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B에 대한사기 1) 피고인은 2014. 10. 9.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사찰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3년경 3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부도로 인해 지명수배 된 상태였고 또한 다른 사찰 공사에서 입은 손해로 인해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9. 부터 2016. 11.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32,437,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6.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횡령죄로 구속된 당신 남편 C의 재판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 60만 원을 보내주면 C을 보석으로 꺼내기 위해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C의 보석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 부터 2015. 7.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C이 2016. 3. 10. 경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 사건에 내 사촌동생 D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재판이 잘 되게 해주겠으니 사무장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D 변호사'는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아니며 피고인이 위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거나 한 적도 전혀 없었던 등 피해자의 남편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부터 2016. 9.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8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8. 경 G 주지스님인 피해자 F에게 "공사비를 선지급 해주면 불단 공사를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500만원, 2016. 3. 11. 100만원 총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B에게 "남편 C의 횡령 형사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법원 및 검찰 직원 등에 대한 교제비가 필요하다. "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5, 6번 기재와 같이 2015. 7. 1. 경 200만 원, 같은 달 20.경 150만 원, 같은 달 22.경 5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남편 C의 사기사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다음 위 B로부터 '왜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재촉을 받자, 위 C 사기사건의 고소인 대표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재판이 위 C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B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합의서(고소취하서)'란 제목 하에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668, 고소인 : H 행, I, J, 피고소인 C, 피고소인에 대한 법적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2016. 9. 2. 고소인 대표 K'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K'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K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용인감계'란 제목 하에, '위의 인감은 J에서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하며, 아래의 사용 목적으로 제한함, 사용목적 : 법원 제출용, 2016년 9월 2일, J 대표 : K'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사용인감계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J의 도장을 찍고, 위 K 이름 옆에 위 K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K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 '사용인감계'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3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와 '사용인감계'를 사진으로 찍은 다음, 그 사진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위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 B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B_M 송금내역, N 송금내역, N 통장사본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카드사 내역, 카드 이용실적 1. 입출금거래내역서 (F) 1. 2016. 9. 2.자 합의서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이 위조한 사용인감계가 같이 첨부되어 있다.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 1) 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 및 그 남편 C과 피고인은 매우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위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가 C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급한 금원이거나 C이 사용할 금원을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어서 공소사실 금액 전체를 편취액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편 C과 피고인이 매우 가까운 사이었고, 피해자와 C도 잘 알고 있었던 사이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도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3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부도로 인해 지명수배 된 상태였고 또한 다른 사찰 공사에서 입은 손해로 인해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결국 피해자는 3,000 만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 되는데,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도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중에는 차용금이 아닌 감사의 의미로 지급받은 금액과 C이 사용할 금액 등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특정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그 금액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역시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 범죄사실 제1의 가 2) 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C의 횡령죄 사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그 중 2,000,000원을 위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보아 사용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금액 전체를 편취액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5.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O 승용차 1대를 리스한 후(시가 67,400,000원) 제3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2014고단1061) 받아 법정구속 되었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C은 P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후 25,000,000원을 피해자인 차량소유자에게 변제하여 합의한 후 보석을 청구하였고, 위 보석청구가 인용되어 C은 석방되었으며, 이후 위 항소심은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5. 9. 18. 확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변호사 선임료 2,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실제로 아는 검사나 법원 직원은 없어 위 용도대로 사용한 적은 없으며, 대부분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및 그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설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일부 금액을 C의 석방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전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재촉에 사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