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65

범죄사실 2015고단2265 피고인은 2013. 6. 26.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7억원을 10일 이내에 대출하여 주겠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25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7억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25만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354 피고인은 2015. 5. 4.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인 E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를 준비한 다음 보증보험료를 내면 필요한 돈 3천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무직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5. 광주 북구 첨단 신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86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6. 피해자로부터 "조카인 이 사용할 5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싶다."는 말을 듣자, "보증보험료를 내면 내가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식당'에서 위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15만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8.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외에 다른 곳에 신청한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 문화신협에 이미 신청한 대출건을 처리해야 하니 39만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9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53612₁ 피고인은 2015. 3. 7.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커피 판매점에 찾아가 자신을 마치 20년간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채업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인을 세우지 않더라도 수수료만 지급하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보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L)로 144만원을, 2015. 3. 23.경 같은 계좌로 36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25.경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1억원을 대출받기로 하여 보증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수수료 9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당신에게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90만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7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631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게임장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오락실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나에게 주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7.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금 8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금 5,9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사진, 통장사본 [2015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금품교부 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 [2015고단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2016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M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6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2년과 징역 4개월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 벌금형 전과나 집행유예 전과도 몇차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