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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2. 13:1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이 믿는 신천지 종교에 빠져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며 위 신천지교회가 있는 건물 앞에서 신천지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스피커를 틀어 항의농성을 하는데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골반부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역시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3. 5.8.03:10경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B이 피해자 F(24세)의 여자 일행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B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부산지방법원 2013노4089, 2014노1342(병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1125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현재 부착된 번호판 D1)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1)공소장에 기재된 'E'는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함. 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 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평화요양병원 앞 도로를 파랑새주유소 방면에서 언삼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2) 아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F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봉고1톤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의 차량에 수리비 1,211,857원, 피해자 H의 차량에 수리비 232,452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아반떼 승 2) 공소장에 기재된 'J'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함. 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30. 13:00경 김해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의 각 증언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1, 2) 1.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내역 첨부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진단서(F) 1. 견적서(G) 1. 견적서(I) 1. 자동차갑원부조회(C) 1. 피의차량 차대등록 등록번호 사진 등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피해자 F, H에 대한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 B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1주에 6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에게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6. 18:56경 C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입구 도로를 신모라 사거리 방면에서 모라주공 1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델피노 100CC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델피노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전흉부, 좌측 주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9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오토바이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2014. 1. 3. 00:54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305.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운행의 D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비교적 낮은 음주수치(0.081%),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최근 1년간 동종 벌금전력 3회(2013. 1.경 벌금 200만 원, 2013. 10. 경 벌금 250만 원, 2014. 3.경 벌금 200만 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18. 19:4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창정길 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가면 윤봉길로 임성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를 C 다마스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임성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삽교 쪽에서 예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던 피 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뒤 부분을 위 다마스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촉탁회보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〇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운전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록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및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함과 동시에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하고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은행 앞에서 F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현금 95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안양시 C에 있는 D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계단에서 F에게 대마 약 40g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판결문(증거목록 10번) 1. 감정의뢰회보(2013-M-33883)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7. 09:20경 G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삼거리 공원 주차장까지 와서 주차하고, 그 화물차에서 내려 주차장 바닥에서 잠을 잤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호흡식 음주감지기에 의해 주취상태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07 경부터 10:37 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경위 L, 경사 J는 '삼거리 공원 주차장에 화물차 운전자가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 전석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걷다가 도로에 쓰러져 약 10분간 누워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운전 경위를 질문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의 정황이 나타나자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하거나 동행 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음주운전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순순히 응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위 파출소까지 동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유사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운행으로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등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말경 당진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특수임무수행자증서'라는 제목 하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2009. 6. 26.경 대통령 D이 E에게 수여한 특수임무수행자증서를 사본한 후E의 이름과 생년월일 위에 'A, F.생'이라는 내용을 덧붙여 다시 사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통령 명으로 된 피고인에 대한 특수임무수행자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특수임무수행자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특수임무수행자증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공문서인 '특수임무수행자증서'를 위조한 경위 및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한 용도,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2:00경 대전 서구 C 소재 D미용실 앞 노상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느리울초등학교 쪽에서 느리울 13단지 정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10km 미만으로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55,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상태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으므로 사고 후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사고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충격으로 상체가 밀릴 정도의 충격을 받고 차량 내부에 있던 동전이 앞으로 튕겨 나갔으며 허리의 통증을 느꼈던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가 현장을 이탈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중앙분리대(봉)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오기 전까지 한동안 맞은편 중앙선 너머로 진행하는 차들을 유도하는 등으로 교통정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급정거했다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곧바로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가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저속으로 운행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집으로 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 다시 돌아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사고현장에 돌아 온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약 40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을 사고현장으로 데리고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24. 01: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한 손으로는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횟집사장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 영역(1년 이하, 감경 요소 :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33

범죄사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0. 4.경 C, D, E, F과 공모하여, 주택가에 은밀하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되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오락실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C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오락실이 단속되면 실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벌을 받기로 하고, D과 E은 손님들을 유치하고 오락실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F은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은밀하게 오락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0.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서울 종로구 G 소재 주택에서 CCTV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H, I, J, K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손님이 지불한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 점수를 충전한 카드를 주고 이를 게임기에 작동시켜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0. 4. 경 위 오락실에서 C에게 "만약에 단속에 걸리면 네가 바지로 감옥에 가라. 그러면 2,5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오락실에 들를 때마다 일당으로 7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15. 경 위 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자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C에게 "경찰 단속에 걸렸으니 대신 경찰에 들어가라. "고 지시하였다.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6. 경 서울종로경찰서 L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M에게 위 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달 19. 경 서울종로경찰서 L 사무실에 2차 출석하여 M에게 위 오락실에서 사용하던 차량은 C이 N로부터 빌린 것이고, 오락실 개설자금은 Cl O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마련하였으며, 오락실 건물도 C이 건물 소유자인 P으로부터 직접 임차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7.경 서울종로경찰서 L 사무실에 3차 출석하여 M에게 위 오락실에서 사용하다가 경찰에 압수된 휴대전화기는 C이 Q(E)에게 부탁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C은 계속하여 같은 해 10. 2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3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R에게 위 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해 11. 22.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3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S에게 위 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에게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C이 위 게임장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T, U,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C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V, H, I, J, K, W 각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단속경위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사무실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1. 감정결과 회신(바다이야기 - 서울종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일반 주택에 게임장을 마련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모집하여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이면서도 은밀한 영업방식을 사용하여 이 사건 영업을 하였고, 특히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이 장기간 처벌받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이고,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까지 보태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6. 02:00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친구인 B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모발 정밀 감정 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전력과 판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98. 경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므로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과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B 등으로 하여금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을 유인하도록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0: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역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지랄하네, 야 이 개새끼들아 왜 지랄이야, 어린 놈의 새끼가, 십새끼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머리를 들이받고, 발로 F의 낭심을 2회 걷어차고, E가 이를 제지하자 E의 오른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그 행위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2: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강제추행죄로 체포되어 조사 중인 피고인의 일행 D를 만나겠다고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지구대 출입문을 밀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인천 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강하게 걷어차 출입문이 E의 왼쪽 팔 부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으나 벌금 및 집행유예 전력은 많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6:3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등대광장 화장실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5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는데 피해자가 "저 쪽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C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12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상해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라. B 검 사 이기홍(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범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2014. 7. 19. 01:4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나이트' 앞 노상에서, 격파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2세)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D이 "야 백 만원 빵 한 번 할래?"라고 했으나 피해자들이 "우리한테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 B, D이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며,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I가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계속하여 어깨부위와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 중수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I의 지원요청을 받고 도착한 경찰공무원인 순경 J 이 제2항과 같이 순경 I를 폭행하는 A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내 친구 건들지마"라고 하며 손으로 위 J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특히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H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 I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8. 18: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근무하던 D 마트의 입구에서 만취하여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자 격분하여 그곳 입구에 있는 플라스틱 시장바구니를 들어 피해자의 배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18:55경 위 D마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씹할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장구 사용 보고서 1. 사진(폭행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