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난 피해자 M(59세)에게 도박을 하자며 유인하여 피해자와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화투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돈을 거는 등으로 소위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일명 'N') 및 도박장소의 물색, 피고인 B 등 사기도박 가담자들의 모집,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는 소위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술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마시게 하면서 화투를 이용하여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소위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화투패를 바꾸는 등 기술을 사용하는 소위 '기술자'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 성명불상자(여성, 일명 'O')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는 소위 '선수(또는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 G, P은 피해자 등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소위 '꽁지'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을 각 분배받기로 하였다. 가. 2017. 2. 28.자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성명불상자의 범행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우연히 피해자와 합석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2. 2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울산 남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T식당으로 유인하였다. 한편, 위 T식당에서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성명불상자가 먼저 도박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오빠, 오늘 끝발이 나지 않는다. 내 돈으로 쳐 봐라"고 하며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다음, 그곳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탄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를 마시고 같은 날 17:00경부터 20:00경까지 1회에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8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눈을 피해 화투패를 바꾸는 등 소위 '기술'을 사용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도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등 바람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3. 20.자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성명불상자의 범행 2017. 3. 20.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R식당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게 연락하라며 바람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위 T식당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성명불상자는 위 T식당에서 도박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탄 맥주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맥주를 마신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22:00경까지 1회당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8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소위 기술을 사용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등 바람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7. 4. 20.자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P의 범행 2017. 4. 20.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R식당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게 연락하라며 바람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울산 남구 U에 있는 V식당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V식당에서 도박을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 05그램을 탄 맥주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맥주를 마신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1회당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소위 기술을 사용하고, P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등 바람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7. 5. 15.자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범행 2017. 5. 15.경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위 R식당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게 연락하라며 바람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위 V식당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V식당에서 도박을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 05그램을 탄 음료수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료수 등을 마신 후 같은 날 17:40경부터 18:10경까지 1회당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소위 기술을 사용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등 바람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95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2017. 2.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탄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M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2017. 3.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탄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M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3) 2017. 4.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탄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M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4) 2017. 5.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 등에 탄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M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05:00경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6)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필로폰 사용: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필로폰 사용: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F, G(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편취액 총 1억 6,258만 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 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8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편취액 총 1억 6,258만 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 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다. 피고인 C, D, E 사기: 편취액 각 총 1억 6,258만 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라. 피고인 F, G 사기: 편취액 각 피고인 F 9,958만 원, 피고인 G: 6,3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먹이고 조직적으로 사기도 박을 벌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편취액이 매우 큰 점 등.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마약사건에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한 것에 준할 정도로 중요부분을 담당한 점,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먹이고 조직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편취액이 매우 큰 점 등.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의 중요부분을 담당한 점, 도박전과가 상당한 점, 조직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편취액이 매우 큰 점, 법정에서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추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라.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의 중요부분을 담당한 점, 도박전과가 상당한 점, 조직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편취액이 매우 큰 점 등. 추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마.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단순 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특히 단순 가담의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량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편취액이 매우 큰 점, 도박, 도박개장, 상습도박 전과가 있는 점 등. 바.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단순 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건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 사.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단순 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편취액이 상당한 점, 도박자금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피해를 입게 한 점, 도박방조 전과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