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8. 2. 18:25경 대구 동구 C 앞(D 건너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뒷부분으로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건축주 D으로부터 위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말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3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6. 6. 15. 경까지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시키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4.경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특이사항 1. 피의자 A이 작성한 이행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불각서, 거래명세서, 이행각서 1. (주)F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3억 원의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판결문(공사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퀵서비스 배달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C와 심야에 아무도 없는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을 깨고 침입하여 금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에서 장도리 1개, 가방 1개를 준비하고 C는 도주에 사용할 오토바이 1대를 준비하여 만나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2. 30. 03:3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잠겨 있는 뒤쪽 유리 출입문을 깨고 C와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유리 출입문 안쪽에 또 하나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경보가 심하게 울리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2. 30. 05:13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금은방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그곳 유리 출입문을 깨고 C와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유리 진열장을 장도리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8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7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행적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증 제1호 스마트폰 지문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품 금액 재확인) 1. 범행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공범인 C와 상당한 계획 및 준비를 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3:1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약 3미터의 거리를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등을 위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과 함께 F파출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오로지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F파출소로 동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동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오히려 임의동행 동의서의 기재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의동행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경찰관인 증인들의 동행요구를 거부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임의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그 외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각종 보고서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은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편도 3차로도로를 중랑구청 방면에서 봉화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지고 있어 주변이 어두웠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 중인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오토바이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F(57세)를 피고인이 운 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4. 12:18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한 점,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어두워질 무렵 도로 가장자리고 오토바이를 끌고 걸어간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처벌불원하는 특별감경인자 적용, 2월 ~ 1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0. 23:00경 포천시 신북면 하심곡리에 있는 신북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면 고일2리 야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2017. 8. 17. 03:5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유니클로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취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 화단 연석 부분을 충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양도)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는 판시 전과만이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간천마을 쪽에서 점암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가 점암면 쪽에서 간천마을 쪽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 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3. 11.경 경상북도 청도군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H공인중개사 소장 B(I)'라고 기재된 명함과 'H부동산 개발팀장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무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무등록 중개업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 15.경 대구광역시 동구 J에 있는 대구 K성당 사무실에서, L 소유인 경상북도 청도군 M 토지를 매수인 N에게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즉석에서 L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L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도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경 경상북도 청도군 O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L 소유인 경상북도 청도군 Q 토지(2,129m²)를 매수인 R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무렵 L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도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 및 명함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2015. 2.까지의 무등록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2013. 5. 무등록 중개업의 점)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개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경상북도 청도군 S 과수원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경 경상북도 청도군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T 토지(662m²)에 대한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76,164,000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33,83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2015. 2.경 위 매수대금의 차액인 33,836,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메모가 있다. 피해자는 2017. 5경 피고인 A를 고소할 당시, 위 피고인이 2015. 2. 6. 위 토지 매매대금을 정산할 당시에 매매대금의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5. 2. 5. 자신의 처인 U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V 명의의 계좌로 위 차액을 포함한 44,436,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4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등을 확보하는모집책, 피해금 수령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소지하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피해금 수령계좌의 명의자인 D 등을 모집한 후, D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을 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 및 추가 수당을 받기로약속하고 피해금 수령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2.5% 금리로 대출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인증을 받으려면 2,00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 평점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더 입금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11:15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400만 원, 같은 날 11:20경 6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3. 14:29경까지 별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에게 D을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주식회사 라스의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3. 12:58경 광명시 H에 있는 I약국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2018. 4. 13. 14:22경 광명시 J에 있는 K 안경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주식회사 라스의류 명의의 법인 계좌로 1,0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해서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1. 각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9. 05:1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주방에서 소변을 보려 하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31세)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E을 폭행한 뒤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집어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C(54세)이 주방용 식칼의 손잡이를 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누르며 위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손에 쥔 채로 잡아당겨, 위 식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긁어 베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중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을 말려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흉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54

범죄사실 2020고단2254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B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1. 1.경 파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E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 란의 영문성명 란에 'F', 한글성명 란에 'B', 자택주소 란에 '경기 파주시 C, D호', 계좌정보 란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금주명 란에 'G', 'H', 'B'라고 각 각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후, 위 신청서 파일들이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 3개를 각 위작하고 위 위작된 신청서 파일들을 E 주식회사에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경 주소 불상의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낚시터 업주에게 제시하고 22,50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08회에 걸쳐 합계 12,021,596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모바일 대출 서비스에 접속한 후, B의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B 명의의 J조합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6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6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36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K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 용하여 K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의 모친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 란의 영문성명 란에 'F', 한글성명 란에 'B', 계좌정보 란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예금주명 란에 'L', 'M', 'B'라고 각각입력함으로써, 권한 없이 B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후, 위 신청서 파일이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 위작된 신청서 파일을 K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주식회사 N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55,143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958,177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모바일 대출 서비스에 접속한 후, B의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870,000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8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조합 거래내역 자료 1. E 이메일 송부자료 [2020고단4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체거래내역, K신청서, 카드수령증 등 1. 온라인카드신청화면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B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3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7.경까지 카드대금을 납부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모친 명의를 도용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2:3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흑석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월로를 광운대학교 방향에서 동방고개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장월로99-1 소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D(52세, 여)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내측부인대 및 내측슬개대퇴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요소 참작, 감경영역 1월 내지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9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인 ㈜다하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다하리와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평가위원에 노인회장 또는 노인회장이 추천하는 입주자 1명을 추가하고, 공개경쟁 입찰에 기존 관리업체인 ㈜다하리의 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입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6. 10:00경 위 아파트 101동 내지 106동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위 안건에 반대하는 내용의 '입주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약 170장을 위 아파트 각 동 1층에 설치된 우편함에 꽂아 놓자 위 문서를 모두 수거하여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1. 19. 10: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4동에서, 같은 동 404호의 입주자인 G으로부터 위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자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그곳 404호 우편함에 꽂혀 있는 '수신인 H'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을 확인한 후 권한 없이 '적격심사제 평가위원 추가 및 입찰참가 제한 찬성 동의서명'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동호수'란에 '104 404', '입주자등 성명'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동의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5동에서, 같은 동 704호의 입주자인 I로부터 위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자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위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동호수'란에 '105-704', '입주자등 성명'란에 'I'라고 각 기재한 후 '동의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과 I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 19. 10:30경 위 아파트 관리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과 I의 서명이 기재된 '적격심사제 평가위원 추가 및 입찰참가 제한 찬성 동의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H과 I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적격심사제 평가위원 추가 및 입찰참가 제한 찬성 동의서명, 입주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사본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0조(문서은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문서은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피위조자인 I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7. 14.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04: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에게 'E 게임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F를 대리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 게임'의 G 계정 아이디 'H'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 게임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비밀번호 및 계정정보를 변경하였다. 2. 2018. 7. 22.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22: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 게임'의 I 계정 아이디 'J'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 게임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비밀번호 및 계정정보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268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8. 12. 서울 관악구 K건물 L에서 게임거래 중개 사이트인 'M'에 접속한 후, 온라인 게임 'E'의 아이템인 'F'의 대리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F를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O 계정 아이디 'P'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 게임에 접속하여 임의로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한 후 그 권한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된 게임 아이템(F, Q등 5종) 시가 443,2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들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회신 자료 1. 대화함 내용 메모장, 각 비밀번호 변경 등 캡쳐화면 출력물, 캡쳐화면, 대화내용, 각 자료회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2019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1. 대화내용 캡쳐화면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 등 보호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8. 22:00경 피해자 B(33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채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가져간 후 다른 손님이 먹다가 남기고 간 음식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다른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씨발, 개새끼야, 짱골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에서 대학 동기동창인 피해자 B에게 "부산환경공단과 C 환경개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 5,000만원이 들어가니 돈을 빌려주면 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7개월 후 공사가 끝나면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부산시나 부산환경공단이 C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기에 그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환경개선 관련 공사현황 자료 요청), 수사협조요청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부경대학교 교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는 비교적 약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