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8. 20.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담장로 명치삼거리 노상을 레져가든 쪽에서 담양군 월산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적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이 피고인 운 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으며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진행방향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급제동하다 미끄러지면서 우측도로 노견으로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6.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구 H식당 주차장에서부터 I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한 바가 없어 당시 피해차량이 전복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거의 충돌 직전까지 근접한 거리에서 비껴갔는데, 이 때 피해차량의 운전자 D은 급브레 이크를 밟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굉음에 가까운 소리가 났으며, 증인 D, F는 공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근접한 거리에서 이러한 굉음을 듣지 못했을 수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전복된 위치가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육안으로 봤을 때 도로보다 낮은 부분이었으므로 전복된 피해차량의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도주 범의를 부인하는 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당시 브레이크 소리가 나서 백미러로 확인해 보니 피해차량이 보이지 않아 그냥 갔다고 진술한 것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당시 급브레이크 소리를 듣고 곧바로 피해차량의 상태를 차량거울로 확인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데, D은 피고인 차량과 충돌 직전부터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차량이 굉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그대로 도로상을 계속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도로를 벗어나 주유소 옆의 낮은 땅으로 전복되었는바, 피해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후 주유소 옆의 땅으로 전복되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사이드미러 등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최종적으로 전복되는 장면까지를 목격하지는 아니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꺾으며 굉음에 가까운 급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비껴가 비정상적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차량의 탑승자가 어떠한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차량과의 충돌 직전까지 근접한 거리에서 비껴간 이후 차에서 내려 현장에 돌아가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2회의 음주운전 전력 및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로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