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5 가. 사기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나. C 검 사 박용호(기소), 황익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삼범, 오흥석, 남지훈(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명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태윤 |법무법인 에이치로(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영혜 |법무법인(유) 태평양(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수, 황지영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건축사업본부 지방주택사업그룹의 그룹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D의 지방주택사업그룹의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사업4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07. 7.경 D의 지방주택사업그룹의 그룹장으로 부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시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2007. 8. 10. 주식회사 G에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부산 연제구 H 외 664필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이 2007. 8. 24. 이 사건 사업의 PF자금 119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 등으로 기소된 후 2007. 8.말경부터 속칭 'J'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2007. 9. 7. 위 I이 재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7. 12.경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기망해서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케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L 부장에게 전화로 "피해자 회사 대표인 I의 횡령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여론이 좋지 않으니 일단 피해자 회사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취하하고, 여론이 좋아지면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자. 지금 구도처럼 끝까지 피해자 회사와 사업을 진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08. 1. 초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서 피고인 B은 위 소장인 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N에서 피고인 A이 직접 위 O에게 피해자 회사와 끝까지 사업을 할 것이니 믿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위 O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P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고, 2008. 1.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P 등에게 여론이 좋지 않으니 일단 피해자 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하고 여론이 좋을 때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끝까지 사업을 같이 할 것이니 일단 승인 신청을 취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07. 9.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게 한 후 사업을 끝까지 같이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하면 이를 계기로 D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사업시행권을 취득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2008. 1. 15. 부산 연제구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에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게 한 후 2008. 3. 13. D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2009. 11. 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시행권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2006. 6. 13.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신탁법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위탁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로부터 D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 D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D, Q은행, R은행 명의의 '부산 S동 PJT 신탁부동산 처분요청' 공문을 받고 사실은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D에 넘겨줄 생각임에도 2008. 1. 21.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1차로 '채무이행최고 및 공매예정통지' 공문을 발송하고 2008. 1. 29. 2차 '채무이행최고 및 공매예정통지' 공문을, 2008. 2. 11. 3차 '채무이행최고 및 공매예정통지' 공문을 보내 마치 공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08. 3. 7. D에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니 D 명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의 '부산 S동 PJT 관련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의뢰' 공문을 E에 보내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음에도 위 공문을 받은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권한없이 D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 C은 2008. 3. 28. 위 E 사무실에서 공매가 원칙임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전혀 통지도 하지 않고 내부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수의계약 요청권한이 전혀 없는 Q은행, R은행의 요청을 수용하여 긴급하게 피해자 회사 몰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D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531억 원으로 하는 신탁재산처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D의 인감을 날인받고, 2008. 3. 31. D로부터 '부산 S동 PJT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요청' 공문을 받아 E의 내부결재를 득한 다음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D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7.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어 D로 하여금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08. 3. 31.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2,531억 원에 매각하여 D로 하여금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B) 1)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취하하면 향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D이 피해자 회사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NO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52쪽, 231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과 직원들이었던 P, U의 각 진술, 피고인 B 및 P, U 명의로 작성된 2008. 1. 14. 및 2008. 2. 14. 회의록이 있다. 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D은 2007. 9.경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신청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 받게 하거나 이를 취하하게 할 것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신청을 취하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피고인 A의 주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취하하도록 피해자 회사를 설득하라'고 하였을 것 같으나, 피해자 회사와 현 구 도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서까지 취하시키도록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위 진술인들과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V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6433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 I, W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철회하여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2006. 6. 8.자 약정에 따른 확정이익금 150억 원의 지급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D을 상대로 위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2010. 10. 28. 피해자 회사, I 등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D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D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그 후 D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 새로이 시행자가 된 것이어서 보증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위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회사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자진취하하였고, D로부터 대가를 보장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증가 제17호증 10쪽). 피해자 회사, 은 위 민사사건 및 그 항소심에서 D의 기망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증가 제23, 24호증). 피고인 B은 2014. 5. 13. 검찰에서 D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2권 802, 803쪽)1), "자신이 P에게 '우선 사업신청을 취하해 주시고 D의 공식입장은 피해자 회사와 현재 구도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 1) 피고인 B은 'D이 무엇을 기망했는지 알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시행사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Q은행, R은행, D, E 등 각 사와 체결한 계약이 해제·해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절차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설사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나 배임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하는 것이니 믿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맞고 그 이유는 A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피해자 회사가 사업권을 자진철회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813쪽). 위 진술내용에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비리사건이 보고되자 자신이 사업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몰아가는 회사분위기에 있었다고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O 명의로 작성된 2013. 4. 8.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권 750쪽) 및 '부산연제구 X아파트 사업승인에 따른 승계계약 요청 건'(증거목록 36번, 증거기록 1권 220쪽)에는 O이 피고인 B만을 언급하고 있는 점, B, P, U 작성의 2008. 1. 14.자 회의록에도 'B 과장의 말만 믿고 사업승인 취하를 하면 D에서 약속을 제대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O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피해자 회사는 D이 2008. 2. 13., 같은 해 3. 13.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이자를 대여한 것을 기망의 근거로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대여한 이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될 경우 D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37쪽). 고소장에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 B에게 D의 입장에 대하여 공식문서로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를 공식확인서로 작성해 줄 경우 대외적으로 유출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D 내부에도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보안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35쪽). B은 2014. 5. 13. 검찰에서 "위 각 회의록이 2008. 1. 14. 및 2008. 2. 14. 작성되었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증거기록 2권 814 내지 816쪽). 그러나 위 각 회의록은 작성일로 기재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년경 P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해자 회사는 2007. 11. 9. 건축심의 신청을 자진 취하하였고, 2008. 1. 15.까지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반려될 처지에 있었다(증거기록 3권 1189쪽, 1230쪽). 당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I은 이 사건 사업약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가 D에게 넘어가면 D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 회사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증가 제21호증). 한편 부산시는 I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인허가 관련 특혜설이 불거지면서 피해자 회사 측 명의로 승인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자진취하를 독려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811, 812쪽). 여기에다 피해자 회사가 2008. 1. 10. D로부터 사업약정 해제, 해지 및 대출원리금 상환요구 통지(증거기록 1권 154쪽)를 받은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이 구두로 한 약속만을 신뢰하고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취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처분행위의 직접성 설령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구성요건으로서의 '처분행위'란 피기망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기망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즉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수인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의 직접성'은 처분행위의 결과가 처분행위자의 행동으로부터 직접 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피기망자의 착오로 인한 행동이 기망자의 다른 추가적 행위(중간행위)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재산의 감소를 야기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자체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한편, D이 취득한 사업시행권은 D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해제하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환가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인수한 다음 그 명의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수익적 행정처분인 승인을 받은 것이다. 즉 D이 사업시행권을 취득한 과정에는 사업부지 인수 및 행정청의 승인 심사 등 독립적인 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취하행위가 직접 D의 사업시행권의 취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행위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1) 피고인 C의 배임행위 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3조 제1항에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및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며,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인 E은 위탁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수탁받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탁에 있어 환가라 함은 신탁부동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인데, 위 각 규정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6호에 처분대금 정산방법으로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E은 환가업무를 처리함 있어서도 위탁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인 C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03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71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가 E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이 그 직원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은 그가 속하는 E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도 그 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Y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형법 355조 소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C이 배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2008. 1. 11.경 Q은행, R은행, D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약정이 해제, 해지되었으니 위탁자인 피해자 회사가 2008. 1. 21.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시행권 일체를 D로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달라'는 통지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채무이행을 최고하였다. E은 2008. 1. 21., 같은 달 29., 같은 해 2. 11.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증거기록 1권 182 내지 184쪽). 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수의계약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를 안심시켰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D이 E회사 Z 팀장에게 수의계약이 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이를 숨기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내부결재과정에서는 '채무이행최고 및 처분예정 통지'로 기재하였음에도 실무 담당 직원이 공문을 보낼 때 '채무이행최고 및 공매예정 통지'라는 제목으로 통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909, 936, 942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문을 기안한 직원의 업무상 실수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 Z 팀장이나 기안자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위 처분예정 통지에 대하여 2008. 2. 13. E에 환가처분에 대한 중단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14 E이 2008. 3. 7.경 D의 요청 (증거기록 3권 1159쪽)에 따라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해 준 것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회사가 2008. 1. 15.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취하한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고, D의 위 요청에 우선수익자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E 또는 피고인 C으로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어 D로 하여금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보전에 기여하고, 신탁사무에 따른 우선수익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2008. 3. 28. Q은행, R은 행으로부터 E에 1순위 공동 우선수익자로서 시공사인 D을 매수자로 하는 환가처분을 요청받았고(증거기록 2권 774, 775쪽),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8조2) 및 특약사항 제2조3)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8조 신탁 부동산의 처분 시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는 경우에는 신탁 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구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수탁자에게 신고된 주소로 통지하면 이는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처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수탁자에게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사업부지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환가한 것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 대금도 적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권 1079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628 판결문), 2)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3조, 제30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신분관계 없는 자가 가공한 경우에도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임무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 C에게 업무상배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신분이 없는 위 피고인들이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최미복 3) 특약사항 제2처분방법] 수탁자는 본 계약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의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 처분시,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잇는 경우, 본 계약 제19조(처분방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전항과 관련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가액, 처분조건 등 처분에 수반되는 일체의 조건은 우선수익자가 정하기로 한대 증거기록 2권 89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