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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정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4:03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B'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슬롯머신(릴회전류) 모사 단독형 무료 PC CD패키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았을 뿐, 별도의 외부 기기장치를 통해 일정 금액의 돈을 투입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게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제어기가 장착되어 있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키오스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10분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중 현장 사진 부분(수사기록 제52, 53쪽) 1. 사실조회 회신(게임물 관리위원회) 1. 게임물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임물 검색 결과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시간당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에게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이하 'PC'라고 한다)를 이용하게 하는 일반적인 PC방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 범죄사실 기재 D(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B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도 그 내용의 개·변조 없이 그대로 PC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는바, 이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2항, 제28조 제2호의2,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8항, 제45조 제4호, 제46조 제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게임산업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 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 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슬롯머신(릴 회전류)을 모사한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 PC CD패키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장(欌) 안의 PC 본체와 장 위의 대형 모니터가 연결된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의 게임기 45대를 이 사건 PC방에 비치하고, 지폐투입기가 결합된 키오스크 및 시간 제어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각 게임기 이용시 1시간당 6만 원의 이용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위 PC방을 운영하였다. 또한, 위 각 게임기에는 이 사건 게임물만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 게임기의 CD 리더기 안에는 위 게임물 CD가 넣어져 있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일반적인 PC방 이용요금이 50분 내지 1시간당 1,000원 내지 2,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PC방에서 위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해 온 사람들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일반적인 PC방과 달리 주로 위와 같은 손님들을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위 각 게임기에 위 게임물을 설치하는 한편, 그 운영 방식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PC 게임물에서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되었고, 등급분류 당시 예상되었던 잠재적·현실적 게임 이용자의 게임 참가 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정도 등에 상당한 변동이 초래되었으며,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21.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북한이탈주민인 P과 그의 아들이 2019. 7. 13.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Q 등의 주도에 따라 46개의 북한이탈주민단체가 연합하여 같은 해 8. 17. 결성한 'R 비상대책위원회'(이하 'R 비대위'라 한다)에 참여한 후, 그 무렵부터 서울 종로구 등지에서 기자회견, 집회 등으로 정부 등 국가기관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비판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9. 10. 3. 13: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R 비대위 소속 Q, S 및 성명불상자 15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T빌딩 앞에서 'U 집회'를 가진 다음, 집회도구로 사용된 상여를 들고 같은 구 V 앞까지 행진한 후, 계속하여 V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단, 제2기동단, 제3기동단 소속 경찰 공무원들이 위 장소 앞 도로에 높이 1.7m 가량의 아크릴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안전펜스 반대편에서 안전펜스를 지지하면서 행진을 제지하자 정지하게 되었다. 그 이후 Q이 같은 날 15:20경 위 V 앞 도로에서 "V로 가자."는 등으로 소리치자, 피고인 G, I, C, D, E, M, N을 포함한 그곳에 있던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운반해 온 상여의 받침대(각목 길이 3.6m, 너비 2m 상당) 2개를 안전펜스 위로 걸쳐 올렸고, 이어서 피고인 G, J(개명 전 W), I, B, C, D, E, F, K, N, O, A은 Q 등과 함께 상여 받침대를 타거나 맨손을 이용하여 안전펜스 위로 넘어가 각자의 몸을 던져 경찰공무원들을 들이받거나 경찰공무원들의 헬멧, 방패 또는 몸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였으며, 피고인 H은 각목과 상여줄로 경찰공무원들과 안전펜스를 내리치고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물을 뿌린 후 물병을 던졌고, 피고인 L은 깃발, 각목으로 경찰공무원과 안전펜스를 내리쳤으며, 피고인 M는 안전펜스를 밀치고 경찰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외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도 각목이나 주먹 등으로 위와 같이 안전펜스를 지지하던 경찰공무원들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S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경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및 Q, S,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영상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공소장, 수사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각 범행 태양과 그 정도, 각 전과관계, 공범들과의 양형에서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 등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9. 22:30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5평 규모의 영업장에 탁자 5개, 의자 15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안주, 주류 등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21. 7. 1.경부터 2021. 8. 17.경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과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 온 오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2:30경 위 음식점에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2021. 7. 14.경 부산 부산진구 E, 1층에 있는 F 카페에서 B에게 "나는 이전에도 미신고 영업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데 내 보다는 니가 했다고 하는게 좀 안 낫겠나", "니가 업주라고 해도 아무 일이 없을 테니 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고, 'D은 B이 업주이고 단속 5일 전에 보증금 없이 월 40만 원으로 가게를 인수 받았으며 단속된 날은 가오픈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7. 19. 16: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D' 음식점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D'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2021. 7. 19. 16:50경 위 부산진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D' 음식점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적발보고서(식품위생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미신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미신고 영업으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5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4. 23:30경 강릉시 B, 지하 1층 'C' 노래연습장 3번 방 안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자신의 대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열상 등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7세)이 손으로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거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범행수단,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8.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 3.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88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학생으로 진보 성향의 단체인 'E단체'의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F'의 페이스북에서 'G'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보고 H가 소속되었던 정당인 I정당 및 소속 후보자에 반대하기 위한 피켓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3. 28.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J상가 K동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L 지역구 I정당 소속 후보자 M의 선거사무소 앞 노상 및 N에 있는 O역 3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우리는 H 부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번갈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그 밖의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0. 3. 28.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M의 선거사무소 건너편 인도 및 위 O역 3번 출구 노상에서, '우리는 H 부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번갈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그 밖의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357, 2021헌가7(병합) 결정].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공직선거법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4. 03:45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고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 713에 있는 서부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3. 21:50경 양주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여 경찰서에 동행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F에게 "아냐, 아냐, 가요, 타요!"라고 하면서 왼쪽 팔로 위 F의 복부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F 등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채증영상 재확인)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음주측정거부 등 유죄판결 확정),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범행 내용 및 경위(음주측정거부 후 경찰관 폭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 15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I에게 전화하여 S 직원 CJ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의 다른 직원 CK를 사칭하며 "CJ과는 같은 회사이나 부서가 다르다,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고 CJ을 통해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 하고, 2021. 12. 9.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직원 CL을 사칭하며 "다른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다, AQ 기존 대출금 1억 2,000만 원 중에 20%를 상환해야 S의 대출이 승인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2. 1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직원 CM을 사칭하며 "4,8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왜 20%만 상환했냐, 다시 2,400만 원을 상환해야 S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4:40경 강원 평창군 CN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2. 10. 12:0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5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의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악성앱 추출, 발송),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기록 사진 첨부), 대화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피의자 사진 첨부),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통장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N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3,4차 범행 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및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및 최근 판결 선고 등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2020. 12.경까지 익산시 B에 위치한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간호조무사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간호조무사자격증을 위조한 뒤 그 위조된 자격증을 병원에 제출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간호조무사자격증 문서에 "D,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1993년 3월 16일'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간호조무사 자격증 1장을 위조한 뒤, 익산시 BC병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병원의 성명불상의 근무자에게 이력서와 함께 위 위조된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간호조무사자격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을 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병원 대표 E로부터 2001.경 간호조무사 월급 명목으로 8,326,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452,4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2020.경까지 제1항 기재 C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간호조무사 자격 없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간호사를 보조하여, 환자의 식이, 상처소독, 체위변경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격증 위조 관련 신고인 진술서 1. 고발장, 이력서 1. 수사보고서(보건복지부 회신), 수사보고(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회신), 수사보고(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주요 업무 내용 확인), 수사보고(의료법위반 혐의 검토), 수사보고(C병원 사업자 등록증 첨부), 수사보고(C병원 대표 이력 변경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장하는 H에 대한 수사), 각 수사협조요청회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합격 공고문(1993년~1995년), 1992년 간호조무사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및 공고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증명서 열람), 수사보고(간호조무사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문 등 저장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금액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금액 확인), 수사보고(C병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993년경 "H,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그 무렵 종전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망신고하고 현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전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호조무사인 것처럼 요양병원에 취업하여 장기간 동안 근무하며 다액의 월급을 편취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요양병원에서 약 20년 간 실제로 근무하며 환자들의 식사, 체위변경 등 간호사를 보조하는 일을 한 점,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놓는 등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 범위 외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82

범죄사실 2022고단2482 피고인은 2022. 5. 28. 07: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식당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무슨 상관이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53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5. 05:22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보도와 연결된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0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을 보도 쪽에서 위 식당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뒤로 식당 건물이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건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영향으로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후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인접해있던 위 식당의 유리창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식당 안 유리창 쪽 좌석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I(남, 59세)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보고⑴⑵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표(0.15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I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I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떡가공품 제조)'과 'D(미숫가루 등 선식류 제조)'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떡가공품 관련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C'에서 국산 쌀 112,012kg, 미국산 쌀 246,576kg을 사용하여 가래떡, 떡볶이, 절편, 떡국떡 등을 제조하면서, 종업원에게 국내산 쌀로 생산가능한 생산량보다 많은 양의 제품생산을 지시하고 그 부족분을 미국산 쌀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여, 투입한 국내산 쌀로는 173,170kg 정도의 떡가공품을 제조할 수밖에 없음에도 '국산'이라고 표기한 제품(품명 : 국산 가래떡, 국산 구멍떡볶이, 국산 깍뚝절편, 국산 꼬마떡볶이, 국산 닭다리떡, 국산 닭다리종합떡, 국산 떡국떡, 국산 떡꼬치, 국산 모양 떡볶이, 국산 신당동떡볶이, 국산 일자떡볶이, 국산 조랭이떡, 떡국 국산, 떡국 선물용, 햅쌀가래떡, 햅쌀구멍, 햅쌀깍뚝절편, 햅쌀꼬마떡볶이, 햅쌀떡국, 햅쌀떡꼬치, 햅쌀모양떡볶이, 햅쌀신당동, 햅쌀일자떡볶이, 햅쌀조랭이)을 총 193,164kg 제조하고 포장지에 '국산'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산, 미국산 쌀을 혼합하여 만든 떡가공품을 국내산 쌀로 만든 떡가공품이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미숫가루 관련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D'에서 미국산 콩 525.4kg을 구입하고, 쌀, 현미, 수수 등 각종 곡물과 함께 위 미국산 콩을 이용하여 '20곡 옛날미숫가루' 제품 15,237kg(시가 약 65,557,500원)을 생산하면서, 포장지의 내용 및 함량에 '쌀보리(국산) 35% 쌀(국산) 20% 보리쌀(국산) 밀(국산) 현미(국산) 옥수수(국산) 흰콩(국산) 검정콩(국산) 찹쌀현미(국산) 참쌀(국산) 검정쌀(국산) 메밀(국산) 찰수수(국산) 청차조(국산) 율무(국산) 노랑차조(국산) 현미쌀눈(국산) 적두(국산) 찰기장(국산) 녹두(국산)'이라고 표시하고 포장지 상단 앞면에 '100% 국산'이라고 표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콩을 혼합하여 만든 선식류를 국산 곡물로 만든 선식류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작업지시서, 각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각 매출내역, 각 정부관리 양곡 공급 내역, 현장 사진, 제품 사진, 원산지 확인 내역, 상품별 매출자료, 일자별 매출자료, 가곡용 쌀 수불내역, 햅쌀 구입내역, 판매 세부 내역,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각 상호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위반 물량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식품류에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6. 19.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곡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대림 메가제트 125cc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곽의 타발성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2009년, 2010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