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C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오토프로그램(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 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도박 사이트의 개발자 D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구입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4.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도박 사이트인 'C'(도메인 주소 : G, 일본 IDC 서버 주소 : H)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총 130회에 걸쳐 합계 171,310,000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주식회사 L에서 시행하는 '파워볼' 게임(6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자신이 베팅한 숫자가 그 합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M 사이트 총판 역할로 인한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오르지 않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도메인 주소: N)'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모집을 담당하는 총판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들이 입금한 베팅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같은 해 2. 1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I 명의 O은행 계좌(P)로 63회에 걸쳐 합계 122,2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M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S)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주식회사 L에서 시행하는 '파워볼'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총판 역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화성시 T아파트 U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X)로 11회에 걸쳐 합계 29,660,000원을 입금 받고 위 M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S)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주식회사 L에서 시행하는 '파워볼'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총판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11.경 및 2019. 1. 14.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각각 고속버스 편으로 보내준 I 명의 J은행 계좌(K) 및 I 명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3.경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성인 PC방 근처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보낸 유한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X)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8. 성남시 분당구 Y 오피스텔 Z호에서 인터넷 설치업자인 AA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 1대(AB)를 개통하고, 2018. 8. 초순경 AC에게 20만 원을 받고 서울시 신림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전화번호를 A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AD 도박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2018. 6. 30.경 용인시 처인구 A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AG'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AD'(도메인 주소 : AH)라는 파워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AI 명의 J은행 계좌(AJ)로 63,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파워볼(5분에 1회씩 일반볼, 파워볼을 추첨하여 끝수 합의 홀·짝 등 결과 예측) 게임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1,54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AK 도박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2019. 4. 2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K'(도메인 주소 : AL)이라는 파워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AM 명의 AN 계좌(AO)로 450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파워볼 게임에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D,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D 제작 도박사이트 및 접속가능 사이트 현황), 도박사이트 일람표, 도박사이트 서버별 일람표, 접속된 32개 도박사이트 일람표,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 등록정보, I 명의 J은행 계좌 게임머니 입금거래내역, I 명의 O은행 계좌 게임머니 입금거래내역, A 주거지 촬영 장면, 유한회사 V 계좌 확인 자료, I 명의 J은행 계좌 입금내역, I 명의 O은행 계좌 입금내역, 유한회사 V 명의 계좌 입금내역, 판결문 1. 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 연락처 촬영화면, 디지털증거분석자료, AD 도박사이트 관리자모드 접속화면, AD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입금전용 AI 계좌거래내역, AK 도박사이트 B 접속화면, 피의자 B AN계좌거래내역, AI 명의 계좌 입금내역, ㈜AM 명의 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단독),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공모),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과 접근매체들을 양수하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의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도박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