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 2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2053]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2. 18:3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에게 선불금을 주면 L 운영의 경남 창원시 회원구 M에 있는 N직업소개소의 알선으로 취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소개소의 알선으로 취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2010. 8. 19. 범행 피고인은 2010. 8. 19. 21:0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O에게 선불금을 주면 아는 동생 Q과 함께 강원도 철원군 R에 있는 "S"에서 성실히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4,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0. 8. 20.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20. 0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선불금을 받았으나 변제해야 하는 돈이 1,000,000원이 부족한데 더 이체해주면 아는 동생 Q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0. 8. 20. 17:00경 피고인은 2010. 8. 20.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카드사용요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한데 이를 이체해주면 아는 동생 Q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2127] 피고인은 다방이나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을 받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7. 18: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빌딩 주차장에서, U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전 업주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이 빚을 갚고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0. 5. 1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4. 15:00경 대구 수성구 W에서, X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전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5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9.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길에서, Z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4. 06: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AC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단2833] 피고인은 2011. 9. 8.경 대구 시내에서, 한빛정보지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다방종업원을 구하느냐, 현재 충북 영동에 있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주점에 진 빚이 240만원이다, 위 돈을 보내주면 택시를 타고 내려가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방이나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3고단2862] 피고인은 2011. 6. 3. 01:40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부관리사를 구하던 피해자 AF에게 "전 업주에게 진 빚을 갚아야만 일을 할 수 있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면서 선불금을 주면 바로 일을 하면서 선불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어 일을 할 의사가 없이 단지 선불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4.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7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57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27만원을 교부받았다. 5. [2013고단2902] 가. 피고인은 2010. 10. 2.경 대구 달서구 A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지금 울산 AJ의 'AK'라는 주점에서 일을 하는데 이곳의 선불금 130만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AL'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위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5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 하여 피해자 AM로부터 1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위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6. [2013고단3331] 가. 피고인은 2006. 8. 25. 19:30경 울산 동구 AN 소재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6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 하여 피해자 AQ으로부터 1,07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위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6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 하여 피해자 AR로부터 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위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7. [2013고단3343] 피고인은 2011. 1. 14. 19:35경 경북 칠곡군 AS에 있는 AT목욕탕 여탕 내에서 피해자 AU가 그곳 외부 신발장에 벗어 둔 시가 30만원 상당의 어그 부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2013고단3945] 피고인은 2010. 7. 10.경 대구 수성구 AV 소재 'AW' 여관에서, 피해자 AX에게 "빚이 있으니 그걸 갚을 수 있게 선불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울진 소재 'AY 노래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Z)로 선불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3고단4416] 피고인은 선불금 변제를 독촉받자 다방이나 주점의 업주를 상대로 선불금을 받은 다음 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8. 16:00경 대구 수성구 BA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BB에게 "선불금을 주면 빚을 갚고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2013고단2410]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S'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C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선불금을 입금해 주면 바로 다음날부터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 B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2013고단3101] 피고인은 2013. 3. 6. 23:00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E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아가씨를 구하느냐, 다른 곳에 250만원의 선불금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16:50경 BG 명의의 농협계좌(BH)로 2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AB,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2013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2013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2013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AM, AI,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6의 사실, 2013고단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 CA, AQ, AR, AO,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7의 사실, 2013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8의 사실, 2013고단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9의 사실, 2013고단4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D, CE, BB,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10의 사실, 2013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11의 사실, 2013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2006. 8. 25.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6의 가) :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위 AO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6의 가)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50여명에 이르는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도 총 1억 6,000여 만 원(피고인에 대한 최종판결이 확정된 2011. 12. 23. 이전 1억 4,000여만 원, 2011. 12. 23. 이후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중 T, 절도죄의 피해자 A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