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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교차로를 번영로 지하차도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때 교차로를 지나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회전반경을 적게 하여 좌회전하며 교차로를 지나서 중앙선의 왼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던 F i30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71,7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i30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H 앞 도로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일시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40세, 남)이 운전하던 J 그랜져T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T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K이 운전하던 L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M(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감정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에 있는 딸이 뇌가 괴사를 해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 뒤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 피의자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추가 입증자료 제출 등 관련, 고소인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1. 예금거래내역,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00: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밤늦게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 없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밤늦게 연락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두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7.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0. 12. 26. 04:4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에게 “개 씨발년아, 개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가 거실바닥에 놓여 있던 어항 쪽으로 넘어지면서 깨진 어항 유리 조각에 왼쪽 손바닥이 베이고, 양쪽 손목이 긁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 C의 자녀들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남, 12세), 피해자 F(여, 10세)의 의붓아버지로서 사실상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6: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씨발것들 휴대폰 가져와 다 때려 부수게. 다 가지고 오라고 씨발것들. 씨발년놈들이 사람 열받게 하고 있네. 씨발 좆같은 것들 큰새끼나 작은새끼나 씨발것들 아휴 열받아 다 때려 엎어버리고 다시 징역가고 싶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니네같은 것들은 개돼지만도 못하다. 집 다 깨부수고 다시 징역 가면 된다. 개돼지도 한 달만 훈련시키면 너네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밥솥을 싱크대로 집어 던지고, 사기로 된 물컵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제2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법령의 적용란 기재와 같이 가중, 감경을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단형은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겸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학대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5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13:4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자위행위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 및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수 회 전화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뭐하노, 재미있게 놀아보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 및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캡처 사진, 통화기록 정리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이 급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한 달 정도만 쓰고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이미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7:00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전 날 동호회 모임 술자리 후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전화통화 진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는 2018. 10. 16.경부터 2020.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동대문구 D 오피스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매월 대출 결제금을 납입해 주고, 2019. 5.경 시흥시 E 현장에서 선급금이 나오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8. 10.경 채무 8억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압류를 당한 상태라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며, 선급금을 받더라도 밀린 노무비, 자재대금, 장비대금 등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2019. 5.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1.경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800만 원을,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은행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H카드신용대출청구서, 차용증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상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변제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과정에서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해당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대출금을 인출해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 날짜불상경 메신저 위챗에서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모집한 후 소개해주면 인출금 600만 원당 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2.초경 QQ메신저를 통해 중국인 B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B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순차적으로 가담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챗 대화방에서 일시, 장소 및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B의 일정 및 위치를 확인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위 B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역할, 위 B은 피해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5.7%대 금리로 햇살론 대출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조금 모자란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된다. 그리고 카드론 대출금은 우리가 인출해서 상환해야 기업고객으로 등록이 되고, 대출이력이 삭제된다. 대출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2.경 경북 포항 F 퀵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직장에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여 서울강남터미널로 배송시킨 다음, 위 B에게 지시하여 서울강남터미널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1.경 신용점수 향상 명목으로 I카드사로부터 카드론 2,4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G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2. 13.경까지 합계 7,100만 원의 대출금(마이너스 대출금 한도 유지 포함)을 위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B에게 인출을 지시하여 위 B은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2. 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포항 F퀵에 전화를 걸어 C의 직장인 경북 포항시 북구 J아파트 경비실로 퀵서비스 수거 신청을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C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서울강남터미널로 배송시킨 다음, 위 B에게 서울강남터미널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B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시켜주고, B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일정부분 관여하였으며 B에게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대시켰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경 무직자로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최대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송금되는 돈을 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수당과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은행 직원 C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7%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 16: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90만 원을, 같은 날 16:31경 38만 원을, 2020. 6. 12. 14:01경 2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9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 17: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안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3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중 자신의 수당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5만 원으로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그 핀번호를 알려주었고, 2020. 6. 12. 14:45경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피해금 270만 원으로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그 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8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회신 1. 진정서 [이 사건과 같이 ‘제3자가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그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금융기관(대출자)에 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고, 거래실적이 쌓이면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 방식’의 금융거래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3만 원의 수당까지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598만 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3만 원에 불과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20고단2999 피고인은 2008. 3. 27. 피해자 B과 혼인하였다가 2020. 4. 1.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위 피해자에 대하여 “남편 강간으로 경찰한테 쪼기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있짜나 나 피해자야 B 나를 만만하게 보지마라”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2019. 3. 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B 도독노아다후처가마 C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아는사람 경찰서에 신고해주세요 꼭”이라는 글과 함께 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3003 피고인은 2019. 3. 5. 22:0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년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게 된 피해자 E이 피고인와의 다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의 개인 게시판에 ‘E하고 F하고 B하고 같이 있재, E G생 F H생 E이도 장애인 3급 있습니다, B 장애인 4급 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다 지워라, 나도 지워 주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캡쳐사진 2020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제1항(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으로 측정한 지적 능력이 검사의 최저치에 해당하는 40으로 ‘매우 낮음’ 수준이고 사회 연령(SA)이 4.8세, 사회 지수(SQ)는 30에 불과한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서구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9.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접속하여 ‘F’ 게시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구매의사를 밝히고, 판매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G 가상계좌(H은행 I)로 3만 원을 지불한 후 J 드라이브 링크를 제공받아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소지하고 있던 SSD 저장매체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등소지)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파일명 ‘K’인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SSD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후 인터넷 사이트에 반포된 촬영물 320개를 다운로드받아 2020. 9. 8.경까지 시청·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의 계좌이체내역, A의 통화내역, 불법촬영물 저장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다수의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다수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역시 촬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아이폰6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B, S, J,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중 피고인이 편취한 2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중 25,000원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체 편취금액 및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9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2019. 11. 11. 해고된 D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동영상을 올린 후 “E”라는 글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걸어 지역별 헬스클럽 대표들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F, G”는 글을 게시하여 취업을 방해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고 있는 D를 2019. 11. 11. 17:00경 건물 10층 옥상에서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77,9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2019. 11. 11. 해고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위탁계약서, 매출정산기준표, 카톡문자내역, 단체공지(D해고건필독),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취업방해목적통신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취업방해목적 통신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해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힘든 마음을 토로한 것일 뿐 피해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모습이 나오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E’라고 기재하고, ‘F, 이런 사람 채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그 문구상 취업 방해 목적이 명백한 점, 피고인의 게시글에 동종업계 사람들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고, 피고인이 ‘사실 주변분들은 다들 아실거예요’, ‘피해자의 스승이 H 선수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비록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주변 업체에서 손쉽게 피해자를 알 수 있어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취업방해 목적으로 통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9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2019. 11. 11. 해고된 D의 2019. 10. 1.부터 11. 11.까지의 임금 4,232,0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4. 21.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