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3. 10.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5.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1, 10. 01:00 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당'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열려져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실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1, 16, 22:00경 보령시 I에 있는 J펜션 옆 공용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무쏘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1. 16. 22:39 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농협 해수욕장지점에 가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K의 농협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대천농협 소유인 현금 합계 429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12. 9. 밤 무렵 M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주변을 물색하던 중 보령시 N 부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O SM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B는 위 아반떼 승용차 내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앞좌석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아이사랑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와 포인트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들은 2015. 12. 9, 22:09 경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보령축협 축정지점에서 위 라.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하나은행 아이사랑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령축협 소유인 현금 합계 5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19. 23:00 당진시 P연립 다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그랜져 XG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운전석 옆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S), 위 Q 의 모친인 피해자 T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0. 11:15 경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737 에 있는 석문농협 삼봉지점에 가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Q 의 농협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석문농협 소유인 현금 9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CCTV)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입출금내역 및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삼봉농협 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 CCTV 사진, 사진 [판시 전과,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범행 시 망을 본 적이 없으므로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지적장애 가 있기는 하나 '도둑질'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절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고 피고인 A 과 절도를 공모하고 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의 범행 시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행행위의 분담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B와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망을 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며 특수절도임을 부인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명백하게 이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실행행위의 분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시간적, 장소적 합동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상습특수절도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정의 가장으로 처와 자녀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절도 관련 범행으로 총 7회(실형 5회,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2. 피고인 B(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행행위의 분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올해 5월에 출산하였는바, 피고인의 구금이 자녀의 성장에 가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