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9. 9. 23.부터 2020. 3. 8.까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74에 있는 구례경찰서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B 업무보조, B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3. 9.부터 2020. 4. 23.까지 같은 경찰서 C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0. 12. 2. 소집해제 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무관 D의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16:54경 구례경찰서 B에서 위 B에서 근무하는 위 경찰서 소속 주무관 D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가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 이하 ‘위 시스템’이라 함)에 위 D의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접속 중인 것을 기화로 위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D 몰래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시스템에 접근하여 침입한 후 위 시스템의 운전면허 조회 및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조회 기능을통해 위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E(그룹 ‘F’ 소속 여성가수)의 성명, 얼굴 사진, 주소지, 연락처 등을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8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D의 계정을 이용하여 위 시스템에 접근하여 침입한 후 연예인, 방송인 등 유명인 및 피고인 자신의 성명, 얼굴 사진, 주소지,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D의 계정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에 침입하였다. 2. 경위 G의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10:35경 구례경찰서 B에서 위 B에서 근무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가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 이하 ‘위 시스템’이라 함)에 위 G의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접속 중인 것을 기화로 위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G 몰래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시스템에 접근하여 침입한 후 위 시스템의 운전면허 조회 및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조회 기능을 통해 위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H(예명 ‘I’으로 활동 중인 남성배우)의 성명, 얼굴 사진, 주소지, 연락처 등을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G의 계정을 이용하여 위 시스템에 접근하여 침입한 후 연예인, 방송인 등 유명인들의 성명, 얼굴 사진, 주소지,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G의 계정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모를 촬영한 사진 1. D 관련 TCS 접속기록 1. G 관련 TCS 접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1. G 계정 이용 범행 범죄일람표 1. D 계정 이용 범행 범죄일람표 1. 피의자가 불법 조회한 유명인들 내역 1. 경찰청 TCS 조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례경찰서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1,000회에 걸쳐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에 침입하여 연예인 등 287명(증거목록 순번 85)의 주소지, 연락처 등을 불법 조회하고 나아가 위 개인정보를 메모파일로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 조회한 위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5. 11.경 도시공원인 <주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시설인 화장실 1동(가로 6m, 세로 1.65m, 높이 2.5m), 샤워실 1동(가로 7m, 세로 5.25m, 높이 2.5m)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고발장 1. 법인등기부, 요청한 추가자료 제출 공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3조 제1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니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53조 제1호는 법 제20조의 '공원수탁관리자' 혹은 법 제21조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닌 사람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피고인 A은 공원수탁관리자 또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님에도 도시공원 지역에 공원시설인 임시화장실과 샤워실을 임의로 설치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공원시설 내에 화장실 1동과 샤워실 1동을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가벌성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재 위 화장실과 샤워실이 모두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98 피고인은 2021. 7. 20. 18:07경 <주소>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김조가 운영하는 'B 노래주점'에서, 위 노래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을 기화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양주 1병, 시가 165만 원 상당의 다이슨 청소기 1개, 현금 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236 피고인은 2020. 11. 23. 04:16경 <주소>, 2층에 있는 피해자 노옥이 운영하는 □다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천 원 권 6매, 천 원 권 30매, 5만 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698 1. 김조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누범기간 및 후단 경합 확인) 2021고단3236 1. 노옥의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가중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또한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존재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성장했으며, 보호종료아동으로서 보육원에서 퇴소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강한 재활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 또한 피고인은 '대동맥 기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91

범죄사실 2021고단1991 피고인과 F(F), 성명불상자는 중국인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고, 피해자 유도(유도)는 중국인이나 피고인 등과는 잘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과 F,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외사촌을 건설현장에 데려가 용접 일을 시키고도 7일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20. 10. 3. 저녁경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는 다투기 싫어 자리를 피해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지인 H(H)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취기가 오르자 위 일이 생각나, 피고인 또는 H는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H의 집 앞으로 나오라고 말한 후 피고인, H, F,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3. 20:30경 <주소>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I냐?"라고 물어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4. 단기방문사증(C-3)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3. 10. 13.부터 2021. 6. 22.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2144 피고인과 A(A, 2021. 7. 15. 구속 기소), 성명불상자는 중국인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고, 피해자 유도(유도)는 중국인이나 피고인 등과는 잘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과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A는 평소 자신의 외사촌을 건설현장에 데려가 용접 일을 시키고도 7일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20. 10. 3. 저녁경길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는 다투기 싫어 자리를 피해버렸다. 이후 A는 지인 H(H)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취기가 오르자 위 일이 생각나, A 또는 H는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H의 집 앞으로 나오라고 말한 후 A, H, 피고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3. 20:30경 <주소>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A는 피해자에게 "너가 I냐?"라고 물어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4. 단기방문사증(C-3)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1. 10. 10.부터 2021. 7. 12.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의 법정진술 2021고단1991 1. 유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여권사진, 상해진단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144 1. 유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각 2013년과 2011년에 단기방문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각각 8년과 10년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근로를 하여 소득을 올려왔다. 다른 불법체류 사안에 비하여 체류기간이 대단히 긴 편이고,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할 목적으로 단기방문사증으로 입국을 한 다음 실제 근로를 통하여 소득을 올려왔기 때문에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외국인출입국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여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도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 F의 경우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사이에서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 A(<영문이름>)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4. 단기방문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22. 난민인정신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해 오다 2017. 10. 13. 출입국관청으로부터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9. 11. 28.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0. 3. 3. 난민인정 재신청하여 재심사를 위해 현재 특별한 체류자격 없이 2021. 8. 20.까지 출국기한을 유예 받아 체류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파키스탄 <주소>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사증발급 알선브로커인 'B'에게 사증신청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위 알선브로커는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알선브로커(일명 '이자즈')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X'가 만든 유령회사인 'D'에서 휴대폰 구입을 위해 방문하는 피고인을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초청장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알선브로커를 통해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단기방문사증(C-3)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허위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고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이른바 '브로커'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허위 초청장을 제출하는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사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을 통하여 약 4년에 걸쳐 적법한 법적인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22. 대한민국에 단기상용(C-3-1) 비자로 입국하여, 2018. 5. 8. 허위의 사유를 기재하여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체류자격변경(G-1-5) 허가신청을 한 후 난민인정 심사를 위하여 8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사업상의 이유로 국내로 입국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허위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2018. 1.경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두바이 주재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는 사증신청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위 브로커는 대한민국에 있는 브로커 C, D한테 이를 재차 의뢰하여, C과 D는 'B'이라는 서류상의 업체를 사업자등록한 다음 B 업체가 피고인을 청소기, 정수기 등의 용품 무역을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초청장 등 사증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단기상용(C-3-1) 사증을 발급받아 2018. 4. 22. 김해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 C, D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초청장 사본, 신원보증서 사본, 난민신청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6.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5. 09:45경 <주소> 뒤편에 있는 피해자 김해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담을 넘어 창고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14. 10:38경 위 제1항 기재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김해 소유인 시가 532,140원 상당의 전선(길이 30m)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75,940원 상당의 전선(길이 224m)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해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순번 3, 5, 7번), 수사보고서(순번 8, 9, 16, 18, 19, 21번) 1. 각 CCTV 영상캡쳐사진, 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11회(벌금형 7회, 실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5.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19:00경 경남 <주소>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김재 소유의 미등록 CA110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경남 <주소>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손목시계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2. 경남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규의 주거지인 2층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택의 공동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미, 박재, 나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크리퍼, 김규, 부, 페리, 딜람, 배주, 다링, 수, 루디, 김재, 차카, 포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 이상 실형 선고 등 처벌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약 4개월간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액도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3: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철제의자가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방법과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8.02: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여자 손님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집적거리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 F(5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건네주면 대가로 월 200~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담보로 내가 살고 있는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1,2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도박으로 도박채무가 다액에 이른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빌라에는 이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하여 실질적 교환가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돈을 빌리면서 내가 사는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니까 그것을 담보로 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조만간 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도박으로 도박채무가 다액에 이른 상태였고, 타인에게 변제를 받을 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만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3부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인한 개인채무가 과다하여 상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 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약속어음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형사조정이성립되었고, 분할 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2:1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또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 186%로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3:1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6동 앞길에서, 배우자 E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F(67세)이 택시의 상향등을깜빡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뭔 쌍라이트를 깜박 거리냐, 뭣때문에 그러냐"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재생시청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이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며 피해자에게 총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유산기있는 아내에 대한 걱정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림교사거리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경추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26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 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C'를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매직펜을 사용하여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위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 자동차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D), 자동차등록원부(C) 1. 제출자료에 첨부된 장애인자동차표지(수사기록 137쪽) 1. 수사보고(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 공문서를 변조한 자가 당해 변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공문서변조 및 행사 동기, 내용 및 그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약 14년 전의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17세), C과는 탁구장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 07:30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3번룸에서 지인 E, 피해자, C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E과 C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만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B, C의 각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녹음파일 CD 및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적이 없고, 피해자가 바지를 벗은 맨다리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이를 풀기 위하여 다리를 만졌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노래방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남기고 나올 때에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남게 된 후 문이 잠긴 사실, 피해자는 노래방에 갔을 때 바지와 속옷, 신발과 양말까지 신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노래방에 둘이 남게 된 후 바지, 속옷, 양말, 신발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던 사실, C이 노래방으로 돌아와 유리창으로 피고인이 잠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에서부터 종아리까지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 이에 C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문을 여러 번 달그락거렸으나 피고인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안에서 문을 붙잡고 열어주지 않은 사실, C이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어 문을 여는 바람에 손을 다치고 피해자 역시 떨어진 유리 파편에 상처를 입게된 사실, C이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다리를 맛사지해 주었다. 피해자가 갑갑하다고 옷을 벗기에 어쩔 수 없어 가만히 있었다." 또는 "피해자가 갑갑하니까 벗겨주라고 해서 내가 벗겨줬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 피해자는 잠결에 누군가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느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노래방 문을 잠그고 C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즉시 열어주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잠결에 누군가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도 잠에서 깨지 못할 만큼 취해서 잠든 상태였는데, 스스로 몸을 일으키거나 구부려 바지와 속옷, 양말과 신발까지 벗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이 목격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발부터 종아리까지 올라가면서 만지는 장면이어서 이는 피해자의 다리를 가지런히 해 주려고 밀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전혀 다른 점, 피해자가 잠결에 스스로 옷을 벗고 맨 다리로 피고인의 목을 감았다면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2018. 9. 14. 이후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2. 30. 00:26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연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원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01:20경 서울 중랑구 B소재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C 주점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D(26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사안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과 다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5. 09:52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오병원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청솔아파트 104동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경위, 이 사건 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