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E, F 등과 함께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G을 통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고, 주식회사 H은 2008. 1. 31. 골재사업을 위하여 E 등이 인수한 주식회사 I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I에 자금을 투자하였다. G은 2008. 4. 23.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I은 주식회사 J(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해 회사는 2008. 1. 17. 골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주식회사 K이 생산하는 골재를 독점 판매하고 원석 대금을 실비로 정산하는 내용의 골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K에 생산설비 수선 및 확충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K의 사주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피고인과 E 등은 주식회사 K의 사주가 설립한 회사로서 골재 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L(이하 'ㄴ'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골재 생산을 직접 담당하기로 하고 L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L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2008년 1월과 2010. 2. 11. 원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가 L이 생산하는 골재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원석 대금을 L에 실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 회사는 2008. 6. 11.부터 2010. 2. 9.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799,000,000원을L의 생산설비 보완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L의 경영에 관여하게 되면서 L이 피해 회사에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소유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대 195.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박공지붕 3층 다가구주택 1층 93.57m², 2층 93.57m², 3층97.47m², 지하 1층 93.57m²(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0. 1.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피해 회사인 근저당권을, 2010. 1. 8. 채권최고액 12억 원, 근저당권자 피해 회사인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이하 두 건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1. 사기 피고인은 L이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진흥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제1금융권으로 옮겨 연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이자 비용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피해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까지 말소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1. 경기 의정부시 N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받더라도 제1금융권으로의 대출전환 후 피해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L이 제2금융권인 진흥상호저축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12억 원에 대한 이율이 너무 높아 최고 9억 원 까지 대출 가능한 제1금융권으로 대출을 전환하고자 하는데, 현재 피해 회사가 담보로 잡고 있는 분당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근저당권만 말소해 주면 내가 곧바로 다가구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일반 금융권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진흥상호저축은행에 변제하고, 9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바로 피해 회사에 2, 3 순위로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해지증서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436,506,600원(이 사건 토지 및 다가구주택의 시가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합계 31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L의 피해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22.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L의 주권 발행 전의 주식 21,5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액면가 합계 215,000,000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질권 설정으로 피해 회사를 위해 L에 질권 설정 통지를 하거나 L의 승낙을 얻어 주식을 담보로 유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10.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질권의 목적물인 L의 주식 21,500주 중 2,500주를 O에게, 19,000주를 P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에게 주식의 시가 합계인 21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이후 다시 이 사건 토지 및 다가구주택에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기재(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이 사건 토지 및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진흥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피해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고,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 1. Q 작성의 2012. 9. 4.자 진술서의 기재(L에 근무하면서 L이 진흥상호저축은행에 부담하던 12억 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대출은행을 제1금융권의 은행으로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 9억 원을 조건부로 대출해 준다고 하여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일산 농협조합에서 3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일산 농협조합에서 골재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출을 해 준 적이 없다는 사유로 대출이 거부되어 2010년 4월에 대출은행의 변경이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1.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L에 대한 대여금채권 내역서 1. 토지등기부등본 1. 원석공급계약서, 골재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L 주주명부 사본 첨부) [범죄사실 제2항 배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 21,500주를 O, P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기재 1. L에 대한 대여금채권 내역서 1. 2009. 9. 22.자 주식질권설정계약서 1. 원석공급계약서, 골재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L 주주명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및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과 우선순위와 채권최고액이 동일한 피해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이 소유한 피해 회사의 주식을 피해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 이후 그 조건을 이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손해를 상당 부분 회복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