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0.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피고인 B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형기종료일 2013. 6. 26.)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1137, 2012고단1158, 2012고단1470(피고인 A, B,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2. 2.경 평택시 N에서 Q라는 상호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의 명의상 대표자 P으로 행세하면서 건축자재를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건축자재를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건축자재를 덤핑으로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9. 경위 O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R 과장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전선을 납품해 주면 2012. 9. 10.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선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9.경 합계 466,861,041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2.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4,640,537원 상당의 전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262(피고인 D) 피고인 D는 공구자재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T를 운영하면서 공구자재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위 O의 U, A으로부터 공구자재를 덤핑으로 15-20%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2012. 7.경부터는 덤핑 물량이 갑자기 많아지고 횟수가 월 10여회로 크게 늘어나자 위 에서 덤핑으로 처분하는 공구자재가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구자재의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고, 아무런 입출고 내역도 남기지 않은 채 매수하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2. 7. 2. 970만원 상당의 공구자재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억 3,450 만원 상당의 공구자재를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9. 초경 O 이사 U, A으로부터 O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어 O 의 공구자재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02:00경 평택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O 이사 A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4,000 만원 상당의 14D 커팅기 등 공구자재를 A 등이 편취하여 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전 어음금 등 에 대한 채권 합계 4,370만원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4.부터 2012.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30 만원 상당의 공구자재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2. 9. 10. 02:00경 평택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A, C, U 등이 0 사무실을 폐쇄하고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하여 도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O에 남아 있던 시가 합계 약 4,000 만원 상당의 14D 커팅기 등 공구자재를 가져오면서 A과 합의하에 피고인이 종전에 0에 가지고 있었던 4,370만원의 어음금 등 채권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A, C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마치 순수한 피해자인 척 위장하기 위하여 2012. 9. 12. 시간불상경 평택경찰서에 O의 명의상 대표자 P 피고소인으로 하여 어음금 등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5:52경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사무실에서 결제일인 9. 10. 되어서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피고소인의 사무실을 찾아 갔더니 사무실 집기류를 모두 빼고 아무도 없어서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 내역이 4,370 만원이며 그 내역을 영수증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10. 새벽에 0에 보관된 시가 합계 약 4,000만원 상당의 14D 커팅기 등 공구자재를 직접 가져가면서 0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므로 O 대표자 P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자신을 0에 대한 사기 피해자로 위장하기로 하는 목적으로 또는 이중변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P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P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37, 2012고단1158, 2012고단147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의 진술서 1. S,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품(통장, 메모지 등) 사본 첨부],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126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사무실 정리와 관련, D 통장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 B, C: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64조(과실장물취득,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D: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교통사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4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 장물범 피해금액의 상당수가 과실로 발생된 것으로 기소된 점, 장물취득 부분은 피고인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미수금 채권에 충당하고자 장물을 받게 되었던 것인바, 그 계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고부분에 관하여 고소를 자진해서 조기에 취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는 덤핑이 아닌 정상거래가액에 전선을 판매하였을 뿐 A, B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 B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사전에 이익분배비율 등을 정하여 공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B 구속된 이후 A과 함께 피해자들과 접촉한 U는 피고인과 동종범행을 함께 한 전력이 있는 B의 공백을 메우고자 피고인이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U가 자신과 함께 A을 처음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공교롭게도 피고인이 U를 우연히 만났을 때 그가 이미 에 대해 알고 있어 그와 함께 A을 만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회식을 같이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전선류 판매와 관련해서 약 20년의 경험이 있고 B과 공모하여 전선류 매입사기의 동일수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자료판매를 하면서 정상물품으로 알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전선류 판매가가 정상가라는 점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나, 물품을 덤핑으로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범행으로 물품을 취득한 것임을 알았다면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판매대금 통장을 관리하고, B의 구속으로 인한 공범의 교체, A과는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선류 판매행위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초 범행공모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B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약 10억원에 이르는 반면 피해변제액은 미미한 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피고인 A:U와 함께 피해자들과 주로 대면하여 기망하고 범행장소에 상주하며 범행에 이용할 렌트카를 빌리고, 종업원을 구하였으며, 장물범 D와 접촉하여 그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범죄수익 분배에 관여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 다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 ·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범행을 기획하고 대표이사 P으로 행세하였으며, 범행장소를 임대 · 제공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중한 점, 다만 범행 중 별건 구속되어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 • 지시하지는 않은 점(A B이 이익금을 적게 분배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을 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3. 피고인 C: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도주한 U를 이 범행에 끌어들이고 전선류의 판매책을 담당하였으며, 독자적으로 일부 절취품 판매대금을 수령. 관리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일한 범행수법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수회 실형전과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