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21. 1. 28.까지 사이버작전사령부 B작전단 운영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 29. 직위해제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국방부 소재 사이버작전사령부 B작전단 운영관리팀 사무실 문 부근에서 7급 C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 D(가명)에게 갑작스럽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수리에서부터 왼쪽 귀 뒤 방향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번 쓰다듬어 군무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7. 오전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7급 C의 자리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 귀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D아!”라고 이름을 부르며 두세 번 가량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어 군무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3항 제1호(군인등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27.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정수리부터 왼쪽 귀 뒤쪽까지 쓰다듬었고,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고 “D아!”라고 이름을 부르며 앞뒤로 머리를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 주무관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략) 그 와중에 피고인이 난 데없이 나타나서는 손바닥으로 나의 정수리에서 왼쪽 귀 방향으로 머리카락을 한번 쓰다듬 2)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진행 경과 등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만,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진술이,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일시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의 경우 아래 3)항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범행일시를 특정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부 사항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만으로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 이전에도 동료인 G 소령, F 중위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신고 여부에 대한 고민을 상담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12, 414, 123면). 또한 피해자는 일자불상경 위 G, F과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내 머리카락 만진 거 생각하며 아직도 소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359면),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20. 3. 27. 위 G에게 카카오톡으로 “E상사도 봤는데 이따 알려줄게, 나한테 D아(가명) 이러면서, 아 저거 A야, D아 한 거, 응 내 머리 잡고, C주무관님도 있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5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수개월이 지난 2020. 10. 13.경에야 소속 단장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이 신고가 지연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B작전단 소속으로 단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어 계약직인 피해자의 임기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참고 견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으로도 부당한 일을 당하여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과 변호진술조서, 증거기록 270면). 또한, 그 장소에 관하여는 운영관리팀 사무실 안 벽 쪽이라고 진술하였다가(군사법경찰관 1회 진술조서, 증거기록 9면), 출입문 밖에 서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군사법경찰관 2회 진술조서, 증거기록 107면), 운영관리팀 사무실 문 안이었는지 밖이었는지 약간 헷갈리기는 하나 문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는 아니었고, 설령 운영관리팀 사무실 문 안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깊숙이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군검사 진술조서, 증거기록 270면), 법정에서는 운영관리팀 사무실 문 앞 복도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록 4면). 인은, 피해자가 다른 소령과의 관계 문제로 주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임기제 군무원으로서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할 부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목격하였는데, C은 앉아서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C의 왼쪽 뒤편, 즉 업무용 인터넷 PC 앞 쪽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서 있었기 때문에 C이 위 범행장면을 보았을 수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면,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피해자의 친분관계나 E 진술 중 일부 변경된 부분을 들어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귀를 감싸쥐고 흔들었다는 점에서 E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E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편에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6)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것이어서 C이 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C은 당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던 운영관리팀 소속으로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소속 부대의 하급자로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종전 소속 부대원들로부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행동이나 피해자에 대한 소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서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