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원으로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의 주거지에 3-4회 음식을 배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1. 4. 8. 23:3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D동 앞에서,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F호 난간을 딛고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E호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실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후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누구세요. 뭐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누나. 누나가 나 꼬셨잖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의 우측 팔 부위에 새겨진 문신을 노출시킨 뒤 피해자에게 “사람을 푼다. 나는 조폭이다. 지금 여기 아파트에 내 부하들이 쫙 깔려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고개를 흔들며 반항하면서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지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에게 “지금 전남편이 오고 있다,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조치되었으나, 2021. 4. 9. 01:32경 제1항 기재 아파트 D동 앞에 다시 찾아가 위 아파트 F호 베란다 난간을 딛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던 중 마침 F호 주민인 G에게 발각되자 도망하기 위하여 아파트 D동 H호 라인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D동 6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포함],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사진 첨부)[첨부된 사건 발생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장소에 침입한 경로등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에 대한)[첨부된 피의자가 신었던 슬리퍼 밑창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거침입한 경로 및 현행범인체포, 동행 등 CCTV 영상 확인 및 화면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8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래층 베란다 난간을 딛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으나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아파트 계단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용부분인 주거 공간에 침입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으로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까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전남편에게 전화한 후 ‘남편이 오고 있고 빨리 안가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순순히 밖으로 나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