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2경부터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1:45경 공주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거부하겠다, 운전을 안했는데 왜 측정을 하냐'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지운전 금지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7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이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강경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25경 경기 구리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22:29경 경기 구리시 B시장 정문에 있는 굴다리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 E(남, 37세)의 다리 부위를 앞 범퍼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차량 바로 앞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칠 듯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61쪽)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3쪽)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피해가려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충격한 바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바로 로앞에 피해자가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좌회전하며 서서히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에 닿을 무렵 피해자가 차량 쪽으로 몸을 기울였음에도 차량에서 튕기듯이 몸이 뒤쪽으로 밀리고, 피해자가 차량 바로 앞에서 차량의 이동방향을 따라가며 가로막는데도 피해자를 밀어붙이듯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차량에 몸이 닿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과 합의하기 전에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차량 운전석 쪽에 서있었는데 차량이 출발하면서 제 왼쪽 허벅지 쪽을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바로 앞에 서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충격하고 피해자를 밀어붙이듯이 차량을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2013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붙이듯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22:06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에 걸쳐 22:40경 1차, 22:48경 2차, 22:56경 3차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이불을 덮어쓰는 등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 태양 .·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 직업·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9. 30. 06:32경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잡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02경, 같은 날 07:08경, 같은 날 07:13경, 같은 날 07:18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불응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PDA 음주단속 장소 기재 실수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G식당 CCTV 사진, 차량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미첨부에 관하여),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신고사건처리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요구의 적정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1회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2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도로교통법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9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신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승((선선흗)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6. 15:25경 B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윤사거리 방면에서 용문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무쏘픽업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여 화가 나 위 화물차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남 G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1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으로 중앙선을 물고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가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진행하자 속력을 올려 뒤 따라가 다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위 화물차를 세우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그대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다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 하였고, 위 화물차가 이를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정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4세)에게 치료일수 20일을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73세)에게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좌3수지의 근위지관절 요측 측부인대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소유인 위 화물차를 약 1,327,4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15:25경 전남 보성군 L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상황 및 사고이후 피의자 행적 관련 CCTV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검사는 당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7%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피고인으로부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00년 이후에만 징역형 2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0년경 징역형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소위 보복운전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징역형을 받은 것은 약 10년 전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6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0고단3108(병합) 상해 피고인 A 검 사 서지혜, 김현경(기소), 김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7:54경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상호 불상 슈퍼 앞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앞에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고, 주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돌려 음주측정기를 회피하고, 단속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3108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19:50경 하남시 H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51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 뜯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작업화를 신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장면 촬영 CD, 현장사진(음주감지 거부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교통범죄 전력 확인) "2020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상해죄의 경우 작업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한 점에서 범행방법의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맥주 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와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성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5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영호(기소), 김의회(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4:55 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초월읍 쪽에서 곤지암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서행하는 피해자의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31, 15:15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영상 CD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5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였고, 음주의 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채성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4:10경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도로 가운데 서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잠을 든 상태였는바, 자칫하면 큰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00:16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0:31경부터 00:36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경사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유예하는 선고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15:34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 위, 운전거리 등을 을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8. 02: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박스터 G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박스터 G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2:05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천안아산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코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박스터 GTS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2,499원 상당이 들도록 뒤 문짝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3. 18. 02:05경 위 2항과 같이 E 박스터 GTS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같은 날 02: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나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큰 처벌을 받을까 걱정된다. 술을 마시지 않은 네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마치 H가 위 박스터 GTS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20. 3. 18. 03:30경 위 교통사고 현장인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조사 중이던 천안서북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내가 박스터 GTS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사고메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시간으로부터 약 1-2시간 만에 자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의 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재물손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인의 배우자인 제3자로 하여금 허위진술하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3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류광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석(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3: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전화를 하던 중 "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에 또 이동하려고 한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것을 봤냐. 내 차도 아니고 사고도 낸 적이 없다. 운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음주측정 안 할 테니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 "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횟수 및 시간적 간격에 대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고 영상 자료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의 누범 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음주운전 전력과 교통 범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처벌 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3 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4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등 기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20. 23:00경 순천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그냥 감방에 들어 갈란다,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 10:34경 순천시 G에 있는 H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여죄 수사 관련), 수사보고(여죄 수사 관련)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04:51경 광양시 광영동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27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5월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다가 2020년 5월경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모친의 사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1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