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의 투자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수리해야 하는데 결제를 못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정보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소액 결제 서비스를 통해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등의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되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현금 인출책’으로서 B 아이디 ‘C’ 또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 팀장’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위 ‘현금 인출책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그 피해금을 ‘현금 인출책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받은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 18: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폰 보험 환불 등록 신청을 해야 해, 아빠 엄마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되니까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분증이랑 계좌번호, 비밀번호, G은행 OTP번호, OTP인증번호도 알려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G은행 OTP번호, OTP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고, 피해자들에게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 파일인 ‘팀뷰어’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금융거래를 위한 인증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 피해자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I 명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20,000원, 피해자 F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L 명의 M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1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2,360,000원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2. 7. 2. 20: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계좌로부터 N 명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피해금 5,000,000원을 이체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 20:48경 수원시 장안구 P 소재 H은행 북수원지점 내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미리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 O은행계좌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5,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7. 2. 20:48경부터 같은 해 7. 3. 01:5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금 21,430,680원을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 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3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범행 확인_N 명의 O카드 이용 범행 / 피의자 A 인출 범행 추가 확인_Q 및 R 명의 G카드 이용) 1. 피해증빙자료(대화내역) / 피해증빙자료(피해금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 이체내역 / 대화자료 / 각 S 회신 자료 / O은행 회신 자료 / J 회신 자료 / M 회신 자료 / 각 G은행 회신 자료 / O카드 회신 자료 / O은행 회신 자료 / G카드 회신 자료 / 붙임. 카카오톡 및 B 대화 출력물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 사건검색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