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는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가의 명품시계를 직거래 구입할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잠시 착용해본다는 핑계로 시계를 건네받아 절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는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여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C를 현장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C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일시 착용한 뒤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1) 2022. 11. 28.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2. 11. 28.경 불상지에서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D 작성의 롤렉스 시계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C와 함께 탐승한 후 같은 날 19:02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카페 앞에 C를 내려준 뒤, 피고인들은 위 카페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C의 절도 범행을 지켜봄과 동시에 경찰이 출동하는지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C는 위 일시경 위 카페 매장 안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고 잠시 착용해보겠다며 건네받아 일시 착용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2. 1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2. 12. 13. 12:04경 불상지에서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H 작성의 롤렉스 시계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에 C와 함께 탐승한 후 같은 날 15:00경 의왕시 I에 있는 ‘J’ 앞에 C를 내려준 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C의 절도 범행을 지켜봄과 동시에 경찰이 출동하는지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경 위 ‘J’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고 잠시 착용해보겠다며 건네받아 일시 착용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11. 27.경 수원시 권선구 K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남, 20세)가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한 시계 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12. 9.경 수원시 권선구 K 오피스텔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20세)가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한 시계 절도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희 집을 찾아가서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1.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0세)가 전날 김포시 O에서 롤렉스 시계를 훔치는 것을 실패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던지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절도 공범 증거 관련), C가 자필로 기재한 내용 및 수사보고 비교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 진술확인 및 관련 자료 확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 시 이용한 차량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각 E 채팅내역·피해품 사진 등, CCTV 캡쳐(범행장면), CCTV캡쳐(범행 후 정황), 수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및 차량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및 관련자료 발췌),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확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2. 11. 28.자 특수절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C에게 절도행위에 성공하면 택시를 타고 택시운전기사의 휴대전화로 피고인들에게 연락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C가 절도행위 이후 택시운전기사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자 수원역에서 C를 만난 것이므로, 특수절도 행위의 현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C는 판시 2022. 11. 28.자 특수절도 범행 이전에 롤렉스 시계 절도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가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롤렉스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연락하여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였으며,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및 C와 함께 약속장소인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페로 함께 이동한 점, C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카페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은 위 카페에 반대편에서 주차하여 주변에 경찰이 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위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C가 롤렉스 시계를 훔쳐서 위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도 확인한 점, C는 위 카페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들도 수원역으로 이동하여 C를 만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C는 절취행위에 있어 공모 및 시간적, 장소적으로 합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2,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5,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E을 통하여 매수할 것처럼 말하고 이를 각 일시 착용하고 도주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C가 위와 같은 시계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안면, 머리를 수회 때려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C가 시계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C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고, C가 시계절도 범행에 실패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의 안면, 뺨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강도상해 등의 죄로 수회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C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