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김정웅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유한회사를 공동 설립하여 2018. 4. 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원 채용 및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18. 7. 1.자로 위 회사 회계 직원으로 입사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16. 15:00-16: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에 있는 바이오산단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의 차량에 '운전연습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 15:00-16: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G 행사장을 가기 위해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26. 10:00-11: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상에서 G 행사장을 가기 위해 운전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잡았다. 라. 피고인은 2018. 7. 27. 10:00-11: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상에서 G 행사장을 가기 위해 운전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이어서 같은 날 14:00-17: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G 행사장 내 C 부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고 가 다시 손을 잡았다. 마. 피고인은 2018. 7. 30. 10:3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상에서 G 행사장을 가기 위해 운전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서 같은 날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G 행사장 내 C 부스 내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가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바. 피고인은 2018. 7. 31. 13: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초, 1분, 10분 총 11분 30초 이상'(손잡는 시간을 뜻함)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아무도 없으니까 10분 동안 손을 잡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손을 잡았고, 이어서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ㅂㄱㅅ'(보고싶어)라는 카톡을 보낸 후 위 컨테이너 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사. 피고인은 2018. 8. 1. 10:00-11: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G 행사장을 가기 위해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사귀는 건가. 오늘부터 1일인가."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4. 10: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D에 대한 추행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러 온 D의 삼촌 피해자 I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을 누르며 제압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채어 머리카락을 뽑아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수사보고(현장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은 피해자의 손을 잡을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1의 다 내지 사항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손을 잡히는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그중 추행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특정이 가능한 행위만을 고소한 점, 2018. 7. 16.자 추행사실(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운전연습을 위해 피고인과 함께 바이오산단 도로에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데, 이날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추행이고, 운전연습을 위해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명이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2018. 7. 25.자 추행사실(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을 아니지만 피해자의 손 등에 피고인의 손을 얹은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50쪽)에 비추어 보면 위 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7. 16.경과 2018. 7. 25.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담당하는 업무 및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상위력을 행사한 상태에서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의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범행대상, 범행경위,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