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408호에서 어음할인업 또는 어음할인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2013고합13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피해자 D와 거래하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어음할인을 중개하고 피해자에게는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0년경에는 전자어음제도 등으로 거래물건이 줄어드는 등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위조어음을 교부하고 어음대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경 서울 중구 C빌딩 408호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어음대금을 보내주면 약속어음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성어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중구 C빌딩 부근에서 어음대금 명목으로 2010. 1. 6.경 2억 원, 2010. 2. 11.경 2억 원, 2011. 8. 24.경 4억 원, 2011. 8. 25.경 3억 5,000만 원, 2011. 8. 26.경 2억 6,200만 원 등 합계 14억 1,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어음을 교부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약속어음을 장당 70만 원 내지 100만 원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중구 C빌딩 4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어음 중 어음번호 'G', 액면가 '164,400,000원정', 지급장소 '하나은행 용산역지점', 발행인 'H주식회사 대표이사 I'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지급기일을 '2013. 3. 22.'로 기재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 부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H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부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장 액면가 합계 52억 6,900만 원 상당의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6.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로 전주 D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고, 그 조건은 어음할인금 지급일로부터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어음액면가를 기준으로 월 1.1%의 이자를 D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월 0.05%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C빌딩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어음할인 중간업자 K에게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5,0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광장에서 위 K를 만나 할인할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3고합23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피해자 L과 거래하며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대금을 제공받아 어음할인을 해주고 피해자에게는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며 피고인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위조어음을 교부하고 어음대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처럼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말고 그 어음을 나에게 그대로 가져오면 이익금을 더한 다른 어음으로 바꾸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어음을 되돌려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성어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위조어음을 교부하고 어음할인대금만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억 1,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3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억 1,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총 17장을 교부받았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인인 E에게 위조된 어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지급장소 및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약속어음을 E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어음 중 어음번호 'M', 액면가 '270,000,000원', 지급장소 '한국외환은행 계동지점', 발행인 'N주식회사 대표이사 O'으로 기재된 위조된 약속어음에 검은색 볼펜으로 지급기일을 2013. 4. 29.로 기재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장 액면가 합계 46억 8,540만 원 상당의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약속어음 회신 1. 통장사본, 메모사본 1. 거래내역 2013고합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전면 및 이면, 확인서, 부도어음신고서 등록 1. 장부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전주들에게 위조어음을 주고 할인대금을 받아 지급기일이 되면 어음액면금을 주고 어음을 회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다가 2013. 2. 초경에는 더 이상 지급할 자금이 없고 확보한 위조어음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어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어음할인대금을 받은 것은 피해자들이 이전에 할인한 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들로 받은 어음대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0년 중반경부터 피해자들과 어음할인 중개 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2005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점차 위조어음을 교부하여 받은 할인대금으로 어음대금과 할인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어음 돌려막기'를 시작하여 전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어음금액이 누적되었으며, 2009. 11.경부터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되면서 피고인이 중개할 어음의 물량이 감소하자 더욱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어음할인을 중개할 능력이나 교부된 위조어음의 액면금액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조어음이 교부된 사실을 숨기고 돌려막기를 계속하기 위하여 2010년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이미 교부된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다시 가지고 오면 매입어음의 액면금액과 할인금을 더한 금액의 다른 어음을 교환하여 주겠다."며 소위 '어음 돌리기' 방식의 거래를 제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교부된 위조어음을 회수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어음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다시금 더 큰 금액의 위조어음을 지급하기를 거듭하였던 점, 위와 같은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의 거래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기타 전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누적되어 한계에 이르자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성어음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 없이 위조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어음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전에 할인해 준 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이나 위에서 살펴본 각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어음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어음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은 편취한 금원의 처분 계획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징역 4년 이상 징역 7년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나. 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31억여 원의 거액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위조어음을 행사하여 수차 어음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만 73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합137호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약속어음을 장당 70만 원 내지 100만 원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중구 C빌딩 4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어음 중 어음번호 'G', 액면가 '164,400,000원정', 지급장소 '하나은행 용산역지점', 발행인 'H주식회사 대표이사 I'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지급기일을 '2013. 3. 22.'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H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구입한 위조어음에 피고인이 지급기일을 적어 위조어음을 완성함으로써 총 18장 액면가 합계 52억 6,9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3고합238호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인인 E에게 위조된 어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지급장소 및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약속어음을 E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어음 중 어음번호 'M', 액면가 '270,000,000원', 지급장소 '한국외환은행 계동지점', 발행인 'N주식회사 대표이사 O'으로 기재된 위조된 약속어음에 검은색 볼펜으로 지급기일을 2013. 4. 29.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구입한 위조어음에 피고인이 지급기일을 적어 위조어음을 완성함으로써 총 16장 액면가 합계 46억 8,54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조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지급기일을 기재하고, 2012. 8. 30.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지급기일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비어있는 지급기일란에 지급기일을 기재한 행위는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의 변경이므로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어서 위와 같이 약속어음에 지급기일을 기재한 행위가 당초의 위조죄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에 지급기일을 기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유가증권변조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