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7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5. 15: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65,000원 상당이 든 지갑, 시가 700,00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1,06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5. 11:55경 부산 부산진구 F시장 입구 G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H(여, 43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3고합909 3.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8. 10. 00:34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노점상을하고 있는 피해자 K(여, 23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구에게 허락 받고 장사하느냐, 내 허락받고 장사해야 한다, 시발년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장사를 하는 음료수 판매대를 잡아 흔들어 그 판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위 휴대전화기 앞면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8. 10. 01:25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L지구대에서, 경위 M 등 경찰관 8명 및 민원인 N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 보지 파는 년아, 평생 보지나 팔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징역 살고 나오면 그 다음날 너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고, K을 조사하고 있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O에게 "십쌔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는 언젠가는 나한테 등에 칼 맞는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용의자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첨부, 용의자가 유류한 휴대폰 통신 수사, 현장 및 피의자 도주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출소일자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장사진 제출) [판시 제3, 4, 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경찰관 O 전화진술청취보고, 피해자 K 전화진술청취보고, 공연성 관련 경찰수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실수로 피해자 H와 부딪쳤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설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식당 밖으로 나와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뒤쪽으로 지나갈 때 손바닥으로 제 엉덩이 중앙부분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직장 동료인 사무장에게 '누가 내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고 말하였고 사무장이 피고인을 쫓아가서 '왜 엉덩이를 만지고 가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았다."라고 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식당 앞 도로는 차량 2대가 나란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이고, 당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길가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엉덩이를 친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는 느낌을 받아 순간적으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자신의 일행인 직장 동료에게 말하여 직장 동료가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은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간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길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길가에 서 있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 상습절도의 점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폭행의 점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협박의 점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강제추행의 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www·폭행의 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상습절도의 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주거침입(가중요소) - 강제추행의 점 :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상습절도의 점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습 · 누범절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제추행의 점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폭행의 점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 협박의 점 :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 모욕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H의 엉덩이를 만져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그 일로 인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K을 모욕하고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인 피해자 0을 협박하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고, 절취품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H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