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591 피고인은 2016. 7. 1.경 피해자 B에게, “인천 C의 사료 배송 업무를 하게 해 줄 화물 차량을 구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7. 6.까지 계약금 및 차량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중고 트럭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일반 중고 트럭을 구입한 뒤 그 트럭을 개조하여 벌크(화물차 상부의 화물 적재 공간)를 올릴 생각이었으나, 2016. 7. 10.경 벌크차량 전문회사로부터 “일반 중고 트럭에는 벌크를 올리는 구조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피해자에게 벌크 탑재 비용 및 번호판 비용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6. 7. 20. 벌크 탑재 비용 명목 2,000만 원을, 같은 달 29. 번호판 비용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41 1. 2018. 10. 12.경 사기 피고인은 차용금 사기로 인해 구속되어 있던 E의 부탁을 받고 E의 형인 피해자 F을 만나기로 하고 2018. 10. 초순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E 사건의 피해자인 I과 합의를 하여 E을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8.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1.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으로는 합의가 어렵다. 추가로 1,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 합의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받은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사실도 없고, I이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해버려 정상적으로 I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화물운송사업자중개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진술/검사지휘) [2020고단1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A 명의 우체국 계좌 내역서, A 명의 K 계좌 내역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1641 사건의 증거기록 중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속 중 재판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 및 별건 횡령 재판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3591호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고차에 벌크를 올리는 구조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것은 피해자로부터 벌크 비용과 번호판 비용을 받은 무렵인 것은 맞으나 그 전인지 후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위 구조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벌크차량을 구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여 2016. 7. 6.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피고인이 벌크를 올린다고 하여 2016. 7. 20.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보냈으며, 그 다음에는 피고인이 번호판을 구입한다고 하여 2016. 7. 29.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2016. 7. 20.자 2,000만 원은 벌크 비용 명목, 2016. 7. 29.자 2,300만 원은 번호판 비용 명목으로 특정하여 지급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7. 6.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자마자 중고 화물차량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하였고, 이어서 2016. 7. 10.경 벌크차량설치전문회사인 ‘M’에 벌크 구조변경 문의를 하여 신차가 아닌 중고차량의 경우 벌크를 올리는 구조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벌크 구조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벌크 비용과 번호판 비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일단 돈을 받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벌크를 올리는 구조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피해자로부터 벌크 비용과 번호판 비용을 받았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벌크를 올리는 구조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2016. 10.경까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화물차량에 벌크를 올리는 구조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벌크 비용 및 번호판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벌크를 올리는 구조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1641호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I과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미해명과의 합의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0. 12.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로부터 4일 만에 사적인 용도로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고, I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이 없게 되자 2018. 11. 21.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경 I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보여주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I이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직접 제시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액수를 특정하여 요구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사실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합계 1,750만 원 중 I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된 돈은 7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700만 원 외에 피고인이 I과의 합의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3. 말경까지도 피해자에게, I에게 실제 교부된 합의금이 7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위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상의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I에 대한 합의금으로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합의금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줄 알았다면 2018. 10. 12.자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이미 소비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추가로 2018. 11. 21.자 750만 원을 지급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I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 부분[2020고단1395]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대기업 지입차주 모집, 5톤 벌크, 출근지: 인천물류센타 대기업 사료, 월수입: 650만원, 근무시간: 8:30~18:00(주5일)’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B에게 “중고 5톤 벌크사료운반차를 자신을 통하여 구입하면 인천 연안부두 C의 사료를 배송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사료를 배송하는 것은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다. 월 500만원 상당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7. 1.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알선으로 5톤 벌크사료운반차를 대금 1억 300만원에 구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 업무에 종사하도록 알선하는 내용으로 화물운송사업자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해 6월경 피고인에게 위 C의 사료 배송을 의뢰하였던 P에서 다른 차량을 투입하여 위 배송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크사료운반차를 구입하여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의 사료 배송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월 500만원 상당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기회를 제공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해자가 사용할 벌크사료운반차 구매 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 경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료 배송 업무를 알선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반환을 요구받게 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같은 해 7. 1.경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달 6.경 위 계약에 따른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2016년 4월경 피고인에게 C의 사료 배송 업무를 할 지입차량과 차주를 구해달라고 의뢰하였는데, 2016년 6월경까지 지입차량을 구하지 못하여 직영으로 위 사료 배송 업무에 차량을 일부 투입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지입차량과 차주를 구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인이 원하기만 하면 피고인에게 위 사료 배송 업무를 줄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료 배송 업무를 알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인 2016년 7월경 자동차 딜러 R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고화물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위 중고화물차에 벌크를 올리는 구조변경을 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제공할 생각이었으나, 위 구조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진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벌크화물차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료 배송 업무를 알선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알선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