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연대'(이하 'C'이라 한다)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상임대표자이다. 피고인은 과거 E정당에서 실시하는 'F'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경력이 있는 정치인인 피해자를 위 'C'의 상임대표직에게 스스로 사퇴하게 하기 위해 2017. 1. 13.경 위 'C'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낼 'D 상임대표에게 최후 통첩 - D의 정체를 세상에 알릴 계획'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글의 내용은 'Ⅰ. D 상임대표는 2017. 1. 12. 사전 통보 없이 사무실의 전기를 끊고, 전화도 끊고, 인터넷을 차단하는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하여 우리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 아래와 같은 당신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Ⅱ. D의 정체 공개 차례 - 1탄 : D의 상임대표로서 무능한 실상, 2탄 : D의 직무유기 사례, 3탄 : D의 너저분한 금전문제 사례들, 4탄 : D의 회원들에 대한 협박사례, 5탄 : D의 상임대표로서 탐욕스러움, 6탄 : D의 너저분한 사생활의 민낯, 7탄 : D의 아주 너저분한 부친의 사생활, 8탄 : D의 상임대표로서의 파렴치한 사례, 9탄 : D의 너저분한 가정생활의 이중적 실상, 10탄 : D의 교활한 종교생활의 이중성, 11탄 : D의 시민단체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 사례들, 12탄 : 2016년 국회의원 출마시 정치자금법 위반사례, 13탄 : D의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에 고발된 사유, 14탄 : 기타, Ⅲ. 우리의 요구사항 - 1. C 활동가들에 대해 그 동안 전횡을 공개 사과하라. 2. C 상임대표직을 사퇴하라. 3. C 활동가들이 자비로 충당했던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활동비를 즉각 정산하라. 4. C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라 및 2017. 1. 14.까지 위 요구사항에 대해 yes or no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Ⅳ.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Ⅱ번 'D의 정체'를 인터넷 홈피, 페이스 북, 카톡, 인터넷 신문에 공개하고 각종 언론 등에 제보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C'의 상임대표직을 사퇴하는 등 위 글에 적힌 Ⅲ.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 글의 'Ⅱ. D 상임대표의 정체 공개'에 기재된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하여 정치가인 피해자에게 큰 타격을 주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상임대표직을 스스로 사퇴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판단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내 경선에 참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해온 정치인으로서 대외적 이미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11.부터 피해자와 함께 'C'에서 활동하여 왔고,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당의 경선에 참가했을 때에도 피해자를 도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누나'라고 부르고 피고인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자에게 'C' 상임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피, 페이스 북, 카톡, 인터넷 신문에 공개하고 각종 언론 등에 제보하겠다고 한 사항들은 피해자 본인이나 부친의 너저분한 사생활 및 금전문제 또는 정치자금법위반이나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자의 'C' 상임대표직 사퇴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C'의 상임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피고인 등에게 'C'의 상임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그러한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드러낸 불과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 대하여 'C'의 상임대표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 등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상임대표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은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C'을 자신의 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한 점, 상임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애초에 약속했던 사무실 운영비 및 회비 납부 등 일체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일방적으로 사무실의 전기, 전화, 인터넷 등을 차단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C' 상임대표로서의 직무 수행이 위법·부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C'의 정관 및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피해자를 상임대표직에서 해임시키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상임대표직에서 사퇴하도록 요구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다만,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강요의 수단으로써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강요의 수단과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한 피고인의 협박 행위와 피해자의 'C' 상임대표직 사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내용증명은 2017. 1. 12. 발송되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C' 상임대표직에서 사퇴한 시점은 그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후인 2017. 3.~4.경이다.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해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피해자가 사퇴한 시점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 등에게 'C' 상임대표직에서 사퇴할 의사를 밝힌바 있다. 3) 비교적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한 G(과거 'C'의 사무차장)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C의 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대표직 사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D씨 성격에, 그게 영향은 끼쳤겠지만, 대표직 사퇴는 또 별개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며칠 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 바꾸고 그 출입문에 '출입문(현관키) 파손시 무단칩임 및 업무방해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이고, 이 경고문을 무단으로 훼손시에도 동일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고문을 붙여놓기도 하였다. 5) 수사보고(영상녹화조사 결과요약, 증거목록 순번 33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 또는 겁을 먹게 하여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