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2015고합51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 을 만나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약국을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서산에 11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 이자는 충분히 계산하여 주겠고, 상가를 인수하면 건물 1층에 약국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우선적으로 내주겠다.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에스크로 계좌(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 당사자간 거래 안전을 위하여 대금을 예치하는 계좌)에 8억 원이 들어있으며, 건물주에게 줄 돈도 따로 8억 원이 있으니, 빌려준 돈으로 대출이 해결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자력 없이 대출금 및 사채 등의 부담을 떠안고 부동산을 매입하여 합계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그에 따른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재차 위 서산 소재 상가건물 매입을 시도하며 최대한 대출을 받아 채무관계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그 매입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치금이 있는 에스크로 계좌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나 담보 가치 있는 자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서산 소재 상가건물 매입과 무관하게 일단 과거 다른 부동산 매입 시 부담하게 된 대출금 및 사채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하거나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약국 자리를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차용을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91 피고인은 2014. 5.말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동교동에 있는 약국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가능한 만큼 약국 전세금을 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국 개업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다수의 대출금 및 사채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일단 다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국운영을 통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6. 26. 잔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 2014. 7. 10.경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더 주겠다며 추가 전세금을 요구하여 2014. 7. 17.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4. 11.경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더 주겠다며 추가 전세금 내지 약품 매입 대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경 350 만 원, 2014. 11. 20.경 7,6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이체결과조회 사본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보유금 및 에스크로계좌 존재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보고) 2015고합9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총 13억 원에 이르고 피해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도 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에게 약 3,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합70) 피고인은 2014. 11. 28.경 대구 달서구 H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오빠가 충남 서산 요충지에 1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10일 내에 변제하고, 그 부동산 건물의 상가 하나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자력 없이 대출금 및 사채 등의 부담을 떠안고 부동산을 매입하여 오다 당시 합계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그에 따른 이자조차 감당할 능력이 없어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나 담보 가치 있는 자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백 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이자로 대여금 총액의 30% 정도 되는 돈을 공제한 후 약 10일 후에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훨씬 많은데, 그중 최근의 거래 내역만을 살펴보더라도 2011. 8. 5.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29억 4,380만 원인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환 받은 돈은 42억 9,515만 천 원에 이르러 피해자는 무려 13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3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공소장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차용금원의 출처에 대하여 '주변의 지인 또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온다'는 식의 거짓말로 피고인을 속여 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도 2억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로 6,500만 원을 공제하여 1억 3,500만 원을 준 후 10일 후에 2억 원을 갚기로 한 것인바, 그 거래기간, 상식선을 넘는 고리의 이율, 차용방식 등이 기존거래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존에 이루어졌던, 고율의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의 불법대부행위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서산 요충지에 130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의 돈 1억 3천만 원과 다른 사람의 돈 500만 원을 합하여 1억 3,500만 원을 투자한 것인데, 서산의 건물 매입에 돈이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았더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라.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대여인지, 투자인지), 돈을 지급한 동기, 돈의 출처 등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서산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업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대여원리금을 대부분 제대로 변제하여 왔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압박하면 피고인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변제를 하여왔던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 당시에도 실제 금원의 사용용도나 피고인의 자력여부가 피고인에 대한 대여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용도에 대하여 속아서 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과의 연락이 잘되지 않아서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고발)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하는 금원의 사용용도를 믿고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그간의 거래에 있어 매번 피고인이 고리의 이율을 더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고리의 수익을 목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