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2019고합124 피고인은 인적사항 입력을 통한 가입절차 없이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정해 채팅을 할 수 있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스타킹을 팝니다', '음란한 동영상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여성들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그녀들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는 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19. 2. 8.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8: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랜덤 채팅 어플인 'D'에 'E'라는 대화명으로 접속하여 이를 보고 들어온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마치 피해자의 스타킹을 살 것처럼 얘기하여 G 채팅방으로 옮겨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스타킹 대금을 받을 계좌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이름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친구 계좌라고 하자, 대포통장 사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은 채로 커피색 스타킹과 치마를 입고 나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0: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으로 나오자, 같은 구 J에 있는 K공원까지 걸어가자고 한 후, '너 내가 신고라도 하면 너희 부모님이 감당은 하시겠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5월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해주라. 주종관계를 원한다. 야한 사진도 찍고 성관계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려고 하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L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순순히 따르게 되자, 같은 날 14:00경 광주 광산구 M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곳 호실 불상의 방에서 팬티를 입지 않은 피해자에게 치마를 벗게 하고 침대에 앉게 한 다음 양 다리를 벌리게 하거나, 침대에 누운 채로 양다리를 모아 위로 올리게 하거나, 뒤로 엎드린 자세 등을 취하게 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아이폰7, 증 제5호)로 총 1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무인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옆에 누워 '내 성기 어떻게 할거냐, 어차피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해야 될 거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양손으로 찢어 그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9. 2. 12.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12:04경부터 같은 달 15. 12:24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N, O호 피고인의 직장 숙소에서 'P'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 야한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등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내가 경찰서가 아니라, 너네 학교에도 말해줄게', '학교 선생들한테 연락이 가는데 누가 안 믿겟냐?'라고 하고, '음란물반포죄 및 사기죄'라는 제목으로 경찰 모바일 민원 신청에 올린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71 피고인은 2019. 3. 11. 23:30경부터 같은 달 12. 01:21경 사이에 거제시 N, O호 피고인의 직장 숙소에서 랜덤채팅 어플 'Q'에 접속하여 피해자 R(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어, P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착용했던 스타킹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스타킹을 살 것처럼 대화하다가, 피해자의 스타킹 판매행위를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 사이트(ecrm.cyber.go.kr)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신고 화면을 캡쳐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피해자의 부모님과 학교에 알려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의 성기, 가슴을 만지는 자위행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9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대화내용 캡쳐 이미지 3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6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연령,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스타킹을 구입하면서 약점을 잡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부모,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강간하였고, 재차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R을 강제추행하였는데,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