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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4.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 마을 입구에 "악덕기업 D회사 E, F 전무 체불된 21명 근로자 임금 즉각 해결하라!"라고 적은현수막 2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마을 사람들이 현수막을 보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프랜카드 부착 현장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자신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이를 항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를 고소하거나 피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 회사 등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는 장문의 글 또는 발언 중에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에 그 글을 게재하거나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또는 발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현수막에 짧은 글귀로 모욕적 표현을 기재하여 내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아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가 피해자 D을 대표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E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판시 각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재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5.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C과 사람이 없는 집에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0. 12. 14. 12:40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4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대형 일자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넣고 뒤로 젖혀 시 정장치를 해체하고 그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 등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팔찌, 진주목걸이 등을 가져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위 일시부터 20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3,350,000원 상당의 재물을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C과 공모하여 2010. 12. 14. 12:40경부터 2011.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에 있는 G 사무실 옆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2개를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 검정색 다이너스티(등록 번호 미상)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 일시 경부터 한 달 가량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천안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4 형제 29662호 2권 38면, 49면, 58면) 1. 각 진술조서 사본[R, S, T(2014 형제 29662호 2권 28면)] 1. 각 진술서 사본(E, J, K, L, M, N, O, P, Q) 1. 수사보고서(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각 사진 사본, 각 현장 사진 사본, 현장임장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 여1),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1) 형법 제332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조에 열거된 모든 절도행위를 포괄한 절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형법 제332조에 열거된 수종의 절도범죄를 범하였다면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06. 1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0. 5.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5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 미설정의 범죄임): 징역 3년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단기간에 상습적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수회에 걸쳐 침입하였으며, 타인의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보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을 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습절도죄 및 동종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4 제1항,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위 법률이 개정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0:40경부터 20:50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90D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2011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7. 2. 06:24경 울산 중 구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찜질방 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같은 날 07:21경까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가지고 있던 이불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덮은 후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얼굴을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을 저장한 cd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3회에 걸쳐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015. 10. 8.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성폭력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찜질방에서 면식 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유사한 수법으로 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후 피해 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 2회 더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내 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고, 피고인의 손과 얼굴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30경 울산 중구 C 301호에서 동생 D의 친구인 E,E의 친구인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드러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자라"고 말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2016고합201호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 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20대 초반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전의 기회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 과거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35세, 여)은 스마트폰 채탱어플인 'F'을 통해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사이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25. 13:3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식당 지하주차장에 주차 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전날 술을 많이 마셔 속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을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알약 2일(20mg)을 속이 좋아지는 약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용케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7,25, 14:1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호텔' 606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건네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은 피해자가 그 약리 작용에 의해 기억상실 등 인지불능 상태에 빠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넣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물로 인하여 인지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의 음부 등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증 제2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의약품 사진(스틸녹스정10mg), 처방내역, 요양급여 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의약품 시장에서의 졸피뎀 1정(10mg) 당 도매가(200원) 적용. 200원 × 2www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강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마약 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준강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속이 편안해지는 약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정을 복용케 하고, 함께 모텔로 이동한 뒤 졸피뎀의 약리 작용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업을 의사로 알고 있었고, 그가 건네준 졸피뎀을 아무런 의심 없이 복용함으로써 모텔로 들어간 이후부터 집으로 돌아와 구토를 하기까지 약 6시간 동안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잠에서 깬 뒤에도 머리가 계속 아프고 몸에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어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동시에 입힌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만나 밥을 먹는 등 어울리다가 아직 피고인이 준 졸피뎀의 약 기운이 발현되기 전 모텔에 가는 것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약 16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9. 9.4. 인천공항을 통해 국외(오스트레일리아) 출국하여 체류 중, 2013. 1.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동안 단기여행을 이유로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으므로, 2014. 1. 30.경까지 귀국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국외출국, 체류사실 확인) 1. 출입국 현황, 고발장, 병적조회서, 출입국자 조회,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 예고,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기간 만료 사실 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1.2016고단1242 피고인은 2016. 3. 8. 20: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예전에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한 사람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받아내겠다면서 D에게 전화하였으나 D가 통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피해자는 C에게 "D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등 C이 피해자와 전화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C의 전화를 받아들어 피해자에게 "D 바꿔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피해자가 있는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식당으로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왜 반말 하고 욕설 하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1619, 피고인은 2016. 7. 19, 05: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H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I(31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이전에 사귀었던 J으로부터 피해자를 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1997. 1.10.경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8.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외출 후 자신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보,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아."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사기 재질로 된 물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양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식탁 의자를 손에 들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 22: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을 피하여 피해자가 딸과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와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2007년에 상해죄로 벌금, 2012년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6.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설봉로 58번길 18 에 있는 더프라미스 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창로 291 에 있는 에이스경로회관 앞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효성 와우 49cc 4륜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사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와우 49cc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효성 와우 49cc 4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3. 01:49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정육점'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샷시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위 정육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테이블 아래에 보관되어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03: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샷시를 열고 위 정육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포스기(현금보관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사진,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정육점에 두 차례 침입하여 합계 130만 원 상당을 훔친 뒤 유흥비로 소비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막걸리 등을 구입하면서, 바지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2.5cm, 칼날 17.5cm)을꺼내 카운터에 올려놓고 카운터 뒤에 서있던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내가 새 칼 샀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사람들이 다수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칼을 꺼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들고 직접 위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3. 오전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05동 1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그곳 안방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만원 상당의 24K 금반지(1돈쭝)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4K 순금목걸이(10돈쭝)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발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3. 오후경 전북 완주군 E아파트 103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F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24K 순금목걸이(5돈쭝)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및 반지 세트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5돈쭝)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등), 피해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과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70 지산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0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군대 입대 예정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9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 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의 안내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던 중,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가방을 가지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씹할 놈들아! 뭐야, 건들지 마."하고 욕설을 하며 순경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순경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순경 E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순경 D, 순경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소견서 1. 상처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여 그 중 1명의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1. 2015. 8. 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4.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선 가게에서, 피해자 B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다니는 대출업체(C)에서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렴한 이자로 다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해결하고 새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2015. 8. 5.경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8. 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6.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현풍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E(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이 기존 대출이 많아 사정이 어렵다고 한다. 네가 대출을 받아 우선 E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나중에 E이 대출을 받아 너의 대출금을 갚는것이 어떻겠냐. 그 동안에 발생되는 이자는 E이 모두 갚는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의 기존 대출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2015. 8. 6.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금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합계 1,250만 원)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 안양시 동안구 B, 3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27.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기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위 아파트 경비원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고발 소명자료(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양심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