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강원 여주시 C 주택리모델링 공사현장의 공사 및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D 소속 인부인 E, 피해자 F(남, 44세) 등 총 4명을 지휘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주택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들이 철거 작업을 진행할 전문성이 없어 철거 작업을 할 경우 붕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벽돌을 부수고 주택과 창고를 연결하는 문을 만드는 작업 등을 하도록 지휘하였고, 2019. 8. 5. 09:20경 피해자 F가 그곳 현장에서 화장실 벽면 철거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벽면이 무너져 작업자를 덮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PT 아시바 등을 설치하여 벽면 위에서부터 안전하게 철거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철거에 대한 지식이 없던 피해자가 해머 드릴을 이용해 화장실 내벽 철거 작업을 하면서 벽 상층부부터 철거 작업을 해야 함에도 벽 중층 부분부터 파괴 작업을 하여 파괴된 중층 위쪽 벽면(높이 143㎝, 가로 226㎝, 두께 20㎝)이 무게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위와 같이 무너진 화장실 벽면이 피해자를 덮쳐, 벽면에 깔린 피해자가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2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 녹취록(일부)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사업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위반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재해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근로의 실질에 있어 피해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사업주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종사촌인 H의 부탁을 받고 H의 남편 G 소유 주택의 지붕공사와 함께 창고 신축, 화장실 확장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위 공사에는 지붕 철거와 재설치, 창고 신축, 주택과 창고를 연결하는 문을 만들기 위한 벽면 철거 공사, 화장실 확장을 위한 기존 화장실 벽면 철거 공사 등이 포함된다. 피고인은 H, G과 이 사건 공사 수행에 따른 대가 등을 약정하지는 않았으나, 위 공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필요한 인부의 규모, 필요한 자재의 종류 및 양을 결정하는 등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공사현장에 있던 목수 2명과 E을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E에게 인부 1명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여 E이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피해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위 인부들의 일당을 최종적으로 H, G이 부담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인부들의 사용 여부와 근무기간, 임금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피해자의 임금은 피고인이 인력 사무소에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H, I이 공사에 관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공사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할 때, 주택 공사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H, G이 원하는 공사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관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지시하였을 뿐이고, 벽면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 벽면 철거를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사건 당일 이전에 화장실 벽면 철거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여 피해자가 철거에 나아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8. 2. 피고인 소유의 커터기, 뿌레라 등을 이용하여 주택에서 신축 창고로 연결되는 벽에 문을 달기 위하여 철거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역시 같은 장비로 화장실 벽면 철거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 벽면 철거를 위하여 철거팀을 부를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철거팀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이 2019. 8. 2. 벽 일부를 미리 철거한 이유가 없고, 당시 주택의 지붕이 대부분 철거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화장실 벽면 철거 역시 그 무렵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때까지 철거팀에 의한 철거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증인 H과 G은 이 법정에서 철거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나, 위 두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 증언을 모두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9. 8. 2.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2019. 8. 3. 커터기로 화장실 벽면을 절단하는 등 그때부터 화장실 벽면 철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화장실 벽면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화장실 벽면을 철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은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화장실 벽면 철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다(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E과 피고인의 관계와 진술 시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모두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택 화장실 벽면을 철거할 당시 같은 주택의 지붕 공사를 하고 있었고, 위 주택이 30평가량으로 현장 규모가 작으며, 철거 공사 당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거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능력에 맞는 업무를 지시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만연히 철거에 이른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