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29. 10:00경 인천 연수구 B모텔 C호에서 D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5. 19:40경 인천 부평구 E호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7. 23:13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7. 20:1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28. 03:00경 인천 미추홀구 K호텔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29. 16:30경 인천 미추홀구 L, 지하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0. 30. 13:41경 인천 연수구 B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4. 21:53경 인천 계양구 M아파트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3. 5. 17: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식당에 대금 300,000원을 맡겨놓은 후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P 오피스텔 2층에서 Q으로부터 대금 200,000원에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4. 25. 15: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식당에 대금 4,100,000원을 맡겨놓은 후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20g,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 매매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25. 15: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R 스타렉스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대마 흡연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0. 4. 29. 16:56경 인천 미추홀구 S호텔 부근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9.72g과 9.77g 합계 19.49g 및 대마 0.19g을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4 내지 26, 30, 31) 1. F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4)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피의자 모텔 이용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수색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장소 확인)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자국 확인) (증거목록 순번23), 수사보고(피의자와 D 간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 (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D의 가족 등에 대한 수사 - 대금 입금 관련) (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감정물 반환, 보건연구사 구두 회신, 중량 관련) (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증거목록 순번 34), 수사보고(K호텔 임장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피의자의 압수물들에 대한 마약감정 회보 관련) (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회보) (증거목록 순번 45),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4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15, 16)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17, 18)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소변),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7),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압수물) 5부 (증거목록 순번 41, 42), 마약감정서(모발) (증거목록 순번 46) 1. 추송서, 수사보고, 감정결과 등 (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흡연 목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대마로 보이는 건초 1봉(증 제6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감정을 위해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수사보고(감정물 반환, 보건연구사 구두 회신, 중량 관련), 증거기록 제440쪽 ;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증거기록 제445쪽 참조}, 몰수를 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0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라이터는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위 라이터를 대마 흡연에 사용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 라이터는 터보라이터라 대마초가 날아가요. (대마 흡연에는) 일반 라이터를 사용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64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라이터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서도 몰수를 하지 않기로 한다.]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 : 2019. 10. 30. D에게 교부한 필로폰 약 0.1g의 가액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2. 가.항) + 2019. 11. 4. D에게 교부한 필로폰 약 0.8g의 가액 400,000원(판시 범죄사실 2. 나.항) + 2020. 3. 5.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의 매매대금 300,000원(판시 범죄사실 3. 가.항) + 2020. 4. 1. 내지 6.경 매수한 필로폰 약 1g의 매매대금 200,000원(판시 범죄사실 3. 나.항) + 2020. 4. 25. 매수한 필로폰 약 20g 중 압수된 약 19.65g을 제외한 나머지 약 0.35g의 매매대금 70,000원(판시 범죄사실 3. 다.항) + 2020. 4. 25. 매수한 대마 불상량 중 1회 흡연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3,000원(판시 범죄사실 3. 다.항, 4.항) + 2019. 10. 29. 투약한 필로폰 약 0.1g의 가액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1. 가.항) + 2020. 3. 7. 투약한 필로폰 약 0.1g의 가액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1. 다.항) = 1,273,000원] [추징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 : 2020. 3. 5. 투약한 필로폰 약 0.1g(판시 범죄사실 1. 나.항)은 같은 날 매수한 필로폰 약 0.5g(판시 범죄사실 3. 가.항)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고, 2020. 4. 17. 투약한 필로폰 약 0.1g(판시 범죄사실 1. 라.항)은 2020. 4. 1. 내지 6.경 매수한 필로폰 약 1g(판시 범죄사실 3. 나.항)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며, 2020. 4. 28. 및 2020. 4. 29. 투약한 필로폰 각 0.1g(판시 범죄사실 1. 마. 바. )항은 2020. 4. 25. 매수한 필로폰 약 20g(판시 범죄사실 3. 다. 항)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 위 각 투약 부분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추징을 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020. 4. 25.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9. 49g 및 대마 약 0. 19g은 모두 압수되었고, 그 중 대마 약 0. 19g은 감정을 위해 모두 소진되어 몰수를 하지 않으나, 필로폰 약 19. 49g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는 바이므로, 위 각 소지 부분에 대하여서도 별도의 추징을 하지 않는다. ]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1. 의 가. 내지 바. 항, 5. 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필로폰 수수,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판시 범죄사실 2.의 가. 나.항, 3.의 가. 내지 다.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대마 흡연, 흡연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판시 범죄사실 4. 5.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수수, 매매하였고, 대마를 흡연, 매매하였으며, 체포 당시 상당한 횟수의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9. 49g 및 대마 0. 19g을 소지하고 있었는바, 그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5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출소 후 적극적으로 상담,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