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에서 귀농을 준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0세)은 남원시 E에서 ‘유한회사 F(이하, F)’이라는 상호로 트레일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농막 설치 및 주택 수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 수리비와 관련된 이견으로 그 계약이 파기 되었고, 이후 계약금 반환 문제 등을 놓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8. 16: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함께 가족을 언급한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6. 29. 10:37경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타고 F 사무실로 찾아가 위 차량 트렁크에서 미리 가져간 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증제1호)을 꺼내 운전석에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 입구에 나타나자 위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 회칼로 바닥에 넘어진 채 발버둥치며 저항하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찌른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위 회칼을 찌를 듯이 휘둘렀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달려 온 F 직원 G에 의해 제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멍에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첩, CCTV 영상,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장갑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우측하복부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좌측허벅지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소견서, 각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 섞은 말다툼을 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해는 없고 내가 정리할게 남아서 내일 찾아가마, 없는 말 지어내는 너같은 사자(사기꾼)는 하루만 첨고(참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를 찾아가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할 정도로 크게 분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일은 회사에 없으니 현장으로 오라’는 취지의 답장을 받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현장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육고기를 칼로 손질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도구는 피고인이 평상시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회칼 중 한 자루이고, 칼날 길이가 20cm, 폭이 매우 좁고 칼끝이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는 전문가용 고기 손질 도구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 회칼에 신문지를 돌돌 말아 만든 칼집을 씌워 칼이 맞는지를 명확히 알아보기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텍스 장갑을 양손에 착용하고 그 위에 다시 면 재질의 목장갑을 착용하여 칼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준비행위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칼을 들게 되었다거나 위협 목적 혹은 단순한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인해 칼을 놓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칼을 오른손에 들고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든 것이 칼과 같은 흉기임을 알아채고 목재 데크의 난간을 넘어 도주하자 피해자를 쫒아가기까지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고 뒷걸음으로 도망치다가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출된 복부와 다리를 향해 수차례 칼을 내리꽂는 방법, 즉 칼이 자신의 몸보다 더 뒤에 위치하도록 칼을 쥐고 있는 손을 뒤로 당겼다가 힘껏 앞으로 내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찔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크기와 위험성,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공격의 강도 및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 보인다. 위 칼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11.81cm 가량 뚫고 들어가 장간막 혈관 및 우측 신장 일부를 파열시키고, 좌측 허벅지 한 곳에 약 3~4cm, 다른 한 곳에 약 8cm 길이의 상흔이 남고 근봉합술과 창상봉합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칼로 찌른 복부는 인체의 중요 장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폭이 좁고 날카로운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경우,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상당한 깊이로 인체의 주요 장기 또는 혈관에 상처를 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있는 힘껏 깊게 내리꽂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경우 생명에 영향을 주는 큰 상처를 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피고인 또한 고기나 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감수한 채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시간에 걸친 응급수술을 받고 우반대장 및 신장의 일부 절제, 지혈술을 시행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행위와 피해자의 방어 등 범행의 전반적인 모습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채로 다리를 들어 자신을 보호하면서 발로 차며 피고인에게 반항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에만 상해를 입힐 의도로 이를 집중적으로 찌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깊이 상처를 내지 못한 상태에 그쳤을 뿐, 허벅지 부위 또한 인체의 큰 동맥이 흐르는 곳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칼로 깊이 찔렸을 경우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위험했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범행동기 또한 납득하기 어렵고, 흉기를 준비하고 장갑까지 착용하는 등 범행을 철처히 준비한 점에 비추어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살인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에 그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