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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21:3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7:43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체육공원 앞 도로를 B K5 승 용차량을 이용하여 문산읍 쪽에서 적성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을 함에 있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 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옆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097,3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도주차량의 권고형 범위] □ 교통>치상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벌금형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주식회사 경기자동차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BMW528 차량을 구입하려는 손님이 있으니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2016. 12. 22.경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으로 1,900만원을 받아 지급해 주겠으니 먼저 할부약정을 위하여 주식회사 경기자동차로 소유권 등록을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유권 등록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경기자동차로 명의 이전 등록을 하여 위 차량을 보관 중 2017. 2. 6.경 G자동차 매매상사 소속 H에게 위 차량을 2,000 만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감경영역(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유형으로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 탓에 변제시기를 놓쳐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689 1. 피고인은 2016. 6. 2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수개월 전에 게임 계정을 너무 싸게 팔았다. 와이프가 돈을 더 받으라고 한다. 돈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와이프에게 확인만 시켜 주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위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로 2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합계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9.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E 타임 슬립 막콘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티켓대금 13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G)로 티켓 구매대금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8.경부터 같은 해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3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87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7에 있는 IBK 기업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 1개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1) 2017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이메일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C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입금자 상대 피해여부 확인에 대한, 피해자 C 계좌내역 분석 등 보고, 증거목록 순번 15, 16, 23) 2017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2017고단2689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자료 1. H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은행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앞서 본 확정된 판결과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25. 00:20경 서울시 은평구 소재 지하철 3호선 연신내 역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4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에게 "왜 길을 돌아가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01:20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으로부터 "글씨를 쓰지 못하는 건가요"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몹시 흥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지금나를 무시해?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경찰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운전자 폭행 및 운전자상해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운전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24.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주)의 이사로서, 현장 엔지니어로서 위 회사 소유의 자재 및 위 회사에서 공사 진행하는 현장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7.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E(주) 소유의 자재 보관 창고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폐전선을 고물상 운영자 G에게 처분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폐전선 판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억 6,445만 원 상당의 폐전선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횡령 > 제1유형(1억원~5억원)> 감경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사가 폐업에 이른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이 사실상 1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운영하였고, 피해금을 넘는 가수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 금산군 D임, E임,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복토 및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약 13,093m²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232,584,040원이 들도록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부지방소나무 490본, 리기다소나무 80본, 상수리나무 151본, 신갈나무 130본, 기타활엽수 214본 등 시가 합계 8,242,680원 상당인 1,065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3.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경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톤 트럭 1대 분량의 굴취된 소나무류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불법산지전용 및입목벌채 현장사진 1. 불법산지전용복구비 및 입목피해액 산출조서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 없이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허가 없이 입목 벌채의 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이동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13,093㎡로 매우 넓고, 불법 벌채 입목이 1,065그루로 많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원상회복이 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8: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D에게 합석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위 F에게 "씨발새끼야, 구멍이 대수냐, 개새끼 경찰이면 다야 난 신분증 못 보여준다, 그런거 없다"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F가 앞을 가로막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식당의 여성 업주를 성적으로 희롱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현금카드 등을 보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사본 및 현금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통장 등을 반환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확인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과 최근 10년 내 전력, 범행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6:57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로부터 '왜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느냐, 계속 행패를 부리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귀가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뭔데 집에 가라마라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3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8. 02:00경 대구 중구 E 102동 1104호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미간 및 인증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소주병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데다가 가족에 대한 폭력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와 아들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5.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게끔 하여 도박참여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1시간당 5만 원 상당의 타임비(이하 '고리' 라고 칭한다)를 받고, 피고인 B은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현장비 (장소 제공비) 약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소 개설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인천 남구 G아파트 102동 4403호에서 도박장소 제공 및 카드 등을 준비하고,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C, H, D 등 6명으로부터 피고인 A은 1시간당 고리 5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은 도박참여자들로부터 현장비 약 50만 원을 받는 등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말 일자불상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여자인 C, H 등 6명으로부터 고리 및 현장비를 받음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도박 피고인들은 H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3명과 함께 2014.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인천 남구 G아파트 102동 4403호에서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10시간에 걸쳐 판돈(도금) 합계 약 1,000만 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H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2014. 10. 말 일자불상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10시간에 걸쳐 판돈(도금) 합계 약 1,000만 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H,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추징 액수 측정)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C), 각 수사보고서(피고인들의 후단 경합확인, 피고인의 연관사건 확정사실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실제 도박행위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은 도박행위를 실제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증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제공해주고 현장비를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명목이나 금액의 차이는 있더라도 도박을 한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들의 진술 사이에 이른바 고리와 현장비의 금액에 관하여 사소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박사실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사이의 녹취파일 등을 실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하여 한 대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녹취파일이나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도박사실에 관한 위 증언들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다.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중순경 도박장소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중순경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에 관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주거지인 아파트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C, D은 동종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도박에 제공된 도금이 적지는 아니하나, 범죄사실이 2회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도박장소의 규모와 참여자의 수도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정도 참작한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1:10경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64에 있는 철산대교 사거리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쪽에서 광명시 하안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대기 등을 위해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9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농심으로부터 납품받은 라면이나 과자를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E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2. 6. 30.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6,370,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7, 9~12, 14~34 기재와 같이 35회 1)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순번 8, 13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F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2. 6. 30.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6,433,7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3, 4, 6, 7, 9~11 기재와 같이 9회 2)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순번 2, 5, 8, 1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다. G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2. 6. 30.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G에 23,454,5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45,458,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라. H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1) 공소사실의 '32회'는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2) 공소사실의 '8회'는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H에 20,545,45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45,458,040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종결 복명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에 대한 형을 벌금 20만 원씩으로 정하여 합산함. 79회 × 20만 원 = 1,58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해 적정한 조세행정에 큰 장애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2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금천구 C 1122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F 공사를 내가 맡아 하겠다. 이런 비슷한 공사를 많이 해봤고 면허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선금을 입금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전기공사업 면허도 없고 공사를 할 만한 인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위 광케이블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하 'H'이라고 한다)은 I로부터 F 공사를 수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지인인 J의 소개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발주금액 1,500만 원, 공사기간은 2013. 11. 4.부터 2013. 11. 12.까지로 정하여 F 설치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광케이블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H이 제공하고 피고인은 설치 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공사 계약금으로 H으로부터 5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공사자재가 준비된 이후인 2013. 11. 6. 피고인, H의 대표이사 E, H의 직원 K은 피고인이 모집한 인부 6명을 데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 L에 올라갔으나 현장을 답사한 인부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공사라는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다른 인부를 수배해 보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이후 E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공사기한이 다가오자 직접 케이블 공사를 시공한 사실, 그 후 E는 피고인에게 공사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인부들의 반나절 인건비와 현장 방문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하겠다고 하여 반환할 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보건대, 피고인이 난공사임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한 후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 민사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체결할 때부터 오로지 위 공사계약금만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을 뿐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요지 공시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8: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지난해 12. 10.경 위 E 옆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 운영의 'G'이란 상호의 헌옷 판매점에서 8만 원 상당의 옷을 구입 후 맘에 들지 않아 반품하였는데 옷값 8만 원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 때려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옷 값 문제로 시비가 있어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팔로 자신의 몸 옆쪽을 때려 넘어졌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H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상해진단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마주보고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팔로 피해자의 몸 옆을 밀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며 다가왔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찔러 죽여보라며 다가가자 팔로 몸 옆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다가오는 피해자의 몸 옆을 팔로 밀어 넘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장병 등으로 스스로 흥분하여 기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4년 전 심장혈관에 스탠트 삽입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2010. 1. 13.부터 2014. 6. 4.까지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의 병명으로 내과의원에서 통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위 시술을 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2014. 6. 4.경 이후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8. 12.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심장병 등 질병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절하여 넘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5:51경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한라궁'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와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1억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홍콩 소재 'E' 법인의 국제금융상품에 4억원을 투자하면 12주 후부터 10개월 동안 매달 투자금액의 30%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원할 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1억 5,000만원 밖에 없으니 2억 5,000만원을 주면 그 돈을 합하여 홍콩 법인에 4억원을 투자한 후 그 배당금을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3. 경 위 홍콩 법인 투자금과 관련 없이 난곡동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받은 후 2016. 6. 7. 경 위 금원 중 2억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전처에게 주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홍콩 법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부족한 위 2억원을 채워 난곡동 부동산 투자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과시한 1억 5,000 만원도 피해자로부터 난곡동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억원의 일부로서 홍콩 법인에 4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홍콩 법인 투자금 명목으로 2억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본건과 관련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특정 및 사실관계 확인)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일부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2. 24. 수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2. 12. 03:56경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화성시 석우동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 22. 00:5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지귀상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감 자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무등록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델피노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누적(= 이종 실형 2회 + 이종 집행유예 3회 + 동종 벌금형 6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통풍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