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5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찬우(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3. C로부터 자동차 대여를 위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31. 구미시 D에 있는 SK텔레콤 E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규가입이동전화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31. 위 SK텔레콤 E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K텔레콤 E 직원에게 휴대전화(전화번호 G) 개통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피고인이 C이고, 위 서비스신규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 8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5. 31. 위 SK텔레콤 E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이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SK텔레콤 E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C 명의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 : SK-800)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46,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7. 30. 구미시 진평동 985-35 에 있는 진미동사무소에서 C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던 중 위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에 필요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AX 조사), C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전입신고서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등 첨부에 관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대출금변제최고장 등, 각 서비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5. 31.자 SK텔레콤 E에서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 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650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채정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64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5: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역 내 여자화장실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여, 1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자료 첨부)에 첨부된 CCTV의 영상 1. 수사보고(화질개선 사진 2매 첨부)에 첨부된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의 일환으로 화장실을 점검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가 용변을 보려고 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화장실의 구조, 변기의 위치와 방향,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한 경위와 그 모양, 이를 발견한 이후 취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화장실 앞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이외에 화장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더라도 당시 화장실에 남아 있던 사람도 없었던 점, 위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직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피고인은 그 후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고, 다시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침), 피고인의 손에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체가 들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급히 '행선지 안내표시기' 작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위 업무는 5분 정도 간격으로 도착하는 열차의 행선지 안내표시기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당해 열차가 들어올 때 이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급한 행동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들고 있던 것이 지갑과 무전기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형상과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휴대폰이었던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공간에서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대상이 어린 여학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노래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9. 04:00경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뒤따라가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1층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1층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온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이후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소정의 돈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그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추행 행위 당시의 상황(이미 한 차례 추행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던 상황) 및 추행의 정도, 폭행의 태양(의도적인 가격) 및 상해를 가한 부위와 그 정도(비골 골절)를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충격과 고통이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위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범죄 경력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B TGX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1:14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작업장에서 선박 기자재인 해치코밍(무게 8톤, 길이 18m, 높이 1.4m, 넓이 1.4m)을 싣고 작업장 밖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는 대형 화물자동차였고, E 트레일러를 연결하였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자동차의 높이가 높고,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후진을 하는 경우 제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데다가 당시 해치코밍을 싣고 있어 더욱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작업장은 실내 공간으로 주변에 기자재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다가 대형 화물자동차에 비하여 공간이 넓지 않아, 대형 화물자동차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구조물이나 작업자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방향을 지시하여 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였으며, 당시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F(44세)이 해치코밍의 다듬기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지시자의 도움을 받고 전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동방향을 지시하여 주던 G가 화물자동차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속품을 옮길 때까지 정지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후방을 주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해치코밍을 충격하고, 위 해치코밍이 쓰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 경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심장과 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작업장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1: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부근 앞길을 지나가다 피해자 E(17세)이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면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젖비린내 나는 것들이 어디서 담배질이야. 여기서 무단횡단을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잡아 끄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제지함에 따라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자 이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고 피고인이 장갑에 싸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2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내가 술 취했다고 무시하냐. 이런 씹새끼들이 어디서"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현장을 떠나는 피해자를 굳이 쫒아가서 칼로 위협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집에서부터 칼을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5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5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4. 23:1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경동햇빛마을 아파트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E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길 생각에 친동생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교통단속 휴대용 단말기인 PDA에 F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이어 'F' 옆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인 것처럼 서명을 한 후 그 서명이 기재된 위 PDA를 그 정을 모르는 E 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11번)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순번 4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순번 5번), 사전통지서 사본(순번 6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고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 행세를 하려 했던 점, 반면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수사과정에서 신분위장 사실을 실토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955 사서명위조 등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1:15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그 곳 업주 D에게 주류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주류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나 "씹새끼야, 돈이 없다, 술 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F에게 "내가 왜 사기 죄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배 부분을 3회 밀고, 위 F의 목을 잡아당기고, 순찰차의 승차를 거부하면서 도로에 누워 자신의 얼굴을 바닥에 찍으면서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3:00경 평택시 B빌라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빌라 주민인 피해자 C(34세)로부터 담배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사건으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흡연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4. 21:53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경홈테크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신이동삼거리 쪽에서 석동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 속하여 진행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 차량의 뒷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637,329원 상당을, 피해자 F 차량의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086,217원 상당을 각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나인프라자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이동주민센터 쪽에서 경동황토빌라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을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 (46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1,359,930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럭키가구할인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 J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리어 범퍼 등 수리비 1,952,622 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D, L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각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이 사건으로 퇴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H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 17. 실시하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교체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6.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직원인 E과 공모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를 주식회사 더플래이, 주식회사 조인존으로 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명의의 입찰보증서를 각 작성·출력하고, 주식회사 조인존 명의의 입찰서를 작성.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입찰보증서 및 입찰서를 각 위조하고, 다음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모르는 성명불상의 입찰관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조인존과 주식회사 더플래이는 위 공사에 응찰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조인존 명의의 입찰서 등 관계서류와 주식회사 더플레이 F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 작성한 주식회사 더플레이의 입찰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회사를 포함한 3개 회사가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3개 회사의 응찰가를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실태 특정 감사결과 통보, 입찰서, 입찰보증서, 발급사실조회, 견적서, 업체선정 및 계약현황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인주대로 244 용일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한나루로 444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0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정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 동종 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9:4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동 145-1에 있는 사거리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2쪽)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식당 명함 및 중국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4.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가. 2015.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10:30경 오산시 경기대로 27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마트 오산점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시가 합계 4,1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12:20경 오산시 경기대로 18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오산점 매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물건에 붙어있던 도난방지용 태그를 절단한 후 가방에 담는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시가 67,700원 상당의의류 3점,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6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세지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어린이치즈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시가 합계 13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보내달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매장 내 코너별로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마트 오산점의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내역(영수증), 피해품사진,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피해품 및 범행도구 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의 기재,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피해품들을 절취하고, 피해 영업장에서 난동까지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므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내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 일체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수조건으로 피고인은 위 회사 발행주식 10,000주를 대금 1억원에 양수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위 호텔 건물 및 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억 6,400 만원인 근저당권부 채무 28억 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H의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하며, 위 채무 외에 위 회사가 물상보증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12억 원 및 위 호텔의 유지관리비, 미수금 등 3억 원을 합쳐 총 15억원의 채무에 관하여 2013. 10. 31.까지 5억 원을 해결해 주고, 나머지는 2013. 11. 30.까지 해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당시 인천에서 I 간부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외제승용차 2대 구입 관련 대출금 약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였고 위 회사의 채무를 해결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도 갖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더라도 인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경 대금 1억 원 상당인 위 회사 발생주식 10,000주를 양수하고,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액수 미상인 시장 가치 상당의 위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을 비롯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령과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위 회사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5.경 위 호텔 건물 및 부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 J에 대해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3. 11. 1.경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 버밀리온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대해 채무자를 위 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약정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G의 피해가 큰 점, 판시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긴 하였으나, 피해자 G이 근저당권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말소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식과 경영권을 다시 반환한 점,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차용한 금원 중 상당부분을 K에게 대여한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혼자 대포차를 매매하여 오던 중, 2014. 9.경부터 D, E과 함께, 1 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F, G 등, 이하 F 사이트'라고 함]를 통해 매수할 만한 대포차를 물색하여 스마트폰 어플 'H'이나 I 전화로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는 역할, 2 매수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거나 탁송업체를 통해 배송 받아 세차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의 내·외관을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컴퓨터로 옮긴 후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싸이월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진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번호판을 지운 차량 사진들과 차종, 배기량, 연식 등 차량 정보, 판매 금액,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연락처 등을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F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는 역할, 이후 매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과 판매대금을 흥정한 후 직접 만나 차량을 인도하고 돈을 받는 역할 등을 서로 돌아가면서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1.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경북 영주시에서 F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등록 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져XG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인천시 부평구 J에 있는 'K'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여, 같은 달 24.경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 부근에서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0.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D, E과 공모하여 모두 28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제3자 미등록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L 명의의 M 토스카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0.경부터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D, E과 공모하여 모두 27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3. 양수자의 이전등록 미신청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 지역의 대포차 판매업자인 N로부터 O 명의로 등록된 P 매그너스 승용차를 탁송 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3회, 제4회,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의 싸이월드에 등록된 각 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Q, R, A 과 N 등의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명의 미 이전등록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양수자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매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상당하고, 거래 횟수와 거래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둘러싼 사회적 유대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 20: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의 포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큰 소리를 내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서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가슴 및 다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 1회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2회 있지만, 이는 모두 2002년 이전의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것이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