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설계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같은 팀 사무보조원인 피해자 E(여, 22세)을 업무상 지도, 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2:00경 부천시 F 지하 1층 'G 노래방'에서 설계팀 직원들과회식을 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숙이고 피고인의 손을 빼내었으나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잡는 등 업무상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추행 피해 외에 당시 회식자리에서 세세하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른 동석자와 다른 진술을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사건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점, 추행 피해를 예상하고 추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기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억의 한계 상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와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사건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 특히 직장 상사에게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지위, 권력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 다른 의도가 있어 고소한 것이라고 보는 불신의 시선, 사소한 일로 조직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자라는 비난의 시선 등 자신이 받게 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시 사건을 공론화 하는 등의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고소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도 않는다. H는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옆에 앉은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에게 닿지는 않았는지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았는데 몸이 닿아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누구의 눈에나 잘 띄도록 동작이 크거나 지속시간이 긴 행위가 아니다. H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다른 동석자들보다 유심히 지켜보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사건 장소는 노래방이어서 그들을 빈틈없이 지켜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H가 이를 목격하지 못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혼동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믿을 만하다. 사건 장소가 공중이 밀집한 장소도 아닌데다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지인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혼동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보려는 태도나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 피해자는 굉장한 당혹감과 함께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으며, 그 정신적 충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성추행 고소를 한 뒤에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이 결국 해고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다. -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