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1, 2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과 대화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E에게 맥주병, 물컵 등을 던지고,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의자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 E(여, 46세)의 목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상해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29

범죄사실 C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급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는 구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구직자들로 하여금 구직자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게 하고, C는 상급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구직자들이 보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거나 하급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를 양수하게 하였으며, 하급조직원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양수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하급조직원으로서 2014. 12. 경부터 C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4. 12. 16. 11:5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지마켓인데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이력서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게 하고, 위 퀵서비스 기사는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우편함 601호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 두었으며, C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우편함에서 체크카드를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재차 위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수령한 뒤 서울 영등포구 H 골목길에 설치된 은행공용 현금지급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체크카드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C가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C가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편취하려는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14, 23:53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매장' 인근에 주차한 E 운행의 1톤 트럭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구매해주기로 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2016. 11. 26, 20만 원, 2016. 12. 1. 50만 원, 합계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4. 02:33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편의점' 인근에 주차한 E 운행의 1톤 트럭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4, 21:00경 서울시 강북구 I, 지층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26. 04: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이 녹아있는 액체 약 0.2ml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변과 액모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1회성 투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993년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필로폰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의 부친을 봉양해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5.17.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에 있는 영락교회 앞 도로를 거마공원 방면에서 청수함흥냉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E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와 모닝 승용차를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코끼리주유소 앞에서부터 위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술조서(F, G)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2004년 집행유예 선고 이후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9. 20:10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위 호프집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D의 신고로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아무 이유 없다, 씨발 놈들아 니들이 뭔데, 좆까지 말고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1:28경 인천 남동구 C 상가 D제과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몸에 달라붙는 상의와 하의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다리, 엉덩이 등 신체 전체를 약 30초간 임의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16. 17:52경부터 2017. 7. 22. 2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신체촬영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0:48경 서울 종로구 창신길 19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발생한 후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정신을 차리라면서 물이 담긴 컵을 건네받자 위 E의 얼굴로 물을 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팔꿈치로 위 E의 복부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때리기 위하여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폭행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장래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8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4. 20: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치안센터에서 2017. 8. 21.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를 찾아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개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면허가 취소되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 내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8. 24. 23:20경부평경찰서 D치안센터 소속 경위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 부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조사대기실에 앉아 있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몸부림을 치며 반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부득이 경찰 장구인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교창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사진, 주취소란사진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 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은 4월이나,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이 6월이므로 이를 적용) 3.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모두 희귀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이들의 치료는 물론이고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3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직원이고, ㈜B은 원주시 C에 있는 재단법인 D을 상대로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 2019나50265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6:0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 2019나50265호 위약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2018. 2. 24.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재단법인 D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고, E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회의록 기재와 같은 회의를 진행했으며, F을 제외한 이사장 G, 이사 H, I, E, 피고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2. 24. 위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은 없었고, H, I, E가 위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었기에 피고인은 위 증언 취지와 같은 기억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인 A의 증언 2019나50265) 1. -이사회 회의록(증거순번 3번, 28번) 1. -G과 E의 문자내용, -L위치기록(2018. 2. 24. I 이동경로), -2018. 2. 24. I의 일간행적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 진행되었고, H, I, E가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인 2018. 2. 24.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이사회 회의록만 작성되어 있었다는 H의 진술, 2018. 2. 24. B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I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L위치정보, 2018. 2. 24. 처벌불원서를 받으러 오라는 H의 전화를 받고 B 사무실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을 만나 이미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과 처벌불원서를 제시받았다는 E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E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G이 2018. 2. 23. E에게 보낸 ‘피고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전달할 테니 다음 날 회사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E가 2018. 2. 24. 피고인에게 보낸 ‘G이 회사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2018. 2. 24.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H, I, E가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통영시 B 일대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위성사진, 위법부분 설계도면, 위반현장사진, 건축신고서, 개발행위허가신청, 개발행위검토보고, 보강토옹벽변경신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최초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내용과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이르러 자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건축주로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당시 L형 옹벽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당초 허가받은 개발행위 내용과는 달리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보강토 옹벽의구조물을 설치한 사실, 이에 통영시장이 2017. 3. 14. 피고인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장으로부터 고발된 이후인 2017. 3. 29.에야 통영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무원이 말한 대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면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법원의 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고발 이후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안흥면 주천장로안흥2길 19-10에 있는 '진소매운탕'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2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진행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위 G에게 "내가 운전한 것 봤어? 시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턱 부위도 손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G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부위), 상해진단서,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해 정도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8. 1. 18: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 주시 남평읍 지석로에 있는 남평오거리 앞 도로를 부영식육식당 쪽에서 위 남평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뒤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5세)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약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 18:00경 나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18:30경 나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J파출소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5경부터 19:26경까지 약 1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을 되풀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K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자신을 붙잡고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및 신분증 사진 첨부 관련) 1. J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진단서 1. 견적서(E) 1. 현장 약도 및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중하다.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나아가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전을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교통사고 관련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8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B 토미프리마 2.2톤 너클크레인 자동 차보험의 운전자로 등록된 자로 위 자동차보험은 만 30세 이상이 운전하였을 경우에만 교통사고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만 30세 미만인 직원 C(23세)가 위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사고피해를 회복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23. 18:00경 포천시 D에서 C가 위 너클크레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그곳에 있던 조립식 화장실 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자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를 회복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보험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처리 비용 6,300,00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 15:45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부인터 사거리에서 C가 위 너클크레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내자 보험처리로피해를 회복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처리 비용 21,210,91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0. 09:30경 포천시 내촌면 서파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C가 E 1.7톤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 사고를 내자 보험처리로 피해를 회복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B 너클크레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처리 비용 6,011,26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명세 등, 각 현장사진 1. 각 녹취록,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연속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강진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84

범죄사실 2018고단6484 피고인은 2018. 7. 18.경 Q R 카페 게시판에 '상품권 특별할인'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백화점 상품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등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480,000원을 입금하면 6,0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과 2,0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2018. 8. 18.까지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구매자들의 상품권 구입이나 환불, 개인채무상환,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비 명목으로 5,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5.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상품권 구입비 명목으로 총 90,676,5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45 피고인은 2018. 6. 17. 'S' 인터넷 사이트에 해피머니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해피머니 상품권을 2018. 8. 8.에, SSG머니를 2018. 8. 21.에 각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위 해피머니 상품권이나 SSG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기존의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여 타에서 자금을 융통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구매자들에게 보내 줄 상품권 구입이나 환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상품권 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7. A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195,000원을, 2018. 6. 21. 같은 계좌로 213,000원을 각 상품권 등의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0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6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L, J, V, W, X, Y, O, I, E, Z, D, M, AA, AB, C, K, AC, AD, N, AE, AF, AG, AH, B의 각 진술서 1. P 의 진정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내역 확인, 각 메시지 내용, 각 판매게시글 [2019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피해자 게시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신청인 P, L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13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동종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범행한 것들 중 일부이다), 3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15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2: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에 들어오던 피해자 D(남, 2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항의하자 "나는 남자가 좋다.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성별, 추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2018. 11. 10. 21:00경 광명시 B, 지층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달구어 나오는 연기를 음료수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투약한 필로폰 양과 방법에 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단순 투약인 점,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양어선 선원이고, 피해자 B(가명, 여)와는 법적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5.30. 04:05경 부산 사상구 C, 3층 베란다에서 그 전 술에 취한 피고인의 행패를 피해 3층 베란다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붙이고 스커트 밑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팬티를 벗긴 뒤 입술로 음부를 애무하고 강제로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3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호동 쪽에서 E대학교 정문 쪽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르고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26세)의 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피해의 규모,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