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1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217- 해당 없음 2020고단1254 1.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B, C은 2019. 4. 2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인형뽑기방의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05:58경 피고인은 위치앱을 통해 인형뽑기방 위치를 확인한 뒤 B, C을 광주 광산구 D건물 근처에 내려준 다음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B, C은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와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부수고 뚜껑과 본체 사이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혀 지폐교환기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 지폐교환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4. 25. 01:44경부터 같은 날 07:2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G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나주시 대호동을 경유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 북구 양산동, 광산구 수완동, 신창동을 거쳐 다시 광주 북구 일곡동과 양산동, 광산구 월계동 일대를 지나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0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H은 2020. 3. 8.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G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15세)을 차에 태워 광주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첨단교 아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전화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고, H은 “너 디질래, 묻어 주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갤럭시S20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 H, K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H으로부터 빌려간 5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H, K은 2020. 3. 14.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K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 H, K이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H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은 H이 구입해 온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고인과 K이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H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H, K은 같은 날 17:00경 광주 북구 L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팔을 나무에 청테이프로 묶고, 그 상태에서 H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때린 뒤, 다시 피해자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의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394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0. 21:30경 광주 북구 M아파트 N동 앞길에서, 비싼 브랜드의 옷을 대신 구입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피해자 O에게 ‘옷을 구입해 줄 테니 16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값을 받더라도 옷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그로부터 받은 돈을 초과하여 옷을 주문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에게 돈을 더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던 중, O이 피고인에게 ‘160만 원은 사실 훔친 돈이다’라고 피고인에게 털어놓자, 그에게 범행장소로 가서 다시 금품을 훔치라고 지시하였고, O은 이를 마지못해 승낙하였다. 피고인, O은 2019. 9. 16. 20:50경 광주 북구 P, 6층 건물 옥상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사무실 근처에서, 피고인은 돌멩이를 주워 O에게 건네주면서 그에게 창문을 깨뜨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라고 지시한 후 위 건물 1층에서 망을 보고, O은 그 지시에 따라 위 ‘Q’ 사무실로 가 돌멩이를 창문에 던져 창문 유리를 깨뜨린 뒤,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앞에 들어가 금고 등을 살펴보며 금품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남, 당시 14세)이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나오자 그에게 주차된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지시에 따라 차량 안에서 훔친 물건을 찾다가 피고인 몰래 귀가한 후 2019. 9. 17. 새벽경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그 진술을 녹음한 후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18. 오후경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O ㅋㅋㅋㅋㅋㅋㅋ. 형 너 땜에 낼 경찰서 가게 생겼다, 형이랑 얘기를 하자”, “야, 너 학교지? 형이 들어가서 찾는다, 너.”, “너, 어차피 형이랑 언젠간 볼 사이 아니야”, “야, 그냥 니 주변 애들 다 피해보게 해줄게, 너 땜에. 평생 연락받지 말아라 ㅋㅋ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0:20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창문을 깨고 돈을 훔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네가 나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내가 유리 깨라고 시켰냐?”라는 질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아뇨, 형이 조금 오랫동안 옷을 안주길래, 형이 너무 밉고 싫고 그래서”라고 대답을 하도록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가 2019년 9월 초순경 위 ‘Q’ 사무실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을 경찰 등에 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혼자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말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6. 16:55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입구 쪽 정자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받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 안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O 너 내가 차털이랑 돈 가져오라고 창문 깨라 시켰어? 나 억울해서 그러거든, 너 알아서 하라고 말했잖아, 형이", "내가 시켰어? 그냥 뭐라고 안할 테니까 솔직히 말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니요, 그냥 제가 무서워서 순간 오해한 거 같아요”, “제가 오해했어요, 죄송해요”라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4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의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대장 첨부) 2020고단6075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3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입증 자료 ; 범행 현장의 대화 내용), 페이스북 대화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실관계 조작 시도 관련), 피의자 O이 모친에게 범행을 자백하며 보낸 문자내용, 육교 위 현장 대화 녹취록, 정자에서 피의자 A가 조작한 페이스북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