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2020고단65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경 및 2018년경 포항시 남구 E에서 F단체가 포항시로부터 위탁받은 지방보조금 운영 사업인 'G 체험장'의 장비 임대 및 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매점 권리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 18. 15: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포항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G 체험장과 매점을 운영하는데 작년에 매점을 2개월 운영하면서 2억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났다. 올해는 내가 바빠서 운영할 수 없어서 매점을 전전세로 5,000만 원을 받고 운영하게 해주겠으니 우선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장사를 하여 수익이 나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년도 매점 운영으로 2억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난 사실이 없었고, 포항시가 F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원하는 2018년도 'G 체험'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부담은 없이 오로지 포항시의 지방보조금 2억 원으로만 추진되는 포항시민을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보조사업장 내에서 매점 운영을 비롯한 일체의 수익 사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가 권리금을 받고 매점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3. 20. 12:5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매점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 오전경 포항시 남구 K 소재 피해자의 장모 L의 가게에서 L에게 'G 체험장의 간이화장실 임차 비용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포항시로부터 지원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고, L이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014년경 사업 실패로 인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9,000만 원 가량의 세금 미납으로 안산세무서로부터 주택이 가압류 되는 등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4:5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15 : 피고인들 F단체는 포항시 남구 M을 중심으로 지역 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피고인 B은 2017년도 F단체 부회장, 2018년도 F단체 회장이고, 피고인 C은 2017년도 F단체 회장이며, 피고인 D은 2018년도 F단체 사무국장으로 회계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N에서 O를 운영하고 F단체 회원이다. F단체는 2017년경 및 2018년경 포항시로부터 포항시 남구 E에서 실시하는 지방보조금 운영 사업인 'G 체험장' 사업을 위탁받아 지방보조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포항시로부터 2017년경 및 2018년경 지방보조금으로 각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2017년도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A는 2017. 1. 초순경 F단체 회장인 피고인 C과 부회장인 피고인 B에게 F단체가 포항시로부터 'G 체험' 지방보조사업을 위탁받고 피고인 A가 위 사업의 장비 임대업자로 선정되면 지방보조금 중 30,000,000원을 F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F단체에 교부해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135,000,000원 상당의 'G 체험장'의 G 장비 임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17. 5. 11.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F단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운영의 O와 G 장비를 135,0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단체는 포항시로부터 'G 체험장' 지방보조사업비 명목으로 2017. 5. 18. 140,000,000원, 2017. 7. 21. 30,000,000원, 2017. 8. 31. 30,000,000원을 각 F단체농협 예금계좌(Q)로 교부받았고, 2017. 5. 19.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R)로 G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에게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S)로 2017. 5. 19. 20,000,000원, 2017. 8. 23. 3,000,000원, 2017. 9. 1. 2,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아 F단체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의 2018년도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초순경 F단체 회장인 피고인 B과 사무국장인 피고인 D에게 F단체가 포항시로부터 'G 체험' 지방보조사업을 위탁받고 피고인 A가 위 사업의 장비 임대업자로 선정되면 지방보조금 중 38,000,000원을 F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F단체에 교부해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140,000,000원 상당의 'G 체험장'의 G 장비 임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18. 5. 29.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F단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운영의 O와 G 장비를 140,0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단체는 포항시로부터 'G 체험장' 지방보조사업비 명목으로 2018. 5. 8. 140,000,000원, 2018. 6. 19. 60,000,000원을 각 F단체 농협 예금계좌(Q)로 교부받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R)로 G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2018. 5. 31. 50,000,000원, 2018. 6. 7. 40,000,000원, 2018. 6. 20. 20,000,000원, 2018. 6. 27. 4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에게서 피의자 D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2018. 6. 9. 18,000,000원, 2018. 6. 15. 2,000,000원, 2018. 7. 2. 18,000,000원 등 합계 38,000,000원을 송금받아 F단체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L, U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V, B, W,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사업계획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각 임대계약서, 유원시설업, 표준근로계약서, F단체 G체험 회의록, 18년 지출결의서, 19년 Y단체 G체험교실 제안서, G체험장에 대한 언론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공문 등, 관련 자료, 매점영업권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계좌 내역, 2017-2018년도 여름 G체험 제안서 3부, 물놀이장 연도별 수익금 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 참고자료, 2017년도 G체험장 정산서 사본, Z축제사업의 건 공문 사본, 매점 운영 관련 계약서, 입금표 사본 등 증빙자료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F단체 G체험 회의록 사본, 임대계약서 사본, G체험장 운영 관련 조치사항 통보(공문) 사본, G체험장 운영개선(안) 사본, 각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사본, 통장(F단체) 사본, G체험 시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통보(공문), 공무원문책(공문) 사본,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검토의견서 및 교부결정서 사본, G체험정산서, 임대차계약서(2017년) 사본, 사업계획서 3부, 지출결의서(G체험장 임대설치철수비-135,000,000원), 각 지출결의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G체험 사업변경승인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G체험정산서 사본, 보조금 정산결과통보 및 집행 잔액 반납요청(공문) 사본, G체험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사본, Z체험사업 교부변경신청서 사본,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AA체험사업자 평가표 사본, 견적서 3부, 통장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지방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와 피해 변제, 피고인 A의 처벌 전력과 반성을 참작한다. 범죄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별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미회복과 향후 환수 가능성, 피고인별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