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7.경부터 서울 중구 C빌딩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D에서 사실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 형태로 판매하거나 수영용품 관련 인터넷 까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230,281,401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거래대금 입금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모(母) E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고의적으로 이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14,224,176원을 포탈하고, 2009. 6. 2.경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462,182,64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보충조서,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결의서(2007년 - 2011년),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2007년 - 2011년) 1. 각 거래내역 1. 범죄일람표 항목별 계산내역, 범죄일람표 항목별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6항 제4호, 제5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의 조세포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명세서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과소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영세업체로서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이 인터넷 판매를 하면서 피고인의 모 명의의 예금계좌를 명시한 점에 비추어 주도면밀하게 매출을 누락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중 2010. 1. 1.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매출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D' 명의의 사업자 예금계좌,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위 사업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음에도, 인터넷 판매로 인한 매출금 및 직접 판매로 인한 매출금의 일부를 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은 2009년 589,000,000원, 2010년 699,000,000원, 2011년 777,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영업을 하면서 한달 주기로 임시장부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정식으로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매출금액을 신고하면서 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부분을 누락한 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조세범 처벌법이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3조 제6항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각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각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중 2010. 1. 1. 이전의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서는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12. 3. 15. 2011도136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사실상 조사하기 어려운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검찰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영업을 하면서 수익률이 낮아 피고인의 모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을 제외하고 세금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11쪽)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에게 소득 은닉에 대한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위와 같이 법률이 2010. 1. 1. 전부 개정된 것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법률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그 판단을 달리하지도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이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 ~ 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함으로써 합계 6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조세질서를 해하는 중한 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2012. 8. 9.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