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F 아파트 G호를 분양받은 자이다.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3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었으므로 누구든지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1,200만원을 받고 B에게 위 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위 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권을 양수한 뒤, C, E, D를 통하여 H를 소개받아, 2017. 8. 13. H에게 계약금 7,000만원을 받고, 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위 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의뢰받고, E, D를 통하여 H를 소개하여, B로 하여금 2017. 8. 13. H에게 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경 성남시 수정구 F 모델하우스에서, H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의뢰받고, E, C를 통해 B를 소개하여, B로 하여금 2017. 8. 13.경 H에게 위 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8.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위 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권을 구입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D를 통하여 H를 소개하여, B로 하여금 2017. 8. 13.경 H에게 위 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약속어음,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각서(B)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수증, 약속어음,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각서(B)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B), 조회결과서(C),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8고단4905),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346),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633, 2017노3242), 결정문(대법원 2017도19753)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주택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택법위반죄 상호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범행일 이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15. 4. 30.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16.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분양권 전매행위로서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1,200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 등을 통해 H에게 전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A은 2017. 7.경 피고인을 만나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1,20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를 만나 B가 H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준 것이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프리미엄을 제대로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I을 소개받아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 이후인 2017. 7. 26.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졌으며 2017. 8. 10. 당첨자발표가 이루어져 A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A은 4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다자녀가구 특별분양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2017. 7.경 C와 함께 A을 만났던 사실은 C도 인정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과 A 사이의 매매목적물은 A이 당첨될 아파트 분양권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당시 피고인이 분양권을 매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C는 A의 부친이 아파트 분양권 접수증을 가지고 와서 이를 팔아달라고 하여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증거기록 제199 내지 200면), A은 부친이 아파트 분양권 접수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이나(증거기록 제223면) C와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B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하여 E, D를 통해 H와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의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 30. A에게 아파트 명의변경에 관하여 최대한 반환 협조한다는 취지의 각서(증거기록 제62면)를 작성해 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33 내지 135면), 피고인이 이를 작성해 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2021. 9. 6.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A에게 생활비로 1,200만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새로이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9. 12. 31.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그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1,200만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문제될까 두려워 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은 A과의 전화통화에서 ‘고발이 될 경우 청약통장을 인터넷 보고 팔았다고 하고, 당신이 혼자 안고 가야하며 피고인이나 C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는 팔지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말해라’(증거기록 제64면), ‘이거 소문나 버리면 우리 죽는다’(증거기록 제67면), ‘B의 일인데 B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말해라’, ‘내가 당신을 위해 계약을 쳐 놓은 것이다’(증거기록 제68면), ‘샀다는 말을 해서 소문이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명의만 A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해라’(증거기록 제69면), ’이것을 불법전매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A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되므로, A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분양권 전매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프리미엄의 일부이나 이 또한 적은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이 주택법위반죄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수수한 프리미엄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도 13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주택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가.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D,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가 주택법위반죄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이 주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D, E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주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주택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