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5: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여관 305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모텔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투숙객인 피해자 E(여, 18세)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자 "이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베개로 얼굴을 가리게 하고, 같은 방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친구처럼 편하게 티 내지 말라, 티 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 F의 목을 자신의 왼팔로 휘감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D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G에 있는 H 모텔 206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H'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F를 침대에 눕히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가 반항하자 "니 친구처럼 맞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F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 F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 사진 첨부) 1. 범행현장 사진, H 여관 CCTV,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모습 첨부) 1. 추송(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유형의 결정] - 주거침입 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상해의 점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상해의 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주거침입 강간의 점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 상해의 점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를 끌고 나와 인근 모텔로 데려간 다음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대인관계, 정서적 특징, 성격적 측면, 생활방식 등에 있어서 일반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는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인해 피고인의 연령, 최초 입건시기, 소년보호처분 전력,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자료 등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막 성년에 도달하여 아직 인격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적절한 교육 등을 통해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