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중화요리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위 식당을 그만둔 후에도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가. 피고인은 2012. 9. 9. 1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에서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온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9. 오후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붙들고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7. 14:00경 위 장소에서 김밥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8, 17:30경 위 장소에서 도시락통을 가지러 온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7, 16:00 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피고인은 2012. 9. 말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다시 만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2012. 10. 3. 21:50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고 싶다,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내가 김해로 가면 잡히니까 네가 밀양으로 와라,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2012. 10, 4, 12:00경 밀양시 I에 있는 J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도망치자, 너랑 결혼할 것이다. 1년 후에 아기를 데리고 가면 네 부모님도 받아주실 것이다. 네가 가면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모의 보호관계를 이탈하여 자신과 함께 지내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밀양시, 창녕군 등지를 돌아다니며 같은 날 13:00경부터 2012. 10. 11. 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출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유사성교행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공개명령(판시 제1죄, 제2죄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4. 고지명령(판시 제1죄, 제2죄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약취·유인만 한 경우,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특별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N10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여중생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수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였고,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가출하게 한 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장에 미칠 악영향이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을 고통이 심각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인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가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병역법위반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16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