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48, 2020고단4920(병합), 2020고단5596(병합), 2020|고단6618(병합)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 민경재, 남도현(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흥섭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1매(수원지방검찰청 2020압제2259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248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B 대화명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등 불법자금을 세탁하여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인데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이긴 하지만, 이 일은 무통장 입금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위 'C 대리'가 소개한 'D'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서류파일을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D', 'E'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F)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 형제 199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20 형제19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위조공문사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H라는 사람이 사기범죄에 당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개설된 예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 13:10경 아산시 I에 있는, J산부인과의원 부근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5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43만 원을 'E'이 지시한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N) 등으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 13:10경 아산시 I에 있는, J산부인과의원 앞에서 G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여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38경 천안시 서북구 0에 있는 M은행 천안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8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57만 원을 제외한 1,743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N) 등으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위 'D'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여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공문서 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경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그대로 두면 당신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출 될 것이다. 당신 명의로 각종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니 예치금을 1개 통장으로 모두 모으고, 그 통장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계좌로 입금시킨 후 다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3. 15: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41, 신천역 7번출구 부근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그 1 무렵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D'이 지시하는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4920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 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 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B 대화명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등 불법자금을 세탁하여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인데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이긴 하지만, 이 일은 무통장 입금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위 'C 대리'가 소개한 'D'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서류파일을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서류를 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D', 'E'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경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가족, 지인 등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통장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계좌로 입금시킨 후 다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 12: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혜화역 4번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5,7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R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4,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5. 20, 15:34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학의원 부근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15:34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학의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E'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5596,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B 대화명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등 불법자금을 세탁하여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인데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이긴 하지만, 이일은 무통장 입금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위 'C 대리'가 소개한 'D'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서류파일을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D', 'E'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U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의 돈을 검수해야 되고, 검수를 하려면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금융감독원 대전지사로 와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서울에 출장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된다,. 수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11:32 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고, 2020. 5. 27. 11:55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병원 Z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20. 5. 25.경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A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네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일단 혐의를 벗고 싶으면 적극 협조해라. 당신 명의로 할 수 있는 대출을 다 막아 놓겠으니 시험 삼아 AB은행 모바일 앱으로 대출을 신청해보라. 대출이 된다면 불법대출이니 해당 돈을 환수작업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 18:03 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AD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금54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5. 20. 10:42경 서울 노원구 AE상가 AF치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5. 20. 15:03경 서울 노원구 AG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H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네가 현재 수사 중인 통장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기에 이 같은 혐의를 벗으려면 네 명의로 각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은 후, 해당 금원을 모두 현금화하여 우리에게 제출하여 우리가 해당 화폐들의 일련번호에 대한 검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9. 13:54경 서울 중구 AI빌딩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20. 5. 29.경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를행사하였다. F20202¢76618,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과 AK(2020. 8. 24.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는 2020. 5. 초순경 B 대화명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토토등 불법자금을 세탁하여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인데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이긴 하지만, 이 일은 무통장 입금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위 'C 대리'가 소개한 'D'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서류파일을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D', 'E'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우선,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F)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 - 형제-1994호)'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는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이를 확인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 13: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AL님께서 859,000원 코웨이 에어드레서 처리 되었습니다. 제품 포장 후 발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소위 '피싱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사 AM'과 '금융감독원 AN'이라는 사람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본 사람이 4명 있다.',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남김없이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당신 명의가 도용될 수 있으니 카드론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대출 받은 돈은 원상 복구되니 걱정마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AK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도록 하였다. 1. AK는 2020, 6. 3. 12:29경 부산시 연제구 AO에 있는 'AP'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2. 피고인은 2020. 6. 3. 18:08경 부산시 동구 AQ에 있는 AR은행 부산역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앞선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3. 다시 AK는 2020. 6. 4. 14: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A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이스피싱 조직원 D의 B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 E의 B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사진 1. 피해자 P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B 대화내용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 편취금 송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2020 고단49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2025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UU,, AA,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사본 3부 120202 46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은행인출 영수증 사본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2020 고단4248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을 57만 원으로 특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금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 ·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수거한 피해금액만으로도 3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고, 갓 성년이 지난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