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유 농지를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인 광명시 E 전 1,831㎡ 및 그 지상에 무단 설치되어 있는 창고용 비닐하우스 1동(300㎡)의 소유자로서, 2019. 10. 8.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창고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차기간 24개월,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의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여 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식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게 하여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 소유 농지를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무허가 농지 전용 및 불법 임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H, I은 농지인 광명시 J 전 1,322㎡를 매수하여 그곳에 무단 설치된 창고용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임대 수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2020. 9. 15.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도시농업과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농지를 취득하면 마치 스스로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각종 채소류 등 농작물을 경작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광명시장으로부터 H, I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H, I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소개하고 H, I이 위 농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무허가 농지 전용 및 불법 임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유 농지를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인 광명시 E 전 1,831㎡ 및 그 지상에 무단 설치되어 있는 창고용 비닐하우스 1동(280㎡)의 소유자로서, 2018. 9. 3.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K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창고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차기간 24개월,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의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고 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설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하게 하여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 소유 농지를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허가 농지 전용 및 불법 임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I), 2021고정873호 판결문 1부 1. 피의자 G 별권기록 - 피의자 G 압수서류 중 농지매매/임차 계약서류 사본, 피의자 G 별권기록(2-1) - G 등 중개사 13명이 중개한 농지의 증빙 자료, 피의자 G 별권기록(2-2) - G 등 중개사 13명이 중개한 농지의 증빙 자료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을 부인한다. ‘H, I이 이 사건 농지에 창고용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임대수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H, I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정범인 H, I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43). 피고인 B는 H, I이 해당 토지를 매수하러 왔을 때 ‘이자가 부담이 되는 사람은 매수 후 창고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임대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그 후 주변 사람들에게 ‘H, I이 창고형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임대를 놓을 것이니 빨리 수확해서 농지를 비워달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 16, 77, 198).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그 무렵 시에서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 그와 같은 유형의 농지법위반이 만연해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이 인정된다. H에 대한 유죄판결(증거목록 순번 243) 등에 비추어, 증인 H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농지전용방조의 점),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농지임대방조의 점) 피고인 B :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방조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농지전용방조의 점),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농지임대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농지전용방조 및 농지임대방조에 따른 각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내용, 함께 약식명령이 발령된 다른 사람들(11명)과의 형평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