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C(여, 32세)와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가정이 있음을 밝히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불안감을 조성해 오던 중이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집으로 올라가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내려오게 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너 자꾸 이러면 집에 찾아가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만약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3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15:30경 유치원에서 하교할 자녀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차에 태워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녀를 데려 가야 해서 갈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저녁에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장안구 F, 영동고속도로 다리 밑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집에 찾아가 모든 걸 말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자신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현장사진 1. 압수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첨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1, 23), 디지털분석 의뢰 1. 압수된 갤럭시노트3(흰색)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9.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p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3개 이상의 강간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회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4년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폭력행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는 점 외에 달리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상당 기간의 보호관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상정보등록 등의 조치로써 향후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는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위 휴대전화를 던져버리자 화가 나, "씨발년,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안을 끌고 다니고 머리를 벽에 찧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