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6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3. 12. 26.경 A과 위 회사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자본금이 2억 원이고, F의 주주인 G의 주식이 16,000주, 피고인 A의 주식이 24,000주인 상태에서 G이 위 회사의 매각을 반대하자, 타인의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자본금을 2억 원 늘리면서 주식을 추가로 40,000주 발행하여 피고인 A의 주식을 64,000주로 만들어 그의 주식지분율을 80%로 높여 위 회사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8.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산남동지점에서, 피고인 B가 H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F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4. 1. 29.경 2억 원을 인출하여 H에게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2. 1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F의 주식을 40,000주에서 80,000주로, 자본금을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2. 10.경 위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이 첨부된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담당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40,000주'에서 '80,000주'로, 자본의 총액은 '200,000,000원'에서 '400,000,000원'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주식회사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법인등기부등본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6)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법인통장사본 1.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주금에 사용될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정한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소정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나(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가 가장납입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임원 등에게 그 대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의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 12. 26. 피고인들 사이에는 법인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F 소유의 자산 및 경영권을 양수하되 그 대금은 29억 6,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대금 중 22억 6,000만 원은 부채 인수로 갈음하고 나머지 7억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F 주식 60%를 양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 1억 원을 2014년 1월 중순까지 지급하고, 자산 실사 후 양수도대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차감액을 지급하며 부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차감 지급액에서 정산한다. 위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될 무렵, F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 G은 피고인들 사이의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이후 F에 출근하기 시작하였고 F의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한 차례 F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부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F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2014. 1. 17. 피고인들은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의 신주발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 하여금 F 발행주식의 4분의 3 이상을 인수받을 수 있게 해 주기 위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의 신주인수는 위 양도·양수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 B가 2014. 1. 24.까지, 양수대금 1차분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F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현금으로 회사에 입금한다. 양수대금 잔액 6억 원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지급한다. ☞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자금을 집행한 후 피고인 A의 주식 80%(신주인수 포함)를 양도한다. ☞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자금을 집행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채무 약 22억 6,000만 원은 피고인 B가 인수한다. 2014. 1. 24. F의 주주인 G은 F 신주발행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밝혔다. F에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I은 피고인 A의 지시로 2014. 1. 27.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한 통장,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B의 뜻에 따라 J의 사무실에 가져다주었다. 피고인 B가 일진건설의 H 대표에게 일시적으로 F의 신주 발행 관련 주금으로 2억 원을 납입해야 한다며 부탁하였고 2014. 1. 28. 위 계좌에 피고인 B 명의로 2억 원이 입금되었다. I이 2014. 1. 29.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고, I이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2억 원을 찾아가도 된다고 하였다. 2014. 1. 29. 위 F 명의 계좌에서 2억 원이 출금되었다. I이 유상증자 관련 서류들을 K법무법인의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2014. 2. 10.경 관련 서류가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 제출되어 F의 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 등에 관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가장납입한 주금은 그 액수(2억 원)나 F의 기존 자본의 총액(2억 원) 등에 비추어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시 F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경우보다도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도·양수계약의 내용(그 대금의 대부분을 채무 인수로 갈음하고 자산 실사 후 차감 지급만을 예정하는 등)이나 계약 후 피고인 B의 행동(주금가장 납입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음)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도 F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것을 인식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처벌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반면 피고인 B는 무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고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F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상태였고 F의 운영에 일부 개입하기도 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 사이의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가장납입을 통한 신주발행의 이익을 누리게 될 사람은 피고인 A보다는 피고인 B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