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인 B 명의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7. 8. 17. C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E 운정산내점'(이하 '2호점'이라고 한다)을 개점,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B을 대리하여 D과 사이에 채권자 B, 채무자 D으로 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비용 등 합계 102,400,000원을 2017. 12. 9.경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1.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D으로부터 102,4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D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9.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합계 102,634,97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 전액을 변제받았고 D의 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D으로부터 변제받을 다른 채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변제받을 마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8. 8. 3. 102,4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8314호, 이하 '1차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D으로부터 7,1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D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9.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합계 102,634,97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 전액을 변제받았고, D의 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D으로부터 변제받을 다른 채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변제받을 마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8. 8. 23. 7,1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9014호, 이하 '2차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1. 가맹계약서, E 견적서, 공정증서, 거래내역, 각 결정문, 각 사건진행내역, 계좌거래내역, 소장 2부, 판결문(2018가단85736 청구이의), 지분내역 통지문자, 각 정산내역 통지문자, 예금거래내역서, 각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인 인테리어공사대금채권 외에 다른 채권도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그 채권에 대한 공증정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기존에 작성된 이 사건 공증정서가 있으니 그것으로 집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공증증서의 원인채권이 인테리어공사대금채권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증의 대상이 '준소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으니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1, 2차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이 2017. 3.경 피고인의 누나인 B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파주시 I에 'E 1호점'을 열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2억 4,000만 원을, D과 J이 각 3,000만 원을, 또 다른 한 명이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D이 2017. 7.경 2호점을 열기로 하면서 D은 1억 2,000만 원을, K과 L은 각 5,000만 원을, M은 4,000만 원을, J은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도 자신이 관리하던 N(B의 남편)의 계좌를 이용하여 D에게 2017. 7. 4.부터 같은 해 11. 1.까지 합계 8,100만 원(2017. 7. 4. 4,000만 원, 같은 해 9. 7. 1,500만 원, 같은 해 10. 12. 300만 원, 같은 달. 20. 300만 원, 같은 달 25. 900만 원, 같은 해 11. 1. 1,1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7. 11.경 2호점의 영업이 시작되었다. D이 2017. 11. 3. B을 대리한 피고인과, B을 채권자로 하여 2호점의 인테리어공사대금으로 102,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증증서를 작성하였는데, D이 2017. 11. 9.부터 2018. 2. 28.까지 피고인이 이용하던 B의 계좌로 107,634,970원을 입금하고 2018. 1. 17. 500만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D은 2호점을 개업할 당시 피고인이 입금한 8,100만 원에 대하여, 다른 동업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8,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D이 피고인을 포함한 2호점의 투자자들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2호점의 정산내역표를 전송하고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순수익금을 분배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비율인 22.2%(≒8,000만 원/3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익금으로 2018. 3. 21. 4,444,000원을, 같은 해 4. 19. 2,220,000원을, 같은 해 5. 17. 6,660,000원을, 같은 해 6. 20. 4,44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반면, 피고인이 경찰 1차 조사에서는 '처음 4,000만 원은 대여금이고, 나머지 4,100만 원은 대여인지 투자인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이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주면 투자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차 조사(대질)에서는 '투자계약서를 써주면 투자라고 하고 투자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대여라고 했는데, D이 투자계약서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8,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처음 8,000만 원을 입금할 때는 빌려주었던 것인데, D이 투자를 해보겠냐고 제의하여, 투자계약서를 써주면 투자해 볼 수 있지만 써주지 않으면 대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투자계약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8,1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따라 위 돈의 성격이 좌우된다는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불합리하고, 위와 같이 진술 내용도 자꾸 번복된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이 2호점의 개업과정에서 D에게 입금한 8,100만 원은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 사건 공증증서는 피고인이 D에게 8,1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7. 11. 3. 작성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금원에 대하여도 공증증서를 작성받을 생각이었다면 그때 한꺼번에 작성하면 될 일이지, 나중에 D에게 따로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점(D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마음이 있었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기회에 위 금원을 포함시켰을 것이다)이나, 피고인과 D이 1호점과 2호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대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이용해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D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그 흔한 문자메시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전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D의 진술에 더 믿음이 간다. D이 2018. 2. 28.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끝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고, D이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2019. 10. 15. 검찰에서 '49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덜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호점과 관련하여 D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러면 '왜 1차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이 102,400,000원이냐'는 질문을 받자, '이유를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그 이틀 후인 2019. 10. 17. 검찰에 D의 주장을 탄핵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을 위해 1, 2차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준 법무사 H의 사실확인서에서는 청구채권으로 대여금 외에 '상표사용으로 인한 채권'을 갑자기 언급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에서는 '다른 채권'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1차 추심명령을 받은 후 실제 추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018. 10. 24. 1차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1차 추심명령을 받은 행위는 사기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죄의 기수 시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된 때이므로(대법원 2007도5541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2차 추심명령을 실제로 집행함으로써 D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1번의 집행유예와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