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5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로서, 2016. 12. 15. 07:00경 울산 남구 돋질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보안업체 직원인 C, B에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인 피해자 G(57세) 등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여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6. 12. 15. 07:15 경위 F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위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등 직원의 출입을 막는 등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을 뿐 업무방해를 교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 C, B은 신변보호 지시를 받아 간 것이지,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아파트 관리사무실은 통상적으로 아침 07:00 경 경비원들과 미화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다. 피해자 G은 사건 당일인 2016. 12. 15.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07:27 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당일 09:00경 출동하였으나, 잠긴 관리사무실 문은 열리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G은 사건 당일 09:30경 도구(빠루)를 이용하여 관리실 출입문 창문을 가격하여 깨뜨리고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관리사무실에는 피고인 C. B 외에 야간당직자 H. 주식회사 I 소속의 경비원 5명 등 모두 8명이 있었다. 피해자 G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당시 피고인 C, B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피해자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B의 업무방해 성립 여부 피고인 C, B이 사건 당일 07:15 경 아파트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직원의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 살핀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한 판단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1).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현장 출동 경찰관 J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보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 즉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인데,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사정, 그 진술 방식 역시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것 같습니다"라는 식의 진술이 많고, 전후 사정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이 많은 사정, 당시 다른 사람(H 등)에 대한 기억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경찰관인 증인은 자신의 공무집행(특히 현행범 체포)이 정당하였음을 주장하는 진술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에 대한 판단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결과, 피고인 C, B이 증거동의를 하였거나 원진술자들의 진술로 증거능력이 부여된 다른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아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 C, B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증명력도 없음. 2) 예컨대 피고인 C, B이 관리사무실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업무방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공무집행이 정당하였음을 강변하려는 의도에 기초한 진술 태도로 보임. 3)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도, 증명력은 여전히 부족함. 피해자 G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C, B이 관리사무실 출입문 잠그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사건 당시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K 관리부장이 관리사무실을 잠그도록 시켰다고 알았으며, 피고인 C, B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 A을 보지도 못하였다는 요지이다. 이와 다소 다른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환경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전면적으로 취신하기 어렵다(경찰 진술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들보다 K에게 초점을 맞춰 그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과 함께 현장에 함께 있던 L의 법정 진술 역시 피고인 C, B이 관리사무실 출입문 잠그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심지어 야간당직을 서는 H가 관리사무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H가 잠근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경찰 진술도 유사하다. 증인 M의 법정 진술 역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B이 관리사무실 출입문 잠그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경우 1차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출입문 잠그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한다는 것일 뿐이며, 경찰 진술에서도 피고인 C, B의 업무방해 행위에 관한 직접 진술은 없다. 피고인 C, B에 대한 각 현행범인체포서에 "피혐의자들이 관리사무소에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는 피혐의자의 진술"이라는 기재가 있고, 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증거동의를 하여 위 각 체포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있으나, 그 기재가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잠갔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현행범인체포서는 위 피고인들에게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따져 신문하는 절차에서 작성된 문서가 아닌 점, 위 체포서는 반대신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도 피고인 C, B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C, B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입증이 이뤄지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A의 업무방해교사 성립 여부 정범인 피고인 C, B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교사범인 피고인 A의 교사행위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교사에 대한 입증도 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제출된 증거를 재차 살펴도 피고인 A의 교사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