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0.경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문자메시지를 받고 ‘관리책’인 일명 ‘B’과 연락하여 위 B으로부터 ‘돈 받아오는 일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의 수당을 주고 식대 및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1. 6. 10.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2021. 6. 11. 11:20경 서울 종로구 F 앞길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1. 6. 17.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1,95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어 2021. 6.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권추심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2021. 6. 21. 16:4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앞길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5만 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에 대한 내사)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 피해자 휴대폰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해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사기방조죄로 1회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077

범죄사실 2015고정1077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 21: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E(여,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대한 입원을 요구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응급실 의사인 F이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코를 들이받고, 같은 날 22:37 경위 F에게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1078 1. 피고인은 2015, 4, 21 22:45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애인인 E과 싸우고 있을 때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73세)가 말리자 화가 나 멱 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 12:00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 1길 평화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이틀전 함께 공사장에서 일을 한 용접공인 피해자 J(53세)이 피고인에게 '앞으로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입술부위 열상, 좌측 팔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의사면허증 사본 [2015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상해,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응급의료를 방해당한 의사 F, 상해 피해자 I,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더라도 그 물건을 실제로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경주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갤럭시S5 휴대전화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2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9,92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AE의 진술서, D,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AN 진술 및 제출 자료 첨부 1. 각 CCTV 자료회신, 거래내역(농협 AO - A), 거래내역(농협 AP - A), 거래내역(신한은행 AQ - A), 거래내역(농협 AR - AN),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양형의 이유 1) 주문에서 몰수하는 물건 이외의 압수물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실제로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양형기준의 적용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려운 점,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편취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7:36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0 화랑대역 부근 지하철 6호선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폰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5:13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과거에 피고인의 아버지를 욕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여성 노인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시장에서 ‘D’을,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36세)는 위 ‘E’ 옆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여, 60세)의 아들로서, 피고인 B이 피해자 H의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항의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7. 15:40경 피고인의 점포 옆에 있는 위 ‘E’ 점포에 피해자 F가 찾아와 B에게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았냐, 어머니와 좋게 지내시라’고 말하자 불특정 다수의 시장 상인들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에미 년이 저 모양이니 아들 새끼도 저 모양이지, 병신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A와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자 불특정 다수의 시장 상인들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아들 새끼 감방 보내줄게, 아들 콩밥 먹여서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미친 새끼, 개새끼, 경찰 올 때까지 딱 기다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I, J의 각 증언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CCTV 영상파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F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시장에 어머니(피해자 H)를 만나러 갔는데 기분이 안 좋아보여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인근에서 장사하는 피고인 B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새벽에 나와 가게 문을 여는데 저 사람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B에게 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욕을 했냐고 하니 아니라고 하였고, 이에 어머니에게 오라고 하여 다시 이야기를 하였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에미년이 저모양이니 아들놈도 저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화가 나서 달려들었더니 피고인 A가 ”깡패새끼야 쳐봐 쳐봐“라고 하면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고, 주변 사람들과 어머니가 말려서 그만 두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데 피고인 B이 ”아들 새끼 감방 보내서 좋겠다. 콩밥 먹여서 좋겠다. 미친 새끼.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사는데 시끄러워서 보니 어떤 남자(F)와 피고인들이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입에 못 담을 욕을 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B이 그 남자에게 ”병신같은 놈이 어른들 하는 일에 왜 껴서 지랄하냐. 감방 가서 콩밥 먹을래“라고 욕을 하였다’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이 피고인들을 음해할 목적으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사건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화장품 가게 근처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던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이 새끼, 저새끼, 감방 보내버리겠다. 쳐봐 쳐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 기억난다. 피고인 B이 먼저 남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도 그 남자에게 ”쳐봐 쳐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J가 있었다는 장소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아주 멀지 않아 큰 소리로 다투는 내용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던 것으로 보이고, J 역시 피고인들을 음해할 목적으로 위 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동기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현장이 일부 촬영된 CCTV 영상파일에 의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 B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B이 고개를 저으면서 부인하고 이후 피해자 H와 피고인 B 등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며, 갑자기 피해자 F가 피고인 A에게 달려가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자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그 시점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F가 피고인 A에게 달려든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위 영상이 모습만 확인될 뿐 음성은 들리지 않으나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다투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보아파트 쪽에서 직지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직지사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는 G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D 및 CCTV 영상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3:08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방'에서 D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관계로 위 가요방 여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0세), 경위 G가 술값 문제를 해결해준후 파출소로 돌아가려 하자,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임의로 탄후위 경찰관들의 수 회에 걸친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위 파출소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위 피해자 외 경찰공무원들에게 "이 새끼들이 뭐하는 놈이냐. 너희가 업주와 결탁이 됐냐?", "이 새끼들 옷을 다 벗겨분다. 업소와 결탁하였지?"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닫으려 하자, 그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그 충격으로 문 뒤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재차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낭심을 손으로 1회 세게 움켜잡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근무일지 첨부) 1. TV 캡쳐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17. 17:00경 대전 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지갑을 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8. 13:21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목적지인 대전 중구 H 모텔’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 이용 요금 1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상황과 피해자의 지갑을 촬영한 사진 1. 택시요금 영수증 1. 피고인 촬영 영상 캡쳐 사진 등 1. A과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H모텔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이 만 16세의 형사 미성년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9:00경 가평군 B시장 장마당 부근 노상에서 폐지 수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C(82세)이 자신의 등을 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10주에 달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밀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넘어지면서 머리까지 바닥에 부딪힌 점,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점, 피해자는 응급실로 실려가 흉추 골절 등 진단을 받고 2021. 6. 21.까지 입원하여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8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박스를 가져가려 하자 이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등 실랑이가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5. 19:10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카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차량을 견인하여 오자 E을 쳐다보며 욕설을 하였고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가락을 꺾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신건전 파열 및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이 있는데, 증인 F은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잡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뿐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은 2012. 5. 5.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면서 오른손 손목을 꺽었다고 진술하였고, 2012. 5. 26. 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멱살을 뿌리치려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잡아서 뒤로 꺽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그 진술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12일이 경과한 뒤인 2012. 5. 17. 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CCTV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만 나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 점, CCTV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꺽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2분 28초경)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른쪽 주먹으로 때려서 폭행하고 있으며 손가락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피해부위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목 부위만을 촬영한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자 이 사건 현장을 떠나 약 2킬로미터 떨어진 피해자의 사무실로 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98] 1. 절도미수[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1. 02:52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21. 03:01경 제1항 기재 B 아파트 E동 뒤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더블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동 드릴 1개, 전동드릴 배터리 2개 등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1. 03:08경 제1항 기재 B 아파트 E동 뒤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차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켜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816] 피고인은 2021. 1. 23. 01:30경 울산 중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와 피해자 K 소유의(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들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 범행 장면 영상 캡처 사진, 법행장면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F 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복제 CD 및 캡처 출력본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의율변경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수용증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형법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BMW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로74길 28, 도곡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대치4동사무소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통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왼쪽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즉,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피해자도 자 1)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통행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와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좌우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통행하는 차마가 있는지 살피고, 또한 어린이가 통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 그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하여야 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좌측 도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음으로써,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진하다가, 자전거가 차량 운전석 문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이를 인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면서 우측 도로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7.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돈이 없으니 담배 1갑을 그냥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고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앞으로 들이대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렇게 살지 마라 새끼야, 씨 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물품 진열 등 편의점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7. 03: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37세)이 신고내용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D 및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49 1. 2015.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0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이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5.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06:22경 평택시 F에 있는 'G 7층 H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29 피고인은 2014. 6,20, 12:30경 안산시 단원구 J상가 1층 118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원 상당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동기,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상습적 반복,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동종 누범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3:55경부터 같은 날 14:15 경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그곳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합계 1,100,000원을 꺼내고, 현관 출입문 옆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액면금 합계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 10,000원을 꺼내고, 작은방에 있는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합계 약 10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주변 CCTV 자료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량 및 피의자 특정), 번호인식CCTV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현장CCTV 시간 차이 사진 1. 피해자의 집 전경 등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대하여 10여 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복역을 마친 지 채 1개월도 안 되어 재범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뇨 합병증으로건강이 좋지 못한 점,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률상 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23: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남, 47세)이 소변기 위에 놓아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D(CCTV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 인정 이유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즈음에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커피숍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 후 통화를 하지 않으면서 화장실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 5분여가 지나 다시 커피숖에 들어와 곧바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후 커피숍 직원에게 폐쇄회로 카메라 화면의 확인을 요구하여 확인하고서 112 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화장실 소변기에 두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화장실 소변기에 두고 나왔는데, 5분여 후 이를 찾으러 화장실에 가보니 그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는 상태에서 F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고인보다 먼저 화장실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 선 채로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쳐다보고는 다시 집어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앉았다가 일행과 함께 커피숍을 나갔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와서 커피숍을 나가는 데까지 경과된 시간은 약 1분이다. F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커피숍에 있었다. 위 커피숍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하나, 좌변기가 하나 각 설치되어 있다(그렇다면 F보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피고인이 소변기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피해자 휴대전화의 위치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기로 하였으나, 한 번은 약속한 일시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다음 번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늦게 출석하여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 소변기 위에 둔 휴대전화를 들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