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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0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0 가. 공무상표시무효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검 사 이정우(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냉동, 냉장 창고 임대업 등을 하는 B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 오후경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을 운영하면서, 냉동저장시설(2동 결실)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약 1m(1,000L) 상당의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9차29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해 2019. 4. 23. 위 사업장에서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철재 팔레트 240개, 플라스틱 사료팬 16,000개, 철재받침 200개를 압류하고, 압류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고 공시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시켰고, 이 압류물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임의로 서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업장으로 철재 팔레트 80개를 반출하고, 서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사업장으로 철재 팔레트 105개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의 가 및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1. 출장결과 및 행정처분검토보고서 1. 현장사진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폐수 배출 경위, 배출된 폐수량, 철재 팔레트가 원상 회복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창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0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 서천로2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74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74, 3668(병합), 2020고단1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김진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74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에 있는 응암역 인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카페에 샤오미 홍미노트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23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D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돌려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물건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68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4만 원을 I 명의의 J 계좌(K)로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I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5. 05:39경 위 I 명의의 J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 피고인은 2019. 4. 1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디제이맥스 리스펙스 한정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만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M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M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0.경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9고단3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2020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울서부지방법원 동종사건 선고여부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피해 정도와 실형이 선고된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 판사 윤혜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4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폭행 라. 강요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라. B 검 사 온정훈(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유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0. 24, 21:00 경 아산시 C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 A의 전 남자친구 E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과 휴대전화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10. 24. 21:30경 아산시 F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수회 내리찍고 침을 뱉은 후 담뱃재를 털어 피고인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A아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말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때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A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아산시 G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사건의 경위,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폭력성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피고인들)을 받거나 벌금형(피고인 B)을 받은 사실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 A은 성인이 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6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61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0. 19. 0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04:40경 1.항과 같은 이유로 D파출소에서 보호조치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E(남, 39세)에게 오른쪽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온 피해자 경장 F(남, 27세)를 발로 오른쪽 무릎과 복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출소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0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02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1: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손원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10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판결선고 2020.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법률상 혼인 관계이다. 1. 2019. 8. 2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4.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주병 2개 중 1개를 자신의 머리에 내려쳐서 깨고 1개는 화장대 서랍에 내리쳐서 깬 후 "너 죽이고 니네 엄마 아빠도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빈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9.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부터 다음 날 05:30경까지 제1항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협의이혼 소송 관련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다리를 이용하여 몸통을 조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9. 9.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바지 벨트를 가지고 와 아이를 재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죽자. 오늘 너를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위험한 물건인 벨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5, 8, 11번) 1.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다만, 2017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및 죄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8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신지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1: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아산시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1. 21:10경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551 송악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온양온천역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1세)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015,4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카니발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자동차정비점검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I 아빠다, 보험처리를 해줄 테니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한 후 차량을 운전해서 갔으므로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보험처리 해주겠다고만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전화하는 동안 아무런 이야기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5%로 매우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김한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D의 화물운송사업권과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에게 "B가 D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법인인감과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B로부터 D의 화물운송사업권과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3대를 1억 7,000만원에 양수하라."고 거짓말하고, B는 2017. 5. 19.경 천안시 동남구 E 상가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D 소유의 화물운송사업권과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3대를 1억 7,000만원에 양도해주겠다. 2017. 5. 26.까지 양도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6. 4. 초경 H을 통해 D의 실소유자인 I으로부터 D의 주선알선 면허 1개, 트랙터 3대에 대한 번호판, 일반카고 화물차에 대한 번호판 2대를 1억 9,0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중개업자인 H이 매매대금을 I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D의 영업허가권 및 화물차 번호판 등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B가 정상적으로 D의 영업허가권 및 화물차 번호판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D의 영업허가권 및 화물차 번호판의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2,000만원, 같은 달 26. 1억원, 같은 달 28. 1,000만원, 같은 해 6. 2. 2,000만원, 같은 달 14. 1,000만원, 같은 달 16. 1,000만원 합계 1억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45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내지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증 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통장 사본, 계좌내역 (증거목록 1 내지 5, 7번)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조사) 1. 판결문 (증거목록 39번)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간 금전거래내역 관련) 및 계좌별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와 추가 금전거래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 자료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원 흐름 및 사용내역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익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4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D의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카드를 소지한 바 없었던 사실 및 피고인의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1. 2. 경찰에서 'B가 법인인감을 갖고 있었다. 법인인감을 떼려면 법인카드가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3면), 2018. 5. 25. 검찰에서 '법인도장만 봤고 법인카드는 못 봤다, 보통 법인카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302면), 2019. 8. 12. 검찰에서 '법인인감과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가 그때 법인인감증명을 뗀 것 같다. 다른 법인과 혼동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91면), 법정에 이르러 'B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얘기한 사실은 있으나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변소하는 등(변호인 공판준비서면 및 C에 대한 반대신문), 그 변소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5. 9. 말경 B의 설명만 듣고 주선면허 양도인의 양도의사, 양도에 필요한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양도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만나거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J에게 3 3 ~ 일5일 내에 주선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대금 4,25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결국 피해자에게 주선면허를 양도하지 않고 2016. 12.경까지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지 않았는바(판결문(증거목록 39번)}, 이를 겪고 난 이후임에도 B만 믿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분에 불과한 점(대부분은 B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680만원 정도를 회수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1권 134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9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장윤영(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이(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7. 14. 03:15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떡방아간"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의 상자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9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긍정사유 : 자수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경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019. 4.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는 등 동종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야간에 거리를 걷다가 떡집 계산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떡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같은 날 저녁에 잘못을 사죄하는 편지와 피해금액 5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해자 점포의 문틈에 꽂아두고, 그 다음날 스스로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이후 2019. 4.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었고, 위 절도죄는 피고인이 PC방 흡연실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32만 원을 꺼내간 것이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7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72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8. 2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안에서 그 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조르고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곳의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21.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E) 1. 진술서(E) 1. 각 수사보고(상해사건 현장, 폭행사건 현장 씨씨티브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6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포함) 실형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4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41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가. A 2. 나. B 검 사 강화연(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원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 C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축하는 자이고, D 외 2필지상에 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충북 증평군 E 소재 'F'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위 근린생활시설과 D 외 2필지상에 도로점용(연결) 공사를 시행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8.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면서 D 외 2필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 2019. 2. 말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진출입로 도로점용(연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신청서를 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완료 확인을 받기 전까지 점용도로구간에 설치한 중앙분리대 화단(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차량 운전자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 화단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 유도표지 등을 설치하여 점용도로 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점용도로 진입부에 충격흡수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중앙분리대 화단에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2019. 3. 28. 19:33경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차량이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위 점용도로 구간에 출입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점용도로 구간에 출입하여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 화단(가로 3m, 세로 1m, 높이 0.5m)을 들이받아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8.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과 D 외 2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연결) 공사를 A으로부터 의뢰받아 시행하였던 사람인데, 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공사시행자는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2. 말경 도로점용(연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업무상 과실의 내용 및 그 정도, 상해의 발생 경위 및 그 정도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90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안미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 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수단인 번호판 없는 전동 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0:5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국악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전동 킥보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운전의 전동 킥보드를 피고인 자신 운전의 전동 킥보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 피고인은 이제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4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15경 전북 전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