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45

범 죄 사 실 2021고단3645, 4045(병합), 4791(병합)사건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45 피고인은 2021. 8. 29. 02:46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약국’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잠금장치 부분에 곡괭이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29.경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9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특수절도죄 등을 각각 범하였다. 2021고단4045 피고인은 2021. 9. 26. 00:22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셀프세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화폐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고자 주변에 있던 쇠꼬챙이로 위 현금교환기 틈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위 교환기를 열었으나 내부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4791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02:30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44세)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뒷문 손잡이에 괭이를 넣고 위로 젖혀 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괭이의 손잡이가 빠지고,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03:38경부터 같은 날 03:56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에서, 무인자판기의 틈새에 쇠지렛대를 끼워 젖혀 자판기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자판기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특수절도미수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D, O, P, B,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현장 사진, V공인중개사 CCTV(실시간) 캡처사진, CCTV영상 자료 캡처사진, 각 사설 CCTV영상 촬영사진, 수사보고서(CCTV 분석 3차), 피의자 도주 경로 CCTV(경남 진주시),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수사 4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품사진,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추적수사), CCTV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및 추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품 추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도주경로가 확인되는 CCTV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중 편의점 결제 영수증(현금계산)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2021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절도 현장 및 CCTV 캡쳐 화면, CCTV 영상사진 2021고단4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빠루) 습득하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cctv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절취금액 15만 원 + 유리창 교체비용 11만 원 =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금액 26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7일 만에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대전, 전주, 천안, 진주, 대구, 구미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10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고 3회 미수에 그쳤는바, 그 과정에서 빠루, 곡괭이 등 도구를 사용하여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체포시 압수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스스로도 절도 충동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기의 징역형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