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19

범죄사실 2012고합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하여 2008. 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3.22:49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2011.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3. 30. 00:36경 혈중 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2011.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2. 6. 00:51 경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법원사거리 쪽에서 청주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청주상당구청 소유인 안전 펜스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합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2008. 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3.22:49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2011.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3. 30. 00:36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2011.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02:5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영조아름다운나날1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10. 19. 00:27 경 혈중알콜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2008. 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3.22:49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2011.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3. 30. 00:36경 혈중 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2011.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02:1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2012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2012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12. 6.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1. 12. 6.자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3.5.자 및 2012. 6.30.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2. 3. 5.자 및 2012. 6. 30.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12. 6.자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일자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3. 5.자 및 2012. 6. 30.자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3. 5.자 및 2012. 6. 30.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2012. 3. 5.자 및 2012. 6. 30.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2. 6.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어(2012. 1. 26.) 자신에 대한공판 절차(이 법원 2012고합19호)가 개시되었음을 2012. 2. 28.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 등의 송달을 통해 알고 있었고,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도 수차 출석을 독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에는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면서도 그 와중에 2012. 3. 5.과 2012. 6. 30.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2012. 4. 18., 2012. 9. 26.)가 이루어진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