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미국에 있는 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함)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0g을 액체화한 다음 비닐로 밀봉하여 유리컵 안 양초 사이에 넣어 은닉하고 수취인을 ‘D’, 수취지를 ‘대구 중구 E, 7층’이라고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F)을 발송하도록 하여, 2020. 7. 16. 18:28경 G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10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호 자금을 조달하여 C에게 송금한 후 C가 미국에서 국내로 보내는 필로폰을 각자의 수령지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0. 7.경 C로 하여금 필로폰 5g을 액체화한 다음 비닐로 밀봉하여 유리컵 안 양초 사이에 넣어 은닉하고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대구 중구 E, 1층’이라고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H)을 발송하도록 하여, 2020. 7. 30. 18:45경 G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5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7.경 C로 하여금 필로폰 5g을 액체화한 다음 비닐로 밀봉하여 유리컵 안 양초 사이에 넣어 은닉하고 수취인을 ‘D’, 수취지를 ‘대구 중구 I, J호’라고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K)을 발송하도록 하여, 2020. 7. 30. 18:45경 G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5g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9.경 C로 하여금 필로폰 15g을 액체화한 다음 비닐로 밀봉하여 유리컵 안 양초 사이에 넣어 은닉하고, 수취인을 &aposD‘, 수취지를 ’대구광역시 중구 IJ호&apos라고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L)을 발송하도록 하여, 2020. 9. 24. 19:02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15g을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0. 9.경 C로 하여금 필로폰 15g을 액체화한 다음 고무장갑에 밀봉하여 유리컵 안 양초 사이에 넣어 은닉하고 수취인을 &aposA‘, 수취지를 ’대구광역시 남구 M에 있는 N편의점&apos이라고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O)을 발송하도록 하여, 2020. 9. 27. 19:38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1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85) 1. 각 적발보고서, 우편물 수취이력 출력물, 마약류 성분분석 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인천 세관 메트암페타민 20.97g 적발보고서, 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정보 상세조회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C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모바일 분석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각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우편물 수취이력 조회, 성분분석 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통제배달 경과 및 피의자 검거 보고, 본건 필로폰 밀반입 범죄사실 정정, 통관일자 확인, D와 B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별건 필로폰 밀반입 범죄사실 특정 관련, 피의자와 C 사이에 필로폰 국내 밀반입에 대하여 나눈 대화내용 발췌,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별건밀반입 필로폰 수령일시 확인, 피의자와 A의 메시지 내역 첨부,송금 내역 확인, 각 추징금 산정, 우편물 수취이력 조회, 본건 국제우편물 관련 감정의뢰서 및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수입: 10g(= 5g+ 5g) × 385,000원(필로폰 1g 가액) = 3,850,000원 피고인 B: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필로폰 수입: 20g(= 10g + 5g+ 5g) × 385,000원(필로폰 1g 가액) = 7,700,000원 (판시 제2의 다., 라.항 기재 범행의 경우 필로폰이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액체화한 다음 양초 사이에 넣어 항공특송화물로 4∼5회에 걸쳐 합계 50g을 수입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수입량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도 무럽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 중 상당량이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