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2. 14:00경 서울 서초구 C역을 오금역 방향으로 지나던 3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엄마와 함께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가기 위하여 C역에서 지하철 3호선(오금역 방향)으로 갈아탔는데, 지하철에 탑승한 피해자는 지하철 오른쪽(진행방향 기준) 좌석 앞쪽에 엄마와 함께 나란히 서서(피해자의 오른쪽에 엄마가 서 있음) 오른쪽 창쪽을 보고 엄마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피고인도 E역 근처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하여 C역에서 같은 지하철 3호선으로 갈아탔는데, 지하철(피해자와는 다른 칸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에 탑승한 피고인은 손가방 윗부분이 왼쪽 허리부위쯤에 오게끔 손가방 끈을 왼쪽 어깨에 걸쳐 메고서 빈 좌석을 찾아 지하철 9번째 칸에 가까운 뒤쪽 칸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지하철이 C역을 출발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칸에 들어섰고, 곧바로 피해자와 그 엄마의 등 뒤쪽을 피해자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우 가까이 지나쳐 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을 지나쳐 간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이를 엄마에게 알리고 엄마와 함께 1) 피고인을 쫓아가는 한편 지하철이 남부터미널역에 도착할 무렵 경찰에 추행사실을 신고한 뒤 대치역에서 탑승한 경찰관과 함께, 지하철 9번째 칸 9-4 출입구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하철 뒤쪽 칸으로 가기 위하여 손가방을 왼쪽 어깨에 걸쳐 메고 피해자 뒤를 빠르게 지나쳐 걸어가다가 손가방이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닿았을 가능성은 있어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1) 엄마에게 알린 이후부터 피고인을 체포하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설시는 축약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역에서 손가방 윗부분이 왼쪽 허리부위쯤에 오게끔 손가방 끈을 왼쪽 어깨에 걸쳐 메고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빈좌석을 찾아 지하철 뒤쪽칸으로 곧바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을 피해자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쳐 가는데 걸린 시간은 약 1~2초 남짓한 매우 짧은 시간이고, 당시 피고인이 걸쳐 메고 있던 손가방이나 그 위에 올려놓은 왼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을 경우 그 지점이 피해자 주장의 추행 부위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을 지나쳐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손가방이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살짝 부딪혔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본 것은 아니다.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느낌상 엉덩이를 한번 만진거 같다' '긴가민가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었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만진 건가 했다' '혼자 몇초 동안 긴가민가 하다가 엄마한테 만진 거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최초로 접촉을 감지하였던 순간에는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추행 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 처음에는 '엉덩이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훓었다'고 하였다가, 경찰에서 '가방이면 엉덩이 전체가 스쳤어야 되는데 딱 엉덩이 가운 데만 만져지고 안 만져졌다'고 진술한 뒤, 이 법정에서는 '그냥 쓰다듬듯이', '엉덩이 사이 골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엉덩이 3분의 2 가량을 스치듯이 만졌다'고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이었다면 먼저 보이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어서(즉, 등 뒤쪽을 지나 걸어가는 상황에서 엉덩이 가운데 골 또는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이례적이다), 이와 같이 특정된 추행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 걸어가면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을 지나쳐 걸어가다가 왼쪽 어깨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손가방이나 그 위에 올려놓은 왼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더 부합된다.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의 주요내용] 2015. 10. 12.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 : 'C 역에서 엄마와 얘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지나가며 엉덩이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훑었다. 2015. 10. 23.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 '엄마랑 C역에서 3호선 지하철을 갈아타고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가는 중이었다. C역에서 3호선 지하철을 갈아타고 출발한지 얼마 안되서 어떤 키 작은 할아버지 (피고인을 지칭함)가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뒤에서 할아버지가. (문) 지하철 안에서? (답) 네. 지나가는데 제 느낌상 엉덩이를 한번 만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당한 적이 있으니까 대충 어느 느낌인지는 알 잖아요. 엄마 저 사람이 나 만졌다 그랬더니 엄마가 가만히 있다가 쫓아가고.(중략). 자기는 계단 쪽에서 계단 쪽 있는데에서 그니까 계단 쪽 있으니까 있는 쪽에 걸어올라 가기 위해 그 자리로 옮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방을 스쳤다 그러는데 가방도 이쪽에 멨더라고요. 저는 여기 서있고, (문) 가방을 어떤 식으로 멨어? 왼쪽에 이렇게 일자로? 아니면. (답) 이쪽에 일자로 멨던 것 같더라고요. (문) 일자로 응 응. (답)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가방이면은 그니까 엉덩이가 이러고 있으면 가방이면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가방에 부딪히면 근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딱 가운데가 만져지고 바로 손인지 가방인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근데 가방이면 엉덩이 전체가 스쳤어야 되는데 딱 엉덩이 가운데만 만져지고 안 만져졌거든요. 거짓말 같아요. (문) 딱 가운데만 만져진 상태였어? (답) 네. (문) 근데 그 만져졌다는 거는 손인지 가방인지 구분이 되니? (답) 아니막 자기 가방이 그렇게 됐다고 말하니까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문) 기억이 안 나? (답) 네. (문) 그럼 그 당시에 그 전동차 안에 손님이. (답) 그니까 부딪치지 않고도 지나갈 정도로 사람이 되게 많지도 적지도 않았어요. 이게 C역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 그런 역이잖아요. 내리고 출발했는데 사람이 많을 리가 없잖아요.(중략). (답) 가방이 스쳤다 한들 부딪히고 지나갈 자리가 아닌데 그니까 공간이 아니었는데 부딪치고 지나갈. (문) 그때 그 할아버지가 메고 있었던 가방은 어떤 가방이었어? (답) 검은 색 .(중략). (문) (가방) 옆으로 메고 계셨어? (답) 네.(중략).(문) 그때 당시에 스치고 지 나갔을 때 심정은 어땠어? (답) 심. 아 짜증나죠. 짜증나죠. 더럽고 짜증나죠. (문) 더럽고 짜증났어? 그럼 그때. (답) 사실 만지고 바로 욕 했어요.(중략).(답) 아니 그 할아버지가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했다 안 했다. 근데 아니 자, 그 가방이라고 하시는데 가방이라고 하기엔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이, 말이 되긴 되지만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처벌을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받게 돼요. 짜증날 것 같아요. (문) 그럼 당시 느낌이 가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답) 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 '엄마랑 역에서 3호선을 타고 서서 가는 중이었어요. 교대쪽으로, 그런데 지나가시 더라고요. 뒤로. 처음에는 만진 건가 했는데, 전에 한번 추행당한 적이 있어서 바로 아이게 맞구나 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가방을 메면 손을 안쪽으로 있는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빼잖아요. 그리고 사람 손 체온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당해 본 적도 있어서 그 느낌이 바로 있었어요. 혼자 몇초 동안 긴가민가하다가 엄마한테 만진 거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놓칠까봐 바로 옆 칸으로 따라갔어요. 옆 칸으로 따라갔는데 바로 노약자석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앞에 계속 서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가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왼쪽으로 메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냥 쓰다듬듯이. 닿고 스치는 느낌이었어요. 등 뒤를 지나가기 전에 피고인을 본 적은 없고, 뭔가 접촉이 있고 나서 확인한 것이다. 엉덩이 사이 골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엉덩이 3분의 2 가량을 스치듯이 만졌다는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