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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부터 피해자 B 및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C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친하게 지내 온 사이이다. 1. 속칭 ‘돈놀이’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니 부부가 건물을 짓는 2017년에 갚아주겠다. 나는 언니 돈만 가지고 돈놀이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 카드값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특히 2011년경부터 여러 명의 채권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매월 원리금을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85,56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게 구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횟집에서 대게를 공급받으려 하는데 선수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횟집에 4부로 돈을 빌려주고 3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2017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E F, E C)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노1259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들로부터 3년 반에 걸쳐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2~3%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2001년부터 피고인에게 계속 금원을 대여하였고 2013년경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판시 금원 외에도 피고인에게 많은 현금을 대여하고 2017년 말경까지 꾸준히 현금으로 일부 변제를 받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정확한 총 대여금액과 변제금액을 모르고 있는 점(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사건으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당했을 무렵인 2018. 1. 24.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고인의 차용금 잔액을 8억 6,000만 원으로 정리하는 확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쌍방 모두 그와 같은 금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 기간 또는 범행 후 피고인이 현금을 제외하고 피해자 C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3,009만 원이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대략 8,0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은 점(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2018년 4월과 5월에 합계 1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 판결 선고일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20만 원씩 몇 차례 추가로 변제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1년 6개월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미끄럼 방지매트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연질 PVC튜브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의 주원인이 되는 화학첨가제 'DOP'를 ㈜B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B는 'DOP'대신 'GL300'을 넣은 원료를 LG/한화 화학 직영점에서 직접 공급받아 '미끄럼 방지 튜브 매트'를 생산합니다. 욕실 및 실내·외에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유아 및 어린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아도 인체에 전혀 무해한 무독성 재료임을 공신력 있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시험 성적 결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無 환경호르몬 B"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의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 검사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가소제인 GL300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프탈레이트류(DOP) 가소제를 사용한 것으로, 환경호르몬인 DEHP가 다량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광고에 인용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검사서는 피고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과는 다른 제품을 임시로 생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위 무렵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바닥 매트 135,093개를 판매하여 합계 3,783,096,8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경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 위 가항과 같이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상품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험성적서, 홈페이지 출력물, 각 구매영수증 및 물품내역, 각 법화학감정서, 각 수사보고, 거래처원장, 각 홈쇼핑업체 매출자료 판시 제1의 나 사실 및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험성적서, 홈페이지 출력물, 각 법화학감정서, 각 수사보고, 거래처원장, 각 홈쇼핑업체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포괄하여, 상품의 품질 등 오인 표시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4년 이상이 권고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 원 나. 참작사유 범행의 수법 및 피해규모, 피해변제에 관한 상황,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및전과관계, 검사가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하한을 이탈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2: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고물상 앞에 이르러 빈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긴 막대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넘어 고물상 안까지 들어갔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21. 2. 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경 유흥주점에서 지인 B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55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30. 10:5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엎드린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녹취록,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여성을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자신이 근무하는 사진관에 온 손님들을촬영을 빙자해 수차례 추행한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범죄에 대한 준법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피해자와 이웃주민 겸 사회 선후배로 교류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린 다음, 2017. 3. 21. 8,000만 원만 갚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갚아 달라고 독촉을 받던 중, 2017. 6. 초순경 위 B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D정당 E위원에 출마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당선이 될 것 같다”, “당선이 되면 D정당이나, 청주시청 지역 면사무소 같은 곳에서 일괄로 구매해서 사무용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하고, 며칠 뒤 피해자를 위 아파트 부근에서 만나 “3개월 후에 틀림 없이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에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 중 2개는 이미 처분하였고,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 1개도 가게 월세, 임금 등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6. 9.경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현재까지 약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은 2020. 4. 22. 09:15경 부산 중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7. 5.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7. 5. 10:00경 양산시 E에 있는 F에서 친구인 G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매장 직원인 H에게 마치 G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I 본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산기록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신규 휴대폰 개통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H에게 마치 G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I에 전송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모델명 A1897-64) 및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3. 2018. 7. 11.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7. 11. 10:00경 양산시 J에 있는 ‘K정형외과’에서 G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H에게 마치 G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같은 날 오후경 양산시 J에 있는 M에서 H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 11. 오후경 양산시 J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I 본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산기록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 오후경 위 ‘K정형외과’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신규 휴대폰 개통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H에게 마치 G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I에 전송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모델명 A1901-64) 및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 1. 고소장, 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4. 00: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00:2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에게 "너 아까 출동한 경찰이지"라고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피의자의 위치 및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황장애 치료를 받다가 잠시 약물치료를 중단한 사이에 발생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5. 14:22경 서울시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임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격조회서, 저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6. 13.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위 판결 이후로도 무면허운전을 일삼아 세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23:02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1. 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경부터 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자주 대화를 하여 환심을 사고,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반복적으로 종용하여 2020. 6. 8. 10: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숙박업소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만취하여 혼미한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사본),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처녀막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공갈미수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만 18세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 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페이스북에 ‘알바하실 분’이라는 C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돈을 받은 후 지정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면 일당과 함께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위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를 만나러 갈 때에는 본인의 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가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상환증명서 등을 파일로 보내 줄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되,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자리에서 절대 확인하지 말고, 받은 돈은 그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E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이례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3.경 부산시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E’으로 ‘납부증명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0,020,000원, 상환일자 2020. 11. 13. ※당일 민원 건은 F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님 ㈜G 대출상품을 2020. 11. 1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G’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 받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경 피해자 B에게 H 직원을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0. 11. 13.경 다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오늘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E’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만나 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G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발생보고(보이스피싱사기),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대화내역 등, 납부증명서 사본, 납입증명서 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제231조, 제30조(공모사문서위조), 제234조(공모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은 범죄 예방을 위해 엄단이 필요한 점, 피해금액이 2,002만원에 이르는 점은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기존 판결의 피해금액 89,150,000원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에 다수의문서범행, 징역 1년 6월)을 고려하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이하 ‘제1판결’이라고 한다) 2020.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이하 ‘제2판결’이라고 한다) 2021.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8. 3.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던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은 위 글램핑장에 놀러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5:00경 위 글램핌장 E호 텐트에서, 텐트 출입구 지퍼를 열고위 텐트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내리고 하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C을 떠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G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G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입회 현장 사진 첨부, 사건 발생 이후 태풍이 텐트를 덮치기 전 현장 사진) 1. CCTV 분석 사진, 용의자 침입 및 도주 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 수용조회, 별건 확정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의 텐트 안으로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특정한 범인의 옷차림과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가 일치하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새벽 05:00경 피해자의 텐트에 접근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시각에 인접한 시간대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텐트에 접근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판결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판결의 각 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텐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점까지 감안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위 집 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단체인 ‘B’ 행동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3:37경 안양시 만안구 C ‘D 편의점’ 간이테이블에서 B 선배조직원 E, 피해자 F(남, 25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 합석해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위 E에게 반말을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이마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관련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7부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무렵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수년이 지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먼저 받고서야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피해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지내던 피해자가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무고죄나 위 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