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70

범죄사실 [2014고단2070] 피고인 A은 2007.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1. 특수절도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4. 03: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열쇠를 절단하고 주변에 있던 돌덩이로 유리출 입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113CC 에스코트 오토바이 1대, 현금 4만 원, 1만 원권 상품권 1장 등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물을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9. 19:00경부터 2014. 4. 23. 04: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습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6,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 02:30경 전주시 덕진구 G 앞 도로에서 절취한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당한 승용차인 것처럼 보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번과 같이 절취한 H 등록번호판을 그전에 절취한 I 제네시스 승용차에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02:30경 전북 익산시 J 주차장에서 절취한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당한 승용차인 것처럼 보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7번과 같이 절취한 K 제네시스 승용차 앞뒤 등록번호판을 그전에 절취한 I 제네시스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 28. 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25. 12:0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 앞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등 소유인 반지, 팔찌, 목걸이, 발찌 등의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일시경 광주 남구 봉선동, 같은 시 북구 운암동, 같은 시 광산구 첨단지구, 수완지구, 신창지구에 있는 금은방 10여 곳에서 귀금속 50여개를 대금 약 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12:00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 앞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등 소유인 반지들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반지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일시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금은방 10여 곳에서 반지 50여개를 대금 약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3052] 피고인 A은 2013. 9. 12.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정품 구찌 지갑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정품 중고 구찌 지갑을 가지고 있으니 A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8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를 통해 지갑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이 가지고 있던 구찌 지갑은 정품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정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12,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8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6.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3514] 피고인 A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8.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55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3539] 피고인 A은 2013. 8. 23.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U 아반떼 쿠페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0.경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X, Y, Z, E,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감정서, U 차량등록증, 매도인 A 인감증명서 사본, 차량이전등록신청서 사본, A 작성 위임장 사본, A 작성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2매, 차량대금 송금 영수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무보고), 판결문 5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2014고단30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2014고단35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35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 상담표,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해지통지서 등,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확인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1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M5년 2월 10일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과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