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4. 12:00경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수용 중 알게 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이 지정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에서 위 B이 고속버스 택배로 배송한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20:30경 충남 태안군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8: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18: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5: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18: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9. 18:00경부터 2019. 7. 10. 06:07 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다용도실 수납장 안에 필로폰 약 0.3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마약감정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자료, CCTV CD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7g에서 몰수하는 0.38g을 제외한 나머지 0.32g의 가액(= 40만 원 × 0.32g/0.7g)]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횟수도 5회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97.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2008. 7.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09. 12.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1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31, 10: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신당 제단 위 작두통에 있는 현금 70만 원과 제단 아래 항아리에 있는 현금 3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10, 23, 14:3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빗장이 걸려있는 담장 출입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그 곳 쇼파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10, 23, 14:50 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별도의 대문이 없고 창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H, F의 각 진술요약, 각 진술녹화 영상 CD 1. 각 피의자 A의 현장진술 및 범행재연 사진 등, 각 진술 등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압수품사진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범행현장 부근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담을 넘거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그 방법이 대담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2018고단2840] 피고인은 2018. 10. 5. 0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뒷문 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3] 피고인은 2018, 11, 12, 03:4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ㅇㅇㅇ 어린이집 건물 외부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장비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792] 피고인은 2019. 02. 17. 01:4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는 김치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첨부)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2019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2019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등, 현장사진 및 범행 장면 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74

범죄사실 2019고단3674 피고인은 2019. 6. 13. 18:2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4층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로부터 피해자 E(24세)이 TV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혼잣말로 '죄를 지었으면 교도소에 가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분나쁘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D에게 "때려줄까"라고 말한 후, 그곳 세탁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261 피고인은 2019. 7. 7. 20:00경 영천시 F에 있는 G병원 2층 2병동 복도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3년간 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병동보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H(4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952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특수폭행 및 상해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54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폭력범죄를 두 차례나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분노조절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48] 피고인은 2019. 5. 4. 16: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위 상점에서 과일을 고르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지갑을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장면을 목격한 위 상점 주인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68] 피고인은 2020, 2.29. 17:00경 서울 동대문구 E시장 내 F에서 과일을 구매하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검정색 비닐봉투로 오른손을 가리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현금 150,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2048호 증거기록)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2019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지갑 사진 1. H의 진술서 [2020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특정)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매치기 수법으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타인의 지갑을 절취하려다가 범행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의 생활환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4:0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 병실에서, 위 병실에 함께 입원한 피해자 E(75세)과 병실의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마, 이 새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잡은 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3, 00:13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진료의뢰서 등 각 1부, 간호기록지 등 각 1부,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1. D호 병실 내부 등 사진, 폭행 영상 발췌 사진, 시간대별 CCTV 분석사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3년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1. 2018. 2.10.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C 외곽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2. 10. 22: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 22:17 경 구미시 E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2. 15.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5. 13:40경 구미시 E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I 양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첨부 및 영상 캡쳐 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보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횡설수설 하였으며,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도 약간 붉었던 사실, 피고인이 막걸리 3 병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운전해 갔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한 사실, 2018. 2. 10. 02:50경 호흡 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61%로 측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8. 2. 10. 02:20 경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2. 10. 22:17경 및 2018. 2. 15.경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약 8년 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3.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9. 09:37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44cm. 폭5cm)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앞 테이블에 소주병이 부딪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CD 1매(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혁) 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폭행·누범폭행·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1월(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더하되 다만,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친형제 사이로서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소매치기 범행을 반복하면서 2019. 2. 4. 각 만기 출소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하철 등 혼잡한 곳에서 소매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B은 속칭 '바람잡이'로서 피해자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속칭 '기술자'로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 16:1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소재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의 가방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은 피해자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막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3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w- ww.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02: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관할지구대 경찰관들 때문에 억울하게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따지러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ol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귀가하시라.'고 하자, 위 D에게 "그럼 개새끼야 체포해. 체포해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경찰서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주취 상태에서 업무방해, 폭행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왔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4.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8. 13:00 ~ 13:2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B 빌라 C동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와 출입문 앞 전기계량기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단기로 끊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5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용의자/CCTV/압수물 사진 1.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종전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2020고단1314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이나 사우나를 전전하면서, 편의점 종업원 등에게 인근 가게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9.19:3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근처 인테리어 가게 사람이고, 급해서 그러는데 10만 원을 1만원 권으로 먼저 내어주면, 1시간 내로 5만 원 권 2매를 가져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근처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만 원 권으로 1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권 10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8.경부터 2020.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92 피고인은 2019. 8. 21. 01:52 경 용인시 수지수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옆 가게 노래방 직원이다, 차에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차 열쇠를 잃어버렸다, 2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출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33 피고인은 2020. 2. 29. 17:16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여, 17세)에게 "나는 근처 철물점 사장인데 이 편의점 사장님 지인이다. 나에게 천원권, 5천 원 권 짜리로 현금 4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만원 권과 5만 원 권으로 지폐로 교환해 줄 수 있느냐,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현금 40만 원을 빌려주면 10분 ~ 20분 내로 잔돈을 가져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근처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장이 아니었고 위 편의점 사장의 지인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만 원 권과 5만 원 권으로 현금 4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만 원 권과 5만 원 권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323) 피고인은 2020. 1.30. 23:05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 M 에게 "나는 N 노래바에서 왔다, 수표결제로 인해 현금이 2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 2.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노래바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20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1. 내사보고(지문감식결과) 2020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및 피의자사진 2020 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청취) 2020 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20회 넘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1.20. 수원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3. 15. 20:30경 시흥시 C에 있는 (주)D 5층 E 매장에서 관리 직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이마트 소유의 E 운동화(루나글라이드) 1켤레 시가 금 119,000원 상당을 들고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간 펜치로 운동화에 부착된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주)D,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시화점, 홈플러스(주) 시화점에서 의류, 신발, 화장품, 식료품 등 약 80여종 합계 금 2,969,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안산시 고잔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금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모델명: SHW-E160K)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 05:00경 안산시 단원구 H 부근 카페 앞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금 10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모델명 : SM-N900K)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3, 25, 19:00 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에 있는 홈플러스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시가 금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모델명 : SM-N900L)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피해영수증 1. 피의자 주거지사진, 여죄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증81호 사진 1. 이마트 CCTV 영상 사진 1. 물품인수증 1. 수사보고(G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3 피고인은 2019. 1. 15. 02:1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물품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8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83 피고인은 2019. 1. 9. 22:00경부터 같은 달 10. 오전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11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킨록) 1점을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47 1. 피고인은 2019. 4. 16. 03:16 경 서울 용산구 H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J 포르쉐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문을 열고 휴대폰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2. 경에서 2019. 4. 23. 경 사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문을 열고 보조석 데쉬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20장, 10,000 원 권 엔화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목격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확인 내용) 2019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피의자 범행장면 및 이동장면 CCTV 캡처사진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14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1. 판결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첨부 보고), 수용현황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바깥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구금생활로 보냈다.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이른바 차량털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3년의 징역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들을 또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20대부터 사실상 노숙생활을 해왔고, 가족 등 의지할 만한 사람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왔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 범행을 유발하게 된 한 사정이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신경 쓰면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애써 외면한 채 출소하면 또 다시 노숙생활로 들어가는 등 종전의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에도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이 6월~1년6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6월-2년9월이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1.25.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23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G), 가해자 문자내용(G), 수사보고(주차장 CCTV 영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복,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편도 1차로 중 1차로 상을 제기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차량을 정차시키거나 속도를 줄인 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일로 단속당할 것이 우려되어, 교통단속 중이던 피해자를 피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의 도주를 막기 위해 뛰어 온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사고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