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2 피고인은 2018. 11. 27. 13:35 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도로까지 30m 구간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11 피고인은 2019. 1. 11. 15:02경 진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54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3세)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2:27경 진주시 D아파트 G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H) 이전 사용자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지와 좆이 식물이에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2381 피고인은 피해자 (여, 1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I 진주금산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20:00경 진주시 J에 있는 I금산점에 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알바 해볼 생각 없냐."고 말을 한 뒤 "흔히 말하는 조건 만 남은 아니다. 그냥 드라이브만 하는 정도이고, 아저씨 운전하는 차 옆에 앉아 12시간 동안 있으면 된다. 등교도 같이하면 된다."고 말을 하였고, 이어 "섹스 X, 스킨십 X"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X자를 그리고, "니가 담배를 피던 뭘 하던 신경 안 쓴다. 시급은 15,000원이고, 한 번 타면 30,000원 줄게." 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 들게 하는 성희롱 발언을 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76 1.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11. 29. 18:05경 진주시 D아파트 K동 옆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L(여, 12세)와 피해자 M(여, 12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L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뒤에 있던 피해자 M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1. 20:35경 진주시 D아파트 N동 3-4라인 건물 9층에서 창문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을 향해 던져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로체 승용차 앞 유리를 약 1,080,4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P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보닛을 수리비 약 441,40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 당시 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9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2019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영상녹화 CD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채증물사진, 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1. 일반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대전지법 2016고합312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단62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11. 27. 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1. 11.자 음주운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음주운전을 한 점, 두 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거나 하려한 점, 일부 피해자들(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 특수 재물손괴죄)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