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32

범죄사실 2016고합1332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받은 후, 그에게 10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남구 H,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I건물 디(D)동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J')의 집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LSD) 22장, 엠디엠에이(MDMA) 9정, 4-플루오로암페타민 1개를 받고, 그 대가로 기존 채무 200만원을 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이천시 K에 있는 'L'에서 개최된 'M' 공연장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엠디엠에이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6. 21:50경 부산 서구 N아파트 401호에서, 책꽂이 안에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엠디엠에이 5정, 4-플루오로암페타민 1개, 엘에스디 22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O에게 엠디엠에이 약 0.3그램과 대마초 약 28그램을 주고, 그로부터 16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엠디엠에이와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X역 인근을 주행하는 O 운전의 승용차량 안에서, 엠디엠에이 불상량을 O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엠디엠에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 중이던 엠디엠에이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엠디엠에이 1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합101(피고인 A) 1. 피고인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P, Q, R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경 여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옷장, LED램프, 환풍시설, 온도계를 설치하고 생대마 21주를 화분에 식재하여 재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P은 2014. 4.경 부천시 원미구 T아파트 702동 2904호로 위와 같이 재배하던 대마를 옮겨 2014.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P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말 23:00경 여주시 S에서 U와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 23:00경 위 T아파트 702동 2904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초 15:00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콘서트 공연장에서 엑스터시 1정을 생수를 이용하여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7. 03: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유흥가에서 파이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 19:00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V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U와 함께 코카인 1g을 그곳 책상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2017고합14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4. 서울 W구청 총무과 일방행정지원 분야에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부터 같은 달 16.까지 4일간 및 같은 해 9. 3.부터 같은 달 4.까지 2일간 각각 아무런 연락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8.까지 2일간 친구가 자살하여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로 위 구청 복무담당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제3회) 1. 감정회보서(소변 압수물) 1. 수사보고(압수물 종류, 수량 특정) 1. 경찰 작성의 2016. 12. 7.자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34쪽) 1. 압수된 마약류(향정)-LSD 20장(증 제6호)의 현존 1. 2016. 10.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2017고합1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52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등본) 중 P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마씨앗을 구매한 사이트와 대마밀경 주택사진) 1. 경찰 작성의 2014. 6. 25.자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1. 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2017고합1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모 대면수사) 1. 탄원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엘에스디 및 4-플루오로암페타민 매매,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엠디엠에이 매매, 소지, 투약의 점 및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나. 피고인 B: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엠디엠에이 매매, 수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엘에스디 및 4-플루오로암페타민 매매, 소지의 점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대마 매매의 점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 A: 161만 원[= G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100만 원 + J으로부터 매수하여 소비한 엠디엠에이 4정 40만 원(= 10만 원 × 4정) + 피고인이 2013. 12. 말경 흡연한 대마 0.5g 6,000원(= 1만 2,000원 × 1/2) + 2014. 6. 초경 흡연한 대마 1g 4,000원(= 4,000원 × 1g) + 2014. 1.초경 호주 시드니에서 투약한 엑스터시 1정 10만 원(= 10만 원 × 1정) + 2014. 4. 27. 필리핀 마닐라에서 투약한 필로폰 1회 10만 원(= 10만 원 × 1회)] 나. 피고인 B: 178만 원[= O에 대한 대마 및 엠디엠에이 매도 대가 160만 원 + 2016. 4. 하순경 엠디엠에이 투약 1회 8만 원(= 8만 원 × 1회) + 2016. 10. 하순경 엠디엠에이 투약 1정 10만 원(= 10만 원 × 1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9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인 자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보관하거나 대마를 재배하는 범행을 하고, 그 밖에 대마 흡연, 마약(코카인) 사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그 여자친구인 피고인 B을 마약류에 접촉하게 만들었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들을 직접 투약하는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고, 위 향정신성의약품들을 매수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적극적인 중독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병역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인 자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범행과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의 영향 아래에서 호기심 또는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