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18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행복복지센터 내에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친친 D을 통해 ‘대구 수성구 E로 전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7.경 대구광역시 미래형자동차과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전입신고를 통해 이전된 주소가 기재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2018. 10. 4.경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6,000,000원을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구매보조금 지급 내역), 내사보고(A의 세종 지역 주소지 주거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허위 주민등록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거짓 신청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양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래가 주민등록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제1조 목적)으로서, 여기에서 피고인이 위반한 법조항은 다분히 행정편의적이고 기술적(技術的)인 법률조항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반행위가 가지고 있는 동기의 측면을 중요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은 연로하시고 병약한 부모를 모시고자 고향인 대구로 복귀할 욕심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경제적인 이익이나 다른 불순한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지방재정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그 범행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서(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세종시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700만원으로서, 이 사건에서 지급된 보조금 600만원 보다 100만원이 더 많다), 그 가벌성은 매우 낮다(지방자치단체 별로 등록차량과 운행차량 등의 사정 내지 형편이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기차량 구입시 지급되는 보조금의 일부는 국비로, 일부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지자체 내에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를 넘어서도 운행되기 마련이라서 운행의 본거지라는 것이 강력한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보조금 편성과 지원 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지원금을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의 실효성 등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위반의 죄책을 낮게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확인가능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7.경 대구광역시 미래형자동차과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전입신고를 통해 이전된 주소가 기재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2018. 10. 4.경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12,000,000원을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호에서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에서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통해 이전된 주소가 기재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이 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J대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기 때문에 생활근거지를 이동한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편찮으시기 때문에 조속한 시점에 국립대학교인 K대학교와의 계획인사교류의 방법을 통하여 대구로 돌아갈 욕심으로 그와 같이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순순히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기차량 구입에 따른 국비 보조금(즉 보조금법에 의한 지원금)은, 우리 국민이라면 그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위반 내지 범죄의 성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즉, 해당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 즉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지방보조금과 달리 국비보조금은 주민등록전입 상황이 어떠한지를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저 특정액수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인지 여부만이 보조금 지급의 유일한 요건일 뿐이다. 그리고 그 지급되는 액수는 각각의 차량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용량과 특성에 의해서 결정될 뿐인바, 피고인이 보조금 지원을 하는 차량을 실제로 구입하였고, 그 차량의 배터리 등 제원 특성상 위 1,20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이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전입신고서류(주민등록등본)나 그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이전된 주소가 기재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 보조금법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일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