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명 'F' . 아이디 'G'를 사용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아 지시받는 대로 특정 장소에 배달해주는 카드전달책 역할을 해주면 1건 당 7~15 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런데 이에 앞서 피고인은 2017. 12. 11.경 대출사기를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OTP를 종이상자에 넣고 'H 대리'라는 가상인물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고속버스택배 편으로 전달하였다가 위 금융계좌와 OTP가 저리의 대환대출을 미끼로 1,50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인해 2018. 1. 10.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8. 중순경 '위챗' 대화명 'I(일명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종이상자에 든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까지 해주면 1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및 이와 연계된 비밀번호를 순차로 넘겨받아 인출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던 중 'I'의 중단지시를 받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은 '위챗'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달하는 각 종이상자와 관련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 명의자의 이름 외에 발신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고, 각기 다른 수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연락처 란에 동일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정상적인 배달대상이 아니며, 위와 같은 수발신인 정보와 무관하게 '위챗'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여러 번 배송지를 변경하면서 수신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아닌 B 등 동일한 현금인 출첵들에게 반복하여 전달하였으므로, 그 안에 든 물건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하였지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배달하는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12. 12:45 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 부천소풍터미널에 있는 수화물보관소에서 고속버스 택배(전주→부천)로 배송된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L) 1장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3. 경부터 2018. 9.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중국 국적의 B 등 각 현금인출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QQ'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으로 인출하고 아르바이트 수수료 2%를 공제하고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8. 4.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명1 M', 'N'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을 소개받아 그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1, 18:2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서울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전항과 같이 A으로부터 그가 수거한 O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P), Q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R),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를 일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4.경부터 2018.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일신이나 뒤늦은 반성에 천착한 온정적인 선처는 또다른 가담자가 손쉽게 유입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궐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싱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 A은 동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범죄수익 배분에 이끌려 대포통장 제 공자들과 중국인 인출책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적극적으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상선의 지령에 따라 A을 비롯한 전달책들과 은밀히 연계하여 신원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1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운반하였다. 특히 피고인 B과 같이 범죄수익의 종국적 확보로써 조직을 지탱하는 인출책에 대한 양형에서는 동종 전력 등의 고려에 있어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탐욕의 추구, 상선과의 긴밀한 교신과 다수의 경합범관계, 수사에 임한 태도 역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집행유예 긍정사유]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헤아리면, 피고인들에게 장기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범죄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통적인 양형인자 : 공판절차에 비춰진 참회의 빛과 재범 억제의 다짐, 죄질이 무거운 사기 부분의 불기소 피고인 A : 타율적으로나마 수사기관의 인출책 검거에 협조한 사정, 비교적 경미한 전력, 보호관찰소의 감독과 사회내처우를 통한 성행의 개선가능성, 편부로서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양육관계 피고인 B: 점조직 활동에 따른 미필적 범의, 7년의 체류기간 동안 범법 없이 우수하고 성실한 유학생활을 영위한 점, 영상예술의 해외입상을 비롯하여 그가 속한 사회에공헌할 재능의 보유, 출입국처분의 활용을 통한 재범 억제 가능성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피고인 A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