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신강구 1길 9-1에 있는 명사마을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강구에 있는 대게 도·소매업체의 거래처를 6,000만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15일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1억 1,000만 원 상당의 거래대금 채무와 7,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게 도·소매업체인 육육수산을 인수하거나 그 거래처를 인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 피고인의 동생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7번)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 실형 1회, 벌금형 1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사무소를 경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또는 실비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27. 위 C 사무실에서 밀양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731,400,000원인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6. 6. 10. 매수인 F로부터 법정 중개보수 7,240,86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13,000,000원을,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뿐만 아니라, 2016. 6. 1. 밀양시 G 임야 등(이하 'G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2016. 6. 4. 밀양시 H 토지 및 건물 등(이하 'H 부동산'라고 한다)의 각 매매를 중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13,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3건의 부동산 매매 중개의 중개보수를 합한 돈의 일부를 송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토지 매매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를 법정액을 초과하여 송금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중개 하에 이 사건 토지 및 G 부동산과 H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소10776호로 위 3건의 매매계약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2018. 2. 12.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를 7,240,8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G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를 14,3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H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를 16,000,000원(부가가치세, 실비 포함)으로 산정하고 그 합산액인 37,595,860원(= 7,240,860원 + 14,355,000원 + 16,000,000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F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3,000,000원을 뺀 24,595,860원(=37,595,860원 -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F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60~64면), 위 3건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피고인이 F로부터 13,000,000원을 송금받은 2016. 6. 10.은 위 3건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중개보수의 이행기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18~28면), 위 판결의 항소심에서 실시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창원지방법원 2018머103755호 사건)도 F이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에서 산정·인용된 중개보수 대부분(2,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8. 6. 26. 확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송금받은 13,000,000원은 단지 이 사건 토지 매매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로서 법정액을 초과하여 송금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본 3건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의 일부로서 송금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금 보험료를 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와 연체금(이하 '연금 보험료 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4월분부터 2017년 7월분까지 총 60개월 간의 연금 보험료 등 합계 329,021,860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7. 8.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9.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고지/납부현황 출력물, 국민연금체납 관련 증빙자료 제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한 연금 보험료가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연금 보험료 등을 체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 액중 1억 3,000 만원 가량을 납부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5. 2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21. 07:1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백시 태백공설운동장 타워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 16:45경 위 타워주차장에서 장성동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09:55경 강원 태백시 태백공설운동장 타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장성동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방문 등), 수사보고(F마트 방문),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5.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8km 운전하였고, 2차례 더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2. 4.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D는 1989. 12. 15.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D가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9.경 원주 부근에서 위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9.경 원주 부근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하였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D 작성의 메모지에 '9. 16.경 오빠와 함께'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0. 9.경 원주에 있는 원룸을 임차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D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반번하게 원주 일대로 표시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0. 9. 30.경 D에게 2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1회 성교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성교 사진들은 그 원본 파일에 의할 때 촬영 일자가 2007. 5. 26. 또는 같은 달 28.로 되어 있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단8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령시 E에서 고철도매업체인 B 주식회사와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에서 개인 고철수집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개인 고철수집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자, 마치 F으로부터 그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2.2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으로부터 시가 212,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3.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349,560,000원인 F 명의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1,349,56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복명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F 매입, 매출장부, 통장사본 첨부 1. 계량증명서 1. 매입, 매출거래 내역 1. 수사보고(F 부과 세금 및 납부현황) 1. F 부가세 신고내역 1. I 체납내역 1. B 신고납부 이력 1. I(F), J, K, L 명의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3. 22. 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3. 22. 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제로 F이 개인 고철수집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이어서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고철 거래에 관하여 보다 용이하게 F 명의의 관계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세무조사 역시 피고인들의 소명이 제출된 부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소명이 안 된 부분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B 주식회사와 F 사이의 실물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자금의 흐름이 밝혀지지 않은 점 (오히려 B 주식회사와 F은 피고인 A 1인에 의해 운영되는 업체의 특성을 보이며, F의 명의상 대표자인 I의 계좌로 자금이 불규칙적으로 유입되고 다시 B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의 계좌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의 행태를 보여 세무조사에서 자금추적의 회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계 서류상 F이 고철을 매입한 가격보다도 B 주식회사에 매도한 고철 가격이 더 낮다거나, F에서 계근을 마친 고철이 곧바로 매출처로 납품되지 않고 다시 B 주식회사로 화물차로 이동한 후 매출처로 납품되는 경로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형태의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F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밝혀지자 납품처인 제련업체에서 물건 받기를 꺼려하여 B 주식회사로 고철을 다시 매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경위나 사정만으로 F B 주식회사 사이에 실제 고철 거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질적으로 피고인 A F B 주식회사를 모두 운영하였으므로 세금부담의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F과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이에는 범죄사실과 같이 실제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지만, 한편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1. 2010. 12. 18.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자갈치시장 부근에서 부산 중구 광복동 소재 GS25 편의점 앞 노상까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고, 2. 위와 같이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구) 남포파출소앞 편도4차로 길을 롯데 백화점 방면에서 충무동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편도2차로를 직진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카니발 밴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측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9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카니발 밴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약 150미터 가량 도주하고,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위 2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25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정91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09. 2. 25. 10:00경 강원 원주시 E이라는 보안업체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이 사용하고 있는 렌트카 트렁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6. 13:00경 충북 제천시 G아파트 205동 402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제천시, 강원 원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J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메시지 사본, 운송장, 차적조회서, 차량 통행 검지 리포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16.01:00 무렵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하여 둔 시가 216만 원 상당의 D 클릭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6. 01:00 무렵부터 같은 날 03:50 무렵까지 사이에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미니스톱 엑스포점 앞길을 경유하여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여천역 앞길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6. 16. 03:50 무렵 절취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여천역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달아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32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2 1996.7.24.자 1996.1.25. 국도42호선 제한축중 1 고단 96고약3306 A B 20:34 대한주유소 앞 노상 위반 3132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1.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온 일행과 말다툼을 하느라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뒤 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손님들에게 "너희들이나 잘해라"라고 소리치며 실랑이를 벌여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어서 위 피해자가 다가와 "술을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 술값 18,000원을 계산해달라"라고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을 붙들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2. 00:00경 위 제1항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4세)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에 내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받아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씨발놈이 받으라면 받지 뒈지고 싶냐? 경찰 씹새끼들 갈아버릴까? 한주먹도 안 되는 새끼들이. 내가 전과 30범이고 빵도 갔다 온 놈이야. 좆도 안 되는 새끼들아 한번 붙어보자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동종 폭력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8. 00:35경 B 소유의 D 벤츠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다솔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유성구청 방향에서 충남대 정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합류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H(17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에 6,211,8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알고 같은 날 01:00경 대전 유성구 궁동네거리에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I에게 본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범죄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4. 17. 19:00경 김해시 B병원 307호에서, 대마 약 0.2g을 신문지에 싸서 C에게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수수 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5. 20.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연초를 털어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C) 사본, 피의자신문조서(C)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위 마지막 범행 이후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고 지내온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4.14:30경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1고정2420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16: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Col 운영하는 떡집 앞길에서, C이 D에게 "술집에서 굴러먹은 년이 나이 많은 늙은 영감 돈 빨아 먹으려고 산다."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C이 D 부부와 다투는 과정에서 D에게 '술집에서 굴러먹은 년이 나이 많은 늙은 영감 돈 빨아먹고 산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7, 8, 9, 16번)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15:25 무렵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마트 앞편도 3차로 도로를 미평삼거리 쪽에서 문수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싼타페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피해자 H, I, J 등이 탑승하고 있던 쏘렌토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L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견관절 외상성 회전 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0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자동차를 전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89조 제2항, 제1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통지를 받아 2012. 8. 13.경 양주시 남방동 1-1에 있는 양주시청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배치되었으므로 복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2. 8. 13.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양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65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7.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저우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 4001221190000)을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루이비통' 비치 타월을 구입하여 조선족 C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위조상품 창고에 보관하면서 서울 E상가의 도매상이나 지방의 소매상에게 직접 배달 및 택배 등의 방법으로 가짜 루이비통 비치타월 416점(판매 266점) 정품 추정시가 270,400,0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958점(판매 67,098점) 정품추정시가 20,546,650,000원 상당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통 비치타월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 22. 부터 2012. 7. 19. 까지 위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비치타월 등 109,699점을 26명에게 판매하고 범죄수익인 그 판매대금 합계 641,707,000원을 제3자인 F, G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F의 국민은행 계좌(H), G의 국민은행 계좌(I)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송금 받아 다른 계좌로 그 즉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인 J의 시티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63회에 걸쳐 합계 149,908,055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범죄전력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전직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판사 이정민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두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소재 송내주공아파트 5단지 부근을 송내동 성당 방면에서 송내주공5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주차 중인 D 운행의 E SM3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모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창원시 의창구 G건물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1세)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신발장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 손에 들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롱과 서랍장, 화장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각 1회씩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2. 3. 0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 C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1, 5, 23,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 C가 담배를 피운 다음 딸과 입을 맞춘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5. 23: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A의 아버지 집에서, 피고인의 조카며느리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입을 닥쳐라"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5.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시이모인 피해자 B(여, 41세)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I 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입원확인서 및 사진, 각서 등, 녹취록, 상해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와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 B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C가 피고인 A, B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역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행위를 피고인 B의 공격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2011. 6. 1.경 포천시 D부동산에서 잔금 지급기일에 E의 권리를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E에 대한 권리금 2,7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나머지 권리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주점을 인수하지 못한 것일 뿐, C이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민원실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권리(시설) 양수, 양도계약서, 이면계약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1: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02동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의 열쇠를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도농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절도범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선풍기와 화분을 위 D, E에게 집어던지고, 위 E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위 D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D 상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행수법의 위험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