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7:4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2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 379,000원 상당의 여성용 남색 트렌치코트 1벌을 절취하였고, 같은 날 18:04경 위 아웃렛 같은 층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239,000원 상당의 여성용 청색 트렌치코트 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 받았던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훔친 옷들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액의 합계가 실형을 선고해야만 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으며, 아직 실형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인바, ㈜C을 운영하면서 철거공사권 부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C의 공동대표였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면회도 오지 않는 등 괘씸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죄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6. 19.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E방에서, 'D이 로비자금을 보내주면 제1금융권에서 1,350억원의 부동산 PF자금대출을 받아오겠다고 거짓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 5,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PF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하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7. 27.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C 명의의 철거용역에 관한 해지 서류(A이 F에게 차용한 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 및 이행각서(철거용역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2억원은 A이 책임지고 D 및 G는 C에서 취득한 주식과 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9.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 동원을 이유로 영입한 피해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동대표 사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보증을 선 F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근거서류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근거 서류로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이 ㈜C 명의의 철거용역에 관한 해지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고, ㈜C 명의의 이행각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작성한 진정한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이행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8) 1. 철거용역에 관한 해지 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3, 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의 주민조회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 편철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F이 A을 고소한 사기 사건 2심 공판진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무고로 인하여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5. 7. 25. 02:00경 서울 중랑구 C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그 소유의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정차하자, 그에게 다가가 "왜 여기 주차를 했냐?"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 측 유리창과 보닛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51세)로부터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G의 멱살과 방범조끼를 잡아당겨 위 조끼에 부착된 흉장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의 왼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1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자 뒷좌석문을 발로 수회 차 휘게 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지구대로 연행되자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수회 차 덮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 및 위 정수기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위 G가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풀어줘라!"고 말하며 그의 팔목을 거세게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w- ww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010. 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22:17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발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가양동 841번지 앞 노상까지 약2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1., 2005. 9. 15., 2007. 1. 18. 및 2010. 11. 16. 각 음주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1:04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5 '메리트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말로 159 '상도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3km의 거리를 본인 소유인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총3회 음주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부터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E(31세)이 위 업소 앞에서 호객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C로부터 뺨을 맞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며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 17: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 E(9세, 남)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약 5회에 걸쳐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1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8.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쌀의 샘플을 보니 품질이 좋아 보인다. 내가 쌀을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톤 화물차에 20킬로그램짜리 쌀 350포대를 싣고 구리시 D에 있는 "E"에 배달하게 하고, E 대표 F으로부터 피해자가 배달한 쌀 대금 1,007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미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시 일원 등에서 피고인의 지인 G에게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위 쌀 판매대금 중 합계 578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이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07: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구청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이나 그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다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가 31,414,6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정정 및 적용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31.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수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놈아, 신경쓰지 말고 가라, 짜발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순간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진흥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용인시청 방면에서 어정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바다횟집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출력물,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비롯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 및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주류회사입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고 하기에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2016. 6. 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1매와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자료회신(거래내역),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은 것 이외에 1997년 이후 벌금 5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는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6.경 천안시 B 소재 'C' 도서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도서를 납품받더라도 위 도서를 다른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도서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도서를 납품해 주면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작동화' 50 질 등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도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1,000,000원 상당의 도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5 내지 7항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이 법원의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현재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변화된 모습과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에 감동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2:25경 아산시 C건물 입구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관련자들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그냥 가!"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세게 치고,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안면 부분과 턱 부분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임의로 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D파출소 안에 들어가 위 에게 "병신새끼들아, 흰머리 새끼"라고 하면서 "내가 국정원 출신이다, 좆같은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너네 아무 것도 아냐, 이 새끼야, 너희들 오늘 버릇을 고쳐 놓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녹화된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 폭언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함. 다만 피고인이 지인이 조사받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2016고단416 1. 2014. 6. 30.자 범행 가.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30.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내 방에서 쉬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신한 신용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신용카드지갑과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0. 15:32 경 김해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관리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0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절취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 9. 14.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5. 9. 14. 09:3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중인 J 포터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차량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남, 49세)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241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7. 07:15 경 김해시 L 1층 M사우나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N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남성용 잠바 1개, 신분증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18:00 경 김해시 활천로 267번 31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NF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0. 10:53 경 김해시 Q에 있는 R 앞에서 그곳에 정차한 S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피해자 T 소유인 오천원권 6매, 만원권 3매 합계 6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1. 13:00 경 김해시 함박로 121 덕산베스트타운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U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피해자 V 소유인 오백원권 동전 4개, 백원권 동전 19개, 오십원권 동전 3개, 십원권 동전 6개 등 합계 4,11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7. 09:00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김해시 W 에 있는 피해자 X 관리의 'YPC' 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요금 4,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19:00 경부터 다음날 10:52 경까지 김해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관리의 'AB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요금 19,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1. 피해신고서,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신한카드사용내역, 용의자 사진촬영 2016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P, T, O, AA,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6고단416 범행에 대해 이 법원의 재판절차가 계속되던 중 추가로 2016고단2419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 및 여동생과 함께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지내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등을 총 관리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입출금 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 총책,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인출한 현금 회수·중국 송금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경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인출책 모집원인 E(2015. 6. 5. 구속기소)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E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5. 5. 5.경 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역에서 E를 만나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그 다음날부터 성명불상의 인출책 감시원과 함께 수원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5.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I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인터넷 'J'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연동되는 통장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정보를 위 검찰 사칭 피싱사이트에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얻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피해자 H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총 48,100,000원을 이체하고, L(건외 인출책)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총 14,512,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62,612,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4,612,000원 상당의 금원을 무단으로 이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 받고, 위 성명불상의 감시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금원들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출할 돈이 범죄로 인해 취득된 금원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2015. 5. 6.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하나은행 창구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성명불상의 감시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계속하여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하나은행 2개 지점 및 우체국 3개 지점을 돌아다니며 총 115,430,000원을 인출하여 위 감시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액의 3%에 해당하는 3,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위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의 계좌들을 제공하고, 각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를 인출책으로 모집했던 E의 1심 판결문 첨부)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은행창구인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대기업 비자금 조성을 위한 예금 인출 등 업무를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E에게 속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대한 홍보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그러한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넉넉히 인식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최초 범행 제안을 받았을 당시 이러한 의심을 하였던 사정(증거기록 219, 465면 등),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5. 5. 6. 11:09 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휴대전화를 맡긴 채 5군데의 금융기관을 돌면서 1억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였고, 은행창구직원에게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거짓 인출용도를 말했으며, 대가로 345만 원을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을 기초로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죄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용인하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인출행위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인출방법, 액수 등에 비추어 방조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0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0:30경 서울 강북구 B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경찰서 안에 들어가려다 정문 근무자인 전투경찰순경 피해자 C(20세)으로부터 용무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방문증을 받아 출입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청사 경비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되고, 그 밖의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순경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범행 도중 오른 발목이 골절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의 사장인 E과 친구 사이로 위 D에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0:00경 위 D에서 피고인, E, E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F주점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 E, E의 처, 피해자는 E, E의 처,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남 영암군 G아파트 동 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일행은 2016. 1. 5. 0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집의 현관출입문 도어락이 방전되어 열리지 않아 열쇠업자를 불렀고, 열쇠업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은 그 곳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열쇠업자가 와서 현관문이 열리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누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인천방향,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413) 37km 지점을 강릉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가 2,845,5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졸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적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5:40경 부산 동구 C 주점에 들어가 위스키 2잔을 시켜 마셨다.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어 업주인 러시아 국적의 D(41세, 여)가 나가달라고 하자 " 시발년아 왜 내가 나가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마침 손님으로 들어와 앉아있던 피해자 E(36세, 남)가 욕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입안이 헐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사건 경위를 묻자 "씹할놈아, 니가 경찰관이가 의경아니가,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5.31. 15: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북한산성 앞 도로를 북한산성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매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요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