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 G라는 회사로부터 시중가 24만 원짜리 정관장 홍삼정 로얄이라는 제품을 시중가의 58%에 해당하는 가격에 월 5,000개씩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G에 우선 지급해야 하는 납품계약금이 6,000만 원인데 그 중 3,000만 원을 형님이 내게 투자해주면 내가 납품받은 제품을 시중가의 60%에 해당하는 가격에 판매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금인 차액 2% 중 절반을 납품계약 종료시까지 매월 형님에게 지급해주겠다. 그러면 형님은 아마도 매월 1,000 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 납품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G로부터 납품계약금 6,000만 원을 되돌려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때 3,000만 원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G와 체결한 납품계약의 납품계약금은 6,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에 불과하여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납품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외에 별도로 피고인의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한 것은 전혀 없었으며 나머지 2,000만 원도 위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더욱이 납품계약종료 후 ㈜G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도 위와 같이 실제 납품계약금 1,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의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외할머니인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그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그로 인해 위 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모두 다 사용해버리고 돈이 없어 그 반환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되었고, F이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은 마치 F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 전액을 ㈜G에 납품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G와의 납품계약서 내용을 변조하여 F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울산 남구 빌딩 6층 6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G(실제 운영자 : J)사이에 작성한 납품계약서 1매를 복사한 후 특약사항란에 "<계약금액 일금 삼천만원>"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K 명의의 납품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울산 북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납품계약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 편취 범의를 부인, 범죄사실 제2항 : ㈜G 측의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 1. 증인 F,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2항 자백) 1. 투자금 입금내역, 각 G와의 홍삼정 제품 납품계약서, ㈜과의 홍삼정 제품 납품계약서, 홍삼정 제품 납품계약금 1,000만 원 입금내역, 자음2종 화장품세트 납품계약금 429만 원 입금내역, 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자음이종 화장품 납품계약금 429만 원 송금내역, 중국의류 납품계약금 2,010만 원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P 전화통화), (P 추가진술), (참고인 Q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의 인정 1. 범죄사실 제1항 편취의 범의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판시 홍삼 제품 거래 상대방인 ㈜G의 J, ㈜G와의 거래를 중개한 N 모두 2016. 3.경 피고인과 ㈜G 사이의 계약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계약금액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판시 홍삼 제품 거래로 인한 수익금 매월 1,000만 원은 개당 24만 원인 제품을 월 5,000개 정도 판매하여야 가능한 규모인데[24 만원 × 5,000개 × 1%(판시 2%의 절반) 1,200만원], 그럴 경우 거래총액 12억 원의 10% 선에서 정해지는 통상적인 계약금액에 비해 위 계약금액 1,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계약금액이 6,000만 원 [이는 피해자가 투자하기 전인 2015. 12. 경의 ㈜G와 피고인 사이의 계약금액이었다]이라고 거짓말하였고, 고율의 수익금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G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점, 피고인은 투자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변명으로 대응하다가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사문서변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재산은 채무 없이 받을 채권이 5억 원 상당 있고, 2014년경부터 2016. 11. 29.까지는 항상 집 안에 현금 1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경찰 조사시에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뿐이고, 재판절차에서도 여러 차례의 다짐, 약속과 달리 지금까지 더 이상의 변제가 없었으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되는 점(위와 같은 거액을 수중에 가지고 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는 말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거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비롯한 범죄사실 제1항은 유죄로 인정된다. 2.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F이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만일 고소될 경우 부터 받은 계약금이 3,000만 원이라서 계약금이 6,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짧은 생각에 <계약금액 일금 삼천만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자백하였고, ㈜G의 J도 법정에서 "<계약금액 일금 삼천만원>"이라고 작성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사기죄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지른 점, 사기죄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났고, 재판 도중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즉시 피해금 중 상당 액수를 지급할 것처럼 재차 말하고도 이전의 200만 원 외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를 우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1번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