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0(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일행인 F 등과 함께 2021. 2. 12. 밤경 부산 부산진구 G모텔’ H호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복도에서 같은 모텔 I, J호에 투숙하고 있던 피고인 D, 피고인 E의 일행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2. 13. 00:30경 위 모텔 H호 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K(남, 23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2. 13. 00:35경 위 모텔 H호 내에서, 위 K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대화를 하러 온 피해자 D(남, 23세)과 재차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C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다가와 위 D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2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검사는 형법 제263조 동시범으로 기소를 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00:50경 위 모텔 H호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이 피고인 및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M의 몸을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도록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012(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2. 18:3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N시장 앞 노상에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센텀시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263cc 흰색 보이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647(피고인 C)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4. 07:10경 부산 부산진구 O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0(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1번)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 영상 확보) 1. 진단서(A), 각 상해진단서(D, E) 1. 영상 CD(순번 9번) [피고인 D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D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D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먼저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폭행의 경위, 과정, 폭행 직후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최초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에 일어난 충돌은 피고인 B, C가 개입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양 당사자들의 싸움에 해당하고 피고인 D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01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순번 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647(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C)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부칙 제1조 참조)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1610호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는 서로 싸우고 있는 피고인 A과 피해자 D을 말렸을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긴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상황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을 먼저 폭행하였고 이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다가 중간에 피고인 B가 개입해 피해자를 밀쳤고, 피고인 C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이어 피고인 A이 넘어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점(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린 것 같고 그때는 본 거 같은데 지금은 시간이 경과하여 잘 기억이 안 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기억이 났고 수사기관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눈을 맞아 얼굴 부위에 피가 흘려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여러 방향에서 손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피고인 C가 뒤에서 자신(피해자)의 목을 졸라 침대에 넘어졌고 이어 피고인 A이 넘어진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Q의 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침대에 앉아 있었고 E이 피해자 옆에 있었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할 듯이 달려들려고 해서 이를 R과 같이 말렸다는 내용)과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이후에도 피고인 B가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 듯이 한 점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B의 범행 직후의 행동, 피고인 C는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나아가 넘어진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어날려고 힘을 쓰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피해자를 뒤로 당긴 점(수사기록 2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공소사실 제3항 부분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폭행당하자 이를 말리면서 D의 얼굴 부분을 안고 있었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뒤로 해서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당시 상황,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D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뒤에서 잡아 당기면서 어깨 부분이 D에서 떼어지자 동시에 어깨 앞 부분을 밀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K를 폭행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 계속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재판 계속 중에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던 점(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2. 13. 00:35경 부산 부산진구 G모텔’ H호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키보드를 들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 피고인 A이 컴퓨터 키보드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 A이 컴퓨터 키보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컴퓨터가 위치한 책상 위에 키보드가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자와 E의 위 진술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컴퓨터 키보드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키보드는 피고인 A, B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E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2021. 2. 13. 00:35경 부산 부산진구 G모텔’ H호에서 피해자 A(남, 22세)의 D에 대한 폭행에 대항하여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위 각 폭행의 경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정방방위 해당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침해의 현재성과 부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최초에는 피고인 A과 D이 서로 싸우긴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가담하여 D을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 C도 팔로 D의 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 피고인 A이 넘어진 D을 폭행하여 피고인 A, B, C가 일반적인 싸움에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D을 공격하였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5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 E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형법 제21조 제3항의 정당방위(과잉방위) 해당 여부 위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E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정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피해자), B, C의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D은 오른쪽 얼굴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눈 부위를 맞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얼굴에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피고인 E은 여자이고 피고인 A(피해자)과 신장, 체격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서 피고인 A(피해자)의 폭행행위를 제대로 제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 E이 말리기 위해 다가갔으나 밀쳐지기도 하였다(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후 상황이기는 하나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D의 얼굴 부위를 안고 있을 때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기기도 하였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모텔 객실 내부였고 당시 피고인들과 F, S가 함께 있어 상당히 비좁았고, 피고인 E과 D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같은 일행이었으므로, 피고인 E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불안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E이 피고인 A(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회 때렸으나 소주병이 깨지지 않을 정도의 충격으로 피고인 A이 D을 폭행하는 행위가 제지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E이 커피포트로 피고인 A(피해자)을 때렸으나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위 폭행행위가 제지되지 않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