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42

범죄사실 [2012고단1642] 1. 기초적 사실관계 2003. 3. 11.경 서울 성동구 L 소재 M(지상 9층, 지하 4층)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M관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고 함)를 구성하였고, 위 협의회는 대(大)지분권자가 지정하는 회장 1명과 소(小)지분권자들이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 1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2005. 3. 3.경 대(大)지분권자 N이 자신을 공동회장으로 지정하고, 소(小)지분권자들이 총회에서 O를 공동회장으로 선출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9. 9.경 위 O가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그 자리에 B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됨에 따라 N과 B이 공동으로 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007. 3. 16.경 위 협의회는 ㈜P(이하 약칭할 때는 'P'이라 함)과 M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2007. 3. 23.부터 2009. 3. 22.까지)하였다가 그 업무개시일을 2007. 5. 10.로 변경하면서 계약기간도 2009. 5. 9.까지로 변경하였다. 2007. 3. 19.경 위 협의회는 A과 M 주차장에 대한 관리계약(2007. 5. 31.부터 2009. 5. 30.까지)을 체결하였다. 2009. 1. 12.경 공동회장인 N은 A에게 위 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관리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으나, 2009. 5. 18. 다른 공동회장인 B은 위 N을 배제한 채 협의회를 소집한 후 위 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관리계약을 연장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지분권자 측과 소지분권자 측은 상호간에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09카합1305)에서 2009. 9. 2. B에게, 2010. 1. 13. N에게 각각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2010. 7. 20. 대(大)지분권자들이 자신들의 지분에 따라 M의 84% 부분을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M통합관리단(회장 Q, 단장 R - 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결성하였고, 그때부터 관리단과 (주)P은 각자 M에 대한 관리권을 주장하면서 상호간에 업무를 방해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시설경비용역업, 철거전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3. 1.경 위 관리단으로부터 M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S 소속 현장소장 T로 하여금 S 소속 직원 10여명과 함께 M 방재실(지하 1층 소재)과 기계실(지하 4층 소재)을 점거하도록 한 후, 그때부터 2011. 5. 15.경까지 (주)P 소속 직원들이 그곳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그곳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M 건물의 도난·화재 등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 B, C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1. 5. 13.경 전항 기재와 같이 S가 M를 장악한 채 M 건물 및 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경비용역법인인 (주)U(이하 'U'라 한다)로부터 경비용역을 제공받아 그 위력과 물리력을 통해 S로부터 방재실 등을 탈환한 후 계속적으로 이를 점거관리하고, 피고인 B은 협의회로부터 그 비용을 조달하기로 결의한 다음, 위 U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M 2층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P 소속 직원들이 S가 점거 중인 방재실과 기계실 등에 진입할 예정인데, U 소속 직원들이 S 측의 저항을 막아 주고, 방재실 등을 점거한 이후에는 그곳에서 근무를 서면서 S 측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그곳에 모여 있던 V, W 등 U 소속 경비용역 수십 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주)P의 방재실 등 탈환에 가담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위 V, W 등은 2011. 5. 15. 01:00경 (주)P 소속 관리팀장인 X을 따라 M 지하 1층 소재 방재실로 내려간 다음,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X의 주위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다가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는 S 소속 T, Y 등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비원인 V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3고단455]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빌딩을 관리한다고 주장하는 M관리운영협의회의 사실상 대표로 행세하면서 2009. 9. 2. 서울동부지방법원(2009카합1305호)으로부터 M 관리운영협의회의 대표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0. 8.경까지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자인바, 1. 위 협의회가 2007. 3.경 M 빌딩의 주차장 운영관리 보증금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1억 50,000,000원을 위 협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2009. 9. 2.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취소된 2010. 8.경까지는 위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활동하거나 그에 따른 보수를 수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6. 3,500,000원, 2011. 4. 15. 15,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7,000,000원을 임의로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 위 금원 상당을 횡령하고, 2. 위 협의회의 사실상 대표로서 위와 같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위 협의회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협의회 보증금에서라도 빌려달라는 N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07. 4. 25.경 임의로 위 보증금 중 13,000,000원을 위 협의회의 사실상 공동대표로 행세하던 N에게 병원 퇴원비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N과 공모하여, N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협의회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4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V, W, Z, AA,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신문조서 중 Z 진술부분, A 신문조서 중 Z, AB 진술부분, B 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각 포함) 1. T, AC, R, X,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Z, D, Z, T, AI, B,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9책 5권 1734쪽)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수사기록 9책 2권 504쪽 이하), 2011. 5. 15.자 112 신고내역(수사기록 9책 2권 734-777쪽),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처리결과 확인, A 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약식명령 첨부, 기소유예 결정문 첨부 등), 현장사진(수사기록 9책 8권 2748-2787쪽) [2013고단4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R,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임원결의서 사본, 차용증 사본 및 진료비 영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단체명 : M관리운영협의회, 공동대표 : B, N) 사본, 2010년도 임시총회 회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의 각 경비업법위반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피고인 D의 경비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함,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경비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설령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 A은 2011. 5. 14. 저녁에 퇴근하여 5. 15. 01:00경 이 사건 당시 M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방재실 진입은 피고인과 상의 없이 팀장인 X이 독자적으로 한 행위라고 변소하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전부터 P 측과 S 측 사이에 폭력사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다가 2011. 5. 9.경 피고인 A이 동원한 Z 측 용역인원들 수십 명이 M 건물에 진입하여 같은 해 3. 1.경 이후 S 측에서 점거하고 있던 방재실을 빼앗고 기계실 등을 점거한 이후 양측 사이에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13일 오후 6시 30분경 이후 피고인 A이 동원한 Z 측 용역들이 P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고 인수인계절차도 없이 철수해 버렸는데 철수와 동시에 S 측 직원들이 바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S 측에서 방재실과 기계실, 주차장 등에 대한 점유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방재실 등으로의 강제 진입은 S 측의 물리적 저항과 쌍방의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C은 5. 14. 저녁식사시간 이후 M 건물에 갔을 때 피고인 A과 X을 2층 관리사무실에서 만났고, 이미 그곳에 나와 있던 U의 이사 AA으로부터 Z이 빠지면서 P 측 관리구역을 S 측에 넘겨주고 나갔다고 들었으며(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5. 14. AA, C, A, X이 함께 만난 것으로 보인다), C이 들어갔을 때는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없었기에 이미 시설경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그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인원이 계속 더 투입되어 동원된 U 측 용역인원들만 수십 명에 이른 점은방재실 등 탈환 계획과 연관시키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Z이 업무를 교대하면서 지하 1층과 지하 4층을 상대방 측에 넘겨주어서 그 사람들이 점거하고 있는 곳을 다시 되찾게 도와 달라고 해서 들어간 것'(경찰), '5. 15. 방재실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은 A이 방재실 근무를 지시하여 X 팀장이 P 직원 및 저희 용역들 20여 명을 데리고 방재실로 내려가 충돌을 빚은 것'(검찰)이라고 직접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 V은 이 법정에서, '2011. 5. 14. M에서 오늘 하루 야간청소를 해 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5. 15. 새벽 1시경 M 건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C은 경찰에서, '용역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이고, 급하게 들어간 것이라 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한밤중에 건물청소를 하기 위해서 용역직원 수십 명(U의 용역인원만도 30명 이상)을 급박하게 동원하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반하므로 V이 말하는 '야간청소'는 S 측에 빼앗긴 방재실 등을 탈환하는 작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X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갈 때 일명 '빠루'를 들고 내려간 것도 방재실 강제 진입을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P 측에서는 관리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원할 용역 숫자 및 사용기간은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로 당시 인건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P 측에서 대표인 피고인 A과 상의 없이 팀장에 불과한 X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X도 경찰에서, 용역을 고용하는 계약조건은 사장인 A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고, 사장인 A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U의 이사인 AA도 용역인원 1명당 일당은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얘기하여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14일 낮까지 U에서 현장에 온 용역인원은 그리 많지 않다가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 1시경 사이에 인원이 대폭 증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당시 동원된 U의 용역 인원만도 30여 명이고 P 측 다른 직원들까지 합쳐 약 40명 가까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X은 이 법정에서, 'S 쪽에서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원제기는 P 측에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당시 지하 2층 AK에서 민원제기가 들어와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하 방재실로 내려가야 했다. U 직원들은 대표인 피고인 A과 상의하여 본인이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X이 말하는 위 민원이 5. 14. 저녁 피고인 A이 퇴근한 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이 아닌 이상 방재실 진입은 그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CCTV 등이 있는 지하 1층 방재실과 전기와 물을 공급하는 시설 등이 있는 지하 4층 기계실은 M 건물관리에 필수적이어서 P 측에서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빼앗긴 방재실과 기계실 등을 하루빨리 되찾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었던 점, 5. 14. 밤에 관리소장을 비롯한 M 시설부 직원들 7명도 퇴근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고, 반대쪽인 관리단 측도 S 사장인 피고인 D, 관리소장인 T는 물론, 단장 R도 Z 측 용역들이 방재실로 밀고 들어온 5. 9. 이후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CCTV가 설치된 M 예식장 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무전기를 켜 놓은 상태로 대기하는 등 쌍방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관리단 단장 R이 이 법정에서, '5. 14. 저녁 본인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용역들 계속 데리고 있으면 돈만 몇 천만 원씩 나갈 텐데, 그 돈을 아끼고 서로 좀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자"고 제안 하였을 때 그 전에는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었는데 그날은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서 만나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⑩ 증인 X이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 A이 S 측에 불법 점거된 건물을 되찾기 위하여 U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용역직원을 동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이 2011. 5. 15. 01:00경 U 직원들로 하여금 위 건물을 탈환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는 점, ⑪ AA이 이 법정에서, '14일 저녁 방재실과 기계실을 탈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인원들이 더 투입된 것이다. 충돌을 예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⑫ "Z이 작성한 계약서의 업무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총괄 지휘는 A이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⑬ 'M에서 일할 당시 P 대표 A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지시를 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X이 하였다. 금전부분과 전체적인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A이 지시하였다. 현 상황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묻자, A이 "5명까지는 벌금이든 뭐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해결해 준 다"고 했다'는 Z의 수사기관 진술과, '5. 9.부터 5. 13.까지 있으면서 점유를 뺏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회의에 참석하여 진두지휘를 하였다'는 Z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도 X, 피고인 C과 사전 공모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판시 범죄를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B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은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Z과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폭력을 금한다는 기재가 있다는 점 및 방재실 진입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가사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 외에, 협의회, P, A이 관리단, S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사건에서, 'B에게 협의회를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고, P, A이 M 건물과 주차장에 관하여 적법한 관리권 및 임차권을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9. 20.자 2012카합100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3. 5. 2.자 2012라1583 결정)이 이미 이 사건 발생 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경비업법위반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범행시각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등의 형식적 이유를 들어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하직원인 X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고인 A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도 고려한다. 피고인 B도 횡령하거나 멋대로 쓴 협의회 공금을 변상 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나, 급여 명목 횡령에 대해서 임원회의의 추인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배임 피해액은 공범인 N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N의 병원비로 모두 사용된 점 등을,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U의 경비업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D는 이 사건 당시 방어적 입장에 있었던 점, 간암 판정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과 가담정도,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