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77

범죄사실 1. 2012고단4577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약 1년 6개월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일전에 피해자 C로부터 농산물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자신에게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5. 00:00경 광주 이하 상호불상의 페인트 가게에서 1리터 가량의 시너 1통 등을 구입하여 2012. 6. 15. 17: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서 시너 1리터 1통, 유리테이프를 꺼낸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게 하고 유리테이프로 양팔을 묶은 후, 입과 코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씨발년아 나하고 헤어질라면 차라리 뒈져 버려라, 너하고 나하고는 끝까지 같이 가야한다, 내가 못 가지면 다른 놈도 못 가진다, 야 씨발년아 한번 뒈져 볼레"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위 방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시너 1통을 침대 위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2-3회 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2, 6. 15, 17:30경 광주 광산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E 과 문자 연락을 하는 것을 구조요청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2012, 6. 16, 17:00경 피해자를 자신 소유의 1톤 트럭에 강제로 태워 주행하여, 2012.6.16.17:40 경 나주시 F 상호불상의 식당까지 약 4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5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27, 21:57경 자신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4세)의 휴대폰(H)으로 "완전 양아치 하나 주셨네. 지가 먼디 남에 일에 끼어들어, 디질라고, 개새끼, C 보지도 건들 놈이여, 끼어들지 마라하소, 아조 양아찌 첨전화헐대부터 C도 쳐 먹었구먼, 끼리끼리 만난다드만, 딱 맞네 똥개들의 모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 01:11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2고정2437 사건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I 운영의 J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장소 사진 첨부 관련),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시녀 사진촬영), 각 사진 1. 수사보고(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각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위임장, 자동차포기각서,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위험성 있는 점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나 중 80~90%는 버리고 물을 부어넣었기 때문에 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너통을 열어 침대에 뿌린 사실(C는 경찰에서 시너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라이터를 2~3회 켜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신나 중 일부를 버리고 여기에 물을 채워 넣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나와 라이터를 합쳐서 보면 이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과 감금의 범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범행 전후 및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2. 6. 말경 광주 광산구 앞 공중전화(M)에서 피해자의 휴대폰(N) 음성사서함에 "씨발년아 연락도 안받냐, 다른 놈하고 붙어 있냐, 니 보지가 달아지겠다. 너를 끝까지 찾아 다니겠다"는 내용의 음향을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2. 6. 말 일자불상 20:00경 광주 광산구 시장 앞 공중전화(P)에서 피해자의 휴대폰(N) 음성사서함에 "너 어떤 놈 만나고 있냐, 보지 팔고 있냐, 너를 끝까지 찾아 갈란다"는 내용의 음향을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2. 6.26. 12:49 경 자신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N)으로 "씹 팔고 있는 니가 제일 나쁜년!, 얼마나 보질 팔았기에 양아치가 광분하냐?, 널 이제 시간지체할 시간 없네, 그리알소 모든 것이 걸레빠는 양아치 덕분이네, 차라리니가 죽어라 쇼하지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 12:49 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이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C가 작성한 합의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