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펜션에 놀라갔다가 지인 D을 통해 피해자 E(여, 23세)을 알게 되어 펜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1. 8. 10. 05:00경 함께 있던 일행들이 옆 방으로 이동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올라가 눕자 피해자를 따라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옆방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게 들었다. 미안하다.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곧이어 18:19경 피해자에게 “진짜진짜 미안해요ㅠ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깜짝놀랫어, 내 팬티는 어디있던거지., 오빠가 갖다준거 같던데, 어제 도망쳐 나오느라;;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응 ㅋㅋㅋ 민망해서.살며시 두고나왔어.ㅋㅋㅋ”, “미친놈이엇다.생각해.줘”, “지금 열씸이 자기반성중이야.”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의 나 두들겨 맞았어, ㅎㅎ~~~”라고 하자, 피고인은 “낭심을 잇는힘껏 걷어차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피고인에게 진솔하게 표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실제 경험이나 감정과 다른 허위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일단 피해자에게 맞춰주는 말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위의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경위에 잘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경위나 맥락하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밤 D에게 ‘고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해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속옷을 챙겨입지 못한 채 남자 숙소를 나왔고, 여자 숙소에 들어간 즉시 D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D 역시 당시 피해자가 “언니 나 성추행 당할 뻔했다(또는 ‘성추행 당했다’)”고 얘기한 다음 바로 누워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시도였다면 피해자가 속옷을 챙겨입지 않고 나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D에게 한 발언 역시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즉흥적이고 생생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해자가 단지 술에 만취하여 D에게 허언을 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마. 피해자와 피고인이 수면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시기와 장소, F이 여자 숙소를 나온 시기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D, F의 진술과 배치되기는 하나, 이는 기억의 오류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방 안으로 들어간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을 것이라고 주장할 뿐,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성적 접촉의 내용, 성관계가 중단되고 피해자가 여자 숙소로 돌아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사.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두 손으로 강제로 다리를 벌리려고 시도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폭행을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강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모두 벗기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바지를 찾아 입자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