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08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6. 12.경부터 'D'라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D'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훈계를 하거나 일정한 수준의 체벌을 가하여 장애인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23.에서 같은 달 31. 사이 일자불상 밤 무렵, 아산시 F 건물 109동 1104호에 있는 위 'D'의 피해자 E의 방에서, 정신지체 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13세, 2011. 9. 23. 입소)이 장애가 있고, 성인을 무서워하며, 특히 피고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만지더라도 반항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D'의 거실에서, 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머리를 베고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인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1.에서 2012. 4. 2. 사이 일자불상 밤 무렵 위 'D' 피해자 G의 방에서, 자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 3급,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16세, 2008. 5. 22. 입소)의 옷 속에 손을 넣고,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3. 1.에서 2012. 4. 2.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D' 피해자 G의 방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인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포함한 장애인들(6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수준의 신체접촉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잠자리를 보살펴 주는 과정에서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새치를 뽑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결코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1) 피고인 운영의 'D'의 현황 가) 피고인(2006. 8. 29.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2007. 6. 12. 아산시장에게 '아산시 H아파트 105동 1301호'에서 'D, 이하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라는 명칭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설치신고를 한 다음, 아내 I(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 보유)과 함께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1. 4. 11. 아산시 J아파트 109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그 소재지를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내 I, 딸 K, L 등 가족들(총 4명) 및 장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였는데,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였던 장애인들은 남자 : M, N과 O(2010. 9. 26. 입소 ~ 2012. 12.경 퇴소), 여자 : 피해자 G, P, 피해자 E, Q(2011. 12. 19. ~ 2012. 1. 30. 일시보호), R(2013. 3.경 입소) 등이다. 다)이 사건 아파트는 149m²(약 45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그 중 1개는 안방에 딸려 있는 것이다), 거실 1개, 주방 및 식당 1개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아내 I, 딸 L은 안방을, 남자 장애인들(시기별로 2 ~ 3명)은 남자침실을 각각 사용하였고, 여자 장애인들(시기별로 3 ~ 4명)과 피고인의 딸 K은 장롱으로 여 여자침실을 둘로 분리한 다음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특히 여자침실 중 여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는 2층 침대가 1개 놓여 있었는데,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먼저 입소한 피해자 G이 2층 침대의 위층을, P이 아래층을 각각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입소한 피해자 E이나 R, 일시보호 대상이었던 Q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잤으며, 피고인의 딸 K은 장롱 너머에서 잠을 자는 등으로 여자침실을 같이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아침에 특수학교인 T학교에 등교하였다가, 수업을 마치고 16:00경 ~ 16:30경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오고, 18:00경 ~ 18:30경 저녁식사를 하며, 19:00경 씻은 후 거실에서 다 함께 모여텔레비전을 시청한 다음, 20:30경 ~ 21:30경에 각자 남자침실, 여자침실로 돌아가 잠을 자는 방식으로 생활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겸직허가를 받아 초등학교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였다가 16:30경 퇴근을 하고, 위 라)항과 같은 방식으로 저녁시간을 보내며(다만 피고인과 아내 I은 다른 사람들이 씻는 사이에 저녁식사를 치우고 뒷정리를 한다), 장애인들이 잠을 잔 이후 여자침실에 딸인 K을 재우면서 기도를 해준 다음, 안방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 순서로 생활하였다. 2) 피해자들의 장애정도 및 평소 관계 가) 피해자 E 피해자 E은 U생으로, 2011년경 가족들과 동거하면서 일반학교인 V중학교 1학년을 다니던 중, 아버지의 건강악화 및 어머니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없는 상태였고, 학교에서도 위생상태 등의 이유로 다른 학생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를 본 담임교사 및 마을 이장 S의 제안으로 장애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 E은 2011. 8. 12. 지능지수 48, 사회성숙도 검사 49로 지적장애(정신지체)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011. 8. 25.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다. 이후 위 피해자는 2011. 8. 말경 특수학교인 T학교로 전학하고, 같은 해 9. 23.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였다.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을 적절히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필요한 순간에 뻔한 거짓말을 하거나 둘러대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성급히 둘러대었던 거짓말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일관되게 보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과거 경험을 기억했다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진술할 수 있었으며, 일견 시간 개념이 확실하게 있는 듯 보이나, 같은 에피소드의 발생시각에 대한 질문이 질문에 따라 달라지고 부정확해진 것에 비추어 실제 생활에서는 시간개념이 부정확하게 발휘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기록상 위 피해자의 정신연령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발달지체를 가진 경우에는 경도지적 장애로 분류되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는다'고 보고하였고, 피해자의 T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W는 '장애정도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다. 지적장애 2급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또래의 정상 학생들에 비해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수준이지만, 또래의 특수학교 학생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뛰어난 편이다. 날짜 개념도 있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하는 편이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T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X은 '장애 아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일반 아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지는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속한 역도부 감독 Y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언어소통 능력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G은 Z생으로, 2008. 1. 17.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지수가 50 ~ 70사이로 정신지체 3급의 판정을 받았다가, 2010. 12. 31. 진단에서는 지능지수 45 미만, 사회성숙지수 40으로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았고, 2011. 2. 1. 에도 마찬가지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 지적장애 2급으로 판정되었다. 전문심리위원은 '기록상 위 피해자의 정신연령은 만 3 ~ 5세 수준으로 추정되고,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발달지체를 가진 경우에는 중증도 혹은 중증 지적 장애로 분류되어 지적 장애 1급 내지 2급의 판정을 받는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이고,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며, 약간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익숙한 환경에서 일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으나 낯설거나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도움이 없는 경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인지 능력이 희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외에 T학교 역도부에서도 함께 활동하는 등 평소 매우 가깝게 지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은 피해자 G보다 2살이 어리지만 지적능력이 훨씬 양호한 관계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배적으로 주도하였고, 피해자 G는 피해자 E를 따르는 식으로 관계가 형성·유지되었다. 3) 이 사건의 신고 경위 및 경과 가) T학교 역도부 감독 Y은 2012. 4. 3. 10:50경 ~ 12:20경 역도부 강화훈련도중 피해자 E이 피곤해하고 어려워한다고 느끼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질문하였다. 위 피해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Y은 이어 '지금 혹시 너의 신변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선생님에게 알려줘야 한다.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일이 더 커지고 네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위 피해자가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Y은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지, 성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니'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Y은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묻자, 위 피해자는 '가슴을 만졌어요'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Y이 '너만 그랬냐'고 물어보자 'G 언니와 P이도 만졌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나) 이어 Y은 같이 훈련을 받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집에 무슨 일 있니?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Y이 재차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너의 몸을 만졌니?'라고 물었으나, 마찬가지로 위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 위 Y은 피해자 E의 진술 및 피해자 G의 태도(Y은 당시 G의 얼굴표정이 굳어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T학교의 교감에 보고하였다. 라) 이후 T학교의 보건교사인 AA은 같은 날 12:34경 교장실에서, 교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상담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Y으로부터 'E 학생이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데, 시설장이 목욕하는데 들어와서 쳐다보고 몸을 만지고, G 학생도 몸을 만지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마) 이에 AA은 교장실에서 나와 같은 날 13:20경 피해자 E을 불러 상담하였는데, AA이 당시 작성한 상담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소 피해 내용] -E 학생은 P 학생을, G 학생은 R 학생을 목욕을 시켜 줌. -목욕할 때 문을 잠그고 목욕을 하는데 남자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E이와 P이 몸을 쳐다봄. 손으로 감싸서 몸을 가리고 목욕이 끝난 다음에 여자선생님께 말씀 드림.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서 옷 갈아입고 있으면 방으로 들어와서 쳐다봄. [G 관련 목격 내용] -G언니 자고 있을 때 팔베개 해주고 가슴 만지고 속옷 속으로 손 집어넣어 가슴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음. -남자선생님이 학교에서 일해서 17:30분쯤 퇴근해서 G언니 바지 위로 생식기 만지는 것을 봄, 여자 선생님께 얘기해서 여자선생님이 남자선생님한테 만지지 말라고 함. [잠잘 때 피해내용] -잠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바지 속으로 손 넣어 생식기 만진 적도 있음.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지나고 밤에 자고 있는데 남자선생님이 들어와서 바지 속옷까지 벗기고 선생님도 벗고 가슴위로 엎드려 생식기 넣어 아팠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바지도 벗겨져 있고, 생식기에 멍들어 있었음. [저녁 때 피해내용] -어제(2012. 4. 2.) 퇴근하여 집에 돌아온 남자선생님이 E 학생을 무릎을 베고 안아서 바지 위로 생식기를 만졌다고 함. 싫었다고 함. [기타] -P이 가슴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음. 자고 있을 때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 P이를 만지고 있었음. P이 옷은 벗겨져 있지 않았음. -N 학생이 간질하면서 쓰러졌을 때 남자선생님이 바지 내리고 N이 생식기를 쳐다보라고 하기도 했다 함. 바) 이후 AA은 같은 날 13:50경 피해자 G를 불러 상담하였는데, AA이 당시 작성한 상담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AA은 G는 구체적으로 언어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라 '남자 선생님이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니?' '목욕할 때 들어온 적은 있니?'라고 물어 '가슴 만져, 바지 위로 만져, R이랑 목욕할 때 쳐다 봐'라는 답변을 얻었고, 몇 번인지를 물어보니 '한번'이라고 하였으며, '남자선생님이 만질 때 뭐라고 했어, 가만히 있었어?'라고 하니 '만지지 마'라고 하였고, 'G가 만지지 마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뭐라고 해?'라고 하니까 '만져도 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R 학생과 목욕하고 있을 때 남자선생님이 들어와서 G 가슴을 쳐다 봄. -남자선생님이 E이를 가슴 만지고 생식기 만진 것을 본 적이 있음. -잠잘 때 들어와서 G를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짐. 만지지 말라고 하였더니 만져도 된다고 하면서 만짐. 여자선생님한테 말해서 여자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함. 남자선생님이 옷 갈아 입을 때 들어와서 쳐다봄. 사) 이후 위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쟁점의 정리 가)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이, 지적장애의 정도,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사실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E, 목격자 G의 각 진술이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이 신빙할 만한 것인지,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2)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 가) 최초 진술경위에 비추어 암시나 유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역도부 감독 Y은 2012. 4. 3.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차례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은 다음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성 관련 문제가 있느냐?',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묻는 등 피해상황을 단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의 질문을 한 점, 피해자는 2012. 3. 초경 역도부에 가입한 신입부원으로, 최초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역도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역도부원으로서 기량을 인정받고 싶어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의 희망과는 달리 역도부 강화훈련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독인 Y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반복적인 질문을 받자, 이를 자신의 상태(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비난 내지 책망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던 피해자로서는 반복적인 질문에 이어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 활가정에서 성 관련 문제가 있느냐?'는 식의 유도질문을 받자,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즉흥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어 Y이 성 관련 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피고인일 것이라고 예단하고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묻자, 단편적으로 '가슴을 만졌어요'라고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이어진 AA과의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생식기를 만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생식기를 내 생식기에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한 것으로 상담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나이 및 지적수준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생식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이를 고려하여 볼 때 그 과정에서 AA의 유도적이거나 암시적인 형태의 질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점(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능력이 3 ~ 5세에 불과한 피해자 G조차 AA과의 상담 이후 '생식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성추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이 아니고, 역도부 감독 Y으로부터 현 상황에 관하여 반복적인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최초 피해 진술이 나왔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후 관련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유도질문을 함으로써 오염된 진술을 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모순점이 없는지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잘 때 방에 들어와 가슴, 생식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생식기를 내 생식기에 넣은 일이 있다. 고인이 거실에서 가슴을 만지고 무릎을 베고 누워 생식기를 만진 일이 있다'는 사건의 일반적·정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가슴, 생식기를 만지고 그 생식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넣은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당시 피해자의 옆에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은 누구였는지, 피해자가 각 추행범행을 당할 당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피해자가 이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폭로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 빈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바꾸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분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차례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잘 때 가슴, 생식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생식기를 내 생식기에 넣었다'는 부분의 일관성에 관하여 보건대(피해자는 AA과의 상담과정 및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12월 방학 때 캠프를 갔다 온 다음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가슴, 생식기를 만지고 생식기를 내 생식기에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위 피해자가 캠프를 다녀온 시기를 확인한 다음 범행일시를 '2011. 12. 23.에서 같은 달 31. 사이 일자불상 밤 무렵'으로 특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 결과 처녀막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성기 삽입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를 '가슴, 생식기를 만진 행위'로만 축소하여 기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진술 전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생식기를 내 생식기에 넣었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피해자는 2012. 4. 4. 최초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2월 방학 때, G언니랑 P이는 2층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이때는 R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바닥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내 옆에 누운 다음 웃옷과 잠옷바지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손을 생식기에 집어넣고 선생님 생식기를 내 생식기에 넣었다. 그날은 일어나서 잠옷을 입고 바로 잤고, 아침에 G언니를 불러서 이 일을 알려 달라고 했으며, G언니가 여자선생님에게 말했더니, 여자선생님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빠에게 말씀 드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5. 10.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그 날은 셋이서만 잤는데, 나는 G 언니랑 같이 2층 침대의 2층에서 자고, P이는 1층에서 자고 있었으며, K이는 그날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선생님 생식기가 내 생식기 안에 다 들어갔다'고 진술하거나, '그날 침대에서 잤는지, 바닥에서 잤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원래 2층 침대의 윗층에는 G언니가, 아래층에는 P이가, 나랑 R이는 바닥에서 자고, K이는 옷장 바로 뒤의 침대에서 잔다. 항상 대부분 그렇게 잔다. 선생님 거를 내 거에 집어넣은 것은 한번인데, 그 때가 언제쯤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선생님의 생식기가 완전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서 여자선생님에게 도움을 구해본 적은 없다. 아프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피해 장소가 어디인지, 당시 피해자의 옆에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은 누구였는지, 성기 삽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후 여자선생님에게 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분에서 그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생식기를 넣은 일은 딱 한 번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장소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1·2차 각 진술 간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지 않음에도 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또한 피해자가 2011. 8. 12. 지적장애 2급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실제로 지도한 담임교사들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대하여 일치하여 '그 정도는 아니고, 일반 학생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전문심리위원 또한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 장애 정도로, 경험을 기억했다가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평가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까지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실제 지적 능력 내지 적어도 기억 능력은 장애등급에서 평가된 것보다는 훨씬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장애인의 진술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소한 불일치로 보아 넘길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분에 관하여 수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지적 장애로 인한 것이라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진술에 합리성이 있는지 한편 피해자가 2011.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잘 때 가슴, 생식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생식기를 내 생식기에 넣었다'는 피해[위 공소사실 1)의 가)항]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의 '여자침실'은 6.5평 정도의 작은 방으로, 당시 가운데에 장롱을 놓아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 한편은 피고인의 딸 K이, 다른 한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자 장애인들이 각각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여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는 2층 침대가 놓여 있는데, 이는 P(1층)과 피해자 G(2층)가 사용하고, 피해자 E과 당시 일시보호대상자로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있던 Q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는 방식으로 생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딸 K을 포함하여 여자 5명이 함께 자고 있는 작은 방의 2층 침대와 장롱 사이의 협소한 바닥에서, 그것도 피해자와 Q이 나란히 자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 모르게 피해자 E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생식기를 만진 다음 성기 삽입까지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생식기를 넣어서, 못 넣게 굴러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바닥 부분의 넓이나 그 옆에서 Q이 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생식기를 넣은 다음 배 위에서 흔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G언니와 함께 생식기를 확인해보니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 등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기 삽입에 관한 진술이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아침에 G언니를 불러 알려달라고 하였고, G언니를 통해서 여자선생님(피고인의 아내인 I을 의미한다)에게 말하자 여자선생님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빠에게 말씀 드린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여자선생님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면 혼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못 말하다가 그냥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에게 사건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도저히 착오진술이라고 볼 수 없는 점(최초 진술에서는 폭로의 행위, 상대방, 당시 I이 한 말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고, 검찰에서의 진술에서는 폭로하지 않은 이유,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런데 최초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보다 지적 능력이나 언어구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 G를 통하여 폭로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아내인 I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음에 또다시 그러한 일이 있으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려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가 가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는 I과의 상담 당시부터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 당시까지는 I에게 수차례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 와서야 갑자기 I으로부터 혼날 것 같아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의 불일치는 지적 장애나 착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명백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1. 12.경 잘 때 그 생식기를 내 생식기에 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되고, 이처럼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굳이 일부(잘 때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다는 부분)만을 취신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객관적 정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며, 나아가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거실에서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마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2012. 3.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다'는 피해[위 공소사실 1)의 나)항]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 거실은 트인 구조로서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쉽게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거실에는 피고인, 피해자 외에 피해자 G, P, 남자 장애인들 등 여러 명(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통상 저녁식사 후 다 같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I을 제외하더라도 약 9명의 사람들이 거실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아내가 옆방에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게 추행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순하게 다가와서 가슴 등을 만진 것이 아니라, 굳이 피해자의 뒤에 업히듯이 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생식기를 만졌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장면을 본 사람은 당시 거실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피해자 G 뿐이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의 행동이나 정황이 자연스럽지 않고(피고인이 집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면 피해자를 은폐된 장소인 다른 방으로 데려가거나,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만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이고,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장애인들 중 M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관하여 진술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M을 제외하고 그보다 지적장애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 G만이 이를 목격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 G. M이 일치하여 저녁시간에 피고인의 새치를 뽑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피해자에게 새치를 뽑으라고 하는 행동을 피해자가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라) 피해자의 오해가능성이 있는지 한편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기존의 대형 장애인복지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소규모 공동체를 구성하고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지도·보호를 받으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형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그 외에도 가족으로부터 유기되거나 방임된 장애인들에게 실제 가정과 같은 생활공간, 부모 및 가족으로서의 역할 등을 제공하여 일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과 동일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업어주기, 함께 춤추기 등의 놀이를 하거나, 저녁시간에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장애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새치를 뽑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평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들을 안아 주는 등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는 10명이 45평 규모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구성원들 간의 일상적인 신체접촉 또한 빈번하게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간 대비 구성원의 수,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목적이나 구성원들의 평소 생활형태 등에 비추어 일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는 한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언니인 AB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기 전 집에 살 때에도 '성교육을 받았는데,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 여자가 있는 방에는 남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버지가 사정해야 겨우 방문을 열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예를 들자면 어깨를 쓰다듬은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었는데, 피해자가 과잉대응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한 M 또한 '밥을 먹으면서 쳐다봤을 뿐인데, 피해자가 내가 자기 가슴을 봤다고 이른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AA과의 상담 및 최초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한 성추행의 예를 들면서 'N 오빠가 경기를 일으켰을 때, 피고인이 그 바지를 내리고 나한테 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N은 평소 '중증도의 경기와 배변 활동의 어려움' 증상이 있는 뇌병변 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N이 간질발작을 일으킨 상태에서 대변을 봐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N의 바지를 벗긴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은 N의 평소 증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간질발작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일부러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N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성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평소 남녀의 구분이나 성적인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고, 남성의 일상적인 행동이나 신체접촉을 추행 내지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럼 그 때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래?'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밤에 잘 때 들어와서 몸을 만졌다, 옷 갈아입을 때도 들어왔다, 씻을 때도 들어왔다, 무릎에 누워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만진 신체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과장 내지 허위 진술 부분을 제외하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신체접촉이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사건 정도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피고인이 잘 때 들어와서 몸을 만졌다'는 진술( 부분)은 이후 '피고인이 가슴과 생식기를 만지고, 생식기를 넣었다'는 진술로 구체화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생식기를 넣었다'는 부분은 분명한 허위 진술로 보이고,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다'는 부분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정황이 없어 그 부분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장애인들의 잠자리를 보살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을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한 번 있고, 당시 I과 함께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서로 이해하고 넘어갔다. 피해자가 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말한 것 같은데, 이는 이불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다소 닿은 것일 뿐이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내인 I도 "통상 밤에는 피고인과 함께 여자침실에 들어가서 딸 K이게 기도를 해주고, 이후 여자 장애인들의 이불을 덮어 주고 자세를 바로 해주는 등으로 잠자리를 보살펴 준다. 그런데 한 번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잘 때 들어와서 가슴을 만진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내가 'E야, 그 때 나도 같이 있었어, 이불을 덮다가 손이 스친 것 같다'라고 말해 주었더니, 수긍하여 넘어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자리를 보살펴 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일부 닿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될 뿐 위와 같은 행동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옷 갈아입을 때도 들어왔다'는 진술( 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다른 피해자 G가 갈아입을 옷을 꺼내놓은 상태에서(입고 있던 옷을 벗고 있던 상황이 아니다) 피고인이 여자침실에 들어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동이 어떠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씻을 때도 들어왔다'는 진술( 부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퇴근한 다음 손을 씻기 위하여 무신경하게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여자애들이 목욕을 하고 있어 놀라서 닫은 적이 있었다. I에게 '목욕할 시간이 아닌데 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으니, I이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배변 처리과정이 잘못되었는지 냄새가 나서 씻으라고 했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의 목욕시간은 원래 저녁식사를 한 후인 19:00경 무렵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퇴근시간인 16:30경화장실에서 누군가 목욕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장실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화장실 문을 열더라도 목욕장면을 바로 볼 수는 없는데,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 문을 열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무릎에 누워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 부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피해자에게 새치를 뽑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피해자가 '가슴을 만졌다'면서 과장하거나 허위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성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새치를 뽑으라고 하는 행동 자체를 추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일상적인 신체접촉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것이 한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에 혹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한 행동이라거나 추행행위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는데,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 경위나 평소 성향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한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학교 및 수사기관의 추궁 및 반복적인 질문을 받게 되자 이를 추행으로 나쁘게 표현하거나 과장해서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어 보인다. 마)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는지 및 기타 사정 피해자의 T학교 1학년 담임교사 W는 2011년경 피해자로부터 '누가 밤마다 만진다. O가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O가 자꾸 여자애들을 성추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의 어머니인 AC도 당시 'O가 G의 가슴을 만진다고 하여, 학교에 가서 확인을 하였는데, 장난치면서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에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지목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형태의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었던 점, 나아가 다른 사람들 간의 장난과정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을 본인이 추행으로 과장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도 전에 언급한 것과 동일한 형태를 포함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여자 장애인들은 2012. 3.경 주말마다 역도부 강화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안전 문제를 염려하여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 사건 아파트 바로 앞까지 오게 한 다음 여자 장애인들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게 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2012. 3. 24. 피고인에게 '선생님이 도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내려오라고 연락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다음 학교 측에 이를 확인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사이 피해자 G를 포함한 다른 여자 장애인들을 데리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떨어진 도로로 걸어간 사실, 피고인은 학교 측과 연락하여 위와 같은 연락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 왜 기다리지 않고 도로까지 걸어갔는지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피해자 G가 시켜서 내려갔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지적 능력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피해자 G에게 미루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벌을 주고 당일의 역도부 강화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는 검찰에서 '그때 선생님이 조금 미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을 주고, 역도부 강화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반발심을 가진 상태에서, Y으로부터 피고인이 만지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유도 질문을 받게 되자, 그 동안의 일상적인 접촉이 사실 자신은 원하지 않았던 것 내지 불쾌한 것이라는 인식이 발단이 되어 이를 모두 추행으로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후의 상담 및 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조사 과정에 따라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해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담담하게 진술하다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을 받자 당황하면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어 '피고인은 진짜를 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야?'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모르겠다'라고, 'E이는?'이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및 진술 내용 또한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독립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의견의 진술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이 작성한 전문가의견서에는 피해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잘 때 방에 들어와 가슴, 생식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생식기를 내 생식기에 넣은 일이 있다. 피고인이 거실에서 가슴을 만지고 무릎을 베고 누워 생식기를 만진 일이 있다'는 사건의 일반적·정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점에서 상당한 모순점이 발견되는 점, 전문심리위원 또한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장소를 비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것은 인상적인 점이라고 하면서, 특히 피해자의 성기 삽입에 관한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평가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기 삽입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진술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난 일상적인 신체접촉 상황에 기초하여 이를 과장 내지 허위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상황에 관한 구체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나 성장환경 등에 비추어 성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 또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G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G의 원스톱지원센터(1회)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 생식기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G의 원스톱지원센터(2회)에서의 진술은 경찰관의 목격 사실에 관한 확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다가, 경찰관이 대답을 재차 추궁하면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E이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및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진술 태도(여러 번 질문하거나 대답을 재촉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는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잘 때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다'는 극히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설명이 없는 점, 피해자의 경우, 지적장애 2급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질문자의 의도를 이해하여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낮고, 질문을 반복하거나 대답을 추궁할 경우 질문자의 의도대로 답변하는 등 암시나 유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역도부 감독 Y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은 다음,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피해를 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단정하고 보건교사 AA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으며, AA은 피해자와 거의 대화가 되지 않자 Y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및 이미 피해자 E과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계속 질문을 한 점, 위와 같이 최초 관련자들이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도 질문을 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미 오염된 진술을 할 위험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최초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그 지적 능력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성폭력', '생식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되는 점,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하지 못하자 대부분 기존의 상담 내용을 확인하거나, 유도적이고 폐쇄적인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답변만을 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된 점,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일과 피해자 E로부터 들은 일을 혼동하여 진술하는 등 기억내용의 출처를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평소 피해자 E과 매우 가까이 지내면서 피해자 E를 따랐던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 E로부터 들은 내용을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그대로 진술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이 사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인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E과의 대화, 관련자 및 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질문 및 추궁을 통하여 이를 기계적으로 '생식기 만졌어', '가슴 만졌어'라고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전문심리위원이 작성한 전문가의견서에는 피해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지극히 단순하여 유도나 암시를 통하여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전문심리위원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신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목격자 E 진술의 신빙성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자침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생식기를 만져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존재하고, 이는 이 부분 E의 진술을 평가함에 있어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피해자는 2층 침대에서, E은 바닥에서 자는 점에 비추어, E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2층 침대에서 일어나는 추행사실을 목격하였다는 것도 쉽게 상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E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