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92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앞으로서 제한 속도가 60km/h인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보다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약 3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D주유소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8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4. 20:03경 울산시 동구 H에 있는 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5세)으로 하여금 2018. 9. 21. 15:34경 경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거나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로서 제한속도가 60Km/h이고, 경주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및 울산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각 횡단보도에 이르기 직전에는 중앙선에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다[별지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참조]. 2) 이 사건 사고 지점에 E모텔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좌회전 및 D주유소 방면으로 직진을 위한 신호체계와 D주유소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좌회전 및 E모텔 방면으로 직진을 위한 신호체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주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가는 차량은 편법으로 미리 D주유소로 진입하여 대기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 각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변경되면(이 사건 도로의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의 신호 및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의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변경되면) E모텔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위 화물차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약 92m/h로 운전함으로써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4) F는 위 승용차에 J을 태운 채 경주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가기 위해 D주유소로 진입하여 대기하다가 이 사건 도로의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의 신호 및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각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임)임에도 불구하고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빨간색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지나가자 마자) E모텔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만연히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5) 피고인은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가려다가 F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F와 J은 사망하였다. 6) 이 사건 도로는 경주와 울산을 잇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아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또는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차량진 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D주유소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교차로를 무단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다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는 어렵다. F는 D주유소에서 대기하다가 빨간색 승용차가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지나가자마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이 위 승용차가 갑자기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여 횡단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더라도 위 승용차가 삼거리 교차로를 횡단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사고회피가능성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고차량 운전자가 언제 위험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지가 특정되어야 하며 그 시점에서 차량위치와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를 사고회피가능 제동거리 혹은 조향거리와 비교하여야 합니다. 위험상황의 인지가능시점은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행상황 전체가 촬영된 사고영상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주유소에서 원거리 촬영되어 사고차량 일부만 식별되는 영상으로는 위 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고회피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논단할 수 없는 상태임을 양해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회보하였다. 2019. 11. 14.자 사실조회회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