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1. 2017고단193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높은 일당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일명 'C(스카이프 ID : D)'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우편 또는 계좌 명의자를 통해 직접 수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절차에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는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 받으면,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9.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연 4.5%의 이율로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 잔고 확인 명목으로 200만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고 확인비용 명목으로 2017. 3. 10.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0만원,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290만원, 2017. 3. 13.부터 2017. 3. 14.까지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400만원, 2017. 3. 14.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50만원 등 총 합계 1,040만원을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확보한 계좌들로 입금 받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 울산, 대구, 경주, 안동 등지에서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명 'C'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4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 내용에 따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 P)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양수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13개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 2017고단421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높은 일당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일명 'C(스카이프 ID : D)'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우편 또는 계좌 명의자를 통해 직접 수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절차에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는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 받으면,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15.경 피해자 Q에게 전화로 '2,5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수수료 및 공증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수수료 및 공증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확보한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이에 34회에 걸쳐 합계 7,240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 울산, 대구, 경주, 안동 등지에서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명 'C'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2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R,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 Z, AA, AB, AC, 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의 진술서 1. 각 입금(송금)영수증 등, 각 입금확인증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 등,거래내역조회서 등, 본인금융거래(출금),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대출사기 피해현황 정리 1. 메신저 위쳇 대화내용, 메신저 스카이프 대화내용 1. 압수물 촬영 사진, 차량 내부의 증거물 촬영사진,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1. 서김해 새마을금고 CCTV자료, 경남은행 학성지점 CCTV자료, 중울산 새마을금고 CCTV자료, 농협 김해활천지점 CCTV자료, 국민은행 김해삼계지점 CCTV자료 1. 각 수사협조의뢰(CCTV자료 송부), 수사보고(부산은행 중앙지점 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해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아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액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범행가담 정도나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