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청담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영동대교남단사거리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주행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중 2022고단7호 사건 전부, 2022고단49호 사건 중 피해자 F, G 부분 각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계산,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의 총액과 피해 근로자의 수 등 범죄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수의 근로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별지 공소사실 중 2022고단537호 사건 전부, 2022고단49호 사건 중 피해자 B, C, D, E 부분, 2022고단241 사건 전부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제9조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3:05경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도로부터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방향 화산졸음쉼터 후방 500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3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7. 23:02경부터 같은 날 23:22경 사이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 연습장에서, 몰래 주류를 반입하여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때리고 고성을 지르며 다른 손님들의 방문을 여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15경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와 경사 G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감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경사 G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과 어깨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피해사진 1. E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노래방 cctv확인) 1. 수사보고(노래방 CCTV 영상 CD 직접 수령 및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의 팔을 민 사실은 있으나 목 부위를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과 어깨를 강하게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가슴과 어깨를 강하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카페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를 넘고, 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8. 02: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후사경과 조수석 문을 술에 취한 상태로 발로 걷어차서 수리비 1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8. 02:3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남, 32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후 위 G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공무원 등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J의 경위서 및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확인), 견적서 1. 수사보고(지구대 인치 후 촬영 영상), 지구대 내부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7,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B에게 건네주었고, 2019. 4. 12.경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 법인인감 등의 서류 및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전달받았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직접 안산시 상록구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8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은행 안산사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발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를 발급받은 다음, 그 직후 이를 위 은행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퀵서비스를 통해 위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개의 계좌에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고객정보조회표 등,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신규거래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1), 은행거래신청서, 은행거래신청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인적사항 조회서 등 1. P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상세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이체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8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이후 위 계좌가 각종 범행에 이용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236 피고인은 2018.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불상의 이용자 아이디로 C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또스포츠 남성용스포츠양말을 구매하기 위해 그 대금 45,160원을 소액결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20,930원을 마음대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35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남구 D 빌라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어서 그러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해주면 그 휴대폰 개통과 관련한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 개통과 관련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경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휴대폰 개통과 관련한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710,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2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2023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E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56

범 죄 사 실 2022고단2956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2. 2. 1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중고자동차 중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0. 14.경 위 D에서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E클래스로 교환을 하면서 E로부터 시가 차액 48,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844,58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매수대금 20,000,000원을 판매자인 F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의 지인으로피고인의 부탁으로 승용차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기존에 횡령했던 차량 판매대금을 충원하기 위해 F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을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 G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236 피고인은 2022. 4. 3.경 전화로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X6 차량의 판매를 부탁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탁송으로 차량을 수령한 후, 그 판매 과정의 비용을 제외한 4,2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4. 16.경 위 차량을 I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5,010만 원을 수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도박자금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각 차량사진, 각 차량등록증, 각 입금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양도증명서 1. 각 계좌내역 [2022고단5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A-H 전화 녹취록 1. 피의자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된 금액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상당 기간 차량 판매대금 등을 수 차례 횡령하여 도박에 탕진하였고, 횡령 및 편취한 액수 또한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586에 있는 소양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영서로 3748 춘천댐 부근앞 도로상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2년 벌금 30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총 2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138%로서 비교적 높았으며 음주운전 거리도 10.2km로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17: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을 혁대에 찬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1:15경 부산 해운대구 B 제1전시장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1+)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바닥에 놓아 둔 뒤 피해자 C(여, 21세)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촬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촬영은 1회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 사 전수진(기소), 이건웅(공판) 판결선고 2012. 12.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5.경 B으로부터 D-Dos 공격용 원격제어 프로그램 넷봇(NetBot) 6.0(서버용)'과 'mk-sever.exe (고객용)'를 구입한 뒤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게임머니를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그 중 서비용 컴퓨터 1대에 위 'NetBot'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다른 컴퓨터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한 뒤 2010. 10. 5.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남양주, 의정부, 구리, 김천 등에 있는 22개 피시방의 110 대 상당 컴퓨터에 위 악성 프로그램 'Ink-sever.exe'를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5. 경부터 2011. 4, 5.경까지 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그곳 서버용 컴퓨터에 설치된 'NetBot'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위 악성프로그램 'mk-sever.exe'가 설치된 전국 각지에 있는 110대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침입하여 그 중 인터넷 한게임에 접속한 컴퓨터를 찾아낸 뒤 불상의 피시방 손님이 접속해 있는 게임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손님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임의로 작동하여 한게임 게임머니 1조 500억 상당을 취득한 뒤 이를 게임머니 중개업자인 C, D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각 정보통신망 침입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국 피시방의 수많은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환전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그리고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아파트 옆 도로를 안심절공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인지한 후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행 시에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차량 우측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 방면으로 넘어져 피고인의 머리 및 좌측어깨부분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측 문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리비 1,496,8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 피고인은 2022. 10. 24. 15:45경 울산 동구 B아파트 후문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까지, 다시 F에서 B아파트까지 총합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위드마크 공식적용 등, 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적발경위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16. 4. 15.경 이혼한 관계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2. 24. 19:39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본 성인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라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애도 사진도 처보내고 공장가서 프린트 사진 다 처뿌리기 전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인동영상에 출연한 것처럼 알릴 듯이 이야기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2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유사한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는 2022. 2. 24. 18: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자 피고인에게 “앞으로 내한테 문자보내지마라 가만히 안 있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향후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 18:31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애 보내라 애볼 시간있나”라고 연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7. 08:3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총 80회에 걸쳐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3:4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남, 47세)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맞짱 한 번 뜰까.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남, 32세)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니가 뭔데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과 옷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동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경찰관 연속폭행사건 판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치과의사인 피해자 B(남, 38세)이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C, D호 ‘E’에서 임플란트 시술 및 치경구마모증, 치주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0. 6. 19. 11:30경 위 치과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불쾌해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료하며 피고인이 느끼는 반복된 통증에 대하여 ‘다른 큰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21경 진료를 마치고 위 치과의 치위생팀장 F(여, 31세)로부터 진료내역 등 서류가 담긴 봉투를 전달받자 큰 소리로 “B 씨팔, 좆같네. 화가 난다.” 등 욕설을 하며 위 봉투를 계산대 한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증거순번 제17번),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증거순번 제31번), K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6월 1일, 6월 19일 업무방해 영상 확인) 1. 고객 대기실 CCTV 영상(캡쳐본), 6. 19. 고객대기실 CCTV 영상 1. H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병원 간호사들과 몸싸움을 하지 않았고 단지 봉투를 간호사들 쪽으로 들이미는 행위만 하였으며 간호사들로부터 진료기록을 받는 과정에서 언성이 다소 높았을 뿐이므로, 이를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동기, 목적, 위세의 정도, 행위 장소, 피해자의 지위, 방해된 업무의 내용과 방해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행위는 그 시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6. 19. 13:22경 E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F을 향해 갑자기 “B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F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안 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갑자기 “씨팔 화가 난다”고 말함과 동시에 종이봉투를 데스크 쪽으로 높이 집어던지고 데스크의 간호사들을 노려보며 “씨팔, 좆같네 더 흥분하라는 거냐!”고 욕설하며 크게 소리치는 등으로 약 2분간 소란을 피우다 위 치과에서 나갔다(이러한 모습은 판시 CCTV 영상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F은 옆에 있던 직원에게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다른 곳에 있던 직원 2명(H, I로 보인다)이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데스크로 나왔고, 또한 위 일시경 E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면접을 보던 J는 회의실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바깥에서 욕설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환자대기실에 있던 K도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쇼핑백(종이봉투를 쇼핑백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을 던지는 행위를 보고 당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 및 J에 대한 면접 업무가 저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진료기록에 관하여 간호사들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거나 진료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항의의 차원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간호사들과 대화하던 중 욕설을 하고 봉투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진료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7:31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389 아산방면 하행선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km나 되는 긴 거리를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18%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