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9. 25. 21:30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7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 죽여 버린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강내 출혈,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상완부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08:40경 군포시 E건물 2층 F마트에서 피해자 B이 외도한 상대방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한손을 잡아 바닥에서 약 30m를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7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발생장소,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등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1:30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7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장도리(길이 30cm)를 한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 죽여 버린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강내 출혈,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상완부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도리를 든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해자는 2018. 11. 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장도리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것이다. (자신은) 장도리를 산 기억도, 사용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누가 못을 박는 데에 사용하는 더러운 장도리를 가지고 돈가스를 만들겠냐."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2. 26.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텔레비전에서 돈가스용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하여 망치로 누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피고인과 아들에게 돈가스용 고기를 만들 수 있게 망치에 비닐을 씌워서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장도리의 용도 또는 피고인과 장도리 사이의 연관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⑶ 피해자는 2018. 10.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바닥과 베게로 때린 후 장도리를 한손에 들고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3대 정도 때리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정신을 잃었다. 장도리를 거실에서 들고 와서 한손에 들고 휴대전화를 내 놓으라고 하였고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장도리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⑷ 피해자는 2018. 11. 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맞다가 피가 서랍장 쪽에 튄 것을 보고는 정신을 잃은 것 같다. 피고인이 때리는 도중에 장도리를 가지고 나오더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전화기를 보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⑸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장도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장도리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해한 이후에 장도리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및 그 비밀번호를 내 놓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