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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28

범죄사실 [2017고단4028] 1. 신탁예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2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이 운영하는 'E' 여관에서, 2015년 여름경부터 위 모텔에 장기투숙 하면서 고령의 피해자와 친분이 생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농협에서 비밀리에 하는 신탁 같은 것이 있는데, 500만 원을 맡겨 놓으면 매월 35만 원의 이자를 지불한다, 비밀리에 하는 것이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농협 예금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5.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 경 위 E 여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가 이혼하여 갑자기 방을 구해주어야 한다, 내 집을 팔려고 내 놓았는데, 조만간 4억 7,000만 원에 팔릴 것이고, 그 돈으로 곧 갚아줄테니 현대캐피탈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아무런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 현대캐피탈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 경 위 E 여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옷을 사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F' 가맹점에서 3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5.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4,533,3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36] 피고인은 2016. 9.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위 주점실장인 피해자 I(여, 33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주류 외상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 구미시 J에 있는 위 피해자가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러달라고 한 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수금이 안 되어 그러니 일단 네 앞으로 외상을 달아주면 11월에 수금을 하여 바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3,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형편이라 양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8.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550,000원 상당의 양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4. 구미시 원평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 중인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직원인 L가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대신 내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2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카드사용내역확인서 1. 녹취록 [2017고단4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제출), K 주점 계산서, 예금거래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 I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D에게 약 3,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약 6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3차례 이상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2. 14. 21: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일반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1번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3대 맞았고 피고인이 "때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말을 들었어도 뺨을 맞는 것을 승낙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뺨을 맞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음식점에서의 소란을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과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 또는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6.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 주식회 1)피고인B은변론종결 이후 변호사E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이에이 법원은2018.6.4.자로 피고인B에 대한변호사고은행의 국선 선정을취소하였음 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녹차를 혼합한 건강식을 판매하여,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합한 출자금의 1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업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수당의 지급으로 인한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자금투자계약서, D (주) 차용증서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단순히 사무실을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 A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 판시 각 전과: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특히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금액의 사용처,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 유무,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 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왜관 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앞 도로를 지묘동 쪽에서 서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G80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 H(여, 47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몸통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7: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같은 동 관광사거리 쪽에서 여수중앙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4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면 1장은 월급 통장으로 하고, 1장은 입출금을 해서 신용을 쌓는 방법의 작업 대출을 통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20.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503동 ****호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성명불상자의 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는 종이에 적어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접근매체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함에도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는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대법원 2005.10. 28. 선고 20055996 판결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각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도 유사한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러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대가를 실제 취득하지는 못한 점, 초범이고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8. 3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11. 8. 30.경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면 기간만료일인 2011. 12. 31.경까지 귀국을 하거나, 그 기간만료 15일 전일인 2011. 12. 16.경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조회, 출입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국적상실 접수증 등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경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의무를 면하게 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캐나다 여성과 혼인하여 캐나다에서 정착하고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된 경위, 현재의 피고인의 캐나다 주거지, 직장 및 가정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반영함) 판사 조영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4:38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앞길부터 같은 구 수진동에 있는 '4789 SM웨딩홀'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생활비도 안 주고, 맨날 노름이나 하고 집에서 술이나 마시냐"라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5: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14번길 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에 걸쳐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주문한 씽크대를 찾아오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무면허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위 운전면허 취소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다(그 중 하나가 위 집행유예 전과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및 가족관계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5.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 아들 D 소유의 임야 11,148m²² 굴삭기 등을 이용해 4단으로 평탄하게 하고, 조립식 집을 짓고 처마와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현장실황조사서 1. GPS 실측도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1.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밤나무 등의 유실수를 식재할 용도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벌채허가를 받으며 정읍산림조합에 산림경영계획인가 등 행정 처리와 입목 벌채 등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임산물 굴취가 금지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을 굴취하는 기회에 이 사건 임야의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무허가산지전용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임야에 설치한 조립식 건물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농막에 해당한다. 2.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고의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벌채하고 밤나무 등의 유실수 식재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을 세우고, 정읍산림조합에 대한 산림경영위탁의 방식으로 2016. 1. 6, 정읍시로부터 0.8ha면적에서의 소나무 벌채에 대한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2016. 9. 12, 조림 및 풀베기의 연도를 2017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위 변경인가에 따라 정읍시에 산림경영계획 산림산업 신고를 마쳤고, 정읍산림조합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 벌채작업을 끝마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경사가 급해 입산이 곤란하고 고사목과 바위가 많아 밤나무 식재 및 수확에 곤란한 환경이라는 판단 하에 포클레인으로 이 사건 임야를 경사와 평지로 이어진 4단 구조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E, F은 피고인에게 산림경영지도를 하면서 허가받은 벌채 이외에 뿌리를 굴취하지 말 것을 분명히 언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중장비를 동원하여 산지의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가 산림의 수종갱신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인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산림경영 차원에서 4단으로 평탄 작업하여 산지를 전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발생할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경영을 위한 기존의 벌채허가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서 유실수 재배를 위한 성토 및 절토 등의 평탄화 작업을 수반한 형질변경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고의로써 그와 같은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조립식 건물의 허가 등 요부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의 경우, 그 설치목적, 규모, 내부시설, 구비물품, 이용현황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산림경영을 위한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농림어업인이 임업 등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행위는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별표 3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이 산림관리 및 임업인의 휴식에 필요한 농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라목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 설치의 경우,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2 제1항에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축허가 대상인 관리시설에 대하여는 산지전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등에 대하여는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산지전용신고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나무 식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작업을 하는 기회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훼손 하여 산지의 원활한 보전을 어렵게 하고, 또한 토사의 유출이나 붕괴 위험을 야기하여 재해에 취약한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산림경영에 나서면서 산지에서의 각종 행위에 대한 여러 방식의 제한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벌채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일괄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사유지와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태도로 일관하며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 립식 건물을 철거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원상복구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여)과는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43세,여)은 피고인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0:1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외도와 경제적인 문제로 상호 언쟁을 벌이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너 지금까지 맞아 본적이 없지?"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이 "왜 동생을 때리느냐" 라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동시에 잡아 흔들어 6회 가량 부딪히게(이른바 '박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www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전에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000원, 피해자 D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 22:33경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590 유한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8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범죄전력의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24. 16: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 F 125cc 오토바이(시가 320만원 상당)가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위 주차장에서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다음, 둘이서 함께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압수물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본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공소장과 제1회 및 제3회 공판기일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오랫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준법정신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11.경부터 2016. 7. 5. 경까지G에 있는 H시청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H시는 2014. 6. 경부터 'J 방음벽 설치공사(이하 '본 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게 되었고, 추진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약 500 만원 상당의 소음 측정을 무료로 해주는 등으로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14.경 H시가 발주한 'J 방음벽 설치에 따른 소음진단 및 설계용역'(이하 '본건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명의상으로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가 수주하되 실제로는 I가 용역을 수행한 다음, 피고인 A는 2015. 5. 11. 경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H시장, 부시장 등 13 명이 참석한 설계용역 보고회에서 본건 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K이 아닌 I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I의 직원인 L이 K의 직원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L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K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러 회사의 방음벽 자재를 공정하게 검토하여 3개의 우수제품을 선별하였고, 이 중 I의 방음벽 자재의 성능이 우수하여 본건 공사의 자재로 추천한다'는 취지로 발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본건 설계용역을 K에서 수행했고, K에서 I의 자재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처럼 보고회 참석자들을 속이고,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H시 건설과장 M 등 보고회 참석자들은 I의 방음벽 자재를 본건 공사의 자재로 결정하게 하고, 2015. 7. 31.경 I와 본 건 공사를 수의계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H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감사원 수사요청서 1. 수사보고(압수물검토, (주)I 직원 L의 (주)K 명함), 명함 1. 수사보고(압수물검토, 2015. 5. 11.자 발표 ppt 자료 첨부), ppt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설계용역 보고회에서 보고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자재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심사결과 I를 선정한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가. H시가 K에 본건 설계용역을 맡긴 것은 공정하게 방음벽 자재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방음벽을 설계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K에서는 자신이 방음벽 자재를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재공급업체인 I가 평가의 주체가 되어 보고자료를 작성하였다. 나. 실제로 위 보고자료의 결론 부분을 보면, I의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근거로 "Good Design 인증제품", "조립식구조로 파손된 부분만 교체가능", "조달우수제품", "우수발명품 선정", "친환경인증" 등의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 다른 경쟁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없이 "보통", "우수"라는 평가를 하고 있을 뿐이며, 해당 제품 역시 조달우수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 만약 이러한 보고자료를 작성한 주체가 K이 아니라 방음벽 자재공급업체인 I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설계용역 보고회에서 I의 직원인 L이 거짓으로 K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 실제로 피고인 A가 신청한 증인인 H시 건설도시국장 Q은 피고인 측의 신문에 대해서는 L이 어디 소속인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의미를 추궁받자, 당시 L을 K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발표내용을 믿었다는 취지일 뿐이며, 만약 발표한 L이 K의 직원이 아니라 I의 직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보고한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adadad· ad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재공급업체가 평가의 주체가 되어 자재공급업체를 선정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보고회에서 발표자의 소속을 속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5: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2동 1304호에 있는 사촌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우연히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구찌 가방(시가 330만 원), 파란색 펜디 가방(시가 200만원), 파란색 에르메스 가방(시가 1,300만 원), 로렉스 시계(시가 3,600만 원), 샤넬 시계(시가 700만 원), 브레게 시계(시가 3,300만 원), 끌로에 향수 2개(시가 10만 원)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22: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샤넬가방(시가 400만 원), 주황색 에르메스 가방(시가 1,800만 원), 회색 에르메스 가방(시가 2,400만 원), 까르띠에 시계 (시가 1,200만원), 버버리 시계 (시가 500만 원)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 06: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발렌티노 구두 1켤레 (시가 80만 원), 에르메스 팔찌 1개(시가 120만 원),분홍색 프라다 반지갑(시가 4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촌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허물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피해품의 내역도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 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지상 3층에서 191m²의 면적에 게임기 총 56대를 설치한 후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7. 19:00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3대, 스카이조커 알파게임기 33대 등 총 56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및 스카이조커알파게임기 총 56대를 이용·제공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안내하고 심부름 등을 하였으며 단속이 되자 점수를 입력하는 카드리더기 등을 수거하고 손님들을 도피시켜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게임장등록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 재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단속 당시 게임기에 부착되었던 카드리더기를 떼어서 뒷문으로 손님들과 함께 도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2008. 10.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3:17경 대전 서구 C, 2층 D 계단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그곳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어디 사세요, 집으로 데려다 줄테니 일어나 보세요"라고 말 하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야 씨발놈아, 이새끼 웃기는 새끼네, 니들 몇 살 먹었어 씨 발놈아,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다리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