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29

범죄사실 [2016고단4924] 피고인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경 안산시 정왕동 소재 노상에서, B과 함께 C를 통해 필로폰 판매책인 불상자를 소개받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A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4. 1.경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5. 1. 중순 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두 차례의 필로폰 수수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약 7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28. 필로폰 투약의 점의 요지[2016고단36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28. 00:30경 광명시 G 건물 3층에 있는 'H' 업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먼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마약감정서의 기재 및 J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I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I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피고인의 제보로 인하여 2016. 5. 29. 체포되어 구속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주변에 필로폰을 한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았음에도 자신을 제보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로경찰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접견하여 왔을 때 비로소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I이 경찰관으로부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제보한 피고인에 대한 원망으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I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시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시에는 2016. 3. 중순경 A이 H로 놀러오라고 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은 경상도에서 친언니가 올라와서 H를 나왔다고 진술하고, 그 후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시에는 2016. 3.경 언니가 올라 온 날 밤 12시 넘어 피고인을 H에 태워다 주고 그 업소 안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옆에 있던 피고인이 I의 언니가 올라 온 날짜가 2016. 4. 26.~28.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자, 솔직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언니가 올라 온 날이 피고인이 투약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언니인 K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근거로 범행일시를 2016. 4. 28.로 특정한 후 공소를 제기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시점에 관한 I의 진술이 '언니가 올라왔던 때'라는 부분에서는 일관되기는 하나 언니가 올라온 시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1개월 이상 차이가 나게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에서의 진술시 피고인과 함께 2016. 4. 중순경 2회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한 다음에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을 목격한 시점이 2016. 3.경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I의 기억이 정확한지 의문이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때 L도 그 자리에 있었고, L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장면을 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I이 계속 서로 싸웠고, 자신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제보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L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I의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9. 탈북자 담당 경찰관인 J에게 마약을 먹이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제보 전화를 한 후 L과 I이 주는 음식물을 먹고 이틀 동안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다시 L과 I을 신고한다며 광명경찰서로 갔으나 L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누나의 만류로 실제 신고는 하지 않았고, 그 후 2016. 5. 9.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을 했다면 위와 같이 제보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는 피고인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고, 음식물을 먹고 이틀 동안이나 잠이 들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마약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6. 5. 9. 채취한 1~2cm 길이의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3월 초순부터 5월 초순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투약 일시나 장소, 투약 방법을 특정할 수는 없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아닌 다른 때에 투약했거나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누군가가 음식물 등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투약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탈북자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4. 29. 17:26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여기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과 I에게 마약을 일부러 먹이고 사기를 치고 있다. 도와 달라'는 내용으로 제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제보 전화가 자신의 투약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전화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I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마약감정서의 기재와 J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