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0:50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위치한 무인편의점인 ‘C’ 외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11세)에게 들이밀고 “전화번호를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카락을 5회 가량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관련) 1. 속기록 1.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결).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접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으로 가깝게 선 채로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쓰다듬듯이 5회 가량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의 아랫 부분을 지긋이 잡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쓸어 피해자의 어깨 뒤편으로 넘기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도중에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닿을 듯이 가까이 갖다 대었다.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당시 범행현장을 지나가던 E, F이 이상한 낌새를 느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면서 비로소 종료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뭔가 불쾌한 기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카락을 5회 가량 쓰다듬듯이 만진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왼손과 피해자의 오른팔이 수회에 걸쳐 접촉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그 접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고, 당시의 감정에 대하여 ‘뭔가 불쾌한 기분이었다’며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 ⑶ 나아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귀여워 과자를 사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⑷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어두운 밤에 술에 취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꺼운 패딩을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팔을 살짝 잡거나, 어깨 부분을 건드린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2. 20:50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위치한 무인편의점인 ‘C’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물품 계산대에 서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1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왼손 주먹을 맞대는 이른바 ‘주먹 하이파이브’를 2번 하고, 이어서 위 편의점 외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11세)에게 들이밀고 “전화번호를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카락을 5회 가량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⑴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ㆍ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⑵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키는 162㎝이고, 몸무게는 58㎏으로 성인 여성의 평균 체격과 유사하고, 피해자의 또래 아동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체격은 상당히 큰 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온몸을 가리는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의 상당 부분이 가려진 상태였다. 피해자 및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 F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거나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를 묻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주먹 하이파이브 부분 한편, 검사는 위 공소사실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편의점 내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 주먹을 맞대는 주먹 하이파이브를 2번 한 행위’를 판시 강제추행 행위에 포함하여 단일일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위 주먹 하이파이브 행위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자신의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왼손 주먹에 갖다 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앞으로 내밀자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 주먹을 들어 스스로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에 맞댄 것이므로, 위 행위를 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거나 피고인의 의도적, 기습적인 추행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및 주먹 하이파이브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