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3. 11. 03:50경 광양시 C 원룸 앞에 이르러, 위 원룸 302호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302호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세요?"라며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쉽게 쉽게 가자.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옆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친구 E에게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7.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2. 8. 14. 가석방되어 2003. 9.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미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성폭력범죄 모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적발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을 자던 중 인기척이 나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머리맡에 쪼그려 앉아서 쳐다보고 있었다. 제가 눈을 뜨니까 놀라지도 않고 눈을 빤히 쳐다보았고, 제가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입을 막으면서 '쉽게 쉽게 가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불로 덮으면서 위로 올라오려고 했고, 피고인의 손이 이불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절취의 의사만으로 주거에 침입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창문이 열려 있어서 혹시 집 안에 여자가 있다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생각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고, 소리를 못 지르게 입을 막다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허벅지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 경찰에서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은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며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쉽게 쉽게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까지 덮었는데 피해자가 이불을 걷어내면서 발버둥쳐서 그것을 막는다고 손을 뻗다가 이불 속으로 손이 들어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불을 덮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불 위를 누른 다음 이불 속으로 손이 들어와서 반항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단순히 체포만을 면탈할 목적이었다면 도망가지 않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몸을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생긴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병원'를 방문하여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후두의 부종의 진단을 받아 주사치료와 3일간의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9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년~9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세 차례의 주거침입 강도강간 또는 그 미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