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2호선인 C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 내 상가 중 좋은 위치의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로비해 주겠다. 내가 알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E 본부장을 통해서 지하철매장 중 좋은 위치의 임대료를 싸게 임차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직접 로비자금을 주면 사회적 지위가 있어 받지 않을 것이니 다른 사람을 통해 로비자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상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지하철 내 상가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임차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임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문정역 2번 출구 근린공영주차장 입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편취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위 피해 금원을 현금 형태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피해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기존 거래관계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담보를 받거나 원인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용금을 현금 형태로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 보다는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피해 금원의 지급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E와 함께 식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 금원을 F에게 자신이 상가 입찰을 받기 위한 용도로 교부하였다가 반환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와 무관하게 소비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자금 사용 용도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지급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호 다툼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동작구 G, 지하철 2호선 H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E 본부장이 I 사업단장인 J을 데리고 왔는데 J 단장이 지하철 상가 매장의 임차업무를 할 것이라고 하였고 야탑역 등 K 내 4개 매장을 임차할 수 있게 해 줄 것 같다. 추가로 로비자금 2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이라도 먼저 맞추어 준비해 주면 야탑역 등 4개 매장의 임차료가 저렴한 좋은 위치 매장을 임차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상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K 내 매장을 수의계약을 통하여 임차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임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및 2015. 8. 1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문정역 2번 출구 근린공영주차장 입구에서 2회에 걸쳐 각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7. 8.경 및 2015. 8. 1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형태로 합계 1억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2015. 8. 10.경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하철 내 상가(상가 임차 및 운영 권한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입찰 받을 수 있다고 하여 J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고, 실제 D이 L 내 상가를 낙찰 받아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J은 검찰 조사 시 뿐 아니라 법정 진술 당시에도, 보훈성금 2억 원이 마련될 경우 I의 수익사업으로 지하철 내 매장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역시 법정에서 보훈단체 등의 영향으로 지하철 내 상가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5,0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J에게 준사실, 피고인이 2016. 9. 7. M 명의로 J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J은 현재까지도 위 돈을 D 등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피고인은 J의 지시로 제안서를 만들어 코레일 동부지부 K 담당 과장이었던 N을 찾아가라고 하여 그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J이 2015. 7. 29. 피고인에게 'O'이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 2015. 9. 15. 피고인이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부터 '철도공사N입니다 메일주소는 (이메일 1 생략)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0. 7. 위 번호로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법인) 메일로 보냇습니다. 원본은 내일직접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되어 위 주장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이후 D이 대표로 재직하던 법인(주식회사 P)에서 2015. 9.경 L 내 지하철 상가를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받았고,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D은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증인 Q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K 내 지하철 역사에 대한 입찰 제안서 작성 작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은 J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시 J으로부터 '코레일 과장한테 말을 해 놓았으니 낙찰받을 수 있을 것이고, 철도공사 동부지사 N이라는 사람에게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입찰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R 내 상가 점포를 낙찰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실제 J을 통해 지하철 내 상가 입찰을 추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부 부합한다. D은 2019. 10. 18.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J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고소는 2020. 1.경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D은 J을 통해 지하철 내 상가에 관한 계약 권한을 얻을 수 있으리라 오랜 기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 중 상당 부분이 J에게 전달된 점, J이 보훈단체를 통한 지하철 역사 내 상가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신뢰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J이 N의 존재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그에게 입찰 관련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D이 대표로 재직하던 법인이 L 내 상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상가를 낙찰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수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