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연인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자매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20, 00:30경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주점 내 테이블을 2~3회 내리치고 유리잔을 나무 의자에 던지고, 피고인 C은 소주병으로 위 주점 유리 출입문을 2~3회 내리쳐, 수리비 887,000원이 들 정도로 위 주점 내 집기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주점 종업원인 G(남, 40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다툼을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친구인 피해자 H(남, 41세)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D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며 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더하여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한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G(남, 40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다툼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2020. 2. 12. 자로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이후 2020. 8. 19. 자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민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0:10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에서 술에 취하여 위소주방을 이용하려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요청을 하자 "야이, 개새끼야, 한 번 할까, 내가 태권도 유단자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찢어진 제복사진 1. 수사보고(D지구대 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0년 이후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2. 5.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20고단301 피고인은 2020, 2.9, 14: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을 방해하고, 14:4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일하니까 좋냐"라고 말하며 위 편의점 창고로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1044 피고인은 2020.2.9, 09: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현장사진, CD 1매 [2020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2. 12.경 안동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조리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8개를 설치(약 80m2 상당의 규모)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하여 술과 함께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3회에 걸쳐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6. 14:00경 부산 기장군 B모텔 C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4g을 종이컵에 물을 붓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간시시약 검사 사진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필로폰 보관장소 촬영사진 붙임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9: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주)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통 관련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6.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네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인동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1. 대구 시내 일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에게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향후 받게 될 허리디스크 보험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19,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울산점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인터넷 E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람들에게 합의를 해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E에서 상품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상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4. 4.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간 사이에 집 보증금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부모님에게 드릴 집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 보증금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4. 27.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월 상품권 문제 중 뒤늦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상품권을 결제하는데 필요한 1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결제일인 2019. 6. 10.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E에서 상품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상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권을 카카오톡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등, 신용정보이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4차례에 걸쳐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합계 3,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에게 600만 원 정도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8. 11: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본인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현금 인출, 입고 내역이 있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6. 18. 14: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0 숭실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이야기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찍힌 위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의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5.02:00경 서울 성북구 B 부근에 있는 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티와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다시 그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겨내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친구의 집에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범행방법, 피해 정도의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진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9: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E 방면에서 전주박물관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 자 F(37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1 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03:08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내부순환로를 연희동 방면에서 월곡 램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교통정체가 없음에도 갑자기 정차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 뒷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K7 승용차가 수리비가 약 6,63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예정되어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적극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23:24경부터 23:37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치킨을 포장해 주는 것에 화가 나 가게 안으로 들어온 손님과 위 가게의 종업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식당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손님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F, G에게 "너희는 뭐야 이 씹쌔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허벅지를 4회 차고, 머리로 G의 턱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식당의 종업원과 손님 여러 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관들에게 가한 유형력도 중하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1년이 마지막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6:22경 경남 합천군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합천읍 방면에서 초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87세)가 운전하는 보행보조용의자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보행보조용의자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4경 진주시 칠암동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2:37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C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직전에 처벌받은 것이 2018년으로,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060% 정도인 점, 피고인이 1950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9: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2. 19.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동종·유사 전과 3회(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0:1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대리기사로부터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치고 가슴 부위를 2회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N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0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노원점 쪽에서 F 교회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3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쇼핑몰'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외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7. 15:10경 서울 성북구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건물 밖 도로를 거쳐 위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주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농사거리 방면에서 배봉차도육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자전거에 너무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도중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30년 가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고령에 따른 피고인의 인지력 저하가 사고의 발생 및 대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0:2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고양지원 2013고약전3524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처벌 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