적으로 만나서 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이 마을회의에 참석했던 주민 5명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는지 여부를 물어 보았는데, 이들이 모두 듣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자, 경찰은 2022. 3. 21.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2022. 3. 25.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적은 화이트보드를 주거지 담벼락 앞에 세워두었고, 피해자는 2022. 3. 29.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4)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들에 대한 조사 끝에 검사는 2022. 7. 11.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5) 그런데 한편, 검사는 2022. 7. 26.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화이트보드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6) 법원은 2022. 8. 17. 피해자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사건에 관하여 공판회부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2022고단899 사건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이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7) 법원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총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등 심리를 한 결과 2022. 12. 6.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2. 12. 14. 확정되었다. 8) 유죄로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2021. 12. 26. 13:00경 마을 회의에서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을 지목하며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만나서 사는 부부가 아니다. 불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9) 피고인과 그 배우자 D은 각자의 배우자를 사별한 상황에서 만나 1985. 11. 21.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2008년경 마을에 만난 경위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었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공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상황에서 해명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목적, 방법의 상당성, 침해된 이익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법건축물 신고 등 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못하였는데, 마을회의 끝날 무렵 주민들 수십 명이 있는 상황에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이 사건 발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했을 것으로 보인다. 2) 더욱이 피고인은 재혼 부부이고, 2008년경에도 피고인 부부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어 예민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작은 시골마을의 특성상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담벼락 앞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은 화이트보드를 세워 두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이 사건 발언이 거짓임을 해명하는 내용과 책임지라는 내용, 수사의 경과 등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상대방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허위사실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침해되는 피해자의 이익이 크다고 할 수는 없고, 수십 명의마을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진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 사건 발언을 한 피해자로서는 감내해야 할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