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89

범죄사실 1. 2016. 5. 29.경 업무방해, 모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22:30경부터 22:48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 계단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 1개를 넘어 뜨려 전원이 차단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5. 29. 22:53경 H주점 입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30세)에게 불상의 여러 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 병신, 씨발놈들, 개새끼야 내가 나이가 마흔이야, 이 개새끼야, 야 씨발새끼들아 신분증 주워서 봐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6. 5. 30.경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23:30경부터 2016. 5. 31. 00:10경까지 사이에 H주점에서 피해자 F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 바람 피고 다니면서 일 한답시고 꼴값 떨고 있네, K도 오라고 하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카운터에 있던 각티슈를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던지고, 카운터에 설치된 와이파이 공유기를 손으로 부러뜨린 다음 바닥에 던지고,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30. 23:30경 H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와이파이 공유기를 부러뜨린 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본체를 넘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E,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순번 20번), 112신고처리내역,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9.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특히 2016. 5. 29.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음날 또다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를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J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F(여, 42세)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오던 중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신고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2016. 5. 30. 04: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까지 뭐 했는가? 내가 일단은 401호 누를게, (…중략…) 씹할년아 니 때문에 내가 조서를 몇 번을 꾸미냐, 이 개 같은 걸레새끼야, (…중략…) 진짜로 다를 확 썰어 장애인 만들어 불랑께. (…후략…)"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5. 30. 17: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적용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신고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보복할 목적을 갖고 F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협박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5. 29. 22:30경부터 22:48경까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F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일시 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같은 날 H주점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D이고(수사기록 제124쪽), F은 위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의 대상이 될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광주 서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F을 보호자로 고지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F은 I지구대를 방문하여 조사를 마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F이 신고하였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F에게 특별히 보복의 감정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F은 2016. 5. 23. 21:46경 피고인이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집에 찾아오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광주남부경찰서 L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F은 다음날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였고, 피고인과 F은 이후로도 만남과 연락을 계속하며 2016. 5. 29.에는 함께 장성 M로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6. 5. 30. 04:11경과 17:34경 F과 2차례 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 한다)를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통화를 하기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제142쪽 이하)과 2016. 4. 28.부터 이 사건 통화 시까지의 통화 내용(수사기록 제373쪽 이하)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통화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던 F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헤어지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하여 F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F이 H주점에 그만 나갈 것과 자신과의 불륜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륜관계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F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불륜이라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게 제일 두려웠던 것이지 법률상의 보복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구속된 것을 이유로 자신에게 보복을 할 것으로 생각되진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F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수사기관에 합의서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고 애정을 표현하였으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 피고인을 보기 위해 교도소에 면회를 갔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목적의 협박을 당한 피해자의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5. 29. 22:49경 위 H주점 계단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E(20세)에게 "이리와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붙잡고 손으로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 피고인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부분 공소제기 전인 2016.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