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소재 축사 신축 및 개보수현장 등에서 2019. 11. 22.부터 2020. 4. 24.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분 임금 1,350,000원, 2020. 2.분 임금 160,000원, 2020. 3.분 임금 1,260,000원, 2020. 4.분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4,570,000원, 2019. 11. 1.부터 2020. 1. 2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1.분 임금 1,320,000원, 2020. 1.분 임금 1,840,000원 등 합계 3,1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7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0. 22:10경 진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 다투다가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 내가 먼저 너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주소를 두고 전국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주택 신축현장에서 2019. 8. 7.부터 2019. 8. 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8월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주소를 두고 전국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주택 신축현장에서 2019. 8. 7.부터 2019. 8. 9.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9. 8월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B대회'에 심판감독관으로 참여하면서 심판으로 참여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0. 10. 7. 19:00경 피해자에게 "밥을 한번 먹자."고 연락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역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내가 근처 모텔에 묵고 있다.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50경 아산시 F 모텔 G호 앞까지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내 방 되게 깨끗하지 않아? 구경하고 가. 잠깐만 들어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입구 쪽에 서서 "방이 정말 깨끗하네요."라고 말하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상체를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몸을 침대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도 침대에 올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아버지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가 "전화 안 받으면 큰일나요, 아빠 전화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이를 중단하고 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E역 공영주차장까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걸어가면서 "니 젖은 내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범박동 방면에서 옥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6세)을 위 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은닉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E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E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9. 12. 21:15경 부천시 F 빌라 주차장에서 E을 만나 위와 같이 부탁하면서 E에게 자신의 상의를 입힌 후 교통사고 현장으로 보내어 그곳에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E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9. 9. 18. 16:13경 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G팀 사무실에 E이 재차 출석하도록 하여 경사 H에게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E이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운전자를 E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2019. 9. 12. 21:44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I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신고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E이 아닌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고 당시 도로상황, 피의자 A 도주 장면, 피의자들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참고인 K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통신사실 요청에 대한 회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24) 1. 진단서(D) 1, I 접수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범인은닉교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고,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죄책을 면하려 하였으며, 사고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나쁘다.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수사를 피하여 도주하였다. 차량운전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0:3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2: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내 창고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웃옷을 벗자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여 창고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넌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리칠 것처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피해사진, 진료소견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주먹, 발로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넌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칼을 내리칠 것처럼 머리 위로 들어올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저(E), 저희 아이(E의 딸) 이렇게 셋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다. 이후 아이가 노래방을 가고 싶다고 해서 셋이 노래방에 갔는데 중간에 피고인이 지인과 노래방에 와서 함께 놀았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딸을 먼저 C식당에 데려다 놓고, 다시 피해자를 태우러 노래방에 갔다. 그런데 피고인도 차량에 탑승해서 피고인, 피해자, 저(E) 이렇게 셋이 C식당으로 오게 되었다.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서 창고 쪽으로 갔는데 그때 피해자가 웃옷을 벗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잠시 실랑이가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진정되어 둘이 앉아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보고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창고 쪽으로 이동했는데, 피고인이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다시 주워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해서 피고인을 막았다. 피고인의 뒤쪽에서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때리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말렸더니 벽을 짚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이 창고로부터 다섯 걸음 정도 떨어진 부엌으로 갔고 저 또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닦을 것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어서 칼을 빼앗아 씽크대에 넣었다. 수건을 가지러 방 쪽으로 다녀왔더니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앞에 서 있었고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내리치려고 머리 위로 올린 상태로 있는 것을 뒤에서 안다시피 하면서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F과의 진술 불일치, 피해자와의 관계 등)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C식당으로 이동한 상황, C식당 내 창고에서의 실랑이 상황,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행위 등에 관하여 E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기억에 일부분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범행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폭행 당일 G병원 응급실에서 이마 열상(찢어진 상처)에 관한 봉합수술을 받았고(증거기록 108, 109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이마 부위의 찢긴 상처가 확인된다(증거기록 126, 131면). 이는 E 및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3~4m 정도 떨어진 상태였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그랬냐(덤볐냐).'라고 말을 하였을 뿐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칼을 들어 올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주병, 주먹, 발 등으로 수십 회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턱, 코뼈 등이 골절되고 치아도 8개가 부러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처럼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단순히 멀리서 칼을 들고 '하지 말라는데 왜 그랬냐.'라고 말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경찰에서 'E의 딸까지 포함하여 4명이서 함께 노래방에서 C식당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담배를 피러 창고 쪽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다투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8면), 이는 객관적 상황(E이 딸을 먼저 C식당에 데려다 놓고 피해자를 태우러 간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부터 식당 창고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투었다)과 불일치한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0:05경 부천시 B 앞 교차로에서, 도로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수신호로 교통정리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도로는 차가 다녀서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라는 요구를 받고 "순찰차에 태워 달라. 집에 데려가 달라."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계속하여 도로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D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왼쪽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정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신호등 고장 신고) 1. 피해부위사진, 경찰공무원증 사본(D) 1. 범행모습 등 사진(CCTV 영상 캡쳐 등)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각 수사보고(주정차 CCTV 및 바디캠 녹화영상 확인, 피의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천 중 신호등 고장으로 인해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과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특히 우천 중 교통정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택시가 안 잡히니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5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가명)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2: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내부에서 화장실쪽 통로 방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등으로 등, 허리부위를 흝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자필진술서, E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현재 체육시설 근무 중),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건물 인근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빌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근 도로이고 위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차장 앞 인도를 지나야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미성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일정 기간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6년 전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파주시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에 집중을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 수리비로 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파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137 서신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전주시 완산구 C 앞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적발된 경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무면허 운전이었던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 운영의 목장 인근 주민으로 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09. 20:00경 위 목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미리 기름통에 넣어 온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내역 1부, 내사보고(출동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목격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위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 C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일듯이 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당시 피해자는 물론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위 기름을 등유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휘발성이 강하여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음)과 당시 급박했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기름의 구체적인 종류가 무엇인지 여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점, 피고인이 야간에 기름통을 들고 피해자의 목장으로 찾아 와 피해자의 신체에 기름을 뿌리고 그 근처에서 라이터로 불을 키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이웃 간의 다툼에 있어 기름통에 있는 등유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1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16:43경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정차한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BMW 750Ld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같은 H(남, 51세)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같은 J(남,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각각의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처벌 전력 없었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생활비가 없어 고민하던 중 영업이 끝난 마트에서 외부 천막만 쳐놓고 내부 잠금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외부 천막을 찢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 및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외부 천막을 찢을 때 사용할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 외부 천막이 쳐져 있는 마트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2. 26. 02:1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는 흉기인 과도로 위 마트의 외부 천막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감자, 레몬, 견과류 등 시가 10만원 상당을 꺼내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39,000원 상당의 금품과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보고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I 현장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J 영상자료, 현장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K 현장사진,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1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천막 등을 손괴하고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들은 주로 식료품으로 이 사건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전체 피해금액도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