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08.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1.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합509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 6. 27. 12:10경 대전 서구 E 201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F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2세)과 술에 취해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6. 27. 10:46경 위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나체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2:10경 위 집에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나체 및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추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6. 27. 13:00경 위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 G이 옷을 전부 벗고 자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고합174 3. 폭행치상 피고인 A은 H역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1. 5. 23. 철도 민원과 관련된 문제로 I 직원인 피해자 J(36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곧바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I 3층 종합관제실 앞에 있는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환지근위지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 A은 2011. 09. 02. 14:0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H역 공익요원 휴게실에서, H역 직원들이 공익요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공익요원휴게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였다는 이유로, 운수사업팀 과장인 피해자 M(38세)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피해 사무실로 돌아가자, 피고인 A은 H역 사무실로 쫓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다리풀어. 내가 얘기하는데 다리를 꼬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연필깎기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여 주변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각 2회 때리고, "맞은 것이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11. 24. 14:0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H역 사무실에서, 운수사업팀 직원인 피해자 N(38세)에게 감기에 걸려 잠을 자겠다고 하며 이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의자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린 다음 다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H역 부근 공원으로 불러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안경을 벗어, 차 안에 야구방망이가 있으니까 차로 가자."고 말을 하며 차가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녹화한 동영상 CD 검증 결과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에 대한 수사) 1. 녹취서 1. 통신자료 통보(SK텔레콤), 통화사실조회 회신(KT)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자료 출력사진 첨부, 목격자 수사) 1. 진료기록부(M), 상해진단서 등(J)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폭행치상의 점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5)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거침입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 F의 집에 자주 출입해 왔고, 사건 당시에도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 F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F이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F이 자고 있으면 깨울 생각으로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부정한 목적은 없었는바, 주거침입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폭행치상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 J의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 J와 싸우다가 피해자 J가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손가락을 비틀지는 않았다. 다. N에 대한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의자를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N에게 집어던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N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의 차가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 N을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 N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중기소나 시효저촉 여부를 판별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주거침입의 방법이 '불상의 방법으로 방안까지 들어가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주거침입의 일시,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도 함께 적시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갔다는 것이 공소사실에 드러나 있는 이상, 위 범죄의 일시와 장소 등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은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이중기소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판별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 피해자 F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 제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 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입의 인정 여부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6. 27. 10:46경부터 10:49경 사이에 대전 서구 E 201호 피해자 F의 집안에서 피해자들이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피해자 F은 벽 쪽, 피해자 G은 반대쪽에 위치)을 휴대폰 카메라로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 11:04경 피고인의 친구인 O에게 전화하여 1분 10초 동안 통화하고, O은 11:3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분 18초 동안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 12:07경 B에게 전화하여 1분 9초 동안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 12:11경부터 12:14경 사이에 피해자 F의 집안에서 피해자들이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피해자 G은 벽 쪽, 피해자 F은 반대쪽에 위치)을 휴대폰 카메라로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 12:16경부터 12:19경 사이에 피해자 F의 집안에서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최초로 동영상을 촬영한 10:46경부터 피해자 F의 집에서 다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12:11경까지 사이에 O과 2회(11:04, 11:39), B와 1회(12:07)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해자 F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O, B와 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10:46경부터 12:11경까지 1시간 25분 동안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피해자 F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당일 12:11경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들의 위치가 10:46경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들의 위치와 비교하여 정반대로 바뀌었는바, 피해자들이 그 사이에 잠깐 잠에서 깨어 서로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집에 있었다면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10:46경부터 12:11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집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법정(제10회 및 제1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F의 집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0:46경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알몸으로 잠을자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F의 집을 나온 다음, 늦어도 12:11경 다시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G을 추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12:11경 피해자들이 알몸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준강제추행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집에 다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집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이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 F의 집에 자주 출입해 왔고, 사건 당시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 F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주거칩입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소 피해자와 이웃 사이여서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2:11경 준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승낙 없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에게 평소 출입이 허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침입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치상죄 및 폭행죄에 관하여 1)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치상죄 피해자 J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됐구. 너 안경이나 벗어라.'라는 말에 '내가 왜 안경을 벗느냐.'라고 말하자, 그때부터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한 대 치더니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저의 턱을 올려치고 그때부터 양 주먹으로 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맨 처음 발로 정강이 부위를 한 대 때리고부터는 손바닥으로 저의 턱부위를 올려치고 그때부터는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복부를 3~4대가량을 맞았습니다.", "제가 양손으로 상대방의 가슴팍 부위를 잡고 고개를 상대방의 가슴에 처박고 있자 그 공익(피고인)이 제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제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꺾여서 부러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2012고합174, 증거기록 제110면, 제111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몇 대 맞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주로 얼굴과 가슴을 맞았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니까 옷에 걸려서 손가락이 부러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J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가슴을 맞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해자 J가 피고인과 합의까지 한 상황(2012고합174, 증거기록 제294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피해자 J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죄 피해자 N은 수사기관(2012고합174, 증거기록 제84면, 제85면, 제192면, 제298면, 제299면)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N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이불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N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의자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다시 그 의자를 들어서 피해자 N이 있는 쪽(사무실 안쪽)으로 집어던졌고,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역 밖으로 나와라, 안 나오면 역무실을 다 부숴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N이 H역 역무실 부근 공원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 N의 목을 팔로 감아서 못 빠져나가도록 조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 N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차가 있는 쪽으로 끌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N의 진술은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 부위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N과 싸우고 나오면서 출입구 쪽에 세워져 있는 의자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다시 집어서 사무실 안쪽에 집어던지고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N이 있던 사무실 안쪽으로 의자를 던진 사실을 인정한 점, H역 부역장인 Q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2012고합174, 증거기록 제101면), 피해자 N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N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G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 F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을 추행하고, 추행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와 다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 F의 지인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폭행치상 및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를 대신하여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오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지 직원들을 폭행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위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절러진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알몸인 채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H역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1. 5. 23. 철도 민원과 관련된 문제로 I 직원인 피해자 J(36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곧바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I 3층 종합관제실 앞에 있는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환지근위지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손가락 골절상에 대한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는 피해자 J의 손가락을 뿌리쳐 피해자 J가 우측 환지근위지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J는 경찰에서 "제가 양손으로 상대방의 가슴팍 부위를 잡고 고개를 상대방의 가슴에 처박고 있자 그 공익(피고인)이 제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제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꺾여서 부러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2012고합174, 증거기록 제111면), 이 법정에서 "잡고 있는 과정에서 손을 뿌리치니까 옷 같은데 걸려서 부러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고의적으로 비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잡고 있는 피해자 J의 손을 뿌리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 J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J의 손을 뿌리쳤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얼굴, 가슴 및 정강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손을 뿌리쳐 환지근위지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가한 사실만 특정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얼굴, 가슴 및 정강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 J의 신체 중 어느 부위에 어떠한 내용의 상해를 가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얼굴, 가슴 및 정강이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