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2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종중의 4개 소종중 중 하나인 D종중의 현재 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종중의 전전임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E, 3층 F 사무실에서 ‘G’라는 제목의 문건에 ‘종중 소식을 드리자면 언제 중앙 종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이 법원으로부터 개임된 회장 직무대행자(변호사 H)는 I 소중중 회장의 반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소중중 회장들의 동의를 얻어 기존 이사 대신에 소종중별로 각 3명씩과 타성인 4명을 중앙 종중 이사 직무대행자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중앙 종중의이사회에 타성이 참석하게 되는 망종지탄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종중의 현실을 걱정하는 많은 다수 종원들이 타성의 영입에 동의한 D 종중 회장 B(피해자)의 해종 행위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를 같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B가 세금 119억여원을 체납하였다고 그 명단이 공개되었고, 이와 관련해 B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바‘라는 내용을 적시하여 J 등을 비롯한 D 종중원들 58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중앙 종중 이사회에 타성인을 영입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피해자가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세금 체납 문제로 행정청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건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알림문,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 의견서(회장 직무대행 H 변호사), 각 회장단회의록(2020. 10. 20. 및 2020. 12. 3.), 사실확인서(알림문 받은 종원 명단), 상무외행위허가신청서 1. 수사보고서(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회장직무대행 H 변호사 진술청취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전파가능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C종중(이하 ’이 사건 대종중‘이라 한다)은 수년간 회장 및 이사 선임 등의 문제로 임원진들이 직무대행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기존 대행이사들을 통하여는 이 사건 대종중 업무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회장 직무대행자인 변호사 H가 2020.10. 20. 및 12. 3. 기존 임원 대행자들을 개임하자는 취지의 회의를 각 개최하고, 이 사건 대종중에 속한 소종중인 D종중의 회장인 피해자 역시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점, 위 각 회의에서 위 H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대종중에 속한 소종중인 K, I, L종 중의 회장들에게 각 소종중별로 개임할 부회장 및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기존 대행자들은 각 소종중별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대행자 선임 관련 소송의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이 추천한 자들로 이루어져 각 소종중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없는 구성이었다), 이에 I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소종중들은 각 3인씩 임원진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점, 위 H는 이러한 회장단들의 의견을 모아 2020. 11. 12.경 법원으로부터 상무외행위허가를 받고, 이후 위와 같이 각 소종중별로 추천받은 각 3인과 추천하지 않은 I종중의 경우 기존 대행자들 중 3인 및 이 사건 대종중의 오랜 분쟁을 종결하고 각 소종중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들 총 4인(이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위 ’타성‘이다)을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 16인을 개임할 임원진으로 법원에 직무대행자 개임신청을 하여 2021. 1. 6.경 법원으로부터 위 추천인들로 개임결정을 받은 점,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속한 소종중은 물론 다른 소종중에서도 위 H가 ’타성‘인 4인도 포함하여 임원진의 개임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M)에게 들어서 피해자가 타성인 선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M는 피해자가 타성인 선임에 동의하였다고 명시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누가 찬반을 나타냈는지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반대했으면 타성인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찬성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무대행자 개임은 법원의 권한이고 소종중의 회장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애당초 회의에서 타성인의 선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과 M의 위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위 H에게 문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등 위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세금 체납문제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세금 체납문제로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세청 공무원과의 통화 등을 근거로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국세청 공무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나 당시 상황상 명단이 공개된 피해자의 세금 체납과 관련된 소송은 이미 종결되었고, 그와 관련된 민사소송 역시 모두 종결된 상태에서 그 후속 조치에 대하여 피고인이 민원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대화 중 공무원이 ’예, 행정소송 중이지요‘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 문제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피고인의 물음에 1회적으로 이와 같이 답변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위 공무원은 위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행정청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피고인이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리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판단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