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7. 한화손해보험에, 2012. 2. 10.부터 2012. 3. 26.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근위단의골절폐쇄성, 목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을 이유로 총 4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25. 빙판길에서 넘어진 일로 E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은 후 2주 간 입원을 한 후 퇴원을 하였기 때문에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D의원에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2,138,440원, 2012. 4. 2. 692,05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3. 28.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675,000원, 2012. 11. 6. 신한생명보험으로부터 450,000원, 2012. 3. 29. 우체국보험으로부터 1,860,000원, 2012. 4. 30.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1,6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7,415,49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피고인 보험 분석자료 첨부), 진료기록 분석, D의원 입원기간 중 타 용양기관 진료내역, 진료차트, 사고처리내역 1. 수사보고(D의원 범죄인지 및 수사보고서 출력 첨부)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한 것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피고인은 2012. 1. 25. 빙판길에서 넘어진 사고로 어깨가 골절되어 E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주 동안 입원 후 위 병원의 퇴원지시에 따라 퇴원한 사실, 피고인은 E병원에서 입원을 더 연장하고 싶었지만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본인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던 중 D의원을 알게 되었고, 본인이 입원의사를 밝혀 입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일 저녁 19:00 이후부터 다음날 09:00까지 및 일요일에는 의료진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의사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활력징후기록지, 투약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를 환자퇴원시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등 입원환자의 관리, 관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병원인 점, 피고인의 증상과 그에 대한 처치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약물의 효과 또는 영양상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거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라거나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등 입원이 필요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채권자 C으로부터 2006. 11. 30.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1. 26.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청구하였으며 2008. 1. 24.경 대전지방법원에서 42,480,000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08. 5. 7.경동지급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인의 급료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 중에 있음에도 이를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시어머니 D, 시누이 E에 대한 채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2011. 3. 15. 경 대전지방법원 2011타채3935호로 66,038,558원의 허위 연대보증채무에 기하여 피고인의 급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고, E로 하여금 2011. 4. 25.경 대전지방법원 20117438호로 120,137,188원의 허위 연대보증채무에 기하여 피고인의 급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합계 186,137,746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 C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봉급압류대장(A), 대전지방법원판결문(2012가단18707 배당이의), 채권자목록, 차용금증서(F), 차용금증서(A), 대전지방법원지급명령(2008차전 323 대여금), 대전지방법원결정문(2008타채42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집행해제 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채무가 진정한 채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채무는 피고인의 모친 F의 D, E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인데, 피고인이 D, E에게 각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기와 관련한 D, E, F,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위 사실을 뒷받침할 지불각서도 D, E와 피고인 사이의 소송경과 및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려운 점, F가 D, E에게 실제 채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D의 남편 G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 및 D가 2004. 8. 13. H 계좌로 4,850만 원을 송금한 내역, E가 2004. 8. 13. H로 1,000만 원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F에게 각 채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와 E는 F에 대한 채무원리금이 각 6,000만 원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각 66,038,558원, 120,137,188원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따른 실제 채권액과도 현저히 차이나는 지급명령 청구액에 이의하지 않고 그에 따른 압류, 추심도 받아들인 점,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가 D, E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2 가단18707),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각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기는 하나, 채권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5. 0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2층) 3번방에서 그곳에 같이 온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컵과 병을 깨면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듣고 위 방으로 찾아온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2차례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소견서, 합의사실 확인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110 의정부시 하수중계펌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기지창 쪽에서부터 위 하수중계펌프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합류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서울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신호에 의해 정상 직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로 합류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합류하려는 도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곧바로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선으로 합류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위 엑센트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분리봉을 충격한 후 반대편 차도로 넘어가 인도경계석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089,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 충격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튕겨져 가게 되었으며, 목격자 택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튕겨져 간 반대차선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그 차량은 간발의 차이로 피해자의 차량이 튕겨오기 직전에 비켜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 사고 당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가 파손되었는지 여부만 살펴볼 뿐 중앙선을 넘어 간 피해차량과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0:4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95에 있는 쉐보레 모악지점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북터널사거리 방면에서 선너머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혈중알코올농도 0.240%)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K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승객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95에 있는 쉐보레 모악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술조서(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2:10경 의왕시 오전동길에 있는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피고인이 복도에서 시끄럽게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 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어 계단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최초신고자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wwww.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조정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졸면서 운전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악구청 쪽에서 쑥고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 도로 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17. 01:4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지인인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총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술도 많이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이마 부위에 던졌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불판 덮개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5매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3.03: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과 어깨를 부딪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물건 보관함이 있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는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 H의 각 진술녹음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18쪽)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기재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수사기록 118쪽, 1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점에서 상호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과 그 일행 역시 폭행을 당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8. 20:3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할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고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다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야 이 씨발놈아, 내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씨발새끼가 우리 엄마를 고기집에서 보고도 인사도 똑바로 안했냐, 개씨발놈아 빨리 나온나, 죽이기 전에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28,22: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 해운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F(22세)이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나쁜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아 개소리 하지마라, 가 만히 안두겠다"고 욕을 하며 달려들고,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주워 피해자를 때리려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30.경 11:58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인근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F에게 "짧고 굵게 폰 깨진거 빼고, 치료 전부 다치료 안하고 뼈가지 뿌사진 것만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0장(200만원), 나도 알아볼대로 알아봤고 둘이서 머리 싸매서 지랄뱅 할라해도 피해자는 나고 두사람에게 가해한 행위, 다친 곳 없고 사건 만들기 싫고 전치 4주 나왔으니 구속시킬수 있고, 구속당하면 유치장>구치소, 합의 안보면 1심 재판때부터 형받을테고 형은 이제 128일 남았는데 군법으로 사건처리 안되고 민간인으로 되는거 안다, 병무청도 다녀왔응께,파출소 경위들도 조사 간단히 꾸민것도 가해자는 그쪽들이며 쌍방이라던지 대도안한 머리 굴릴거면 일찍 포기하는게 좋고, 좋게 좋게 가자, 시간은 내일 점심 12시까지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봤고 합의본다고 생각하고 인감증명서랑 합의서 들고 준비하고 있을게"라고 문자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인근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형이랑 이야기 안되는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말했지, 접수할 거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 된다, 치료비 액수가 크다, 병신이다, 이빨 병신되었다, 알아봤는데, 합의가 안되서 뒤늦게 사건을 만들어도 상관없단다, 경찰에서 보자, 몇일동안 단단히 준비했다, 돈 액수안맞고, 사건 만들면 방위산업체 형 바로 구속이고, 방위사업체 취소되고, 다시 미집되는거 알제? 경찰에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 진료비는 민사로 압류 들어가겠다, 치료비 720 만원 다 달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2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업주 확인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죄 등과 판시각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제1항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제2항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갈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폭력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뒤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깬 다음 이를 가지고 협박 범행에 나가가는 등으로 재범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몇 년 째 감정조절장애로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고 화가 나면 자해를 한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피의자 진료증명서 및 진단서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집단폭행을 당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었으며 의식불명상태에 있었다가 현재는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소재 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주)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기 확정 피고인은 2014. 7. 25. 용산세무서에 (주)E의 2014.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주)E가 F(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31,6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4. 2기 예정 피고인은 2014. 10. 24. 용산세무서에 (주)E의 2014.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주)E가 (주)세도(606-86-55966) 및 지에스엘에너지 주식회사(609-81-96845)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세도에 공급가액 343,600,034원, 지에스엘에너지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74,950,000원 합계 518,550,0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4. 2기 확정 피고인은 2015. 1. 25. 용산세무서에 (주)E의2014.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주)E가 F, (주)세도, H(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세도 및 J(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E가 F에 공급가액 36,000,000원, (주)세도에 공급가액 135,000,000원, H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합계 27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주)E가 (주)세도로부터 공급가액 49,900,000원, J로부터 공급가액 440,110,000원 합계 490,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4 1기 확정, 2014 2기 예정, 2014 2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이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21:1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피해자 E(42세)에게 갑자기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다가 "너, 누구냐, 몇 살이냐"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8. 9. 5: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피고인 A이 중학교 태권도부 후배인 피해자 I(19세)을 만나자 "오랜만이다"고 하면서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는데, I의 일행인 J이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I에게 "친구들이 싸가지가 없다, 대표로 맞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2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I의 일행인 피해자 K(19세)이 "왜 친구를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K의 가슴과 배를 2회 걷어찼고, 피고인 A은 쓰러진 K을 일으켜 세운 후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나한테 개기냐, 이 씹할 놈아, 너 오늘 죽어야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K의 얼굴, 가슴, 복부, 허벅지 등 온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6:30경 K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회 선배인 L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에 K을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병원으로 가던 중 K에게 "너는 계속 처 맞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라"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K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6:50경부터 같은 날 8: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대기실에서 K에게 "야 거지! 씨발 새끼야. 이리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K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진료를 받고 있던 K을 위 병원 밖 주차장으로 불러내 세워 놓고 K의 얼굴, 몸통, 허벅지, 정강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 A은 같은 날 6:50경부터 같은 날 8: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대기실에서 K의 일행인 피해자 P(19세), Q(19세)의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피해자들을 위 병원 밖 주차장으로 불러내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6:50경부터 8:00경 사이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진료를 받고 있던 K을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위 병원을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해자 R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같은 날 5:40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식당 1층 후문 앞 도로에서 A의 전화를 받고 나와 I의 일행인 피해자 J(19세), P, Q를 일렬로 세워 놓고 "정신 차려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각각 여러 차례 때리고, 그 인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지주목(길이 120cm, 폭 5cm)으로 J의 왼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 K, I, U,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각 사진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K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때리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K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82

범죄사실 1. 2013. 1. 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 8.경 일산시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건 값을 줘야한다. 현금 회전이 안되니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열흘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이공장의 직원으로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종이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려고 하다가 손해가 생겼고, B의 부모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았음에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2.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2. 5.경 일산시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공장운영관계로 발행한 어음이 있는데 어음만 막으면 사업자를 낼 수 있고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이공장의 직원으로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종이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려고 하다가 손해가 생겼고, B의 부모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았음에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5. 3. 29. 경부터 방문취업비자(H-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8, 20.경부터 같은 비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23.경 시흥시 G,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받고, 그에게 대가로 4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경 시흥시 G빌딩 3층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고, 그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I, H와 함께 물이 반정도 담긴 병 입구에 빨대 2개를 연결한 후 한쪽 빨대의 은박지 위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을 통과하여 다른 쪽 빨대로 나오면,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J 등과 함께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J 등과 함께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2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받고 그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 H, I과 함께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8.경 안산시 단원구 K,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큐싸인 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제2의 가.항, 다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피고인 A: 90만원 필로폰 매도 대금 40만 원 +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피고인 B: 35만원 필로폰 매수대금 25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부분은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제1, 제2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3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피고인 B 제1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제2, 제3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들이 저지른 마약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고,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 범행은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