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26. 0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건물 뒤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인 F(여, 20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유사성행위로 사정을 했으므로 화대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대를 돌려받기 위해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안고 웅크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가방에서 빠져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미상의 화장품 파우치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피해품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세 여성인 피해자와 성매매한 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용문점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37,300,000원을 연이율 10.9%, 60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아 2014. 2. 13.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18,650,000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보관하며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담보로 제공된 승용차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넘겨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2013. 5. 24. 17:0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여고의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위 학교에 방문하였다가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느라 교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일시경 위 E여고 1층 방송실에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오고, 2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H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만원을,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2층 홈베이스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캐비넷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와 시가 15만원 상당의 초코색 폴라로이드카메라 1대를,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와 현금 7,000원을,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오고, 3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7,000원,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E여고 강당 앞에 O 소나타 렌트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에서 피고인 C이 물건을 가져 나오면 즉시 차량에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차량 트렁크를 열어둔 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물건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위 E여고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586만 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C를 상대로 서울 성북구 D빌딩 증축건물 3층을 명도하고 미지급 임대료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14. 피해자(피고)는 위 건물인도 및 미지급 임대료 1,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건물인도시까지 매월 100만원의 사용이익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D빌딩 증축건물 3층 내 피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 청한 후, 사실은 2011. 2. 1.부터 2012. 12. 13.까지의 임대료 2,9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3. 3. 5. 위 법원에 미지급 임대료 1,200만원 등에 2011. 2. 1.부터 2012. 12. 13.까지의 임대료 2,900만원을 포함한 41,438,629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2013. 3. 6. 피해자 소유의 공업용 미싱 등을 4,100만원에 매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매각되게 하여 경매대금 4,100만원 중 2,9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소유권판결), 부동산미등기증축물매매계약서(인증서 제322호와 같다), 부동산미등기증축물양도계약합의서(인증서 제323호와 같다),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정산협조전, 증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울중앙지법 판결문(피고 F, G), 서울중앙지법 판결문(피고 C), 채권계산서, 계좌이체내역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강제집행신청서,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물품 매매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돈을 일부 변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집행권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채권에 임의로 충당한 후 여전히 확정판결에 기한 돈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돈보다 많은 채권을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건물의 2/3 지분을 취득 한 2009. 2.경부터 경매가 이루어진 2013. 7.까지 월 100만원의 차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0. 2.경부터 2013. 7.까지 월 50만원의 관리비, 피해자와의 소송과 위 건물의 지분권자인 G과의 소송에 들인 변호사보수 300만원, 경매비용 86만여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2,900만원이 위 채권으로 모두 공제되므로 모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중 2009. 2.경부터 2010. 2.경까지의 임대료는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것이고,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에게 위 부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 2010. 2.경부터의 임대료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돈(2010. 2.경부터 2011. 2.경까지 1,200만원과 2011. 2.경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피해자가 2,900만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월 50만원의 관리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변호사보수는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확정되거나 피해자와 그러한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주장의 액수만큼의 채권이 발생하는지 알기 어려운 점, 경매비용은 경매절차에서 별도로 공제되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위 채권과의 공제로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경리부장인 사람으로, 2018. 9. 28. 11:4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C연구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북대전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보험료완납증명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완납한 것처럼 그 내용을 수정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이를 C연구원 구매팀 소속의 D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여 결재서류에 첨부하여 이를 상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대전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보험료완납증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대전세무서장의 고발서(납세증명서, 홈택스조회결과, 위조된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공문서, 사문서 등 위조범행 죄책의 무거움 감경사유 : 자백, 초범, 악화된 자금사정에 따른 위조범행 동기진술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1.경 C의 중개로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무밭 19,800㎡에 자신이 재배중인 무를 매매대금 4,800만 원에 피해자 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소위 '밭떼기'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위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1,000만 원, 2011. 7. 25. 1,000만 원, 2011. 7. 29.에 2,800만 원을 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실하게 무를 재배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30.경 위 무밭에 재배중인 무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친구인 F에게 이중으로 소위 '밭떼기' 매도를 함으로써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4. 경 D 주식회사에 투자한 후 위 회사를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을 맡긴 후에도 함께 경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C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연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600만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정도만 쓰고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위 회사에는 직원들의 국민연금 납부 채무, 거래처에 지급해야할 물품대금 채무 등 부채가 약 6억원 정도 있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부채 변제에 사용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07. 8.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2,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이 리스 받아 사용하고 있는 벤츠 차량을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사용하고 매달 리스료로 300만원을 현대캐피탈에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리스료를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넘겨받고도 4개월 동안의 리스료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자동차사용계약서, 각 차용증 사본, 공사이행각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매우 크고 범정이 무거우나, 일정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공범과의 처벌 양형, 범행 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및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14. 11: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본관 2층에 있는 2학년 8반 교실에 이르러 졸업식 행사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학교 교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학생들이 교실 안에 두고 간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000원(만원권 3매, 천원권 5매),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원(만원권 1매),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000원(천원권 6매) 합계 51,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심신미약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전부 회복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광주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다. 1)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5.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에스라이텍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에스라이텍에게 공급가액 96,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3. 12. 2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희성전력에게 1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나.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광주 동구 H에 있는 G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2. 1. 27. 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G이 주식회사 에스라이텍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에스라이텍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세무서장 작성의 각 고발장의 기재 ■ 피고인 주식회사 B 1.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 1. 광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수사기록 1권 3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가. 판시 각 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나. 판시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판시 각 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나. 판시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8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5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각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53

공소사실의 요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5. 9. 24.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종친회 회장 F 소유의 보령시 G, H, I, J 토지 9,917㎡를 K 외 2명에게 625,6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수수료인 5,630,400원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원이 전부 보령시 G, H, I, J 토지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중개수수료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인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들은 매도할 수 있는 시기를 한번 놓쳐 매물로 내놓은 뒤 7~8년 정도가 지나서야 매도할 수 있었다. 피고인 이외의 다른 공인중개사에게도 매도를 의뢰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토지 자체에 대한 거래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2015. 9. 24. 피고인의 중개로 K, L에게 E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을 625,6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 제8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본 토지 개발관련 진행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사항과 개발부담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원주택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거래 수요를 창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알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인인 F을 위한 것으로서 앞서 본 '중개'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어 F이 날인까지 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산정된 5,630,400원에 불과함에도 F은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시기 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통상 지급되는 잔금수령 무렵보다 약 2개월이 앞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성매매 명함 전단지를 제작의뢰하여 납품받아 위 전단지를 길거리에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통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의 예약을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예약 내용을 전달받아 E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여자종업원을 남자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마친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아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대가와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대가를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부천시 F오피스텔 1419호 사무실에서 성매매 명함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영업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2016. 7. 20. 21: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모텔' 207호에서 피고인 B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전화로 예약한 경찰관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는 예약을 받은 후,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 J을 위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총 1,96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137,27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하여 전단지를 제작하여 길거리에 배포하기로 공모하여, 2016. 7. 2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병원 인근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반라의 여성 모델 사진이 실려 있는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 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19. 01: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모텔' 4층 객실에서 상호불상의 출장마사지(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 B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3.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종류별 명함 1장씩 도합 4장을 취합, 편철한 A4용지 1. 2015. 4. 20.~2015. 11. 15. 영업장부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포함된 기간에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동종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의 가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4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9.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7. 4. 07:22경 경기 시흥시 C, 102호 내에서 피해자 (여, 12세)에게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D'라는 대화명으로 채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고 애무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사귀자, 글고 만나서 (성교)할거?" 라고 한 뒤 'ㅂㅈ' (여성의 성기 약어) 사진을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1. 00:04경 자신과 같은 건물 1층인 인천시 부평구 E 101호의 창문 밖에서, 피고인 소지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방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누워있던 피해자 △△△(여, 16세)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약 1분 57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기타 성선호의 장애,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해로운 사용'이 진단되었고, 피고인은 '정신성적 장애인 성도착증 환자로서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치료감호 대상자'라고 감정되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동영상 CD 및 카카오톡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카메라촬영 동영상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성벽이 뚜렷한 기타 성적 선호장애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를 가진 자로 향후 인지행동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징역 1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촬영 부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2:42경 화성시 B 아파트 상가 C호 D에서 피해자가 잠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5,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를 진열대에서 강제로 떼어내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28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1회 공판기일에서 CCTV에 찍힌 판시 범죄사실 부분(금귀걸이 1개)에 한하여 자백을 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후 최후변론 시에 돌연 자백을 번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 부분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찍혔을 당시 피해자의 금귀걸이 1개를 훔쳤다고 특정하여 자백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시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의 통화 당시에도 피해자의 금귀걸이 1개를 훔쳤음을 시인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백의 번복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해보기 위해서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미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부분 절도 사실을 시인하였고 합의를 시도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허위자백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한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가 녹음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4년에 세 차례나 유사한 유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였던 부분까지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4. 4. 11.자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1. 12:00경, 화성시 B 아파트 상가 C호 D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잠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2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떨어지고 피해품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공소사실 기재 금귀걸이를 절취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32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를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4. 5. 23.자 절도의 점 중 금귀걸이 4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4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4개를 진열대에서 강제로 떼어내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피해품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CCTV에 찍힌 장면은 피고인이 금귀걸이 1개를 진열대에서 떼어내는 장면으로 보이고 나머지 4개(이 부분 공소사실)를 절취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귀걸이를 절취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64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4개를 절취하 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6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명의의 C 아우디 승용차를 건네받게 되자, 위 B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제주시 D, 8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자 B에게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부탁하고, 이후 위 E는 보험설계사 F에게 자동차보험가입을 부탁하여 위 F로 하여금 같은 날 제주시 도령로 115에 있는 KB손해보험 제주지역단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보험청약서 서식 파일에 기명보험자 및 계약자 성명 란에 'B (G)'라고 각각 기재하고 주소 란에 '(517-851) 전남 담양군 H'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서명 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B손해보험 제주지역단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보험 청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