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부터 2014. 3. 28.까지 '자동화라인 설계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 E 주식회사(이하 '피해사'라고 한다)의 영업기술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사의 기술자료(자동화설비 제작기술, 단가정보)를 이용, 거래처에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주로 영업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4. 5. 19.부터 '제조/로봇 자동화설비' 등을 목적으로 한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해사는 방화벽이 설치된 회사 자체의 서버를 사용하면서 자동화설비 설계도면, 단가 정보, 견적서 등의 기술상 및 경영상의 중요자료는 설계팀 및 영업팀에 있는 한정된 인원에 대해, 한정된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설계팀 사무실 출입구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갖추어 그 직원이 속한 팀별 고유 업무자 외에는 아예 접근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외부에 의한 물리적인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해사의 기술상 및 경영상의 중요자료를 업무상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 피해사에 재직 중 경쟁업체를 위해 일을 하여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각종 기술상 및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경쟁업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사 후 동종의 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단기간 내 자동화설비 관련하여 제작 및 영업을 시작하고 개발비를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피해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사 자료의 부정 사용 피고인은 2014. 2.경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피해사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사와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의 부탁을 받고 피해사의 기술자료인 자동화설비 설계도면(Robot Gantry Type 도면,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자료)을 이용하여 로봇 타입 주행도면을 작성하여 위 I에게 건네주어 피해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였다. 2. 피해사 자료의 부정 유출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 피해사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하여 개인용 노트북 및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9, 11 기재와 같은 피해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사 자료를 부정 사용하고 유출하여 피해사의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진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안서약서, 견적서, 피니언샤프트 설계도면, 별권(피해사 제출 기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은 피해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들을 유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피해사에게 손해를 가한 바도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8. 1.경 '자동화라인 설계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사에 입사하여 영업기술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28.경 퇴사한 후, 2014. 5. 19.경 '로봇자동화설비 제작,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다. 피해사는 방화벽이 설치된 회사 자체의 서버를 사용하면서 자동화설비 설계도면, 단가 정보, 견적서 등의 기술상 및 경영상의 중요자료를 한정된 인원에 대해, 한정된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문인식시스템과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팀별 고유 업무자 외의 설계팀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사를 퇴사하면서 개인용 노트북 및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자료들을 피해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였다. 별지 목록 순번 2, 8 기재 각 도면은 2005년경 피해사가 현대위아의 자동화설비시스템에 납품했던 Gantry 타입의 주행도면들이고, 순번 4 내지 7 기재 각 도면은 피해사가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현대모비스에 설치했던 자동차 부품 가공라인의 레이아웃 도면들이다. 또한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자료는 2012년 및 2013년 현대모비스에서 피해사에 발주한 자동차 부품 가공라인의 견적서와 최종 수주금액 등을 정리한 자료이고, 별지 목록 순번 9 기재 자료는 피해사의 고객사들의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등 고객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자료이며,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자료는 FANUC 로봇 케이블의 원가계산표로서 로봇에 연결되는 케이블의 제조사와 종류에 따라 원하는 케이블 길이를 입력하면 원가가 계산되도록 만든 엑셀 파일이다. 피고인은 'F'사를 설립하고 두 달 남짓 무렵인 2014. 7.경부터 피해사의 기존 거래업체인 N, 현대모비스 등으로부터 각각 수억 원대의 자동화설비시스템 설치공사를 여러 건 수주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사 입사 전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보안교육을 받았고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어 피해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중요 자료에 대해서도 퇴사할 때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나왔다든가, 퇴사할 때 다른 짐에 함께 딸려 나왔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으나,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7 기재 각 도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향후 'F'사를 운영하면서 비슷한 공사를 수주하면 참고하려고 가지고 나왔다고 시인하고 있고, 별지 목록 순번 9, 11 기재 각 자료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거나 영업활동을 할 때 참고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인정한 바 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들은 피해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피해사 및 그 직원들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사가 거래업체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하거나 제작한 것으로서 위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경쟁회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자료들을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 후에도 반환·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퇴사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위 자료들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자료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경쟁업체인 'F'사가 신속히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고, 이에 따른 수주경쟁의 심화로 기존업체인 피해사에게 영업이익의 감소라는 실해 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사에 장기간 근무한 피고인이 퇴사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해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여 보관한 사안으로서 산업범죄의 사회·경제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사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반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반출한 자료가 모두 압수되어 향후 피해사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3. 28.경 위 피해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하여 개인용 노트북 및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별지 목록 순번 1, 10, 12 기재와 같은 피해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사의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별지 목록 순번 1, 10 기재 각 자료는 피해사의 직원인 J이 FANUC, 현대, 두산 등에서 제조한 산업용 로봇 제품의 카탈로그를 위 각 제조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제조사 등 분류기준에 따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J이 위와 같이 공개된 카탈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를 분류·정리하는 데 어느 정도 노력을 투입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위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거나, 위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위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별지 목록 순번 12 기재 자료는 피고인이 피해사를 퇴사하고 'F'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당시 현대모비스로부터 창원공장의 자동차 부품(랙바) 가 공장비에 대한 설계 하중치 검토를 의뢰받은 후 2014. 12.경 현대모비스 담당직원 M에게서 참고용으로 건네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사에 재직할 당시 취득하여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항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