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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8: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2 지하철9호선 당산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수회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C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경찰관 D, E의 각 법정진술 및 범행영상 CD 재생시청결과와도 모순점이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동차 내에 문 옆에 탔었고, 전동차 내에 사람이 많기는 했지만 사람과 사람들이 부딪칠 정도로 많지는 않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2~3차례 정도 몸에 붙었다. 보통은 어깨나 가슴이 붙거나 하는데, 당시에는 다리 부분이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엉덩이 부분이 서로 밀착되는 느낌이었다. 앞 유리쪽에 공간의 정도가 비쳤을 때 자신이 쳤는데, 그 사람이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계속 앞으로 밀착해 왔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앞쪽을 보고 있었고, 자신의 뒤쪽으로 피고인의 성기뿐만 아니라 등까지 밀착시키고 있었다. 추행은 당했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고, 당시 불쾌했었는데 신고를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없었다. 의도적으로 밀착되는 느낌이 있었고, 피고인은 뒤쪽으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일부러 자신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던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뒤돌아 보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관 E 역시 이 법정에서 "상반신이 밀착된 채로 자리이동 없이 하차할 때까지 꽤 오랫동안 상체가 밀착된 채로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거의 머리를 숙인채로 이동을 했다. 당시 피고인은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곳 끝편 우측편에 있었기 때문에 몸을 충분히 돌릴 수 있었고, 성기가 붙는 걸 본인이 인지했다면 같은 공간에서 몸을 돌려서 벽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범행영상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옆쪽이나 뒤쪽으로 공간이 있어 피고인이 몸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몸이 밀착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지 않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장시간 밀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15. 23:4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F(남, 26세)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모텔로 오라"는 등의 카톡을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이에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만류하고 돌아간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2015. 5. 16. 새벽경 피해자를 위E 뒷편으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 여자친구의 전화로 그 곳에 오게 된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행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검찰의 구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바 있음에도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폭행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3. 23:05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91길 19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로 229 에 있는 비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편도 5차로를 동방플랜 방면에서 성서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시속 약 30㎞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을, 그랜저XG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그랜저XG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5,3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3. 3. 경까지 대구은행 C지점 대출과장으로서 대출상담, 서류접수, 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D는 위 은행으로부터 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받는 등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8.경 대구 서구 E 소재 대구은행 C 지점에서 D로부터 '위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대구 서구 F 임야 1,402평 중 일부인 402 평을 매도하게 되어 약 2억 5,000만 원을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데 2억 원 밖에 상환할 형편이 안 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등기비용 명목으로 80만 원과 자녀보험 2개에 가입하는 명목으로 3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아가 '임야의 실제 거래평수는 402평인데 최초 계약서에 40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다시 측량해야 하는데 60만 원을 주면 재측량 없이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요구하여, D로부터 합계 155만 원(실제 등기비용으로 지급된 20만원 제외)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G 부근 소재 'H' 식당과 'I' 가요주점에서 D로부터 '남편 J 명의 경산시 K 소재 전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D로 하여금 식사비 20만 원과 술값 20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고, 다음날 대구시 서구 L에 있는 M 부근 'N식당'에서 D와 점심을 먹으면서 그 전날 받지 못한 성접대 비용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자격정지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4, 6, 19. 65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은행 대출과장으로서 2014. 6. 19. 13:25경 대구 서구 E 소재 대구은행 C 지점에서 D의 남편 J 명의 전원주택을 담보로 1억 4,79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D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D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D의 진술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J에 대한 1억 4,790만 원의 대출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신축주택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당연히 대출이 가능하였으므로, 특별한 사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다. D는 1996년경부터 대구은행 C 지점에서 거래를 해왔고, 부동산 담보대출거래의 경험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앞자리에는 D가 피고인의 옆자리에는 피고인의 부" 하 직원인 Sl, S의 앞자리에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앉아 각자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D의 진술대로 과연 피고인이 D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거나 금품 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또한, D는 대구은행 C 지점 바깥쪽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650만 원을 주었다고 하나, 고객들과 은행 직원들의 왕래가 잦은 개방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650만 원의 인출 방법, 피고인에게 650만 원을 교부한 시점에 관한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사례금을 받았음에도 D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하는 등 홀대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민원까지 제기하였다는 것이나, 적지 않은 사례금을 받았다는 피고인이 D의 편의를 봐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리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15. 21:00경 C 응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백제고 분박물관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몽촌토성역삼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6, 00:40경 서울 송파구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법경찰관(검찰수사관) 작성의 현장검증결과보고, 사고현장도, 사고현장사진 등 1. 사법경찰관(검찰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서 (목격자 I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일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합계 3천만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정신지체 1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가 있는 점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다른 차량들과는 달리 피고인 홀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켜진 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3년 전인 2009. 7. 11.경 역시 위 응급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호송 중이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내어 2009.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에게 사람을 사망하게 한 동종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아울러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반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고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교통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00:2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1층 주차장 앞을 피해자 D(여, 16세)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힘으로 나 못 당해, 너 나랑 한번 안 하면 형들한테 말해 돌림빵 시키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팔로 목을 감싸 안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보닛 위로 피해자를 밀쳐 눕혀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H센타 산부인과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합의하에 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친구들과 피해자의 친구들이 어울려 술을 마신 후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I,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I 및 피고인의 친구와 헤어지게 되어 집이 같은 방향인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길을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싫다고 하자 갑자기 골목 주차장으로 데려가서는 “너는 힘으로 나를 못 당해"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친구인 I은 어디 있느냐고 묻자 "벌써 따먹혔겠지, 너 나랑 한 번 안하면 형들한테 돌림빵 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차 두 대가 주차되어 있는 사이에 누우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려는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린 후 주차된 차 보닛 위에서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가게 된 과정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협박의 방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02:00 경 G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I을 돌림빵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들은 피해자의 친구 이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고, E, G의 진술이 이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2. 1. 25. 오후 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사후피임약을 먹었다고 하여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부주의에 대하여 사과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E, F의 각 진술 및 H센타 산부인과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이미 약을 먹었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한 다음 날인 2012. 1. 26.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8:00경 화성시 B아파트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1. 신한은행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접근매체를 건네준 횟수가 한차례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2:46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 석정로 478 광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9. 05:3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미금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76번길 25-18 호암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07:48경 제1항 기재 호암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복2로 84 하나은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6. 19. 05:39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6. 19. 07:48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5:20경 부산 사상구 모라3동 모라주공아파트 310동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던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씹새끼들아 니마음대로 해라, 안 내린다 개새끼들아, 처넣어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2. 20: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벌금형을 1회, 집행유예형을 1회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본건 범행이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운전이 중단된 것이므로 그 위험성도 낮다고 할 수 없다. 다만, 2009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집행유예형은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인한 것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2. 10. 11:00경 충남 당진시 C. 낚시터 공사현장에서 낚시터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장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20리터 휘발유통을 들어 올려 부으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에 휘발유가 몇 방울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 22:35경 대전 동구 C A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 앞을 지나던 중, 위 104호 욕실 안에서 남녀의 목소리가 들리자 호기심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욕실 창문 사이로 넣어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반성, 미수에 그친 점, 초범, 합의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16. 23: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철 4호선 D역 1번 출구 앞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D역 공중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공중전화 상대통화자 가입자 인적사항 관련), 수사보고(통신사 미확인업체 확인),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통화내역, 공중전화 통화내역 1. F 등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와 E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F는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도록 알선하여 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827 판결)을,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176 판결)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범인 F와 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채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F와 E은 모두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F와 E의 각 유죄판결 등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의 해악을 전파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8. 21:19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 철물점 앞 야적장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거기서 오줌 싸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여자 혼자 있는 집 창문을 쳐다보느냐. 나가라."고 말하자, "왜 문전 박대하느냐. 너는 줘도 안 먹는다.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4. 19:55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노화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무쏘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I(59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으로 위 승용차 문짝 틀 부위를 붙잡고, 오른발을 위 승용차 발판 위에 올려놓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15:00경부터 15:14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E 부부 운영의 'F' 철물점에서, 피해자 I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년, 양아치 새끼 오라고 해", "씨발 새끼들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오라고 해 개새끼", "이 씨발 새끼 전화도 안 받어, 왜 나서지도 못해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4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철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2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상대로 300만원, 피해자 E을 상대로 1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광명시 C아파트 109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DEC360B 볼보 굴삭기에 대하여 2011. 9. 15.경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채권가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담보로 7,900만 원을, 피고인 소유의 E DX480LC 두산 굴삭기에 대하여 2012. 1. 26. 이미 설정된 같은 저당권자, 채권가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 및 2012. 4. 25.경 같은 저당권자, 채권가액 1,5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담보로 1억 3,1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추가로 2012. 4, 25.경 위 두산굴삭기에 같은 저당권자, 채권가액 1,5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굴삭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화성시 향남면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위 볼보 굴삭기를 3,000만 원에,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위 두산 굴삭기를 4,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채권가액 합계 1억 1,5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두산굴삭기), 담보대출약정서(볼보굴삭기),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약 9,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배임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6. 29.경까지 피해자 C(여,33세)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6. 19:00경 위 D 원룸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들을 하양읍까지 태워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차량 대시보드에 머리를 수 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3,20:00 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진량공단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하게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손가락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9. 01:00경 위 D 원룸 103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얼굴을 방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트북 테이블 모서리에 귀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7.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0.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경매받았는데 경매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경매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4. 30.까지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 대전 동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경매받았는데 경매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경매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8. 7. 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2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