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59

범죄사실 2020고단1459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시 미추홀구 D, E를 매입하여 약 10층의 오피스텔 2동을 신축해서 통매로 팔려고 한다. 같이 투자를 하자, 계약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000만 원을 월요일에 반환해 주고 이를 계약금으로 내 오피스텔을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오피스텔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공사비 명목으로 하도급 업자들에게 지급해 줄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3. 5.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시 미추홀구 E', 매매대금란에 '사억 원정', 계약금란에 '사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으로 기재하고,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H', 공인중개사 대표란에 'T'을 기재한 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와 I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시 미추홀구 D', 매매대금란에 '사억 원정', 계약금란에 '사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으로 기재하고,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K 외 3', 공인중개사 대표란에 'I'을 기재한 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과 I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200 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경기도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M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급히 돈이 필요한데 1억 4천만 원을 빌려달라. 두 달 내로 공사가 완료되니 두 달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사를 수주 받고, 사무실 확장, 직원 추가 채용 등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였으며, 2018. 9.경부터는 사채를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재정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각종 공사현장의 하도급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9. 1.경부터는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까지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12. 26. 5,000만 원, 2018. 12. 28. 9,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2 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 경기 평택시 P에 M이 ㈜Q에 진 채무를 철근으로 대신 갚아주면 1주일 이내로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1.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Q에 철근을 납품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1주일 이내에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5. 54,054,000원 상당의 철근자재를 ㈜Q에 납품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진 출력물, 각 부동산등기부(D, E) 1. 각 녹취록, 각서, 약속이행확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거래내역서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R 상대 전화통화, 이 사건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도인 상대 전화통화) 2020고단5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순번 24) 1. 신용정보 회신(순번 14) 1. 금전차용증, 입금확인증(2018. 12. 26. 이체) [피고인은, 차용 당시 미수령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 없었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은 2018년 후반부터 무리하게 확장 경영을 하면서 2018년 9월경부터 사채를 쓰기도 하여 많은 이자로 재정적 부담이 되었던 점(증기기록 제2권 96면), 2018년도 피고인의 신용상태는 6 ~ 7 등급이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408면),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평택과 하남 공사는 2019. 5.경 준공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곧 완공된다며 2달 이내에 갚겠다면서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차용 후 2019년경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도 투자하였다는 양평공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인 2018. 10. 24.경 중단되어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2달 이내에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1. 녹취록 1. 거래명세서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편취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의 범행수법, 피해금액 약 2억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자백하는 점, 무리한 사업확장 과정에서의 일로 피고인의 범의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