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10

범 죄 사 실 2022고정710 피고인은 2022. 8. 9 23:3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남, 32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534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2. 9. 11: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되어 배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인근 건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가 방어를 위해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2. 31. 03: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2. 31. 03:1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J(남, 44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 7. 03:55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K(남, 27세)의 앞을 막아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15. 02:50경 서울 마포구 M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L(여, 33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14cm x 7cm x 5cm)을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 15. 02:55경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L의 전화를 받고 L의 남편인 피해자 N(남, 37세)이 그곳에 도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7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등 확인) 2023고단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K, L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P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목격자 O 제출 동영상 CD, 범행장면 CCTV 영상 CD(피해자 K)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N 피해 당시 사진(안면부)]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2022고정710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을 뿐인데 이는 피해자가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둘렀다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뒤쫓은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려준 점, 당시 상황 일부가 찍힌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우산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023고단534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인도 쪽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쳤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와 그 일행인 O은, 피고인이 길을 걷다가 O의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가서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건물 벽으로 민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쳤다고 일치되게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기다린 행위도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에 실제로 긁힌 상처가 보이는바, 이는 그 부분을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점, O이 찍은 동영상에 피고인이 자신의 옷깃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공격적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칼을 꺼내 위협하자 피해자를 제지하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폭행에 해당하기 어렵거나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외에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은 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장면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의 점 1) 주장 요지 피해자와 약간의 언쟁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돌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경찰,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항의하자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위협했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주위에 있던 남녀 2명이 오자 피고인이 돌을 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으로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찍은 얼굴 부위 사진에서 상처를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돌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들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아내인 L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 장소에 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L의 진술과 당시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의 상처도 이에 부합하므로 위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2고정710: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023고단534: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23고단534 사건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2023고단534 사건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22고정710 벌금 500,000원, 2023고단534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들 7명을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돌로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