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01

범 죄 사 실 2019고단220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주 E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니 E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7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E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2017. 5. 12.경 서울 송파구 B 소재에서 위 피해자에게 “C식당 옆 슈퍼 주인인 H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 같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위 H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3. 2017. 7.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B 소재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이 일하는 가게 여종업원인 K이 시어머니 팔순잔치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 같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위 C식당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2 피고인은 2019. 12. 16.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계속중인 자로서, 서울 송파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4. 6.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자식들 때문에 빚을 좀 졌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찾아와 장사가 어려운 상황이니 돈을 빌려 달라, 2018. 7., 2018. 8. 두 달 연속으로 곗돈을 타니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1번 번호계(1 구좌 100만 원, 반 구좌 50만 원)를 조직하였으니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의 10번과 11번 각 반구좌씩 가입하게 하고 2017. 11. 17.부터 2018. 7. 17.까지 매월 100만 원 씩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21번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에 6개 구좌를 후순위로 가입하게 하고 2017. 11. 17.부터 2018. 9. 17.까지 매월 600만 원 씩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2020. 2. 25.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31.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내 아들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 보증금을 인상해 주어야 한다. 조만간 곗돈이 나오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후하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31,1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2017. 11. 17.경부터 2019. 7. 17.경까지 1구좌 당 매월 100만원씩을 불입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계원 21명으로 계를 운영하는데 매월 100만원씩 불입하면 2018. 11. 17.경 계금 2,000만원을 태워주겠으니 계에 가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자신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계에 가입하게 한 후 2017. 12. 1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19.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방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이라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경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2020. 2.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2020. 3.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인근에 공사장이 많아서 손님이 많은데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결제가 늦어져 식당의 재료비등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식대를 결제하는 대로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식당은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E 자료제출 및 통화내용),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D 거래내역서 제출) 2020고단33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차용증, 확인증, 송파구 B 임대차계약서 2020고단66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현금지불각서 2장,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U, 피의자 V W은행 계좌 제출) 2020고단10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 거래내역, 지급각서, 각 차용증,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확인), 공소장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편취금액이 2억 4,700만 원이 넘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