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50

범죄사실 2015고정1050 피고인 A는 2014. 2.경부터 2014. 12. 14.까지 주식회사 B의 전남 G지점장으로서 2014. 12. 11.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인입선(인터넷 및 전화공용선) 가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설공사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1.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인입선(인터넷 및 전화공용선) 가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높이 약 7.5m의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기재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작업계획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위 I으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전남 G지점장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작업지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 즉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작성한 '작업지시서'에는 공사요령 란에 "안전에 유의하여 가설 바랍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작업현장의 간략한 도면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 위 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주 및 사용자인 피고인들이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소정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별도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등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I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2015고정1051의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2.경부터 2014. 12. 14.까지 주식회사 B의 전남 G지점장으로서 2014. 12. 11.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인입선(인터넷 및 전화공용선) 가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설공사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1.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인입선(인터넷 및 전화공용선) 가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높이 약 7.5m의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기재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모를 지급할 경우 전도시 벗겨짐이 없도록 안전하게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I이 작업모 위에 안전모를 걸치는 방법으로 고정끈을 풀어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견고하지 않은 지반 위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높이 5m)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위 I으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2014. 12. 14. 11:45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전남 G지점장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검사는 사업주 및 사용자인 피고인들의 위반행위로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위반, 안전모 사용적합 유지의무 위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의무위반 등을 들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차례대로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들의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위반사실은 앞에서 본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위반과 I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고소작업대가 이용되었던 점, 동료인 L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작업현장의 실질적 책임자인 I은 동료인 M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려고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져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이 비교적 확보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을 시도하지 않고 임의로 사다리를 이용하려고 한 실질적 현장책임자인 I의 잘못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규칙 제3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5. 7. I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이래 2014. 7. 4., 2014. 8. 4., 2014. 9. 3., 2014. 10. 7., 2014. 11. 4., 2014. 12. 2.에 각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 사다리 등의 안전장구류의 상태를 점검하였고 2104. 9. 3.에는 불량한 안전띠를 교체해 준 점, I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모 위에 안전모를 걸치기 위하여 안전모 내부의 끈을 다소 느슨하게 해 놓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I이 실질적 현장책임자이므로 위 L, M이 I의 안전모 착용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주 측인 피고인들로서는 안전모의 상시 점검, 수리·교환 등 안전모를 사용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겨진다. 규칙 제4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대 부착설비를 어느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소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선 사다리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면(사다리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두고 안전대를 걸었다면 I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규칙 제3장은 '통로'라는 제목 하에 제24조에서 사다리를 통로로 보아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다리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전신주(약 7.5m)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면, 설령 사업주 측인 피고인들이 전신주(약 7.5m)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I이 사다리를 올라가던 도중에 땅에 떨어져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간 것을 전제로 한, 전신주상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의무위반과 I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사업주 측인 피고인들이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러한 잘못과 근로자인 I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2015고정1051 가. 공소사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 전남 G지점 선로정비팀 팀장으로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인입선(인터넷 및 전화공용선) 가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I으로 하여금 당시 이슬비가 내려 알루미늄 재질로 만든 사다리가 상당히 미끄럽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7.5m의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높이 약 7.5m의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기재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모를 지급할 경우 전도 시 벗겨짐이 없도록 안전하게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높이 5m)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위 I으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2014. 12. 14. 11:45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제27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업무상 과실과 사람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C의 과실로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위반, 안전모 사용적합 유지의무 위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의무위반 등을 들고 있으나, 그 의무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I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