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1. 2021. 12. 7. 의류매장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1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천호점의 E 의류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79,300원 상당의 남성용 패딩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의류매장에서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12. 8. 식품매장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11:00경 제1항 기재 D 천호점의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합계 26,830원 상당의 새우강정, 순대, 요구르트 등 식음료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식품매장에서 나와 절취하였다. 3. 2021. 12. 8. 의류매장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12:00경 제1항 기재 E 의류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남성용 패딩 1개, 시가 279,300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동용 패딩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의류매장에서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거래 보류 영수증 1. 패딩 및 식음료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몽골인 F로부터 그의 아들 G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 주면 3,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딸인 H의 여권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 12: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 G에게 H의 여권을 제공하여 G으로 하여금 마치 H인 것처럼 입국심사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2015. 12. 10. 기수에 이르러 범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때부터 5년이 지난 2020. 12. 1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1) 검사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후 총 1,651일간 몽골에 거주하는 등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기간 동안 위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었고, 공소시효 만료일은 2026. 3. 30.까지 연장되었다. 2) 국외 체류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일반 법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다만 범인의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면 범인에게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몽골에 체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0.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그 범행 직후인 2015. 12. 12. 몽골로 출국하였고, 2016. 8. 7. 대한민국 입국 이후 2016. 8. 17. 몽골로 다시 출국하였으며, 2016. 10. 3. 대한민국 입국 이후 2017. 1. 27. 몽골로 다시 출국하였고, 2021. 8. 5.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사실, 결국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몽골에 체류한 기간이 총 1,651일로 산정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및 같은 달 18.경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위 범행에 관하여 두 차례 조사를 받고 위 범행을 자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몽골에 체류한 것이 위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4. 28. I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6.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I와 사이에 J일자. K, L일자. H를 낳았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I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치고 2015. 6. 18. 몽골로 출국하였는데, M일자. 몽골에서 I와 사이의 딸 N을 낳았고, 몽골에서 세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였다(협의이혼 당시 K와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인으로 지정되었고, N의 경우 2017.경 피고인이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의 자녀들은 부계혈통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달 12. 몽골로 출국하였는데, 입국 목적이 위 범행을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체류 목적은 없었으므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조국 몽골로 서둘러 귀국한 것이 위 범행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6. 8. 7.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달 17. 몽골로 출국하였고, 2016. 10. 3.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전남편인 I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들이 몽골의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없어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 비자(C-3)로 입국하였다가 결혼이민 비자(F-6-2)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체류기간은 2017. 1. 1.경 만료되었으나,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넘겨 2017. 1. 27. 몽골로 출국하였다.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위 범행이 발각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출국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고, 별다른 통보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찰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더 이상 부를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위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고 진술한다. 아마도 당시 담당경찰관은 경찰에서의 조사는 마쳤으니 더 이상 경찰청으로 올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것이나, 한국어에 서툰 피고인은 이를 사법당국의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의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린 자녀들이 기다리는 몽골을 떠나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별다른 연고가 없는 대한민국에 계속 머물면서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형사처분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피고인의 선택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큰아들 K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피고인은 자녀들의 교육 및 군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1. 8. 5. 큰아들 K 및 막내딸 N과 함께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7.경 출국 시와 마찬가지로 입국 당시에도 아무런 제지나 통보를 받지 않았고, 범죄사실 기재 절도 범행으로 체포된 뒤 비로소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2017. 1. 27. 출국 이후 2021. 8. 5. 이전까지 대한민국에 서둘러 입국하지 않고 조국 몽골에 체류하며 자녀들을 양육한 것을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의 형편을 고려하면, 오히려 특별한 대책도 없이 몽골을 떠나 별다른 연고가 없는 대한민국에 자녀들과 함께 다시 입국한 피고인의 선택이 다소 무모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뒤인 2022. 5. 20.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범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된 증 제1호는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이고, 나머지 피해품들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