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각 항소하였으나, 2022. 5. 11. 같은 법원에서 위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22. 5. 19.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613(피고인 N, C, D, A, E, F, U) 피고인 N, C, D, A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N은 피해자 I(여, 16세)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BB(여, 가명, 13세)과는 2021. 7. 1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N, C, D, A은 2021. 7.경 동네 후배 DD가 마련한 술자리에서 피해자 EE(여, 가명, 13세), 피해자 FF(여, 가명, 13세)와 알게 되었고, 피고인 N, C, D, A은 <주소>에 소재한 피고인 N이 임차한 월세집을 숙소로 하여 생활해 왔다. 1. 피고인 N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9. 초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일을 할건데 해볼거냐. 성매매해서 받은 돈에서 차량 렌트비, 식비, 기름값, 모텔비용은 빼고, 나머지는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5. 00:04경 불상지에서 후배 K의 페이스북 계정과 전화로 피해자 BB에게 연락하여 "일주일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 '조건만남 사기'라는 것인데, 너가 성매매를 하는 척하고 내가 들어가서 친오빠로 행세한 다음에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17. 15:00경 <주소>, '<학교명>'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고 온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기는 걸릴 확률이 높다. 진짜 조건만남을 해보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자 "소문 날일 없다"고 말하며 재차 성매매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8. 저녁경 <주소>에 있는 '<학교명>'(<주소>) 앞에서 피해자 EE, 피해자 FF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고 온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들에게 "나랑 같이 '조건만남' 하면서 '각목'(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빌미로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한번 해보자. 일주일에 100만 원은 벌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20. 9. 6. 22:00경 <주소> 일대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의 신체 사이즈, 성매매대금, 성매매 장소 등의 메시지를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보내 성매매 1회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행위를 약속한 후, 그 내용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인 <주소>, 'XX'에 내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경까지 1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0. 저녁경 <주소> 일대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 E과 성매매 행위를 약속한 후, 그 내용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B(여, 가명, 13세)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인 <주소>, 'XX'에 내려주어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7.경부터 2021. 7. 31.경까지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CC', 'HH'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 장소와 비용 등을 정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E(여, 가명, 13세)을 성매매 장소로 보내고 피고인들은 성매매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성매수남으로부터 성관계 1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21. 8. 10. 저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 F와 성매매 행위를 약속한 후,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VV'에서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9.경부터 2021. 8. 22.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공갈미수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피해자 F(43세)가 E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계기로 마치 자신이 EE의 형제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1. 01:39경부터 2021. 8. 15. 10:46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가족 자식 다 애비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모습 보이기 싫으면 전화나 문자해라", "연락없으면 30분내로 경찰서 간다", "내일 1,000만원 해주시고 다음주 수요일 전에 1,500만원 부탁드립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U(28세)가 2021. 7.경 E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마치 자신이 EE의 형제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7. 오후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트위터로 만남 여자애 친오빠인데 답장 안하시면 와이프한테 연락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8.경 <주소> 숙소에서 피고인 N과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CC', 'HH'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 장소와 비용 등을 정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E(여, 가명, 13세)을 성매매 장소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통해 성매수남으로부터 성관계 1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21. 8. 10. 저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 F와 성매매 행위를 약속한 후,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VV'에서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9.경부터 2021. 8. 22.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N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A 피고인들은 2021. 8.경 <주소> 숙소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CC', 'HH'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 장소와 비용 등을 정하고, 위와 같이 N의 제안에 따라 숙소에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F(여, 가명, 13세)를 성매매 장소로 보내고 피고인들은 성매매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성매수남으로부터 성관계 1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21. 8. 14. 19: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수남의 차량에 성매매 행위를 약속한 후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9.경부터 2021. 8. 20.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N, D, A 피고인들은 위 EE이 성매수남과 모텔 객실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으면 그 현장을 갑작스럽게 찾아가 EE이 미성년자인 것을 이용하여 불상의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20. 저녁경 <주소>, 'YY'불상의 객실에서 EE이 성매수남인 불상의 피해자와 성매매를 위해 함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객실에 찾아가, 피고인 D, 피고인 A은 피고인 N의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갈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서 있고, 피고인 N은 "내가 얘 오빠인데. 얘 미성년자인 거 아냐"고 위협하고, 합의금으로 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자 BB(여, 가명, 13세)과 'ZZ'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1. 7. 20. 18:51경 <주소>, 'XX' 505호실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피해자 EE(여, 가명, 13세)과 'CC'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1. 8. 10. 23:45경 <주소>, 'VV'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U 피고인은 피해자 EE(여, 가명, 13세)과 'CC'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1. 7. 불상일 저녁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658(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0. 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50(피고인 N, G) 1. 피고인 N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9. 22. 03:1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주소>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도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K(여, 23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기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차량 명의자의 아들이자 피보험자인 G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에게 진술해 주면 향후 보상절차는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2021. 9.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경기용인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는 2021. 9. 24.경 <주소> 경기용인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022고합57(피고인 N, H, D, A)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21. 7.경 동네 후배 L가 마련한 술자리에서 피해자 EE(여, 가명, 13세), 피해자 FF(여, 가명, 13세)와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주소>에 소재한 피고인 N이 임차한 월세집을 숙소로 하여 생활해 왔다. 1. 피고인 N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9. 22:00경 <주소>, 'VV' 513호에서 피해자 EE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8. 21.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 16:00경 <주소>, 주거지에서 피해자 FF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H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01:00경 위 VV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F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 피고인은 2021. 8. 1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E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04: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FF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 D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8. 11. 01: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EE의 옆에 앉아 갑자기 "GG아 니 가슴사이즈 알려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 20: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FF를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며 "니 가슴사이즈를 알아야 알선을 해주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2021. 8. 2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E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삽입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그 사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8. 10. 21:0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 EE에게 수건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수건을 건네자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와봐라, 이제부터 면접 시작이다. 빨아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빨라고, 뒤질래? 씹할년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2021. 8. 22.경 사이 2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FF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13(피고인 N, C, D, A, E, F, U) 1. 피고인 C, E, F,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F(가명), E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E, F,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N,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BB(가명), EE(가명), F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피의자와 메신저 대화 내용) 1. 피의자가 피해자 EE(가명)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1. 증 제1호증(피고소인1 OO 문자메세지), 증 제2호증(피고소인1 OO 친구 문자 메세지), 증 제3호증(N 문자메세지) 1. 구글 '타임라인' 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BB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XX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N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아동 FF 피의자 D과 PP 대화내용 제출) 및 각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합658(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2고합50(피고인 N,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K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술청취보고서(G) 1. 사고현장사진 1. J,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KK) 1. N, G, K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N) 2022고합57(피고인 N, D, A, H) 1. 피고인 N,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F(가명), E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F(가명), E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N, A) 1. 수사보고(피의자 N 집행유예 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 A 판결선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N,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N: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위 범행 중 피해자 EE에 대한 부분은 공동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추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위 범행 중 피해자 EE에 대한 부분은 공동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 미수의 점)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피고인 E, F, U: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 G: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H: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N, C, D,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N: 각 공갈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은닉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U,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N, D,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N, C, D, A, F, H: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일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U,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N, C, D, A, U: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E, F, H: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N, C, D, A, E, F, U, H: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피고인 E, F, H의 경우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피고인 U)의 선고와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의 각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및 면제 가.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피고인 N, C, D, A: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U, H: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E, F: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분에서 피고인 E, F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 N, C, D, A: 각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31호가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같은 법에 따라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은 이를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 등)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아래와 같은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모두 소비하는 등으로 몰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추징한다. 1) 피고인 N: 합계 205만 원[= 피해자 I 관련 성매매 알선 수익 90만 원(총 매출액 240만 원 - 위 피해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150만 원 + 피해자 BB(가명) 관련 성매매 알선 수익 55만 원(총 매출액 120만 원 - 위 피해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65만 원) + 피해자 EE(가명) 관련 성매매 알선 수익 중 절반 60만 원{(총 매출액 300만 원 - 위 피해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180만 원10) ÷ 2} 2) 피고인 C: 60만 원[= {피해자 EE(가명) 관련 성매매 알선 총 매출액 300만 원 - 위 피해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180만 원} ÷ 2] 3) 피고인 D, A: 각 77만 5,000원[= {피해자 FF(가명) 관련 성매매 알선 총 매출액 255만 원 - 위 피해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100만 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 N, C, D, A, U,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N, D,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N, D, A 2021고합613 사건 중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함께 있던 EE이 위험에 처하자 EE을 도와주려고 하였을 뿐 성매수남 공갈을 공모하거나 성매수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2022고합5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E, FF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EE을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A 2022고합5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E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F를 간음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N, D, A의 공동공갈미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E(가명)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N 등과 당초부터 '각목'(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다음 성매수남을 상대로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하기로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2021. 8. 20.에도 피고인 N은 자신에게 각목을 위해 모텔방에 성매수남을 붙잡아두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자신이 모텔방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 N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피고인 N이 피고인 A, D과 함께 모텔방으로 왔다. 피고인 N이 성매수남에게 '내가 얘(EE) 오빠이다. 얘가 미성년자인 것을 아냐'라고 이야기하며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니 성매수남은 모텔방 밖으로 도망을 쳤고, 위 피고인들이 모텔 복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성매수남을 다시 붙잡아 왔는데, 성매수남은 모텔방에서 전화로 어딘가에 폭행 신고를 하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E의 2021. 8. 20. 저녁 VV에서의 상황, 당시 피고인들과 성매수남의 구체적 언행 등에 관한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묘사가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21. 8. 20. 저녁 성매수남과 모텔방에 있던 EE이 피고인 N에게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느낌표)를 문자로 보내와 EE을 도와주기 위해 위 모텔방에 찾아간 것일 뿐, 성매수남에게 돈을 달라는 등의 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E은 이 법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피고인 N에게 느낌표 문자를 보내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느낌표 문자를 보낸 사실은 없다. 2021. 8. 20. 저녁에는 피고인 N의 지시에 따라 성매수남의 키와 체격, 모텔 호실에 관한 내용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EE은 2021. 8. 20. 저녁 VV에서의 공갈행위를 포함하여 피고인 N 등과 함께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 공갈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EE이 자신도 가담한 위 공갈행위에 관하여 허위로 꾸며낸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또한, 당시 성매수남이 모텔방에서 나간 뒤 도망가던 상황에 관한 EE의 일부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개입의 여지가 높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EE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N은 2021. 8.경 F, U에게도 연락하여 EE의 오빠라고 밝히며 EE과의 성매매를 빌미로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D과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N이나 EE 등과 함께 지내면서 이들이 이른바 각목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21. 8. 20. 저녁경 피고인 N이 "EE 때문에 VV에 가야하니 운전을 해달라"라고 하여 N을 태우고 위 모텔로 갔고(2021고합613 사건의 증거기록 1786쪽), 피고인 D, A은 피고인 N을 돕기 위해 함께 위 모텔방으로 가 도망치는 성매수남을 제압해서 다시 방으로 끌고 가기도 하였다(2021고합613 사건의 증거기록 104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 D, A이 공동하여 공갈행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의 결합 및 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D, A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피해자 EE, FF(각 가명)를 각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E을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피고인 A이 위력으로 피해자 EE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FF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F는 피고인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피해자 EE은 피고인 D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를 당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경위, 위 피고인들의 언행, 이에 대한 위 피해자들의 각 대응 및 심경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F, EE의 피해 사실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적이고,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세부적이고 생생할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위 피해자들이 허위로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F, EE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 일자를 분명하게 기억하여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대략적인 각 범행 시기는 기억하고 있고,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과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시기였으므로 그중 범행 일시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점(위 피해자들은 각 범행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일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들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FF는 피고인 N의 집에 있던 수면제 반 알을 먹고 누워있던 중 피고인 A이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E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F로부터 수면제를 먹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N 또한 검찰에서 "4~5년 전부터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 FF가 수면제를 먹었다면 그 진술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2022고합57 사건의 증거기록 102쪽, 피고인 N은 이 법정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없고, 수면제를 집에 둔 사실도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FF, EE의 위 각 진술 및 피고인 N의 위 검찰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각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N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3)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제3범죄(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2)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4.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제3범죄(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7. 피고인 U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8.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9.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0. 구체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N, C, D, A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이의 근절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N의 경우 성매매 권유 및 알선의 대상,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보다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N은 성매수남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빌미로 공갈행위를 시도하였고, 피고인 D, A도 피고인 N의 일부 공갈행위에 가담하였다. 성매매 알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피고인 N은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D은 강제추행을 하거나 준강간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간음 및 위력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N은 운전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실로 인적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죄책을 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D은 인적, 물적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N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전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N, D, A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갈미수의 피해자인 U는 N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 D, A은 피고인 N에 비해 성매매 알선 대상, 횟수가 적고 그 기간도 짧은 점, 피고인 N,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N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C, A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F, U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소비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U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F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 F는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그릇된 성인식 개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U가 누범이라고 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형벌의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인은닉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왜곡하고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H 피고인의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3세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피고인 N의 각 공갈미수의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무면허운전의 점, 범인은닉교사의 점, 피고인 N, D, A의 공동 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 D의 음주운전의 점은 각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N, D,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