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도시공원에 서울특별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래, 벽돌,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쌓아놓았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24.경 '2018. 11. 9.까지 위 도시공원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24m²)을 자진 철거하여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으로 관악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받고, 2018. 12. 3.경 '2018. 12. 14.까지 위 가설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으로 관악구청장 명의의 재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 제1호(각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5호(불법 건축자재 적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6:55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방범용CCTV 작동 관련) 1. 판시 전력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이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였다(피고인은 과거에도 검거 당시 유사한 태도를 보인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4.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5:02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강변로 521에 있는 봉평교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태학교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펜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박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m 가량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2019고단92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반복작업으로 거래내역이 발생하니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안양시 만안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40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내역 2019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개의 카드를 양도 및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양도 및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일부 피해금원이 환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1:05경 서산시 석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음주측정경위서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당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당진시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9. 3.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위 'C'에서 방과 침대를 갖추고,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를 안마사로 고용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3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 등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2019. 3.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의견서 1부, 피고용인 출입국기록전산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기간,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2: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1. 2019. 7.경 투약 피고인은 2019. 7.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고 있던 사이인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을 유리파이프 안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물담배 방식으로 흡연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0.025g을 투약하였다. 2. 2019. 8.경 투약 피고인은 2019. 8. 5.경에서 같은 달 6.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제하고 있던 사이인 C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C로 하여금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입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간이시약검사결과(A)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로부터 압수한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액체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에 과거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은 전혀 없는데 동거하던 C로 인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게 되었다. 범행 경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 01:3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붙잡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왼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1. 01:48경 위 'C'에서,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경장 F(37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쥐고 있는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주점 CCTV영상 CD 1장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붙잡은 것이고, 피고인이 혼잣말을 한 것에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가볍게 두드렸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그 진술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0:32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국 국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하면서 접근하여 몇 번 만나던 중 2018. 9. 30. 02: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하루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음 날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미리 현금으로 마련하여 핸드백 안에 1,000만 원을 보관해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돈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루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화로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808,126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1:0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C병원 쪽에서 매곡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21:08경 울산 북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계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과실과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7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9. 11.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수사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하여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2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 04:00경 제천시 B에 있는 제천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동종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2: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62세)를 포함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아가씨읍은 지불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은 뇌진탕, 이마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1) 이에 첨부된 사진 9장 포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오래 전 방위세법 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1:1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광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8.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18고약395). 피고인은 2020. 1. 4. 22:55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위치한 D 요금소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다가 요금소 입구에서 적발된 것인데,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와 같이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3:13경 수원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C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8세)로부터 체포확인서 작성 등에 대한 안내를 받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조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그에게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범행의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8. 02: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40세)에게 '내가 우습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0:41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싱 명령(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5회 있다. 다만, 직전 동종범죄 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굴삭기를 지입하여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4:16경 대전 유성구 세동로 558-3 매동교차로 위에 설치된 교각 위에서, 'C'이 위 B로부터 D 3.6톤 굴삭기 1대를 임차하여 시행한 교각 이음매 교체 공사 도중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교각 이음매 콘크리트 부분을 깨는 작업을 하고, 'C'에 일용노동자로 고용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변 잡물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방을 잘 살펴 굴삭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피해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굴삭기를 그대로 후진시켜 그 굴삭기의 궤도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8. 12. 19:59경 제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8. 21: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치경찰단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