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10.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2.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 A은 2012. 7. 26. 13:40경 경기 광주시 E아파트 203동 1703호의 17층과 18층 중간 계단에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F(여, 26세)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칼(길이 30cm, 칼날길이 16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A은 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제발 찌르지 마세요."라고 애원하고,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G이 소리를 지르며 112 신고를 하자 도망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 F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척측 손바닥 부위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1) 2012. 7. 31.자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2. 7. 31. 18:00경 경기 오산시 H오피스텔에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의 집 위층 공용계단에 숨어 소형카메라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녹화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2. 8. 1.자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2. 8. 1. 16:00경 경기 평택시 J맨션 3차 A동에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의 집 위층 공용계단 숨어 소형 카메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녹화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L, M와 공모하여, M가 알고 지내던 N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0g을 3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L은 2012. 2. 28. 16:30경 피고인 A이 알려 준 피고인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B 명의 계좌에서 3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20:30경 M과 함께 M의 옵티마 승용차로 약속장소인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후 인근에 있던 N에게 전화하여 N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려고 하다가 마침 N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이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면서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는 2012. 7. 26. 14: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O에 있는 P으로 급히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16. 14:07경 P으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가 피고인을 A을 차에 태웠다. 피고인 B는 차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면서도 경기 오산시로 이동하고, 2012. 7. 26.경부터 2012. 8. 1.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경기 오산시 일대에서 지내면서 피고인 A을 위하여 여관비와 식비를 제공하며 A이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제2항 범인도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거주 모텔 임장 수사) 1. 고속도로 통과 내역 회보, 피의자 도주 동선 관련 CCTV 분석 자료사진, 사건 당일 CCTV 영상사진 등, 피의자의 도주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칼(길이 30cm, 칼날길이 16cm)'], 증 제2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각 주거침입]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몰래카메라 내용 등) 1. 피의자 A의 여죄 수사 현장검증 사진, A의 카메라 녹화 CD의 각 영상 1. 증 제7호(범죄사실의 '소형카메라')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A, B) 1. 각 수사보고서(A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B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주거침입: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고 압수물 전부를 몰수한다) 1. 추징(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년 ~ 징역 10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특수강도 범행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 미수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전에 피해자의 집을 답사하고 범행 후 검거되지 않기 위하여 여성용 가발·의류를 착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직후 도주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여 만에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중대한 범죄로 장기간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여러 건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강도상해 피해자에 대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필로폰 매수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차에 태워 범죄현장에서 빠져 나가도록 하고,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 A의 도피 생활을 도와주었다. 피고인 B 역시 중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9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과의 친분에 의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