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서부대성로 33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서부대성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U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e편한세상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No : 2010-6-1402-00228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400m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325에 있는 원주세무서 앞 도로를 모래내 사거리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진로를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64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수레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금속 가공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주식회사 경남은행 마산자유무역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 단기일반자금대출금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구입한 공작기계인 '현대위아 수직형 머시닝센터 VX650'(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별다른 매출이 없어 경영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부족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경 피고인의 업체 사무실에서 이 사건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처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22:4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모텔 별관 507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49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회 상당의 폭력 관련 처벌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 8회)이 있음에도 성행을 바로 잡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6. 22:58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성모병원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학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2013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등 교통사고관련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범행 전력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태백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계약담당자와 조립형 PC 42대 및 PC방 영업에 필요한 설비 일체(각종 오피스 프로그램, 게임 등 설치대금,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장비, 책상, 의자 등 가구, 입간판 등 광고물 등 합계 7,500만 원 상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3,7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50만 원에 관하여 월리스료 1,837,000원을 24개월간 납입한 후 대여한 물품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PC 42대 등 물품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8. 10.경까지 5회에 걸쳐 7,361,893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입하였으나 매출 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은 위 PC 42대 등 피해자의 물품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같은 장소에서 상호 불상의 중고컴퓨터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대금 1,900만 원을 받고 위 PC 42대 등 피해자의 물품 일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 약정서 사본,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사본, 리스 포괄견적서 사본, 리스료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4. 02:30경 안동시 퇴계로 243에 있는 계림황제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룡면 주계리에 있는 주계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6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 C(3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1. 폭력 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행태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1. 협박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1. 8. 12:0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43세)이 끼어들기를 하는 자신에게 수회 경적과 상향등을 작동시키고,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구 구만덕로 60번길 37에 있는 만덕제2터널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에서 진행하는 위 링컨 승용차를 추월하여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그 앞에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와 씨발 새끼야! 내려,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링컨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운전석 유리를 팔꿈치로 3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인 링컨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수리비 약 1,441,9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산 북구 구만덕로 60번길 37에 있는 만덕제2터널입구 앞 도로에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7분 동안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여 2차선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영상 분석 결과)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조) 가. 기본범죄 :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행히 썬팅 필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창문의 파편이 튀지 않아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만일 창문이 깨져서 파편이 튀었더라면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처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운전 중 다른 차량이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 그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20 새터사거리를 곡선사거리 방면에서 매탄권선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D 운전의 E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1.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0.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2.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음주 삼진 아웃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4. 4. 1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C SM7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중촌고가도로 쪽에서 중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i30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200m 가량 진행하다가 중촌네거리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23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등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i30 차량을 수리비 677,0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827,7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F, G, H의 각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치상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됨. 감경사유 : 자백,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회복 완료, 고령.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나주시 C마을 이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 태양광설비업체인 'D'에서 피고인의 마을에 인접하여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추진하자 마을발전기금을 기탁받았다.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주민들의 도장을 소지하였음을 기화로, 주민들에게 위 공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2015. 6. 29. 오후 경 나주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마을과 협의토록'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신고서'와 그에 첨부되는 연명부에 같은 마을 주민인 'G'의 승낙없이 G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민 22명의 이름,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등 22명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민원신고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나주시 시청길 나주시청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원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H, I,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13:4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상가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에서 피고인이 빈병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데 계산이 맞지 않고 그전에도 피해자가 계산을 잘못하여 계산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씨 발년아, 공병(빈병) 값왜안 주노", "나는 공병 값을 받은 적이 없다, 인정 못한다, 사기꾼이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약 24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 2명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같은 장소에서 'D슈퍼 내 손님과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슈퍼 내 CCTV영상 확인으로 빈병 값 계산이 바로 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이 위 C에게 "씹할년, 너 같은 년은 망해야 된다"라며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귀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E, F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피고인을 단속하려 하자 "이런 씹할 놈의 경찰이"라고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과 왼팔을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각 1회씩 가격하고 손톱으로 E의 양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하여 E,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범행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여, 18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2. 13. 02:00경 수원시 권선구 F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캡처사진,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들 및 그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18.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인 D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6: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배달대행업체를 그만두거나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5, 12. 18.경 배달기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렇게 하라며 그 즉시 피고인에게 배달콜이 전송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어플을 차단시켰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거래처인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업주 G에게 전화하여 "D 운영하는 C가 사무실 문을 닫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 오늘부터 배달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배달업체로 바꿔라"고 말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래처 10여 곳에 전화하여 배달대행을 의뢰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배달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4장, 문자메시지 출력물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이에스코리아의 성명불상 직원을 만나 B 베라크루즈 중고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566,13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8.26.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은행으로 하는 채권가액 18,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말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등록원부(갑) 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14경 부산 진구 전포대로 91번길 47에 있는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2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제적 상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4.01:5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사 E로부터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결국 택시요금을 결제한 뒤 위 경사 E에게 다가가 "짭새면 다가, 좆 같은 놈아"라는 등으로 수 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인천시 동구 C 소재의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2007년식 BMW 740Li 3,99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해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위 BMW를 보관하던 중 2014년 1월분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4. 4. 8.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BMW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무렵 위 BMW를 지인 G에게 임의로 건네주는 등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BMW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심사표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1. 자동차인수증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약관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리스대금청구계산표 및 입금내역 1. 리스계약해지통지서 1. 각 수사보고(차량실제운전자 G상대 수사, 차량반환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자진 반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7회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 01:3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D 공장에 주취상태로 찾아가 자신이 회사의 주주라고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공장에 다시 한 번 허락 없이 들어갈 경우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하자 이에격분하여 "처벌해, 씨발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다시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 범행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2.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카드를 각자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1등이 되며, 등수에 따라 1등에게 1천원, 2천원, 3천원씩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13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 도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도박행위가 당시 술을 마신 이후 술을 깨려고 이루어진 것으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동료 기사들과 심야시간에 이 사건 도박을 하였던 점, 그 장소는 식당의 분리된 방이고, 당시 식당 종업원은 퇴근하는 등 출입하는 사람이 없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등이 업주로부터 담요 등을 제공받아 도박에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과 함께 도박한 C이 2011.경 택시기사들과 도박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도 과거 도박방조 범행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월 수입이 많지 않은 피고인 및 C 등의 재산 정도에 비추어 판돈 13 만 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도박 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약식기소된 C의 경우 약식명령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0. 09:1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전화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2세)과 혼숙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모텔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손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며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52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0.경부터 2016. 3. 3.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등급번호CC-NA-120808-018) 1대를 설치하여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크레인게임기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의 내용이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