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6. 7.경부터 2014. 7.경까지 제5, 6, 7대 경남 D군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2018. 6. 13. 실시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D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 지역구 G정당 후보자 H 선거캠프의 D군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정당 당원으로서 경남 I에서 'J'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약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H 후보자가 선거구민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거에서 H 후보자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경남 D군 지역주민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모의 하에 피고인 B은 2020. 3. 19.부터 같은 달 22. 오전경까지 경남 K, L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M, N, O, P, Q에게 연락하여 "일요일 점심 때 같이 밥을 먹자, 2 ~ 3명 정도 데리고 와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참석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2020. 3. 22. 오전경 경남 K에 거주하는 지인 R에게 연락하여 참석을 독려하고, 같은 날 10:57경 경남 S에 있는 T이 운영하는 'U식당'에 연락하여 참석 예정인원을 알려주고 식사메뉴를 예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2. 12:00경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위 U식당에 모인 경남 D군 선거구민 위 M, N, O, P, Q, R, C, V, W, X, Y, Z, AA, AB, AC, AD 등 16명에게 시가 39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G정당 당원으로서 평소 G정당 및 H 후보자를 지지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020. 4. 2.부터 선거일 전일인 2020. 4. 14.까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인 A, B, Q 등 경남 D군 선거구민 1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는 KL 청년회 회원님들께서 제21대 총선에 그 후보자로 모시는 H 우리 국회의원님을 다시 한 번 더! 제21대에 국회의사당에 올라가서 열심히 지역발전과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힘차게 밀어주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회원님들께서 더더욱 나아가서 어머님, 아버지, 형제, 자매들, 동생, 형님까지, 오빠, 누이까지 다 모시고 와서 적극적인 120%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바램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H 국회의원님을 위하여! 하면은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세 번 가겠습니다. H 국회의원님을 위하여! (참석자 모두)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라는 건배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AC, O, P,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AC, O, P, T,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디지털 포렌식 결과(증거목록 순번 7, 17, 21), 통화목록(N), 간이영수증(U식당), AE 'AF' 게시, B-M 통화내역, N 사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촬영물, 녹취록 작성보고, B-O 통화내역(B 발신), B-O 통화내역(B 수신), P 휴대전화 통화기록 촬영물, B-P 통화내역, A-T 통화내역, 녹취서 작성 보고서 및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2, 66), A-T 통화내역, B-Q 통화내역(B 발신), B-Q 통화내역(B 수신), A-Q 통화내역(A 발신), 참고인 R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A-R 통화내역(A 발신), A-R 통화내역(A 수신), B 발신 통화내역, A 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U식당 AG(T의 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로부터 2020. 3. 22. 12:00경 U식당에서 식사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듣고 따라간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참석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B과 이 사건 모임의 개최를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선거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모의하여 이 사건 모임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식사대금을 계산하였는바, 피고인 B이 무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기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군수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19. 4. 3. F 국회의원 AH선거에서 H의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2020. 4. 15. 실시되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G정당 후보자 H의 D군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였을 당시 선거유세차량을 운전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왔다(증거기록 616면). 피고인 B, C는 G정당의 당원이다.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 중 P는 G정당 당원이고, 2017년경부터 2년간 L 청년회장을 맡았다. M도 G정당 당원이고 AI 청년회 회장이다. 다른 참석자들 중에도 정당의 당원이거나 마을 청년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 참석자들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과정 B은 2020. 3. 15.경 Q, P에게 식사 자리를 한 번 갖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20. 3. 19. 11:13 Q에게 다시 연락하여 같이 밥 먹을 사람 2 ~ 3명 정도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525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11:16경 M에게 전화하여 점심을 한 번 먹자고 하면서 주변 사람을 몇 명 데리고 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1:21경 N에게 전화하여 일요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점심을 먹자고 말하였다. 이 사건 모임 당일 2020. 3. 22. 8:38경 M이 피고인 B에게 "이사장님 오늘 밥먹을 사람이 없네요. 어떻게 하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은 "AJ만 와도 됩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2020. 3. 22. N(09:55), P(09:57), O(10:05)에게 순차로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B과 통화한 후 N은 같은 날 9:58 Z과, 11:32 AA과 각 전화 통화를 한 뒤 Z, AA과 함께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 P는 같은 날 9:59 X와, 10:12 AK과 각 전화 통화를 한 뒤 X, AK과 함께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 Q은 이 사건 모임 당일 오전 C, V, W에게 전화를 하여 위 세 사람과 함께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증거기록 529면). 피고인 A은 2020. 3. 22. 9:10 Q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같은 날 10:59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R에게 전화하여 "점심 때 시간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며, R은 "일이 있어서 시간을 내기 힘들다."고 말하였으나(증거기록 557, 680면), 결국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 다) 이 사건 모임의 진행 과정 피고인 A은 2020. 3. 22. 10:57 U식당을 운영하는 T에게 전화하여 식사 인원과 메뉴를 말하고, 식사 자리를 미리 예약하였다. 참석자들이 도착하였을 당시 식당에는 테이블 3개를 붙여 수저와 밑반찬이 미리 준비된 상태였고,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예약된 음식이 제공되었다. 늦게 도착한 참석자들 자리에는 이미 생선회가 나와 있기도 하였다. 이 사건 모임에서 피고인 C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건배사를 하였는데, 누군가가 시켜서 건배사가 시작되었으나 피고인 B이 건배사를 촬영하기 위하여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신호를 보냈으며 피고인 B은 건배사 전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 C가 건배사의 말미에 H 후보자를 위한 지지구호를 유도하자 참석자들은 함께 "위하여! 위하여!"를 외쳤고, 다같이 박수를 치며 호응하였다. 피고인 B은 건배사를 촬영한 동영상을 AE 'AF'에 게시하였고, 지인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도 전송하였다. 이 사건 모임 직후 참석자들 중 아무도 식사대금을 계산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T의 처인 AG으로부터 식사대금이 기재된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나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모임에 관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자 참석자들은 2020. 3. 26. 이후 개별적으로 식사대금을 계산하였다. 라) 그 밖의 정황 H 후보자의 D 선거사무실 사무국장인 AL는 2020. 3. 18. '선거대책본부'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 "여기는 21대 국회의원 선대위 임원방입니다. 이제 총선 28일 남았습니다. 모두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압승으로 나라를 지켜냅시다. 선거운동일정 등 공유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틀 뒤인 2020. 3. 20. 피고인 A은 AL에게 "내일 시장 일정 있으면 알려주세요.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모임 당일인 2020. 3. 22. 10:10 "S에 U식당 15명 오늘 점심합니다. 그리고 읍면 예정 일정 있으면 그때 맞추어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 여부 알려주시고 즐거운 휴일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선거 관련성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임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개최된 모임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은 모임의 성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P는 이 법정에서도 "사실상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A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 인가보다 하는 느낌은 왔었습니다. 보통 선거가 되면 얼굴을 비치고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라고 진술하였고, M은 이 법정에서 "사람들이 모인 이후에는 선거와 관련이 있는 걸로 생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이 사건 모임에 지방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 A이 참석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과도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였는바, 당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H 후보자의 공동선대본부장이었던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로 인하여 암묵적으로 이 사건 모임이 선거와 관련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 그곳에 가면 어찌되었건 주민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Q과 N은 L과 K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7, 678면), "H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누군가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할 것을 예상하고서 자신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선거사무실의 사무국장 AL에게 이 사건 모임 일정과 참석인원을 전송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74, 675면),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모임을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에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저의 식당에서 U식당으로 이동하는 차안에서 피고인 A이 '자기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으니까 후보자나 선거 관련 사람들이 더 올 수도 있어서 세 테이블을 예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9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H 후보자 사무실에 연락을 했고,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1면). 이 사건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건배사는 H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내용이었고 참석자들이 그러한 건배사를 어색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적극적으로 호응하여서 그 내용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 사건 모임은 정례적인 모임이 아니었고, 참석자들은 각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모임에 참석하여서 서로 아는 사이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이도 있었으며 전체 참석 인원이나 참석자가 누구인지도 미리 알지 못하였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18명이나 되는 다수의 인원이 모였고, 선거에 가까운 시기에 서로 안면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식당을 홍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식당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모임 중에 피고인 B이 자신의 식당을 홍보하는 언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선거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 이 사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찾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위 1)항 및 2)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임을 기획하여 주도적으로 참석자를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연락하여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임이 개최되는 당일 아침에 이 사건 모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모임의 개최 소식을 듣고 피고인 B을 따라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모임에 여러 사람이 참석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선거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AL에게 이 사건 모임의 일정을 공유한 점, 피고인 B이 참석자를 모은 것과 별도로 피고인 A은 Q과 R에게 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참석 사실을 알렸고, 결과적으로 참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직접 식당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고 식사 메뉴를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서 이 사건 모임을 선거에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모임 개최에 관하여 암묵적인 의사연락과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기부행위 해당 여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의사를 가지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그 출연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금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 받은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은 식사대금의 결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 중 이 사건 모임 도중 또는 직후 자신의 식사대금을 계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들은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계산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 5 ~ 6명 정도 참석할 것을 예상하고 그 정도는 제가 결제를 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참석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 혼자 부담하기에는 좀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6면), "처음에는 현장에서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계산서만 받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648면), 피고인 B은 참석자들을 주도적으로 모은 사람으로서 식사대금을 계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의사에 따라 간이 영수증을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모임 당일에 아무도 식사대금을 계산하지 않았고, T은 이 사건 모임 이후 참석자 중 누구에게도 식사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U식당을 예약한 피고인 A 또는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여 간이 영수증을 받아간 피고인 B 중 누군가가 추후에 당연히 식사대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이 사건 모임 당일 U식당 업주 T의 출연으로 무상으로 음식물을 제공받았는바, 기부행위의 출연자가 T이라 하더라도 참석자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이 제공되도록 준비한 피고인 A, B이 실질적인 기부행위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참석자들이 며칠 뒤 개별적으로 식사 대금을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임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무상으로 음식물을 제공받은 시점에 이미 기부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무관하게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