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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98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E’, ‘F’ 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범행 가담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C 검사를 사칭하면서, ‘BD에서 물품을 주지 않아 그 총 피해액이 1억 4천만 원의 사기 혐의로 고소 72건이 들어왔다.’, ‘전재산을 행정자산으로 분류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추후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세종시 BE에 있는, ‘BF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A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 상호불상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BG 요금 960,900원이 인출된다.’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이버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사이버경찰청 직원이다.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H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으면 안된다. 우리가 시키는대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보관하고 있으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인 BI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H 검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형사를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 17:10경 부산 사상구 BJ에 있는 BK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H 검사가 보낸 형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9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 상호불상 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30. 14:16경 세종시 BE에 있는, ‘BF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의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BB에게 위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사진 출력문서,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파일보고서(위조공문서 사진), 감정서 1.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위조공문서 및 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 그 처벌을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4,950만 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BA은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던 환자로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대구시 동구 B에서 진행되는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대한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2018. 3.경 위 주택조합에 의하여 건축될 아파트 E호의 분양권 매수인인 F로부터 분양권 매도 의뢰를 받았음에도, 착오로 분양대행 직원에게 G호에 대하여 승계 방식에 의한 분양권 매도를 지시하고, 그 무렵 분양대행 직원에 의하여 G호에 대한 분양권 매수를 한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3. 26.경 300만 원을 주식회사 D 우체국 계좌로, 2018. 3. 28.경 2,400만 원을 I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3. 30.경 E호의 분양권 매수인 F로부터 분양권 매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2018. 4.경 착오에 의한 지시로 피해자와 G호에 대한 분양권 매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G호에 대한 선 분양권 매수인인 J과 이중 분양계약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2,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 계약자 F 유선 진술 청취) 1. 거래명세서, 각 가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이 총 2,7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1,000만 원밖에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분양대행 업무처리과정에서 의사전달의 실수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피해자 B에게 "지난번에 얘기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주식회사 생략)이 시행하는 대전 서구 E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상가 5개를 가계약해 주면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주겠으니 2억 원을 달라. 내가 일하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생략)이 C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C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호텔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호텔 상가 분양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호텔 상가를 확보하여 전매하는 등으로 그 수익금을 남겨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G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업무대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증서 및 인감증서, 공정증서, 각 수사보고(H 전화통화, 참고인 H 진술 청취, 피의자 A 접견녹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5. 6. 25.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기죄 전과가 있음)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2.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0. 2.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단기간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집행유예, 벌금형의 전력이 있어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죄 범죄전력 대부분이 상가 또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명목으로 한 것으로 수법 또한 매우 유사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는 현실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피해자가 C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2.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202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상고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9. 8.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벽지 및 장판 도매업체인 ‘D’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벽지 및 장판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0.경 양산시 E에 있는 거래처인 ‘F’에서 벽지 및 장판 판매대금 2,058,5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경부터 201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판매대금 합계 100,946,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관련 횡령 의심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I) 1. 수사보고(J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K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L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M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N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O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P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Q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R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S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T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U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A 현매 부분) 1. 수사보고(V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W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X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Y 관련 횡령 의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Z 횡령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1.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년 6개월여의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그 금액 또한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1:44경 당진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2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각 20년과 10년 전인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가 운전하고 피해자 F이 탑승한(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193,27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당시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음주운전 전력은 7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9. 13:0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빌라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 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프런트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84,7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13:00경 위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에 걸쳐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종의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한도는 5,500만 원까지 나오고 금리도 2.5%까지 맞춰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서 빌린 돈을 당장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이 안 나온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직접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5:10경 경북 구미시 E아파트 1층 F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계좌거래내역,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곡교차로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 화단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 E에 있는 F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판시 벌금형 1회 뿐인 점, 배우자인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2:30경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단속경위,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1:39경 서산시 B에 있는, C 서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범죄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2자녀가 있는 가장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1:2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0년의 판시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1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등에서 만난 불상의 여성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2020. 7. 12. 20:57경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12. 21:0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그곳에 성명불상의 여성이 있자 위 여성 옆쪽에서 약 57초 동안 피고인의 반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같은 날 21:11경 다시 위 오피스텔 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C(가명, 여, 26세)이 있는 것을 보고 위 C의 옆쪽에서 약 31초 동안 피고인의 오른손을 이용해 반바지 위쪽으로 성기를 만지고, 위 C이 11층에 내리자 따라 내린 다음 오피스텔 복도에서 약 27초 동안 위 C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반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13. 19:00 부산 동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CCTV CD의 영상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특히 이 사건 공연음란죄는 주거지로도 사용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연음란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회수는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중 5회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인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거지로도 사용되는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하고 이어서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은 주거의 평온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9. 20:22경 위 'C' 단란주점에서, 객실 4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D(여, 42세), E(여, 39세) 등 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술을 마시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단속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2020고단53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28. 05:30경 피고인이 B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화순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F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씨발 새끼야", "니 부인과 니 딸을 강간해븐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28 2. 재물손괴 피고인은 H(19세)과 부자(父子)지간으로, 처(妻)와 이혼 후 위 H과 왕래 없이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12. 18. 18:10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H을 우연히 만나 위 H에게 "이리 와 봐라"고 하였으나, 위 H이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H의 외삼촌 피해자 K 소유의 L 트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파출소에서 난동 CCTV 영상 사건 등/ 전화 진술 청취 보고-경위 G)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손괴 부위 확인 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피해내용 및 견적서 확인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 재물손괴 피해 경미하고 피해회복시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8. 05:30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 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 O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본 피해자 B(남, 24세)이 "왜 내 후배한테 그러시냐"고 말하며 말리자,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 출신이다"고 소리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양 뺨을 4~5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9. 이 법원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잘못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