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18

범죄사실 [2020고합21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정당(이하 'F'이라 한다) 당원이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G(이하 'G'이라 한다) 지역구 같은 당 경선에 출마한 H을 지지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G 지역구의 선거구민들이다. 2020. 3. 20. 22:30경 안산시 I 소재 H 선거사무소(이하 'H사무소'라고 한다)에서 G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 선정을 위한 F 내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예비후보자인 H의 지지자들 약 35명이 그 결과를 듣기 위하여 H사무소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0. 21:54경 위 장소에서 경선발표까지 기다리는 동안 H사무소 상황실장 E을 통해 치킨 10마리 186,5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그곳에 모인 선거구민 등 참석자 약 35명에게 제공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지역구의 F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0. 21:45경 위 장소에서 경선발표까지 기다리는 동안 H사무소 직원 J를 통해 족발 3세트 93,0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위 참석자 약 35명에게 제공하여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20. 20:00경 위 장소에서 경선발표까지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평소에 구매하여 차량에 보관 중이던 카스(CASS)맥주 355ml 24캔 33,000원 상당을 위 참석자 약 35명에게 제공하여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3. 20. 21:39경 위 장소에서 경선발표까지 기다리는 동안 H사무소 직원 K을 통해 소주 360ml 24병, 환타 파인 1.5L 등 음료수 5통 합계 45,330원 상당을 구매한 후 위 참석자 약 35명에게 제공하여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H사무소 상황실장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자인바, 2020. 3. 20. 20:00경부터 위 장소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치킨 10마리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주문을 대신해주고, 위 A, 위 B, 위 C, 위 D이 위와 같이 주류 및 음식물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종이컵, 접시, 젓가락, 생수, 화장지 등을 제공해 주는 등 그들의 H을 위한 기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합274] 피고인 D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지지하던 F 소속 당내경선 후보자 H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L' 및 'M' 등에 위 H의 과거 경력 등에 관하여 N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6. 9. 경기도의회 F 인사위원회가 주관한 '경기도 2기 O'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했다가 3명의 후보자 중 3위로 컷오프 탈락한 것일 뿐, 위 부지사직을 제안 받거나 이를 자의로 거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8]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공문 1. 수사보고(H 선거사무소 내부구조 확인 및 CCTV 관련보고) [2020고합274]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 제6호증 보도자료, 증 제7호증 P 기사, 증 제10호증 카카오톡방 게시물캡처(M) 1. 수사보고(L 카톡방 게시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영상녹화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H 당내경선 경선후보자 등록신청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3자 기부행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H사무소에서 소주와 음료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마신 것은 맞으나, 당초 H사무소 직원 K에게 그곳에서 자신이 (혼자) 마실 소주 6병을 사다달라고 요청하였었는데 K이 오해하여 그보다 많은 소주 24병과 음료수 5통을 사온 것이고, 피고인은 K이 사온 소주와 음료수의 양이 많아서 피고인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마시게 된 것이므로,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단계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기부행위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라 사람들과 나눠먹기 위하여 소주 6병과 음료수를 좀 사오라고 직원에게 시킨 것인데 … 직원이 24병을 사온 것이다. 그 술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한 의도는 맞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직원에게 소주 6병과 음료수를 사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러한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인 공동피고인 E(현재 H 국회의원의 4급보좌관)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온 점, 설령 실제로 6병을 사오라고 주문한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피고인 혼자 경선결과 발표일에 이를 H사무소에서 먹기에는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H의 지지자 수십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혼자서 술병 여섯 개를 들고 그 자리에서 이를 모두 마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실제로 이 사건 술과 음료를 피고인 D의 부탁으로 직접 구입하여 왔던 J도 수사기관에서 "본인(피고인 D)이 혼자 먹으려고 생각하여 주문한 것은 아니지 않겠냐?"고 반문한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자백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고인 스스로만 마시기 위하여'가 아니라 '선거사무소 참석자들과 나누어 마시기 위하여' 소주와 음료수를 사와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설사, '피고인의 당초 의도는 피고인 스스로만 마시기 위하여 K에게 소주와 음료수를 사오도록 한 것인데, K이 사온 소주와 음료수의 양이 많아서 피고인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이를 나누어 마시게 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의 의도를 변경하여 결국 자신이 비용을 지불한 소주와 음료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마셨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부행위 이전에 가졌던 피고인의 당초 의도는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단체채팅방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2016년경 경기도에서 O 선정을 할 당시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H이 O 제안을 받았는데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어 그 후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기억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허위사실공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조사 당시 '누가 내게 H이 스스로 O를 거절했다고 말한 사람은 없다. H이 부지사로 가지 않기에 지역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가지 않나보다 했던 것이다. 그냥 그 당시 생각나는 대로 H 후보가 유리할 수 있도록 적은 것인데…'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D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H 후보가 자의적으로 O 제안을 거절하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H 후보가 부지사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고 위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데, 위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D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에 H에게 이를 보여주거나 감수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에 포함된 사실의 출처나 인지경위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다가, 경기도 O 공개모집(2016년 9월) 당시는 R정당(현재의 'S정당') 소속 T이 경기도지사로 F 쪽의 인사를 O로 모집한 것이었던 것이므로, "경기도대표의 원 시절, 무상급식을 이루고, 무상교육의 기반을 놓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야당 몫 협치 O 제안을 거절하고, 시민과 함께 한 애정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은 'H이 R정당 쪽으로부터 조차도 경기도 O 제안을 받을 정도로 능력이 탁월하고 명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지지 세력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를 거절하였다.'는 의미로, 즉 H이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뛰어난 행정능력과 경험, 경륜을 보여주었기에 R정당으로부터 조차도 경기도 행정부지사 제의를 받을 정도의 명성을 드날리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R정당과 야합하지 않는 순수함과 선명성이 있는 인사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실제로는 공개모집절차에 H 스스로 지원했다가 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게시물의 이 모든 의미는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어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인 H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인데다가, 1,521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인 'M'에 G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마지막 날(2020. 3. 20.) 올린 이 사건 게시물의 경선결과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허위라는 인식과 H의 경선 당선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까지도 이 사건 게시물의 출처 내지 인지경위를 전혀 밝히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2016년경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H이 0 제안을 받았는데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어'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사실공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피고인 A, B, C), 벌금 5만 원~750만 원(피고인 E)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의 경우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나. 피고인 E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 E은 H사무소 상황실장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이 기부행위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각 기부행위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각 기부행위 범행에 모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로 제공한 음식물 등의 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로 음식물 등을 제공한 대상은 H사무소 참석자 약 35명인데 위 참석자들은 모두 H의 지지자들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기부행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9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각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범행이고, 특히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각 단체채팅방 중 'M' 채팅방은 대화참여자가 H의 지지자들로만 이루어져있다고는 전혀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 범행의 경우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위 'M' 채팅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할 당시 대화참여자 수가 무려 1,521명에 달하였고 그 특성상 1,521명의 대화참여자 누구라도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을 복사하여 다른 단체채팅방 등 인터넷 공간에 붙여 넣는 방식 등으로 손쉽게 위 내용을 전파할 수 있었던 점,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부행위로 제공한 주류 및 음료의 액수가 경미하며, 기부행위로 주류 및 음료를 제공한 대상은 선거사무소 참석자 약 35명인데 위 참석자들은 모두 H의 지지자들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기부행위 범행의 경우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