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4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4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공무집행방해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 인 1.가.나.다.라. A |2.나. B 검 사 최인상(기소), 김지수, 임풍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영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4.1) 00: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라서 수원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며 운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서 내려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깨물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가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응급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4. 05:32경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남, 29세) 운전의 K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위 승합차가 수원시 팔달구 수성 1) 공소장의 2019. 4. 12.은 2019. 4. 14.의 오기로 보인다. 로 188에 있는 고양삼거리를 지날 무렵, 위 승합차 3열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몸을 날려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 손으로 핸들을 잡아 당겨 위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는 J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14. 05:32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88에 있는 고양삼거리를 지나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의 호송차인 K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위 승합차의 앞 유리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룸미러를 잡아 당겨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6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앞 유리와 룸미러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승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몸싸움을 벌이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잡아 일으켰을 뿐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택시안에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고인 L을 잡자, 피고인 L이 피해자의 얼굴을 물고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다시 도망하려는 피고인 L을 잡자, 피고인 B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자가 세 번째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등 사진, M신고내역처리표, 피해품 사진, 자동차정비명세서, 피해자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죄인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동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동피고인 A이 공동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