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49

범죄사실 [2019고단2649] 1. 사기 가. 피해자 B,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4:30경 인천 중구 불상지에서, 사실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E의 게시판에 "F 아슬란 차량을 1,8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면 차량을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7. 3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8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4,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23:00경 안산시 단원구 J 지하 "K" 주점에서, 사실은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입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렌트카 사업을 진행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하면 수익을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524,28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7. 9.경 인천 소재 주안역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테니 돈을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10.경 1,000,000원을, 2019. 7. 12.경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더라도 그 휴대전화의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요금 및 기기대금 등의 비용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가를 주거나 그 휴대전화의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1대당 5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XS 1대를, 2019. 6. 3.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XS 1대, 갤럭시S10 1대를 각 건네받아 편취하고, 2019. 6.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각 휴대전화 이용서비스로 합계 1,189,65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3. 00: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본점 앞 도로에서 P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4. 02: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본점 앞 도로에서 P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6.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Q호텔 근처 도로에서 P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387]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2016. 12.경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요금 등은 모두 내가 부담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U 휴대전화 2대, V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도 합계 5,541,878원 상당의 위 각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0.경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건네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요금 등은 모두 내가 부담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W 휴대전화 1대, U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도 합계 2,793,102원 상당의 위 각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X'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너에게 돈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너에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내가 의심을 받으니까 너와의 계좌거래내역을 남길 필요가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입금해주면 곧바로 다시 너에게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1. 10.경 Y은행 학자금 대출금 300만 원을, 2017. 11. 29.경 Z은행 학자금 대출금 200만 원을, 2017. 12. 13.경 AA은행 학자금 대출금 2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위 각 대출일시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위 각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낸 뒤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로 289,7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등으로 합계 5,101,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를 빌린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낸 뒤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로 496,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등으로 합계 1,59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5] 1.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 기기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6:30경 인천 연수구 AD 소재 A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1대당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2019. 5. 25.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각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7:00경 인천 미추홀구 AG 소재 AH 지하 1층 V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1대당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340만 원 상 당의 아이폰 2대를, 2019. 7. 1.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1대를 각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19:00경 인천 연수구 AJ시장 주변 V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1대당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2019. 6. 5.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2019. 6. 7.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1대를 각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A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5. 3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TV에 가입하여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을 빌려달라. 주식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U 인터넷 TV의 사은품 59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9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6개월 차 공짜로 탈사람. 할부금 낼 필요도 없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우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 매매대금과 차량등록이전비를 지급하면 내가 대출원리금, 차량등록이전비 등 모든 비용을 납부하고 6개월간 차량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 회사에 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나에게 위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부한 차량등록이전비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캐피탈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2. 8.경 AL 소나타 차량을 담보로 AM 주식회사에서 14,4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량등록이전비 및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9,62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4] 1. 사기 가.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화성시 AO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카 사업과 카페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개인렌터카 사업과 포항에서 개업준비 중인 카페 사업을 같이 해보자. 그러면 월 1,000만 원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16.경 1,600만 원을, 2018. 8. 31.경 770만 원을, 2018. 9. 11.경 200만 원을, 2018. 9. 19.경 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더라도 그 휴대전화의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잠시만 사용하고 요금은 모두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6.경 용인시 처인구 AR 소재 상호불상의 U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1,9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1대를 건네받고, 합계 3,810,38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휴대전화 요금 합계 5,262,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거주지를 인천 부평구 AS오피스텔 AT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79] 피고인은 2018. 11. 26.경 용인시 처인구 AU 소재 AV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W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더라도 그 휴대전화의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811,76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건네받고, 그 휴대전화 요금 및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28,151,317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28] 1.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안산시 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페를 운영할 생각인데, 네가 카페 종업원으로 일하려면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과 태블릿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업무용 정보를 저장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페를 운영하거나 피해자를 카페 종업원으로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와 태블릿 1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요금 2,130,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E의 게시판에 "AZ LF소나타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의 일부는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BA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BA으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E"의 게시판에 "BC 올뉴말리부 차량을 1,7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차량을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7,500,000원을 B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BD으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4쪽, 39쪽, 44쪽, 396쪽, 429쪽, 446쪽), 통화내역(수사기록 444쪽), 각 청구내역서(수사기록 464쪽, 469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연습면허) [2019고단3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1쪽), 휴대전화 가입사실확인서 및 요금청구서, 청구내역서(수사기록 37쪽) [2020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수사기록 6쪽), 각 수사보고(자료제출) [2020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수사기록 13쪽) [2020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4권 14쪽), 요금청구내역서 및 납부내역서 등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020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요금청구내역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수사기록 13쪽), 각 수사보고(제출자료, 수사기록 62쪽, 175쪽) [2020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17쪽, 46쪽), 각 수사보고(소액결제내역, 수사기록 1권 30쪽, 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의 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및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2016. 12.경부터 2019. 10.경까지 약 2년 10개월간 인터넷 중고차량 판매 사기범행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800만 원을, 피해자들의 신용을 이용한 휴대전화 및 그 이용대금,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편취 등의 사기범행으로 지인인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800만 원을 각 편취하여 총 18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억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N에게 약 94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1,450만 원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