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7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 2020고단454(병합), 2020고단496(병합), 2020고단519(병합), 2020고단997(병합) 사기 |2020초기192, 2020초기197, 2020초기201(취하), 2020초기209, |2020초기228, 2020초기27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 박세혁, 이세진, 김신혜, 한두현(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중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F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76만 5,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6만 5,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8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15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2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372] 피고인은 2020. 2. 8.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오픈 채팅방 'J'을 개설 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코로나19 영향으로 품귀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마스크를 다량 소유하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2. 28. 360만 원, 2020. 2. 10. 620만 원, 2020. 2. 11. 400만 원 등 총 1,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교부받는 등 2019. 5. 13.경부터 2020. 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2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거래하는 'O' 카페에 '광주에 출장이 있어서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를 월 55만 원, 기간은 3~6개월을 조건으로 장기임대 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9. 12. 21.경 위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거지는 피고인의 고모가 장기 전세 계약한 곳으로 2019. 12. 31.경부터 피고인의 고모와 계약한 세입자가 거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고모의 허락으로 그곳에 잠시 머물고 있었을 뿐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를 임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2019. 12. 20.경 300,000원, 2019. 12. 21.경 1,7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입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카페에 '광주에 출장이 있어서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를 월 55만 원, 기간은 3~6개월을 조건으로 장기임대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9. 12. 24.경 위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단기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를 임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2019. 12. 25.경 700,000원, 2019. 12. 31.경 7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6] 1. 2019. 7. 4.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S에게 '300만 원을 먼저 빌려주면 곧 다가오는 적금만기일에 네가 필요하다는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강사로서 월수입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7. 18.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V' 카페 게시판에 '누가 의료기 N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계좌로 210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Y)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7, 29. 사기 피고인은 2019. 7, 29.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V' 카페 게시판에 '골드바 5돈 및 골드바 3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계좌로 157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Y)로 1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519]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A에게 I 메시지를 이용하여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료를 주면 개인강습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업료를 받더라도 개인강습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먹자골목에서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997] 피고인은 2020. 1. 18.경 인터넷 AB 사이트에 '갤럭시탭 10.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갤럭시탭 10.5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재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9,654,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AK, AL, E, C, D, F, B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문자대화내역, 대화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인정 I 대화내역 첨부),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캡쳐사진 [2020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부 [2020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Z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 X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및 피해금변제 관련), V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문자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2020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C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각 송금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계좌거래 명세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에 한하여 배상책임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4,200여 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