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22:52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대로143번길 8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전력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 02:05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내려버려 교통사고 등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도로 가장자리로 15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추가 요금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 사건 도로 1차로에 일방적으로 정차한 후 내리자 피고인이 다른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을 직접 15미터 가량 운전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정차하고 내린 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로 이 사건 무렵 차량의 통행이 빈번해 보이는 장소이기는 하나, 주변에 상가 건물이 밀집해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 주변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방지턱도 설치되어 있는 등 다른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대리기사의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만을 가지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위난의 발생이 목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 1차로 한가운데 세워놓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을 옮기도록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러한 노력 없이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지도 않은 채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했다. 설령 현재의 위난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하지 않고 음주운전 자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현재의 급박한 위난이 없음에도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을 긴급피난이라는 이유로 허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는 형해화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일방적으로 정차하고 내리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사고발생의 가능성이나 교통 소통의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대리운전기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차량 운행자의 음주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 아닌 대리기사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일방적으로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고 내리자 사고 발생 등을 피하기 위해 15 미터 정도 도로 가장자리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나 음주운전 거리 등에 있어 매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하기 전 별도로 대리기사를 부른 것으로 보이는바, 지속적인 음주운전 의사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거리,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 04:4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4세)와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편의점 앞 현금지급기가 있는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안으로 밀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편의점 밖으로 끌고나와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잡아 편의점 앞 현금지급기 쪽으로 밀고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B와 시비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C(35세)이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 후 멱살을 잡고 편의점 안으로 밀고 들어가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1. 04:4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의 가. 와 같이 피해자 A(36세)과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 04:4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 편의점 앞 및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서 몸싸움을 하면 피해자의 접객 및 계산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몸싸움을 하고 편의점 내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려, 편의점 밖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방법, 태양, 그로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B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O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 A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태양,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A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A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관련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O 피고인 C: B와 함께 피해자 A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태양,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A과 합의에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1회 이종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9: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날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 쪽에 있는 작은방 방범창을 손으로 뜯고 오른손으로 창문을 깨뜨려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상가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7. 11. 4. 까지 매니저 (영업 및 관리업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9. 1.부터 2017.9.20.까지 임금 2,600,000원, 2017. 9. 21.부터 2017. 10. 20.까지 임금 3,300,000원, 2017.10. 21.부터 2017. 11. 4.까지 임금 1,596,774원1), 임금 합계 총 7,496,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등 명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매니저로 고용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3,300,000x(15/31) 2)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D의 임금을 인정함(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함) 1. 피진정인과 진정인간 E 대화내역, 자료매출(매출액 발생 및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면담 및 피의자 지급약속 미이행), 2017형제 30206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 피고인은 'D에게 최초 시급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 D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D이 기본급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일 매출 200만 원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일관되게 기본급(보장액) 3,300,000원~3,800,000원 상당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당시 D의 재정상황 및 주점의 영업상황 등에 비춰보면, D이 피고인의 주점에서 일을 함에 있어 기본급 보장은 중요한 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D이 일 매출액 200만 원을 기본급 지급으로 조건으로 하였거나3),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할 위험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기본급 보장과 관련된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4), D은 지인들에게 자신이 가게를 인수했다고 알리고, 간판을 새로 설치하고 조명을 바꾸기도 했으며, 피고인이 D에게 주점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것은 없어 보이지만, D은 영업이익에 따라 자신의 급여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늘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5), 근로형태 (업장을 총괄하는 매니저 내지 지 3) 오히려 일정 매출이 달성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기본급을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9. 1.부터 9. 20.까지 C의 매출액은 6,355,000원에 불과함(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하루 매출액 300만 원을 보장했다고 진술하기도 함) 4) D이 시급 2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적어도 한 달에 약 3,520,000원[20,000원×8시간(1일) 22일]을 받을 수 있고, 주점업(자영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및 근로일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급에 따른 월급여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임 5) 영업사원의 일반적 영업 형태에 비춰보더라도 그러함, D은 일단 자신의 돈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배인)에 따라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이, 피고인은 'D이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D의 일을 대체하게 할 수는 없었다.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D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D 의 근무 내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지만, 기본적인 근무 시간, 근무 장소, 근무 방법 등이 정해져 있고, D이 피고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영업이익에 따른 추가 수당 등 지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D은 퇴사 이후부터 기본급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이는 정산과는 상관없는 문제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D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동안 피고인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보임 6) D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임 7) 피고인과 D 사이의 급여 약정은, 주점 운영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50%가 330만 원 이하인 경우 피고인이 D에게 330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이익의 50%가 3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이익의 50%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최소보장액을 구하는 D의 청구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관인 전주시 완주군 E 1층, 3층 공사현장에서 2018. 4. 27.부터 2018. 5.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111] 피고인은 2016. 4. 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매월 휴대전화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부양할 가족이 많아 생활비도 모자란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할 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9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2016. 5. 1.경부터 2016. 10. 31.까지 사용한 위 휴대전화 4대 요금 합계 4,143,07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고정 1121 피고인은 2016.10. 20. 5:24경 인터넷 중고거래 E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폰4s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고자 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G 명의 H계좌(I)로 70,000원을 입금받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신청서, 채무확인서, 통화상세내역서 [2019고정 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F), 입금내역서(H), 영장회신자료(H)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01:35경 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 부근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5: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9. 00: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본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04:5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굴다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일동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에 전신주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정교차로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F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충격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사고차량을 처분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B(64세, 피고인 B과 동명이인이다)은 피고인들과 사촌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7. 12:00경~13:00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산림의 형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경운기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와 경운기 사이에 껴 있게 되자 경운기를 붙잡고 끌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몸을 조이고, 피해자가 빠져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들었다 놓는 것을 반복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요양급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록 발로 가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3명이 서로 얽혀있었던 상황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우측 10번째 갈비뼈 골절' 등이 기재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가 당했다는 폭행부위 진술(옆구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였다)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나, 오히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계속하여 우측 허리 부위를 만지고,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을 향해 "나 지금 병원에 갈거.야. 저기서 나 패대기쳤지"라거나, 피고인들을 향해 “두 놈들이 깡패 새끼들이구만." 등의 얘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바, 피해자가 직전에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을 짐작케 해주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정도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향해 '니 애비' 등의 다소 거북한 표현을 쓴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화공원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자료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 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경미한 상해, 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앞서 본 양형인자와 피고인에게 1회의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년 12월 중순 12:00경 진주시 B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기 위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 위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정리, 포렌식 회신자료 CD 1장 1. 압수된 갤럭시노트8(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자화장실 내지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0. 21: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C가 미국에 비즈니스코드가 있어서 개인거래업자들보다 물건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미국에 아는 딜러가 있어서 전화를 걸어 반품 상품으로 구매를 원한다고 하면 가구들을 더욱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가 할인율이 가장 높다. 97만 원을 송금해 주면 베르판 조명 기구를 구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이 지어낸 회사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무직이었으며 비즈니스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 가구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뱅크 계좌(D)로 9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SNS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 경합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청부분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액 규모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신경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2. 8.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까지 단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추돌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다만, 피해자 경미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5세)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3. 07:50경 위 B건물 C호에서, 잠을 자다가 깬 후 술을 사러 근처마트에 다녀오던 중, 마침 피해자가 위 B건물 C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비밀번호는 왜 바꾸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등),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