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초등학교 제4회 동창생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31. 23: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펜션에서 ‘C초등학교 제4회 동창생 환갑기념 야유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남, 58세)과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어깨 등을 양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기고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머리 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B(남, 5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A 이마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도구,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88년을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숙인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은 후 발로 오른쪽 발을 1회 밟고 뒤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돌계단에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및 이마 부위가 약 10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돌계단에 굴러 넘어지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1회 때렸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은 후 피해자를 밀어 돌계단으로 굴러 넘어져 이마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 관계로 다툼이 있던 H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I를 미달이(모자란 사람)라고 놀리자 I로부터 이를 들은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사건의 주요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 스스로 사건 당시 평소 음주량보다는 과하게 술을 먹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갈등은 없었고, 피고인이 H, I와 초등학교 동창 이상의 친밀한 관계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H, I에 대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는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I에게 미달이라고 놀리자 I로부터 이를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와 피해자를 잡고 힘으로 눌러 피해자가 깔렸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어나서 서로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놓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확 밀어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울 당시 G는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이후 G가 있었던 것은 기억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울 당시에도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게 된 상황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길래 뺏은 것은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린 것은 보지 못했다’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경매 투자를 여러 차례 하였고, H에게도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등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증거기록 87~9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기일 전에 피해자와 전화로 사건 내용에 관하여 통화하기도 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이 부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때린 뒤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는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말리던 중 피해자가 미끄러져 돌계단에 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이 붙었고 F이 피고인을, E과 다른 친구들이 피해자를 말려 떨어뜨려 놓았다. 피해자가 말리는 친구들을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계단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갑자기 싸움이 붙어서 E을 비롯한 친구들이 말려서 둘을 떼어 놓았다. 그러다가 2차로 다시 붙어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F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E이 이 법정에서 F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던 E 등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계단으로 굴러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 중족골 하단 부분골절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는 수상일도 이 사건 발생일이 아닌 ‘2020. 11. 1.’로 기재되어 있고, 수상경위도 ‘상대방에게 밀려 넘어져서 수상당했다 함’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며 진단일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20. 11. 10.’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