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2017고단1241] 피고인은 2017.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청주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2.경 보험계약자 D와 E 'F' 상품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 258,34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10, 14, 19, 21, 22, 24, 26 내지 29의 각 기재와 같이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사실은 위 보험상품이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의 성격이 강하고,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해지환급률이 매우 낮은 종신보험 상품임에도 '적금과 같은 상품으로 연 이율 3%를 보장받을 수 있어 시중은행의 적금보다 낫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들에게 '내가 보험료를 대신 내줄테니 일단 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성과수수료가 보험계약 익월에 70~80% 상당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 18건의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203,804원을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708] 피고인은 2018. 10. 2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G, 'H' 1번방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I으로부터 '먼저 선불을 해야 술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음료수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오른쪽 눈꼬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34]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J빌딩 K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L(업소명 'M')'을 고용하여 'N'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같은 해 10. 13.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8~9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O에게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 L을 2018. 10. 5.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일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민원발생 출력물 1. 판시 전과: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34) [2018고단270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2019고단93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작성의 진술서 1. 청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 작성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여권 사본,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단기계약서 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1241 사건의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2017고단1241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설계사로서의 활동 경험이 전무하였던 피고인이 영업 성과를 올리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2018고단2708, 2019고단934 사건의 판시 각 죄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6. 2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6. 16.자로 공소가 제기된 2017고단1241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8고단2708, 2019고단934 사건의 각 범행으로 나아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고단2708, 2019고단934 사건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청주지점(이하 '청주지점'이라고만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2.경 보험계약자 S와 T 'U' 상품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 188,79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1, 12, 13, 15 내지 18, 20, 23, 25번 기재와 같이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사실은 위 보험상품이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의 성격이 강하고,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해지 환급률이 매우 낮은 종신보험 상품임에도 '적금과 같은 상품으로 연 이율 3%를 보장받을 수 있어 시중은행의 적금보다 낫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들에게 '내가 보험료를 대신 내줄테니 일단 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성과수수료가 보험계약 익월에 70~80 % 상당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 11건의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69,400원을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부분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들에게 '적금과 같은 상품으로 연 이율 3%를 보장받을 수 있어 시중은행의 적금보다 낫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자들에게 '내가 보험료를 대신 내줄테니 일단 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보험계약"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청주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29건의 종신보험계약을 모집하였다. 고소인인 주식회사 C는 위 29건의 종신보험계약이 전부 비정상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험계약자의 민원 제기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울 연체하여 실효된 종신보험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보험계약은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실효된 종신보험계약들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청주지점의 지점장인 W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모집한 종신보험계약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약 유지가 잘 안 되어서 전부가 정상 계약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전부를 고소한 것이다. 민원이 들어온 건 말고는 보험계약 체결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계약의 경우 그 구체적인 실효 원인은 알기 어렵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보험모집 과정에 문제가 많았으므로, 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된 보험계약도 비정상 계약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이다. 이처럼 W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보험계약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은 이 부분 보험계약의 대부분 계약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였는바,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X(개명전: Y)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Z의 각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AC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들은 '이 부분 보험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납입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보험계약이 비정상 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보험계약자 V의 진술 요지: 친구인 피고인이 보험영업을 한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기로 한 적은 없고, 피고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다, 보험사 직원이 먼저 전화를 해서 '피고인이 연락이 안 되어서 고소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불안함을 느껴 해지하게 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보험계약자 Y의 진술 요지: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한 바 없다. 두세 번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보험가입 경위에 관해 질문을 하길래 질문하는 이유를 물었고, '피고인이 연루되어 있는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보험료는 직접 납입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보험계약자 Z의 진술 요지: 오토바이를 몰고 다녀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가입한 보험으로는 보상도 되지 않아 혜택의 폭이 좁은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설명에 제대로 집중을 안 했고 보험을 잘 몰라 보험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면이 크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보험계약자 S의 진술 요지: 후배인 피고인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받고 가입하게 되었다. 보험료를 직접 4번 정도 납부하였다.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서 보험료를 못 넣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보험계약자 AA의 진술 요지: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금전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민하던 차에, 보험사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해지를 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보험사에 민원을 넣은 적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보험계약자 AB의 진술 요지: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질병 관련 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보험계약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종신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보험계약자 AC의 진술 요지: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다 보니 30만 원대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졌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게 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보험계약자 AD의 진술 요지: 보험이 필요해서 가입하였고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였는데,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서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