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2 강제추행 |2016초기5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승기(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0:0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D(여, 27세)를 보고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선 채로 성기 1)를 피해자를 향하여 앞뒤로 흔들다가 왼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등 1) 공소장에는 '엉덩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현장 사진 등의 영상에 의하면 엉덩이가 아닌 '성기'라는 점이 인정되는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내지 절도 등의 범죄로 2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총점 13점 ~ 29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취를 취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기간 종료일 바로 다음날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권수아 판사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