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중국인 남편 권과 별거하던 중 친구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배(1958. 10. 24. 생)를 소개 받아 혼인하기로 하였으나 위 권과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절차를 밟은 수 없자 신분세탁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위배와 혼인하여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입국알선 브로커에게 중국돈 3만 위안을 주고 허무인 '(68생, 여)' 명의로 신분을 세탁하고 중국 외교부 여권발급관청에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68생, 여)' 명의의 중국 여권을 발급 받고, 2001. 8. 31. 위 배와 혼인한 후 그의 초청으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위 '' 명의의 중국 여권에 2002. 1. 2.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아, 2002. 1. 8.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 입국 심사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 심사관에게 위 '' 명의의 중국 여권 및 방문동거(F-1) 사증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3. 12. 18. 배우자인 위 배가 사망한 이후, 2005. 4. 22. 혼인 파탄자(남편의 사망) 자격으로 법무부 국적과에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하여 ''으로 행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06. 1. 11.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에 성명 '', 주민등록번호 '******-20*****'이라고 기재하고, 사진부착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에서 '김'으로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2008. 4. 2.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금천구청장으로부터 '김'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1.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재)발급신청서의 사진부착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20*****'이라고 기재하고,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의 기존 한글 성명란에는 '', 영문성명란에는 '**** *******', 영문성명변경사유란에는 '개명( → 김 )'이라고 각 허위로 기재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김' 명의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김(개명 전 )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김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김@@(개명 전 )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 받은 김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유효한 귀화허가를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여권의 재발급 역시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외국인으로서 유효하지 아니한 여권을 이용하여 출입국을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한편, 사증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당연·무효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증 발급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발급된 사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외국인이 그러한 사증을 소지하여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6. 8. 선고 80도2646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172 판결, 대법원 2010. 9.9. 선고 2010도55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권불실기재 및 불실기재여권 행사의 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따라 발급받거나 개명 허가를 받은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이다. 나.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제정경위 및 귀화허가 취소처분의 성격 1) 행정관청이 귀화허가에 의하여 일단 부여한 국적을 취소하게 되면 귀화신청자는 통상 무국적자로 되므로 귀화신청자와 그 가족이 입는 불이익이 매우 현저하다(서울고 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누63130 판결 참조). 나아가 국제사회의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이 자유로워지게 되고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으나, 한편으로는 그 부작용으로 허위서류 제출 및 위장 결혼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법무부는 '국적 업무처리지침'(2006. 5. 9. 부터 시행된 법무부 예규 제752호)을 정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 왔으나, 귀화허가취소 등은 국적의 박탈을 가져오는 중대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08. 3. 14. 국적법 개정시 국적법 제21조 제1항을 신설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26 결정 참조). 2)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귀화허가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제4호로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귀화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귀화허가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제정경위,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무조건 귀화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허가를 받을 당시의 위법의 정도, 귀화허가 후 형성된 생활관계, 귀화허가취소시 받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귀화 허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26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누75011 판결 참조). 따라서 귀화허가시부터 귀화허가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정도도 법무부장관이 취소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26 결정 참조). 즉, 귀화허가를 받을 당시의 위법의 정도, 귀화허가 후 형성된 생활관계, 귀화허가취소 시 받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귀화허가 시부터 귀화허가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소에 대한 정당한 고려가 없다면 귀화허가취소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7-8435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살펴본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제정경위 및 귀화허가 취소처분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취소 사유를 넘어선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를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신분을 내세워 입국한 것이 아니라 배와의 혼인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중혼은 혼인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므로 배와의 혼인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배가 2003. 12. 18. 암투병 중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은 국적법에 따른 귀화 요건인 혼인파탄(배우자의 사망)의 사유로 귀화허가를 받았는데, 위 귀화요건 자체에는 허위가 없는 점, 피고인은 귀화허가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귀화허가 이후에도 2014년경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후 줄곧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한 유일한 재산(2억 원 상당의 빌라 1채)이 우리나라에 있으며, 현재 병으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불법체류자 등 특별자진 출국기간 중에 신원불일치자의 경우에도 자진하여 이를 신고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입국금지를 유예받을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서 자진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18. 12. 14. 법무부장관에게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국적법 제21조(허가등의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함이 좋겠음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귀화허가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법무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