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4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저녁경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B’를 이용하여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우편함으로 이동하여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고 대금 250,000원을 그 자리에 놓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21:00경 위 ‘B’를 이용하여 위 마약류 판매자에게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우편함으로 이동하여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고 대금 250,000원을 그 자리에 놓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23:10경부터 2021. 7. 28. 04:30경까지 시흥시 C, D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12:00경 서울 용산구 E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5. 15:00경 시흥시 F, G호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88g을 은박지에 쌓아 가방 안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모발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39

범 죄 사 실 2021고단2139 피고인은 2020. 12. 29. 05:26경 광주 서구 EO 인근에 있는 피해자 EP이 운영하는 EQ 창고 인근에 이르러, 위 창고 앞 건물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창고로 뛰어내려 침입한 다음, 그곳 휴게공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조끼를 입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77 피고인은 2020. 11. 18. 피고인의 집인 광주 서구 Z, AA동 EL호에서 휴대전화로 대출회사 소속 직원 ‘ES’을 사칭하며 피해자 ET에게 연락하여 “여자친구 EU의 대출 원리금을 탕감해주기 위해서는 소액결제가 필요하다. 당신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문화상품권 판매 업체인 EV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중에 문화상품권 소 액결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나에게 이를 알려주어 소액결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당 소액결제 거래는 곧바로 취소될 것이니 금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통해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입한 문화상품권을 즉시 매입처를 통해 현금화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EU의 대출 원리금을 탕감해주고, 위 소액결제 거래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아 EV에서 문화상품권 8매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83,000원의 소액결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P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소액결제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제1심에서 징역 3년의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광주지방법원 2021노2040)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14. 21:1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4층 C호에서, 중국에서 유학온 피해자 D(19세, 남)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에서 나오면서 문을 열고 나온 사이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지갑안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꺼내 가지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5. 03:24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찜질방 내에 있는 영화관에서 피해자 G와 그 여자 친구인 피해자 H이 각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머리 옆에 놓 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다가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2X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테이크 3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수건에 넣고 감싼 후 가지고 나갔다. 3. 피고인은 2012. 4. 15. 0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자신의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잠을 자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수건에 넣고 감싼 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촬영사진, CCTV 캡쳐화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일은 있으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훔친 것은 아니므로, 절도의 상습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없고,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후의 정황,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인 점(절도범죄 상습절도 중 기본영역)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45

범죄사실 1.2017고단5645 피고인은 2017. 11. 21. 19:50경 서울 강북구 B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법으로 붙인 전단지를 피해자 C(여, 63세)이 제거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8고단63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01. 15. 18:15경 서울 성북구 D, 2층 'E'에서, 불법 의료행위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에 나온 성북구청 보건소 공무원인 F와 G이 위 업소 벽에 부 착된 얼굴 시술 전·후의 사진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자 항의하면서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F의 오른쪽 팔뚝과 어깨부분을 입으로 물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는 G을 몸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찰과상, 경추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좌측무릎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보건소 공무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45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18고단636 1. 증인 F, G, I, J의 각 법정증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현장 외부사진 1. 전화민원처리대장, 관내출장신청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이루어진 점,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을 향해 법정에서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하였고, 재판 후에도 합의를 종용하면서 합의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계속하여 보내고 있으며, 구치소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관급물품을 파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들이 보건소 공무원으로서 단속 업무를 하는데 트라우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와 판 시 제2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53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14: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과 통화한 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맘대로해 이또라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 0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내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810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L이 2015. 12. 11.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피고인 업소에 대한 불만을 지인들에게 말하였음을 뒤늦게 전해 듣고 격분하여 M을 통해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7. 9. 26.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사진을 캡처 한 후 피고인의 M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진상고객 마사지 4시간-실컷 받고는 생트집 잡고-환불해달라며 1년이 넘도록 업소욕하고 다니고 진상 떠는 미친 여자-어제는 N 우리 가게 와서 장사 못 하게한다. 가만 안 둔다-협박전화까지 하고-112에 영업방해로 신고한다니깐-오지도 못 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5. 12. 11. 이후 피고인의 경락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장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적이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8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온라인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인 'C'에서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던 중 2018. 1. 31. 피해자와 만나 1회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 후 피해자는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연락을 끊으려고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유레아플레즈마'라는 균에 감염되었는데 피해자로 인해 감염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0. 12:5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발 이거 아니었어도 내가 거기서 다쳤으면 어쩌려고 성매너 개판으로 파트너한테 리스크를 감당하게 해?", "이래서 한국남자 전체로 까이는 거에요", "동의 안 얻고 그냥 하는거 상남자니 뭐니 올려치기하면서 파트너한테 위험부담 떠넘기는거 남자망신 시키지 말고 똑바로 새겨들어"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5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6. 1. 07: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12시까지 사과문 기본 양식 보낼 테니 작성해서 F에 사과문 공개로 올리세요. 공개설정은 전체공개로 댓글에 누구더라도 2차 가해 있으면 송장 같이 제출할거고 박제해서 G 커뮤니티에 올라갈 거예요. 비공개 설정 혹은 친구설정으로 공유해도 마찬가지 그러니 공유설정 하지 말고 댓글에 아무도 작성을 안 하게 하는게 좋겠죠?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이 없으니 열심히 뛰세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레아플레즈마'라는 균을 감염시킨 것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F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8. 6. 2. 09:16경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2018. 6. 2. 09:24경 피해자에게 "강간 상해 둘 다 넣어서, 돌려돌려 내 탓하지말고, 한거 그대로 적으세요", "씨발 더 화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적어와", "동의 없이 애널섹스를 했는데, 파트너가 성병도 걸렸고 강간으로 심적으로 괴로워 한다가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거죠", "G 성평등상담소 있네요. 그냥 여기다 제출해 버리기 전에 똑바로 해"라는 등의 E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학교 등에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간 상해 등의 죄를 인정하는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F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E 대화내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그리고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피고인이 작성을 요구한 사과문의 내용, 메시지를 발송한 횟수 및 기간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이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과문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균에 감염되었다고 믿고, 그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의 대처가 안이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치료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3: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이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동기와 선배들이 참여하는 D 단체방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단체방에 2019. 4. 8. 14:21경 피해자를 지칭하며 "난 내 앞에 옆에 애 뚝배기 깨고 싶음", "시발 자꾸 따라 붙고 싶어서", "오늘 내 신발만 4번 밟은년", "개 빡치네", "옆에서 존나 풉풉 거리고 피식하고", "그지랄 하는거 보고 존내 때리고 싶었음"이라는 글을 올리고, 2019. 4. 9. 23:29경 "B 년이 옆에서 쪼개던거 생각나서 개빡침 ㅇㅇ", "존나 아직도 생각하면 아구창 날리고 싶음"이라는 글을 올리고, 2019. 4. 11. 18:17경 "나 익명으로 B 올려봐?", "걔 오늘 우리 E 꼽줌", "썅년", "막일부러 남자 있는 앞에서 다룬 여자애들 더 꼽주는 년인데", "우리 E한테 꼽줌", "시발", "죽여버릴까"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기간 동안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위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학교로부터 근신 9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7. 12:06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E 사이트의 ’B 입주민 카페‘ 입주민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착복한 사실이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파트 F동 관리비 문제’라는 제목으로 ‘챙겨야 할 것을 안챙긴다고 이곳에 글도 올렸었고 다른님들도 문제재기를 했지만 대답한번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소장이 따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우리 아파트 경비가 먼청구서를 들고 F동을 왔다갔다 하더만. 1. 소장님 회사 차원에서 챙기는 중 2. 소장님개인이 착복중? 3. 입대위가 수당이 부족해서 착복중?. 소장님이 챙기고 있었으니 해명은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자료제출 – 상가관리비 내역, 링크 주소),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촉구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파트 F동은 아파트와 별도로 관리되고 다만, 상가 점주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아파트 주차관리규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주차비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징수된 주차료는 관리외 수익 및 관리외 비용 항목으로 회계처리 후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산서가 의결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위 주차료 등의 처리방법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 주차료 등을 착복하는 것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1:40경에서 22:30경 사이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음료수대 앞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6세)가 전 남자친구와 다투고 있는 자리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끼어들면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왼쪽 팔을 뒤로 휘저으며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 G, H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쓰다듬거나 허리 부위를 주무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I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등을 살짝 밀었을 뿐이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뒤에서 안았다. 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목격자인 증인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것, 팔을 안는 식으로 만지는 것은 보았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G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허리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았고, 연인이 안는 것처럼 만졌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피해자 H, G는 모두 '피고인이 I와 피해자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진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5. 19.경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여 "D"라는 제목의 글에 대하여 "거기 사이트 운영자도 E 회원이에요. 제일 처음 만든 이 대신 운영하는데 그 패거리가 E회원이어서 얼토당토않은 화제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총학생회를 종북으로 몰고 가고 F 대통령 당선되었다고 기분 좋다고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구요. 원래 운영자 대신 운영한 이들이 목적이 G를 산업화 하겠다고 E에 쓴 글 때문에 H 안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H 사이트의 운영자인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경 'B' 사이트에서 "J" 라는 제목의 글에 닉네임 "K"를 이용하여 "요즘 H 홈페이지도 E유저가 만든 위장사이트라던데요. 운영자도 E이용하는 애국보수라죠??"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H 사이트의 운영자인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캡쳐자료, 압수영장회신자료, 회신자료, 각 E 이메일 주소로 아이디찾기 결과 출력물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 즉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지칭한 인터넷 커뮤니티인 H은 G 재학생, 졸업생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폐쇄 커뮤니티인 점, H에는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도 있으나, 닉네임을 사용하여 글을 게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12. 2.경부터 H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영기간 동안 본인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H에 공지글 등을 게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5. 19.경 B 사이트에 게시한 판시 댓글과 관련하여, 닉네임 'L'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피고인에게 '사이트 운영자가 E 회원이라뇨? 오늘 사이트 만드신 분이 M하면 차단하겠다는 공지사항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토당토 않은 화제 올라온 글 주소랑 E글 주소좀 올려주시겠어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판시 댓글 작성 당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L'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포함한 H 커뮤니티의 회원들로서는 위 댓글이 지칭하는 운영자가 피해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포함한 댓글을 두 차례에 걸쳐 게시한 점은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해 당 게시물이 작성된 날짜로부터 4,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확인된 게시물의 조횟수나 댓글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로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해당 글의 전파가능성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하여 크다거나 실제로 널리 전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6.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 카테고리에 'C'라는 제목으로 'D에 E에서 한달 다녔다가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일상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무서워서 한달 먹고 약은 버렸는데. 지금은 살이 8키로나 더 쪄버렸어요 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목사이고, 피고인의 처 C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 F(32세)는 위 어린이집 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어린이집 관련 관공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 등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4. 09:30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위 어린이집에 전화(전화번호 1 생략)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법원, 노동청, 구청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인맥이 있다. 너희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소속이지?, 거기서도 (감사가) 내려 올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옛날로 치면 안기부급이다. 원장, F(피해자), I 너희 셋이서 내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성이 찰 때까지 싹싹 빌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희를 감방 보내고 원장은 쪽박 차게 하겠다. 이것은 형사감이다.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에게 내 아내가 이러한 상황이니 도와줄 수 있겠냐고 말해두었다. 이게 협박이라고 생각하면 협박이라고 생각해라, 원장 바꿔라, 안 바꾸면 어린이집 쳐들어간다. 내가 어린이집 다시 전화하게 되는 날에는 무슨 사단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전개개요, 내용증명(A) 사본, 메모, 회의록(2019.10.7.), 회의록(2019.10.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만난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15. 9.경부터 C이 관리하는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E 벤츠 C200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지인인 F를 통해 소개받은 사채업자 G로부터 이전에 빌린 800만 원에 더하여 2016. 5. 13.경 7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채무 담보 명목으로 G에게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95

범 죄 사 실 [2016고단7295] 피고인은 2016. 9. 1. 00:10경 부산 사상구 B 근처 C성당'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19세)가 어두운 길에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201] 피고인은 2016. 11. 30. 05:48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냐,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도망을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20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55

범 죄 사실 2017고단40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9: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통장 잔고가 없어 인출이 불가능한 체크카드 1장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2:25경까지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 마른안주, 접대부 2명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4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사기 전과가 총 23회가 있고, 2017.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0:40경 경기 부천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에 현금 1,000원 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01:00경까지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및 접대부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7고단45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 전력 23회가 있고, 피고인은 2017.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2017. 9.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1:50경 부천시 I,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7 번방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총 22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및 접대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범행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 2017고단4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범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 2017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진,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부천지원 2015고단203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 동종범행 (무전취식) 반복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간 경변증),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22:35경 부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7세)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22:55경 부천시 G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며경찰차에 탑승시키자 위 I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코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CCTV 영상자료 CD 1. 현장사진(피해사진), 피해자 응급진료 영수증, 근무일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사항 등),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관련 사항 등), CCTV 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증인 J, I 의 각 진술,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및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 역시 인정된다. 진술거부권 고지인에 대한 증인 J, I의 일부 진술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급박한 체포과정에 관여한 여러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각 고지하여 그러한 고지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 동종 누범(가중, 행위자 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 I, J에 대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2018. 8. 9.자 금전공탁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