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1:05경 의왕시 B건물 C동 거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59세), E(남,52세), F(남,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약 14cm, 전체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자신을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를 찌른 뒤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복부의 깊은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식 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F 진단서, D 소견서,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들과 친목도모를 위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직장동료들에게 접근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3명을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동기,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관한 기억은 없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에서 퇴직하고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한 행동통제의 어려움 및 건강악화’라는 진단을 받고 약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에서 위아래 층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21:00경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도끼 1개(총길이: 27.5cm, 칼날 길이: 8cm)를 들고 위 아파트 D호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손도끼로 출입문 초인종을 1회 내려쳐 초인종 커버가 분리되게 하고,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도구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도끼를 들고 찾아가 초인종 덮개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도구의 위험성,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된 초인종을 교체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2005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2:2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18년, 2019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및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 20:2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김해시 B 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218,4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상하여 위 포인트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아 돈으로 환전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 8) 1. 내사보고(순번 10, 12, 14, 16) 1. 입출금 거래내역, 도박 사이트 접속화면 자료, 사이트 계좌변경 공지화면 등 자료, 도박 사이트 계좌 공지화면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스포츠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2016년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6: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49.3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추․일산 방면에서 의정부․구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입구이고 실선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선 구간에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피해차량이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차량 우측에 있던 연석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9,836,8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뺑소니사고 관련 차량 견적서 및 진단서 1. 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고(지체장애 6급),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도주의 태양, 물적․인적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경찰 및 검찰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범행에 대한 부인으로만 일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20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7. 20. 04:20경 서울 성북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의심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이 ‘괜찮으세요, 자살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였으니 확인해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과 쇠망치를 양손에 쥐고 “씨발놈들아, 들어와라, 죽여버린다, 목에 칼침 한 번 놔주겠다”라고 협박하고, 식칼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7부터 04:47경 사이에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한 지원요청 및 ‘옆집 사람이 흉기를 들고 행패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 J, K, L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주황색 손잡이 과도칼(칼날길이 11cm), 흰색 손잡이 과도칼(칼날길이 10cm)을 양손에 쥐고 마치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들어와봐라, 주거침입이다, 꺼져라, 씹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및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0. 04:27경 서울 성북구 B, 4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 M 소유 창고 출입문 유리창 2개와 N호 출입문 손잡이 등을 수회 내리쳐 부수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0. 04:27경 서울 성북구 B, N호 피해자 O(55세)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살짝 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와 주황색 손잡이 과도칼(칼날길이 11cm)을 손에 들고 “좋은 말 할 때 문열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닫자 “씹새끼야, 문 열어, 안 열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쇠망치로 위 출입문 손잡이 등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위험한 물건인 칼, 과도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점은 죄질이 나쁘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5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M)와 합의하였고, 본인의 알콜 관련 문제를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21:34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오류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그 승객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D,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수치 높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경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E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사채업자가 차를 처분하려고 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업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2개월 후인 2019. 3. 26.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3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수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1,300만 원에 이르고,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역북동 용인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35㎞에 이른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5. 02:25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택시요금 시비가 있던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며 “이게 맞냐 씨발”, “왜 나를 죄인취급하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왜 씨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 치는 등으로 약 18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5. 02:58경 위 지구대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자, 현행범인체포 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을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갑을 집어던져 D의 오른쪽 눈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1. 피해부위 및 피의자가 던진 담뱃갑 사진 1. CCTV,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삼태리 소재 갈매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배방읍 방면에서 남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52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3경 외상성 혈량감소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차도 한복판을 걷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여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곗돈을 타서 빌린 돈도 갚고 방세 밀린 것도 줘야 한다. 앞 순번을 주고 계금 2,000만 원을 태워주면 21개월 동안 매달 120만 원씩 불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한 뒤 다른 곳으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7.경 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장부, 현금보관증, 각 번호계 명부, 고소인 제출 장부 사진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와 상계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계금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차용증 등의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 09: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오락실 앞에서 피해자 D(남, 27세)에게 “내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 만일 갚지 못하면 내 소유 쏘렌토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차량을 2,700만 원에 중고로 구입한 후 2019. 8. 12.경 위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에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09:57경 1,000만 원, 같은 날 13:06경 500만 원, 같은 날 15:02경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8.경 14:07경 청주시 서원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H(여, 53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만 원이 송금되자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16경 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송금이체결과확인서, 출금거래내역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9, 11번), 통화내역 캡처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령 사건 피해자 H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무동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위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도로 중간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하 ‘C’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D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E이 피해자 F를 포함한 실장들과 함께 영업을 하면서 업소를 관리하고 개업자금 등으로 모두 8억 원 상당을 조달한 피고인이 1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위 E과 정산(실장에게 주류 매출의 20～25%로 지급할 금액 등에 대한 정산)하여 위 D는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 E은 주류 매출의 25～30%, 피고인은 나머지 수익 전체를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하던 중 2017. 1.경 위 D가 사업자 명의를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C 룸에서 피해자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C에 들어간 돈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다, 내가 C에 3억 원의 권리금을 지불한 것처럼 계약서를 써 달라, 세무조사용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매도인 A(갑, 피고인), 매수인 F(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갑이 보유한 C 영업 및 모든 권한과 권리를 을이 구매한다, 을은 갑에게 권리금을 일정금액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마다 일정금액(5천만 원 또는 일억 원)을 지불하도록 한다, 권리금을 보증금 포함한 총 3억 원으로 책정한다'는 취지의 C 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거래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무조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작성받은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C 영업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권리금이 없음에도 ‘2017. 1. 25.경 원고(피고인)가 피고(피해자)에게 사업체를 양도하고 권리금으로 3억 원(보증금 5,000만원 포함)을 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영업권리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1.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고(청주지법 2019차전9498 영업권리금) 2019. 11. 21.경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피해자가 2019. 11. 27.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진행되어 2020. 9. 9.경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청주지법 2019가합14186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2020. 10. 6.경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대전고법 청주재판부 2020나2275 영업권리금)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C거래계약서 1. 지급명령신청서, 판결문, 항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문자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E, F, G, H, D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2017. 1.경 C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되었는데, 당시 실질적인 사장인 피고인으로부터 C 실장들 중 C의 영업과 운영에 관한 가장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던 E은 자신의 신용상태 등으로 그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내지 피고인을 통한 E)이 F에게 C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을 부탁하게 되었고 이에 F가 자신 명의로 C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측의 세금처리 문제 내지 사업자등록명의가 위와 같이 D에서 F로 변경된 점에 부합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 등으로 피고인과 F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계약서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허위의 이 사건 거래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 등에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관련 민사소송 등이 계속 중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C 영업이 계속 어려워지고 피고인과 E 및 피해자 등 C 영업 관여자들 사이에서 수익 정산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1. 가석방되어 2019. 12.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군 복무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B에게 투자자들에게 투자 상담을 해주고,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는 등의 말을 하며 투자 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억 원 정도의 유동성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해가 발생할 일은 없다, 오전에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80% 정도 수익이 났다', '5,000만 원 이하의 자금은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0%를 매달 지급하며, 수익금 중 20%를 제외한 80%는 별도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며 투자수익률이 높은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투자자로부터 교부 받은 1억 원에 대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한 상태로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복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1,000만 원, 같은 달 25.경 1,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원 차용 당시 피의자에게 충분한 예금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자료 확인 및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계약서 사본, 고소인 전송 이메일 자료, 투자금 송금내역 자료, 투자금 중 남아 있는 자산 내역 자료, 투자금 중 일부 송금받은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국군교도소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금액 상당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자원금 중 일부(약 540만 원)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296.6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B이 갓길에 정차해 둔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여, 45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0. 17:35경 <주소>, 자택 앞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296.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고 당시 음주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소> <지구대명>지구대 앞 도로를 B회관 방면에서 <로터리명>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편도 1차로 도로와 <지구대명>지구대 주차장에서 나오는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형태의 도로이며 최고속도가 30km/h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정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않고 최고속도가 30km/h로 지정된 도로에서 44km/h 초과한 74km/h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주차장에서 B회관 방향으로 서행하며 좌회전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속도 표지판 확인), -사고장소 및 속도 표지판 사진 1. 교통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