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2.23.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신로에 있는 LG전자서비스 앞 도로를 구 교육청 방면에서 공단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전자 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주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생활비 등으로 위 카드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31, 대구 서구 C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모집 중개인이 팩스로 송부해 준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본인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롯데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0.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외환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모집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모집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모집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환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경 대구 서구 C 사무실에서 신한카드 1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경 위 C 사무실에서 롯데카드 1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3)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외환카드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외환카드 1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개의 신용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6.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허벌라이프 주식회사에서 담백질 쉐이크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9. 6.경부터 2012.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736,693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죽전지점 현금지급기에서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 후 현금 서비스를 받아 8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9, 21.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38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6.경 대구 서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SK텔레콤 휴대폰 요금 80,090원을 권한없이 B 명의의 신한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9. 6.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204,387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204,38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회원가입신청서, 각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각 컴퓨터이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평소보다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리어커를 끌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와 같은 노면상태로 인해 미처 차량을 세우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20 경 시흥시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간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등,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2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F을 추행한 것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항의와 함께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3:55경 서울 노원구 D부동산 앞 보도상에서, 집에 가기 위하여 주차하여 두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석 옆에서는 바로 전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65세)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놀라 급하게 후진한 과실로, 옆에 있던 피해자를 운전석 문짝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끌고 가다가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F병원에서 후송 치료도중 2012. 8. 30. 04:26경 저혈량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의 감경영역(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2월 - 10월(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은 4월 - 10월이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들어있음에도 뉘우치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30

범죄사실 피해자 B(48세)은 2011. 8.경 대구시청 및 경상북도청에서 주최하고 C에서 주관하는 'D'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위 C와 위 행사장에서 주막촌을 운영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구시 동구 E 위 행사장에서, 주막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행사장 시설물인 몽골텐트 등 1틀(몽골텐트 9동을 하나로 뭉친 단위로서 규모는 약 330m2 가량)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분양금을 내야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거 행사 잘 하나 보자, 너 밤길 조심해라 분명히 니를 갈른다, 니가 허가 받은 구역 옆에서 텐트를 치고 장사를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대구시청, 대구 동구청, 경북도청, 주관사인 C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에게 위 텐트를 무상 분양하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후 분양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4. 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위 텐트에서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약 20,000,000원 상당의 몽골 텐트 분양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점을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행사주관 담당자 상대 수사에 대한) 1. 수사보고(은행 ATM기 이용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텐트 분양대금도 행사가 끝난 후에 적정하게 지불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나 이 사건 심리를 통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직접 구체적으로 목격한 제3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청한 중인들과 피고인간의 관계, D 행사가 성공하지 못하여 행사 참가자들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중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행사 참여 요청을 일단 거절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구청 등에 왜 특정인에게 공공장소에서의 행사를 허가한 것인지, 피고인 자신도 행사를 하게 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고, 동구청 공무원은 이 사건 행사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K 차장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점, 이에 이기동 차장은 피해자측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장의 무대시설 설치작업을 위해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 설치 작업에 불편을 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행사를 위해 들인 비용이 1억 원 이상이고 천막 한 틀의 분양대금도 2천만 원 가량의 고액이어서 대가 지급이나 이에 대한 약정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양하였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약정을 한 정황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수차례에 걸쳐 들었고 피고인의 민원제기나 행사장 바로 옆에서 독자적으로 장사를 할 경우 이 사건 행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가를 받거나 이를 약정하지 못한 채 천막을 분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고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무리해서라도 행사에 참가해 영업을 하고자 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행사가 성공적이지 못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이 사건 고소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5.부터 2010. 2. 15.까지 일한 D의 2009. 9월분 임금 800,000원, 2009. 10월분 임금 1,600,000원, 2009. 11월분 임금 1,750,000원, 2009. 12월분 임금 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7,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별건 판결 확정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17.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건축물의 2층 약 231m2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화유" 게임기 30대와 "씨블루"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건축물 외벽에 "E PC방"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여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 대상으로 삼으면서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에서는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일반게임 제공업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자칫 불법적인 사행성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클 수 있음에 주목한 것이다.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사행 영업 등 불법 영업에 대한 관할관청의 감독을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상업지역이 아님을 이유로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상당한 규모의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비록 그 영업소에서 사행성 조장 등 다른 불법적 영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무학인 피고인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이미 영업소 개설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허가가 반려된 탓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0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진입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후드티 모자를 강하게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주변 골목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곳 땅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면서 버티다가 피고인에게 "모자를 놓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을 때 즉시 피해자가 뛰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밤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자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재산적 피해는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인격장애, 기분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피고인 B의 남편인 F 소유의 서울 구로구 G아파트 101동 709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D과 성명불상자(일명 E)의 소개로 2011. 5. 26. 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상가 113호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로 만났는데,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인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F의 신분증을 위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자 J에게 보여주고,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구로구 G아파트 101동 709호', 보증금 란에 '일억팔천만원', 임대인 란에 F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A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임대인 란에 기재된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온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는 2011. 5. 27.경 서울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담보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2.경 83,265,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83,2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내막을 알지 못하는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여 8,3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D과 E이라고 불리던 성명불상자로 보이고, 실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D 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6. 10. 02:5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인 성불상 D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36세)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를 향해 던지고, 주변에 버려진 플리스틱으로 된 아이스박스를 집어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찧어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수리비 견적 약 8,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19세)와 눈이 마주치자 "왜 위아래로 쳐다보느냐"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제1항 기재 아이스박스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팔꿈치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삼되,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장기간의 수감생활이 예정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자 제주시 일대 식당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6. 08: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06: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후문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밑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1,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4, 06: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후문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30. 05:4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근무의 'N'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30, 06:20 경 제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동측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24. 02:00 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 이르러 후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식당에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22:50 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민속주점에 이르러 후문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주점에서 나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5, 23:00경 제주시 U 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 이르러 후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위 X 소유의 현금 22,000원과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시계 1점을 꺼내어 가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22:00 경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 이르러 후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카운터 위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동전 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9. 04:40 경 제주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식당'에 이르러 동측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 X, AE, 각 S, J, P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식당), AG편의점 영수증 및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식당), 현장사진(AF식당), 현장사진(H식당, T식당, K 음식점, W민속주점, AC식당, Q 식당, N식당) 1. 일출.일몰 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 경영역(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4월~2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J,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J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2010. 7.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10차례 식당 등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재고단2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8. 10. 21:35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길에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말하며 망신을 준 것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종아리 부분 절창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 곳 진열장 및 카운터에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위 맥주 20병 및 진열장 위에 놓여 있는 양주 3병, 진열장 유리 1장을 깨트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삼성 노트북 1대에 물이 들어가게 하여 고장나게 하는등 시가 합계 1,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0. 21:35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 1명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소유 작동이 되지 않는 노트북,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된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가 2015. 9. 24.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절차가 개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자 운영하는 주점에 있던 물건들을 손괴하였으며 주점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9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3, 22:23경 옆집에 사는 피해자 G(여, 55세)의 가족이 평소 피고인을 도청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날의 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낫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오른쪽 옆구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압수품 및 피의자 집 내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수사보고(별건 송치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송부요청,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의사 상대 상해부위 확인 보고)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전형적인 망상형 조현병 환자의 임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발병 시기는 20세 전후로 추정되며 발병 후에 적절한 정신과적 개입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후 경과는 장기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며, 악화시에는 망상 등의 양성 증상을 보이다가 호전되면 잔류 증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약 2, 3년 전부터 점차 심하게 악화되어서 현재와 같이 망상에 사고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되었고,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현재 상태와 나이, 성격, 성장과정,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망상형 조현병 환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낮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오랫동안 앓아 온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2018고단5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12. 22:00경 원주시 B 소재 2층 주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Z¹61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날 구속취소 결정으로 충주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경기도청 오거리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마약사건 관련사진, 감정의뢰, 각 수사보고, 감정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E),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00:10경 원주시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업주가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물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면서 위 E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준 후, 위 E이 "휴대전화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갑자기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향해 위 휴대전화를 던져 위 E의 우측 손등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