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84

범죄사실 2016고단368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6. 6. 27.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 수하물보관소에서 현금카드를 인수하면 비밀번호로 알려 줄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입금액의 4%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인출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28.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함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지정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고인들에게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6. 28.경 피해자 J에게 농협 K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강제상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8,000,000원,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5,000,000원,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5,000,000원,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3,000,000원, R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1,200,000원,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3,8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들에게 위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W), 위 R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X)를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 수화물 보관소를 통해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양도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8.경부터 2016. 7. 1.경까지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2,895,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28. 09: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8(신천동)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Y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Z)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8.경부터 2016. 7. 1.경까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5매를 양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9. 또는 같은 달 3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8(신천동)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AA 명의의 부산은행계좌(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싱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6. 27.경 피해자 AC에게 농협 AD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6,500만원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절차비용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로 7,2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AG)를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 수화물 보관소를 통해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양도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09: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8(신천동)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Y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AH)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5매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4887 -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1. 12.부터 대구은행 검단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대구 북구 A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J'에서 수표번호 'AK',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7.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15.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 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1,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7장을 각 발행하여, 각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603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6. 27.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 수하물보관소에서 현금카드를 인수하면 비밀번호를 알려 줄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입금액의 4%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인출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28.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함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지정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고인들에게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6. 17.경 피해자 AL에게 NH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 수수료를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AM 명의의 농협 계좌(AN)로 300,000원, 같은 달 28.경 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P)로 5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양도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이를 송금하여 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07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6. 27.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 수하물보관소에서 현금카드를 인수하면 비밀번호를 알려 줄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입금액의 4%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인출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28.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함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지정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고인들에게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6. 30. 11:02경 피해자 AQ에게 '하나캐피탈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은 대출 상환금 99만원을 먼저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S)로 99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들에게 위 AR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 수화물 보관소를 통해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양도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154-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6. 27.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 수하물보관소에서 현금카드를 인수하면 비밀번호로 알려 줄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입금액의 4%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인출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28.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함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지정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고인들에게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6. 29.경 피해자 AT에게 NH 캐피탈 AU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신용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3,000만 원을 받는데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법무사 공증서를 발급받는데 대출금의 2%인 60만 원이 있어야 하니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W)로 6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양도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이를 송금하여 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596-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1. 12.부터 대구은행 검단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북구 A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J'에서 수표번호 'AX',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7.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20.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 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1,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7장을 각 발행하여, 각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8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B에 대한 것은 일부)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BB, AC, BC,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D, BB, BE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4, 20, 35, 46, 59, 66, 68, 82번) 1. 각 압수조서 2016고단488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부도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번) 2016고단603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7, 8, 9번) 2016고단60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B에 대한 것은 일부) 1. AA,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10, 20번) 2016고단615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9, 11번) 2016고단659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 등에 가담한 금액은 일부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과 함께 인출·송금한 이 사건 돈이 도박자금이나 불법대출자금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입금받은 돈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함께 미필적으로라도 위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범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또는 위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신속하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현금을 수거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도 어려우므로, 현금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A은 신분과 영업장소 등을 전혀 소개하지 않은 일명 'BF'(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으로부터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채팅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일당 등 근무 조건을 협의한 후 범행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였을 뿐이고, A이나 피고인이 BF의 신원, 인출 자금의 입금 경위, 사고계좌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 현금의 인출, 송금 등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로, A은 피해금액의 4%, 피고인은 하루 20만원이라는 고액을 받았다. A은 BF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현금 인출장소 및 금액을 계속 지시받고 보고를 하였고, 카카오톡에 남는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현금카드로 이 사건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BF으로부터 수령한 카드 중에 사고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서로 의심을 하였다. A이 사고계좌카드가 발생하여 BF에게 보고하자 BF은 "그 자리에서 빨리 이동하고 조심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A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의심이 들자 A은 피고인에게 "7. 1.까지만 하고 그만 두자"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7. 1.까지만 하고 그만 두려고 하였다(수사기록 471, 474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와 같이 사고계좌를 발견하고 뭔지 안 좋은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3쪽). A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A이 BF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를 확인하였고, 사고계좌 카드가 발생하자 B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빨리 이동하고 조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478, 479쪽),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A과 같은 인식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BF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제공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한 수법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서 편취금을 인출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도박자금세탁 방법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도 A과 BF이 나눈 "불법 스포츠토토 등과 관련된 돈을 세탁하는 것이고 보이스피싱 자금이 아니다"라는 문자를 보았다는 것인데(474, 478쪽), 위와 같이 매일 여러개의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현금을 인출하고 사고계좌도 발생하였으며 그와 같은 경우 그곳에서 빨리 이동하고 조심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위 자금이 "BF이 아니라고 한" 보이스피싱 자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 등에 가담한 금액은 일부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나 전체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도수표의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회수된 수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