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6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대전 대덕구 C 103호에서 '임시총회 개요 : 2015년 8월 25일 D 비영리 단체는 2009년 4월 14일 환경부 E로 등록하여 환경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면서 보다 깨끗하고 맑은 공기 푸른 강산을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남겨주고자 전국 7개 지부와 본부를 두고 활동해왔으나,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4대 회장(F)님의 사임을 표한 바 임시총회를 열게 되었음', '1. 일시 : 2015년 8월 25일 토요일 10시 / 2. 장소 : 대전 동구 G/ 3. 참석인원 : 9명', '회장 A 선출, 전직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초대, 5개 국장급으로 결정, 대전광역시 동구 G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H(103호)로 이전'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단법인 D의 임시총회 회의록에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회의 내용을 추인한 사실도 없는 F, I,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I, J 명의의 사단법인 D 임시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환경부 협력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F이 대표직을 맡고 있던 D(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는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계도 및 감시활동, 산림훼손 방지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이다. 이 사건 단체는 2009. 4. 1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환경부에 등록을 마쳤다. 2) I은 이 사건 단체의 사무총장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3) F은 이 사건 단체의 대표직을 사임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2015. 5.경 피고인에게 위 단체의 대표직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단체는 2015. 7. 12. 공주시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는데, I은 회원들에게 피고인을 차기대표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임차한 후, 그 집기 등을 구비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5. 11. 10. 환경부에 비영리단체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8. 25.자 임시총회 회의록(증거기록 2 책 중 2권 61면 내지 65면,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위 변경신청은 그대로 수리되었고, 피고인은 환경부에 등록된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가 되었다. 7) 한편 환경부에 등록된 단체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임 대표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 8) I은 이 사건 단체의 회원들이 피고자의 대표자 취임에 반대한다며, 피고인에게 환경부에 등록된 단체 대표자 명의를 다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9) I과 피고인은 2016. 1. 22. 약정서(위 증거기록 102면)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단체의 인수·인계과정에서 2015. 5.부터 2015. 12.까지 발생한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16. 2. 13.까지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단체의 모든 것을 이전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280만 원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 I은 2016. 1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11) 위와 같이 뒤늦게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I은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에게 지급을 약속한 160만 원 중 1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후 회장직을 새로 맡게 된 사람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줄 테니 명의이전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위 증거기록, 84면)한 바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에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I,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회의록에는 F, J, I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사람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각 날인된 인영이 위 각 사람들의 도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위 각 사람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그 인영의 진위여부조차 알 수 없다. 2)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의록을 본 적은 없으나, "환경부 장관 소관이라(대표자) 명의변경을 하려면 도장하고 인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감하고 도장을 주었다", "회장직을 빨리 해 가라고 했다", "대표자 명의 변경하는데 쓰라고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4면, 5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환경부에 등록된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 병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F의 명시적 위임 하에 피고인이 환경부에 등록된 대표자 명의 변경을 위하여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위조라고 할 수 없다. 3) I, J은 '회원증 발급'을 위해 피고인에게 도장을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I,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회원증 발급 업무는 사무총장(I)의 업무라는 것(증인 I에 대한 녹취서 17면, 증인 J에 대한 녹취서, 21면)이고, J은 이 법정에서 "그동안 신분증을 만들 때, 도장이 필요한 일이 없었다"고도 진술(증인 J에 대한 녹취서, 5면)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회원증 발급'을 위해 도장을 준 것이라는 I, J의 각 진술은 믿기지 아니한다. 4) I은 2016. 12. 2. 경찰 조사시에는 "2015. 8. 25. 임시총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 사건 회의록이 위조된 것이다"고 진술(위 증거기록, 80면)하였다가, 2016. 12. 22. 경찰 대질 조사시에는 "2015. 8. 25. 임시총회는 없었으나, 월례회의는 있었고, 당시 자신이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J의 사회로 피고인의 대표자 취임에 대한 찬반투표는 있었고, 당시 기권 1명에 나머지는 다 반대를 하였다"고 진술(위 증거기록 160면, 161면)하였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는 "2015. 8. 25.에는 회의를 한 사실도 없고, 월례회의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회장 선출과 관련한 회의가 개최된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증인 I에 대한 녹취서, 4면)하였는바, 피고인의 회장 선출과 관련된 2015. 8. 25.자 모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I의 진술이 계속 번복된다. 뿐만 아니라 증인 J,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이 피고인의 회장 선출에 관한 2015. 8. 25.자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2015. 8. 25. 이 사건 회의록 작성 이후 이 사건 단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집기 등을 구비하는 등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I이 작성한 약정서(위 증거기록 102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5.부터 같은 해 12.까지 이 사건 단체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피고인의 대표자 취임을 반대한 것은 2015. 8. 25. 이후라는 것이다(증인 J에 대한 녹취서, 9면). 6) 환경부에 등록된 단체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임 대표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나, 부회장 혹은 사무총장 등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의록 작성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I, J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대표자 취임에 반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는 하나, 설사 이를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위 사람들의 날인을 위조하여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알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