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을 만나, 피고인이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한 친구인 J으로부터 금 5억원을 월 이자 2%의 조건으로 조달하여 이 돈을 피해자가 섭외한 채무자 K, L에게 월 이자 4%의 조건으로 대여하고, 매월 K 등으로부터 받는 월 이자 4% 중 2%는 J에게 지급하고, 1%는 피고인이, 나머지 1%는 피해자가 각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인 J으로부터 무상으로 금 5억 원을 3개월 동안 빌리기로 했을 뿐이어서 J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가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J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외양을 꾸며 월 이자 4% 중 1%만을 피해자에게 주고, 월 이자 1%만을 가져가기로 약속한 피고인은 J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2%의 이자까지 더하여 합계 월 3%의 이자를 피고인 자신이 취득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경 K 등에게 J으로부터 빌린 금 5억 원을 3개월 기한으로 대여하였고, K 등이 지급하는 월 3% 이자는 매월 피고인이 J에게 2% 부분을 전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3% 만큼을 가져가고, 피해자는 합의대로 1% 부분만을 가져갔다. 한편 피고인은 자금 대여일로부터 3개월 가량이 경과한 2008. 8. 22.경 총 원금 5억원 중금 3억 원을 회수하여 J에게 돌려줄 수 있었으나, K 등이 나머지 원금 2억 원과 그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곤란을 겪게 되자 2008. 12.경까지 'H' 자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J에게 일단 남은 원금 2억 원을 상환하고 K 등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해서 손실을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J에게 원금 5억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8. 12.경까지 자신의 자금 등을 동원하여 K 등이 변제하지 아니한 원금 2억 원까지 J에게 상환한 상황임에도 원금 2억 원을 J에게 상환하지 못하여 J에게 그에 대한 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 31.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이 5억 원이나 돈을 대주었는데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면이 서지 않는다. 나라도 돈을 지급해 주어야 할 텐데, 나도 사정이 어렵다. 그러니 네가 우선 이자를 대납해 줄 수 없겠느냐. K이 돈을 곧 갚겠다고 하니까, 그 돈을 받아서 정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도 사정이 매우 어려우니 돈이 필요하고, K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일괄하여 처리될 수 있으니 내 몫의 이자까지 미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에 대한 3개월(2008. 9. 21.~12. 20.) 분 이자(남은 원금 200,000,000원×월 2%×3개월-12,000,000원) 대납 및 피고인에 대한 3개월 분 이자(남은 원금 200,000,000원×월 1%×3개월=6,000,000원) 선지원 명목으로 합계 금 18,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9. 7.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1개월(2008. 12. 21.~2009. 1. 20.) 분 이자 대납 및 선지원 명목으로 합계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임의로 대납한 금액 또는 자신의 책임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면이 서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을 개연성은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5.경 피고인이 지인인 J으로부터 5억 원을 이자 월 2%로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가 소개한 K, L에게 이자 월 4%,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K, L로부터 받을 월 4%의 이자 중 2%의 이자는 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의 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1%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J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특별한 이자 약정 없이 3개월 후에 돌려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K 등이 변제기 이후인 2008. 8. 22.경 원금 5억 원 중 3억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2008. 12.경까지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으로 J에게 나머지 2억 원을 상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후에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서 2,400만 원을 대납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08. 12. 31. 피고인에게 2008. 9. 21.부터 2008. 12. 20.까지의 이자 1,800만 원(미지급 2억 원에 대한 3개월 분 월 3%의 약정 이자 상당액)을 대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2009. 7. 8. 피고인에게 2009. 12. 21.부터 2009. 1. 20.까지의 이자 600만 원(미지급 2억 원에 대한 1개월 분 월 3% 의 약정 이자 상당액)을 대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K 측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담보로 제공받은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액면금 8억 원)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K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이 주식회사 Q에게 가지는 4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1360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0. 7. 1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0. 10. 6.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6. 주식회사 Q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9910호로 4억 원의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3. 주식회사 Q과 사이에, 주식회사 Q이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0.경 4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인 2008. 5. 22. 연대보증인인 L로부터,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채무 또는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L가 보유한 영국 소재 회사 Novauris 지분 6%를 제공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금과 별개로 L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해자 및 피고인과 L는 2008. 9. 30. 당시 L가 피해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액은 431,650,000원(만기 2009. 9. 27.)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대여기간은 2008. 9. 28.부터 같은 해 10. 31.로 하며 이자는 만기일에 지급하되, L가 R, K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해자 및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L가 주식회사 유비렉스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해자 및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J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면이 서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이자를 대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가 K 측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고(L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여행위를 알선한 사람에 불과하며, 피해자도 L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기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자금을 대납하게 된 것이 단순한 호의 차원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잘 아는 사이이지만 피고인은 K, L와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피해자의 알선에 의하여 피고인이 K에게 5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해자 역시 그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다. 변제기(2008. 8.경)까지의 이자도 K 측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K 측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그 중 1%를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왔다. 따라서 피해자가 알선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자금을 대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금 지급이 연체됨으로써 피해자도 연체기간에 대해서 월 1%의 이자를 취득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J은 피고인, 피해자와 모두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상당한 자력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J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2%의 이자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을 피해자가 해결하여 줌으로써 J에게 잘 보일 수 있고, 나중에 K 등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J을 통해 대납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가 이자를 대납한 것이었고, 만일 J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이자를 대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납한 이자는 J 몫인 월 2%의 이자뿐 아니라 피고인 몫인 월 1%의 이자를 포함하는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은 'H'라는 상호로 2005. 10. 21.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금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었고,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K에게 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여금 관련하여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K, 연대보증인 L, K의 처로 하여 차용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K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5억 원을 무이자로 조달하였는지 아니면 이자 조건부로 조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월 3%의 이자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변함이 없는 점, K이 이 사건 대여원금 중 2억 원을 연체하자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J에게 이를 상환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위 자금을 무이자로 조달하지는 않았을 것임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므로 자금주가 J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달라질 것이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L는 피고인 측에게 2016. 10. 10.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내용 중에 '피고인, 피해자 및 L 사이에 작성된 2008. 9. 30.자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는 L 회사에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기존 채권에 영향을 미쳐 채권 보전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사실확인서 내용과 위 2008. 9. 30.자 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의 연대채무자인 L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경우(L는 위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공동 발행인 중 1명이다) 피해자가 L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회수에 지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납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렇게 본다면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K 측에 대한 강제집행에 바로 착수하지 않고 2010년에 이르러서야 착수한 연유가 설명이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알선자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대납한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대납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 구조가 피해자가 K 측으로부터 월 4%를 받아서 피해자 몫을 공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 3%를 지급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K 측으로부터 임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면 피해자가 여기에서 대납한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대 아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납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