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0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보호감호를 받던 중 2010. 5. 31.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가출소하였으며, 2012.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상해 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56- 피고인 A E은 2004. 12.경 피고인과 F으로부터 경남 의령군 G 빌라의 건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승계하여 자금을 투자하기를 권유받고, 2005. 9. 27.경 ㈜H 명의로 위 G의 건축주 명의를 승계하였고, 2006.경 피고인 등으로부터 G의 건축허가를 I에게 승계하라는 제안을 받아, 2006. 8. 24.경 I에게 건축허가를 양도하였으며, G는 2006. 9. 20.경 2개동, 16세대로 준공이 이루어져 그 무렵 I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중 가동 101호, 102호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피고인과 E, F은 위와 같이 G 가동 102호는 이미 J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위 호실을 피해자 K에게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 11. 16.경 경남 의령군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제시할 G 가동 102호의 소유권자인 J이 임대인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을 J의 형으로 소개하면서, J으로부터 전세권설정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고, E은 피해자에게 J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전세금을 3,000만원으로 하여 G 가동 102호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F은 피해자가 전세금인 3,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할 수 있도록 근처에 있는 농협 의령군지부까지 차를 태워주고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왔다. 그러나 사실 E은 J의 형도 아니었고, 피고인 등은 G 가동 102호의 소유권자인 J으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더 나아가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3장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5-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N빌라의 실 건축주이나 자신의 신용불량으로 위 N빌라의 등기를 할 수 없어 O을 통하여 P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등기를 하였으며, 2008. 1. 14.경 Q를 통하여 R으로부터 2,150만원 상당을 빌려 Q 및 R으로부터 수회 걸쳐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S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려 R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빌라의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돈을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꼭 변제하겠으며, 갚지 못할 경우 N빌라 203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R에 대한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며, 2008. 1. 21.경 W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미 203호를 W에게 분양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203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3장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80- 피고인 A 피고인과 X은 경남 의령군 Y, Z에 있는 AA빌라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고, X은 피고인과 F이 카드빚을 갚아주고 매달 3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빌라공사 건축주 명의인이 되기로 하고, 다른 사람으로 부터 건물 준공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대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사무실에서 "경남 의령군 AA빌라 18세대 건물 준공비 명목으로 1억원 빌려주면 20일 후에 2억원을 주겠다. 인부들을 시켜 야간에 발전기를 돌려서라도 20일 안에 완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는 골조공사만이 되어 있어 20일 안에 공사를 끝낼 수가 없었고, 나머지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3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피고인들에게는 공사에 필요한 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차용금을 준공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X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경 경남 의령군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건물 준공비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8장(수표번호:AD 외 7장), 현금 2,000만원 총 1억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45- 피고인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 17.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다방에서 AG를 통하여 그 곳에 찾아온 '현대자동차㈜ AH 대리점' 직원 AI에게 마치 AG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한 후, 약정 이율 연 7.6%로 3,4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1,059,174원씩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이 계약을 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를 속여 AI를 통하여 피해회사와 AJ 제네시스 승용차량 1대를 AG 명의로 할부원금 3,400만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할부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고가 차량을 매입하여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1. 24.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그 곳에 찾아온 '현대자동차㈜ AL지점' 직원 AM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한 후, 약정 이율 연 7.95%로 3,540만원을 대출받고, 48개월 동안 매월 717,660원씩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들은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 A는 신용불량상태였으며, 피고인 B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M을 속여 AM을 통하여 피해회사와 AN 제네시스 승용차량 1대를 피고인 B 명의로 할부원금 3,540만원, 할부기간 48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A가 관리하는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AO)로 할부금 명목으로 3,5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6- 피고인 A 1. 피고인 및 E,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고단30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2014고단68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X, AC, AP와 대질 부분 포함) 1. X,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4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G, AS, B와 대질부분)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 전력 1.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피고인들)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 피고인 A) 1. 창원지방법원 2009고단1373, 2009노2636 판결문 사본 1. 코트넷 사건검색(피고인 B)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합59, 서울고등법원 2012노167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2014고단680호 및 2014고단1045호 사건의 각 죄 부분)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단,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013고단256호 및 2013고단305호 사건의 각 죄 부분) 1. 형의 면제(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K, T와는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다만 2014고단680호 및 2014고단1045호 사건의 각 죄를 누범기간에 저지르고, 위 2014고단680호 및 2014고단1045호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징역 10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