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91-1

범 죄 사 실 2019고단4691(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속칭 ‘유저’, 이하 ‘유저’라고 칭함)로 하여금 H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여, 유저들이 이기면 그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고, 패하면 유저들의 도금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B는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초순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파워볼’ 게임을 위한 ‘I’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로부터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182,154,876,831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파워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9고단4693(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속칭 ‘유저’, 이하 ‘유저’라고 칭함)로 하여금 H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여, 유저들이 이기면 그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고, 패하면 유저들의 도금을 도박사이트가 취득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A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2.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파워볼’ 게임을 위한 ‘I’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로부터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182,154,876,831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파워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1886 1.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L, M, B, D, C, N 등과 공모하여, 2017. 초순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태국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파워볼’ 게임을 위한 ‘I’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의 다수의 대포계좌로 182,154,876,831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범죄수익금 3,470,058,500원을 다수의 대포계좌를 통하여 자금세탁을 거친 후 M, B, C 등의 현금 인출책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의 도박 빚을 대신 변제해 준 A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에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시하는 계좌로 재입금’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2.경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I’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들[ (주)O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P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계좌번호 6 생략))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T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및 피고인이 계좌 대여를위하여 설립한 적 있는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번호 12 생략))로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 2,669,030,000원을 입금받고 그 중 2,557,376,7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 등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계좌로 재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파워볼’ 등의 도박을 제공하는 ‘I’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D, C의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속칭 ‘유저’, 이하 ‘유저’라고 한다)로 하여금 H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에 도금을 걸도록 하여, 유저들이 이기면 그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고, 패하면 유저들의 도금을 도박사이트가 취득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모의한 후, A은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L(같은 날 기소중지)은 태국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사이트 관리, 도금 충·환전, 수익금 송금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및 B, M 등은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 인출하거나 재송금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7. 초순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태국 등에 위 ‘파워볼’ 게임을 위한 ‘I’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로부터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182,154,876,831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파워볼’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2019. 5. 15.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위 L 등과 함께 태국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를 하면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도금을 충·환전해주고 A 등 ‘I’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다수의 대포 통장에 송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2019. 4. 25.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국내 이하 불상지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도박사이트 수익금 512,13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503,220,000원을 공범 등에게 재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5295 [전제사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V’((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여러 개의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음)은 대형 포털사이트 ‘BA’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광고를 하거나 도박자 모집책(이하 “총판”이라 한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위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 충·환전 계좌(유한회사 W, 유한회사 X 등)에 도금을 입금하면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줌과 동시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승, 무, 패)를 미리 예측하도록 대상 경기와 그에 따른 배당률을 공지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금액과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위 포인트를 최소 10,000원 단위부터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V’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도박사이트 운영, 총판 모집, 매출 및 정산금 관리, 수익금 현금 인출 지시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이자 수익금 인출 총책으로서 회원들을 모집함과 동시에 도박사이트 수익금이 보관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하여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A이나 그의 사실혼 관계 처인 E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중순경 태국 방콕 왓타나 Y를 포함한 불상의 장소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여 위 ‘V’ 도박사이트를 개설·관리하고, 도 박자가 잃은 금액의 30~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원들을 유치할 총판들로서 피고인 B, Z, AA, AB, AC, N 등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8.경 피고인 A의 총판 권유를 통해 추천인코드(‘AD')를 부여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려는 지인들에게 위 ’V‘ 도박사이트의도메인주소와 회원가입시 필요한 추천인코드를 알려줘 회원들을 유치한 후 정산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수익금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은 후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2018. 8. 23.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위 ‘V’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인 X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9,083,016,718원의 도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계좌로 합계 63,314,857,536원의 도금을 지급받은 다음,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토토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A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9. 1. 26.경 불상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위 ‘V(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생략)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여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B 도박)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위 W 명의 기업은행 계좌, X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AF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합계 33,93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G의 범행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9.경 B가 A 운영의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현금인출을 부탁하는 것을 알면서도, 파워볼 도박사이트인 ‘I’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AG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AH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1장씩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36경부터 21:44경 사이 안산시 본오동 소재 우체국지점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의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는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위 ‘V(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AI 명의 R은행계좌(계좌 번호 18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AJ 명의 K은행 계좌로 1,75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여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G 도박)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AJ 명의 K은행 계좌로 81,78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1.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 특정보고, 도박사무실에서 발견된 6개의 법인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종합)] 1. 각 ㈜J K은행 거래내역, ㈜AP 명의 AQ은행 거래내역, AM 명의 R은행 거래내역, AN 명의 R은행 거래내역, AO 명의 R은행 거래내역, ㈜AR 명의 K은행 거래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체포현장 사진 [2019고단4693] 1. 재배당 전 재판부에서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M,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 특정보고, B 현금출금 관련 CCTV 분석 결과, 피의자 B 현금인출 관련 총 인출액 등 보고) [2020고단18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제6회 공판기일,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재송금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2019. 5. 15.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I 도박사이트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1. 증인 AK, AL, AS의 각 법정진술 1. A, M,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가 설립한 주식회사 U 명의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수익금 입금 및 인출 용도로 사용된 사실 확인, AV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83,070,000원이 인출된 사실 확인) 1. 각 ㈜J K은행 거래내역, ㈜AP 명의 AQ은행 거래내역, AM 명의 R은행 거래내역, AN 명의 R은행 거래내역, AO 명의 R은행 거래내역, ㈜AR 명의 K은행 거래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 도박사이트 I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5295]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 피고인이 V 운영자 측에 총판으로 활동한 사람을 소개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도박사이트에서 총판으로 활동한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 등)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3번,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19-16959~16963, ATM 도금 인출 관련수사 – B 도금 인출 사실 확인, 본건 V 사이트와 별건 I 사이트 입금계좌 비교, 본건 관련 공범 Z 판결문 첨부, 도박사이트 태국 사무실 단속자료) 1. 각 내사보고(사이트 접속 관련 내사, 도박사이트 위장 접속,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영장번호 2019-11808, 자금 인출책 B 특정 및 공범자 Z 범행 가담 정황 확인) 1. 도박사이트 태국 사무실 단속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I, V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〇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I, V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〇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〇 피고인 G: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V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에 관한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형법 제48조 제1항(단, 압수된 증 제6호증은 피고인 E의 소유로 보이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B, D: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9고단4691사건에 대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은 공소장에 기재된 2017. 초순경부터가 아닌 2019. 6.경부터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초순경부터 I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8년 초경부터 I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일하였을 뿐 I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는 “2018년 초경부터 I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일하다가 I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AW으로부터 I 도박사이트 운영권을 인수받고 2019. 6.경부터 I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I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AW으로부터 I 도박사이트 운영권을 인수받고 2019. 6.경부터 I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W의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I 도박사이트 운영권 양도·양수 경위와 과정은 합리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L은 피고인에 의하여 I 도박사이트의 태국 사무실에서 총괄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2017. 초경부터 2018. 11.경까지 I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던 AM은 수사기관에서 “2018. 초경에도 L이 I 도박사이트의 해외 사무실에서 총괄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8. 11. 2.자 녹취록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A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AM은 2018. 11. 2. 또는 다음날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I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여 잃은 금액 중 1억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AM이 I의 오프라인 매장을 10개 모집해 오면 나머지 8,0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2018. 11. 3. AM은 I 도박사이트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2018. 11.경에도 I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음을 강하게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말경부터 사다리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여 자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개발자를 소개해주기도 하였는데, 그 도박사이트 이름이 I 사이트였다. I 사이트 초창기에 하부사이트를 모으기 위해 상부사이트에서 지급받는 수수료 이상을 하부사이트에 내려주는 오버 영업을 하기도 하였고, 그에 따른 적자를 메우기 위해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오기도 하였다.”라고 피고인이 2016. 말경부터 I 도박사이트를 설립·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0고단1886사건 관련 피고인 A의 범죄수익금 산정 I 도박사이트 유저들에 대한 환전금 지급, 총판들에 대한 롤링비 지급, 상·하부 도박사이트 사이의 정산은 I 도박사이트 충·환전 계좌나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중간 계좌에서 계좌이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M, B 등의 현금 인출책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전달하게 하거나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계좌이제한 후 피고인이 지시하는 곳으로 재송금하게 한 돈은 I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범죄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〇 피고인 B가 현금 인출한 돈 2,557,376,750원 + M가 현금 인출한 돈 241,461,750원 + 피고인 C이 재송금한 돈 503,220,000원 + M가 재송금한 돈 67,000,000원 + AS이 재송금한 돈 101,000,000원 = 3,470,058,500원 〇 피고인 E이 송금받은 돈은 위 돈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제외함 2020고단1886사건에 대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I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재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A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검찰에서, “AX으로부터 A이 I 사장이고 A이 I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들었으며, A과 친해진 후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재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그 돈이 I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임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I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송금받아 이를 재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I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295사건에 대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V 사이트 운영자 측에게 총판 희망자를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V 사이트를 직접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도박사이트의 태국 사무실 컴퓨터에서 V 사이트의 정산 내역 파일이 발견되었고, B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V 사이트의 도금 충·환전 계좌 등에서 현 금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이 V 사이트 도금 충·환전 계좌 등의 접근매체를 보유하는 등 피고인이 V 도박사이트의 도금과 수익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I 도박사이트의 태국 사무실 컴퓨터에서 V 마스터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재해놓은 것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V 사이트의 총판을 모집하였던 점, V 사이트에서 총판으로 활동하였던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V 사이트의 제일 윗선에 있고 그 밑에 N, AC가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V 사이트의 총판을 해보라고 제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V 사이트에서 총판으로 활동하였던 Z는 검찰에서, ‘V 사이트는 피고인이 2018. 5.경 개설하여 피고인, N, AC가 운영하던 것으로, 피고인이 2018. 8.경 자신에게 V 사이트의 총판을 해보라고 제안하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 총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V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엄중히 처벌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조직적 범행을 주도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입금된 도금액이 거액이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서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는바, 그 죄책이 특히 무겁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도 매우 많다. 피고인 B는 범죄수익금 인출․전달 등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G] 피고인 G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상습으로 도박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A, B의 지시에 따라 몇 차례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5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I’ 등 도박사이트의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 유저 및 사이트 관리, 도금 충․환전, 수익금 송금 등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해당 도박사이트의 유지, 운영에 기여한 것에 해당하고, ‘I’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입금된 도금액이 거액인 점 등 그 영업의 규모가 매우 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I’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적으로 계획ㆍ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과 가담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2020고단188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188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범죄수익금 5,303,093,111원을 다수의 대포계좌를 통하여 자금세탁을 거친 후 M, B, C 등의 현금 인출책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2020고단1886사건 관련 피고인 A의 범죄수익금 산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범죄수익금 합계 3,470,058,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E(2020고단188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 서울 강남구 DF 사거리에 있는 ‘AY’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위 ‘I’ 도박사이트 운영자 A을 알게 되어 2017년 초부터 교제하다가 2018. 8.경부터 동거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A이 피고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때 다수의 대포계좌를 이용하거나 고액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반복되었고, A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AY’ 유흥주점에 A이 관여된 ‘AZ’ 도박사이트 운영자 AK 및 ‘I’ 도박사이트 공범들을 데리고 와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A으로부터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지명수배가 되어 도망을 다닌 적이 있다는 말을 들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등 A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2017. 초순경부터 2019. 8. 20.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E)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수수’란 범죄수익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자기 재산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이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A에게 통장(AE은행 계좌)을 빌려주거나 A과 동거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같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2(E)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상당액이 A에 의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되나 A에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2(E)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처분권한을 갖는 돈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E)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F(2020고단5295)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V’((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여러 개의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음)은 대형 포털사이트 ‘BA’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광고를 하거나 도박자 모집책(이하 “총판”이라 한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위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 충·환전 계좌(유한회사 W, 유한회사 X 등)에 도금을 입금하면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줌과 동시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승, 무, 패)를 미리 예측하도록 대상 경기와 그에 따른 배당률을 공지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금액과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위 포인트를 최소 10,000원 단위부터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위 ‘V’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도박사이트 운영, 총판 모집, 매출 및 정산금 관리, 수익금 현금 인출 지시 등의 역할을, B는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이자 수익금 인출 총책으로서 회원들을 모집함과 동시에 도박사이트 수익금이 보관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하여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A이나 그의 사실혼 관계 처인 E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책으로서 B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14:00경 안산시 이동 한대앞역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로부터 B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5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금카드를 직접 건네받거나 B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계좌이체 받은 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8. 25.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도박사이트 수익금 205,581,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5,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로부터 부탁을 받고 B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V 도박사이트를 알지 못하고, A, B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B로부터 B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5장을 건네받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B로부터 그 무렵 합계 5,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10번 정도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B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출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