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의 목사로서 2017. 6.경부터 2018. 8.경까지 매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에서 무의탁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이끌어 왔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사실은 'E' 대표자인 피해자 F가 수금을 한 후 결산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식대 21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교회의 봉사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에 "2018년 후원행사 때 총무는 F라는 여자였고 위원장은 G이라는 분이었지요. 1천장의 티켓을 발행했고 수금도 이들이 했고 결산을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지요. 이들은 식당탠트를 치고 음식을 팔아 210만원 식대를 가져 갔습니다. 후원금 봉투는 총무가 수령했고 교회가 가져간 후원금은 제로였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봉사활동을 방해했고 그 행위는 A 목사를 모욕하고 비난했어요. B교회 선교 활동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B교회 컨테이너를 가지고 열쇠를 쥔 그들은 H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하며 B교회를 모욕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경찰에 B교회 컨테이너 분실신고를 했고 아직도 경찰은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3월 29일에는 청주 시청민원실에 가서 B교회 선교방해한 사람들과 없어진 컨테이너를 찾아 달라고 진정 하였더니 이런 답신이 왔습니다. 공문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교회의 컨테이너가 사라진 자리에 이런 대형 컨테이너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말 B교회의 명예와 A 목사를 모욕하고 한 행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단체는 임의의 단체로 E입니다."라고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막연한 추측에 기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글의 서두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무료급식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후원금을 착복한 일이 없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8.경까지 매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에서 무의탁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주는 무료급식 봉사 단체인 'I' 대표자로서 위 봉사단체의 후원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J계좌(K,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후원금을 입금받아 식자재 등으로 사용하면서 위 후원금을 보관하여 오던 중 2018. 8. 11.경 위 'I'를 탈퇴하였고, 그 무렵 위 봉사단체는 F를 대표자로 변경하면서 단체명을 'E'(이하 'E'라고만 한다)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위 무료급식 봉사단체의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계좌로 후원금을 입금받아 식자재 등으로 사용한 후 남은 후원금 4,190,17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변경된 대표자인 F로부터 남은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의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E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은 비영리법인인 B교회의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이 B교회의 재산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E측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횡령 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B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이 2017. 6.경부터 2018. 8.경까지 이끌어온 위 무료급식 봉사활동은 비영리법인인 B교회가 실시하는 선교활동 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B교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B교회 목사인 피고인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나. 이 사건 계좌는 2010. 12. 22. 만들어진 B교회의 계좌로서, 여기에 입금된 금원의 대부분은 목사인 피고인의 활동이나 모금에 기인한 것으로서 B교회 신도들의 헌금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목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보낸 기부금과 무료 급식 봉사활동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B교회의 활동과 피고인의 목회 활동에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B교회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처럼 위 무료급식 봉사활동은 B교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자금에 바탕을 두고 B교회가 주관하는 활동이므로, I가 독자적으로 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I는 B교회와 분리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규약을 만든 적도 없어 단체(법인)로서 기능할 수 없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으므로 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법적 단체가 될 수도 없다. 결국 I는 단순히 B교회의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일컫는 명칭이거나 B교회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B교회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 라. 설령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I가 B교회와는 별개로 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주관한 '단체(법인)'로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위 나.항에서 본 이 사건 금원의 조달 방식이나 그 구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은 B교회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I가 이 사건 금원을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정에 가정을 거듭하여 I가 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주관한 단체로서 이 사건 금원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I의 대표자와 단체명이 E(대표자 F)로 단순 변경되었다고 본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의 봉사활동 운영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신설된 단체인 E를 B교회의 목사인 피고인과 그 신도 및 지인들이 주축이 되어 운용된 I와 동일한 법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E가 이 사건 금원의 소유자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