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 가명)과 사귀는 사이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학교 후배로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7. 6. 02:00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전날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를 만난 후 같은 날 02:51경부터 05:46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소주 5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못 가누게 되자 피해자가 편의점 밖에 있는 동안에 위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쟤 걸래니까,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능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함께 성관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6. 06:25경 이천시 H에 있는 'I' 2호실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온 후,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맞춤을 하다가 내려와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를 본 피고인 B가 "나도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A이 "응, 해도 돼"라고 답변하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후, 피고인 A이 재차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2회, 피고인 B가 1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C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을 이탈하여 실종 상태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5. 12:00경부터 2018. 7. 7. 07:30경까지, 2018. 8. 15. 12:00경부터 2018. 8. 21. 07:00경까지, 2019. 2. 6.경부터 2019. 2. 22. 15:20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C을 데리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사진, 18. 7. 6.),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모친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가출 이력 관련 실종아동찾기 프로파일링 확인) 및 실종아동찾기 프로파일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음성 녹음파일 제출) 1. 소견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에 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 299조(각 합동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각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각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 299조(각 합동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각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2018. 7. 5.경부터 2018. 7. 7.경까지, 2018. 8. 15.경부터 2018. 8. 21.경까지 각 범한 죄), 징역 1월 ~ 5년(판시 제2죄 중 2019. 2. 6.경부터 2019. 2. 22.경까지 범한 죄), 피고인 B: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년(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2018. 7. 5.경부터 2018. 7. 7.경까지, 2018. 8. 15.경부터 2018. 8. 21.경까지 각 범한 죄), 징역 6월(판시 제2죄 중 2019. 2. 6.경부터 2019. 2. 22.경까지 범한 죄), 피고인 B: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3급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준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2019. 2. 6.경부터 2019. 2. 22.경까지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2018. 7. 5.경부터 2018. 7. 7.경까지, 2018. 8. 15.경부터 2018. 8. 21.경까지 각 범한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