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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폐기물 수거업체인 ‘B’의 직원이고, 피해자 C(남, 39세)은 주식회사 D의 환경담당부장이고, E(남, 47세)는 음식폐기물 수거업체인 피해자 ‘농업법인회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음식폐기물 수거업체를 ‘B’에서 ‘F’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D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 18:3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C이 주식회사 D의 음식폐기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휘두르며 “눈을 파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칼로 쑤셔버리겠다,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4. 18: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음식폐기물을 싣고 이동하는 E이 운행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전면부를 머리로 수회 들이박아 수리비 2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H의 각 법정진술 1. E, I,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를 체포치 않은 것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범행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향해 삽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재물손괴 범행 역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출동 당시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해 없었으나 현장에서 대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현장으로 왔고 ‘미수금을 주지 않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서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순순히 차량을 파손한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관의 지시 등에 순응하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약해서 귀가조치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차량 전면부와 방향지시등이 손괴된 사진이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점에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먼 친척으로서 약 60년 동안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20: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붙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로 피해자에게 “그냥 한번 하고 갈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반항을 억압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 및 피해자 진술을 즉시 받지 못한 이유,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임장, 이웃 G의 인적사항 등,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참고인 아들(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면담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0년 동안 같은 마을에 거주해 온 먼 친척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고령으로 마을에 혼자 거주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 직후 집을 뛰쳐나가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든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를 가져와 피해를 알리기까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마을 이웃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16: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주차장 출구에서 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주행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주행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클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위 클리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6세), 같은 동승자인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9. 16: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사고 영상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의 처리 후 남은 죄들에 대하여 참고적 의미에서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999년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 1999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2: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업종 변경을 위해 인테리어 작업준비 중으로 시정 장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65,150원 상당의 업소용 보온밥통, 업소용 자외선 살균소독기, 라이타 3통, 업소용 구르마, 포장용 접시 2묶음 종이컵 1박스, 아기식탁, 물걸레 청소기, 수저세트 100개, 업소용 물컵 100개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대화내용 사진 1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물품의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 중 이 사건 범행 2일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문자메시지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활용 가능한 비품들의 처분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명백하게 거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수한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와 폐기물 처리 업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만연히 생각하여 위 물건들을 가져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역시 폐기 또는 재활용 여부를 고민하던 물품들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29. 2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B아파트 정문에서 오류동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며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주 상병 2개 이상의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2, 3, 4 발가락 절단술을 시행)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어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2022고단4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7. 10:55경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5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른바 ATV 또는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9세)은 부안군 소재 ‘E단체’ 회원으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토지가 가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분쟁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2.경 부안군 F에 있는 ‘G’ 2층 H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 보낸 내용증명을 받아 보았느냐.”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로부터 “받기는 했으나 보지 않았으니 고소를 하려면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37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안군 ‘E단체’ 회원으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토지가 가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30. 19:00경 부안군 F에 있는 G 내 I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를 장애인 이용 토지거래 사기혐의로 고소합니다.’, ‘본인은 2022년 J사업에 선정된 후 …(중략)… 그러나 피고소인 B은 상기 토지는 여름철에 범람하는 지역이므로 3미터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거짓으로 본인에게 말하고 200만 원의 돈을 본인에게 빌려주는 등 선심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땅을 사라고 유도하여 토지매매계약 약 1주일 후에 상기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중략)… 상기 토지를 피고소인에게 재반환 청구하면서 피고소인을 본인의 시각장애인 점을 이용, 장애인 토지거래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사본 10여 부를 K, L 등 E단체원 10여 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쇠파이프 사진 1. 면허대장 2023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전화통화)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을 각하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질서 내에서 용인되지 아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8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80 강제추행 |2023보고1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홍유정(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신재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호 판 결 선 고 2023.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 10:4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근무하는 D 매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예쁘다, 악수 한번 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악수에 응하자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감싸 주물러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빼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위 사무실에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 꿈에 자주 나왔다.”, “커피를 타 줄 수 있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더듬어 만졌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손을 떼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허리를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강제추행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11년간 총 8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왔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그간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일 뿐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하여 변명하는 등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단순한 습관이나 실수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자전거 판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이 매장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당시 피해자는 아버지와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은 더욱 무겁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 치료와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전경호 판사 유가형 판사 이영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9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9층에 사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 B은 과거 피고인 A과 그 아내인 E(여, 37세)의 주거지 공사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 B 1) 2022. 8. 16.경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22. 8. 16. 10:00경 위 아파트 D동 9층 복도에서, 피해자 A(남, 42세)이 고용한 붙박이장 설치 기사인 F이 그곳에서 목재 가공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향하여 수회 삿대질을 하던 중 안경을 맞게 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비가 그 꼴이니까 애가 피곤하지”, “참 개념이 없어도 그렇게 개념이 없냐?”, “지랄하지 마”, “사람새끼가 아니야”, “너 같은 쓰레기, 그 더러운 입으로”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2. 8. 22.경 피해자 A, E에 대한 협박 및 모욕 피고인은 2022. 8. 22.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문제로 피해자 A, E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너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들 내가 완전 죽여줄게”, “내가 너의 자식에게 할거야”라고 외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아가리 닥쳐”, “미쳤어, 내가 보니까 미치괭이들이야”, “대가리 텅텅 비어가지고”, “무지랭이야, 무식꾼들이야”, “어디서 배워 처먹은 년아”, “가서 성형외과에서 주사나 맞어, 얼굴 완전 주사 맞은 얼굴이네”, “허세 덩어리, 아주 덩어리 텅텅 비고“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65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자 화가 나 위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재차 발로 차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및 협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3)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의사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가 2023. 5. 30. 이 법원에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3. 12. 22:00경 광주 남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대리운전 중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술에 취하여 “이것밖에 오지 않았느냐, 차 세워 새끼야 너 오늘 잘 걸렸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3. 3. 12. 22:05경 광주 남구 효우로 200에 있는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뒤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리자 이에 뒤따라 내린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촬영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0 제2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피공탁자로 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인 피고인 B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폭행에 대항하여 반격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피공탁자로 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약 2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발생한 각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4:20경 인천 서구 B 상가 4층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1세)를 보고 위 여자화장실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인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간 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3pro 휴대전화 내 무음카메라 어플(B612)를 실행시키고 칸막이 위로 위 휴대전화를 든 손을 올려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08:2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351-53에 있는 각동교차로를 송현저수지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행하던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코나블랙박스 전후방 영상캡처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식료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9세)은 위 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야채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시장에서 뒤늦게 장사를 시작하면서도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6. 2. 09:30경 위 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주차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워 둔 오토바이를 치우고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5cm, 너비 약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다가 주변 상인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시장 내의 생선가게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생선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한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뒤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허리 부위를 2회 각각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3cm의 등 부위 및 허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6부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CCTV,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관련 생선가게 주인 진술청취 및 미발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 벽돌 특정), 벽돌 사진 1매,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G병원’ 의사 H의 소견서 확인), 소견서 1부,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다가 생선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허리 부위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00:0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경제상황(다액의 채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0:45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LPG충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및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67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 23.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던 중 2010. 1. 1.부터 2022. 12. 31.까지 ‘부모와 5년 이상 국외거주’ 요건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부모가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동시 체재하여 2017. 6. 7. 위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가 취소되어 같은 날 병무청장으로부터 2017. 7. 6.까지 귀국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역의무부과안내서, 등기우편내역, 국외이주자 출국계고 공문, 개인별 출입국내역,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귀국안내 공문,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귀국안내통지를 받고도 장기간 국외체류하다 입영연령 초과 후 비로소 귀국하는 등 죄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큰 점, 반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척수종양 등을 앓고 있어 현실적으로 입영의무 이행하기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