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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버리고 위 C를 진짜 좋아할 수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에 사용된 후라이팬)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상처부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9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박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공성록(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가 "나랑 같이 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나가는 불특정의 일반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으로부터 늦은 시간 갑작스러운 범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9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다(최근 10년 이내에는 2회).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합의금 150만 원 지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승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0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호원(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6:2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확인 – 관련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0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5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성록(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30.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3 일산동부경찰서 사거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여, 32세, 미국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자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D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부위를 할퀴어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O ,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제센터 CCTV 및 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거부의사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속 쫓아와 범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공권력에 대한 경시적 태도를 서슴없이 보이면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짧은 시간 동안 위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100만 원 지급)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2세)이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머리를 치고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남, 22세)과 피해자 G(남, 31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제지하자 피해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고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 G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몸통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합의금으로 피해자 H에게 120만 원, 피해자 E, F에게 각 100만 원, 피해자 G에게 80만 원 지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승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9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8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성록(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우울증, 망상 및 환청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 5.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20:15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남, 30세)이 근무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연예인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0:47경 제1항과 같은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 내부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판시 기재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치료명령이 수강명령보다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적합한 수단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피해 부위가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결과가 상당히 불량하다. 짧은 기간 동안 연달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회사근무에도 한동안 지장을 받았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정신질환으로 2015년부터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5.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20:1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남, 30세)이 근무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연예인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0:46경 위 가. 항과 같은 건물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승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9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3:08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8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2:40경 대전 중구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8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남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창환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7: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모친의 복지카드를 대리 수령하는 문제로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라고 달려들었다가 서울 성북구 지방사회복지서기보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모습, 주민센터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7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3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황지홍(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최정희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이삿짐 보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주식회사 D로부터 임차료 5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13,83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E조합 계좌(J)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138,943,83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주)C 법인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의 E조합 계좌 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3,8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의 과점 주주인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49%, 피고인과 200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K이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각 보유하는 회사로, 비록 피고인과 K의 사실혼관계가 2017년경 이후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K의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 사건 횡령 금액 중 4,400만 원 가량이 K의 자녀인 L, M의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는 등 K의 요구 또는 동의 아래 사용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 인수 경위 및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두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7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김병진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2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7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령(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5. 01: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촬영소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5. 02:12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SM5 차량이 15분 동안 1차로에서 길을 막고 정차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바디캠 및 구청 CCTV) – CD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년도 안되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2005년 이후로는 판시 전과만 있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62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이하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시체육회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정지 및 서행하고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적발경위서,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이 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암투병 중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6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석필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9: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숭미파출소 교차로 쪽에서 E 교차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사고 당시 보행신호등 신호의 종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결과 발생 피해자 처벌불원,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74세의 고령임), 가족관계,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5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김한민(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장집을 운영해서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계불입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게장집을 개업하려면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한데, 2차 계금도 순번 1번으로 다시 받게 해주면 매달 230만 원씩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고 그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번호계 순번을 1번으로 지정 받아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계좌거래명세표,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6.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사릉로적성길 34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평IC 쪽에서 사릉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범죄 일자를 2020. 4. 16․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4 건조물침입미수,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최한얼(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한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5. 15. 00: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뷰티샵 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E을 발견하고 E을 뒤따라 가다가 위 뷰티샵에 이르러, E이 위 뷰티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E의 뒤를 따라 위 뷰티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에 걸쳐 잡아당겼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쫓다가,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안에 있는 위 뷰티샵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주거침입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현재 성적 충동 억제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