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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0:03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106동 지하 2층 1~4호 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8세)가 106동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2회 정도 막으면서 위와 같은 자위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 TV 분석, 각 범행장면 촬영된 CC 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접한 거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엘리베이터 문 앞을 막아선 채 그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2회 가량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자위행위를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자위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보도록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28세의 여성인 피해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무서웠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정 무렵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막아 선 채 자위행위를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점, 엘리베이터 내부는 다른 탈출구 등이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입문을 막아서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즉시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공포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무서워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 닫힘 버튼을 계속하여 누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 가량 손을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넣어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면서 자위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위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위행위를 계속하여 보도록 위와 같은 행동까지 한 점, 피해자는 그 당시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야에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막아 선 채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2회 가량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를 탈출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 내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폐쇄적인 공간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 문을 막아서고 자위행위를 하고 심지어 손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2회 정도 막으면서 자위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그 당시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1:00 무렵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1020호에서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E 등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 서초구 소재 남부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의 카메라를 침대를 향하게 화장대에 올려둔 후 피해자 C(여, 27세)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쌓여 돈이 필요하자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20:53 무렵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씨 맞죠. 내가 그 쪽 찾는데 진짜 한참 고생했어. 내가 당신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11. 6.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 9장과 함께 "C씨 내가 당신 동영상을 갖고 있어. 당신 찾는데 애 좀 먹었어. 당신 얼굴로 번호나 신상 찾은 거 봐서 알겠지만 경찰에 몸 담았던 사람이고 신고네 어쩌네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다 나한테 들어오거든. 그럼 여기저기에 팔아버리면 그만이거든. 대포폰 이런 것도 찾으려고 하는 거 부질없는 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 똑똑한 아가씨니까 협상 같은 건 할 생각 없어. 사이트에서 동영상에 신상까지 제시한 게 900이야. 나한테 900이지만 C씨한텐 인생이잖아. 나는 누구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아. 다만 돈이 필요할 뿐이지. 오만 원 신권으로 5,000만 원 준비하세요. 인생을 5,000에 되찾는 거야. 일주일 시간 주겠어!! 돈을 건네받을 방법이나 시간은 추후에 통보하겠어요. 대답은 카톡으로 알겠습니다. 혹은 안되겠습니다. 하도록 해. 내일 대답을 확인하고 나도 처리하겠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3.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23:30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D BMW 승용차 1대 시가 72,296,900원 상당을 리스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E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금형운용리스신청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6: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피해자 D(여, 2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동종 전력, 범행 대상, 장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채용, 물품구매,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매장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조작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 운영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근무한 것처럼 꾸미거나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늘려 비용을 청구한 후 실제 액수와의 차액을 피고인이 가져가 마음대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1주일 평균 100만 원씩 36개월 동안 합계 약 1억 4,400만 원(100만 원4주×36개월=1억 4,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매출액 감액 보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위 E식당에서, 그 운영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일 발생하는 매출액을 감액하여 보고하여 실제 매출액과의 차액을 피고인이 가져가 마음대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1개월 평균 1,100만 원씩 25개월 동안 합계 약 2억 7,500만 원(1,100만 원×25개월=2억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을 조작하거나 매출액을 감액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 합계 4억 1,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6. 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이대역지점과 당좌계정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2031]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서대문구 C 401호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5. 31.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내지 6, 제8 내지 14의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13장 액면금 합계 58,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944] 피고인은 2014. 3. 5.경 광주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한 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의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8. 10.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3280] 피고인은 2014. 3. 5.경 광주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한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8. 15.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제3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6장 액면금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부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7,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2의 각 수표부도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27., 2015. 4. 1. 23. 각 수표 회수 및 2015. 2. 11.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부품제조 및 서비스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회사 대표이사인 F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17매 719,322,500원 상당을 발급받은 후, 2010. 4. 25.경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가 위 회사로부터 321,073,563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0. 7. 25.경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가 위 회사로부터 398,248,937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조사복명 보충조서, 보충조서 1.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300만 원을 벌금으로 병과함)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 A와, 대표이사(A의 처) G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763호 C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사실은 위 사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C가 E를 밀어 E가 넘어져 F이 다쳤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이 자신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물어 본 적도 없고,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인 경찰관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5763호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는, D, E,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는 주로 E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들은 다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는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지는 않았던 점, 단지 D가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7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3. 1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29. 13:00경 보령시 주산면 상야리 인근 공터에 주차된 F 쏘렌토 승용차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12:00경 군산시 G 소재 H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9.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의사 D 작성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79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처분한 압류물의 시가가 적지 아니한 점, 본건과 같은 사법 집행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장소 인근에 있는 산악회 사무실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손에 든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를 2회 차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나,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7.경에서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새벽 무렵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편의점에서 H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1~2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8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제1항과 같은 날 05: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3. 2014. 9. 30. 01:30경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상호불상 은행의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H에게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3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4. 2014. 9. 30. 05: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5. 2014. 11. 6. 05: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입에 넣고 콜라를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매매·알선 등-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특별양형요소: 없음 나. 제2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요소: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년도에 동종범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선처를 이미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2. 18:10경 경북 경주시 치술령휴게소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8: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를 척과 방향에서 다운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음주운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자백·반성하는 점, 보험가입되어 있고 상해 정도가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이 보험처리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0: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방충망을 뜯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거실용 수납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및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C,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C의 피해액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약 3개월간 27건에 이르는 범행을 저지른 점, 노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형태로 범행이 정형화된 점, 훔친 귀금속을 여러 곳에 나누어 처분할 정도로 주도면밀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4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에 있어 피고인의 상습성의 증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대부분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귀금속의 경우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워 피고인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려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방조제로에 있는 송학2리 버스승강장 앞 삼거리를 대천방조제 쪽에서 보령화력발전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위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3:04경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에 있는 천안충무병원에서 다발성 좌측 골반골 및 대퇴골 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봉황로 116에 있는 대우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송학2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여러 번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0.경 통영시 무전동 1065-1에 있는 통영세무서에 2012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E이 대표로 있는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4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 업체에 합계 4,11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13. 6. 30.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G가 운영하는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0.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5,5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118,58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1. 계산서수취 경위확인서 및 세금계산서(J) 입금내역, 계산서수취 경위확인서 및 세금계산서(K), 계산서수취 경위확인서 및 세금계산서(L), 계산서수취 경위확인서 및 세금계산서(M) 1. 세금계산서(N), 세금계산서(F), 세금계산서(O), 세금계산서(H), 세금계산서(P), 세금계산서(O), 세금계산서(Q) 1.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벌금 511,858,000원 - 1,279,645,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벌금 10억 3,000만 원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이 50억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