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이 많아 대출이 안 되지만 계좌 거래실적만 많으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자금으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대출 방식이 불법이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상환 변제 방식으로 기존의 채무를 저금리로 설정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경 9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B 계좌로 송금받은 900만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6.경 사실은 위와 같이 위 B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이 보이 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한 돈 750만원을 은행 직원을 통해 인출하였는데 불법 거래를 의심한 은행 직원이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각 금융정보자료회신 1. 이 법원의 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에 해당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미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려는 방법으로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와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일명 ‘G은행 H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한 900만원 중 750만원을 은행 직원을 통해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의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 대출 상환 변제 방식으로 기존의 채무를 저금리로 설정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6,500만원 상당의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출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고, G은행 H 과장과 관련하여 실제 존재하는 금융기관인지 및 그 직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모르는 사람의 돈을 받아 인출하려 하였으며, 750만원이라는 비교적 큰돈을 전달하면서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단순 인출 업무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직전에 은행에서 문진표까지 작성하였는데, 그 문진표 말미에는 “이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의심 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 항목 중 3번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니다‘란의 네모박스에 √형 체크를 한 점, 그리고 위 문진표 중간의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문진 내용을 읽어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다음에 ’2019. 4. 26.‘이라고 기입하고, 그 작성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서 자필서명까지 한 점,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여전히 인출을 시도하면서 은행원에게 당초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지인으로부터 빌린 생활자금을 인출하려 한다’라고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4) 한편 허위 내지 가상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를 중퇴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일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도 이미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이와 같은 행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국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지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고서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와주려 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인출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다 미수에 그친 점,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사기방조미수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겠다는 확정적 고의에 따라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사기범행을 방조하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