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73

범죄사실 2016고단377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의 조직원임을 알면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대가를 제공할 테니 돈을 회수하여 전달해 달라고 제의하자,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8.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중앙회 I이다.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대출을 받아 이를 일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J 명의의 하나은행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8.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농협 M지점 I이다. 연 3.5%의 금리로 8,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거래실적을 올리고 바로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J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K)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담당 O이다.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평점이 약간 부족하다. 평점을 올리려면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시상환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J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K)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6. 8.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담당 Q이다. 대출시 필요한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대출하고 이를 전액 일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채워야 한다.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시상환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J 명의의 하나은행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R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돈을 수거할 장소, 돈을 건네 줄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R은 조직원으로부터 위 어플로 지시를 받으며 2016. 8. 12. 10:5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 부근 하나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원에게 텔레그램 어플로 '회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뒤 R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R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홍제역 부근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전송해 준 타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R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서대문구 S빌딩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J으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R으로부터 위 1,80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 계좌에 입금받아 편취한 합계 4,100만 원의 돈을 R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실제로 송금하여 전달하거나, 전달 가능한 상태에 두도록 하여 사기를 각 방조하였다. 2016고단4025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농협 신용대출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는 대출이 어렵고 러시앤캐쉬 대출회사에서 돈을 대출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사람은 농협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8. 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22. 경 스마트폰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W로 하여금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돈을 수거할 장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과 W는 조직원으로부터 위 어플로 지시를 받으며 2016. 8. 22. 1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U으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그곳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텔레그램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3개월) 2016고단4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U계좌거래내역서, A 텔레그램 대화내역, W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행위를 각 사기방조죄로 의율한다.]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모하여 저질렀거나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편취금 수취 및 송달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아직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은 점, 공소사실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단 한 개에 불과한 점, 종범에 해당하는 범행 부분은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377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다라 합계 두 차례 합계 2,800만 원의 돈을 R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정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X'이라는 대출회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고객이 상환한 대출금을 세금 문제로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입금하게 하는 업무를 하는 줄로 알았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사기 방조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일본계 금융회사라고 회사를 소개하면서 인천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단지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만 하였을 뿐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회사의 구체적 업무나 규모, 위치 등 회사에 취직한 자들이 일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제반 사항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유선 및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한 소위 'Y 과장'이, 반드시 텔레그램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지시를 받고 다른 직원과 이야기 하지마라, 은행이 보이는 곳 2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가 서있으라,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등 여러 비정상적인 지시를 내린 점, 피고인에게 부여된 업무는 고객들이 상환한 채무금액을 전달받아 이를 회사에 회수하는 것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것인바 정상적인 대출회사의 업무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정황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단서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위 '대출회사'의 업무를 위해 이용하였다는 텔레그램의 대화내용을 삭제한 바 있고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의 적법성에 의문을 품은 정황이 있으나(수사기록 367면 등 참조) 그럼에도 고객의 돈을 회수하는 것일 뿐이라는 상대방의 답변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을 일부러 기울이지 않았다. 무죄 부분(2016고단3773 사건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또 다른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중앙회 I이다.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대출을 받아 이를 일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사람은 농협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8. 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 날인 2016. 8. 12. J 명의의 하나은행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농협 M지점 I이다. 연 3.5%의 금리로 8,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거래실적을 올리고 바로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사람은 농협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8. 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F 명의의 농협은행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6. 8. 12. J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K)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담당 O이다. 5천만 원 대출이가능한데 신용평점이 약간 부족하다. 평점을 올리려면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시상환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사람은 농협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번호불상의 현대카드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6. 8. 12. 조직원이 지시한 J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K)로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담당 Q이다. 대출시 필요한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대출하고 이를 전액 일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채워야 한다.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시상환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사람은 농협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 날인 2016. 8. 12.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R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돈을 수거할 장소, 돈을 건네 줄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R은 조직원으로부터 위 어플로 지시를 받으며 2016. 8. 12. 10:5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 부근 하나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원에게 텔레그램 어플로 '희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뒤 R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R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홍제역 부근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전송해 준 타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R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서대문구 S빌딩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J으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R으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위 1.항 공소사실 중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 번호불상의 현대카드를 각 이용하여 편취한 돈에 관한 각 사기의 점"이다. 살피건대 아래 나.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정범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가공하였다기보다는 성명불상자들이 편취한 금액을 실제 송금하였거나 전달 가능한 상태에 두도록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방조로만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묻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전달한 돈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던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D, F 명의, 번호불상의 현대카드의 각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별달리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의 공동정범은 물론 사기 방조가 성립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나. 이유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즉, 피해자들로부터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는 공모 사기의 점이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는 상대방의 사기 범행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본인이 이를 돕는 것일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이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 요소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누구와 서로 어떠한 내용의 모의를 하여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아 송금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범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도출된 바 없어, 피고인의 공범들이 누구인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입증된 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명불상자가 일본에 본사를 둔 대부업체인데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여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보내주었고(수사기록 170면), 피고인은 "채무를 고객으로부터 상환받아 자기네들이 직접 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피고인이) 다른 계좌로 나눠서 넣으면 세금이 안나오니까 한번 돌리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71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어플의 대화 문자 내용들이 위 진술 내용과 전반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R에게 전달한 J이나,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R의 진정한 신원이 피고인에게 노출되었거나 Y 과장 또는 메신저 대화 상대방에 의해 누설되지는 않은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범행 전에 지속적으로 "세금 문제로 고객의 채무 상환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회수하는 일"이라고 업무를 주지시킨 점, 위 R이나 J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도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한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 성명불상자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이에 협조를 구하거나 회유를 한 바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를 최대한 감추려고 한 정황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공동정범이나 사기 방조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각 사기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으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사기방조의 점이 유죄로 각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