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4. 01:0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를 적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위 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2022. 12. 24. 00:30경이고, 음주를 종료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는 거리가 약 1km로 차로 이동할 경우 5분 이내의 거리이므로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같은 날 00:35경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경찰관에 적발된 시점은 같은 날 01:14경이며,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은 같은 날 01:23경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점에 이르는 시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음주 종료 후 90분이 지난 시점(같은 날 02:00경)으로 보는 경우, 위 음주운전 시점(같은 날 00:30~00:35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정점으로부터 90분~85분 전이고, 측정시점(같은 날 01:23경)은 그 상승기의 정점으로부터 37분 전으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량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소주 3잔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소주 3잔을 수회에 걸쳐 나눠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과 측정시점의 시간적 간격은 48분이므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데, 특히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인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음주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술의 종류 및 음주량 : 소주 3잔’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소주 3잔을 수회 나눠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을 특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혈‘이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면, 음주 종료시점이 00:30경이고, 운전을 종료한 시점 역시 그 즈음인 00:35경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은 음주 종료시점으로부터 50분 가까이 경과한 01:23경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점에 음주측정을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시간당 0.03%씩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를 하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