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약 한 달간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2. 23. 01:5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이대로 C이 보지에 박아버리고 싶어."라고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5.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혹시나 미루고 미뤄서 나중에 1년만 참아서 탈출하겠다는 생각이면 지금 조져줘도 되고, 어. 기다렸다가 조져줘도 되고, 졸업하고 나서 조져줘도 되거든"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들춰서 가슴과 얼굴이 노출되게 셀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소인 전송 피고소인 성기 사진, 고소인 전송 자신의 노출 사진, 녹취록(증거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보낸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이 없었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9. 12. 23. 00:42경 피해자에게 "ㅇㅅㅇ"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에게 간헐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다가, 피해자에게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낸 뒤 "이대로 C이 보지에 박아버리고 싶어."라며 성관계를 묘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2) 피해자는 07:26경 "윽"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러나또?"라고 물어보자 "이러나써"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보낼 때 부끄러웠다면서 피해자의 "윽"이라는 대답이 무슨 반응인지를 물었는데, 피해자는 약 1시간이 지난 08:21경 "몰라아."라고 답변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초경까지는 서로 성관계를 하거나 사랑한다는 대화를 주고받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피해자의 생일(12. 9.) 무렵 싸운 것을 계기로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9. 12. 18.경에도 "나는 솔직히 성관계에 관해 거부감이 드는데. 너가 나에게 거부권이 없다고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더 부담스럽고 그런거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과 사귈 당시 서로의 신체사진을 주고받는 것을 동의 내지 양해하였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함과 동시에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진 전송에 피해자의 묵시적인 사전 동의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전송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9. 12. 25. 새벽 1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음에 한 번만이라도 더 이건 옳지 못한 행동이야 이딴 식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들면 내가 누나에게 인생이 쓰다는 걸 가르쳐 주겠다', '더 나은 방법 올곧은 해결책 이 지랄하면 다 조져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뒤, 피해자에게 '쭉 읊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첫째 거부권 없다, 둘째 알아서 잘한다. 셋째 먼저 약속 잡으려고 노력한다. 넷째 복종한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2) 그런 뒤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나 그렇게 풀려고, A이는 자기가 들었던 모든 썰을 다 풀거든'이라며 피해자가 한 번만 더 잘못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D, 전 남자친구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아는 피해자의 모든 남자관계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 진짜 거기까지 다 얘기하면 진짜 죽고 싶겠다 이 생각했어', '내가 잘 하면 되잖아'라고 대답하였다. 3)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 찍어봐'라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이렇게 옷을 위로 목 쪽으로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라며 얼굴과 가슴이 함께 나오는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다'며 완곡히 거절하려 하자 '왜? 싫어?'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02:23경부터 02:29경까지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노출된 가슴과 얼굴이 함께 나오는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전송하였다. 4) 이후에도 피고인은 '클리토리스 만지라고 해서 신음소리도 들을까 했는데'라며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도 요구하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다시 완곡히 거절하자 '왜? 생리 중이면 안 할 거야?', '왜 하기 싫은 날은 말 안 들을 거야?', '말 잘 들을 거야?'라며 따져 물어 피해자로부터 말 잘 듣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뒤에야 '오늘은 더 이상 시키지 않겠다'며 '저번처럼 부드럽게 잘 대해줄 테니까', '내 노력이 한계치가 다 닳지 않도록 해줘'라며 전화통화를 종료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며 그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죽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사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체노출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말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연인 사이의 다툼 정도로 생각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강간의 점 및 2019. 12. 11.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강간 피고인은 2019. 12. 10. 22:00경 <주소> 내에서 과거 피해자와 교제하며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 영상과 신체 부위 사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명>' 익명 게시판에 "걸레년, 후회하게 해줄게", "피눈물 나게 해줄게"라고 게시하여 협박하고 그때부터 다음날 12시경까지 "어떻게 해야 니가 슬플까", "집 가서 공부하고 있어"라고 쪽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2019. 12. 11.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5: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 협박으로 외포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자위 영상을 찍을 거야"라고 말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1학년)과 피해자(2학년)는 같은 대학교 소속 학생으로 피고인이 2019. 3.경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2019. 10.경부터 사귀다가 11.경 헤어졌으며,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일이던 12. 9.경 피해자에게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70통의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받지 않았다. 그 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 다투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함께 '누나는 내 인생에 필요 없다'는 등의 말을 적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그래', '잘지내', '안녕'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어플명> 연애상담 게시판에서 피해자와 D이 대화하는 듯한 익명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D을 만나느라 자신을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화가 나, 12. 10. 20:31경 위 게시판에 익명으로 "결국 다시 걔한테 연락했냐 질리지도 않고 이런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걸레년 후회하게 해줄게"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열심히 해라 난 준비 안할거니까 그리고 둘다 나한테 사과 안 하면 적어도 한명은 피눈물 나게 해줄게 10분 안에 전화해라."라며 피해자와 D을 지목하는 듯한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12. 11. 00: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생일 전날 남자친구를 만났다가 생일날 D을 만난 사실, D과 만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알았지만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자신이 D을 좋아한다는 사실, 피고인이 12. 9. 피해자에게 보낸 장문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않은 사실 등을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몹시 화를 내며 욕을 하였고, '미안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옛날이었으면 뭐하나 부셨지, 널 부셨을 거야.'라는 등의 폭언도 하였다. 피해자는 12. 11. 오전 8시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대만 때리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와 약 40분간 대화를 나눈 뒤 함께 학교에 갔다. 피고인은 11:03경 익명으로 "어떻게 해야 니가 슬플까", "집가서 공부 하고 있어 다른데 갈 일 있으면 거기에 있다가 오고."라며 피해자를 지목하는 듯한 <어플명> 쪽지를 보냈고, 연애상담 게시판에 익명으로 "인생에 스릴이 부족하지?"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오후 1~2시경 피고인의 집에 먼저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도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뒤, 피고인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영상길이 7분 46초, 이하 '제1영상'이라 한다)을 찍었고, 이후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들고 자위하는 영상(영상길이 55초, 이하 '제2영상'이라 한다)을 찍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2:30경 피고인의 방을 나와 버스를 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철역명>으로 데려다준 뒤 그대로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3:57경부터 동아리 MT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12. 12. 00:55경 제2영상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깜짝 놀라따."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드나?", "ㅎㅎ"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12. 10. 밤부터 11. 새벽까지 사이에 전화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피해자가 사과하며 피고인을 달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고 있던 와중에도 D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D과 피해자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며 폭언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후회하게 해 줄게'라던가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가하겠다고 하는 해악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 해악을 피고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를 가진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말을 직접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성관계 직전 피해자가 '옷 예쁜 거 입어서 좋지 않았냐.', '카디건 벗을 때 좋지 않았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도 '당시 파란색 원피스에 남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던 것이 맞고, 그날 입었던 옷은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옷인데 예쁜 옷이 맞기 때문에 옷에 관해서는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옷을 강제로 벗겼다'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옷을 벗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자위영상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면서, 자신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직접 촬영하였고, 그만하고 싶어서 말을 걸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도중에 '쉿' 하는 몸짓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1영상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창틀에 끼운 뒤 촬영한 것으로, 촬영 시작 직후 '이거 시간제한 있을걸(피해자)', '한 8분 10분(피고인)'이라며 짧은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될 뿐 다른 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는 제1영상 촬영 직후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들고 제2영상을 자발적으로 촬영하였고, 위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가슴 등이 잘 보이는 각도를 이리저리 찾아보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제1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2영상도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내용은 제2영상의 촬영 당시 및 그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거나 논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19. 12. 17.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7. 19:00경 용인시 <주소> <학교명> <건물명> 6층 부근 계단에서 위 1. 가. 1)항 기재 협박으로 외포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벌을 줘야겠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후, 남성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꺼내 "넣고 와, 내가 넣어 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12. 17. 18:26경 피해자에게 "음", "좋아", "결심했당", "오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벌을 주려고", "일단 씻고 학교감", "6.5"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명> 6층 계단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19:16경 <건물명> 6층 계단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도 없는데", "춥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피고인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19:34경 "미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 "머가 미안해"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ㄴㄴ", "아냐"라며 대화를 마쳤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2. 11.경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인 12. 17.경까지 계속하여 외포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벌을 줘야겠다'는 표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위 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외포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에서 성인용품을 꺼낸 뒤 '내가 직접 넣어줘?'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2020. 1. 12.자 경찰 진술조서), 성인용품을 꺼낸 뒤 엉덩이를 만지며 '이따 새로운 동아리 임원들과 저녁 먹을 때 성인용품을 넣고 먹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2020. 9. 23.자 군검찰 제1회 진술조서), 피고인이 가방을 양 손으로 든 채 성인용품을 건네는 상황이었고,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내가 넣어 줄까'라고 말하며 가까이 다가와서 벽 쪽으로 붙었다면서 위 성인용품의 모양을 직접 그리기도 하였으나, 엉덩이 부분의 추행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2021. 5. 4. 군검찰 제2회 진술조서). 그런데 이처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시일이 경과할수록 진술내용이 더 자세하고 구체화되는 것도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용품을 넣을 것을 강요하였다는 것도 개연성이 낮아,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안'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인용품을 몸에 넣으라고 강요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뭐가 미안하냐며 되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진술내용도 믿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