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4년을, 피고인 F은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피고인 G, I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방조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공사개요 및 부실시공 발생원인 가. 공사개요 주식회사 Z(대표이사 AA, 이하 'Z'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AB에서 건축 중인 'AC아파트' 중 AD 블럭(1601~4동), AE 블럭(1501~4동)(이하 AD, AE 블록을 합하여 '1공구'라 한다) 8개동 330세대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이며, 주식회사 AF(대표이사 AG, 이하 'AF'이라 한다)은 Z의 자회사로서 위 아파트 중 AH 블록(1901~4동), AI 블록(1801~3동)(이하 AH, AI 블록을 합하여 '2공구'라 한다) 7개동 393세대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이다. 위 두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각 블록 토지를 매입한 후 2012. 9.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4. 11. 30. 입주예정을 목표로 2012. 11. 2.경부터 위 공사에 착공하였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인 149억 원 상당을 제시한 주식회사 AJ(대표이사 AK, 이하 'AJ'이라 한다)과 2013. 1. 3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AJ은 2013. 11. 30. 완공을 목표로 위 1, 2 공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0. 16. 준공시기를 2014. 4. 30.로 연장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AJ은 세종시 공사현장의 노무비, 건축자재, 장비가액 상승을 제대로 예견하지 못한 채 위 공사계약을 저가로 체결하는 바람에 증액된 인건비 등의 감당이 어려워 곤경에 처하였다. 그리하여 2013. 9.경 Z에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 7억 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에도 여전히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어 급기야 2014. 2. 4. Z 등으로부터 일방적인 공사해지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나. 부실시공 발생의 원인 1) AJ의 시공능력 부족과 현장감독 소홀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을 받은 AJ은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보다 약 18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낮은 금액으로 무리하게 견적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 건축공사가 다수 진행 중인 세종시의 증가하는 인건비, 자재대금 등 제반 공사비용이나 인력수급 사정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체불 노임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밀린 자재대금 등으로 인한 가압류 등 소송이 다수 제기되는 한편 철근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다른 현장으로 이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였다. 결국 AJ은 적은 공사금액으로 약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15개동 모두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일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속칭 '평띠기'(면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작업) 작업을 하도록 시켰으며, 철근시공 소장들은 경비절감이나 빠른 공정진행을 위해 제대로 시공 감독을 하지 않았다. 2) 시공 및 감리업체의 감독업무 소홀 AJ이 위와 같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철근을 배근할 우려가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현장대리인 등을 비롯한 직원들과 상주 감리들은 자신들의 업무부담 가중이나 공정의 신속한 진행 등을 이유로 AJ의 철근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검측을 강화하는 등의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3) 하청업체의 금품 등 제공과 철근의 임의처분 하청업체인 AJ의 현장대리인은 원청인 시공사 직원과 상주감리가 철근배근에 대한 검측을 문제없이 통과시켜 주어야만 공사기간 단축, 인건비 절감, 기성금의 원활한 수령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시공사 관계자들과 감리들에게 수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는 외주공장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가공된 철근이 반입되어 사용되므로 반출되는 고철은 소량이어야 함에도 고철 명목으로 상당한 양의 철근이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설계도상 시공 철근보다 실제 적은 양의 철근이 시공되었으며, 위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철근자재 및 고철 반출 여부를 관리하는 시공사 공무과장 및 공사과장들은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사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였다. 결국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AJ의 시공을 관리·감독하고 검측해야 할 시공사와 감리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Z, AF에서 시공하는 1, 2공구의 현장대리인이다. 피고인 B는 1공구에서, 피고인 C은 2공구에서 각 공사자금 및 대외 업무처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과장이다. 피고인 D은 2공구에서, AL은 1공구에서 각 현장기사 및 하청업체 관리, 시공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사과장이다. 피고인 E은 AJ의 1공구 현장대리인이며 1, 2공구의 자금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F은 AJ의 2공구 현장대리인이다. 피고인 G은 AJ의 1공구 철근시공 소장이다. 피고인 H은 AJ의 1공구 철근시공 반장이다. 피고인 I은 AJ의 2공구 철근시공 반장이다. 피고인 J은 AM 소속 1공구 총괄감리원으로 시공자재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시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는지에 대한 최종 검토 및 확인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K은 1공구의 감리를 담당하는 AM 소속 감리원이다. 피고인 L는 2공구의 감리를 담당하는 AN 소속 총괄감리원이다. 피고인 M는 2공구의 감리를 담당하는 AN 소속 감리원이다. 3. 주택법위반 가. AC아파트 1공구 철근 부실시공 관련 1) 피고인 A, E, G, H과 AL의 공동범행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시공하는 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시공사 및 하청업체의 직원들로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2013. 7. 9.경 AC아파트 AD블럭의 1601동 4층 코아홀(엘레베이터 승차대기 장소)의 벽면(부재: EW17)을 철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120mm 간격으로 철근을 시공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149mm 간격으로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686 기재와 같이 총 686개의 부재소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철근을 넓은 간격으로 시공하였다. 그로 인해 관할 관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014. 4. 29.경 사업주체인 Z이 사업승인권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점검결과와 보강방안을 제출하고 사업승인권자가 보강방안을 확정할 때까지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공사중지명령을 발령하고, 그 무렵 Z은 이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용역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L과 공동하여[다만 피고인 H의 경우 가담범위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부분에 한함] 과실로 위와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인 2014. 11. 30.경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J, K의 공동 범행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공구 감리원들로서, 2013. 7. 9.경 AC아파트 AD블럭의 1601동 4층 코아홀의 벽면(부재: EW17)의 철근 배근이 설계도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측요청을 받고 검측을 실시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와 같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측결과통보'에 '적합'이라고 판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686 기재와 같이 총 686개의 부재소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철근을 넓은 간격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적합' 판정을 하였다. 그로 인해 관할 관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014. 4. 29.경 사업주체인 Z이 사업승인권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점검결과와 보강방안을 제출하고 사업승인권자가 보강방안을 확정할 때까지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공사중지명령을 발령하고, 그 무렵 Z은 이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용역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과실로 위와 같이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인 2014. 11. 30.경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AC아파트 2공구 철근 부실시공 관련 1) 피고인 A, D, F, I의 공동범행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시공하는 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시공사 직원들로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2013. 7. 12.경 AC아파트 AI블럭의 1802동 301호의 벽면(부재: W7)을 철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200mm 간격으로 철근을 시공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296mm 간격으로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7 ~ 3,960 기재와 같이 총 3,274개의 부재소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철근을 넓은 간격으로 시공하였다. 그로 인해 관할 관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014. 4. 29.경 사업주체인 AF이 사업승인권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점검결과와 보강방안을 제출하고 사업승인권자가 보강방안을 확정할 때까지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공사중지명령을 발령하고, 그 무렵 AF은 이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용역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다만 피고인 I의 경우 가담범위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에 한함] 과실로 위와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인 2014. 11. 30.경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L, M의 공동 범행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2공구 감리원들로서, 2013. 7. 12.경 위 AC아파트 AI블럭의 1802동 301호의 벽면(부재: W7)의 철근 배근이 설계도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측요청을 받고 검측을 실시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와 같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측결과통보'에 '적합'이라고 판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7 ~ 3,960 기재와 같이 총 3,274개의 부재소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철근을 넓은 간격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적합' 판정을 하였다. 그로 인해 관할 관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014. 4. 29.경 사업주체인 AF이 사업승인권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점검결과와 보강방안을 제출하고 사업승인권자가 보강방안을 확정할 때까지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공사중지명령을 발령하고, 그 무렵 AF은 이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용역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과실로 위와 같이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인 2014. 11. 30.경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4. 개별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Z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 중인 AC아파트 1공구에서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며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판매대금, 기성금 등을 비롯한 공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9.경 세종시 AB에 있는 AC아파트 1공구 현장에서 고철 판매상인 AO에게 고철 23,930kg을 1kg당 300원씩 계산하여 판매하고, 그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1,779,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9.경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9,36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고철 판매대금을 피해자 Z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3,788,000원을 대전 시내 일원에서 회식비,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공무과장으로서 공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공사자금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 임무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은 2013. 5. 29.경 세종시 AB에 있는 AC아파트 AV블럭 Z 현장사무실에서 Z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AJ의 현장대리인 E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위 공사 진행상의 편의와 기성금을 청구하고 지급할 때 최대한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시가 155만 원 상당의 미즈노 골프채 1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경 공주시 AP에 있는 'AQ'에서 E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40만 원 상당의 위 골프연습장 회원권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락카사용권 등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Z 사무실 앞에서 E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어느 날 Z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손님 접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AF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회사가 시공 중인 AC아파트 2공구에서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판매대금, 기성금 등을 비롯한 공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6.경 세종시 AB에 있는 AC아파트 2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고철 판매상인 AR에게 고철 14,355kg을 1kg당 360원씩 계산하여 판매하고 받은 고철 판매대금 5,167,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S)로 송금받아 피해자 A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1, 15 ~ 19 기재와 같이 2013. 4. 6.부터 2014. 3. 10.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3,779,900원 상당을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AF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회사가 시공 중인 AC아파트 2공구에서 공사과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시공관리 등과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의 분리·반출과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29.경 세종시 AB에 있는 AC아파트 2공구 현장에서 고철 판매상인 AT 업주 AR에게 고철 2,410kg을 1kg당 300 ~ 400원까지 계산하여 판매하고 받은 8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AU)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A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술값 및 차량주유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2,309,500원을 사적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공사과장으로서 설계도면 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공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 임무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은 2013. 5. 29.경 세종시 AB AI블럭 앞 길에서 AF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AJ의 현장대리인 E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위 공사진행 상의 각종 편의와 시공 후 검측을 원만하게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시가 235만 원 상당의 마스모토 골프채 1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세종시 이하 상호불상의 골프웨어 전문점에서 E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루이까스텔 골프웨어 티셔츠와 바지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Z, AF의 현장대리인으로 AC아파트 1공구, 2공구에서 공사현장의 공무, 시공 등 업무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정하게 공무를 관리하고 설계도면 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3. 5. 10.경 세종시 AB에 있는 AC아파트 AV블럭 Z 현장사무실에서 위 두 개의 회사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AJ의 현장대리인 E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위 공사진행 상의 각종 편의와 시공 후 검측을 원만하게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시가 235만 원 상당의 중고 마스모토 골프채 1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2.경 세종시 AB AD블럭 현장소장실에서 E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휴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Z로부터 AC아파트 1공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AF로부터 위 아파트 2공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각 하도급받은 AJ의 현장대리인이다. 1) 뇌물공여(수뢰자 J) 피고인은 세종시 AB에 있는 AC아파트 1공구 감리사무실에서 주택법에 따라 1공구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총괄감리원 J에게 묵시적으로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공사의 검측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어 공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그 대가로 2013. 9. 17.경 J 명의의 농협계좌(AX)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뇌물공여(수뢰자 M) 피고인은 2013. 7. 3.경 세종시 AB에 있는 AC아파트 2공구 감리사무실에서 AJ의 2공구 현장대리인 F을 통하여 주택법에 따라 2공구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M에게 묵시적으로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공사의 검측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어 공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시가 745,000원 상당의 드라이브 골프채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5. 10.경 세종시 AB에 있는 A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Z의 1공구 현장대리인 A에게 묵시적으로 위 공사진행 과정상의 각종 편의 또는 시공 후 검측을 원만하게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게 그 대가로 시가 2,350,000원 상당의 마스모토 골프채 1세트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겨울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Z, AF 직원 5명에게 같은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들에게 그 대가로 합계 20,7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바. 피고인 J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AC아파트 1공구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총괄감리원으로, 주택법 제102조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경 세종시 AB에 있는 AC아파트 1공구 감리사무실에서 위 마.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공사의 검측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어 공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X)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 M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2공구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 주택법 제102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경 세종시 AB에 있는 AC아파트 2공구 감리사무실에서 E이 보낸 AJ의 2공구 현장대리인 F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공사의 검측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어 공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시가 745,000원 상당의 드라이브 골프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D, E,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A 진술 부분 포함)(순번 58, 59) 1. Z에 대한 고발장, 확인서, 진술서, 확인서, 측정사진(순번 13, 14, 15, 21, 22) 1. AM에 대한 고발장, 확인서, 진술서, 확인서(순번 24, 25, 26, 30) 1. Z, AF에 대한 고발장, 확인서, 진술서, 현장사진, 확인서, 현장사진(순번 33, 34, 35, 37, 42, 43), 1. AN에 대한 고발장, 확인서,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순번 45, 46, 47, 51, 52) 1. 공문(주택법위반 의심자 수사의뢰)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특정) 경위 보고], 공문(철근공사시 배근 허용오차를 초과한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 송부), 철근배근조사결과 시트 [판시 제4의 가. 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R, AO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순번 151) [판시 제4의 다. 1)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순번 156) [판시 제4의 가. 2), 다. 2), 라., 마. 3)의 각 사실] 1. 피고인 B, A,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BB, BC, BD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215, 224) 1. 수사보고(골프채 수수 관련), E 골프업체 지급내역 1. 매출전표 등(순번 172) 1. 통장거래내역(순번 191) [판시 제4의 마. 1), 바.의 각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J에 대하여) 1. 통장거래내역(순번 191) [판시 제4의 마. 2), 사.의 각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골프채 수수 관련), E 골프업체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택법 제98조 제2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택법 제98조 제2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주택법 제98조 제2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A, B, D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G, H, I: 각 주택법 제98조 제2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J, M: 주택법 제98조 제3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과실로 인한 부실감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사. 피고인 K, L: 주택법 제98조 제3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과실로 인한 부실감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J,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는 뇌물수수죄와 주택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G, H, I, J, M: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J, K, L,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1. 추징 가.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J, M: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E, K,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G, H, I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철근시공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철근시공을 관리·감독할 책임은 시공사나 감리원에게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주택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철근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택법 제22조 제2항은 '주택을 시공하는 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주택을 시공하는 자'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H, I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반장으로서 현장에서 인원관리, 철근 준비 등을 하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바닥에 철근 간격을 표시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였던 점, 철근반장인 피고인 H, I은 배근 작업을 마친 후에는 시공사인 Z, AF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검측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실제 감리원이 검측하는 현장에 철근반장인 피고인 H, I이 참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G은 철근소장으로서 철근반장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고, 피고인 F은 AJ의 현장대리인으로 철근반장 및 철근소장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최종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시공사인 Z이나 감리원에게 있다 하더라고 피고인 H, I은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통제하며 철근시공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F, G은 철근반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 철근시공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철근시공을 하였고, 빠른 공정진행을 위해 부실시공의 위험이 높은 속칭 '평띠기(면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작업)'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철근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철근시공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9. 1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E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E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뇌물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어 동생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지 못하자 E이 이를 알고 빌려준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만 원은 E이 피고인에게 검측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은 검측 편의를 위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E은 철근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감리원인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3. 9. 17. 차용한 위 200만 원에 관하여 E에게 현금으로 이를 변제한 후 그 변제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E으로부터 2013. 9. 2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다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이 20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변제내역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계좌이체내역을 만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200만 원을 뇌물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이를 차용금으로 위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좌이체내역을 작출하였다고 봄이 훨씬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이 위 200만 원을 동생에게 건네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 한편, 피고인이 위 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후 그로부터 6일 후인 2013. 9. 23. E에게 동액 상당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성립한 뇌물수수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M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검측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원이고, E은 철근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은 E의 철근시공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AJ 직원들과 골프를 치기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채를 교부받은 것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채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택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4월)만을 적용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공사인 Z, AF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 2공구에서 부실시공된 부재소가 3,960개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9,48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Z의 공무과장으로서 회사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할 임무가 있음에도 고철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하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948만 원 상당의 재물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 및 배임수재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F의 공무과장으로서 회사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할 임무가 있음에도 고철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철 판매대금 중 일부는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택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4월)만을 적용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52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공사인 AF의 공사과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고철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하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공구에서 부실시공된 부재소가 3,200여 개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금원을 일부 반환하고, 나머지 횡령 금원 및 배임수재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경합범죄: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택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4월)만을 적용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근시공업체인 AJ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 진행의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해 감리원 및 시공사 직원들에게 현금, 골프채 등을 교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감리원 및 시공사 직원들에게 제공한 재물의 액수가 2,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공구의 경우 2공구에 비하여는 부실시공의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되어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근시공업체인 AJ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공구의 경우 부실시공된 부재소가 3,200개가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실시공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근시공업체인 AJ의 철근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실시공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공구의 경우 2공구에 비하여는 부실시공의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근시공업체인 AJ의 철근반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실시공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공구의 경우 2공구에 비하여는 부실시공의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근시공업체인 AJ의 철근반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공구의 경우 부실시공된 부재소가 3,200개가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실시공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택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4월)만을 적용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원, 추징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공사 진행의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총괄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관리·감독자임에도 제대로 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적합 판정을 한 후 공사를 진행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택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공구의 경우 2공구에 비하여는 부실시공의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관리·감독자임에도 제대로 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적합 판정을 한 후 공사를 진행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공구의 경우 2공구에 비하여는 부실시공의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총괄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관리·감독자임에도 제대로 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적합 판정을 한 후 공사를 진행시킨 점, 2공구의 경우 부실시공된 부재소가 3,200개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택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4월)만을 적용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원, 추징 745,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공사 진행의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골프채를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관리·감독자임에도 제대로 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적합 판정을 한 후 공사를 진행시킨 점, 2공구의 경우 부실시공된 부재소가 3,200개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택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의 업무상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판시 제4의 가. 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5. 9.경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9,366,000원의 고철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Z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5,578,000원(위 고철 판매대금 합계 9,366,000원 - 앞서 유죄로 인정한 3,788,000원)을 대전 시내 일원에서 회식비,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30.경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 14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361,000원의 고철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A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대전 시내 일원에서 회식비,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O로부터 받은 고철 판매대금 중 위 5,578,000원을, 피고인 C은 AO로부터 받은 고철 판매대금 중 위 2,361,000원을 사용하지 않은 채 후임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관련 판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철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돈은 피고인들의 소속 회사(Z, AF) 소유인 사실, 피고인들이 고철 판매대금을 현금 또는 개인 명의 은행계좌로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나머지 금액(위 5,578,000원 및 2,361,000원)은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후임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반환한 위 각 금액(5,578,000원 및 2,361,000원)에 대해서까지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고철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한 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본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고철 판매대금을 현금 또는 개인 명의 은행계좌로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개인 명의 계좌는 순수한 사적 용도의 계좌가 아니라 업무상 이용되는 계좌였던 점, 공사자금 및 대외 업무처리 등을 담당하는 1, 2공구 공무과장인 피고인들은 관행적으로 현금이나 개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고철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회사자금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사용하거나 회식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고철 판매대금 중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위 5,578,000원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C도 업무상 개설한 개인 명의 은행계좌로 수령한 고철 판매대금 중 일부인 위 2,361,000원을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후임자에게 인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철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거나 그 당시부터 피고인들 자신의 소유인 양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가. 1)항 범죄사실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J의 뇌물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J은 판시 제4의 바.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E으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5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5, 8]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위 범죄일람표 순번 7]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7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2013. 9. 23.자 계좌이체내역(위 범죄일람표 순번 7)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E의 양해하에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현금 수령 부분(위 범죄일람표 순번 1 ~ 5, 8 관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지위 및 E의 관계, E은 '피고인에게 몇 차례 현금을 교부한 후 A4 용지를 받았고, 총무였던 BD에게 이거 비싼 A4 용지라고 말한 적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BD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E으로부터 뇌물 명목의 현금을 받았을 수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으로부터 6회에 걸쳐 현금 5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는 E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던 것은 맞지만 그 일시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할 때마다 BD(총무)에게 현금을 찾아오라고 시켰던 점에 미루어 BD이 그 일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BD이 정리한 뇌물 전달내역에 따라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에게 3 ~ 4차례 현금을 교부하였던 것은 맞지만, 그 일시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금액의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E은 현금 전달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의 적시나 상황의 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E의 입장에서는 고의로 부실시공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낮추기 위해 기억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현금을 교부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BD의 진술은 'E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였고, E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서, 간적접으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BD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음에 반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일부 현금 인출 부분은 피고인이 현금을 찾아오라고 지시를 하였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D은 수사기관에서 2013. 3. 6.경(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당시 피고인의 지시로 직접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BD은 2013. 3. 12.경 AJ에 입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B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BD이 작성한 내역표(수사기록 2721쪽)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BD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BD은 E과 사적으로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로서 E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D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부분의 공소사실은 E이 2013. 10. 5.경 감리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휴가 중으로 외부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객관적인 사정과 배치되는 면도 있다. 2) 계좌이체 부분(위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계좌이체내역은 피고인이 2013. 9. 1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200만 원의 뇌물성을 은폐하기 위해 2013. 9. 23. E의 양해하에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를 송금받은 직후 바로 E에게 반환하였던 점, E은 '이 부분 계좌이체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뇌물로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이 계좌이체로 하는 경우 내역이 남는다며 반환하면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은행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이 당일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200만 원이 뇌물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바.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의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판시 제4의 마.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J에게 현금으로 합계 5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5, 8]을 교부하고, J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위 범죄일람표 순번 7]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50만 원을 J에게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자백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들이 존재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에게 위와 같이 합계 7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마. 1)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