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2013고단1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17.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2, 2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0.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강릉교소에서 복역하다가 2013.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5. 6. 30.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4. 2.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 9. 10. 위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30. 위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10. 9.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12, 4.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로서 평소 술에 취하면 전처인 피해자 C(여, 40세)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을 때리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 폭력행위의 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3. 3. 28, 17:00 경 강릉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너 때문에 징역을 살았다, 칼이 어디 있냐,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유리컵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1, 13:00 경위 가항 기재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밤거리 조심해라, 내 눈에 띄면 죽는다, 너 때문에 징역 산 것이 억울해 아주 죽여 버릴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 15:10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언젠가 칼로 배를 쑤셔 버린다, 쌍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3. 21:00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여기서 장사하나 보자,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가게 영업을 하면 죽이겠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징역을 살았는지 아냐."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4.4.22:05경 강릉시 옥천동 동부시장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는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년아, 너 가만히 안두겠어, 죽여버리겠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30. 02: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침실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3.30. 00:03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 C이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발년아, 저 새끼하고 붙어 먹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점 내에 있던 탁자를 걷어 차 탁자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접시 1개와 재떨이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4, 21:25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씨발 년아, 내가 너 때문에 징역살이 한 것이 억울하니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 문을 잠그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가게 밖으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주저 앉히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인근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H' 셔터 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부딪치게 하고,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마대자루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또한 상습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386] 피고인은 2013, 3. 28. 20:3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이 운영하는 'K' 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병, 소주 2병, 돈까스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각 자필진술서, 주거침입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서 등,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이상 2013 고단198호], 진술서 (피해자), 영수증 [이상 2013386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사건 검색 결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2부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단시간 내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을 모두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일한 범행이고,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폭력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상습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상습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 상습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상습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위 주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살고 있는 집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사이가 아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몇 차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와 잠을 잔 것은 맞지만 그때마다 집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집이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 문을 열고 출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집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집 열쇠를 주지 않았더니 피고인이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또 다시 전처인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상습성 및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는 등 큰 고통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