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2019고합222 피고인들은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단체인 C 후손 종중(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종중' 또는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들이고, D(2018. 11. 8. 사망, 공소권없음)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서 종중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오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8. 2.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에서 위 D이 관리하며 보관해 오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 전주시 완산구 G 임야 11,008mm² 중 공유자 지분 11,008분의 5,726, 전주시 완산구 H 임야 99m², 전주시 완산구 I전 1,577m² 중 공유자 지분 1,577분의 839, 전주시 완산구 J 전 1.464m²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위 D과 결의하고, 위 D은 그때쯤 법무사 K을 위 병원으로 불러 "종중 대표인 D이 위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종원들은 만장일치로 승인함과 아울러 그 업무처리의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피해자 종중 명의의 '결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그때쯤 전주시 덕진구 L 소재 K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위 문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마치 그와 같은 종중결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위 문서의 '확인종원' 란에 피고인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달 28.경 전주시 완산구 M 소재 N에서 위 4필지의 종중 토지를 매수인 주식회사 O(대표 P)에게 매매대금 10억 3,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매수인 측 대리인인 Q과 작성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합계 5억 1,05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이를 안 피해자 종중이 문제를 제기하자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해 5. 24.경 위 , 항의 토지를 주식회사 O에서 별도로 설립한 유한회사 R(대표 S)에게, 위 , 항의 토지를 T(S의 아들)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토지들을 횡령하였다. 2. 횡령 가. 종중 답(沓)을 U에게 4,000만 원에 매도 위 D은 피해자 종중 소유인 전북 완주군 V 및 W 소재 답(沓) 합계 751m²를 관리하며 보관해 오던 중 2014. 8. 26.경 불상지에서 "D은 위 답(沓)을 U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종원들은 만장일치로 승인함과 아울러 그 업무처리의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피해자 종중의 '결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마치 그와 같은 결의를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위 문서의 '확인종원' 란에 자신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위 D과 함께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부동산에서 위 답(沓)을 U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한다지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위 D이 매매대금을 받은 후 같은 해 10. 1. 위 2필지의 답을 U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답을 횡령하였다. 나. 종중 답(沓)을 Z에게 3,420만 원에 매도 위 D은 피해자 종중 소유인 전북 완주군 AA 소재 답(沓) 합계 565m²를 관리하며 보관해 오던 중 2014. 8. 중순경 불상지에서 "D은 위 답(沓)을 Z에게 4,000만 원에 매 도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종원들은 만장일치로 승인함과 아울러 그 업무처리의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피해자 종중의 '결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마치 그와 같은 결의를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위 문서의 '확인종원' 란에 자신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위 D과 함께 같은 날 2014.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부동산에서 위 답(沓)을 Z에게 3,42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매대금을 받은 후 같은 해 10. 1. 위 답을 Z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답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18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D과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H, 전주시 완산구 G, 전주시 완산구 I 일원, 전주시 완산구 J 총 4필지 합계 7,604m²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D은 2018. 2. 하순경 법무사 K에게 위 제1항 기재 결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그때쯤 전주시 덕진구 L 소재 K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위 문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마치 그와 같은 종중결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위 문서의 '확인종원' 란에 피고인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달 27.경 전주시 완산구 M빌딩 AB호 N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본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Q에게 '종중에서 매각에 동의한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035,000,000원으로 하여 당신에게 매도하겠다'라고 위 결의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결의서 및 확인서는 허위 내용의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 종중의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종중의 정당한 결의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350만 원을, 같은 해 4. 2.경 2억 700만 원을, 같은 해 5. 14.경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5억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U, Z,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S, Q)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C 결의서 및 확인서 1. 각 규약 1. 각 인감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입금증, 수표사본, 이체확인증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단지 종원으로서 종중 대표인 D이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종중의 회칙, 규모 등 피고인들은 서로 사촌 사이이고 D과는 각 육촌 관계에 있다. AC, AD은 D의 아들이고, AE는 피고인 B의 아들이며, AF는 피고인 B의 조카이고, AG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이 사건 종중 회칙은 "본회의 회원은 C 후손 중 19세 이상의 성년 남자로 한다(제4조)", "정기총회는 년 1회 음력 2월 25일로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제8조)", "총회는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제9조 제5호)", "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제11조)", "종중재산은 부동산 수익을 위한 매매는 일체하지 못하고,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상 매도가 불가피할 시는 매도대금 전액을 부동산 취득 또는 시설건축 및 확장 외에는 어떠한 부분에도 전용하지 못한다(제13, 14조)"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종중 종원으로는 피고인들, D 및 그 자녀, 조카 등 위 8인 이외에도,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이 있다(2019고합222호 증거기록 제2권 제22, 제86면). 2) 각 부동산 매도 경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순번 기재 각 매매를 '제 매매'라고 하고, 위 각 매매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라고 하며, 각 순번 기재 각 목적물을 '제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순번 기재 각 매매의 목적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3) 제1, 2 매매 당시에는, 'D, B, A, AC, AD, AE, AG, AF' 8인이 전체 종원으로 기재된 종중 규약, 위 8인의 도장이 날인된 종중총회 확인서 및 결의서와 D, 피고인B, A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제3 매매 당시에는, 'D, B, A, AE, AG, AF' 6인이 전체 종원으로 기재된 종중 규약, 위 6인의 도장이 날인된 종중총회 확인서 및 결의서와 D, 피고인 B, A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위와 같은 서류는 D과 피고인들이 자신 및 자신의 아들 또는 조카의 도장을 준비하여 와서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실제로는 이 사건 종중의 각 종원에게 위와 같은 종중총회에 대한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4) 이 사건 종중 종원인 AI은 위와 같이 D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5. 21.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제3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D과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도 전인 2018. 5. 24. 매수인 측에게 제3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5) A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3 매매대금 중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8. 4. 4. 임실군 AV 전 3,266m²와 AW 하천 460m²을 매수하여, 2018. 5. 9.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5. 11. 전주시 완산구 AX 8,079m² 및 AY 임야 892m²을 매수하여, 2018. 5. 15.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D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8. 8. 10. 이 사건 종중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위 임실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8. 1. 이 사건 종중에게 위 AZ 토지의 소유권을 2018.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여 주었다. 6) D은 2017. 10. 31.경 F에 입원하였고 당시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2018. 9. 11. 무렵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같은 해 11. 8.경 사망하였다. 7) 이 사건 종중은 제1 매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U을 상대로, 제2 매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Z을 상대로, 제3 매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유한회사 R, T을 상대로 각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8가단18896호, 2018가단18902호, 2018가단18872호, 2018가단18889호).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에 필요한 서류인 종중총회 확인서 및 결의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점, 이 사건 각 매매의 매수인들은 종중총회 확인서 및 결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나아가 위 각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위 각 문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부한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점, 위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각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 A 이 날인한 서류인 종중총회 확인서 및 결의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중 소유임이 명시되어 있는바, 그럼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도 없이 D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D 소유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위 각 문서에는 종중 총회에 전체 종원인 6인 또는 8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종중에는 위 6인 또는 8인 이외에도 다수의 종원이 있고, 나머지 종원들에게는 종중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중 종원으로서 위 각 문서의 내용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날인행위 및 인감증명서 발급행위 이외에는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횡령 및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1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편취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종중 총회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매수인들에게 제시하였다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경우 피해액이 거액이고, AI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잔금도 받기 전에 황급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들에게 이전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AD이 대토로 사들인 임야를 이 사건 종중에게 반환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 종중에게 부동산들이 반환되는 경우 사기 범행의 피해자 측이 종국적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인 AI이 판결 선고에 임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매매과정에 모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피해규모가 큰 제1, 3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D이 대표자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1, 3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절반 이상의 금액이 D의 아들인 AD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2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수령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