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4.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주면 Dol 포항시 북구 등지에서 건설을 추진 중인 고급빌라 단지의 총 공사비 150억 원 중 1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만일 45일 이내에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업무추진비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6.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관련 업무를 진행하기는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경비를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12. 04:3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네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유천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2,743,7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04:35 경 대구 달서구 진천로18길 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에 있는 진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합의한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9. 02:50경 피해자 B 소유인 원주시 C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씨발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시가미상인 그곳 안방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9. 03: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위 D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웃옷을 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피해유리창 사진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빌려준 5,000만 원을 갚으라"라고 말하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접시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는 않다. 2009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6층 D 업주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10. 7.부터 2015. 1. 18, 01:20까지 위 D 영업장 한편에 DJ박스를 만들고, 천장에 레이저 빔, 우주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보고(무허가 유흥주점), 식품위생법위반적발보고(무허가유흥주점영업)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16.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경계지점에서 약 10미터 지점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서 주최한 집회에 위 비정규직지회 회원 등 10여명과 함께 "모든 생산공정은 불법파견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조속한 판결촉구! 현대차 비정규직 단식 일차"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를 설치하고, "현대차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지 말고 10년 넘게 불법적으로 비정규직 사용한 것에 책임을 져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조속한 판결촉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전환 쟁취!! 정몽구 구속!!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옥외집회, 시위 금지장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 진술 1. 9. 16.자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입건지휘 등) 1. 각 채증사진, 몸자보, 피켓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호, 제11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4. 03:35경 대전시 중구 오류로 82(오류동)에 있는 오류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태평오거리 쪽에서 오룡역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5~103.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서 정차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2차로의 도로를 서대전역 쪽에서 오룡역네거리 쪽을 향하여 넓게 우회전하여 1차로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Ⅱ 화물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C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포터 II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5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신호주기표 회산 1. 진단서 (피해자) 1. 견적서 1. 교통관제용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신호위반 등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교통관제용 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의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차량에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강하게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은 그 좌측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면서 파손되어 그 파편물이 비산되었고 피해자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90' 이상 틀어진 상태에서 정지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충격 후 20초가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이후 차 밖으로 나온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목 부위와 어깨 부위의 통증이 심하였지만 피해자의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농수산물시장을 들러 야채 등 식재료를 구입하여 식당에 납품을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처리를 부탁한 다음 귀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에 병원을 방문, 진찰 후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7. 2. 24. 입원하여 2017. 3. 2.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도 실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중앙로 목동 11단지 1117동 앞 고척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계남공원 방면에서 고척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지, 가해차량사진,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우방힐타운 앞길을 삼주봉황아파트 쪽에서 외환은행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안쪽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본 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4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피고인이 2005. 10.경 저지른 범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5세)와는 약 26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2016. 3.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7.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서18길 19 무학자이아파트 옆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E 쏘렌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만나자 "개같은 놈아,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은 못한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2억2천 주고 집 사줬으면 됐지, 씹할년아 우짜라꼬"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개(길이 : 약 24센티, 중간지름 : 약 11센티)를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지 타박 및 찰과상, 우측 아래팔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 소유의 위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문 유리 및 운전석 앞문 유리를 각 1회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약 4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구장 종업원, 피고인 B는 E대학교 장례식장 직원이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이고,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4. 7.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의 지인인 G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 명의만 빌려달라,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부탁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자 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H, 2206동 1205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 2014. 7. 말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639 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호평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1억 2,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근로자 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F),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B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A 명의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 하여 시행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l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못미치는 점, 피고인 B가 취한 이득액은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담 경위 등 참작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15. 15:49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한양수정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교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5. 6. 00:56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대구북부경찰서 C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E라고 서명하여 위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E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구북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제적등본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3. 0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의 처가 잠시 졸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 우리은행 카드 1장, 새마을금고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약 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5.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 13:30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 주인인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막회 1접시,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15. 21:44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신초 쭈구미 1접시,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J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CD 1.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라. 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9월 2. 구체적 양형 사유 수회에 걸쳐 사기, 업무방해 등 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5. 18:00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 3층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선반 위에 여권 지갑을 놔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는 마침 그 바로 뒤편에서 순서에 따라 발권을 위해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짐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권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7,000원, 미화 1,000달러, 필리핀화 5,000페소, 스킨스쿠버 자격증 2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가방에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여권 지갑이 들어 있어 피고인의 일행을 통해 수화물 검사실에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를 절취한 적이 없다. 누군가 피고인의 가방에 위 여권 지갑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3.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2. 11. 15. 선고 201274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최초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의 지갑인 줄 알고 가져갔으나 나중에 다시 살펴보니 피고인의 것이 아니어서 일행 F를 통하여 공항 카운터에 돌려주었다. 착각하여 타인이 놓고 간 지갑을 가져간 부주의는 있으나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그 안에서 현물 등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권 지갑을 직접 습득한 것이 맞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권 지갑 등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의 위 통화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발권 후 공항 건물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돌아와 피고인의 가방을 살펴보다가 못 보던 가방을 발견하고 곧바로 반환하였다. 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피해품이 들어 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 2차 조사 당시 위 통화 내용에 대하여 '나중에 피고인의 가방에 불상자의 가방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는 의미였다면서 통화 내용의 취지를 정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12쪽). 나. 피해자는 여권 지갑을 되찾은 뒤 출국하였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인천공항경찰대를 방문하였는데, 경찰로부터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하여 피해자가 발권할 때 뒤에 있던 남성들 중 1명이 피해자의 여권 지갑을 가지고 갔고, 동일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수화물 검사실에 여권 지갑을 맡기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수사기록 2권 8쪽). 즉 여권 지갑을 가져간 사람과 반환한 사람은 동일한 인상착의라는 것인데, 반환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F이므로 당초 지갑을 습득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F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습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습득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권 지갑을 습득하는 장면 자체를 목격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일행들의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영상 자료는 시간이 경과되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권 지갑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4:55경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옆 도로를 효신사우나 방면에서 온의동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G(25세)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보신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진3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해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일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작량감경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3. 11, 04:12경 경부고속도로 신탄진영업소에서 총중량 45.54톤을, 2003. 3. 11. 20:06경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영업소에서 총중량 44.6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6. 5. 2003고약1060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9. 11. 22:27경 경부고속도로 옥천영업소에서 제2축에 11.72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2. 28. 2006고약2353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 36(남포동5가)에 있는 남포프라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제시장 방면에서 자갈치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1세)과 E(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둔부 및 대퇴 부위의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01: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영신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령제한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에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점, 피해자 D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책임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및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 5. 22:45 경 군포시에 있는 군포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 경 같은 시 당동에 있는 용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용호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호사거리 쪽에서 평생학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범죄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다행히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