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2:48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길을 여수동입구사거리 쪽에서 야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가 위 로체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8,407,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냥 간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상 과실도 없다. 나. 인정사실 증인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교통사고보고, , 방범용CCTV 영상, 진단서, 견적서,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작성의 사실조회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선을 변경한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 뒤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려다 넘어져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파손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h인 사실, 사고 직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는 21.76km/h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속도는 40~50km/h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먼저 피고인에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가 아무 신호 없이 그냥 튀어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대질조사에서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호가 없었고 굉장히 급하게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5쪽).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찰 최초 진술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향표시등을 켠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사고 발생 장소는 점선 구간으로 차선변경금지 표시가 없는 구간에 해당함에도(수사기록 6쪽, 1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발생 장소가 실선이 그어져 있어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인데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선변경하기 전에 항상 우측 사이드미러를 살피는데, 당시 우측 사이드미러를 살폈을 때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3차선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폭이 매우 좁은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속도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에 비해 2배 이상 빨랐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30km/h 구간(수사기록 5쪽)에 해당함에도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40~50km/h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고,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물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파손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교통사고보고, ,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작성의 사실조회서, 방범용CCTV 영상,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2. 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았을 당시에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사고 발생 장소는 차선 변경이 금지된 장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제한속도(30km/h) 이하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쓰러질 당시의 쿵소리를 피고인도 듣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정차해 있는 동안 피해자 혹은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거나 사고발생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쓰러진 것이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서서히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 약 1분 정도 정차하고 다시 출발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사촌동생을 만나기 위해 서행하다가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