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1999. 3월 하순경 중국 청도에 체류 중인 B와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1999. 3. 28. 오전 무렵 중국 청도에 있는 C호텔에서 B로부터 자기세트에 은닉한 필로폰 약 256g을 건네받아 같은 날 11:00경 중국 청도국제공항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위 자기세트를 들고 D편에 탑승하고 서울로 출발하여 같은 날 12:38경 서울 강동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6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피고인이 건넨 자기세트 및 필로폰 사진 6매 1. 1999. 3. 14.자(수사기록 4면에는 1998. 3.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및 1999. 3. 29.자(수사기록 13면에는 1998. 3.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중국에서 별건으로 8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은 10년 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몰수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47조 제1항 피고인이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B와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1999. 3. 29. 자 수사보고서의 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증인 F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주면서 손바닥으로 밑을 톡톡 치면서 물건은 밑에 있다라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1999. 3. 29. 자 수사보고서에도 F과 그 일행이 피고인을 내려주자 피고인이 물건은 자기세트 뒷면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건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것이 비록 F이 피고인의 범법행위를 조사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진술하거나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정보원과 같이 동행하며 직접 경험하였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10년 전의 보고서의 내용과 비교해 보아도 진술의 중요부분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진술도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나. 위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니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에 근무하던 E이 1999. 3. 14. 정보원 G(가명)으로부터 B가 1999. 3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인물과 공모하여 필로폰 2kg을 국내에 밀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사실, E은 1999. 3. 28. 09:30경 G으로부터 갑자기 B가 당일 'H'이란 인물과 공모하여 국내에 필로폰 약 260g을 밀반입한다는 첩보가 있어 위 마약수사과의 수사관인 F을 G과 동행한 사람으로 가장하여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피고인을 마중하게 한 다음 F 일행이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뒤따라간 사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기세트를 전달받았는데 그 뒤쪽에 비닐봉지 3개로 포장된 필로폰 256g을 발견하여 압수한 사실, E이나 F은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고 2kg의 필로폰 수사를 위해 피고인이 1999. 4. 1.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1999. 4. 6. 다시 B의 부탁으로 물건을 가지고 입국하였을 때 세관을 통해 물건을 검색했으나 피고인이 가져온 물건은 땅콩·차 종류였었던 사실, 피고인은 1999. 4. 10.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08. 12. 25. 귀국하였다가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보원 G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마약수사관인 E, F은 G으로부터 단순히 첩보를 입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보원인 G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피고인이나 B에게 필로폰 수입의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수입한 필로폰이 약 256g으로 상당히 많은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에서 별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8년 정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10년 전의 범행으로 그 가벌성이 어느 정도 소멸된 점과 현재 피고인의 구금으로 아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