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55

범죄사실 [2020고단485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베트남 여행 중 피해자 B을 만나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경기도 일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촌동생이 필리핀에서 펜션과 환전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여 그 이자로 여행을 다닌다. 이모도 투자를 하여 이자로 같이 여행을 다닌다. 사촌동생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70~90만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주겠다. 만에 하나 위험하더라도 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의 펜션과 환전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3개월 내에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합계 7,98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을 자주 다니는데 카지노에 아는 지인이 많다. 카지노에서 칩 교환을 하는 곳에 항상 현금이 부족한데, 여기에 현금을 투자하면 1월달에는 이자가 더블, 다른 달에는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번 들어갈 때 한 구좌가 500만원인데, 500만원이 없으면 일단 100만원만 보내주면 나머지 금액을 채워 넣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의 펜션과 환전 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90] 3. 피고인은 프리랜서 여행가이드로, 2019. 11.경 초순경 피해자 H에게 피해자 가족의 해외여행을 진행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닐라 쪽에 얘기해놓았으니, 호텔 비용과 항공권 티켓값을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가족 여행을 위한 호텔 및 항공권 비용 명목으로 여행사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조합 계좌로 2019. 11. 18. 3,885,000원, 같은 달 24. 1,500,000원, 같은 달 28. 790,680원, 같은 달 30. 811,000원, 합계 6,986,68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C 입금 거래 내역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2021고단790]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판시 전과와 판시 1, 2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1, 2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실제로 항공권과 리조트를 예약했고, 피해자가 여행 일주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리조트 등으로부터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그 판결문에 편취금 2,000만원 상당 중 일부만 변제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에도 경제적 능력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항공권을 빨리 구입해야 한다며 여행경비 송금을 요구하여 피해자측이 2019. 11.말경까지 돈을 모두 송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9. 12.초경까지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항공권과 리조트 예약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용한 E, G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여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체한 점,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J로부터 200만원 상당을 환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측에게 이를 바로 반환하지 않고 그 돈도 역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여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가족 여행을 위한 호텔 및 항공권 비용 명목으로 여행사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판시 전과 범죄사실의 요지는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범죄와 판시 1, 2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은 판시 1, 2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함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3죄를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