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08

범죄사실 범행 배경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법조브로커인 D를 만나 울산지방검찰청 및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직장 대표인 E(2016. 4. 6. 구속 기소)의 구명을 위하여 상의하던 중, 위 D로부터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검찰청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E의 사건을 전부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위 E의 처인 F에게 전달하여, F으로부터 위 D에게 청탁대금을 교부할 것을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오전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오후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남은 200만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부터 "E의 구명을 위하여 추가비용 1,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F에게 전달한 후, 2015. 10. 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농협 무거동지점에서 위 E의 이모인 피해자 H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용도대로 위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D가 수사기관 등에 위 E의 구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위 E의 지시로 피해자 D에게 청탁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반납을 독촉하였고, 피해자 D로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2015. 11. 9.경 1,000만 원, 2015. 11. 18.경 1,000만 원, 2015. 12. 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2. 1.경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고, 남은 500만 원은 위 F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불기소결정서 첨부), (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검찰청 기록첨부), (동일사건 송치서 등 첨부), (D, I의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D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와 D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재판 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2015. 10. 6. 무렵의 200만 원 횡령' 부분과 '2015. 10. 10. 무렵의 1,300만 원 횡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법조브로커인 D를 만나 울산지방검찰청 및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직장 대표인 E(2016. 4. 6. 구속 기소)의 구명을 위하여 상의하던 중, 위 D로부터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검찰청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E의 사건을 전부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위 E의 처인 피해자 F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위 D에게 청탁대금을 교부할 것을 승낙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10. 6.경 오전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오후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남은 2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부터 "E의 구명을 위하여 추가비용 1,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 F에게 전달한 후, 2015. 10. 10.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농협 무거동지점에서 위 E의 이모인 피해자 H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용도대로 위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와 관련하여 수수된 금원은 민법 제746조에 규정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된 재산에 해당한다.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한편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므로(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이 아닌 재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피해자 H로부터 E의 수사와 재판과 관련한 청탁 내지 접대 명목으로 D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거나 송금받은 금원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받은 금원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628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아울러, '수익자인 피고인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위 F, 위 H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데 반하여 위 급여자들의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위 '2015. 10. 10. 무렵의 1,300만 원 횡령'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위 F, 위 H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상, 설령 그 이후에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위 1,300만 원을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돈으로 그러한 채무를 불이행한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