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3. 3. 16:4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조 요청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모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위 D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방안에서 나오도록 요구하자, 두 손으로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경사 F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내지 12, 17, 19, 20, 2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녹취록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를 같이 만진 것이고, 옷을 벗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겨서 같이 벗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처가 많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나서 원에 한 달 반가량 입원 후 퇴원하였다'고 했으며, 피고인이 폭행하여 생긴 상처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인 G과 F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경찰관들이 갑자기들이닥쳐 피고인을 잡아가려고 하니 당황하고 놀라 버둥거린 것일 뿐, 폭행의 고의도전혀 없었다. 가사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경찰관들이 먼저 이유 없이 자신을 폭행하였기 때문이므로, 당시 위 경찰관들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 다. 피고인은 과거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사건 당일 역시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막걸리를 마신 상태였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네에서 2번 본 사람으로 사건 당일 우연히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술이나 한 잔 먹자'고 하여 소주 2병을 사서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연애하자'고 하면서 옷을 다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벗겨'라고 하면서 옷을 꼭 잡고 거부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말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밟았고,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당시 피해자의 엄마한테 전 화가 왔었는데 피해자가 엄마에게 '어떤 남자가 집에 와서 행패부리고 때린다'고 하자 피고인이 전화기를 빼앗아 던졌다. 이후 피해자의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관 2명이 왔다."라는 취지로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안부가 궁금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자 피해자가 '어떤 남자가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나를 때린다. 무섭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가 끊겨 112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범행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완전히 나체인 상태로 있었고, 피해자는 얼굴뿐만 아니라 온 몸에 타박상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관 G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있었고, 피해자는 방구석에 앉은 상태였다.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많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을 해서 피고인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 직후에 촬영된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나체로 마주보고 있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상해를 입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한 피해자의 얼굴 상태, 거세게 반항하는 피고인의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을 먹기 전에 피해자의 얼굴은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도 터진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한 달 반 동안인가 있다가 퇴원했다고 하였다. 남편한테 맞은 것을 자신한테 맞았다고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범행 직후 상해를 입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한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점, 정기적으로 피해자의 건강을 검진하는 간호사 I가 "피해자가 작년 3월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리 쪽만 다쳤다. 최근에는 교통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남편 없이 상당 기간 혼자 거주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가 엄마하고'돈 떨어졌으니 먹을 거랑 돈 좀 가지고 와라'고 통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 기를 빼앗아 끊어버린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엄마에게 '빨리 와 살려줘'라고 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지금 뭐하는거야'라고 하면서 전화를 빼앗아서 못하게 했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사실이 신고된 경위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F, G은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나체인 상태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방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들은 섬, 그러자 피고인은 G에게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벽을 치고, G의 멱살을 잡고 밀었던 점, 이에 G과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운 채 발로 F의 허벅지를 걷어찼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체포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때리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본 다음 "제가 계속 욕을 했네요. 그때 제가 혈압도 올라가고 술도 취했고 그렇다보니 잘못을 했네요. 기억은 다 나네요. 제가 경찰관한테 잘못했고, 미안하네요. 제가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선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김경영역(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판시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 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