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193 피고인은 2020. 4. 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조합'의 2번 창구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동전을 지폐로 바꾸어 달라"라고 말하며 동전 수십 개가 들어있는 하얀색 봉투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동전 모금함과 피해자 사이에 두었고, 이에 피해자의 시야가 가려지자 그 틈을 이용해 위 동전 모금함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2020고단3548 피고인은 2019. 7. 1. 서울 종로구 E 소재 F우체국 금융 2번 창구에서, 담당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낡은 지폐를 새 지폐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며 피고인의 소지품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투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동전 모금함과 피해자 사이에 두어 피해자의 시야가 가려진 사이 그 틈을 이용하여 위 모금함 1통을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8. 11:4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모금함 9통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83 피고인은 2019. 7. 22. 11:43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우체국에서 성금 모금함을 발견하고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위 성금 모금함을 점퍼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977 피고인은 2020. 3. 30. 10:02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조합 샘골지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고객창구 앞에 놓여있던 합계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저금통을 상의 주머니 안에 몰래 숨겨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070 피고인은 2020. 3. 25. 09:0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조합 이동지점'에서 그곳 1번 창구에 사랑의 성금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창구의 담당자 P에게 접근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제시하며 지폐로 교환해줄 것을 요청하여 위 P이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위 성금함에 있던 피해자 O조합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을 자신의 점퍼 안으로 집어 넣은 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113 피고인은 2020. 3. 31. 07:25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역 지하 1층에 있는 S 화장품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T(여, 39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51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26. 08:30경 안산시 상록구 U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V(여, 24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09:39경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X우체국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Y(여, 52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고객창구 앞에 놓여 있는 2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성금 모금함을 점퍼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2020고단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G,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환전한 금액영수증 1. 사진자료-용산서 범행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소지 동전 2020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I우체국 CCTV 사진 2020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2020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4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사건 피해금액 특정) 1. 동영상 캡쳐본 편집 사진자료, 화장실 내부 사진 편집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993. 8.경 심신미약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계속하여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극히 미약해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 T을 폭행하거나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 V의 모습을 훔쳐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건강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