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정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업장 내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8월말에 입금이 되니 급한 처의 병원비를 빌려주면 돈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8월말에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없어 급하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E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일경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처의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0년 8월말 경 받게 될 공사대금(2006년 12월경 체결된 F주유소 공사계약)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상대방인 G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을 돈이 없었고(증거기록 65~66면),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그 이전에 취하한 상태였으므로(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9399호, 2008. 7. 22. 소 취하)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의 차용 당시 H 주식회사(2010. 12. 1. 주식회사 I으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한 상태(2010. 1. 3.경)였고,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J주식회사로부터 3,400여만 원 상당의 대출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16783호, 피고인이 전부 패소하여 청구금액이 모두 인정되었다, 2010. 9. 9. 확정),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판시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차용금에 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한 차례 있고, 피해금원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2011고정894)의 벌금(50만 원)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 위반(2011고정1937)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관리인이고, 위 차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K 주식회사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관리하면서 위 차량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0. 7. 1.자로 만료되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아 2010. 12. 7. 부산 동래구 L 2층 사무실에서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점검·정비 및 임시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9일 이내에 점검·정비 및 임시검사를 받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2. 판 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점검·정비·검사 명령 등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위 규정의 수범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점검·정비 및 임시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의 수범자 역시 K로 명시되어 있으며(증거기록 5면), 위 명령의 위반자로 고발된 피고발자 역시 K로 명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면),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K의 직원으로 공사현장의 관리만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더욱이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친언니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인 M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K의 실제 운영자인 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하여 K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관리업무(정기검사나 비용부담 등)는 N 본인이 전담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인부들과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관리인으로서 N를 대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N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11. 9. 8.자)의 내용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검사 명령을 위반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위 차량의 소유자인 K이므로 그에 따른 형사책임은 K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동차관리업무를 전담한 N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위와 같은 N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