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풍천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2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 151%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2. 25. 01 :20경 인천 서구 가정로156 쌍마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정문 근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5. 04:20경 인천 서구 가정로156 쌍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거북로42 경동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1회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의 벌금형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교 16.1km(공항방향) 고속도로를 송도동 쪽에서 영종도 쪽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C(57세)이 갓길에 차량을 세운 채 화물 정리 등을 위해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6. 12:09경 사고 발생 장소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D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영업이 종료된 음식점, 공업사 등을 물색한 후 그 곳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7. 04:51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칼로 위 식당 뒤편에 있던 천막을 찢고 창문을 떼어낸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7.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245만 원 상당의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7. 01: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공업사에 이르러 위 공업사 뒤에 있는 담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2. 17.경부터 2017.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361만 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29, 17: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떼어낸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329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훔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위가, 나, 다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16:30 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7, 1.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7. 1. 29, 15: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G, X, Y, Z, AA, AB, J, AC, M, AD, AE, Q,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피해금액 영수증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및 피의자 사용 영수증, 범행장소인 식당사진, 각 현장검증사진,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및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등, AJ 사진 및 판매일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율변경 검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의 가.항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의 나.항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의 다.항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2항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 17: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바구니를 던지려 하고, 식당 입구 부근에 오줌을 누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업무방해 범죄 전력이 벌금형 7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의식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용직 근로를 마치고 자주 방문하던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식당 주인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식당 앞에서 소변을보고, 가벼운 바구니를 던지려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신경정신과에서 알콜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이종의 집행유예 형을 실효시키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함이 상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4. 20:2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시장 내 C 앞 3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한 후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려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의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라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0:30경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이하 불상지 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실로 3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9. 29.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2: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약국의 출입문에 설치된 지문인식 잠금장치를 손으로 힘껏 밀어 끊어지게 한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약국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의 무단 침입으로 인해 경보음을 울리고 있는 경보장치를 손으로 당겨 뜯어낸 후 약국 진열대에 보관중인 약품(레모나 1통, 아로나민 골드 1각, 우루사 1각, 립스틱 1개, 트리겔(위장약) 1각, 해열진통제 1각)을 소파 위에 선별하여 올려놓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위 경보를 접수하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6:5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정지해 있는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0,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논현초등학교 방향에서 소래포구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투싼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 H(여, 4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미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20 '하이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2. 02:40경 인천 남구 토금중로 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토금북로3번길 10에 있는 특급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발현되어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3:1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장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20:3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합계 5만원 상당의 캔맥주 5개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및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 도우미 E 등 2명을 불러 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신촌찜질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차량 및 음주측정결과 등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11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08:00경 불상지에서, 헤어진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저랑 할거다해놓구 켜 그쪽연락기다리는게, 임신한것같다고연락도왔는데"라는 메시지 전송화면을 캡처한 뒤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장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6:52경 김포시 B 소재 C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유지하차도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역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스타렉스 차량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4세), J(46세)로 하여금 각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4)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5). 입퇴원확인서(목록 13) 1. 내사보고(목록 10)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1. 01:50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소재 창조신명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9:5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로 서울 강동구 D 부근 도로인 목적지에 온 후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카드 리더기를 때려 액정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벼룩시장 일간지 보관대 덮개를 손으로 뜯어 내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발생지 및 피해품 사진, 카드리더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오류동 149-4에 있는 은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이백화점 앞 도로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7: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팬션 1층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D 너 죽여버리겠다, 휘발류 4통으로 패션 4개동을 다 불질러 버리겠다, 이 팬션싹 문닫게 해서 빈손 들고 나가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수사보고 첨부)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최근 9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결심 이후에도 피해자측에게 문자를 계속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협박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0: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3세)이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하는 말이냐, 따라오라"고 하여 그 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장려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인데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3.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C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견인차를 타고 출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복된 차량을 폐차 후 고철가격 80만 원을 주겠으니 폐차장으로 견인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인수받더라도 그 폐차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9번길 강동소방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E 쏘나타 승용차를 넘겨주면 위 차량을 처분하여 600만 원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난 벤츠 차량을 수리하여 넘겨 줄테니 수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벤츠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18. 20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 같은 달 21. 200만 원, 같은 해 3. 30. 70만 원 등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3. 10.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에게 수 송리베로언더리프트 차량(G)을 매각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내 돈을 보태서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6. 300만 원을, 같은 달 21. 120만 원을, 같은 해 5. 23.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합계 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폐차인수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증, 1. 명함, 문자메시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5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상호의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도박사이트 화면에서 딜러가 트럼프 카드를 2장 또는 3장으로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순차적으로 분배하고 그 카드숫자의 합이 9에 가깝게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의 바카라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9. 경까지 총 668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19억 5,944만 9,007원 상당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도박계좌 입금내역에 대하여) 1. 도박계좌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도박횟수 재산정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