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05

범 죄 사 실 [2022고합20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1) 2021. 9. 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말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80,000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두 칸 분량)을 매수하였다. 2) 2022. 2. 18.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2. 18. 15:0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부근 주차장 뒤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을 매수하였다. 3) 2022. 3. 18.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18.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인근 골목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코인 대행사의 전자지갑에 연동된 불상의 계좌에 200,000원 상당의 전자화폐를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골목길 전봇대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한 칸반 분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9.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중순 20: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좋은 거(필로폰) 있는데 해볼거냐’는 권유를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후 스스로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9. 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말 20: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가.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두 칸 분량) 중 일부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2.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9. 20: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02 신논현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C호에서, 위 1.가.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한 칸 분량) 중 일부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2. 3. 18. 0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8. 04:00경 인천 부평구 D빌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가.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한 칸 반 분량) 중 일부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2. 3. 18. 12:00경부터 21:00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12:00경부터 21: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F호텔 G호에서, 위 4)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잔량 중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2. 3. 1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8. 12:39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 인천 남동구 F호텔 G호 객실에서, 위 1.나.4)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일회용 주사기가 자꾸 사라졌다 나타나는 환각증상 및 객실 내에 화학약품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는 환후에 시달리면서 피해자 H의 소유인 객실 내 안마의자, 마루바닥, 소파, 침대, 공기청정기, 침구류 등 집기류를 뜯어내거나 파손시켜 수리비 약 1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2. 3.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9. 02:55경 인천 남동구 I빌딩의 엘리베이터 2호기에 탑승하여, 평소 피고인을 괴롭히는 성명불상자들의 연락을 받고 I빌딩을 찾아갔다가 불 꺼진 엘리베이터에 감금되었다는 망상에 시달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천장 목재 구조물을 뜯어내는 등 파손하여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합361] 피고인은 2022. 3. 19. 00:00경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그 곳 엘리베이터 옆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화기를 들고 주차된 차량에 분사하여 소모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각 소변간이검사결과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팔굽부위 주사흔 확인, 피의자 A의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회신, 현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A 모발감정결과 회신,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피의자신고), 현장 CCTV 사진(피의자 A), 피해품 사진, 피의자 A의 마약류 성분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 이메일출력물, 견적서 등,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합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022. 3. 18.자 재물손괴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18. 12:00경부터 21:00경 사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022고합205 - 2021. 9. 말 필로폰 매수 범행: 필로폰 가액(실제 거래가격) 180,000원 - 2022. 2. 18. 필로폰 매수 범행: 필로폰 가액(실제 거래가격) 100,000원 - 2022. 3. 18. 필로폰 매수 범행: 필로폰 가액(실제 거래가격) 200,000원 - 검사는 2021. 9. 중순경 투약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가액 100,000원의 추징도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 합계: 4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5회 투약하였고, 그로 인해 환각․환후․망상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I빌딩 및 K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필로폰 매수 범행 중 일부(2021. 9. 말, 2022. 2. 18.), 필로폰 투약 범행 중 일부(2021.9. 중순, 2021. 9. 말, 2022. 2. 19.)를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8.자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동종전력은 없으나, 심한 중독 증상 등으로 인하여 망상,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생명, 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현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22. 2. 23.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매수․투약 범행을 자수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젊은 남자가저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이 휴대폰도 해킹하고 위치 추적도 하고 주변에 전부 소문을 내고 몰카를 찍고 저를 계속 쫓아다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에게 접근을 시키고 약을 먹여요. 그래서 저로 인해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려고 자수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조폭같이 생긴 사람들이 제 주변에 계속 있고 서울을 가도 인천에 있을 때도 계속 있어요. 전국적으로 제가 에이즈 환자라고 소문이 났고 트위터나 라인, 야동클럽에 제가 전부 올라가 있지만 저는 볼 수 없게 해 놓아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1, 2, 3, 4층 전부 젊은 남자 가족들이 살아요.”라고 진술한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필로폰 투약에 따른 환각․환후․망상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판시 각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 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22. 3. 19. 05:35경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안한 증세를 보이며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하였고, ‘사무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계속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 해커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 어디선가 레이저가 계속 나를 비추고 있다’는 등 환각, 환청 증세를 약 1시간 동안 보인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22. 3. 30. 수사기관에서 “2022. 2. 20.경 영등포에 있는 모텔에 갔는데 객실 내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났고, 2022. 2. 23. 경찰에 자수한 이후에는 집에서도 화학약품 냄새가 났으며, 집 위층의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서 위층을 찾아가면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 2022. 3. 18. F호텔에서도 화학약품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는데, 다른 남자들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단약을 위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병원 치료는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약을 하지 않는 때에도 담배맛이 달라지고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치료 감호청구인은 미혼으로 가족으로는 모친, 누나 2명이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모친과함께 살고 있었는데, 모친이 2021. 8.경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 판결전조사서에 “필로폰을 투약 후에는 모친이 생각나지 않고 심적으로 안정되는 것 같아 필로폰을 4차례 더 투약하여 본건에 이름”, “누나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단약 의지 및 변화 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누나들의 개인적인사정으로 인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출소 후에도 곁에서 돌볼 수 없는 등 보호력은 낮은 편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필로폰에 다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환청․환후․망상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2. 3. 18.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여, 필로폰 투약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3)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모친이 2021. 8.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심리적 충격을 받아 공황장애가 발병하였고, 집에 있으면 모친이 집에 돌아다니는 환각이 보여 심리적으로 피폐해졌으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하여 술에 취해 지내던 중 2021. 9. 중순경 성명불상자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누나들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모친이 쓰러진 2021. 8.경 이후 정신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판결전조사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21. 9.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은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진 데 대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구속 기간 중 특별한 금단증상이나 환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필로폰 투약기간이 길지 않고 투약 횟수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자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에 대해 다투고 있다. 또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향후 모친을 위해서라도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자신이 HIV 보유자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필로폰을 다시 하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 울 수 있고 합병증으로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아 마약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판결전조사서). 5)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하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검사가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