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경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의 민사소송 등에 관하여 재판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7. 3.경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2억 5,000 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받고, 2009. 9. 24.경부터 2011. 5. 3.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약 5,98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재판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로 위 아파트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금원 중 일부는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 일부는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대여금 채권의 일부 변제금으로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 15:0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구분건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신청서 등 1. 각 판결문 1. 차용증 1. 불기소결정서 (2013형제 3296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수사기관에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완강히 부인하였던 점, D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수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점,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의 고소로 기소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측면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해당부분(업무상배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 말경부터 경기 양평군 E 인근에서 19세대 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했던 무면허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2005. 10. 11. 공사부지인 경기 양평군 F 토지(이하 '본건 토지')의 소유자 G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본건 아파트의 건축허가 명의자(건축주)를 토지 소유자 'G'로 한 사실이 있고, 위 G에게 2005. 10.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8. 까지 토지대금 3억여 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력이 없어 수년 간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외에도 2006. 3.부터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공사를 아파트 신축 이후 변제 또는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다수의 공사업자들에게 하도급 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6년 말경 예정되었던 본건 아파트 공사가 대부분 완료 되었음에도 본건 토지의 소유자 G에게 지급할 토지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약정한 준공기한 2006. 11. 30.을 도과하였고, 이후에도 자금 부족으로 위 토지대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수년간 지급하지 못했으며, 2011. 9. 29. 피고인이 G에게 토지대금 3억 7,13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본건 아파트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 · 확정되었음에도 2013. 8. 까지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외에도 각종 하도급 공사비 등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6. 3. 2.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J과 경기도 양평군 F 지상 아파트 신축 설비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설비 및 배관공사를 공사금액 2억 5000만원, 공사기간 2006. 11. 30, 대금은 준공 후 3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6. 12, 30.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신축하는 본건 아파트 901호와 902호를 I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건 공사대금을 일시불 매매대금으로 하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으며, 2006. 8. 5. 위 I 주식회사의 설비 및 배관 공사가 완료되자 그 증빙으로 피고인 명의의 공사완료 확인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계약의 목적에 반하여 위 채무의 변제시까지 위 아파트 2채의 소유권을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I 주식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2006. 8. 5. 이 사건 아파트의 설비 및 배관공사를 완료했고 피고인이 2006. 12. 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27.경 G로부터 이전받은 본건 아파트 2채의 소유권을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K 주식회사에게 이전등기하여 줌으로써 위 아파트 2채의 분양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 등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 등 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6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일종의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