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9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시장 내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 서울 강남구 D 빌딩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가 안양시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안양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 미납으로 농산물 경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3억 원 정도면 공과금을 정리하고 경매를 재개할 수 있으니 3억 원 정도를 투자해 달라. 3~6개월 안에 하루 5~7억 원 규모의 경매를 하게 될 것이고 매일 상장수수료로 7%의 수익이 발생하여 한 달이면 8~10억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매달 순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 담보로는 임원으로 등재시켜 주고 주식 50%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2016. 6.경에는 “2주 단위로 경매 자금을 빌려주면 2주 뒤에 상장수수료를 정산받아서 원금에 연 36%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았다가 2016. 3. 상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되어 도매시장법인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2014. 이미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6억 원, 개인에 대한 채무가 65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연간 거래금액이 안양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월간 최저 거래금액 2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출하대금, 경매장 공사대금, 시장사용료 등을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각종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경매 자금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까지 아래 표와 같이 같은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주식 양수도 및 공동경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29, 30),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교부, 도매시장법인지정서, 주식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2)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카카오톡 내역, 이메일), 수사보고(관련기사), 수사보고(안양시 K팀장 L 자료제출), 수사보고(확정판결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공과금을 정리하고 경매를 재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J에게 투자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해자 측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가 재개될 경우에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투자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 주식의 50%를 피해자 측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J에게 C의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경매진행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측은 경매진행자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피해자 측에 경매진행상황, 매출액 등을 알려주었고, 피해자 측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받기 위한 여러 방안을 함께 협의하기도 하였으나, 품질이 떨어지는 농산물이 입찰에 부쳐져 낮은 수준의 수익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대금을 지급하고도 입찰에 부쳐질 농산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측에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F가 C에 4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하여 F에게 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인데, F는 피고인과의 약속과는 달리 피해자 측이 투자한 대금을 해결해주지 않은 채 피고인을 속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C의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경매가 정상화되면 경매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M은 2012. 9. 11. 상호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 N는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2) C는 2012. 11.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 중 청과부류에 관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었다(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 2012. 11. 20.부터 2017. 11. 19.까지, 증거목록 순번 32). 3) 수원지방법원은 2015. 9. 11. 피고인과 N가 C의 유상증자대금 36억 중 30억 원을 O으로부터 빌려 가장납입하고 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N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3. 24.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4) 2016. 5. 24.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G와 피해자, J 및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명의로 C 주식 등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2). 5) 2017. 2. 6.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G와 Q 주식회사 명의로 C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C는 안양시에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안양시는 2017. 10. 16.경 C가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신청을 불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 경매재개자금, 경매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6. 5. 2.경 공과금 정리, 경매재개 등의 명목으로 투자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인 R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C의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 63~75쪽). 위 사업계획서에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허가기간 만료 후 재연장을 해주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5월말부터 주주의 자금을 투입하여 매일 5,000만 원 규모로 경매를 재개할 것이다’, ‘시장성이나 영업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라는 외부적 변수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일거래 4억 원(월 26일 기준)일 경우를 전제로 한 추정손익계산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N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자본금 요건(22억 원 이상)을 충족하기 위하여 C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30억 원을 가장납입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O에게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9 640~643쪽). 또한 피고인은 2014.경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S에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주면 3개월 후에 이를 모두 변제하고, 그 담보로 C의 주식 5%를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S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9).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적어도 2014년경부터 피고인이 여러 군데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측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경매를 재개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로 인하여 C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공인회계사 R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R이 S에게 ‘C의 기업가치가 184억 8,000만 원인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C의 주식 5%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담보로 제공되는 주식은 언제든 매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여 피고인의 S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과 R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201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도 R을 통하여 C의 현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기업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한 사업계획서를 전달하면서 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여 공과금 정리, 경매재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2016. 5. 10. 5,000만 원, 2016. 5. 12. 3억 원을 이체받아 피고인의 자녀 또는 가족 명의 계좌(T, U, V)로 이체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18 204~205쪽, 증거목록 순번 25278~281쪽), 해당 금원이 C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2016. 8. 1.경 사이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해당 금원의 1.5%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도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9 100쪽, 증거목록 순번 18 205~207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피해자 측에 돈을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경매에서 발생한 이익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 지급해야 할 금원을 다른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경매재개 또는 경매진행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C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2016. 5.경 이후에 C에서 일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경매거래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로 경매로 거래된 실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C 주식 50%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C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F에게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289,600주(발행주식의 69%)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사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매재개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C 주식 50%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J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F에게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해주었을 무렵 별건 사기 사건에서 S와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 F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S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별건 사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201호)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F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 측 앞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지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 C 주식을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F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 측에 대한 기망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건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