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고단27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는데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자신이 책임지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실질적인 수입이 거의 없어 3,100만 원 상당인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납부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연락처란에 'I', 주소란에, '해남군·J', 신청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G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K'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L', 법정생년월일란에 'M', 주소란에 '전남 해남군,N', 자동이체 신청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O', 예금주란에 'L', 신청고객란에 'L'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L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L', 주소란에 '전남 해남군,N', 법정생년월일란에 'M', 할부매매정보란에 'N910', 일련번호란에 'P', 할부횟수란에 '30', 할부원금란에 '750,000', 약정기간란에 '24', 총지원금란에 '207,000', 신청고객란에 'L'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L의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이름란에 'L', 법정생년월일란에 'M', 신청인란에 'L'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L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Q'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R', 생년월일란에 'S', 신청란에 'R'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R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란에 'R'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R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K'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T', 법정생년월일란에 'U', 주소란에 '전남 해남군 V', 신청고객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T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T', 주소란에 '해남군 V', 법정생년월일란에 'U', 할부매매정보 모델명란에 'G925', 일련번호란에 'W', 할부횟수란에 '30', 할부원금란에 '749,000', 약정기간란에 '24', 총지원금란에 '230,000', 신청고객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T의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이름란에 'T', 법정생년월일란에 'U', 신청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T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X'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9,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T', 생년월일란에 'U', 연락처란에 'Y', 주소란에 '해남군 V', 신청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T의 서명을 하고, 올레 모바일 할부매매계약서 약정기간란에 '30개월', 위약금란에 '위약금', 할인반환금란에 '할인반환금', 안내받고 가입함란에 '안내받고 가입함', 신청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올레 모바일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요금제명란에 'LTE 데이터 선택 499', 약정기간란에 '30개월', 신청인란에 'T'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T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 모바일 할부매매계약서, 올레 모바일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 모바일 할부매매계약서, 올레 모바일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K'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Z', 법정생년월일란에 'AA', 주소란에 '해남군,AB', 신청가입자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구 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Z', 주소란에 '해남군,AB', 법정생년월일란에 'AA', 할부매매정보란에 'N920S', 일련번호란에 'AC', 할부횟수란에 '30', 할부원금란에 '814,000', 약정기간란에 '24', 총지원금란에 '110,000', 신청고객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이름란에 'Z', 법정생년월일란에 'AA', 신청인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Z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 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X'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AD', 법정생년월일란에 'AE', 주소란에 '전남 해남군 AF', 신청고객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AD', 주소란에 '전남 해남군 AF', 법정생년월일란에 'AE', 할부매매정보란에 'N920 64G', 일련번호란에 'AG', 할부횟수란에 '24', 할부원금란에 '904,800', 약정기간란에 '24', 총지원금란에 '61,000', 신청고객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이름란에 'AD', 법정생년월일란에 'AE', 신청인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A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X'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5,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11. 10.', 만료일자란에 '2017. 11. 10.', 대출이율란에 '34.9%', 연체이율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AH', 고객명란에 'AI'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AI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12. 17.', 만료일자란에 '2017. 12. 17.', 대출이율란에 '34.9%', 연체이율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AJ', 고객명란에 'AK'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AK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K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12. 17.', 만료일자란에 '2017. 12. 17.', 대출이율란에 '25.9%', 연체이율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AJ', 고객명란에 'AK'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AK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K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0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AL', 주민등록번호란에 'AM', 주소란에 '해남군·AN아파트 1**-1***호', 신청자란에 'A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AL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K'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총 39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또는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또는 대부회사에 송부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527,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핸드폰 및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장소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명의변경 정보의 주는 분 중 명의변경할 전화번호란에 'AO', 이름란에 'AP', 법정생년월일란에 'AQ', 받는 분 중 이름란에 'AR',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AS', 주민등록번호란에 'AT', 주소란에 '전남 해남군,AU', 명의를 주는 고객란에 'AP',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AR'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각각 AP, AR의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란에 'AO', 이름란에 'AR', 생년월일란에 'AV', 신청인란에 'AR'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AR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매와 AR 명의의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Q'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AW', 생년월일란에 'AX', 연락처란에 'AY', 주소란에 '해남군,AZ', 신청란에 'AW', 명의변경 고객명란에 'BA', 변경대상 전화번호란에 'BB', 생년월일 란에 'BC'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AW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BD'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전화하여, 때마침 고객 B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BE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신용대출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B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어 있으니 이를 결제할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고객이나 자신이 사용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BG 명의의 휴대폰 요금 782,6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4.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41,6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43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H', 생년월일란에 'BI', 주소란에 '해남군·BJ', 신청자란에 'BH'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BH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K'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에 송부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295,8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핸드폰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BK', 생년월일란에 'BL', 연락처란에 'BM', 주소란에 '해남군,BN5**-*호', 명의변경 고객명란에 'BO', 변경대상 전화번호란에 'BM', 생년월일란에 'BP', 신청자란에 'B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BK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K'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BQ', 생년월일란에 'BR', 연락처란에 'BS', 주소란에 '해남군,BT아파트 102-***호', 명의변경 고객명란에 'BU', 변경대상 전화번호란에 'BV', 생년월일란에 'BW', 신청자란에 'BQ'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BQ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K'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3.경 위 장소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명의변경 정보의 주는 분 중 명의변경할 전화번호란에 'BX', 이름란에 'Z', 법정생년월일란에 'AA', 받는 분 중 이름란에 'BY',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BZ', 법정생년월 일란에 'CA', 주소란에 '해남군,CB', 명의를 주는 고객란에 'Z',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BY'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각각 Z, BY의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란에 'BX', 이름란에 'BY', 생년월일란에 'CA', 신청인란에 'BY'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BY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매와 BY 명의의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X'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F, AD, L, AI, T, G, R,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인터머니대부 대출관련자료, 각 T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T서비스 신규계약서, 채권수임사실 통보서, 전화요금 상세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방문예고장, 각 수사협조의뢰의 건, 자동납부영수증 등,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액서,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첨부, 첨부된 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각 Q 대리점 점주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F 명의 농협 계좌-CC 거래내역 첨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자료 확인 및 첨부, G 가입신청서 제출일자 확인에 대하여, 휴대폰 개통 대리점 확인, X 점주와 전화 통화에 대하여, BD KT대리점 점주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첨부된 자료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 2016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AL, BA, CE, CF, BF, AW, CG, CH, CI, BE, CJ, CK, CL, CM, CN, CO, CP, AR, CQ, CR, CS, CT,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증거자료, AL 증거자료, BA 증거자료, CE 증거서류, CF 증거자료, AW 증거자료(1, 2), CG 증거자료(1, 2), CH 증거자료, CI 증거자료(1, 2), BE 증거자료, CJ 증거자료(1, 2), CK 증거자료, CL 증거자료, CM 증거자료, CO 증거자료, AR 증거자료, CX 증거자료, CQ 증거자료, CR 증거자료, CS 증거자료, CT 증거자료, CU 증거자료, CY 증거자료, CW 증거자료(1, 2) 1. 수사보고(BF 농협카드로 결재된 휴대전화 요금 세부내역 자료 첨부, KB손해보험 신용 대출 신청시 녹음된 음성 파일 첨부, 휴대폰대리점 담당자 CZ 전화통화에 대하여, SK대리점 현장 방문 추가조사, 참고인 DA, 전화통화, 첨부된 자료, CD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2016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DB, BK, DC, DD, BH, DE, DF, DG, BY, D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등, 각 SKT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등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각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개통된 휴대폰이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년간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판결이 선고된 이 법원 2015고단568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일부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