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7. 저녁 무렵 중국 B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C, D과 함께 중국국적의 조선족 E이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흡입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중국 광저우 바이원국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에 위 필로폰을 피고인의 항문에 은닉한 채 탑승하고, C, D도 함께 위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미 C, D에 대하여 'C, D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6. 5. 8. 필로폰 약 0.3g을 피고인의 항문에 은닉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는 내용의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C 및 D의 각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과 자백 취지인 C의 수사기관 진술 및 D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등이 있을 뿐인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 D이 그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한 수사기관 또는 법정 자백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 하기로 모의하게 된 경위 내지 과정,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한 이후 이를 투약한 경위 및 그 시점, 필로폰 반입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양태와 범행 이후의 제반 정황, C의 자백 경위와 이후 진술 변화 및 D이 최초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C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 C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최초 자수한 이래로 C 본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줄곧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C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먼저 따져보기로 한다. 1) 우선, 피고인이 필로폰을 항문에 넣어 밀수한 범행 방법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C은 2017. 8. 22.자 검찰진술에서는 '2016. 5. 7. 저녁에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피고인은 체크아웃 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저에게 필로폰에 대해 여러 차례 물어보았고 필로폰 밀수 방법에 대해서도 검색을 하였다'(수사기록 252~253쪽)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중국에서 휴대전화로 마약 밀수방법을 인터넷 검색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최초 경찰진술 당시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같은 것을 뒤져서 본 것 같은데, 항문에 넣어서 오면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결국 피고인이 항문에 넣어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수사기록 27쪽)고 진술하여, 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2018. 4. 24.자 검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2016. 5. 8. 18:00경 필로폰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항문에 필로폰을 숨겨서 가지고 가면 무사통과 되었다고 하니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이 당연히 필로폰을 항문에 숨겨서 한국으로 가지고 간 것으로 믿게 되었다(수사기록 340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F을 계속 검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F을 통해서 계속 핸드폰으로 만지는 것을 그것 때문에 만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서 통과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F을 통해서 봤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다'(2018. 6. 29.자 녹취록 4쪽)거나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항문에 필로폰을 넣어 밀반입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2018. 11. 27.자 녹취록 1쪽)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검색 또는 F 검색 결과 마약을 항문에 넣어 밀반입하여 성공한 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마약 밀수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은 단순히 피고인이 마약 밀수방법을 지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지엽적인 정황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구체적인 마약 밀수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그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마약 밀수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의하게 된 주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C의 진술은 전후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2) 피고인이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이후부터 이를 투약하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최초 경찰에서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3등분을 하여 세명이서 똑같이 나눠 각자 가지고 갔으며, 그 다음 날인 2016. 5. 9. 밤에 D의 사무실로 가져가서 흡입하였다'(수사기록 28쪽)고 진술하였고, 2017. 8. 10.자 검찰진술에서는 '2016. 5. 9. 저녁 무렵 D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가져온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고 하였고, 이에 D의 사무실로 가서 D,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수사기록 202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7. 8. 22.자 검찰진술에서는 '2016. 5. 8. 한국에 입국한 이후 겉으로 필로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고 공항에서 각자 집으로 갔으며, 그 다음 날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입국하고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 D의 사무실에서 D,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서 가져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수사기록 253쪽)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토대로 'C은 D, 피고인과 함께 2016. 5. 8.로부터 며칠 후 D의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한 C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자백 진술을 하였다. 또 본건에 관한 2018. 4. 24.자 검찰진술에서는 '당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혹시나 경찰이나 세관이 엿들을까봐 필로폰에 관한 대화는 일절 나누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잘 가져왔는지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혼자 위험을 무릅쓰고 필로폰을 가져왔는데 피고인에게 안전하게 필로폰을 잘 가져왔느냐고 물어보면 피고인의 귀에는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자는 소리로 들릴까봐 물어보지 않았으며, 2016. 5. 8.로부터 약 1주일 뒤에 D의 사무실에서 C, D, 피고인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바지주머니에서 필로폰을 꺼내더니 이를 투약하자고 하여 필로폰 약 0.3g을 번갈아가며 투약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투약한 필로폰이 피고인이 항문에 숨겨 몰래 가져온 필로폰이었을 것이라 짐작하게 되었다(수사기록 341~342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C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D, C이 귀국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D의 사무실에 모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다소 막연한 사실 외에는, 피고인, D, C이 밀반입한 필로폰을 인천공항에서 나누어 가져갔는지 및 인천공항에서 필로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위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시점이 밀반입일 다음 날인지 아니면 그로부터 며칠 뒤인지 그도 아니면 약 1주일 뒤인지, 누가 C에게 위 필로폰을 D의 사무실에서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했는지, 위 필로폰이 피고인이 중국에서 밀반입해온 것임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어,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C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뿐만 아니라, C의 진술이 위와 같이 변경되게 된 경위에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으며, 그밖에 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한편, C은 2017. 7. 21. 다른 마약범행의 공범인 G이 경찰에 먼저 검거되자, 2017. 7. 27. 용산경찰서에 '2017. 5.말경 G과 번갈아가며 필로폰을 사용하였다'는 필로폰 투약범행을 자수하였고, 이후 2017. 7. 31. 위 범행 및 '2017. 7. 14. 홍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구매한 뒤 2017. 7. 20. 위 필로폰을 항문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었으며, 2017. 8. 3. 위 체포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더하여 '2017. 7. 31. 승용차 차량 내에 필로폰 0.95g을 보관하고, 2017. 7. 4. 또는 같은 달 5.경 대마 약 0.46g을 구매하고, 위 대마를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 C은 위와 같이 구속된 상태에서 2017. 8. 4. 제2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추가범행을 자발적으로 밝히겠다며 피고인 및 D과의 이 사건 필로폰 밀수범행 등을 진술하였고, 경찰은 'C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면서 여죄 및 공범 D, 피고인에 대하여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여 검사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협조한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이 구속이라는 궁박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동기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는 방편에서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이 C의 진술은 전후 일관되지 않고, 그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설불리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나. D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 1) D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로 와서 셋이서 똑같이 나눴고, 그로부터 약 1주일 뒤쯤 밤에 F에서 필로폰 워터 펌프라고 검색하여 흡입기구를 만든 다음 자신의 차에서 혼자 흡입하였다'(수사기록 133~133-1쪽)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는 일관하여 '피고인, D, C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농담 삼아 "필로폰을 가지고 갈까?"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사실은 없으며, 자신의 사무실에 모여 C,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수사기록 139쪽, 190쪽)며 종전 진술을 전면 부인하였다. 그 후 'D은 C,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6. 5. 8. 필로폰을 수입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함께 D의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한 D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자백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D의 진술은 전후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의 최초 자백 진술조차도 C의 변경된 진술과 피고인이 밀반입한 필로폰을 나누어 가졌는지, 위 필로폰의 투약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이 맞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2) 또한 D의 제2회 경찰진술에 의할 때, D이 최초 경찰에서 한 자백 진술은 경찰이 C의 진술을 토대로 D에게 질문을 하면 D이 이를 듣고 'C의 진술이 맞다'고 답변하거나(수사기록 139쪽), 경찰이 D에게 '피고인이 항문에다가 필로폰을 넣어 왔다'고 말하면 D이 단순히 '네'라고 말하는(수사기록 141~142쪽) 장문단답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마치 D이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또 '밀반입한 필로폰을 셋이서 나누어 가졌다'는 진술 부분은 C의 최초 경찰진술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C의 최초 경찰진술에 의존하여 진술한 듯한 정황도 발견된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도 D의 자백 진술이 기재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D에 대한 관련 공소사실은 C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데다가, D이 최초 경찰에서 한 자백 진술과도 상이한데, 그럼에도 그 이후 D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법정에서 모두 자백하였는바, 앞서 본 최초 경찰 자백 진술의 경위나 태도, 그 이후 진술 및 C 진술과 위 자백 진술 사이에 나타나는 비일관성, 모순성과 모호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자백은 법원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진술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처럼 D의 진술 역시 전후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내용, 태도, 진술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섣불리 이를 신빙할 수 없다. 다. 그 밖의 증거 및 정황에 관한 판단 C, D의 진술 외에 D이 2016. 10. 12. C에게 중국에서 이른바 짝퉁의류를 반입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건투를 빌게. 안 걸릴 수도 있어. 옛날에 A 미친 짓해도 안 걸렸잖아'라고 보낸 H 메시지가 있으나, 여기에서 피고인이 했다는 '미친 짓'이 만연히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밀수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 C, D은 2016. 5. 5. 이전에도 중국 등 해외에 가본 경험이 있고, 특히 C은 의류수출입 사업을 하면서 중국에 자주 방문하였으며, 중국에서 피고인 등에게 필로폰을 준 E도 C의 사업 관계자였던 반면, 피고인은 이때 처음으로 해외에 간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인천공항에서 의입국절차나 입국 후의 상황 및 마약탐지방식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반입하였다고 단정함에 있어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황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