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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2019고단1625 피고인은 2019. 3. 12. 11:0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B호실에서, 피해자 C(51세)과 자리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및 팔 안쪽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634 피고인은 2019. 3. 12. 11:0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B호실에서, C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C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53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2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D, H의 각 자술서 사본 1. 고소장 1. 피해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C 채증 사진 2019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용자 진료기록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머무르는 방(거실)을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수형자들이 있는 B호실로 옮기면서 좋은 자리(창문 바로 안쪽 자리)를 강압적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위협적인 언행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않게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D의 가슴을 때리고 거칠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폭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3년부터 2017년까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6회 선고받고, 벌금형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30. 살인미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1)되어 집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C과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C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1. 구속된 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2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출소 후 근무하기로 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지인 I 도 피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뚜렷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한 달 동안 독방생활을 하는 징벌을 받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6. 05:12경 천안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한쓰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에 있는 장동네거리 교차로를 이곡역 쪽에서 월배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 우측 차체 부분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 자 F(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1명은 전치 7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 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6. 22:3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원산업안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2:37경 서울 금천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위 회사의 상담원 D에게 "이 깝깝아, 진짜 멍청하네, 이 병신 같은 년아, 또라이 같은 대답을 해, 당신은 초등학생밖에 안되네"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9. 12:37경부터 2017. 10. 27. 09:58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위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빙자하여 다수의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고객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상담원들 사이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표현정도, 개별적인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있어 보이는 점, 다만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고등학교 방면에서 번개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79세)가 자전거를 타고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안전거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2018. 7. 20. 05:35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캡처 사진, 사망진단서(F),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간에 아무런 시야의 장애가 없는데도 자신을 앞서 가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도로 우측 가장 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사진을 보면,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2:19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하안동에 있는 하안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121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주면 일당 7~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 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B에서 (주)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F이 제출한 대화캡쳐자료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09:15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군왕로 220에 있는 각화사거리 교차로를 제2순환도로 방면에서 두암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8. 9. 24. 00:28경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영천시 조교동에서 B회사 C 대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계좌 1개당 2,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 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안전관리실에 근무중인 안전요원인 자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3. 21:05경 주간근무자로서 백화점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옥외주차장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신발 매장인 'E' 매장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신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5. 23:53 주간근무자로서 백화점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대구 중구 B에 있는, C 5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비상출입문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액세서리 매장인 'G' 매장에서 진열장에 있던 판매상품인 라이터 5개, 커프스 4개 시가 합계 8,70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8 경 위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계 매장인 'I' 시계 매장에 이르러, 진열장에 있던 판매상품인 시계 11개 시가 합계 12,6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9. 26. 00:06 경위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계 매장인 'K' 시계 매장에 이르러, 진열장에 있던 시계 20개 시가 합계 25,2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6,6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용의자 모습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백화점 내 최초 목격장소 및 시간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들 제출 피해목록 첨부) 및 피해목록, 수 사보고(피의자 침입경로 확인에 대한) 및 침입경로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관련 캡 처사진 첨부) 및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도주로 추적 관련) 및 피의자 도주로 추적관련 지도 1장, 캡처 사진 9장, 수사보고(5층 G 매장 피해품 및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및 피해품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9. 3.자 범행관련 사진 첨부) 및 범행 장면 사진 1. M 주식회사 회원 정보, 거래명세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발견 관련 사진, 각 추가 압수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양 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 편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도 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 및 D, E, F은 G일자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소재 수원시청 앞 수원올림픽공원 등지에서 'H단체(공동대표 I, J)'가 개최한 'K 집회'에 참여한 시위참가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피고인 및 D, E, F은 G일자 17:05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8 소재 수원중동사거리 팔달문 로터리 방향 L한의원 앞 도로에서 위 'K 집회'에 참가하여 행진 중, 피해자 M(남, 28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N(여, 27세)과 아이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다. D은 피해자 M이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시위대를 구경하면서 피해자 N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신과 시위대를 비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야 빨갱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침 소지하고 있던 철제 재질의 태극기 국기봉을 피해자 M 운행의 승용차 창문 안으로 찔러 넣어 피해자 M의 얼굴과 몸을 찌르고,함께 있던 시위참가자 성명불상자들도 몰려들어 이에 합세하여 위 승용차 창문 안으로 태극기 국기봉을 찔러 넣어 피해자 N의 얼굴과 몸을 찔렀다. 이에 피해자 M이 승용차에서 내려 시위대에 항의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들고 있던 태극기 국기봉을 막고 빼앗으려 하자, 성명불상자가 국기봉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부러진 국기봉으로 피해자 M의 손을 찔렀다. 그때 현장에 배치되어 있던 의경들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해자 M과 시위대를 분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M의 목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E은 양손으로 피해자 M의 목을 잡아 조이고당겨 흔들며, 뒤에서 목을 잡아 제압하고, F은 피해자 M의 뒤에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국기봉으로 머리 부분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D, E, F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 4수지 원위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G일자 13: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K 집회'에 참가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소재 팔달구청 쪽으로 행진하던 중 집회에 참가한 D, E, F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M, 피해자 N을 폭행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질서 문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전과 관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E(53세)는 같은 병원 F호에 입원중인 환자이며, G(28세)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21:00경 위 병원 D호에서, 만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위 병원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자 그곳에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린 뒤, 연락을 받고 위 병원에 온 자신의 여동생을 보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 E가 말리자 주먹으로 그의 뒤통수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E(53세)는 같은 병 원 F호에 입원중인 환자이며, 피해자 G(28세)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21:00경 위 병원 D호에서, 만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E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위 병원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자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으로, 2007.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덕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성산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신호위반 등), 이 사건 운전 당시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83

범죄사실 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약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B에게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약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의 돈을 제공받기로 약정한 후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1. 4. 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여수시 C1층에 있는 'D약국'에서, 피고인 A 이 자금을 투자하여 약품제조를 하기 위한 조제실 등 약국 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내역, 카드발급 내역, 각 거래내역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역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익의 정도,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 태릉역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릉입구 사거리 쪽에서 먹골역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백악관 삼거리 쪽에서 중랑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 2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미국에서 유학을 온 피해자 B(여, 27세)과 만나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과는 다른 방 또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간 적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3. 05:2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을 자려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속옷까지 벗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019.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정에 제출한 점, 범행 즉시 발각되어 촬영된 사진들을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8. 19: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도봉구 C 앞 편도 2차선도로의 제2차로에서 우이동 방향에서 도봉보건소 교차로 방향으로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을 하려면 유턴을 허용하는 차로에 진입하여 유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횡단보도 위에서 직진 신호에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제1차로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D (20세)이 운전하는 E JY100T-2WM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발생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를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과속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3. 22:55경 부산 사하구 B모텔 앞 도로에서, 처남인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질문 받자,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야 임마, 몇 살이야, 장난하나, 좆만한 개새끼들아, 느 그가 똑바로 안하는데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3. 23:14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담배 사와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경장 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J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을 J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4. 12:00경 'B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는 원금 및 이자 인출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원주시 D에 있는 E카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고객정보조회 및 거래내역(A) 1. - H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단체 F지부'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지부의 수석부위원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지부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D는 위 지부의 조직1국장으로서, 피고인들은 2017. 8. 26. 경 '2017. 8. 28. 09:00경부터 2017. 9. 6. 23:59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센터 정문 앞 인도 및 좌우측면 인도에서 3열 횡대로 대형을 갖춰 대회사 및 연대사,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등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서울수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 8. 30. 16:57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센터'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 참가자 2,300 명 상당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던 중 협상의 진전이 되지 않자, 피고인 D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좋은 말 할 때 비켜, 폴리스 라인 치웁니다, 폴리스 라인 치우세요, 앞으로 밉니다, 조금씩 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원들 앞으로 전진합니다"라고 발언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상에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피고인 D의 발언에 동조하였으며, 피고인들의 발언을 들은 집회참가자들은 'H센터' 정문을 막고 서있던 경찰관들에게 전진하여 손, 어깨, 팔 등으로 경찰관들을 밀치고 경찰관들이 갖고 있던 방패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의 집회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8. 31. 07:00경 위 H센터 남문에 있는 주차장 진입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출입차량을 제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방송차량을 H센터 남문으로 이동시켜 본격적으로 출입차량 제지 등의 방법으로 집회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H센터 남문에서 계속 집회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피고인 B는 집회참가자들과 H센터 남문에서 주차장 진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E단체 H집회 관련, 집회현장채증자료 CD 첨부, 신고범위 일탈 당시 지부장 A의 위치 확인 관련, L 회장 M 전화통화내용 관련, 피의자들의 선동발언내용 및 위치 확인, 집회주최자, 신고범위 이탈하여 집회를 진행한 장소와 무대차량위치 등 특정) 1. 옥외집회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한 점),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2. 이 사건은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조합원들이 과격, 폭력 시위로 나아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지한 정황도 엿보인다. 3.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