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전남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권유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료 납입 등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2011. 4. 26.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부터 2011. 12. 27. 40,000,000원의 보험금이 위 우체국 통장으로 입금되어, 피고인은 위 보험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광주 불상지에서 2011. 12. 27. 30,000,000원, 2011. 12. 28.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임의로 이체하고, 2011. 12. 28. 3,000,000원, 2012. 1. 19. 2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합계 39,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무배당 자신애찬 종합보험 보험금 지급결정서, 무배당 자신애찬 종합보험(메리츠) 청약서, 무배당 자신애찬 종합보험 보험증권 1. 각 금융거래 명세조회(E 명의 우체국통장 G), A의 농협 계좌(H) 거래명세표 1. 사실관계 확인서, 판결문(2012가합13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용에 대하여 사전, 사후 승낙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보험사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사용을 피고인에게 허락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한편, 피해자는 위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100~2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게 처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유독 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4,000만 원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일부 보험금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허락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4,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보험금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사용에 관한 명시적인 허락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지를 하거나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보험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입금 당일인 2011. 12. 27.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1. 12. 28.에는 6,00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하거나 이체한 보험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험금의 지급사실 및 피고인의 사용 사실을 인식하고, 위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인 2012. 2. 2. 곧바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2. 10.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보험금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는 보이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 보험금의 사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하였음에도 위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1. 11. 30. 보험사에 제출된 사실관계 확인서(수사기록 제48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그 확인서에 '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가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이 대필하고 이로 인한 책임을 모두 본인이 지겠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를 대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던 점에서 위 서류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위 확인서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을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는 등 위 보험금의 지급 신청이나 수령 모두 피고인의 주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비록 그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인정자료는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위 범죄사실에 포함된 4,000만 원의 보험금을 포함한 4,71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308)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10. 18.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4,7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보험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1.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그 횡령한 금액이 4,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소액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 사용을 허락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