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4. 7.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로, 2017. 5.경부터 2019. 2.경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주짓수 체육관을 피해자와 동업하였다. 1. 2019. 2. 28.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8. 17: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에서, 예전에 피해자에게 선물한 여성용 자위용품(딜도)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찾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체육관에 와서 딜도를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와서 찾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액자 3개, 유리컵 2개, 공기청정기 커버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2019. 5. 25.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5. 11:0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얘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거실 바닥에 쓰러트리고, 재차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며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소리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각 1대씩 때리고, 소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손잡이의 아이언 골프 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0. 29.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9. 17:2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 탭댄스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고, 다시 잘해보려는 피고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좀 맞자 오늘 너를 때리고 끝낸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각 1대씩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소파 위에 던진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대 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대 때려 폭행하고, 소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폭행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고 바깥쪽으로 들어 올렸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걸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트려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9. 11. 28. 새벽경의 건조물침입, 성폭력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폭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8. 01:00경 위 주짓수 체육관 건물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 지하 1층과 연결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체육관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피고인은 위 4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F과 함께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B 뭐하냐 이 씨발년아 일어나”라고 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치운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3~4회 촬영하고, 주변에 있던 티슈와 갑티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11. 28. 오후경의 특수협박, 특수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8.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4항 기재 사실과 같이 같은 날 새벽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내가 죽을 것 같고 창문으로 뛰어내리기 직전이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다 의미없다”라고 하며 피해자와 당시 교제 중이던 F의 말투를 썼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 주변을 겨누며, “내가 이 말투 쓰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나. 특수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과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이혼을 했고, 피해자가 F과 바람을 피운 것처럼 말하도록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성기 부위를 벌리라고 한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6. 2019. 11. 28. 저녁경의 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8.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지 않으면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실랑이를 하다가 안방 침대와 창문 사이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침대에 엎드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기절할 것 같아 피고인의 손을 치자, 살짝 놨다가 다시 조르기를 3회 반복하여 폭행하였다. 7. 2020. 4. 1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4. 13:4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에서 I협회 고문, 협회장, 관장 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협회 관계자들과 카페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저 썅년 뻔뻔한 거 봐라, 나를 처음 보자마자 ‘허!’어디다 대고‘허’래, 바람난 주제에 뻔뻔한 거 봐라, 친구랑 사는 년이, 썅년이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다 너가 나쁘데, 어디 한번 물어볼까?”라고 하고, 카페 종업원인 J에게 “어이 언니들 한번 들어볼테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녹취록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임퇴원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협박하거나 과도를 들고 위협하여 성기 부위를 촬영한 것 등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