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64

범죄사실 2018고단2864 피고인은 2018. 1. 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라는 상가가 나에게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주면 1달 정도 쓰고 갚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D'에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주고 2달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일수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제안이 들어온 바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일수를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이 부족하고 피해자 등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도 부족하여 일수를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지 사실은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 일수 용도 외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6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경부터 2018. 2. 16.경까지 합계 2,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3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8. 1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G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979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6.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의 K 노래방이 매물이 싸게 나와서 내가 인수하려고 한다. 이걸 내가 가게를 매수해서 인테리어 한 다음에 다시 팔면 그 차액을 남길 것인데 너한테 이익금의 일부를 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 2개월 안에 이게 다 완료되니까 매달 20만 원이 이자조로 줄 것이고 원금은 가게를 팔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L 명의의 M은행 (N)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남 O 주변에 시장 상인들이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테니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500만원 빌려주면, 매달 20만원씩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한 달이면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5.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은행(P)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2016.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O'에서, 식당 종업원인 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돈이 좀 필요한데 대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한다. 피고인이 이모에게 5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때문에 이모부가 매일 이모를 폭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500만 원을 이모에게 갚아주어야 한다고 하더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2017. 5. 피고인이 가입한 계에서 계금이 나오니까 그 때 갚아 주겠다고 하니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 피고인 명의의 E조합은행(F)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0 분점가게가 민사소송 중인데, 이게 해결되면 바로 변제가 가능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이자로 원금 변제시까지 지급할 것이니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 피고인 명의의 E조합은행(F)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2. 15.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2017.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O 부가세와 내 카드 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O 하남 분점 소송이 거의 끝나가고, 성남에 내 노래방도 2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500만원을 좀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로 매달 줄 것이고 원금은 소송이 3~4개월 안에 끝날 것이니 소송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 피고인 명의의 E조합은행(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및 가게 부가세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경 수원시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싱크대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에 O 법인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법인을 하면 내가 지분이 30~50%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는 말일에 50만 원씩 지급하고 2017. 7. 말이나 8. 1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내 차와 아파트 전세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피고인 명의의 E조합은행(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2017. 10.경에 하남시의 O 법인 관련해서 3억 원이 나오는데 3개월 정도만 사용하겠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이래저래 쓸 일이 있는데 여유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랑 O 음식점 체인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피고인 명의의 E조합은행(P)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남시 Y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 5%의 이자를 챙겨주겠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원금도 갚아주겠다. 내가 일수놀이로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갚아도 내가 돈을 갚아줄 것이니 안심해라. O에 납품을 해주는 거래처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니 나중에 안 갚으면 물건 값을 안 줘도 되는 것이니까 떼일 리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4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82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O' 식당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AA) 2019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문서 2019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T, U,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계좌내역 2020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거래이체 내역서, 금융자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796만 원을 편취하였고,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점, 편취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대여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U, W, X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