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1:1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동종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의 현실화(교통사고 유발),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관련 범행 전과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주차장 내 운전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향 친구가 E회사 부사장인 F 회장이다. 내가 얘기해서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 다른 친구의 아들도 취직을 시켜주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회사 부사장과 친분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E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7,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7, 첨부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2018고단567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소재 불명)과 함께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2017. 3. 29.경 인터넷 D 사이트, E 사이트에 'F', 'G'이라는 닉네임으로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를 구매하기로 한 피해자 H으로부터 25만 원, 피해자 으로부터 27만 원을 피고인의 친동생 J 명의 K 계좌(L)로 입금받고, 피고인은 J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인터넷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2:46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인형뽑기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전력자 재범 해당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점심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셔 주취상태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0.05%를 경미하게 초과한 0.053%에 불과하고 적발 당시 언행과 보행상태가 정상이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200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0:45경 정읍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22세)에게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사건 송치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영상 캡춰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2012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5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폭행죄로 2016년에 벌금 100만 원, 2017. 6. 2. 및 2018. 8. 10. 각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가볍지 않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가 심하여 평소에 욱하는 성격이 있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술을 마시면 분노조절장애가 더욱 심해져서 위와 같이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장애가 있으면 상담치료나 약물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음주를 자제하는 등 방법으로 범죄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지,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18. 10. 26.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지금은 괜찮다'고 진술하였는바, 치료 후 후유증 없이 상해가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당하고 어금니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에 관하여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6세의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1.경부터 같은 해 2. 5. 2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C, 3층에 있는 'B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나열된 9장의 카드 그림 중 가장 많이 나온 카드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서 정답을 선택할 경우 20점을 획득하고, 오답을 선택하면 CREDIT이 차감되고 CREDIT이 모두 소진될 경우 게임이 종료되면서 획득한 점수(POOL)가 초기화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정답 그림을 선택하여도 점수가 획득되지 않고, CREDIT이 모두 소진되어도 점수(POOL)가 초기화되지 않도록 변조된 '오바센스 게임기(등급분류번호 D)' 11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자료 첨부),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기간, 위반 게임물의 수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0:30경 구리시 B에 있는 C마트 후문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4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건의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 일행 중 1명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소주병 등으로 때린 적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모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E은 피해자와 꽤 친분 있어 보이고 그의 진술 중 본인이 피해자와 합석했는지 여부나 구타의 경위 및 구타 횟수에 관한 부분 등은 선뜻 믿기 어려우나 아래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무엇인가에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되는 점, 반면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얼굴 등을 마구 맞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사진, 진단서 등)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도 내리쳤다고 되어 있고 아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볼 부위에서도 상처가 확인되나, 피해자와 E의 진술 어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때렸다는 진술내용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미합의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판시 첫 머리의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2018고단429]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2. 18.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BMW GT 30d 승용차를 약 20cm 정도 운전하였다. [2018고단1024] 피고인은 2018. 8. 22. 16:10경 익산시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18. 00:50경까지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운전 시점은 같은 날 00:55경이고, 호흡측정 시점은 같은 날 01:12경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음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측정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인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재판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22:5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부근 새마을식당 부근부터 같은 읍 경천교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및 같은 시 남동구 C 소재 공장 건물을 각 임차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회사에서 배출된 액상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지정폐 기물 127톤을 위 공장 건물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17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업체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고, 보관한 폐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보관한 폐기물 중 900톤 정도는 위탁업체에서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나머지 폐기물도 적법한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밟았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년 6월경부터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9. 17: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여,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아지를 잃어버린 일에 대해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다섯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뒤통수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응급초진기록 등 첨부) 1. 응급기록, 각 응급초진기록 1. 현장사진, 각 피해 부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고, 최근 폭행 사건으로 수사 개시된 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교제하였던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 있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싸우게 되어 일어난 사건이고 현재 화해하여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A은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구타당한 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5.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홍성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1: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 4층에 있는 'C' 찜질방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 번호를 확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코털가위를 피해자가 사용 중인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재끼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사우나 안 남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57,61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실행한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0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민운동장 삼거리 쪽에서 시민운동장 정문 쪽으로 2차로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다마스밴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03: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만취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귀를 잡아당긴 후 다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과 소속 경장 F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한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21:3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2019. 2. 18. 21:43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6 갈산대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18. 21:43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6 갈산대로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발갛게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평IC 방면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교차로 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을 따라 교차로 내에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유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교차로 중간에 잠시 멈추어 선 뒤 교차로 진행신호가 바뀌는 틈을 타 부평IC 방면으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위 사거리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청천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뒤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프라이드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 11. 18:4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8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담관의 선천폐쇄 등으로 인해 간이식이 요구됨)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3:4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C' 5번 방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수회 얻어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서 넘어뜨린 뒤,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가량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상악골절,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형태와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얻어맞는 등 폭행당하여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약칭) 대표이사인바, 2005. 3. 21.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약칭)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외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3. 피고인의 자녀들인 E, F의 공동소유인 화성시 G,H,L,J,K,L,M,N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약칭)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위 C 사무실에서 C 관리부장인 Q 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금리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R은행에서 주식회사 S은행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어 미지급 물품대금이 누적되는 상황이었는데다 E, F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재차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E, F은 재차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후 재차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제2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17.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도 재차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73,110,250원(2017. 4. 말일 기준 현금 미수금 36,610,250원 + 결제기일 미도래 어음금 3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주식회사 C 발행 근저당 설정에 대한 업무의 건 문서 1. 부도전자어음상세조회(T은행) 1.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300여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경을 선택하였다. 다른 한편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피해자 회사 최종 거래대금 잔액은 4,800여만 원 정도이다), C의 채권들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그 외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6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1)기록상 위드마크 공식 적용결과는0.168%인것으로 보이나, 검사가이사건 공소사실에 위드마크 공식 적용 전인0.166%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0.166%로기소된 것으로 본다.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곡 나들목 쪽에서 율현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숯내교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자곡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 D BMW 그란 투리스모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자곡동 숯내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외에 신호위반의 중과실을 범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21:3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 운행의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달리는 택시에서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면 위험하다, 사고 나면 책임을 못 지니까 내려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며 약 10분간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택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 및 2014년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각각 벌금형,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1:3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 운행의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달리는 택시에서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면 위험하다, 사고 나면 책임을 못 지니까 내려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며 약 10분간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뺨 부위를 휴대폰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