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27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일자리 소개 문제로 피해자 E의 전처의 동생인 굴삭기 기사 F과 대화하던 중 그에게 "E이 직업소개를 할 때 굴삭기 기사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떼어먹고 주지 않는다. 이 업계에서 제거하는 차원에서 돈 못 받은 기사들을 수소문 하여 공동으로 고발하려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굴삭기 기사인 G에게 "E이 기사들한테 돈 안 준 것을 찾아내 고소해버렸다. E은 자기가 기사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받아가지고 써버린다. 작게는 50만 원에서 크게는 한 250만 원까지 안주고 그런 게 많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굴삭기 기사인 H에게 "E은 굴삭기 기사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고 떼어먹는다. E을 맞고소하면 벌금이 500~600만 원 나온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I에게 "E은 기사들을 알선하고 차주로부터 임금을 받아 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돈 못 받은 기사들을 모집해서 고소고발을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1)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굴삭기 기사들을 알선한 후 차주들로부터 굴삭기 기사들의 임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평판이 생겨나거나 확대될 수 있음에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게 된 경위가 다른 목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또는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화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또는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다가 생겨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정적인 평판을 일으키거나 이를 확대할 수 있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다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4)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각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일응 진실한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알선으로 2013. 3. 6.경 J 소유의 굴삭기 기사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2013. 4. 8.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13. 4. 22.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J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임금을 받고도 이를 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K는 피해자의 알선으로 굴삭기 기사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2013. 2. 21.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13. 4. 2.경 피해자로부터 체불임금을 받기로 합의한 후 진정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 2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L은 피해자의 알선으로 M 소유의 굴삭기 기사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2012. 11. 26.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2013. 4. 26.경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송금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N은 피해자의 알선으로 굴삭기 기사로 일하고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5) 더하여,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I은 모두 굴삭기 기사의 취업알선을 업무로 하고 있고, F, G, H은 모두 굴삭기 기사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은 굴삭기 기사이거나 그 취업알선을 업무로 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적시한 사실은 굴삭기 기사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한 것이므로 굴삭기 기사들이나 그 취업알선을 업무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로 굴삭기 기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게 된 경위는 술자리에서 서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한 얘기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동종업자나 굴삭기 기사들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C 살피건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의 진술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가 있는데, 이는 결국 같은 것으로서 I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사보고서(I 통화보고)에 의하면, I은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셋이 그렇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I은 당시 술을 마셔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사무실을 보고 "이것이 불법 아니냐"고 말하여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기사들에게 자신을 두고 "저 사람 말도 못하는데 사업이나 똑바로 하겠냐"고 말하여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 B는 당시 자신들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 C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증인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