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7. 1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0세)에게 전화하여 C회사 D이라고 말하며 ”현재 다른 곳에서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면 C 이 자율이 저렴하니 다른 대출은 상환하라“고 대출을 권유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8.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저축은행 F 팀장이라고 말하며 ”기존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은행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1:22경 서울 마포구 G건물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E저축은행에서 보내서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7. 14:00경 피해자 I(여, 55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은행 K 대리라며 “2.5% 저금리로 2,100만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의자를 속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9. 10:40경 (전화번호 1 생략)의 번호로 전화하여 자신을 L회사 M 대리라고 하면서 “L에서 대환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 것인데 대환대출 진행을 해서 금융관리법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취소하고 대출금 941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3:55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O저축은행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 94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1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여, 42세)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R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기존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융법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0:45경 의정부시 충의로 59 송산역 1번출구 옆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8.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여, 50세)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며 피해자를 속여 가짜 Q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융법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3:57경 인천 미추홀구 T, U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남, 38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은행 K 대리라며 “2.5% 저금리로 2,100만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의자를 속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이다. 대환대출 불가 상품인데 대환대출 시청하였으니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대출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1:07경 경기도 파주시 X에 있는 ‘Y’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W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서울 양천구 Z에 있는 AA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예치금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B, 등록처리금액 ￦8,500,000, 처리일자 2020/10/29, Q은행 진행고객에대한승인지급코드발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연 3.2%의 이율로 8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을 받으려면 R의 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달 27.경 피해자로부터 1,413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체 대출금액의 35%에 관하여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돈을 선납하면 3일 내지 4일 후에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아는 삼촌한테 빌려서 돈을 지원해 줄 터이니 대출이 되면 갚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785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785만 원에 피해자의 돈 65만 원을 더하여 현금 8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5:40경 의정부시 AC건물 AD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금확인서 2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확인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 캡쳐 사진 2021고단3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예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 6명 중 4명(피해자 I, P, AB, B)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