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800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B 단말기에 유심을 삽입한 후 'CMC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 스마트폰에 연결된 다른 기기(주로 태블릿 PC)에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4. 13.경 지인인 C으로부터 "내가 보내준 B 스마트폰 공기계와 유심으로 B계정을 만들어 'CMC 기능'을 작동시킨 뒤 계정과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휴대폰 1대당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중 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칩을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에 대비해 그 단말기가 탑재된 차량을 계속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CM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C이 보내준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칩과 공기계 단말기를 수령한 다음, 2022. 4. 16.부터 2022. 4. 20.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위 유심칩과 단말기 14대를 실은 상태로 충북 충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C의 지시에 따라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 여부 및 신원 확인을 위해 인증번호 및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6. 합계 946,36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4,750,32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구글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0,32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단말기 14대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단말기를 통해 D에게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보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유심칩과 단말기를 구비하고,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이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문서 1. D,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H의 피해신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1. 위쳇 대화내용(A, C), 카카오톡 대화내용(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 금지 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중 F과 합의하였고, G에게는 그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그 어머니로부터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받은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단순가담의 가벼운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