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 2004. 1. 12.경 안성시 G에 주식회사 H 제2공장(이하 'H회사 제2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안성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해자 I(당시 44세)은 '환경운동본부 J'으로 기업 등의 환경침해 사실을 적발하고 환경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법률자문 등을 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위 공장설립허가가 불법이라는 취지로 안성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안성시 K 주민들에게 H회사 제2공장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해주던 중 2009. 10. 9. 경 평택지역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인 전국구파조직원 L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폭행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L 등을 교사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불상자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15. 09:00경 평택시 M[도로명 주소 평택시 N]에 있는 TO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니네 사장을 잡아서 손가락이든 손목이든 잘라 버리겠다. 벌써 냉장고까지 사다 놨다. 잔인무도하게 손가락을 자르든지 하고 내가 징역을 갈 거다. 내가 징역을 갈 건데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고 가지 그냥은 안 간다. 내가 아니어도, 너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CCTV 녹화(녹음) 내용 관련 / P회사 대표이사 및 Q 부장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전과 관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 다만, 판시 범죄에 대하여 참고하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5 앞 도로를 종로4가 쪽에서 청계천4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종로4가 사거리 쪽에서 청계4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853,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4. 16:5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82 에 있는 올림픽대로 분당수서 진입램프 앞 도로까지 14킬로미터 가량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경사)으로 방범 순찰, 범인 검거, 신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도보순찰대를 거쳐 2011. 11. 14.경부터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공무상비밀누설 및 범인도피 피고인은 E이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5. - 6.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 15, 13:10 경 인천 남동구에서, 순경 G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방범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중, 112지령실로부터 'E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으니 단속해라'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은 뒤, 휴대폰으로 E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 112신고가 떨어져 단속 나가니까, 빨리 가게 문을 닫고 피하세요'라고 112 신고 및 지령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위 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등 채무가 2억 원 상당이어서 매월 300 4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급여가 압류되고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파탄지경에 처해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돈을 융통해주던 H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자로서 H에게 차용을 알선해주더라도 H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1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농협 간석동지점 입구에서, 피해자 에게 “선배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1할의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바로 변제하도록 하겠다. 선배가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31.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씨티은행 제물포지점에서, 피해자 에게 "선배가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2시간 안에 원금의 배를 주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선배가 약속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씨티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인천 남동구 I 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선배가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2시간 안에 원금의 배를 주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선배가 약속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의뢰를 받은 J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의 가. 나. 다항 인정)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 순찰차 근무일지, 통장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범인도피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이에 관한 유력한 증거인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E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당시 현장에 같이 출동한 G의 진술과 증거기록에 편철된 C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 순찰차 근무일지도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거기에 앞서 살펴본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 형법 제127조 나.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범인도피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이나 범인도피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6. 27,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2, 5, 29. 02:10 경 서울 중구 H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 (30세)이 피고인들의 방에 들어와 욕설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D(31세), I(30세)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들과 같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I의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E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I의 얼굴, 다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E, I, D을 폭행하여 피해자 E, I에게 각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24세), A(27세), B(27세)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D은 노래방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 A, C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E은 피해자 A과 몸싸움을 벌이며 A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렸으며, 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B의 몸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과 공동으로 피해자 C. A. B를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족근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B에게 3 각 치료일수 불상의 하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D의 마이크 폭행 부분은 제외)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의 마이크 폭행 부분)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B, D, E)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D, E) 양형이유 피고인 A, B, C이 상대방들에게 더 심한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 E의 시비로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 모두를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우발적 범행인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상황을 고려해 그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기간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그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며,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7. 01:2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 곳 카운터 금고 및 가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 권 현금 100 매 합계 1,000,000원을 들고 감으로써 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38,169,1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D,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5, 36, 37,91,98, 102, 118, 119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표발행내역 1. 각 현장사진, 매입한 피해품사진, 매입장부 사진, 압수물사진,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첨부, 피혐의자 이전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1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에서 정한 양형을 참고하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방법에 따른 형의 가중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7. 24.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1.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남짓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이 계획적이고,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을 사용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의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위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이 유일한 전과인 점, 다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진하여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단1757] 피고인은 2013. 2.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2:00경까지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맥주 3병을 제공하고, D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1명을 D에게 소개하여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3고단1818] 피고인은 2013. 6. 1. 00:2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E에게 하이트 맥주 피처 2병을 판매하고, F로 하여금 E과 동석케 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1886] 피고인은 2013. 7. 13. 23:55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인 G 등에게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1.6리터들이 하이트 맥주 피처 1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주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입건의뢰, 각 단속통보, 각 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제공 금지 및 접대부 알선 금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타에 처분하고 다른 직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 C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제주도 내 식당 등에 취업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7.경 C에게서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 D을 소개받아 제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음식점 업주인 G에게 D을 소개시켜주어 취업하도록 알선하면서 D에게 취업알선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중국인 12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알선 대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에 대한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G, H, I, J, K, L, M, N, O, D, P, Q, R, S, T, U, V, W, X, Y, 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경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사정과 다음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점 기타: 고용 알선한 외국인의 수,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7.부터 2012. 6. 12.까지 위 'C게임장'에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고 물고기 중앙을 중심으로 40픽셀 안에 총알이 겹치면 점수를 획득하도록 구성되어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씨투게더(Sea Together)' 게임물을, 유에스비(USB) 메모리에 담긴 변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알이 겹치지 않았음에도 물고기의 포획이 가능하고 환전을 위한 특정 값이 정산창에 표시되게 하는 등 심의와 다른 내용 게임물로 변조하여 설치한 뒤,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64 피고인은 2012. 9. 29. 11:20 경 강릉시 금성로에 있는 '강릉 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 C(51세)과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흉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912 피고인은 2012. 7. 27, 20: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54세) 운영의 F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고하니까 좋냐, 재미들렸네. 씨팔 또 신고해봐라"라고 욕설하면서 계산대 앞에서 약 10분간 고함을 지르는 등 그곳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에 대한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4-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2012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사람을 찌르기 위해 미리 칼을 준비하고 사소한 이유로 자칫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슴부분을 대담하게 웃으면서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힌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실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알코올중독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점심 무렵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뒤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7. 4. 초순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3,01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D, AK, AL, AM, AN 작성의 각진 1. 각 내사보고(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용의자 모습 및 피해현장 사진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첨부),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및 감식 결과 보고서 1. 귀금속 매입 장부 및 귀금속 사진 등, 귀금속 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사진, 현장사진 등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 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대소119안전센터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소119안전센터 방면에서 D약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6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9:5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에 있는 DK테크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9,19: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모텔 앞 주차장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시장에 있는 C모텔 앞까지 태워주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먹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3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가 피고인의 왼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오른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수갑이 풀어진 왼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8. 3.경까지 피해자 C과 동거하였고, 동거하기 전부터 사귀던 사이로, 2006. 8.경 "꼬치구이 전문점 운영하는데 주류대금이 필요하다. 장사를 해서 형편이 풀리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인 것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4.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3,6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 회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해당 각 금액을 받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부족한 주류 대금이나 자재비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교부받아 그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소 직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위, 차용 명목, 변제 약속 사항에 관하여 일관된 내용으로 신빙성이 있다. 이들 증거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8. 4. 경부터 2008. 2. 21.경까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3,63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의 일부는 동거 중 공동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8.9. 04:00~06: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일시·장소 변경에 대하여) 1. 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자 영상 캡처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N1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7:10경 고창터미널에서 출발한 C 시내버스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집이 어디냐, 아빠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2-3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성범죄 전력 없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의 의사도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음.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23:48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귀지마을 입구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 B 소속 순경 C(30세)에게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되었다. Col 피고인에게 "대리 기사가 올 때까지 순찰차 안에서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자, "뭐? 대리 요금이 25,000원이라고? 경찰관하고 대리 기사하고 붙어먹었나? 완전 가짜 경찰관이네."라고 말하며 C의 몸을 밀치고, 도로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C이 "위험하니 도로에서 떨어지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C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02. 12. 1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6. 2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4. 2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정동 북정돼지국밥 앞부터 같은 동 북정글다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매도하여 재범 단절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과 주변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