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7. 29. 22:45경 통영시 B,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1번 방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유리벽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년아. 니가 우리 엄마가'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다른 방에 들어가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7. 29. 23: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3로 25에 있는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제1항 피해자를 조사하던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들아. 너가 씹할 뭐 잘한 거 있냐. 개새끼야. 좆빠라. 경찰이면 다냐.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냐. 씹할 새끼야. 업소에서 뭐 받아 처먹었느냐'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캡처 사진, 피해현장, 소란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는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벌금형을 병과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wm불리한 정상 : 유리를 깨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이후 파출소 지구대에서까지 난동을 부린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종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었던 피해자 B에게 "같이 일한 목수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2,4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1,4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등 전화진술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자료제출) 1. 판지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무고교사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9. 5. 안산 B중학교에 배정되어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4.(1일), 2016. 6. 16.부터 2016. 6. 23.까지(근무일수 6일), 2016. 7. 8.부터 2016. 7. 15.까지(근무일수 6일) 위 B중학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총 13일)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회복무요원 고발장(복무이탈) 1. 일일복무상황부 1. 각 복무이탈사실조하서 1. 사회복무요원근무지 지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근무해태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16:2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1세)과 건물수리 및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끌고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9. 9. 22:2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외부에서 구입하여 온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채 그대로 위 식당을 나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차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 술병들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J를 위와 같이 때린 후 그곳을 이탈하려는 A를 제지하던 피해자 L(27세)가 A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L(27세), 피해자 M(30세), 피해자 N(30세), 피해자 J를 때렸다. 피고인 C는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N(30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의 팔을 뿌리쳤다. 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N, 피해자 M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피 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추송서(피해자 J 진단서 3매),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관련), 참고자료제출(상해진단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E,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 D, E, F는 피해자들에게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소주병 등 술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 J를 향해휘둘러 위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각 폭력 행사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9층에 있는 "D웨딩홀"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웨 딩홀 임대인인 피해자 E(남, 59세)은 위 웨딩홀에 대해 법원 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고 그곳에 넓이 약 3.5m2, 높이 약 2m 가량의 스테인레스 및 유리 구조의 가설점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11:300경 위 웨딩홀에서 당일 진행되는 결혼예식을 위해 피해자가 설치된 위 가설점포를 인부를 동원하여 스테인레스 및 유리를 뜯어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와 유리로 만든 가설점포 1동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상황 사진 확보 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가설점포를 뜯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예식장은 오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예식장 측은 결혼식 예약을 받고 결혼식을 진행함으로써 위 임대인들의 인도 집행 절차를 무력화 시켰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금지의 착오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내부에 밀실,침대,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의 성매매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종업원인 D, E(각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촬영, 단속 동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 장부 기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이득액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11.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직접적인 성교행위까지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영세한 업소로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206 동암초등학교 앞 삼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부로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1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56,408원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다음로드뷰상 피의자 도주경로 표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도주차량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방치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 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총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4.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275 와동주민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9 와동파출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2014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까지 명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2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호관찰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차를 잘못 주차해놓은 것을 발견하고 집에서 보조열쇠를 들고 나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 앞에 주차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운전의 죄책을 가볍게 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은 약 5개월간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5.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새벽 무렵 경산시 D 103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방안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13:40경 위 'D' 앞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돌려 자신을 보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 1)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공소장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2: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 주점에서, 위 주점 출입문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8세)에게 다가가 "뭘 쳐다보냐, 뒤지고 싶냐"고 하며 출입문 앞에 있던 장식물(가로, 세로 약 1m)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목과 등 부위를 맞힌 후 다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수차례 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나아가는 좋지 않은 습벽이 있다고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 소유 농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6.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주)E에서 물품 대금 42,123,1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만 원 만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22,123,150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거래업체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779,150원을 물품대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510,000원 만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14,269,1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물품지급 입금 확인서, 각 회사 공금 횡령 내역, 각 통장입금내역서, 각 일자/상품별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사업체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하였고, 유용금액이 1억 원 이상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2016. 3.경 피해자 회사에서 일하면서 매월 130만 원씩 갚는 방법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85

범죄사실 2016고단2185 피고인은 2016.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점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사촌 처남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법인 계좌에 1~2억 정도를 입금시켜놔야 평균잔고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처남으로부터 받아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처남의 건설회사에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¹20162464, 피고인은 2013. 12, 2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이자가 비싼 사채를 쓰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으로 사채를 갚은 다음, 이자가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고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63369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L)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2016고단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업컨설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2. 22.경 전화로 피해자 에게, "당신으로 하여금 J 이천점에서 'K' 스포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나 당신의 무경험으로 인한 자격미달로 면접심사에서 탈락하였으니 이번에는 위 아울렛 내 'L' 음료점과 'M' 커피숍 매장을 책임지고 입점시켜 주겠다.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 등 입점비용은 'L'이 1억 원이고, 'M' 는 3억 원이다. 그러므로,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에게 먼저 주고, 잔금은 입점시에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은 회사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이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L'과 'M'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위 아울렛 매장 소유자인 (주)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곳에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L'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3. 4. 'M'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3. 4. 23. 'M' 중도금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3. 6. 4. 'M' 나머지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처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 Q 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2),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실 피고인 B는 외식, 프랜차이즈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R(이하 'R'라고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3. 10. 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R' 이태리식당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J 이천점에 'R' 식당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을 책임지고 입점시켜 주겠다. 그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니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점포창업용역계약서 및 위탁영업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울렛에 입점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 개인은 은행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R'는 무리한 점포확장으로 매월 운영자금이 5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적자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위 돈으로 직원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울렛 내에서 'R'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 'R' 입점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 2013. 3. 26.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3. 3. 10. 피고인 B와 사이에, 어머니 P의 이름으로 J 이천점 R 위탁영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이천점에 R 입점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오히려 피해자에게 "식당 장사가 쉬운 게 아니다. 아울렛의 경우 평일과 주말에 따라 매출 변동이 심하여 식재료 관리가 힘들고, 주말에 맞추어 인력관리를 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니 아울렛 입점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라"고 조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J에 R 입점이 안 될 수 있고 그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하겠다는 설명을 하였다. 2013. 9.경 A을 비롯한 창업컨설팅사 사람이 피해자에게R 매장 입점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입점이 확정되어 있는 샤브샤브 매장('T')이라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는 피고인 B와 사이에 'T'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R 관계자인 U으로부터 J 이천점 'T' 매장 위치와 인테리어공사 진행상황을 들었고, 실제 처와 함께 여러 차례 위 'T' 매장에 들러 공사진행 상황을 보기도 하였으나 매장 오픈을 앞두고 'T'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는 'T'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013. 12. 경 'T' 매장을 열어 6개월간 실제 운영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22:00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376 녹천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키가 꽂혀진 채로 세워져있던 시가 466,000원 상당의 SL125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25. 11:00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검문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놓아둔 피고인의 동생 C 소유의 D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절취한 오토방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25. 11:00경부터 2016. 7. 31. 17:50경까지 서울시내 및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수사보고(현행범체포 당시 경찰관 진술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오토바이와 그 오토바이에 꽂힌 오토바이열쇠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절도죄만 성립),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4. 6.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유카스에너지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셀프주유소에 주유원으로 입사하여 2015. 2. 1.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주유소 총무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의 매출, 외상채권 및 현금매출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위 C셀프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소유의 유류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유류를 판매하고도 실제 판매한 양보다 적은 양의 유류만 판매한 것처럼 판매일보에 실제 재고량보다 당일재고량이 많은 남은 것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이 가져가서 횡령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36,957,200원 상당의 휘발유 134드럼, 시가 3,065,400원 상당의 경유 13 드럼을 빼돌려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C셀프주유소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유류대금 929,237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경위 셀프주유소에서 불스원샷 72개, 사계절 워셔액 57개 등 978,000원 상당의 유외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위 C셀프주유소에서 2,46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유류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52,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90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까지 현금매출액 20,573,3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9. 6. 위 C셀프주유소에서 거래처인 E으로부터 유류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며느리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6. 위 C셀프주유소에서 유류 재고량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유류 재고량을 확인하는 피해자 소유인 66만 원 상당의 세가잣대를 힘을 주어 뽑아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확인서(피의자 작성), 2016년 8월 재고현황, 매출처원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1월] 기본범죄 : 횡령 > 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제2범죄 : 재물손괴 등 > 제1유형 > 감경영역 [6] www공통된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을 참작하여 징역 4월의 형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5. 22:03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비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인평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3: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처가 있던 피고인 딸의 집에 찾아가 위 D을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동영상 확인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9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휴대한 흉기에 의해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잘못을 반성함,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그로부터 35년 넘게 경과하였고, 나머지 동종 전과도 2013. 12. 26. 상해죄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15년 이상 지난 것임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이 2000. 6.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다가 2013. 12. 26. 상해죄로, 2016.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므로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02:4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50 오리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오리교사거리 부근도로를 새터공원 방면에서 오리2 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김포시 C아파트 201동 2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었다는 내용의 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원호가족이라서 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가 당첨되었다. 분양대금으로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되팔아 수익을 낸 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모르게 모텔 운영이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경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4,39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0,19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은행 거래내역,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