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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2.부터 2019. 3.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2,951,256원, 야간근로수당 372,309원 등 합계 3,323,56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0,300,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F의 감독점검표 및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1. 체불임금 확인목록 1.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3.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연장근로수당 858,945원, 야간근로수당 51,794원 등 합계 910,7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재직 중인 근로자 G의 2018년 5월 연장근로수당 38,12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16명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합계 22,857,668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 중 B과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A은 관리자, E은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C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명목으로 15분에 35,000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고, E은 2012. 12. 24. 위 업소를 청소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F 등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A, I, J, F,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01:00경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제천톨게이트' 앞 노상을 제천시내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갓길을 따라 운행하다가 좌우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서 급하게 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각 2주간의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08,6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함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인 위 G 소유의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그에게 욕을 하였다가 그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나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문짝을 세게 밀어 피해 차량을 수리비 685,04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3. 14:15경 서울 영등포구 B주차장에서, C이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곳을 지나가던 중, Col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Col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그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이마와 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일명 장도리)로 피해자의 집 대문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우편보관함을 5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우편함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나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일명 장도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위 열상, 좌측 견관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등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피의자 동생 F 언동에 대하여, 피의자 목소리에 대한 피해자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물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5: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35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등에게증인(피고인)이 2011. 9. 3. 피고인(C)과 함께 D병원에 있는 동안 퀵서비스로 보내온 큰 봉투를 받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그 봉투를 뜯어보았는데, 그 안에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을 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3. C이 퀵서비스로 온 큰 봉투를 받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고, 그 봉투 안에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가 있었을 뿐 등기부등본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수사),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 C 사이에 2011. 9. 3. 휴대전화를 통한 연락이 이루어졌고, E은 2011. 9. 3. C에게 필로폰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E이 지정한 G의 계좌에 대한 송금내역도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C은 E이 돈이 필요하여 빌려달라고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보냈다고 하나, E이 C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등기부등본를 교부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동거녀인 H이 2011. 9. 3.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기로 예정된 상황이어서, C이 피고인과 함께 비행기편으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와 H이 입원한 D병원으로 간 것인데, C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함과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퀵서비스로 등기부등본을 배달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C은 2011. 9. 3. E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386, 1108(병합)로 기소되어, 위 매수행위로 2012. 12. 21.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C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35호 사건으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4. 5.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C이 대법원 2013도46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6. 27. C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내용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이고, 실제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0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1. 3. 30. 2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을 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6. 27. 01:00경 부산 사하구 G 앞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판 없는 90시시 슈퍼리드 오토바이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을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H, I, F과 공모하여 2011. 6. 27. 03:00경 부산 사하구 J아파트 114동 후문 앞에서 H, I,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번호판 없는 100시시 델피노 오토바이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L, M, N, O, H과 공모하여 2011. 10. 말 00:00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의 R병원에 이르러 피고인, M, N, O, H은 밖에서 망을 보고 L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젖혀 연 후 들어가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2011. 10. 31. 02:00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고기집에 이르러 피고인, N은 밖에서 망을 보고 L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식당 냉장고 손잡이를 파손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고기 시가 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L, M, N과 공모하여 2011. 11. 초순 02:00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중국집에 이르러 M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L, N은 창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1. 11. 초순 04:00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L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갔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5. 19. 00:30경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AC노래연습장 앞에서 그전에 자신이 타다가 피해자 AD에게 판 번호판 없는 125시시 포르테 오토바이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6. 27. 01: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일원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90시시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4. 01: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훼밀리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10시시 대림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9. 00:30경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A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밀리오레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5시시 포르테 오토바이를 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시티플러스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4.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F, C, 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Z, T, W,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초범, 공범과 처벌 균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4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한 개당 6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경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 접수창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사기 피해자인 으로부터 1,500만 원의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별도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경산시에 있는 대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서 1,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시 정평동에 있는 대구은행 정평동 지점에서 3회에 걸쳐서 현금 2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계좌영장 회신 1. 수사보고(CCTV 화면자료 회신 및 첨부), 인출화면 1. 수사보고(CCTV 화면자료 회신 및 첨부-대구은행 경산영업부지점), 인출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횡령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소속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5. 29, 03:00경 천안시 동남구 E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을 가던 중 마침 그곳에 모여 있던 피해자 F(15세), G(1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빌리면서 같이 놀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 F이 버릇없는 말투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로 F의 머리를 감싸 조르고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 F의 머리를 감싸 조르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9 03:20 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천안침례교회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 B이 청소년들과 서로 시비하며 몸싸움하는 것을 말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I을 밀치며 시비를 거는 것을 경위 J 이 제지하자 J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냐, 개새끼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어깨를 잡아끌고 배로 J의 배 부분을 1-3회 밀쳐내 경찰공무원의 폭행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처벌함.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구 동구 E건물 502호의 임대계약을 의뢰받고 세입자 F로부터 2007. 10. 27.경 1,000만 원을, 2007. 12. 14.경 2,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7. 12. 17. 2,200만 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G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원룸 전세계약서, 중개대상확인설명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세입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연령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2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부산 동래구 D 여관에서 장기투숙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7:18경 위 여관의 피해자가 투숙하는 102호에서 피해자 및 2~3일 전 수영구 E에서 만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F과 성관계를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5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식칼로 찔리는 것을 막으려고 왼손을 뻗자 위 칼로 피해자의 왼손 세 번째 손가락을 약 1.5cm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피해자 C에 대한 각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 관악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풍력발전터빈 및 블레이드를 설계해주겠다, 개발비로 2,500만 원을 주면 2013. 12. 30.경까지 제품개발을 끝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풍력발전 터빈 및 블레이드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30. 위 계좌로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3. 10. 4. 위 계좌로 50만 원,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 등 100만 원을 송금받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3. 11. 1. F 명의 국민은은행 계좌로 50만 원,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 만원 등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풍력발전 및 블레이드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기술개발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처음에만 참석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법정구속될 2013. 11. 말경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장모님이 위독하셔서 참석이 어렵다거나 다른 핑계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생인 J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70% 이상 설계가 끝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하면 된다"는 취지를 알렸고 수사기관에서도 "설계가 거의 끝나고 3D 작업만 남았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지만, 이 당시까지의 설계 진행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메시지 또는 변소는 사실일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계약 진행 일정표(수사기록 제 165면)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lade 설계계산값 및 첨부도면", "영업지원현황" 등의 자료를 업무성과물로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에게 제출했지만, 변리사 1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설계자료는 실현가능한 진보성이 있는 풍력발전 및 블레이드 설계라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회사의 설계이거나 단순 실험에 불과하여 실제 제품으로 만들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피고인이 설계한 날개각도조절수단이 구비된 풍력발전장치는 새로운 기술로서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서 (참고자료 8)를 제출하였지만, 위 소견서만으로 피고인이 만든 설계가 계약기간 이내에 완성 가능한 설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몽골, 러시아의 인사를 초청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 사건 편취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풍력발전 및 블레이드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편취의 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87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회사 소유인 인천 선적 부선 C(680톤)의 선원 관리 감독자이다. 1. 피고인 A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8, 20:45 경 경남 창원시 소재 D 부두에서 선박검사증서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위 C에 선두 E1명을 승선시켜 부산 선적예인선 F(128톤)로 예인하여 출항, 같은 달 19. 11:30경 부산 기장군 소재 신고리원 자력발전소항 동방 약 0.5마일(북위 35도19분40초, 동경 129도18분20초) 해상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술서 (수사기록 22 면 1. 선박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2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B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19:00 경 충남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서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중사거리 방면에서 죽성동삼성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무릎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채취),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68

범죄사실 2016고합468 피고인은 2016. 5. 7. 11: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뒤편에서 교복을 입은 채 친구들과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3회 가량 살짝 잡아당기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1713, 피고인은 2016.04. 26. 16: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가명, 49세)가 딸과 함께 계란빵을 사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가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물 첨부) 1. I 작성의 진술서 2016고합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J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가명)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2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은 불과 15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도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보건소 B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4. 8. 26.까지, 2015. 6. 2.부터 2015. 6. 5.까지, 2015. 6.8.부터 2015. 6. 9.까지 무단 결근하여 합계 8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장차 성실히 복무를 이행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1. 2016,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11: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반찬을 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일찍 출근하니까 좋잖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졌다. 2. 2016.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12:00경 위 식당 카운터에서, 자신의 바지가 민망하지 않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뭐가 민망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내지 감독을 받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의 나이도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1. 9. 11:02경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 도로상 과적대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6. 11. 05:21경 서해안고속도로 36.2km 지점인 매송영업소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70 앞 편도 5차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7. 13:2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92,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