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10:30경 인천 남구 C주택 205호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하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19. 화정된 바,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어머니를 협박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비슷한 방법으로 재범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강도 높게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3세로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2014. 7. 21.경까지 광주 북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E'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상표권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이동전화기 홀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샤넬' 상표가 부착된 정품 시가 합계 693,600,000원 상당의 핸드폰케이스 1,156개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6개 회사의 정품 시가 합계 925,161,000원 상당인 상품 총 1,878개를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제보서, 인터넷 사이트 E 캡처 사진, 통신판매업 신고내역 자료회신, 샤넬 핸드폰케이스, 샤넬지갑, 구찌 핸드폰케이스, 루이비통 지갑, 버버리 핸드폰 구매, 프라다 핸드폰 케이스의 각 구매 후기, 각 감정결과 회신, 각 상표등록원부,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배송받은 구매후기글, 각 판매내역 사이트 게시물 및 감정회신서, 광주우체국에서 확인된 E 회원정보 및 배송접수 실적,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내역 특정에 대해), 정품가액 산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침해의 기간, 방법 및 종류와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9:4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양무리 교회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설치된 주차공간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리주공1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를 확인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302,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0월, 다만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최종 권고형량은 징역 6월 ~ 10월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도주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8. 00:15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생태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채혈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범행 전력,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1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하준호(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23:30경 울산 중구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그랜져TG 승용차에서, 그전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2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26, 20:35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위 그랜져TG 승용차에서, 그전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24 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0.02그램이 생수로 희석되어 담겨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각각 위 그랜져TG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6, 21:00경 울산 중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24 그램이 담겨져 있는 비닐봉지를 냉장고 냉동칸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순번 5번),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각 감정서(순번 25번, 26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받은 이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A 판결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09

범죄사실 1. 2015고단1709 피고인은 2015. 7. 14. 1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빵집에서 피해자 E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 2대(아이폰5S, 갤럭시노트2)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절취하였다. 2. 2015고단1852 피고인은 2015. 7. 9. 14: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백화점 3층 "H" 의류 매장에서 그 곳 매니저인 피해자 1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9,000원 상당의 핑크색 원피스 1벌, 시가 199,000원 상당의 파랑색 니트 1벌, 시가 139,000원 상당의 카키색 원피스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다크그레이색 민소매 티셔츠 1벌 시가 합계 646,000원상당의 의류 4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CD의 재생결과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는 'D' 라는 상호의 외국환업무 업체를 조직하여 입출금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송금, 출금, 금원교부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등록 없이 한국에서 몽골로 또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 중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몽골 또는 한국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중구 E건물 407호 'D' 사무실에서, 한국에서 몽골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C로부터 건네받아 관리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277,200원을 입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 코드를 발행하고 몽골에 있는 위 'D'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번호 코드를 알려줘 위 송금의뢰 금원 중 1%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이 몽골 화폐로 환산되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은 즉시 출금하여 몽골에서 한국으로 송금의뢰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 13.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241회에 걸쳐 합계 14,060,513,853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의뢰 받아 한국에서 몽골로 또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현장사진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사업자 상세내역 자료 첨부), 수사업무 협조의뢰(현금 인출기 CCTV 자료 회신 요청), 수사보고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관할 관청에의 등록 없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주범인 공범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 하에 외국환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4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소재 D의 주지스님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 12. 경위 D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기부를 받지 않거나 소액의 기부금을 받았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2,000,000원을 기부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E에게 발급하였다. 그 후 E은 그 무렵 소속회사에 2009년도 귀속 연말정산소득공제용 자료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세신고 확정기한인 2010. 5. 31.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98,981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442,810,000원 상당인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518,327,731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2010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12.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967명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합계 3,414,140,000원 상당인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522,162,70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3.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12.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93 명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합계 1,877,229,821원 상당인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370,297,05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4.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 12.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41명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합계 1,732,140,000원 상당인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337,326,17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5.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 12.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197명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합계 411,250,000원 상당인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66,085,572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 1. 2009년 2013년도 기부금 영수증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교인인 피고인이 회계처리에 대한 경각심의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국세청이 이 사건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도 217,729,380원을 과세한 후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국고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4. 6. 임금 1,673,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81,310,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0, 근로자 F, G, 2015, 4, 17, 근로자 H, I, J, K, L, E, M, N, O, P, Q, R, S, T, U, 2015. 5. 12. V, W, X, Y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3. 20.부터 2013.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000,000 원 및 퇴직금 38,384,929원 합계 45,384,9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정기급여지급대장, 금융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퇴직 근로자인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E에게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경로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전리 쪽에서 죽사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 도로가에 있는 주택 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위 주택 안에 있던 피해자 1(여, 9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점, 그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다수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115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농협 방면에서 방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대림 에디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후방을 잘 살핀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급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수골 몸통의 폐쇄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776,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수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 내지는 접촉하지 않았고, 설령 가벼운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앞바퀴와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뒷부분과 충돌하였다. 나. 위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중수골 몸통의 폐쇄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는 수리비 776,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졌다. 다. 사고 후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앞으로 약 7m 가량 전진한 상태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정지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멈춰서 뒤를 돌아본 후 자신은 사고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라. 당시 사고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F 또한 사고 직후의 장면 등을 목격하고는 피고인을 불렀으나 피고인은 부딪히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는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약 15분 후 전화로 경찰서에 위 사고 당시 피해자와 접촉이 없어 그냥 갔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 및 연락처 등을 밝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접촉 등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접촉 등이 없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으로서도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와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59

범죄사실 2014고단4359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차매매 중개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4. 8. 말경 군포시 D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아우디 에이(A)6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받고서, 2014. 9. 4.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G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1,5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52 1. 휴대전화기 편취 사기 가. "아이폰 5 에스(S)" 편취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 구로구 H의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1이 근무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5S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24개월 할부로 그 대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 채무와 관련한 이자로 매월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받게 되는 보조금은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고 휴대전화기는 다른 곳에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할부금 등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갤럭시 노트3" 편취 피고인은 2014. 9. 27. 서울 구로구 K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24개월 할부로 그 대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채무가 많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전화기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 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한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출금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20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피엠파이낸셜대부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부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N, O, P, 경기도 안양시 Q아파트 109동 2***호, 삼백(3,000,000), 2014. 7. 17.,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서명란에 "N"의 서명을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N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고 N의 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N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한 것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 N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이피엠파이낸셜대부 대출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 제1유형(사문서위조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다른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상한의 3분의 1(6월)을 모두 합산함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도 그 피해의 대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편취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2018고단2024 피고인은 2014. 3. 5.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입찰가격을 분석하여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F라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데, G은 3,000만 원 상당의 입찰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도 3,000만 원을 투자하니 피해자도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운영하자. 이익금은 제반 비용 제외하고 30 프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3,000만 원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바로 3,000만 원을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도 이를 우선 자신의 카드값이나 주거지 이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F'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 원, 2014. 7.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만 원, 2014. 9. 2.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4. 10. 2.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2905 피고인은 2018. 6. 26. 16:10경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62-1 천호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장곡로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분석을 통한 고소인 투자금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분석) 1. 동업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2,783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투자한 돈 중 11,318,400원을 실제로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11,318,400원 부분은 손해액으로 볼 수 없으며, F를 운영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피해자 및 G이 F를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피해자가 각 3,000만 원을 F의 운영자금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13.부터 2014. 10. 2.까지 3,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1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할 때까지도 3,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투자한 3,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에 이른 점(피고인은 2,783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액의 돈을 간헐적으로 F 계좌로 이체시킨 것으로 보일 뿐 그 주장과 같이 운영자금을 투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탈퇴한 2014. 12.경까지 이체시킨 금액도 8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중 일부를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자한 돈 전부를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도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교부한 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다만 이를 양형에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 3,000만 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 및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2018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라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기 때문에 6월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 수치가 0.1%를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F를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일부는 운영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35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1609호에 있는 (주)A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위 (주)A 사무실에서 투자자 H으로부터 수익금의 40%를 받기로 약정한 후 FX마진거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아, 미국에 있는 외환거래 전문회사인 'I'에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딜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인 FX마진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19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676,100,000원을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위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회사 블로그 출력물 첨부/ J회사, K회사 인터넷 검색결과/ 투자자 일부진술 청취) 1. 각 해외직접투자신고서, 각 외국환 거래계산서, 각 A 계좌거래내역 1. 채증자료(홈페이지 내용 캡쳐), 법인등기부 등본, I회사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I회사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A 투자계약서, 중도인출 및 해지요청서, I회사 운용계좌 이미지파일 출력물, K회사 송금내역, 투자모집책 명단, I회사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1호, 제1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일임업을 영위한바 이는 자본시장을 문란하게 하고 투자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투자금 약 76억 원 중 약 36억 원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금융투자업체에 투자계약에 기한 지위를 이전하여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정산한 점, 무등록 영업기간, 일임 받은 투자자수, 투자금액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이미지4><별지이미지5><별지이미지6><별지이미지7><별지이미지8><별지이미지9><별지이미지10><별지이미지11><별지이미지12><별지이미지13><별지이미지14>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12. 23.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면적 약 15평의 'E' 노래방에서 방 3개, 노래 반주기 2대 등을 갖추고, 남자 손님 F 일행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유흥종사자 2명을 불러주어 유흥을 도와주도록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각 단속현장사진,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게 된 개정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17. 2. 13. 위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