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75

[범죄사실] 2017고단3875(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정신보건시설인 'D병원'의 병원장으로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위 D병원의 사무국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서 세탁물을 처리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D병원에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관할관청에 신고한 세탁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세탁물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D병원 환자들로 하여금 직접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5. 11. 5.경부터 2016. 11. 16.경 사이에 위 D병원에서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할 수 있는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환의복 등 D병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입원 환자인 E 등 여러 명의 환자들에게 일반 세탁기를 이용해서 세탁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 중 세탁물에 대하서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거나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병원의 개설을 준비하면서 병원 내에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없는 형편이고, 위탁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마음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탁물 위탁처리업체인 ㈜F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계약서 양식에 볼펜으로 계약기간란에 '2015년 9월 23일부터 2016년 9월 22일까지', 작성일자란에 '2015년 9월 23일', 갑란에 '인천 강화군 C, D병원 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컴퓨터로 을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H'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2015. 10. 1.경 위 D병원에서 병원 개설허가에 따른 시설조사를 위하여 위 병원을 방문한 강화군보건소 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의 복사사본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복사한 사본의 을란에 기재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H'의 이름 위에 'F'이라는 인영이 되도록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찍고 계약서의 각 장마다 위 도장을 간인하여 이를 위조한 후 위 D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도점검을 위하여 출장한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621(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여, 48세)는 위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2:35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려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너 때문에 미치겠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꽉 껴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꽉 움켜쥐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L,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환자 보호자 상대 전화수사 및 환자 면담, 세탁물 수거 차량에 대한 건, D병원 개설허가신청서 등 서류 첨부) 1. 피고인 A 작성의 확인서 1. 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1. 각 계약서, 각 계약서 사본 1. 의료세탁 미납 건으로 인한 계약 해지, 지급명령신청서, 나의사건검색 1. 병동현황표 및 환자목록 1. 수사협조의뢰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A의 확정된 판결 확인), 대법원 2015도8512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4도4308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37호 판결문 2018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치료확인서 1. 각 녹취록, 추가서류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5. 9. 23.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세탁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3.경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D병원의 세탁물을 처리하여 왔으며, D병원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탁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세탁물을 자체 처리하였더라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의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계약서는 피고인이 2015. 9. 23.경 F과 사이에 세탁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F의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조된 것이 아니고, 2016. 11. 16.경 정기지도점검을 하던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한 계약서는 위 계약서의 사본을 D병원 원무과에서 보관하던 중 직원이 제시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세탁물을 자체 처리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강화군보건소의 2016. 11. 16.자 지도점검 당시 피고인 A은 '위탁처리계약 종료 후 자체 처리하면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규칙에 의한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하여 의료법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던 점, F의 사장인 H, 부사장인 L은 2016. 6. 13. D병원과 세탁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여 2016. 9. 말경까지 세탁물을 수거하였고 위 계약 체결 이전에는 D병원의 세탁물을 수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2015. 9. 23.경부터 세탁물을 F에 위탁처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F에서 실제로 세탁물을 수거하여 간 때는 2016. 6.경부터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6. 10. 20.경 AK과 세탁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 하여 세탁물을 위탁처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AK과 작성한 세탁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AK을 운영하는 N은 위 지도점검 이후인 2016. 11. 21.경 세탁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국장인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그 이후부터 세탁물의 수거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AK의 세탁물 수거 차량은 2016. 12. 10. 이후부터 D병원이 소재한 강화군에서의 운행 사실이 확인되었던 점, 2016. 11. 16.자 지도점검 당시 D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E은 병원 사무국장 및 수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환자복 및 이불 등을 병원 내에 있는 세탁기를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6. 11. 28. 당시 D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여 있던 상당수의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세탁물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12. 3.부터 D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AI은 입원 당시부터 위 진술서 작성 당시까지 계속하여 병원 내의 세탁기로 세탁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D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 P는 경찰에서 봉사대로 구성된 환자 AL, AM가 빨래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환자 Q 또한 경찰에서 환자들이 의류 및 이불 세탁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환자 K은 이 법정에서 환자복, 이불 등을 각자 병원에서 세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환자 E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환자복, 이불 등을 각자 병원에서 세탁하여 왔는데 2016. 11. 중순경부터 갑자기 외주 업체에서 환자복이나 이불 등을 가져가 세탁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1.경까지 D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M 또한 세탁물의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 스스로가 이불이나 환의복 등을 스스로 세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병원에서 환자들로 하여금 세탁물을 자체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세탁물 자체 처리의 허용 여부 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법 제36조 제1호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 에서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 경우 세탁물 처리시설을 갖추되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6조 제1항 및 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관하여 '고압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 기능이 있어야 한다), 소독시설(세탁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세탁기(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할 수 있어야 한다), 탈수기(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건조기(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붙어 있어야 한다), 다림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33조 제5항은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에 대한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이 법령에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세탁물을 처리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세탁물 처리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하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점, 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신청서에는 시설현황란에 세탁물 처리시설의 유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에도 세탁물시설실의 유무와 시설변경일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세탁물 처리시설은 병원 및 환자의 위생·질병관리와 관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탁물 처리시설은 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주요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병원의 개설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세탁물 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심사받은 바 없고, 허가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세탁물 처리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D병원에서 세탁물 처리시설을 갖추어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탁물을 자체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강화군보건소의 2016. 11. 16.자 정기지도점검 당시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세탁물을 자체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루어진 경찰 제2회 참고인조사 당시 병원 내에는 간단한 속옷 정도만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 1대만 설치하였을 뿐, 의료용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J은 지도점검 당시 D병원 세탁실 내에 세탁기 1대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 고압보일러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환자 E 또한 이 법정에서 세탁실에 고압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병원의 세탁시설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6조 제1항 및 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2015. 10. 1.경 시설조사 당시 교부한 계약서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의 사장인 H, 부사장인 L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년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D병원에 대한 세탁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5. 9. 23.자 계약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F은 2016. 6. 13.경 피고인과 세탁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말경까지 세탁물을 수거하였다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 10. 18.경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H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2. 6., L은 2016. 12. 9. 각각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나 F이 신청한 지급명령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5. 9. 23.자 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해 착오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업무는 본인이 하고 있는데, 판시 계약서의 원본(증 제8호증)에 날인된 인영은 F의 인감에 의한 것이 맞지만, 2015년 9월경에는 D병원에 간 사실도 없고, 이미 거래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기간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F의 인감만 날인한 상태에서 계약 상대방란을 백지로 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AN병원 담당자로부터 계약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판시 계약서를 작성한 2015. 9. 23.경 당시 세탁물 위탁처리 계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위 계약서 양식을 전달하여 그 작성에 동의한 F 소속 직원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9. 23.자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병원 개설허가를 위해 강화군보건소 담당공무원에게 그 복사 사본을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6. 11. 16.경 정기지도점검 당시 제시한 계약서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경찰 제1회 참고인조사 당시, 피고인이 F과 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잘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복사된 계약서 사본을 건네받아 원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점검 등에 대비하여 원무과 등 해당 부서에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보건소 등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이러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계약서 사본을 원무과에 보관하고 있다고 증언하는 점, D병원의 원무과에 보관되어 있던 계약서 사본에는 판시 기재와 같이 'F'이라고 새겨진 도장이 날인 및 간인되어 있었는데, D병원 소속 직원은 2016. 11. 16. 정기 지도점검을 하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세탁물 위탁처리와 관련한 계약서의 제시를 요구받자 원무과에 보관되어 있던 위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과 세탁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B에게 건네주어 D병원 원무과 등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세탁물의 적정 처리 조사 등의 경우에 직원들로 하여금 증빙서류로 제시하도록 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세탁물 적정 처리 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2017고단3875 제2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7조의2(판시2017고단3875 제2의 나.항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237조의2(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세탁물 적정 처리 위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 세탁물 위탁처리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위 계약서를 복사하여 원무과에 비치함으로써 지도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재차 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으며, B와 공모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허가받지 아니한 D병원 세탁실에서 의료기관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병원 및 환자의 위생·질병관리를 위해 세탁물 처리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의료법을 잠탈하는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의료법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는 AK과 사이에 세탁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K에 의료기관 세탁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환자나 보호사들로 하여금 허가받지 아니한 D병원 세탁실에서 의료기관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D병원의 직원으로 의료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D병원의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5. 11. 5.경부터 2016. 11. 16.경 사이에 위 D병원에서 입원 중인 E, AO 등 환자들에게 환자복 등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세탁하게 하거나, 식당 배식, 환자 기저귀 갈아주기, 폐쇄 병실 작업 지원, 환자 픽업, 물건 나르기 등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인 아닌 노동을 강요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살피건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J 작성의 출장복명서(이 법원 2017고단3875호 증거목록 순번 18번)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J의 진술 중 '2016. 11. 16.경 D병원 정기지도점검 당시 E, AO 등 면담한 환자들이 노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는 부분은 전문의 진술로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것'을 요하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E의 경찰 진술 중 '다른 환자들이 담배 등을 제공받으면서 청소를 하거나 식당 일을 하였다고 들었다.'는 부분 또한 전문진술 기재조서로서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인 E은 환자 픽업, 작업(2층 리모델링 작업 지원), 물건나르기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2016. 11. 16.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6. 12. 16.경 경찰에 출석하여 2016. 10.경 D병원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K은 D병원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세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2016. 12. 16.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인이 원하여서 세탁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P는 2016. 12. 1. 경찰 조사에서 봉사대로 구성된 환자 AL, AM가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밥을 먹이거나 청소·빨래 등 잡다한 일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D병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M은 2016. 12. 5. 경찰 조사에서 환자들 중 AL, AP, AQ, AR, Q, AS, Y, AC 등으로 구성된 봉사대가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병원의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작성의 위 진술서에는 인쇄된 문구 중 "강압적인 부분에 삭선이 되어 있고, E은 경찰 조사 당시 병원 내의 시설 등이 열악하여 자발적으로 일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O은 이 법정에서 자의로 본인이나 같은 방에 입원하여 있던 다른 환자들의 사복을 세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K은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강요에 의하여 노역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발적으로 식당 일을 돕거나 본인의 환자복, 이불 등을 세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P는 경찰 조사 당시 AL은 본인이 동의하여 일을 하는 것이고 AM의 경우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사람들이 강요에 의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M은 경찰 조사 당시 위 환자들의 동의를 받고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솔직히 하기 싫은데 국장이나 간호사가 시켜서 하는 거죠.'라고 진술하였으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등의 구체적인 강요 행위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는 점, M이 지목한 환자들 중 Y, AC은 각 2016. 11. 28.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병원에서 노역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며, Q은 2016. 12. 6. 경찰 조사에서 답배 2~3갑을 받고 2일 정도 식당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병원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D병원 환자들이 피고인들의 강요에 의하여 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 부정 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자인 AT의 AU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나 계약체결을 빌미로 AT이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을 받아두었다가 볼펜으로 운반비란에 "500", 처리비란에 "400", 합계란에 "900", 배출자란에 "D병원 A 인천 강화군 C"이라고 기재한 후 2015. 10. 1.경 위 D병원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따른 시설조사를 위해 방문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AU 명의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 계약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계약서'는 피고인이 2015. 9. 23.경 아직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AT으로부터 그 인장이 날인된 계약서 양식을 모사전송받아 '갑[배출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D병원 소재지 등을 기재한 후 2015. 10. 1.경 시설조사를 위해 방문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계약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므로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 또한 다양하다 할 것이고, 오히려 위 계약서의 기재와 증인 AV의 증언 등 이 사건 기록 및 증 제16, 17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10. 1.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도 완성된 계약서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계약서에 기재된 운반비란의 "500", 처리비란의 "400", 합계란의 "900" 문구는 각 AT에서 모사 전송받기 전 이미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T에서는 신규 개설하는 병원과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병원 개설시 폐기물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보건소에 제출할 용도의 계약서를 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AW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 양식을 모사전송할 당시 보건소에 제출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계약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거나 또는 AT과의 의료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건소에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허가증불실기재, 불실기재허가증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경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26, 강화군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고, 2015. 10. 1.경 위 D병원에서 위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에 따라 시설조사를 위해 방문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계약서와 부정행사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강화군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6. 11. 2.경 피고인에게 의료기관개설허가를 하도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강화군보건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허가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무형위조를 처벌하면서 모든 공문서를 객체로 하지 않고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제1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제2항)으로 그 객체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문서 중 일반사회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신빙성을 요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1.경 D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세탁물 처리시설 및 적출물 처리 시설에 관하여는 F 및 AT에 위탁처리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2015. 10. 1.경 D병원에서 병원 개설허가에 따른 시설조사를 위하여 위 병원을 방문한 강화군보건소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위조한 F 명의의 세탁물 위탁처리 계약서나 AT 명의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D병원이 시설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처럼 서류를 보완하여 2015. 11. 2. 강화군보건소장으로부터 그 개설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D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는 D병원의 명칭과 종류, 소재지 및 진료과목, 개설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그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입원실 및 병상의 규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의료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 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입원실·병상의 규모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세탁물 위탁처리계약이나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의 체결 등 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 밖의 시설기준에 관한 기재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서 나타나는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은 피고인이 2015. 11. 2. 강화군보건소장으로부터 D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병원'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관할관청으로부터 D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사항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부실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D병원의 개설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조한 F 명의의 세탁물 위탁처리 계약서나 AT 명의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세탁물이나 의료폐기물에 대해 위탁처리할 것으로 믿은 강화군보건소장으로부터 D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D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허가증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50 판결 등 참조).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