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2.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0. 2.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년 12월경부터 2019. 3. 20.까지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조합(이하 ‘I’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9. 3. 13.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I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2. 3.경부터 I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조합원으로서 I에서 근무하다가 I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8. 7. 21.경 해직된 후 2018. 7. 22.경부터 I 가공사업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I의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에 대한 금전 제공 피고인 A는 2019년 1월 초순경 또는 중순경에 I에 있는 조합장 사무실에서, 직원 J에게 “C 할머니에게 F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고 말을 해라. B 상무에게 가면 무엇을 줄 것인데 잘 전달해라.”고 지시하고, 약 20분 후 피고인 B은 J을 I 경제사업장 구매계 건물 앞으로 데리고 나와 J에게 “C 작은 할머니에게 전달 잘 해라.”고 지시하면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J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9. 3. 12.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A 조합장님이 드리는 것인데 F를 찍으라고 합니다. 조합장이 뒤에 물어보면 F를 찍었다고 하이소.”라고 말하며 C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C에게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D, E에 대한 금전 제공 피고인 A는 2019년 1월 중순경 또는 말경에 I에 있는 조합장 사무실에서, 직원인 J에게 “앉아봐라, 어머니에게 F 후보를 뽑으라고 말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E과 D에게 F를 찍도록 이야기를 하게 하고, 돈을 잘 전달해라. L 상무가 줄 것이다.”고 지시하고, 잠시 후 피고인 B은 J에게 전화하여 “너 자리에 없는데, 위에 갔다 왔나? 조합장이 전화가 왔던데 책상에 넣어두고 갈게.”라고 말하면서 60만 원을 J의 책상에 두고 갔다. J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9. 1. 22.경 경남 함양군 M 아파트 N호에 있는 J의 집에서, 모친인 O에게 “조합장님이 E과 D에게 전달하고, F를 찍으라는 말도 전하라고 하니 전달 좀 하이소. 안 하면 난리 납니다. 백프로 확인합니다.”라고 말하며 60만 원을 전달하고, O는 2019년 1월 말경 경남 함양군 P아파트 Q호에 있는 O의 집에서, D에게 ‘아들인 J이가 조합장의 지시를 받고 너랑 E 주라고 가져온 것인데, 받아가서 명절에 써라. 봉투 하나는 E에게 전해주라’는 취지로 말하며 각각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건네주고, D은 며칠 후인 2019년 1월 말경 또는 2월 초순경 경남 함양군 R 목욕탕 탈의실에서 E에게 ‘조합장이 주는 돈이라고 한다. O 언니를 통해 받았는데 일단 받아서 써라. 조합장 선거에서 누구를 찍어 달라는 말은 아직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O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2019년 3월경 경남 함양군 S 일대에서 D과 E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F를 찍으라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D과 E에게 각각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 대하여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와 B의 지시를 받아 J이 전달하는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 대하여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월 말경 경남 함양군 P아파트 Q호에 있는 O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A와 B의 지시를 받아 J, O가 순차로 전달하는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 대하여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월 말경 또는 2월 초순경 경남 함양군 R 목욕탕 탈의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A와 B의 지시를 받아 J, O, D이 순차로 전달하는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A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0월 말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 조합장 사무실에서 직원 T에게 “왜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려고 하느냐. 직원들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직원들 상대로 F를 지지하도록 해라.”고 말하여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F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직원들에게 F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F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G이 I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해직된 후 I 가공사업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G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G이 I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2월 말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 구매사업소 물품창고에서, G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가게 될 것 같은데, 나가게 되면 도와줘라. 도 와주면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9년 2월경 재차 G에게 전화하여 “I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으니, 네가 욕을 좀 봐야겠다. 대신 내가 조합장이되면 너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네가 도와줘야겠다.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인 G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I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8. 7. 21.경 해직된 후 당시 조합장이었던 A의 배려로 그 다음날부터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므로, 2019. 3. 13.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 대하여 제공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F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I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기대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V, W, X, Y, Z, AA, AB, J, AC, O, AD, A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 직원 V 진술요지) 1. CD 1장(수사기록 순번 116번) 피고인 F,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말경 I 구매사업소 물품창고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2019년 2월경 공사의 직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는 2018년 12월 말경 및 2019년 2월경 피고인 G에게 ‘도와 달라. 같이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고인 G을 I 일용직으로 계속 고용할 것을 약속하여 피고인 G이 이를 승낙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는 2019. 2. 12. 전화로 피고인 G에게 조합원 AF의 친분관계 등에 관하여 물어보는 등 조합원들의 동향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G에게 ‘한달 남았으니까 주위에 이야기할 사람 빨리빨리 하고’라고 말한 뒤 피고인 G으로부터 ’명절(2019. 2. 4.부터 같은 달 6.) 전․후에 (구례 쪽 조합원들에게) 전화했다, AG, Z에게 시키는 것보다 나에게 시키는 것이 낫다. 조합장으로부터 “AG과 그 일곱사람을 잘 챙기라”는 말을 들었다. AH 등이 투표하러 오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 G에게 ‘잘 좀 챙겨’라고 말하였는바(수사기록 1003~1006면), 위 전화통화는 피고인 F가 설명절 전에 이미 피고인 G에게 조합원들의 동향 파악 및 지지 호소를 부탁한 상태에서 그 경과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가 경찰에서 ‘AI에 가서 자주 (G을) 본다. 농약을 사러 가든지 할 때’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2019. 2. 12.자 통화보다 두달 전에 피고인 G이 구례에서 양봉업을 하는 조합원들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피고인 G에게 선거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G이 검찰에서 ‘2018년 늦가을 내지 초겨울 피고인 F가 비료를 사 가면서 내 머리를 한 대 치며 “해임된 것을 알고 있다. 이노무새키 좀 잘하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36면, 1233면, 1284면), 피고인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5회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2018년 12월경 피고인 F로부터 선거운동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F는 2018년 12월 말경 I 창고에서 피고인 G을 만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와 G은 2017년경 농약구매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을 뿐 그 전까지 친분관계가 없었다. 피고인 F가 피고인 G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일용직 계속 근무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위 피고인들이 선거가 임박한 2019. 2. 2., 같은 달 7., 같은 달 12., 같은 달 18. 합계 4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 G이 피고인 F에게 ‘조합원들 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보고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 F는 검찰에서 ‘2018년 10월경 피고인 G이 업무상횡령으로 권고사직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명시적으로 어떤 이익을 제공한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횡령사건으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 G의 입장에서는 조합장이 바뀌면 일을 계속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AI에서 계속 일할 것을 기대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81, 1286면), 피고인 G은 검찰에서 ‘피고인 F가 직원을 시켜준다고 말한 적은 없으나 “내가 조합장이 되면 너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니가 도와줘야 겠다. 같이 일을 해 보자”고 말하였는바, 피고인 F가 조합장이 되면 일용직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30, 1232면). 위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인 F는 2018년 12월 말경 및 2019년 2월경 피고인 G이 일용직 근무자로서 근무형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같이 일해보자’라고 말하며 계속 근무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G도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선거운동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목적 기부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제31조(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6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F: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G: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B,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C, D, E: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I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3명의 선거인들에게 합계 9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F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조합장 선거 당시 I의 상무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3명의 선거인들에게 합계 9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병장애 등을 앓고 있고, 노부모와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 E은 조합원으로서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선거의 청렴성,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가 고령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사의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F가 갑상선 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I 대의원 등이 피고인 F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G이 선거운동을 위한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G이 처와 함께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