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04:45경 업무로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충남중4가 교차로로 진입하는 편도4차로 도로를 대동지하차도에서 신흥3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도로 2차로에서 정차한 후 출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 ·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된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폭스바겐 CC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고, 그 직후 피해 차량은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 진행하던 E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좌측 부분과 다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쪽 수근관절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2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자 차상위 계층인 점, 피해자 C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E가 순순히 신호위반 과실을 인정하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0 대성정공 앞 도로를 유수지 쪽에서 해안도로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된 상태이고, 위도로에는 길가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어 진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 넓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을 잘 살핀 후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E 옵티마 승용차와 전신주를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5,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해안도로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동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21:00경 (주)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티월드" 앞 노상을 성대역 방면에서 율천파출소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차량 주행방향 우측에서 사고차량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2세, 남)의 다리 부위를 사고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2.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00:27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제일카서비스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제부도 앞까지 약 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버스터미널 앞 삼거리를 울산 방면에서 모화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 및 가, 나 차량 변경 관련),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진단서, 폐차인수 증명서, 공제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형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매우 중하나,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5. 03: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건물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지갑을 두고 왔는데 노래방 문이 잠겼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야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주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라. 당장 가게 주인을 내 눈 앞에 대령시켜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노래연습장 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인은 "내가 경찰 허락 하에 노래방 대문 다 부순다. 부숴도 괜찮제."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위 순경 F을 향해 "니가 경찰이면 다야. 씨발년 왜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현재 알콜의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00:50경 서울 영등포구 B나이트에서 옆 테이블 여자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종업원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이 일하는 스포츠센타 회원인 D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1, 26, 02:47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 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D 이 진술한 것처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간이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93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3: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농수산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8세, 남)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대입구역을 목적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1에 이르렀을 때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뭐 불만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1. 사진(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되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사진(증거의 요지 기재 사진으로 보아 그 결과적가중범인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2000년 및 2001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10월 재물손괴죄로, 2013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받기도 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죄 경위 및 죄질에 비추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이미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산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04.22 13:35경 인천 연수구 C 303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운수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투자하였던 금원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커터 칼(전체 길이 약 17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손과 콧등을 베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정을 하기 위해 소파에 앉아있던 중 재차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테이블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컵을 테이블 쪽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소파, 테이블 유리 등을 수리비 합계 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2015. 5. 28. 14: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카드를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 신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F 3층에 있는 G(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768,0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7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9. 5. 25.경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439,8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 근로자 C가, 2015. 10. 27. 근로자 D, E이, 2015. 11.24. B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각진정(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95번길 21에 있는 주님의 교회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객사리 쪽에서 안정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안정리 쪽에서 팽성도서관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256,1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은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콜센터 팀원으로서, 2014. 6.경 태국 방콕에서, 노트북에 설치된 '오토콜'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하여 마치 자신들이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는데 신용등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름,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동 개인정보를 가지고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마이크레딧'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마이너스통장 개설 목적의 본인 인증절차라고 거짓말하여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마이크레딧' 사이트에 입력하여 상대방의 카드 보유현황, 현금서비스 및 대출금 내역, 대출신청 은행 및 연체 내역, 직장 등 신용상세정보를 조회하고, 상대방이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 신용등급을 높여야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대출을 받으면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1.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 D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전환대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1,50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4. 경부터 2015.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493,8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B, K, L, M, N, O, P, H,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BB, BC, AI, BD, AW의 각 진정서 1. BB, BE, BF, BC, BD, BG, C의 각 진술서 1. BH의 피해신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B 노트북에서 발췌한 파일 목록, 각 피해자 인적사항 및 편취한 체크카드 등이 기재된 내역서 사본,통신자료제공요청,통신자료제공회신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문자 발췌내용, B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 각 비교표,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P 개인별 출입국 현황, BI 등 고객정보표 사본, 각 현황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사본, 10월 DB 엑셀표 사본, 피의자 R이 B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각 CD 입금내역 사본, 업무협조요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 Q 명의 국민은행 CD 입금내역서 등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속사건 판결문 및 관련 사건 목록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사기범행으로서 그 경위, 수법, 피해규모, 거래질서에 미치는 해악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한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3:2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45세)과 G의 권유에 따라 위 경찰관들과 함께 E파출소 1호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와 관련된 사실을 고지받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에서 내리겠다고 요구하여 이에 따라 위 이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뒷좌석의 문을 열어주자 차량에서 내리면서 "이 십새끼, 너거가 뭔데, 경찰관 맞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옆에 서 있던 위 F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힘껏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피하 출혈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로서 위 공사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타에 도급 준 자이고, C(같은 날 불구속 기소)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 부분을 수급받아 현장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공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8. 6. 2. 11:10경 위 공사현장 3층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5세) 및 다른 근로자인 E로 하여금 호이스트 2개를 철제 삼각 지지대(높이 약 4m)에 각 연결한 후 거푸집 용도로 사용하는 유로폼 약 30장(약 540kg)을 위 호이스트에 매달아 3층 옥상 부분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유로폼 등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39조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작업간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 작업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락·낙하·전도·협착 등 중량물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E이 2인 1조로 각각 1개씩의 호이스트를 조종하여 위 운반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였는바, 그 결과 위 작업 도중 삼각 지지대와 호이스트를 연결하는 철제 고리가 위 유로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끊어져 중량 약 20kg 상당의 호이스트가 낙하하며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사용한 유로폼에 대하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5. 7. 25.까지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1. 10.경부터 위 C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C이 거절하며 2015. 7. 26. '피고인과 연인이었을 때 찍었던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오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6. 대구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l 2015, 6. 15,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거실에 있던 골프채로 때리려고 위협하여 강제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Cl 2015. 6. 16.경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지웠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바지에 있던 벨트를 빼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 일시경 C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6. 위 고산지구대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아 위피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6. 15, 및 6. 16. 위 피해자로부터 강간 및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5. 06:40경 안성시 도기동 안성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양면 신기리 두원공고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라이노바큠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24

범죄사실 1. 2015고단5124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5. 1. 22: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학원' 사무실에 이르러 화장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 및 동전 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9. 26. 01: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그 뒤편에 있는 철망식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천장으로 올라가 환풍구를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5. 07. 15. 01:33 경 위 식당에 이르러 그 뒤편에 있는 창문을 막아놓은 합판을 손으로 뜯어내고 천장으로 올라가 환풍구를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9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5, 8, 5, 01:5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굵은 철망의 나사를 풀어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천장으로 올라가 환풍구를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현금 보관통과 그 안에 있던 5만원 상당의 동선을 가지고 나왔다. 2. 201611793,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3:10 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9.자로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육군 50사단에 입영하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통보, 절도사건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 유전자감정결과서 1. 각 수사보고(DNA 감정결과에 대한 추가 범죄사실 확인 첨부, 사진 첨부 관련),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2016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공문 사본, 등기우편 배달조회, 등기우편 배달확인 결과회신공문, 주민등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1의 나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1의 나의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배관이나 환풍구를 통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 H의 가게에 거듭 침입하여 돈을 훔친 점, 병역법 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병역법을 위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1의 나 죄],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09. 9. 14. 00:23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의 1 한남초등학교 맞은 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차량을 운전한 바 없고 개인적인 용도로 운전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등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률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아니할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입사한 D이 소유하던 C 카니발 승용차를 위 회사 명의로 이전 등록한 이래 현재까지 위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회사 명의로 위 차량 소유명의를 이전한 후 2008. 3. 19. 회사 명의로 업무용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 유류비, 운행 과정에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등을 부담하였으며, D은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위 차량을 원자재 구입 및 물건 납품 등 업무 용도로 사용한 사실, 회사 명의로 차량소유권이 등록된 관계로 보험가입 관련서류를 비롯하여 위 차량과 관련된 우편물들은 모두 위 회사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 D은 2009. 초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 명의를 다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회사에서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D은 남편과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단순한 회사 직원과 대표이사 이상의 인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은 비록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이 운전되게 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주시 F에 있는 'G연합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공주시 H에 있는 미생물 배양업체인 T'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 공주시의 보조금 지급 사업인 'J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G연합회'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A는 마치 위 연합회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지급받은 자부담금과 보조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공주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12. 5.경 공주시 봉황로에 있는 공주시청에서, 'J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미생물배양으로 인한 사업비가 10,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총 사업비가 20,416,000원이 소요되고, 그 중 10,416,000원을 'G연합회'에서 부담한 것처럼 보조금청구서, 보조금지불위임장, 사업완료 확인서 및 자부담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거래명세표 등 제반서류를 공주시청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1. 12. 6.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자부담금 10,416,000원을 'G연합회' 총무 K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주시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주시로부터 보조금 10,00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4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국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A 자술서 및 우체국 거래내역 제출, K 명의계좌 거래내역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G연합회 보조금 지급현황, 회신자료, J지원건의에 따른 검토보고 1. A 제출 입출금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우체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또한,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인 이득액 상당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4:35경 안동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호반로 31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이상 처벌(대부분 벌금형이나 실형도 있음) 받은 바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0. 22:30경 김해시 C, 202호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위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위 202호 출입문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계속차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겁이 난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이 집 주인이 젊은 여자로 모친 집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더 세게 문을 걷어차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소란을 부리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점퍼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입고 있던 셔츠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어깨의 문신을 보여 주면서 "이 씨발, 내가 엄마 집에 찾아 왔는데 너그가 왜 지랄이야. 그래 함 해 봐라, 자신 있으면 함 해 봐라"고 말하며 머리로 F의 가슴을 5회 들이받고, G를 향해 양팔을 휘두르며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F, G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을 잘못 찾은 것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