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정보학교 B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24세)와 논산 육군훈련소 제23교육연대 E 소속으로 훈련을 같이 받은 훈련병 동기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2023.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5. 19:00경 논산시 소재 육군논산훈련소 제23교육연대 E 2분대의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2~3회 뿌리고, 양치 후 헹군 물을 입으로 피해자에게 뱉었으며, 손 세정제를 수차례 뿌리며 비누 거품을 강제로 묻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1. 셋째 주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셋째 주 알 수 없는 일자 12:00경 논산시 소재 육군 논산훈련소 제23교육연대 E 2분대 생활관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구운 달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3. 1. 12.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 19:00경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논산훈련소 제23교육연대 E 2분대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 뒤에 붙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쥐어짜듯이 2~3회 움켜잡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3. 1. 15.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5. 15:00경 논산시 소재 육군논산훈련소 제23교육연대 E 2분대 생활관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의 양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손가락 두 개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사이를 2회 문지르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3. 1. 20.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0. 오전경 논산시 소재 육군논산훈련소 제23교육연대 F에서, 피고인의 K2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5~6회 문지르고 위아래로 툭툭 건드리고 돌리며 문지르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군징계조사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중사 G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SMS이용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처벌의사 관련하여), 수사보고(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 등 전화진술 청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는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뿌린 것, 양치 후 헹군 물을 입으로 피해자에게 뱉은 것, 손 세정제를 수차례 뿌리며 비누 거품을 강제로 묻힌 것으로서 유형력의 행사임은 명백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으며, 위와 같은 행위의 목적,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련병 동기사이인 피해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횟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 뿐만 아니라 군생활에 대한 회의감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