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3. 03: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즉석밥을 구입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1살)에게 "이거 2+1 제품 아니냐"라고 물어보았다가, 피해자가 "2+1 제품이 맞다. 두개더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사장이냐, 니가 가져와, 어디서 알바새끼가 싸가지 없게, 죽을래, 이 새끼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나이 쳐 먹고 알바나 하는 새끼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9. 06:00경 위 C 편의점 내에서 즉석밥을 계산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너 때문에 파출소를 갔다 왔다"는 말을 반복하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너 때문에 개새끼야, 파출소에 갔다, 너 뭐하는 새끼야, 알바 새끼 주제에 너 죽을래,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까불고 있는데 죽여분다"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6. 17,02:00경 위 편의점 앞을 지나다 카운터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핸드폰으로 카운터 앞 유리를 두드리며 "너 때문에 2번이나 파출소에 갔다 왔다 새끼야, 너 몇 살이냐, 어린놈의 새끼가, 알바 새끼가 죽을 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 슴 부분을 툭툭 치면서 "야 너 죽고 싶냐, 왜 신고 했냐, 너 때문에 2번이나 파출소를 갔다 왔는데 어디 또 한 번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자 E 탐문 관련)의 기재 1. CCTV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빅토리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96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98,18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D의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3:4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이 담배를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귀가를 요구하자 "개새끼들아, 뭘 알고 지껄여 이 씨발놈,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며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이 제출한 CCTV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와 E BMW 520d 승용차 1대 시가 6,330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차량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매월 913,550원의 할부금을 48회 납부하여 모두 납부하면 피고인이 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리스 회사를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며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어느 날 서울 서초구 F 앞길에서 자신의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차량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BMW 운용리스 신청서/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월부터 1년 4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가벼운 벌금 2번이다. 차량이 회수되어 피해회복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4. 14:00경 속초시 B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상호의 스크린골프 연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있는 본사에 스크린골프기계 10대를 신청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꼭 갚아주겠다. 그 전에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회사의 운영자금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위와 같이 스크린 골프기계 10대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사업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영수증 사본,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건물 304호 내에서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고무 호스 배관을 부엌칼로 끊어 가스를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집 주인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일부인 자신의 주거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부엌칼로 끊어 도시가스를 흘러나오게 한 것으로서, 이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가스폭발과 같은 사고로 이어지거나 타인에게 실제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두 다리의 거동이 불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1:13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10층 계단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첼로 루체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일자불상 23:00경부터 2015. 9. 12.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 등 물건 합계 25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전사거리 방면에서 관문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던 기상상황 및 도로상황, 오토바이의 속도,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이다. 상황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2016고단10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7:19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댐 방향에서 화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을 하려다가 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 남)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있는 아름식당 앞길에서 위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64] 피고인은 2017. 02. 26. 13:5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MS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년족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F) [2017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6. 9. 30.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05.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4.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02%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2. 26.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30.자 각 범행후 동승자인 I가 운전하였다며 범행 은폐까지 시도하다가 블랙박스를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6. 12. 19.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길을 와산교 방면에서 신응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같은 차로 선행차량들이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짚레니게이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음주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번지불상의 응암오거리 앞길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위 같은 구 E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공소장의 'G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는 오기로 보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5.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위 주점 옆 주차장에서 위 순경 G에게 "야, 경찰, 니네가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왔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야, 이 자식들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순경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경위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자 위 경위 F에게 "야, 경찰새끼들, 니들 다 옷벗을 각오해, 경찰자식이 H 사건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네"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배와 가슴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 F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에게 2회 폭력 관련전과가 있고, 피해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2:4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범행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및 피해자 대면 수사), 내사보고(E아파트 CCTV분석 및 용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범행 CCTV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복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해액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G 등과 함께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피고인 B의 처인 H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인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인 역할을, C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A를 은행에 데려가거나 피고인 C, G을 보조하는 역할을, G은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작성을 비롯하여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2013. 4. 23.경 오산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처 H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K아파트 106동 2102호를 보증금 2억 2,000만원, 임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 D는 그 무렵 피고인 A가 주식회사 이레에서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4. 2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 경기영업부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지점으로부터 2013. 5. 3.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 만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보증 원장, 대출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 약정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수사기록 제14쪽),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수사기록 제18쪽), 영수증, 조사보고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A 급여 명세서, A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등기부등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피고인 C) > 감경영역 (10월~2년6월)(피고인 A, B)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 C)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피고인 A, B)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약 2,4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 B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약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가담 정도 및 범죄 수익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D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받지는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1706] 피고인은 2016. 3. 19. 16:09경 서울 중구 통일로1가에 있는 서울역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다리를 수차례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2109] 피고인은 2016. 5. 5. 13: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자 다시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진 [2016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들 또한 범행 직후 이미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알고 원만히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비록 재범 가능성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유흥주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의 실장인 E는 2015. 10. 24. 23:50경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 G(여, 16세)을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자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 C과 협의이혼 관련 조정절차를 마친 후 금전, 면접교섭 문제 등으로 C에게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7:19경 C에게 전화를 걸어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7:21경 C에게 "개새끼 좆같은 십새끼야 니는 내 눈깔에 띄면 죽는 줄 알아라 병신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의 관계, C이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 가족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등의 내용,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다가 C은 피고인의 동생 D과 협의이혼 후 금전 문제나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문제로 D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가족에 대하여 비방이나 욕설이 섞인 문자메세지 등을 수차 보낸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C에 대응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전화를 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로써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2. 2. 10:05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용현사거리에서 독정이고개 방향으로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C(54세, 남) 운전 차량이 황색 신호 등에 진행하지 아니하고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약 500m 가량 피해자 운행 차량을 뒤따라가 창문을 내리고 "씨발놈이 운전 좆같이 하네. 차 앞으로 대라. 눈깔을 파버릴까 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남구 용현동 구 군부대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하도록 한 후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3.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14. 21:40경 구미시 도봉로3길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위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그린빌 방면에서 선주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네거리로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현진에버빌 동문 방면에서 선주중학교 방향으로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옆면부를 위 그랜저HG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세), 피해자 F(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에 대하여 수리비 1,660,7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실제 기록상 위 증거의 제목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이다.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차량에 어린아이들도 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고 수습이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전화기를 꺼두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인 C에게 차량 구입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데, C 명의로 D 그랜져HG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에 필요한 대출금 1,600만 원을 선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으로 항소심 재판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2016고합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16. 21: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전2길 71 에 있는 (주)한국수리미 앞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리시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네, 야, 엄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수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6고합153: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7. 03:2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75세)이 운영하는 G사우나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혼들다가 그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