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5040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0. 10. 5. 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P병원에서 Q노무법원 직원 R으로부터 산업재해 환자 S에 대하여 장해관절의 운동범위를 입력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의 운동가능범위우손목관절(180도)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란에 순서대로 '40, 50, 10, 20', 작성일자란에 '2010. 10. 5. ', 주치의사 성명란에 'T'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의사 성명 T 옆에 T 의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S에 대한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S로 하여금 그 무렵 인천 U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V지사에서 S에 대한 장해보상 청구를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장해보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도록 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G에 대한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W빌딩 4층 X의원 원무부장으로서 의사 G에게, 2010. 10. 21.경 '산업재해 환자 H의 왼쪽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180도 중 130도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처럼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내용의, 2010. 12. 8. 경 산업재해 환자 E의 왼쪽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180도 중 85도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처럼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내용의 각 부탁을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H, E에 관한 각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피고인 G은 사실은 위 H의 전완부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에 대한 전완부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130도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한 2012. 10. 21.자 허위진단서를, 사실은 위 E의 왼쪽 손목 관절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왼쪽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85도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한 2010. 12. 8. 자 허위진단서를 각 작성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허위작성한 H 및 E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H 및 E에게 건네 주었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11. 중순경 및 같은 해 12. 27.경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H 및 E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공단 장해보상금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7, 81, 79번)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조서 작성시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는 등 이유로, 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기재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는 피고인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증인 G, A, E, H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G H 및 E에 대한 장해진단서 작성시 이들 관련 장해각도 내지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측정을 실제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 E, H에 대한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E, H은 Q노무법인 노무사 Y, 위 법인 직원 R과 공모하여, 사실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장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0. 3, 19.경 작업을 하 중 왼쪽 발목을 다친 후, 2010. 10.경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은 왼쪽 발목관절에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 정도를 과장하기 위하여 관절이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다음 2010. 11. 1.경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8,726,6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E는 2010. 7. 16.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왼쪽 손과 머리를 다친 후, 2010. 12.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은 손목관절에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 정도를 과장하기 위하여 손목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 10급 13호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장해보상금 28,185,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H은 2010. 6. 29.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팔을 다친 후, 2010. 11. 중순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은 손목관절에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 정도를 과장하기 위하여 손목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 14급 10호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경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6,02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 E, H, Y,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들이 본인 또는 각 해당부분별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기재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설령 장해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장해보상금 부정수령 목적으로 증상에 관하여 다소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한 것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것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단측 자문의사가 측정 및 검사를 하게 되고, 장해등급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문의사 협의회 등 부수절차를 거쳐 비로소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으며, 전문적 지식을 가진 감정의가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것이 우월적인 결정요인일뿐, 환자 스스로의 과장표현 내지 증상호소는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판단한 객관적 소견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항상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 D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하등)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Q노무법인 운영자 Y으로부터 환자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은 2009. 7. 2.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병원 원무부장으로서 위 병원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 환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AB 등 산업재해 환자 112명의 인적사항 및 진료내역을 출력하여 Y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D은 2010. 3. 11.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AD병원 원무부장으로서 위 병원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 환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AE 등 산업재해 환자 139명의 인적사항 및 진료내역을 출력하여 Y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F은 2010. 12. 중순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병원 원무과 직원으로서 위 병원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 환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AF 등 산업재해 환자 22명의 인적사항 및 진료내역을 출력하여 Y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