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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84 피고인은 2020. 7. 7. 20:23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피고인 옆 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설거지를 시끄럽게 한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1415 피고인은 2020. 8. 1. 17: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소주 1.8L 1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젤리 2봉지,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복숭아 1팩 총액 17,900원 상당의 물건을 상의 자켓 주머니와 안쪽에 숨겨서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438 1.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6:40경 안양시 만안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철 50kg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07:25경 안양시 만안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두유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56 피고인은 2020. 9. 21. 02:04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아파트 N동, O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그곳 분리수거 봉투 안에 담긴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병, 맥주병 등 공병 40여 개를 포대자루에 담아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2313 피고인은 2020. 9. 16. 04:00경 안양시 만안구 P 앞 인도에서, 피해자 Q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철, 박스 등이 실려 있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2020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추가범행 CCTV 사진 2020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M아파트 CCTV 영상) 2020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증거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2020고단1415범행이 미수에 그쳤고,2020고단2313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2020고단932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D주식회사'라는 금융서비스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E')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교통비 등 경비를 보전해 주고, 수고비로 일당 10~15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3.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4. 6. 14:00경 평택시 F 앞길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82 피고인은 2020. 4. 1.경 'D주식회사'라는 금융서비스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E')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교통비 등 경비를 보전해주고, 수고비로 일당 10~15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I에 있는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은 상품으로 이중대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3.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20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과실상계 가능성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는바, 범행횟수와 피해의 규모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C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0:10경 B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태인면 녹동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림교차로 방면에서 솥튼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안 외상시신경병증, 좌측 안와골절로 인한 좌안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22. 합의서 제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17

범죄사실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회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직원, 저축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80%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 D을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1,969만 원을 마련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피해자 총 7명을 상대로 합계 8,808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설명해주는 인상 착의만으로 피해자 D을 만난 뒤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G번입니다'라고 말하여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D을 안심하도록 한 뒤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인근 H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3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8,808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피해현장 확인 및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 특정), 수사보고(피해금 전달 받아간 불상자가 탑승한 택시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금 전달 관련 CCTV 영상자료 확보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초기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라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최초 O를 통하여 현금수거업무를 소개받으면서 업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O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봤던 점(증거기록 179, 546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첫날부터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과 연관됐다는 생각을 했지만 일당을 받기 위해 묵인하고 계속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83, 184, 550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업무가 B회사의 이자를 수거하는 업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1,000만 원에 가까운 이자를 각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수거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정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초기 J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 J에게 금융감독원이 발급자인 허위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교부한 점(증거기록 273면)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내지 입금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합계 88,08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점, 공범의 지시에 따라 약 보름에 걸쳐 부산, 울산, 밀양, 고성군, 횡성군 등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하늘반 담당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30 12:00경 이 사건 어린이집 하늘반 교실 내에서 위 하늘반에 재원 중인 피해자 E(여, 3세)가 식사에 집중하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손으로 서 있던 피해자의 옷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17경 이 사건 어린이집 거실에서 약 30분간 이루어지는 ‘위드키즈 챌린지’ 특별활동수업에 다른 원생들이 모두 참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보안경을 쓰고 있으니 사진 촬영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 자체에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원생들과 분리하여 다른 공간에 둠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사의뢰서 1. cctv영상 편집사진, 어린이집cctv영상 백업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원피스를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나, 점심을 먹이기 위하여 자리에 앉게 하려는 의도 하에 잡아당긴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아 흔들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보안경을 쓴 피해아동이 사진에 찍히지 않도록 요청하여 피해아동을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특별활동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고, 그 동안에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과 함께 놀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범의도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어린이집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아동은 식사를 마치고 식판까지 비운 후 식판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곳에 가져다 둔 상태였고, 다른 아동들에 비하여 활발하게 움직인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피해아동이 음식물을 삼키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특별활동수업 중 먼저 진행된 프로그램(밀짚모자를 쓰고 곡식을 뽑아서 만져보는 체험)은 아동 2명씩 나와서 체험하고 피고인이 1명씩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어서 피해아동을 참여시키면서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휴대전화 메신저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알바가 있는데 수금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줄 테니 같이 일을 해 보자’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수사를 받게 해 줄 테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이상이 없는 돈인지 검수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7. 14:10경 서울 서대문구 Z 앞 길거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리 위조하여 보관 중이던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어서 같은 날 14: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같은 날 16:3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각각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등 1. 금융위원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공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스포츠영업팀 대리 및 스키 패트롤 파트장으로 근무하며 스키장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3:07경 위 스키장에서, 스노우모빌(SKIDOO Expedition 900ACE)에 탑승하여 슬로프 순찰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8세)의 구조 요청을 받고 위 피해자를 스노우모빌에 함께 탑승시켜 슬로프 하단 광장에 내려주게 되었다. 당시 그곳 광장에는 다수의 스키장 이용객들이 몰려있어 스노우모빌을 잘못 조작할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스노우모빌에서 하차하기 전 스노우모빌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시동을 완전히 끄고, 탑승자가 임의로 스노우모빌을 조작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스노우모빌 조작에 대한 별다른 주의를 주지 않고, 스노우모빌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만 스노우모빌에 탑승시킨 채 먼저 하차하여, 스노우모빌에 실린 스키를 정리하던 중, 위 피해자가 스노우모빌에서 하차하려 손잡이를 잡다가 가속 레버를 작동하여 위 스노우모빌이 광장에 설치된 슬로프 출입 게이트 방향으로 돌진하다가 게이트 시설물과 스키장 이용객들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각 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1. G, H에 대한 각 의무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회복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 1. 시시티브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 D는 왼쪽 눈이 실명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도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는 등 결과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스노우모빌에서 하차하면서 시동을 끄지 않은 것은 물론 기어도 전진에 둔 상태에서 하차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과실 역시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난 스키장을 운영하는 (주)C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H, G의 어머니 및 E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7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명 '전달책'이나 '수금책'을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출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전달받은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 중계업체이다. 재직증명서를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신분증 사진, 본인 명의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0.경 화물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게 한 뒤, 또 다시 대출을 빌미로 D에게 거짓말을 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위 550만 원이 인출되기 직전 D의 경찰 신고로 인해 피해자의 위 계좌가 거래정지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E 사이트에 구직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F이라는 회사에서 현금 호송 업무가 있다. 화물기사나 택배를 통해 회사 투자자금을 받아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내용물이 체크카드일 경우에는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본 뒤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고, 내용물이 현금일 경우에는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된다.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할 때 청원경찰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 때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보낸 체크카드나 현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하여 "596만 원을 박스 포장하여 화물 택배로 보내주면, 신용등급이 3등급으로 올라 대출도 가능하고 지난번에 거래정지 되었던 계좌도 풀릴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일정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가 화물택배로 전달하는 현금을 수금한 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6. 경 부산 금정구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화물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596만 원을 수금하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6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 부분 즉, 화물기사를 통한 택배 현금 수금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7:1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에 있는 정자사거리를 분당수서간도로 방향에서 정자동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을 위 버스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 후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횡단보도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서(중상해여부 의사소견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다량의 출혈로 치료가 늦어졌을 경우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고 피부 및 근육손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손상부위에 변형을 동반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을 보수공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C(45세)은 위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0:20경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한 현장을 치우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고 그곳에 주차된 차량 보닛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대로 피해자 목을 잡고 누르고, 계속해서 어깨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대화내용 수사),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 앞으로 고소가 들어와 피해자 증명을 해야 한다. 당신은 현재 D, E에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대출을 받은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3.경 피해자 명의의 F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16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약국’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내사보고(3차 수거책 CCTV 내사), 범행현장 CCTV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상의 상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J), 불상의 상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K), 텔레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을 통해 전체 범죄가 완성되므로 가담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변제나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D에서 당신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600만 원이 필요하다. D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 14:31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 14: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정서 1. 사건 현장 CCTV 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N카드 대출완납확인증 1. 각 CCTV 영상 캡처자료 1. 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에 이력서를 올려두었고, 불상자로부터 "구직을 희망하느냐, 세금 문제로 인해 탈세 거래방법이 있는데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줄 경우 1건당 1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당시 여자친구인 C에게 부탁을 하여 C 명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2018. 11. 16.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대출상담 H 대리를 사칭하면서 "I카드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완납증명서가 발부되며 그 완납증명서로 인해 3.9%대 금리로 3,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C 명의 D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위 D은행 계좌로 1,26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수원남문 부근에서 위 D은행 계좌에서 그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날인 11. 2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J 인천부개역점 부근에서 다시 6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 20만 원을 받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정서 1. 피해금인출사진, 공용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위 범죄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21:43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뒤에서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길에서 갑자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