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593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 A는 2015. 11.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30여 분간 주먹과 발로 수십 회가량 피해자를 때린 전력이 있으며, 또한 2016년경 피해자의 여동생인 F과 교제한 적이 있다. 피고인 A는 2017. 2. 중순경 G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비밀연애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을까 봐 두려워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는 2017. 3. 2.경 집을 나와 H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온 후, 2017. 3. 3. 11:22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사우나 찜질방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찜질방에서 교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3. 20:00경 위 찜질방 1층 사람이 없는 구석진 방에서 2층 여자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생에게 전화해서 네가 가출한 것과 나와 사귀는 것을 모두 이야기하겠다, 네가 안 벗으면 내가 벗기겠다, 너 나 옛날 모습 드러낼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하고, 피고인 A의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고,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한 이후 2층 여자 수면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고인 A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나랑 성관계를 안 하면 A에게 다 이르겠다'라고 협박하며 피고인 B의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고,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674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7. 2. 14. 12:45경 삼척시 봉황마을1길 29-11에 있는 장미공원 입구 안길에서 K, L, M 등과 함께 피해자 N(16세)에게 '우리들 중 한 명을 골라 때려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방조 피고인 B은 K과 함께 2017. 2. 16. 17:55경 삼척시 O 부근 야산 공원에서, 위 피고인이 전날에 피해자 N을 때린 것에 대하여 누가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N, 피해자 P(13세)에게 '서로 싸우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약 10분간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싸우게 하였다. 피고인 A는 L, M과 함께 피고인 B, K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싸움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격렬하게 싸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고인 A는 L, M과 공동하여 위 강요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L, M, K과 함께, 2017. 2. 16. 18:0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이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L, M, K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로 대소변을 배설한 것을 보고 피고인들은 L, M, K과 함께 피해자를 놀리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93 1. 증인 E의 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합6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각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확정판결 및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강요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 명시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593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고, 달리 이를 뒤집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의 증명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언동,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한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생각, 피고인들의 성관계 당시 사정 여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이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행들에게 한 언행 등으로서 사건의 직접 당사자만이 기억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뒤에서 언급하는 지엽적인 부분 외에는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다. 2) 피해자가 경찰에서 2017. 3. 28. 및 2017. 5. 28. 이뤄진 2차례 조사 중 최초 조사에서는 협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제1차 조사 당시 피해자가 한 '피해자는 성관계가 싫다는 것을 피고인 A에게 말하였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는데도, 피고인 A가 동생까지 들먹거리면서 협박성 있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바지 벗는 것을 거부하였는데도, 피고인 A가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이미 이 부분 범죄사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기억이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오염되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최초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2달 뒤 이뤄진 2차 조사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성관계 전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진 경위, 피고인 A와 간음한 장소와 피고인 B이 간음한 장소의 구체적인 위치 부분 등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 시기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 자신의 기억에 따라 여러 차례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불일치 내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선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협박이 담긴 말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어렵게 한 후 성관계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들이 서로 망을 봐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서 일관성 없는 부분이 다소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부정할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 A의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도 '피고인 A가 사건 직후 피고인 B과 담배를 피면서 나눈 대화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 하였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B의 진술(제3회 공판기일조서)도 존재한다. 5)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 중인 2017. 7. 24.경 자신의 할머니에게, '피해자에게 피고인 A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직접 써서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검찰 조사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A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A가 옛날에 때린 것이 있어서 했다고 진술했다"고 진술하게 하라'는 내용의 편지(증거기록 232면)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부탁을 적은 내용의 편지(증거기록 233면)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며, 할머니에게 위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는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불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피해자로 하여금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8년 4월 15일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 중 E 및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P을 폭행하고, 공범들의 강요행위를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생에게 피해자의 행실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 A와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인 협박의 내용, 범행 장소,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공동폭행 행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에 관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행동으로 일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 N을 폭행하고,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P을 폭행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울 것을 강요하였던 한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남자친구인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범행 동기, 수단인 협박의 내용, 범행 장소,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공동폭행 행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에 관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 A도 허락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E이 입은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큼에도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범죄사실(2017고합593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들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