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가구 제조 업체인 ㈜D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다. ㈜D는 2019년경 ㈜E와의 사이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주방가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2.경 피해자인 ㈜G와의 사이에 위 주방가구 중 보조주방가구 제품에 대한 공급 및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는 그 동안 ㈜E와 가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E로부터 가구 자재를 납품받아 직접 가구를 제작·시공하거나 이를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 주어 가구를 제작·시공하게 한 다음, 매달 ㈜E로부터 위 자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기성금을 지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을 하여 왔는바, 2020. 4. 말일을 기준으로 ㈜E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가 6억 원 상당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채무가 13억 원 상당으로 각 누적되었고, 일부 하도급 업체가 ㈜D의 ㈜E에 대한 기성금 채권을 양도받아 ㈜E로부터 직접 기성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로부터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합계 22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자금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 보조주방가구 제품을 공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20. 5. 20.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PS 세탁실장 169세트 30,420,000원 상당을 납품 및 설치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납품완료확인서, 법인회생 통지서,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D 공문에 대한 답변, D 채권양도양수현황, D 부채 내역, 대출계좌조회, 회생계획안, D 기성금 지급 현황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30, 34번)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조주방가구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원청인 ㈜E에서 납품대금을 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E가 갑자기 자재대금을 선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주지 않는 횡포를 부려서 피해자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E가 정당한 사유 없이 ㈜D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와 구체적인 구두계약이 체결된 2020. 5.경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약 6개월 전인 2019. 10.경 이미 발생한 것이다. 가) ㈜D는 ㈜E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가져와 가구를 제작·시공한 후 그 납품대금에서 해당 공사에 소요된 자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정산을 해왔는데, 이는 ㈜D와 ㈜E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E가 ㈜D의 부탁으로 편의를 봐준 것에 불과하다. 즉, ㈜D가 자재를 구매하여 가구를 제작·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E에게 ㈜D에 대한 자재 공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E는 2019. 10.경 ㈜D에 앞으로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외상으로 가져간 자재의 대금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D는 2019. 10.경부터 ㈜E로부터 지급 받는 납품대금이 줄어들면서 자금사정이 나빠지게 되었고, 2020. 3.경 이후에는 ㈜E로부터 납품대금을 거의 받지 못하여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다) ㈜E는 ㈜D에 지급하여야 하는 납품대금에서 ㈜D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재대금을 공제하고, ㈜D의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실제로 ㈜E는 2020. 4. 30.을 기준으로 ㈜D에 대하여 약 6억 원의 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2019. 10.경부터 ㈜D에 돈이 원활히 돌지 않아 어려움에 처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2019. 10.경 ㈜E로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대금도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납품대금이 지급됨에 따라 ㈜D의 자금사정이 나빠졌으므로, ㈜E와의 납품대금 지급 방식이 다시 변경되지 않는 한 앞으로 ㈜E로부터 지급 받는 납품대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3) ㈜D는 2020. 4. 30.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수십 억 원의 대출금 채무 외에도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약 13억 원, ㈜E에 대하여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은 ㈜E로부터 납품대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E가 ㈜D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재대금을 공제하고 ㈜D의 채권자에 대하여 양수금을 지급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4)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D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E에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피해자에 대한 대금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2019. 10.경부터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고, 그 이후로 약 6개월 동안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2020. 3.경부터 ㈜D의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2020. 5.경 피해자와 구두계약을 하기 전까지 ㈜D와 ㈜E 사이에 납품대금 지급 방식의 변경에 관하여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E에게 부탁 내지 사정을 하면 ㈜E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해 줄 수도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E가 변경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오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위와 같이 믿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가고, 설령 그렇게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는 피고인들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며,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나 계획을 마련해두었다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E가 호의를 베풀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2020. 5.경에는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E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D의 매출액은 2017년도 약 160억 원, 2018년도 약 113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약 53억 원으로 급감하였고, 영업손실은 약 9억 원이 발생하였다. 6) 피해자가 2020. 5. 27.경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D는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20. 8. 25. 인천지방법원 2020회합8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20. 10.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D의 2020. 10. 8. 기준 자산총계는 약 3,855,000,000원, 부채총계는 약 13,407,000,000원이고, 위 법원은 ㈜D의 향후 10년 동안의 자금수지 예측치를 고려할 때,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전액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약 3,0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특히 피해자와 같은 영세한 규모의 회사는 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