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20:31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1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2년경,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교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763,5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35에 있는 불당택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 측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법률상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수사 진행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28.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이면도로를 안말사거리 쪽에서 외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과실로 유수지 근린공원 쪽에서 안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다 피고인 운전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438,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8. 23:10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를 거쳐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피의자 음주측정 및 측정결과 사진,자동차 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D, E), 경과기록지(D)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구)C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매장 및 직원 관리, 상품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남동구 D, (구)C B매장에서, 매월 피해자에게 위 매장의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무자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인건비를 부풀려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E가 마치 당시 위 매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2013. 1. 14. E의 인건비 명목으로 위 E 명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38,190,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근무일지(2016년도), 근무일지(2017년도), 근무일지(2018년도), 근무일지(2019년도), 피의자가 추산한 사기금원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2012.9~2017. 9.), 근무일지(2012년도), 근무일지(2013년도), 근무일지(2014년도), 근무일지(2015년도), 계좌별거래명세표(2017.9. 29.~2019. 7. 1) 1. 수사보고서(사기 금액 추산)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왔으므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직원인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48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8. 27. 15: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마트’ 옆 골목에서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인도에 누워 옷을 모두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남자가 술 취해서 팬티만 입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니가 경찰관이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양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등 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 청취 관련) 1. 피의자의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아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58

범 죄 사 실 2022고단4458 피고인은 2022. 10. 1. 14: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38 피고인은 2023. 3. 30. 14:4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0. 1.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3. 3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3. 3. 30.경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3. 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2000년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2006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 2018년 음주운전 등 벌금 700만 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각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각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경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부천시 B건물 C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침구, 콘돔 등을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를 한 뒤, 여성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 상주하며 2023. 2. 8. 14:00경 그곳을 방문한 F으로부터 3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성매매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일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2.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7. 20:23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2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불과 약 7개월 만에 동종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승용차와의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 위 2023년경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부부 사이이다. 1. 2017. 9. 3.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06: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밥 차려, 넌 종년이니까. 내가 시키는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9. 29. 범행 피고인은 2021. 9. 29. 10: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 추가), 임시조치신청서,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결정전 조사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가정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가정폭력 행위를 반복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어서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 편도 5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배다리저수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남, 4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부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평택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1. 05:12경 파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1. 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6.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18:1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여, 5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출입문 앞 재떨이에 소변을 보고, 상의를 벗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씨발, 나 안 갈 거니까, 니네 맘대로 해 봐라. 나 오늘 끝장을 볼 거다.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라며 욕설하고, 하의를 벗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장애인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영월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8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연락처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어차피 벌금 나온다고 해서 벌금 내고 말려구요. 벌금 따로 나오고 합의금 따로 나오고 이럴까봐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1. 18: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7. 1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비원궁삼거리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고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F 진단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연쇄추돌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약 2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2:3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집에 태워도, 어디서 나왔노, 너그 가만 안놔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 가슴을 부여잡아 수차례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약 10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찢어진외근조끼 촬영사진, 바디캠 영상캡쳐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 행사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행이나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도 감안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도 양형을 정함에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0:30경, (차량번호 1 생략)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의심차량이 있다며, 골목길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QM7차량. C 골목’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은 더듬거리며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은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7경부터 03:33경까지 약 16분 동안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을 했던가요, 의심하는가요? 음주운전 현행범도 아닌데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측정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면서 일체의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2매 (바디캠 영상 및 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수사),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 (CCTV영상 확인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작정 차량 내 조수석에 타서 블랙박스를 수색하여 영상장면을 확인 및 촬영하였으므로 증거목록 순번 제6번 단속경위서 중 12쪽 하단에 있는 블랙박스 촬영 사진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블랙박스 한번 봐도 될까요?”라고 묻고 다시 “봐도 되요?”라고 물었으며(바디캠 영상에 기재된 시각으로 02:47:50경)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한 사실(02:47:53경), 경찰관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몇 분 동안 피고인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경찰관은 피고인의 분명한 동의를 받고 블랙박스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측정 요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5. 4. 29. 선고 2005도9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2)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며 피고인을 깨웠고, 피고인에게 신고가 들어왔음을 알린 후, 당시 차량이 있던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였고, 경찰관이 2회에 걸쳐 “술 드신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경찰관이 다시 “운전은 하신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안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3)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적색불과 경보음이 울려 음주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4) 경찰관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대리운전 통화내역이 없음도 확인하였다. 5)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대리를 불러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가 ‘술을 안마셨다’고 하다가 ‘운전을 안했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6)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 혈색은 ‘많이 붉음’의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16:47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 매장 진열대 앞에서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 부위에 약 3초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관련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