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D 공사현장에서 2020. 3. 16.부터 2020. 3. 17.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3월 임금 14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E외 3명의 임금 합계 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2. 02:05경 울산 남구 B 1층,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나란히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이 정도 젖이면 시집가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혼자 옆 자리로 옮기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옆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및 화면캡처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D에게 2019. 10. 24.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성관계, 임신 사실,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하였던 사실 등에 관하여 나눈 대화 내역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4. 22.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B,3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4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하남시 D 소재 주식회사 C 지사에서 2019. 9. 30.부터 2020. 4. 4.까지 근로자로 재직하고 퇴직한 E의 2020. 2월 임금 580,000원, 2020. 3월 임금 960,000원, 2020. 4월 임금 300,000원 등 임금 합계 1,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같은 아파트의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1:00경 구리시 C아파트, D호 옆 비상계단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두세 번 두드리다가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잠옷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1. 고소장 1.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전후 상황, 추행한 부위, 추행한 방법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뭐 했냐고만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마누라를 만지지 피해자를 왜 만지냐는 취지로 묻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 대답하였는바(증기기록 61, 79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까지는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0쪽).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틈타 그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과 B(현재 소재불명) 및 피해자 C(남, 48세)는 2016.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보드카페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7. 하순경 경기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80억원 가량의 유산을 물려받아 재산이 많으니 사기도박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미리 짠 뒤 이들이 피해자와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으로 믿게 한 뒤, 이들이 마치 피해자의 사기도박을 적발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사기도박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강취할 것을 모의한 뒤, 위 범행을 위해 B는 위 범행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 과정에서 피고인도 사기도박을 하던 중 적발된 것처럼 항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사기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믿게 만드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9. 7.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게임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면 1억원 정도를 얻을 수 있으니 함께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위 제안을 받아들이자 피해자에게 위 사기도박에 필요한 렌즈, 무전기, 무전기 선이 연결된 런닝셔츠 등의 물품을 준비하도록 한 뒤 도박 당일 피해자에게 위 무전기 선이 연결된 런닝셔츠를 착용하고 도박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B를 통해 위 범행에 참여한 성명불상자들은 2019. 8. 5. 23:00경부터 2019. 8. 6. 05:00경까지 경기 시흥시 D 1층 전당포 사무실에서 바둑이 게임(카드 4장을 받은 뒤 카드 교체를 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의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을 하기로 정하였고, 피고인과 B는 위 도박 도중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사기도박에 가담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던 중 2019. 8. 6. 04:30경 B를 통해 위 범행에 참여한 성명불상자들이 갑자기 위 도박장에 들어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했으니 그 증거를 찾겠다'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뒤 피해자의 눈에 렌즈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옷 속에 있던 전선을 발견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했으니 합의금으로 1억원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사기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왜 그러냐'고 항의했고, 이에 이들 중 1명이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사기도박이 적발된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현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8. 6. 06:1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16,710,463원을 우리은행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9,710,463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사진, 합의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현장 CCTV 영상사진, 통화녹음파일(A, B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및 수명의 조직폭력배들과 합동하여, 수명의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사기도박을 당한 것처럼 상황을 작출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970여만 원을 강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되고 수법 또한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의 전모를 처음으로 밝히는 등 수사에 중요하게 협조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5. 9. 1.경 "우리글로지넷(주)"에 취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우리글로지넷(주)"에 재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2015. 9. 1.부터 2015. 9. 16.까지 총 16일간 근로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로부터 2015. 9. 17.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68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F 현장'의 소속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를 이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92. 7. 20. 강원도 화천군 G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도 H에서 발주한 'F' 중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로부터 상하수도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2개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04. 5. 21. 강원도 화천군 G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도 H에서 발주한 'F'을 주식회사 E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강원도 철원군 I 소재 'F' 현장에서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C가 공동으로 도급한 위 현장 내 도급인들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1979. 5. 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에서 발주한 'F'을 주식회사 C와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상기 공사현장의 K의 설계시공서에 명시된 계획 굴착 깊이가 1.5m지만 통신설비가 나와 추가로 1.7m까지 굴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반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시공서에 기재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고 2019. 3. 18.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다가 토사가 붕괴되는 바람에 위 장소에서 지장물 확인 작업을 하던 근로자 L로 하여금 위 토사에 부딪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로 하여금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현장관리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현장관리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의 우편진술조서 1. L의 고소(발)장, D의 목격자진술서 1. 전화등사실내용확인 1. 공사변경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3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일용직), 신규채용자 일지, 보험가입자재해사실 등 확인서, 산업재해조사표, 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1. 오수관로 계획평면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층 402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7. 5. 설립된 법인으로서, 광명시 D 소재 E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주)F로부터 도급받아 2015. 12. 1.부터 2017. 3. 31.까지 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2. 15: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62세)에게 4층 대피소 소형 발코니 창틀에 방풍 비닐 설치 지시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락 하지 않도록 추락 방지망이나 안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4층 대피소 발코니 창틀에 방풍 비닐 설치 작업을 하다 약 14m 아래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공사현장 내 지상 7층 옥상층 구간 계단 측면에 설치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사용중인 고소작업대(3대)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공사현장 내 지상 7층 사면부 비상대피소 슬라브 단부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공사현장 내 지하 2층 코어측 주차장 구간 슬라브 단부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공사현장 내 지상 1층에서 사용 중인 LPG용접장치의 배관에 안전기(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6)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정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공사현장 내 지상 1층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임시가설 전선에 접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 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보고, 중대재해발생건설현장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내지 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내지 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 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안전조치 위반의 점은 개선이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경 B㈜에서 퇴직하였고, 퇴직 후에도 ㈜C, D, ㈜E에서 주말마다 근무하는 등 사실상 취업상태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같은 해 5. 2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안양고용선터에 위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6. 7.경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근로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등 마치 계속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해 6. 8. 433,720원, 같은 해 7. 6. 1,518,040원, 같은 해 8. 3. 1,518,040원, 같은 해 8. 31. 1,518,040원, 같은 해 9. 28. 1,518,040원, 같은 해 10, 26. 1,518,040원, 같은 해 11. 27. 1,734,910원을 지급받는 등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758,83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참고인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부터 2019. 3. 11.까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음란물 거래업자인 D으로부터 문화상품권 25만원을 주고 구입한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E를 통해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하드 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총 7,368개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파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F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G' 폴더 내역 삭제 및 미표시), 수사보고(피의자 구매 아동음란물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수요가 있어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는 지속적인 공급이 창출되게 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매한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따로 배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따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1:23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사거리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위 버스 운행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거면 하차해달라"고 말하자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승객한테 내리라 마라 하냐 이새끼야, 버스기사 주제에", "운전수 놈 주제에 손님에게 쓰라 말라한다, 새끼가", "버스기사가 뭐 비슬이냐 씨팔, 왜 내가 내려야 하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장 마사지를 해 주겠다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으니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상담을 요청하였다가 경찰관들의 상담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폭행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6.부터 2020. 8.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2,800,000원, 2020. 7. 임금 1,716,129원 등 임금 합계 4,516,1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350,96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의 퇴직금 11,331,7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735,73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위임장 포함)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30일 동안 서울 강남구 B 소재 'C회사'에서 근무하고, 2015. 10. 12. 300만 원의 급여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7. 9., 2015. 8. 6., 2015. 10. 12. 등 3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1,290,000원(중복일수 30일×구직급여일액 43,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0:54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명, 남, 44세)이 운행하는 D K5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알라뷰, 너 진짜 멋있다.", "어떻게 그렇게 멋있어요?", "나 좋아해요? 딴 여자 좋아하는구만, 왜 그 여자가 나보다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만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녹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범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 주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만큼은 나름대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9:51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D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 피해자들에게 "존나 못생겼다. 아줌마 같다. 네가 먼저 자자고 하지 않았냐, 좆을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고소장,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모욕,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9:51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D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 손님인 E, F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 그들에게 "존나 못생겼다. 아줌마 같다. 네가 먼저 자자고 하지 않았냐, 좆을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1:2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끌어안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행위태양과 추행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2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3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돈 1,000만원) 피고인은 B과 절반씩 투자하기로 하여 2016. 5. 16.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비품구매 및 관리, 영업 등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설치된 저온저장고 결재대금 2,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에서 임의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그 중 1,000만원을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돈 4,800만 원)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처 이름으로 창원시 F에서 자동차부품 및 방산부품 회사인 G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어 공장을 확장하고 추가로 설비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이 운영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제때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처 E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단, 제1죄에 대하여는 법정진술에 의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B에게 지급된 일비 및 여비 합계 57,800원)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급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H카드 I, J, K카드 L)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9. 23.경 창원시 성산구 M 소재 "N 노래주점"에서 140만 원을 결제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50% 보유한 공동 경영자로서, 법인 카드사용에 관하여 대표이사 B과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사전협의에 따라,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위를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 B이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불법으로 영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주장과 증명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사건 중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 일부 무죄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피해자의 엄벌탄원 등 감경사유 : 동종 전과 부재, 건강(최근 늑골골절 외), 부양가족(배우자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