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2012. 5.경 (주)H를 인수하고, 이어 (주)I를 (주)H에 인수합병 할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이었다. 1. (주)H 인수 명목 1억 1,74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구로구 J건물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내가 (주)H를 인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 친구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는데 그 친구의 형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H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내 친형도 K대학교 총장이니 내 말을 믿고 나에게 투자를 해라. 2012. 12. 30.까지 투자금을 정산하는데 적어도 투자 원금의 300%를 보장하고 그 이상도 얼마까지 오를지 모른다. 투자 원금에 상당하는 회사 주식도 예치해 두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그 후로도 L 소재 (주)M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여 2012. 6. 20. 피해자 F으로부터 4,74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7,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H의 주식 45만 주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약 12억 5,000만 원, (주)M로부터 4억 원,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약 3억 원을 각각 빌리고,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의 아파트를 처분한 2억 원과 위 피해자들 등으로부터의 투자금을 받아 마련함으로써 그 차용금 및 투자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기도 어렵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인수한 주식 대부분을 사채업자에게 임의로 담보 제공하게 됨으로써 6개월 후에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300%를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4,74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7,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주)I 인수합병 명목 3억 8,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같은 'J건물'에서 피해자 F,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내가 (주)H를 인수하였고, 지금 'I'라는 회사와 H를 합병하려고 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3개월 안에 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10%씩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같은 해 7. 25. 피해자 F으로부터 4,0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1억 원, 피해자 E로부터 1억 원, 같은 해 8. 14. 피해자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8. 14. (주)M에 대한 피해자 E의 5,000만 원 채권과 같은 D의 6,000만 원 채권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양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이나 채권을 받더라도 이를 (주)I의 인수합병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H를 인수할 때 4억 원을 빌린 (주)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I의 인수합병이 확정적인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매월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4,0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1억 원, 피해자 E로부터 1억 원, 피해자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음으로써, (주)M에 대한 피해자 E의 5,000만 원 채권과 피해자 D의 6,000만 원 채권을 각각 양도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5268호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F, D와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1, 2회), D(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협약서 또는 투자협약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주)H주권, 거래내역서, 약정서 유죄판단의 이유(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투자사업의 성격, 피해자들의 경력, 제시된 투자 조건의 내용, 투자금의 실사용처, 투자 조건의 이행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투자 조건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투자 사업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주가차익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보유 자본 없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경영권 인수용 자금을 제공할 안정적인 재무적 투자자의 확보, 합병주체 및 피합병주체 간의 공동 이해관계 형성 및 긴밀한 협조체제 마련, 합병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여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그 투자 사업의 성패를 미리 예상하기는 쉽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사업 내용과 성공 가능성, 그에 내재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F은 (주)M 등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현물 주식을 거래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투자 경험은 있었으나 전문적인 인수합병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문외한 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 E 역시 제대로 된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던바, (주)M 사무실 등에서 열린 여러 차례의 투자설명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투자 사업의 내용과 투자 수익의 발생 구조를 피해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이와 같은 투자사업에서는 이례적으로, 투자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고, 단기간 내에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 발생을 전제로 하여 융통성 있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해 줄 것을 확약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취득할 (주)H의 주식 중 위 투자금 상당액을 피해자들의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치 또는 보관해 줄 것까지 약정하고, 나아가 그러한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약정한 사실을 문서화한 투자약정서 등을 자신의 개인 명의 또는 (주)H의 명의로 여러 차례 작성해주기까지 하였던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투자 사업에 투자하게 된 주된 동기는, 바로 그와 같이 본래의 이 사건 투자 사업의 목적 및 내용, 투자 수익의 발생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보다 단순화되고,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재구성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내세운 위 투자 조건의 이행을 전적으로 신뢰한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투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을 이유로 들면서 피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을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들의 투자 원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도 응하지 못한 채 그 반환을 지체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인수하여 예치해 주기로 하였던 3만 주 정도의 (주)H 발행주식을 다른 채권자나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등 투자 조건이 된 위 약정 내용 거의 전부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고, 현재 피고인의 재산 상태, 이 사건 투자 사업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는 이 사건 투자 사업의 두 번째 단계로서 (주)H가 (주)I를 합병하는 데에 필요한 추가 자금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8,000만 원(=피해자 D 1억 원+피해자 E 1억 원+피해자 F 4,000만 원+피해자 G 3,000만 원+피해자 E의 채권 5,000만 원+피해자 D의 채권 6,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위 투자금을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투자 사업에 대한 또 다른 투자자였던 (주)M의 기존 투자금 상환 용도로 지출하였던바, 앞서의 이 사건 투자 사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해 정도, 피해자들의 주된 투자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들이 그 투자금의 지출 용도를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정한 투자 조건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 (주)H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갑작스런 회계감리 절차 개시와 합병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예측하지 못한 회사 주변 여건의 변동에 따른 부득이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본래의 투자 위험과는 분리된, 투자 원금이 보장되고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이익을 토대로 하되 고정된 고율의 투자 원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다른 내용의 투자 설명에 기초하여 투자를 하게 된 것인 만큼,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여건의 변동에 따른 투자 실패의 위험을 피해자들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총 4억 9,740만 원으로서 상당한 규모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식당 종업원, 건물 청소부, 농부 등으로서 피고인의 투자설명에 현혹되어 작지 아니한 돈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점, 이 사건 투자 사업 과정에서 자신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무리한 원금 보장과 고율의 수익만을 좇아 거액을 투자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 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0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