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11. 18:4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단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안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8. 13.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당시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청 B과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19. 9. 27.까지 총 130일 무단 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상황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중구청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확인, 무단결근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3. 22:50경 울산 동구 B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장소 및 개요)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보도에 설치된 마을비석을 들이받아 이륜차량과 함께 쓰러지면서 상당히 많이 다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차량에 관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위 사고로 심한 상해를 입어 아직까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8.20: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D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나와 2017. 12. 8. 19:00경 인천 남구 B시장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0세) 외 4명의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12. 9. 01:00경 인천 남구 D맨션 E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다리를 움직이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에 성교행위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군사법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고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21:0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광산사거리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C K5 택시에 승차한 후 그곳으로부터 800m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진행하는 위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말하지 않고 "야, 씹할 놈아. 똑바로 가기나 해."라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279-126 앞 노상에 주차된 위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술에 취해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21: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279-126에 있는 4·19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나 오줌 마렵다. 택시비는 네가 내라. 씹할 년 아."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E의 이마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경찰관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5.00:00경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사가 심하게 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개봉1동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개인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신천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08:30경 공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만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8. 08: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만천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공주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면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하자 그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7:20경 광주 B에 있는 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자신의 부친의 병문안을 위해 위 병원 병실에 방문하였다가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제지되어 1층 응급실 상담실 내에 격리조치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19:40경 바지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누워있던 이동식 침대와 그 커버에 불을 붙여 위 병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당시 상황을 발견한 병원 직원들이 그곳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진 및 직원과 진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들이 현존하는 위 병원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8번) 1. 현장사진,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대학교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병원관계자들에 의해 응급실 내 상담실 침대에 결박당하자 화가 나 라이터로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환자, 의사들이 상주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인바 자칫하면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병원관계자들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스스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리에 화상을 입었을 뿐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2. 08:2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C, 1층 'D' 가게 바로 앞에서, 그곳에 있던 신문지 등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그 가게로 불이 번지게 하여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의 그 가건물 내·외부, 집기류 및 옷 등을 소훼하였고, 그 불이 그곳 우측 편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옷가게 계단 위에 있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에 번지게 하여 소훼하였고, 계속하여 그 불이 그곳 좌측 편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내·외벽 등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 11, 13, 17, 18,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3, 2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진료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옷가게 등이 밀집한 곳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과거에도 방화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만 19세에 불과하여 아직 나이가 어리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5:00경 속초시 B 펜션에서, 함께 여행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면 안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계속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펜션 주소지 확인,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5.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04

범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5: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텍봉고Ⅲ 냉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경, 2014.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1:20경 서산시 B주택 앞 도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경위서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5.00:04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전 경위 및 및 거리, 동종 범죄전력 등과 피고인의 의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2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0. 10.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1.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2001. 8. 21. 21:0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다가 위 C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안경을 벗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2. 2002. 2. 6. 22: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소재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해자 D(여, 47세) 경영의 E 단란주점으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니네 엄마 보지가 깨끗하다니까 니 보지도 썩은 년이야, 이 년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7. 05: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케 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판시 제2의 죄)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판시 제1의 죄)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산입(판시 제2의 죄) 형법 제57조 2002. 6. 1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B업체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2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로 포장한 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시장교차로 쪽에서 능산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K5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15,3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 23:40경 서울 중랑구 H빌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열쇠를 뽑으려 하자 피해자를 창문에 매단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E시장 인근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I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45쪽) 1. 견적서(택시) 1. 블랙박스(피해 택시)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택시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해 온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다른 차량들로 인해 멈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창문을 통해 열쇠를 뽑아 도주를 막으려 하자, 피해자를 창문에 매단 채 위 차량을 진행시켜 연석을 넘어 인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차도로 내려와 도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5%로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택시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9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0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9:10경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에서부터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약 6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 차례 처벌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에이르게 되었다. 무면허운전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B군청 공무직 공무원으로, C 개막식 때 입을 옷을 구입하기 위해 광주 D지구 E매장에 들렀다가 쇼핑을 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F 개인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7. 13: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 탑승하여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까지 가던 중, 피해자 G(여, 31세)이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을 발견하고, 자신의 쇼핑백에 담고 내려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이어 택시에 탑승한 사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어 회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쇼핑백 5~6개 정도를 들고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쪽 좌석에 이를 내려놓았다가 이를 다시 가지고 하차하였다는 것인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쇼핑백 안으로 쓸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휴대폰이 회수되기까지 전원이 꺼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여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택시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처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 중이던 D에게 'B로부터 받은 투자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E(일명 'F')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 이미 B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E이 사용하는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E에게 빌려주는 데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같은 날 E이 사실상 운영하는 ㈜G 명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의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던 D를 기망하여 E이 3,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게 하여 E으로 하여금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지인이고, 피해자 D(26세)은 피고인 A이 재혼한 E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8. 8. 16. 20:50경 동두천시 F 소재 E가 거주하는 'G'에 찾아가 피고인 A과 E 사이의 이혼 문제에 관하여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깨고 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8. 16.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 C, D이 듣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H에게 “원숭이 씨발”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와 A, C은 2018. 8. 16. 20:50경 동두천시 F 소재 E가 거주하는 'G'에 찾아가 A과 E 사이의 이혼 문제에 관하여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깨고 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겼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와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43쪽)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남자(C)가 뒷머리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3쪽), 피고인 B가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는 내용을 진술하지는 않았던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목격자인 I, J 사장 등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두운 저녁 시간에 야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피해자로서도 여러 명과 실랑이 중에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인지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위에서 나아가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