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B(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7. 경 D(주)의 대표이사 E과 위 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 78대 및 영업권을 2,964,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2. 10. 23. 경까지 E으로부터 위 양도대금에서 법인 부채액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택시 및 영업권을 위 금액에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음에도 영업용 차량 78대를 1,17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D(주)에 공급가액이 1,17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였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 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B(주)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이면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1,17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169,1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주)의 2012년 2기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이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14,606,680원을 포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383,706,68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383,706,680원을 포탈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 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이의신청서 및 불복이유서, 양도양수계약서, 매매계약서, 정산합의서, 2012년도 운영 경비 등, 2012. 9. 15. 양수자(E)이 인정한 자산, 부채 내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1. 조세심판원 결정서 사본, 소장 및 첨부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결의서 1. 수사보고(세무서 추가자료 송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2020. 7. 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반기마다, 법인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마다 각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포탈세액과 법인세 포탈세액이 각 3억 원에 미달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법인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중개한 G 사장이 1차 계약서에 날인을 한 후 양수인인 D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 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고 날인을 요청하여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의도로 2차 계약서를 날인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D로서는 동일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는 부외부채가 과소신고 소득 16억 원에 상응하는 정도로 존재하였으므로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피고인 회사의 부외부채 14억 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법인세 포탈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와 E은 2012. 9. 7. 아래와 같이 영업권과 영업용 차량 78대를 2,964,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E은 영업용차량 1대당 일금 1,500,000원씩 하여 78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17,000,000원을 별도로 잔금지급일에 현금으로 피고인 회사에게 지급한다. 피고인 회사는 E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한 부가가치세액 117,000,000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받아 D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 회사는 2012. 10. 18.경 E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양도, 양수 물건은 피고인 회사의 영업용차량 78대를 양수하며 E은 양수후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용 차량을 등록한다. 제3조 양도물건의 매매총액은 1,170,000,000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E은 피고인 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 E은 잔급지급과 함께 부가가치세액으로 일금 117,000,000원을 잔금지급일에 피고인 회사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피고인 회사는 부가가치세액을 수령 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E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는 신설법인명의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교부한다)." H 세무사 측은 2013년 1월 말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회사가 영업용 차량을 매각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매수인 측 I에게 연락을 하여 '매매대금의 일부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될 상황으로 보이니 전체 매매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전체 매매대금에 대해서 발행하자'고 요구하였으나 I은 이제 와서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급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법인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2차 계약서에 따라 세금 관계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관련 기재가 있는 점에 미루어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알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에 이미 매도인 측에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요구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역시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매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또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금액을 다투어 조세심판원과 행정소송 제1, 2심을 거치면서(2심에서 조정권고로 소취하 종국) 손금에 대한 주장과 판단이 이루어졌고, 검사는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공소장변경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이 법정에서 세액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였다(제5회 공판기일).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부외부채 14억 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법인세 포탈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년 및 벌금 50,000원 이상 767,413,360원 이하 나.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 양도과정에서 2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범죄사실 기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이상 643,820,040원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포탈한 세액, 그 밖에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