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 2022고단29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3.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4.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던 중, 위 병원의 의료진들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 상당을 수액 봉지에 넣음으로써 필로폰이 수액과 함께 피고인의 혈관으로 투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4. 7.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4. 7. 18:54경에서 19:03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에서 F에게 필로폰 6g을 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6g을 교부하고 F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2. 4. 13. 48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22. 4. 7.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후 F으로부터 필로폰을 주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F의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등(증거기록 제397쪽) 1. 갤럭시A21S에서 압수한 A와의 문자내역 사본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결문(2022고단2056호) 1. H은행 입출금 문자알림서비스내역 사본,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매도, 사용하였고,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22고단390 1. 공소사실 피고인과 I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앙톡’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만난 사이로 평소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4. 23:00경부터 2021. 4. 5.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J호텔 K호에서, 휴대폰 채팅앱인 ‘앙톡’을 통해 만난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에 I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I로부터 주사기를 받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I이 가지고 있던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I을 특수상해 사건으로 체포할 때에 주사기를 별건으로 압수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주사기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때 경찰이 I에게 주사기를 즉시 반환해야 하는데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그 주사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3.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2021. 4. 13. I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하는 현장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고, I의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경찰이 필로폰과 주사기 등에 대하여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검사는 2021. 4. 15. 별건 사전 압수영장으로 압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찰은 2021. 4. 16. 금요일에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된 물건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영장과 기록을 반환받았고 2021. 4. 19. 월요일 09:16경에 필로폰과 주사기 등에 대하여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사는 같은 날 14:43경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2021. 4. 20.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자 경찰은 부산광역시경찰청 압수물관리실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 위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위 필로폰과 주사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점, 검사가 2021. 4. 15. 사후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법경찰관은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점, I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021. 4. 13. 체포된 후 2021. 4. 16. 구속되었고, 최초 압수 당시부터 위 필로폰과 주사기 등에 관한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혔으며 기록상 수사과정에서 그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위 필로폰 등은 법령상 소지‧소유가 금지된 물품이고 I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에 대한 사전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I에게 위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완전히 인도한 후 다시 압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법경찰관이 필로폰 등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기각된 후 2021. 4. 20.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때까지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부산광역시경찰청 압수물관리실에 보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압수 절차상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수사보고서(피의자 A DNA 검출된 주사기 발견 장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DNA 검출 및 I의 분절 모발 전체 양성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피의자 A)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2021. 2. 9.부터 2021. 4. 13.까지 머물렀던 위 호텔 객실에서 2021. 4. 13. 발견된 주사기 중 1개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에 의하면 I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주사기를 받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I로부터 주사기를 받아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I과 서로 모르는 관계인데 ‘앙톡’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수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I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I과 피고인의 동거남 L은 약 20년 전부터 친구 사이이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보고서(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가입여부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앙톡’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여도 가입시 수집한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보존되고 1년간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모든 정보가 삭제되며, ‘즐톡’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더라도 가입내역(가입일, 탈퇴일)은 확인 가능한데, 피고인이 사용한 2개 휴대전화번호로 2021년 7월경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앙톡’, ‘즐톡’에 가입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I과 원래 아는 사이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기 때문에 앙톡, 즐톡으로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을 만난 이유에 대하여 “M를 만나러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커피 한 잔 하려고 I을 만났다. 그때 생활이 어려워서 I에게 돈을 좀 빌리려고 연락해서 호텔 객실에서 커피를 마셨다. I이 어떻게 내 DNA가 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8.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I과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없고 I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10. 2.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의자 A의 모발 국과수 감정서(분절 모발 – 양성)의 기재에 의하면, 2021. 6. 28.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12㎝)을 3㎝씩 절단하여 감정하였고, 2021. 9. 1.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년 6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약 1년 동안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 모발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당시 경찰관이 2021. 4. 4. 밤부터 2021. 4. 5. 새벽까지 위 호텔 주변인 부산진구 범천동 일대에서 있었던 통화내역과 택시요금 결제내역을 근거로 추궁하자, 피고인으로서는 필로폰 투약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경찰관이 짐작하고 있던 내용에 맞추어 ‘I과 호텔 객실에서 조건만남을 하면서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위 모발 감정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I로부터 주사기를 받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데,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사건 내용도 모르고 혹시 피해갈까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피고인을 모른다고 둘러댔다. 호텔 방에서 피고인과 같이 커피를 마셨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넨 사실이 없다. 체포 당시 압수된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온 이유는 모르겠다. 내가 선배들 짐을 챙겨놨었는데 거기서 섞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