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5. 3. 12:10경 피해자 D(남, 11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마스크·목장갑·모자를 착용한 채로 현관문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을 개방한 다음, E호 안으로 들어 가 작은방 2개, 거실을 순차로 돌아다니고, 마침 피해자 D이 귀가하자 안방·드레스 룸을 거쳐 대피실 안까지 들어갔고, D에게 적발되자 그대로 E호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엘리베이터, 계단 등 CCTV, G호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이를 외운 뒤, 발각되지 않기 위해 마스크, 목장갑, 모자 등을 착용한 후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로 침입한 다음,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마침 피해자가 주거에 귀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으로,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동기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다른 범행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이사 가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간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시아버지로, 결혼 초부터 피해자의 말투 등 행실을 못마땅해하며 상호간 다툼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2채를 사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으나,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18년 가량 시부모를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괘씸해하며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파탄이 났다며 아들 C에게 여러 번 이혼을 종용해왔다. 피고인은 2023. 8. 3. 19:00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아들 C에게 재차 피해자와 이혼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아들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광주 북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20:28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 들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부엌칼(칼날 길이 22cm, 손잡이 12cm)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왼쪽 점퍼 주머니에 넣어 숨긴 상태로 20:46경 북구 H 아파트 I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20:54경까지 8분 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아파트 J동 앞 분수대 근처에서 22:12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1시간 가량 동안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8, 9) 1. 피의자체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1, 13, 17, 21, 34)(각 첨부서류 포함),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 G CCTV 사진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고소취하장, 신고취하서 첨부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 B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한 것인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예비한 자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의 폐해 및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점, 성인 재범성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 수준 ‘중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2023고단7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 00:31경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옆집에서 30분가량 큰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에 달려 있던 바디캠 카메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22.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20: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000원 상당의 족발보쌈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18: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깐쇼새우 1개, 간짜장 1개, 소주 4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8 20:5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1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며 손을 할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K(남, 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9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3. 18:36경 천안시 서북구 H 피해자 L(여, 60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재 계산대 책상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캡처 사진 1. 각 112신고처리표 2023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80여일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42 안양교도소 취사장 작업장에서 수형자인 피해자 B(남, 24세)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것을 두고, “왜 머리를 기르냐, 안 자를거면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말을 해 오던 중 2022. 9. 초순경 위 취사장의 휴게실에서 휴식 중인 위 피해자 B의 뒤편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입으로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14:42경 위 취사장에 서 있는 위 피해자 B의 귓불을 만지며 “언제쯤 오빠라고 불러줄거야? 뽀뽀는 언제 해줄거야?”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취사장 내부 CCTV 영상 CD 1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자숙해야 할 교도소 내에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9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7.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쇼핑몰 ‘C’에 ‘D’ 등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명 : ‘F’, 등록번호 : G)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용한다거나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저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해당 쇼핑몰에 직접 상품을 게시하지 않았다. 대신 ‘H’이란 통신판매중개자를 이용하여 위 중개자가 선정한 판매업체의 판매글을 피고인의 쇼핑몰에 그대로 등록되도록 하였는데, 위 중개자가 피고인의 쇼핑몰에 등록한 물품 중 하나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판매게시글 중의 하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상표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후 상표법위반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상표법위반의 소지가 없도록하는 판매중개자를 물색하였는데 위 ‘H’이란 통신판매중개자와의 계약 약관에 ‘공급사는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공급사를 통하여 상표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생각에 2022. 12.경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계약하였다. H이 게시한 상품의 수가 수십 개는 넘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 상품이 판매된 적도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품이 게시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 일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게된 후 즉시 게시글을 삭제, H 쪽에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9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이면도로를 C편의점 방향에서 광주시 B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8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1. 16:3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가 주취의심’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한 적이 없다.”, “(음주측정)안 할거요.”라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영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검토(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C,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필로폰 투약일로부터 이틀 후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C, D, E와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7. 04: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 E와 함께 제1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공범인 E, C 판결문 확인) 1. 마약감정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투약 횟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8.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E피트니스 센터 지분 50%와 함께 매월 수익금 50%를 지급하여 주겠다, 계약 방식은 신규 사업자 개설 후 현재 운영자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신규 사업자가 위 피트니스센터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주겠다, 추후 위 피트니스 센터 매각시에는 매각 대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7. 31.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투자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트니스센터 관련 2019. 7.경까지 1억 5,000만원 상당 이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2019. 7. 9. 건물명도 소송을 당하여 2019. 7. 10. 그 소장을 송달받았으며, 2019. 7. 9.자 ‘위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2019. 7. 중순경 송달받은 상태였고,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도 없는 등 위 피트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매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경 위 피트니스 센터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 2019. 8. 8.경 같은 계좌로 7,000만원 등 합계 2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어 상대방의 권리 실현 또는 계약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동업계약서 작성 이전에 수익이 없음을 미리 알렸고, 적자내역이 기재된 매출장부를 카톡으로 보냈으며, 공소사실과 같이 D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임대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트니스 센터의 지분을 처분하기로 하고, 지인을 통해 H라는 인수자로부터 지분 양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D가 H 대신 자신이 투자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D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은 아닌 점, D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매출과 수익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하여 실사까지 한 점, D는 고소장에 ”당시 피트니스가 어렵다는 걸 알았으나, 의사가 비타민 주사나 마늘 주사를 회원에게 저렴하게 시술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수익날 거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고 기재한 점(기록 8쪽), D가 투자하기 직전 혹은 그 무렵, 이 사건 피트니스 건물 곳곳에 임대인인 I 명의의 알림(”2019년 7월 1일부터 임대료 체납에 따라 본 매장에 단전․단수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이나 안내문(”E피트니스는 당사와 명도소송중이며 회원모집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E피트니스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이 부착된 점(기록 295 내지 299쪽), D는 지분을 양수한 이후 동업자로서 이 사건 피트니스의 매출을 보고받거나 그 운영에도 관여하였지만, 그 당시 피고인과 임대인인 I 사이의 명도소송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은 점, ⑩ 즉 D는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 매달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09:23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방문하여 위 편의점 업주의 자녀인 피해아동 D(여, 8세)의 머리를 과자봉지로 장난치듯 가볍게 툭 치고, 계속해서 “호텔 E호”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에서 손뽀뽀를 날리거나 뽀뽀하는 듯 한 행동을 수회 하고,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편의점 CCTV 분석에 대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12:5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죽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가져다주었는데, 피해자가 칼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목에 갖다 대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생기게 되었으므로,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행의 경위, 부엌칼이 사용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의 경위 및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진실한 의사임)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92

범 죄 사 실 2023고단139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쌍암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후면 우측 방향지시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좌측 상향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자동차를 우측 뒷문 교체 등 수리비 1,8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3고단2971 피고인은 2023. 6. 2. 00:2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주점 앞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50세) 소유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주먹으로 쳐, 간판 외장 및 내부 조명시설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23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손괴된 입간판 사진 및 피해액 산정), 손괴된 입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뿐만 아니라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죄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00:05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35번길 17에 있는 구시청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부근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B(19세), C(19세), D(1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 K5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B의 왼쪽 무릎 및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오른쪽 정강이 및 발등을 충격하여 위 C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강이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법 안양지원 2022고단173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자동차 앞에 서 있음에도 자동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8. 03:40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폭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B(34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A) 1. B의 옷에 피고인 A의 침이 묻어있는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9.경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도중에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판시 상해죄도 그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반격한 범행으로서 피고인 A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아직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17:07경 부천시 B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종이컵과 커피믹스 봉지 등을 소각하기 위해 검정 봉지에 담아 라이터로 봉지에 불을 붙이고 배수구에 투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을 붙인 쓰레기의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배수구에 버린 과실로 같은 날 17:44경 불길이 커져 배수구 밖으로 분출되어 번짐으로써 배수구와 약 45cm 거리에 주차된 피해자 C(5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차량의 후미 부분과 배수구와 약 33cm 거리에 주차된 피해자 D(2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차량의 트렁크 등을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 버스의 일부를 태워 수리비 31,229,22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D 소유 자동차의 일부를 태워 수리비 5,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차량 옆에서 쓰레기를 태운 사실]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차량과 하수구와의 거리 측정) 및 첨부 사진 1. 화재사건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감식결과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31번) 1. 감정서 1. 견적서 1. 사진, 영상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에 붙은 쓰레기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 발생한 화재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6:28경 피해차량 부근 주차라인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물통을 들고 이탈하였다가 다시 나타나 17:07경 피해차량 사이에 있는 배수구에 허리를 숙여 검은 봉지에서 종이컵, 믹스봉지, 영수증 등 흰색 물건을 꺼내 배수구 위에 놓고 라이터로 태운 사실, 피고인이 17:12경 배수구에 불이 나 있는 상태로 검은 봉지를 들고 버스 사이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17:13경 다시 검은 봉지 없이 버스 사이에서 나타나 배수구 주변을 돌아 걸어가면서 배수구를 힐끗 보고 17:14경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을 두 번 하였다가 17:15경 현장을 벗어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17:14경부터 후진을 두 번 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완전히 이탈한 17:15경까지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배수구에서 하얀 연기가 나고 있었던 사실, 이후 17:43:54경 배수구에서 강한 불길이 나와 그로부터 금방 주변 피해차량에 옮겨 붙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사건 당일 17:16:42경부터 17:16:50경까지 8초, 17:38:10경부터 17:38:15경까지 5초, 17:39:15경부터 17:43:54경까지 4분 39초 가량 현장 CCTV가 촬영되지 않아 그 영상자료가 없다. 그러나 최초 목격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현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아들과 산책을 하러 일부러 찾아간 사람의 통행이 드문 인적이 없는 곳이었고, 영상자료에 의하더라도, 한쪽은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들이 사람이 가로질러 통행을 할 수 없게 횡단보도 등을 침범하여 빼곡히 주차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주차장 가장자리여서 차량을 주차한 사람 이외에는 다니지 않는 곳이었는데, 사건 당시 무렵에는 현장에 배수구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이동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 불꽃이 나기 전 영상이 마지막으로 촬영된 17:39:15경까지 약 25분 동안 배수구 있는 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또한 감정서 등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영상이 촬영되지 않은 위 8초, 5초, 4여분 등 짧은 시간 내에 배수구 내에서 피해차량을 태울 정도의 강한 불길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현장에 관한 화재현장조사서 등에 의하면, 당시 발화지점의 배수구는 주변 배수구처럼 많은 낙엽, 건초 등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태운 쓰레기 등에 남아 있던 불꽃 내지 불씨가 배수구 내로 떨어져 무염연소가 진행되다 유염연소로 전환되어 착ㆍ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와 같은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본인이 쓰레기를 태운 배수구에서 하얀 연기가 나고 있었으므로 배수구 내에 물을 붓는 등의 방법으로 불을 완전히 끄거나 현장에 남아 불씨가 완전히 소멸함을 확인하고 이탈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현장을 힐끗 보고 이탈함으로써 현장에 남아 있던 불길로 하여금 피해차량을 태워 소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포괄하여,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공의 장소인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태운 후 그 불씨가 완전히 소멸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차량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당시 현장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자칫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들과 합의,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3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8. 28. 16: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식자재를 제공하는 업무를 보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식자재 배부 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식자재를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친절하지 않다고 느끼고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분을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연제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C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불만사항이 있으면 공무원인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민 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과 그 보조인을 폭행하고 심지어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