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세)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17:3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동 앞 놀이터 벤치에서, 위 장소로 물통을 가지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500원 짜리 동전을 주고 벤치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가까이 온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3. 3. 12. E해바라기센터에서, ‘아저씨(피고인)가 5백 원을 주어서 받았는데, 갑자기 안아서 제 잠지를 만졌어요’(증거기록 제79쪽). ‘저는 서 있었어요. 아저씨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저씨가 갑자기 두 팔로 꽉안아서 저 깜짝 놀라서’(증거기록 제81쪽), ‘아저씨가 제 바지를 내리고 제 잠지를 만져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해서 그냥 밀치고 왔어요’(증거기록 제8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를 입게 된 과정, 추행을 당한 부위, 추행을 당한 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제 몸을) 들어서 이렇게 자기 무릎에 두었는데’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에 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증거기록 제94쪽), ‘저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바지를 내려. 아니 바지는 내린 게 아니고 조금 올려서 만져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그냥 내리지 않고, 이렇게 당겨서 한 거에요’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당긴 손 모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84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및 묘사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 및 재연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팬티 밖이 아닌 속까지 들어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만졌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기억의 한계를 시인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86쪽 참고),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주변에 있던 언니 F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F과 피해자는 곧바로 집으로 가 어머니인 D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당시 D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피해 내용은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무릎에 앉히고 껴안은 채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는 것으로(증거기록 제59쪽),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이 진술한 피해 내용의 주된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처로 다가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500원 짜리 동전을 피해자의 손에 놓아주었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근처로 3차례나 다가간 장면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벤치에 있는 물병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빠르게 뛰어가서 피해자의 정면에 서서 500원 짜리 동전을 주었다고 진술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쪽). 그러나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뛰어가서 피해자의 정면에 선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 약 28초간 머물다가 정자 밖으로 나가는 장면만 확인될 뿐인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6세 여아인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인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