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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E 주식을 담보로 주고 7일 후에 틀림없이 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임대보증금, 자본금 등이 잠식된 상태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물주, 투자자 G과 통화), 수사보고(건물주 월세 납입내역 제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주)D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에게 2019. 8월 임금일부 2,080,075원, 2019. 9월 임금 4,160,150원 등 합계 6,240,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10.08:50경 수원구치소 B실 4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3세)이 다른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피고인이 D에서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페트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들 1. 상해진단서 1부, 소견서, 치과 진단서, 치과 진료 영수증 1부, C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증거기록 162쪽),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행으로 수용생활을 하던 중에 교정시설 내에서 위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수지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경부터 2019. 9. 2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9. 6. 임금 1,000,000원, 2019. 7. 임금 4,000,000원, 2019. 8. 임금 4,000,000원, 2019. 9. 임금 2,660,000원 합계 11,660,000원을, 2019. 3. 6.경부터 2019. 9. 20.경까지 공무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9. 6. 임금 2,000,000원, 2019. 7. 임금 4,000,000원, 2019. 8. 임금 4,000,000원, 2019. 9. 임금 2,660,000원 합계 12,660,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24,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E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0,187,7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3450 피고인은 2020. 4. 30. 22: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156 피고인은 2020. 6. 11.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G 상가 앞에서 H아파트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목격자 임의진술) 1. 현장 사진 2020고단4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4. 30.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범행이 적발된 지 불과 1달 보름 정도 경과된 2020. 6. 11.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 6. 11. 자 범행의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 15.까지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8. 1. 8. 미국으로 출국한 후 계속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던 중, 2006. 12. 31.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4. 10.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고인병역의무 관련 전산 입력 내역,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자 미귀국통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자 안내 및 기간연장신청 출원 여부 확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자에 대한 안내사항통보, 병적조회(A) 등,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미국에 거주하였고,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5. 18:3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공연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가 다가와 가슴을 내밀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팔 등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77] 피고인은 2019. 5.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사장으로 있는데, 팔려고 하는 차와 수리 및 광택 비용 300,000원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4,300,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그 판매 의뢰를 받고 2019. 6. 1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앞 지하주차장에서 만나 피해자 아버지 D 소유의 E 크루즈 차량에 대해 양도증명서를 쓰고 차량을 인도받고, 2019. 6. 20.경 피고인의 직원인 F 명의의 계좌(G은행, H)로 광택비용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차량 매수인 I에게 4,480,000원에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입금할 4,3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607] 피고인은 2019. 7. 20. 경부터 2019. 7. 23.경 사이에 피고인의 중개로 레인지로버 차량을 매수한 피해자 J이 '차량의 연비가 좋지 않다'는 내용으로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C를 통해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정리하자. 3,000만 원에 팔아 줄 테니 차량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매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8. 12.~13.경 C측에서 위 차량의 매매를 포기한 채 수리업체에 위 차량을 맡겨두자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서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20. K에게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2,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00만 원은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G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은 현금으로 각 받아 총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327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4부 [2020고단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 제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송금내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3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녹음 녹취록 요약)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입금내역 기록편철 및 피의자 계좌일치 확인), K 제출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결과 보고 – 레인지오버 차량 처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차량 관련 사기, 횡령 등 범행 반복하고 있고 피해 금액 적지 않으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여 책임 가볍지 않지만,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01:09경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수사보고(증거기록 38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건관련 영상자료 CD(증거기록 35, 3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9년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남짓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위 교통사고 관련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한 편인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종교에서 파생한 'C' 소속의 신도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활동을 통해 신도를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포교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지 않고 조상들을 잘 모시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가 발생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미신적인 믿음이 있거나 가족이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악을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네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너는 무당이 된다. 부모님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니 조상께 효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정성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길흉화복의 결과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해악을 막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7,885,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G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발인의 추가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제출자료, 고발인 진술서, 고발인 제출자료 관련, 피해자와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피해자 측 참고자료 제출, 피해자 부 참고자료 제출, 피해자 자술서 제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고발장, 은행거래내역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그 내용도 자신을 신뢰하던 심약한 피해자를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황당한 말로 속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더러,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망포역 사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228,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O.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언행상태,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결국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이 전손에 이를 정도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는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위 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2009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5:25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3:08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상가 인근 기사식당에서 같은 구 신정동 소재 태화교 하부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긴 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써 아주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22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 12: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가 관리하는 , D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범행도구인 철사 옷걸이 1개, 양면테이프 1개, 쇠젓가락 1개, 핀 1개, 검정비닐 봉지 2개 등을 몰래 주머니 속에 넣어 숨긴 후 교회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교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D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14:47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헌금함에 보관된 헌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범행도구인 철사 옷걸이 1개, 양면테이프 1개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교회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면 테이프를 부착한 철사 옷걸이를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E이 헌금한 봉투를 꺼내어 그 봉투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 중 40만 원을 꺼내고 나머지는 다시 헌금함에 밀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D교회 교인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F 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불상경 울산 울주군 G에있는 피해자 H(남, 32세)이 관리하는 F교회에 이르러 범행도구인 철사 옷걸이 1개, 양면테이프 1개 등을 소지한 채 출입문을 통하여 위 교회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면 테이프를 부착한 철사 옷걸이를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헌금 봉투 3개를 꺼내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현금 총 35만 원 상당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교회 교인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남, 41세)이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범행도구인 철사 옷걸이 1개, 양면테이프 1개 등을 소지한 채 출입문을 통하여 위 교회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면테이프를 부착한 철사 옷걸이를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헌금 봉투 1개를 꺼내어 봉투 안에 들어있던 현금 총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I 교회 교인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L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42세)이 관리하는 L교회에 이르러 범행도구인 철사 옷걸이 1개, 양면테이프 1개 등을 소지한 채 출입문을 통하여 위 교회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면 테이프를 부착한 철사 옷걸이를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헌금 봉투 1개를 꺼내어 봉투 안에 들어있던 현금 총 35만 원 상당을 빼내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L교회 교인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2. 4.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교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H, N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1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회 헌금함에 있는 헌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도구를 준비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상 최종 절도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I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에 절취한 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I교회 K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8. 08:10경에서 08:30경 사이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 숲 인근을 지나는 B 버스(C회사)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쪽으로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0. 08:00경에서 08:20경 사이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 꿈의 숲 인근을 지나는 B 버스(C회사)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C회사 협조 요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버스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2회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횟수와 정도,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7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5.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0경 위 장소에서,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나랑 사귀어야 된다. 옆자리에 앉아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정리하던 위 피해자 C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움켜잡은 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나랑 술을 마셨던 여자들은 방을 얻어주고, 나한테 잘해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놓지 않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받았음에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6. 00:03경 위 'D주점'에서 위 기재와 같이 사기 등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E 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2:15경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날 02:42경 다시 위 성남수정경찰서 E팀 사무실을 찾아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위 경찰서 E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F이 문을 열어주자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은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C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산상 피해액이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3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 098%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운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1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 3km 구간에서 D 인피니티 G37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0:37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 12:4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월 3%의 이율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어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체크카드는 대출 승인 직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46경 대전 대덕구 우암로 464에 있는 대전비래동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및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불기소결정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인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배우자와 자녀와 떨어져 대전역에서 청소 일을 하며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모를 돌보며 생활하던 중 치아 파절로 어려움을 겪다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1), 대여한 접근매체도 1개에 그치고, 접근매체의 대여로 취득한 이득도 소액이며, 노모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3:0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부근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