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 피고인의 집 진입로와 D에 있는 고소인 E 소유 임야(과수원)로 올라가는 임도 경계지점에 철재 구조물(가로 3미터, 높이 1미터가량)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2년 2월 촬영 사진 1. H, I, J, K, L, M, N, O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은 이 사건 통행로 위쪽으로 고소인 E 및 P 문중 소유의 임야가 있고, 고소인 E은 위 임야에서 감나무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위 P 문중 소유의 임야에는 Q 문중과 P 문중의 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통행로 위쪽으로 이 사건 통행로와 연결하여 경운기 등이 다닐 수 있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2002. 2월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2002. 2월 무렵에도 위 임도가 개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E 외에도 위 Q 문중 및 P 문중의 후손들이 성묘를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3:05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신안비치2차아파트 부근 도로를 목포대교 방면에서 신안비치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리점에 소속되어 타이어 운반 및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6:40경 위 대리점 앞길에 주차된 E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타이어 약 250개를 들어 차량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 옆이고 위 타이어는 1개당 약 15kg으로 무거우며 잘 굴러가는 성질을 지녔으므로 위와 같은 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타이어가 사람이 다니는 길로 떨어지거나 굴러가지 않도록 타이어를 안정된 상태로 관리하고 주변을 살펴 안전하게 옮겨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적재함에 쌓여 있던 타이어 중 1개를 떨어뜨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77세)의 오른쪽 다리를 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가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규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07: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저리교차로 부근 도로를 성거읍내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메이저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업무협조의뢰(신호주기표 송부의뢰), 교통신호기관리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윤성묵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이티 2.5톤 영업용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아파트 단지 내의 111동 앞 1층 주차장에서 107동 앞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다니는 1층 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후진하면서 수신호로 유도하는 안전요원을 지정하거나 전방 좌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뒤쪽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83세)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8. 15:45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흉강 및 복강 내 출혈과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0:00경 춘천시 신북읍 율문3리에 있는 육군항공단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7세)이 약 6년 전 피고인의 부탁으로 비료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시세보다 많은 돈을 받아가서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레그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증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6.23: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입술에 피가 나고 있었는데, 경사 D로부터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일시, 장소 및 가해자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오른발로 D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7. 01:20경 대구 수성구 B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 요금문제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와 다툼을 한후 벽돌을 던져 1층 유리출입문을 파손하면서 파편으로 인해 얼굴을 다쳤다. 그것을 본 지인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인 수성소방서 수성119안전센타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E(여, 41세), 같은 F(34세), 같은 G(42세)에게 다가가면서 오른손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길이 39cm)을 머리 위로 쳐들고는 "구급대원들 다 죽여버린다"며 위협하고, 이에 위협을 느껴 구급차 안으로 피한 피해자들을 향해 구급차 뒷문 유리창을 식칼로 3회에 걸쳐 내려찍어 위협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겁을 먹게 하고, 119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상 119안전센터 근무일지 1. 범구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0:2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위 장소의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버스 운행 노선을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마을버스로 달려가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윈도우 브러쉬를 앞으로 젖힌 후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버스 운행을 못하게 하여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1.부터 2012. 7.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2월분 임금 500,000원, 2012년 6월분 임금 1,200,000원 및 2012년 7월분 임금 270,967원 등 합계 1,970,9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1. 부터 2012. 7. 17.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99,0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D가 위 근무기간 동안 학원의 학원비 등 4,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4. 23. 선고 2012고단584 판결)]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0.경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대리점에서 B의 동의 없이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신청자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할부원금 "27,312,000원", 월불입금 "465,306원",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파이낸셜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0.경 안성시 D병원 내 기숙사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어머니 몰래 SM7 신차를 현찰로 구입했는데 탁송 도중 배송차량이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되는 바람에 다음주 중 보상금을 받아 다시 현찰로 SM5 차량을 현찰로 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내 명의로 구입을 하면 어머니가 시청 교통과장이라서 금방 들통이 나니까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1-2개월 뒤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현금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 할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신한은행 계좌 사본, 가족관계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을 건네받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8,462,000원 상당의 SM5 신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삼성파이낸셜 소속 불상의 직원과 할부금 27,312,000원에 60개월간 매월 465,306원씩 불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08. 11. 10.경 안성시 D병원 내 원무과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삼성카드사에 접속한 후 B의 동의 없이 카드가입신청인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주소 "안성시 D병원", 결재계좌 "신한은행 E", 카드수령처 "D병원"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삼성카드사에 승인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08. 11. 7.경 제4, 5항과 같이 카드가입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는 방법으로 삼성카드사로부터 B 명의의 삼성카드(F) 1매를 발급받아 그 때부터 2009.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드로 총81회에 걸쳐 물품 등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B 명의의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이용대금 5,817,261원을 결재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약속이행각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차량등록원부,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삼성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주)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안산시 한양대학교 캠퍼스 앞 동산교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락페스티발의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는데, 위 행사에 홍보용 티셔츠가 필요하다. 내가 12,000벌 정도는 충분히 팔 수 있고 그쪽에서 납품하는 티셔츠가 괜찮으니, 당신이 티셔츠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납품하는 당일 바로 지불하여 주겠다. 내가 큰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선거철에 일도 많으니까 이번에 도와주면 나중에도 계속 일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전 연예기획사 등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락페스티발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경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위 락페스티발 조직위원장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티셔츠를 납품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전까지 이와 같은 티셔츠 판매 행사를 해 본 적이 없어 납품받은 티셔츠를 제대로 판매하고 관리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3.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시가 합계 28,415,000원 상당의 홍보용 반팔 라운드티 8,800벌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견적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 지하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5. 02: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E, F, G 등 3명을 손님들에게 소개해주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카스 캔맥주 3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영수증(사업자등록) 1. 수사보고(단속경찰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2013. 5.10. 21:52경 경산시 중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동 소재 제일교회 앞 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보고서 1. 감정의뢰서, 감정서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2:14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여)이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소주 1병과 계란말이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제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현장출동보고서, 장구사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15 22:57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 소재 3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회정삼거리 방면에서 양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E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6,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06:00경 진주시 B건물 301호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일어나라고 하였는데 일부러 자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누워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목 부위를 3회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오른팔에 안겨있던 큰 딸 피해자 D(여, 6세)에게 피고인에게 와서 안기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에 안겨 있던 작은딸인 피해자 E(여, 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할인점에 함께 근무했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마트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들이 마트 내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구매금액의 일부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6. 16:32경 위 할인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E이 판매가격 10,000원 상당의 물티슈를 구매하면서 다른 불상의 피고인이 카운터를 보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농협카드로 구매금액의 일부인 5,000원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도합 544,100원 상당의 담배, 가방 등의 생활용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의 경위 등)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E)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5. 22:2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에 있는 관창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령시 쪽에서 홍성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6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사거리 우측에서 서행하며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좌측 횡경막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속도제한 표지판 촬영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8.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 쪽에서 고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82세)가 도로를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경추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발생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유족 대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유족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601호에서 2013. 6. 17. 육군훈련소로 현역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날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 우편 조회 1. 병적 조회 1. 현역병 입영 통지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고,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신자로서 위 종교의 교리에 따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입영 대신 수형생활을 감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고 현재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와의 처벌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67

범죄사실 1. 특정점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10. 18: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상갈고가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라동 방향에서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고가도로이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18: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이모네식당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상갈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나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추레라 차량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2. 12. 10. 14:11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서평택 영업소 과적대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6. 6. 15. 18:36경 중앙고속도로 7.4킬로미터 지점 양산방향 대동영업소 입구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45.12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