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20일 정도면 돈을 많이 불려 줄 수 있으니 돈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일 이내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에 대한 각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명령 회신서 1. 채권자목록, 각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빌려줄 돈을 B에게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은 위 요청에 따라 B이 E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위 법조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기망의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은 B에게 ‘20일 정도면 돈을 많이 불려 줄 수 있으니 돈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 2,1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은 B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B은 2011. 6. 13.경 이전부터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해 오던 사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해자와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전화로 ‘돈을 많이 벌게 해 줄테니 돈을 투자해라,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피해자는 적금을 해약한 돈 2,150만 원과 B으로부터 받은 약 2,1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2011. 6. 14. 피고인에게 4,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 또는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B에게 ‘형님이 돈 없으면 주위에 구해 가지고 넣어주면 한 달 안에 줄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 2,150만 원을 포함한 4,450만 원이 B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과 피고인이 이후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2011. 8. 30. 40만 원, 2011. 9. 20. 6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피고인이 입금인으로 표시됨)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입금된 돈 중 일부는 B의 돈이 아닌 피해자의 돈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4,450만 원을 받은 날 즉시 위 돈 중 4,000만 원을 E 측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돈 2,150만 원이 B이 E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해 보인다. 오히려 E는 이 법정에서 ‘2011년 6월경 아들 문제 때문에 피고인한테 돈 좀 마련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E에게 빌려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고수익과 단기간 내 변제를 약속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약속한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적지 않은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7년경에는 파산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파산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채무액을 약 3억 4,000만 원을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E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을 근거로 피해자의 돈 2,150만 원도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B의 증언내용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상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공장 기계 경매를 떠서 되팔면 큰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일 정도면 돈을 많이 불려 줄 수 있으니 돈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장 기계 경매에 투자하거나, 20일 이내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4,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적금을 해약한 돈 2,150만 원을 2011. 6. 14. 자신의 D 계좌로 받고 같은 날 B이 위 계좌로 입금한 2,100만 원을 합하여 4,4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 중 자신의 돈은 2,150만 원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C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C의 돈은 2,15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자신의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D 계좌내역에 따르면 2011. 6. 14. 13:54경 C의 계좌로 각각 2,100만 원, 2,150만 원이 입금되고 곧바로 4,45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앞서 인정한 2,150만 원을 초과한 4,45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