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인 D 정치사회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3. 1. 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위 학교 방과 후 학교 교사 선정은 학교에서 개별 교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2015학년도부터는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여 교사 선정 등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일괄하여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G 이 방과 후 수업 교사인 피고인의 처 H 등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 시가 4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1만 원 상당의 벨트 1개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I'가 방과 후 학교위탁 운영단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1.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기자 명함을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방과 후 교사들로부터 현금 등 받은 사실을 인정받고 이를 녹음하였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4. 11. 8. 19:00 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녹음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여주면서 "교장선생님 (피해자)이 방과 후 교사들로부터 돈 받은 사실을 내일 전국 신문 및 지방 언론사에 배포하겠다. 이 기사가 보도되면 해임은 기본이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2014. 11, 24,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문 보도를 막아주겠다. 내가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형님 (피해자)이 나를 도와서 영어, 수학과목 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5. 1.경 위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위원회 위원장인 L 교감에게 "영어는 너무 차이가 나 되지 않고, 수학은 조절해서 만들어 줘라."라고 말하고, 간사인 위 학교 교사 M에게 "A(피고인)가 운영하는 단체가 방과 후 수업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되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선정위원인 교사 N, 교사 0이 피고인 운영업체에 높은 면접 점수를 부여하여 피고인 운영업체가 2015학년도 F초등학교 수학과목 방과 후 학교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6학년도 F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교과목 중 영어와 수학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2014년 말에 방과 후 수업 교사들로부터 돈과 선물 받은 비리 내용을 인터넷 신문과 전국 신문에 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무렵 F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려던 P 대표 Q 에게 전화로 "2016학년도 F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위탁 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업체의 응찰을 포기하게 하고, 방과 후 학교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개인과 단체에 방과 후 수업을 나누어 맡기는 것보다, 기존에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한 I에 몰아주자."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운영 I가 2016학년도 F초등학교 영어 및 수학과목 방과 후 학교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하여 경남 지역 업체를 새로 만들 예정인데, 지난 2년간 F초등학교에서 내가 운영했던 I가 방과 후 학교 위탁 운영한 실적을 새로운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해 달라. 위탁 운영업체 선정 제도가 바뀌어도 교장이 힘이 있지 않느냐, 교장선생님(피해자)이 계속해서 도와 달라."라고 말하고, 2017. 1. 13.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7학년도 방과 후 학교 위탁 운영업체 선정위원회에서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R 부장을 제외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2014년 말에 방과 후 학교 교사들로부터 돈과 선물 받은 비리 내용을 인터넷 신문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정년퇴직을 앞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U, Q, V, S, L,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제출 문자메시지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G 제출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회신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외 직접 피해자를 만나 위협하기 위해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 및 제출 취지), 수사보고(2015년도 F초등학교 방과후교육 수학과 위탁업체 입찰 서류심사 집계표 첨부), 수사보고(2015~2016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자료 첨부), 수사보고(2015, 2016, 2017년도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공고문등) 및 각 첨부 서류 1. 녹취서 작성 보고(G과 A의 Z 식당 녹음)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약 2년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방과 후 교사로 일하는 것이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방과 후 수업에 관하여 개별 교사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비영리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다음 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