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63

범 죄 사 실 1.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00. 11. 20.경 산업연수(D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0. 3. 31.을 경과한 이후에도 경산시 소재 공장에서 생활하여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B 레조 승용차량을 인수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인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없자, 피고인의 지인으로 합법체류자 신분인 캄보디아 국적의 C 명의로 차량을 이전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11. 12: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마치 C가 위 레조 승용차를 인수한 소유자인 것처럼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12: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학교 부근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등록외국인 기록표 1. 수사보고(B 차량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운전면허 조회내역 및 무면허운전 구간에 대하여), 수사보고(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센터에서, 스리랑카 국적인 H(H, 이하 ‘H’라 한다)이 자신의 아내인 I(I, 이하 ‘I’라 한다)를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H에게 “산업재해를 당하여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은 간호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네 부인인 I를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의 부인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한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H는 2013. 3. 11.경 J(J, 이하 ‘J’라 한다)가 산업재해로 입원중인 병원에 찾아가, 자신의 아내인 I가 J의 아내인 것처럼 결혼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I가 J를 간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대한민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J가 승낙하자, 피고인,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는 K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I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초청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K는 H로부터 결혼증명서 위조 및 초청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150만 원, K 21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K, H, I 등은 공모하여, 2013. 4.경 대구 달서구 성서에 있는 교회에서 피고인과 K가 H로부터 J의 여권 사본과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스리랑카에 있는 불상의 위조 전문가에게 전달하여, 마치 I가 J와 혼인한 것처럼 스리랑카 콜롬보시 발피티코랄라야디비젼 발행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결혼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K, H, I 등과 공모하여, 2013. 4. 24.경 스리랑카 콜롬보시에 있는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관에서 I가 그 곳 비자업무 담당자에게 대한민국 방문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결혼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H, I 등과 공모하여, 스리랑카 콜롬보시 발피티코랄라야디비젼 발행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결혼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I는 H의 아내로서 J와 결혼하거나, J의 간호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 아님에도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관의 불상의 비자발급 담당 직원에게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에게 I의 입국과 관련하여 일부 조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H 등과 공모하여 스리랑카 콜롬보시 발피티코랄라야디비젼 발행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결혼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H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등 참조), 그 당연한 결과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법리는 공범으로서 공동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검찰 이외 기관 작성조서의 경우에도 실질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이 된 공범의 경우와 다른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의 하는 공범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바 있으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거로 삼지 아니한다. 2)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제외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이 법정에서 결혼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행위에 피고인이 어떻게 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남편인 H로부터 자신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데 피고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에 대하여 특별히 진술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