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같은 회사를 다녔던 직장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 D과 부부간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9:00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고기집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피해자들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하였고, 피해자 D이 안방으로 자러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와 피고인은 뒷정리를 하였으며, 피해자 E는 자신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거실에 남겨 둔 채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7. 19. 03:00경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E를 유사강간하던 중 E가 깨워 일어난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5. 7. 21, 11:57경 부천시 원미구소사로 327 소재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회보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시 1. 과학수사팀 현장감식 결과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꾸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검증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발생 전후 상황, 피해자의 외상 흔적,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부검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폭행 및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예견가능성까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7. 18, 19:00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고기집에서 평소 직장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그의 아내 E를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셋이서 집에서 담근 오디주를 마시며 술자리를 계속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먼저 안방으로 자러 들어갔고, 피고인과 E가 함께 남은 술을 조금 더 마신 다음 피고인이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설거지를 한 사실, 피고인은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난 후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졸면서 앉아 있었고, E는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거실에 남겨 둔 채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청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19, 03:00경 피해자와 E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 위로 올라가 E 옆에 누운 다음 자고 있던 E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은 사실, 피고인이 E의 얼굴을 툭툭 건들면서 일어나라고 말하였고, 잠에서 깬 E가 브래지어와 속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사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 나와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피고인을 거실로 데려갔고, E는 그대로 다시 잠을 청한 사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실로 나간 후 큰소리가 났던 것은 맞으나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E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글하는 소리 또는 무언가를 뱉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가 천장을 바라본 채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뭐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형님(피해자)이 서로 손으로 몸을 밀친 것만 기억이 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형님이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신발을 벗어 놓는 곳에서 싸움을 하였습니다."라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 55, 56면), 경찰에 2015. 7. 19.1)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63면),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가슴 또는 왼쪽 어깨부위)을 밀친 사실은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제가 거실로 나가 보니까 남편은 바닥에 누워 있고 그 남자는 현관 신발장 앞에 주저앉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남편을 때렸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고, 제가 다시 그럼 밀쳤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다시 그 남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증거기록 36, 37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119 구조대 구급활동일지에는 사고 원인이 '상해'로 표시되어 있고(증거기록 188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는 "부인이 일어나보니 동료가 자신을 추행하고 있었다고 함. 이로 인하여 2015. 7. 19. 새벽 2시경 동료와 방에서 심하게 다투었다고 함부인 진술). 부인은 이 장면은 보지는 못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0만),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경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E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E를 유사강간한 직후 잠에서 깬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로 나온 후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에게 폭행 1) 진술서에는 작성날짜가 '2015. 5.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7. 19.'의 오기로 보인다. 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처럼 E가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 (가글하는 소리 또는 무언가를 뱉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가 처음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 피해자는 거실 천장을 바라본 채 누워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코피를 흘리고 있고, 입안의 피를 입 밖으로 토하였으며,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는 등 얼굴에 핏기가 없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이었다(E는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를 하였다). 즉, E는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뭘 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뱉으면서 피를 토하는 소리였는데, 가글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입안에 피가 차 있는 상태에서 숨을 길게 한 번 내뱉으니까 그 소리가 가글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321면), "현관문 바로 옆이 안방문인데, 남편은 양쪽 코에서 코피를 흘리고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머리를 안방문 쪽에 놓고 다리는 거실 쪽으로 하고 똑바로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현관 신발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남편을 보고만 있었습니다."(증거기록 322면), "제가 나갔을 때 이미 입술이 보라색이고, 얼굴도 핏기가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인공호흡을 하고 나니 제 몸도 피범벅이 됐습니다."(증거기록 328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119 구조대 구급활동일지에는 "현장 도착 시 의식 없고, 호흡, 맥박 없음. 심정지, 동공반응 없음. 환자 안면 출혈이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88면), 피고인은 2015. 7. 19. 03:25경 119 구조대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59경 자발순환을 회복하였다가 04:20경 심박수가 느려져 심폐소생술을 통해 04:21 경 다시 자발순환을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뇌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고, 자가 호흡이나 동공반응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건발생 후 57 시간가량 지난 2015. 7. 21. 11:57경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증거기록 158, 160, 161, 391먼). 한편 2015. 7. 21, 14:50경 실시된 변사자 검시결과 피해자의 두부와 두개골 촉지시 상흔이나 골절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양팔과 손등, 손바닥, 경부 부위에 외력이 작용할 만한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구강점막 내 윗입술 왼쪽에 뚜렷한 자국의 피하출혈이 관찰되었는바(증거기록 177, 181면), 점막 출혈 부위의 크기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점막밑 출혈은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쓰러진 직후 곧바로 의식을 잃고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태가 별달리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사건발생 후 이틀 만에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는 당시 뇌바닥면과 양쪽 마루관자 부위에 걸쳐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을 보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외관상 머리 등에 벽이나 바닥에 부딪혀 생기는 두피 찰혼, 열상, 부종, 출혈 등 별다른 외상의 흔적이 없었던 반면, 피해자의 안면부(코, 입에는 적지 않은 양의 출혈이 있었고, 피해자의 구강점막 내 윗입술 왼쪽에는 뚜렷한 자국의 피하출혈이 관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제품에 넘어졌다거나 벽이나 바닥에 머리 등을 부딪혀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법의관 G은 "뇌바닥면과 양쪽 마루관자 부위에걸쳐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을 보고 왼쪽 입안 점막에서 점막밑출혈을 보는 점, 부검상 육안적으로 뇌혈관기형이나 동맥류를 찾지 못하며, 그 외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뇌바닥면을 포함한 뇌표면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 한편 이 출혈의 발생과 관련하여, 내적인 원인으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인 뇌혈관의 선천성 기형이나 동맥류를 부검상에서 찾을 수 없는 점, 입안 점막에서 본 점막밑출혈은 얼굴에 충격이 가해진 단서로 고려될 수 있는 점, 수사기록상 폭행이 있었음이 기술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391 392). 아울러 이 법원에 2016. 2. 1.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질의회보서에 의하면, "본건에서와 같은 뇌바닥 지주막하출혈은 얼굴, 머리 및 목 부위 등에 가해진 가벼운 외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진 충격 자체가 크지 않으므로 외표적 및 내부적으로 외상의 근거가 실제 출혈량에 비해 작을 수 있습니다. 외삼성 지주막하출혈의 발생은 머리 및 목 부위에 가해진 충격에 의한 이 부위의 움직임(회전 및 과신전)으로 야기되는 것이고, 움직임의 결과로 혈관이 영향을 받아서 발생합니다. 충격 이후 넘어지는 과정은 충격에 따라 강하게 넘어질 수도 있으나, 힘없이 주저앉는 형태일 수도 있어서 출혈을 일으킬 만한 충격 이후 벽이나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중략) 결론적으로 입안 점막 밑 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외력에도 머리 및 목 부위가 회전 또는 과신전되었다면, 치명적인 지주막하출혈이 뇌바닥에 발생할 수 있으며, 두피에서 멍, 표피박탈, 열창, 부종, 두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에 2016. 1. 12. 제출된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H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외관상 두피 멍, 찰혼, 열상, 부종, 출혈 등 두부 외상의 흔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검상 관찰되는 지주막하출혈의 발생원인이 외상성이라면 직접적인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보다는 외형력(폭행)에 의한 뇌의 순간적인 심한 진동 또는 외상에 의한 목의 과신전으로 인한 동맥의 견인 또는 목동맥이 지나는 목 부위 외상에 의한 가격 등으로 인한 척추동맥의 파열에 따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안면부(코, 입에는 적지 않은 양의 출혈이 있었고, 피해자의 구강점막 내 윗입술 왼쪽에 뚜렷한 자국의 피하출혈이 관찰되었던 점, 피고인은 키가 약 186cm, 몸무게가 약 110kg이고, 피해자는 키가 약 172cm, 몸무게가 약 88kg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체격이 훨씬 더 좋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실의 현관문 앞 좁은 공간에서 서로 근접한 거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관상 피해자에게서 두피 찰흔, 열상, 부종, 출혈 등과 같은 별다른 두부 외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나 목 부위에 순간적으로 가해진 폭행과 그로 인한 충격만으로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35세에 불과하였고, 평소 특별히 몸에 아픈 곳이 있거나 고혈압 등 다른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나 선천적인 뇌혈관기형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그 밖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자발성이나 특발성 지주막하출혈을 발생시킬 만한 원인이나 정황을 피해자로부터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나.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p3년 4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2년 ~ 5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선배의 집에서 잠을 자던 선배의 아내를 유사강간하고, 이후 잠에서 깬 선배와 다투던 중 선배를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단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위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야기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