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9. 30. 1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남탕 내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D(남, 54세)에게 "가까이 옆에 붙어 앉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일어나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남탕 내 안마탕에서 목욕을 하던 피해자 E(가명, 남, 1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너 몇 살인데 고추가 왜 이리 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손가락으로 문지르듯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같은 목욕탕 내 사우나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사우나실로 가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들이랑 자위해 봤냐? 자위하면 뭐 나오는 거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D, F, G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D와 E(가명, 이하 가명 표시는 생략한다)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사우나실 바닥에 앉아 있었고 자신은 가까이 앉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고 사우나실의자에 앉은 상태로 5분 가량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성기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한번 만져 봐도 되냐고 물어 자신이 피하면서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일어나 사우나실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에는 안마탕의 끝 부분에 앉아서 자신의 몸을 훑어보다가 점점 다가와서는 몇 살이냐 물었다. 자신은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피고인에게 좀 떨어져 달라고 하면서 물러났는데 피고인이 더 다가와서는 기분 좋게 해준다면서 자신의 성기를 잡았고 얼굴도 쓰다듬었다. 그래서 피고인을 피해 안마탕에서 나와 사우나실로 이동했는데 피고인이 사우나실까지 따라 들어와서는 사우나실 출입구 옆에 앉아 자신에게 '여자랑 해봤냐, 자위해봤냐'고 물으면서 또 다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온천 직원이 사우나실 안을 보는 것 같아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냥 가길래 아무도 안 도와주겠다 싶어 수건을 바닥에 던지면서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대응방식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갖추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안마탕에서 E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에 관하여 "피고인을 피해서 사우나실에서 나온 뒤 냉탕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E가 있던 안마탕으로 들어가길래 피고인을 유심히 보았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안마탕 반대편에 앉아 있다가 슬금슬금 E에게 다가갔고 E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서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은 물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E가 겁에 질려 보였다. 피고인이 E를 성추행한다고 확신하여 남탕 밖으로 나와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기다리는데 E가 옆에 와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래서 E에게 경찰관이 오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온천 직원인 G도 수사기관에서 "D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어린 아이를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피고인을 남탕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하여, 자신이 남탕 안에 들어갔다. 그 때 피고인과 E가 안마탕에 성인 손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서 있었는데, 안마탕의 물 때문에 피고인의 손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남탕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하고 먼저 실내로 나왔다가 다시 남탕 안을 들여다보니 E가 사우나실 안에서 나오고 피고인도 사우나실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E에게 왜 사우나실로 들어갔냐고 하니 E가 피고인이 계속 따라와서 사우나실로 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E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바, 이러한 D, G의 진술도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고 나아가 무고 또는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E의 법정 진술을 들은 후 '피해자 E가 안마탕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길래 자신도 E의 성기를 한번 만져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도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안마탕에 있던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탕에서 나왔으므로 사우나실 안에서의 추행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E는 사우나실 안에서의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G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마탕에서 나온 뒤 피해자 E를 뒤따라 사우나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남탕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였을 때 피고인이 바로 자신을 따라 나오지는 않았고 3~4분 정도 지난 다음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사우나실에서 추행이 이루어지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미수)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 안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지인들도 위 피해자의 상태를 염려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 E와 위 피해자의 부친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나의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도 목욕탕에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이런 일로 돈 뜯어내려는 아이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적극적인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는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