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물수집업, 피고인 B은 식당운영, 피고인 C은 중고차 딜러, 피고인 D은 무직, 피고인 E은 요리사, 피고인 F은 무직, 피고인 G은 국악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J, K와 공동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J, K(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10. 00:50경 성남시 중원구 L 앞길에서 피고인 A은 M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N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 위 J, 위 K는 코란도 차량에 동승한 다음, 약속된 장소에 이르자 피고인 A은 위 SM5 승용차로 위 코란도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고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시켰다. 그러나 사실 치밀하게 짠 계획에 따라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대인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J,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086,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O과 공동 사기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O(같은 날 기소유예)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11. 00:10경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E은 Q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은 R 제네시스쿠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G, 위 O은 위 제네시스쿠페 차량에 동승한 다음 약속된 장소에 이르자, 피고인 E은 위 소나타 승용차로 위 제네시스쿠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고 같은 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시켰다. 그러나 사실 치밀하게 짠 계획에 따라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대인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경 부상합의금 및 차량수리비등 명목으로 합계 7,405,84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16. 03:24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A은 U 아우디 S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C은 V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약속된 장소에 이르자, 피고인 C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고 같은 날 피해자 동부 화재해상보험(주)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시켰다. 그러나 사실 치밀하게 짠 계획에 따라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대인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물피해 역시 본건의 사고가 아닌 이전에 파손된 부분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부상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J,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보험금지급내역(삼성화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품의내역(롯데손해보험)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관련) 1. 각 대인종결보고서, 사고조사서,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범행이 2회에 이르는 점, 2회에 걸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더욱이 이전의 범인도피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 D, F, G의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D, F, G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편취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대하여는 피해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5. 20: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앞 도로를 우장산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앞서 진행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외상성 견봉하 점액낭염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24,7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5. 20:5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역 1번출구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만 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강서구 강서로 448, 강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강서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D),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F, G), 견적서(피해차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최초 현장출동경찰관 신고 후 상황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교통경찰관 신고 후 상황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출동영상 캡처사진, 음주측정 거부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94-99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지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길을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경의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상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다만 당시 피고인의 시야에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있던 입간판에 가려 있어 잘 볼 수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C에 있는 D유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양공원4가 쪽에서 판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의견서(간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영상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감경영역(1월~8월) 해당 0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후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차량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처벌수위에 미치지 못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대상은 아닌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7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해자 C에게 "D 장례위원으로 있는 E 변호사가 내가 추진하는 부동산 매입 관련 사업에 투자해 주기로 했는데, 우선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보증인을 세울테니 대출을 받아서 달라.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2016. 1. 15.경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해 주고, 이자도 내 주겠다. 그리고 무상으로 2~3억 원을 빌려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1. 8.경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에게 "6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이야기한 부동산 매입 관련 사업이 다 해결될 수 있어 기존 대출금까지 해서 바로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경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에서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학원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원강사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인 반면 채무는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8.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K, 주민등록번호 : L, 주소 : 서울시 강북구 M, 일금 : 3천만원,상기금액을 2016년 9월 30일까지 채무이행을 하겠습니다. 2016. 8. 18.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K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대부거래계약서,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만연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선고 무렵에야 비로소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8:1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라."고 말하자 "너가 같이 모텔로 가지도 않는데 내가 왜 계산을 해야 하냐."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업소용 냉장고 유리문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수리비 1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7. 5. 24. 18:1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 키를 보여주며 '모텔로 함께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1회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인하는 점, 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7. 2. 6.경까지 C의 인터넷 쇼핑몰인 D을 통해 원산지의 표시대상 원료인 수입산 현미식초가 포함된 "E"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0.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20 기재와 같이, 2016. 2. 3.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원산지의 표시대상 원료인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통신판매 표기사항 사본, 통신판매 판매내역 사본, 소셜커머스 쿠팡 광고 사본, 원산지 위반현장 촬영사진, 홈페이지 통신판매내역, 홈페이지 통신판매현황 사본, 영업신고필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홈페이지에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그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항에서는 그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및 별표 3은,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글자의 위치·크기 및 색깔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표시 위치에 관해서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835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수입산 매실·복분자·블루베리·석류과즙·오미자·자몽·강황 등의 농축액과 추출액, 현미식초 등을 사용한 매실청, 감식초 등 제품에 대해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 위에 "원산지 국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이중으로 표시한 사실, 그런데 당해 제품의 포장재에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만 있을 뿐 "원산지 국산"이라는 표시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산지 국산"의 표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국내회사인 C에서 제조하였다는 제조국에 대한 표시라기보다 농산물 가공품에 사용된 농산물의 원산지가 국내라고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고 원재료의 원산지를 병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판매기간이 길고 판매품목이 다양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9. 0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4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9. 02: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F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H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조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29. 02:30경 I에 있는 피해자 F(여, 32세)이 운영하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소주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나,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공소를 기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20:4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을 잡아 꺾고,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들을 잇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전에 처벌받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복숭아 3개를 바구니 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작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3:2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인근 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스피커 부분을 검정색 테이프로 가려 카메라 촬영음이 들리지 않게 한 후 검정색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 촬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79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F맨션 입주민이고 피해자 G(62세)는 F맨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과 C, D, E은 2013. 9. 1. 21:30경 대구 수성구 F맨션 관리사무실 앞에서 입 주민 수십명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회장(피해자) 물러나라, 사퇴하라"며 시위를 하던 중 이를 피해 관리사무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사무실 입구 책상 모서리에 피해자를 몰아넣고 앞을 가로 막은 후, 피고인과 C, D, E은 번갈아 가며 "빨리 사퇴확인서에 서명을 해라, 서명하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나간다, 나갈 생각 말아라, 절대로 못나간다"며 큰소리로 말하고 삿대짓을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작성된 사퇴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퇴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더욱이 감사에서 피해자가 횡령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피해자가 실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사퇴되는 결과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18: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센텀병원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흉법동에 있는 사상카 경정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A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0:01경 서울 서초구 동산로19길37 구룡공영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격적인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장에서 도로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하는바, 이러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74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2:00경부터 16:00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진으로 근무하는 D 내 20여 개 점포가 운영 중인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팔뚝의 문신을 보이며 음식점의 식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C 등 운영진에게 "야 씨팔 새끼들아, 돼지새끼, 고기 덩어리, 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 등 운영진과 점포 업주들의 위 D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6.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최근 수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넘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93

범죄사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3. 12. 14: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있는 창업지원실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에게 E 인터넷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너를 고소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너 이 새끼,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가스가 분사되지 아니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격발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3. 18. 17:50경 C건물 내 3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F(54세)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가스분사기를 꺼내 드는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녹음조사)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폭행 방법, 폭행 부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도 부합되며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폭행죄에 대하여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겨누는 방법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는 2005. 2. 4. 21:38경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3축에 중량이 11.32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2005. 2. 6.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중량이 11.56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2012. 4. 15.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가,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을 집행 받아 2013. 4.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6:30경 구리시 C 102호 소재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교통카드로 계산을 할 테니까 문화상품권 8장을 달라고 하였다가 위 E이 문화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하자 위 E에게 "바로 옆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현금을 금방 갖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문화상품권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속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8장을 받아 가지고 나와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9.경부터 2013.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712,35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용기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