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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68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상가의 상가번영회 관리인이고 피고인 B는 위 번영회의 총무이며 피해자 E은 위 상가 F호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다액의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고, 이 사건 번영회를 상대로 수 차례 패소하였음에도 소송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각 호실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20. 1. 2.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상가관리사무소에서 ‘D상가 관리인 A(정기총회안내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관리비 장기 연체자 현황 보고: 피해자가 2018. 3.부터 2019. 12.까지 22개월간 2,639,738원을 장기 연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35여 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 중순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상가 장기 연체자 현황 보고: 피해자가 2018. 3.부터 2019. 12.까지 22개월간 2,639,738원을 장기 연체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번영회를 상대로 수차례 패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보고(2020. 1. 7.자 작성)’를 기재한 ‘D상가 정기관리단 집회(2020.1.11.) 의사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구분소유자 35여 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2.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상가 장기 연체자 현황 보고: 피해자가 2018. 3.부터 2021 1.까지 34개월간 5,064,605원을 장기 연체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번영회를 상대로 수차례 패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보고(2020. 1. 7.자 작성)’을 기재한 ‘D상가 관리단 집회개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구분소유자 35여 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정기총회 개최 및 의사록 또는 관리단집회 개최 문서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 문서를 통해 알린 피해자의 행위는, 피해자가 고의로 관리비를 계속하여 미납하고 있으며, D상가 관리단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피해자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그 소송을 취하하거나 그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는 내용, 피해자가 관리단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내용, 관리단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보수 및 비용에 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경과 등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관리비에는 상가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부과하는 업무도 관리단에 있으며, 관리단과 피해자 사이의 소송 역시 관리단의 자금 지출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위 문서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관리단의 관리인과 총무인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보이고, 관리비의 징수 권한 및 관리비의 부과를 둘러싼 분쟁의 내용 역시 구분소유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단순히 관리비 미납액과 관련 소송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구분소유자들에게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업무활동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령 거기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분쟁과 관련한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내재되어 있고 관리규약에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통지나 공고를 하도록 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고소인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8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81 피고인은 2022. 7. 12. 14:45경 파주시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에서 여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욕한 적도 없으니 씨발 마음대로 하던가”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위 D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내리 쳐 위 D이 들고 있던 경찰 공용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768 피고인은 2022. 6. 28. 22:26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주시 새꽃로 193 소재 금촌역 인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17,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I편의점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경위서 1. 택시 매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0. 00:02경 대구 동구에 있는 B빌라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29)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사건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위와 같은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D으로부터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12% 중 6%를 취득하게 해줄 테니, 지점 하나를 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지점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B’ 홍대점 지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2020. 3. 말경까지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지점을 통한 회원가입을 유도한 다음, 등록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D 등으로부터 2019. 12. 2.경부터 2020. 2. 19.경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맹점 수수료 명목 등으로 512,514,28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인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도금 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1. 수사보고(B 도금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 운영 수익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지점장이면서 동시에 회원으로서 자신이 직접 도박하였고, 도박 실현 수익금 역시 이 사건 가맹점 수수료 지급계좌로 송금받았기 때문에 위 512,514,282원에는 가맹점 수수료와 도박 실현 수익금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로 입금된 86,910,782원만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사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12,514,282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총액이 512,514,28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지점장으로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도박을 하게하고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21. 12.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22:19경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통화를 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 중 한 명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통화를 하여 위 손님들이 혼잣말을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너 뭐라고 했어?”라고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더 주문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에 많이 취하셔서 더 드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거부당하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장님 되게 성격 있게 생겼다”, “어이, 왜 술 안줘?”, “내가 뭘 잘 못 했는데!”라고 크게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배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위 F가 손을 뻗어 제지하자 다시 배로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석방된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2:00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술 같이 먹으러 가자,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같이 가자,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정황증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3.경 감금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채권자인 피해자 B에 대한 채무 249,000,000원을 비롯한 총 채무액 315,441,473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실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4년 2개월 동안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계속하여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여 급여소득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 등을 면책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2.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2017. 1. 2.경부터 ‘주식회사 C’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퇴직금산정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진술서,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하여, 2021. 12. 14. 이를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315,441,473원을 면책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8, 29, 31, 32, 43, 44, 46) 1. 고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221개회330), 차용증(B, A, 2016. 9. 1.), 차용증(B, A 2017. 7. 1.), 차용증(B, A 2019. 6. 5.), 차용증(B, A 2019. 7. 29.), 예금거래내역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SNS 캡쳐 사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송금 내역 정리 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2021고단2003),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SNS 캡쳐 사진, 결정문(창원지법 21개회3340), 예금거래내역서, 이메일 캡쳐 사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표,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액 산정내역, 수사결과보고서, 퇴직금산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진술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개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개인회생제도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고자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2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0. 22:3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D(남, 54세)와 시비가 되자 양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관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여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0. 10:20경 양양군 B에 있는 C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C 포월리 건너편에 검은 색 레이 차량이 있다. 안에 할아버지가 탔는데 이상하다. 차량이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그 창문을 연 뒤 별다른 이유 없이 E의 얼굴을 향해 담배꽁초와 침 등이 섞여있는 커피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인 같은 날 10:21경 그 도로에서 속초 방면을 향해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도주를 시도하던 중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와 충돌하자, 레이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바꾸어 양양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제1항 기재 E, 경사 G이 탑승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찰차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레이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직진하여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이 승용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순찰차블랙박스영상분석캡쳐사진, 피해자 F 소유 렉 카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로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고 역주행을 한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약 4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나, 2020년경부터 스스로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순찰차 등의 추격을 따돌린 모습으로 보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로 경찰관의 단속이나 추격을 피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다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8. 수원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 18:43경부터 2021. 2. 23. 11:00경까지 사이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과 E에게 필로폰 약 0.1g씩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1개씩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수원고등법원 2022노68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 2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는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마약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81

범 죄 사 실 1. 2021. 11. 27.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15:40경 부천시 B, ‘C’ 건물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여성 코스프레 복장(여성 수영복과 속옷, 자위기구 등)을 소지하고 그곳 2층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2. 2021. 12. 19.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6: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 방법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3. 2021. 12. 25.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16: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 방법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4. 2022. 1. 9. 범행 피고인은 2022. 1. 9. 17: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 방법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5. 2022. 1. 16.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17: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 방법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6. 2022. 8. 28.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17: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 방법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7. 2022. 9. 12.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 방법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자위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등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 여)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택시정류장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종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5. 04:00경 피해자 B(여, 34세)의 주거지인 거제시 C건물 D호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에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거지 내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꺼내들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이 있고, 위 각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피고인의) 술버릇이 싫어서 허위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칼을 든 적 없습니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운서2교에서 넙디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여, 28)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도로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음주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0:4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4경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비교적 오래된 위 벌금형 전과와 그보다 이전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00:25경 강릉시 B,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2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서(운행거리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영상 관련,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경 및 2018.경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1:55경 대구시 서구 B 건너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00. 1. 19.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