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017 피고인은 2022. 9. 21. 20:16경 부산 해운대구 D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해병대 예비군인 피해자 E(23세, 남)가 군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물어 폭행하였다. 2022고단2248 1. 2022년 9월 중순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년 9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의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지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2. 9. 27.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7. 05:22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캔커피 등 시가 합계 93,2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2. 9.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9. 12. 08:00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인근 공원 평상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평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7,07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9. 2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9.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2 ‘해운대 이벤트 광장’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5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2. 9. 27.경 절도 피고인은 2022. 9. 27. 02:52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해운대점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홍보용 사진 7장을 떼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2. 10. 1.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 23:33경 부산 해운대구 O건물 로비에서 피해자 P가 해변 등을 둘러보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포클라스 배낭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22. 10. 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3. 05:34경 부산 해운대구 Q호텔 앞에 있는 풍선 터트리기 트럭에서 피해자 R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트럭 앞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잠만보 인형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22. 10. 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6. 17:55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근무하는 U매장 해운대역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2,000원 상당의 파코라반 원밀리언 향수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2022. 10. 14.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4. 14:15경 부산 해운대구 V건물 1층 피해자 W이 근무하는 ‘X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경 수리 공구 1개, 야구선수의 서명이 되어 있던 야구공 등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2022. 10.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5. 01:30경부터 같은 날 02:15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Y가 편의점에 방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흰색 MTB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2022. 10.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9. 01:30경 부산 해운대구 Z건물 1층 ‘AA’ 식당 옆 복도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업무용 카트 1대를 그대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2022. 10. 27.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7. 19:13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L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00원 대선 소주 2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리뉴’ 렌즈 세척액 1병 등 합계 6,900원 상당 물품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518 피고인은 2022. 10. 27. 07:00경 부산 해운대구 AE호텔 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13미니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23고단103 피고인은 2022. 10. 6. 20:20경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AH매장 AM 지점 내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AI(여, 3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위 AH매장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데미 머그잔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2022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Y, W, F, P, AB, AD, K, T의 각 진술서 1. M의 피해진술서(간이절도) 1. 영수증 출력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2. 10. 23. 20:40경 피해자가 분실한 직후 스마트폰을 습득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분실 직후 스마트폰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였으나 점점 멀어졌다고 진술함), 피고인이 2022. 10. 28. 11:35경 체포될 때까지 이를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체포 당시 위 스마트폰 외에도 3대의 스마트폰을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고인이 합의 또는 공탁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2. 20:20경 부산 해운대구 AJ 화장실 앞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AK(남, 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K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AK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