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광주 남구 양림로 37에 있는 광주기독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술을 마신 후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전남 목포시 C아파트 204동 건물 및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12.23. 01:00경 위 C아파트 204동 15층 통로에서, D가 관리하는 TV 수신 증폭기에 비닐봉지 등을 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비닐봉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TV 수신 증폭기를 소훼하고 건물 외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204동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수리비 37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합계 850,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거나 현관문을 그을리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1. 2. 01:00경 목포시 E에 있는 F가 관리하는 G 앞 노상에 설치된 광고풍선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35만 원 상당의 광고풍선기를 소훼하고 그 옆에 있는 위 G 건물 기둥을 그을리게 하여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3. 11. 00:43경 목포시 H에 있는 'I주점' 외부에 J이 설치해 둔 커피자판기 옆에 있던 쓰레기더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불길이 자판기 본체 및 전선에까지 번지게 하는 등으로 500,000원 상당의 자판기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합계 4,700,00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 01:00경 목포시 K 앞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걸어둔 피해자 L 소유의 헬멧을 도로 위에 내려놓고 그 안에 비닐과 종이를 넣은 후 미리 소지하고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시가 20,000원 상당의 위 헬멧을 소훼케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F, M, N, J,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법화학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사건임장보고서 1. 피해 견적서 등 1. 광주기독병원 진단서 등, 진료소견서 등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사진, CCTV 영상 사진, 범행 장면 CCTV(S 반찬가게앞)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5년 나.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0월 ~ 2년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각 일반물건방화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아파트 외벽이나 현관문 등 부대시설,광고풍선, 커피자판기, 도시가스배관, 쓰레기더미,오토바이 헬멧 등에 불을 붙여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화하거나 도시가스배관 등을 소훼하는 등 단기간 내에 수차례 방화 등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위와 같은 화재로 인하여 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거나 송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의 우울증 등 치료전력과 그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