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과 2001. 3. 3.부터 2017. 12.까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자로서, 피고인은 2022. 1. 15. 23:54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 내에서 자신의 이메일 '(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인 '(이메일 2 생략)'에 "5년 걸렸다,네가 왜 그리 햇는지 아는데, 광명사는 E, 중국에서 죽일 사람 대기 중, 이 사람들 다 죽일래 나 만난래, 집으로 갈까, F건물 G호, 연락해라 1주일 준다, (전화번호 1 생략),일주일 지나면 다 죽인다, 명심해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1. 15.부터 2022. 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1. 16. 03:21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 내에서 자신의 이메일 '(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인 '(이메일 2 생략)'에 '광명 E가 준 사진네가 뭔 짓을 했는지 봐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H, I'라는 불상 남녀의 성관계 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1. 16.부터 2022. 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이 담긴 메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1. 피해자 조사 당시 제시한 피해자의 메일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2019고합81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16년간 부부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제2항의 메일의 글 및 그에 첨부된 사진(이하 ’이 사건 메일‘이라 한다)을 통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메일에 사용된 글의 통상적 의미나 내용, 사진의 모습 및 수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동일한 연령, 성별의 일반인이 볼 때에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법률상 부부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메일을 통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이 사건 메일을 통해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메일을 발송한 동기[피고인이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2쪽)], 이 사건 메일의 제목 및 본문의 구체적인 적시 내용, 첨부된 사진 속 영상의 종류 및 그 선정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메일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할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일을 전송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 역시 넉넉히 추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횟수, 고지된 해악 및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성범죄로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어린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다.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