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2.9.28.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6.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34089 피고인 B 2011. 1월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G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의 이름을 등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함께 차량을 구입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같은 해 1. 18. (주)G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2011. 3. 18. 전남 광주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소 (주)에이스씨앤씨 사무실에서, 중고 K7차량(H)을 3,000 만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자동차 대금에 대하여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연 25.9%의 이율로 매월 1,207,121원씩 36개월 동안 상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자신 명의로 작성하고, 자신의 변제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주)G은 중고자동차 매매 등의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이를 피해자 우리파이낸 셜(주) 직원 1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주)G도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금원을 (주)에이스씨앤씨에 위 K7차량의 대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 Z4730₁ 1. 피고인들의 J, K,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대출알선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 및 J, L, M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대출알선업체의 직원들이며, 피고인 D 및 K, N는 피고인 B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한 북한이탈주민들이다. 피고인들 및 J, L, M은 2011. 12. 20.경 북한이탈주민인 위 K을 명목상 대표자로 내세워 설립한 (주)O 명의로 부천시 P빌딩 706호를 임차하고, 2012. 1. 4.경 북한이탈주민인 위 N를 명목상 대표자로 내세워 설립한 Q(주)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R건물 517호를 임차한 뒤,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치 명목상 회사에 불과한 위 (주)이나 Q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며, 직장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들 앞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후 J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2. 3. 초순경 위 Q(주) 사무실에서, 이 마치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그리고 피고인 D이 마치 (주)O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두 사람이 통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심사시 요구하는 근거서류인 위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위 두 사람에 대해 (주) 명의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각각 작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 및 L과 함께 위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주)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주)O에서 K에게 2012. 1. 11. 341만 원, 2012. 2. 10. 299만 원, 2012. 3. 12. 2,505,000원, 2012. 3. 21. 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주) 명의의 계좌에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돈을 입금시켰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고, (주) Q 에서 피고인 D에게 2012. 1. 11. 180만 원, 2012. 2. 10. 180만 원, 2012. 3. 12, 18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주)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돈을 입금시켰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가. K 명의의 대출관련 사기 피해자 위드캐피탈대부(주)에 대한 사기 J는 2012. 4. 24.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K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연자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802호에서 피해자인 위드캐피탈대부(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500만 원의 대부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K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마치 K이 정상적으로 (주)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K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주)0 에서 급여를 받은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인터머니대부에 대한 사기 J는 2012. 4. 24.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K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연자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807호에서 피해자인 (주)인터머니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500만 원의 대부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K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게 하여, 마치 K이 정상적으로 (주)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K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주)에서 급여를 받은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산와대부(주)에 대한 사기 J는 2012. 4. 30.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K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0 서림빌딩 8층에서 피해자인 산와대부(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00만 원의 대부를 신청하게 하면서 마치 K이 정상적으로 (주)에 근무하면서 연간 3,552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K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주)에서 급여를 받은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명의의 대출관련 사기 J는 2012. 3. 29.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82-11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서, 피해자인 우리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D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마치 피고인 D이 정상적으로 (주)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주)O에서 급여를 받은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U마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삼성 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0,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의 자신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나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후, 벨기에 등 유럽국가로 출국한 다음 마치 북한을 곧바로 탈출한 난민인 것처럼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신분을 세탁한 다음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려 하면서 카드대금의 지급을 면하려 하였을 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금 21,421,9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40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채무 변제상태 1.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주)G의 사업자 자료,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등 ¹2013고단47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C),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등 판결문 등) 1. 개인별 수감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부산지방법원 2008. 11. 16. 선고 사기방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판시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사기방조죄 전과와, 피고인 C: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와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2013 고단4089 범행에 있어 B에게 이 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 누범인 점, 판시 2013고단4089 ㅂ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위 범행을 주도한 점, 판시 2013 고단4730의 1항 범행이 조직적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 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판시 2013 고단4730의 1항 범행이 조직적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 피고인 D: 판시 2013고단4730의 1항 범행이 조직적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임신 7개월인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들 전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