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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89

범죄사실 2013고단3089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6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1.부터 2013.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6,248,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8, 32, 33, 38, 41, 51, 54, 64, 67, 72, 78, 83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금품 합계 22,065,9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0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6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5.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058,14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5, 7, 8, 9, 11, 13 내지 15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13,3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K,L외 43명, M외 23명에 대한 각 진술서 1. 체불임금 및 체당금내역, 미불금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4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개인별 체불내역(N 등 9명), 개인별 체불내역(O 등 28명),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체불 임금 등 중 상당 부분이 파산 절차에 의하여 변제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만을 담당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089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6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P에 대한 퇴직금 6,181,6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 내지 7, 9 내지 31, 34 내지 37, 39, 40, 42 내지 50, 52, 53, 55 내지 63, 65,66,68 내지 71, 73 내지 77, 79 내지 82, 84 내지 88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6명에 대한 금품 합계 607,758,9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04 피고인은 2007. 11. 6.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Q의 퇴 직금 6,152,953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 10, 12, 16 내지 18 부분 기재와 같이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3,750,6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4. 1. 7.부터 2014. 8. 20. 사이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2013고단24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2005. 11. 30.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이사로, 2011. 5. 9.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18.경 경주시 E에 있는 F 조성사업관련 대출금 명목으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부산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D 명의의 솔로몬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 받았고, 그 중 352,284,942원을 2006. 7. 20.경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7. 20.경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107,726,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송금한 107,726,000원 중 42,425,52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체납세금 지급용도로 사용하고, 65,300,000원을 같은 날 L에게 위 K의 창고 건축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K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조성사업관련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52,284,942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7,726,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K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솔로몬저축은행, 거래내역 - 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회신-신한은행, 회신-I, 각 신한은행 회신(I, P), 하나은행 회신(L)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참고인 I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추송서-수사보고(K 세금납부기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금은 피고인의 동생 1이 D에 송금하여 준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무죄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I의 수사기관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송금 당시 피고인이 K의 사실상 운영자였던 점, 피고인이 K에서 D로 송금한 돈이 대주주로서 출자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한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사후 장부상으로 가수금 및 가수반제 처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대여금의 변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가수금채권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 적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등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른 주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595 피고인은 울산 남구 Q 건물 3층에 있는 P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원목 합판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54,600,000원, 퇴직금 5,864,650원 합계 60,464,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8:05경 의왕시 C 앞 노상에서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하수관로 매설 및 흙을 덮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으로 어두웠고, 그 부근에서는 다른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래에서 일하는 다른 작업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굴삭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굴삭기를 전진시키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우측 앞부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66세)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위 굴삭기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인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허벅지 괴사성 근막염, 좌측 항문 외괄약근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항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현장 안전관리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2014고단330 1. 피고인은 2014. 4. 12. 01:05경 음주운전 혐의로 거제시 C 거제경찰서 D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받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지구대 사무실 테이블에 놓여 있던 볼펜을 E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경위를 질문하자 "야, 이 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를 향해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24 2. 피고인은 2014. 4. 12. 00:10경 거제시 G에 있는 H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제경찰서 D지구대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씨디(CD) 2014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이 범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에 대한 저항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09: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피해자 E(76세) 부부가 운영하는 F슈퍼 안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1:40경 창원시 중앙대로 롯데백화점 창원점의 LG전자 대리점에 있는 창고에서, 노트북 2대가 없어진 사안에 관하여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중 피해자 C(28세)가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길이 21cm 가량의 가위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입 다물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찌를 듯이 행동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1 22:15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남, 17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러 세운 다음 '건방지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놈이 때리네, 죽여 버리겠다,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 22:5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일행인 위 A 찾아 위 장소로 와서는 E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씹 좆같은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등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없이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를 때렸고, 뒤이어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할 뿐 아니라,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고령의 부친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2:00경 인천 남구 D 건물 앞 이면도로를 제일시장 쪽에서 인천기계공고 후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사고 시간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부분)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 무면허운전)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는 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범행부인하면서 피해변제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사기, 폭처법 위반 등으로 수회에 걸친 실형전과가 있고, 2007. 5. 2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2008. 8. 29.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2013. 8. 28. 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및 범인도피 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거침입 등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점이 부분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었다) 면소 부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8,24. 12:00경 인천 남구 D 건물 이면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12:05경 인천 남구 G 주택가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H 소유의 주택 담벼락에 설치된 하수관을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하수관을 수리비 38만 원이 들도록 손괴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8.경 2013고약24614호로 위 범죄사실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같은 해 11, 2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12. 6.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의 범죄사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면소를 선고한다(검사의 이 부분 별건 기소의 취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각각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사고시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성립된다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운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다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단일한 범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통틀어 단순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6.경부터 제주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서 상품매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운영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각 'D마트'에 공급할 가공식품 등 각종 상품을 매입하는 업무와 거래처 선정 및 신상품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품매입부장으로서, 실제 구매한 상품 수량 및 단가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하순경 과거 피해자 회사에 아이스크림 등을 납품한 바 있는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G'으로 상호변경)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D마트에 다시 아이스크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실제 공급단가보다 약 10% 정도 많은 금액을 결제 대금으로 송금할테니, 그 초과 지급 금액을 I(피고인의 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재송금해달라"고 제안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12.경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회사 F에 초과 지급한 2,615,917원을 재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529,682,121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F에 대한 아이스크림 결제 대금의 약 10% 상당액 합계 529,682,121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품매입부장으로서 거래처에 실제 거래금액 보다 10%를 초과한 금액을 송금한 후 초과분을 다시 재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였고, 그 범행기간이 3년이 넘으며, 피해자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되자 거래처에 약 3,50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채권의 변제에 충당시키기는 하였으나, 횡령액수가 약 5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투자 등으로 소비하였고, 범행 사실이 알려진 후 제주도를 떠났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이 이루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동시에 판결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6: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온 후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위 지구대에 함께 온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이런 씨발놈의 경찰새끼", "씨발새끼야, 프라이드 한판 할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위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자필 진술서(참고인)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강제추행범으로 오인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경미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3:59경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141번지 노루표 페인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진입하는 도로로 이어지는 갓길이 위치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80km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갓길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을 들이 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부딪친 후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급성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7. 6.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내에서 허리, 목 등이 아프다며 찾아온 D(여, 74세), E(여, 77세) 등 불상의 손님들에게 한방의료 기구인 침을 이용하여 침술 치료 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200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6 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10. 18. 09: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E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빌라 벽면 가스배관을 타고 4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 G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E을 들어오게 한 뒤, 그곳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가방 10개, 현금 1,600,000원,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도서상품권 20,000원 등 시가 합계 7,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10. 22. 10: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안에 침입한 뒤,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귀걸이 6쌍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10. 28. 17:44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E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건물 반대편 옥상에서 열려진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E을 들어오게 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190,000원 상당의 가방 3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세트, 시가 490,000원 상당의 귀걸이 3세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등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2,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G,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최종출소일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17. 01:1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월지구 앞길에서, 피해자 B이운전하던 C SM5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금곡동 LG빌리지 아파트를 가자고한후 이동하던 중 오페라하우스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뭐 화나시는 일 있으세요?" 라고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왜 나한테 시비를 거냐! 너 나이어린 나한테 욕먹으니까 더럽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할퀴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7. 01:30경 수원 권선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택시운전기사인 B과 시비한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소변이 급하다면서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 문을 시정한 채 "야이 씨발 새끼들아! 화장지 내놔!"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장실 변기 커버,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휴지통을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E지구대 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관련)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 B을 위해 1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92 앞 도로를 남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F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443,98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1: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2층 'D' 주점에서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업주 E가 피해자 F과 옆 테이블에서 즐겁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높이 약 15cm)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관련)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5. 11:2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1길 4, 방화11단지아파트 1104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 B(49세)이 피고인의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뺨을 계속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광주 북구 대천로에 있는 우미1차아파트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성기를 내 놓고 도로를 뛰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조현증을 앓고 있고 이 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3.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40

범죄사실 1. 2014고단3340 피고인 A는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추징 9억 8,110만 원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2013.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 피고인 A는 2013. 8.27.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1,300만 원을선고받아위 판결이 2014. 5.3.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2014. 4.25.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피고인 A는 2007. 5.경부터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 D으로 근무하면서 항운노조에 취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취업 사례비를 수수하여 2009. 6. 경 항운노조에서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19.경 부산 남구 맨션 5동 511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을 원하는 F 과 그의 처 G에게, 피고인 A는 'F이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이 되면 자녀 학자금도 다 나오고 비 올 때는 일할 것도 없이 수월하다. 내가 다 알아서 반장이고 뭐고 다 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항운노조에 취업을 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항운노조에 입사하기 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3개월 안에 취업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항운노조원은 지부장 등의 추천을 통해 항운노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되므로, 거액의 취업사례비를 수수하고 항운노조에서 퇴직한 피고인 A나 조합원도 아닌 피고인 B은 위 F 항운노조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경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6. 25.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17082, 피고인 A는 2007. 5.경부터 항운노조 D으로 근무하면서 항운노조에 취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취업 사례비를 수수하여 2009. 6.경 항운노조에서 퇴직한 사람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1,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3. 확정되었으나, 판시 제1, 2죄는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2013. 6.경 부산 남구 E맨션 5동 511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H과 그의 동거녀 I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아들 J를 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 B은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는 위 H과 I에게 "내가 K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그 돈을 취업 알선료로 사용하여 J를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항운노조원은 지부장 등의 추천을 통해 항운노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되므로, 거액의 취업사례비를 수수하고 항운노조에서 퇴직한 피고인 A나 조합원도 아닌 피고인 B은 위 H의 아들 J를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H로 하여금 2013. 6. 17.경 경주시 L에 있는 K의 집에서 피고인 B의 위 K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2,000만원), 현금보관증(3,000만원), 무통장입금 영수증,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수감현황, A, B 등 배임수재 등 판결문 판시 제2죄 1. 증인 H, K, I의 각 법정 진술 1. 차용증 사본, K 자필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H의 연대보증으로 K로부터 5천만원을 입금받은 아들 N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항운노조 D으로 선출된 이래 2008.2.경부터 2009. 6. 경까지 60명으로부터 신규조합원으로 취업,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11억여 원을 교부받은 점으로 판시 앞머리와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한달 사이에 판시 제1, 2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인 A의 지위에 편승하여 A의 판시 앞머리 전과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등 사기 전과 수회 있는데, 그 때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은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편취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인바, 2014. 8. 20.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전우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안골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