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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2018고단197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BS가 작성한 휴대용 게임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PS vita' 휴대용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용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B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U)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10.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2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05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제품을 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BY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규어(세이버 원피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제품을 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00원을 BY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V, B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Z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서, 피의자와 대화내역 캡쳐, 입금명세표, 피의자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모두를 변제한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wwww·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D에 있는 E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7. 피해자 우체국의 평생OK보험, 2008. 6. 30.경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2010. 7. 12.경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베스트건강상해보험 등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20일간 '상세불명의 허리 통증,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위 E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경기도 군포로 가서 둘째 딸의 손자를 양육하거나 서울에 있는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경 피해자 MG손해보험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2.경 입원일당 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926,9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7회, 138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6,933,7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동인계장 사본 1. 보험사별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우체국, AIG손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엠지손해보험과의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1:55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양월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같은 날 22:23경부터 22:3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해남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11.16:3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에 있는 해남교도소 C에서, 피해자 D(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어 생활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9:4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을 출발하는 지하철(1호선)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2세)의 앞에 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음부에 붙었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중밀집장소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3:5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2030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66에 있는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2012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6%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9. 23:3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2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와 피해자 C의 동선 확인)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심야의 골목길을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31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9. 1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12.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타인 명의 유심칩 판매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2019. 2. 23. 경 주식회사 B에서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D'의 유심칩 등 4개의 대포유심칩을 E으로부터 매수한 뒤 F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6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대포유심칩 총 9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타인 명의 유심칩 사용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대포유심칩'을 판매하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 2.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대포폰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I'의 유심칩 1개를 25만 원에 구매한 뒤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사본(A대포폰)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A), 금융거래내역서(F, A) 1. 대포유심 판매광고(J),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경위, 압수 및 원본반출), 압수물 및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2019. 4. 5. K 사진 첨부: 대포유심 5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형기종료)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굵게[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대포유심칩 거래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을 조장할 우려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처벌 전력 있음 / 누범 기간 중 재범 - 반성 / 거래한 대포유심의 수가 많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주거래통장, 현대증권 주식계좌 등에 관한 입출금 권한을 가지고 위 회사의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 23.부터 2016. 9. 24.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일대에서, 피해자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하나은행 주거래통장에 위 회사 소유의 자금 146,7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총 4회에 걸쳐 이를 마음대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대여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위 회사 일대에서, 피해자 위 주식회사 D 소유의 다른 회사 주식, 채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 101,520,714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마음대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대여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위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위 주식회사 D 소유의 248,220,714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1. D 하나은행 거래명세 조회내역, D 현대증권 거래내역, 현대증권 출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고 개인적으로 이득한 금액도 크며,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고 현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점, 당초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회사의실질적 소유주라는 F(E)이나 피해자 회사에 운영자금을 투자하였다는 H 측과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회사의 지분이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E나 G의 지시를 따른 정황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 거제시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계주 C의 1억원짜리 낙찰계에 공동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 1,000만원을 절반씩 부담하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낙찰계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의 계불입금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계주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가 대표로 계급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일부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5.경 거제시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니 얼른 낙찰계금을 받자. 낙찰계금에서 내 몫을 주면 계불입금을 네게 제 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가게도 2016. 2.경부터 어려워져 수익이 500 만원 이하로 감소하였고, 당시 3,000 만원 상당의 일수 채무로 인해 매월 900 만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했으며, 그 외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1,650만원 상당의 집세도 밀려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낙찰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받은 계급 합계 67,916,000원 중에서 2016. 3.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3. 15.경 위 계좌로 8,868,000원을 교부받고, 2016. 5. 19.경 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8,9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낙찰계 현황,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 (계주 C 상대 수사종합)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1. 수사보고(통영세무소 자료회신) 1. 수사보고(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일수대출에 대한 수사) 1.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64 대우아파트 앞길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0. 04:4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19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0. 06:20경 충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G(20 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H에게 '내가 잔인한 거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54면) 1. 현장사진, CCTV CD영상, G 피해사진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누구를 때렸는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소주병으로 피해자 G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보이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2년 2.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판시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OO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전 처(2017. 8. 10. 협의이혼)로서 2015. 12.경부터 위 00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의료기기판매업체인 서울메티텍(주) 직원으로서, 2015. 12.경부터 위 OO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수술을 보조하거나 직접 수술을 진행하였고, 위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고지할 것'처럼 협박하여 고액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4. 14:06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락이 없으시네요? 3억 당신 남은 인생과 망친 내 딸 앞으로 살 액수치곤 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7. 2. 27, 04: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병원에서 불법 수술을 진행하고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병원, 피해자의 아내 등에게 알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3. 2. 자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등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냄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살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11통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협박하거나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 서운한 감정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전처와 피해자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후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딸이 있고, 피고인의 이혼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 두고 손녀를 키우는 데 전념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급여의 절반을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판사 이상훈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F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F 에스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8. 17.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F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의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혈색이 붉은 상태로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천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매천지하차도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한 과실로 그곳 우측 보도 상에 있는 J 편의점 에어라이트 시설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에어라이트 파편이 튕겨 J 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 좌석에 앉은 피해자 K(26세)의 안면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음주운 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같은 날 또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도 있으며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오직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빌린 돈을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대동하지도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6. 2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검찰청 검사로 소개하면서 "D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당신 명의로 항공권 등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의 공인인증서도 해킹을 당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검찰청이 새로 개설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당신이 혐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93 에 있는 농협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체 받은 금원 중 7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확인증 첨부 관련),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정보회신, 수사보고(해운대 농협 본점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해운대 농협 본점 내에 A 이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편취금의 출금행위를 돕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입금된 돈 중일부를 소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인 점,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계속 받아왔던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 12:00경 목포시 C 소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무서운 것들이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택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60㎡ 규모의 주택 시가 약 678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진료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건강상태 확인에 대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조사서 송부 1. 입/퇴원확인서, 판결전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환청이 들리고 무서운 것들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판시 건물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1. 자살방조 피고인은 비상장회사 주식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실패하고 인터넷 도박을 하여 5,000만 원을 잃어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되자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0.경 '트위터'에 자살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편,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던 피해자 C 역시 평소 자살을 하고자 하였으나 혼자 죽는 것이 무서워 시도를 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울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 D 레이 승용차로 경북 안동 부근 야산으로 이동한 뒤 자동차 뒷좌석에 연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뒷 창문이 10cm 가량 열려있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1.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로 이동한 다음 위 무인텔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뒤 연탄 1개와 번개탄 1개를 피우고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2017. 11. 22.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19:53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경북 영덕군 E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기계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차량이동경로 파악에 대한, F CCTV 사진 및 이벤트 현황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와 변사자 C의 트위터 기록 첨부) 1. 시체검안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살방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살방조 범행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