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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별거 중인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9. 12:00경 김해시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약 15만원 상당의 도어락과 우유투입구를 발로 수회 차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문이 손괴되어 열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문을 안 열어주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등·정강이를 발로 수 회 차고, 현관문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집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발로 찬 다음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며 죄질이 좋지 못함.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늑골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아니함.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판사 안좌진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군무원 면접 스터디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6:29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위 피해자 등 면접 스터디원들과 책상에 앉아 스터디를 하던 중 책상 밑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봄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관련 피해자 사진, 사진 전자정보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2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판시와 같이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단 촬영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데,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과 함께 취업 면접을 준비하던 피해자 B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범행 후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가짜 담배를 밀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밀수 담배를 배달해주면 수수료 100만 원을 주겠다. 계좌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돈이 입금될 것이고, 이를 해외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1. 29.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9. 11. 29.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위 돈을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E 계좌 확인), 금융계좌 압수영장 2차 집행,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1. 수사보고(A 계좌 자금 흐름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편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완료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 서울 중구 B에서 C 라는 인쇄소를 경영하던 자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인쇄용 용지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1997. 6.경 서울 중구 F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쇄용 종이를 외상으로주면 말일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인쇄용 종이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97. 7. 14.경부터 1997. 12. 13.경 까지 총 89회에 걸쳐 15,492,521원 상당의 인쇄용 종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처분 내역) 1. 고소장, 거래 명세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거래관계에서, 매수인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그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461 판결,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7. 12. 12. 피해자에게 7월에서 12월까지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미지급 기간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인 점, 피고인은 1996. 12. 4.경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이후로도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외상 거래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과 등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4 피고인은 2020. 12. 1. 20:30경 김포시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거쳐 위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10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1.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등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독성화학과-18010),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2021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합의 이혼을 하였다가 자녀문제 등으로 재결합한 부부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4. 0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딸 결혼식에 초청할 고향 친구들을 만나겠다며 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부위에 2cm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자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15. 19:40경 전행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고향에 내려가는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빈정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및 우측 어깨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및 좌측 무릎부위 흉터에 대해),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좌측 무릎부위 흉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가정폭력범죄는 인간에게 있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을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만듦으로써 가족인 피해자를 헤어나기 어려운 절망에 빠뜨리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행해지는 시간과 장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향 등으로 인해 사건화 되지 아니하고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해자는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은밀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 그 폐단이 이루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오랜 기간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울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그 성행을 개전할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별거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Q’ 지정서비스센터인 주식회사 R의 ‘S 창녕사업소(R)’의 소장으로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금 청구 업무 등 사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일명 ‘선견적’)을 본사와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센터 전산망(LDS, Local Dealer System)에 입력하여 산출한 다음 사고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지시하며,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교환 여부 등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차량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수리 전 작성한 견적 일명 ‘선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점을 이용하여 ‘선견적’ 상에 기재된 부품 중 일부가 수리과정에서 비정품, 중고품을 사용하여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업소 매출 증대를 위해 마치그 사고차량의 수리부품을 모두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여 수리한 것처럼 보험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허위청구 하여 보험사로부터 그 부품 수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경남 창녕군 T 소재 ‘(주)Q’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S 창녕사업소’에서, 사고로 입고된 U 차량을 수리한 다음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C’에 그 차량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시가 80,850원 상당의 풋 플레이트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보험청구서를 피해자 C 보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품은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보험회사 ‘C’으로부터 같은 날 법인명의 주식회사 R의 V은행 계좌(W)로 80,85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사고차량 수리 과정에서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금 33,022,87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인 보험자(보험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주식회사 R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보고서, 데이터분석보고(보험사 DMS DB), Q LDS 전산자료 및 금융감독원 회신 분석자료, 각 LSD 자료 및 보험금 청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그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보험사를 상대로 편취 보험금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8. 5. 범행 피고인은 2017. 8월 초순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강원 고성군 E에서 마사지샵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5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5.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농협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9. 22.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마사를 구하지 못해 영업을 못하고 있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 2018년 여름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해 C의 H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5. 24.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우니 대신 올해 C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그러려면 우선 마을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계약서, 차용증,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등, 수사보고(마사지샵 건물주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해수욕장 내 식당운영권 관련 법령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총 편취금액이 1,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장기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1. 14.경까지 피해액 1,6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2021. 5.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전과 이외에 2010년 이후 전과는 없고, 사기 전력도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1. 8. 19: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중마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11,169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는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6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5. 10. 9. 21:30경 울산 중구 B모텔 C호실에서 출장마사지사인 피해자 D(여, 41세)를 불러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불상)를 목에 들이댄 후 "씨발년아,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다시 이불로 피해자를 뒤집어씌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며 "씨발년아 돈만 가지고 갈 테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있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계및경후신경쇠약에 이르게 하였다. 2. 2005. 11. 25. 14: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호실불상의 빈방에서 불상의 본드를 흡입하여 환각상태에 있다가 피해자 F(여, 39세)이 위 다세대주택 G호실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G호실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궁에 염증이 있다"고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1회 사정만 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문구용 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아라"고 위협하여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2006. 2. 14. 17:2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본드를 흡입하여 환각 상태에 있다가 셋방을 구하러 온 피해자 H(여, 44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흰색 테이프가 감긴 문구용 칼(칼날길이 불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20만원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고, 이 과정에서 반항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수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4. 2006. 3. 30. 21:30경 울산 중구 I 모텔 J호실에서 출장마사지사인 피해자 K(여, 37세)을 불러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행위를 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 커터 칼(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쿡쿡 찌르며 "5분 동안 그대로 가만히 있어, 밖에 내 일행들이 있으니 움직이면 걔들이 가만 있지 않을 꺼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K, F, H,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D)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2., 3.항 범행 당시 본드를 다량 흡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3.항의 범행 전에 본드나 부탄가스를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4회에 걸쳐 강도치상, 특수강도, 특수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목에 겨누고 위협하였으며, 범행 과정 또한 침착하고 대담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나,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8:35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울산 1공장 의장11라인 F1-02공정 부문에서,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시간보다 생산차량 1대 투입시간(63.7초)당 약 0.3~0.5초 가량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위 회사 1공장 생산2과장 F 등 관리자들과 함께 상황을 확인하다, 위 회사 관리자들이 '구정 휴무 공사 기간에 고무 재질인 구동부 쪽 압력(텐션)을 높여주었는데 이로 인해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판단되니 수정 후 보완하겠다.'고 하자 '작업자는 1년 동안 속도가 빨랐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빠른 거 확인하지 않았냐'고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고, 이에 위 회사 관리자들이 재차 작업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설명하며 '시간당 생산차량 투입 대수는 변동이 없고, 이 부분 작업 속도만 늘어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생산라인을 재가동할 것을 요구함에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으라'고 재차 주장하며 비상정지버튼 쪽을 점거하며 위 버튼을 손으로 감싸안고 작업 재개를 방해하다, 같은 날 19:07경 생산총괄 부장 G가 비상정지버튼을 해제하려 하자 다시 비상정지버튼을 감싸고, 19:07경 위 G이 '현재 조정 조치 중이므로 라인 재가동하겠다'고 공지 후 비상정지버튼을 해제하였음에도 재차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1분간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102,358,427원을 입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행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공장 UPH 관련 자료 첨부) 1. 생산손실액 산정, 수사보고(고정비 손해액 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시간당 대수(Unit Per Hour)에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의 전제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방해 정도,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1:17 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역1호선 대합실 복도 벽면에 통신 및 전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C역 1호선 역무실에서 설치한 간이 이동식 덴스의 연결고리를 손으로 풀어 연결 고리가 떨어지고, 고리에 붙여 있던 '출입금지 안내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C역 1호선 역무원 D의 시설 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방문 및 역무원 D진술청취, CCTV 영상확인) 1. 단속경위서 1. 사건현장사진촬영, 출입금지안내문,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못된 장난 등으로'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시로서, 형법상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그 행위 태양이 "못된 장난 등으로"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널리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역1호선 대합실 복도 벽면 안쪽에는 통신 및 전기 시설 등 기계설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평소 노숙인들이 벽면 바로 밑에서 노숙을 하는 경우가 많아 C역사에서는 기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이동식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9. 20. 11:17경 간이 이동식 펜스의 연결고리를 손으로 풀어 연결 고리가 떨어지고, 고리에 붙여있던 '출입금지 안내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사실, 당시 역무원 D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원상 복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C역 1호선 역무원 D의 시설 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의 요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은 애초에 형벌로 목적으로 달성한 수 없는 것을 자의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고, 더구나 벌금 10만 원 이하로 규정할 수 있음에도 벌금 2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호의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한 하고 노역장 유치기간을 법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69조 제2항, 형의 종류에 벌금, 과료 등 재산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의장으로 구성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형법 제62조 제1항과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 부분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형법 제41조, 형법 제69조 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분은 해당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청이유만으로는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다른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형법 제62조와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남편 D의 형인 E의 처 F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20:00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 F,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조카 등과 함께 친인척 모임을 하고, 2013. 12. 22. 03:00경 피해자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자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몸을 붙인 다음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꼬리뼈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돈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준유사강간의 점의 취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행위(이하 '이 사건 준유사강간 행위'라 한다)를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미수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7조의 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강간 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써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 직전에 이 사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간음행위에 나아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 사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에 흡수되어 준강간미수죄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준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4노11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