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0, 21:2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이 정문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추행한 후 계속하여 학교 안 건물 쪽으로 들어가던 중, 그곳 구령대 쪽에서 올라오던 피해자 F(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리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정문 반대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면서 소리 지르며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속기록 1. G, H,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5, 16, 19, 21) 1. 추송서(CCTV 동영상, 진술녹화 CD)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크지 않다며 피고인이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학교 앞 도로로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우연히 닿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약취미수의 경우, 피고인이 학교 운동장을 걸어가던 중 어둠속에서 피해자가 뛰어나와 부딪힐 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멈춰 세운 후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일 뿐 피해자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 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8세에 불과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만졌다면 어떻게 만졌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매우 단순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장소, 시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행동과 말, 피고인의 인상착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없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49, 71, 72쪽),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잡고 막아 세웠다', '피해자를 막아 세우면서 손으로 가슴이 닿은 것은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23, 124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우연히 닿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꼬집듯이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추행의 형태,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성년자약취미수 부분에 대한 판단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8세에 불과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장소,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이에 대응한 피해자의 말과 행동,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울면서 뛰어나와 근처에 있던 어머니를 찾아가 그 품에 안겼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9, 72, 73쪽), 검찰에서는 '팔목을 잡은 것이 아니고, 정문 쪽으로 뛰어 가기에 팔을 벌려 막아 세워서 방향을 돌린 적은 있다'(수사기록 126쪽), '팔목은 아니고 어깨 쪽을 잡은 것 같다'(수사기록 127쪽) '제가 잡은 부분이 손목인지 어깨인지 잘 모르겠다'(수사기록 128쪽)고 계속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팔목을 우연히 잡은 것은 맞지만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리로 가자"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목을 잡아 끈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약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끌면서 "저리로 가자"라고 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충분히 해당하고, 또한 약취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의 점에는 미성년자약취미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약취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형법상 미성년자약취미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의 점을 형법상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약취미수죄와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여학생의 가슴 부분을 꼬집듯이 만져 추행하고, 이어 만 8세에 불과한 여학생을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범행 대상이 어린 여자 아이였던 점,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제추행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약취미수의 경우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크지 않다며 피고인이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학교 건물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저리로 가자"라고 말한 점,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놓아준 점,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학교 운동장 스탠드 쪽으로 뛰어가 앞선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그 후 학교를 나와 정문 인도 앞에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집 근처였고,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학교 운동장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단 한차례 벌금형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만 있을 뿐이고 더욱이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저리로 가자"고 말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추행의 목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 점,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인 미성년자약취미수의 경우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85. 2.경 입사한 회사에서 현재까지 27년 6개월간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내 및 딸과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