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으로 충북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군의원 2014. 6.부터 현재까지 F군의원이고, 피고인 C는 충북 G에서 여객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본건과 관련하여 I 주식회사[대표이사 J, 이하 ‘I(주)’라고 함]는 자동차 제동장치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K[대표이사 L(J의 아들), 이하 ‘(주)K’라고 함]는 I(주)로부터 자동차 제동장치 관련 제품을 납품받아 조립하여 주식회사 M에 자동차 제동장치 완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대표이사 A, 이하 ‘(주)E’라고 함]는 (주)K의 자회사이다. I(주)과 (주)K는 2016. 9.경 충북 N에 있는 O에 입주할 예정이었고, (주)K와 (주)E는 2016. 4. 12.경 충청북도 및 P군과 N 일대에 2019년까지 484억 원 상당을 투자해서 443,157㎡ 규모의 Q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상태였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5. 11. 19.경 충북 R에 있는 P군의원 S[2006.부터 2010.까지, 2014.부터 현재까지 P군의원(2009. 4.부터 2010. 6.까지, 2014. 7.부터 2016. 6.까지 P 군의회 의장)]이 살고 있는 T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S에게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시가 2,930만 원(차량대금, 등록비, 보험금 포함) 상당의 K7 승용차 1대(U)를 제공하였다. 그 청탁 내용은 2015. 9. 17.경 피고인이 충북 V에 있는 P군의회 의장실에서 위 S에게 ‘(주)K, (주)E가 N 일대에 조성하려고 하는 Q(W)와 관련하여 (주)E가 군유지인 위 Q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P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향후에 P군의 회 의원들, P군 공무원들에게 말을 잘 해서 군의회의 승인 및 군행정상의 편의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필리핀 세부, 마닐라 등에서 위 S에게 전항과 같은 청탁의 대가로 350만 원의 경비가 투입된 필리핀 여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주)E 사무실에서 여행사 계좌 등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22만 원 상당을 위 S의 동유럽 여행(2016. 7. 25.경부터 2016. 8. 22.경까지) 경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S에게 전항과 같은 청탁의 대가로 위 경비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4.경 충북 X에 있는 Y의 직원에게 25만 원 상당의 위 K7 승용차의 문짝 수리비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S에게 전항과 같은 청탁의 대가로 위 수리비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8.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위 S에게 전항과 같은 청탁의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S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327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국회의원 후보자 AB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9.경 2016. 4. 13.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충북 AC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AB 후보의 후원금 계좌인 AD 명의 계좌로 (주)K 대표이사 L 명의로 150만 원, (주)K AE 명의로 10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충북 G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P군수 AF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중간 전달자인 C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부정한 청탁 내용은 N 일대에 조성하려는 신규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라. 업무상 횡령 1) 피고인은 2016. 4.경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자인 AG, AH 및 피고인의 여동생 AI의 금융계좌에 급여를 송금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인 (주)E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AG, AH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AG의 우체국 계좌(AJ), AH의 AK 계좌(AL)로 이체한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M의 AN계좌(AO)로 자 금을 모아 출금한 후 국회의원 AB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2,405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한 후 위 S의 K7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29,3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억 7,952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충북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A가 P군수 AF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A로부터 5,000만 원을 중간 전달자 자격으로 교부받았다. 그 부정한 청탁내용은 N 일대에 조성하려는 신규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AM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AP, A 일부 진술 기재 1.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M, AF,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자술서 1. AM 명의 비자금 통장거래내역, AM가 별도 관리하던 비자금 지출내역, E 2016년 가지급금 경비 사용 내역서, E 2016년 접대비 경비사용 내역서, 주식회사 E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2016년 및 2017년 가수금, 가지급금 내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K7 차량정보(U), 이용내역 확인서, S 명의 AN통장 거래내역서 1. 자격증 대여자 신원종합검색,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 1. AG, AH, AI 각 통장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A 금융거래내역서 1. 참고인 AV의 휴대폰 사진 1. 피의자 A의 각 내연녀 문자내용 1. 수사보고(AB 의원 선거후원금 영수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3) 제3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2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정치자금법위반죄는 벌금형만 있어 병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의 Q 관련 군의회 승인 및 군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P군 의장인 S에게 5회에 걸쳐 4,327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P군수 AF이 Q의 승인을 보류하자 위 AF에게 교부하기 위해 C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의 교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또는 가지급금 형식으로 ㈜E의 회사 자금 2억 여원을 횡령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대부분 자백한 점, 피고인이 ㈜E에 2억 2,400여 만 원을 상환하여 위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O의 개발 등 P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P군민 등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P군수 AF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금품(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밀봉된 봉투를 그대로 서랍에 넣었다 돌려주어 그 금액을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을 교부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회의원 후보자 AB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타인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타인의 사전 동의나 사후승낙을 받지 않을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상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명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죄[판시 1. 라. 1)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AM는 비자금계좌인 자신 명의 AN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일부 금액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다) 판단 2) 가지급금 관련 업무상 횡령죄[판시 1. 라. 2)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위하여’ 적법하게 가지급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돈을 뇌물이나 개인적인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지급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법리인바(대법원 2013. 4. 25. 선고 판결), 피고인이 가지급금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뇌물로 교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사전에 적법하게 자금을 차용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대여금약정서(증 제4호증)는 대여금액과 대여일자를 제외하고 대여목적(운영자금), 대여금 이자(법인세법에 의한 시가 이자율)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변제기의 약정도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금의 이자를 납입하였음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위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약정서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자금 차용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S에게 2015. 11. 19.경 충북 R에 있는 S이 살고 있는 T아파트 주차장에서 시가 30,011,000원(차량대금, 등록비, 보험금 포함) 상당의 K7 승용차 1대(U)를 제공하고, 2016. 2. 24.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필리핀 세부, 마닐라 등에서 필리핀 여행 경비 8,500,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2016. 3. 중순경 충북 BA에 있는 S의 P군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1,199,500원 상당의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류를 제공하였다. 나. 각 항목에 대한 판단 1) K7 차량 관련 수뢰액 [29,300,000원을 넘는 부분 무죄] 검사는 피고인이 AT을 통해 BB 영업사원인 AV에게 지급한 2,930만 원 및 AV이 자동차보험회사에 대납한 자동차보험료 711,000원을 합한 30,011,000원을 피고인 A가 K7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공여한 뇌물액으로 기소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S에게 뇌물로 제공하고자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5. 11. 16. AT을 통하여 AV에게 2,9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AV은 피고인 A로부터 29,300,000원을 받은 후 차량대금 26,606,000원 중 계약금 100,000원을 제한 26,506,000원을 S 명의의 BC카드 가상결제계좌로 이체하고, 남은 2,794,000원에서 차량등록비 1,931,900원, AV이 선지급한 계약금 10만 원, 차량보험료 711,110원을 각 지 급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50,990원)은 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737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S에게 뇌물로 제공하기 위해 AT을 통해 AV에게 지급한 돈은 보험료를 포함한 2,930만 원에 한정되므로, 피고인 A가 S에게 K7 차량을 뇌물로 제공한 액수를 30,011,000원이라고 볼 수 없다. 2) 필리핀 여행 경비 관련 수뢰액 [3,500,000원을 넘는 부분 무죄]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52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필리핀 여행가이드 BD에게 선지급한 500만 원의 절반인 250만 원, 현지에서 BD에게 지급한 경비와 피고인과 S이 지출한 경비 합계 1,000만 원의 절반인 500만 원, 피고인이 편지봉투에 담아 필리핀에서 S에게 준 500만 원을 합한 1,250만 원에서 S이 여행 경비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만 원을 공제한 850만 원을 수뢰액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BD에게 선지급한 500만 원 및 여행할 때 지참한 1,500만 원에서 여행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5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인 1,500만 원의 절반인 750만 원에서 S이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만 원이 뇌물액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S에게 도박을 하라며 주었다는 위 항 기재 5,000,000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필리핀 여행경비를 뇌물로 제공한사실은 인정하나, 위 850만 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87면), 이 법정에서도 그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서 제2면), S도 경찰 조사시 필리핀 현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610, 1374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리핀 여행 접대 관련 수뢰액이 피고인이 자백하는 350만 원(위 + - )을 넘어 850만 원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사무집기류 관련 부분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E의 사무실을 확장․이전하면서 필요하여 구입한 사무집기류를 S이 한시적으로 선거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여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녹취서 제2면), S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집기류를 일시적으로 빌려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S은 내부적으로 공천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 일시적으로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집기류를 사용하였는데 선거일 이후 실제 피고인이 사무집기류를 회수하여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무집기류를 S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S 또한 그러한 의사로 사무집기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S에게 위 사무집기류를 뇌물로 제공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뇌물공여 금액 중 일부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9.경 위 (주)E 사무실에서 F군의원 B으로부터 2014. 6. 4. 지방선거와 관련한 부채를 변제할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9. 12.경 정식후원금 계좌가 아닌 B 명의 AN계좌(BE)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무상대여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2017. 4. 초순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자금을 매달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5. 26.경 AG의 우체국계좌(AJ)에서 정식 후원금 계좌가 아닌 B의 어머니 BF 명의 AN계좌(BG)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여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무상대여받고, 600만 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됨에도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무상대여·제공받았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이 개인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의 충당을 위해 친구인 BH의 신용을 담보로 피고인 A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는, 2016. 9. 12.자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정치활동’(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이미 실 시된 2014. 6. 4. 지방선거시 발생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자금으로 빌렸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B의 채무가 이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을 정치활동이라 보기 어렵고, 2017. 5. ~ 7.경 6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8. 지방선거와 관련된 자금을 매달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A는 2017. 5. ~ 7. 3회에 걸쳐 200만 원씩 6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2017. 5. ~ 7.경은 피고인 B이 F군의원이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선거자금이 필요한 2018. 6.경으로부터 1년여 전이어서 2018. 6. 지방선거와의 관련성이 희박해보여 과연 피고인 B이 2018. 6.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된 자금으로 피고인 A로부터 6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6. 9.경 이전에 선거비용을 차용하였던 BI으로부터 잔여채무 500여 만 원의 변제독촉을 강하게 받자 친구인 BH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BH이 당시 돈이 없어 피고인 A에게 강원도 BJ 소재 땅이 팔리면 갚아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BH을 믿고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4. F군의원으로 당선되었음에도 2년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6.경 500여 만 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 F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 B이 2016. 9.경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그 어머니 BF의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의 BK 계좌거래내역 및 BI의 대출금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2016. 9. 12. 500만 원을 받은 날 BI에 대한 530만 원의 채무 중 250만 원을 변제하고, 2017. 7. 12. 60만 원을 받은 날 BI에게 6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각 돈을 받은 즈음에 현금으로 BK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BK 통장에 입금하고, 피고인 B의 아내인 BL, 채권자 BI, BM, BN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각종 생활비에 관한 내역만 기재되어 실제로 위 각 돈은 정치활동을 위한 돈이 아니라 개인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직접적인 친분관계는 없었으나 지인인 BH이 그 어머니 명의인 강원도 BO 토지, 건물, BP 토지 등을 매각하는 대로 피고인 B 대신에 갚아주기로 한 것을 믿고서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구두로 이자, 변제기 등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 약정, 차용증 작성이 없었다 하여 이를 정치자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얘기는 하지 않았고, 대신 BH의 골프장을 한 달간 무료로 이용했고, BH의 땅이 팔리면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H은 위 강원도 BJ 소재 부동산을 매물로 내어 놓았고, 실제로 위 부동산들은 2017. 10.경 처분되었다. ㈜E의 업무용 컴퓨터에 F군의 아쿠아리움에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아쿠아리움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여 검토를 위해 전체 요약된 내용을 메일로 보내라고 하여 수령하였으나 사업성이 없어 잊어버리고 있었고, 당시 N 사업 시행만으로도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F군의 아쿠아리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추진한 자료나 정황이 없어 위 자료만으로 피고인 A가 E의 F군 아쿠아리움 사업을 위해 F군 의원인 피고인 B에게 1,100만 원을 무상대여하거나 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점 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업무상 횡령의 점[2,405만 원을 넘는 부분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4.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AG, AH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회사의 법인계좌에서 AG의 우체국 계좌(AJ), AH의 AK 계좌(AL)로 이체한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M의 AN계좌(AO)로자금을 모아 출금한 후 국회의원 AB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경까지 53회에 걸쳐 합계 46,14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에 의하면, 아래 각 항목은 피고인 A가 AM로부터 교부받아 내연녀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한 순번 일자 사용처 나. 가지급금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179,520,000원을 넘는 부분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한 후 위 S의 K7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30,011,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95,231,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하였다. 2) 2016. 1. 14.자 1,50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 검사는 피고인 A가 2016. 1. 14. 1,5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BY에 찬조금을 교부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돈을 BY에 찬조금으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BZ으로 상호변경) 명의로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금액에 한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