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7:0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12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3. 16:00경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등), 수사보고(범죄관련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지하철 개찰구에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여 짧은 바지 아래 드러난 다리 부분을 찍기 시작하여 슈퍼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쫒아 들어가 약 2분 5초 동안 동영상을 촬영한다. 피고인은 슈퍼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깝게 접근하여 민소매 티를 입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보이는 노출된 등부위, 옆과 앞에서 목격되는 어깨부터 무릎 위까지의 부위, 노출된 다리 부위, 엉덩이와 팔 부위, 얼굴이 드러나는 전신 등을 번갈아 가며 지속적으로 촬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여 촬영하게 된 경위나 촬영 각도 및 거리, 영상,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며 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 역시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것을 인지한다면 상당한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9. 동종의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동종의 죄로 제1심 판결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항소심 계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사절차를 거친 후에도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도 2011.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 04:5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봉로 288번길 앞까지 4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술자리가 잦을 수밖에 없게 되어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여러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처와 채 돌이 되지 않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라도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한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3. 05:06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후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보여주며 "돈 통에 들어있는 돈 다 내놔, 5초 준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00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블랙베리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2.20.15:05경 오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 돈통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25, 02:42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8세)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돈 통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지른 소리를 듣고 편의점 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뛰어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동선확인/ 피의자 검거경위에 대한 수사 현장검증 및 여죄확인) 1. 각 사진 및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1호), 회색 후드티 1벌(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흉기휴대 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1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판시 제2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수강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특수강도미수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3차례에 걸쳐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7:1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344번길 노블랜드 주택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복1로 255 서수지 I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의 제부인 C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C이 회사 경리와 살림을 차렸다"고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가 C을 두둔하자 "너랑 C의 관계도 의심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등 갈등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 1. 01: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호텔 2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C의 외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너하고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같이 죽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베란다로 끌고 나갔는데, 피해자가 "2층에서 떨어져 죽겠냐, 차라리 내가 뛰어 내리겠다"고 하면서 베란다 난간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등 뒤에서 잡아당겨 베란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 22: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눕혀놓고 멱살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m내연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함 -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임 다른 한편, 피해자가 진정 바라는 것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보호관찰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판사 최창훈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성명불상 피고인은 2013. 3.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시장 부근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307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22. 11:41경 수원시 영통구 신월로(신동)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휴대전화 G 내지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D에게 '그만 씹어라. 계속 씹으면 너희 부모님께 같이 찍은 영상 보낸다', '적당히 하지 그래 전화좀 받고', '너 전화 계속 전화 받지 않으면 영상 H 쪽에 연락한다. ㅎ 좀 받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2017. 2. 23. 01:4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307호에서 피해자에게 '그래도 만났던게 있으니 금요일에 보자는 거야, 나 전에 살던 집에 CCTV 있어서 영상도 많아', '차단하면 영상 뿌릴거야, 차단하지 말고 만나줘, 내가 말했잖아 나중에 뭔일 있어도 섹스파트너로 지내자고', '다른거 신경 안쓸테니까 만나자고 안그러면 영상 찍힌거도 있고 뿌릴거야 그냥 만나서 술한잔 하고 섹스파 트너로 있음 되자나 못믿겠으면 보내줄게 가지고 있는 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이전 사귈 당시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 출력물, 문자 메시지 출력물 1. 성관계 직전 동영상 캡처 출력물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2. 11. 17:2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4층 남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불특정 남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화장실 입구를 통하여 들어가 두 번째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 있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첫 번째 칸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M(가명)의 얼굴 및 성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등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1608호 안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 어플인 '전체화면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상의와 검정색 팬티를 입은 채로 침대 위에 눕거나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부위를 연속하여 1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1.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동영상 내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4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CD 1. 수사보고(범행 사진 및 범행 동영상 주요장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파일을 구글드라이브에 따로 저장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23:00경 서울 강서구 B, 1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 7명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식당 내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29. 00:10경 위 D 식당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 거, 좆같은 새끼야, 하지 말라고 새끼야, 내 자식보다 못한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모욕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가천동 소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나들목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6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738

범죄사실 2012고정2738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9. 11: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60세)의 집 앞에서 F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화재 위험이 있으니 외벽 단열공법(일명 '드라이비트 시공법)으로 공사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밟아버린다.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7. 0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니깐 날 건들지마, 그냥 확 밟아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8. 0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보복은 지금 안해, 공사 끝나고 당할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정2739 1 피고인은 2012. 8. 8. 15:40 경 서울 광진구 D 앞 피해자 G(여, 31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시공하고 있는 F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인접한 피해자의 집과의 경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각 고소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협 계좌(B) 통장 및 체크카드를 고속버스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9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사본 첨부) 1. 입금증,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침해를 가져왔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9만 원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외국인 처, 3세 아들)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02:15경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134에 있는 농협토월지소 뒷길에서, "어떤 아저씨 두 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싸움을 말린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C의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2015고단3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8:40경 구미시 봉곡남로 148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도량동 쪽에서 봉곡동 대구은행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당시는 차량들이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S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SM3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2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SM3 차량을 수리비 706,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 16: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남로 148 에 있는 현대아파트 경유한 뒤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갤로퍼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5+766] 피고인은 2015. 6. 9. 10: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봉곡동 510-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피해견적서 [2015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운행하던 차량까지 매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2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F정당 상주시 당원협의회 읍·면 협의회 여성회장, 청년회장 직책을 맡아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선거구에 출마한 G 국회의원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H 여성회장)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경북 상주시 H에 있는 'I' 옆 노상에서 F정당 H 당원협의 회장 J을 만나 그로부터 'G 의원을 위해 지지와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K 여성회장) 피고인은 2016. 2. 4.경 경북 상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정당 K 당원협의회장 M를 만나 그로부터 'G 의원을 위해 지지와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K 청년회장) 피고인은 2016. 2. 4.경 경북 상주시 N에 있는 위 M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G 의원을 위해 지지와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O 여성회장) 피고인은 2016. 2. 6.경 경북 상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정당 O 당원협의회장 Q를 만나 그로부터 'G 의원을 위해 지지와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O 청년회장) 피고인은 2016. 2. 6.경 경북 상주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에서 위 Q로부터 'G 의원을 위해 지지와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M, C,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D, E : 각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다.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금품수수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의 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2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9세)의 치마 속 팬티,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2. 13:02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팬티, 다리 부위 등을 총 5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추모공원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1.경 위 추모공원에서 '유연고 유골을 안치할 장소를 마련해야 하니 10년 넘은 무연고 유골은 추모공원 내에서 소각하라'고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위 추모공원 내 추모의 집 뒤편 지하 1층 앞 공터에 설치된 소각로 및 드럼통을 이용하여 위 추모공원에서 보관 중이던 무연고 유골 450여구를 화장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Q 무연고 납골 현황 첨부)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소각시설물 사진첨부) 1. 수사보고(H 추무공원에 매장된 유골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450여구의 유골을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한 사안으로 화장된 유골 수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약 40여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10년이 넘은 무연고 유골을 매장하는 과정에서 화장한 사안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C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추모공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