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2018고단2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같은 해 12. 20.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7. 1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점장인 피해자 E(40세)이 술에 취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막걸리를 마시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하며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1. 27. 14:3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피해자 H 등 병원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정신과 약을 달라고 하고, 서류가 들어 있는 양파망을 던지며 "이것 건들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병원을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위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0. 16:4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는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11. 전주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L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다가교 쪽에서 진북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흐름을 따라 그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Q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Q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L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 06:30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전의 'T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이나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맥주 10명, 3만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H, E, U, J) 1. 수사보고(수사기록 49쪽) 1. 현장사진(수사기록 52쪽) 1. 현장사진(수사기록 9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판결문 사본 첨부) 2019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진술서(O) 1. 진술조서(S) 1.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14쪽)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업무방해 피해자인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인 0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더구나 2017년에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2달여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연음란죄를 범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9:20 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병원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B(54세)이 술에 취해 병원 책임자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마스크와 모자를 벗기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피해자를 따라가며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2. 협박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0: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술에 취해 병원사무장인 피해자 H(49세)에게 "칼을 가지고 다닌다. 죽여버린다. 우리 동생들 있으니까 동생들 한번 불러줄까. 병원 영업 못하게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