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쪽 다리가 짧아 다소 저는 정도)으로 피해자 B(여, 52세)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최근 퇴근 시간이 늦은 피해자를 상대로 외도를 의심하여 오던 중, 2019. 6. 22. 11: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박 후 귀가한 피해자가 집안 상태가 지저분하다며 면박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 라고 말하며 대응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여 "내가 여자를 칼로 쑤셨다"고 말하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응급실로 이송되게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內)의 열린 상처가 있는 방광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었던 바지에 대하여), 수사보고(담당의사 소견에대하여), 진단서, 진료기록부, 119구급활동일지, 119신고 음성파일C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음성파일 CD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몸 안의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곧바로 119신고를 해 스스로 범행을 멈추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우선 심신미약 주장을 살피건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특히 피고인의 119신고 음성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담당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어 당시 의식이 상당히 명료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중지미수 주장에 대해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어떤 이유로 범죄를 중지하였는지,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해 어떤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단지 119에 신고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객관적 사실에만 착안하여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26조에서 정한 중지미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로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하복부 부위를 1회 찔렀고, 이로 인해 청바지의 오른쪽 하복부와 사타구니 부위 부분이약 3cm 가량 찢어지면서 피해자가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방광의 손상, 열상 등을 입은 사실, 당시 피해자 주변(반경 1미터)에 피가 낭자할 정도로 출혈이 있었고,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 피해 부위에 봉합수술이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 상처는 그 깊이가 하복부를 통과하여 내부 장기까지 침투, 복강 내까지 닿은 것으로서, 칼이 주변근육 손상 및 방광을 뚫고 지나가 방광에 크기 4cm 가량의 열상까지 생기게 한 사실,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당일 11:53경 119에 신고를 했고, 피해자도 자신의 핸드폰으로 당일 11:55경 112에 신고를 했는데, 119구급대원들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현장에 도착한 사실(구급활동일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거실 바닥에쓰러져 누워 의식이 있는 상태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말하였을 뿐 그때까지 수건 등으로 피해자의 상처부위 출혈을 막는 등의 구호조치는 일체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112신고 음성파일CD 상의 숨이 차 힘들게 구호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긴박한 음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하복부에서 다량의 출혈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119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해 범죄를 중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뿐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 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중지미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살상력이 높은 식칼로 사망의 위험성이 큰 인체의 복부를 찌른 사안으로,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을 살해하려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 가정폭력의 희생자라는 점과 다행히 사망의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상처의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의심으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은 없어 보이고, 음주운전 등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중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자녀들과 다른 친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참회와 용서로 다시 가정을 유지하려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도 함께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