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2011. 2.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1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7. 12.경부터 2019. 7.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사업상 어려움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전을 빌리다가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약 3,1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2019. 10. 8. 이별 여행 후 경남 거창군 야산에 묻혀 있는 돈을 꺼내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2019. 10. 8. 오전경 C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경남 거창군 D 일대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8. 12:35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에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삽(삽 머리 26cm, 총 길이 97cm)과 노끈(지름 5mm, 총 길이 150m)을 구입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같은 날 12:41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구매한 후 조현병 치료제, 수면제로 사용되는 쿠에티아핀 성분의 가루약을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약 기운에 취한 피해자를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야산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볼, 관자놀이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와 같이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리자 재차 삽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야산 위에 있는 분묘 위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결박하려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25cm, 총 길이 40cm)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며 “니 죽여줄까, 진짜 죽고 싶제, 내가 니 돈을 왜 갚아야 하는데?”라고 말하고, “한 번 하자, 더러운 년아, 한 번 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니랑 죽어도 안 한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니 존나 쉬운 년이 잖아, 개보지년이 왜 안 주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다시 분묘 앞 제단으로 끌고 간 후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내리치면서 “안 벗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양손을 모아 비비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니 정신 못 차렸제, 진짜 죽고 싶나, 덜 맞았제?”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합1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30. 12:21경부터 12:25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J, 3층에 있는 K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이 그곳 책상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제이스티나 검정색 카드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스테인리스 통안에 지갑을 몰래 숨겨 창고로 들어간 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모 M 명의의 N카드 1장과 O카드 1장을 꺼내고 지갑은 다시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0. 14:28경 대구 중구 P 대구점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Q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Q’ 전자제품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N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애플 맥북 프로 노트북 3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470,000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30. 14:43경부터 15:05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R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S 대구중앙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ATM 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N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7회에 걸쳐 4,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7. 30. 14:48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R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S 대구중앙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ATM 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O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총 8회에 걸쳐 5,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 및 10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 원금 및 100%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사업에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8. 9.경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여야 하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중국에 출장을 다녀온 다음 그 대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V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541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14:00경 경주시에서, 2017. 9. 5.경 피고인의 이모인 W 명의로 매수한 X 벤츠(E220 CDI) 승용차를 피해자 Y에게 담보로 넘겨주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구로 돌아왔으나, 마음이 바뀌어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경주시로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30. 새벽 시간불상경 경주시 Z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AA아파트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W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318] 피고인은 2020. 4. 25. 14:00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구치소 AB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생활도우미를 해 주던 피해자 AC(남, 53세)이 피고인이 먹던 빵을 뺏어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2020고합11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3, 105, 각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합11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6), 수사보고(병합 전 2019고단643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5,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2020고합31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 첨부자료 포함) [2020고합1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5, 17, 22, 27, 29, 33, 38,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59, 61, 73, 80, 92, 107, 114, 각 첨부자료 포함) [2020고합126] 1. 병합 전 2019고단6435, 2020고단37(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병합 전 2020고단937 사건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병합 전 2019고단643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병합 전 2019고단93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병합 전 2019고단643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7, 9, 11, 12, 14, 22,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병합 전 2019고단643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병합 전 2020고단3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병합 전 2020고단93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8, 14, 각 첨부자료 포함) [2020고합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삽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아가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고 위협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때리는 등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 B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2017. 12.부터 2019. 7. 말경 내지 8. 초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쯤 된다. 피고인이 2019. 10. 7. “이모님 뵈러 가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해서 만났다. 2019. 9.경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고 난 후로는 피고인이 “이별여행을 가자.”고 제안해도 모두 거절했었는데, 돈을 갚아주겠다고 해서 만난 것이다. 2019. 10. 8.로 넘어갈 무렵 피고인과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숙소를 잡아서 피고인을 재웠다.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2019. 10. 8. 아침이 되자 피고인이 영주에 있는 이모님한테 가기 전에 “거창에 먼저 가자. 거창에 돈이 있다. 산에 이모 소유의 현금이 있다.”고 하여 거창으로 갔다.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밥을 먹었는데, 오전이었다. 다시 차를 타고 가다가 잠들었는데, 트렁크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에게 “뭐 샀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땅파야지. 돈 꺼내야지.”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다시 잠들었다. 피고인이 잠든 나를 깨워 “지금 편의점 앞인데 뭐 마실래?”라고 물어봐서 내가 “초콜렛이랑 토레타를 먹겠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종이컵에 든 커피를 들고 나오면서 “이거 내가 요근래 편의점에서 마신 커피 중에 제일 맛있다. 마셔볼래?”라고 해서 마셨는데 맛이 이상해서 피고인에게 “약간 좀 떨떠름하다. 쯥쯔름하다. 원래 맛이 이렇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프림 때문에 그런가보다.”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마셔봐라.”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안마셨고, 내가 다 마셨다. 그 후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산길을 차로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이 사건 이전에는 기억이 이상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피고인과 함께 야산에 올라가는 때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드문드문 산 위로 거의 바닥을 짚으면서 기어 올라간 기억만 난다. 그리고는 눈 떠 보니까 내가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내 배 위에 앉아서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리다가 내가 도망을 갔고, 피고인이 삽을 가지고 와서 기어나가는 나를 삽으로 계속 때렸다. 온 몸을 다 맞은 것 같다. 피고인이 칼을 광대랑 볼 사이에 들이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삽으로 때리다가 (얼굴에) 칼을 딱 대고 “너 죽고 싶냐?”고 해서 “그냥 (최근에 죽은) 언니 따라 가지 뭐. 죽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걸레 같은 년.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끌고 갔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피고인이 삽으로 때리면서 벗으라고 해서 나는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속옷 안 벗는다고 또 삽으로 때려서 벗고 빌었는데, 피고인이 나를 밀쳐서 눕히고 성관계를 했다. 내가 몸부림을 계속 치니까 피고인이 노끈으로 묶으려고 했다. 그 이후에 기억이 나는 장면은 모텔이다.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맞은 것도 잘 몰랐다. 몸에 뭐가 붙어 있어서 “이거 뭔데? 여기 어딘데? 내 옷은 어디갔어?”라고 물어봤다. 그때는 헤롱헤롱하기만 했고, 피고인에게 삽으로 맞았다거나 강간을 당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이후에는 병원에 있었던 장면이 기억난다. 내가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는다고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앉아 있었다. 그 이후에 또 기억이 나는 장면은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 당일 날 눈을 뜬 것이다. 몸이 욱신거리고 아팠고,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다. 가만히 앉아서 ‘이게 뭐지?’하고 생각하니, 내가 피고인에게 맞았고 성관계도 했다는 게 전부 다 기억이 났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죽겠다.”고 해서 내가 말리다가, 친구한테 차 갖다 주러 가는 길에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였고, 차에서 내려달라고 한 후에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과 떨어지고 난 후에 신고해야할 것 같아서 이때 신고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회에 걸친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감정 상태,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철물점 방문과 노끈 및 삽 구입, 편의점 방문과 음료수 구입, 상처 부위,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가는 길의 화장실과 산길, 이 사건 범행 당시 복장, 이 사건 범행 이후 모텔과 병원 방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 경위와 시기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일치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팬티와 생식기에서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자신의 유전자가 남아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친구와 이미 교제하고 있었고, 새 남자친구를 사귄 이후로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10. 7. 오전경 새로 사귀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후 같은 날 밤 “병원도 가봐야대뉸데에.”, “염증 있으면 혹시나.”, “음약간 간질하고 아랫배도 약간 아프고 그래서.”라며 질염 증세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위 남자친구에게 보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삽으로 맞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상해를 입었고 아픔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전날이나 다음날 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선뜻 믿기가 어렵다. 이 사건 범행 3일 후인 2019. 10. 11.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에서는 ’쿠에티아핀‘ 성분이 검출되었다. 쿠에티아핀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또는 수면제로 사용되며, 이상 증상으로 환각이나 기억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6.경과 2019. 10. 초순경 쿠에티아핀 성분이 포함된 우울증 치료제를 다량 처방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야산으로 가는 길에 들렀던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이컵에 커피를 타면서 주머니에서 약 가루를 꺼내 위 커피에 첨가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19. 9. 중순경까지 스틸녹스, 라제팜, 디아제팜 등의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기는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쿠에티아핀 성분의 약품을 처방받았다거나 복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소변에서 쿠에티아핀 성분이 검출된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커피에 위 성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견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몇 가지 사정들이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특정한 몇몇 상황에 관하여만 단편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오히려 그보다 이전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야산에서의 상황에 관하여는 유독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야산에 현금이 묻혀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따라 갔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삽으로 폭행을 당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린 적이 있다고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강도 높은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폭행 장소까지 스스로 걸어올라 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범행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주먹과 삽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고, 칼로 얼굴을 겨누고,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까지 강요하였다면, 비록 약물 복용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신체적, 언어적 반응에 대한 기억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강렬하게 인식되어 특별히 뇌리에 남을 수 있다. 야산에서의 범행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때리고, 삽으로 때리고, 칼을 얼굴에 겨누고, 바닥에 눕혀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야산에 최소 2시간 반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야산에 머무른 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단순하다. 그렇다면 심지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자체가 이미 약물의 영향으로 야산에서 발생한 사건들 중 상당 부분의 기억은 휘발된 채 가장 충격적인 몇몇 장면들에 대한 기억만을 기반으로 한 것일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즉 약물 복용의 결과로 피해자가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의 한계에 더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이후 행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파편적일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에 그 근본적인 신빙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흠결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다. 요컨대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야산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트렁크 문을 닫는 소리에 깼고, 피고인에게 “뭘 샀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삽을 샀다.”고 대답하기에 ‘산에 돈을 묻어 놓았으니 땅팔 때 쓰려고 삽을 샀겠구나.’하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삽은 왜?”하고 묻자 “땅 파야지, 돈 꺼내야지.”하고 피고인이 직접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9. 10. 7. 늦은 밤 여행을 떠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수사 과정에서 “산에 돈이 있으니 갚아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모님을 뵈러 가면 돈을 갚아준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이후 “굳이 이모에게 갔다가 갈 필요 있겠나, 그냥 내가 돈 있는데 위치 아는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직접 돈 꺼내면 되네.”라고 하면서 목적지를 거창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하게 된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성격에 불과하다. 범행 상황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여전히 일관적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행을 떠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이모를 직접 만나 뵙고 나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최초 발언을 생략한 채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야산으로 가서 돈을 직접 꺼내 주겠다.”는 피고인의 변경된 계획과 관련된 발언만 간단히 축약해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모를 뵈러 가면 돈을 갚아 주겠다.”는 피고인의 최초 발언까지 함께 진술함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청산한 이후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늦은 시각에 “산에 돈을 묻어 두었다.”는 피고인의 비상식적인 말을 선뜻 믿고 야산에 동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서 그 합리성에 의문이 드는 면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1년이 넘게 동거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고인과 함께 수개월 간 중국에 체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한 채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몇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피고인을 신뢰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비교적 어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학업을 이어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위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등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할 금원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경제관념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침 피해자 스스로도 “야산에 돈이 묻혀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의아함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고 돈을 땅에 묻어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외할아버지가 이모에게 유산을 물려줬다. 전부 현금이고 10억 원 정도 되고 산 여기저기에 묻혀 있다.”고 대답하였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야산에 묻혀 있는 현금을 꺼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트렁크를 닫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피고인이 “삽을 샀다.”고 하자 산에 묻혀 있는 돈을 파내려는 용도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성폭행 장소인 야산에서 벗어난 이후로도 이틀 간 피고인과 동행하다가, 피고인과 다투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린 후에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몰래 건넨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자각하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부자연스럽지는 않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2019. 10. 10.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린 직후 “전 남자친구한테 맞았는데, 거창의 어느 산에서 삽으로 맞고 칼로 얼굴을 찌르려고 했다. 협박해서 성폭행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해 온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모종의 심리적 변화를 일으켰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2019. 10. 14. 17:01경부터 17: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니 때린거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는데 성폭행은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니가 홧김에 그렇게 신고하고 나면 나는 잡히면 그냥 성폭행범 되잖아. 왜 홧김에 그랬는지 말좀 해도.”라고 추궁하는 통신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안 했겠지. 그래니 성폭행 안했다. 기억이 온전치 않아서 성폭행했단 걸로 착각했는갑지. 미안하다. 됫 나. 연락 그만하자.”고 답장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0. 14. 14:30경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절도 사건에 너를 공범으로 말할 것이고, 동거하는 동안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다.‘며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피고인이 ’내가 삽으로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 값을 받을 수 있는데 강간은 하지 않은 걸로 먼저 메시지를 보낼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홧김에 신고한 것이고 강간은 아니었다고 답장하라. 검사가 내용을 보더라도 완전한 증거가 되려면 문자메시지를 더 남겨야 한다.‘고 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텔레그램으로 실랑이를 한 것 같다. 거기에 내가 응하지 않으니까 2019. 10. 14. 17시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자기 메시지에 빨리 답하라고 재촉했다. 처음에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니까 텔레그램으로 ’대답 똑바로 해라. 안 했다라는 말을 꼭 넣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싫었지만 법도 잘 모르고 피고인이 계속 협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감이 조금 섞인 말로 ’안했겠지.‘라는 답장을 보냈다. 내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하고 ’됫나. 연락 그만하자.‘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할 것을 계속 요구하기에 확인받는 의미로 덧붙여 보내놓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휴대폰에서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안했겠지.‘, ’됫나.‘와 같이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진정으로 부인하는 취지가 아닌 듯한 말투나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였음을 전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뒤이어 ’연락 그만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불쾌한 기분을 드러낸 점,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2018. 10. 18.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사이에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는 끝까지 내 그렇게 고소해 놓을거가?“, ”내 한번만 살려도. 사건한거.“, ”자수해라. 피싱 초범도 2년 출발이라는데. 내 잡히는 순간 경찰서에서 보자 다같이. 니 실형사는 거 걱정해야 될 시국이다.“, ”니 내 이번에 사기사건이랑 절도사건 돈 같이 썼고, 같은 공범인거 사건 많아지겠네.“ 등 마치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행위 등의 공범으로 지목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 신고를 철회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1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특수강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대여해 준 금원의 상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과다한 양의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야산의 묘지 인근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노끈으로 결박하려 하고,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 등 재산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L을 3차례에 걸쳐 기망하여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 상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신용카드까지 절취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며, 피해자 Y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차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AC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들은 그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특수강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다행히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물을 쪽). 과다 복용하게 하고, 온몸을 삽으로 때리고, 노끈으로 결박하려 하였으며, 얼굴에 칼을 겨누었으나,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것 이외에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앓게 되거나 중증의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강간상해 범행 이외의 나머지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가족을 통해 피해자 L의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Y, 피해자 AC과도 합의하였다. 2019. 7. 30.자 사기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나 피해자 주식회사 S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으며, 경도의 재발성 우울장애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