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10. 02:50경 부천시 원미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1분 42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며 피고인을 피하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15:12경 서울 금천구 두산로 5 주식회사 미성인쇄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 및 "다 뿌리고 이 나라 뜰 거야, 동영상 3,음성파일 4개를 회사 직원들에게 보낼꺼다"라는 문자 메시지 등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용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C(51세)은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임대인으로, 전세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19:55경 위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우리 와이프한테 술을 같이 하자며 메시지를 보냈냐!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1층 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1층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 몸통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4:1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6:5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서,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깨진 맥주병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9.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9:10경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있는 부대휴게소 출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5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가 짧은 점,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101호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 'C게임랜드' 인근에서 D을 만나 D에게 위 게임장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D은 피고인에게 "게임장 명의는 그대로 A(피고인) 명의로 두고, A(피고인)가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이 되어 향후 단속되는 경우에는 A(피고인)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하자, 그 바지사장을 서 주는 대가로는 매월 250만 원 가량을 월급처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D은 2009. 10. 초순경부터 2009. 12. 27. 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어부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을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으로, E, F을 각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넣어 점수를 충전하고 자동발사장치(속칭 '똑딱이')를 시작버튼과 발사버튼 위에 올려두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한 다음 게임 중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각 점수에 맞게 경품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책갈피가 배출되게 하고, 그 책갈피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이를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아 주는 등 D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09. 9.경 위 'C게임랜드' 인근에서 D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추후 위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D의 발견 및 체포를 곤란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27. 13:30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2009. 12. 28.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은 자신이 혼자 운영하는 것이고, D은 동업자도 아니며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아서 결산을 하는 것만 도와 달라고 한 것이다. ", "전에 운영하던 당구장 전세보증금을 찾고 빚을 내어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자신이 단독으로 게임기 구입비용 등을 조달하여 직접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2010. 5. 26.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 자신이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게임기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총 1,920만 원을 주고 직접 구입하였다. 그 구입비용은 자신이 운영하던 G당구장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자신의 처 H이 수령한 뒤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주어 그 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등 게임기 구입경위 및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및 공소장 1부 1. 단속현장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어부 게임기 사용설명서 1부, 어부 게임물 등급 이력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제1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범행을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석문방조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문 쪽에서 송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가는 위 피해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46%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뇌병변3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아파트 101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103동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아파트 내 노인정에서 주민 E, F 등 수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아파트 도색 공사를 할 당시 아파트 총무직을 맡고 있던 103동 대표 D가 공사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썼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는 공사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공사업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아 놀이터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데, 사실이면 칭찬해 주어야 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D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0. 노인정에서 E, F 등이 듣는 가운데 'D가 공사업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아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가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썼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괜히 내가 둘 사이에 끼어들어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 관여하고 싶지 않고, 피고인이 (D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니 사이가 나빠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E은 이 법정에서 최초 신문시에는 '받아썼다고 들었다'고 하였다가 다시 '받았다고 들었지 썼다는 말은 못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신문할 때에는 '받아 썼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계속 진술을 번복하며 얼버무리고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법정에서의 주된 진술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받아썼다는 말을 들었다'는 최초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F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태도로 이 법정에서 같은 질문에도 진술을 번복하면서 애매하게 답변하고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D가 공사업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는데 동대표가 이런 돈을 받고 그러면 되느냐'고 이야기하자, H이 옆에서 '그런 돈은 보수공사하는데 쓰고 그랬겠지'라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D에게 부정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D가 4천만 원을 받아 아파트 놀이터 보수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데 확인해 보고 칭찬해 주어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G의 진술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G의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가 이러한 말을 들은 시점은 2014. 1. 28.경이고, 자신도 이미 그 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회장이던 I를 도와 종전 동대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상대로 비리 의혹을 조사해왔고, D는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J로부터 'D가 총무를 할 당시 공사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를 했다'면서 칭찬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D가 위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다가구주택 소유자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수선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 허가를 받고 건축물 대수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위 다가구주택 건축물 2, 3, 4층 내부에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여,각 층마다 5개의 원룸 및 투룸형 주택 총 15개의 주택으로 대수선하므로써, 총 면적 366.9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무단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1:4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위적 주장으로,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간은 21:47경, 음주운전이 종료한 시간은 21:45경이고, 음주운전 종료시점부터 52분이 경과한 22:37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39%이므로,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음주 후 상승기의 수치일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비적으로는 위와 같은 음주 종료시점, 음주운전 종료시점,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 종료시 혈중알콜농도가 0. 05%이상이라 할지라도, 0. 1% 이상임을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이동주차를 위하여 약 10m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여, 범죄사실 기재 2차선 도로의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측정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0.139%는 위 0.1%를 상당히 초과하는수치인 점,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경 21:30경 강원도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을 협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집 마당을 통하여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당한 후 같은 날 22:40경 재차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하여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4:2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한섬에서부터 같은 동 A마트 앞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10. 14. 00:00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무진로 쪽에서 정광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그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5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피고인은 유턴을 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유턴하여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는 등 재물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를 낸 지점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유턴한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4:54경 삼척시 중앙로 200 우리은행 삼척지점에서, 피해자 B가 C에게서 300만 원을 빌리면서 C에게 맡긴 D K5 자동차를 찾았다면서 1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추가로 15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찾지도 못하였거나 자동차를 전달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통장으로 같은 날 2회에 걸쳐서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거래명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동종의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피고인에게 차량이 있음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송금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3. 08: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장난감 뽑기 기계에서 장난감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을 기계에 던지고 위 편의점 안에 담배를 피우며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3. 08:40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개새끼,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경장 G에게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경찰관 새끼들 미련하니까 얻어맞는 거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배와 가슴 등을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25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경장 G의 머리를 걷어차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 I에게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경찰관새끼들 미련하니까 얻어맞는 거야, 애들한테 연락해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여 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각 제311조(각 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갑천대교 네거리 앞 도로를 월평역 네거리 쪽에서 갑천대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형사부분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3:0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 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 양쪽 출입문, 오른쪽 사이드 미러, 양쪽 휀다 부분 등을 벽돌로 내리쳐 망가뜨려 판금비 등 시가 3,700,1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2:5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7에 있는 동양그라테아 앞길을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네 마음대로 가느냐"고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너희 엄 마는 창녀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가래침을 뱉는 한편 조수석 글러브 박스를 발로 차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차례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부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최근인 2012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폭력전과가 5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위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금 15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을 알고 지내면서 그녀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3. 05: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304호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회 사진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6. 04:4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같은 날 03:2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갔다가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문을 열어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가 빌딩을 갖고 있다. 세입자 계약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다시 임대를 놓아 보증금을 받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불 가게의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었고 2004년경 차용한 사채 등의 이자부담이 월 2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여자 친구 빌딩 및 보증금 관련한 사실도 허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6. 1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5,7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 E과 친분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능력보다는 E을 믿고 피고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빌딩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돈을 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엄마를 통해서 그렇게 됐지요. A 엄마를통해서 엄마가 저의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서 빌딩 보증금, 가게 보증금 들락날락하니까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돈이 지금 부족해서 그 놈을 좀 내주고 다음에 임대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갚는다고 수차례 그렇게 해서 돈을 가져가기 시작했지요"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짓말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8. 23:5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있는 인도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나란히 서 있던 피해자 E(여, 46세)과 그의 친언니인 F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와 F의 어깨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어깨에 턱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8세)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강제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을 따라 와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화가 나 갑자기 뒤돌아서며 오른 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5:15 무렵 서울 은평구 C 1층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가정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왔으니 청문감사실에 연락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도 2회 처벌받았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5. 23:10경 여수시 C, 106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E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현관문에 부착된 번호키를 쳐서 깨뜨리고 발로 우유투입구를 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01:45경 여수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있던 중 "야, 이 씹할 놈의 새끼들아, 느그는 다 뒤졌어, 개새끼야"라고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행운목(길이 10cm, 지름 6cm)을 여수경찰서 소속 경장 H을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진 행운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탁자 14개, 냉장고, 씽크대, 가스버너, 기타 주방조리기구 일체를 갖춰놓고 손님들에게 닭볶음탕(5만 원), 오리탕(5만 원), 보신탕(13,000원), 소주(4,000원), 맥주(4,000원) 등 음식류 및 주류를 판매하여 월 약 75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업소 위반사항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란 상호로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해 7. 19경까지 자동차를 담보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118,000원을 사전에 공제하고 실제 원금 1,882,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 34.9%를 초과한 76.3%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