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M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와 함께 구글 드라이브에 N 이라는 명칭의 성매매업소들이 사용하는 고객 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운영하기로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어플리케이션의 총괄 운영 및 자금 관리역할을,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제휴 업소 모집 및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유지·보수 역할을, M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성매매업소들이 위 금융계좌로 입금한 위 어플리케이션 이용대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M는 2015. 10. 29.경 전국에 제휴된 약 500개의 성매매업소 업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N 어플리케이션 설치 주소를 보내,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업주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고객들의 성향, 방문횟수, 단속 경찰관 정보 등이 자동적으로 위 N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서버(O)로 전송·저장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위 서버에 취합·저장된 성매매 고객 정보와 위 업주들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위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으로, 'P'이라는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Q' 이름으로 저장한 휴대 전화번호 정보(R)를 위 업주들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다만, 피고인 C은 2016. 9.경부터, 피고인 M는 2016. 11.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7,241건의 성매매업소 이용 고객들 전화번호 및 그들의 성향, 취향, 방문횟수, 단속 경찰관의 정보 등을 성명불상의 전국의 성매매업소에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그 대가로 업소 1개당 1개월에 5~9만 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들 및 M는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9.경부터(다만 피고인 C은 2016. 9.경부터, 피고인 M는 2016. 11.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S', 'T', 'U'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제휴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이용고객들의 전화번호 및 그들의 성향, 취향, 방문횟수, 단속 경찰관의 정보 등을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M는 위 'N'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대가를 성매매알선 업주들로부터 입금받음에 있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및 M는 공모하여 2016. 11.경 경남 마산시 V 소재 W노래방 내에서 X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 연결된 카드(비밀번호 포함), 공인인증서, OTP 등을 교부받고 위 계좌 사용에 대한 대가로 X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들 및 M는 공모하여 2017.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X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Z)에 연결된 카드(비밀번호 포함), 공인인증서, OTP 등을 교부받고 위 계좌 사용에 대한 대가로 X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들 및 M는 공모하여 2017. 3.경 경남 마산시 불상의 농협 앞 노상에서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 연결된 카드(비밀번호 포함), 공인인증서, OTP 등을 교부받고 AA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M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5. 11. 11.부터 2016. 8.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C 오피스텔 7층, 10층, 11층, 13층 불상의 호실에서 'AD' 및 'AE'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및 유사 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 D, E 및 M는 'AF', 'AG' 등의 성매매광고 인터넷 사이트에 위 'AD' 업소 등을 홍보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성매매업소 이용 고객들을 위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1회 성매매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업소 등을 광고하는 'AH' (AI)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남 양산시 AJ에서 부산시 일대에 소재한 'AK', 'AL', 'AM' 등을 상호로 하는 성매매업소들의 연락처, 성매매 가격, 성매매 여종업원 사진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1. 각 수사보고 - 'N' 실제 사용 현황 등 첨부 관련(순번 7) -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7-16214) 집행 결과(순번 10) - 구글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및 그 회신 내역 수사(순번 15) - 현재 사용중인 N 계좌 번호 특정(순번 16) - 금융계조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17-23214) 집행 결과(순번 18) - A, B, C의 본 건과의 연관성 여부 확인(순번 21) - N 서버 관리 컴퓨터 관련(순번 35) - N 운용 컴퓨터 자료 첨부(순번 38) - 범죄일람표 첨부(순번 72) - 피의자 A이 운영한 AH 성매매광고 사이트 증거자료(순번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의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피고인 B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피고인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추징의 근거 : 순번 18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압수수색영장(2017-23214) 집행결과}]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에 불과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정보를 처리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바 없다. 피고인이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2) 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통신사의 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가입자가 가입약정을 할 당시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번호를 통하여 구글 및 페이스북 등을 검색하여 나이, 직업 등의 구체적인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는 통신사가 관리하는 그 사용자의 가입자정보 및 구글 및 페이스북 검색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구체적 정보들과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전국의 약 500여개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N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서버로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개인정보는 각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이 수집하여 저장하고 있던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2) 나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 행위는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 점, 따라서 휴대전화번호의 이용자들이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이 더 많은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공유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각자 가진 개인정보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할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갈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각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 또한 매우 많다.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각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각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성매매알선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은 2015. 11. 11.부터 2016. 8.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C 오피스텔 7층, 10층, 11층, 13층 불상의 호실에서 'AD' 및 'AE'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및 유사 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 및 C, D, E, M는 'AF', 'AG 등의 성매매광고 인터넷 사이트에 위 'AD' 업소 등을 홍보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성매매업소 이용 고객들을 위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1회 성매매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은 2015. 10. 이후로는 A 등과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A 등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AO'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5. 10. 1.경 단속되어, 2016. 2. 16. 위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그런데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단속 이후에는 A 등과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업소 단속 이후 피고인 B은 'N' 제작,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 성매매알선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