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01: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쇼파에 눕힌 뒤 "이 시팔년아! 내가 못할 것 같냐, 니년 같은 년들 때문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몸을 만졌을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순간적으로 팬티 위를 만진 것이 전부인 점,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팬티 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스친 것일 뿐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진술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만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1)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늑골, 팔꿈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슴과 팔꿈치가 아팠다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피해자가 입술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는 기재와 피해자의 입술 부분 사진이 첨부되어 있을 뿐 팔꿈치와 늑골 등 다른 부분을 다쳤다는 내용은 없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상해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 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늑골과 팔꿈치 염좌 진단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질문 받자, '다음날 병원에 갔을 때 온 몸이 아팠는데, 목과 팔꿈치가 아팠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다.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근방의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상해의 원인 부분에 '가게 손님이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강간을 시도함(환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치마를 벗기고 성폭행을 할까봐 치마를 꽉 붙잡았다. 강하게 저항하니까 성관계는 하지 못하고 때리고 도망간 것 같다.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는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앞서 와 같은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은 맥주 5병을 마시고서 약간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당일에 경찰 조사 및 병원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은 흥분한 상태에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라.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1회 쳤는데,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잽을 날리듯 툭 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간 휘청했지만 크게 변동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등을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비스듬하게 소파 위로 넘어졌고, 피고인은 서서 한 손으로 소파 등받이 위를 짚고 몸을 지탱하면서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을 보면서 욕을 했는데, 피해자의 몸 위로 포개진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났고 피고인은 쉽게 밀렸으며, 누워있던 시간은 길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마. 실제로 피해자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몸이 좋지 않아 10일 정도 쉬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50대 여성인 점에 비추어,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오로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의문일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일시적으로 늑골과 팔꿈치 등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 사실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