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튀르키예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51세)과 부부관계이다. 1. 재물손괴 가. 2022.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9. 19: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가하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15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23. 2.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필요가 없음에도 마네킹을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옆에 놓여있던 위 마네킹을 집어 들어 바닥을 향해 던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마네킹의 다리 부분을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다. 2023.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8.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놓여 있던 노트북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라. 2023.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9. 01:3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이 왔으니 식당으로 빨리 오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전기그릴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마. 2023.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9. 17:2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CCTV를 자주 보고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간섭한다는 등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부를 녹화하는 CCTV의 연결 부분을 뽑아 그 무렵부터 2023. 6. 2.경까지 CCTV 화면의 송출이 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CCTV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3. 5. 28. 01:00경 위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으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밖으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오른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둔 채 차량을 타고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28. 01:4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 허벅지,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 작은 방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다리에 힘이 풀린 피해자가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로 쓰러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먹과 뺨, 관자놀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피해를 당하여 위축된 피해자로 하여금 잠옷으로 갈아입고 안방 침대에 눕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상체를 일으켜 세우자 손으로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며 침대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평소 거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싶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말을 하자, ‘안방 화장실을 써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거실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와 동행하여 거실 화장실로 이동한 뒤 피해자와 함께 그곳 안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지켜보며 감시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재차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가 침대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 채 잠들 때까지 계속하여 감시하고 침대에 눕히는 등 피해자를 안방 및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6. 2. 17:4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등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개새끼 씨발.’, ‘Call the police’와 같은 발언을 하며 위 양주병을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주변 바닥에 부딪혀 깨뜨리고, 같은 위치에 있던 물이 담겨있던 페트병 2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순차적으로 휘둘러 물을 뿌린 다음,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이를 카운터에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I will kill you.’라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식당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규 큐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당규 큐대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재물손괴(술병, 마네킹, 노트북, 전기그릴) 피해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재물손괴(cctv) 피해 사진, 택시 예약내역 화면 캡처 사진, 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본건 감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행사한 폭력의 횟수, 정도, 방법과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을 하여 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금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