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40

범죄사실 1.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에 있는 와동체육공원에서 피해자 B(14세)과 함께 농구를 한 후에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껴안고 세게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4, 7 내지 13,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위 와동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14세)과 함께 농구를 하다가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5, 6, 14 내지 18, 23, 2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휴대폰 액정이 원래 깨진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E(14세)이 깨트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수리비가 50만 원이 든다. 맞기 싫으면 수리비를 달라."라고 협박하여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만 4,000원을 갈취하였다. 4.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14세)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죽고 싶냐. 맞고 싶냐. 머리를 박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뻗치기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14세)에게 "맞기 싫으면 F에게 고백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F이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방문을 닫고, G을 비롯한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고백을 할 때까지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지키도록 지시하여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14세)와 함께 섯다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게임에서 패하자 그 벌칙으로 자위행위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지시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자위행위를 하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14세)과 함께 섯다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벌칙으로 자위행위를 해야 한다며 바지를 벗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맞기 싫으면 벗어라. "라고 협박을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친구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고 있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위행위를 하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 털을 자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다리 등 온몸을 때린 다음 면도기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 털을 모두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H, J, C, K, E, L, M, I, N, O, P, Q, R, S,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피해자 회유 정황 및 경고)[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에 행위에 대한 112신고내역 첨부)[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포함], 내사보고(성추행 부분에 대한 피해자 K 전화통화), 내사보고(감금 부분에 대한 W 전화통화), 내사보고(성추행 부분에 대한 피해자 M 전화통화), 내사보고(감금 부분에 대한 F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K 전체 탈의 상태 춤추는 영상 등 첨부)[첨부된 캡쳐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 및 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과 감금되었던 F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학생확인서, 면담결과서(사진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8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 14의 범행의 주도자는 I으로, 피고인은 보조적인 위치에서 I을 잠시 도왔을 뿐이다.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변기물이 들어있던 파워에이드 병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 15의 범행은 사실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망가뜨린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뿐, 협박, 공갈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해당 범행방법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은 사실이 아니다. [범죄일람표 3]의 연번 4, 5의 범행은 사실이 아니다. [범죄일람표 3]의 연번 6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흥겨운 분위기에서 피해자 E, K에게 춤을 춰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 [범죄일람표 3]의 연번 7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집안일을 같이 하자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협박하지 않았으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해자 E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으며, I, G, C 등이 문 앞에서 막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 및 강요를 하고, 피해자 H, E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E을 폭행, 감금, 공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H는 검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3). 피고인은 2019. 8.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와 섯다 게임을 했는데, 피해자가 섯다.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거부하자 피해자 H의 뺨을 때리면서 "네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라며, 피해자 H의 바지를 벗겼고, 피해자 H의 성기 주변에 폼클렌징을 발라 거품을 낸 후 면도기로 밀었으며, 그 후 X에게 남은 털을 밀라고 시켰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변기물이 든 파워에이드 페트병을 건네면서 마시라고 주었고, 피해자 H가 맛이 이상해서 뱉자, 피고인은 "형이 준 것인데 왜 뱉느냐"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 H의 뺨을 3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더 때렸다([범죄일람표 1]의 연번 6).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은 날 피해자 H가 소주 마시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5대 정도 때리며,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해서 억지로 소주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기에서 잠을 잤다([범죄일람표 3]의 연번 4).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해자 H와 B, G, I에게 섯다 게임을 시키면서, 지는 사람이 자위를 당하는 벌칙을 정하였다. 피해자 H가 꼴지를 하자, 피고인은 자위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 H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게 하였으며, 피해자 H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4~5회 가량 뺨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재생하더니 피해자 H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 H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사정을 할 때까지 피해자 H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성기를 만진 것은 위 사건 이외에도 3~4회 있었다(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가항). 2) 피해자 E은 검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4). 피고인은 2019. 8. 말경 피해자 E, I, G과 함께 농구 게임을 하였고, 피고인이 속한 팀이 농구 게임이 지자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뒤질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렸다([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 피해자 E이 2019. 8. 초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실수로 밟자, 원래 위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렸다며 수리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 E에게 수리비 2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E이 위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알고보니 수리비가 50만 원이 든다. 맞기 싫으면 돈을 더 모아와라."고 협박하였으며, 돈을 달라며 약 일주일에서 열흘간 집에 보내주지 않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은 아버지에게 요청하여, 2019. 8. 27. 피고인의 계좌로 187,000원을 송금하였다([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 E을 와동에 있는 놀이터로 새벽 2시까지 나오게 한 다음, 10초가 늦었다고 억지를 쓰며 5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E이 돈이 없다고 하자, "5만 원을 모아와라. 안 모으면 지난번처럼 맞는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2~3일 후 피해자 E이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은 너무 늦게 주었다면서 5만 원을 더 가져오라고 시켜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추가로 주어 총 10만 원을 주었다([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피고인은 2019. 10. 말경~11. 초순경 와동체육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시작 전에 농구 게임에서 지면 상의를 벗고 뛰자고 하였다. 피해자 E이 부끄럽다고 하였음에도, "맞기 싫으면 빨리 상의 탈의하고 운동장 한 바퀴 뛰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E은 상의를 탈의하고 운동장을 뛰었다([범죄일람표 3]의 연번 2). 피고인은 2019. 8. 말경~2019. 9.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위 휴대폰의 수리비를 모아오라며, 돈을 다 줄때까지 집에 갈수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 E이 집에 가겠다고 하면 손가락 마디를 눌러 뚝뚝 소리를 내며 손을 푸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집에 가지 말라고 하고, "엄마를 죽여 버리겠다. 따먹겠다."라는 말을 하거나 폭행하였다([범죄일람표 3]의 연번 5). 피고인은 2019. 9. 초순~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 K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라고 했으며, 위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을 풀면서 "맞기 싫으면 빨리 춤을 춰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나체로 춤을 추게 되었다([범죄일람표 3]의 연번 6). 2019. 8. 말경 피고인의 집에 F과 W이 놀러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맞기 싫으면 F에게 고백을 하라며 협박하였고, 피해자 E과 F을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약 20분 동안 G 등 아이들에게 방문 앞에 서 있으라고 하여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그 후 피해자 E이 F에게 고백을 한 이후에야 문을 열어주었다(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은 2019. 8. 말경 피해자 E과 G, I과 섯다 게임을 하였고, 피해자 E이 꼴지를 하자, 지는 사람이 자위를 당하는 벌칙을 만들었고, 피고인은 자위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 E의 바지를 벗기게 하였으며, 피해자 E이 거부하자,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 E에게 보여주며,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졌고,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 E의 성기 주변의 털을 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렸으며, I을 시켜 피해자 E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면도기로 피해자 E의 성기 주변의 털을 모두 밀었다(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나항). 3) 피해자 K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2). 피고인과 피해자 K, I, G이 2019. 9. 초순경 당구장에 가서 4구 게임을 하였는데, 피해자 K이 당구 게임에서 지자 갑자기 피고인이 벌칙으로 성기 털을 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가위와 면도기로 피해자 K의 가위와 면도기로 성기 털을 잘랐다. I도 가위로 피해자 K의 성기 털을 자른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처음 가위로 잘랐으며, 면도기도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딱밤으로 피해자 K의 고환을 4~5대 때렸고, I도 2~3대 정도 때렸다([범죄일람표 1]의 연번 14). 피고인은 2019. 9. 중순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달궈진 라이터 쇠부분으로 누워있던 피해자 K의 왼쪽 팔에 지졌다([범죄일람표 1]의 연번 15).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 E에게 피고인이 심심하다고 하면서 손을 풀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팬티까지 전부 벗고 피고인 앞에서 춤을 추라고 시켰다([범죄일람표 3]의 연번 6).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11.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너네 엄마, 아빠 패줄까, 너네 엄마, 아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외출하면서 피고인이 올 때까지 청소와 빨래를 다하고 안하면 집에 같이 있던 친구들 모두 맞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K은 청소와 빨래를 하였다([범죄일람표 3]의 연번 7). 4) 이러한 피해자들의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비교하더라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또한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기에,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의 다른 피해자의 피해 목격 진술이 그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상호 일치하는 등의 정황도 다수 있다(증거기록 제818쪽 등). 따라서 위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E의 범행 일시나 공갈에 의한 피해금액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의 범행은 모두 10월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E은 2019. 9. 중순 경 결막염 치료를 받고 2달 동안 어울리지 않았기에 위 피해사실이 발생할 수 없으며, [범죄일람표 3]의 연번 5의 범행도 2019. 8. 27. 수리비 입금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진술이 모순되는 등의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의 진술 중 범행 일시 부분이 변경되고, 공소사실 외의 피해금액이 변경되는 등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은 있다. 하지만, 이는 착각, 시간이 지남에 따른 기억의 왜곡, 변형에 기인한 것으로, 피해자 E이 피해 진술과 관련된 사실을 꾸미는 과정에서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 E은 '결막염의 치료를 받은 이후인 2019. 10. 말경~11. 초순경 피고인과 만나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수리비 187,000원을 받은 이후에도 수리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30, 831, 839쪽), 이러한 피해자의 E 진술이 모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E이 어느 정도 결막염이 낫고 나서 딱 한 번 농구를 했고, 3~4회 축구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E의 치료가 끝난 이후에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748쪽).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E의 일관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정황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들에 대한 수사는 Y중학교 선생님 Z이 여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여학생 중에 한명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학교 학생부장 선생님 AA에 알렸고, 위 AA가 피해자들 상대로 자필 피해 진술서와 학생확인서 등을 받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학교폭력 담당경찰관에게 신고하여 진행된 것으로(증거기록 676쪽), 피해자들의 계획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연 스럽게 신고 및 수사기관의 사건인지가 이루어 진 것이기에, 그 경위에 피해자들의 의도적 무고나 허위가 개입되었을 여지가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 등을 요구할 의도로 이 사건 신고를 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사과 및 회유를 하려는 정황사실이 확인되는 바(증거기록 165~171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2)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존재한다. 객관적인 증거인 면담결과서(사진첨부, 증거목록 순번 61)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진,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63)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성기 주변 털이 잘렸으며, 피해자 E, K이 속옷까지 벗은 채 춤을 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Q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직접 자위시켜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17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E이에게는 돈을 모으라고 시킬 때 E이가 돈을 다 모으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주겠다고 하여 모으게 하였음. 휴대폰을 밟았을 때 모으라고 하면서 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였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9쪽). M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H의 성기를 만져 자위를 시켜주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29쪽),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성기 주변 털을 자르고 성기를 직접 만지면서 자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4쪽). B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농구를 하다가 진 팀이 상의를 벗었는데, 그 형 팀이 지면 그 형은 하지 않고 동생들만 벗게 하였다. E이 저보다 심하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쪽). 또한, F은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있는 작은 방에 E 오빠를 넣고서 못 나오게 하였고, 약 20~30분 후 E 오빠가 문 밖에 있는 오빠들에게 저에게 고백을 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그제야 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8, 849쪽), S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춤을 잘 춘다고 하면서 한번 춰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 E은 춤을 추지 않으면 피고인이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춤을 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인정한 이 사건 각 범행들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으며, 특히, 축구나 농구 게임을 하다가 경기 내용이나 경기 결과를 가지고 위 아동·청소년들을 폭행, 강요하였고, 원하는 돈을 받기 위해 "돈을 안 주면 죽을 때까지 쫓아가 때린다."고 협박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변소들에 대한 판단 1) I이 피해자들의 성기 주변 털을 자르는 등의 각 범행들을 주도하였다는 변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I이나 피해자들과 달리 성인이며,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친구들을 여러 차례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는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I보다 피고인을 더 두려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9와 같이 I도 피고인의 폭행 피해자라는 점,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으며 더구나 I의 범행을 감출 의도였다면 이러한 피해사실을 일부러 밝혀 수사의 대상이 되게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이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I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범행을 목격하거나 참여한 사실을 감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I이 사실을 숨긴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I이 주도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위 각 범행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I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각 범행들을 주도하였다고 판단되며,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K에게 강제로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할 의사가 없었다며, 범행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맞기 싫으면 옷을 벗고 춤을 추라'와 같은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K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에 위협적인 말로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위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저장되어 있는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저장되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원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를 주도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범죄일람표 3]의 연번 6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및 이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해 청소와 빨래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의 관계, 피해자 K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범행 당시 "엄마 아빠 패줄까? 엄마 아빠 죽여버린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청소와 빨래를 해라 안하면 너를 포함해서 집에 있는 애들 모두 다 맞는다."와 같은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위하여 혼자 청소, 빨래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범죄일람표 3]의 연번 7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및 이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며,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의 점에 있어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망가뜨렸기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 액정은 원래부터 손상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829쪽), 가사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자 E이 위 휴대폰을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말과 행동은 피해자 E의 의사실행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위반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4, 7 내지 13, 19 내지 22 기재 각 범행 : 각 같은 연번의 폭행죄 및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3, 4, 5, 7 기재 각 범행 : 각 같은 연번의 강요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 기재 각 범행 : 피해자 B, E에 대한 각 강요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6 기재 각 범행 : 피해자 E, K에 대한 각 강요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각 범행 : 각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이제 막 성년이 되어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나이가 되기도 전인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 공갈, 폭행, 강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행위자에 대한 위험 인지능력과 법익 침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단계에 있기에 성인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자기방어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범죄에 상당히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하여 일련의 성범죄 등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경력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부모님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출 등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던 점, 피고인을 지켜본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범죄사이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에 있는 와동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14세)과 함께 농구를 하다가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5, 6, 14 내지 18, 23, 2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 H, K, Q, R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