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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5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7.2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논산시청 후문 쪽에서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타에 양도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간질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3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A 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강지웅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경산시 C에 있는 'D기관'에서 피해자 E에게 '양산시에 있는 대형마트에 샹들리에를 납품하려고 한다. 개당 1500만 원 상당의 등을 7~8개 필요로 한다. 왜관 한전지사에 다니는 내 누나도 투자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니, 함께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소재 대형마트와 샹들리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31.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8,68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아파트 주차장 납품 및 공사계약을 땄다.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받아 35%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부산 I아파트 주차장 납품 및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9.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6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7,30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의 J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 전기공사대금 3,176,180원을 도급인 K으로부터 대신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49, 50, 52, 53,54)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피해자 G과는 합의된 점, 피해자 에게도 이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4:5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발로 밟자 화가 나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cm, 총 길이 32.5cm)을 가지고 와서 "씨발, 죽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옆구리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검증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의사 F 소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유흥주점인 "D" 라이브카페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2.부터 2010. 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라이브 가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09. 11.분 임금 1,069,354원 2009. 12.분 임금 293,548원, 2010. 1.분 임금 150,000원 합계 1,512,90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3,712,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5. 21: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시내방향 진양램프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부암고가도로를 부암교차로에서 연지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와 고가도로 옆 편도 2차로의 도로가 4차로로 합쳐지는 곳으로, 고가도로 2차로 옆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고가도로 옆 편도 2차로에서 운행해오는 차량을 예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시속 60km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km 초과하여 질주하다 고가도로 우측 도로에서 고가도로 1차선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후면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달 31. 01:17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같은 학과 선배로 2017. 11. 중순부터 2017. 12. 말까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시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2. 29. 05:3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교 후배 4명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끈 직후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옷 위로 비비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 C' 밴드 게시판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60,000원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E)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0. 9.경부터 2018.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의 각 진술서 1. 입금증(F), 입금증(G), 입금내역서(D), 입금증(H), 계좌별거래명세표(I) 1. 채팅창 캡처사진(G), 채팅창 캡처사진(D), 채팅창 캡처사진(H), 채팅 내용(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 G, D, H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2:30경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아버지에게 통장 잔고를 확인시켜주어야 하는데 280만원을 입금해주면 통장 잔고를 확인시킨 후 곧바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28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08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각 이체확인증, 대부거래 계약서, 서약서, 차량의 인도, 매매, 운행 합의각서, 거래내역 조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크게 많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 불량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0:35경 제주시 관덕로 67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자신의 일행인 B가 분수대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계도하던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B를 체포하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팔을 잡아당기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B를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며, 조수석 창문의 열린 틈으로 팔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피의자 체포보고서 사본 첨부) 1. 현장 녹화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밖)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월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해온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8에 있는 모란역 인근 E 뒷골목 천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하는 iPhone5(시가 약 800,000원 상당) 휴대전화기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거래가 되지 않는 불법적인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4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45대의 휴대전화가 불법적인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합계 5,550,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압수물 촬영 사진, 각 진술서 사본(증거기록 213면부터 234면), G의 진술서 사본, F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우리법원 2015-1532호)에 기재한 죄명은 상습장물양도죄인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2. 4.경부터 같은 달 6일경까지 휴대전화 32대를 상습으로 취득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동일성이 없으므로, 영장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5. 25.자 2001모85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죄명이 상습사기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을 비교 고찰한 결과 피고인이 1982. 7. 27.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양자가 모두 일치한 이상 위 구속영장은 단순사기의 피고사건에도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3. 7. 6.자 83모30 결정),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은 장물인 휴대전화를 양도(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것)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는 것)하였다는 것인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죄사실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상습장물양도의 구성요건에 장물취득의 구성요건이 포함된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7. 13. 14: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02호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투자자 E의 피해보상금을 달라고 독촉하면서 안내데스크를 잡고 큰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때려 죽이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F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G 상무 이년 빨리 나와. 피해 보상해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안내데스크를 걷어차고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3:1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 로버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 4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0. 09: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 수용동 샤워장 앞에서, 수용동 도우미인 피해자 C(33세)가 피고인에게 빨리 목욕을 끝내라고 독촉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서 수용동 비품 보관소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16:20 경 제1항의 서울남부구치소 조사실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면서 양손을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관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할 기세로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 구치소 보안과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주먹을 보이면서, "야, D, 내가 우습게 보이냐, 봐 줄 수도 있는 것을 송치까지 해야 하냐, 내가 밖에 나가면 계급장 떼고 한 번 붙자", "내 입 가지고 말도 못하냐, 밖에서 만나자는 이야기가 무슨 협박이냐, 사회에서 만나면 소주도 한 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내가 여기서 나가면 D을 못 만나러 올 이유가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폭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여 협박으로써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으로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달리 부양해줄 사람이 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5.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 07: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버스환승센터에서, 511번 버스 뒷문 쪽에 서 있다가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C(여, 2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감싸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C(여, 2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오른 손으로 1회 감싸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30. 18:47 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역사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베가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휴대전화기를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7. 07:02경까지 모두 51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거나 종이가방 안 빨래더미 위에 휴대전화기를 올려놓은 다음 종이가방을 여성들의 다리 가까이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 부천시 오정구 D빌라 나동 지하 1호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을 발견하고 창문 사이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G(증거목록 순번 14번), G(증거목록 순번 30번), I,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들의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수사 초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죄를 모두 자백하였으며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1: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E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현관 유리문을 머리로 가격하여 파손한 뒤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3만 원 상당의 담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고소인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1.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B에게 "D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중인데, 설계만 보완하면 6개월 정도 안에 허가를 받을 있고 돈이 회수된다. 설계용역비로 사용할 경비를 빌려주면 허가를 받는 대로 원금을 갚고, 위 산업단지에서 한 블록(약 5만 평)을 떼어 토목공사 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6개월 안에 위 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E(주)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2010. 4.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상태였으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설계용역비 이외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위 산업단지 내 토목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고소인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경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인 F에게 "D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데, 설계만 보완하면 6개월 정도 안에 허가를 받을 있고 돈이 회수된다. 설계용역비로 사용할 경비를 빌려주면 허가 완료 후 1개월 내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6개월 안에 위 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E(주)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2010. 4.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상태로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이 고소인 B에게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B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고소인 B이 돈이 없다면서 3,000만 원만 투자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부인하고 있는바,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이 D단지 조성 사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고소인들에 대한 각 차용금 변제 능력에서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각 차용금의 변제 방법을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얻은 수익으로 제한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고소인들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할 방법을 예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그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수도 있으므로, 그 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위 회사는 사천시 H 외 1필지와 그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사실, 위 회사는 위 건물에 관하여 고소인들을 위하여 고소인 F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5. 5. 12. 접수 제12096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위 토지들과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시장가치가 2015. 10. 6. 기준 합계 4,592,808,320원으로 평가된 사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고소인들보다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25,190,852원인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 F에게 피고인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수금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409호로 "주식회사 I 이 고소인 F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2014. 9.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의 시장가치에서 고소인들보다 선순위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약 5억 7,000만 원으로 고소인들의 차용금 채권 합계액인 7,000만 원을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 F은 피고인의 주식회사 1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3,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 B에게 3,000만 원, 고소인 F에게 4,000만 원을 각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피고인이 그 변제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1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김병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시멘트벽돌 1개(증 제1호), 쇠파이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26.20:5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C(52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07: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제1항 기재 폭행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m, 증 제2호)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오른쪽 발목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사진)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1) 사진 포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목록에는 소지자 및 소유자가 피해자인 C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몰수함)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 실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연령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4월~1년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B 등과 함께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부천지원 2015고약8177),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B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부천시 원미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식당에서 B에게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왜 나를 찍었느냐, 나는 안 했다고 해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 21.경 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B에게 전화로 '나는 도박을 안 했다고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2016. 2. 18.에서 2016. 2. 19.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식당에서 "법정에 나가면 내가 도박을 안 한 것으로 얘기해라, 무조건 해라,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6.2.22.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 1046호 A에 대한 도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5. 8. 29. 증인이 도박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돈을 걸거나 하는 것은 전혀 본 적이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전혀 못 봤습니다."라고 증 언하고, "피고인이 정확하게 위 '도리짓고땡' 한 적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5. 8. 29. 피고인과 함께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여 피고인이 위 도박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B), 판결문(2015고정10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5고정 1046호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법률상 감경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B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8:21경 서하남사거리 교차로의 직진차선을 운행하던 중 도로교통법에 따라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하고 있는 차량들 앞으로 끼어들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단속경위서, 각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6조,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