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9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98] - 피고인 A, B, C 피고인 B는 2022.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2.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지 관리 및 물품 수령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원룸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D은 총책을,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렌탈 가전제품의 배송지 임차 계약 및 배송 담당 조직원을 감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책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배송지를 관리하면서 가전제품의 설치나 수령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F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 신분증,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 입금받을 통장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E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G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E 행세를 하며 3,744,000원 상당의 LG 65인치 TV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지를 ‘경남 창원시 의창구 H건물, I호’로 지정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배송지에 출입하여 관리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18.경 위 배송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렌탈한 위 LG 65인치 TV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545,46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38] - 피고인 A 이 사건 렌탈사기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지 관리 및 물품 수령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원룸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D은 총책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렌탈 가전제품의 배송지 임차 계약 및 배송 담당 조직원을 감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책을, 그 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총책, 중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배송지를 관리하면서 가전제품의 설치나 수령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인 D의 지시를 받고 2020. 6. 2.경 경북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포항시 북구 L건물 M호’에 대하여 N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3.경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통한 O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한 후 피해자 P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79,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렌탈 신청하고, 배송지를 ‘포항시 북구 L건물 M호’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렌탈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렌탈한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렌탈한 제품을 렌탈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렌탈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4.경 경북 포항시 북구 L건물 M호에서 피해자 소속의 설치기사로부터 위와 같이 렌탈한 시가 879,000원 상당의 공기청 정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85] - 피고인 A 이 사건 렌탈사기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지 관리 및 물품 수령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원룸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렌탈 가전제품의 배송지 임차계약 및 배송 담당 조직원을 감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책을, 그 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총책, 중간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배송지를 관리하면서 가전제품의 설치나 수령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Q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F회사 R 대리인데, 대출한도 및 이자 조회를 위해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이 필요하니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말한 뒤 같은 날 위 Q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및 신용카드번호 촬영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경남 사천시 S건물 T호에 대하여 단기 2개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위 Q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U(주) 직원에게 마치 위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성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위 S건물 T호로 배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은 위 삼성건조기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할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454,000원 상당의 삼성건조기 그랑데 블랙캐비어 16kg(DV16T8740BV) 1대를 위 배송지로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02,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위 배송지로 배송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G 제출 Y렌탈이용계약서, Z 제출 렌탈계약서 등 서류, 배송이력, AA 계약서(재발급), G 렌탈계약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진, AB건물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B, C), 참고자료[대법원 사건검색(B),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C)] [2022고단17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렌탈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품 판매가 확인) [2022고단24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3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AC공인중개사 현장확인 등 관련),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품 배송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피해액 합계 4억 4천여만 원)에 관하여 2022. 8. 11.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중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