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5.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02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0. 5. 하순경 G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맡기거나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0. 5. 26. 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 차량등록사업소 부근에서 주식회사 매일에프씨로부터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36개월 동안 원금 균등분할의 방법으로 매월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3,500,000원을 주식회사 매일 에프씨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7. 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G 명의로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36개월 동안 원금 균등분할의 방법으로 매월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37,000,000원을 위 자동차 대리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778 (피고인 A) 1. 2011. 5. 11.자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1, 5. 11.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신차보다 500~800만원 정도 싸게 팔테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K)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5. 11, 18:44경 부산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대금이 잘못 계산되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달라. 현금차용증과 공증서류를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1. 25.자 범행 피고인 A는 2011. 11. 25,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교차로 부근에서 L에게 '내가 혼다 어코드 차량이 있는데 3일 정도 바꿔 탈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L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내가 아는 사람이 혼다 어코드 차량이 있는데, 잠시 너의 차량과 바꿔서 이용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2011. 11. 25, 14: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롯데 갤러리움 아파트에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N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12, 23.자 범행 피고인 A는 2011, 12. 23, 11:00경 부산 부산진구 0, 2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의 카드빚을 갚는데 200만 원, 에쿠스 차량 2달치 할부값 100만 원, 수원에 가서 N 체어맨 차량을 찾아오는 비용 50 만원 등 합계 35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수표 3장을 교부받고, 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Q)로 5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85(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6.경 장소불상지에서 R, S를 통하여 피해자 T(28세)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정가보다 1,0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2,300~2,400만 원을 달라. 소유권 이전은 잔금 받을 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선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R을 통하여 교부받고, 2012. 7. 3. 1,000만 원을 S 거쳐 U 계좌로 송금받고, 2012. 7. 중순경 부 동래구 V에 있는 R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R을 거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08(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W 및 위 피해자의 전 남편인 X에게 'W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승용차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29.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온천장지점에서 4,700 만원 상당의 Y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그 무렵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 에서 위 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4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5. 2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철강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B로부터 AC 에쿠스 승용차를 인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매매상사에서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인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23.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업자인 AD 을 시켜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에 있는 구덕운동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3,4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A: 제13회 공판기일, B: 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부산동부지원 2011 고약4420 사기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3031호, 대법원 2014도2433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2015고단57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2016+4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증인 T, S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646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증인 X의 법정증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634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할부금납부내역,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2010. 5. 26.자 사기의 점과 2010. 7. 2. 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분별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많은 증인들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만들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짧지 않은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오랜 시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도외시한 채 추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는 공범이 회복시켜 주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