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4. 12. 22:30경 인천 연수구 B빌딩 인근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경기도 구리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만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0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서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자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으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보고, 증거기록 366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단순 흡연이나 이를 위한 수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40

범 죄 사 실 2020고단8940 피고인은 2019. 11.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렌트업자인 B에게 전화하여 ‘모친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로 2,000만 원만 융통할 수 있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2019. 11. 29.경 위 B의 중개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무렵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과 집세 등을 낼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임의로 가져와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2.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무렵 미리 부착해 두었던 지피에스(GPS)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한 다음, 같은 날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211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E’ 상호로 렌터카 중개 및 알선업에 종사하는 F로부터 F가 반납을 요청하게 되면 즉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G(주) 소유인 시가 4,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20.경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렌트업에 종사하다가 알게 된 H에게 ‘차를 담보로 보내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다음, 서울 송파구 I건물 부근에서 H가 보낸 성명불상의 탁송기사에 위 승용차를 건네주고, 같은 날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횡령의 점에 한하여)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현장사진, 각 사진, 차량 통과내역 1.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J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산 피고인 모친 소유의 차량을 취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돈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C에게 판시 피해 차량을 인도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던 피해 차량을 취거한 사실, 위 피해 차량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모친 소유인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 소유로 옮기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취거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위 각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인식이 명확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 차량을 자신이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신의 영역으로 옮긴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범행과 그 제반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액이 약 3,000만 원(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다)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횡령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차량의 관리자였던 F에게 횡령피해차량을 인도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던 점, 피해자 C과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47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6.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17. 4.분 임금 657,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 D의 퇴직금 9,584,764원 및 2013. 1.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041,5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61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6.경부터 2020. 4. 2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395,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H의 퇴직금 11,514,5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2020고단1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체불액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모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지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지방에서 녹용을 파는데, 내가 내 동생을 대신하여 동생 거래처에 녹용을 납품하려고 한다. 나에게 녹용을 납품해 주면 내가 동생 거래처에 납품한 후 나중에 동생이 납품 대금을 주면 즉시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방에서 녹용판매업을 하는 동생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들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녹용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위 임금 등을 해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녹용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경 시가 380만 원 상당의 녹용 20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1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779만 원 상당의 녹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A이 작성한 지불각서 1. 판결서 1. 피의자 A 면담결과서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및 거래이행과정, 편취대금의 규모 및 변제내역(편취대금의 절반 이상이 변제된 것으로 보임), 합의여부(피해자는 미지급 대금 1,479만 원의 5회 분할 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2021. 6. 3.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05. 02:0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부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가평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7. 1.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야외 텐트 70동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들을 상대로 1박에 4만 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미등록 야영장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7. 1.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야영장업을 경영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한 바 있어 위 식당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3:56경 위 식당 뒤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계산대에 있던 금고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잠적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절취한 현금 중 1/3가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1. 2020.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01:0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하철 3호선 D역 8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02:31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지하철 2호선 F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1. 5.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5. 19: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자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6.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으니 합의금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7. 16:1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맨발로 위 의원 대기실을 돌아다니고, 대기실 의자에 앉은 후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꺼내어 대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가 업무를 하느라 위 중식도를 쳐다보지 않자 위 중식도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탁’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위 중식도를 위 플라스틱 통안으로 집어던져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중식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8. 15:10경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D’(아이디:E)로 접속한 다음 그 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그 곳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3. 16:0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52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21고단336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 0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아파트, G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 ‘K(인터넷주소 4 생략)’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회신자료 첨부 – 닉네임별 가입자 정보 및 포인트 환전 내역 등) 1. 웹하드상 불법음란물 등 유포행위 관련 수사의뢰, 닉네임 D 가입내역, 닉네임 D 업로드내역 [2021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J’, ‘H’ 웹하드 사이트 구성에 대한 건), 웹하드 사이트 가입자 목록 1. 게시음란물 채증자료, 불법 촬영 음란물 리스트(방통위 제공), 동영상 캡처자료 일부 출력물(각 웹하드별 10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음란물을 다수의 사이트에 게시하여 유포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밤부터 2021. 1. 23. 새벽 무렵 사이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23. 00:38경 위 주점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부산 연제구 E 모텔로 이동한 다음 모텔 F호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 위해 일부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주점을 나서기 전에 인사불성이 되기 전인 피해자와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 내에서 키스를 하는 등 성적인 접촉을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부부 관계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5. 21. 07: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뺨과 엉덩이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21.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귀가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5.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강원도 홍천군 E리조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어깨를 약 20여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30.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침대 쪽으로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주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간상해죄 등과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두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로 인하여 불화를 겪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유사강간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어린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자녀들을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5:50경 의왕시 B상가 C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부샵문 앞에 이르러, “여기는 내 가게니까 장사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저 여자는 바람이 나서 나간 여자다, 샵 고객들에게 연락해서 저 여자 망신을 주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이 마사지를 마친 후에도 현관문을 나서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샵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 7층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8년 11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내지 9, 11 내지 13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3,375,2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B의 퇴직금 6,730,6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82,276,0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 AB,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L, A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 7층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0월 임금 3,215,6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10, 14 내지 3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81,778,0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위 D의 퇴직금 21,477,8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375,212,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3:0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5cm, 총길이 27cm)을 들고 시흥시 B, C호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로부터 누구냐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향해 계속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친 후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다음 식칼을 들고 헤어진 여자친구 집으로 착오하여 피해자 집을 찾아간 사안으로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한방차 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부사장 D 및 영업부장 E에게 “주식회사 B에서 신규 육수제품을 개발했는데 런칭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갚겠고, C에서 위 육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B에서 F에 판매중인 육수팩 상품 매출에 대해 채권양도계약도 해주겠고,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주식회사 B 주식에 대해 담보설정도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 대에 달하였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규제품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각종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상품은 주식회사 B이 아닌 피고인의 처남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를 통해 F에 납품할 계획이어서 F에서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주식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게 질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및 위 E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양도담보설정계약서 및 담보설정 승낙확인서 1.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F) 1. 피해금 입금내역 1. 20190904 녹취록 1. 거래내역(농협), 거래내역(새마을금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당시 F에 대하여 매출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의의 정도,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설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범용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2020. 11. 1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D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 신청한 뒤 그 무렵 통신사로부터 인증 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개통된 유심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사용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회신자료, 엠세이퍼 사이트 확인자료, 별정통신사 회신자료, 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의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예정,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한 개통전화 확인, A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첨부, 피의자의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이를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이 방해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번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