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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고시텔 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창문을 통하여 같은 건물 4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짧은 하의를 입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6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12.20:30경 위 B빌딩 412호에서 창문을 통하여 같은 건물 4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의를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사진(수사기록 47,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한 사진의 내용, 촬영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광주지역지부장, 피고인 B은 C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D병원이 청소와 주차경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E에 도급한 데 불만을 품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1. 12. 28. 12:00경 광주 동구 D병원에서, 병원 6동 현관 앞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진출한 후, 병원장실이 있는 6동 2층을 점령하기 위해 피부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흉부외과,산업의학과 외래진료실이 있는 6동 1층으로 진입하여 구호를 제창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머물러 약 20 분 동안 피해자인 의사 F. G이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2, 29. 12:00경 위 D병원에서, 병원 6동 현관 앞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진출한 후, 병원장실이 있는 6동 2층을 점령하기 위해 피부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외래진료실이 있는 6동 1층으로 진입하여 구호를 제창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머물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인 의사 H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 4, 16:00 경위 D병원에서, 병원 6동 현관 앞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진출한 후, 병원장실이 있는 6동 2층을 점령하기 위해 피부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외래진료실이 있는 6동 1층으로 진입하여 구호를 제창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머물러 약 20 분 동안 피해자인 의사 I의 환자진료업무를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D병원 의사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1. 7. 광주동부경찰서에 ‘2011. 11. 9.부터 2011. 12. 7.까지 광주 동구 D 병원 1동 옆 쪽문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도, 2011. 11. 30, 18:00경 위 D병원 6동 현관 앞까지 진출하여 노조원 100여 명과 함께 약 40여 분 동안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7. 광주동부경찰서에 '2011. 12. 10.부터 2012. 1. 6.까지 광주 동구 제봉로 D병원 1동 옆 쪽문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도, 2011. 12. 28., 2011. 12, 29., 2012. 1. 4. 3회에 걸쳐 D병원 6동 1층 안으로 진입함으로써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 (옥외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집회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K 진술서 첨부) 1. 일자별 환자진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피고인 A의 경우 2차례 집행유예 전과가 피고인 B의 경우 1차례 벌금과 1차례 선고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들에게는 위 범죄전력 외에 각 1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D 병원이 큰 피해를 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D병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8, 18:00 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27호 피고인 D 외 6명에 대한 특수강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 C로부터 아래 제2항과 같은 교사를 받고, 자신의 처 E로부터 역시 법정에서 위증하라는 취지의 교사를 받아 그에 따라 “증인은 2012. 5. 30.경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빼앗긴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의 처가 돈을 빼놓았었는데, 그날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빼앗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돈을 빼앗겼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그랬는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의 처가 돈을 빼놓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얼마를 빼놓았나요"라는 질문에 "6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의 처 E가 60만 원을 빼서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처 E가 돈을 언제 빼놓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날 저녁에 저한테 돈이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런 후에 바로 증인의 처에게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남우세스러 워서 얘기 못 했고, 며칠 있다가 저의 처가 '내가 돈을 빼놓았다'고 하기에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집에서 나올 때 돈이 얼마 있었나요”라는 D, F의 변호인의 질문에 "60만 원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집에다 두었는데, 가지고 나온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돈을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시 주머니에 돈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저의 처가 다 빼놨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F, G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사실이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 D의 부(父) B의 부탁을 받은 자신의 처 E와 B, C으로부터 각각 '애들로부터 돈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진술해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그들의 부탁에 따라 위 D 등의 형량을 낮춰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구속되어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2고합127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피고인 D, 피고인 F의 부(父)인 자들이다. 피고인 B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도죄가 크다, 피해자가 돈을 빼앗겼어도 안 빼앗긴 것으로 말하면 죄가 좀 가벼워질 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하며 위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건의 피해자인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위증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8. 31. 경 충남 H에서 위 A 의 처 E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며 E에게 “(Al) 돈을 안 빼앗겼다고 얘기하면 애들이 빨리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애기 아빠한테 얘기 좀 잘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다시 2012. 11. 8. 16:0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피고인 B은 A에게 “애들한테 돈을 안 빼앗겼다고 잘 좀 말해달라, 애들이 돈을 안 빼앗았다고 말해줘야 빨리 풀려난다”고 말하고, 피고인 은 A에게 "잘 좀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A은 2012. 11. 8. 18:0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27호 피고인 D 외 6명에 대한 특수강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D 등으로부터 돈을 빼앗긴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빼앗기지 않았다, 사실은 처(E)가 주머니에서 돈을 빼 간 것이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G,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증하였음을 조기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소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2:5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번지불상의 상호모르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56경 같은 구 원당로 소재 흑산도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이륜 차량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매점영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 22:55경 위 사우나 4층 남탕에서 피고용인인 E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위 사우나 손님 피해자 F(36세)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위 사우나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0cm)을 들고 위 사우나 흡연실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대며 찌를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위 칼로 찌르고, 이어서 위 사우나 신발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00경 전남 화순군 B 소재 C경로회관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7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싱크대, 텔레비전 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행의 내용 및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의 정도가 2주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금속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2. 1. 31.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9-63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금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금 7,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36개월 할부로 변제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 소유의 프레스 2대, NC롤피터 1대, 고속프레스 1대, 밀링 1대, 선반 1대 등 기계 6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원리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2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리금 50,356,175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 37,435,370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위 담보물 일체를 E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37,435,3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금 상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실질적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채권을 매수한 양수업체로서 어느 정도 하향된 가격에 채권을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 7,000만원 중 2015. 3. 11, 기준 원리금 합계 52,851,865원을 변제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21

범죄사실 2013고단202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1. 5. 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쓸 곳이 있는데 600만원을 빌려 주면 같은 해 8. 2.경 계를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 등 채무가 1억원에 이르렀던 반면, 월셋방 보증금 1,000만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렇다 할 소득도 없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1. 6. 25.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계 불입금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차용한 600만원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초과 상태로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도합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계원을 모집해오면 내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고, 1, 2번의 계금을 수령하여 이전부터 지고 있던 부채 3,0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모집한 계원[H, I, J(일명 'J사장'), 일명 'K언니', L(일명 'M엄마'), 일명 'N이모', 이 중 H, I, 'K언니'는 1.5구좌, 'N이모'는 0.5구좌]과 피고인이 명의만 빌린 계원을 포함하여 모집한 계원(O, P) 등 총 16구좌 3,000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초과 상태로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계를 조직하더라도 제때에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를 비롯한 피해자들인 계원 9명으로부터 2001.4.경 및 같은 해 5.경 2회에 걸쳐 10개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으로 도합 4,000만원(=10구좌×200만원×2회)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52 피고인은 2000. 12. 4. 15: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Q'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R에게 "E에서 색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900만원만 빌려 주면 월이자 5부로 계산해서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로 이를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2002. 1. 31.경 일본으로 출국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00.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도합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L, J,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계금불입 이행각서, 약속어음 사본 2013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7: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우동집 앞에서 우동집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화가 나 문을 흔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우동집에 들어가기 위해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20세)에게 "야, 뭘 봐,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10회에 이른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13: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숙자로 수중에 돈이 없어 처음부터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7,5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 곳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카운터로 가서 금고손잡이를 눌러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종업원 E에게 발각되어 위 금고를 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수사), 영상자료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9: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중앙로5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경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오후경 순천시 C에 있는 불상의 산장 D가 주최한 속칭 '산도박장'에서, E, F, G 등과 함께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나누고, 1개의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패에 불상액의 도금을 걸고 화투 5장 중 3장의 수를 더하여 10이나 20을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높은 숫자를 가진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G, F, L,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채증영상 사진 별권 첨부), 내사보고(채증영상 CD 2매 첨부), 현장사진 1. 이동전화발신내역, 역발신내역, 통화내역 발췌본, 관련사건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D'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0. 9. 18:00경 위 D 2층 참음방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70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CD첨부 및 범행영상 캡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용 촉탁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요양급여내역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폭행영상이 담긴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 (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생활재활교사이자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특히 상해의 경우 벽에 피가 많이 튀어 묻을 정도로 강하게 고령의 피해자를 밀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 1의 아버지가 평소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6. 24. 02: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G과 피해자 C(19세)이 어깨를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되자 일행인 G, H, I와 공동하여, 위 H은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일행인 D(21세), J(20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위 G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I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위 J의 얼굴을 4-5회 각 때리고, 발로 위 J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I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G, I와 공동하여 위와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K,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일행 H, G과 함께 2012. 6. 24. 02:35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베이커리 앞 노상에 이르러, 따로 먼저 움직여 동소에 도착한 피고인의 일행인 O이 그곳에서 인형뽑기를 하는 피해자 K(24세) 일행에게 "씨발놈들아 뭐하냐, 인형뽑기 하냐, 뭘 봐 개새끼야, 꼬우면 한판 뜨던가"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K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그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2회 내려찍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위 H은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위 K의 몸을 5-6회 걷어차다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L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위 G은 주먹으로 L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O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미부 열창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열창 등을 각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순경 Q에 의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여러 명이 싸웠는데 경찰관이 자신만 체포한다는 이유로 "나는 관련이 없다, 내가 나중에 다 고소할거다, 이러니까 민중의 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Q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J, R, K,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는 합의하였고 그밖의 피해자들을 위하여서도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소년보호사건 심리 중 만 19세 이상이 되어 기소에 이르게 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액자형 몰래카메라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1. 09:00경 춘천시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여자화장실에 위와 같이 구입한 액자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같은 날 10:00경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15: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미용실' 여자화장실 내에 위 액자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F(여, 30세)을 비롯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복원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 동종 범행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몰래카메라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촬영된 피해자가 많지 않으며,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1. 03:42경 충남 홍성군 월산로30번길 38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조양로 152 에 있는 다비치안경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5. 0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평동 108-1에 있는 강북삼성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문 교차로 쪽에서 정동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앞서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D과의 전화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건물 101동 201호 및 104동 101호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C 건물은 시행자인 주식회사 D의 부도로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어 준공허가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 부산 사하구 C건물 103동 201호에서 인터넷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나는 전기공사 회사 사장으로 주식회사 D에 전기공사를 해주고 C건물 103동 201호를 대물변제로 받았다. 이 빌라는 내 소유이고, 곧 준공허가가 난다. 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201호를 전세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전세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1. 5. 6. 300만 원, 5. 20. 400만 원, 5. 23.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계좌(F)로 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9. 부산 사하구 C건물 104동 101호에서 인터넷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C건물 104동 101호는 내 소유이고, 곧 준공허가가 난다. 보증금 6,000만 원을 걸면 101호를 전세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1. 10. 20. 500만 원, 11. 3. 1,000만 원, 11. 15,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F)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법건축물 철거예정 안내문, C 부동산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첨부 - 고소인 제출 자료, 피해자의 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를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쪽에서 광덕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359,8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842,2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그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2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9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