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 5층, 6층에서 2015. 10. 7. G 주간보호센터를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시설로, 2015. 10. 5. G 의료복지요양원을 노인요양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한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0. 7.부터 2016. 5. 31.까지 위 요양시설의 원장으로서 위 요양시설들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한 시설장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딸이며 2016. 6. 1.부터 위 요양시설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위 공단에서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공단측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G 의료복지요양원에서 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수급자 H이 2015. 10. 26. 입소하는 등 수급자 정원 초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결원이 발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요양보호사의 결원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2015. 12. 8.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그대로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로부터 2015. 12. 24.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3,32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3.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내지 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0,586,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G 의료복지요양원에서 I, J가 실제로는 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위생원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해 I, J가 위 요양원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2016. 6. 24.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담당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4,919,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부터 2017.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내지 V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73,557,2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J,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업무상 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고액인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정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전부 환수 조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정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전부 환수 조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원, 입소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고, 평소 노인복지 등을 위하여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자 사이의 피해 금액,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또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정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전부 환수 조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G 의료복지요양원에서 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수급자 H이 2015. 10. 26. 입소하였고, 수급자 Q, R가 2015. 11. 2. 입소하여 생활하여 수급자 정원을 초과되었고, 이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결원이 발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요양보호사의 결원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2015. 12. 8.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그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5. 12. 24.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3,325,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G 의료복지요양원에서 피고인 B의 처 M이 관리과장으로서 요양원 관리 및 요양보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위생원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해 M이 위생원으로 위 요양원에서 640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2016. 2. 25.경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장기요 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 3,850,06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부터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17,572,32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3.경부터 2016. 4. 30.경까지 G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 S, L이 실제로는 위 요양원에서만 근무하고 위 보호센터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해 S, L이 위 보호센터에서 단기보호, 주야간 보호 업무를 하는 것처럼 근무 시간 총 1,055시간을 허위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 청구시스템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6. 1. 25.경 626,1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9,689,03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5. 12. 13.부터 2016. 7. 14.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합계 30,586,35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6.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G 의료복지요양원에서 I, J가 실제로는 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위생원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위해 I이 2개월(2016. 6. 1. ~ 7. 31.), J가 3개월(2016. 8. 6. ~ 10. 31.) 동안 위 요양원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2016. 6. 24.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 요양급여 4,919,36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4.부터 2017.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48,130,46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3.경부터 2017. 1. 14.경까지 G 의료복지요양원에서 수급자 T 등 9명이 위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여 수급자 정원을 초과되었고, 이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결원이 발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요양보호사의 결원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그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6. 10. 25. 장기요양급여 706,77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5.경부터 2017.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10,906,61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G 의료복지요양원에서 수급자 U 등 12명이 외박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해당 일의 요양급여를 50%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그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6. 9. 8. 장기요양급여 640,58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8.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VI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1,622,76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G 주간보호센터에서 수급자 V이 실제로는 G 의료복지요양원에서만 생활하였고 위 보호센터에서는 요양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보호센터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은 것처럼 2015. 7. 25.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 8,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5.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I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3,614,11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3.경부터 10. 11.경까지 G 주간보호센터에서 수급자 W 등 11명을 24시간 보호하면서 숙박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요양급여 비용 산정이 되지 않음에도 마치 주야간보호만 받은 것으로 허위로 요양 서비스 기록지를 작성하고 2016. 7. 25.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446,0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5.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VII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합계 9,283,28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6. 6. 1.부터 2017. 1. 14.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합계 73,557,220원을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기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를 노인 등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2조, 제15조). 장기요양급여는 '재가 급여'와 '시설급여' 등으로 분류되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8조).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고, 부당이득의 징수를 당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43조). 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해석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경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한편, 같은 법 제69조 제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