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22

범 죄 사 실 [2020고단2222]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E 종중의 총무를 맡은 자로서 이후에도 종중 소유의 토지 매매 업무를 위임 받아 이에 종사해온 자이고 F은 위 종중의 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5.경 유한회사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I, J, K 각 토지 합계 6,621평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F과 함께 2016. 12. 9.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H과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6억 2,1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금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 등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66] 피고인 B은 2018. 10. 23.경부터 피해자 E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회장,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각 피해자 종중의 종원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종중은 2016. 12. 9.경 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I 등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유한회사 G' 등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4.경 1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업회사법인 M유한회사' 등에게 총 32억 3,880만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하기로 하고, 2018. 8. 28.경 피해자 종중의 전임회장인 F(2019. 2. 7. 사망)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1,064,7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의 대금을 모두 교부받고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2. 9.경 F과 함께, 위 '유한회사 G'의 운영자 H으로부터 1차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이 1차 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건 매매를 하게 되자, H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2억 5,000만원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위 금원을 H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이 H에게 돌려주는 위 2억 5,000만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F에게 'O에게 돈을 보내면 H에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F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F 명의의 위 N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 소유의 위 1,064,700,000원 중에서,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 없이, 2018. 8. 30.경 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 2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F은 2018. 10. 31.경 전주시 완산구 P 소재 Q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F 명의의 위 N 계좌로 입금 받은 1,064,700,000원 중에서 그 때까지 지출하고 남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794,950,203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 없이, 250,000,000원을 인출하여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Q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데 수고했다는 이유로 위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 2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3.경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대금으로 F 명의의 위 N 계좌로 입금받은 1,064,700,000원 중에서 그 때까지 지출하고 남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원 102,153,603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종원들이 제2항 기재와 같이 5,000만원씩 나눠가진 사실을 알게 된 R이 '나도 돈이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S 또한 '나도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 없이, R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9. 1. 9.경 20,000,000원, 같은 해 2. 20.경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같은 해 2. 15.경 S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 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2017. 2. 1.경 채권자 U 종중(이하 채권자 종중)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I 임야에 청구금액 1,514,100,000원의 가압류를 한 데 대하여, 피해자 종중은 2018. 8. 28.경 전주지방법원에 위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하였으나, 2019. 2. 7.경 채권자 종중과 '채권자 종중은 위 가압류를 취하하고, 피해자 종중은 위 공탁금을 법원으로부터 회수한 후 채권자 종중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2019. 2. 14.경 피고인 B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위 법원으로부터 1,516,188,100원을 공탁금 반환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의 동생인 V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R이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나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2019. 2. 14.경 위와 같이 반환된 공탁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 없이, 피고인 A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80,000,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V의 처 W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000,000원, R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 8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2022고단7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O,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수표발행 및 지급내역, 입출금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 영장회신,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총수입 및 지출 내역 1. 정관 1. 회의록 내용 정리, 회의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766] 중 2, 4번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766] 중 3번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개별적 이득액 5,0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종중 내 지위(피고인 A은 종중 총무, 피고인 B은 종중 회장, 피고인 C, D은 각 종원)와 역할, 종중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총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범위와 수령액 내지 분배액, 피고인 A이 청탁을 받고 H으로부터 수령한 2억 5,000만 원을 종원 5명이 5,000만 원씩 분배한 이후 위 각 종원이 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을 금액에서 각 수령액 5,000만 원씩을 공제하였고 그 이후 종중 돈에서 위 2억 5,000만 원을 H 측에 반환함으로써 정산된 점, 피고인들의 각 횡령범행은 종중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종중 내에서 종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고소인들 대다수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