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007]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란 사람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태국여행자 180명의 계약금 입금과 항공사 계약금 지급 시기가 맞지 않아, 1억 8천만원의 영업이익금이 날아갈 형편이다.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돈은 여행사의 총괄실장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익이 없어 사무실 및 직원을 두지 못하고 있었고, 대출금 채무 약 4,000만원, 차용금 채무 약 2,5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우디 승용차는 피고인이 한 달 동안 빌린 렌터카였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 2014. 5. 28. 1,500만원, 2014. 5. 29.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451]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F에게 "태국에 있는 여행사와 계약을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우선 계약금을 지불해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지 2달 밖에 안 되어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여행사의 실제 수익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11. 27.경 현금으로 99만원을 받고, 2013. 11. 28.경 H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홍보관에 투자하여 1주일 안에 2배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홍보관에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배의 수익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014. 2. 9.경 700만원, 2014. 2. 15.경 500만원, 2014. 2. 18. 500만원, 합계 1,700만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경 수원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접대부 5명을 데려와 L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매출을 높이겠다. 매월 50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테니 선불금을 빌려 달라. 선불금은 일수로 18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접대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험도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접대부 5명을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4. 2. 10. 1,500만원, 2014. 2. 21.경 300만원, 합계 1,800만원을 받고, 2014. 3. 4.경 M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처 N로 하여금 위 금원을 연대보증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위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흥주점에 접대부가 없어 매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2014. 2. 24. 261만원, 2014. 3. 6. 70만원, 합계 531만원(공소장 기재 '511만원'은 오기로 보임)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9.경 정읍시 P 소재 Q역 앞에 있는 'R 다방'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접대부 4명을 데리고 와서 S주점을 운영할 테니 선불금으로 7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여행 사업을 하려는데 차가 필요하다. 나중에 어머니가 오면 차량대금을 줄 테니 차를 대신 구매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명의는 피해자 명의로 하고 차량 할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며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V SM5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1,400만원에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4. 3. 16.경 임의로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5에 있는 디오빌플러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920만원 상당의 W 쏘나타 승용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3. 말경 임의로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9.경 부천 원미구 조마루로386번길 43 토탈프라자 주차장에서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2,300만원 상당의 Y 트랙스 승용차 1대를 같은 날 17:00경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중순경 임의로 거제도 이하 불상에 있는 술집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선불금 1,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644]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A주점'를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아가씨들 3명의 부채를 해결해 주면 아가씨 3명과 함께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자종업원을 데리고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경 서울 강남구 AC아파트 상가 1층 'AD'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아가씨들 9명의 부채를 해결해 주면 아가씨 9명과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을 하게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자종업원을 데리고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80만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경 포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아가씨 12명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자종업원이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8. 23. 300만원, 2014. 9. 1. 150만원, 합계 45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경 포천시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노래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170만원을 주면 여자종업원 9명을 데리고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자종업원을 데리고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8. 28.(공소장 기재 '2014. 8. 26.'은 오기로 보임) 1,050만원, 2014. 8. 31. 120만원, 합계 1,17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944]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경 상주시 AL에 있는 AM 커피숍에서 AN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K에게 "선불금 500만원을 주면 아가씨 5명을 데리고 AN 가요주점에서 2014. 3. 28.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자종업원을 데리고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 제천시 AP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Q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원을 주면 아가씨 6명을 데리고 AQ 가요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자종업원을 데리고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7. 30.경 AQ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AO로부터 AQ 가요주점 영업활동에 사용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를 지급받고, 영업활동 종료시에는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2014. 7. 30.경 위 주점 영업 활동을 할 생각 없이 위 주점을 떠났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AU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R에게 "선불금 1,400만원을 주면 아가씨 7명을 데리고 AU 가요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자종업원을 데리고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AV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3. 14.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실장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AV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0만원 상당의 AW 쏘나타 차량을 피해자가 대구로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는 동안 이를 보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3. 말경 J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7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리드코프 등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위 L 유흥주점에서 위 AV에게 "네 명의로 법인사업자를 내어 여행사를 같이 운영하자. 법인사업자를 내는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휴대전화 유심칩, 통장, 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건네 달라."고 제안을 하였고, AV은 이를 승낙하여 2014. 4. 17.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서류들은 보관하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대부업체로부터 AV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대행업자를 통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리드코프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AV 명의로 200만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이 아니었고, 위 대출에 관하여 AV의 승낙을 받지도 않았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리드코프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A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러쉬앤캐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V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인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대행업자를 통해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AV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이 아니었고, 위 대출에 관하여 AV의 승낙을 받지도 않았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A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산와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V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인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대행업자를 통해 피해자 산와대부㈜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AV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이 아니었고, 위 대출에 관하여 AV의 승낙을 받지도 않았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산와대부㈜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A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87] 피고인은 2014. 9. 14.경 평택시 AX에 있는 AY 커피숍에서 AZ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A, BB에게 "내가 서울 강남에서 아가씨 8명을 데리고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가씨들의 빚 2,300만원을 변제하면 AZ 유흥주점에서 아가씨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다. 2,300만원을 선불금으로 지급해 주면, 2014. 9. 20.부터 아가씨들을 데리고 AZ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자종업원을 데리고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로부터 2014. 9. 1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피해자 BB로부터는 2014. 9. 19.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58] 1.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C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D에게 "선불금으로 1,380만원을 주면 아가씨 9명을 데리고 BC 가요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자종업원을 데리고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8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원을 생활경비로 더 보내주면, BC 가요주점에서 일을 시작하는 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2014고단3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확인증, 업무투자협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현금보관증, 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2014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E,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2014고단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V, AO,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5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제355조 제1항(각 횡령)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287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9년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 8월 ~ 9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횟수와 피해자들 및 피해액이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들을 하기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