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8:00경 전 여자친구 H으로부터 이사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206동 606호 H의 집에 갔다가 H의 미용학교 후배인 피해자 J(여, 당시 만18세)를 만나게 되었고, H의 이삿짐 정리를 도운 후에 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출근을 위해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새벽경 잠에서 깬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삽입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너무 당황하여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피고인을 피해 몸을 움츠리며 앞으로 살짝 이동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보고) 1. 메모지, 그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 여자친구인 H으로 착각하고 간음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적극적으로 응하였는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과 범행 방법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아래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H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범행 전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7. 21. 미용학교에 같이 다니는 언니인 H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15:00~16:00경 H의 집에 갔는데, 18:00경 피고인이 H의 집으로 왔다. 그 날 피고인을 처음 봤고, 피고인, 뒤늦게 합류한 K 언니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 잠을 잤고, (2015. 7. 22.) 새벽 03:00경 자신이 술자리를 정리하겠다며 잠에서 깼다. 그 무렵 H이 먼저 작은 방에 들어가 잤고, 곧이어 자신도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침대에 H과 나란히 가로로 누워잤다(자신이 침대 헤드 쪽에, H이 침대 아래 쪽에 누웠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다가 음부 쪽이 아파서 깼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워 (엉덩이 쪽에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 침대 헤드 쪽으로 몸을 붙이면서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을 끌어당기더니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 반항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힘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허리를 세게 잡고 츄리닝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겨 내리더니 등 뒤에서 음부에 성기를 넣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성기를 빼고 자신에게서 떨어졌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잡고 있는 손을 떼어내려고 피고인의 팔을 밀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H이 피해자의 나이를 말하였고, 술을 사러 가자는 말이 나오자 "나는 미성년자라 어차피 가도 술을 못 산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역시 부자연스럽거나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는다. 다만, 범행에 걸린 시간에 대해 경찰 조사 당시 한 시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나,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마친 뒤 바닥으로 내려와 잠을 자다가 다시 침대로 올라와 잠을 잤고, 그 후 H이 거실로 나가자 자신도 따라 나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마친 후 자신은 거실로 나와 화장실에 다녀온 후 거실에서 K 언니와 함께 있었고, 잠을 자지는 않았다. 그 후 H이 방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이 잠에서 깨서 출근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달라지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요소들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하다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까지 전부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 H 등과 2~3번 더 만났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상하다며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H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하였다(사건 발생 후 3일 정도 지난 시점이다). 피해자는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고 일이 커질까 두려워 처음에는 신고를 꺼렸으나, H이 적극적으로 둘 사이에 개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였다(피해자는 합의금 액수로 거론된 1,000만 원도 H이 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자(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5. 8. 31. 이 사건을 고소하였는데, 고소 당시 H과 동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피해 사실이 사건화되기까지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거짓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H,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H이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나 피해 사실의 고소에 개입하면서 피해자는 당시 알고 지내던 나이가 한참 위의 학교 언니인 H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변소 내용의 모순점 등 피고인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 거짓 고소이다.'라고 진술하거나 '했을 수도 있는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정황상 실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기억이 안난다. 작은 방 침대 아래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침대 위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2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졌고, 잠결에 H인 줄 알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 2회 신문에서 구체적인 기억이 돌아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검찰 1회 피의자신문 이후 처가 H과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자신에게 들려줬는데, 그 내용을 들으니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고 진술하거나 '처와 이야기하다가 스스로 생각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선명해지고 있는데, 검찰 2회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기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성관계 사실조차 부인하거나 사건 당시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피고인이 위 시기부터 사건 당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H은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와 크게 다툰 다음 연락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와 자주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피고인의 진술이 위와 같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H과 피해자를 착각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H과 키는 크게 차이 나지는 않으나, 당시 머리 길이(피해자는 짧은 단발, H은 쇄골 아래의 길이), 몸매나 신체 사이즈(H의 가슴 부위가 더 볼륨이 있음)도 서로 다르고, 전체적인 체형도 만졌을 때 느껴질 정도로 자신이 더 통통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이는 피고인 측 증인인 H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이 10여 년 전부터 연인관계 등으로 가깝게 지내던 H과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착각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그 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취했어도 사리분별은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가 잠깐 잠을 잤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 술자리를 치우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한 뒤 또다시 잠이 들었다가 아침 6~7시경 일어나 출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을 착각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력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던 점,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하여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격렬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뒤에서 성기와 가슴 등을 만지자 몸을 침대 헤드 쪽으로 피하거나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는 등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세게 잡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으로 간음을 시도하였던 점, 비록 범행 당시 같은 침대에서 H이 자고 있었고, 거실에는 K가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당시 구호를 요청하는 등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비일관되고 모순된 주장만 일삼고 있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양형기준에 다소 못미치는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연인이었던 H의 지인인 피해자를 처음 본 당일 위력으로 간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S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는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기는 하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장기간에 걸친 복역을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예방과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요인들만으로 반드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재범을 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