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06 피고인 B은 E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이전에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1. 12. 초순경 으로부터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 F의 신용상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금융기관들이 자동차 할부구매시 그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금융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마치 위 F이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꾸며 이를 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출고된 자동차는 중고로 되팔아 위 대출금만 취득하는 방식의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12. 22.경 서울 노원구 이하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문방구에서, 사실은 위 F1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2종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위 F1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출처불명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의 '2종 보통' 문구를 오려낸 후 이를 위 F의 2종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증 중 2종 원동기' 부분에 덧붙여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12, 22.경 및 2012, 1, 10. 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아래 3항과 같이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솔로몬저축은행 대출담당자와 현대캐피탈 대출담당자를 상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12. 22.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F 명의로 아반떼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대금을 대출해주면 할부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사실은 위 F이 피고인 A의 처 I 명의로 운영하는 'J' 신발대리점에근무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F1 위 대리점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것으로, 1,35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중고차로 되팔아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바와 같이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23.경 자동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1. 1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인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대출담당자인 K에게 'F 명의로 그랜져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대금을 대출해 주면 할부로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사실은 위 F이 피고인 A의 처 I 명의로 운영하는 'J' 신발대리점에 근무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F이 위 대리점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것으로, 2,590만원상 당의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중고차로 되팔아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바와 같이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11.경 자동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252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2013. 1.경 무렵까지 'E'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자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와 L 등과 함께 금융기관들이 자동차 할부구매시 그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금융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신용상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위 대출 희망자 명의로 마치 자동차를 진정으로 구입하고 할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이를 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자동차 매입 대금을 지불케 한 후 출고된 자동차는 바로 중고로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였다. 피고인 B은 M로부터 "N과 함께 주유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나는 신용불량자이고, N은 일정한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어 N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기가 어려우니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명의로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출고된 자동차를 중고로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M와 공모하여, 사실은 N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N 명의로 그랜져 차량에 관하여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취득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11. 9. 9.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소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의정부지점에서 N 명의로 그랜져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다는 취지의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 하여금 위 차량 매매업자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4,230만 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M와 공모하여, 사실은 N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N 명의로 중고 봉고III 차량에 관하여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취득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11. 10. 19. 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N 명의로 중고 봉고Ⅲ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다는 취지의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측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M 및 성명불상자(일명 0)와 공모하여 2011. 12. 21.경 사실은 N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1종 보통, 원동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1종 대형,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출처불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1종 대형, 1종 보통' 문구를 오려낸 후 이를 N의 원동기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덧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 M 및 성명불상자(일명 0)와 공모하여 2011. 12. 21.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은 M 와 공모하여, 사실은 N이 1종 대형 면허가 없어 N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N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N 명의로 덤프트럭에 관하여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취득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11. 12. 21.경 서울 동대문구 안암동 로타리 근처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N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차량대금을 대출받으면서 할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N 명의로 25.5톤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한다는 취지의 차량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및 위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를 덤프트럭 영업사원인 성명불상자(일명 0)에게 교부하고, 그 성명불상자(일명 0)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 매매업자에게 차량대금 명목으로 1억 3,250만 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N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B 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피고인 B은 2013고단425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그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M는 피고인 Bl N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피고인 B은 오히려 M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덤프트럭 매매계약 및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된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위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M와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일명 0)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역할 분담 등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할부금융을 통해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M와 피고인 B이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속칭 '자동차깡'을 염두에 두고 있던 피고인 B 과 M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여야 할 필연적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B과 M는 위와 같이 덤프트럭을 N 명의로 매수한 직후 이를 다시 되팔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2013단606호 사건의 경우에도 동종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 B M 및 성명불상자(일명 0)와 공모하여 위 N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편취금액의 규모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