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2

범죄사실 [전제되는 사실] 피고인 A은 2005. 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5. 7.경부터 2012. 1.경까지 I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9. 8.경 I에 경영지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0. 3.경부터는 경영지원 이사로서 I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는 2009. 1.경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이 추진한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과제 공모에 응하면서, 과제명은 'J', 주관기관은 'I', 참여기관은 '(주)K', 개발기간은 '2009. 5. 1. ~ 2011. 4. 30.',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5억 4,090만 원', 2차년도 정부출연금은 '5억 4,09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계획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2009. 3. 13. 산기평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공동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에 따라 I는 2009. 6. 12. 산기평원장과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 24개월 동안 이 사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사용하며 사업비 집행실적과 연구 과제 실적을 산기평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09. 6. 30.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이 사건 과제에 대한 1차년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5억 4,090만 원을 정부출연금 관리계좌인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L)로 입금받고, 2010. 5. 31. 2차년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5억 4,090만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들은 I의 대표이사, 연구소장 및 자금담당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령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협약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9. 초순경 I 사장실에서 연구소장인 피고인 B과 경영지원 부장인 피고인 C에게 "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일반 사업비로 사용하여야겠으니, 연구과제 개발대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반도체 개발 계약서를 만들어 M 계좌에 송금해주고, 다시 그 외 다른 업체와 허 위계약서를 만들어 I의 일반사업 계좌로 돌려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C는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마치 정부출연금을 정상적인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 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9. 초순경 I 연구소에서 2009. 9. 1.자 I와 M과 사이의 N 반도체 개발 계약서, M과 주식회사O(이하 'O'이라 한다) 사이의 계약서, O과I 사이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C는 위 각 계약서에 따라 2009. 9. 28. 1억 7,000만 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이체한 다음, 2009. 9. 30. M으로 하여금 그 중 1억 5,400만 원을 O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O로부터 2009. 9. 30.부터 2009. 10. 7.까지 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Q)로 위 금원을 다시 돌려받아, I의 마이너스 계좌 채무 상환, 급여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정부출연금 관리계좌에 보관된 정부출연금을 해당 개발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28.경부터 2010. 7.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개발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R, S, T, U, V의 각 법정 진술 1. W, X, Y,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문답서 중 일부 기재 1. Z의 진술서, X의 확인서 1. I 연구비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 N3.0B 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6), AA IP 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7), N4.0T 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8) 1. 협약서, 사업계획서, 중간평가의견서, 최종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결과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2) 1. 수사보고(I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M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I 직원 M 금융기관 입출금 업무 등 취급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I 자금집행 보고내용 확인 첨부], 수사보고(환원된 출연금 사용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위계약서 작성 지시 및 인식 관련 압수물 발견), 자금집행부 27매(증거목록 순번 1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 : I와 M 사이의 계약은 이 사건 과제 수행을 위한 진정한 계약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이 독단적으로 한 행동으로서 피고인 A이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C는 허위의 계약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B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횡령 범행의 분담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I는 2009. 6. 12. 산기평과 판시와 같은 부담소재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09. 6. 20.과 2010. 5. 31. 연구개발배로 각 5억 4,09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I와 M 사이의 2009. 9. 1.자 계약서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출 등 1) I는 2009. 9. 1. M과 사이의 2009. 9. 1.자 반도체 개발 계약서(제품명: N, 공정: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0.18um, 개발비: 2억 7,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2009. 9. 28. 1억 7,000만 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이체하였다. 2) I는 M으로 하여금 2009. 9. 30. 위 대금 중 1억 5,400만 원을 O의 기업은행 계좌(AB)로 이체하도록 한 후, O로부터 2009. 9. 30.부터 2009. 10. 7.까지 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Q)로 1억 5,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I는 집행보고에서 이 사건 제1계약서에 따라 2009. 11. 15. 시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산기평에 보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기평 최종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는 I가 주식회사 AC을 통해 삼성전자에 납품하기 위한 영업목적으로 체결한 2009. 9. 10.자 주문형 반도체 개발 계약(수사기록 1261쪽)에 따라 중국의 파운드리(Foundry)업체(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웨이퍼의 수입신고필증이다(수사기록 1,209쪽, 1,272쪽 ~ 1,274쪽, 1,290쪽). 다. I와 M 사이의 2009. 9. 22.자 계약서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출 등 1) I는 2009. 9. 22. M과 반도체 개발 계약서[제품명: AA (칩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주파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칩) IP(Intellectual Property), 공정: HHNEC(HuaHong NEC) 0.35um, 개발비: 1억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2009. 11. 17. 1억 2,000만 원을, 2009. 11. 20. 1,000만 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이체하였다. 2) I는 M으로 하여금 2009. 11. 20. 위 대금을 O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2009. 11. 30. O로부터 I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대금을 돌려받았다. 3) I는 집행보고에서 이 사건 제2계약서에 따라 2010. 1. 3. 시제품을 공급받았다고 산기평에 보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기평 최종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는 위 계약서와 별개의 계약에 따라 그 무렵 M을 통하여 수입한 CombiDevice의 수입신고필증이고, I는 이 사건 제2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HHNEC 0.35um 공정의 웨이퍼나 AA IP를 M이나 HHNEC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1,037쪽, 1,279쪽 ~ 1,280쪽, 1,290쪽). 4) 한편 이 사건 과제의 사업계획서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AA이 아닌 외부 입력 없이 내부에서 스스로 주파수를 만들어 내는 장치인 24Mhz Ring OSC로 구동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수사기록 242, 430쪽), 공정내용도 HHNEC 0.35um 공정과는 호환 불가능한 SMIC 0.18um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921쪽, 1,095쪽). 라. I와 M 사이의 2010. 5. 3.자 계약서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출 등 1) 피고인 A은 2010. 5. 3. M과의 반도체 개발 계약서(제품명: N4.0T & AA IP, 공정: TSMC 0.18um e-Flash, 개발비: 3억 4,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3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2010. 6. 4. 1억 3,600만 원, 2010. 6. 18. 1억 3,600만 원, 2010. 7. 5. 6,800만 원 합계 3억 4,000만 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이체하였다. 2) I는 M으로 하여금 O, 주식회사 AD의 계좌로 위 대금을 나누어 이체하도록 한 후, 2010. 6. 15.부터 2010. 7. 30. 사이에 O, 주식회사 AD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대금을 돌려받았다. 3) 이 사건 제3계약서의 내용대로 납품된 시제품이 없음에도 I는 집행보고에서 시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산기평에 보고하였고,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하자 피고인 A은 계약서에 따른 시제품을 납품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정변경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뿐이며 1차 년도에 연구과제 수행을 하면서 M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웨이퍼(2009. 12. 31. ~ 2010. 4. 19. 추가 분석을 위해 수입) 139개 제작비용 1억 5,000만 원, 이 사건 제1계약서상 대금 2억 7,000만 원 중 미지급금 1억 원, AA IP 제작비용 4,500만 원, 이 사건 제3계약서에 따른 설계변경 비용 4,5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A IP가 이 사건 과제와 관련성이 떨어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은 위 139장의 웨이퍼는 연구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수사기록 617쪽, 법정 진술), M의 대표이사 R은 2010. 1. 31.부터 2010. 3. 31.까지 웨이퍼 139장에 관한 대금 129,149,016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0쪽), 검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제1, 3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I의 자금집행 관련 보고체계 이 사건 과제 수행 기간 중 I에서는 입출금내역 등이 정리된 자금일보가 작성되었고, 주간 입출금내역과 향후 3개월의 입출금예정내역이 정리된 자금주보가 작성되어 대표이사가 결재하였으며, 큰 금액의 자금집행은 대표이사의 결재 후에 이루어졌다(수사기록 1,700쪽 ~ 1,701쪽, 2,930쪽, 2,933쪽). 바. 피고인 A, I와 M의 관계 1) 피고인 A은 2006. 5. 25. 디자인하우스(Design House)인 M을 설립하여 2008. 12. 22.경에는 그 발행주식의 71%를 소유하였는데, 2008. 12. 23. 위 주식의 명의가 피고인 A의 처남댁인 AE로 변경되었고, 2009. 5. 20.경 대표이사 R 보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주식의 명의가 AE로 변경되었으며, 2012. 9. 18.경 AE 명의의 주식(발행주식의 85%)은 모두 R 명의로 변경되었다. 2) 피고인 A의 배우자 AF은 2006. 6. 5. M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2. 23. 사임하였다. 3) I는 2007. 9. 11.부터 서울 송파구 AG건물 서관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M은 2008. 7. 3.부터 2010. 7. 16.까지, 2012. 6. 5.부터 현재까지 위 AG건물 서관에 본점을 두고 있다. 4)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I 직원들은 M의 자금집행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였다(수사기록 2,935쪽, 증인 V의 법정 진술). 5)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과제 수행 2차년도에 개발진행능력이 없다고 I에 알리자, 피고인 A은 LCD 응용보드 개발을 M에 재용역 형식으로 의뢰하라고 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이 사건 과제와의 관련성 및 진위 여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이 사건 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내용이 이 사건 과제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피고인 B 및 R, S, U가 검찰 및 법정에서 "I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각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037쪽, 1,039쪽, 1,051쪽 ~ 1,056쪽, 1,161쪽 ~ 1,167쪽, 1,272쪽 ~ 1,282쪽, 1,289 ~ 1,291쪽, 1,317쪽 ~ 1,321쪽, 1,449쪽 ~ 1,450쪽)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서는 그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계약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 C의 인식 및 공모 여부 위 사실관계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는 위 횡령사실을 인식하고 공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횡령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횡령금은 피고인 A이 최대주주로 있는 I의 회사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I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B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를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I의 주식을 보유한 피고인 B으로서도 I의 자금 운영이 원활하고 매출이 증대되어 주식시장에 상장이 이뤄진다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당시 I의 상장이 임박해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매출 증대가 I의 상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가 아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I의 상장을 노리고 단독으로 횡령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타 회사 연구소장 출신인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일보 또는 자금주보를 통하여 회사의 자금상황을 보고 받는 한편 산기평에 연구 과제를 신청하고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과제의 진행 내역과 그에 따른 자금집행 내역에 대하여 전혀 보고를 받은 바 없다거나 연구소장인 피고인 B에게 일임하여 그 내역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피고인 A,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C가 I의 자금집행을 담당하고 있어 정부출연금 관리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932쪽), 피고인 C의 2010년 업무노트에는 이 사건 각 계약서 관련 회사 사이의 계약서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계약대금 및 그 입금일자, 입금비율 등이 기재된 표, 화살표 등을 사용하여 계약대금이 관련 회사 사이에서 순환됨을 표현한 그림, 'AD에 2천 만 돌려받기 계약서'라는 메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각 계약서가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외삼촌인 피고인 A에 의하여 입사하여 회사의 자금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면서 피고인 A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자금집행 내역을 피고인 A에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자 하였다면 더욱 더 그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알렸을 것이다. 4) 피고인 A, C는, 퇴사 후 2012. 2.경 경쟁사를 설립한 피고인 B이 I와 경쟁관계에 있는 AH반도체로부터 투자를 받은 2013. 8. 이후부터 I를 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K가 2012. 6.경 진정을 하여 문제화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2012. 12. 13. 검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부터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이 사건 과제와 무관하다고 진술하는 한편 대금의 적절성과 M의 이행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수사기록 461, 462, 464, 471).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계약서 작성 시기 등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다소 있으나,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이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시로부터 약 3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 A의 지시가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각기 다른 일시·장소에서 수차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담 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 A, C는 R, S, U가 피고인 B과 모의하여 자신들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R, S, U는 검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계약서가 허위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 계약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 C를 모함한다고 보기 여렵고 오히려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 M의 자금집행 상황 등에 대하여 평소 파악하고 있거나 파악하기 쉬운 입장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B이 피고인 A 몰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부출연금을 횡령할 의도였다면 M이 아닌 다른 회사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7) K가 과제 수행 2차년도에 개발진행능력이 없다고 I에 알리자, 피고인 A은 2010. 6.초경 "LCD 응용보드 개발을 M에 재용역 형식으로 의뢰하고 K에 대한 2차년도 정부출연금 중 약 75%인 5,8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약 25% 상당액을 K에 배분해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M의 개발 업무는 I가 직접 수행하면 되니 5,800만 원을 즉시 M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다(수사기록 91, 427, 625쪽). 다. 피고인 B의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은 I의 연구소장으로서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자로서 정부출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인 B도 I의 주주 및 연구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는 이익이 전혀 없다 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M 등 관계 회사에 허위계약서 작성 및 자금집행 등에 협조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횡령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15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국가가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 그 용도를 과제에 따른 연구 및 개발로 엄격하게 한정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부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정부출연금 횡령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지 않는 점, 이 사건 과제 목표 달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전제적으로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였고 외국 제품에 의존하던 터치센서 내장형 반도체의 양산에도 성공하여 국가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점, 피고인 A, C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