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이던 부산 기장군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남편 B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D을 운영하던 중, 2016. 10. 11. B과 이혼하고 B이 2017. 4. 26.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E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B이 임차인 ㈜D(대표이사 A)에 보증금 3억 원, 월임료 15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2014. 7. 31.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A4 사이즈 이면지에 출력한 다음, ‘임대인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5773호로 위 E을 상대로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재판부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B으로부터, 2014. 1. 15.경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1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15.경 임대차 보증금을 없애고 월임료를 165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을 뿐 2014. 7. 31.경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임료 15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재판부에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0. 30., 2018. 11. 28.)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건물 임대차현황(2018. 7. 18.),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명령회신(D표준대차대조표), 감정서 1. 3억 원 출금내역서, 3억 원 입금내역서, 거래내역 영수증(2017. 3. 8.) 및 통장사본, 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제185쪽 이하), ㈜D이 B에게 월임료를 입금한 내역, ㈜H 거래내역, 각 B 계좌내역 1. 건물임대차계약서(2016. 10. 1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4. 7. 31.), 위 계약서 배면(2018. 9. 21. 확정일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권 제137쪽),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4. 12. 15., 수사기록 3권 제767, 1183쪽) 1. 각 등기부등본, 소장(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2018. 9. 11.), 답변서(2018. 11.), 사건검색, 소장(부산동부2018가합105773),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들 민사소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B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았을 때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2014. 1. 15.자 임대차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D,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계약기간 2014. 1. 15.~2015. 1. 14., 이하 ‘Ⓐ계약서’라 한다] Ⓑ 2014. 7. 31.자 임대차계약서[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B, 임차인 ㈜D,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5년] Ⓒ 2014. 12. 15.자 임대차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D, 보증금 없음,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은 B이 제출한 것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측에서 체출한 것에는 5년으로 기재, 이하 ‘Ⓒ계약서’라 한다] Ⓓ 2016. 10. 11.자 임대차계약서[임대인 ㈜D, 임차인 ㈜H,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 이하 ‘Ⓓ계약서’라 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와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며,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계약서의 내용은 금정세무서장이 제출한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기재와 일치한다. 그리고 B은 ㈜D 측 계좌에 2014년 12월까지는 월 100만 원 내지 110만 원을, 2015년 1월부터는 월 165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2. 14.경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보증금 반환으로 보임), 이는 Ⓐ, Ⓒ계약서의 월차임(일부 부가가치세 포함시킬 경우) 및 보증금 액수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B의 송금내역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과 B 사이의 유효한 최종의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듯 하나,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2017. 6. 22.경 경찰에 팩스로 Ⓒ계약서를 보냈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낸 사실이 없다. Ⓐ, Ⓒ계약서에 날인된 B의 인영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B의 인영과 동일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B과 거주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자신이 부담하였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B의 요구에 따라 B에게 빌려주면서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에 ㈜D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2018. 9. 21.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B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B과 거주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중 약 2억 5,000만 원은 B이 임대인에게 송금하였고, 월차임 또한 B이 지급한 점과 피고인과 B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 보증금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작성 장소 및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계약서에는 B이 피고인에게 모든 권리를 일임한다는 기재와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위 기재 옆에 피고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 B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따로 B이 작성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위 계약서 작성일은 B과 피고인이 이혼한 날로써 B이 차후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실제로 위 계약서의 작성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은 B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1. 위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이 2017. 5. 26. ㈜H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이후 위 제3항과 같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위 명도소송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서가 위 명도소송에서 현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권 제51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측에서는 2017. 6. 22.경 Ⓒ계약서만을 경찰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인영과 B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제3자가 이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 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 6. 22.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이혼 후 매수인 E 또는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를 시도한 금액도 상당히 크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고, 매수인 측은 피고인으로 인해 아직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에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