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800만 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밀수입 피고인은 성형시술 등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인 캐나다산 닥터넘 마취크림을 국내에 판매하면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닥터넘 마취크림 마케팅을 담당하는 C로부터 독점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닥터넘 마취크림은 의약품으로서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6. 7.경 국제우편소포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C 등에게 3회에 걸쳐 발송한 닥터넘 마취크림 150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2년 7월경 닥터넘 마취크림 3,500개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반입하려고 하다가 세관 검사에 걸려 통관할 수 없게 되자 일단 외국으로 반송한 다음, 닥터넘 마취크림을 지속적으로 밀수입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소액(총 과세가격 15만 원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엑스레이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현품 개장검사 없이 현장에서 면세처리 되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우편물 등으로 피고인 및 C, 그들의 가족과 지인 등의 앞으로 소량씩 분산 발송하여 소액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수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2,500,000원(물품원가 84,270,000원) 상당의 닥터넘 마취크림 2,650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제우편물 등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닥터넘 마취크림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품보관 가.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경 D로부터 일명 E이라는 사람이 맡긴 보톡스를 피고인의 집인 서울 F연립 지하창고에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E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밀수입한 시가 합계 131,000,000원(물품원가 88,163,000원) 상당의 보톡스 3,275병을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밀수품인 보톡스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경 D로부터 일명 G라는 사람이 맡긴 보톡스를 위와 같이 F연립 지하창고에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G가 인천항을 통하여 밀수입한 시가 합계 342,920,000원(물품원가 230,785,160원) 상당의 보톡스 8,573병을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밀수품인 보톡스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하순경 D, H, I, J이 2012. 12. 20.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보톡스 중 시가 합계 146,000,000원(물품원가 98,258,000원) 상당의 보톡스 3,650병을 위 F연립 지하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품인 보톡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D, C,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회보서 및 분석증명서, 성분분석결과 1. 판결문 1. 고시, 관세율표 1. 보관증, 국제우편 소포 운송장, 송품장, 국제우편 소포 행방조회, 이메일 문서 사본,C.A 각 계좌 입금내역, A 이메일(문서)출력물, 닥터넘 배송내역, 닥터넘 배송관련 서류 1. L사이트 출력물, 닥터넘 압수품 사진, 범칙물품 포장상태 비교사진, L 인터넷 사이트 판매물품 게시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밀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은 우편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입신고대상에 해당하는데(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3항 제3호, 제261조 제1호, 제3호), 피고인과 C가 닥터넘 수입사업을 하기로 하여 약 3,500개를 국내반입하려 하다가 통관되지 못하자, 닥터넘은 의약품으로서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고인은 이를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려고 한 것임에도, 세관검사를 피하여 신고하지 않고 국내반입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분산하여 국내반입한 점 1), 밀수품 보관] D는 세관검사를 피하여 여러 의약품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밀수를 해왔고, 피고인도 'L'라는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싸이트에서 보톡스, 닥터넘 등을 판매해온 점, 피 고인은 D를 멘토로 생각하며 누나,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2012. 11. 14. 자신의 이메일 '내게 쓰기'를 이용하여 한 메모에는 '누나, 톡스 3,275 개'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는 2012년 11월초경 D의 부탁으로 보관한 '보톡스 3,275병'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밀수입물품보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이종 벌금형 외 전과 없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약사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등 참작) 1. 몰수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은,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통하여 면세통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추징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 계산근거 수량 : 1,275개 밀수입한 닥터넘 마취크림 2,650개 - { 압수된 108개(증 제37호) + 1개(증 제113호) + 1,179개(증 제120호)} 압수된 것으로서 D로부터 몰수한 87개(증 제39호)]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 31,800원 = 시가 50,000원) X 시가역산율 0.6363) → 1,275개 × 31,800원 = 40,54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