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28

범 죄 사 실 [2020고단4828]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 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정부 지원 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 3.7%의 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자신들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었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10:00경 전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또다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다른 은행 대출을 진행하고 싶으면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당신은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가상계좌에 의한 상환은 되지 않고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및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로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된 J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 K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1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55]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서민 지원 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C은행대출담당 직원 L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M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재차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832,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바에 따라 2020. 5. 14. 16:00경 양산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맞은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32,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증명자료 첨부), 예금거래내역서(P, E),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기록, 압수품 사진(완납증명서 등), 압수품 사본(입금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A 휴대폰) 등 관련 제출 자료, 수사보고(계좌 확인 결과) [2020고단5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범행장소 CCTV 확인, 피해자가 건네받은 납부증명서 첨부, 1차 대면편취 피혐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피혐의자 A 제출 무통장입금 영수증 첨부), 통장사본(인출내역), 범행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가 교부받은 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Q 모집광고, 근로계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임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후에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범행을 막아 피해발생을 저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