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1.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H에 위치한 ‘I’ 유흥주점의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J에 위치한 K 모텔의 업주이고,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유흥주점의 남자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9.경부터 2021. 4. 8.경까지 울산 남구 H, 2층에 위치한 ‘I’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남자종업원 및 성매매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업소를 관리하며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J에 위치한 K 모텔에서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대실비 명목으로 성매매 1회당 2만 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모텔에서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 업소에,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L, M, N, O, P, Q, R, S, T, U을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10명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들은 2021. 3. 24.경부터(피고인 F은 2021. 4. 5.경부터, 피고인 G은 2021. 3. 23.경부터) 2021. 4. 8.경까지 울산 남구 H, 2층에 위치한 ‘I’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 등이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태국인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은 업소에 상주하면서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로 안내하고,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위 업소에서 술과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K 모텔로 안내하고, 피고인 G은 업소 외부에 상주하면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업소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제1항 기재 A 등의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단속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D, E, F,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증 제5 내지 8호의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된 현금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545만 원(=2021. 4. 2.자 장부 기재 수익 240만 원 + 2021. 4. 4.자 장부 기재 수익 305만 원) ÷ 2 ․검사는 피고인 B, E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2분의 1을 성매매알선 대금으로 산정(증거기록 제998쪽)하여 추징을 구하나, 위 금액 전부가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그 중 절반이 위 피고인들의 이익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C가 피고인 B, E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대실료로 보고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였으나, 위 금액이 대실료라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업주인 A 등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인 A 등이 피고인의 모텔로 전화를 걸어 ‘I인데요. 손님 갑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은 모텔 카운터에 객실 열쇠를 놓아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접대부인 태국 여성들은 남자 손님들과 함께 피고인의 모텔로 이동하였고, 동일한 여성이 하루에 두 번 이상 가기도 했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던 점, 그러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유흥주점 업주들은 피고인의 모텔만을 이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손님과 여성접대부의 성매매의 장소로 자신의 모텔을 제공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들은 피고인의 모텔을 이용함으로써 피고인과 성매매의 대가를 공유하였다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 E는 각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G의 경우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연인이 임신 중인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