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40

범죄사실[2023고단1218 사건, 교통사건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14:5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C공원 앞 도로를 명지대역 방면에서 김량장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5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입건전조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차적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교통법규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7140 사건,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송금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G이라고 소개한 뒤 “연이율 1%로 5,3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H에서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1,900만 원을 준비하여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 13:40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만연히 믿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실 및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2. 5. 26. K이라는 구인구직 카페를 통해 L 소속직원 M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를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 관련 서류 등을 본사에 제출하는 일을 담당할 직원을 구한다’는 채용 관련사항을 제안 받았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등 채용서류를 보냈다. 비록 피고인이 채용과정에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에서 비대면 활동을 권장하였으므로, 면접 없이 채용된 것만으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큼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과정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회사 인사팀을 가장하여 피고인이 채용에 합격하였다고 알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20쪽 내지 제21쪽).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L에 정식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증거기록 제1권 제23쪽 내지 제37쪽),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동할 장소와 수단, 고객(피해자)들의 인적사항, 현금 전달 방법 등을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등 단순 업무지시를 하한 것으로 보이고, 위 대화 내용 전반에서 위 현금수거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된 것임을 암시하거나 이를 추단할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를 ‘고객분’으로 지칭하고, 본사에서 위 업무를 확인하였다고 말하는 등 위 업무가 정당한 회사업무인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대화조차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대면할 당시 특별히 자신의 얼굴이나 행적을 가리려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2권 제18쪽 참조), 피해자를 만나러 갈 당시 자신의 신용카드로 택시비 등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25쪽 참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한 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2022. 6. 6. 성명불상자에게 “이 일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회사주소도 불투명하고 죄송하다”라고 말하자, 성명불상자는 2022. 6. 13. 전화 및 SNS로 “니가 모르고 했다 해도 직영(징역)이야, 전화 안 받으면 내가 분명히 말씀했어 후회하지 말고” 등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업무를 계속할 것을 협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자수하였다. 이 같은 대화 내용 및 경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어 경찰에 자수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ATM 기기 등에도 이와 관련한 경고문 등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따로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 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관련 ATM 기기 경고문을 읽어보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얻은 수익(일당 15만 원)이 최저시급이나 교통비 등을 감안해 볼 때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탈북민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사실을 경찰에 자수하면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모사실 및 범의를 부인해온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수거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일이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확인한 적이 있고(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같은 사실은 있어 보이나, 이 같이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불법적인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거나, 그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신의 일의 불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