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부터 서울 중구 C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잡화도매 및 소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26,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 고인은 2016. 1. 25.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은 'F'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 및 2016. 7.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0,800,000원 상당(2015년 2기 합계 597,800,000원 및 2016년 1기 합계 563,00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326,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160,800,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E),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서현그루밍),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토브스톤),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Q),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R),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S),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T),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U),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V),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W),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X),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Y),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Z),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A), 각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B),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C),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보니토), 각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D),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E),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F),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G),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H),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I),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J),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K),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L),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M),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N),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A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위 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매출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관련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동일한 허위의 거래가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하여 기재되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시 그 가액이 다 시 합산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가 중법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8도100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행위자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3호는 행위자가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각행위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 또는 수단 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각기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동일한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는 조세포탈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 또는 이용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다시 이에 대하여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두 행위는 별개의 과세자료를 거래 또는 이용한 것이어서 별개의 법익침해가 존재하므로, 결국 두 행위에 대한 위법성 평가를 별도로 하여 그 위법성의 크기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합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만 수수하거나, 반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보다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까지 한 경우가 불법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행위의 불법의 크기를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4)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때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바, 이는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규정이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제 규정 없이 별도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모아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사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작성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348,760,000원 ~ 871,9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목적보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