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7.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매월 2부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그곳에는 D 사장, E 호텔 사장도 투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굴리는 돈이 몇 백억 원이 넘어서 안전하니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에 대한 급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대출금 이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6,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위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건축도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H공단에서 원룸을 건축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원룸을 지어 팔고나면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룸을 건축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에 대한 급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대출금 이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원룸 건축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9,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5.경 경산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식당에서, 위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매월 2부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그곳에는 D 사장, E 호텔 사장도 투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굴리는 돈이 몇 백억 원이 넘어서 안전하니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에 대한 급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대출금 이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5,5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8,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경산시 C에 있는 위 B 운영의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건축도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H공단에서 원룸을 건축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원룸을 지어 팔고나면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룸을 건축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에 대한 급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대출금 이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원룸 건축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2. 13.경 경산시 C에 있는 위 B 운영의 네일샵에서, 위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매월 2부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그곳에는 D 사장, E 호텔 사장도 투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굴리는 돈이 몇 백억 원이 넘어서 안전하니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에 대한 급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대출금 이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위 네일샵에서, 위 B과 I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공단에서 원룸을 건축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원룸을 지어 팔고나면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룸을 건축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에 대한 급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대출금 이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원룸 건축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M)로 2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I, L의 각 법정진술 1. B, I,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제금액, 미수금 내역 정리) 1. 수사보고(N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기망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전체 피해금액 합계 약 3억 9,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피해원금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비록 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2017. 12.경까지는 매월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일부 피해원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 포함)을 인수한 채권자 O이 2018. 1.경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