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B' 회사를 피해자 C와 동업관계로 설립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1, 12:30경 남태평양 바누아투공화국 D에 있는 'B' 회사에 찾아가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용접하여 직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6. 19. ~ 2018. 7. 16. 사이 시간불상경 남태평양 바누아투공화국 D에 있는 'B' 회사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여 사용 중인 위 회사 소유의 차량계약서 및 차량등록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9. ~ 2018. 7. 16. 사이 시간불상경 남태평양 바누아투공화국 D에 있는 'B' 회사에서 차량계약서 및 차량등록증을 가져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순번 13, 24번), 수사보고(사건 당일 고소인 E 내용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번역문 첨부) 1. 사건당일 고소인 E내용 캡쳐사진 1. 회사설립증명서(영문), 회사명세서 및 주식, 소유주(영문), 영업허가증(영문), 민사재판서(영문), 영문번역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출입문 5개 중 사람이 출입하는 좁은 문 3개만 용접하고,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문 2개는 용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출입문을 용접한 까닭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해자와 불법체류자로서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의 동생 F, 매제 G이 위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고,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바누아투공화국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이를 바누아투공화국에서 판매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지분은 피고인이 50%, 피해자가 10%, G이 40%를 각 보유하고 있던 점, 2017년 말경부터 수익금 배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각자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는 등 분쟁이 심화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횡령 혐의 및 G, F의 불법체류 문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 측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판시 범죄사실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출입문을 용접한 점, 그로 인하여 당시 G 등 피해자 측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현지 법원에 민사사건으로서 피해자, F, G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입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6. 18.경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 F, G은 2018. 7. 2. 10:00경까지 위 회사에 출입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나 영업허가증 등 객관적인 서류에는 여전히 피고인 및 피해자, G이 공동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 해지에 관하여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악화로 실질적인 동업관계는 이미 종료하였을지라도 청산절차가 남아 있는 이상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동업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는 횡령, G, F에게는 문서위조나 도난 등의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의 이 사건 회사 출입을 막을 사실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력구제로서 이 사건 회사의 출입문을 용접한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도 볼 수 없다(피고인이 바누아투공화국 현지 법원에 신청한 출입금지 등 가처분이 인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피해자 측 사람들의 이 사건 회사 출입을 막을 수 있었음은 물론 그들을 위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도 배제시킬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차량계약서 및 차량등록증을 가져간 것은 피해자의 횡령 혐의를 입증함과 동시에 바누아트공화국에서 위 회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위 차량계약서 및 차량등록증을 확보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함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권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출입하였을 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건조물침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거한 차량계약서와 차량등록증은 모두 원본으로서, 통상 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을 할부 판매할 때에는 피해자와 고객이 최종적으로 차량계약서 2부에 서명을 한 후 그중 1부는 고객에게 교부하며, 차량등록증은 위 회사에서 할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다가 할부금 납부가 끝나면 명의 이전과 함께 고객에게 주는 방식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차량 할부 판매 과정에서 위 차량계약서 및 차량등록증 원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누아투공화국 현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귀책을 확인할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 버렸고, 각 100여장 정도에 해당하는 서류 전부를 다시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하지도 않았으므로(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누아투공화국 현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계약서 및 차량등록증 원본을 압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수금 및 차량 명의 이전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을 의도도 있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위 회사가 먼저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4~5번 정도만 위 각 서류 중 극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동업관계가 와해된 상황에서 위 각 서류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법률적·경제적 측면에서 자신이 피해자보다 우위에설 목적으로 이를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차량계약서 및 차량등록증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상호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는 등 동업관계가 결코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계약서나 차량등록증 등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을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범죄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통상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다.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건조물침입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