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A 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 원장으로서, 피해자 망 D(여, 33세)을 외래에서 진료하여 입원 결정을 하고 입원 후 피해자를 진료한 주치의이다. 피고인 B는 2016. 5. 3. 15:00경부터 피해자를 간호한 간호사이다. 1. 피고인 B (의무기록 허위 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 20:30경 위 피해자가 119 구급대에 의해 이 사건 의원에서 E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간호사실에서 간호기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18:00에는 병실을 순회하면서 피해자를 진찰하여 생체활력징후를 측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8:00경에 생체활력징후가 혈압 100/80, 맥박 76, 체온 36.8℃, 호흡수 20(정상범위 이내)이라고 간호기록에 기재하여 피해자의 몸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을 허위 기재하였다. 2. 피고인 A (양벌규정) 피고인의 종업원 또는 사용인인 위 간호사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기록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분만기록지 및 의원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피해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진료상 과실을 은폐할 의도로 의무기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과실 유무의 판단이나 그에 따른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 자체 나아가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더불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유족들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사용자인 피고인 A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범행에 이른 경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아직 피해자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관련 의학지식 태아가 사산되어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태아를 배출시키기로 하고 자궁수축제(옥시토신)를 정맥점적하여 사산된 태아를 배출시키는 경우에는 자궁수축의 빈도와 강도, 지속시간 등을 세심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태반조기박리(Placental abruptio)는 태아 분만 전에 착상부위로부터 태반이 분리되는 것으로 출혈이 생기면 양막과 자궁 사이에 흘러들어 그 일부는 경관으로 배출되어 외출혈이 유발되고, 혈액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박리된 태반과 자궁 사이에 고이는 경우에는 출혈이 없을 수 있다(은폐성 출혈). 위 질환의 78%의 환자에서 질출혈의 증상이 있으며 66%의 환자에서 자궁동통 및 요통의 증상이 있다(G 발행 산과학 교과서 제3판 제1028쪽 이하 참조). 자궁출혈, 자궁통증, 저혈압, 태아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전치태반(태반이 자궁 출구에 매우 근접해 있거나 출구를 덮고 있을 경우)이 아니라는 것이 초음파로 확인된 경우에는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으며,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급 수술 준비를 하고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16. 5. 3. 13:40경 이 사건 의원에서 복통 등으로 내원한 피해자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태아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당시 전치태반이 아님도 함께 확인되었다). 그 직후 피해자는 사산된 태아를 질식 분만하기 위해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45경 위 피해자에게 양수파막 시술을 하고 자궁수축제(분만유도, 옥시토신)를 투여하도록 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 직후 피해자는 복통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으며, 28장의 패드(양수배출, 질출혈 등에 대비하여 침대에 깔아두는 직사각형 형태의 기저귀)를 교체할 정도로 계속되는 출혈이 있었다(그 가운데 여러 장의 패드에서 양수가 섞인 연한 빛깔의 붉은색이 아닌 질출혈 등을 의미하는 검붉은 색깔의 출혈이 확인되었다). 담당 주치의인 피고인 A으로서는 자궁수축제(옥시토신)를 정맥점적하여 사산된 태아를 배출시키는 경우에는 자궁수축의 빈도와 강도, 지속시간 등을 세심하게 감시하고, 피해자에게 질출혈과 복통이 계속되는 경우 태반조기박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하고, 최소한의 생체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저혈압, 빈맥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지 잘 살펴야 하였으며, 담당 간호사에게도 자 궁수축의 정도를 확인하고 생체활력징후를 잘 살펴 보고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세심하게 감시하고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하여 이상이 나타날 경우 이를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14:45경 피해자에게 양수파막 시술을 한 이후 16:30경에 1회 회진을 하였으나, 자궁수축의 정도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복통과 출혈을 호소함에도 막연히 옥시토신 점적으로 인한 산통 및 통상적인 출혈이라고만 오인하였고, 그 이후 20:13경 피해자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출혈성 쇼크 상태에 빠질 때까지(20:22경 119 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당시에 피해자는 이미 동공반사가 없는 뇌손상 상태에 이르렀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간호사들이 자신의 지시 내용을 제대로 살피고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독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아무런 지시나 주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질출혈, 복통(자궁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의사에게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18:00 경에는 생체활력징후를 측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18:00경에 생체활력징후가 정상(혈압 100/80, 맥박76, 체온 36.8℃, 호흡수 20)이라고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의사에게 피해자의 생체활력 징후 및 상태 등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6. 5. 3. 21:00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E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과 그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배안에서 최소 1,700ml에 이르는 대량의 출혈) 및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참조). 나. 우선 피고인들 및 증인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18:00경 피해자에 대한 생체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의무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생체활력징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태반조기박리를 제때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나 이후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거나 이를 피고인 A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태반조기박리의 주요 증상은 "질출혈, 자궁동통 및 요통, 자궁압통" 등인데, 우선 증인 H의 법정진술과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태반조기박리는 이른바 '은폐형'으로서 태반과 자궁 사이 공간에 피가 고여 있을 뿐이지 질 밖으로 배출되기 어려운 형상이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목격한 출혈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출혈이라기보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시술한 양수파막 및 자궁경관확대술에 따른 출혈일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유족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내진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통증이 끊임없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출혈도 도중에 멈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내진 과정에서 압통이나 동통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지속적이 아닌 주기적 통증이 있었다면 이는 분만과정에서의 진통일 가능성이 크다. 2) 공소사실에 포함된 관련 의학지식에 의하더라도 "자궁출혈, 자궁통증, 저혈압, 태아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전치태반이 아니라는 것이 초음파로 확인된 경우"에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자궁출혈은 (양수파막이나 자궁경관확대술에 따른 출혈이 아닌)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출혈'로 보아야 하고, 자궁통증은 (분만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진통이 아닌) '자궁동통이나 압통'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종류의 자궁출혈이나 자궁통증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증후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할 수 있다거나 진단했어야 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가 입원한 이후 20:09 또는 20:13경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만한 자궁출혈이나 자궁통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의 특성상 그로 인한 출혈이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앞서 본 내진 과정에서 압통 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 오히려 부검감정의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임신 말기태반에 공급되는 혈류량에 비추어 볼 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지 수 분만에 합계 1,900cc의 혈액이 자궁 안쪽과 바깥쪽으로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의 과실(피해자의 생체활력징후를 제때에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20:09경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수 분 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이 18:00경 피해자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하였더라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유족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어린이집 근무 중 '배가 땅기면서 구토하는 등 증상을 느꼈을 때' 이미 태반조기박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그렇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진료상의 과실 즉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이 이를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진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