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77-2

범죄사실 [2016고단1677]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E은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5. 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Y 1510호, 1004호 등 총 4세대에서, 'Z'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AA' 등 인터넷사이트에 'AB'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AC 등의 계좌로 50만 원 등 광고료를 입금하고 AA, AD 등 인터넷사이트에 'AB'라는 상호로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위 Y 1303호, 1409호 및 천안시 서북구 AE 404호, 1201호에서, 'A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AA' 등 인터넷사이트에 'AG'이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AC 등의 계좌로 50만 원 등 광고료를 입금하고 AA, AD 등 인터넷사이트에 'AG'이라는 상호로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AE 12층 호실불상 1세대, 13층 호실불상 1세대에서, 'AH'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AA' 등 인터넷사이트에 'AI'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매월 AC 등의 계좌로 50만 원 등 광고료를 입금하고 AA, AD 등 인터넷사이트에 'AI'라는 상호로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위 Y 714호, 302호, 303호, 1105호에서, 'AJ'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AA' 등 인터넷사이트에 'AK'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매월 AC 등의 계좌로 50만 원 등 광고료를 입금하고 AA, AD 등 인터넷사이트에 'AK'라는 상호로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위 AE 504호, 208호 및 천안시 AL 205호에서, 'AM'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AA' 등 인터넷사이트에 'AN'이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AC 등의 계좌로 50만 원 등 광고료를 입금하고 AA, AD 등 인터넷사이트에 'AN'이라는 상호로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6.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O 254호, 354호 및 AP 4층 호실불상 1세대에서, 'AQ'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AA'에 'AR'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AC 등의 계좌로 50만 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인터넷사이트 AA에 'AR'라는 상호로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 I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피고인 H은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위 Y 3층 호실불상 1세대, 7층 호실불상 1세대에서, 'AS'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AA' 등 인터넷사이트에 'AK'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피고인 H은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매월 AC 등의 계좌로 50만 원 등 광고료를 입금하고 AA, AD 등 인터넷사이트에 'AK'라는 상호로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10.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T 301호에서, AU이 'AB'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AU에게 성매매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위 성매매 광고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료를 입금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2476] 1. 피고인 F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5. 26. 23:4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V 오피스텔' 308호, 406호, 506호 및 같은 구 AW 202호에서, AX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AA 등 인터넷사이트에 'AN'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3~14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각 30만 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인터넷사이트 AA 및 AD에 'A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77] 1. 피고인 A, B, C, D, F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 AY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 AY,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A, A, B, C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각 판결문 [2016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AX,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성매매업소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J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G, H, I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피고인 E이 2014. 8.말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Y 오피스텔 1303호, 1409호 및 같은구 AE 오피스텔 404호, 1201호에서 'AB', 'AG'이라는 상호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피고인이 2014. 10. 18.부터 2014. 10. 21.까지 천안시 서북구 AE 오피스텔 304호에서 'AG'이라는 상호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 사건 및 확정약식명령 사건의 각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4. 10. 1.과 2014. 10. 21.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단속을 받은 후, 2015. 1. 초순경 새로 위 AE 오피스텔 2개호실을 임차하여 'AI'라는 새로운 상호로 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이 2014. 10. 21. 마지막으로 경찰에 단속된 이후 2015. 1.초순경부터 새로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새로운 상호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나 위 확정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성매매 광고, 이하 '성매매 광고죄'라고 한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성매매 알선 등, 이하 '성매매 알선죄'라고 한다)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매매 광고죄는 성매매 알선죄의 수단범죄이므로, 성매매 광고죄는 성매매 알선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어 별도로 성매매 광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성매매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직접적인 알선행위와 구별된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죄와 성매매 광고죄는 어느 일방이 타방을 포함하는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매매 광고가 결과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성매매 광고행위만 있고 성매매 알선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 광고가 필연적으로 성매매 알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반대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성매매 광고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성매매 알선죄와 성매매 광고죄는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성매매 광고죄가 성매매 알선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B, C, E, J 피고인 B, C,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J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고,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함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일부 범행에 대하여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가담규모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며,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