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73

범죄사실 [2016고단5073] 피고인은 2016. 6. 2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302호에 있는 D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E(67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파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반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513] 피고인은 2016. 6. 2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302호에 있는 D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60세)가 재건축추진위원장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옆으로 밀리면서 책상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골반 부위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반 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73]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E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파일을 흔드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 파일이 위 피해자의 팔에 맞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파일을 휘두르다가 위 파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찍었다고 진술한 점, 그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E과 함께 있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 E 쪽으로 플라스틱 파일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그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E 등이 탁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일어나서 피해자 E 쪽으로 플라스틱 파일을 휘둘렀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가까이 있었고 위 피해자가 앉아 있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파일을 휘두를 때 위 피해자가 위 파일에 맞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5513]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D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재건축추진위원장인 E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자신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 부위를 밀쳤고 이에 자신은 뒤로 밀려나면서 책상 모서리에 골반 부위를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는 2016. 7. 26.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2016. 6. 23.(고소장에는 '2017. 6.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하다가 2016. 8. 11. 경찰 조사 시에는 폭행일시를 2016. 6. 21.로 정정하였고 2016. 9. 25.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 시에는 다시 폭행일시를 2016. 6. 23.로 정정하였으며 2016. 10. 19. 경찰 조사 시에는 다시 폭행일시를 2016. 6. 21.로 정정한 바 있는데, 피해자 F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였고 피해자 F가 경찰에서 진술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반에서 네 달 정도 지난 후였던 점, 또한 피해자 F는 2016. 6. 21. 무렵에 위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자주 말다툼을 하였던 점, 피해자 F는 2016. 6. 24.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상해연월일을 2016. 6. 21.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폭행일자 번복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F와 함께 있었던 E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어깨 부분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 F가 밀리면서 허리 부위가 책상에 닿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부터 3일 후인 2016. 6. 24.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은 점, 또한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후에 진단을 받은 경위에 대해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직장을 결근할 만큼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서서히 아프기 시작해서 2016. 6. 24.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 상해진단서상 병명은 '좌 골반부 좌상'으로서 피해자 F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와 일치하는 점, 위 상해진단서상 치료 내용은 '보존적 요법으로 가료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폭행치상(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단기간에 2회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의견이 대립하여 갈등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