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5. 전처 B과 혼인하고 2017. 7. 19. 이혼한 이후 딸들인 피해자 C(가명, 여, 사건 당시 12세 내지 15세)과 D(가명, 여) 자매를 부양해 온 사람으로, 자신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피해자에게 언행을 거칠게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므로 자신의 성적인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2016. 1.경부터 2019. 3.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1.경 일자불상 20:00경 의정부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언니 방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른 방향으로 돌아누워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성기 속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일자불상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언니 방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성기 속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발로 차며 거부하였음에도 ‘성기에 병이 있는지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경 일자불상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언니 방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성기 속에 넣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과 쇄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7. 3.경 일자불상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언니 방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성기 속에 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눕힌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 일자불상 낮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언니 방에 누워 낮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방으로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성기 속에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7. 9.경 일자불상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언니 방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성기 속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경 일자불상 낮 시간에 평택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과 주방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추행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아빠인데 딸 그 것도 못 만지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와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사 후 식기를 치우고 있는 것을 보고 뒤쪽으로 다가가 ‘다 컸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옷 위로 엉덩이와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 제적등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출근기록부 및 문자메시지 자료), 수사보고(사건 신고 경위 관련 참고인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들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남 고성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뿐,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의정부 집[의정부시 E, 2층, 이하 ‘의정부 집’이라 한다]에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어머니의 무릎 수술 경과를 보기 위해 의정부시에 오기는 하였으나, 의정부 집에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애정 표현 차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리를 잡고 살짝 흔들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전후 상황, 추행한 부위, 추행한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후로 피해자에게 한 말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를 핥으면서 “네 자궁은 엄마를 닮아서 이쁘다.”, “성병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거다.”라고 말하였고,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당시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목과 쇄골에 뽀뽀하였으며,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는 자신의 어깨를 붙잡아 눕힌 뒤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전날 공부방 사람들 및 동생(D)과 함께 워터파크에 다녀왔고, 동생이 첫 생리를 하였으며,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 무렵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자신에게 “성기에 살이 더럽게 많이 쪘다.”고 말하였으며, 의정부 집으로 다시 이사 온 뒤 추행 피해와 무관하게 증인과 동생(D)을 비교하면서 “네 가슴은 접시 가슴이라 누워있으면 퍼져서 못생긴 가슴이다. 그런데 동생 가슴은 볼륨이 있어서 누워있어도 퍼지지 않는 예쁜 가슴이다. 너는 고양이 자세를 해야 가슴이 커 보인다.”고 말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들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시점이나 기억을 떠올리는 단서가 된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능동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한편,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추행한 순서 등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거나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서로 혼동하여 진술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1.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첫 피해 발생 당시로부터 약 3년가량이 경과한 2019. 3. 17. 최초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진술한 피해자로서는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불분명해지거나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호 혼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위 2)항 기재 각 표현의 구체적 내용 그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피해자는 어머니인 B이 아버지인 피고인과 이혼함에 따라 의정부 집 또는 평택시 G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던 사이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원한관계가 있다거나,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신고하라는 친구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무섭고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고, 친구의 어머니가 B에게 이를 알림에 따라 B과 함께 비로소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7, 18쪽, 증거기록 433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고자 하였다면 이와 같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 5)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이전에는 중학교 친구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같이 살고 있던 언니 I 및 친할머니에게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I는 피고인이 B과 결혼하기 전 결혼했던 전처 J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서 이복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자신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 화장품을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크게 나무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I에 대한 녹취서 3, 9쪽), 친할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에게 “아빠가 너희 만져도 이해해라.”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 점(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I 및 친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 많이 어려웠다고도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34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I 및 친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의 계좌 내역(계좌번호 : 경남고성신용협동조합 K)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경 및 2017년 3월경 의정부시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상당수 확인된다(증거기록 156 내지 163쪽). 피고인이 의정부 집에서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의정부 집에 왔다 갔다 하였고, 아예 오지 않은 적은 없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도 신빙성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12세 내지 15세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3년간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추행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대상, 기간, 수법 및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