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장에 대하여 2006. 10. 1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피해자가 2018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장에 대하여 연체된 임차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9.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B, 피해자 C의 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장의 공장월세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오천만원정’, 차임란에 ‘오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대리인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호’, ‘성명 C(부)’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장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5.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654호 사건을 담당하는 제13민사부에, 피고인의 대리인인 F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공장월세계약서 1장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공장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공장월세계약서 사본 1.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 서약서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공장월세계약서(이하 ‘공장월세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C 명의의 공장월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장월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공장월세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작성일로 기재된 2014. 2. 19. 무렵 임차인을 피고인 개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C과 함께 위 공장월세계약서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공장월세계약서에는 세무서에 제출한 공장임대차계약서와 달리 날인된 C, G의 인장이 서로 다르고, 간인 방법도 서로 달라 같은 날 함께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공장월세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각 인장으로 간인이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각 날인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C의 인영이 G의 인영과 주식회사 H의 인영을 피하여 비스듬히 있는 모습을 보면, C 인장의 날인이 뒤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각 날인이 이루어진 경위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C의 날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 C이 C과 G의 날인을 한 상태로 가져왔다”거나 “C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접 날인을 하였다”는 등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이 공장월세계약서에는 주식회사 H의 날인을 포함한 간인이 되어 있음에도 C이 공장월세계약서 1장만을 가져와서 날인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공장월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6. 10. 12. 임대기간 2006. 10. 12.부터 2008. 10. 12.까지 2년간, 보증금 7,500만 원, 월 차임 7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는 월 차임을 4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2014. 2. 19.경 임차인을 법인으로 바꾼다고 하니 C이 월 차임을 6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여 600만 원은 무리니 5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공장월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 사이에 2006. 10. 12.경 최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월 차임은 7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C 사이에 실제 월 차임을 4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과 C은 2010. 3. 1.경 보증금란이 공란이고 월 차임이 6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관련 민사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654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두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과 그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달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장월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도 사실로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공장월세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은 오히려 “공장월세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더라도, C이 2014. 2. 19. 무렵 임차인을 피고인에서 주식회사 H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무렵 2014. 3. 이후의 차임을 월 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과 C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일 뿐, 공장월세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공장월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나 2009782)]. 바.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과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 2014. 3. 이후의 차임을 월 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경우 피고인의 공장월세계약서 작성이 C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즉 추정적 승낙에 의한 작성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월세계약서는 임대료가 500만 원으로 기재된 것 외에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차임 등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0. 3. 1. 약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주기로 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2006년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인이 C에게 추가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바, C이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공장월세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설령 피고인과 C 사이에 2014. 3. 이후의 차임을 월 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로부터 승낙을 얻지 않고 C 명의의 공장월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으로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와의 법률관계 등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문서위조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