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

범죄사실 1. 성명 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의 전처로서, 2009. 11.경 신장세포암 진단을 받고 2010. 2.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B 몰래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성명 불상자가 B 행세를 하면서 B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4. 12. 26.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E에 가입하면서,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F에게 성명 불상자를 B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볼펜으로 보험청약서의 각 계약자란에 'A', 그 옆 서명란에 'A'이라고 적고, 성명 불상자는 B의 행세를 하며 보험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피보험자란과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피보험자란 및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피보험자란에 각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 서명란에 'B'이라고 적고 동그라미를 쳐 B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G에 가입하면서, 볼펜으로 보험청약서의 각 계약자란에 'A', 그 옆 서명란에 'A'이라고 적고, 성명 불상자는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란, 계약전 알릴의무 피보험자란,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피보험자란 및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피보험자란에 각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 서명란에 'B'이라고 적고 동그라미를 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청약서 2부의 B 명의 부분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4. 12. 26.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청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보험청약서 2부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29.경 중국에서 B이 사망한 후, 2015. 5. 29. 10: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수도권손해사정 사무실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가 망 B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한 위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효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국 I병원의 망 B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항공시간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편명 착륙정보)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청약서(증거목록 순번 제31번)의 기재 및 그 현존 1. 인터넷 지도 화면의 영상 1. 수사보고(보험청약서 스캔 입력시간 등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보험청약서가 완성되어 D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최초로 스캔 입력이 된 일시가 2014. 12. 26. 14:29경과 같은 날 14:30경으로서, 보험모집인인 F가 피고인의 집에서 보험청약서에 서명을 받아 사무실로 복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위 각 보험청약서에 B의 서명이 기재된 시각은 같은 날 14:00경이라고 할 것인데, B을 태운 비행기가 중국에서 이륙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일시가 같은 날 13:00경으로서, 공항 내 이동시간과 입국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인 30분 내지 1시간과,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1시간 이상을 감안하면, B이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각 보험청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위 스캐너의 시각은 인공위성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것이고, D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은 위 스캐너를 통하여 스캔이 입력되면 자동으로 그 일시가 폴더명으로 생성되는 방식이어서 위 각 보험청약서의 스캔 입력 시각에 오류가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극희 희박한 점, B을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B의 지인인 K도, B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시간이 같은 날 15:00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보험모집인인 F는 B으로부터 위 각 보험청약서에 서명을 받을 때까지도 직접 B의 여권 등을 통하여 B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B의 서명은 B이 아닌 제3자가 B을 가장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B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의 전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남편의 서명을 위조하여, 전남편을 피보험자,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남편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보험금의 액수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