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C에서 불상의 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54,596,910원 상당의 구리 9,510kg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불상의 판매상들로부터 합계 3,435,529,220원 상당의 구리 598,420kg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각 입고계량증명서, 차량별 입고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매입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약 34억 원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는바, 거래규모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04:51경 부산 강서구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00:23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3: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과거 범행과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와 1999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9. 08:28경부터 같은 날 09:4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 'C'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있는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그의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나이키신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6. 08:21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그 곳에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0. 21:17경 성남시 분당구 H 2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 소유인 그 곳 계산대 옆에 놓인 현금 약 3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비교 사진, 피의자 행적 사진, 피해품 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뇌전증 등 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1:5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21. 5. 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2:08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부역 제2유료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6. 01: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2.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관련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23:22경 광주 북구 용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9. 03:34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육 음식점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산월I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고 운전과 관련한 범죄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명백히 운전을 하였음에도 적발당시 경찰관에게 ‘CCTV 자료가 없으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에 경찰의 소환에도 잘 응하지 않았으며,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는데 무슨 증거로 음주운전 조사를 하느냐’고 하면서 CCTV 영상을 확인시켜주기 전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였다. 또한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1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검사의 구형이 지나치다고 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상당히 높은바, 이러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은행 앞에 주차해 두었다가 다음날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이 199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7. 08:40경 부산시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죽도공원 앞 도로까지 약 8.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3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1:33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월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3. 16: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5경 같은 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5. 25. 02:47경 천안시 서북구 B ‘C’내에서 같은 구 D,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23:10경 서울 송파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86, 경부선 하 404k 인근 하이패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1:4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D(여, 16세), E(여, 15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성기를 보이며 D 등에게 말을 거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6. 10.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021. 7. 14.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1: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60

범 죄 사 실 1. 2021. 8. 17. 00:3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7. 00:3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친아빠가 와서 행패소란을 부리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2021. 8. 17. 00:38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7. 00:38경 같은 동 132-8 빈정네사거리를 지나는 순11호 순찰차 안에서 옆 좌석에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동승한 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화가 나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G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피의자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8. 17. 00:4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7. 00:4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차고 왼쪽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인치 피의자 보호 및 감시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정강이 부위 사진, 이마 부위 사진,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피해경찰관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2009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4. 22:19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본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 1회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21: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곡면 대요리 522-3에 있는 대요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4년 전의 것인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나이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2:31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양촌읍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22:00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61-5에 있는 ‘장기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1로78번길 62-9에 있는 ‘한강중앙공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04: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축동IC 부근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5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06:41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만,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19: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세종 나성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3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21고약30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7%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사실을 확인한 후 단속을 피하고자 자동차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