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직계존속 등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0. 21:33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5동 1201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 토론실 자유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독재자의 미친 딸, 종신독재, G당 사법살인을 '역사에 맡겨야'?"라는 제목으로 "발끈해, 이 미친, 늙어 뒈질때까지 왕노릇 하려 종신독재한 H의 늙은 딸 주제에 반성은 커녕, 이미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종신 군사독재, 헌정파괴 사법살인으로 규정된 유신 종신독재와 G당 사건을 뭐, "역사에 맡겨야?", 이 미친 파렴치 할망구, 희대의 살인마 I, J이 지 친척이면, I, J 사건도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라는 망발을 할 살인마의 미친 딸할망구인듯. ㅋㅋ" 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F 예비후보자 및 동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 00: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자유게시판에 "어디 후보가 없어서, 뒤질때까지 독재한 반란범 딸래미 할멈을."이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선에 후보로 내보낸단 말인가? 더군다나, 군사반란 반역 행위와 종신독재를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찬양 미화하는 이적 발언을 일삼는 미친 할망구를. ㅋㅋ" 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예비후보자를 비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6. 19:3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자유게시판에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어디 감히 군사반란범의 딸 할망구가"라는 제목으로 "할망구가 대한민국의 대선에 나오겠다고 설칠 수가 있는지. 한 대가 독재해도 돌팔매로 국민들한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 뻔뻔하게 대를 이어 또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 꼴에 대선이라고 나와서 한다는 짓이. 친일매국노 뉴라이또 알바들 동원해서 조작, 비방은 물론이고 지역감정 조장해서 분열책동까지. 실패한 K당 정권의 5년간의 실정에는 나몰라라 하면서, 부패 캠프 인사들은 꼬리자르기만. 전부 다 독재자의 딸 할망구, 니 탓이다. 5년동안 나라살림 거덜내고 국민들 재산 빨아들여 부자와 대기업에 퍼준 범인이 바로 너, 군사반란범의 딸 할망구 아니었나? ㅋㅋ"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예비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각 게시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적시로 인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올린 각 게시글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사생활의 비방'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사실적시로 인한 후보자비방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도 사생활을 비방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생활의 비방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공직선거법 제251조 소정의 '기타의 방법'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기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기타의 방법'에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형벌규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51조 소정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팍스넷 게시글(증거기록 제13쪽 ~ 제14쪽), 2012. 9. 10.자 연합뉴스 출력물, 2012. 9. 11.자 노컷뉴스 출력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9. 10.경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였던 F가 '유신체제와 G당 사건에 대하여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2. 9. 10.경 "이미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종신 군사독재, 헌정파괴 사법살인으로 규정된 유신종신독재와 G당 사건을 뭐, '역사에 맡겨야?', 이 미친 파렴치 할망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 팍스넷 사이트의 토론실 자유게시판에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게시글의 내용 중 "희대의 살인마 I, J이 지 친척이면, I, J 사건도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라는 망발을 할 살인마의 미친 딸할망구인듯. ㅋㅋ"이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거로 입증할 수도 없는 내용인 점, 또한 "늙은 딸 주제에", "이 미친 파렴치 할망구", "살인마의 미친 딸할망구인 듯" 등의 표현은 아무런 근거나 기준 없이 그저 F 예비후보자의 인격을 폄하하는 표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 및 사용된 어휘와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게시글은 일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F 예비후보자의 역사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질 등에 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 즉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게시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팍스넷 게시글(증거기록 제11쪽 ~ 제12쪽), 2012. 7. 17.자 연합뉴스 출력물, 2012. 9. 11.자 노컷뉴스 출력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F 예비후보자가 이전에 '5. 16.은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2. 10. 3.경 "군사반란 반역 행위와 종신독재를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찬양 미화하는 이적 발언을 일삼는 미친 할망구를. ㅋㅋ"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 팍스넷 사이트의 토론실 자유게시판에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게시글의 내용 중 "어디 후보가 없어서, 뒤질때까지 독재한 반란범 딸래미 할멈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선에 후보로 내보낸단 말인가?"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기보다는 F 예비후보자의 대통령선거 후보로서의 자질이나 자격이 대한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를 기재한 것인 점, "뒈질때까지 독재한 반란범 딸래미 할멈", "미친 할망구를"이라는 표현은 아무런 근거나 기준 없이 그저 F 예비후보자의 인격을 폄하하는 표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 및 사용된 어휘와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게시글도 일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F 예비후보자의 역사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질 등에 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 즉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게시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팍스넷 게시글(증거기록 제15쪽 ~ 제16쪽), 각 신문기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터넷 대통령선거 관련 글에 F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의 활동을 하는 소위 '댓글 알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단속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2. 10. 6.경 "친일매국노 뉴라이또 알바들 동원해서 조작, 비방은 물론이고 지역감정 조장해서 분열책동까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 팍스넷 사이트의 토론실 자유게시판에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게시글의 내용 중 "실패한 K당 정권의 5년간의 실정에는 나몰라라 하면서", "전부 다 독재자의 딸 할망구, 니 탓이다, 5년동안 나라살림 거덜내고 국민들 재산 빨아들여 부자와 대기업에 퍼준 범인이 바로 너, 군사반란범의 딸 할망구 아니었나? ㅋㅋ"이라는 부분은 그 진위 여부를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인 점, 또한 "어디 감히 군사반란범의 딸 할망구가", "독재자의 딸 할망구" 등의 표현은 아무런 근거나 기준 없이 그저 F 예비후보자의 인격을 폄하하는 표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 및 사용된 어휘와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게시글 역시 일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F 예비후보자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질이나 자격 등에 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 즉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은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와 같이 위 각 게시글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