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2023고단773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와 이혼한 배우자 사이로, 금전적 문제 및 이혼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3. 1. 8. 03: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이르러, 전술한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매장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가방에 휘발유가 담긴 1.8L PET병 5개와 토치를 넣어 가지고 간 후 휘발유가 담긴 PET병 1개를 꺼내 피해자의 몸과 매장 바닥에 뿌린 후 토치를 이용해 불을 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장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몸 위에 올라가 양손을 잡고 누르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우측 손등과 좌측 팔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023고단2159 피고인은 남편 B와 이혼하면서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다툼을 지속하던 중 2021. 12.경 친딸인 피해자 E(여, 2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빠가 여자가 있다. 아빠가 돈을 안 준다.’라고 소리치는 스토킹행위를 범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한 상태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0. 18:53경 불상지에서 F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란에 “아빠한테 여자”라는 글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5. 02:32경부터 2022. 7. 19. 14: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입금자란에 메시지를 전송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국과수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출동당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H시장 CCTV 및 CD 첨부관련),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2023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뿌린 것일 뿐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D에 상당량의 휘발유를 뿌렸고 휘발유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토치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토치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던바, 점퍼를 벗어놓긴 하였으나 즉시 접근이 가능한 곳인데다가, 휘발유가 들어 있어 눈에 띄는 가방과 분리된 곳에 토치를 소지하여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당시 피고인이 보여주었던 과격한 행동 및 범행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들(부엌칼, 삼단봉, 망치, 커터칼 등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과 피켓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물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판시 D에 불을 놓을 생각이 있었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과 연락을 두절하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메세지(이하 ‘메세지’라고만 한다)를 보낸 것일 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보낸 메세지가 그 전송횟수가 대단히 많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짧은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점, 그 내용도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는다거나 연락처를 문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세지의 수신자인 피해자를 상당히 불안하거나 섬뜩하게 만드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스토킹범죄혐의로 다수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기이한 방법을 사용하여 메세지를 반복하여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낸 메세지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남편과 딸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스토킹범죄, 업무방해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러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투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옳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초기에 비하여 심리적으로 다소 안정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집착의 모습도 줄어든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순탄치 않은 인생을 겪어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고, 피고인을 길지 않은 기간 구금한 뒤 이후 아무런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긴 망각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얽힌 감정에 대한 종국적인 해결책으로 주효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