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2013고합118 피고인 A는 2010. 12. 27.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약 7개월 동안 충북 청원군 I에서 비철금속 등 도소매업을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소위 '자료상')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J에서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신고, 직원채용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무자료로 폐동 등을 매입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그와 같은 무자료 거래를 외견상 정당화시켜 주고, 무자료 폐동 공급업자들 및 공급받는 자들로 하여금 각각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J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1년도 1기분 가.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1. 4. 25.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K 등 4개 업체에 합계 10,223,189,01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23,189,010원 상당의 폐동을 주식회사 K 등 4개 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1. 7. 25.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L에 합계 18,995,301,39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에 합계 18,995,301,39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1년도 2기분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1. 9. 26.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11. 7. 1.부터 2011. 8. 19.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L 등 2개 업체에 합계 2,880,834,39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80,834,390원 상당의 폐동을 주식회사 L 등 2개 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3고합125 피고인 C는 위 J을 실제 운영하였다. 위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위2013고합118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B,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전말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거래처별범죄일람표, 조세범처벌법 해당혐의사건조사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1부,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사본(J 주식회사),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 J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 및 J(주) 매출합계표 등 첨부, 수사보고(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수사보고 및 인터넷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 및 참고인 N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및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통화내역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B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의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3유형(50억 원 이상)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각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J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 일부 실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J의 경리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월 1~2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른바 '자료상' 일을 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을 넘는 금액인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 업체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업체들이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상당한 액수의 세액이 탈루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1) 피고인 C는 J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2) 피고인 A는 J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을 투자한 후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수사기관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뒤늦게 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부인하였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등 불리한 사정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3) 피고인 B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세무 직원, 직원 채용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이유로 고종사촌인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