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7 공갈,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9고단940(병합)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 윤오연(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27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서 서초구 C 근처에 있는 'D' 키스방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가족과 지인들 몰래 키스방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실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부터 2016. 1.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키스방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수회에 걸쳐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55만 원, 다음 날인 2016. 1. 14.경 35만 원, 합계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E)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란에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느그엄마보지에칼넣고존나돌려줄게'라고 전송한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위 캡처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경 '동네채팅'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던 중 서로 시비되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중 일부를 편집한 내용으로, 피해자의 실명과 피해자의 사진이 함께 게시되어 있어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 사람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경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느그엄마보지에칼넣고존나돌려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17:47 경 불상의 장소에서 'G'라는 닉네임으로 새로운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이틀 뒤인 5. 27.까지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6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캡처사진을 직장에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940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J(여, 26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키스방'에 다니던 손님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5․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예전에 빌려준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 목록을 캡처하여 보낸 다음 "내가 너 못 찾아 갈 거 같지 제발 돌려주라.", "40분까지 대답 안주면 먼저 한명 한명씩한테 키스방에서 일했던 너랑 카톡 대화내용 캡처해서 보낸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 16: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기 제가 돌려받을 거만 돌려받고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J씨가 경찰서 원하신다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는 오빠가 단원경찰서 경찰관이라고 연락 오셨었는데 저도 다 감수할 테니 진행하시죠.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중병으로 병원 오래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집에서 마지막 보내고 있는데 진통제라도 사줘야하는데 나마저도 삶의 의욕이 없고 포기하고 싶은 나날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문자 캡처사진 1. 계좌거래내역 (순번 22), 거래내역 출력물 1. 캡처사진(순번 34) 2019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문자 및 전화통화내역 등(협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927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캡처하여 게시한 판시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만 볼 수 있었고 제3자는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대화내용을 캡처하고 피해자의 실명, 사진을 포함한 판시 사진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피트니스 영업장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데, 전화를 받은 직원이 피고인이 전화한 번호를 위 영업장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친구로 등록하여 확인한 결과, 판시 사진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사실(수사기록 제3권 제6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은 누구나 이용자의 연락번호를 알기만 하면 해당 이용자를 '친구'로 등록할 수 있고,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의 프로필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판시 사진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3명이나 됨에도, 모두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갈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나머지 2회의 갈취 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