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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3:09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D'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목적지를 파주시 E에 있는 'F'으로 예약한 피해자 G(여, 18세)가 위 택시에 승차하자, 'F'으로 가는 도중 인적이 드문 구 도로로 이동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운정지하도를 지나 당아리 이마트 방면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과거 애인 이야기를 하고 '사주를 봐 준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친근한 척 접근한 후, 갑자기 뒤를 돌아 뒷좌석 중간쯤 앉아 있던 그녀의 허벅지를 치마 안쪽까지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F 약 1km 전에서 가로등도 없고 인적도 드문 구 도로로 진입하여 정차한 다음 차량의 시동을 끄고 'D' 앱에서 '하차'를 누른 후, 운전석에서 내려 그녀의 옆으로 와서 앉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둘만 있는 상태에서 이미 강제추행을 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그녀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바지와 허리띠를 잡고 반항하는 그녀의 손을 밀친 다음, 오른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G에 대한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차량 내외부 및 피해자가 탑승했던 위치 사진 첨부, GPS 및 타코미터 기록, 현장검증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GPS기록(사진), 영업일보, 차량운행그래프(타코미터), 차량 운행 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요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요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인바, 일부러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옆에 타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으로 몰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경비원인 피해자 B(65세)가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방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경비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수시로 경비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3. 07:0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경비원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맛 좀 봐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인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문지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인분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13. 07:35 위 아파트 경비실에 재차 찾아가서, 피해자가 경비원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를 태우고 그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뿜으면서 피해자에게 "맛 좋냐, 경비를 그만둬, 다음에는 사시미 칼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검증),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2월~1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2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를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요인이 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20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쇼핑몰의 신(新)관리단에 고용된 주차관리요원이고, 피해자 E(43세)은 같은 쇼핑몰의 구(舊)관리단의 관리용역업체 대표인데, 피고인은 2015. 6. 11. 02:10경 위 쇼핑몰 부근 포장마차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고용한 주차 관리요원들과 잦은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위 포장 마차에 들어가려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3068 피고인은 2015, 4, 22, 23:42경 하남시 F 상가에 있는 'G'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로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싶다, 나를 잡아가라, 분노조절이 안된다."라고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과 함께 하남시 J에 있는 하남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3. 00:25 경 위 H지구대에서 "나를 빨리 경찰서에 넣어라, 안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어떠한 행동을 해야 나를 경찰서에 넣을 것이냐"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어 들고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K에게 다가가면서 "너희들 경찰관들이 당하는 것을 뉴스에 나오게 하고 싶냐, 너희들하고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다, 내가 L대 유도학과 출신이다."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경찰관 K, M, N, O으로부터 위 손도끼를 빼앗기자 목에 걸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수회 내려찍고 "내가 이렇게 해도 집어넣지 않을 것이냐"라고 소리치면서 경찰관들에게 위 전지가위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곳 벽에 걸려있던 시계 (시가 45,000원 상당)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범행,공용물건손상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경우 폭력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가중사유(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4년 [다수범죄의 처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4년)의 2분의 1(2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7. 19. 14:30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월롱면에 있는 파주필립스 GS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번째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인천 연수구 B, 1301동 3003호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2,300,000원 상당의 C 벤츠 E220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대여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2. 25.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015. 1. 말경 D에게 2,000만원을 빌리면서 채무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정산내역안내, 계약 해지 예정통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63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채권매매 브로커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권리실행이 불확실한 물 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양도양수 통지를 하 고 채무변제 독촉하거나 전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룰 경우에는 전자 지급명령을 즉시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계좌 를 압류하는 등 채권 추심하는 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채권추심업체 (주)의 실운영자로 불상의 채권브로커로부터 채권금액의 약 5~15%를 지불하고 양수한 부실채권 목록 및 사무실 집기류 등 추심에 필요한 물품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는 한 편, 보유하고 있던 모든 채권을 1억원에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허위 채권양도(수)계 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채권추심업을 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작 출하고, 피고인 B는 그의 처 G의 명의로 ㈜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설립하고 직원들 을 고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부실채권 목록을 이용하여 법원에 전자 지급명령 을 신청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 추심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자신의 급여 월 3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4.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501호에서 피고인 B는 대 법원 전자소송시스템(http://ecfs.scourt.go.kr)에 접속한 다음,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에 2013차전 312호 채권자를 'B', 채무자를 'H'으로 하여 '물품대금 452,990원을 지급하 라'는 내용으로 전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채권자를 'B'로 하여 총 13,274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16,227,602,485원의 전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4. 5. 20. 같은 장소에서 같은 2. 방법으로 부산지방법원에 2014차전 22199호 채권자를 '㈜F', 채무자 T'로 하여 '물품대 금 149,000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전자 지급명령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채권자를 '(주)F'으로 하여 총 405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311,327,010원의 전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13,679회 에 걸쳐 16,538,929,495원의 전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법원회신자료 (cd) 1. 수사보고(추심내역 등 별권 첨부관련) - 참고자료 제출서, ㈜F 농협계좌내역, 각 B 농협계좌내역, ㈜F G 신한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송달료 계좌금융내역 첨부관련) B 신한은행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3. 11. 4.부터 2015. 5. 29.까지 채권매매 브로커로부터 헐값에 대량 매입한 권리실행이 불확실한 물품대금채권을 총 13,679회에 걸쳐 지급명령 등 방법으로 합계 16,538,929,495원 상당의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 A은 2012. 12. 1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0:07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지구대 앞 교차로에서, 포천초등학교 방면에서 구포시장 방면으로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유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3. 12:20 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요양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4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0: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식집 화장실 앞 계단에서 위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양 볼을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비교 대조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2015. 9. 22.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2번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3:3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십정사거리 방면에서 가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29km/h 초과하여 시속 89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82세)의 좌측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약품 및 의료장비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인천 중구 J 빌딩 3, 4층에 있는 K의원(2015, 3, 16, L의원에서 상호 변경)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에 지시에 따라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원무, 인사, 회계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의사로서 위 의원의 개설 명의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2. 9. 경부터 2015. 5. 30. 경까지 위 K의원에서, 피고인 C가 채무과다 등으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두고, 피고인 A은 위 301호, 302호에 관한 대출채무 10억 원 상당을 포함하여 X-ray, 골밀도측정기, 초음파기 등 의료장비의 리스료 등 C의 채무 합계 18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C와 교환계약을 통해 병원을 인수받고, 건물 4층을 9억 5,000만 원에 분양받아 2억 8,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병원을 확장하고, 병원운영을 위하여 C 명의의 은행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B는 행정원장으로서 위 A으로부터 급여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고 위 병원에서 숙식하면서 고용의사, 간호사 등 직원 채용, 병원 수입, 지출 업무 등 전반적인 병원업무를 총괄하면서 필리핀 의대를 나온 것으로 행세하면서 스플린트, 깁스, 엑스레이 촬영 등 정형외과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3. 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등 명목으로 합계 44,305,409원을 위병원의 하나캐피탈에 대한 채무변제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병원내에서, 정형외과 환자 M(12세)을 엑스레이(X-ray)실로 데려가 촬영하고, 2015. 6. 29.경 환자 N를 엑스레이 촬영하고, 2015. 7. 3. 20:11경 손가락을 다친 O 환자를 엑스레이실로 데려가 엑스레이 촬영 후 손가락 캐스트를 시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7. 3.경까지 필리핀 의사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엑스레이 촬영을 함으로써 의료영상진단기를 취급하여 방사선사의 업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W 요양급여액 확인 보고,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첨부 보고, B의 진료행위 등 관련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수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의료법위반의 경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요양급여비에 대하여 1,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신청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 등을 시작하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장거리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속도를 20% 감속하여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48km를 매시 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 01:44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후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빗길에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계림우체국 앞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계림오거리 쪽에서 광주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6~7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과 피해자 F (3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53,6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던 점, 사고 후 정차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0.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 00:00경 부산 연제구 C 빌딩 부근 어린이놀이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1. 각 수사보고(소변 메트암페타민 양성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소일자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속칭 '대포통장' 모집업자인 C의 지시에 따라 (주)D E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F)의 개설을 대행하면서 현금카드 2매를 발급받아 그 통장과 함께 위 C에게 건네주고, 2012. 8.경 위 Col 위 E에게 위 통장 및 현금카드 1매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현금카드 1매를 위 E 몰래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C과 함께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10. 16. 10:15 경 서울 중구 명동1가 53-1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명동금융센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위 E 몰래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등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C과 공모하여 합계 600만 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D,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중 2만원을 (주)G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1,802 만원을 (주)G,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198만 원을 (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자기앞수표 미지급 증명원, 통장거래내역 및 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5.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에 있는 삼가교차로를 용문면 쪽에서 단월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ㅏ'자형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서,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SM5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삼가리에 있는 '삼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약도 1. 현장사진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약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바,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및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사실은 Cl D을 운영하는 E에게 키즈 기능성 화장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8. 1. 31. 충북 진천군 F 소재 C 사무실에서, C이 E에게 키즈기능성 화장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3,425,700원의 C 명의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 교부한 것을 비롯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매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같은 해 7. 1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청주세무서에서 C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를 운영하는 H에게 실제로는 151,886,7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H에게 240,043,9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전말서 1. H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첨부된 2008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포함)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서울고등법원 2012439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1. 형의 양정 판시 제1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0원, 판시 제2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