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DE복지센터(이하 '위 복지법인'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복지법인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제로 2012. 11.경부터 위 복지법인의 요양보호사 및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복지법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력배치기준 위반 관련 피고인들은 2015. 3.경 위 복지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의 처형 F이 주 2~3회 출근을 하고 출근을 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였음에도, 마치 매일 출근하여 요양보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기요양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경 3,866,41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8,046,70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하였다. 2. 외박일당기준 위반 관련 피고인들은 2016. 2.경 위 복지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복지법인에 입원 중인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인 G이 외박을 하여 장기요양급여 원금의 50%만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마치 G이 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기요양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2.경 48,81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23,64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하였다. 3. 주·야간보호기준 위반 관련 피고인들은 2017. 3.경 위 복지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복지법인에 입원 중인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인 H이 2017. 2. 8.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복지법인 1층 생활실에서 숙박을 하여 주·야간 보호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 H이 마치 숙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기요양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경 1,030,38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30,38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하였다. 4. 일수 및 회수 증일 기준 위반 관련 피고인들은 2017. 2.경 위 복지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복지법인에 입원 중인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인 G이 2016. 12. 31. 외박 후 2017. 1. 6. 복귀, 2017. 1. 8. 외박 후 2017. 3. 12. 복귀하여 2017. 1.경 29일 가량 외박하여 1개월에 15일 이상의 외박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허위의 자료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기요양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2.경 101,56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고, 2017. 2.경 위 복지법인에 입원 중인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인 I이 2017. 1. 9.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기요양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피해자로부터 46,94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8,50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직원현황표, 장기요양기관지정서(E복지센터),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 D), 내사보고(실제 운영자 확인), 직원 근무기간 현황표,출근부 사본 첨부, 수사상황보고(범죄사실 수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의율죄명 추가 수사보고), 어르신 외출(박) 신청서, 각 급여대장, 각 임금대장, E복지센터 부 당수급자 부당금액일람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내역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본인부담금 문자전송내역, 보호자 문자전송내역, 종사자 급여이체내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장기요양 인력변경보고 및 종사자 입퇴사발생보고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O 증거목록의 '순번 45' 란 기재 '출근부 사본 첨부 고'를 '출근부 사본 첨부'로 고친다. O 증거목록의 '순번 169' 란 기재 '420'을 '430'으로 고친다. O 증거목록의 '순번 201' 란 기재 '종사자 금여이체내역'을 '종사자 급여이체내역'으로 고친다. O 증거목록의 '순번 214' 란 기재 '녹취록(건보공단 고나계자 질의내용)'을 '녹취록(건보공단 관계자 질의내용)'으로 고친다. O 증거목록의 '순번 218' 란을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될 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장기요양사업의 재원인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낭비하게 하였고, 간접적으로는 심사의 강화 등 급여비용의 적정한 지급을 위한 관리비용을 늘려야 할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요양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편취액(부정수급액)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편취액(부정수급액)이 환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밖에 각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검사의구형(피고인 A에 대한 구형은 징역 1년 6월이고, 피고인 B 대한 구형은 징역 1년이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