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전주교도소에서 미결구금일수 6월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석방되었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174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은 1) 2018. 1. 2. 01:48경 전주시 완산구 D 에 있는 'E' 건물 화장실 통로에서 피해자 F(20세)과 쳐다본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을 위 건물 뒤로 오게 한 후,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 과 최초 시비가 된 사람은 '피고인 A'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2018고단2041www피고인 C 2. 피고인은 2018,1,2,17:00경 남원시 하정동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아이폰X 256기가 모델을 개통해주면 수고비로 3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기기값통신비, 위약금 등 대금을 모두 내가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현금화하고, 위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 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2대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사용하고 휴대전화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4,468,137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511,371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44 - 피고인 C 3.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피해자 I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개통된 휴대폰은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 경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공용버스터미널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점을 교부받고, 같은 날 남원시 J에 있는 K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점,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와이드3 휴대폰 1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어도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거나 개통된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총 3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계), 진단서 4부(G), 진단서(F)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첨부), CCTV 캡처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 O, P, H,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증거순번 4),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 증거순번 8),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증거순번 13, 20)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등록사항 증명서 및 요금 청구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판시전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8년 형제 1130호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 4월~1년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1년~3년9월(특별가중영역) 2) 제1, 2경합범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동종의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3,5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반면 피해자 R(피해액 360여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