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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02

범죄사실 2012고단9602 피고인은 2012. 9. 6. 15: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앞에서 같은 동 하나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9687 피고인은 2012, 11, 11,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평교회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노역장 유치 후 2012. 10. 1.에 출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1. 21:30경 목포시 L에 있는 'M주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N 운행의 0 택시를 세워 올라타면서 그 운임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목포교도소에서 출감하였고, 출감 직후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위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목포시 P에 있는 'Q주점' 부근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운임 2,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0:05경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Q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전날 목포교도소에서 출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최근 5년간 동종범죄 3회 및 형 집행 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출소한 날에 피해자 N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R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03:2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10:4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5 앞 도로부터 같은구 B1층 주차장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1층 주차장 내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 취한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중이었던 ㈜일등모터스 소유의 D 그랜드 카니발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계속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의 허리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1,000원 상당의 맥주 1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습법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84

범죄사실 2012고단4984 1. 피고인은 2010. 8. 14.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0. 8. 27.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H 명의의 신한은행 I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6045₁ 피고인은 2012. 9. 22. 경기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순천을 다녀와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경비조로 100 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2012고단6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편취액수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인들로서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인 바, 2012. 8. 15. 23:10경 위 회사 기숙사 3층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당일 경찰관이 위 기숙사에 출동하였던 것이 네팔인인 직장동료들의 신고 때문이라고 오인하고 화가 나서 네팔인 근로자들을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네팔인인 피해자 F(28세)에게 "야 네팔새끼들아 누가 죽고 싶어, 밖으로 나와, 니가 문제야, 니가 여자 데리고 온 것을 사무실에 말했지 "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2회 치고 309호실 방문을 왼발로 1회 걷어차고 숙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나와 복도 벽을 찍고, 피해자 F 게 "죽고싶어!"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를 뒤에서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제칼(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1.5cm)을 들고 나와 "누가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를 향해 위 사제칼을 휘두르고, 베트남인 등 등에게 위 사제칼을 빼앗기자 다시 방으로 들어가 맥주병 2개를 들고 나와 깨뜨린 후 네팔인인 G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3세)의 오른쪽 눈 옆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식회사 E 부장인 피해자 I 관리하는 기숙사 벽 등을 수리비 16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I,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흉기 임의제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범행시 사용한 과도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현장사진 및 피해견적서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주먹으로 벽을 치고, 방문을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맥주병을 휴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 H의 상처는 G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F, 중인 J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나 증인 J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사실을 과장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네팔근로자가 B이 여자친구를 기숙사에 데리고 온 것을 회사 관리자에게 신고한 것에 기분이 상해 309호실 벽면과 방문을 발로 차고 나오라고 소리치고, "야 네팔새끼들아 누가 죽고 싶어, 밖으로 나와, 니가 문제야, 니가 여자 데리고 온 것을 사무실에 말했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보다 체격이 작아서 맨손으로 피해자들에 대항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맥주병을 깬 사실, 사제칼을 들고 나오다가 방문에서 캄보디아 직원들에게 칼을 빼앗겼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H의 상처는 G에게 주먹으로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지만 H의 상처는 주먹에 맞아서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날카로운 유리 등에 의해 찢어진 상처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촬영한 B의 손에는 상처가 나 있고 피가 묻어 있는 반면에 G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흉기를 사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고서도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 08:0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8층 'E스파랜드'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9세)의 얼굴을 입으로 핥고, 배 위에 올라타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1. 06:0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8층 'E스파랜드' 남자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17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3. 4.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50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10, 18, 17:08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타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전체길이 42cm)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렌토 승용차의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1,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리고,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모 승용차의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리고, 피해자 ㅣ 소유인 J 모닝 승용차의 유리를 내리쳐 558,80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곡괭이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첨부, 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진단서,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기록 첨부, 담당의사 소견 및 피의자 가족 진술 청취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환시·환청,망상, 난폭행위 등의 증세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2, 4, 1,20:4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읍 오남리 산 10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로 높고, 운전거리가 약 3km로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죄로 총 5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재불명되어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5.30. 01: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지하차도 위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3. 21:1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34

범죄사실 1.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 가. 피고인은 2014. 5. 8. 16:0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4년 전부터 교제중인 피해자 C(여, 당시 60세)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1:20 경 인천 부평구 O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모텔 카운터와 연결된 방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5. 17: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와 연결된 방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하의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의 반포 피고인은 2016. 9. 28, 1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 1.의 다.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아들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음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7. 15:20경 파주시 C에 있는 친구사이인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이 되어 시비 끝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의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식당 내 테이블위에 있던 수저통 및 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20년 이상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섬안애 펜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왕바위 식당 쪽에서 엘도라도 리조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이고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차로 전방 도로에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54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사망자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하 직원으로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07. 29. 22:25경 충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07. 29. 22:25경 위 'D' 호프집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E의 처 피해자 F(여, 47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E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9.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 군산시 조촌동과 수송동에 다른 사람이 개업할 수 없도록 독점적인 상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D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조촌동과 수송동에 독점적인 상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11.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위 E에게 "광주에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권리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차후 ㈜D에 납부하여야할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 중 3,000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2011. 9. 1. 1,000만원, 2011. 9. 2.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맹의뢰계약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계약금 400만원 관련 확인)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8046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8:2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08. 14:50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혜화역 전동차 안에서 휴대하고 있던 보라색 가방 안에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하철 중앙통로에 서있는 피해자 B(24세, 여)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09.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압수된 증제2호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이 아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3:12경 혈중알콜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7 차량으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동의공전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09:3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냄비동태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큰숲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위 '큰숲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장동GS슈퍼' 쪽에서 반여동 쪽으로 약 몇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주택가이고, 차량정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정체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6:46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베르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례 성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