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539

범죄사실 [2012고단15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C과 E 소유(명의자는 F)인 경북 칠곡군 G 부동산과 H 소유인 광주시 I 부동산에 대한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0. 3. 30.경까지 틀림없이 위 I부동산을 양도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I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20.경 그 소유자인 H에게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약속된 시기(2009. 11. 20.)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달리 그 소유자인 H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5. 31.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명의자는 피해자의 동생인 L)인 충북 단양군 M, N, O 각 부동산 2 과 P 및 Q의 공동소유인 서귀포시 R, Q 소유인 S 각 부동산에 대한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등은 계약일로부터 3일 후까지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틀림없이 위 서귀포시 소재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귀포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T으로부터 토지매매 위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이 실제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유권자인 Q, P에게 직접 확인해보지 아니하였고, T으로부터 매도용 인감을 교부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각 토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7.경 피해자 소유인 위 충북 1) 증거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단양군 M, N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각 토지의 시가 1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3243]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27.경 C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J 명의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위 교환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인은 C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고, 2011. 1. 4. 경 'C에게 2011. 3. 31.까지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C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던 상태로, C에게 위 계약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없었으며, C으로부터 위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또한 수령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위 계약금 반환에 사용할 만한 정도의 피고인 소유 차명재산도 없었다. 그런데 L이 2011. 1. 24. U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7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608호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위 계약금(피고인이 C과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C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해 주지 못하였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돈을 보내준 영수증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피고인을 가리킨다)이 C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해 주지 못하여 2011. 3. 31.까지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써주었는데, 증인은 언제 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주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그 영수증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증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 명의는 아니지만 차명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C,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2324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관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계약체결 권한이 있었는지 또는 적어도 피고인이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는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2) 피고인에게 위 제주도 땅에 관한 양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 아닌 K과의 별도의 합의에 기하여 정산금의 변제 차원에서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은 어렵다고 보임에도, 그 후 관련자들의 행동(피고인과 K 사이의 1억 6천만 원 지급약정이나 2010. 10.경 K의 피고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을 보면 K에게는 여전히 제주도 땅을 이전받을 생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K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채권의 존재나 그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내세운 V, W, X 등의 각 진술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따르더라도 K이 왜 피고인을 위하여 거액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려고 하였다는 것인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K이 U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땅을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나, 이는 피고인의 앞서와 같은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U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인 2011년에도 V 측에서 K에게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2) T, Q, P, K의 각 진술, 피고인의 경찰진술증거기록 256)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범행과 위증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위증 범행의 경우 당해 사건의 직접 쟁점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197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