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2014고단6319] 피고인은 2014. 6. 17. 22: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시가 3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75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7. 경부터 2014. 7. 2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8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901] 피고인은 F가 사채 등의 변제를 위해 자신 소유의 김천시 G 소재 부동산 등 19 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을 실행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F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I)로 2011. 10. 31. 50만 원, 2011. 11. 2. 20만 원, 2011. 11. 4. 100만 원, 2011. 11. 5. 1,000만 원, 2011. 11. 7. 1,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2,17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F로부터 합계 금 2,17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977] 1. 게임사업 투자 명목 차용금 편취 가. 2013.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에서 피해자 J(여, 61세)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게임사업을 하고 있는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00만 원의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 도박을 하는 지인들에게 빌려 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후배가 하는 게임장에 돈을 투자하면 지분을 인정하여 배당금을 준다는데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을 하는 지인에게 제공할 것이었고 게임장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공사비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8. 20.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2차에 걸쳐 공사대금 4,500만 원을 받아 변제할 것이니 우선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500만 원을, 2013. 8. 21, 300만 원을, 2013. 8. 22, 7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어음 결제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9. 16.경 피해자 J 운영의 L모텔에서 피해자에게 'M의 어음 결제 대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M에게 지급하고 M으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M으로부터 돌려 받을 돈이 없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J,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5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6319]에 관한 편취 범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일한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과 음식, 접대부를 제공받았으면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고소하고 난 후인 2015. 2. 10. 에 이르러서야 변제한 점, 피해자가 외상값의 변제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겠다고 찾아와서 다시 대금 지불 없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이 위 주점을 가기 전부터 이미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동산 대출알선에 관하여 F로부터 2,170만 원을 수수하고,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1억 9,9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689만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R, D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선수재와 R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