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95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고 피고인들은 2017. 7. 8. 23:5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술집(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 앞길을 보행 중 인도 턱에 쪼그리고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흔들면서 잠을 깨웠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걸어가자 112에 전화하여 "술에 만취한 남자가 길에 앉아 있다"라고 신고한 뒤 피해자를 부축하여 맞은편에 있는 'F' 식당 앞 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F' 식당 앞길에 와서도 다시 쪼그리고 앉아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허위로 강제추행 신고를 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경찰이 출동 나오면 술 취한 남자를 부축해 주니까 그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고 얘기해라. 저 남자는 자기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조차도 술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합의금을 받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순경 I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술 취한 남자를 부축해 주었는데, 저 사람이 내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했다. 처벌해 달라"라고 범죄피해 신고를 하였고, 위 순경 으로부터 확인 질문을 받은 피고인 B은 "저 사람이 많이 취해서 부축하여 도로를 건너던 중에 내 가슴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구체적인 경위를 묻는 위 경찰관들에게 "나와 여자친구가 저 사람이 많이 취한 것을 보고 도와주었는데, 내가 112에 신고를 하고 다시 돌아보았더니 저 사람이 여자친구 가슴을 만지기에 내가 즉시 떼어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경찰 순찰차를 타고 울산 남구에 있는 J센터로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B이 울산지방경찰청 K계 소속 경찰관인 순경 L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술 취한 아저씨의 팔짱을 껴서 부축해 주는 과정에서 아저씨가 손으로 저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어요. 처벌해 주세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가슴을 만진 적이 전혀 없고, 위 신고는 허위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7. 31. 13:00경 울산 남구 M건물, N호에 있는 O법률사무소(변호사 P) 사무실에서 그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합의를 해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 신고로 인해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해자가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중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선임한 위 P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 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터무니없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그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우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에서의 각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41, 42, 45, 46),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에서의 제2회 참고인 조사 및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하였다고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경찰관인 Q의 법정 진술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같은 날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전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제2회 진술조서는 위 피고인이 제8회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고, 위 피고인이 위 진술조서 작성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위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당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R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어 역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피고인 B을 조사한 경찰관인 Q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참고인 조사 및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이후 피고인 B이 번복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참조),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이 사건의 경위와 진행 경과, 당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피고인 B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7. 8. 23:47 경 손을 잡고 이 사건 술집 앞길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인도 턱에 쪼그리고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고, 피고인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피고인들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휴대전화로 '술에 만취한 남자가 길에 앉아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3:50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길을 건넜으며, 피고인 B은 조금 떨어져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술집 맞은편에 있는 'F' 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는 위 식당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은 날 23:55경 112 신고를 받은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과 순경 I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을 강제추행 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이 피고인 B에게 다시 질문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도와주는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나중에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J센터에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B은 경찰관인 순경 L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조사를 받았다. ㈐ 피고인 A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당시 단순 주취자 신고를 받고 경장 H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보니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신고하는 도중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부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신고하다가 놀라 떼어놨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A이 위 B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피고인 B이 '맞다'고 하면서 울먹거렸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J 센터에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당시 길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112 신고를 하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집에 가야 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짱을 껴서 부축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112 신고 중인 피고인 A이 앞장서서 걸으며 길을 건넜고, 자신은 뒤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며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팔짱을 낀 상태에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으며,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가슴이 스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이 사건 술집 앞 노상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달리 길을 건널 때 피해자를 부축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B은 조금 떨어져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 B이 J 센터에서 한 위 피해 진술과 CCTV 영상이 불일치함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 Q은 피고인 B을 피해자 신분으로 2차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CCTV 영상과 피고인 B의 피해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한편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더라고, 2017. 7. 8. 23:48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부축해 길을 건너기 전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근접해 모여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중간에 피해자와 밀접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비록 위 CCTV 영상이 흐릿하여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나 팔이 피고인 B의 가슴 부위를 스치는 등 피해자에 의해 피고인 B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 B은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 Q이 위 CCTV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피해 상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취객이 쓰러져 있으니 데리고 가라'며 112에 신고를 할 때 '자신이 피해자를 부축해 길을 건너려고 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앞서 본 CCTV 영상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I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엉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 A이 떼어내는 모습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I은 이 법정에서도 그 당시 자신이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당시 정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장면(피고인 A이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와 피고인 B을 떨어뜨리는 장면과 길을 건너가는 장면)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고, CCTV 영상에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장면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엉켜있어서 그렇게 의심될 만한 정황이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당시 피고인 B이 겁을 먹고 울먹거려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 피고인 BI J 센터에 도착한 후 위 센터에 파견 나온 경찰관인 L에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기 전에 위 피고인을 최초로 상담한 S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이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한 행동인데 이런 피해를 입었다며 수치심에 상담 중에 계속 눈물을 흘렸으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 내용에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위 피고인이 후회하면서 계속 우는 모습에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경찰이 출동나오면 술 취한 남자를 부축해 주니까 그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고 애기해라, 저 남자는 자기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조차도 술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합의금을 받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B과 이 사건 무고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무고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 B이 남자친구인 피고인 A과 함께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부축하는 등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상황을 술을 마신 데다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기억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소 과장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도와주는데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거나, J 센터에서 피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팔짱을 껴서 부축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말을 듣자 이를 그대로 믿고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과장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피해자의 강제추행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 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써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인식한 피고인 B과 그녀의 남자친구로서 그녀의 말을 믿고 있던 피고인 A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 행위를 두고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범위)를 넘는다거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갈의 고의로써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