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41

범죄사실 [사건 경위] 피고인 A은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조선족이었으나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조선족이며, 피해자 H(39세, H)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 A은 2017. 5.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수회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변제 독촉을 받아 2017. 6. 20.경 피해자와 전화한 끝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는 곳에 오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자동차를 타고 위 대림역 8번 출구 앞에 도착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6. 20. 22:20경 위 대림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차용금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B 등이 자동차에서 내리자마자, 위 차용금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차고, 이어 자동차에서 내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새끼야?"라고 묻자 A으로부터 "이 새끼 죽여버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특수상해 위 일시, 장소에서, C는 현장에서 떠나는 피해자를 불러 골목길로 데려갔다. 이어 C가 피해자에게 "왜 그랬어"라고 말을 하는 순간, 피고인 B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5cm, 세로 11. 5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저부와 우측 전두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H, I, J,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D첨부) 및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기절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바로 도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C의 특수상해) 2017. 6. 20. 22:20경 위 대림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에 추가로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 새끼 데리고 와"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형,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할게요"라고 하며 그 제의를 받아들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떠나는 피해자를 불러 골목길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에게 "왜 그랬어"라고 말을 하는 순간 피고인 B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5cm, 세로 11.5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저부와 우측 전두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가 피해자를 벽돌로 때리는 것을 목격한 I과 그 직후 상황을 목격한 J은 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벽돌로 때리자, 피고인 C는 많이 당황하고 놀란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B가 피해자를 벽돌로 때린 장소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대림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약 10m 떨어진 골목길 안쪽인데, 그 이전까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없었던 점, B는 피해자를 따라 위 골목길로 이동하던 중 도로 가판대 밑에 놓여있던 벽돌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사용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B가 피해자를 벽돌로 때릴 당시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면서, "피고인 C가 골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당겼다."라고만 진술하고 있고, 위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B가 피해자를 벽돌로 때릴 당시 위 골목길에 함께 있지 않았고, 이 부분 범행 전에 B가 벽돌을 집어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한편 피해자와 위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는 벽돌을 들고 있는 B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