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 25.까지 갚겠다. 내가 일산에 하고 있는 공사가 있는데, 기성고 5천만 원을 2020. 3. 25.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산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기성고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카오톡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피해금액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 C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D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광주 북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광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 중인데 추가로 포장마차를 하나 더 내려고 한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10.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차용증서, 통장 사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8,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33가길 17에 있는 화곡3주민센터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마늘을 구입하고 되팔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마늘 구입자금으로 5,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8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안으로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 등 다른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있었고, ㈜E에도 2억 원 상당의 깐마늘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마늘 구입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마늘 업체에 마늘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했고, 새로이 마늘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55만 원, 2018. 11. 1.경 같은 계좌로 975만 원, 합계 5,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73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약 9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이미 판시 사기죄로 인하여 1년 4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고, 현재 일용직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는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갱생의 기회를 줄 필요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2021고단987 피고인은 2021. 5. 2. 01: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들고 피해자 쪽으로 엎어버려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김치찌개 국물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팔을 덮치도록 하였고, 곧이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577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피해자 F가 작성한 ‘100,000원, 아이더 스투키2 숏패딩 100(드라이 했어요).’ 의류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옷을 택배로 배송해 주면 택배비 포함하여 105,000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위 의류를 택배로 배송받고 그 대금 10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2021고단1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근로내역 확인), 내사보고(E 판매글, E 채팅 내역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산 받을 아르바이트비가 있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배송받는 당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물품을 배송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후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단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특수중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덮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중상해죄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1층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후배가 주식회사 D의 임원이다. 그 회사 주식관리팀에 5,000만 원을 주면 5,000만 원에 대한 원금이 보장되고 3개월 이후부터 수익금을 준다고 한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D 주식관리팀에 투자를 할테니 수익금은 반반씩 나눠 갖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임원인 후배도 없었고, 주식회사 D 주식관리팀에 돈을 주면 원금 보장 및 수익금이 나온다는 말도 거짓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29. 3,000만 원, 2018. 9. 5.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확인) 1. 계좌이체내역,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9.경 사이 무렵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된 일자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20. 8. 17.경 성남시 중원구 B,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수산물을 납품해주면 한 달 마다 물품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7.경부터 2020.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4,317,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미납대금에 대하여 항의하며 공급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납품을 계속 해 달라. 기존 미납금과 이후 물품대금을 합하여 추석연휴가 끝난 이후에 전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3,06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처원장,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접수증, 개인신용정보회신, 예금 거래내역 검토, 범죄 장소 확인, 금융거래정보회신 첨부, 금융계좌거래내역 정리, 문자메시지 내용,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아크메드라비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바로 옷을 보내주겠다. 하자 없는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20. 10. 28. 17:05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G, J, C, K, L, M, N, O, P, Q, S, T, U, V, W, X, Y, AA, AH, AB, AC, AI,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역, 거래상세내역, 상점 정보 및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송금결과확인서,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문자메세지, 영수증,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내역, 이체내역 조회, 이체결과 내역, 각 AJ은행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문자메세지 내역 및 송금증, AK 채팅, 거래내역 조회, 문자내역, 송금내역, 각 게시글, 이체결과 조회, 국민신문고 게시글, 이체확인캡쳐화면,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송금내역 및 판매내역, 거래상세조회, 문자메세지 내역, 이체완료 화면, 이체내역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초순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 이자로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어머니 D 명의로 2015. 11.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5. 11. 6.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2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0:1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좀 와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의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8세)가 신고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 방문하자,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씨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노, 와 잡으러 왔노, 확 때려버릴까, 죽여버릴까”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현관문을 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손을 붙잡히자,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물림, 볼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첨부에 대하여),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찰관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입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 부위를 물어뜯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1년, 2004년).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21. 9. 17.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위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C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면 C의 외삼촌에게 보증금 형식으로 1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고 그 이후에는 수익에서 월세 등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의 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위 E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미 E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투자한 것이지 위 업소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투자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범행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변론에서 자백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부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마사지샵 인수를 위하여 C의 외삼촌에게 보증금 등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2)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에 E마사지 업소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자 후 3개월 간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수익금에서 월세, 공과금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3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SNS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태국 출신 마사지사 등 마사지업소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뿐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송금하기 이틀 전인 2018. 6. 9. 직접 강원도 정선에 있는 E마사지삽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E마사지 업소의 인수대금으로 투자하였음이 인정된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날 자신 명의의 주식 계좌로 이체하여 전부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돈은 피해자가 20여 년간 화물차 운전을 하며 모은 돈으로, 이와 같이 힘들게 모은 거액의 돈이 주식투자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9,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힘들게 모은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2018년부터 변명에 급급하면서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외상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을 단골로 유치해 줄 테니 주점에서 지인들과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게 해주면 1주일 안에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주점에서 일하면서 월 13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 이외에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3개, 노래방 이용 8시간 등 45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5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천만 원 상당의 일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0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 상세내역 자료 제출) 1. 녹취록, 장부내용 엑셀정리, 고소인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캡쳐자료, 카카오톡 캡쳐자료, 장부용어정리 및 엑셀자료 등 1. 판시 전과 : 대구지법 2019고단5431 등 사건 판결문 사본, 대구지법 2020고단4815 사건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30.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관리과장 D로부터 위 병원에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수속만 해 놓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부터 2020. 1. 13.까지 위 병원에서 2회 통원치료만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척추 협착, 요추부,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습열증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 치료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같은 달 13.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1. 14. 피해자 E, F, 같은 달 15. 피해자 G, 피해자 H 보험사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같은 달 15. 피해자 G 보험사로부터 1,602,760원, 피해자 H 보험사로부터 240,000원, 같은 달 17. 피해자 E 보험사로부터 450,000원, 같은 달 20. 피해자 F 보험사로부터 150,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2,442,7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과장 D로부터 위 병원에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수속만 해 놓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부터 같은 해 8. 5.까지 제1항 기재 병원에서 2회 통원치료만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비신양허증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 치료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를 같은 달 5.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5. 피해자 E, 같은 달 18. 피해자 G 보험사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같은 달 15. 피해자 E 보험사로부터 510,000원, 같은 달 21. 피해자 G 보험사로부터 1,867,44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2,377,44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820,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 30, 31번) 1. 각 초진차트/ 각 진료기록부/ 각 간호기록지/ 각 입원확인서 1. 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내가 대구 달성군 E에 상속받은 땅이 여러 필지 있고, 성주에도 시댁에서 상속받은 집이 있다. 내 여동생에게도 1억 원의 채권이 있다. 남편이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구형 화물차를 팔아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1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남편은 이미 이혼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남편 화물차 구매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4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5,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하려는 C에게 ‘서울 강북구 D 일대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조만간 건축심의가 통과될 예정이고 4개월 후면 PF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시행사업 자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공사가 끝나면 이자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C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PF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는 시행사업이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C을 통해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축공사 계약서, 각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E 조합 조합장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장흥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5.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 사용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16.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사용요금 등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단말기 할부금,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20. 12.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단말기 할부금, 사용요금 등 합계 1,619,11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한 후,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사용요금 등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단말기 할부금,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단말기 할부금, 사용요금 등 합계 1,620,17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무선신청서, 요금상세내역서, 소액결제내역 1. F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여신계좌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770만 원으로 크지 않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항소심에 피고인에 대한 별건이 계속 중인 점(광주지방법원 2021노1865)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 C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과 대학교 동창이어서 부부간에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19. 3. 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처 C를 통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오빠가 무역 회사 쪽의 관세사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D에서 일을 한다. 오빠의 무역 회사를 통하여 D에서 원료를 수입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나눠 가지자. 그러려면 원료수입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수익금이 생긴다. 오빠 회사에 1,000만 원을 대납하면 한 달을 쓰고 1,050만원을 주고, 500만 원을 대납하면 한 달을 쓰고 525만원을 주고, 1,500만원을 대납하면 이자로 75만원을 주겠다. 오빠 회사고, D를 대납하는 것이라 위험하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오빠 회사에서 D의 원료수입대금 대납 업무를 한 사실도 없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16.경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처 C를 통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이번에 두 달 기한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나랑 반을 나누어 500만원씩 같이 투자하자. 이건 두 달에 80만원을 주니, 40만 원씩 나누자. 이거는 우리 회사 분기 매출 맞춘다고 돈 안 풀고 세금 적게 내려고 대리 이상급 직원들한테 이 천만원씩 이자로 얼마주고 돈 굴리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20.경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수사협조 의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연금공단 등 수사 협조 의뢰 관련) 1. 각 이체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극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이 정상인보다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 마치 금방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은행 공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없어 월수입이 거의 없고, 약 65,805,000원의 채무 및 약 10,000,000원의 사채를 부담하며, 개인회생으로 매월 약 74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이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와중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2,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일반부정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수법․태양․횟수․피해액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1/3 가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고 14회에 걸쳐 나머지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회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인적 담보까지 제공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196 피고인은 2020. 10. 30. 18:0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546 피고인은 2020. 10. 23.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19fw 맨투맨 새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6, 9번) 1. 이체내역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7, 8번) 2021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물품 판매 게시글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9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E, G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