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1. 00:1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에서 성남시 분당구로 향하는 불상의 버스 안에서 남색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18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1.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항 관련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 3. 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을 한차례씩 받은 전력 있고, 범행횟수 적지 않으나, 전부 밖으로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4. 18: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마트'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속옷 등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09:17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10동 2404호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6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5. 10:49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마트'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속옷 등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5. 11:01경 위 'C마트'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속옷 등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7. 13:24경 위 'G마트'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H(여, 34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 5차례나 되나,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의자는 2016. 8. 31. 03: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원 상당의 과자 및 소시지를 휘젓고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경찰새끼들이 여기 왜 왔어,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G의 손과 허리를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천남 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씨발새끼, 야 니들 모냐, 씨 발 장난하냐, 니들 안꺼지냐 씨발새끼들 니들 여기 왜 왔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9. 및 2016. 12,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5-5 고수부지 미니스톱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미등록 코맷 650R 이륜자동차(배기량 647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발생보고(무면허) 1.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기 처벌된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동종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 의식 없이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배기량이 650cc 에 이르는 대형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6.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기아자동차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생각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5.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돈을 주면 기아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이력서를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아자동차 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9.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취업청탁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광주은행 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G을 이용하여 경찰까지 기망하려 하고 경찰의 연락을 피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다단계 판매업을 했는데 그 때 알게 된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일수를 놓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아 이익금으로 매달 연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합계 1억 8,000 만원 상당에 달한 반면에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대부분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일수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동생인 E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1. 8. 25.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5,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제2회), 진술조서(제3회) 1. 금전차용증서 사본, 거래명세내역서(광주은행) 1. 수사보고(변제금액과 피해금액 확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한 다음 약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암보험금 등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다음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편취한 후 잠적하였다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2. 6.경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된 조정에 기한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0. 8.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2011. 2.경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1:05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피고인이 옆집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내용에 대해 처리 중인 서울강서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게 시비를 걸다 이를 제지받자 머리로 D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목격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경찰관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행태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4:54경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동두천 쪽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테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순번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결제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향후 그 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계원 15명의 2,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게 되었고 계주인데 계에 가입을 하면 15번 순번을 주고 해당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테니 월 계불입금 1,334,000원씩을 납입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1,334,000원, 2012.12. 4.경 1,334,000원 합계 2,6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백화점 I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 F에게 "내가 계원 15명의 2,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게 되었고 계주인데 계에 가입을 하면 각 3번과 6번 순번을 주고 해당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테니 계불입금 134만 원씩을 납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 4.경 각 1,340,000원씩, 2013. 2. 4.경 각 1,340,000원씩 합계 5,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울산 남구 L에 있는 M 대리점의 국장으로 있고 이번에 M에서 냉장고 사은품 행사를 하는데 카드를 잠시 빌려주면 5,740,000원 상당의 화장품 관련 결제를 한 뒤 사은품만 받고 이틀 뒤에 결제한 금액을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N 명의의 신용카드(롯데카드)를 교부받아 5,740,000원 상당을 카드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M에서 골프채 사은품 행사를 하는데 카드를 잠시 빌려주면 3,522,000원 상당의 화장품 관련 결제를 한 뒤 사은품만 받고 이틀 뒤에 결제한 금액을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롯데카드)를 교부받아 3,522,000원 상당을 카드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M에서 150만 원 상당의 커 피메이드 행사를 하는데 카드를 잠시 빌려주면 2,500,000원 상당의 화장품 관련 결제를 한 뒤 사은품만 받고 이틀 뒤에 결제한 금액을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롯데카드)를 교부받아 2,500,000원 상당을 카드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F, O의 각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E 계급 송금내역, 고소인 E 신용카드 관련 피해내용 제출자료, 고소인 F 계금 송금내역, 고소인 0 신용카드 관련 피해내용 제출자료, 고소인 K 신용카드 관련 피해내용 제출자료, 피의자가 고소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고소인 C 계금송금내역, 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A 신한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A 우리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M 대리점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F, K, O의 피해는 전액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O, K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남은 실제 피해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6:03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제원사거리에서 퇴계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8.21.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2월 및 징역 1년 0 경과 : 2016. 8. 4. 밀양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6고단4727 사건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10. 25. 00:50경 서울 동대문구 D상가 지하 9호 피해자 C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5125사건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9. 19. 01: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노래주점에서, 마치 재력이 있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9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 기본 1억 원 미만 P1년 6월~1년 6월 1년N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피해 미회복 등 감경인자 : 자백, 건강(당뇨 외), 주취 무전취식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1:17경 서울 강남구 E건물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층 새끼들 다 일어나"라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F (30세)이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11동 10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1000호의 열려 있는 작은방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와 점퍼 등 의류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번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 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4학년인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 28. 10: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체육관 앞 불상의 전세버스 앞에서, 피고인의 사촌누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을 핸드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경 광주 남구 E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다리 부분만을 핸드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 7번 버스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핸드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7. 7. 14: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B대학교 중앙도서관 화장실 앞 의자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G 등 다수의 학생들이 지나다님에도 바지 밑단 틈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관련 동영상을 저장한 CD 1매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불상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출력본 8매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8: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시가 20억 원 짜리 경남 양산시 소재 부동산 14,692평을 12억 원에 매입하여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매매계약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4,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을 투자받을곳도 마땅히 없었으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도 충족할 수 없었던 데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계약금 용도에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부산은행 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 차용증 사본 2부 1. 문자메시지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구리시 C 재래시장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화재로 인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3,000원 상당의 소주 41병, 시가 44,000원 상당의 청하 11병, 시 가 20,000원 상당의 패스포트 양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인삼주, 시가 5,000원 상당의 맛김가루, 시가 5,000원 상당의 황태채, 시가 미상의 밥그릇, 수저 등 시가 합계 21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는 점, 화재현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눈을 피해 화재현장에 들어가 절취한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절취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7. 1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16-9 소재정비단지 사거리 편도 4차로를 본오2차아파트 방면에서 상록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밸로스터 차량 조수석쪽 뒷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운전석쪽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밸로스터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벌금형)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3. 김해시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로 F 제네시스 차량을 리스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20,300원 등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면서 마음대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증인이 판시 차량의 리스 경위 및 담보제공 경과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일부 진술과도 일치하여 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31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2015고단2131]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위 C 사무실 내에서 사실 D공사는 E에서 진행하다 2013. 11. 23.에 C에서 인수하여 마무리공사(공사대금 약 1,000만 원)를 진행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주)진산플랜트 진영지점에 공급가액 2억 2,000만 원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위 C 사무실 내에서 사실 방산탑, 외장재 제작설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이루어 진 것처럼 (주)진산플랜트 진영지점에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만 원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위 C 사무실내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3.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홈텍스(국세청 홈페이지)로 제출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2016고단461]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일용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부터 2015.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하다 퇴직한 G의 2015. 4. 분 임금 2,705,000원, 2015. 5.분 임금 3,0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0,4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거래 관련 계약서 및 대금결재 내역 1. 수사보고(E 대표 H과 전화통화) [2016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3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하였으나, E에서 C으로 공사가 인계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 금액 전부가 모두 허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매우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임금 체불로 인한 진정을 당한 이후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도 일부 엿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21: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용지로에 있는 강릉소방서앞 도로를 용지각 사거리 쪽에서 강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도로 좌측 앞으로 밀려나가며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0. 13. 07:58 강릉아산병원에서 피해자를 심폐순환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차량의 결함(급발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 차량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 등에 대한 감정을 통해 '가속이 이루어지는 단계부터 충돌시까지 위 차량의 제동페달이 작동되지 않았다. 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사실,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차량의 결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미한 2회의 벌금형 (1991, 1996년) 외에 다른 전과 없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6.19:30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68-1 (본오동) 앞 노상부터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118. (본오동) 앞 노상까지 약 6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