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18:39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8 에 있는 대우삼환아파트 118동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마트 사거리 쪽에서 여성의 광장 쪽으로 진행하다 오른쪽 차선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여, 20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65,98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외근구사,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답사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CD(블랙박스 영상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P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피해 경미,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도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지난 교차로 건너편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차량으로 보이는 흰색 승합차가 직진을 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여 가버려,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이 다시 유턴하여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약 10 분간 그 곳에서 비상등을 켜고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아, 피해가 경미하거나 음주 등의 사유가 있어서 뒤따라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을 떠났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사고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E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될 만큼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딘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7세의 고령으로 주식회사 H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18:14경 같은 날 송도유원지 부근에서 있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회사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은행에 들렸다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운행하게 된 사실(피고인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CCTV상 피고인의 음주혐의는 없어 보인다), 당시 그곳에서 송도유원지에 가기 위하여는 직진을 하여야 하는데 차선을 잘 못 들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같은 날 18:39 경 피해자 이 운전하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충격 직후 피해차량을 그 자리에 세웠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9:50경 피해차량을 앞질러 가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비상등을 켜고 인근 자전거도로 옆 3차로에 정차한 사실(자전거도로와 3차로에 사이에는 진입금지봉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 '차 사고 낸 분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차량에 그대로 앉아서 '맞다'고 하면서 일단 한쪽으로 빼자고 한 사실, 당시는 겨울철 해가 질 무렵이어서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기는 하나 어두웠고, 이 사건 사고현장은 교통량이 많은데다가 이 사고로 인하여 많은 차량이 뒤엉켜 있었던 사실(당시 적색신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같은 날 18:41:18 경 3차로에서 진행신호가 떨어지자 곧바로 차량을 운행하여 갔고, 피해자는 같은 날 18:41:03 경 피해차량으로 돌아와 진행신호임에도 사고장소에서 그대로 정차하고 있다가 같은 날 18:41:58경에서야 피해차량을 움직이기 시작하여 3차로로 이동하였고 직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앞선 차량들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정차하고 있다가 다시 진행신호로 바뀌자 처음 피고인이 정차하였던 장소 및 교차로를 지나게 된 사실, 이 사건 가해차량 뒤로 흰색 승합차가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여 간 후 흰색 승합차가 우회전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사고장소가 복잡하고, 어두워서 고령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은색 베르나)를 흰색 승합차로 착각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3, 12. 7. 14:00경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사고가 난 것은 맞으나 차를 한쪽으로 빼자고 하였으나 피해차량이 그냥 가버렸다고 말한 점, 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자신은 교차로 모서리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를 하였는데, 피해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그냥 가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피해차량을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상등을 켜고 3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같은 날 18:43:55 전방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같은 날 18:44:04 경위 교차로를 우회전하였는데,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는 당시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가해차량은 보이는 않는 사실, 피해자는 우회전 직후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피해차량을 세운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손괴 상황을 살펴보고 가해차량을 찾아보았으나 가해차량은 보이지 아니하였던 사실(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장소에 정차하고 있었다는 시간은 2분 40초 정도에 불과한 점, 여기에 피해자(피해자는 20살의 여학생이다)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 사고를 낸 분이 맞느냐고 하였고 한쪽으로 빼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그냥 가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교차로를 지나지 않고도 우회전을 하면 차량을 정차할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차하였다는 장소에는 옆에도 자전거도로 진입금지봉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 차량을 정차할 경우 오히려 직진차량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가해차량을 보고 살짝 스친 곳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먼저 와서 말을 하기에 한쪽으로 빼자고 말하였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인 구호조치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한쪽으로 빼자고 하였을 뿐 피해차량이 무엇인지, 피해차량의 손괴정도, 운전자의 상해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묻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상해' 여부 위 진단서 및 이 법원의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2. 12. 17. 뒷목이 쑤시고, 좌측 어깨 등과 팔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방사선 촬영 후 경추부염좌, 좌측견괄잘부 염좌, 좌측 주관절부 염좌, 좌측 수관절부 좌상의 진단 하에 통증완화를 위한 주사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위 치료 후 증상호전이 없고 더 심한 통증을 하면서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근이완제를 믹스한 수액, 피하근육내 주사, 정맥내 주사요법, 물리치료 등을 각 시행받은 사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위 교통사고로 인한 목,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