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부산 G(이하 'G'이라고 한다)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위 A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생인 사람, 피고인 C은 부산 H 통장으로서 위 A의 6촌 동생인 사람, 피고인 D은 위 A이 이사장으로 있는 부산 I의 사무장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후보자가 아닌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G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기에 앞서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산 J에 있는 K 2층 'L'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함께 위 선거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선거공약을 개발하고 조합원에게 보낼 문자메시지 내용을 검토하는 등 각자 그 역할을 맡아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1. 중순경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5. 2.경부터 2015. 3. 9.경까지 위 선거사무실 등에서 A의 선거운동 일정 작성, 선거공보 제작, 선거공약 개발 및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내용 검토 등 선거운동을 기획하였다. 피고인 C은 G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2015. 1. 하순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조합장 선거에 관한 여론 및 지지도를 파악하면서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보낼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 작성을 위해 다른 후보자의 홍보물 등을 수집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2.경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홍보물 제작 업무를 맡고, 2015. 2. 28. 11:32경 인터넷 M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합원 814명에게 'A의 희망편지 #2 A은 약속을 지킵니다. 변함없이 성실합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어 다닙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꼭 한번 믿고 맡겨 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조합장 후보 A 올림'이라는 내용의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2. 27.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 선거사무실 등에서 7,436명(누적인원 기준)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탁선거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자가 각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17, 19, 25번), A 지지 호소문자 발송내용(순번 35번) 쟁점에 대한 판단 1. 공모관계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나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점,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선거공약을 같이 개발하고 역할을 분담한 점, 판시 선거운동이 피고인들이 함께 사용하던 위 선거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변호인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40 판결을 원용하면서 피고인 D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 A이 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등이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친 점, 피고인 A은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혀 모르고, 문자발송 비용은 피고인 D이 결제를 한 점,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D이 자신의 집에서 발송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피고인 A이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신이 직접 실행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거운동 여부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지지호소 및 피고인 D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선거운동의 사전준비에 불과할 뿐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제2호에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각 규정하여 이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선거운동"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참조),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무기기를 비치하고 선거운동원 등을 채용하여 선거운동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행위는 특정후보자의 당선 등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뚜렷하여 이를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거나 정당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을 위 관련조문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선거사무실 등에서 A의 선거운동 일정 작성, 선거공보 제작, 선거공약 개발 및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내용을 검토한 행위, 피고인 C이 조합원들에게 보낼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 작성을 위해 다른 후보자의 홍보물 등을 수집하여 D에게 전달한 행위,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홍보물을 제작한 행위는 모두 그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반면, 피고인 C이 2015. 1. 하순경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부산 N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후보자 설명회에 참석한 행위,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홍보물을 제작할 인쇄소를 섭외한 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입후보나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 중 내지 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없고, , 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후자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위탁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A이 후보자 아닌 피고인 B 등의 선거운동 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2015. 1. 하순경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부산 N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후보자 설명회에 참석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홍보물을 제작할 인쇄소를 섭외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탁선거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자가 각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쟁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