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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C' 특별활동교사인 D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4,074,340원을 부정수급하고, 2.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E가 위 'C'에서 서무업무를 하였음에도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12,712,120원을 부정수급하고, 3. F, G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총 6시간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인 8시간에 미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자체에 임면 보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경부터 2016. 2.경까지 H, G이 시간제 교사로서 근무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8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등록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F에 대하여 14,803,300원, G에 대하여 16,8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자체 전산망에 허위등록함으로써 보조금 합계 48,389,7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정수급 일람표 첨부 관련) 1. G과 F의 각 2015년 근로계약서(사본)(증거목록 순번 7, 8번)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F와 G에 대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본보육료 등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는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부분에서 '보육교사는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광산구청 공무원 I은 이 법정에서, 담임교사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보조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담임교사인지 여부인데, 장기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명절수당 등 모든 수당들은 전부 담임교사에게만 지급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자격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공식 임면 보고되어 어린이집 내에서 1일 8시간을 근무하면서 반을 맡은 담임교사만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수령 대상이 되는바, 시간제 교사가 단순히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거나 담임교사가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영유아보유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진술 등 및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담임교사는 해당 반의 담당 업무를 전임하면서 평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보육교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F와 G은 평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보육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F와 G에 대한 2015년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근로시간이 '9:00~15:00'로 기재되어 있는바, 휴게시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 한편 평일 '11시~13시(중 1시간), 15시~17시(중 30분) 총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9:00~17:00'를 근로시간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F와 G의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와 G의 근무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설령 F와 G의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초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F와 G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평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보육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F와 G이 담임교사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평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반드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을 받은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1:20경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앞 편도 2차로 D 국도를 울진 방향에서 영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유통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용도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5. 2.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 및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 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회신 자료 첨부)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대여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총책 등은 추적이 어려운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결백을 증명하는 용도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피해자 계좌의 금원을 전달하라고 속이고, 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8. 1. 29. 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피해금원의 5%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칭하여 2018. 2. 2.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지검인데 당신의 계좌가 명의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소장을 확인하고,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속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8. 2. 2. 14:50경 경기도 과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한 후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14,398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대림역 14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 관제실) 및 첨부된 공문, 문자메시지 캡쳐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 정부과천청사역내 CCTV 확인) 및 첨부된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 교통카드 번호 특정) 및 첨부된 사진 1. 내사보고(노원역 주변 CCTV 확인) 및 첨부된 사진 1. 해지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4: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20km 하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하고 있던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2:3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사무실과, 승용차 1대, 휴대폰 3대를 구비한 후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울산 남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손님 접대를 위한 여성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일명 'F'를 'E' 주점에서 일을 하도록 소개하여 주고,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출근비 명목으로 매일 1만 원씩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중순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보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9:00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숭덕교회 쪽에서 신금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져 어두운 상황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2. 19: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유천아파트 쪽에서 정왕중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시화공고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원거리 우회전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쪽 옆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3:5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맞아 바닥에 넘어지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칼 수납장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막의 손상(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 사진(흉기 사진) 1. 진단서(원광대학교병원 의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행위 태양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거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1:30경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6길39에 있는 코스코빌라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전에 불상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NO PARKING"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놓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쳐 꺾음으로써 6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빌라에서 소란을 피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1:45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자연석돌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설가로 882에 있는 참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7. 02:0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소재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종합안내센터 앞에 놓인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근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8경 같은 장소 의자에서 가슴 위에 스마트폰 케이스를 올려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스마트폰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열쇠 1 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 11:05경 부천시 부천로3 소재부천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6세)과 우연히 만나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9번)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 20.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대여한 접근매체가1개이고,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구속 취소된 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4. 2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업주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E, H, I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씹할 놈이 지랄하고 있네,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9. 19:32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고함을 치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다른 맥주병을 잡고 식탁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수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0차례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형 집행 종료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뿐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¹2018고단536 피고인은 2018. 3. 8. 05:00경 천안시 동남구 B, 건물 3층에 있는 'C교회' 복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기 위해 위 교회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던 위 교회 목사 피해자 D 소유 소화기로 집어 들어 그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소화기를 창밖으로 집어 던져 소화기를 망가뜨리고, 복도에 있던 화분과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 위 각 물품을 손괴하였다. 2018.548, 피고인은 2018, 3. 11. 00:1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 소주 2병, 맥주 1명, 생맥주 500cc 1잔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59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16. 09:55 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점에 이르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 호두과자를 사 먹고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 유리 탁자를 뒤집어엎어 파손하고, 계속해서 화장실로 가 시가 20만 원 상당 비데 플러그를 뽑아 변기 안으로 빠트리고, 그곳 벽면에 걸려 있던 액자를 떼어내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10:55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 마트에 이르러, 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테이블을 발로 여러 차례 차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3. 16, 11: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M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O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여러 차례 잡아당겨 손괴하려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23. 02:15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종업원 S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 양꼬치와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1063, 1. 피고인은 2018. 3. 11, 14:40 경 천안 서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밖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음식점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만 원 상당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3, 21:20 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1Y'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술을 주문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밀쳐 부수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벽을 향해 던져 의자에 깨진 소주병 의 파편이 박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테이블과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현장 사진 ¹2018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현장 사진 2018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L, I, S) 1. 각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1. 계산서 2018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U, X) 1. 각 현장 사진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재물손괴 방법과 그 대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많으나 1982년 이후에는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97

범죄사실 1.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17. 5. 21. 시간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주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 시가 3,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위 C이 알톤 자전거를 타고 갔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22. 04:18경 성남시 분당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종업원 G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C이 현금 347,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임시 돈통을 옷 속에 감추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22. 04:18경 성남시 분당구 D 1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E에게 음식대금을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새우볶음밥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햄전골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냉면 1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영수증 1. F식당 CCTV 사진 캡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22:5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F의 처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119 구급차를 요청하는 것을 보고, 친구인 F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여 구급차를 부르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 달려들고, 순경 H가 이를 제지하며 막아서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 중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국가의 공권력을 보호하고 그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D)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8. 3. 20. 12: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로 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8:50경 서울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부천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3세)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킨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5분 동안 붙였다 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기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자 C의 부친이고, D은 C과 이성 교제하는 관계이며, 피해자 E, 피해자 F은 서로 이성 교제하는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12. 24. 22: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B, C, D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D은 피해자 E(28세)가 자신이 잡으려던 택시를 먼저 정차시켜 택시 출입문을 열려고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뿌리친 다음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D과 피해자는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에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 떼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은 위 1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려고 다가선 피해자 F(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도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약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여러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와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