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 불상일 18:00경 인터넷 'B'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사거리 주변에 있는 불상의 병원 건물 우편 반송함에 현금 40만 원을 넣어둔 후 약 10분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3. 02:30경 김포시 E에 있는 F 김포점 사무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16. 19:00경 서울 강남구 G호텔 H호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7g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제1 주장(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주장)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직접 'I'라는 프로필의 여성을 사칭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시켰는바,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제2 주장(부적법한 검문 및 임의동행 주장) 한편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몸수색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잡아 놓은 서울 강남구 소재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H호로 함께 올라가자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수색을 한 것은 부적법한 불심검문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형식적으로는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둘러싸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신체에 손을 대면서 이동 방향을 유도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였는바, 이 역시 부적법한 임의동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제외한 증거들로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대화내용 사진자료 칼라본(순번 10) 등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있는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경찰관인 J은 마약류 범죄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인터넷, 휴대폰 채팅 앱실시간 모니터링 검색 등 첩보 수집활동의 일환으로, 2020. 2. 14.경 휴대폰 채팅앱 '즐챗'에 'T'라는 프로필로 접속하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프로필을 보고 'L'라는 아이디로 먼저 채팅을 걸어왔고, 그 후 다음과 같은 채팅 내용이 이어졌다. 피고인과 경찰관은 2020. 2. 15. 피고인이 알려준 위 아이디(M)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열었고, 그 후 다음과 같은 채팅 내용이 이어졌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이 먼저 'I'라는 프로필을 사용함으로써 필로폰(얼음)에 관심이 있는 여자인 것처럼 보이는 프로필로 휴대폰 채팅앱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 'I'라는 프로필은 중의적이어서 위와 같은 프로필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같은 채팅앱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필로폰 범행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b) 위 프로필을 보고 먼저 위 프로필을 사용하는 경찰관에게 필로폰에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말을 건 사람은 피고인인 점, (c) 경찰관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유도하고 그 내용이 1분마다 자동 삭제되는 비밀방 대화를 제안한 사람 역시 피고인인 점, (d)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른바 '인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팔에 남아 있는 필로폰 주사 자국 사진을 전송하였고, 텔레그램 대화창에서는 봉지에 든 필로폰 사진을 전송하면서 경찰관에게 당일 만남을 제안한 점 등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범의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필로폰 투약 등 범행을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이미 상당한 정도로 범의가 있는 상태에서 우연한 기회에 채팅앱을 통해 수사기관과 접촉함으로써 그 범의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창에서 1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어야 하는데 일부 텔레그램 캡처 사진을 보면 1분이 지났음에도 메시지가 남아 있거나 1분보다 이전의 메시지는 남아 있는데 중간 메시지는 삭제되어 있는 등 비전형적으로 메시지가 남아 있는 채로 텔레그램 대화창이 캡처된 것을 알 수 있고(증거기록 60쪽 등), 이러한 부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텔레그램 대화창의 메시지 중에서 경찰관에게 불리한 부분을 임의로 삭제·편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텔레그램 대화창 캡처 화면에 나타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더 주도적으로 필로폰 투약 등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텔레그램 통신 등 문제로 삭제가 지연되거나 캡처 시점에 뒤의 메시지부터 먼저 삭제되는 등의 이유로 메시지가 비전형적으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그림파일로 캡처되기 전의 삭제·편집은 1분 내에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일단 그림파일로 캡처된 후라고 한다면 그 후의 삭제·편집은 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텔레그램 대화창에서의 대화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그 이전에 '즐챗'의 채팅 내용상으로도 범행을 더 주도적으로 제안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캡처 시점에 있었던 경찰관의 어떤 말 때문에 범행을 결심한 것인데 그 말이 지워져 버렸다'는 등으로 구체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결국 수사기관의 이 부분 수사를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는 제1항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조는 제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법의 목적,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이하 '불심검문 대상자'라 한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3조는 제2항에서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마찬가지로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대화내용 사진자료 칼라본(순번 10), 바디캠 등 영상녹화물 등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있는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경찰관 J, K 등은 앞서 본 피고인과의 '즐챗'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I'로 위장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D 사거리 부근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I'에게 보냈던 피고인의 차량 번호사진(번호가 일부 가려져 있었음), 차종이 나타나는 사진, 피고인이 투숙하여 있다는 호텔 내부 사진 등 각 사진을 참고하여 D 사거리 부근을 탐문하다가 이 사건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찍어 보낸 사진과 일치하는 차량을 발견하였다. 해당 차량의 번호로 차적조회를 한 결과 그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인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 한 명이 피고인을 2년 전 다른 마약 사건으로 체포한 당사자로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마약 사범이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된 상태에서, 마침 이 사건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A'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피고인 주변을 에워싸듯이 움직였고, 'I'와의 채팅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을 추궁하였으며, 피고인이 휴대폰을 꺼내 만지려 하자 피고인에게 "흉기가 있는지 확인하겠다. 마지막으로 임의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어차피 임의제출하면 현행범이고, 제출하지 않으면 긴급체포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 등을 만져 보며 수색하였고, 휴대폰을 포함한 소지품을 잠시 꺼내 가지고 있다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결백하다.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방에 아무것도 없다"고도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방에 같이 올라가 보자"고 말하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피고인을 앞장세웠으며, 경찰관들 중 한두 명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의 팔을 잠시(약 2~3초간) 잡고 있기도 하였다. 이때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으로서 피고인이 원한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임의동행동의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함께 이 사건 호텔 H호로 올라갔고, 피고인이 직접 해당 호실 키로 문을 열고 호실로 들어갔다. 경찰관들은 10여 분 정도 피고인에게 필로폰 등이 있으면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다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팔에 난 멍든 주사 자국을 확인한 후 채팅앱에서 받아 본 사진보다 주사자국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범죄 혐의 인지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으며, 긴급압수수색을 통하여 피고인의 소지품 중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발견하였다. 다. 검문 및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호텔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에워싼 다음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 등을 만져 보며 수색한 것이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은 이미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마약 전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현재도 채팅앱에서 만난 여자와 필로폰을 투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에워싸고 마약 소지 여부를 질문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 등을 만져 보며 수색한 행위는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의심되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정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불심검문 행위는 적법하다. 그러나 위 불심검문행위 이후의 행위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의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 즉 (a)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자로 가장한 채팅 상대방에게 먼저 '필로폰이 있다'고 말하면서 필로폰 투약을 제안한 바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일시에 그 채팅 상대방을 만나려고 하기는 하였지만, 막상 이 사건 일시 직전에는 그 채팅 상대방이 정말 여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서 통화를 하자고 하여 여성 경찰관과 수차례 통화까지 하고, 확인한 뒤에도 그 채팅 상대방에게 "밥을 먹자. 나는 근처 호텔에서 조금 자고 있겠다.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여 확실하게 필로폰 투약을 제안하지는 않았던 점(이에 채팅 상대방이었던 경찰관은 텔레그램에서 "튀지 마"라고 대꾸한 사실도 있다), (b)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마주쳤을 때부터 일관되게 "(여자에게) 밥이나 한 번 사주려 한 것이다. 마약을 꼭 할 생각은 없었다. 마약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마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서 마약류에 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이 관찰되지도 아니하여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요건은 부족하였던 점, (c)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임의로 협조하면 현행범체포이고 협조하지 않고 발견되면 긴급체포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있으면 임의제출할 것을 계속해서 종용하였지만 피고인은 응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텔에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었던 H호로 올라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다소 망설이면서도 피고인을 에워싸고 있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에워싼 채로 이동하자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 중 몇 명은 손으로 피고인의 팔 부분을 밀듯이 건드리기도 했던 점(다만 건드린 시간은 2~3초 정도로 길지는 않다)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불심검문 직후 피고인의 신체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방에 같이 올라가 보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에워싼 채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투숙한 이 사건 호텔 H호로 이동한 것은 위법한 임의 동행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절차가 위법하였던 것인 이상, 그와 같이 위법하게 임의동행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팔의 주사 자국을 확인한 행위도 임의성 있는 피고인의 동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주사 자국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인지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긴급압수·수색절차를 밟게 된 것 역시 적법한 체포라거나 적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서 위 긴급압수·수색에 따라 수집된 증거에는 전부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경찰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인 이 사건 물건들에 기초하여 임의제출확인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및 목록 등을 작성하였고, 역시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소변, 모발 등을 제출받아 감정하였던 것인바, 그렇다면 각 압수조서 및 목록뿐만 아니라 소변 및 모발채취 동의서, 아큐싸인 검사시인 및 확인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휴대폰 전자정보 등 객관적·과학적 증거들 전부가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라고 할 것이고(이는 대법원 판례상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달리 위 2차적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결국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할 증거들, 즉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2 내지 15, 24 내지 34, 36(첨부 마약감정서), 38 내지 41, 56, 59, 67 내지 77, 79 내지 82, 88 내지 109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5. 나머지 증거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고 남은 일부 증거들, 즉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대화내용 사진자료 칼라본(순번 10), 바디캠 등 영상녹화물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특히 위 대화내용 사진자료 칼라본에 포함된 사진으로서 피고인이 전송하였던 사진인 '피고인의 팔에 남은 주사 자국 사진', '봉지에 든 필로폰 사진' 등은 그 촬영 일시를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호텔 H호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확인한 결과 위 '피고인의 팔에 남은 주사 자국 사진'보다 자국이 더 생겨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범죄 혐의로 인지하여 긴급체포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팔에 남은 주사 자국 사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라고 볼 수 없음이 더욱 명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