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07

공소사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등 감자재배자들로부터 감자를 공급받아 ㈜I에 감자 1kg당 650원에 위 감자를 납품하고, 1kg당 600원을 감자재배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내지 7.경 위 감자재배자들로부터 총 722,190kg 상당의 감자를 공급받아 감자재배자들 명의로 ㈜I에 납품하고, 그 무렵 ㈜I으로부터 감자재배자들에게 지급할 감자대금 165,566,500원을 지급받아(피고인이 수령할 총 수수료 36,109,500원은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감자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40명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중 40,786,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6.말경 서산시 J에서 감자재배자인 피해자 K에게 "농협과 MOU가 체결되어 있으니 수확한 감자를 1kg당 550원에 납품하면 일주일 내에 농협으로부터 직접 매매대금이 입금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시세보다 낮은 단가에 감자를 납품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감자를 농협이 아닌 ㈜I 등 다른 업체에 납품할 생각이었고, 다른 감자재배자들에 대한 미지급 감자대금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납품받더라도 일주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시가 25,575,000원 상당의 감자 총 46,50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감자대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60명이 넘는 감자재배자를 상대로 ㈜I과의 감자 납품계약을 알선하였는데, 피고인은 ㈜I으로부터 그에 납품한 총 감자대금 약 4억 6,000만 원 중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만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일부의 감자대금을 피해자들을 비롯한 감자재배자의 납품 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각 감자재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검사도 각 감자재배자의 납품 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60여 명의 감자재배자로부터 공급받은 722,190kg(불량감자율 3%를 제외한 중량)을 ㈜I에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 중 201,676,000원을 ㈜I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그 돈에서 위 전체 납품 물량인 722,190kg에 대한 피고인의 수수료 36,109,500(= 722,190kg × 50원)과 감자재배자에게 감자대금으로 지급한 124,780,000원을 공제한 40,786,500원을 횡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총 60여 명의 감자재배자 중 20여 명의 감자재배자에게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40명의 감자재배자에게는 대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40,786,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40명의 감자재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40,786,500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40명의 피해자들의 각 금액 불상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전체 감자재배자가 몇 명인지, 그들의 납품 수량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40명 외에도 감자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이 미지급을 인정하는 재배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들에 대한 미지급 감자대금이 얼마인지 특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감자재배자의 납품 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위 40,786,500원을 감자재배자 중 일부인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40명의 피해자만을 위하여 보관하는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검사가 감자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124,780,000원을 넘는 금액을 감자재배자들에게 감자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공소사실에는 총 722,190kg 상당의 감자를 ㈜I에 납품하고 ㈜I으로부터 그 대금 중 165,566,500원을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에 납품한 총중량이 722,190kg인지도 의문이고, 특히 이름이 없는 계량증명(기록 1권 204면)에 관한 감자재배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대금을 모두 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감자재배자 40명이 공급한 감자의 총중량은 538,825.4kg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의 722,190kg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차이인 183,364.5kg(검사가 감자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한 나머지 감자재배자의 공급 물량으로 보인다)에 대한 대금은 110,018,760원(= 183,364.5kg × 600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감자재배자 40명이 받은 돈의 합계는 101,750,000원이어서, 검사의 기소내용대로라면 피고인이 감자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211,768,760원에 이르게 되어, 검사가 피고인이 감자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24,780,000원을 넘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피해자 K의 납품 중량도 횡령 사건의 총 납품 중량에 포함되어 있는바(기록 1권 204면), 검사는 피해자 K의 경우는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므로, 납품한 총중량 722,190kg에서 피해자 K의 납품 중량인 45,105kg[= 46,500kg × 0.97(불량감자율 3% 공제)]이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횡령액 40,786,500원에서 27,063,000원(= 45,105kg × 6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감자재배농가로부터 받아야 할 씨감자 및 농약 대금 등의 액수가 명확하지 않으나 그 존재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피고인이 감자대금을 횡령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L 외 5인의 감자재배농가에 10,948,000원 상당의 씨감자 238상자를 공급하고, 21,525,000원 상당의 농약을 위 농가에 공급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증 1, 2, 4, 6, 9호증), 피해자 C과 ㈜I의 대표였던 M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감자재배농가에 씨감자와 농약을 공급한 것이 일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L 등 외에도 피고인이 공급한 씨감자 또는 농약 등을 사용한 농가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농약 등을 피고인이 가지고 오면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피해자 F은 "감자를 납품하고 정산해서 금액이 내려올 때 씨감자 대금 박스당 46,000원인가를 빼버리고 나머지 쓴 금액만 받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대금에서 정산한다는 말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상계정산하기로 하는 사전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등 참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양 채권의 밀접성, 피고인이 ㈜I으로부터 추가로 미지급 감자대금을 받은 후에 정산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사기의 점 피해자 K는 피고인이 자신의 감자를 농협에 납품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횡령 사건(수사기록 1권)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나는 피고인에게 감자를 판매하고 300만 원을 감자대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이는 강릉에 보낸 감자대금 명목으로 받았고, I 회사에 납품한 감자대금은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519면) 농협에 납품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서(기록 2권 7면)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농협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매매대금이 입금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 K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K는 2012년에는 피고인을 통하여 사전에 N사업소와 감자생산계약을 체결한 후 감자를 생산하여 납품한 다음 농협으로부터 직접 감자대금을 받았음에 반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기록 111, 123, 142, 145, 146면)에는 피해자 K도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횡령죄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해자 K는 2014. 1.경 피고인과 함께 ㈜I을 방문하여 M에게 감자대금의 지급을 독촉할 당시 농협에 판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농협에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가항에서의 사정 및 ㈜I이 감자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감자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