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친딸인 피해자 C(여, 12세)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겨울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2층 침대의 윗칸에서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고 진술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1,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에 있는 2층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위 2층 침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5단 높이의 사다리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위 장소에 접근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신고 과정이나 신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나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 1) 전문심리위원 F도 의견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상담교사와의 상담 중 보고가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에게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1,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징역 12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8년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2년 6월 +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친권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기보다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차적인 고통까지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에 대하여 유사한 범행을 하는 것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인 피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아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하여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의 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