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68

범죄사실 2017고단5768-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E 건물에 대하여 2014. 8. 12.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건물을 낙찰받아 2017. 5. 7.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경료받은 F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2014. 8.경부터 위 E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의 양수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유치권 행사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27. 1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유치권 목적물로 관리하고 있는 E 건물 2층 G호실 내부 벽면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을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1934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E 건물을 낙찰받은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와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정리 및 소방·통신·전기 공사 계약을 체결한 ㈜H의 상무로서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위 ㈜H의 계열사인 ㈜I의 부장으로서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의 양수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후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6. 18:00경 위 건물 1층 중앙부에서 지상17층 전층으로 통하는 계단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건물 출입 및 관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8.경 (주)H 대표이사인 J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인 K, L, M, N이 위 건물에 들어와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위 건물출입문을 열어 위 K 등이 출입할 수 있게 한 후 이들에게 건물 현황을 설명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K 등의 업무방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건물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1층 계단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 업자를 출입하게 하고, 2017. 3. 24.경 위 건물에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경비원 O 등을 불러 피해자의 통행을 제지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G8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E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P대표로 E건물의 공사대금과 관련한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6. 19:00경 위 E 건물 2층 Q-G호 앞에서 같은 건물에서 유치권행사 중인 피해자 D(50세)과 건물 출입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정2120 피고인은 2017. 7. 20. 11:36경 대구 북구 E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위 계단 입구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회사의 경비원인 피해자 R(남, 6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안 비켜?"라고 말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계단 입구 옆으로 밀어내어 피해자의 몸 우측을 울퉁불퉁한 벽면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7) [2017고정19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 S의 법정진술 1. 업무및권리방해 증거사진 1. 판결문 사본 [2017고정203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정2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5) 1. 범행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업무방해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7고단5768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G호의 내부 벽면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은 당시 G호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위법한 점유침탈에 대한 자력구제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2017고정1934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앙부에서 2층 계단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D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층만을 점유하고 있었고 2층 이상은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C의 주장 D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2017고정2038 폭행죄에 관한 피고인 A, D의 주장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다툰 사실은 있으나 D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가사 피고인이 다소간의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D의 위법한 점유침탈에 대한 자력구제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반사적으로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이다. 라. 2017고정2120 폭행치상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업무방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이거나, 자력구제로서 허용되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1989. 7. 26. T로부터 대구 북구 U 대 2783.6m²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후 위 공사의 도급인은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2) H은 T과 V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8가합7678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V과 공사대금지급채무의 연대보증인인 W는 H에게 공사대금 1,883,648,6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H은 2010. 7. 27. V과 W에 대하여 갖는 위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및 5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그 즈음 V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P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1854호로 W와 V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채권 및 5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6. P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X)에서 P은 2014. 8. 18. 위 3) 항 기재 공사대금의 양수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5)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2015. 5. 7.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F는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7179호로 P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부분(이하 편의상 G호라고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3. 직원인 점유보조자 S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P의 유치권 항변을 받아들여 유치권의 피 담보채권인 공사대금 등 채권 8,635,123,626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인정하였다. 7) 위 판결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6나304728호 사건에서 F는 이 사건 부동산 중 G호의 인도를 구하는 것 외에도 및 청구를 추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편의상 'Y호'라고 한다)호의 인도를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G호 부분에 대해서는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P이 G호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하였고, Y호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P이 Y호를 점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8) P은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6612호로 F를 상대로 점유침탈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과 1층의 일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2. 23. 이 사건 건물 중 G호에 대해서만 P이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F의 P에 대한 G호의 인도의무를 인정하였다. 9) 위 판결에 대하여 P과 F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2018. 9. 6.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업무방해죄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 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G호를 점유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유치권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이상, D의 점유가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명백하다거나,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P과 F 사이에 2016. 12. 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수차례의 점유 침탈 및 회복이 반복되었다. 나) P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전부터 S를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G호를 계속해서 점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P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1심 판결에서는 2016. 5. 13. S를 P의 G호에 대한 점유보조자로 인정하여 유치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고, 2017. 2. 16.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P이 Y호를 점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방해 행위는 각 2017. 3. 6.과 2017. 4. 27.에 일어난 행위들이다. 1심과 항소심의 일부 판단이 엇갈렸을 뿐 아니라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G호를 점유목적물로 한 유치권의 성부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바도 없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계류 중이던 시기이다. 라) 또한 이후의 점유침탈 회복의 소에 있어서는, P이 점유 침탈 당시에 점유를 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점유를 회복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마) 즉, P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성부가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바, P의 이 사건 건물 중 G호에 대한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폭행죄 및 폭행치상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와 D의 각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서로 공격할 의사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자력구제나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폭행치상 또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유형력의 정도, 결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자력구제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D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