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남, 15세), 피해자 D(남, 15세), 피해자 E(남, 15세), 피해자 F(남, 15세)는 피고인들의 아들 G이 재학 중인 □□중학교 동급생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1. 3. 8. 22:48경 전남 무안군 남악영산길 49에 있는 남악지구대안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아들 G과 피해자 E의 학교폭력 등 문제로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만나 대화 중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갑자기 달려들며 피해자에게 주먹과 무릎을 들어 올리며 뻗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7. 20:42경 전남 무안군 H 소재 □□초등학교 옆에 있는 풋살장에서 피해자 D에게 ”G(피고인의 아들)을 왜 넘어뜨렸냐, 치사하게 왜 아시바리를 깠냐, 너네 아빠 경찰인데 그렇게 배웠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듯이 양손을 들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며 다리를 피해자의 발목 부위까지 뻗으며 가로로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폭행 방조 피고인은 2021. 4. 6.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아들 G과 피해자 C 등 사이의 폭행 사건 관련 상담 차 피고인의 아들 G과 함께 2021. 4. 7. 08:54경 위 학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 08:57경 위 □□중학교 2층 3학년 교실 복도에서 피고인과 그의 아들 G이 함께 복도를 서성이며 배회하다 G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며 계속 달려들려고 하는 등 폭행할 때 위 학교 교사들이 G의 몸을 붙잡고 말리며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G을 제지하려고 몸을 붙잡고 있는 위 학교 교사들의 손을 G으로부터 떼어내는 등 교사들을 G으로부터 분리시키며 ”막지마라, 말리지 말고 놔둬라“고 말하는 등 위 교사들이 G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G의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1. 4. 17.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같은 날 21:09경 전남 무안군 J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현장출동 경찰관과 다수의 성명불상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미안하다 해야지, 애들 때리고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4. 5. 19:1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못볼 꼴 보면서 끝까지 싸우고 싶으면 지금처럼 계속해봐 난 참고로 사람같지 않은 것들한테는 사람대접을 안한다. 할말 있으면 뒤로 숨어서 못쓸짓하지 말고 당당하게 면전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니 엄마한테도 전달해, 그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는구나 너말되로 친구들끼리는 당연히 부모 패드립을 하고 노는 거냐? 내가 니 엄마한테 너가한말 똑같이 하면 되는거냐??, 왜 좋게 여러번 말했는데도 니가 계속선을 넘는데. 어른하고 끝까지 싸워보자는 거 아냐??, 한번만 더 내아들 옆에서 패드립하면서 친구는 패드립하면서 노는거라는 둥. 왕따를 주도해봐 내가 바로 학교 찾아가서 너 가만 안둔다~ 니 엄마도 나 피하는거 같은데. 사람 열받게 건드리지 말고,, 사람답게 행동해라, 오늘 이후로, 변화가 없을시 너희반으로 당장 쫓아간다 니 엄마한테도 전달해, 애나 어른이나 자꾸 건드리면 가만두면 안되는게세상 이치 아니겠냐??, 너가 여짓 하는 행동을 보면. 끝까지 가보자는 건데. 오케이 계속 너처럼 상대해 줄게. 우리아들이 말을 해도 도통 통하지 않으니. 내가 라도 나서야겠네. 선생님들한테 너에 대해 안좋은 말을 듣고도 계속 감싸줬더니. 니가 뒤통수 제대로 치는구나?? 진짜너. 15살이면 15살 답게 살거라, 아니 16살이네. 한번만 더 사람답지 못한 소리가 내귀에 들리면. 니반으로 찾아가서 머리털 다 뽑아놓을꺼다 명심해라, 너 여짓 해온짓 보면. 내가 이정도로 해주는 것만해도 감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21. 4. 6. 피고인의 아들 G과 피해자 C 등이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4:30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중학교를 찾아가, 그곳 2층 3학년 교사실에 있는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린 뒤,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우측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7. 09:06경 전날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아들 G과 피해자 C 등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차 위 위 학교에 방문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양손을 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1. 3. 16. 14:0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53에 있는 무안교육지원청 3층에서 피고인의 아들 G과 E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이 새끼야, 너는 커서 괴물이 될 거야, 너는 강제전학을 가야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학생 및 선생님 진술서 사본 19부 1. 수사보고서(□□중학교 N 선생님 제출 음성녹음파일 분석) 1.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녹취록(D 제출), □□중학교 2층 복도 CCTV 캡처 사진, □□중학교 주차장 CCTV 캡처 사진, 풋살장 CCTV 캡처 사진, 남악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자료 1.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및 녹음 파일 저장 CD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죄에 관하여(2021. 3. 8. 및 2021. 4. 17. 각 폭행) 1) 주장의 요지 2021. 3. 8. 폭행의 경우,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행위들은 피해자를 훈계할 의도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들의 아들 G에게 가한 폭력을 재연한 것일 뿐이어서 폭행죄의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2021. 4. 17. 폭행의 경우, 피해자 D이 이전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상황을 재연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21. 3. 8. 폭행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G과 피해자 E 사이의 학교폭력 문제로 남악지구대에 먼저 방문한 후 피해자 및 그 부모들이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의 부모들이 자리를 찾아 앉은 후 피해자는 지구대 출입문쪽에 따로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무릎을 들고 뛰어오른 뒤 양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빠르게 휘둘러 마치 격투기의 기술과 같은 행동을 한 점,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은 뒤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몸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게 한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에게 ”너 예전에도 농구교실에서 G(피고인 A의 아들)이 이렇게 격투기하는 시늉을 하면서 때렸었지. 너도 이렇게 하면 움찔하지.“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무방비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물러나게 한 뒤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에 피해자의 과거 폭력 행위에 대한 재연의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는 공격 동작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의도 역시 포함된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1. 4. 17. 폭행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D과 목격자 M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 듯이 하며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가로로 빗겨 차는 행동을 보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다가오는 피고인 A를 손으로 막으려 하며 뒷걸음친 점,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 앞에서 뒷짐을 지고 말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위와 동일한 행동을 보였고, 이에 피해자가 약간 뒷걸음치며 방어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 A가 당시 이전에 G과 피해자 등과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방비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에 피해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재연의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행위 역시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는 공격 동작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의도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관하여(2021. 4. 7. 폭행방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당시 교사들이 G을 과도하게 붙잡아 G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들로부터 G을 떼어놓으려는 행동을 한 것일 뿐이고, 교사들에게 G의 폭행을 막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으므로, G의 폭행 행위를 돕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C, D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G이 자신들에게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주위 학생들이 G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 A가 제지하는 교사와 학생들을 떼어내면서 ‘말리지 말고 싸우게 내버려 두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 당시 G과 위 피해자들의 싸움을 제지하려 한 교사 N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G이 흥분 상태로 있어 제지하였더니 피고인 A가 자신을 막으면서 ‘G의 행위를 막지 말라’라고 하였고, 체육관 쪽으로 피한 피해자 C을 향해 G이 계속 다가가려 하여 G을 제지하였는데, 피고인 A가 그런 자신을 계속 제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을 목격한 교사 및 다수의 학생들이 ”피고인 A가 G의 폭행을 제지하려는 교사를 막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 A와 G이 교실복도를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는 장면, G이 피해자 D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자 곧바로 교사가 G을 뒤에서 끌어안아 제지하는 장면, 그 직후 피고인 A가 G을 끌어안은 교사의 뒤쪽으로 붙었고, 피고인 A, 교사, G, 피해나 D이 뒤엉킨 상황에서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위 교사를 떼어내고 교사를 등진 상태로 G과 교사 사이를 가로막는 장면, 이러한 상황에서 G이 다시 피해자 D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차는 장면, 이윽고 G이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자 다른 교사와 주위 학생이 G을 잡으려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위 교사와 학생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음파일에는, G이 ”놓으라고요, 놓으라고“하는 부분, 피고인 A가 제지하는 교사를 떼어놓으려 하자, 교사가 피고인 A에게 ”아버님“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놓으라자나요. 놓으라자나요. 선생님“이라 하는 부분, 그러자 교사가 다시 ”저는 막을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한 뒤, 피고인 A가 G에게 ”빨리 가“라는 말을 하는 부분, 이후 G이 피해자 C을 쫓아가는 상황 등이 녹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G을 제지하려는 교사들을 G으로부터 떼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G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행위를 도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제1의 다.항의 죄에 관하여(2021. 4. 17. 모욕)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무례한 행위를 한 것에 대응하여 발언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피고인 A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자리를 이탈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가 출동한 경찰관과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향하여 ”싸가지 없다“, ”이 새끼야“ 등의 경멸적 표현을 한 점, 아울러 ”미안하다 해야지, 애들 때리고“라는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당시 당면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자녀 G과의 폭행 사건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군가를 폭행하였다는 사실까지 유추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바, 이를 모욕죄의 모욕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2의 가.항의 죄에 관하여(2021. 4. 5. 협박)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것은 피해자 C에 대한 훈계 목적과 G에 대한 괴롭힘, 폭행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차원에서 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해악의 고지도 없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난 참고로 사람 같지 않은 것들한테는 사람 대접을 안 한다.“, ”내가 바로 학교 찾아가서 너 가만 안 둔다.“, ”너희 반으로 당장 쫓아간다.“, ”니반으로 찾아가서 머리털 다 뽑아 놓을 거다.“라는 구체적 해악의 내용을 적시한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피고인 B의 아들 G에 대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와 해를 가하겠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후 실제 피고인 B가 학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의 나. 1)항의 죄에 관하여(2021. 4. 6. 각 폭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려고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의 D의 머리를 스치고, 피해자 E는 이를 피하는 도중 피해자 E, D의 머리가 서로 부딪힌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로부터 맞았고, 피고인 B가 다른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자녀,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우측귀, 입술부위 부종, 우측뺨부위 통증 및 부종’이라는 진단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교사실에 있었던 교사 K는 이 법정에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왼쪽 옆에 있었던 2명의 머리를 탁 하는 정도로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 B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폭행 피해가 목격된 위 2명은 피해자 D, E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의 급박한 정황상 K가 이 사건 모든 과정, 특히 피해자 C의 폭행 피해까지 목격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교사실 탁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경우 교사실 구조상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B가 교사실 탁자를 돌아가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C의 귀 부위를 잡거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교사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교사실의 탁자는 지름 1m 정도 되는 작은 원형으로 그리 크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다가갈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해자 D, E 및 K의 각 법정 증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D, E의 머리를 각 1회씩 때린 사실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다. 판시 제2의 나. 2)항의 죄에 대하여(2021. 4. 7. 폭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가 과거 G을 폭행한 상황을 재연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 A의 폭행방조 범행 직후) C이 G을 피해 도망치듯이 학교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과 교사들이 이를 따라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B를 만났고, 피고인 B가 ‘너 나 누군지 알지,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뺨을 때리려 하여 이를 피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주차장 CCTV에는 C이 학교 주차장을 가로질러 뛰어가고, 뒤이어 G, 교사들 및 피해자 F를 포함한 학생들 여러 명이 내려오는 장면,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B가 위 무리를 마주친 후 그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 그러던 중 피고인 B가 갑자기 오른손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휘두른 뒤 왼쪽 손, 오른쪽 손을 번갈아가며 휘둘렀는데, 피해자는 뒤로 물러나며 이를 피하는 장면, 피고인 B가 계속 삿대질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가자 피해자는 점점 물러났고, 이를 지켜본 교사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B의 위 행위에 피해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재연의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는 공격 동작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의도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시 제2의 다.항의 죄에 관하여(2021. 3. 16. 모욕)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피해자 E를 향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고, 당시 자리에 있던 담당장학사 등에게 ”피해자 E를 저렇게 놔두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괴물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말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너는 커서 괴물이 된다.’는 말과 함께 욕설도 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책임교사로 참석한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나중에 괴물이 된다.’는 말도 하였으며, 강제전학 이야기도 했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피고인 B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새끼야! 너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그 따위로 밖에 말 못 해? 넌 강제전학가야 해.’라고 말하여 학교지원센터장이 더 이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자녀 G 사이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자리였던 점, 위 자리에 피고인들 및 G, 피해자 E 및 그 부모들 외에 학교지원센터장, 담당 장학사, 학교폭력 담당 주무관, 책임교사 L이 참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B와 피해자 등이 위 장소에 모이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위 발언의 내용과 과격함,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발언 역시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바, 이를 모욕죄의 모욕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폭행방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폭행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그 장소가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교나 경찰지구대 내지 교육지원청 등 관공서 안이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함은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들의 각 폭행죄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고, 당시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계성 지능장애인 자녀에 대한 피해자들의 학교폭력, 상호 폭행 사건 등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자녀를 보호하고 대변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측면이 크고, 여기에 각자 부모들이 자녀들의 분쟁에 개입하여 사건이 확대되고 감정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자극하거나 무시하는 등 무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각 벌금형의 액수를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