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68

범죄사실 2019고단4068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07:04경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예당마을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능동 쪽에서 수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니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노선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노선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노선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5990 피고인은 2019. 9. 10. 04:01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25세)가 관리하는 N 3호실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4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은 후 소화기를 분사하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계속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여 복도로 위 분말을 퍼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 O,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2019고단5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고단4068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동승자까지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사고 당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다른 차량들과는 달리 피고인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충돌한 점, 각 차량의 파손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큰 사고였고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했던 점에서 비난소지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다. 2019고단5990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9고단4068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상태로 2019. 9. 19.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역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7. 07:04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능동 쪽에서 수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니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G(29세) 운전의 H 노선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시가 19,850,000원 상당의 위 니로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508,000원이 들도록 위 노선버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E 및 위 노선버스의 소유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