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11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보성에서 빛 축제를 하는데, 그 행사장의 야시장부지사용권을 획득하였다. 땅 계약에 필요한 금액과 수고비를 주면 그곳에서 먹거리 장사를 하게 해 주겠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2~3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내년 봄 5월에 하는 차 문화 축제도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성 차밭 빛 축제 행사장 야시장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행사장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행사장을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행사장 야시장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2016. 10. 6.경 700만원, 2016. 10. 11.경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동구 체육관을 빌려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체육관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체육관을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경 체육관 사용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4.경 양주시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E회 10필지 약 1만 평 상당을 5년간 임차하였다. 2017. 4. 29. ~ 5. 7.경까지 개최되는 통일문화콘서트 행사에서 야시장을 운영하면 잘 될 것이니 사용료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2017. 4. 4.경 500만원, 2017. 4. 17.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4. 4. 경 제1항의 C으로부터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토지 사용 권한에 대한 증명을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2017. 4. 5.경 서울 강서구 G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승낙약정서라는 제목하에 '사용토지의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E 외 10필지(F), 1. 사용목적: 대국민 통합을 위한 통일문화 콘서트, 2. 사용기간: 2017. 4월 29(토)부터 5월 7일(일)까지, 3. 사용료: 무상, 4. 임차조건 1) 임차인은 동 기간 중 몽골부스 100개동을 설치하고 판매행위와 공연을 한다.6) 행사 후 뒤처리를 원활이 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2017. 4. 13.일(목)까지 예치한다.'라고 설시한 다음 임대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협회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사용승낙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피고인 제출 자료 중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사용승낙약정서 1. 녹취록, 각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보성 빛 축제, 울산동구체육관 사용여부, 통일문화콘서트 행사 야시장 등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성 빛 축제의 야시장 부지사용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고(보성 빛 축제의 푸드트럭 장사와 관련 하여 피고인은 그 허가나 이와 관련한 부지 사용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야시장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점, 울산 동구 체육관을 빌리거나 사용하게 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경비 또는 사용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100만 원은 1,500만 원의 임대료에서 미리 당겨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주시 E 등 10필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 게위 10필지를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해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대체로 그 즉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체되거나 인출되었던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내용 진술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용승낙서의 임대인의 이름은 H이고, 위 H의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은 협회의 도장으로 H의 도장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작성한 사용승낙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의 권한 내에서 진정으로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도229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836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160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승낙약정서는 그 명의자의 권한 내에서 진정으로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승낙약정서의 임대인란에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둥근원으로 된 I협회의 대표이사 인장(위 인장의 대표이사 부분은 쉽게 명확히 읽히나 단체의 이름은 쉽게 읽히지 아니하고, 자세히 보아도 단체의 이름이 무엇인지 쉽사리 알기 어렵다)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 임차인란에 'D 대표 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승낙약정서에는 약정 당사자의 이름과 날인이 진정하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식 및 외관을 갖추고 있다. 사용승낙약정서의 임차조건에 "1) 임차인은 동 기간 중 몽골부스 100개동을 설치하고 판매행위와 공연을 한다. 6) 행사 후 뒤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2017. 04. 13일(목)까지 예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주요 내용(사기죄 범죄사실 다항)과 일치하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사용승낙약정서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가 양주시 E 등 10필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위 10필지를 임차한 임대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위 10필지의 임차권이 있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 다. 항의 기망 내용의 전제 사실과 일치한다. 사용승낙약정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위 10필지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10필지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서류로 작성되었다. 피해자가 H의 지적에 따라 사용승낙약정서가 위조된 것을 안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용승낙약정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오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할 상인들에게 사용승낙약정서를 보여주었음에도 위 상인들이 위 문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한 상인들까지도 사용승낙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오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현재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사문서위조죄 등을 범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 내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