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6월,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W, B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피고인 W에게 "전세계약서를 만들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서 AG이 위조한 AH의 주민등록증, AH과 피고인 B의 도장,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4.경 부천시 원미구 AI 2층 AJ 레스토랑에서 AK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AL을 불러 그로 하여금 전세계약서 용지 2장의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AM',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구천만원, 잔금 구천만원 2012. 9. 25.에 지불한다', 임대차기간 '2013. 9. 24.까지 24개월', 임대인란에 'AH, AN', 임차인란에 'B, AO'라고 기재하게 한 뒤 피고인 B은 AH 이름 옆에 자필로 AH의 서명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A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전세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W는 피고인 B에게 대출알선업자인 AQ을 소개해 주고, AQ은 피고인 B에게 대출업자인 피해자 AP을 소개해 주었으며, AG은 피고인 B에게 AH의 행세를 할 성명불상 남자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2012. 11. 1. 17:00경 서울 강동구 AR빌딩 2층 법무법인 AS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 AP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A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담보로 제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Q, AG,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P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 W는 피고인 B에게 대출알선업자인 AT를 소개해 주고, AT는 피고인 B에게 대출알선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AU)를 소개해 주고, AU는 피고인 B에게 대출중개업자인 AV를 소개해 주었으며, AG은 피고인 B에게 AH의 행세를 할 성명불상 남자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2013. 3. 5. 14:00경 부천시 원미구 AW 2층 AX카페에 가서 피해자 V을 대리하여 나온 AV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A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담보로 제출하고, 위 성명불상 남자는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T, AG, 성명불상자(일명 AU),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V의 대리인 AV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3. 3. 7.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W, B, A의 공동 범행(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A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W는 피고인 B에게 대출알선업자인 AZ을 소개해 주고, AZ은 피고인 B에게 대출알선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BA)를 소개해 주고, BA은 피고인 B에게 대출업자인 피해자 AY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은 동거남인 피고인 A 및 AZ과 함께 2012. 12.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 한진캐피탈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 AY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AH 명의의 전세계약서1장을 담보로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Z, 성명불상자(일명 B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Y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2. 12. 14.경 피고인 B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2. 12. 17.경 18,250,000원 합계 48,250,000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W의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계주인 계의 계원인 BB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자 BB에게 "돈이 많은 언니를 알고 있는데, 전세계약서만 가지고 오면 그 언니에게 돈을 빌리게 해 주겠다. 네가 월세를 살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전세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전세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오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BB은 2012. 7. 1.경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인터넷에서 전세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부동산표시란에 '부천시 소사구 BC 302호, 전세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27.부터 24개월, 임대인란에 BD, BE'라고 기재한 후 BD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BD의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B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BB과 함께 2012. 7. 6.경 부천시 원미구 BF에 있는 법무법인 BG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을 만나 피해자 B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BH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BB은 피해자 B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H으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W로부터 소개받은 AG에게 전세계약서와 AH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AG에게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 A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2012. 11. 1.경 부천시 소재 부천역 커피숍에서 AG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AG은 전세계약서 용지 2장에 '부동산 소재지 부천시 원미구 AM, 보증금 구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임대인란에 AH의 자필 서명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전세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강동구 BI 건물 2층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AP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위 제4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AP에게 담보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진캐피탈 사무실에서 AY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AY에게 담보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0.경 인천 남구 BJ에 있는 법무법인 BK 사무실에서 BL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BL에게 담보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5.경 부천시 원미구 AW 2층 AX카페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AV에게 담보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BM을 통해 대출알선업자인 BN을 소개해 받고, BN은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BO)를 소개해 주고, BO은 피고인에게 대출업자인 피해자 BL을 소개해 주었으며, AG은 피고인에게 AH의 행세를 할 성명불상 남자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2013. 2. 20.경 인천 남구 BJ에 있는 법무법인 BK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 BL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A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담보로 제출하고, 위 성명불상 남자는 자신이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M, BN, AG, 성명불상자(일명 BO), 성명불상 남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BL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진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G이 위조하여 준 A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AY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W, B 및 BB,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AV, BL, AP, BQ, AL,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계좌내역 등 자료 제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임대차 사실확인서, 전세자금 대출보증인 겸 동의서, 공정증서, B 금융계좌 거래내역, 공정증서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A), 수사보고(피의자 B, A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확인),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W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간암말기로 투병 중인 점 등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W, B)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W의 경우 피해자 AY, BH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AP을 위하여 60만 원, 피해자 V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10여년전부터 동종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W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공탁을 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직업,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