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76

범 죄 사 실 2019고단4076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22:00경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철 3호선 역무실 앞에서, 소지하고 있는 나무 작대기(총 길이 62cm)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모금함 안에 들어있는 현금 5만 원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각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8. 5. 내지 8.경 사이에 서울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PLATINUM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여 가져가고, 나. 2018. 7. 내지 8.경 사이에 서울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카드 BIGPLUS 1장을 습득하여 가져가고, 다. 2018. 여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강남구립 도서관 대출카드 1장을 습득하여 가져가고, 라. 2018. 여름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에 있는 광화문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여 가져가고, 마. 2018. 겨울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KB국민은행카드 1장을 습득하여 가져가,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019고단6478 피고인은 2019. 8. 29. 15:40경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지하3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C 모금함’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비닐 피복이 덮여있는 철사(길이 71cm, 지름 3mm)를 모금함 입구에 넣은 후 지폐를 걸어서 꺼내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I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751 피고인은 2019. 9. 17. 23:17경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4, 지하철 신분당선 강남역 지하 3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C 모금함’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나뭇가지를 모금함 입구에 넣어 1천 원 권 지폐 1장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019고단8304 피고인은 2019. 10. 9. 20:15경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나뭇가지(총 길이 5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C모금함 안에 있던 현금 1만원을 꺼내려다가 주변 통행인의 신고로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481 피고인은 서울 노선버스 내에 설치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불우이웃 모금함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9. 8. 30.경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K아파트 부근에서, L번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같은 날 22:06경 위 버스가 서울 성동구 M 부근을 지날 무렵, 미리 준비한 카드 2개를 모금함 빈틈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현금 7,000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52 피고인은 2019. 8. 10. 18:41경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N빌딩 2층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10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1848 1.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3:58경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2호선 신림역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C’ 모금함을 발견하고 위 모금함 투입구로 소지하고 있던 나뭇가지를 넣어 5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17:31경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C' 모금함을 발견하고 모금함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뜯어낸 후 뚜껑을 열고 현금 등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역무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에 대하여) 1. 압수물사진 2019고단6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지하철 태릉입구역 CCTV 열람분석, O 사무원과 전화통화) 1. CCTV동영상CD 2019고단6751 1. 피고인의 범정진술 1. 내사보고(CCTV영상) 1. CD 2019고단8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 본건 범행시 사용한 도구 사진, 피해품이 모금되어 있던 모금함 사진 2019고단8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불법촬영영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사진 및 촬영영상CD 1장 2020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금함 관리자 통화 연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나뭇가지)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절),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5세 시절부터 ADHD 소견을 보였고, 2017년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와 경도정신지체, 기억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며(지능지수는 93 정도이나 사회성숙도는 68로서 10세 11개월 수준의 경도정신지체 상태),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C 모금함 등에서 수차례 금원을 훔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장애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