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1,200~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맡겨라. 일련번호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55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애오개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6. 12:4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잔고를 모 두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맡겨라. 수사가 종결되면 전액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구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7. 08: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구로구 온수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7. 11: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맡겨라.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성음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8. 10:25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인이 계좌에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갈 위험이 있으니, 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만나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43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위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4.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하여, 상단에 '금융위원회', 그 밑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뒤 사각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뒤, 이를 범행에 활용하고자 출력하여 두었다. 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B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확인증, -허위 검찰청 사이트 캡쳐사진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영수증 승차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등 1. 내사보고(CCTV 화면 첨부 관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1. 내사보고(범행 장소 CCTV수사 관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만 따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혜가 극심함.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모두 편취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고인이 행한 일이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임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가담 경위, 편취 금액,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범죄 실행의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다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