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4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원기(기소), 한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17:00경 당진시 C 식당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5세)가 자신의 일행들과 식사를 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일행이 휴대전화기를 놓고 왔다고 하자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식탁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들자 "누군데 남의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하냐"며 따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피고인을 찾아와 무릎을 꿇은 채 계속 죄송하다며 횡설수설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횡설수설하는 것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그만가라"고 하면서 술을 따르기 위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도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고춘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6. 15:07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61-1 소재 피해자 개군농협 운영의 개군하나로마트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패스포드 등 양주 6병을 상의 안에 집어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62,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피의자차량 내부확인),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20쪽 이하) 1. 현장사진(2012. 6. 29. 면도날 등 절도 범행), 내사보고(피해내역 제출에 대한 건), 개군하나로마트 매입현황조회사본(피해내역 첨부), 내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건), 현장사진(2009. 9. 26. 양주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물상 좌판업을 하면서 팔 물건을 마트에서 훔친 것으로 볼 때 절도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마트 5개소와 합의하여 위 마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합의를 하지 않은 여주축산농협하나로마트도 피고인의 절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합의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일 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체포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않은 절도 범행까지 자백한 점, 보건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처와 아들 2명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2.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에 있는 간이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삼성면 방면에서 일죽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갓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가드레일 넘어 3m 아래의 논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원위 요척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운전 중 좌측 커브길을 돌려는 무렵 휴대전화 벨이 울려 몸을 돌려 휴대전화를 집는 과정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하였고, 충돌 이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차량 우측 출입문 쪽 긁힌 자국밖에 없었으므로, 가드레일과 우측 출입문이 충돌한 사실만을 인식한 채 다시 귀가를 하였을 뿐, 위 충돌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3.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측 커브 길을 진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휴대전화가 울려 이를 받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다면 당시 진행 속도나 사고 지점이 커브 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갓길 오른쪽에 가드레일을 붙잡고 있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위쪽 부분에 긁힌 흔적이 있고 가드레일 충돌 부분에도 피고인의 차량 페인트가 묻어있어 차량 우측 부분이 가드레일과 충돌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충돌 직전에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면 자신의 차량과 가드레일이 충돌한 사실만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사고 당시 '쿵' 하는 소리와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사고 지점에서 수십 미터 떨어져 있던 E, G는 '퍽'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매우 커서 사고 지점으로 가보니 피해자가 가드레일을 넘어 추락해 있던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하여 가드레일을 넘어 아래로 추락하기까지 하는 사고를 당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느꼈을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바, 운전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가드레일이 긁힌 정도의 사고만이 발생한 것이라고 느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위쪽의 긁힌 흔적 이외에 오른쪽 백미러 옆쪽 부분과 본네트 오른쪽 부분에 움푹 파인 흔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제대로 살펴보아 위 흔적을 보았다면 가드레일과 부딪힌 것 이외에도 다른 무언가를 충돌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가드레일을 넘어 3m 아래에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E은 사고 지점에 와서 피해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바로 발견하였던바, 피고인 역시 사고 지점에서 주변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피해자가 떨어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다고 주장하나, E은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설사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차량의 충돌 흔적이나 떨어져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리는 등 사고 확인 조치를 현저히 소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위 사고는 한여름 오후 5시경 발생했고 맑은 날씨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4. 18:30경 제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번동 418-18 앞 도로까지 B 소유의 C CB400 오토바이(배기량 400cc)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오토바이 배기량 확인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6. 7.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사실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이 무허가로 적발되어 벌금이 나왔다고 말하자, 자신이 '구청에 로비를 하여 허가를 내줄테니 로비비로 100만 원이 필요한데 먼저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매(50만 원)를 건네주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2.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 E이 파산결정에 누락된 채권으로 독촉을 받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파산결정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며 수임료로 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려준 F 명의의 씨티은행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801호 C학원의 강의실을 임차하여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3. 1. 7.경까지 위 강의실에서 고등학생 8명에게 1인당 3개월분 수강료로 2학년은 12만 원씩, 3학년은 15만 원씩을 받고 미술 과목을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출장복명서 및 확인서 1. 시설평면도 및 교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저소득층 학생을 도울 목적으로 운영하였고, 운영기간 동안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2016고단165] 피고인은 2016. 2. 13. 21: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스타노래방' 앞길에서 같은 면 설매리에 있는 상촌마을 입구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6 고정 204] 피고인은 2016. 1. 1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진주시 D에 있는 '단란주점' 앞길에서 약 1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2. 13. 자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2016. 1. 18.자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72년도 징역 3월의 범죄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2:41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무주IC 앞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적상면 쪽에서 만남의 광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무주읍 쪽에서 적상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5. 02:18경 대전 서구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 사고영상 CD 복사 첨부),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녹화 복사 CD 1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중한 과실(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반대편에서 피해차량이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무모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러한 무모한 운전에는 증거 문제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3,16: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E 100cc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놓은 채 정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도사곡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 및 음주운전 등으로 각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애 3급의 장애인임 -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7: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단감 농장 안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단감 농사를 지었는데 단감 시세가 나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난로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집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2015. 12. 2.경 논산시 B 소재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C'에서 2015. 12. 22. 포천시 이동면 소재 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추가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2: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205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하여 만난 F(여, 16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F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1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골목길을 삼성누리안빌 방면에서 현대모비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골목길을 걸어가는 보행자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F 투싼 승용차에 너무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모닝 승용차와 투싼 승용차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12:50경 평택시 지산동 841 그랜드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소재 동진매화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내를 무극교 방면에서 금왕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정차한 후 후진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전방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그곳을 응천교 방면에서 무극중학교 방면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 좌측 앞 후렌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722,9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사진, 사고동영상,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사고 후 이동거리 확인 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1. 0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1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와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호기심에 자신이 일하던 세차장에 친구가 맡긴 차량을 운전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0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운전 경위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음식물 처리기 제조·판매회사의 팀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팀원으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저녁경 위 회사 근처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및 신입사원을 포함한 팀원 3명과 함께 신입사원 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으로 자리를 옮겨 회식자리를 이어가다가 피해자가 노래나 율동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수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16:45경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성하이타운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만 할 수 있는 청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려 한 과실로 남구청 쪽에서 동성하이타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일반)-현장사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북 안동과 봉화, 영주, 강원도 홍천 등에 있는 볏짚 거래처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고소인이 볏짚을 주면 판매하고 운송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은 볏짚을 판매하고 볏짚 구매업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운송료를 제외하고 38,796,000원을 추가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0. 10. 28.경 전북 익산시 건물 에이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폰뱅킹으로 F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까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8,79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 중의 범행으로 정산의 뜻을 보이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0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가마태길 38 용산주공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부근 불상의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수원시 영통구 D빌딩 5층 사무실에서 E(2014. 10. 17.경 F로 번호 변경) 트라고 차량을 피해자 G에 지입차량으로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위 차량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가액 1억 1천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트라고 460 2X3 25톤 화물차량의 구입비용을 주면 해당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을 하여, 차량 명의는 회사로 되고, 별도로 현물출자 부분을 피해자 명의로 기재되게 차량등록증에 표시하겠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하자 없는 차량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2014.7.25. 1,000,000원을, 2014.7.28. 29,000,000원을, 2014. 8. 4. 60,000,000원을, 2014. 8.30. 9,2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 등 1. 자동차등록원부(F)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 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99,200,000원에 이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2018. 7. 17. 에 이르러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3:40경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번길 10에 있는 명성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54세)과 서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시발 새끼, 뭐 쳐다보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왜 때리냐며 재차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C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만 20차례 넘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