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099 피고인은 2017. 8. 1.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자금을 운영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해주면 월 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둘째 주에 투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1개월 이상 배당금을 미지급할 시 투자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으며, 달리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7. 8. 8.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2061 1. 피고인은 2017. 12. 15.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 관련 선물과 옵션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투자기간 동안 매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10억 원 가량의 원금 채무가 있어 매월 고율의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피고인의 주식 관련 투자는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만한 특별한 재산이나 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5,000만 원, 2018. 2. 9.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선물투자 수익이 곧 크게 날 것이니 1~2일 가량만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안에 갚을 것이고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물투자 등을 하다가 손실을 본 것은 2017. 7.이 아니라 2017. 8.이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3천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에는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주면 투자를 하여 월 5%의 수익금을 올려주고 원금도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 역시 “투자는 손실이 날 수도 있으나 계약서 내용대로 전체 금액에 대해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투자계약서(순번 23)에도 “피고인이 투자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은 반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은 아니고 당초 약정한 대로 투자를 하였고, 투자손실을 보게 되어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하는 선물 투자 자체가 잘 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그 손실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점만 강조하면서 월 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원금반환을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후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여 부득이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17. 8. 10. 약 9,400만 원, 같은 달 11. 약 4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7. 7. 28. 약 1,300만 원, 같은 달 31. 약 9천만 원, 2017. 8. 2. 약 1,200만 원, 같은 달 4.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던 점(증거순번 5, 6, 18),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전까지의 선물옵션 투자 수익을 통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돈을 투자받아 운용하던 선물옵션 투자금 등이 원금기준 10억 원 가량이라는 것이고 통상 피고인이 약정하는 월수익율이 4%정도 된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인 재산 2억 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원금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G투자계약서, 녹취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사장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합계가 1억 8천만 원으로 고액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