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6. 18.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강서구 신항로 96-87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Q에서 식품 통관대행업자인 B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시계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8. 17.경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이 B 등 8명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청탁을 받으면서 합계 7,780,000원의 금전, 합계 3,920,000원 상당의 시계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전자정부법위반 누구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7.경 부산 강서구 신항로 96-87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Q 내 피고인의 사무공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수입업체인 R 등으로부터 제출 받아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수입신고번호, 수입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수입 식품의 성분 및 재질코드, 수입신고처리상황 등의 행정정보가 담긴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3개를 한글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식품통관대행업자인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5. 3.경부터 2015.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B 등 16명의 식품 통관대행업자 및 식품 수입업자에게 누설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9.경 부산 강서구 신항로 96-87에 있는 수협은행 부산신항만지점에서 식품 통관업자인 I으로부터 동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S)의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4 내지 8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C 등 7명으로부터 금전 합계 7,78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그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I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A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3,400,000원 상당의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A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금전 합계 2,78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A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2,000,000원의 금전, 520,000원 상당의 골프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0. 31. 및 2012. 6.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A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금전 합계 4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0. 31. 및 2012. 10.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A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금전 합계 35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5. 11. 및 2012. 9. 6.경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A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금전 합계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0.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금전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S)의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전자정부법 제76조 제3항 제1호, 제35조 제4호(행정정보 누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업무 관련자인 통관대행업자, 식품수입업자 등에게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3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합계 1,170만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을 송금받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C, D, E, F, G,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에게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뇌물수수의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으나, 위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