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람들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가 운영하는 'G다방'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경 피해자(당시 56세)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다방에 가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다음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8. 16. 12:00경 위 다방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신고 무마 대가로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를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D는 손님을 가장하여 다방에 들어와 '내가 중재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C과 금액 등을 조율하는 모습을 가장한 뒤, 피고인들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2017. 11. 8. 13:10경 위 다방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D는 손님을 가장하여 다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가 중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성매매를 해놓고 신고를 한다고 한다, 신고를 할 테면 해봐라.'는 취지로 단호하게 말하면서 추가적인 협상을 거절하는 등 피고인들의 협박 행위에 겁을 먹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한 뒤, 피고인 B은 2017. 11. 16. 오전 무렵 위 다방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가 끝난 다음 피해자에게 '3개월 전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이후 성병에 걸려 일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등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그 사이 피고인 D는 손님을 가장하여 다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가 중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과 금액 등을 조율하는 모습을 가장한 뒤,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150만 원만 주면 신고를 무마하겠다고 한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방 운영자인 F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방 운영자인 F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방 운영자인 F에게 3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이상 3,3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1월 이상 16년 이하 다. 피고인 D: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2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2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2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D는 비록 성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고,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으로 입은 피해합계액이 280만 원 정도로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과 성매매 범행은 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최근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