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형기종료일 2021. 10. 31.)에 있고, 피고인 B는 2016. 3.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형기종료일 2021. 10. 24.)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56세)이 내기 바둑에 몰두하는 등 공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우표 30장을 빌려간 후 갚지 않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4회 강하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25경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졸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졸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톱을 하나하나 누르고, 2019. 6. 26.경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톱을 하나하나 누르고, 2019. 7. 4.경 피해자에게 바둑을 그만 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바둑을 두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톱을 하나하나 누르고, 2019. 7. 12.경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세게 밟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격한 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으며, 2019. 7. 16.경 피해자가 입으로 ‘스윽 스윽’ 듣기 싫은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2회에 걸쳐 때리고, 2019. 7. 17.경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상한 소리를 내자 화가 나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2, 3회 때리고, 2019. 7. 18.경 새벽에 잠에서 깨어 옆자리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가격하고, 2019. 7. 20.경 피해자와 장기를 두면서 피해자에게 봐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봐주지 않고 놀리자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치료 일수 불상의 급성신부전, 패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4.부터 2019. 7. 24.까지 대구교도소 D에서 ‘E’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며 위세를 부리면서 수용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가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차례 밀고, 옷걸이용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발 등 하체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고, 2019. 7. 초순경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엎어치기 하고, 2019. 7. 11.경 화장실로 가던 중 발로 화장실 옆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밟고, 2019. 7. 16.경 피해자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같은 날 피해자가 계속하여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방 복도 창틀 밑에 눕히고 다리와 머리를 들게 하여 벌을 세운 뒤에 피해자가 온 몸을 비틀고 머리와 다리를 바닥으로 내리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밀고, 2019. 7. 중순경 피해자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행동이 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목을 걷어차고, 2019. 7. 18.경부터 2019. 7.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졸고 있자 ‘야, 졸지 말고 벌을 서. 머리를 들고 머리가 땅에 닿으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거실 바닥에 눕게 하고 머리와 다리를 들게 하는 벌을 세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실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며 발로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밟고, 2019. 7. 22.경 피해자가 다시 졸고 있는 것을 보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밟고, 2019. 7. 23.경 피해자에게 위 방 창틀 밑에 눕혀 놓고 머리와 다리를 들게 하는 벌을 주고,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가 바닥으로 내려오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치료 일수 불상의 급성신부전, 패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C, F, G,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L, K, H, F, G,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채증사진) 및 이에 첨부된 상처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1차 진단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2차 진단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9. 7. 24.자로 거실을 옮긴 이후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 의 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2019. 7. 24.자 이후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급성신부전, 패혈증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교도소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 행위 중 어떤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판명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263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