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3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3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1. B 조직원과 C 조직원간의 갈등 및 B의 D 손괴 C 조직원인 E(2018. 6. 28. 구속기소, 93년생)은 2018. 4. 17. 02:06경 전주 덕진구 F에 있는 G맥주집에서 여자친구인 H, I(2018. 6. 28. 구속기소, 94년생)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J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J을 통해 B 조직원 K(2018. 5. 24. 구속기소, 92년생)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K은 E과의 전화통화 후 J으로부터 E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B 후배 조직원인 L(2018. 6. 1. 구속기소, 93년생)과 함께 F 일대에서 E을 찾아 나섰다. 한편 위 K은 B 조직원 M(2018. 6. 7. 구속기소, 92년생), N(2018. 6. 1. 구속기소, 94년생), O(2018. 6. 19. 구속기소, 91년생) 등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위 L은 B 조직원인 P(2018. 5. 28. 구속기소, 93년생), N, Q(2018. 6. 7. 구속기소, 94년생), R(2018. 6. 1. 구속기소, 94년생)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K, M, L, R은 S지구대 부근 T커피숍에 집결하여 E이 운영하는 F에 있는 D로 가기로 하였다. 이에 K과 L은 L 운전의 U YF소나타 승용차를, M과 R은 M 운전의 번호 불상 그랜 저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D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경 R, K, L, M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야구방망이로 D의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2. B 조직원들과 C 조직원들의 집결 및 대치 전항과 같은 과정과 함께 B 조직원인 O, K, L, M, R, N, Q, P, V(2018. 5. 16. 구속기소, 93년생) 등은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C E이 B K에게 험담한 사실을 서로 전해 듣고 D 주변에 집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3:54경 N 운전의 W 벤츠 승용차, P 운전의 X BMW 승용차, L 운전의 U YF소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D 주변에 집결하였다. 그 무렵 E B K, V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D가 B에 의해 손된 사실을 알게 된 후 B와의 조직간 다툼이 예상되자 C 조직원인 I(2018. 6. 28. 구속기소, 94년생), Y(2018. 7. 13. 구속기소, 93년생), 친구 Z와 함께 D로 이동한 후 D에 있던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I의 AA K3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B 조직원들과 C 조직원들이 그 무렵 D 앞에서 상호 대치하던 중, 이 칼을 휘두르며 I, Y 등과 C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L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B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B의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El 치료일수미상의 우측악관절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속칭 'C' 폭력조직은 AB, AC, AD, AE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나이트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AH에 있는 AI나이트클럽을 무대로 AJ 등이 결성한 일명 'B'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AB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AK을 위 AB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AE 및 AL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B'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AM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8. 9. 25. 경 위 C에 가입한 혐의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C에 가입한 이후로 C의 조직원으로 활동 중이다. C 조직원인 AN, AO, AP, AQ, AR은 위 [전제사실] 제2항 기재 양 조직간의 폭력 사건이 있은 후 같은 조직 후배인 AS 등으로부터 위 사건의 경위를 듣고 같은 또래이자 B 조직원인 AT와 통화하여 위 사건 처리 등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2018. 4. 17. 17:00경 위 봄날 커피숍에서 위 AT를 만났고, 그와 '위 상호 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을 불러 1:1로 싸움을 시켜 지는 쪽이 항복을 하자. '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으며, 그 무렵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S 등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며 아중저수지로 집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AN 등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에 있는 아중저수지에 AS, I 등과 집결하였고, 이후 AO, AN, AR, AP, AQ, AS, AU, I 등과 함께 그 부근의 왜망실 입구로 이동하였으며, 그 곳에서 AU, I은 B 조직원인 R, L과 각 1:1로 싸우고, 피고인은 AO, AN 등과 함께 그 현장에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조직 간의 싸움에 대비하는 등 B와 상호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N, AP, AS, AU, I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C의 존속·유지·강화 등을 위해 C 구성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2차 범행 이전, B 및 C 조직원 상면 등 관련), 수사보고(1차 범행 이후 AX에서 집결한 조직원 특정 경위), 수사보고(1차 범행 당시 K5 차량에 탑승한 조직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R 현장상황 확인 및 왜망실 현장에 있던 C 및 B 조직원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R 상대 왜망실 현장검증 실시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왜망실 입구 관암교 방범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AX 범행시간대 조직별 미구속자 통화내역), 수사보고(범행시간대 조직별 피의자 통화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양 조직 조직원들의 범행시간대 통화내역 추가 분석자료 첨부) 1. 각 AY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의 위력을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단체의 구성원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싸움을 주도적으로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