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 E이 외도를 했다고 오해를 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술에 취하면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다른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던지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이에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고, 2016. 6. 11). 인천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 1)공소장에는'2016.6.2.'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직권으로 정정한다. 게 평소 깊은 불만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 23:14경 인천 서구 F아파트 564동 2304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8세)과 근처 식당에서 술을 같이 마시고 귀가하여 함께 이야기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방에 있던 침대로 세게 밀쳐 쓰러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가슴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힘껏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면서 기절하고, 피해자의 안면부 및 두부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6. 2. 06:07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센터에서 뇌부종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검증조서 (범행현장 등)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응급의료센터기록지,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내역서, 각 상황보고서, 내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의 전화통화 진술),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수사보고(의무기록사 본해석 관련) 1. 피의자 가정보호사건 의견서 등 킥스2) 출력물, 피의자 폭행사건 범죄인지서 등 킥스 출력물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칙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킥스'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현장 상황 사진, 피고인 얼굴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편집사진, 발생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od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특별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인 '잔혹한 범행수법'이라 함은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상처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에게서 발견되는 손상이 주로 머리, 얼굴, 목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팔 부위의 손상은 그 위치나 양상으로 보아 방어흔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혈흔이 침대 위 뿐만 아니라, 침대 옆 의자, 뒤 벽면, 화장대 옆 서랍 등 넓은 면적에서 발견되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반복하여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피해자에게 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손바닥으로 약 10회 정도 피해자를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폭력이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된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그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무겁게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라 함은 '피해자에게 보복 ·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범행 당일 이혼신청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 함께 저녁을 먹고, 노래연습장까지 방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양형기준에서 정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즉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 저지른 것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세게 밀쳐 쓰러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가슴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그것도 약 20년 동안 동고동락한 자신의 배우자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음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그 고통이 결코 쉽사리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한순간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참회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여 년간 부부로 비교적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함께 자녀를 양육하였다. 피해자의 딸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한 원망이 컸었는데 피고인이 그래도 자신의 부(父)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석방되어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