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91

범죄사실 [2019고단399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D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E'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3. 23:00경 대구 수성구 F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붓고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피해를 입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40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39세)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찼다. 그 후 바닥에 넘어졌던 피해자 A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코피가 나고 얼굴에 멍이 들고 기절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코피가 나고 얼굴이 붓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2항과 같은 피해를 입고 C이 자리를 뜨자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B(39세)을 C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6회 차고, 2회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주차요원인 피해자 G(32세)을 C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코피가 나고 얼굴이 붓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왼쪽 눈 옆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2항과 같은 피해를 입고 C이 자리를 뜨자 그곳에 있던 주차요원인 피해자 H(24세)을 C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턱부위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204] 피고인은 영천시Ⅰ소재 J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 위 J 사무실에서 ㈜K에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45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8,809,08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J 사무실에서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45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909,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420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0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각 아래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로부터 맞은 이후 피해자인줄로 알고 B, G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C으로부터 맞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먼저 피해자 C에게 시비걸면서 피해자를 때렸고, 위 피해자로부터 맞은 이후 피해자인줄로 알고 H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자 H이 턱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맞아 피고인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시비를 걸고 자신을 때리는 A, B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는바 조세질서를 어지럽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A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범행을 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