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H어린이집 용기2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3. 3. 2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H어린이집 용기1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인 C은 2013. 3. 20.경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H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I은 H어린이집 운전기사로서 피고인 C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6. 10:40경 H어린이집 2층 용기2반 교실에서, 자유선택활동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J(여, 3세)가 학습지에 스티커가 붙지 않는다며 안아달라고 떼를 쓰고 계속하여 울음을 그치지 않자 다른 아동들의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 있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나오지마, 아직도 우네, 울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6. 오전경 H어린이집 2층 용기1반 교실에서, 피해자 K(여, 3세)가 다른 아동과 싸웠다는 이유로 꿀밤을 때려 왼쪽 이마에 멍이 들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H어린이집에 맡겨진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H어린이집 영유아보육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고, 2)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H어린이집 영유아보육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H어린이집 1층 계단 옆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0. 27.경 오후경 I으로 하여금 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버튼을 임의로 조작하고 전원을 차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015. 10. 27.자 녹화영상정보 및 그 이전의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사용인의 아동학대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훼손의 점)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 각자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그 횟수, 피해자에게 미쳤거나 미칠 영향, 주의의무와 감독의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아동복지법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어린이집은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동(18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민간어린이집으로서 그 운영자는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학대행위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영유아를 화장실에 있게 하는 등의 것으로, 피고인 C이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렸다면 충분히 이를 적발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학대행위는 오랜 기간 동안 보육교사들이 훈육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H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본건이 문제된 후 자신의 아들인 I이 동영상을 훼손하는 것을 방치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