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집에 보관하도록 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건네주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이 일명 '환치기' 방법으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전달책이 도착할 시간,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위챗(We Chat,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서울 관악구 K, 109호에서 'L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전달받은 피해 금원을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1. 11:22경 중국 불상지에서 원주시 M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원주경찰서 형사인데, J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바꿔야하며,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집 세탁기에 넣어 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4,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겠으니, N동 사무소로 나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동사무소로 출발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4:15 경 사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세탁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4,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6:55 경 위챗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책이 환전소로 가고 있으니,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이를 중국공상은행(ICBC) 0 명의의 계좌(P)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25경 위 'L환전소'로 이동하여 수수료 390 민 원을 공제한 4,41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치기' 방법으로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 C은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9. 21. 17:36경 위 환전소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주문을 받고, 전달책인 A 을 통해 한화 4,41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Q)에서 B가 알려준 위 계좌로 중국화 252,252 위안으로 환전하여 송금한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115,790,630원을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거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위챗 내용 확인, B과의 위챗 대화 메시지, S, T 연락처 및 통화목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7, 28, 43, 48, 51, 52, 54, 59, 61, 63, 77, 83) 1. 환전영업자등록증 사진, 위챗 대화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L환전소 CCTV 영상 CD,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CD, 범행 장소 CCTV 영상 CD, CD 6장, 휴대전화 분석자료 저장 CD 1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 금액을 절취한 범인은 피고인 A이 아니라, 위 피고인이 준비한 여벌의 옷과 모자 등을 착용하였던 다른 공범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인은 피고인 A이 준비한 옷과 모자 및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육안으로 볼 때, CCTV에 찍힌 범인은 체격이나 외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범행 당일 피고인 A을 차에 태워 범행 현장까지 데리고 갔다 서울로 데려 왔던 친구 R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에 찍힌 범인은 피고인 A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범행을 포기하고 준비했던 여벌의 옷 등을 아파트 계단에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검찰 조사과정 이후로는 이를 아파트 근처 공터에 두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변경하여, 이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은 환전을 할 때 CCTV에 찍힌 범인과 똑같은 옷과 모자 및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위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로부터 옷을 돌려받은 후 지시에 따라 다시 그 옷으로 갈아입고 환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언제 어디서 옷을 갈아입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진술이 바뀌어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 금원을 절취했던 범인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이 피해자가 돈을 직접 특정인에게 주거나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지시받은 특정 장소에 보관해 둔 돈을 공범자가 침입하여 가지고 나오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동일한 점(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돈을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는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들 모두 주거침입 및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역시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마찬가지로 최상위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모집책, 전달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위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역시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자들이 담당하는 역할이었던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당시는 중국인이나 중국 교포로부터 지시를 받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넘겨받아 전달하거나 환전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처리를 도와주는 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인들이나 중국 조선족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는 연변 등에 사는 중국 조선족들이 가담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 중이라는 사실 및 0이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환전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 고인 C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사실과 피고인 B가 재산이나 직업이 없으면서도 거액의 환전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 B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서 책임을 질 일은 없다는 취지의 Q의 말을 믿었다고 변명하고, 피고인 C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한 피고인 B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는 공범자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명에 불과하며, 전자화폐나 도박 수익금을 적법하게 환전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변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 또는 송금책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그 범의를 부인하면서 주장하는 전형적인 변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피고인들이 공범자들에게 그러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거쳤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별달리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들었던 의구심을 해소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위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 가담에 관한 의사합치는 A가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에 대한 환전에 관한 지시는 중국에서 위챗을 통해 내려왔는데, 위 피고인은 이러한 교신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던 점(삭제한 이유에 대한 위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에 대한 환전 의뢰는 피고인 B가 정 하는 암호 등을 사용하는 전달책을 통해 상당히 은밀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점(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굳이 위챗을 통한 접선 및 전달책을 통하는 방식 등의 은밀한 방법으로 환전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⑩ 피고인 C은 첫 거래 전에 피고인 B에게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냐"며 공모한 작업이 있음을 전제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도 "배달하는 애들이 가게로 와도 괜찮을까?", "좀 걱정이네"라며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지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던바, 이러한 표현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B로부터 의뢰받은 환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환치기 수법으로 거금을 환전을 해주면서도, 사후 분쟁 등을 대비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록해 두지 않는 등 환전상들의 통상적인 거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거래했던 점, 피고인 C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환치기보다 더 저렴한 환율을 적용했던 점, 3 피고인 C은 그 무렵 친구인 J에게 '자신이 행한 환전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도와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피고인들은 미필적이나마 자신들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암묵적이고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과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0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총책이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지정한 장소에 넣어둔 돈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피고인 B는 O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 피해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할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 C을 포섭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을 찾아가 절취한 돈을 환전할 수 있도록 O 등과 연락하여 중간에서 조율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피 고인 C은 위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한편, 무등록 외국환거래업무를 한 것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단계별로 역할 분담이 철저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단속되더라도 공범들 중 일부만이 검거될 뿐이므로, 각 단계에 공여한 공범들의 가담 정도가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위 범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데, 피고인들은 모두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죄책이 더욱 무겁다. 특히나 중국에 있는 공범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범행을 수행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혼동을 주기 위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는 증거들을 삭제하거나 은폐해 두는 등 치밀하게 수사에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조직원들로부터 사전에 지시받거나 조언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내용의 변명만 반복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