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합321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준구(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12.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은 새시를 제작하고 공사현장에 설치해주는 업체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4개월만 쓰고 이자로 8,000 만원을 더하여 3억 8,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원권 수표 1장, 3,000만원권 수표 1장, 1,000 만원권 수표 1장, 100만원권 수표 9장, 현금 100 만원 합계 3억원을 회사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1.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G아파트 6,864세대 새시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로 방화유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 라. 방화유리 공사를 완료하면 이익금 중 일부를 주고 원금 1억원은 1개월만 사용하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7억원을 빌려 주면 주식회사 포엘디에서 차용한 차용금 2억원을 변제하고 이 주식회사 포엘디에 설정해 준 청원군 D 소재 E 건물 및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겠다. 그리고 이자 명목으로 E의 주식 20%를 주겠다. 이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신축공사의 새시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는데 2008. 8. 26.까지는 공사가 끝나서 공사비를 받게 되면 늦어도 2008.9.30.까지는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6. 1억원권 수표 1장, 5,000 만원권 수표 1장, 1,000만원권 수표 5장을, 2008. 7. 4. E 계좌로 1억원을, 2008. 7. 8. E계좌로 1억원을, 2008. 7. 18. E 계좌로 1억원을, 2008. 9. 19.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08. 8. 20. 위 I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2008.8.22. 위 I 명의 계좌로 2,300 만원을, 2008. 8. 26. 위 I 명의 계좌로 3,000 만원을 받아 8회에 걸쳐 합계 5억 9,300만원을 E 운영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동차를 구입할 필요가 생겼는데 그 대금이 2억원 정도 된다. 이 건실한 사업체인 것처럼 보여야 앞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유리하다. H사장님이 운영하는 J 명의로 E 운영에 필요한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차량 구입에 필요한 인도금을 지불하고 매월 할부금을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자동차 할부금을 제때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로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도, 2008. 9. 경부터 2009.12. 경까지 16회분 자동차 할부금 53,052,383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새시 공사가 지연되어 전에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공사가 끝나면 공사비를 받는 즉시 전에 차용한 돈을 갚겠다. G 새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더 필요하고 천안시 K 에 아파트 새시 유리 세척 자동시스템 홍보용 모델하우스를 신축하고 있는데 새시 공사를 완료해야만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 추가공사비와 모델하우스 공사비로 1억 3,000 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전에 빌린 차용금까지 전액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6, 3,000만원을, 2008. 11. 18. 2,000만원을, 2008. 11. 21. 3,000만원을, 2008. 11. 28. 5,000만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원을 공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12.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남청주신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연체이자 1억 5,000 만원을 불입하지 못해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다. 이 부도나면 G 새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H 사장님에게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E의 전망이 양호하여 L모씨와 7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남청주신협의 대출금 연체이자를 납부해 주면 3일 후에 투자금을 받아 지금까지의 차용금 전액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대납 받더라도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남청주신협 대출금 계좌로 이자 미납분 1억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12. 4.경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 청주시 M아파트 신축공사의 새시 공사를 수주했는데 시공을 위해서 자재매입 대금 3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제 여러 곳에서 공사가 터지기 시작했고 G 새시 공사의 공사비도 수령이 늦어질 이유가 없다. 투자자의 출자약정도 곧 이행될 것이고 M아파트 공사만 가지고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M아파트 샤시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금까지의 차용금 전액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4. 3,000만원을, 2008. 12. 8. 1억원을, 2008. 12. 16. 1억 4,000만원을, 2009. 1. 7. 300만원을, 2009.2.23.2,000 만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9,300만원을 자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이 여러 업체로부터 새시 공사를 수주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시공해 놓은 공사의 공사비를 곧 수령할 것인데, E 한곳에 너무 많은 매출이 생기면 세무처리상 어려움이 많고 비용을 처리하는데도 유리할 것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5,000 만원을 며칠 동안 차용해 달라. 법인 설립 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9.경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도 그 중 7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2009. 1.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 서울 N에 있는 재개발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의 새시 공사 등을 540억원에 수주하기로 하였다. 설을 맞아 재개발조합장 등에게 명절인사를 하려고 한다. 3,000 만원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공사계약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재개발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명절인사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09. 5. 10.경 충북 청원군 O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시 G과 N 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20만원을 밀려주면 공사비나 계약금을 곧 받아서 지금까지의 차용금 전액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은 2009. 7.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어 재감정을 하여도 감정액이 예전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애로가 있다. 과거에 책정된 감정액을 삭제하고 재감정을 받아야 감정액을 높일 수 있다. 과거에 책정한 감정액을 삭제하려면 공무원에게 1,000 만원을 줘야만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감정액을 높이고 열흘 안에 E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00 만원을 포함하여 우선 5억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계좌로 850만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차. 피고인은 2009. 8.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부동산 경매사건을 해지하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다. 임의경매만 해지하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포함 차용금 5억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 부동산의 경우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다수 있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같은 날 위 I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카. 피고인은 2009. 10.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매입했는데 500 만원만 지불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명의를 이전하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포함하여 차용금 3억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불입 능력도 없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 위 I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타. 피고인은 2009. 11.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생겼는데 하자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 280 만원을 차용해 주면 2~3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의 계좌로 280 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파, 피고인은 2010. 1.경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유리를 개발한 Q모씨가 E과 동업을 제의해 왔다. 이 기존의 새시사업과 유리사업을 병행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동업에 필요한 자금 1,500 만원과 유리 운반에 필요한 파레트 구입비용, 유리가공을 위해 고용한 직원들 인건비 등을 빌려주면 여러 업체와 신규공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등을 받아 그 동안 지불하지 못했던 차용금까지 일시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 950만원을, 2010. 1. 19. 160만원을, 2010. 4. 13. 390만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2010.5.28.2,000만원권 수표를 받았으며, 2010. 6. 15. 위 I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고, 일시를 알 수 없는 날에 현금 1,400 만원을 받아 합계 5,400 만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하. 피고인은 2010. 6.경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R아파트 신축공사의 샤시공사, 페인트공사, 소방설비공사를 수주했다. 주변에 소방설비 업체가 있으면 소방설비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소방설비 계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 달라. R아파트 공사는 52억원 공사로 그 동안 차용한 차용금을 모두 상환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 1,000만원, 2010, 6. 10, 1,000만원, 2010. 6. 15, 970만원 합계 2,970만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8.6.26. 경부터 2010. 6. 15. 경까지 합계 1,361,252,383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2책 109쪽, 117쪽)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첨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수사기록 2책 21쪽), 확인서(수사기록 2책 244쪽)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무통장입금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각 입출금거래내역, 아주캐피탈(주)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섬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판시 제2의 가. 다. 내지 사. 자, 차, 파, 하. 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섀시 시공 관련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투자를 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므로 편취 범의가 없고, 판시 제2의 나, 아., 카., 타. 항의 경우 차용금 또는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역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F 부분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E을 운영하게 된 2005년경 E이 공사대금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등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이 S, T, 서부신용협동조합,청주신용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장부지 매입대금 등 E 운영자금 명목으로 각 수억원의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이 E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09년 경까지 사이에 E 근로자들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4 피고인이 2005. 12. 26.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2006. 4. 10.까지 이자를 더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서도 변제기까지 이를 갚지 못하여, 피해자가 2006. 5. 30.,2006.8. 9. 2회에 걸쳐 그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실질적 변제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2007. 11. 7.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고 이 역시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이를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H 부분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의 나, 아, 카, 타, 항의 경우, 위에서 인정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한 차용금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면제하거나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이를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가., 다. 내지 사., 자., 차., 파., 하. 항의 경우, 위에서 인정된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08. 6.26.경 피해자로부터 처음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 E 주식 20%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2억원을 차용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점, 위 차용증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 주식 20%를 이전받기는 하였으나, 위 이전 당시 E이 고액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에 어떠한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오로지 투자이익금을 바라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제2의 가. 항과 같이 지급받은 5억 9,300만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2008. 9. 30.경을 변제기로 하여 그 원금 회수를 보장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2책 310쪽, 이 법원 제10회 공판조서), 피해자로부터 E 운영자금으로 7억 5천만원을 투자받고, 이후 대여금으로 8억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0. 8. 25.자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은 명목 중 하나로 주식회사 포엘디에 대한 2억원의 차용금채무 변제를 들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포엘디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포엘디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금원 교부 명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반환받을 보장책으로 근저당권이 전의 약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는 순수한 투자금이 아닌 원금의 회수 보장을 요하는 금원임을 잘 알고 이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9,300만원에 대한 실질적 변제 내지 상환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천안시 모델하우스 새시 공사비 명목으로 판시 제2의 다. 라. 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고도 역시 이를 상환하지 못한 점, 6 2008. 12. 9. 설립된 J 주식회사도 피해자는 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처 [이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그 사업자등록 역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이루어져 있으며, V의 진술 역시 U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은 피고인이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등기 관계를 뒷받침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금 5천만원 전부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하고서 피고인은 단 한푼도 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처 1을 채무자로 하는 I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피해자의 채권자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채권자들이 위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수사기록 1권 170 내지 176쪽, 317 내지 327쪽), 피고인이 2009. 6. 26.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약 2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새시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오면서도, 이렇다 할 아무런 사업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적어도 원금 회수를 보장하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나 그 원금조차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편취 법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H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3억원을 상회하는 고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이는 투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7억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G아파트 새시설치 세대수를 200여 세대까지 확장하였는데 5억 9,300만원만 투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는 등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 H이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채권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관용 판사 인형준 판사 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