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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8.12:30경 익산시 C아파트 D동 앞에 있는 주민 공용건물에서 후 배인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놈아,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혀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26. 00:30경 익산시 F에 있는 건물 1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그곳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 B(여, 35세)과 마주치게 되자 "뭐여, 여기서 일 하는 아가씨 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저 여기 사는 사람이거든요"라고 큰소리로 대꾸하자 화가 나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2층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피하혈종(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어깨를 움직이는 동작을 취한 것은 확인되나, 그러한 동작이 피해자를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면서 취한 동작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설령 그러한 동작을 취한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한 동작의 크기나 정도,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0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0:3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I(53세)과 그 일행이 앉아 있는 쪽으로 맥주병을 던져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일행인 J에게 튀게 하고, 위 J 이 항의하자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저씨 왜 욕을 해" 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112017. 7. 11.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2:57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축협사거리 쪽에서 복룡지하차도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4,371,134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차량 등의 통행량이 적은 새벽시간대에 발생한 것이고, 손괴로 인한 비산물 등이 모두 주차공간 안에 떨어져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선 자리에 일렬로 조성된 주차구역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그 좌후면부 등이 안으로 깊숙이 밀려들어갈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좌후면부의 방향지시등 및 범퍼 등이 완전히 부서졌다. 그리고 그 비산물 등이 주차구역 뿐만 아니라 그에 인접한 도로 2차선 일부에까지 흩뜨려졌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편도 3차로 즉 왕복 6차로의 도로로서 상주에서 가장 넓은 편에 속하는 도로이고,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심 지역이다. 심야시간대라고 하여 교통량이 없는 곳이 아니다. 사고장소가 주차구역이기는 하나, 그 주차구역은 바닥에 페인트만 칠되어 있을 뿐 도로와 아무런 물리적 구분 없이 이어진 곳으로서 사실상 도로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그곳은 우회전을 하여 골목길을 들어가는 차량이 근접하여 거쳐가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본다. 위와 같이 차량 통행량이 심야에도 적지 않은 도심 지역 도로에서 시야가 제한되는 어두운 시간대에 차체가 심하게 훼손될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다수의 비산물이 도로에 흩뜨려졌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비산물 상당부분이 주차구역 안에 떨어져 있기는 하였지만 그 주차구역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상 도로나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골목길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우회전하여 지나가야 하는 곳이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2017. 11. 24. 18:0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인천 중구 영종도 운서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차가 있는데 몇 달만 명의를 빌려주면 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벌어서 그 중 일부를 지급하고 대출금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다른 사람들 명의로 대출받은 차량구입자금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상당한 가격에 팔아 피해자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기 어려웠으며, 실제로 구입한 중고차가 팔리지 않을 경우 차량을 방치하는 등 마땅히 대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 및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6. 1. 27.경 피 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C 쏘렌토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당시 동종전과 2회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8.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성광장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815호, 818호, 142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교부받고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업소에서 F이 'G'라는 상호로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F이 임차한 위 오피스텔 818호를 넘겨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F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위 오피스텔 호실 중 1422호를 빌려주어 F이 위 오피스텔 1422호에서 H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입으로 자극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 광고사진, 현장사진 38장, 현장사진 11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9. 3. 23:25경부터 2017. 9. 4. 00:4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에 들어가, 소주와 맥주를 주문하며 위 라이브바종업원인 F에게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B는 "칼 차고 왔다. 담가버린다. 다 쑤셔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밴드마스터에게 "야, 하얀 머리, 씨발 놈, 너 똑바로 해, 죽어버려"라고 욕을 하고, 손님인 G가 그만하라고 말하자 "씨발 놈, 너는 뭐야, 개새끼야, 담가 버려.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B는 F에게 맥주병을 던지려다가 맥주병을 거꾸로 들어 맥주를 쇼파에 부어버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장사 못하게 한다, 씨발, 다 엎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약 1시간 30분간 위 라이브바 안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0:13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사우나'의 남자 목욕탕 흡연실에서, 흡연실 문턱에 앉아 담배를 피던 중 피고인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성기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툭툭 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 추행방법과 그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모르는 남자가 성기를 만졌다"며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 달리 검찰 조사에서는 "장난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성기 부분을 손등으로 쳤다"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년 8월 중순경 전화로 'B'의 직원이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3일 동안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2017. 8. 17. 15: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용영수증(입금확인),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의 출처를 확인해보거나 이를 반환하기는커녕 개인적으로 소비해 버ㅣⒶ기까지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3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은 거래처 상대방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 피해자에게 F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8.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8776(본소), 2012가합10748(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2013. 8. 31.까지 8,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5,6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는 2013. 9. 10. 대구지방법원에 2013타채13972호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채권 약 2,800만 원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구 도소매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압류를 해제해주면 위 예금액을 인출하여 2014. 5. 31.까지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2.경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5. 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6급 신체장애가 있으므로 장애인 기업을 설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구를 납품할 거래처도 많이 있다, 그러니 나에게 동업자금을 제공하면 장애인 기업을 설립하여 가구를 납품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을 제공받더라도 장애인 기업을 설립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 경 340만원, 2015. 2. 9. 경 1,000만 원, 2015. 2. 11. 경 600만 원, 2015. 3. 13. 경 2,000만원, 2015. 3. 18. 경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8,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정조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2013타채13972호), 확인서(동업약정서), 합의서(2013타채13972호 소취하 조건), 대구지법 2012고단7669호 판결문, 대구지법 2013고정157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 기업 설립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 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관련한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1:5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생활용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카메라 렌즈가 위로 보이게 바구니 안에 올려둔 후,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바구니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동영상 관련) 1. 압수조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0: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가족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현관문 앞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로서, 피고인의 아버지 B이 2016. 11. 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8.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6. 11. 7.경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등기발송내역, 병적증명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병역법 제6조 제2항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입영통지서는 입영일로부터 30일 전에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병역법 규정은 2017. 11. 28. 법률 제15054호로 신설되어 2018. 5. 29. 부터 시행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시의 입영통지서 송달 기한에 관한 규정인 구 병역법 시행령(2018. 5. 28. 대통령령 28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되(제1항),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고,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영이 연기된 후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으로서 위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한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입영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하여 송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2. 27. 14:0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동종 전력이 많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0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 주거지 에서 애완견을 때리던 1)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중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5세)가 막아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청소기 흡입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집중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ARRY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음. -· 피고인은 다수 동종처벌전력이 있으나 가정폭력 전과는 없음. 피고인은 이미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바, 이를 통해 본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 자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16

범죄사실 2017고단571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9. 18: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택에서 지인들과 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남, 61세)이 자신의 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혼들고,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4수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A(남, 64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864 피고인은 2017. 9. 11. 19:5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9세)이 자신을 불러 전날 카드게임을 할 때 피고인이 판돈을 전부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물길의 침범이 있거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피해 사진 첨부), 끊어진 허리띠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찢어진 남방 사진 첨부) [2017고단6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7.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인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과 누범기간 중에 각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많으므로 양자 공히 폭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추가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도 위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 상호간, 그리고 피고인 Bl G에게 가한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각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2004. 3. 2.경 결혼한 후 2017년부터 별거 중인 부부 사이로서 2017년 추석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2, 10: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털어 넣었고,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이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잠이 온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 눕힌 후 수면제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기록 첨부) 1. 국과수 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처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처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 02:30경 대구 달서구 D 근처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26세) 일행과 합석하게 되어, 같은 날 06:00경까지 함께 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6:5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모텔'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하기 힘들어서 모텔에 가서 자고 가야 할 것 같다, 같이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기 영상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자 감정물 감정의뢰 결과 첨부, 본건 피해자 감정물 검출 DNA와 피의자 DNA 일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성인 여성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01:57경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F차량을 정차한 후 위 병원 안에 있는 G 편의점에 물품 배송을 하고 나와 위 차량에 탑승하려던 순간,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 H(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광명시 I에 있는 J 호텔의 호실 불상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1, 1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5번)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제26, 28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 12, 13, 16번), 용의차량 이동경로 표시 관내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그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끔 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 돌연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8. 17:28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119 노량대교 아래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피해자 B(남, 70세)으로부터 남의 술을 마음대로 따라 마시면 되겠느냐는 핀잔을 받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던 중 다른 사람들부터 제지를 받자 인근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