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각 서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바, 위와 같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부친은 대부업 또는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데, 피고인의 부친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2부 이자를 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월 2부의 이자 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부업 또는 그와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말한 투자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7,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광명시 E, F학교 근처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돈을 주면 피고인의 부친을 통해 많은 이자 또는 수익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피해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은 이자 또는 수익금을 창출할 만한 능력이 없는 등 피고인이 말한 투자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7.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상반기 무렵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5부에서 2부 사이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월 1.5부에서 2부 사이의 이자 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말한 투자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부친이 5억 원 단위로 투자금이 들어오는 사업을 한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5억 원 단위의 투자금을 받는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말한 투자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광명시 J, 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채에 투자하여 많은 이자를 받고 있다. 나를 통해 위 사채업에 투자하면 연 20%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사채업 또는 연 20% 상당의 이자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말한 투자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K에게 ‘투자금 1억 원에 150만 원의 이자를 주는 투자처가 있는데, 1,000만 원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고, 6개월 단위로 정산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투자처는 피고인이 지어낸 허구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투자 관련 생각이 있냐, 투자자 중에 한명이 돈을 빼가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매달 이자를 정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말한 투자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8.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9,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 D, K, L,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3, 36) 1. -피해자 B 거래내역, -피의자와의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3, 13), -대여금 설명자료, -대여금 내역, -이자 내역, -피의자와의 거래 내역,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2, 24, 26, 28, 30),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25, 27 29, 31, 39, 43),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7, 38),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41, 42),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분석의뢰 회신), -피의자 A 금융계좌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계좌거래내역(최초 투자금 사용처), -수사보고서(최초 투자금 관련), -피의자 계좌거래 일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3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별지일람표 연번 1에 해당하는 2018. 9. 28. 3,500만 원은, 그 후 피고인이 그 수익금 및 원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피해금을 편취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9. 28.경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5부에서 2부 사이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부친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는 허구였으며, 피고인은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에 언급한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부친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착오에 빠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 명의로 된 별도의 재산도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의 실제 용도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준 것은 범죄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액 일부가 원금 또는 수익금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들 역시 투자 내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에 이른 것으로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초·중·고 동창생들인 피해자들을 속여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억 9,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