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C 주식회사에서 2020. 3. 31.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B'이라 한다)는 2020. 2. 20.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 B 본사 구조물 설치 및 지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B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20. 3. 17. 11: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남, 66세)에게 지붕 마감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업을 해야 하는 장소는 외부 비계 2단 4.7m 높이였으므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아래 1), 2), 3) 항 기재와 같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1), 2), 3) 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마감 작업 중 4.7m 높이의 개구부 사이로 추락하면서 땅에 부딪히게 하여, 2020. 3. 18. 01:1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 기능 부전에 따른 심폐 부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치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사고 발생 장소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의 폭을 16센치미터로 설치하였고, 안전난간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추락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근로자가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상시 점검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죔줄이 없었음에도 이를 교환하여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B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음에도 아래 1),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1)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8.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주변 도로공사를 하기 위하여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혼합자갈 10m를 굴착기 2대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현장 사진, 검시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견적서, 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A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A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공사가 소규모 공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한 추락 방지·방호 조치는 현저히 부실하였고 피고인들이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는 데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피고인들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외부 비계의 설치에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재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J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