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66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6] 피고인은 2019. 7. 30. 22:2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은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촌놈의 새끼, 왜 끼어드느냐, 보험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각각 때려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D(남, 24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948] 피고인은 2019. 9. 8. 03: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편의점 발코니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53] 피고인은 2020. 3. 21. 12:21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J’에서 해장국과 술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저런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81] 1. 피고인은 2020. 2. 8. 11:4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71세)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 N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O에게 “씨발놈아 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8. 13:40경 대전 동구 P에 위치한 피해자 Q(여, 67세)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56] 1. 2019. 11. 5.경 범행(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9. 11. 5. 16:15경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길 가던 피해자 U(여, 19세), 피해자 V(여, 18세), 피해자 W(여, 1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년아. 씨발년들아. 이리와 봐. 맞을래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U을 향해 들고 있던 패딩 점퍼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 2. 2020. 3. 2.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 11:20경 ~ 13:4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피해자 Y(여, 47세) 운영의 ‘Z’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을 향해 “이 씨발새끼야. 왜 쳐다보냐. 계산했다.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죽여버릴겨.”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070] 1. 2020. 8. 1.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 01:00경 대전 대덕구 AA에 있는 피해자 AB(남, 33세)가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을 향해 “야 임마. 이놈의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8. 29.경 범행(협박, 모욕) 피고인은 2020. 8. 29. 01:50경 청주시 청원구 AD에 있는 ‘AE’ 앞에서, 그전 위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종업원인 피해자 AF(여, 39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이런 씨발년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AF을 때릴 것처럼 달려드는 등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A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H 및 AI에게 위 AF, 행인, 손님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좆까지 말어. 병신같은 충청도 경찰 새끼들. 개 새끼들아 니들 진급안되, 밤길 조심해라. 죽여버릴꺼다.”라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F을 협박하고, 공연히 피해자 AH 및 AI을 모욕하였다. 3. 2020. 9. 1.경 범행(협박) 피고인은 2020. 9. 1. 22:35경 청주시 서원구 AJ에 있는 ‘AK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L(여, 26세)이 영어로 다른 사람과 휴대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너 한국인이지 썅년아. 한국인이 왜 영어로 말을 해.”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0. 9. 22.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12:36경 대전 대덕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여, 45세)가 운영하는 ‘AO’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을 향해 “왜 쳐다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0경 대전 대덕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여, 55세)가 운영하는 ‘AR’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들아. 개년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42] 피고인은 2020. 9. 25. 21:04경 청주시 서원구 AS에 있는 피해자 AT(남, 52세)이 운영하는 ‘AU’ 호프집에서, 누가 피고인을 놀리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6번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과자 안주를 집어 던지고, 3번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12번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나이를 쳐 먹었으면 애들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지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2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5] 피고인은 2020. 12. 10. 19:10경 대전 동구 AV에 있는 AW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X(여, 40세)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올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2020. 8. 24. 23:40경 청주시 청원구 AY에 있는 피해자 AZ(남, 24세)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823] 피고인은 2021. 2. 11. 16:40경 청주시 서원구 BA에 있는 ‘BB’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BC(여, 28세)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종업원 BD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만 쓰라고 지랄이냐? 싸가지가 없네, 이 씨부랄년이, 쌍년이."라고 말하며 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5분 동안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안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Q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D, U, V, W, AL, AF, AI, AH, AT, AZ, B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I, L, O, Q, Y, AB, AN, AQ, AX, B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U, V, W, AI, AH, BC가 각 작성한 고소장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9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L, Q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적법하게 통지된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공판에 임하는 태도가 현저히 좋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건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높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모욕 등 폭력적인 성향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서 그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중 다수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