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1.2018고단10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C 카페 'D(E)'에 '아이들의 권선생님이라는 도서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쪽지로 연락하여 '53,000원을 보내주면 위 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6,000원을 교부받았다. 2.2018고단10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한 다음 "갸루코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5,000원을 보내주면 위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달 9. 18:18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피규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28. 21:4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중고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748,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3.2018고단11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C 카페 'D(E)'에 '카실로 웨이트 벨트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31.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5,000원을 교부받았다. 4.2019고단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시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C 카페 'D'에 "프라모델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프라모델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라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프라모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 서울시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책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5,000원을 송금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Q)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B,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W 대화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AF, H,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거래확인서 등, 각 계좌 거래내역 등, 송금 확인증 등, 각 본인 금융거래 등,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각 이체결과조회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공용영수증 등, 이체결과 내역 등 1. 내사보고(피해자 문자 내용 첨부) 1. W 메시지 캡처사진 1. 각 D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2019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7. 11.자 사기죄에 대하여는 2017. 3.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 기죄의 전과가 있고, 그 외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22018. 4.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7. 11.자 사기죄와 2018. 2.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7. 7. 11.자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2018. 2.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범행들과 2017. 7. 11.자 사기 범행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동일한 수법의 범행들이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편취 금액 등 범행의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사기죄와 이 사건 2017. 7. 11.자 사기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 부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 7. 11. 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과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범행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