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G 피고인들은 II)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2018. 1.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피고인 G는 2018. 7. 말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수원시 J건물 K호에서 온라인게임 'L'에 'M', 'N', 'O' 등 닉네임으로 접속해 위 게임 'P' 채널에 "사칭 조심것 말안함, 실시간배당이벤중, 다른캐릭으로 돈안받음, Q로만받아요"라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위 게임 내 채팅창에서 게임머니를 받거나 현금을 입금받고 'R'에서 진행되는 'S', 'T' 게임과 같이 불규칙하게 결과가 나오는 인터넷상 게임을 이용하여 해당 게임의 결과를 맞추는 이용자들에게 배팅금액의 1.97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C, F, E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8. 10. 30.경부터 2019. 3. 26.까지, 피고인 1) 2019, 9.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2, 13. 항소 기각, 2020. 1. 31. 상고기각으로 확정. C은 2019. 1. 20.경부터 2019. 3. 26.까지, 피고인 F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3. 26.까지, 피고인 E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26.까지, 오산시 U건물 V호에서 온 라인 게임 'L'를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I은 자신이 사용하던 닉네임을, 피고인 D은 장소를, 피고인 C은 자신의 계좌를 각 제공하며, 2019. 1.경까지는 과 피고인 D, F이 하루 8시간씩 도박장을 관리하고, 2019. 1.경부터는 I과 피고인 F, E(2019. 2. 중순경부터)이 하루 8시간씩, 1과 피고인 D은 하루 4시간씩 번갈아 도박장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I과 2019. 3. 26.경까지 위 U건물 V호에서 온라인게임 'L'에 'W'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해당 게임 내 'P' 채널에 "사칭 조심귓말안함, 실시간배당이벤중, 다른캐릭으로 돈안받음, Q로만받아요"라는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위 게임 내 채팅창에서 게임머니를 받거나 현금을 입금받고 'R'에서 진행되는 'S', 'T' 게임과 같이 불규칙하게 결과가 나오는 인터넷상 게임을 이용하여 해당 게임의 결과를 맞추는 이용자들에게 배팅금액의 1.95 내지 1.97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2018. 1. 3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X 오피스텔 Y호에서 온라인 게임 'L'에 'Z' 등 닉네임으로 접속해 해당 게임 내 'P' 채널에서 도박장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위 게임 내 채팅창에서 게임머니를 받거나 현금을 입금받고 'R'에서 진행되는 'S', 'T' 게임과 같이 불규칙하게 결과가 나오는 인터넷상 게임을 이용하여 해당 게임의 결과를 맞추는 이용자들에게 배팅금액의 1.95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2018. 4. 3.까지 위 3항과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한 H에게 온라인게임 'L' 내 도박장 운영에 사용되는 계정 'Z'를 대여해주고 월 100만 원을 지급받아 H이 전 위 3항과 같이 도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종 도박규모 및 피의자 I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수익금 확인보고),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및 회신자료 등 첨부 - 첨부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함), 수사보고(I 공소장 첨부 - 첨부된 공소장 포함)), 수사보고(I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들를 출력물 첨부 - 첨부된 각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I 사건 1, 2심 판결문 첨부 등 -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 각 범행 가담 시기 관련 진술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확인 - 첨부된 된 대법원 결정문 포함), 수사보고(범죄 수익 산정), 내사보고(도박장 신고자 출석 및 자수 7 사실에 대해 - w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이트 캡처 화면 등 포함), 수사보고(추가확인된 도박계좌와 계정정보에 대한 - 첨부된 이메일 등 포함), 수사보고(범행 접속 아이피 및 접속지 특정 - 첨부된 발신지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도박계좌 자금 이동내역 및 자료 첨부 - 첨부된 엑셀 정리자료 출력본 포함), 수사보고(도박계좌 12 분석결과), 수사보고(C 명의 농협은행계좌 특정 경위), 수사보고(I 휴대전화의 착발신내역 및 발신기지국 내역 첨부 - 첨부된 I 착발신내역 엑셀 정리 자료 포함), 수사보고(수색 현장 상황 및 영상자료 첨부 - 첨부된 도박장 사무실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도박장 운영기간 및 도박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발신 · 역발신 12 분석 결과 - 첨부된 통화 분석 결과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죄수익금 자금세탁에 대한 - 첨부된 D 제출 엑셀파일 출력물 등 포함),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주거지 특정 - 첨부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게임 아이템이 보관된 계정 - 첨부된 게임 접속화면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계좌잔액에 대한 피의자 D의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포함) 1. 거래내역서(C), 계좌거래내역(D), 아이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E,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제247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 E, F, G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절차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고 자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