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행구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이 악성 어플을 통해 유출한 그들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위 대출신청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또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새로운 대출신청은 기존 대출계약에 위배되므로 기존 채무를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위 대출신청자들로 하여금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위 전달책에게는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 ‘G’으로 전송해주는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2. 25.경 인터넷 구직 광고 사이트 ‘H’에 올라 온 ㈜I의 운전직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I의 직원 J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캐피탈 회사로부터 받은 서류를 고객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고객들이 주는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택시비 등 비용은 전부 회사에서 내주고 수금한 돈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인이 당초 하고자 했던 운전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채권추심 절차와 방식도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수익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그 지급방법 또한 이례적이며,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같은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얻을 생각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2% 저금리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 준 앱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어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M의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이중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 잔금 730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에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73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0:57경부터 12:37경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목포시 N로 이동하여 검정색 가죽잠바와 청바지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쓰고 있는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라는 G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2:3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M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 O에 있는 P은행 목포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피고인의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70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2. 26.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14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2% 저금리로 1,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 준 앱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어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S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S은행에서 대출 받은 1,000만 원을 변제해야 R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직접 현금을 찾아 채권팀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R은행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김제시 T에 있는 U한의원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13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부터 12:56경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김제시 T에 있는 U한의원 앞길로 이동하여 여성 고객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라”라는 G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2:5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13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현금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V, B, E, F, W,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C(증거목록 순번 42)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G, 네비게이션 캡쳐 대화내용 첨부관련) 및 이에 첨부된 G 메시지, 네비게이션 동선, 통화내역, 각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3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G 내용) 및 이에 첨부된 G 캡쳐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상환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직을 하였던 I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H 신문광고, 각 CCTV 영상,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기사건 관련 의뢰감정물 지문 감정결과 알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각 완납증명서 원본, 지문감식의뢰,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 4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비록 정범이 실현하고자 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을지언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인식은 존재하였음이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H 광고를 보고 ㈜I(이하 ‘I’라 한다)에 아르바이트 취 업을 위한 연락을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700쪽 참조). 피고인은 해당 광고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스스로를 ‘J(대화명 Z)’이라고 밝히는 사람과 대화하게 되었는데, J은 피고인에게 ‘비대면이라서 면접은 안되고 이력서와 운전면허증 등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이력서, 운전면허증,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진들을 보낸지 4분여만에, J은 피고인에게 ‘서류 잘 받았다, 혹시 내일부터 근무가능하시냐, G 하나만 다운하시고 가입하시면 된다, 인사팀에 말씀드렸다, 내일 출근해서 연락드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위와 같은 메시지를 모두 보내는데에 피고인으로부터 서류 사진을 받은 후 채 20분이 걸리지 아니하였다, 수사기록 제578-3쪽 참조). 즉 이로써 피고인의 I에의 채용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 이와 같은 채용절차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채용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피고인은 채용절차는 물론 업무수행 중 단 한번도 J이나 I 관련한 사람들을 만난바가 없다. 위와 같은 채용절차에서 J은 피고인에게 ‘운전출장직’을 모집한다는 위 광고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할 일은 ‘서류를 캐피탈회사로부터 받아서 고객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고객들이 주신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일로 고객들의 채무를 빨리 갚도록 해 드리는 일’이라고 말하였고, ‘일을 할 때 택시를 타고 다니라, 택시비는 전부 회사에서 지급하여 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834쪽). 운전출장직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하였으면서도, 택시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다. 채용절차 이외의 모든 업무연락은 G을 통하였다. J은 피고인이 본격적인 수금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바 있다(수사기록 제562쪽). - 항상 목적지 거리와 10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로 주차하라. - 간단하게 인사하고, 서류를 고객님한테 전달하고, 연체금 전달 받고 이동하면 된다. - 금액 확인은 필요 없고, 회사쪽에서 확인이 된 금액이라 전달받은 이후 확인할 필요가 없다. - 혹시 고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추심팀 담당자분에게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려라. - 주민등록증이나 전화번호는 절대 고객님에게 넘겨주지 말고, 모든 일은 추심팀에 확인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된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시점에서 일반인이라면 위 수금업무가 정상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분을 감추고 해야 하는 일임을 명시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회사가 지시하는 일이 정상적이고 정당한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리라고 믿었다면 이는 만연한 용인에 불과한 것이다.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이 채무자를 만나 현장에서 돈을 교부받았다면 가장 먼저 그 금액이 그 채무자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돈을 받은 직원도,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도 채권추심을 위탁한 채권자로부터 횡령 등의 의심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J은 피고인에게 금액을 확인하지 말고 지시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회수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J은 은행의 특정한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이 수당과 경비 명목으로 챙길 돈의 액수와 입금할 돈의 액수를 알려준 후, 무통장입금에 사용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어 100만 원씩 나누어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랐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위와 같이 불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그 사람이 입금자인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 기재 범죄 당시, 피해자측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J에게 ‘보이스피싱이라고, 경찰 부른다는데요’라는 G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J은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라고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데로 출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네, 주소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567쪽). 금융기관의 채무자를 금융기관이 아닌 피해자 주변의 특정 장소에서 만나 현금을 직접 수령해가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 중 하나라는 사정이 너무나 잘 알려진 우리 사회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위와 같은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업무의 정당성을 납득시켜 돈을 받아와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J은 고객에게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즉시 그 장소를 떠날 것만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의제기 없이 이에 따랐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약 3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제854쪽). 이는 앞서 본 채용광고가 제시한 월수입을 한참 뛰어넘는 것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강도와 난이도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업무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일반인이라면 그 수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경험, 지적 수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한채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고, J의 지시에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의 사진을 찍는 것을 용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후 추적이 용이하였던 사정, 자신의 가족들(누나 등)에게 위 일을 소개하기도 하였고, 4대 보험이 언제 가입되는지를 묻거나 J의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임을 전제로 한 듯한 행위를 하기도 한 점, ‘(돈이) 회수 안되면 교부한 서류를 다시 받으면 되는 것이냐’고 묻는 등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를 하기도 한 점 등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이 수금행위 당시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과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채 만연히 수금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미필적인 방조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스스로 군산경찰서에 출석하여 핸드폰을 임의제출하고 G 대화 등을 캡쳐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일부 양호한 점 등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간접사실들에 불구하고 그로부터의 추인되는 피고인의 인식을 의심하게 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의 이외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의사를 형성ㆍ실현한다는 정도의 확정적인 범의 하에서 수금행위에 나선 것으로는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에 처해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친척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그가 보유한 증거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는 우리 사회 일반에 익히 알려져 있다. 불특정 다수인의 경제적 절박함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단순히 피해금액 상당의 경제범죄가 아닌, 그 이상의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여타 사기 범죄 중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그 피해발생 가능성을 무시하고 임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과 피해금액이 특별히 변제된 바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또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