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2021고합89]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5. 21. 18:25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채팅을 하여 대마 3그램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C’를 통하여 지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수 대금 534,573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빌라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함으로 찾아가 대마 3그램을 찾아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대마 총 12.5그램을 합계 2,416,812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8. 20. 17:49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텔레그램을 하여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C’를 통하여 지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수 대금 852,436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텔레그램 대화창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대마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22. ~ 23.경 서울 은평구 H 원룸 I호 주거지에서 담배 안에 있는 담뱃잎을 일부 빼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59] 1. 2020.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서울 마포구 J, 1층에 소재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무렵 K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과 인터넷 TV의 결합을 해지해야 하니 신분증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용 전자패드로 L 전산망에 접속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K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동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 신청자/가입자(대리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 전자기록인 모바일 가입신청서 문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용 전자패드로 L 전산망에 접속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K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동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 신청자/가입자(대리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 전자기록인 모바일 가입신청서 문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합174]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20. 9. 26.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휴대폰 판매점에 피해자 P이 몇 차례 방문하여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이 부족하며,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 판매점의 개통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M는 같은 날 위 ‘O’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LG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시가 561,888원 상당의 LM-Q920N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대마 양성반응에 대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대마 매매 미수금액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1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휴대폰 판매점 수익구조 등 확인), 수사보고서(휴대폰 처분여부 확인 및 변제 관련) 1. 고소장, 가입신청서 등 [2021고합1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가입내역확인서, 명의도용신고서,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P 계좌거래 내역 확인)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8.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고합89]의 판시 제1항: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2,416,812원 [2021고합89]의 판시 제2항: 매수자금 상당액 852,436원 [2021고합89]의 판시 제3항: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합계: 3,269,248원(= 2,416,812원 + 852,436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2021고합159)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K에게 인터넷 결합 할인을 위해 휴대전화 2대를 새로 개통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K으로부터 위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의 동의 없이 K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 위해 모바일 가입신청서 문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K은 법정에서 ‘기존에 개통한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결합 할인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겼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결합 할인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K의 기존 휴대전화 통신사는 L인 반면 인터넷과 인터넷 TV의 통신사는 R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K 명의의 L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더라도 인터넷과 인터넷 TV와의 결합 할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K은 법정에서 실제로 결합 할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L 상담원에게 문의하니, 상담원으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가 더 있는데 왜결할 할인을 하지 않느냐는 소리를 들었다. 이후 L 직영 대리점에 알아보니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2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K이 휴대전화 개통을 알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추어 K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더 개통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위 휴대전화 기기를 다른 데 처분하거나 본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얻게 된다. 휴대전화 대리점 점주였던 피고인으로서는 K 명의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충분하다. 2. 준사기의 점(2021고합174)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과 요금제 변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수령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휴대전화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이 법원은 피해자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신뢰관계 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동석하게 한 상태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ㆍ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휴대전화 수리 등을 위해 피고인의 매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개통한 휴대전화 고객정보에 장애인 수급정보를 확인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평소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처가 등록된 가족에게 전화만 할 수 있을 뿐, 문자메시지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LM-X410L)는 출고가 297,000원, 실구매가 47,000원(24개월, 월 할부금 2,080원)이었고, 요금제는 월 데이터 약 300MB가 제공되는 월 32,890원 ‘데이터 일반’이었다. 반면 피고인이 새로 개통해준 휴대전화(LM-Q920N)는 총 할부원금 561,888원(48개월, 월 할부금 11,700원)이었고, 요금제는 월 데이터 150GB가 제공되는 월 75,000원 ‘5G 스탠다드’이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월 휴대전화 요금이 2020. 10. 이후 26,870원에서 41,690원으로 증가하였다. 피해자의 장애 상태나 휴대전화 활용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새롭게 개통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독촉한 사실도 없다. 이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휴대전화 교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휴대전화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전달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싼 요금제로 바꿔주는 대신 휴대전화 요금 차액을 대신 내주겠다고 설명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휴대전화(LM-Q920N)를 개통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 개통 이후 2021. 12. 말경까지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고객이었던 K의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K의 신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P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범죄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대마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K과 피해자 P에 대하여 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K과 피해자 P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의 지인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