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02.경 ㈜C을 인수 할 당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인수자금 중 340억 원의 대출을 중개해 주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9. 15: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회장실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회장님 A입니다. 회장님 한 번 꼭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는 내용과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를 피해자의 비서에게 전달하고 돌아간 후, 2019. 2. 25. 11:00경 다시 같은 장소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나주지 않자 2019. 3. 4. 1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일등공신인 저를 짓밟고 대물림을 한다면 그 정당성에 저항해 저도 온몸을 던져 막겠지만 하늘도 분노하고 천벌을 내릴겁니다. 이 서신을 받으시고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면 저는 길거리에서라도 무례하지만 1인 시위라도 해서 회장님을 만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로 인해 쌓아올린 회장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편지를 피해자의 비서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이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액 미상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3. 18:22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동 1층 공용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G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편지를 위 출입문 앞에 놓아 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8. 5. 11: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빌딩 현관 앞에서 외출하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직원 H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도둑놈아! 어딜 도망가!”, “그래 새끼야 도둑놈이지.”, “도둑놈이지! 왜 안 갚아!”, “아이고 어떤 미친놈이 씨발 너한테 돈 넣어주냐. 너는 평생 괴롭힐거야, 내가 진짜.”, “아이고 좆 까고 있네, 씹새끼. 아 병신같은 저런 도둑놈의 새끼가 그냥.”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 11:45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외출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직원 H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내가 해 줬잖아, 당신한테도, 내가 해 줬잖아, 도둑놈 심보야, 완전히 배짱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4. 11: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외출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직원 H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추가 고소장 1. - 각 판결문(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갈 등 사건 판결문) – 수첩사본 – 위협편지 전달일지 – 각 편지 등 – 각 현황사진 – 피해자 주거 세대 출입문 앞 CCTV 영상녹화 사본 – 피해자 주거 출입문 앞 CCTV 영상 설명 – 각 녹취록 (2019. 5. 22.경 통 화, 2019. 8. 5.경 욕설, 2019. 8. 9.자 대화, 2019. 8. 29.경 욕설, 2019. 9. 4.경 욕설) 1. - 편지 등 – CCTV 촬영 동영상 파일수록 – 범죄일람표 1. - 사건정보화면 등 1. -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332 판결문(B의 340억 원 횡령)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기보고, 영상녹화진술요약,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 및 제2~12범죄(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주거침입)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제13~15범죄범죄(모욕) [권고형의 범위] 모욕 > 제1유형(일반모욕) > 가중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4년경 피해자에게 340억 원의 대출금을 조달해 주어 피해자가 C 주식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으라고 하면서 50억 원의 대여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갈하고, 위 공갈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부분에 수차례 침입하고, 피해자를 망신주기 위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기간, 특히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공갈하여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다시 이 사건 공갈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들도 계속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압박하여 50억 원을 대여받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망신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30. 기소되었음에도 수차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면서 공판기일을 지연시킴으로써 2021. 11. 2. 7회 공판기일에서야 변호인을 선임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