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9. 11. 1.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룸 6개와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업주로서 위 업소를 임차하고 인터넷 'E', 'F'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실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곳 카운터를 보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연락하여 위 업소 룸에 대기하고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자 종업원들에게 안내한 후 월급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6-17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G, H, I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1. 3.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G 등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휴게텔 성매매 광고 첨부), 성매매업소 광고 및 후기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업소 구조와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일일 장부 등 1. 수사보고('D' 성매매 업소 과세자료 통보) 1. 수사보고('D' 휴게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성매매대금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 근거: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B의 진술 및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일일 장부(증거목록 순번 26번)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매출금액 합계 109,540,000원 - 위 일일 장부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급금액 합계 49,430,000원 - 압수된 현금 655,000원 - 이 법원 2020초기613호 및 2020초기614호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금액합계 8,097,861원 = 51,357,139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26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5조에 근거하여 피고인 A로부터 이 법원 2020초기615호로 몰수 보전된 예금채권(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예치된 129,837원의 예금채권)의 몰수 및 2,470,163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몰수 및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관계, 피고인 A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B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피고인들 사이에 분배된 것이 아니라 주범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급여는 피고인 B로부터 추징되어야 하는 것일 뿐, 성매매처벌법 제25조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 A로부터 몰수·추징될 수는 없다. 한편, 이 법원 2020초기615호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의 예금(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예치된 129,837원)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받은 급여 상당액을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