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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용(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경륜장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e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에서 경마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0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좌측면으로 충격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자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카렌스 승용차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3,2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의 매그너스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1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I, H, J,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상상적 경합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다음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최종 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판사 이진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17:35경 이천시 경충대로 2241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여 차에 강제로 태우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병신 같은 새끼들아 내가 왜 알려줘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경찰관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손을 높이 드는 등 위협을 하고, 오른팔로 경장 D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B 파출소 순22호(EYF쏘나타)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F 재규어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있고 운전석 문이 열려 있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5 경부터 18:19 경까지 사이에 B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영수증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파손한 차량의 유리창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20:40경 대구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0 병, 과일안주 및 마른안주 3개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의 접대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유전자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 편철), 판 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969), 판결문 사본의 범죄일람표(대구지방법원 20159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0. 23:03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1-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단로 416 안산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22. 23:2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문구점에서 피고인 B, C이 위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는 미리 알고 있던 위 가게 뒷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연 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아래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추송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3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외에 피고인 B이 이제 21세이고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 여행사 대리점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약 1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지인인 피해자 C에게 해외여행 상품을 수주하였다고 속여 금원을 차용한 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0.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150여명의 공무원 해외연수 여행 상품을 수주하였다. 여행사에 지급할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개월 후 갚아줄 수 있고, 높은 이자를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경 900만원, 같은 달 6.경 600만 원, 같은 달 10.경 1,1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6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현재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총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그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추후 분할 방식으로라도 피해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8:3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음료수를 사려는 손님을 보고 자신이 계산을 해준 후,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6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생계형 범죄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고향석쇠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봉로19길 19-4에 있는 유림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고가차도 부근 길에서, C으로부터 캡슐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하순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농협 앞 길에서, 캡슐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모(C 작성) 1. 아큐사인 반응검사 결과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22:25경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팔달교 부근을 지나다가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상경 D(20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해 경찰관 D는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넣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 경찰관 D의 오른손이 운전석 문들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 경찰관 D를 4m 정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해 경찰관 D의 옆에 있던 위 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일경 E(20세)가 차량을 세우기 위해 위 차량의 뒷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 경찰관 E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음주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03:07경 대구 중구 남산로13길 70에 있는 심미한마음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동종 전과 4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 19:45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소재 정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송면 학천리 소재 학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로 3회(2006년 1회, 2010년 2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포함하여 7식구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타인의 농지 23,600평을 임차하여 대규모 영농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4.경부터 2006. 6.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 '닥터CI간병보험0505'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4개의 민간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다음, 김해시 C 소재 D병원에서 수술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수술을 하여 주거나 장기간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3. 경위 D병원에서 '좌측수부무지골절' 진단하에 2008. 3. 24.경까지 입원한 뒤 2008. 3. 24.경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951,665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1개의 상해보험 가입만으로도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음에도 4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제 치료비 이상의 이익을 취득할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50,5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내역 1. 분석내역 1. 의료자문내용 1. 의무기록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의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26. 19:30경 위 헬스클럽 카운터에 있는 목재금고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헬스클럽 종업원 일을 그만둔 이후인 2013.3.8. 위 헬스클럽 건물 내 화장실에 미리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00:05경 위 헬스클럽 매장 앞으로 이동,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 위 헬스클럽 건물 내 화장실에 미리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00:15 경 위 헬스클럽 매장 앞으로 이동,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31. 03:30경 수원시에 있는 대학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어느 모텔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롯데카드, 티머니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31. 04:42 경 수원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은행나무 사거리까지 간 후,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에게 롯데카드를 제시하고 택시요금 2만원을 결제함으로써, 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청각장애 4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마늘 등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깐 마늘을 판매·유통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4.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1. 3. 17.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작업장에서, 별지 마늘구입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창성농산 등에서 국산 깐마늘 26.8톤을 103,000,000원에 구입하고, 중국산 깐마늘 138.1톤을 531,000,000원에 구입한 뒤 그 중 깐마늘 37.6톤(중국산 10.8톤, 국산 26.8톤)을 중국산 냉동마늘 16.2톤과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다진 마늘로 만들어 100% 국내산이라고 인쇄된 1kg 소포장지에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고(총 53.8톤, 시가 247,000,000원 상당), 위 중국산 깐마늘 중 111톤(시가 623,000,000원 상당)을 100% 국내산이라고 인쇄된 1kg 소포장지에 담거나 한국산이라고 인쇄된 20kg들이 비닐포장지에 담아 소위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8.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로부터 중국산 깐마늘 20kg들이 130포대를 받아 이를 한국산이라고 인쇄된 20kg들이 비닐포장지에 담아 소위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15.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사거리에 있는 공터에서, 주식회사 창성농산 등에서 중국산 깐마늘 19kg들이 456포대(8,664kg)를 1포대당 87,000원 내지 89,000원에 구입한 뒤 한국산이라고 인쇄된 20kg들이 비닐포장지에 담아 소위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사진 첨부) 1. 시료 검정결과 통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C)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다. 피고인 C: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규모가 비교적 크며,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인 점, 사기죄에 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환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며,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가 징역 2년 이상 4년 6월 이하(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제3유형 (5억 원 초과), 가중영역인 점 1)을 참고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으로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 범행 규모가 대규모이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므로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2개 있고, 피고인의 실제 부당이득 액수가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실형이 권고되는 점 등을 참고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참작사유가 있어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라는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는 있으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는 없는 점, 비교적 단기간의 범행이었고, 범행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6.0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나이트' 클럽 안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 접근하여 원피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성기를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 밖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비비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6. 23.21:3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울산 동구 H에 있는 'I식당' 뒷방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방식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모두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여 진 사람은 순위대로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 5등은 3,000원을 각각 승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414,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이 약 두 시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장소는 주변의 다른 식당들과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 근처로 위 화장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장소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현대중공업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여 오래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내온 사이로 오랜만에 모임을 가진 후 재미삼아 '훌라' 도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현장에서 압수된 판돈의 합계가 414,000원 (피고인 A 104,000원, 피고인 B 3,000원, 피고인 C 16,000원, 피고인 D 110,000원, 피고인 E 181,000원)으로 피고인들의 수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 1항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21:10경 부산 북구 C상가 A-7 'D 안경점'에서, 술에 취해 안경점에 들어가 그곳 업주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 등에게 "야이 십할놈들아, 너그들이 경찰이면 다가, 이 개새끼 들다 죽고 싶나"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에 도착하자 순찰차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고 "호로새끼 가만 안둔다"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행,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 22: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라는 대형마트 매장에서 보안요원인 E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누 다크로스트 아메리카노' 커피 1상자의 포장을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는 1회용 커피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은 후 빈 상자는 몰래 진열대 안에 그대로 두고 그 외 식료품을 가방에 넣고 외투로 가려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91,12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위 대형마트 운영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딸인 F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7. 22:04 경위 'D' 매장에서 위와 같이 포장지를 뜯고 내용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0,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액수가 다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형편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F(여, 25세)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합승할 수 있으니 조수석으로 옮겨 탈 것을 요구하여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 줄 테니 손을 내밀어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내민 오른손을 수회 만지고, 계속 차량을 진행하다가 2016. 1. 7. 00:10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동 맞은 편 도로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장이 안 좋은 것 같으니 내가 배를 만져보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아랫배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카드 사용확인서, 영업일보 1. 방범용 CCTV 영상, 피고인 운행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신고경위를 밝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전과 없는 점, 추행의 태양 및 범죄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2016고단2679 1. 상습폭행1) 피고인은 2006. 4. 20. 특수폭행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2009. 12.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부위가 '얼굴'이 아닌 '가슴'으로 보임)로 직권 변경하였다. 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동종 전력이 많고, 폭행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1: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그 곳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4531₁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0. 15:10경 오산시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19㎝, 높이 15㎝ 가량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차량의 보닛 부분과 앞유리 부분을 수십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967,8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1. SM5 차량의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및 폭력의 상습성 인정 여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폭력범행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 E로부터 맞아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입은 점,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7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