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3.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12.26,20: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3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고, 컵을 식탁에 내리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어탕,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40원 피고인은 2018. 1. 2. 23:1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중) 1개, 소주 1병, 콜라 1병 등 시가 합계 32,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 12:55경 부천시 원미구 I, 1층 110호에 있는 피해자 J(여, 38세)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원 상당의 짜장면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좆까, 돈 없다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16 피고인은 2018. 1. 3. 17:00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000원 상당의 참치회, 소주 1병, 음료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52,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O(44세)가 운영하는 식당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12.27. 10:30 경 광주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여 추어튀김 1개 1만 원, 소주 3병 1만2천원, 우렁이무침 1개 1만5천원, 음료수 2병 2천 원도합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합 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96 피고인은 2017, 11, 26. 15:05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갈치조림 2인분, 소주 2병, 음료수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8고단234]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사건 내역, 사건 전산 조회서 및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18 고단340]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 고단377]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16]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사실 정리), 판결문, 결정문,통합사건 검색조회결과(대법원 201716455), 개인별 수용현황, [2018 고단452]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결정, [2018696]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8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1. 영수증 2018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8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8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2018 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18. 1. 25.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행에 따른 재판 계속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6차례나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엄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