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42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ㆍ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 및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기능 등을 이용하여 이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본인 명의로 일반 전화번호,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개설책’, 광고 글을 통해 모집한 위 ‘개설책’에게서 대포폰, 전화번호 등 정보를 넘겨받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개통된 전화가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포폰 모집ㆍ유통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그 중 ‘중계기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위 ‘유인책’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VPN IP를 통해 국내에 원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과 해외 발신 ‘070’ 번호 등 인터넷 전화 매칭을 통해 인터넷 전화가 ‘010’ 번호로 변작되거나, 국내에 있는 대포폰에 구글 ‘메시지’ 앱을 설치한 후 위 ‘유인책’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이용하는 태블릿 PC, 노트북 등과 페어링을 하고 페어링이 된 위 대포폰을 이용해 ‘010’ 번호로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휴대전화기에 페어링을 하여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와 유심을 구매하여 충전, 통신상태 점검,유심교체, 구글메시지 페어링 관리를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약 10년 넘게 알고 지낸 B에게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공유하며, 2022. 7. 4.경부터 2022. 7. 7.경까지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직접 관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B이 위 휴대전화기를 직접 관리하는 등 함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4.경부터 2022. 7. 7.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인 휴대전화(대포폰)에 대포 유심칩을 삽입하고, 대포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대포폰)를 그 통신 및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대포 유심칩 상태, 충전 상태 등을 관리하며, 위 휴대전화(대포폰)에 구글 ‘메시지’ 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위 휴대전화(대포폰)로 인증을 하여 페어링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대포폰)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7개)를 통해 통신할 수 있도록 하고, B은 이에 가담하여 2022. 7. 7.경부터 2022. 7. 1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통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7. 4.경부터 2022. 7. 11.경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대포폰) 등 제1항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7. 4.경부터 2022. 7. 11.경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022고단5033 피고인은 불상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뒤 도박 자금 환전을 요청하였으나 운영자가 이를 환전해주지 않자, 마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도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도박 자금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가입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유심칩(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불상경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현금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당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박사이트 도금계좌에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0. 12. 16. 14: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대출사기 전화를 받고 속아 합계 493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거짓 내용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2020. 12. 21. 11:58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은행 금천지점에 방문하여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피해내용을 임의 수정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면서 송금 계좌 1개(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금융기관에 허위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목적으로, 2020. 12. 21.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2. 21. 10:43 7,000,000원 총 4차례 걸쳐 도합 100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 발생”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그 출력물을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서울금천경찰서장 직인이 날인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내용 중 피해상황 및 하단 혐의사실란의 “2020. 12. 15. 18:37경 주식회사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만원 총 4차례 걸쳐 도합 49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부분 위에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문서인 서울금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5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1. 11:58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은행 금천지점에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F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금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4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체포현장 및 대포폰 사진, 단체 대화방 대화내용, 공범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MBN 뉴스 영상 캡쳐사진, A B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경위), 수사보고서(포렌식 이후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메신저피싱 범행 휴대전화 발견을 위한 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구글메시지 페어링 연결방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대포폰 사기 여죄수사, 명의자 특정) 2022고단5033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92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피고인 제출자료, 피고인 제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발급대장, F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 기업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 K 측 제출자료, 위조된 2021. 6. 8.자 사건 사고사실확인원, 송금내역 1. CCTV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서(공문서변조),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 첨부 및 A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입금한 K 기업은행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신고한 계좌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주) L 명의 F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신고한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전화번호 및 피의자 명의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정보 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징역현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통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징역현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22고단4428 사건은 해외에서 발신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하는 중계기인 대포폰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B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던 점, 2022고단5033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송금한 도박사이트 계좌가 마치 보이스피싱 수신계좌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5회 위조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행사하고, 4회에 걸쳐 금융기관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