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69

범 죄 사 실 1. 2021. 8. 31.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00:5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 D와 착각하여 매니저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잠궈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C의 유리 자동출입문을 걷어차 깨뜨려 1,65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2021. 9. 5.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23:46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업소 입구에서, 사실 위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2021. 9. 6.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00:05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인덕원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발로 기물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2021. 9. 11. 범행 가. ‘C’ 관련 범행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11. 06:00경 위 제1항 기재 C에서, 위 유리 자동출입문 손괴행위에 대하여 현금 1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중고 오토바이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이를 거절하며 수리비 4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철제 방화 셔터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뜯고, 가게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의자 1개, 쓰레기통 1개, 라이터 20개를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1. 23:07경 위 제1항 기재 C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리자동출입문 손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B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철제 방화 셔터문을 발로 걷어차 3,201,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넌 찍혔어, 죽여버릴 거다 씨팔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다 부 숴버리겠다, 합의금 못주니까 더 부수고, 다 죽이고, 징역 가겠다,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철제 방화 셔터문을 손괴하는 소리를 들리게 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나.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19:4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 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정장치 부분을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1. 손괴된 철제 셔터문 사진, 피해자 가게 내부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신고번호 I, J, K, L), 작동하지 않는 셔터문 사진, 사건번호 M 현장사진, 사건번호 M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면담), 철제 방화 셔터문 구입 당시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및 벌금 50,000원~9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600,000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수차례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영업장 내부로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적당한 가격에 합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거짓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가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