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9

범죄사실 1. 피해자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13. 12:20 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베네 앞길에서 피해자 A(여, 14세)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성적충동을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14. 11. 13. 12:4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마트 맞은편 휴대폰 대리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14세)을 보고 성적충동을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발달장애로 인하여 각 범죄사실 무렵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1. 16.경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지능지수(IQ) 51 수준의 지적장애 3급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 최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008. 9. 1.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정신발육지연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종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경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지능지수가 51 수준의 지적장애 3급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부모와 함께 생할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년 ~ 2년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특별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 3년[=2년 + 2년(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툭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점, 같은 날 인근장소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2회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정도는 아닌 점,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지수가 낮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의 법정대리인인 모친과 합의한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구간이나 그 구간(13점 ~ 29점)에서는 가장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8점으로 중간 구간(7점 ~ 24점)에서도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지능지수 51의 지적장애 3급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모의 보호의사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