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4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3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 사 홍등불(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성(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곽정환 |변호사 정우형(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경 안동시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에게 '경주시 G 외 61필지 토지의 지주들로부터 토지 매매 동의를 받아 주겠다. 내가 데리고 있는 중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1개월 내에 토지 매입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해 두었다. 토지 매입작업을 위한 경비가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니 계약금으로 3억 2,5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해 둔 사전 준비작업은 지주들 중 약 5명을 상대로 토지 매매 의사를 물어본 정도에 불과하였고, 지주들 중 상당수는 H을 통하여 주식회사 I에 토지를 매매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J산지매입작업비, 대출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토지 매입작업을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26. 경계약금 명목으로 3억 2,500만 원을 K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게 약속한 토지 매입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주들 명의의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해 둔 '토지 매매 동의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M', 매도 금액 란에 '이십삼억일천일백사십만원', 평당 금액 란에 拾', 동의인 성명 란에 'N'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토지 매매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8.경 경주시 화랑로 136 에 있는 경주우체국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토지 매매 동의서'를 복사한 문서 1장 및 아래 2. 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로 된 '토지 매매 동의서'를 복사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내용증명 우편으로 안동시 C에 있는 주식회사 E에 발송하여,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문서 2장을 도달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경 경주시 P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위나.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토지 매매 동의서'를 복사한 문서 1장 및 아래 2. 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로 된 '토지 매매 동의서'를 복사한 문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Q 소속 변호사 R에게 건네주어, R으로 하여금 2017. 10. 25.경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위 문서 2장을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합39 계약금반환 등 사건에 증거서류인 전자문서로 접수하게 하여 위 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경주시 화랑로 89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사과 1호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토지 매매 동의서'를 복사한 문서 1장 및 아래 2. 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로 된 '토지 매매 동의서'를 복사한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찰주사보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 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2. 18․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토지 매입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주들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다른 지주들의 동의서와 필체가 서로 달라야 하니 O 명의의 토지 매매 동의서를 한 장 써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토지 매매 동의서 양식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펜을 사용하여 토지 매매 동의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T', 매도 금액 란에 '이십사억오천백육심만', 평당 금액란에 '이백 칠십만', 동의인 성명 란에 'O'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토지 매매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U,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 H, O, X,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3억 2,500만 원), 피해회복 여부(물상보증인 V 소유의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353,421,414원이 피해자에게 배당),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