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C학교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궁전가든사거리 교차로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려 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에 대해 교통을 통제하는 신호등이 있었고, D 소속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E(남, 37세)가 경찰보조자로서 신호지시봉을 이용해 수신호로 혼잡한 시간대인 퇴근 시간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진행 방향에 연접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켜져 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교차로의 신호등에 적색 정지 신호가 켜져 있으면 우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수신호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연접한 위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켜져 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넘어서고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을 진행하고, 위 경찰공무원 등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위 횡단보도 정지선 진입전 신호지시봉으로 피고인에게 정지 신호를 지시하였음에도 위 수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위로 차량을 주행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을 우회전 진행하는 피고인에게 수신호 및 구두로 정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굳이 위 수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해 차량을 우회전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발등 부위를 역과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측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 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C학교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연접한 궁전가든사거리 교차로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시도한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에 적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은 녹색신호가 켜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하려 한 사실, 경찰보조자인 D 소속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횡단보도 정지선 진입 전부터 신호지시봉으로 정지 신호를 계속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기에 의한 신호 및 경찰보조자의 수신호를 모두 위반하였음은 명백하다. 다. 그러나 한편,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CD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위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의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차한 사실, 이때 피해자가 신호지시봉을 흔들며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린 다음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점을 지적하였는데, 도리어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유리창을 올리고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역과하고 뒷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이미 통과하여 정차한 다음 앞서 살펴 본 신호위반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다시 출발하여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지 앞서 살펴 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호위반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마. 나아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다시 출발하여 우회전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차량은 이미 횡단보도를 통과한 상황이었으므로,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신호기가 여전히 적색등화라 하더라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우회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신호기가 여전히 적색등화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차량용신호기의 신호를 새롭게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찰보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향해 정지신호를 계속하거나 새롭게 정지신호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사.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신호위반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