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5. 18: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찢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동통성 부종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에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져 가슴 부위가 보이게 되자, “이런 년은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향하게 한 후 사진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붙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그 새끼랑 붙어먹었지? 내가 확인해 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집 현관 중문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 2개를 파손함으로써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에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사강간 범 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에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에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양형기준 미적용(미수범) 다.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인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일반강간의 2/3로 감경) 라.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자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물건을 손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다른 남성과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