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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비스업 광고대행, 건설 인테리어, 도소매(전자제품), 서비스업(가전제품설치) 등을 목적으로 2016. 5. 1.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사업자 등록한 "D(구 E)"의 운영자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98,665,9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3매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1.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 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6.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10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63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 5. 2.경 D(구 E)를 개업하여 2017. 3. 30.경 폐업조치될 때까지 세금계산서 금액의 6~10%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선고기일에는 계속 불출석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주식회사 전 대표 D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전부 양도받았다. 주식 7만주 중 51% 35,700주를 2,800만원에 양도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 주식은 2012. 8.경 위 D이 피고인을 통해 E에게 처분권을 위임하여 E 70%, 피고인 10% 등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당시 여전히 7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E로부터 위 주식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위임을 받은 바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주식 51% 35,700주를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양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B,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D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이 2012. 8.경 E 등에게 이전된 경위, B이 2014. 12. 1.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위 주식 배분 경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2. 4.자 주주명부의 작성 경위 및 2015. 12. 4.자 합의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의뢰에 따라 E로부터 주식을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B에게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 여)은 6개월 간 애인 사이로 동거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1:2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부모님 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이야기를 하던 중 벤치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들고 가 버렸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서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있던 핸드폰을 찾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재차 빼앗아 다른 곳에 약 15분 동안 사용하지 못 하도록 은닉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15분 동안 숨긴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3. 21:2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부모님 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이야기를 하던 중 벤치 위에 놓아 두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들고 가 버렸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서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있던 핸드폰을 찾아가려고 하자 그녀를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피해자의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연달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과 피해자 G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1세), 피해자 J(여, 17세)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I, J), 촉탁(상해)의뢰회신(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1차 추돌 피해자의 상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추돌 피해자들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차 추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X-ray상 근육경직이 나타났고 2주일 정도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이 내려졌으며 1차 추돌 피해자는 실제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추돌 피해자들은 사고 이틀 후부터 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B 차량은 앞범퍼가 부숴지고 본네트가 찌그러졌으며, 1차 추돌 피해자의 F 차량은 앞범퍼와 뒷범퍼가 찌그러졌고, 2차 추돌 피해자들의 H 차량은 뒤범퍼와 트렁크문이 찌그러질 정도로 사고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11: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이고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가 짧은 점, 종전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2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정읍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까지 약 70m 구간을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2019고약1141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2019. 10. 24.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공작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공주지원 2002고약1760호 약식명령, 대전지법 2010고약1106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2년, 2010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0%로 높지 아니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9: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 E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듣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9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및 현장 씨씨티브 녹화영상 분석),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동종 벌금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21:5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혀가 꼬이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도양읍 고흥로 11 상유삼거리를 도촌교차로 방면에서 차경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 1차로에 피해자 C(여, 23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정차중인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20:15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양읍 용정리 1334-13에 있는 도양읍민회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은 2019.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 또한 0.15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무면허운전의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음주운전 경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22. 03:2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F 부근 성수대교 북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2: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바지를 고르기 위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마재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소재 수인산업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역주행), 야기한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 정도, 종합보험가입,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전과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699-40 염산초교삼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버스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6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J마을에서부터 같은 군 염산면 봉남리 699-40 염산초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1: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옆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까지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면서 이혼 후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0. 23:26경 수원시 권선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15:57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농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5: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피고인에 앞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C 비엠더 블유 차량(이하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30세)을 앞질러 먼저 가려다가 위 피해자와 상호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회전교차로에서 자신에게 양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가 위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에 앞서 위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그곳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토월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차량을 쫓아 위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 그곳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빠르게 진행하여 위 피해차량을 앞지른 다음 속력을 줄이면서 2차로로 급격히 차로변경을 하여 위 피해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차량을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판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 부근 교차로를 위 매장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진영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E,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부위의 척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23:28경 부산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 부산 영도구 대교동 영도경찰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02:2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2:37경 같은 구 만년동에 있는 대덕대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별건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3고단27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상태에서 조향장치 조작 과실로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우측으로 튕겨지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에 내재된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광신대교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정지신호를 보고 감속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인근 사거리 부근에 설치된 보행섬의 보도 경계석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치조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0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