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조연출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명 'E'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위 시나리오로 영화를 촬영하기로 투자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액의 투자가 결정되어 조만간 영화 촬영이 시작될 예정이고, 주인공 남자배우로는 유명 영화배우들을 캐스팅해 놓은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배우지망생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F' 사이트에 프로필 등을 게시하여 둔 여성들을 상대로 위 E 영화의 여주인공 배역에 캐스팅할 것처럼 연락하고, 오디션을 빙자하여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영화감독의 위세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가. 피고인은 2013. 8. 16. 19: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여, 22세)에게 '나는 E 시나리오를 직접 집필한 감독이다. E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려면 오디션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모텔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E 시나리오에 여주인공의 정사 장면이 있으니 나를 상대 남자배우라고 생각하고 여주인공 L처럼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연기를 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울면서 더 이상 연기를 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영화감독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19:2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를 E의 여주인공 L 역할로 캐스팅하겠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눕힌 뒤, 영화감독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3. 8. 17. 18: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여, 25세)에게 '나는 E 시나리오를 직접 집필한 감독이다. E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려면 오디션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N 모텔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E 여주인공 L 역에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 나를 상대 남자배우라고 생각하고 여주인공 L처럼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연기를 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른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영화감독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8. 17. 18:0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N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미국 입양아인데 입양아를 돕는 행사에 후원하고 있으니 동참해달라, 기부금을 내 계좌로 보내 성의 표시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 입양아도 아니고, 실제로 피해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입양아들을 위한 후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19:45 기부금 명목으로 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O)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3. 8. 18. 17: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여, 25세)에게 '나는 E 시나리오를 직접 집필한 감독이다. E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려면 오디션을 봐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N 모텔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E 시나리오에 여주인공의 정 사 장면이 있으니 나를 상대 남자배우라고 생각하고 여주인공 L처럼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연기를 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정사 장면을 촬영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지 않을 테니 팬티를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직접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영화감독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1. 11:40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미국 계좌에 있는 돈을 환전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후원금을 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 은행 계좌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후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8. 18:3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N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영화 E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R에게 '나는 미국 입양아인데 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며칠 뒤 내 생일이니 생일선물 대신에 아이들 후원금을 도와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 입양아도 아니고, 피해금도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후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후원금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O)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화 E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나는 외국인이라 약값이 비싸다. 가지고 있던 달러를 아이들 뇌 수술 후원금으로 모두 사용하여 그러니 약값으로 5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국인도 아니고, 피해금도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약값으로 지출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O)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가명, 피해자 G), T(가명, 피해자 P)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T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U(가명, 피해자 M), S, T, V(가명, 피해자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목록 1. 피해자제출(인터넷 자료 증거), 피해자제출(카톡내용 캡쳐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인터넷 증거자료,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현장 및 압수장면,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3조 제1항(각 피감독자간음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2013. 9. 1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지망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걸쳐 저지른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한 일반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가.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감독자간음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라.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피감 독자간음죄가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영화감독을 사칭하면서 배우지망생인 피해자 3명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영화감독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들을 총 4회에 걸쳐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국 입양아 후원 사업 등을 내세워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모텔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피해자와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을 조성한 다음, 피해자들의 캐스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오디션을 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사 장면의 일부로써 피고인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연기를 하게 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어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들을 영화에 캐스팅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뜨린 다음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이 사건 피감독자간음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범행의 결과 등에 있어서 강간죄에 준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나.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큰 만큼,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 영화감독이 아니었고, 영화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감독하는 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을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감독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3조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에 있어서의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감독자간음죄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 이 경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3일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는데,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에 관한 각각의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피감독자간음죄의 범행 당시 배우지망생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영화감독이고 자신이 제작할 영화에 출연할 여배우를 캐스팅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디션을 받으라고 유혹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이 영화감독으로서 배우 캐스팅 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으로부터 오디션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때부터 이미 피해자들을 간음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행위 직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획을 숨긴 채 오디션의 진행을 위하여 정사 장면의 연기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침대 위에서 피고인을 상대 배우로 가정하여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연기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연기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려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G은 '못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하고 울면서 거부하였고(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증거기록 제45, 294, 295쪽), 피해자 M은 양 손으로 몸을 가리고 '싫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거부하였고(증거기록 제22쪽), 피해자 P은 '팬티를 벗지 않겠다. 생리 중이다. 안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는 등(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증거기록 제461, 462, 제754쪽),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들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 오디션을 통하여 영화에 출연할 배우를 캐스팅하려는 영화감독과 영화에 캐스팅되기 위하여 오디션에 참가하는 배우 또는 배우지망생은 오디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나마 영화제작을 위한 업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배우 또는 배우지망생은 영화감독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자이거나 적어도 기타 관계로 인하여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자라고 할 것인 점, 영화감독은 배우 캐스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는 점에서(특히 피해자들과 같은 배우지망생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들이 영화감독이라고 믿고 있었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호감을 가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특히 피해자 P는 정사 장면을 연기하면서 피고인과 실제 성관계를 맺는 것이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연기의 일환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격렬하게 저항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들이 영화감독이라고 믿고 있었던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영화감독의 위세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이 영화감독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오디션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 영화감독이었는지 또는 영화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피감독자간음죄의 성립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 방법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형성·표출하여 왔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자들이나 기타 일반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