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정부시 D, E 외 12필지에 있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는 관할관청의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2. 8.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 12. 12.부터 2012. 1. 11.까지 사업장[B(주)] 내에 기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허용 보관량인 2만 톤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함으로써 관할관청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 폐기물의 처리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2. 28.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2. 1. 15.까지 적정 보관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사업장[B(주)]에 보관된 사업장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경부터 2013. 6.경까지 도시계획시설인 의정부시 E 외 9필지 중 F공원 내 면적 6,117m²에 기존에 쌓여 있던 건설폐토석 104,587톤에 더하여 건설폐토석 불상량을 추가로 적치하였다. 라.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경부터 2013. 6.경까지 임야인 의정부시 G의 846m²에 기존에 쌓여있던 건설폐토석 104,587톤에 더하여 건설폐토석 불상량을 추가로 적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위반확인서, 판결문, 각 행정처분집행및이행실태결과보고서, 민원 모니터 제보사항통보, 질의회신 및 행정처분 이행명령, 폐기물량 측정에 따른 비용지급계약 의뢰서, 폐기물량 측정에 따른 비용지급, 골재량 산출근거, 현황측량도, 출장복명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5매 1. 각 수사보고(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이행공문 등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문 첨부, 행정처분사항 첨부, 조치명령 미이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 제1호, 제2항(건설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8의2호, 제39조의2 제1항(사업장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5호(도시공원 내 미허가 물건 적치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 제1호, 제2항(건설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8의2호, 제39조의2 제1항(사업장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5호(도시공원 내 미허가 물건 적치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대부분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조치 및 이행명령 기간 중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영업정지 기간이었는바, 그 미이행 사유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현재 사업장 내 기 보관 중이던 건설폐기물의 대부분은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의정부시장이 당해 조치명령을 할 당시 사업장 내에서 건설폐기물 허용 보관량인 2만 톤을 초과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하나, 다만 당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이었으므로 사업장 내에 기 보관 중인 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정부시장은 2011. 12. 8.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1. 12. 12.부터 2012. 1. 11.까지 사업장[B(주)] 내에 기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허용 보관량인 2만 톤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발령한 사실, 당시 위 사업장 내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허용보관량 2만 톤을 초과한 약 33,108톤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회에 걸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2011. 11. 12.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이었던 사실, 위 규정된 처리 기간이 영업정지 기간 중이었음을 고려하여 위 이행명령에 '위탁처리 방식 등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단서를 같이 기재하여 발령한 사실, 재위탁 승인과 관련한 업무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의정부시장에게 위임되어 의정부시장이 승인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하는 위 사정은 양형 참작 사유로는 고려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각 농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경부터 2013. 6.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의정부시 E 외 8필지 약 5,271m²(이하 '이 부분 토지'라 한다)에 기존에 쌓여있던 건설폐토석 104,587톤에 더하여 건설폐토석 불상량을 추가로 적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의정부시 소속 도시공원조성계획 담당 공무원인 증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토지는 농업진홍지역 밖의 토지로 의정부시에서 폐기물적환장으로 사용하였던 부지이고, 의정부시가 과거 폐기물적환장을 의정부시 자일동으로 옮기면서 이 부분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들은 이 부분 토지를 건설폐토석 등 적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 폐기물 적재용도로 사용수익 허가를 해준 적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최초 이 부분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할 때부터 이 부분 토지의 현상이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토지를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판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