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경기 광주시 일원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구직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던 중, 그들로부터 “돈세탁을 도와주면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겠다. 우리가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B 대리’를 자칭하면서 우리가 보내주는 문서를 인쇄하여 건네주고 돈을 건네받고 이를 입금하거나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5.부터 16.사이에 경기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의 형상이 저장된 파일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임의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해 5. 21.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자칭하면서 “‘D’ 일당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200여명이 80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로 와라, 대출하고 상환하는 과정을 보여 주어야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알려 준 일시, 장소인 같은 달 22. 14:50경 서울 중구 E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B 대리’를 자칭하면서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6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위조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2) 범행 장면 및 이동동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확인 관련), 카카오톡 대화(보이스피싱 총책), 피의자 A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위조공문서 발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위조공문서 수령 관련),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돈 세탁을 위하여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문서 파일을 단순히 출력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범죄 수익을 실질적으로 범죄조직에 귀속시켜 범행을 완성시키는 행위이자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요소이다. 2) 피고인은 일자리 관련 F에서 일당 20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돈 세탁을 위하여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다고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면접 등 별다른 채용 절차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고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절차만으로 즉시 채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취업한 업체의 상호, 업종, 사무실 위치, 사무실 전화번호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도 하였고,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택시만을 이용하였고, 피해자에게 ‘B’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대기하다가 지시에 따라 수금을 위해 접촉할 장소로 이동하여 처음 보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금하는 등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돈 세탁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돈 세탁을 위하여 위와 같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행위로 이들을 기망할 이유는 전혀 없다. 5) 이 사건 범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문서에는 ‘금융위원회는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주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범행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각종 보도나 홍보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예정임을 알면서 위 문서를 출력하였고,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인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으므로,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들이 적어도 금융위원회 소속은 아니라는 점, 문서의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게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의 파일을 출력하여 직접 서류화하였는바, 피고인이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직접 출력하였고, 위 문서 상단에 큰 글씨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이고, 위 문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상해, 횡령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