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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창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일하는 곳(룸싸롱)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땡겨 쓴 것이 있어서 사장이 매일 출근을 시켜 너무 힘들다. 선수금을 해결하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던지, 출근 일수를 줄이던지 해서 일주일마다 돈을 갚겠다. 4,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무 합계 1,300만원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피고인이 지정한 ‘C’ 계좌로 3,500만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184,000원(선이자 816,000원을 공제) 등 합계 39,1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피해금액이 큰 편임.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액 전부가 변제된 것이 아니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는 피해자 C(주)에서 운영하는 D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자이며 E은 'F'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은 'G'이라는 상호로 각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H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4:00경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포항시 I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C(주) 소유인 시가 28,255,000원 상당의 가드레일 등의 도로공사자재를 고철로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가드레일과 같은 도로공사 자재 취득의 경우 공사를 주체하는 업체는 어디인지, 자재 처분을 의뢰한 B, E과 공사업체와는 어떤 관계인지, 실제로 E이나 B에게 위자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지, E이나 B에게 권한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의뢰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B가 절취한 시가 합계 28,255,000원 상당의 가드레일 등 공사자재를 싣고 가 고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물품 사진 등), 각 수사보고서, CD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의 과실로 시가 2,800만 원이 넘는 가드레일 등을 저가의 고철가격으로 매수한 과실은 있으나, 사실상 가장 가벌성이 높은 B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이익은 많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는 점, 장물알선을 한 E과의 형평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도로법에 따라,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은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06:45경 평택시 고덕면 고덕영업소에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구간에서 축중초과 과적벨이 울렸으나, 그냥 지나쳐 1회 측정불응하고, 위 소리를 들은 고덕영업소 운행제한단속원이 정차 후 적재량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고발기관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고발기관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뒷 차량운전자 통화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과적벨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단속원으로부터 정차 후 적재량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운영상황, 화물차 하이패스 단말기의 안내멘트,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경력이 약 30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해당 장소를 여러 번 통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속도로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과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위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할 당시 과적벨이 울리고 빨간색 경광등이 작동하였는바, 통상적으로 과적벨은 100db 이상의 크기로 울리는 점, 피고인 차량이 위 지점을 그대로 통과하자 영업소 근무 직원이 적재량 측정요구를 위하여 입구차로로 나오면서 큰소리로 불렀으나 피고인 운전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는 시속 5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는 곳임에도 당시 피고인은 위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위 지점을 빠르게 통과하였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과적벨 내지 단속원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을 뒤따라오던 동료로부터 피고인 차량이 위 지점을 통과할 때 과적벨 소리가 났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정차 내지 회차하거나 영업소 측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의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경까지 적재중량제한 초과 등으로 여러 차례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9. 8. 20.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판매점에서 B 도요타 타코마 3.5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16.9%,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8. 23.경 불상지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한 대출업자인 D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담보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D에게 위 승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1.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예정통지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경 위 ‘C’ 유흥주점에서 B-1(사증면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D’(D, E생)를 기본급 100~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6.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3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단속현장 사진 1. 적발외국인별 외국인 기록표 1. 적발 외국인별 불법취업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명에 달하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해당 기간동안 피고인이 얻은 매출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16: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예전 직원인 피해자 F(남, 35세)가 다른 업체로 이직했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다 위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통조림 캔(길이 17cm)을 집어 들어 위 경사 E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너 이리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의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하였던 피해자 F와 분쟁이 생겨 피해자가 그만두게 되자, 위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 F를 위협하는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경찰공무원에게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통조림 캔을 던져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체와 건강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24-1

범 죄 사 실 2020고단6545 피고인은 B 소속 C(751톤, 목포선적, 화물선)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C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적재차량 총 중량(적재물 포함)이 102.715톤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8:0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남항부두에서 25톤 화물차량 4대, 25톤 벌크차량 2대, 1톤 화물차량 4대 등 22.878톤을 초과한 적재차량 총중량 합계 125.593톤 이상을 위 C에 싣고 출항하여 2020. 3. 14. 08:20경 백령도 용기포 신항까지 약 200㎞ 구간을 항해하였다. 2020고단9628 피고인은 B 소속인 C(751톤, 화물선)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C의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2020. 5. 13. 이후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4.경 인천 인근의 해상에서 00:00경부터 06:55경까지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7.경까지 45회에 걸쳐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안전법 위반 결과 보고 1. 채증사진 1. 선박검사증서 1. C 차량 화물내역 1. 각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적재차량 총 중량 특정) 2020고단96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선박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고발 공문 1. 선박검사증서 1. 최종검사 보고서 1. 임시검사 보고서 1. C PORT-MIS 자료 1. 위반선박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해 조건 위반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선박검사증서 효력이 정지된 선박 운항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박안전법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기간이 짧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2.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19. 11.경부터 2020. 11.경까지 시급 3,529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고, 2018. 12.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8. 12.경부터 2020. 11.경까지 시급 5,882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8. 12.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정서 1. 각 최저임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적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7.부터 2021. 2.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12. 임금 3,200,000원, 2021. 1. 임금 3,629,032원, 2021. 2. 임금 3,919,355원, 2021. 3. 임금 160,714원 등 합계 10,919,1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995,39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진정인 면담보고, 피진정인 면담보고 및 진정인 전화 면담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2,000만 원에 가까운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3. 울산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자여사거리 방면에서 동읍삼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대를 잘 조향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해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합의된 점, 처벌 전력 등 고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부산 해운대구 E 소재의 ‘F’(이하 ‘F 공사’라 함) 및 울산 중구 G 소재 ‘H’(이하 ‘H 공사’라 함)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H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2019. 12. 9.경 위 H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같은 달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9. 12. 임금 84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2020. 3. 19.경 위 F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같은 달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20. 3. 임금 6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대장,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4. 19:38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빙고역 교차로 방향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에퀴녹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차적조회(A),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국내에 입국한 이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약식명령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7.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1월 임금 1,493,352원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임금 매월 300만 원 등 합계 19,493,3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7.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근로자 F의 퇴직금 4,108,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20. 2. 29.까지 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357,4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피고인은 D와 비율제 급여를 약정하였으나 D 강의의 수강인원이 적어서 지원금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매월 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강의를 듣는 초등학생들이 중등, 고등부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D의 강의를 유지하였다) 1. 대질조서(D는 2시에 출근하여 9시에 퇴근해야 했고 주 5 ~ 6일 근무하였다) 1. 각 근로계약서[그 제2조는 ‘D는 피고인이 고용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은 ‘D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피고인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부득이 결근, 지각, 조퇴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 7조는 연월차 휴가비, 퇴직금, 연장 근로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은 ‘전임 근무자의 근무일은 주 6일 근무로 한다(단,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긴급한 사정에 따라 피고인의 요구가 있을시 또는 시험대비 기간에는 특별 근무를 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1.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D는 경찰에서 금품을 지급받으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D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20:2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시가 1,500원 상당의 조지아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몰래 넣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2.경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C에서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여, 1963년생)을 일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C를 운영하면서, 약 80평 규모에 마사지실 10개, 탈의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D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팔, 다리를 비롯한 전신을 손으로 누르고 지압하게 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시간 당 30,000원에서 35,000원의 요금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에 종사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인원 및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3: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휴게소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100ｍ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구 달서구 B, C호에서 2020. 12. 8. 55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3. D의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예정일 전날인 2020. 12. 7. 교통사고를 당하여 8일간 입원한 점(다만,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입영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이 인정된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13

범 죄 사 실 2020고정813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D에게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213만 원을 대부하면서 57일 간 매일 6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연 655.3%의 이자 약정을 하면서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받고, 2018. 10. 5.경 D에게 동일한 액수를 동일한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받고, 2018. 11. 30.경 D에게 동일한 액수를 동일한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20고정850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9. 7.경까지 ‘E’라는 상호로 제주도 일대에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제주시 서광로2길 24에 있는 제주시차량관리사업단 등록사무소에서 F에게 125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 511.4%의 이자(매일 3만 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9. 6. 1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F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189만 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대출거래내역 정리표, 이체내역 2020고정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200만 원을 입금하면 KF94 보건용 마스크 2만 장을 2020. 3. 11.까지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 2만 장을 공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이체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일부변제(500만 원)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23:03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로 101 천고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탑승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운전 중에 너는 왜 전화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근로자 D을 면접·채용하고, 업무지시하고 출·퇴근을 관리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등 D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03.12.부터 2020.01.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1월 임금 2,204,5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0:3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에 있는 ‘종로3가역’ 6번출구 앞 길에서 매형인 피해자 B(64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달아나려고 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복제 CD 및 캡처사진 첨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9:2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교차로를 오쇠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33km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견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버스의 하부 구조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7경 E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캡쳐 6장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수사, 사고 경위),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나름대로 신속하게 성실히 이행한 점, 1977년 이후 40년 이상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려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