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화금융네트워크 TRI명동지점 E팀장이고, 피해자 F(여, 26세)는 위 E팀 소속보험설계사로 회사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9:30경 자신의 소속 팀원인 피해자, G, H과 함께 회사 퇴근 후 동료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1,2층에 위치한 'J' 주점에서 1차로 술자리를 가진 뒤, 서울 마포구 K, 1층에 위치한 'L' 횟집으로 자리를 옮겨 2016. 9. 3. 00:36경까지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3. 01:44 경 서울 마포구 M,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피해자 및 G와 함께 3차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평소 회사에서 감정의 골이 깊었던 선배인 N이 다른 지점으로 옮기게 되었으니 그 전에 화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은 "아이 씨발년아, 너는 나랑 G가 선배인게 안보이냐?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며 화를 냈고, 피해자 역 시 "이 씨발 니네 같은 선배 필요 없다. 너희도 N 선배랑 똑같은 새끼들이다. 결국 나랑 술을 마시는 것도 화해를 시키려는 것이 목적 아니냐?"며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1:58경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해자 및 G와 함께 베란다로 자리를 옮겼고, 창문 밖을 바라보고 서 있던 피해자가 "내가 너가 좋아서 니 네 팀에 남으려고 한 줄 아냐?, N 새끼보다는 너가 더 나아서 니 네 팀에 남는거다, 알고 나 있냐? 너는 그래도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속이는 것이 없으니까, 너희 둘 다 좃 같고 싫지만 너한테 남아있는 것이다. 알고 있냐?"며 비꼬듯 말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떨어뜨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목과 어깨 부위를 감싸 안은 뒤 허리를 깊숙이 숙여 피해자의 상체가 창문 밖으로 밀려나가게 한 뒤 "하지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어내는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 전체가 창문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G가 피고인의 하반신을 잡고 버텼으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함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노상 연석선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44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1-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뼈의 골절과 뇌의 좌상 및 좌멸, 몸통 갈비뼈, 척추, 골반 골절, 혈기흉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CD 1매)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검시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F의 사체 및 현장사진 등 1. G(제2회), O, P, Q, H, R,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담당 부검의 면담), 내사보고(J 주점 탐문 및 CCTV 확인), 내사보고(L 탐문 및 CCTV 확인), 내사보고(M 1층 현관문을 촬영하는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양팔로 목과 어깨 부위를 감싸 안은 뒤 허리를 깊숙이숙여 피해자의 상체가 창문 밖으로 밀려나게 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 이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밖으로 밀어내는 폭행을 가한 바는 없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폭행의 고의도 없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죄의 죄책은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어내는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가 창문 밖으로 밀려나간 이후에도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어내는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부분에 관한 폭행의 고의가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는 제2회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싸웠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떨어뜨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베란다 창문 밖을 향해 서 있던 피해자를 뒤에 서 안고 몸을 앞으로(창밖으로) 숙였고, 자신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떨어뜨린다면서 계속 앞으로 더 끌고 가 결국 추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위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G가 그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을 치다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 G는 이후에 제2회 경찰 진술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종전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에게 죄책감이 있어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이후의 최종적인 경찰 진술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 2)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목과 어깨 부위를 감싸 안은 뒤 앞으로 숙여 피해자의 상체를 창문 밖으로 밀어내자 G가 다가와 피고인을 만류하는 듯한 동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창문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었고, 이에 중심을 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 전체가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결국 함께 1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이는 위 G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러한 사고 당시의 상황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린 후 여자의 비명소리가 이어졌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 거주민 R, Q 등의 진술과도 주요부분에 있어 서로 부합한다. 3) 여기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 주변 국소적 출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안고 난간 밖으로 움직일 당시 피고인의 팔 부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눌러 생겨난 출혈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의 저지 및 피해자의 반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무력화시킬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함께 창문 밖으로 추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창문 밖으로 몸이 거의 다 나온 이후에 G에게 놓치면 안된다거나 잡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위와 같은 폭행 행위가 완료된 이후 뒤늦게나마 추락을 막아보려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어내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추락한 베란다는 2층으로서 1층 바닥에서 창문틀까지의 높이가 약 6.2m였고, 피해자가 부딪힌 1층 바닥은 시멘트 재질로 되어 있었으며 그 가장자리에 높이 약 4cm의 연석선이 있었으므로 사람이 추락할 경우 머리부분이 1층 바닥의 시멘트 내지 연석선 등에 부딪힘에 따라 머리부분에 충격이 가해져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2) 위 베란다의 바닥에서 창문틀까지 높이는 99cm였는데, 이는 약 168cm인 피해자의 키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창문틀이 피해자의 골반 내지 허리 정도의 위치에 오는 수준으로서, 신장 178cm의 남성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장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상태에서 창문 밖을 향해 앞으로 갑작스레 숙일 경우 근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으로서는 자칫 중심을 잃고선 창문 밖으로 떨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더 그 가능성이 높다. 3)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서울 마포구 M, 202호은 피고인의 주거지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베란다 및 창문틀의 높이, 1층 바닥의 재질 등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아래쪽을 향한 채 창문 밖으로 밀려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땅에 떨어진다면 시멘트 재질의 땅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머리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뇌가 위치한 곳으로, 머리가 도로와 같은 단단한 물체와 강하게 부딪힐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추락 직전까지도 피해자를 그 위쪽에서 강하게 붙잡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추락할 경우 피고인의 몸무게까지 더해져서 그 추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는 물리적 충격의 정도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사정 역시 상식선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격한 말과 욕설로서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자체는 매우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낸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그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또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