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1. 01:10경 강원 속초시 수복로 17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 같은 길 70에 있는 태한종합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1: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학동 주민센터 쪽에서 천주교 교동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야기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파괴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안산시 단원구 C, 3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법무사사무실에서 "공장이전을 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주면, 내가 공장을 매각한 매각대금 중 잔금 2억 5천만 원을 다음 달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니 이를 받아 2013. 9. 2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공장을 운영하여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22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사채업자인 E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공장을 매각하더라도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였기에 잔금을 받을 것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72,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입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동업약정서, 각 확약서, 각 지급확약서, 각 공정증서, 지불각서 및 변제확인서, 변제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4억 7,000만 원 남짓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01:25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맥주집 앞 길거리에서, E 그리고 피해자 F(여,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 E과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0cm, 세로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추가진단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추가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벽돌이 피해자의 발에 떨어진 것일 뿐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의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0:00경 구미시 C건물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던 E 푸조 508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위 D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음주측정을 방해할 의도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 G을 가로막으며 "니들 뭔데, 야, 이 씹새끼야.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과 어깨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CD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 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 D에게 음주측정을 위하여 하차를 요구하자 음주측정을 방해할 의도로 경찰관 G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현재 기간 도과)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에 있는 현대하이엘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출회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2015. 7.경 3개의 은행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긴 행위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상태로서(2016. 2. 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소)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넘기는 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다시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죄질이 나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나아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한 것까지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증명되지도 않은 점, 실제 수익을 얼마나 취하였는지 증명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0:04경 울산 남구 B건물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C(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함), 처벌 불원 O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2001년 이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1. 11: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205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 추징액 10만 원(= 10만 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양 및 그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6: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회의실에서 관리소장 피해자 D가 재활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부장 E 등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이 재활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다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관리소장 금품요구 증언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특정업체랑 조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문을 듣고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특정업체랑조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말 이외에 "피해자가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며, 이러한 경우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 10. 강원도 E주유소에서 개인적으로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 10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0.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1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4,506,160원을 사적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7.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마포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500 만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고 위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가족의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6.경 강원 춘천시 G에 있는 (주)H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300 만원을 빌려주면 5.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고 새로 취직한 위 (주)에서는 월급을 받는 것조차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항고장 1. 각 약정서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의 재정형편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시한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의 범정이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금전 문제를 정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돈을 갚기로 약정한 적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61

범죄사실 [2012고단6161] 피고인 A는 'F게임장' 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등록한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 C은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가. 개변조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2012. 3. 27.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위 'F' 게임장에서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상관없이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확률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신사대천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및 사행행위 영업 피고인은 위 기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성이 가미되도록 개변조된 신사대천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외부 등에서 활동하는 환전담당자인 B, C 등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는 위와 같이 개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신사대천황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 밖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와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E과 B 통화사실 확인)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게임장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2)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2)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죄가 본건과 다른 종류의 것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참작한다)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9.09:40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주문하였던 천막에 하자가 있어서 이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가게 안에 세워 놓은 사다리를 쓰러뜨리고 주변 상인 약 20명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미국 놈 좆이나 빨아라, 여러 놈 죽일 년이다. 씨발년이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이지 본대를 보여 주겠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천막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0:10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소재 아델스코트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면 황산리 소재 우회도로 입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 결격자 등록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경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D를 상대로 게임 아이템(게임 머니나 캐릭터 등) 거래 사업을 빙자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여러 번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게임 아이템 거래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사업을 좀 더 크게 하여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4,000 만원을 8개월 정도만 빌려 달라, 무조건 이익은 남는 사업으로 원금 보장은 확실하고 하루 20만 원 정도는 그냥 벌기 때문에 매달 200만원의 수익금도 지급해줄 수 있으며, 늘 아이템 등을 보유하고 있어 원금 반환 요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아이템 등을 처분하여 상환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던 상황이 아니며 하루 20만원씩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은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 준비나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매달 200 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불해 줄 수 없고, 게임 아이템을 상시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내 상환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게임 아이템 거래 사업에 전액 투자할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A 및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F G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차용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 변제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2016고단4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8. 10. 경부터 같은 달 14. 경 사이 06:20 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2935 앞에 있는 송라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 C 주황색 오토바이(SH100)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포항시 남구 D 부근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끌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3.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뒤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내고 2012. 7.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위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C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2. 7.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부터 2015. 8. 26.까지 1주일에 3,4회 가량 포항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에 있는 포항시 외버스터미널에서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에 있는 포스코 정문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2대를 1주일에 3, 4회 가량 운행하였다. [2016고단211] 피고인은 2016. 3. 2. 18:10경 포항시 남구 송내동 포스코 문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광장 한국은행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지차전거 운전면허 없이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도난 수배차량 상세자료 첨부; 피혐의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관련 피해품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미첨부 관련; 피해자 E의 오토바이 절취 관련) [2016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7, 법률 제1368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구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구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와 구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구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번호판을 떼어내어 다시 절취한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한 뒤 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장기간 운행한 점, 이런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또 다시 다른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점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자들과는 합의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약 6년 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2. 11.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11:50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둔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법리에 있는 둔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소유인 에쿠스 차량(차량번호 : B)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강변북로를 동작대교 북단 교차로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위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한신 울트라 고소작업 차량(차량번호 : E)이 양보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뒤로 돌아 우측 차로로 간 후 다시 그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내용변경) 1. 스마트제보 신고서,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영상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5:4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파손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이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정도 및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철 구조물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디에스중공업 주식회사는 2013. 7. 2.경 F와 철골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F에 624,443kg 상당의 H형강 등 자재를 공급하여 주었고, F는 유한회사 E에 H형강의 절단 및 구멍 작업을 의뢰하며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자재 중 412,994kg 상당의 H형강 등 자재를 유한회사 E에 공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유한회사 E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H형강 등 자재를 피해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H형강 약 26,000kg을 군산중고철재에 임의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철강 자재상에 매각하거나 피고인의 철 구조물 설치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136,830,000원 상당의 H형강 151,619kg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구매계약서, E횡령자재 현황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5. 00:04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부근 E 앞 도로에 정차하였으나 음주로 인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느슨해지면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D 정문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공소외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H(25세)이 피고인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와 사고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본네트와 운전석 앞문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해물탕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호로2길(동호동)에 있는 전집 막걸리 식당 앞 노상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3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6. 21:52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세무서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5.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4. 18. 10:02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서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계양나들목까지 약 10km구간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3:5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지하 1층 D제과점에서 피해자 E(33세,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딸기 생크림롤 1개(15,000원 상당), 복수초 묶음 2개(14,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절도로 7번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남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부자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5. 6. 4. 22: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씨발년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고 가게 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나에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나"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6.4. 22:3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밝히길 거부하고 피고인 B은 상의를 탈의한 채 G에게 돌진하여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내가 너 모가지 안따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타던 중 오른발로 G 가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피고인 B에게는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정도와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사용된 폭행 자체는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피해자,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자 사이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 참작할만한 경위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