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피고인 A, B, C)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1. 3. 중순경 D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2021. 3. 말경 동네 선배인 위 D를 통해 위 피고인들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21. 3. 31.경 피고인 C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서 만나 그 다음 날인 2021. 4. 1. 저녁경 위 H호실에서 ‘돈이 필요하다. 가게를 털자.’는 D의 제안에 따라 인근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여의치 않아 경남 밀양시 일원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와 함께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해운대점’에서 길이 약 30cm인 철제 망치와 전기테이프, 장갑 등을 구매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2021. 4. 2. 00:20경 경남 밀양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금은방 맞은 편 도로변에 정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D와 함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 망치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드려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유리로 된 진열장을 위 망치로 깨뜨리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세이코 시계 1점,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소피아 시계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오디렉스 시계 1점, 시가 8만 원 상당의 남성용 오디렉스 시계 1점, 시가 8만 원 상당의 여성용 오디렉스 시계 1점 등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시계 5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D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구매한 전기테이프를 이용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와 함께 2021. 4. 1. 23:30경 경남 밀양시 부북면 부북로 28에 있는 부북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에 이르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의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숫자와 기호 부분에 미리 준비한 검은색 전기테이프를 붙여 위 등록번호 중 “(차량번호 1 생략)”의 번호만 보이게 하고, 같은 날 경남 거제시 일원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94(D) 피고인은 B, A과 약 1년 전부터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C와는 2021. 3.경 친구를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B, A, C와 함께 2021. 3. 31.경 C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서 만나 그 다음 날인 2021. 4. 1. 저녁경 위 H호실에서 A에게 ‘돈이 필요하다. 가게를 털자.’고 제안하며 인근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B 명의로 빌린(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A, C와 함께 탑승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여의치 않아 경남 밀양시 일원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A, C와 함께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해운대점’에서 길이 약 30cm인 철제 망치와 전기테이프, 장갑 등을 구매하였고, A과 함께 유튜브에서 ‘금은방 절도’ 등의 영상을 검색하여 범행방법을 사전에 모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B, A, C와 함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2021. 4. 2. 00:20경 경남 밀양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에 이르러, B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금은방 맞은 편 도로변에 정차하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망을 보고, A은 미리 준비한 위 망치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드려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유리로 된 진열장을 위 망치로 깨뜨리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세이코 시계 1점,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소피아 시계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오디렉스 시계 1점, 시가 8만 원 상당의 남성용 오디렉스 시계 1점, 시가 8만 원 상당의 여성용 오디렉스 시계 1점 등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시계 5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B, A, C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A, C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구매한 전기테이프를 이용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A, C와 함께 2021. 4. 1. 23:30경 경남 밀양시 부북면 부북로 28에 있는 부북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에 이르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의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숫자와 기호 부분에 미리 준비한 검은색 전기테이프를 붙여 위 등록번호 중 “(차량번호 1 생략)”의 번호만 보이게 하고, 같은 날 경남 거제시 일원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C와 공모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05(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9.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N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9m의 거리에서(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1(피고인 D)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중고거래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경 경남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 사이트 게시판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16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거래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 합계 1,3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2021고단19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감정의뢰서 및 회신서 등, 각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견적서 2021고단2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2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장 회신내용 1. 각 진정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소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D에게 각 수차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이 좋지 않다. 피고인 D는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2020.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절도 범죄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소년이고, 피고인 C는 초범이다. 피고인 C는 재판 과정에서 특수절도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