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보험대리 및 중개업체인 B 주식회사의 진해석동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보험설계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3. 3. 28.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실손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5. 8. 1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 상품에 가입하고, 2018. 2. 20.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의 남편 G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8. 4. 2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H' 상품에 가입하고, 2018. 3. 23.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의 아들 I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3. 5. 28.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꿈나무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3. 10. 4.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J' 상품에 가입하고, 2018. 1. 30.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K'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소액 보험금의 경우 팩스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서도 그 보험금 지급의 적정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B 주식회사의 진해석동점에 보관되어 있던 그곳 고객들의 진료비영수증 등을 가지고 와서 이를 토대로 마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 등을 위조한 다음 위 피해회사들에게 허위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경 창원시 진해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씨를 이용하여 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B 주식회사 진해석동점에서 가지고 온 성명불상의 고객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인적사항란 위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N병원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비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2.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진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타인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77회에 걸쳐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회사들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80회에 걸쳐 각각 행사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I가 2017. 9. 4. N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으며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얕은 손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가 2017. 9. 4. N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본인부담금 85,312원의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N병원 명의로 된 진료비영수증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 전송함으로써 허위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실손의료비 명목으로 70,312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63,83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정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확인서, 각 진료내역, 진료비 납부내역, 건강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경우, 사기 범행과 동종범행으로 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대신 위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진료비영수증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전체 피해금액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인터넷상에 광고 수익금 등 영리를 목적으로 토렌트 공유정보 파일을 게시하는 D 웹사이트를 만들고 같은 해 8. 28.경까지 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D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녀석들'이라는 MBC 드라마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155,075개 영상저작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영상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영상저작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D 사이트에 영상파일을 게시하는 회원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포인트가 일정 점수 이상 적립되면 이를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위 D 사이트를 통해 'E'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갑동이(17회)'라는 tvN 드라마를 게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1,201개의 영상저작물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영상저작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이트 분석결과 보고, 토렌트 시드 공유 사이트 사전조사 보고서, D 공유정보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화면 캡쳐 자료, D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침해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통된 불법 디지털 컨텐츠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자정보통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D의 동생인 피해자 E(여, 14세)를 2016. 6. 19. 처음 만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2016. 6. 25. 피해자의 청유로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했던 관계인 자다. 피고인은 평소 전화통화와 F 메시지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가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미숙하여 성관계의 의미·결과를 알지 못하는 점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27. 22:00경 충북 음성군 G빌라 가동 102호 피해자의 오빠 D의 방에서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같은 날 23:4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소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따가 놀러갈 테니 (피해자의) 방문을 열어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방문을 열어두게 하고, 다음 날 00:3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오른 손 가운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던 중 당시 위 주소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부친 H과 D에게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07:3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소지 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겠다, 이리로 와라."라고 말하여 다가오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라고 함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앉아서 성기를 넣고, 성관계할 때처럼 계속 그냥 넣다 뺐다했다', '피고인이 자신한테 고2때 성관계를 한 번 해봤다고 말했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임신할까봐 무서웠고, 걱정이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74, 76쪽), '남자 성기에서 사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수사기록 81쪽)고도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아래와 같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F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6. 28.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후부터 같은 날 07:3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간음행위를 하기 이전까지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F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 중 '순결'의 의미를 '뽀뽀' 정도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2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대화는 이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보다 더 나아간 행위를 할 것을 예고하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해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과 '나도 사랑해 쪽쪽' 등의 애정표현을 하는 F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수사기록 223쪽)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한 신고는 피해자의 오빠와 아버지가 우연히 위와 같은 F 대화내용을 보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추궁한 끝에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바(수사기록 78, 83쪽), 그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오빠와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에 관하여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질책 받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 대한 위계의 점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들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 가명)는 2016. 10. 29.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같이 담배를 피기로 하고 주점 밖으로 나왔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주점을 나와 피해자와 담배를 피운 후 주변을 걷던 중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렵다,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봐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셔츠 위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비볐으며, 때마침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화장실 벽으로 밀치면서 "이 씨발년아 한번 더 깨물어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주머니에 들어 있는 핸드폰을 꺼내어 만지며 "토하고 싶다, 나가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중단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과 인형을 보고 수중에 돈이 없어 집에 갈 차비가 없다는 생각에 핸드백과 인형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토하고 와 내가 니 가방 가지고 나가있을께"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을 나와 전주에 있는 버스터미널까지 가지고 가 시가 17,000원 상당의 위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합계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6개, 현금 13,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인형 1개,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압수 및 사진촬영 관련),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63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정신장애증상 발병으로 치료를 받는 중인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고, 전체지능지수가 63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동기,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석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까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1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래 씨팔년아, 이혼하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4개를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2. 23: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떼어내고, 그곳 반찬통에 들어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김치와 단무지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사건으로 입건되어 2018. 8. 21. 서울가정법원에서 '1.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5. 08:30경 피해자의 직장인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고, 2018. 8. 2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2018. 8. 21.경부터 2018. 9. 21.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28회에 걸쳐 통화발신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6. 23:10경 서울 영등포구 F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서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아들 G와의 전화 통화) 1. 각 피해자 사진, 각 재물손괴 등 현장 사진 1. 휴대폰 통화 1. 서울가정법원 집행지휘서, 서울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각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3월 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나 가정폭력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무겁게 참작하지 않음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본동 동사무소 앞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불상인이 통장 등을 판매하면 게임머니를 준다고 하여 현금 2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은 후 자신의 농협계좌 B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인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48쪽), 부천농협거래내역, 수사보고(범행일시 오기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복수의 접근매체의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D으로부터 군산시 E에 공장 부지를 임대받아 그곳에 공장을 짓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자신이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으므로 금융기관 관계자를 통해 85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대출 알선을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여, 2010. 8. 13.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1,6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출 관련 업무 및 대출처를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는 등 대출을 위한 노력이나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D의 대출 관련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정도에 그쳤고, 수수한 금품도 위와 같은 업무를 위하여 경비조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D은 2009. 9. 18. F로부터 군산시 E에 있는 공장부지를 임대받아 용융아연도금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던 중 2009. 11.경 금융 대출을 도와줄 수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주식회사 G 부회장 직함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당시에 G은 공장 설립을 위한 대출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가 없었으며, 다른 직원들도 정해진 급여 없이 회사의 지분을 받는 것을 약속받고 일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접대를 한다는 취지로 요청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할 뿐, 거액의 돈을 지급하면서도 그 접대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점, D은 2011. 1. 31. H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그 중 피고인에게 알선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이 2016. 5. 12. 피고인의 농협계좌추적을 통해 위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D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거액을 알선대가로 지급하였다면 그 이전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지 못한 것이 이례적인 점(D은 2016. 2. 29. 이 사건 알선수재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술하였다), D은 2013. 5. 24.까지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이후에도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6. 2. 이후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의 알선수재 혐의를 진술하였던 점, D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면서 그 사유를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수첩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D에게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전직 장관'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대출 알선을 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대출 알선의 명목으로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1. 1. 31.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2,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였고, 기린알앤디와 대출을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2013. 5. 15.과 같은 달 24.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를 대출 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대출 절차 및 승인을 청탁을 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D은 2013. 5.경 피고인과 함께 군산시 기업은행 산단지점에서 J을 만났으나 대출이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날 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을 방문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역할은 D으로부터 대출 관련 업무 및 대출처를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7. 2. 8.에 실시되는 B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한 사람이고, 위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7. 1. 26.부터 같은 해 2. 7.까지이다. [범죄사실] 1. 매수 및 이해유도,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6. 11. 14. 11:00경 구미시 C에 있는 위 농협의 조합원 D의 집에 찾아가 D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사골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조합원 12명에게 각각 사골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12명에게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B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에 입후보 예정임을 알릴 목적으로, 2016. 11. 14. 11:00경 구미시 C에 있는 조합원 D의 집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조합원 9명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및 고발장 공문(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각 문답서,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조합장 보궐선거 선거사무일정표 등 편철, 선거일 등 공고내역 통지서 등 편철, 참고인 I, J, K, L, D, M, N, O, P, Q, R, S, T, U 각 전화 진술 청취, 조합원 명부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물품 제공으로 인한 조합원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본문(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제66조 제11호, 제38조(금지된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수 및 이해유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호별 방문도 하여 해당 선거의 공정을 해하였고, 특히 조합원에 대한 물품제공은 선거범죄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로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소행을 소상하게 밝히면서 곧 출마를 포기한 점,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7:2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더샵아파트 사거리 도로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따라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향등을 켠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추월한 다음,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2회 연속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운전석 유리창을 4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 양쪽 사이드 미러를 각 걷어 차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렌치를 꺼내어 들고 위 철제 렌치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XG 승용차 및 철제 렌치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31,0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수법에서 알 수 있는 폭력성이나 물적 피해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범행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이나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의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7:30경 인천 D에 있는 C대학교 1기숙사 A동 택배보관소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E, F 소유의 배달도시락을 청소를 한다며 청소용 카드 밑에 숨겨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5,000원 상당의 도시락 2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택배보관소에서 장기간 방치된 도시락 1개를 발견하고 상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수거하여 쓰레기통에 버렸을 뿐 위 도시락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8. 07:51경 위 택배보관소에 배달도시락 1개가 배달가방에 든 채로 보관된 것을 확인하였고, 2015. 12. 21. 07:03경 위 택배보관소에서 약 사흘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배달도시락 1개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도시락을 청소용 카트에 담아 같은 날 07:05경 인근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도시락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 답 2,532㎡와 F 답 1,588㎡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 G(2013. 10. 24. 변론분리)는 피고인 A로부터 위 E 토지 중 일부를 임대받아 사용한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피고인 A로부터 위 F 토지 중 일부를 임대받아 사용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G, C 등에게 화원 등 상업시설 목적으로 위 농지를 임대하여, 2010. 초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위 임차인들로 하여금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 보도블록 및 잡석포설 합계 110㎡와 관리사 39㎡ 1동을 설치하게 하여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신고 없이 관리사 1동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12. 9. 26.자로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2012. 11.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A로부터 화성시 E 중 일부를 임차하여 "H화원"을 운영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 경 비닐하우스 내에 약 36㎡ 규모의 관리사를 설치하고 2006.경 약 200㎡에 바닥보도블록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2. 9. 26.자로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2012. 11.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A로부터 화성시 F 중 일부를 임차하여 난 배양소를 운영하면서 2012.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m²의 면적에 잡석을 포설하여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994. 8.경부터 A로부터 화성시 F 중 일부를 임차하여 "I농원"을 운영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4. 8.경 비닐하우스 내에 약 18㎡ 규모의 관리사를 설치하고 약 200㎡에 바닥보도블록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2. 9. 26.자로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2012. 11.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추가 자료 첨부)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구 건축법(2012. 1. 17. 법률 제11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물건축의 점) 나.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라. 피고인 D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트레일러기사로 평소 동료들과 회식 때마다 술에 취해 여직원들을 껴안고 만지면서 '그대여 아름답소,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소, 그대와 함께 뒹굴고 싶소, 가슴 큰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받는다, 가슴 큰 여자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서슴치 않게 하여 여자 직원들이 회식자리를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자이다. 가. 2014. 10. 24.경의 범행(이하 '이 사건 제 1 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14. 저녁시간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내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여, 38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명 러브샷을 하자고 하는 등 술을 권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고,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5. 1. 7.경의 범행(이하 '이 사건 제2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 7. 저녁시간경 위 E 내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바로 옆자리로 가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일명 러브샷을 하자면서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F, G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F의 신고로 위 F에 대한 제1회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이미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였고, 위 F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입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진행 중이었던 점, 위 F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2015. 3.경과 2015. 4.경 사이에 위 E에서 그리고 2013년 여름 토요일 오후 4~5시경 H에 있는 산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위 지입회사의 법인카드의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위 E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은 실은 2014. 10. 14.경의 일이었다고 그 일시를 번복하는 한편 이 사건 제2범행에 관한 주장을 추가하였고, 2013년경의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를 입은 장소가 양산시 소재 I으로 특정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당초 피해를 입은 시기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서 피고인의 처벌이 어렵다면 그 일은 피고인의 행실에 관한 참고자료로 삼아달라고 한 점, 그런데 위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2범행에는 특별히 기억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임에도 위 F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이를 진술하지 않은 점, 위 F은 제1회 경찰조사 말미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여직원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다른 여직원들도 차회 조사 시에 동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다른 여직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로 인해 위 F이 내키지 아니함에도 결국 피고인과 러브샷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F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또는 기습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추행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F에게 러브샷을 강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위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범행 당시 위 F을 껴안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석한 G, J, K도 피고인이 위 F을 껴안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F는 이 사건 제1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할 경우 위 지입회사에서 근무할 기사를 구할 수 없게 될까봐 염려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제2범행과 같은 일에 관하여 위 지입회사 소속 남자 직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L이라는 사람과 그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위 L이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 달라'는 뜻이 담겨 있어 위 L에게 결국 그 사건에 관하여 진술해 달라는 부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G도 피고인과 위 F 사이에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M, N는 '위 지입회사의 회식에 몇 번 참석했었는데 피고인이 위 F을 추행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⑩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지입회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위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I에서의 일 직후 위 F에 대하여 미안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는 것이며, J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점잖은 사람이고, 술에 취해 다른 기사들과 갈등을 일으킨 이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들으면 기억이 안 난다면서 사과를 먼저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회식 때마다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언동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피고인을 타이르는 등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도해보았을 법도 한데,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 G의 각 진술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뜻 믿기 어렵고, K, J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