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96

범 죄 사 실 1.2020고합396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은 피고인의 후배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3. 22:00~23:00경 대구 남구 E 모텔에서, 위 D이 피해자를 만나러 그곳으로 올 때까지만 잠시 피해자와 함께 있기로 하고 위 모텔 F호실에서 기다리던 중 D이 오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양손을 누르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2020고합489 G와 H는 2019. 11. 17.경 피해자 B(남, 18세) 등과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구역 인근으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택시에서 내린 후 G가 자리를 비운 사이 H는 G와 H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G를 데리고 숙박업소에 가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었다. 이에 실수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사과를 하고 귀가하였다. H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G에게 알려주었다. G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직접 찾아와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2019. 11. 18. 01:3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남대구우체국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하였다. I, 피고인, J, H도 G의 연락을 받고 위 우체국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H는 전날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 추궁하면서 I, 피고인, J에게 전날 피해자가 했던 행동에 대해 말하여 이를 들은 I 등이 피해자를 비난하게 하고, G는 피해자에게 ‘학교에 신고를 할까?, 코치에게 말할까?, 아니면 맞을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맞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I, G, J, H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우체국 인근의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G에게 ‘니가 책임지나?’고 묻자, G는 책임을 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들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부위를 가격하고, I은 코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때리는 등, I, 피고인, J은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렸다. H는 이에 동조하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라’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 등의 폭력을 부추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 J,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96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첨부된 그림, 속기록 포함], 내사보고(E 모텔 CCTV 수사)[첨부된 E 모텔 CCTV 영상 사진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포함] 2020고합48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서 및 상해 진단서 제출)[첨부된 추가진술서, 각 상해진 단서 포함],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첨부된 피해사진 포함],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첨부된 캡쳐 화면, 다운로드 사진 포함], 치료비 추정서, 피해정도에 관한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2020고합396)에 관하여, 피고인은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2020. 2. 11. 친구 D을 만날 생각으로 남산역 근처로 갔다가, D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게 되어 D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잘 모르는 사이로서 D의 선배인 피고인과 둘이 ‘E’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D이 오지 않고 2-30회 가까이 D에게 전화하였지만 D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두 번 정도 전화를 받아 지금 당장 못 간다고 하여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D이 올 때까지 집에 못 간다고 하였고, 실제로도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끝말잇기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안마를 하도록 시켰으며, 이후 피해자를 집에 못 가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려고 화장실에 간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퍼를 벗어두고 가도록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점퍼를 챙기려고 하자 점퍼를 빼앗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침대에 눕는 자세가 되게 한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라) 피해자가 ‘오빠는 제 남자친구의 친구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비밀로 해줄게. 딱 한번만 하자, 그럼 집에 보내줄게’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양팔을 휘젓고 다리를 오므리며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버텼으나,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양손을 누르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후 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 집에 보내준다고 하니, 그냥 체념한 상태로 심하게 반항하지 않았다, 그냥 맞춰주고 집에 가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이 안 오면 집에 못 간다고 하며 피해자를 계속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후에도 D이 피해자의 전화를 계속 안받아서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앉아보라고 하였고,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았으며, 둘이 침대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집에 가야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하면 집에 가느냐고 하기에, 맞다고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5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D은 피고인을 잘 나가는 무리의 형들 중 하나로 알고 있어서 어떤 일을 시키면 싫어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17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계속 집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점,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온 뒤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해야 집에 보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점, 이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양손을 누르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가령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살펴보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므로,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 C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등이 피해자 B의 눈과 코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좌측 안와골절 등의 중상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영구 장해로 남을 수도 있는 복시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치료비 등을 전혀 변상하지 않은 점,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막 성년이 되었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