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5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현경(기소), 김태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0:3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부딪치려고 하거나 차선을 넘나 들면서 운행하는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에 걸쳐 총 3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씨발, 내가 운전 안 했으면 책임질 수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7, 12),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방범용 CCTV 등 확인 결과), 영상(순번 15) 1.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죄명 검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02년, 2004년, 200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부딪히려 하거나 차선을 넘나들고 차량을 서행하면서 정지를 하는 등 운전을 위험하게 하여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욕설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3:4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대를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만취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수의 무면허운전전과가 있는 등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 친딸인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0: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러 소훼할 것을 마음먹고, 작은 방에 들어가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있던 베개에 던져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피해자 C가 불이 붙은 베개를 집밖으로 가지고 나가자,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방문을 잠근 후 다시 라이터로 양말에 불을 붙여 바닥에 있던 다른 베개에 옮겨 붙이고 불이 잘 번지게 하기 위하여 상의를 베개에 올렸으나 불이 번지지 않은 채 꺼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희귀성 심장확장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 2000년경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을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범행은 물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3:01경 경기도 가평군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경 이후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에 있는 고추와 식자재를 내리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인 약 10m를 운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0:5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소속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에게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후, 1) 2020. 11. 18. 01:10경 공주시 F에 있는 G 경로당 앞길에서 E에게 재차 운전을 하는 것이 발각되어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키를 건네받은 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차키를 건네주었다거나 이를 다시 건네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상태이므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 직후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 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47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정차한 후 대기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112신고자 진술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대리기사 진술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9. 23: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술은 먹었으나 운전한 사실 없다. 휴대폰 위치추적부터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9. 23:05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직접 목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2020. 11. 10. 00:04경부터 00:23경까지 약 19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근무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9. 02:12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6년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 있는 점, 대물피해를 입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대물피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21:5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심하게 더듬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고 몸을 계속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은 채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 직업·a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6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태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1: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부터 광주시 D빌라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대리기사의 귀가 편의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 전에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짧은 구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판사 채성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4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22:4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E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판사 홍은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2:1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22:5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도로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도로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눈깔 깔아라, 맘대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3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0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죽고싶다'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찧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E의 좌측 허벅지를 2회 차고, F의 팔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를 비롯한 전과가 다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새벽시간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모친 주거지에서,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전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9.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 문구 한천로에 있는 배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9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이한종,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1.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건물 앞 보도 위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주차를 시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69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1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285번길 31 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장호원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3세)에게 7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G, I,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2002. 경 및 2013. 경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러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05: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7년, 2012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의자심문절차를 앞두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콜 농도가 0.189%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결국 피고인이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가 자수하였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새벽에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D 오토바이 (배기량 4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6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문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9. 20:00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지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액 사정), 월간 마약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2012.경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김에 C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2.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08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까지 와서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B은 중국 상둥성 위해 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후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기망책(일명 '콜센터 상담원')의 총책 역할, C는 위 B의 지시를 받아 기망책에 대한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