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E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였다. E은 2013. 2. 19. 출산 후 2013. 3. 4. 새벽 모유수유 중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대에 의해 2013. 3. 4. 05:01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2013. 3. 4. 09:42경 입원하였다. E에게 2013. 3. 5. 12:00경 이상 증세가 발생하자 피고인 A과 의사인 B은 2013. 3. 5. 12:06경 E을 중환자실로 이동한 후 심장마사지 등 치료행위를 하다가 2013. 3. 5. 12:30경 E에 대하여 심낭천자를 시행하였으나, E은 2013. 3. 5. 13:15경 오름대동맥 동맥자루 파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단경과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3. 5. 12:30경 위 D병원에서 고 E에게 심낭천자 시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후 E이 사망하여 유족인 F로부터 사망 원인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진료기록부에 심낭천자 시술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 10. 위 D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접속한 후 '심장막 천자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소급하여 기재하였을 뿐 진료기록부에 위 심낭천자 시술에 대하여 주된 증상, 진료일시분 등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심장막 천자술에 관한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검찰 의료과실치사관련 질의, 감정서 첨부) 1. 진료기록지 상황표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환자 상태, 치료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진료기록부라고 볼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료기록부 뿐만 아니라, 경과기록지, 간호기록부를 포함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 A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작성된 내용에,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만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3. 10. 4. 보건복지부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4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에 ' 진료를 받을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분(日時分)'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2013. 3. 4.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날 08:00경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E의 증세를 '경도 ~ 중증도의 심낭막 삼출'로 진단하였다. 2) 2013. 3. 5. 12:00경 E에게 경동맥 맥박이 촉진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E에 대해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다. 3) 심낭천자 시술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시술이어서, 응급 상황이거나 의사가 진단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또한 심낭천자 시술에서는 배액 양상과 배출양이 중요하다. 4) 피고인 A은 2013. 3. 5. 12:30경 D병원에 입원한 E에게 심낭천자 시술을 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4. 1. 10. 별지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번역하면, 초음파를 이용하여 적절한 위치를 확인한 후 클로르헥시딘 스크럽을 사용하여 환자를 멸균상태로 준비시킴. 경상돌기 부근으로 접근하여, 셀딩거 바늘을 사용하여 심낭삼출을 시도함. 어렵지 않게 흉강천자 카테터를 삽입시킴. 이후 심낭삼출액이 배액됨. 결과) 성공적인 심낭천자]과 같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다. 진료기록부를 기재하게 한 입법 취지에, E에 대해 2013. 3. 4. 08:00경 이미 '심낭막 삼출'로 진단하였음에도 심낭천자 시술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심낭천자 시술을 하지 않다가, 2013. 3. 5. 12:00경 E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자 심낭천자 시술을 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낭천자 시술 전 E의 증상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낭천자 시술에서 배액 양상과 배출양이 중요한 만큼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진료 일시분을 포함하여 그러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B이 작성한 경과기록지에도 그러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간호사의 간호기록부에 심낭천자 시술 후 배액 양상과 배출양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명확히 구별하고 각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작성 주체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간호기록부에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의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에 그 기재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에 기재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상, 이를 모두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기재하도록 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충주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로서 E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였다. E은 2013. 2. 19. 출산 후 2013. 3. 4. 새벽 모유수유 중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대에 의해 2013. 3. 4. 05:01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2013. 3. 4. 09:42경 입원하였다. E에게 2013. 3. 5. 12:00경 이상 증세가 발생하자 위 피고인들은 2013. 3. 5. 12:06경 E을 중환자실로 이동한 후 심장마사지 등 치료행위를 하다가 2013. 3. 5. 12:30경 E에 대하여 심낭천자를 시행하였으나, E은 2013. 3. 5. 13:15경 오름대동맥 동맥자루 파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단경과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3. 5. 12:30경 위 D병원에서 고 E에게 심낭천자 시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후 E이 사망하여 유족인 F로부터 사망 원인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진료기록부에 심낭천자 시술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10. 위 D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접속한 후 '심장막 천자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소급하여 기재하였을 뿐 진료기록부에 위 심낭천자 시술에 대하여 주된 증상, 진료 일시분 등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A과 B은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B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2014. 1. 10.경 E의 유족인 F의 요청에 따라, A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