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컬학원 강사이며,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보컬에 대한 강의를 배운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서면1호점 902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위 모텔에 함께 가기 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위 모텔에 데려갔고,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1. E모텔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보컬 강의를 수강한 바 있는 피해자와 음주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피고인은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이 남을 우려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스킨쉽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일부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늦은 귀가를 걱정하면서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수소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져 아는 언니를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만나러 갔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위 모텔 직원에게 CCTV 파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인멸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5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 19:00경 울산 남구 대학로 147번길 51(무거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신복지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노점상 옷가게 앞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접근하여 그녀가 안고 있던 아기가 예쁘다며 대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손바닥을 그녀의 엉덩이 골에 대고 위로 쓸어 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범행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음주와 연관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의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8에서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의 8 이 같은 법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준용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은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제1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제2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3호, 제4호)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2:5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수역이삼거리 앞 도로에서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20세)이 문신을 하고 다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재수 없다, 꺼져"라며 그 테이블을 들어 엎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따지자 "기다려라"고 말한 후 부근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식칼 2개(칼날길이 약 17.5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나는 빵에 갔다 왔는데, 너내후 배를 풀어 땅에 묻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최근 20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23. 22:37경 대전 중구 유천동 326-27에 있는 석촌빌딩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40세)의 팔이 피고인 A이 운전하던 E 로체 승용차의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것으로 인하여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F(41세)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진 위 F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각 폭행 정도(피고인 A과 D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D을 폭행하던 중 D을 도우려고 다가서는 F을 피고인 B이 막고 있는데 피고인 A이 F을 폭행하여 넘어뜨리자 이때부터 피고인 B이 가담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추가로 피해자들을 폭행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특히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들의 각 전과(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7:2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주)J에서 물류 차량 기사로 일하면서 차량 리프트에서 떨어진 후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갔으나 회사 동료인 피해자 H(남, 38세)가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오늘 삼성전자 공박스, 빈 대차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업무적인 말을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목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2. 01: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8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E에게 "몇 살이냐, 담배 끄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담배를 계속 피운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부엌 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E과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7세)이 앉아 있던 탁자 위에 꽂고 "씨발 나 깡패다,내가 찌를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며, 그 칼을 빼내어 피해자 에게 건네주면서 "아무나 찔러라"고 말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1 그 칼을 받아 탁자에 내려놓자, 다시 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협박당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피해자 E(18세)의 왼쪽 팔을 잡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마주유소 앞 노상을 대곡역 쪽에서 백석역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 변경하다가 전방 3차로에 신호대기 정지해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측면 후미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E(30세, 여)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17: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2층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다음 날 12:10경 피해자로부터 "지금 아들이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으니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수차례 받았으나, 약 10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9:30경 전주시 건지로에 있는 '전북대학병원 응급센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차량 주차간격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2회 가량, 목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8:57경 업무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51번길 7에 있는 '고향메밀촌' 식당 앞 삼거리를 운천동 방면에서 본가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전방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32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653,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 징역 6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없음,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5:5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70만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은 범행 현장에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1974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두 차례 절도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 C아파트 건설현장 철근팀 반장이고, 피해자 D(46세)은 타워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2:1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맞짱을 뜨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결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코와 광대뼈 부분을 각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상태 하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07. 07:40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일산서구 대화동 일산 지하차도를 일산시장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버스의 뒤에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만 양형기준을 판단하기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3회 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2:30경 군포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2세) 및 피고인의 남자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0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2년 6월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1:35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시내버스종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C SM5 승용차가 그 곳에 있던 국기봉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부터 02:50까지 같은 시 인동 264-21 소재 성지병원 응급실에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적어도 지난 5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상황도 본건 범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0: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주변에 있던 약7kg 정도 농구공 크기의 돌을 주워들고 전면 출입문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하이트 진로 소주 4병을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3. 5월경에도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유리벽을 파손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을 돈을 모아 구입한 다음 이를 나누어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C은 피고인 이 외에 D으로부터도 돈을 모아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E, F,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C은 D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3. 7. 3. 00:18경 군산시 H에 있는 I 모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7. 5.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C D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3. 7. 5. 17:3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3. 7. 8.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네주고, C은 D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3. 7. 8. 17:50 경 군산시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45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3. 7. 14.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C은 D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3. 7.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13. 7. 18.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C은 D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9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3. 7. 1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공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10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건네주었다. 6. 피고인은 2013. 7. 23.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C은 2013. 7. 23. 22:5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제생병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15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건네주었다. 7. 피고인은 2013. 9. 19.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C은 D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3. 9. 1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웨딩홀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F에게 100만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8. 피고인은 2013. 10. 5. 16:50경 성남시 수정구 N역 부근에 있는 O 음식점에서 C과 함께 G을 만난 다음, C은 G에게 140만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계좌거래내역, E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감정서 1. 수사보고(C의 예금거래내역서, C의 KT착발신내역서, G, F, A의 인물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범행은 매매 2유형에 해당하고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 6월~4년이다. 피고인이 2004년 및 2011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C을 통하여만 필로폰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양형기준 상 중요한 수사협조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공범인 C은 수사협조에 관한 공적을 인정받아 누범기간 중 벌금형을선고받았고, D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D과 함께 천안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일명 '호스트바'를 운영하기로 하고, 사건 외 G으로부터 남자접대부 20명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G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H(33세)은 2013. 8.경 G으로부터 위 호스트바에서 남자접대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G은 피고인 등과 돈 문제로 마찰이 있어 약속대로 남자접대부 모두를 데리고 오지 않았고, 피고인과 D은 G 등으로부터 일명 '탕치기'를 당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은 2013. 9. 7.경 G이 피고인, D,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월급은 피고인 측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고, G 등이 탕치기를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피고인과 D 몰래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7. 01: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와 같은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듣고서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새끼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사무실 벽에 집어 던져 부수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머그컵을 집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스트바 2번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 간 후 피해자를 벽에 몰아 세운 후 피해자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 녹음을 해, 너나 엿 먹이려고그러는 거야, 너 오늘 한번 죽어봐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0 - 40분 동안 약 50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면서 피해자에게 "G이 처음부터 남자접대부를 조달할 능력이 안 되면서 선불금만 받아 챙기려고 천안에 사기 치려고 내려왔지, 너하고 G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천안에 내려온거지"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녹음기를 끄고 피해자에게 "너밖으로 나와, 너 더 맞아야겠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다시 휴대전화의 녹음기를 켜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다시 묻고, D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맞다고 대답해`라고 말하고, 대답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질문에 네 맞아요'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H), 사무실 배치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 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몰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후 바로 녹음을 취소하였고 위 녹음파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39

범죄사실 1. 공동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3. 18:40경 서울 서초구 C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회사 사장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F과 함께 그 곳에 있는 탁자를 뒤집어엎고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탁자 6개(시가 48만 원) 등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과 함께 그 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1, 13, 19:30경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담당경찰관인 경위 H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1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어, 경위 H으로 하여금 현행범인체포서에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3년간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2. 6. 21.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2. 10. 25. 피고인에게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충전, 휴대, 관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마음대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15. 07:11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6층(D)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다. 2. 피고인은 2012. 8.28. 03:0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다. 3. 피고인은 2012. 9. 25. 01:17경 서울시 E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 안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두고 내려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다녀 그 효용을 해쳤다. 4. 피고인은 2012. 10. 19. 11:5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아 방전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다. 5. 피고인은 2012. 11. 9. 00: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아 방전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다. 6. 피고인은 2013. 1. 3.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아 방전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다. 7. 피고인은 2013. 1. 15. 04: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아 방전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다. 8. 피고인은 2013. 7. 5. 08:39경 성남시 F 이하 불상지에서 버스 안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두고 내려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다녀 그 효용을 해쳤다. 9. 피고인은 2013. 7. 5. 05: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혈중알콜농도 0. 185%에 이르도록 술을 마셔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음주금지) 1. 보호관찰상황 1. 음주측정 결과 사진(수사기록 11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