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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6. 09:00경 101동부터 111동까지 총 11개동 29개의 승강기 게시판과 29개의 1층 게시판에서 피해자 D이 부착한 "2013. 4. 17.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참석 안내문" 58매를 관리소장인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허위 내용의 안내문이라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경비원으로 하여금 수거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0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재차 부착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참석 안내문" 58매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경비원으로 하여금 수거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7. 09:30경 101동부터 111동까지 총 11개동 863세대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투입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참석 안내문" 863매 중 750매를 성명불상의 경비원으로 하여금 수거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부착 안내문(수사기록 11쪽), 세대우편함 안내문, 가해자 처벌 요구자 목록 1. 게시판 전경, 승강기 게시판 전경, 우편함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한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입주민 등은 아파트 내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C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9조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동의기준을 정하면서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의 경우 동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소는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하여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한지 여부, 불법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입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권한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관리사무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입주민 등은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도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안내문을 게시하기 전 피고인에게 게시물을 가져가 동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안내문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한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과 경과를 안내하며 다음날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독려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입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안내문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대한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하였을 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대한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와 함께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안내문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안내문을 게시하는 데 동의를 하지 않은 행위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리사무소가 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 등을 입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점, 입주자 94명이 자신의 우편함에 투입된 안내문을 임의로 수거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7. 13:00경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D이 부착한 "관리규약 개정 관련 안내문" 58매를 성명불상의 경비원들로 하여금 수거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D 소유의 문서를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주민 등은 아파트 내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리사무소는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하여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바, 기록에 따르면, D이 2013. 5. 7. 피고인에게 안내문 게시에 관한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이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를 철거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수거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4. 20:02경 광주 북구 하서로 300에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대를 붙잡고 우측으로 돌려 위 택시를 우측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심부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약 1,938,0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4, 21: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119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위 F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계속 소란을 피우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49세)가 소란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리와, 따라와, 너나 몰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상의를 잡아당긴 후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 새끼가 네가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다시 H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위 H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약 35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 조직원이다. 1. 2012고단3116 피고인은 2009. 7. 12. 01: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3세)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E아파트 건축현장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며 싸움을 하였고, 친구들이 이를 말리자 다시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스피드공원으로 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고단88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과 조직원인 F, G은 2012. 1. 9. 10:00 경 아침 식사를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위 백학관과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피해자 I(20세), J(19세)이 백학관과의 상대조직으로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그랜드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F는 G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G은 후배 조직원인 K에게 이를 지시하고, K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및 L에게 피해자들을 찾아오라고 순차로 연락하여, 피고인은 L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G, K, L과 함께 피해자들이 백학관파를 탈퇴하고 상대 조직인 그랜드파의 조직원들과 어울려 다니며 조직생활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2. 1, 9. 17:3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은파유원지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씨발놈들, 개새끼들, 형들이 뭔 말을 하면 말을 안 듣냐? 이 개새끼들. 형이 몇 번 이야기 하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고 위협하고, 이에 합세하여 K은 "니네 씨발놈들아, 그랜드 생활해? 이게 써클이야? 생활 빠졌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형들이 우습게 보이냐?"라고 욕을 하고, F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씩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그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니네 왜 도망갔냐? 왜 생활하지 않냐? 개새끼들아, 생활 빠지고 니네 돌아다니지말라고 했지? 한번만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고, 그 주위에서 L은 피해자들을 둘러싸며 험악한 인상을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 L, G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조직폭력배)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입원진료 확인서 등 첨부), 진단서 등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N, G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2고단3116 수사기록 제1권 제80쪽)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2012고단3116 수사기록 제1권 제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검사는 판시 제2의 각 공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0:35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경부터 01:42경까지 52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1001-3 에 있는 '태안수산'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위 식당 맞은 편 주차장에서 종로상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5세), 피해자 D(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2014고단906] 피고인은 2013.8.1.10:00경 서산시 C에 있는 생강굴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생강 105포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09] 1, 2014, 4. 19. 범행 피고인은 2014, 4, 19,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키조개 4kg 및 꽃게 2kg을 보내주면 바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2.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키조개 등 수산물을 배송받았다. 2. 2014. 4. 22.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어 5kg, 꽃게 5kg, 키조개 2박스, 간장게장 1통을 보내주면 바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3.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광어 등 수산물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465] 피고인은 2015. 4. 13. 09:30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근에서, 충남 태안군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광어회 34만 원 어치를 화물로 인천종합터미널로 보내주면 물건을 받는 즉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근에서 고속버스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광어회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유선수사) [2015409]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2015+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산 관련 범죄로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고, 피해자 E, G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05

범죄사실 [2013고단4105]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2. 4. 11.까지 피해자 Col 운영하는 회사인 D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와 통장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충남 아산시 E 소재 위 D회사 사무실에서, D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가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던 기업은행 계좌(F)를 통해 회사자금을 관리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187, 348, 501번 제외)와 같이 총 512회에 걸쳐 합계 79,093,979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687] 피고인은 C 운영의 D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의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8. 아산시 온천동 신한은행 아산지점에서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함에 있어 C으로부터 가입신청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의 성명란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신한 에스모아'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피고인 동의 없이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9. H가스충전소에서 차량 가스 충전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스 충전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C 명의의 신용카드가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위 충전소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스충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14,707,695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A 개인적 입금내역, 회사로부터 입금한 내역(기업은행), 회사출금내역, 과거 거래내역(기업은행) 1. 금전출납부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결의서 및 신청서 [2014고단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카드사용내역서 1. 카드발급정보확인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2010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계속적이고 반복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2. 15. 07:01경 부산시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동 쉐보레 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일원에서 허가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돈사 3,204m²를 임차하여 돼지 3,000마리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경 위 퇴비사에서 왕겨와 분뇨를 혼합하여 쌓아둔 둑이 무너져 그 곳에 있던 가축분뇨와 함께 퇴비사 밖으로 유출되어 있었는바,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가축의 사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빗물이 유입되어 가축분뇨와 함께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퇴비사로 거둬들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퇴비사 밖으로 유출된 가축분뇨를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가축분뇨가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를 따라 담산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축분뇨 시험성적 결과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1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7:0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채 피해자에게 "아구통 5대 맞을래?"라고 말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한 다음 계속하여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3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거로 찌르면 어떻게 할래, 확 찔러 볼까?"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녹취 보고,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본건 혐의 유무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범죄 전력은 없고 또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광주 북구 K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종중 소유의 이천시 G 일대 토지 12,000평으로 아파트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L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이사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임시이사회의회의록, 일시 : 2016. 5. 27.(금), 장소 : 대종회 소회의실, 안건 : G 토지 매각 및 공동사업에 관한 건, 참여이사: 11명 M, N, O, P, Q, R, S, A, T, U, V, 회의록 내용 : G 토지매각과 공동사업 건을 의결한다."라는 취지의 회의록을 만들어 사실증명에 관한 D 종중의 임시이사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이천시 W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종중의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이천시 창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51세)에게 "이천시 역세권 사업이 진행되는 G 일대 토지 12,000평이 'D' 종중 소유로 되어 있는데, 종중 이사회에서 아파트 사업부지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투자자를 모집하여 같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자. 그런데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D 종중에서 위 토지를 매각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2016. 7. 1. X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각송금 받고, 2016. 7. 8.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매를 교부받아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천시 G 아파트 신축사업 투자 및 지분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부동산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문중 임시이사회의 회의록 작성에 대한 문장회장 등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액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9번의 전과(횡령죄로 인한 실형 3번)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8:50경 경산시 B 원룸 305호 내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5세)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원룸 밖으로 내보내자 출입문을 걷어차며 계속 소란을 부려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사이 그곳 원룸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요치 8주의 안와벽골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8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이사,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차장, F는 골재업체인 G의 대표이다. E 주식회사는 2012. 6.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J 토지에 'I'의 제2물류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았고, F는 E 주식회사와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8. 20.경 공사 지연 및 기성금 지급 문제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피해자가 다른 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자 피고인들과 F는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3. 9.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현장에 있던 펌프카 뒤편에 K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B는 L 그랜저 승용차를 펌프카 옆에 주차하고, 피고인 C도 M 차량을 펌프카 옆에 주차하고, F는 N 아우디 RV 승용차를 위 펌프카 뒤편에 세우고 펌프카 뒤쪽바닥에 돗자리를 깐 후 약 30분 정도 누워 있는 방법으로 펌프카에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접근하여 콘크리트를 옮기지 못하게 하고, F는 재차 위 아우디 승용차를 현장 사무실 출입문 앞에 바짝 붙여 세워 놓아 현장사무실에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사진(순번 3), 사진 2매(순번 15), 영수증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I'의 경우 직접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할 수 없어 당시 방해될 만한 공사업무가 없었고, 설사 업무가 있었더라도 이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E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 행사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는 것으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따르면, E과 피해자의 2012. 6. 5.자 공사도급계약서상 준공일이 2012. 11. 30.로 되어 있는 사실, 이후 공사기간을 2013. 5. 12.까지로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으나, 그 때까지도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2013. 8. 20.자로 공사 지연을 이유로 E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 E로부터 공사현장을 넘겨 받았던 사실, 피해자가 2013. 9. 15.경 실제로 장비를 빌리고 인부를 고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사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설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당시 E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다).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2013. 9. 15.경 E과 피해자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사 E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은 상태의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바(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참조), 이를 이유로 한 공사현장 점거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는바,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5.31.23:16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2: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17번길 9-9에 있는 남광주시장 주차장에서 B(여, 63세)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던 중, B의 신고를 받고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출동한 것을 보고 B에게 "네가 경찰을 불러, 이 씹할 년아"라고 하면서 슬리퍼를 들어 그녀의 빵을 때리는 것을 경사 D가 제지하자, "씹할 놈들아, 너는 뭐냐, 네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2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뜻을 밝혔던 섬,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경부터 충남 부여군 D에서 E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수십만 평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보증금 100,000,000원과 기름값을 주면 농장에서 공급받는 면세유 1,000,000 l 를 l당 1,070원에 싼값으로 공급해주고, 나중에 보증금 100,000,000원은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기름값을 받더라도 면세유를 제대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약보증금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11.까지 계약보증금 또는 기름값으로 합계 141,0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인증서, 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 내역, 면세유 공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다만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판시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회복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형벌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피해회복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이 없고 더욱이 C으로부터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도록 위임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09. 7. 31. 춘천시 효자동 소재 춘천지방법원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 25,39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시 및 장소 불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한 “20,380,000원 및 이후 필요한 돈을 차용함에 있어 D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것을 약속하며 금일 차용분의 이자는 월 2%로, 금일 이후의 차용분에 대한 이자는 3%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C 명의 차용금 증서를 제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고,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25,395,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사본, D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합의각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우리은행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C), 인감증명서 사본 1) 피고인은 C으로부터 D, E의 연대보증 일보를 약속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수사기록 제12쪽)를 그 작성일자인 2004. 10. 19. 에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04, 8.경부터 2005. 1.경까지 C의 주거지(창원)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연인 관계였던 사실, C이 피고인으로부터 2004. 10. 19. 2.038만원을 차용하여 승용차(투싼)를 구입하였고, 2004. 11. 15.부터 12. 24.까지 딸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 그 무렵 C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백지 2, 3장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 피고인과 C은 2005. 1. 11. C이 2,000만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고, 2,038만 원을 차용하여 구입하였던 승용차에 설정한 근저당권 말소해 주기로 하는 합의한 사실(피고인은 2005. 1. 11.자 합의각서가 C의 협박이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후 피고인이 C고 성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으로 박하기도 한 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그 합의각서에 따라 2005. 5. 29.까지 2,000 만원을 변제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했던 자필 차용금증서(수사기록 제15쪽)와 승용차에 관한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5. 6. 8.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C은 백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해 준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주었고, 당시 D, E의 연대보증 입보를 약속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동거남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대학 1학년인 딸이 연대보증할 것을 약속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C이 위와 같이 약속하였다면 2,000만원을 변제하고 자필 차용금증서와 근저당권말소서류를 교부받으면서 위 백지들도 회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05. 1.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4년 6개월 이상 경과한 2009. 7.에서야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C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2004. 10. 19. 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금증서에는 "채무자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본인의 채무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04, 10. 19. 당시에는 피고인이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