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해당금액의 1%를 수고비로 받는 조건으로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 13: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라고 사칭하며 "광주에 사는 40대 I이라는 사기단이 있는데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상품권을 구입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카드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구매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 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서울 송파구 K건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L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2,7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고, 이후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으로 이동하여 위 상품권을 26,001,000원으로 현금화 한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 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2019. 10. 25.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 10:08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L 검사'라고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I 사기단의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8,0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이 발생하고 피해자 62명이 고소하여 수사 중이니 협조해라.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모두 한 계좌로 모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당신의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춰 놨는데 대출이 진행되면 은행에 관련자가 있는 것이니 P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봐라.", "수원 상품권판매점에 I 관계자가 있는 것 같으니 가서 상품권을 3,700만 원 어치 구입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과 상품권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1경 오산시 Q에 있는 R조합 오산시지부 옆 버스정류장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S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고, 같은 날 16:30경 오산시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고, 같은 날 20:48경 수원시 영통구 V에 있는 W 매장 오른쪽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 합계 982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및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Y' 상품권 매장에서 위 상품권을 전액 현금화한 후 각각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0만 원 및 시가 합계 982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아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9. 10. 26.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 08:00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조합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금 거래소에도 I 관련자가 있는 것 같으니 금을 1,800만 원 어치 구입해라", "금 거래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를 누군가 만진 것 같으니 금을 더 구입해서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자금을 더 만들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과 골드바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1경 오산시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32경 오산시 Z에 있는 AA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105,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건네받은 다음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금 거래소에서 위 골드바를 매각하여 1,407만 원으로 현금화하여 각각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 및 시가 합계 17,105,000원 상당의 골드바(67돈)를 교부받아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2019. 10. 28.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관련자들이 움직였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17경 오산시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2019. 10. 29.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중에 당신이 피해자인 것이 입증되고 사건 마무리가 되니 전과 같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5경 오산시 T에 있는 U 옆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 권선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AC 검사'라고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 2개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명의도용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하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화성시 AD에 있는 AE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AF 과장을 통해서 왔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2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각각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AH에게 전화하여 "입출금 거래내역 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높여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AH 명의 우체국 계좌(AI) 번호를 확보하고, AH에게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니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1. 6. 1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창원시 의창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인 것처럼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H 명의 우체국 계좌로 7,932,397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0:55경 AH로 하여금 대구 동구 등촌로에 있는 동대구우체국 창구에서 위 이체된 금원 중 7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AH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5경 위 동대구우체국 옆 골목에서 AH를 만나 "AK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을 하며 AH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9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천시 AM에 거주하는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N 검사, AO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경기도 화성에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당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피해금이 30억 원 정도 된다. 피해액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계좌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4항과 같이 확보한 AH 명의 우체국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3:06경 AH로 하여금 대구 동구에 있는 안심우체국 창구에서 위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AH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안심우체국 맞은편 주차장에서 AH를 만나 현금 1,6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AB, AG,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찰영 사진, 통화목록, AP의 카카오톡 프로필 및 대화 중 전송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골드바 구입영수증 사진, 각 CCTV 사진 1. 내사보고(범행현장 탐문수사: 수거책 이용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AQ, AP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 R조합계좌 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범행 관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722만 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의 방조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O, AB, A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수사협조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요 부분을 실행한 위 행위자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구조와 방법, 기망의 내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확인해 보면, 피고인은 단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것으로 보일 뿐으로, 성명불상자와 서로 의사소통하며 범죄를 계획하거나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AR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력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송부한 후 대부업체 수금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당시 '팀장이 보내서 왔다' 또는 '과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기관 직원의 행세를 하거나 허위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신분을 위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공범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록 암묵적일지라도 서로 상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금의 전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거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