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1층 '법무사 C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으로, 위 사무소는 D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의뢰받았으나 그 회생개시결정 등이 지연되어 D로부터 신속한 업무 처리 등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기각취소결정정본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경 위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의 인적사항을 출력한 후 이를 가위로 오려 위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별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서 채무자 인적사항란에 풀로 덧붙이는 방법으로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건 2019라5134 개인회생, 채무자 D(E), 인천광역시 남동구 F아파트, G호, 송달장소 인천 미추홀구 B건물, 1층(송달영수인: 법무사 C), 주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19. 03. 08.자로 한 개인회생절차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채무자의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07. 31., 판사 H', '정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법원 주사 I'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 I 명의로 된 개인회생절차 기각취소결정문 정본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결정문 정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경 제1항 기재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건 2019라5134 개인회생, 채무자 D(E), 인천광역시 남동구 F아파트, G호, 송달장소 인천 미추홀구 B건물, 1층(송달영수인: 법무사 C), 주문 1.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19. 9. 6.까지로 한다.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9. 9. 23. 14:00 인천지방법원 421호 법정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08. 21., 판사 H', '정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 I'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 I 명의로 된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정본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결정문 정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9.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경 제1항 기재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지방법원 통지서, 사건 2019라5134 개인회생, 채무자 D(E), 인천광역시 남동구 F아파트, G호, 송달장소 인천 미추홀구 B건물, 1층(송달영수인: 법무사 C), 이 법원은 2019. 08. 21. 내려진 개인회생개시결정이 확정 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음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 변제수행 채무자는 별첨한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J]은행[K]계좌에 임치하여야 한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월 변제액은 채권자가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채권자에게 입금되는 금액이 변제계획에 따라 입금되어야 할 월 변제금액과 수 회 계속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최초입금액이나 변제계획 등의 수정 후 입금액의 경우에는 누적된 금액이 입금되어 금액이 과다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의 명의변경(채권양도양수, 대위변제, 상호변경)이 있는 경우 채권자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 09. 17., 판사 L'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판사 L 명의로 된 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통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문서 행사에 대한 건) 1. 각 위조된 결정문 정본(2019. 7. 31.자, 2019. 8. 21.자, 2019. 9. 1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문서위조죄 1)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1)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공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법관 및 법원주사의 명의로 된 법원 결정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대범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및 공문서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된 점, 피고인은 유사 범행인 법무사법위반죄로 이미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