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지식교류 콘텐츠인 '지식인'에 특정 광고주의 고관여 상품(성형수술, 유학, 화장품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결정할 때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등록하고, 해당 광고주로부터 미리 의뢰받은 특정 업체,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 글을 체험 형식의 답변으로 등록하여 마치 실제 소비자의 경험담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인 일명 '지식인 마케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9.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네이트온 메신저 계정(C)을 이용하여 포털 계정 부정생성업자인 D으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계정 418개를 총 3,598,800원에 구매하였다. 피고인이 구입한 계정들은 가공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비실명 계정으로, '네이버' 측의 어뷰징 차단 정책을 피하기 위해 계정 생성 과정에서 포털 서비스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 여러 대의 대포폰을 번갈아 사용하고, IP를 수시 변경하는 방법으로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대량 생성된 계정이며, 바이럴(입소문) 마케팅 업체들에 유통되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지식인, 카페, 블로그)에 광고성 글을 작성하는데 활용되며, '네이버' 이용약관에 위반되어 어뷰징 차단 정책에 따라 하루 만에 사용이 제한되는 일명 '하루 아이디' 또는 '지식인용 아이디'로 불리는 것으로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의 사전 승인 없이는 누구에게도 접근권한이 없는 부정한 계정이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6층 607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생성되어 '네이버'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계정인 아이디 'F'와 비밀번호 'G'을 이용,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물을 네이버 지식인 콘텐츠에 게시하기 위해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8회에 걸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 사본, 수사보고(B 구입계정 및 네이트온 대화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부당하게 생성된 네이버 계정 418개를 구입하여 광고를 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에 따른 수익, 범행 수법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0:14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실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없음,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1:25경 부산 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가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C(6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상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상황 등) 1. 피의자의 옷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작위 대상에 대한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가해지는 폭력을 회피할 어떠한 수단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직전인 2018. 8. 9. 상해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0:4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앞 도로부터, C아파트 D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4.경 B에 "아이폰S7 매트블랙 128GB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5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은영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떡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D(33세)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입국사법 심사결정 통지서 사본, 태국진술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37조, 제38조"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변경된 공소사실(별지 포함)과 재판의 진행 경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 미기재는 단순 착오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리함이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지방의 인력난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통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9. 26.경 위 매장에 설치된 26대의 게임기 중 3대의 게임기에 시가 12,000원 상당의 마이젬기타, 시가 10,500원 상당의 파인트리텐트, 시가 10,000원 상당의 게임헤드셋,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로니아김,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페이스배틀(모형비행기)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판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23:30경 강원 양양군 남서길 10-1 남대천 둔치에 주차 중인 자신의 캠핑카 안에서, 피해자 B(68세)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는 육군 특수부대 출신인데 총알이 500발 들어간 총을 사용하였다."고 하자, C가 "난 군대도 나오질 않았지만 그런 총이 어딨냐?"며 핀잔을 줘 시비가 붙고, 이 광경을 본 피해자가 "너 왜 욕을 하냐! 상종 못할 친구네!"라며 함께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캠핑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23cm)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붙잡자 이를 잡아당겨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삼성교 방향에서 신림2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주변의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D(38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C로부터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번에 단속되면 음주운전으로 3번째 단속되는 것이다,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4. 12.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C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C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사진(벤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후배인 C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1. 02:44경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인 피해자 D(37세)가 위 유흥주점 내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2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7.경 삼척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척에 내려갈 차비가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삼척에 내려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약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03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경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J빌라 K호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까지 꼭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약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6. 18: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자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 '왜 피자를 주지 않고 그냥 가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주문접수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스토브 형태, 높이 약 50cm)를 집어 들고 손님인 피해자 E(18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코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6: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시정되어 있는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흉기인 망치(총길이 32cm)로 부수고 창고 내부로 침입하려 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부서지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 중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창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양손으로 뜯어내고 창고 내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000원 상당의 20kg 쌀 7포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이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2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어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에서 이사를 피고인 본인으로,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본점을 전주시 완산구 B로 하여 '유한회사 C'라는 명칭의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일대에서 C을 운영하며, 사단법인 D의 경기도지회(이하 '경기도지회'라고 한다) 산하 부천시지부(이하 '부천시지부'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천시지부의 기존 지부장으로 있던 E이 구속되었는데도 경기도지회에서 부천시지부를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3. 9.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회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2018. 3. 19. 대의원 40명을 선정하였으며, 지부 안정화를 위해 지부장을 선출하자는 결의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선거절차를 공고하고, 2018. 3. 27. 진행된 총회에서 열린 선거절차에서 새로이 지부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있으나, 아직까지 정관에서 정한 요건인 경기도지회장의 인준을 받은 사실은 없고, 부천시 F, G호에 있던 부천시지부 사무실은 부천시지부의 기존 사무국장인 피해자 H와 부천시지부의 기존 부지부장인 피해자 I, J가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지부장 선출 결의의 효력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부장으로 선출된 후 사무실을 이전하자는 내부 결의에 따라 2018. 4. 4. 06:08경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부천시지부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타, 함께 간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사무실의 출입문 상단에 있는 시정장치를 풀게 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대기 중이던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에 있던 스탠드형 에어컨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가격 부분은 제외한다) 가전제품과 사무기기 등과 현금 200만 원을 포장하여 부천시 K빌딩 6층에 있는 새로운 사무실로 옮겨놓게 함으로써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가전제품과 사무기기 등을 새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스탠드형 에어컨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965,000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사무기기 등을 포장하여 부천시 K빌딩 6층에 있는 새로운 사무실로 옮겨놓게 함으로써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나, 각 가전제품과 사무기기 등의 시가 또는 가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로운 사무실로 옮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기존 부천시지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L,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표 첨부) 및 첨부 일출일몰표 1. 정관 1. 지부운영규정 1. 절취품목(일부) 1. 피해현장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사단법인 부천시지부에 적용되는 D의 지부운영규정에 지부장은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된 지부장은 지회장이 인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회장이 D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사고지부로 규정하여 지부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지회장은 지부장 인준을 즉각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지부가 소속된 경기도지회 지회장의 인준을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수차례 부천시지회의 임원을 역임하여 인준 규정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인준을 신청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천시지회의 유효한 지회장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천시지회의 유효한 지회장이었으니 부천시지회 소유 각 물품을 절취하거나 부천시지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절도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조 제1항(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제314조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소속 지부의 업무수행에 긴요한 물품을 절취하고 그 반환요구를 장기간 거부하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종래 피고인과 갈등이 있던 경기도지회의 지회장이 피고인의 부천시지부장 취임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였거나 절취품의 처분 또는 수익을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4. 16.에 충남 논산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 행위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 없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 행위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D종교단체 신도들은 그 종교의 각종 교리를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 등의 영향을 받아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였고, 2008. 4. 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D종교단체 E에 소속되어 매주 2회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그 밖에 전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D종교단체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만한 폭력적인 성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 또한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0.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건물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E 디스커버리4 차량을 운전하던 중 D건물 외벽을 충격한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2018.5.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가출하여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PC방, 찜질방, 모텔 등에서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만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주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6,046,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은행 계좌거래내역 1), X은행 계좌거래내역), D은행 계좌거래내역 3), Y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이체확인서 [Z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해자 U, J. K, M, AA, AB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한 보강증거 2) 피해자 AC, V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한 보강증거 3) 피해자 C, L, N, O, F-범죄일람표 제3항, Z, AD, AE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한 보강증거 4) 피해자 P, Q, R, S, AF, AG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한 보강증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서로 합의한 점,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06: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원룸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C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5일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4:1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77km 지점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IC 방면에서 안성 J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8톤 카고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가 반파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로를 따라 똑바로 주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46세)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야채가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0:4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1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로 일을 시키고 일을 마친 후 퇴근하는 피고인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일 안한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니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생굴이 들어 있는 봉지를 피해자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