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교육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정당 F당의 당원으로 청년위원회 위원장이고, 지역 선후배들과 함께 2014. 1. 23.경 결성한 'G' 모임의 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 H에 있는 'I' 식당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소속 F장 후보자인 J, E정당 F당 부위원장이었던 K, F당 조직과장 L, 자원봉사자 M 및 청년위원장 B 외 'G' 모임 회원 15명이 있는 가운데 "J 시장님당선을 측면에서 돕고, F를 한국의 워싱턴 D.C로 만드는 교육보좌관 역할을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지지표는 전부 다 시장님께 합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장 선거에서 위 J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위 J을 지지함으로써 J의 소속 정당인 E정당을 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소속 F장 후보자인 J, E정당 F당 부위원장이었던 K, F당 조직과장 L, 자원봉사자 M 등을 초청한 다음, 'G' 모임 회원 15명이 있는 가운데 "A 후보님께 필승하라는 의미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저희 청년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교육감 선거에서 위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소속 정당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L, R, S, K,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문답서 1. 각 녹취록 1. 의견서 1. 교육감선거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등에 관한 운용기준 1. 교육감선거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선거법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6조 제3항(특정정당 지지의 점) 나. 피고인 B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6조 제2항(선거관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관여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할 당시 J을 당선되게 할 목적이 없었고, 위 발언은 덕담으로서 통상적, 의례적, 일상적인 발언에 불과하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금지하고 있을 뿐 정당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J에 대한 지지를 E정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정당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J은 정당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불과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은 위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할 당시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이 없었고, 위 발언은 의례적인 덕담에 불과하여 사전선거운동이나 당원의 선거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F교육감 예비후보였고, J은 2014. 4. 12. E정당 경선에서 F장 후보로 선출되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고, 발언 상대방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발언 상대방들은 대부분이 F 선거구 내 주민들이고, F 비거주자들도 F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E정당 F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구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J과 함께 있었고, 발언 상대방들이 J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J에 대한 지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에 대한 교육계의 지지를 J 시장이 F장에 당선되는데 보태겠다는 취지로 선거운동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발언행위는 단순한 덕담 수준의 통상적, 의례적, 일상적인 발언행위를 넘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J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위 선거에서 J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의지가 상당부분 수반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특정 정당 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당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할 경우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같은 조가 금지하는 정당지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적, 지리적 여건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기, 그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에 당해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수행원 R으로부터 E정당 청년당원 모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점, E정당 F당 청년위원장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모임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E정당 당원이었으며, 특히 E정당 F당 부위원장이었던 K, E정당 F당 조직과장인 L 등 E정당 F당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임이 J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J은 이 사건 직전인 2014. 4. 12. E정당 경선에서 F장 후보로 선출되었고,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E정당 F장 후보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등에 관한 운용기준에서 '정당소속 후보자는 당해 지역에서 그 정당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감후보자가 공개적으로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로 인식될 것'이라는 이유로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없다'는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발언행위는 그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 피고인 A이 E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행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이 금지하는 교육감 후보자의 특정 정당 지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였고, 이 사건 당일 R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능동적으로 권유한 점, 피고인 B을 포함한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2014. 4. 19. E정당 F당에 '2014년 4월 정기모임을 18일 18시 30분으로 결정하여 총무가 회원들에게 전달했고,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니 시장후보와 교육감후보를 초대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의견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은 계획적으로 피고인 A을 이 사건 모임에 초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모임의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발언행위는,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에게 건배사를 제의하자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교육감으로서의 포부를 이야기 한 것에 대응하여 나온 것으로서 그 내용도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인 점, 발언 상대방들은 대부분이 F 선거구 내 주민들이고 F 비거주자들도 F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E정당 F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구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발언행위는 단순한 덕담 수준의 통상적, 의례적, 일상적인 발언행위를 넘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위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의지가 상당 부분 수반된 행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당원의 선거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가.항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모임을 마련한 피고인 B은 E정당 F당 청년위원장이었고,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E정당 당원이었으며, 특히 E정당 F당 부위원장이었던 K, E정당 F당 조직과장인 L 등 E정당F당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점, 피고인 A과 J은 피고인 B으로부터 '청년당원들의 모임이 있으니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각 진술한 점, J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 'E정당 후보로 당선시켜줘서 고맙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발언행위는 E정당의 명칭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을 지지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이 금지하는 당원의 선거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교육감선거 후보자로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사안으로서 선거의 혼탁과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확보하여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활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행위가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선거의 혼탁과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확보하여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을 주도적으로 개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모임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발언행위가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