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470-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직장 동료로 같은 기숙사 방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비밀번호, 피해자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P빌라 Q호 R 기숙사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99,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8. 1.경까지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순번 1~51번), 폰뱅킹을 이용한 송금(순번 52~90번), T 결제(순번 91~94번)의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합계 27,848,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운전면허증 절취(절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구 달성군 U에 있는 R 품질보증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후 사용 가.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개통 후 사용(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R 기숙사에서 컴퓨터로 V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권한 없이 ‘V mobile 신규가입신청서’에 피해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여 위와 같이 위작하여 제출한 N 명의의 V mobile 신규가입신청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V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N의 전자기록인 V mobile 신규가입신청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 09:04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속여 개통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W’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182,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5번 기재와같이 소액결제 등을 하여 합계 10,336,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 개통 후 사용(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R 기숙사에서 컴퓨터로 X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권한 없이 ‘Y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피해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여 위와 같이 위작하여 제출한 N 명의의 ‘Y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X(주)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주)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N의 Y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 19: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X(주)를 속여개통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Z’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45,500원 상당의 콘 텐츠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79번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 등을 하여 합계 1,98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4 생략) 개통 후 사용(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9. 5. 25.경 대구 달성군 AA에 있는 ‘AB’에서 ‘Z 가입신청서’에 피해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 인양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Z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Z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3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Z를 속여 개통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11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112번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 등을 하여 합계 3,21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받아 사용(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사기) 가. AD카드 1)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기숙사에서 컴퓨터로 AD카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해 ‘AD카드 발급신청서’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N의 AD카드 발급신청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D 직원을 속여 발급받은 AD카드로 인터넷 AE의 ㈜AF에서 455,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1번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합계 2,79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G카드 1) 피고인은 2019. 4. 23.경 위 기숙사에서 컴퓨터로 AD카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AG카드 발급신청서’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N의 AG카드 발급신청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G 직원을 속여 발급받은 AG카드로 인터넷 AH에서 1,20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8번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합계 1,6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12.경 위 기숙사에서, AI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N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고, 대부거래계약서에 피해자 N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채무자 N의 서명을 하여 N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I 회사에 마치 진정한 것 인양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대부 회사 직원으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대부회사들로부터 합계 2,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대부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대부계약전자기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N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4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8. 7. 10.경 대구 달성군 U에 소재한 피해자 R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7. 1.경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구매과장 및 품질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자재를 납품받아 보관,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AJ에 소재한 고물상인 ‘AK’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대구 달성군 AL에 소재한 고물상인 ‘AM’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9.경 피해자 회사의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N로부터 납품받은 3,450,400원 상당의 철제 부품(중량 약 3,068kg)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용달차량을 이용하여 위 철제 부품을 반출한 다음 위 AK에 약 705,640원(1kg당 230원 기준)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90,038,360원 상당의 철제 부품 및 팔레트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고물상에 약 23,000,000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0.경 위 AK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약 4,497,540원 상당(피해자 주장에 따른 가액임)의 철제 부품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1kg당 약 230원 정도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2 부터 20 기재와 같이 (단 연번 2의 범행일시 ‘2019. 11. 20.경‘은 ’2019. 10. 2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19. 10. 20.경‘으로 고친다) 총 19회에 걸쳐 철제 부품을 매수하고 위 별지와 같이 팔레트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22.경 위 AM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3,779,500원 상당의 철제 부품(중량 불상)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불상의 금액(1kg당 220~23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309,720원 상당의 철제 부품 및 팔레트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08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5.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접속하여 ‘볼케이노 화롯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86 피고인은 2021. 4.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이글 볼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04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S,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2021고단3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U, AV의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가져온 이 사건 철제부품을 불량품인 것으로 알고 매수한 것일 뿐 장물인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처분하는 이 사건 철제 부품 및 팔레트가 장물인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 직원임을 밝히고 AK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이 AK에 매도한 이 사건 철제 부품은 대부분 철제 부품 전체가 비닐로 씌어져 있었고 테이프로 접착된 채 팔레트에 담겨져 있었다. 팔레트에는 부품식별표가 달려 있었는데 그 부품식별표에는 ‘합격’, 또는 ‘ACCEPTED’라는 문구가 크게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AK에 매도한 이 사건 철제 부품의 대부분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불량품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철제 부품이 담긴 팔레트 통째로 AK에 매도하였는데 그 팔레트에는 ‘본 물품은 당사 자산으로 당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 A은 AK에 있던 피고인 B의 친형인 AW 또는 AK의 종업원 AX과 첫 거래를 한 이후 두 번째 거래 무렵부터는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이 AK 사장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철제 부품을 AK에 매도하러 갈 때는 AW 또는 피고인 B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첫 거래 때를 제외하고는 AK에 매도한 대부분의 철제 부품은 원자재(피해자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으면서 받은 신제품을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AK과 거래 도중 AW에게 ‘원자재인데 안 보이게 좀 처분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다.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현금으로 매매 대금을 받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A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직원임을 밝혔는데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 AK에 철제 부품을 인도하지 않고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AK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은 적도 있다. 또한, 철제 부품에는 원자재 수량, 명칭, 단가, 가격표 기재된 거래명세표가 붙어 있었는데 피고인 A은 AK에게 그 거래명세표를 떼어 보관하고 있다가 매매 대금과 같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AK에 매도한 위와 같은 철제 부품은 약 2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약 20회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AK과 첫 2번 정도 거래할 때까지는 철제 부품 중에 불량품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앞서 본 이 사건 철제 부품의 형상, 매매 경위 및 과정, 매매대금 지급 방법, AK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물품의 대부분이 원자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입장에서는 이 사건 철제 부품이 원자재이던 불량품이던 피고인 B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최근에 동종 전력 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9.경 위 AK에서, 위 A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 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3,450,400원 상당의 철제 부품(중량 약 3,068kg)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약 705,640원(1kg당 230원 기준)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A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AK과 처음에는 비닐에 싸여 있지 않은 불량품을 거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A이 AK과 첫 거래를 하면서 만난 사람은 ‘AY’ 혹은 ‘AW’으로 보이고 첫 거래시 피고인 B과는 만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A과의 첫 거래일인 2019. 10. 19.부터 해당 철제 부품이 장물인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