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6:45경 인천 남동구 C공원' 안에서 피해자 D(여, 9세)에게 "너 남자니? 여자니? 이쁘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입술로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년 6월 (처단형 하한)~5년 2.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7. 10.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영광통사거리를 광주공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43,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 - 위드마크공식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보험처리된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 외 음주운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10.31.20: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1-2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서울문고 운영의 반디앤루니스 신림역점에서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서점 내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200원 상당의 만화책인 '위대한 캣츠비' 5권, 소설책인 '제거명령' 1권, '위대한 개츠비' 2권, '아크라문서' 1권, '설국열차' 1권, '제7일' 1권, '김네모 육아일기' 1권, '몬스터대학교' 1권, 총 13권의 책을 미리 준비해 간 캐리어 및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도서 목록 1. 훔친 서적 촬영 사진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장이나 길에 세워진 승용차 중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그 승용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1. 2014. 7. 28. 06:06경 광주 동구 계림동 292-5 혜성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크레도스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문을 연 다음 그 안에서 금품을 찾아보았으나, 아무런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2. 2014, 10, 26. 10:50경 광주 동구 D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무쏘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문을 연 다음 차량 물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5, 4. 24. 03:24경 광주 동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생각에 손으로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4. 2015. 4. 24. 03:26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생각에 손으로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5, 2015, 4, 24. 03:27 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소유의 카이런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생각에 손으로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 I, G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PC방 출입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시정 여부에 대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사건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외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재산적 피해가 없었던 점, 절도미수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가까운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2월 이상(절도 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특별감경영역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7: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112에 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7경부터 17:47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2회), 직전 범행 적발일 (2013. 2. 15.)과 이 사건 범행일과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지역에서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무릎 수술을 하고 수술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4.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 LIG 닥터플러스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9. 1. 9.부터 같은 달 23.까지 13개 보험회사에 14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8.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무릎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측 무릎 통증이 심한 것처럼 호소하여 2009. 5. 13. 관절경으로 우측 무릎의 활액막과 추벽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2009. 6. 4. 까지 38일간 입원하고, 2009. 6. 5. 피해자 L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하면서 수술확인서와 입원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6. 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2. 11.까지 13 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와 입원비, 간병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3,366,56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43,366,56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혐의사실 분석표 사본 1.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사건처리결과 조회, A 보험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원을 넘는 비교적 큰 금액인 점, 공범과 함께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한 점,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이 차지한 돈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은 약 5,10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까지 부산 남구 D, 1005-1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일정한 업장 없이 의뢰인들을 찾아다니며 귀금속 방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9.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시가 2,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개(2.18cf f.sil),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개(3.02cff.si2), 시가 5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팔찌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800 만원 상당의 브로치 1개 등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점의 판매의뢰를 받으면서 판매할 경우 즉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하고 위 귀금속들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귀금속들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6,7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형사사건 공탁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ktx 택배를 이용하여 시가 600만원상당의 브로치 1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브로치 1개 등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2개의 판매의뢰를 받으면서 판매할 경우 즉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하고 위 귀금속들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귀금속들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탁판매계약서, 다이아몬드 감정서(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횡령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5. 13:10경 광주시 퇴촌면 도수길 44-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대성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여 경기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에 있는 광진축산 부근 길을 북내면 당우리 방면에서 같은 면 주암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코란도 밴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1,366,1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사고 방지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에 있는 단골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에 있는 광진축산 부근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터넷 카페 모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C(38세, 여)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6. 19:52경 부천시 오정구 F건물 가동 401호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의를 벗고 함께 찍은 사진 2장,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중 피해자 등 부위가 보이는 캡쳐 사진 2장을 피해자의 남편 G의 핸드폰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4 경 피해자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2개를 게시해 놓은 '카카오 그룹'에 피해자의 남편을 초대해 성관계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8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피해자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륜관계였던 피해자가 변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괴롭히고자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2차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 조사회보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포곡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금어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려나며 뒤에 정차한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50,2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45,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2대를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I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 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05

범죄사실 [2016고단300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 중구 수동에 있는 희도아파트 부근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매달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B) 및 수협 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 2장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386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2. 대구 서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E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7. 말경 경산시 대학로 280에 있는 영남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위 E 휴대전화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이체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6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에서 4.말경 사이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 30정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졸피뎀 판매미수 피고인은 2016. 3. 31. 15: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 6정을 5천원에 판매하려다가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5. 3.경에서 4.말경 사이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 30정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대화한 H내용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1. H 대화 내용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판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죄로 5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범죄로 2014. 11. 10.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졸피뎀 30정을 별다른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B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앞서 본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매도하려고 한 졸피뎀의 양이 적고 판매가도 5,000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졸피뎀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유통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5: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9 삼익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KBS별관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제한속도를 매시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가 우측 보도로 튕겨져 나가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와 피해자 G(44세)을 차례로 들이받아 보도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반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대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G, K,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치사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들을 사상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사고의 유족을 포함하여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30

범죄사실 1. 2015.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8:4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07번길에 있는 '술막다리 공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60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치자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5. 19. 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9. 14:00경 위 '술막다리 공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노숙자들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D의 아들인 피해자 E30세)과 다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 도중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2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언니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하는 과정에서, 위 으로 하여금 G의 이름을 기명하게 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우무지를 날인하고, G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 확인서에 자신의 우무지를 날인하여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경사 F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G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10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2014고단403]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8,100만원 상당의 좋은 땅이 경매에 나올 예정이니 같이 반씩 투자하자, 농협직원에게 1,000만원 로비 비용만 주면 시가 1억 3,000만원이 넘는 땅을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싼 값으로 7,1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공동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재매입 명목으로 2012. 7. 20.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생림농협에서 300만원을, 2012. 8. 7. 같은 장소에서 2,500만원을, 2012. 11.경 같은 장소에서 1,340 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140 만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755]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3. 11. 1.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주차장 바닥공사건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주)한국칼라콘크리트로 최종 낙찰하였지만, 2013. 8. 28.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안건이 부결되는 바람에 위 입찰결과를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준수하는 등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31. 경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업체 G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용증명을 보내라, 내용증명을 보내면 답신을 안할거다,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 가압류 신청해라, 세 명을 짤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2013. 9. 7.경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위 업체에 건네주어 위 업체로 하여금 2013. 9. 11,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5,76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업체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H 2013. 10. 10.경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57619호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123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9: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링컨타운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J, K,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7: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참한우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앞 길까지 진행하다가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언행상태도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13: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 9.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한 돈은 피고인의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토지 감정 등에 필요한 대출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감정을 높게 받아 30억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비, 감정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감정을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2011. 5. 26.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7. 8.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 대질조사부분 포함)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07. 4. 19.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