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D과 부부관계이다. E은 피고인의 남편 D을 상대로 제기한 담장철거 등 소송에서 2010. 11. 4. 승소하였고, 위 판결에서 피고인과 D이 점유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F 대 245제곱미터 중 226제곱미터는 E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피고인과 D이 권원없이 E 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정자, 차고, 사육장, 담장, 철대문, 옹벽, 석축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판결 확정 이후 E은 소유권을 명백히 하고자 피고인의 토지와 E 소유의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울타리 건너편 E 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나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권원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E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울타리 건너편에 식재된 피해자 E 소유의 소나무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울타리 사이로 톱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함부로 자르고, 2013. 2.경 같은 장소에서 울타리 건너편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미상의 나무 1그루, 주목 2그루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톱으로 잘라 합계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고양지원 판결문 2010가단7631호 담장철거 등, 의정부지법 2004나7133 판결문 담장철거 등, 대법원 2005다75194호 판결문 담장철거 등,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소나무는 E이 설치한 펜스로부터 약 30cm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오차 가능성을 고려하면 E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E이 펜스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나무들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자신의 소유라고 착오하고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타인의 소유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이 한 행위는 가지치기에 불과하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나무들이 피고인의 창문을 가려 일조권이 침해받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7631호 담장철거 등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인의 남편 D 소유의 토지와 E 소유의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었고, 위와 같은 확정판결 이후 E은 그 경계에 따라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것인 점, 이 사건 소나무는 일부 가지가 D 소유의 토지 위로 넘어가기는 하였으나 E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면서 그 가지를 자신 소유 토지 안쪽으로 고정시켜 놓았던 점, 피고인 및 D은 E이 위와 같이 펜스를 설치하고 소나무 가지를 고정시킨 것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측량의 오차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이 설치한 이 사건 펜스는 그 경계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에 대한 관리를 G로부터 이어받아 이를 관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G 역시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나무들을 식재하였으므로 이를 E에게 대항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적어도 위 민사소송이 확정된 2011. 12.경에는 이 사건 나무들에 대한 소유권을 E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소송에서 법원은 D에게 이 사건 나무들을 제외한 잔디, 정자, 정원 전등 등의 철거를 명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나무는 E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들이 E의 소유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의 한쪽 면을 모두 절단한 점, 이 사건 각 주목은 그 줄기 윗부분을 잘라내어 더 이상 위로 자랄 없게 한 점, 피고인은 생강나무라고 주장하고 E은 라일락이라고 주장하는 미상의 나무는 그 가지를 모두 잘라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한 것은 가지치기이지만, 이는 피고인 및 D의 집 창문을 위 나뭇가지들이 가려 일조권을 침해받기에 더 이상 위로 자라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이 사건 나무들은 모두 조경수로 그 형태 및 모양에 대한 결정권은 소유자인 E에게 있는 것으로 피고인은 E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나무들의 줄기나 가지를 자른 것으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가지치기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손괴에 해당한다. 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 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정도, 피고인은 사전에 E에게 이 사건 나무들로 인하여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거나 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설사 평소 E과의 관계에 비추어 E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게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소나무는 이미 피고인의 행위 이전 이 사건 펜스 설치 과정에서 모양의 변형이 있었던 점, 훼손된 나무들의 가치가 약식명령 발령 당시 금액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