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69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06년경 L 조사국장을 역임하다 퇴직한 전직 세관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L 특송통관국 M과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6급 세관 공무원이고, 피고인 C는 변호사 J 법률사무소 사무원이고, 피해자 N은 L 조사국장으로 근무하는 4급 세관 공무원이고, 피해자 O, P, Q는 각 L 휴대품통관국 등에서 근무하는 9급 세관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어온 사이인바, 피고인 A는 L 조사국장 재직 당시 부하직원인 피해자 N의 비위 제보로 암행감찰단에 적발되어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B는 상관인 피해자 N로 인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 N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B는 피해자 N에 대한 각종 비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유인물을 작성하고, 피고인 C는 위 작업을 도와주면서 작성된 유인물을 우편과 팩시밀리를 통해 발송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변호사 J 법률사무소,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피고인 A의 주거지가 있는 일산 사법연수원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 등지에 모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인물을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1. 무고 가. 2016. 8. 4.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투서 피고인들은 2016. 8. 4. 16:45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지하 V에서 그곳에 있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관세청의 감독부서인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에 A4 용지 7장 분량의 유인물을 전송하여 그 무렵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 유인물은 "N은 현재 L 조사국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여직원 O를 성추행하여 그 어머니가 L에 항의 방문한 사실이 있고, 여직원 P, Q에게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 정말 섹시하다'고 성희롱한 사실이 있으며, 관세청 개청기념일 체육행사를 앞두고 여직원들을 동원하여 응원단을 구성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몸매가 날씬하고 섹시하니 체육행사가 성공리에 끝나면 좋은 업무를 맡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N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전송하여 N을 무고하였다. 나. 2016. 10. 9.자 국회의원실에 대한 투서 피고인들은 2016. 10. 9. 18:30경 위 V에서 그곳에 있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관세청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인 국회의원 W, X, Y, Z, AA의 각 의원 사무실에 A4 용지 7장 분량의 유인물을 전송하여 그 무렵 각 의원 사무실에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그 유인물은 "N은 현재 L 조사국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여직원 O를 성폭행하여 임신시켜 그 어머니가 L에 항의 방문하였고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준 사실이 있고, 여직원 P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면서 수시로 포옹을 한 사실이 있으며, 여직원 Q로 하여금 수시로 술시중을 들게 하고, 관세청 개청기념일 체육행사를 앞두고 여직원들을 동원하여 응원단을 구성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몸매가 날씬하고 섹시하니 체육행사가 성공리에 끝나면 좋은 업무를 맡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N이 여직원을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2016. 8. 31. 관세청 감사결과에서도 이 같은 성희롱 등 의혹이 모두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실을 피고인들은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전송하여 N을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16. 9. 초순경 피고인 B, C에게 '국정감사 전에 N의 성추행 의혹을 신문기사화 하라,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는 2016. 9. 초순경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AC호텔에서 'AD'라는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는 AE을 만나 위와 같이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을 기사화해달라고 부탁한바, AE으로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하는 것이 불가하다, 차라리 세관 직원들에게편지를 보내면 누군가 제보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를 취재하여 보도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전국 세관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에게 피해자 N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는 2016. 9. 19. 18:00경부터 2016. 9. 20. 03:00경까지 인천 연수구 AF 아파트, 1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 작성한 유인물을 A4 용지 1장 분량으로 편집한 후 247장을 출력하여 '(가칭)여성인권피해자모임회'라는 가공의 단체명이 기재된 편지봉투에 각각 동봉한 다음, 피고인 C가 2016. 9. 20. 14:00경 AG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436에 있는 인천연수우체국 앞 우체통,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70번길 137에 있는 인천논현우체국 앞 우체통, 부천시 소사로 88에 있는 부천소사로우체국 앞 우체통, 시흥시청 사거리 부근에 있는 우체통 및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우체통 등 총 5곳의 우체통에 약 50통씩 나누어 투입하여 그 무렵 L 특송통관4 AH을 비롯하여 전국 세관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47명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그 유인물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인바, 사실 N이 여직원을 성 폭행하거나 성희롱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16. 8. 31. L 자체 감사결과 위와 같은 성추행, 성희롱 사실이 모두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실을 피고인들은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N, O, P, Q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AI,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우편물 내지 우편봉투, 공문, 각 기사 내용, 각 사진, 각 압수조서 및압수목록, 투서내용 사본, 비방유인물 스캔본, 각 확인서, 휴대폰 메시지 분석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6, 8, 9, 54, 61, 68, 73, 87, 101, 122, 131, 141, 148, 181, 182, 185, 193, 200, 203, 20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명예훼손죄의 각 피해자들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무고죄 및 피고인 B, C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무고죄에 대하여(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명예훼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는 B, C의 범행일 뿐이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기획재정부 관련 무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는 A의 범행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2016. 6.경부터 전화 통화 내지 만남을 통하여 피해자 N을 비방할 방안을 협의하여 왔던 정황이,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및 피고인들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는 점, 이후 피고인들이 2016. 7. 31. PC방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비방 문건 작출에 함께 관여하였던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위 비방 문건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획재정부에 투서 형식으로 전송되고, 그 투서와 매우 유사한 내용의 비방 유인물이 판시 제2항 및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연이어 발송되었던 점, 마지막 범행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과 아울러, 위 범행 이전 시점에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일련의 범행에서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검찰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그 전체적인 취지상, 피고인들이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암묵적인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공모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나. 피고인 B, C: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일련의 무고 내지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건 또한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음과 아울러 그의 지위 내지 범행과정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건 내용 자체와 그 작성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실제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평가를 받을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오랜 기간 세관 공무원으로 복무하여 왔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N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여 왔고 현재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