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11:4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 아들의 과외 교습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위 휴대폰을 그곳 거실 선반 위에 화장실 출입문이 촬영되도록 올려놓아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28.경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 9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8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4. 11:23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9. 20:00~21:00경 부산 해운대구 E시장 공용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채 옆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몰래 용변칸 칸막이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용변을 마치고 옷을 입은 상태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 29. 22:15경 부산 해운대구 E시장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채 옆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몰래 용변칸 칸막이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0. 02:46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이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채 옆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몰래 용변칸 칸막이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진, 동영상 첨부에 대한), 피해자 F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B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D 사진, 피해자 성명불상 사진, 피해자 성명불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촬영의 점, 2018. 9. 28.경 피해자 D에 대한 촬영의 점, 2017. 6. 24.자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9. 2. 7.경 피해자 D에 대한 촬영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성명불상자에 대한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 D,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해 보이고,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촬영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