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70

범죄사실 2022고단170 피고인은 2021. 12. 22. 02:4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포장마차의 천막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5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경기 이천시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이천지역화폐 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9. 03:00～04:00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I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12. 09:26경 제2항 기재 'J PC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의 이천지역화폐 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PC방 이용요금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 0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1,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0. 09:40경 이천시 K에 있는 'J PC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H의 I 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PC방 이용요금 1,000원을 결제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1,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9:5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PC방 이용요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2. 20:42경 경기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이천지역화폐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6,4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3. 2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3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5.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8. 00:48경 경기 이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무인점포 'Q'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6,300원 상당의 짜장 떡볶이 1개, 어묵탕 1개, 만두 5개 등 밀키트 7개를 꺼낸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9. 0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6,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밀키트 28개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6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6. 04:00경 이천시 R, S교회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경기지역화폐카드(직불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16. 05:50경 이천시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T 소유의 위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 위 W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의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16. 04:34경 이천시 Z에 있는 AA 송정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위 직불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무인 결제기에 꽂아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 08:0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드를 무인 결제기 등에 사용하여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T이 분실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M, AG, AH의 각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피해 품목 내역, 각 CCTV 영상자료 저장 CD, 각 카드 사용내역 사진 2022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A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지역화폐카드 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지적장애 2급으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조모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어 그것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외조모가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