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공동범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M 도박사이트 제작·유통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웹하드 N에 입사하여 웹하드 관련 일을 하던 중, 2013. 10.경 실제 운영자인 으로부터 'P'이라는 명칭으로 M 온라인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유통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웹프로그래밍, 서버관리 및 유지 업무를, 피고인 B은 홍보 및 상담 업무를, 피고인 C은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설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0과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Q 오피스텔 및 그 근처의 'R', 'S' 오피스텔 등지에서 국내외 축구, 배구, 야구 등 각종 스포 츠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베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MCM, T)'를 제작하여 D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유통하였다. 나. U 등 도박사이트 제작·유통 피고인들은 위 P을 퇴사한 후, 직접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제작, 유통하여 수익을 똑같이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6.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V, 101동 915호에서 'W'이라는 명칭을, 2015. 6. 18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인천 계양구 X, A동 522호'에서 'W'과 'Y'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Z 등)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AA에게 사설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U(AB)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도메인 주소 97개)를 제공하고 제작비, 관리비 등 명목으로 총 합계 190,070,000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도메인 주소 98개)의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유통하였다. 2. 피고인 D의 AC 등과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M(T) 사이트 이용 유사행위 피고인은 AC 등과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M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금액과 베팅비율에 따른 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C 등과 공모하여 2014. 5.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D 아파트 1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C 명의로 설치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M(T)'를 개설하고 총판으로 등록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AE(AF) 도박사이트 등 이용 유사행위 피고인은 AC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AG, D동 9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AE(AF, AH, AI, AJ, AK), AL(AM, AN, AO), AP(AQ, AR), AS(AT, AU)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배팅하게 한 후, 그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도봉구 AV, 103호에서 중학교 동창인 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AW)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AW)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 7, 8)(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3, 14, 15, 20, 27, 45, 46, 49, 50,53,54, 64, 66,69)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를 위 한 시스템 제작·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 D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D는 공범인 AC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익금 약 1억원 중 6,500만 원이 몰수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