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년경 가입한 KIKO(환 헤자 파생상품)로 인한 손실과 2012년 경 세계경제 침체 여파에 따른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 중단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중국 거래처에 부품 매입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E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와 주식회사 E가 보유한 홍콩현지법인 F(이하 'F'라 한다)의 지분 및 전환사채 등을 거래처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거래처의 양도대금 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 G회사 외 36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등 채무 합계 미화 64,411,361.19달러와 주식회사 E가 보유한 F의 주식 97,824,532주 및 채권 합계 시가 미화 64,411,361.19달러(한화 70,163,295,744원 상당)를 양수한 위 거래처들의 양도대금 채무를 상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28.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 G회사 외 39개 거래처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등 채무 합계 미화 10,791,687.72달러와 주식회사 E가 보유한 F의 전환사채 및 채권 합계 시가 미화 10,791,687.72달러(한화 11,574,085,079원 상당)를 양수한 위 거래처들의 양수대금 채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 19.경부터 2012.12. 28.경까지 2회에 걸쳐 상계하여 미화 133,578,890.79달러(한화 81,737,380,823원 상당)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경위서 1. 이사회 회의록 1. 주식,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 1. 미신고 사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규모가 큰 점, 주식회사 E의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담당 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인 점, 이 사건 거래를 유가증권 시장에 정상적으로 공시한 것을 고려할 때 사익추구 등의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지급 물품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2. 11. 19.경 주식회사 E가 보유한 F의 주식 104,860,506주 시가 미화 69,167,529.60달러(한화 75,344,189,993원 상당)를 중국 G회사 외 44개 거래처에 양도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투자금액이 변경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는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자본거래에 관한 미신고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제19호 나목,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증권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후 실제 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할 내용이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당연히 종전 신고내용에 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나아가 거주자가 신고한 대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그 증권을 처분하거나 그 외국법인의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증권의 취득"과 "취득한 증권의 처분"은 완전히 다른 행위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반면 증권의 추가 취득은 문언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는 행위 태양별로 "취득", "거래", "수수" 등으로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나목에서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처분 등을 포함한 변경'을 그와 전혀 별개인 "취득"에 포함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증권의 추가 취득이나 처분은 거주자의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의 변화(증감)를 초래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증권 취득에 관한 종전 신고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증권 취득에 관한 신고 후 그 취득 전에 취득할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와 달리, 신고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의 행위로 종전 취득에 관한 신고 내용이 변경된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나아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가 신고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그 외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행위를 특별히 신고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주식의 추가 취득은 거주자의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율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중 지분율 증가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 하므로, 이로써 주식의 처분과 같이 지분율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거주자가 신고한 대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그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