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19.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켜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에 해당하는 2019. 7. 10.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도 한다)로 5,000,000원을(증거기록 제58쪽 참조), 2019. 7. 11.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3,000,000원을(증거기록 제9쪽 참조), 같은 날인 2019. 7. 11.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K)로 2,500,000원을(증거기록 제 10쪽 참조) 각 이체받아 합계 10,500,000원(= 5,000,000원 + 3,000,000원 + 2,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앞서 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19. 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앞서 본 2019. 7. 10. 이 사건 계좌로 피해자 위 B으로부터 위 5,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는(증거기록 제207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 M, N, O, P을 각 송금자 명의로 하여(증거기록 제83, 206쪽 참조) 5회로 나누어 주식회사 Q(이하 'Q'만이라고도 한다)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R)로 합계 4,500,000원을 이체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 진술서 1. 계좌내역(피해자 제출), CCTV 화상자료, 보이스피싱 예방 설문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및 설문지 첨부), 무통장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합계 약 40,000,000원에 달하는 채무들이 있는데 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로 위 채무들을 합하여 바꿈으로써 즉 '대환대출'을 받음으로써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고, 위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던 중 피고인 자신이 '햇살론인데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거니, 그 전화를 받은 대출 중개를 한다는 위 성명불상자[일명 'S'(증거기록 제 205쪽 참조)]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 실적을 쌓으면 대출금 50,000,000원을 금리 9%로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자신이 저리의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입출금 실적을 쌓아 높이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S')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위 성명불상자(일명 'S')가 송금해주었다는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는 위 성명불상자(일명 'S')가 알려준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자신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비추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2020. 5. 7.자 변호인 의견서 제2쪽 참조).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469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판단 1)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S')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해준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검찰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S')가 '햇살론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 소속'이라고 말해주어 위 현금 인출 및 재송금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05쪽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S') 측에게 대출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오히려' 위 5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S')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햇살론'은 '서민'을 대상으로 저리의 이자로 D과 AO조합, AP조합, AQ조합, AR, AS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서민 금융 제도로서, 소득이 '낮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S')가 '피고인이 입출금 실적을 쌓아야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 현금 인출 및 재송금 행위를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입출금 실적을 '쌓는다'는 것은 금융거래를 하는 횟수나 액수가 잦고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바, 이는 자력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는 서민의 통상적인 금융거래 모습과는 '배치'되는 면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였더니 위 성명불상자(일명 'S')와 연락이 닿아 그의 말만 믿고 그의 요칭에 따라 위 현금 인출 및 재송금 행위를 해왔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음에 그치고 있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S')가 정확히 어떤 업체 소속인지, 금리 외에 햇살론의 대출자격, 변제기한과 같은 구체적인 대출조건은 어떠한지, 실재 햇살론 대출이 실행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지와 같은 실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통상적으로 확인해봄직한 것들에 대해 피고인이 확인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증거기록 제205쪽 참조).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와 같은 사람들이나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재송금해준 계좌 명의자인 Q나 AB는, 실상 위 성명불상자(일명 'S')가 모두 피고인에게 처음 알려준 사람이거나 법인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모르는'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S')의 지시를 받고 그가 알려주는 바에 따라 현금을 1,000,000원이나 500,000원씩 분할하여 재송금하면서 그 송금자 명의를 피고인 자신이 아닌 모두 '허위'인 피고인이 알지 못하던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앞서 본 합계 11,500,000원(= 6,000,000원 + 5,500,000원)의 현금 인출과 합계 12,000,000원의 현금 재송금 행위를 한 날인 2019. 7. 10. 위 현금 인출 및 재송금 행위를 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답변을 작성한 설문지 즉 확인서(증거기록 제60쪽 참조)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는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답변 란의, 앞서 본 실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 '허위'라고 할 수 있는 '아니요' 항목에 자필로 체크 표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60쪽 참조). 2)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주면 계좌 사용료를 지급해주겠다.'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고(증거기록 제92, 191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실재적으로 타인 간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데에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까지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T, AF에 이어 '3번째' 입금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는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S')가 알려준 계좌로 분산 재송금을 해주었을 무렵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앞서 본 현금 인출 및 재송금 행위를 계속한 것이어서 사기의 정범 및 방조의 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극히 큰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7. 10.자 합의서 참조),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2015. 1. 15.자 약식명령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91쪽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앞서 본 500,000원을 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서 비교적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