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4: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술에 만취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가방을 찾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이런 씹 좆같네, 야, 어디가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F) 1. 진술서(G)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가 방해된 정도와 방해 방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4. 20:0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경찰을 부르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게임장에 간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간첩 2명이 있다.'고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경사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갑자기 위 경사 F의 손을 뿌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 앞에 있던 순경 H(30세)의 명치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5:04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96 소재 '명성교회' 앞 도로를 파주 쪽에서 '덕이골프장'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덕이골프장' 쪽에서 '무지개요양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결국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러나 위 처벌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대학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남편인 I과 친분이 있어 평소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해자가 집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일식당에서 만나 피해자의 집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으며, 2017. 9. 15.경 대구 수성구 J 부근에서 만나 I이 피고인 A과 해외여행을 떠나 집을 비우는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면서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을 태워 현장을 떠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9. 13: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K 아파트 101동 902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배달원으로 위장한 피고인 B에게 미리 알고 있던 위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I과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 C은 집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피고인 B을 기다리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연락을 받은 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억 5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온 음식 배달통 안에 담은 뒤 밖으로 나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에 이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과학수사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 설치된 CCTV 영상분석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 및 친구집(경산) 내 압수물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현금을 보관한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 제3호 압수물 현장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절취한 금액이 크고, 계획적 조직적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지본당산길에 있는 지본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소길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9:55경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126번길 62에 있는 세진직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신동에 있는 상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최근 15년 동안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21:56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부산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7:20경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7: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E(75세)가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범퍼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타이어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및 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약 2,086,656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수리비 624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결과조회서,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www·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2. 5. 경부터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을 운영하던 중, 2013. 가을경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산재보험료 부담 및 경영악화 등으로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C, 피고인 A과 함께 대출을 받아 ㈜E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이를 대포차로 유통시켜 금원을 융통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은 자동차 리스계약에 필요한 ㈜의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 고무인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리스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켜 금원을 융통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3.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동차 리스계약에 필요한 ㈜E의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 고무인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4. 1.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 오토갤러리 은관 427호에 있는 ㈜와이에스모터스에서 차량 리스료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와이에스모터스에 68,513,720원을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F BMW 740 Li 자동차 1대를 리스하되, 피고인들이 36개월 동안 매달 리스료 1,833,000원씩을 납부하기로 하는 ㈜ 명의의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던 ㈜E은 회사운영이 악화되어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리스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켜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약내용과 같이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와이에스모터스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68,513,72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자동차 할부구매계약에 필요한 ㈜E의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 고무인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유통시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28 성림빌딩 르노삼성자동차 길동지점에서 차량 할부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로 하여금 르노삼성자동차 길동지점에 3,340 만원을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G SM7 자동차 1대를 구입하되, 피고인이 60개월 동안 매달 609,395원씩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E 명의의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 운영자인 B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할부금융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켜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할부금융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르노삼성자동차 길동지점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3,340 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28 성림빌딩 르노삼성자동차 길동지점에서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자동이체 금융기관 란에 '국민',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겸 채무자 란에 '주식회사 EJ 인천 중구 K 서비스 기타도급'이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MW 리스관련 기록 사본, 분리송치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전력 있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환경, 나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E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3: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성관계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제가 아는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어요."라고 112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남자경찰관 2명에게 "아는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다. 지금 집 안에 있다."라고 신고하고, 곧이어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여자경찰관에게 "오빠가 손과 다리로 제 몸을 누르고 옷을 벗겨서 강간했어요."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최근 30만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는 등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같은 날 02:00경 D과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오빠(D)랑 자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강간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다음 오빠에게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같은 날 02:30경 D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면서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애무한 다음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오빠 내가 벗을게."라며 스스로 바지를 벗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내사보고(피해자 지명수배자 체포 및 벌금 납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J 대화 내용)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사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 또한 나쁘다. 다만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예정에 있는 점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7. 15:4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법당 불전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7. 14:25경 위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법당 불전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전과 유사하게 사찰에서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법정 태도도 좋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로 경고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각 절취한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0:50경 위 여관에서 성매매단속 중인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여, 49세)에게 연락하여 위 E을 위 여관 202호실에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여관을 찾은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여, 59세)에게 연락하여 위 G을 위 여관 201호실에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40,000원 = (E의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 30,000원 + G의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 1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9.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동 1102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서 법인계좌 관리, 매입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들 명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출금 혹은 이체 피고인은 2014. 12. 17.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에 있는 국민은행 도당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 있는 4,992,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645,320,910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및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에서 개인 물건 구입비용 결제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건을 인터넷 :핑몰을 통해 구입하면서, 그 대금 300,00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계좌(I)에서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 까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합계 42,973,740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금원 합계 688,294,6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5 기재 4,119,000원 4,190,000원의 순번 55 기재 6,003,000원은 6,001,750원, 순번 58 기재 5,501,750원은 6,001,75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IⅡ 순번 25 기재 '2013-08-21'은 '2013-08-2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국민은행계좌 횡령내역(피의자 제출), 신한,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송금한 거래내역 발췌본, 각 은행별 현금인출용 카드발급 여부 확인서,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약 4년의 기간 동안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의 대학교 선배로서 2016. 7.5. 18:00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부평 테마의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피해자의 PC E채팅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18. 04:45경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팔을 감싸 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04:50 경 대구광역시 중구 F에 있는 G유료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미리 준비한 콘돔을 착용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ww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한 사안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 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25. 05:00경 울산광역시 동구 C 301호에서, 피해자 D(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옆구리 등을 더듬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오늘은 내가 너 따먹어야겠다'고 말하면서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캡쳐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옆구리 등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남자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6:4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203동 1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1세)과 함께 감을 나누어 먹은 후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네가 사람이냐"는 말을 듣고 뺨을 맞게 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소음순 사이 표면 열상 및 처녀막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자소견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0), 각 감정의뢰 회보,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압수한 피해자의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고령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방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패륜적이고,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