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면에 있는 대전 당진고속도로 당진방면 69. 6km 지점을 대전 쪽에서 당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주휴게소에서 나와 고속도로 진입을 위하여 가속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제일 6. 5톤 윙바디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3,826,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8. 14.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 및 손괴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고 당시 동승했던 친구 A에게 '나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서 무겁게 처벌받지만 너는 초범이니 합의하면 벌금이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합의금은 내가 해결해줄 테니 네가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에게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고현장에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A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위증 피고인은 2014. 5. 20. 17:00경 공주시 한적2길 34-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61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도영오에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당시 차를 운전한 사람은 A이고,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4. 06:5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면에 있는 대전당진고 속도로 당진방면 69.6km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 및 손괴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현장에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H지구대 소속 경사 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제1~14회) 1.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A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손의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범인도피 교사죄,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B의 부탁에 따라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제4회 공판기일까지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위 교통사고의 진범인 B을 장기간 도피시켰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제4회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전말을 자백하였던 점, 이후 장기간 진행된 재판절차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도피죄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인도피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재물까지 손괴하였음에도 수사 초기 자백하기는커녕 A에게 범인도피죄를 교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죄 등을 A가 저질렀다고 위증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아직까지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전부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판시 범행의 전말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피해자에 대해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죄 및 위증죄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은 A가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처,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 및 가정폭력을 피해 온 처제, 처남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동거가족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집행유예 판결은 그 기간이 도과되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장환경, A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