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2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I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방면에서 청계천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J(여, 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횡단보도 내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그 과실이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소정의 위로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이란에서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D' 등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D'는 이란 국적의 'ED의 동생인 F로 추정' 를 통해 의료기기 등 수출중개업체인 'G'를 운영하는 H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마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사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하며 위 H을 속여 2016. 8.경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D'는 2016. 8.경 이란 테헤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G' 측이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이란에서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D' 등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D'는 이란 국적의 'E{D의 동생인 F로 추정'를 통해 의료기기 등 수출중개업체인 'G'를 운영하는 H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마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사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하며 위 H을 속여 2016. 8.경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D'는 2016. 8.경 이란 테헤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G' 측이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사증 신청 서류,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0: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C 운행의 자동차에 몸을 부딪치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후 "교통사고가 난 보행자를 왜 구호 조치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하던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손으로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출동경찰관 E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관련 범죄 등을 포함한 각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다만 2011년경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공주시 C아파트 603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유산으로 나에게 남겨준 집이 압류가 되었는데 당장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을 것이고, 늦어도 2014. 11, 30.까지는 모두 변제하겠다. 돈을 못 갚으면 위 집이라도 팔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이 넘는 등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위 집은 무허가 주택으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고액은 아니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에게 상환한 돈은 피해자가 지출한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서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범행 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는 같은 C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이다. 피고인은 기존 목사를 따르는 추종세력이며, 피해자는 개혁협의회 측 사람으로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교회 식당으로 들어가는 철문 앞에서 피해자가 철문을 개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쇠사슬과 자물쇠를 건너편 건물의 담장너머로 던져버려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건너편 건물의 담장너머로 쇠사슬과 자물쇠를 던진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쇠사슬과 자물쇠를 던진 직후 피해자가 이를 찾으러 갔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중 쇠사슬만 수일 후 피고인이 발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자물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발견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쇠사슬과 자물쇠를 위와 같이 던진 것은 은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쇠사슬을 상당기간, 자물쇠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위 쇠사슬과 자물쇠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7,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교회 식당으로 들어가는 철문 앞에서 피해자 B이 해당 철문을 폐쇄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문을 걸어 개방되게 고정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쇠사슬을 걷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검지 손가락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걷어 찬 것이 아니라 쇠사슬을 잡아당기기 위해 철문에 발을 대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명에 수긍이 가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2회 걷어찼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철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철문을 개방된 상태로 고정하기 위해 쇠사슬을 철문에 걸고 당기자 피고인도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철문 건너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 쇠사슬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이 철문에 발을 댄 것은 위와 같이 쇠사슬을 잡아당길 무렵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철문이 있어 피해자의 손이 철문 기둥 사이의 빈 공간에 있거나 철문 밖 피고인 쪽으로 나가지 않는 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직접 타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도 쇠사슬을 당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측이 그 반대편에서 쇠사슬을 당기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손이 위와 같이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른발을 칠문에 댄 것은 쇠사슬을 잡아당기기 위해서였다고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 C(7.31톤)의 선장인바, 2015. 9. 12. 05: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안흥항에서 위 C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선상낚시 영업을 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안흥항에서 C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하선시키게 되었다. 당시 안흥항은 조류의 영향으로 항구에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하선하도록 설계된 선착장에 접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착장이 아닌 부두에 선박의 정선수를 접안시킨 상태로 승객들을 하선시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태안군수배 낚시 대회가 진행 중이었는바 항내로 입항하는 다른 선박들로 인하여 너울 파도가 발생하여 선박이 유동하면서 부두와 선박 간 틈이 벌어져 승객들이 하선하던 중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사전에 승객들에게 고지하고, 엔진을 미속으로 전진시켜 C가 부두에 접안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전에 승객들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선 시 발밑을 더욱 주의하라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부두와 C의 접안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부두와 C 간 틈이 벌어지면서 하선하던 승객인 피해자 D(74세)의 왼쪽 다리가 그 틈 사이로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의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선원명부, 출동 및 처치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정육파트에 근무하는 대리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D 계산대에서 캐셔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17.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위 D 휴게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역시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네"라고 한 다음 휴게실 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신 후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2. 2017.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22: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수퍼 근처 골목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뒤로 돌린 다음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았다. 3. 2017.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8.30, 22:00경 대전 대덕구 H건물 근처 골목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건물 벽에피해자를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 및 배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잡고 들어 올려서 피고인의 허리에 걸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혀로 핥았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격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시 이하불상지에 소재한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아반떼 중고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현대캐피탈(주)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281,694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6,2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아반떼 차량에 채권자를 현대캐피탈(주)로 하여 채권가액 6,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안길 6에 있는 강서경로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위 아반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실상 대포차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2: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2017. 12. 6. 01:45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F(59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F가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목을 조르고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G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1:45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9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목을 조르고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15.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02:4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11번 방에서, 여자친구인 E로부터 '꺼져, 네가 남자냐'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마이크를 벽에 집어 던지고, E을 화장실로 끌고 가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E의 친구 F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화장실 앞에 비치된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트렸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낭심을 걷어차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집기 등을 수리비 약 13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03:10경 위 D 카운터 앞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I의 인증 부위를 1회 때리고 I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었다. 이때 I 등의 지원요청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이 피고인을 데리고 순찰차량 쪽으로 이동시키자,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D 앞 노상에서 J의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C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5.23:29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의정부시 서부로 545에 있는 경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원자재를 거래하는 회사인데, 세금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하나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4:25경 서울 광진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어린 새끼가, 너 나보다 어리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가오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4. 2. 18.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종업원으로 D을, 2014. 2. 20.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종업원으로 E을 고용하였다. 가오리 게임기는 문제로 제시된 4개의 그림에서 그림1과 그림2가 2개씩 구성된 라인을 찾는 게임으로서 5,000점의 게임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게임기로서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버튼누름장치 (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도록 불법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또한 손님들에게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손님들 자술서,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설명서, 임대차계약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게임기수, 운영기간, 운영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7. 03:25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차량 교행문제로 피해자 B(남, 46세)과 시비가 되어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4회 정도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좌측), 무릎의 타박상, 무릎의 열린상처, 급성통증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7. 03:25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차량 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어깨를 양손으로 3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4. 피해자 A 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5: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소망마을 아파트 앞 도로를 소망마을 상가 쪽에서 단지 입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 주민들이 빈번하게 횡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과속방지턱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고, 또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4. 15:07 경 김포시에 있는 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고장소의 도로의 여부 판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메모내용, 현장조사 내용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소망마을cctv영상 사진, 변사자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와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D 3층에 있는 'E' 상호의 게임장 업주, 피고인 B는 게임장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 피고인 C는 게임장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게임장의 영업 결과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6. 11.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E' 게임장에서 '뉴팬텀스페셜' 게임기 60대를 비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피고인 C는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로부터 쿠폰을 받아 쿠폰에 기재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무료이용쿠폰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영업 규모가 상당함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 C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유기를 들이받았고, 당시 인근에 있던 목격자는 112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 00:05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으나 "씹할 내가 무슨 운전을 했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밀고,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5. 00:37 경 김해시 G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CCTV 영상 캡처 화면,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5.20:50경 김포시 고촌읍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로5길5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교통 관련 전과의 회수 및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7고단1514 피고인은 2017, 10. 31.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클레시움 아파트 101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고단18 피고인은 2017.12.27.18:30경 익산시 학곤로 57 에 있는 송학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G의 오른 손목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 특히 누범기간 중인 2017. 3. 28 무면허운전을 하여 같은 해 7. 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결과, 범죄전력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02:00경 안산시 상록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 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며 발로 피해자 D를 걷어차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50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을 걷어차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D건물 101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E는 위 원룸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9:20경 위 D 원룸 101호에서 지진 피해 조사 및 보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