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9. 5. 22. 18:00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쌍용아진그린타운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동강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강병원 쪽에서 대숲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권고형량 1월~6월] 피고인은 2005년, 2007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던 점, 2009. 4. 1.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멈추지 않던중, 불과 1개월 만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10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변상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정한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은 점,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보험처리되어 그 사고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6. 10.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3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를 북부정류장 쪽에서 만평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흰색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흔들면서 도로 안쪽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D(50세,시각장애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 자재상을 운영하는 자인바, 도로를 점용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3. 10. 21. 04:50경부터 06:50경까지 2시간 가량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 13톤 크레인 차량 1대와 화물차량 3대를 불법 주, 정차 하여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12

범죄사실 1. 입찰방해 피고인은 학교급식업체인 C의 운영자인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업체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 참가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직원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 명의나 협력업체 명의로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로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남양주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E고등학교 식자재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 C, 위 C 직원 F 명의로 개설한 G, 직원 H 명의로 개설한 1, 거래처 J 운영의 K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 투찰금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여 K 명의로 12,308,000원에 낙찰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19,851,378원을 낙찰받아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0.경 남양주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학교급식 입찰에 사용할 목적으로 C 회사의 명의자인 L로부터 C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N, O, L, J, P, Q, R, S, F,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I, X, Y주식회사, Z, AA, K, AB, AC주식회사, 주식회사AD, AE, AF의 각 낙찰내역 1. 각 내사보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도·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하여 학교급식의 전자입찰에 중복 투찰함으로써 낙찰 확률을 높이고, 그에 따라 낙찰이 되어 158회에 걸쳐 학교급식을 납품하였는바, 그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납품한 급식자재들이 불량식품이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식자재의 불량식품 여부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의 납품업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에 따른 낙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질서를 어지럽힌 점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학교급식 사업에서 퇴출되어 가혹하다는 주장을 하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신용불량을 이유로 자신의 이름으로도 급식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급식업체들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아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공정해야할 경매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 피고인을 급식업체의 사업영역에서 퇴출함으로써 시장질서의 공정함을 꾀하고 다른 급식업체들에게도 그 경종을 울림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2:05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1세)를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의 가랑이 부위 사이로 그녀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행 장소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26

범죄사실 2013 고단2426 피고인은 2013. 6. 6. 18: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52세)로부터 제지당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614 피고인은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7:50경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35-2 황토마당 주차장에서 혈 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후진 주차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현호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7: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으로 친 것을 이유로 차량 소유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너 이 개새끼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너 F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보도방 애들이랑 어울려 다녔지"라고 성명불상의 행인들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며 E의 멱살 부분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위 E가 타고 있던 순찰차 문 부분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위와 같은 사항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8월 이하,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0:05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2 종묘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이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앞에서 얼쩡거린다는 이유로, "야 이자식아 너 한번 죽어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과 오른쪽 귀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0: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구 청소년보호법(2005. 3. 24. 법률 제7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에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위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E가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일행들이 먼저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있었고, 자신은 나중에 합석하였다. 자신이 위 음식점에 간 이후 피고인과 대 화를 나누거나 주문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E의 일행 6명 중 E만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본 건으로 입건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E의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나중에 청소년인 E가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E가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8.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교대전철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태안에 있는 바닷가 경치 좋은 곳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여 대형 리조트 사업을 시작하는데, 급히 현장 답사를 가야하니, 그 비용 및 잡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대출금 수십억 원이 나오면 공로를 인정하여 2012. 9. 25. 3,000,000원으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 두 명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 합계 40,000,000원 내지 50,000,000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받지 못하여 부득이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로 받으려고 하니, 그 소송비용으로 1,050,000원만 빌려주면 과거에 차용해 간 20,000,000원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9.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민사소송 비용으로 1,05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지불각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0: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 곳을 지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6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 16: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 보지 같은 년, 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보지 같은년, 니 보지 좀 보자"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앞치마를 앞뒤로 당기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모성당 앞 도로를 우원파크빌 쪽에서 상모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타이어 부분을 위 C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사고내용,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2:30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 술집 밖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와 어깨를 부딪친 것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걷어차 그곳 밭 철조망 위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 01: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 배인 피해자 E(20세)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시비하였던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형이 사고치지 말라고 했지"라고 소리를 치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을 들고 그 병 꼭지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근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수사보고,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사고가 발생하여 중고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다른 화물차보다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에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사고 화물차를 매입한다는 것을 사실대로 고지하면 대출금이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마치 정상적인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원래 받을 수 있는 대출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금을 받아 일부는 중고차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량 구입 목적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내가 구입하려는 4.5톤 카고 화물차의 중고 시가가 약 96,440,909원인데, 화물차 구입자금으로 8,000만원을 대출해주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화물차의 사진을 찍어 마치 피고인이 구입할 화물차의 사진인 것처럼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금융기관에 1,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입할 중고차는 사고이력이 있어 중고 시가가 5,5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차량 구입 용도가 아닌 동생 F 명의 신용카드 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79,965,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차량 사진, 자동차금융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구입할 차량과 다른 차량의 사진을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채무 중 5,000만 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 홍천군F 임야에 생육하고 있는 원목을 벌채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주에게 임목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원목대금으로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위F임야의 원목을 벌채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원목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위 F 임야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벌채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등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6.경 춘천시 C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피고인의 주택임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30만 원에 2년간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2. 18.경 위 토지 및 주택을 춘천시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 2.경 토지에 관하여 47,267,500원의, 주택에 관하여 235,714,100원의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005. 11.경에는 16,081,300원 상당의 이주비까지 지급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3. 7. 16. 경까지 월세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매월 30만 원씩 합계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도로보상내역 등 회신(춘천시 도로과) 1. 토지 및 지장물 보상서류 사본 1부 1. 이주비 보상서류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3: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을 피해자 이전에 운영하던 F로부터 위 식당의 전세금 13,000,000원을 받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위 식당을 이어받아 운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사기꾼아 호로자식,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술을 마시고 식당 방안에서 잠을 자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1. 2012. 11. 25.자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5. 17:40경 창녕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아들인 채무자 E의 소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고 100m 가량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2. 2013. 1. 18.자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아들인 채무자 E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D의 처 피해자 F(여, 65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에 있는 소파 뒤 나무판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11. 25.자 범행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과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D이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기에 이를 면하기 위하여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당시 상태, 주변정황,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0. 10.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토지를 회사에서 매수해 놓았는데 향후 현대제철이나 동부제철, 동국철강 등이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다, 이 토지를 분양받으면 단기간에 큰폭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모두 내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사채를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전에 분양하였던 다른 토지도 사채를 빌려 매수하였다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상환 및 이자 변제에 급급하였으며,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을 기존 채무 상환 및 이 자 변제, 직원들 월급,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2,6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7억 9,5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65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4. 16:00경 당진시 I에 있는 J 영농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당진시 L답 1082m²에 대하여 매매대금으로 1억 4,715만 원을 주면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잔금 완납 후 10일내에 해지해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전 소유자 M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7,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한 채 잔금 2억 4,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타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 위 매매잔금과 위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토지매매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2012. 1. 30.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7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4](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G,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각 확약서, [2013고단665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기본 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7억 9,52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Y, AC, W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한편 피해자 U, AD, AE와는 당초 합의하였다가 위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를 번복하는 등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실제 책임져야할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의 1/2로 경감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W를 위하여는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2014고단813]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2: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에서 동김해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1792] 피고인은 2014, 5, 11, 15: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을 경유하여 풍유동에 있는 서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2014고단813) 2~6, 10~14, 16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2014고단1792)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