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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12

범죄사실 2017고단5612 1. 피고인은 2017. 7. 1.경 오산시 D아파트 109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2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909 2. 피고인은 2017. 7. 6.경 오산시 D아파트 109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5,673,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653 3. 피고인은 2017. 8. 11.경 오산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4,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채증자료 2017고단5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C,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화면촬영사진,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확인증사본,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내역 촬영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공용영수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1. 각 인터넷 화면촬영사진, 각 휴대전화 화면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출력물 2017고단7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계좌 등,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입금증, 송금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명세표 등 1. 각 문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편취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중 AB에게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AB을 포함하여 11명의 피해자에게 265만 원가량의 피해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2016년과 2017년에 6회의 벌금형에 각 처해진 바 있고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선고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범행을 저질러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확정 전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그 범죄사실들로 인하여 재차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일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고가의 옷 등 사치품을 사거나 유흥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2개월 사이에 34명에 이르며 그 피해액도 1,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47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9.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E에 접속하여 "추진위 거짓말.찌라시"라는 제목으로 '추진위 얼마나 허접하면 무슨 사연으로 안 물어줘도 될 돈 2,880만 원 추진위 자칭 먼저 있다가 가버린 협력업체 F이란 정비업체에 물어줬겠습니까?'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추진위원회는 F에 2,8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21.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A4용지 26장을 출력하여, 서울 강동구 G 내에 있는 26개 다세대주택 출입문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출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37

범죄사실 1. 2015. 2. 7.경 범행 - C편의점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7. 20:00경 서울 용산구 D 피해자 E가 근무하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800원 상당 소주 1병, 팩소주 1개를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류를 꺼내어 마시고 편의점 안에서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5.경 범행 - F편의점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2. 5. 17:20경 인천 부평구 G 피해자 H이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400원 상당 막걸리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류를 꺼내어 마시고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편의점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야, 너 내가 만만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3. 초순경 범행 - I편의점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 02:00경 서울 용산구 J 피해자 K이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400원 상당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류를 꺼내어 마시고 편의점 출입문 앞 노상에 누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3. 초순경 범행 - L편의점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 09:00~10:00경 인천 서구 M 피해자 N이 근무하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류를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씨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3. 20.경 범행 - O편의점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3. 20. 08:00경 인천 서구 P 피해자 Q이 근무하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불상 막걸리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류를 꺼내어 마시고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나 돈 없어. 차비가 없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즉결심판청구서(제2015-4414번)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여러 번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습벽이 인정된다. 이러한 범행습벽은 음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기간 격리를 통하여 그 습벽을 교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서 술을 끊고 새로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9:0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여, 71세)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잘못 전해들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삿대질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D 건물 벽에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주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38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15:1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07동 4층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60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질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18: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실내포차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소주 1병, 부침개 1개 등)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시가 합계 30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F,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 50번),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5, 18, 28, 36, 38, 51, 59),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45번), 현장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4번), 피해자 신분증 촬영사진(조선족-공민신분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32, 40, 46, 53, 60번), 각 유전자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41, 54번) 및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42, 5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74, 76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6 내지 68번),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기 및 범행 횟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8층에서 'G 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외과병원에서, H 직원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0밀리리터, 250개(3,076,250원)을 공급받았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에 그 수수사실에 관해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사본,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사본, 프로바이주내역사본, 거래명세서사본, L택배 물품운송장사본, H 현금입금명세서사본,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필적감정 경위 및 결과에 대하여, 프로플 반품여부 확인) [피고인은 주문하지 아니한 프로포폴이 배달되어서 반송처리 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프로포폴 250개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에서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택배 운송장에 찍혀 있는 병원 도장 등에 의하면 2014. 5. 15.경 G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250개를 주문하여 다음날 배달되었음이 확인됨에도 G성형외과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는 수령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당시 주문하지 아니한 프로포폴이 배달되었다가 반송처리 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 직원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병원 직원들의 진술 이외에는 반품인수증 등 H으로 프로포폴이 반품처리 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반품되었는지 조차 의문인 점, 병원에서 프로포폴 반품요청을 하면 마약류양도양수서류를 작성하여 보건소의 승인을 받고, 택배회사를 통하여 반품이 이루어지는데,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G성형외과에서 H으로 약품이 반품된 것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프로포폴에 관한 마약류양도양수서류가 작성되거나 보건소의 승인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H의 거래원장을 기준으로 계속적 거래에 따른 미지급 잔금을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잔금 중 일부씩 결제하여 왔는데, H이 제공한 거래원장에 이 사건 프로포폴 250개가 공급된 것으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동안의 결제과정에서 이 사건 프로포폴 250개 공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하는 녹취록 등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포폴 250개가 반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반품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령 및 반품 여부를 명확하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포폴 250개가 주문되지 아니하여 반품처리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기만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83,440,1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450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하던 중 2020. 4.경 목포시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G에게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변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자동차리스약정서 사본, 자동차리스약관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차량이 반환됨에 따라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4. 12.경까지 부산 중구 J오피스텔 904호에서 K 주식회사'라는 화물운송 알선 및 주선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사무실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컨테이너섀시 및 번호판을 회사 명의로 대신 매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금(취득세 포함)으로 당일 300만 원, 같은 달 26.경 260만 원, 같은 달 28.경 1,401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96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261만 원을 회사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컨테이너 섀시대금 특정 관련, 고소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중구 J오피스텔 904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G이 L 트레일러로 국제감만부두에서 청주까지 엘지화학의 화물을 운송한 운송대금 45만 원을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비 명목의 7%를 공제한 잔액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 무렵 회사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지입차주 6명의 운송대금 합계 163,854,0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어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다. 다만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 자동차부품 등의 공급거래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수리의 위탁 등을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물품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물품대금을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물품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7341 판결 참조). 따라서 통상의 업무 범위 내의 거래에 있어서 지입차주가 상대방과의 거래를 실제로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지입회사와 상대방만이 거래의 당사자일 뿐 지입차주는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특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입차주와 상대방이 거래의 당사자가 되고 지입회사는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당사자는 지입회사이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은 일단 지입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지입회사와 그 대표자는 지입차주들을 위하여 운송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지입회사의 대표자가 위 돈을 모두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8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거래처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고 피고인 운영의 지입회사는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특약 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이 모두 피해자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탁된 금전이라거나, 다수의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하여 각 운송대금의 개별적인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운송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모두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증상을 완화하는 시술인 고주파열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02:48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D 블로그(E)에 접속하여 "2. 분당 허리디스크 고주파열치료후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 및 첨부파일에 "(탐욕에젖어 영리 목적으로 진료하는의사)xx필 왈", "이건뭐 보이스피싱 강간범 살인범보다 더 파련치한 쓰*기 같아요", "저런 사기꾼 파렴치한 의사에 속으면", "저 쓰레기는 제거하고 떠나겠습니다."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8.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5. 20: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국수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국수줘, 씨발, 빨리 국수안줘"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대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일행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대가리가 하얗게 쉰 년. 백대가리야. 늙어 빠져 가지고 백대가리 저런 게 있으니깐 요즘 애새끼들이 어떻게 되겠어. 개 좆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내 좆대가리 보여줄께"라고 말하고 허리띠를 푼 다음 바지를 내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죄의 처리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4. 3. 5.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의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 진행을 주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의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2. 3.경부터 2011. 6. 7.경까지 처 E를 피해자 회사의 인천동부지사(현 경인지사)의 영업사원으로 등록하고, 피고인이 장례절차를 주관한 장례식 행사장에서 유치한 회원을 영업사원인 E에게 인계한 사실로 피해자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 회사는 의전팀장이 행사장 내 유치회원을 영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영업사원과 담합하여 가입자를 전환하는 행위 및 영업사원이 장례식장에서 회원을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주관한 장례식 행사장에서 유치한 회원 또는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생긴 인연을 기초로 유치하게 된 회원을 영업사원에게 인계하여 그 영업사원이 유치한 회원으로 피해자 회사에 회원가입을 시켜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14.경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주관하면서 피고인의 조카 F이 위 장례식장에서 회원유치활동을 하도록 허락하고, 2011. 10. 21.경 위 장례식을 통해 회원으로 유치하게 된 G을 영업사원 F이 유치한 회원으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회원가입 유치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2011. 11. 15.경부터 2013. 2. 15.경까지 합계 323,9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 하여금 32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F으로 하여금 합계 2,171,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1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회원가입신청서 1. 주식회사 D 규정집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통화, 피해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4. 23:09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고, 음주 감지기에 의한 검사에서 2회에 걸쳐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단속 근무 중인 안양동안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제1항 기재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이에 위 D이 위 차량의 운전석의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며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오른쪽 발등을 운전석 쪽 뒷바퀴로 역과한 후 위 D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D에게 약 3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 – 범행장면, 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장소 CCTV 등 확인,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영상자료 캡처 화면, 진단서(D), 영수증, 영상자료 캡처 화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의 도주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특히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경시하는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도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에 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7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광주 동구 C에서 D 문중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사실은 문중원 E가 1985. 10. 25. 경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의장은 문중의 새로운 대표자 선출 의견을 구하자 다음 사람이 선정되어 만장 일치로 이를 승낙한다. 대표자 A(F), 광주 광산구 G아파트 204-1504호, 의장은 문중임원선출을 구한 바, 다음 사람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어 이를 승낙한다. 고문 : 2명 H, I, 부회장 : 2명 J, K, 이사 : 3명 L, M, N, 감사 : 2명 O, P, 재무 : 1명 E, 총무 : 1명 Q, 출석한 이사회(종원) 전부의 찬성으로 상기와 같이 결의, 확인하고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아래 기명날인한다."란 내용의 "D문중 정기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란에 "성명 : E, 주소 : 전남 담양군 Q"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문중 정기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고등법원에서 광주고등법원 2013초재162호 재정신청 사건의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문중 정기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7631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문중 정기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서 1. 각 사실확인서 1. 문중회의록 및 결의서, 인증서 [피고인은, 1985. 10. 25.경 사망한 E가 2013. 3. 15.자 문중회의록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은 그와 같은 서명날인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문중회의록의 참석자 란에 이미 사망한 E 명의로 서명날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이상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0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5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만물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경 위 만물사 인근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2016. 10.경부터 2017. 3.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빌린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01:16경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 202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을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매일하는데 왜 찍어", "하지마"라는 등으로 말하며 촬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0:1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부인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부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I을 통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2017. 3. 초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경 22: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니가 자꾸 돈 갚으라고 하면 남편한테 이거 유포할 거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썅년아, 돈 못 갚는다, 니 사위, 딸, 손녀딸에게 다 유포할거야"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가 계속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L,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대화 캡쳐 사진, I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이전에 (중혼적)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과 헤어지지 않으면 돈도 갚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고, 실제로 위 남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배려가 없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러한 자신의 행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동영상 촬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약했던 점, 협박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동영상 제공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릴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이를 공연히 배포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접근금지 등을 부가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