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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F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4377] 피고인은 2012. 8. 15. 위 F회사에서 2001. 5. 28.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합계 22,307,7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11. 15. 위 F회사에서 1998. 11. 30.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5,033,2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95] 피고인은 2000. 1. 10.부터 2013. 11. 10.까지 위 F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346,630원 및 퇴직금 25,166,0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155,7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작성의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임금대장 1. 수사보고(I 퇴직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1395 사건 중 근로자 C, D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부터 2013. 11. 13.까지 위 F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610,740원, 2013. 8. 17.부터 2013. 11. 10.까지 위 F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68,090원 및 퇴직금 11,697,4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C,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각 탄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3:20경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서사라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7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시 D 인근에 이를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깡패가 탔는데, 대우가 왜 이런 식이냐'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과 몸통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8년경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87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2. 4. 19. 서울중랑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이후, 2013. 6. 중순경 주소를 서울 중랑구 B에서 서울 중랑구 C로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 거주지 임대인 상대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등록대상자 확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스마트폰 카카오톡 친구찾기와 틱톡 어플을 실행하여 "영상교환-다받습니다, 주고속옷삽니다-단 여자가입던거 여교복두"의 제목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자는 글을 게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자신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totok.kr 사이트 - 게시글) 사본, 수사보고(아동음란물 배포글-리스트) 사본, 수사보고(입건대상자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66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발치집게, 발치보조 송곳, 모조치아, 치과용시술기구 및 마취용 주사기 등 치과 의료기기와 마취제 등의 의약품 등을 구비한 다음 의치(틀니) 제작이나 보철 치료 등을 의뢰하는 환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치과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경 대전 대덕구 C 104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상악 좌우측 견치, 우측 중절치, 하악 좌우측 견치의 보철 치료와 의치를 제작해주는 대가로 17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선불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D의 위 견치, 중절치의 보철 치료와 의치 제작을 위하여 주사기로 잇몸에 마취제를 투여한 다음 치과용 시술기구를 이용하여 위 견치, 중절치의 썩은 부위를 갈아낸 후 알지네이트로 D의 입안, 치아 모형을 본떴다. 피고인은 2013. 8. 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여 온 포셀린으로 만든 치아 모형을 치과용 본드를 사용하여 D의 견치, 중절치에 덧씌워 보철치료를 하고, 미리 제작하여 온 의치를 D의 입안에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2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상의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71

범죄사실 [2013고단4471] 피고인은 2013. 6. 17. 22:3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307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여,46세)이 지나가면서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자신과 마을주민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으로 가던 중 307동 3층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2.5cm)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07동 1층 현관으로 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든 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고 긋자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5082] 피고인은 2013. 9. 8. 15:05경 광주 서구 아파트 307동 경비실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 사진설명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사진설명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35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화상 등으로 인하여 호흡기에 구멍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25

범죄사실 2013고단4025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 북구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거래업체인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4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676,5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2013고단6684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1. 9. 21:10경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 34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관음축산농협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1. 조사종결보고 2013고단6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수사기록 제3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횟수와 규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10

범죄사실 1. 1,1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9. 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음번호 'F', 액면금 '3,550만 원', 지급기일 '2011. 2. 15.'인 ㈜G의 대표이사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취득한 약속어음인데,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정상적인 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피고인이 2010. 9. 3.경 I 통하여 275만 원에 구입한 실물거래 없이 어음만 발행되어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속칭 '딱지어음'이었으므로, 만기일에 대금이 결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9.경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음번호 'J', 액면금 '2,550만 원', 지급기일 '2011. 1. 20.' 인 위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취득한 약속어음인데,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정상적인 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피고인이 2010. 9. 14.경 I 통하여 305만 원에 구입한 속칭 '딱지어음'이었으므로, 만기일에 대금이 결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0. 9. 16.경 700만 원을, 2010. 10. 4.경 200만 원을, 2010. 10. 5.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1,119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음번호 'K', 액면금 '2,650원', 지급기일 '2011. 3. 29.'인 위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취득한 약속어음인데,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정상적인 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피고인이 같은 날 L으로부터 700만 원에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속칭 '딱지어음'이었으므로, 만기일에 대금이 결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위새마을금고 계좌로 2010. 11. 5.경 50만 원을, 2010. 11. 8.경 950만 원을, 2010. 11. 12.경 119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1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20 내지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29. 18:48경 서울 서초구 C지하상가 B-111호 'D'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던 중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2매 합계 12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및 판시 상습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도벽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시 동작구 I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을 운영하고 있고, L㈜도 인수를 하였는데, 창성푸드로부터 경상남도 창녕군에 국수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주받아 3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를 착공하면 바로 창성푸드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월 말경 창성푸드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이나 L㈜가 창성푸드와 국수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3월 말까지 공사를 착공하고, 창성푸드로부터 착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이체내역 영수증, ㈜창성푸드 공장신축 도면 1. 수사보고(참고인들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4:21경 이천시 C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 제한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약 19초간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버리자 같은 날 14:27경 재차 전화하여 약 2분 10초간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23:10경 같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약 1분 52초간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을 하면서 그 촬영되는 영상이 피해자에게 보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음란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두견 사거리에서 수원의료원 방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 하였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해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 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또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마침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1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차량을 출발시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제동하는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이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 바퀴와 화단 경계석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으깸 손상(족지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저지른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3:00경 부산 북구 D빌라 옆 노상에서 이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그냥 보내 줄 수도 있는데 왜 봐 주지도 않고 단속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변에 20 ~ 30명가량의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피해자 E, 경사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놈아, 개자슥아,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7. 23:00경 부산 북구 D빌라 옆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피고인을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위 E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낭심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나아가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한 다음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행위는 피고인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마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피고인의 신원을 모두 파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의 명함까지 교부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할 당시 현장에는 5명의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배우자 및 일행이 있었고, 피고인의 일행 중 1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현장에 주차된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카메라도 현장 상황을 모두 녹화하고 있었던 점,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자녀들도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날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다소 과격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체포 시까지 모욕의 범행 이외에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로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3. 15.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빌딩 C호에서 'D센터'라는 상호로 카이로프랙틱 테이블, 운동치료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위 센터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와 무릎 통증에 대한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치료실 내에 설치된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척추교정탁자)에서 손님의 목, 어깨, 등, 허리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동 처방이나 자세 교정 등에 관한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0:00경 인천 미추홀구 B 도로를 운행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행하는 D 버스에서, 버스 승객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 이 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전과를 비롯하여 십수 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단지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무사를 통하여 위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등기과의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7. 까지 총 6회에 걸쳐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회사 6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불실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다. 이는 유령회사들의 명의가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접근매체 발급이나 대포차 등록 등의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 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법인격의 창설이 없는 단순한 접근매체 양도 등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BMW 730L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그린로 351에 있는 아주드림타워 사거리 교차로를 빛가람주민센터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 후 다른 차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쪽에서 빛가람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화물차 수리비 합계 340,4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과 2016.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베멧 1길에 있는 어란항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그린로 351 에 있는 아주드림타워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730L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안고 있는데 배우자와 이혼한 후 세 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딱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19고단12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21:10경 목포시 B에 있는 C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O.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코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란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약간의 경사진 오거리로, 당시 피해자 G(남, 24세) 운전의 H K5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후미에 뒤따르다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이 밀리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전면 번호판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49] 피고인은 2020. 1. 4. 18:15경 목포시 I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남, 76세) 소유인 K 승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측 손잡이 부분을 발길질하고 손으로 위 손잡이를 잡아당겨 뽑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고출동),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2020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및 수리여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