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자연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산림청에서 주관한 2008년, 2009년 사유(私有) 자연휴양림 기초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2008년 및 2009년 사유 자연휴양림 기초시설 지원사업은 사유 자연휴양림의 자립경영 기반 강화를 위하여 사유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필요한 기초시설 조성 및 보완사업에 한하여 사업자가 사업비의 50%를 자(自)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1. 사기 및 허위 자부담으로 인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년도 사유 자연휴양림 기초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말경 G자연휴양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H'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I와 사이에 '휴양림 조성 및 보강(리모델링)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에 시공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2억 원의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입금해 줄 테니 즉시 1억 원을 돌려 달라. 부가가치세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위 I가 이에 동의하여, 사실은 공사대금이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억 원인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 31.경 위 휴양림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기 부담금을 지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 1억 100만 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 2억 100만 원 상당의 휴양림 기초시설공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국고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를 거쳐 산림청 소속 담당공무원 J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J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산림청)으로부터 2008. 4. 15.경 위 E영농조합법인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 1억 원만을 사용하여 공사하였음에도 2억 원의 공사계약서, 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계약금액 2억 원의 서울보증보험증권, 2억 원이 지급된 통장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총 2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2008년도 G자연휴양림 사업실적보고서(정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0.경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2008년도 상반기 사업실적보고서를, 2009. 1. 14.경 같은 내용의 2008년도 하반기 사업실적보고서를 각각 작성한 후, 그 무렵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년 사유 자연휴양림 기초시설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용도는 휴양림 기초시설인 편익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통신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위 국고보조금의 집행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양림 외부의 진입로 공사를 시행하고, 2009. 6. 1.경 500만 원, 2009. 6. 12.경 1,8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보조금 관리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고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08년도 사유 자연휴양림 기초시설 지원사업 운영지침, 수사보고(2008~2009년도 세금계산서별 사용내역 보고) 1. 2008·2009년도 각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호, 제27조(허위 보조사업실적보고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 및 허위 자부담으로 인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죄 및 허위 자부담으로 인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은 산림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불로 계좌로 입금되어 자기부담금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보조금의 성격상 피고인이 보조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피고인이 산림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2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산림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보조금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는 독려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특히 2008. 8. 이후 보조금을 집행(지출)하였음에도 2008. 8.에 집행(지출)하였다고 보고한 것을 허위의 보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서는 휴양림 외부의 진입로가 편익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관할관청(횡성군수)이 이미 피고인의 자연 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하면서 진입순 환로를 편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조금을 용도 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 및 허위 자부담으로 인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공소사실 관련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특히, 증인 I의 진술기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2008. 3. 말경 I에게 '휴양림 조성 및 보강(리모델링)공사를 발주하면서 I와 사이에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기로 제의하고 이에 대한 I의 승낙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이 2억 원인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I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계약금액 2억 원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2008. 5. 16.부터 2008. 8.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국고보조금이 입금되어 있는 E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합계 1억 9,550만 원을 입금시킨 다음 2008. 5. 16.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다시 I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합계 9,5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국고보조금 1억 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인되고 아울러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이 명백하다. 나.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공소사실 관련 판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국고보조금 1억 원만을 사용하여 공사하였음에도 2억 원의 공사계약서, 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계약금액 2억 원의 서울보증보험증권, 2억 원이 지급된 통장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총 2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2008년도 G자연휴양림 사업실적보고서(정산서)를 작성하고, 2008. 8. 20.경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2008년도 상반기 사업실적보고서를, 2009. 1. 14.경 같은 내용의 2008년도 하반기 사업실적보고서를 각각 작성한 다음,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사업을 주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허위의 보고를 하였음은 명백하다. 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판시 증거에 의하면, 2009년 국고보조금의 집행용도는 휴양림 기초시설인 편익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통신시설 등에 한정되는 사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에도 휴양림 외부의 진입로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진입로는 휴양림 외부에 위치하여 휴양림 기초시설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일부 구간이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개설됨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관할관청이 과거에 진입순환로를 편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더욱이 이 사건 진입로가 관할관청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편익시설로 인정한 진입순환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변상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있으나,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손실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국가의 보조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중 상당 부분도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부 피해금액 상당의 금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사기피해 전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