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오빠인 자로, 2016. 4. 초순경 피해자 C에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니 휴대폰과 교통카드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위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 1대와 위 C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D) 1장을 건네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조회를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C 몰래 C 명의로 발급된 다른 신용카드에 대하여 모바일카드 및 모바일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C 명의 국민카드(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C으로부터 교통카드 사용 명목으로 위 C 명의 국민카드(D)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6. 4. 13.경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국민은행 ATM기에 위 카드를 삽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KB장기카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KB국민카드로부터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 명의 롯데카드(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전광역시 서구 G,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제공받은 C 명의 휴대폰에 롯데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서비스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다. 위와 같이 조회한 결과 C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중 C 명의 롯데카드(F)가 확인되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롯데카드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 폰에 설치된 롯데카드 어플리케이션에 롯데 패밀리카드의 정보를 등록하여 해당 카드의 모바일카드와 모바일결제용 비밀번호를 새로 발급받았다. 가. 카드 무단 대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 5. 4.경 휴대폰에 설치된 롯데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카드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고, 권한 없이 휴대폰본인인증서비스를 실행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모 바일결제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카드 무단 사용 피고인은 2016. 5. 3. 대구광역시 소재 H 커피숍에서 위 롯데카드의 모바일카드를 이용하여 10,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65,640원을 위 롯데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I 명의 롯데 패밀리카드(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전 서구 G,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제공받은 C 명의 휴대폰에 롯데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서비스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다. 위와 같이 조회한 결과 C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중 C의 남편인 I 명의 롯데 패밀리카드(J)가 확인되자, 피고인은 C이나 I으로부터 위 롯데카드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폰에 설치된 롯데카드 어플리케이션과 ISP 어플리케이션에 위 롯데 패밀리카드의 정보를 등록하여 해당 카드의 모바일카드와 모바일결제용 비밀번호를 새로 발급받고, 2016. 6. 3. 불상지에서 위 롯데카드의 모바일카드를 이용하여 '이비카드 모바일자동충전' 명목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624,900원을 위 롯데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4. C 명의 신한카드(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대전 서구 G,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제공받은 C 명의 휴대폰에 BC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서비스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다. 위와 같이 조회한 결과 C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중 C 명의 신한카드(K)가 확인되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신한카드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휴대폰에 설치된 BC카드 어플리케이션 및 ISP 어플리케이션에 위 신한카드의 정보를 등록하여 해당 카드의 모바일카드와 모바일결제용 비밀번호를 새로 발급받고, 2016. 6. 3. 불상지에서 위 신한카드의 모바일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613,215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21,625원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5. C 명의 우리카드(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대전 서구 G,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제공받은 C 명의 휴대폰에 BC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서비스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다. 위와 같이 조회한 결과 C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중 C 명의 우리카드(L)가 확인되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우리카드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폰에 설치된 BC카드 어플리케이션 및 ISP 어플리케이션에 우리카드의 정보를 등록하여 해당 카드의 모바일카드와 모바일결제용 비밀번호를 새로 발급받고, 2016. 6. 8. 불상지에서 우리카드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명목으로 1,200,00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16,500원을 위 우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카드사용내역 1. 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인 사실 및 이송필요성)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4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바일카드와 모바일결제용 비밀번호를 새로 발급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빌려준 동생인 C의 선의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