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4: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고인의 어머니 집 근처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살인자인 네 동생이 동네에 집을 짓고 산다며,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합의를 해준 것 아니냐, 씹할 년아, 집에 불을 확 싸지르겠다, 동네에 절대 못 들어온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오면서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살인자인 네 동생이 동네에 집을 짓고 산다며,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합의를 해준 것 아니냐, 씹할 년아, 집에 불을 확 싸지르겠다, 동네에 절대 못 들어온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마당 쪽을 비추는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오고, 당시 피해자는 산초(제피)가 든 쟁반을 들고 있는 모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모습,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쟁반을 들고 화면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자, 피고인이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가 든 쟁반을 치는 모습, 피고인이 쟁반이 떨어진 곳 주변에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쟁반을 집어들었다가 내팽개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삿대질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여 집 마당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키며 “와 약속을 안 지키노, 씨발, 임마“라며 고함을 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불을 싸질러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위에서 본 CCTV에 녹화된 장면과 범행 직후 경찰관에 의하여 확인된 모습에 의하여 그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6. 14: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고인의 어머니 집 근처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집 마당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거침입죄’로 의율하면서, 그 범행의 객체를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으로 특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주거로 사용되는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로서의 마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C의 집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피해자의 집에 정상적으로 출입하는 방법은 마을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접한 진입로를 통하는 것으로, 진입로 입구에서 바로 피해자의 집 마당과 건물이 보일 정도로 진입로의 길이가 짧은 점, 위 진입로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아무런 시설이 없어 통행하는 사람 누구라도 진입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피해자가 마을이장이었던 관계로 마을사람들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드나드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5년 이상 거주하던 주민으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드나드는 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진입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왔다가 나간 다음 다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진입로 방향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나갔던 모습이 확인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마당 주위의 석축이나 식물, 창고 등 지장물은 그것이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를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집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피해자의 집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입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왔다가 나간 다음 다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부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