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0. 22. 07:20경부터 같은 날 08:1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소속 현장소장 피해자 F(53세)이 관리하는 웨딩홀 신축공사 현장 안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C는 4층 공사장 안에 있던 건축자재를 계단입구에 쌓아 놓아 인부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현장 출입문 앞에 1톤 트럭을 주차해 놓아 다른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공사장 4층에서 "공사대금 내놔라,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C는 "이 씹할놈아,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9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성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1. 10.경 주식회사 새찬 등과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웨딩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는 H{2011. 1. 30.부터 2012. 8. 6.까지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2012. 8. 6.부터는 I의 지배인으로 각 등기되어 있다)이 성호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지하 1, 2층 부분을 시공한 후 중단되었는데, I이 이를 이어받아 2012. 12. 8. 성호종합건설과 위 건물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I은 이 사건 건물의 지상 4층 바닥까지의 골조공사와 지상 5층의 일부 철근 및 가설재 조립공사를 완료하였는데, 2013. 4.경 성호종합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I은 공사 중단 후 2013. 6. 10.경부터 성호종합건설에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토목공사를 시공한 하도급업자인 F이 2012. 8. 14. 이 사건 건물 대지 중 일부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자 2013. 6. 13.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제작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I은 공사 중단 후에도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철근 등 자재와 공구, I이 설치한 가설재를 그대로 두고 직원 J와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를 관리하게 하고, 2013. 8. 21. K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등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점유관리하였는데, F을 비롯한 다른 하도급업체의 방문이나 현장관리를 제지하지는 않았다. 하도급업체인 설비공사업자 L, 전기공사업자 M 등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현장에 자재와 공구를 그대로 두고 수시로 방문하여 그 현황을 살피고 I의 상주 직원들이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은 위와 같이 I과 다른 하도급업체들이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은 채 자재와 공구를 그대로 두고 관리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2013. 6.경부터 I과 함께 공사현장을 점유관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다른 하도급업체의 방문이나 현장관리를 제지하지 않았다. F은 2013. 9. 3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건축주들 사이의 잔여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2013. 10. 초순경 E의 전무로 취임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속행하였는데, E이 2013. 10. 4.과 같은 달 7. 및 9. I 측의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수차례 경찰이 출동하였고, F은 2013. 10. 9. I 측에 공사현장에서 경비용역을 철수시키고 전 현장 근로자 출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E은 2013. 10. 18. 공사현장에 경비용역을 배치하여 I 측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원으로 있는 I은 공사 중단 후에도 F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E이 F의 주도로 2013. 10. 4.과 같은 달 7. 및 9. I 측의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 출입을 제지하며 점유 침탈을 시도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F이 2013. 10. 9. I 측에 공사현장에서 경비용역을 철수시키고 전 현장 근로자 출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F의 주도로 E이 2013. 10. 18. I 측의 공사현장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함으로써 I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한 후 공사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한 I은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0918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9. 25. 위 법원에서 E이 F의 주도로 2013. 10. 18.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I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음을 이유로 'E은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위 점유침탈을 주도하였던 F 역시 2013. 10. 18. I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여 I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이 소속된 E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I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하는 방법에 의하여 개시된 것이고, 위와 같이 불법으로 점유가 개시된 이후에 진행된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