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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을 면제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서울 동작구 E빌라 101호에 대해 위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8.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H에게 위 E빌라 101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견본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H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전세계약서,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E빌라 101호, 임대할 부분: 101호 전부, 면적: 68.66m², 보증금: 일억오천만 원정(₩150,000,000), 임대인 주소: 서울시 동작구 I, 주민등록번호: J, 임차인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K오피스텔 401호, 주민등록번호: L,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서울 동작구 F, 사무소 명칭: G공인중개사, 등록번호: M"라고 기재한 전세계약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빌라 101호에서 검정볼펜으로 위 전세계약서 임대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 대표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H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 P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3. 4.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D의 전세금 1억 5,000만원의 전세권자도 아니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3. 1.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입력하게 하고, 그 시경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중개업자 Q를 통하여 피해자 (주)R의 실질 운영자 S에게 연락하여 '내가 임차 중인 서울 동작구 E빌라 101호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담보로 8,000만원을 대출받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위 S이 보낸 위 P에게 건네주면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D 소유인 위 주거지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별 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3,000만 원 이상 존재하며 위 금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S으로부터 2013. 5. 1.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한 72,464,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차용금증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빌라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부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2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2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3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노력도 없는 점,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선후배 관계로서, 인천교통공사 E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D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국외로 출국할 수 없게 되자 D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D가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기로 모의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2. 2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D의 사진을 제출하여 거짓의 사실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2.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 H에게 D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여 D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민센터 공무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앞에서 D에게 D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고, D는 2016. 2. 24.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에서 D의 사진을 부착한 피고인 명의 여권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권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평시청 공무원의 여권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앞에서 D에게 D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 D는 2016. 2. 24.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에서 D의 사진을 부착한 피고인 명의 여권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권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았다. 4.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2.경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6. 2. 29.부터 2016. 3. 7.까지 단기여행 목적으로 필리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았고, D는 2016. 3.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의 여권 및 국외여행 허가서를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서의 기재 1. 출입국조회내역의 기재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기재 1. 여권 재발급신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실 기재 여권 발급의 점),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1항(무허가 국외여행의 점),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여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초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정리에 이끌려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남 고흥군에 등록된 어선 B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 10:10경 전남 고흥군 C 동방 1마일 해상에서 어선을 이용 무기산(염산) 김양식장의 이물질 제거 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 중 검거장소 부근 해상을 순시 중이던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204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목록,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대가보관조서, 폐기사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2. 3. 법률 제13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 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94

공소사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5. 5.경 안성시 C 임야의 904m³에 해당하는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안성시 C의 904m³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제2항은 개발행위 중 하나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을 규정하면서 이를 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는 이에 위반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은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을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성토나 정지의 경우에도 그 높이가 50cm 이내인 경우에는 군수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안성시 C 임야 21,356m² 중 90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수사기록 90쪽에서 92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부분 중 상당 부분은 기존에 설치된 묘지의 봉분을 조금 높이거나 봉분 주위를 깊지 않게 절토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처럼 봉분을 조금 높여 성토한 부분이나 봉분 주위를 깊지 않게 절토하여 정리한 부분은 그 높이나 깊이가 50cm를 넘어 보이지는 않는 점(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 , ⑩, ⑪ 부분의 가묘 등은 자신이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 가묘를 누가 설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임야에는 성토나 절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 포함되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증인 D도 불법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의 불법훼손실측도 중 일부분은 기존에 설치한 분묘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상당 부분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전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일부 면적을 특정할 수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해당 토지가 그 지목을 불문하고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여야 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임야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임야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근지적 및 구적도(수사기록 34, 35쪽 참조)에서 확인되는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하기 이전부터 상당 부분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묘지로 조성된 부분은 생육하고 있는 입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법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중 불법훼손실측도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89쪽 내지 92쪽 참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부분 중 상당 부분은 기존에 설치된 묘지의 봉분을 조금 높이거나 봉분 주위를 깊지 않게 절토하여 묘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나무를 벌목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중 묘지가 조성된 일부분이 배수가 잘되지 않아 일부는 절토하고 일부는 흙을 모아 놓았던 것으로 이 사건 임야 전부를 전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현장사진(수사기록 90쪽에서 92쪽 참조)에서 확인되는 , , ⑩, ⑪ 부분의 가묘는 자신이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담당한 증인 D은 불법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의 불법훼손실측도 중 일부분은 기존에 설치한 분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 전부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전부의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일부 면적을 특정할 수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6:15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6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측 교차로를 '라마다앙코르호텔'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더욱이 사고장소인 횡단보도는 도로의 다른 부분과 뚜렷이 구분되도록 도색되어 있는 곳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피고인이 택시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이전이기는 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2017고단971 피고인은 2017. 3. 3. 15: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부근 지하철 7호선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출입문에 기대어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어서 전동차 출입문이 열리기 직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1772 피고인은 2017, 4, 24, 18:4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역 지하철2호선의 시청방향 G 열차 안에서 피해자 H(여, 23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 올리며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1차 범행으로 기소된 후 다시 이 사건 2차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 신관 4층 °C 노래연습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의 허락 없이 혼자 빈 방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들고 있어 피해자 D가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야, 막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마이크를 피해자 D에게 던져 어깨 부위를 맞히고, 재차 탬버린을 던져 피해자 D의 등 부위에 맞히고, 이를 말리러 온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탬버린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09. 18, 04: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8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폭행사건 관련하여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말하자 "집에 갈 테니까 건들지마라, 씹할 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코 부위 사진 1매, 피해자 E의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노래연습장 종업원들 및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었을 당시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침을 뱉으면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 외에는 전과 없고, 그 중 폭력 관련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신천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행로 86 경동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12.경 같은 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일산시 인근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C의 총괄부장인 D에게 "유기농 녹차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600개 등 녹차티백 제품 4종 시가 2,745,000원 상당을 택배로 납품받고, 2013. 9. 11, 'F' 240개 등 녹차티백 제품 1종 시가 936,000원 상당을 택배로 납품받고, 2013. 10, 15, 'G' 300개 등 녹차티백 제품 2종 시가 1,500,000원 상당을 택배로 납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181,000원 상당의 녹차티백 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 세금계산서 미처리 현황, 일반거래처 등록 lis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등 확인보고), 대전지법 2015고단1012 등 병합 판결문, 대전지법 2015390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또는 이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현대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주택 앞 도로에 옹벽을 설치하여 현황도로가 폐쇄되었다는 점에 화가 나,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약 30분 동안 남양주시 C에 있는 (주)현대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피해자 'D'이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현장 근처에 피고인 운행의 E 체어맨 승용차를 세워두고, 자신은 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 뒤에 간이의자를 설치한 뒤 앉아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및 자재가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F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를 세워둔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당시 실제 공사장에서 방해된 공사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남양주시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이 사건 공사가 위법한 공사로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은 자동차 시동을 켠 상태로 잠시 공사현장에 들린 것일 뿐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차량 등이 진입하는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니었고 공사차량의 진입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측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사 추진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남양주시청이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가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F이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사현장 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옆에 접이식 의자를 놓고 앉아있는 행위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이 공사현장 근처에 차량을 세워둔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세워둔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시간이 짧다는 것은 양형사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닌 점,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당시 실제 공사차량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놓는 바람에 공사담당자들이 휀스를 뜯어야 했던 사실(F 증인신문조서 12-13쪽)을 고려할 때 당시 실제적인 공사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8. 하순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17리터들이 혼합시너 2통을 1조로 하여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0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9. 초순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위 'D'에서 업주인 위 A에게 고용되어 가게 문을 열고 닫고, 가게를 찾아온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의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시험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6. 00:36경 원주시 B 아파트 204동 앞에 이르러, 아래 2항과 같이 그곳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공연음란 범행을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입구로 들어가 복도를 통해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위 엘리베이터에 타자, 위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문 열림 버튼을 눌러 위 여성들이 엘리베이터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후, 위 여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 장소, 시간,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일상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히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혐오감과 공포심까지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1994년경 한차례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0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렌트카 수리비 100만원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5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4. 19:30경 세종 장군면 도계리에 있는 세종서부농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이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넘어져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 재활치료중인 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점, 실형전과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에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운수업 광고회사인 F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이 근무하는 F을 통하여 인터넷에 유류수송 화물차 매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여수시 G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H이 판매하고 있는 유류수송 화물차(I)를 보여주며 "위 화물차가 1억 3천만 원인데 이를 구입하면 1주일 안에 J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경유를 배송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는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유류운송사업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이를 위해 다른 유류회사와 협의한 바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위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경유를 배송하는 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H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1억 3천만 원에 구매하게 하고, E에게 3천만 원을 소개비 등으로 지급하게 하여 H 로부터 차량 대금 1억 2천만 원과의 차액인 1천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며칠 후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고,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K)로 송금 받아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취업광고 캡쳐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 등 불분명) 양형의 이유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0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준현(기소), 이진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동석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00:58경 광양시 B 앞길에서부터 순천완산고속도로 완주방향 9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1년 한 차례, 2013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 2015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고 주행거리가 길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판사 홍은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경부터 2015. 3. 20.경까지 횡성군 D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 E농협에서 F주식회사에 6억 9,000만 원을 부정 대출해 준 일로 2014. 6. 27. 구속되자 부정 대출로 인한 손실원금을 변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자 피고인의 처 G에게 지시하여 2014. 7. 1. 손실원금 178,806,664원을 E농협에 변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2010. 7. 12. H주식회사에 12억 9,000만 원을 부정 대출해 준 범죄사실이 추가되고 피고인의 보석 신청도 기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2015.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자, 피고인은 손실원금 변제시 피고인이 직접 출금전표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E농협직원이 대리 서명한 것을 기화로 위 178,806,664원을 반환받고자 자신이 손실원금을 변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허위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8.경 횡성군 J에 있는 '행정사 K 사무소'에서 K로 하여금 "E농협의 전 상임이사인 피고소인 L와 현 상임이사인 피고소인 M이 공모하여 실무직원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의 예금출급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계좌에서 159,806,664원을 인출한 후 E농협의 손실원금을 변제함으로써 고소인에게 159,806,664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E농협에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5. 9. 11. 횡성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5. 9. 21. 횡성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사무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사 N에게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직원 I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출금전표 2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계좌에서 159,806,664원, 4,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농협의 손실금을 변제함으로써 고소인에게 163,806,664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E농협에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6. 30. 경처 G 및 담당 변호사 에게 농협 손실원금 178,806,664원을 변제할 것을 지시하여 위 G이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 및 도장을 E농협에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손실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인 계좌에서 출금되었기 때문에 위 L, M이 무단으로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거나 업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I,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변호사, G 상대 각 전화통화 수사) 1. 전표 및 A 주민등록 사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G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확인증, 전표, 각 A 명의 통장 사본 1. 판결서(2014고합5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 위해 피해자들을 통해 농협에 손실금을 변제하였음에도, 이후 위와 같이 변제한 금원을 돌려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피해자들을 무고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