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03:15경 대구 중구 D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E' 클럽 2층 BAR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CCTV 영상 CD 1장,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잘 알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태도를 보인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1:3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계단에서 그곳을 올라가던 피해자 E(여, 30세)을 뒤따라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삼성SM-G955N 복원 및 분석 결과),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압수품 삼성SM-G955N 복원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3:23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역 지하철 계단에서 그곳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여)를 뒤따라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카 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 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여성의 거의 전신에 해당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분이나 엉덩이 부분, 즉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촬영한 각 사진은 공개된 장소인 지하철역 내부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촬영된 여성들의 노출 정도가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노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촬영 구도나 피사체의 배치, 촬영 높이나 거리 등에서도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대체로 그대로 촬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5층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 부터 2014. 10. 31. 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1월 임금 1,33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233,3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이메일목록, 이메일내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4. 21: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상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에 있는 한강성심병원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상황 판단력과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의 충격이나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1. 2017. 9.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더팰리스 2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중앙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화로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순번 5),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순번 6), 운전면허대장(순번 6) 1. 범죄인지, 운전면허대장(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 및 2017. 5. 23. 각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과 10여일 동안 2회에 걸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법률을 경시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본절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우두마을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1:48경 대전 서구 D 모텔 앞 도로를 F병원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왼쪽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미리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26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E'(이하 'E'라고 함)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비용 1억 1,500만 원 중 40%에 해당하는 4,600만 원 및 세액 460만 원을 계약금조로 먼저 입금해주면 그 비용으로 설계 및 제작을 시작하여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중간검수를 마치고, 중간검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아 제작을 완료한 후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E를 피해자에게 최종 납품해주기로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명의로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회사 명의로 체납된 세금, 기존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외상대금, 직원 급여 등 기존 채무액이 6,000만 원 이상 남아있었고, 개인이나 F 회사 명의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로 E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14:08 피고인이 관리하는 'G(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계약금 명목으로 5,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피해금액은 향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와 형사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F, 지하 1층에서 (주)G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목욕 및 피트니스업을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H 상호로 2017. 7. 12.경부터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피트니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3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앞 교차로를 자신의 C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하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아반떼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서행하면서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극히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휴 대전화들은 에어캡으로 보호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이폰6 등 총 28대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경 E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주)F을 상대로 휴대전화 28대 파손에 대한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731만원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제보자), 사실확인서(피의자), 확인서(대인, 대물 담당자 등) 1. 수사보고(중고 휴대폰 구입처에 대하여), 파손된 중고 휴대폰 목록 및 구입처 메모 1. 보험관련 서류 품의서 일체, 사고차량 사진과 휴대폰 사진, 금감원 민원내용, 휴대폰 견적서 및 휴대폰 사진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제로 휴대전화 28대가 파손되어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어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폰 대물보상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는 가해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좌회전하고 피해 오토바이는 충돌 직전에 멈춰서면서 부딪친 사고로 사고 충격이 경미하였다. 또한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휴대폰들은 플라스틱통에 빽빽하게 담겨 있었고 에어캡과 비닐포장으로 쌓여 있어 경미한 충격으로는 액정이 깨지는 등 파손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보험사 직원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통을 열어 사진을 촬영하였다. 당시 찍은 사진상으로는 휴대폰의 파손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피고인은 정말 휴대폰이 파손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그 당시 휴대폰의 파손 여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 휴대폰이 파손되었음을 주장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의 파손으로 731 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고 발생 후 7개월이 지난 후에 휴대폰파손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파손된 휴대폰 중 상당 부분이 아이폰이라고 주장하나 그 휴대폰의 구입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증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김치통에 담겨 있어 핸드폰은 망가지지 않았으나 가지고 있던 파손폰 침수폰 등을 넣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위 증언은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세자녀의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1. 01:41경 김해시 B건물, 3층에 있는 C 노래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손으로 E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E를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경찰관의 휴대폰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정복 경찰관 대상 범행, 다수의 폭력 전과(징역형 실형 포함) 등 감경사유: 자백,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음,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음,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B 인근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5만원을 빌려주면 이 돈 해결해 놓고 곧바로 오빠에게 갈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방 선불금 명목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35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757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E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5: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우편함에서 보안키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10매 등 합계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편집 사진, D CCTV 영상, 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6:0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경기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358-10에 있는 '시오야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낮에 소주 1병을 마시고 식당을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중고차 매매상사를 하는데 에쿠스와 체어맨 승용차를 1,500만 원에 잡아놓은 것이 있다. 일단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약값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판매할 차량이 준비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에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0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식당'의 폴딩 도어 출입문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주고 다른 공사의 하청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상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를 새로 수주하고 받은 금원으로 하청업체 들에 대한 기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0.경까지 90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 받아 합계 2,16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거의 10여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아니함,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14회에 이르러 상습에 가까움,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계속 중이어서 피해회복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 01. 22:50경 김해시 B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D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9경부터 23: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호성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펫필름'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2013. 7. 5.까지 합계 997,974,304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2012.12.경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이후 614,230,400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으며, 2015. 7.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상계 금액을 제외하고 464,827,74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E 사업부장에게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무라타제작소에 물품을 수출한 후 60일이내에 물품대금을 받으니 수령 즉시 지급을 해 주겠고, 내가 직접 연대보증을 할 테니 계속하여 물품공급을 해 달라."1)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개인연대보증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금융기관 채무가 약 15억 원, 피해자 회사 이외 거 래처에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1. 말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미지급하였고, 회사 운영을 위해 지인과 가족에게 수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한 C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을 물품을 주식회사 무라타제작소에 수출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C 주식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회사 무라타제작소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국민은행에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31. 81,244,800원 상당의 펫필름, 2013. 9. 2. 74,995,200원 상당의 펫필름 등 합계 156,240,000원 상당의 펫필름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무라타제작소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시기가물품공급 후 60일 이내여서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니 수령 즉시 지급을 해 주겠고, 내가 직접 연대보증을 할 테 니 계속하여 물품공급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이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2)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무라타제작소로부터 받을 위 물품대금을 담보로 국민은행과 별도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주식회사 무라타제작소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국민은행에 먼저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이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수사보고(고소 내용 정정 수사, 고소인 미수금액 등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G 주식회사),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아파트 등 기부등본 사본, 재산조회회보서, 법인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1. 제트스키 구입비 명목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어느 곳에서 C에게 '내가 한국에 제트스키를 판매하는 권한을 획득하였다, 한 대만 수입하더라도 20%가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제트스키를 수입하여 원금에 20%의 이익금과 이자까지 얹어 갚아 주겠다.'라고 말했다. C는 그 말을 믿고 제트스키 구입비용으로 2014. 2. 24.경 8,000만 원, 2014. 3. 6.경 3,500만 원, 2014. 3. 11.경 3,000만 원, 2014. 3. 12.경 2,000만 원, 제트스키 보증보험료로 2014. 4. 9.경 1억 원 등 5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으로 제트스키를 구입할 생각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많아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2억 6,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합의금 변제 명목 등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어느 곳에서 C에게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혀서 갚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합의금으로 사용할 1,2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했다. C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번에 걸쳐 그 내용과 같은 핑계를 내세워 합계 1억 3,180만 원을 차용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1억 3,1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 5번의 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합계 5,390만 원 정도를, 2017. 8. 23.경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7. 12. 13. 1,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렇지만 피해 회복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금액이 큰 편이고, 피해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가 부당한 상사의 지시를 본사에 보고하였다는 점을 알고 2018. 5. 11.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전자송신매체인 E을 통하여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더러우니까 현장 오지 마라, 컴퓨터를 박살 낼 것이다, 오면 맞는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6. 21. 경 남양주시 F 건설 현장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쌍년아 기다려 현장으로 간다, 너 죽어, 절대 안참아'라고 한 뒤 '화장실 앞, 빨리 와, 쌍년아 내려와'라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대화 내용 캡쳐본,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캡쳐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무죄이거나 적어도 협박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을 한 행위가 인정되고, 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당시 상황 등과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