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횡성군청 농업지원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지침 및 예산을 배정받아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자격요건 및 사업심사를 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협에 통보하며, 농협에서는 위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사 등을 거쳐 창업자금 명목으로 저리의 대출을 실행하는데, 위 창업자금의 용도는 농지 및 임야 구입, 농업시설 설치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6.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에 있는 횡성군청 농업지원과에서 '강원도 횡성군 C에 시설하우스 430㎡를 설치하여 표고버섯(송고버섯을 재배하고자 하니, 창업자금 6,000 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귀농 창업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농업지원과 담당 직원인 D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7. 6.경 횡성군으로부터 귀농농업 창업분야 융자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0. 6.경 횡성군청 농업지원과에서 '강원도 횡성군 E, F, G, H에 있는 농지 4개 필지 10,465㎡ 중 7,168㎡를 1로부터 3억 1,500만 원에 구입하여 영농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4.경 횡성군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횡성군청 농업지원과를 통해 피해자인 둔내 농협에 위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가 통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표고버섯(송고버섯) 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에 종사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피고인의 단독주택 신축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농협으로부터 2015. 11. 4.경 귀농 창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및 부수서류, 2015 귀농 농업창업분야 융자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품의서 및 부수서류, 2015 귀농 농업창업분야 융자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알림 사본 및 부수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및 부수서류, 201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사업계획변경수리 품의서 및 부수서류, 201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통보서 및 부수서류, 201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대출심사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지자체에서 귀농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농협을 통해 시행 중인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도 상당히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원금을 모두 상환한 상황이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0.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정청사거리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K5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 정도가 아주 심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중 대부분이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ol 2015. 4.경 대구 북구 대구역 근처 모텔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피고인을 위협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2. 11. 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1 C이 2015. 3.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 몰래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어 피고인을 강간하고, 2015. 4.경 대구 북구 대구역 근처 모텔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피고인을 위협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3.경 C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먹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고, 2015. 4.경 소주병을 깨뜨려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져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에서 그 전에 피고인에게 점을 보러 온 적이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북 가산군에 있는 식당을 15억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건물매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식당을 매각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식당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빚을 갚는데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재산이 없어 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치과'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서산시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창고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포괄적 용역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창고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포괄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에게 경비를 주면 이 사건 토지의 물류 창고 신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 24억 6천만 원의 건설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의뢰를 받은 일만 있을 뿐 실제로 포괄적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5. 9. 1.에 이미 G 주식회사와도 피해자와 동일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건설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경 경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처음 선고기일로 지정된 날부터 오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일대의 오피스텔 여러 채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들이었다. 피고인 A은 'F' 또는 'G'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인 'D'를 광고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여종업원들과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6. 21:10경 서울 마포구 H 1602호에서, A의 안내를 받고 찾아온 성매수남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3. 16:20경 서울 마포구 J 3016호에서, A의 안내를 받고 찾아 온 성매수남 K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인 B,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7. 7. 13. 24:00경 서울 마포구 H 318호에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안내를 받고 찾아 온 성매수남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당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영위한 점,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으로 영업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동종 범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4:17경 부산 부산진구 B연립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57세) 소유의 D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총 길이 : 33cm, 날 길이 : 22cm 및 총 길이 : 31cm, 날 길이 : 19cm)를 가져와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본네트 등을 수회 찔러 흠집이 나게 하고, 위 승용차 옆에 있던 흙이 들어있는 페인트 통을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던지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등에게 '씹할 새끼들아. 너희 다 죽여 버린다.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칼 2자루를 양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 후드 판금 등 수리비 1,923,71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여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보면,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8. 26.경 구미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D의 이마, 볼, 아래턱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D로부터 240만 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러 시술’ 또는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필러, 보톡스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정식의 허가를 받은 약품을 정해진 양만큼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피시술자들에게 부작용 등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이마, 볼, 아래턱 등 안면부에 필러와 보톡스 시술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이물성육아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수사지휘-고소장에 첨부된 고소인 사진촬영일자에 대한)-사진 3매, 환자용 퇴원요약서 4매 1. F정형외과 소견서 등, G병원 소견서, 소견서(H병원), 진료기록지(H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I병원) 1. 회신자료(H병원) 1. J병원 진료영수증 및 진단보고서 등 1. 카카오톡대화내용(2020. 8. 3.) 1. 예금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K), 카드거래내역서(L), 피의자명의 계좌거래내역 1. 대화내용 녹취록 1. 고소인 안면부 및 손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필러, 보톡스 등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영업적으로 불법 성형시술을 한 것인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무면허의료행위의 횟수와 그로 인한 이득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물질이 피해자의 이마, 손에 깊고 넓게 위치하게 되어서 그 제거 과정에서 피부 괴사가 일어나거나 추가적인 피부이식 등이 필요할 수도 있는 등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시술 장소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사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내가 D 구주권 10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경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8일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투자이익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 원 상당의 D 구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소송 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원금 및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 2,000만 원, 2018. 8. 7.경 995만 원 등 총 2,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차용증, 인증서,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의 주권 현금화 이야기는 물론 이에 관한 소송 역시 모두 허구인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거의 3,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한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2013년에 단 한 차례 위와 같은 형사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아파트 부근의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감만동 방향에서 유엔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2020. 1. 7. 02:53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방범 CCTV 영상 CD, 현장 방범 CCTV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행차로를 벗어나 운행한 과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과속 운행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에 이르리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사망은 자신의 과속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2차로를 진행 중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다시 2차로로 돌아와 운행하였는데, 당시 1차로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를 침범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았으며, 당시 차량의 알림장치를 통해 자신의 차량이 차선을 침범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2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로 추월하여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는 채 1차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운전업무에 있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침범할 경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2008. 3. 27. 선고 2008도88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당시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과속을 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도 과속 등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도당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그로 인하여 운행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실제로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34

범 죄 사 실 2020고단434 피고인은 2020. 8. 15. 20:24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서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껴안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고, 같은 날 20:42경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재차 그곳 테이블에서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고, 같은 날 20:53경 화장실에서 돌아오면서 서 있던 피해자를 1회 껴안고, 같은 날 21:45경 테이블을 닦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75 피고인은 2020. 8. 15. 22:07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남, 51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자료, E 호프 내 CCTV 영상녹화 CD 2020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공주시 C에 있는 E CCTV 영상 캡처 사진, E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이고, 상해죄는 식사비를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각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21.경 장소불상지에서 B에게 연대보증인을 C으로 하여 390만 원씩 10일 간격으로 10회에 걸쳐 상환받는 방식으로 3,000만 원을 대부하고, 2017. 6. 12.경 B에게 연대보증인을 D로 하여 불상의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부하고, 2018. 5. 25.경 B에게 연대보증인을 E로 하여 불상의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부하고, 2018. 7. 2.경 B에게 연대보증인을 D, F로 하고, 월 이자 10%로 정하여 선이자 등을 공제한 4,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 21.경부터 2018. 7. 2.경까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경 B에게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4,100만 원을 대부하고 2018. 7. 12.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연 45.8%의 이자율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4,72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2020. 2. 23.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3. 15:40경 김포시 G, H호에 있는 B의 연대보증인인 피해자 F(여, 34세)의 주거지 앞에서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에게 “나는 인자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죽치고 앉아 있어도 되요”, “나는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신들 피가 말리게 할 의무가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2020. 4. 1.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 09:30경 김포시 G, H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집행관 2명과 함께 강제집행을 위하여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이들이 주거지 안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주거지 안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자, “돈만 없으면 눈깔을 파버려”, “눈깔이 아니라 꼴통을 어떻게 매장을 시켜줄게”, “씹새끼 눈깔을 파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발로 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와 관계인인 피해자의 남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서, 차입금 변제내역, 변제거래내역 증명서, 대부이자율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협박 등 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미등록대부업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며 대부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수수한 이자금액 역시 많을 뿐 아니라 채권추심 과정에서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미등록대부업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형이 확정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 - 채권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바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미등록대부업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30. 2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끝에 2020. 9.경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당일 밤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ㆍ건강상태ㆍ가정환경ㆍ음주운전의 거리ㆍ이전 판결에서 집행이 유예된 형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7:40경 업무로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흥덕면 수침마을 입구 앞 도로를 정읍시 쪽에서 고창읍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의 국도로 당시 쓰레기를 줍던 공공근로자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3세)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뒤편 도로를 신백동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14:15경 충북 제천시 신백동 장미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