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 1동 10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판매 대행업체인 GS홈쇼핑을 통해 시가 183만 원 상당의 'E' 안마의자 1개를 임차하면서 월 임대료 49,500원, 약정기간 37개월로 하는 임대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내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5. 시가 183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2층 상가 앞 벤치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법원에서 공매로 자동차를 구입해주겠다. 한 달 반 정도 걸리는데, 우선 계약금을 걸어야 하니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30.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 원, 2012. 2. 3. 경 30만원, 2012. 2. 9.경 250만 원, 2012. 2, 11.경 20만원, 2012. 2. 13.경 300 만원 등 합계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1에게 "J에 있는 K교회, J 택지지구 내에 있는 주택 2-3채를 내가 지었다. 내가 살고 있는 L아파트도 내가 돈을 벌어 재개발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나를 믿고 맡겨라. 대신 형질변경 등 그 비용 일부를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집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4. 480만 원, 같은 달 24, 245만 원 등 합계 1,22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하는데 50만 원만 빌려 달라. 다음 주 월요일에 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오니 월요일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N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M,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대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2210 스틸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옥구천서로 시화공단 2마814호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신내대림두산아파트 삼거리 도로를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쪽에서 화랑대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와이에프소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옆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 식재된 은행나무와 화단 축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153,6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사진, 각 수사보고(도주, 의무기록지 첨부),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바퀴가 들려 우측으로 차량이 기울어져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즉시 정차하면 차량이 전복될 우려가 있어서 즉시 정차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고현장사진(피해자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바퀴가 들리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정차하지 아니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위 주장과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증인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잠깐 들린 기분은 났는데 한쪽 바퀴로 간다는 느낌은 없었다'는 내용이거나 '속도가 빨라 그대로 진행하였다', '속도가 있어 차량이 전복될 것 같아 바로 정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그러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6228] 피고인은 2013,8,26,23:1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82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10:40경 이천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로 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보유하던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Lion alcolmeter) 추종 경위 [20141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 대장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3. 8.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8. 26.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8.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이 판결선고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피하였으며 도피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 03: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와, 시끄럽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상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00:06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80번길13(복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712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2014. 1. 19, 00:08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712 공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B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인근에서 사고가 났는데, 빨리 와 달라"고 말하여 B을 위 사고 장소로 불러낸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을 할 수 없어 일을 그만두어야 되니, 네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0:30경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에서 마치 B 자신이 위 일시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진술하여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진술하여 조사를 받음으로써,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0.17: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관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558호 C,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2013. 3. 6. 오후경 C, D와 함께 피해자 E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함께 나왔으며, C 및 D가 소리를 지르기는 하였으나 핏대를 세워서 고함을 지른 적은 없었고, C 및 D가 1인 시위를 하겠다며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3. 3. 6. 경당시 C, D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6. 경 대구 수성구 F빌딩 2층에 있는 E가 근무하는 법무사 G사무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C 및 D만이 위 일시경 위 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E)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 명예훼손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구) 개성중 방향에서 부암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진양교차로 반대 방향 1차로 유턴 지역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성합포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현장 촬영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의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06:23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에 있는 석동마을 입구 도로상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산면 쪽에서 자울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도로로 도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가해 차량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백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 수리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대로 가버림으로써, 교통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8, 12번) 1. 석동마을 입구도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바 없고, 단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 백미러가 파손되었을 뿐인 점,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떨어진 부산물은 가해차량의 백미러 파편 3조각에 불과한 점, 사고 시간대에 다른 차량의 통행량이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 1차로의 도로이고, 사고시간은 새벽 06:23경이었던 사실, 사고 당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모두 시속 약 60~7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피해차량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교차하여 지나갈 무렵,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의 백미러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진행하던 방향으로 그대로 운전해 간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추격하려 하였으나, 당시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 때문에 차를 돌리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도로상에 소량의 파편만이 비산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5. 14:0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경찰서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C(여, 58세)과 남편인 D가 피고인의 아들 E을 승용차에 태워서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정차해 있던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어 E을 안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팔과 가슴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아들 E에 대한 납치 신고를 받고, 피해자와 E이 타고 있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검거하고자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이 사건 차량을 검거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E을 넘겨받는 문제로 인하여 약간의 실랑이 정도는 있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크게 다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G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검거하였던 경찰관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으나, 기억에 남는 큰 다툼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I파출소 소속으로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이 사건 차량의 검거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검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건 차량 뒷문을 열고 아이(E)를 바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할퀴거나 머리채를 잡을 정도의 시간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당시 검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다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그 후 서울로 돌아가던 중에 비로소 자신이 다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을 넘겨받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안고 있던 E을 피해자로부터 데려오려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E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였던 상황이었던 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E을 빼앗기지 않고자 완력을 행사하면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이러한 와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7. 23:4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7세)이 자신과 자신의 동거녀 F에게 욕을 하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길이 23.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4. 08:30~08:40경 부산도시철도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08:19~08:23경 부산도시철도 역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2013고단1149 1. 피고인은 2011. 8. 4.경 시흥시 C,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 채업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사채업자에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인천에서 컴퓨터 학원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4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9,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 고단3095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 강남구 F,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일금 "이억원 정", 변제기일 2012년 5월 30일", 이자 "월 3~7%" "연대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책임진다. 2011년 05월 13일", 채무자 "H", 주민등록번호 "I",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J", 현주소 "경기도 안산시 K오피스텔 508호", 연대보증인 "L", 주민등록번호 "M", 주소 : 서울시 성동구 N아파트 102동 402호"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H와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와 L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와 L 명의의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2의 가.항과 같이 차용금증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중 변제기일 부분을 "2012년 10월 30일"로, 작성일 부분을 "2011년 12월 23일"로 수정하여 출력한 후 H와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와 L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와 L 명의의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일금 "오천 만원, ₩50,000,000", 지급기일란 "2012년5월30일" 지급지 "중구 명동 216-4", 발행일 "2011년 5월 13일", 발행지 "중구 명동 216-4", 주소 "서울 성동구 N아파트 102동 403호", 발행인 "L"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어 L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용지를 스캔하여 그림파일을 생성한 다음 위 파일을 열어서 수취인란에 "D", 금액란에 "50,000,000 오천만원정", 지불기일란에 "2012년 10월 30일", 발행일란에 "2011년 12월 23일", 발행인란에 "H" 라고 개재하여 출력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H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용지를 스캔하여 그림파일을 생성한 다음 위 파일을 열어서 수취인란에 "A", 금액란에 "50,000,000 오천만원정", 지불기일란에 "2012년 10월 30일", 발행일란에 "2011년 12월 23일", 발행인란에 "H"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H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H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13.경 시흥시 C, 204 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제2항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1통과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 위 D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1통과 제3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증거기록 1권 9면) 1. 지불각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각 차용금 증서, 입출금내역(증거기록 2권 19면)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차용금증서(증거기록 14면, 16면), 각 약속어음(증거기록 15면,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가.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4의 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사문서 및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 09:0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컴퓨터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제공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2014. 5. 2. 08:00경까지 이용하고도 그 대금 11,5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 14:2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컴퓨터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제공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2014. 5. 3. 01:10경까지 이용하고도 그 대금 18,5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게임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I정신과병원 의사 J은 2014. 5. 29. 피고인을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로 진단한 다음, '피고인이 위 진단으로 2013. 9. 3.부터 2014. 4. 19.까지, 2014. 5. 10.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 받고 있음.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에 대하여 의존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동조절이 되지 않아 돈 없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조절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하고 있으나 증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향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으로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상 나타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 이용대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2회이고 피해액수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 출소 후에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 14:00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F(여, 33세) 이 공장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기 위해 위 공장에 찾아오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에 태우고운행하다가 2013. 7. 22. 15:0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일원의 아파트 공사현장 근처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갈 수 있냐? 사랑 한번 할 수 있냐? 바지 한 번 벗을 수 있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자신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 1. 각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사실조회회보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년간 앓아 온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 저조하여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장장으로서 약 15분간 피해자에 대한 면접을 직접 실시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에도 한 참 동안 대화를 나누는 등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무실에서 직접 면접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네댓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비해 목소리가 작아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없어 같이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저를 정신병자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집도 모르냐고."라고 진술한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취업면접을 위해 처음 본지 약 1시간 만에 차 안에서 성관계를 선뜻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장장인 피고인이 면접을 보러온 편집성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만난 지 약 1시간 만에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 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결혼하여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가 합의 이혼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22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딸 문제로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벨을 누르며 "야, 개새끼야, 문열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 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박스테이프를 주워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창(가로 90cm, 세로 180cm) 1장을 파손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