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산 중구 중구로 121에 있는 메리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구로 160에 있는 힐사이드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8:01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55 (홍은동) 홍은동성당 앞 도로를 서울여자간호 대학교 방면에서 홍은파 출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위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2 매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금고 1월 ~ 8월 감경사유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2. 형의 선택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3.경 피해자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0. 8. 30.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부동산(전남 진도군 F 전 2,162m²)을 가압류 당하고, 2010. 9. 1.경 차용금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2011. 5. 12.경 피해자가 제기한 대여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에 놓이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위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B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일자불상경 작성일자가 2009. 2. 8.로 된 차용증서(금액: 2,000만 원, 변제기: 2009. 12. 30., 이자: 월 2부), 2010. 6. 30.로 된 차용증서(금액: 5,000만 원, 변제기: 2010. 10. 30., 이자: 월 2부), 2011. 2. 8.로 된 차용증서(금액: 1,500만 원, 변제기: 2011. 7. 8., 이자: 월 2부), 2009. 7. 10.로 된 차용증서(금액: 1억 원, 변제기: 2011. 7. 10., 이자: 월 1.5부)를 피고인 B에게 각각 교부하여 주고, 이후 2011. 7. 25.경 해남군 해남읍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등기소에서 위 1억 원짜리 차용증서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원)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2.경 해남군 해남읍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위 D이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G) 사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전항과 같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이용하여 2012. 11. 5.경 위 법원 성명불상의 경매담당자에게 부동산매수신고서를 제출하고, 2013. 2. 19.경 1억 원으로 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3. 2. 22. 17,684,792원을, 같은 해 3. 14. 28,045,194원 등 도합 45,716,986원을 배당금으로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법원 경매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D 또는 정당한 권리자가 배당받아야 할 45,716,98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등기부등본(전남 진도군 F), 배당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재판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에 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피고인 A의 경우 위 사기죄에 관한 사건의 진행 중에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을 변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판시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A은 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B(본건으로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083,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는 오락실 운영 및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C(본건으로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08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오락실에 오는 손님들을 승용차에 태워 오락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락실을 홍보하면서 손님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과 2011. 12. 21.경부터 2012. 2. 7. 경까지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건물 지하 1층에 컴퓨터 6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B, C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바다 이야기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수 회 있는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범행가담정도 및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93

범죄사실 2016고단369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5. 11. 18:00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가 92호 'E'에 함께 들어가, 많은 손님들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통바지 1벌을 종이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5,000원의 여성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4196 피고인 B는 2016. 6. 5. 15:2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위 매장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900 원 상당의 톰스토리 티셔츠 1점 등 시가 합계 124,4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4603₁ 피고인 A은 2016. 6. 5. 15:25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위 매장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바지 1점, 집업 티셔츠 1점, 티셔츠 1점 등 시가 합계 129,6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3693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2016.¹419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2016고단460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201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위 업소 2층에서 25평의 점포에 6개의 방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 명목으로 6만 원씩을 받고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인 F의 성기를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인 G의 성기를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현재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태도 및 전과관계 (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3. 14:3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830호 C(피의자의 모)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2013. 9. 7.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D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한 것이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날 처음에 왔던 아이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다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단속 당한 2013. 9. 7. 에 검사를 한 것이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경찰이 오기 전에 평소 오던 아이들이니까 검사를 하지 않으려 하였지만 어떤 사람이 엄마에게 '어려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에게 또 해'라고 하여 증인이 검사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엄마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검사를 하였으며 어떤 남자 아이는 증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다시 묻겠습니다. 단속 당일 D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나고 그 당시 학생들 여러 일행이 왔을 때 그 중 몇 명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그 중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사람이 1명이 있었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 아이가 '저 안 갖고 왔는데'라고 하여 증인이 '그럼 다른 거라도 주세요' 하자 운전면허증을 주어서 기억이 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9. 7. C이 청소년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8쪽), 수사보고(E 2회 통화 및 전화녹음), 수사보고(단속경찰관들 통화) 1. 영업신고증, 공소장사본, 약식명령사본, 공판조서(제1회), 공판조서(제2회),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3회),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3 고정 2830호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어머니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위 사건의 판결이 최근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증언이 위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경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보석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형이 토건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형수가 광주은행 간부로 있어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안다. 형수를 통해 다이아몬드를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원상당의 3.01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인 제출자료(보관증, 지불각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해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아직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2014고단191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6. 4.경부터 '25일계' 2개(각 50구좌, 1구좌 당 매달 30만 원씩 50개월 불입)를 운영하면서 매달 25일에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계금을 탈 계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4. 25.부터 2010. 5. 25.까지 위 25일계에 가입한 피해자 E으로부터 매달 30만 원씩 50회에 걸쳐 1,5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았고, 위 계의 다른 계원들로부터도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생활비에 소비하는 등 1,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명의 피해자들의 게금 합계 4억 7,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229] 피고인은 2008. 4.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와 통화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러 개의 계에 대한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계주로서 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땅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원금을 갚아주고, 원금에 대한 이자로 계를 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3.경 1,850만 원, 같은 해 5. 22.경 3,000만 원, 같은 해 5. 23.경 1,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31] 피고인은 2009. 7. 3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0만원을 주고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계주인 계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원들에게 1) 단, 순번 14 (피해자 H)의 피해 금액은 300만 원이고, 피해금액 합계액은 474,000,000원이다. 받은 돈으로 계금을 돌려막으면서 계를 운영해 오던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222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입금증 및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2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 G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경 이미 계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계급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계급 지급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G에게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F, G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액 중 9,000만 원 이상이 변제되지 않았고, F(피해액 6,000만 원)와 G(피해액 5,000만 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7:4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 14 에 있는 홍천갈마곡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산 3-2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07년, 2011년(범행은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높은 편이고, 종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97%, 0.140%로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교통범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강력 접착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1. 마약감정서 1. 범행장소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나아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 기물을 파손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신고를 하였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두 차례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처벌전력들도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5. 01:0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Y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3:52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곱창파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도 템플스트리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템플스트리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두정8길 27 에 있는 소소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의 대리운전자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자 단속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1. 수사보고(템플스트리트 주차장 CCTV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에 대하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는데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3. 10:52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20. 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2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투약 회수도 1회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3:05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화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 옆으로 위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D(여, 51세)의 좌측 다리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83.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원의, 198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1986. 1. 28.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2. 24. 도박(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2.24.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신금로 23번길 30 에 있는 온천천 연제구관리사무소 옆 인도상 벤치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역할자가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각자 1,000원 내지 10,000원의 돈을 걸도록 한 후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 숫자 합의 끝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2. 2014, 2,25, 도박(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2.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처 속칭 2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3. 2014. 3. 9. 도박(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3. 9.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4, 2014, 3, 10. 도박(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3. 10. 13:00 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D는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5. 2014. 3. 14. 도박(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3.14.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6. 2014. 3. 20. 도박(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G, H, I, J.(같은 날 각각 약식기소) 등과 함께 2014. 3.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5:50 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상습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습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K의 각 법정진술 1. L, G, H, I, J,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현장 체증사진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K,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현장채증, 수사기록 528쪽 ~ 549쪽) 1. 수사보고(도박현장 채증사진 분석, 수사기록 1005쪽, 1028쪽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횟수, 각 범행의 가담정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0:55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인 E(15세), F(15세), G(15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발로 E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옆에 앉아있던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G의 목을 잡아 쥔 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G의 오른쪽 가슴에서 배까지 그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00:2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B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해 맥주병을 들고 옆에 있던 여종업원들을 때리려고 하면서 컵을 집어 던지고, 신고 있던 신발을 다른 손님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01: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받자 화가 나 "야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뭐야. 뭐하러 왔어.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I의 낭심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야 이 새끼들아.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체포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A을 체포하려는 I, J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복을 착용한 I, J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업무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행위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주취상태로 B 케이(K)5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대원칸타빌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백주민센터 방면에서 초당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나머지, 때마침 초당중학교 방면에서 어은목코아루 정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레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뒷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위 레조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1,566 원 가량이 들도록 위 레조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7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의 일부를 건축한 사람이고, 피고인 A, B, D는 피고인 C가 위 G를 점유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위 G에 무단 침입하여 점유를 개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4. 07:20경 건조물인 위 G의 2동 건물인 법당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현장임장 및 피해자 면담수사, 유치권 점유자 부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