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2010. 11. 20.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1.20. 23:29 경부터 다음 날 16: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인근에서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 새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준수사항 위반사실(자술서) 및 서약서 1. 진정서 1. 각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의뢰 1. A 신호실종과 관련 사건일지, 조치내역 중간보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카드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1. 수사보고(전자장치 기술 분석 결과) 1. 휴대장치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의 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4 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특히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의 죄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인데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15. 3.부터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위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5월 말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채권양도양수계약공정증서에 기재된 피해자(양수인)의 제3채무자 E에 대한 채권금액 2,000만 원, F에 대한 채권금액 5,000만 원, G에 대한 채권금액 1,500만 원 및 H에 대한 채권금액 1,500만 원과 그 각 법정이자를 모두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양수금 채권을 추심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각 양수금 채권금액과 법정이자 전부를 제대로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권 수표 50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공정증서(1994년 제3950호), 1심 판결문(청주지법 96가합4906 양수금), 2심 판결문(대전고등법원 9747613 양수금), 3심 판결문(대법원 99다47846), 결정조서(2009가소46044 양수금) 1. 합의서(4,000만 원), 영수증(4,0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숙박업소로 사용하게 하여 왔고,2013. 10.경 그 당시 임차인이던 F 대표 G과 (주)H 대표 I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4. 3. 20.경부터는 G이 주관하여 위 펜션을 운영하고 피고인이 이를 대신 관리하여 오다가 2014. 3. 말경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G 등의 무신고 숙박업 영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계속하여 펜션 임대료 수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4. 4. 초순경부터 2014. 4. 하순경 다시 단속될 때까지 A동 .B동 건물의 총 25개 객실에 침대, TV, 냉장고, 옷장, 이불 등 숙박시설이 갖춰진 위 펜션 건물에서 예약 투숙객에게 객실을 안내하고 비품세탁일 등의 일을 함으로써 G 등의 무신고 숙박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I, G, K, L의 각 법정 진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D팬션 영업합의약정서, 기간별 예약현황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임차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펜션 영업에 차질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펜션 영업에 있어 일부 도움을 준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경 C 주점을 운영하면서 임차인을 피고인 A으로 하는 위 C 주점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주류대금 결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모의에 따라 2012. 4. 1.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번지불상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 소재지란에 "성남시 중원구 E 약 13평", 보증금란에 "이천만원(₩20,000,000), 작성일자란에 "2011년 3월 4일",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모의에 따라 2012. 4. 6.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3 디지털법무법인에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위 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인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태양광 발전소 부지에서 피해자 E에게 "D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구조물 설치 공사 등을 해 달라. 내가 사업주로부터 받을 공사잔금 1억 1천만 원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900만 원 정도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다 수년간 의료보험료와 약 200만 원 가량의 휴대전화요금을 미납하였고, 경산, 부여 등지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서 총 7,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로서, 위 D태양광 발전소 공사로 받을 공사잔금 또한 다른 공사 현장에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0.경 구조물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총 78,823,132 원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검찰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해금액 특정 보고, 고소인 추가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2. 09. 21. 04: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2-4 영등포로타리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다가가 조수석 쪽 문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은 2013. 1.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2:1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494번길 12에 있는 동일아파트 입구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부산사상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28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37세)의 입술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53

범 죄 사 실 2020고단5453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 있는 일명 ‘E호’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인바, C가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을 임대하고 C로부터 성매매 알선 수익의 절반을 차임 명목으로 징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9. 21.경 파주시 F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위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고, C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9. 10.말경까지 위 건물에서 G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9. 9. 21.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일명 ‘E호’ 건물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0~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G에게는 그 절반인 5~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1407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E호’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경 H과 일정액의 차임을 지급받고 위 건물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H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5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서, 계좌번호 메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판결 2부 2021고단14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020고단5453호 증거기록 제206쪽)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와 A은 사실혼 관계로, 파주시 D에 있는 일명 ‘E호’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바, C가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을 임대하고 C로부터 성매매 알선 수익의 절반을 차임 명목으로 징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A은 2019. 9. 21.경 파주시 F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위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고, C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9. 10.말경까지 위 건물에서 G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직접적인 ‘성매매알선행위’가 아니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A과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과 피고인 B는 일관하여 C에게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것이 A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으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았고, 관련된 논의도 A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경찰에서 피고인 B를 건물 임대인으로 지목하였으나, 이는 자신에게 화대 명목으로 송금한 명의인이 피고인 B였기 때문에 임대인으로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전체적인 진술의 맥락에 비추어 G은 건물 임대의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성매매장소는 A이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던 장소로 그 사용 권한 또한 A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A과 사실혼 관계이고,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수익금을 수금하여 그중 일부를 C, G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장소 제공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K-마트 앞 도로를 구갈지구대 방면에서 기흥구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2세)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1,718,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2017고단2143 피고인은 2017. 1.5.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하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73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 23: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진술서 성명 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H'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인 'I' 및 주소를 기재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 진술서 말미의 작성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자신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5. 5. 16:43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J계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뒤 경장 K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경장 K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743 피고인은 2017. 5. 14. 09:5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모텔업주인 N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나도 지구대에 아는 사람 있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14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2017473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743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모욕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위조자인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 23:5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단속 중인 인천남부경찰서 Q계 소속 경찰관 R으로부터 자동자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인 H인 것처럼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동거친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년 전부터 사귀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9:4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반지하층 창문을 두드리고 깬 후,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빼고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창문과 방범 창살 등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 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C(2015. 1. 24. 사망)과 함께 2014. 4. 26. 20:1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C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 내가 내 돈 내고 술을 먹겠다는데 왜 술을 안주냐? 이러고도 장사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단란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2014. 5. 11. 20:11 경 위 F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0:27 경 위 단란주점을 다시 찾아와 C은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너 때문에 쌩돈 날리게 생겼으니까 술을 내와라, 씨팔 안 내와? 내가 이가게 다 엎어버리겠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단란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약 10분 동안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4. 24. 00:50 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돈을 줘야 가지, 빨리 돈 내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말 18:00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5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식당에 있던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내놔, 돈을 줘야 갈 것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6. 9. 13:00경 보령시 J에 있는 'K' 여관 509호에서, 피해자 L(여, 40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여종업원으로부터 차를 배달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여종업원을 돌려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을라고 여기 와서 지랄하고 있네, 씨발년아 뒈질래?"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4. 01:03경 보령시 M에 있는 위 피해자 H가 운영하는 'N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식당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말경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갈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가 협박죄보다 경하므로 협박죄를 기본범죄로 본다. 2.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천시청에서 복무하던 중, 2014. 4. 10. 복무기관 재지정되어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3., 2013. 9. 3., 2014. 7. 8., 2014. 9. 17., 2014. 9. 19., 2014. 9. 25., 2014. 9. 26., 2014. 10. 20., 2014. 10. 22., 2014. 10. 23., 2014. 10. 24., 2014. 10. 29.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복무기간 중 범행으로 2건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형의 면제를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남, 7세)의 다리를 잡아끌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E(남, 6세)를 방 구석으로 데리고 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8,20:58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F(여, 37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8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9. 23: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2. 25, 22:1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년아, 아이들하고 다 타죽어라, 재밌네"라고 말하며 부엌 바닥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에 불이 나게 하였으나, 피해자 F이 그곳에 불길이 번지지 못하게 물을 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E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그 하한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에 의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의존하는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 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주거에 불을 놓아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방화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골드밴 2ton 냉동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부영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임당역 쪽에서 영남대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탑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SM3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 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차량 뒤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963,862원 상당, 위 K7 차량 뒤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76,0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탑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09:30 경 경산시 진량읍 동자1길 35 에 있는 해태제과식품 경산영업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같은 시 대학로에 있는 부영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골드밴 2ton 냉동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A은 2007. 8.20. 02:45경 서해안선 매송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11.97톤을 적재하여 축중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과적운행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6.18:3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 581에 있는 '나주OK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1. 3. 01:1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 구정문 삼거리에서, 그랜드자동차학원 삼거리 방면에서 전북도청 방면으로 시속 약 41~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반대차로에 위 차량을 전복시켰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63세, 여)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 방출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초래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