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8.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경 피고인 A은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개업을 위한 임대료와 비품구입비 등을 조달하며, 운영수익은 피고인들 사이에 각 50%씩 분배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F와 G 등의 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416호, 608호, 712호, 1316호를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임대료, 비품구입비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영업으로 2014. 6. 16. 15:30경 위 오피스텔 1316호에서 청소년인 종업원 F(18세)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오피스텔 712호에서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위 일시까지 약 260회 가량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F로 인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G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 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추징액 산정근거 : 각 3,910,000원 = 4,000,000원(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얻은 이익, 수사기록 제 179, 203쪽) - 90,000원(= 몰수되는 180,000원 × 1/2)]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I25년 나. 피고인 B: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매 알선 등,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일반양형인자]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감경영역)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일반양형인자]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p6년 4월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6년에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피고인 B: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6월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두 차례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8개월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 이전 범죄사실에서 나아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다지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그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다지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