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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2.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고, 1999. 6. 1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고, 2000.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01.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0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17. 07:10경 창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노래방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노래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 10만 원권 수표 1장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2. 10. 02: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대학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무쏘 승용차의 뒷문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승용차 안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0.경부터 2013.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만 9,000원을 절취하거나 일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범행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승용차 31대를 수리비 합계 24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 내지 22번의 피해자는 법인인 '에이제이렌트카'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N, O, P, Q, R, S, T, U, V, W, X, Y, Z, C,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D, AM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증 제10호도 몰수가 필요하다고 의견진술 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 등에서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인 증 제1 내지 4호만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증 제10호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수리비는 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음.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 그 수리를 위하여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피해자가 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8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의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수법도 대담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상습절도의 범행을 개시하였다는 점을 보아도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반성여부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8:0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36호 국도를 청양(공주) 쪽에서 화성(보령)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초기 진단 약 8주, 추가 진단 4주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몬테기아 골절 -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8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1. 29.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농협 경제사업소(D주유소)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유류 매입, 매출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9. 위 D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가 주유소로 회수된 카드매출금 70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D 주유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처리 하지 않고 별도의 D계좌(E)로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40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카드매출금, 매출장려금, 외상매출금, 면세유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입금처리 하지 않고 별도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151,684,0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농협 사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 범행 횟수나 횡령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3:34경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하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 해당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6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7. 7.21.13:06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4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8. 8.4. 14:02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4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4. 1. 11. 19:55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12.5km 지점 도로를 대전 쪽에서 대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 직선구간 고속도로이고 당시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C 4.5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좌측으로 틀어 차체가 흔들리다가(일명 '피쉬테일 현상') 좌우로 중심을 잃어 좌측 중앙분리대에 1차로 충돌하고, 이어서 우측에서 진행하던 위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에 2차로 충돌하고, 다시 좌측 중앙분리대에 3차로 충돌한 후 우측 갓길 구역에 최종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D(여, 68세)에게 경추 다발성 골절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9:31경 경북대학교 응급실에서 인후두부 열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E) 1. 내사보고(변사사건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1,2차량 변경에 대한, 변사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회신 답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0. 00:10경 전남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명품관 앞길에서 안산동 썬하우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9:02경 위 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인천방향 36.4km지점 도로를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IC가 인접한 곳이었는바 피고인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동수원 IC램프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보험가입증명원(수사기록 제7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따른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유죄로 인정한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피해자 H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도 해당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전처인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 접근금지 및 휴대폰 송신금지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처인 피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회유하거나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계속 만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6.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역 공용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K3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위 E역 근처 F경찰서 뒤 농로에 피해자를 내려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농로를 걸어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이를 묵살한 채 고양시 일산서구 G 앞길까지 약 1.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7. 7. 6.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09:3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파스만 붙여주면 집에 보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동생들 다 죽여 버리겠다. 12월까지 1주일에 1번씩만 만나주면 다시는 안괴롭히겠다. 여차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파주시 I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호처분 결정서 사본, 임시조치위반 통보서 사본 1. 피의자차량사진(옵티마),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두 차례나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가정보호사건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삼화고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6:2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11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에는 버스전용차로 승강장이 있어 보행자가 많이 다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우측 버스 승강장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D(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체가 큰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던 데다가 평소 보행자들이 사고 장소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2년과 2001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2:30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1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 먹었으면 똑바로 살아라, 우리 형이 서울 봉천동에서 조폭 두목이고, 내 친구가 부천의 물대포인데, 그 사람들이 오면 넌 죽는다, 내가 공중에 떠서 발을 가지고 논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5. 31. 00:00경 위 공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야 새끼야, 그냥 가냐"라는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나무에서 나무지지대(전체길이 약 184cm, 둘레 약 18cm) 1개를 뽑아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때려봐, 때려봐"라고 도발하자 위 나무지지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돌덩이(가로 약 13cm, 세로 약 10cm, 무게 약 1.38kg)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져 맞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좌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6. 7.경 부천시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결과서, 사체 사진, 의무기록사본,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현장임장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G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사진, G의 현장안내상황 촬영사진, 첨부사진, 순천향대학병원 임장사진,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범행도구 크기, 무게 촬영사진, 탐문사진 첨부, 현장재탐문사진, 추가 범행도구 수거 관련 사진, 범행도구(나무지지대) 길이 등 촬영사진, I어린이집 CCTV 영상 사진, J CCTV 영상 사진, I어린이집 CCTV 영상 사진(범행장면), 현장검증사진, 각 녹취서, 각 다음 지도 출력물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내사보고(출동경찰관 현장채증영상 분석),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 수사), 내사보고(A 주거지 임장), 내사보고(피해자 동선 수사), 내사보고(G 대면수사), 내사보고(돌멩이, 담배 등 현장수거물건 감정의뢰), 수사보고(부천순천향병원 중환자실 당직의사 문의 및 소견서, 의사 진술서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도구 돌멩이의 크기 및 무게 측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소지 및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따른 현장임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도구 수거에 대한 건),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주치의의 전화연락), 수사보고(범행 현장 인근 I어린이집 재탐문수사 및 CCTV 백업), 수사보고(J CCTV 백업), 수사보고(I어린이집 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의 범행 확인), 수사보고(부검실시 법의관 구두소견), 수사보고(현장검증 실시),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장소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년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멩이, 각목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다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일 뿐 아니라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04

범죄사실 2016고단520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 바이크보이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04:04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04:3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좆같다 씹할, 공부는 했냐? 멍청하게 서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트렁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위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8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HINO'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1: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국외국어대학교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진행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도로를 한국외국어대학교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25세) 운전의 '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 위 H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4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가의 찰과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5,61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HINO'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HINO'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무등록오토바이발견통보 2017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재판 도중에 다시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 J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초범인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3. 00:40경부터 01:10경까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왜 서비스(시간) 넣어달라고 했는데 안 넣어줘"라고 말하는데 피해자가 "넣어드렸는데 확인 안하셨나봐요"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말 좆나 싸가지 없게 하네 씨발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는 화분, 꽃병 등을 팔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씨발년 나 누군줄 몰라, H(피해자의 지인) 아들이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그 옆에 있던 시가 98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시가 6만원 상당의 난로 등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피고인 A은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약 11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최초 노래방 업주를 도우미 알선 등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교회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 탑승했던 신도들을 내려 주고 주차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대기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신도들이 예배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로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혈흉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동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1:00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8세)과 함께 외근을 나갔고,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범죄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창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 17: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301호 "D" 내에서 동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시간당 5,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남녀의 성기와 성행위를 여과 없이 촬영한 음란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1:45경 아산시 C아파트 105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간 피고인의 처 D의 소재를 알기 위해 E지구대에 갔으나 경찰관이 아내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집을 폭파시킬 의사가 없으면서, 휴대폰으로 112통합관제센터에 전화하여 "집 나간 부인을 데려와라. 도시가스를 틀어 불을 붙이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아산경찰서 경찰관 약 26명, 아산소방서 소방관 14명이 아산시 C아파트 105동 801호 현장에 출동하고, 현장 주변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위계에 의하여 경찰관의 순찰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의 초동조치와 소방관의 구조 및 화재예방 등의 신고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황보고서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출동지령서 및 출동현황서 1. 구조활동일지, 소방자동차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로타리 쪽에서 봉곡로타리 쪽으로 3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여, 71세) 운전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7,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F, A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중한 판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3월~1년(특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 23: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달구 벌막창식당 앞 노상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0세) 소유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와 그의 형인 피해자 F(42세)가 피고인 차량 앞과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데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떡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3.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225,4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G,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