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90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1.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밴 화물차로 계룡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23:09경 논산시 F에 있는 G자동차공업사 앞길에서 피해자 H로부터 차량을 정비소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차량을 수리 의뢰한 후 수리를 위해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6,400,000원 상당의 I 마티즈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 기재 G자동차공업사 앞길에서 논 산시 가야곡면 두월리 산 59-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I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922]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경부터 2016. 8.말경까지 논산시 J 외 2필지 위 지방도 도로 약 250m²에 파라솔, 천막, 단상 등을 펴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2018고단7]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4. 07:48~08:49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의차에서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에서 피해자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장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4. 08:49경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M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5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9:32경 논산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금 귀걸이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P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22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금 귀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K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18:00경부터 같은 달 6일 15:30경까지 대전 서구 S빌라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R가 관리하는 방법등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선 및 콘센트를 연결하여 알 수 없는 시가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4.경 논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H는 일부)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범행장면사진, 피해차량발견사진 [2017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논산시청 회신 첨부) 1. 고발장 1. 도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통지 알림 1. 불법현황사진 [2018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 1. 임대차계약서, 롯데카드 회원별 매출 내역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설명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판시 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피해자는 범행 전에 자동차공업사 측에 본인 이외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주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차량을 임의대로 가져갈 것을 허락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을 반출하여 다른 곳의 공터에 주차하여 놓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차량에 대한 절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여러 건의 범행이 반복되었다. 그 원인으로 피고인의 정신 질환의 가능성이 의심되기도 하나 이는 범행의 내용, 태양,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양형에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여기에 앞서 든 피고인의 건강,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7. 11. 04:00경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리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869,0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의 2017. 2. 21. 자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