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F에서 산업용 기계의 수리 및 제작을 하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쓰레기 압축장치, 절단장치 및 푸셔 등이 구비되어 고철 등과 같은 산업쓰레기를 압축한 다음 이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장비인 'E'의 압축 및 절단장치 등에 장착되어 슬라이드 구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품인 'I' J 출원하여 K 등록번호 L로 디자인등록을 하고, 위 장비에 투입된 금속폐기물을 장비의 측면에서 가압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인 'M'를 J 출원하여 K 등록번호 N로 디자인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G'에서 H이 위와 같이 디자인등록한 'I'과 'M'를 부착하여 E 2대를 생산한 뒤 2012. 9.경 에 E 1대를 3억 9천만 원에 판매하고, 2012. 10.경 E 1대를 P에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디자인등록증 사본, 유사디자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G(주)], 사업자등록증사본(Q),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주식회사), 각 디자인등록권리범위확인(2013당132, 2013133), 각 등록디자인공보(L, N), 장비사진 1. 사진 (슬라이드판), 사진(피고인 생산장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이 디자인등록한 것과 동일한 'I'과 'M'를 위 각 기계에 부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기계에 H이 디자인등록한 것과 동일한 슬라이드판과 가압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위 슬라이드판과 가압기를 각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H의 등록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디자인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H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H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F에서 산업용 기계의 수리 및 제작을 하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쓰레기 압축장치, 절단장치 및 푸셔 등이 구비되어 고철 등과 같은 산업쓰레기를 압축한 다음 이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장비인 'E'을 R 출원하여 S 특허청에 등록번호 T로 특허등록을 하였고, 위 장비의 압축 및 절단장치 등에 장착되어 슬라이드 구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품인 'I' J 출원하여 K 등록번호 L로 디자인등록을 하고, 위 장비에 투입된 금속폐기물을 장비의 측면에서 가압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인 'M'를 J 출원하여 K 등록번호 N로 디자인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G'에서 H의 위 특허발명 'E'과 유사한 E 2대를 생산한 뒤 2012. 9.경 0에 E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3억 9천만 원에 판매하고, 2012. 10.경 E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P에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000만 원에 임대하여 H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2012. 12.경 D로부터 주문을 받고 H이 위와 같이 디자인등록한 'I'과 'M'를 부착하여 H의 위 특허발명 'E'과 유사한 E 1대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생산한 뒤 2013. 9. 경 D에 약 5억 원에 판매하여 H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 . 기계에 관한 각 특허권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실시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실시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참조), 한편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실시한 물건 또는 방법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여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92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H이 등록번호 T로 특허등록한 특허발명과 유사한 이 사건 , ,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를 생산한 뒤 이를 판매 또는 임대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기계들이 H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게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데, H의 위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절단장치에 관하여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절단날의 모양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또한 스토퍼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직원 U은 피고인이 제작한 위 기계들에는 스토퍼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기계들이 H이 등록한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사진(H이 이 사건 기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이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들의 외관, 형태, 구조, 작동원리, 작동방식, 특성, 효과, 구성요소 등을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 이 사건 기계들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H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결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기계에 이 디자인 등록한 것과 동일한 'I'과 'M'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이 사건 기계에 부착된 위 장치들의 외관, 형태,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 기계에 관한 각 특허권위반의 점 및 이 사건 기계에 관한 특허권 위반의 점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 기계에 관한 각 특허권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디자인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계에 관한 특허권 위반의 점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