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0. 6.경 서울 용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청소년수련단체를 창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한 자로, 2012. 7. 26.부터 같은 해 8. 15.까지 21일간 남녀 초·중·고등학생 56명이 참여하여 인천에서 독도까지 횡단하는 "G"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8. 16:30경 독도에서 울릉도로 돌아오는 여객선인 H 2층 좌석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좌석 뒤쪽에 앉아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4세)이 피고인의 손목에 피해자의 머리끈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머리끈을 돌려달라고 하자, 위 머리끈을 빼앗기 위하여 뒤쪽에서 팔을 뻗은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7세)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뒤 그녀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수 회 만지고, 같은 이유로 뒤쪽에서 팔을 뻗은 피해자 I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뒤 그녀의 양쪽 가슴 부위와 겨드랑이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I, J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2. 7. 28. 오후경 울릉도 사동항 여객선터미널 근처에 있는 지명을 알 수 없는 바닷가에서 피해자 K(14세)이 바다에 들어가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들은 다 들어가는데 남자 새끼가, 니는 왜 안들어 가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9. 09:00경 울릉도 사동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독도를 향하여 출발하면서 위 피해자가 물통을 가방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50cm 길이의 재질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2. 7. 30. 07:00경 울릉도 성인봉 등반을 하던 중 피해자 L(14세)과 피해자 M(여, 15세)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L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왼팔, 등, 어깨 부위를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몽둥이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M의 등, 엉덩이, 종아리 부위를 약 3~4cm 두께의 나무막대기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아들로 A가 진행한 G의 인솔자로 동행하면서, 2012. 7. 30. 21:00경 울릉도에서 동해시 묵호항으로 운항 중이던 여객선 H 안에서 피해자 N(13세)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M,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I,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I, J,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K, M의 각 진술서 1. AD, AF, X, AQ의 각 확인서 1. 진단서(M), 상해진단서(L) 1. 폭행사건관련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가자 AK, Q, AQ, T, V, S, U, AG), 수사보고(X 학생 전화통화), 수사보고(AD 학생 전화통화), 수사보고(탐험대원 AJ 학생 전화통화), 수사보고(X 학생 전화조서), 수사보고(탐험대원 AL 학생 전화통화), 수사보고(탐험대원 AM 학생 전화통화), 수사보고(탐험대원 AO 전화통화), 수사보고(개인별 피해사항 및 목격사항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및 상처 부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녹음)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사실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가자 N)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많은 학생을 통솔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훈계한 것일 뿐이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L의 경우 이 사건 G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우측 팔 골절에 대한 치료 전력이 있는바 위 상해를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끈을 팔목에 두른 채로 깍지를 끼고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이 위 머리끈을 가지러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팔을 뻗자,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머리끈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들의 팔을 뒤쪽으로 밀어내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참가자 AQ, AO 등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 및 상해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방법 및 정도와 산에 잘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린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게 하고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여러 개의 나뭇가지를 모아서 팔, 등, 엉덩이, 다리 등 여러 부위를 때리는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부위, 방법 및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일시,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소망신경외과의원 의사 AR가 작성한 Clinical Chart의 기재에 의하면, L은 2012. 5. 3.경 왼쪽 손목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이 사건 상해의 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제3, 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제5, 6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3월 ~ 4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청소년수련단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인천에서 독도까지 횡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일부 학생들을 추행 또는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과거 다른 청소년 수련과정을 운영하던 중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청소년들의 극기훈련을 위한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해왔고 이 사건 행사 역시 그러한 의도에서 시작된 점, 추행의 정도나 폭행,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 A의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