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369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69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23초기22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정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영준(국선) 배상 신청인 B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2. 2. 14.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2. 2. 14. 22:5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택시 핸들 옆 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택시 안 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4. 20.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F는 2022. 4. 20. 04:27경 전주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트럭 적재함에 주류상자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맥주 2병을 손에 들고 F는 피해자 H 소주 3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6. 2.자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I, J과 함께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후 그 물건을 함께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과 I, J은 2022. 6. 1. 21:00경부터 다음 날 03:14경까지 사이 익산시 K 앞에서, I, J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이 잠겨있지 않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 M조합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I, J은 2022. 6. 2. 03:55경 익산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P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천을 가는데 택시비 25만 원 선불로 긁으세요.”라고 하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M 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2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과 I, J은 2022. 6. 2. 04:03경 익산시 Q에 있는 R편의점 S점 옆 도로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광주에 가자.”라고 하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M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택시요금 1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I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 문 옆 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과 I, J은 2022. 6. 2. 04:44경 익산시 U호텔 앞에서 피해자 V이 운행하는(차량번호 5 생략)호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광주를 가는데 얼마를 받아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13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주겠다.”라고 하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M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택시요금 13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광주를 가지 못하겠으니 선결제한 택시요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만 원을 제외한 현금 12만 원을 환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으며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과 I, J은 2022. 6. 2. 04:58경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익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W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저씨 광주에 얼마에 가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톨비를 빼고 10만 원을 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저씨 12만 원 드릴테니 광주에 가시죠.”라고 하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M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1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광주를 가지 못하겠으니 선결제한 택시요금을 취소하고 삼례터미널로 가자고 하면서 위 L 소유의 M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택시요금 15,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22. 7. 12.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2. 7. 12. 02:18경 전주시 완산구 X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85만 원(오만원권 12장, 일만원권 17장, 오천원권 10장, 일천원권 30장), 시가 20만 원 상당 에어팟 1개, 시가10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백 1개, 시가 45만 원 상당 구찌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2. 7. 14.자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14. 03:02경 익산시 Y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의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4,500원 상당 에쎄 체인지 1mm 담배 5갑, 시가 3만 원 상당 셀카봉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4. 03:21경 익산시 AA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B의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C은행 체크카드 1개, AD 신용카드 1개, AE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4. 04:23경 익산시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R편의점 AG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소유 A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대금 2,2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음료수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14. 04:24경 익산시 AF에 있는 R편의점 AG점 앞에서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호 택시에 탑승하여 불상지까지 이동한 후 같은 날 04:27경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소유의 A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택시요금 7만 원, 3만 원을 각각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거절되자 1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6. 2022. 7. 20.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AI는 2022. 7. 20. 02:57경 전주시 완산구 A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AK의 렉스턴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문을 열고, AI는 조수석문을 열고 각각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미상 프라다 가방, 시가 미상 입생로랑 지갑,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CCTV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경위) 1. AB의 진술서 1. 결제내역 문자 메시지, 현장사진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79쪽) 1. 택시영업내역 분석 1. 카드 취소 거절 내역 조회 1. 실시간거래내역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10쪽) 1. 카드 영수증 1. 영장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37쪽)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숫자 10병 관련 통화내용)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99쪽)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조회자료 첨부) 1. E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등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339쪽) 1. 수사보고서(A 대면)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362쪽) 1. 현장사진 등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405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품 에어팟 AL 수사관련) 1. 수사보고서(지하주차장 내려오는 동일 피의자 및 블랙박스 영상소리, 에어팟 수사 관련)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감정서회신 및 공범 피의자특정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확인 1. 감정서 1. L의 진술서 1. 결제내역 및 현장사진 1. T, V, W,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결제한 M조합카드소유주 관련)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6세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