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22.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주유소를 경매 받아 인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2억 원을 3개월만 투자하면 매월 2,000만 원을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6,000만 원을 합하여 2억 6,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이 진행하던 아파트 시공사업에 대한 자신의 투자금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해 12. 7.경 G 명의의 금융 계좌로 5,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6.경 인천 남동구 학익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16억 원을 주고 산 토지가 있는데 토지 감정 결과가 좋아서 2014. 4. 22. 농협으로부터 27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매도인에게 잔금을 주기로 하였다. 토지 매도인에게 외제차가 있어 그 차량도 함께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내 명의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차량을 인수받을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예전에 빌렸던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외제차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매도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4. 4. 9. 경수원시 고색동 중고차매매센터에서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중고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도하고 2014. 4. 과 같은 해 5. 할부금을 2회 납부한 후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잔액 27,045,087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 11, 16:38경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부동산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외환은행 쪽에서 이화금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GM대우 쪽에서 동서식품 연구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하단 부위의 과상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2. 10, 12:3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 소유자인 O가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인 통화내역서 1부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0, 14: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롯데마트 인근 상호 불상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위 통화내역을 복사한 후 통화내역 5번 발신지역 란에 있는 '부평구 청천동'이라는 글자를 가위로 오려 통화내역 1번 내지 4번 발신지역 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주식회사 사장 명의의 통화내역서 1부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지불각서 1. 진단서 1. 각 N통화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판시 제2 내지 4 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판시 제2 내지 4 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약 1억 원 남짓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야기한 후 도주한 다음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통신내역을 변조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아직까지도 그 중 9,000 만원 이상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고 아직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 내지 4 의 각 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1) 판시 제2 내지 4죄부분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4월(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판사 심홍걸 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