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5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그룹[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주식회사 H 등으로 구성]을 운영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 2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L에게 "내가 10억 원을 조달하여 기존 대출금[피고인은 2007. 12.경 J으로부터 30억 원을 E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F 주식 4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E이 J의 대주주(지분 11%)가 되어 J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차주 명의변경을 요구받고, 2008. 1.경 L에게 '대출명의자를 피해 회사로 변경해 주면 대출금을 문제없이 변제할 것이고, 2-3개월 내에 다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대출금의 차주 명의를 피해 회사로 바꾸었음] 30억 원 중 10억 원을 변제하겠다. 피해 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30억 원을 모두 변제하자, 추가 대출금 20억 원에 대해서는 내가 변제기한 내에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D그룹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리먼 브러더스 사태)·태양전지 가격 하락·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2008년 이후 자금난에 빠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고인이 D그룹의 계열사들 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활용하여(피고인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 배임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식 회사 운영을 하였고, 2016. 1. 29. 유죄를 선고받았음) 계열사 직원 급여 지급 및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겨우 D그룹을 유지하다가 결국 D그룹 전체가 2011. 3.경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고, F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09년 11월 2009년 12월·2010년 1월 등 3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할 정도로 자금난에 빠진 상태로 피고인이 위 기존 대출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한 F의 주식 40만 주도 시가가 계속 하락하는 중이어서 대출만기 (2011. 1. 21.)가 되었을 때 J이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위 20억 원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위 대출금 2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 하여금 피해 회사 명의로 J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M에 있는 법무법인 N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주식 70%를 나에게 매도하라. 그러면 주식 대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고 향후 O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중 50%를 지급하겠다. 만약 이익 분배금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D그룹은 가.항과 같이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에 빠져 운영이 어려워서 피고인의 생각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주식 대금 및 이익 분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O 주식 14만 주를 교부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1) 피해 회사와 J 사이에 체결된 2010. 1. 21.자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해 회사는 J에 대하여 법률상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 회사가 위 대출약정에 따라 손해를 입을 법률적 위험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은 어떤 기망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J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55738호로 피해 회사와 피고인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수사기록 2책 중 2권의 제74 ~ 80쪽). 가) 피고인은 2007. 4. 2. J의 주식 11% 상당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나) J은 2007. 12. 26. 피고인으로부터 F 주식 4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E에 3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그런데 J은 실질적 대주주인 피고인의 관계 회사에 대한 대출이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대출 명의자를 E에서 피해 회사로 변경하기로 하여, 2008. 1. 29. F 주식을 담보로 유지하고 대출 명의자를 피해 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위 대출에 관하여 대출자가 J으로부터 주식회사 P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2010. 1. 18. J으로 이관되면서, J은 2010. 1. 21. 피해 회사와 사이에 20억 원을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 만료일: 2011. 1. 21.,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근보증한도를 26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경위, 대출금의 사용처, J에서 대출 명의자 변경을 요구한 점, 피해 회사가 J의 실질적 대주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점, 피해 회사가 J 등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일방 당사자인 J은 실제로는 E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 대주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것으로 추단되고, 이는 J의 양해 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마) 다만 J이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제3자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대출채무자인 피해 회사와 근보증인 피고인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인지 여부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J과 피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해 회사가 J으로부터 실질적으로 20억 원을 대출받아서 기존 대출금 중 20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이후에 J이 파산하고, 피해 회사가 J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이 사건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J과 피해 회사 사이의 대출금을 30억 원으로 한 2008. 1. 29.자 기존 대출계약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인다. 다) 피해 회사가 J과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 회사의 출연으로 기존 대출금 중 20억 원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가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어 기존 대출금 30억 원 중 20억 원의 변제기가 연장되는 이익 또는 대출자 명의를 빌림에 따라 20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지위를 취득함에 따른 이익으로 보는 것이 옳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인지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는 E이고 피고인은 J의 양해를 얻어 대출 명의자를 피해 회사로 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J 및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L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F 주식 40만 주를 제공하였으며, 근보증한도를 26억 원으로 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려면,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주채무자인 E과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F 주식 40만 주의 시가도 대출금을 변제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당시 E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이 사건 당시 E의 자산총계가 480억 원이고,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만이 확인될 뿐이다(수사기록 2 책 중 2권의 제84쪽, 증거목록 순번 51 증인신문조서 중 제2쪽). 또한 이 사건 당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외에 피고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F 주식 1주의 주가는 2010. 1.부터 같은 해 6.까지 사이에 최저 5,270원, 최고 7,4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책 중 1권의 제168 ~ 170쪽). 따라서 이 사건 당시 F 주식 40만 주의 시가는 약 21억 내지 29억 원 정도였고, 피해 회사 명의 대출금 원금 20억 원을 초과한다. 검사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사정으로, F의 주식 40만 주의 시가가 계속 하락하는 중이어서 대출만기(2011. 1. 21.)가 되었을 때 J이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20억 원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전부 상환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공소장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F 주식 40만 주의 대출만기시 시가가 20억 원의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초과할지 미달할지는 장래 불확실한 사정에 해당한다. 원래 가격변동을 예견하는 일 자체가 매우 곤란한 주가와 관련하여 장래 어느 시점에서 주식의 시가를 정확히 예견,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 F 주식 40만 주의 시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대출만기시 시가가 20억 원의 대출금 원금 및 이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1)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주식의 매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G 사이의 주식 매매계약을 알선하였으며, 주식 매매계약은 G의 경영판단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 2) 피해자가 G에 매도한 주식은 전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3) 피고인 또는 G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나 거래 관계, 공소사실 기재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주식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매매대금이나 이익분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매매대금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01.경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냈고, 피고인과 내연관계였다. 피고인과 함께 O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K 사장의 급여를 일부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도움을 주었다. 여자인 제가 건설업을 한다는 것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도 쉽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화장품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0 주식을 처분하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중 2권의 제125쪽, 2책 중 1권의 제80, 81, 83쪽). 이 사건 당시 G 대표이사이던 Q은 피고인의 동생인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2책 중 1권의 제72쪽, 221, 222쪽), Q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0. 10.경 저에게 피해자가 O를 인수하여 사업을 일사불란하게 하는 좋겠다고 요청을 하니 인수하자고 하여, G가 O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형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인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책 중 1권의 제72쪽), G는 사실상 피고인의 개인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책 중 2권의 제186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O를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화장품 사업에 쓸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에 처하자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O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줄 목적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로 하여금 위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고 보인다. 2) O는 피고인의 개인 회사인 G가 자본금 3억 원을, 피해자가 자본금 7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하였는데, 실제 피해자가 투자한 자본금은 대부분 피고인을 통해 마련한 것이고, 피해자가 O를 설립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한 자본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자본금 7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 나머지 4억 원도 빌린 것 같은데, 그 출처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가 이 사건 당시 자산을 보유하거나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었고(수사기록 2책 중 1권의 제66쪽),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R도 벨기에 법인 S로부터 투자금 중 일부를 받고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 수익을 내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미 O에 대하여 30% 지분을 갖고 있는 G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O의 나머지 지분 70%의 인수가 필요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이 G로 하여금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그 인수의 필요성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O 주식을 7억 원에 매수하게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G의 영리목적과 관계 없이 거래 상대방이던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결국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식 매매계약 형식을 빌려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일인 2010. 12. 10.에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직후 피고인 또는 G에 대하여 주식의 반환 또는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위 지급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뒤인 2016. 2. 24.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 등으로 생활비 및 자동차 리스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뿐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는 않다(수사기록 2책 중 1권의 제140 ~ 143쪽). 피해자 역시도 주식 매매계약 형식을 빌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일에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바로 피고인 또는 G에 대하여 주식의 반환 또는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공소사실 가.항과 피고인의 요청으로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O를 설립하는 등 사업적으로도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 상태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O 주식 70%를 나에게 매도하라. 그러면 향후 O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중 50%를 지급하겠다. 만약 이익 분배금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부분은 공소 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O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순이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그 이익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0. 12. 3.경 공소사실 기재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던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특약사항'이라는 문건(수사기록 2 책 중 2권의 제110쪽)에는 '피고인은 O가 경북 영덕군 T 일대에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 조달 등 EPC 서비스의 제공으로 얻게 되는 순이익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특약대금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약대금을 10억 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의 진행 및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