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69 B는 시흥시 F에 있는 원룸 G호, H호 등의 오피스텔과 원룸 등을 임차하여 'I'라는 명칭의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와 D은 B에게 월급을 받는 실장으로 채용되어 B와 번갈아가며 성판매자 및 방실을 관리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성매매를 광고하며 성매수자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성매매 수익금을 수거하는 등의 성매매 알선 업무를 하고, C은 B로부터 수당을 줄 테니 방실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로 방실 관리 업무를 하되 B 등이 사무실에서 자리를 비울 경우 예약 등 성매매알선 업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았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는 B 등과 공모하여 2021. 1. 중순경 인터넷 유흥정보 공유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위 'I' 업소를 광고하면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 사진과 여종업원의 나이, 체중, 신체사이즈, 코스별 성매매 가격 등을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B 등과 공모하여 2021. 2. 4. 15:00경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손님인 K에게 80분에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인 L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00경 같은 시 M건물, N호에서 손님인 O에게 40분에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종 업원인 P로 하여금 O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2518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성교행위가 아닌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인 이른바 '핸플'의 경우 성교행위에 비해 가격은 낮지만 미성년자가 매수자로 오는 경우가 적어 적발될 가능성이 낮고, 설령 적발되더라도 성교행위보다 유사성교행위 알선의 처벌 강도가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회당 약 8만 원을 받는 '핸플'만을 전문으로 알선하는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B는 시흥시 AV 일대에 방실들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를 마련하고 그곳 각 호실에 '핸플' 횟수마다 성매수자로부터 회당 8만 원의 대금을 받으면 그 중 약 5만 원을 수당으로 갖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내는 조건으로 근무할 성판매자를 모집한 뒤, 성매매알선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전화번호와 성판매자들의 사진을 게시하여 광고한 후 그 번호로 연락한 성매수자가 성매매를 예약하면 방실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핸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I"라는 명칭의 성매매알선 업소를 개설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I"의 업주로서 시흥시 Q건물, R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에 사용할 컴퓨터와 휴대전화기 등을 구비하고, 같은 시 S건물 T호, R, U건물 V호, W건물 X호, Y호, Z호, AA건물 N호, H호, AB호, F에 있는 건물 AC호, AD호, N호, G호, H호, AE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마련하였다. 피고인 A 및 D은 피고인 B에게 월급을 받는 실장으로 채용되어 피고인 B와 번갈아가며 성판매자 및 방실을 관리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성매매를 광고하며 성매수자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성매매 수익금을 수거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업무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수당을 줄 테니 방실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로 방실 관리 업무를 하되 다른 피고인들이 사무실에서 자리를 비울 경우 예약 등 성매매알선 업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I"를 경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21. 6. 15. 18:00경 위 'W건물' Z호에서 성판매자 AF(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이 성매수자 AG(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인 '핸플'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20. 11. 중순경부터, 피고인 A는 2021. 2. 5.경부터, 피고인 C은 2021. 3.경부터 각 2021. 6. 1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0. 10. 30.경부터, 피고인 A는 2021. 2. 5.경부터, 피고인 C은 2021. 3.경부터 각 2021. 6. 15.경까지 제1항 기재 사무실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2 생략)', 'AH(인터넷주소 3 생략)', 'AI(인터넷주소 4 생략)'에 각 매월 약 20만 원을 지불하고 위 각 사이트들에 미리 모집한 성판매자의 사진과 함께 "런닝타임 50분(예비콜40분) 비회원가 90,000 회원가 80,000, 위치 시흥(AV), open am: 10:00, close: 05:00, (올탈, AW), 역립, 하비욧, 키스, 부비부비, 애인모드, 69, 플러스서비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들이 제1항과 같이 운영한 성매매알선 업소 "I"의 영업시간, 장소, 가격 및 알선하는 성매매의 내용 등을 알리고, "I"에 근무하는 성판매자가 교체되거나 근무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각 사이트 '출근부'에 게재하여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에게 위 "I"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이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269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B는 성교행위가 아닌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인 이른바 '핸플'의 경우 성교행위에 비해 가격은 낮지만 미성년자가 매수자로 오는 경우가 적어 적발될 가능성이 낮고, 설령 적발되더라도 성교행위보다 유사성교행위 알선의 처벌강도가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회당 약 8만 원을 받는 '핸플'만을 전문으로 알선하는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을 먹었다. B는 시흥시 AV 일대에 방실들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를 마련하고 그곳 각 호실에 '핸플' 횟수마다 성매수자로부터 회당 8만 원의 대금을 받으면 그 중 약 5만 원을 수당으로 갖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내는 조건으로 근무할 성판매자를 모집한 뒤, 성매매알선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전화번호와 성판매자들의 사진을 게시하여 광고한 후 그 번호로 연락한 성매수자가 성매매를 예약하면 방실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핸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I"라는 명칭의 성매매알선 업소를 개설하였다. 이에 B는 위 "I"의 업주로서 시흥시 Q건물, R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에 사용할 컴퓨터와 휴대전화기 등을 구비하고, 같은 시 S건물 T호, R, U건물 V호, W건물 X호, Y호, Z호, AA건물 N호, H호, AB호, F에 있는 건물 AC호, AD호, N호, G호, H호, AE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마련하였다. 피고인 D과 A는 B에게 월급을 받는 실장으로 채용되어 B와 번갈아가며 성판매자 및 방실을 관리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성매매를 광고하며 성매수자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성매매 수익금을 수거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업무를 하고, C은 B로부터 수당을 줄 테니 방실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로 방실 관리 업무를 하되 다른 피고인들이 사무실에서 자리를 비울 경우 예약 등 성매매알선 업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 사무실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2 생략)', 'AH(인터넷주소 3 생략)', 'AI(인터넷주소 4 생략)'에 각 매월 약 20만 원을 지불하고 위 각 사이트들에 미리 모집한 성판매자의 사진과 함께 "런닝타임 50분(예비콜40분) 비회원가 90,000 회원가 80,000, 위치 시흥(AV), open am: 10:00, close: 05:00, (올탈, AW), 역립, 하비욧, 키스, 부비부비, 애인모드, 69, 플러스서비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 D이 제1항과 같이 B 등과 함께 운영한 성매매 알선 업소 "I"의 영업시간, 장소, 가격 및 알선하는 성매매의 내용 등을 알리고, "I"에 근무하는 성판매자가 교체되거나 근무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각 사이트 '출근부'에 게재하여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에게 위 "I"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이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3798 1. 피고인 E B는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인 '핸플'을 전문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업소 "I"의 업주로서,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시흥시 Q건물, R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성매매알선 및 광고에 사용할 컴퓨터와 휴대전화기 등을 구비하고 같은 시 S건물 T호 등의 방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마련하는 한편, A 및 D을 실장으로 채용하여 성매매광고 및 성매매알선 업무를 하도록 하고 C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알선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B의 친족으로서, 위와 같이 B, A, D, C(이하 'B 등')이 공모하여 위 "I"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는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을 함에 있어, B로부터 A가 수금한 같은 업소의 성매매 수익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A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A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3. 5.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6만 원의 성매매 수익금을 받아 이를 B 명의 계좌(AJ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3. 6.경 전부 송금하거나, B로부터 A에게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21. 4. 26.경 34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이를 A 명의 계좌(AK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는 등, 위 B 등의 범행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 등의 성매매 수익금 및 급여 등 자금의 수금·송금 및 인출 행위를 19회에 걸쳐 보조하여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B 등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AL'의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전기통신사업자인 'AM'의 (전화번호 2 생략) 회선에 대하여 각 휴대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2대를 위 제1항과 같은 업소 "I"에서의 B 등과의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범행에 사용하던 중, 2021. 1. 25.경 같은 업소 근무를 그만두면서 위 휴대전화 2대를 B에게 아무런 반환약정 없이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휴대전화 2대를 B에게 종국적으로 양도하여 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2021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광고 화면 1. 현장 사진 2021고단2518, 26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G, AP, AQ,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계약서 1. 수사보고서(한국전력 회신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I 업소의 공범 및 B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의 성매매 업소 'I' 관여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의 'I' 관여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성매매 사이트 추가 확인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1. 광고, 이용후기 캡처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7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AT은행, AJ은행 거래내역 1. 압수수색영장 회신(AL, A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는 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는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뇌전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약 5개월간 구금된 점 [피고인 D]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2017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당뇨 및 신장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 E]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2019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