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 및 설치공사의 기본내용 G교 P3지점 교량점검시설(이하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이라 한다)은 충남 H 소재 I-J간 고속도로 J방향 40.3km 지점에 위치한 G교에 설치된 구조물로, 교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량 하부로 작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이다.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는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로부터 2017. 5.경 ㈜K에 도급된 '2017년 대전충청본부 L공사'의 대상으로, ㈜K로부터 ㈜M에 하도급되었고, ㈜M로부터 N에 재하도급되었으며, N로부터 O이 교량점검시설 제작을 의뢰받은 뒤 2017. 12. 21.경 착공되어 같은 해 12. 30.경 완공되었다. 나. 피고인 B, C, D, E, F의 지위 1) 피고인 B: ㈜K 소속 이사이자 이 사건 설치공사의 ㈜K 측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등 시공과정 일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C: ㈜M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설치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현장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시공과정 전반을 감독하였다. 3) 피고인 D: N의 대표로,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한 자재 발주를 비롯하여 작업인부 고용, 자재 조립 등 실질적인 시공을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설치공사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였다. 4) 피고인 F: O의 대표로, 피고인 E과 함께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교량점검시설을 제작하고,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교량점검시설을 G교 슬래브에 고정하는 시공을 하였다. 5) 피고인 E: O의 근로자이다. 다.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1) 이 사건 설치공사 관리자들(피고인 B, C, D)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설치 공사의 원청업체 현장대리인(피고인 B) 및 시공업체 대표(피고인 C, D)로서, 교량점검시설의 시공과정 전반을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량점검시설이 정해진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감독하여 교량점검시설이 정상적인 공법에 따라 시공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말경 '2017년 대전충청본부 L공사'의 원청업체인 K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위 L공사의 공사현장이 여러 곳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한 시공관리는 하청업체인 ㈜M의 현장대리인이었던 P에게 일임하였으며, P이 2017. 9. 30.경 ㈜M에서 퇴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M에 새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지시하지 않아, 현장대리인 없이 이 사건 설치공사가 진행되도록 현장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하청업체인 ㈜M이 이 사건 설치공사를 N에 재하도급주어 실제 공사를 ㈜M이 아닌 N에서 진행하였음에도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7. 12.말경 현장작업자인 피고인 F, E이 현장대리인의 관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교량점검시설의 경사형 출입계단과 G교 슬래브 부분을 고정하는 앵커볼트를 절단한 채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시공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M의 대표이사로,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과정을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하지 않고 성실히 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원청업체인 ㈜K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설치공사를 N에 재하도급주어 실제 교량점검시설의 자재조립부터 설치까지 대부분의 공정을 N에 일임하였고, ㈜M의 현장대리인이었던 P이 2017. 9. 30.경 퇴사하였음에도 새로운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현장대리인 없이 이 사건 설치공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2017. 12. 말경 현장작업자인 피고인 F, E이 현장대리인의 관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앵커볼트를 절단 시공하여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M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은 N의 대표이자 공사현장 관리자로, 피고인 F 등 작업자들에 대하여 시공방법을 준수하여 교량점검시설을 설치할 것을 교육하고 작업자들이 시공방법을 위반하여 시공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F에게 모든 작업과 감독을 일임함으로써 피고인 F, E이 임의로 앵커볼트를 절단 시공하여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의 경사형 출입계단을 부실하게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자들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설치공사 작업자들(피고인 F, E)의 업무상 과실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피고인 E 등 작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의 경사형 출입계단을 G교 슬래브에 결합하던 중, 앵커볼트 설치 작업자인 피고인 E으로부터 교량 슬래브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철근으로 인해 앵커볼트를 정상적으로 삽입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현장관계인에게 위와 같은 시공상의 문제를 보고한 뒤 그에 대한 시공방법 또는 시공위치의 변경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 이후 앵커볼트가 정상적으로 슬래브에 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에게 앵커볼트를 절단 후 삽입하라고 구두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E이 앵커볼트 2개의 앞, 뒤를 약 30mm 절단하여 사용함으로써 앵커볼트가 교량점검시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 F이 고용한 작업자로 2017. 12.경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을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G교 교량 슬래브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앵커볼트 삽입을 위한 천공작업 도중 교량 슬래브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철근으로 인해 앵커볼트를 정상적으로 삽입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고인 F과 시공방법 또는 시공위치의 변경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 이후 앵커볼트가 정상적으로 슬래브에 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앵커볼트 2개의 앞(슬리브 부분)과 뒤(나사볼트 부분)를 약 30mm 절단하여 천공작업을 진행함으로서, 앵커볼트가 교량점검시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 B, C, D, E, F은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2018. 5. 19. 07:50경에서 08:24경 사이에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을 이용하여 교량 하부로 진입하려던 ㈜S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T, U, V, W이 경사형 출입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던 중, 교량슬래브와 경사형 출입계단을 결속하고 있던 앵커볼트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하여 출입계단이 교량에서 분리되면서 피해자들이 약 33m 아래로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과 함께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외상성 기흉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에서 발주한 '2017년 대전충청본부 L공사'를 낙찰받은 도급인 ㈜K로부터 공사의 일부인 '교량점검시설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M의 대표이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X지사 관내 Y교, Z교, AA교, AB교 교량점검시설 설치공사를, 2017. 12.경 G교, AC교, AD교 교량점검시설 설치공사를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N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AE, AF, P,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현장 및 검시사진,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계단 앙카볼트 부분 사진, 내사보고(계량증명서 첨부), 발전기 계량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피해 직전 사용한 차량들의 고속도로 통과내역), 고속도로 통행정보 조회(한국도로공사) 1. 직원명부(S), 근로계약서 사본(V, W, U) 1. 피의차량 발견사진 1. 공사도급계약서, 준공내역서 등,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 착공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M 건설업등록증,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 사업자등록증, 시공계획서 제출(당초분), 여건보고 승인(교량점검시설 추가반영) 공문, 설계도(G교), 준공검사조서, 사업자등록증(N), 건설업등록증(N), 견적서 사본(3부), 준공계 제출의 건(공문) 사본, 2017년 대전충청본부 L공사 관리방안 수립통보 공문사본(한국도로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한국도로공사), 공사관리시스템(CITIS) 출력물, 일일작업계획서, 작업완료 확인서, 교량점검시설 설치공사 공사일지 원본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P), 수사보고(㈜M 요청자료 회신에 대한), 2017. 7월에서 9월 급여대장 등,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 등, P 사직서 등, 10월분 급여대장, 지출결의서 표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건강검진 기록을 통한 체중확인에 대한),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1.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1. 재하도급 위반 관련 질의 1. 작업일보 노트 사진, 출력일보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 수사보고(법안전감정서 오타 기재에 대한) 1. 이체처리결과조회(통장송금내역), 세금계산서, 정산서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 1. AI 회신 1. 국토교통부의 I-J선 G교 추락사고조사보고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C 측은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앵커볼트 절단 시공이 안전성에 있어서 적합하므로 부실시공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범행(과실 내지 그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C 측이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AM 작성의 시험성적서(증 제1호)를 구체적 주장내용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더라도 위 절단 시공이 안전성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시험성적서의 증명력이 앞에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법안전감정서' 및 '국토교통부 작성의 I-J선 G교 추락사고조사보고서'의 그것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C 측은 주M이 N에 교량점검시설 설치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교통관리 안전확보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N에 제작물의 조립 설치만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제작물의 조립·설치'가 교량점검시설 설치공사의 핵심이자 거의 전부이고 교통관리·안전확보 업무는 부수적이면서 현저히 작은 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나아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재하도급 대상이 교량점검시설 설치공사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이 위 설치공사 전에 실시한 유사 공사(AN교 TF 거더 제작 설치 공사)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장에서 거의 대부분을 제작하여 현장설치만 하는 등의 건설시공과 관계없는 물품제작 등은 공사실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점도, 위 설치공사가 재하도급 금지 대상인 건설공사인 점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위법성의 착오를 인정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증 제6호의4에 의하면 위 회신은 '구조물의 현장설치 등 건설시공 부분에 대하여 공사실적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명시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인의 범의를 뒷받침한다). 결국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건설공사 재하도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F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C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종합적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표면적으로는 작업자들의 업무상 과실(앵커볼트 절단에 의한 부실시공)로 발생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연쇄적 재하청이라는 구조적 문제, 거기에 내포된 '위험의 외주화'에서 기인하였다. 피고인 C(㈜M)의 재하청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거니와 이하의 재하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장대리인의 미선임(피고인 C)과 그 방치(피고인 B)', '현장관리 부실(피고인 D)'이라는 관리상 과실들이 범해질 토양을 만들었다. 구조적으로 위험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거래상 우위에 이익을 집중시키고 열위에 위험을 전가시키는 연쇄적 재하청은 공사현장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그것이 위험의 현실화를 통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이상 이를 형성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은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사정은 최대의 이익 귀속자이자 연쇄적 재하청의 억제능력을 보유한 원청 관련자에 대해서도 공통된다고 하겠다. 한편, 이런 사안에서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는 엄벌의 필요성을 크게 좌우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와 달리 보아서 합의를 결정적 이유 삼아 관련자들을 재산형이나 집행유예로 가볍게 처벌한다면, 이는 위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익을 도모한 관련자들로부터 금전적 기대이익의 일부를 박탈하는 데 그쳐 결국 타인의 안전에 아랑곳없는 이윤추구에 상응한 제재에도,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한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에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일반적 고려에, 추락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안전벨트 착용 등; 증거기록 374쪽 참조) 없이 통상적 용접작업 방식(발전기를 갓길에 두고 그로부터 선을 끌어서 내려가 작업하는 방식; 증거기록 155쪽 참조)과도 다르게 약 80kg의 무거운 발전기를 네 명이 모여서 들고 이동함으로써 이례적인 집중하중을 발생시켰다고 추측되는 피해자들 측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설치공사의 다른 관련자들이나 보수작업 관련자들의 과실 내지 불가항력적 요소도 사고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별 양형이유] 피고인 B - 초범인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 위법한 재하도급으로 재하청의 구조적 문제를 최초에 직접 발생시킨 점, 비록 약 20년 전의 것이지만 업무상과실치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D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E - 부실시공을 직접 실시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고용자(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F - 부실시공을 직접 지시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8.경 한국도로공사 X지사로부터 '2017-2018 X지사 시설물 연간유지보수'를 하도급받은 ㈜S 소속 부장이자 위 보수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 보수작업 일체를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T, U, V, W이 소속된 ㈜S의 교량보수작업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현장에 임장하여 작업환경을 미리 살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특히 고소작업일 경우 근로자들의 추락방지를 위해 한꺼번에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의 중량을 제한하고, 안전벨트 착용 관련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2018. 4.경부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시받은 G교의 탄성패드 보수공사 등을 위해 주말에도 작업을 계속해 온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고 전날인 2018. 5. 18.경 작업반장인 피해자 T에게 충남 AK 부근 배수로 토사제거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 당일 소속 작업자들이 현장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인원관리를 작업반장인 피해자 T에게 일임한 채 사고 당일 소속 작업자인 피해자들의 작업현장과 작업상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본건 현장에 임장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작업을 위해 교량점검시설에 한꺼번에 출입함으로써 최대하중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 C, D, E, F의 범죄사실 기재 각 업무상 과실과 공동하여, 2018. 5. 19. 07:50경에서 08:24경 사이에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을 이용하여 교량 하부로 진입하려던 ㈜S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T, U, V, W이 경사형 출입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던 중, 교량슬래브와 경사형 출입계단을 결속하고 있던 앵커볼트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하여 출입계단이 교량에서 분리되면서 피해자들이 약 33m 아래로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과 함께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외상성 기흉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일반적·추상적인 지휘·감독책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모두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반된 주의의무의 내용은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특정될 수밖에 없다. 가. 과실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의 과실 중 적어도 '피고인의 현장 확인 불이행 또는 현장 부재'로부터 기인한 부분은 공소사실상 '사고 당일 피해자들이 현장에 투입된다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적어도 미필적인 사전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당시 G교(구체적으로 그 중 'P2지점'인지 아니면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이 설치된 위 현장 'P3지점'인지는 불문한다)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미리 알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G교 P3지점에서는 당시 문제점이나 작업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점(증거기록 949, 953쪽)을 고려할 때, 위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전인식 부재가 추인되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과실 중 위와 같은 사전인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안전벨트 착용 관련 안전수칙 교육의 미실시)도, 그런 안전수칙이 무엇이고 어디에 특정되었으며 그 교육의무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인과관계에 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여 그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본다. 일단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몸무게(각각 68kg, 67kg, 63kg, 62kg, 합계 260kg)에 의류와 당시 소지하던 작업장비(총 약 40kg)를 더하면 최대 약 300kg으로서,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한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의 설계하중[경사형 출입계단에서 총 300kgf(= 100kgf × 3인), 계단참에서 약 394kgf(= 1.25m × 0.9m × 350kgf/m²)] 이내였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이 당시 약 80kg의 발전기를 들고 이동함으로써 총 하중이 약 380kg에 이르러 경사형 출입계단의 설계하중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만약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발전기를 교량 상부에 그대로 두도록 지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 즉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의 '정상적 최대하중(활하중인 설계하중에다 그 변동성을 반영한 하중계수 1.6을 곱하여 계산되는 계수하중)'은 경사형 출입계단에서 480kgf(= 설계하중 300kgf × 1.6), 계단참에서 630.4kgf(= 설계하중 394kgf × 1.6)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발전기의 총 하중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지지할 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피해자들 발전기의 움직임에 따른 총 하중의 순간적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위 정상적 최대하중을 넘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설계하중과 이에 기초한 정상적 최대하중은 시설의 최소요건으로서, 정상 시공의 경우라면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이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은 이를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법안전감정서의 결론이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이 만약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다면 당시 작업자들과 발전기의 총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었다고 직접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인 점(증거기록 1739쪽), 국토교통부 작성의 I-J선 G교 추락사고조사보고서의 결론도 "사고 발생 당시 작용한 활화중은 357kgf 정도로 추정되나 이는 위 정상적 최대하중보다는 작으므로 만약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이 정상적으로 시공됐다면 당시 작업자들과 발전기의 총 하중은 직접적인 추락 원인으로 추정되기 어렵다."라는 취지인 점(증거기록 별책 3권 50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작성의 재해조사 의견서도 위와 같은 부실시공 외에 '정기점검에서의 안전성 평가 미흡, 사전조사 미실시,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나, 그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과실내용에 부합하는 '사전조사 미실시'는 사고에 기여했을 만한 간접적 요인들의 하나로서 나열된 데 불과하고, 위 의견서도 만약 사전조사가 실시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피될 수 있었는지를 제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발전기의 추가 투입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즉, 발전기를 추가 투입하지 않았더라도 위 부실시공 때문에 피해자들의 무게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른 사정들, 즉 사고 며칠 전인 2018. 5. 11. 총 5인의 S 소속 작업자들이 G교 P2지점의 교량점검시설에서 별 문제 없이 교량받침 정비작업을 실시한 점(증거기록 372~373, 2358쪽),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의 위와 같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는 외관상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교량점검시설의 설계하중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위 사정들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임장하거나 작업환경을 미리 살폈더라도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를 제한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량점검시설에서의 작업에 안전벨트 착용 관련 안전수칙이 적용된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합리적으로 배제하기는 곤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