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60

범 죄 사 실 2020고합60 1. 사기방조 피고인 A는 “암호화폐를 구매대행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2019. 7.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2019. 9.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을 내세워 계좌번호 또는 체크카드를 확보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계좌 또는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도와준 다음 해당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몰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범행방법을 설명하면서 범행 장소, PC등 장비 등을 준비하여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좌 등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F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좌 등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좌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및 T, U은 자신들 명의 계좌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A는 B, C, F, K와 함께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K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0.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K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Y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가능하다,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K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17.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AC 모텔에서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7.경 불상지에서 AD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AE,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인터넷 다음카페에 “돈 먹튀하실 분”이라는 글과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AG에게 “계좌를 빌려 달라. 계좌에 입금된 불법적인 돈을 ‘먹튀’하는 것인데 성공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AG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2.경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AG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4%대의 금리로 5,600만 원까지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I은행(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G 명의 AI은행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H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25.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AC 모텔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H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경 불상지에서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H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및 U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U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1. 1.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AC 모텔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U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AM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으로 해외송금이 되었다. 본인 예금액을 동결시켜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바.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I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1. 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O모텔 객실 내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I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친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히 이체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이체가 안 되니 대신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I 명의A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사. 피해자 AQ, 피해자 AR,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T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T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1.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O모텔 객실 내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T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 AQ에게 연락하여 “친구의 아파트 계약금이 자신에게 입금되어 이를 보내줘야 하는데 은행카드 인증오류 때문에 안 되니 대신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 AQ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 AR에게 연락하여 “친구의 이사비용을 돌려줘야 하는데 대신 입금해주면 내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 Z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AS의 아들을 사칭하며 “급히 돈을 이체할 일이 있는데 휴대폰 고장으로 이체가 어려우니 대신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 Z은행 계좌로 5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마약을 매수하겠다 고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광명시 AT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단독주택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알을 배송하게 하여 이를 수취한 후, 그때부터 2020. 1. 14.까지 광명시 AU아파트 A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책상 서랍에 투약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의 부서진 가루 불상량을 손에 묻혀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마약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광명시 AT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단독주택 1층 에 어컨 실외기 밑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합성대마) 약 0.79g을 배송하게 하여 이를 수취한 후, 그때부터 2020. 1. 14.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책상 서랍에 투약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108 1. 사기방조 피고인 B는 ‘비트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고, 2019. 9.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위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을 내세워 계좌번호 또는 체크카드를 확보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계좌 또는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도와준 다음 해당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몰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A는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범행방법을 설명하면서 범행 장소, PC등 장비 등을 준비하여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좌 등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F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좌 등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좌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자신들 명의 계좌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K 및 A) 피고인들은 A와 함께 이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K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10.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K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Y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가능하다,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K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AW, AX에 대한 범행(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들은 A와 함께 이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15.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호텔AC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W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급히 이체할 곳이 있는데, 인증 오류가 뜨니 대신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연락하여 AH은행 정부지원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E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6,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L)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L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AY 모텔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L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1억 원 상당이 이체되었으니,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지정한 곳으로 2천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L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R, S에 대한 범행(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M)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M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호텔AC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M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되었다. 대출을 받아 안전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M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집 보증금이 필요하다. 대신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M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기 위하여 2019. 11. 8.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호텔AC에서 J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J으로부터 J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9. 11. 12. 부산 부산진구 AZ BA호텔에서 BB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하루 200만 원까지 벌수 있다”라고 제안하여 BB으로부터 BB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2019. 11. 8.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호텔AC에서 B, C, F, D 및 E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합177 피고인 A는 “암호화폐를 구매대행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2019. 7.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을 내세워 계좌번호 또는 체크카드를 확보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도와준 다음 해당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몰래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2019. 9. 28.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면서 알게 된 BC으로부터 그 명의의 B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4 생략)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 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 11: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E에게 아들을 사칭하며 대화를 걸어 ‘친한 선배 카드가 안되서 내 통장에 550만 원을 대신 받아 놓았는데, 내 폰이 지금 고장나서 보내줄 수가 없다. 지금도 컴퓨터로 카카오톡 보내는 것이다. 선배가 지금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엄마가 이를 보내주면 핸드폰을 고치는 대로 통장에 있는 550만 원을 엄마에게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BC의 BD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합190 피고인 C은 2019. 11. 초순 19:00경 서울 송파구 BF에 있는 BG 커피숍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BI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268 피고인 A는 “암호화폐를 구매대행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2019. 7.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을 내세워 계좌번호 또는 체크카드를 확보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J, O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도와준 다음 해당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몰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물색한 후 이를 BJ에게 알려주고, BJ는 2019. 12. 11.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AH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위 BJ 명의 BK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952,51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BJ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합326 피고인 A는 “암호화폐를 구매대행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2019. 7.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위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을 내세워 계좌번호 또는 체크카드를 확보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O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른바 대포통장을 제공할 명의자를 구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O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인 피고인 N을 소개받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N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도록 함으로써 범행을 도와준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몰래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그 무렵 위 AH은행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M은행 BN을 사칭하며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까지 8.4%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가능하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3경 피고인 N 명의의 위 AH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N, 피고인 O은 순차로 위 3,000,000원을 BP은 행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 피고인 A, 피고인 O은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0 1. 피고인 B, D, E, F, G, H, I 및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C, K의 각 일부 법정진술(위 피고인들 부분은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A, P, AN,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AQ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8)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1. A가 B에게 발신한 내역, B가 A에게 발신한 내역, 압수물사진, 마약감정서(대마 및 알약), AG에 대한 인천남동경찰서 사건 기록, AG에 대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사건 기록, 부산과학수사연구소 회신공문 및 미약감정서, 첨부: 피해자 V 진정서 등 관련기록,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접수기록, 전북군산경찰서 접수기록, 부천원미경찰서 접수기록, 광주북부경찰서 접수기록, 창원중부경찰서 접수기록, 인천삼산경찰서 접수기록 1. 내사보고(금융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첨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B, C, F, K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 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를 제공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공통된 경험에 기초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는 이른바 ‘슈킹’(이하 ‘슈킹’이라고 한다) 범행을 구상․계획하였다. 피고인 A와 슈킹 범행을 계획하고 BQ을 통하여 모집책 C을 소개받았 고, 피고인 C을 통해 다른 모집책인 피고인 F을 소개받았다. 2019. 9. 중순경 부산에서피고인 A와 함께 직접 피고인 C, F을 만나 슈킹 범행을 설명하고 피고인 C이 모집해온 피고인 K의 계좌 등을 이용한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산에는 없었지만 범행 다음 날 부산으로 내려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A/S[카카오톡 어플리캐이션 등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하 ‘카톡 작업’이라고 한다)과 경찰에 어떻게 진술하면 처벌 받지 않을지를 조언해 주는 작업을 의미]를 해 주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수익금 전액인 1,8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져갔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수익금 부분은 빼고 나머지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피고인 A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와 슈킹 범행을 계획하면서부터 범죄수익금 중 계좌 모집자와 계좌 제공자의 수익금을 뺀 나머지 수익금을 A와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이야기했다. 피고인 A는 1,8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에는 자신의 수익금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에 ‘1,400만 원 상당을 빌려갔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전후사정 전반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있지 않고, A와 슈킹 범행을 구상․계획하게 된 계기와 그 내용, 슈킹 범행을 실행에 옮긴 과정,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뿐만 아니라 수사 당시 피고인 A의 잠정적인 인식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따라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B의 진술은 검찰 진술에 반하는 범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통화하였다[슈킹 범행의 내용과 증인 F, C, K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 V의 피고인 K의 계좌에 대한 입금 시간(15시 57분 24초)과 3~4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통화하였다고 하여 둘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X 커피숍에 없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고인 K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그 날은 고기를 먹고 헤어졌다. 다음날 서면 BR 앞 BS 커피숍에서 피고인 A를 보았는데, 피고인 A가 카톡 작업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카톡 작업을 하고 있었고, 카톡 작업이 끝난 후 헤어졌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카톡 작업 일부를 하였지만 그 다음 날 피고인 A가 카톡 작업을 완성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점심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 A가 누구의 노트북인지는 모르지만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K는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보이스피싱하는 사람 카톡 프로필이이랑 똑같이 만들어 시간을 맞추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정보다 돈이 빨리 들어와서 시간을 못 맞추게 되자 대충만 맞춰 놓고 다음에 하 자고 하였다. 그래서 당일에는 돈을 빼고 바로 해산했다. 카톡 작업을 통하여 생성된 자료는 이메일로 받았으나, 누구의 이메일로 받았는지 확실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무렵 슈킹 범행으로 피고인 K 계좌에 3,0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었음을 인식하고 그 다음날 부산으로 와 피고인 B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전자화폐를 받았던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1,800만 원 상당과 T의 계좌 등을 이용한 슈킹 범행으로 인한 850 내지 900만 원 상 당을 합한 2,6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A가 물어내야 될 돈이 4,500 내지 4,900만 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상환능력이 없으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무급으로 일을 시키려고 했더니 그것마저 하기 싫었는지 마지막까지 1,700만 원을 가져가서 갚지 않는다.”(증 제2호 카카오톡 기재 부분에 관한 진술)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피고인 A에게 선뜻 1,800만 원 상당의 전자화폐를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직전 다른 슈킹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9. 10.부터 2020고합109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 12.까지 다른 슈킹 범행에 가담하였다.] 2020고합108 1. 피고인 B, D, F, E,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압수목록 및 J 압수증명 1. 첨부: 피해자 AW 진정서 등 관련 기록, 첨부: 피해자 AX 진정서 등 관련 기록, 첨부: 피해자 Q 진정서 등 관련 기록, 첨부: 피해자 V 진정서 등 관련 기록, 첨부: 피해자 S 진정서 등 관련 기록 1. 수사보고(제보 입수 경위 및 B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입건 관련) 2020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의 진정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 1. BU 거래명세표, 다음카페 검색화면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합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V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BF 소재 커피숍 인근을 가던 길에 바닥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하다.”고 하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10. 31. 오후 서울 BV BW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2019. 11. 15.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지갑 속 신분증 및 카드의 습득 경위를 추궁당하기 전까지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인근 커피숍에 지갑을 맡기거나 우체통에 지갑을 넣어 두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J,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의 진술서 1. AP은행통장 사본, AP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서, AP은행계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20고합3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폰 메모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O의 우체국 계좌 및 BP은행 입금확인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 AE, AF에 대한 판시 범행과 피해자 BE에 대한 판시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소지 또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합성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K, L, M, N,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피고인 J은 제외):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 고인 A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C, F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M은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G, H, I, K, L, M, N, O: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G, H, I, K, L, M, N, O: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J: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C,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피고인 G, H, I, K, L, N,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들(피고인 J 제외)은 치밀한 계획 아래 판시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보이스피싱은 크나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과 손실을 안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절이 매우 어렵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 역시 아주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판시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합의 또는 ‘계좌 지급정지 후 반환’ 등의 절차를 거쳐 회복된 것으로 파악되는 점[피해자 AL, AX 부분은 제외(2020. 5. 4.자, 2020. 5. 13.자 양형조사보고서 참조)]에다 각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사기방조 범행을 치밀하게 구상하여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이를 실행에 옮겼고, 여기에 가담한 범행 횟수와 그 피해액 역시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허브(합성대마)를 소지하고, MDMA를 소지·투약하였는바, 이 부분 죄책 역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Y, AE, AF, AN, AQ, AR, AS, BZ, BL, BO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상황,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 3.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판시 사기방조 범행을 치밀하게 구상하여 공범들과 함께 이를 실행에 옮겼는데, 피고인 B, C, F의 경우, 가담한 범행 횟수와 그 피해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판시 사기방조 범행에서 차지한 비중 또한 크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범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였고, 피고인 C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범하여 피해자 BH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였던바, 이 부분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피고인 C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그에 관한 판단은 아래에서 살핀다),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보관한 접근매체 등이 실제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BH이 입은 재산적 피해가 매우 커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P, AN, AQ, AR, AS, V, AW, Q, R과, 피고인 C은 피해자V, AW과, 피고인 D은 피해자 Q과, 피고인 E는 피해자 AW과, 피고인 F은 피해자 V,AW, Q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해당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 상황,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 4. 피고인 G, H, I, K, L, M, N, O: 피고인들은 계좌 등 제공자로서 판시 사기방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판시 사기방조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모두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G, H, I, K, L, M, N은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피고인 O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일회적으로 판시 사기방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점, 피고인 K는 피해자 V과, 피고인 L은 피해자 Q과, 피고인 N, O은 피해자 BO와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해당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 상황,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 5. 피고인 J: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저해되었다는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1회의 접근매체 대여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상황,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2020고합60 공소사실 중 제1.의 라.항 피고인 C 부분) 피고인 C과 피고인 B, F, E, D, H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H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25.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AC 모텔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H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경 불상지에서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H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2020고합108 공소사실 중 제1.의 다.항 피고인 C 부분) 피고인 C과 피고인 B, F, D, L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L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AY 모텔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L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1억 원 상당이 이체되었으니,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지정한 곳으로 2천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L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R, S에 대한 범행(2020고합108 공소사실 중 제1.의 라.항 피고인 C 부분) 피고인 C과 피고인 B, D, E, M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M 명의의 계좌를 건네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 되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호텔AC에서 인터넷에 ‘저금리 대출’, ‘가상화폐 구입’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M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되었다. 대출을 받아 안전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 M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집 보증금이 필요하다. 대신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S로부터 피고인 M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C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부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B, C, E, F, H와 함께 이 부분 슈킹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 E, F은 사람을 모집하고 있거나 피고인 B가 지시하는 일을 옆에서 돕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F은 “이 부분 슈킹 범행 시점부터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역할을 대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C이 피고인 B, F, E, D, H와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H는 피고인 E가 모집하였다. 피고인 F, E, D, H와 함께 이 부분 슈킹 범행에 가담했다. 당시 피고인 C은 범행 장소에 없었고 U 관련 슈킹 범행을 따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슈킹 범행의 계좌 등 제공자로 사회에서 만난 피고인 H를 모집하였다. 범행 장소에는 저를 비롯하여 피고인 B, F, D, H, M이 있었다. 피고인 C은 범행 장소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E는 위 항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 C이 이 부분 슈킹 범행을 알고 있었고, 여기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른 한편으로 “이 부분 슈킹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저를 비롯한 피고인 B, F,D, E, H 총 5명이다. 당시 피고인 C이 가담하지 않은(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피고인 H 계좌가 슈킹에 성공하고 그 다음 날 피고인 C이 AC호텔에 왔기 때문이다. 범행 당시 피고인 C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H는 수사기관에서 “이름을 아는 피고인 E, F 그리고 사장형이라고 부르는 키 큰 남자 1명(피고인 B를 지칭 함), 그 분의 친구 1명(피고인 D을 지칭하는지는 불분명 함)과 이 부분 슈킹범행을 진행하였다. 사장은 컴퓨터로 카카오톡 대화를 해서 상대를 속이는 등의 역할을 했고, 사장과 사장 친구가 같이 (피고인 H의) 비트코인 계정을 만들었다. 사장친구도 사장이랑 같이 CA 사이트에서 코인 계좌도 만들었고 거래도 했다. 컴퓨터로 하는 작업은 사장과 사장 친구가 대부분 다 하였다. 피고인 E, F은 계좌를 대여해 줄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C이 이 부분 슈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역할을 대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F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 C이 담당했던 이 부분 슈킹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A의 대체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사람을 모집하거나 피고인 B가 지시하는 일을 옆에서 돕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H는 피고인 E에 의해 모집된 계좌 등의 제공자로 파악되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지시하는 일을 도왔는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 B를 돕는 역할은 주로 피고인 D이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부분 슈킹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또는 수고비 등의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 F, E, D, H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 B,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서울에 있는 사람을 계좌 등의 제공자로 모집하여 (서울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슈킹 범행을 하기 위하여 다 같이 서울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C이 피고인 B, F, D, L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모집해 온 계좌 등의 제공자와 피고인 L의 계좌 등을 이용한 슈킹 범행을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L을 데리고 서울로 갔다. 피고인 C이 모집한 사람이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L의 계좌 등을 이용한 슈킹 범행만을 시도하여 성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을 통하여 슈킹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B, F으로부터 슈킹 범행의 내용을 들었다. (부산에서의 피고인 L 계좌 등을 이용한 슈킹 범행) 작업이 지연되기에 피고인 B에게 ‘언제 작업이 되냐. 집에 가도 되냐.’고 물으니 피고인 B가 ‘서울에서 작업이 있는데 서울 다녀와서 작업하면 늦으니 서울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 안하였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울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랑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를 돕고 있었으며, 피고인 F, E는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가 ‘2천만원 들어왔다.’며 슈킹 범행이 성공한 것을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슈킹 범행에 피고인 C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C은 부산에 있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C은 서울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F의 수사기관 진술에도 피고인 C이 이 부분 슈킹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이 이 부분 슈킹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또는 수고비 등의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 F, D, L과 공 모하여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의 피해자 R, S에 대한 범행 부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는 “이 부분 슈킹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저를 비롯하여 피고인 F, C, E, M, G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C, E, F,M과 함께 이 부분 슈킹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 E, F은 사람을 모집하고 있거나 피고인 B가 지시하는 일을 옆에서 돕는다.”는 취지로 진술(앞서 가.항에서 본 진술 취지와 동일하다)하였으며, 피고인 F은 “이 부분 슈킹 범행 시점부터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역할을 대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앞서 가.항에서 본 진술 취지와 동일하다)하였던바, 피고인 C이 피고인 B, D, E, M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슈킹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 C의 구체적인 역할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는 점, 피고인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문의하자 피고인 G은 ‘지금 하려고 하는 돈 버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해 보겠느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G과 모텔에 갔더니 피고인 B가 슈킹 범행을 설명해 주었고, 피고인 D은 모텔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거나 범행에 필요한 계정 등을 만들었다. 피고인 F은 방을 오가며 전화로 계좌 등 제공자를 모집하는 것 같았다. 피고인 E는 누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 C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어떠한 역할을 분담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슈킹 범행 성공 당시 피고인 C은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사람을 모집하거나 피고인 B가 지시하는 일을 옆에서 돕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M은 피고인 G에게서 모집된 계좌 등 제공자로 파악되고, 그 진술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지시하는 일을 도왔는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 B를 돕는 역할은 주로 피고인 D이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이 부분 슈킹 범행 시점부터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역할을 대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또 한편으로 “피고인 M 건은 잘 모른다. 모텔을 오갈 때 얼굴만 몇 번 보았고 대부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담당했던 이 부분 슈킹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 A의 대체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피고인 C이 이 부분 슈킹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또는 수고비 등의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 D, E, M과 공모하여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