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7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8. 25.경부터 2005. 3. 13.경까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상수원관리과 토지매수관리팀에서 환경주사보(7급)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매도신청 접수, 현지조사, 매수우선순위 및 매수범위 결정, 감정평가 의뢰, 매수가격 산정 및 통보, 계약체결신청 접수, 매매계약 체결 전 최종검토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2005. 3. 14.경부터 2007. 7. 29.까지 환경부 자연보전국, 정책홍보관리실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06. 3. 15. 환경주사(6급)로 승진하고, 2007. 7. 30.부터 현재까지 한강유역환경청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축산물 가공·유통업자로,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2003. 2. 8.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여 2004. 4. 13.경까지 매매대금 1,343,174,000원을 수령하였고, 2004. 1. 26. 추가로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여 2005. 8. 10.경까지 매매대금 2,314,839,000원을 수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9. 초순 17:00경 위 B의 주거지 자택을 방문하여 커피를 마시며 B과 대화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장소에서 A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네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토지매수현황,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2004. 1. 26.자), 계약체결신청서(2005. 3. 16.자), 근무기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서로 주고받은 돈은 축의금의 성격이었을 뿐 직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었고, 특히 피고인 A은 당시 받은 돈은 3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서 나타난 피고인 B이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한 시점(2005. 8. 10.), 피고인 A의 결혼식 시점(2005. 5. 23.), 피고인 A의 직무내용,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 수수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들 사이에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300만 원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상당부분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뇌물수수 액수(300만 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3. 8. 25.경부터 2005. 3. 13.경까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상수원관리과 토지매수관리팀에서 환경주사보(7급)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매도신청 접수, 현지조사, 매수우선순위 및 매수범위 결정, 감정평가 의뢰, 매수가격 산정 및 통보, 계약체결신청 접수, 매매계약 체결 전 최종검토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2005. 3. 14.경부터 2007. 7. 29.까지 환경부 자연보전국, 정책홍보관리실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06. 3. 15. 환경주사(6급)로 승진하고, 2007. 7. 30.부터 현재까지 한강유역환경청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축산물 가공·유통업자로,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2003. 2. 8.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여 2004. 4. 13.경까지 매매대금 1,343,174,000원을 수령하였고, 2004. 1. 26. 추가로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여 2005. 8. 10.경까지 매매대금 2,314,839,000원을 수령하였다. 가. 피고인 A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4. 6. 30. 오전에 B에게 전화하여 "혹시 돈 좀 여유가 있습니까? 500~600 정도가 급히 필요한데 가능합니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한 다음, 같은 날 오후에 용인시 F대학교 용인캠퍼스 앞 사거리에서 B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56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5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부정처사후수뢰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통해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 주민 등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을 매입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B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16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실명으로,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2필지의 토지를 처 E의 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던 중 그 곳이 상수원관리지역에 해당되어 한강유역환경청에 위 토지 등에 대해 매도신청을 하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3. 2. 8. 한강유역환경청에 용인시 처인구 I 등 4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해 매도신청(이하 '제1차 매도신청'이라고 함)을 하여 2003. 12. 2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4. 13.경까지 매매대금 1,343,174,000원 전액을 수령하였다. 또한, 2004. 1. 26. 한강유역환경청에 용인시 처인구 J 등 12필지('15필지'의 오기로 보인다)의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해 매도신청(이하 '제2차 매도신청'이라고 함)을 하고, 2005. 1. 27.경 한강유역환경청에 처 E의 명의로 2004. 3. 25. 및 2004. 5. 31. 각 소유권을 취득한 용인시 처인구 K 및 L 등 2필지의 토지에 대해 매도신청(이하 '제3차 매도신청'이라고 함)을 하여 2005. 4. 7.경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0.경까지 매매대금 2,314,839,000원 전액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제3차 매도신청을 한강유역환경청의 2005년도 1/4분기 토지매수사업 추진계획 및 매수 대상 토지가 확정된 2005. 1. 14. 이후에 접수하였고, 제3차 매도신청 대상 토지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지정한 우선매수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제3차 매도신청 접수 이전에 한강유역환경청에 매도신청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B 외에 많이 있었고, 매도신청 접수시기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매수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제3차 매도신청을 제2차 매도신청과 구분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고 제3차 매도신청 대상 토지의 매수우선순위를 제2차 매도신청 대상 토지의 매수우선순위와 별도로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3차 매도신청에 대한 매수업무를 제2차 매도신청에 대한 매수업무와 별도로 진행하는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규정한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매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제3차 매도신청 대상 토지가 제2차 매도신청 대상 토지에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처리한 후 매수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제3차 매도신청 대상 토지의 매매대금을 제2차 매도신청 대상 토지 등의 매매대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B으로부터 제3차 매도신청을 서면으로 정식 제출받지 않은 채 제3차 매도신청 대상 토지를 제2차 매도신청 대상 토지에 끼워 넣고,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계약직 공무원인 M에게 매수절차를 일괄 진행하도록 지시하여, 2005. 3. 16. B으로부터 제2차 매도신청 및 제3차 매도신청 대상 토지에 대한 일괄매매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받는 등 부정하게 매수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005. 4. 7. B으로부터 위 14필지의 토지 등을 한꺼번에 매수하고 그 대금 전액을 B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5. 9. 초순 17:00경 위 B의 주거지 자택을 방문하여 커피를 마시며 B과 대화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판시 제1.항에서 인정한 300만 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2004. 6. 30. 오전에 A으로부터 전화로 뇌물을 요구받고, 같은 날 오후에 용인시 F대학교 용인캠퍼스 앞 사거리에서 A을 만나 그에게 현금 56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6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2005. 9. 초순 17:00경 자신의 주거지 자택을 방문한 A에게 현금 1,2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판시 제2.항에서 인정한 300만 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2004. 6. 30. 560만 원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1차 매도신청에 따라 매매대금 1,343,174,000원을 전액 수령한 직후인 2004. 4.경 F대학교 용인캠퍼스 입구 사거리에서 서로 만나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고받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돈을 주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검찰에서 2회에 걸친 진술이 유일한바, 피고인 B은 검찰피의자신문조사에서 "2004. 4.경 매매잔금을 받았는데 2004. 6. 30. 아침에 A이 전화하여 '5-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하여 그날 12:30경 용인시 처인구 F대학교 용인캠퍼스 진입로 4거리에서 만나기로 하고, 우리은행 용인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을 출금하여 은행에서 주는 누런색 현금봉투에 넣어 12:30경 약속장소로 가서 그대로 A에게 건네주었다. A이 고맙다고 인사한 후 곧바로 헤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의 대질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A에게 주려고 우리은행 용인지점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출금하였으나 당일 용인시내에 나온 김에 농기구 등 필요한 물건을 사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3-40만 원 정도를 빼고 나머지를 A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검찰자백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피고인 A에게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주었다는 장소와 과정은 피고인 B의 검찰 자백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검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약식기소가 되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벌금 300만 원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검찰 자백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04. 6. 30. 56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600만 원을 준비하였다는 것이므로 6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전화로 약속하였던 금액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농기구를 산다며 피고인 A과 상의 없이 그 중에서 3-40만 원을 빼냈다는 부분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집에서 승용차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는 우리은행 용인지점에서 현금을 찾아 약속시간인 12:30경에 맞춰 F대 앞 사거리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우리은행 용인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시각은 2004. 6. 30. 10:52(수사기록 189쪽)이어서 피고인 B이 돈을 인출한 시각과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한 시각 사이에 1시간 30여 분의 간격이 있고 우리은행 용인지점에서 F대학교 용인캠퍼스 앞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1시간 이상의 공백이 있어서 피고인 B이 무슨 이유로 집에서 그렇게 서둘러 출발하였는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피고인 B은 현금 600만 원을 찾은 후에 농기구를 사기로 마음먹고 그 중에서 3-40만 원을 빼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만나기 전에 농기구를 살 생각으로 집을 일찍 나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위에 관하여, 4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2008. 10. 초경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되었는데 당시 수사관들이 자신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즈음 현금 출금 내지 이체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특히 2004. 6. 30.자 600만 원 출금 부분이 피고인 A에게 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추궁을 하여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이 들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부정확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B의 금융조회내역이 첨부되어 있어서 위 변소가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현금 인출 내역이 피고인 B의 검찰자백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피고인 B이 수사관으로부터 먼저 금융조회내역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를 추궁받다가 자백을 하게 된 것이어서 위 금융조회내역이 피고인 B의 자백과 별도의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모두 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 B의 검찰 자백이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정황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이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뇌물의 액수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주었을 뿐(판시 유죄 인정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200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A은 1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역시 피고인 B의 검찰에서 2회에 걸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이 들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처음 6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어 두 배 정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여야 할 것 같아 피고인 A에게 1,300만 원 정도 주었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처음 경찰에서는 100만 원씩 띠지에 묶여 있는 13묶음 합계 현금 1,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1회 진술에서는 그 중 11묶음 1,100만 원과 묶여 있지 않은 현금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이후 피고인 A과의 대질과정에서는 1,200만 원인지 1,300만 원인지 확실치 않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변경되고 모호해지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시 주택 신축공사 인부들 공임을 주려고 현금을 다액 보관하고 있다가 수표를 제외한 현금 거의 전부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당시의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223쪽 이하, 329쪽)을 살펴보아도 2005. 9.경 전후에 그에 상당한 거액이 인출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검찰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의 검찰 자백만으로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300만 원 외에 피고인들이 추가로 900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직무상 부정한 행위의 존부(피고인 A)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2004. 1. 26. 한강유역환경청에 동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J 등 15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매도신청을 하였고, 현지조사를 통한 항목별 점수산정을 거쳐 2005. 1. 14. 2005년도 1/4분기 토지매수 사업 추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위 토지 등이 매수대상토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B은 피고인에게 위 매수신청일 이후에 자신의 처 E 명의로 취득한 용인시 처인구 L 및 K 2필지 토지를 이미 매도신청한 위 15필지 토지와 일괄하여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2005. 1. 27.자 E 명의의 위임장과 위 2필지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받고 별도의 매도신청서 접수나 현지조사 절차 없이 이미 매수대상토지로 확정된 15필지 외에 2필지를 추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B은 2005. 3. 16. 기존에 신청한 15필지 중 3필지에 대한 매도신청을 철회하고 나머지 12필지와 처 명의 2필지 토지에 대하여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4. 7. 위 14필지 토지들에 대하여 일괄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달 12.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었으며, B은 2005. 8. 10.경까지 위 14필지 매매대금 2,314,839,000원 전액을 수령한 사실, 통상적인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소재 토지 등을 매수하는 절차는, 토지소유자의 매도신청서 접수, 현지조사, 매수 우선순위 결정,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 실시, 감정평가서 통보, 매수가격 협의 및 결정, 매매계약 체결, 토지매수 완료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부탁에 따라 B의 처 E 명의의 2필지를 별도의 매수신청서 접수나 그에 따른 현지조사를 통한 항목별 점수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매수대상토지로 확정된 B 소유의 15필지와 일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라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매수의 근거법률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록에 첨부된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수사기록 1607쪽 이하)을 모두 살펴 보아도, 매도신청자인 토지소유자가 매도신청접수 이후 별개의 토지를 추가로 매도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일괄매매를 규율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한강유역환경청이 자체 제정한 '2006년도 상반기 토지매수 사업 세부추진 계획'에 따르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는 토지의 분포와 관계없이 동일 건으로 간주하여 매수순위가 가장 높은 필지의 점수를 적용하고, 인접토지 또는 동일 시설물의 경우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가족구성원들의 소유이거나 공유지분권자가 있는 경우 동일 건으로 간주하여 토지 매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안과 유사하게 이미 매도신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가 확정된 다음에 추가로 매도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인 소유이거나 동일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에 있는 자 내지 제3자와 매도신청인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별도의 매도신청서 접수나 현지조사 없이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발견되는 점(변호인 제출 증거자료 증 제1 내지 5호증) 등 법령 내지 내부사무처리지침의 규정 내용과 실제 업무진행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비록 B의 처 명의의 2필지 토지가 기존에 매도신청 접수된 B 소유의 15필지 토지와 지역적 연계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 등이 마련된 바가 없어 사실상 동일인인 B 소유 토지로 보아 동일 건으로 간주하여 토지 매수절차를 진행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단순한 행정민원의 편의제공이나 나아가 직무집행 과정상의 과실을 넘어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6. 30. 뇌물공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그에 따른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이에 포함된 300만 원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