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내의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그 발신지가 명확치 아니한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통신기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010-****-****’ 번호가 표시되도록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을 삽입한 후 ‘CMC(Call &amp; Message Continuity) 기능[스마트폰에 연결된 다른 기기(주로 태블릿 PC)에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 자체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C(D)’, ‘E’, ‘F’(이하 ‘C 등’)]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꽂거나 교체하면서 설치 및 관리하는 일을 하면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 등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또는 택배를 통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칩과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 휴대전화 충전기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에 그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 또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아파트 단지의 배수구함 등에 보관하고, 휴대전화를 충전된 상태로 유지하여 항상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등 사실상 사설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C 등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MC 기능 또는 원격 조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게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9.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령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J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삽입하고, ‘CMC 기능’ 또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한 후 그 휴대전화의 삼성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위 조직원이 그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다른 사람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설정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충전기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K 아파트 L동 배수구함에 넣어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19.경부터 2022.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대의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한 다음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 또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태블릿 등 기기와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고 위 휴대전화기들을 충전기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K 아파트 M동, N동, L동의 각 배수구함에 넣어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등 중계사무소를 마련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태블릿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총 14대를 가지고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A로부터 ‘여러 개의 휴대전화기를 두고 관리할 곳을 찾아야 한다, 승용차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2022. 4. 19.경 서울 영등포구 H, I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가 미리 ‘CMC 기능’을 작동시킨 여러 개의 휴대전화기가 보관되어 있는 서울 영등포구 K 아파트 L동 배수구함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A와 동행한 다음, 그곳 배수구함 뚜껑을 열어 휴대전화기와 배터리를 꺼낸 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배터리를 교체함으로써 A의 위 제1의 가항 기재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2022. 4. 19.경 서울 영등포구 H, I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가 미리 ‘CMC 기능’을 작동시킨 여러 개의 휴대전화기가 보관되어 있는 서울 영등포구 K 아파트 L동 배수구함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A와 동행한 다음, 그곳 배수구함 뚜껑을 열어 휴대전화기와 배터리를 꺼낸 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배터리를 교체함으로써 A의 위 제1의 나항 기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죄와 중계소의 관련성, CMC 기능을 통한 중계 방식, 긴급 압수물품 정리, 범행 사용 휴대전화 발견 및 압수 경위)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휴대전화 설치장소 CCTV 분석 결과, 범행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추가 확인에 따른 범죄사실 추가,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및 CCTV 추가 분석 – 공범자 특정 관련, 전화금융사기 사건 범죄사실 정리 및 통화기록 확인 – 여죄 확인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중계소 단속 업무지시(하달),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설치 의심 장소 1. 휴대전화기 및 휴대용 배터리 사진, 배수관함에서 3G 전파가 탐지되고 있는 모습, 휴대전화 CMC 기능 연결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 조회 내역서 [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다수의 휴대전화기를 관리하는 피고인 A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도와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2조(타인 통신 매개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통신 매개 행위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정부의 지원 대상 탈북민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의 범행은 방조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