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1.경 B, 피해자 C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구 D 건물 5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임대인 C, 임차인 E(피고인의 남편),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말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주택에 피고인과 위 E은 거주해 오지 않았다. 이후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등과 분쟁이 되어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가 2015. 5. 4.경 위 주택을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5. 5. 22.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서가 단순히 담보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마치 2013. 12. 16.부터 이 사건 주택을 실제 임차하여 거주하여온 임차인인 것처럼 위 E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2015카임77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인 E, 임차보증금액 금 100,000,000원, 점유개시일자 2013. 12. 16., 확정일자 2013. 12. 18.'인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하게 하여 2015. 6. 4.경 이 사건 주택 등기부에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주택임차권 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위 임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참조),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64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C, B 부부에 대한 대여금 또는 보증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2.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C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변제기는 임대차계약상 계약만료기간(2014. 12. 말)으로 정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채권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임대차보증금채권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 2) 피고인의 남편 E은 2013. 12. 16.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3. 12. 18.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으나, C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E의 전입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C의 임대차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한 특약사항(A님과의 채권의 전이계약으로 E, A의 합 채권금액이 모두 일억원임) 문구를 전입신고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측 임대차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C은 피고인 또는 E이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5. 1.경 C에게 대여금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C은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5. 18.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5. 5. 19. 유체동산가압류 집행 기회에 위 주택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으며, 2015. 6. 2. 이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경위 및 그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당시에는 위 주택에 관한 전입신고 및 점유를 취득한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점유개시일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C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권리도 없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