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은 부산 사하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G(1.09t)의 선주이고 전 H조합 제13,14, 16, 17대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자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H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부산 사하구 선적 폐류채취선 I(1.02t)의 선주이고 2018. 11. 30. 실시된 H조합 비상임이사 보궐선거에 당선된 임원으로, 위 조합장선거에서 피고인 D의 선거핵심참모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녹산항 선적 통발어선 J(1.15t)의 선주 겸 선장이고 H조합 K 어촌계 조합원으로, 위 조합장선거에서 피고인 D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다대항 선적 연안자망어선 L(2.47t)의 선주 겸 선장이고 H조합 K 어촌계 조합원으로, 위 조합장선거에서 피고인 D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부산 사하구 선적 연안통발어선 M(1.07t) 선주이고 H조합 조합원으로, K 어촌계 부녀회 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부산 사하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N(3t) 선주이고 H조합 조합원으로, K 어촌계 부녀회 총무로 활동한 사람이다. 2019고합141: 피고인 A 1. 선거인 등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가. 피고인, D, C, B의 공동범행 - O연합회 회원 관련 금전제공 및 금전제공 의사표시 누구든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상의 선거운동(이하 ‘선거운동’이라고만 한다)을 목적으로 같은 법상의 선거인(이하 ‘선거인’이라고만 한다)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C, B와 함께 2019. 3. 13. 실시 예정인 위 조합장선거를 위하여 H조합 K 어촌계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선거일 전에 금전을 제공하여 D을 위한 우호적인 세력으로 포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과 C는 2019년 2월 중순경 피고인과 B에게 ‘금전으로 포섭할 K 어촌계 선거인 명단을 올려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3. 10. 15:04경 부산 사하구 P 부둣가에 있는 막(어망보수창고)에서 자신들이 포섭할 K 어촌계 선거인 등 40여 명(O연합회 회원)과 K 어촌계 부녀회 회장인 E가 포섭할 같은 어촌계 여성 조합원 8명까지 포함하여 약 50명 상당의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C가 운영하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C와 만나 피고인과 B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선거인 명단과 C가 다른 선거운동원을 통해 이미 확보한 선거인 명단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교차 검사를 하여 포섭할 선거인이 중복되는지를 최종 점검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8:35경 부산 사하구 S아파트 T호에 있는 D의 집에 들어가 D로부터 위 선거인 명단을 토대로 선거인 매수자금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9:00경 막으로 가서 교부받은 선거인 매수자금을 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1. 점심경 부산 P 어판장에 있는 어구창고에서 선거인 U의 아들인 V에게 “후보자 D의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총 9 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B와 공모하여 H조합 W 지역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금전수수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오전경 장소 불상지에서 D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조합 선거인으로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2.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 후보자가 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16:45경 장소 불상지에서 H조합 K 조합원 X에게 전화하여 “D 형님이 나오는데, D 형님이 한 번 형님을 찾아뵙고 C 형님하고인사를 한 번 드리라 해서, 그래서 내가 그 뭐 좀 드려야 될 것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전화 드린 겁니다.”라고 말하고, 2019. 3. 5. 10:04경 장소 불상지에서 X에게 전화하여 “형님 13일입니다. 뭐 전화라도 한 통화씩만 돌려주이소.”라고 말하며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H조합 조합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D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9고합153: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D, A의 공동범행 - O연합회 회원 관련 금전제공 및 금전제공 의사표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A과 함께 2019. 3. 13. 실시 예정인 위 조합장선거를 위하여 H조합 K 어촌계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선거일 전에 금전을 제공하여 D을 위한 우호적인 세력으로 포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과 피고인 C는 2019년 2월 중순경 피고인 B와 A에게 ‘금전으로 포섭할 K 어촌계 선거인 명단을 올려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와 A은 위와 같은 지시에따라 2019. 3. 10. 15:04경 부산 사하구 P 부둣가에 있는 막(어망보수창고)에서 자신들 이 포섭할 K 어촌계 선거인 등 40여 명(O연합회 회원)과 K 어촌계 부녀회 회장인 E가 포섭할 같은 어촌계 여성 조합원 8명까지 포함하여 약 50명 상당의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C는 같은 날 16:2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A과 만나 A과 피고인 B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선거인 명단과 자신이 다른 선거운동원을 통해 이미 확보한 선거인 명단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교차 검사를 하여 포섭할 선거인이 중복되는지를 최종 점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와 A은 같은 날 18:35경 부산 사하구 S아파트 T호에 있는 D의 집에 들어가 D로부터 위 선거인 명단을 토대로 선거인 매수자금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9:00경 막으로 가서 교부받은 선거인 매수자금을 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20:00경 막으로 E, F을 불러 피고인 B의 아내인 Y를 통해 선거인 매수용 자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E로 하여금 2019. 3. 12. 17:00경 부산 사하구 Z건물 근처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선거인 AA에게 “후보자 D의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D과 공모하여 H조합 W 지역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들, D의 공동범행 - K 어촌계 부녀회 관련 금전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3. 13. 실시 예정인 위 조합장선거를 위하여 H조합 K 어촌계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선거일 전에 금전을 제공하여 D을 위한 우호적인 세력으로 포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9년 3월 초순경 H조합 K 어촌계장 AB에게 K 부녀회원 중 매수 가능한 선거인 인원파악을 요청하였고, AB을 통해 부녀회 명단을 요청받은 E가 작성한 27~28명의 부녀회 명단을 AB을 경유하여 전달받고 D에게 보고하였다. E는 위와 같이 부녀회 명단을 전달했으나 조합장 선거가 임박했음에도 AB으로부터 부녀회의 선거인 매수용 자금이 하달되지 않자, 2019. 3. 12. 14:00경 P 막에서 F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4:45경 A을 통해 피고인 C에게 부녀회의 선거인 매수용 자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같은 날 17:25경 위 P 막을 직접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E와 F에게 D의 당선 지지를 부탁하며 각 현금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H조합 K 어촌계 부녀회 선거인인 E와 F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선거인에 대한 금전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3. 13. 실시 예정인 위 조합장선거를 위하여 H조합 K 어촌계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선거일 전에 금전을 제공하여 D을 위한 우호적인 세력으로 포섭하기로 공모한 후, D로부터 목돈 형태의 선거인 매수용 자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5. 오전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H조합 AC어촌계 조합원 AD의 동생 AE을 만나 그곳에서 100m 떨어진 AF 커피숍으로 걸어가는 도중 AE에게 “아는 형님이 기호 AG으로 나오는데, 언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말을 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조합장선거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선거인에 대한 금전제공 의사표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5:05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H조합 선거인 AI을 만나 ‘D 후보자 당선시 어촌계원들 관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에게 금전 등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 후보자가 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통한 선거운동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조합장선거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사이트인 ‘AJ(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하여 D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D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9. 2. 26.경 위 사이트에 D 명의의 계정을 만든 후 각 어촌계장 등을 통해 입수한 H조합 선거인들의 연락처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28. 08:3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과거 부산시장선거의 선거운동을 한 AK에게 위 사이트에 D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만든 후, D과 상의하여 만든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인 ‘존경하는 AL 조합원님! H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 기호 AG D 인사드립니다(중간생략). 조합장 후보자 기호 AG D 올림’을 AM어촌계 조합원 AL에게 발송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 20:50경까지 H조합 선거인 2,477명에게 총 2만 8,529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인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인 D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카카오톡메시지 대량발송을 통한 선거운동 피고인과 D은 D의 선거운동 사진을 편집하는 등 홍보용 사진을 제작하여 D 명의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조합장선거 선거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A과 AN 등에게 D의 선거운동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아 과거 부산시장선거의 선거운동을 한 AO에게 각종 선거문구 등을 포함하여 D의 사진을 편집도록 한 후 D과 상의하여 최종 편집본을 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28. 14:01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AK에게 D로부터 받은 D 명의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최종 편집본인 ‘3월 13일은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H조합을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1. 믿고 맡길 수 있는 참일꾼, 존경하는 조합원님 H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 기호 AG D 인사드립니다. (중간생략)’라는 문구와 D의 사진이 함께 편집된 이미지 파일을 AP어 촌계 조합원 AQ에게 전송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 19:11경까지 H조합 선거인 1,642명에게 총 1만 4,048건의 카카오톡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인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인 D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9. 2. 28. 12:08경 장소 불상지에서 H조합 비상임이사인 AR에게 전화하여 “그리고 해녀 부분에 대해서는 ‘형님이 네 사람을 잡아주면 그 100%입니다.’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님 해녀 네 사람 좀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019. 3. 1. 09:16경 장소 불상지에서 AR에게 전화하여 “후보자님 같이 왔는데 잠시 얼굴 좀 뵐까 싶어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H조합 조합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사전선거운동 위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에 한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9. 3. 12.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3. 13. 실시 예정인 위 조합장선거를 준비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W 지역 주요 조합원들과 식사를 하며 출마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운동원들의 결집과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31. 18:30경 부산 사하구 AS에 있는 ‘AT’ 식당에 K 어촌계장인 AB을 비롯하여 B, AU, A, AV 등 H조합 조합원 20명 이상이 모이도록 지시하고, 위 식당에서 D은 “이번에 조합장선거에 나가는데, 나중에 선거운동 잘 부탁한다”라며 출마 의사를 표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때부터 2019. 2. 10.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을 모이도록 하여 D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마.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조합 선거인 AW이 AX병원에 입원중인 사실을 파악한 후 2019. 3. 4. 09:10경 D과 통화를 하면서 “아픈 사람 위로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표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D 역시 동의를 하여 AW을 방문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3. 4. 10:30경 부산 서구 AY에 있는 AX병원 AZ호에 방문하여 AW에게 D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6.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D의 당선을 위한 지지호소를 함과 동시에 D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3. 피고인 B 후보자가 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조합장선거 선거인의 집에 방문하여 D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BA에 대한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3. 6. 11:20경 부산 사하구 BB에 있는 선거인 BA의 집을 방문하여 BA에게 D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BC에 대한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3. 6. 12:20경 부산 사하구 BD에 있는 선거인 BC의 집을 방문하여 BC에게 D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D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019고합185: 피고인 D 1. 피고인, C, B, A의 공동범행 - O연합회 회원 관련 금전제공 및 금전제공 의사표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 A과 함께 2019. 3. 13. 실시 예정인 위 조합장선거를 위하여 H조합 K 어촌계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선거일 전에 금전을 제공하여 피고인을 위한 우호적인 세력으로 포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9년 2월 중순경 B와 A에게 ‘금전으로 포섭할 K 어촌계 선거인 명단을 올려달라.’고 지시하였고, B와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3. 10. 15:04경 부산 사하구 P 부둣가에 있는 막(어망보수창고)에서 자신들이 포섭할 K 어촌계 선거인 등 40여 명(O연합회 회원)과 K 어촌계 부녀회 회장인 E가 포섭할 같은 어 촌계 여성 조합원 8명까지 포함하여 약 50명 상당의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였으며, C는 같은 날 16:2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C가 운영하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A과 만나 A과 B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선거인 명단과 C가 다른 선거운동원을 통해 이미 확보한 선거인 명단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교차 검사를 하여 포섭할 선거인이 중복되는지를 최종 점검하였다. 그 후 B와 A은 같은 날 18:35경 부산 사하구 S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선거인 명단을 토대로 선거인 매수자금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9:00경 막으로 가서 교부받은 선거인 매수자금을 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20:00경 막으로 E, F을 불러 B의 아내인 Y를 통해 선거인 매수용 자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E로 하여금 2019. 3. 12. 17:00경 부산 사하구 Z건물 근처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선거인 AA에게 “후보자 D의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A과 공모하여 H조합 W지역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 K 어촌계 부녀회 관련 금전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와 함께 2019. 3. 13. 실시 예정인 위 조합장선거를 위하여 H조합 K 어촌계 선거인에게 선거일 전에 금전을 제공하여 피고인을 위한 우호적인 세력으로 포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9년 3월 초순경 H조합 K 어촌계장 AB에게 K 부녀회원 중 매수가능한 선거인 인원파악을 요청하였고, AB을 통해 부녀회 명단을 요청받은 부녀회장 E가 작성한 27~28명의 부녀회 명단을 AB을 경유하여 전달받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E는 위와 같이 부녀회 명단을 전달했으나 조합장 선거가 임박했음에도 AB으로부터 부녀회의 선거인 매수용 자금이 하달되지 않자, 2019. 3. 12. 14:00경 P 막에서 F과 함께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고, B는 같은 날 14:45경 A을 통해 C에게 부녀회의 선거인 매수용 자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C는 같은 날 17:25경 위 P 막을 직접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E와 F에게 D의 당선 지지를 부탁하며 각 현금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H조합 K 어촌계 부녀회 선거인인 E와 F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3. C와의 공동범행 가. 선거인에 대한 금전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3. 13. 실시 예정인 위 조합장선거를 위하여 H조합 K 어촌계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선거일 전에 금전을 제공하여 피고인을 위한 우호적인 세력으로 포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9. 3. 5. 오전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C가 운영하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H조합 AC어촌계 조합원 AD의 동생 AE을 만나 그곳에서 100m 떨어진 AF 커피숍으로 걸어가는 도중 AE에게 “아는 형님이 기호 AG으로 나오는데, 언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말을 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조합장선거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 후보자가 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통한 선거운동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조합장선거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사이트인 ‘AJ(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하여 D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C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9. 2. 26.경 위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을 만든 후 각 어촌계장 등을 통해 입수한 H조합 선거인들의 연락처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였다. 그 후 C는 2019. 2. 28. 08:3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과거 부산시장선거의 선거운동을 한 AK에게 위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만든 후, 피고인과 상의하여 만든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인 ‘존경하는 AL 조합원님! H 조합조합장 선거 후보자 기호 AG D 인사드립니다(중간생략). 조합장 후보자 기호 AG D 올림’을 AM어촌계 조합원 AL에게 발송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 20:50경까지 H조합 선거인 2,477명에게 총 2만 8,529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C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카카오톡메시지 대량발송을 통한 선거운동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의 선거운동 사진을 편집하는 등 홍보용 사진을 제작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조합장선거 선거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선거운동원 A과 AN 등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아 과거 부산시장선거의 선거운동을 한 AO에게 각종 선거문구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편집도록 한 후 피고인과 상의하여 최종 편집본을 제작하였다. 그 후 C는 2019. 2. 28. 14:01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A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최종 편집본인 ‘3월 13일은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H조합을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1. 믿고 맡길 수 있는 참일꾼, 존경하는 조합원님 H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 기호 AG D 인사드립니다. (중간생략)’라는 문구와 피고인의 사진이 함께 편집된 이미지 파일을 AP어촌계 조합원 AQ에게 전송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 19:11경까지 H조합 선거인 1,642명에게 총 1만 4,048건의 카카오톡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C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사전선거운동 위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에 한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9. 3. 12.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지역별 어촌계 유력인사 포섭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3. 13. 실시 예정인 위 조합장선거를 준비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부산지역 어촌계의 유력인사를 만나 출마 의사를 표시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10. 10.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H조합 비상임이사인 AR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AR에게 “조합장 출마할 것인데 도와달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때부터 2018년 12월 중순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부산지역 어촌계의 유력인사를 만나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모임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3. 13. 실시 예정인 위 조합장선거를 준비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W 지역 주요 조합원들과 식사를 하며 출마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운동원들의 결집과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8. 12. 31. 18:30경 부산 사하구 AS에 있는 ‘AT’ 식당에 K 어촌계장인 AB을 비롯하여 B, AU, A, AV 등 H조합 조합원 20명 이상이 모이도록 지시하고, 위 식당에서 피고인은 “이번에 조합장선거에 나가는데, 나중에 선거운동 잘 부탁한다.”라며 출마 의사를 표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때부터 2019. 2. 10.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을 모이도록 하여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H조합 선거인 AW이 AX병원에 입원중인 사실을 파악한 후 2019. 3. 4. 09:10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아픈 사람 위로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표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피고인 역시 동의를 하여 AW을 방문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3. 4. 10:30경 부산 서구 AY에 있는 AX병원 AZ호에 방문하여 AW에게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4. B와의 공동범행 -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조합장선거 선거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BA에 대한 호별방문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3. 6. 11:20경 부산 사하구 BB에 있는 선거인 BA의 집을 방문하여 BA에게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BC에 대한 호별방문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12:20경 부산 사하구 BD에 있는 선거인 BC의 집을 방문하여 BC에게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금전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오전경 장소 불상지에서 A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장선거 선거인인 A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금전제공 의사표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원 AB에 대한 금전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9. 3. 3. 오전경 부산 사하구 S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H조합 K 어촌계장인 AB을 불러 “선거운동을 도와달라. 다른 데는 표시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 선거자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는 등 선거인인 AB에게 금전 등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선거운동원 AN에 대한 금전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9. 3. 9. 19:2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H조합 K 어촌계 대의원인 AN이 선거인명단을 제시하며 선거자금을 요구하자 “알았다. 선거자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는 등 선거인인 AN에게 금전 등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사전선거운동 위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에 한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9. 3. 12.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부산 강서구 BF건물 1층 커피숍에서 H조합 BG 어촌계장인 BH을 만나 “이번에 조합장선거 출마하는데 좀 도와주세요.”라며 출마 의사를 표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019고합196: 피고인 E, 피고인 F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선거인 등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금전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12. 17:00경 부산 사하구 Z건물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E의 차량에서 선거인 AA에게 “후보자 D의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3.경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조합 W 지역 선거인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 - 선거인 등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금전수수) 선거인이나 그 가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7: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P 막에서 C로부터 D의 당선 지지 부탁을 받고 그와 함께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조합 선거인으로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F - 선거인 등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금전수수) 선거인이나 그 가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I으로부터의 금전수수 피고인은 2019. 3. 11. 17:00경 부산 사하구 BJ에 있는 ‘BK식당’에서 BI으로부터 “D씨 한 표 부탁드립니다. 한동네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D의 당선 지지 부탁을 받고 그와 함께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C로부터의 금전수수 피고인은 2019. 3. 12. 17: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P 막에서 C로부터 D의 당선 지지 부탁을 받고 그와 함께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조합 선거인으로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1: 피고인 A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증인 BL, 증인 BM, 증인 V, 증인 B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피고인 F, 증인 X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순번 제33번)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제34번) 1. 녹취록(사본)(증거기록 제4, 5권) 중 각 A↔C 통화녹음(제25, 26, 38, 42, 46, 50, 63, 69, 71, 77, 85, 87, 90, 97, 113, 115, 117, 160, 161, 163, 165, 169, 170, 172, 176, 178, 179, 180, 182, 183, 188, 191, 195쪽), 각 A↔BL 통화녹음(제230, 240, 257, 265, 280, 301, 312, 314, 317, 321, 326, 347, 352쪽), 각 A↔B 통화녹음(제364, 374, 378, 394, 410, 415, 464, 467, 481, 484, 486, 488, 489, 491쪽), 각 A↔AN 통화녹음(제519, 524, 528, 534, 537, 542쪽), A↔BO 통화녹음(제562쪽), 각 A↔V 통화녹음(제569, 572, 573쪽), A↔AU 통화녹음(제688쪽), A↔BP 통화녹음(제699쪽), 각 A↔X 통화녹음(제712, 715, 717쪽), A↔BQ 통화녹음(제720쪽, A↔BR 통화녹음(제724쪽) 1. 조합원명부(증거순번 제44번), V 가족관계증명서 등(증거순번 제65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순번 제1, 11, 16, 19, 20번)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43번) 1. D 주거지(선거사무실) 출입현황(증거순번 제57번) 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요청자료 제출(첨부서류 포함) 1. 각 D 입후보자 불법선거운동 채증 사진(증거순번 제13, 15번), 각 C 불법선거활동 채증 사진(증거순번 제21, 24번), A 압수수색 채증사진, D 주거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19고합153: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증인 BL, 증인 BM, 증인 AE, 증인 BS, 증인 AI, 증인 BT, 증인 BU, 증인 V, 증인 BN, 증인 BV, 증인 BW, 증인 BX, 증인 AR, 증인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피고인 F, 증인 BY, 증인 AK, 증인 BZ, 증인 X, 증인 CA, 증인 CB, 증인 CC, 증인 BO의 각 법정진술 1. BS, AE,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사본)(증거기록 제4, 5권) 중 각 A↔C 통화녹음(제25, 26, 38, 42, 46, 50, 63, 69, 71, 77, 85, 87, 90, 97, 113, 115, 117, 160, 161, 163, 165, 169, 170, 172, 176, 178, 179, 180, 182, 183, 188, 191, 195쪽), 각 A↔BL 통화녹음(제240, 257, 265, 280, 301, 312, 314, 317, 321, 326, 347, 352쪽), 각 A↔B 통화녹음(제394, 415, 464, 467, 481, 484, 486, 488, 489, 491쪽), 각 A↔AN 통화녹음(제519, 524, 528, 534, 537, 542쪽), A↔BX 통화녹음(제560쪽), 각 A↔V 통화녹음(제569, 572,573쪽), 각 C↔AR 통화녹음(제580, 582쪽), C↔AN 통화녹음(제584쪽), C↔A 통화 녹음(제585쪽), C↔AK 통화녹음(제586쪽), C↔BW↔D 통화녹음(제590쪽), C↔BW통화녹음(제593쪽), C↔BU 통화녹음(제597쪽), C↔CE 통화녹음(제604쪽), 각 C↔D통화녹음(제610, 612쪽), C↔CF선관위 통화녹음(제615쪽), C↔BX 통화녹음(제619쪽), C↔AI 통화녹음(제621쪽), C↔CG 통화녹음(제629쪽), C↔CH 통화녹음(제633쪽), A↔BY 통화녹음(제688쪽), A↔BP 통화녹음(제697쪽), 각 A↔X 통화녹음(제 712, 714쪽), C↔CI 통화녹음(제742쪽), C↔CA 통화녹음(제745쪽), A/C/D↔CB 통화녹음(제755쪽), C↔CC 통화녹음(제762쪽)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순번 제9번), K 부녀회 명단(증거순번 제55번), K어촌계 부녀회 인적사항(증거순번 제56번) 1. C 통화 발신내역(C - B), C 통화 발신내역(C - A),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자료 1. AN 휴대전화 선거인명단, D 자택에서 발견된 선거인 명부 사본(증거순번 제121번), 각 CJ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선거인 명단(증거순번 제123, 124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61, 95, 98, 99, 115)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117번)에 첨부된 각 사진 부분(증거기록 제1065, 1080쪽) 2019고합185: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증인 BL, 증인 BM, 증인 AE, 증인 BS, 증인 V, 증 인 BN, 증인 BW, 증인 BX, 증인 AR, 증인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피고인 F, 증인 AK, 증인 X, 증인 BO의 각 법정진술 1. BH, AB, AN,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B,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고합153호) 1. 녹취록(사본)(증거기록 제5, 6권) 중 각 A↔C 통화녹음(제25, 26, 38, 42, 46, 50, 63, 69, 71, 77, 85, 87, 90, 97, 113, 115, 117, 160, 161, 163, 165, 169, 170, 172, 176, 178, 179, 180, 182, 183, 188, 191, 195쪽), 각 A↔BL 통화녹음(제230, 240, 257, 265, 280, 301, 312, 314, 317, 321, 326, 347, 352쪽), 각 A↔B 통화녹음(제364, 374, 378, 387, 394, 410, 415, 437, 464, 467, 473, 481, 484, 486, 488, 489, 491쪽), 각 A↔AN 통화녹음(제519, 524, 528, 534, 537, 542쪽), 각 A↔V 통화녹음(제569, 572, 573쪽), C↔AR 통화녹음(제582쪽) 1. 계좌 회신자료(증거순번 제72번), CL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서(증거순번 제99번) 1. D 차명전화와 주요 대상자 통화내역(증거순번 제67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109, 113, 114번)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78번)에 첨부된 사진 부분(증거기록 제2045쪽) 2019고합196: 피고인 E, 피고인 F 1. 피고인 E,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녀회명단(증거순번 제37번) 1. 각 통화 발신내역(증거순번 제42, 43번) 1. D 주거지(선거사무실) 출입 현황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44번)에 첨부된 통화내역분석(증거기록 제4942쪽)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46번) 1. D 주거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44번)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49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전제공 또는 금전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58조 제3호(금전수수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각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전제공 또는 금전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금전제공 또는 금전제공 의사표시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라. 피고인 D: 각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전제공 또는 금전제공 의사표시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각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전제공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3호(금전수수의 점) 바. 피고인 F: 각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전제공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58조 3호(금전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위탁선거법위반죄와 호별방문으로 인한 각 위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위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별지6. 범 죄일람표 연번 11 기재 위탁선거법위반죄와 호별방문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별지6.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 위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 3월 중순 금전수수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M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M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M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CM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CM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위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각 위탁선거법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D)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9고합185호 공소사실 5. 나. 항[판시 2019고합185호 범죄사실 5. 나. 1)항에 해당한다] 부분은 피고인 D이 제공하기로 한 선거자금의 액수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D이 제공하기로 한 선거자금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장소·범행의 방법·목적 등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하기에 충분하고,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선거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전 등의 액수가 반드시 특정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한 기획수사라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CN장 CO은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한 CP와의 친분으로 CP와 대립하던 피고인 D의 선거운동을 감시할 목적에서 이 사건 수사를 기획하고 총괄하면서 피고인 D 및 그 주변인들을 위법하게 미행하며 증거를 수집하였다. 이는 이른바 표적수사 또는 편파수사로서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공소제기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강제처분이 아닌 한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그 수단과 방법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판단과 재량에 맡겨져 있다. 나) 일반적으로 풍설에 의한 탐문, 내사 등의 정보활동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선거범죄를 찾아내는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성질상 입건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일단 내사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여기서 수사개시를 위한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할 뿐 아직 객관적 혐의로 발전함을 요하지는 않으며, 단지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정도의 제한만을 받는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참조). 따라서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 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 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수사의 수단과 방법 또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경찰청(본청)은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2019. 1. 9. 전국 각 경찰청 등에 조합장선거 단속계획을 하달하였고, 2019. 1. 24. 단속강화 지시를 내렸다. 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CN는 2019년 초 ‘피고인 C 등이 2018년 H조합 비상임이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를 하였고, 피고인 C가 당선된 후로는 특정 조합장 후보의 불법선거를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였다. 그 무렵 위 수사대 외에도 다른 인지부서 상당수에서 같거나 유사한 첩보를 입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CN는 위와 같은 첩보 내용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9. 1. 26.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 관한 피고인 D의 불법선거 혐의에 대하여 내사에 착수하였다. 라) 위 CN 소속 CQ 등이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 관한 피내사자 또는 피의자를 몰래 따라다니는 방식의 내사 또는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위 선거로부터 약 7일 전부터였고 그 장소 역시 카페와 같이 공개된 장소 등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내사 또는 수사과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행위가 개재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의자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D)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은 AR, CK, BH을 상대로 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관해 피의자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수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2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이 사건 수사 절차에서 시종일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았고 늦어도 2019년 7월말에는 자신에 대한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 D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혐의에 대해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부인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혐의사실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거나 이러한 수사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피고인 A과 통화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의 아내 BL가 피고인 A의 불륜을 의심하여 몰래 녹음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은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파일과 그로부터 추출한 녹취록(사본)(2019고합141호 증거기록 제4, 5권, 2019고합153호 증거기록 제4, 5권, 2019고합185호 증거기록 제5, 6권)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 규정에 위반하여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처인 BL가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던 애플리케이션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이 사건 녹음파일이 생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가) BL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자동녹음기능을 활성화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조합장선거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6년경으로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BL를 상대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 권유 또는 제안하였다는 등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의 생성에 있어 어떠한 개입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수사를 염두에 두고 위 녹음파일이 생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나) 남해해양경찰청 소속 경찰들은 2019. 3. 13.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였고 그 통화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녹음파일의 존재 및 내용을 알게 되었다. 3) 설령 이 사건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구체화하여 입법화한 것으로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과 위법행위의 억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증거로서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CR조합과 같은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이른바 ‘돈 선거’는 구시대적 나쁜 폐단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은밀하게 이를 실행한 후 은폐하는 경우, 수사기관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적발하거나 그 공모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이 사건 녹음파일은 그 증거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이 사건 녹음파일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증명을 염두에 두고 생성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 역시 위 녹음파일의 생성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가운데 이를 우연히 발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녹음파일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통화 당사자들에 대한 사생활의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거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 위 녹음파일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감청 또는 녹음 등이 실효적으로 억제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녹음파일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이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익을 월등히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 4)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O연합회 회원 및 K어촌계 부녀회 관련 금전제공 또는 금전제공의 의사표시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O연합회 회원들인 V, X, BN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AA, CS, CT, CM, CU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D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은 피고인 A이 아내 BL를 달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AA, CS, CT, CM, CU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V, X, BN에 대하여는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로 하여금 이를 AA, CS, CT, CM, CU에게 나누어 제공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E, F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A, B, C의 O연합회 회원 및 K어촌계 부녀회 관련 금전제공 또는 금전제공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O연합회 회원 및 K어촌계 부녀회 관련 금전제공 또는 금전제공의 의사 표시에 관하여 이를 전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금전제공 또는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3. 2. 금전으로 매수하거나 우호세력으로 포섭할 K 어촌계 조합원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9. 3. 3.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이 오전 중에 K 어촌계장 AB과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어제 더이상 운동 안 한다고 하면서 50개 추가로 더 요구했다. 우리가 이미 110개 정도 때려 놓아서 동그라미 칠 데가 없을 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3. 3.부터 2019. 3. 7.까지 피고인 C에게 위 조합원명단을 보고한 후 AB, 피고인 E 등이 작성한 조합원 명단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였다. 라) 피고인 D은 2019. 3. 8.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조합원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9. 3. 8. 오후 BL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원 AN하고 만나가지고 AN 거 따블 잡고, 지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이제 우리 걸로 할 걸로 다 우리가 또 땡겨내고, 어 그래가지고 다 그거 해 놨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BL는 “AN이 아무 말안 하던갑네? 지 거 땡겨간다고?”라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이어서 “AN은뭐 지가 하는 거는 이제 겹치는 거는 우리가 가와뿟고(가져와 버렸고), 그 주고받고 이제 한다고 전부 명부를 저, K 거 한 사백몇십 명 거를 체크해 가면서 하니까 좀 시간 걸렸다.”라고 대답하였다. 바) 피고인 D과 해병대 선후배 사이인 CJ은 2019. 3. 8. 오후 피고인 D의 자택과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CV커피숍’ 2층에서 AN 및 피고인 C를 만났고 몇 시간 후 피고인 D과 통화를 한 다음 명단을 소지한 채 피고인 D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19. 3. 10. B 등과 함께 정리한 약 60명의 조합원 명단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D의 자택에 방문하였다. 아) 피고인 A은 2019. 3. 10.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D의 주거지에 도착하기 직전 BL에게 전화로 “장부정리 해 가지고, 일단 만나러 간다. 지금 도착하면 전화 못 받을 수 있다. 전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니까.”라고 말하였고, 그 후 BL에게 다시 “지금 그 해수욕장에 있제? 아, 지금 그 사람들 많제? 그 주위에? 일단 돈을받았거든? 피고인 B 형님하고 같이 와가 받았는데, 나 있잖아, 내 피고인 B 형님 막에 갔다가 그리로 갈게.”라고 말하였다. 자) 피고인 E는 2019. 3. 10. 20:00경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나서 피고인 B의 아내인 Y로부터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차) 피고인 C는 2019. 3. 12. 피고인 E의 ‘부녀회 몫으로는 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E와 피고인 F에게 각각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카) 피고인 A은 2019. 3. 11.부터 2019. 3. 12.까지 X, BN 등 조합원들에게 각 2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2019. 3. 12.경부터 2019. 3. 13.경까지 AA, CS, CT, CM 등 조합원들에게 ‘AG 후보자’와 관련된 돈임을 밝히면서 각 2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타) 피고인 A은 위 기간인 2019. 2. 25.부터 2019. 3. 12.경까지 아내 BL와 통화하면서 북항대교, 장림, 동삼, 엄궁 등 여러 이동 장소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당시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 발신기지국의 위치와도 부합한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BL에게 그곳에 간 목적 또는 경위, 당시 현장 상황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BL의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 A이 단순히 불륜 사실을 숨기고 아내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꾸며내어 묘사하고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6.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2018년 12월 하순 ‘CW’ 식당에서, 2018. 12. 31. 18:30경 ‘AT’ 식당에서, 2019. 1. 13. 12:30경 ‘CW’ 식당에서, 2019. 2. 10. 18:30경 ‘CX’ 식당에서 있었던 식사모임은 단순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사교적·의례적 모임에 불과하거나 주민들의 고충과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모임에 불과하므로, 이는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모임은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위 모임은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약 2개월 남짓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참석하였는데,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모임의 전후로 모두 피고인 D의 핵심 선거운동원으로서 선거운동을 주도하였다. 2) 피고인 C는 위 모임을 주도적으로 주선하면서 사전에 피고인 A과 참석자를 선별하거나 점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D을 ‘후보자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위 모임에 참석한 피고인 D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그냥 네가 돈 만 원씩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냥 돌려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표시만 내고 돌려주는 거니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D로 하여금 위 모임의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당시 참석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D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메시지 대량발송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없다는 주장(피고인 D)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D은 후보자 아닌 피고인 C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메시지 대량 발송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공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단순히 위탁선거법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이 허용되는 후보자인 피고인 D의 수족이 되어 이를 대신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고인 C의 문자 대량발송 및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행위에 관해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AK은 2019. 2. 26.경 피고인 C의 요청으로 판시 2019고합153호 범죄사실 제2의다.항 1),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가 제공한 선거인 명단 연락처를 이용해 피고인 D 명의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게 되었다. 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피고인 C가 문구를 기안해 이를 AK에게 보내주면, AK이 위 내용을 컴퓨터에 옮긴 다음 대량문자 발송 사이트인 ‘AJ’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 D 명의로 접속해 위 사이트에 저장된 조합원들 앞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예약기능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발송하였다. 카카오톡메시지의 경우, 피고인 C가 문구를 기안해 홍보용 사진과 함께 이를 AK에게 보내주면, AK이 이를 편집하여 자신이 소지하던 피고인 D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 앞으로 전송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에 피고인 D 명의로 접속해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조합원들 앞으로 카카오톡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송하였다. 다) A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D과 함께 문구를 작성하다가 잘 안되어 자기(피고인 C)에게 맡기고 갔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한두 차례 전화로 ‘후보자님, 문자 내용을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까?’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카카오톡메시지 수신자 중에는 ‘ㄱ D 이사 K어촌계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된 피고인 D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 C는 2019. 2. 26. 13:43경 피고인 D의 아내인 CY에게 위 발송 사이트 이용대금 300만 원을 예금주 ’AJ‘ 앞으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2019. 2. 26. 14:08경 피고인 D 명의로 위 요청 내용과 동일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2) 피고인 C가 피고인 D의 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메시지를 발송할 때, 피고인 D과 한두 차례 문자 내용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대체로 피고인 D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고 문자 또는 메시지의 내용을 기안하고, 그 발송 시기 및 횟수, 발송대상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후 이를 AK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단순히 위 탁선거법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이 허용되는 후보자인 피고인 D의 수족이 되어 그의 행위를 대신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2019. 3. 4. 10:30 AW에 대한 호별방문 관련 가)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 C, 피고인 D) AX병원 AZ호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호별방문 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호’가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D은 ‘호’를 연속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다는 주장(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D은 AW의 병문안을 위해 AW을 찾아갔을 뿐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 2) 2019. 3. 6. BC, BA에 대한 각 호별방문 관련 가) 선거운동 목적이 없다는 주장(피고인 D) 피고인 D은 BC과 BA와 친분관계가 있어서 병문안을 위해 이들을 찾아갔을 뿐,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본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참조). 호별방문죄에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선거인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단일한 목적으로 근접된 기간 내에 선거인인 AW, BC, BA의 호를 연속적으로 방문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공모 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 C는 2019. 3. 4. 오전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AW이 AX병원에 입원해 있으므로 병문안을 가면 표심을 잡는 데에 유리하니 방문해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같은 날 10:30 피고인 C와 함께 AW이 있던 입원실을 방문하였다. 나) AX병원 자체는 환자를 치료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그 내부의 개개의 입원실은 병원 측이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와 환자와 친분관계 등이 있는 방문객이 병문안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된 곳이지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는 아니고, 비록 AW이 있던 입원실은 6인실로서 다인실(多人室)이기는 하나 다른 입원실과는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AW이 입원해 있던 위 입원실은 위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호’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D은 이틀 뒤인 2019. 3. 6. 오전 피고인 B와 함께 H조합 조합원인 BC의 자택에 방문하여 병문안을 하려 하였으나, BC이 자택에 있지 않자 H조합 조합원인 BA의 자택에 방문하였다. 피고인 D은 BC이 자택에 돌아온 후에는 BC의 자택에 방문하였다. 라) BC과 BA의 각 자택은 모두 부산 사하구 CZ에 소재하고 서로 인근에 있다. 피고인 D은 BC이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BA에 대해서까지 병문 안을 갈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AW은 H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한 것 외에는 피고인 D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및 추징 140만 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다. 피고인 E: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및 추징 20만 원 라. 피고인 F: 각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및 추징 4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에 관하여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CR조합과 같은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이른바 ‘돈 선거’는 구시대적 나 쁜 폐단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바,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조합장 선거의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단할 필요가 크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금전제공에 관한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증거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아래와 같이 자신들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선거운동에 관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직접 살포하기도 하고 금품을 살포해 줄 사람을 모으기도 하는 선거참모, 속칭 ‘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 중 V 등을 찾아가 수수된 금전이 선거와 무관하게 준 돈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진술번복을 유도하였다. 또, 아내인 BL와의 통화내용이 충분히 신빙할 만한 것임에도 단순히 불륜 사실을 숨기고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시종일관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비 교해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처와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 A은 낙상으로 인한 허리디스크 및 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약 20년 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 그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선거참모, 속칭 ‘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금전제공 범행에 나아가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압수대상인 휴대전화기 등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과 통모하면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피고인 D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 D을 도와주다가 잘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처를 부양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 B는 부정맥과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오랜 기간 H조합 대의원 등으로 재직해 왔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비상임이사로 당선된 사람으로, 이 사건 조합장선거의 의미와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해 핵심참모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단순한 범행의 부인을 넘어서, ‘도둑이 자신의 사무실에 문을 부수고침입하여 수사기관이 찾고 있는 서류 가방을 절취해 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다거나, 하위 선거운동원 등에게 경찰 조사에 대해 ‘안 했다.’ 또는 ‘모른다.’ 식으로 부인할 것을 지시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구속 전 피의 자심문을 앞두고는 피고인 A에게 ‘병원에 입원해 시간을 번 다음 도주하고, 소지한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심지어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장(피고인 D) 사건은 내(피고인 C)가 구치소 안에서 다 정리한다. 왜냐하면 사장은 너 임기 마칠 때까지는 다 있다. 사장하고 관계되는 것은 내가 다 가져간다.’는 식으로 말하여 계속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천식, 통풍,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 C는 약 30년 전 지방선거범죄로 벌금 4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은 오랜 기간 H조합 대의원 및 비상임이사 등으로 재직해 온 사람으로, 이 사건 조합장선거의 의미와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고 불법 선거의 내용조차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에 대비하여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올 때 휴대전화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전원을 차단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조합장직을 유지할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가 공동피고인들의 충성 또는 애향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D은 70세의 고령이고, 뇌종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 D은 국가유공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꾸준히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 D이 소속된 H조합 대의원, 조합원, 어민 다수가 피고인 D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D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F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동피고인들보다 작다. 1)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 E는 K 어촌계 부녀회 총무 겸 H조합 대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선거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역할, 속칭 ‘말굽’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E는 2009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 그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피고인 F은 K 어촌계 부녀회 총무로 재직하면서, 선거인에게 금전을 살포하는 속칭 ‘중간말’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F은 청력 장애,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부양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 F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