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1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2001.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1.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C은 2000. 7. 5.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0.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피고인 B, A는 속초시 I 소재 J오락실에서 만나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불러 내 범행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고인 C도 이에 동조하자, 가.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것을 공모하여, 2001. 7.경 속초시 K 소재 L콘도 별관 불상의 동 뒤 주차장에 피고인 B이 렌트한 M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3층으로 올라가, 피고인 A, C은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자가 불상의 객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객실 초인종을 누른 후 콘도 직원이라고 속여 위 남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욕실을 고치러 왔다며 객실 안으로 들어가 잠시 욕실을 손보는 척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칼을 들어 위 남자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그때 피고인 A, C도 객실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남자 피해자의 몸을 뒤지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A가 위 남자 피해자의 바지 뒷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지갑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B은 그 지갑을 뒤져 현금 13만원을 강취하고, 피고인 B이 지갑을 뒤지는 사이 위 남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 A는 위 남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잡아 위 남자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C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주며 위 객실에서 위 남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하고, 피고인 B, A는 위 남자 피해자를 위 콘도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위 남자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다가 피고인 A에게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 A가 이를 가져다 주자 쇠파이프로 위 남자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남자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용 칼로 위 남자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세게 찔러 실신시키는 등 위 남자 피해자에게 복부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계속하여 피고인 B, A는 위 남자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위 남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이미 실신한 위 남자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피고인 A는 다리부분을 잡아 위 옥상 난간에서 콘도 아래 잔디밭으로 떨어뜨려 위 남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A는 위 일시경 위 콘도 별관 뒤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가져온 마대자루와 비닐을 꺼내 위와 같이 옥상에서 떨어뜨린 위 남자 피해자를 먼저 비닐로 싸고 다시 마대자루를 위 남자 피해자의 머리부분부터 씌워 넣은 다음 마대자루의 입구를 노끈으로 묶은 후 그 마대자루를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시 위 콘도 객실로 올라갔는데 피고인 B, A를 다시 본 위 여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여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B은 위 객실 문 밖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 위 여자 피해자의 뒷머리부분을 1회 때려 실신케 한 후, 피고인들은 다시 위 승용차 있는 곳으로 내려와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은 이에 동승하여 위 콘도에서 약 500m 떨어진 속초시 N 소재 공동묘지 옆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B, A는 위 남자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들고, 피고인 C은 삽을 들고 위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가 위 도로에서 약 30 내지 40m 떨어진 곳에 삽으로 구덩이를 깊이 약 50cm 파고 위 남자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구덩이에 넣은 후 흙을 덮어 암매장하여 사체를 유기하고, 3.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속초시 일대를 옮겨다니며 위 M 승용차를 운전하고, 4.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가. 2001. 10. 29. 15:30경 속초시 O 소재 피해자 P(남, 46세)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부축하여 방바닥에 눕히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방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 뒷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나. 위와 같이 절취한 돈을 오락실 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한 후 재차 위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다음날 01:4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식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재차 협박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항거 불능케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가방을 뒤져 248,018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Q금고 통장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5. 피고인 A는, 가. 2001. 10. 26. 13:00경 속초시 R 소재 S여인숙에서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되어 함께 지내오던 피해자 T(여, 43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같은 달 27. 16:00경 같은 동 소재 U여인숙 V호실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같은 달 28. 21:00경 속초시 W 소재 X의원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5 내지 6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같은 달 29. 19:30경 위 S여인숙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 내지 4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Y, Z, P, T, AA, A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AF, AG,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사체발견사진, 사체검시관련사진, 사체사진 1.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서 1. 각 범죄경력조회 1. 현장확인 및 사체검시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제161조 제1항(각 사체유기의 점), 제30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8조(각 강도살인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폭행 및 상해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각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유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C) 각 형법 제57조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 2, 3항의 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될수록 방어의 범위가 명확해져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용이하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자들의 기억의 한계, 피고인의 범행 부인 내지 묵비권 행사, 피해자의 사망, 수사상의 여러 제약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발생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소사실은 위의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범행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 피해자의 발견 등 수사의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당초부터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범행 전후의 행적 등에 관하여 진술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고 기억의 한계를 이유로 범행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수사단계에서도 최초의 자백을 번복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다시 자백하였고 공판기일에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C도 범행사실을 자백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 이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범행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과 다른 증거들을 기초로 위 범행의 일자 및 장소를 "2001. 7.경" "속초시 K 소재 L콘도 별관의 호실불상 객실 및 그 옥상"으로 가능한 한 특정하였으며, 그 범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개괄적인 범행의 일시, 장소의 기재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기재는 부득이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폭행죄의 각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