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82

범 죄 사 실 2021고단50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초경 피해자 AI에게 AJ은행 직원 AK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AJ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또 AL에서도 1,5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이 확인되는데, 카드론 대출이 있으면 AJ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가 없으니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서울 중구 AM에 있는 ‘AN커피숍’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17.경 서울소재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에 ‘완납증명서’, 1. 고객인적사항에, ‘A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AO’, 상환금액‘일금천오백만원정(15,000,000원)’, 2. 발행 담당자에, 담당자 ‘AP’, 담당부서 ‘채권팀’, 상환내용 ‘원금전액’, 발행일자 ‘2021. 5. 17.’, 상환방식 ‘방문추심’, 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말미에 ‘상기와 같이 AI 님의 ㈜AL의 대출을 2021. 5. 17. 일자로 원금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AL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A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AL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34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피고인이 인터넷 S 사이트에 올린 구직 프로필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내용 란에 ‘성명: AQ,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 금액 ￦ 30,000,000 금 삼천만원정, 상환일자: 2021.5.03, ※ 당일 민원 건은 AR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Q님께서는 위 AS 대출상품을 2021년 5월 0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S 대표 : A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S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S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U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한도 6,900만 원, 금리 3.8%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S AV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고, 당장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발급이 당장 불가능하여 직접 만나서만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 16:26경 광명시 AW에 있는 A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위조한 AS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A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서울 구로구 AY 1층에 있는 AZ 매장 앞 벤치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5082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영상확인) 2021고단5346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서류 등 포함)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1고단5082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제1호, 2021고단5346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296 판결에 의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이다.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본 사건의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