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상단에 제목을 "확약서"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귀하에게 변제할 채무금은 C와 사건이 종결 확정되는 대로 즉시 우선 변제할 것을 약속함, 2004. 7. (주)D 대표 E, F 씨 귀하"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전항 기재 D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확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확약서 사본 1. 각 판결서 사본 1. 민사소송기록 3권 1. 각 준비서면 사본(송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문서 명의인에게 궁극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2005. 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1.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청서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사건번호 난에 "2001가단280(본소), 2001가단6233(반소), 2003나1721(본소) 대여금, 2003나1738(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난에 "항소인 C", 피고 난에 "피항소인 주식회사 D(변경전상호 G(주)"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난에 "(주)D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다음부터 "D"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위 신청서 1부를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문서 명의인인 E의 명시적 동의 내지 현실적인 승낙 없이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위 사건 제1심 소송을 피고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하다가 위 회사 대표이사가 E로 변경된 이후에는 위 회사로부터 위임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다. 나)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된 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로서 '일체의 소송행위, 상소의 제기, 목적물의 수령'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위 소송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가 되었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환송하였으며, 환송 후 제2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특히 환송 후 제2심에는 피고인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E가 피고인을 따라 위 법원을 방문하여 여러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라) 환송 후 제2심에서 제출된 피고 측 준비서면은 대부분 피고인이 법무사 등을 통하여 작성·제출한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 대표이사 직인이 압날되어 있는데, 위 서면들의 위조 여부가 문제로 되지는 않고 있다. 마) 위 신청서는 위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후 그 확정의 증명과 판결에 따른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그 후 집행문은 D 앞으로 부여되었다. 3)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관하여 E의 묵시적 동의 내지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위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설령 문서 명의인인 E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의 주된 관심사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확약서'의 위조 여부로서, F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확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확약서가 E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신청서 또한 증거로 제출하자(다만 F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위 확약서보다 신청서를 먼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추후에 '위 확약서에 날인된 인감은 D이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틀림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신청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주장하였다.) E가 위 문서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일 뿐, E가 위 강릉지원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 신청서의 작성권한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위와 같은 추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신청서를 작성한 것에 관하여 E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 신청서 작성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08년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년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년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F의 D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의 증거서류로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1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원고 F, 피고 D인 대여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은 위 범죄사실 기재 확약서는 위조한 것임에도, 위 소송 제1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가 패소하게 되자 위 항소심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여 승소할 목적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에 위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대여금 74,848,635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09. 4. 9.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확약서는 문서 명의인인 E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 문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확약서를 작성일 무렵 F에게 교부하였을 뿐 위 확약서가 법원에 제출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위 확약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본다. 먼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법정진술, 민사소송기록 3권 등을 종합하면 F이 위 확약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나아가 피고인이 위 확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확약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확약서를 F에게 교부한 시기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작성한 2004. 7.경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증인 F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는데, 당시는 위 소송이 계속중인 때는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향후 F이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제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확약서를 F에게 교부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위 확약서를 피고인의 개입 없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