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64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 C은 1982. 12. 16. 국방부에 입사하여 1997. 8. 16.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2003. 1. 1.부터 2004. 9. 30.까지 국방부 감사 2 담당관실, 2004. 10. 1.부터 2005, 12. 31.까지 국방부 감사 1 담당관실, 2006. 1. 1.부터 2007. 8. 31.까지 국방부 감사관 회계감사팀에서 각 근무하였고 2006. 7. 18.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11. 1. 18.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관실 군수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1. 4.경 국가유공자 단체인 'H'에 입사하여 군용 방한복 내피의 퀼팅(박음질된)원단을 군납하다가 2002. 12. 말경 퇴사하였고, 2003. 1.경부터는 'I'라는 개인상호로 원단도매업을 하던 중, 주 거래처인 'J조합'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03. 7. 23.경 국방부에, '국방부 조달본부가 위 조합의 원가산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시 국방부 감사 2 담당관실에 근무하던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4. 경 기존 업체들의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원단도매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K단체에 들어간 후, 2006. 7. 28.경 K단체 명의로 방위사업청(2006. 1. 1. 국방부 조달본부 등을 통합하여 개청됨)과 퀼팅원단(박음질된 원단)을 독점 공급하는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함께 퀼팅원단 공급을 하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2012364] 피고인 A, 피고인 B 방위사업청은 퀼팅원단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원가를 산정한 후 법정 이윤을 더하여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가 내역 중 재료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급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재료비 가격과 시중의 여러 재료 생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재료비 가격을 비교하여 그 중 적당한 금액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시중 재료 생산업체들의 재료비 가격은 업무 편의상 퀼팅원단 공급업자가 제출한 '물가조사서'를 근거로 산출하여 왔고, 나아가 시중의 물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약사항으로 '공급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을 취한 점이 드러나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왔다. 이러한 계약방식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들은 사실은 L(주) 등으로부터 직물, 솜 등의 재료를 납품받아 퀼팅원단으로 가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재료 납품업체인 L 등의 세금계산서를 방위사업청에 원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의 가족 혹은 피고인 A의 지인 명의로 중간업체를 순차 설립한 후 그러한 중간업체가 L로부터 겉감과 안감을 납품받아 15%의 이윤을 더하여 그대로 K단체 섬유사업본부에 납품하고 중간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진정한 원가자료인 것처럼 방위사업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한편, 퀼팅원단을 독점 공급하게 된 것을 기화로 퀄팅원단의 재료 생산업체인 L(주)의 운영자인 M, N의 운영자 O 등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물가조사서'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원가 자료를 속이는 방법으로 재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8. 9. 경부터 2007. 4. 3.경까지 방위사업청에 퀼팅원단을 납품함에 있어 피고인 A의 모친인 P 명의로 Q를 설립하여 Q를 통해 겉감, 안감의 재료비를 15% 허위로 부풀린 후 방위사업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한편, L(주)운영자인 M, N의 운영자 O 등을 상대로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물가조사서'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실제 재료비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하게 하여 결국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금액으로 책정된 재료비와 실제 재료비의 차액인 130,132,389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0.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6,729,313원을 편취하였다. [2012462] 1. 피고인 C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유공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국방부 조달본부도 위 규정에 따라 군납계약을 체결하는데, 다만, 국가유공자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고 퀼팅원단의 경우에도 2002.경 '단체'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퀼팅원단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빌려야 할 뿐만 아니라 'H단체'도 수의계약을 스스로 포기해야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방법을 모색하던 중, 국방부 감사관인 피고인 C을 알게 되자 2004.경 피고인 C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보훈복지단체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한편, "H단체의 퀼팅원단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퀼팅원단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한 후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국방부 조달본부에 퀼팅원단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사회복지법인 K단체 사무처장인 R로부터 '레이저토너' 군납과 관련된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R를 알게 되었고, 때마침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게 되자 R를 직접 찾아가, "A이라고 있는데, 섬유 쪽으로 밝고, K단체가 현재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하는 것도 없으니까 A 과 함께 한번 해 보는 게어떠냐. 그렇게 하면, 내가 국방부 조달본부에 섬유를 납품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와주고, 레이저토너를 다시 납품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 주겠다"고 말하여 R의 승낙을 받아 2004. 8. 5. 피고인 A K단체 명의로 섬유사업본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05.경 피고인 A S을 데리고 와서 'H단체'의 원가산정 문제를 제보하자, 2005. 4. 6.부터 2005. 4. 7.까지 이루어진 '병 기본물자 및 급식운영 실태 감사' 기간 중, 국방부 조달본부 물자원가 1과를 상대로 'H단체'의 원가 과다 계상 문제, 품질 불량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하여 'H단체' 이 원가를 2억 원 가량 과다계상한 점을 밝혀냈고, 그 무렵 국방부 조달본부 감사과정에서 수의계약 현황, 수의계약 담당자의 성향, 다른 업체들의 수의계약 진행 경과 등을 파악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수의계약에 대비하도록 하여, 'H단체 '이 2006, 2, 24. 수의계약을 포기하고, 피고인 A이 2006. 7. 28.경 K단체 섬유사업본부 명의로 퀼팅원단을 독점 납품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C은 2006. 7. 28.경 피고인 A 이 방위사업청과 1,566,385,920원 상당의 퀼팅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2. 4. 30.경까지 매년 수의계약을 갱신하면서 총 12,293,356,550원 상당의 퀼팅원단을 납품함에 있어, 자신의 감사권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 및 향후 피고인 A의 퀼팅원단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예하부대의 품질개선허가 및 예하부대의 품질 불만 제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6. 10.20.부터 2006.10.31.까지 피고인 A에게 26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 것을 기화로,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한 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10.20.부터 2012. 9. 12. 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원금 외에 327,925,685원을 수수하여, 약정이자 72,106,695원을 제외한 255,818,990원 (327,925,685원ww72,106,695원)을 차용금의 이자로 가장하여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255,818,990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U, M, V, W, O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Q 등 4개 회사 실질운영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납품하는 '퀼팅원단' 사진 첨부 - 직물과 솜을 박음질한 형태에 불과하여 제보자 진술처럼 가공단계는 한 번으로 충분함), 수사보고(물품구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원가자료제출요구 공문 및 물가조사서 사본 첨부), 수익예상률, 방위사업청이 K단체에 발송한원가 자료 제출, '수신 A' 기재된 물가조사서, 수사보고(퀼팅원단 원가계산서(2009.2.) 첨부보고) 1. K단체와 A간의 업무협약서, 퀼팅원단 계약내역 조회서, 퀼팅 겉감 및 안감 연도별 물가조사 비교 [2012고합462]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 X, Y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검찰 진술방향' 사본) 1. 수사보고(C과 A과의 총 거래내역), C과 A의 전체 거래내역 1. C 인사기록카드, 직접 표시한 송금내역, 카드사용대금 제외한 송금내역, 이자금까지 제외한 송금내역, 수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 조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죄에서의 '직무'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국방부 감사관이고, 피고인 A K단체의 명의로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의 독립 외청으로 원칙적으로 국방부의 감사를 받지 않으므로, 위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 C의 일반적. 추상적 직무권한의 범위 밖에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국방부 감사관실을 떠나 있었고, 국방부 직무체계상 다시 감사관실로 복귀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기간 중에도 피고인 A과 금전거래를 계속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2)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장관 소속 외청으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위 훈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국방부장관에게 소속된 각 청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각 청의 장이 자체감사규정을 정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단, 국방부장관은 국방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속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제외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방위사업청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이 국방부 감사관인 피고인 C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C이 국방부 감사관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역시 뇌물죄에서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은 사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2004. 10. 경부터 장기간 금전거래를 해왔을 뿐,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없다. 구체적으로, 1)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K단체의 사업부장 AB을 통하여 사무처장인 R를 알게 되었고, R의 요구에 따라 기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K단체와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 C의 영향력으로 K단체의 섬유사업본 부장이 되어 퀼팅원단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아니다. 2) 'H단체'에 대한 원가 과다계상에 관한 감사는, 피고인 A의 제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H단체'으로부터 원단납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앙심을 품은 S이 제보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 C은 위 제보에 따라 적법하게 'H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것이다. 또한 'H단체'은 위 감사에서 원가 과다계상 문제가 밝혀지자 2005. 5. 25. 국방부조달본부에 부당이득금 2억 원을 반납한 후에도 수의계약을 갱신하였고, 2006. 2. 24.에야 수의계약을 포기하였으며, 그 포기 역시 'H단체'의 내부문제 때문이지, 피고인 C의 감사 때문이 아니다. 피고인 A은 2004. 8. 이후 국방부 조달본부에 꾸준히 퀼팅원단 납품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H단체'이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포기하자, 국방부 조달본부 등을 통합하여 개청된 방위사업청에서 K단체에 수의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C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루어진 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 뇌물죄의 성립에 필요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고, 위 피고인들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I K단체의 섬유사업본부장이 된 경위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C을 만나다가 섬유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며 관련 단체나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군납에 관심이 있는데 어디 들어가서 일할 데가 없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단체 사무처장 R는 이 법정에서, '레이저토너 군납과 관련하여 진정하는 과정에서 C을 알게 되었고, 그 진정을 취하한 후 K단체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C을 만나 레이저토너 납품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A 을 소개받았다. Col A 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A에게 섬유사업을 맡길 이유가 없었고,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이사장이 A을 섬유사업본부장에 임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단체의 차장이었던 Y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자리에 동석하여 레이저토너 납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한 관계로 피고인 A, C의 식사 자리 등에 자주 배석했던 Z은, 위 피고인들 중 누군가로부터, 'A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K단체 R를 구워삶아 그 사람이 발주처(국방부 조달본부) 사람들을 만나 수의계약을 따내는게 낫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29). 피고인 C이 직접 작성한, '검찰 진술방향'이라는 문건에도 역시, 'R 사무처장과 직원들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A이를 잘 지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제1805면), 위 R, Y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 C은 이에 대하여, '당시 식사자리는 민원처리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고, 2, 3일 후 AB에게 전화하여 A을 소개하였다'면서, 위 문건 작성 당시 선후관계를 착각하였다고 하고, AB의 진술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이나, 위 문건은 피고인 C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염두에 두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C이 AB에게 피고인 A 을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lK단체의 섬유사업본부장에 임명된 데에는 피고인 C의 소개가 그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의 소개가 없었더라면, R가 굳이 상대방을 피고인 A으로 고집하여 그로부터 기부금 5,0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H단체'에 대한 감사, '단체'의 수의계약 포기 및 K단체의 수의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 C은 2005. 4. 6.부터 2005. 4. 7.까지 이루어진 '병 기본물자 및 급식 운영 실태 감사' 이전에도, 2003. 11. 17.부터 2003. 12. 6.까지 이루어진 '예산운영 및 시설공사 감사' 기간 중, AC의 제보에 따라 국방부 조달본부 물자과를 상대로 'H단체'의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한 바 있는데, 당시 AC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한 사람이 피고인 A이었다.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와 'H단체'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국방부 직원 T는 이 법정에서, '감사를 세게 받았다', 'C이 본인에게, H단체이 퀼팅원단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으니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감사 실시 이후, 'H단체이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제출한 바 있으나,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2005. 9. 23. '계약당사자인 H단체에 방문하여 확인 조사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정 결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국방부 감사관실에 피고인 C의 징계를 의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768면). 'H단체'에 대한 위 2005년경에 이루어진 감사는 S의 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나, 피고인 A 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여 사실상 피고인 A 과 S이 함께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766면). 한편, 'H단체의 X, 'A H단체을 나간 이후 퀼팅원단의 물량을 나누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그 후 2004년 ~ 2005년경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의 운전기사 Z은, 'A, Cl, K단체 명의를 업고서 사업을 스타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H단체의 전체 물량 중 10~20% 정도는 받아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29면). 비록 피고인 C은 부인하고 있으나, 위 Z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H단체' 이 납품하고 있던 퀼팅원단의 납품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05, 4. 6.부터 2005. 4. 7. 까지 'H단체'의 원가 과다계상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단체'에 대하여 2억 원의 부당이득금의 환수 조치를 의뢰하였다. 'H단체'은 2005. 5. 25. 부당이득금을 자진 납부하고, 그 다음 날인 2005. 5. 26. 국방부 조달본부와 퀼팅원단 납품 수의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여 당해 연도 계약을 모두 이행한 후에 2006. 2. 24. 위 수의계약을 포기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H단체의 수의계약 포기는 내부 문제로 투서와 진정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지, 피고인 C의 감사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H단체'의 대표이사였던 X은, '국방부 조달본부에까지 감사가 이루어지고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원가를 부풀리기 어려워 납품을 그만두어야 했던 상황인 것은 맞지만, 조달본부에서 공급받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당장 사업을 그만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계약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 A 역시, 'H단체이 수의계약을 포기하지 않았던 시점인 2005년 말경 국방부에 근무하는 AD로부터 수의계약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에 단체이 퀼팅원단을 포기하고 다른 품목으로 갈아탄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052면), 적어도 'H단체 '이 전적으로 내부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을 포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국방부 감사관으로서, 감사 제보를 받은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당시 감사는 적법 · 정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무행위의 정당성이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뇌물죄의 성부와 관련이 없다. 2005년경 감사 당시 'H단체'의 대표이사였던 X은, '2003년경에 감사를 나온 C이 또 다시 직접 감사를 나온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C이 A 과 상당히 친하다는 말을 들었고, 짐작했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 피고인 C이 2003. 1. 1.부터 2007. 8. 31.까지 국방부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업체를 적발한 사례는 'H단체'이 유일한데(수사기록 제2385), 이와 같이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뇌물도 직무의 공정을 의심케 하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 Cl 위법·부당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31조에서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피고인 A은 2004. 8. 5. K단체의 섬유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된 후 2004. 10. 22.경부터 피고인 C과의 금전대차거래를 시작하였다. 그 무렵부터 2006. 9. 경까지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오고 간 돈의 액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위 피고인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를 반복하였으나, 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렀다가 이를 변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에는 원금 정도만 상호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이자 명목의 추가 금원이 오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H단체' 이 수의계약을 포기한 이후인 2006.6.경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이 2006. 7. 28. K단체 명의로 방위사업청과 퀄팅원단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 C은 2006. 10. 31. 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피고인 A에게 2억 6,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그 이후로 피고인 C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이 갱신되는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아 결과적으로 원금 이외에 327,925,685원 상당을 추가로 수수하였다. 특히 피고인 C에 의하여 이루어진 종전 2003년 경 감사와 달리, 2005년 경 감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도움으로 K단체의 섬유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된 후에 이루어졌고, 'H단체'은 피고인 A 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퀼팅원단을 납품하고 있던 업체였으며, 당시 피고인 A 과 피고인 C 사이에서는 이미 각별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의중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감사 제보www.피고인 C의 집중감사 실시www.H단체의 수의계약 포기 K단체 명의로 방위사업청과 퀼팅원단 납품 수의계약 체결' 사이에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뇌물액수 산정에 관한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사이의 금전거래가 계속되던 중 2008. 7. 24.에야 비로소 피고인 C이 받은 돈이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이 지급하여야 할 약정이자(대출이자 및 월 2%의 이자)만 하더라도 72,106,695원이므로, 대여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까지는 2008. 7. 24. 이후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도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A,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 사이에는 금전대차관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검사 역시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일체의 돈을 뇌물죄의 이익으로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원금과 약정이자(연 7%의 대출이자 및 월 2% 의 약정이자)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돈을 뇌물죄의 이익으로 보고 뇌물의 액수를 특정하였다. 2) 뇌물액수의 확정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이 공여하고, 수수한 뇌물액수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55,818,900원으로 판단한다. 가) 위 피고인들이 공히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변제기 및 이자지급 조건에 관하여 명확한 의사의 합치 없이 장기간 비정형적·비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는 등의 금전대차관계를 지속해왔다. 나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더 많아질 무렵인 2008. 7. 24.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이자' 항목과 같이 72,106,695원으로 이자를 계산한 후, 2006. 10. 20.부터 2012. 9. 12.까지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원금을 초과하여 수수한 327,925,685원에서 위 이자를 공제한 255,818,990 (327,925,685원 - 72,106,695원)을 정상적 금전대차관계를 벗어나 수수한 뇌물액수로 특정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이 공여하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는, 피고인 C이 수수한 전체 이득에서, 피고인 C이 직무와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통상적인 금전대차관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을 공제함으로써 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평가적인 요소가 필연적으로 개입된다. 라) 위 피고인들은 수시로 돈을 주고 받았고, 원금이나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지도 않았다.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금전대차관계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상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엄격한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뇌물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이 사건의 실체에도 부합하지 않아 적당하지 않다. 마)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2. 4. 2. C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원금의 배 이상 갚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감을 한 것이다. 2012. 4. 2.까지만 계산을 하면 된다'(수사기록 제1545, 1546면),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2011년도 말까지 C에게 준 것을 다 합치면 2배 정도는 갚아주었다고 생각한다'(수사기록 제1666)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은행 대출이자 외에 월 2부 정도의 이자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것도 2007년까지만이고, 그 이후부터는 1,000 만원 이상의 돈도 원금만 받자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수사기록 제1752)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 7. 24. 이후의 대여금에도 이자를 계산하는 것 역시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다(오히려, 검사가 뇌물 액수에서 제외한 금원 중, 은행 대출이자 등 직접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이자'로 주장되는 일부 금원 역시 뇌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징역 7년 9월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 징역 6년)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징역 3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다수범 가중: 징역 3년 징역 7년 9월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함.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은 방위사업청과 퀼팅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판시와 같이 원가 자료를 속임으로써 실제 재료비와 계약금액으로 책정된 재료비의 차액을 편취함으로써 정부조달계약의 공정성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감사관인 피고인 C과 사적 친분을 가지게 된 것을 계기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H단체'을 배제하고 퀼팅원단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와중에 피고인 C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러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과 함께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가 자료를 속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기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7년 ~ 징역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인 국방부 서기관이자, 국방부 직무집행의 위법·부당 여부를 감사하여야 하는 감사관으로서 일반인은 물론 다른 공직자들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녀야 함에도, 군납업자인 피고인 A 과 사적 친분을 가지게 된 것을 계기로, 부적절한 금전대차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시와 같이 거액의 돈을 수수한 점, 그 과정에서 감사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 권한을 남용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적 친분관계에 기인한 금전거래였을 뿐 뇌물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부조달계약 체결 및 이에 대한 감사업무의 공정성, 염결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고, 이러한 신뢰가 회복되는 데에 소요되는 국가적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이 그동안 국방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국가에 봉사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수수한 뇌물의 전액이 추징되고 동일 액수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과 뇌물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