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25

범 죄 사 실 1. 2014.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도자기 수입 사업을 하려는데 도자기 매입대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렸던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각종 채무의 연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차용증, 각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 만큼은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나아가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무려 9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라 보이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본인이 계획한 사업 추진과 압류채권 추심을 통하여 변제능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2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3.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3호실에서 지인 D, 피해자 E(여, 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3.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머리에 맥주병을 맞은 피해자가 “씨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는 등 욕을 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장소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 칼날길이: 21㎝)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어머니로부터 양평 땅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지금 돈을 빌려 주면 추후 양평 땅을 증여받아 이를 매도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로 많은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증여받을 토지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1.경 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4,63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D 명의 F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땅을 증여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회에 걸쳐 합계 4,631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관산중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도록 하여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BMW520d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 및 BMW520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1,281,422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520d 승용차를 수리비 897,62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D, E, F),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수사보고(G 출동직원 H 전화통화), 수사보고(견인기사 I 전화통화), 수사보고(견인기사 J 전화통화) 1. 사고현장 사진, 피해1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사고 장소가 1차로여서 추가 사고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되었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6:4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또라이 있으니까 와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남, 41세)에게 "씨발놈아 나 빵에 가고 싶다, 뭘 꼬라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화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17:50경 부산시 사하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엄마랑 손잡고 같이 몸 팔러 가셈”, “니 엄마 따먹으러감”, “니 봉지 헐보 마찰 개일으켜서 검은색 봉지라매“, ”오늘 저녁에 남자3명이랑 때십 한다며 내일은 스와핑하고“, ”E 봉지 당구공 3개 들어간다던데 너무 쳐 박아대서“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게임 채팅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글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표현이다. 게임을 하다가 지게 되자 같은 편이었던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보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다른 욕설이 아니라, 굳이 범죄사실과 같이 아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선택한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이상 분노를 표출할 목적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를 이루는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별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온라인 게임은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려진 게임으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즐겨하는 게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일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더욱 확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분히 잘못된 글을 사용하고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약식명령 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조골 이식술을 받는 경우 1일 1회에 해당하는 수술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치과에서 2013. 1. 16.경 21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음에도 2013. 2. 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지점에 방문하여 마치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 및 위 병원에서 발급한 허위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계약 및 보험금청구 지급관련서류 사본, 압수물 발췌자료 사본,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약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그 지상에 있는 주택(87.71㎡) 및 창고(33.81㎡)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경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지상 건물 철거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자, 위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3.경 아산시 B에서 철거업자인 D을 고용하여 굴착기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주택(87.71㎡) 및 창고(33.81㎡)를 철거함으로써 시가 1,21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해자는 단지 명의수탁자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8.부터 2022. 12. 14.까지 5일간, 2023. 3. 29.부터 2023. 3. 30.까지 2일간, 2023. 5. 11.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0%로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2023고단375 피고인은 2023. 1. 23. 16:45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73 피고인은 2023. 1. 27.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3. 3. 25.까지 스토킹범죄 피해자 D(여, 38세)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7. 21:51경부터 2023. 1. 28. 01:1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OO야 나는 항상 너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3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 통보서,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1. 현장사진(통화 및 문자기록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 당일에 이를 위반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 2022. 10.경부터 사귀던 사이로 2023. 1. 2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통보받으면서 전화 등 일체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3. 16: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E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갔고,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 주거지 쪽을 지켜보았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신고해, 경찰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3. 1. 23. 17:50경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이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간 다음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와”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행위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 중단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후 양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23. 10:55경부터 2023. 1. 24. 16:5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68회 전화를 걸었다. 라. 피고인은 2023. 1. 23. 16: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되진다”, “너는 18년”, “너 민증 번호 다 알어”, 너 네눈에 띠지 마라, “너 길 가다 보면 뻐보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부부관계이고 2022. 3. 26.부터 피해자 B와 이혼소송으로 인해 별거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C D호 E에 찾아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집 문을 훼손시키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 올 수 없게 문 열쇠를 바꿔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집 문의 효용을 해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할 때 성립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D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를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자신이 명의로 임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2022. 3. 26.경부터 별거를 시작면서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22. 4. 5.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거 등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임시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9.경 이 사건 거주지의 소유자인 F에게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여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F은 도어락은 원상복구만 하면 되니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고 답변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22. 5. 17. 위 임시조치결정 중 피고인의 주거를 이 사건 거주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0. 이 사건 거주지에 찾아와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거주지에 출입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현관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도어락 교체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함으로써 이 사건 거주지의 현관문이 갖는 본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해한다거나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 17:20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B’의 직원인 E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3. 21:55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 110㏄의 (차량번호 1 생략) MIDAS PLU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MIDAS PLU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에 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번호 1 생략)에 관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한 차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8년 7개월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66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1.부터 2022. 9. 15.까지 용접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9월 임금 1,57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37명의 임금 합계 151,045,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6.부터 2022. 10. 11.까지 취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45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17, 3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5,552,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김포 방면에서 개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개화역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상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형 각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수사기관에 제출된 합의서는 그 진정성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양형자료로 반영하지 아니함),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중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위 C과 그의 모친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가 주거지 안쪽에서 대문을 열어준 후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그곳 방 안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호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로서, 어린 나이에 범행을 저질렀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3. 6. 16. 피해자 측에 피해금원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어머니인 E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이 동종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양형도 함께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D, 2층에 주거용택지 개발 및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괄 고문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지인이고, 피고인 A은 2020. 초순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부동산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H과 합작하여 60,159㎡ 상당의 김천시 I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현재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좋은 조건으로 위 임야 중 660㎡를 매도하니 5,000만 원에 매수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2,300만 원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회사 사정이 다급하니 2,300만 원을 주고 땅을 매수해 가라. 2,300만 원을 주면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는 작성해주겠다. 위 사업 부지는 E 주식회사에서 이미 모두 매입했기 때문에 설계 및 토목공사를 진행하면 바로 분양한다. 돈을 입금하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는 준공되는 대로 이전해 줄 것이고 2021. 12. 30.까지는 공사가 무조건 완성되니 그전까지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 소유의 김천시 I 임야 60,159㎡ 중 660㎡를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1. 12. 30.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과 합작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J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3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20. 5. 22.경 위 3억 원 중 일부를 2020. 6. 30.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위 임야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임야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수령하여 위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 사업을 진행하여 위 임야 중 66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5.경 E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 2020. 6. 12.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C의 고소장, 피고인 A의 진술서(일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상대 확인, 사건외 J 제출 통지서 첨부, 사건외 M 상대 전화수사, 피의자 제출 대출금 원리금 월별상환명세서 첨부, 피의자 B 제출 진술서 첨부, 피의자 B 대면수사, 피의자 B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통지서 수령일자 확인, 고소인 진술청취, 피의자 A 진술청취, 주식회사 H 대표 N 진술청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통지서, 대출원리금 월별상환명세서, 2020. 6. 12. 1,100만 원 사용 답변서, 명함, 송금내역, 등기 조회 내역 1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전원주택단지 소개 현장, O 팜플렛,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김천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김천시 P), 등기필증(I),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I), 김천시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김천시 R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필증(Q, R), 부동산매매계약서(Q, R), 진단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대출원리금 월별 상환 명세서, 수신원장(K (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업계획서(O), E 주요경영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급명령, 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답변서, 수신(대월) 원장,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통지서, B 신상명세서, S 인감증명 사본, B이 작성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을 신뢰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3.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이 적발되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임시 보호조치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예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 소유인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22. 1. 28.경부터 2022. 7.경까지 수원시 등지에서 합계 약 4,800만 원 상당을 유흥비와 투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D 서면진술서 입수편철), 진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향후 3년에 걸쳐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14:40경 서울 송파구 B 지상 3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 여러 대가 주차된 주차장 내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도로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93,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