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강남대로 27에 있는 AT센터 앞 도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양재역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5차로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9.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작은 칼을 위 교회 사무실 출입문 틈 사이에 끼워 넣고 출입문을 잡아당겨 이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매입장부 사본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3회 있고 그중 1회는 실형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위 실형 전력은 약 5년 전의 범행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을 나와 있던 중 궁핍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품인 노트북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실제 피해를 본 전당포 업주에게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이사건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약 70여 일간 미결구금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바, 나아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관하여 다소 지체에 가까운 정신적 상태이므로 가족이 잘 보호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읍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갱생의지도 높고 그에 관한 사회적 지지환경도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족과 사회 안에서 제몫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여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94 가정공원 앞 편도 2차로를 서경백화점 방면에서 구 삼화고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이 자전거를 타고 그 곳 2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차선변경하자,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자를 추월한 다음 다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을 위 버스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좌측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31명의 중국인들 명의 여권사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중국인들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일명 'F'으로부터 취득한 위 USB를 2012. 12.경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 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휴대폰 판매업체인 H 사무실에서 위 USB에 저장된 I 명의 여권사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및 신청인란에 'I', 여권번호란에 'J', 주소란에 '구로구 K'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I 명의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중국인 154 명 명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5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4.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선불폰 개통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54매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선불폰'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인 N에게 매도하여 유통시키는 등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N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I 명의 선불폰(O)을 N에게 70,000원에 매도하였고, N은 위 선불폰을 순차로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범행 등에 제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대의 선불폰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범죄에 이용된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M 위조가입신청사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이 M를 통해 선불폰을 개통한 목록, 피의자들이 실제로 개통한 선불폰 특정,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선불폰 대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달 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적 이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2금융권의 대출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해주어 제2금융권 채무를 변제하게 한 후 제2금융권 대출금 상환으로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지면, 다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는 속칭 '대환 대출'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 종업원이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환 대출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가.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20. 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E에게 2013. 3. 22. 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7,983,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59,478,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20. 13:3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국민은행 춘의역지점 앞 노상에서, F에게 2013. 3. 25. 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2,040,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19,34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4. 경 원주시에서 G에게 2013. 3. 18. 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5,360,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22,053,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통대환업무제휴요청서, 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증사본, 평가서사본등, 영수증사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대출 형태 및 경위 등에 있어서 채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종전의 이자 경감 이익을 받는 등 참작할 점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채무자들에게 해당 제한 이자를 돌려주어 채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103동 2403호에서, 피해자 D과 E의 공동소유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70만원, 계약기간 2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위 아파트 103동 2403호에서,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과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을 F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D과 E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0. 9.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공소장의 'D'은 증인 E, D의 각 증언에 비추어 착오로 보인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여 주면 그 돈으로 F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 6. 경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을 F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명목으로 2010. 9. 17. 3,000만원을, 같은 달 21. 1,100만 원을, 같은 달 24. 95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1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전력이 없으나, 피해금액이 크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상가에서 상호미상의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위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남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신용카드 사고가 나서 갚아 주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한다. 동생 빚을 갚아줘야 하는데 여유 돈이 없다. 금은방의 보증금도 3,000 만원 정도 있고, 대구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 이를 믿고 6개월 정도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꼬박꼬박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은방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은방 운영 관련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고인의 남동생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8. 5. 21. 1,000만원, 2008. 5. 27. 1,000만원, 2008. 6. 30.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0. 23:3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부근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도봉구 창5동 135에 있는 창동역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강변북로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진입하는 구간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하였음에도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 안에 가래침을 수회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0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내 침을 뱉은 자국,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행치상 피고인은 B과 함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여자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속칭 날치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2012. 10. 3. 02:10경 위 B을 뒤에 태우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때마침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던 피해자 G(여, 41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순간, 위 B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9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함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여자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속칭 날치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위 A이 2012. 10. 3. 02:10경 피고인을 뒤에 태우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때마침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던 피해자 G(여, 41세)를 발견하고, 위 A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위가방을 낚아채어 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차량도난신고서, 수사보고(회수보고 : 코치가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등 1. 판시 전과(A) :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331조 제2항,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수회 있고,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2. 1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양화, 핸드백, 잡화 및 상품권을 판매하는 피해자 D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2. 6. 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 F 지점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매장관리, 상품권 판매, 판매대금의 수금과 입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10여년간의 사무직 종사로 거래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판매직인 위 F 지점 지점장으로 부임하게 되자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리하게 불량거래처들과 상품권 거래를 하게 되었고, 불량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상품권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사에 보고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은행 대출과 개인 사채를 얻어 미회수된 금액을 보전함에 따라 약 2억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교부받아 이를 할인받아 도피자금을 마련한 후 미국으로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2. 8. 21. 경위 서울 F 지점에서 거래처인 서울 강남구 G 에 있는 (주)H에 위 피해자 회사 발행의 상품권 액면금 7만 원권 100매, 10만 원권 100 매 등 액면금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 할인율을 적용하여 금 1,360만원에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상품권 요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할인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4억9,004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9. 3.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에 위 피해자 회사 발생의 상품권 액면금 10만 원권 25매를 20% 할인율을 적용하여 2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품권 요청서 등 사본, 상품권무거래 확인서, 임금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약 11년간 도주생활을 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처와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9. 03:5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7-5에 있는 도봉세무서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경동시장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0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9. 04: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 5입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여, 57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경찰서로 가자며 차에 타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4: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2세)과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길을 묻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몸은 안 만지고, 2,000원 줄게, 얼굴 한 번만 만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인천 서구 F 앞 버스정류장에서 다시 위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 에게 다가 와 "돈 준다니까 얼굴도 한 번 못 만지게 하느냐", "니 볼도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의 각 진술서 1. E(가명)의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특별감경 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1997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범행 과정에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 취업비자(E-9-1)로 2018. 11.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4. 04:10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 134-1 월드컵경기장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위 도로를 수성IC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50세) 운전의 C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화물차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Seoul Go, Seoul Go"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위 화물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우측 악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물차에서 내려 도망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7천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미숙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다시 위 도로를 운행하던 승합차를 멈추게 하고 승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있던 중, 마침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관련 사진 및 진단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미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징역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N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절도미수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화물차에서 내리자 화물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화물차의 시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체육교사 및 생활지도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 피해자 E(가명, 여, 17세), 피해자 F(가명, 여, 17세), 피해자 G(가명, 여, 18세), 피해자 H(가명, 여, 17세)는 C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1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골프장에서 체육 수업시간 중 골프채를 들고 제자리 돌기를 하다 어지러워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끼워 넣어 가슴 아래 부위를 감싸 안아 일으켜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내려주세요."라며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안은 채 들어올려 8바퀴를 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 경 같은 학교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로 데리고 가 남자친구에게 "애 예쁘네. 니네 안 헤어지냐?"라고 말하며 약 1분 가량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 13:30경 같은 학교 헬스장에서 체육 수업 시간 중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걸터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하순 13:30경 같은 학교 헬스장에서 체육복을 입지 않고 교복치마를 입은 채 수업에 참석한 피해자를 보고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누운 자세로 들어 올려 약 1분 가량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금요일 14:00경 같은 학교 헬스장에서,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 의사를 표함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걸터앉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4:00경 같은 학교 3학년 2반 교실 앞에 설치된 정수기 앞에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10초 가량 껴안고 피해자에게 "야이, 가시나야, 니는 느끼나? 왜 가만히 있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취록(E, D, F, G, H)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가해교사 인사기록 등 첨부), 수사의뢰공문, 경과보고서 및 상담일지, 개인인사기록 사본, 내사보고(참고인이 보내온 문자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22,500,000원 2.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로서 수업 중이나 교내에서 여자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을 끌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범행 내용, 횟수 및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체육 수업 등을 빙자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적절한 기습추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이를 제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등으로 표현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5명 중 2명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교사 직위가 해제되고 학교에서 정직처분을 받아 더 이상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중 E, F, H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위 학교에서 19년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