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07

범 죄 사 실 1.2020고단307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25세)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0. 6. 29. 01:15경 강원 고성군 D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21고단1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8. 8.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4. 22:1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편도 3차로인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G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면서 곧바로 제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제네시스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4. 22:10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4. 22:10경 강원 속초시 J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8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GV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상해진단서 2부, 피해자 의류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상해죄의 경우 헤어지자는 전 연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현장사진과 진단서 및 피해자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폭력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나아가 음주교통사고 범죄의 경우 이미 이 사건 상해죄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재차 저지른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4%로 상당히 높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은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1년 이전인 2009. 1. 2.이었고 그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 계기가 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을 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피고인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상의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