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0. 12. 14. 수감되어 2011. 4. 10.까지 위 4월의 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수감되면서 한 상소권회복 청구(2010초기1743)가 뒤늦게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위 본안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2012. 11. 1.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6275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가입한 ㈜스마트맨파워 등 4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보관하던 중 위 법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가게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중 이름(법인명)란에 '㈜스마트맨파워',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110111-4104991', 주소란에 '서초구 서초동 1355-8'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스마트맨파워의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3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이사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신규계약서 3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대리점에서, 서울 영등포구 H건물 304호에 있는 휴대폰 공급업체인 F㈜의 이사인 피해자 G에게 갤럭시 S3 휴대폰 4대를 주문하면서 ㈜스마트맨파워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보내 주었으나, 사실은 ㈜스마트맨파워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구입 및 번호 개통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 신규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4,000원인 위 휴대폰 4대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1,820,800원 상당의 휴대폰 32대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고,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 요금 9,283,300원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6598 피고인은 2013. 6. 26. 20:0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점에서, 마치 휴대폰 요금과 기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동하며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위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돈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휴대폰 요금 및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1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고단8267 피고인은 2012. 9. 14.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9 재규어자동차 분당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6,260만 원 상당의 2012년식 L 재규어XF 2.2D 1대에 대하여 피고인이 36개월간 매달 10일경에 1,623,300원을 납입하고, 차량 소유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하며,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리스료를 완납하면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만약 피고인이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한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하면 그에 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0. 10.경부터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2.경 불상자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4. 2014고단122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이전에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주)엘림스포츠,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둥지개발(주), 엠케이씨앤텍 주식회사 등 4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보관하던 중 위 법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중 이름(법인명)란에 '(주)엘림스포츠',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110111-2366915', 사업자등록번호란에 '209-81-30153', 주소란에 '성북구 장위동 115-28 장석빌딩 2층',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엘림스포츠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69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의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신규계약서 69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대리점에서 서울 영등포구 H건물 304호에 있는 휴대전화 공급업체인 N의 O에게 휴대전화 10대를 주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엘림스포츠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보내 주고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4,000원인 위 휴대전화 10대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9,60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0대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4고단906 가. 피고인은 2013. 5. 10. 14:00경 서울 강남구 P건물 105호 피해자 Q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휴대폰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경주에 살고 계시니 기계를 먼저 주면 이를 경주로 보내고 아버지가 받은 후에 개통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과 통신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돈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한 뒤 휴대폰 요금 및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4 휴대폰 1대 시가 899,800원, 유심카드 1개 시가 9,900원 합계 909,7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 21:00경에 위 휴대폰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과 와이프 휴대폰, 부모님 핸드폰을 같은 통신사로 바꾸려고 한다. 지금은 전산이 안되니 우리 부부 것은 내일, 부모님 것은 부모님이 사시는 경주에 핸드폰이 도착한 후 개통해 주면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과 통신비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돈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한 뒤 휴대폰 요금 및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4 휴대폰 4대, 유심카드 4개, 차량용 충전기 2개 합계 3,665,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14고단1015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중순경 위 'D'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주)엘림스포츠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주)엘림스포츠",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110111-2366915", 주소란에 "성북구 장위동 115-28 장석빌딩2층", 신청일란에 "2012. 8. 8.", 신청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엘림스포츠 명의의 KT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구리시 R에 있는 KT 대리점 S 소속 직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체납현황 및 미납현황,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1. 수사보고(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4장 편철보고)-첨부된 신규계약서 4부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판시 제3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판시 제4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해목록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계약서(kt), 인감증명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고단4961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09고단3381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2조762호) 1. 수사보고(사건진행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누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여야 하고, 여기서 '형'이라 함은 확정판결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사기죄 등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12. 11. 9.이므로 그 전의 범행인 판시 제1, 4, 6의 각 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4, 6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4, 6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 5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피해자 G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