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7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5. 17:28경 경기도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F'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H 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로 1,5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입금계좌인 H 유한회사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 등 24개 계좌로 1,789회에 걸쳐 1,471,300,000원을 입금하고, 1,293,752,500원을 출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국내외 축구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도박사이트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12. 위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이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총괄운영을, D이 자금 입출금 및 충환전, 사이트 정산 등을, 피고인이 사이트 게시판 관리,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 2.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212동 1001호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백여 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주식회사 모터네트웍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의 대포통장으로 약 36억 원에 달하는 베팅액을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회원들에게 그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1904쪽~)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운영한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한 베팅금액 및 수익금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조건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은 그 접근의 용이성과 사행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을 도박 중독에 빠뜨려 재산을 탕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또 다른 범죄를 낳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근로의식과 스포츠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임. -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범행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감경조건 -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6.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펜션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연계해 주는 사이트인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 후, 그곳에 연계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G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H 명의 농협 계좌로 도금 200,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 경까지 총 752회에 걸쳐 합계 218,256,1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고 186회에 걸쳐 159,580,000원을 입금 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도박 사이트, 계좌 관련 내역, 영장화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경 부산 북구 B, 106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스마트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및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우체국 주식회사 F 명의 계좌(계좌번호: G)로 100,5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118,479,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5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3. 3. 경까지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407호, 418호, 515호, 618호, 715호, 1218호를 임차하여 각 호실에 필요한 침대 등을 비치하고 F, G, H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9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I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애무를 하여 사정을 시키는 방식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J 303호에서 피고인 B이 제1항과 성매매알선업을 함에 있어 인터넷 광고 및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제공하고, 인터넷 광고 방식을 알려주고, 여종업원 I을 소개시켜 주는 등 피고인 B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인천 남동구 J 303호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K' 등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결고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80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 까지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241,5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 남동구 J 303호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O' 등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P)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8. 까지 2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755,5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영장회신자료, 각 이체내역, 각 PC 출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선택하고,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도박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전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도박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5. 26. 경 서울 강동구 D 국민은행 E점 앞 도로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체크카드를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F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의 현금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F, H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단201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단127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수한 후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약 3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양수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실형을 복역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20.01:00경 피고인 소유의 B 두싼 승용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운동장사거리까지 약 20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소재 'D'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가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설계·도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취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무실 내 회계 장부 통장 등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가버려 다른 자료들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경위 등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9면)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동업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무실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중요한 자료의 훼손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긴급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일반 병원업ㅉ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16. 4.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6. 4월 임금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30,627,9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1,500,091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2층 203호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및 방조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시간을 알 수 없을 때부터 2016. 4. 12. 13:00경 사이 군산시 B, 2층 "C게임랜드"에서 '해적 이야기'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현금을 직접 게임기에 넣어 똑딱이(일명: 자동게임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9. 22:35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사이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F 등이 있는 가운데 "어린놈의 새끼, 야, 임마 니가 경찰관이야, 너 이새끼 이름이 뭐야, 내 동생이 이전 D지구대장이야, 임마, 나는 절대 술값 못주니까 니가 주든가, 알아서해 임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9. 22:5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D지구대조사실에서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으로 임의동행 된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경찰관에게 "이놈들, 좇같이 그러는게 아니지, 이해좀 해주지 임마 야 임마 나 인정 못해, 야 이놈아 뭐야, 이놈들 후라달놈들, 씨바 나 죄없어 왜 나만갖고 지랄이야"라고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3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 토토(주)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과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여, B은 일명 F의 운영자로서 그 운영 및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C은 4,000만 원 투자 및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 서버관리자로서 프로그램 관리 담당 등의 역할을, D은 1,900만 원 투자와 회원 모집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하고, E은 B으로부터 총판 운영을 제의받고 2011. 7. 중순경부터 2011. 8. 9. 경까지 G 등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1. 5. 24.경부터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배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의 배팅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배팅하게 한 후,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송금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합계 202,851,291원을 송금 받고, 그 중 약 199,512,561원을 환급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하여 총 3,338,73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 충전계좌 첨부) 1. H 우체국 계좌, H 농협 계좌, I 우리은행 계좌, D 우체국 계좌, J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에서 팀원으로 일하면서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돈을 걸고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챙기기로 순차 공모한 후, E은 직원 및사이트 관리 등 전반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을 맡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E 등과 함께 2014. 12. 19.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 위 'D'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회원들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개의 계좌로 도금합계 21,224,033,749원을 송금 받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10,000원부터 최고 1,5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 'I'의 운영자인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돈을 걸고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챙기기로 순차 공모한 후, J은 사이트 제작, 사무실 운영, 하부조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을 맡고, K 및 L는 사장의 직책으로 사이트 운영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야간팀장으로서 M, N, O 등과 함께 위 사이트의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게시판 관리 및 고객 상담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A은 2015. 8. 1.부터 2016. 6. 29.까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H' 도박 사이트 사무실 및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I'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22,736,806,968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는 2015. 7. 30.부터 2015. 10. 12. 까지 위 H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4,937,079,706원을 송금 받아 동일한 금액으로 사이트 내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M,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스크린샷 1. 계좌거래내역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 또는 J에게 고용되어 분담한 업무를 하면서 이들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받은 각 급여는 E 또는 J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에 포함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행성게임물>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기본영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D 사이트나 H, I 사이트는 그 충전계좌의 입금금액에 비추어 운영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각 역할, 가담 기간, 범행 수익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 'E'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2회에 걸쳐 합계 541,536,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계 517,327,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도박사이트 'D, E, H' 화면 캡쳐물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기간, 횟수 및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2013고단727] 1. 피고인 A, B의 범행 J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설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경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 클락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피고인 A 및 K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 J으로부터 받은 소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이 원하는 대로 일본 서버를 임차하여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실사이트인 L을 완성하여 주고, 피고인 A 및 K은 J의 부탁에 따라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승패에 따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12.경 위 'L' 사이트에 접속한 M로부터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도금 100만 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M로 하여금 축구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L'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각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한편 회원들이 농구, 축구 등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을 하면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한 후 이를 다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L'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777] 2. 피고인 C, B, D, E의 범행 피고인 C, B, D, E은 2012. 7.경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N' 사이트(N)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E, D는 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 후 매달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사이트를 유지관리해 주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O빌라 202호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회원확보 및 충전, 환전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 D, E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위 'N' 사이트를 운영해 오던 중 2012. 12. 2.경 위 사이트 회원인 P으로부터 위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도금관리용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P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P이 그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그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거나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부여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후 게임 종료 시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4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의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화면, 복구자료, 회신, 금융거래정보, 각 수사보고(순번 23, 43) [2013고단1777]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U, V, W,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이메일 조서 1. 각 사진, 메일내용, 계좌목록, 문자, 계좌내역, 각 현황, 출력물, 수사보고(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이 수행한 각 역할, 각 범행기간, 이 사건 기록을 토대로 추정되는 피고인들에게 각 귀속될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정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1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9. 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도메인 수시변경)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E)계좌로 100,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5. 경까지 총 628회에 걸쳐 합계금 107,628,7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도박행위자 관련 사건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중인 범죄사실의 본건 포함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은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1: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계산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8:15경 이천시 마장면 관4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촌리에 있는 오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행히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엄중히 처벌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