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77

범죄사실 2018고합277 1, 2018, 4. 13.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3, 15:18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1층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커피숍 앞에서 위 오피스텔 건물 청소 일을 하다가 해고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1369호의 증 제3호, 길이 약 1.15m, 지름 약 5cm)로 위 커피숍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내리쳐 부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커피숍 손님 중 한명이 자신을 쳐 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종업원 F(여, 22세)과 손님 G, H 등 5~6명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8, 4, 22. 범행 피고인은 건물 청소 일을 하다가 해고당하여 생계가 막막해지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2018. 4. 22. 10:00경부터 인천 남동구 빌라'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4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거지 창문에 걸터앉아 뛰어내려 자살을 하겠다고 소리를 질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과 대치하게 되었다. 1) 공소장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중략). 커피숍 손님 중 한명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 등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고, 적용법조는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40조로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을 피해자 F을 비롯한 수인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기소하였음이 분명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워 E 카페 종업원 F과 손님 G, H 등 5~6명을 향해 쇠막대기를 휘둘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2018고합277 사건 증거기록 56~57, 60, 62면), 따라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부분을"종업원 F(여, 22세)과 손님 G, H 등 5~6명으로 특정하여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2. 20:42경 위 I빌라 501호에서 위와 같은 상황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창문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자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도끼(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1369호의 증 제1호, 총 길이 93cm, 날 길이 19cm)로 피해자 J 소유의 위 I빌라 현관문을 수회 강하게 내리쳐 약 8cm 가량 찌그러지게 만들고, 계속해서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밖으로 던져 파손시키는 등 합계 39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위 I빌라 501호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집안으로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에 불을 붙여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고 창문 옆 커튼에도 불길이 옮겨 붙도록 하였으나, 경찰관과 소방관이 위 I빌라 501호 안으로 진입한 후 피고인을 체포함으로써 위 커텐 20cm 가량이 그을리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11 피고인은 2018. 4. 9. 03:25경 인천 남동구 K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24세)이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상의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1295호의 증 제1호, 총 길이 20.5cm, 날 길이 10. 5cm)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찌를 듯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검거),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등, 각 112 사건 신고내역, 압수물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10월 라.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2018. 4. 13.자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범행은 구체적 동기가 없거나 사소한 이유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것이고,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중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수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2018. 4. 22. 자 특수재물손괴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피해는 임대차보증금을 통해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