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남구 G에서 ‘H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자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이고, 피고인 A은 위 F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F 주식회사 소속 건축팀장으로서,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공사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C은 위 F 주식회사 소속 주임으로서,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 D은 ’I‘ 소속 크레인 기사로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이동식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겸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내 방음벽설치공사’를 공사금액 47,000,000원에 도급받은 J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2021. 6.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방음벽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방음벽 설치전문업자로서, 2021. 12. 5.경 위 공사현장에서 ’I‘으로부터 임차한 위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이동식 카고 크레인을 이용해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K과 함께 방음벽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E,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건축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12. 5. 오전경 위 공사현장 L동 근린생활시설 지붕층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이동식 카고 크레인의 자재인양용 케이지에 피고인 E과 피해자 K(남, 58세)이 함께 탑승한 채로 방음벽 설치작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을 대신해 위와 같은 작업방법이 기재된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양중기)’를 작성한 후 안전관리자로서 결재하고, 건축팀장인 피고인 B과 현장소장인 피고인 A도 위 작업계획서를 보고받아 결재하였으며, 피고인 E과 피고인 D 및 피해자 K은 같은 날 오전경부터 실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오후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방음벽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작업 장소는 지면으로부터 약 7.3m 높이였고, 당시 작업은 그 곳에 약 4.5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므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았고, 이동식 카고 크레인의 자재인양용 케이지는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할만한 안전한 작업시설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K을 위 이동식 카고 크레인의 자재인양용 케이지에 탑승시킨 상태에서 피해자 K을 운반하거나 피해자 K을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이자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E은 피해자 K에게 지시하여 그와 함께 위 이동식 카고 크레인의 자재인양용 케이지에 탑승하여 방음벽 설치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피해자 K을 위 자재인양용 케이지에 탑승시킨 채 위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였으며, 피고인 C, B, A은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방법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14:55경 마침 피고인 E과 피해자 K이 위 자재인양용 케이지에 탑승한 채 지붕층 위에서 하강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벨트슬링 2개가 후크에서 이탈되면서 위 케이지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져 피해자 K을 약 6m 아래 지붕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공사현장 위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21. 12. 5. 17:09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추락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건축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이동식 카고 크레인의 자재인양용 케이지에 피해자 E(남, 58세)과 K이 함께 탑승한 채로 방음벽 설치작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을 대신해 위 작업방법이 기재된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양중기)’를 작성한 후 안전관리자로서 결재하고, 건축팀장인 피고인 B과 현장소장인 피고인 A도 위 작업계획서를 보고받아 결재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 E 및 K과 함께 같은 날 오전경부터 실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오후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방음벽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작업 장소는 지면으로부터 약 7.3m 높이였고, 당시 작업은 그 곳에 약 4.5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므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았고, 이동식 카고 크레인의 자재인양용 케이지는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할만한 안전한 작업시설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E을 위 이동식 카고 크레인의 자재인양용 케이지에 탑승시킨 상태에서 피해자 E을 운반하거나 피해자 E을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자를 운반하거나 작업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공사현장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D은 피해자 E과 K을 위 이동식 카고 크레인의 자재인양용 케이지에 탑승시킨 채 크레인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C, B, A은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방법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14:55경 마침 피해자 E과 K이 위 자재인양용 케이지에 탑승한 채 지붕층 위에서 하강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벨트슬링 2개가 후크에서 이탈되면서 위 케이지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져 피해자 E을 약 6m 아래 지붕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사현장 위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골반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F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F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양중기), 견적서, (특화방음벽)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변경) 선 임계, 작업일보, 건설기계 사용 확인 계약서, 건축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현장안전관리조직도,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자 변경알림, 현장기술자 변경 신고(현장대리인)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4, 164),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의 주체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 등에 관한 조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이동식 카고 크레인에 부착한 케이지는 그 용도가 자재인양용 케이지로서 사각면 모서리 부위를 묶은 벨트슬링을 위 크레인의 훅과 연결시킨 것으로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람이 이에 탑승해 작업할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방음벽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설치작업을 지휘한 피고인 E과 위 크레인의 운전자인 D은 위 자재인양용 케이지에 사람이 탑승하여 작업하도록 하거나 탑승한 상태에서 사람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탑승자의 작업 중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E은 피해자 K에게 위 자재인양용 케이지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을 탑승시킨 채 위 크레인을 운전하여 방음벽 설치작업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D,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공사현장 위해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C, D: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공사현장 위해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F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F 주식회사]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이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J 주식회사가 임의로 E에게 이를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시키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상당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 사고 발생 원인인 크레인 훅 손상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여 중한 결과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F 주식회사가 피해자 K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을 위하여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시정·보완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한 차례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과실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과실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K의 유족이나 피해자 E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 자재인양용 케이지에 탑승시킨 채 크레인 작업을 한 점, 직접적 사고 발생 원인인 크레인 훅 손상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여 중한 결과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K의 유족들이 F 주식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원 피해회복을 받았고, 피해자 E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과실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자재인양용 케이지에 피해자 K을 탑승하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D에게 위 크레인을 운전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 그럼에도 크레인 운전자인 D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위 자재인양용 케이지에 함께 탑승하여 추락 사고를 당해 6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중상을 입은 점, 친구 사이인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과실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