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3. 1. 19. 12:30경 경북 성주군 B,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SM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오른쪽 편 인도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추행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E 가는 길을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착한 사람. 학원에 태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방향으로 당기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성주군 F, G 앞에 이르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어디 가요, 남자친구 있어요? 나이 몇 살이에요? 커피 한 잔 마셔요, 제가 돈 줄게요.”라는 등으로 말하며 그 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눌러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입술에 대고, 이에 놀라 손을 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강제로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6. 19.경 일반무사증(B-2-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11. 3. 소송진행(G-1-3)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21. 1. 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23. 1. 1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H센터 속기록 1. D(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및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의 면담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이용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연령 인식관련), 수사보고서(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발장 회신 관련), 피고인 신원정보(증거목록 순번 32),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고발요청 공문(증거목록 순번 33)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입건전조사보고서[D(가명) 영상 조사 후 속기록 작성], 입건전조사보고서[D(가명)에 대한 영상 녹화], 1. 출입국사범고발(증거목록 순번 34)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10)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그러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법상 허용된 체류기한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의 목적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차에 태우고, 위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및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 및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호자 역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과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