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21:24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카페 카운터 앞에서,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 가명)에게 영상을 틀어달라고 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기타 손으로 튕기는 것 틀어줘” 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옆 부분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카페 대형 스크린 앞에서 리모컨을 조작하는 피해자의 뒤에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리모컨을 조작하는 피해자의 손을 가리키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밑부터 목 옆을 쓸어내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어어~” 하면서 손을 흔들어 싫다는 표시를 하자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열람・복제), CCTV 영상 CD,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캡쳐 사진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의 원진술자인 피해자 D(가명)이 2020. 1. 1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사망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 20. 사장인 E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E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한 사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마침 같은 자리에 있던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에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과 같은 달 21. 경찰서에 와서 작성한 진술서에,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CCTV 확인을 원한다고 기재한 사실,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달 24. 15:20경부터 17: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카페에 가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사건 관련자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위 영상을 복제해 온 사실, 피해자는 같은 달 24. 다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진술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수사경찰관은 같은 달 28. 위 영상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빼는 장면, 피해자가 TV 앞으로 나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서 있는 장면, 피해자가 손을 흔드는 장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상체를 숙여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 피해자가 다시 한걸음 앞으로 나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한걸음 나간 후 발꿈치를 들어 올리는 장면을 확인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9. 5. 20. 이 사건 카페에 들른 피고인에게 ‘왜 만졌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술 취해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거의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것인 점, 동영상을 보면 증인 F을 포함한 피고인의 일행들은 서로 대화를 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열장에 부딪힐까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인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댄 시점에는 피해자가 멈춰서서 리모콘을 조작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작성한 각 진술서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걸어나오다가 진열장에 부딪힐까봐 왼쪽 어깨에 1초 가량 손을 대어 인도하고, 피해자에게 연주 동영상을 찾아달라고 한 것이 미안해서 대형 스크린 앞에서 어깨를 한 번 가볍게 건드렸을 뿐, 피해자의 한 손 또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옆 부분을 만지거나 팔을 만지거나 성기를 갖다대거나 등을 쓸어내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밑부터 목 옆까지를 쓸어내린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