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옥천군 F 외 10필지에 있는 골재채취장의 되메우기 공사를 시공하면,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중 잔금 1억 원에 대하여 위 10필지 옆에 있는 3,000평에서의 골재채취허가를 받도록 해주고(나머지 3,000만 원도 지급하기로 함), 만약 위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충북 옥천군 G, H에 있는 토지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I로부터 그의 명의로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 상황이고, 충북 옥천군 G, H에 있는 토지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1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로부터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말경부터 2014. 4. 경까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 골재채취장의 되메우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관련 처분문서 가) 2013. 8. 27.자 골재채취장 되메우기 복구 계약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27. 충북 옥천군 F 외 10필지에 있는 골재채취장에 관하여 아래의 되메우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지급일자 2013. 8. 28.), 중도금2,000만 원(지급일자 2013. 9. 17. 이전), 잔금 1억 원(제1 내지 4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 공사자인 J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다(제5항). 잔금 1억 원은 서울보증보험에 I 명의로 예치된 현금1(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가 90% 완료될 시 양도·양수하여 준다(제6항). 1) 아래 제7항에 비추어 그 금액이 1억 원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현금 상당의 채권'이라는 취지로 보인다(아래에도 같다). 이 사건 공사가 90% 완료되기 이전에 옆 현장의 약 3,000평(이하 '인근 현장'이라 한다)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피고인이 내주었을 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000 만 원을 지급한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3,000만 원만 지급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7,000만 원은 나머지 공사대금 7,000만 원과 상계처리한다)(제7항). 피고인은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내주고, 피해자는 2013. 9. 30. 이전에 골재채취 법인회사에 관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제8항). 피해자는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책임 준공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시 피해자가 부담한다(제10항). 이 사건 공사는 2013. 8. 28. 착공한다(제12항). 나) 2013. 8. 29.자 약정서 피고인과 I는 2013. 8.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90% 완료하였을 시, I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를 체결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양수하여 준다(제1항).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었을 시에는, 1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주지 않아도 된다(다만 이 사건 공사를 90% 완료하기 전에 피고인은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여 준다(제2항). 인근 현장의 토지보상비 및 설계비는 피고인이 지급하였다(제3항).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지 못하였을 시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제4항). 만일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지 못하여 I가 제 1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었을 시는, 피고인이 I에게 1억 원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 준다(제5항). 다) 2013. 9. 27.자 약정서 피고인과 피해자, K는 2013. 9. 27.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013. 8. 27. 작성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제7항에 의하여 아래처럼 피해자와 K로 분리한다(제1항). 복구는 피해자가 진행하고, 생산은 K가 진행한다. 다만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K가 생산을 진행하기로 한다.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한 대금에서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우선 지급한다(제2, 3항). 라) 2013. 11. 21.자 차용증 13. 11. 21. 차용인은 K, 보증인은 피고인, 피해자로 한 차용증이 작성되어 1에게 교부되었다. 그 내용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용으로 4,000 만 원을 차용한다.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얻은 후 20일 이내에 골재 판매대금에서 우선 지급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것이다. 마) 2014. 1.27.자 약정서 피고인은 2014. 1. 27.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였다. D이 옥천군청에 예치한 금액 1,200만 원은 I에게 양도한다(제1항). 피고인은 2014. 2. 28. 까지 I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한다(제2항).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옥천군청이 D의 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할 시, 피고인은 I에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다(1억 원), D이 위 금액을 인출하지 않고 I가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제3, 4항). I는 그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서 아래에서 보는 2014. 1. 28.자 지불각서를 작성한 다음, 다시 피고인을 만나서 위 2014. 1. 27.자 약정서 하단에다가 "첨부: 인감증명 (A) 1부, 양도양수 지불각서(I, E) 1부"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바) 2014. 1. 28.자 지불각서 I는 2014. 1. 28.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I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현재 옥천군청 재무과에 1억 원이 귀속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 준공과 동시에 옥천군청에 입회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것이다. 사) 2014. 3. 4.자 영수증 I는 2014. 3. 4.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내용은 "I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 금원은 식대, 도저 기름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014. 1. 27.자 약정서 내용 중 1,4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차감하여 잔금은 1,100만 원이다."라는 것이다. I는 2014. 3. 4.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2)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해자의 진술 먼저 피해자는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I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 자신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2013. 8. 27.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옥천군청 담당자에게 되메우기 작업에 착수한다고 말하면서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위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위 골재채취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과 I에게, 만일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I 명의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준다는 약정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I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건네받았다. 이 사건 약정서를 받고 나서 피고인에게 "I에게 줄 담보물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G 땅도 있고, H 땅도 있으니, 그건 피해자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지만, 나중에 2013. 10.경 피고인이 G, H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인과 3~4회 통화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G, H 땅의 명의가 자신은 아니나 실제 자신의 소유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담보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I에게 담보를 설정해 줄 부동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이 사건 채권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I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I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I가 피해자 자신에게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하면, 피고인도 1에게 즉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담보를 설정하지 않으면 I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되어 피고인이 압박을 느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처럼 I가 피해자 자신에게 실제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의 내용으로 무효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1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잔금 1억 원은 이 사건 공사가 90% 완료되면 [ 명의의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충북 옥천군 G. H에 있는 토지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I 명의의 위 채권을 양수받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2014.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위 채권을 양수받지 못했고 잔금 중 9,700만 원을 받지도 못했다. 위 채권을 양수받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I에게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I 명의의 이 사건 채권을 피해자 자신에게 지급한다는 각서를 1에게서 받아달라고 이 사건 공사계약 무렵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I가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기 위한 압박용으로 피해자 자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기간이 3, 4개월 정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지면 레미콘 회사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이러한 자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위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제때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중도금 2,000만 원을 약정일인 2013. 9. 17. 이후인 2013. 10. 11. 에서야 지급하였고,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오지도 않았다. 나) I의 진술 I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1억 원 상당의 담보를 설정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I 명의의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덤프트럭 기사에게 보여주면 이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것이라고 피고인이 말했고,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단지 1억 원 채권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만 말했을 뿐, 그 목적물이 G나 H 토지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과 형수 공동명의의 G 토지, 자신의 여동생 명의의 H 토지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만일 I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피고인이 위 G, H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이다. 2014. 1. 27.자 약정서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조건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도 있었지만, 위 약정서를 작성할 시점에는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이 와서 "I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전해 주라. 그것을 이용해서 피고인에게서 담보물을 받아내라."라고 말했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I자신에게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충북 옥천군 G, H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일 피고인이 I 자신에게 1억 원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지불각서 또한, 위 약정서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이 1억 원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사건 지불각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것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잔금 1억 원을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원래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7,000만 원을 I 자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의 경우 2014. 1. 27.자 약정서에서 정한 것처럼 D의 옥천군청 예치금 1,2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2. 28. 까지 1,4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600 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014. 7.경 이 사건 채권 1억 원을 반환받았다. 그 후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이 1억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 K의 진술 K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관리했다.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별다른 공사 자금이 없었다. 2013. 11.경 평소 현장에 자주 찾아오던 I에게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ㅣ가 피해자를 믿지 못하겠고 K 자신이 차용인이 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차용인은 K, 보증인은 피고인, 피해자로 하여 2013. 11. 21.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금 4,000만 원은 피해자가 받아서 이 사건 공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민사상 계약관계에 따른 분쟁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금 1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시 보유한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I의 동의를 받아 그가 가진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나중에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추가로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해 피해자와 K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되, 거기에서 발생하는 골재 판매대금 중 7,000만 원을 피해자의 잔금 1억 원에 충당하기로 약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는 바람에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사 전에 설계사무소에서 위 골재채취허가를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공사가 90% 완료되어야 한다고 했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1달 이내에 이 사건 공사의 90% 이상을 완료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지만, 실제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4. 1. 27.자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곧 완료하겠다고 말했고, I는 남아 있는 모든 문제를 자신과 피해자가 알아서 할 테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이 사건 공사계약 잔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그리하여 다음 날인 2014. 1. 28. I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것이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는 다음의 두 가지, 즉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중 잔금 1억 원에 대하여 인근 현장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것과 "만약 위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충북 옥천군 G, H에 있는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I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 항목별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1) 위 항 발언 관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잔금 1억 원에 대하여 인근 현장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 다시 말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용역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근 현장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인근 현장에서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위 항의 약속, 즉 그러한 상황 일지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아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발언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만일 위 항의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위 항의 발언을 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대단히 의문스럽다. 더욱이 피해자 스스로, "2013. 8. 27.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옥천군청 담당자에게 되메우기 작업에 착수한다고 말하면서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위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위 골재채취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과 1에게, 만일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I 명의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준다는 약정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1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건네받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가 좌절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계약을 무산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위 항의 발언을 한 행위를 가리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 항 발언 관련 가)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1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I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과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1억 원 상당의 담보를 설정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라는 취지의 I 진술이 있다. 이러한 진술의 핵심은 먼저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I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 와 같은 피해자와 I의 진술은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관련 내용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진술 상호 간이나 각자의 진술 자체로 여러 모순점이 존재하기까지 하여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6항에서 "잔금 1억 원은 1 명의의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공사가 90% 완료될 시 양도하여 준다."라고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I가 이 사건 약정서 제1항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90% 완료하였을 시, I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만일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지 못하여 I가 제 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주었을 시는, 피고인이 에게 1억 원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 준다."라고 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I 명의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준다."(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6항)라고 약정한 다음, 다시 I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사건 약정서 제1항)을 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에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었을 시에는, I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하였으나, 다시 제4항에서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지 못하였을 시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라고 정하였다. 결국 이 사건 약정서 제5항의 전단부, 즉 만일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지 못하여 I가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주었을 시 부분은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지 못하였을 시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라는 제4항과 같은 내용이다. 일단 이 사건 약정서 제1항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90%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I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다른 어떠한 조건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제5항은,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가 좌절되고, 이에 따라 제1항이 적용됨으로써 I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 피고인이 1에게 1억 원 채권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약정서 문언에 따르면, 먼저 I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 피고인이 1에게 1억 원 채권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먼저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I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조건과 결과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더욱이 만일 피고인과 I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려는 의도였다면, 골재채취허가의 무산에다가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병렬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 + = ), 골재채취허가의 무산에다가 1억 원 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병렬시키는 구조를 택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 + =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골재채취허가의 무산에다가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병렬시키는 문언을 기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이 먼저 I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 피고인이 I에게 1억 원 채권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다라고 약정하려는 의도였다고 추단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I는 "피고인이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었을 시에는, I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사건 약정서 제2항과 정반대의 내용이다. 게다가 I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의 담보를 설정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약정은, 이 사건 약정서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나)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I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현재 옥천군청 재무과에 1억 원이 귀속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 준공과 동시에 옥천군청에 입회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문언은 I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해자와 I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I에 대한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었고,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I에 대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I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담보제공에 관한 조건 내용을 이 사건 지불각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피고인의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I에게 담보를 설정해 줄 부동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 부분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I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지 못했다."라는 취지인 피해자의 종전 진술과도 모순된다. (다) 결국 앞서 가)항에서 본 피해자와 I의 진술에 관한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약정서나 이 사건 지불각서 자체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와 I의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내용대로 약정이 맺어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와 I의 진술은 이미 이 단계에서 그 신빙성이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I는 다른 한편,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1억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I의 이 사건 채권 양도의무에 앞서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순서를 반대로 뒤바꾸어 I가 먼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어떠한 동기나 이유에서 피고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I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야만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담보제공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담보제공의무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피고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생길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을 따름이다. 게다가 피해자조차도 검찰에서 "I가 피해자 자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 피고인이 에게 즉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담보를 설정하지 않으면 I가 소송 등 법적 절차를밟게 되어 피고인이 압박을 느끼리라고 생각했다."라고 하여, 도리어 위와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처럼 I가 피해자 자신에게 실제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의 내용으로 무효이다."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지불각서는 이 사건 약정서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이 1억 원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한 것이다."라는 I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작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로써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것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잔금 1억 원을 피해자가 아니라 I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근 현장에 관한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원래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7,0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의 경우 2014. 1. 27.자 약정서에서 정한 것처럼 D의 옥천군청 예치금 1,2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2. 28.까지 1,4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60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이 작성한 2014. 1. 27. 자 약정서에는 "D이 옥천군청에 예치한 금액 1,200만 원은 I에게 양도한다(제1항). 피고인은 2014. 2. 28. 까지 I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한다(제2항).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옥천군청이 D의 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할 시, 피고인은 I에게 위 계좌에 관한 통장,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다(1억 원). D이 위 금액을 인출하지 않고 I가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제3, 4항)."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이 I의 이 부분 진술에 대해서만큼은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지불각서가 무효라거나 담보제공의 조건부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인 앞서 본 피해자와 I의 진술은, 위와 같이 I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잔금 1억 원의 채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취지인 I의 다른 진술 부분과 배치됨으로써 그 신빙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것처럼 신빙성이 부정되는 피해자와 I의 진술 부분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공사용역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거짓말로 기망함으로써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