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9세)과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로 사실은 2014. 10.경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는 바람에 뇌병변 언어장애 3급의 진단을 받게 되었음에도 당시 피해자가 누군가를 사주하여 피고인의 머리 등을 폭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를 입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가 범행을 실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체포미수 피고인은 2017. 8. 10. 06:4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체포하여 경찰서에 데려가기 위해 올가미 형태로 만든 나일론 줄을 주머니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10cm)을 메고 있던 가방에 소지한 채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오자 반가워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와 포옹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양팔을 벌려 피고인과 포옹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미리 준비한 올가미 형태로 만든 나일론 줄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까지 집어넣어 위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체포하여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위 줄이 피해자의 귀에 걸리고, 피해자가 즉시 위 줄을 머리 위로 벗긴 다음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자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위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사진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0조,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체포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경찰서에 데려가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체포하려고 한 것으로 별개의 범죄이고, 강요행위와 체포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중복되며, 피고인이 체포를 위한 유형력 행사를 시작함으로써 동시에 실행의 착수에 들어선 것이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자신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생각에 집착하다가 급기야 피해자를 억지로 경찰서에 데려 가려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에 벌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전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얻었고 신체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경남 산청군 C 공장에서 'D'라는 상품명의 뽕소금을 생산하면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등록한 상표인 것처럼 위 상품의 포장에 E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인 'F'를 그대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증 1. D(피의자가 판매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5조, 제9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2:40경 문경시 B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자신의 처와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동네후배인 피해자 C(43세)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현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손잡이 21cm, 머리길이 12cm, 직경 2.5cm)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4,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도구, 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범행방법 및 가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주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6: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실에서, 'E'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면서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발기가 풀리자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걸레 같은 년,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갑자기 들이밀며 강제로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침대를 짚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깨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얼굴 등을 3~4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모텔CCTV, 법화학 감정서, 1. 피해 부위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코뼈 사진 1. 각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코뼈골절에 관한 건, 범행현장 CCTV 수사), 각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첨부, 피해자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피해자 진단서 재첨부 및 담당의 진술, 피해자 코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유사강간상해죄가 아닌 유사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들이밀며 강제로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팔을 깨무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상,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는 유사강간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유사강간의 기회에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므로, 유사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아닌 유사강간상해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요구에 불응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방법,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심리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유사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6노463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25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E가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깨진 유리조각을 휘두른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노역장 유치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2014. 4. 2.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 19: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D에 있는 E산장에서 자신이 부교수로 근무하는 F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식탁 밑으로 손을 넣어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교수인 피해자 G(여, 59세)의 무릎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 11:00경 양산시 H에 있는 F 대학교 웅비관 5318호에서, 서류를 전달하러 온 위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한 손으로 껴안은 채 오른쪽 뺨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갖다 대고 비벼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20. 21:00경 양산시 I 연수회장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사귄 사실도, 아이를 낳은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F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와 G 교수는 사귀는 사이다. 5년이 넘었는데 소문이 안 나니 소문 좀 내어라. 아이도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피고인 자필 기재 내용 포함) 1. 대화내용 기록, 녹취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인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진술 사이의 세부적인 차이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것이다) 동료 교수인 J의 증언, 피고인이 자신의 성추행과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이 적힌 진정서에 스스로 이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하여 주기까지 한 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교육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에 대하여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고등교육 담당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료 여교수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음은 물론 대학 교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객관적인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사건 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7.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9. 7.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친인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삼성카드(카드번호 C) 회원가입신청서 용지 본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집주소란에 '대구 남구 E'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카드 회사 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행사하였다. 2. 2012. 8. 9.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8. 9.경 대구 이하 알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한카드(카드번호 F)의 회원가입신청서 용지 본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집주소란에 '대구 남구 E'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카드 회사 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행사하였다. 3. 2012. 8. 29.경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9.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 회사에 모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 B의 동의 없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줌으로써 부정하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4. 2012. 9. 4.경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4.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를 상대로 모친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줌으로써 부정하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5. 2012. 10. 25.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10. 25.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T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서비스(G)에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집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H'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행사하였다. 6. 2013. 1. 7.자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7.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친 B 명의로 KT 유선전화(I), KT 인터넷(ID번호 J), KT TV 라이브 서비스를 각각 개통하기 위해 B의 허락 없이,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상의 KT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고지함으로써 부정하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이용내역서, 각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제3, 5번 및 제20번 중 45면의 것),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한카드수령증, 여신원장조회, 부채확인서, 원부 증명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인터넷가입사실확인증명서, TV가입사실확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KICS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4980), 판결문(대구지법 2014노30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4. 14: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공소외 E와 함께 피해자 F로부터 고액 수표를 환전하여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다음 다시 수표로 환전할 때 소액 수표로 바꾸어 돌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그중 2억 원을 피고인이, 1억 원을 E가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G 소재 H에서 게임을 하다가 4,140만 원 상당을 잃게 되자 5,700만 원을 E에게 주어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남은 1억 1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H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카지노 출입 관련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전액을 환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환전을 위하여 중국인 K에게 금원의 환전을 일부 위탁하였으나 K이 위탁받은 금원을 모두 탕진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이고, 나머지 금원 중 상당 부분도 E가 피고인에게 '사용해도 문제될 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여 소비하게 된 것(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는 자가 자신이 가져온 고액권 수표를 칩으로 바꾼 후 전혀 도박을 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소액 혹은 짧은 시간 동안 도박을 한 후 칩을 소액권 수표로 환전할 경우에는 카지노측에서 환전을 거부하지만, 그 중 10% 가량이라도 도박을 하거나 상당한 시간에 걸쳐 도박을 할 경우에는 소액권 수표로의 환전을 거부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의 경우 평소 그다지 큰 금액을 도하지는 아니하였고(수십 ~ 수백만원 가량) 그러한 금액으로도 몇시간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카지노에 출입하여 이러한 카지노의 환전 업무 형태를 모를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액권 수표의 일부만을 도박에 제공하더라도 나머지 금원을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소비한 것이 아니고 K이 소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비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소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배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횡령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E의 말만 믿고 소비해도 문제되지 않는 돈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피해금원 중 반환된 금원은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합하여 자신이 환전하기로 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수사기록 47쪽),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을 하는 일이 많았던 피고인에게 카지노에서의 환전을 부탁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0. 03:1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물적 피해는 배상하고 인적 피해는 없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33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해자 B(남, 42세)은 2022. 4. 24. 2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밖에 나가 노상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E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있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과 E가 각각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과정, 주변 상황,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 피해자 B(남, 42세)은 2022. 4. 24. 2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밖에 나가 노상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 14.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8.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20. 12. 24.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1. 8. 3. 상해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음주 수치・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3:59경 경산시 B에 위치한 ‘C매장’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냐”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높이 약 90cm, 폭 약 4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D과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여, 23세)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 D의 오른팔과 피해자 E의 뒤통수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의자로 피해자들을 내리쳤는데, 폭행의 결과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전과를 살펴볼 때, 이 사건 범행 전후로는 폭행 범죄를 빈번하게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적 폭력행사의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11: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개 같은 년, 썅년, 죽여버릴 거야’ 등의 말을 하면서 손에 위 카페 카운터에 놓여 있던 통을 들고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위 카페에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른데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가명, 당시 14세)와 트위터 DM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 아동에게 성관계를 조건으로 술, 담배를 구매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1. 19: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1번 출입구에서 피해 아동을 만나 서울 동작구 C건물 지하 6층에 미리 주차해놓은 셀토스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 후 피고인이 먼저 하의와 팬티를 벗고 구강성교를 2회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아동의 성기에 삽입하는 성관계 후 그 대가로 피해 아동에게 총 5,1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갑(4,500원), 일회용라이터 1개(600원)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영상 녹화CD에 담긴 B의 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 아동 이동 동선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 앞으로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2:1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모두 약 10~20년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이면도로를 C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월드컵북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 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0: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이에 피해자 B(여, 69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등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및 요골 머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장애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 여러 번 있고, 폭력 관련 수사경력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다만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다). 어느 정도 청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보청기를 착용해야 음성이 들리는 수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다만 구체적인 피해 회복 내역․계획까지 나타나 있지는 않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2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등기부상 대표이사: D, 이하 ‘C’라 함)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9.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87,454,545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514,536,3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 포천세무서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4,936,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포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문답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E주유소 조사종결보고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이를 발급한 자인 G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3:54경 경북 고령군 호촌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로 16 서대구공단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