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3. 18: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증평읍 신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경제진흥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4. 08: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경제진흥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상방사거리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시가 759,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1번),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 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8. 경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15. 2. 경 추가로 'G'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H)를 개설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G를 비롯하여 다수의 무등록 방문운전연수 업체로부터 수강생을 알선 받아 도로운전 교습을 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자동차 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위 'G'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및 사업자 등록하여 자금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 전화 상담, 수강생 배당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자동차 도로주행 교육 수강생들을 직접 또는 I 등 알선업자를 통해 J, C 등 무자격 운전강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운전강사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그 이익금을 각자의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8.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신청한 성명불상의 수강생의 이름, 연락처, 지역, 수강시간, 수강금액 등을 무자격 운전강사인 K에게 알려주었다. 위 K은 위 수강생으로부터 금액미상의 수강료를 받고 서울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뒤, 위 수강생에 대한 소개료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A의 딸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지역 일원에서 운전강사들로부터 합계 142,659,600원의 소개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이 모집한 수강생 N의 이름, 연락처, 수강료, 지역 등을 A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N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 C 소유의 O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10시간의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명목으로 25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8.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일대에서 합계 52,252,000원을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5.경 무등록 알선업자인 P으로부터 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수강생 Q 의 이름, 연락처, 수강료, 지역 등을 전달받은 다음, 위 Q 이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피고인 D 소유의 R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10시간의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명목으로 25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4. 경부터 2015.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일대에서 합계 14,006,000원을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A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L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C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D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1. 다이어리 1. G 홈페이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20.00:25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약국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32세)가 택시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씨발 새끼야. 담배 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6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4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놈아, 너희들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F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G의 얼굴 왼쪽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 F의 이마를 머리로1 회 들이 받고,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구급차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가량을 수감되어 있었던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인 F(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1,746,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재적용)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끼어들기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평가요소가 될 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과실 유무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동운지구대 앞길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7. 02:40경 서울 양천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동거를 하는 사이인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0: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통계청 사거리 근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두정동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 전의 F BMW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도주 중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5,6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671,19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원두막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카사보니따 원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촉탁회보,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도주 중 2차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2:40경부터 04:1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찜질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 바닥에 놓여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지폐 10장, 10달러 지폐 1장, 100위안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용의자 선정) 1. CCTV 영상 화면, D사우나 절도사건 CCTV 영상 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 많음(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저지른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특수상해,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범죄로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7년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점(피고인이 상고하여상고심 계속 중임)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KBS 방송국 앞 도로를 무각사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앞쪽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앞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SM3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를 수리비 803,2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7세)를 만나 인천 서구 D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가 2017.3. 10.경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20. 22:3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남자가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키우던 치와와 강아지 1마리를 안방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고, 부엌에서 냉장고를 뒤지다가 발로 냉장고를 걷어차 그 손잡이가 휘어지게 하였으며, 부엌 싱크대에서 가위(총 길이 21cm)를 가져와 빨래 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 3점을 잘라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콕콕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이러 왔다"고 위협한 다음 다시 싱크대로 가서 그곳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0:32경 의정부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타, 피해자의 개인 공간인 대기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 권 8매, 1만 원 권 20 매 등 합계 6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 1. 수사보고(손님으로 출입 후 재침입 및 물색, 절취 후 도주하는 CCTV 화면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최근까지 수회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최근에도 절도, 주거침입, 절도로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결코 가볍게 처벌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 동안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 이 사건 공판 중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여, 19세)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23: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휴대폰 데이터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23.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다투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고 싶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24. 00:25경 위 피고인의 집 딸의 방에서, 피해자 D의 씀씀이를 확인하겠다며 통장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와 그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제2항 기재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왜 그러나, 이거 보니까 태도가 좀 변했냐"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딸의 방으로 도망가자, 그 방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0.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256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8. 15: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배차실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택시기사로 재취업 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392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5. 07: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찾아달라며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식당 손님인 피해자 H(46세, 남)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 J이 양팔을 벌려 손님과 피고인을 만류하자 "너 경찰 맞어,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어깨를 세게 밀친 후 지갑을 잡고 있던 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위 경찰관 J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3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및 콧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7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판결문 2부 1.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폭행죄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당일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의 각 죄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23: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정차해 있던 D 소유의 E 흰색 그랜저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여러 번에 걸쳐 가량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G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6:55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대덕대교 네거리 교차로를 갑천삼거리 쪽에서 과학공원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과학공원네거리 쪽에서 만년네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 수리비 33,946,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PC방'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 관리,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DPC방에서 숙식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청소,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6. 11, 22. 22:30경 위 Dpc게임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PC로 인터넷 바닐라게임 사이트(www.playvani.com)에 피고인 B의 ID로 접속하게 한 다음 1만 원당 1만 점의 사이버머니를 입력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바둑이, 포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1만 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컴퓨터와 모니터 각 7 대를 설치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바닐라게임 사이트(www.playvani.com)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바둑이, 포크 게임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5,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을 적용함)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가 더 있는 점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7:05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감산리 안덕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실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큼. 다만, 인 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17:00경 제주시 B아파트 106동 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 주점에서 알게 되어 피고인의 초대로 놀러온 피해자 C(여, 48세)가 이제 집으로 가겠다는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곁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 날 밤부터 2017. 1. 30. 새벽경 사이에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죽여서 관에 넣어서 보내겠다"라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1. 30. 20:00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E 대화내용 분석) 1.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