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1. 12. 중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12. 중순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주택이 건축하는 F 아파트 주변에 '공중이용도로 합병 위반 건축물을 시공한 악덕업체 (주)대우주택은 물러가라', '허가청(포항시장, 남구청장)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하라. 각성하라.', '허가청(포항시장 및 남구청장)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특혜 시정하라. 취소하라. G은 공중(주민) 이용 및 친환경 도로(통행) 유지관리하라.', '악덕업체 ㈜대우주택은 위반 고층 신축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계획 승인청과 신축허가청은 합동하여 H민(주민)을 기망하고 H 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에 의혹. 결국 포항시와 남구청을 속이고 사업승인과 신축허가 특혜를 받아내어 불법 건축물을 시공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와 주택 균열발생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포항시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포항시 남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 D은 2012. 1. 15. 08:3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의 아파트 건축현장 앞에서 흙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던 포크레인으로 몰려가 "경계측량도 하지 않고. 개새끼야. 왜 너희 멋대로 공사하느냐."라고 욕설하고, C은 포크레인 버켓에 걸터앉아 포크레인 작업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주택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5. 20.경 명예훼손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주택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제1항의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2012. 5. 17.경 집행관이 위 결정에 따라 현수막 철거 집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5. 2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포항시장과 남구청장은 공동주택, 아파트 등 단독(다가구)주택 신축허가 특혜 악덕업체 건축주 불법건축을 한 인근주민 주택균열 피해 조장하지 말고 서민층의 주택 균열피해 즉시 보상하라.', '포항시장, 남구청장, G은 악덕업체 건축주가 불법건축을 하여 주민들이 수십년간 공용의 육로로 사용해오던 차량통행 방해와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여 불법건축된 건축물 부당한 주택 사용검사 승인을 해준 행정비리 척결하자.'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포항시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포항시 남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2. 5. 20.경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파트 건축으로 주택에 균열 및 소음이 발생한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던 점, 현수막의 내용은 피해자가 아파트 신축공사에 특혜를 받았고 불법 건축물을 시공한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관할행정청은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되었다고 하여 행정관청을 상대로 시정해 달라는 취지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포항시청 직원인 L는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건축이 도시계획선을 위반하거나 용적율을 초과하지 않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여러 번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법원 2012카합35 업무방해금 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 등이 게시한 현수막이 철거되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점, 그 밖에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과 표현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추측만으로 피해자가 공사에 특혜를 받았고 불법 건축물을 시공한다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 여러 번 설명하였음에도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05

범죄사실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19:20경 인천 서구 C건물 4층 D 노래연습장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 관리하는 저작물인 곡 E 작사·작곡의 F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노래반주기기를 이용해 반주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를 가창하거나 감상케 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강서구 C건물 7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E 특판권을 따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일부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금액을 더 넣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급하니 5,5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줘서 사업이 잘 되어 특판권을 따게 되면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회사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특판권에 대한 계약조차 없었으므로 E 특판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추가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직원인 F 명의 우리은행계좌(G)로 같은 날 3,000만원, 같은 달 22, 2,5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특판권을 취득하기 위해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특판권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돈을 피고인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E 특판권 취득을 위해 실제 사업을 추진했다. 피고인과 H 등은 E 특판권 계약을 위해 주식회사 J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이 자금 투자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H은 E 측과 접촉하는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사업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H 등은 2016년 초반 무렵까지 E 본사(주식회사 K)와 특판 거래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H은 주식회사 K의 L 회장과 친분관계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수월한 위치였고,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주식회사 K의 임직원들을 만나 보증금 액수 등을 협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인테리어를 한 사무실은 피고인 등이 E 특판권 취득을 위한 업무에 사용할 사무실이었다. 차용금의 구체적인 용도가 차용 당시와 달라지긴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E 특판권 계약 추진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변제능력은 사기의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자로 변제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E 특판권 사업을 실제로 추진했고, 그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며, 피고인이 판단했던 사업 성사 가능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사용처, 투자금 조달 실패로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E 특판권을 취득하기 위해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차용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H 등이 추진하던 특판 사업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 측에서 보증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E 본사 쪽에서도 모조품 유통 등의 문제로 특판 사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0:19경부터 2017. 10. 7. 11:18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에 피해자 C(여, 51세)이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D의 부인 행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다려라 반드시 니들 앞에서 죽을테니까. 니 앞에서 반드시 죽어주마. 니 앞에서 처절하게 죽어주마. 나는 반드시 니 앞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 우리는 끝난다. 고소하기 전에 내가 죽어줄게. 이왕 죽을건데. 내가 당신들 앞에서 죽으면 다 끝나겠지. 내 가족들에게 유서는 미리 썼지만 마지막 인사는 차마 못하고 떠나는게 한이 된다. 약먹고 죽는다 지금. 파마약 3병이다 온갖 약에. 그래 나는 죽는다. 잘 살아라. 다음 주 난 울산에서 자살하겠다."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각종 알약이 담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타인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아무데도 하소연할 수 없는 숨 막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숨을 쉬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면서 자신의 고통을 알리고 살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협박으로 인정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극심한 우울증, 자살충동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9. 18.부터 2017. 10. 7.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앞에서 처절하게 죽겠다', '피해자의 주거지, D의 주거지, 사무실 등으로 찾아가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일반적으로 타인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은 그 목격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것인데다가 피고인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앞에서 처절하게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분쟁중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망 자체로 죄책감이나 꺼림직함, 불안함을 느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사망하게 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목격자나 관련자 등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의 사실상 불이익이 피해자에게 미쳐지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사망하겠다는 내용의 고지는 충분히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나 D의 거주지,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명확히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이 위 지역으로 찾아가기도 하는 등의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간,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간 중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서 그 남자에게 집착하다가 피고인을 떼어내려고 위 남자의 부인행세를 하였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20일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협박행위를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서 나아가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2, 11:20경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 앞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를 E마을 입구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행하는 사람이나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B(남, 79세) 운전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교행하던 중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2. 11:20경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 앞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를 E마을 방면에서 E마을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행하는 사람이나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A(남, 72세) 운전의 봉고Ⅲ 화물차와 교행하던 중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경 전남 고흥군 F 앞 앞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혼다750 7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무등록 혼다7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G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리해 혼다75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항의 기재와 같이 G 번호판을 위 혼다750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B) 1. 차량사진(증거기록 제18~19면), 차적조회(G),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G) 1. 각 진단서(B, A)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부정사용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55년 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80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6.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6년, 2018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49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이를 따라 천천히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이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I3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 21:30경 경기 하남시 B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1,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1. 17. 02:54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씹할 년아,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왜 마스크를 써, 이년 미친년이네,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딴 식으로 해,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 개 같은 년아, 내가여기 밥 먹으로 온 줄 알아, 술 먹으러 왔어 이년아 빨리 술이나 가져와 씹할 년아, 신고하고 싶으면 해봐 씹할 년아, 내가 너가만 안 둬”라는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1. 23:54경 경기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휴대폰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씹할 년아, 너 같은 창년은 폐를 끄집어내서 찢어야 돼, 사시미를 꺼내서 예쁘게 모가지를 따주겠다, 꼬우면 당장 신고해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그곳 계산대를 수차례 내려치고 손을 들거나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2:00경 경북 봉화군 B사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0세)에게 성매매 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 현금을 가지고 왔다. 이에 피해자가 “그 동안 같이 있었던 시간 대금이라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잡고 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접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T11 및 T12)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5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08. 00:1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누나! 이모! 야,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하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의 여자 손님들을 향해 “씨벌년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국밥 뚝배기와 받침대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떨어트려 깨트리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며 약 5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46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2. 21:45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F 대합실 내 매표창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인 역무원 G(남, 36세)에게 ‘역에서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파출소로 신고하도록 안내하자 ‘좆같은 소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광주 남구 소재 광주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H 등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쓰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신용카드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뒤 위 휴대폰 케이스에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로 된 I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3. 16:51경 광주 광산구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4,300원 상당의 음료수 4병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 1. 현장사진, CCTV 영상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 등), 각 수사보고(신고 접수 및 경찰서류 인수, 피해부위 사진 촬영) 1. 코레일 사원증 사본 1. CCTV 캡처사진 등,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8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재물손괴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만취 상태(발음이 부정확, 보행 많이 비틀거림, 혈색 많이 붉음)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는 인적 피해가 없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21:4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였고 이후 교차로에서 원래 진행하던 1차로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를 수리비 약 955,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여부 확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1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D’ 등 4개 업체의 2019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결재를 받았음에도, 2019. 7. 23.경 위 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D’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매입처별 명세를 입력하면서 위와 같이 결재 받은 내용대로 입력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위 업체가 ‘E’과 거래한 사실이 없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이 50,619,653원임에도 마치 ‘E’으로부터 63,252,000원 상당의 고기를 매입한 것처럼 공제매입세액을 116,690,394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갑지의 ‘매입처별 명세’란에 ‘F 63,252,000원’을 허위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매입세액 중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매입처별 명세’란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세무신고 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89 피고인은 2021. 3. 14. 14:4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1,450원 상당의 닥터유드링크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닥터캡슐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오뎅한그릇 1개, 시가 1,250원 상당의 태양의 마테차 2개, 시가 2,250원 상당의 처음처럼 1개, 시가 650원 상당의 구운감자 1개를 미리 가져온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3,33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납부세액(요약),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각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 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K 등 업주 4명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영업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무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체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하여 수수료를 받은 후 매입세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업체들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줄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2011. 2. 10.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았고, 2015. 8. 21. 공인위조죄, 위조공인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특히 공인위조죄, 위조공인행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보조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원청명우체국 명의 고무인을 위조․행사하여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만든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