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79

범죄사실 2015고단137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6:27경 부산 서구 B아파트 2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4.부터 2014. 11. 27.까지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3년 동미참 3차 보충훈련 3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와 '2014. 11. 28.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 후반기향방작계 10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6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1:00경 부산 서구 B아파트 2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16.부터 2015. 3. 19.까지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 동미참 12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와 '2015. 3. 20.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 후반기향방작계 11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5고단1379에 대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5고단1969호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등 참조].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도7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