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Ⅰ.2021고단2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급여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형편임에도, 2017. 12.경 채팅 어플인 ‘글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및 그 동생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은 유명가수가 소속되어 있는 D의 7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5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와 교제를 하는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량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나이가 32세라서 2억 원 이상의 재산이 확인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쉽사리 내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의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을 리스해서 주면 내가 리스료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만 약 1억 7천만 원에 이르러 급여로 이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재규어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리스료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9,950만 원 상당의 재규어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카드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당장 돈이 묶여서 쓸 돈이 없으니 네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 등을 사용하고 매월 말 카드대금을 대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8. 1. 11.경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18번, 순번 22번~48번 기재와 같이 합계 8,727,166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J를 교부받아 2018. 1. 23.경부터 2018.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9번~21번 기재와 같이 합계 45,84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카드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B와 부산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현금이 주식에 모두 묶여 있어서 당장쓸 돈이 없다. 그러니 네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말 카드대금을 대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8. 2. 17.경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23번 기재와 같이 합계 3,583,95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M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8. 3. 20.경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4번~35번 기재와 같이 합계 392,858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타이어 교체비용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3. 14.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헬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에 누나 B 명의로 리스한 재규어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돈을 더 얹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Ⅱ.2021고단9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경 남녀를 소개해주는 인터넷 데이팅 앱 글램을 통하여 피해자 O(여, 30세)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인천 서구 P 소재 Q 피트니스 헬스장 건물 1층 커피숍에서, “내 직원인 펀드매니저의 실수로 고객의 돈 3,000만 원이 잘못 입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나의 돈이 대부분 주식에 묶여 즉시 고객에게 돌려줄 수 없다. 오늘이 금요일이라 주식을 처분해서 현금화 하려면 월요일이나 되어야 가능하니 급한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꼭 갚겠다”며 피고인이 조작한 잔액 13억 원 상당의 CMA 계좌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해주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 여자친구에 대한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82,010,000원을 피고인의 모 R 명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18,629,473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100,639,4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공판 외 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계약확인서, 영수증 등, 대출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예금거래실적서 등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차량 편취 부분과 피해자 C에 대한 타이어 교체비용 관련 편취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억 원 이상의 재산이 확인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허위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사실상 운행의 이익을 누린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부풀리거나, 앞선 국세청 조사 등의 기망이 없었다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아무런 유인이 없었던 점, 피해자 C에 대한 타이어 교체비용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그 즈음 위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가운데 다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교체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과시한 재력과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밝힌 수입에 의하면 위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916 1.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글램 앱에 올린 소개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CMA계좌 잔액문자, 금융자산내역 문자 1.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이용대금 명세서(U), 이용대금 명세서(2020. 9. 19. 기준), 입출금거래내역서(피해금) 1. 각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22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각 카드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과 2021고단916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916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2021고단221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일부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의 경우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처분하여 약 5,000여만 원 정도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해자 O의 경우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관한 자동차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 앞으로 30,624,469원의 배당되었다. 2021고단221 사기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판시 확정된 사기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여성을 사귀며 교제를 빌미로 다액의 돈을 편취해왔다.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시 2021고단916 사기죄는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재범한 것으로서 불법성이 무겁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