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0. 2.경부터 2021. 7.경까지 교제한 사람으로, 2021. 3.경부터 결별 후인 2022. 3.경까지 경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불법촬영 관련 1) 피고인은 2020. 7. 4. 19:00경 위 ‘C건물’ D호에서, 당시 사용하던 ‘아이폰7’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1. 03:00경 경남 거창군 E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있던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당시 사용하던 ‘아이폰7’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상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불법촬영물반포 등 관련 피고인은 2021. 7. 27. 00:30경 경남 거창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나체 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지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5. 03:03경 경남 거창군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공동현관 출입문에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25. 19:26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어머니한테 니 몸 사진 니 딸이 이렇게 댕긴다고 하면 어떡하실까. 억장이 무너지시겟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찰 제출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와 동일여부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주거침입 관련 CCTV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서(촬영물 협박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 모 문자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폭행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촬영물 게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7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뒤틀어지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타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전 합의금 지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