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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12

범 죄 사 실 2021고단471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0. 2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다가가 “왜 쳐맞고 다니냐”, “실명시켜줘?, 눈깔 찔러줘?”, “난 오늘 사람을 죽여야 한다” 등으로 말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금속 발화부 길이 약 5cm, 전체 길이 약 15cm)의 금속 발화부를 피해자의 눈 부위에 가져다 대며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끼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D(남, 23세)의 손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착용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가 바닥에 떨어지자 위 안경을 밟아 안경테가 구부러지고 안경알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기 효용을 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1. 10. 20.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피해자 E이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D 및 인근을 지나던 행인 약 20명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나는 조폭이야, 이 경찰 씨발새끼들아. 이 동네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릴거야”, “그리고 내가 작두 타는 무당인데, 너, 개새끼, 평생 저주받게 할 거다”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재차 욕설을 하며 “되지도 않는 개소리 하지 말아라, 이 씨발놈아”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1고단4977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5. 14:00경 서울 강서구 F 앞길에서,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너 눈깔 파버린다, 이 예수쟁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H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2021고단4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기록에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1. 피해자 D 사진, 피해자 D의 안경 사진, 라이터 사진 판시 제5항(2021고단4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1.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선외기 엔진 수리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월 초순경 피해자 소유 수중레저기구 D(1.71톤)에 시가 약 700만원 상당의 선외기 엔진(야마하, 175마력, 짙은 회색)을 설치해 준 뒤, 같은 해 3. 31.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선외기 엔진 설치 대금을 모두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대금 지급 기일 마지막 날 100만원만 자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위 선외기 엔진을 탈거해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 17:00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항에 계류 중인 피해자 소유 수중레저기구 D(1.71톤)에 승선하여 동 선박의 선미에 설치되어 있던 선외기 엔진(야마하, 175마력, 짙은 회색)을 탈거한 뒤 자신이 타고 온 1톤급 트럭(차량번호 1 생략)에 탈거한 선외기 엔진을 싣고 위 C 작업장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7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7) 1. 고소장, 거래확인증사본, 절도사건발생현장 채증사진, 피의자 A 제출 문자내역, 녹취록, C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외기 엔진(이하 ‘이 사건 엔진’이라 한다)을 탈거하여 들고 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엔진 설치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을 받고 한 것이고, 미지급 설치 대금을 받고자 일시 유치할 의사로 들고 온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3. 31.까지 이 사건 엔진 설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엔진을 탈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거나 문자메세지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이를 승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엔진을 가져 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금 지급을 받을 때까지 보관할 의사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일시사용을 위한 취거행위와 같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엔진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엔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탈거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엔진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02:47경부터 같은 날 03:09경 사이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앱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C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0.6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은행계좌(E, (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담뱃갑 1개를 찾아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0.6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2:5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앱을 통해 C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0.2g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자신의 집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 속에서 C이 숨겨놓은 필로폰 0.2g을 찾아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0.2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3.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 화장실에서, 은박지 위에 0.02g 내지 0.03g 상당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0.02g 내지 0.03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문자내역, 거래내역 첨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문자첨부)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거래내역 사본 첨부, 연락처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조사 및 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참작사유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범죄로 이어져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의 고려사유를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균형적인 선고형량을 탐색한 결과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9:4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남편이 때려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자 ‘나가, 나가’라고 말하며 왼쪽 어깨로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바디캠 녹화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오자 곧바로 피해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경찰관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9:02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2: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공원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내가 진경찰서 강력계에 있으면서 퇴직을 했는데, 니 많이 본 얼굴이다. 니 서면 깡패아니가. 신발밑에, 양말에 칼 찼제”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및 사타구니 주변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47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글자 ‘D’에 검정테이프를 붙여 ‘E’로 보이게 하고, 숫자 ‘F’을 같은 방법으로 ‘G’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1. 4. 28.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 일대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위 원동기장치저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이륜자동자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차적조회 1. 신고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단속을 피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쳤다.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1:52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2022고합9 피고인은 약 3개월간 피해자 B(61세, 여)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09:10경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신고되어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1:49경 피해자에게 “짐을 빼겠다.”라고 연락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작구 C, D호 근처에 숨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어차피 경찰이 2~3일 지나면 잡으러 올 것이다. 너를 죽이고 내가 가겠다.” “벌금이 나오면 가만히 안 둘 것이고, 들어가더라도 얼마 안 살고 나올 것이다. 너와 나는 이미 끝났으니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3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81 피고인은 2021. 11. 4. 20:20경 서울 동작구 E, F편의점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61세, 여)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신체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2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2.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관련) 4.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가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10월 이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와 다툼 후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2017년 상해죄로, 2019년 폭행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석방되어 함께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합9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4. 04:00경 서울 동작구 C, D호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다른 남자랑 붙어먹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발로 허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5. 22: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옆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1:00경 위 D에서, 위 가게의 환풍구를 통해 개 배설물 냄새가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합판으로 환풍기의 입구를 막고 나사를 박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 이유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효용을 해한 것인 점, 환풍기에서 나는 냄새 등으로 피고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17:2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너 그것도 모르냐? 바보냐.”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놓인 술과 반찬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분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17:42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 의해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E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소란을 피워 위 F으로부터 “조용히 하고 가자”라는 말을 듣자 순찰승용차 내 안전 칸막이 사이로 손을 넣어 운전석 옆 보조석에 타고 있던 위 F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0. 17: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 내지 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받는 등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203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후 7여 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1:28경 광양시 B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2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사고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6] 피고인은 2021. 6. 7. 03:3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139] 피고인은 2021. 6. 7. 04:03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공원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3~4회 가량 전진, 후진을 반복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뒤로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H순찰차 및 ‘(차량번호 3 생략)’ F1순찰차의 각 범퍼를 수회 들이받아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H순찰차를 수리비 503,898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3 생략)’ F1순찰차를 수리비 508,78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차량 견적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에 그쳐 아주 높은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명의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하차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그곳을 벗어나고자 차량을 운행하여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들의 건강과 신체에 대단히 높은 위험이 발생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1. 2021.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20:10경~20: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운 뒤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성관계를 하는 시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그곳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소파 앞 탁자에 놓인 물티슈를 집으려고 손을 뻗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7:00경 제1항 기재 회사 복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짱을 끼어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판시 제2항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팔짱을 낀 정도의 행위만으로 이를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인 여성의 팔짱을 끼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가슴쪽에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특히 그로부터 약 8일 전에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성관계를 하는 시늉을 하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그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판시 제1, 2항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접근성과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아니하였던 점까지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판시 제1항 부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판시 제2항 부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횟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2:40경부터 같은 날 22:54경 사이에, 피해자 B(남, 39세)이 남자 화장실에 노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aposD&apos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가 “왜 화장실 문을 함부로 여냐!”,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 또 찾아오겠다. 밖으로 따라 나와라!”, “니가 나한테 씨발 노크를 하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여자 종업원을 보고 피해자에게 “당신 딸이냐? 여기 또 찾아와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제지할 때까지 약 14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