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05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C 내한공연,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티켓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만을 계좌로 송금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타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6.경 불상지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165,000원을 송금하면 C 내한공연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일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어서 신변이 불안정하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판매하기로 한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03, 1.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14.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아이폰 5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480,000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위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4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240,000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부분 피고인은 2014.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10,000원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위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3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부분 피고인은 2014.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 부분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같이 공연 보러 가실래요' 카페에 게시한 '지킬앤하이드 뮤지컬티켓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80,000원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 농협 계좌(N)로 28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M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유상품권으로 교환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 부분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같이 공연 보러 가실래요' 카페에 게시한 '지킬앤하이드 뮤지컬티켓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80,000원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 농협 계좌(N)로 28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M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유상품권으로 교환 받아 편취하였다. 2016304, 피고인은 2014.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티켓대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Q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유상품권으로 교환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최종판결확정일자 보고) 2016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D,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계좌별 거래내역 2016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F, L,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거래영수증, 각 거래내역, 문자내역, 이체내역, 통신사실 가입자 조회, 인터넷 캡처 사진 2016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이체확인증, 인터넷 사이트 캡처 사진, 문자내역, 전화가입자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에 처벌받았던 범죄와 유사 또는 더 진화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