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22. 4.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과 반복되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하여 같은 해 5.경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6.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소재를 물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는 같은 구 초지동에 있는 주점에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 준 초지동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화를 내며 다시 소재를 물었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있던 위 식당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워 위 주점이 있던 상가건물 화장실에 숨었으나, 식당 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기다렸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달 27. 02:3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E오피스텔 F호로 가게 되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7.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 머리 부분이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끝까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 머리 부분이 부딪히게 하고,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7. 저녁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 머리 부분이 부딪히게 하고, 몸을 손으로 밀어 침대에 쓰러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 이거 강간인 거 아냐?"라고 항의하였으나 "강간인 거 안다.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달 27. 02:36경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위와 같이 강간하고, 의자를 출입문에 두고 앉아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같은 달 29. 01:01경 피고인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나가 112 신고를 하기까지 약 46시간 25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캡쳐사진,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범죄의 내용,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년 ~ 4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초범),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폭행・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22:33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망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벽으로 밀어 머리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