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공범 B의 범행 방법 B(텔레그램 ID: 'C', 'D', 대화명: 'E', 'F')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은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전송해 주거나,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해 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편, B은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인터넷 쇼핑몰 (주)G 사이트에 대포폰 명의자 인적사항으로 가입한 뒤, (주)H을 통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필로폰 매수자들로 하여금 위 가상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가상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이용하여 (주)G이 관리하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 회사인 I, J 등으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현금화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2. 범행의 모의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던 중 2018. 4. 중순경 K에게 '필로폰을 소분하여 포장하고, 필로폰 매수자들과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고, 속칭 던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K은 위와 같은 B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리고 B은 2018.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방법을 설명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을 구해 주고,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판매할 필로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주고, B이 지정하는 주소로 고속버스 수하물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배송하고, 필로폰 매수자들이 송금한 금원으로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을 다시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현금화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B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3. 범행의 실행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5. 3.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입금 명의인: L)와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M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N)로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을 송금받고,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을 전송해 주거나,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해 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모두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26,85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K은 B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함에 있어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K은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고, 필로폰 매수자들 및 던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포폰과 필로폰을 조달하고, 고속버스 수하물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배송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필로폰 위장거래 실시),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증 첨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M은행 Q 번호 고객 확인), 수사보고(G 담당자 유선 통화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6052) 집행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수사기록 첨부 보고- 'E'와 'F'가 공범), 수사보고[O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텔레그램 사진 자료)], 수사보고(R번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S 모바일 상품권 사용 방법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K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L, K 특정보고2),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보고), 수사보고(서울 강남구 T, U호 등 기주자 확인), 수사보고(추가 위장거래 - E),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B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및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일자 특정 관련) 1.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위장거래1), 압수조서(위장거래2), 압수조서(위장거래 3) 1. 압수조서(B 물건 등), 압수조서(L 물건 등), 압수조서(B 추가 압수 현금 등), 압수조서(B 추가 압수 필로폰) 1. 감정서(위장거래 1, 2), 감정서 (위장거래 3) 1. 녹취서(A, B 대화), 각 녹취서(A, L 대화) 1. 각 무통장 입금증 1. 텔레그램 아이디 'C'로 검색된 필로폰 판매 광고글 사본 1. 'F' 트위터에 작성한 필로폰 광고글 출력물, 'F'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P와 E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1. 서울 서초구 V 위장거래 관련 텔레그램 내용 사진, 서울 서초구 V 필로폰 은닉 장소를 촬영한 사진, 서울 서초구 W 위장거래 관련 텔레그램 내용 사진, 서울 서초구 W 필로폰 은닉 장소를 촬영한 사진, E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서울 강남구 X에 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사진, CCTV 사진 1. M은행 Q 계좌 개설 정보, M은행 Q 계좌 거래 내역,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G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G 회신자료 사본, M, Y은행 자료 사본 1. 통화내역 및 네이버 지도 1. R, Z, AA, AB, AC 번호에 대한 발신 통화내역 일부 발췌 데이터 1. 2018. 4. 9. 11:34~11:41경 Z번과 R번의 발신내역(연희동 위치') 발췌서, 2018. 4. 18. 19:44~21:19경 AC번과 R번의 발신 내역('숭의동 위치') 발췌서, 2018. 4. 22. 15:29~16:15경 AC번과 R번의 발신내역('화곡동 위치') 발췌서, AD(K 명의)의 차적 조회서, AE번(K) 가입자 인적 사항, K 명의의 2번의 발신 내역, L 명의의 AC번의 발신 내역 부분합, K 명의의 Z번의 카카오톡 사진 1. A(AA), L(AB), B(Z, AC), AF 명의(R)가 'AG'에 위치한 내역 발췌서, AH L이 만났을 가능성의 통화내역, AH, L이 AI번에 통화한 내역, AH과 L이 서로 통화한 내역, L(AB)의 카카오톡 사진, A(AA, AI)의 발신내역 부분합,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내역 발췌서 1. B의 휴대폰 사진, A이 B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 사진 등, 상품권 환전 의뢰 문자메세지 사진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고단557, 1165(병합), 1184(병합), 피고인의 수감 수용현황 사본,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누범가중(징역형 부분)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피고인 등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도 범행은 대포폰과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필로폰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범행 기간과 매매 횟수, 총 매매대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은 이후 누범기간 동안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