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8. 17: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업주 개새끼야, 니 앉아 봐라,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어, 사장 씹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 회 내려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8. 18: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식당 손님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짭새 새끼야, 뭘 원하는데, 잡아가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위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위 F에게 “짭새 새끼들, 잡아가라, 개새끼야, 니 조심해라, 니 때문에 오만 원 벌금 물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경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들이 받고 어깨로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경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을 함께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소방활동방해) 피고인은 2021. 4. 26. 01: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 안에서 어떤 여자분이 맞았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소방서 D 소속 소방관인 E이 피고인의 딸 F을 살피며 그녀의 머리 부위 등 상태를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 E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성이 소주병에 머리를 맞아 출혈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을 폭행하였고, 이에 위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H에게 달려들면서 위 H의 코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각 수사보고서, 심리상담확인서,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방관의 구조활동까지 방해하여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2007년경의 집행유예 전력 1회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여주시청 B면사무소에 6~7회에 걸쳐 치매로 인한 장애인 판정 등에 관한 문의전화를 하였고,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인 C으로부터 노인성 치매는 장애인 판정 대상 질환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면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의 뜻대로 응하지 않자 위 B면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1. 15. 17:14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고, 같은 날 17:27경 F에 있는 B면사무소 1층 사무실로 찾아가 “내 전화 끊은 년이 누구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휘발유 통을 맞춤형복지팀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연 후 왼손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B면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위 B면사무소를 소훼하는 방법으로 위 C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할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사회복지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등 현장 사진, 범행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 동시에 당시 근무 중인 공무원도 현재까지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 등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실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치매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1:5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경찰관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약 1년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위험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는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1:15경 이천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을 폭행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발로 F의 머리를 1회 차고, 손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횟수 및 그 시기, 폭력 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 피해공무원들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28. 23: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멈추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인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그러냐, 이 씨발놈아 우리 아들도 검사야, 개새끼야, 확 때려 버릴라니까 시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23:18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누가 나를 수갑 채웠냐. 니가 수갑을 채웠냐! 너는 내가 삼대를 죽여 버리겠다. 앞으로 두고 봐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경위 F에게 “너는 내가 삼대를 죽여 버리겠다, 나 수갑 채운 놈 차로 밀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28경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난 간첩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몸통 부위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2020. 11. 27.에도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소란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같은 피고인의 범행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계도의 효과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5년 넘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3. 23:15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상의를 탈의한 피고인이 여자를 쫓아가고 있다, 여자를 폭행도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너보다 형인데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순경 F과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일행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순경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순경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순경 F과 경장 G이 일행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게 뭐하는 짓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확인서(성명불상), 각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관련),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에 대한 녹취서 첨부) 1. 영상 캡처사진, 녹취서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경우 현행범인 체포에 필요한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결국 위법한 체포를 저지한 피고인 B, 피고인 C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체포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체포는 적법한 체포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상태에서 여자 친구인 I과 다투었고, ‘상의를 탈의한 남자가 여자를 쫓아가고 있다. 여자를 폭행도 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2) 순경 F 등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 몹시 흥분한 상태였고, F 등이 피고인 A과 I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은 I에게 신고했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며, I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진술청취가 용이하지 않았다. 3) 당시는 23:15경으로서 야간이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몹시 흥분하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고 ‘씨발 웃어? 저 개새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만류함에도 다가가 시비를 하였다. 4) 또한 피고인 A은 F 등이 수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계속 거부하였고, F 등은 피고인 A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며, 피고인 A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5)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고인 A의 모욕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체포사유에는 112 신고내용과 출동 경위,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A의 I과 인근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 및 신분증 제시 거부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6) 당시 경찰관이 I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이름, 출생년도와 전화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인 F은 법정에서 인적사항은 신분증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I이 본인의 신분과 피고인 A의 여자 친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피고인 A을 체포한 후 순찰차 안에서 비로소 피고인 A의 여자 친구라고 밝혔기 때문에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7) F의 진술에 따르면, F 등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무리한 조치라거나 피고인 A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행위가 체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거나 당시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흥분하여 통제가 되지 않아 체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B, C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2: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손님이 내리지 않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이 운행하는 순찰차를 발견하자, 술에 취해 위 경찰들에게 “나를 잡아가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탑승하고, 경사 E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순찰차에서 내려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순경 F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수 회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폭력 전력은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1:3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보건소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보건소 직원이 다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6. 14. 23:40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C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면서 횡설수설하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5. 00:34경 서울 양천구 D 부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택시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부축을 받고 인도 위에 함께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F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고, F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택시블랙박스 녹화영상 열람) 1. 피해부위 사진 1. 촬영 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 폭행은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3:1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연인인 C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C를 폭행한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한 가운데 C의 아들에게 C와의 다툼 경위에 대해 말해보라면서 아들에게 다가가려 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2: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C(여, 41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쌓인 감정을 표출하면서 ‘씨발 니가 뭔데, 그 새끼 빌려줄 돈은 있고 비누 한장 살 돈은 없나.’, ‘이 집 구석에 내 나간다 내 얼마 못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휴대전화를 4회에 걸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02:00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여기 다 불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코를 잡아당기고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붙잡아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6. 03:3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형제 간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하기 위해 112순찰차에 승차하게 하자, 위 E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형제 간 폭력 사건의 목격자로 승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형인 A이 제1항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씨발 좆까! 경찰 좆까!”라며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현장 촬영 영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사건 당일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 대해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연행을 시도하기에 피고인 A이 이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경찰관들은 2021. 3. 16. 02:30경 형제간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었고 같은 날 02:55경 다시 신고가 들어와 출동하였는데 형제지간인 피고인들과 G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그 현장에서 상황을 조기에 정리하기 어려웠고, 이에 피고인들과 G에게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으나 그 의사가 오락가락하는 등 난삽한 상황이 계속되다가,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 B와 G는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경찰관들은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할 것인지를 물었고 피고인 A도 임의동행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넘겨주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대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동행 의사가 오락가락하던 중 최종적으로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건네주려 하면서 또 다시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짜증을 내면서 피고인 A이 손에 들고 있는 임의동행 동의서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다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수회에 걸쳐 임의동행 의사를 번복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원활히 협조하지 않던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 A이 임의동행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은 아닌 점,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경찰관들이 보인 대응태도의 전반적인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의 의미와 피고인들의 권리 등을 수차 설명하고 임의동행을 시도하여 최종적으로 순찰차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불친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동행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 A에게 임의동행에 순순히 응해달라고 재촉하는 과정에서 생긴 다소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일 뿐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외국인들로서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0:3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고 역주행을 한다’는 112신고가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C 등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C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애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갖고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음주측정거부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거나 형의 종류와 상관없이 단순히 유죄판결에 따라 겪게 되는 불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2: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1번 방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강하게 밀치고 재차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과 폭행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1:4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정문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몸통으로 위 E의 몸을 밀어 폭행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을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E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며, 피고인의 몸통 아래 위 E의 왼손이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 20:30경부터 21: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내에 있는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안주를 마음대로 집어먹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위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위 E지구대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위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며 순찰차 내 안전 칸막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F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복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 22:2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OOO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피해자 D 소유)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발로 위 승용차의 보닛 및 조수석 문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 22:3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xxx동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왜 왔는데?”, “야이 씨발놈아, 자세히 이야기 해봐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에 위 F이 “선생님, 일이 더 커지지 않게 진정하세요, 경찰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6, 13번), 발생보고서(순번 8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수차례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수법,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측에 수리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03:40경 대구 동구 아양로 183-1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폭주족 20대가 왔다갔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교통과 B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항거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 경장 폭행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8: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와 함께 위 파출소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은평경찰서 소속 경장 E 등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위 E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첨부,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 승차한 택시 기사와의 시비가 발단이 되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