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2018고단94 피고인은 2017. 12. 16. 19:48경 아산시 B에 있는 C 대리운전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찬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405 피고인은 2018. 2. 3. 01:0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나이 어린 손님과 시비가 붙은 일을 타일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어린놈들에게 시비를 걸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쩌라고? 뭐라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 1. ㄴ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1. 피해자 G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F 주점 CCTV 영상 자료를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 행유예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해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병역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3: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01동 403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대리요금이 지불되지 않았으니 대리기사에게 대리요금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C에게 "나는 서비스를 불렀잖아. 내가 잘못한 거냐. 재가 잘못한 거냐"라며 큰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C에게 "내가 요금을 안낸게 확인되었냐고.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C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처 사진, CD 1장(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0:30경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공사현장 602동 17층에서, 동료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비켜 달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9. 10:35경 위 공사현장 17층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쓰고 있던 헬멧을 2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고, 1층에 도착한 후 자신의 헬멧을 들어 피해자가 쓰고 있는 헬멧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9. 10:35 경위 공사현장 17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길이: 3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쇠갈고리 사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좌측에서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QM3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4,5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비 명세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진행하여 간 것은 사실이나, 그 사고의 정도가 매우 가벼워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손괴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나 그가 운행하던 승용차의 손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 교통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역시 그때 위 상해 및 손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7. 9. 28. 곧바로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그 후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판시 교통사고 다음 날 그가 운행하던 QM3 승용차를 수리하였는데, 수리한 부분은 위 교통사고로 손괴되었을 부분, 즉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 더 부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사고가 난 것은 인지하였으나, 후속조치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에 방해를 줄 것으로 염려하여 계속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판시 일시, 장소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작스레 피고인 차량이 나타나 충돌한 다음 급격히 방향을 바꾸어 멀어지는 모습, 이어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다가 교통이 혼잡하여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나 피해자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도주 범행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를 인지하고서도 피해가 가볍다고 생각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로 생긴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번복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5.1) 새벽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6:00경 충남 서천군 D에 1)공소장의2017.1.5.는오기임이 분명하다. 있는 E모텔 305호실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는 "자빠져 자라. "고 말하고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도 술을 달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마스터랑 왜 붙어먹었어, 씹질하고 왔냐. 너한 시간 반 동안 씹질 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빈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로 깨뜨린 후, 소주병 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밀고 "너 씹질 못하게 보지를 찢어버린다. "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소주병을 빼앗아 던지고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페트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팔을 거세게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진단서 F병원, 진단서 G이비인후과,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피해부위 사진, E 모텔 사진 등 4매,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매우 변태적이고 폭력적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3차례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에게 성 관련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9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C 홈페이지에 D 주식회사에게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D 서체프로그램 중 하나인 'E'를 '레드비트', '청피망 10kg', '신선묵은지' 등의 여러 문구에 사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서체파일의 경우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나(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서체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서체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 즉 서체도안을 이용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서체도안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서체도안에 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서체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홈페이지 제작 작업에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복제(불법다운로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 자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0:13경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하로 485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옆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도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E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대리운전기사 또는 여자친구 F이 운전하였다거나 누가 운전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정황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당시의 목격자인 D, E는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적발된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위 목격자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접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3: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경장 F과 승차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다가 입으로 F의 왼쪽 팔을 강하게 물어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인에 의한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상처 촬영 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위 및 그 결과에 따른 죄책이 중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30.05: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를 따라 한국은행 쪽에서 승례문 쪽 2차로로 주행 중이었는데, 그곳 도로는 남대문 시장 근처로 평소에도 상인과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9세)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2018. 2. 1.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1. 현장조사 확인사진 1. 사망진단서 사고장소가 무단횡단을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 목격자가 사고 상황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면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6.08: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4층 찜질방에서, 찜질을하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공중밀집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2:40경 보령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식사비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0: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북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2차로를 경찰청네거리 쪽에서 햇님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712,1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중앙분리대 파편을 정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홈플러스를 따라 좌회전을 2회 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앞 4차로를 모정네거리 쪽에서 샘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택시가 4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F(29세), G(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다시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0:43경 경산시 경산로 137에 있는 경산농협 사정지점 앞길에서 누워 자고 있던 중, '아저씨가 인도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 씨발 태워 달라고, 뒷마, 뒷마 몰라 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으로 위 C의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및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등 가정형편이 불우하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안동황소고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53길에 있는 태전한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에스엠 승용차를 약 8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8.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광장 내 우미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고산로 67 백암골 한우가 마솥국밥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23,21: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잔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45경 위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꺼져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그 후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목을 조르고 양 손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고인의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I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2008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만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 벌금형 7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외에 기소유예처분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7. 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18:10 경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명대1길 184-14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우산2길 6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최근 10년 동안은 벌금형으로 2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1:55경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전날 21:40경 그곳 근처에 있던 'D'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서로 다툰 일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따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자, 집 앞 쓰레기통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빈병으로 피해자의 귀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 수용 중 알게 된 피고소인 C이 2012. 3.경 출소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1,000만 원을 주 면 마약 공적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2012. 4. 3.경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2. 4. 11.경 200만 원, 그로부터 2~3일 후 C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각 보냈지만, C이 수차례에 걸쳐 마약 30g이 밀반입되도록 준비가 되었다는 말만 하였을 뿐 공적을 쌓도록 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C을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던 C에게 '공적을 쌓으면 나갈 수 있다'고 말하여 2011. 9. 1. 경 C의 동생인 D으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C에게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약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 채 C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D의 항의로 2011. 11. 15. 경 D에게 200만 원을 반환하고, 이후 출소한 C의 항의로 2012. 4. 3. 경 및 2012. 4. 11. 경 C에게 합계 300만 원을 반환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경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0:00경 청주시 청원구 과학산업2로 363, 오창호수공원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 점멸신호에 일시정차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9세)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화면 캡쳐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중 H에게 10주의 중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H,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상호의 수족관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사장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직원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7. 14:00경 부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약 10여 분간 대화를 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7. 21:00경 부천시 G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잘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0. 저녁 시간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다독거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H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휴대폰 I)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 녹음 녹취 CD 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리고 직장 상사인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여러 번이었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 등이 계획적, 악의적으로 사건을 만들어 고소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다. 증인으로 출석할 자신의 하급자 H에게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도록 회유, 강요한 정황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매우 장시간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하던 직장까지 잃었다.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여전히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의하여 자백하였다. 피해자의 절절한 증언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