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 지적장애 2급)의 남편 C의 고종사촌 누나로, 위 C가 2019. 6.경 구속되자 위 피해자 B, 피해자 B의 딸 D(여, 21세), 아들 피해자 E(19세,지적장애 3급)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다. 1. 2019. 7. 중순경 피해자 B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전 피고인이 가져다 준 반찬을 다 먹지 않고 버렸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2019. 9. 말경 피해자 B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말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남자가 어디 사는지 이야기 하라'고 다그치고, 피해자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9. 30.경 피해자 B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30. 19: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운 남자의 집을 찾으라고 다그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의 정강이에 멍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날짜 2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꼬집어 피가 나도록 하고,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2019. 9. 30.경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B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는 바람피운 개잡년이니까 욕을 하고 침을 뱉으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2019. 10. 1.경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9. 10. 1. 오전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이 바람을 피운다고 추궁하며 B의 딸인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는 바람피운 개잡년이니 욕을 하고 침을 뱉으라'고 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옷을 벗기고 B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2019. 10. 1.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 오전경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며 추궁하며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목에 채우는 연두색 개목줄을 가져와 매듭을 만든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7. 2019. 10. 1.경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연두색 개목줄로 B의 목을 조른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도록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8. 2019. 10. 18.경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때문에 가출을 하였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쌍년아, 꺼져'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E,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신체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B),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보서, 장애인증명서(E), 사진,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개목줄 사진 첨부), 진료차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음부를 꼬집기는 하였으나 다리를 꼬집고 때린 사실은 없다(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기만 했고 넘어지려고해서 손을 잡아 주었다.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은 집에서 한 행동이다. 다. 공소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B를 상대로 욕을 하고 침을 뱉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옷을 벗기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 라. 공소사실 제6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스스로 목 졸라 죽겠다고 해서 목줄을 주기만 한 것이다. 마. 공소사실 제7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바. 공소사실 제8항은 이러한 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2항 중 다리를 꼬집고 때린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사실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음부를 꼬집어서 멍이 들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다리를 꼬집고 때린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제2항 전부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포괄적인 질문에 '그런 적 있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B로부터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D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다리와 음부를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는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음부를 꼬집고 팔을 잡고 몸을 흔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다리와 음부를 꼬집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다리를 때렸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D은 경찰에서는 '피해자 B의 다리에 멍이 들어 있어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검사가 멍이 든 부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자 '피해자 B의 음부 부위에 멍이 든 것을 보아서 피해자 B에게 어떻게 멍이 들게 되었는지를 물어봤다'는 취지로 말하여서 증거로 제출된 사진들에 보이는 멍이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을 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발로 피해자 B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 일관된 점, 피해 당사자인 피해자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차고 목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진술분석전문가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의 지적장애 2급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가 없는 사실을 조작하거나 상황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진술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 B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딸 D, 아들 E은 모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가락을 꼬집어 피가 나도록 하고 피해자를 밀었던 것이 용호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 있었던 일이고,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현장에 왔었던 교회 전도사 L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미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경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L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때 현장에 있었음에도(증거기록 837, 995쪽) 그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L은 이 사건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보여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사실 제5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시켜서 B의 옷을 일부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때릴까봐 겁이 나서 이런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B도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자신의 옷을 벗기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해자 D의 진술과 일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지적장애를 고려할 때 이를 가공하여 진술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협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D이 어머니인 B의 옷을 벗기고, '개잡년'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러한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시키면서 피해자 D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5항과 같이 피해자 D을 위협하여 B의 옷을 벗기고 욕설을 한 후 침을 뱉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사실 제6항에 관하여 1) 개목줄로 목을 조른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목을 개목줄로 묶어 졸랐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목을 개목줄로 졸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의 지적장애 상태와 앞서 본 D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B의 이러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목을 조른 개목줄의 색이 초록색이라고 특정하였고, D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목을 조르는데 사용한 개목줄의 색상과 거기에 영어가 적혀 있었다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목을 개목줄로 묶은 방법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기도 하여서 이러한 진술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목을 개목줄로 매듭을 만들어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고 음부에 행거 걸이를 넣어 상해를 가한 부분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고 음부에 행거 걸이를 쑤셔 넣어 피가 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여서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음부에 행거 걸이를 쑤셔 넣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부가 아닌 배를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1회 진술과 3회 진술에서 모두 '피고인이 배 바깥쪽을 때렸고 음부를 찌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막대기를 음부에 집어넣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찰에서의 2회 진술도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의 거듭된 질문에 가위와 막대기를 집어넣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직접 피해를 당한 피해자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바늘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찔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찌른 적은 있으나 허벅지나 다리 쪽을 찌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깨물었다'고 진술하다가 '바늘로 우측 옆구리를 찔렀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다시 '바늘로 우측 팔 부위를 찔렀다 '고 진술하여서 피해자 B의 진술에 나타나는 피해 부위가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 B의 피해 사진들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거나 음부에행거 걸이를 넣어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된 사진을 찾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본 내역을 찾기도 어려우며,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B의 산부인과 진료 결과에서도 질 내의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5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고 행거 걸이를 음부에 쑤셔 넣어 피가 나도록 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 제7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목격한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피해자 D이 기절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러한 범행이 있었던 장소까지 정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는 수차례의 진술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개목줄로 졸라 자신이 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B의 지적장애 상태와 B 및 피해자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들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개목줄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공소사실 제8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자신의 발에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뜨거운 물을 뿌렸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서 피해자 B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D은 '피해자 B가 간질 증상으로 인하여 순댓국을 끓이다가 발을 덴 것인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이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문서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순댓국을 끓이다가 발을 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의 화상 부위도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뿌렸을 경우 충분히 화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8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장 역할을 했던 C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 B를 때리고 음부 부위를 꼬집어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옷을 벗기고 개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집에 들어오는 피해자 B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E, 딸인 피해자 D로 하여금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어머니에게 하도록 하고 어머니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하였는바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장애인인권기관에 알려지자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다시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다니던 교회 전도사를 통해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피고인의 범행 후의 이러한 정상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9. 말경 피해자 B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말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남자가 어디 사는지 이야기 하라'고 다그치고, 피해자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꼬집고 때렸다. 나. 2019. 10. 1.경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 오전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며 추궁하며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바늘로 1회 찌른 후 위험한 물건인 길이 1미터 가량의 쇠재질 행거 걸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2~3회 쑤셔 넣어 피가 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앞서 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공소사실 중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앞서 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라. 2)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위 공소사실 중 나.항 기재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6항 폭행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