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0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김(여, 15세)의 모 서과 2013. 7.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24:00경 울산 남구 동산로 소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하순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모 서이 잠에서 깨어 안방에서 밖으로 나오는 인기척을 느껴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거실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8. 11.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1.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주거지에 휴지를 수거하는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치료한 비뇨기과 담당의사 상대 확인), 수사보고(증거물 수거에 대한), 수사보고(감정물에 대한) 1. 이과 피해자 채팅대화 내용, 상담일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가항 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가항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5항,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나항 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나항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2항 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판시 제3항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및 판시 제3항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판시 제3항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관계를 들키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침실과 피해자의 모친이 잠을 자는 안방이 가깝고, 피해자의 침실에서는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므로 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모친 및 동생이 이를 인지하였을 것인데 피해자의 모친 및 동생 모두 그러한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하고, 무릎이 아파 피해자의 침대와 같은 황토침대에서는 성관계가 불가능한 점, 감정서에 의하면 안방에서 수거된 휴지에서 정액양성반응이 나오고 그 휴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으로부터 약 5개월 전 자위행위를 하고 버린 휴지에 피해자가 코를 풀었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끼어 피해자의 DNA가 나온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참고인들의 진술, 정황증거 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위력에 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14. 7. 27. 태권도장을 같이 다니는 이□□(남, 15세)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가족은 아니고 가족처럼 정말 가깝고 엄마가 믿는 사람이.엄마가 없으면 자꾸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해야되?", "그니까.내가 잔다 싶으면 이상한 짓 해.가까운 사람이"라고 범죄사실을 알리고, 이□□가 "가까운 사람이 가족 말고 누구있겠니"라고 묻자 "새아빠"라고 대답하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살까? 저번에 그거까지 했어.내가 잘 때.음.애기 생기는 과정? 미안해 오빤 아무것도 모를건데 말해서", "엄마가 그 사람 의지하고 있단 말야.나 그냥 가출해버릴까? 솔직히 그 사람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을걸? 파산신청도 했단 말야"라면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 다음날인 2014. 7. 28. 이□□를 만나 "밤에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14. 8. 12. 15:45경 남자친구인 이△△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도와줘.", "너무 무서운데 너무 힘든데 어떡해야 할지 몰라.답답해"라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14. 7. 28. 이□□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태권도 관장인 김△△△과 면담을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덮치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었는데 무서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집에는 아빠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14. 8. 12. 오전 동생과 함께 김△△△을 찾아가 "집에는 아무도 없고 이번에는 깨어 있었는데 아빠가 덮쳤다. 저항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다시 김△△△을 찾아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을 적은 종이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위 ~항 기재와 같이 판시 각 범행을 당한 직후, 태권도장 지인인 이□□, 남자친구인 이, 태권도장 관장인 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도움을 요청한 시점이 각 범행 직후인 점, 도움을 요청한 상대가 모두 남자였는데, 당시 15세의 여자인 피해자의 연령, 성별에 비추어 볼 때, 주위 남자들에게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를 알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각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각 범행 직후 도움을 요청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최초진술에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상당 부분은 위 이□□, 이, 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에 이렇게 하얀 거를 보여줬어요. 이게 그 너 꺼에 들어가면 임신된다고 했어요. 그 후에는 손을 휴지로 닦고 제 밑에도 주르르 흐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닦아줬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닦은 휴지를 안방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2014. 8. 13. 안방 휴지통에서 수거된 휴지 14점 중 휴지 1점(감정물 증4-11호)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휴지 2점(감정물 증4-4, 9호)에서는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고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형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자신의 정액과 피해자의 질 분비액을 휴지로 닦은 뒤 이를 안방 휴지통에 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이 있었을 당시, 피해자의 모친인 서이 잠에서 깨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후 서이 자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과 심하게 다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서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잠에서 깨어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자신이 피해자의 침실에 가서 피해자의 이불을 바로 덮어주려고 들추었는데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직후, 위 항 기재와 같이 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김△△△이 모친에게 이야기해보라고 조언하여 다음날 서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서 역시 7월 말경 피해자가 "아빠 당직 언제예요?"라고 묻더니 "며칠 전에 내가 비몽사몽 간에 움직일 순 없었고, 아빠가 나한테 이상한 짓 했어",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같은 날 피고인 직장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크게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이 거짓이었다면 피해자가 위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피고인을 두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서에게까지 이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 당일 오후, 피고인, 서, 동생과 함께 대왕암공원에 간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는 당시 항 기재 문자메세지와 같이 모친인 서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대응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릴지 여부를 고민하는 와중에 피고인 및 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대왕암공원에 동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당일 피고인과 함께 대왕암공원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⑩ 피해자의 모친 서, 피해자의 외조모 김□□, 피해자의 외삼촌 서△△는 피해자가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진술 역시 거짓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서은 피해자의 생부와 이혼한 뒤 별다른 직업이 없이 편의점 직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미용학원을 다니고 있어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서은 피고인이 처벌을 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여지가 충분하며, 그 가족인 김□□, 서△△는 서의 의사에 맞는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 서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아동보호기관에 보호조치된 기간 및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간 줄곧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평소 성행 등에 대한 서, 김□□, 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들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평소 성행이 바르지 못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⑪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한 동기에 대하여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친부가 아니어서 거부감이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가출한 것 때문에 야단을 쳐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자신에게 들킨 것을 추궁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선교활동을 가지 못하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또한 서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을 전해듣고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가 피고인과 싸웠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서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직후 서과 피고인이 크게 다투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를 인정하다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를 다시 부인하였다가 인정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⑫ 피고인은 범행장소인 주거지의 구조상 서, 피해자의 동생인 김▲▲이 인지하지 못하게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고, 판시 제2항 범행 역시 범행 일시가 김▲▲가 집에 함께 있을 때인데 김▲▲이 위 범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은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고자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으며, 서이 판시 제2항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바로 피고인을 의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서 역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김▲▲은 경찰 조사 당시 "누나가 아빠에게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바로 "그런 적은 없어요"라고 진술한 점, "누나가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아빠가 건드린 적은 없고"라고 대답하였고, 조사자가 바로 "방금 건드렸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왜 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한 점 등 진술의 내용, 태도 및 조사 당시 김▲▲의 나이(11세)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이 서으로부터 미리 대답할 내용 등을 교육받고 조사에 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김▲▲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나.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성적 불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성관계가 가능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2년 6월, 2003년 6월, 2004년 9월, 2010년 9월, 같은 해 11월, 12월, 2012년 2월 각 전립선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 9월 발기부전으로 인한 발기유발제를 처방받았으며, 2014. 8. 18. 발기부전으로 인한 발기유발제를 처방받았다. 피고인의 담당의사는 전립선염과 발기부전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발기부전 여부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각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당시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처방하였을 뿐 육안으로는 증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년 전까지도 서과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서은 피고인이 발기가 잘되지 않고 성관계를 해도 사정이 잘 안되는 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발기부전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가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 오히려 처인 서과 성생활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릎이 아파 피해자의 침대와 같은 황토침대에서는 정상체위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무릎에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무릎에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체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일 뿐, 무릎이 아프지 않은 다른 체위로 성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감정결과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감정물인 휴지의 수거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4. 3.경 자위행위를 한 뒤 정액을 닦은 휴지를 안방 휴지통에 버렸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그 휴지를 사용하여 휴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정서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판시 제2항 범행 직후 휴지로 자신의 정액과 피해자의 분비물을 닦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항 범행 직후인 2014. 8. 13. 11:20경 경찰은 범행 장소인 주거지 안방 휴지통에서 휴지 14점을 수거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결과, 휴지 1점(감정물 증4-11호)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휴지 2점(감정물 증4-4, 9호)에서는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고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2014. 6.경 자위행위를 하고 그 이후로는 자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2014. 3.경 자위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자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4. 3.경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정액을 닦은 휴지를 안방 휴지통에 버려 그 휴지가 수거된 것이라고 한다면, 약 5개월 동안 안방 휴지통을 비우지 않았다는 것인데, 감정물 수거 당시 안방 휴지통의 표면이 먼지가 없고 깨끗했으며 휴지 수거 당시 안방 휴지통에는 뭉쳐진 휴지 12점 외에 다른 쓰레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5개월 동안 휴지통을 비우지 않았다는 주장을 믿기 힘들다. 정액을 닦은 휴지를 습한 여름 날씨에서 5개월 동안 방치해두었다면 휴지에 묻은 정액 등이 부패되었을 것인데, 감정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보건연구사는 '감정물인 휴지들에 부패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감정물인 휴지들이 피고인이 5개월 전 자위행위를 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믿기 힘들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뒤 정액을 닦는데 사용한 휴지를 피해자가 휴지통에서 꺼내 재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뒤 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버린 뒤, 피해자가 사용한 휴지와 휴지통에서 섞여 감정물인 휴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것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 뿐만 아니라 안방 휴지통을 사용하는 다른 가족들의 DNA도 함께 검출되었어야 할 것인데, 정액반응 양성인 휴지 중 감정물 증 제4-11호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었고, 감정물 증 제4-4, 9호에서는 피해자의 DNA와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형 만이 검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준강간하고 위력에 의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그 딸인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되어 청소년인 피해자와 동거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준강간하였고, 서에게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대담하게 깨어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친부가 모친과 이혼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라 피고인을 의붓아버지로 믿고 의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자해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평소 성행, 남자관계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의붓딸이자 청소년인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횟수 자체도 10회에 이른다는 점, 본건 범행을 시간별로 분석하면 처음에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가 피해자가 친모에게 본건 피해사실을 알려서 범행이 일부 발각되자 준강간 범행을 잠시 멈추었다가 오히려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더 대담한 방법으로 성교육을 언급하면서 피해 아동을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심각하다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관계, 특히 피해자의 친모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를 비롯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 습벽이 발로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위 평가척도 적용 시 '이전 성범죄 횟수'가 1회 있는 것을 전제로 위험성 점수가 '1점' 부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으므로 위 항목에 대한 점수가 변경될 경우 재범위험성 점수 또한 낮아질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로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예상되는데, 짧지 않은 구금생활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