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9.경까지 ㈜B 소속 임원으로서 광주사업장의 생산팀을 관리하였고, 2019. 9.경 사업부장(상무)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광주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던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은 2019. 1. 23.부터 2020. 6.경까지 ㈜B 광주사업장의 재경팀 소속 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면 몸 단속을 잘해라”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 자신의 운전하는 승용차에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부로 오래 함께 살다보면 잠자리가 잘 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봐야 잘 된다”라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싼 채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경 위 가.항 기재 회사 내 탕비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들이랑 잠자리를 하면 몸을 되돌릴 수 없다. 몸가짐을 잘하라”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C(가명)의 아버지 E으로부터 C의 취업을 부탁받고, 그 무렵 C의 이력서를 자신이 상무로 재직 중인 ㈜B 소속 재경팀장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B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이 근무를 시작한 당일인 2019. 1. 23.경 C의 부 E에게 연락하여 취업 등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2019. 2. 16.경 광주 북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제1, 2회),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와의 만남 과정(진술서) 1. 고소인이 피의자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카톡메시지/E과 피의자간 주고받은 메세지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각 녹취서 1. 피의자가 무릎 꿇는 사진 4매 1.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위력추행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B의 광주 사업부장(상무)으로 승진한 2019. 9.경 이전에는 피해자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의율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기재와 같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각 추행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여러 모로 신빙할 수 없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또한,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2)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경 ㈜B HA사업부의 사업부장(상무)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광주 사업장의 HA사업부을 총괄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속한 부서인 재경팀의 결재라인이 아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에 취업하기 전부터 위 회사 소속의 임원으로서 광주사업장의 HA사업부의 생산팀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의 광주사업장 HA사업부의 전체 직원 수가 아주 많지는 않을뿐더러 피해자가 채용될 당시 임원도 사업부장(상무)과 피고인 2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광주사업장 HA사업부에서 사업부장 바로 아래의 직급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9명 정도이고, 광주사업부는 사업부장(상무)과 피고인, 2명의 임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번) 중 77, 78면 참조],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채용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위 회사에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 당시에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또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특히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에 관한 목격 진술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 뿐 아니라 피해자나 다른 여직원들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어깨동무를 한다든지 안으려고 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경찰에서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부부의 성관계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각 추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2020. 3. 3. E 부부 및 피해자와 양 측의 변호사들이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터치를 했는데 그 터치하는 부분도 너무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하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에게 얘기하기도 하였던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9. 3. 2.경과 2019. 5. 2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진을 요구한 객관적 증거와 자료가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없다고 부인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는 전반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판시 제1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E의 자녀인 C(가명, 이하 ‘C’이라 함, 위 1.항의 피해자임)의 면접에 들어가 임원면접을 본 것이 아니고,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9. 4.경으로서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으로 1,000만 원을 주어 이를 교부받았다가 다시 돌려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영리로 C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현 근로기준법 제9조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참조). 그리고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 조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중 허용되는 행위의 유형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위 2006도766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E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시기에 관하여, E은 2019. 2. 16.~17. 무렵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9. 4.경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은 고소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C이 취업할 무렵(C의 첫 출근일은 2019. 1. 23.경으로 보인다)부터 ‘딸이 회사에서 적응하려면 관리를 해야 한다’거나 ‘임원들에게 선물도 해야 하고 골프 접대도 해야 한다’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리하여 자신이 2019. 2. 16.~17.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실제로 2019. 1. 23. 정기적금 만기로 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9. 2. 15. 마이너스 통장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었으므로, E이 그 무렵 즈음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9. 4.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사용하지 않고 1년 가까이 자신의 책상 위에 편지봉투 채로 올려놓았다가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험칙상 편지봉투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가기는 힘들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서류봉투에 담아 주었다는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2. 17. 무렵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은 I을 통하여 대학동기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에 대한 취업을 부탁해 보기 위해 I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먼저 2019. 1.경 E에게 피고인의 딸 채용과 관련된 전화를 하였고, E에게 딸의 사진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E이 피고인에게 딸의 사진을 보내 주기도 하였던 점, 그 며칠 후 피고인과 E 부부, E의 딸인 C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J에서 만난 후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당시 피고인과 E 등은 E의 딸인 C의 취업 관련 이력서 작성이나 피고인의 회사 등에 관한 얘기 등을 나누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C의 이력서 작성에 관한 조언 등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C의 이력서를 자신이 상무로 재직 중인 ㈜B 광주사업장 HA사업부 재경팀장에게 전달하였던 점, C은 위 재경팀의 서류심사와 재경팀장 및 임원 면접을 거쳐 2019. 1. 23.경 ㈜B에 입사한 점,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E이 부은 적금의 만기해약금과 마이너스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E의 당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고마운 마음에 호의로 지급하기에는 큰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딸인 C의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E으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취업 개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친구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여러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가 더욱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서조차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건축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취업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은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 이 사건 업무상위력추행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업무상위력추행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