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70

범죄사실 1. 범행의 배경 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일명 'B' 등 성명불상자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품을 편취할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B'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자 불상경 중국 청도에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스마트폰, 책상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명 '오더집(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일명 'C' 등에게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위한 각 팀별 사무실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C'은 2018. 5. 경 중국 위해에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른바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일명 'D'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일명 'E'는 일자불상경 중국 위해 및 청도에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F'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일명 'G'는 일자와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때와 장소에서 'F'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일명 'H', 'I' 등은 일자불상경 중국 위해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J' 사무실을 각각 구비하여 운영하였다. 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의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 'B'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각 지역에 각각의 사무실을 개소한 후, 각 팀을 책임지는 'C' 등에게 소속 조직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C' 등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K' 등에 "해외에서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콜센터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그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B'은 범행 계획, 조직 구성, 사무실 및 설비 구축,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의 수급 및 제공, 범죄수익 계좌를 마련하는 'F' 및 피해금을 수거하는 "J"을 직접 관리하는 일명 '총책'의 역할을 하고, 그 휘하에 'C'을 'D', 'G'를 'F', 'H'와 'I를 'J'을 각각 관리하는 사장으로 임명하여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콜센터(오더집)'은 총책인 'B'의 지시를 받는 실장과 그 아래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조직원들로 구성되고, 'F'은 사장인 'B'과 'G'의 지시를 받는 실장과 그 아래에서 계좌주에게 전화하여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약 40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고, 'D'은 사장인 'C'과 그 아래에서 국내에 있는 체크카드 '수거책'들을 관리하는 3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고, 'J'은 사장인 'H'와 'I'의 지시를 받는 실장과 그 아래에서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10명 내외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 등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교육을 하게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각각의 역할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돈을 주었으며,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탈퇴를 희망 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방지하였다. 한편, 'B' 등은 조직원이 중국으로 오면 여권 및 휴대폰 유심칩을 달라고 요구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거나, 사무실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조직원들끼리 개별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게 업무시간 외에는 각각의 숙소를 제공하여 그 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외출을 자제시켜 외부인들과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업무 및 수익 배분구조 'B'은 각 팀을 관리하는 'C' 등을 사장으로 호칭하여 관리하고, 그 아래에 있는 조직원들은 'C'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은 실장 등으로 호칭되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 등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각각 역할에 따른 전화금융사기 관련 업무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였다. 근무시간은, '콜센터(오더집)'은 한국에 있는 은행 업무시간에 맞춰 평일 09:00경부터 17:00경까지, 'F'은 09:00경부터 19:00경까지, 'D'은 10:00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이었고, 'J'은 새벽에 체크카드를 받아 주간에 인출 업무를 하였다. 각 팀별 업무는, '콜센터(오더집)'의 경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일, 'F'의 경우 소위 '월변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확보하는 일, 'D'의 경우 확보된 체크카드를 계좌주로부터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일, 'J'의 경우 확보된 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콜센터(오더집)'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각 하였고, 각각의 역할에 따른 수익은 'B'이 관리하는 '콜센터(오더집)'에서 ' F'에는 체크카드 1장당 40만 원 내지 80만 원을, 'D'에는 체크카드 1장당 25만 원을, !J'에는 인출금액에서 특정 비율을 정하여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 소속되어 그 사장인 'C'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위 'B' 등은 중국 위해 및 청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각각의 역할에 따라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경 인터넷 사이트 'L'를 통해 M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M로부터 '중국 콜센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2017. 7. 25. 경 중국으로 가 처음으로 제1항과 같은 범죄단체를 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7. 10. 1. 경까지 중국 도문, 사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이 관리하는 '콜센터'의 구성원이 되기로 하고 M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0. 경 재차 위 M로부터 '1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2018. 10. 3.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중국 위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이 관리하는 'D'의 구성원이 되기로 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택배기사로 하여금 수거한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책 '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1회, 2회), O, P(1회,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A, M 인적사항 특정 관련) 및 첨부된 출입국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12.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을 가장하는 등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고, 그 후로 범행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전달 등을 담당하였다.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귀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서의 활동을 재개하기도 하였으며, 활동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불특정의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악의적 범죄를 조직적으로 계획·실행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한 경우이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