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재고합7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 14. 선고 2012고합236, 2012고합244(병합), 2012고합258(병합), 2012고합264(병합), 2012고합292(병합), 2012고합314(병합), 2012고합322(병합), 2012고합344(병합) 사건(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에서 아래 판시 각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2013. 5. 2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노480), 2013. 5. 29. 상고를 포기하였다가 2013. 5. 30. 상고장을 제출하여 2013. 6. 11.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 중 아래 판시 제5죄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었다. 라.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15헌가17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9. 위 판결 중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부분(아래 판시 제5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는 부분과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 상호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1개의 형을 정하였으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위 판결의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개시결정에서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아래 판시 제5죄 부분에 한정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없는 아래 판시 나머지 각 죄 부분은 재심사건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심사유가 없는 아래 판시 나머지 각 죄 부분은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는 아래 판시 제1죄 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로, 아래 판시 제2죄 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아래 판시 제3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로, 아래 판시 제4죄 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로, 적용법조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아래 판시 제5죄 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에 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1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C'는 1999. 8. 초순경 파주시 D에 있는 보신탕집에서 E의 주도 하에 기존 고양시 덕양구 F 및 G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H' 소속의 I, J, K, L, M, N, O, P 등 9명, 고양시 일산서구 Q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R' 소속의 S, T, E, U, V, W, X, Y, Z, AA, AB, AC, AD 등 13명 및 경기 연천군 AE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AF' 소속의 AG, AH 등 3개파 조직원 약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2004.경 고양시 덕양구 AI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AJ' 소속의 피고인, AK, AL 등 10여명이 'C'에 가입하였고, 2003. 6.경 경기 양주군 AM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AN' 소속의 AO, AP, AQ 등이 'C'에 가입함) S, I, T, E가 제일 상석에 앉고, 그 다음으로 J, U이 앉고,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앉은 다음, 결성식을 주도한 위 E가 "이제 S 형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생활하자, 이제부터 고양시 전체가 통합되어 하나의 식구가 된 것이다"라며 이전 각 지역 출신의 소규모 조직원만으로 이루어진 동네 패거리 수준의 범죄단체에서 다른 지역 출신이 결합한 새로운 범죄단체가 결성되었다. 'C'는 조직원들 사이에 큰형님 격으로 인정받아오던 S을 회장으로 정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위 S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I, T, E, J(J은 2001.경부터 'C'의 실질적 두목으로 행세)을 위 S 다음의 형님 격으로 정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조직의 상·하간 위계질서를 세웠다. 'C'의 선배 조직원은 후배 조직원에게 속칭 '처세'라는 명목으로,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가 지시하면 무조건 복종한다. 셋째, 선배가 전화하면 즉시 전화를 받는다. 넷째, 선배와 대화할 때는 '그랬습니다요, 형님' '아닙니다요, 형님'이라며 말끝에 '~요, 형님'자를 붙인다. 다섯째,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들면 식사를 시작한다. 여섯째, 경찰이 내사하면 즉각 선, 후배에게 알린다. 일곱째, 다른 지역 폭력배에게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유사시 신속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들이 사용할 조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따'를 때리고,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도박장, 사행성게임장, 청소년 접대부 고용노래방,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접대부들을 알선·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 견인업체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C' 추종세력들의 이러한 영업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선배 조직원들은 명절 전날 단체회식을 한 후 속칭 '떡값'을 내려주고 여름철피서 비용을 내려주어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유사시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호출이 있을 경우 조직원들 전체가 현장에 동원되어 선배 조직원의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조직의 세를 과시하고, 조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조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면서 속칭 '가오'를 세워주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 [2012고합236, 2012고합258의 각 일부] 'C'의 고문급 조직원인 T은 2008. 9.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AR에 있는 'AS'라는 상호의 사행성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AT(42세)이 술에 취하여 위 게임장 기물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자, 후배 조직원인 Y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 조직원들을 위 게임장에 오도록 지시하였고, Y은 후배 조직원 피고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또래 조직원 P, AD, AP 및 후배 조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T은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위 게임장에 동원된 후배 조직원 AU과 AV, AW에게 "야, 저 새끼 잡아"라고 지시하여 AU와 AV, AW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차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등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를 수십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폐쇄성(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T, AU는 Y, AV, AW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C'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 : [2012고합236, 2012고합258, 2012고합314의 각 일부] 'C'의 조직원인 Z은 2007.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AX 지역에서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접대부들을 알선·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같은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속칭 'AY' 출신의 조직원인 AZ, BA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등 마찰이 있어왔다. 이에 Z은 2007.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B에 있는 BC주차장에서 피해자 BA(30세)로부터 위 BC주차장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자,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P과 AO, AP를 동원하여 위 BC주차장에 간 다음, Z은 피해자 AZ(33세), BA에게 "아 씹할, 내 동네에서 내가 장사하겠다는데 뭔 참견이야, 씹할"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은 Z의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조직의 세를 과시하여 만일 피해자들이 Z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뜻을 관철시킬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Z, P은 AO, AP와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C'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 : [2012고합236, 2012고합258, 2012고합292, 2012고합314의 각 일부] 'C'의 조직원인 Z은 2007. 10. 초순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D에 있는 BE주차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AY' 출신의 조직원인 피해자 BA와 'AX' 지역의 '보도방' 운영권을 두고 싸움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다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P, AQ과 AO, AP를 동원하였다. Z이 동원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P, AQ과 AO, AP는 같은 날 21:30경 고양시 일산 동구 BF에 있는 BG이 운영하는 'BH노래방'에 찾아가 BG에게 피해자에게 당장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오게끔 하라고 고함을 치고, 잠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어디 죽을려고, 이 동네에서 당장 보도방 철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Z, P, AQ은 AO, AP와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C'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 : [2012고합244, 2012고합258, 2012고합314의 각 일부] 'C' 조직원인 P은 2009. 4. 2.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I에 있는 BJ 모텔에서 BK로부터 피해자 AZ가 선배 조직원 Z이 피해자의 동생인 BA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로 항의하자 피해자가 위 BJ 모텔에 오게 되었고, 또래 조직원인 피고인은 P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연락을 받은 후 후 배조직원 AU에게 연락하고, AU는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L 2층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후배 조직원인 BM과 BN, BO, BP에게 "지금 A형 일도와야하니까 BI BJ모텔 앞으로 집결하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AU, BM과 BN, BO, BP은 체어맨 승용차 등 2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 위 모텔 앞에 도착하였다. 위 모텔 앞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 조직을 좆밥으로 만드냐"며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방지다고 말대꾸를 하자,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코피를 흘리고 입술이 터져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어 체어맨 승용차에 태운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BQ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위 BQ 중턱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AU는 BN 등에게 "야, 너희들은 밑에 내려가 있어"라고 지시하여 BM과 BN, BO은 위 BQ 밑 주차장에 내려가 대기하였다. 이때 P, AU에게 양팔을 잡혀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자, BP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자, 피고인은 BP에게 "야, 연장 가져와라, 이 새끼 파묻어버리게"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 AU, BM은 BN, BO, BP과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C'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특수폭행 : [2012고합244, 2012고합258, 2012고합264, 2012고합292, 2012고합322의 각 일부] 'C'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피고인은 2009. 2. 초순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L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또래 조직원인 BR, AD 및 AO, AP와 함께 후배 조직원인 AU, BS, AQ, BT, BU, BV, AV, AW, BM, BN, BO, BP을 집합시켰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 숙소 안방으로 후배 조직원인 AU와 BS을 불러 AU와 BS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U와 BS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AU에게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나가자, AU는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AQ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AQ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인 BU와 BV, AV, AW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BU와 BV, AV, AW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BM, BN, BO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순차적으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속칭 '줄빳다'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 BU, AU, BR, AQ, AD은 AO 등과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C'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모두의 범죄단체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BW(4회), AO(4회), P(6회), BX(가명)(4회), BO(8회), BY(11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AQ, P, AD, B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A, CB, CC, CD, CE, CF, V, N, CG, CH, Y(일부), X, AA, AC, O, CI, AH, C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L, AH, CM, CN, CO, CP, CQ, AG,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스총 발사사건, 조직원 동원 폭력 사건), 수사보고(CU, AQ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조직자금관리 및 CU 금융계좌 정리), 수사보고(교도소 접견기록 분석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J의 주거지, 차량, 사무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범죄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CV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교도소 접견인 음성 파일 분석), 수사보고(AQ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압수조서(주거지), 압수조서(사무실) 1. 사건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촬영사진 1. 조직원 명단 1.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합28호)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AO(4회), P(6회)의 각 진술기재 1. T(일부),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Y(일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AO(4회), BA(5회), AZ(7회)의 각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AO(4회), BA(5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BO(8회), AZ(일부)(7회)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P(6회), AO(4회), BX(가명)(4회), BO(8회)의 각 진술기재 1. BU, BR, AQ,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T에 대한 단체등의공동상해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BA, AZ에 대한 단체등의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A에 대한 단체등의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AZ에 대한 단체등의 공동상해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등의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A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를 이용한 범행은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크고,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9년 이상이 지난 범행으로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교사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