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부터 같은 해 4. 11.까지 21일간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같은 달 15.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한화손해,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농협생명, 피해자 ING생명 소속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18.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로부터 2,050,000원, 피해자 농협생명 보험회사로부터 630,000원, 같은 달 19.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로부터 685,676원, 같은 달 20. ING생명 보험회사로부터 483,000원, 같은 달 26. 피해자 한화손해 보험회사로부터 632,889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E)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4,481,565원(이하 '이 사건 각 보험금'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동부화재의 고소장 1.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일체(동부화재),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일체(한화손해),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일체(현대해상),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일체(농협생명),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일체(ING생명) 1. 진료기록부 및 간호일지 중 일부 기재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각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의 고의로 이 사건 병원에서 21일간 입원하였음을 근거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 G의 명의로,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2016. 3. 22.부터 2016. 4. 11.까지 21일간 입원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위 기간 동안 '건·인대 염증 및 동통치료목적으로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치료를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진료소견서'가 각 작성되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G,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사 G, F은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에게도 만연히 입원을 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위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병원에는 의사인 G과 F이 있었고, 위 입원확인서, 진료소견서 및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에는 G이 피고인을 진료한 담당 의사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대부분 외래환자에 대한 초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치료를 하기로 결정한 환자가 전혀 없었고,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태의 환자들이 내원한 경우에는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급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입원확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2) 특히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F은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환자들을 장기간 입원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원하는 경우 별다른 판단 없이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위와 같은 허위 환자들을 입원하도록 알선해 준 알선인들에게 알선료를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허위로 환자들에게 입원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도 많았다. 3) G과 F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 여부 및 입원치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G과 F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초진 차트만을 직접 작성하였을 뿐, 그 후의 진료 및 치료에 관하여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실제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였다. 4) 당초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들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 병원이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 내용의 입원치료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의심되어 F, G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것이다. 위 피보험자들 중에는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다. 5) G, F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입원하게 하거나 실제 병원에 상주하지 않을 환자들을 유치하여 입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환자들에 대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의사의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환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여러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환자들 중에는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고, G, F은 위와 같은 범행을 인정하여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또한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입원수속을 밟은 후 이 사건 병원의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으므로, 그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여 먼저 담당 의사에게 입원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담당 의사는 환부에 대한 검사나 통증에 대한 확인 없이 그대로 입원을 결정하였다. 2) 피고인은 경추부 등의 통증으로 수술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11. 8.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경추부에 대한 MRI를 촬영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인 약물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 외에 다른 침습적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치료는 매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서 충분히 가능한 치료 방법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의사가 처방을 했어도 잠이 들거나 시간을 넘기면 치료를 받지 않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4) G은 자신이 초진한 환자들이 입원하게 된 경우에도 담당 의사로서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실시하거나 입원기간 동안 그 환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적이 없다. F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입원기간 중 어떻게 생활하는지, 실제 어떤 치료를 받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의 담당 의사인 G은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매일 병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의사 F,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도 병실에 입원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치료내용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5)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입원기간 중 병실에서 숙박을 하지 않았고, 낮에만 이 사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곤 했는바, 위 환자들은 모두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추통 등의 상병은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여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고, 만약 침습적 치료의 필요성, 거동의 어려움 등으로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의 환자라면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이 아닌 상급병원으로 가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담당 의사가 피고인의 환부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 상태가 호전되자 퇴원을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게 된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입원기간이 지나자 경과관찰과는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퇴원하게 되었다.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처음 입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2~3주 동안을 환자들의 입원기간으로 정하였는데, 단순 염좌 등 경미한 증상을 원인으로 3주 넘게 입원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입원기간을 정한 것이었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의료진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집안일 등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외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등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피고인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이 입원기간 동안 병실을 이탈하여 자유롭게 외박, 외출을 하도록 묵인하였고, 위와 같은 외출, 외박을 간호일지 등 의료기록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은 통증이 심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주장대로 앉아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면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 소재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소규모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을 담당한 의사인 G은 진료과목이 가정의학과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경추부 등 통증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예상하고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을 하기 전, 후에도 경추부 통증을 이유로 I 한방병원 등 소규모의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입원을 해 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 초기 상태였는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치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을 다녀오거나, 가족과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한 사실이 있다. 특히 피고인의 딸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은 순천에 있는 주거지까지 가서 집안일을 하기도 했다. 5) 피고인은 F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제4회 공판기일에는 F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G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G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자신을 진료한 의사가 두 명인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