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사동 신축공사 현장 시공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마스크 및 보호안경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보호구인 보호안경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출입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실내 작업장소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13 경 위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 천장재 제거 작업 중 습식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라. 사업주는 실내 작업장소에서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의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벽.바닥 등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 천장재 제거작업 중 창문.벽.바닥 등에 충분한 밀폐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천장재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E에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전항 기재 석면해체.제거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20년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결과 알림 1.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 작업신고 현장현지확인 결과 보고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독 결과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 결과 보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6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김포시 E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명휘원으로부터 공사금액 257,088,620원에 도급받아 2020. 6. 1.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속 부장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H건물, 3층에 본점을 두고 설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8. 10. 15.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I공사'를 주식회사 J로부터 공사금액 71,5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20. 6. 15.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대표자이자 위 공사현장에 머무르면서 시공을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과 높이 약 8m의 천장 쪽 송기용 덕트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작업구간에 설치된 강관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대의 연결로프를 구조물에 제대로 연결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날 16:30경 위 덕트 설치작업을 하던 중 작업발판 단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K에게 높이 약 8m의 천장 쪽 송기용 덕트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덕트 설치작업 구간에 설치된 강관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6:30경 덕트 설치작업을 하던 중 작업발판 단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의 근로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변경), 납품시공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안전고리를 잠시 풀어놓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 측에 합의 지연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개월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강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C에서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같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실시한 공단 패트롤 연계 건설현장 감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 건물 전면부 내측 비계와 2층 엘리베이터 개구부 단부, 2층 엘리베이터 우측 수평 개구부, 3층 슬라브 좌측 후면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E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5. 6. 설립된 법인으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F로부터 9억여 원에 도급받아 2020. 9. 15.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법인인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해당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 4. 13. 법률 제180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과 안전조치의무 해태로 인한 인명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할 대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A은 이미 2018. 3.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미 6차례에 걸쳐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반행위가 한 가지에 그쳤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아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공사금액 130,000,000원에 도급받아 구미시 C에서 시공하는 건물 공사 현장의 사업주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발판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발판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8.경 위 현장에서, 건물 전면에 설치된 외부비계 1단 작업발판 외측의 일부 단부와 2단 및 3단 작업발판 외측 단부, 건물 우측에 설치된 외부비계 1단 작업발판 외측의 일부 단부, 2단 작업발판 외측 단부, 건물 후면에 설치된 외부비계 2단 작업발판 외측 단부, 건물 좌측에 설치된 외부비계 2단 작업발판 외측의 일부 단부, 3단 작업발판 외측 단부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8.경 위 현장에서, 외부비계 1단, 2단, 3단 작업발판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8.경 위 현장에서, 건물 전면에 설치된 외부비계 1단 작업발판 외측의 일부 단부와 3단 작업발판의 일부 단부, 건물 우측에 설치된 외부비계 1단 작업발판 외측의 일부 단부, 건물 후면에 설치된 외부비계 1단 작업발판 외측 단부, 건물 좌측에 설치된 외부비계 1단 작업발판 외측 단부, 2단 작업발판 외측의 일부 단부, 3단 작업발판의 일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조치완료 보고-시정조치 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필요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예방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대학교로부터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E대학교 G건물 2층 내 ‘산학협력단 H 2단계 시설공사(건축, 설비)’를 공사금액 110,779,000원에 도급받아 2021. 3. 5.부터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I(남, 69세)은 B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1. 3. 15. 15: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천장 상부에 위치한 기존 급수배관을 절단하고 신설 급수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 설치 작업은 이동식비계 등을 이용해 천장 상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작업내용에 적합하고 안전조치가 완료된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미비된 장비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예정되지 않은 위험한 작업방식을 택하지는 않는지 주의하여 살피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보기에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한쪽 발을 끌고 다니는 특징이 있는 피해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이동식비계를 타고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이동식비계에 브레이크ㆍ쐐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고, 최상부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공사 첫날임에도 현장에서 머물며 주의하여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작업장비 및 작업방식에 특이사항은 없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자리를 비우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안전조치가 미비된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소재 J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 2021. 3. 19. 07:00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 및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전화진술) 1. 구급활동일지 1. 출장복명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의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업규모,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사고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의 과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에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하는 C 대표자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6:00경 위 C 창고 6개동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D(남, 57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높이 2미터인 EPS판넬 창고 지붕에서 해체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에게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우측 제4번 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중대재해조사 관련협조 요청회신 1. 각 보험급여원부, 각 산재승인관련 자료일체,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19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2020. 5. 1.경 D가 발주한 같은 군 E에 있는 축사를 신축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위 축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F(남, 47세)으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3.8m의 지붕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위 F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작업 중 지면으로 추락하여 총 182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천골(척추의 끝부분을 형성하는 삼각형 모양의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부산공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20. 11. 16.부터 같은 달 17일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사고성 중상해재해 발생사업장 감독과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원료2공장 P-112패널 옆 발판 일부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인덕트공장 브이프레스 체인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FCB pt홀딩탱크 제어함 내 충전부에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에 본사를 두고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부산공장 등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20년 노동부 정기감독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 보완 자료의 건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증거기록 제28면에 의하면 제어함 내 충전부에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서산시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충남 서산시 C 소재 ‘D 건립공사’의 사업주인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21. 10. 26. 위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트 피트 2층 개구부, 엘리베이터 피트 옥상층 개구부, 1~2층 계단실, 외부비계 내측, 2층 계단부 작업발판, 2층 옥탑 계단실 단부 등의 장소에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여주시 C에 사무실을 두고 콘크리트 및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18. 5. 16.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들로 하여금 약 1.5m 높이에 있는 콘크리트 부재 위에서 크레인을 조작하여 콘크리트 부재를 쌓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1. 2. 25. 10:50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발판 없이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면서 콘크리트 부재에 머리를 부딪쳐 같은 날 12:20경 여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뇌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등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위 회사에서,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위 회사 생산동에서 사용하는 지름이 20cm인 PC강선 절단용 연삭기 2대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위 회사 철근 조립장과 야적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2대에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위 회사 철근조립장에서 사용하는 절곡기·절단기의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각항의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여권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의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취한 조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 규모,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사고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의 과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1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D건물, 3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20. 4. 8. 서울특별시 강남구로부터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신축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H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I(남, 49세)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 정리정돈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4:30경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방호망이 설치된 5단 스트러트를 해체하면서 4단 스트러트 아래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공사현장 정리정돈 작업 중 스트러트 및 철골기둥에 로프로 결박해 둔 지하수 배출용 호스가 요동치면서 풀어지려는 것을 발견하고, 4단 스트러트 위에서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지 않은 채 호스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6미터 높이의 4단 스트러트 위에서 호스를 스트러트 및 철골 기둥에 고정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지 위한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J 소재 K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6. 15. 01:16경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의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C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비를 교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 A, C 주식회사가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을 보인다. 기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D과 경북 의성군 E 소재 D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4.부터 근로자 F 등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근로자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 별표4),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호)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건물의 해체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붕괴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둥 바닥 부위의 파이프 서포트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로 해체 작업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14:37경 위 건물의 바닥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기둥바닥 부위에 설치한 파이프 서포트가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 내부에 있던 피해자 F(남, 52세)이 지붕 등에 깔려 같은 날 15:40경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견적서 사본, 각 내사보고서(공사일별 사진 첨부), 재해조사의견서, 공사진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주시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건설기계 부품제작 및 판매업 등의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해자인 근로자 D(남, 27세, 이하 ‘D’이라 한다.)은 벤딩교정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로봇의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고, 작업자가 교정품 반출 컨베이어 센서를 교체하는 경우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고, 로봇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방법이나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다음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방법에 대해 근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표준서나 안전수칙을 제정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2021. 4. 6. 20:00경 위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무한궤도 자동시스템 공정작업을 하던 중 로봇의 이상을 발견하고 로봇셀 안으로 진입하여 로봇의 근접센서 나사를 수리하던 중 측정기의 다관절 로봇이 자동으로 수직 작동하게 되어 로봇과 로봇스테이션 사이에 가슴이 압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로봇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중증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8.경 및 같은 달 29.경 위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생산 작업을 하면서, 켄칭 프레스 VS모터 회전체와 완제품 라인 가열로 출구 B 라인 모터 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고, 반제품 노치 공정 옆 배전판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대용 그라인더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야적장 겐트리 크레인(2톤) 고리걸이용구로 변형된 해지장치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위 1.의 가.항 및 나.항의 기재와 같은 각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B의 임금대금 결제자료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B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완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안전조치 소홀 및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고용노동청, 원청인 H에서 지적하거나 자체 점검으로 발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한편 2012년과 2018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