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1. 2011. 7.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16.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1. 7. 2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대략 4억 2,0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대략 2억 1,000만 원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만 매월 4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더러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G교회의 장로이고, H은 위 교회 교인으로서, 피해자 E을 전도하여 2011. 5.경부터 위 교회에 다니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은 2011. 8. 중순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H은 J시장 K이 자신의 친척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내 사촌형이 J시장 K이고 그 동생 L이 M 총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진군에 3,300세대 아파트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1,260세대를 추가 공사할 예정인데 함바식당을 운영해보라"고 권유하고, 피고인도 "내가 확인하였는데 확실한 공사니까 거절하지 말고 함바식당을 운영해봐라. 틀림없이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될 것이니 나를 믿고 3,000만 원을 지금 지급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2011. 10. 말까지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N의 농협 계좌(O)로 2011. 8. 31. 2,000만 원, 2011. 9. 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0.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4.경 피해자와 함께 지리산으로 산행을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가 강경에서 화장품가게를 하는데 물건대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리고 이번 달 20일까지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지 못하면 지금까지 빌린 3,500만 원과 함께 5,000만 원을 2011. 10.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P의 각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각 메모, 각 차용증, 회답서, 각 등기부등본, 각 신용조사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벽돌공장설립지출내역서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1. 판시 제1, 3항 기재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피해자의 법정 진술, 약정서의 기재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있어 H이 주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 피고인도 가담하여 H의 거짓말을 거들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약정서까지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약정서 내용을 스스로 작성한 것이든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든 간에 피고인이 진의로 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타인의 금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H에게 함바식당 운영권 알선에 대한 일종의 사례금으로 지급하려던 돈을 H 대신에 자신이 받기 위해서 함바식당 운영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거짓말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H의 거짓말에 편승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H의 거짓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함바식당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만든 점,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C(16세, 여)의 모친 D과 부산 영도구 E에서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친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부산 영도구F, ***동 ***호에 월 1~2회 가량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30경 D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혼자 앉은뱅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모친에게 전화해보라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니가 고등학생이니까 알거 다 알제, 한 번도 안 해 봤나, 니 어떻게 돌아다니는 줄 안다"고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하여 묻고,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고 다시 모친에게 전화해보라고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입으로 빨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만 16세에 대한 영상녹화)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가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애인관계에 있으면서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에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14세)와 피해자의 조모 F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허벅지 및 다리를 만지고 혀를 그녀의 입에 집어넣고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그녀를 껴안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에 관한 속기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데다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깊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7. 03:4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이르러, 절단기로 위 슈퍼마켓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쇠사슬을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담배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5만 원 상당의 담배 90보루 및 현금 7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7. 11:3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길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5만 원 상당의 담배 90보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6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00:0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E, F 등을 폭행하여, 그날 00:15경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경찰관 H이 종업원들로부터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음악소리 때문에 시끄러우니 잠시만 밖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경찰관 H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 꺼져'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경찰관 H을 밀치고, 손으로 경찰관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본건 얼마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주의하게 과음하여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휘둘렀으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바로 경찰관에게 용서를 빌었고, 사정을 딱하게 여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약혼녀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약혼녀는 피고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여럿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2. 28. 23:34경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그즈음 광주 서구 금호동 호반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C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가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1. 12:13경 진주시 E에 있는 'F제과점' 앞에서, G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3: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22:14경 진주시 봉곡동 봉곡로터리 부근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27. 03: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 28. 16: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식당' 앞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필로폰 1.2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 휴대폰 문자내역 확인), 수사보고(C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핸드폰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C의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과 C의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압수량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관련 공범들 통화내역 등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모발감정결과 첨부 1.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오다가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7년 4월(마약 범죄 중 매매·알선 등 범죄 제2유형의 가중 영역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신서혁신도시 방면에서 각산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야마하 스쿠터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28. 01:55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파티마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3:0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을 붙잡고 사귀자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택시를 타지 않기 위해 일행인 E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위 D으로부터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피고인과 E의 몸싸움을 제지하자, "야 이 씨팔놈아, 경찰관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경사 G의 무릎을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과의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5호선 서대문 지하철역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이 보험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현대건설 직원인데 같은 회사 직원 등 5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직원들과 술을 한잔 마셔야 하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건설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접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 1. I 작성의 진술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후단 경합 관계 확정판결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남부지법 2014고단273),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4고단2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현대건설 로고가 새겨진 옷과 명함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수사기록 40쪽, 65쪽), 1998년경에도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다시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2014. 4. 9.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8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실형을 선고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해액의 규모,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B로부터 2,500만 원 변제독촉을 받자, 사실은 2013. 9. 27. 10:3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발산공원에서 B를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B로부터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B)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청주에 와서 온갖 욕설과 폭언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휘둘러 버스터미널 앞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이 만류하는 실정에 이르렀으며, 피고소인(B)은 태권도가 5단이라고 자랑하면서 폭력으로 일관하는 실정입니다. (중략) 고소인의 채무는 채무대로 갚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하여 고소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피고소인의 행위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4. 1. 7. 16:51경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9. 27. 10:30경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33 발산공원 내에서 폭행을 당하고 …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서울에 사는 B가 사건 당일 날 직접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경동에 있는 발산공원 내에서 빌린 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제때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제 가슴을 밀쳐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를 다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편철), 수사보고(금천세무서 E 등 전화통화) 1. 고소장 1.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1. 2013년 출력현황, 일용근로지급명세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80세의 고령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D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3. 16. 19:00경 부산 북구 E 소재 F모텔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2g을 넘겨주고, 1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G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4, 27, 22:00경 부산 북구 H 소재 I교회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하순 일자불상 14:00경 부산 사상구 J 소재 K호텔 앞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일회 투약분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E 소재 M시장 부근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25.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N모텔 906호에서 O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5g을 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사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품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각 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각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55만 원[= 15만 원(범죄사실 제1항) + 10만 원(같은 제2항) + 10만 원(같은 제3항) + 20만 원(같은 제4항) + 200만원(같은 제5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변호사 E(52세)에게 "나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사무관을 하다 그만두고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다. 골프장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네가 골프장의 대표이사가 되어 잘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이미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빌린 수억 원의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다른 자금도 없어 피고인이 하려고 하였다는 골프장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1,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및 집행유예 석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4월 이유 :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망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액이 5,000만 원 미만이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7. 오전 무렵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만나서 인조 모피옷 3벌을 마치 진품 진도모피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랜저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같은 날 11:00경 청도군 E에 있는 F지점 G마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변 행인들을 대상으로 진도모피를 싸게 판다며 호객행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H(여, 46세)에게 접근하여 '진도모피를 납품하다가 뒤로 빠진 물건이 있다'며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하고, 피고인 C가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 이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245 만 원의 가격표가 부착된 모피옷을 보여주며 '한 벌에 6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가격에 구입하기 어려운 물건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피옷은 진품 진도모피가 아니라 피고인 A 이 대구서문시장에서 구입하여 온 인조모피 제품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도모피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및 회신서 1. 사진 3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 C는 2003년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2011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대장암 및 폐암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의 정도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49

범죄사실 [2015고단3649] 피고인은 2015. 11. 25. 23:09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월곶동 불상지에서 같은 동 992의 5에 있는 알파시티 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6]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2. 9. 21:10 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근린공원 앞길에서부터 위 공원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2016고단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9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0:07경 안성시 죽산면 장원남산길 161-59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매산리 쪽에서 용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와 인접해 있으면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안광마을 쪽에서 죽산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3,17, 15:34 경 안성시 시장길 58에 있는 안성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손상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부검 감정서, 사망진단서 1. 현장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6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6. 21. 14: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복권방에서, 위 복권방과 붙어 있는 부동산 사무실의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위 복권방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복권방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및 시가 미상의 스포츠토토 복권 70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중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침입한 장소가 주거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도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0.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24번길 46에 있는 안양동안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인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C와 담보물인 서울 관악구 D 1동 312호와 관련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어, 위 주택은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니, 위 주택을 담보로 1억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금고로부터 2014. 9. 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 등으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확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상당히 중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 금고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지연이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남은 채무가 1,000만 원을 약간 넘는 정도인 점, 이미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황인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경부터 2010. 5.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유족회(이하 "유족회"로 기재)'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유족회 운영과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경 국가보훈처로부터 위 유족회의 수익사업으로 F '매점 및 직원용 식당(이하 "매점 등"으로 기재)'의 유상사용 수익허가를 얻었고, 유족회에서는 2008. 9. 25.경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유족회 회장에게 위 매점 등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2008. 10, 1.경 유족회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변경하였으므로 유족회 회장의 자격으로 매점 등의 운영을 위임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유족회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칙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1. 27.경 대전 유성구 G 소재 F 매점에서, 사실은 위 매점 등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인의 처 H를 소장으로 채용하여 관리와 운영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자신은 유족회 회장으로서 주말에 가끔씩 들러 확인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유족회의 운영자금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금 835,72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유족회의 운영자금에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금 30,069,14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유족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 명의 계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점 등의 대표자로서 실제로 위 매점에 출근하여 위 매점 등의 관리,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처인 H가 위 매점 등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월 200만원 이상의 급여 및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의 KTX 비용으로 월 40여만 원 이상을 유족회에서 지원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유족회 회장으로서 서울에 있는 유족회본회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수당 100여만 원 및 판공비 8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매점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들 및 직원들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매점 등에서 수행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매점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족회 회장으로서 주중에는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유족회로부터 수당 및 판공비를 지급받고 있었고, 매점 등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는 H가 주로 담당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로 수행했던 유족회 회장으로서의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 내지 위 H와 비슷한 급여를 받을 정도로 수행한 업무 내지 투여한 시간이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점 등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유족회 회장으로서의 업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유족회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족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미변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족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족회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