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1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현주(기소), 민은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규백(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철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6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위 벌금 및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SNS ‘라인’을 통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27. 23:40경 인천 서구 C빌라 D동 근처에서 B이 숨겨 둔 필로폰 약 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 19: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4-5 소재 안산역 근처에 있는 시장 노상 쓰레기통 주변에서 B이 숨겨 둔 필로폰 약 7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라인’을 통하여 태국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불상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4. 5. 21: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이하 ‘F’라고 한다.) G호에서 태국인 일명 ‘H’(‘라인’ 대화명 ‘I’)으로부터 10만 원을 불상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8. 17:50경 ‘F’ J호에서 태국인 일명 ‘K’(‘라인’ 대화명 ‘L’)으로부터 50만 원을 불상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1. 21:00경 ‘F’ G호에서 태국인 일명 ‘M[‘라인’ 대화명 ‘N’]‘으로부터 40만 원을 불상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11. 23:20경 ‘F’ G호에서 태국인 일명 ‘H’으로부터 10만 원을 불상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13. 13:40경 ‘F’ G호 태국인 일명 ‘O(‘라인’ 대화명 ‘P’)’으로부터 10만 원을 불상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7. 3. 22:00경 ‘F’ Q호 앞에서 태국인 일명 ‘R(‘라인’ 대화명 ‘S’)’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R’의 작업복 주머니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T(일명 ‘U’)‘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28. 09:00경 ’F‘ G호에서 ‘U’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흡입기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 22:00경 ‘F’ G호에서 ‘U’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흡입 기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5. 27. 23:40경 인천 서구 C빌라 D동 근처에 필로폰 약 3g을 숨겨두고 이를 A가 찾아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 19: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4-5 소재 안산역 근처에 있는 시장 노상 쓰레기통 주변에 필로폰 약 7g을 숨겨두고 이를 A가 찾아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SNS 대화내용 번역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번역문(메시지), 휴대전화 출력물, SNS 대화내용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B의 마약 사건 판결문 1부, 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1억 5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