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34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감사인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4. 2.경 D 사무실에서 고소인 E에게 “나는 D의 감사이고 대표이사인 A과는 집안의 대소사까지 참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A은 고액자산가이고 투자의 귀재로서 부동산 관련 투자와 동대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사채업 등을 통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원금보장에 대해 부동산담보가 있고 인사보험도 있으며 어떤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원금은 요구할 수가 있으니 나를 통하여 D에 투자하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반환 요청 시 1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03. 8. 4.경 설립한 D는 투자금의 유치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되었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매출이나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 자체 투자자금만으로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것은 물론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4. 2.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위 B은 2004. 2.경 D 사무실에서 고소인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5. 1. 6.경 투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위 공소사실 중 가.항에 대한 판단 가. 먼저, D가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소인 E에게 D에 투자하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반환 요청 시 1개월 내에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고소장에 첨부된 D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규모 회사인 D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 설립 이전부터 사채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 회사 설립 후에도 이 사건 고소인 등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통하여 사채업을 영위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거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2004. 2.경부터 2005. 9. 28.경까지 고소인 등에게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였고, 고소인이 원금의 변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번 기재 3억 원과 16번 기재 4억 원의 원금도 변제하였던 사실, 피고인 A도 2005. 2.경까지는 종전의 사채 이자 수익으로 인하여 고소인 등에게 약정이자나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나 그 후부터 고율의 약정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던 사실(한편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D를 설립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위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워졌다고 하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듯하지만, 다시 이 법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소위 투자자들에게 약정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지급하였고, 원금도 일부 반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초기 진술을 담고 있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채시장에서의 고이율을 고려해볼 때 고소인 등에게 대여금의 5%의 이자지급과 원금의 반환을 약속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의 위 거래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아울러 D에 그러한 수익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증거기록 227면 이하의 대법원 판결 참조). 나. 설령 고소인 E의 주장과 같이 D에 위와 같은 수익획득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을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기망자 내지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고소인과 피고인들의 자금유치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의 판결문과 일부 동일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고소인은 2004.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부동산 관련 투자와 상인들을 상대로 한 사채업을 통하여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자신도 A에게 투자하여 월 5%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하여 보라는 권유를 받고 2004. 2. 24. 자신의 돈 4,000만 원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에 월 5%의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자신의 돈을 대여하기 시작한 사실, 고소인은 그 후부터 2005. 9. 27.까지 자신의 돈과 주위 사람인 G, H, I, F, J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2,715,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월 5%의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대여하게 된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 B을 통하여서만 D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자신의 돈으로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대여금의 6% 상당의 이자 중 피고인 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돌아가는 1%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5% 상당을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이자로 지급받은 사실, 고소인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D에 대여한 경우에는 매월 송금 받은 5%의 이자 중 2~4%를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1~3%만을 자신의 투자자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 이로 인하여 각각의 고유자금 대여 부분을 제외하고, 위와 같은 자금유치행위를 통하여 피고인 B은 약 4억 원, 고소인은 약 3억 6,85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별 투자자 중 고소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액수를 유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피라미드 구조 정점에는 피고인 A이, 그 다음 단계로는 피고인 B이, 그 다음 단계로는 고소인 등이 위치하고 있었고, 자금유치행위로 인한 수수료도 피고인 B과 고소인이 서로 비슷하여 고소인도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⑵ 아울러 고소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고소인은 보험회사(K)에 근무하던 중 2003. 11.경부터 자산관리 및 투자회사인 L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고객에게 보험영업뿐만 아니라 투자처를 소개해주는 등의 일을 한 사실, 고소인은 2004. 10.경 J재단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 재단 경리담당 M에게 자신과 몇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펀드는 안정적이고, 수익이 많은 만큼 투자위험도 크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확실히 한다고 소개하였고, M이 월 1%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학재단이라면 안정적인 게 좋고 월 1% 정도의 이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그러한 조건으로 투자하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이러한 고소인 등의 권유에 따라 J재단은 2004. 11. 1.경 F를 통하여 고소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한 사실, 그 후인 2005. 1. 초경 고소인이 다시 M에게 “D는 부동산펀드, 부동산컨설팅, 경영자문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믿을 만한 무척 안정된 회사이다. 원금 보장에 대해 부동산 담보가 있고 인사보험도 있으며 어떤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원금을 요구할 수 있다. 원금보장을 위한 담보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운영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안정성이 우선이니 안전한 상품에 투자한다면 매월 1%의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하라.”고 말하여 2005. 1. 6.경 위 재단으로부터 고소인 개인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 받은 사실, 아울러 고소인은 2005. 9.경 I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면서도 “D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자신도 참여한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 고소인은 2005. 2.경부터 2005. 10.경까지 D로부터 사무실의 일부를 빌린 후 피고인들의 묵시적인 허락 아래 ‘D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지인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유치한 사실, 한편 고소인은 200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와 공모하여 J재단을 기망하여 2005. 1. 6.경 위 재단으로부터 8억 원(10억 원 중 나중에 돌려받은 2억 원을 제외함)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07.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자신의 직업상 이미 투자방법이나 투자처 등의 사정에 밝은 고소인이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D와 자신이 연관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며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J재단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동일한 내용의 기망을 하며 위 재단에게 투자를 권유하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고소인에게 5% 등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하며, 고소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자신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고소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 3. 위 공소사실 중 나.항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익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⑵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에 대한 위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위 판결문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과 상피고인 B은 F와 공모하여 J재단을 기망하여 2005. 1. 6.경 위 재단으로부터 8억 원(10억 원 중 나중에 돌려받은 2억 원을 제외함)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고소인은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반면, 상피고인 B은 2007.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소인으로부터 J재단이 출연한 돈을 받았을 뿐 그 돈이 위 재단으로부터 출연되었다는 사정을 몰랐고, F와 M 역시 재단이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B을 알지 못하였으며, 상피고인 B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약 29억 원 중 일부로 위 8억 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고소인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A도 상피고인 B으로부터 위 8억 원을 받을 당시 위 돈이 J재단에서 출연한 돈인지 고소인의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상피고인 B의 돈인 줄로만 알았던 사실, 피고인 A은 모든 돈을 상피고인 B으로부터만 받았을 뿐 고소인과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만나본 적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⑶ 아울러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