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3.18:15경 광명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밤일로사거리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좌회전만 허용된 구역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및 교통신호를 잘 지켜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구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0:50경 구리서 B에 있는 주택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28세)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진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5: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20:3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하수처리장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7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제천쪽에서 D 아파트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0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내지 소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대편 차량에서 내린 직후 뛰어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1:35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공원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6세)와 대화 도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한 데 대하여 화가 나서 휴대용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의 복부에 약 2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용 접이식 칼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자상을 가한 것으로,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극히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사안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격한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1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빌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4:55경 평택시 B 앞 길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경계석을 들이받고 더 진행하다가 가로수, 가로등 및 조명가게 벽을 차례로 들이받아 손괴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또는 1 음주측정거부)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건물 앞 사거리를 동탄4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기흥톨게이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104,8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택시 사진 1.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택시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사고 이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차량이 뒤따라가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내려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갔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도주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23: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3: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도봉구 B 앞 편도 2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의여 중 사거리 쪽에서 숭미초교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바로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 방향 차로로 주행해 오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손상 및 제2 중족골 기저부 견열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쏘렌토 차량 운전자 음주측정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 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19. 5. 4.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채 5개월이 안 되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인력사무소에서 '돈을 빌려주면 월 1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고 있던 골조공사가 적자상태인데다 밀린 채무가 3~4,000만 원에 이르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2018. 12. 12.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3,000만 원, 같은 달 28.경 400만 원, 2019. 1. 9.경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7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제출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0:3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경부터 2019. 7.경까지 보전산지인 진주시 B 임야와 C 임야 합계 13,524m2를 조경수 농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훼손지 면적, 항공사진, 현장전경사진', 토지이용계획, 임야대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1:3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C이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의 이웃주민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피해자는 동네 사람들 욕하게 한 뒤 녹음해서 신고한다, 이미 동네에 소문이 났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1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려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증거수집을 위해 노트8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들어 그곳 CCTV 모니터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노트8 휴대폰을 수리비 224,5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설치된 CCTV를 수리비 1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부터 2019. 1. 10.까지 미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C)에서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2회에 걸쳐 총 23,24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 후, 그래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스톱 버튼을 눌러 그래프가 멈춘 지점의 배당률과 배팅 금액만큼 획득하고, 상승 지점에서 스톱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배팅금액을 모두 잃어 패하는 'F'라는 게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7.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2. 20:58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공소장 기재 "제2항"은 오기이다)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고등법원-94초52

이 사건 신청사건기록, 신청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1고합964,대구고등법원 92노64 사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의 제1, 2심, 이하 위 제2심 사건을 “이 사건”이라 한다.) 및 대구지방법원 93고단5727, 94노436 사건(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제1, 2심)의 각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1991.12.24.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2.6.17. 이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같은 해 6.25.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신청인은 1994.2.18.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아 항소한 후(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음), 같은 법원에서 같은 해 6.24. 피고인인 신청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신청인이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하였다(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음). 그러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항소심 판결이 1994.6.24. 확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2.6.25.부터 1994.6.24.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됨으로 인하여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 하여, 1994.7.28.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실효 지휘를 하였다. 그러므로 검사가 한 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 제357조, 제371조), 상고의 제기기간은 재판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같은 법 제343조 제2항, 제374조), 상고권자는 상고를 포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9조). 그러므로 제2심 판결은 상고권자인 검사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함이 없이 상고기간이 경과하든가, 그 전이라도 양쪽의 상고 포기가 있으면 형식상 확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상고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나(같은 법 제368조, 제399조 참조), 검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이나 이른바 법률의 이익, 즉 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구하기 위하여도 상고제기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제2심 판결에 대한 고유의 상고권이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더구나 판결의 형식적 확정시기는 그 판결에 상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나 상소할 의사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판결에 대한 상소권의 존재 여부,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포기, 취하 등의 형식적 사유에 의하여 객관적,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설혹 위 제2심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거나, 검사에게 위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제기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고 포기만으로는 위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인 신청인만이 상고를 포기한 위 제2심 판결은 선고일인 1994.6.24.부터 검사의 상고기간인 7일이 경과한 1994.7.2.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 날은 이 사건의 집행유예기간인 1992.6.25.부터 1994.6.24.중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 실효 지휘는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93고단9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92.2.11. 안양시 안양 2동 32의 5에 있는 같은 피고인 2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진약품으로부터 한외마약인 코디푸로시럽 500밀리리터짜리 5병을 구입하였으면 즉시 판매장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주식회사는 안양시 안양동 817의 21 에 본점을 두고 의약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같은 피고인 1이 위 법인의 마약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한외마약을 구입하고도 그 내용을 판매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다라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한외마약의 판매에 관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한외마약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매수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2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및 개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을 알지 못한 당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66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조에서 정한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같은 법 제66조 제2호, 제71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한외마약을 판매한 경우 판매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장부에 '판매'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한외마약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고단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6. 8. 28. 04:37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국도 7호선 현북과적차량검문소에서 (차량번호 생략)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의 사용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위 트럭에 대한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0. 16. 08: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번호 생략)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의 공소사실로 2008.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고약6771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적용법령 구 도로법(법률 제7849호) 제83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4항, 제86조], 2008. 12. 11. 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해 2009. 1. 13.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계속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고정8 도로법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어 2009. 4. 22.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09. 4.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재고약81호로 위 2008고약6771호 약식명령에 대해 2010. 7. 23.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2. 위 약식명령이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위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에서 위헌이 선언되었음을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되었다. 나.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도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6조에서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후 그에 따른 정식재판절차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그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그러한 약식명령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설사 재심법원이 재심대상약식명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없는 것이며, 다만 실효된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개시결정과 아울러 공판회부의 결정이 내려져, 이미 정식재판절차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다시 소송계속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3. 14. 23:37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4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판시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다른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종조카이다. 피고인은 2020. 1.31. 19:0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욕실 창문을 떼어내 집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잠을 자고 2020. 2. 1. 15:00경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 거실 냉장고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꽃게, 고기, 고추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범행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범행일의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2:35경 구미시 B맨션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경찰관이 왜 들어오냐. 민주경찰이 남의 집에 들어와도 되냐", "개새끼, 씨발새끼",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소리를 치며 삿대질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E의 복 부위를 1회 밀치고 강하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체포 경위 및 사진 첨부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3. 08. 19:3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82%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위험한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6. 00:50경 구미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붙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도로 우측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G WW125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1: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3.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2:4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