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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9년 경부터 서울 중구 D에서 전기자재 납품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구 F 주식회사)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고, G은 1991년경부터 2011. 7. 31.경까지 E 주식회사의 영업 총괄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2007년경부터 위 회사에서 납품하는 물품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존 납품계약에 의한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워지자, 공사현장이나 고물상 등에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4. 25.경 서울 중구 저동1가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매입처"란에 H(주)로부터 58,998,60000원, (주)I로부터 40,021,200원, J로부터 33,280,000원, K로부터 20,000,000원, L로부터 25,000,000원, M로부터 36,040,000원, N로부터 10,003,000원, O로부터 4,980,000원, P로부터 3,250,000원, Q로부터 10,070,000원, R으로부터 13,790,911원, S로부터 15,500,000원, T로부터 18,980,000원, U로부터 20,000,000원, V로부터 1,980,000원, W로부터 1,175,000원, X로부터 7,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후 위 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26.경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남대문세무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기재와 같이 25개 업체로부터 합계 1,072,350,41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주식회사(구 F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G, Y에 대한 전말서 1.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장, 추가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만 원씩을 정하여 합산함 : 합계 4,000만 원(=1,000만 원 × 4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7. 25. 03: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7. 25. 07:1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식당'에서, 5,000원 상당의 김밥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 07:28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7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담배를 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5. 09: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450,000원 상당의 안마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임의동행 경위), 수사보고(여신전 및 사기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93

범죄사실 2013고정1293 피고인은 2012. 12. 17. 01:4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며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정1294 피고인은 2013. 1. 2. 17:40경 서울시 성동구 E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F(만53세)이 운행하던 택시 G 택시에 승차하여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2: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산정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안비치1차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첫 머리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1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북항로 리전트 모텔 앞에 이르러 종원청해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펴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통행을 양보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대로로 진입한 과실로 홍일고등학교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트라제 XG 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 11.경 저지른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2013. 2. 5.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채 두 달도 지나기 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른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하북동 삼정산업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성동 방면에서 북면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경 C와 함께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 E사무실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사이트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주/5일]급구 사무보조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는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로 빌딩을 싸게 낙찰받아 매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1년 전부터 대학생들을 상대로 소액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해진 이익을 주고 있다. 현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투자가 가능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최소 1,000만 원부터 투자를 받는데 투자를 하면 3개월 동안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금은 바로 상환해 준다. 그리고 투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선 지급 해 주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대출이자도 대납해준다. 그러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빌딩을 낙찰 받아 매도하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투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70,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2.경 C와 함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E사무실에서 위 F에게 "우리 회사는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인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선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그와 같은 조건으로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70,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I) 1. 투자계약서, 입금내역서, 각 인터넷 검색화면,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유선수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K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기망적인 수법으로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교부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무차별적으로 대학생인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받은 투자금을 돌려 막기식으로 이자 등에 지급하여 유사수신단체를 조직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거액이라는 사실 외에 범행에 취약한 대상을 피해자로 삼았고, 기망 당한 피해자의 일부를 다시 공범으로 가담시켜서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나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 및 그 공범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기 수중에 돈이 없어 피고인 등의 소개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위 투자금을 납부함으로써 현재 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등 피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피해자들 중 L, M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1회 이종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공범들과 나누거나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제한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범행수법이 불량)의 하한인 징역 1년 8월(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그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의 1/3을 감경한 기간임)과 상한인 징역 6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2008. 11. 21.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번지불상의 임야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약 70주를 보여주면서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 허가가 100% 나는 땅이다. 허가가 나면 바로 굴취할 수 있으니 소나무를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수목의 매매를 의뢰받기는 하였으나 굴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허가 여부가 불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나무를 굴취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목 매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9. 14: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릉시 H, I을 펜션 단지로 개발 계획이고, 2009. 2. 24.~25.경까지는 산지전용허가를 완벽하게 낼 수 있으니 허가가 나면 바로 수목을 굴취할 수 있다. 안심하고 수목 1대당 170만 원에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9. 2. 18.경 건축설계사인 J로부터 '강릉시청으로부터 2009. 2. 18.자로 위 H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협의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고, I에 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수목을 굴취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09. 2. 25.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2009. 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2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강릉시 H, I에 식재된 나무를 모두 굴취하게 해 줄 테니 수목 전체를 1억 4,000만 원에 매입하라. 강릉시청에 허가가 다 들어가 있고, 2009. 3.말까지는 산지전용허가가 100%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9. 2. 18.경 건축설계사인 J로부터 '강릉시청으로부터 2009. 2. 18.자로 위 H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협의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고, I에 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하루 전인 2009. 2. 19. 제2항과 같이 E에게 위 수목 전체를 매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수목을 굴취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목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수목매매약정서 사본, 수목매매약정서 1. 이체처리결과, 각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강릉시청 산림녹지과 전화통화, 강릉시청 2009. 2. 18.자 산림전용협의불가 회신 공문 첨부, 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3년 이상 도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안동시 C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명의로 사과를 사서 명절 때 팔면 수익성이 좋으니까 사과 구입대금으로 1억 원을 달라. 그러면 사과 한 박스 당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5억 원에 이르러 중도매인 업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사과를 구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과 구입대금은 피고인의 업무 정지를 해제하기 위한 미수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과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사과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으면서도 그 중 1,700만 원만을 변제하여 현재 8,300만 원이 미변제된 상태로 남아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편취금액 및 미변제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4 피고인은 2010.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D(44세, 여)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협에서 나오는 좋은 부동산을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내가 물건이 나오는 대로 싼 값에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56 피고인은 2006. 3. 9.경 공주시 G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그 부근 토지대장을 보여주며 "이곳으로 행정수도가 들어오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니 매입해 놓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교부받으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H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 2006. 5. 10.경 증여세 명목으로 600만 원, 2006. 7. 18.경 부동산소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 2006. 8. 9.경 명의이전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78 1. 피고인은 2010. 3. 30. 10:00경 충남 연기군 I소재 'J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공주 축협에 저리로 27억 원을 대출 신청한 것이 있는데 그 때문에 급히 3,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후 대출금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축협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1.경 충남 L 시내 노상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소를 싼값에 사서 키운 다음에 비싸게 팔면 이익이 생기니 소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익금과 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소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지금 소를 사면 구제역이 끝난 다음 되팔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소 3마리분 270만 원을 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14.경 천안시 O 시내 노상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아 수술 검사비가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는 암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Q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7. 15.경 천안시 O 시내 노상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아내의 수술비로 1,900만 원이 나왔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목장에서 일을 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는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R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2013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3고단174, 2013고단678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3고단456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범죄피해금액과 배상신청금액이 상이하여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데, 피해변제가 없는 점,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6:0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강일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는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이라도 도로를 건너려는 통행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덤프트럭을 출발시킨 과실로 마침 피해자 C(여, 80세)이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덤프트럭의 진로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의 압착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측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00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9.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대구에서 18K 금팔찌 16.88돈을 236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금팔찌는 피고인이 인터넷 주문을 통해 '18K 750'이라는 글자를 각인시킨 도금 팔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앞길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대구에서 18K 남자금팔찌 16.88돈을 234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금팔찌는 피고인이 인터넷 주문을 통해 '18K 750'이라는 글자를 각인시킨 도금 팔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역 15번 출구 앞길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대구에서 12돈 18K 금팔찌를 17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금팔찌는 피고인이 인터넷 주문을 통해 '18K 750'이라는 글자를 각인시킨 도금 팔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20: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부정류장 앞길에서 물품대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가짜 도금팔찌를 진짜 금팔찌라고 속여 피해자 E, I에게 판매하고 피해자 J에게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3명으로 다수인 점, 피고인이 2018. 11. 29.경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E, I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31. 강릉시 C에 있는 D건어물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래하는 단골 관광버스기사 F의 이름을 대면서 "속초지역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다 택시와 고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합의금이 모자라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농협계좌(H)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8. 31. 08:33경 E에게 전화로 "점심때쯤 관광버스 승객 42명을 데리고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J식당 가겠으니 42명이 먹을 수 있는 회 11접시를 준비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88만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하게 하여 위계로써 I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송지면 미야리 종자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지종합고등학교 방면에서 신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다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승합자동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및 위 승합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D저축은행 소비자금융본부의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액대출의 여신심사, 채권관리 및 콜센터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같은 기간 위 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금융본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피고인과 E은 위 저축은행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게 대출신청의 신속한 처리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위 각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F 법인카드 사용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D저축은행 서울본부에서 소비자금융본부장 E을 통하여 그 무렵 D저축은행 소비자금융본부의 대출자 모집대행을 독점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운영자 I, J으로부터 대출신청건의 신속한 처리 등 편의제공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회사의 법인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1. 2. 21.부터 2011.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0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총 10,780,453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G 법인카드 사용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D저축은행 서울본부에서 위 E을 통하여 그 무렵 D저축은행 소비자금융본부의 대출자 모집대행을 독점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운영자 I, J으로부터 위 회사의 법인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2.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1 내지 379 기재와 같이 229회에 걸쳐 19,987,769원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검사는 범죄사실 제1, 2항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카드를 반환한 후 약 2개월 후에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제1항 범죄사실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카드를 반환한 경위를 보더라도 D저축은행이 대출모집 대행업체를 주식회사 F로 독점적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주식회사 F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카드를 반환하였고, D저축은행이 주식회사 K, 주식회사 G과 새로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유사하고 위 각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동일하더라도,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항 범죄사실과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J이 제공한 법인명의카드의 실제사용자 확인-소비자금융본부 PL관리팀장 A) 1. F 명의 법인카드(L) 사용내역, G 명의 법인카드(M) 사용내역, A 사용 F, G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식회사 F 법인카드 사용에 의한 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식회사 G 법인카드 사용에 의한 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5년 ·범죄유형 :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다수범죄처리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벌금 5,000만 원, 추징 30,768,222원 금융회사의 공공적 성격,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청렴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 피고인이 15개월간 379회에 걸쳐 수수한 이익의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D저축은행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에 대출모집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위 회사들에게 동종 업계의 평균수수료율을 훨씬 상회하는 약 10.58%의 비율로 계산한 약 726억 원의 대출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과다한 수수료 지급 등이 D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초기에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공범으로 현재 지명수배 중인 E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0. 03:15경 인천 강화군 C건물 2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남, 55세)와 같이 당구를 치다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7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