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고 2011. 6. 21.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과 함께 '총책',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 '계좌개설책', '편취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범행(일명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과 '계좌개설책'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중국 조선족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이하 '부정계좌')의 예금통장(일명 '대포통장'), 현금 및 현금인출시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한 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고, '총책'은 전화금융사기단 내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면서, 중국 내의 인터넷 전화 또는 별정 통신사업자의 교환기를 경유한 전화를 이용하면 위치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화정보를 입수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 의료보험공단,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카드회사 직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부정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편취금인출책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부터 위 부정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의 인출을 지시받으면 실제로 현 금인출기에서 편취금을 인출한 후 편취금을 총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I는 중국에 소재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C 등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C은 허위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H과 함께 피고인, D, G, J, K, L 및 M으로 하여금 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부정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모집하도록 하고, E에게 부정계좌에 입금된 편취급을 인출토록 지시하는 한편 인출된 편취금과 모집된 부정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G, J, K, L, M과 함께 C과 H의 지시에 따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부정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E은 C과 H의 지시에 따라 모집된 부정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하는 한편 부정계좌에서 인출한 편취금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F은 C과 H의 지시에 따라 모집된 부정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대출을 빙자한 체크카드 등 편취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을 양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7.경 남양주시 N 3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2. 6. 8.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P)의 통장사본과 위 예금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56-7 노상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7.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통장들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화금융사기단 일원 성명불상자는 2012. 6. 2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R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S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S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5,68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G, I, J, K, L, M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8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소위 '피싱사이트' 이용 범행) 전화금융사기단 일원 성명불상자는 2012. 6. 5.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 주세요. V"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사이트를 위장한 소위 피싱사이트(V)에 접속,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권한 없이 국민은행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W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X)로 5,980,000원을, Y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Z)로 5,16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합계 11,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6. 5.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1,935,700원을 계좌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1,93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사실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대출을 빙자한 체크카드 등 편취 범행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 피싱 조직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