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00

범죄사실 2017고단4100 피고인 B은 2016.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장기적출인신매매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조직 체계와 역할분담] J(일명 'K', 2018. 2. 2. 구속기소)과 A(일명 'L')는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 2016. 7.경 조직원 관리와 대부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면담팀(대출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팀(대출금을 받는 역할), 인출팀(수금한 돈을 인출하는 팀), 콜팀(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팀에 전달), 경리팀(입금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등본과 연락처를 수금팀에 전송 및 마감 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총책인 J과 A의 지휘 아래, 상급관리자로서 M(일명 'N', 2019. 2. 1. 구속)은 마감된 장부 및 수금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B(일명 'O')은 수금팀 및 인출팀을관리하고, C(일명 'P')은 수금 및 직원면접 등을 담당하고, 그 아래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인 Q(일명 'R'), 피고인 S(일명 'T'), 피고인 U(일명 'V), W(일명 'X', 2018. 2. 6. 구속기소), Y(일명 'Z', 2018. 2. 6. 구속기소),AA(일명 'AB'), AC(일명 'AD'), AE(일명 'AF') 등은 각자 면담, 수금, 인출, 콜, 경리팀을 관리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 면담, 수금, 인출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G(일명 'AH'), AI('일명 'AJ', 2018. 2. 6. 불구속 기소), AK(일명 'AL'), AM(일명 'AN'), AO(일명 'AP'), AQ(일명 'AR'), AS(일명 'AT'), AU(일명 'AV'), 콜팀 및 경리팀에서 근무하는 AW(일명 'AX'), AY(일명 'AZ'), 성명불상의 일명 'BA', BB(일명 'BC'), BD(일명 'BE') 순으로 약 60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 인적사항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거짓인 성씨에 직책을 붙여 호칭하고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받는 등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콜팀, 경리팀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였다. [영업방식] 인터넷 'BF', 'BG' 등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인 'BH', 'BI', 'BJ'로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콜팀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한 후 면담팀에게 연락해주면 면담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한다.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15~20개를 적도록 하여 차후 채 권추심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만 하고, 예컨대, 20만원(원금)에 35만원(원금+이자), 30만원(원금)에 50만원(원금+이자), 40만원(원금)에 65만원(원금+ 이자), 50만원(원금)에 80만원(원금+이자) 등으로 대출하고,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시간은 낮 12:00 기준으로 12:00이 초과되면 연체료 5만원, 오후 4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초과되면 연체료 5만원, 이후 6시가 지나면 연체료 5만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 차례 전화걸어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며 협박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휘통솔 체계] 주임급 조직원들은 콜팀 및 경리팀에 소속되어 대리급 조직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들, 수금해야 될 대상자들, 사고자(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송해주면 대리급 조직원들은 수금 또는 변제독촉 등을 수행한 후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에게 현금 또는 마감일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은 전달받은 현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실장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장이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독력하고,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들은 다시 하급 조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독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이탈할 경우 미리 수집해놓은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채무자들을 통해 수사기관에 폭로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보복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 조직을보호토록 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직관리] 총책인 J, 피고인 A, 상급관리자인 M, 피고인 B, C은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확인 후 면담하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말고 서로 본명이나 사생활 등을 묻지 말도록 교육하고, 면담팀은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총책인 피고인 A가 지시한 대로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확인 후 1:1로 따라다니며 교육 후 대포폰, 대포통장, 렌트카 등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교육이 종료되면 직책을 부여하여 담당 일을 시키고 실적에 따라 대리, 팀장, 과장, 실장으로 승진되는 구조이다. 또한, 조직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사본을 받아놓고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10여개를 작성토록 하여 조직원들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였다. [행동강령] 총책인 J, 피고인 A, 상급관리자인 M, 피고인 B, C은 각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A가 정해준 별칭을 사용토록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도록 시키고, 조직원간은 교신용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상선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검거된 사실을 총책 등 상선이 알 수 있도록 암호를 보내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수금책들은 여러 곳의 현금지급기 등을 사용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K 417호, 같은 구 BL 202호에 일반주택 내 사무실에서 J과 함께 위와 같은 조직원 약 60여명을 모집하여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초과 이율의 이자를 회수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2017. 1.경 인터넷 구직광고 사이트를 통해 A를 만나,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직원 약 60여명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BM에게 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방대하므로 시기, 종기, 규모를 특정할 수 있는 일부만 첨부) 총 4,218회에 걸쳐 합계 20억 7,850만 원 상당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 약 60여명과 공모하여 2017. 1. 2. 전화 통화로 BM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교부한 후 5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4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218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1)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8. 4. 13:00경 채무자 피해자 BN(여, 23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지,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을 하냐?"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8. 25. 22:00경 채무자 피해자 BO(28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돈 안 갚으면 너희 엄마에게 찾아가 따귀를 날려 버리겠다. 엄마한테 돈 못 갚으면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라,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 26. 18:16경 채무자 피해자 BP(23세)가 빌린 돈을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회사 이름이 어딨어 그냥 사채 사무실이야, 개소리 하지 말고 잘 갚으라고"라고 한 후, 18:59분경 다시 전화를 걸어 "야, 돈 안 보낼거야 씨팔놈아, 장난하는 거야, 너네 아빠, 엄마한테 받아?"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4)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경 채무자 피해자 BQ(여, 33세)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내가 경고한다 애들 내일부터 내보내지마 알았어? 더 이상 봐주는거 없어, 니 몸이라도 팔아서 해라,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대답안하면 조진다, 주둥아리 놀리지마,니년 어떻게 되나 봐라, 니 애새끼 강냉이부터 다 털어버린다, 애새끼 보기 싫으면 그렇게 해, 아니면 니 애 한명 데리고 있을게"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5)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경 4)항 피해자 BQ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돈을 빨리 못보내면 애기들을 데리고 가겠다, 돈을 입금할 때까지 아이는 우리가 데리고 있을 것이다, 이미 너에 대한 뒷조사는 다 했다, 그리고 돈을 못 보낼 것 같으면 애기들을 학교를 보내지 말고, 밖에 나와서 살 생각을 하지 마라. 추심이 뭔지 제대로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6)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 2. 채무자 피해자 BR(34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 개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 완전 개 병신으로 보고 있네, 지금 거기로 동생들 보내줘요?"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7)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1. 10. 11:46경 채무자 피해자 BS(23세)에게 "당신 명의로 선 불해서 외국 넘겨요, 그리고 가족 지인 회사 열두시에 연락감"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8)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1. 13. 15:30분경 7)향 피해자 BS의 사촌형 BT에게 전화를 걸어 "BS이 사채 쳐 쓰고 못 갚으면 여기로 전화해서 받으랍니다. 본인한테 연락해서 사실 확 인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잘 봐 입금될 때까지 어떻게 해주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1항에 기재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BU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BV)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고단221 - 피고인 A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과의 순차 공모에 따라 조직원 성명 불상자는 2017. 1. 20. 피해자 BW에게 40만 원을 대부한 후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못하자 2017. 11. 8. 13:00경 피해자의 전 남편 BX에게 전화하여 "BW이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애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BW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돈을 빌릴 때 CK 엄마에게 돈을 받으라고 했는데 대신 갚지 않으면 CK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애들을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봐라. 돈을 갚을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히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00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A의 증언(피고인 B, C에 대하여) 1. BY, AS, BD, BB, AY, AO, AQ, BZ, CA, CB, CC, AW, CD, AC, AU 각 경찰피의 자신문조서 1. CE, CF, BQ, CG, BR, CH 각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B의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W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114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9조 1항 1호, 3조 1항,19조 2항 3호, 11조 1항,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3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5조 1항, 9조 1호, 형법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피고인 C 형법 62조의2 1. 몰수, 추징 각 형법 48조 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것이 아니라 'CI' 등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대부업법의 설명의무 위반 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한 것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처음 3~4명으로 시작하여 점차 사업이 확장되자 직원을 추가로 모집한 것이므로 범죄단체 조직의 고의가 없다. 영업 중 일부 직원이 불법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사전 고의가 없어서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가 범죄목적 단체는 아니다. 2018고단221호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사실에 [영업방식]에 기재된 것처럼 등록된 대부업 명의로 인터넷에 광고를 내서 전화하여 온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획득한 이후부터는 상담, 대출, 추심 등의 대부업 영업 업무는 등록된 대부업의 명의나 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등록된 대부업은 오직 그 명의로 광고를 내서 범죄에 이용할 의도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얻는데만 쓴 것일 뿐이므로, 등록된 대부업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7. 1. 초순경부터 '알바몬' 등 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직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확장하여 온 것으로서 처음부터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므로 범죄단체 조직의 범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행한 불법은 모두 피고인의 의도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아래 직원들에게도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2018고단221호 사건은 2017고단4100 사건의 4항과 같이 직원이 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조직의 총수로서 공모하였으므로 책임이 인정된다(범죄사실은 공소장 변경 없이 고쳐 쓴다). 다툼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판단 피고인 A는, 자수를 시도한 점(순순히 범행을 뉘우치고 중단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개시되어 궁지에 몰렸던 것이므로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총수로 자처하였다가 J의 존재에 대하여 밝혀 범행 전모가 드러나는데 협조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 의한 점, 구치소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의 자살 기도를 발견하고 구조하는 선행을 한 점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J과 더불어 이 사건 범죄 단체의 총책으로서 J과 달리 전면에 나서서 조직 관리와 운영을 주도한 점, 범행 기간, 규모, 피해 자 숫자, 피해액이 중대한 점(합의된 피해자는 극히 일부이므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 등 양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불법의 크기, 피해 회복 측면에서 부정적 사유가 엄중하고, 위의 긍정적 사유는 이러한 부정적 사유를 해소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이에 상응하여 형기를 정하여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J이 피고인 위에 있는 최고 상책이므로 J(같은 날 징역 4년 선고)과 차등을 둔다. 피고인 B은, 역시 자수를 시도하였던 정황은 인정되고(이 역시 범행을 뉘우치고 중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범행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일부 합의하였으나(전체 범행 규모에 비추어 미미하다), J과 피고인 A 다음으로 'O'이라는 직책으로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점(물론 J과 A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총책 두 사람의 직원지위에 있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상당 기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상응하여 형기를 정하고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C은, 'P'으로 중간 관리 업무를 하였으나, 말단인 'CJ' 직함에서 단순 승급하였을 뿐 업무 비중이 의미 있게 달라진 것은 아닌 점, 처음부터 단체의 규모나 업무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한 것이 아닌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크게 차등을 두기 어려운 AK, AM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이 법원 2017고단3103)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받은 급여액으로 인정되는 금액만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