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7:35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에는 혈중알콜농도를0.068%로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판단' 중제2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재물손괴등(가정폭력) 피의자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량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시간에 대한),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위드공식적용에 의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운전을 종료한 후 식당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2. 21. 사실혼 관계인 I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탁유리를 깨고, 옷을 모두 벗고 욕설하며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같은 날 13:30경 이웃주민이 피고인이 만취하여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관 G, H는 13:42 경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휘청거리는 상태였다. 이에 경찰관 G은 피고인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병 3병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이 부산인데 그곳에 가겠다고 하기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경남 하동군 J파출소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파출소를 나섰고, 경찰관들은 17:12경 신고사건에 대한 종결조치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3 경 차량을 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같은 날 17:55 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시켜 1잔 정도를 마셨고, 1잔은 술잔에 부어놓은 상태였다. 라. 피고인은 처음에는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이에 경찰관 G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주차한 후 내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영상을 확인한 후인 같은 날 19:10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2%로 측정되었다. 그 사이에 경찰관 H는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계산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0.056%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운전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채취 등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운전시가 아닌 측정시의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운전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여기에 운전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알콜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콜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의 시간당 알콜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그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2185 판결 등 참조), 시간당 알콜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참조). 2)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30%의 알콜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콜의 체내흡수율은 70~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 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음주측정치에서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3) 피고인의 체중은 67kg,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주차한 후 마신 술의 알콜 농도는 16.9%,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가장 많이 산정할 때 소주 1잔 반 분량인 75㎎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한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여 보면, 0.026%{= (술의 양 75ml X 소주의 알콜도수 0.169 × 알콜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피고인의 체중 67kg × 위드마크 상수 0.52 × 체중대비혈액량 10),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올림 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0.056%(= 측정치 0.082% www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0.026%) 이상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3:42분경 이전에 I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J파출소로 갔고 피고인은 운전 직전에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운전 직전의 음주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승기(통상 음주 후 30분~90분으로 알려져 있다)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다]. 4) 검사는 음주 후 시간당 0.008%씩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운전 후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를 제외한 혈중알콜농도에서 다시 측정시각과 최종운전시각의 시간적 간격에 따른 혈중알콜분해량을 더하여 혈중알콜농도를 0.068%로 계산하였다.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셨을 경우에도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그와 같이 감소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시간당 혈중알콜분해량은 더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