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5. 20. 20: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1. 13:00경 부산 북구 C 여관 D호 현관문 앞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E이 위 D호 안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건으로 주먹을 감싸고 위 현관문 유리를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C 여관 업주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호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후,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위 D호 안으로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 E(여, 52세)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 확인 - 동종 마약류 사건 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필로폰 1회의 단순투약에 그친 점, 재물손괴와 폭행의 경우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않고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한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6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중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장결혼 대가로 국내취업 후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2010. 3. 31 의왕시 고천동 소재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부서에서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와 중국에서 발급받은 결혼공증서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나. 피고인들은 그 무렵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대법원호작정보시스템에 저장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피고인들이 가장결혼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증거사진 (수사기록 56면~57면)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즉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수원 장안구 D 주택에 피고인 B의 하이힐과 녹색티셔츠가 있고 그 외에 피고인 B의 물건이 별로 없다는 점만 가지고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가장결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기록에 의하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국제결혼 주선 업체에 금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약 피고인들이 가장결혼을 하였다면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것이 통상적인바, 이 사건은 이와 반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가장결혼이 아니라는 매우 유력한 정황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점(이 사건 범죄인지서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가장결혼을 하였다면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건강보험료, 휴대폰 사용료를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 B가 2011. 6.경부터 평일에는 E의 집에 머물면서 E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F 소재 식당에서 일을 하였던 관계로 피고인 B가 자신의 물건을 피고인 A의 거주지에 갖다 놓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가장결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3 피고인은 2019. 12. 22.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무료급식소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건물 현관문을 잡아 흔들어 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시가 28,000원 상당의 쌀포대(10kg) 1개, 시가 19,200원 상당의 국수 4묶음 및 시가 48,000원 상당의 양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9 피고인은 2019. 12. 20. 21:48경 먹을 것을 훔치기 위해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앞으로 가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먹을 것이 없자 컨테이너 출입문 손잡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0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C을 운영할 것인데 광고물 제작 및 간판 공사를 해달라.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운영하던 E의 매출부진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공사대금 약 8,643,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 지급해야 할 돈을 약속어음 3,000만 원으로 줄 테니 남은 차액으로 내가 울산 북구 G에 있는 ''를 운영할 것인데 간판과 광고물이 필요하니 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운영하던 E의 매출부진으로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0.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공사대금 약 3,356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2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서-1, 거래내역서 -2, 지급명령, 사업자등록증(E), A 명의 N 계좌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 , M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P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약속어음 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H), 수사업무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 조회의뢰)-1, 수사업무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 조회의뢰)-2,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 판결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확정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판 및 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C 주인 J,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인테리어비용 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Q 파업 등의 신차 출시가 되지 아니하여 E의 매출 부진까지 겹쳐 자금경색으로 부도 나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이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를 통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196도481 판결 등 참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판 공사 등을 의뢰하기 이전에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서 'E'은 전처인 P의 명의로, 'H'는 직원인 M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공사 의뢰 시점인 2014년 6월 내지 8월 경 피고인이 스스로 알고 있는 부채만 1억 원에서 2억 원 상당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의뢰 이전인 2014년 5월경부터 E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15667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인의 기억으로도 E이 2014년 8월 내지 9월경 부도나 피고인의 경제적인 자력이 더욱 어려워졌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지급기일(2014. 11. 24.)에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7.까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공사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J,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인테리어비용 1억 원을 돌려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가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사도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피해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내용과 금액, 약속어음의 지급 경위와 대금 지급 여부,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채무가 1억 원을 넘고 E의 매출부진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광고물 제작 및 간판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변론 종결 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2020고단109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04:50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전당포'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유리창을 향해 미리 주워온 돌을 던진 후 발로 차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팔찌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11:41 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에서,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5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10돈) 1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7돈) 1개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98 피고인은 2020. 3. 10. 03:27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I, 1층 'J' 금은방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하여 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49경 다시 위 금은방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구해 온 돌덩이를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졌으나 유리 출입문에 흠집을 내고 떨어져 바닥 타일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데 그쳐 위 금은방에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칩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범행장면), 현장사진(E),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범행장면), 사건사진기록(범행 당시 피의자 의류 등), 사건사진기록(압수물) 1. 내사보고(현장 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CCTV수사-E 전당포),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의류 확인) 2020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편집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 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특수절도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체포 당시 압수된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1338 피고인은 2012. 1.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유조차 경유 5톤 가량을 전남 여수 유조선에서 1대당 4,900만원에 사와 주유소에서 5,000만원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려고 한다, 이 사업은 1대당 100만원의 차액이 생기므로 돈만 빌려주면 열흘 내에 빌려 준 돈과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유 관련 도매업을 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 없이 채무 약 1억 원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D 명의 계좌로 4,800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9,500만 원 합계 1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74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내지 같은 해 7.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를 만난 자리에서 E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투자를 했다같이 투자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E도 투자를 했으니 너도 투자를 해라, 진행 중인 주유소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약 일주일 후 포상시 우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2억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 F에게 '진행 중인 주유소 사업에 2억 원을 다시 투자해라,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프라자 4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수 10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가맹업을 행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8.부터 2011.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1. 6월 임금 1,200,000원을, 2010. 12. 6.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한 E의 2010. 12월 임금 135,000원, 2011. 1월 임금 1,200,000원 등 임금합계 1,335,000원을,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2,5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무통장 송금 직원 구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송금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며 수금하는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락하였다. 2020 고단12341 성명불상자는 2020. 2. 21. 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팀장이다. 기존 대출 있는 것을 상환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수금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2. 21. 16: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 진천종합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대부업체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2%를 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5951 성명불상자는 2020. 2. 19.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F은행 G 대리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4. 2%의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2. 20. 13:2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1,247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247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중 사실)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그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해악이 아주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반복하여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4. 3.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호텔 C호에서 D에게 위챗페이로 700,000원을 이체한 다음 필로폰 약 5. 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E')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2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빌라 우편함 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2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4. 위 B 호텔 G호 객실에서 투약도구에 필로폰 약 0. 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5. 2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챗페이로 5,800위안(한화 약 1,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H이 시흥시 I 일대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3. 97g을 취거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취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B 호텔 CCTV 영상 확인) 1. 마약감정서 1. 경찰압수조서(2020. 5. 26.자) 1. 필로폰 수거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자진하여 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89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말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및 D 각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비밀번호를 기재해놓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함께 분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일 뿐 위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양도하였는지 이를 분실한 것인지를 보건대, 영장회신자료(순번 5),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6),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 등 송부요청(순번 1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1.(토) 23:06 경찰에 "통장에 있는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체크카드 통장 잔고가 다 빠져나갔다. 문자가 따로 안 왔다. 입출금 이력이 많다. 금요일에 분실했는데 입출금이력을 확인해보니 그 이후로 다 빠져나갔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2019. 6. 2.(일) 03:00경 은행에 분실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한 사실, 인출된 돈에는 수십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돈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6. 3.(월) 은행에 방문하여 범죄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는 10,725,000원이 위 계좌에 추가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정지의 해제를 요구하여 위 돈인 같은 날 인출이 되었다거나, 그 무렵 피고인이 E은행, 스마트 대출콜센터, F은행, G은행 등에 대출 관련 문의전화를 한 바 있다거나, 비밀번호를 기재해놓은 통장을 체크카드와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분실하여 마침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이 우연적이라거나, 112신고 이후 수 시간 후에서야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C은 B회사의 운영부장으로서 피고인은 2014. 1.경 D노조 설립을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2017.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B회사 배차실에서 총무부장, 운영과장, 배차주임 및 기사 등 6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좆도 경력이 없는게 부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씨발 30년된 사람은 아직 과장으로 있으니 씨발, 누가 놀다가 노름하다가 들어와 갖고 부장이 되니 씨발, 이게 회사 말아먹는 거지, 씨발 능력이 있어가지고, 경력으로 해갖고 올라가야지, 씨발 무슨 놈의 지 동생 지부장 하나 됐다고 씨발 부장으로 와갖고 개 좆도 모르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B회사 배차실에서 기사 2-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좆 새끼고 씹새끼 너는 보지 새끼냐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0.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9. 12. 04:35경 부산 사하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30만원 상당의 F(GTS125-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이 오토바이를 뒤에서 밀고, 피고인 A는 지지대에 고정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빼내기 위해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아 당겨 오토바이를 지지대에서 분리시킨 후 가위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키박스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부산 서구 G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I의 집인 J맨션 K호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스켈레톤 오토메틱 골드블랙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조회회보서(C) [2019고단132]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특수절도 범행을 제안하고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등 그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2016. 9.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2014. 10.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3.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3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0:1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집에서 휴대폰으로 D에 접속하여 사건 외 E이 게시한 입주민들한테 선동하는 F씨 글입니다 제발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시글을 보고 F씨 본인이 아파트를 혼란에 빠뜨리고 입주민을 우롱한 걸 모르나 보네요, 캥기는 것이 많은 건지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네요 라는 댓글을 D 회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D글 캡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11. 4.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B 인근 C 편의점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9. 11. 9. 18:00경 피고인이 입원한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내에서 필로폰 약 0.7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43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3. 01:00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시가 10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E신용카드, F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 08:39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떡볶이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 대금 4,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3. 13:25 경 부산시 수영구 H 빌라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J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02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14:0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댄스학원'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0,000원, N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쿠폰 2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곤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9. 20:16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는 Q 명의의 N카드로 PC방 이용료 10,000원을 결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5), 수사보고(E카드 승인/승인거절 내역조회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CCTV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되돌아갔고 피해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0.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4. 07:00경 김해시 C에 있는 D공원 근처 움막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 다시 마약을 수수·투약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초순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 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같은 날 G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같은 날 G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2020. 1. 18.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필로폰을 교부받게 된 경위 및 필로폰의 양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어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고,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 상당량을 무상으로 교부하게 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G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같은 날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