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327]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주)J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부회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주)J을 함께 운영하면서 '자판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2011년경부터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1. 9. 8.경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L을 비롯한 다수인에게 '(주)J은 맥주와 음료를 판매하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중국에서 제조하여 전국 모텔 60만여 곳에 임대하고 그 판매수익금을 모텔 주인과 분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10만 개 이상의 자판기를 전국 모텔에 설치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더 많은 모텔에 자판기를 설치하기 위해 투자를 받고 있다. 990만 원을 투자하면 이미 설치된 33만 원 상당의 자판기 30대를 명의이전해주고, 그 이익금으로 주 5일간 매일 30만 원씩 배당해주겠다. 다시 3일마다 66만 원을 재투자하면, 월 4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위와 같은 자동판매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10만 개 이상의 자판기를 전국 모텔에 설치한 바 없었고, 월 4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영업방식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합계 2,83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M, 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4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2011. 9. 8.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합계 5,544만 원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8896]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4.경 서울 강남구 0, 4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허가받은 사행성 게임기가 없고, P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P 주식을 매수하면 게임기 사업을 통해 고수익의 배당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주식 양도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P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 3.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신기기개발 및 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0, 4층에 있는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P는 사행성 게임으로 나라에서 허락한 게임기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째 되는 날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로부터 사행성 게임 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게임 개발이나 운영과 관련된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위와 같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P 명의로 된 법인 계좌로 4,2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75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S 대질 부분 포함)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술서 첨부 관련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표, 출자증서 및 출자확인서 사본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44,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2, 3 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기망의 고의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이나 수익성 검토 없이 고수익을 바라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단8327), 피고인 B,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동종 사기 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액 다액이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