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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0. 및 2020. 4. 24. 위 법원에서 각각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20고단3233] 피고인은 2018. 10. 20. 20:41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S가 올린 "코토 아이언콩 미개봉 8만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언콩, 세이버타이거를 택배비 포함 135,000원에 팔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0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14]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F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난감(애니멀포스콘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T에게 "4만 원을 보내주면 장난감(애니멀포스콘솔)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난감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4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건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4614호 사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3233호 사건)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제2문 후단(2020고단3233호 사건) 양형의 이유 1. 2020고단3233호 사건 범행방법, 피해금액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2. 2020고단4614호 사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두 달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00:0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00:20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8세)가 차로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으며 술을 먹었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그래 내가 음주했다 어쩔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세게 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쫓아가며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CCTV(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결과보고(기소-불구속)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고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폭행은 없었으므로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7.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과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10월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후 2년 6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범죄로도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사설도박사이트에서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인 E의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5. 6. 19.경 같은 장소에서 "강서구 H에 I대리점이 나와서 내가 운영해보려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2,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피해금액(일부 피해금액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1:2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인사거리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4세)의 오른쪽 몸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상의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06

범죄사실 1. 2020.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12:14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김밥 1줄, 부탄가스 1세트(3개), 불가리스 1개를 가방과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9,25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2. 2020.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2:20경 위와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서울우유 1개(1ℓ), 먹태 안주 1개를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00:1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날 01:43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0. 01:43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 통해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어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로 간 후, 같은 날 02:12경 위 G파출소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로 음주측정되었으며, 음주측정 경찰관인 H파출소 소속 I 경사가 피고인에게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고지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들고 지랄이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뭘 안다고 씨발! 너희들 내가 협조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해! 내가 운전하지도 않았고! 내가 운전하다가 너한테 걸렸니?'라고 하였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씨발, 야!'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I 경사의 얼굴을 강하게 밀고, 옆에 있던 H파출소 J 순경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J 순경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음주측정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적발장소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차량 기어 상태 확인,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경찰관 폭행 CCTV 영상 자료, K 식당 CCTV 영상 자료, 피의자 차량 운행 CCTV 영상 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4:48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소화전 안에 놓여있던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4. 22:33경 인천 서구 가정로 378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가 피고인의 앞에 급정거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의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을 발로 1회 힘껏 차 검은색 자국이 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4.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발로 찬 행위로 인해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술을 먹었다고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112에 전화하여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가 술을 먹고 운전한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4. 22: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B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칼로 확 쑤셔버릴까!", "경찰은 칼 안 들어가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등), 수사보고(참고인 언동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블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B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B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 B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9.01:2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2차선 위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3:00경 위 장소를 순찰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E계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3:4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다수-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자제할 것을 마음먹고 다시 차를 주차시킨 후 잠에 들었다가 단속을 받게 되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5: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원효로 38에 있는 경산시청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경산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진 도로이고 당시 그곳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약 4~5m 후방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피의차량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여 임신 중이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 및 피해회복 과정을 어렵게 만든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가중시킨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스팀세차장 프렌차이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서울시 금천구 C 건물, D호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주)B 제주공항점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84,845,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위 (주)B 사무실에서 E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050,1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05,041,5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84,845,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 합계 1,105,041,5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총 239회 중 범죄일람표 4-2의 2017. 7. 20. 자 위반행위에 대한 형을 26 만 원으로,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형을 각 벌금 8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26만 원 + 238회 8만 원=1,930만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등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미수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법정형(징역형의 경우 1년 이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만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5층에서 C과 함께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춘천시 F 외 1필지 부동산이 지금 임의경매 진행 중이라 경매를 취하시켜야 하는데, 경매취하비용을 빌려주면 경매 취소시키고 바로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부동산이 매각되면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7회에 걸쳐 총 4,000 만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의경매사건검색, 각 문자메시지내역,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D 우리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92

범죄사실 1.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2:15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뒤쪽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투숙하는 모텔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그곳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로 던졌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소화기가 위 공중전화 부스에 맞고 튕겨 그 인근에 있던 피해자 C(36세)의 오토바이에 맞는 모습을 본 피해자 C가 위 오토바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그녀의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0. 6. 24.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0. 01:58~07:1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4. 07:16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노래주점에서 외상 주류대금 215,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4. 10: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6,800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의자는 2020, 6. 24, 14:3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진료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진료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그 외 방법으로 진료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소속 의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고도 진료비 8,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20.6.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6.25. 09:17 내지 09:20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헬 에서, 위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0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수건에 감싸고, 계속하여 위 헬스장 직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0,000원 상당의 디지털 습도계(HTC-1) 1대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수건에 감싼 다음 위 스마트폰 1대 및 디지털 습도계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6.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7:1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헬스장에서, 위 헬스장 직원인 피해자 Q(28세)에게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결제한 헬스장 6개월 이용료의 환불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큰소리를 지르며 위 헬스장 안을 돌아다니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O, P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수사보고(L병원 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2: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발로 찼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약 26cm)를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이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스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원에 이르러, 김치를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위 고시원 3층에 있는 주방으로 간 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김치가 들어있는 김치통 1개를 꺼내어 비닛봉지에 넣고, 미리 준비한 빈통을 대신 놓아둔 다음 위 김치통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 벌금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O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피해 회복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8:03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76에 있는 항만소방서119구조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리교쪽에서 영도구청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위 도로의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이 가능한 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차로의 앞 자동차가 좌회전 및 유턴을 하는 것을 주시하면서 차선 및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및 표지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F(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G(1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가 수리비 342,84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2:30경 동두천시 B,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친과의 불화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리치던 중 마침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Dol 욕설을 듣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위 D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OOO(여, 21세)가 차에서 내려 위와 같은 시비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리 비켜라'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00,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고 합의하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5.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7: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출입문 앞에서, 고시원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정육점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검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 하나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