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2703 가. 피고인은 2016. 1.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굴삭기 교습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내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굴삭기를 계속 탈 수 있게 해주고 인터넷에 있는 매뉴얼대로 한 달 안에 다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 한 달 뒤에는 직원으로 채용하여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며, 매달 20만 원씩 월급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습소는 정식 교습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제대로 된 굴삭기 교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단지 피해자 명의로 굴삭기를 렌트하여 피해자에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교습 명목으로 타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교습을 진행한 다음 위 굴삭기를 피고인이 수주한 다른 건설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습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정상적인 굴삭기 교육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200만 원, 같은 달 14.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평택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맞은편 숙소에서 굴삭기 교습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G에게 굴삭기 장비를 보여주면서 "교육비 500만 원을 지급하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굴삭기를 계속 탈 수 있게 해주고 3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해주겠다. 인터넷에 있는 매뉴얼대로 한 달 안에 다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 한 달 뒤에는 직원으로 채용하여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며, 매달 30만 원씩 월급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습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정상적인 굴삭기 교육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944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내면 2달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굴삭기로 땅을 파거나 평탄하게 만드는 법 등 굴삭기 실무실습을 알려주고 2달 교육이 종료되면 매월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습소는 정식 교습소가 아니었고, 제대로 된 굴삭기 교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단지 피해자 명의로 굴삭기를 렌트하여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교습 명목으로 타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교습을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습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정상적인 굴삭기 교육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경 한화 500만 원 상당을 달러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굴삭기 교습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I에게 "교육을 받으면 면허증을 따는데 도움이 되고 실무까지 교육을 시켜 주니까 두 번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교육을 다 받으면 내가 일하는 현장이 많으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습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정상적인 굴삭기 교육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30.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수사보고(사무실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J 전화 진술) [2017고단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84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교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의 교습계약에 관한 의무불이행이 민사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을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 금액의 규모(합계 1,650만 원), 피해자들 중 H의 처벌 불원 및 선처 탄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교육하면서 일부 비용을 지출한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841 사건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8.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운영하였던 K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 연락을 한 후 찾아온 E으로부터 굴삭기 이론 및 현장실무 교습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위와 같은 경위로 찾아온 G으로부터 같은 달 14.경 250만 원을 교습대가 명목으로 교부받아 굴삭기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한 교습소가 학원법이 정한 교습소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학원법 제2조 제2, 4호는 "교습소"의 정의에 관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교습소는 그 교습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학원법에서 정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