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H은 시흥시 E건물 F동 2층에 있는 G 의원의 대표자이며,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위 G 의원의 방사선사이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AJ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AJ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AJ조합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AJ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그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운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H은 출자금을 부담하면서 조합의 이사가 되고, 피고인은 조합설립 및 운영 실무를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조합의 이사장으로는 AK를 내세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사실은 H이 출자금 총액 30,750,000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24,490,000원을 출자한 것임에도 2014. 8. 11. 경 시흥시장에게 H의 출자금 100만 원 이외에 피고인이 550만 원, 피고인의 동생 AL이 500만원, 피고인의 아들 AM이 500만 원, AK가 500만원, AK의 모친 AN이 99만원, AO가 100만 원, AP이 100만 원을 실제로 출자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 AK를 통하여 'AQ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9. 18. 경 시흥시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4. 10. 2.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서에 따라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과 H은 H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병원개설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의사, 간호사 고용, 회계처리, 병원개설준비 등 행정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다수의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AQ조합AR의원 피고인은 H과 2014. 12. 10.경 시흥시 E건물 F동 2층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하게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의 명의를 빌려 'AQ조합AR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2015. 2. 13. 'AQ조합AS의원'으로 상호 변경).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부정하게 설립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AQ조합G의원 피고인과 H은 2014. 12. 14.경 시흥시 E건물 F동 2층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하게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의 명의를 빌려 'AQ조합G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부정하게 설립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AQ조합AT병원 피고인은 H과 2014. 12. 9. 경 부천시 원미구 AU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하게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의 명의를 빌려 'AQ조합AT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부정하게 설립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사기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고 이 사건 조합의 명의로 'AQ조합AS의원', 'AQ조합G의원', 'AQ조합AT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4. 12. 경부터 2015. 7. 경까지 H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병원개설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의사, 간호사 고용, 회계처리, 요양급여비 청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581,628,3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K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A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 AQ조합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서, 차입금 및 협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AQ조합), AJ조합 설립인가증, 각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입금내역서,차용증,조합설립인가신청서,의료기관개설신고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기관 양도양수서, 특수법인 AQ 조합 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부천시 원미구 AU건물, 시흥시 E건물), AM 출자금 출처 추적자료, AL출자금 출처 추적자료, A 출자금 출처 추적자료, H AW조합 계좌거래내역 중 대여금 내역, AK 조합계좌 거래내역 1. 잔액잔고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AQ 조합의 차입금 현황 분석 보고, 부여 임야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관련 거래내역 첨부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생협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AJ조합 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면서 조합원 300여 명을 실제로 모집하였고, 이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최소 설립 출자금인 3,000만 원에 미달하자 H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출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H이 미달하는 부분을 직접 출자한 것이 아니다. 나.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서 월급을 받고 행정업무를 맡았을 뿐이다. 이 사건 조합 설립에 필요했던 조합 출자금은 H이 조달한 것이고, H이 개인병원을 폐업하여 그 장소와 시설 일체를 임차하였을 뿐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수 개의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AJ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AJ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AJ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 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AJ조합의 보건· 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AJ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AJ조합의 정당한 보건 · .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AJ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AJ 조합의 보건 ·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 1) 이 사건 조합설립 당시 구 생협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의 한도는 총출자좌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 명의 AW조합 계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6. 30. AK, 피고인, AL 등의 계좌로 24,490,000원이 이체되었다가 AK 명의의 이 사건 조합출자금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출금 되었다가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위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K는 검찰 조사 당시 본인 명의의 출자금 500만 원에 대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고 병원 측에서 1,200만 원을 대신 출자한 것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67면), AK 명의 계좌로 이체된 1,200만 원 중 200만 원은 AK의 모친 AN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99만 원이 이 사건 조합출자금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H이 AN에게 위 돈을 대여할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점, 당시 재수생이었던 피고인의 아들 AM 명의로 500만 원이 출자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에 AM의 개인 돈을 출자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H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H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다양한 조합원의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조합의 출자금은 실질적으로 H이 출자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개설된 AQ조합 AR의원, AQ 조합 G의원, AQ조합 AT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개설·운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조합이 위 각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각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수령한 행위 역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조합은 판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죄와 같은 이유로 설립 당시 생협법에서 정한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을 맡았던 AK, AO와 피고인 · H과 함께 2009년경부터 함께 일해온 A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K는 '이 사건 조합 출자금 입금과 관련한 지시사항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H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또한 H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병원 운영을 전적으로 맡겼고 이 사건 조합에서 병원을 개설하는 업무나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 문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H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H의 조력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은 피고인과 공동명의(각 지분 1/2)로 2013. 1. 15, 충남부여군 AX, AY, AZ, BA, BB 토지를 각 매입하고, 2013. 5. 8. 시흥시 건물 2층을 매입한 사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은 병원 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개인 돈을 출자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과 H은 이에 대하여 병원 업무의 조력에 대한 지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나, 실질적인 공동경영이 아닌 단순 조력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병원으로 사용하는 상가와 향후 실버타운 조성을 계획한 부지를 병원의 수익금을 이용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해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나아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건 • .의료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들을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AJ 조합이 설립·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각 병원 개설 외의 활동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H 명의로 병원을 추가로 개설하면 이중개설 문제가 발생하므로 AJ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려고 한 점, 이 사건 조합의 초대이사장인 AK는 당초 유기농식품 등 먹거리와 관련한 AJ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았고 이 사건 조합의 업무로 이 사건 각 병원의 개설·운영뿐만 아니라 먹거리 관련 AJ조합을 함께 운영할 생각으로 위 조합의 이사장직을 수락한 것인데, 이 사건 조합에서 먹거리 AJ 조합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점, 이후에도 이 사건 조합이 유기농 먹거리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임원이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자금 비율 제한을 위반한 것 외에도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AJ조합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운영되었다거나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영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주된 목적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8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의료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AJ조합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생협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가볍지 않다. 이 사건 조합과 같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AJ조합이 난립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생협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며 적법하게 설립된 AJ조합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5억 8,0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병원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기간이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12년 또는 22년 전의 것이고, 그 밖에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각 병원의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판시 편취금액에 상당히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