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2:30경 대구 수성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Dol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다녀오면서 왜 연락이 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어 부부 싸움을 하다가 D으로부터 손바닥으로 3회에 걸쳐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해 그곳 작은 방에 있던 교차로 광고지 3장을 들고 나와 주방의 가스레인지를 켜 위 광고지에 불을 붙인 후 D이 누워 있는 안방 앞에서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위와 같이 붙은 불을 방바닥에 옮겨 붙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빌라 1동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위 빌라에 번지기 전에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고인이 스스로 손으로 광고지를 눌러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D 촬영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인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광고지에 불을 놓아 자신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불을 놓은 후 곧바로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31쪽),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3:50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5%의 만취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동로 503 무궁화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대소면 수태리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를 B SM520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사고로 기소된 후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혈중알콜농도도 0.295%로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8. 4. 02:55경 경기 이천시 율면 본죽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무극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하게 된 경위, 사고 장소로 가게 된 이유, 심지어는 사고 순간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횡단보도 교통섬을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기면병 또는 기질적인 문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기면병 또는 기질적인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광주 북구 일원을 배회하다 같은 날 03:46경 광주 북구에 있는 동강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던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11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곳에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마을이장 F의 집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서 다음에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자 위 F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삼각사다리(높이 약 83cm) 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위 사다리를 들고 약 10분 정도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2) 1.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순번 7), 수사보고(순번 39) 1. CCTV 캡쳐사진, 사진(순번 8),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CD, 사건현장약도, 다음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내 처우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6: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식당인 E에서 다른 손님이 시끄럽게 하는데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뚝배기로 대가리를 쳐 불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1:5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71세) 운영의 'E' 슈퍼 앞에 이르러, 위 슈퍼에 붙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을 뛰어넘어 뒷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현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소주 2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절도죄의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는데도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를 위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신랑이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데, 경매 나온 물건을 급하게 입찰을 하여야 한다. 이 물건을 사야만 신랑이 일을 할 수 있다. 3개월 정도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의 지인이자 계원인 E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위함이었을 뿐이고, 위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가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면 위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해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며, 별다른 변제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A) 1. 수사보고(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민사재판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종범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 밀양시 B,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대문 앞에 약 2m 높이의 철제 펜스 기둥 6개 및 펜스 망을 설치하여 위 주택의 대문을 막아 주택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의 정상적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에 관하여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1년 동안 자신의 주택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2018년 4월경 판시 철제 펜스 기둥 및 펜스 망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밀양시 B, C에 있는 D 소유의 주택 대문 입구, 위 주택과 연결된 F와 G의 도로 입구 및 중앙지점에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약 1m 길이의 쇠말뚝 3개를 박고 통행금지 표시줄을 위 말뚝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대문 입구에서부터 도로 입구에 이르는 부분(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은 도로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들어가는 용도로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 2013년경 D의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던 까닭에 D와 그 가족이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는 등의 목적으로만 가끔씩 이 사건 통로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형법 제 185조에서 정하는 '육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2: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19세)을 잡고 "싸가지 없는 놈. 내가 니들 같은 애들을 잘 안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폭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3, 01:4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20세)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소지를 묻자 "까불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1:44 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약국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05: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160번길 17 부평5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문화로 103 화개장터 앞 도로까지 1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낮은 점, 교통사고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내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신용보증기금 대출 라인(직원)을 알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 라인을 통하면 회사 신용한도 이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다른 회사에 수십 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준 적이 있다. 금융컨설팅 비용 1,500만 원을 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로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와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 알선에 관하여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조회회보서(I)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부사장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알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김천시 C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 E(개명 전 F)와 공동으로 위 토지를 G단지, H단지, 1단지로 나누어 각 단지에 다세대주택 24세대(총 72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토지를 제공하고, D과 E는 위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의 인허가 취득,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D, E는 위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5. 3. 9. J 주식회사(등록번호 K, 대표이사 E, 2016. 6. 23. 상호를 L 주식회사로, 대표이사를 M으로 변경, G단지 시행 법인), 2015. 4. 2. J 주식회사(등록번호 N, 대표이사 E, I단지 시행 법인), 2016. 4. 15. 주식회사 O(등록번호 P, 대표이사 B, H단지 시행 법인)을 각각 설립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O의 실제 운영자로서 Q은행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 받은 PF자금을 위 H단지 다세대주택 24세대 신축 사업을 위해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주)R가 S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6. 6.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Q은행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와 S가 H단지 다세대주택 토목기초설계를 2,000만 원에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PF자금 중 2,000만 원을 토목기초설계비 명목으로 S 대표 U 명의의 V은행 W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신청하여, Q은행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Q은행 X 계좌에서 U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6. 2.경 대구 북구 Y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발행회사 L(주), 주식의 종류 보통주, 인수 주식수 보통주 30주, 1주당 가액 10,000원, 총 인수 가액 300,000원정, 주식양수도일 2017년 06월 02일, 매도자 Z, 매수인 AA"라고 작성한 후 Z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Z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7. 6. 2.경 대구 동구 AB에 있는 L(주)의 세무 처리를 담당하는 AC 공인회계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회계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7. 6. 2.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AE법무사사무소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AF에게 Z이 L(주)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며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Z의 도장을 주어, A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L(주) 대표이사를 Z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고 의장 대표이사 Z의 이름 옆에 Z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행사 피고인은 2017. 6. 8.경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H에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을 받기 위하여 A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D,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자금인출요청서, 허위 용역도급계약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출금전표, 입금전표,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1.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L(주)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수사보고(S 자금인출요청서 및 입금전표) 1. 수사보고(AI 전화통화 진술요약) 1. 수사보고(허위의 용역 도급계약서 작성 및 교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고 Z 명의의 각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2019. 10. 경)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행사의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66-1

범죄사실 B은 광주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매수한 매수인이고, E은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로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한 매도인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명의상 소유자이다. B과 E은 2014. 10. 하순경 광주시 F에 있는 'G'에서,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마치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면서 전세계약서의 작성일은 2014. 10. 29.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전세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14. 11. 11.로 작성하고, 이 사건 빌라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B은 2014. 11. 4.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은행 소사지점(이하 '피해은행'이라고 함)에서, 대출 담당 직원인 I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2014. 10. 29.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임차인으로 거주하며 연 COFIX+1.5%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인 2016. 11. 17.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세계약 내용이 사실이며 전세보증금은 당연공제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보다 우선적으로 은행에 반환하기로 하고, 은행의 동의 없이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은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E은 피해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고, 곧바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남은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빌라의 전세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B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4. 11. 7. 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전세자금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상담신청서, 질권설정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로서 공범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취득한 이익도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0:53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랑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술집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에게 "112 신고 때려, 신고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술집에서 나가지 않고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녹취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2층에 D(구 E)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명불상의 허위초청 브로커(일명 'F')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작성해서 공증해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경 서울시 종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화장품 거래를 하거나, 피고인이 위 B의 신원을 보증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B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화장품 매매를 위하여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를 작성하여 'F'를 통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은 위 서류를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C-3-4(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2018. 8. 25.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B을 입국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B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E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2018. 8.경 터키 이스탄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화장품 구매 바이어로서 입국하는 것처럼 E의 대표 A 작성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C-3-4(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2018. 8. 25.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초청장 사본, 신원보증서 사본, 귀국보장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 2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 2 제2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8. 03:00경 천안시 동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배우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자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C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경위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직전에 발생하였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며 기억이 나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과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위 범행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이 사건 강제추행 직후 이를 따지던 자신의 처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과 상해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13:00 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주거지부터 C에 있는 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18:20 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논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부근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실형의 전과가 없고, 교통 관련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부터 2016. 11. 30.까지 인천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원장으로 운영하는 E한방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진료 접수, 병원비 결제 등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위 병원 원무과에서 병원 직원들의 독감주사비용 1,505,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8.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합계액 10,839,56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서류, 범죄일람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 범행수법의 동일성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한 약 3개월의 기간에 걸쳐 현 금으로 지급받은 병원비 등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해 금액이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어린 자녀의 성장을 곁에서 돌보아야 할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 변제에 노력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정 형외과'의 환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16:2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무릎에 물이 차서 물을 빼러 왔다."라고 말하며 진료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쇼크로 사망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후 진료 받을 것을 안내받자 피해자 및 데스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향해 "이년은 괜찮은데, 저년이 제일 못생겼다.", "내가 병원에 고춧가루 한번 뿌려볼까. 너 여기서일 못할 줄 알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고인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수사보고(사건영상 분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무릎질환 및 우울증),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아니다. 폭행의 경우, 병원을 나가는 피고인을 뒤쫓아가며 동영상촬영을 한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은행 계좌가 필요한데 카드를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9. 1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접근매체에 대하여 거래정지 신청되어 피해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