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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마트(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 : D)’의 점장으로 위 마트의 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5.경 위 C마트 사업장에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대표 :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505,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 업체에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2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7,68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1. 범죄일람표 순번 1~24 매출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순번 25~44 매출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 벌금 5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20, 24, 30, 37, 39의 각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 각 벌금 1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27의 각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 각 벌금 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 각 벌금 100,000원 벌금액 합계 : 벌금 5,000,000원{= 부분 500,000원 + 부분 900,000원(= 150,000원 × 6) + 부분 100,000원(= 50,000원 × 2) + 부분 3,500,000원(= 100,000원 × 35)}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21: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옆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06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 안했다고요”라고 하면서 음주감지기를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측정 불응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가입사실없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관련), -사진 캡처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주변 영상 관련), -사진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9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전력 등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1:5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02:38경 춘천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 춘천시 D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위 운전 중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15:40경 구미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출입구 방면 약 30m 구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미적용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재심심판법원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하는 경우에는 후행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선행범죄를 판결확정 전에 범한 범죄로 보아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후행범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할 당시에는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어 존재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1.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최근 13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각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공기청정기 1대와 화분 여러 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소유관계확인)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힌 점, 이 사건 피해품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0: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응급실 보안요원 피해자 D(남, 28세)가 코로나19 문진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응급실 진료를받으러 온 피고인에게 문진표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젖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및 왼쪽옆구리를 오른손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병원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개인별 수용 현황 / 판결문 /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 C호, D호에서 ‘E&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E&F 매장에서, G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H(상표등록번호 : I)’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손목시계를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4.경부터 2021.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조품인 손목시계, 팔찌 등 악세사리 총 502점(판매가격 : 61,501,000원, 정품가격 : 10,444,130,000원)을 판매하고, 2021. 8. 12.경 같은 장소에서, J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K(상표등록번호 : L)’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손목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87점의 위조 손목시계(정품가격 22,330,876,000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23번, 65, 66, 67, 68, 70, 71, 76 내지 84번) 1.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제33번 내지 61번, 86번) 1. 임의제출 위조 상품 사진, 임의제출 위조 상품 영수증, E&F 판매 위조상품, 시계사진문서, 시계판매전화번호부, 판매내역, 각 정품가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판매의 점과 각 소지의 점에 관하여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년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면서 판매 및 보관한 위조 상품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한 규모인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14: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1층 경비실 옆 자전거보관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아버지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에게 “왜 나의 아버지 연락처를 적느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D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3864]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2. 19: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5인분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 피고인은 주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 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온누리상품권 30,000원을 가지고 도망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1.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266]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0. 5. 00:13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주위에 있던 화분을 던져 위 커피숍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카운터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5. 00:3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별관에 이르러,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2개가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일부 범죄사실 이전 판결 확정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1번), 판결문 9부 [2021고단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K 식당), 범행장면 CCTV 사진(D 식당),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L' 피의자 범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21. 10. 8. 'L'과 2021. 10. 13. 'M'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2021. 10. 8. 피해금액 특정과 관련하여 POS기 현금판매금액 확인자료 첨부), POS기 화면 출력물 1부 [2021고단4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열람), 붙임 :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 건전조사보고서(J CCTV 열람), 붙임 : 현장감식결과, 지문감정서, DNA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 번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제1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내지 7번 각 죄 및 판시 제3, 4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2. 03:1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옷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액자(가로 약 70cm, 세로 약 2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 2개(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4cm 및 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5cm)를 양 손에 들고 안방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아내에 대한 매우 위험한 수준의 폭력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2:34경 광주 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0세)가 착오로 놓고 간 에어랩, 안경 등 시가 약 1,576,9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캐리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4:00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2층의 휴게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D(여, 64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은 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몸통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 배상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7. 21:3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부터 21:55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동종 전과는 2006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0: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실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 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중앙선을 넘어 주차를 하려다 앞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등 음주운전에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를 임차보증금 1억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76,400,000원, 근저당권자 H주식회사)의 말소가 필요하자 ‘임차보증금을 보내주면 임차보증금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 및 이에 더하여 ‘임차보증금 대출이 불가할 때에는 위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만일 피해자가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아파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없었고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고, 2020. 11. 20. 잔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대출받은 1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총 1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정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영수증, 대출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에 기재한 사정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사기>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적거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이 상당한 다액인 점, 피해자가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제1항 기재 양형기준의 내용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7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13. 14:5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매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88.1킬로미터 부근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9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2. 11:20경 오산시 B 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 11:25경 오산시 D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의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E” 부분을 종이를 붙여서 가림으로써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송치 등), 형사재판확정증명서(안양지원 2021고단1633), 판결문(안양지원 2021고단1633) 2022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 추가인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거리수정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마석사거리 쪽으로부터 모란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5. 8. 22:30경부터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뒤 운전하는 바람에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등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 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피해자 D차량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1. 무등록 가축시장 개설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의 품목조합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의 지부를 포함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축산업협동조합 등이 아님에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0. 13.경부터 2021. 8. 22.경까지 여주시 B에서 ‘C(D)’이라는 상호로 가축시장을 운영하여 매주 3회(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13:00경 판매자와 구매자가 염소, 토끼, 개 등의 가축을 경매를 통하여 사고 팔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낙찰가의 10%를 수수료로 받음으로써 가축시장을 개설하였다. 2. 무등록 가축거래업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축산법에 따른 교육 이수 및 관할 관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염소, 토끼, 개 등의 가축을 경매를 통하여 사고 팔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낙찰가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등으로 알선 등의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장’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이므로 ‘가축시장’이란 ‘가축을사고파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축시장의 개설’이란 그와 같은 가축의 매매 등의 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가축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한 이상, 그것을 회원제 경매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하여 가축시장의 개설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축산법상 ‘가축거래’란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회원제 경매 방식으로 판매자들의 가축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게 한 행위는 위와 같은 ‘가축거래’의 정의에 해당한다. 특히, 축산법은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 법률에서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이나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등록을 요하는 취지도 이와 같은바, 회원제 경매 방식의 거래나 그 장소 개설에 있어서도 여전히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을 위한 통제의 필요성이 있어 축산법의 관련 조항의 적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1항(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의 점), 축산법 제53조 제6호, 제34조의2 제1항(미등록 가축거래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1:4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Countrym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15:47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F(남, 66세)를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를 하차시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는 경우 출발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로 내어 피해자를 2021. 5. 27. 18: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 망이 계속 발생하자 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지인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그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형이 일하는 논에 내려 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옆 도로 바닥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참작한 만한 부분이 있다.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약 8,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불안함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본인도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1998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