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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22. 1. 22.경 C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로 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위 C 오픈채팅방의 회원인 D, E과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치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발목을 차고, 이로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의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놓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톱으로 긁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주변을 만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의 다발성 타박 등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울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및 사진 세부정보 1.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입원안내문, 진료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C 오픈 채팅방 회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추가적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성범죄 재범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열상 및 타박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2021. 3.경부터 우울 증상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해자가 우울 장애 등 상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육가공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1년이면 30억이다. 그런데 지금 잠깐 어려우니 도와주면 금방 갚겠다. 대신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정보사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된 상태였으며, 2017. 11. 30.경 운영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C’를 폐업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2.경 ‘D주식회사’에서 3,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위 3,9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중고차론 신청서, 상환스케줄조회, 채무이행각서 1.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서(종합소득세관련문자),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조회) 및 회신자료 등,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3. 16. 08:29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9에 있는 중랑역에서 경의중앙선 전동차에 승차한 후 전동차가 회기역을 지날 무렵 승객인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의 뒤에 밀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경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추행 부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 업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11. 04. 09:44경 위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방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이어서 이를 거부하며 복도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따라간 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공람서류, 112신고사건처리표, 별건 기록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7, 9,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행위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동종 성폭력범죄의 경우 1997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2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 10:3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2.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결이 확정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0. 08: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과자 1봉지, 초콜렛 1개를 가져가고, 같은 날 08:30경 위 피해자 소유의 저온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에터미 헤모힘) 1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12. 10:40경 안동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곧이어 같은 날 10:43경 위 ‘E’ 주차장 뒷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저온숙성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 등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회사 CCTV 영상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등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C는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절도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생계형 범죄로 볼 수는 없고, 범행 자체에서 오는 충동과 쾌락을 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F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8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직원 C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인 E 저축은행 대출금 630만 원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수금사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2. 9. 1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앞 도로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의자에게 이메일로 ‘E 저축은행 완납증명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이미지파일 형태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9. 12:00경 부천시 G, 2층 H PC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상호 ‘(주)E’,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I건물9층 (우) J’, 회원번호 ‘K’, 성명 ‘D’, 주빈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L’, 회수처리일자 ‘2021-12-09’, 대출입금금액 ‘6,300,000원’, 납입이자금액 ‘0’, 납입수수료 ‘0’,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12월 9일부로 대출잔여금 6,300,000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 대표이사: M’, 그 옆에 직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저축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남아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현금 인출 영수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현금 수거에 관련된 지시를 받았을 뿐인 점, 실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3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5. 구속취소로 출소한 뒤 202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4. 21:32경 경기 하남시 C 아파트 D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입간판 뒤에 서서 그곳 근처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E(여, 38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1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가 바라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노출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무단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약 1년간 동거생활을 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4:45경 원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라며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휴대전화 사진전송, 휴대전화 사진 및 기종 확인,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부위, 수법 등을 고려하고, 2021. 8. 1.경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55

범 죄 사 실 2022고단2255 피고인은 2022. 6. 5. 20:25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21 피고인은 2022. 6. 4. 22:1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붙임) 2022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6. 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6. 4.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2022. 6. 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2022. 6. 5.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2. 6. 5.자 음주운전의 경우 주자창에서의 시비가 원인이 되어 차를 근처로 옮긴 것이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고인 B은 ‘C’ 상호로 건축물철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쿠티 2.2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사거리 앞 도로를 상당산성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인은 다량의 콘크리트 등 건축물 폐기물을 운반 중이었고 그 곳은 가파른 내리막길과 접하여 있는 교차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 교통시설물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용암동 방면에서 율량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맞은편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D 방면에서 상당산성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에 위 화물자동차에 적재 중이던 건축폐기물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폐차에 이르도록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8,1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11: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H에 있는 공사현장까지 약 28km 구간에서, 같은 날 17:20경 위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고용주 등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운전자 등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6.경 위 A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쿠티 2.2톤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I공업사 정비사 J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내리막길 저속 운행 및 적절한 브레이크 조작 등을 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2022. 9. 8.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된 점, 피해자 E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사건 당일 그런 위 피고인에게 철거된 콘크리트 등을 화물차량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지시한 점, 피고인 A가 운전하여야 하는 길은 무거운 짐을 싣고 내려오면 제동하기가 힘든 가파른 내리막길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내리막길에서 저속 운행 및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큰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A가 거주하던 기존 G에서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 주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소재발견을 더욱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26~227면)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불상일 18: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볼링장 흡연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이 남자 화장실 들어가 핸드타올을 교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 큰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면 고추 떨어져 이놈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10. 불상일 16:00경에서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 전항 기재 C 볼링장에서, 피해자 D(여, 29세)에게 볼링을 지도하던 중 피고인의 조언대로 볼링을 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손바닥으로 엉덩이가 아닌 뒤쪽 허벅지를 때린 것이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손이 아닌 정강이 앞부분으로 엉덩이를 찬 것이며, 행동을 나무라거나 격려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볼링장에서 근무하면서 볼링도 배우며 프로 선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벌금형의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성범죄 전력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 유무에 불문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 추행의 정도, 태양,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렌터카 사기 피고인은 2022. 2. 18. 18:45경 부산 서구 D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에게 “렌터카 1대를 하루만 임대하여 주면 임차료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약속한 기한 내에 반납할 생각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계속해서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추가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임차료 8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임차하여 2022. 2. 28.까지 10일간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도 9일간의 임차료 7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건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2. 2. 21.경 창원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F 카페인 G에 피해자 H이 게시한 ‘LCK 게임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 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1,7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 L, M, N, C,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 메시지,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 CCTV영상 캡쳐 화면 첨부), - 캡쳐화면 1. 임대차계약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0.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의 장남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20:55경 경기 의정부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정신병원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시켰었던 기억이 떠올라 피해자에게 “그 때 왜 나를 집어넣었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 쪽으로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 호송),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첨부), 수사보고서(119 구급대 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 및 결과 첨부), 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만 74세의 고령의 어머니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어머니를 학대한 노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여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8.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출소 후 자립하지 않고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1년 만에 또다시 어머니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 그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