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2. 6.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A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진료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진료기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경 위 ‘A의원’에서 사실은 D이 내원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12,1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합계 3,777,0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발장 및 위임장 1. E의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1. 요양기관현황 1. 현장조사서 1. 명단 1. 예시자료 – 요양급여명세서 – Clinical Chart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G, H) 1. - CD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과, I 관련 자료) - 진료차트(I) - 진료차트(D 관련) - 진료차트(J 관련) - E 진료차트 등 1. -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1.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내역 통보 – 행정처분서 – 비공개결정통지서 1. - 의사면허증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전산자료 출력물 – 내용증명사본 – 각 사실확인서 1. 의원사진 전경 – 노상 진료장면 사진 1. - 행정심판청구서 – 의료급여기관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처분사전통지서 – 내용증명 사본 – 의견제출서 1. - 자료의견제출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1. - 주민조회(K) 1. - 보장기관 현지조사의뢰서 – 의료급여부정신고서(I) 1. E가 가져온 명단에 의하여 처방전 발행 후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수진자 명단 – 명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진자 사실확인서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발담당 L 임의진술, 수진자 K 사망, 참고인 M 전화통화, 참고인 N 전화통화, 수진대상자 전화확인, 참고인 O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참고인 R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T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U 전화통화, 참고인 V 전화통화, 참고인 W 전화통화, 참고인 X 전화통화, 참고인 Y 전화통화, 참고인 Z 전화통화, 참고인 AA 전화통화, 참고인 AB 전화통화, 참고인 AC 전화통화, 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진자 AE 전화 착신정지, 수진자 AF 등 전화불수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발담당자 L 임의진술, E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재작성, 자료 첨부) [피고인은, D, AG, AH, J, N, AI, AJ, AK, AL 등의 환자들의 경우 처음 1~2회 정도 내원하여 진료를 하였으나 이후에는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방문한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후 마치 내원진찰을 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환자들(AM, I, AN, AD, P)의 경우 내원한 위 환자들을 직접 진찰을 하였으므로,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는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대리진찰의 경우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대리진찰을 하였음에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 진찰을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불법이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천시로부터 피고인이 허위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다는 혐의가 있다는 조사 의뢰를 받고 2018. 4. 9.부터 4. 11.까지 피고인 운영 병원에서 현지조사한 사실, 피고인 병원의 간호조무사 F는 위 조사 당시, ‘AO단체장인 E가 다른 장애인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받았던 처방전 또는 환자 명단을 가지고 다른 환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 병원에 방문하면 피고인이 그 명단에 적힌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렸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의 진술 등을 토대로 총 59명의 수진자의 이름 등(위 59명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수진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이 기재된 ‘E가 가져온 명단에 의해 처방전 발행 후 AP약국에서 조제된 수진자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4. 11. 위 명단 하단에 ‘위 수진자들은 E씨가 가져온 타 기관 처방전과 환자 명단에 따라 처방전 발행 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AP약국에서 조제된 건만 해당)’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증거기록 20면), AM(R)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 중 ‘피고인 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16면), I은 2017. 7. 25. ‘의료급여 관리사와 상담 도중 내가 다니지 않은 피고인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250면), E는 검찰에서 ‘AN의 경우 E가 직접 신분증을 받아서 피고인 병원에 갔고 약도 직접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38면), AD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 중 ‘피고인 병원에 한번 간적이 있고, 한번 가고나서는 E가 약을 타다 주었다. 집에서 멀어서 피고인 병원에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42면), E는 AD에 대하여 ‘굉장히 뚱뚱한 비만환자이고 정신지체 3급 환자이다. 이 사람은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가지고 대신 온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43면), P의 담당요양보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 중 ‘P은 뇌졸중 환자이므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피고인 병원에는 한두번 모시고 간적이 있다. 그곳에 가면 피고인이 지하로 내려와서 진료를 봐주셨던 기억이 난다. 몇 번 진료를 받았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13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M(R), I, AN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내원진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후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AD는 최초의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는 대리진찰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P은 최초의 2회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는 대리진찰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 다수의 환자들에 대하여 대리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3,777,020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금허위청구로 인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양급여의 재정이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21,452,901원의 부당이득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돌보아 주는 가족이 없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악의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100만 원, 2005년 벌금 100만 원, 2012년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2. 6.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A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진료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진료기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A의원’에서 사실은 AQ이 내원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1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0회에 걸쳐 합계 5,544,81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사실확인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59명의 명단 아래에 피고인이 대리진료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수기한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명단에 기재된 위 수진자 중 다수의 사람들이 대리진료를 받지 않았고 진접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한 결과, X, O, AR, V, AA, M, W, T, U 등은 ‘내원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9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통화 중 ‘모르겠다’(AC 등) 또는 ‘몇번 방문한 것 같다’(Q 등) 또는 ‘피고인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지만,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다’(Y, Z 등)라고 답변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Y의 경우 E는 검찰에서 ‘Y은 시각장애 1급인데, 딸이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대신 약을 탄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44면), 기록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상 직계가족의 경우 환자거동 불능, 장기간 동일처방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를 인정하는 사실(증거기록 106면)이 인정되므로, E의 위 진술에 따르면 Y의 경우 요양급여 부정청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명단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F 및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 달리 위 명단에 기재된 수진자들에 대한 나머지 요양급여가 대리진료 또는 허위진료에 기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