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6.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불상의 상가 사무실에 있는 휴대폰 조각기 부품 유통업체인 G 대표이며, 피고인 B은 휴대폰 조각기 제조업체인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주)]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5. 2.경 G에서 부품공급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주)]에게 제공하고, (주)]에서는 외주 인력을 통하여 조각기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총 투자금원이 6,000만원에 불과하여 부품구매 및 외주 인력 사용은 모두 외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주)I는 2015. 4. 14.경 (주)J과 6억 6,900 만원 상당의 원헤드 휴대폰 조각기 30대 분량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G는 2015. 4. 24.경 피해자 K 운영의 부품 서보모터' 납품업체인 'L'로부터 (주)J의 추가 구매가 예상되는 20대를 포함한 조각기 총 50대에 필요한 100,169,300원 상당의 '서보모터'를 공급받았으나, 2015. 5.~ 7.경 1 ㈜J은 위 20대를 주문하지 않기로 확정하여 결국 조각기 30 대만 (주)]에 납품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7.경 위 (주)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M에게 "구미에 있는 업체에서 추가로 주문을 할 예정이므로 서보모터 부품을 공급해달라, 대금은 1달 이내에 J에 휴대폰 조각기 총 50대를 납품하고 그 대금 약 10억원 상당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휴대폰 조각기 원헤드 20개, 투헤드 10개에 들어갈 서보모터 부품을 주문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 46,882,000원, 같은 해 6. 12.경 15,235,000원 총 62,117,000원 상당의 서보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J에 휴대폰 조각기 30대 약 6억 9,000 만원 상당만 1) 공소장에는 2015. 5. 초순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일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위사실로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납품 계약하였으나 부품 등은 미리 50대 분량을 납품받아 부품공급업체 및 외주인력제공 업체에 외상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5. 4. 20. 경에는 건의 N로부터 수평 CNC기계 부품 공급대금 2,970 만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N에게 (주)J에 납품할 부품의 대금으로 지급하여 자금부족으로 위 수평 CNC기계 부품은 공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며, 2015. 5. 초순경까지 휴대폰 조각기 원헤드 20개, 투헤드 10개를 주문한 업체는 없었고, 다만 2015. 5. 8.경 외 과 '원헤드 조각기 10대를 공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3,000만원 외 잔금 90%는 공급한 날짜로부터 2개월 유예기간을 가진 후 36개월 분할 상환한다'라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7.경까지 자금부족으로 0에 위 휴대폰 조각기를 공급조차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2,117,000원 상당의 서보모터 부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M에게 "현재 (주)J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주)P과 20억 7,000 만원 상당의 휴대폰 조각기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특히 (주)P은 대구은행에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17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이다. 그러니 (주)P에 납품할 휴대폰 조각기 부품을 공급해주면 2015. 8.31. 경까지 위 시설자금 대출 17억원을 받아서 기존 외상채무와 함께 모두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1헤드 60세트, 2헤드 30 세트 상당의 발주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6.24,767,600원, 같은 달 10. 18,902,400원, 같은 달 14. 29,634,000원 총 73,304,000원, 같은 해 8. 10. 94,765,000원 총 168,069,000원 상당의 '서보모터'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P으로부터 주문받은 물량은 1헤드 30개, 2헤드 20개에 불과하였고, 2015. 4.~5.경에 이미 외상채무가 약 20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 등 부품업체들로부터 판매처 확보 없이 막연히 과도한 물량의 부품을 계속 매수하고 있었으며, 위 시설자금 17억원 중 (주)P에 대한 대출커미션 명목으로 3억 6,000 만원, (주)P에 대한 차용금 변제로 1억원, 피고인들이 지급한사업비용회수 및 밀린 월급 명목으로 약 9,867만원을 사용하였고, 소개자에게는 소개비로 조각기 1대당 1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은 약 11억원 상당에 불과해 이를 외상채무 결제에 사용하고도 결국 약 22억원의 채무가 남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부품들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총 168,069,000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 명의 기업은행 및 대구은행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주문서 등, 회사 Q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안산지원 2016고단746 판결문 등, 안산지청 2016형제7207호 확정일자 자료 및 판결문 2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휴대폰조각기에 필요한 부품의 구매를 모두 외상으로 구매하고 피고인들 및 그 운영회사가 자력이 없다는 사실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범죄사실 제1항은 J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서보모터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J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며, 범죄사실 제2항은 (주)P으로부터 휴대폰 조각기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한 서보모터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에 대해 말했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서보모터를 납품한 것이어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휴대폰 조각기 1개를 생산하기 위해 약 20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은 자력이 부족하여 부품의 생산업체 대부분으로부터 외상으로 부품을 공급받았고, 피해자에게 서모모터를 주문할 당시인 2015. 5.경에 이미 수억 원의 외상채무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는 잘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자력이 없고 발주받은 휴대폰조각기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만 부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I가 2015. 4. 27. (주)J에 납품한 휴대폰 조각기 30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6,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주)J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주)J의 대출가능 금액 및 시기 등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대출가능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알아보거나 알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주)J이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는 휴대폰 조각기 20대에 관해서도 그 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정해진 것이 없었던 점 ㈜J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받은 휴대폰조각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6.경 ㈜ 명의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합계 199,930,000원의 산업자금대출을 받고도 위 대출금을 다른 물품의 구매, 차량리스대금,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2015. 8. 28.경 ㈜P으로부터 휴대폰 조각기 납품대금으로 17억원 상당을 받았으나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 피고인들의 급여 등에 사용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양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2.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A는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은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