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2: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유명작가 그림을 1,000만 원에 사서 이것을 되팔면,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제가 이 그림을 산 후, 이것을 되팔아 1,500만 원을 받아서 2018. 5.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50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 "제가 중국에서 여성용 악세사리를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습니다, 아주 좋은 찬스이니 이것을 수입해서 팔게 되면, 원금대비 3~5배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으시면 저한테 3,0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돈을 빌려주시면 빌려준 돈의 2배를 3개월 뒤에 꼭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미수금 변제 및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사거나, 악세사리를 수입,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SC은행 계좌(F)로 1,000만 원, 2018. 5. 2.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품을 사야 한다고 한정하여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사용용도를 기재하지도 않았기에 포괄적으로 피고인이 맡고 있는 사업에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실제로 전시회를 준비하는 등 사업 비용에 상당액이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편취행위에서의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각 '유명작가 그림을 사는 데 1,000만원, 중국산 여성용 악세사리를 수입하는 데 2,0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유사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언급 중 하나일 뿐 피해자가 이 조건을 믿고 그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보기엔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피고인이 벌이는 사업의 내용과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G에서 H란 상호로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간헐적이긴 하지만 꾸준히 전시회를 열어왔으며, 그림을 구입하여 되팔거나 전시회에서의 소품인 아트 상품을 개발하는 일에 종사해 왔다. 현재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백만원씩 피고인에게 대여했다가 짧은 기간 내에 이자를 붙여 반환받은 바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미술계에서의 신용을 높이 샀고, 그러한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으며, 피고인이 그림을 사서 전시회 등을 통해 되파는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는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피해자의 돈은 그 직후 전부 소모되었는데, 기존에 피고인이 그림을 샀던 화가에 대한 외상대금 변제, 전시회가 연기되어 반환하게 된 참가비용 환불, 사무실 운영 및 전시회 추진 등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그 외 피고인 개인의 식비, 교통비 등에도 사용되었으나 일부금이었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전시회를 기획했었으나 연기되었고, 다시 2018. 10. 24.경 전시회를 기획했었으나 이 사건 고소 등이 문제되면서 또 연기되었다. 그 후 2019. 4. 1.경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피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그림 일부가 판매되면서, 피고인은 2019. 4. 11.부터 2019. 5. 15.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했고, 피해자는 2019. 5. 17.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조사시 처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원을 피해자가 빌려준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하겠느냐"는 질문에 "예.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10쪽). 그러나 그 앞의 진술 및 그 뒤 이어진 진술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 취지는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특정 용도, 즉 특정 그림을 향후 구입하는 데 소요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의 질문으로서 그 질문에 대하여 그 특정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등은 물론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돈이 특정 작품을 구입하는 한정 용도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진술로서, 위 답변만을 떼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면서 "그림을 되판다거나 악세사리로 수익을 올려서 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고 있던 것은 맞는데 돈을 바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못주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죠. 날짜를 못 지키고 경찰 조사시 이게 용도 외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답변했고, 또 "피고인 사업 내용은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 "어떤 그림을 살 것인지는 피고인에게 맡겼다. 묻지도 않았다.", "약정 기일 내에 변제가 됐으면 고소를 안했을 것이다.", "악세사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판매루트 등을 물어보지 않아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구체적인 유명작가 그림 구입, 중국 악세사리 수입과 같은 특정 용도에 자신의 돈이 사용될 것을 믿고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얻기를 기대했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유망한 사업을 하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신용과 능력을 믿어 돈을 단기간 대여한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가 늦어지자 비로소 피고인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전후로 만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피해자는 형사고소 이전까지는 피고인을 계속 만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의 반환을 독촉했을 뿐 구체적인 그림 구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한 바 없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