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87

범죄사실 2014고합487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5.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 뒷문 근처에서, 노상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60세)와 위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자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 농협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및 우측 눈썹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5. 02:21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한 후 위와 같이 강취한 E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G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시가 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5. 03:09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E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시가 70만 원 상당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카드라는 이유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518 피고인은 2014. 9. 18. 02:45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과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N(31세)이 이를 말리자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진열대에 있던 양주병 2개를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양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의무기록사본 2014고합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타인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가 입은 찰과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의 판시 강도상해죄 범행 당시의 구타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우측 눈썹 부위에서 피가 나 그 피가 목 주위까지 흘러내리고 우측 무릎이 까지는 상처를 입은 사실, 피해자 E는 사건 발생 당일 구로성심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고 2주 후에 다시 내원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 피해자 E는 이후 생업(농업)으로 인하여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후에도 신체활동 등에 일부 불편이 있었고 위 우측 눈썹 부위에 흉터가 남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가 입은 찰과상 등은 위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피해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9월 이상(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기본범죄에 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주취상태에서 폭행, 사기 등을 저질러 수 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강도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피고인과 아무런 원한이 없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