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79 1.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과 같은 지역 선,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78세)는 피해자 B의 어머니로, 피고인은 2019. 6. 25. 00:20경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가 피해자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의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05:00경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 B에게 따지기 위해 삼척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 앞 복도에서 서성이다가 때마침 피해자 C가 외출하기 위해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후 피해자 B의 방 문을 세게 두드리며 "문 열어", "씨팔", "내가 오늘 죽이고 갈거야"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020고합5 2.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약 한 달 간 삼척시 F, 1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일하면서 G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해자 I(여, 25세)은 위 H 식당 건물 2층에서 G과 함께 거주하는 G의 딸이고, 피해자 J(남, 25세)는 피해자 I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로서 위 식당 2층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가. 2019.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06:00경 위 식당 건물 앞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I, G 등이 식당 건물 2층에 있는데도 큰 소리로 "네 자식들 죽여버린다"고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1. 27.자 범행 1)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7. 22:43경 위 식당 대문 앞에서, 식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I과 J를 발견하자 그들을 막아 서고, 비켜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I에게 "씹할 년아, 넌 조용히 해 죽고 싶지 않으면, 걸레 같은 년, 좆 같은 년, 신고해봐, 신고해, 어떻게 되는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J에게 "술을 같이 먹자"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와 함께 인근의 'K주점'로 이동하여 23:45경까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일어나려 할 때마다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00:22경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I, G 등이 식당 건물 2층에 있는데도 큰 소리로 "다 나와, 죽이기 전에, 다 부수기 전에 다 내려와"라고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9. 12. 1.자 범행 1) 피고인은 2019. 12. 1. 15:50경부터 16:3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는 이대로 안 넘어갈 거야, 나 삼척 가는 길인데 H식당 불을 내던지 할 거야, 나는 또라이여서 어떻게든 할 거야, 살인사건 날지도 모른다, 돈 없으니까 카드에 20만 원 넣어서 가지고 나오고 밥 차려 놓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 19:00경 삼척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65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새끼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16 3. 피고인은 2019. 12. 1. 07:15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화장실 슬리퍼를 신은 채 식사를 하다가 이를 본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Q(여, 52세)이 방에서는 슬리퍼를 벗어달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국자를 들어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및 마모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 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제출 CCTV 영상 열람,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자 J-피의자 A 통화시 녹음 파일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모 G 전화통화) 2020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9고단4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보복목적 협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각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각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2019. 6. 25.자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2019. 6. 25.자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협박죄, 2019. 10. 6.자 및 2019. 11. 28.자 각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79 사건의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B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6. 25. 00:2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1)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집으로 갔다가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시고 집으로 갔다가 너무 화가 나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12 신고뿐만 아니라 며칠 전 다시는 나에게 술을 먹고 대들지 않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찾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판시 재물손괴죄 등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보복범죄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항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M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협박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에게 "씨팔 놔 봐", "B이 개새끼 어디갔어?", "내가 오늘 이 새끼 꼭 죽일거야"라고 크게 소리치다가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밖으로 끌려나오던 중 경찰관들의 손을 뿌리치며 팔꿈치를 휘둘러 그 옆에서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 C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B의 친족인 피해자 C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던 중 과실로 C의 눈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가격하게 된 것일 뿐 C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B, C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C의 눈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가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B, C의 집에 들어간 후에도 B에게만 위해를 가하려 하였을 뿐 C에게는 아무런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던 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면서 왼쪽 눈을 왼팔꿈치로 가격했지만 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C의 눈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