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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4. 27.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05: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큰마을네거리 쪽으로 유턴한 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12. 05:30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감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4. 11. 17:30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같은 날 23:48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2. 00:46경 대전 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같은 날 05:18경 같은 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통합사건검색 내역,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2022고단2439 피고인은 2022. 6. 27. 02:54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입구에서, 그 전 피해자 C(남, 27세)가 근처 ‘D’ 주점 출입문 앞 노상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중 주점 안에서 손님들이 출입문을 밀고 나와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치게 된 일로 손님들과 시비를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니 부딪치고 시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2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2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치과의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G고등학교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의 끝 부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여, 26세)의 얼굴과 오른쪽 옆구리를 피고인의 얼굴과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주위 안면부 타박상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5, 6, 19, 20)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3) 1. 상해진단서 1.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을 확대한 캡처사진, 현장사진, 소견서, 입원사실확인서, 수사결과보고서 2023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 1. 수사보고서(순번 17) 1. 진단서 1.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술청취보고서 및 사고메모, 교차로 CCTV 영상 사진, 의무보험조회, 미신고 운행원동기(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비 도중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3. 11:4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을 폭파할 생각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F 인근 G 제과점 옆에 있는 D 매장을 폭파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112 신고 대응 최고단계인 ‘코드 0’에 따라 피고인의 소재지인 위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No.1118 내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 신고 녹취록 확인) 및 112 신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범행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방법,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사회적 비용 소모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수시로 112신고를 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허위 신고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0: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진행하려던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것에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테이블 위에 있는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우안 안구의 파열로 인한 회복이 어려운 시력장애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서(당시 피해자를 응급처치한 의사의 진술 및 안과 의사 E의 진술), 각 의사소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정황 및 목격자 진술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형법 제25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의 회복이 어려운 시력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시력장애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13

범 죄 사 실 2023고단131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0. 12.경부터 2022. 11. 12.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산 기장군 D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0. 임금 2,176,000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431,0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3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2. 24.경부터 2023. 3. 1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산 서구 및 부산 해운대구의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2. 임금 940,000원, 2023. 1. 임금 2,585,000원, 2023. 3. 임금 940,000원 등 합계 4,465,000원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50,0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자 명단, 각 진정인 명부,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체불금품 내역 2023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각 진정서, 수첩 사본,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2명의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27,981,000원에 이르러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임금 미지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917

범 죄 사 실 2023고단4917 피고인은 2023. 7. 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성큰마을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4고단177 피고인은 2023. 10. 9. 23:0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7.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10.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10.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3. 7.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6.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 중 또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본건과 같이 두 차례나 범행하였다. 2023. 7. 8.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2023. 10. 9.자 범행의 경우 음주로부터 운전까지 약 10시간 경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354, 편도 2차로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와동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B(남, 68세)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현장임장영상 캡처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06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0. 30. 0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맥주잔을 집어던졌고, 그곳 건너편 가게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그 모습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맞아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분리되어 진술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입술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E지구대 소속 F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고, 조수석 뒷좌석 햇빛 가리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유류 족흔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61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3. 10. 30. 19:31경 피해자 B, C 부부의 주거지인 속초시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피고인과 약 3개월간 교제해 온 피해자 C가 연락을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위 주거지 거실 유리창을 향해 돌을 4∼5회 던져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위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0. 30. 22:00경 쇠망치(총길이 37cm)를 들고 위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C를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쇠망치로 주거지 현관 출입문 손잡이와 전자 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위 도어락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 부부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C가 교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결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하였으므로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2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3. 21: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D(남, 44세)이 대화 도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약 2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구급활동 일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 관련 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은 판시 소주잔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딱딱한 유리 재질의 소주잔으로 머리를 내리칠 경우 그 상대방은 신체에 충분히 위험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소주잔이 깨지는 경우 피해 부위가 찢어져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소주잔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소주잔이 깨졌는지는 불분명하나, 증거기록 9면에는 깨진 소주잔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먼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웃랜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 내외동 주민복지센터 옆 삼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및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 동승자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웃랜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 내외동 주민복지센터 옆 삼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및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5,653,4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C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7. 00:11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집 앞에 음주운전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경, 00:55경, 01:01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생활안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9. 3. 03:08경 광주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운행 중인 차문을 2회 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운행 중인 택시 핸들을 강제로 잡아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3. 03:29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자인 C에 대한 폭행으로 C의 방문신고로 E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받아 지구대 밖으로 나온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 안으로 다시 들어와 “이게 행정이냐”라고 말하며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수사) - 첨부 캡쳐 화면 1.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행 또한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도로교통상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5. 07: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를 C시장 쪽에서 염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 타이어가 파손된 상황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E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K5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으로 근무하면서 광양시 C인 피해자 D(여, 4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4.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광양시 E에 있는 F 6번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통장들과 모여서 어울리던 중,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장소, 추행 방법과 경위, 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H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 112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녹취록을 내세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녹취록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 녹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나간 정황이 보이므로, 위 녹취록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피고인은 위 녹취록의 대화자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은 2020. 3. 4.경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21. 1. 18.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통장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서 통장인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2020. 9.경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뽀뽀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추행 사실을 오히려 드러내기도 하여 수치심을 느꼈고, 2020. 12.경 사무국장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고소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고소 이후 먼저 합의서를 보내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2021. 3.경 ‘상호간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합의서 송부 및 합의진행 과정에 피해자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해자는 2021. 3.경 암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투병 중이므로,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 과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이는 피고인과 제3자(I) 간의 다른 갈등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의 2차 가해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