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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9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1:33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8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인섭(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 17:3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자 이동경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 행정처분조회,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1년 및 벌금 5만 원 3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113cc)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실형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6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4:1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2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주취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및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에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5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2020고단875(병합) 특수폭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 윤지윤(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9] 피고인은 2020. 1.12. 21:35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과 맥주를 마시면서 큰소리도 떠들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41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75] 피고인은 2020. 6. 7. 19:45경 목포시 E에 있는 F교회 예배실에서, 위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만류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 G(남, 54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발생보고(연동), 현장사진 등, 맥주병 사진 [2020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산정),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폭행장면이 촬영된 휴대폰 영상 첨부), CD 1장(휴대폰 영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폭행장면을 촬영한 교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폭력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김재향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5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12:35경 B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C SM6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서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까지 운송하고 14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고발인 제출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은 미적용)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4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16: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 D을 폭행하며 시비를 걸다가 D이 데리고 있던 개에게 손을 물려 D과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이 위 현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병원으로 가자고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세게 1회 때리고, 위 F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며 119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에게 물린 상처를 응급치료하게 하는 동안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H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고, 위 F의 얼굴을 이마로 1회 세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G,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E),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관련), 동영상 CD, 발췌사진 등, 수사보고(경찰관 H, F 피해사실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3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봉진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홍길 판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회칼(증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1세)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식당 밖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8cm, 날길이 24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리와봐, 이 어린놈의 새끼야,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참고인 F 관련), 수사보고(C가게 앞 외부 CCTV 영상 첨부), CD 1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협박한 범행수법의 불량성과 행위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 2020고단794(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19] 피고인은 2020. 2. 13,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4세)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병신들아 웬만히 해라 잡을 것들만 잡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94]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7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0:30경 목포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교제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주변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내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2020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행위 및 피해의 정도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3:40경 강원 태백시 B 2층에 있는 'C' 주점 야외테라스에서, 피해자 D(남, 27세)가 자신을 무시하듯 웃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5세)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시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윤지윤(기소), 봉진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문준석, 박혁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증을 몰수하고, 498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준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60대, 서유기전 20대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보관증 1. 내사보고(D게임랜드 풍속업소 정보 및 업주 B의 운전면허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대해), 수사보고(업주 B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채증영상, 수사보고(A, F의 디지텔 포렌식 결과 관련),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수사보고(불법환전 신고 관련), 현장사진, 게임장 체크리스트, 수사보고(통신영장 기지국 및 통화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경찰 디지텔 포렌식 분석자료 추가 송치)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피고인별 각 정상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게임장 운영기간,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경제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게임장의 실업주로 범행을 주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명의상 업주로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인전관리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대철(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슈퍼7가스총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분묘발굴유골은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3. 09:30경 전남 영암군 서호면 영암로 313, 화송교차로에 정차해 놓은 B i40 차량 내에서 피해자 C(62세)이 피고인에게 "장인의 분묘를 훼손한 사람이 형님 아니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말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SUPER-7 분사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쏠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분사기 소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분사기 허가 여부 확인 공문 첨부) - 수사협조요청(총포관련)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사건이송필요성) - 판결문,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2018. 9. 18. 법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가 느꼈을 해악의 크기, 위험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으로 우울증,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아 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05: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야, 내가 너 안다. 내가 깡패다. 죽여 버린다. 네 가족들도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31. 0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2번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히터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얼음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06:32경 위 1항 및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목포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어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야 병신새끼들아, 진짜 죽는다. 다 죽일거야. 나 돈 많아 씹할 것들아. 나 돈 많으니까 금방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지구대 안에서 경찰공무원인 H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위 F의 복부를 1회, 오른손을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H,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첨부), CD, 피해품 히터 사진, 수사보고(D주점 CCTV 분석관련), CD, 사진자료, 수사보고(유치장 근무일지 첨부), 유치장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경찰지구대 내에서 공무수행 중인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장시간 동안 폭행과 폭언을 지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업주와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알콜의 존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김재향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7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형(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앞 편도 3차로를 조례사거리 지하차도 방면에서 D 앞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6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여, 24세)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G 전화통화, I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세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4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형(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03:0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4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노(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 2014.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노혜성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축천교' 방면에서 '신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4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첨부사진,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문지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대강면 광주대구 고속도로 대구방면 47km 지점에 위치한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순창'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 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K7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8,400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우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시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고도 이를 수습하기는커녕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직후 지인과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