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2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11. 16:00경 청량리발 천안행 제671전동차가 천안역 정차 중일 때, 피해자 C가 천안역에 하차하면서 깜빡하고 같은 열차 진행방향 뒤에서 3번째 칸 노약자석 옆 좌석 위에 피해품인 지갑을 놓아둔 것을 보았다. 이때 피고인은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나 역 관계자에게 신고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손지갑(HEART)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000원,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NH농협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 금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 16:06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점원 F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C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케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ESSE SPECIAL GOLD) 1갑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ESSE GOLDEN LEAF) 1보루 등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천안시 G상가 5호점 'H' 옷매장에서 점원 I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카드를 사용하여 기망해 시가 28,000원 상당의 셔츠 1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 11. 16:07경 위 E편의점에서 점원 F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C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케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ESSE) 1보루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피해자 C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총 3회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그가 D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연락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그에게 D의 연락처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다음, 임의로 D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과정에서 D의 연락처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07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2013. 8. 23.경 C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을 상대로 대여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게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첨부,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D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이용하여 2016. 3. 1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다음, 수회에 걸친 사실조회를 통해 D의 연락처를 파악하게 되자, 2016. 7. 7.경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 결정, 소장, 소 취하서 1. 위조된 금전 차용증서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의 연락처를 알아낼 생각으로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것일 뿐, 법원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위험의 감수를 뜻하는 것으로, 범죄의 종국적인 목적이나 행위자의 의도와는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고인은 위조문서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조함)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조한 문서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한 것인바, 위와 같은 소송사기는 민사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친구의 채권 회수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그 심각성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2016고단951] 피고인 A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16. 12. 16.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꽃동산로 꽃동산농협 앞에서 영주시 선비로 104 '밸리나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6.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선비로 남상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21:55경 영주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이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꽃동산로 꽃동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선비로 104 '밸리나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2017.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00:05경 영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청주에 다녀올 동안 A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A의 집 앞 공터에 주차해두도록 하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A이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선비로 남상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각 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각 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많기는 하나, 2013년 이후에는 동종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기존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부양할 가족으로 모친과 사실혼관계인 처, 두 자녀가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는 자동차에 단순 동승한 것이 아니라 같이 술을 마시고도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9: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심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여, 16세)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과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촬영사진, D모텔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판시 범죄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참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임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 16세의 여학생으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 호주 국적을 취득한 후 2014. 10. 30.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8:5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여동생 D 소유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호주에서 건너온 33명의 마적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차라리 불을 질러 구속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으로, 부엌에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의 불을 켜고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출입문 옆 바닥에 놓여있던 이불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거실 바닥과 신발장 등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소유인 자신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약 5평(소유자 추정 피해금액 약 100만 원)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거주지인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화재에 대한 초기 진압이 실패하였을 경우 주변의 주택에 불이 옮겨 붙어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호주에서 건너온 33명의 마적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차라리 불을 질러 구속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소훼한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또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77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0.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2012. 2. 11. 피고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한 아파트(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의 계약금으로 임의 사용하고, 2012. 2. 13. 위 회사 자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3,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5 면 이하)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제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판결문(대법원 2017도16228)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파트 전세 계약금으로 회사의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용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의 돈을 사용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곳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아파트가 피고인의 거주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좋은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써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신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 위 아파트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거주라는 개인적 편익에 제공되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용도의 아파트 전세 계약에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회사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되었고, 법원에 공탁되어 회사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 거래처인 G에 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위 전세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여가 지난 2013. 8. 30.이고(다만 위 채권양도계약은 이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다), 같은 무렵 다른 채권자들(증거기록 131면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432 판결, 피고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주채무자는 주식회사 C인 것으로 보인다)의 채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 보증금(먼저 반환된 돈 등을 제외한 350,611,620원)을 공탁하여 위 돈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회사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것은 사후적 결과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회사 거래처에 대한 담보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돈을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돈의 사용 당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견강부회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결과적으로 판시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중 횡령금액 이상의 돈이 회사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배경사실]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목욕탕설비공사 중 목욕탕배관연결공사 부분을 피해자 C이 하수급하여 진행하였는데 피해자 대신 허위 사업자(공급자)로, B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업체를 찾던 중, 지인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업체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자신의 지인 E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다. "F"은 피고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E이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E과 피해자의 대리인 D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상호 "F")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E이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환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8. 2.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로 피해자의 공사대금 30,360,000원이 입금되었다. [구성요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 내용을 알고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부가가치세율 10%에 해당하는 3,036,000원을 제외한 27,324,0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인 2016. 8. 2. 그 중 2,700만 원을 현금화 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진술조서,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6, 7), 각종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4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의 횡령죄 벌금전과가 있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한편, 피해자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려 한 것이어서 별로 보호가치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8.22:00경 인천 계양구 C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인천계양경찰서 경장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7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55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회사 구내 출하실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의 후방을 걸어가던 피해자 G(69세)를 위 트럭의 뒷바퀴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3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코피를 닦는 등 구호조치를 하던 중 119 구급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는 위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주식회사 H의 직원이고, 사고현장은 H 내였으며, 약 7명 정도의 H 직원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잠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므로 사고현장을 이탈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H 출하실에 가서 출하실장에게 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임을 밝혔고, 그 후 H 내에 있는 식당 화장실에 있었으며,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전까지 H 내를 떠난 적은 없다.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50분 정도가 지난 10:20경 사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음주단속 전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07:35경 경북 경산 남산면에 있는 보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사휴게소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음주단속 이후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평사휴게소 주차장에서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 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후, 같은 날 07:50경 위 평사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바로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오빠가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피해자의 이름, 주소, 가족관계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층 황색집 아들 D모씨 성폭행으로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조심들하세요. 동네가 무섭네요. 가족들 오가면서 봐도 무섭네요"라고 기재한 A4 용지 20~30매를 부착하고,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층집 아들 D모씨 여중생 성폭행 교도소행 딸 B모양도 돈이나 뜯어내는 사기꾼 애비는 집나가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3. 18:02경 평택시 E,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F'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 '적반하장 여중생 강간범, DNA 수사로 중형 선고'에 "이사람 악질 아주 어린년만 보면 사죽 못쓰지 신상 털었다 사는 곳 평택시 C 2층 주택 산다더라 28살이며 고작7년??? 말도 안 된다 이름도 털었음 D 고작 7년 더 깎이겠지요? 어린애 인생망치고 그집안도 콩가루 집안 여동생 B 다 털었음 부 G, 모 H"이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9. 4. 18: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댓글 자료 1. 부착 및 배포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비방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실명을 기재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다수의 일반 대중이 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직접 기재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1. 미신고 식품소분·판매의 점 식품소분·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내인 B과 공모하여 2010. 12. 28.경부터 2013. 5. 28.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물류센터'에서 관할관청에 식품소분·판매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센터 내에 대형 냉장고 및 냉동고, 스테인레스 포크, 18리터 깡통 용기, 비닐, 저울 등을 설치한 후 18리터 용기 안에 비닐을 두 겹으로 집어넣고 대량으로 구입한 젓갈을 스테인레스 포크를 이용하여 위 용기에 담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위 물류센터 명의의 스티커를 위 용기 뚜껑이 붙이는 방법으로 새우젓갈 및 황석어 젓갈을 소분하고, 이를 E상회, F상회, G시장 상인, H상회, I상회 등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인들에게 판매하였다. 2.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의 점 누구든지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3. 3. 말경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은 수세미로 유통기한을 지우고 피고인은 날짜 인쇄기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새로 찍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이 2012. 12. 15.까지인 J식품 칼치속젓 4.5kg 약 14통에 대하여 그 유통기한을 2014. 12. 15.로 표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식품소분·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중 허위표시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제품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제품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부정적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없음 2.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미신고 식품소분·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1.항 기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22: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21세)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앉아서 피우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서서 그냥 피우겠다"고 대답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담배를 피우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6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와 테이블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상당히 많이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0:21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37에 있는 역삼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36세)의 하체 부위 쪽으로 향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초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추가범죄 동영상 캡쳐사진(파일 목록) 1. 각 증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자신의 정신적 문제(우울증, 관음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모친, 여동생) 또한 피고인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9. 2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조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같은 달 31. 22: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오피스텔 1320호에서, 품질이 좋지 않은 필로폰을 정제해서 고급 필로폰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로폰 합계 37.23g과 유리 비커, 유리 시험관, 스포이드, 온도계, 진공펌프, 전자저울 등 각종 정제 기구를 구비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7. 6. 5. 18:2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빌딩 6층에 있는 'H' 고시원 B12호실에 필로폰 약 7.14g이 담긴 비닐팩, 필로폰 약 1.12g이 담긴 비닐팩, 필로폰 약 0.01g이 담긴 비닐팩을 각각 냉장고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 합계 8.27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당초 피고인은 '염산에페드린 등 원료 물질을 이용하여 필로폰 37.23g을 제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불순물이 함유된 필로폰을 고급 필로폰으로 정제하기 위하여 필로폰 37.23g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0 판결에 의하면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정제 내지 가공행위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조'에 해당한다).]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J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필로폰 정제과정 메모지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 필로폰 도구를 구입한 영수증, 수사보고(필로폰 제조와 관련된 도구를 구입한 영수증 압수), 수사보고(필로폰을 제조하는 도구 구입처 상대수사), 수사보고('진공펌프'는 진공 및 여과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조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제조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조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각 기본영역,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첫 번째 경합 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두 번째 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및 보관하거나 시내 오피스텔에서 과감하게 고급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으로 불순물이 함유된 필로폰을 소지하였고 오피스텔에서 제조하는 현장이 발각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필로폰 제조 목적 소지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내용이 극히 불량하고 방법이 대범하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도심에서 너무도 용이하고 깊숙이 마약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 범죄에 비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으나, 강간치상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강도상해죄, 절도죄, 뇌물공여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