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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2019고단27 피고인은 2018. 3. 5. 0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989, 피고인은 E DIO 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20. 18: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해동로 161 에 있는 송도교 사거리 교차로를 해도치안센터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진행한 과실로 마침 F 쪽에서 송도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G 운전의 H K5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8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심부 열상, 좌측 중골 골절, 좌측 제5 중 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528₁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에 의해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대게 또는 붉은 대게의 암컷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과 2018. 12. 15, 02:00경 고무 모터보트를 타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여남갑 남동 약 1.9 해리 해상으로 가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약속한 대로 부이에 매달아 둔 58 자루의 암컷 대게(약 10,730마리, 시가 약 5,365만원 상당)를 건져 올려 이를 경북 포항시 북구 죽천리에 있는 죽천교 앞 해안가까지 운반하고, J이 K를 통해 섭외한 운반책인 L, M, N은 미리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O 1t 냉장 탑차에 피고인과 J이 운반해 온 암컷 대게 자루를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M, N, K,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해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암컷 대게를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항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포획 수산자원 소지·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불법소지·보관된 암컷대게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상해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의 경우 암컷 대게가 방류되었고 범죄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2019고단6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가. 암컷대게 소지 ·보관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9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2. 23: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녹산지점' 사무실에 이르러 뒤편 창고에 설치된 잠기지 않은 셔터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가량과 신한카드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13, 19: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3,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7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3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4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귀금속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7,900원 상당의 18k 금반지를 구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07 경 부산 중구 K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L'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8,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고인의 처가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골로에 있는 한성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형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6. 06:20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왼쪽 팔은 어깨 아래 부분이, 오른쪽 팔은 손목 아래 부분이 절단된 지체 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2017. 9. 24. 18:0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에 앉은 다음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 자신의 무릎사이에 넣고 누른 다음 오른 팔목 부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툭 건드리고1), 피해자가 다리를 빼고 피하려고 하자 "뽀뽀를 하자"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양손이 절단된 피의자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1.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양팔이 절단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사회통념상 절단된 팔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진다는 표현은 부적절해 보이고,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 바지 주머니에 돈을 넣으라고 하다가 툭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피해 경위와 이후 상황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반면 단순히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양쪽 팔이 절단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장애상태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이고, 양팔이 절단된 1급 지체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45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8: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25세, 여)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왼 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방법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66

범죄사실 1.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30. 19:28경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치마 밑을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16:33경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치마 밑을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캡쳐한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전·후면 사진) 및 각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성인지회복훈련을 받기도 한 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카메라 이용 성범죄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2:00경 인천 서구 B건물 6층에 있는 C음악학원 피아노연습실로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를 만나리 갔다.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리 빨리 와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손님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1:55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딸 같아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홀서빙 근무와 카운터 근무를 교대해달라고 하면서 홀서빙을 하러 가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서 주방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주방으로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서류 1. 추송서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0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PAS- SI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손님이고, 피해자 E(18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F(여, 18세)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서자 "이 새끼가 내 앞을 막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쪽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개인과외 교습을 받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교습을 마친 후,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승합차에 태운 다음 2018. 8. 9. 17:12경 광양시 D 아파트 앞 공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위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무릎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면 안 되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사이 부분을 쓸어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하여야 할 학원 강사임에도 수강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일명 'B파'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북문로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 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9: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위 'B파'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B의 22기 조직원인 에게 "B파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F가 이와 같은 사실을 B파 선배 조직원인 21기 G에게 말하여 가입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하달 받은 명령을 아래 기수로 순차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B과 23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파에 대한 범죄단체 구성·활동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파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12 수사자료분석시스템을 활용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과 참고인 간 중복되는 통화대상자 상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B파의 구성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남송2길 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남읍 방면에서 삼 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차량 좌측으로 추월하려고 하다가 피해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음주운전을 한 후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 2013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C가 가입한 보험사에 피해자 1인당 보험금 120만 원(합의금 100만 원 및 치료비 20만원)이 지급되었다(F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차량의 과실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고의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2014. 5.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0:30경부터 같은 날 01:23경까지 서울 은평구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킨이 먹고 싶다. 돈을 구해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수차례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화장실로 들어가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에 알약 10알(게보린 8알, 감기약 2알)을 넣으며 "내가 너 이거 먹이고 때리면 너는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싱크대에 있는 칼(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칼 1자루(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인 사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해자 C(49세)과 D(여, 41세)은 부부로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6. 27.경부터 2012. 6. 28. 오전경까지 피해자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세종시 E아파트 1301호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공사 자재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6. 27.에 일을 한 것에 대한 일당 10만 원은 지급받았으나 2012. 6. 28. 오전에 일을 한 것에 대한 일당 5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2. 7. 5. 12:00경 피해자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세종시 E아파트 1201호에 위험한 물건인 빠루 1개를 들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사장 새끼 나오라 그래."라고 하였으나 위 D이 "그런 새끼는 없다. 거기서 말하지 말고, 신발벗고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하자 거실로 들어가 "씨발년아 니가 날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위 빠루로 D의 입술 부위와 등 부위를 1회씩 때리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C이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빠루로 위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머리로 C의 머리 부위를 2~3회 들이받고, C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S3-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하남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배다리입구사거리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594,4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G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감정의뢰회보 5.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