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9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대구 소재 공원 벤치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던 피해자 C(여, 13세, 가명)을 만난 다음 가족들과의 관계로 힘들어 하는 피해자에게 "학교는 둘째 치고 너가 힘들면 (집에서) 나오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아직 결정 안 했냐, 빨리 좀 결정해라, 집을 나와 대구로 와라, 식비랑 챙겨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기차표를 결제해 주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2020. 10. 30. 가출하여 대구에 기차를 타고 오자 대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25.경에 이르러서야 112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 중인 사실을 신고하여 2021. 3. 30.경 피해자는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시설에 입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2. 10. 21:30경 대구 북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3세, 가명)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여, 13세, 가명)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 13:00~14: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여, 13세, 가명)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초순 16:00~17: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여, 13세, 가명)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초순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여, 13세, 가명)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5회 간음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하순 20:00경 위 주거지의 주방 싱크대 옆에서, 같은 달 초순경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0세)과 생활비 부담 등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식칼을 꺼내 피고인과 피해자 중간에 있던 싱크대 위에 놓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럴 거면 그냥 니 죽고, 나 죽는 게 편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3세, 가명)과 게임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3세, 가명)과 게임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누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4.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3세, 가명)과 게임을 하고 난 뒤 피해자 C이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냐, 화낼 것 같으면 나한테 아예 말을 걸지 마라"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눌러 앉힌 후 양쪽 손목을 계속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슴쪽으로 밀쳐 눌러 폭행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4.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3세, 가명), 피해자 B(남, 20세)의 가운데 장소에 식칼과 봉칼갈이를 놓아 보여주면서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위 식칼과 봉칼갈이를 피해자들 앞바닥에 놓아 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면서 "똑바로 안 하냐"라고 소리친 후 발로 피해자 B의 팔과 손목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C(가명) 1, 2차 조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태블릿, 협박 때 식칼 등 특정),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첨부) 1. 압수조서(순번 20)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3세의 어린 피해자 C(가명)을 유인하여 약 5개월 동안 신고 없이 보호하면서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 C(가명)을 어른으로서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범죄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너무 무겁다. 이 사건은 아직 발달 단계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폭력도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 충동성,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정신과적 병력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에 가까운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01:00경 대구 북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해자 B(남, 20세)이 말리자, 피해자에 "화났으니까 건들지 마라"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오른쪽 아래팔 부위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