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 A, B 및 C는 각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 부대 군무원의 자녀이고, 피고인 D는 위 미8군 부대 초청계약자의 자녀이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3. 2. 19. 오후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에 있는 미8군 부대 1번 출입문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자낙스'(이하 '자낙스'라 한다) 5정을 B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새벽경부터 14:5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J, 103동 2202호에서 알 수 없는 수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를 K에게 교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L에 있는 M호텔에서 마약인 옥시코돈이 함유된 '옥시콘틴'(이하 '옥시콘틴'이라 한다) 1정을 복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 5정을 위 A으로부터 받고, 그 즉시 이를 침으로 삼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2014고합207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3. 3. 2. 18: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강촌아파트 놀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내용물을 꺼낸 후 그곳에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으나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건조된 식물 형태의 '스파이스'를 집어넣어 불을 붙여 피웠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3. 9. 19:00경 위 놀이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으나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건조된 식물 형태의 '스파이스'를 서로 번갈아 피웠다. 2014고합272 나. 옥시콘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4. 1. 21. 15: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에 있는 용산역 7층 화장실에서, 옥시콘틴 80mg 5정의 코팅을 녹여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할 때 옥시콘틴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N과 함께 서로 번갈아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14. 1. 24. 15:3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문신 시술소에서, 옥시콘틴 80mg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켰다. 3) 피고인은 2014. 2. 13. 15: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389 시티파크 부근 산책로에서, 옥시콘틴 80mg 2정의 코팅을 녹여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할 때 옥시콘틴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다. 옥시콘틴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4. 1. 24. 15:30경 위 홍익대학교 부근의 문신 시술소에서, N에게 옥시콘틴 80mg 3정을 교부하였다. 라. 옥시콘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4. 1. 27. 15: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999에 있는 용산역 씨지브이(CGV) 앞에서, N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N에게 옥시콘틴 80mg 3정을 교부하였다. 마. 옥시콘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4. 2. 13. 16:30경 서울 용산구 O건물 101동 1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 옥시콘틴 80mg 30정(증 제1호)을 넣어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3의 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으나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건조된 식물 형태의 '스파이스'를 서로 번갈아 피웠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소변) 1. 부검감정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B 소변) [판시 제3, 4항] 2014고합207 1. 피고인 C 및 D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추가회보(C 모발) 2014고합272 1. 피고인 C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P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번역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3의 가. 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의 점, 판시 제3의 나. 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소지의 점)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낙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옥시콘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및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및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1,500원(= 자낙스 수수 1,500원 + 옥시코돈 사용 2만 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500원(= 자낙스 수수 및 투약 1,500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43만 원(= 대마 흡연 12만 원 + 옥시콘틴 사용 및 수수 22만 원 + 옥시콘틴 매매 9만 원)]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6만 원(= 대마 흡연 6만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B에게 자낙스를 교부함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어 자낙스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B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낙스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자낙스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K에게 자낙스를 교부함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자낙스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K이 사망한 직후 C 등에게 자신이 K에게 자낙스를 주었다고 말하였던 사실, K의 소변에서 알프라졸람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K에게 '자낙스'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부분 피고인은 옥시콘틴 사용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이미 자낙스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옥시콘틴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어 옥시콘틴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없는 약품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사의 진단 또는 처방을 받지 아니하고 옥시콘틴을 복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년 ~ 3년 8개월 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3. 2.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2013. 2.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약물의 오·남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무분별하게 타에 교부하였고, 그러한 무분별한 행위가 지인의 사망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2010년부터 우울증 및 공황장애 치료를 받으면서 자낙스 등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왔는데, 그 와중에 지인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더욱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자낙스보다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고 수사에서부터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치료가 절실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자발적으로 약물남용 치료를 완료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개월 2) 각 옥시콘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옥시콘틴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 옥시콘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5) 옥시콘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9년 6월 기본범죄인 옥시콘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옥시콘틴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옥시콘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대마를 비롯하여 옥시콘틴 등 마약류를 수차례 계속하여 투약하고 있어 상당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지하고 다니던 옥시콘틴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던 옥시콘틴을 판매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의 단약 의지나 부모님의 선도 의지만으로는 피고인이 쉽게 마약류 등을 끊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물남용 치료과정을 이수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자발적으로 약물남용 치료를 받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K에게 알 수 없는 수량의 옥시콘틴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나, 부검감정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