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¹2018¹212₁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8. 3. 중순경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3. 중순 일자 불상경 세종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성매매 채팅앱 'K'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청소년인 L(여, 가명, 15세)를 자동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인 세종 M에 있는 'N 모텔에 데려다주어 성매수남에게 소개한 다음 성매수남으로부터 화대로 약 15만 원을 받고 L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이틀에 하루꼴로 하루 2회에 걸쳐 세종 일원의 O, P, Q, N 등의 모텔에서 L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교하게 하고 10만 원 내지 2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았고, 2018. 4.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세종 일원의 P 모델과 N 모텔 1>에서 위 1)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L가 2018. 4. 18. 성매매를 한 장소가 'O, P, Q, N 등의 모텔'로 적시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는 당시 P, N 모텔에서 각 1회씩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 L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하게 하고 10만 원 내지 2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았으며, 2018. 4. 16.경 및 2018. 4.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세종 R 명칭 불상의 아파트와 Q 모텔에서 청소년인 S(여, 가명)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교하게 하고 10만 원 내지 2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8. 4. 15, 18:00경 피해자 L의 주거지인 세종시 R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찾아가 L와 피해자 S을 자동차에 태운 다음 세종시 T 앞 골목길에 이르러 자동차를 주차한 후 같은 날 18:19경부터 18:39 경 사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성매매 안 할 거면 U이나 세종에서 살 생각하지 마라', '만약 이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V도 가만두지 않고 때려주겠다!', '네가 성매매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L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위 L에게 '너 어떻게 오빠한테 그럴 수 있냐?, 이 일을 위해 차도 구입하고 보험도 들어놨는데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오빠는 뭐가 되냐?'며 설득을 하였음에도 L가 계속 싫다면서 안 하겠다고 대답하자 '너 지난번에 성매매 한 거 주변에 다 말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특수공갈) 피고인은 2018, 4. 18, 21:32경 세종 W XXXX호에 있는 피해자 X(남, 40세)의 집 앞에서, S으로부터 피해자가 S과 성매매할 때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성관으로 변경한다. 계를 했다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그 출입문 틈 사이로 골프채를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좋은 말 할 때 나와,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뭐 하는 짓이냐, 왜 여자애 아프게 강압적으로 했냐, 여자애가 병원은 가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협박하면서 병원비 조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8고합272 1. 강요 피고인 A는 2017. 12, 14, 21:20 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식당'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AA(여, 17세)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네 손가락 부러뜨리기 전에 네가 풀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만나는 남자가 있는지 묻다 "그냥 죽으면 안 되냐. 나랑 같이 죽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왜 대답을 안 하냐?" 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뱃불을 피해자의 이마에 가까이 대고 지지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¹2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X,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 2회 진술조서 1. A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가명)에 대한 경찰 3회 진술조서 사본,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가명)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녹취록 및 그 내용이 담긴 CD, SNS AE 대화내용 캡처 자료 첨부), CD(순번 8), 녹취록, 내사보고(피해자들이 진술한 각 모텔등 CCTV 영상 확인), CD(순번 12), 현장 및 모텔 사진 등 증거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S(가명)이 성매매한 장소 추가 및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CD(순번 20), 관련 사진, CD(순번 27), 차적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2018고합2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강요죄,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한 것은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같은 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1) 피고인은 2018. 3. 26., 같은 달 28. 각 3회씩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L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을 뿐, 이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공모관계가 단절되었다. 2) 피고인이 2018, 4, 15, 18:00경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A2)가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행위를 반복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4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이틀에 하루꼴로 하루 2회에 걸쳐 L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10만 원내지 23만 원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 2018. 4. 16.과 4. 17.에는 S으로 하여금, 4. 18. 에는 L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10만 원 내지 23만 원의 돈을 교 2) 피고인 B의 경우 전체 성매매알선 중 일부에만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을 뒤에서 서술하므로, 여기서는 피고인 A에 한정하여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만을 검토한다. 부받은 사실, 위와 같이 벌어들인 성매매 수익을 피고인 A가 피고인 B, L, S에게 그때 그때 분배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반복계속적으로 L, S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AD(가명)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피고인 A는 돈을 벌기 위하여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지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를 통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이 2018. 3. 26. 이전에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행위에 공모가 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2018. 3.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보름 정도 피고인 B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 피고인 B이 'K'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 접촉하고, 피고인 A가 L를 차에 태워 약속 장소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을 함께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L는 경찰 2회 진술조사에서 성매매장소로 이동할 때에도 피고인들이 항상 함께 다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5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와 단둘이 성매매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와 L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2018. 3.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이 2018. 4. 15.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 L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성매매 안 하면 U이나 세종에서 살 생각지 마라.", "이 일 안하면 가족하고 주변 사람들 가만두지 않는다.", "V도 가만안 두고 때려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S 역시 피해자 L와 함께 있던 차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해자 L가 차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과 단둘이 있을 때에도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l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주변에 성매매했다는 소문을 내고 가족들에게도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B이 2018. 4. 16.부터 2018. 4. 18. 까지 있었던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544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피고인 A와 L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2018. 4. 16.부터 2018. 4. 18. 까지는 피고인 A 혼자 성매매알선행위, 즉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 발견하여 L, S을 차에 태워 약속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대금을 받아 분배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L의 경찰 2, 3회 진술, S의 진술에 의하면 L 와 S은 피고인들, 그중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기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위 협박행위를 통해 위 기간 성매매알선 범행의 사전 예비 단계에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여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본 범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기간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 중 중 4만 원을 배분해준 사실은 피고인 B이 2018. 3. 중순경부터 이어져 온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예비단계에서의 범행 기여를 통해 2018. 4. 16.부터 2018. 4. 18.까지의 알선 범행의 실현에 영향을 미쳤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기간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유지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있어 피고인 A보다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앞서 본 것처럼 2018. 4. 16.부터 2018. 4. 18. 까지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도 공범인 피고인 A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은 점, 오히려 위기간 성매매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피고인 A로부터 자연스럽게 배분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2) 제2 범죄: S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1년 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년 6월 이상(위 각 범죄와 강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공갈죄와 경합하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소년법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만 15세의 청소년인 L, S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을 사는 행위를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특히 2018. 4. 중순경 성매매알선은 L, S이 원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동원된 것으로 죄질을 더욱 무겁게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L, S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나 트라우마는 앞으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 내지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위 범행과정에서 X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때릴 듯이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한편,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A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담뱃불로 지질 것처럼 행동하여 폭행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경우 알선한 기간이 짧고 실제 이득액도 크지 않아 보인다. 특수공갈죄의 경우 교부받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L 와 L의 부모 참여하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X, AA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S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 B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만 15세의 청소년인 L, S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을 사는 행위를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특히 2018. 4. 중순경 성매매알선은 L, S이 원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동원된 것으로 죄질을 더욱 무겁게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L, S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나 트라우마는 앞으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 내지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경우 알선한 기간이 짧고 실제 이득액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L,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의 범죄사실과 피고인들의 각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