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20. 3. 초순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D에게 연락하였고, D로부터 “도박 환전금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BD 계좌를 D에게 제공하였으나,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 정지되었고, 피고인 A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계속하여 모집해달라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주변 지인들에게 알렸고, 결국 피고인 A를 통한 D의 제안을 수락한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들의 계좌는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지급 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D와 피고인들은 ‘위챗’ 단체채팅방을 이용하여 사기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주변 지인들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경 부산 사상구 BK 소재 피고인 A의 자취방에서 위 D로부터 ‘위챗’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주변 지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모집해 위 D에게 접근매체 정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E은 2020. 4. 초순경 부산 중구 BL 앞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M을 만나 “옷 판 돈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BM 명의의 B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같은 날 부산 사상구 BK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가 이를 보관하는 한편, 해당 접근매체 정보를 위챗 단체채팅방에 올려 D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20. 4. 초순경 위 BM에게 “계좌가 더 필요하다”고 연락하여 BM의 지인 BO을 소개받은 후, 부산 사하구 BP에 있는 BO의 집으로 찾아가 BO에게 ‘대가를 지급할테니 통장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BO으로부터 BO 명의 BN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가 이를 보관하고, 해당 접근매체 정보를 위챗 단체채팅방에 올려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BM 및 BO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20. 4.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BM 및 BO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정보를 위챗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전달하였고, D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 다시 피고인들은 해당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다시 D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무통장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D는 2020. 4.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Q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BR에게 실제로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BS)를 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8경 위 BM 명의 BN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물품 판매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64,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부산 사상구 BK 소재 피의자 A의 원룸으로 가져와 피고인들의 몫으로 각 150,000원씩 공제한 후, 나머지 피해금을 D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264,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R, BT, BU, BV, BW, BX, BY, BJ,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및 AW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 각 사건처리결과통지, 각 사건인계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범이 다수인 관계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사기의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확보하여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제공한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CA, BT) 피해를 변제한 점(BR) 등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 E은 소년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판시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 E의 경우 다수의 소년보호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