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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말경 화성시 B건물 5층에 있는 C 향남지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28세)가 커피를 가져다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등 또는 허리 부분을 두드리며 격려하였을 뿐 엉덩이 부분을 만진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은 지국장에게 다른 코디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 하고 있었고 지국장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커피를 타서 피고인에게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 장소는 개방된 업무공간으로 피고인은 지국장과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었고, 대각선 방향에서는 피해자가 속한 팀의 팀장이 업무를 보며 피고인 쪽을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신체 접촉을 의도 또는 인식하에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의 항문 부근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아래 쪽을 두드리면서 “일 잘한다. 고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맞은 편에서 이를 목격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아래쪽 부분을 접촉하였는데 격려 차원에서 두드리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일시에 항의를 하거나 이후에도 직접적으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다. 2020. 5. 15.경 회사의 실적 콘테스트에서 피고인의 팀이 피해자 팀을 이겨 상품을 수상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판매를 하였다며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다. 그 날 저녁 피해자는 사무실 단체톡방에 “성추행을 기억하냐”며 피고인에게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고, 2020. 6. 7.경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2021고단34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10. 23. 04:2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22:24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G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3. 06:24경 청주시 서원구 H ‘I’에서 맥주 1병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3,400원을 결제하고, 이를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2,44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23. 06:28경 제2항 기재 ‘I’에서 시가 1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사의 카드 사용정지 조치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3. 07:52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위치한 ‘Q’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사의 카드 사용정지 조치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6. 15:00경부터 2. 26. 23:5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G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6. 23:59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R의 G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Z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7,92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1,44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18. 02:15경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 무인매장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X이 분실한 U은행 신용카드를 무인결제기에 꽂아 컴퓨터등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정서 1. 카드사용내역서, 각 영수증, 카드이용내역서(G카드) [2021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R, AJ, B, AK, X, AL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카드영수증, Z 매출내역 영수증, AB 카드 영수증, 문자메세지 내용사진, AM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법리상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해당 부분은 배상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의 규모가 아주 다액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경계선 지능장애가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저 없이 여러 달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2:50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남, 10세), 피해아동 D(여, 9세)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4. 20:35경 화성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밥을 안 차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2cm, 날길이 1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위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재차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위 과도를 주방 싱크대에 던진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늘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과도(총 길이 18cm, 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과도를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목을 벨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칼로 그은 다음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자녀인 피해아동 C(남, 10세), D(여, 9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친모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확인서, 녹취서 1. 압수된 과도 2개(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0세, 9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한편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성행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폐색전증으로 혈관 스텐트 시술까지 받는 등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1. 1.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1:54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종화동 458-7에 있는 '하멜등대'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RAGE 650(배기량 646.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3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8),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09. 2. 4.경 C가 계주로 운영하고 있던 13개 구좌 계금 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1.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나62361호 C가 B을 상대로 미납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미불입계금 사건'의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가 운영한 계 중에 어떤 계에 가입했었나요."라는 질문에 "500만원 타는 계인데, 3개를 가입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오히려 받을 게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계 중 2개의 계에 가입하였고, 일부 미지급 계불입금이 있었으며,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계금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미불계금 관련 고소사건 및 민사소송결과 확인), 기록사본 송부 및 첨부된 고소장,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2018형제108012호 불기소이유통지서, 2019나69713 판결서, 2019나62361 녹취서, 불기소결정서, 민사소송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의 3구좌(순번 2번, 7번, 11번)에 가입하였고, 2번계에 대해서는 3,925,000원의 납입금을, 7번계에 대해서는 3,550,000원의 납입금을, 11번계에 대해서는 3,825,000원의 납입금을 납입하여 총 11,300,000원을 납입한 반면에 계금은 2번계, 7번계의 계금 합계 10,000,000원 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가 깨져 피고인은 1,300,000원을 돌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19. 1. 22.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면서,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29571 사건에 관하여 2019. 7. 25. 제출한 답변서에서, 그리고 이 사건에서 2021. 5. 20.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면서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해왔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증언을 하면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을 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는 2009. 2. 4. 구좌수 13개, 계금 5,000,000원, 매회 계불입금 500,000원, 계불입금은 매주 1회씩 납입하되 계금을 수령하는 회차를 제외하고 2009. 4. 29.까지 총 12회 납입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이 중 순번 2번, 9번의 2구좌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순번 2번의 계금을, 2009. 3. 25. 순번 9번의 계금을 수령한 반면, 2009. 4. 1.까지 9회까지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을 뿐 10회에서 13회의 계불입금 합계 4,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 C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29571 사건으로 미불입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9713 사건에서 위 법원은 C의 주장,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금 4,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 즉 피고인이 순번 11번의 구좌에도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그 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C의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14. C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 31. 편취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처분 이유에서 피고인이 계불입금으로 2009. 2. 4.부터 9회에 걸쳐 8,000,000원의 계불입금 만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3구좌의 계에 가입했다는 증거를 내겠다고 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번계에 대해서는 3,925,000원의 납입금을, 7번계에 대해서는 3,550,000원의 납입금을, 11번계에 대해서는 3,825,000원의 납입금을 납입하여 총 11,300,000원을 납입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한 시점은 2021. 3. 11.로서 위 사기 사건의 무혐의 결정일인 2019. 1. 31.이나 위 민사 사건 항소심 판결일인 2020. 7. 14.로부터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만 81세의 고령이고 지체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13:0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허가받지 않은 총포인 ‘프로스페셜2 CAL5.5(제조번호:B)’ 공기총 1정을 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내사보고서(총포허가관련), 수사보고서(총포소지허가이력 관련), 수사보고서(본건 미허가 총포 종류 및 구경에 관하여) 1. 회답서(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총포 등은 그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소지행위에 관하여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고, 이미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라도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지한 공기총에 대하여 2000년대에 마지막으로 소지 허가를 갱신한 후 더 이상의 갱신 없이 위 공기총을 소지하였던바, 소지한 총포의 종류 및 피고인이 허가 갱신 없이 위 총포를 소지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기총에 대한 소지 허가 갱신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갱신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갱신절차를 회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04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2013. 2. 12. 취임) 및 ㈜C(대표이사 D, 2017. 6. 16. 설립)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6. 3.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H에게 ‘내가 지정하는 현장으로 단열재를 공급하면 대금은 당월 마감 후 익월 말에 현금으로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25.경 비드법 2종 2호 90톤(900×1800) 2,383,920원 상당을 광주 광산구 I 소재 ㈜B의 현장에서 납품받았고, 2016. 6. 12.경 위 H로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며, 2017. 10. 18.경부터는 ‘현금이 없으니 그 대신 나주시 J, K 소재 토지 100평 시가 1억 원 상당을 곧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변제 기일을 늦추었고, 그 후에도 약속을 어겨 피해자 회사의 변제 요구가 이어지자 2018. 10. 10.경에는 ‘목포시 L 소재 상가건물 20평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틀림없이 이전해 줄 테니 그 현장으로 자재를 계속 공급해 달라.’고 재차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5.경부터 2019. 1. 30.경 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건축자재 합계 104,173,025원 상당을 피고인 운영의 공사현장으로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무금이 약 180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나주시 토지나 목포시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제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희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 합계 104,173,025원 상당을 피고인 운영의 공사 현장으로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39번) 1. 기간별 거래보고 및 세금계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A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판결문(2020고단266, 648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축자재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편취하려는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편취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내지 추가 피해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일시 미상경 군포시 B건물 C호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의 지인인 F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센터 건물관리단장직을 맡게 될건데, 너를 소개해 주겠다. 건물관리단장직이면 너네 회사(I(주))에 일을 줄 수 있다. 그러니 F에게 줄 돈과 나의 커피값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위 건물 관리 단장직을 맡게 된다는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 J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30.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달라. 2020. 1.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임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임의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 앞의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주변 설치된 주정차단속 CCTV 영상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반대편 차량의 뒤에서 뛰어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정지할 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04. 09.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C병원 뒤 편도 1차로 도로를, 올림픽대교 쪽에서 C병원 장례식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C병원 외곽을 연결하는 이면도로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3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및 완관절 타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항복 2차선(편도 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던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차로의 교통상황을 먼저 살피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운전차량에 횡단보도 통행에 관한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가 다소 부주의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시 은평구 B상가 지층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가평군 E, F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을 정리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장을 정리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노무비로 지급하여 공사를 재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7.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시 은평구 B상가 지층 C호에서 100만 원권 수표 7매, 700만 원을 직접 건네받는 등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사본, 현금보관증,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전과확인, 각 판결문 및 사건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0: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신방화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를 약 60m 끌고 가, 피해자에게 전신 타박상 및 파열상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사진(12매),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블랙박스영상 CD(압수물), 검시조서,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년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을 아들은 잃은 부모들 역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2009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고령의 어머니가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5:57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로 서면 쪽에서 범내골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28.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 135에 있는 동천교 네거리를 동천지구대 방면에서 동아아울렛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 D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6번),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 2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 상당기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