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가장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운전기사나 버스회사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13. 08:4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앞 버스정류장(C→범계역 방면)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편안운수(주) 소속 F 마을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피고인의 왼손을 버스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마치 사고로 상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버스회사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사고접수로 인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며 편안운수(주)에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기사 E을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편안운수(주)로 하여금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후, 2017. 7. 17.경 이에 속은 (주)삼성화재해상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G)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8, 21, 14:55 경 서울 은평구 불광천길 410-17 응암3동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세절역방면)에서 H이 운행하는 (주) 소속 J 마을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렸다가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올라타는 방법으로 버스문틈 사이에 몸이 끼게 하여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H에게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할꺼냐"라고 말하여 사고접수로 인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H을 협박하였으나 H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버스기사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등 불친절하다"라고 신고한 후, I(주) 관리부장인 피해자 K과 통화하며 "돈을 주면 다산콜센터에 접수한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사고접수로 인하여 계속해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 K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G)로 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보험금지급내역서,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시내버스 CCTV 동영상 첨부 - 캡처 사진), 수사보고(계좌입금내역 및 I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공갈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보험사기 또는 공간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합계 600,0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방법에 따른 다수의 벌금형 전과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을 다시 선처하더라도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일부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1. 1. 04:38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2014. 11.1.04:35경 D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가 위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GS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걸어가고 있던 나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조은프라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112신고를 한 후, 같은 일시경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한 전남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해 11. 3. 전남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내가 그 차량 운전자에게 정지하라고 손짓을 하였는데 그냥 가버렸다. 차량 운전자가 검거되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위 승용차 번호는 착오로 G로 신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고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H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 H을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H이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1. 1. 04:38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2014. 11. 1. 04:35경 D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가 위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GS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걸어가고 있던 나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조은프라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05:46경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I병원에 입원하여 2014. 11. 6.경까지 치료를 받고, 입원 기간 중인 2014. 11. 4.경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믿은 위 H의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상담당 직원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12.30.경 및 2015. 1. 13.경 피고인의 I병원 치료비 합계 661,17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등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대인지급결의서, 보험금지급현황, 진료비계산서 1. 수사보고(삼성화재 병원비 지급 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부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한 자백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부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고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상고심(대법원 2015도18965) 계속 중일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고 및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죄(위 대법원 사건) 및 강간치상 등의 죄로 현재 공판이 법원 2015고합208) 계속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17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7, 22:40 경남양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남, 29세)과 눈이 마주치자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G는 피해자 K을 밀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K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 계속하여 피고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 A(남, 34세)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 D(남, 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남, 33세)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 D, B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K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남, 25세)의 배와 등 부위를 발로 가격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가격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는 피해자 G(남, 24세)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3회 가격하고, 피해자 G가 도망가자 피고인 C은 피해자 G를 따라가 인도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신성푸른숲아파트 입구 앞까지 도망가는 피해자 G를 쫓아가 붙잡은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F 얼굴 사진 1. 112 신고 통보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I CCTV 화면캡처, J CCTV 화면캡처, 신성푸른솔아파트 CCTV 화면캡처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0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7. 7.20. 19:00경1)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 부근에 이르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17.7.20. 20:00경"은"2017. 7.20.19:0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러 그곳 3초소 부근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고가의 자전거를 물색하다가 3공장 차제3부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800,000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관리하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절단하고 위 자전거에 연결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25, 19:00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공장 부근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고가의 자전거를 물색하다가 3 공장 엔진서브 출입구 자전거 보관대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위 자전거에 연결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 19:00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에 침입하여 10 명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860,000원 상당의 자전거 10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8, 19:00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공장 부근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고가의 자전거를 물색하다가 5공장 자전거 보관대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시마노휠러 3.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에 연결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려다가, 그곳을 순찰 중이던 위 공장 소속 보안요원인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 F, G, N, O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야간에 D의 공장 부근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 중인 고가의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니퍼로 위 자전거에 연결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공장 직원들 속에 섞여 이를 타고 공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치밀하며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횟수도 총 12회에 달하며, 본건 범행으로 절취한 자전거의 수가 총 11대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3,6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절취한 자전거를 인터넷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5. 28.자 범행의 경우 공장을 순찰 중이던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물품 중 자전거 4대는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기소 후에 본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5.23.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된 자이다. [2013고단464] 피고인은 2012. 11. 15. 20:00경부터 같은 해 11. 16. 06:30경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기로 한 오산시 C 505호에 있는 'D' 아웃소싱 업체 기숙사에서 함께 숙소를 사용하던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현금 5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940] 1. 피고인은 2011. 9, 8. 04:43 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카운터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간이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 만 원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7. 13:00 에서 14:30 경 사이 아산시 아파트 103동 311호에 있는 J(주)의 숙소에서 그 곳 방과 거실에 놓여있던 동료 직원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수스넷북(노트북), 500원권 동전 35,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과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5만 원, 미화 2달러,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 시가 35,0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5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4. 08:25 경 여주군 M건물 106동 1209호에 있는 N 직원 숙소에서 동료들이 모두 출근하고 혼자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료인 피해자 0 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노트북 1대를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O의 진술서 1. 입사지원서 1. CCTV 사진,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현황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권고적 양형기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23:00경 남양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35세), 피해자 E(37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를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테이블을 엎은 후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 뒷통수를 2회 가량 손바닥으로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자료 및 현장 사진 CD 1매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안면부를 때리거나 피해자 E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나에게 'E이 너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하여 E 술자리에 불렀는데, 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를 나를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뒷머리 부위를 때렸다. 냄비에 맞지는 않았지만 음식물이 눈에 튀어 눈을 뜰 수 없었고, 얼굴과 옷 등에도 음식물이 많이 묻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E이D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3회가량 때렸고,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을 향해 매운탕 냄비를 던지고, 주먹으로 한차례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이 '왜 때리냐'는 식으로 말하기에 쳐다보았더니 피고인과 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상을 엎으면서 상위에 있던 냄비가 피해자 D에게 날아갔다. 냄비에 있던 음식물이 피해자 D 옆에 앉아 있던 나에게도 튀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누구를 때리는 듯한 탁음을 들었고, 피해자 D이 '왜 치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D과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향해 냄비를 던졌는지 여부 및 피해자 D이 위 냄비에 맞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뒤통수 부위를 때렸고, 상 위에 있던 냄비를 피해자 D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횟집 출입문 부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 이 이 사건 횟집 출입문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리는 모습, 이후 F이 자신의 바지 부위를 털거나 피해자 D의 바지 부위를 휴지로 닦아주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냄비를 던져 음식물이 튀었다는 피해자들 및 F의 각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모두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 내지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뒤통수를 2회가량 때리고, 피해자 D을 향해 냄비를 던지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해자 E과 동업으로 귀금속 매매업을 하던 자로서, 피고인과 거래하는 귀금속업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행계좌거래 대신 현금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 금고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 또는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22 14:00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 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1:00경 위 D에서 평소 거래를 해오던 F에게 "오후 4시에 그레률(구슬모양의 은) 200kg을 구해 줄 테니 123,600,000원을 준비해 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은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은 200kg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2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3:45경 위 D에서 평소 거래를 해오던 피해자 G에게 "금 2Kg을 5분 안에 구해 줄 테니 88,746,000원을 준비해 와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 2Kg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8,746,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4:0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평소 거래하던 피해자 H에게 "금 5Kg을 구해줄 테니 221,733,000원을 준비해 와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 5Kg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21,73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가 제출한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의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한 각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고,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돈이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었다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의 비율(피해자 에게 동업재산을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H, G, F에게 합계 1억 6,000만여원을 지급하고 각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행사 'C회사'의 대표로서, 2007년경 울산광역시로부터 리조트 사업 허가를 받고 D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건설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2009년경부터 D건설과 사이에 발생한 설계 변경에 관한 의견 대립,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4년경에는 D건설로부터 공사 현장에 관하여 인도소송을 당하는 등 현재까지 D건설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14: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호텔 본관 로비에서, 당일 오전까지 D 건설 담당자로부터 위 리조트 공사 재개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112에 신고하고 사진을 찍어 H에게 분명히 전해줘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똥물이 든 페트병 2개를 가방에서 꺼내어 호텔 로비 바닥, 안내데스크 등에 똥물을 뿌려 이에 놀란 호텔 손님들로 하여금 호텔을 빠져 나가게 하고 위 똥물을 독극물로 오인한 보안 직원들 및 안내 직원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시설 및 이용객 안전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똥물을 뿌려 피해자인 G호텔 식음부 매니저 1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516,000원 상당의 X-mas 햄퍼 박스 4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대형 곰인형 1개 등 시가 합계 43,115,000원 상당의 물품에 똥물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산출내역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또한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또한 D건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03

범죄사실 2019고단4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0.10: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 발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시가 2,3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706 피고인은 2020, 1, 12, 17:56경 대전 동구 아파트' F동 *층 계단에서, 피해자 G가 세워둔 그 소유의 시가 172만 원 상당의 전동스쿠터(칸타타100, 실버)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420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 21: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식당 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출입문 유리 1개, 선풍기 1대, 의자 1개를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유리문 견적 및 모자 시가 제출) 1. 인수증, 현장사진, 회수품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0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CCTV영상 출력물,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회수된 피해품) *2020420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8 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 I 가 입은 재물손괴나 건조물, 주거침입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행 외에도 절도죄 등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세 차례 받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 C, I 가 입은 피해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동스쿠터를 돌려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해자 C은 담배 4갑, 소주 1병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61

범죄사실 2018고단4061 피고인은 2018. 9. 9. 01:30경부터 03: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간 쇠톱으로 그곳에 보관된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끊은 다음 가져가거나 시정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손으로 밀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천리자전거 레스포 1대를 몰래 가져 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자전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78 피고인은 2018. 11. 6. 05:00경 전주시 완산구 D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이식 대차핸드카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접이식 2단 핸드카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은 고철 등 합계 80,000원 상당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9. 12.자 압수조서(임의제출)(가환부된 증제1호, 증제6호에 관하여)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품 사진 1. 압수된 증 제2 내지 5, 7 내지 11호의 각 현존 2019. Z+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회수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절취품 사진 등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 절도 범행을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판시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다수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16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8, 25.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가운데 의자 뒤에 놓여 있는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재떨이 함에 들어 있는 2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8.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8.28. 01:1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둔 G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위 차량 안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200,000원과 위 차량 컵홀더 안에 들어 있는 6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CCTV 범행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 및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여부 확인 및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여부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인 절도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형법 제8조(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에 따라 그 법정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동종범죄로 인해 복역 후 출소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무척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절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66

범죄사실 2020고단12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8.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0:25경 김천시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D 레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인 김천사랑 상품권 5,000원권 17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F K5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롯데상품권 2매 등 시가 합계 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13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1:32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몸을 못 가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죽여뿌까, 때리뿌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및 사진 붙임 등)-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증제4호, 증제5호 사진 붙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붙임), 수사보고(동종전결 판결문 첨부) [2020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지구대 근무일지(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4:35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창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7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관련자 진술서 1. 물품인계, 인수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타던 자전거의 앞바퀴가 휘어질 정도의 사고인 점에 비추어 사고가 가볍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배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