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2021고합129 피고인은 2021. 1. 11.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0세), D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D이 택시를 타고 먼저 귀가하자 같은 날 21:36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동구 E호텔 F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152 피고인은 2021. 10. 25.경 새벽 무렵 김포시 G에 있는 H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I이 위 업소 종업원 J에게 100만 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심부름을 시킨 사실을 알고 J에게 "손님이 추가로 돈을 찾아 오라고 한다, 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날 04:10경부터 04:26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북변동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2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고소장 1. 각 수사보고(E 관계자 상대 탐문 수사,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제출, 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각 대화내용, 결제내역, 각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수사,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피해자의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제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피의자 누나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피의자 가족사항 등 주민조회, 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등, 문자내역, 통화내역, 1. E호텔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매, 전화통화 녹음파일 2점 저장 CD 1매 2022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등 진술, 사건관할에 대한 수사, 사건이송, 피해자 I 진술, 참고인 K 제출 내역, 피의자 사용 휴대폰 최종 사업자 확인, 피의자 A 모 L 확인 내용, 신고자 K 및 현장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L 추가 확인, 참고인 J 상대확인, 피해자 I의 카드 정지 시간 확인, 피의자 A와 전화 통화, ATM기 위치 확인 등, 피의자가 사용한 ATM기 위치 등 특정,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내용), 통신사 조회 의뢰 확인 1. 문자메시지, 사진 2매, 각 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사후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2)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3)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5)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단순히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1. 1. 11. 피고인, D와 만나 19:00경부터 20:50경까지 약 2시간 동 안 소주 6병 가량을 이들과 나누어 마셨는데, D는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2021. 3. 4.자 경찰 진술, 2021고합129 사건 증거기록 99쪽).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소주 3병 반 정도를 빠르게 마셨고, 술집에서 나오기 전에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이후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자신이 왜 모텔에 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1. 12. 오후 모텔에 전화해서 ‘술에 너무 취해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CCTV를 보여줄 수 있냐’고 문의한 후, 직접 모텔에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시각은 2021. 1. 11. 21:36경으로서 술을 마신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사건 당일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부축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오는 모습,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모텔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모습, 피해자가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모텔 직원 M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텔로 걸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는 도중 및 모텔 방에 들어간 이후에도 수차례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이 2021. 1. 12. 피해자에게 ‘너 무릎 멍듦? 어제 자꾸 넘어지더니’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장난 아니게 멍들었어. 진짜. 머리도 누가 한 대 친 것 같음’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존나 취했는데 혼자 보내긴 좀 그래서 내 차로 가다가 너 토하고 주차장에서 토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해자는 단시간에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빠르게 마신 탓에 술집을 나와서부터 수차례 구토를 하고 무릎에 멍이 들 정도로 여러 번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보기에도 혼자 귀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시체처럼 온 몸이 늘어져서 누워있었는데, 감각이 기억나는 것은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티셔츠를 올려서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몸을 만지고 삽입을 했다. 피고인이 삽입을 하고 빼서 오른쪽에 누워 있었는데 혼자 자위를 해서 정액이 오른손에 튀었다. 삽입을 할 때 모텔에서 대실 시간이 끝났다고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서 직원이 문을 두드리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입히고 나가서 숙박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승낙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삽입을 할 당시 만취해서 중간에 정신이 깼다가 안 깼다가 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후인 2021. 1. 12. 새벽 1~2시경 잠시 정신이 들었으나 그때까지도 너무 취해 있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구토를 계속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새벽 5:30경이 되어서야 술이 깨면서 피고인이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옷을 입고 5:37경 급하게 모텔을 빠져나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위 진술은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5)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한 번도 필름이 끊긴 적이 없다. 그 다음 날 되면 기억이 다 난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2021. 1. 13. 피해자가 메신저로 다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솔직하게 전부 말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토한 것과 침대에서 잠든 것, 모텔 시간을 연장한 것, 노래 부른 것까지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성관계를 한 것이 맞냐고 반복해서 물어보는 등 피해자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성관계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 만일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날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라고 추궁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성관계 사실을 무작정 감출 것이 아니라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하면서 억울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고인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 6)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대실을 숙박으로 연장한 과정, 모텔에서의 피해자 행동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은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했던 대화내용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운전을 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도중에 피해자가 계속 토할 것 같다면서 헛구역질을 해서 모텔에 가서 토하고 쉬었다 갈 건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그게 좋겠다고 하여 모텔에 가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택시를 기다려주다가 피해자가 택시타고 가기 싫다고 해서 피고인이 데려다 준다고 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토를 했다.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피해자가 토하는 것을 계속 쳐다보니까 어디든 빨리 들어가야 했는데, 그곳이 바로 모텔 앞이어서 모텔로 들어가게 됐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모텔에 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간 모텔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3~5분 정도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쉽사리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모텔에 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텔 대실 시간이 다 되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힘들다고 하면서 자고 가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1. 12. 피해자에게 ‘너 토 다하고 갈랬더니 너 자서 연장했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모텔 대실 후 한 시간 반이 지나서 인터폰으로 나가야 된다는 연락이 와서 바로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옆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길래 집에 데려다 줄 자신이 없어서 연장을 하고 쉬어 가려고 연장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결정으로 대실을 숙박으로 연장한 것일 뿐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서 자고 가자고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층 현관으로 내려가서 대실을 숙박으로 연장하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량을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후 방에 돌아오니 피해자가 이불 속에서 옷을 벗은 채 있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스스로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나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와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통화를 한 이후인 2021. 1. 17. 피해자에게 ‘그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해. 나는 그럴 의도는 없었고 너도 의도는 없었겠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오빠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럴 의도였어. 말은 똑바로 하자. 나는 진짜 너무 신고하고 싶고, 오빠가 꼭 벌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계속 이 일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기가 너무 싫어서 안 하는 거야. 나는 오빠가 쓰러져서 식물인간 돼 있는 애한테 그딴 짓 한 것도 미친 짓인데, 왜 앞뒤 다르게 행동하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가’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자, ‘응.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미안해’라고 대답하면서 사과하였을 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적은 내용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또한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솔직하게 말하라고 추궁하자, ‘같이 실수한 거다. 너는 같이 간 게 실수한 거다. 뭔 일 있었던 건 안다. 나도 잘못한 게 있고 너도 잘못한 게 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네 잘못이다. 나도 맨 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누군가 안고 자는 버릇이 있다. 안고 뒤에 막 이렇게 너한테 좀 안 좋은 관계를 했다. 실수였다. 너 볼 낯도 없고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수차례 말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거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바라고 신고한 것 같은데, 합의할 생각도 이유도 없고, 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할거다’라는 취지의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공판절차에서 지인 명의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피해자의 사진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준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준강간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또 다시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