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227

범죄사실 2018고정227 피고인은 B협의회 회장이고, 피해자 C는 D협회 협회장이고, 피해자 E, F, G, H, I, J,K, L, M, N, O, P, Q, R, S, T, U, V는 D협회 소속 기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1:24경 W X호에서 Y시의원 Z를 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에도, Y시 출입 기자들이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A(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Y시민 여러분? 공공의 불의를 보고도 못 본채 외면하는 언론사 취재기자는 악취 나는 썩은 동태 생선과 다른바 없는 적폐의 사이비기자입니다. 기자회견 접수할 때 시의원에게 편승하여 성명서 발표를 방해하기 위해 거부했었고, Y시의회 시의원에 개가 되어 Y시의회 공공의 정보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 박탈 강제한 D협회장은 적폐에 다름없기에 반드시 청산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Y시민 알권리를 개떡으로 알고 막말발언 시의원의 개가 되어 공공의 정보 Y시의회윤리위 촉구 성명문을 10명의 지역 언론사 취재 기자들이 취재해 놓고 공공의 취재 기사물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소문대로 막말발언 당사자인 시의원에 충실한 개가 되어 허위로 제공한 찌라시를 갖고서 온갖 사실관계를 허위로 날조 왜곡시키며 음해하는 글 장난질들로 꾸며서, 더 이상 이러한 사이비기자들을 묵과할 수 없는바 목숨을 걸더라도 반드시 시민의 정의에 힘으로 끝까지 발본색출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악취 나는 썩은 동태 생선과 다른바 없는 적폐의 사이비기자입니다. (중략) Y시의회 시의원에 개가 되어 (후략)’이라는 말로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범행 경위,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A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9고정56 피해자 Z는 AB에 있는 AC를 운영함과 동시에 AD상가를 포함하여 AE, AF, AG, AH의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AI센터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자이고, 피고인은 AD건물 AJ호에서 ‘AK’라는 상호로 실내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면서 AD상가 관리자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AI센터 산하의 ‘AL협의체’(이하 ‘협의체’)의 회장이 되고자,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협의체 회장으로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4. 16:52경 피고인이 사적으로 조직한 AM에 있는 ‘B 협의회’(이하 ‘B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AA 계정에 “Y시정에 대하여 상투적인 갑질과 지역주민들에게 공갈, 협박 막말행위와 더 나아가 시의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경제적 사익을 취하고자, B사업시행 행정 처리가 부당하다고 이의제기하는 지역주민 집단민원에 대하여 호의무사역할까지 자처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혼내 주는 발언으로 승복할 것을 ‘강요’ 강제한 사실도 있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인회 불법운영자들과 공부하여 주민협의회 단체가 B 추진에 대하여 잘못됨을 지적을 할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함께 가담하여 SNS AA 및 AN 및 AO센터 밴드 사이버 공간에 주민협의회의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로 악성소문들을 댓글로 유포시켜 지역주민 간 갈등과 분쟁질만 일삼아해 온 목적이 Z 의원은 말 못할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역주민에게 공갈·협박 막말행위나 직권 남용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민원을 무마시킨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협의체 대표에 대한 악성소문을 내용으로 하는 댓글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AP에 있는 B 추진협의회 사무실에서 Y시민들로 구성된 AQ 밴드 ‘AO센터’와 AN에 피해자가 게재한 B사업 담당 공무원 AR 주무관에 대한 칭찬 글 하단에 “더구나 Z 시의원은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자재 ㈜AC 대리점 소유권자이기에 Y시의회 건설상임위분과의 의정활동에 제적기피 사유 대상자였습니다.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종합건자재 ㈜AC 사업 법인을 말소하고 처 명의로 다시 ㈜AS 법인을 설립하여 돌려놓고서 B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여야 맞는 논리인가 Z 시의원은 답변 좀 하였으면 합니다. 결국 청년창업 상가점포 및 청년몰 조성사업상가점포 기타 도시재생 사업공사에 수반되는 건설 건자재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Z의원이 B협의회 위원으로 재임하여 도시재생사업집행에 관한 심의 결정하는 도시재생위원인데 공사입찰 받은 건설업체 인테리어 업체들이 알아서 자진하여 거래할 것이 아닌가 정황상 추측이 되는데 맞지 않을까요? Z 의원의 답변에 설명이필요할 것 같지 않은가요? Z 의원은 스스로 B협의회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사실관계를 뒤집고 들어가 보면 제척기피 대상에 해당되는 시의원이 아닐까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지적 수준이라도 다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Z 의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동네 B협의회 소속 임원들이 B협의회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죽기 살기로 이러한 짓을 통하여 막고 방해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Z 시의원은 더 이상 논리에 맞지 않은 목에 가래낀 헛소리로 Y시 공무원들에게 갑질하지 말고 Y시 공무원들에게 시의원이라고 거들먹 거리지 말고 공무원들 행정조사 이유를 가지고 되도 않게 괴롭히지 말고 전라도 말투로 반말 비슷하게 명령식으로 갑질하지 말고 AT 시장님에게 간신처럼 조삼모사질 좀 그만하고요 시의원으로서 올바른 의정활동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민협의체인 B협의회의 법 절차대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방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조만간 본인과 경찰서에 만나서 누가 옳은 일을 하였는가는 조사과정에서 모두 피할 수 없이 확인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법을 모르고 죄를 진놈이라 법을 알고도 죄를 진놈이나 죄짓 놈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B협의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정활동에 제척·기피 사유가 없었고,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건축공사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관련 공사업체에 영향력을 끼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거래를 하게 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 중 과장된 부분도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역주민의 한명으로서 스스로 파악한 내용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게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Y시 시의원이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일반인으로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