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56

범 죄 사 실 [2022고단2956] 피고인 A은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D의 실운영자로서, 위 각 회사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B나 D의 거래임에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E으로 기재하는 등 거래 명의를 달리하거나, 거래 금액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 1. 12.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 E, 공급가액 2,727,273원을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727,273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B나 D의 거래임에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E으로 기재하는 등 거래 명의를 달리하거나, 거래 금액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 6. 16.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7,0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2,418,184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2016. 2. 2.경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36,454,545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9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7,274,5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2016. 1. 31.경 공급자 주식회사 H,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100,0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9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3,280,000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마.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2017. 4. 25.경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6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23,000,00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전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에 기재된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5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6. 3. 13. 포천시 I 소재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식회사 H,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100,0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합계 200,000,000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56] 1.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포천세무서장의 고발서, 별지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 년월일 및 범죄사실, 별지4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G’ 운영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혐의 유무 판단),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주)B],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D),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허위 세금계산서 등 1. F 제출자료, 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주)B 예금거래내역서, L(D) 예금거래내역 [2023고단2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의정부세무서장의 고발서 1. M, N, O의 (주)H 조사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의정부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1.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무거래 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무거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무거래 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무거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 거짓으로 또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액이 1,100,000,000원을 초과하고, 거짓으로 또는 실물 거래 없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1,100,000,000원을 초과한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거짓으로 또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액이 900,000,000원을 초과하고, 실물 거래 없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800,000,000원을 초과한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