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농산물공판장 입구 삼거리를 풍암IC 쪽에서 농수산물 공판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이글골프장 쪽에서 풍암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천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2보) 1. 진단서,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의 경우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 피고인의 처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7. 초순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2. 10. 2. 01: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남자친구인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2. 10. 3. 0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0.03g당 가격 1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8월 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죄, 2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투약횟수가 다수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및 범행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선후배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22:00경 대구 달서구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여주인이 피해자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에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한 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6, 15:0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있는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쌀 6가마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2. 경까지 사이에 B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총 합계 2,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7, 15:3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를 경유하여 같은 날 17:00 경 같은 군 순창읍에 있는 G 피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1. 6. 경 15:00 경 전북 순창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있는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쌀 6 가마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2. 경까지 사이에 A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현장 조사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홍,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내지 징역 2년 9월 [범죄유형]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내지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2년 9월 [ = 1년 6월 + 9월 ( = 1년 6월 ×1/2) + 6월(= 1년 6월×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단기간 내에 범행이 수회 반복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 모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 18:0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싱그리아 아파트 앞 도로를 서암주공아파트 방면에서부터 통진고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5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에 동승한 피해자 E(66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58세, 남)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 18:00경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173번지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싱그리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8:00경부터 16:00경까지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노상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서 피해자 C이 원룸 신축 공사를 하자 향후 위 건물이 완성될 경위 위 건물의 거주자들로 인해 주차에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이유로 위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어 위 건물 신축을 위한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7:0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2번길 반달마을 앞에서 8106번 경기순환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의 오른쪽 앞에서 3번째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34세)의 옆에 앉아 가던 중, 위 버스가 의왕시 학의동 소재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청계IC를 지날 무렵 짧은 치마 차림으로 졸고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미리 설치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8회에 걸쳐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0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김준엽(공판)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23:4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구시청 삼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장례식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이드미러가 보이지 않으니 조수석 앞 유리에 올린 다리를 내릴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놀라 차를 멈추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E병원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자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 B역'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 2015. 2. 25., 2015. 3. 2.부터 3. 6.까지 5일간, 2015. 3. 16.부터 다음날까지 2일간 등 2015. 1. 5.경부터 2015. 3. 17.까지 사이에 총 9일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복무 이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7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죄명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0. 01:38 경부터 같은 날 02:09 경 사이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지금도 당신 마눌 두 개 중 하나는 조건 하자고 쪽지 D 문자 하루에도 수십 개 온다 병신아 그리고 지금보자 E로 갈게', '내가 어그제 목격도 했다 2대1',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 마눌폰에는 조건하자고 D쪽지 문자 수십통온다 내가 어그제남자하나에 당신마눈과또다른여자와 여2남1모텔로들어가는거보고 모텔호실앞에나올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나왔다 어그제 당신누구냐 하면서 D 했지 그게 나야 당신 마눌 그짓거리 하고다닌다고 고자질 한거야 그래서 당신마눌과 내가 오늘 이렇게 쪽난거야', '당신 마눌아 조건하는거 내가 목격하고 눈돌아가서 오늘 이렇게 일리 멀어진거고', '당신 마눌아 당신 속이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조건하러 다녔다고~~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5.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12:54경부터 같은 날 17:03 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D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휴대폰으로 '성매매 해서는 둘다 죄값 받으면 되고 성매매을 통해 돈을 갈취 사기 및 공갈에 대한 것은 다시 돌려받던가 아니면 법원에서 벌금으로 압류하던가 둘중하나 성매매 같은 불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대서 각서나 공증은 아무 의미없음 왜? 불법이기 때문에 그 돈이', '이달 말까지 시간 충분히 주었으니 1차로 잘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 때문에 바뻐서 변호사 선임비 500주고 선임 법 테두리내에서 신속하게 진행할겁니다 더 이상 당신이란 여자와 시간낭비 하고싶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5. 20. 10:3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D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5.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 및 D 메시지 캡처 사진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은 매우 불량한 편이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충실할 것을 조건으로 2,890만여 원의 돈을 피해자 F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피고인의 분노를 촉발케 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0:0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교회' 맞은편 노상에서, D(여,22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Dol 볼 수 있도록 바지를 발목까지 내려벗고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중 우발적 범행, 초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8. 18:1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겨우 서있을 정도로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6 경부터 18:53 경까지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01: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지하 1층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진주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두피 타박상을 가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처리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출동지령서,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고속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4: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몽탄3터널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무안IC 쪽에서 목포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앞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무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E의 무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대로 무쏘 승용차를 뒤에서 밀고 1차로로 나가면서 무쏘 승용차를 터널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로 하여금 2016. 1. 12. 02:05경 목포시 영산로 483 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5.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6.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급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6.10.13: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게임랜드'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종업원과 어깨가 부딪치자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 이에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50세) 등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손가락을 잡아 뒤로 젖히면서 이를 뿌리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철재 똑딱이(길이 약 30cm, 폭 약 10cm, 무게 약 1kg) 4~5개를 마구 던져 다른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I (46세)의 오른쪽 옆구리에 맞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 A은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를 그곳으로 부르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타고 온 J BMW 승용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오락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게임장 출입구 유리창을 내려치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오락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게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비록 2010. 4. 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부산구치소에서 형기를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31. 22: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화가 나, 위 D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깨어진 맥주병 및 맥주컵 사진, E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 ~ 3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6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0. 02:50경 충남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소재 현대사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2:50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현대제철 쪽에서 송산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1. 과도한 음주를 삼갈 것. 판사강상욱 **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 서산시 동문동 489-1 일원프라자 2, 3층 [전화 668-8850-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6회나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3:1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시라"고 이야기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잡고 피해자의 콧등을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을 건물주 D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임대료 330만 원에 임차하여 'E카페'를 운영하면서 위 계약 이후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4. 8. 2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와 월임대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는 제소전화해를 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에게 위 카페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D에게 위 계약의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가 지금은 전세계약이 안되고 3개월 후에 전세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지금은 나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임대료 490만 원으로 전전세계약을 하고, 3개월 후에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앞서 받은 1,000만 원은 보증금으로 충당할 테니 나머지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월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미 4개월 분의 임대료 1,320만 원이 연체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만약 D의 동의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D의 동의 없이 전대할 경우 D로부터 위 제소전화해를 집행권원으로 언제든지 건물명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D로부터 전대에 대한 동의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D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포기하게 하고 보증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양수양도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영수증 1. 건물주 D 진술서 및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N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도가 임박한 상가 점포를 피해자에게 전대하면서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7:35경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981에 있는 송탄공단삼거리 앞길부터 같은 시 고덕면 서동대로 2735-6에 있는 신평택공인중개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넘어뜨려 수리비 1,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성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216

범죄사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1. 6.경부터 경남 함안군 C 및 D 등에 대지 1,510제곱미터, 건평 664제곱미터의 수용시설을 갖춘 뒤 'E'이라는 이름으로 F 등 27명의 지체장애인, 거동불능자, 일반인을 수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F, L,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Q교회 입소자 명단, Q교회 홍보용 전단지, Q교회 사업자 등록증, 현금영수증 사본 1. Q교회 입소자를 촬영한 사진, Q교회 입소자 실태 조사(면담서) 1. Q교회 입소자 전원조치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