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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습사기 -2017고단123 피고인은 2016. 2. 9.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공장 맞은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일부러 자신의 손을 위 승용차에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부딪히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그 액정이 깨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수리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고, 위 휴대전화기 액정은 그 이전부터 깨져 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9.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1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6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면허운전 -2017고단505 피고인은 2016. 2. 18. 03:4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244에 있는 13번 국도의 역리교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1713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452호, 2017년 형제5166, 6597호 각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L,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S,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J,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2차 집행보고)의 각 기재 1.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각 액정수리비 지급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이체내역, 각 통화내역, 통장사본, 현장약도, 각 약도, 각 지도, 각 계좌거래내역, 차량조회,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보상처리확인서, 기타 피해물 지급결의서, 지급결의서 등 보험 관련 품의서 일체의 각 기재 1. 압수된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6037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상습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2. 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3. 5. 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주요 이유는 그 범행 시점이 2007년으로서 피고인이 당시 만 15세 불과했고 그 사건이 위 첫 번째 전과 기재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라는 점이었다. 피고인이 2012. 3.경부터 2015. 3.경까지 4번의 성범죄 외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31번이나 또 저질렀으나, 법원은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두 번이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25세가 된 피고인이 주변의 기대를 저버린 채 2016.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무려 114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범한 점을 볼 때, 이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기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를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받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6. 4. 25. 18: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 입금지급기 거래명세 1. 계좌거래내역(A 신한은행 계좌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는 380만 원 외에도 5,000,000원의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1986년 이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3:40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해월로 278 금빛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어선 C(7.93톤)의 선장이고, 피해자 D(69세)는 위 어선의 선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9. 13. 14:10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신치항에서 위 C에 피해자 D 등 선원 7명을 태우고 E(부속선, 7.93톤)와 같이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6:00경 멸치를 포획하면 바로 삶기 위해 바닷물이 담겨 있는 스탠재질의 자숙기(가로 144cm, 세로 84cm, 높이 61cm)를 끓여 놓고, 같은 날 16:30경 같은면 소재 말도 남서방 8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에 위 어선에 적재된 연안선망 어구 1틀(길이 150m, 폭 60m)을 투망한 후 부속선 E가 위 어선에서 투망한 그물 끝자락을 잡은 후 나란히 양 방향으로 선속 약 0.3~0.5노트로 예망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해상에서 조타기를 잡고 위와 같이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중 전방 4m 해상에서 깃발부이를 발견하고, 예망하는 그물에 깃발부이가 들어갈 경우 그물 손괴 등이 예상되므로 선원들에게 스피커로 전방에 있는 깃발부이를 이동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D 등 선원 3명이 깃발부이를 이동시키기 위해 좌현 선수 난간으로 이동을 하여 깃발부이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어선의 총 안전관리자이자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선원들이 어선 난간에서 깃발부이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피칭, 롤링 등으로 인해 몸 중심 균형을 상실하여 해상에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특히 좌현 난간 바로 밑에 80도 이상의 바닷물이 끓여 있는 멸치 삶는 자숙기가 있어 선원들이 추락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선원들이 자숙기에 추락하지 못하도록 자숙기 덮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선원 상대로 사전 안전교육을 하며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작업 현장을 지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고 이를 게을리하여 자숙기 덮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좌현 선수부근에서 깃발부이 이동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롤링, 피칭 등으로 인해 몸 균형을 상실하여 자숙기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9. 16. 06:44경 대전시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중증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마다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6. 9. 13. 16:30경부터 17:0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소재 남서방 8마일 해상 부근에서 연안선망어구 1틀을 투, 양망 하는 방법으로 불법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어업허가증, C 항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5. 08:4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하자 위 D에게 "너 씨발놈아 너는 뭐야 좆같은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꺼져"라며 멱 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세게 팔을 1회 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0. 15. 08:5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경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고 친형 G으로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H)를 알려주고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서명 위조)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도용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형) 행세를 하고 사서명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9.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6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해 위 모텔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서 깨뜨리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차임벨 1개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손으로 찢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객실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객실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23:25경 위 D 모텔 2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아, 너희들 다 이리와 봐라, 니가 제일 대장이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발로 F의 오른쪽 손을 1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김해중부경찰서 G기동대 소속 경장 H의 코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업무방해죄, 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유방암수술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에 있으며,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60

범죄사실 E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A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 및 E는 함께 2014. 8. 9.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E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외부에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위 유흥주점을 홍보하여 남자손님들을 그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카운터를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2인에 32만 원, 3인에 38만 원, 4인에 44만 원을 받고 기본적인 술과 안주 및 여자종업원들에 의한 접대서비스(속칭 북창동식 '홀딱쇼') 제공하되, 남자손님들이 추가로 1인당 10만 원을 지불할 경우 위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E는 공모하여 2014. 10. 30. 경 위 유흥주점에서 여자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인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G, H, I,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1. 22:30경 평택시 D에 있는 E회사 숙소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F(55세, 남)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불상의 집기류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약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0경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I파출소에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 위 G 및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J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까세요, 너는 부모도 없냐, 씨발놈들 사시미로 쑤셔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부서 통보,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르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범행 동기는 도리어 피고인이 가진 평소의 폭력적인 성향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6. 03:17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C의 남편인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방 탈구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상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 등이 피고인의 계속된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주점 카운터 위에 올라가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들 내가 왜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03:50경 논산시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 죽여버린다. 니네들 부모나 가족들이 나중에 험한 꼴을 당해보면 알 것이다. 내가 합기도 3단이고 권투 5년 했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의 상처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6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9:1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인천역을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전동차가 부천역에서 송내역 사이 구간을 지나는 동안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내가 경찰관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밖에 더 되나, 씨발 오늘 한 대 때리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E이 순찰 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운전석 문을 잡고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F이 이를 만류하자 "이 씨발놈아! 닌 뭔데!"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4:35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천일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963,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7.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728-20에 있는 버섯농장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76-281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B 포터 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여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또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운동화 1켤레, 드라이버 1점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8회의 절도 관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생계가 어려웠던 것이 범행동기 중 하나였던 점,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748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12. 30. 10:15경 춘천시 X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가 마당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각 진술기재, M 작성 진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M의 집은 마당이 있는 주택인 사실,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M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마당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뒤로 들어왔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도둑이라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이 도망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절도의 의사로 M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물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베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음식점 앞 도로를 신학대사거리 쪽에서 염주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심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칠곡군 D에서 'E'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F을 위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고용하였다. 하지만 2015. 8. 21. 피해자가 위 헬스장을 그만두고 여성회원을 다른 헬스장에서 운동을 지도하며 사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여성회원과 사귀면서 위 헬스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5. 18:46 경 경북 칠곡군 G,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수 118,041 명인 'H' 카페에 접속, H 체육민원실 카테고리에 있는 블랙리스트(체육인)방에 '성명 : F, 연령 : 빠른 88년생, 성별 : 남, 특징 : 키 155cm 정도에 팔에 문신이 있고 귀에 귀걸이 뚫은 흔적 몇 군데 있음'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한 다음 '센터 회원과 몰래 사귀며 센터 그만두고 그 회원을 다른 센터에서 운동 지도함. 타센터에서 회원 지도하는 걸 보고 왜 그랬냐고 말하자 한 대 칠 듯이 포즈를 취하면서 자기 잘못을 오히려 뻔뻔하게 하극상으로 끝냄.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 일상이 거짓이라서 그냥 습관인 듯합니다. 성수기인 7월에 그만둔다고 하면서 책임감이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 친구 특기가 불쌍한 척, 진실된 척, 아부하기입니다. 센터에서 자기 필요한 것만 쏙 빼먹고 책임감 없이 나가서는 잠수타곤 합니다. 거짓말, 잠수타기, 필요할 때만 아부, 불리하면 개명을 하거나 닉네임 바꿈, 이 지역 저 지역 떠돌이 생활, 나중에는 본성을 보임. 여자한테 추근덕, 이중인격, 책임감 없는 행동, 뻔뻔함 등등 … 그리고 중요한건 양아치들은 자기가 양아치인줄 모릅니다 …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수사보고서[H 카페에 있는 '블랙리스트(체육인)' 게시판에 대한, 블랙리스트(체육인)에 작성한 댓글 출력] 1. 고소장, 게시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게시글로 달성하려던 공익적 의도는 해당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피해자와 같이 일하면서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입었다는 피해는 피해자가 센터 회원과 몰래 사귀면서 그 회원을 다른 센터에서 운동 지도를 하고, 그에 대하여 따지자 오히려 자신에게 대드는 등 책임감 없이 행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센터 회원과 사귀고, 피고인의 센터에서 일을 그만 둔 후 다른 센터에서 사귀는 회원의 운동을 지도한 사실은 있지만, 그 다른 센터에서 근무를 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 피해자가 7월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맡고 있던 업무를 8월까지 마치고 나가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위 게시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성명, 나이, 얼굴, 신체적 특징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전혀 책임감이 없으며, 거짓말을 일삼고, 타 센터에 기존 회원을 빼돌리는 트레이너로 공개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의미나 목적이나 의도가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타 센터 관계자들로부터 불량한 트레이너로 낙인되어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15: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8층 커피점 안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여, 48세)가 회사 대표와 사귄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을 할 당시 E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E이 뒷좌석에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욕설 당시 E의 존재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 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번이나 잤냐"라고 말하여 모욕감을 느껴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여 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 21:53부터 같은 날 22:46까지 위 업소 내 제8호실 손님인 D의 요청으로 카스 캔맥주 1개와 음료수 1개를 8,000원 받기로 하고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여성 도우미 1명을 불러 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1 13:06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스크린골프장'에서, 그곳에 있는 사무실을 스크린골프장으로 만드는 공사를 하던 중, 위 건물 관리회사인 E(주)의 관리이사인 피해자 F(45세)이 찾아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한명인 G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위임장을 찢고 구겨서 피해자의 상의에 집어넣어 위 위임장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위 G 명의의 위임장을 가지고 내려와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현장 씨씨티브 발췌사진(수사기록 105쪽, 108쪽) 1. 수사보고(발생현장 씨씨티브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1. 13:16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가 다시 가져와서 보여주는 피해자 소유의 위 위임장을 찢고 구긴 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위 위임장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영상녹화물, 13:17:20~30)과 증인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영업방해하지 말고 가지고 가라면서 위임장 사본을 살짝 구겨 F 뒤쪽으로 던져 위임장 사본이 F의 머리 옆으로 날아가 땅에 떨어졌고 떨어진 종이를 F이 주워서 자신의 서류철에 챙겨넣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다만, 폭행 부분은 1죄 관계에 있는 같은 시간 가슴을 밀어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