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D(여, E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학교 기말고사 시기 새벽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밤을 새우고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아이패드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2. 점심시간 무렵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였으나 거부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울자 “너 비틀거리고 어지러운 척하고 자해하면 끝이냐”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자해 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가을 22:00경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할머니 집 부근에서 위 할머니 집에서 나와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D, 니 씹할 안 나와!, 나오기만 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위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데려다줄 테니 고아원에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과 다리 부위를 강제로 끌고 아파트 아래까지 데리고 가고 그 과정에서 손목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겨울 시간불상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쫓겨나 친구 집에서 4일 가량 지내다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씹할, 못 키우겠다,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3. 시간불상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고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왔다는 이유로 “친구 집에서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22. 20: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J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같이 거주하며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5.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일명:고시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C는 2020. 1.경부터 2020. 4. 초순경 사이에 위 고시원에 거주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고시원에서 퇴거하면서 그 내부를 지저분하게 둔 상태로 퇴거한 일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고시원을 다시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2. 15: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모충동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니 주소도 알아, 쓰레기같은 새끼야, 니가 사람 새끼야, 어딜 찾아와서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야, 병신 새끼야, 씨발놈아 성폭력이나 자행하고 다니냐, 씨발놈아 성범죄자야, 너 어디 사는지 아니까 다 붙여줄게. 할 짓이 없어 그 짓하고 다니냐.이게 뭔 협박이냐, 씨발놈아, 변호사 물어보고 알고 얘기해 씨발놈아, 맘대로 해 씨발,너 고소장 쓸 줄은 아냐. 한글이냐 아냐 씨발놈아. 빌라는 무슨 D 니가 살지. 너 못 살게 내가 (벽보를) 다 붙여줄게. 씨발놈아. 돈 없으면 집에서 딸딸이나 쳐 씨발 새끼. 내가 거기 다 (벽보를) 붙여줄게.“라고 발언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자임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에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말다툼 중행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이어서 가해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 전 이미 한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하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은 한 시간 정도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과 함께 욕설을 넘어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널리 알리겠다고 하였던 점, 협박죄의 성립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필요도 없는 점(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20:0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B3-3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자신의 지시대로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이자식아 너는 맞아죽을 놈이야”, "이새끼야“ 등 폭언을 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과 옷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차를 빼주지 않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은 것일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언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분명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어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다른 주민들도 많이 주차하는 통로 옆에 주차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압적으로 차를 빼라고 하여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는데도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못 가게 하여 112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설령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5:40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탐라빌라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모3리에 있는 회전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특히 2016. 6. 17.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이고, 이제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운전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을 통해 얻는 수익 또한 기존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를 내지 못해 당장 가족들이 밖으로 나앉게 생겼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 처가 E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2012. 1. 31.까지는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8.경 30만 원, 2012. 2. 13.경 100만 원, 같은 해 3. 13.경 2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차용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합계 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17.자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01:40경 광주 남구 B, 2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1세)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집 밖으로 내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동거 중인 피해자와 감정싸움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81

범죄사실 1. 2015. 4. 9.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13: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뒤편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거실에 있는 소형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3,000원, 농협중앙회 일만원권 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4. 9.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13:4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뒤편 부엌문을 통해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안방에 있는 장롱 및 서랍장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7. 17,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13:0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목걸이,반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9. 3.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12: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뒤편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동전 지갑 1개, 작은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두루마리 화장지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5, 9. 3. 1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12:4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뒤편 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 시가 169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횟 수도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소년 시절 몇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2. 9. 18. 11:28경 시흥시 대야동 대야사거리를 부천쪽에서 인천쪽 편도 2차선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써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차량 좌측바퀴가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25세,여)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차량 운전석 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랑 수리견적비도합 1,418,8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차량사진, CCTV영상자료결과, 외근수사방문사진, 용의차량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대전시 서구 C건물 81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세제판매업에 대한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7. 15. 경까지 변제 하겠다. 이전에도 처삼촌에게 1억 원을 빌려 이자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 상당이므로 보증금을 빼서라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삼촌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경 1,000만원, 2014. 7. 21.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1)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고, 그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해자의 고소는 범죄의 기수 시(2014. 7. 15.경 및 2014. 7. 21.경)로부터 역수상 6개월 이후인 2015. 4. 2.경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5, 7, 15.경'으로 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12.경까지는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확정적으로 알게 된 것은 피해자가 E과 통화를 한 2015. 3. 22. 경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5, 12쪽)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위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 볼 것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기망의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9.22: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고인이 사용한 45번 신발장에 149번 열쇠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둑으로 몰릴 뻔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25경 위 'D사우나'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사우나에 불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우나 건물 1층 유리출입문을 들이받아 출입문 등을 부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테니스 라켓을 들고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테니스 라켓을 휘둘러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카운터 칸막이, 카드리더기 등을 부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5:48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80에 있는 동진아파트 1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D 아베오 승용차를 양손으로 밀어 앞 범퍼가 벽에 부딪치게 하여 수리비 40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오토바이의 통행을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막고 있는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살짝 밀었을 뿐, 피해차량을 손괴할 의사로 피해차량을 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손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서, CCTV영상자료 분석사진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차량을 밀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손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소나타 차량이 외에 E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5. 3. 3. 05:48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의 통행로를 가로막고 있는 피해차량을 차량의 후미부분에서 밀었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은 주차된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동하였다. 3) 위 차량이 움직인 정도는 대략 1~2m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미는 정도와 세기는 일반적으로 일렬 주차된 차량을 움직이기이기 위한 정도로 보였을 뿐, 차량을 손괴시킬 고의를 인정할 만큼의 정도와 세기로 밀지는 않았다(CCTV 검증결과). 4) 공소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손괴가 발생한 시간은 2015. 3. 3. 05:48경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차량의 손괴시간은 2015. 3. 3. 20:00 무렵부터 그 다음날인 2015. 3. 4. 아침 무렵 사이여서 이 사건 손괴시간과 피해차량의 손괴시간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5) 또한 피해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한 시간은 이 사건 손괴가 발생한 이후 약 10일 경과한 2015. 3. 14. 10:00경이다. 6) 피고인에게 피해차량을 손괴할 만한 특별한 사정(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해차량을 손괴시켜야 할 만한 사정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7) 앞서 본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시킬 고의로 밀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손괴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0. 18. 00:25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에 있는 상인푸르지오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동시장 방면에서 상인푸르지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8, 00:2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간이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천로에 있는 진천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2. 04:12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 들어가 찜질방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E(여, 37세)이 3층 입구 쪽에서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4:41경 피해자의 곁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중 잠이 깬 위 E의 항의를 받자 아내로 착각했다고 변명하며 자리를 황급히 피한 후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4:52 경위 온천 산소방 앞에서 깊이 잠이 든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바로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CCTV상의 피의자 동선에 대한 건), 내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D 내부 산소방 앞 CCTV 수사), 수사보고(D 내부 찜질방 입구 CCTV 수사) 1. 찜질방 내 산소방 앞 CCTV, 찜질방 출입구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35

범죄사실 2016고단1935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3층에서 국내·외 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E'이라는 이름의 신혼여행 전문상품을 만든 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여행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동남아, 몰디브 등 여행지의 여행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신혼여행 상품에 대하여 문의를 해온 피해자 에게 "몰디브 7박 9일 신혼여행 상품에 대한 대금을 입금하면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대한항공 항공권과 현지 호텔 등의 예약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는데다 (주)GS리테일과 대규모 이벤트 행사 및 여행계약건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주)GS리테일과의 사이에서는 먼저 행사를 진행하고 후에 대금을 정산받는 방식이어서 수억 원의 자금회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의 예약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주)GS리테일 행사비용이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대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1. 계약금 명목으로 80만원을, 2015. 3. 23. 297만 원을, 2015. 7.28.35 원을, 2015. 9. 19. 80만 원을 각각 (주)D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304,000원을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Z3033,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3층에서 국내·외 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E'이라는 이름의 신혼여행 전문상품을 만든 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여행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동남아, 몰디브 등 여행지의 여행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D 사무실에서, 신혼여행 상품에 대하여 문의를 해온 피해자 G에게 "롬복, 싱가폴 4박 6일 신혼여행 상품에 대한 대금을 입금하면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대한항공 항공권과 현지 호텔 등의 예약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판매가 398 만 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는데다 (주)GS리테일과 대규모 이벤트 행사 및 여행계약건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주)GS리테일과의 사이에서는 먼저 행사를 진행하고 후에 대금을 정산받는 방식이어서 수억 원의 자금회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의 예약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주)GS리테일 행사비용이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대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6. 계약금 명목으로 199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F,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카드매출 거래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사용처 정리), 나이스평가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계좌내역 분석), 내사보고(이체거래 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규모,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경제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조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베팅을 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의 그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에게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매 5,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환수예상금액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게임장의 규모(게임기의 대수 30대) 등에 비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12. 07: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인 캐나다 국적의 E(39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시비 건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행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1. 2014. 9.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지인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나는 차량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기본자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 및 담보차량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하여 사채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야하는 형편이었으며, 중고차를 직접 매입한 후 처분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상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G)로 2014. 9. 26.경 2,400만 원, 2014. 10. 2.경 1,100만 원, 2014. 10. 17.경 2,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4. 10. 27.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 보증금이 500만 원 올랐는데,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차량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시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8:5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지구대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수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연달아 접촉사고까지 일으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이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수강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4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