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4: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16세대가 거주하는 지상 4층의 공동주택인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출입문 안에서, 술을 마신 뒤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광고전단지 뭉치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위 불을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등, 구금전 피의자 손등을 촬영한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신고접수현황, 수사보고(소화상황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의 설명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장난삼아 전단지 1장에 불을 붙였다가 이를 바로 진화하였을 뿐,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전단지에 붙은 불을 발로 밟아 진화시켰고 119에 화재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방화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족하다. 여기서 '주거에 사용'한다는 것은 행위자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장소인 한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로 C건물 D호 현관에서 전단지 뭉치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의 복도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연기의 진원지를 찾아보니 반지하에 있는 D호에서 현관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이에 D호에 들어갔더니 현관문 내 타일 위에 전단지 뭉치가 여러장 겹쳐진 채 불에 타고 있었고, 피고인은 방 안에 주저앉아 있었다. 소방관들은 불에 타고 있는 전단지 뭉치를 현관문 밖으로 옮기고, 방 안에 있는 바가지를 이용하여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전단지 뭉치에 물을 뿌리고 이를 발로 밟아 화재를 진화하였다. 이후 방 안에 있는 연기를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집안의 창문을 전부 개장하고,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나) 사건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면, C건물 D호 출입문 쪽에서 종이 수 장이 소훼되어 있는 장면, 출입문 앞 복도 쪽에서 종이 십수장이 그을려있고 물에 젖어있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소방관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소방관이 화재가 일어난 경위에 대해 묻자, '죽고 싶어서 불을 지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전단지 뭉치에 불을 붙여 연소시킨 장소는 신발장이 있는 현관으로 바닥이 타일로 이루어져 있었던 점, 위 전단지 뭉치 외에 다른 곳에 불이 옮겨 붙은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119에 화재신고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관의 벽면은 종이벽지로 되어 있었고, 현관 부근에 천으로 된 가방 등의 잡동사니가 놓여져 있어 전단지에 붙은 불이 진화되지 않을 경우 다른 매개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119에 화재신고를 하면서도 화재위치를 인근의 다른 주소로 신고하여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이 지체되었다.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현관에서 전단지 뭉치가 연소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방 안에 주저앉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소방관들의 출동 당시 현장 상황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단지 뭉치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19에 화재신고를 하면서도 화재위치를 인근의 다른 주소로 신고하여 소방관들의 화재 현장 출동을 지체시켰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야기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자의적인 중지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며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지르고자 종이뭉치에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방화 직후 119에 화재신고하여 출동한 소방관이 종이뭉치에 붙은 불을 소화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