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 등 3필지에 신축중인 129세대 규모의 E 아파트 공사의 최초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운영자로 2011. 6. 23.경 위 E 아파트의 소유권을 공매로 취득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 후 2014. 8. 20.부터 위 아파트 잔여분 공사의 시공사로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0. 07:00경 위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젊은 남자 40명을 동원하여 피해자인 I 현장소장 L 등 직원 7명의 몸을 밀며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건물 밖으로 몰아내고 현장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0. 08: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젊은 남자 20명을 동원하여 피해자인 I 직원 4명에게 법원 1심 판결문을 보여주며 몸을 밀며 위력으로 피해자인 I 주식회사 직원 4명을 건물 밖으로 몰아내고 현장입구를 막아 피해자들의 위 아파트 공사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임 및 위임해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K에게 양도담보형식으로 이전하였을 뿐, 여전히 그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한 사업권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 위 K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으므로, 불법점거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내보내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F은 신축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N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J은 2011. 4. 18. N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1. 6.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J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공사를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게 도급하였고, 2014. 11.경 착공년월일을 2014. 9. 30.로, 준공예정연월일을 2015. 2. 28.로 각 변경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J의 대표 K, 전 사업시행자 F의 대표 피고인, 신탁수익권 대표자 O, P은 2015. 3. 20.자로 O이 25억 원, P이 9억 원 수령시 대표이사와 감사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그 직위를 승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준공까지의 사업시행의 모든 업무 일체를 위임키로 하며, 관할관청에 등록된 시공사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시공사로 변경하고, 피고인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O에게 25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지급하지 못할 시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K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5) J은 2015. 4.경 F의 대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사용인감을 교부하였다. J은 2015. 3. 20. 내용증명으로 I에게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경 J의 명의로(앞서 교부받은 사용인감을 사용하였다) 인제군청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F의 대표 피고인에게 모든 업무 및 전권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J의 위임에 따라 2015. 4. 15.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잔여공사를 도급하였으며(앞서 교부받은 사용인감을 사용하였다), 2015. 5. 20. J의 명의로 J과 I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I에게 통보하였고(위 사용인감을 사용하였다), 인제군청에 시공사를 I에서 Q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7) J은 2015. 5. 20. F의 대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위임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철회하고, 사용인감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15. 5. 26. Q에게 시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며, 2015. 5. 27.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잔여공사를 다시 도급하였고, 2015. 5. 27. 위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인제군에 시행사를 I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8) 인제군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2015. 5. 22. 시공사를 I에서 Q으로 변경하였다가 2015. 12. 9.경(M은 2015. 10.경 시공자가 변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시공자를 Q에서 I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다. 9) I의 현장소장인 L와 직원 1명은 2015. 1. 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관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09:00경 15명 정도와 함께 위 현장에서 I의 직원인 L와 직원 1명을 쫓아내고 열쇠를 바꾸었다. I를 G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M은 J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를 I로 다시 변경한 이후인 2015. 5. 27.경 직원 15명 정도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현장으로 가 피고인의 직원 4명을 내보내고 그 후 공사를 하며 현장을 관리하였다. 10) I의 직원들은 2015. 6. 20.경 피고인의 업무방해가 있은 이후 일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인제군의 시공자 변경 승인이 있은 후 다시 피고인의 아들 친구들을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퇴거시키고 현장을 관리하였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J이 N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J과 F 사이에 어떠한 이면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면약정에 기하여 F이 이 사건 아파트나 적법한 사업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원들을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몰아내던 당시인 2015. 6. 20. 과 2016. 3. 20.경에는 이미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J에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I를 다시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2016. 3. 20.경에는 인제군에서 시공사변경에 대한 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권한위임의 해지나 Q에 대한 도급계약의 해제 및 시공사의 변경 등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Q이 법적 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음은 별문제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 위력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던 I의 직원들을 내쫓은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