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57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공통되는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2008. 7. 4.경 서울 강남구 C 앞에 있는 이름을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수년간 연구를 하여 새롭게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E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로 500억 가량을 벌었다. 내게 4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개발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신의 수익 계좌에 대하여 수익을 내 매월 이익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 후에는 9억 7,000만 원을 반환할 것이며, 그 운용수익을 1/2씩 반분하며, 만일 손해가 발생할 경우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원금에 국민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지불하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은행권에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2004년경 신용불량이 되었고, 매월 재정수지가 적자인 데다가 달리 특별히 재산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위와 같이 언급한 개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00억 원을 번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개발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만 해당되는 부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8. 7. 11.경 502,750,000원(현금 333,000,000원, 유가증권 169,75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여의도지점 주식계좌(F)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502,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만 해당되는 부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8. 7. 11.경 502,750,000원(현금 333,000,000원, 유가증권 169,75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여의도지점 주식계좌(F, 이하, '이 사건 주식계좌'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계좌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 HTS 사용권한만을 부여받아 주식 거래를 하였을 뿐 위 주식계좌로부터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할 권한은 없었으므로 D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이 사건 주식계좌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 수익발생시 D과 피고인이 균등하게 수익을 얻고, 손해 발생시 누구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바,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계좌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권한만을 부여한 것만으로는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D에게 새롭게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E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로 500억 원 가량을 벌었다거나, 피고인에게 4억 원을 투자하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의 수익 계좌에 대하여 수익을 내 매월 이익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 후에는 9억 7,000만 원을 반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없고, 증권회사나 금융권에 근무한 경험이 있던 D은 피고인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 제안을 하였으며, D은 이 사건 주식계좌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함께 투자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04년경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대금 청구를 받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연체가 되어 본의 아니게 신용불량자 등록이 된 데 불과하고, 매년 2,000만 원 이상을 교회에 기부해 온 점, 피고인 본인 또는 그 처 명의로 주식거래한 내역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충분한 경제력이 있었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D은 1974년경 같은 교회의 대학부 활동을 하다 알게 되었는데, D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2008. 7. 초순경 입국한 후 예전에 다니던 교회 대학부 동기모임에 참석했다가 피고인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다. 나. 그 후, 피고인은 2008. 7. 4.경 D을 만나 "내가 수년간 연구를 하여 새롭게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E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로 500억 원 가량을 벌었다. 내게 4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개발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신의 수익 계좌에 대하여 수익을 내 매월 이익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 후에는 9억 7,000만 원을 반환할 것이며, 그 운용수익을 1/2씩 반분하며, 만일 손해가 발생할 경우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원금에 국민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지불하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D 증인신문조서 2, 3면). 다.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08. 7. 9.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갑(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을(D,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신의와 성실로 한국투자증권 계좌(추후 개설하고 지정하기로 한다)를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공동운영한다. 1. 투자금액 : D은 일금 오억 원을 투자한다. 2. 업무개시일 : 2008. 7. 10. 3. 주식평가 : 업무개시일 전일 종가로 계산한다. 4. 수익분배 : 상기 계좌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1/2씩 분배키로 하며, D은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1개월마다 지급한다. 5. 6. 항 생략 7. 원금보장 : 피고인은 D이 투자한 원금을 투자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시기에 평가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국민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D에게 업무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에 지급하고 투자를 계속 진행키로 한다. 8. D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주문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이 직접 주문을 하고 D에게 즉시 통지한다.(증거기록 14면) 라. D은 2008. 7.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투자증권 여의도영업점에서 D 명의로 계좌번호가 F인 이 사건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계좌의 HTS 거래에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위 계좌의 2008. 7. 11. 현재 잔고는 D이 2008. 7. 10. 입금한 예수금 333,000,000원 및 우리금융지주보통주 평가금액 31,100,000원, 위 2008. 7. 10. 당시에는 신용 상태에 있어서 같은 날 미처 입금하지 못했던 국민은행보통주 평가금액 138,650,000원 합계 502,750,000원이었다(증거기록 17면, D 증인신문조서 5면). 마. D은 이 사건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며칠간은 피고인의 조언을 받아 직접 주식매수도 주문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에게 위 계좌 HTS거래에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 주식 매수도 주문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좌의 명의인이 아니어서 직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는 없었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계좌를 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바는 없었다(이 법원의 한국투자증권 여의도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D 증인신문조서 20면). 바. 피고인과 D은 2008. 8.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다. 1) 2008. 8. 10.까지 상기 계좌 평가금액이 4억 원을 하회할 경우 갑(피고인,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은 을(D,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계좌에 8. 20. 현금 상당액을 입금하여 D의 계좌 평가금액이 485,000,000원이 되도록 한다. 2) 2008. 9. 9.까지 상기 계좌 평가금액이 5억 원을 밑돌면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계좌 평가금액이 일금 520,000,000원이 9. 10.에 되도록 한다. 3) 2008. 10. 9.까지 상기 계좌 평가금액이 520,000,000원을 밑돌면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계좌 평가금액이 520,000,000원이 10. 10.에 되도록 한다.(증거기록 18, 19면) 사. 그런데 이 사건 주식계좌의 잔고는, 2008. 8. 18. 현재 404,848,529원으로 하락하였다(증거기록 21면). 아. D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계좌의 잔고가 급격히 감소하여 손해가 발생하자, 2008. 9. 12.경 이 사건 주식계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더 이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였다(증거기록 128면, D 증인신문조서 27면). 자. 이 사건 주식게좌의 잔고는 2009. 2. 1. 현재 163,775,012원으로 하락하였다(증거기록 54면). 차. 피고인은 그 소유의 부동산도 없고, 피고인 명의의 차량에는 57건의 압류가 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없었으며, 대출원리금 연체 등이 19건 등록되어 있었고,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다(증거기록 90면 등). 카. 피고인은 2009. 2. 10. D에게 액면금 18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액면금 2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증거기록 62, 67면). 4. 판단 가.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D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임은 물론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참조).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D의 투자금을 변제하여 줄 만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으로 500억 원을 벌었고, 피고인에게 4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으며, 손실이 날 경우에도 국민은행 정기예금 금리 상당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502,75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점 및 이 사건 주식계좌의 잔고가 계속 감소하자, 금원을 지급할 만한 자력도 없는 피고인이 D에게 원금 반환을 위하여 추가 약정을 해 주거나, 약속어음 공증까지 해 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계좌의 명의인은 D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계좌 사용권한만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바, 계좌명의인도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등을 인출하거나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할 권한은 전혀 없었던 점, 또한, D이 사용권한을 부여한 이 사건 주식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그 중 1/2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사건의 경우 주식거래로 이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익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이 사건 주식계좌의 사용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권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에게 D과 사이의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민사상의 채권·채무 문제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