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3.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1), 2017.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의 최초 시행사인 ㈜G로부터 F 오피스텔 일부 잔여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H㈜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H㈜의 전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F 오피스텔 I호를 점유하고 있던 중 2016. 8.경 F 오피스텔의 현재 시행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는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도 있으나, 이는 범행일시 2011년 8월의 것으로 위 2012. 6. 1. 판결이 선고된 사기죄(2012. 12. 6. 판결 확정)와 사후적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와는 사후적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는 ) 201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1. 판결이 확정되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위 의 사기죄는 범행일시 2009, 2. 12.경부터 2010. 6. 7.경까지의 것이고, 위 의 사기죄는 범행일시 2010. 12. 27.경의 것으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2. 20. 및 2015. 11. 7.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각 사후적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 의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사후적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사인 (유)시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점유하고 있던 F 오피스텔 K호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 "7,000만 원을 주면 F 오피스텔 K호를 점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자,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피고인 C는 피해자 D을 끌어들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K호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9. 9.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2016. 10. 30.까지 F 오피스텔 L호를 점유하게 해주겠다. B가 잘 아는 사람이 L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다. 점유하고 있으면 기득권이 있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나를 믿어라. 확실히 책임지겠다. A가 F 오피스텔 시공사 대표'인데 건물 정리 가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9. 12.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2016. 10. 30.까지 책임지고 F 오피스텔 L호에 입주하게 해주겠다. 점유하여 살다가 경매를 받게 되면 기득권이 있어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점유해서 살 수 있는데 만약 쫓겨나더라도 책임지고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L호에 책임지고 입주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3. 11. 29.경 F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최초 시행사인 ㈜G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G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시공사로 인정받을 수 없고 H)의 F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 또한 정당한 권원이 없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030, 2014. 6. 26. 확정)받았고, F 오피스텔의 대·내외 소유자인 O(주)의 신청에 따라 201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G와 H(주)에 대해 'F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 임차권의 설정, 타인을 입주시키는 행위, 기타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F 오피스텔 L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F 오피스텔에 이사시켜 주겠다. 용역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F 오피스텔 L호에 입주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5.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는 피고인, B, C와 대질) 중 D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 위탁점유확인서, 영수증, 확인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고소인 추가진술서 및 첨부 녹취록 1. F 오피스텔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의 건 1. 수사보고(고소인이 지불한 수표 추적결과보고) 1. 민사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030)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첨부 보고) 1. 인증서(2016. 9. 12. 자)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하는 입금내역서 첨부)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D),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474면), 개인별수용현황(증거기록 487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550면) 및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B] 1. 증인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는 피고인, A, C와 대질) 중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 위탁점유확인서, 영수증, 확인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고소인 추가진술서 및 첨부 녹취록 1. F 오피스텔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의 건 1. 수사보고(고소인이 지불한 수표 추적결과보고) 1. 민사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030)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첨부 보고) 1. 인증서(2016. 9. 12.자)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5,000만 원을 받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F 오피스텔 L호는 H(주)의 대리점유자인 Q가 이곳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대리점유자들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증거기록 328면). 나. 피고인은 공증 전날(C가 공증한 날이 2016. 9. 12. 이므로 2016. 9. 11.이 된다) F 오피스텔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상피고인 C를 만났고, 이날 위 L호를 빼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181면). 다. 그 무렵 C는 상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K호로 이사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을 받지 않고서는 이곳을 비워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라. A, C, 피해자는 2016. 9. 12. 공증사무소에서 만나 A와 C는 F 오피스텔 K호에 관하여, A와 피해자는 같은 오피스텔 L호(A는 피해자와 처음부터 R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R호로 입주하기로 한 것은 이후 피고인이 K호에 이사하여 피해자가 K호를 본 다음인 데다가, 각 인증서를 비롯한 기록과 증거에 의하더라도 A가 이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L호에 관한 것이고, R호에 관한 계약은 2016. 9. 29.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에 관한 각 위탁점유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A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면서 피고인은 C에게 K호를 비워주고 그 열쇠를 인도하였다. 마. 위 라항의 상황이 예정되어 있던 전날 위 다항과 같은 입장에 있던 피고인과 C가 만난 점, 그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L호에 관한 말도 오고 간 점 등에 비추이 보면, 이날 피고인과 C는 그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K호, L호의 계약에 관하여도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 1. 증인 D,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는 피고인, A, B와 대질) 중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 위탁점유확인서, 영수증, 확인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고소인 추가진술서 및 첨부 녹취록 1. F 오피스텔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의 건 1. 수사보고(고소인이 지불한 수표 추적결과보고) 1. 민사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030)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첨부 보고) 1. 인증서(2016. 9. 12.자)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 C가 K호에 들어가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당초 2016. 4. 15.부터 2016. 8. 6.까지 S(T)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고 F 오피스텔 U호에 입주하려 하였는데, 입주할 수 없게 되자 T로부터 피고인 부분을 인수한 상피고인 A를 통하여 2016. 7. 27.경(증거기록 347면) 1호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곳에서도 퇴거요구를 받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다시 A를 통하여 상피고인 B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K호로 이사하고자 하였는데, B는 5,000만 원 상당을 받지 않고서는 이곳을 비워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다. 한편 피고인이 들어갈 곳이 F 오피스텔 U호에서 호로, 다시 K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각 추가적인 돈의 지급이 필요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호에 들어가기 위해 5,000만 원을 채워야 하였고, K호에 들어가기 위해 총 7,000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7면), 그런데 피고인이 K호를 인도받은 2016. 9. 12.까지 지급한 돈은 위 가항과 같이 S에게 지급한 돈 4,300만 원(다만 A는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T로부터 피고인 C 건을 인수받으면서 위 4,3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과 2016. 8. 6.부터 2016. 9. 12.까지 A에게 지급한 돈 1,445만 원, 합계 5,745만 원으로 이에 미달하였다. 게다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분산하여 지급되었기 때문에 A는 그 무렵 위 돈으로 B를 K호에서 내보낼 수도 없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카드론 대출(피해자는 F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부족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의 이자를 내주겠다거나(증거기록 326면, 피고인이 카드론 대출의 이자를 내주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부분) F 오피스텔 점유 받는 일이 잘못되면 남편이 하는 귀농귀촌 사업에서 책임지고 집을 한 채 주겠다고(증거기록 174면) 말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F 오피스텔에 끌어들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16. 9. 12. 같은 장소에 동석하여 A와 피고인은 F 오피스텔 K호에 관하여, A와 피해자는 같은 오피스텔 L호(A는 피해자와 처음부터 R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R호로 입주하기로 한 것은 이후 피고인이 K호에 이사하여 피해자가 K호를 본 다음인 데다가, 각 인증서를 비롯한 기록과 증거에 의하더라도 A가 이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L호에 관한 것이고, R호에 관한 계약은 2016. 9. 29.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에 관한 각 위탁점유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A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을 B가 가져가면서 비로소 B는 피고인에게 K호를 비워주고 그 열쇠를 인도하였다. 바. 위 마항의 상황이 예정되어 있던 전날 위 나항과 같은 입장에 있던 피고인과 B가 만났고 이날 이들 사이에 L호에 관한 말도 오고 가기도 하였던바(증거기록 174, 175면), 이들이 만난 시기와 당시 처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날 피고인과 B는 그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K호, L호의 계약에 관하여도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