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경 피해자 C에게 "D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의 철거용역업체에 선정되게 해 주고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서울 E에 있는 F의회 의원으로서 복지건설위원장인 G의 사무실로 피해자와 함께 찾아가 그 친분을 과시하고 F 지역구 국회의원 H의 선거를 도왔다고 말하며 국회의원과의 인연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재개발 현장에 다른 철거용역업체인 'T'이 선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돌려주거나 위 재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경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1,000 만원권 수표 3장을 건네받고, 2012. 1. 20.경 같은 명목으로 J를 통하여 현금 1,000 만원을 건네받고, 2012. 2. 29.경 같은 명목으로 J의 농협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약정서 및 지불각서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C에게 철거용역업체 선정을 약속하며 C 기망한 적이 없고, C으로부터 받은 돈도 2,500만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C에게 G 의원이나 조합장을 소개시켜 주기로 한 것뿐이고, C도 당시 피고인이 철거용역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철거용역업체 선정 약속은 피고인이 아니라 G가 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C을 기망하지 않았고, J가 C으로부터 받은 2,000 만원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 중 500만원을 J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은 2,500만원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그럴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철거용역업체 선정을 약속하여 주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이 넉넉하게 인정되고, 편취금액도 5,000만원 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건설업자인 C은 2011. 12.경 '철거용역업체 선정'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았는데, 위 만남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루어졌다. 즉, 피고인은 그 무렵 J에게 D구역 재개발현장의 철거를 맡을 만한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J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K은 친구인 C에게 의사를 타진한 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러한 만남의 목적과 계기, 피고인의 발언 내용, 돈을 건넨 상황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철거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첫 만남에서부터 K, J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에게 F의회 G 의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D구역 재개발현장의 철거용역업체 선정을 조건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으면 이를 되돌려주겠다며 함께 G 의원을 만나보자고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을 데리고 F의회에 있는 G 의원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과 G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D구역의 신임 조합장이 G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상의하는 사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G가 C에게 '피고인을 잘 도와줘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OC은 이처럼 F의회를 다녀온 후 피고인의 제안을 믿고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주기로 결심하였다. C은 2011. 12. 29. 자신이 운영하는 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원(1,000만원권 수표 3장)을 주면서, 나머지 2,000만원은 다음해 1, 2월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C은 2012. 1.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바빠서 대신 J를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위 사무실에 찾아온 J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 2. 29.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J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C의 만남을 주선하였던 J와 K 역시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C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되거나 주요 맥락을 온전하게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J K 모두 그동안의 인간관계나 이 사건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또는 C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약정서와 2장의 지불각서도 C, J, K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9. C으로부터 직접 3,000 만원을 건네받으면서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여기에는 C의 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2013. 3. 28.자 지불각서에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D구역 철거공사 수주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으나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C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에게 철거용역업체 선정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당시에 이미 'D구역 재개발현장의 철거업체'로 'I'이 선정되어 있었고, 그 후 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C은 2011. 12.경 피고인에게 'D구역 철거용역업체 선정'을 조건으로 3,000 만원을 건넬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설명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경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보증금 2,500만원, 월세 30 만원인 집에 거주하며 일용직인 부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J 등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지만, 현재까지 C에게 되돌려 준 돈은 전혀 없다. 이 사건 편취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위 편취금액 중 일부를 J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 J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C도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바쁘다며 대신 J를 보내겠다거나 J의 계좌를 통해 송금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J 역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심부름을 가거나 계좌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C에게 철거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람은 오로지 피고인뿐이고 최초 만남에서부터 그 대가로 5,000 만원이 특정되었으며, 그 외에 J나 K이 C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최초 약정서의 금액이 3,000 만원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실제로 지급한 액수만을 기재했기 때문이고, 그 후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과 J가 서로 편취금의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5,000 만원 전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량]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규모, 범죄 후의 정황,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