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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77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명>[현재는 <회사명>, 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 본부장 G 등과 피해회사가 사용하는 '<상호명>'에 대한 상표 등록을 진행하기로 협의한 후 상표 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피해회사 명의로 위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 10.경 <주소>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사이트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사이트명>'의상표를 출원한 후 2018. 1. 2.경 피고인 명의로 상표등록 결정(상표등록 제1329897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위 '<사이트명>' 상표권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경 위 H의 사무실 등에서, '<상호명>'은 피해회사가 사용하는 상표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명>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상호명> 제품은 <회사명>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상호명>'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심결문 1. 각 명함, 시험분석신청서, 각 시험성적서, 최초 카타로그 팜플렛, <회사명> 카타로그, 각 상표출원공고, 각 상표등록공고, 전자세금계산서, <회사명>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시물, <회사명> 카타로그 [피고인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 G 등이 2016.경 펄라이트보드의 수입 및 판매 사업을 위한 동업관계를 형성한 사실(F는 무역 관련 업무를, G은 건축, 자재 관련 업무를, 피고인 등은 홍보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해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의 이름을 <회사명>로 변경한 2016. 8. 무렵부터 피해회사 이름으로 '<상호명>'이라는 상표를 내세워 본격적으로 홍보, 수주, 대리점 모집 등을 진행해 온 사실, 영업활동 개시를 위한 시험성적서(제품 명칭이 '<상호명>'로 기재되어 있다)도 피해회사 명의로 받았고, F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계속 맡고 G은 그 본부장 역할을 하며, 피고인도 피해회사의 부사장 직위를 사용하며 활동해 온 사실, 위 동업자들 사이에 F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지분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거나 그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실, 이들 사이에서 '<상호명>' 상표 등록 관련 업무를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회사가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특정 회사를 중심으로 한 동업관계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회사가 특정 상표를 이용해 사업을 추진한 경우라면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회사 이름으로 그 상표를 등록함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위 동업자들 사이에 피해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위 상표 등록을 출원한다는 점에 관해 합의나 양해는 전혀 없었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회사 명의로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회사명>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2018. 4. 경에도 피해회사를 중심으로 한 동업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회사가 '<상호명>' 상표를 계속 사용하며 영업활동을 진행해오던 상황이었던 점(당연히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상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는 없었다), 개인 명의의 부당한 상표등록 및 이를 기화로 한 권리 주장이 피해회사나 나머지 동업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해하는 것임을 피고인 스스로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의 '<상호명>' 판매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법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기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가벼이 볼 사안은 아니다. 더구나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활동에 기여한바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사정도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가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반신을 덮은 수건을 치우고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마사지 가게에 가서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옆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한 다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 3명을 둔 가장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4:40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의 일행인 E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고 손목을 긋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면서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를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찰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및 죄명 검토) 1. 피해자 D 피해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해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없으므로, 협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욕설을 하고 피해자 일행 중 E를 폭행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 들고는 깨트려 피해자에게 팔을 긋는 등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죽여 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해행위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자해행위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말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은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4. 14:38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37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8. 19: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검단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 헬스장 직원인 피해자 D(여)에게 볼펜을 집어던 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2019. 10. 23. 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20. 6. 20. 14:33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갖고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상담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가스배관에 있는 중간밸브를 잠가 놓은 상태에서 먼저 가스레인지 손잡 이를 돌려 열어 놓은 다음, 다시 위 중간밸브를 열어 가스가 집 안으로 새어나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 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를 상대로 '지금 가스를 틀어놨으니 다 폭파시키겠다.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칼로 질러 자결하겠다, 불만 붙이면 된다'라고 말을 하며 집 안에 가스가 차 있는 상태에서 라이터를 손에 들고 켤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방화예비 대상 건조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가스를 방출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라이터를 손에 들고 가스를 틀어놨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가스를 방출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경찰관을 위협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가스를 방출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집 안에 가스가 차 있는 상태에서 라이터를 손에 들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6. 20. 12:49경 "이 자리에서 자결을 하겠다. 가스 폭발할게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는 등 10여 차례 이상 신고 전화를 반복하였고, 같은 날 14:33경에는 "가스 틀어놓고 불만 붙이면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가스 냄새가 났다. 가스레인지 쪽으로 가보니까 밸브 3~4개가 다 열려져 있었고, 호스에 연결된 메인 밸브도 열려 있었으며, 창문은 닫혀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빼앗은 후 가스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가스 배관에 있는 중간밸브를 잠가 놓은 상태에서 먼저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려서 열어 놨다. 중간밸브를 먼저 열면 가스에 불이 붙으니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손잡이를 돌려놓고 그 다음에 가스 배관 중간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가스방출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 안에서 가스를 방출하고, 가스가 차 있는 상태에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는 가스 폭발 및 화재로 이어져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07:4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약 5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1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이전 음주운전 위반 회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일명 '오피걸'인바, 2015. 7. 14.경 손님으로만나 연인관계가 된 피해자 C에게 "몸이 아파 응급실에 실려 갈 것 같다, 하루 쉬려면 업주에게 40~5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나 대출이 안 나온다, 돈을 빌려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채무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17.경 D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그만두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49,227,17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빌렸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7. 14. 성매매를 하고 있던 피고인과 손님으로 만나 2016. 1. 28.까지 연인으로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42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빌려준 사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여 속여서 돈을 주었으나 돈을 가져간 이후에는 피고인이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한다. 빚과 돈 때문에 오피스걸로 일한다는 말을 듣고 그런 곳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상적인 여성으로 만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5. 8. 말경부터 결혼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귈 당시에 이미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015. 8. 28. 피해자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대출금도 같이 갚아나가자고 말했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렸다.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는 있었지만 채무가 많아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빌릴 당시 성매매를 그만두고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교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결혼 여부를 확인하거나 결혼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귄 것은 아니다. 연애감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해자가 2015. 7. 22.부터 2016. 1. 28.까지 피고인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수사 기록 제34쪽부터 제99쪽)에는 연인관계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화 또는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대화가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였다거나 결혼을 전제로 금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대화가 없다. 3) 피고인은 2016. 1. 25.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우리도 결혼을 하자. 결혼은 3년 있다가. 난 지금 하기 싫어"라는 말을 하였다(증 제5호증 참고). 그런데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2회의 금원 중 41회의 금원을 빌린 이후에 한 것이므로 위 말을 근거로 피고인이 금원을 빌리기 시작할 무렵에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25.에도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결혼을 약속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와 교제기간, 피해자가 금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차용금의 변제기와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교제 기간 중에는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연민의 감정 때문에 금원을 빌려주었고, 금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말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차용금 사기 등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950만 원을, 같은 해 2. 8.경 1,900만 원을 각각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3. 21.경 800만 원을, 같은 해 5. 10.경 9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2. 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사채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6%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차용금 사기 등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40만 원을 위E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1. 1.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12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을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5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1. 4. 23:1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문화센터 앞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최초 호흡측정 결과 0.061%의 음주 수치가 나왔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음주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6.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I이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인 J사이트의 운영 책임자 K과 함께 위 J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I, K, L 등 자금 관리자 M(2010. 10. 1.경부터 가담)과 함께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중국 베이징시,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는 필리핀 세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J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와 각 그 배당률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금원에 배당률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원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경기일정 및 배당률 등록, 고객관리, 충전 및 환전, 홈페이지 및 서버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I, K, M과 함께 2010. 6.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18,041,946,739원을 입금 받아 그 중 2,192,4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M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온라인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범 K, M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53조, 제26조,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가담정도 및 역할, 범행경위 및 범행후 정황, 이득액 규모, 공범의 처벌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17.부터 한국마사회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8. 2.경 한국마사회 B에서 유사 경마 사이트 단속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수사기관에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등 단속 계획이 외부로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의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경 한국마사회 단속팀 회의에서 성남시 중원구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유사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C, D의 위 사무실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2018. 3. 11. 위 영장 집행 등 경찰의 단속 계획이 수립된 사실을 알고, 2018. 3. 8. 21:0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식당 앞길에서 위 C, D과 함께 유사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E에게 전화로 위 단속 계획 등을 알려주고, 그 보답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음 날인 3. 9. 24: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앞길에서 E로부터 피의자가 알려준 단속 계획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C에게 위 단속 계획이 사실임과 신고자 등을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요구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8. 3.경 단속팀 회의에서 위 E, C, D이 유사 경마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3. 8. 21:0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식당 앞길에서 위 E에게, 다음 날인 3. 9. 24: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앞길에서 위 C에게 경찰의 단속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들은 C 등은 즉시 사무실 등지를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미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E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용분석- 녹취록), 녹취록(E-A 통화), 수사보고(E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통화내역 분석- 사건당일 중심), 수사보고(관련자 형사재판진행 결과확인), - 피고인 E 심급별 판결문, - 피고인 C 판결문, - 피고인 D 심급별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E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1,500만 원을 특정하여 요구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수사 초기 피고인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고인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추궁하자, 피고인이 단속 무마 대가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에게 전화하여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였고, E이 1,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면 그게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715면 내지 1717면), 그리고 그 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E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맞고, 1,500만 원이라고 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769면 -1770면), 그 이후의 경찰조사에서도 위 금원을 요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포괄하여)2),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범인 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처사후수뢰)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마사회 소속 청원경찰로서 경찰관들과 함께 불법도박인 사설경마를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스스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사설경마의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통해 공익적 업무집행의 청렴성 및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이 요구한 뇌물을 실제로 수수하지는 못하였던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8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위챗 아이디 B, C, D, E 등)은 '위챗', '딩딩'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이 지정받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13. 10:2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 동생 G가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당신 동생을 대신 데리고 있다, 당신 동생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니 지정하는 장소로 2,0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당신 동생을 해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9. 8. 13. 12:28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50만 원을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P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14. 10:2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의 친구가 3달 전에 5,000만 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도망가서 당신 딸을 대신 데리고 있다, 당신 딸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니 지정하는 장소로 일단 2,0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9. 8. 14.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같은 날 17:45경 서울 용산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50만 원을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16. 09:4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의 친구가 빚이 많아서 아들이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외국에 거주 중인 아들을 대신 우리 사무실에 데리고 있다, 일단 지정하는 장소로 2,1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들의 손목을 자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3경 서울 서초구 L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아이폰 대화내역 번역본, 각 갤럭시 대화내역 번역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K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6세의 소년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는데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C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고, D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 지역 B정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 등과 함께 2020. 3. 초순경부터 E 일대에서 B정당 C지역위원회 주최 '코로나 극복 캠페인' 활동을 하던 중, 공식 선거기간 개시(2020. 4. 2.)를 앞두고 2020. 3. 29.경 위 캠페인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당원들을 비롯한 위 캠페인 관련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 모임을 진행하기로 하고, F시의원 G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B정당 C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 약 3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사전투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당원들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당원 동지들을 모셔서 고견을 듣고자 하니 시간이 되시는 분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게 하는 한편, D 후보의 수행원 H을 통하여 D 후보가 위 저녁 모임에 참석하도록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9. 19:00경 I에 있는 J 구영점에서, 위 D을 비롯한 당원 등 약 58명의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D 후보가 식당에 입장하여 테이블 별로 개별 인사한 후 중앙 테이블에 착석하자, D 후보로 하여금 식당 중앙으로 나와 참석자들을 향해 '선거에 출마한 D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게 하는 등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정당 C지역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 K를 통하여 위 모임 참석자 총 58명 중 38명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총 556,000원을 갹출한 후, J 식사대금 620,000원 중 420,000원은 위 갹출비로 결제하고 나머지 200,000원은 지인 L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2020. 4. 2. L 명의 M은행 계좌로 200,000원 이체하여 변제)하고, N식당 치킨 15마리 대금 총 280,000원 중 130,000원은 위 갹출비로 결제한 다음 나머지 150,000원은 외상 결제 후 피고인이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등 선거구에 있는 총 37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사비 합계 328,49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K,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선관위 고발장 1. P사진, CCTV 상세설명, Q의 P 게시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 개최 안내,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치킨 대금 관련 전화통화 내용 보고, 미납 치킨 대금 완납 여부 관련 참고인 R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J 구영점 사장 참고인 S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J 구영점 내 2020. 3. 29.자 CCTV 영상화면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기부행위 관련 기부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원 피고인은 선거구민 58명의 모임 참석자 중 37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참석자들로부터 돈을 갹출하였으나 그 돈이 식비를 치르기에 부족하자 그 부족분만을 지급한 것이며, 기부액 합계가 328,490원이고 1인당 5,510~15,510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