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63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8. 0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그 일행인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말을 걸어 피해자와 C(가명)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그 부근 클럽까지 태워다주고, 같은 날 04:43경 피해자와 C(가명)를 다시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2. 8. 04:43경부터 06:07경 사이에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뒷좌석에 피해자의 일행인 C(가명)를 태우고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푼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6:0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호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F호 객실에, 피해자와 C(가명)는 G호 객실에 투숙하여 쉬던 중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보이스톡 등으로 연락을 하여 자신의 방으로 오도록 요구하고, 전화를 대신 받은 피해자의 일행인 C(가명)로부터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이후 같은 날 07:25경 위 F호 객실로 찾아온 C(가명)로부터 재차 ‘친구가 잠들었다, 돈을 내주셨으니까 먼저 가시라, 우리는 내일 택시 타고 가든지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재차 C(가명)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다가, 같은 날 07:28경 C(가명)가 위 F호 객실에서 나와 다시 G호 객실로 돌아간 다음 잠들자 피해자와 C(가명)가 잠들어 있던 위 G호 객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2경 위 호텔 카운터에서 종업원에게 ‘일행에게 인사만 하고 갈 테니 방 열쇠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G호 객실 키를 건네받아 위 키를 이용하여 위 G호 객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 아래쪽을 들추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C(가명)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8. 07:25경부터 07:48경 사이에 위 ‘E호텔’에 F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톡 등으로 반복하여 B(가명)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방으로 오도록 요구하다가 피고인에게 일행 B(가명)의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등 대화를 하기 위해 위 객실로 찾아온 피해자와 침대 위에 걸터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부터 갈비뼈가 있는 부위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이럴 거면 너를 꼬실 걸 그랬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안으려고 했어, 내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 방을 두 개 잡은 거 맞긴한대 너무 외롭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1세)과 2017.경부터 약 5년간 교제하다가 2022. 9.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경부터 2022. 9.경 사이 불상일에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호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잠옷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음부, 가슴 등 노출된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호텔 CCTV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2, 19),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20)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전자정보 출력물, 발생장소(E호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B(가명)가 자고 있던 호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 B(가명)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또다시 유사강간하였으며,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B(가명)를 유사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B(가명)의 일행인 피해자 C(가명)도 강제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H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 동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9년에 만취한 여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피해자 C(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를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위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8. 04:43경부터 06:07경 사이에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뒷좌석에 피해자의 일행인 C(가명)를 태우고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가명)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행위를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와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행위가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에 흡수되어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잠이 든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유사강간 범행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➀ 피고인이 판시 유사강간 범행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유사강간 행위를 하기 직전에 먼저 피해자 B(가명)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의 준강제추행 행위를 한 점, ➁ 그 후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 B(가명)가 몸을 뒤척이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갑자기 피해자 B(가명)의 바지 단추를 푼 다음 피해자 B(가명)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 범행을 한 점, ➂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행위와 판시 유사강간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➃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등 강제추행 행위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준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동일한 법익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유사강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