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5.경 서울 용산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F 사무실에서, 같은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6,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광화문과 용산에서 운영하는 'G' 중식당 홍보를 담당해 주겠다. 매장에서 드라마 촬영도 하고, 대한항공에 기내식 납품을 하고, H 여행상품 협찬을 받아 매장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식당과 관련하여 드라마 촬영이나 기내식 납품, 여행상품 협찬 등의 홍보업무를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 2,100만 원, 2013. 9. 26.경 3,610만원, 2013. 10. 23.경 300만 원 합계 6,01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실질적 경영자인 D에게 "당신이 광화문과 용산에서 운영하는 중식당 'G' 매장의 매상, 지출 등 자금관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위 식당 운영과 관련된 통장과 법인 인감 등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식당들의 자금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J빌딩 G 광화문 식당의 직원 K로부터 직원 L을 통하여 현금 매출 2,737,520원을 전달받아 이를 위 법인 계좌에 즉시 입금하여 보관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30,3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녹취서(2014. 9. 29. 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주주명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1. 피의자 제출 자료(증거기록 제 708 면 이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매장에서 드라마 촬영도 하고, 대한항공에 기내식 납품을 하고, H 여행상품 협찬을 받아 매장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들은 사업이 잘 될 경우 진행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드라마 제작자·연출자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계획을 피해자에게 확실한 것처럼 과장하여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금액을 지급하게 된 핵심 사항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돈을 지급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판시 피해액 중 2013. 10. 23.경 교부받은 300만 원은 다른 법인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하면서 받은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중식당을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인을 매입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매입하려고 하였다는 법인인 주식회사 M는 주로 전자상거래로 커피 부자재를 도소매하는 회사로서 오히려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주식회사 F)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데다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종전 대표자 N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N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고 법인을 만들었다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서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이 가져가겠다고 하여 2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기존에 판시 중식당과 거래하던 세무법인 O(구 P)에 개인사업자 폐업과 포괄양도·양수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아 위 세무법인은 2014. 1. 초경 위 중식당에 관한 세무기장을 포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계약 만료 후 약정에 따른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중식당을 법인화한 이유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그 후에 피고인이 판시 중식당을 위하여 홍보용 도서 출판, CI 및 웹사이트 개선, SNS를 이용한 홍보, 방송국과 협찬계약 체결 등 다수의 업무를 하면서 받은 돈을 상당 부분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판시 제2의 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1[공소장(2017. 4, 14, 변경된 것, 이하 같다)의 범죄일람표 연번 2] 1. 증인 D,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 1. Q의 확인서(증거기록 제80면) 1. 정리서(증거기록 제1216, 1218면)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1. 증인 D,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을 시인하면서 다만 회사 운영에 사용하거나 D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1. D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 1. L의 각 확인서(증거기록 제72, 73면) 1. K의 확인서(증거기록 제77) 1. Q의 확인서(증거기록 제80면) 1. 정리서 (증거기록 제1217, 1219면) (범죄일람표 연번 3 중 인정된 금액의 산정 근거는 아래 무죄부분 참조) 범죄일람표 연번6(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지방세 수납내역 조회, 증거기록 제 103 년 이하)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R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범죄일람표 연번7(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 1. L의 각 확인서(증거기록 제71, 73면) 범죄일람표 연번(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제1, 4회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정리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115면 이하)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이 협의 후 인출한 금액으로서 모두 재입금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의 합계액 191,760,000원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3,700,000원 포함) 가운데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151,861,300원을 공제하여 39,898,700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금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반영된 금액 외에 피고인이 반환된 금액임을 추가로 주장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는 인출 금액이 반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장 기재 39,998,700원 오기이다(고소인이 제출한 표의 2/7자 누락 금액 1,350,000원이 1,450,000원으로 잘못 기재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연번9(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1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제1, 3회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143 면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 증빙자료 제출로 인한 변경) 범죄일람표 연번 10(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1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1, 3회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07 년 이하) 1. 녹취서(2014. 8. 22.)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D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른 법인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D은 이를 허락한 일이 없다고 경찰에서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어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무단으로 자신과 그 처인 T의 휴대전화 요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대리인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 '통신요금을 제외한 유용을 밝혀 달라'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범죄일람표 연번 11(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1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 1. 가입자이력 등 1. 증거서류 정리 (전화요금 관련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계속하여 U번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기록 제35면, 제1638 면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증거기록 제35 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2013년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것이어서 언제 기재된 것인지 알 수 없고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주소 등을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이를 계속 사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기록 제1638 면도 위 전화번호가 해지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위 전화번호를 피해자 회사가 계속 사용한다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기재도 세무사 등이 신고를 대행하면서 종전의 전화번호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입력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를 승계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이 모두 탄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0월 1. 불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과장된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의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배상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2의 횡령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13,686,372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가, 2014. 1, 26.경 직원 K로부터 전달받은 광화문 매장 1월 현금매출 1,220,002원 임의 소비(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과 같이 2014. 2.경 직원 L으로부터 전달받은 용산 매장 2월 현금매출 중 942,400원 추가로 임의 소비(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4 중 일부) 다. 2014, 5.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과 같이 피해자 법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3,700,000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임의 소비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9 중 일부) 라. 2014. 2.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법인의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6,830,370원을 피고인 개인 물품 구입 시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10 중 일부) 마.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티켓몬스터 쿠폰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씨티은행 예금계좌에서 993,600원 횡령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11) 2. 판단 가. 2014. 1. 26.경 광화문 매장 1월 현금매출 1,220,002원 임의 소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K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K의 확인서(증거 기록 제77면)의 기재, 정리서 (K가 서명·날인한 '2014. 1月 G 일 매출', 증거 기록 제1218면)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런데 K의 확인서의 기재 및 D의 경찰 및 검찰 진술(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 포함, 이하 같다), D의 법정 진술은 모두 위 '2014. 1月 G 일 매출'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문서의 내용의 요지는 1월 총 금액 3,142,902원 가운데 D 사장이 수거해 간 2013. 12. 30.(위 문서 기재 "1/1일 " 은 오기이다)부터 2014. 1. 19. 까지의 광화문점 현금 매출 합계 1,922,900원을 공제한 1,220,002원 (= 3,142,902 2) 공소장의 기재는 불분명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취지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원-1,922,900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본사에 입금된 금액이라는 것이나, 위 '3,142,902원'의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위 '1,220,002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문서에는 광화문점의 2014. 1. 20. 현금매출 57,100 원 및 같은 달 21일의 현금매출 280,500원이 본사에서 수거하였다는 뜻으로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에 마찬가지로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는 원효로점의 2014. 1. 21. 현금매출 181,000원에 대하여는 '2014년 1월 현금 매출 내역'3) 에 D('사장님)이 가져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57,100원 및 280,500원도 피고인이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2014. 1. 광화문점 현금매출액 가운데 피고인에게 전달된 금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문서 또는 이를 토대로 한 D의 각 진술이나 K의 확인서의 기재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1,220,002원을 전달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2014. 2.경 용산 매장 2월 현금매출 중 942,400원 임의 소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위 가항에 기재된 것들 외에 정리서 (K가 서명·날인한 '2014. 2月 매장별 매출현황', 증거기록 제1219면)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K의 확인서의 기재 및 D의 경찰 및 검찰 진술, D의 법정 진술은 모두 위 '2014. 2月 매장별 매출현황'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문서의 내용의 요지는 2월 총 금액 4,410,920원 가운데 731,000원 4)을 공제한 3,679,920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본사에 입금)되었다는 것이나, 위 '4,410,920원'의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문서에 기재된 2014. 2. 광화문점 현금매출액의 합계액인 3,494,920 3) 해당 현금매출의 향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이다. 4) 2014. 2. 분 광화문점 현금매출액 가운데 형광펜으로 표시된 금액중 2일자 192,500원, 4일자 188,100원, 7일자 94,500원, 8일자 86,900원, 13일자 169,000원의 합계액으로 추측된다. 원에서 위 731,000 원 및 이와 마찬가지로 형광펜 표시된 26,400원을 공제한 2,737,520원(= 3,494,920원 - 731,000원 - 26,4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문서 또는 이를 토대로 한 D의 각 진술이나 K의 확인서의 기재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2,737,52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2014, 5. 26. 경 우리은행 계좌에서 3,7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범죄일람표 연번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4. 5. 26. 피해자 법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3,7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3. 이후에는 D이 계좌를 관리하였으므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D도 수사기관에서 2014. 3. 이후 피고인이 인터넷 뱅킹으로 여전히 계좌에 입출금을 하기는 하였으나 통장을 자신이 관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2014. 5. 26. 인출된 위 3,700,000원은 어떻게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고(거래내역서 중 일부에 수기로 김포점에서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법정에서도 D이 증인으로서 이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없으며, 달리 위 3,700,000원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4. 2.부터 2014. 6.경까지 씨티은행 계좌에서 개인 물품 구입비를 결제하는 등으로 6,830,37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범죄일람표 연번 9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이 있다. 피고인은 위 금액이 피고인 관리 하에서 결제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금액을 구성하는 항목들(증거기록 제1139면 이하 및 제1833 면 참조) 가운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항목들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 2. 14. 241,000원을 사용한 11번가 스캐너 반품 후 입금되지 않은 건5)과 2014. 5. 9,804,000원을 사용한 V의 원두커피 대금만을 처벌 원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위 804,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항목들 가운데에도 아래 항목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공소제기되지 않은 부분이다. 마.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티켓몬스터 쿠폰을 구입하여 993,60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등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외에 '증거서류 정리(티켓몬스터)', '사용내역서'(증거기록 제654 이하) 등이 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의 티켓몬스터 쿠폰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위 금액 외에도 티켓몬스터 쿠폰을 다수 구매한 이력이 있는데 그 때에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체크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점, 피고인은 판시 중식당의 홍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AB 언론의 'AC' 프로그램에 2014. 4. 14.부터 2016. 6. 14.까지 2개월간 판시 중식당의 2인 식사권 협찬을 약정하게 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당첨자가 선정되었는데, 위 금액은 2014. 4. 30.부터 2014. 6. 24. 까지 지출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은 피고인이 법인체크카드로 티켓몬스터 쿠폰을 구입한 다음 그 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위 AB언론 협찬 식사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의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