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85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격리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6.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달 17. 광주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10. 16.부터 10. 3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B, C호에 자가격리조치가 되었다. 자가격리조치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2:12 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식사 및 산책을 하기 위해 위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가격리자 이탈에 따른 고발 관련 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아니었고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된 것에 불과한 점,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하였고 가족식사 등을 하기 위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모텔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이 그 사이 모텔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돈을 절취하여 전달,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성명불상자는 위공모에 따라 2018, 12, 10. 11:00경 피해자 C(25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D조합 통장이사기 사건과 연관이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집 근처 D조합에 가서 현금 540만 원을 인출하여 E 모델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 모델 옆 'F'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포장하여 봉지에 모텔방의 열쇠를 넣어 가게에 맡겨두고,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으로 이동하여 수사관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 모텔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35 경 'F' 식당에서 피해자가 맡긴 E 모델 G호 열쇠를 찾아 서울 강동구 E 모텔 G호에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2. 11.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12. 11. 09:17 경 피해자 H(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돈을 맡겨야 하니 통장에 있는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I 모텔에 방을 잡고 냉장고에 인출한 현금을 모두 넣은 다음, 방 열쇠는 J 식당에서 만두를 포장한 후 그 안에 열쇠를 넣어 가게에 맡기고, 천호동으로 이동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I 모텔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J' 식당에서 피해자가 맡긴 I 모텔 K호 열쇠를 찾아 서울 강동구 [모텔 K호에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2. 12. 자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12, 12, 10:00경 피해자 L(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다. 어떤 범죄자를 검거하여 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신 주민등록증과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통장에 돈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들어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M 모텔 냉장고 안에 현금을 보관한 다음 N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한 후 그 안에 모텔 방 열쇠를 넣어 가게에 맡기고 성신여대입구역으로 이동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M 모텔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36 경 'N' 식당에서 피해자가 맡긴 M 모텔 O호 열쇠를 찾아, 서울 종로구 M 모텔 O호에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7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법의 부인)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C 진술조서 -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주변 cctv 추적-1)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H, L 각 진술조서 - 내사보고(용의자 모텔방실 침입 및 주변 배회 장면)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29조, 319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몰수 : 각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의를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모두 여행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가족들을 두고서 혼자 1~2주 동안 해외여행을 할 만큼 형편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보통의 여행자와 같이 일정을 확정하거나 돌아갈 항공편을 사지 않은 점, 범행 중에 인상을 숨기기 위해서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점, 돈의 이동은 이동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것이지 영문도 모르는 피고인들과 같은 제3자에게 심부름을 시키지는 않는 점 등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의는 추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0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 13:26경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D금융센터)에 찾아가 은행 상담창구 직원인 피해자 E(34세, 여)에게 다짜고짜 “계좌를 해지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압류가 걸려있어 본 영업지점에서는 해결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본사 직원과 전화연결을 시켜주자 본사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고 전화통화 후 재차 피해자에게 “해지를 해 달라.”라고 억지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안내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돌려주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창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칼톤(은행접시)을 책상 쪽으로 밀쳐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다” 등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8분간 피해자의 은행 업무(다른 고객들 응대 등)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7. 2. 14:13경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자, 다른 손님들의 민원 및 업무에 지장이 있어 직원(부지점장)과 청원경찰인 F(29세, 남)이 “업무에 지장이 있어 나가 달라.”라고 수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CCTV 영상 및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채증 사진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사, 행동 및 그 정도에다가 경과 과정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의 위험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퇴거불응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00:5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점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계산을 할 때, 자신의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카운터 테이블 위에 그대로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카드 결제를 하고 난 후, 재차 자신의 카드를 테이블위에 던져 내려놓자 이에 화가나, "조카 같아서 그러는데 조카 같은 놈이 그러면 안되지"라고 반말을 하며 마시려고 딴 두유 뚜껑을 피해자가 서 있던 테이블을 향해 던지고 재차 두유를 테이블에 흘리면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협을 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는 편의점에 있던 캔 맥주를 들고 와 마시는 것을 본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자, "개새끼가 내가 먹겠다는데 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약 10 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을 하여 맥주 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하라고 수차례 설득을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씨발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라, 일대일로 맞장 함 뜨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세하여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약 30분간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C 편의점의 맥주등 식품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카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말에서 9. 초 부산시 부산진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거래관계가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동안 정산되지 아니한 거래대금 82,5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자 “82,500,000원을 회사 통장으로 이체해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세금을 제외한 64,027,500원을 2018. 10. 5.까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세금 제외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8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제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G 투자논의사항, 입출금거래내역, 자필지불이행각서, 채무조정신청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투자를 받아 피고인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주문을 발주하겠다고 약속하여 위 대금에서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64,027,500원을 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투자를 받게 되면 피고인에게 1억 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하자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제 투자도 되기 전에 확답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투자자 케이블카서비스와 작성한 투자계약서 초안(수사기록 12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투자자로부터 우선 2억 원 정도를 투자받을 예정이었는데, 투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용역계약을 투자계약도 확정되기 전 체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실무자인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3개월이 지난 2018. 12.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한달 매출이 1,500만 원도 되지 않았으며 월급이 밀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결국 피고인은 운영 매출만으로 위 금원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고 장차 체결할지도 모르는 용역계약 대금으로 반환할 금원을 갈음하겠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체결 여부조차 불확실한 용역계약의 전체 대금 중 1/2 이상의 금원을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2018. 10. 초경에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거래관계에서의 신의와 성실에 반하고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법인 통장으로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계좌로 2018. 11. 2.까지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자필지불이행각서(수사기록 23면)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친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의 상당 부분을 지급제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판시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불성실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제를 위하여 추가기일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의 자료제출 요청(2020. 3. 20.자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변제를 위해 준비하거나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0. 7. 23.에서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제출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수차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음에도 일방적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부당하게 형사절차를 지연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다만 위 실형 전과가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5.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으니 입국일로부터 14일 간 거주지인 화성시 B, C호에서 격리할 것을 지시한다.”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0. 7.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휴대전화 개통을 목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일대에 방문하여 위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시 보건소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다. 1. 2015. 10. 5. 자 범행 가.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18:45경 위 D아파트 2단지 212동 경비실 입구에서, 피해자 A(64세)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투표를 진행하던 중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찾아와 "뭐하는 짓이냐"라고 큰소리치며 기표소 쪽으로 향하여 이를 철거하려하자 피해자에게 "오지마라"라고 말하며 서로 실랑이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꺾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20여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투표를 중단시키기 위해 "뭐하는 짓이냐"라고 큰소리치며 기표소 쪽으로 향하여 이를 철거하려하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1.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할퀴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20여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해임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투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21.자 범행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2.21. 18:05경 위 D아파트 2단지 212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아파트 관리비 통장 반출, 아파트 주차장 공사업체 선정, 쓰레기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해명할 것을 요구하자 서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10, 5.자 범행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가. 사건발생 당시에 대한 수사, 나, 현장 cctv, 다. 기표서 파곤건에 대한 라. 조치)-훼손된 기표소 사진, 피혐의자 B, A 각 피해사진 2016. 2.21.자 범행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8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예금 등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하거나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8,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인데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농협통장,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돈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 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신협, 시티,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16,646,140원을 인출하여 이를 인천 중구 D아파트, 101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장롱에 가져다 놓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현금카드를 개설하려고 한 범인이 인천남부경찰서에 검거되어 있으니 출석을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말을 믿고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646,14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지금 당신의 정보가 노출되어 범죄자들이 은행에 가서 당신의 정보로 대출하여 돈을 모두 인출할 수도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모두 인출한 뒤 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집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갔으나, 새마을금고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종으로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4:10경 포항시 남구 C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K7 승용차가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아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폰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춘 후 그 곳 중앙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8. 8.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에서 합계 274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차량블랙박스영상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관련) -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관련), 수사보고('Q' 원룸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소유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절도 범행 현장 확인 관련)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인하고 있는 사건 관련하여 ) -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수사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절도사건 관련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관련),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1회를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절도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긴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금액의 합계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9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6. 20: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26. 20:2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D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786,9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1689] 피고인은 2020. 4. 4. 16:05경 광주 G에 있는 H경찰서 유치장 조사실에서, 나주경찰서 수사과 1팀 소속 경위 J에게 별건 사기죄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어깨 부위 진료를 위하여 K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위 병원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발열 증상으로 인해 전남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경위 J에게 "2020. 4. 1. 광주 L 소재 M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은 선배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허위 진술에 의해 같은 날 18:30부터 2020. 4. 5. 10:05경까지 H경찰서 유치장이 임시 폐쇄 되고, 경찰공무원 12명이 격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출력표, 카드매출표 [2020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0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Q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9월 0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 사유에다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15

범죄사실 2020고단201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6.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매장에 이르러 식료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상품 진열대 앞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70,150원 상당의 김치, 돼지고기, 만두, 빵 등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0. 22:1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위 D매장에 이르러 식료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상품 진열대 앞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44,470원상당의 볶음땅콩, 콩조림, 멸치볶음 등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2050₁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21:00경 진주시 F에 있는 G매장 가전제품매장에서, 피해자 E이 충전을 위해 그곳 진열대에 놓아 둔 피해자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 11. 21:30 경 제2항 장소에서, 보안책임자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인 모형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G매장 식품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인 라면, 바나나 등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7.24. 21:00경 나.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6,760원 상당인 바나나, 햇반 등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및 가격표 2020 고단20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동기,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20. 4. 3.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매일 아침 준비한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내주고, 위 조직원이 지시를 하는 경우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줄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4,000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B은행 수금 사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과 공탁 공증비용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3, 14: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B은행 수금 사원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3. 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50만 원을 교부받고,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각 완납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2017고단2280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과 함께 다니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서울 등지에서 노트북 등의 물건을 구매하여 가져다주는 일을 3일만 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 9. 10:25경 서울 용산구 C상가 내에 있는 'D' 매장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고 물품대금 935,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E 명의 NH농협 신용카드(F)로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NH농협카드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097,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 9. 10:32 경 서울 용산구 상가 내에 있는 'D' 매장에서 935,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NH농협 신용카드(G)를 사용하여 그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노트북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5.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미수)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39,97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610 피고인은 2016. 4. 9. 20:00경 광주 서구 시청로 40 에 있는 롯데마트 상무점 뒤 사거리에서, H(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면서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할 것을 지시하여 H이 장물 휴대전화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5. 4. 9. 21:00경 위 상무점 뒤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불상의 택시기사들이 판매하는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현금 20만 원을 주고 갤럭시 S7 휴대폰을, 현금 6만 원을 주고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이어 2015. 4. 10. 같은 장소에서 현금 11만 원을 주고 갤럭시 S7 휴대폰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장물취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의신청서(증 13~18쪽), CCTV 사진,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이의신청서, NH가맹점정보조회(증 40~50쪽), 진술서, 부정사용발생내역, 비씨카드민원신청서(증 73~80쪽) 1. 내사보고(위조카드 사용처 CCTV 내사), 수사보고(위조카드 사용현황 현장수사) [2017고단2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1.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형법 제30조(사기,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 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1조(장물취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 장물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장물취득교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지철 4232222120291817 6 5 4 3 312 211 0 019 .8E5421 범 죄 일 람 표 (미 수 ) 23 92 7262 드카 호번 드카 의명 자 사용 일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54

범죄사실 1. 경찰공무원 경위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00:3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친구가 자살을 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B이 술에 만취한 채 서부간선도로로 뛰어들어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붙잡자 '비켜라 내가 만만히 보이냐'라고 소리를 치며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오른 팔꿈치를 손톱으로 할퀴며 오른 손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 경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00:55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1항과 같은 경위로 연행되어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혀를 깨물어 자해하려 하였다. 이에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감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오른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혐의자 신병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B 및 E 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사건당일 D지구대 내 cctv 영상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8

범 죄 사 실 [2020고단498]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01:58경 대전 서구 C, 4층 D 찜질방 황토방에서 피해자 E(여, 53세)이 잠이 든 사이 그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8 스마트폰 1대, 피해자 명의 KB국민카드 1개, 이마트 회원 카드 1개, 남성공원종합체육관 회원 카드 1개, 리차드헤어 회원 할인권 2매, 시가 미상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352]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8. 17:0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 뒷마당에서 피해자 B(남, 17세)이 잠시 그 자리에 둔 교복 셔츠 1벌, 슬랙스 바지 1벌, 운동화 1켤레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총 1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품 등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33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한편,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일부 절취품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7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7.경 부산 영도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 방문하였는데, 2021. 9. 20.경 부산 영도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인 F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0. 1.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8. 15:25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남구 G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검사결과지(F), 현장역학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염병 억제를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급한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정한 설계도면을 전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15분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지 않고 잘 준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