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2018고합26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3.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직전 E시장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 F(여, 14세)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D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다음 그곳에서 휴대폰을 충전시키던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 있어라, 폰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은방에 들어가게 한 후 작은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8. 18.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모텔 I호실에서 친구인 J,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K(여, 16세), L 등과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부터 03:33경 사이 위 I호에서 J, L이 위 모텔을 나간 사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간음 장면을 4회 가량 촬영하고, 같은 날 05:40경 같은 장소에서 하의를 벗고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위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가량 촬영하였다. 2019고합11 피고인과 M은 함께 2018. 5. 6. 01:00경 진주시 N에 있는 O(5층) 주점 맞은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M이 주변에서 피해자 P(20세)이 타인과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단순히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5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2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73 피고인은 2019. 4. 22. 01:00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여, 24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T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볼과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7 1. 공갈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U(19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19. 3. 27. 피해자에게 "죽을래"라는 X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3. 29.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에 있는 창원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출한다고 해놓고 왜 안한다고 하냐, 죽을래?" 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Y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한 후 2019. 3. 29.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3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2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Z에게 X 메신저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2019. 7. 2.경 피해자 명의로 AA은행에 27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정상 처리되기 위해서는 돈을 돌려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잠시 뒤에 다시 되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되돌려주지 않고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1 피고인, AD, AE은 피해자 AF(23세)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 AD, AE은 2019. 7. 30. 0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AG AH 편의점 앞길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들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AE은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AD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86 1. 강요 피고인은 2019. 3. 7. 17:00경 창원시 성산구 AI 소재 피고인의 지인의 집인 AJ호에서, 피고인을 평소 무서워하는 피해자 B(남, 19세)에게 전화를 걸어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일할 애들이 필요하다. 짐을 옮겨야 하니 네 명의로 차를 렌트하여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차량을 렌트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0경 창원시 의창구 AK 소재 AL 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레이 차량을 렌트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3. 7. 20:50경 창원시 성산구 AM AN 편의점에서 피해자 B(남, 19세)에게 "돈이 급하니 빨리 구해 와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O AP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AQ 소재 AR 커피숍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8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3. 18:00경 AS과 함께 길을 걷던 중 사천시 AT AU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AV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리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유심칩을 빼내 이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 근처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AS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는 선배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고장 났으니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좀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미리 준비한 유심칩 교체용 핀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을 빼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준 후 위와 같이 빼낸 유심칩을 가지고 그곳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합동하여 시가 7,7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AS과 함께 위 1항 일시경 위와 같이 훔친 AV의 유심칩을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성명불상의 '소액결제깡' 업자와 연락하여 AV의 인적사항과 AV의 유심칩을 끼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V 명의로 피해자 AW로부터 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그 결제시스템에 AV의 휴대폰 정보 등을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0,000원 상당이 상품을 구입하면서 AV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AS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 유전자감정서(피해자) 1. CCTV 영상캡쳐사진 58장 1. 내사보고(현장사진 붙임 등), 수사보고(참고인 AZ에 관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내용 변경관련), 내사보고(H모텔 내부 CCTV 녹화자료 확보 및 관련자 이동동선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물 분석결과-복원사진 포함) 2019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사진 기록 첨부 - 첨부 피해자 사진 포함) 2020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U), 계좌거래내역(피고인), 계좌거래내역(Z) 2020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BD,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0고합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음성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첨부 음성녹음파일 포함) 2020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S 진술 부분 포함)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공범 BE, AS의 유죄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범죄(특수절도죄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공지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31호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AF은 형광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BD 역시 형광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시비와 몸싸움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범인 AD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싸움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형광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싸움에 가담하였다가 싸움이 종료된 후 도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AD, AE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86호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2019. 3. 7.자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D이고, 피고인은 옆에서 웃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다. 나. 2019. 3. 31.자 강요 범행[범죄일람표 3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렌트한 차량을 D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욕설을 함으로써 D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다. 다. 2019. 6. 8.자 강요 및 공갈 범행[범죄일람표 4항, 범죄일람표 9, 10항]과 관련하여, 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BF이고, 피고인은 BF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B는 두 차례의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문신을 보여주듯이 옷을 벗고는 고함을 치며 자신에게 렌트를 강요하였다', 'D과는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2019. 3. 7.자 범행 관련), '2019. 3. 31. 차량을 이용한 것은 D이지만 강요와 협박은 피고인이 하였다', '피고인이 렌트를 안하면 뒷감당 되겠냐고 고함을 치면서 협박을 하였다'(2019. 3. 31.자 범행 관련), '모텔에 데려간 것도, 휴대폰과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한 것도 피고인이다', 'BF은 자신에게 협박을 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모두 지시하였다'(2019. 6. 8.자 범행 관련), 'A이 평소에도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감당할 수 있냐, 친구 후배들 다 불러서 찾는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너무 겁이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내사보고 첨부 음성녹음파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D과 BF이 아닌 피고인에게 모든 형사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D 또는 BF의 지시를 받았거나, 범행의 이익이 일부 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요 및 공갈 범행을 범한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다른 경합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2018고합26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8고합26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은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9고합1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제4범죄(상해, 2019고합173)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마. 제5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20고합3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바. 제6범죄(사기, 2020고합17)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사. 제7범죄(공갈, 2020고합17)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아. 제8범죄(공갈, 2020고합86)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자. 제9범죄(강요, 2020고합86)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차. 제10범죄(특수절도, 2020고합180)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카. 제1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2020고합180)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시 범죄 중 준강간, 공동상해, 공갈, 강요 범행의 피해자(K, P, U, B)와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판시 2018고합261호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개별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비교적 중대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261호 및 2019고합11호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불리한 정상 : 판시 2018고합261호 및 2019고합11호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여 선고기일에 4차례나 불출석하였고, 그 기간 전후에 걸쳐 나머지 범죄들을 연이어 범하였다.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기존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도중에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범행의 의미와 결과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판시 준강간 등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면서 그 장면을 장난스럽게 촬영하였고, 그 후 J, AX 등의 추가 범행이 이어지는 등 그 죄질과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2019전고2)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18고합261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아직 21세에 불과하고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8고합261호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2019고합22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과 친한 형·동생 사이이고, J으로부터 BG과 BH를 소개받아 J, BG, BH와 함께 2019. 9. 7.경 울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9. 9. 8. 04:30경 피고인이 X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I(가명, 여, 18세)를 불러내어, 최근에 이사를 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집들이를 하기로 하고 다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J BK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BG은 이미 취한 상태여서 안방에 들어가서 자고, 피해자와 J 등은 거실에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다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9. 9. 8. 09:15경 자고 있던 BG을 깨우면서 거실로 나오게 한 다음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가리키며 "섹스해"라고 말하고, 이에 BG이 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자 "빨리 하라"고 말하여 BG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BG은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BG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 엎드리게 한 후 다시 BG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G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이후 피고인과 J이 경찰에 신고하기 보다는 먼저 BG의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사실, 피고인 또는 J이 BG으로부터 BG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BG의 아버지와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로 구속된 이후 J과의 접견과정에서, BG의 무고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의 대화는 나누지 않았고, J에게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6)를 체포되기 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 또는 폐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BG의 부모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범행 장면을 촬영한 후 모종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BG의 준강간 범행을 교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BG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B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G은 사건 당일인 2019. 9. 8. 체포된 후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진술한 이래,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표 - BG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BG은 최초 1, 2회 경찰 조사 때까지는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가, 2019. 9. 10. 3회 조사시부터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BG에게 피해자와의 간음행위를 교사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면, BG이 최초 1, 2회 조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빠뜨리고 진술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BG이 그것을 피고인의 교사 동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BG은 2019. 9. 10.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구속 위기에 놓인 자신의 궁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피고인의 교사행위를 보다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BG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룬다면 자신의 책임을 덜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BG의 1, 2회 진술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에 이루어진 3회 진술은 그 뉘앙스가 다르다. 즉, 1, 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3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섹스해", "입닥치고 빨리해"라고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사실에 기재된 "섹스해"라는 표현도 3회 진술에서 처음 등장한다). BG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위 진술에 더하여 'J이 "A 형이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이후 같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피해자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나와서 "빨리 하라니까 왜 자냐"라고 말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BG은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관하여 시간이 갈수록 진술내용을 덧붙이고 구체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범행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거나 불명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B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J이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보고 있었고, BH는 방 안에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BH도 거실에서 함께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의 범행 당시 BH가 보고 있었는지 여부는 쉽게 혼동하기 어려운 사실임에도 이 부분 BG 스스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J,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G과 피해자가 관계하는 동안 BH는 방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H 역시 경찰에서 자신은 방 안에만 있어서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BG의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은 점은 있으나, 결국 피고인이 BG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보거나 그러한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BG의 범행 후에 J파 피고인이 피해자와 논의한 후 BG의 아버지에게 전화한 사실이 이례적이긴 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통화 당시 피고인이 BG의 아버지에게 합의금을 언급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J과 합의금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으면 자신에게 달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BG의 부모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BG의 범행을 교사한 것이라면,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도 공모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BG의 범행 전후에 피고인, J과 피해자 사이에 이러한 공모가 있었다거나 협의가 오고간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다. 4) 한편, 피고인은 BG보다 한 살 많기는 하지만 사건 전날 J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당시 피고인이 BG 몫의 차비와 술값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BG에게 핀잔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BG과 피고인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BG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도 없이 BG에게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을 교사하고, BG이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