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7.경 C에게 15일 후 원금의 1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6. 5. 10.경 위 C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2,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9. 1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 C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합계 1억 8천만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합계 2,695만 원을 받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 사건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거래에는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원금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마진) 중 15%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는 투자약정으로 볼 여지도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들은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C의 금전거래관계를 투자로 볼 여지도 있다. C은 D 제주특약점을 운영하면서 제주 도내에 미용실이 개업하거나, 기존의 미용실에 대하여 미용제품이나 미용기구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피고인에게 돈을 요청하였다. C이 피고인에게 요청한 액수는 대체적으로 1회에 2,000만 원이었으나, 미용실의 규모에 따라 그 이상의 액수가 될 때도 있었다. C은 피고인에게서 교부받은 돈에 대하여 원금과 그 원금에 대하여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5%라는 수치가 나온 것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미용제품 등을 유통하면 30% 정도의 수익(마진)이 생기는데, 그중 절반인 15%를 피고인과 나눈다고 생각해서 원금의 15%로 계산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 금전거래가 계속되던 중 경우에 따라서는 C이 유통한 업체로부터 수금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는데, 그런 때에 C은 피고인에게 '수금이 되면 15%를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기한에 맞추어 돈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은 이 법정에서 "기간이 보름이 됐던, 한 달이 됐던 1건 설치가 끝나면 15%에 맞춰서 돈을 주기로 했던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은 금전거래가 계속되던 중 C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C이 D 제주특약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6. 6. 27. 650만 원, 8. 8. 650만 원, 9. 8. 5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2016. 4. 27.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 30.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244,700,000원을 교부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2016. 5. 10. 2,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 30.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244,660,5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금전거래 전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계산한 것이긴 하나,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변제충당하는 수식으로 계산하면, C이 2016. 9. 8.경 피고인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에서는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았다(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전체 액수가 2,500만 원 더 많았다). 같은 날(9. 8.) 피고인은 C에게 3,700만 원, 9. 12. 800만 원, 9. 29. 2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는데(C은 피고인에게 9. 19. 560만 원, 9. 22. 360만 원, 9. 29. 200만 원, 9. 30.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직후인 2016. 10. 1.경 피고인이 C에게 4,800만 원을 투자한다는 자금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다[2016. 12. 7. 피고인을 채권자로, C을 채무자로, E(C의 어머니로 보인다)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거래가 사실상 끝난 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완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작성된 것이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금전거래를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 이자는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즉 이자는 일정한 이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원본사용의 대가라 하더라도 이율에 의하지 않는 것은 본래적 의미의 이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율은 위와 같이 이자액을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원본사용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기간이 얼마가 되었던 (대여금의) 15%만 주면 된다'고 증언하였고, 또한,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정된 일정 기간 단위로 원금 이상의 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전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금전거래에 대한 사용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에게 15일 후 원금의 1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음'이 전제되어 있으나, 15일 후라는 전제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금전거래도 여러 차례 있으며, 한편 공소사실에는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단지 원금의 연 365% 또는 362%로 계산한 이자 액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과 C 사이의 전체적이고 개별적인 금전거래에 따라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지급한 돈이 실제로 이자와 원금에 어떻게 충당되었는지 알 수 없어, '15일간 대여원금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C이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4까지 부분을 우선 살펴본다. 순번 1의 경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교부한 날은 2016. 4. 27.이고, C으로부터 2,300만 원을 받은 날은 2016. 5. 10., 순번 2의 경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교부한 일시는 2016. 4. 30.이고, C으로부터 2,300만 원을 받은 날은 2016. 5. 13.이며, 순번 3의 경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교부한 날은 2016. 5. 10.이고, C으로부터 2,300만 원을 받은 날은 2016. 5. 26. 1,500만과 2016. 5. 27. 800만 원을 합한 것이며(피고인이 2016. 5. 18. 1,100만 원, 5. 22. 280만 원을 각 교부하고, C이 5. 21. 1,100만 원, 5. 23. 28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C이 공통적으로 '이자가 없는 대여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순번 4의 경우 피고인이 2,500만 원을 교부한 날은 2016. 5. 23.이고, C으로부터 이자로 받은 액수와 일시를 2016. 6. 23. 375만 원이다. 위 사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경우는 각 13일 후, 순번 3의 경우는 16일 또는 17일 후, 순번 4의 경우는 28일 후 각 지급된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이하 13번까지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교부한 각 일시와 각 금액과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각 일시와 각 금액을 시간 순서로 구분하여 보면[별지 기재와 같다], 15일 대여한 원금에 대한 대가로 원금의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에게 2016. 5. 18. 1,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5. 21. 1,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5. 22. 280만 원을 교부하였고, 5. 23. 28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6. 9. 29. 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위 각 돈은 대여금이기는 하나, 이자 없이 원금만 변제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57쪽), 경찰 조사에서는 9. 29. 200만 원을 빌리면서 그날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9쪽)(한편 수사기관에서는 2016. 5. 21. 1,100만 원은 2016. 5. 10.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2,300만 원 중 우선 1,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5쪽), 이는 C의 증언 중 '돈을 주면 반드시 15일 후에는 원금의 15%를 주기로 했다'는 진술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을 그대로 믿더라도 2016. 4.경부터 2016. 11.경까지 수십 회에 걸친 금전거래에서 특정일시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약정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3건은 대여한 것이고, 나머지의 금전거래는 피고인이 C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자율에 대한 C의 진술이나 증언도 일관되지는 않고 있다. 즉 C은 고소장에는 '이천만 원을 대여하여 15%의 이자를 주며 거래를 했다'고만 하였다가, 고소장 뒤에 첨부된 [별지](증거기록 19쪽)에는 '1건당 월 15%의 이율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였으며, 경찰 조사시에는 '15일 정도 빌리면서 원금의 15%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40쪽). 한편 법정에서는 '원금의 10~15% 정도였고, 기간은 한 달도 있고, 보름 정도도 있었다'고 증언하는 한편 "증인(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는 원금의 15%를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