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56

공소사실의 요지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8. 5.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해 회사’)와 고양시 덕양구 D 외 2필지 상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사업에 관하여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 투자계약을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위 투자계약서는, ‘피고인이 계약일인 2018. 5. 10. 피해 회사에게 투자 원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2018. 7. 17.까지 투자 원금을 지급하여 정산하고, 투자 수익금을 2억 원으로 정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 수익에 대한 정산을 유입금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위와 같이 체결된 투자계약에 따라 2018. 5. 11.경 피해 회사에게 위 투자 원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8. 5. 11.경 위 투자 원금 2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5. 11. 피해 회사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 회사가 2018. 7. 17.까지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해 회사가 2018. 7. 17.까지 피고인에게 위 투자 원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피해 회사는 2018. 7. 17.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투자 원금 2억 원을 2018. 8.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 투자 수익금을 2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분양수익 발생 후 피해 회사의 고정비용과 영업비를 제한 후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위 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서, 이 사건 공증증서, 위 특약사항에 따라, 위 투자 원금 2억 원에 관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8. 8. 30. 1억 원, 2018. 9. 10. 1억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위 투자 원금 2억 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부천시 상이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 투자 원금 2억 원을 모두 변제받아 그 채권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투자 원금 2억 원의 채권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청구채권을 214,929,460원, 집행권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 피해 회사를 채무자, 주식회사 E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9846호)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2018. 11. 6.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위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게 하여 위 청구채권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11. 15.경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구채권을 216,150,621원, 집행권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 피해 회사를 채무자, 중소기업은행,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을 각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10236호)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2018. 11. 16.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위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게 하여 위 청구채권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추가로 받을 돈이 있어 이 사건 공정증서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기죄 성립을 다툰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21853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9. 8. 29.) 전인 2019. 8. 2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전액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7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1. 21.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이하 ‘청구이의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피해 회사에게 3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아래 판결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활용하여 위 3억 2,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합77893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 회사는 이에 응소하는 한편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9가합74181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9. 6. ‘ 피해 회사에게 분양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 및 특약에 따라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 합계 5억 5,000만 원(= 원금 2억 원 + 수익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미 2018. 8. 30. 1억 원, 2018. 9. 10. 1억 원, 2018. 9. 21. 1,000만 원, 2018. 10. 8.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들 중 각 1억 원은 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약정 수익금 중 기지급 3,000만 원을 뺀 나머지 미지급 수익금 3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2018. 5. 11.부터 2018. 8. 12.까지 합계 1,600만 원을 업무활동비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2억 원과 함께 위 1,600만 원을 이자 및 원본 순서로 충당하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557,141원을 초과 지급한 것이 되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557,1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1. 원고(반소피고)(피고인)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피해 회사), 피고 C는 연대하여 3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J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피해 회사),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 원고) 주식회사 B(피해 회사), 피고 C는 2019. 1. 8.부터, 피고 주식회사 J는 2019. 1. 23.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피고인)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피해 회사)에게 557,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약정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청구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피해 회사는 2020. 4. 2.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였고, 또한 피해 회사는 위 약정금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020. 4. 2. 항소를 취하하였다. 3) 피해 회사는 2020. 4. 16. ‘피고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17. 이 법원에 이를 제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