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1993. 6. 21.경 월납입보험료 27,600원인 ‘C’, 1996. 4. 19.경 월납입보험료 127,600원인 ‘D’, 2001. 7. 3.경 월납입보험료 122,400원인 ‘E’, 같은 날 월납입보험료 67,000원인 ‘F’, 피해자 G 주식회사에 1996. 8. 27.경 월납입보험료 104,610원인 ‘H’, 1998. 7. 22.경 월납입보험료 39,400원인 ‘I’, 2003. 9. 2.경 월납입보험료 202,200원인 ‘J’, 피해자 K 주식회사에 2005. 2. 4.경 월납입보험료 42,100원인 ‘L’, 피해자 M 주식회사에 2009. 3. 19.경 월납입보험료 63,000원인 ‘N’ 등 상품에 각 가입하였고,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해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입원의 필요성과 그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과 같은 질병일 경우 통원치료 시에는 보험금이 적은 반면 입원치료 시에는 그 일수에 비례해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은 일수의 입원이 필요함에도 증상을 과다하게 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장기허위 입원을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 두통’ 등의 병명으로 2013. 3. 23.경까지 총 9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2013. 3. 25.경부터 2013. 5. 16.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이 장기 입원을 할 정도가 아니었고,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입원을 하던 중에도 목욕탕을 왕래하는 등 외출을 하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보험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2.경까지 합계 7,760,000원,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3.경 합계 7,750,000원,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16.경까지 합계 5,093,478원,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2.경 5,160,674원, 총 28,254,15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8.경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51,123,50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면소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이 10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각 피해자별로 최종 보험금을 수령한 2012. 10. 8. 내지 2012. 10. 24.경 각 사기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음에도 그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2022. 11. 29.에야 공소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나.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입원기간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다는 분석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가장 주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각 진료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건의 입원일수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회신(검토내역)이 있다. 그러나 이는 환자인 피고인의 증상을 실제로 관찰하거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 서류만을 토대로 평가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질병 내지 통증과 진료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대략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같은 진료기록에 대하여 Q 주식회사가 작성한 입원진료기록 분석내용과도 차이가 있다.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치료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입원치료기간이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입원치료내역도 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 사이에서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성별·체질·평소 건강상태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직접 진단한 의사의 판단과 단순히 진료기록 등 서면자료를 토대로 사후 분석을 한 분석 결과 사이에서 후자에 우위를 두어 각 입원치료가 과다한 입원이었다거나,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과다하게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입원시 입원의 필요성 자체는 있었다는 것이고(각 입원시 피고인의 증상 자체가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 피고인은 각 입원시 진단을 위한 시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의사들이 과다하게 입원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었다거나 입원치료 및 입원기간 판단의 기초가 된 피고인의 증상이나 통증 관련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보험금은 수익자의 일방적인 청구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스스로 지급사유를 조사 및 검토한 후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에게 각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진료기록부 등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2년 말경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입원치료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간적 간격이 길고 입원치료를 한 시점과도 상당한 간격이 있으며, 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자녀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카드 사용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여, 입원기간 중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나머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각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