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22: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위 주점 내에서 손님과 시비를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앞 편도 1차로와 편도 2차로 도로의 사이에 약 10분간 드러눕는 등 도로를 가로막아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남편인 위 A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F이 A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순찰차의 보닛에 올라가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26. 23:55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위 A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지구대 상황 근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도로에 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범죄까지 저질렀기에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는 도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남편 A를 말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2: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진해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근무 중인 D 경위에게 택시를 태워달라고 요구하다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목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야간 당직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42

범죄사실 2014고단2042 피고인은 2011. 1. 16. 19:5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태국인들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30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고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547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3. 9. 3. 직권 등록 말소된 H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8. 10. 16:21경까지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0. 16:21경 대구 달성군 I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2014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경 피해자 D으로부터 동생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 E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해 주었는데, 이후 E이 위 토지의 경매를 막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2,419,019원을 공탁하자 피해자 몰래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피해자에게 당시 피해자가 입은 교통사고 피해에 관해 합의를 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경 순천시 상사면에 있는 순천농협 상사지점에서 D 명의의 계 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자택주소란에 '전라남도 여수시 G, 휴대전화란에 'H',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9. 2.경 순천시 1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아 공탁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일 뿐 공탁금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순천지원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제1, 2항과 같이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몰래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K' 계좌로 공탁금 및 그 이자 합계 152,666,31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예금거래신청서, 공탁금출급청구서, 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법무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금원을 출급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도 1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1446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5. 17:20경 서울시 중구 동호로에 있는 신라호텔 영빈관 앞길에서 발레파킹을 하기 위하여 잠시 주차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4. 6. 15. 20:24경 광주시 E빌라 101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00cm의 배척(일명 '빠루')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앞 창문과 옆 창문을 내리쳐 깨트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경 위 E빌라 101동 현관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배척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E빌라 거주자들의 공동소유인 위 현관 유리출입문을 내리쳐깨트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5.경 위 E빌라 101동 102호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배척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H 소유의 위 베란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5.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고 있는 집 앞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배척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J 소유의 위 주택의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16. 02:00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수양리 마을회관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2cm의 망치와 길이 약 110cm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K 소유의 L 벤츠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위 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놀라서 밖으로 나오자가지고 있던 위 위험한 물건인 배척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주방 안에서 피해자 M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으로 피해자 M의 오른팔을 내리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J에게 위 배척으로 피해자 J의 왼손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4고단2016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20:09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N에 있는 충전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이천방향 쪽에서 곤지암방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그랜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우측 뒤 문짝과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5,809,68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J,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M의 진술서 4. 각 경찰 압수조서 5.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각 흡기휴대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다.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라.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마.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P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식당'가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덕리 방면에서 초전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어 달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 등이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초전초등학교 방면에서 새천년카센타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81세)이 운전하는 장애인용 전동차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방향지시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1)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영구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공소사실에는 '상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약 20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상해의 병명이 '외상성 뇌내출혈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거(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의식불명의 상태여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합의서의 내용을 피해자의 의사로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의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고 후 피고인이 취한 조치나 충돌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22: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평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윈주의료원 쪽에서 단 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 위 SM3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G(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를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청주 MBC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1,968,98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발생,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피해차량 손괴 등 도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42 내지 44면)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화면 사진, 사진 [ 피고인은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후 경황이 없어 가속장치를 밟게 된 것이지 도주의사를 가지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4. 7.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가 나는 것을 알고 서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정신이 없다보니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 하였다고 보아 도주의사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I 운전한 차량을 충격한 후 가속장치를 더 밟았다. 목격자 F은 피고인이 사고 후 질주하다가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택시 차량을 충격하게 되어 멈추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황이 없어 가속장치를 밟았다고 하나 50m 이상 질주하다가 택시차량을 충격하고 멈추게 될 때까지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좌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좌회전이 금지된 편도 4차로 중 4차로상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고, 혈중알콜농도도 0.2%를 넘어서 행위의위법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진행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 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0:50경 원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을 친 문제로 시비하던 끝에 성명불상자와 함께 D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피해 회복 및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곧바로 위 파출소로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민주경찰이 가라고 하면 다냐, 이 개새끼들은 좆같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M1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 요소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내과 정형외과의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 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치료 및 수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위 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F의 양쪽 무릎에 관절강 내 연골주사를 투여하였다. 그런데 연골주사의 경우에는, 관절천자(joint aspiration)를 통하여 관절 내에 직접 액체를 투여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무균조작을 하여야 하는바, 소독약인 베타딘이나 포비 돈을 천자할 부위에 바르고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 주사제를 투여하여야 하고, 무균장갑을 필수적으로 착용하여 감염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무균수칙을 무시하고, 컴퓨터 마우스를 조작하거나 입술영양제를 바르던 손을 세척하지 않은 채로 알콜솜을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소독하고, 주사기로 관절 내에 연골주사제를 투여하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 무릎에도 연골주사제를 투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황색포 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화농성 관절염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작성의 감정서 1. 고소장, 각 진단서, 각 입퇴원사실 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면역력 약화도 감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환형유치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 14:00경 홍천군 L에서 원룸 3개동을 건축하려고 하던 피해자 K에게 "원룸 목조, 철근시공, 아시바, 타설공사를 5,300만원에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면 최대한 빠르게, 한 달 보름 안에 완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층 건물 중 1층 형틀공사만 한 후 일부 자재대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인부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300만 원, 2013. 10. 10. 2,500만 원, 2013. 10. 14. 2,000만 원, 2013. 10. 23. 5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 농협 계좌(M)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 홍천군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태백시 Q 농원단지(1,240평) 신축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2013. 10. 30.부터 2013. 12. 30.까지 평당 55,000원으로 합계 6,820만 원에 임대하고, 만약 1,240평 중 일부를 임대할 때에는 1개월만 사용하고, 자재를 반환하는 즉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10. 30. 당시 피고인의 농협 계좌 잔고가 111,940원이어서 피고인은 자력으로 위 농원단지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그 임대료 14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천막과 기둥에 묶인 줄을 풀고 천막을 위로 들어 올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라면 2개, 밥, 음료수를 먹고, 시가 미상의 카드체크기 1개, 가위 1개, 옷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분 식집에서, 출입문 위쪽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자물쇠를 푼 다음 위 분식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점, 현금 5만 원, 시가 미상의 스카이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5.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라면 2개, 밥, 음료수를 먹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6. 23: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초콜릿, 과자, 튀김을 먹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피해신고서 1. 유전자감식의뢰 및 유전자감정의뢰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을 범하여 2014. 3.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은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금액도 적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22세),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18:40경 정읍시 C아파트 모정에서 피해자 D(47세)가 술을 주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약 2cm 정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인과피해자 C은 과거에 사귀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05:27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호텔 주차장에서 위 C이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남, 36세)이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야 씨벌놈 개새끼야"고 욕설을 하며 15회 가량 휘둘러 위 삽으로 위 F의 다리부분을 내려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폭행을 피하여 차량 문을 닫고 출발하여 도망하려 하자 위 삽을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G 운전석 유리창과 전면 유리창을 각 1회씩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33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02:30경 전북 군산시 H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호텔 주차장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4.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서 D(55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멱살을 잡혀 넘어져 싸움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D을 폭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폭력현장출동보고서,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D에게 맞았다, E이 이룰 말리자 D이 E의 낭심을 발로 차 E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 사건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D의 밑에 깔려 있어 방어를 하였을 뿐 주먹이나 발로 D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2)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D과 피고인이 싸우고 있었다, D이 피고인의 위에서 피고인을 누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D의 밑에 깔려 있는 상태였다. E이 말리자 D이 E의 낭심을 발로 차, E이 노래방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다. 3) 피고인은 이날 D으로부터 맞아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두 개의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러한 사실과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31면)도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4) 이에 반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A과 몸싸움을 하던 중 E이 가세하였다, E을 때린 적은 없다, 자신이 A의 밑에 깔려 있었다, 소리를 지르니 노래방 사장과 F이 와서 G로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3명(피고인, E, D)이 엉켜 싸웠다, D은 만류하고 제압하기에 급급했지 때리지 않았다, (E의 낭심을 발로 찬 것과 관련하여) 굳이 내가 안했다, 했다 이런 것 보다는 얽히고설키고 이렇게 싸우고 이랬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모호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노래방 사장 H와 F 역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달리 이들이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위와 같은 D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입은 부상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5) 폭력현장출동보고서에는 E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과 D이 바닥에 누워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1), 2), 3)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동이 위와 같이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한편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이이 맞은 흔적은 뚜렷한 반면(증거기록 31, 32면), D이 맞은 흔적은 뚜렷하지 아니한데다가(증거기록 29, 30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흔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3. 12:3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친아버지인 피해자 D(8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할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 11: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을 존속폭행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 14: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곳에 있던 가로 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귀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제2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존속인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정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2:12경 목포시 B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5세)이 처를 폭행하고 현관 유리창을 깨뜨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느그들은 뭐여, 이 씨발놈들아 경찰이면 다여, 느그들도 다 죽여 불란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전기밥솥을 피해자에게 던져 몸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무릎과 복부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폭력행위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상해죄의 양형기준(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 행위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