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절차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9.8%로 이자, 원금 5년 상환 조건으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이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F에서 받은 자동차 대출금을 상환하고, 선이자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7.경 선이자 명목으로 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7. 14:31경 G에 접속하여 시가 합계 9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39경 4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B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직후 계좌인 I은행 회신자료 첨부), I은행 회신자료 1. J 구매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책임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도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정범에 속은 측면이 있고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범행 횟수,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울산 울주군 E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울산 남구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위 F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공사부장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피해자 H(53세)은 2019. 2. 18. 08:30경 울산 울주군 F 산업 단지 진입도로 공사 현장에서 1톤 진동롤러와 건설기계인 8.7톤 진동롤러를 사용하여 지반을 평평하게 하는 다짐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각각 근로자들이 건설기계인 8.7톤 진동롤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8.7.톤 진동롤러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하고, 위 8.7톤 진동롤러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8.7톤 진동롤러의 운전자인 I이 운전 위치를 이탈하면서 시동키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H이 작업계획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유도하는 사람이 없이 위 8.7톤 진동롤러를 운전하여 다짐 작업을 하다가 교량 아래로 굴러 떨어져 즉석에서 머리, 얼굴 부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근로자 개인의 과실도 큰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1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B은행 직원인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해주겠다.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3. 3%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론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주식회사 CD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과 대출문제로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거래내역이 없으니 거래내역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위 금융회사 직원이 당시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위 금융회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랐고, 2018. 2. 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대출받을 생각에 그 제의를 수락하고 D 과장의 요구대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E)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9.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수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67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2경 시흥시 G에 있는 기업은행 H지점 창구에서, 위 금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수표로 출금하고, 그 수표 중 1,620만 원을 인근 매장 1층 고객센터에서 J상품권으로 교환하여 같은 날 16:30경 위 매장 후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수표 및 상품권 전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기업은행 회신 - A 인적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현금 전달책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하여 사기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월 초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의 대여 대가로 일당 17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OTP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배송으로 불상의 남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1. F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2차 집행),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추가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추가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9. 14: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중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건네주자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포개어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좀 만져보자, 손 좀 만진다고 큰일 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에게 "잠깐이면 돼, 가만히 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4.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브래지어 했나 궁금해서 그랬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9.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으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마우스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고인의 손을 포개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29.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이에 놀라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7.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동안 쉬면서 신랑이랑 좋았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 회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종이컵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손이 닿거나(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가 앉아있는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배달용지 출력할 때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등에 닿은 사실(범죄사실 제2항)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나머지 추행(범죄사실 제3 내지 6항)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은근히 추행하였다. 이는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를 호감의 표시로 허용되는 행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의사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25년 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8. 04:10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호 내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3세)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증 제1호, 삼성 갤럭시 S9)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약 9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장소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눈치 챈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6cm)을 들고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고 하면서 "내가 칼로 죽어버릴거다. 내가 못할 것 같냐, 너 때문에 사람 죽는 거영광인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면 자살하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칼로 위협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주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에 있던 칼, 피고인의 손목(자해) 사진, 복도 CCTV 캡처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연인 사이에 몰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들켜 다투게 되자 칼로 자해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 피해자와 다시 원만히 교제 중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동영상 촬영 직후 다투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는 촬영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 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1: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앞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옆으로 추월하여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스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5: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빌라 측면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간 후 자신이 며칠 전 그곳 외벽에 쌓아둔 나무상자와 스피커를 밟고 올라가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피해자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화장실 내부를 비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저질러 2016. 9. 2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에 나타나는 수사과정 및 공판기일 이전까지의 피고인의 태도와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도 못하다고 보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9:2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 'D'에 접속하여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옷을 벗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파일명 : K)을 다운로드받아 위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수사지원 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수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7.경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D, 양수인 E,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식회사 C 주식 1,500주를 양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D'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3에 있는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피고인-D 대화) 1. - 인감증명서(D) - 주식양수도계약서(2008. 2. 27.자 F가 D에게 C 주식양도) 1. - 진정내용회신(D이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진정취하)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2. - 주식양수도계약서(2008. 2. 27.자 F가 D에게 C 주식양도) 사본, - 주식양수도계약서(피고인이 위조한 2014. 10. 7.자 D가 E에게 C 주식을 양도한다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발급내역(D)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주식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 위 피해자가 주식을 순순히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주식명의수탁자가 주식반환을 거부한다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편의상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가 엿보이므로 심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위 주식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위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갑자기 요구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을 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수탁된 주식이 원래 소유자 측으로 반환된 것이므로 중대한 경제적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이다. 1. 2019.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5:00경 하남시 C(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친정에 방문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고인이 잠을 자는 안방으로 데리고 온 뒤,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1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소파 위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방 침대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피해자 친모의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는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에서 피해자를 3차례 추행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횟수 및 수법, 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처와 피해자의 요청으로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사과하였다. 법원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재발방지 약속이 지켜진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공단 C에 있는 자동차 설비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였으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8.경부터 2012. 2.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6. 임금 662,933원, 2011. 9. 임금 995,000원, 2011. 10. 임금 1,236,854원, 2011. 12. 임금 2,832,949원, 2012. 1. 임금 3,111,931원, 2012. 2. 임금 271,419원, 2011. 9. 상여금 792,700, 2012. 1. 상여금 1,189,050원 등 임금 합계 11,092,836원 및 퇴직금 9,824,770원 합계 20,917,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49,654,406원 및 퇴직금 합계 105,882,2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E,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체당임금 및 퇴직금 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 위반)[동종 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영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 또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수사기록 1권 14~18, 222~224, 374쪽 등 참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 임금 등의 합계도 거액인 점(금융기관에 적립되었다가 지급된 퇴직급여 합계가 1억 원 남짓이나, 체당금으로 지급된 1억 8,000여만 원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이를 구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영 정상화 노력이 실패하자 2012년 2월경 몰래 출국하여 잠적하였다가 7년이나 지난 2019년에 이르러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 전력(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2020고단2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계좌를 양도해 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경 (주)B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9. 6. 11.경 기업은행 분당수내역점에서 (주)B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동구 수내동 탄천 산책로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9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8. 29.경 D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8. 9. 6.경 E은행 안양남지점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탄천 산책로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9,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인설립관련서류사본 1. 수사보고(법인사업자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 가. 제1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를 목적으로 3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위험이 높아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접근매체를 산책로에 나뭇잎으로 숨겨놓은 방식으로 양도하였는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위 접근매체 양도의 불법성 및 이것이 불법적인 일에 이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자본금 1,000만 원을 자비로 융통하고 법무사비 등 설립비용 각 100만 원 가량을 자비로 부담하며 친구 H을 감사로 등재하는 등 번거로운 법인 설립절차를 거치고도, 아무런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이 2018. 9.경 ㈜D를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후 2019. 5.경 다시 ㈜I, ㈜B를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비행기 모양의 알 수 없는 메신저로 연락하였고 이를 삭제하여 성명불상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아직 대출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줘야할 성명불상자와의 메신저를 삭제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비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법인을 설립하고 11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하고도 드러난 사실만을 표면적으로 인정할 뿐 진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아프신 할머니 병원비를 운운하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도 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2020. 6. 24.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취소(2020고단277호 사건과 중복 기소된 부분임) 나. 공소기각 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을 하여야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함.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 자신을 B조합 C 대리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B조합 이외의 통장을 보내 주면 사용 이력을 만든 후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북구 D 상가분양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