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5: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 앞 현관에서, 평소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계단위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 온 몸 부위를 수회 내리 찔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동기,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및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녹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의사 의견 확인), E대학교 수술 기록지 1. 현장감식경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부엌칼 두 자루로 집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 온 몸 부위를 수회 찌른 점, 피고인은 2018. 7.경 정신과적인 문제로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식이 손상되어 2019. 1.경 자의적으로 통원치료와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장기간 알코올 복용 등에 따른 일부 인지능력 저하 등을 보이고 있어 종합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 등을 깊게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엌에 있던 부엌칼 두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가 집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가슴, 배, 팔 등 온 몸 부위를 수회 찔렀다. 나)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각 21cm로서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슴 부위 폐 근처에 너비 4cm, 깊이 15cm 찔린 상처와 배 부위 간 근처에 너비 3cm, 깊이 5~6cm 찔린 상처 등을 입어 응급수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반병실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의료진은 당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치료가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닥치는대로 찔렀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8. 7.경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증도의 진단을 받고 한달 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이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19. 1. 이후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지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찌른 점, 치료가 조금만 늦었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암 3기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