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 B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업무상횡령죄 등 판결 : 징역 1년 8월/집행유예 3년 경과 : 2016. 12. 8.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6고단4324사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은 다음 휴대전화의 개통, 미개통 휴대전화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B은 2015. 7. 1.경부터 위 대리점의 판매사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전달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전산입" 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B이위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뺀 후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0. 12.경 위 G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5 34G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으로부터 전달받은 I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노트5 34G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뺀 후 출고가 899,800원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가격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출고가 합계 108,13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17개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2017고단1222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7. 1.경부터 김해시 F 소재 G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5.경부터 주식회사 H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G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뺀 후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미개통 휴대전화를 절취 등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4. 16.경 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자 신규계약서에 J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J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입력한 다음, 이를 SK텔레콤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전자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SK텔레콤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7고단1357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7. 1.경부터 김해시 F 소재 G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5.경부터 주식회사 H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G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뺀 후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미개통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4. 16. 경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 레콤 전자 신규계약서에 K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 객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K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입력한 다음, 이를 SK텔레콤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4. 29. 경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 레콤 전자 신규계약서에 L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 객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L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입력한 다음, 이를 SK텔레콤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7고단1638 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7. 1.경부터 김해시 F 소재 G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5.경부터 주식회사 H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G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뺀 후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미개통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5. 2.경 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자 신규계약서(M)에 N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 고객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N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입력한 다음, 이를 SK텔레콤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5. 7.경 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자 신규계약서(O)에 N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 고객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N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입력한 다음, 이를 SK텔레콤에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5. 27. 경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 레콤 전자 신규계약서(P)에 Q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Q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입력한 다음, 이를 SK텔 레콤에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5. 31.경 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 레콤 전자 신규계약서(R)에 Q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Q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입력한 다음, 이를 SK텔 레콤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2017고단1694 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7. 1.경부터 김해시 F 소재 G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5.경부터 주식회사 H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G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뺀 후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미개통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4. 29. 경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 레콤 전자 신규계약서(S)에 T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T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입력한 다음, 이를 SK텔레콤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5. 7.경 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 콤 전자 신규계약서(U)에 V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 고객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V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입력한 다음, 이를 SK텔레콤에 전송하였다. 6, 2017고단1877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7. 1.경부터 김해시 F 소재 G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5.경부터 주식회사 H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G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뺀 후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미개통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5. 11.경 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 레콤 전자 신규계약서(W)에 X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X이라고 기재하고, X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입력한 다음, 이를 SK텔 레콤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5. 12.경 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 레콤 전자 신규계약서(Y)에 X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X이라고 기재하고, X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입력한 다음, 이를 SK텔 레콤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2017고단1926 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7. 1.경부터 김해시 F 소재 G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5.경부터 주식회사 H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G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뺀 후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미개통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3. 31.경 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자 신규계약서(Z)에 AA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 객란에 AA이라고 기재하고, AA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입력한 다음, 이를 SK텔레콤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전자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SK텔레콤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2017고단2134사건 피고인 B은 2015. 7. 1.경부터 김해시 F 소재 G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5.경부터 주식회사 H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G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뺀 후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미개통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모의에 따라 2016. 5. 10.경 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자 신규계약서(AB)에 AC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AC이라고 기재하고, AC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입력한 다음, 이를 SK텔레콤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전자 신규계약서 2장(AD, AE)에 AF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각각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 고객란에 A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AF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각각 입력한 다음, 이를 각각 SK텔레콤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9.2017고단2327사건 피고인 B은 2015. 7. 1.경부터 김해시 F 소재 G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5.경부터 주식회사 H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G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칩을 뺀 후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미개통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5. 11. 10.경 위 G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 레콤 전자 신규계약서(AG, AH)에 AI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각각 입력한 후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AI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AI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각각 입력한 다음, 이를 SK텔레콤에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2회에 걸쳐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A는 판시 제2~9죄에 대하여는 범의를 부인함)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 진정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액 피해회복) 권고형량 : 감경영역(6월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범행),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영업 거듭 범행, 피해회복노력 부족 등 감경사유 : 범행수익의 대부분을 직접 소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일부 반환(제1죄), 공동피고인 B의 상당액 상환(제1죄), 초범, 부양가족(고교생 아들 외), 건강(고혈압 외)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 미적용(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사안)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범행 적극실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AK, AL, AM, AN),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