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 입대하여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C 의무중대에서 복무한 후 2018. 1. 1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여 2018. 1. 19. 경부터 D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7. 10. 10. 18:00경 C 의무중대 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응답하라! 1994'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병영 부조리 사례로 일명 '강시 놀이(숨 참기)'를 방 송하자, 자신도 해보고 싶다며 피해자 E 일병에게 숨을 참도록 강요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08:30경 C 의무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 F 일병이 총기현황판을 잘못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전선피복기에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넣게 한 다음 힘을 주고 눌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11. 20:30경 C 의무중대 치료실에서 일병 G, 일병 H에게 여드름을 치료해주겠다며 주사기에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한 다음 위 G, H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 부위에 주사를 놓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피고인은 대침투 종합훈련(2017. 10. 23.부터 2017. 10. 27.까지) 중인 2017. 10. 25. 10:00경 피해자 H 일병과 함께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I초소를 점령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암구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K-2 소총 개머리판으로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5. 18:20경 C 의무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E 일병이 동계 체육복 안에 방상 내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4~5회에 걸쳐 강하게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10:00경 C 의무중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인 병장 J이 분대장 수첩을 작성하며 "구타 및 가혹행위 없음"이라고 말하자, "있음"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K 일병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K,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병사신상관리, 2018년 L 인사명령, 2018년 1월 전역자 전역일자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직무수행 중인 군인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군보건의료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나.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K-2 소총 개머리판'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므로(제2조 제1항), 응급구조사가 위 규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1조, 제42조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상황에서의 '응급조치'만을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을 뿐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판시 제2항과 같은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실시될 경우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피고인이 이러한 시술을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K-2 소총 개머리판'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1)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H에게 휘두른 'K-2 소총 개머리판'은 사회통념상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K-2 소총 개머리판'은 그 강성이나 무게 등에 비추어 힘껏 휘두르는 경우 사람의 신체에 쉽게 상처를 낼 수 있다. 나) 피해자 H, 목격자 K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암구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자 이에 화가나 'K-2 소총'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위 소총 개머리판 부분으로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방탄 헬멧이 돌아갈 정도의 힘을 가하여 2회 정도 내리쳤다. 위와 같은 'K-2 소총 개머리판'의 사용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위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 또는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느꼈으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개머리판으로 때린 강도는 살짝 흔들리는 정도였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죽이려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거나 그런 용도는 아니었던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제 몸이 다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고, 생명에 위협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맞은 이후에 머리에 문제가 있다거나 몸에 이상이 생겼거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같이 군 생활을 하였던 피고인의 형을 가볍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중압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군 복무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나름 참작할 부분이 있고,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한 사유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휴대하고 있던 K-2 소총 개머리판으로 방탄 헬멧을 쓰고 있는 후임병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후임병들의 여드름을 치료해주겠다며 '트리암시놀론'을 그 얼굴 부위에 주입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후임병들에게 폭언·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휴가제한 5일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해행위를 반복한 점, 이러한 폭력적 범행은 피해자에게 수치심, 모멸감, 공포감 등을 야기하여 피 해자의 인격, 자존감 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인 후임병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선임병인 데다가 평소 욕설도 자주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행동하여 두려웠고, 빨리 전역하여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후임병에게 보인 자신의 폭력적 범행이 그저 장난이었다거나, 후임병에게 그와 같은 폭력적 범행을 유발한 원인이 있었다거나, 후임병의 피해사실 호소가 과장되었다는 등으로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그다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군대 폭력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도소폭력 등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편입된 집단에서 저질러지는 폭력 중 하나로서 대체로 그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뒤따라 그 폭력적 범행이 점차 심화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그 피해가 확대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병역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극도의 긴장감을 수반하는 임무로서 대한민국 남성이면 피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여러 불이익을 감내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병역을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가족까지도 그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대 폭력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그 피해자 및 가족에게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사회에 작지 않은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소속 부대의 전투력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큰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예방을 위해서라도 마냥 관대함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범행 경위·수법·내용·횟수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