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벤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3: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도로를 E은행 쪽에서 진영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의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김해시가 관리하는 가로등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3:25경 김해시 F에 있는 E은행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1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손괴된 가로등이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로등을 충격한 후 차량을 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여 추가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 실제로 후행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는바, 도주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노모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이미 6회(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최초 적발 시 허위진술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였다. -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7. 21: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중천 방면에서 운중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운전석으로 몸을 숙여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기고, 몸통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 택시의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중천 방면에서 하산 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약 10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4. 17. 21:29경부터 같은 날 21:47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던 중에 운전석에 옮겨 앉아 택시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로등을 접촉한 후 단속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2:26경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정선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G 전화조사, 신고자 G 추가 전화조사, 피의자와 술을 마신 H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 징역형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위 1회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22:46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22:23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주차장 차량 두 대를 들이박고 도망가는데 음주운전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비틀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총 4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면서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0. 22:23경 술을 마신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레인지로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 뒷 부분으로 피해자 K 소유 L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746,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목격자진술서 1. 각 피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약 2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 중 주차장에서 차량 2대와 환풍기가 설치된 벽면에 부딪히는 사고를 낸 점,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극히 결여되어 있었고, 경찰의 음주단속에도 과격하게 거부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2. 15. 21:50경 경기 부천시 B 앞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는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객이 오토바이를 뺏으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2경부터 22:22경까지 수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씨발놈, 개새끼야, 측정안해.”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5. 22: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F을 향해 종이컵에 있던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복부와 낭심을 각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피해현장이륜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1998년 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교마을사거리 쪽에서 상현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로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콩알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 21:2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E의 진술서,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8:3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3:08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 수차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아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10: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대전공장 안 기사대기실 앞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E, F 등 레미콘 기사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십새끼야. 개새끼가. 시발 어디다 대고 손가락이야 지금.”, “야 이 시발자식아. 눈뜨고 쳐다보지 말라고 시발놈아. 어떻게 하라고 이 새끼야. 어쩌라고 이 새끼야. 병신새끼 병신 육갑. 이게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게. 진짜 병신 육갑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의자 등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언행에서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2. 01:3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43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구미시 C 앞 육교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운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이마로 1회 들이 받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잠시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가 재차 위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2.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러,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구미시 I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후, 2021. 5. 22. 03:45경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남, 38세)이 피고인을 구미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일으키자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J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J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고, 그 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하다가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26

범 죄 사 실 2020고단3526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5. 12. 23.경 석유판매업, 해상급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5. 23.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중 선박급유에 대한 일반대리점으로 등록을 마쳤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부터 2020. 6. 3.경까지 사이에 부산항 등지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103,000리터의 무자료 선박용 연료를 공급받아, 그 중 MGO 60,000리터를 2019. 2. 11.경 주식회사 C에 대금 65,454,300원에 매도하고, 이를 부산 남외항에서 D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0.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합계 1,103,000리터의 무자료 선박용 연료를 대금 합계 3,296,629,280원에 공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123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E, 9층 F호에 있는 부산선적 유조선 G(132톤)를 이용하여 석유판매업, 해상급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 A 가. 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 적재 피고인은 2020. 5. 31.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이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 0.05%를 초과한 0.12% 상당의 선박용 경유 3㎘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아 G의 연료유로 사용할 목적으로 적재하였다. 나. 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 사용 피고인은 2020. 6. 2. 18: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을 출항하여 2020. 6. 3. 18:40경 목포시 해안로 182에 있는 목포항 삼학부두를 입항 후 화물을 하역하고, 다시 2020. 6. 4. 02:00경 목포항 삼학부두를 출항하여 2020. 6. 4.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으로 입항할 때까지 G의 연료유로 가항 기재와 같이 황함유량 기준 0.05%를 초과한 0.12% 상당의 선박용 경유 3㎘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발행 공급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석유판매업등록증 2020고단41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선박 연료유 시험분석 결과 알림, 선박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무자료 연료 유통의 점), 구 해양환경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항 제6호, 제44조 제1항(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 사용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2, 제44조의2(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 적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무자료 연료 유통의 점), 구 해양환경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29조 제1항 제6호, 제44조 제1항(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 사용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2, 제44조의2(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 적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무자료 선박연료, 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의 양 및 판매기간,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폐업 신고를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00:3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 13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그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16: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내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같은 날 17:05~17:15경 위 장소에 출동한 경위 D이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측정거부경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명하지 아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21:37경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골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골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00:4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흔들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주변 CCTV 영상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의 최하한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소재 C대학교 전자원 인터넷 정보통신학과 휴학 중인 자이고, 피해자 D(16세, 여)은 E중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0. 9. 23. 19:00경 인터넷 사이트 ‘F’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한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중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외박을 하면 오빠랑 잘 수 있는데 괜찮겠냐’며 유인하여 2010. 9. 23. 22: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고시원 K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0. 9. 23. 22:30경 위 고시원 내에서, 지적장애자인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 감정서(정액반응감정),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피해자의 CBCA 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 녹음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 무렵 IQ 45 정도 수준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16세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주거로 데리고 가 간음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였음에도, 대학교 교육과정에 진학을 하여 자력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21세),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02: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위 C 주차장에 위 차량을 정차한 채로 걸어 나오던 중,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남서 형님에게 전화를 하겠다.”, “잠깐 기다려라.”,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명날인 거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