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경부터 2013. 3. 7.경까지 서울 송파구 D시장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C’라고 한다)의 외상대금 추심업무관련 사내이사였는바, (주)C의 법인카드는 자신의 업무인 외상대금 회수영업과 관련하여 성실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1. 3. 29.경 E병원에서 진료비 12,800원을 위 카드로 지급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60,675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G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이후 변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7.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7.경부터 2013. 3. 7.경까지 서울 송파구 D시장에 있는 (주)C의 외상대금 추심업무관련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현재 출판업에 종사하는 바, 가. 2009. 3. 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삼억원정’, 발행일란에 ‘2009. 2. 22.’, 지급기일란에 ‘2009. 3. 31.’, 발행인란에 ‘B’, ‘F’, ‘J’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 F, J 공동발행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 양 그곳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공증을 위하여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04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B, F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회생절차 취하합의건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F 및 J은 2009. 2. 16., 2009. 2. 11., 2009. 2. 27. 자신들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F과 J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B에게 교부하여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 및 B, F, J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어음과 위임장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이에 반하여 B은 피고인에게 자신과 자신의 딸과 아들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C의 추심업무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2009. 3.경 피고인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B, F, J의 인감증명서 교부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9. 3.경까지 B이 대표이사로 있는 ㈜C에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법인이 그 무렵 법원에 법인회생신청을 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위 법인에 대한 채권액 중 1/2을 포기하는 내용의 회생절차 취하합의서를 2009. 3. 24.자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위 법인의 법인회생절차가 종결된 점, B은 “피고인이 2009. 3.경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B, F 및 J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B 사이의 신용보증기금 대출 문제는 ㈜C, B, F, K(F의 남편)이 2009. 4. 1. 2억 9,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발행하면서 같은 날 작성하여 공증한 합의서에 최초로 언급되는 내용인데, 위 공소사실 기재 액면금 3억 원짜리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에 첨부된 ㈜C, B, F, J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에 비추어 보면, 위 인감증명서 발급 무렵인 2009. 2. 11.부터 2009. 3. 3.까지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위 회사에 대한 3억 원의 채권 변제 및 그 변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던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여 위 액면금 3억 원짜리 약속어음 발행에 교부된 B, F, J의 인감증명서는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위해 발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