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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4:55경 인천 부평구 B, 2층 C PC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그곳 화장실 소변기 위에 두고 간 시가 898,700원 상당의 LG G7 블루씽큐(LM-G710N)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증명도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들고 PC방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변기 위에 휴대전화를 놓고 그냥 나왔고 이를 확인하고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휴대전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PC방 종업원과 휴대전화를 찾다가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와 PC방 종업원이 CCTV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손에 휴대전화를 들지 않은 채 나오는 장면이나 그로부터 약 13분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 분실 사실을 알았을 때까지 피고인 이외에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PC방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를 부인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PC방 내 자신의 좌석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약 3분 30초만에 다시 좌석으로 돌아온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가 화장실 및 PC방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당시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진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피해자가 진술한) 소변기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았는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갔는지에 대한 직접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분실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 소유의 가방 및 소지품 검사 등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피해자가 소변기 위에 두었다고 진술한) 휴대전화를 본 적이 없고 담배를 사러 E 편의점에 갔다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PC방 내 피고인의 좌석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 쫒아 갔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처리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E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면,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E 편의점에서 실제로 담배를 구입하였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버렸는지 등에 관하여는 조사 내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PC방 내 화장실 방향을 촬영하던 CCTV 영상이 보존기한 경과로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피해자가 진술한) 소변기 위 부분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본인의 기억과 달리)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어 화장실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경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주소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입금용 계좌로 관리하는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거나 기타 특정상황에 대해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5회에 걸쳐 합계 475,760,000원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465회에 걸쳐 누적금액 475,76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한 것으로,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85 피고인은 2021. 7. 30. 21:50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51 피고인은 2021. 6. 30. 13: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용답동 208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2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도로교통법위반 등 단속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한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첫머리 기재 판결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E’에 '쿨거래갈게요'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문화상품권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지류 상품권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E대화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금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나성동 359-1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805 장대네거리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0: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귀가를 권유하자, ‘건들지 마라, 미친 경찰새끼야, F이가 시켜서 왔냐,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폭력을 수 반한 범죄전력,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18:59경 서울 노원구 B, 7호선 C 3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4.경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10명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동영상 파일) 11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된 신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불량한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 D과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 없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9:52경 경북 안동시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며 역주행하다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22세)는 2020. 10. 22.경부터 2021. 9. 7.경까지 포항교도소에 함께 수감되어 같은 수감실에서 생활하던 사이이다. 1. 2021.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말경 04:00~05:0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내 C실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말경 04:00~05:00경 위 포항교도소 내 E실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말경 04:00~05:00경 위 포항교도소 내 E실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1. 9.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초경 새벽경 위 포항교도소 내 F실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 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중 수감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근무하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계산대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가림막 밑으로 손을 집 어넣어 피해자에게 악수를 요구하여 악수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나랑 한잔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 등에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을 약 30분간 들락 날락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추행행위를 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와 관련된 폭력범죄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4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부근 강변북로를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t 트럭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옆으로 밀리며 트럭 앞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 뒤 부분을 트럭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수리비 약 3,277,819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94,8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C) 1. 자동차정비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입퇴원확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 및 피해 차량들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자동차전용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일정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23:55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2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2:30경 경기 김포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폐가전처리, 긴급주거신청 처리경과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다가 행패를 부리고, ‘민원인이 난동부리는데 남자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 F 경위로부터 같은 날 14:15경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경위 E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현관 앞에서 경위 E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아당겼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캡쳐사진 포함)(순번 9, 10, 12, 13)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3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91

범 죄 사 실 2021고단3091 피고인은 2021. 5. 1. 21: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2021. 4. 22.경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위 E의 다리에 던지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5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6. 10: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고시원 2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2층 복도에 놓아둔 물건을 치우라는 문자를 받고 화가나, 그곳에 있던 액자를 3층으로 옮기고 슬리퍼와 철제 신발장을 계단으로 던지고 자신의 방에 있던 라면, 라면 스프, 배추 꼭지 등을 복도에 뿌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6. 12:10경 위 고시원 2층 복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어지럽힌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G(남, 60세)에게 ‘나를 괴롭히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그를 향해 신발을 휘두르고 던지고, 뒤이어 나온 피해자 I(여, 57세)에게 다가 가 그녀를 향해 신발을 휘두르고 던지고 그녀가 피고인을 피해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자 관리실 문을 수회 밀쳐 각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6. 8. 05:45경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너네 나와 봐라, 니네가 경찰이야, 너희 같은 것들은 경찰을 하면 안 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이 부서진다’는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 출입문을 십여 분 동안 계속하여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을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492 피고인은 2021. 8. 13. 20: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식당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인 광고 배너판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677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6. 12:46경 서울 강남구 K, 2층 ‘H‘ 고시텔 2층에서 위 고시텔 업주인 I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L이 위 I으로부터 진술을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위 L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위 I(여, 58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2021고단3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채증영상 CD(일부)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6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16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1년, 2016년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었고 2020. 5.경 부친 사망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2021. 8. 26.경 정신병원으로 응급입원조치 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의 심신미약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2022. 3.경부터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되었고, 현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밤에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 신발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후 “너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혐의자가 사용한 공업용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8. 밤에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2022고단379 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05:4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벗어났음에도 피해자를 뒤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앞과 뒤에서 피해자를 수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며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정3 2. 피고인은 2021. 7. 4. 04:4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광주 서구 E 소재 F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9세)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광주 서구 H에 있는 I 근처 노상까지 걸어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벗어났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잠시 후 이를 벗어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CTV 주요장면 캡쳐 사진 7매/ K CCTV 주요장면 캡쳐 사진 4매/ 방범용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5매 [판시 제2의 사실]2022고정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고정사건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고정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 징역 10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 벌금 800만 원(고정사건)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각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비행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고, 이종비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종전 성폭력 비행은 소년 당시 저지른 전력임),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경위, 강제추행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