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12:1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마당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채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교통사고까지 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1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C, D, E, F(가명)와의 공동범행(2022. 3. 11. 범행) 피고인 B 및 C, D, E은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 원, 동승자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와 보험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던 F(가명)와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및 C, D, E, F는 2022. 3. 11. 06:53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세류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C, D, E, F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C, D, E, 성명불상자, F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H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4.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198,3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96,6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C, D, F(가명)와의 공동범행(2022. 3. 16. 범행) C와 D은 성명불상자의 주도 하에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해 오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 원, 동승자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고, 이들은 성명불상자와 보험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던 F(가명)와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및 C, D, F는 2022. 3. 16. 14: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범어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에 C, D, F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C, D, 성명불상자, F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L㈜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9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193,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22. 3. 11. 범행(미수-기수) 변경 사유 / 피의자 A 상대, 선면 수사) 1. 각 범죄일람표 / 붙임:범죄일람표 5부 /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 /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1.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채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규모 및 피고인별 관여 범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1:5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서부터 같은 구 시낭북로 4에 있는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054%, 약 3k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5회(2003, 2004, 2005년 각 벌금형, 2007, 2011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4:08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감지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834에 위치한 태종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교제하면서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1. 2022.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22:00경 논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흡연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가슴, 왼쪽 팔뚝, 오른쪽 팔뚝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2.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병원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팔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가슴, 왼쪽 팔뚝, 오른쪽 팔뚝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동거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사진에 의하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2022. 1. 19.경부터 교제해오다 같은 해 3. 10. 02:0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와 헤어졌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10. 21:2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34초간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5. 0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화하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2022. 3. 14. 20: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 1장을 카카로톡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8. 10: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8. 10:0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9. 04: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찾아와 1층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3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출입문 유리를 쳐서 깨뜨려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26-1

피고인과 B은 파지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B은 2015. 2. 15. 새벽경 파주시 C아파트 101동 1404호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LG 휘센 에어컨 및 실외기 각 1대가 복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찾아가 위 C 아파트 101동 1404호 앞 복도에 에어컨과 실외기가 나와 있으니 갖고 가서 팔자고 얘기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5. 2. 15. 05:50경 위 C아파트 101동 1404호 앞 복도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위 에어컨과 실외기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옮긴 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자료(증 제2, 4, 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2021고단970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등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건물 외부의 고소작업을 해 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하기에 급급하였고, 채무초과 상태(피고인의 채무 약 5,500만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체납 국세 3,000만원, 체납 건강보험료 약 669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약 4개월 간 용역(고소작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3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경 제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21. 7. 8.부터 2021. 7. 30.까지 제주시 G에 저온저장고를 총 2,300만원에 설치해주겠다, 자재를 구입해야 하니 계약금 1,150만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억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수 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6. 22.경 500만원, 2021. 6. 23.경 6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고, 2021. 12.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와 주식회사J을 설립하였다가 이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I에게 청산금 명목으로 합계 246,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변제기한이 도과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I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 명의 계좌에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충분한 잔액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하여 I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제주시 K, 4층에 있는 주식회사J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J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2020. 2. 3. 기준 잔액이 16,591원임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준일 부분을 ‘2020. 2. 3.’로, 잔액 부분을 ‘320,394,137원’으로 각각 수정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예금잔액증명서 사진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4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3,120만원) [2021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이체내역서 [2022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신탁)잔액증명서(증거순번 9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7:0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문경시 금천로 586에 있는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17: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하면서 E와 F을 향해 침을 뱉고, 위 F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연락) 1.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증권회사 팀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피해자 B(여, 31세)과는 동종 업계 종사자로 아는 사이이다. 1. 1차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7.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종 업계 종사자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사진을 찍기 위해 일어선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왼쪽 팔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차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붙어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에 옆에 있던 G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치우며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갑자기 쓰다듬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자리로 데리고 가고, 팔걸이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갑자기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혔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가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9년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18: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입암 2리 쪽에서 연오랑 세오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위 승용차를 131만 7,43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18:16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남편이 P 정직원으로 사장이랑 의형제를 맺은 관계이다. P 정직원들 소수에게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 오빠가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 2배 ~ 10배까지 수익이 난다. 투자금을 입금해주면 내가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P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투자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경 충북 음성군 Q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남편이 P 과장인데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P 주식에 투자를 해야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소수인원만 하여 P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밀정보이다. 좋은 기회이나 투자를 해보라. 2배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P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투자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하거나 취직시켜 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2,0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0.경 충북 진천군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오빠가 P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수정예만 하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아주 좋다. 오빠 친구(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 O)가 맹동혁신도시로 이사 오게 된 것도 내가 투자를 해주어 수익이 많이 나서 그런 거다. 최소 3~4배 수익이 날 텐데 오빠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P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투자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9,4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남편이 충주에 있는 P 과장이다. 회사 정직원들만 투자 할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내가 오빠에게 부탁하여 해줄테니 투자해봐라. 원금 보장되고 3개월 정도만 투자하면 2배 이상 수익이 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P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투자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L, S,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배상신청인들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서로 달라,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범죄전력 없는 초범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 지급 [불리한 정상] ▪편취의 범의 뚜렷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합의 등을 구실로 재판절차를 지연시켰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7.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2.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 보고서, 아동학대범죄 의심행위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1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본형 및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5세의 중학생이고,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보호자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자취방에서 생활하게 한 다음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행위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 4개월, 피해자의 나이는 만 15세 1개월로,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범죄가 되는 경우의 경계선상에 위치하여 비교적 가벌성이 크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9:15경 서울 강서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값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서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사방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팔 부위를 긁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 및 영수증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서(‘C’ 주점 내부 사진, 주점 요도 기록에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19: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6년, 2008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623,1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3. 15.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조사 및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산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CCTV 영상 CD,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도주한 후에는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점, 201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