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앤메이트'(m.nmate.co.kr)에 접속하여 E(19세, 여)이 게시한 채팅창에 쪽지를 보내 E와 접촉한 다음, E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E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 17:4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위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E와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기 직전, 그곳 PC 모니터 밑에 자신의 스마트폰 1대를 침대 방면으로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 모드를 구동시킨 다음, 피고인의 옷으로 위 스마트폰 일부를 가려 피해자가 보지 못하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여 그 장면이 총 2회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 촬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과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적 흥분을 느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문자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 동영상 일부 캡처 사진 4장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노예모드로 하루해주면원본 준다니깐. 보지사진몇장찍어바라 흥분좀 되게. F대학교 주위에 뿌리고하면 대냐. 자위하는 거 보내.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5경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음부를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 4. 23:46경부터 2015. 1. 5. 12:48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하루 봉사만제대로하면대자너. 낼 만나고나면 영상지울게. 낼 미니스커트입고 화장이나이쁘게하고와. 보고나면 확실하게 지울텡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제2항 기재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2015. 1. 5. 13:10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297조(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강간미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면해서가 아니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협박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도 성매매를 통해 3회에 걸쳐 성교를 한 사이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이미 알고 있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고 실제로도 신고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협박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될 만한 협박, 즉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행위가 담긴 영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그 자체로 누구에게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데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캡처 사진을 보내어 이를 알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그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여성으로서 큰 수치스러움을 느낄만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가중인자]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몰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피해자의 학교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큰 수치스러움을 느낄만한 신체사진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하던 도중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 및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