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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8. 20:25경 서울 금천구 B여관 C호의 서랍장 안에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8. 20:00경 서울 금천구 B여관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장소에서 발견된 필로폰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2021고단558]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캠핑장비 중고거래 사이트인 ‘AC’에 접속하여 ‘노스피크 텐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31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텐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55,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D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2. 3.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7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9. 18:40경 부산 금정구 AF에 있는 AGPC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장 AH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지인 AI인 것처럼 A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부산시 동래구 AJ에 있는 ‘AK’ 카페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AL에게 ‘네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L으로부터 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AL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1고단763] 1. 피고인은 2020. 9. 18.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캠핑장비 중고거래 사이트인 ‘AC’에 접속하여 ‘노르디스크 카리20 텐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남, 33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 14:0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D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1.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AC’에 접속하여 ‘코보 전기매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남, 38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 14:5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AD 명의의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D,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W,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B, N, S, P, AS, D, Y, T, X, R, AT, AU, AV, AW, F, AX, AY, AZ, E, J, U, O, AA, BA, H, C, Q, V, B, BB, I, L, BC, BD, K, BE, Z, G, BF, B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영상 캡쳐자료, 피해금 인출 당시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AO 명의), 계좌거래내역(AD),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순번 91, 119, 134, 139, 159, 165, 172, 201, 210), 각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회신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고소장 [2021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A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 출금 장면에 대해) 1. AM은행 AD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수십 회에 걸쳐 속칭 ‘BH’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45 피고인은 2020.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게임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 400,000원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게임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기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명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9,456,00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51 피고인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게임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 38,000원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게임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칩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278 피고인은 2020. 9. 7.경 인터넷 ‘P’에 사실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팩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 23,000원을 보내주면 게임팩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 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 합계 47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판결문 2021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인계서 2021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21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U,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N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배상신청인 O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접수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후단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13. 0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1.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위 C 앞 도로에서 D에게 대금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내역(증거록목 순번 제3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8. 21:20경 마약판매책인 B에게 200,000원을 송금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위 B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제공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창문 밑에서 필로폰 약 0.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8. 22:0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지인인 C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국과수 감정서 1. 2020. 8. 8.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입 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마약 처벌전력은 없고 범행횟수 많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20.부터 2019. 10. 29.까지 익산시 B에 있는 도축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C이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해 부담 중인 기존 물품대금 채무 4억원 및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2015. 12. 3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2016. 1. 5.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C의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유동집합물인 갈비 등 시가 4억 100만원 상당의 냉동돈육 72,000kg을 점유개정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함으로써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경 C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등 경영난에 봉착하고, 2019. 7.부터는 냉동돈육을 더 이상 추가 생산·보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 제공한 냉동돈육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2019. 7. 19. 위 C 냉동창고에서 피해자가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냉동돈육 중 5,884.1kg을 유한회사 E에 판매하여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가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위 냉동돈육 중 합계 18,859.1kg을 거래처에 판매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냉동돈육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냉동돈육출고내역(2016. ~ 2019.) 1. 양도담보 관련 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목록표, 집행인낙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양도담보로 제공한 냉동돈육 대부분을 임의로 거래처에 납품하고 다시 이를 보충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이를 보충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돈육 처분대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16. 저녁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고 대금 250,000원을 그 자리에 놓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2021.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2021.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옥상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필로폰 투약으로 환각상태에 빠져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통신용 전선을 뜯어내어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2014년에 귀화한 사람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7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유인한 뒤,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재차 기존 대출이 있는 기관 직원인 것처럼 다시 전화하여, 중복된 대출 진행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금융법위반인 것처럼 가장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놓도록 하고, 피고인(‘전달책’)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서 금융(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준비해온 피해자들을 만나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사기(2020고단2273 사건)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 11:30경 현금 764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2. 12:05경 충남 공주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감원 직원이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네. 금감원 H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7.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96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20고단2371 사건)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7. 12:00경 서울 송파구 K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2021고단676 사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J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N 대출금 3,800만원을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N은행 대출금 3,800만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6. 15:29경 서울 동대문구 O 1층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사건기록 1. 제주서부경찰서 사건기록 1. [사본]진술조서(충남공주경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삭제 등 증거인멸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범행동기에 대한 진술태도 변화) 1. 수사보고(피의자 1명 인상착의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및 피의자 확인),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서도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자 6명의 피해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며,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이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범행의 태양과 피고인의 지능(IQ 74, 경계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편취범행을 주도한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된 면이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1.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4층 탈의실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NH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1. 09:03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6,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6,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1. 09:05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45,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H을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1. 10:15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로 6,4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이미 위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 및 도난신고가 완료되어 승인거절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M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문자메시지(카드사용내역) 1. 피의자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일명 ‘B’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B’은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불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뒤 그곳을 ‘B’에게 알려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 12:27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2층 계단에서 소형 비닐 지퍼백에 담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필로폰 약 0.26g을 계단 손잡이 기둥 아래쪽에 숨겨둔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고, B은 필로폰 매수자인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그곳에서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고, D으로부터 중국환전센터를 통해 15만 원을 입금 받은 뒤 피고인에게 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10. 12:00경 시흥시 E건물 F호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1.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필로폰) 1. 소변검사확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 15만 원, 투약 1회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매매에 관여하고 투약까지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내에서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증이 대유행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용기 및 포장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저가에 대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고가에 판매하여 큰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2. 오전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위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0. 3. 2. 20:48경 서울 구로구 G, 1층에 있는 ‘H’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밀봉 포장되지 않고 법률상 포장지에 기재하도록 명시된 명칭, 제조업자, 수입자, 용량, 중량, 제조 번호, 사용기한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약 9상자(약 9,450개)를 위 F에게 1,9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10번, 11번, 12번, 13번, 15번,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마스크 수량이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적발 당시 해당 마스크는 전량 압수되었다(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관련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20. 1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1. 19:30경 부산 사하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5. 11:2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9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가방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투약횟수는 1회에 그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20년 이상 재범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 공소사실 범죄전력은 ‘2020.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에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물품 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4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ㆍ거래대화내용 캡처본ㆍ이체내역서, F은행 영장 회신자료,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 신청인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했으며, 피해자 중 G, B, E과는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B 경영의 유리섬유 도매업체인 ‘D’에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기업은행 보라매지점에서 임의로 그중 2,128,500원을 현금 출금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까지 같은 지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합계금 231,307,889원을 인출한 후 그중 합계금 78,025,920원을 피해자 등에게 송금하고서 합계 잔액 153,281,96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포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