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5. 22:18경 울산 중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채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E 그랜드카니발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9경부터 23:13경까지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의 손을 잡고 거부하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빨대를 깨물어 부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5. 23:25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된 것에 불만을 갖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고 순찰차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욕설을 하면서 '경찰이 공무원이가, 왜 기회를 안 주는데'라고 말하고,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위 경장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B건물 CCTV 영상 캡처사진, 음주측정 요구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후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94

범 죄 사 실 2021고단5394 피고인은 2021. 8. 5. 2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원시 장안구 D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로제 함박파스타 등 41,6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당장 집에 갈 수가 없다. 현장 결제가 불가하니, 일단 음식을 배달해주면 그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동차가 고장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6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836 피고인은 2021. 7. 25. 00:06경 수원시 팔달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45,500원 상당의 족발을 주문 한 다음,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6 1. 피고인은 2021. 11. 17. 22:00경 수원시 팔달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시가 16,000원 상당의 스모크치킨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양념치킨 반마리, 시가 5,000원 상당의 치킨버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치즈그라탕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치킨무 1개를 주문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35,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500 원 상당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5. 2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묵은지찜닭 25,800원, 순살 2,000원, 보통맛 0원, 납작당면 변경 1,000원, 납작당면 추가 2,000원, 감자 3개 추가 2,000원, 감자만두 5개 추가 2,000원, 납작만두 5개 추가 1,000원, 공기밥 5개 추가 5,000원, 스프라이트 500ml 0원’이라는 내용의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40,800원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5. 06:12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무인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빼빼로 7개 등 합계 62,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0,700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29. 06:52경 같은 장소에서, 식료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오렌지주스 등 합계 50,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문내역 영수증, 주문장소, 피해자와 피고인간 문자 주고 받은 내역, 배달 완료 후 주거지 앞에 놓은 모습 2021고단5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주문표, 메시지 대화화면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문자사진 및 영수증, 현장 사진 및 영수증 첨부 2022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각 진술서 1. 2021. 12. 29.자 영수증, 피해품목 정리, 피해품 목록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일몰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Q, I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건설현장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소속 토목과장으로서 위 건설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경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을 받기 위한 측량 작업을 하다가 기부체납하기로 예정된 도로부지 중 일부를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 건물의 일부(대문과 외벽 등)가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위 도로부지를 침범한 건물 부분의 철거와 그에 따른 보상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2017. 6. 22. 경 같은 달 30. 예정된 준공 허가 전까지 위 도로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다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도로예정 대지 위에 있는 피해자의 건물 일부를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23. 경 굴착기 기사에게 굴착기로 위 피해자 건물의 대문을 부수고, 망치로 외벽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미 2014년 11월에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법적 수단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툼이 있는 건물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손괴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 A은 2016년 2월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동원하여 손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회사 업무로서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손괴된 부분은 도로부지를 침범하여 종국에는 철거될 운명이어서 손괴로 인한 실질적 가치 훼손이 비교적 적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들과 회사가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으로 약 99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46.1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례IC 방면에서 서김해IC 방면으로 시속 약 143km~1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에서 충분히 감속해서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약 43km~45km나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왼쪽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피고인 승용차는 중앙분리대에서 튕겨나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2회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진행방향 오른쪽 방음벽을 들이받고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속도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변사자사진, EDR(사고기록장치)분석 결과 회신, EDR 분석보고서, EDR 분석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빗길에 취약한 후륜구동차량으로 시속 143km~145km로 진행하였던바 그 주의의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1:15경 위 학원 수학 강의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남, 13세)이 수학 교재를 가져오지 않는 등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책을 안 가지고 왔냐.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을 양손으로 잡고 엎으려는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를 복도로 따라 나오게 한 뒤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뺨 부위를 동그랗게 만 프린트 용지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교육하여야 할 피고인이 교육을 명분으로 피해아동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 아직까지 피해 아동 및 그 부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7. 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건 외 D과 함께 E, F, G 등 3명(아래에서 'E 등'이라고 줄여 씀) 소유의 제주시 H, I, J, K의 4필지 토지(32,156m², 약 9,727평)를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E 등에게 5억 원, 2016. 11. 30.경 40억 원, 2017. 1. 20.경 나머지 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제주시 I, J, K의 3필지를, 위 D은 H의 1필지를 각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중 제주시 K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한 후 그 토지로부터 분할된 L 토지(3,302m², 약 999평, 아래에서 '위 토지'라고 줄여 씀)를 주식회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위 회사 대표이사 N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후, 2017. 1. 20.경 위 토지에 관하여 2016.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 등으로부터 매수한 후 분할한 제주시 K 토지(1,707m², 약 516평, 아래에서 '위 K 토지'라고 줄여 씀)에 대하여 2017. 1. 20.경 부동산 매매계약의 반대급부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반대급부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K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 전에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과 위 K 토지를 평당 65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0.경 주식회사 M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군포시 E건물 3층을 매수하여 스크린 골프연습장 시설 공사 중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으며 인테리어 완료 후에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승용차도 한 대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였던 F과 2008. 7. 25.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이미 10억 6,5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이 실행된 상황이었고, 잔금 4억 3,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G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위 잔금 중 3억 5,000만 원만 F에 지급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위 G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0. 27. G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나아가 변제기인 2009. 2.경까지 G에 대한 위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9. 4. 28.에 이르러서는 본등기까지 경료되어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다. 게다가 당시 위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근린생활 시설 중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확실한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30.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1. 1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16,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건축허가 가능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편취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G의 부동산 매도 관련 피의자인지 여부 확인 보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수사기록 순번 14번), 관련자료제출(수사기록 순번 20번) 중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8,300만 원을 우선 상환받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 07:57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 출입문에서 피해자 D(65세)와 관리비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 소유의 C호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비틀어 수리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비트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8. 2. 24. 08:24경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난리쳤다며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리업자를 불러 실제 자신의 집 현관문을 고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손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E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현관 출입문을 손괴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서 문 아래의 경첩 부분이 늘어나 문이 닫히지 않아서 수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리업자가 와서)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서 문과 벽을 이어주는 경첩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열쇠가 안 맞는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손괴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진술을 추가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문을 수리한 F를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F는 문이 약간 내려앉은 상태로 비틀어졌고, 현관문 유압기의 볼트가 약간 풀린 채로 있어 문이 정확히 닫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현관문에서 손괴된 부분이 서로 다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 문에 발자국이 있었다'거나, '형사님이 발자국이 묻은 표가 난다고 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현관문의 모습을 직접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10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자국이 확인되지 않고, 그 현관문을 수리한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리 당시 발로 찬 흔적은 없었다는 것으로 위 진술과 객관적 상황 내지 참고인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며 이 법원에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란색 선과 하얀색 선이 교차하는 형태의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지 않았다며 그 사진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슬리퍼를 신고 있던 피고인이 현관문이 파손될 정도로 강하게 그 문을 차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피고인과 그 어머니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여두었고, 이 법원에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과 직접 관계된 사항이 아님에도 피고인과 그 어머니를 비난하는 진술을 계속하며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인 가족과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사건의 내용 내지 그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8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5:49경 화성시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주거지까지 운전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귀가하던 중 속이 좋지 않아 정차를 부탁하게 되었고 대리기사가 떠난 후 차량에서 자다가 일어나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바,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지인의 탄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33

범죄사실 2018고단5133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6704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작성 피의자 A 사건 송치서류, 피신 공함문서 1. G의 진술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 1. 피의자 제출 E은행, C은행 계좌 이체내역 1.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8고단6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캡쳐자료 1. 각 이체내역(A 건) 1. 예금계좌거래내역서(A, I) 1. 예금계좌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개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1:00경 <주소>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위 음주운전 범행 이후 상당 기간 경과했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50]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6. 6. 30.까지 경기도 포천시 D 상가인테리어 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6. 6월 임금 48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21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 의정부시 G에 있는 'H'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내에서 피해자 F에게 "I 포터 중고차를 구입하겠다. 차량 구입 대금 550만 원 중 계약금으로 먼저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400만 원은 같은 달 말일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J 명의를 빌려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이전받으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로 인한 잔금 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시가 360만 원 상당의 I 중고 차량을 교부받고 J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2016. 8. 9.경까지 완료해 줄 테니 공사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에 미지급하고 있던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L)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6. 30.경 500만 원, 7. 11.경 1,400만 원, 7. 20.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0.경 의정부시 N 지하 2층에서 피해자 M와 피해자의 동업자인 O, P에게 "위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자재비 3,400 만원만 받고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에 미지급하고 있던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 2016. 8. 7.경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7고단30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내역, 위임장 [17고단321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 부분 1. 고소장(M), 고소장(K, Q), 고소장(F) 1. K, F,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사본, 각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1. 자동차등록증 1. 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내지 24, 48, 5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동종 누범, 1년~2년 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7,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6. 6. 30.까지 경기도 포천시 D 상가인테리어 현장에서 근무한 B의 2016. 6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된 '전입 재등록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세대주인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대주 확인'의 '성명'란에 'E'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날인한 후 위 '전입 재등록 신고서'를 주민센터 공무원인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기명 및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기명 및 인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고소보충) 1. 전입세대 등록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및 사기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인행사의 점 및 위조사기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시인위조죄와 사기명위조죄 상호간 및 위조사인행사죄와 위조사기명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10. 05:00경 춘천시 B 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4~5회 두드린 후 발로 현관문을 2~3회 걷어차 피고인 소유의 철재 현관문을 찌 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발로 현관문을 찬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당시 굉음이 있었고, 현관문을 살펴보니 현관문이 찌그러져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현관문이 찌그러져 있는 사진(수사기록 7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한편 피고인은 '슬리퍼를 신은 채 위 사진 부분이 아닌 현관문의 중간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사진과 같은 손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은 일관되고, 피고인은 당시의 현관문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의 의견서 및 사건발생보고에는 '위 사진 상의 손괴 부분은 당일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스크래치 자국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로 찬 행위 이전에는 현관문이 찌그러진 곳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진 중 윗부분(수사기록 7면 상단 사진)은 피고인의 행위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평소 출입 시 현관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당시 문을 차는 소리가 컸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위 사진 중 아래쪽 부분(수단기록 7면 하단 사진)이 손괴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에다가 현관문이 있는 아파트는 건축한지 30년이 경과한 사정, 현관문 흠집의 정도와 부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내용, 철재로 된 현관문의 구조,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현관문의 손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각작가인 사람이다. 1)피고인은 2018. 11. 21.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그때까지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화요금, 외상값 등을 급히 결제해야할 상황이었고,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돈을 빌려 쓰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21.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피고인은 2018. 12. 12.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에게 “D초등학교 등 수성구 관내 초등학교의 졸업생 중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려 하니, 200만원을 빌려 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2018. 12. 19.에 그림 판매대금을 받는데, 그 대금으로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반지를 선물할 계획도 없었고, 그림 판매대금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B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B의 처 E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 받아, 2018. 12. 13. 의류점 F에서 29만원, 2018. 12. 13. 과일가게 ‘G’에서 19만원, 2018. 12. 13. H마트에서 15만 9,500원, 2018. 12. 14. I주유소에서 11만 7,000원, 2018. 12. 14. J에서 312만 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3,876,50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개인총괄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 처점주들 상대 확인), 신용정보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 편취금원 중 200만 원은 갚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가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갚았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증인 K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갚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신문 결과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200만 원의 대여 및 변제 일시에 있어 모순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 빌려줬다는 점에 대해서 피고인측의 아무런 소명이 없고(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은 검찰이 전부 부담하나, 검찰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점, 즉 부존재의 사실까지 입증할 순 없으므로 일단 피해자가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이 마땅하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유는 초등학교 졸업생들 금반지 마련 자금 때문이었다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용도 기망), 무엇보다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리거나 사용한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법성 가중 인자 수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