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37세)를 알게 되어 2014년 6월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나체로 자신과 성관계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그 파일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위 파일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 같은 년아 니년이 뒤지든 말든 관심 없어. 일단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줘야 되겠어 너한테. 야, 니년 남편 전화번호 하나 내가 못 딸 것 같애? 왜 니 큰아들한테도 보내주면 재밌어 하겠네. 금요일까지 100만 원 바쳐. 그리고 내 자지 빨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14: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출금내역 1. 녹음채취록 1. 압수목록 1. 동영상 파일 보관사진, 성관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여행비, 식사비 등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9. 14: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감히 네가 나에게 헤어지자고 했냐. 내가 멍청하게 성관계 동영상을 핸드폰에 보관하겠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 겁이나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지속적인 동영상 유포협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행사한 폭행 등으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단순히 외포된 정도를 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 3월 중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후 같은 달 하순경부터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의 성관계시 개가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의 가학적인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아들의 성기를 빠는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는 등의 변태적인 요구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도 이를 모두 수인하며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수사기록 14쪽, 92~93쪽, 96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툭툭 때렸다는 것으로(피해자의 법정진술), 그 정도가 평소 피해자와 관계에서 용인되어 온 변태적·가학적 행위의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질 정도의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4. 4. 28., 2014. 5. 9., 2014. 6. 12. 등 세 차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도중에 이를 인식한 경우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적은 없었다(수사기록 13~14쪽, 94쪽, 96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그 역시 가족관계가 파탄되거나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두 차례 여행에서 사진을 전혀 남기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데이트 비용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하는 등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다(수사기록 15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6. 12.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직후 처음으로 "너가 개지랄 떨면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고(수사기록 15쪽), 이후 이 사건 발생일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야 니년 남편 전화번호 하나 내가 못 딸 거 같애?", "왜 니 큰아들한테도 보여주면 재밌어 하겠네. 응?"이라고 협박하였다는 것으로(수사기록 16쪽), 동영상과 관련한 피고인의 협박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너도 당해봐라. 사람 뒤통수 치냐."고 겁을 주었다가 피해자가 사과하자 "내가 그렇게 하겠냐."고 말한 적도 있었다(수사기록 1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이 샤워하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동영상이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협박으로 인하여 현저한 항거곤란의 상태에 빠진 사람으로서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한편 검사도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먼저 만나자고 하였고 먼저 이 사건 장소인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위 모텔에 갔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안을 통하여 자의로 위 모텔에 간 것이었다(수사기록 17쪽, 97쪽, 146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줄곧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기로 선택한 이상 피고인과 진정으로 성관계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동영상 삭제를 위하여 성관계를 감수할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수사기록 88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이후 성관계 과정을 통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얼마 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경찰관이 먼저 그에 관하여 묻기 전까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경찰에서 압수된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한 직후에 강간에 대한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곧바로 합의를 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정황 역시 이 부분 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