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59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과 C, D 등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등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은 도금을 입금받을 소위 '대포계좌' 구입, 호텔 카지노 사용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C은 'E' 등과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D은 F 등과 함께 베트남 꽝닌성 G에 있는 'H' 호텔 별관 건물 3층에서 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도박행위자를 대신하여 현지에서 도박을 하는 속칭 '아바타' 수십 명이 고용되어 있는 도박장을 관리하고, 도박행위자에게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고, 도박행위자가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트남에 있는 위 도박장의 화상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도박행위자가 지정하는 '아바타'로 하여금 도박행위자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도금 합계 299,259,000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이에이치코리아 명의의 농협계좌, ㈜제이에스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준푸드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도금충전계좌로 이용하여 283,559,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2. 초순경 인천 서구 I건물 앞 커피숍에서 J로부터 최초 250만 원, 이후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제이에이치코리아 명의의 농협계좌의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나. 2017. 3. 초순경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39 청라초등학교 부근에서 J로부터 최초 250만 원, 이후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제이에스카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의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다. 2017. 5. 7.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호반베르디움 정문 앞에서 J로부터 최초 250만 원, 이후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준푸드몰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의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 회신, 첨부 A 휴대전화 발췌자료, 각 사이트 접속 CD, 각 영장 관련 CD, A 휴대전화 사진 캡처 CD, 각 디지털증거분석 파일 CD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금을 대포 통장 계좌들로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익금 전부를 대포통장 계좌들로부터 현금화하는 과정 없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수익을 관리하였으므로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제3자로부터 차명 금융계좌들을 취득한 후 그 계좌들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명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 받은 것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추적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