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99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699 1. 일반물건방화 가. 2020. 8. 25. 22: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22:28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피해자 C가 쌓아 둔 건축 자재에 불을 옮겨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0. 8. 25.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22:3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편의점에서 그곳 입구 상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키친 타올의 포장을 뜯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8. 24. 17:10경 광주시 H에 있는 I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덥다는 이유로 옷을 전부 벗고 나체인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0. 8. 19.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08:30경 광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의 임대인인 피해자 L이 그곳에 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TV, 시가 2만 원 상당의 리모컨을 창밖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나. 2020. 8. 23.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2: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TV 문갑, 시가를 알 수 없는 옷장을 부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호스를 잘라 손괴하였다. 다. 2020. 9. 16.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15:26경 광주시 M에 있는 N식당 주차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을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04:00경 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P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집게와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S에게도 “여기 와서 찌개를 시키냐.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P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12: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광주시 T 피해자 O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식당 안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점장 U에게 “빠구리”라고 말하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식당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내보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26경 식당 주차장에서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경찰관이 돌아갔음에도,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 하여 식당 종업원들이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잡아당겨 흔들고 그 앞에 앉아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O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5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9. 10:20경 광주시 V빌딩 W 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X이 매장 홍보를 위해 그곳에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입간판 1개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20cm)로 구멍을 뚫고 찢어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X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7. 11:07경 성남시 중원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마트에서, 마트 앞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288 피고인은 2020. 9. 11. 14:54경 수원시 팔달구 AB 호텔 로비에서, 호텔 측에 따지고 싶은 것이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와 그곳 직원인 피해자 AC의 열 체크 요구를 거절하면서 로비 바닥에 침을 2회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호텔 입구에서 자신의 짐들을 바닥에 펼쳐놓은 채,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 AC에게 반감을 품고 와인병 1개를 들어 호텔 입구 쪽 외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에 걸쳐 피해자 AC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29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7. 10:36경 성남시 중원구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편의점에서,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과자묶음 1개와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38경 가항 기재 AF편의점에서,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7. 15:40경 성남시 중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AH에게 휴대전화 요금 상세 내역 출력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AH이 출력은 직영점에서만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 AH에게 “무릎 꿇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에 있던 손님에게 “때려봐라 개자식아”라는 욕설을 하며 쫓아내고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AH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매장에서 퇴거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매장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 AH에게 “무릎 꿇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정수기 종이컵 홀더를 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재차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AH의 휴대전화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7. 16:30경 AI 매장에서 그곳 정수기 옆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종이컵 홀더를 뜯어 내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P, S, AJ의 각 진술서 1. L의 고소장 1. 각 발생보고(화재), 각 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 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D),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F 편의점), 방화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현장 사진(F 편의점 앞), F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약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피의자 동선), AK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편의점에서 회수한 마스크 포장지 사진 등, 각 증거사진, 사건현장사진, 각 CCTV CD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D’ 인근의 ‘AL’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2021고합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X, Z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합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021고합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E, A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녹화 사진,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심신미약의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AM병원의 2020. 12. 31.자 사실조회 회보서, AN병원의 2021. 1. 5.자 사실조회 회보서, AO정신병원의 2021. 1. 18.자 사실조회 회보서, 수원구치소의 2021. 7. 30.자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2. 12. 5. AM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아,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AM병원, AO정신병원, AN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AM병원 5차례, AO정신병원 2차례, AN병원 1차례) 및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2020. 9.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약 두 달 전부터 약을 먹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AO정신병원의 2010. 12. 1.자 심리검사 결과에는 ‘피고인은 경직된 사고 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각의 정확성도 떨어진 상태이다. 현재 피해망상이 나타나고 있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AM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병의 경과(조현병)를 고려하여 볼 때 피해망상, 환청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요할 만한 상황이 있었고, 꾸준한 치료는 잘 받지 않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의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여 왔다면, 현실 검증력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AN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초진 및 입원 당시 피해 및 관계 망상과 사고 장애 등의 정신증상을 보였던 상태로,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어 현실적인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음. 병의 특성상 재발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격성 및 충동적 행동의 우려가 있는 상태임’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수원구치소 교도관은 2021. 7. 30. ‘피고인이 2020. 12. 11.부터 2021. 7. 23.까지 이 사건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근무자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교정 시설물을 훼손하며 대변을 투척하고 벽에 바르는 등의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5. 22:28경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699 사건(일반물건방화죄,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2020. 8. 25. 각 불을 붙인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2020. 8. 24. I에서 한 행동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I에서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나. 2021고합51 사건(절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12. 7. AA 마트에서 과자를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앞 노상에서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행위 및 F편의점 입구에서 키친 타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행위로 인하여 각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7317 판결 참조).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을 붙인 이유에 관하여 ‘누가 길 바닥에 메틸 알코올을 뿌려 놓았다. 처음에는 그냥 해봤는데 안 붙었다. 그래서 계속 했다. 대원사거리에서 상대원시장삼거리 쪽으로 가면서도 계속 불을 붙여 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 라이터로 신문지 또는 키친 타올에 불을 붙였고, 실제로 성남시 중원구 대원사거리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삼거리까지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인도로서 주변에 상점과 주택이 다수 위치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가연물에 불이 붙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었다. 2) 피고인은 D 앞 노상에서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D 앞에는 건축자재와 건축용품 등이 놓여 있었고, 실제로 D 앞의 공사자재를 덮어 놓은 비닐과 플라스틱 통, PVC 부품 자재 등에 불이 붙어 일부가 소훼되었다. 또한 D의 윗 층(2층 내지 5층)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D의 내부 또는 건축자재 전반으로 불길이 확대되는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3) 피고인은 F편의점 입구에서 불에 타기 쉬운 키친 타올에 불을 붙였다. F편의점 입구의 진열대에는 다른 키친 타올과 티슈 등 불이 옮겨 붙기 쉬운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나.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1)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8. 24. 17:30경 광주시 H에 있는 I에서 옷을 전부 벗고 나체로 서 있었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I에서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본 행인이 2020. 8. 24. 17:04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한 2020. 8. 24. 17:10까지 I에서 나체로 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 가)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2020. 8. 24.자 현행범인체포서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행범인체포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도 I 옆 도로에 있는 경찰차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이 2020. 8. 24. 피고인을 I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0. 12. 7.자 절도죄에 관하여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2. 7. 11:07경 AA 마트에서 피해자 Z의 의사에 반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과자를 가져가 이를 먹었으므로, 피고인은 과자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놓아 건축 자재에 불을 옮겨 붙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하천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반복하여 식당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절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Z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손괴하거나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2. 24.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