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통영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2008. 2. 12. 입사하여 2008. 2. 12.경부터 2008. 7. 1. 경까지 사이에 시운전부 주임, 2010. 7. 1.경부터 2013. 1. 1. 경까지 사이에 시운전부 대리, 2013. 1. 1.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사이에 시운 전부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맡은 호선에 대한 유류 발주, 유류 공급 일정 조율, 공급된 유류량 확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B은 J에 2008. 6. 9. 경 입사하여 2008. 6. 9. 경부터 2010.6.30.경까지 시운전부주임, 2010. 7. 1.경부터 2014. 1. 1.경까지 시운전부 대리, 2014. 1. 2.경부터 2015. 3. 14. 경까지 사이에 시운전부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맡은 호선에 대한 유류 발주, 유류 공급 일정 조율, 공급된 유류량 확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해상유류 공급업체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년경부터 2014. 11. 31. 경까지 J과 사이에 HFO 유류 등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는 해상유류 공급업체 L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4. 12. 1.경부터 2015. 11. 31.경까지 J과 사이에 HFO 유류 등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J에서는 시운전부 소속 각 호선 담당자들이 필요한 유류량을 결정하여 공급업체에 발주하고, 공급업체에서 급유시 각 호선 담당자들이 사운딩(SOUNDING)을 통하여 공급한 유류량을 확인하여 영수증에 서명을 하면 위 영수증을 기초로 공급업체에 유류비가 지급되었고, 원칙적으로 유류량 확인 후 사운딩 리포트(SOUNDING REPORT)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각 호선 담당자들이 아무도 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류량 확인에 대한 권한이 각 호선 담당자에게 전적으로 있는 구조였고, 시운전부 직원들이 나누어 각 호선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J 시운전부 직원으로 피해회사 J을 위해 발주량 상당의 유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경 K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발주량보다 적은 양의 유류를 공급하더라도 묵인해 달라. 발주량보다 적게 공급해도 되는 량을 정해주면 그만큼 유류를 적게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 26. 경 J내에서 K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미리 피고인 C과 사이에 발주량 150톤보다 5톤 적은 145톤의 유류를 공급받기로 정한 후 145톤을 공급받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에 457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발주량보다 160톤 적은 량의 유류를 공급받아 K에 시가 합계 138,12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법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J 시운전부 직원으로 피해회사 J을 위해 발주량 상당의 유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12.경 J 부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발주량보다 적은 양의 유류를 공급하더라도 묵인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아 오던 중 피고인 C이 적게 공급하는 유류량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회사 측에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들은 2012. 초순경 J 부근에서, 피고인 B이 발주량보다 적게 공급할 량을 미리 정한 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정한 유류량을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2. 1.경 J 내에서 K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미리 피고인 C과 사이에 발주량 150톤보다 5톤 적은 145톤의 유류를 공급받기로 정한 후 145톤을 공급받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에 457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발주량보다 145톤 적은 량의 유류를 공급받아 K에 시가 합계 123,0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K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경 K 사무실 부근에서 K 대표 C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발주량보다 적은 양의 유류를 공급하더라도 묵인해 달라. 그리고 다음 해에도 K이 유류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C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L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경 J 내에서, 주식회사 L 직원 D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자회사 바지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류공급 일정을 조율해 주고, 주식회사 L 직원 인원이 부족하니 유류 공급시 J 직원이 업무를 도와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2015. 2. 1.경 J 내 M 부근 도로에서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가. K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2. J 부근에서 K 대표 C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발주량보다 적은 양의 유류를 공급하더라도 묵인해 달라. 그리고 유류공급시 사전에 본선에서 유류를 공급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2011. 1. 13.경 8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C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3,2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N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년경 J내 M 사무실에서, 시운전 업무를 맡고 있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N 대표 O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위에 보고를 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주식회사 N 에 일감을 더 많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2011, 12. 30.경 J 내 M 사무실에서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42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 가.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사례를 할 테니 발주량보다 적은 양의 유류를 공급하더라도 묵인해 달라. 그리고 다음 해에도 K이 유류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2. 1. 20.경부터 2014.10.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9,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사례를 할 테니 발주량보다 적은 양의 유류를 공급하더라도 묵인해 달라. 그리고 유류공급시 사전에 본선에서 유류를 공급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1. 1. 13.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3,200,000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93,200,000원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사례를 할 테니 자회사 바지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류공급 일정을 조율해 주고, 주식회사 L 직원 인원이 부족하니 유류공급시 J 직원이 업무를 도와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5. 2. 1.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495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2,495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 BI N으로부터 받은 수재금액 일람표, D 계좌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 담당자의 신분관계가 없어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나. 피고인 C 제1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의 이 건 각 범행은 피해회사 J의 유류량을 확인, 점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공급자와 유류량 확인 담당자가 공모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주량보다 적은 수량을 공급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피고인 A, B은 이 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으로 아파트 등을 구입한 뒤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A는 9,000만 원을, 피고인 B은 9,32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7. 1.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7. 4. 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 A L 대표 D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피고인 B은 N의 대표 O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각 반환함 피고인 A, B은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D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 D는 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