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건물의 시행을 맡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3.경 위 C 건물 옆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D의 전 대표이사였던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현장확인을 시켜준 다음 '위 건물의 미분양된 아파트 부분의 가치는 100억 원이고, 미분양된 상가부분의 가치는 300억 원이므로 합계 4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우리은행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이 230억 원이고, D 전 대표이사인 E의 아버지 G이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이 59억 원이다. G의 구상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빨리 진행해야 하고,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결정문을 받기 위해선 공탁금이 필요하니 공탁금으로 사용할 5억 원을 빌려달라. 법원에 5억 원을 공탁하는 것이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고 원금도 보전되며,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가 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 2010. 8. 말까지 변제하겠다. 늦어도 2개월 안에는 해결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5. 경 E로 하여금 피해자 F 측인 H과 대여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빌린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재산도 없고 회사의 자금상태가 좋지 않아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7. 5. 경 불상지에서 E의 처 I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F의 각 법정진술 1. 대여약정서, 가압류결정문 1. 수사보고(공탁보증보험증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7. 3.경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D의 분양 현황과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G이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E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 중 4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E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E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압류 신청과 관련한 공탁금 5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에게 5억 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E가 2010. 7. 3. E의 아버지 G이 시행사인 D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공탁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달 5. 피고인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0. 7. 3.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E를 만난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공탁금 금액이 5억 원이라는 말은 안했지만, 빌린 돈을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2010. 7. 3. 피해자를 만날 당시 가압류나 공탁금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E로부터 이 돈을 받아서 공탁금 명목으로 써야하고 국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공탁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2010. 7. 5. E와의 사이에 본 약정은 Gol C 건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권리금액 약 70억 원의 압류 및 회수 진행절차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대여약정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E의 처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L)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E는 다음날인 2010. 7. 6. 그 중 4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지급받은 4억 2,000만 원은 E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공탁금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물었고, 피고인이 약 3,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4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는 E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점,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이전부터 C 건물에 대한 가압류 절차 및 그에 필요한 공탁금 액수에 관하여 논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2010. 7. 6. E의 처 I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4억 2,000만 원이 입금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 보이는 J에게 3,000만 원, K에게 5,000만 원이 각 이체되는 등 C 건물에 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 위 4억 2,000 만 원은 대부분 사용되었고, 가압류 신청 당시에는 그 잔액이 7,400만 원에 불과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E로부터 지급받은 4억 2,000만 원을 C 건물과 관련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탁금으로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그 중 대부분인 4억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사용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종범죄로 몇차례 벌 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다), 편취 금액 중 일부는 E가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서 1억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