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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정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07. 8. 20.경부터 2007. 8. 31.경까지 사이에 그 당시 살인사건으로 인해 도피생활을 하면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흥비로 약 450,000원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위 1,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1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자 술에 취해 그 곳에 찾아가 담당자 D(여, 28세) 등 여자공무원들에게 "씨발년아, 야이 십팔년아, 야이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너거들은 뭐 하러 왔노. 이 새끼들은 왜 왔는데. 할일이 그리 없나. 이 씨발놈아 내랑 한번 붙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상의 점퍼 근무복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일어나려는 위 F을 재차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공모하여 2008.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홈플러스 강서점 내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을 개발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정대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하려는 게임물의 내용 및 수준이 조잡하여 곧바로 10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각 가맹점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맹비를 받거나 월매출 이익금 2억 1,000만원 상당을 낼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15일이면 개발이 끝나고 2008. 10. 하순경이면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10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위 게임개발사업에 투자하면 각 가맹점들로부터 가맹비로 300만원씩을 받아 투자원금을 돌려주고 그 후에는 2억 1,000만 원 상당의 월 매출이익금의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복으로 2008. 9. 10. 1,500만 원, 2009. 10. 31. 1,200만 원, 2008. 11. 11. 1,500만 원, 2008. 11. 21. 600만 원, 2008. 12. 1. 300만 원, 2008. 12. 10.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공범들이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증을 한 점, 공범 C이 이 사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98

범죄사실 [2013고단5398] 1. 피고인은 2013. 8. 29.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 이 운영하는 'D호프'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위 호프집의 출입구 쪽에 있는 유리창(가로 100cm, 세로 150cm)을 막걸리 병으로 3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단5851] 2. 피고인은 2013. 8. 30. 20:2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가 전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너 때문에 고생했다.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사진(깨진 유리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근래 상해죄나 폭행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복성 업무방해죄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산상 손해액이 많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 15: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동 2-1에 있는 창경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닛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여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7:22경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에 있는 내동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내동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87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다가구주택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다가구주택 1층(면적 105.98 제곱미터)의 2가구를 3가구로, 2층(면적 118.9 제곱미터) 1가구를 4가구로, 3층(면적 106.3 제곱미터) 1가구를 3가구로 늘려 대수선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지구단위계획인 C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상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필지당 총가구 수는 4가구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대수선하여 총 가구 수를 10가구로 늘려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필지 당 총가구수를 4가구에서 10가구로 늘렸음에도 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3대분의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보충진술서 1. C지구 택지개발사업상세계획,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설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41

범죄사실 2013고단6241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고시원에 거주하다 같은 해 4. 말경 위 고시원에서 퇴거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8. 19:10경 위 E고시원에서,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밥솥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밥과 반찬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몰래 시가 불상의 밥과 반찬을 취식한 후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되어 있던 계란찜과 김치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반팔 티셔츠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3. 20:19경 위 E고시원에 음식물과 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F가 밥솥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밥과 반찬을 위 피해자 몰래 취식한 후 남은 밥을 몰래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바지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04:00경 위 E고시원에 음식물과 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F가 밥솥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밥과 반찬을 위 피해자 몰래 취식하고, 계속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티셔츠 4벌 시가 26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30경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위 고시원에서 알게 된 I과 함께 그곳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술값과 봉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114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곳 여자종업원 2명으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과 봉사료를 결제할 수단이 없는 상태로서 술값과 봉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동행한 I도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I과 동행한 것일 뿐 술값과 봉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11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여자종업원 2명의 봉사료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4. 04:00경 서울 동작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7590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14.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L 1층에 있는 'M'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김밥 및 음료수를 먹고,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I 진술 청취) 1. 발생보고(절도), 경찰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경찰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E고시원 CCTV 발췌사진 [2013고단7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감정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각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핸드폰은 가환부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6. 5.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침, 한방침, 부항기, 과산화수소,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어 놓고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C의 어깨와 목에 침을 놓아주고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D, E, F 등을 상대로 침을 놓아 주거나 부항을 뜨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명함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침술치료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겪고 있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일부는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침술, 부항 등 의료행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위해 갖춘 시설 및 규모 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2008. 7.경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에서 생산·판매하는 아이템이 좋아 삼양식품, CJ홈쇼핑 등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삼양식품, CJ홈쇼핑에서 공장 실사를 나올 것 같은데 실사에 대한 준비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은 바로 변제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07. 3. 경부터 주식회사 D 공장의 임대인인 F에게 월세 250만원 및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2008. 7. 경 당시 G에게 6,500만 원, H에게 1,600만 원, I에게 약 5,000만 원, J에게 600만 원, K에게 1,700만 원, 농협에 1,500만 원 등 합계 169,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차입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9. 경 2,5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4. 13.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합계 186,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원금 186,2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총 2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3. 11. 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89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에서, 위 220,000,000원의 채무를 2011. 2. 1. 까지 변제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서 주식회사 경한에서 구입한 멸균기 등을 포함하여 위 공장에 있는 집기류 등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멸균기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28.경 주식회사 D 공장의 임대인인 F에게 연체된 임대료, 전기요금, 원상복구 비용 등의 변제 명목으로 위 멸균기를 포함한 모든 집기류 등을 F에게 넘겨준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위 F으로 하여금 2010. 12.경 위 위임장에 기해 위 멸균기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처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멸균기 시가 1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통장 및 변제내역, 위임장, 공정증서,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오비강 주점 앞길부터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신협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23. 00: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대홍리 연암대학교 입구 1번 국도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유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9. 06:0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2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20.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다시 위 옵티마 승용차가 그 전방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3,399,535원, 위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1,015,80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일부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게임장 실제업주인 C, D로부터 속칭 '바지사장'으로 게임장 일을 해 주면 게임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일당 15~20만원을 주고 만일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사장으로 구속되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C와 D가 2013. 11. 28.경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가정집을 임대한 후 '야마토 게임기' 13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7대 등을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자, D와 함께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3. 11. 30.경부터 2013. 12. 3. 20:2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3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7대 등 도합 20대를 설치한 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장 영업을 홍보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점수 1점(5,000원) 기준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추송서(게임물 감정 회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포터 장축 슈퍼캡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26. 11:0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1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자 위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개신리 마을회관 입구 쪽에서 개신리 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개신리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벼 수매 작업을 하는 사람과 차량이 많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기어를 'L'로 놓고 엑셀레이터 페달을 과도하게 밟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마을회관 앞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55경 H병원에서 피해자를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2. 8. 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환자의 치과진료비를 수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위 치과에서, 환자 E로부터 치과진료비 3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치과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장부에 기재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7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2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6. 19: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0세)과 감나무의 감을 나누어 먹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부분의 감을 따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어방어점' 앞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공지교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 일대 임야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B 일부분과 C 임야 총 3,946m² 상당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훼손된 산지를 복구 중인 점과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1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2012. 8. 26. 1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1층 상가개축공사 현장에서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전선 1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2. 2012. 8. 26. 13:42경 광주 광산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1쪽, 99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117쪽, 129쪽),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2. 16:00경 인천 연수구 B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1,425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1,5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렌트카 소유의 D 그랜저HG 차량을 맡겨두고, 2주 후 돈을 변제하지 못할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위 차량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 피고인의 부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 오토맥수 281호에 있는 중고차매매제휴점인 인천신영할부(주)에서 2004년식 에쿠스(차량번호 : 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지불하고, 2011. 10. 10. 피해자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 약 1,500만 원으로 하는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 있는 위 회사 직원인 으로부터 150만 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조로 제공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4회 납입하였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따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8. 14:39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대합실에서 흰색과 검정색의 바둑판 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가 6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 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2초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대합실에서 원무늬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 (여, 20대 중반)가 B 쪽 출구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9초 동안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승강장에서 검정색과 흰색이 들어간 줄무늬의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 (여, 20대 중반)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간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24초 동안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44경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합실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9초 동안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합실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분 4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 핸드폰 및 핸드폰 속 갤러리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0:33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20대 초반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및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9:40경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국도23번에 있는 차령휴게소 진입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국도변에 위치한 휴게소로, 시야가 어두운 편에 속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특히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C(8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왼쪽으로 급히 방향을 바꾸었으나 피해자를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유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에 의한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예쁘다"라고 하며 갑자기 가슴을 2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그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자백하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추행의 장소와 방법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