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0. 8. 초경 피해자의 이별통보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2020. 8. 19.경 수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청하고, 2020. 8. 21.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오게 되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8. 2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연락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진짜 여기서 더 화나게 하면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몸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흡연한 후 주먹으로 오른쪽 팔 부분을 3회 가량 치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1회 차고, 이후 피해자를 방으로 다시 데려가 주먹으로 머리를 3회 가량 밀치고, 주먹으로 허벅지 부분을 5회 가량 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에 장난감 수갑을 채운 후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여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0. 8. 22.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의 범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잡고 억지로 벌린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0. 8. 21. 21:00경부터 다음날 22:4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 등을 모두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25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범행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목과 발목에 수갑을 채워 결박한 채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25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연인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애정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지 상대방에 대한 폭력과 억압으로 형성·유지되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한 나머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