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AE에 있는 AF 주식회사1)의 사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원자재, 유류 구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 전주시 완산구 BH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BJ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차량에 기름을 외상으로 주유해 주면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주유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F은 2014. 1.경부터 유동성 문제 1)이하'AF'이라 한다. 로 어음할인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음결제도 자주 지연되고, 금융기관 대출금 약 17억 원, 시멘트, 모래 등 대금채무 약 28억 원, 사채 약 15억 원 등으로 총 채무가 약 60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4. 4.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체불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381,85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또한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번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유류(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유류뿐만 아니라 종래 관행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골재, 타이어 등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만기가 4 ~ 5개월 이후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약속어음금 지급채무는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은 2014. 7. 경까지 모두 결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AF에 모래를 공급해 오던 AN은 2014. 7. 7. 까지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을 모두 결제받았고, 대여금 1억 8,000만 원은 2014. 7.경 AF 이 부도난 이후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F에 모래와 석분을 공급해 오던 유한회사 AO 역시 2013. 2.경부터 2013. 12. 경까지 납품한 4억 6,736만 원 상당의 골재대금을 2014. 7. 경까지 모두 결제받았고, 관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384)에서 2014. 1.경부터 피고인이 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7. 29. 주식회사 AZ AF 유한회사 AG의 자산 일체를 대금 합계 45억 7,500만 원에 양도한 다음 부동산 담보부 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54,186,460원(AF_779,186,460 원 + 유한회사 AG 8억 7,5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3억 원은 AF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BB에게 지급하였다). AF 과 유한회사 AG의 당시 자산 현황과 시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주식회사 AY 2014. 7. 25.경 AF 발행의 만기 미도래 어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장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채권자들이 일시에 채권 회수를 독촉하는 등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실제 가치보다 상당히 저감된 가액으로 양도하면서 미지급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F에서 경리, 회계 및 자금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V 역시 관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384)에서 부도 직전인 2014. 7. 경까지 어음결제, 이자 및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금 상황에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었으며, AF가 2014. 1.경을 전후로 2014. 7. 경에 이르기까지 어음의 만기연장이나 어음교환 등으로 자금융통을 하려 한 사정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뿐만 아니라 'BK주유소', 'BL 주유소'로부터도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BK주유소의 경우 2014. 6. 30.경부터 2014. 7. 17.경까지 합계 9,842,000원의 유류대금을 면제하여 왔고(증 제10호), BL 주유소의 경우 2014. 7. 1. 480만 원의 유류대금을 변제하여 왔는바(증 제12호),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에 대하여 당초부터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은 2014. 7.경 거래를 재개하면서 피해자와는 익월 말일에 정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 비록 피고인이 AF 및 유한회사 AG의 부동산에 대한 주식회사 AY의 가압류 집행 및 자산양수도 이후인 2014. 7. 31.경에도 487,35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이는 AF의 직원이 기존에 발행된 유류권으로 해당 일자에 사업용 차량의 휘발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가압류집행이나 부도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류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증인 BI의 법정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하면서 2014. 7.경 가압류에 따른 채권 추심 및 거래 중단과 회사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유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