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2020고단388 'C' ,'D'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주고 피해금원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E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채무인 E카드 카드론 1,26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고 신용불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6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강남구 G건물 앞으로 가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2. 13:11경 위 'G건물' 2층에 이르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카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가로채려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F은행인데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F은행 어플을 깔고 신청서를 작성해라. 그리고 금감원 규제 때문에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I 할부금 1,000만 원을 상환해라. 현금을 찾아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2. 15:22경 경기 포천시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가로채려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269 'C', 'D'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주고 피해금원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 L'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6,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인적사항 등을 알려 달라, F은행 앱을 설치하고 기다려라'라고 한 다음, 2020. 1. 3. 15:30경 다시 전화하여 'M은행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신청을 하여 약정 위반이다. 원금 및 이자 97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70만 원을 준비하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3. 15:34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신청을 하여 약정위반이다, 원금 및 이자를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75만 원을 준비하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경기 하남시 하남시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5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가로채려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합계 23,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2020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1. 동영상 CD 1. 피해금 내역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에 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녀 양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P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범과 같이 그 결과책임 전체를 부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위책임이 가중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행위책임에 비례하여 그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하층에 속하는 현금수금책이고 실행행위의 일부만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약 21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회방위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행위 책임을 넘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의 형사정책적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처와 이혼하여 홀로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그 중 2명은 위탁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