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9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6. 21: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과일, 쥐포 등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18:25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F이1 관리하는 G 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형 H으로 행세하면서 "지금 군산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는데 돈이 없으니 하루 이틀 뒤에 대금을 계좌이체 할 테니 차를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 LF쏘나 타를 제공받은 뒤 2019. 3. 6. 경까지 승용차 렌트비 9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4, 10:00경 광양시 J에 있는 K 카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L이 타이어 교체 등 자동차를 수리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타이어 4개와 오일류 등을 교체해주면 오늘은 주말이니 평일인 내일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4개, 브레이크오일, 오토미션오일 교체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정비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3, 12:40경 광양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담배 등 물품을 외상으로 주고 돈을 빌려주면 잠시 후 모두 갚아 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0원,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의 껌 1통,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임차인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P', 현재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Q', 전화번호 란에 'R', 임차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기재와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경 여수시 S에 있는 T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U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LF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05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 15:00경 전남 여수시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오늘은 혼자 투숙을 하고 내일 인부들이 특실 3개를 이용할 예정이다. 숙박비는 내일 회사에서 지불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고 숙박비 5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Y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6:30경 피해자를 데리고 전남 여수시 Z에 있는 AA교회로 찾아가 피해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는 목사 AB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연체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휴대폰 연체료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924539₁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6. 19: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전남 여수시 AD에 있는 'AE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맥주 20병, 안주 5개 및 접대부 비용 등 16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7. 저녁경 전남 여수시 AG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안주 4개 및 접대부 비용 등 12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3. 22:00경 전남 여수시 AJ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K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차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하고 차비를 갚을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차비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저녁경 위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K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차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하고 차비를 갚을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차비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 19:00경 전남 여수시 AM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N'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다음 달부터 우리 회사 직원 6명이 2개월 동안 사용할 방 3개의 가격을 알아보고 계약하러 왔다. 오늘 하루 묵을 방값 5만원은 내일 회사에서 지불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고 숙박비 5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77 피고인은 2018, 11. 2. 13:00경 여수시 AO에 있는 'AP'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곳의 업주인 피해자 AQ에게 당일 숙박요금 4만원을 결제하면서 '내가 AR에 근무하는 A팀 장인데, 건설현장일 때문에 2018. 11. 5.경부터 팀원들과 장기 숙박을 할 예정이니 숙박대금은 곧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R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장기숙박을 할 예정도 없었고, 위 장소에 숙박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3.경부터 2018. 11. 5. 경까지 3일간 업소 AS호에 숙박하고도 숙박요금 1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16 1. 사기 가.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경 전남 여수시 AU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V'에서, 피해자에게 'AW 방송국 부지 아파트 신축현장에 팀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사장님에게서 자재 값을 받기로 되어 있다, 낚시용품을 외상으로 빌려주고 현금을 빌려주면 사장님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직접 변제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현장 팀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외상값 및 차용한 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8만원 상당의 낚시 용품 및 현금 12만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4. 18:00경 전남 여수시 AY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Z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달간 차량을 대여받고 싶은데, 와이프가 지갑을 가지고 가 돈이 없다, 와이프가 퇴근하면 대여료를 바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 받더라도 대여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A 쏘나타 승용차를 제공받고 4일 동안 이용하였음에도 대여료 32 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 17:00경 전남 여수시 BC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D'에서, 피해자에게 '현장 일 때문에 객실 3개를 한 달 간 예약하고 싶다, 숙박비는 회사에서 입금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 3개를 제공받은 후 다음 날 객실 숙박비 총 3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란에 'H', 주민번호란에 'P'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임차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652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21:00경 순천시 BF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 병, 안주 4 접시, 유흥접객 서비스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 20:15 경 순천시 BI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J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AR회사 H 팀장'이라고 적혀있는 명함을 주면서 "예전에도 이곳에서 달방을 했었다. 회사 직원 6명이 방 3개를 사용할 것이다. 이용 대금은 회사에서 주말 지나고 월요일 오후 4~5시 정도에 입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5.경부 2018. 12, 17.경까지 이용대금 합계 60,000원 상당의 객실을 제공받았다. 2019655 피고인은 2018. 11, 23. 21:30경 순천시 BK 에 있는 피해자 BL가 운영하는 BM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명, 안주 4개 및 접대부 비용 등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9² +934 피고인은 2019. 1. 17. 09:10경 고창군 BN에 있는 피해자 BO이 운영하는 BP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H의 명함을 제시하고 "고창에서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2-3개월 장기 투숙을 한다. 결제는 회사에서 다음날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고, 숙박비 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L, V, Y, AB, AI, AF, V, AC, BQ, AX, AT, BB,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BE, BH, BO의 각 진술서 1. 차량운전면허상세내역 1. 영수증 사진, G 렌트카, 각 영수증, 견적서, 차량대여계약서, 청구서, BP모텔 cctv 영상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2121, 2146(병합)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