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대전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2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2. 18: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창고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2,9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IG 승용차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억 7,56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으로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9. 말 18:45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5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번호판을별지 범죄일람표 1의 1항과 같이 절취한 그랜저 IG 승용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9. 말 18:45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2항과 같이(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번호판을 그랜저 IG 승용차에 부정사용한 후 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480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오송읍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90,000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추가 확인), 각 판결문 2022고단5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 P, Q, R, S, C의 각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외부 CCTV 영상 사진, 아파트 외부 CCTV 영상 사진, 족윤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 경위 – 차량번호 불상 그랜저IG), 수사보고서(용의차량 그랜저IG 주차 및 출차 확인 – 현장 접근 및 도주 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차량 접근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시 이용차량 특정 및 도난 내역 등 확인), 사건 상세내역 및 수배차량 상세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그랜저 차량 앞 번호판 특정 경위에 대한), 사건 상세내역 및 수배차량 상세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뺑소니 사건 관련 수사), 사건 상세내역 및 수배차량 상세자료,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WASS 통과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1. 수사보고서(11. 12. 05:05경부터 같은 날 09:10경 사이 피의자 행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 피의자 도난차량 승차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사진),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대전동부서 아파트 침입절도 피해자 상대 나이키 힙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갤럭시 휴대폰 검색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서 여성용 롤렉스 시계 검색 기록 관련), 수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 확인), 수배차량 상세자료, 통과차량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AS영업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 관련 피해자 및 현장 수사),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수배차량 상세자료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발생보고서(절도), 입건 전 조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동선), 입건 전 조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용의 차량 이동동선 확인 – 세종시 일대),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IG차량 소재 확인 및 소유주 인계), 수사보고서(그랜저IG내부에서 발견된 500만 원권) 1. 수사보고(도난수표의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금고 뜯은 위치 및 유기장소), 수사보고(T아파트에 유기한 그랜저 차량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U 뱅킹 내역 확인) 1. 수사보고(갤럭시 휴대폰 절도 범행 관련 전자 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피해 현금 정정) 1. 수서보고(피의자 여죄 중 신고되지 않은 장소 임장 및 현장검증 관련) 1.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 3, 용의차량 특정 관련), CCTV 캡처 사진 1. 피해차량 (차량번호 5 생략) 사진,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번호 6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범죄현장 족적 감정결과 통보, 족윤적 감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 - 증거록록 순번 194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V 전화통화) 1. 유전자 감정 결과 2023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해차량 관련) 1. 피해차량 영상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각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각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한 자동차 번호판 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자동차를 절취하고, 다른 자동차에서 절취한 번호판을 그 절취한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다니면서 대전, 공주시, 청주시, 대구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과 돈을 절취한 점 ◇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방법 및 횟수, 피해품의 가액, 절취한 금품을 유흥비 및 도박으로 대부분 탕진한 점 ◇ 절도 범행의 피해자 및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 등에게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