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한의사로서 2017. 1.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할 환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을 권유하고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환자들이 각 피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입원할 환자들과 입원 상담을 통해 초진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초진 설문지 란에 실제 입원할 환자는 'E', 통원치료만 할 환자는 'F', 입원 처리만 해 놓고 치료를 받지 않을 환자는 'G'로 기재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F'와 'G'로 기재된 환자들도 모두 입원 처리해주었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D한방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 H가 2017. 6. 1.부터 2017. 6. 14.까지 14일간의 입원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환자 H가 피해자 I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6. 30.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61,575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6.부터 2017.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1,122,965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민영보험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D한방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 J이 2017. 6. 5.부터 2017. 6. 19.까지 15일간의 입원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환자 J이 피해자 K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6. 23.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2,256,98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28.부터 2017.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59,78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 환자의 보험진료수가를 서면으로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에서 산정된 진료수가(이른바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내원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위 환자들이 마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생산하고, 환자들에게는 외박이나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도 허위의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D한방병원에서, 내원한 환자 H를 입원처리해주고 H가 2017. 6. 1.부터 2017. 6. 14.까지 14일간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았음에도 마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인 것처럼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요양급여 95,760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 95,7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3.경부터 2017.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46,573,3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한방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자기부담금 10~30%를 받는 조건으로 2017. 6.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해주겠다면서 위 D한방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준 비롯하여 2017. 1. 5.부터 같은 해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환자 1 내지 39번에 기재된 환자 39명을 포함하여 약 200여명의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D한방병원에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M, N, O, P, H, Q, R, M, S, T, U, N, V, O, W, X, Y, Z, J,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L,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AY, AZ, BA, BB, P,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 서류, 초진설문지,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통신기록자료 [피고인 A는 자신이 속칭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아니라 원장으로서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환자들을 상담하고 초진설문지를 작성하는 B를 병원을 운영하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으며 초진설문지 작성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변명을 하고 있다. 입원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이 스스로 입원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 입원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허위 입퇴원확인서가 발급된 사실만으로도 보험금 편취의고의 및 기능적 행위분담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환자에게 입원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허위 입원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개별 환자들의 보험가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편취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A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발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입원보험금 편취에 적극 개입하여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능적 역 할을 수행한 것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환자들은 입원기간 동안 실제 전혀 입원하지 않거나 일부만 입원하였음에도 입원기간 전부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피고인 A로부터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사기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목적 소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부주의에 의한 우발적, 예외적인 범행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입원의 불필요성을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다수의 환자를 유치하여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일부 피해보험사와는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보험사에 대하여 21,776,257원을 공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편취급여 43,402,980원을 납부하는 등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