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2014고단160]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14:0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105동 1-2호라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G(52세)가 주차해 놓은 H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5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 11:50 경동해시 I 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J 운영의 K 업체로부터 L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지급할 것처럼 속인 후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렌트기간이 만료되자 피해자에게 "4일간 렌트기간을 연장하고 싶다, 4일치 렌트료 32만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하고, 2014. 1. 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가 렌트료를 송금한다고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일치 렌트비 72 만원 상당의 위 차량 이용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31. 11:50경부터 2013. 1, 11, 04:20 경까지 동해시 I 아파트 앞 노상부터 서울, 경기 광주시 곤지암 등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2.3.20:00경부터 2014. 2. 21.경까지 광주시 벌원길 63에 있는 현대 I-par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경기 이천 등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렉서스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39]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말경 오산시 N 건물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투스카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위 승용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차량키, 타임라이트 담배 6갑, 점퍼 1개 등 시가 합계 313,8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오산시 N건물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P 투스카니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농협 앞까지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7. 02: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O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P 투스카니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산대학교 앞까지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2. 00: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P 투스카니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오산시 궐동 원룸 일대까지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2013.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0, 06:50 경 오산시 Q 에 있는 R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 주변에 있던 위 S 소유인 시가 44 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위 T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휴대전화 1대를, 위 U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21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절취하였다. 나. 2013. 8. 28. 경범행 피고인은 2013. 8. 28. 07:00경 위 R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V, 피해자 W가 잠을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 주변에 있던 위 V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위 W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팝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5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절취하였다. 다. 2013,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6.03:30경 위 R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X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소유인 시가 78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447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60 사건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C), 회답(C), 미제편철 서류 일체(충남천안서북경찰서 - 피해자 C) 1.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렌트카 차량 이동경로(GPS 확인)) 1. 차량도난신고서, CCTV 사진 (2013고단239 사건 중 판시 1, 2 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및 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피해품사진 (2013고단239 중 판시 3 의 각 사실에 대하여) 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무단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1년9월{= 1년 + 9월(= 1년6월 × 1/2)}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 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절도의 피해품 중 시가 2천만 원 가량의 렉서스차량을 비롯한 대 부분의 피해품이 소유자에게 회복되어 실제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8,619,800원 상당이고 편취로 인한 피해액은 720,000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