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3: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2층 205호 진폐환자 중환자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을 담당의사인 피해자 E(36세)가 퇴원시켜 위급한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오해하고, 위 병원으로 다시 온 D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버지의 사망 직전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의 창고에 D의 피해자 D의 처와 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 속옷 수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F의 처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팬티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4. 17, 18:27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여, 28세)의 휴대전 화에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알몸 상태에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성기를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1. 19: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메일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설명 -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화내역 및 SMS 복원내용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F, D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K이 본 영상 통화 화면 (남자가 브래지어를 찬 모습) 보고] 1. 사진설명 - 영상통화 캡쳐사진, 사진설명-영상통화 및 문자통화 사진, 사진설명 - 압수현장 사진, 사진설명-절도현장 피해자 F, 사진설명 - 절도현장 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4. 2. 초순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절도죄의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D과 평소 노모를 장남인 D이 모시지 않고 요양원에 입원시킨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중, 2014. 3. 30.경 위 D이 장모인 피해자 E(여, 94세)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D에 대하여 친모에 대한 봉양을 소홀히 한 채 장모를 모시고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14:10경 위 사실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양산시 F에 있는 위 D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형수인 G로부터 술상을 받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 G에게 "우리 어머니는 넘어져서 척추하고 골반이 부러져 요양원에 있는데 장모만 모시냐"라고 말하고,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대리석 벽면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 부위를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형의 장모인 고령의 피해자를 가혹한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범정 역시 중하여 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비롯하여 14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도피생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를 계획하여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C에게 통장개설을 해달라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던 중이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8. 20. 13:1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소재 창원역 앞 노상에서, 이 전부터 계속된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모르나, 말이 말 같지 않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매, 농협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13. 00:3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창원대학교 운동장 내에서, 피해자가 갈취당한 통장이 사기에 사용되어 여러 곳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며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재차무릎으로 배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귓바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요촌중2길에 있는 혜경헤어샵 앞 도로를 함흥냉면 사거리 쪽에서 요촌택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레조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경추부, 부분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는 주택가 골목길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험성을 야기시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4:3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축협도 남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남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도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C(37세)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상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모두사실 피고인 B는 2009. 8. 21. 서울 구로구 D아파트 2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8. 26. 피고인 A 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음에도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 및 그 양육권자인 피고인 A 2009. 10.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0. 14, 전입신고를 하고 2011. 9. 6.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B는 2011. 11. 30.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4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위 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대출금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2. 4. 16. 위 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피해자 E가 2013. 1. 8.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1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외형상 임대차의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8.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이의의 소 청구원인란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0. 10. 14.(2009. 10. 14.의 오기로 보인다)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1. 9. 6.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원고의 확정일자가 먼저이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에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F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한 강제집행은 귀원 2013가단13836호 청구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각 기재하여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 등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의무를 면하고,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장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8. 26. B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2009. 10. 14. 제1항 기재 D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본인을 세대주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5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정정 신고서에 위 아파트의 세대주를 B로, 세대주와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 본인을 처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임대차확인서, 부동산인도명령결정, 소장(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 정지결정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등본, B), 정정신고서 사본,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관계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체육공원 앞길에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의당 약국 쪽에서 들꽃피는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를 잘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출력물, 진단서 사본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9.18:50경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광 명시 옥길동에 있는 두길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자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구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C, D, E, 성명불상 "F", "G", "H" 등 일명 T'를 통하여 이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3. 02:1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66 공작한양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ol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해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폰 10대를 5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비롯하여,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및 개수 미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8,86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6: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4-1 소재 '퍼스트월드아파트' 단지 내를 단지 내에서 같은 아파트 출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위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25세, 남)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75세의 고령이고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7:5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71세)가 평소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고, 당시 고물을 팔러 왔던 피고인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리어카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뇌병변장애 6급) 및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에 비추어 벌금형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점 불리한 정상 : 2009. 10. 16.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을 비롯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화훼농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C는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C에게 "2012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관련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 총 사업비 37,600,000원 중 자부담금 전액을 직접 집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 울주군청으로부터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18,300,000원을 지급받자"라고 말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C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20,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C로부터 9,2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C는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에 총 사업비 37,60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6. 12. 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5-2 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G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37,60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 20,1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이중 50%인 18,3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군청으로부터 2012. 7. 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H)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18,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보조금 지급계좌내역 첨부)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20131895]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은 2013. 5. 초중순경 목포시 D, 104호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E'라는 상호의 환전 등을 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되, C은 게임기 구입 등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하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 및 F 등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 및 피고인 A은 2013. 5. 16. 경부터 2013. 6.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1,000 원 권, 5,000 원 권 및 10,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을 하게 하였고, 위 게 임기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에서 이기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었다. 피고인 B 및 F 등은 위 기간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9,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C,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불법환전 장면 사진, 게임장 내 아이템 카드, 압수영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을,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명의를 빌려준 것 외에는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하여 마약류판매상의아이디를 알아낸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마약류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환각물질인 임시향정신성의약품 '5F-PB-22 가 들어 있는 러쉬 (RUSH), 판도라(PANDORA)를 주문하고 그 대금 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한국시티은행 예금계좌(C)로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3. 9. 말경 일본에서 위 임시향정신성의 약품 '5F-PB-22'가 들어 있는 러쉬 및 판도라 약 6.02그램을 국제우편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 위 러쉬 등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은 같은 해 10. 1. 23:20 경 전일본공수 (NH) 8557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제1항과 같이 주문한 러쉬 등을 배송이 예정된 날에 받지 못하자,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러쉬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3. 10. 초순경 일본에서 위 임시향정신성의약품 '5F-PB-22'가 들어 있는 러쉬 약 2.97 그램을 국제우편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 위 러쉬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은 같은 해 10. 10. 23:39경 전일본공수(NH) 8557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PB-22'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국제우편물 수령 및 통제배달 실시계획, 국제우편물 촬영 사진 첨부,합법허브 - 네이버 검색 자료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문 첨부,임시향정 5F-PB-22 2.97그램 은닉 국제특급 우편물 수령, 모바일 분석 자료 발췌 첨부, A 송금사실 확인) 1. 일본발 국제특급우편 5F-PB-22 약 6.02그램 적발보고, 일본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5F-PB-22 약 2.97그램 적발보고 1. 각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 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검사는 적용법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하였으나,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에 대한 처벌조 항일 뿐이고, 위 제37조, 제38조는 형법 제37조, 제38조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다수범죄 처리]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중하므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 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19. 21:0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위험한 물건인 사기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자산관리회사가 있다. 이곳에 돈을 투자하면 자산을 늘려주겠다. 1년 뒤에 원금과 함께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증권거래소 및 사설 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선물거래는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의 지급을 장담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6. 19.경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4.경 하남시 H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재무설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식회사 D이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과 펀드에 고객들의 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자산을 늘려주겠다. 1년 뒤에 원금과 함께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증권거래소 및 사설 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선물거래는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의 지급을 장담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경 위 H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는 자동차대부업을 하는 회사인데 담보가 확실한 회사여서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연 8%의 수익이 보장된다. 기존에 있던 투자자가 중도에 탈퇴하면서 자리가 비었는데 이를 이어받아 7개월만 지나면 원금 및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증권거래소 및 사설 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선물거래는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의 지급을 장담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 J)로 2018. 6. 8.경 15,000,000원, 2018. 6. 12. 6,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H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는 자동차대부업을 하는 회사인데 담보가 확실한 회사여서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기존에 있던 투자 자가 중도에 탈퇴하면서 자리가 비었는데 이를 이어받아 7개월만 지나면 1년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증권거래소 및 사설 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선물거래는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의 지급을 장담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8. 7. 19. 11,000,000원, 2018. 7. 20. 2,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차용금 증서,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서, M계좌, 이체내역,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거래신청서, 해지환급금 지급증명서, 보험계약 해약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캐논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으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았으며, 도로가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정차한 차량 주변 도로상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8:30경 삼척시 마달길 212에 있는 혜진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무면허운전 경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반복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및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혼인 피고인이 부모와 노령의 조모까지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