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25세)은 2021. 9.경 연인으로 만나 2021. 11.경부터 경북 칠곡군 C 지상 다세대주택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으나, 2022.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 맛있는 것을 해줄테니 일을 마치고 집에 오라’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이야기를 하던 중, 며칠 전 미리 구입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보관해 놓은 회칼(전체 24.5cm, 칼날 12cm)을 꺼내 손에 들고와서,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에 찔린 피해자가 하반신의 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저승에서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말하면서 미리 구입해 놓은 번개탄과 후라이팬을 꺼내온 후 피해자 옆에 있는 술상 테이블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그 안에 번개탄 1개를 넣은 뒤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고, 약 10분 후 더 많은 연기를 피우기 위해 불에 타고 있는 번개탄 위에 번개탄 1개를 더 올려놓고 불이 붙게 하여 계속 연기를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30분 후 그곳에 가득찬 연기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번개탄의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현행범체포 상세경위,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가 친구에게 도움 요청한 문자 사진 등 첨부, 피해자 모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상대 진술조서 작성하지 못한 이유, 진단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찌르는 모습을 재연한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구입처, 영수증, 회칼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된착화탄 구매 영수증 첨부, G 동구미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상대 범 행 현장 확인, 피해자의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모 전화진술 청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신고내용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피해자 사진, 범행 장면 재현 사진, 영수증, 각 CCTV캡처사진, 착화탄 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등을 회칼로 찌르고 그 옆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사 용한 도구, 범행의 내용과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회칼과 번개탄을 이 사건 발생 전 10일 내에 구입하였는데, 그 당시 이미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피해자를 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구입한 위 회칼과 번개탄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등 부위를 회칼로 찌르면서 2cm 정도 깊이의 자상을 입었는데, 그로 인해 흉추 7, 8번 척수의 상당 부분이 신경손상과 함께 절단되면서 그 즉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칼로 찔린 부위에서는 많은 양의 피와 척수액이 흘러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구조되어 병원에서 약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척수 손상’,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척수가 절단되어 운동기능이나 감각기능에 제한이 생기는 질병)으로 약 32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경북대학교병원은 ‘피해자의 좌측 하반신은 전반적으로 그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그러한 제한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회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고, 피해자가 그 즉시 하반신 마비로 일어나지 못한 채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이를 10분 가량 지켜보다가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의 옆에 번개탄을 피웠다. 피고인은 번개탄의 연기가 부족하자 번개탄을 더 가져와 피우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뻗어 휴대폰으로 구조요청을 하려고 하자 이를 뺏어 피해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우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약 30분이 지나 연기를 참지 못하고 번개탄의 불을 끄기까지 피해자는 약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채 자신을 살해하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몇 차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구조가 되기까지 8시간 이상 방치되었다. 구조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문은 안쪽에서 수동으로 잠겨진 상태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혹시 모를 구조요청에 대비하여 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과정에서는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 또는 축소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도구인 회칼과 번개탄의 구입 용도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범행의 동기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등으로 우발적 범행의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번개탄을 피운 이유에 대해서도 칼에 찔린 피해자가 ‘편하게 가고 싶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거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이 단지 자신이 자살하려고 한 행동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