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생년월일>생)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관리 범위 내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05. 11. 말경부터 200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주소> 해수욕장 인근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 내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06.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06. 1. 말경 저녁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국에서 구매한 수면제를 음료수에 넣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수면제 성분에 의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 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의자가 구입한 수면유도제 및 해당 약국 관련), 약국 위치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과거 성폭력 피해 관련 심리상담 내용), 상담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서(범죄 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내지 11번 기재 각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2006. 6. 30.)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내지 11번 기재 각 범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2008. 2. 4.) 이전에 발생한 범행이므로,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판시 각 범죄사실은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현행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가.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부모의 이혼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약 1년 동안 반복적으로 간음 내지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내지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 특히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그로 인하여 당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현실과 악몽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2) 비록 피고인이 당시 시행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친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가까운 인척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이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현행 법률의 유사강간에 해당할 정도로 지극히 중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친부모의 이혼이라고 생각하여 오랜 기간 가족들과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 피해자가 성장기 과정에서 대인관계, 성적 가치관 등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임이 명백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새벽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국에서 구매한 수면제를 음료수에 넣고, 이를 피해자 B(여, <생년월일>생)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수면제 성분에 의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내려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안으로 넣었다. 나. 200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04:00~05:00 무렵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약국에서 구매한 수면제를 음료수에 넣고, 이를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수면제 성분에 의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내려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형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4호) 제2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며,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발생일인 2006. 11. 내지 12.경으로부터 2년이 도과한 2021. 1. 6.경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은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성폭력범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거나 피고인 등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어 도저히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전혀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배·감시 하에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해자의 지적 능력, 사회적 유대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벗어나 서울 등에서 친모와 함께 살게 되었고, 이사를 가기 직전에 중학교 친구인 I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고, 그 후 고등학교 친구인 G, J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학업에도 문제 없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벗어난 후에도 고소를 하지 못할 만큼 피고인의 압도적인 지배하에 있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달리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상황, 이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당시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