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32

범죄사실 야마토 및 바다이야기 게임물은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고, 또한 야마토 게임물은 '붉은색, 푸른색' 그림이 바뀌면서 최고 36만 점의 포인트의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고, 바다이야기 게임물은 '상어, 고래' 그림이 나타나면 최고 코인 50(50만 점)의 포인트의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소위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남구 D원룸 103호'에서 위 C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콤보 게임기 5대 및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일명 '깜깜이 차량'인 빨간색 마티즈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실어 나르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3. 1. 11.경부터 같은 해 2. 하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을 코인 1점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E원룸 1층 창고' 범행) 피고인들은 C, F, G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남구 E원룸 1층 창고'에서 위 C, F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5대 및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위 G은 위 게임장에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일일 40-50만 원을 받고 임대한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일명 '깜깜이 차량'인 옵티마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C, F, G과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C,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을 코인 1점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H 비닐하우스 범행) 피고인들은 C, F, G, I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북구 H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위 C, F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4대 및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는 역할을, 위 G은 위 게임장에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일일 40-50만 원을 받고 임대한 역할을, 위 I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일명 '깜깜이 차량'인 K5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 장소에 실어 나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일명 '깜깜이 차량'인 옵티마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실어 나르는 손님들을 다시 게임장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C, F, G, I와 공모하여, 2013. 5. 24.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C, F, G,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을 코인 1점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