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합6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6년 G당 부산 H구 지구당 위원장을 맡아 오다가 1996년 4월에 치러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당 GB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뒤, 2002년 G당 I을 맡고, 2003년경부터 G당 및 J당 부산 H구 지구당 위원장을 맡아오다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당 GB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뒤, 2004년 9월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민간과 정부간 분쟁조정 역할을 주 업무로 하는 국무총리비서실 K으로 근무하고, 2006년 5월경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 L을 맡아 활동한 후 2006년 8월경부터 대통령 비서실 M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8월경 사직하고, 부산지역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 N당 소속 후보자를 지원하면서 2008. 4. 9.에 있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B에 입후보하려는 출마예정자로서 사단법인 Q의 자문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사실상 사조직인 사단법인 O 상임이사 및 위 A를 정치적으로 후원하기 위하여 조직된 P의 운영위원인 자로서 부산 H구에서 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N당(전 J당) 당원으로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Q국회의원 비서관으로 활동하고, 2006. 5. 31. 지방선거 당시 R H구청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위 A로부터 구의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위 O 사무국장 및 P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A를 정치적으로 따르던 자이고, 피고인 D은 제17대 총선에서 위 A의 선거회계책임자를 지냈고 2004. 9.경부터 위 O의 기획부장으로 동 단체의 회계 및 사무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E은 부산 H구 구의원으로 위 A를 지지하는 모임인 'P'의 총무이자 위 O 후원회원이고, 피고인 F은 위 O의 감사이다. 1. 피고인 A는, 가.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에 근거지를 둔 건설업자 S의 부하직원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아 2006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위 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바, 위 특별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2006년 7월경, 피고인에게 2003년 6월경 정치자금 2,000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관계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S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T 주식회사 등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AA이 만나 주지 않아 연결이 안 된다. AA에게 세무조사를 가볍게 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공직자 모임에서 한두 번 본 것 외에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당시 AA V에게 전화를 걸어 'S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T이라는 회사가 지금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S이 억울하다고 하니 S을 만나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2006. 12. 31. 15:30경 부산 W아파트 X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S이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V에게 위 T 등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한 처리에 있어서 위 S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취지로 주는 현금 1,000만원을 그 정을 알면서 수수하고, 2007. 2. 21.경 위 S으로부터 '그 동안 어려운 일 도와줘서 고맙다. 작은 선물을 부산 댁으로 보내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2. 오후경 위 W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위 S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V에게 위 T 등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한 처리에 있어서 위 S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취지로 위 S의 운전기사 Y를 통해 전달하는 1,000만원을 그 정을 알면서 피고인의 장모 Z을 통해 수수하는 등 공무원인 AA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 또는 알선에 관하여 2,000만원을 수수하고, 나. 2003. 4.경 부산 H구에서 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후원해 오던 B으로부터, 2004. 4. 15. 예정되어 있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B에 출마할 것을 권유받으면서 당시 GB에 별도의 사무실과 거처가 없던 피고인의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실 겸 선거를 위한 선거구 내 임시주거지로 활용할 부산 W아파트 AB호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 5,000만원을 제공받는 등 위 B으로부터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아 오던 중, 입후보예정자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6. 23.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다음 총선 전까지는 피고인의 주된 정치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선거사무실 겸 선거를 위한 임시주거지로 사용하였던 위 W아파트 AB호를 정리하려고 하자, 위 B으로부터 "다음 총선에서도 출마할 사람이 선거가 끝났다고 선거구내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면 철새 정치인 소리를 듣고, 또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음 선거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서울에서 공직생활을 하더라도 선거구내 집은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 내가 총선 출마에 필요한 H구내 집을 하나 마련해 주기로 이미 약속했으니 집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은 내가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2008년 총선 때까지 피고인의 선거구내 사무실 겸 부산 방문시 임시거처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위 W아파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 5,000만원을 교부받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로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10. 12.경 부산 AC 소재 A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정치적 추종자인 사단법인 O 사무국장 C을 통하여 AE 소유의 부산 W아파트 X호를 위 AE으로부터 2억 1,00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100만원을 지급하고, 2006. 11. 2.경 잔금 1억 8,900만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위 W아파트 X호를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고, 2. 피고인 B은, 2004. 6. 23.경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2008년 총선때까지 위 A의 선거구내 사무실 겸 부산 방문시 임시거처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위 W아파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 5,000만원을 동인에게 교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3. 피고인 C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10. 12.경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부산 AC 소재 A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A의 부탁으로 위 A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위 A를 위하여 AE 소유의 부산 W아파트 X호를 위 AE으로부터 2억 1,000만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으로 2,100만원을 지급하고, 2006. 11. 2.경 잔금 1억 8,900만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위 W아파트 X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고, 4. 피고인 A, D, E, F은, AF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이 유력한 부산지역 특유의 정치풍토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실시되었던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구인 GB에서 피고인 E을 비롯하여 위 A가 지원한 J당 소속 후보자들이 기초의원 정원 총 12명 중 5명에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나자, 그 여세를 몰아 당원협의회 등 J당의 공식적인 조직 뿐만 아니라 위 A를 비롯하여 그를 정치적으로 추종하는 피고인 D, E, F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O(이하 'O'이라고 칭함)'을 활용하여 선거구를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2006년 6월 초순경부터 지난 제17대 총선 및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선거구 내 동별 책임자들인 AG 등을 통하여 'AH' 등 약 10개의 동별 자원봉사모임을 결성하여 위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위 자원봉사모임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위 O의 자원봉사모임으로 가입시킨 다음 위 주민들을 동원하여 "자원봉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선거구 내에서 피고인 A를 지지하는 주민들을 확대시켜 피고인 A가 제18대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공모하여, 가. 2006. 10. 하순경 피고인 D, E, F 등은 AG 등 동별 열성 J당 당원들을 통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AH 등 봉사모임 회원들을 비롯한 부산 H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11. 3.-4. 거창 금원산 휴양림과 합천 AI에 1박 2일로 단합대회 삼아 공짜로 놀러갔다 오자'는 취지로 말하여 AJ 등 약 100명의 H구 주민들을 모집한 후, 2006. 11. 3. 부산 사하구 모라사거리 부근 등지에서 관광버스 2대 등을 이용하여 위 주민들을 경남 거창군 소재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데리고 가 "O 자원봉사 워크숍"을 빙자하여 동인들에게 체육복 1벌, 식사, 숙박시설 등을 제 공하고, 같은 날 밤 별도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자연휴양림에 합류한 피고인 A는 사회자로부터 '청와대 M비서관께서 오셨습니다'라는 취지로 소개받은 후 강연 및 뒤풀이 자리에서 위 워크숍에 참석한 AL, AM 등 지역주민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어야 한다, 당을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부산구치소를 이전하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홍보성 발언을 하고, 그 다음날 오전 위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떠나기 전에 위 E 등과 함께 위 워크숍에 참석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후 경남 합천군 소재 AI로 이동하여 위 지역주민들에게 AI 관광을 시켜주는 등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O의 자금으로 1박 2일의 선심성 관광을 제공함으로써 차량대여경비 1,600,000원, 주류 및 음료수 등 구입비 447,700원, 과일구입 106,000원, 유니폼마크 인쇄 84,000원, 유니폼 구입비 2,640,000원, AI 관람료 등 202,000원, 음향·조명·사회자 500,000원, 식사비 1,695,000원, 장소대관료 800,000원 등 총 950여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위 H구 지역주민 약 100명에게 기부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나. 2007. 4. 24.경 피고인 D, E, F 등은 AN 등 동별 열성 J당 당원들을 통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AO 등 봉사모임 회원들을 비롯한 부산 H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 왔으니 교육도 받을 겸 겸사겸사 한번 놀러갔다 오자, 5. 21. 1박 2일 일정으로 거제에서 봉사단체 워크숍을 하니 같이 가자, 회비는 자율적으로 조금씩 내도 되고 안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AP 등 약 157명의 H구 주민들을 모집한 후, 2007. 5. 21. 부산 사하구 모라사거리 부근 등지에서 관광버스 4대 등을 이용하여 위 주민들을 경남 거제시 소재 'AQ'에 데리고 가 "O 자원봉사 워크숍"을 빙자하여 동인들에게 식사, 숙박시설 등을 제공하고, 같은 날 밤 피고인 A는 같은 날 별도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수련원에 합류하여 사회자로부터 '오늘 멀리 청와대에서 오신 A씨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소개받은 후 인사말 및 뒤풀이 자리에서 테이블마다 돌면서 술잔을 주고 받으며 위 워크숍에 참석한 AN 등 지역주민들에게 "지난번 금원산에서 본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자원봉사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서울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려오면 봉사활동을 같이 하겠다. 우리 H구 지역은 아직까지 힘든 사람들이 많다. 우리 봉사자들이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 주십시오. 저도 봉사활동을 하는데 많이 돕겠습니다"는 취지의 내용 등 홍보성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5. 피고인 A, D, E, F은, 피고인 A가 대통령 비서실 M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O' 사무실을 창구로 활용, 주로 위 A의 선거구인 GB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인솔자의 경비도 남지 않는 저렴한 경비로 청와대 관광을 알선하면서 청와대 내에서 자연스럽게 위 주민들과 위 A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위 선거구내에서 위 A를 지지하는 주민들을 확대시켜 위 A가 제8대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가. 피고인 A, E, F은 공모하여, 2007. 6. 초순경 부산 AR빌딩 3층 'O' 사무실에서, 피고인 E, F 등이 위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청와대 관광을 희망하는 AS, AT 등 약 120명을 모집한 후, 2007. 6. 14.경 위 약 120명으로부터 30,000원의 경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관광버스 및 김밥, 술, 안주 등을 제공하여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면서 피고인 E은 청와대 관광 출발 전 관광버스 내에서 지역 현안인 AU고등학교 개교문제를 언급한 후 "오늘 청와대 방문 일정은 특별하다고 들었는데요, 영부인과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런 자리 못 가봤습니다. 영부인하고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좀 준비하셔서 말씀하시고 기념촬영도 하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피고인 F은 서울로 상경 중에 정차한 AV휴게소에서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 등 지역현안들을 언급하면서 "오늘 청와대관람은 일반관람이 아니고 특별관람입니다. 대통령 M비서관인 A씨 아시죠? A씨가 영부인에게 요청을 해서 영부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피고인 A는 그의 처 AW과 함께 청와대 내 영빈관에서 위 F 등이 인솔해 온 주민들을 맞이하면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07. 6. 15. 피고인 F은 위 청와대 관광 참석 주민들에게 "어제 만나뵈어서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세요^^ A 올림"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나. 피고인 A, D, F은 공모하여, 2007. 6. 중순경 부산 AR빌딩 3층 'O' 사무실에서 피고인 D, F 등이 위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청와대 관광을 희망하는 AX 등 약 308명을 모집한 후, 2007. 6. 26.경 위 약 308명으로부터 3만원의 경비를 받고 관광버스 및 김밥, 술, 안주 등을 제공하여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면서 피고인 A는 그의 처 AW과 함께 청와대 내 영빈관에서 위 D 등이 인솔해 온 주민들을 맞이하면서 "H구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유치문제와 교도소 이전 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번 국선에서 낙방하였으나 대통령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차후 일선에 나가 주민들 곁에서 배운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 후 악수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Y, AY, AZ, V의 각 진술 1. 증인 BA, Z, B, C, AW, D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S, V, BB, BC, AE, BD, AZ, BE, BF, BG, AY,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E, F, BI, BJ, BK,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Y, BM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피고인 A 사건 관련 자료(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4부, S 관련 사건 공소장 등 사본 각 1부), 피고인 A 언론사 고소 및 입장발표자료 첨부, A 및 AW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일반전화 내역 1부, A·S·V 사이의 통화내역 1부, 피고인 A 압수수색 분석보고, 피고인 A 주거지 압수물 분석보고(수첩), 피고인 A 부산집 압수수색 촬영사진 첨부보고, 피고인 A 항공기 탑승내역 확인보고, A·S 통화내역 분석보고, 피고인 A 청와대 M비서관 발탁 가능성 관련 기사, S 피고인 A의 통화내역 분석, BE·E·F·BK·AW·BN의 각 인증서 및 진술서, 피고인 A 거주 아파트 사진, E·BI·D·F·BJ·BK·BO·AW·BL의 각 통화내역 각 1부, BP·BQ 기지국 위치확인 보고, 피고인 A 거주 W아파트 임대차경위 및 불법정치자금 취득혐의 관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피고인 A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 W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전화가입자 내역 조회의뢰·전화가입자 인적사항 회신· 국민건강보험 자격회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BR아파트 등기부등본, 피고인 A 거주 W아파트(X호)의 임대인 C의 연락처 확인 및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필증 관련자료, C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사본 1부, 취득세 납부 관련 자료 사본 각 1부, 위 W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자금원 확인 등 보고, A·AW·C과의 통화내역 보고·통화내역조회 정리자료, 2007. 9. 16.자 피고인 A 작성의 금융거래 설명자료, 이 피고인 A의 이전 아파트(W아파트 AB호)대금처리를 한 사실 확인보고, 위 W아파트 AB호 등기부등본, S 세무조사 진행상황 보고, W아파트 X호 담보대출 서류 일체 사본 1부, 무상임대차확인서 상 피고인 A 서명필체와 동일성 확인보고, 2006. 12. 5.자 무 상임대차 확인서 사본 1부, 확정일자부 사본 1부, Z 주민조회서, 임대차 현장조사의뢰서 1부, 각 수사보고(종이백에 현금을 넣은 모습 사진 편철, F 등 전화번호 확인, C 처 BH의 가계부확인 보고, W아파트 X호 재산세 납부자에 대한 화상사진 입수보고, 확정일자부 첨부, A의 처 AW 금융자산 현황보고, 수표발행 경위 전화진술 청취, S 전화통화내역 첨부보고)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 A,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S의 진술 1. 증인 AL, AM, AJ, BT, BU, BV, AG, BW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A, D, E,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BV, BS, AL, AM, AJ, BX, BU, BV, BY, AT,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BZ, E, F, BI, BJ, AG, CA, AN, CB, C, CC, DR, CE, CF, CG, CH, AS, CI, CJ, C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통화내역정리 자료, 피고인 A의 개인 홈페이지 출력물, 사단법인 O 인터넷 검색자료, 2006. 4. CL 기사자료, CM 자유게시판, 부산 CN O 사무실 사진, O 후원회원 명단, 피고인 E 관련 사실 확인, 부산 H구의회 인터넷 사이트 출력자료, CO 여행사 홈페이지 출력자료, E·F의 각 주민조회, 각 D·F 작성 O 사무실에서 N당 경선관련 명단 정리 확인서, E·BI 공직선거법위반 판결문, 금전거래 정리 메모 사본 10장, P 회원수첩 등 P 관련 자료 1부, O 회의록, 정관 등 첨부보고, O 회원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O 창립식 관련자료, O 정관 등, E 2006년도 수첩사본 1부, 금원산자연휴양림 대관료 관련 무통장입금증 3부, CP 고객기본정보 조회표 1부, 각종 경 비지출 영수증 1부, O의 2006년 입출금관련 장부 1부, O 현금출납장 1부, O CQ은행 통장사본 1부, 2004. 10. 15.자 주간 업무보고 서류일체 사본 1부, O 법인건 서류 1부, 2006년 0 송년의 밤 관련 서류 1부, P 산행통지서 사본 1부, 청와대방문명부록 1부, P 선거관련성 분석, H구 선관위회신자료 1부, 2006. 11. 3.-4. 산행 참석자명단 1부, 2006. 11. 3. 촬영사진(A, E과 CR 주민),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 현황보고, 2003. 11. 3.- 4. 산행시 기부금액 확인보고, P 명단, A 출마예정관련 수첩 기재, CS(O 이사장) 전화진술 청취, E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각 자료,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2007. 6. 14. 청와대견학,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F), 공명선거 협조요청(A), 자료제출요구(CT 대표자), 각 문답진술서(CU, CV, CW, CX, CY, CZ, AL, AJ, DA, DB, DC, DD, DE, BT, BV, DF, DG, BV, DH, CZ, DI, DJ, AM, BU), 각 문답서(F, C, D), 활동보고서, AQ 제출자료 첨부, O 주부자원봉사단 봉사활동 내용 및 장소첨부, 각 수사보고(O 2006년 장부 첨부보고, O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O의 금원산 및 가야산 등산 관련 자료 첨부보고, O 자원봉사 워크숍·여행자보험 가입명단 첨부보고, O 자원봉사 워크숍 경비 지출관련 장부 등 첨부보고, 선거사무실 신고내역 등 첨부보고, DK 강연자 전화진술청취, 부산공동모금회 제출자료 첨부, D 제출자료 첨부, E 사무실에서 압수한 청와대관광자 명단 파악, O 직장자원봉사단, 대학생자원봉사단 명단 첨부, AQ의 참석자와 2007. 6. 26. 청와대 관광의 참석자 주민조회 결과, DL 통화결과, DM경영지원담당 DN, 홍보실DO 진술서 첨부, DP회장 CB 통화결과, DP DQ 통화결과, 2007. 4. 5.자 청와대관광사진 첨부, AO회장 AN 통화결과, 피고인 E 2006년도 수첩분석, O 자원봉사단 설립일자 확인), 청와대녹취 CD 2매(2008. 2. 18. 법정접수) 법령의 적용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판시 제1의 나, 제2, 4, 5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정치자금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자원봉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자원봉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청와대 관광 방법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자원봉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청와대 관광 방법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자원봉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각 청와대 관광 방법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E, F : 각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기부행위제한위반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30조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판시 제1의 가, 다, 제3항)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각 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3조 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2006. 12. 31. 15:3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온 S을 만난 일은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2007. 2. 21.경 선물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바도 없고, 그 다음날 피고인 A의 장모 Z을 통하여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S과 Y의 진술뿐인데, 위 두 사람의 진술은 검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서로 기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내역조회 등 객관적 사실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당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S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S, U, T 등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산 DT 재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련자금을 관리하던 DU, DV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2007. 7.경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S은 그 과정에서 2006. 8. 26. 당시 AA이던 V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1억 원의 뇌물을 건넸는데, 위 V은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것이며, 당일 피고인 A와 V과 함께 서울 FW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였고, A가 먼저 자리를 뜬 다음 V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은 이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7년 8월말 경 갑자기 언론에 V이 뇌물을 수수하던 당일 식사자리에 피고인 A가 동석하였고, S과 V을 연결시켜 준 사람이 피고인 A라고 보도되면서 연일 S의 사업행태, 피고인 A와의 관계, 피고인 A를 둘러싼 의혹 등에 관하여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S은 2007. 9. 6.경 검찰에 소환되어 EK구청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 다른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 구속되었다. S의 운전기사인 Y는 2007. 9. 7. "저는 2007년 2월-3월경 사장님인 S의 지시에 따라 돈이 든 종이백을 A의 집인 W아파트 DX동 10층~11층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A의 집에 갔다준 사실이 있습니다. A의 집은 DY 못가서 우측쪽에 있습니다. 보여주신 A 집의 약도는 제가 돈을 전달할 때 갔던 A 아파트 약도와 동일합니다. 보여주신 아파트 사진을 보면 S 사장님의 지시로 돈을 같다 준 A의 아파트가 분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첨부된 사진 하단에 일일이 A의 집으로 가는 전경에 대하여 "아파트 입구가 맞습니다. DX동 입구가 맞습니다. DX동 올라오는 길 맞습니다."라고 확인을 하면서 놀이터 사진에 대하여는 "놀이터는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Y에 대하여는 같은 날 진술조서도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돈을 가져다 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시기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올해(2007년) 2월인가 3월경인 것 같고,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사무실에서 지시를 받고 DZ 집에서 돈을 받아 간 것 같다. 사장님이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A비서관님한테 갖다주고 와라. 일단 A비서관 집이 맞는지 물어보고 줘라'고 지시했고, 적어준 곳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냐고 해서 'A비서관님댁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여 '전해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드리면 아실 겁니다'라고 하고 전해드리고 왔다"는 취지이다. 이후 Y는 2007. 9. 28. Z과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때에는 "2007. 2. 22. S 사장님이 A의 W아파트 동 호수를 가르쳐 주면서 A 비서관님 집이 맞는지 확인하고 전해주고 오라고 하면서 돈이 든 종이백을 줘서, 오후 두시에서 네시경 사이에 W아파트 A 집으로 가서 벨을 눌렀더니 어떤 나이가 조금 된 여자분이 현관문을 조금 연 상태에서 'A비서관님 집이 맞습니까' 물었더니 '그렇습니다'라고 하여 'S 사장님 심부름으로 A비서관님 댁에 이것을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하며 돈이 든 종이백을 전해 주었더니 돈이 든 종이백을 받아서 문을 닫고 들어갔다"고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S의 진술조서는 2007. 9. 12. 처음 작성되었다. 이 날, S은 "2006. 12. 31. 세무조사와 관련된 추징세액 고지가 확정되었을 때 부산으로 내려온 A에게 1,000만원을 건넸고, 2007년 2월경 A의 형 EA로부터 모친이 아파서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구정 이후 무렵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A가 V에게 전화를 해 준 것은 2006년 7월경으로 기억되는데 세무조사를 받는 기간 중에는 A에게 돈을 준 것이 없지만, 이후 A에게 V과 연결시켜 주고 말 잘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A에게 돈을 준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그 동안 진술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A에게 의리를 지키려고 한 것이므로 그 점을 이해해달라. 자신을 도와 준 A를 끌어들여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A의 영향력이나 지위를 감안할 때 건설업자인 자신이 향후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으려면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석방 전 구속기간 중(2006년 7월경) 수사 받을 당시 피고인 A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자신과 A의 관계에 대한 각종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서 사실을 침묵하고 있으면 오히려 의혹만 더 증폭될 것 같아 사실을 털어 놓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A에게 돈을 준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언론에서 문제를 삼아 다시 체포되기 전에 A로부터 '2003년 2,000만원 후원금 외에는 돈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하자'고 부탁받았기 때문에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착잡하다. 게다가 지금도 A는 밖에서 기자들에게 (후원금 이외에) 돈을 더 받은 것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더욱 더 착잡하다"며 뒤늦게 A에게 돈을 준 사실을 토로하는 심경을 내비쳤다. 2006. 7. 8.경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탁을 하고 그 세무조사도 같은 해 9월경이면 다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2006. 12. 31.과 2007년 2월경이 되어서야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하여도 S은 "세무조사가 2006년 9월 중순경 거의 마무리되기는 하였지만 세금추징액이 워낙 많이 나와서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정신이 없었고, 2006년 12월 말경에야 추징액이 확정되었는데, 마침 A가 부산에 내려와 만나자고 하길래 A에게 세무조사 당시 도와 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준비해 직접 A에게 줬던 것이고, 그 후 2007년 2월경에는 1,000만원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고 그 무렵 A의 형 EA로부터 모친이 아파서 수술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명절인데 자신을 위해 애써 준 A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A에게 그 뜻을 전한 뒤 직원 Y를 A의 ER 집으로 보내 1,000 만원을 건넸다"고 당시 상황을 조리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06. 12. 31. 돈을 준 사실이 분명한지에 대하여 검사가 묻자 S은 "열 달도 안 된 일 아닙니까,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기억이 나는 것인데,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제가 돈을 주기 위해 A의 W 아파트 앞으로 갔을 때, 아파트 앞에서 도착했다고 A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A가 어떻게 해서 청와대가 아닌 부산 자택에 그 날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A는 그 날 자택에 있었고 자신과 거기서 만났고 돈 천만원을 받은 것은 분명 확실합니다"라고 자신의 진술에 대하여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S은 "A가 사는 W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A 휴대폰으로 도착하였다고 전화하였더니 A가 X호로 올라오라고 하여 올라갔다. A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자신을 맞이하였고 간단히 인사한 후 응접실 같은 방으로 들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된 대화내용은 A의 향후 계획과 자신의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되었는지에 대하였고, V의 인사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방에서 약 5분 정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처로 보이는 사람이 찻상에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들어왔고 약 10여 분간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돈을 넣어 간 쇼핑백을 자신의 옆에 두고 있다가 나오면서 쇼핑백을 바닥에 그대로 둔 채 쇼핑백을 가리키며 A에게 '지난 세무조사 때문에 폐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준비해 왔으니까 성의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러자 A가 '세무조사에 도움도 못 드리고, 세금만 많이 추징당해서 어려울텐데 뭐 이런것까지 신경씁니까'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여 당시 A의 집으로 올라가는 정황, 집에 가서 지득한 내용, A 집 내부 상황, 나눈 이야기 등을 대단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2007년 2월경 돈을 준 경위에 대하여는 "A에게 세무조사 때문에 고맙다면서 돈 1,000만원을 건네주기는 하였지만 액수가 좀 적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명절을 그냥 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EA로부터 모친이 서울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 기회에 한 번 더 인사를 하자고 생각해서 2007년 2월 구정 연후 지나고 며칠(약 2-3일 정도 지난 무렵 같은데 그건 확실하지 않다) 있다가 A에게 연락하여 '어머니 수술받으셨다면서요, 경과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더니 A가 '수술이 잘 돼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병문안도 못가서 죄송합니다. ER 집으로 조그마한 선물을 갖다놓겠습니다. 틈나면 얼굴 한번 봅시다'라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오후에 운전기사인 Y를 통해 A의 ER 집으로 1,000만원을 보냈다"고 진술하면서,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려면 통화내역을 조회해보면 알 수 있는데 주로 자신이 A에게 연락할 때는 문자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이를 보고 나중에 A로부터 전화가 오는 식으로 연락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의 장모 Z은 2007. 9. 28.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다. 그 중 위 2007. 2. 22. 1천만 원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07. 2. 20.에는 아들 DW와 같이 집에 있다가 DW가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여 배웅을 했고 수요일인 21일은 자신이 다니는 EB성당에 레지오활동을 하러 갔다가 점심때 EB성당 근처에 있는 EC에서 레지오 단원들과 같이 점심을 먹은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창원에 살고 있는 언니 ED을 만나러 가기 위해 속옷 등을 준비한 다음 오후 늦게 서부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창원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창원으로 가서 창원 EE에 있는 언니집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검사가 2007. 2. 22. 마산 합성동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음에 착안하여 2007. 2. 22. 마산 합성동에 간 사실이 있냐고 묻자 "마산시 합성동은 마산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인데 제가 마산시외버스터미널로 갔는지 창원시외버스터미널로 갔는지 잘 기억이 없다, 부산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창원 가는 버스가 바로 없으면 마산가는 버스를 탈 때도 있다. 마산시외버스터미널로 가도 언니가 사는 창원 EE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산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경우도 있다, 2007. 2. 22. 17:12경 마산시 합성2동에서 언니 ED의 집으로 전화를 한 이유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아마 마산에 도착했다고 알려주려고 전화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Z은 계속하여 어떤 남자가 돈이 돈 쇼핑백을 전달하고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Y와 대질조사를 벌였는데, Y는 옆에 앉아 있는 Z에 대하여 "돈을 전달할 당시 문을 다 열지 않은 상태에서 봐서 그런지 정확한 것은 아니나 옆에서 뵐 때 모습은 당시 그 분이 맞는 것 같다'고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진술과 관련 일자 전후의 행적 피고인 A는 S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V이 구속된 2007. 8. 9.경 S으로부터 폰메일을 받자 같은 날 처 AW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S에게 전화를 하여 2분 48초간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11. 09:30경 처 AW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S의 차명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등 V의 구속 이후 언론에 자신과 관련된 보도가 나가기 전인 2007. 8. 27.까지 S과 수 회(10회 이하) 통화를 하였고, 언론 보도가 있은 이후 S이 재차 긴급체포되어 구속되기 전날인 2007. 9. 5.경까지는 십여 회(20회 이하) S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9. 18. 검찰에 소환되어 최초로 조사를 받았다. 처음엔 "S을 2006년도 크리스마스 무렵 (31일 혹은 다음해 1. 1.은 아님)에 부산 EF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S이 집까지 차를 태워 주겠다고 하여 ER 집에 와 차를 한 잔하였다, 2007년 들어서는 3월경 O에 들렀을 때 사무실에서 S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고인 A의 비행기 탑승정보, 통신사실 조회 등 객관적 자료를 내밀자 자신의 기억이 착각일 수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S이 지적한 2006. 12. 31. 및 2007. 2. 22.경에 절대 S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이어 "V 구속 이후 서면에서 S을 만나 2006. 8. 26. 식사자리(본인은 당시 S이 오는 것도 몰랐다) 후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S으로부터 자신은 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V 뇌물사건이 문제된 후 S과의 접촉을 부인하지는 아니하였지만 "V 구속 이후 S에게 정식 후원금 이외에는 준 돈이 없다고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문제된 대화 내용에 대하여는 S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2006년 7월경 S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V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전화를 받을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S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으로부터 협박당하고 돈을 뜯겼는데 그 사람이 제보한 것 같다고 하더라, 자신은 당시 T 등이 세무조사 당하는 줄 몰랐고 투서에 의한 사실확인 단계인 줄 알고 V에게 전화하였던 것이다, 이미 세무조사로 넘어간 단계인 줄 알았으면 회계상 문제이므로 V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S과 대질의 방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S은 "2006. 8. 26. 서울에서 만난 저녁식사 자리는 자신과 피고인 A가 상의하여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신이 나올 것을 몰랐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V에게 뇌물이 건네질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되게 진술하지만, "피고인 A에게 2006. 12. 31. 및 2007. 2. 22.경 두 차례에 걸쳐 각 1,000만원씩 건네준 것은 맞다. V 구속 이후 피고인과 수 차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물었고, 이에 2,000만원 합법후원금 외에는 추가로 준 것이 없다고 확답을 했다. 피고인이 '추가로 더 진술한 것이 있느냐'고 해서 '추가로 진술한 것은 없다'고 했고 피고인은 '그러면 되었네'라고 말하여 다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실짐 심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그 자리에서 E, F, BK(피고인의 처제), AW, Z, BN(피고인의 처제)이 작성하여 공증까지 마친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E 작성 진술서 중에서 인용한다). "2006. 12. 31. 06:00경 W아파트 앞에서 50명 정도 집결하여 1시간 정도 산행을 한 후 07:00경부터 09:00경까지 해맞이 행사 및 사진촬영 등을 하고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떡국과 막걸리를 마신 다음 12:00경개인 하산하고, 본인(E)은 피고인 A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갔고, F, D, BI, BJ 등은 14:00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같이 고스톱을 치고 있던 중 S이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었다, S은 10여분 담소를 나누다가 먼저 나갔고 본인은 16:00경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 17:2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당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여서 S이 피고인과 별도의 만남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2007. 9. 20.자 청구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이후 위 인증서를 제출한 사람들과 인증서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행하여지고 위 사람들의 2006. 12. 31. 핸드폰 사용기지국이 확인된 이후 다시 위 사람들을 소환하여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는데, 2007. 10. 1.경에 있은 위 참고인들에 대한 1차 조사에서 관련자들은 제출된 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06. 10. 16.경 이루어진 2차 조사에서 핸드폰 사용기지국 확인 결과 이에 배치되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자 몹시 당혹해하였다. E의 경우 2006. 12. 31. 오전 내내 피고인 A와 같이 있었고, 그를 자신이 김해공항에 데려다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통화기록상 같은 날 12:25, 13:14경에는 CR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16:11, 16:16, 17:09경에는 구포, 덕천2동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묵묵부답하며 통화내역 중 빈 시간대에 ER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피고인 A를 당일 공항에 데려다 준 것으로 보이는 D의 통화내역을 제시하여도 자신이 피고인을 공항에 데려다 주었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F은 종전에는 06. 12. 31. 13:20경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통화기록에 위 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자 10:04경 D에게 전화한 것을 착각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고스톱을 쳤다고 주장한 E, D이 통화기록상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이 점에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D은 위 인증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2006. 12. 31. 새벽 산행을 하고 피고인 A의 집에서 모여 놀았다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서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다가 통화내역 중 같은 날 14:42경 피고인의 처 AW에게 전화한 점을 들어 당시 피고인과 같이 있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모르겠다고 일관하고 있다. 2007. 10. 16. 실시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A는 "S으로부터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0억원을 요구하여 들어주었는데, 다시 10억원을 요구하여 들어주지 않았더니 국세청에 투서를 하였다고 들었고 분명히 세무조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인증진술서의 내용이 통화내역 조회와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당시와 유사한 상황을 착각하여 그 기억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어서 국가기관을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출한 것은 아니다"고 위 인증서 기재 내용과 실제 객관적 자료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다.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 위 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주된 참고인인 S과 Y에 대한 증인 신문은 2007. 12. 17.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S과 Y에 대한 통화조회 결과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신문을 요청하여 2008. 2. 11. 다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행하여졌다. S에 대한 제1회 증인 신문에서 2006. 12. 31.에 발생하였던 사건에 관하여 S은 "평소 A와 자주 연락하거나 만난 것은 아닌데 2006. 12. 30. A가 부산에 내려왔다며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자고 하여 '비서관님이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 찾아뵙겠다'고 하자 A가 내일(12. 31.) 오후쯤에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12. 31. A가 알려준 W아파트에 3시가 넘은 시간에 도착한 다음, Y에게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한 후 바로 A에게 전화를 하는 몇 동 몇 호로 올라오면 나가 있겠다고 하여 올라갔고, 올라가니 A가 현관을 열어주어 들어가서 중간 현관 바로 맞은 편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서 20-30분 정도 이야기를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간 쇼핑백을 가리키며 '지난 세무조사 때문에 폐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준비해 왔으니까 성의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했고 A는 '도움도 못 드렸는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쓰냐'며 그 쇼핑백을 받았다"고 검찰 조사 당시와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A의 집에 손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S은 "A 집으로 갔을 때 E, F, BI 등 A 식구들 이외의 사람을 만나거나 악수한 사실이 없고, 현관에 6-7켤레의 신발이 있었던 것은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안난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 A의 집에 손님들이 없었다(있었어도 사람들로 떠들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07. 2. 22. 사건에 관하여도 S은 "구정이 지난 후 EA와 통화를 하면서 A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수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 줬던 1,000만원이 좀 적다고 생각한 차에 세무조사 문제, A 어머니 병문안 문제, 설연휴 문제 등을 다 고려하여 1,000만원을 교부한 것인데, A에게 '지난번 일도 있고, 어머님께서도 편찮으시다고 하니 댁으로 조그만 선물을 가져다놓겠다'고 하였고 이에 A가 거절하지 않아 Y를 DZ 자택으로 불러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며 A의 주소가 구체적으로 적힌 종이를 주면서 이를 갖다 주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수사 당시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Y 역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S은 검사가 "증인은 연말을 맞아 진주 본가에 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A로부터 전화를 받고 증인은 평소처럼 DZ 집에서 1,000만원짜리 한 묶음을 종이 쇼핑백에 넣어서 차에 싣고 기사인 Y를 데리고 진주로 내려갔지요?"라고 질문하자 이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Y는 변호인으로부터 "증인과 S이 진주로 간 것은 언제인가요"라고 질문받자 "12월 30일이고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12월 30일 일정은 골프를 친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2007. 2. 22. 돈을 전달하고 난 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S은 "Y의 보고가 없어 자신이 Y에게 전화를 하니까 Y가 '안 그래도 전화를 드릴 참이었다, 나이드신 분한테 드렸다'고 하기에 바로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는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고맙다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Y는 변호인으로부터 "종이백을 전달한 뒤 잘 전달하였다고 S에게 보고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돌아오는 차에서 전화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은 2008. 2. 11. 실시된 Y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시에는 주로 2007. 2. 22. Y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Y가 당일 11:27경 사직동에 사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12:16경 위 친구가 사직동에서 전화를 하여 3초간 통화를 하고 다시 친구가 15:08경 사직동에서 전화를 하여 3초간 통화를 하고 그 뒤 Y가 15:29경 부곡1동에서 전화를 하여 130초간 통화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 점으로 볼 때 Y가 12:16경 이후부터 15시경까지 사직동에 있는 위 친구의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Y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2007. 2. 22. 오후 3시 이후 Y가 다시 EH 소재 골프장으로 가서 S을 태워 수영구 민락동으로 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Y는 검사 김선규의 반대신문 시에는 S이 당일 골프 경기를 마친 후 자신이 S을 양산 골프장으로 데리러 가서 함께 수영구 민락동으로 온 것이 아니라, S이 골프를 친 일행과 함께 민락동에 온 것 같고 증인과 S은 따로 움직였다고 하고 있고, 오전에 S을 양산 골프장에 데려다 준 이후 바로 BP으로 갔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어지는 검사 황금천의 반대신문 시에는 위 검사가 "통화내역상 17시 46분에 민락동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BP에서 16시에서 17시 사이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에도 차가 막혔느냐? 통화내역상 노포동에 11:44분에 있었고 4시간 후 부곡동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느냐?"고 질문하여 마치 Y가 15:30분 이후 BP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한 질문에도 "차가 막혔을 수도 있다, 4시간 동안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15:30 이후 17:40까지 사이에 BP을 경유한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같은 날 실시된 S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 시 변호인들은 2006. 12. 30. 서울에서 A의 전화를 받은 것 아니냐고 질문하였는데 S은 "예"라고 대답하였고, 그 전 증인신문기일에 "12월 30일 부산에 있으면서 A의 전화를 받고 진주로 갔다고 말한 이유는, 검찰에서 12. 31.에 한정하여 조사를 받았고 12. 30. 일정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기억이 없는 차에 단지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을 뿐이고, 만약 전회 증인신문 시에도 당시 증인의 통화내역을 보고 대답을 했다면 당일 증인의 행적에 대하여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2007. 2. 22. 오후에 골프를 치고 Y가 데리러 왔는지에 대하여 질문받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따로 이동한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다. Z은 2007. 12. 24. 실시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설 연휴가 끝난 2007. 2. 20.부터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2007. 2. 22. 17:11경 및 17:12경 마산 합성동에서 전화를 하였는데, 이는 언니 집에 2. 21.에 갔고 2. 22.은 다른 곳에 놀러갔다가 늦을 것 같아 언니한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밥 먹으라고 전화를 한 것 이다, 창원에는 2. 21. 레지오모임을 하고 점심을 먹고 갔다" 증언하였다. 이에 검사가 "증인은 검찰에서 마산에 도착해서 스포츠댄스를 하러 가느라고 늦게 들어갔고 전화를 하려다가 못했고 그 이후에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자 "2. 21. 언니집에 놀러갔고 2. 22.에는 스포츠댄스를 하러 갔는데 언니가 안오냐고 전화를 한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D, E은 2008. 1. 28.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 당시 인증서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일부 통화내역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S이 방문했을 시간인 2006. 12. 31. 15:30경 자신들은 분명히 A의 집에 있었고, 그 시간대의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곳에 없었다는 점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3. 당원(當院)의 판단 가.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의 준칙이 되는 법률조항과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소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필요한 증명의 정도를 적시하고 있다. 이어 같은 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거가치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법관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고 언명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하여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797 판결 참조).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되는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알선수재죄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이 부분 쟁점에 관한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정황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의 두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 건 가운데 특히 2007. 2. 22. Y로 하여금 전달을 명한 1,000만원 수수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고 있다. 즉, 변호인들은 "2007. 2. 22. Y의 발신통화내역과 S의 통화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Y의 진술과 같이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돈 배달 지시를 받을 수 없었고, 같은 날 11:44경부터 15:29경 사이에는 사직동에 사는 친구를 만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 돈 배달 사실에 대한 보고 부분도 S과 Y의 진술이 엇갈리고 통화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Z은 Y가 돈을 전달하였다고 하는 날의 전날에 이미 창원 언니집에 가 있었기 때문에 Y가 2007. 2. 22. Z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Y는 돈 배달을 하면서 얼핏 Z의 옆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7개월이나 지난 검찰 대질 신문 시 Z을 보고 쇼핑백을 받은 사람으로 단정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실제 S과 Y 사이에는 2007. 9. 6. S이 재구속되기 전 몇 번의 통화가 있었고 이는 S이 Y에게 2. 22. 돈 배달 사실을 허위로 진술시키기 위해 미리 현장에 가서 답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A를 모함할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변호인들은 "2006. 12. 31.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하여도 S은 2006. 12. 30. A의 전화를 받았고 연말을 맞아 진주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평소처럼 DZ 집에서 1,000만원짜리 한 묶음을 종이 쇼핑백에 넣어서 차에 싣고 기사인 Y를 데리고 진주에 갔다고 하였지만, 통화내역 조회결과 S은 12. 29. 진주에 갔고 따라서 A의 전화를 받고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이 부분 S의 진술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S과 Y가 2007. 2. 22.의 행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질문자에 따라 일부 그 답변에 전후 모순이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검사 또한 Z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수사할 당시 Z이 "2007. 2. 21. 수요일 레지오활동이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고 집에 들렀다가 옷가지를 챙겨 창원 언니집에 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2007. 2. 22. 창원에 갈 때 혼자 갔나요?"라고 질문하여 마치 Z이 2007. 2. 22. 창원에 간 것을 기정사실로 하여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Z이 진술한 '레지오활동을 마치고 EC에서 밥을 먹고 집에 들어온' 그 시간이 Y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7. 2. 22.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인지에 대하여만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사에 따라, 돈을 전달한 시간을, 오전 11:44경부터 15:30경 사이로 추정하거나, 15:30부터 17:40경 사이로 보기도 하면서, 이 점을 중심으로 Y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2007. 2. 22. 돈이 배달된 이후인 17:30경 피고인 A의 서울집에서 부산 ER 집으로 전화를 걸어 돈이 배달되었는지 확인하고 A의 처가 이를 A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고 추정하였으나, 통화내역표 상 A의 서울집에서 부산집으로 전화를 건 시기는 2007. 2. 22.이 아닌 2007. 3. 22.임이 밝혀짐으로써, 이 부분 검찰의 주장은 착오였음이 확인되었다. 다. 이 사건 금품 수수 사실의 인정여부 S은 2006. 12. 31. A의 집에 찾아가 돈을 전달할 당시의 정황 및 2007. 2. 22. 피고인 A에게 추가로 1,000만원을 갖다주도록 지시한 동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과정과 당시의 정황을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A의 집 앞에 이르러 그에게 전화를 걸고 올라가 집 현관에서 중문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아 대화를 나누다가 A의 처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차와 과일을 접대받았는데 당시 A가 소개를 시켜주지 않아 분위기가 이상하고 조금 서운했다고 진술하는 등 2006. 12. 31. 금품 교부 당시의 관련사정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S의 진술내용은 같은 날 S과 피고인 A 및 S의 운전기사로서 그를 태우고 위 ER에 갔던 Y의 핸드폰 통화내역조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 피고인 A도 처음에는 S을 크리스마스 무렵에 서면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통화내역 등이 제시되자 자신의 집으로 S을 오라고 하여 만난 사실까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2007. 2. 22. 금품을 제공한 동기에 대하여 S은 "A의 어머니가 아파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겸사겸사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A의 모가 편찮아서 수술을 받았다'는 점은 S의 처지로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일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S이 그로부터 7개월여가 지난 검찰 수사 당시 이 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점과 예사롭지 아니한 어떤 특정의 사태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인들도 2007. 2. 22. 당시의 통화내역조회 등을 통해 드러난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을 뿐 정작 금품제공 동기로 제시되고 있는 'A 모의 병환'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그렇다. S과 A의 관련 일자를 전후한 무렵의 통화내역도 이러한 S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다만, 2007. 2. 22. 17:30경 A의 서울집에서 부산집으로 전화하여 A의 처가 돈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았다는 검찰 측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요증사실과 관련없는 부대적인 정황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 때문에 S 진술이 그 신빙성을 문제삼을 정도의 결정적인 흠을 지닌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Y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때로는 신문자의 질문에 앞서의 자기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한 바도 있다. 그러나 Y가 한 증언의 요지는 "S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07. 2. 22.경 A의 집에 찾아가 돈을 배달하였다"는 것이고 이 점에 관한 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다. Y는 2007. 9. 7. 자필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이 제시한 약도 및 사진 밑에 일일이 '아파트 입구가 맞다', 'DX동 입구가 맞다'는 등으로 확인을 하면서도 놀이터 사진에 대하여는 '놀이터는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만약 변호인의 주장대로 S이 Y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것이라면 굳이 놀이터 사진 밑에 놀이터는 보지 못했다고 적을 이유가 없으리라고 여겨진다. 법정 증언 시 Y의 진술 태도는 어수룩한듯하면서도 단순하고 소박한 태도와 어조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비교적 차분하게 답변을 한 바 있다. Y는 본래 진주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하던 사람인데 S의 눈에 띄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람인만큼 S처럼 사업수완이 있다거나 기억력이 뛰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상사가 시키는 대로 다만 우직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만약 사전에 S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07. 2. 22. 당시의 정황을 꾸며내는 것이라면 이 법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질문자의 의도에 휘말려 모순에 빠지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일견 사리에 부합하는 대답을 계속하였으리라고 여겨진다. 만약 S이 2007. 2. 22.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전달자로 Y를 끼워넣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S이 바로 그 날 자신이 A의 집에 돈을 직접 건넸다거나 이후에 A를 만난 적당한 시기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면 그만일 것이다. 거짓말은 그에 관여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 허점이 탄로나기 쉬울 수밖에 없는데 만약 돈을 배달한 날로 특정된 2007. 2. 22. Y의 통화내역이 그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S으로서는 그 야말로 수습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S이 거짓말을 꾸며낼때 Y의 통화기록까지 확인해 볼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증언 등 S이 구금되어 있는 처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서로 간 진술을 맞추기도 쉽지도 않을 것이다. Y가 이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마음을 바꾸기라도 하는 경우에는 S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며, 과거 부하직원의 배신으로 현재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 그로서는 Y로 하여금 청와대 비서관의 정치생명에 관련된 거짓말을 하게 하는 무모한 모험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Y가 검찰에 이 사실을 처음 진술한 2007. 9. 7. 당시까지 S은 자신의 재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된 이후 DT 재개발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EI부지 위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사업에는 상당한 애착을 보여 그 일에 상당한 노력과 관심을 쏟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그 시간에 A를 함정에 빠뜨릴 의도로 Y로 하여금 위 ER 집 일대를 둘러보고 오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신은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의 각본을 짜고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위와 같은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S의 2006. 12. 30.자 행적에 대한 진술 및 Y의 2006. 2. 22.자 행적에 대한 진술, 그 밖에 사건의 전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는 변호인 주장과 같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기념하여야 할 행사, 특이한 현상, 그리고 충격적인 사태 등 극히 이례적인 사안을 제외한 일상적인 체험과 소소하고 통상적인 일에 대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필요한 경우 이를 회상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실이 왜곡되거나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의 일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능력의 한계에 반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부자연스럽고, 작위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자의 어떤 의도가 개입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S은 2006. 12. 31. 및 2007. 2. 22. A에게 각각 1,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에 관한 한 시종일관 당초 진술을 유지하면서, 다만, 그 전날의 행적, 돈을 챙겨간 일시·장소, 돈 배달 후 Y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관점과 상호 어긋나는 진술의 정도에 비추어, 이로써 주요부분 즉, 현금의 교부 사실 자체를 심히 의심할 만큼 그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Z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내 자신은 2007. 2. 21. 창원 언니네 집에 갔었고, Y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날 Z의 행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에 일부 착오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Z은 피고인 A의 장모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충분한 이유를 지닌 인적관계가 있는 자이고, 위 수사가 이루어질 2007. 9. 28.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 A 측에게 피고인이 금품을 받았다고 특정된 날짜가 알려져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대책을 궁리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다가, 마침 2007. 2. 21. 성당에서 레지오활동을 한 점과 그 즈음 창원 언니네 집에 간 점이 기억남으로써 그 두 개의 사실을 결부하여 '레지오활동 이후 바로 창원에 갔다'는 Z의 진술이 생성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Z은 2007. 2. 21. 창원에 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사실로 단정지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통화내역을 보면, 2007. 2. 21. 오후 및 2007. 2. 22. 17:10경까지는 Z의 소재지를 추측케 할 만한 아무런 통화내역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07. 2. 22. 17:12경 마산 합성동에서 창원 언니집 등으로 통화한 사실은 검찰주장대로 "당일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갔더니 창원가는 차가 바로 없어 마산시외버스터미널로 갔다가 그 곳에 있는 스포츠댄스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도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Z이 2007. 2. 21. 오후에 창원에 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석연치 않은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들어 S과 Y의 앞서 본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인 A와 그의 가족, 그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D, E, F 등은 2006. 12. 31. 오후 무렵의 정황에 대하여 인증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S이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할 당시 자신들이 그 집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위 인증서는 A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벌어지기 직전 작성되어 담당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결과적으로 당시 A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람들의 인증서 기재 내용은 통화내역 조회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점을 지적받자 모두들 당황일색이었다. 변호인은 당일 S이 방문한 시점인 2006. 12. 31. 15:30경 위 사람들의 통화내역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그 중 일례로 D의 경우 같은 날 16:24 BP기지국에서 A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시간까지 같이 있었다면 D이 피고인 A에게 굳이 전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피고인의 처제인 BK 또한 16:04경 BP기지국에서 A 집으로 전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면 그럴 리가 없는 것이며, 같은 부분은 피고인 등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위 인증서를 작성할 당시 시간이 촉박하였다는 점은 이해되더라도 그 관련자들 모두의 기억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또한 피고인 A는 V이 구속된 이후 S과 평소보다 자주 통화를 하였고, 특히 언론에 자신에 대한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에는 S이 재구속되기 전까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언론에 보도된 의혹이 혹시 S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혹시라도 S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막음 조치를 강구하고, 그것이 아니면 무조건 부인하려는 뜻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 피고인 A가 S과의 관계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떳떳할 수 있다면, S이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든, 그 내용과 태도에 개의치 않았을 것이고 이를 확인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지속적으로 S과 연락을 하며 자신과 관련된 혐의점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았고 S은 이러한 A를 안심시키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의 행태가 한동안 계속되었다. 피고인 A는 검찰 수사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는 부분의 사실관계에 한하여 이를 마지못해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사항의 경우 이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S은 사기, 횡령, 공무원 등에게 금품교부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 한, 자신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과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면서 수사기관 혹은 법정에서 관련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진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다. V은 S으로부터의 1억 원의 뇌물수수를 자백하였고, EJ EK구청장에게 1억원을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점과 DV직원 EL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는 부분 역시 수표추적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세무공무원인 EM, DV직원인 EN, CQ은행 직원인 EO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S의 주장도 재판결과 사실로 인정되었다. 이렇듯 자신이 주변 이해관계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담담하게 털어놓고 있는 S이 굳이 이 사건에 한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야 할 필요성과 절박함이 있었다고 볼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S은 평소 이해관계인들에게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뿌리고 다녔으며, 평소 회사비밀금고에도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금융기관을 전전하며 1억 원 이상을 세탁해 놓기까지 하였는데, 세무조사를 당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이 이룩한 모든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였을 때, 최종결정권을 쥐고 있던 V을 소개시켜 주고 실제로도 V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까지 함으로써 V 또한 S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조처한 바 있는 피고인 A에게만은 S이 그와 같은 배려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제공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그보다는 S이 V에게 1억원을 교부하였음에 반하여, A에게 2천만원 밖에 주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야말로 두 사람의 처지와 관계 및 지위와 그 영향력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은 자신의 개인 비리혐의로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V이 뇌물을 수수하는 자리에 A가 동석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 모든 언론이 그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S의 사업전개 과정 전반에 의구심을 품고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자 검찰에서도 S을 재소환하였고 이후 S은 마지못해 A에 대한 금품제공을 진술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청와대 M비서관을 막 사직하고 부산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2008년도에 있을 18대 총선을 준비하는 중이던 피고인 A는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날 시점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나라 최고통치자의 측근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15대, 17대, 부산지역의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어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중앙정계에까지 가볍게 보지는 못할 정치적 또는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터이었으므로, 이 점을 잘 알고 있음은 물론 인맥형성을 통하여 부산지역에서 사업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던 S으로서는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작출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 대한 모해를 감행할 이렇다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S과 A는 지난 수년 간 자주 만난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만나기도 하였고, AA이라는 고위직 인사에 대한 청탁알선을 하기도 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전개된 그간의 제 정황에 비추어 이는 우연하고도 일회성 만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교분을 쌓아온 것으로 여겨지고, 실제로도 피고인 A의 후원인 명단에 S도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고 있었으며, 당시 S이 A로부터 크게 섭섭한 일을 당하였다거나 A로 인하여 문제될만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미면서까지 피고인 A를 모해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보통사람들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다. 실상은 오히려 S이 수사 당시 A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 부분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세에 밀려 부득이 사실을 토로하고 보니 심히 착잡하다는 취지로 자신의 안타까운 심경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S이 2007년 연말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될 것을 예상하고 A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A를 함정에 빠뜨림으로써 이후 선처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변호인들의 근거없는 추단에 불과할 뿐,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상 증거판단의 원칙을 근거로, 이 사건 금품제공에 관한 S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 그에 부합하는 통화내역조회 등 객관적 자료, Y의 소박하지만 일관된 진술, 피고인 A가 사건 전후 S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거짓으로 밝혀진 영장실질심사시 제출한 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작출한 의도, Z, D,E 등 피고인 A 측 증인들이 증인신문과정에서도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배치되는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하여 고집하고 있는 사정, 관련 사건에서 드러난 S이 이해관계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태와 그들에 대한 사실을 진술하는 S의 태도와 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알선수재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04년 6월경 교부받은 5,000만원은 전세자금으로 빌린 돈일뿐 정치자금이 아니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 A는 2002년도 대선 후 EP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2004년에 실시될 총선에서 GB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당시 거주지가 경기도 안산이어서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2003년 3월경 B으로부터 총선 준비를 위한 H구 내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E으로 하여금 B과 함께 집을 알아보라고 하여 부산 W아파트 AB호를 전세 5,000만원, 월세 70만원에 1년으로 계약하였다. 당시 위 전세보증금은 B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총선에서 낙선하고 2004. 6. 23. 위 W아파트 AB호의 임대차계약을 일부 월세에서 전부 전세로 전환하였는데, 그동안 밀렸던 월세 약 700만원과 추가 전세보증금 6,500만원 등 합계 7,200만원 정도가 필요하였고 그 중 5,000만원은 B으로부터 1,000만원은 E으로부터 나머지 돈 약 1,200만원은 처로부터 조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3년 9월경 위 W아파트로 이사와 국무총리실 비서관으로 발령난 2004. 9.경까지는 위 집에 실제로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총선 때 부산에서 선거를 도와 준 장인, 장모가 마산의 집을 전세를 주고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 다. 피고인 A는 2007. 10. 16.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B으로부터 2004년도에 5,000만원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후 2007. 11. 1.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찰조사가 있을 때, B으로부터 2003. 4.경 5,000만원, 2004년 6월경 5,000만원을 빌렸다가 2005. 6월경 그 중 9,500만원을 변제하고, 2005. 11.경 다시 1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종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B에게 2005년 6월경 3회에 걸쳐 9,500만원을 준 것은 그 이전에 B으로부터 부산 W아파트 AB호 전세보증금으로 제공받은 1억 원을 갚은 것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B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고 2005. 11.경 B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위 9,500만원을 상환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B도 기왕에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였던 내용을 뒤집고 A의 진술에 맞춰서 자신의 진술을 정정하였다. 라. 피고인 A는 이날 위 W아파트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한 이유에 대하여 "2004년 4월 총선때 사용하였던 사무실은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후 지구당이 제도적으로 폐지되어 사무실을 별도로 유지할 명분이나 필요가 없었는데, 그 다음 총선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부산에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 부산 거처를 유지하여 부산에 내려왔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였다, 장인, 장모님은 마산에 연고가 있어 부산으로 이사오는 것을 내켜하지는 않으셨지만 자신이 부산을 떠나는 상황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지역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부산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위 2004. 6.경 B으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및 처 AW의 계좌에는 2억 3,000여만 원의 잔고가 있었고, 피고인 A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금융거래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B에게 2005년 6월경 9,500만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여", 2005. 11.경 1억 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당원의 판단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하는 것이며(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것이다(같은 법 제2조).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이른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이 경우의 정치활동이란 사회내 존재인 국민의 건강하고 수준 높은 삶의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상호간 대립과 갈등양상을 띠는 다양한 계층의 여러 의견을 통제, 조정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그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제 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2004년 4월 총선이 끝나고도 위 W아파트 AB호를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면서까지 유지하려 했던 이유가 당시 지구당이 폐지되는 시점이어서 따로 사무실을 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그 주거에 마산에서 거주 중이던 장인, 장모를 기거하게 하였는데, 그 중 특히 장인의 경우는 사위인 피고인 A의 선거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P에 참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역관리를 도울 수 있는 이점(利방)도 있어 피고인 A로서는 이를 자신의 부산 지역구 유지·관리라는 정치활동의 거점인 사무실 겸 연락처로 활용 가능하고 또 그럴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단되고, 장인 역시 위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같은 의도를 포함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2006. 12. 31. 승학산 산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위 A의 주거를 중심으로 집결되거나 해산되었는데다가 피고인 A가 부산에 내려올 경우, 문제된 그 집에서 많은 방문객들의 내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위 아파트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공받은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수사 당시 일부 자백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 와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그간에 피고인 B과의 사이에 전개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B으로부터 2003년 3월 및 2004. 6.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제공받은 각 5,000만원은 B이나 A 모두 서로 갚을 의사나 받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점으로 볼 때, 이는 이후 B과 A 사이에 있은 9,500만원 및 1억원의 돈 거래와는 무관하고, 그 성격 또한 그것들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2004년 6월,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제공받은 5,000만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무상교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부산 W아파트 X호를 매수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C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이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 A의 장모인 Z은 2006. 9.경 종전에 거주하던 W아파트 AB호의 주인으로부터 이사를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급하게 살 집을 알아보던 중 2006. 10. 12.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X호를 C으로부터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2.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6. 10. 12.은 C이 위 집의 소유자인 A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고, 따라서 임차인인 Z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받지 못하고 위 집의 매수계약자의 지위에 불과한 C을 믿고 동시에 C에게 임차계약 보증금 1,8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새로운 집의 등기상 명의인인 C은 2007. 9. 27. 검찰에 소환되어 위 집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 때 C은 A를 잘 알지도 못하고 위 아파트 임차인이 A의 장인, 장모인지도 몰랐으며 'O'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또한 위 아파트 매입계약금 2,100만원은 아내 몰래 가지고 있던 3,000만원 정도의 현금에서 지급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후 통화내역이나 주변 정황 조사 중 C이 A와 가까운 사이이고, 위 아파트 임대전부터 AW과는 수회 통화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자 C은 2007. 10. 2. 자신은 정치에 꿈이 있어 A의 도움으로 H구에서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출마하려고 사하구 EQ에서 BR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고 하여 기왕의 진술을 번복하고 비상금 3,000만 원은 아파트 베란다 끝 창고 내에 있는 등산가방 1개에 놓아 둔 것인데 이는 돈 놀이를 해서 모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2007. 10. 30. 검찰 조사에서 C은 정치에 꿈이 있어 H구로 이사를 하였는데, ER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는지 알아보던 중 A의 장인, 장모가 살던 집을 나와야 되는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듣고 A에게 잘 보일 생각으로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인 C은 그 가족과 함께 부산 사하구 ES아파트(30평형)에 거주하다가 그 집을 전세주고 2006. 9. 6. 부산 BR아파트(30평형)에 전세로 이사왔다. 또한 C의 처 BH은 자신의 명의로 부산 사하구 ET아파트(40평형)를 분양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C의 이 사건 W아파트 취득으로 인하여 1가구 3주택이 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당시 C은 일정한 직업 없이 'O' 사무실에서 활동비를 지급받지도 못하고 일을 보고 있었고, C의 처 BH도 월급이 약 150만 원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어 가계수입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 그런데다가 위 BH은 남편 C이 위 W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라. Z은 C이 위 집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적에 돈이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하자 4,000만원을 빌려주기도 하였고(이 돈은 A와 그의 처인 AW과 관련된 계좌에서 나온 것이다), A와 그의 장인 BL은 C이 위 4,000만원을 은행대출을 받아 갚는다고 하자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선순위 1억 4,000만원의 확정일자 담보권이 은행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용인하기도 하였다. 3. 당원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선, C에게는 이 사건 W아파트를 매수할 아무런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본인에게 50평형대의 아파트를 2억 1천만 원이나 지급하면서 매수할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C은 자신의 집 창고에 둔 등산 배낭 안에 3,000만 원 가량을 이후에 사용할 정치활동의 자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보관하고 있다는 돈의 액수에 대한 진술이 전후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등산배낭 안에 3,0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반하고, 거기다가 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년에 걸쳐 모은 것으로 여겨지는 돈은 새 지폐가 아니라 헌 지폐일 것이고, 그뿐 아니라 창고에 있는 등 산배낭과 같이 통풍이 될 리 없는 밀폐된 공간에 장기간 보관을 하는 경우 당해 지폐는 이윽고 악취가 풍기고 부패하는 등 이후 사용이 곤란할 정도로 훼손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C의 주장은 이를 전혀 신뢰할 것이 못된다고 단정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피고인 A는 당시 위 아파트를 매수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는데(위 W아파트 X호의 매매대금 2억 1,000만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 A 및 그 처인 AW의 계좌, 전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조달되었다), 등기명의를 기입하지 못한 이유가, 종전의 주거인 AB호의 전세보증금 등을 공직자재산등록에서 누락한 상태에서 새롭게 이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그로서는 위 전세보증금의 존재, 규모나 마련 경위 등을 소명하여야 하는 부담이 따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경쟁자인 다른 당의 국회의원보다 평수가 넓은 위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정치적인 입지를 좁힐 우려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 밖에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점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피고인 A, AW, C이 통화를 하고 있는 점, 실제 매매대금 지급장소에 E, BL, C이 나왔고, 대금지급 등 일처리를 E이 주로 담당한 점, C의 처는 남편의 50평형 아파트 구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BL이 C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W아파트 X호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A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그 명의만을 C으로 하여 등기하였다는 검찰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A, D, E,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0 자원봉사자 워크숍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두 번에 걸친 'O' 자원봉사자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일과를 마치고 참석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홍보성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그날의 행사는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에 가담한 사실조차 없다. 피고인 D의 경우 위 행사는 연초 계획되었던 행사이며, 봉사단체 회장회의에서 결정되어 시행된 O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으로 결코 피고인 A를 위한 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과 F의 후원인으로서 D의 부탁으로 도와준 것일 뿐 사전선거운동 등을 공모한 적이 없다. 나. 관련 규정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법인·단체 등에 의한 기부행위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과,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또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에서 '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고 한 다음, 제1호는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가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를, 제2호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를 각 적시하고 있다. 'O'과 피고인들의 관계 당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O과 피고인 A, D, F, E과는 다음과 같은 관련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가) S은 2007. 9. 23. 검찰에서 자신이 2006년 11월 하순경 부산 CN 소재 사단법인 O에 간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때 S은 "2006. 11. 하순경 청와대 M 비서관이던 A로부터 차 한잔 하자는 연락을 받고 A가 알려주는 CN에 있는 O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A와 약 10분 정도 정치적인 동향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발달 장애인 관련 이야기는 전혀 오고 가지 않았으며, 자신은 위 O 사무실이 A의 속칭 지구당 사무실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어 검사가 S에게 A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중 S이 'O 후원회워' B그룹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고 말해주자, S은 금시 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자신은 0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 A로부터 O이라는 단체에 가입을 권유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A의 후원회 사무실은 '부산 EU빌딩 EV호이고 그 연락처는 ' 후원회 사무실 연락처, 팩스번호와 O의 연락처, 팩스번호가동일하다. 위 A의 후원회 사무실로 기재된 EU빌딩 EV호는 피고인 A가 2004년 총선 당시 선거캠프가 차려진 사무실과 같은 주소이고, O도 현재의 CN으로 옮기기 전 위 EU빌딩 EW호을 사무소로 하고 있었다. (다) O은 2000년경에 출범하여 2005. 8. 31.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는데, 위 0이 사단법인화 할 때의 기본재산 3,000만 원과 그후 증액된 4,000만원은 앞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B이 제공한 것으로서 B은 위 O의 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A의 형인 EX이 이사로, A, EX, 동서 EY, 처제 BN이 정기후원자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대학동기이자 정치적 지지자인 F이 감사로, 2004년 총선당시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D이 O의 회계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라)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중 'O 후원회원' 및 2004년 총선용으로 보이는 A의 '후원인' 명단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O 후원회원' 명단 A그룹에 속해 있는 EZ는 (주) FA, (주) FB의 대표이사로서 2005년도 FC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3억여 원 상당의 잡철, 휀스공사를 피고인 A의 형인 EA에게 재하도급을 준 자이고, S의 경우 자신이 O 후원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단에 이름이 올라왔으며, 그 밖에 현직 CQ은행장 FD도 그 명단에 있는 등 사실상 O의 후원인이라기 보다는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한 재정적인 후원회원들로 보인다. 또한 2001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FE를 통하여 사단법인 O에 지정기탁된 기부금 배부현황을 확인해 보면, 2006년 6월 이전에는 지정기탁된 기부금이 전혀 없다가 공교롭게도 A가 청와대 M비서관으로 발탁될 시점인 2006. 6. 15.부터 2007. 8. 27.까지 13개 기업이나 단체, 14명의 개인으로부터 총 72,881,990원이 지정기탁되었다. 그 중 한국수출입은행, FF(주), FG 등 정부투자기관이나 서울 소재 대기업은 A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봉사단체에 지정기탁을 할 리 만무하다고 보이고, (주) FH 관리팀장 FI은 상사인 FJ 상무가 'O 홍보 카달로그(A가 O 자문위원장으로 후원을 권유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와 '후원참여방법 서류'를 건네주면서 1,000만 원을 지정기탁하라고 하여 지정기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지정기탁 과정에서 A의 영향력이 행사된 정황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렇게 모금된 0의 후원금 사용처와 관련하여 2007. 2. 16.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200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F 감사가 2006년도 사업보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2006년도 사단법인 총 수입은 205,644,502원이고 총 지출은 191,829,720원으로 되어 있으며 잔금 13,814,782원은 2007년도 사업준비금으로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O의 회계책임자인 D은 "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위 수입, 지출 산정액은 자신이 가져온 2006년 O 장부 출력물을 보고 작성한 것 같다,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초 컴퓨터가 오래되어 자료가 모두 날라간 적이 있다, 2006년도 O 장부는 자료가 날라가기 전에 출력한 것이라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는 없다"고 그 구체적인 증빙이나 회계처리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 O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시 D이 사용하던 책상위에는 모니터와 프린터가 모두 코드가 꽂혀 있는 채로 있는데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만 사라져 있었고 이에 대하여 질문하자 D은 "자리를 옮기려고 모니터와 프린터만 먼저 가져다 놓았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고, D, F은 당시 O 사무실에서 N당 대통령후보경선과 관련하여 명단을 정리하고 있다가 수사관들이 들어오자 허둥대며 위 명단을 구겨 각 티슈의 안쪽에 숨기거나 허리춤에 숨겨 넣었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위 O 사무실에서는 책의 저자들이 A 앞으로 친필사인이 담긴 책을 보내온 것이 여러 권 있었는데 압수수색으로 적발되기도 하였다. (바) 2004. 10. 5.자 D 작성의 '주간업무보고' 서류에는 'O 법인건', 'FK 법인건', '당원협의회 관련', 'P 관련', '진성당원 확인작업' 항목에 따라 그 기간의 진행상황, 활동내용을 정리해서 E에게 보고한 흔적이 나타나 있다. 또한 E으로부터 압수한 'O 법인건' 등이 기재된 자료에 따르면 토의사항 중 '기존 조직을 O이나 당원협의회에 어떻게 연착륙시키는 것이 좋은가? 예) FL를 FM에 포함시키는가?' 등이 기재되어 있다('FL'는 피고인 A의 2004년도 선거운동당시의 율동부대이고 'FM'는 O의 약칭이다). E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역현안을 A에게 보고할 때 O 사무실에서 하곤 했다고 시인하고 있기도 하다. (사) 이상과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단법인 O은 중중장애아를 위한 복지활동 등을 정관상 주요 목적으로 내걸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성원의 면면과 A가 2004년 총선 이전부터 위 법인과 긴밀한 정치적 유대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점, 후원회원 모집과 지정기탁금 모금과정에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O의 수입금 지출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정리되지 아니한 점, D은 E에게 O 문제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의 정치동향까지 보고하고 있고, E은 이를 A에게 O 사무실에서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기까지 한 점, D, F은 O 사무실에서 J당 경선관련 명부를 작성하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적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실질은 피고인 A가 그 지역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정치적 사조직이거나, 공직선거법 제114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피고인 A와 관계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할 것이다. 금원산 워크숍의 진행 경과 (가) O은 원래 법인으로 출범하기 전부터 정신지체 아동을 상대로 방과후 학교 등 자원봉사를 주된 활동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법인화가 이루어지고 2006년 5월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부터 각 동별, 아파트 단지별 혹은 기능별로 하여 H구의 주부들만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모임을 만들어 지원하였다. (나)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고 법정에 증인으로까지 출석하게 된 AL, AM, BT, BU 등은 검찰에서 자신들은 'AH'라는 봉사모임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워크숍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였는데 같은 FN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면서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고 있고 위 봉사모임을 주도한 AG으로부터 공짜로 관광 한번 가자는 제의를 받고 금원산에 따라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AG은 J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2006. 5. 31. 지방선거때 E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P 모임에도 두세 번 참석한 적이 있으며 J당 몫으로 FO 투표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바 있다. (다) 위 참고인들의 검찰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은 다소간 다른 점이 있으나, 이는 짐작컨대, 참고인들이 모두 FO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검찰 진술이후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 A가 당일 워크숍에 참석하여인사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 A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A는 위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하여 야간에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KTX를 타고 대전부터 거창까지는 택시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진행 중인 모임에 참석하였다. (라) 위 금원산 워크숍 참석자들은 거의 대부분 피고인 A가 2008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당해 지역구인 H구에 거주하고 있는 100명 내외의 주부들이고, 대부분 H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O 주최로 위 워크숍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뿐 아니라 당일 지급된 유니폼 상하의는 그 색상이 노란색인데다가 A의 등장으로 참석자 중 일부는 그날의 행사가 이는 J당쪽 정치행사의 일환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 행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나타나자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참석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행사 현장에 도착하여 인사말을 한 다음, 일행들과 마찬가지로 노란 유니폼을 입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당초 0에는 FP, FQ에 다니는 직장인 자원봉사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있지만, 위 금원산 워크숍은 주부자원봉사자들만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워크숍을 할 시기에 원래 0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돌보고 있는 장애아동들은 위 행사와는 별도로 인솔하여 과외활동을 시키기도 하였다. 거제 AQ 워크 숍 진행경과 (가) D, E, F 등은 위 금원산 워크 숍과 같은 취지로 2007. 5. 21. AQ에서의 워크숍을 기획하여, 사단법인 O의 감사인 F, 직원인 D, 후원회인인 E, C, BJ 등과 주로 자원봉사단에 소속된 H구 거주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한 15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되었다. (나) 당 행사의 참석인원을 FR지역, FS지역, FT지역, FU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마다 관광버스 45인승 버스 1대씩에 탑승하고 현장으로 출발하였다. (다) 당일 16:00 일행 등이 수련원에 도착한 후 외부 인사(DK)의 강의가 있었고, 분반토론과 휴식을 거쳐, 뒷풀이 도중 청와대 M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피고인 A가 후원회원 자격으로 서울에서 승승용차로 현장에 임하여 참석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한 다음 그곳에서 일행 등과 2시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다. (라) 위 워크숍은 그 참석자가 금원산에서 열린 워크숍 당시의 참석자들이 대부분이고, 기획과 주최 및 실행자가 같을 뿐 아니라 그날에도 피고인 A가 참석하여 연설을 한 사정, 이들이 사전에 같은 피고인을 잘 모르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고, 같은 피고인 역시 2006. 11. 앞서 행한 워크 숍에서 다음 모임에도 참석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음은 이를 시인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거기 규정된 재산 또는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산 또는 이익의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재산 또는 이익의 원래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연자와 기부자가 일치되지 않는 기부행위에는 그 재산의 출연자가 기부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부행위자에게 그의 출연재산, 이익을 증여하고 그 증여를 받은 기부행위자가 단독으로 직접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나 기부행위자가 단독으로 기부하면서 그 출연자를 사자로 삼아 전달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공모하여 공동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기부되는 재산 또는 이익의 원래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기부행위자가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5. 4. 28. 선고 2005도111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노447 판결 참조). 이 사건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음식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주체는 외관상으로는 사단법인 O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피고인 A는 O의 자문위원장이란 직함을 사용하며 겉으로는 위 O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O의 집행부가 A를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O의 후원금도 상당부분 A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O의 사무실에서 A의 지역구 정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와 관계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위 금원산 워크숍은 그 개최 목적이 H구 거주 주부들을 자원봉사자 조직이란 명분으로 조직화하여 이후 피고인 A가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의 일환으로도 여겨지는 이상, O이 위 워크숍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으로 표방하고 있더라도 앞서 본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결국 피고인 A가 같은 법상의 기부행위를 한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금원산 워크숍 및 거제도 AQ 워크숍에서 피고인 A가 참석자들을 상대로 인사말을 하고 지역 현안을 일부 언급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된다.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조직이거나 관련법률 소정의 관계있는 법인인 0을 통하여 자신의 출마 예정 지역구인 GB 일대의 주부들을 자원봉사자 모임이란 이름으로 조직화한 다음, 워크숍을 빙자하여 열린 모임에 나타나 피고인 A가 자신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멀리 서울에서부터 일부러 행사 현장에 내려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정황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더 이상 일상적·사교적·의례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공직선거법 상에 금지되어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D, E, F에게도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 한 위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고,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 하지 기부행위 주체자의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위 D, E, F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제한) 위반이 아니라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의율되어야 하고 이 부분 검사의 공소장 기재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한다고 할 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D, E, F은 바뀐 적용법조에 따라 의율하더라도 그 처벌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법정형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한 상태에서 법규정의 신분범 취지에 따라 적용법조만 달라지는 것이므로 당원이 직권으로 이를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점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D, E, F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중 기부행위금지규정 위반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15조'로 달리 인정하기로 한다. 2. 청와대 관광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D, F, E 등과 공모하여 청와대 관람을 알선한 일이 없고, 지역주민들이 올라왔다고 하기에 인사차 참석한 것뿐이고, 그러한 일은 지역주민들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나면 늘 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말 정도는 하였겠지만 선거운동을 한 일은 없다. 피고인 D은 인솔자가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피고인 F의 부탁으로 인솔자로 따라 나선 것뿐이다. 피고인 F은 주변사람들의 요청으로 청와대 관람을 인솔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운동으로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F이 버스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은 한 것과 A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영부인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다소 흥분 하여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일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차원에서 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E은 구의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청와대관람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한다고 인사를 한 것으로 그 내용은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나. 당원의 판단 우선 변호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H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익명의 선거감시단원이 작성한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직무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변호인들은 위 직무서가 공직선거법 상의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일종의 잠입수사를 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발언을 기재한 부분은 원진술자의 증언이 있을 때까지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혹은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경우 증거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선거감시단원이 작성한 각 활동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부산 H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는 H구 내에서 청와대관광을 빙자한 A의 사전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란 첩보를 입수하고 선거감시단원 2명을 2회에 걸쳐 현장에 투입시켜 현장감시활동을 벌인 결과를 기재한 활동보고서의 내용 및 그들이 현장에서 채록한 각 발언자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인사말 등을 풀어서 기재한 녹취서 및 그 녹음파일 원본, 관련자들인 F, C, D에 대한 문답서의 진술기재, A 및 위 청와대관광에 버스를 대여해 준 CT의 각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서,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건으로 위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거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선거감시단원이 녹음한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중을 상대로 한 인사말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와대관광과 관련하여 H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각종 문건은 그 증명력은 별론으로 하고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당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를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2004년 총선당시에도 A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한 F, D, E 및 현재 O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A를 지지하여 피고인 A의 ER 집을 명의수탁받기까지 한 C 등은 A가 청와대 M비서관으로 발탁되어 청와대에 근무한 이후인 2007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 H구 일대 주민들을 모아 전후 약 8회에 걸쳐 청와대 관광을 인솔하였고, 그 중 1회(2007. 2. 28.)을 제외하고는 청와대에서 관광객들과 A와의 만남이 있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F 등은 참가자들로부터 3만원의 경비를 받아 이를 식사비 교통비 등 실경비에 사용하고, 매번 자신의 관광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10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인솔하여 청와대관광을 주도하였고, F은 2007. 6. 14.자 청와대 관광과 관련하여 중간에 들른 휴게소에서 "오늘 청와대 관람은 일반관람이 아니고 특별관람입니다. 대통령 M비서관인 A씨 아시죠? A씨가 영부인께 요청을 해서 영 부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라는 A 홍보성 발언을 하고 실제 그 날 청와대 관람 중 영부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영부인이 A를 소개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다음날 F은 A의 이름으로 "어제 만나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참석자들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있은 2007. 6. 26.자 청와대관광에는 종전 행사의 관람객들이 영부인을 접견하였다는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몰려와 평소의 100여명보다 훨씬 많은 약 308명이 관람에 참여하였고 이때도 A는 청와대에서 관람객들을 맞아 인사말을 하고 관람객들과 기념사진을 함께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 등 이 사건 청와대관광을 기획하고 인솔한 자들은 모두 A의 측근으로 A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일반인들 특히 A의 지역구인 H구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A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를 홍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청와대관광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는 위 F, D, E 등 청와대관람 인솔자들과의 의사연락하에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이 주축이 된 관람객이 청와대 경내에 들어오면 마중나가 인사를 하고 간단한 인사말을 함으로써 지역구민에게 청와대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청와대비서관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은연중 내비침으로서 본인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경력을 널리 홍보하여 정치적 중량감을 더하는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사교적·의례적인 행위의 범주를 넘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각 피고인들의 상호 관계, 청와대관광이 5개월여 동안 8차례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 위 청와대관광 행사가 있을 때마다 A가 1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와대 경내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피고인들은 A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의 고의를 가지고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청와대관람객들 모집하고, 매 관광시마다 인솔자로 동행하였으며 A는 청와대 경내에서 주로 지역구민들로 구성된 이들 관람객을 상대로 인사말을 하는 등 청와대관람을 빙자한 A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진술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국가 최고지도자를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청와대 비서관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근무 중일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전후를 통하여 마땅히 그 언동을 신중히 하고, 몸가짐을 바로 하여 자신의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고자 접근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대인관계를 절제함으로써 막중한 권한을 믿고 맡긴 분은 물론이요,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실망스런 행태를 자 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야 함에도, 이 점을 소홀히 한 채, 곤경에 빠진 한 기업인이 피고인이 지닌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현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사회에 심각하고도 염려스러운 파장을 일으키는 대단히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부 주요기관의 적정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까지 보유한 사람이, 승진을 앞두고 있는 AA의 세정업무에 개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존폐와 관련한 S의 계산된 부탁을 경솔하게 수락, 이를 만연히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진행 중인 공무와 관련한 1억 원의 뇌물수수라는 피고인 본인도 전혀 예상 못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30년을 같은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근무하여 온 한 사람의 유능한 고위공직자를 범죄의 늪에 빠뜨렸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수의 당사자가 져야 할 것이지만, 관련자가 '천추의 한'이라고 스스로 비통해 한 그와 같은 행위의 중간에 만일 피고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과연 그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할 때, 일정한 권한을 지닌 지위에 있는 공직자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그리고, 한마디의 대수롭지 아니한 그의 언행이,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자리를 마주한 그 틈의 허용이, 상대는 얼마든지 이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그 때문에 이쪽 물가에서는 나뭇잎 한 잎의 파문에 불과하지만, 건너편 물가에서는 선박을 뒤집는 큰 파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실제 사건을 통하여 눈앞에서 여실히 목도하게 된 것이다. 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문제된 청탁과 관련하여 S으로부터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서도 끝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령하는가 하면,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방법으로 해당법률을 위반하고, 사전선거운동과 금지대상인 기부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공정하고도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제 준칙을 위반하는 등 향후 정계에 투신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차기 선거에 있어서의 인지도와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고자 획책하였다. 그런 사정이 대부분 인정됨에도(뒤에서 보는 변호사법 위반의 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대가관계 등에 대한 검찰과의 견해 차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 청탁에 대한 도의적 책임의 인식 외에는 단 한 건의 잘못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급기야 검찰의 통화내역조회에 의하여 거짓으로 밝혀지게 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진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하기도 하였다. 라. 국가경영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 틀이 되는 법률의 제정업무를 주로 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피고인이, 그리고 이미 시행 중인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피고인이, 평소 문장과 언변에 능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일처리에 기민하고 유능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인재였음에 우리는 더욱 안타깝고 당혹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권한이 컸던 만큼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한 큰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여야 하며, 피고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컸던 만큼 이의 배반에 대한 상응한 대가 또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된 이상, 문제된 혐의에 관하여 진술을 아니하거나, 적극적․소극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법률이 부여한 권리이므로, 이를 탓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단계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자신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정도와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정황이 있은 경우에는 이를 양형의 요소의 하나인 형법 제51조 제4호 소정의 범행후의 정황에 기한 형의 가중적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 바. 다만, 피고인이 그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서 비서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조언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그 소명을 다하여 왔으며, 공직자로서 이렇다 할 흠이 없이 성심을 다하여 그 본분에 면려한 점을 형의 양정에 특별히 고려하기로 한다. 사. 이상의 모든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되, 다만,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라, 특가법상 알선 수재의 죄와 부동산실명법위반의 죄를 하나의 형으로, 정치자금법위반의 죄와 공직선거법위반의 죄를 하나의 형으로 정하여, 각 별개의 형으로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E, F 가.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내 부인으로 일관하며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의 새로운 과학적 기법으로서, 문제된 인물에 대한 특정 시점의 객관적인 위치추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내역조회에 의하여 사후에 거짓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허위사실이 담긴 인증서를 급조하여, 피고인 A를 위하여 기습적으로 영장전담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하나 같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정치활동을 전개하고자 선언한 피고인 A를 위하여, 자신의 사재를 털어 정치자금을 교부하거나, 부동산 등기명의를 수탁하고, 자원봉사단체를 이용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수차에 걸쳐 다수의 주민들을 사전선거운동임을 은폐하고 청와대관광에 동원하였다. 그런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각자 그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벌을 면할 수 없다. 다. 다만,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와 관련 사실의 부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래 자신들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지도자로 기대하고 있는 피고인 A를 위한 행동이고, 그 위반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거기다가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특히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지방국세청은 건설업자 S의 부하직원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아 2006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위 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특별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2006년 7월경, 과거 정치자금 2,000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관계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S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T 주식회사 등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AA이 만나 주지 않아 연결이 안 된다. AA에게 세무조사를 가볍게 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공직자 모임에서 한 두 번 본 것 외에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당시 AA V에게 전화를 걸어 "S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T이라는 회사가 지금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S이 억울하다고 하니 S을 만나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위 특별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6년 8월경 위 T, 위 U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S이 운영하던 부산 연제구 DT 아파트 신축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DS에서 실제로 매입하지 않은 재개발지구 내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수백억 원대 대출금을 편취 또는 횡령한 혐의가 포착되어 위 세무조사의 주무부서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 실무팀이 주식회사 DS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려 하자 세무조사가 확대되어 허위계약서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 또는 횡령의 전모가 드러날 경우 자신의 주력 사업인 위 DT 재개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동시에 무겁게 처벌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위기감을 느낀 위 S으로부터 재차 "AA에게 T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가볍게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해 달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형인 경기도 김포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공사장 펜스 등 시공업자 EA가 S이 추진 중에 있던 부산 연제구 DT 아파트 신축 사업공사 중 일부를 수주하게 함으로써 위 EA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S으로부터 위 EA를 통해 동인을 위 DT 아파트 신축사업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위 V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전에 얘기한 S을 만나보았느냐,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부산지방국세청이 S 관련 회사의 세무조사를 선처하여 달라" 취지로 청탁하고, 2006. 8. 26. 서울 종로구 FWFX식당에서 S으로부터 위 공사참여를 재확인하는 약속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인 AA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2억 6,000만원 상당의 DT 아파트 발코니 난간대 공사 및 담장공사 수주로 인한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의 형인 위 A에게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이 점에 대하여 우선 S은 수사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및 BE의 소개로 만난 EA에게 DT 아파트 신축 재개발 현장의 베란다 난간 및 아파트 외부 펜스 부분을 EA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에 적극 추천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S은 "2006년 7월 말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세무조사 문제를 부탁하였으나, 잘 해결되지 않자 다시 2006. 8. 11.경 EA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세무조사 문제를 부탁하게 되었고, EA가 동생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였다", "2006. 8. 26. 서울 종로의 FX식당에서 V이 오기 전에 피고인 A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큰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우리 형도 좀 신경써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S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돌려주려고 S에게 "내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차라리 A에게 돈을 줘라"고 한 바 있는데, S은 "A는 자신이 다 알아서 한다, A의 형에게 공사를 주기로 했으니까 V님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DV직원 EL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T 재개발 사업에서 위 아파트의 외장 펜스공사 등 10억 내지 20억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DV과 주식회사 DS이 협의를 한다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어 S은 A의 형 EA에게 2006. 8. 11. 16:34경 전화를 걸어 2분 44초가량 통화한데 이어 같은 달 22일, 23일, 25일, 28일, 29일 각 EA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EA는 "2006년 8월경 S의 도움을 받아 FY의 일을 해보려고 그와 수차례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S이 EA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나 위 EA의 당시 사정 설명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위 증언 등의 검토 위와 같이 문제된 부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그 주된 증거방법은 S의 진술로서, 다른 사람들의 증언 또한 S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먼저, E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S으로부터 A에게 세무조사 건을 신경써달라는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V의 진술은 S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 자신이 직접 A와 S 두 사람이 'EA를 위한 재산상의 이익'을 상호간 약속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EL은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은 DV에서 PF대출을 담당할 뿐 이후 구체적인 재개발사업진행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어떠한 방식의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이 점은 S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DV 영업2팀장인 EN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EN은 이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진술한 바 없다), 변호인 반대신문과정에서 "DV 협력사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절대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가, 검사가 다시 이 점에 관하여, "PF대출이 있은 후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일부 소규모 공사를 시공사의 하청업체가 아닌 시행사가 지정하는 하청업체에 맡기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자 앞서 한 진술을 바꾸어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업무분장차원에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다"라고 대답함으로써, 그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한다. S이 2006년 8월경 EA와 빈번하게 통화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한 EA의 해명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S은 이후에도 EA에게 2006년 9월경에 6회, 같은 해 10월, 11월, 12월경에 각 5회씩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2006년도 8월경에 EA와 수차 통화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반드시 여기서 문제된 청탁을 목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전화가 오고갔음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점에 관한 EA의 해명 또한 상당기간 전의 일이어서 당시 사정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리라는 정황을 추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 관한 S이 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EA를 처음 알게 된 시기에 관한 진술 부분 S은 2007. 9. 12. 검찰 조사시 처음으로 A의 비위 혐의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A의 소개로 2006년 6월-7월경에 EA를 알게 되었다, A가 자신이 DT에서 아파트 신축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형 EA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DT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형 EA를 도와 줄 방법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2007. 9. 14. 조사받을 때에도 S은 "EA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는 했지만 앞에서도 …"라고 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된 2006년 7월경에 EA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어서 "2006년 6월-7월경 A로부터 소개받을 무렵 EA와 서로 연락이 되어 EA가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다"고 하여 EA를 알게 된 시기를 2006년 6월 내지 7월경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런데 S은 이보다 앞서 2007. 9. 20. BE이 진술인증서를 통해 자신이 2005년경 S과 EA를 소개시켜주었다고 밝히자, 2007. 9. 28.자 검찰 조사에서 EA를 알게 된 시기를, "제가 앞서 한 검찰진술에서는 기억이 제대로 안 나서 사실대로 진술을 못 했는데, 아마 DT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인 2005년 5월경이나 6월경쯤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여 자신의 종전 진술을 바꾸었다. S은 지금까지 자신과 관련된 많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특히 법정에서 십여 회 이상 증언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후 다른 진술이 있는 경우라도 이에 대한 이유를 충분하고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 왔음에도, 유독 이 사건에서 문제된 'EA를 처음 알게 된 시기'와 관하여는 이렇다 할 이유의 제시 없이 종전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여기서 그 시기가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만약 S이 2006년 6월 내지 7월경 A를 통하여 EA를 소개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A가 S에게 "형 좀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이 V에 대한 세무조사 청탁과 상당한 정도의 대가성 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고, 반면 그보다 앞서 2005년경부터 이미 EA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면, 피고인 A가 사업상 형편이 여의치 아니한 형을 염려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사업가인 S에게 생각날 때마다 한번 씩 간혹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실만을 가지고 두 사람 사이의 의례적인 인사 정도를 넘어 이 사건에서 문제된 V에 대한 특별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누구와 약속하였는지의 문제 S은 2007. 9. 14.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2006. 8. 11.경 EA에게 전화를 한 이유를 묻자 "당시 EA에게 연락을 취하였던 이유는 자신이 A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V의 소개 등을 부탁하기는 하였지만, A의 형인 EA가 직접 A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면 A가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으로 생각되어, EA에게 자신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A에게 말 좀 잘해 달라고 하소연하기 위해서였다"고 답하였다. 결국, 그는 자신이 'EA의 DT 재개발사업 공사수주'에 관하여 EA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A에 대하여는 이 점에 관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이권보장의 언질이나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곧 2007. 9. 28.자 및 2007. 10. 8.자 검찰 진술조서에서도 그 사정이 드러나는데, 이 때 검사가 "당시(S이 EA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2005년 5월경 내지 6월경) A가 자신의 형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던가요?"라고 묻자 "그렇다, 2005년 6월경부터 이미 DU로부터 브릿지론을 받아 DT 재개발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와의 대화 중에 DT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자 A가 자신의 형이 건설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니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대답함으로써, S은 위 2007. 9. 28. 검찰 수사 당시까지도 A와는 EA에 대한 이권보장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례적이고 포괄적인 인사치레 정도로 위와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검사는 2007. 9. 18. 피고인 A와 S의 대질조사 시, S에게 "진술인(S)은 EA에게 전화를 걸어 세무조사 관련하여 A에게 잘 말해 주도록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을 뿐이고, 2007. 10. 8. S에 대한 참고인 조사 시에도 S에게 "정말로 2006년 8월경 진술인(S)이 운영하던 T, U의 세무조사 당시 EA에게 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EA를 통해 A에게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고, EA는 그런 공사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동생인 A에게 전화를 해 주었으며, A는 V에게 전화를 해 줌으로써 결국 DS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았고, 위 세무조사 또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된 것이 맞나요?"고 질문함으로써, S이 위 EA에 대한 이권보장 약속을 EA에게만 하였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고, 피고인 A와는 종래 수차 그와 같은 언급이 있었던 터라 특별히 따로 확약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이 행하여진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S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주신문을 함에 있어 "세무조사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증인은 평소 A에게 인사치레로 말했던 '형님을 챙겨드리겠다'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DT 재개발사업에 있어 형님을 챙겨드릴테니 꼭 좀 세무조사 문제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도움을 부탁했지 요"라고 묻자 "구체적인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했다"라고 대답하는 한편, 2006. 8. 26. 서울 한정식당에서 A를 만날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검사가, "증인(S)은 그 자리에서 A에게 'V이 오면 잘 좀 부탁한다'고 했고 A는 '큰 사업을 하시니 사업을 잘 하시고 제 형도 좀 잘 챙겨주십시오'라고 하였으며, 이에 증인이 '제가 시행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은 잘 챙겨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2006년 8월경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A에게 청탁을 할 당시 'EA의 이권보장' 언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S은 이 점에 관하여 2007. 9. 28. 검찰조사에서는 A가 직접 EA를 DT 아파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세무조사 전에도 A와 통화할 일이 있을 때 자신에게 DT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물어보면서 EA 회사를 잘 챙겨 봐달라고는 부탁은 해 왔었다, 그래서 2006. 8. 26. 서울 한정식당에서 서로 만난 자리에서 그 점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자신이 'EA의 이권보장'을 조건으로 A에게 청탁을 하였다고는 말한 바는 없다). 한편 S은 변호인 정운이 반대신문에서 "V에게 전화를 해 주면 증인(S)이 EA에게 어떤 대가를 주겠다는 것을 A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일이 있나요?"라고 묻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업종을 알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도와주겠다, 걱정 안하게 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답하는 한편, 언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의 물음에 대하여는, 2006. 8. 26. 한정식당에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대답하고 있다. 결국, 이상과 같은 S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EA에게 전화로 'DT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A에게 좀 부탁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확실하나, 위 EA의 이권보장과 관련하여 A에게 확정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가 이미 V에게 현안이 된 S 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전화를 한 이후인 2006. 8. 26.경에 이르러서야 의례적인 종전 주장을 이번에는 다소간 힘을 실어 반복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 EA에 대한 공사 참여 약속의 실현 가능성 S이 EA가 DT 아파트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검찰에서부터 해당 부분의 조사가 있었다. S은 2007. 10. 8. 검찰 조사에서는 검사가 "시공사인 DV의 허락도 없이 시행사 대표인 진술인(S)이 공사를 임의로 맡길 수 있나요?"라고 묻자, "물론 당연히 DV 측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수천억대 공사를 하면서 10억 내지 20억원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있어 2-3군데 정도는 시행사에서 부탁하는 업체에 공사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고, 그런 정도는 서로 들어주는 것이 관례인 관계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계약상 DV에 있지만 그 정도 양해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EA를 공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업계 관행상 자기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2007. 12. 17. 실시된 증인 신문 시, S은 변호인으로부터 "DV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어야만 한다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서는, "알고 있다, (EA의 사업체가 영세하여) 일반적으로 보자면 협력업체 등록은 불가능하다, 시행사에서 주장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검찰은 S을 소환하여 2008. 1. 8. 다시 조사를 행하였는데, 이 때 S은 "사실 토목공사는 저희 T에서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있었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S의 진술변화는 EA가 DT 재개발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DV의 협력사 등록'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서 종전 주장을 변화된 다른 정황에 맞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S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를 맡기로 하였다는 T은 2007년 3월경 폐업되어 결과적으로 이후 관련 공사의 시행사로 권한을 행사할 형편도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과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 외장 펜스 및 베란다 난간 공사가 S의 의도대로 EA에게 순조롭게 하도급이 이루어질지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라) 'EA의 이권보장' 언급이 있은 이후 피고인 A의 관련 언동 S은 2007. 9. 28. 검찰조사에서 "A가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하여 EA에게 DT 재개발 관련 공사를 주문 것에 대해 약속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받자 "그렇다, 뻔한 사실을 아니라고 하니까 난감하다, 그렇지만 자신이 EA를 통해 DT 재개발 관련 공사를 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A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그 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고 답하여 마치 피고인 A가 EA로부터 위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V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A와 V 간의 통화내역을 보면 V이 A에게 전화를 건 적은 없고, A가 V에게 2006. 7. 26.에 1회, 다음날 1회, 2006. 8. 21.에 1회, 같은 달 24.에 1회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그 무렵 세무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부산지방국세청의 FZ인 GA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처음 S이 V을 면담한 이후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V이 처리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S이 당초 부탁한 것처럼 세금 추징액을 10억 내지 15억 원 정도에 맞출 수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여, 자신이 고민 끝에 S을 불러 'DS'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터이니(실제 그 부분까지 조사를 확대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협상용으로 제시한 조건임), V에게 가서 그냥 세금을 50억 추징 당해도 괜찮다고 말하라고 시켜 S이 V을 다시 찾아가 만난 것이라고 하고 있어, S이 두 번째 V을 만난 것(S과 V이 AK에서 만난 것은 2번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S과 V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은 A의 청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실무진들이 S을 통해 V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S과 V은 2006. 8. 26. 서울 한정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할 무렵에는 세무조사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만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위 통화내역상 A가 V에게 전화를 건 2006. 8. 21.은 세무조사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너무 늦은 시기여서 S으로부터 'EA 이권보장'의 청탁을 받고 전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A가 사무실 전화로 V에게 전화했을 수도 있으나, 부정한 청탁을 행하는 자가 통신보안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무실 전화를 이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EA가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06. 8. 11.부터 2006. 8. 24.경까지 A와 만나서 위 청탁내용을 이야기 하였다거나 통화를 하였다는 점은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아니 한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S이 2006. 8.경 A와 EA에게 각별로 위 청탁과 관련하여 'EA가 DT 아파트재개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S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S과 피고인 A 사이에 이익제공의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은 피고인 A에게 직접 'EA의 이권보장'을 대가로 V에게 청탁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다만, 평소A가 S에게 "형을 좀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해왔고, 2006. 8. 26. 한정식당에 만났을 때 S이 "알아서 잘 살피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것'에 해당하는지 보기로 한다.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을 약속한다 함은 뇌물의 수수를 장래에 기약하는 것인데(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698 판결 등 참조), 이는 변호사법 소정의 재산상의 이익제공을 약속하는 경우도 같은 법리일 것임은 당연하고, 여기서 '장래에 금품의 수수를 기약하는 것'은 공여자나 수재자가 모두 장래금품 수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문맥상 당연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S과 A는 서로 만날 때마다 '형님을 잘 부탁드린다', '잘 살펴 드리겠다'는 취지로 의례적인 인사말에 유사한 언급을 하여 왔었고, 피고인 A가 구체적인 공사건과 관련하여 "형 EA에게 그 공사를 맡겨 달라"는 내용으로 부탁을 한 바 있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실제로도 EA는 S에게 2-3차례 공사를 맡겨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지만 S은 모두 이를 들어주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S이 EA의 공사참가를 보장하겠다고 한 '아파트 외장 펜스 및 베란다 난간 공사'는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년 하반기에나 시공이 이루어질 부분이어서 2006. 8. 당시에는 먼 장래의 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간에 서로간의 어떠한 특수사정이 발생하여 그 약속의 이행이 곤란한 문제가 제기될 여지 또한 없는 것이 아니다. 위 공사참여 약속을 보장할 만한 이렇다 할 각서나 문건도 존재하지 아니 하고, EA에게 그와 같은 약속 이행의 전제가 되는 DT 재개발 아파트의 공사 내용에 관한 대체적인 현황 설명 정도도 있은 적이 없어 S이 기대한 바와 같이 그 약속을 이행하리라는 보장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설령 S이 피고인 A에게 "형님의 공사를 봐 드리겠다"고 제의하고 A가 "고맙다"고 답한 사실이 있다 한들 A의 입장에서는 S이 하는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말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정도의 언질만으로는 A와 S이 'EA의 사업상의 이권보장'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위에서 본 관련자들의 언동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상의 이익이 본래 장래에 대한 것으로서 그 약속 또한 확정되어야 함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상당한 정도의 실현가능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S이 호언하는 사업의 추진은 자신의 의도와 열정과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던 터이어서 정상적인 진행이 의문스러운 상태였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EA에 대한 공사수주 약속 또한 그 이행 또는 성사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고, 거기다가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약속은 문제된 청탁과 대가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피고인 A로서는 자신의 형에 대한 S의 약속을 위에서 문제된 S을 위한 청탁의 대가로 수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함이 상당하다. 결국,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기부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중 기부금액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D, F, E 등이 공모하여 2006. 11. 3.-4. 거창금원산 자연휴양림, 합천AI 등지에서 Q의 자금으로 총 1,100여 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H구 지역주민 약 100명에게 기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행한 기부금품의 규모가 1,100여만원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위 금품액수 규모의 인정근거가 된 증거기록 929쪽에 편철된 수사보고서에는 경비가 9,139,660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증거기록 3,057쪽에서는 경비를 11,171,310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위 증거기록 3,057쪽에 첨부된 'O의 A 관련 지출경비(금원산워크숍)'를 적은 표에 의하면, 행사시작 전인 2006. 10.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금원산 워크숍과 관련 없는 타용도에 지출한 비용 1,667,47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위 행사에 소요된 총 비용은 9,503,840원이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산 워크숍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기부한 금품의 규모는 950여만 원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부분의 공소사실의 비용기재 부분 중 이를 초과하는 160여만 원에 대한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950여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