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서울 중구 C에 있는 의류봉제공장, 서울 중구 D에서 아동복판매점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재정 부분을 담당하면서 2016. 3. 15.경 위 공장의 직원 급여, 원단비, 사채 이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E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E에게 3,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 가. 채권자 F에 대한 담보제공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중구 G 제2층 H호에 관하여 채권자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3.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0. 1. 13.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20. 1. 24.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나. 채권자 I에 대한 담보제공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중구 G 제2층 H호에 관하여 채권자 I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3.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0. 1. 13.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20. 1. 24.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서울 중구 G 제2층 H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19. 2. 8.경 서울 중구 G 제2층 H호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G 제2층 H호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2019. 2. 27.경 J에게 서울 중구 G 제2층 H호를 매도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9. 9. 3.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0. 1. 13.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20. 1. 24.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 E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A 파산선고 사건진행결과 1부 1. 수사보고(파산관재인 K 변호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L 주식회사 회답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혼인관계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민사진행, 피해금 등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소명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부동산매매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파산관재인 K 변호사 유선 진술 청취) 1. 공정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A 거래내역 세부목록,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3320, 2019하면3320 결정문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고소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008)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F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채업자인 I로부터 사채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F과 I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 아닌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채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F과 I의 요구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 아니고,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목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태파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는 2016년경부터 2018년 말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4,000만 원 ~ 5,000만 원 정도 빌린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이혼하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고려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G 제2층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피고인 A의 채무상태를 몰랐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파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채권자인 F과 I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하였다가 J에게 이전한 것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F과 채권자 I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당시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5,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B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의류공장과 아동복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사업 등을 위하여 자금을 빌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2018. 12. 말경 피고인 B의 누나인 N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고 등기부등본을 떼 보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이전을 해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는 그 당시 피고인 A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는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 중 특정 채권자인 F과 I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는 그 당시 피고인 A의 적극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채권자 F과 I에게 담보를 제공한 때로부터 약 한 달여가 지난 2019. 2.경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운영 중인 의류도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하였고, 2019. 9. 3. 결국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행위 당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특정 채권자인 F과 I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가 채권자 F으로부터 지급받은 계금과 I로부터 사채를 빌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추가로 융통한 자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채권자인 F과 I에 대한 담보제공이 그 당시 피고인 A의 사업에 필수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A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자신이 운영한 계의 정상화와 의류 도매상 영업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그로 인한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 B에서 J으로 변경된 이후인 2019. 3. 20.에서야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바. 사기파산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피고인 B에서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일련의 행위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일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파산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 제1항 제2호(과태파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