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73

범 죄 사 실 2020고단2373(피고인 A) 피고인, B, C, D, E, F, G, H(안성 거주), I(김해 거주), J, K, L 등은 안산, 인천, 충남, 경주 등에서 주로 거주하는 자들로서 아래 각 기재 범행에 함께 가담한 자들(이하 ‘안산 패거리’라 함)이다. 피해자 M(남, 29세, 일명 ‘N’)는 김해시 O 소재 P당구장의 내실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Q(일명 ‘R’)에게 그 수익금의 20%를 상납하여 온 자이며, S, T, U, V, 피해자 G(남, 34세), W, 피해자 X(남, 26세), Y, Z, AA, 피해자 AB 등은 경남 일대에 주로 거주하는 자들로서 피해자 M, 위 Q와 함께 2020. 6. 20.경 김해시 AC 소재 AD 주차장에서 일어난 외국인간 패싸움에 함께 가담한 자들(이하 ‘김해 패거리’라 함)이다. 피고인은 키르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2020. 6. 13.자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경남일대의 도박장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상납금 명목으로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13. 18:10경 위 B, 위 C, 위 D, 위 E, 위 F, 위 G, 위 H(안성 거주), 위 I(김해 거주), 위 J, 위 K, 위 L 등 20여 명과 함께 피해자 M가 도박장을 운영하는 위 P당구장에 갔다. 피고인은 위 20여 명과 함께 P당구장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그 중 위 B, 위 C, 위 D, 위 E, 위 F 등과 함께 당구장 내 도박장에 들어가 피해자 M에게 “우리에게 도박장 수익금의 20%를 상납하라. 상납하지 않을 경우 너의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로부터 도박장의 수익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M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안성 거주), I(김해 거주), J,K, L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M를 협박하여 피해자 M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M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0. 6. 20.자 특수상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M가 피고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도박장 수익금을 상납할 것을 거절하자 위 안산 패거리와 함께 M를 재차 위협하기로 모의하고, 2020. 6. 20. 저녁경 위 B, 위 C, 위 D, 위 E, 위 F, 위 K, 위 G, 위 H(안성 거주), 위 I(김해 거주), 위 J, 위 L 등과 함께 칼,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준비한 다음 위 P당구장 인근에 있는 김해시 AC 소재 AD주차장에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피고인 등 안산 패거리가 위와 같은 이유로 AD주차장에 집결하는 것을 안 위 Q, 위 M 등 김해 패거리 30여 명이 차량 9대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 막고 야구방망이, 철근 등으로 안산 패거리에게 폭행을 가하자 김해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위 B와 함께 김해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넘어뜨리는 등 싸우다가 안산 패거리와 함께 위 Q, 위 M, 위 Y 등 김해 패거리와 대치하고, 위 B는 김해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든 상태에서 안산 패거리들에게 싸울 것을 지시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 A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차량의 보닛을 수차례 내려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수차례 내리쳤으며, 위 C는 안산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주차장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차장으로 옮긴 후 벽돌을 들고 김해 패거리에게 다가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차량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김해 패거리에게 휘두르며 위 그랜져XG 차량의 보닛 위로 올라가 김해 패거리를 위협하고, 위 D는 김해 패거리와 대치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김해 패거리를 쫓아가며 위협하였으며, 위 H(안성 거주)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김해 패거리를 향하여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하고, 위 I(김해 거주)은 차량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김해 패거리에게 휘두르며 위협하였으며, 위 E은 김해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김해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그랜저HG 차량의 조수석 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위 G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김해 패거리들에게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의 보닛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LF소나타의 뒷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안산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김해 패거리인 피해자 G의 옆구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왼쪽 손목과 팔뚝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으며, 안산 패거리의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X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뒤통수의 열상을 가하고, 위 J와 위 F는 피해자 X이 도망가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LF소나타 차량에 탑승하자 위 차량의 조수석 등을 수차례 발로 차고 김해 패거리들을 쫓아가며 위협하였으며, 위 L와 위 K는 피고인, 위 C, 위 D, 위 J와 차량을 타고 AD주차장에 와 그들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안성 거주), I(김해 거주), J, L, K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X, 피해자 G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김해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AB, 피해자 X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480(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C, D, E, F, G, H(안성 거주), I(김해 거주), J, L, K, AE, AF 등은 안산, 인천, 충남, 경주 등에서 주로 거주하는 자들로서 아래 각 기재 범행에 함께 가담한 자들(이하 ‘안산 패거리’라 함)이다. 피해자 M(남, 29세, 일명 ‘N’)는 김해시 O 소재 P당구장의 내실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Q(일명 ‘R’)에게 그 수익금의 20%를 상납하여 온 자이며, S, T, U, V, 피해자 G(남, 34세), W, 피해자 X(남, 26세), Y, Z, AA, 피해자 AB 등은 경남 일대에 주로 거주하는 자들로서 피해자 M, 위 Q와 함께 2020. 6. 20.경 김해시 AC 소재 AD주차장에서 일어난 외국인간 패싸움에 함께 가담한 자들(이하 ‘김해 패거리’라 함)이다. 피해자 AG(남, 32세)은 경남 창녕군 AH건물 AI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키르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경남 일대의 도박장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상납금 명목으로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안산패거리와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의 A(2020. 7. 31. 구속 구공판) 등과의 2020. 6. 13.자 피해자 M에 대한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6. 13. 18:10경 위 A, C, D, E, F, G, H(안성 거주), I(김해 거주), J, L, K, AE 등 안산패거리 20여 명과 함께 피해자가 도박장을 운영하는 위 P당구장에 갔다. 피고인은 위 20여 명과 함께 P당구장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A, C, D, E, G, F과 함께 당구장 내 도박장에 들어가 위력을 과시하고, 위 A는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도박장 수익금의 20%를 상납하라. 상납하지 않을 경우 너의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장의 수익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A, C, D, E, F, G, H(안성 거주), I(김해 거주), J, L, K, AE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2020. 6. 14.자 피해자 AG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범행을 한 직후 C, D, E, F, H(안성 거주), I(김해 거주), J, L, K, AE, AF 등 20여명과 함께 창녕군 소재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위 도박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4. 01:40경 위 E, 위 AE, 위 L와 함께 도박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도박장 밖 주차장으로 끌고 나와 위 20여명과 함께 피해자를 에워싼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는 뻔뻔하게 친구들과 포커를 하면서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너의 집에서 포커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에서 포커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수차례 때렸으며, 안산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위 E 등 안산패거리와 함께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마구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앞니 3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고, 안산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너 생각을 해봐라, 계속 포커를 하고 싶으면 세금을 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위 C, 위 H(안성 거주), 위 F, 위 AF는 피해자를 데리고 도박장 안으로 들어가 도박장 내부를 수색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E, F, H(안성 거주), I(김해 거주), J, L, K, AE, AF 등과 함께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장 운영 수익금 상납을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H(안성 거주), I(김해 거주), J, L, K, AE, AF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앞니 3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A(2020. 7. 31. 구속 구공판) 등과의 2020. 6. 20.자 특수상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M가 위 1항 기재 협박에도 불구하고 도박장 수익금을 상납할 것을 거절하자 위 A와 함께 위 M를 재차 위협하기로 모의하고, 2020. 6. 20. 저녁경 위 A, 위 C, 위 D, 위 E, 위 F, 위 G, 위 H(안성 거주), 위 I(김해 거주), 위 J, 위 L, 위 K 등과 함께 칼,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준비한 다음 위 P당구장 인근에 있는 김해시 AC 소재 AD주차장에 집결하였다. 위 A는 같은 날 22:15경 피고인 등 안산 패거리가 위와 같은 이유로 AD주차장에 집결하는 것을 안 위 Q, 위 M 등 김해 패거리 30여 명이 차량 9대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 막고 야구방망이, 철근 등으로 안산 패거리에게 폭행을 가하자 김해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위 A와 함께 김해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넘어뜨리는 등 싸운 후 위 안산패거리와 함께 위 Q, 위 M, 위 Y 등 김해 패거리와 대치한 다음 김해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든 상태에서 안산 패거리들에게 싸울 것을 지시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 A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차량의 보닛을 수차례 내려치고, 위 C는 안산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주차장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차장으로 옮긴 후 벽돌을 들고 김해 패거리에게 다가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차량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김해 패거리에게 휘두르며 위 그랜져XG 차량의 보닛 위로 올라가 김해 패거리를 위협하고, 위 D는 김해 패거리와 대치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김해 패거리를 쫓아가며 위협하였으며, 위 H(안성 거주)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김해 패거리를 향하여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하고, 위 I(김해 거주)은 차량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김해 패거리에게 휘두르며 위협하였으며, 위 E은 김해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김해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그랜저HG 차량의 조수석 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위 G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김해 패거리들에게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의 보닛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LF소나타의 뒷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안산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김해 패거리인 피해자 G의 옆구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왼쪽 손목과 팔뚝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으며, 안산 패거리의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X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뒤통수의 열상을 가하고, 위 J와 위 F는 피해자 X이 도망가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LF소나타 차량에 탑승하자 위 차량의 조수석 등을 수차례 발로 차고 김해 패거리들을 쫓아가며 위협하였으며, 피고인은 김해 패거리가 피해자 AB 소유인 그랜져XG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야구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을 강하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L와 위 K는 위 A, 위 C, 위 D, 위 J와 차량을 타고 AD주차장에 와 그들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 E, F, G, H(안성 거주), I(김해 거주), J, L, K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X, 피해자 G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김해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AB, 피해자 X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3(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 AL, AM,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C, AP, K, J, D,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H,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0고단248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 AL, AM,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C, AP, K, J, D,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H,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모든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음.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은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국내에서의 사설 도박장의 운영을 둘러싸고 집단적인 싸움을 벌인 일련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은 상당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목격자나 피해자 등 이 사건 관계자들은 피고인들이 너무나 무섭고 보복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겁에 질려 제대로 증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