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D 계정’ 및 ‘E’ 계정을 이용하여 ‘D’에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광고를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차량을 제공하여 대포통장 판매 장소까지 운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에 ‘F’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이용하여 “개인장 나갑니다. 국민 종이장 1/5억, 카뱅 모바일 셋팅장 1/5억, 농협 종이장 1/5억, 경남 종이장 1/5억, 증권장 5/5억, 신원 확실하신 분 연락주세요. 모든 첫거래는 대면거래 하니 잔머리 굴리실분은 연락주지 마세요. G”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 계정 ‘H’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모바일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한 휴대전화 1대, 계좌 비밀번호·카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1개를 전달하겠다.”라고 제안하고, E 계정 ‘H’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C은 휴대전화 공기계 1대에 유심칩을 꽂고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하는 등 모바일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1대를 세팅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경기 광명시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2023. 4. 26. 21:48경 경기 광명시 I빌딩 1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E 계정 ‘H’에게 피고인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 계좌정보가 저장된 USB 1개, 모바일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된 휴대전화 1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광고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중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26. 14:33경 부산 J, K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D’에 ‘F’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이용하여 “개인장 나갑니다. 국민 종이장 1/5억, 카뱅 모바일 셋팅장 1/5억, 농협 종이장 1/5억, 경남 종이장 1/5억, 증권장 5/5억, 신원 확실하신 분 연락주세요. 모든 첫거래는 대면거래 하니 잔머리 굴리실분은 연락주지 마세요. G”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중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 계정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광고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23. 4. 24.경 대포통장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E 계정 ‘L’에게 연락하여 ‘215만 원을 지급하면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1개, 모바일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한 휴대전화 1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하겠다.’라고 제안하고 E 계정 ‘L’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C이 같은 날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 1개, 모바일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된 휴대전화 1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해운대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로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통장 1개 당 150만 원을 지급해주면 통장 명의자들을 모집해 오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3. 2. 말경 김해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M으로부터 P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OTP카드 1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1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23. 3. 말경 김해 Q에 있는 R의 주거지 앞에서 R으로부터 R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설치되고 모바일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된 휴대전화 1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6. 21:50경 경기 광명시 S빌딩 T 앞 길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U 소속 경사 V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W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과 주고 받은 E 대화사진 1.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타인 명의 접근매체 정보 저장 사진 1.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광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광고의 점)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광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와 휴대전화 및 그 내용물의 경우,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임의제출된 물건으로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와 무관한 제2,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위 증거들에 관하여 제2, 제3의 가.항 기재의 범죄사실의 증거로 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USB와 휴대전화는 범죄사실 제2,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 제2, 제3항의 가항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23. 4. 26. 광명시 X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2)의 증 제1 내지 6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위 압수과정에 작성된 압수조서 상의 압수경위에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압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 2)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체포과정에 자신의 차에 있던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하였으며, 경찰이 임의제출받은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5)의 증 제1 내지 5를 압수하였다. 위 압수물에 관한 압수조서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사건에 관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각 압수물에 대해서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 3)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D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이 대포통장 구매 관련 문의를 하여 잠복한 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자 피고인을 현행범체포를 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행위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기소되었다. 4) 경찰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증거목록 순번 5의 압수목록 증제4호) 및 현행범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증거목록 순번 2의 압수목록 증 제1호)에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를 근거로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본다.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3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혐의사실인 접근매체양도 광고 및 접근매체 양도를 이유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동일한 행태의 행위로서, 피고인이 계속된 범의와 수단을 사용하여 동일한 광고를 통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혹은 양도를 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현행범체포의 기초가 되는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그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3의 가.항에 관하여 압수된 휴대전화 및 USB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 접근매체 양도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은 또한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