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08

범죄사실 [2021고단6808]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의원’의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경 위 D의원에서 환자 B에게 사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이 함유된 ‘프리폴-엠시티주’를 4바이알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이 함유된 ‘프리폴-엠시티주’와 ‘포폴주사’의 수량과 품명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2021고단7991]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 빈번히 내원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 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약제, 병용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이므로, 수면마취가 반드시 필요 없는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프로포폴 중독증 및 의존성에 따라 슈링크 등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 투약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투약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8. 14.경 위 ‘D의원’에서, 피고인 B에게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미용 시술을 하면서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36ml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264ml를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미추홀구보건소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1. 진료기록사본, 컴퓨터캡쳐화면, 마약류구입자료 사본, 약품정보 검색결과, 투약보고출력본 1. 마약류취급자 행정처분 의뢰,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실조회협조의뢰 회신 [2021고단799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4, 3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1번) 1. 진료 차트(전자), 진료 차트(수기), 마약류 통합관리(프로포폴 반출대장) 1. 감정서 1. 거래 명세서(B 체크카드) 1. 식약처 수사의뢰(마약관리과-5119), 프로포폴 투약 행위 정리(날짜별), 프로포폴 투약 행위 정리(D의원), 프로포폴 투약행위 정리(F), 프로포폴 투약행위 정리(G피부과, H의원),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부 등 회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투약 횟수, 투약량, 일정 기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항 범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9항 범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6,3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이는 프로포폴 1회분 투약가격을 100,000원으로 보아 변경 전 공소사실의 프로포폴 총 투약횟수 63회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100,000원 × 63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들의 프로포폴 총 투약횟수는 39회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3,900,000원(= 100,000원 × 39회)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마약류취급자 보고의무 위반(2021고단6808)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프로포폴의 품명, 취급수량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전자 진료기록부와 다르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부분을 거짓 보고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오히려 위 전자 진료기록부 기재가 실제와 다르고, 피고인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 나) 설령 전자 진료기록부 기재가 사실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에게 프리폴 엠시타주를 2019. 9. 10. 4바이알 투약하고 같은 달 17. 9바이알 투약한 후, 이를 합산하여 2019. 9. 17. 13바이알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보고하였던바, 이는 취급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거짓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관련). 마약류취급자가 실제로 마약류를 취급하였을 경우에만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2019. 10. 31.과 같은 해 12. 31. 프리폴 엠시타주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하였다고 전산보고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거짓보고라 볼 수 없다(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번 관련). 2)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2021고단7991)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다른 부분(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 9, 17, 21, 28번)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2021고단7991)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의료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마약류취급자 보고의무 위반(2021고단6808)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21고단6808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자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이와 다르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보고하여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 11.경 마약류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전자 진료기록부 사본(2021고단6808 수사기록 12 내지 19쪽, 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부’라 한다)을 제출받고 위 진료기록부 기재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력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2020. 11. 17. 미추홀구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미추홀구보건소가 2021. 4. 1. 인천미추홀경찰서에 피고인을 고발함으로써 2021고단6808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같은 법 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작성한 이 사건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고, 달리 2021고단6808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진료기록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1고단7991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달리 진료기록부에는 프로포폴 투약을 정확히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2021고단7991 수사기록 162, 163쪽). 한편 B은 2021고단7991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한 체크카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2021고단7991 수사기록 319 내지 325쪽), B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이 사건 진료기록부 기재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 예컨대 2019. 9. 10.자와 같은 달 23일자 투약에 관하여, 이 사건 진료기록부에는 B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이 기재되어 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입력되어 있지 않는데, 위 거래명세서에는 B이 위 일자에 이 사건 의원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고단7991 사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수기 진료기록부(2021고단7991 수사기록 49 내지 59쪽), 마약류 반출대장(같은 수사기록 66 내지 69쪽)의 각 기재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력내용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 진료기록부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기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반출대장은 피고인이 2021. 2.경 인천광역시경찰청에 제출한 자료로 보이는데, 함께 제출된 전자 진료기록부(2021고단7991 수사기록 40 내지 48쪽)의 기재가 그 전 2021고단6808 사건에서 제출된 이 사건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다를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변경된 부분은 대부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력내용과 일치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1고단6808 사건으로 먼저 수사를 받고 난 후 위 자료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력내용에 맞추어 변경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마약류 반출대장은 2020. 1. 이전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고, 수기 진료기록부는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의사인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앞서 살핀 B 체크카드 거래명세서와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B에게 프리폴 엠시타주를 2019. 9. 10. 4바이알 투약하고 같은 달 17. 9바이알 투약한 후, 2019. 9. 10. 투약의 보고를 누락한 채 2019. 9. 17. 13바이알 투약하였다고 보고한 것을 두고 취급일자만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연월일까지 보고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행위는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이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마약류취급자에 의한 취급만 허용하되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마약류 취급의 세밀한 사항까지 보고할 의무를 정한 마약류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취급 자체에 관하여도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프로포폴이 포함된 프리폴 엠시타주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하였다고 보고한 이상 이는 거짓보고라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2021고단7991) 1) 피고인 A의 프로포폴 투약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진료기록부의 기재는 믿을 수 있고, 이를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판시(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 9, 17, 21, 28번)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 여부 가)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7호에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의 외에 위법요소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마약 등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4년 내지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면서 지방흡입 등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2019. 8. 14.부터 2020. 7. 28.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3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던바, 이를 환산하면 8.94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셈이 된다.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였던 거의 모든 날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았고, 이틀에 걸쳐 연속으로 투약받거나 3일 내에 2회 투약받은 경우가 8회에 이르며, 같은 날 이 사건 의원을 포함한 세 군데의 병원 내지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포로포폴 투약 행태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프로포폴에 중독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프로포폴은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나, 중독성,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고, 매 투여 시마다 무호흡, 혈압 저하 등의 위험성도 있으며 과용 또는 오용하는 경우 환각, 흥분, 착란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미용 및 성형시술 등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시술 고통에 예민하여 프로포폴을 투약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일반인에 비하여 시술 고통에 예민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시술 고통에 예민한 피고인 B이 오직 미용 및 성형시술만을 위하여 굳이 부작용의 위험성까지 감수하고서 고가의 프로포폴을 위와 같이 빈번히 투약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빈도,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프로포폴 중독 내지 의존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다른 병원에서의 프로포폴 투약 여부를 확인하거나 프로포폴 과다투약을 막기 위하여 어떠한 진지한 의학적 고민을 하고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진료비에서 프로포폴 비용은 공제해주겠다고 하여 프로포폴 투약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2021고단7991 수사기록 110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을 하였던바, 이와 같은 마약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마약류취급자의 식품의약품안천처장에 대한 보고의무까지 수시로 위반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들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그 투약량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