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에 'E' 명의로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전화번호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23개 전화회선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105개의 전화회선을 개통 받은 다음 G에게 넘겨주고, G이 속칭 '따이공(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위 105개의 전화회선을 통신용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G 등은 중국 등 해외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한 후 해외로 반출하여 인터넷전화망을 구축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오도록 유인한 후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초순경 위 G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인터넷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개설한 후,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다음 인터넷전화기를 수령하여 이를 중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면 수고비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17. 10: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개통하여 전달한 인터넷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 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에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 1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전화(N)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O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피고인이 개설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G 등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위 G이 지시하는 대로 2018. 11. 29.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주식회사 P을 설립하고 2019. 1. 9.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Q은행 T금융센터'에서 위 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 2개(R, U)를 개설한 이후, 위 은행 앞에서 위 계좌 2개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를 위 G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V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거래내역(35쪽), 이체확인증(310쪽) 1. 월세계약서 사진 3장(110쪽), 각 사업자등록증(113쪽, 237쪽), 사진 8장(114쪽), 사업자등록증 등 5부(370쪽), 가입신청서 2부(377쪽), 인터넷전화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10부(384쪽), 계약서 6부(394쪽), 메모 사진 등 1부(401쪽) 1. V 대화내역 1부(258쪽), X 메신저 대화내역(601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성립되지 않고,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이 인정되더라도 편면적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 2018. 11.경 Y 명의로 사무실을 얻고'Z'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할 무렵에는 이 사건 인터넷전화기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고 시인하였고(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모두 위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2018. 10. 18.경부터 인터넷전화기가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보고 공범인 G(일명 'AA')과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지인인 AB, AC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개시 이전부터 피고인이 개통하여 G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인터넷전화기가 보이시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구체적인 기망방법까지는 몰랐다고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후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의와 공모관계를 비롯한 판시 사기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데에 필수적인 부분을 분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설한 전화 회선의 수 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사기죄)로 복역하고 2018. 4. 13. 출소하였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위 누범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밝혀진 범죄수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