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2016고단1435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7. 4.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D과 혼인하고 결혼이민(F-6) 비자로 입국한 후 국내에 체류하며 귀화신청을 한 상태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 2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면서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 '만나자', '같이 죽자'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고, 2015. 11. 말경에는 위 동영상을 출력한 사진 6매를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전송하는 등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남편 D과 시댁에 유포하고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그 무렵 피해자는 남편 D에게 그 사실을 알려 피고인을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강동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촬영한 성교 동영상이나 사진 또는 교제 사실을 피해자의 시부모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 동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경찰 신고를 취소하도록 협박하기로 결심하고, 이 과정에서 만일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결심하였다. 1. 2016. 3. 11. 협박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1.경 F을 통해 이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수 회 받았던 피해자에게 재차 '영상을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경찰서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라'면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예전 주거지 앞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며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남편과 시댁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6. 3. 12. 저녁 위 G 부근 'H마트' 앞에서 만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2. 20:40경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사용할 생각으로 평소 사용하던 흉기인 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가량의 식칼을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위 H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는 동안 위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였다. 3. 2016. 3. 12. 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H마트 세차장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원래 만나기로 한 장소인 주차장 쪽으로 가기 위하여 골목길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자"며 I 파출소 방면으로 가자고 피고인에게 권유하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구호를 요청하여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I파출소로 이동한 뒤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버리려다 경찰관의 신체 수색으로 발견되어 긴급체포되자, 피해자에게 "만약 경찰이 조금만 떨어져 있었으면 너를 이 안에서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10년 동안 감옥에 있더라도 베트남에 가면 너의 가족을 찾아가 다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520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의 14: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물 5층 피고인의 숙소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약 57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말경 부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6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zalo)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8. 16.경 서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5.경부터 2015. 9.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촬영한 다음 J을 이용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송한 후 "지금 당장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출력 사진, F 대화내용 출력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2016고단5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내역(공증),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도영상 파일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흉기 휴대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 및 그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촬영한 부분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협박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칼을 소지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위 동영상은 피해자와 교제관계 있는 중에 촬영된 것이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감안할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7. 4.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D과 혼인하고 결혼이민(F-6) 비자로 입국한 후 국내에 체류하며 귀화신청을 한 상태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 2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면서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 '만나자', '같이 죽자'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고, 2015. 11. 말경에는 위 동영상을 출력한 사진 6매를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전송하는 등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남편 D과 시댁에 유포하고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그 무렵 피해자는 남편 D에게 그 사실을 알려 피고인을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강동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촬영한 성교 동영상이나 사진 또는 교제 사실을 피해자의 시부모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 동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경찰 신고를 취소하도록 협박하기로 결심하고, 이 과정에서 만일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1.경 F을 통해 이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수 회 받았던 피해자에게 재차 '영상을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경찰서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라'면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예전 주거지 앞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며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남편과 시댁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이에 따라 겁을 먹은 피해자와 다음날 위 G 부근 H마트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16. 3. 12. 20:40경 평소 사용하던 흉기인 총 길이 33cm, 칼 날길이 20cm 가량의 식칼을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위 H마트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러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마트 세차장 앞 골목길에서 겁을 먹고 다가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원래 만나기로 한 장소인 주차장 쪽으로 가기 위하여 골목길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자"며 I파출소 방면으로 가자고 피고인에게 권유하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구호를 요청하여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I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위 식칼을 버리려다 경찰관의 신체수색으로 발견되어 긴급체포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만약 경찰이 조금만 떨어져 있었으면 너를 이 안에서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10년 동안 감옥에 있더라도 베트남에 가면 너의 가족을 찾아가 다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특수협박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협박의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3. 12.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여 파출소 방면으로 유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구호요청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붙잡힌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이후 경찰관에게 붙잡힐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하루 전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된 직후 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후 식칼을 버리려고 한 정황 등에 비추어 위 각 협박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당시 그 전날의 협박행위에 의하여 계속 겁을 먹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I파출소에서 식칼을 버리려다 발각되어 경찰관에게 식칼을 압수당한 직후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이는 식칼을 압수당한 후 협박에 착수한점, 피고인이 식칼을 버리려고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와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