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2017고단1227 피고인은 2012.경 금융권 대출 및 사채 등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9.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H중학교 체육교사이면서 체육관련 수권의 책을 집필하는 등으로 체육계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이다. 올림픽에 복싱연맹 통역으로 참가한 적도 있다. 여러 권의 체육서적을 출판하는데 인쇄비 등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7. 19.까지 변제하겠다. 그 때까지 갚지 못하면 바로 퇴직하여 그 퇴직금으로라도 갚아주겠다. 믿고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900만원을 공제하고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 자 D에게 "나는 체육계에서 신망이 높고, 국제심판도 한 적이 있고, 현직에 있는 교육공무원으로 체육과 관련된 책을 6회 정도 냈는데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하다보니 돈이 모자라서 더 이상 책을 출판하지 못하고 있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이자를 후하게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2012. 9. 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9.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에 빌렸던 5,000만원의 이자를 드려야 하는데 책을 많이 출판하다보니 여유 돈이 없어 이자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3,000만원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전에 빌린 5,000만원과 함께 2012. 9. 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630만원을 공제하고 2,37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11 피고인은 2011.~2012.경 금융권 대출 및 사채 등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7. 8.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책을 출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2월에 책이 출간되면 돈이 많이 생기는 데 그 때 돈을 갚아주겠다.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교직에서 사직한 후 퇴직금을 받아 2011.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한 후 1,8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7. 12.경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300만원을 공제한 후 2,7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8. 18.경 추가로 차용하면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4.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책을 출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그 돈을 책을 출간하는 곳에 사용한 후 책이 발간되면 그 판매대금으로 2012. 1.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내가 교사이니 퇴직을 하여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와 소개비 합계 400만원을 공제하고 1,6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책 발간 비용으로 2,000만원만 더 빌려 달라. 2012. 3.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만약 어길 시에는 퇴직금을 타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300만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날 1,700만원을 피고인의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2017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메모·금융거래내역서·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1. 각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육서적 출간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고리의 사채를 빌렸다가 다시 이를 돌려막기 하느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억 7,770만원으로 고액인 점, 일부 이자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약 1억 4,000만원이나 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6년간 피해회복 노력은 없이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문연구와 출판에 욕심이 많은 나머지 미필적인 고의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3,000만원 편취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전액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는 '선이자로 900만원을 공제하고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공정증서(차용증)가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호의에서 이자 없이 3,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서로 모르다가 단지 돈 빌려줄 사람으로 소개받은 관계인 점,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퇴직급여계산표를 확인하고 공증까지 거쳐 돈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금전대여는 이자를 수수하는 일반적인 사채로 보이므로, 이자 없이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공정증서(차용증)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3,000만원 전액 교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과거 작성해온 수첩 메모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선이자 900만원을 공제하고 2,100만원을 교부받은 정황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선이자로 공제된 900만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차용금 2,1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3,000만원 편취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전액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는 '선이자로 630만원을 공제하고 2,37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공정증서(차용증), 이행약정서가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이자 연 20%로 약정하고 선이자 없이 3,000만원 전액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서로 모르다가 단지 돈 빌려줄 사람으로 소개받은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에까지 찾아가 교사로 재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증까지 마친 후 돈을 빌려주었으며, 차용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이행약정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복, 차량, 지갑 등을 강제로 빼앗아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피고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행약정서를 작성받기도 한 사실 등을 볼 때에 고리의 사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과거 작성해온 수첩 메모에 피고인의 위 변소와 같이 '이자가 월 7%이고 선이자 3개월 치630만원을 공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이자 없이 3,000만원 전액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공정증서(차용증) 등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선이자로 공제된 630만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차용금 2,370만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합계 5,500만원 편취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5,500만원을 전액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는 '선이자로 500만원을 공제하고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공정증서(차용증)가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선이자 없이 5,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자는 원금 변제시 한꺼번에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지 돈 빌려줄 사람으로 소개받은 사이이고, 피고인의 재 직증명서, 퇴직급여계산표까지 확인 후 공증을 거쳐 돈을 빌려준 점, 피해자가 이자 약 정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서는 차용증상의 연 24%로 진술하더니 이 법정에서는 월 5%라고 진술이 바뀐 점, 또한 피고인이 과거 작성해온 수첩 메모에 일자별 차용금액 및 선이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이자로 500만원을 공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개연성이 많아 위 피해자의 진술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선이자로 공제된 500만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차용금 5,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해자 O에 대한 차용금 합계 4,000만원 편취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4,000만원을 전액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는 '선이자로 합계 700만원을 공제하고 3,3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각 차용금증서가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선이자 없이 2회 걸쳐 합계 4,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지 돈 빌려줄 사람으로 소개받은 사이이고,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퇴직급여계산표까지 확인 후 공증을 거쳐 돈을 빌려준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이자에 관한 진술이 없더니 이 법정에서는 '이자 월 3%인데 합계 약 600만원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과거 작성해온 수첩 메모에는 일자별 차용금액 및 선이자, 일부 이자 지급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2011. 11. 10.자 차용금의 경우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그 공증한 다음날(2011. 11. 11.)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농협통장으로 1,700만원을 이체 송금하였고, 피해자를 소개한 증인 P도 이 법정에서 '몇 달 치인지는 모르나 두 번 다 월 5%의 선이자를 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이자로 합계 700만원을 공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개연성이 충분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선이자로 공제된 700만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차용금 3,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