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아파트 상가 1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13:00 에서 14:00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 F(여, 8세)가 방문하여 문구류를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동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장난감 비눗방울을 주고서 위 문구점 카운터 진열장 뒤로 데리고 간 뒤, “사랑해"라고 하며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3:00 에서 14:00경 위 문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러 300원을 준 다음 위 문구점 카운터 진열장 뒤로 데리고 간 뒤, “사랑해”라고 하며 끌어안아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3:00 에서 14:00경 위 문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러 문구점 카운터 진열장 뒤로 데리고 간 뒤, “사랑해"라고 하며 끌어안아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시원한 '코코야'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줌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2005다61027 판결,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최초 피해사실을 알린 경위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랑해라고 말도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볼에 뽀뽀한 적이 있다" 1)고 알렸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기장을 선물로 받았는데, 피해자의 어머니 G이 2012. 7. 25. 이를 알고서 피고인을 찾아가 일기장 선물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안 돼, 문구점 이모야(피고인의 처를 지칭함)가 알면 안 돼, 아저씨 (피고인을 지칭함)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긴 G이 피해자에게 뽀뽀할 때 어떻게 하였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할 때 자신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고 얘기) 하여 나머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언급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G 이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말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기장을 준 적이 없고, 자신의 문구점에서 피해자가 위 일기장을 훔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기장을 훔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증인 G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돈이 없어 일기장을 살 수 없는 생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누명을 씌우는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 일기장 외에도 최초 피해사실을 알릴 당시 가지고 있지 않은 비눗방울, '코코야'라는 음료수, 1) 증인 G의 법정진술, 울산지방검찰청 2012 형제31627호 증거기록 제162 정 2) 위 증거기록 제162 정 300 원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추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는 착한 편에 속하는 아이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신을 무고할 이유가 없으며, 이로 인해 얻는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3)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꾸며낼 아무런 동기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장소의 구체적인 묘사 피해자는 위 문구점의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장소를 문구점 내 책상에 물건이 쌓여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고4), 위 장소를 촬영한 사진 영상)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3)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되고 풍부한 묘사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판시 제1항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상 위에 물건이 쌓여 있는 곳으로 자신을 데려갔다”,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고추를 보라 하였고,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잠지 겉 부분을 그냥 만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잠지를 만질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비눗방울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2항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학교를 마치고 새로 나온 것이 있는지 문구점에 갔다",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잠지를 만졌고, 뽀뽀를 하며 혀를 집어 넣었다”, “당시 자신은 피고인의 고추를 만지지 않았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조금만 한다"고 하였다. “이날 300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 증거기록 제193 4) 위 증거기록 제170정 5) 위 증거기록 제174, 177 정 판시 제3항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와 봐라”고 하였고, “책상에 물건이 쌓여 있는 곳에서 피고인의 고추를 보여줬다",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잠지를 만지고, 안아주면서 사랑해라고 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나갈거에요라고 하니 젤리가 들어있는 '코코야'라는 음료수6)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점이나 시간적인 순서를 명백하게 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이라는 기억을 환기시킬 요소를 가지고 그때의 기억을 환기시킨 것으로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는 것으로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 보호자의 주입 교육에 의한 단순 암기를 통하여 진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영상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을 조사한 H의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H은 사건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사전 면담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위 진술을 조사하였는데, 준거 기반 내용분석결과 총점 36 점에서 19점 이상이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총점 25점)이고, 사실성 평가 상세 내용 분석결과 총점 8점 이상이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10점이었는데다,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자신이 입은 피해를 말하기가 수치스러워 성적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에 다소 어려워하였으나,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차분히 표현을 잘하는 편이어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5) 피고인의 진술 6) 위 음료수는 피고인의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위증거기록 제218정 7)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8) 중인 H의 법정 진술, 위 증거기록 제81 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거나, 겨울에 손이 차가워 손을 잡아 준 사실이 있으며, 등을 토닥이며 안아 준 적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 부모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피해자에게 준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문구점 앞에 설치된 오락기에서 오락을 하여 당첨되면 주는 상품을 준 적 10) 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을 무상으로 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6) 증인 I의 법정 진술 중인 1은 피고인 운영의 문구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들렀는데, 자신은 피고인의 처와 13:00부터 17:00 까지 위 문구점에 같이 있었기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위 문구점에 혼자 있은 적이 없으며, 2012. 6. ~ 7. 사이에 피해자를 위 문구점에서 거의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요한 증인임에도 기소될 때까지도 위 문구점에 자신의 처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I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의 처는 14:00 정도에 점심 먹이를 가지고 위 문구점에 온다고 진술하였는데 11), 이에 반해 1은 거의 매일 13:00부터는 피고인의 처와 위 문구점에 있었다고 증언한 점, [이 평일 13:00~17:00 매일 위 문구점에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G의 각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I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9) 위 증거기록 제208 10) 위 증거기록 제218정 11) 위 증거기록 제221정 7)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각 기본영역, 각 4년 ~ 7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12년 10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각 기본범죄이자 경합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2년 4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12년 10월이 됨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배상한 점 (피해자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해 주었으나 그 후 피고인이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부인하므로 합의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4, 13:00 에서 14:00 경 사이에 양산시 D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E' 문구점에서, 피해자 F (여, 8세)가 방문하여 문구류를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동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일기장을 준 다음 위 문구점 카운터 진열장 뒤로 데리고 가 “사랑해”라고 하며 끌어안아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각 있는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마지막으로 추행한 날에는 별다른 것을 주지 않았으며, 그 시기는 방학하기 전인데 방학은 2012.7. 25. 에 하였다고 진술하고, 영상녹화 당시에는 일기장을 받은 날은 2012. 7. 즈음이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여름방학을 하기 전에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2012. 7. 25. 최초로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그 전날에는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7. 24. 피해자에게 일기장을 주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