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포항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E에 대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E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해당 토지에 건설 중인 신축공장의 준공 시점에는 담보 설정을 해지하여 줄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받은 뒤 재감정을 하여 평가금액이 상승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토지를 ㈜E에 담보로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신축 공장이 준공되더라도 ㈜E 측에 다른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담보 설정이 해지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2. 7.경 부도 처리되는 등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다른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는 등 토지 담보 제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2. 3. 1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센터에서 ㈜E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포항시 북구 H, I, J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위 토지에 2012. 3. 19.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2005호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녹취록(D-A), 건축허가통보(포항북구청), 창업사업계획승인(포항시청), 창업사업계획승인서, 개발행위 협의조건, F㈜ 근저당 일시 해지 요청, 근저당 해지요청에 대한 회신, 귀사 문서 ‘근저당 해지요청에 대한 회신’에 대한 답변과 근저당설정해지 재요청, 근저당권 해지요청에 대한 회신, 토지 등기부등본(경북 포항시 북구 M), 토지 등기부등본(경북 포항시 북구 I), 토지 등기부등본(경북 포항시 북구 J),담보제공승낙서, 확인서, 채권 현황 및 상환 계획(2012. 8.), 담보(지급보증) 제공 및 채권 상환 계획(2012. 6.), 결제 지연 채권 상환 계획(2012. 9.), 증거자료제출(법무법인 N), O㈜ 명의 P 통장 사본, 사실확인서, P 전산 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보권자인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포항시 북구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신축 중인 공장이 준공되면 담보설정을 일시 해지해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사람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담보설정을 일시 해지해주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일시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이 E로부터 스테인리스 등의 제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안동시 Q 소재 토지 및 경주시 R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안동시 Q 소재 토지의 가치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평가되었던 47억 원이 아닌 2,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는 등 피고인이 제공한 각 토지의 실제 평가액이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인은 E와의 거래관계 지속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E에 추가로 담보제공(이하 ‘추가 담보제공’이라 한다)하게 되었다. 나. 추가 담보제공 업무를 담당하였던 E의 직원 L는 경찰에서 ‘L가 “추가 담보제공계획이 이행되고 대체 담보가 있으면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고, 담보 없는 근저당 일시 해지 약속은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E 측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신축 중인 공장이 준공될 경우 담보를 일시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확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업무 보고를 받았던 E의 임원 K도 경찰 조사에서 ‘대체 담보가 있거나 다른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 일시 해지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 및 이 법정에서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추가 담보제공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업무를 대행하였던 법무사 S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서울에 직접 방문하여 E센터 22층 회의실에서 추가 담보제공 관련서류를 제공하였고, S과 E 직원 L, T이 회의실에 참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추가 담보제공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고, 특히 공장 준공시점에 근저당을 일시 해지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실제로 추가 담보제공 당시 작성된 담보제공승낙서에는 ‘C이 E에 이미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낙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인들에게 아무런 최고 없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신축 중인 공장이 준공될 경우 담보를 일시 해지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다. 라.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 ‘E에 방문 시 구두요청을 하였으나 E에서 확답을 받은 것은 없다’라고 추가 담보제공 당시 E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확약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C은 2012. 11. 14. 및 2012. 12. 11. E 측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일시 해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저당권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축 중인 공장의 준공 완료 진행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일시적인 근 저당 해지를 요청한다’는 것이고, 추가 담보제공 당시 담보 일시 해지와 관련된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바. C은 2012.경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E에 여러 차례 채권 상환 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송부하였는데, 그 중 2012. 6.경 작성된 서류에는 ‘공장 준공 완료 후 근저당 일시 해제 요청’이라는 문구가, 2012. 8.경 작성된 서류에는 ‘부동산 대체담보 설정 후 F㈜ 담보(이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시 해제 요청’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해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다. 사. 일반적으로 상거래 관계에서 채권자가 피담보채무가 변제되기 전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의 근저당권을 대체 담보 없이 해지해주는 일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피고인이 과장된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담보가치가 희박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E와의 거래유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된 상황이었던 점, L는 경찰 조사에서 ‘(추가 담보제공 당시 C에 대하여) 8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E의 C에 대한 미수 채권이 상당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담보 상실 또는 담보가치 하락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례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일시 해지해 줄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E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확약을 해 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아. 추가 담보설정 당시 C은 E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2012. 7.경 도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E는 최종적으로 40억 원을 받지 못하여 대손처리를 하였다. 담보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대략 15억 원 정도를 받아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별도의 다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다’,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여 저당권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일시 해지하기 위하여 E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할 의사 내지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담보제공의 사유를 설명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해자가 C을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 중인 공장이 준공될 경우 E 측에서 담보를 일시 해지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차.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E에서도 공장이 준공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담보를 일시 해지해 줄 예정이었으나, 추가 담보제공 이후 C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담보의 일시 해지가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추가 담보제공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추가 담보제공 당시 E의 C에 대한 미수채권의 규모, 추가 담보제공 및 담보 일시 해지 요청 과정에서 작성된 각 서면의 내용, E의 임직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추가 담보제공 당시 E가 담보 일시 해지 약정을 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될 토지에 신축 중인 공장이 준공될 경우 담보설정이 일시 해지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편취금액이 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9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 과정 및 그 이후에 보인 태도를 비롯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