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휘트니스센터 중 일부를 전대차하여 카페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휘트니스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 차임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2016. 11. 14.경부터 2017. 11. 30.까지 위 휘트니스센터 내 카페를 전대하여 주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2차 협조문'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대차계약 해지 및 단전조치를 통보하고, 2017. 2. 4.경부터 2017. 2. 6.경까지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카페와 연결된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위 카페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협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2017. 2.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전기 차단기를 내려 단전을 시킨 것은 맞지만 2017. 2. 5.의 경우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6.의 경우 단전에도 불구하고 음료를 파는 등 일부 영업을 하기는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었으며,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을 일부 방해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의 카페 영업 과정에서 냉장고나 제빙기 등에서 전선들 쪽으로 물이 흘러서 누전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수차 고지하고 1, 2차 협조문을 통해서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누전의 위험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계속해서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단전도 될 수 있다고 통보를 한 후 정당하게 단전을 하게 된 것給이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행위이거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카페 영업을 위하여 냉장고 등에 얼음과 음료 등을 보관하였고, 제빙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7. 2. 6.경 영업을 하기는 하였지만 얼음이 들어간 음료는 팔지 못하고 스포츠음료 등만 판매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단전행위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이 방해될 위험은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위 가.항에서 살핀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2017. 1. 19.자 '2차 협조문'에는 "카트 사용은 가능하나 파손시 수리 요망되고, 카페로 인해 바닥에 물이 넘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7. 1. 25.까지 시설 보완해줄 것이 요망되며, 카페 이외의 공간인 탈의실 등 사용을 금지하고, (E 대화방인) 'F'과 'G'을 탈퇴할 것이 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19.경부터 냉장고나 제빙기에서 물이 흘러 바닥에 물이 고여 있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6년 11월경 바닥에 물이 고여서 전선 부분에 누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먼저 알린 사람은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선 쪽으로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턱을 만든 것 역시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이며, 반면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에 이르러 위와 같은 내용의 협조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선 쪽으로 물이 넘어가게 된 것이 오로지 피해자가 운영하던 카페 영역에서 발생한 위험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고, 상식에 비추어 볼 때도 냉동실이나 제빙기로부터 물이 새어나와 전선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냉동실이나 제빙기에 하자가 있는지 살피고 이를 정비한다든지 또는 그 내용물을 비운 다음 작동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지 곧바로 냉동실 및 제빙기를 단전시킨다는 것은 누전의 위험을 막기 위한 합당한 조치로 볼 수 없다(얼음 등 내용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원이 꺼질 경우 얼음이 녹아 물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전의 위험 때문에 단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고,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단전 행위에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전대차기간이 남아 있었고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합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전대차계약기간은 2017. 11. 30.까지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한 것도 2017. 2. 8.경이다) 단전조치의 경고만을 한 후 곧바로 단전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 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5항에서 "전차인은 전대인의 권고사항을 지켜야 하며 당 센터의 규정 및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2017. 1. 18.자 '1차 협조문'과 2017. 1. 19.자 '2차 협조문'에 기재된 다른 요구사항들, 즉 냉동실 및 직원락커룸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메뉴 확인 내역서 제출을 요구한다든지, E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자 한다든지, 나아가 E 대화방 탈퇴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전대차계약에서 계약의 핵심적·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전차인이 계약에 따라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라고도 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차인에게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 단전조치를 통보한다는 것 역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누전의 위험 때문에 단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이 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단전조치를 통보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즉시 구 체적으로 항의한 바 없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 의 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