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2013고단714] 피고인은 2009. 9. 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5% 상당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내가 소유하는 D아파트를 팔아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빌려 건설업자인 E에게 4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E으로부터 빌린 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빌린 돈으로 위 차용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재정상태가 계속하여 악화되어 당시에는 F에게 약 2억 5,000만원, G에게 2억 1,000만원 등 6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유일한 재산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4동 1101호에는 거액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2. 5. 3.까지 사이에 피해자 C, H로부터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350]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가족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5% 상당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하는 시기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하여 건설업자인 E에게 4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E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2004년 말경부터 월 1.5%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K, L, M, N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등 재정상태가 계속하여 악화되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4동 1101호는 위 각 채무액 합계 5억원 상당 및 전세금을 제외하고는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06. 1. 19.경 2,000만원, 같은 해 2. 28.경 2,000만원, 2007. 5. 22.경 3,000만원, 같은 해 11. 23.경 5,000만원, 2008. 1. 17.경 4,800만원, 같은 해 3. 17.경 4,700만원, 같은 해 4. 30.경 2,000만원, 2009. 5. 22.경 1,920만원 합계 2억 5,4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06. 10. 2.경 3,000만원, 같은 해 12. 22.경 1억원, 2007. 3. 23. 5,000만원, 같은 해 12. 3.경 3,000만원 합계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H·F·C의 각 법정진술 1. G, H,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실거래가 확인) 1. 수사보고(D아파트 시세) 1.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KB 부동산 시세, 부동산등기부 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각 차용증, 공용영수증, 공정증서(약속어음), 예금거래명세표 1. A, E의 처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장 기재 각 금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약정기일에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 명의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4동 1101호 아파트의 2010년경 시가가 10억원을 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가가 하락하여 피고인 2011. 7. 20.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7억 1,0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근저당채무액 1억7,000만원과 양도소득세 1억 5,600만원을 지급하고 나니 남은 잔액이 없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이 8억4,420만원에 이르는 사정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의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차용금을 안전하게 반환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미필적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3유형(편취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인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동종경합범 처리 : 편취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5억5,000만원 가량을 건설업자인 제3자(E)에게 대여 혹은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총 편취금액이 8억4,420만원에 이르고 있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인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그 남편 O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5958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송에서 2013. 11. 14. O이 2013. 11. 25.까지 피해자 H에게 1억1,180만원, 피해자 F에게 1억750만원, 피해자 G에게 4,730만원, 피해자 C에게 3,4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각 금원이 지급되면 피고인에게 대한 위 소를 취하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후 위 각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피해자들이 2013. 11. 25. 피고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차용원리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3,200만원, 피해자 G에게 1억1,000만원, 피해자 H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총 43% 이상의 피해를 변제함)(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