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E에 있는 F의원, G의원에서, 자유로이 집과 병원을 오가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3.부터 2009. 7. 23.까지 위 의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 이 왕래하는 등 요부염좌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허위 입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7. 24.경 피해자 현대해상에 요부염좌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7. 27.경 696,6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765,23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42,765,23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E에 있는 F의원, G의원에서, 자유로이 집과 병원을 오가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2. 29.부터 2009. 2. 5. 까지 위 G의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요추부염좌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2. 5.경 피해자 교보생명에 요추부염좌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3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2. 5.경 1,0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874,09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44,874,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E에 있는 H의원, F의 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3.부터 2009. 1. 23.까지 F의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왕래하는 등 당뇨병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허위입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2.13. 피해자 교보생명에 당뇨병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2.26. 1,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51,643,22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1,643,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서, 각 진료차트, 각 일반입원 진료비 영수증 1. 피의자별 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각 수사보고(일반, 보험관련, 보장내용 등 조회 첨부), 각 수사보고서(보험약관 첨부보고, F의원 전자차트 첨부보고, Clinical Chart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피고인 A, C)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 O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012. 8.경부터 2013년 월일 불상 무렵까지 F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입퇴원 처리, 병원비 수납, 주사처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검찰 및 법정에서 '2006년부터 입원한 환자들의 상당수가 병실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병원관계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을 하였다. 병원사무장 및 간호조무사들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 투약, 주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한 것처럼 물리치료지, 투약 기록지, 주사횟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P은 2009.2.경부터 2011. 12. 31.까지 F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주사처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검찰 및 법정에서 '입원한 환자들의 상당수가 병실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장 또는 사무장은 특별히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F의원 간호조무사 O는 경찰에서 '위염, 뇌경색, 폐렴, 당뇨 환자 이외에는 링거주사를 놓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F의원 간호조무사 O 및 P은 검찰에서 '염좌 환자는진통제 투약(1일 3회 복용), 통증이 있을 경우 근육 주사, 1일 2회 물리치료(30 내지 40분)를 받고, 수액(렁거)주사를 거의 맞지 않으므로, 위 각 치료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1 내지 2시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F의원 간호조무사 P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현황판에 입원환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입원기간 동안 실제 병실에는 개인 소품이 전혀 없었고, 잠을 잔 흔적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F의원 간호조무사 O는 '피고인은 입원하지 않았고, 퇴원일에만 방문하였다. O는 자주 입원하여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으나, 병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아주거나 약을 건넨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 F의원 의사 1은 법정에서 '염좌 등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주사치료, 약 처방, 물리치료, IMS를 실시하는데, 물리치료는 30~40분, IMS는 20~30분이 걸린다. F의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단으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 7. 3.부터 2009. 7. 23.까지 F의원에 입원하는 동안, F의원 측에서 입원 당일에 퇴원일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은행이나 마트에 가기 위해 일주일에 2~3회 외출하였다. 주말마다 오후 5시경에 집에 가거나 볼일 보았고, 밤 11시 30분에 병원에 돌아왔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각 입원기간 동안 작성된 F의원의 외출, 외박 기록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출, 외박을 하지 않았거나 1~2회 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G의원의 경우 외출, 외박 기록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의원에 2009. 10. 19.부터 22일간, 2009. 11. 18.부터 21일간, 2009.12.30.부터 21일간, 2010. 2. 17.부터 21일간, 2010. 4, 14.부터 21일간, 2010. 6.17.부터 21일간, 2010. 8. 26.부터 21일간, 2010. 12. 8.부터 21일간 입원하였는데, 허리인지 다리인지 어디가 아파서 입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G의원 입원기간 동안 입원일, 퇴원일에만 병원에 갔었고 병원에서 잔 적이 없다', '특별한 직업이 없고, 집에 있어도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병원에 있으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에 장기 입원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무릎이 아프지만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통원치료가 가능했으나, 보험금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8. 골뱅이 잡으러 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을 원인으로 2009. 7. 3.부터 2009. 12. 8. 까지 30여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각 21일씩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외출 빈도, 입원 당시 보행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으로 입원할 당시 피고인에게 통증의 악화, 보행의 곤란 등의 재입원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거나 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상당 부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C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 J은 2009.2. 23.부터 2011. 11. 19.까지 H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검찰에서 '외출 외박 대장, 간호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고, 입원 환자들은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였고, 잠깐이라도 매일 외출을 하였다. 외박은 2주를 기준으로 할 때 반 정도는 외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Q는 2009. 3. 13.부터 2011. 11. 30.까지 H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는데, 검찰에서 '간호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의 오더대로 입원 환자에게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당뇨 환자들에게 약을 주고, 식후에 혈당체크만 하였다. 입원 환자 중 30%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였고,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하는 환자가 많았다.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의 통상 치료 시간(주사, 당뇨수치 체크)은 약 30분이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 약을 조절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주거나 링겔주사를 주었는데, 이러한 처치는 통원 치료로도 가능하다', '피고인이 2010년에는 전체 입원기간의 80%를 외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F의원 간호조무사 O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에만 병원에 방문하여 입퇴원 확인서를 발부받아 갔다. 피고인을 병실에서 처치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 F의원 간호조무사 P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입원 초반에만 실제 입원하였고, 나머지 입원기간에는 병실에서 처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간 중간 약을 받거나 주사를 맞으러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P은 검찰에서 '당뇨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이 스스로 혈당체크를 하고 인슐린 주사를 놓았다. 병원에서 인슐린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경구약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www.피고인은 검찰에서 '보험금으로 사채업자인 S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하여 의원에 입원하였다(실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F의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S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통원치료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먹고 자는 게 편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wwww피고인은 검찰에서 'F의원에 입원하는 동안 일주일 중 평일에 2회 정도 외출하여 운동을 가거나 집에 갔었다.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집에 가서 자고 월요일 아침 또는 일요일 밤에 병원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수사기록 제8권 제5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입 원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T 의원, U의원 등의 병원에, V약국, W약국 등에 내원하였다. 그러나 각 입원기간 동안 작성된 F의원의 외출, 외박 기록대장에는 피고인이 외출, 외박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다만 2010. 1. 29.부터 21일 입원기간 동안 3일간(설날 연휴) 외박한 것만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H의원에 입원하는 동안 간호사들 몰래 3~4회 외출했고, 주말에 거의 집에 가서 자고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거나 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상당 부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