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3. 중순 새벽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가출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E(여, 22세)이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F, 104동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죽일 것 같은 표정'으로 피해자를 노려보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흉기인 식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안하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아침경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외포심에 사로잡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지닌 채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아래에서 살펴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2013. 3. 중순 새벽 시간에 D 부근의 버스 정류장에 있던 저에게 말을 건네더니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부근(1~2분 거리)에 있는 G편의점에 들러서 저에게 빵이랑 우유를 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시 G편의점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빵을 판다며 점원과 실랑이를 벌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G편의점 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위 G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위 CCTV에는 2013년 3월 한 달 동안 새벽 01:00에서 05:00 사이의 시간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G편의점에 있었던 모습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시각을 새벽 02:00사03: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전에 울산 남구 H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강간당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때에도 '가해자가 저를 G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인 다음 저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후 약 보름 뒤인 2013. 4. 7. 13:10경 피해자가 PC방 내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PC방 요금 미지급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동정심을 유발하여 선처를 받고자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비록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사건에서의 성범죄 피해 경험을 마치 이 사건에 관한 경험인 듯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저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성기도 씻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씻어 주었다. 제가 씻고 난 다음 피고인이 저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뺐다 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씻어 주는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성기 모양 및 크기와 실제 피고인의 성기 모양 및 크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해바라기 시술(성기 귀두 밑부분에 해바라기 꽃 모양의 보형물을 삽입한 후 묶어 성기 귀두 부분의 둘레를 키우는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실제 보았거나 만져 봤던 사람이라면 피고인 성기에 보형물이 삽입된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에 다른 특징은 없는 것 같다. 제가 볼 당시에는 구조물이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된 것은 없었다'라고 피고인의 성기에 보형물이 삽입된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 성기의 평상시 및 발기 시 크기를 측정한 결과를 기록한 소견서(증 제2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의 크기는 평상 시 길이가 8.5cm, 둘레가 9cm, 발기 시에 길이가 12cm, 둘레가 11.8cm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 피고인의 성기를 실제 보거나 만져봤다면 피고인 성기의 크기에 대하여 보통의 성기보다 작다고 묘사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많이 컸다. 피고인의 성기가 긴 막대기 같았다. 바나나 정도 크기였는데, 그냥 작은 바나나도 아니고 크게 나온 바나나 정도로 좀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피해자는 울산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2013. 4. 8.경 진술하였을 당시에는 '제가 자다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제 허벅지를 든 상태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애원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였으나, 제가 숨 막혀서 구강성교를 못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애원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빨리 손으로 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더니 정액이 나왔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의 성기가 저의 성기 안에서 누가 못으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간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이 없어서 피고인 성기 모양이나 크기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 망치를 치는 느낌처럼 찌르듯이 아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 이후에 피해자는 2014. 6. 25, 울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조사실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손으로 해 주고 하얀 액체가 저의 손에 묻게 된 것은 잠들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 그냥 억지로 바로 넣었던 것 같다. 그 상황에서 그냥 아무런 아픔을 제가 느낄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몸을 흔드는데 나는 솔직히 그 사람 몸무게 때문에 무겁다는 생각만 들었지, 솔직히 피고인의 성기를 제 안에 넣음으로 인해서 딱히 아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더 있다고 진술하면서 'H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다른 사건에서 가해자가 G편의점에 들러 저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는 처음에는 모텔 방에 저를 두고 가는 척하더니 제 몸에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냥 씻으라고 하였다', 'PC방에서도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가해자가 저의 음부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씻으라고 하여 제가 화장실 내에 있던 물이 담긴 통에서 그 부분을 씻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다른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피해자가 과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당하였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저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G편의점에 들러서 저에게 빵이랑 우유를 사주었다. 피고인이 사 준 빵과 우유를 들고 G편의점에서 1,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서 빵과 우유를 먹고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저에게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였다. 화장실에 가면 샤워기 근처에 조그마한 통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냥 씻었던 것 같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이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에게 집에서 가져올 물건이 있다고 거짓말하자 피고인이 저를 흔쾌히 보내주었다. 이에 저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와 피고인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PC방에 갔다',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바지를 찾으러 당일 오후 8시 정도에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온 이후 다시 피고인의 집에 돌아가 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바지를 찾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제가 당시 오갈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 저에게 '내가 일을 마치고 오후 8시경에 돌아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앞선 진술대로 피해자가 실제 이 사건 당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의 집에 돌아갔다면 피해자로서는 일을 마치고 같은 시각 즈음에 귀가하기로 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돌아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강간을 당한 후 범행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까지 하였다는 피해자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실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목숨을 위협받으면서까지 강간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차마 피고인을 신고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집에서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려고 하였을 것이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온 뒤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PC방에 들어가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다는 것인바, 이는 강간범에게 거짓말까지 하여 범행 장소를 애써 벗어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취할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6)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52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범인인상착의나 범행장소의 구조에 관한 진술을 녹취록 등의 형태로 기록하기도 전인 2013,4, 8, 18:00 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범행장소로 지목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을 직접 보도록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범인과 사전에 안면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을 본 시점이 범행 직후가 아닌 범행시기로부터 약 2주 내지 3주 가량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집을 직접 본 이후에야 이루어진 피해자의 범인 인상착의나 범행장소의 구조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7)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경찰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기 이전에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피고인의 집 구조에 대하여 자신에게 말해준 내용과 실제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집 구조가 상당 부분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집을 나서는 것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게 되고, 피고인이 집을 비운 후 열려진 피고인 집의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봄으로써 그 집 구조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피고인의 집 구조에 대하여 실제와 상당히 일치하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집이 위치한 울산 남구 H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숙생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 대문은 피해자와 위 이 방문하였을 당시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기재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장기간 신문배달업에 종사하면서 매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9시경까지 신문을 배달함에 따라 야간 시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주 집을 비워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