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본점을 두고 액상화물용기 설치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김포시 E, F호에 본점을 두고 액상, 분말, 고체화물용기 설치용 부자재 제조업, 설치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시 금천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 ㈜J 회사에 방문하여 영업담당 K에게 “플렉시백 유통을 잘하는 지인의 아들 L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G을 통해 플렉시백을 납품받아 한국 에이전트 형태로 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 물품대금은 익익월 말일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9. 10. 3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플렉시백 45세트 등을 공급받던(2019. 10.~2020. 2. 월 평균 플렉시백 약 45세트) 중 2020. 3.경 위 K에게 “M 등 대기업과 거래를 시작하니 기존 물량의 2~3배의 플렉시백을 공급해 주면, 물품대금을 익익월 말일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D의 운영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등이 연체되고, 적자인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다량의 플렉시백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D의 운영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플렉시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 등 피해자 담당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137,754,392원 상당의 플렉시백 387세트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플렉시백 총 1,136세트(시가 합계 412,819,326원)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O, N,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첨부된 미수금 내역, L이 Q으로 D피팅업무를 진행한 카카오톡 내역, R에 압류된 고소인 재고 내역, 고소인측이 지속적으로 결제 요청한 내역, O가 S의 자금을 D에 사용했다는 내역, 인보이스 및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2020. 11. 5. 자 L 발주서 포함], 변호인 의견서(고소 보충)[첨부된 2019. 10.부터 2020. 3. 까지 인보이스 내역, 2020. 4.부터 2020. 10.까지 인보이스 내역 포함] 1. 수사보고서(계좌 거래 내역 제출)[첨부된 은행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첨부된 ㈜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S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포함], 수사보고서(관련 법인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녹음 요약 및 CD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의 2회 지술녹음 요약 및 CD 편철),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수사보고서(A 통화),수사보고서(변호인 의견서-고소보충 제출 및 내용 정정 요청), 수사보고서(변호인 의견서-범죄일람표 및 거래금 특정) 1. ㈜S 거래내역, 채권압류통지(갑), 각 결정문, D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손익계산서, D 채권신고 내역, D 통장내역, 주주명부, 주주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특허사업을 통하여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고자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G(이하 ‘㈜S’라 한다)와 ㈜D(이하 ‘㈜D’이라 한다)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고인이 ㈜D의 재무상황을 고지할 의무는 없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와 재산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20. 10. 5.에 피해자에게 플렉시백 대금으로 일부 지급한 44,003,520원은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청구한 플렉시백 대금에는 ㈜D의 피팅비(설치비용)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팅비 부분은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D, ㈜S 개관 및 피해자와 ㈜S의 기존 거래관계 등 1) 피해자인 ㈜J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플렉시백 관련 도소매 및 수출업을 하는 회사이다. 2) ㈜D은 2016. 2.경 O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로 플렉시백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D은 2017.경부터 피해자와 계약을 맺고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S는 2019. 8. 경 ㈜D의 직원이었던 L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로, 플렉시백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4)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피해자의 영업담당인 K에게 ‘지인이 하는 회사로 ㈜S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플렉시백을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2019. 10. 31.경부터 ㈜S에게 플렉시백을 공급하였다. 나. 플렉시백 공급량을 증가시키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당시 ㈜D의 사업 운영 상황 1) ㈜S는 피해자로부터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월 평균 약 47세트의 플렉시백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3.경 K에게 ‘㈜S가 대기업과 거래를 시작하니 기존 물량의 2~3배의 플렉시백을 공급해 주면 좋겠다. 물품대금을 익익월 말일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S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플렉시백 물량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4.경 부터 2020. 10.경 까지 ㈜S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물량의 약 4배 이상인 월 평균 약 234세트의 플렉시백을 공급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9쪽 이하). 2)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2017.경부터 지속되는 당기 순손실로 인하여 상당한 적자가 누적된 상태로, 부가가치세 등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 및 이후의 경과 1) ㈜S는 2020. 4.경부터 2020. 10.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플렉시백 총 1,643세트(월 평균 약 205세트)를 공급받았다. 2) ㈜S는 2020. 6. 4.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D에게 430,753,400원을 송금하였다. 3) ㈜D에 대하여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되었고, 2022. 4. 15. 이시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2항의 기초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S 및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는데, 피해자와 ㈜S간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 ㈜D의 재무상태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D은 2017년부터 매년 평균 약 1억 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2019. 12. 31.까지 납부해야 하였던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D의 재무상태는 개선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이 완료된 2020. 10. 30. 경으로부터 약 3달 남짓 지난 2021. 1. 21.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선고 당시 ㈜D의 총 자산은 약 5억 원, 총 부채는 약 13억 원으로 약 8억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위와 같이 ㈜D은 이미 적자 규모가 상당했고, ㈜D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더 많은 플렉시백을 ㈜S에 공급하여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보다 월 평균 4배 이상의 플랙시백을 공급받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20. 6. 4.경부터 2020. 10. 13.까지 약 4억 3천만 원을 ㈜D에 송금하여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D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특별히 흑자로 전환될 계기는 보이지 않았고, ㈜S에서 ㈜D에 송금한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의 악화된 재정상태를 보전하기 위해 ㈜S의 돈을 송금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S의 재정상태도 악화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결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S 수입의 대부분을 ㈜D에 송금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플렉시백 판매대금은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 약속한 결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31쪽, 제2권 제187쪽). 라) ㈜D과 ㈜S가 서로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나 각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으로 동일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2020. 7. 1.경 이전인 2020. 6. 4.경부터 ㈜S가 ㈜D에 자금을 이체하는 등 각 법인의 자금이 혼용되었던 점, ㈜S가 ㈜D에 송금한 금액이 4억원 이상의 다액으로서 자금의 혼용 정도가 높은 점, ㈜D의 임직원 일부가 ㈜S로 이동하여 업무를 보는 등 인적자원도 혼용되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174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D의 재무상황에 대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 마) 피고인은 2020. 3.경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의 영업담당 K에게 ‘(주)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본인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S 및 ㈜D의 재정상황, ㈜S와 ㈜D의 자금거래에 관한 내용 등은 고지하지 않았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내지 제8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 10쪽). ㈜S 및 ㈜D의 재정상황 및 자금거래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주문을 받지 않거나 설령 피고인이 그 전에 이미 주문한 물품이더라도 이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수령한 것은 상거래에서 전제되는 변제능력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 피고인이 2020. 4. 22.자로 ‘액상 화물용 플렉시 탱크 융해 시스템’ 특허를 출원하여 같은 해 7. 2. 자로 등록을 마쳤으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허상용화 지원 자금 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자금을 이용하여 2020. 9.경까지 특허제품을 상용화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나 별도로 특허상품을 상용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막연한 희망 내지 구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득액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2020. 10. 5.에 피해자에게 플렉시백 대금으로 일부 지급한 44,003,520원이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지급한 44,003,520원은 2020. 4. 30.자로 공급된 플렉시백에 대한 일부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그런데 2020. 4. 30.자로 공급된 플렉시백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44,003,520원을 이득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가 청구한 플렉시백 대금에는 ㈜D의 피팅비(설치비용)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팅비 부분은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본다. 거래 구조를 보면, ㈜D이 플렉시백을 설치하면 피해자가 ㈜D에 설치비용을 지급하고 추후 ㈜S에 물품대금과 설치비를 합쳐서 청구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D에 설치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그 설치비용을 ㈜S에 청구하는 구조로 거래하였던 이상 이득액에서 ㈜D의 설치비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4억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기망행위의 정도 및 태양이 중하지 아니하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본점을 두고 액상화물용기 설치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김포시 E, F호에 본점을 두고 액상, 분말, 고체화물용기 설치용 부자재 제조업, 설치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시 금천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 ㈜J 회사에 방문하여 영업담당 K에게 “플렉시백 유통을 잘하는 지인의 아들 L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G을 통해 플렉시백을 납품받아 한국 에이전트 형태로 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 물품대금은 익익월 말일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9. 10. 3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플렉시백 45세트 등을 공급받던(2019. 10.~2020. 2. 월 평균 플렉시백 약 45세트) 중 2020. 3.경 위 K에게 “M 등 대기업과 거래를 시작하니 기존 물량의 2~3배의 플렉시백을 공급해 주면, 물품대금을 익익월 말일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D의 운영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등이 연체되고, 적자인 상태이며 2020. 3.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플레시백 170세트에 대한 판매대금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다량의 플렉시백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D의 운영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플렉시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 등 피해자 담당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0.경 75,903,520원 상당의 플렉시백 202세트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플렉시백 총 507세트(시가 합계 190,166,284원)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번에 관하여 공소사실(이하 ‘공소사실’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렉시백 판매대금이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송금된 것은 2020. 6. 4.경 부터이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송금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2020. 4. 30.경부터 2020. 6. 1.경 사이에 ㈜S가 ㈜D에 송금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전의 송금내역을 보더라도, ㈜S가 2019. 12. 6.경 비교적 소액인 약 200만 원을 ㈜D에 송금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S가 ㈜D에 송금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권 제114쪽). 결국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두 법인의 자금이 혼용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법인은 ㈜S이다. 그런데 ㈜S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았던 2020. 4. 30.경을 기준으로 ㈜S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공소사실과 같이 물품을 공급받았을 당시 ㈜S, ㈜D 각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으로 동일하였고, ㈜D의 임직원 일부가 ㈜S로 이동하여 업무를 보는 등 인적자원도 혼용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S와 ㈜D은 서로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 및 위 가.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 거래 당시 ㈜S와 ㈜D이 상호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거래 당시에 신의칙상 피해자의 영업담당 K 등에게 ㈜S와 ㈜D 사이의 관계 또는 ㈜D의 재무상태를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