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시 관련 사업 경영자 모임인 사단법인 'D'의 사무국장 겸 'E' 회원이자 'F협동조합'의 이사장인바, 낚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G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소상공인시장협동조합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밖의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은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한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간 공동 이익창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 영업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5인 이상의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상공인이 자발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F협동조합 사무국장인 H, 위 G회사의 직원인 I, 인테리어 업체 'J' 대표 K, 목공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체 'L' 대표 M, 공작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체 'N' 대표 O, 'P회사' 대표 Q 등과 공모하여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비용을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 등은 2015. 10. 16.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위 G회사를 사무실로 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인 F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K에게 공동 마케팅 시 필요한 쇼핑백,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의 실제 제작 비용보다 1,900만 원이 많은 5,330만 원의 허위 표준견적서를, M에게 실제 자동선반 제작비용 700만원보다 245만 원이 많은 945만 원의 허위 표준견적서를, Q에게 실제 심실링머신 제작 비용인 1,310만 원 보다 470만 원이 많은 1,780만 원의 허위견적서를, S에게 실제 소형선반 및 밀링머신 제작 비용 1,614만 원 보다 756만 원이 많은 2,370만 원의 허위 표준견적서 작성을 요구하여 K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K 등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허위 견적서를 발행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부산남부 관할센터에 위와 같이 부풀려 작성된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총 사업비 1억 375만 원이 소요된 것처럼 가장하여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산업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2015. 12. 24. K 명의의 계좌에 신청 금액보다 1,000만 원 감액된 4,330만 원, M 명의의 계좌에 945만 원, Q 명의의 계좌에 1,780만 원, S 명의의 계좌에 2,320만 원 등 총 9,375만 원을 입금해주었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K 등으로부터 실제 제작 비용의 차액인 2,371만 원을 현금으로 혹은 I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K 등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371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관계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부산시 주관, 2016년 해외시장 개척 국제어업 박람회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기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에 지출하는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한편, 부산시는 2016년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 및 수산무역물 구매지원 상담 업무와 관련해서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 사무차장 H, 사무국장 T는 피고인과 친분 관계가 있는 U 등을 외국인 투자 바이어로 초대하되, 실제 U가 중국 바이어들에 대한 통역을 담당하여 통역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통역비 청구 영수증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E 명의로 부산시 수산유통가공과에 2016년 외국인투자 및 구매상담 지원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총 사업비 660만 원, 부산시 부담 329만 원, 자부담 331만 원)를 제출하여, 2016. 9. 30. 부산시 수산유통가공과에서는 보조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후, 2016. 10. 4. E 계좌로 통역비 40만 원이 포함된 지방보조금 32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학교 교사인 V에게 허위의 통역비 지급 영수증을 작성받아 부산시 수산유통가공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T, V 등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4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부산시 관계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부산시 및 부산테크노파크 주관, 수산산업창업투자 지원 및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기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에 지출하는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시 산하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사업기간 2015. 8. 1 ~ 12. 11.)에 참여하는 업체에 최대 5,000만 원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페인트 도소매 및 도장업체인 'W' 대표 X 등과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그 전부 또는 세무신고에 필요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 위 'W' 대표 X으로부터 실제 페인트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방보조금을 허위 청구하여 수령하기 위하여, 낚시찌를 만드는데 필요한 네스탄 주황, 고휘도 실버펄, 골드펄 등 페인트를 220만 원에 납품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같은 날 X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되돌려 받아 X에게 22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입출금내역서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테크노파크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보조금 지급 및 출금 전용 계좌로 위 220만 원이 포함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부산테크노파크에 위와 같이 X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X에게 22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가장한 계좌거래서를 첨부하여 감사 및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X 등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22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부산시 및 부산테크노파크 관계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해양수산부 및 부산시 산하 부산테크노파크 주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중국 천진 국제박람회(2016. 7. 19. ~ 21.)]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밖의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은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에 지출하는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산하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에서는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사업에 국가보조금 50%, 지방보조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전시회 참가 사업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였던 U에게 통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영수증을 마련하여 통역비에 대해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을 먹고, U로부터 통역비 768,015원 상당을 수령하였다는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에 위 허위의 통역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통역비 포함 10,178,015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와 부산테크노파크는 2016. 9. 20. 위 허위 통역비가 포함된 금액 9,808,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합계 768,015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해양수산부 및 부산테크노파크 관계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5. 부산시 주관, 2015년 수산물류무역육성산업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기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에 지출하는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한편, 부산시는 2015. 10.부터 2015. 11.까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산업의 규제와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인한 부산지역의 소규모 영세 조구업체들의 고충파악 및 공동대처 방안의 일환으로 조구업체들의 일본 및 중국 등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제낚시용품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 국제수산산업의 일익으로서 조구산업의 체질개선에 기여하고자 수산물류무역육성산업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D 사무국장이던 피고인과 D 사무차장인 H은 지원비용 중 만찬비용과 인쇄비, 통역비용을 허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부터 2015. 10. 31.까지 진행된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참여와 해외바이어 7명을 초청하는 국제세미나 행사에서 일본어학교 부산사무소 교사로 재직 중이던 V로부터 Y로 하여금 통역을 담당하게 하여 통역비 16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통역영수증을 받고, Z으로부터는 홍보물 인쇄 및 원고비용 270만 원에 대한 허위 견적서와 영수증을 발행받고, D의 연말 송년모임 사전예약을 하고 그 비용 192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받은 다음, 2015. 10. 31. AA부페에 192만 원, 2015. 11. 2. V에게 160만 원, Z의 목언계좌에 270만 원을 각 송금한 후, 다시 H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2015. 12. 3. 부산시 수산유통과에 위와 같이 마련한 허위서류 및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위 일시경 지방보조금 62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V, Z 등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622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부산시 및 부산테크노파크 관계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6. AC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산시 및 부산테크노파크 주관 수산산업창업투자 지원 및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형 제작을 의뢰한 AB의 도산으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지방보조금 신청 근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AC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AC 명의의 금형납품서, 견적서, 금형제작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5. 위 G회사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금형납품서, 2015. 10. 15., 아래와 같이 납품합니다. 품목 미세림금형, 규격 별첨, 수량 1식, 비고 G회사 공장 내' 등을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AC 경남 김해시 AD'라고 새겨진 AC 명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금형납품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견적서, 일시, 2015. 8. 15., 수산 G회사, 제목 미세링 금형제작 1식 견적의 건, 총금액 일금 삼천만원정' 등을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위 AC 명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G회사와 AC간 '미세링금형 1식, 납품처 G회사 공장 내, 납품일자 2015. 10. 5., 이행기간 2015. 8. 20. ~ 10. 15., 총제작비 3천만원' 등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AC의 명의상 대표인 AE의 인장을 찍어 금형제작계약서를 위조하고, 2015. 12. 31.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에게 수산산업창업투자 지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서류에 위와 같이 각 위조한 견적서, 금형제작계약서, 금형납품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 V 진술기재 1. K, M, O, S, Q, AF, AG, X, AH, AI, H, T, V,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AJ, H, T에 대한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Z에 대한 제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H에 대한 제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2016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자료 1.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 F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1. 공동장비 제출서류 1. 공동브랜드 개발 제출서류 1. 공동마케팅 관련 서류 1. 마케팅 증빙서류(F협동조합) 1. 공동브랜드 증빙서류(F협동조합) 1, 공동장비 증빙(F협동조합) 1. F협동조합 사업완료보고서 1. 선정결과 통보서 1. 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순번 88번)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7번) 1. 각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03, 109번) 1. 부산국제무역엑스포 관련 U 이메일 1. 부산시, 2016 외국인투자상담자료 제출 1. 부산시, 2015 수산물류무역산업육성사업자료 제출 1. 기능성찌루어낚시용품 국산화 및 해외시장공략 1. 압수번호 6, 34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1, 34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판시 제4항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의 상당 부분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