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7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친구만들기'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에게 'D'이라는 가명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접근한 후,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대출도 해주고 술집에서 도우미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 '건달생활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몸에 칼을 지니고 있는 때도 있다', '집 군데군데 칼이 많이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조직폭력배생활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예고 없이 갑자기 익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승용차를 타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안산으로 가자'고 말하여 대출희망의사가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안산 쪽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3. 03:55경 위 주차장에서, 자신이 먼저 운전석 뒷자리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뒷자리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마자 자리에 누우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는 등으로 위와 같은 성행위 시도에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1. 2.경 직접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술집에서 도우미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 '피해자가 안산으로 가서 동거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에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트렁크에 옷가지를 챙겨 담은 후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몰래 집을 나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이어도 괜찮겠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산에서 동거할 의사 혹은 피고인으로부터 술집 도우미 등의 일을 소개받을 의사로 피고인을 따라나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가라고 강요하여 뒷좌석으로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21~222쪽)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아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오라고 하여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82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고 삽입하려다가 잘 되지 않자 콘돔을 제거하고 삽입하였고 사정을 하면서 정액이 자동차 좌석, 옷, 허벅지 등에 많이 묻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0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옷, 팬티, 질내용물, 음모 등에서 정액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바(수사기록 53쪽),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중간에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기도 했는데 그 때에도 계속해서 잤다',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을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가 잠이 들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가해자의 옆에서 계속 잔다거나 가해자와 헤어진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가해자가 자신을 데리러 오길 기다렸다는 것은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태도로는 이례적임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랜 시간 데리러 오지 않자 그 때 '성폭행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적어도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면 피고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전화번호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