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동업으로 2013, 5, 13. 신규 오픈한 경산시 F에 있는 ㈜G 경산점에서 H 및 I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04. 3. 경 ㈜G에 입사하여 2009. 10. 경부터 2013.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 본사 테넌트 사업부문 서비스본부 식음팀에서 파트원으로 근무하면서 ㈜G 매장 입점업체 선정 및 매장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2. 3. ㈜G에 입사하여 2006. 2.경부터 2012. 10.까지 ㈜G 본사 테넌트 사업부문 서비스본부 식음팀의 패스트푸드와 디저트의 파트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부터 2013. 11.까지 ㈜G 본사 테넌트 사업부문 서비스본부 리빙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매장 입점업체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8년 경 ㈜G K점에서 L을 운영하면서 G의 전직 임원뿐 아니라 피고인 A, 피고인 E, ㈜G 본사 테넌트 사업부문 서비스본부 식음팀의 팀장인 망 M(2016. 7. 사망)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원칙적으로 ㈜G는 신규 개장을 하는 경우 입점할 업체와 관련하여 입점할 브랜드를 선정한 후 해당 브랜드의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입점할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H 등 인기 브랜드 점포의 경우 그 시장성이 좋아 G 내부에서 해당 임차인을 미리 내정하여 그 입점 브랜드 본사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G의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인기 브랜드 매장의 입점 희망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입점시켜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범행경과] 피고인 C은 2011. 8. ㈜G 칠곡점에서 I 매장을 운영하면서 G 본사의 직원인 피고인 A을 알고 지내던 중, 2012. 11.경 피고인 A로부터 2013. 5.경 ㈜G 경산점이 신규로 개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G 경산점의 H I 매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은 2013.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G 경산점에서 H와 I 매장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입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B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고, 피고인 E은 ㈜G 본사 테넌트 사업부문 서비스본부 식음팀 팀장인 M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여 M으로부터 '피고인 C에게 H I 매장을 임대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M과 함께 피고인 C을 위 2개 매장의 임차인으로 내정해 주되 그 입점 대가로 H 6천만 원, I 4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리베이트로 받아서 나누기로 결의하였다. 1) 본 건 당시 G에서 몰 상품본부장(직급 상무)을 맡았던 N의 진술(기록 902)에 의할 때, 보통 입점 업체는 각 팀의 팀장들이 선정하여 결재를 올리는데 본 건 경산점 H I의 경우 다른 내정자나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팀장이 올린 결재대로 통과 되었다고 하고, 망 M 팀장의 직속 하급자인 차장의 진술에 의할 때(기록 503) 역시 경산점 H 건 관련하여 M 팀장이 독자적으로 내정자를 정한 후 그 입점자 명단을 쪽지로 미리 자신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경산점 H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최종 상대방은 망 M 팀장임.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G 경산점에 H와 I 매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G 경산점 내에 입점할 H의 임차인으로 내정되었다. 한편 ㈜H는 내부적으로 선순위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 개장하려는 매장의 반경 1km 내에 이미 영업 중인 매장이 있을 경우 그 선순위 임차인에게 새로운 매장의 개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선순위 임차인이 이를 불허할 경우 새로운 매장을 개장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이 있는데, 2013. 2. 신규 개장할 ㈜G 경산점으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서 H 매장을 이미 운영하던 피고인 D가 ㈜ 본사 측에 ㈜G 경산점에 H 매장이 입점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그 결과 ㈜G 경산점 내에 H 매장이 입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M이 ㈜H 본사 개발팀의 팀장 등을 통해 피고인 D를 설득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 D가 이를 거절하자, 결국 2013. 3.경 피고인 C이 피고인 D를 찾아가 ㈜IG G경산점 에 H I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설득하여 피고인 D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임차인의 명단을 넘겨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M에게 전달하고, M은 내부 결재를 통해 2013. 말경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G 경산점 내 H I 매장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최종적으로 내정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통보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3. 24.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H 황금점에서, 피고인 D에게 '그동안 G 경산점의 H 매장을 임차하기 G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노력을 하였다. G 경산점에 입점하려면 G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 1억 원 (H 6천만 원, I 4천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니 서로 각자 5천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D가 이에 동의하여 2013. 4.경 5천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Q 커피숍에서 리베이트로 현금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주고 그 중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G 본사 부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E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M에게 3천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1. 배임증재 (피고인 C, 피고인 D 공모)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13. 3.N같은 해 4.경 사이 서울 강남 J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G의 매장 임대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A 등에게 G 경산점 내 H I 매장에 입점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2. 배임수재(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모) 피고인 A 과 피고인 E과 망 M은 ㈜G 본사 테넌트 사업부문 서비스본부 식음팀에서 근무하면서 ㈜G 매장 임차인 선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던 자들로서, G 매장 입점과 관련된 브로커인 피고인 B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3. ~ 같은 해 4.경 사이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Q 커피숍에서, ㈜G에 입점할 브랜드로 선정된 업체에서 내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C과 D로부터 (주)G 경산점 내 H와 I 매장 입점을 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제4회 기일에서의 것),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일부), D, B(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C(일부),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 O,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S T 2013-2014결산 운영 결산, 각 수사협조 요청 건에 대한 회신 [피고인 C은 위 1억 원이 원래 입점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이를 A에게 준 것이므로 배임증재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G 관계자에 대한 리베이트'로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중 5천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A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매장 입점 대가로서의 리베이트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매장에 입점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리베이트로 1억 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줄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 술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54, 274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을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근거를 남기기 위해 수표나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굳이 D에게 이를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도 정산서 등에서 이를 명확히 리베이트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이후 A에게 '요즘도 돈을 요구하더라, 경산할 때 들어간 1억 리베이트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35, 197, 198쪽),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리베이트가 불법이라서 근거서류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34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A에게 G 관계자에 대한 입점 청탁 명목의 리베이트로 지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D: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E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G 내 H 매장 등의 입점을 위해 입점자 선정 권한이 있는 G 담당직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피고인 E 등이 내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입점 임차인 선정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특정인을 입점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수수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수수한 돈이 1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 C, E은 자신들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 E은 해외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A, B, D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각자 취득한 이득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위 회사에서 퇴직한 점, 피고인 B가 전문적인 브로커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위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위 입점으로 인해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E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는 각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