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40

범 죄 사 실 2019고단4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 10:00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 대출해드립니다. 500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 은행 점수를 높인 후 대출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화물을 통해 송부하고,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900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가. 필로폰 매수 1) 2019.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19:25경 F와 통화하여 함께 G를 만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2:57경 F의 기업은행 계좌(H)로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25.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I 인근 도로에서, F와 함께 G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19:58경 F와 통화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0:14경 F의 기업은행 계좌(H)로 필로폰 매수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F는 2019. 12. 1.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90만 원을 G의 D은행 계좌(J)로 송금한 후 G로부터 필로폰 4g을 받아, 다음 날인 2일경 용인시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4g 중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9.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6:39경 G와 통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0:29경 G의 기업은행 계좌(계좌 번호 불상)로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G는 2019. 12. 11.경 서울 L에 있는 D은행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K')에게 송금한 후 필로폰 약 2.5g을 받아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2.5g 중 2.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9.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20:22경 G의 기업은행 계좌(계좌 번호 불상)로 필로폰 매수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G의 주거지 인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9.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저녁 무렵 인천 중구 N호텔 O호에서, G에게 추후에 25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이 절반가량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2019.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P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 D은행 계좌(R)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 날인 7일 영주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9.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0:49경 P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 D은행 계좌(R)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영주시 S아파트 T호 P의 주거지 우편함에 편지봉투로 포장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어 두고, 이를 P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9.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8:36경 P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 D은행(R)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 날인 12일 새벽 무렵 영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제공 피고인은 2019. 11. 7. 오전 무렵 영주시 U아파트 앞길에서, V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15.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 또는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 밤에 영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로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2. 12:0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3. 12:20경 영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상의 주머니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0.27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정보회신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수수·제공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각 범행을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순번 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9)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80)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81)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순번 64)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순번 84)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V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순번 13), 압수목록(순번 14)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자백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양성)(순번 20)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오른쪽 손등사진에 대한), -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양성), 감정의뢰회보(소변, 비닐팩, 주사기)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추출에 대한), -포털시스템 캡처 사진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압수조서(순번 33), 압수목록(순번 34) 1. -휴대전화 통화내역(순번 36), -통화내역(순번 38), -문자내역(순번 39) 1. 수사보고(Z와의 필로폰 매매 및 수수 범행 관련 녹음파일 분석 등), -통화내역(순번 41) 1. 수사보고(피의자 V 범행일시경 통화내역 및 녹취록 확인), -통화내역(순번 43) 1.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순번 45), -통화내역(순번 47),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49) 1. 수사보고(Y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관련 통화내역 및 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내역(순번 5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순번 52)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순번 53)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순번 54) 1.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압수조서(순번 57), 압수목록(순번 58)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필로폰 양성)(순번 62)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68) 1. 감정의뢰 추가회보서(피의자 A 모발)(양성)(순번 73) 1. CD 1장(증 제5호)(순번85), 녹취록(순번 86) 1.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순번 87)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주머니, 차량, 주거지에서 압수한 주사기)(순번 88) 1. 감정의뢰회보(A 구강키트)(순번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수수·투약·소지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고단900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액 290만 원(= 100만 원 + 90만 원 + 50만 원 + 25만 원 + 25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A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g 2회분 투약량 20만 원 -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필로폰 0.27g 90만 원(1회분 투약량 0.03g 10만 원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각 범행(범죄사실 제1. 가.항),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각 범행(범죄사실 제1. 나.항), AA, AB과 필로폰을 수수한 각 범행(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을 부인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범죄사실 제1. 가. 1)항 2019. 11. 24.자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24. 19:25경 F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AC)로 "형(F)이 받는 걸로 해 갖고, 저 반통만 좀 받아주면 안될까요?"라고 하고, 이에 F가 "응, 100에?"라고 하자, 피고인이 "뭐 100에 하든가, 뭐 해야지 뭐 그래라도", "G 형한테 형이 좀 얘기 좀 잘해 갖고"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F가 같은 날 20:23경 피고인에게 "'100에 줘라' 그랬더마는, '알았다'면서 그러더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형, 계좌 한 개 찍어 주고요"라고 하고, F가 "기업은행 내 전화번호"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2:57경 F에게 "형님 100만 원 넣었어요. 들어가네"라고 하자, F가 "응, 알았어. 내가 송금하께"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F가 같은 날 23:19경 피고인에게, "니가 G를 만나. 만나갖고. 같이 가서 물건을 찾아갖고 일 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 진짜 G 형 만나기 거북한데"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F가 같은 날 23:52경 피고인에게 "I로 바로 올래? I"이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2:56:44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D은행(R) 계좌에서 F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F가 같은 날 22:58:57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G의 D은행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573쪽),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은 '서울 서초구 AD'이고, F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은 '서울 서초구 AE'로 위 범행 장소 인근인 사실(수사기록 448, 450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사실 제1. 가. 2)항 2019. 12. 1.자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19. 12. 1. 19:58경 피고인에게 "뭐 볼 일 봐달라고?"라고 하자, 피고인이 "형, 내하고 보태 갖고, 그냥 봅시다. 100만 원에 받는 걸로 해 갖고. 좀 받아줘요"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F가 같은 날 20:03경 피고인에게 "일단 90만 원 어치만 달라 그러께"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어요. 예"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F가 2019. 12. 2. 16:37경 피고인에게 "물건을 어떻게 받을래? 4그람 주더라. 90 보냈더만. 거기서 뭐 한 두잔 주더라고. 나한테", "G가 원래 응? G가 원래 약은 안건드리거든"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F가 같은 날 19:38경 피고인에게 "니 용인 못 오나? 버스 편에 보낼까? 내일 아침에."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쉬엄쉬엄 올라가지 뭐"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0:12:50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에서 F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F가 같은 날 20:34:14 G의 D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568, 573쪽), 2019. 12. 2. 21:4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 위치가 '용인시 처인구 AF'로, 피고인이 평소 거주하던 영주를 벗어나 F와 약속한 용인으로 이동한 사실(수사기록 499쪽)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범죄사실 제1. 가. 3)항 2019. 12. 11.자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19. 12. 11. 16:39경 피고인에게 "사람이 그거 하더라도 씨발, 한 잔 해야 되지, 못살겠다. 오늘 좀 어떻게 해보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올라오니까. 우선 뭐 해 갖고. 술 한 잔씩 돌려서 한 잔씩 하자"라고 하자, 피고인이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G가 같은 날 19:49경 피고인에게 "빨리 돈 50 보내줘라. 보내줘야 씨"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 나가면서 바로 보내게요. 은행 찾아갖고"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0:29경 G에게 "형! 돈 넣었어요. 아까 기업은행"이라고 하자, G가 "서울로 와, 형 있는 데로. 독산사거리"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2. 13. 15:14경 G에게 "그거 갖고 갔는 게 얼마 안 되더라고. 내가 내려가면서 한잔하고 뭐"라고 하자, G가 "아니. 니! 그것 저건데. 뭐 2.4 가져갔는데 뭘"이라고 하고, 피고인이 다시 "그러니까요"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2. 11. 20:29:00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에서 G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568쪽), 2019. 12. 11. 22:3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기지국 위치가 '군포시 AG'로, 피고인이 평소 거주하던 영주를 벗어나 G와 만나기로 한 장소 인근으로 이동한 사실(수사기록 452쪽)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범죄사실 제1. 가. 4)항 2019. 12. 13.자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13. 19:09경 G에게 "한 개. 형. 될까요?"라고 하자, G가 "야! 돈 부치고 넘어와"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G가 같은 날 19:37경 피고인에게 "돈 넣나?"라고 하자, 피고인이 "돈 부치고 있어요. 그 기업은행"이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0:22경 G에게 "예. 형! 돈 보내놨어요"라고 하자, G가 "응. 그래 와. M"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2019. 12. 13. 21: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 위치가 G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금천구 AH'인 사실(수사기록 452쪽)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범죄사실 제1. 가. 5)항 2019. 12. 14.자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14. 14:07경 G에게 "반개만 형이 좀 빌려줘 봐요. 그러면"이라고 하자, G가 "물어보께, 그래, 알았어"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G가 같은 날 14:18경 피고인에게 "와서 가져가, 내 주께"라고 하자, 피고인이 "30분 있다가 출발하께요"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G가 같은 날 16:14경 피고인에게 "돈 얼마 들고 와?"라고 하자, 피고인이 "뭐, 형이 내한테 돈, 돈 많이 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9:27경 G에게 "형! N 호텔 이래요? O호로 가면 돼요?"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과 G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은 모두 '인천 미추홀구 AI'로 위 범행 장소 인근인 사실(수사기록 452, 454쪽)을 인정할 수 있다. 바. 범죄사실 제1. 나. 1)항 2019. 11. 7.자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P가 2019. 11. 8. 16:58경 피고인에게 "내가 커피에다 타놓은 것을 우리 신랑이 그거를 마셔 버려 가지고", "우리 신랑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얼굴이 벌게지면서."라고 하고, 피고인이 "그게 원래가 증상이 그런 걸, 누나! 제대로 왔는 건데", "한 칸 반이나 두 칸 먹었을 때 그런 현상이 있어. 오버해 갖고"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P가 2019. 11. 6. 14:47:03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567쪽)을 인정할 수 있다. 사. 범죄사실 제1. 나. 2)항 2019. 12. 3.자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P가 2019. 12. 3. 09:41경 피고인에게 "야 지금 바빠서 안 되고, 니가 잘 봉해서 우리집 편지함에 넣어줄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별권 2권 19쪽), 피고인이 같은 날 09:42경 P에게 "예 누나, 거기 몇 동 몇 호죠?"라고 하자, P가 "응 여기 T호인데"라고 하고, 피고인이 "알았어요. 내가 편지함에 넣어 놓으께"라고 하자, P가 "예"라고 하고, 피고인이 "잘 싸갖고 넣어 놓으께요"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P는 같은 날 10:25경 피고인에게 "T호"라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별권 2권 19쪽), P가 2019. 12. 3. 10:49:44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568쪽)을 인정할 수 있다. 아. 범죄사실 제1. 나. 3)항 2019. 12. 12.자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10. 21:23경 P에게 "내 보고 '누나 약줬냐'고 막 묻더라고, 내가 '아 나는 안 줬다'고 그러는데도 안 믿어"라고 하고, P가 "내가 얼마나 그런 것 철두철미한 줄 아나?"라고 하며, 피고인이 "근데 누나! 그거를 인제 또 1개씩 내가 못 받아요", "내가 30에 갖고 온다 그래도. 누나! 경비하고 하면 40만 원이 넘게 들어", "지금 안 줘도 50만 원 줘야 그래 갖고 내려오지"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P가 2019. 12. 11. 18:36:00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568쪽)을 인정할 수 있다. 자.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1. 20:25경 AA에게 "사실 1개만, 1개만 있어도, 형님. 제가 지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형님"이라 하고, AA이 "1개는 지금 뭐를 말해? 지금 한 작대기를 말해? 통을 말해?"라고 하며, 피고인이 "한 통이 아니고, 형님. 1개를 말합니다. 1그람을 말합니다"라고 하고, AA이 "한잔은 내가 니 줄 수 있어"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AA과 통화하고, 약속한 장소에서 AA을 만난 사실(이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776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차.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범행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AB이 2019. 12. 1. 16:25경 피고인에게 "A아! 니 판매한다며. 지금 전화 안하면 형이 니 제보한다.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별권 2권 75쪽), AB이 2019. 12. 13. 19.:15경 피고인에게 "약 들고 전화해래이", "한 번만 뽕 하자"고 하고, 2019. 12. 15. 04:23경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한 두 칸 더 없나? 형이 3년 만에 처음 먹는데도 효과가 없고. 한 칸만 더 담아 달라"라고 하며 통화한 사실, 2019. 12. 15. 00:0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기지국은 '영주시 AJ'이고, 2019. 12. 15. 03:33경 및 03:49경 AB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은 '영주시 AK', 2019. 12. 15. 03:53경 AB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은 '영주시 AL'으로, 범행 장소인 영주시 AM에 있는 AN 인근인 사실(수사기록 460, 461쪽)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F, G, P, AA, AB과의 각 통화 대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내용, 송금내역 및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과 상대방의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G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하고, P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하며, AA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고, AB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 매도 및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이를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이 사건 필로폰 관련 범행의 횟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점과 마약 범죄는 마약 특유의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그 폐단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범죄로서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마약류와 관련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