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는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D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6.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F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G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H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J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K' 주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L파'의 전 조직원들이거 관련자로서 'L파'의 두목인 M 등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M 등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M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사건 당시 N에게서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난 것을 보지 못했고, 외관상 특별한 이상 없이 멀쩡했으며, N이 집에 갈 때 N의 처와 01 N을 부축한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 0에 대한 폭행 사건 당시 O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이 O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했으나, O을 폭행하거나, 철제 접이식 의자로 O 의 어깨를 내리치거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진 사실이 없었다. 당시 그곳에는 철제 접이식 의자는 있지도 않았다. P과 Q가 0을 골목으로 데리고 갔으나, 0이 많이 맞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에 대한 폭행 사건 당시 N은 M의 지시를 받은 L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고, O이 N의 처에게 연락하여 현장으로 오게 한 다음 ON 의 처가 N을 부축하여 피고인과 함께 N을 데리고 갔으며, O 에 대한 폭행 사건 당시 피고인은 0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지 않았고, Q와 P이 주먹과 발로 O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P이 철제 접이식 의자로 O 어깨를 1회 내려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진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M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사건 당시 싸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았을 때 R과 N이 서서 대치하고 있어 자신이 말려서 N을 내보냈을 뿐 누구도 N을 폭행하지 않았고, M은 그곳에 없었다. R과 N 사이에서만 싸움이 있었고, N이 넘어지지도 않았으며, 당시 N에게서 피가 난 사실도 없고 멀쩡했으며, N의 처와 O이 N을 부축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 당시 N은 M의 지시를 받은 L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고, O이 N의 처에게 연락하여 현장으로 오게 한 다음 O과 N의 처가 N을 부축하여 피고인과 함께 N을 데리고 간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M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경찰에서 겁을 주며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당시 재판 중인 사건이 있었는데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고,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겁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3. 2. 18.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2012. 12. 26.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고인만이 항소하였고, 2013. 5. 2. 위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으며, 또 다른 보험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반환하고 2013. 3. 8. 이미 불구속 기소되어 2013. 6. 4.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2013. 5. 20. 경찰에서 M 등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각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N에 대한 폭행 사건 당시 피고인은 L파 선배 조직원들의 심부름을 갔다가 후배 조직원인 S로부터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을 때 조직원들이 N을 둘러싸고 있고, Q가 N의 멱살을 잡고 발로 N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렸으며, N이 입술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T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T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U과 V는 처음부터 싸움을 말렸다. V는 싸움을 말리러 왔던 것으로 생각한다. ⚬ 자신과 싸우던 도중 어딘가로 뛰어가고 나서 다른 방향에서 뛰어온 조직원들로부터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하였다. 당시 구타한 사람은 전부 5명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과 V는 T으로부터 피고인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T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이동해 피고인을 기다렸고, 처음부터 피고인을 때리지 못하도록 말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구타를 당해 실신할 정도가 되어서야 그만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고, 당시 T이 싸움 도중 뛰어가자 조직원들이 달려든 것이 아니라 T이 피고인과의 싸움에서 밀리자 조직원들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구타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을 집단 구타한 조직원들은 G을 비롯해 13명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T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K 굴다리 밑에서 T으로부터 차를 나누어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조금 지나서 한강고수부지 잠원지구 쪽으로 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S의 차를 타고 한강고수부지 잠원지구로 이동했는데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차량 번호판을 물에 적신 휴지로 가리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나눠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사건 당시 차에서 내렸으나 폭행 현장으로 이동하지는 않았다. W이 현장에 없었던 것 같고,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데 수사기관에서 유도신문을 해 W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굴다리 밑에서 T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이후 T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S와 함께 한강고수부지 잠원지구로 이동하였으며, 한강고수부지 잠원지구에 도착한 이후 T이 S에게 전화하여 "너희들은 차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하고 싸우다 밀리게 되면 차안에서 내려 B를 작업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차량 번호판을 물에 적신 휴지로 가렸고, 피고인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건네받았으며, 이후 이 B과 싸우다가 밀리자 차에서 내려 T과 합세하여 B을 집단 구타하였고,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W도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1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T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9. 7.26. 22:00경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L파 조직원들과 함께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친한 형인 H의 차에서 놀고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로 이동하였을 뿐이다. 한강시민공원에 갈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안에만 있었다. K 주변 굴다리에서 T, U, V를 만나거나, T으로부터 'B과 문제가 있어서 만나기로 했는데 B이 전주 식구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야구방망이를 챙겨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주 애들이 오면 차에서 내려서 작업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선배들이 야구방망이를 사오라고 해서 후배들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준비한 사실이 없다. X, Y, Z이 물에 적신 휴지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 차에 있었고, 한 번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 아무도 내린 사람이 없었다. B이 T과 싸운 것이나 이 싸움에서 밀리자 조직원들이 몰려가서 B을 둘러싸고 발로 밟고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구타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주변 굴다리에서 T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고,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로 후배 조직원들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해 오고,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 도착하여 대기하면서 X 등이 물에 적신 휴지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으며, T1 B 과 싸움을 하다가 밀리게 되자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후 달려들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B을 집단 구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3. 1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T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9. 7.26. 22:00경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본 사실도 없다. K 굴다리 부근에서 T으로부터 'B에게 생활을 내려야겠다. B이 호남쪽 애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이 있다. 이제부터 긴장을 늦추지 말고 모두 핸드폰을 꺼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 왜 가는지 알지 못했으며,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는 계속 차에서 대기하다가 집에 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굴다리 부근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기하던 중 여러 개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고, T의 지시를 받고 차에서 내려 T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 차에서 대기하다가 B에 대한 폭행 현장으로 달려간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3. 1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T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9. 7. 26. K 굴다리 쪽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을 당시 이 'B은 생활을 내려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로 이동하는 이유는 알지 못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기는 했으나, 야구방망이로 B을 때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른 조직원들이 B을 둘러싸고 발로 밟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굴다리 부근에서 T으로부터 "이제 B는 생활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지금부터 B와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B가 다른 쪽 애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빠따를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어라. V와 U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한강고수부지로 이동하여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보내면 일제히 차에서 내려 B에게 빠따를 쳐라."는 말을 듣고 차를 나누어 타고 한강고수부지 잠원지구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AA, AB 등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B을 구타하였으며, X, Y, Z 등 다른 조직원들도 B을 에워싸고 발로 짓밟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3. 1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T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9. 7.26 22:00경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 가기는 했으나 차에서 내린 사실이 없다. D과 함께 놀다가 누군지 모르는 1명이 합류하였는데, 갑자기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로 가자고 해서 차를 운전해 갔을 뿐이다. K 굴다리 밑에서 'B이 전라도 애들을 데리고 오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따가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소리가 나면 바로 움직여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마스크를 나누어 주어 착용한 사실이 없으며, B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중랑구청 사거리 쪽으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선배 조직원들이 집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자신의 차를 운전해 갔고, 차에서 대기하는 동안 T이 S, C에게 지시를 하고, S, C가 이를 피고인을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K 굴다리 밑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동안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그곳에서 나누어 주는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로 이동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으로 B을 집단 구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0. 고인 피고인은 2015. 3. 1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T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로 왜 가는지 몰랐다. B에 대한 폭행 사건 당시 T B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 조직원들이 B의 주위를 둘러싼 다음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인 S로부터 "상황이 났다."는 말을 듣고 S와 함께 이동하여 T 등 다른 조직원들을 만났고, T으로부터 "형이 B 만나러 가는데 다 같이 와라."는 말을 듣고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 차에서 대기하는 동안 T 과 B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고, T이 싸움에서 밀리자 S의 지시로 다른 조직원들과 모두 함께 차에서 내려 B쪽으로 뛰어가 X, Y, Z 등 조직원들이 B을 둘러싸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구타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654, 5726(병합) 사건의 피고인들 및 N, O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654, 5726(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371 사건의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F, G, H,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자신의 범행과 연관된 사건이었던 점,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