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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19

범죄사실 1. 2015고단4419 피고인은 2015. 9. 18.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렌트차량을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같은 날 21:00경 렌트차량의 키를 받으려고 다시 수원남부경찰서에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담당 경찰관이 퇴근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수원남부경찰서 현관문 안내데스크 앞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순경 C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해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친인 D과 귀가와 관련된 통화를 하면서 화가 나자, 2015. 9. 18, 21:18경 위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위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는 로션을 위 경찰서 현관 바닥에 1회, 현관 출입문 유리에 2회 던져 깨뜨렸고,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으로 온 경위 (45세)이 흥분해 있는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제지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의 단추와 계급장을 뜯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상의 단추와 계급장을 뜯었다는 피의사실로 위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4881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00:30경 수원시 권선구 F 지하 1층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맥주 15병, 과일안주 1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 및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00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9. 11. 20:20경 수원시 팔달구 I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주차장 내에서, L이 반납한 차량인 M K5 차량에 자동차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K 주차장 내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K5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5. 9. 11. 23:00경에서 23:1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파출소에서, 위 나항의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 등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P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P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 00:3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Q에서, 위 나항의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어 계속해서 조사를 받던 중, 위경찰서 소속 경위 R 등에게 "씨발 좆만한 새끼들" 등의 욕을 하고, 다리가 아프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복귀하려하자 이를 방해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씨발 니가 의사야,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금속으로 된 손목시계를 풀러 R 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2. 03:25 경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내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장 투명 유리막을 팔꿈치와 머리로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따라 부득이 보호유치실로 이동하는 중 유치장 근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S의 오른쪽 팔꿈치 부근을 깨물고, 경장 T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면서 손톱으로 얼굴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유치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경 C 및 경위 E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현관 CCTV 캡쳐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나 사실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J, P,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절도사건관련 대상 차량인 K5 차량을 반납하던 손님 L의 진술, 차량 절도 피해자 J의 진술) 1. 피해금액 영수증(2015년형제73802호 수사기록 22쪽) 1. 현장사진(사기),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판시 절도 범행을 하였고, 판시 절도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범행 이후 구금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생활 상황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기 및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27. 23:35경 남원시 B에서 피해자 C(남, 5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직진하라.”라고만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날 23:40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의 시동을 켜 둔 상태로 정차한 이후 피고인에게 “여기서 주무시라.”, “택시비가 6,100원이 나왔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은 “해줬잖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가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6. 27. 23:40경 위 제1항 기재의 ‘D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택시의 조수석에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휴대전화가 손괴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진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1. 각 진단서 1. 사건 당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행 중 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차량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나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등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택시가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을 때 그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 당시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요금 지급 요구를 듣고는 ‘해줬잖아’라고 답하는 등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였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팔을 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및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 불안, 불면, 외상 사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모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향후 다시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1년경 및 2002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재물손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보도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진입하여 후진한 과실로 보도를 걷던 피해자 D(6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6. 14:3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사망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사고현장 건물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사진 6매,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2017년 면허취소 당시 발부받은 취소결정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서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존귀한 생명을 잃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015년 5월 말경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외국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장으로 세자녀를 돌보고 양육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2019고단16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7.14:0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번길 1에 있는 수원역 12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B가 색소폰 보관함을 바닥에 펼쳐놓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가운데 약 10분에 걸쳐 "확 씨발놈이, 소음공해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놓아 둔 색소폰 보관함을 3회 발로 걷어차 보관함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색소폰을 정상적으로 연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거리의 악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씨발놈", "개새끼, 너 혼자 사냐?"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21, 15: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E(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좀 욕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밀어 뒤로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808 피고인은 2019. 3. 27, 15:01 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1층에 있는 'G' 문구점에서 피해자 H가 그곳 공책 진열대 위에 소지한 휴대폰(아이폰6S)을 잠시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19 20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14:48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번길 1에 있는 수원역 12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B가 색소폰 보관함을 바닥에 펼쳐놓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색소폰 보관함을 발로 걷어차 보관함에 있던 지폐와 동전들이 거리 바닥에 나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색소폰을 연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악기 연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는 행인 등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기다려봐,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CD(현장 채증 영상) 1. 피해자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2019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CCTV 발췌사진 1. 수사보고(G 매장 내 CCTV 확인수사) 2019+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D 1장 1.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CD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1)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특히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 1) 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 법원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거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러 계속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4. 23: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택시 승강장에서 줄을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들의 앞줄에 서 있던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28세)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택시 탑승이 지체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좆나 안가네. 개새끼들 빨리 안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가 “지금 욕했냐”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을 향해 다가오자, 피고인 A은 위 F의 멱살을 잡고 D 옆 골목으로 끌고 가려다가 위 F가 버티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E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위 F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발로 위 F의 뒤통수를 강하게 걷어차 기절시키고, 이에 위 E가 피고인 A에게 “내 친구 어떻게 할거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죽여버린다.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G의 머리채를 잡고 “너도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E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끌다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E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다시 위 E의 멱살을 잡아끌다가 주먹으로 위 E의 복부와 가슴 부위,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후벽 타박상 등을,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관계자들 사진 1. 내사보고(CCTV 분석), 각 CCTV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1. F 사건당시 모습, E 멍든 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E, G와 합의하였고(각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의 직장 동료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발생한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공동상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2013고단853 1. 피고인은 2013. 5. 17. 13:55경 목포시 C아파트 3단지 상가 D마트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없다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8일(9주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31050] 2. 피고인은 2013.6.20. 02:50 경 목포시 F에 있는 목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로 장모 I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독촉장이 계속해서 배달된다며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H이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물어 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내에 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 형제83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사진, CCTV 녹화 CD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984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탁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 파괴의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 상해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 [2개의 경합범이므로, 위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2년)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9월)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상해죄), 처벌불원(공용물건손상죄)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혼자 중학생 아들을 부양하며 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시비가 된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려준 5만 원에 대한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와 아파트 상가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갑자기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뒤로 크게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쳤는지 확인하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 차례나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위 폭행으로 인하여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수술 후 반 혼수 상태에 있다가 현재는 퇴원하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치료비 500여만 원도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16: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4066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주차장 쪽으로 갈 때 증인은 같이 따라갔나요"라고 묻자 "그냥 거의 바로 따라갔어요"라고 대답하고, "서로 상대방 몸에 손 안대고 있었나요"라고 묻자 "그때 주차장에서는 손 안대고 있었어요, 다"라고 대답한 다음, 검사가 "주차장에 도착 이후에는 어떤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말인 건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장에게 'B과 C이 주차장에 간 이후 바로 따라가 주차장에 함께 있었으며, 주차장에서는 B의 일행과 C 사이에 몸싸움은 물론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 1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C과 B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생겨 B이 C의 목을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끌어안은 채 C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B의 일행인 성명불상자 수 명이 이에 합세하여 C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은 B이 C을 주차장까지 끌고 간 이후 바로 따라가 B의 일행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및 상처사진 제출),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1. 서울서부지검 2017형제44736호 공소장 사본, 증인신청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회 공판조서(2018. 8. 10.),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증인 A), 녹취서(증인 C), 녹취서(증인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위증 범죄는 공판중심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지하1층에 있는 'E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9. 2. 17:40경 위 'E피씨방'에서 피해자 F이 게임을 하다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시가 130만원 상당의 세이코프리미어 시계 1점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CCTV영상 분석) 1. CCTV 동영상, CCTV 동영상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한 컴퓨터의 주변을 정리하면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 등을 치웠을 뿐이고, 만일 피해자가 분실한 물건이 있었다면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두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동영상 원본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자신의 시계를 풀어 키보드와 모니터 사이에 놓아두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PC방을 나간 다음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걸레를 들고 있지 않은 손으로 시계를 주워 카운터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쓰레기를 치웠거나 다른 사람의 팔찌와 유사한 물건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자신이 들고 있던 물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측은 제3자가 피해자가 사용한 컴퓨터 부근 내지 분실함에 보관 중이던 시계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동영상 및 피해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근무하던 종업원은 피고인뿐이고 제3자가 피고인이 자리를 정돈하기 전에 시계 또는 다른 물체를 가져가는 모습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쓰레기를 치웠을 뿐 분실물을 주워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3자가 시계를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61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공모 ·가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공모.가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를 제외한 피고인 A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 대덕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2013. 2. 10.부터 같은 달 12, 16:20 경까지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며 카운터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여 출입을 통제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내지 (1회,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B대질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일부 경찰 내지 검찰진술조서 1. G, H, I, J, K,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게임기 화면 및 매출장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등 사건관련자들 간의 통화내역 필터링 자료 첨부, 통화내역 회신자료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한 점) 1. 상상적 경합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판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 · 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영업일수가 길지 않고, 경제적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장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하여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을 하면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2. 10. 경부터 같은 달 12, 16:20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황금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사용하였던 핸드폰 통화내역 기재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게임을 하러 손님으로 갔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고(기록상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위하여 허위로 유리하게 진술하였다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유력한 증거인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당시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있었는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아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02. 06:23경 세종시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세종시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남)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차적조회, 내사보고(방범 CCTV 영상 수사),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경제사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17

범죄사실 2018고단611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18.8. 14.경부터 2018. 8. 15.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경부터 2018. 8. 15.경 사이 23: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컵라면 1박스, 회색 계열의 동그란 블루투스 스피커 1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31. 23:20 경 제1항 기재 D(주)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보음이 울려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18. 9. 1. 21: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21:16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 피고인이 제작한 뾰족한 물건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손선풍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18. 9. 1. 21: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21:26 경 제3항 기재 G자동차공업사에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아래 놓여 있던 현금 40만 원과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7615₁ 피고인은 2018. 10. 26. 10:20경 수원시 권선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파란색 이동식 카트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46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7. 저녁 무렵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M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그곳에 세워놓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7. 7. 23:0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복권판매점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거지에서부터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위 피해자가 복권판매점 외부에 설치해 놓은 CCTV 전선을 끊고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낫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복권판매점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위 판매점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780₁ 피고인은 2019. 3. 18. 13:30경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소세지 3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1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추가 피해 경위 진술 청취 건) ¹20187615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 및 CCTV 사진 등 20191446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 영상 자료 2019 1780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R매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여러 유형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다른 범행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다가 도망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취한 재물 중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 0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빈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출입문 1개, 방문 1개, 수도꼭지 3개, 몽키스패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00:5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빈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마당 창고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문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01: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빈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알루미늄 창문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01: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빈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 등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출입문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4. 15: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빈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 2개를 발견하고 배관을 절단해 둔 다음 위 집을 나옴으로써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5. 00:30경 위 피해자 L의 빈집의 대문을 열고 다시 침입한 후, 준비하여 온 손수레에 위와 같이 배관을 절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일러 2개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00:06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식당' 건물 옆 간이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솥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02:00경 천안시 동남구 Q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말경 ~ 3. 초경 천안시 서북구 S 건물 옆 화단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LPG 가스통 1개를 발견하고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E, G, P, I, R,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범행 전후 이동모습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