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 D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1억 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할 것이다. 설계비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장을 설립하여 얻은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G 토지를 고소인 명의로 낙찰받아 택지개발을 한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 입찰보증금으로 1,3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해 4. 8.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14. 입찰보증금으로 6,562,100원을 수원지방법원에 납부하고, 위 일시경 경매물 권리분석 등 비용으로 200만 원, 낙찰을 위한 경비로 2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2,437,9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계좌 거래내역,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매각명령문, 기일입찰표, 영수필통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1. 투자금 사기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 금원을 토지 매입 설계비용으로 받았고, 위 금원을 실제 설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설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다시 설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재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설계비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금원을 설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다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장설립 추진 등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설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려고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입금받은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돈을 설계비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거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횡령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 수사단계에서 입찰보증금이 800만 원을 초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입찰보증금은 6,562,100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입찰보증금 등 외의 남은 돈은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300만 원에서 입찰보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약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위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찰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투자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배임 1) 신한카드 사용 배임 피고인은 2015. 4.경 화성시 J에 있는 'K' 지붕 옥상보수공사 등을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피해자가 자재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인부들의 임금을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동업공사에만 사용하고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4.경 'L' 가맹점에서 649,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159,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옷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7,15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농협카드 사용 배임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동업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카드 1매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동업공사에만 사용하고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31. 경 '이지페이-(주)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1,76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7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결제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M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배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4. 20. 자신의 명의로 N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N을 운영하여 온 것이고, 자신은 2016. 3.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한 것이며, 피고인이 단독으로 N을 운영할 당시 회사 경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신한카드, 농협카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카드사용 배임 행위를 한 시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일을 하기 전의 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카드를 동업공사에만 사용하고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용도사기는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사용내역과 다른 신용카드 대금에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금액 차용 이전에도 피고인이 기름값 등이 필요하여 빌려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 주는 등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용도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관계, 차용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