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2017고단471 1. 피고인은 2016.8.1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광운대역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최근까지 D대학교 재단에서 근무했는데 현재 D대학교에서 자동메뉴시스템을 도입한 매장이 계약 종료되어 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공동 투자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D대학교 자동메뉴시스템이 도입된 매장사업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2,500만 원을, 2016. 8. 22.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대학교 매장 사업 건 계약 성사로 재단이사장이 재단이사장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인테리어 공사를 추석 전에 끝내야 하는데 공사 자재비가 필요하다, 공사비는 추석 전에 모두 해결하여 주고, 수익금으로 400만 원을 더 줄테니 78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자동메뉴시스템이 도입된 매장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대학교 재단이사장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54 피고인은 생활비 및 기존의 채무를 갚을 자금이 부족하자,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탁구클럽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고인과 약 11년 동안 사귀던 피해자 1, 피고인과 약 5년 동안 사귀던 피해자 J, 중고 탁구라켓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K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차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L탁구클럽에서 피해자 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자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1.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012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I와 약 11 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피해자와 재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재혼 상대로 믿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노원구 N아파트 11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온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5,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공사대금 떼인 돈을 받는 방법으로, 상가를 명의 이전해 주기로 했으니, 1,300만원만 있으면 상가를 내 명의로 이전할 수 있다. 상가를 내 명의로 이전한 후 곧장 매매해서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을 상가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7.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L탁구클럽에서, 피해자 G에게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비용이 필요하다, 곧 돈이 나오니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2억 원짜리 P 인테리어 하청을 맡게 되었는데, 자재비용이 당장 필요하니까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10%로 계산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탁구장 용품 업체를 많이 알고 있으니 탁구장을 함께 운영해보자, 이번에 용품을 싸게 구매할 기회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익금 100만원과 함께 600만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탁구 라켓 구입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약 5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피해자와 재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재혼 상대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비를 받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6. 경인 테리어 자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5~8, 13,14, 16, 19. 20, 23, 27, 30, 32, 33, 35, 36, 39-43, 69-77, 87-89, 94, 100, 102, 105, 109, 111~119, 124번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및 피고인의 딸 R의 국민은행 계좌(S)로 합계 96,090,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1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G,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F, I, G), 채무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K, A), 금융거래자료(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J에 대한 피해 금원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0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약 5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피해자와 재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재혼 상대로 믿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1.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카드결재대금, 차량 렌탈료, 딸 용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4, 9~12, 15, 17, 18, 21, 22, 24-26, 28, 29, 31, 34, 37, 38, 44-68, 78-86, 90-93, 95-99, 101, 103, 104,106~108, 110, 120~123번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Q) 및 피고인의 딸 R의 국민은행 계좌(S)로 합계 31,685,55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자재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카드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T), 국민카드(U), 신한카드(V)를 건네받아, 2016. 7.경 위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48,61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8,682,060원(이하 '이 사건 카드결제대금'이라고 한다)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3.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나 피고인의 딸인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4회에 걸쳐 총 31,685,550원의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7.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카드결제대금 18,682,06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카드결제대금, 과태료 대납금, 교통비, 차용금, 피고인의 딸 R에 대한 용돈, 차량 렌탈료 결제대금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카드결제 대금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1. 5.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같은 해 8.경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2017. 1.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즉,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거래가 있을 당시와 이 사건 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 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2년경에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무렵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9.경 카드결제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그 무렵 피고인이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해 오다가 2016년 초순경부터 카드결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정이 안타까워 다시 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주유비, 자동차 렌탈료, 외식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상당 부분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 합의금, 카드결제대금, 과태료 대납금, 교통비, 차용금, 피고인의 딸 R에 대한 용돈, 차량 렌탈료 결제대금 등의 명목으로 74회에 걸쳐 송금하였는데, 피해자도 송금 당시 그 사용처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9. 경부터 2016. 11.경까지 6차례에 걸쳐 카드결제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 2)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식사 값을 계산하기도 하였다. 으로 보인다. 또한 소액의 금원이 같은 명목으로 근접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청한 금원에 대해서만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송금된 금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인 R의 통장에 자발적으로 10만 원씩 몇 번 보내 준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의 요청대로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해 주었는데, 이와 관련된 차용증이나 약정서 등을 작성한 바가 없고, 변제기나 이자 등의 약정을 한 적도 없다. 피해자는 2017. 1.경 피고인이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배신감에 2017. 1. 24.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