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대표이고, 피고인 A는 2016. 4. 13. 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G 선거구에 H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I 지부장, 주식회사 F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살포·배부할 수 없다. F는 J에 본사가 있는 인터넷신문으로서 지면 신문 형태로 발행된 적이 없다가, 2015. 1. 18.경 10,000부, 2015. 3. 10.경 10,000부, 2015. 4. 22. 15,000부, 2015. 8. 22.경 15,000부가 지면 신문으로 발행되어 각각 G 지역 아파트에 배부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지면 신문을 발행하여 배부하다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하자 아래와 같이 G 국회의원 K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후 이를 평소 발행부수보다 추가로 발행하여 G 지역 아파트 및 관공서 등지에 배부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11. 13.경 F 제72호에 "L", "M", "N", "O", "P", "Q", "R", "S"라는 제목으로 K에게 불리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후 이를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은 30,000부를 발행하여 G 지역 아파트와 관공서 등지에 배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2. 28.경 F 제73호에 "T", "U", "V", "W", "X", "Y", "Z", "AA"이라는 제목으로 K에게 불리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후 이를 평소 발생부수보다 많은 30,000부를 발행하여 G 지역 아파트와 관공서 등지에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 F 73~67호, K 국회의원 불법사전비방운동 현황, F 사본 신문 적치 장소·배부 사례, 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F의 인터넷 기사만 작성하였을 뿐 지면 신문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지면신문의 배부를 의뢰하였을 뿐 발행부수의 결정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지면신문 기사를 작성하거나 발행부수를 결정하는 일은 모두 발행인인 B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사건 무렵 광고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주하였고, 선거철이 다가와 정치기사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발행부수를 15,000부에서 30,000부로 증가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상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지면신문 기사를 작성하고 발행부수를 결정하는 일에 관여하는 등 F의 대표 B과 범행을 공모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전국뉴스포털 I 부장을 맡았고, 2014. 7. 1. F 명예회장에 취임하였으며, 2016. 1.경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인하여 언론인의 직에서 사직하였다가 2016. 7. 11.부터 F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발행의 결정 F는 원래 인터넷 신문을 기반으로 하는데 광고 수익이나 홍보차원에서 각 지사의 건의를 받아 특정 지역에서 지면신문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 G지역에서도 2015. 1.경부터 지면신문이 발행되었다. 3) 기사의 작성 가) I 기사는 피고인이 모두 작성하고 대표인 B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G에 거주하여 G지역 뉴스를 직접 쓰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F 경기지역 본부장인 AD 명의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나) 범죄사실 기재 F 제72호에는 18건의 기사가 8면에 걸쳐 있는데 그 중에 K 관련 기사는 7건으로 3면에 걸쳐 있다. F 제73호에는 22건의 기사가 8면에 걸쳐 있는데 그 중에 K 관련 기사는 8건으로 3면에 걸쳐 있다. K 관련 기사는 대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불리한 내용인데, 위 기사의 취재원은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AI단체이다. 다) 피고인은 인터넷 기사만 작성하였을 뿐 지면신문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 지면 신문의 편집·발행·인쇄·배부는 대표인 B이 한 것이지만 기사 작성만큼은 모두 자신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편집 업체인 AJ을 운영하는 AC은 수사기관에서 'F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재된 기사를 다운받아서 지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편집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다가 F가 인터넷 신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인터넷 기사와 별도로 지면 신문 기사가 작성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F 제72, 73호는 결국 피고인이 작성한 인터넷 기사를 토대로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지면 신문의 편집 및 발행부수의 결정 가) 피고인은 I 지면신문을 최초 발행할 당시 AJ을 운영하는 AC에게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를 지면 신문 프레임에 앉히는 일(편집)을 주문하였다. 나) 지면신문 편집 및 인쇄비용은 우선 피고인이 유치한 광고수입으로 충당되었고 피고인의 결제가 힘든 경우 대표인 B이 결제하였다. 다) B은 수사기관에서 'G지부장인 피고인이 지면신문의 편집 및 발행부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G지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은 이를 승인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 B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 G지역 지면 신문의 발행이 결정된 점, 피고인이 지면 신문의 기사를 작성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지면신문의 편집 및 발행부수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5) 지면 신문의 배부 가) 피고인은 G에 있는 배부업체들(AK, AL)을 선정하여 아파트나 관공서 위주로 지면 신문을 배부해달라고 주문하였다. AL을 운영하는 AG은 수사기관에서 '2015. 가을쯤 I가 적치되어 있는 AM 컨테이너 박스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컨테이너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G 선거구민인 A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1. 2.경 F 제73호를 자신이 근무하는 AN센터 사무실 테이블에 놓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AO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날 F 제73호를 자신의 가게인 AP 진열대에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놓고 간 것이라는 이야기를 번영회 사무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면 신문을 배부업체에 의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배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 1) 설령 신문 등의 발행인에게 사세확장 기타의 사유로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9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면 신문의 발행부수를 15,000부에서 30,000부로 증가하여 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 F는 원래 인터넷 신문을 기반으로 하는데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 G지역에서도 2015. 1.경부터 지면신문이 발행된 것이다. 나) 지면 신문인 F 제72, 73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절반 가까이 게재되어 있다. 다) 15,000부에서 30,000부로의 발행부수 증가는 G 선거인수(156,541명)를 고려하였을 때 현저한 증가이다. 라) B은 증간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선거일 3개월 전부터는 평소에 발행했던 것보다 많이 발행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선거일 3개월 전에 많이 찍어 놓으면 선거일에 임박해서도 그 수량만큼 발행할 수 있으니까 3만 부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F 제72, 73호 각 30,000부는 G 아파트(공동주택) 및 관공서 일원에 무가지로 집중 배포되었다. 바) 아무리 선거철에 정치기사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K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절반 가까이 게재된 신문을 무가지로 아파트나 관공서에 발행부수를 종전보다 100%(15,000부)나 증가하여 발행한 것은 통상의 증간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보인다. 특히 아래의 '무죄부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K의 적대적 관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 피고인은 사건 무렵 광고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주하여 그만큼 발행부수도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면신문 편집 및 인쇄비용은 우선 피고인이 유치한 광고수입으로 충당되었고 피고인의 결제가 힘든 경우 대표인 B이 결제하였는데, AC은 수사기관에서 '편집 및 인쇄비용에 관하여 F 제67, 69, 71호는 피고인이 결제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제72, 73호는 B이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건 무렵 피고인의 광고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광고수주 증가에 따라 발행부수를 늘이려는 의도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제72, 73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행부수를 늘려 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하는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9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 국회의원 K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게 2회에 걸쳐 30,000부씩 배부한 것이다. 이는 전파성이 강하고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신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K이 제20대 국회의원 G 선거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경 K 국회의원과 같은 당인 AQ정당 소속으로서 G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던 중 K 국회의원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AQ 정당을 탈당하고 G의원 선거에 AR 정당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K 국회의원에게 불리한 사건들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9. 1.경 AS에 있는 AT교육지원청 정문 입구 및 토론회장 앞에서 "AU", "AV", "AW" 등 K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지물을 무쏘 차량에 부착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주차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3.경까지 경기 G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 AX 시장 입구 등지에서 위 무쏘 차량을 주차해 놓거나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6.경 AY에 있는 AZ슈퍼 앞에서 "BA", "BB", "BC" 등 K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지물을 무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8.경까지 BD, AZ슈퍼 사거리 공원, BE 앞 등지에서 위 무쏘 차량을 주차해 놓거나 운행하고, 무쏘 차량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시민 여러분, 앞으로 깨끗한 정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정치인인지 잘 판단해 주십시오", "시의원들, 도의원들한테 돈 받아서 매월 10만원 20만원씩 받아서 자기 사무실 임대료로 쓰고 밥먹고 술 먹고 회계처리 안 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습니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그런 국회의원을 가만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머슴이 아니며 무소불위의 국회의원이 시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K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 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 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 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은 그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치인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장래의 적절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선거운동은 특정한 선거에서 당락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 구성, 그 활동의 시기, 방법, 내용과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그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단체 등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활동이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 내용이 정치 이외의 다른 전형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갖는 특성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의 활동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도 아니 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 후보자를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을 알거나 쉽게 추단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외부에 표시된 행위의 내용 가)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5. 9. 3.경까지 "AU", "AV", "AW"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물을 무쏘 차량에 부착해 주차 또는 운행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5. 9. 6.경부터 2015. 9. 8.경까지 "BA", "BB", "BC"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물을 무쏘 차량에 부착해 주차 또는 운행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9. 6.경부터 2015. 9. 8.경까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시민 여러분, 앞으로 깨끗한 정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정치인인지 잘 판단해 주십시오", "시의원들, 도의원들한테 돈 받아서 매월 10만 원 20만 원씩 받아서 자기 사무실 임대료로 쓰고 밥 먹고 술 먹고 회계처리 안 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습니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그런 국회의원을 가만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머슴이 아니며 무소불위의 국회의원이 시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연설하였다. 2)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각 표지물이나 연설의 내용에서 K이 낙선되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거인의 관점에서 K이 낙선되어야 한다는 목적의사가 쉽게 추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나) 먼저 위 각 표지물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논문표절 의혹, 부적절한 언행에 관하여 국회의원인 K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K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내용은 단순한 의혹 제기 또는 해명 촉구에 불과하여, 위 내용 자체만으로는 당시 선거인의 관점에서 아직 7개월이나 남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알아차리거나 K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쉽게 추단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평소 피고인이 K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K의 낙선을 도모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러한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다) 위 연설 역시 K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주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위 각 표지물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 정치인인지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한 정치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습니까?', '그런 국회의원을 가만 두시겠습니까?'라는 등 K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및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 듯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K의 낙선 목적을 도모한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연설만으로는 당시 선거인의 관점에서 K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에 의하면 위 연설의 비판적인 표현 전후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특정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위의 '그런 국회의원을 가만 두시겠습니까?'라는 등의 표현은 일면 'K이 낙선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면으로는 K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피고인은 실제로 그 무렵 K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고소하였다). 즉, 선거일로부터 약 7개월이 남은 시점에 이루어진 위 연설을 꼭 전자(前者)의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비록 K이 G 선거구의 3선 국회의원으로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점만으로도 피고인의 위 연설이 국회의원 선거를 전제로 당해 선거에서 K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위 연설 중에는 '여기서 잘못 발언하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 위 연설 당시 피고인이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연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K의 낙선을 도모하고자 위 연설을 강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2016. 4. 13.)로부터 약 7개월이나 떨어진 시점에 이루어졌다. 만약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하여 위 행위들을 하였다면 명시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당해 선거에서 K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피고인은 선거일로부터 7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K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AI단체(이하 'AI단체'라 한다) 활동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AI단체는 행정관서나 정치인들의 부당한 행동 또는 활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2008. 11.경 K의 지시로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이다. 다) AI단체는 설립시부터 2015. 12.경까지 부당한 의정·행정에 대해 비판과 견제를 하기 위해 1인 시위, 현수막 배포, 전단지 배포 등 정치활동을 벌여왔고, 2015. 10. 21. 발기인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대표 및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여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인 시위의 형태로 2015. 9. 1.경부터 9. 3.경까지 공소사실 가. 항 기재와 같이 표지물을 부착한 채 차량을 주차 운행하였고, K의 항의와 G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뒤로는 옥외집회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7)를 접수시키고 2015. 9. 5.경부터 9. 8.경까지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표지물을 부착한 채 차량을 주차 운행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연설을 하였다. 위 각 표지물과 연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한 해명 및 수사촉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마) AI단체 설립당시 G는 BF정당 K을 제외하고 BG정당이 선출직 공무원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건 당시에는 3선 국회의원 K을 중심으로 BH정당이 G 정계를 지배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단체의 설립목적상 G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자 3선 국회의원인 K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가 집중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바) 또한 K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치적에 대해 의정보고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국회의원 K의 실정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알리고 비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킬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시민연대의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활동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활동이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K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우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 일반적으로 정치인에게는 그를 지지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게 마련이고,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 상대방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만약 그것이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선거일에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서의 위와 같은 정치활동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기타 검사 제출 주요 증거에 대하여 가) BI,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청원서, 관련기사(증거목록 순번 23), 각 기사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6, 38)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K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아 G의원에 당선되는 등 K의 측근으로 분류되었지만 이후 피고인에 대한 출당조치 및 지방선거 G 기초의원 후보 공천 탈락 등의 사정으로 K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설사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K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K의 낙선을 도모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일 뿐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건 당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녹취록, 관련기사 등(증거목록 24) 가운데 피고인 면담시 발언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런 사람(K)이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역시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일 뿐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K의 낙선을 도모할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녹취록, 관련기사 등(증거목록 24) 가운데 입후보예정자 언급 관련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G 선거구 입후보예정자로 언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또한 사건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선거에 입후보할 것이 예측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 및 K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