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31

범죄사실 2020고단1531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C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행세를 하면서 '기존에 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내가 보낸 직원을 통해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2020. 2. 말경 'D'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주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고, 단순히 대기만 하는 날에도 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허위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E은행에서 8%의 저금리로 최대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대출 상담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타 업체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고 나머지 대출금도 바로 추심이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 사안이므로 계좌 발급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4. 12:30경 경남 진주시 G에 위치한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8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3.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는 C은행의 J 팀장이다. 연 3.2%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나, 우리 직원을 통해 기존에 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6:20경 불상의 여성 '수거책'을 통해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12.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고객님이 다른 금융기관에도 1,500만 원을 빌린 것이 더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추가로 갚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직원을 보낼테니 1,50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2. 13:5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대출상환확인증'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미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36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일을 도와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폰 뱅킹으로 이마트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번호(N)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11. 29.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06경부터 13:01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3411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C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행세를 하면서 '기존에 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내가 보낸 직원을 통해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2020. 2.경 'D'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주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고, 단순히 대기만 하는 날에도 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허위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로 '정부지원대출 상담 신청을 한 것이 맞느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대출 상담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C은행에 대출이 진행 중이네요, 그런데 그것이 계약위반이라서 위약금이 청구되고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될 수 있다, 이걸 해결해야만 C은행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다음날인 2. 27. 14:00경까지 1,8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7. 17:1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Q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8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D' 구인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는 업무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로 "C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지금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만든 후 우리가 보내준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경남 창원시 성산수 U에 있는 V 편의점 앞길에서 카드론 대출로 조성한 현금 2,4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위 2,4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W,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내역, 통장사본, 문자내역 1. 사진 2020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 2020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2020고단4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용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