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28. 15: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교회 부근을 지나가던 중,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아이들을 폭행하여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 현관에서 피해자 E(여, 62세)를 두 팔로 밀어 계단으로 넘어트린 후11 목걸이를 내놔라"라고 말하며 손바닥, 주먹, 발로 피해자의 머리, 안면부, 몸통, 사타구니 등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교회 현관 앞 화분에 있던 대파를 들고 "왜 그러냐"고 묻는 피해자의 입에 대파를 집어넣고, 옆에 있던 전체 길이 50cm 상당의 빗자루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걸고 있던 목걸이를 풀어 상의 안으로 집어넣자, 피고인은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 게르마늄 건강목걸이와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안경, 스카프를 빼앗아 강취하고,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구호를 요청하자4너 피 볼래?"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도자기로 된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나 피해자 사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이 사건 범죄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실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및 피해품 확인, 피해자 및 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2016. 8. 17.부터 이 사건 발생일 무렵인 2016. 12. 8.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회 부근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가 아이들을 너무 때린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교회 안주방에서 설거지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면인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돈을 얼마를 해 줬다'라거나 '애들을 때리면 되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화분에서 파를 뽑아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시가 60만 원 상당 목걸이 외에는 피해자의 안경, 속옷 등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별다른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분열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상처 부위에 대한 봉합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의 선도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4: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E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너네 서방 데려와, E이 여기 숨었지"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1: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시비를 다투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택시 블랙박스 확인을 요구하다가 위 D가 피고인의 요청을 신속하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밀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도 가볍지 않는 등 경위 및 방법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8:5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누군가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줄로 착각하고 그 옆에서 잠을 깨우던 피해자에게 "니가 내 카드로 결제했네, 이 씹할 칼 어딨어."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6: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서로 혼자 사니까 봐주면 안 되나요?"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살충제 통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8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 발생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고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그 치료기간이 장기이기는 하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에 취약한 노인이라는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보다는 역시 고령인 피고인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홀로 외롭게 생활하던 중 사리판단을 잘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참이슬1길 12 에 있는 탄다디비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302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취소가능성, 상당기간 구금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수회 존재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4, 19:08경 파주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18:3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다고 신고되어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24. 19:32 경위 파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나, 손으로 순경 F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기기번호: 054701D)를 쳐 내어 바닥에 떨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음주측정기를 수리비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17:4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성창전기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확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기술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환경설비설치 등에 관한 기술사항, 공사수주, 하도급업체 선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필터하우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 공사능력, 설치비용, 피해자 회사의 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하도급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9.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거래처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F에게 '피해자 회사의 필터하우스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피해자 회사 몰래 공사대금 중에서 2,000만원 정도를 달라' 라는 취지로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필터하우스 제작 및 설치공사를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한 1억725만원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9. 21. 피해자 회사가 위 F의 요구로 G(H)의 농협계좌로 공사잔금 27,500,000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돈 중 2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해하여 2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구매계약서 1. 결재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투자가치가 높은 해외 부동산이 있어 투자하면 고수익을 볼 수 있다. 부동산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투자금을 주면 고수익으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F회사(F연합회)의 달러 매매(일명 환치기)에 투자할 의사였을 뿐 해외 부동산 매매에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불상지에서 해외 부동산 매매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1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중 상당 부분 회복 • 동종 벌금형 전과는 본건 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5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3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양청 네거리에서 마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전 노면 유턴표시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을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한 결과 발생, 처벌불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2. 2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20:00 경 제주시 E, 2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깥 창문 틈에 보관된 현관문 열쇠를 꺼내어 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및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1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2. 9.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13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 과 함께 2012, 11. 중순 19:00 경 제주시 G빌 101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및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8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및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H,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각 발생보고(절도/U, V), 각 수사보고(금은방 매입장부 확인, 피의자 명의 귀금속 추가매도현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B] 1. 피고인 및 피고인 A 의 각 법정진술 1. H,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0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O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빈집털이 범행을 분담한 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A 의 경우 피해자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1. 10.경부터 2012. 8. 20.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전기통신기기 도·소매업체인 'E'의 영업이사로서 전기통신기기 판매영업 및 판매점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E의 영업이사로서 휴대전화의 판매영업 및 판매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휴대전화의 재고 확인 및 분실·도난 방지, 하위 판매점과의 거래내역 보존 등을 위해 휴대전화가 입고되면 입고등록을 하고, 휴대전화를 출고할 때는 다시 출고등록을 하여야하며, F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F에 공급한 휴대전화들 중 다수가 불법개통 등의 문제가 있어 E의 사장인 Gl F으로의 출고 및 휴대전화 개통을 금지시켰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으로서는 F에는 휴대전화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성동구 H 1층 E 건물 앞에서, 아무런 입고등록이나 출고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사장 G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30대 시가 29,832,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공급하여 피고인과 F이 29,8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7. 하순경 갤럭시S3 휴대전화 10대 시가 9,944,000원 상당을, 같은 달 하순 15:00경 갤럭시S3 휴대전화 30대 시가 29,832,000원 상당을, 같은 해 8. 1. 경 갤럭시S3 휴대전화 50대 시가 49,720,000원 상당을, 같은 달 16. 19:55경 갤럭시S3 휴대전화 30대 시가 29,832,000원 상당을 F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F이 휴대전화 총 150대 시가 합계 166,50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과 판매위탁계약을 맺었던 하위 판매대리점인 'I'가 계약 해지에 따라 E에서 제공하였던 휴대전화를 E에 반환해야 함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I'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J(2011. 6.경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에게 이를 제의하고, J은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2. 11. 1. 불상지에서 'I' 관리인인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E에 반환하여야 할 삼성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21대를 E에 반환할 테니, A(피고인)에게 오토바이 배달편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E 회사에 입고시킬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 서울 용산구 L 부근 M 앞길에서 오토바이 배달원펀으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휴대전화 21 대 시가 20,676,7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N, 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N, O,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상황 최종정리) 1. 각 분실재고현황, CCTV 영상자료, E 대리점 부정가입 의심건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업무상배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8. 19:17경 서울 용산구 L 사거리 부근에서 E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19대 시가 17,347,000원, 갤럭시노트 133대 시가 131,270,700원을 직원 N에게 "내가 내일 T로 넘기겠다"며 위 장소로 가져오게 하여 휴대전화 총 152 대 시가 합계 148,617,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25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G, O, N, P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들은 E의 KT에 대한 여신 및 재고관리를 위하여 잠시 전산상으로만 같은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하는 T로 이관하기로 하였던 휴대전화인데, 위 휴대전화가 E 창고에 놓여있는 것을 본 사장 Gl T에 실물로 이관할 것을 지시하여 2012. 8. 8.경 T에 전달하기 위하여 N의 차량에 옮겨 실은 사실, 그런데 T에서 창고가 좁다며 전산상으로만 이관할 것을 요구하여 N이 T에 이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N에게 자신이 E에 반환하겠다며 N으로부터 갤럭시노트 133대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 E에 반환한 사실, N 역시 자신이 보관하던 스카이 베가레이서 19대를 E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 152대는 사장 G의 지시에 의하여 T에 이관하기 위해 N 의 차량에 옮겨졌고, 그 후 피고인이 직접점유자인 N으로부터 그 점유를 옮겨온 것으로서, 피고인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겨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옆 E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피씨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둔 출처를 알 수 없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폰번호 등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정보 15,000건이 들어있는 엑셀파일을 발견하자 이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창원시 의창구 F O동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한 뒤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위 회원정보를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2015. 8. 6.경 G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회원정보 10,000건을, 2015. 8. 7.경 H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회원정보 15,000건을, 2015. 8. 31.경 G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회원정보 5,000건을, 2015. 9. 8.경 로부터 99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297만 원을 받고 회원정보 15,000건을, 2015. 9. 15.경 주식회사 J로부터 4만 원을 받고 회원정보 100건을, 2015. 10. 7.경 K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회원정보 1,000건을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2세)는 E대학교 정보보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3. 02:1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 자취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이를 막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부분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신전건 부분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정차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칼을 사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방법은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대건(기소), 최우혁(공판) 판결선고 2013.8.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22:55경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에 있는 이화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면 모산리에 있는 철길 건널목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2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저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다시 세게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8:07경 전남 해남군 C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니미 씨발 이렇게 해도 되냐. 개새끼 뺨을 때려 버릴라. 앞으로 정복 입어."라고 말하며 경찰관 E을 향해 손을 들어 두세 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을 내린 후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경찰관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E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근무일지 첨부, 발생 당시 촬영된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Pad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공권력 무시적 행동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