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9. 3.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대로 쪽에서 대우1차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택시승강장이 있어 택시들이 일시 정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D 운전·피해자 E㈜ 소유 F NF쏘나타 택시(이하 '피해 택시'라 한다)가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택시는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14,958원이 들도록 부서졌음에도, 피고인은 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은 자신이 도주한 바 없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피해 택시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동하였고, 이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보험접수도 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나타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을 본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충격이 있은 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는데, 피해 택시는 피고인을 쫓아 진행한다. 피해 택시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쫓기 시작할 무렵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피해 택시 사이의 간격이 200m는 넘어 보인다(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첫 번째 파일 00:50 무렵). 또한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지 않은 채 계속 운전을 하였고, 피해 택시가 속도를 내어 다른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을 추월해서야 비로소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간격을 좁힌다(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첫 번째 파일 00:50~00:55, 두 번째 파일 00:00~00:17).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피해 택시에 따라 잡히고서야 비로소 비상등(소위 '비상 깜빡이')을 점등한다(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두 번째 파일 00:17 무렵). 이러한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은 도주한 것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만약 피해 택시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따라 오지 않았다면 사고 후속 조치(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보험 접수를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 택시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따라 가기 시작할 무렵 이미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200m 이상 진행하여 가 버린 상황이었고, 특별히 속도를 줄였다거나 비상등을 점등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알린 것도 아니었다. 피해 택시가 속도를 내어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따라잡자 비로소 사고 후속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도주의 의사로 도주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9. 3.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대로 쪽에서 대우1차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택시승강장이 있어 택시들이 일시 정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 F NF쏘나타 택시(이하 '피해 택시'라 한다)가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해 택시가 교통 정체로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운전승용차가 피해 택시 뒤에서 옆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가속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피해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건 사고 경위(수사기록 7면), 피해 택시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사고 직후 추돌 흔적 사진(수사기록 10~12면)을 보면, 사고의 규모는 매우 경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택시의 수리비 역시 314,958원의 작은 금액이다. 그 금액에는 뒤 범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앞 범퍼 교환에 관한 77,760원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237,198원(314,958원-77,760원)에 불과하다(수사기록 29면). 3)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상황이 담겨 있는데, 피해 택시는 충격으로 별달리 흔들리지 않았다. 피해 택시가 충격으로 흔들리는 정도는 그 직전 피해 택시가 정차할 무렵 흔들린 정도보다도 작다(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두 번째 파일 00:30~00:36). 4)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8면).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 물리 치료 이후에는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았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후 경추부 염좌 진단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면).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외에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일주일 지나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록 10면).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