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7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SC제일은행 직원 J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객님의 신용으로는 대출이 불가하다. 하지만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연락하자 그 무렵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받은 980만 원을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1. 16:47경 <주소> 앞에 주차한 <자동차번호> 피고인 차량 안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2.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I의 인적사항과 '대출과목: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채권코드번호>,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케이비국민카드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케이비국민카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코드: <채권코드번호>,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금융수집이용목적, 금융상의 개인(신용대출)정보의 항목, 해당금융기관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대체결제서류발급 동의 여부'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케이비국민카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사행사 피고인은 2022. 8. 2. 11:00경 <주소> 앞에 주차한 <자동차번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케이비국민카드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 16:4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품 7매 1. 유동성 거래내역서 등 사본 4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CCTV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등) 1. 피의자 A의 카톡대화 내용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자동화기기 보이스피싱 범행가담문구 첨부 - 범의 판단), - 전국은행연합회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구인정보란에서 알게 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팀장으로부터 '카드회사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업무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케이비국민카드, SC제일은행, MG새마을금고 명의 입금확인증 등을 컬러 프린트로 출력하는 것이 위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회사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1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입금확인증 등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시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고,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위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채용공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들과 연락을 하게 되었을 뿐 성명불상자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들이 사칭한 '주식회사 M'이라는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현장실사 명목의 사진을 찍는 정도를 업무를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직접 받아와 이체하는 것으로서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이력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을 뿐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하였고, 추적이 어렵고 기록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불법성이 있거나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물어본 점, 수사기관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직접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이 짜증도 났고 기분이 이상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통장 입금한) 계좌가 많고 여러 번에 걸쳐서 무통장 입금을 하니까 한 번 따져 봐야겠다고 했는데 따질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통장 입금하고 주민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편법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3 내지 105, 107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설명하는 업무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의문을 품거나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계속하여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네이트 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해당 메일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후 현금 수거 과정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금융기관이 인터넷 메일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마치 원본인 것처럼 교부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서들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고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 돈을 쪼개어 여러 차례에 나눠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전형적인 업무 방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또한 피고인은 각 현금 수거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건네받는 상대방이 자신을 위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ATM 기기를 이용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그때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접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구인정보 게시판에서 알게 된 '주식회사 M'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L 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화구청 홈페이지 구인정보 게시판은 ㈜N, ㈜M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채용공고가 반복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강화군청이 직접 채용공고를 관리하는 형식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강화군청 홈페이지 구인정보 게시판에 채용공고가 게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채용공고에 따른 업무의 적법성이 보장된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M'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강화군청 홈페이지 구인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한 채용공고는 '주식회사 N'이 작성한 것이고(수사기록 119쪽), 피고인이 2022. 5. 4. 수신한 문자메시지에는 '㈜O 채용공고'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N'이 작성한 채용공고와 동일한 내용과 채용담당으로 'L'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18쪽). 이와 같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 체결 경위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므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성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2022. 6. 23.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내비게이션/로드뷰 현장실사, 부동산담보물 현장실사, 사업장 현장실사, 자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전달받았고, 2022. 7. 6.부터 2022. 8. 1. 오전까지는 부동산 현장실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8 1. 오후경부터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신 명의 문서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게 한다거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일반 상식에 반하는 일인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거나 적법성을 확인하려는 시도 없이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6) 피고인은 P대학을 졸업하였고, 김치공장, 인터넷 판매 등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50대 여성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거나 달리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채용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4대 보험이 적용되는지, 기본급 이외에 수당이 있는지, 수습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세부적인 근무조건에 관하여 자세히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통상적인 거래관념과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를 분별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7) 피고인은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등 신분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미필적 인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일련의 기망행위를 완성시키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실제로 수거하여 범죄 조직에 귀속시키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배심원 평결 결과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 2개월: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1명 징역 10개월: 1명 징역 8개월: 1명 징역 6개월: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