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18

범죄사실 2018고합218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구 B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대부분 손실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와 같은 손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수익 내역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금융센터 부산본부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수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증권의 명칭 란에 'F펀드', 발행일 란에 '2012년 6월 29일', 발행금액 란에 '오십억(5,000,000,000원)', 가입금액 란에 '일십억이천만원(1,020,000,000원)', 만기 란에 '2년+1년*2014년 6월 30일 만기 또는 2015년 6월 30일 만기)', 수익률 란에 '20%+a', 수익금 지급 방법 란에 '매달말일(수익금지금 가입 금액 기준 월 1,700만원)', 발행일 란에 'G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I파이낸스센터 J'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J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G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어 J 명의의 인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6. 29.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30.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증권의 명칭 란에 'K', 발행일 란에 '2013년 5월 1일', 발행금액 란에 '일백억(10,000,000,000원)', 가입금액 란에 '일십억이천만원(1,020, 000,000원)', 만기 란에 '2년+1년(2015년 4월 30일 만기 또는 2016년 4월 30일 만기)', 수익률 란에 '15.3%', 수익금 지급 방법 란에 '매달 말일(수익금지금 가입 금액 기준 월 13,005,000원)', 발행인 란에 'L 주식회사',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I파이낸스센터', 대표이사 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J 명의의 인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5. 1.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4.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증권의 명칭 란에 'M', 발행일 란에 '2014년 5월 1일', 발행금액 란에 '일백억 (10,000,000,000원)', 가입금액 란에 '이십억원(2,000, 000,000원)', 만기 란에 '2년+1년(2016년 4월 30일 만기 또는 2017년 4월 30일 만기)', 수익률 란에 '18%', 수익금 지급 방법 란에 '매달 말일(월 30,000,000원)', 발행인 란에 'L 주식회사',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I파이낸스센터', 대표이사 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J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L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어 J 명의의 인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4. 5. 1.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인수 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7. 20.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금융센터 부산본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수 계약서에 기재된 G 주식회사의 투자 상품 운용으로 마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자산운용계약서를 제시하며 "지금 G 주식회사에 투자한 F펀드에서 매월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고 있다. G 주식회사에서 특정 회사의 재무팀과 협의가 되어 있으니 추가로 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해서 3개월만 보유하고 있으면 15% 내지 2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되니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G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계약서에 기재한 회사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여서 F펀드라는 상품 역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손실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이전 투자한 금원 중 남은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 대한 투자 수익금 지급을 위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합227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 기장군 O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모펀드 'Q'의 대리인인데, 나를 통하여 Q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R의 비상장 주식을 5,000만 원에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통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세가 낮아지더라도 현금이나 주식으로 상환하는 풋옵션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원금은 회수할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Q'이라는 회사는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위 회사의 사모펀드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인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 수익금을 마련하여야 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C에 대한 약정 수익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그 금원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합24 1. 2016.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비상장 기업인 주식회사 R의 주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라, 투자금액의 30%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R의 주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 말에 U호텔이 공모주를 상장하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투자금으로 U호텔 공모주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비상장 기업인 ㈜V의 주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V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투자금으로 ㈜V 주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산운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6, 8, 10, 21), 각 위조된 인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7, 9), 각 입출금 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5, 16, 27) 1. 확인서 2018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47) 2019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58), 주식매매계약서(R),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T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행기간은 약 4년으로 기망행위가 오랫동안 있었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기망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약 28억 8,642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않는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위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있다. 피해자 P, T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기소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