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57

범죄사실 [2015고단7757] 1.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이륜차 도소매업체 (주)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탈리아 비모타로부터 40주년 한정모델 TESI 3D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오토바이 5대를 수입하기로 하였는데, 4대는 가계약이 된 상태이므로, 1대를 전시차로 두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금의 50%씩을 나누어 가지자. 오토바이 수입대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회사 운영경비 및 생활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을 오토바이 수입 대금으로 사용한 후 오토바이를 수입 ·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오토바이 구입비 명목으로 (주)D 명의 국민은행(F) 계좌로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이탈리아 비모타 40주년 한정모델 TESI 3D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한 오토바이 구입비 명목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였음에도 E에게 "이탈리아 비모타에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제시할 생각으로 허위의 외화전신송금 취결 계산서, 송금확인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경 위 (주)D 매장에서, KB국민은행 대치북지점 담당자 G 명의로 발급된 관리번호 미상인 '외화전신송금취결 계산서'의 일시, 관리번호, 외화금액, 원화금액 부분에 대해, '한글' 워드프로세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시란에 기재될 '2014. 07.25 (16:09:46)', 관리번호란에 기재될 'H', 외화금액란에 기재될 '35,000.00', 원화금액란에 기재될 '48,869,450'을 타이핑한 후 출력하여 오려내고, 이를 기존의 외화전신송금취결 계산서의 각 해당 부분에 딱풀을 이용하여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대치북지점 담당자 G 명의의 외화전신송금취결 계산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B국민은행 대치북지점 담당자 G 명의로 발급된 송금번호 불상인 '송금확인서 OUTGOING CABLE(MT103)'의 송금번호, 통화 및 금액, 거래일자, 거래시각 부분에 대해 '한글 워드프로세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송금번호란에 기재될 'H', 통화 및 금액란에 기재될 '35,000.00', 거래일자란에 기재될 '2014.07. 25', 거래시각란에 기재될 '16:09:46'을 타이핑한 후 출력하여 오려내고, 이를 기존의 송금확인서의 각 해당 부분에 딱풀을 이용하여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대치북지점 담당자 G 명의의 송금확인서 OUTGOING CABLE(MT103) 1매를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B국민은행 대치북지점 담당자 I 명의로 발급된 관리번호 'J'인 '외화전신송금취결 계산서'의 외화금액, 원화금액 부분에 대해, 한글 워드프로세서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외화금액란에 기재될 '28,500.00', 원화금액란에 기재될 '38,944,110'을 타이핑한 후 출력하여 오려내고, 이를 기존의 외화전신송금취결 계산서의 각 해당 부분에 딱풀을 이용하여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대치북지점 담당자 I 명의의 외화전신송금취결 계산서 1매를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B국민은행 대치북지점 담당자 I 명의로 발급된 송금번호 'J'인 '송금확인서 OUTGOING CABLE(MT103)'의 통화 및 금액 부분에 대해, 한글 워드프로세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화 및 금액란에 기재될 '28,500.00'을 타이핑한 후 출력하여 오려내고, 이를 기존의 송금확인서의 해당 부분에 딱풀을 이용하여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대치북지점 담당자 I 명의의 송금확인서 OUTGOING CABLE(MT103) 1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위 (주)D 매장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제2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KB국민은행 직원 G 명의로 된 외화전신송금취결 계산서, 송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위 (주)D 매장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제2의 다.항, 라.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KB국민은행 직원 1명의로 된 외화전신송금취결 계산서, 송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589] 4. 횡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BMW C600스포츠 오토바이 1대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피아지오 MP3 오토바이 1대 등 오토바이 2대를 판매하여 비모타 DB9 오토바이를 구입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D 사무실에서, BMW C600스포츠 오토바이를 성명불상의 자와 불상의 오토바이로 교환한 후 그 무렵 이를 다시 1,150만 원에 판매하고, 2015. 1.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아지오 MP3 오토바이 1대를 L에게 250만 원에 판매한 후, 위 오토바이 2대를 판매한 대금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57 : 판시 제1 내지 3 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 1. 위조된 각 외환전신송금취결계산서, 각 송금확인서(OUTGOING CABLE)의 기재 및 현존 [2016고단589 : 판시 제4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및 횡령의 점에 관한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금액이 총 4,4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금액인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총 4장의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직원 명의로 된 사문서를 지능적으로 변조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심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1회 다른 종류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최근 피해자 E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3년 10월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6월에 두 번째로 형이 중한 횡령죄 기본구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8월 및 세 번째로 형이 중한 사문서변조죄 기본구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한 형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