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2016.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7. 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0. 31.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가상의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주식매수를 위한 예치금을 입금 받아 마치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2019. 5.경부터 2019. 1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E’, ‘F’, ‘G’ 등의 상호로 선물거래 중개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유명 H BJ(Broadcasting Jockey) ‘I’ ‘J’ 등을 고용하여 위 BJ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실제 선물거래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게 하고, 위 H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실제 선물거래를 체결하여 수수료만 취득한다.’고 속여 회원 가입을 하게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 선물 매수를 위한 예치금을 입금 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을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예치금으로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위 예치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여 위 예치금 합계금과 수익금 합계금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총책임자로서 가상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D, K은 BJ H 방송 채팅창 관리, 고객 안내 및 상담, 입출금 승인 등의 역할을, L은 고객 상담, 입출금 승인, 운영자금 및 수익금 관리 역할을, M는 고객 안내 및 상담, 입출금 승인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 K, L, M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L은 2019. 5.경부터 참여, D은 2019. 7.경부터 참여, M는 2019. 9.경부터 참여, K은 2019. 11.경부터 참여) 2019. 4. 26.경 사실은 ‘E’ 등 선물거래 사이트회원들로부터 예치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N에게 마치 국내외 선물거래 예치금을 지급하면 실제 투자 중개를 하여 선물거래를 체결한 후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경 L 명의 O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987회에 걸쳐 합계 1,663,373,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R(가명),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전송해 온 불법 선물 사이트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이용한 이전 사무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선물거래 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I)],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II)],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III)],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대포통장 법인, 사업자 내역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V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B)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W)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X)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Y)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P)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Q)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Z)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AA)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AB)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AC)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AD)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C)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AE)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AF)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AG)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피해자 AH) 전화 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압수한 USB 내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이트 운영 규칙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한 USB 내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선물 거래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먹튀’ 범행과 관련한 액셀파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선물거래 사이트 이용 회원 모집 방법과 BJ 섭외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방송출연표준계약서(BJ)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노트북에 설치된 HTS파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가담 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CD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6억 원 상당에 이르나,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회수한 금원을 고려하면 실질 피해액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자로 범행 경위,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이어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