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경력,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8. 원주시 C에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의 E으로 취임하여 2021. 2. 4.까지 근무하면서 D 업무를 총괄하고 D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전보권 등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는 1988. 5.경 D에 입사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F실장으로 근무하였다. G은 1994. 10.경 D에 입사하여 2017. 7. 16.부터 2019. 6. 31.까지 H부장으로 근무하였고, I는 2005. 3. 2. D에 입사하여 2016. 7.경부터 2019. 6.경까지 H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D은 D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며, 산하기관으로 6개의 J병원, 6개의 K, 교육연구원, L, 휴양원, 재활센터 등을 두고 있는 총 임직원 약 7,500명에 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동법 제47조에 따라 전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평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 후 최종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D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대외적으로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 및 기관장의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기관 내 각 부서나 사업군별 내 부평가를 통한 성과급 차등 지급의 근거가 된다. 특히, D의 평가대상군 중 하나인 의료사업군에 속하는 J병원에 대한 경영실적 내부평가의 경우, CKPI(Comprehensive Key Performance Index : 종합핵심성과지수) 평가 등 계량화된 점수와 D 경영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 한다)의 ‘종합경영효율성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대상 J병원 간의 순위를 정하는데, 심의위는 D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의결기구로 D 산하 J병원(M, N, O, P, Q)별 점수와 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D E은 심의위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개입하거나 심의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 한편, 2017년 D 산하 J병원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2018. 7. 3. D H부에서 각 J병원들의 ‘수술실적 향상도’ 등 정량지표 내부기준, 실적 평가, 내부기준 대비 실적 달성도를 바탕으로 정량지표 점수(최대 95점)를 확정한 상태였고, 2018. 7. 5. ‘2018년 제2차 경영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경영효율성평가 점수(최대 5점)를 위 정량지표 점수에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7. 5. 오후 피고인 B로부터 같은 날 개최 예정인 ‘2018년 제2차 경영평가심의위원회’의 J병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안건을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N이 1등이 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직후인 같은 날 16:00경 D 4층 기획이사실에서 위원장인 피고인 B를 비롯하여 R, S, T, U 등 심의위원 5명과 간사 G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심의위에서, 정량지표에서 M병원이 91.80점, N병원이 89.44점을 득점하여 2.36점의 차이가 있는 점,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관평가에서 평균적으로 C를 받았던 D이 2017년 평가에서 B를 받게 된 주요 요인이 2017년 M병원의 우수한 실적에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에서 M병원을 1등, N병원을 2등으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9. 09:00경 D E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심의위원들 대다수 의견이 M병원 쪽으로 갔습니다. M 주자는 의견입니다.”라는 J병원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질책하듯이 “대마불패야? 이해를 못하냐? N 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줘!”라고 강하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G에게 “M하고 N하고 등급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장급 위원 3명만으로 순위를 바꾸는 게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G은 I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여 I로부터 ‘실장급 위원 3명(피고인 B, R, S)의 평가를 M병원에 D를 주고, N병원에 S를 주면 0.04점 차이로 순위가 바뀐다.’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0:00경 D F실장 사무실에서 위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장급 위원인 R, S에게 전달하면서 “M병원이 1등이라고 보고하였더니 E한테 깨졌다, E이 N 주란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우리 세 명 모두 M병원을 D로 N병원을 S로 평가해야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한다, E의 의사를 반영하여 평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R, S은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7. 5. 결정된 심의위 결과를 뒤집고, M병원과 N병원의 순위를 바꾸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R, S과 함께 위와 같이 7. 5. 심의위 결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U와 T을 배제한 채, 2018. 7. 9. N병원에 S등급을, M병원에 D등급을 주는 내용으로 평가표를 작성하여 G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M병원의 최종 점수를 94.20점, N병원의 최종점수를 94.24점으로 만들어 0.04점 차이로 D 산하 J병원 중 N병원이 M병원을 제치고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 1등이 되게 하였다. 위와 같이 뒤바뀐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2등이 된 M병원 소속 임직원 약 2,600명이 2018. 7. 25. 지급받을 2017년도 성과급 합계가 653,730,330원 상당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심의위원 R, S, G 등 D H부 실무자들에 대한 위력으로, 피고인 A은 심의위원 B에 대한 위력으로 피해자 경영평가심의위원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경영실적평가 심의·결정업무 및 피해자 D의 소속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평가·결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U,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 I, G,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W, U, T,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녹취서(참고인 S) 1. 2018년도 제2차 경영평가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및 관련문건 1. -경영효율성평가 회의록(2015, 2016, 2017) 1. -2018년 제2차 경영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초안(M병원 1등), -N병원이 1등으로 되어 있는 회의록, -심의 의결서 및 평가표, -평가등급별 지급률 시뮬레이션 결과, -2017년도 내부경영실적 평가편람, 조직도 1. 수사보고(국가보훈처 제출 수사의뢰서 및 증거자료 정리), -수사의뢰서 제출, -W 작성 최초회의록, -I 작성 수정회의록, -2018년도 제2차 내부경영평가심의위원회결과 공문사본(2018. 7. 10.), -D 작성 지급률 시뮬레이션(안) 및 병원 중간평가 결과, -2018년 제2차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의결서, -2018년 제2차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위원별 평가표, -2016년, 2017년 제2차 겸영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1. 수사보고(압수물 검토보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파일 발견), -2018년 제2차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포렌직 확인파일), -2018년 제2차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검색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검토보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변경안 발견), -2018년 제2차 경영평가심의위원회 결과보고(G PC), -2018년 제2차 경영평가심의위원회 결과보고(I PC) 1. 한글 프로그램 ‘문서정보’ 생성, 수정, 종료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심의위원들이 2018. 7. 9.에서야 평가표를 제출하고, 의결서에 서명하였으므로, 경영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는 2018. 7. 5. 확정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D 정관 제31조,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내부경영실적 평가편람 제4장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 등의 규정에 따라, E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B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사회적인 이슈로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M병원이 1등을 하는 것은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다. 피고인 A은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평가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위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 및 R, S은 M병원 병원장과 의사들 사이의 반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스스로의 판단 하에 평가표를 작성한 것이다. U, T은 2018. 7. 9. 최종 의결서에 서명할 당시 N병원이 1등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N 1등 주라’는 취지의 질책성 지시를 받고, R, S에게 하소연을 하며 상의한 끝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기로 한 것일 뿐이어서, R, S, G 등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가 A의 지시에 따른 고충을 토로한 것만으로 피고인 B와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U, T은 2018. 7. 9. 최종 의결서에 서명할 당시 N병원이 1등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중 범죄의 성부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쟁점으로서 2018. 7. 5.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그 성격, 피고인 A이 경영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의 공모 및 위력 행사 여부, U, T에 대한 위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순차 판단한다. 가. 2018. 7. 5.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그 성격 아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영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방식과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평가심의위원회가 2018. 7. 5. 심의·의결을 통해 M병원을 1등, N병원을 2등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을 고려할 때, 이후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재심의 등의 절차 없이 일부 심의위원이 심의·의결에 따라 정해진 순위가 변경되도록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심의결과에 반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2018. 7. 5. 회의에서 M병원을 1등, N병원을 2등으로 하는 결정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개별적으로 평가표를 작성하여 합산한 점수로 순위를 정하기로 하였다거나, 평가표 작성과 의결서 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심의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개별 심의위원이 평가표 작성을 통해 그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방식 I, G의 관련 진술 및 경영효율성 평가에 관한 논의가 병원 간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D 경영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업무는, 심의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표를 작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심의·의결을 통해 병원 간 등수를 결정하면, 그 등수에 맞춰 실무진이 심의위원들이 평가표에 부여할 점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개별 심의위원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한 순위가 유지되도록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2018. 7. 5.자 경영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18. 7. 5. 심의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심의위원들이 작성한 개별 평가표에 대한 합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 보고서와 회의록이 작성되고 피고인 A에게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는 등 심의·의결 결과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후속 업무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8. 7. 5. 회의에서 M병원을 1등, N병원을 2등으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I는 이 법정에서 회의 당시 의료사업군에 대하여도 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I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22쪽),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M 병원을 1등으로 하자고 최종 결론은 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22쪽). G도 이 법정에서 U의 의견이 강했고, 그에 대하여 M이 1등인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르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M이 1등으로 인지를 하고 회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9쪽). U, T은 이 법정에서 M병원이 1등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8. 7. 9. 피고인 B로부터 ‘M병원이 1등을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I, W은 2018. 7. 5. 이후 주말에 출근하여, I는 M병원이 종합경영효율성 평가에서 1등을 한 것을 전제로 ‘경영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를 작성하였고, W은 I가 녹음한 회의 녹음파일을 듣고 기존 회의록 등을 참고하여 M병원이 경영효율성 평가에서 1등을 하고, 최종결과에서도 1등을 하는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7. 9. 피고인 A에게 ‘M에 1등 주자는 의견입니다’라는 취지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였다. 위 시기는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이후 심의위원들이 작성한 개별 평가표에 대한 확인 및 합산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심의위원들이 각자 평가하여 개별 평가표를 작성하기로 한 것이라면 평가표 합산 이전에 위와 같은 보고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회의 당시 M병원을 1등으로 하는 데에 이견이 있었고, M병원이 1등이 되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심의위원이 있는 등 의료사업군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면 재차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의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이 경영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1) D 내부경영실적 평가편람은 평가기간 중 리베이트 수령, 인사 채용 비리,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단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공단의 전략·경영목표 달성에 지대한 기여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고, 조직평가의 경우 경영평가심위원회 심의 후 E 결재로 확정하며, 조정방법은 최종 득점에 최대 ±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직평가에 있어서 평가결과 조정은 경영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보일 뿐이고, 최종 결재 외에 조정과정에서 E이 관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E이 평가조정에 관한 경영평가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 A이 D 정관 등에 근거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한이 경영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내용적 관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 A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은 D E이라는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N병원을 1등으로 만들라는 압박을 가하였고, 이는 피고인 B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 B 및 그로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받은 R, S으로 하여금 2018. 7. 5.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평가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년 경영실적평가 결과 N병원이 M병원을 제치고 1등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경영평가심의워윈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경영실적평가 심의·결정업무 및 피해자 D의 소속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평가·결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D의 E으로서 D 업무를 총괄하고, D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전보권 등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언행과 당시 분위기, 그리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한 시점은 이미 경영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마친 때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서 N병원이 1등이 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는 그에 따라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M병원이 1등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짜증을 내시면서 직원들 유리하라고 해준 것인데, 이해를 못하냐, “N에 1등을 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서 대꾸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78~2279쪽),‘, ’“심위위원들이 M을 주자고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A E님이 ”대마불패야? N 1등줘!“라고 하였던 거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2914쪽), ’E님에게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들 대다수 의견이 M병원 쪽으로 의견이 갔습니다. M 주자는 의견입니다.“라고 하니까 E님이 평상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확 변하면서 ”대마불패야?!“라고 하면서 당신이 앞서 N병원 쪽에 1등을 주라고 한 말이 있었는데, ”N 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 줘!“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확 돌아섰습니다. 그것도 하나 처리 못하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E님하고 6개월 근무를 하면서 처음 질타를 받은 거였습니다. 딱히 그것도 처리 못하냐는 감정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대꾸할 상황은 못됐습니다. 평상시에는 말이 조근조근하신 분인데,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23쪽). 피고인 B는 ’E님으로부터 N병원에 1등을 줘라는 지시를 받고 심리적 압박감에 힘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57쪽), ‘아무래도 윗분이기도 하고, E에게 저에 대한 인사권이나 전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잖습니다. 전보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로 제 집하고 멀리 떨어진 요양원이나 불리한 곳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면 가족하고 떨어져 지내야 하니까 최악이죠, 교통편도 나쁘고 자주 올라올 수도 없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25쪽). U는 피고인 B로 부터 ‘피고인 A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N병원이 1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을 때, 피고인 B가 상당히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고,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U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 B의 D 근무 경력과 신분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과잉충성하거나 M병원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최종 결과에 반영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후 G을 통해 피고인 B 및 R, S이 M병원에 최하점인 D를, N병원에 최고점인 S를 주어야만 N병원이 1등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정을 S, R과 공유하였으며, 위 세 사람은 모두 M병원에 D를, N병원에 S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및 S, R은 외부의 간섭 없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평가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병원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평가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위 및 지시의 구체적 내용, 그와 같은 지시가 있은 때는 이미 심의·의결이 마쳐진 때이고,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D E으로서 경영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 여부나 그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질책성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고인 B의 피고인 A과의 공모 및 위력 행사 여부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N병원이 1등이 되게 하라는 질책성 지시를 받자, 이미 완료된 심의결과와 달리 N병원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하여 G, I 등을 통해 순위를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고, R, S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여 N병원을 1등으로 만드는 데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N병원이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종 1등을 하게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지시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나 피고인 B의 공동정범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마. T, U에 대한 위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 T은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의결서 서명 이전에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부합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T은 이 법정에서 ‘당시 증인은 B, R, S이 E의 압력으로 경영효율셩평가에서 M병원에 D를 주고 N병원에 S를 주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의결서 서명 시에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고(T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게 사실 계량점수가 있고, 그리고 경영효율성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하지라도 이걸 머릿속으로 합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결서에 서명을 하는 당시에는 순위가 바뀐 것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순위가 바뀌었단 걸 알았습니까.’라고 묻자 ‘그 당시에 의결서를 전부 다첨부를 해가지고 줬는지 아니면 그 표지만 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간에는 아마 N이 1등으로 된 것으로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심의의결서 월요일 날 증인 보고 받으실 때 G 부장이 보고했는데 N병원이 1등이라는 점은 보고를 받으셨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T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T의 위와 같은 진술을 고려하면, T은 의결서 서명 당시 심의결과와 달리 의료사업군의 순위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U가 이 법정에서 ‘증인도 병원 간 순위를 바꾸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을 고려해서 그냥 넘어가 준 겁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라는 질문에 ‘짐작은 했었지요. 짐작은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걸 어쨌든 저도 대충 짐작은 했지요. 짐작은 했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U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G은 이 법정에서 ‘U, T 이사도 심의의결서를 증인한테 보고받거나 본인이 결재하는 상황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의료사업군 중 N병원이 1등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재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점, 의결서에 첨부된 2018년도 제2차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내용은 의료사업군에서 N병원이 S등급, M병원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N병원이 1등을 한 것을 전제로 작성된 점(증거순번 61번) 등을 고려하면, U, T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심의결과가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결과를 양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그렇다면, U, T으로 하여금 평가점수 조작으로 순위가 변경된 결과를 담은 의결서에 서명하게 한 것이 U, T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중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018. 7. 9.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심의위원 U, T으로 하여금 ”2018년 제2차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의결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심의위윈 U, T에 대한 위계로서 피해자 경영평가심의위원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경영실적평가 심의·결정업무 및 피해자 D의 소속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평가·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 산하 J병원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노력과 성과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기대한 각 J병원 구성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