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유흥업소 'D'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8년 2월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점차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1. 2018.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03:00경 D 유흥업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큰소리를 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성남시 수정구 E 모텔로 데려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남자들 홀려서 가정파탄 내지 말고 차라리 몸을 팔아라. 고 상한 척하면서 더러운 짓은 다 한다. 나 죽이고 싶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고 싶지 않다. 이러지 말아라"고 하면서 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는 모텔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나체로 만들고 폭행·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후 강간하였다. 2. 2018.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03: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날 오전경 속초에 도착하기까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2018.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03:00경 D 유흥업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성남시 중원구 F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고,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앞에서 겁을 먹고 서 있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안에 숨자 카운터에 들어가 들고 있던 생수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 당기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6층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6층에 도착하였음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 카운터 안으로 피신하자 다시 카운터에 들어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모텔 G호로 들어간 뒤 같은 날 17:11경까지 피해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4. 2018.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01:5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성남시 중원구 H모텔 I호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해 놓고 헤어지자고 하면 되느냐, 내가 헤어져야 헤어지는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는 등 마치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16:15경까지 모텔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 4. 22. 범행현장 F 모텔 내부 CCTV 확인 등, 피해상처부위 촬영사진 등 첨부, 2018. 3. 25. 범행장소 특정, 'H모텔' CCTV 관련 수사,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8개월 20일 이하임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면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승용차 및 모텔에 감금하여 피해자가 알몸이 되게 한 뒤 폭행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음.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고통은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님 - 다른 한편,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제출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준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2018․4. 7.~10.자 중감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7. 오전경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속초에 도착한 뒤 피해자와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11:50경 속초시 J 관광호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에게 "나가서 몸을 파는 게 낫다. 가게 나가지 말아라. 니 애들한테 다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퇴실한 뒤 2018. 4. 8. 16:00경 속초시 K 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퇴실한 뒤 2018. 4. 9. 15: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성남시 분당구 부근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갈 데까지 가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고 큰소리를 치면서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도록 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산부인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한 후 다시 차량에 태워 성남시 중원구 H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대가리를 왜 그렇게 굴리느냐, 나이를 처먹었으면"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2018. 4. 10. 18:00경까지 피해자를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77조 제1항이 정한 중감금죄는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므로 중감금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감금이 전제되어야 하고,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속초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속초에 도착한 뒤 피고인과 모텔 및 호텔에 투숙하고 성남으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 동안에는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속초에서 모텔 또는 호텔에 투숙했을 때 피고인이 식사할 때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계속 함께 있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속초에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속초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장시간 모텔 및 호텔에 투숙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될 만큼 억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거나 피고인과의 동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J 모텔에 투숙하고 나와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부근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홀로 두고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리를 뜰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K 호텔에 투숙하던 2018. 4. 9. 새벽에는 함께 나이트클럽에 다녀오기도 하였고, 자신의 집에 돌아온 2018. 4. 9. 오후 무렵에는 자신의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산부인과에 갔다가 피고인과 함께 성남에 있는 모텔에 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충분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제가 어차피 도망가봤자 피고인이 다시 저를 찾아올 것 같았고, 저의 아이들에게 해꼬지 할까봐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상시 피고인이 제게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건다'고 하였기 때문에 정말 피고인이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점, 사건 전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만큼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자신에게 화가 난 피고인의 기분을 맞추고 달래면서 속초에 머물다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감금죄(판시 범죄사실 2항)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8. 4. 8.자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8. 16:00경 속초시 K 호텔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다음 날 02:00경 호텔 샤워실에서 샤워기로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뿌리고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고상한 척 하지 말고 몸을 팔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샤워기로 머리 위에 물을 뿌려 '어떻게 나한테 물을 뿌릴 수가 있냐'고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침대로 눕힌 다음에 몸 위에 올라타서 관계를 했는데 당시 겁이 나서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못했다" 2) 위 진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 위에 물을 뿌린 정도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넘어서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 즉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