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답 5,309㎡의 소유자인 피해자 C(84세)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논산시에 있는 D조합 E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짓는 등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시아버지 F이 약 4,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가 4억이고, 시아버지가 땅을 물려주기로 했으므로 사실상 내 것이니 땅을 팔아서 1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조만간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 자격을 인정받아 G조합에서 귀농자금 대출 3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기로 한 적이 없을 뿐더러 위 F의 토지에는 합계 약 9억 8,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매우 낮았으며, G조합의 귀농자금 대출이 요건 불비로 인해 불가능하여 대출신청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약 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1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조합으로부터 귀농자금 3억 원을 대출받을 것’이라거나 ‘시아버지 F으로부터 약 4,000평의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180만원을 차용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G조합으로부터 귀농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토지(공주시 H, B)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I과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또한 차용 당시 F의 위 토지(공주시 J, K, L, M, N)에는 합계 약 9억 8,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매우 낮았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750만 원 밖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이 ‘귀농자금 대출’에 관하여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창업자금 대출을 위한 귀농 신청을 하고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등 귀농인 자격을 갖추었으며(증거기록 제302쪽),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6. 30.경 공주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2017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신청액 3억 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증거기록 별권 제13쪽). 이에 피고인은 2017. 7. 4.경 공주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귀농사업 추진실적 확인서(창업자금 3억 원)’를 발급받아 그 무렵 O조합, P조합 등에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근저당권 설정 거절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2017. 7. 31.경 공주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사업비를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2017. 8. 1.경 다시 ‘귀농사업 추진실적 확인서(창업자금 1억 원)‘를 발급받아 G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재차 거부되었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귀농자금 대출‘을 시도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농자금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조합의 직원 Q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토지주의 근저당권 설정이 있어야 하는데 한 분은 된다고 하는데 다른 한 분이 안 해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8쪽), R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으나 I이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귀농자금 대출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 소유자인 I 측에게도 F, R과 함께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I의 처 S의 법정진술). 위와 같은 ’귀농자금 대출‘의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귀농자금 대출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들의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한 시점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빌린 후인 2017. 7.경인바, 적어도 그 전까지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귀농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늦어도 2017. 7.경 이후에는 피고인의 귀농자금 대출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후 피고인에게 추가로 2,680만 원을 빌려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귀농자금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농자금 대출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농자금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말에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F의 4,000평 토지‘에 관하여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F은 약 4,000평에 이르는 토지(공주시 J, K, L, M, N)와 약 700평에 이르는 토지(T, U, V)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700평 토지에 관하여는 2017. 4. 5. 및 2018. 10. 30. 며느리인 피고인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위 토지의 피담보채무 7,200만 원도 변제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506쪽, F은 이 법정에서는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4,000평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남편인 R이 2016. 11. 3. 주식회사 W에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공급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채무자가 F과 R으로 등기된 것 등을 보면, F도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돈 때문에 싸우던 중 F에게 4,000평 토지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700평 토지를 증여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인 R에게는 별다른 조건 없이 4,000평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준 점, F과 R, 피고인 사이에 위 4,000평 토지의 이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위 4,000평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F의 소유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위 4,000평 토지에 관하여 R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 가치가 없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도 얼마든지 4,000평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등 그 담보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으로부터 위 4,000평 토지를 이전받을 수 있고 담보 가치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의 토지를 물려받는 것인지 반신반의 하였고 확실히 믿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1쪽), F이 피고인에게 토지를 물려주겠다고 말하였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토지를 물려받기까지는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피해자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는 물론 그 후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물려받을 토지의 지번이나 소유관계, 담보가치 등을 확인하는 아무런 조치를 않은 점, 한편 피해자는 2017. 1.경부터 2019. 1.경까지 2년 이상 월 2~3회씩 피고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증거기록 115, 156, 295, 296쪽),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피고인이 울고불고 하여 측은한 마음에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69쪽),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F의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말에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때에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사후에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차용 용도도 특별히 묻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자금 대출‘이나 ’F의 4,000평 토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