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의 친동생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8.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5,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78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사건의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이날(2014. 5. 3.) 오전 주소지가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증인의 싼타페 7인 승 차량을 운전해서 대구에 들러서 증인의 어머니인 D씨하고 피해자(E)를 포함한 그 가족 4명 등 5명을 차량에 태워서 갔다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증인하고 피해자 가족 4명, 증인의 어머니, 전부 6명 탔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며, 변호인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예식이 끝난 후 피고인(C)의 집으로 다시 와서 하룻밤을 잔 후에 일요일인 이튿날 피고인 가족과 함께 11시 예배에 맞춰 인근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대구로 내려갔는데, 이거 증인 알고 계시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증인도 이날 똑같이 피해자 가족들하고 같이 피고인 집에서 자고 그 이튿날 교회에 갔다가 피해자 가족들하고 모친을 전부 싼타페에 태워서 대구로 와서 내려주고 증인의 집인 울산까지 가게 되었습니까’라고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며, 검사의 ‘증인, 대구에 들러서 어머니 D씨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4명을 차량에 태워왔다고 하는데, 피해자하고 올라가면서 대화했던 내용이나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얼추 기억하는 것은 E가 중간에 탔던 걸로 기억하고요.”라고 답변하고, 이어진 검사의 ‘제가 묻는 것은 피해자하고 대화를 했다거나 그 당시 차를 타고 가면서 있었던 일 기억나는 거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라는 질문에 “E가 어땠냐면 대화는 잘 지냈나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얘가 중간에 타다보니 피곤했는지 앞뒤 자리 바꿔가면서 그렇게, 자기 오빠지요. 그랬던 거는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며, 판사의 ‘결혼식 당일날 SUV 차량으로 올라가면서 피해자 태워서 간 것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확실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3.경 대구에서 E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서울로 이동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달 4.경 서울에서 E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대구로 이동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8.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5,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78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사건의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C)과 증인 부부는 예식 전날까지 각기 근무하였고 당일날에는 아침부터 예식 준비, 하객 접대 등으로 정신없이 바빴고 더구나 혼주로서 처음 치르는 큰 행사여서 심적 부담감이 매우 컸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어린 이 사건 피해자(E)를 그 가족과 따로 떼어서 예식 전날 피고인의 집으로 먼저 데리고 올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데리고 왔으면 제가 또 남편을 가만히 안 놔뒀겠죠.”라고 답변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피해자하고 그 가족들은 예식이 끝나고 증인의 집으로 와서 하룻밤을 잔 후에 일요일인 이튿날 증인 가족과 함께 11시 예배에 맞춰서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대구로 내려갔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며, 검사의 ‘그러면 결혼식 날 (증인의 집에) 안 왔던 거는 기억납니까’라는 질문에 “결혼식 전날 안 오고 저녁에 왔어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저녁에 왔다는 게, 언제 왔습니까’라는 질문에 “결혼식 날 저녁에요. 예식 끝나고 왔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4. 5. 3. 피고인과 C의 자녀인 F의 결혼식 당일이 아니라 결혼식을 수일 앞두고 피고인과 C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강동구 소재 집에 미리 와 있었고, 결혼식 다음날이 아니라 수일 후 대구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 C의 원사건 소송기록 중 공판조서(제5회), 증인 E, G 각 증인신문 녹취서, 피해자 E 진술서, 피해자 E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고합478호 판결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친 G의 전화녹음 조사 녹취서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선서서 등, A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선서서 등, B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교란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형사재판 증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관련 형사사건 당사자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총책(본범) 또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자 등으로 나누어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운영자로, 대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한 거짓 전화 연락을 담당하는 이른바 ‘콜센타’직원, 피고인을 비롯한 이른바 ‘현금수거책’들에게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실시간 지시를 내리며 이들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 불상자가 관리하는 소위 ‘대포통장’ 또는 ‘유령법인’ 계좌들에 입금, 또는 수거한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불상의 중간관리책, 위 계좌들을 조달하는 이른바 통장모집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저금리 대출전환을 빙자하여 각종 이유를 들어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채무 상환이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을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2. 14. 17:24경 순천시 C, D점 앞에서 보증금 전달을 위해 출장 나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직원으로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2. 15. 12:53경 순천시 E, F 앞길에서 보증금 전달을 위해 출장 나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직원으로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전달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고객 현금 수금 업무(은행에 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입금 해주는 일)에 종사한다고 믿었다고 진술하나, 계좌 거래가 아니라 영수증 처리조차 없는 현금 직접 전달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직종을 막론하고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업무를 위와 같은 허술한 채용 과정을 통하여 맡긴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자금 회수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현금 수거 시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현금수거 범행은 2차례였고, 피해액은 1,600만 원이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같은 날 19:43경 혈액감정결과: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빌라 앞 중앙선 구분 없는 도로를 양촌사거리 쪽에서 C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안색이 붉고, 보행상태 비틀대며 조향장치의 정확한 조작이 어려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사고 지점에서 마주 오다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에 위 화물차를 빼던 중 재차 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G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캡쳐,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동종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도 각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및 장소, 시간, 충격의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1. 편의점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01: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주취남 소리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 음주 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정강이와 오른쪽 허벅지, 왼쪽 팔꿈치를 발로 차고,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02:43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경남창원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이 당직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제지하자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갑을 풀도록 한 다음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 중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보통의 폭력 범죄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 경찰관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고, 2005년 이후 별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폭력성향 내지는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상당기간 홀로 지내오며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력이 좋지 못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작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7.부터 2022. 7. 17.까지 총괄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380,822원(D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D의 근로제공에 대응하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액 및 지연이자를 합산한 체불액 15,404,146원(퇴직금과 부담금 미납액 등 합계 61,784,9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23.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22:1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B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G7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9. 11. 22: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이 실현된 점, 무면허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부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13:4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301%로 매우 높아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2023고단38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8.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냉장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삼계탕 3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곰탕 2개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물품을 봉투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당 영업이 종료된 사실을 알고 창문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서 보관 중인 시가 37,500원 상당의 소주 25병, 시가 17,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6,000원 상당의 복분자 1병, 시가 14,000원 상당의 막걸리 7병 등 합계 74,500원 상당의 물품을 봉투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975 피고인은 2022. 12. 23. 12:30경 평택시 G에 있는 ‘H여인숙’에서 피해자 I과 공용 전자레인지 사용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여인숙 J호실 방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피해내역 확인서,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등 1. 영수증(피해견적서) 2023고단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I과 공용 전자레인지 사용 문제로 위 방실 앞 복도에서 실랑이가 있던 중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끌어당기는 바람에 위 방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피고인에게 위 방실을 침입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피고인이 공용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이 반말과 욕을 하면서 무단으로 자신의 방실에 들어와 약 15분간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일방적으로 끌어당겨 어쩔 수 없이 위 방실에 들어갔기 보다는 복도에서의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I의 힘이 함께 작용하여 위 방실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방실에 들어간 이후에도 피해자 I과의 실랑이를 중단하고 방실 밖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실랑이를 이어나가다가 실랑이가 끝난 후에야 위 방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과의 사이에 벌어진 상호 폭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방실침입 부분은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는 등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지나 E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물품을 절취하고, I의 방실에 침입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각 절취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외지로 일을 하러 왔다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숙소에서 나와 경제적으로 곤궁해진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긴 편인 점,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은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 운영의 인터넷 가입 센터에 전화를 하여 마치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17.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주소에 인터넷을 설치하게 한 후 가입 사은품 5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증, 수사보고서(계약당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판결선고 결과 등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일시가 판시 범행전력란 기재 각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이후에 2023년 선고 판결이 확정된 점(피고인은 위 조사 당일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이후에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과 위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각 범행 일시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각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위 각 확정판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24.경 위 B건물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구매알선업자 피해자 D에게 “대금 16,916,400원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위 SM5 승용차 구매 알선을 의뢰한 E에게 SM5 승용차를 양도하고 명의도 이전하며 등록된 저당권도 말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실제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가액 1,700,000원보다 많은 17,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SM5 승용차를 구매하는 등 자기 자본 없이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SM5 승용차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7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16,916,4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 등록증, 차량인수증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자동차양도 증명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5.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동승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22. 4. 2. 03: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회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동에 있는 불당골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뒤좌우로 줄지어 통행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일명 ‘폭주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EXIV250’ 249cc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B,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중인 사실 확인 및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2022노 257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2:45경 경북 예천군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D을 때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 경사 H 등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여기 왜 들어왔어, 내 허락 받았어? 개새끼들아, 좆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씨발놈들아, 내가 칼을 들까?, 내가 칼을 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H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소송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목적으로 B과 사이에 채권자를 B으로 하여 ‘B이 A에게 2016년 7월 31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6억 원을 차용해 주었다’는 허위 내용의 채무 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피해자 F이 피고인 소유의 울산 중구 G 등 3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울산지방법원 H)을 하자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20. 9.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사무장인 K에게 채권자가 B으로 작성된 위공정증서를 이용해 배당신청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20. 10. 6.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채권자 F이 채무자 A을 상대로 한 울산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6억원 및 2019. 6. 21.경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금에 대하여 채권계산 및 배당요구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B 명의의 채권계산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허위의 공정증서 정본을 같이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2022. 2. 17. B에게 80,336,959원[983,473,972원(원리금 합계) × 8.17%(배당비율)]을 배당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 배당권자인 피해자가 위 금액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7, 10, 12, 14, 27, 28번) 및 첨부서류 1. 합의서, 공정증서 등 제출자료 1. 판시전과: A 재판결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범행 이후 확정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권자인 피해자가 정당한 채권액만큼의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약 6월간 교제하면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던 사이이다. 1. 2022. 5. 26. 사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6. 03:2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의 자취방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신변을 걱정하는 것처럼 찾아가서는 수 회 벨을 누르고 노크하고, 피해자의 응답이 없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1,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왜 문 따고 들어왔냐”는 피해자의 항의에 걱정해서 온 사람에게 할 소리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비틀면서 침대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발목을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2. 2022. 7. 14. 사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4. 03:30~04: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F아파트 G동에 찾아가서는 피해자의 부모님을 뵙고 할 얘기가 있다는 이유로 공동현관문 호출 벨을 2~3회 누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H호 현관문 앞에 가서 재차 호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7. 14. 02:30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상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 베터리가 방전되었으니 나와서 택시만 잡아주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는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 니 같은 년은 뺨 맞아도 싸다, 디져라”라고 폭언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제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서, 발생보고, 범죄인지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내지 20, 35), 긴급응급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