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30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의 주요 경력 피고인은 1974. 7. 24. 자강도 희천시에서 출생하였고, 부모와 아들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강도 희천시에 있는 B인민학교, C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고, 1987. 4.경 청년층 근로자, 학생, 군인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북한 D정당 외곽에서 활동하는 단체인 E에 가입하였으며, 1990. 9.경 평양 F호텔 G(H호 초대소) 관리원으로 선발되어 1991. 1.경부터 1995. 2.경까지 평양 F호텔 G(H호 초대소)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1995.경 I과 결혼하여 1996. 2.경 아들 J를 출생하였고, 1996. 5.경 I과 이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999. 1.경 양강도 혜산시 인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한 후 중국에 거주하다가, 2005. 12.경 몽골을 거쳐 2006. 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최상위규범인 D정당 규약 서문에 “D정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해 왔다.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소위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구국전선’ 등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소속된 대남선전기구·매체를 활용하거나 남한 내 북한 추종세력들과 직접 회합·통신 등 연락하는 방법으로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국제연합(UN)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2007. 10. 4., 2018. 4. 27., 2018. 5. 26., 2018. 9. 18.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제1차 연평해전,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제1차 핵실험, 2009. 5. 27. 제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6. 1. 6.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 2017. 9. 3. 제6차 핵실험을 각 실시하는 등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2022. 9. 8. 핵 선제타격이 가능한 핵무기 사용 법제화를 발표하면서 전문에 영토완정(完整, 사회주의 체제로 한반도 전역을 통일하겠다는 표현)을 언급하여 한반도 내 핵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교류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국가안전보위성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위와 같이 다섯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21. 1. 10. 최고 규범인 D정당 규약을 개정하여, D정당의 당면 목적에 대해 “D정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이다. 김일성-김정일 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중략)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로 수정하면서 기존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부분 대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의 실현’으로 표현을 다르게 하였으나, D정당의 최고 강령을 종전과 동일하게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전제하고 최종 목적 역시 ‘공산주의 사회 건설’로 명시하는 등 소위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는변함이 없다. 나아가 위 규약에 “D정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다. 이적지정 및 위법성 인식관계 피고인은 북한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E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평양 F호텔 G(H호 초대소) 관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도발과 더불어 공작활동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통일부 소속 K 교육 등을 받으면서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생활법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적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함부로 몰래 왕래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 재입북할 경우 한국에서 수집ㆍ체득한 한국 사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및 정착동향,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사항 등 중요한 정보 등을 북한당국에 제공ㆍ전달하고,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탈출 준비 피고인은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라는 사실과 북한으로 가면 북한 당국의 체제선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회 부적응과 경제적 어려움,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월북을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L건물 8층에 있는 M고시텔 N호에 홀로 거주하던 중 2023. 4. 13.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O를 통해 중국 비자를 신청하고, 2023. 4. 16.경 위 고시텔에서 나와 경기 평택시 서정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 머물면서, 2023. 4. 22.경 위 고시텔 관리자 P에게 ‘방을 빼겠다. 짐은 처리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5. 3.경 중국 비자가 발급되자, 2023. 5. 4.경 위 O에 방문하여 2023. 5. 5.자 중국행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나. 탈출 실행의 착수 피고인은 2023. 5. 5.경 08:05경 인천공항에서 출국하여 중국 시간으로 같은 날 09:30경 중국 심양 공항에 도착한 후 2023. 5. 5. 23:00경 기차를 이용하여 중국 길림성 통화시로 간 다음, 2023. 5. 6. 23:00경 다시 기차를 이용하여 중국 길림성 바이산시로 이동하고, 2023. 5. 7. 15:00경 버스를 타고 중국 길림성 바이산시에서 중국 길림성 쑹장후어(림강)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쑹장후어(림강)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1박을 한 후 2023. 5. 8. 15:00경 버스를 타고 중국 길림성 장백시로 가서, 장백 공안 사무실 부근에 있는 호텔에서 1박을 한 다음, 2023. 5. 9. 11:00경 중국 길림성 장백시에 있는 공안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9. 11:00경 중국 길림성 장백시에 있는 공안 사무실 민원실에서 그 곳에 있던 조선족 공안 요원에게 ‘내가 몸이 아프다. 북한이 그립다. 죽을 때는 조국에서 묻히고 싶다. 나는 탈북자이니 북한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위 조선족 공안요원이 ‘안된다. 북한에 갈 수 없다.’며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행정보고서(순번3), 합심 자료,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4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밀입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나이, 경력, 탈북 경위, 탈북 이후의 상황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북한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북한의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할 가능성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용인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감행하려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특별한 정치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