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이 가게는 한 달에 8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4,000만원을 주면 가게를 양도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페는 2017. 1. 24. 공유재산 무단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주식회사 E로부터 2017. 2. 28.까지 건물명도 요청을 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그 무렵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카페 인수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카페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1.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위 B의 연명으로 된 '답변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각 작성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에 있던 조립형 도장세트를 이용하여 각 서류 말미에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답변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답변서'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J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답변서, 송달영수인 및 신고서 1. L C 상가분양 계약서, 폐업사실 증명,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송금내역 1. 의사소견서, 진료비내역 확인서, 입퇴원사실 확인서, 사업장 계약 권리 양도승계 증명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292면 이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울증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유학 중인 딸의 생활비로 쓰라며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카페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의 딸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사실이 없고, 카페가 명도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2017. 4.경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받고도 명도소송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질문에 대한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언니인 증인 J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오랫동안 앓아온 조울증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소송서류를 송달받고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명도소송 중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카드매출기와 통장을 사용하였는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언니 J 이 이 사건을 알게 된 이후인 2017. 9. 18.에서야 카페 폐업을 하였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2017. 9.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으나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딸한테 주었고, 카페 매매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재한 K도 2017. 7.경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터미널 상황이 이러하니 안 되니까 갚아주는 걸로 하자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증인 K도 이 사건 1,500만 원이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카페와 관련하여 건네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J과 대화시 피해자가 계약금조로 1,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94면), 피해자는 2017. 6. 20. M 가경지점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차용증 및 담보도 없이 피고인의 딸 생활비로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답변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카페와 관련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답변서 등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작성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J은 2017. 9. 14. 피고인에게 명도소송 사실을 확인하자 위 증인에게 손해를 보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알려주지 않았고, 터미널에 직접 가서 피고인과 명도소송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변호사비용이나 법무사비용 등을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