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토목건축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F공사' 일괄 하도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9. B 사무실에서 B이 나주시청으로부터 수급한 'F공사(공사대금 726,653,000원)' 전부를 G이 실제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본래 공사금액의 74%인 537,723,220원에 하도급하여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나. 'I공사' 일괄 하도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26.경 B 사무실에서 B이 해남군청으로부터 수급한 '공사(공사대금 724,642,000원)' 전부를 주식회사 J에 본래 공사금액의 74%인 513,700,000원에 하도급하여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다. 'K공사' 일괄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E 사무실에서 E이 해남군청으로부터 수급한 'K공사(공사대금 85,802,000원)' 전부를 L 주식회사에 본래 공사금액의 65%인 47,300,000원에 하도급하여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4. 2. 16.까지 나주시청의 제1의 가항 기재 'F공사' 감독부서인 M과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말경에서 7월 초순경 사이에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에 있는 나주시청 M과 사무실에서 B의 본부장인 N에게 "F공사를 직접 할 거냐? 가능하면 나주지역 업체에 위 공사를 전부 하도급을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N이 기절하자, 다시 N에게 "그러면 나중에 공사를 얼마나 잘해 놓았는지 공사현장에서 공사 감독 공무원과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N은 위 공사 감독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등 시공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추천하는 업체를 우리 사무실로 보내시면 전부 하도급을 주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이를 B 대표이사 A에게 보고하고, A는 2013. 7. 9. 피고인이 추천하는 나주지역 건설업체인 H에 위 공사를 전부 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공사' 감독부서인 나주시청 M과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사의 도급업자인 B 대표이사 A로 하여금 의무 없는 하도급 계약을 H과 체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공사 관련 계약서류 첨부), 수사보고(I공사의 토목·철근 하도급계약 서류 첨부), 수사보고(I공사 계약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G의 전부 하도급 공사대금 수령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B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및 H(주) 등과 거래내역 없음 확인) 1. I공사 책임시공각서, I공사 견적서, P 명함, K공사 책임시공각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 Q, R,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R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R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3호,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다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1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N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게 된 전후의 과정을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사정들도 N의 진술에 부합하며, N이 피고인을 굳이 모함할 이유나 동기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직원이었던 O도 N이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G이 운영하는 업체는 나주시에서 추천한 업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01, 1378쪽), 이는 N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게 한다. R는 N이 독특한 머리 스타일(꽁지머리)을 하고 있었고 계장(정식 직제에 따르면 '팀장'을 의미한다)을 거쳐 피고인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590, 870, 1436~1437쪽), 이는 N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G이 운영하는 나주지역 건설업체 H은 기존에 아무런 거래 경험이 없던 피고인 B로부터 누구의 도움도 없이 불과 며칠 만에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받은 셈이 되는데, 이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보여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N의 진술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O, R의 각 진술 및 위 사람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N에게 판시와 같은 요구를 하여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에 위반된 일괄 하도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금지하는 법률의 입법취지와 유사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일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추가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대표자의 위반행위 경위와 규모, 횟수, 현재의 재정상태 및 사업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상대방이 이미 일괄 하도급을 빈번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익을 본 업체와의 명시적 유착 관계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