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

범죄사실 2015고합9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경 피해자 K에게 "경주시 L 토지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중도금 1억 원이 없어서 그 돈을 날릴 것 같다, 1억 6,000만 원이면 토지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이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비싼 값에 되팔아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토지 잔금 8,000만 원과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합하여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2. 7. 12. 직후인 2012. 8. 16.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 M에게 7,000만 원 근저당권, 2012. 8. 30.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 N에게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는 등으로 위 토지를 실제로 재매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되팔아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경 1억 원, 2012. 7. 12.경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3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대출가능액을 산정함에 있어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토지의 실제 거래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다한 금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금고 측에 제출하는 소위 "찍기 수법"으로 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2. 7. 27.경 사실은 O와 O 외 4인 소유의 경북 경주시 P 전 2,381㎡(이하, 이 사건 P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인 O", "매수인 Q", 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1.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새마을금고에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인 S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P 토지의 시가를 7억 5,000만 원으로 오인하여 평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P 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6억 원" "채무자 Q"으로 하여 S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S새마을금로부터 Q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27.경 사실은 O와 O 외 4인 소유의 경북 경주시 T, U 전 1,030㎡(이하, 이 사건 T, U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인 O", "매수인 B", 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1.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새마을금고에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4억 3,5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인 S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T, U 토지의 시가를 4억 3,500만 원으로 오인하여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T, U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 "채무자 B"로 하여 S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S새마을금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2. 7. 27.경 사실은 O와 O 소유의 경북 경주시 V, W, X, Y 전 2,381㎡(이하, 이 사건 Z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인 O", "매수인 Q", 대금 2억 61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1.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새마을금고에는 이 사건 Z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2억 9,77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인 S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Z 토지의 시가를 2억 9,770만 원으로 오인하여 평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Z 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4,600만 원" "채무자 Q"로 하여 S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S새마을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Q 명의의 계좌로 2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S새마을금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A가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 있던 S새마을금고 임원 D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여 성사시킨 다음 A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S새마을금고에서 그곳 대출담당임원인 D을 통하여 A와 B가 이 사건 P 토지 및 이 사건 T, U 토지 실거래가 합계 5억 원 상당을 담보로 7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A와 B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S새마을금고 중앙지점장, 2014. 1.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S새마을금고 본점의 여·수신 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출심사, 감정실사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출 실행 전에 대출채권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관계자의 신용상태, 담보가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새마을금고 여신 규정 상 토지담보대출 기준은 감정평가금액의 60%가 대출상한이고, 담보물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대출감정을 실시할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 3건을 근거로 감정하도록 하되, 중개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시세를 감정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새마금고 중앙지점의 수신고 목표를 달성하여 2012. 9. 예정된 지점평가 시 고평가를 얻을 요량으로, A와 B가 대출 신청 시 제출한 위 각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거래가를 초과함을 알면서,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중개 업체의 시세확인서 2매를 근거로 A와 B에게 실거래가 대비 과다한 대출금을 실행해주고, 대신 속칭 '꺽기'의 일환으로 대출알선자인 C로부터 2억 원 상당을 예치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2. 7. 26.경 2회에 걸쳐 5억 및 2억 5,000만 원, 2012. 9. 11.경 2억 500만 원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955,000,000원을 A와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B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S새마을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522016고합220 5. 피고인 B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11. 울산 남구 A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 AA에게 "주점을 확장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0. 11. 11.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AC라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변제는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점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수입도 미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주점운영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세운 AC는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사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피고인의 원채무를 담보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1. 14.경 울산 남구 AE상가 건물 101호 'AF식당'에서 피해자 AD에게 "자동차 관련 벌금을 내야 된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자동차 관련 벌금이 부과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아버지한테 과수원을 상속 받아 분할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할등기 할 과수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지불각서, 거래내역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1. 본건 AG 토지 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계약서 1. 수사보고(합의서, 고소취소장 첨부) [판시 제2 내지 4항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E, D, O, AH, AI, AJ, AK,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새마을금고 감정관련 서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 부동산 등 기필증, 대출금권리증서류(대출신청서, 자산신용조사서,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사본, 담보물건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시세확인서 각 3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여신업무방법서 1. 수사보고(A, 가짜 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규정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수익금 특정) [판시 제5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증 확인서, 차용각서, 차용보증각서, 배당기일조서 등 1. 계좌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 판결문 첨부) [판시 제5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통장사본(AO), 타행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P), 장부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AQ) 1. 수사보고(피의자 구입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 수사보고(본 건 수표 피해자가 다시 입금시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해자 S새마을금고에 대한 판시 제2의 나, 다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새마을금고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A, A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해자 S새마을금고에 대한 판시 제2의 나, 다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새마을금고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S새마을금고에 대한 2012. 7. 26.경 5억 원 대출 관련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S새마을금고에 대한 2012. 7. 26.경 및 2012. 9. 11.경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 S새마을금고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1억 5,000만 원은 A에게 전달되었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 S새마을금고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출 알선 수수료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대출심사과정에서 피고인 A와 B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현장실사와 시세확인을 거쳐 대출심의위원회의 승인 결의 및 이사장의 최종 결재를 얻어 처리하였으므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들과 이익을 나누기로 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B,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 이러한 공모에 대하여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참조).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E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명의만 빌려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 A가 같이 한 번 가서 땅을 보자고 하여 같이 가본 것인데 위치 등이 좋은 것 같아 서로 같이 가든을 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 때 피고인 A가 "그럼 니 이름으로 하고 같이 가든을 해보자"고 합의가 되어 제가 계약금을 대고 건물 등의 수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15고합99 증거기록 제88~89쪽),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경주 L 토지(이하 'L 토지'라고 한다)에서 건물을 수리한 다음 영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단순히 등기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A 명의의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고(2015고합99 증거기록 제16쪽), L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5,000만 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승계하였다. 피고인 B가 단순히 등기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면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이 되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L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도 명의대여 약정 등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동업 약정에 기초하여 피고인 A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아닌 피고인 B 명의로 마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2015고합99 증거기록 제345~346쪽). 피고인 A와 B는 L 토지에 가든을 만들어 영업수익을 내고, 토지를 비싸게 되팔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포함한 돈을 갚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7. 12. 작성된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용금의 변제기를 돈을 빌린 날(2012. 7. 2. 1억 원, 2012. 7. 12. 5,000만 원)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L 토지를 되팔아 차용금 및 미지급토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L 토지에 관하여 2012. 12. 14. AR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2013. 1. 29.경 AS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AR과 AS는 피고인 B의 채권자이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이름으로 L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위와 같은 가압류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는 알려 주었으나 피해자에게는 알려 주지 않았다. 3)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피고인 A, B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매도할 때 피고인 E가 피고인 A를 매수인으로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는데, 피고인 A가 경주 L토지(이하 'L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비싼 값에 되팔아 미지급 매매대금 8,000만 원에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합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1억 5,000만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99 증거기록 제37~38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E가 피고인 A의 미지급토지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L 토지에 관하여도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여 이를 믿고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제17회 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해자는 '피고인 E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직접 주었고, 피고인 E가 피고인 A 작성의 1억 5,000만 원에 대한 2012. 7. 12.자 차용증(2015고합99 증거기록 제16쪽)과 피고인 A가 L 토지에 대한 1억 5,000만 원을 수표 3장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2012. 10. 9.자 지불각서(2015고합99 증거기록 제15쪽)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E는 피고인 A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매도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금전대차의 주요 부분에 관여하였는데,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E는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L 토지를 되팔아 차용금 및 미지급토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와 함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진입로를 개설하고 지상건물을 수리하는 등으로 부동산 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 차액을 얻으면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갚기로 하였다. 피고인 E가 영감님(피해자)한테 빌려서 비싸게 되팔면 영감님 돈도 갚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B 이름으로 사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며, L 토지를 리모델링하여 되팔아 돈을 나누기로 한 사람은 피해자, 피고인 E, 자신이다'라고 진술하였다(제16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7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또한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L 토지에 대하여 원래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다가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였는데(2015고합99 증거기록 제67~68쪽),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는 L 토지를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매수하여 수리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나누려고 하는 것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와 B에게 피해자를 소개만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 S새마을금고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548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S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 S새마을금고의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A와 B는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새마을금고에 실제 매매가격을 부풀린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위 피고인들은 P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5,000만 원임에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억 5,000만 원으로, T, U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5,000만 원임에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4억 3,500만 원으로 각 기재하는 등 실제 매매가격의 약 2~3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부풀려 기재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외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아래와 같이 평가되었는데(2015고합3 증거기록 제20쪽), 이는 부풀려진 매매가격을 기초로 한 자체감정평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약 5억 8,700만 원 상당 감소). S새마을금고 소속 AI은 '판시 제2의 가항 대출건에 대한 감정은 감정사를 통한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을 하였고, 이러한 감정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대출희망자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때 통상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희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통상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출물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근거가 되니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이 높게 기록되면 매매가격이 주변시세와 일치한다는 자료만 있으면 대출심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은 피해자 S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대출에서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전부가 담보물건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의 가, 나항 대출이 7억 5,000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피고인 C이 이야기한 시세와 그와 일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뿐이었다. 시세확인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 C이 시세가 평당 100만 원은 되지만 등기부상에는 대부분 낮춘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 등기부상 평당 100만 원이 되는 땅은 없다고 말하여 주변 부동산 사무소에서 발급한 2건에 대한 시세확인서만 받았다. 위 2건에 대한 시세조사현황서를 작성하여 대출심의를 받았고, 대출심의 위원들은 본건 대출 경위를 잘 알지는 못하나 지점장인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대출심의가 통과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3 증거기록 제299~302쪽). 피고인 D을 제외한 피해자 S새마을금고 소속 대출심의위원들은 피고인 D이 책임진다는 말을 믿고 대출심의를 승인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고, 부풀려진 매매가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출심사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이 허위라고 드러났다면, 그 이후 대출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풀려진 매매금액이 담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매대금이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37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B가 피해자 S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편취한 금액은 대출 받은 955,000,000원 전액이고, 실제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B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초과하여 3,6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서 대출금으로 지급된 돈 중 일부를 받아 피고인 C에게 대출알선수수료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이 실행된 날 2,500만 원의 수표와 1,000만 원의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C에 대한 대출알선수수료로 2,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인 A가 명의를 빌려준 자신과 Q에게 각 5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15고합3 증거기록 제141~142쪽).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에게서 100만 원권 수표로 2,50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 C의 진술에도 부합한다(2015고합3 증거기록 제205쪽).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3,600만 원을 수표 3,000만 원과 현금 600만 원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로 돈을 찾아서 피고인 A에게 건네 준 피고인의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건넨 돈의 액수는 3,500만 원이고 그중 1,000만 원은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B와 Q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600만 원을 포함하여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2015고합3 증거기록 제483쪽),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S새마을금고에 3억 원을 예치한 것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하여 6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 600만 원을 받았더라도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게 대출 관련 항의를 하자 피고인 C이 "나는 A로부터 2,500만 원 밖에 못 받았다"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3 증거기록 제129쪽).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S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의 내용 중 담보물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및 신용대출의 승인과정은 부동산 대출의 경우 대출희망자의 신용조회 및 부동산 감정을 하여 상환능력을 확인한 다음 조건이 되면 대출 필요서류를 제출받고, 지점장 전결금액인 경우 지점장이 승인을 하고, 지점장 전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담당자가 본점 여수신팀장에게 감정서류 결재와 대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무, 이사장의 결재를 득해야 대출실행이 된다. 신용대출은 5등급 이내만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조사를 하면 대출가능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되고, 그 이후는 부동산 대출과 같으며 5등급을 초과하면 재심사가 결정이 되는데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 대출합산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무, 이사장의 결재를 받고, 5,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대출실행이 된다. S새마을금고의 대출점검표에 의하면, 담보형식대출이 개인별, 담보물건별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 및 신용·보증형식대출 합계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출심의사유에 해당하고, 주요 점검항목 중 담보물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담보물 취득의 적정 여부, 감정가격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 대출비율 적용 적정 여부, 권리침해 여부, 선순위 과다 및 차감 여부, 임대차 확인 여부, 담보물 취득방법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다. 판단 증인 AW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판시 제2의 가, 다항 대출채무자 Q의 신용등급은 5등급이고, 판시 제2의 나항 대출채무자 B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며, S새마을금고 여신규정상 토지담보 대출 기준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1~5등급인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70%가,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60%가 대출상한이다. 그런데 채무자 Q은 감정평가금액인 750,000,000원의 70% 이내인 500,000,000원에 대하여, 297,700,000원의 70% 이내인 205,000,000원에 대하여 각 대출 승인을 받았고, 채무자 B는 감정평가금액인 435,000,000원의 60% 이내인 250,000,000원에 대하여 대출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D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대출상한 범위 내에서 대출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지점장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따라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 시 피고인 A와 B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가격을 초과하고 시세확인자료가 담보물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실거래가 대비 과다한 대출금을 실행하여 피해자 S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여신업무방법서 제320조 제3항, 제7항 제1호에 따라 대출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자체감정 방법으로 감정하기 위하여 총 대출금액 7억 5,000만 원을 2명의 대출자(Q, B)로 나누어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여신업무방법서 제345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은 개발 등으로 인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상당한 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항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가액이 표준지공시지가와 상당한 가액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다. 당시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거래사례비교법의 업무요령에는 3곳 이상의 부동산 등 거래소의 거래사례를 비교하기 위한 시세확인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피고인 D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출의 경우 피고인 C에게서 2곳의 시세확인자료만을 제출받았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출의 경우에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출에 제출된 2곳의 시세확인자료만이 첨부되었다. 피고인 D은 대출 실행 후 대출부실이 되자 감사를 염려하여 부족한 1곳의 시세확인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대출을 통하여 Z 토지를 매수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시세확인자료를 만들었고, 또한 2014. 3.경 S새마을금고 직원 AI에게 AX, AY, AZ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대출감정평가서를 다시 만들라고 지시하여 시세확인자료를 보완하였다(2015고합3 증거기록 제236~237쪽).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작성받아 온 시세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2015고합3 증거기록 제98~100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S새마을금고 소속 AJ은 수사기관에서 'Q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대출감정평가서의 경우 시세확인자료로 첨부된 3곳 등기부등본의 동일성, 유사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례비교법의 산식에 적용되는 사정보정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015고합3 증거기록 제255~256쪽). 피고인 D은 P 토지와 T, U 토지의 경우 당시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하면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 C이 '실제 매매가격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액 정도가 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을 하여 빌라를 건축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금액이 형성된다'고 하는 말을 믿고 대출승인을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제출한 측량서류를 보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측량서류는 부동산의 크기 등을 실측한 자료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 A, B 등이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행위로 나아갈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장래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금액이 형성될 것이라고 만연히 믿고 별도의 감정이나 시세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대출을 실행하였다(2015고합3 증거기록 제102~103쪽). S새마을금고 소속 A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에게서 Q 명의의 대출상담신청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을 받았는데, 당시 지점장이었던 피고인 D이 대출 상담부터 대출실행까지 다 하였다. 평소 대출업무를 하면서 감정사를 통한 감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출물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근거가 되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높게 기록되고 주변시세와 일치한다는 자료만 있으면 통상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 판시 제2의 가항 대출의 경우 피고인 D이 5억 원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거래사례비교감정을 하여 서류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자신은 매매금액 사실여부 등에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출신청서 작성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다운계약서를 쓰면서 대출이 이렇게 나가도 되느냐란 얘기를 듣고 이번 대출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점장이 책임을 질 테니 진행하라고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3 증거기록 제235~236쪽, 제238쪽). S새마을금고 소속 AJ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신청서류에 첨부된 대출감정평가서의 시세조사현황이 2곳의 물건에 대한 시세조사서를 근거로 산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지점장이 영업에 필요하다고 하고 책임을 진다고 하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 대출담당자는 대출 실행 후 법무사로부터 근저당설정관련 서류 및 대상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으면 근저당권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이 사건 각 대출신청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상 매매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대출담당자나 지점장을 통하여 S새마을금고에 보고를 해야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대출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과다한 금액이 대출되었음에도 S새마을금고에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3 증거기록 제256~257쪽). S새마을금고 대출심의위원이었던 A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심의위원들에게 대출물건에 대한 설명, 감정방법 및 금액, 대출금액 등을 설명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대출감정평가서상 시세조사현황 자료에 거래사례가 2건만 기록되어 있어 위원장이 심의를 해주지 않으려 했으나, 피고인 D이 본건 대출에 대해 회수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자필기록을 받아 대출심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3 증거기록 제284쪽). 피고인 D은 대출 후 2013. 2.경 피고인 E에게서 전화를 받고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허위 계약서라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B, C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D, S새마을금고 측 법무사, 매도인이 2012. 9. 11. S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만났는데, 등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염려되어 P 토지와 T, U 토지의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S새마을금고 측 법무사가 실제 매매가격이 5억 원인 부동산을 담보로 7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D과 피고인 C, 위 법무사가 한 시간 정도 따로 이야기한 후에 대출이 실행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Z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이 2억 610만 원이라는 사실을 매도인에게 물어봐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담보물건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대출감정을 실시할 경우 중개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시세를 감정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이 사건 각 대출 이후에 신설되었으므로 당시 여신규정상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담보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한 이상 위와 같이 여신업무방법서의 내용이 개정되었다는 사정이 피고인 D의 배임죄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마. 피고인 E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위 제3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1/3을 감경한다) 2)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위 제3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1/3을 감경한다) 2)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알선행위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위 제3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1/3을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마. 피고인 E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E, B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와 함께 토지를 담보로 S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약 9억 5,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종국적으로 국가경제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예금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중 6회가 실형 전력이다), 피해자 S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중 약 2억 원 상당이 회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및 피해자 S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피해액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대출원리금 중 약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Q 명의의 남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 E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와 함께 토지를 담보로 S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약 9억 5,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피해자 AD, AA로부터 차용금 합계 2,2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종국적으로 국가경제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예금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중 2회가 실형 전력이다), 피해자 S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중 약 2억 원 상당이 회수되지 못한 점, 피해자 AD, AA와 재판과정에서 합의하였으나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제5의 가항 및 나. 1)항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 S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피해액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B에게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C이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 A, B와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D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B와 Q 명의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합계 11,497,98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C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와 B가 대출 신청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대비 과다한 대출금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S새마을금고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S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중 약 2억 원 상당이 회수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피고인 D은 오로지 지점의 여신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신규정을 위반하고, 실거래가를 초과함을 알게 되어 대출 승인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이 자신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새마을금고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K에 대한 피해액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A가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 있던 S새마을금고 임원 D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여 성사시킨 다음 A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9. 11.경 위 S새마을금고에서 그곳 대출담당임원인 D을 통하여 A와 B가 이 사건 P 토지 및 이 사건 T, U 토지 실거래가 합계 5억 원 상당을 담보로 7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A와 B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4.항 기재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2,500만 원을 초과하여 1,1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