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노희정] 판결선고 2020.4.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SM-A908N 휴대전화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행위에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을 두고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범죄조직과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20. 경 범행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 20.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B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금융위반법에 걸렸으니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과 자동차에 압류가 들어갈 것이니 16:30까지 상환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B은행 직원 C'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법규 위반 사실을 강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낼 생각뿐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광주시 E으로 가서 금원을 회수해오라.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금원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캐피탈 직원이라고 말하며, 가명을 사용하고, 택시비와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에 있는 F 부근에서 광주시 E까지 약 64km의 거리를 택시로 왕복 이동하고, 위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2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2,320만 원 중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2. 2020. 1. 21.경 범행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 21, 09: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상담사 I'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T"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링크로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해당 어플을 설치한 피해자에게 'K 직원 L'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644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64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H은행 상담사 I'이나 'K 직원 L'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강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낼 생각뿐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부천시 M에 있는 N어린이집 앞에서 금원을 회수해오라. 금원을 을 받을 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캐피탈 직원이라고 말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8경 부천시 M에 있는 'N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1,100만 원 중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이 회원 정보조회 및 카드거래내역 1.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P카드 회신자료(피고인 명의 P카드) 1. 각 압수색검증영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0카드 거래내역서(2020. 1. 21.자 Q 버스 탑승) 1. 예금거래내역서(D) 및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J) 1. 휴대전화 검색기록, 휴대전화 저장사진자료, 압수시 촬영한 사진자료 1. 각 CCTV 영상사진 1. CCTV 영상자료 조회신청 (피고인이 2020. 1. 20, 탑승한 택시 R 확인) 1. 수사협조의뢰 (시내버스 운행 이력 자료 제공의뢰) 및 시내버스 회신 자료(피고인이이 2020. 1. 21. 탑승한 시내버스)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피혐의자 S 전화진술)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T 전화통화 내용, 0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특정, 휴대전화 검색기록 첨부, 진술조서 첨부, 피의자 현금수거 목록,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및 추가 피해사실확인, 현금수거책 이동경로 확인, 현금수거책이 이용한 택시번호 특정, R 개인택시 기사 유선통화, 현금수거책이 이용한 카드내역 확인(U카드), 압수 7 수색영장 집행, U카드 명의자 V 공부상 자료 발췌, 압수물 처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및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각 단순가담 및 각 처벌불원(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20만 원을 수거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