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3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일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7. 5.경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 초기 자금 명목으로 십여 회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를 반복하던 중,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 또는 투자금에 의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조달할 수 있는 차용금 또는 투자금이 점차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 한다) 대출의 성사 여부가 점차 불투명해짐에 따라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08. 7. 24.경 주식회사 장백산업개발(이하 '장백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E'가 가지는 사업시행권 및 사업부지의 소유권 내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등(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장백산업개발에 대금 6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PF 대출을 성사시킨다거나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22.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자금난에 봉착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장백산업개발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F으로부터 9,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억 7,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일자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2억 7,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금원 입출금 내역, 관련사건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피의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PF 대출 및 시공사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주체로 활동한 동업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억 7,7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그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주체로 활동한 동업자가 아니라, 단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08. 7. 24.경 장백산업개발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12.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장백산업개발로부터 양도대금 중 약 19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하기 전에 피해자와 상의를 한 적이 없고, 양도 이후 대금을 지급받을 무렵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아니한 이유, 사후에라도 위 양도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장백산업개발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상의할 이유도 없고, 상의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249면, 349면), "피해자는 장백산업개발과의 양도계약에 어떠한 노력도 한 것이 없으며, 어떠한 비용도 지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백산업개발과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증거기록 326면), "2008. 7. 24. 장백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매각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이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고, 2009. 1.경 장백산업개발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으로 기억된다. 장백산업개발과 2008. 7. 24. 가계약을 하고 2009. 1.경 계약금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에게 매각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매각 사실을 말하지 않고 투자를 받은 금액이다"(증거기록 351면)라는 등으로 이 법정에서 한 위 주장과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을 수차례 한 적이 있는 반면, 피해자는 고소대리인 G를 통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속은 것은 2008. 7. 24. 장백산업개발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으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이다"(증거기록 25면)라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상의도 없이 이 사건 사업권을 몰래 매각해버렸고, 대금 약 19억 원을 장백산업개발로부터 수령하여 모두 소진해버린 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 매각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왜 나 몰래 장백산업개발에 이 사건 사업권을 매각을 해서 계약금을 모두 사용해버렸느냐고 따져 이행각서를 받았다"(증거기록 349, 350면)라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장백산업개발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장백산업개발에 이 사건 사업권을 매각하고 나서 그 후에 20억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각 진술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장백산업개발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에 비로소 그 양도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아니라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룸싸롱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2007. 3.경 J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인 계양구의 K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위 만남 후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이 2007. 4. 2.부터 2008. 6. 27.까지 사이에 16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14억 5,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면서 위 금원을 교부하는 기간 동안 자신이 잘 알고 있던 L을 통하여 주식회사 신안건설, 주식회사 금산 등 시공업체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후배로부터 시공업체 주식회사 한신공영의 실무자인 M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을 장백산업개발에 양도할 무렵까지 직접 위 M과 수차례 접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시공업체를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만들어 준 'E'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공업체와 피고인의 만남이 피해자의 소개로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시공업체와 만나기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업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제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시공 및 분양, 환지처분, 사용승인 및 입주 등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단계를 밟아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일이라고는 시공업체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거나 직접 시공업체를 만난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큰 액수의 돈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어야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빠르고 쉽게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시공업체 보증을 통하여 수월하게 브릿지론, PF 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규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장백산업개발에 이 사건 사업권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매각대금이 적다면서 '한신공영'과 따로 접촉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매각이 완료된 것이 아니니 저보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2008. 7. 24.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었다"(증거기록 126면)라고 진술하였다가 "장백산업개발에 이 사건 사업권을 매각한 것을 알리지 않았으나, 당시 피해자도 '한신공영'을 뚫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그만두지 못할 상황이었다"(증거기록 351면)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할 무렵 이 사건 사업권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기는 하나, 적어도 당시 피해자가 '한신공영'과 접촉 중이었다는 내용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위 '한신공영'과의 접촉은 'E'가 이 사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론, PF 대출 등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공업체의 참여 내지는 시공사보증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권 자체를 양도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신공영과 접촉하였다는 사정이 곧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4) 피해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7. 10. 31. 1억 원, 같은 해 11. 27. 1억 원, 같은 해 12. 24. 1억 원, 2008. 3. 19. 2억 원, 같은 해 7. 2. 1억 원, 같은 달 3. 1억 원, 같은 달 31. 1억 원, 같은 해 8. 4. 3,000만 원, 같은 달 27. 8,000만 원, 같은 해 9. 10. 5,000만 원, 같은 달 22. 1억 원 등을 송금하였고, 2007. 6. 29.부터 2009. 5. 20.까지 19차례에 걸쳐 300만 원에서부터 3,0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비교적 적은 액수의 금원을 수시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위 각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변제금' 또는 '이자'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판시 기재 금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내지 17 기재 각 금원) 중 일부는 선이자를 공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동업자 사이에 사업 기간 중 동업자금을 수수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다거나 '변제금' 또는 '이자'를 수수하는 모습 등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을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해자와 G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이율, 수익률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부분에 있어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장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차례 돈이 오고 간 점이 확인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이 '변제금' 또는 '이자' 명목의 돈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율 내지 수익률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8. 30.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한신공영 등 시공사를 찾기 위해 공동 작업하였으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피해자가 지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9. 22.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에도 'E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한신공영 등 시공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마치 피해자를 피고인의 동업자로 보는 듯한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으나, 한편 위 각 이행각서에는 '피해자로부터 기차입한 금액 및 기지출경비 등 15억 원을 장백산업개발로부터 수령할 2차 잔금에서 우선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앞서의 취지와 반대되는, 즉 피해자를 단순한 채권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 또한 되어 있어, 앞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나.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등 참조). 2) 위 각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킨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으로서는 장백산업개발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고 난 후에는 장백산업개발과의 양도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마쳐주고 양도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장백산업 개발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할 무렵 더 이상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줄 사람들을 모집하지 못하고 이미 대여하여 준 사람들로부터는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자금난에 봉착하였던 점{피고인은 N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장백산업개발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인 19억 원을 2008. 12.경 내지 2009. 1.경에서야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고 난 후 양도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즉 판시 기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일시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장백산업개발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고 나서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한신공영 등 시공업체와 접촉하는 등 'E'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시공사 참여 및 PF 대출을 위한 시공사 보증 등의 성과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을 장백산업개발에 양도한 사실을 알고 그간 지급한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2008. 10. 7.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인 인천 계양구 O 답 4,966㎡를 2008. 2. 29. E가 P과 Q 명의로 매수하여 현재 계약금 6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 P, Q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위 6억 2,500만 원에 관하여 P과 Q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작성하여 주었고(이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사실은 P과 Q이 위 6억 2,500만 원을 직접 마련한 것이었음에도 2009. 10.경 피해자에게 '위 6억 2,5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2009. 8. 30. 과 같은 해 9. 22.에는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P 명의의 각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P 명의의 위 각 이행각서는 위조한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에도 문서 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변제 자력을 과장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주요),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일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백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양도대금을 예정대로 지급받기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판시 범죄전력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고액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에서 부주의하게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해 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앞서의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인정 범위를 넘어 "피고인은 사실은 2007.경 인천 계양구 D 일대 도시개발에 관한 시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도 약 3,000만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사업의 초기단계인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잔금 등은 대출금을 통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PF 자금 대출이 성사될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지인들의 차용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투자금 혹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경 피해자 F에게 "내가 계양구 일대에서 부동산 시행 및 분양업을 하려고 하고, 아버지가 K이므로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 초기 투자금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K으로 있는 동안 국유지 48,000평 정도를 불하받아 사업을 진행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19억 1,1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8, 23 내지 25 기재 각 금원 부분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07. 3. 2. 송금 받은 3,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일로 부탁하여 받았던 돈인데, 곧바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2008. 2. 14. 1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금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2. 27. 송금 받은 1,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금원), 2009. 11. 27. 송금 받은 5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금원)은 이 사건 사업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일로 부탁하여 받은 돈이고, 모두 1주일 내지 2주일 만에 전액 변제하였다", "2009. 12. 4. 송금 받은 3,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사업장 매각관련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가 일에 진척이 없자 피고인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독촉하여 2010. 1. 28. 피고인의 처 R이 3,000만 원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 범죄일람표 순번 1, 23 내지 25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고, 바로 며칠 만에 변제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5 기재 각 금원은 이 사건 사업과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거래였고, 얼마 후에 모두 변제받았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금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기재 일시경에 그 기재 금원 상당의 수표를 직접 교부하였다는 사실조차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내지 17 기재 각 금원 부분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의 초기단계인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으며, PF 대출이 성사될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지인들의 차용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J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초기이고 E가 설립되기 전인 2007. 3.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된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면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시공업체를 적극적으로 소개시켜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PF 대출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 부지매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 계약금만 지급한 토지가 많다는 사실 등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고려하여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가 K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K이므로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 "초기 투자금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K으로 있는 동안 국유지 48,000평 정도를 불하받아 사업을 진행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가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제출한 고소장(증거기록 6, 8, 9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4, 25면)가 있으나, G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아버지가 K이므로 초기자금을 빌려주면 엄청난 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국유지 48,000평에 관한 말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F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K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J으로부터 처음 들었다. 피고인이 국유지 48,000평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사업부지 안에 국유지가 들어있다고만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K이라는 사정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위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내지 17 기재 각 기간, 즉 2007. 4. 2.부터 2008. 6. 27.까지의 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10. 31. 1억 원, 같은 해 11. 27. 1억 원, 같은 해 12. 24. 1억 원, 2008. 3. 19.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2007. 6. 29. 1,000만 원, 2008. 2. 4. 2,000만 원, 같은 해 4. 28. 300만 원, 같은 해 5. 19. 500만 원, 같은 달 28. 300만 원, 같은 해 6. 2. 500만 원, 같은 달 24. 1,3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도시개발사업 분야에서 시행사가 사업비용의 대부분을 PF 대출 등 외부 대출금으로 충당하며 사업을 진행·완료하고 향후 분양 수익금 등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므로, 사업 전망에 관한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사업 초기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은 인천시에서 2020 도시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한 부지에서 시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노력으로 도시개발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었고,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중 구 심의는 통과하였고 시 심의 절차에서 보완명령이 내려지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피고인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PF 대출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을 통한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장백산업개발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양도 무렵까지는 실제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 중이었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내지 17 기재 각 기간, 즉 2007. 4. 2.부터 2008. 6. 27.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편취금액 합계 2억 7,700만 원인 판시 범죄사실에 한하는바, 검사가 기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