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에서 1985. 3. 21.부터 2013. 11.경까지 근무하면서 2006년 이후 부장의 직책을 맡아 여신 및 수신 등 제반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6. 22. 사금융 알선 피고인은 2012. 6.경 D새마을금고에서 E으로부터 F의 대표 G에 대한 대출을 부탁받고 H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H은 2012. 6. 22. G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3억 8,000만원을 대부하고, 피고인에게 알선 수수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2. 2012. 8. 24. 사금융 알선 피고인은 2012. 6.경 D새마을금고에서 I으로부터 J에 대한 대출을 부탁받고 H에게 연락하였다. H은 2012. 8. 24. 피고인의 일회성 계좌(2013. 8. 23. 개설 후 다음날 해지)에 3억여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3억여 원 중 선이자를 제외한 2억 5,600만 원을 J의 계좌에 2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경 H으로부터 J가 대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을 서 달라는 요구를 받고, J가 작성한 차용증의 차용인란 아래에 '(연대보증인) A'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참고자료(시정지시서, A이 입보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2. 6. 22.자 사금융 알선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G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의 연락처를 알려줬을 뿐이고, H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E에게 지급될 대부 알선 수수료를 피고인이 대신 받아 E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2012. 8. 24.자 사금융 알선과 관련하여, H이 J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H의 부탁으로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 대부 등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쉽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 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2012. 6. 22.자 사금융 알선 부분 가) 사채업자인 H은 E, G과 모르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의 소개로 G에게 4억 원을 대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G이 H에게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H의 요구에 따라 3~4개월분의 이자 상당액을 G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대여일인 2012. 6. 22. H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지급 시기와 경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이는 대부 알선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인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E에게 지급된 대부 알선 수수료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대부의 알선 역시 사금융알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2012. 8. 24.자 사금융 알선 부분 가) H은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 예금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돈을 맡겨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이자가 더 많다'고 제안하여 J에게 3억 원을 대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J가 대여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H의 요구에 따라 판시와 같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금전 대여 당시 일회성 계좌를 개설하여 H으로부터 3억 원을 입금받아 선이자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직접 J에게 송금하였고, J로부터 담보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담보 목적물에 H 명의의 가등기를 해주는 등 금전 대부에 부수된 사무를 처리해주었으며, 위 계좌에 입금되었던 3억 원 중 1,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과 H 등의 관계 가) 피고인은 D새마을금고에서 28년간 근무하면서 2012년경에는 임원으로 여·수신 등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고객 상담 등을 통해 H, E, I 등과 빈번히 접촉해 왔다. 나) E, I은 금융기관 대출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이 보유하는 고객 정보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금전 대부를 알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고, 이러한 금전 대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쉽게 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각 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새마을금고 임직원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금전 대부를 알선하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이 사건 범죄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죄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당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19.경부터 2013. 5. 15.경까지 피해자 D새마을금고가 1/2 공유지분을 가진 피해자 입주 건물에 이동통신 3사의 무선중계기 3대를 설치하고 그 대가로 19,794,260원의 임대수수료를 피해자의 이사장인 L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30.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위 보관 중인 돈으로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1회 보험료 합계 1,571,57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금고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 돈으로 보험료를 대납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새마을금고 이사장인 L 명의 계좌로 무선중계기 임대수수료를 수취하여 보관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보관하는 돈으로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1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위 보관 금원을 소비 내지 유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무선중계기 임대수수료는 처음부터 법인계좌가 아닌 이사장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회원 접대비 등 다른 자금과 혼재된 상태로 보관되어 온 점, 위 임대수수료는 위 1회 보험료 대납뿐 아니라 임원들의 실비 변상 등에도 사용되었는데, 그와 같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이사장의 지시 또는 이사장과 임원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수수료에 대한 위와 같은 관리 및 운용 방식은 보험 모집을 촉진하여 금고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점, 임대수수료로 1회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결과 피고인이 보험모집수당을 더 받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약 4년 2개월에 걸쳐 총 43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일반적인 보험보집수당으로 한 달에 약 200만 원을 받았다), D새마을금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대부분 환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