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29

범죄사실 2021고합29 피고인은 2021. 8. 31. 02:00경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휴대전화기의 충전기를 빌린다는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8. 31. 04: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20만 원 줄 테니까 나랑 한 번만 하자."고 말하는 등 자신과 성관계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전화로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내가 만만해 보이냐. 빨리 따라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일이 커지면 어쩔 건데."라고 재차 위협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그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끈 채로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곳에 놓아두어 피해자가 남자친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어떻게 할거냐. 니가 책임질 수 있냐. 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소문이 안 좋게 날 텐데 어쩌려고 그러냐.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나하고 사귀자. 나랑 성관계 하자. 안 그러면내가 친구들을 불러서 너의 남자친구를 잡아서 패버리겠다. 좋게 끝내고 싶으면 나랑 성관계 3번 해야 된다."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 상의, 속옷을 벗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앞에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그래도 보험은 들어 놔야 하지 않겠어. 앞으로 나하고 2번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할 것 아니냐. 좋은 티를 내라. 신음소리도 내고 나중에 또 한다고 얘기 해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1년 압 제179호의 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강간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소리가 귀에 들리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39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2019.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후 약 1주일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23:00경 상주시 E에 있는 'F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기 확인해보니까 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찍은 네 동영상 있더라. 네 몸 다 나왔다. 지금하면 지워준다. 입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라도 해줘. 안 그럼 진짜 올린다.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에 대한) 및 첨부자료(CD는 제외), 수사보고(감정물의뢰회보결과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한)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현장 사진에 관하여)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참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관하여) 및 첨부자료 2021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및 첨부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 제1범죄 상한(징역 9년) + 제2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 제3범죄 상한의 1/3(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간하고 위 강간 범행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마치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태양과 방법 및 동기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