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6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19고단556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으니 니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 차를 뽑아주면 용돈을 좀 챙겨주고, 차량 출고 후 두 달 후에 할부원금 전액을 갚고 명의 이전을 해가겠다.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주겠다,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차량 할부금액을 변제하거나 두 달 후에 명의 이전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4.경 D에서 2,990만 원을 대출받아 E 아우디 A6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후, 2회 할부 원리금 합계 1,721,135원(원금 608,094원, 이자 1,113,04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29,291,9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020고단263](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5. 01: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공원 근처 커피숍 'H'에서, 피해자 B(25세)가 친구인 I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J)를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K에게 위 돈을 지불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피고인 자신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어떻게 할래, 돈이 급하다, L랑 네가 해결을 해라, 돈을 갚지 않으면 씹할 놈아 우리 함께 죽자,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인근 G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길이 약 1미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왜 전화를 안 받냐, 나를 왜 피하냐, 죽을래, 너 형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며 겁을 주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3회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12. 23. 21:00경 광주 서구 M 오피스텔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너 오늘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집에 못 간다, 디져도 오늘 돈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보관하고 있는 벤츠 E300 승용차가 어디 있냐, 그거라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어 그 무렵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N)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12. 31. 21:0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도산지하철역 주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B에게 맡긴 벤츠 승용차(J)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금 차량이 서울에 렌트 나가 있다, 200만 원을 주면 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형이 건달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차량을 렌트한 사람이 서울 건달인데, 형 얼굴이 어떻게 되겠냐, 형이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존심을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는 형에게 맞을 이유가 충분하다. 형 무시 하냐"고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도산지하철역으로 불러내어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의 P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토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광주 서구 Q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인 J 벤츠 승용차를 리스 명의자인 S의 아들 I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 8. 28.경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K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굵게{[2020고단214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6. 16:00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T 커피숍에서, U에게 1,000만 원을 1개월 기한으로 빌려주고 U이 리스하여 운행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V 마세라티 승용차 1대를 담보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차량대출 업자인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5564](피고인 A)}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스케줄조회, 계좌거래내역,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위임장 굵게{[2020고단263](피고인들)} <판시 제1의 가 사실>(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의 나 사실>(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I 진술부분 1. 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J) 1. 거래내역서 굵게{[2020고단214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X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계좌이체내역(사본) 굵게{[판시 전과](피고인 A)} 1. 조회결과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O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O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O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O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20일 O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 I, U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I와 합의하여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