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6. 21. 17:00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진안방면으로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소양IC 부근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로 폰뱅킹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11세)이 차량 창문을 두드리면서 진안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가야된다고 하자 태워다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를 위 화물자동차에 태워 C휴게소로 데려가 장난감 인형 2개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3:00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 17:00경부터 같은 달 22. 02:00경까지 위 피고인의 농장에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9, 21, 25, 28, 29, 3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제1주장).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아동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제2주장).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침대로 와 아빠다리를 하고, 자신을 그 위에 눕힌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찔렀고,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말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당시에 느낀 감정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농장으로 가게 된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순서, 피해자가 오줌을 싼 후 피고인이 닦은 부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고발한다고 말한 시점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적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은 주요 부분 아닌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미 대답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자가 반복하여 물어보면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상반되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어릴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는 진술하는 동안 자주 시점이나 주제를 바꾸는 등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끈기 있게 말하는 것을 어려워했고,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일화에 대하여는 상세히 회상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집중력이 짧아 집중하지 못할 때는 앞서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답변을 주로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특성은 피해자의 진술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에게 "성추행으로 고발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묻자 "경찰서에 가서 말한다."고 말하였던 적이 있으며, 피고인과 헤어진 후 경찰서에 찾아가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잠시 편의점에 들렸는데, 그 편의점 점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찰서로 이동한 뒤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고, 피해자가 인형을 챙기면서 봉투에 쓰레기까지 담자 쓰레기를 해서 버렸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울더니 옷 입은 채로 오줌을 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닦아주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성추행으로 고발한다고 말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줌을 싸게 된 이유와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져서 오줌을 쌌다. 인형을 챙기기 전이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선채로 오줌을 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그 이후 집에 가기 위하여 짐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단지 피해자가 가져가려던 쓰레기를 피고인이 빼서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바지에 오줌을 싼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실종아동은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인 아동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부모의 집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전북 진안군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걸어간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곳인 전북 완주군에서부터 진안군까지는 거리가 상당하여 걸어가기 어려운 곳이었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탄 후 행선지를 변경하여 경남 합천군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 가겠다고 하였는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자의 신변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의 농장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엄마한테 무슨 소리 듣는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전화하여 허락을 받으라고 말하였으며, 이때 피해자는 "저만 엄마에게 혼나면 된다."고 말하였다. 또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허락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부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농장에 도착하여서도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전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할 때에도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아저씨 혼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려고 하였는데 부모님의 승낙이 없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의 허락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에게 수차례 연락하라고 한 점이나 직후에 피해자를 진안으로 데려다준 점에 비추어 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만 11세에 불과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소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실종아동을 9시간 가량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