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11

범죄사실 B은 2014. 4. 14.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주) C'이라 한다]과 2015. 11. 20.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하고, (주) C과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본부 및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E, F, G, H, I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사업설명회 주관, 판매원 관리 및 모집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종로사업소 소장으로서 사업 설명, 판매원 관리 및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등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2015. 7. 1.부터 2016, 1. 28.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에 (주)C의 본사를 두고 서울영업본부 및 전국 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L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 원, 직접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 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에서 484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에서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 5,92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이 2억 9,76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 체크카드 50만 원과 영업본부 매월 매출 15%에서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14억 8,95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되면서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 원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5%를 전체 이사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상무 -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영업사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C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7.경 서울 종로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C 종로사업소에서 B의 인터넷 동영상 사업설명을 통하여 이에게 "(주) C의 C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C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 원에 대하여 매주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198.3%, 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0으로부터 같은 날 4패키지 합계 484만 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7.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3,760,000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방조 (주)C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 등을 판매하더라도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고, 판매원들은 (주) C이 물품을 공급받는 가액의 약 15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물품을 구매한 판매원들은 물품 자체보다도 물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주급 및 업무지원비 등을 지급받을 의도로 판매원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2015. 12, 11.경 피해자 P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Q 1개를 판매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53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위 기간 동안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E, G, H,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E, AH, 7 AI, AJ, I, A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 V, BW, BX, BY,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주식회사 C 종로사업소 매출현황 확인 등, 교육용 방송장비 설치 및 CF 생방송 관련, 금융감독원 유사수신업체 수사의뢰서 접수, 주급 패키지 상품 사진 첨부, 상무 .· 이사 · 본부장 직급 관련 2015. 8. 11. 업무지원비 지급내역, C 판매되는 상품의 공급가 등 파악 관련, 2013년 C 제품 가격 관련, C 패키지 일자별 중고거래사이트 판매내역 확인, 13년도 CG 판매단가 · 상황버섯 판매단가 확인수사, 근로계약서 가장 및 4대 보험에 대한) 1. 종로사업소 매출현황, 종로사업소 운영비 현황, C 영업 근로계약서, 각 녹취록, 전국사업소 현황 · 임직원 리스트, 업무지원비(후원수당)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 통장거래내역서, 다단계 관련 등 PPT 자료 첨부, CH 구매가격 및 판매수당, 판매조직도, 상품 사진, 업무지원비 지급내역, 상품소개서, 거래명세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 P․C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C이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한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5. 12. 1. 경에는 이 사건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약속한 주급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바, 그 이후에는 자신의 행위가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영업활동을 계속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1.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종로사업소의 소장으로서 종로사업소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요 업무는 판매원 모집으로 주로 본사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판매원이 되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하거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위 본사 인터넷 강의는 이 사건 회사의 비전, 판매원 모집 과정, 사업구조, 주급 정책과 재원, CJ와 CK 사업의 수익성 등에 관한 설명과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사업설명회 등에서 CJ 프랜차이즈 사업과 CK 게임 사업을 소개하면서 위 사업을 통해 주급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CJ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져 2015년 하반기부터 매장의 확대 속도가 급격히 낮아졌고, CK 사업은 수년 내에 세계적인 IT기업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버금가거나 이를 능가할 것이라는 홍보와 달리 2015. 11.경 출시 이후 판매원들조차 싸늘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한편, 판매원들의 주급은 처음에는 8만 원이었으나, 2015. 7.경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5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2015. 11.경부터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일부 판매원들의 신고로 2015. 11. 11.경 경찰이 (주)C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고, 2015. 12.경부터는 판매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 의해 실현되는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급 재원으로 강조하였던 사업 부문이 초라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었고 재정상 어려움으로 그에 맞춰 주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일부 판매원들의 항의가 시작되고 회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 12. 1. 경부터는 피고인도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약속한 주급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한 채 2015. 12. 1. 이후에도 판매원 모집 및 관리, 교육 등의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지역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불법 유사수신 영업은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구조상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 유사수신의 범행기간이 6개월이 넘고 수신금액도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유사수신 및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방조 이외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본사로부터 수령한 주급 등 경제적 이익은 유사수신 및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수신 및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