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전화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금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금이 상품권 업체 계좌로 송금되면 상품권을 구매하고, 성명불상의 상품권 구매대행자에게 다시 상품권을 판매하여 판매 금액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미리 받은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1. 2. 21:04경 중국 청도에 있는 E 등으로부터 "래일. 잘 부탁드립니다. 래일. 다섯개. 할겁니다. 최대한. 시간. 댕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여 전달해줄 것을 부탁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2019. 1.3. 10:48경 E 등으로부터 "상품권 1억 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할 상품권 업체 은행계좌와 송금자명을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품권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할 중국 은행계좌번호를 받았다. 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가 2019.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바디프렌드 정수기 승인결제 완료, 483,000원, 12월분, 계 966,000원 결제승인 완료"라는 문자를 보낸 후 해당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다. 모바일 업체로부터 사건의뢰를 받아 전화를 드린 것이다. 악성 어플 때문에 명의가 도용되었다. 금감원에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한 뒤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이다. 휴대폰에 악성 어플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팀뷰어)을 설치해라. 당신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안전계좌를 알려줄테니 당신 명의의 모든 자금을 이체하면, 확인 후 당신 계좌로 모두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 17:29경 3,000만 원, 같은 날 17:37경 3,500만 원, 같은 날 17:44경 1,500만 원, 같은 날 17:55경 3,000만 원을 ㈜S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3.경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1억 1,000만 원이 ㈜S 명의 위 은행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미리 알려준 상품권 업체 계좌[㈜F(G 명의 H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송금자명 : K)으로 17:40경 3,500만원, 17:45경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 ㈜I(J 명의 H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송금자명 : L)로 17:32경 3,000만 원, 17:59경 3,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로 송금되자, 피고인 B에게 위 상품권 업체에서 피해금에 상응하는 롯데백화점 등 상품권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위 상품권업체에서 피해금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전달받아 중국 계좌로 피해금 상당 금원의 위안화를 송금하였다. 2)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가 2019. 1. 4.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알고 다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U은행 돈도 해지하고 V은행 계좌에 이체하라. 카드명의까지 도용되어 불법자금에 사용될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U은행에 가서 예치금을 해지하여 당신 명의 V은행 계좌에 돈을 이체해라. 그리고 안전계좌로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4. 11:39경 5,000만 원을, 2019. 1. 4. 12:25경 3,500만 원을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4.경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8,500만 원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미리 알려준 상품권 업체 계좌[㈜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 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자, 피고인 B에게 위 상품권 업체에서 피해금에 상응하는 롯데백화점 등 상품권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위 상품권업체에서 피해금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전달받아 중국 계좌로 피해금 상당 금원의 위안화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서울 목동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놀이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은행계좌 개설 및 전달을 위하여 ㈜S를 설립한 뒤, 2018. 8. 28.경 충북 충주시 W에 있는 T은행 충일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S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람문서),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불상 구매대행자 이체내역서 캡쳐 사진, S 계좌 입출금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상세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위챗 복원메시지 출력물 1. 각 영장회신자료(F 계좌내역, S 계좌내역, S 금융계좌신청서, S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소재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월세계약서) 1. 각 내사보고(피해금원 송금 받은 F 계좌 내사, K 환전소 관련 내사, 일명 여행가이드 진술 청취 내사, S 명의 T은행 계좌 확인 내사 ) 1. 각 수사보고(B이 제출한 이체내역서 첨부2, 피의자 B 유사사건 기록사본 첨부, 피의자 상품권 구매 금액 및 환전, 송금내역(표정리 부분), 청도 E 진술 및 입국조사 거부, 피의자 A과 미검 설명불상 피의자 간 위챗 대화내용), B 제출의 이체내역서, 대전대덕경찰서 사기방조 사건, 부산해운대경찰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부산해운대경찰서 사건 B 피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중국 청도의 지인 E로부터 원화(한국돈)를 위완화(중국돈)으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통하여 환전을 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이 부족하여 자신의 거래처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해 전달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종료한 후 사후 환전에 가담한 사후방조에 불과하여 방조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하에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A, B의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통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철저히 분업화, 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모집책, 피해금원의 수거책, 인출책 또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또는 송금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이미 그 대략적인 범행의 행태와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인 보따리상을 상대로 한 상품권판매소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두 차례 있고,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자신과 같은 상품권판매업자 또는 환전상들을 통하여 상품권교환 등 방법으로 세탁되어 중국으로 송금되는 경우가 있어서, 통상적이지 않은 환전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부탁으로 소액을 환전해주거나 상품권 판매를 한 경험은 있으나 전문 환전상이나 상품권판매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의 환전 부탁을 듣고 원화로 상품권 구매한 후 위완화로 재판매하는 방법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위 부탁에 응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 구매한 상품권총액은 이 사건 피해금원을 포함하여 이틀간 합계 4억 7,500만 원으로 거래의 규모가 상당하다. 또한, 상품권구입 및 위완화 송금 과정에서 E이나 피고인 A의 본인 계좌는 전혀 이용되지 않았으며, E은 여러 개의 중국계좌를 지정하여 위완화를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E이 부탁하였다는 환전은 피고인 A의 경력,거래의 기간 및 규모, 송금의 형태 등 모든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고, E을 상대로 원화의 출처 등에 대하여도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휴대폰을 대상으로 전자정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인 2019. 3.경 휴대폰을 교체하여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무렵 E 등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었는데, 복구된 전자정보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되었다. 우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구매대행자에게 상품권을 재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A은 구매대행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구된 전자정보에서도 상품권판매에 관하여 구매대행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과 E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에서는 업무 시작 시간을 미리 정한다던지, 긴급한 처리를 부탁하는 등 단순한 상품권재판매를 통한 환전으로 보기 어려운 대화가 확인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를 염두에 둔 대화가 확인된다(아래 각 대화내역 참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대화자들의 오기를 수정하지 않음). -------- 나. 사후방조 여부 방조행위란 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의 개시전인 2019. 1. 2.경 이미 E 등에게 피해금원을 상품권으로 환전할 상품권 업체 은행계좌와 송금자명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E 등의 보이스피행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명백하다. 범행종료 후의 가담으로 사후방조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의 대여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로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들의 환전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범행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크고, 피고인들의 가담 과정을 살펴볼 때 방조 이상의 적극성이 다분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피해금원의 편취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범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의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피고인 A, B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되어 현실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