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1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서 38번 국도를 따라 학현사거리 방면에서 안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그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19:30경 평택시 청북면 덕우리 이하 주소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음주 운전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18:50경 부산 연제구 B 이하 불상의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7:5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에 있는 상대원 터널 앞 삼거리를 상대원 터널 방면에서 갈마터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갈마터널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내용,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4:23경 충북 증평군 B 피해자 C(가명, 여, 60세) 운영의 식 당을 찾아 피해자에게 평소에 먹던 반찬을 달라고 요구하며 갑자기 “보고싶었다”라고 발언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정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등)- CCTV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0:47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337에 있는 ‘방림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있는 ‘하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6%로 높다.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3:5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주차장 안쪽 주차구역에서부터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데,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8. 06:32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여주지점’의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D(남, 43세)이 부하직원을 공평하게 관리하지 않고, 한쪽 직원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 00:26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이모하고 아빠가 싸우고 있다. 옆에서 엄마가 말리고 있다. 엄마가 넘어지고, 빨리 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 구조를 위해 피고인의 배우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소리를 지르며 조사를 방해하고, 손으로 경위 G의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밀쳤다. 이후, 같은 날 00:3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배우자 등의 진술 청취를 마친 후 위 주거에서 나와 파출소로 복귀하던 중, 위 주거 안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 재차 상황 파악을 위해 경위 H가 위 주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신발 발판을 밟지 말고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머리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 경찰관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동영상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직장상사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 및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2:55경 서울시 강동구 길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천호대로 1005에 있는 천호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 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1:14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동로1106번길1 신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6년, 201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B와 함께, 연인관계인 C,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7. 5. 저녁 부천시 E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C 운행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B는 2021. 7. 10. 저녁 서울 강서구 F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부천시 G오피스텔 불상 호실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C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H, I, J, B,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사진(피고인 모습), 사진(M모텔), 사진(휴대전화 촬영), 각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I 소변 일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수사보고서(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A의 모발에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일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J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 일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K의 소변,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공범 A의 포렌식자료에서 확인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L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L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예비실험 결과) 및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K의 녹취록), 수사보고서(B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D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부천지원 2020고단524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판매 범행에 관하여, B가 단독으로 D에게 필 로폰을 판매하였을 뿐 필로폰 판매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1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D에게 필로폰 0.1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 계속 중이고, 투약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 범행에 관하여 B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일부 투약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면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1: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주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칠곡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칠곡군 D 앞길을 우방사거리 방면에서 왜관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과 같은 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 해차량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과 2021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3:45경 전남 B에 있는 ‘C’ 근처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대전면 월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14: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쉼터 앞 도로를 남성삼거리 쪽에서 F 쪽으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남, 19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얼굴, 목의 다발성 부위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H의 진술서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 CD 1장(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39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B’라는 구직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하는 알바가 있다, 2금융권인데 송금을 해주는 일이다’라는 성명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위 ‘송금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D’ 직원을 사 칭하여 “기존 대출 변제 후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링크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E’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을 통해 2,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어서 “계좌이체나 수표로 상환하면 위약금이 있다, 대리인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2: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E 명의의 허위 채무변제확인서 1통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수거책 사진, 허위서류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울산구치소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6:18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 소재 ‘D’를 경유하여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관련, 위드마크공식 계산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출발 장소 관련),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 뒷 범퍼를들이받고, 연이어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주)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도로 오른쪽에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차량 1대만 지나갈 수 있는 이면도로에서 위와 같이 만연히 운전하여 위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을 들이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바퀴가 돌아가지 않자 그곳에 포르테쿱 승용차를 정차하여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수리비 518,826원 상당, 위 캐스퍼 승용차의 수리비 3,308,356원 상당, 위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수리비 12,662,00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 03:20경 강릉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일시 수정), 영수증,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인지경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수정), 카카오맵 캡쳐사진, 견적서(#2, #3, #4),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202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PC방 계량기증설, 내부 전기, 전등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으로 12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전기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1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 판결문 1. 피의자 신분증 및 계약서, 대화내역 1. 판시 확정판결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인 삼거리 교차로이고, 선행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 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앞서 좌회전하던 F가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0:1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여자친구인 D과 치정문제로 다투는 중 피고인을 말리는 E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위 E 및 E의 아내의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과 위 E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너 뭐야 씨발, 뭐 경찰? 비켜, 저리 안 비켜? 내가 맞았다고. 아 씨발 경찰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달려들고, 경찰관 G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세게 밀고, 재차 G이 피해자를 진정시키며 위 E과 분리하려하자 왼손으로 G의 오른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로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저속하고 천박한 언행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심 청구하여 202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5. 01:3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20.7cm, 날 길이 6.5cm)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 부위 약 9cm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경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