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철강 등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A의 처로서 G의 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G에 철강 등을 납품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G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사실은 H로 철강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H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I)를 기업구매자금대출연결계좌로 개설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기로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12. 경 김해시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마치 G가 H로부터 8억 710만 원 상당의 인고트 등 철강소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위 연결계좌로 8억 710만 원을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별 세금계산서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서, 거래처원장, 계좌별거래 명세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H거래처원장 등 회계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사건계좌구매자금전자결제약정 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금융계좌 제공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고려하면, 피고인 B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 C와 공모하여 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A, C가 불법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공급자 명의의 기업구매자금용 계좌(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은 위 계좌로 입금된다)가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 B은 H이 G에 철강소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 C 측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H 명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A, C에게 교부하였고, H 명의의 기업구매자금용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 통장과 H 인감 날인된 출금전표를 A, C 측에게 전달하였다. A, C는 위 세금계산서와 통장을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고, 위통장과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본인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 C가 불법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대출금이 입금되는 기업구매자금용 계좌 통장을 G 측에 교부함으로써 A, C가 위 대출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및 편취액의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신용보증기금이 입은 피해 금액 중 약 1/3 상당 부분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도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신용보증기금에 피해금중 상당 부분을 보상한 후 신용보증기금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물품 납품처이던 G의 운영자인 피고인 A, C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