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5

범 죄 사 실 2020고합185 1. 방실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4. 00:4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식당 화장실에 이르러, 평소 그곳 남자 용변기 칸과 여자 용변기 칸 사이에 사용하지 않는 빈 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빈 칸으로 들어가 여자 용변기 칸에 들어오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몰래 위 화장실 빈 칸으로 숨어든 다음,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이 위 화장실 여자 용변기 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리고 용변기 위로 쪼그리고 앉자, 칸막이 아래 틈새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4 피고인은 E과 연인 관계이고, E과 피해자 F(여, 23세)은 서로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 G(남, 23세)은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저녁 무렵부터 2021. 6. 26.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같은 구 H, 1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들,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E이 먼저 귀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6. 02:20경 F, 피해자 G과 함께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이 E과 다툴 때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넘어뜨려 몸을 누르자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G이 싸우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발로 위 휴대전화를 세게 걷어차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22고합147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7. 18:57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2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오른쪽 용변칸에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위 여성용 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27. 18:57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2층 소재 여성용 화장실에 있는 오른쪽 용변칸에서,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 틈새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 어넣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와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음부와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229 6.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7. 01:38경에서 02:03경 사이 대구 달서구 N, 다세대건물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여자친구인 E 소유의 고양이의 꼬리를 뒤에서 잡아 당기다가 놀란 고양이가 피고인의 손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2층에서 1층 바닥으로 1회 강하게 내팽개치는 방법으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사협조사항에 대한), 현장 사진 2022고합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해),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G 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등 1. 상해진단서(G) 1. CCTV 영상자료 CD 2022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명 P) 영상 특정 및 범죄사실·범죄일시 일부 정정 관련],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현장 사진 1. 불법촬영 영상자료 CD 1장 2022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CCTV 캡처본 2장 1. 체포당시 피의자 사진 및 고양이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제1항 중 강제추행 범죄사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185호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행을 위해 판시 제1항 범행사실 기재 식당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변을 누기 위해 들어간 것이고, 경찰에서 실시한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신체에서 서로의 유전자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도 피해자가 있는 여자 용변기 칸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여자 용변기 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찾기 위해 손을 넣는 과정에서 닿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방실침입행위 및 강제추행행위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이 사건 화장실 여자 용변기 칸에 신체의 일부인 손을 넣어 침입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및 O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변을 보기 위해 이 사건 화장실의 여자 용변기 칸에서 앉았는데 뒤에서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뒤를 돌아봤을 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증거기록 1권 12~13쪽),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시각 이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엉덩이 부분과 질 입구 부분을 확실히 만졌다.”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화장실 구조상 피해자가 뒤쪽에 있는 피고인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1권 33쪽 및 증거기록 1권 현장 사진)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화장실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O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O에게 피고인이 있었던 남자 용변기 칸과 여자 용변기 사이의 빈 칸(다음부터 ’이 사건 화장실 빈 칸‘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자신이 이 사건 화장실 빈 칸을 확인을 하자 피고인이 그 곳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칸막이를 넘어 이 사건 화장실 빈 칸에서 빠져나온 후 O에게 ’반지를 찾으려 했다‘며 횡설수설 변명을 하더니 갑자기 도망갔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증거기록 26~27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범행 피해로 인해 계속울던 상태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28쪽)’라며,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및 O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및 O의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 및 O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 이 사건 화장실 빈 칸과 이 사건 화장실의 여자 용변기 칸까지의 거리(30cm), 위 두 칸 사이 틈새의 높이(10cm)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범행은 물리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의도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눕거나 엎드려 여자 용변기 칸에 팔까지 깊숙이 찔러 넣어 더듬지 않는 이상 우연히 피해자를 접촉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수사보고(수사 협조 사항에 대한) 및 현장 사진]. 다. 범죄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장실에 혼자 있으면서 신용카드로 추정되는 소지품(다음부터 ’이 사건 소지품‘이라 한다)을 홧김에 던져 이를 찾기 위해 남자 용변기 칸, 여자 용변기 칸을 모두 확인하였는데도 이 사건 소지품이 보이지 않아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 이 사건 화장실 빈 칸으로 가서도 이 사건 소지품을 찾지 못하자, 옆 칸인 여자 용변기 칸에까지 손을 넣어 이 사건 소지품을 찾게 된 것이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7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장실 빈 칸에서 이 사건 소지품을 찾던 중 바닥에 엎드리거나 눕지 않으면 손이 닿지 않을 여자 용변기 칸까지 손을 넣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궁색한 주장인 점, 이 사건 화장실 빈 칸에 신용카드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면 남자 용변기 칸, 여자 용변기 칸 등의 상단부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굳이 출입문도 없는 위 빈 칸으로 칸막이를 타 넘어 들어가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지품을 찾기 위해 이 사건 빈칸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인기척을 내어 자신이 이 사건 화장실 빈칸에 있음을 알리고 잠시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거나, 여성인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여자 용변기 칸에 이 사건 소지품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 여자 용변기 칸에 손을 뻗었을 당시 피해자는 소변을 보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옆 칸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이나 소리를 통해 여자 용변기 칸에 사람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의 의도 없이 여자 용변기 칸으로 손을 찔러 넣어 이 사건 소지품을 찾으려 했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오해를 풀려 한 것이 아니라 도망치려 한 점, 피고인은 위 O에게도 이 사건 소지품을 찾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처음에는 이 사건 소지품이 신용카드가 아닌 반지라며 비일관된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27쪽),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험칙에 맞지 않은 비상식적인 주장이어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신체에서 서로의 유전자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감정대상물에서 DNA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 가능한 최소한의 DNA 양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시 접촉 시간, 빈도, 접촉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감정대상물의 보존 및 채취 방법, 범행 후 감정대상물 확보 시까지 피해자의 소변, 외음부, 질 세척 여부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세포가 유실되어 피해자의 외음부나 질 내부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감정대상물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순간적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감안하면 과학적 증거조사 결과와 피해자의 진술이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사용 중인 여자 용변기 칸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안으로,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누리던 사실적 지배·관리관계의 평온을 침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잃어버린 이 사건 소지품을 찾기 위해 여자 용변기 칸에 손을 넣은 것일 뿐 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판시 제2, 3항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고, 다른 지인인 피해자 F의 휴대폰을 발로 차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판시 제4, 5항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P(가명) 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법 및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낄 극도의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위와 같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판시 제6항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E 소유 고양이의 꼬리를 붙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외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서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 판시 제5항 중 피해자 P(가명)에 대한 범행, 판시 제6항 범행과 관련하여 각 피해자 또는 피해 동물의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및 피해 동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중 강제추행죄 및 판시 제4, 5항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중 강제추행죄 및 판시 제4, 5항죄와 나머지 죄들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