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1.경 인천 부평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금광 개발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2%1)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하는 1주일 내로 언제든지 반환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B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9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많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그 때까지 실제 금수입량은 4만 달러 상당에 불과하여 수익률을 올릴 만한 거래도 없었고, 한편으로는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되돌려주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D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사실에는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로 인정되므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1. 고소장,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장 재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행위유형이 동일하게 반복된 것으로써 포괄일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가 2016. 1. 경 B에 투자를 시작할 당시 피해자는 C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 투자하는 기간 동안 B을 통해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일정기간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3206 전원합의체 판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 사기죄로 처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C은 2015. 9.경 지인의 소개로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B을 통해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 대비 5%의 돈(원금 반환용 3% + 수익금 2%)을 받을 수 있고, 원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일주일 내에 반환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후 그 무렵부터 B에 투자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나) C은 2016. 1.경 피해자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딸의 유학비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B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위와 같은 투자조건을 피해자에게도 알려주었다. 다) 피해자는 C과 만난 후 B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이를 알리자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B에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6. 1. 29.경 1,0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투자를 시작하였고, B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한 다음 C에게 이를 알려주었으며, C은 B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B 명의의 물품선구매계약서(증거기록 38 ~ 44면)를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라) 피해자는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B에 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이 B을 통해 위 기간 동안 우간다에서 수입한 금은 95,179 달러, 약 1억 1,000만 원) 정도(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에 불과하였다(그 이전인 2015. 7.경부터 2015. 11. 경까지의 금 수입량을 보더라도 40,870 달러에 불과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8. 경까지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대비 월 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나, 2016. 9. 경에는 피해자에게 약정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6. 10. 21.경 피해자의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2) 당시 환율 약 1,100원 ~ 1,200원을 적용하면, 95,179 달러 × (1,100원 ~ 1,200원) = 104,696,900원 ·~ 114,214,800원이다. 반환한 이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정된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57, 58면),3) 바)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한 B 명의 계좌의 내역(증거기록 152 ~181면)4)을 보면, 피해자가 위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한 이후 G, H, I, J, K, L, M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B에 20억 원을 투자받을 계획이 있었고 위 투자금으로 우간다에서 수입하는 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N의 이사인 0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에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할 경우 여전히 위 금액을 B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N과 B 사이의 투자확약서, 투자약정서, 투자계약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5 ~ 17호증)는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를 모두 마친 2016. 7.경 이후인 2016. 10. 경, 2017. 2경, 2017. 3. 경 각 체결되었다. 아)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확정판결에서는 피고인이 B을 통해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관련해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인정되었고, 그 중 피해자 P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죄의 내용은 "피고인이 우간다에 자회사를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막기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아프리카 현지로 보내는 금액이 적어 충분한 양의 금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우간다 자회사 또한 임금과 임대료가 3) 피고인이 2017. 3.경 구속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된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4) 피고인이 관리한 계좌이다. 지급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2015. 10. 경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는 것으로써 이 사건이 시작된 2016. 1. 경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범행방법이 유사하다. 2)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비록 피해자가 투자를 시작할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투자조건에 대한 말을 듣고 투자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C으로부터 피고인이 C에게 제시하였던 투자조건에 관한 말을 듣고 B에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C에게 이를 말하였고, C은 피해자가 투자할 것임을 피고인에게 알렸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C과 같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B에 투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B에 투자하는 투자금에 대해 C이 자신에게 말한 것과 같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믿고 투자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피해자가 투자할 무렵 피고인이 우간다로부터 수입하였던 금의 규모,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된 시점,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일부 사용처, 범죄전력 기재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내용 등을 종합하면, B이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 약정과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수익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9억 5,000만 원에 이르나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위해서도 사용하였고 실제 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금 중 2억 2,200만 원은 원금 반환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