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육군2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9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2. 05: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숙박하고 있던 D모텔 E호에 이르러 방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문을 안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위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문을 열자 열린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왜 방을 옮겼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당장 방에서 나가라"고 6~7회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23세)이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우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408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12:30경 대전 동구 F마을 앞 길에서 '남자친구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씹할놈아, 너 나랑 한번 해보자 개새끼야, 덤비라니까, 공권력 웃기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을 향해 머리를 들이대고,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65 4. 2020. 8.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8. 12. 11:16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앞 8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현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따라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3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의 보행 보조기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11 5.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택배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가. 피해자 K,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29. 22:00경 대전 동구 D모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 K(남, 23세)에게 다음 날 출근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상호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위 객실 내에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 K의 머리를 내리치고, 당시 위 객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K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난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23세)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며 위 객실 벽에 걸린 거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29. 22:34경 위 'D모텔' M호실로 찾아온 피해자 L(남, 25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장동료들을 때린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55 6. 2020. 11. 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 21:00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지점 상하차 라인 40번과 41번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블루투스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20. 11. 13.자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3. 23:00경 대전 동구 Q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관리의 S NF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장, 카드지갑 1개,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및 남색 재킷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1. 14. 00:55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담배 3갑, 맥주 2캔, 과자 1봉지를 구입하면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17,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8. 03:00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호텔 X의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Z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액수미상의 동전들과 약 3만 원 상당의 USB 1개, 수첩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2020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G지구대 근무일지 2021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AB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농협 통장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I 상대 내사), 피해자 I 면접 당시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의 이동 동선 계산) 및 첨부 이동 동선, 보행보조기를 놓았던 위치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내역 확인, 변제의사 확인), CCTV CD영상 2021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현장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2021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P, R, AC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CCTV 분석), 내사보고(CCTV 분석 피의자 추적 조사, 피의자 거주 건물주 상대) 및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AD 찜질방 주차장을 배회하는 모습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건물주와 통화),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의율 변경 검토) 및 첨부 호텔 X 주차장 입구 사진, 현장사진(CCTV 사진), 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가는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확인), 발생보고(절도 등), Q빌라 현장사진, V편의점 CCTV 사진, KB국민은행 체크카드 결제문자 사진, 피의자 카드 결제 재발행 영수증, 절도 등 사건 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NA 인적사항 특정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퇴거불응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 폭행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퇴거불응, 상해,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각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저질렀는바, 관련 수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