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22:10경 서울 강동구 C의 주택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욕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민소매 상의와 반바지 등 간편한 옷을 입고 있어 등과 팔 등의 부위에 맨살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다가 일어나 옷을 추슬러 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내용에 비추어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2월 임금 1,596,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545,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1. 4. 4.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809,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등 합계 15,906,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하여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4,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담배 필터를 개발하여 납품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담배값 인상 및 그로 인한 생산물량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그 후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금원 중 일부나마 지급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8:5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금마교차로 앞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익산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 및 위 렉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49세),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529,5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0,314,5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 23:45경 울산 울주군 D병원 1층 전신단층촬영실 앞에서, 피고인의 병문안을 온 피해자 E(41세)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상체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1군데(상처길이 10cm) 및 흉부 3군데(상처길이 5cm, 3cm, 3cm)의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차트 등 사실조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3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6. 1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E 대표이사 F, 액면금 44,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G) 1매를 교부하면서, '결제가 반드시 보장되는 어음이니 걱정하지 말고 할인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음 교부 당시 (주)E은 이미 부도가 나 수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금융권 채무 및 공사대금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할인받은 돈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9. 22,000,000원, 2009. 6. 22. 635,000원 등 합계 22,635,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29.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 대표이사 J, 액면금 35,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K) 1매를 교부하면서, '결제가 반드시 보장되는 어음이니 걱정하지 말고 할인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음 교부 당시 (주)는 이미 부도가 나 수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부터 2009. 8. 28. 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판결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2015. 8. 6. 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방실 7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51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1. 시점집계,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매출 전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과 그로인한 수익규모 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 V은 2011. 3.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분묘발굴유골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는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분묘발굴유골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및 A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V은 평택시 W, 2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A으로부터 손님들이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50만 점을 얻는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임차한 사람이고, A은 위 V에게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임대하고 게임장 운영 수익금의 40%를 분배받기로 한 사람이며, 피고인 X는 위 V의 부탁으로 위 게임장에서 Y 등 종업원을 채용, 관리하고 정산, 영업 등 게임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A은 2012. 6. 8.경부터 2012. 6. 11. 1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록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기의 점수 5,000점을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V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평택시 BG에 있는 BH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AM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너가 사장이라고 진술을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사례로 1,000만 원을 주고 만약 구속되면 변호사 비용도 주겠다.'고 말하여 AM에게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AM로 하여금 2012. 6. 19.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AM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증인 A, X, Y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 X, Y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AI, AJ, AK, AL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이 2012. 6. 11.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증제1 내지 12호를 Y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게임물 감정결과회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게임장장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증인 AM, X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M,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전과의 점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속 검찰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고인 V에 대한 개일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및 환전의 점) 피고인 V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V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X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X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V 비교적 죄증이 명백함에도 일체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여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엿볼 수 없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되, 형이확정된 분묘발굴유골손괴죄 등과 본건 죄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X 동종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그 가담정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분묘발굴유골손괴죄 등과 본건 죄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0:30경 구리시 C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어묵을 먹으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며 추근대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음식 드시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57세)을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피의자 D, 피해자 F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범죄 및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평소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는 경우가 많아 재범의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D과의 상호 폭행으로 인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다시는 가게에 오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간질)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2.5.20:00경 서울 은평구 C 인근에서 은평구 지역의 다세대주택 안에 보관되어 있는 고가의 자전거를 훔쳐 이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2. 6. 23:4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위 다세대주택 출입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출입문 잠금장치에 무작위의 숫자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난 후 위 다세대주택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위 다세대주택 1층까지 들어가 위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8. 2. 14. 12:00 경 서울 은평구 F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위 다세대주택 101호 앞 계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60 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다세대주택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이 시정되지 않은 위 다세대주택현관문을 열고 위 다세대주택 1층까지 들어가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 사건 병합),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CCTV 화면 캡처사진, 피의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자료, 통화 캡처, 계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피고인 A: 5회, 피고인 B: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범행 대부분이 이 사건과 같이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저질러 온 자전거 절취 범행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검은색 파카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렸으며, CCTV 촬영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나름 철저히 준비하였다. 피해자 E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 G 과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그 피해규모가 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큐브 승용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남성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초를 흡연용 종이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94

범죄사실 2017고단4294 피고인은 2016. 9. 25. 13:5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건물 지하 2층 남자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17세)이 소변기 앞에서 서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엘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5267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13:02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쇼핑몰 2층의 물품보관소에서, 불상의 경로로 습득한 보관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물품보관소의 31번 보관함을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31번 보관함이 열리지 않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며 순찰 중이던 성명불상의 보안요원을 통해 보안팀 주임 H을 부르게 한 다음 마치 자신의 물품이 위 31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듯이 행세하며 '물품보관함이 열리지 않으니 열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31번 보관함을 열게 한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라색 핸드백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1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J) 1매, G 직원보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5. 13:38경 위 G 쇼핑몰 3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식당 K에서 7,900원 상당의 물냉면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 교부하여 그 식사대금 7,9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267,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29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소변보는 뒷모습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17고단5267 1. I,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전표 등 1. CCTV 자료화면,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7:5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문구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친구가 술에 취해 이상한 말을 하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땅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7cm)을 위 문구점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180cm, 세로 200c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집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한데, 2,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악신협에 6억 7,800만 원, 성남동부새마을금고에 5억 3,600만 원, D라는 사람에게 7,630만 원 등 약 12억 9,0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월 5부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차용금내역,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또한 제3자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23: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50세)과 마주치자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2. 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고,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1. 21.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15.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대구공업대학' 앞에서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90만 원을 빌려주면서 1일 2만 원씩 65일에 걸쳐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까지 대구 지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게 7회에 걸쳐 총 750만 원을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에게 대부해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균 연 42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상사에서 제1항 기재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각 차용증,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기간과 횟수,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4:12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호반스튜디오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으나,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탭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봄내신협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1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K, F, G, I, J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6. 10: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그곳 2층 물리치료사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간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을 뒤져 현금 38,000원, 액면금 합계 13만 원 상당의 상품권 총 9매, 농협비씨카드 등 카드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합계 30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초순경부터 위 범행 무렵에 이르기까지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 합계 9,82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횡단보도를 세절역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8km를 초과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를 위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앞 유리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서 회신에 대한 내사)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과실중대(무단횡단), 피해자 유족과 합의, 오래 전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과속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2. 15. 16:42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모란1 차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율하동로 88번지 신기중학교 뒤편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로 88번지 신기중학교 뒤편 길을 모란아파트 방면에서 율하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소방도로 길에 앞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57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5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여, 3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