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소재 C농장, D농장에서 식용란 약 1,380판을 구입한 후 순천시 E시장 내 F에 5,520,000원(1판당 4천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2. 식용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대로 유통기한, 생산자명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식용란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F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식용란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출장수사 1. E시장계란판매사진, F계란보관사진 [앞서 든 증거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집한 식용 계란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식용 계란을 F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남 화순군에 있는 C농장과 D농장에서 생산자명과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계란을 사 왔고, 이를 F에 납품하였다'(수사기록 제33쪽~제37쪽 참조)고 진술하였을 뿐, 'F에 계란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주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산자로부터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는 스티커를 받아서 F에서 판매할 때 같이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전남 화순군 소재 C농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계란을 판매한 I은 'J을 한다는 사람에게 계란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계란수집판매업자인 J이 유통기한 표시를 하여 계란을 판매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1쪽 참조), 피고인이 판매한 계란의 생산자인 은 피고인에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는 스티커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르면, 피고인과 같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을 포장할 때 신고관청에 제출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장 명칭 및 소재지를 '판매자명 및 소재지'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수사기록 제53쪽, 제54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인 식용란을 수집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위 고시에 정해진 대로 '판매자명 및 소재지' 항목을 표시할 수 없었다. F를 운영하는 H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H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F에 계란을 팔 서 '날짜 도장을 찍은 스티커'를 함께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K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날짜가 컴퓨터로 적혀 있는 종이'를 함께 주었다고 진술하여 두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고, H은 경찰에서 '이번에 계란을 처음 취급하다 보니 계란 포장지에 생산자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는 것을 몰랐고, 예전에는 그냥 팔아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제24쪽 참조) 피고인이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주었다거나 자신이 소비자들에게 계란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스티커를 끼워서 계란을 포장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후 이 법원에서 위 경찰 진술과 모순되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H의 남편으로서 F에서 함께 일하는 K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종이를 끼워서 팔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종이에 생산날짜가 기재되어 있는지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K은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증인신문 말미에 '피고인이 생산날짜니까 끼워서 팔라고 했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고, K은 1년이 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계란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교부하였다는 종이와 계란껍데기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 와 같이 H의 법정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본문, 제21조 제1항 제7호(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을 한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식용란을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2.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 3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G 등 순천시청의 담당공무원들에게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 계란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G은 피고인에게 '신고 없이 식용 계란을 팔면 안 된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구축산물 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