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2019. 5. 9.경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만나면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9.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 부위를 반복하여 만졌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단호한 어조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요구를 하였고, 이에 겁을 먹게 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붙임) 1. 진단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때에는 보통 그 의미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16세의 학생으로, 2019. 5. 23. 실시된 지능검사에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지능지수(IQ) 57이 나왔다. 2) 피해자는 2019. 5. 초순경 'B 라디오'라는 스마트폰 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이 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9. 5. 7.경 피고인으로 부터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아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승낙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4) 피해자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도착하였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못 보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화가 난 목소리로 "니 때문에 옷도 다 갈아입고 왔는데 왜 가냐. 니 만약에 버스타면 나 따라간디. 버스타면 손절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리도록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하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의 '8번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위 노래방 실내는 어두운 상태였고, 내부에는 침대모양의 긴 소파와 이불,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먼저 소파에 앉았고, 피해자는 약간 떨어진 의자에 앉았으나 자신에게 오라는 피고인 말에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6) 피고인은 소파에 앉은 상태로 노래를 부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봤냐?"고 물으며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싫다. 안하고 싶다. 아플 것 같다."고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안 아프다. 하자, 하자, 하자."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력에 의해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위력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났고, 서로 연락을 나눈 기간도 며칠에 불과하여 성관계를 가질 만큼 친밀한 사이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사리변별능력이 미숙한 만 16세에 불과할뿐더러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고 및 상황판단, 대인관계 등에 있어 또래보다 낮은 발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달특성상 피고인과 단 둘이 밀폐된 노래방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당황 내지 겁을 먹고 적극적인 거절이나 반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노래방에서 버억(성관계)을 할껀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사양할게."라고 대답한 바 있는데, 노래방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3)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노래방은 피해자가 처음 가 본 낯선 장소로, 조명은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에 앞서 갑작스레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더러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 4)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저는 단호하게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안하면 . (노래방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안하면 피고인이 어떻게 할까, 억지로 할까 생각해가지고.", "제 생각에는요. 어쩔 수 없이 무서워가지고 협조를 해서 이제 (성관계를) 한 거죠."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그 노래방 자체가 무서웠어요."라며 그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온전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음을 호소하였다(수사기록 92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성관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체념이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그 당시 피해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웃으면서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무표정으로 싫다고 말을 하다가 제가 계속 하자고 하니 같은 무표정으로 '그래 알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수사기록 420쪽),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성관계를 요구한 것인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고소인이 조금 거부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수사기록 423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스스로도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사정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나랑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마라, 나한테 피해주지 마라, 절대 나랑 있었던 일 먼저 말하면 안 된다. 경고했다."라고 말하였던 것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리변별 능력이 미숙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리변별 능력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만 17세의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변별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