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1. 12: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상환일시 란에 ‘2021. 3. 11.’, 채무기관 란에 ‘H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란에 ‘5,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은행 I’라고 기재되고 날인이 되어 있는 ㈜H은행 I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J’으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 12:30경 불상지에서 ‘L’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K은행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니,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당신이 갖고 있던 H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5:37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6길 12-13, 경의중앙선 한남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님에도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은행 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2.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M’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2021. 3. 15. 10:00경 불상지에서 ‘N’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율이 20%까지 올라간다, 신규대출을 실행하려면 O 대부업체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5:30경 서울 강서구 P 아파트 앞 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9. 10: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Q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 R S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전송받아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 R S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T’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U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650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3:40경 경기 이천시 V에 있는 ‘W’ 내 구내식당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님에도 가.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 R S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 R S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송금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H은행),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 3번째 현금수금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록 전달한 현금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금액이 아주 큰 편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