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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8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2:4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B 택시를 타고 부산 덕천동 방향으로 가던 중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택시기사에 의해서도 잠이 깨지 않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친 후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2:2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현국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0:4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문성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10:4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순찰 중인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운전하던 순찰차에 무단으로 올라 타 "집까지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하차 하지 않고, 위 경찰관이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공권력이 그따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강하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 편의점 CCTV 확인 및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31. 01:4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68%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민(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김천로 221 (황금동) 황금오거리 앞 도로에서 김천문화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양천동 쪽에서 삼각로타리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요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신호공사 CCTV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운전차량이 전도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0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4 영아유기 피고 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반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3:10경 광주 북구 B, 피고인의 직장인 (주)C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동거남을 비롯한 주변에 임신을 숨겨오던 중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되자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아기를 버리기로 마음먹고, 버려진 옷감으로 아기를 싸서 화장실에서 약 20m 떨어진 텃밭 모퉁이에 아기를 두고 퇴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의 직계존속으로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감정 회보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영아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도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9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장학사거리 방면에서 감정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켜 후방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마침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재규어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8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강녕(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6: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7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현국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7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준열(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2:5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2:0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3회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02:3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6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7. 18.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20.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8. 혈중알콜농도 0. 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09:40경 혈중알콜농도 0. 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 검거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제3항 제1호(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6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6:54경 얼굴색이 적색이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 1) 죄명에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정정한다.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시장 앞 교차로에서 C시장 쪽에서 명지새동네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측방을 주시하여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측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낙동하구언다리 쪽에서 명지새동네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강서구 C시장 내에서부터 C시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차량사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6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3, 265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고단863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2019. 5. 1.부터 2019. 6. 19.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11,81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51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2019. 5. 31.부터 2019. 6. 17.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합계 7,378,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7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6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2:35경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4: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3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8-2 '천전I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신북사거리 방면에서 소양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고, 도로 중간에 흰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행 중인 차로를 이탈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83,63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D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m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명백히 인식가능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차로 신호 위반하며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참작) 판사 정수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1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4:48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동에 있는 대항방파제에 정박 중이던 낚시 어선인 B에 침입하여, 그곳 우현 중갑판 핸드레일에 꽂혀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낚시대 2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항삼거리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용의 차량번호 및 용의자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낚시대를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1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8 가. 건조물침입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유나(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수험표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국적의 유학생으로 서울 소재 C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국적의 재외동포이다. [공모사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제70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하되, 자신의 한국어능력이 떨어져 대리응시할 사람을 구하던 중 2020. 2.경 중국에서 개설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를 검색하던 중 '대리시험'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2020. 5.경 자신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하여 줄 사람을 구해줄 것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중개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중국화폐 500위안(한국화폐 85,000원 상당), 대리시험을 보는 사람에게 중국화폐 1,000위안(한국화폐 170,000원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채팅 어플인 '위챗'을 통하여 2020. 7. 7.경 피고인 B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중국화폐 1,000위안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7. 10.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의 주소를 '위챗'으로 전달받아 자신의 수험표,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택배를 이용하여 송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전달받아 2020, 7. 12, 13:00에 시작하는 제70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기로 모의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수험표, 여권,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발행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번호 : E, 국적 중국, 체류자격 유학(D-2), 발급일자 2017. 9. 22.]을 소지하고, 2020. 7․ 12. 12:20경 춘천시 F 소재 G대학교 H 16313호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제70회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할 목적으로 시험 관리감독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시험장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대학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70회 한국어능력시험에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응시한 피고인 B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는 G대학교 직원인 정감독관에게 소지하고있던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발행된 공문서인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이 마치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참고인 I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대리시험을 응시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방해한 점, 다만 시험 도중 범행이 발각되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한다. 판사 정수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1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박효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0:10경 울산 남구 신정로 170에 있는 '팔등로사거리'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안 일어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순경 D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시발,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고, 경사 Col 이를 말리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C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경찰관),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낭심과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0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3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03:42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시험반응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신고 및 현장상황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많이 취한 상태에서 주차하다가 신고가 되어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은 사정을 불리하게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