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6고단4306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부동산'을 운영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E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더 많이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소개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내가 집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부동산'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12.경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H)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 임대할 부분란에 '402호 전부',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계약금란에 '삼백만 원', 잔금란에 '이천칠백만 원', 임대인란에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F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D부동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 'D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 임대할 부분란에 '402호 전부', 보증금란에 '삼백만 원', 계약금 란에 '삼십만 원', 잔금란에 '이백칠십만 원', 월세 란에 '이십구만 원', 임차인란에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 'D부동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4867 피고인은 I이 2016. 5. 31.경 피고인을 '2014. 1. 11.경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사기 및 횡령사실'로 고소하자 화가 나I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민원실에서 '피고소인 I은 2013. 12. 말경 안산시 상록구 C,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고소인에게 2014. 1.경부터 새로 시작하는 계가 있는데, 아는 사람이 아니면 계원으로 받아주지 않으니, 피고소인 I 이름으로 계를 가입하고 계금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고 소인이 매월 계금을 납부하였는데, 피고소인 I이 2014. 2. 25.경 계주로부터 계금 53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7. 23.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 J팀 사무실에서 소속 경위 K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과 피고인이 [에게 부담하고 있던 2,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2014. 1. 25. 시작하는 10번 번호계에 I 명의로 가입한 후 매달 계급을 지급하고, 계급은 11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225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 근처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6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뒤 2016. 4. 18. 이자 포함 8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F 전화진술 청취) 1.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20164867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형제 38501호 사기 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영수증, 월세계약서, 통장내역서, 차용증, 통장내역 2017 +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진, 과거거래내역조회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안산지원 2016고단2028호 외 2건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L로부터는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피해자 G, 피무고인 I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