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C 명의로 2006. 12.경 D과 사이에 D의 아들 E 명의의 서울 강북구 F 연립 1층 6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F 연립 1층 6호를 임차하여 거주한 후, 2008. 1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D을 상대로 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위 4,500만 원 중 7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10. 11, 30. 위 법원에서 D은 피고인에게 700만 원만을 돌려주라는 1심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이를 뒤집기 위하여 허위의 자금 출처를 작출하고 D에 대한 허위의 형사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과 G H 관리의 서울 강북구 I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받아 D에게 지급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제기하며, G 명의로 '피고인과 G H 주택에서 서로 옆방에서 거주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술서를 민사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하여, 201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4. 15.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D은 2013.10. 23. 서울북부지법 20111092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4,500만 원을 전부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2013. 8.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기와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니, 위증과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1. 1. 27.자)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1. 4. 11.자)2)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3) 1. 고소장 4) 1) 증거목록 순번 7 2) 증거목록 순번 9 3) 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D에게 F연립 1층 6호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6. 12. 12. 500만 원, 2006. 12. 15. 1,000만 원, 2006. 12, 26. 2,000만원, 2007.3. 7.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만약 피고인이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2007. 6. 9. D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D이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2007. 9.경 피고인을 찾아가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12. 15. 1,000만원 지급 여부 피고인은 2006. 12. 15. 오빠인 K로부터 빌려 온 1,000만 원짜리 수표를 D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처음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고 주장한 수표는 D이 L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수표번호와 발행일, 발행은행 등과 같이 수표추적을 통하여 피고인이 K로부터 수표를 빌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 4) 증거목록 순번 36 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2006. 12, 14.경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관하고 있던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K 명의의 인증서가 있으나, i) 보증금이 4,5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금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2006, 12, 12.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K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릴 상황이 아니었고, ii)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기존 보증금 2,500만원 이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오빠인 K에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iii) 오빠인 K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iv) 피고인이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J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스로도 허위 진술을 한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오빠인 K이 작성한 인증서 내용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이 2006.12.15,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면서 2006, 12. 12.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과 함께 1,5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D과 함께 은행에 갔을 때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후에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는 반면, D은 처음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위하여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D은 2006.12. 15. 인부 인건비와 자재 대금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100만 원짜리 수표와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으로 5) 피고인이 2011.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8 ),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피고인의 진술서 기재 등 참조 6)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참조 부터 200만 원을 빌려야 하는 처지였다면 D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서 수표를 교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2006, 12, 12. 500만 원, 2006. 12, 26. 2,000 만원 지급 여부 피고인은 연립 1층 6호를 임차하기 전에 거주하던 서울 강북구 I의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받아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I주택 소유자인 H 피고인이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M 이름으로 '피고인과 함께 위 I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G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는 점, 민사사건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37)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I에서 F연립 1층 6호로 피고인의 이삿짐을 날라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J은 그 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F연립 1층 6호로 이사하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알지 못하고 그냥 피고인이 1이라고 하여 그렇게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F 연립으로 이사하기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I이 아니라 N인 점, 피고인은 D과 F연립 1층 6호에 대하여 2006. 12, 7.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12. 12.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후 보증금 4,500만 원의 계약서를 2006. 12. 7.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2006. 12. 29.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위 I 주택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I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곳에서 받은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을 D에게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다. 2007. 3. 7. 1,000 만원 지급 여부 피고인은 2007. 3. 7.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1,000만 원 중 700만 7)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17),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참조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30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07. 2. 5.부터 위 1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까지 위 계좌에 10만 원 이상 잔고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 위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일부 금원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으로 인출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3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F연립 1층 6호에서 이주한 주거지의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하여 2007. 6. 6. 제천시에 거주하는 아버지를 찾아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빌려 그 다음날인 2007. 6. 7.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89)하였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오빠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면 바로 당일에 1,000만 원씩 빌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발행한 3,000 만원짜리 영수증은 앞서 본 1,500만 원짜리 영수증과 함께 피고인이 대출받기 직전에 은행직원의 요구로 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영수증이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대출금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과 D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D은 보증금 3,000만 원의 계약서가 진정한 임대차계약서이고, 보증금 4,500만 원의 계약서는 피고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6. 12. 27.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보증금 300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 8)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참조 9)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연립 1층 6호에서 이사를 간 새로운 주거지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짜리 수표를 빌렸다는 것도 허위 진술로 보인다. 터 며칠 후 D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보증금 4,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피고인은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단순히 이 요구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순순히 기존 계약금의 50%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이나 보증금을 증액하여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은 피고인이 이사 나간 직후 F연립 1층 6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한 점, 피고인이 신청한 저소득가 구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3,500만 원 (3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4천 200만 원)10)을 한도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11) 대출해 주는 상품이므로 D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4,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6. 12. ~ 2007. 1.경12) 강북구청을 방문하여 대출대상자 추천신청을 하였는바,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대출대상자 추천신청을 하기 위하여 2006.12.27. 4,500만 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12. 29. 확정일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4,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전세자금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10) 피고인이 2015.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에 첨부된 서류 중 국민은행 수서지점장의 사실조회내용에 대한 답변서 첨부서류 참조 1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참조 12) 피고인은 강북구청 방문 시기에 대하여 2006. 12.경(증거목록 순번 7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진술 부분)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2007. 1.경(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라고 진술하기 하였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하는 등 사법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의 행동이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D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200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8년 사서명위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와 생활관계, 성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