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 C, H(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환전 종업원에게 안내하여 환전을 도와주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D은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7. 1.경부터 2018. 8. 16.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팬텀스페셜카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점수가 적립된 IC카드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 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환전해 주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고, G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환전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안내하거나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돈이 부족해지면 환전에 필요한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단속 당한 후 환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게임기를 반환받은 다음 2018. 9. 7.경부터 2018. 10. 11. 22:10경까지 위 게임장에 다시 위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점수가 적립된 IC카드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 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환전해 주도록 피고인 D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고, 피고인 C, H는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환전 종업원인 피고인 D에게 안내하거나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돈이 부족해지면 환전에 필요한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B,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경찰 단속 및 112 신고 내역 관련-첨부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포함, F 영업소에 대한 게임장 등록사항 편철, 뉴팬텀스페셜 카드게임 등급분류결정서 및 설명서 편철),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기 정산창 내용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 미단속 보고서 내 피의자 D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분석) 1. 사후압수영장 의견서, 112 미단속보고서, C AA은행 거래내역서, 게임장 빌딩 임대계약서, 뉴팬텀게임기 임대계약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의자 C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6031호 사건의 증제1 내지 7호, 같은 검찰청 2018압제6474호 사건의 증제1 내지 1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56,780,000원임을 전제로 위 금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아니라 하여도 이 사건 게임기상 누적정산 금액인 16,256,890원과 압수된 장부상 일부 금원은 실제 환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환전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바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비록 뉘우치는 정상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가진 일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의 규모가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이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압수된 게임기를 반환받은 점을 이용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계속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단독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피고인을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이득의 최종적인 귀속자로 보고 양형을 함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한 근로의욕을 가진 일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거듭된 동종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법정에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각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들은 이 사건 영업장의 종업원들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귀속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앞서 본 불리한 정상 이외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단속이후 수사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뉘우치고 있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해 취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