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군산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B' 폭력조직은 C, D, E, F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나이트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나이트클럽을 무대로 K 등이 결성한 일명 'L'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C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M을 위 C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F 및 N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L'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O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B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 조직원인 R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B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T과 함께,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온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중고업자 등에게 되팔아 대금을 취득하는 일명 '휴대폰깡'을 하여 서로 이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T과 함께, 201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너는 군대를 아직 안 갔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돈을 만들어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깡을 하여 대금을 취득할 의사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00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 시가 998,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로부터 위 휴대폰 2대, 유심칩을 교부받고, 그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6,556,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X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명의를 빌려 주면 핸드폰을 개통하고, 너에게 아무 문제 없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깡을 하여 대금을 취득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위 휴대폰 대금이나 이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6. 21.경 전북 완주군 Y에 있는 Z 대리점에서 한 대당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합계 132,840원 상당의 휴대폰 사용요금(AA 83,670원, AB 49,1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3,248,0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9.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998,800원 상당의 갤럭시S9 1대,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합계 1,206,670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 그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3,763,070원을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 14:00경 익산시 AD에 있는 AE매장 근처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 좀 도와 달라, 너(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2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는 휴대폰 단말기 2대를 돌려 주겠다. 전혀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깡을 하여 대금을 취득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위 휴대폰 대금이나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AE매장 내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1대당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로부터 위 핸드폰 2대를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합계 592,232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 그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3,707,43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196 피고인은 2019. 2. 24.경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AF(21세)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2. 25. 21:30경 전북 완주군 AG에 있는 AH 앞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인 AI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50에 있는 송천역(폐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발을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만지며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새끼 싸가지 없네, 형 못 믿냐, 내가 쓰레기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체크카드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2. 25. 21:45경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F로부터 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대출업체인 'AJ'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을 선택하고 '가입자 고객인적사항' 란 고객명에 'AF', 주민번호에 'AK', 자택 기본주소에 '전라북도 완주군 AL', 상세주소에 'AM호'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F의 가입자 고객인적사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자 고객인적사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미상의 'AJ'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22:13경 전주시 덕진구 AN에 있는 AO조합 전주지점 356코너 인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AF으로부터 갈취한 AF의 휴대전화, 자동차운전면허증,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AF의 허락 없이 AF 명의로 피해자 'AJ'에 회원가입을 한 후 대출 신청을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T 명의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 AQ)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9. 2. 25. 21:50경 전주시 덕진구 AN에 있는 AO조합 전주지점 365코너에서, 위 대출 과정에서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 AF의 '본인 인증'이 필요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AP조합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비밀번호 3번 틀렸다. 똑바로 말 안하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AP조합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합197 피고인은 AR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6: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AS에 있는 'AT'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삼례IC 방면에서 AU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는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진행하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AV(61세) 운전의 AW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26,8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합241 1. 피고인과 AX의 공동범행 가. 2018. 6. 12.경 범행 피고인과 AX은 공동하여, 2018. 6. 12. 15:30경 익산시 A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Z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BA(2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전북 완주군 Y에 있는 'Z'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핸드폰 3대만 개통해 달라, 본사에 어떤 형 실적을 올리는 것이다, 3개월 후에 해제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인상을 쓰며 "씹할, 한번 좀 해줘"라고 욕설을 하고,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과 AX은 위 휴대폰 판매점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 옆에 붙어서 있었다. 피고인과 AX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BB),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BC) 총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AB 및 AA에 인터넷 통신 및 TV에 가입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여 요금 합계 2,596,827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통신사로부터 지급된 6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X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10:00경 전북 완주군 B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E에서 AX에게 전화를 걸어 'BA 명의로 핸드폰 1대를 더 개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BA을 데리고 어제 갔었던 휴대폰 판매점에 같이 가서 핸드폰 1대와 인터넷, 인터넷 TV를 가입하여 개통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AX은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AZ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AX 운전의 승용차에 태운 후 위 'Z'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목소리를 낮게 깔고 "어제와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고, 위 휴대폰 판매점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 옆에 붙어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BF)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AA에 인터넷 통신 및 TV을 가입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여 요금 합계 1,723,39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통신사로부터 지급된 6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X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8.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13:00경 익산시 AY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AZ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전북 완주군 BG아파트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할부로 차를 매입할 수가 없다. 네가 대신 할부로 중고차를 구입해주면 할부대금을 매월 납부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재차 인상을 쓰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 매매상사 등에서 중고차 할부 구입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6. 19.경 범행 공갈 피고인은 2018. 6. 19. 10:00경 익산시 AY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AZ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네 명의로 대출을 하여 그 대출금을 나한테 줘라, 네가 수입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대출서류를 위조하여야 한다. 그 대출 서류를 위조하려면 7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와 "대출은 좀 아닌 것 같다"라며 난색을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 이거 어이없는 새끼네, 이거? 니가 70만 원을 만들든 사람 한명을 구해 갖고 형한테 연락을 주는 내일까지 연락줘라, 내일 12시까지, 장난 아니여, 형 진짜 열 받기 전에,,, 열 받게 하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H)로 7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과 같은 날 10:00경 익산시 AY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AZ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운 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신시가지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네 앞으로 핸드폰 1대를 더 개통하자"라고 말하고 친구인 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고 위 대리점에 같이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붙어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명의로 더 이상 휴대전화 개통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BL,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채무확인서, 청구내역, 청구항목별명세, 가입신청서(AB), 표준안내서, 신규계약서, 카드수금명세서, 미납요금 납부안내서, 결제내역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28 내지 33, 39, 40, 44, 45번) [2019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AP조합카드 등 촬영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캡쳐사진(대출정보), 대출내역회신서(AJ), 휴대폰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2, 15, 20 내지 22번) [2019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번) [2019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인터넷 티비 가입신청서, 녹취서, BA이 피고인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3, 1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W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제외한 나머지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에 가입하고, 피해자 S, W, A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73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AF에게 겁을 주어 휴대전화,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빼앗고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으며, AX과 공동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 BA에게 겁을 주어 속칭 '휴대폰깡' 등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 사기 등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S, A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