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초순경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내온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1996년생), 피해자 E(1998년생)은 피고인 A의 의붓딸이자 피고인 B의 친딸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광양시 F아파트, 6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옷걸이, 대걸레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당시 15세)의 머리와 팔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서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수십 회 밟아 머리에 피가 나게 하고 몸에 멍이 들게 한 후 신발장 앞에 밤새도록 서있도록 하여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2. 6.부터 7.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위 주거지 현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E(당시 14세)에게 "너는 나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손바닥과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피해자를 현관에서 자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오후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당시 18세)이 학교에서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십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상습특수협박 1)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00:00경 위 주거지 부엌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네 엄마가 누구인지 말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D(당시 18세)에게 혀를 내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혀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부터 8.까지 일자불상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인근 노인정 뒤 인도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쫓겨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의 가슴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22:00경 피해자 E(당시 15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밟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말경까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E의 진술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사진 제출)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 상대방, 행위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아동에 대한 상습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상습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2.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5. 이수 및 수강명령 ·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판시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학대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제2범죄 (판시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제3범죄 (판시 제1의 다항)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제4범죄 (판시 제1의 라항)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월~4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가정과 피해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의 형제·자매를 비롯한 친·인척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피해자들의 장래를 위해서 주변 가족이 힘을 모아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만나 생계를 위하여 어렵게 근로생활을 하면서 5명의 자녀들을 키워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들 및 G 사이에서 갈등·불화가 생겨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친모관계가 아니라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 탓에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린 후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본 심성이 악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에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손, 발, 옷걸이, 주걱, 가위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베란다에서 자게 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침을 뱉고, 삭발을 시키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칼을 혀와 가슴에 들이대며 협박을 하는 등 도저히 훈육이나 체벌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납득할 수 없는 중한 학대·가혹행위를 오랜 기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평소 행실이 불성실하고,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불량하며 거짓말을 곧잘 하였다는 것이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등과 팔, 다리에는 지워지지 않는 수많은 흉터 자국들이 남아있고, 중·고등학생으로 한창 성장기였던 피해자들의 마음에는 그보다 더 큰 상처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남들과 같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갈구하면서도, 피해자 D은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막내아들 G도 보육원 생활에 만족하며 피고인들 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결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향후 피고인 가정과 피해자들의 장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가정생활에 소홀하였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때릴 때면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피해주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때려 왔는바, 피고인이 단지 아이들에게 무관심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범행의 경중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피고인 B의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22: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당시 18세)이 A에게 혼날 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망치자루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2015. 여름 일자불상 13:00경 광양공설운동장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