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2020. 7. 9 22:1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인근 도로에서 C에 대한 위협 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1. 2.경 전화로 A에게 “그 날 내가 아닌 형이 운전하였으니, 형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향후 증인으로 소환되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A는 사실 위 일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인근에서 C에 대한 위협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 먹고, 2021. 5. 4. 15:00경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20고단5203호 특수협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변호인이 “증인은 2020. 7. 9 22:1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증인이 실제로 이 날 운전한 것이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4. 15:00경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특수협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변호인이 “증인은 2020. 7. 9. 22:10경광주 광산구 수완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증인이 실제로 이 날 운전한 것이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가 “2. 25.자사실확인서를 어떻게 쓰게 됐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썼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 사가 “피고인이 연락해서 써달라고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제가 썼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가 “피고인이 부탁한 것도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2:1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인근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2. 25.자 사실확인서는 B이 부탁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및 A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보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1. 공판조서 제1회, 제2회, 제3회 1.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1. 사실확인서(증제1호증의 1) 1. 각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 역발신 내역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복운전이 발생할 무렵 전남 담양군청에서부터 대리운전을 하여 광주 첨단지구를 거쳐 2순환도로를 통해 광주 신창지구로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픽업차량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대리운전 기재내역, 휴대폰 발신내역, 인터넷 접속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복운전 발생 당시 피고인 B은 픽업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D, E로부터 운전자가 A라는 말을 듣고 A에게 사실대로 증언하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이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복운전 발생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승합차(이하 ‘픽업차량’이라한다)를 운전하여 보복운전 피해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상대로 위협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 B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203호 특수협박 사건(이하 ‘보복운전 사건’이라 한다)에서 자신이 픽업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의 번복전 자백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경찰에서부터 보복운전 사건의 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보복운전 범행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였다. 그 진술내용 또한 보복운전 사건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과 부합한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상세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휴대폰 발신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기도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복운전 발생일인 2020. 7. 9.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0. 7. 30.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보복운전을 한 것은 부인하였지만 픽업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차량이 순환도로 합류구간에서 픽업차량 진행 구간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일어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B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운전경위 및 이동경로에 관하여 ‘광주 수완지구에 대리기사가 대기하고 있어서 전남 담양에 대리기사를 한 명 내려주고 태우러 가는 중이었는데, 광주 수완지구의 대리기사가 저를 오래 기다려서 빨리 태우러 가려고 그랬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2021. 7. 9. 21:06경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21:41~22;06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23:04경 광주 서구 매월동으로 피고인 B이 이용한 기지국이 확인된다(이하 휴대전화 발신내역 주소는 ‘기지국’의 위치이다). 이는 피고인 B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하였던 이동경로와 일치하고, 특히 보복운전 발생 무렵 보복운전 범행 장소 부근에서 발신내역이 존재한다. 나. 피고인 B의 진술 번복 경과 및 번복 이유의 신빙성 피고인 B은 보복운전 사건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거나, 제시되는 증거에 따라 시시각각 그 진술을 바꾸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보복운전 사건에 관한 경찰 수사 당시부터 2021. 2. 2. 3회 공판기일까지 보복운전을 인정하다가, 2021. 2. 25. ‘A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A로부터 작성받고 이를 제출하면서 2021. 3. 18.자 의견서에서부터 ‘경찰 조사 당시 으레 자신이 운전했겠지 짐작하고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보복운전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한편, 피고인 B은 2021. 5. 4. 보복운전 사건의 피고인신문에서는 이 사건 보복운전 정황이 그전에 전남 장성에서 광주 수완지구로 운전하면서 겪은 실랑이와 비슷해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5. 26. 본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대리운전 업체 직원인 E로부터 2020. 7. 13. ‘A가 2020. 7. 10. 자신이 보복운전을 한 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 B이 알면 해고시킬 수 있으니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피고인 B이 픽업차량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피고인 B의 직원이 한 것이므로 자신이 총대를 멨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0. 7. 13.경 이미 A의 보복운전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이를 알면서 자신이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 또한 쉽사리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내세웠던 자백 번복 이유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피고인 B은 2021. 5. 26.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A가 픽업을 할 때면 휴대전화로 대리운전 기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자신도 2020. 7. 9. 22:00 전후경 A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1회차, A가 지체되자 언제 도착하는지 묻고자 다시 2회차 전화를 한 후, A가 광주 F에 있는 G 쪽으로 와서 피고인 B을 태웠고, 이후 광주 H에 있는 I 방면에서 대리운전 콜을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나 A의 휴대폰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0. 7. 9. 12:58:42에 나주시 J 기지국을 거쳐 A와 통화를 한 후, A와 더 이상 통화를 한 내역이 나오지 않으며, 피고인 B은 이후 2021. 6. 7.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 내용은 자신이 모두 지어낸 것이라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다. A 진술의 신빙성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A의 지적능력, 사회 및 경제적 능력, 이 사건 전후의 정황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A의 사실확인서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픽업차량을 운전하여 보복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A는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에 근무하긴 했으나 대리운전 차량을 직접 운전한 적이 없고 이를 보조하는 픽업차량에 탑승했다. 도한 구체적인 근로계약 없이 피고인 B이 그때그때 주는 대로 보수를 지급받는 등 독립적으로 사회 및 경제생활을 영위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A는 주로 픽업차량 운전자를 보조하면서 운전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이나 잘 아는 곳까지 픽업차량을 운전하였고, 지리를 거의 알지 못하고 운전이 미숙하여 멀리 떨어진 장소의 경우 내비게이션으로 겨우 찾아갈 수 있는 정도의 운전실력을 지녔다.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A는 갑작스럽게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하는 부주의한 운행 습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복운전과 같은 형태의 위협 운전을 감행할 성향이 있거나 그와 같은 위협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는 보복운전 사건 및 본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 모두 픽업차량의 실제 운전여부, 픽업차량 운전경위 및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을 못했고, 대부분 질문에 피고인 B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 대로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으며, 그나마 소수의 구체적 답변들조차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B이 제시한 반박 자료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 B은, D이 작성한 대리운전기록표에 의하면 보복운전 발생 무렵 피고인 B이 담양군청에서부터 첨단지구를 거쳐 2순환도로를 통해 신창지구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픽업차량을 운전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대리운전 업체에서는 피고인 B과 D이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위 대리운전기록표는 ‘누구의 이름으로 K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자 란에 L을 확보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였던 것이지, 반드시 실제 대리운전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위 대리운전기록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B이 보복운전 발생 무렵 픽업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복운전 발생일 자신의 이동경로가 담양(2020. 7. 9. 21:00경) - 광주 신창지구(21:40경) - 광주 신가지구(22:06경) - 나주시 P(22:23경)인데, 이 사건 보복운전 발생 무렵 자신은 이미 광주 신가지구에서 나주시로 대리운전을 시작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구글 타임라인, 통화 발신내역 및 인터넷 접속내역 등을 시간대 별로 조합한 이동경로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휴대폰 발신내역에서는 22:06:53까지 광주 광산구 N, 그 후 23:04:41에는 광주 서구 Q로 기지국 위치가 확인되고, 23:49:06에야 나주시 P에서 발신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휴대폰 발신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복운전 무렵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광주 서구 매월동과 나주시 산포면 사이의 거리 및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22:23경 나주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인터넷 접속내역에 근거하여 2020. 7. 9. 22:06경 나주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위에서 본 22:06:53에 광주 광산구 N, 23:04:41에 서구 Q의 기지국을 이용한 휴대폰 발신내역과 차이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내역상 기지국이 22:06:37에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 불과 1분여 만에 나주시로 변경되는 모습에 비추어, 이와 같은 기지국 변화는 한 기지국이 담당하는 범위가 넓고, 기지국 담당 범위의 경계에 위치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로 피고인 B이 22:06경 나주시로 이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와 같은 현상은 19:58:12에 접속한 지역이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와 광주 광산구 쌍암동 2개 장소로 나타나는 점, 그 후 짧은 시간 사이 광주 광산구 쌍암동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전남 담양군 강쟁리로 변경되는 점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 B 주장의 구글 타임라인 이동경로는, 피고인 B이 제출한 아래와 같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상 이동경로(구글 타임라인상 이동경로는 사후적으로 변경가능하여 원시데이터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및 휴대폰 발신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B의 이동경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글 타임라인과 같이 픽업차량이 이동하였거나, 구글 타임라인이 실제 피고인 B의 이동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위증 범행은 그 자체로 법원의 실체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미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부양하여야 할 4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O 피고인 A : 중증의 정신지체가 있어 부당한 요청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최종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