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8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횡령 1)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07동 4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1개 140만 원 상당을 팔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의 처분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가방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처분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으면 위 가방 자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의 처분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반환채무 자체를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가방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9. 03:20 경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E 있는 세븐일레븐 F점에서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는 금고 안에 든 현금과 계산대에 보관된 현금 합계 4,905,210원, 상품권 4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흰 봉투와 가방에 담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2. 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알마니 시계를 주면 그 대금으로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알마니 시계 1개 4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 및 알마니 시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편의점 금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먼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루이비통 가방을 받아 횡령하고 알마니 시계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각 진술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 및 알마니 시계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은 모두 간접적이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역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피고인에게 루이비통 가방 및 알마니 시계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고, 위 물품이 현출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 및 알마니 시계를 교부받은 일자와 관련하여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범행일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D은 피고인이 루이비통 가방을 140만 원에 팔아주고, 알마니 시계에 대하여는 4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 2010. 8. 13. 루이비통 가방(M40145)을 미화 1,140달러에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1면), 알마니 시계에 대한 시가(429,600원, 수사기록 84면, 한편 D은 검찰에서는 알마니 시계를 35만 원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8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액을 주기로 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고는 쉽게 믿기 어렵다. D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위 루이비통 가방 및 알마니 시계의 반환이나 그 대금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D은 피고인이 루이비통 가방을 가져갔다는 점에 관하여 G이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있는 카카오톡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G은 검찰과의 전화통화 및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의 가방은 예전에 동대문상가에서 구입한 가품으로 본인의 가방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편의점 수익정산에 관한 다툼으로 2012. 6.22.경부터 편의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2013. 4. 26. D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D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D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고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분쟁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객관적인 직접증거 없이 일방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이 D과 동업하는 편의점의 금품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결과보고, CCTV영상 분석보고, 세븐일레븐 윤리경영팀 전화통화 내용보고)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의점의 금품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D이 편의점을 폐점한다고 하여 포스기에서 돈을 꺼내 금고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편의점 종업원인 H도 법정에서 '다시 출근하였을 때 포스기는 비워 있었으나 금고에는 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D은 2012. 6. 19. 무렵의 CCTV 영상을 따로 보관하여 두었다가(통상적인 보관기간은 15일 정도이다) 1년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위 편의점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편의점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현금 250만 원 및 문화상품권 30만원 등 280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 (2013. 10. 21.자)에서는 350만 원을 가져갔다고 기재하였고, 다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세븐일레븐 윤리경영팀의 확인에 따라 횡령금액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는데, 위 횡령금액은 D이 편의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서 D이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여 CCTV 영상까지 확보하여 두었고 그 이후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여 고소한 것이라면 위 CCTV 영상을 보관할 때나 늦어도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위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한 금액으로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은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분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분쟁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객관적인 직접증거 없이 일방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