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약 30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2. 5.경부터 다시 피해자 주거지에서 동거하다 차용금 상환과 관련하여 다툰 뒤 2022. 10. 29.경 퇴거한 사람이다. 2023고합214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2. 20. 03:0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원룸 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 현관문 앞에서 수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2. 20. 03:0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원룸 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용부분인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항, 제7항, 제24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20. 11:5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배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회하며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취소하라.”라고 말하며 접근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고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쫓아 약 200m 떨어진 같은 구 E 앞길까지 피해자와 가방을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막길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235 피고인은 2022. 11. 16. 오전 경 서울 구로구 D, 호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 7호선 F역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지켜보며 피해자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 1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3고합248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5. 19. 19:10경 서울 동작구 G 유치원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직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쫓아 H역까지 약 8분 동안 도보로 따라가고, H역에서 I역까지 약 2분 동안 함께 지하철에 탑승해서 따라가고, I역에서 마을버스 J의 ‘K’ 정류장까지 약 4분 동안 도보로 따라가고, 마을버스 J의 ‘K’ 정류장에서 ‘L’ 정류장까지 약 4분 동안 버스에 함께 탑승해 따라가고, ‘L’ 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임시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M 소재 보호시설까지 약 2분 동안 도보로 따라간 다음, 위 보호시설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위 공동 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19. 19:39경 제1항 피해자의 임시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M 소재 보호시설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위 보호시설 관리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공동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발생지 CCTV 확인), 수사보고서(방범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 손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1매 2023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 1. 증거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3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및 범죄발생일 당시 피해자 동선 수사), 수사보고서(범죄발생지 CCTV 첨부) 1. 범죄 관련 사진, 이동동선 관련 수사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사건번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따라가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으로 스토킹범죄, 주거침입죄를 저질렀으며, 경찰 신고를 취소하라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