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다수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여 전화상대방의 이름과 나이, 직업 및 대출이력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카드깡업자나 대부업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사무실(속칭 '1차 콜센터', 이하 '1차 콜센터'라 함)을 운영하기로 하고, C는 전화상담원 모집, 전화와 인터넷 등 설비 구입 및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카드깡업자나 대부업자 등 거래처(속칭 '2차 콜센터', 이하 '2차 콜센터'라 함)를 모집하고 '2차 콜센터'로부터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아, 개인정보를 판매한 수익금 중 30%를 피고인이, 나머지 70%를 C가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6. 1.경 부천시 D B동 908호를 임차하여 1차 콜센터 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이 소개한 일명 AB을 통해 그곳에 전화번호 DB를 업로드하면 무작위로 전화가 걸리는 시스템인 '오토콜 시스템'을 설치한 다음, E 등을 팀장으로, F, G, H, I, J, K, L, M, N 등을 전화상담원으로 고용하여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취득하도록 지시하고, E 등은 C의 지시에 따라 2016. 1. 25.경 오토콜 시스템을 통해 전화 연결된 O 등에게 오케이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콜센터의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신용도에 따라 최저 7.9%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이름, 나이, 직업, 급여나 소득, 사금융 대출 여부, 보유한 신용카드의 종류 및 개수, 한도액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등 총 13,188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하고, E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2차 콜센터'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인 'P'와 개인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웹페이지인 'Q' 등에 업로드하여 일명 'R', 'S', 'T' 등 '2차 콜센터' 운영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과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업로드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위 'R', 'S', 'T' 등 '2차 콜센터' 운영자로부터 다운로드한 개인정보 1건당 5,000원에서 12,000원으로 계산한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수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13,188명의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하고, 위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M, G, H, I, J, K,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미행 및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40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 제공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부탁으로 2차 콜센터로부터 수회 수금만을 하였을 뿐 1차 콜센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동업하여 D에서 1차 콜센터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5. 12. 1.경부터 2016. 6. 29.까지 부천시 원미구 V와 위 D에서 1차 콜센터를 운영하여 30,163건의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2차 콜센터에 제공한 점에 대하여 2017.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관여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D에서의 1차 콜센터를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이 위 검찰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므로 가장 신빙성이 높다. C는 7군데 정도 장소를 바꾸어 가며 1차 콜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초기 범행 장소인 W 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관여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가장 마지막 범행 장소인 D 콜센터는 피고인이 30% 지분을 가지고 2차 콜센터를 소개하여 대금을 받아주었고, 수익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기존 채무에 우선 충당하였다고 진술한다. C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2016. 6. 14. 'R : 4/25-6/14 총 750장, S : 5/31-6/14 총 681장 9,534,000원, T : 4/28-6/14 총 1974장 중 35만 수금 잔 16,240,000'으로 된 메시지를 보냈다. C는 검찰 조사에서 "2차 콜센터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현황입니다. 장은 개인정보 1건을 의미하고, 그 뒤 금액은 개인정보를 판매한 금액입니다. R, S, T은 2차 콜센터 명칭입니다."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단순한 수금만을 담당하였다면 C가 업체별 개인정보 제공과 수금 내역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과 공유할 필요가 없다. 또한 C는 2016. 6. 24.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X Y실장이라고 해 주삼'으로 된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ㅇㅋ요'라는 답장을 보낸바, C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과의 연락을 지시하면서 가명을 사용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D 콜센터에 대하여 2016. 6. 29.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그 직후에 C가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C의 형 종료 이후 2018. 3. 26. 경찰에 자진 출석할 때까지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압수수색 전에는 C와 수시로 전화 등으로 연락하였고, 2016. 6. 13. D 근처에서 만나 C에게 현금 봉투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다. 1, 2차 콜센터는 모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장소를 자주 옮기고 서로 가명을 이용하여 대포폰으로 연락을 하며 대금도 현찰로 지불하는 등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바, 피고인이 2차 콜센터 운영자와 연락하고 대가를 받아오는 것은 C뿐만 아니라 2차 콜센터 운영자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그 수익을 함께 향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경 C와 공동 투자로 'Z'라는 상호의 대부업 중개사무소를 개업하여 AA에게 운영을 맡겼고, 위 사업으로 C와 만나거나 연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고, 사무실 운영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C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대부업 중개사무소 동업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다.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명의 전화상담원과 그들을 교육, 감독하는 팀장을 고용하여 1차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약 6개월 동안 13,188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동의 없이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기간이 길고, 개인정보 규모도 작지 아니하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년 넘게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