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AJ)를 이용한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그 계좌번호 및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성동구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1. 20.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 실버 64기가 풀박스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러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송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 AL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또는 컴퓨터 본체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20. 13:31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에 있는 국민은행 대치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이 포함된 70만 원을 인출하고, 2015. 11. 27. 15:00경 역시 위와 같은 피해금원이 포함된 272만 원을 인출하여 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물품 사기 수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게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를 이용한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경 성명불상자(일명 'AN')로부터 대출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 11.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현대저축은행 상담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니 인지세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인지세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인지세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7만 원, 2016. 1. 13. A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Q)로 55만원, 2016. 1. 14. A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S)로 156만 원 합계 238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12, 14:12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184 에 있는 중앙농협 옥수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송금한 위 27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한 수수료 등 편취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게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L, AT, AU, AV의 각 진술서 1. AO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입금내역, 무통장입금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3, 7, 10, 14, 27)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2015. 1. 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어 2015. 4.경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 2015. 11.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이 사건은 공판회부되어 아래 2015. 12. 30. 공소제기 된 사건과 병합되었다), 2015. 4. 내지 6.경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 2015. 12. 30. 공소제기 되어 2016. 6.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공소제기가 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가벌성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한 바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