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여, 13세)의 계부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여동생의 동거남으로 피해자가 고모부로 부르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년 6월에서 7월경 사이 어느 날 13: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큰방에서 사촌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을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나는 싫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대고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2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하순경 사이 어느 날 22:00경 목포시 F아파트 304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당시 11 ~12세)를 이불 안에 같이 눕도록 한 후 손을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빠 하지 마세요, 싫어요, 저 아빠 싫어요'라고 말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B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6. 23.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어느 날 22:3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같이 자자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피고인 B의 옆에 눕게 한 후 손을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 다른 데 잔다'라고 말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 B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녹취록 1.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법률 제8059호)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제 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모부로 부르며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 A의 나이,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기본 양형 요소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검사의 주장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높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 범죄경력조회, K-SORAS 결과표, PCL-R 평가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이전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