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G, 여, 36세), H(H, 여, 43세)는 태국 국적으로서 위 제조업체의 직원들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4. 21:00경 위 'F' 공장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4. 25. 05:00경 위 'F' 공장 앞 직원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 H의 방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세게 문을 두드리면서 잠겨있는 손잡이를 잡아 강하게 흔들고, 이에 피고인이 일을 시키려한다고 여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치면서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후배위로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돌려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양쪽 다리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다시 돌린 다음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후배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강하게 밀어 넣어 1회 삽입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돌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여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B) 1. 4. 25, 피해자 기숙사 출입 동영상(수사기록 148쪽) 1. 피고인 운영 공장 및 피해자들 기숙사 현장 사진(수사기록 1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G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4. 25. 새벽 H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폭행과 강간 및 항문 성교는 전혀 없었던 일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H] 가. 피해자 H의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숙소에 찾아와 문을 두드린 일, 이에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들어와 넘어뜨리고 옷을 벗긴 후 강제로 항문과 음부에 삽입을 한 일, 피고인이 성관계 전후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해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특히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최초 항문에 삽입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후 음부에 삽입을 하였고, 이어서 항문에 삽입을 계속하다 다시 음부에 삽입을 한 후 사정을 한 피고인의 범행 과정 및 이로 인해 위 피해자의 항문에 약간의 출혈과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피해 내용에 대해서 매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내용들이다. 3) 다만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숙소를 나갈 당시 피해자의 착의 상태와 피고인을 문 앞까지 배웅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공장에서 도망친 날짜 등에 대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또한 범행 후 피고인이 경찰 신고를 경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최초 수사기관 진술시에는 피고인의 경고 내용에 대해서만 진술하다가 수사기관 2회 진술시에는 '입을 오므리거나 손으로 목을 긋거나 양손을 모아 수갑을 차는 모습'을 표현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한 동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위 동작과 함께 '폴리스'라는 말도 함께 하였다고 진술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이 기본적인 부분에서 번복되었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H는 2016. 4.경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우리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친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두 각각 다른 통역인에 의해 통역이 이루어졌는바, 여러 통역인을 통한 진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모든 정황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묘사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 H는 이 사건 전 매일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새벽에 갑작스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고 그 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갑작스런 범행 과정과 피해 내용을 감안하면, 위 피해자에게 사소한 세부사정 등에 관해 일부 기억의 혼동 내지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의 주요 상황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전후 경위나 사소한 정황 부분 등은 조사자의 질문 내용에 따라 다소 바뀌거나 추가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경고한 내용에 대한 진술의 경우 피고인의 경고를 이해하는 과정에 관한 조사자의 추가된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더한 결과로 보일 뿐 진술을 짜 맞추기 위한 진술 변경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최초 진술한 2017. 5. 1. '피해자들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위 신고서에는 가장 큰 피해 사실인 항문 성교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위 피해자의 이 사건 당일 오전 출근 여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신고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누군가 정리해서 보고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어느 통역인에 의해 통역되어 누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신고서의 내용을 들어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G의 진술과 당시 숙소 앞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H의 모습도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1) 피해자 G 역시 이 사건 당일 새벽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고, 그 날 아침 출근하여 일하다가 피해자 H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해 항문에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는 것을 들은바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 H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일 피해자 H의 숙소 앞 CCTV 영상에도 04:36:30 피고인이 차량을 가지고 기숙사 옆 주차공간으로 진입한 후 04:37:16 위 숙소 문 앞에 위치하였고, 04:37:37 위 문이 열리자 곧바로 피고인이 기숙사 방에 들어가는 모습, 약 19분 뒤인 04:56:34 피고인이 위 숙소에서 나오다가 옷을 입은 채 숙소 안에 서있는 피해자 H에게 밖에 있던 신발을 건네주고 가는 모습, 그 후 06:50:22 위 숙소에서 나오는 피해자 H의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대체로 피해자 H의 진술과 부합한다. 3) 다만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시간은 19분 이내로 피고인의 범행이 한 시간 동안 이어졌다는 피해자 H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이는 새벽에 갑작스런 피해를 당하여 위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4) 한편 이 사건 당일 위 CCTV 영상에서 피해자 H가 숙소를 나가는 피고인을 문 앞에서 지켜보는 장면이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위 피해자가 강간 피해로 인한 고통을 참고 있는 모습이 아닌 피고인을 배웅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위 피해자의 모습은 매우 순간적이어서 당시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피해자 H이 '범행 후 피고인이 빨리 숙소에서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피고인을 문 앞에서 지켜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이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수사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 H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 피해자 H는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피해를 당한지 며칠 후 밤중에 피해자 G과 함께 몰래 공장을 빠져나와 화성시 J에 위치한 'K센터'에 방문하여 성폭행 피해 상담을 하였다. 2) 이후 위 K센터 간사 L가 2017. 4. 30. 16:00경 수사기관에 '성폭행 피해로 인한 억울함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한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이 내사착수 되었고, 이후 위 L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여도 신상에 관한 불이익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설명이 이루어진 후에야 피해자들이 L와 통역인을 대동하고 M병원 N센터를 거쳐 경찰에 출석하여 최초 수사기관 진술을 하게 되었다. 3) 또한 피해자 H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한차례 검찰 출석조차 거부하였을 만큼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열악한 지위에 있던 위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거짓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달리 피해자 H가 고용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2일 뒤인 2017. 4. 27.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별도로 연락한 바도 없다. 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1) 피해자 H는 우리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피고인의 공장에서 근무한지 2달을 조금 넘긴 상태였는바, 평소에 별다른 개인적인 교류도 없이 술에 취한 채 새벽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위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웃으며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 위해 취한 행동은 주먹으로 반복하여 내리친 행위와 몇 마디 말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해자 H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자고 하면서 피해자 H의 월급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주었다고 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불법체류자이자 피고용인의 신분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할 만한 위치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H를 해고해야겠다고 하며 피해자 G에게 월급을 정산해 주도록 시켰다는 취지의 피해자 G의 진술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4. 14. 06:33경 약 13분간 피해자 H의 숙소에 찾아갔을 때에도 피해자 H와 동일하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물을 달라고 요구한 후 숙소 내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는 등의 잔소리를 하고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인 호감이나 감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위 방문 당시의 시각이나, 방문 시간, 그 직후 보이는 위 피해자의 일상적인 모습 등 증거에 나타난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위 피해자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다. 마. 진료기록의 기재 등 기타 부수적인 사정은 지엽적인 것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하여 피해자 H의 주요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1) 피해자 H가 N센터의 I와 함께 M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수사기록 85쪽)의 사건 관련 사항의 항문 접촉 여부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체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료기록은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이 없는 매우 간이 한 양식이어서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정짓기에 부족하다. 2) 한편 진료의사는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항문 삽입에 대한 통역은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고 있고, 위 I는 '항문 삽입' 여부는 정확히 모르고 당시 진료의사에게 '피해 당시 피가 나고 뒷부분이 불편했었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전달했다고 분명하게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항문 삽입 여부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위 진료기록이 위와 같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위 진료기록 중 '피해자가 병원에 오게 된 이유' 기재란에는 '총 앞쪽 2번, 뒤로 2번 삽입 강간함' 등으로 되어 있기도 한바, 피해자가 진료시에도 이 사건 피해 내용과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위 진료기록상 항문에 외상이 없었다고 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가 2017. 4. 25. 05:00경 피해를 당한 후 약 6일 이상 지난 2017. 5. 1. 12:07경 진료를 받은 것이어서 피해 당시 상처가 났더라도 진료시에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경험칙상 항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처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4) 비록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외에는 피해자 H의 비명 등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H의 숙소와 피해자 G의 숙소가 독립된 별채로 구분되어 있는 점, 당시 피해자 G가 평소와같이 고된 근무로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5)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2017. 4. 27. 00:21:22경 피고인의 공장에 기계 A/S를 해주던 어떤 남자가 피해자 H의 숙소에 찾아왔고, 이어서 00:45경 피해자 G도 피해자 H의 숙소에 함께 들어갔다가 곧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간 후 위 남자가 새벽 05:07경까지 위 숙소에 피해자 H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그 이후 위 남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H의 행동이나 진술에 어떠한 불순한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G] 가. 피해자 G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4. 25. 공장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이 앞으로 다가와 갑자기 끌어안은 일 및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다만 피해자 G도 2017. 5. 1. '피해자들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는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되어 있으나, 앞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G는 피해자 H보다 이른 2017. 2. 8. 부터 피고인의 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높은 신임을 얻고 있었던 상태였는바, 피해자 H의 강간 피해 사실 외에 자신의 추행 피해 사실까지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라. 피해자 G도 불법체류자로서 수사기관에 선뜻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당시 피해자 H와 달리 2017. 4. 분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을 모함하여 얻을 아무런 이익도 없다. 또한 피해자 G 역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별도로 연락을 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8년 6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공장에서 숙식하며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 피해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피고용인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새벽에 자신의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당시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극심하였을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들은 며칠 후 피고인의 공장에서 야반도주까지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강간 피해자와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여러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