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8

범죄사실(2020고단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석산 개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 경북 울진군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에 석산 개발을 해서 G이 공사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을 하는데 G 본부장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본부장이 석산 개발을 할 땅을 나에게 알려주었으니 그 땅을 사서 투자해 봐라. 그 땅에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지분을 인수하면 나중에 석산 개발을 끝내고 생수공장까지 설립해서 많은 돈을 벌 것이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책임지고 석산에서 암석을 G에 책임지고 납품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본부장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카드대금 결제, 주유소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토지를 구입하여 암석을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처인 H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파트 부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 경북 울진군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북 울진군 I, J, K, L, M, N 임야 8,290평에 대해서 아파트 부지로 개발할 땅이 평당 6만 원씩 싸게 나와 사두면 돈이 될 것이니 돈을 송금하면 위 땅을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명보험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번지의 임야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처인 H 명의의 통장으로 2010. 7. 1. 4,500만 원, 같은 해 9. 30. 2,010만 원, 같은 해 10. 28. 7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7,2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및 통장 사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H 명의 P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O이 석산 개발과 관련하여 좋은 사업이 있다고 말하여, 단순히 그 말을 믿고 피해자 C에게 O을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석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임야를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금원을 위 각 임야 매수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C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석산 개발 및 생수공장 설립 관련 투자 권유를 하고, 피해자를 G 본부장이 알려 주었다는 경북 울진군 F 소재 석산 개발 대상 부지로 데려가 석산 개발에 관한 설명을 해 주는 한편, 피해자에게 경북 울진군의 지역 인사들을 소개해 주기도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석산 개발 대상 부지를 알려 주었다는 G 본부장이 누구인지, 석산 개발 후 그곳에서 나오는 암석을 G에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권유에 따라 2010. 6. 25.경 피고인에게 석산 개발 등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0. 6. 26.경 위 석산 개발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Q’이라는 사람에게 위 돈 중 합계 1,339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카드대금, 주유비 결제 등에 사용한 사실 등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3,000만 원을 모두 O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이 O에게 송금되었다거나, O로의 전달을 위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 투자 권유가 O이 피고인에게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석산 개발 사업의 존재 및 내용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O의 말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업의 실체를 더 확실시하는 행동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토지가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가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C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토지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매도인 R에게 피고인의 돈으로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임의로 작성된 R 명의의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0. 7. 1.경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명목의 돈은 없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매도인 R이 돈이 급하다고 하니 일단 중도금 명목으로 해 줄 수 있는 돈을 보내 달라’는 내용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2,01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R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었다. 4) 피고인은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자 피해자 C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경 7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생명보험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비 납부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총 편취액이 1억 21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2020고단910) 피고인은 2019. 6. 28.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T 휴게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검단사거리 부근에 1,3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데 내가 그곳 땅을 매입하였다. 공사를 시작할 건설회사와 친분이 있어 모델하우스 건설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매입하느라 자금을 다 썼으니 돈 되는 대로 자신을 도와주면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9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B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B과 교제해 오면서 B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였는데, 위 구속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어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내지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내지 자료들만으로는 B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이 작성한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고, B과의 전화 대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보고서도 이에 B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따라서,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B에게 한 말의 내용, B이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게 된 이유, 경위 및 지급 명목 등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