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09:3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동 하이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124㏄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하이마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오토바이를 주차시킨 후 파지를 적재함에 적재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이드 브레이크를 강하게 채우거나 적재함에 무게가 실려 오토바이가 쏠릴 것을 대비하여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경사진 곳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만연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작동시킨 후 적재함에 파지를 적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앞으로 굴러내려 마침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0세)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 1월 ~ 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의 경우,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 중한 상해(다만 골절이 없이 근육파열 및 열 상임), 반복적인 무면허운전, 불법으로 개조된(적재함) 오토바이 운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5.경 서울 구로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시흥·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가건물을 갖고 있는데, 가건물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 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개발사업 예정지구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등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가 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7.경 위 가건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는데, 쪽방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 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개발사업 예정지구 공람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등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가 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1.경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 1.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 금액,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¹2017고단1015 피고인은 2017. 3.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탭 s2 8.0 골드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갤럭시탭 s2를 31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탭 s2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갤럭시탭 s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아파트 301동 14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해피콜블렌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해피콜블렌더를 18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해피콜블렌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피콜블렌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E)로 1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애플 에어팟 무선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5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등 각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이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글,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119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등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전북대학교 대학생으로 아직은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B, F에게는 피해금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로 올린 글을 보고 물건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 도중 특별한 사정 없이 출석하지 않기도 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00:0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307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2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성지중학교 방면에서 용산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면 홍조, 발음 부정확, 보행 부정확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1)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수사보고 1) '치료'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다. 1. 사진,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20여년 전의 일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31번 국도를 인제쪽에서 기린 쪽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피해자 F 운영의 'E식당' 돌담, 피해자가 설치한 정원등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각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8. 06:3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에 있는 '레프팅하우스' 숙소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따른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3달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SK해운(이하 'SK해운'이라 한다)에 식자재를 납품하려면 SK해운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인 (주)이에스에스(이하 '이에스에스'라 한다)를 통해 납품을 해야 한다. 이에스에스에 식자재를 납품하려면 법인이 필요한데 내가 설립한 (주)F를 설립 비용만 내고 인수해서 이에스에스에 식자재를 납품하면 이에스에스가 SK해운에 직접 납품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에스에스는 SK해운의 협력업체가 아닌 SK해운의 식자재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삼경물산과 소규모의 납품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고, 위 이에스에스가 다른 SK계열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1년 넘게 실거래가 없어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법인 설립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위 F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인 인수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9.경 경기도 이하 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K해 운건으로 H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났다.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보내주면 돌아가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SK해운에 식자재를 납품하려면 선용 잡자재 코드를 개설해야 하고, 자재 하나의 코드 개설비가 300~400만원 정도 든다. 코드 개설비와 주문에 필요한 메일 개통 비용이 필요하고, 항만에 코드를 개설해야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인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위 이에스에스를 통해 SK해운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도 없어 코드 개설이나 메일 개통 비용이 필요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드 개설비용 등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 같은 달 15. 경 850만 원, 같은 달 16. 경 150만 원, 같은 달 24. 경 1,0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2. 29. 경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SK해운에서 잡자재 납품 전 이에스에스에 대한 실사를 할 예정인데, 이에스에스가 SK케미칼로부터 폐기물을 킬로그램당 200원에 급히 인수하라는 요구를 받아서 SK케미칼에 지급할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돈 3,000만 원이라도 먼저 빌려주면 한 달 보름 후에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에스에스가 SK케미칼로부터 폐기물 인수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D 진술 부분과 첨부자료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계약서,사업자등록증, 법인명의 통장 사본, 협력업체 등록증명서 6부, 이행각 서, 차량양도양수서, 입출금거래내역 3부,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 및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5:00경 D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형설로 32에 있는 더조은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주중학교 쪽에서 법성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잦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고 점점 가속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음에도 제동 없이 계속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3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고당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사망진단서 및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기록계 판독에 따른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점멸하는 횡단보도에서 감속하지 않은 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뛰어지나가던 8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8세 어린이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96. 5. 3.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위 범행 역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운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지속적으로 해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및 1988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1:11경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완사식육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면 경서대로 4030번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 2001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 무렵, 과거 자동차수출업을 하면서 알게 된 E으로부터 성매매알선을 한 경력이 있는 F, G(각 2017. 9. 12.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같은 해 9. 20. 판결 확정)를 소개받아 그들과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해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미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들 및 성명불상의 러시아인 성매매 브로커로부터 러시아, 카자흐스탄 여성 중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기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고, F에게 국내에 입국할 예정인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보내주면, F과 G는 H, E, I, J, K 등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위 사진을 발송하여 해당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지 여부를 물어보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 업주가 정해지면 피고인은 이를 다시 전달받아 성매매 여성을 한국에 입국하게 한 뒤 성매매 업주에게 데려다 주고, F 과 G는 그 대가로 입국하는 성매매 여성 1인 당 성매매 업 주로부터 150만 원을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및 G의 직원인 L 명의 농협 계좌, G의 지인인 M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해당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1회 할 때마다 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성매매 요금 15만 원 중 9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8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8만 원을 모아두었다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14.경부터 2016. 3. 9.경까지 양주시 N, 305동 1402호 피고인의 집 및 같은 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명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총 1,429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주고 합계 1,068,604,000원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K, L, M, O, P, Q, R, S, T, U, V, W, X, Y, Z, J,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AL), 제보자(AM), E,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신한은행 계좌 분석),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분석 자료 1. 수사보고(성매매 업주 AH 상대 A 사진 재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711면, 713면), 달력 등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F 사용 대포통장 특정 경위 및 사용기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대포통장 분석 결과), 범행사용계좌 지출내역 정리자료 1. 수사보고(러시아 공급책 A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성매매 사건 관련 자금흐름 파악 및 자금흐름도 등 첨부), 성매매사건 자금흐름도 1. 수사보고(피의자 F. G와 성매매 업주 등 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자료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 업주 J, I, AO, E 경찰 단속내역 확인) 1. 수사보고(실업주 AP 입건송치서 등) 1. 수사보고(공범 처분 결과 확인) 1. 계좌 거래내역 1. 입금자 입건 내역 킥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성매매 여성 모집 대가 수수),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2016고단1880]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등 유명브랜드의 운동화를 직접 수입해서 매장을 운영하려면 초도 물품 비용으로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일단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초도 물품을 구매하여 영주시에 수입 운동화 판매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7,000 만원 상당 부가세 미납액 8,700만 원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운동화 판매점 개업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적인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4256] 피고인과 피해자 G는 2011년 10월경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1,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라는 상호로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을 수입에 필요한 통관비용이 부족하다. 통관을 하지 못하여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고, 납품업체와 거래상 신용에도 문제가 생긴다. 통관비용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통관절차를 마친 후 물건을 납품하여 결제를 받아 2개월 이내로 20%의 이자를 포함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은 관할 세무서에 2011년도 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등 사업상 수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부터 체납한 부가세 83,703,000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조회서(모니터 화면 출력본), 차용증 사본, 피의자 A와 K 대화내용 출력본, 5,000만 원 송금내역서 [2016고단425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세무서 피의자 소득금액 조회 관련) 1. 개인조회보고서, G 명의 L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피의자 A 명의 M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피의자 A 명의 F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 내역, 피의자 명의 N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문자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4256 사건의 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2016고단4256 사건의 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2016고단1880 사건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이 합계 1억 9,800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600만 원만 변제하여 아직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 G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2017. 8. 15.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사동리에 있는 마을제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진동리에 있는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해 및 소방기본법위반2017고단2418 피고인들은 2017. 7. 22. 22:38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곳 노상에서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인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신을 잃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즉시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성남소방서 D 소속 소방사 E과 소방교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A을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위 E에게 "그냥 집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꼴값이야,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우측 악관절 동통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위 F은 위 구급차를 갓길에 주차한 후 성남소방서에 지원요청을 하였고, 위 소방서 소속 소방사 G과 소방장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우측 손을 강하게 잡아 낚아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2017고단2395 피고인은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 신고를 하였다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파출소로 위 B과 함께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22. 23:5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파출소에서 일행인 B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B이 귀가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화가 나위 B 제지하던 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너는 나와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순경 K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위 순경 K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피의자석에 앉아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위 순경 K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K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동향보고 및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2017고단23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전자약식) 1. 수사보고(CCTV수사), 파출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5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2016. 12. 1.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 등 여성종업원에게 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74쪽, 순번 33)에 따라 675만 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2016. 12. 2.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영업 및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17. 00: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담을 념어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7. 00:40경 다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발각된 이후에도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위해 다시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6: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산한 술값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