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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위이다. 피고인 B은 2017.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 B이 원고인 피해자 C에게 33,00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8. 2.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피고인 B 소유이던 충북 충주시 D 벽돌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단독주택’에 대해 위 민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2. 6. 위 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4. 9.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명목으로 2017. 6. 3. 2,800,000원, 2017. 6. 15. 37,965,000원을 각 대여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2018카단1537호로 피고인 B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로서 채권액을 40,765,800원으로 하여 위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하여 같은 달 11. 그 신청이 인용되었으며, 그 무렵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 강제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명목의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하여금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12. 26. 피고인 A의 배당액으로 16,198,74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8. 12. 31. 같은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가 인용 및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충주지원 2018가단4928 배당이의 판결문 사본, 청주지법 2019나15930 배당이의 판결문 사본 1. 충주지원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정당하게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배당액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봐 차용증을 작성하여 배당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임차한 부동산은 위와 같이 강제경매가 개시된 부동산이 아니고, 피고인 B의 처 G이 소유한 부산 동구 소재 부동산인 점, 피고인 A의 나이, 학력,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여금채권이 서로 다른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한편 피고인 B이 2021. 4. 9.과 2021. 4. 10. C에게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3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6.경 서울 관악구 D 원룸 E호에 대하여 임대인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3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29.경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앱인 ‘F’과 중고물품 거래 앱인 ‘G’ 게시판에 위 원룸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단기간 임대차계약을 승계 또는 전대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원룸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경 위 원룸에서, 부동산 중개 앱 ‘F’에 게시한 원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내가 1년 계약을 한 집인데, 남양주에 일을 하러 가야 하니 4개월간 방을 전대하겠다.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 20만 원을 나한테 주면 내가 집주인에게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상태였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승계 및 전대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 승계 및 전대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4. 2.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4. 9.경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8,8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위 원룸을 전대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입주하기 전 위 원룸으로 보내는 피해자의 물품을 보관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배송된 아이스커피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9,5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가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 피고인은 2021. 2. 1.경 서울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J 명의 K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금을 충전하고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여 적중한 각 경기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총 178회에 걸쳐 합계 63,51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금을 충전하고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송금내역,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집주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게시한 매물 광고글,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역, 매물광고 게시글, 집주인 사칭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임대인 사칭 대화내용, 택배물품 구매내역 등,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이 사건 원룸 임대인(O) 확인 및 임대인 전화통화, 참고인 P, Q 등 전화통화, 피의자 도박 혐의 관련 자료확인, 참고인 R(피의자 모) 추가통화-횡령 피해품 관련], 도박사이트 로그인 화면, 계좌변경 문자 내역, 도박 베팅내역, 도박자금 충전내역, S 송금내역 1. 피의자 명의 H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5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금액 1,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11.경까지 투자자 모집책 B을 통해 투자금 수억 원을 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11. 21. 위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만 해도 이자가 나간다”, “돈을 넣으면 틀림없이 2.5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말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권자들의 추급을 유예시키고 있던 상황이어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계좌로 돈을 송금받게 하고, 그 즉시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2018. 11. 21.경 500만 원을, 2018. 12. 11.경 2,000만 원을, 2019. 1. 23.경 2,000만 원을, 2019. 1. 24.경 1,000만 원을, 2019. 2. 1.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차용증,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3번)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 종료일 확인 등),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해당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두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일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6,5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2016. 8.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영업 부진 등으로 계좌 잔액이 거의 없는 등 여유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카드대금 등으로 한 달 만에 다 소비하였으며, 그 후로도 변제기까지 거의 별다른 수입이 없어 급기야 2016. 8. 23.경에는 E로부터 1,000만 원의 추가대출을 받고도 피해자의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일주일 만에 모두 소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대차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제안받았는데, 식당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공사업자가 외상대금을 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면서 약 5개월 상당의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에게 일부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6. 2.경부터 D 소유의 서울 강서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6. 4. 1.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8. 25.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당시 피고인은 ‘H’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3.부터 2016. 9.까지 월 약 310만 원 ∼ 약 55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주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6) D은 2018. 10. 17.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1122)에 피고인과 D 사이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2015. 4.경 구두로 월세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4. D과 피고인 사이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 월세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대여금의 이자 일부 또는 농산물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되어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7) D은 2018.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소73301)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4. 피고인은 D에게 1,000만 원 및 2019. 1. 1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0. 2.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20. 3. 23. 위 판결에 따라 D을 위하여 10,984,733원을 춘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약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D의 전 배우자 망 I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등 생계가 유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전세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이 잔존하고 있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목적을 특정한 채 이를 기망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렸다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오금지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케이세븐(K7) 승용차를 월대여료 661,000원, 대여기간 2017. 12. 5. ~ 2020. 12. 5.까지 36개월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6. 20.경 피해자로부터 대여료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 요청을 받았으므로, 승용차 반환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6. 27., 2018. 7. 6. 등 수 차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26,000,000원 상당의 위 케이세븐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대여요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제4조 제1항 제4호),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대여요금을 2회 연속으로 연체하자 2018. 6. 20. 피고인에게 ‘2018. 6. 27.까지 미납금을 불입하여 주시고 미입금시 계약이 자동 종료됨에 따라 차량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시 피해자 측은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미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이 피해자 측의 계약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려면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 그 도달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측의 실무담당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폐문부재로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한편 E는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내용증명우편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나, E가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이 그 사진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E가 그 사진을 전송한 시점과 앞서 본 납입기일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피해자 측은 2018. 6. 20. 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 당시 납입기한을 2018. 6. 27.로 설정하였으므로,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어 E가 회수하게 된 시간까지 고려하면 E가 이미 납입기한이 도과한 후에 위 사진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적법한 해지통지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측의 2018. 6. 2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피해자 측의 차량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05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월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E으로 하여금 2017. 3. 2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6. 18:30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 온 D(여, 18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의 일반음식점 상황 확인) 1. 발생보고, 영업신고증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 일행으로부터 예약전화를 받고 미리 주문받은 대로 김치찌개와 은행구이를 조리하고 소주 2병과 음료수를 준비하여 테이블에 차려놓았다. D 일행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종업원 G로부터 D 일행이 미성년자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신분증을 검사하러 식당 홀로 나왔는데 그 순간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직접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일행이 청소년들임을 알고도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당일 청소년인 D는 같은 또래의 친구들인 E, F, H, I과 피고인의 식당을 방문하였다. E은 당일 오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하였는데 단지 위 식당이 영업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을 뿐 미리 음식을 지정해서 주문하지는 않았고 위 식당에 도착해서야 김치찌개와 은행구이, 그리고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만하다. 반면에 피고인은 E 일행이 예약을 하면서 소주 2병까지 미리 주문하였기 때문에 테이블에 소주를 준비해두었다고 하나 음식을 예약주문하면서 술까지 미리 주문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예약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견서를 통해 예약전화를 자신이 어떤 남자로부터 받았다고 하다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예약전화를 자신이 어떤 여자로부터 받았다고 하였으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어떤 여자가 당일 16시경 위 식당에 직접 찾아와 G을 통해 예약을 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G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 제1호증으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 신문시에는 자신이 직접 예약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E 일행이 들어올 당시 주방에 있어서 즉시 이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못하였고 종업원 G로부터 이들이 청소년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이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기 위해 주방에서 식당 홀로 나왔다는 것인데, E의 진술에 의하면 일행들이 위 식당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일행들을 맞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음식을 주문하였으며 이때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일행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E의 진술은 위에서 본 것처럼 신빙할 만하다.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식당에 대여섯 번 간 적이 있고 D 역시 이 사건 이전에 두 번 정도 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E과 D의 진술에 의하면 E 일행은 소주 2병을 따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단속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E 일행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소주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은 소주를 판매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6.경부터 2020. 11. 하순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B 농지(답, 864㎡)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농지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농지 중 848.74㎡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임차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공무원 임의진술서 1.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처분 사전통지서 등, 토지대장, 각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행위 제한위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법상태의 시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위법상태의 시정을 위한 조치와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11: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야적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5톤 덤프차를 운행하던 중, 기존에 피고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던 피해자 B(남, 59세)이 재차 피고인 운행 차량을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차를 피해자 방향으로 돌진하여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업무 협조 의뢰(112 신고내역 자료 요청), 수사보고(유상운송 관련 문서 첨부),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1. F 보험금 지급 회신, G병원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진행시킨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행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차가 후진하여 덤프(적재함)를 들어 흙을 쏟아 내린 다음, 갑자기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가속폐달을 밟아 고의적으로 자신을 들이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했고,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도 이와 부합한다. 판시 범행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탄 덤프차가 덤프를 세운 채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사로에서 자연스레 미끄러질만한 상황이었다거나 옆에서 작업하는 포크레인을 피하면서 덤프 내에 남아 있는 흙을 털어내기 위한 운행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그 이전에도 화물차 유상운송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불편해 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특별한 장애물이 있지 않은 상태였던 피고인의 시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사람이 차에 뛰어들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 있고 위 덤프차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주변에 잠깐 서 있다가 사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으로 위 인정이 방해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로 후송되었고, 정형외과 관련 치료를 받았으며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부염좌, 흉부좌상’으로 진단받았다. F 보험금 지급 회신, G병원 회신 자료에 의해도, 피해자가 2020. 2. 7.부터 2.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3. 2.부터 4. 22.까지 7회 가량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흉부와 요추부 관련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치료비 및 약제비 2,283,000원 + 위자료 3,000,000원)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휴대전화 단말기 피해 및 입원치료기간의 일실수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덤프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덤프차 앞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피해회복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다. 유리한 정상: CCTV 영상이나 스키드마크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다시 급정거한 정황 등이 있는바,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가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48

범 죄 사 실 [2019고단3748] 1.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하고 있는 대부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9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12. 31.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채무를 포함한 개인 채무가 약 2억 2천만 원이 있어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대부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로 2018. 7. 19.경 2천만 원을, 2018. 7. 24.경 3천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111]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8. 28.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225,8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K, L)의 임금 합계 10,451,6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증명서 제출), F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 지정),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제출), F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직후계좌 명의자들과 전화통화) [2019고단5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K 부분 인정, L 부분 부인) 1. 증인 K, L,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13), 업무일지 및 출퇴근내역, K 급여명세서, L 업무일지, 근태자료, 사무실 보드 기재내용(N 기재부분), 업무상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업무일지 조회내용, 행사진행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이 2019. 6. 이후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제대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시점 이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L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주로 교육을 다니면서 외근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9. 6. 이후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피해근로자 K에게 5,225,806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사기 피해액의 규모가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8. 28.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235,4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초순경 군포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사무실에서, 화학강화유리제조업체인 ‘AC 주식회사’(이하 ‘AC’)의 재무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C에 곧 300억 원의 해외투자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투자금을 들여오기 위해 국제변호사 비용 등 경비로 7,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 22.까지 1억 9,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C의 재무이사 등 직원이 아니었고 AC이 위와 같은 해 외투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AC의 해외투자금 관련 경비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2017. 8. 22.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7.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형인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C의 재무이사로 행세하기 위해 허위로 명함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전혀 계약을 추진한 사실도 없는 회사와의 계약이 마치 이미 체결되어 그 대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피해자 (남, 15세)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피해자가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2020. 6. 11.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스노우보드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자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13: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룸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던 중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도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제출 등), 수사보고(반성문제출) 1. 카카오톡, 탄원서, 반성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으며,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며 교제를 제의하였고,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조항은 2020. 5. 19. 신설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청주시 상당구 B빌딩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물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의 완공 단계에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 차용증을 써 주겠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 2018. 4. 13.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만 원,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청구서, 통고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8, 23번) 1. D은행 회신자료, 청주지방법원 2020머412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6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4. 30.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0. 23: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실장으로, F 외 4명의 손님과 C 외 4명의 유흥접객원이 위 유흥주점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유흥주점의 운영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흥접객원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F,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1. 각 수사보고서(단속사진, 임대차계약서, 해당 지자체의 집합금지조치안내문 등) 1.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 연장 알림, 집합금지 안내문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