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로,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5. 10. 0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양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0. 11:30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0.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고, 2022. 5. 10. 10:00경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대화하기 싫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0. 오후 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시너 약 2리터를 구매한 후 라이터 3개를 소지하고, 같은 날 16:2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주시 E, ***동 ***호 앞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문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F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관 경감 G, 경위 H 등 경찰관들로부터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제지받자경찰관들을 향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길이 약 90cm)를 수회 휘두르고 이를 던졌다. 또한, 피고인은 대화를 시도하며 피고인에게 접근하려는 경찰관들을 향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경찰관들의 얼굴과 몸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분석 수사),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캡 영상 확인), 바디캡 CD 1장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바디캠 촬영 CCTV 첨부), USB 1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관하여, 단지 아내(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에서 휘발유를 준비하였을 뿐 방화의 목적이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목적범에서의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으며, 출동경찰관 앞에서 라이터를 켜 보이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출동한 경찰관도 시너 냄새가 심하게 났을 뿐 아니라 복도가 젖어 있어 미끄러움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할 정도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부근 복도에 넓게 피고인이 뿌린 시너가 적셔져 있었던 점(설령 피고인 본인의 몸에도 시너를 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다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며 위협하는 상황이었고,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한 번에 가겠다, 나 혼자 죽지 않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감옥에서 나오면 다 죽이고 끝내겠다”는 진술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자신이 피해자 앞에서 시너에 불을 붙여 죽으려고 했다는 점은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문을 안 열어서 불을 붙여봐야 못 보니까 붙이지 않은 것이라고까지 진술했으며, 앞서 본바와 같이 혼자 죽지는 않겠다고 하던 상황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죽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특히 피해자가 문을 열었을 경우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까지 불이 번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목적 및 방화의 준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들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거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하여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특수협박으로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과 경찰 조사 당시까지도 피해자를 또다시 해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서까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하고 폭행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 전의 전과는 따로 없다. 피해자 B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