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18.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9.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었고, 2013.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2. 8.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고, 2013.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2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경 G(징역 10월 선고확정), H(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 I(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 J을 고용하여 G으로 하여금 게임장 총 관리자 역할을, H으로 하여금 게임장 바지사장 및 게임장 관리자 역할을, I로 하여금 주간 환전 업무를, J으로 하여금 야간 환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6.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K건물 101호에서,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2. 6.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L빌딩 203·204호실에서, 신돌풍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G, H, I, J을 비롯하여 M, N, O(M, N, O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 P(벌금 700만원 선고확정), Q(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 R, S(각 벌금 100만원 선고확정)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H으로 하여금 게임장 건물과 환전 영업에 사용할 차량을 임차하고 단속 시 게임장 업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고, G, M, N, P로 하여금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게임점수를 기록한 쿠폰을 발급하도록 하고, I, O, J, Q로 하여금 게임장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이 위 쿠폰을 가지고 오면 쿠폰에 기재된 점수의 90%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교환해 주도록 하고, R, S으로 하여금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G을 비롯한 위 종업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기록한 쿠폰을 발급한 다음 게임장부근에서 손님들에게 위 쿠폰에 기재된 점수의 90%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M, N, P, O, Q, R, S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3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빈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로서,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D은 손님들을 U 봉고 승합차(속칭 '깜깜이 차량', 손님들이 차 밖을 내다볼 수 없도록 차창을 검게 칠한 차량)에 태워 위 게임장까지 데리고 가는 종업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적립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7.경부터 2013. 3. 11. 23: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Q, M, N, J,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H, I에 대한 각 공소장 사본 2013고단235 1. 피고인들(피고인 A은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 부분 1.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범죄 전력 1. 각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1. 수감인 조회(A) 1.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2012고단257 사건의 경우,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없으며, 2013고단235 사건의 경우, 게임장 영업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2고단257 사건의 게임장 영업으로 수익 부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 운영 당시 1일 수익이 주간은 평균 150만원(O의 진술), 야간은 평균 250만원(Q의 진술)인 점, 최소한 주간에는 1일 100만원(O, I의 진술), 야간은 120만원(Q, N의 진술)인 점, 영업기간은 적어도 100일 이상인 점(명절 등 제외) 등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2억 2,000만원{100일 ×(주간 100만원 + 야간 120만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범죄수익 2억 2,000만원은 피고인이 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얻은 실제 수익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일당은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나눠가지거나,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제하고 추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은 최소한 2억 2,000만원이다. 나. 2013고단235 사건의 게임장 영업 관련 부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고단235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게임장을 한 장소인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빈 공장을 피고인이 직접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차하였고, 임차보증금과 월 임료도 직접 지급하였다. 공장계약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번호는 X로서, 피고인은 위 전화번호를 공장계약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를 하였고, 그 뒤 공장창고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위 전화를 이용하여 위 공장 건물을 소개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임대료 지불 문제 등으로 1~2회 정도 전화 통화를 하였다. 위 X 전화번호는 B, C, D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용 휴대전화에 위 게임장의 업주 전화라고 저장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자제품을 적재할 창고가 필요하니 구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임차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도,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창원시 북면 월병리에 있는 창고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자, 피고인은 창고 중간이 터여 있고 창고 내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갈 소지가 있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위 공인중개사가 위 창고의 소유자에게 이야기하여 창고 중간에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해 달라고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그러자 위 공인중개사는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소개해 주었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음의 창고 대신에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임차한 것은 이 사건 불법오락실을 하기에 적합한 건물을 찾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은 Y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위한 건물 임차를 부탁받았다고 하면서 Y이 업주라고 주장하고, C, D도 Y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고 주장하나, B, C, D 모두 Y에 대해서는 그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처음 만났고, 단속 이후에는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불법 게임장 업주라는 사람이 처음 만난 B에게 게임장 영업을 위한 건물 임차를 부탁하면서 임차보증금 등으로 현금 400만원을 주고, B, C, D에게 영업용 휴대전화기(속칭 '대포폰')와 봉고 승합차(속칭 '깜깜이' 차량)까지 주면서 1일 최고 약 400만원의 수익이 나는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관리를 거의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더욱이 동종의 범행으로 구속되어 이 법원에서 2012고단257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보석으로 석방된 와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이 법원 2013고단235호)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비록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각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들이 판시 각 전과의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A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전과의 범행일시는 판시 각 전과의 판결확정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의 판결확정 이후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위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한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을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A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