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8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 20:51경 군 복무중이던 강원도 강릉시 소재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불상의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참여한 후, 이른바 ‘B’ 사건 운영자인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작하여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과 (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해 유포한 피해자 F(여, 가명, 15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71개를 피고인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2020. 1. 말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화성시 G, H호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참여한 후, ‘고등학생인 I가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4개를 데스크탑 PC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2021. 7. 1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명의 E 계정에 보관된 성착취물) 1. 수사보고서(별건 성착취물 발견에 대하여) 1. 텔레그램 ‘D’, J 대화내용,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별건 성착취물 캡쳐사진,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E 링크 음란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