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낚시어선 B(7.31톤)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선 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 도선의 규모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구역이 해수면일 경우 관할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도선사업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9. 8. 10:00경 통영시 산양읍 척포항에서 승객(감정평가사) 2명으로부터 운임 총 5만 원을 지급받고 B에 태운 후 출항하여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에 태워주었다가 같은 날 11:00경 다시 B에 태워 출발항인 척포항으로 입항하여 내려주는 형태로 도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도선사업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선사업 면허 취득 여부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곡도까지 운항하는 선박편이 없는 점,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 생)과 피해자 D(여, E 생)의 계모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귤이 든 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춘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08: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주거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묶어주던 중 피해자가 머리를 긁고 움직였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고통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시끄러 그만 좀 울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맞은 부위를 감싸며 피고인을 피해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 시끄럽다고"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빗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꺼져"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를 밀친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위 범행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친부 제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아동들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아동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친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훈육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의 범행의 동기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생후 1개월)의 아버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6. 00:30경 화성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과 부부 싸움한 사실을 피고인의 부모에게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가져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툭툭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를 거절하자, 한 손으로 피해아동 C의 가슴과 배 부위로 잡아 피해아동을 자신의 머리위로 들어 올린 후 B에게 "너가 안 나가면 아이를 밖으로 던지겠다."라고 하며 피해아동을 내던질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특수폭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F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인천방향) 35km 지점의 광교터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110~1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폭우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기에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속 운전을 하고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속력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광교터널 내 2차로 옆의 우측 경계석과 터널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통신시설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승용차가 좌측으로 90도 회전되면서 터널 좌측면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이동통신시설물을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터널 내 손괴된 B시설물 관리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B 시설물 견적 문자메세지 1. 사고 당시 사진 및 피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였으며, 피해자 B에 대한 물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과실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D, E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경계석 등 도로시설물을 수리비 약 2,06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통신단자함 등을 수리비 약 17,969,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통신중계기 등을 수리비 약 15,310,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D, E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6. 22: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후문 경비초소 앞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24세)이 사건 외 602호 주민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니가 경비가 맞냐. 경비가 주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5-6회 때리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602호 주민의 신원 파악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라며 거부하자 위 아파트 102동 1-2라인 앞에서부터 102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0회 가량 밀치고, 손날로 목덜미를 7-8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가량 밀치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0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흉부,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10회 가량 밀치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0회 가량 걷어찼다고 진술한 바 있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첨부 녹취서 12쪽, 증거기록 8쪽). 그런데 CCTV 사진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4~5회 가볍게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가량 밀치거나, 발로 왼쪽 허벅지를 10회 가량 걷어찬 장면은 녹화된 바 없는데, 만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 장면만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되지 않은 사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비추어볼 때,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을 폭행하거나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9. 06:36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물상에서,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6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1.경부터 2015. 1.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약 27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20:00경부터 같은 달 8. 08: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물상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127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15.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04:2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물상에서, 담을 넘어 들어가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에어컨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03:2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고물상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절취할 핸드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G, I, Q,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미수), 각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화면 확인에 대해, 피의자 주거지 출입 관련수사, 피해고물상 구조 확인보고) 1. 사진 2매, 각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피해품 회수 장면 사진 및 인수증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개월여 동안 15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 R,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 I, P, Q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5:06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와 손가락질을 한 것에 대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에 승차하여 약 10m 정도를 후진한 후 우측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차적조회, 사건현장 방범용 CCTV를 캡쳐한 사진기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반성,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반성,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차려고 하였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 17. 1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 전철승차권 자동발매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 나. 피고인은 2014. 2. 14. 1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승강장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TOP PASS 청소년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및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지하철역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OP PASS 청소년교통카드 1장을 권한 없이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지하철에 승차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운임 약 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 전철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경기도 고양시장 발행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교통카드 자동발매기에 올려놓고 경로우대용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교통카드 발권내역 확인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판시 확정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정한다.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판시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그 범정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7. 05:50경 순천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집단으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 I, J 등이 싸움을 말리자 "친구들 간에 싸우고, 우리들끼리 알아서 할 것인데 왜, 경찰관들이 상관을 하느냐"며 위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싸움을 말리는 경사 G(44세)에게 양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면서 "야, 씨발놈아 콱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G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G을 도로에 넘어뜨리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며 제지하는 경사 H에게 "놔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라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위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몸을 잡아 밀치다가 손으로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현장에 지원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던 순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33세)에게 "야, 개새끼야, 힘 쓰지마!"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L의 어깨와 등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상의 조끼를 잡아당겨 찢고, 싸움을 제지하는 경위 I(54세)에게 "야, 이 새끼야 우리끼리 알아서 해. 니는 빠져! 니 때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I을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호송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오른쪽 발등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G, L,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L에 대한 각 진단서 1. I 의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들을 폭행,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06

범죄사실 1. 2013. 11. 6.자 횡령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2010.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3. 봄 무렵까지 위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허위로 법인인감 분실 신고를 한 후 새로운 법인인감을 만들어 은행에서 통장을 재발급받아 피해자 회사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 남동구 논현동 IBK 논현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D)에 보관 중이던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은행 계좌(E)에 보관 중이던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은행 계좌(F)에 보관 중이던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은행 계좌 (G)에 보관 중이던 2,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H)에 보관 중이던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8,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와 전세 보증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3. 11. 8.자 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I 소렌토 승용차를 중고매매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8. 인천 남구 J에 있는 'K회사'에서 위 소렌토 승용차를 750만 원에 매각하여 L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케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I 소렌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남편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재산분할을 미리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84

범죄사실 [범행 전 경과] 피고인은 2014. 10. 26. 03:11경 대구 북구 구암로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D 카렌스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킬 뻔하였다. 이에 위 카렌스 차량의 운전자 E가 경음기를 수회 울리고, 위 카렌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가 피고인에게 "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화가 나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카렌스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차량 경음기를 수회 울리며 피해자 등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 소재 HPC방 앞 이면도로에 이르러 정차하고 있던 위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여 그 옆에 위 매그너스 차량을 멈춰 세운 다음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등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형 I 등이 위 카렌스 차량에서 내려 피의자에게 "미친거 아니냐. 우리한데 왜 그러냐. 내려봐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매그너스 차량을 출발시켜 그 자리를 피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그너스 차량을 운행하여 위 장소를 벗어났다가 매그너스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피고인을 만류하던 여자친구 J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을 돌아다시 위 장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H PC방 앞 도로의 직선 구간에서 피해자 등의 일행이 전방 20여 미터 앞에서 카렌스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피해자 등을 향해 진행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매그너스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방에서 달려오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향해 계속 위 매그너스 차량을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격하여 피해자를 공중으로 띄워 위 매그너스 차량의 정면 유리창에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고, 계속하여 보닛 위에서 피해자가 차량 유리창 닦개(와이퍼)를 잡은 채 매달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10여 미터를 주행하면서 전방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진단서첨부)의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시비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8. 30. 5: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전날 공사현장에서 있었던 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53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차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57세)의 머리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이 타고 있는 E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가 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의 양쪽 방향지시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 상황보고서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1. 피해자 C의 125cc 오토바이 사진(E), 손괴된 방향지시등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명의등록 및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7: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 지사과학단지 앞 노상의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지사과학단지 사거리 쪽에서 보배 터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에 같은 방향 차로를 앞서 서행 중인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QM5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차량이 서행으로 진행하자 피고인이 라이트를 수회 깜박이며 빨리 진행하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천천히 진행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편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앞질러 진행한 후 피해차량과 근접한 지점에서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들면서 속도를 감속하며 서행하는 등 약 20미터 구간에 걸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상향등을 몇 차례 켰다가 갑자기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진행한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앞지른 후에도 차량 속도를 곧바로 올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은 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 지사과학단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 차량은 그 앞에 주행 중인 차량이 없고 신호기나 횡단보도도 없음에도 지나치게 서행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차량이 라이트를 수회 깜박이며 빨리 진행하라는 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차량은 계속 서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차량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피해자 차량 앞쪽 1차로를 진로를 변경하였는바, 피해자 차량 앞쪽에서 감속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서행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라는 취지로 상향등을 몇 차례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행하고 있었고 2차로 앞에는 불법 주차된 트럭이 있어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 차량은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였음에도 계속 서행하고 있었을 뿐 급감속하거나 정지하지는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서행하는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다시 그 1차로를 주행하게 된 반면,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앞지르기 전후로 계속 서행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서행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차량이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앞지르기를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차량 뒤에서 1차로에서 2차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켰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서행을 하고 있어서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앞지르기 직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근접되는 듯 한 모습이 확인되지만 앞지르기 한 직후 부분이 편집되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보이는 이상(영상이 번지면서 앞지르기 한 직후 부분이 건너뛰어져 재생된다) 그것만으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감속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더군다나 위 영상을 살펴보면 앞지르기를 한 도로 앞은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앞지르기 직후 곧바로 속도를 올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앞지르기 이후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진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에서 일시적으로 감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지나치게 서행까지 하자 이에 항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가지고 특수협박의 고의까지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1962년생으로서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바, 그 폭력 성향을 나타내는 증거나 자료는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12:20경부터 다음날 13:48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D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0. 13:48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뒷문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뒷문을 열어 부엌을 통하여 거실과 안방까지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훔칠 물건을 찾다가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절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안방 서랍과 책장 등을 뒤진 흔적이 발견되고 심지어 가방 안과 이불, 수첩까지 뒤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범죄를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중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재물손괴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취직한 조선소에 다니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지난 범행을 반성하고 새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같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다니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4. 18:00경 전남 구례군 C마을 입구에서, 스쿨버스에서 하차하여 홀로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피해자를 D에 있는 놀이터 공중화장실의 남자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끌고 간 다음 문 앞을 막아선 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변기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1. 18:00경 위 C마을 입구에서, 스쿨버스에서 하차하여 홀로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뛰어가자 피해자를 따라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피해자를 E 주택의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 고추건조 기계차가 주차된 옆 공간 바닥에 쌓여 있는 포대 위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위 포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고소인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그림 첨부), 피해장소그림, H(I병원)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및 J중학교하계방학일정 등 확인), 상담일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수사보고(117 상담사 K 전화통화), 수사보고(L지역 아동센터 센터장 전화 진술 청취보고), 녹취서, 수사보고(진술분석결과첨부), 진술분석결과통보,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5세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