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K, L, M, N, O, P 등은 철거현장용역, 유치권 행사에 관여하면서 합숙생활을 하거나 같은 학교 또는 지역 출신의 모임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해 온 자들로 일명 '서울리버사이드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중순경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0세)으로부터 O(18세), P(18세)이 합숙생활을 그만두고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자 피해자들이 평소 후배인 O, P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속칭 '빳다', 이하 '빳다'라고 함) 기강을 잡기로 모의하여, 위 무렵 피해자들 및 O, P으로 하여금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유치권 행사 현장 컨테이너 숙소로 모이도록 호출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E, 피고인 D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엎드려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번갈아가며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2. 1.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유치권 행사 현장 컨테이너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빳다'를 친 직후 피고인 F, 피고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O(18세), 피해자 P(18세)에게 '빳다'를 쳐 기강을 잡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에게 '빳다'를 치기로 모의하여, 위 장소에서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엎드려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번갈아가며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캔커피가 든 상자를 피해자 P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말 저녁경 '구리식구파' 조직원인 S1 E에게 전화를 걸어 구리 'T'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로 모의하여, 같은 날 구리시 U에 있는 'T' 주점 앞으로 찾아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구리식구파' 조직원인 피해자 V(30세), W이 피고인들을 가로막자 피고인 G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F 및 P은 피해자 및 W과 손으로 옷을 잡고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이 뒤늦게 도착하여 회칼을 치우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G은 들고 있던 회칼을 피고인 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F 및 P은 몸싸움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 후배인 피해자 M(31세)이 자신에게 버릇 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L, K 등과 함께 속칭 '빳다'를 치기로 모의하여, 위 무렵 피해자 및 L, K 등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X 부근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모이도록 호출한 후 그곳에서, L, K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 가. 2011.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말경 후배인 피해자 N(26세)이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합숙소로 오도록 호출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시흥시 Z 에 있는 AA장례식장에서, '광주콜박스파' 조직원이자 조문객인 피해자 AB(35세)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조문객과 시비가 생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치아 1개를 부러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K, AB,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L,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B 진술청취 및 요양급여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7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의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의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폭력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다른 조직원과 함께 조직 후배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허벅지에 심한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2011. 7. 경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현재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여 안전시설물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여태까지의 범죄적 성행을 개선하고 합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판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2월 사이(감경요소: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폭력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조직 후배인 피해자 N의 엉덩이 부위를 나무몽둥이로 수회 때렸고, 다른 폭력조직원인 피해자 AB의 얼굴을 때려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포함하여 4회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폭력 범죄에 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2011. 7.경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현재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여 마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여태까지의 범죄적 성행을 개선하고 합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2월에서 1년 7월 사이{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2월 사이(감경요소: 처벌불원), 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2월에서 10월 사이(감경요소: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폭력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조직 후배들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심한 멍 이 들고, 피부가 찢어서 피가 흐르고 며칠간 다리를 절면서 생활하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D, E은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각 4회(피고인 D는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피고인 E은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캔커피가 든 상자를 피해자 P에게 집어던진 사실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F, G, P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O은 피고인 C,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2012. 1.경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현재 폭력 조직을 탈퇴하여 피고인 C은 유리시공업을, 피고인 D는 인테리어 철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 E은 식당에서 한식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등 여태까지의 범죄적 성행을 개선하고 합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피고인 C, E에 대하여 2월에서 2년 1월 20일 사이 (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2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고인 D에 대하여 4월에서 2년 9월 20일 사이 (피해자 에 관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10월 사이, 나머지 피해자에 관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2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G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 D, E의 지시로 피해자 O P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때렸고, 다른 폭력조직과의 이른바 '전쟁'에 대비하여 차량 안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 등을 가지고 다녔으며, 결국 다른 폭력조직 소속인 피해자 V에게 실제로 회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특수폭행죄에 대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현재 폭력 조직을 탈퇴하여 피고인 F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G은 광고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등 여태까지의 범죄적 성행을 개선하고 합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F은 판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에서 2년 5월 20일{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2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