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남양주시 B에 소재한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D조합에 6억 원을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D조합에 대한 회계실사를 해야 한다. 실사에 필요한 실사비용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계실사를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계실사비 명목으로 2012. 8. 3. 48만 원, 2012. 8. 4. 50만 원을 E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단기간에 200 내지 300%의 수익을 주겠다. 실사를 위해서 회계팀 접대를 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1. 위 E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6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04: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점' 주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앞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기재 부분)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 21: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 운전의 D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변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운전에 방해가 되니 택시 뒷좌석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0.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117-1 앞 도로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관선고가도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전방에 앞서 가던 차량들이 순차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선행 정차 차량을 피하여 급하게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무보험 운전 사실 등이 탄로날까봐 사고 장소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중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7. 03:35경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4번길 5-5 부근 도로에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적재함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실려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 200미터 가량을 자신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 01:50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 228번길 부근 도로에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함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실려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코드 전선 3구(약 10m), 시가 60,000원 상당의 CV2.5×3C 전선 (약 30m), 시가 45,000원 상당의 IV1. 21C 전선 (약 150m), 시가 50,000원 상당의 GV16SQ 전선 (약 15m), 시가 80,000원 상당의 CV4×3C 전선 (약50m),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일반전선 (약 50m) 등 시가 합계 353,000원 상당의 전선을 자신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다수의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12:10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부산구치소 10사동 하층 4실에서 같이 수용 중인 언어 및 청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48세)이 빤 걸레를 보고 깨끗하지 않다며 다시 빨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바로 빨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 안쪽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0:3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 1460 에 있는 통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2. 20. 00:08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신흥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5. 19:45 무렵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통일로를 운행하던 C(D)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옆에 있던 승객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2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6. 무렵부터 2014. 2. 18. 무렵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58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5. 19:51 무렵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마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으로부터 담배, 빵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36,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2. 무렵부터 2014. 2. 11. 무렵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3,400 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E,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신한카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관련, 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용서를 받은 바 없으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20:45경 대전 중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33세) 등을 향해 "몽골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나가면서 혼잣말로 "저 아저씨 바보인 것 같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옆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건물 1층 노상에서, 그곳으로 내려온 피해자 E(33세)와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인 맥가이버칼(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6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로서 강제출국이 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2003. 3. 20.경부터 현재까지 C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E는 C그룹 종합기획실 사장이자 2003. 3. 20.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C그룹 계열사들의 중요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F은 1984. 11.경부터 2011. 9.경까지 C그룹 소속인 G은행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C그룹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사실상 H(2008. 5.경부터 2012. 2.경까지 C그룹 부회장으로서 계열사들의 경영 및 관리업무에 종사)의 1인 회사였던 피해자 회사를 H로부터 13억 원에 인수하되, 인수자금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2011. 6. 3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6. 17.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63 에 있는 우리은행 포항북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포항시 남구 I 소재 공장용지 8,985㎡ m및 건물 3,130.69㎡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대출계좌로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우리은행 포항북지점에서 위 대출금 중 합계 8억 6,000만 원을 수표금액 3억 원인 수표 2매와 수표금액 2억 6,000만 원인 수표 1매로 인출한뒤, 위 수표금액 3억 원인 수표 2매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입금하고, 위 수표금액 2억 6,000만 원인 수표 1매는 G은행에 개설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10. 6. 30. 경위 2억 6,000 만원 중 3,000만 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주식회사 G은행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및 F은 2011. 6. 3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5에 있는 포항수협 대이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6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F 명의의 대출계좌로 4억 8,000만원 (예금의 80% 상당)을 대출받고, 위 주식회사 G은행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위 대출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F의 지인인 포항수협 J지점장 K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F은 2011. 6. 30. 경 위 자금 합계 6억 3,000만 원을 이용하여, 수표금액 5,000만 원인 수표 10매와 수표금액 1,000만 원인 수표 13매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1. 6. 30. 경 이를 F로부터 받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6억 3,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1. 8. 1. 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7. 28. 경 위 우리은행 포항북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계좌의 마이너스 대출한도를 5억 원 증액한 뒤, 2011. 8. 1. 경 위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고 액면금액 5,000만 원인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 10매를 발행하여 그 무렵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1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11억 3,000만 원 관련 회계증빙철상 기재 내용 확인), D 회사 자금 11억 3,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회사자금 11억 3,000 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1. 각 대출 관련 서류 1. 영업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5년간 피해자 회사의 직원 또는 대표이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말소된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탄현이마트 앞 교차로를 구일산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약 6,182,0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상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피해차량 사고후정차 위치) 1. 진단서(E의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주)C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9.20. 04: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C 회사에 찾아가 퇴직금이 적다는이유로 위 회사 배차부장 F이 들고가던 차량 열쇠바구니를 빼앗고, "차고지에 불을 지르겠다. 씨팔 좆같은 놈들, 전화만 하면 친구가 휘발유를 가지고 온다.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택시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8. 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부가세 관련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회사 사장실 문을 발로 차고, "불을 질러버린다. E 개새끼 밤길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 및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택시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8. 10:52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주)C 회사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59세)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나가 위 회사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학고개 터널 앞 노상을 용인서 처인구 이동면 서리 방면에서 용인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용인대학교 방면에서 용인서 처인구 이동면 서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의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07,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22:3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폭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에 의해 신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욕설을 하며 "밥 먹으러 왔다, 경찰관이 밥 먹는 것까지 간섭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G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들어 G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부분 멍과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CCTV 화면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8월 공무집행방해죄 등, 2009년 2월 공용물건손상죄 등, 2009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고, 실형까지 선고받은바 있으며,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 경찰관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상당한 기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0:45경 서울 중랑구 B, 1층(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아랫니 1개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빠진 이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5:1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수 리비 약 1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및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 쳐 수리비 약 73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2:1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 등 2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리잔 등을 깨뜨린 일로 위 C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유리컵을 깬 이유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씨발 내가 깨지 않았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이마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1999년) 외에는 폭력 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 23:13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이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 그곳 종업원 G에게 맡겨둔 후 이를 잊은 채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버리자, 위 G에게 "친구 핸드폰을 찾으러 왔는데 주세요"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핸드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A 등은 위와 같이 F 소유의 핸드폰을 절취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위 주점 종업원 H은 위 핸드폰을 회수하기 위하여 A 등을 쫓아가 위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I는 H이 자신들을 도둑으로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을 끌고 위 주점으로 가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며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I와 함께 같은 날 23:45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이 I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I는 K 등에게 "이런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K 뒤에서 그의 상의 점퍼를 잡아당긴 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K가 피고인 등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I는 K에게 "이런 씹새끼 좆같은 소리하네, 니가 도둑취급 받아봐 씹새끼야, 니가 마음대로 해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K에게 "내가 나이가 어려도 전과가 많아, 짭새들은 칼로 뱃대지를 쑤셔도 안 들어가나 보지, 너 같은 파출소 경찰관은 내 발끝에도 못 미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K의 우측 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신고 사건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I와 함께 같은 날 23:20경부터 그 다음 날 00:30경까지 피해자 M 운영의 위 주점에서, 종업원 H이 위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에게 큰 소리로 "이 씹할 새끼야 핸드폰 안 가져갔다고, 왜 도둑 취급하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며, 발로 의자와 테이블을 걷어차며, 계산대 위에 있던 이쑤시개와 명함꽂이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주점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은 위 회사의 수석지사장, D은 위 회사의 지사장으로서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위 회사는 미국 커매닉 베이커리가 판매하는 빵 등 완제품을 냉동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 재판매하는 외에 달리 주력 제품으로 홍보한 포카치아 등을 제조할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독특한 자신들만의 제조기술이나 이를 운영할 물류 및 유통, 창고 등 물적 자원이나 전문 인적 자원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E 등은 과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성급히 아이템만 도입한 상태에서 자기자본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만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려 한 것이어서 위 회사를 상장시킬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2011. 11. 1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위 회사 사무실에 대하여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기로 하고, 2011. 12. 초순경 서울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지에서 위 회사 부회장인 G는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사면 1년 후 우회상장을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우리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하고, C, D도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돈이 되는대로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9.경 주식회사 B 주식 1,000 주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1. 12. 17.경 위 회사 주식 1,000 주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C, D을 통하여 위 회사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럭셜인베스트먼트에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2:3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04길 142-21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되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는 말을 듣자, 대리운전 기사인E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나도 세금 낸다. 경찰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를 받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게 생활자금으로 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그때부터 23개월 동안 매월 310,000원씩 균등하게 원리금상환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고 이를 변제할 재산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부를 받은 다음날에도 다른 사금융업체로부터 꾸준히 대부를 받아 총 개인부채가 151,933,643원에 이르자 2013. 4. 23.경 총부채의 53%만을 변제하겠다며 C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도록 위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 2013개회86963호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1회 납부한 후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자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대출거래계약서 1. 확인서 1.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1. 개인회생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피해자 B에게 "화장품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18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문하고, 2012. 4. 23. 추가로 70,000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2세)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좌측 턱 부분에 닿게 하고, 위험 한 물건을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위험한 물건 휴대),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16일간의 구금을 통한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폭행수단으로 담뱃불을 사용하거나 벽돌을 집어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전력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9. 16: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제가 이전에 동거하던 피고인을 피하여 위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손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2cm)을 들고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며 자해를 하려 하여 피해자 D이 위 칼을 빼앗으려 달려들자, 위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첨부사진 포함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상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하기도 하였는바, 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2)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에 따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77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기 위해 허위로 법인 대표자로 취임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유)D에 취임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대표자 변경등기를 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것처럼 변경등기를 의뢰하여 C 법무사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변경등기신청서를 의정부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 법인등기부전산에 '2016. 3. 4. 이사 A(E)이 취임'한 것으로 대표자 변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하루에 3만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수원시, 의정부시 일원에서 피 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D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F), 농협계좌(G), 우리은 행계좌(H), 농협계좌(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접수증(의정부세무서) 1. 수사보고(D 법인등기 신청서류 첨부 및 신청인 확인) 1. 유한회사 D 계좌거래내역(농협), 유한회사 D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에게 13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