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6. 30.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D의 2018. 6. 임금 17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직원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5,453,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7. 1. 2.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4대 보험료 본인 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는 피고인이 대납하고 미지급 임금 등 D의 채권이 있으면 피고인이 대납한 금액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해당 합의서에는 D의 자필 서명과 무인 및 근로계약서와의 간인이 존재한다), 그 합의에 따라 D의 4대 보험료 본인 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를 대납하여 왔다. 2) D은 2019. 6. 19.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인 7,203,240원(= 175만 원 + 5,453,240원)을 청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26440호)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합의에 따라 실제로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494,870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0. 15. 위와 같이 감축된 청구마저 “4대 보험료 등은 사업주(피고인, 위 민사소송의 피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D, 위 민사소송의 원고)는 이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보험료를 사직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D이 이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자신이 D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자 위 2)항 기재 민사소송에서의 최초 청구금액인 7,203,240원은 물론, 위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감축된 청구금액인 2,494,870원보다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D도 위 2)항 기재 2,494,87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대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최소한 4,708,370원(= 7,203,240원 – 2,494,870원)은 D 대신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 1)항 기재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D 대신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4대 보험료 등 합계액이 8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증거기록 101면, 2020. 10. 28.자 변호인의견서 3면 등), 설령 피고인이 위 2,494,870원은 아직 D 대신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합의에 따라 D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술 장사를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 절세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에 맡겨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송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6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는 2016. 9.3.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담배를 피우려면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씹할 년아! 손님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소주를 식당 바닥에 뿌리고, B는 큰 소리로 떠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7:00경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B는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두르다가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G의 얼굴 쪽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의 몸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공범 B의 확정된 양형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1605] -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0. 6. 11. 16:30경 평택시 C에 있는 원룸 건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주차장 중간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찍어 수리비 4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763] - 재물손괴 2. 피고인은 2020. 10. 27. 12:34경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D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5]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현장·동선 CCTV 자료, CCTV 영상 [2020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 초동조치에 대하여), 내사보고(자전거 수리비에 대하여)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재물손괴죄(2020고단1605)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호미로 피해 차량의 보닛을 찍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특히 CCTV 영상, 2020고단1605 사건의 증거기록 57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 차량 옆에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을 주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 차량 운전석 쪽 측면부터 후방까지 피해 차량을 살펴 본 다음,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호미를 들고 피해 차량 전방으로 접근한 후 호미로 피해 차량의 보닛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재물손괴죄)을 자백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일부 범행(특수재물손괴)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직장암 투병 중으로 2021. 3. 30.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 수술 후 상당 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E, 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에서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결국 피해자에게 5,800만 원을 갚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I지상 건물의 임대인(J 외 1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보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6. 10. 31.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 급여를 주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보류 요청을 해지하면 즉시 남은 채무의 절반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2016. 11. 5. 권리금 잔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금 잔금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도 좋다고 말하였고, 임대인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밀린 임대료를 정산하고 남은 4,3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혀 갚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지급보류 요청을 해지하도록 하여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4,370만 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임대인의 협조에 따라 실질적인 담보 명목으로 확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4,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예금거래실정증명서,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세지출력물, 거래상세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최고서 사본, 통합잔액증명서, 이체내역조회, 이자금액조정에 대한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 단계 및 공판 초기에는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피해자도 피고인의 그러한 진심을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로서도 크나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피고인의 과오를 포용하는 넓은 관용을 보여준 이상 재판부로서는 그 뜻을 존중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고자 한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실효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밝힌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 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직업, 소득수준, 처벌전력(동종 전과 없고, 1990. 4. 20. 선고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다른 처벌전력 없음),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45-1

범죄사실 * 2017고단3545 2017고단3626 : 분리되어 선고되었음 , 2017고단3848 :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 A는 2013.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변론 분리전 공동피고인 C, D(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피해자 1)분리되어 선고되었음 2)분리되어 선고되었음 E(36세)로부터 소개받은 이 피고인 C의 사회선배인 G에 대하여 "과거에 소매치기를 하고 못된 짓을 다 했던 놈이다"라는 등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났으나 F의 소재를 알 수 없자 F을 소개한 피해자를 대신 손보기로 마음먹고, 2016. 12. 21. 19: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I 식당 앞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피고인 A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다함께 타고 가, 위 식당 앞에서 음식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F 그런 놈을 소개시켜서 지금 CI F에게 꼽혀 죽이려고 한다. 어찌 할끼고, 모든 게 다 니 때문 아이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곧이어 피고인 D 역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 와, 헬멧 벗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구니까 안 때린다, 앞으로 나에게 연락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앞니 1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48 : 피고인 A 에 대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순번 22)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실형과 폭력성 전력을 포함하여 많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이 법원 2017노2801)]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실상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63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2019.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9,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0.경 D 명의의 E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10. 19: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학교 부근에서 위 D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600만원을 D로부터 전달받아 위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460만원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다른 범죄나 탈세 등 불법적인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한 적이 있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정범인 사기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이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직접적으로 들어맞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금 인출 업무를 담당한 I 등에게 자신의 실명이 기재된 수금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자신 명의로 된 택시로 이동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정체나 범행에 관한 흔적을 숨기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오히려 흔적을 많이 남겼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가담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거나 흔적을 남긴 것은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에 의도적으로 자신이 무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르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밝혀진 카카오톡 내용이나 여러 증거 내용이나 정황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르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몰랐던 것처럼 보일 뿐이다(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그 내용 상 거짓으로 꾸민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워 당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피해금이 추상적으로 어떠한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탈세를 위한 과정이 아닌지 의심한 적은 있지만(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러 차례 문의하였고 수금확인서를 택시 트렁크에 숨겨두기도 했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7:30경 서울 강남구 B 빌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E을 통해 전화 예약을 하고 위 빌라로 찾아가 12만 원을 내고 성매매여성인 F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85

범 죄 사 실 1.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강화도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시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2020. 12. 4.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3,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나빴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한달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20. 9. 7.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뒤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월 4%의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차용사기로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0: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 운영의 ‘D’에서, 계산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을 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26cm)을 손에 든 채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스방출미수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8316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4. 12:05경 서울 중구 B 빌딩에서, 점심시간에 사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8층으로 올라간 다음 계단을 통해 내려오며 문이 열린 사무실을 찾다가, 위 빌딩 7층 C 홍보실에 이르러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1. 4. 12:07경 위 C 홍보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의 책상 밑에 있던 가방 속에서 현금 50만 원과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6D 카메라 1대를 쇼핑백에 담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8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고단286 피고인은 2019, 10, 4,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기관' G동에서, 사실혼관계 여성의 아들인 피해자 H가 근무하는 F기관 7층 교육훈련팀 사무실로 찾아가 "H 어딨어 나오라고 해!"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고 그 자리에 있는 보안요원에게 "씨발놈"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육훈련 관련 지원, 기획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2019고단8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도난수표 일련번호 및 피해품 (카메라 등) 사진 확인),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열람 및 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모습, 과수팀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관련),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대검찰청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수사보고(도난수표 1장 사용 확인), 수사보고(도난수표 입금자 관련) [2020고단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소 소란이 있기는 하였으나, 욕설 등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전 약속 없이 H를 만나기 위해 H가 근무하는 7층 사무실까지 찾아왔다가 1) 보안팀 직원이 피고인을 따라 올라오자 보안팀 직원과 사무실 내 직원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언성을 높이고, 이후 휴대폰 충전을 요구하면서 재차 사무실 내로 들어왔다가 H를 발견하고 보안팀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언성을 높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1) 피고인은 H와 찾아가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H는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H의 모친과 교제하였던 관계로서 H와는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데다 그 무렵 금전적인 문제로 H의 모친이나 H의 동생과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H의 회의시간이나 사무실 위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H를 찾아간 것에 비추어 사전에 H와 약속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범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방법 및 그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사무실 내 사람이 없는 점심시간을 틈타 범행을 저지르는 이전 절도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폭력범죄로 십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가스방출미수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2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2:40경부터 22:42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D동 1층 남자화장실 세면대에 피해자 E이 두고 온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50만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4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영수증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6. 1. 22:42경 C 병원에서 촬영된 피의자가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관련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6: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골목길 교차로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한 뒤,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차량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경골 및 근위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피혐의자 블랙박스 캡처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고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설령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사고지점인 주택가 교차로에 이르러 잠시 정차한 후 위 택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에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자 택시 승객 D이 “…(확인 불가)… 직진하셔도 돼요”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자마자 위 택시 오른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가 위 택시 조수석 전방 앞 범퍼에 부딪히면서 “욱”이라는 소리를 내며 도로 바닥에 쓰러지고, 연이어 피고인이 ”어휴 깜짝이야“라고 혼잣말을 하고 위 택시를 계속 직진 진행하면서 도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고 그 충격으로 ”쿵“이라는 소리와 함께 위 택시가 잠시 흔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당시 피해자가 부딪힌 위 택시 조수석 전방 앞 범퍼 부분은 위 택시 운전석 시야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고, 추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2: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366 갈마네거리를 B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함에 있어 5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C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제동을 하면서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진료확인서(D)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F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1. 내사보고서(CCTV 탐문수사,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 차량 및 피의자들 특정, 적용법률 검토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