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 팀장, G 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면서 편취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 당 10~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 오전경 대전 서구 H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I 명의로 된, 제목이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이고, 내용은 ‘E 고객은 I로부터 대출을 받은 11,500,000원을 2021. 1. 21. 상환하였다’라는 취지인 서류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는 등 2021. 1. 20.경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다. 서민정부지원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6,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21. 1. 21.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L 직원이다. J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I에 대한 종래 대출금 1,150만 원을 오늘 상환하면 불이익이 없게 해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1. 11:40경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대출금상환증명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G 부장이 지정하는 O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 대출금상환증명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21. 1. 8.경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29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 21. 12:29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J은행 대전 은행동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 E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교부받은 현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O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G 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Q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Q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2,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O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C,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경찰 진술서 1. A 입금내역 정리, 상환증명서(V), 상환증명서(E),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채권회수 안내서, 납부증명서, 상환증명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위조문서 원본(X은행 명의 상환증명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네비내역, Y 메일 목록, 내 파일 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통신내역, 문자내용, 통화내역 1. 우체국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영상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사진, 관련 사진, 차량 사진, 사건 발생장소 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수당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르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적극적인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10회가 넘고,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도 명목상 1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닌 점(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피해자들도 피해 금액 전부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