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E(본건으로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확정)은 스포츠 관련 건설팅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이하 'F'라고 함) 대표이사로서 해외 유학을 원하는 국내축구선수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대가를 받고 해외유학을 원하는 국내 축구선수를 E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는 G고 축구부 코치로서 대가를 받고 국내축구선수를 E에게 소개하여, 국내축구선수 부모들을 상대로 축구선수 자녀를 해외축구팀 및 국내 K리그 축구팀에 입단시키거나 국내 대학교 축구부 및 해외 축구유학을 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공범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구리시 H 5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F 이사명함을 건네면서 "당신 아들 J을 일본 J2리그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 일본 J2리그에 입단시켜 줄 자리를 2-3자리 확보해 놓은 상태다, 연봉을 1억원 정도 받을 수 있고, 2009. 9.경 일본으로 가니 휴학하고 기다려라, 에이전트 비용으로는 1,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E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을 일본 J2리그에 입단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무자격 에이전트로서 J을 일본 J2리그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경 1,000만원, 2009. 9. 14.경 500만원, 2009. 12. 31.경 500만원, 2010. 1. 7.경 7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은 2009. 7.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당신의 아들 L를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축구부에 보내주겠다, 내가 일본으로 선수들을 많이 보내 주었고, M대학교 축구부 감독과 친하니까 충분히 보내줄 수 있다, 수도권 대학에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8,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0.경 3,000만원, 2009. 7. 21.경 4,000만원, 2010. 10. 21.경 1,5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범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10. 14. 14: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N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F' 이사 명함을 건네면서 "당신의 아들 P를 일본 J2리그 프로팀에 입단시켜 주겠다, 연봉 3,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표는 유명한 E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Q고등학교 이사장 아들이니 재력도 있다, P를 일본으로 진출시켜 줄 능력이 있으니까 믿어봐라, 2009. 11. 초순경 일본으로 가니까 학교는 다닐 필요가 없다, 휴학하고 기다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F 대표 E이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능력있는 에이전트니 믿을만 하다, E이라는 사람은 Q고등학교 이사장 아들이다, 자기 제자 J도 소개시켜 주어 일본 가는데 P 아버지를 속이겠느냐, 믿어봐라"고 거짓말하고, E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를 일본 축구팀으로 보내줄 테니 걱정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E 모두 무자격 에이전트로서 축구선수 P를 일본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공범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11. 3.경 구리시에 있는 구리축구장에서, 피해자 R에게 "당신의 아들 S 정도의 실력이면 일본에 진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보름 안에 입단 테스트를 받도록 해 주겠다, F 대표 E에게 전화를 하니 대표도 승낙을 하였다, 2주 안에 일본으로 가서 입단 테스트를 받도록 해 주겠다, 2009. 11. 5.까지 1,5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E도 2009. 11. 2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F 회사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일본 측의 사정으로 연기가 되는 것이니까 걱정말고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E은 무자격 에이전트로서 축구선수 S을 일본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대한축구협회 인증 축구선수 에이전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09. 12. 21.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 2009. 12. 31.경 E이 지정한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공범 E의 공동범행 E은 2010. 6. 4. 12: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N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로팀의 연습생은 원래 1년인데, 당신의 아들 X를 구단과의 신용으로 3년 동안 보장을 해 주겠다, 그리고 연봉 1,200만원에 3년간 연습생(번외지명)으로 보장해 주겠다, 1,500만원만 주면 책임지고 전남드래곤즈, 전북현대, 서울FC 세곳 중 한팀에 연습생으로 지명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제자들을 E에게 많이 맡겼는데 일을 잘한다, 그리고 E 에이전트가 3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나는 에이전트를 소개해 주고 일원 한 푼 받지 않고, 금전적으로나 식사 대접을 받지 않으니까 그리 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X를 국내 K리그 축구팀에 연습생으로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는 E이 무자격 에이전트로 국내 K리그 축구팀에연습생으로 입단시켜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E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C와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E,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W, O,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가 E 등에게 송금하였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C가 선수들을 소개하고 1인당 300만원씩 받은 거래 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축구선수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그 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축구관련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던 E이 중심이 되어 행해진 것으로 피고인 A, C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E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E이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E(본건으로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확정)은 스포츠 관련 건설팅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이하 'F'라고 함) 대표이사로서 해외 유학을 원하는 국내축구선수를 모집하고, A은 위 회사 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대가를 받고 해외유학을 원하는 국내 축구선수를 E에게 소개하고, C는 G고 축구부 코치로서 대가를 받고 국내축구선수를 E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무자격 에이전트로서 대가를 받고 F에서 모집한 선수의 일본 프로팀 입단을 위하여 일본 프로팀과 접촉하는 외양을 갖추어, 국내축구선수 부모들을 상대로 축구선수 자녀를 해 외축구팀 및 국내 K리그 축구팀에 입단시키거나 국내 대학교 축구부 및 해외 축구유학을 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과 A, C, E의 공동범행 A은 2009. 10. 14. 14: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N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F' 이사 명함을 건네면서 "당신의 아들 P를 일본 J2리그 프로팀에 입단시켜 주겠다, 연봉 3,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표는 유명한 E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Q고등학교 이사장 아들이니 재력도 있다, P를 일본으로 진출시켜 줄 능력이 있으니까 믿어봐라, 2009. 11. 초순경 일본으로 가니까 학교는 다닐 필요가 없다, 휴학하고 기다려라"고 거짓말하고, C도 피해자에게 "F 대표 E이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능력있는 에이전트니 믿을만 하다, E이라는 사람은 Q고등학교 이사장 아들이다, 자기 제자 J도 소개시켜 주어 일본 가는데 P 아버지를 속이겠느냐, 믿어봐라"고 거짓말하고, E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를 일본 축구팀으로 보내줄 테니 걱정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P의 프로필을 일본에 있는 무자격 에이전트인 Z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등 마치 P를 일본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A, C, E 모두 무자격 에이전트로서 축구선수 P를 일본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A, C,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과 A, E의 공동범행 A은 2009. 11. 3.경 구리시에 있는 구리축구장에서, 피해자 R에게 "당신의 아들 S 정도의 실력이면 일본에 진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보름 안에 입단 테스트를 받도록 해 주겠다, F 대표 E에게 전화를 하니 대표도 승낙을 하였다, 2주 안에 일본으로 가서 입단 테스트를 받도록 해 주겠다, 2009. 11. 5.까지 1,5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E도 2009. 11. 2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F 회사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일본 측의 사정으로 연기가 되는 것이니까 걱정말고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S의 프로필을 일본에 있는 무자격 에이전트인 Z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등 마치 P를 일본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A, E은 무자격 에이전트로서 축구선수 S을 일본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대한축구협회 인증 축구선수 에이전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B과 A,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09. 12. 21.경 A이 사용하는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 2009. 12. 31.경 E이 지정한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으로부터 소속 선수들 4-5명을 일본축구팀에 보내려고 하니 입단테스트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 피고인 B의 지인으로 일본 에이전트 회사인 AA 소속 직원인 Z에게 부탁하여 선수들이 입단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뿐 E 등과 공모하여 선수들을 일본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주겠다고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범인 E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이 부동의 하고 있고,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E에게 일본 브로커인 Z을 통하여 P, S을 J2리그 일본 축구팀에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고, JFL리그의 경우 개별테스트를 받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입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200만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원래 P의 입단이 성사되면 돈을 주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대여하는 식으로 돈을 준 것으로 그중 50만원 정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R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B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본 프로축구팀은 J1, J2리그와 실업리그인 JFL(J3)리그, 지역리그인 J4리그가 있는데, 피고인 B의 지인인 재일교포 Z은 자신은 AA 회사의 직원으로서 J1, J2리그 소속 팀의 선수입단에 관한 일을 담당하지만,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아는 JFL리그 소속 팀 감독을 통하여 선수들의 JFL 소속 팀에 대한 입단테스트를 주선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은 피고인 B을 모른다고 하고, C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만난 일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선수프로필을 받아 Z에게 보내고, E이 경비를 부담하여 주어 S, J, AB 등 선수를 데리고 2010. 1. 25.경 일본에 가서 Z의 주선으로 JFL리그 소속 나가사키팀의 입단테스트를 받게 하였으나 3명 모두 불합격하여 함께 귀국한 사실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일본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