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68

범죄사실 1.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댄스학원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수리 후 댄스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에게 "목욕탕 일을 그만두고 내 일을 좀 도와 달라. 교습소의 수리비, 임대료 등이 필요하니, 임대보증금을 찾아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것과 같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집주인 I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1. 주장 요지 200만 원은 피해자가 살던 집주인으로부터 차용했고, 8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장 내에서 피해자 명의 분식점 영업을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월세나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0만 원 관련 피해자가 이전에 살던 집주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쓸 데가 있다고 하여 보증금에서 200만 원을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9, 70면). 피고인은 2015. 10.경 특별한 주거지가 없었고, 뇌병변 6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의 거주지(서울 성북구 B)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200만 원을 요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나. 8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연습장, 소극장, 분식점을 동업하기로 하고 8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4. 10.자로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 3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임차한 점포의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 관리비 82,500원으로 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위 점포 임대인이 2017. 4. 27. J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전전대승인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도 서명한 사실, 피해자 명의로 2017. 4. 28. 위 점포에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5. 15.경 뇌병변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목욕탕에서 청소, 세탁 등의 일을 하여 수입을 얻었으나, 2017. 2.경 피고인의 영업장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는 극장 입장료를 받거나 매점에서 물품판매, 노래방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였을 뿐 분식점 관련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이나 동업정산 수익금을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한 시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어눌한 말투로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거나 판사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7. 4.경 단독으로 분식점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전세 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7년 8월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명의의 계좌로 수시로 돈이 출금되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17면 내지 21면) 동업약정의 당사자 사이에 정산 외에 별도로 전전세 차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이 노래방 이용대금과 술값, 안주값을 J 단말기로 결제한 후 노래방 이용대금을 이체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분식점도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6면)한 점에 비추어, 노래방 수입과 분식점 수입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영등포 사업장에 피해자 외에 H도 함께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H는 피해자와 함께 2017. 2.경 종전 주거지로 찾아가 보증금 중 차용금 200만 원, 공과금 등을 공제한 918만 원을 반환받았으며,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런데 H는 자신도 피고인의 영등포 영업장에 투자하여 동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조건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75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이 있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노래연습장, 소극장, 분식점의 영업은 적자로 관리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증거기록 제46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수령할 무렵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지 월세 보증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집주인으로부터 차용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과의 동업에 투자한 것이라며 반환을 거절하고 차용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아 죄질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8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