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앞도로를 산정리 방면에서 송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 앞 도로로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기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관련사진, CCTV영상 1. 수사보고(현장실황조사, 제한속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한 부위나 사고 후 피해자나 그 유류품의 최종 위치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E에서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지 시작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앞에서 도로를 건너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우로 굽은 도로구간과 만나는 지점이고 주변에는 E 등 상가가 있었으므로 충분히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던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항상 돌발상황에 대비하며 운전을 하여야 할 장소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를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였고(이는 앞서 거시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간 거리 등에 비추어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직전 및 직후에도 급격하게 핸들을 꺾지 않았으며 차량의 속도를 많이 줄이지도 않았다. 설사 피해자가 어두운 시간에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한 사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하망동 소재 간이역 코오롱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228 소재 영주경찰서 동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전북 고창군 B에서 인터넷 C에 '중고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려놓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약속과 같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50,000원을 입금받은 후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문자내용, 문자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확인서, 계좌내역서, 저널데이터,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입금영수증, 이체내역 1. 회신(수사기록 제1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며,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편취금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직업, 범행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5. 3. 30.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한편 C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영업,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 3.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대표 F)'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상표인 'G'의 사용대가로 지급되는 일명, '로열티' 7,231,8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속칭 '비자금' 관리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수령한 뒤 이를 임의로 인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06. 3. 13. 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위 'E', '(주)K', 'L'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로열티' 등 수입금, 특판 수익금, 기타 이자수입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36,558,708원을 위 계좌로 수령한 뒤, 생활비 등에 임의로 인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2. 13.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436 위 C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8단독 판사 M 앞에서, 'C이 위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C이 처음에 저의 지분을 33%로 제시하여 7%를 더 달라고 요구하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40%로 해주었다', 'C이 횡령한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잘 모른다', 'N, E과의 무자료거래에서 제가 한 역할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면서 C의 작성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H 통장 내역 중 '카렌다, 택배'가 저의 필체인지 모른다', '몇 번을 제외하고 무자료거래에서 제가 배당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위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에게 지분 7%를 추가로 준 것은 피고인이 지분 33%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였으며, 피고인은 C이 횡령한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 개인적인 용도, 차량리스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무자료거래를 할 때 비자금 장부를 작성하고, 거래처에서 직접 수금하였으며, 비자금 중 일부를 수령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면서 C의 작성 부분을 확인하였고, H 통장 내역 중 '카렌다, 택배'는 피고인의 필체임을 알고 있었으며, 무자료거래에서 마련한 비자금을 피고인의 지분인 40%에 따라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판결문,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금전출납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H 명의 통장 사본,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녹취록, 증인신문조서(A),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관련하여서는 3,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증과 관련하여서는 지엽적인 질문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면서 위증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회사의 무자료 거래에 대하여 비밀장부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피고인이 C에게 먼저 제안하였고, 총 횡령액수도 3억 원 이상이다. 본인의 능력으로 인해 회사가 크게 성장했다는 공명심에서 C이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서운함으로 인해 자신과 공범인 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다음 자신도 공범임을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고, 그로 인해 C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경 대구 수성구 B빌딩 9층에 있는 C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계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중국에서 기계를 수입해 온 후 2017. 8. 10.까지 매장에 VR 기계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별건으로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에서 VR 기계를 수입해 피해자에게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1.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3,000만원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천왕역 앞 사거리를 부천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SM5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대야동 소재 대야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술서(C)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8.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400만 원 상당인 '이케가이 후로어 보링'기계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08. 3.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E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확인서, 소유권양도확인서, 투자확인서/소유권양도확인서 등, 기계매매/ 임대계약서 및 임의반출/매각동의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에게 공소사실 기재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E의 요구에 위 기계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무등록 중고자동차중개인으로 일하는 자로서, 중개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해지고 거래당사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되는 중요한 계약사항임에도 실체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알려주고 마치 중개수수료는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사실은 E K3 승용차가 840만 원에 중고매물로 나왔음에도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이 넘는 K3 승용차가 저렴하게 나왔다. 최신식이며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관련 이전 비용 및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합쳐서 총 1,5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다만 세금문제가 있으니 매매대금은 840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G K3 승용차를 1,5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9. 4.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F을 허위 중고차매물로 유인한 후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친구인 B으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증을 교부받아 'B'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을 기화로, B에게 대신 경찰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9. 4.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447-2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경장 J로부터 F에 대한 사기죄 관련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자신이 F에게 중고 K3 승용차를 판매하였고 차량의 실제 가격은 1,380만 원이며 관련 비용을 합쳐서 1,5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경찰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경장 J로부터 F에 대한 사기죄 관련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자신이 F에게 중고 K3 승용차를 판매하였고 차량의 실제 가격은 1,380만 원이며 관련 비용을 합쳐서 1,5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8, 1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K 고객용 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03: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경첩)를 부수어 손괴하고, 위 호프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6. 12.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1,999,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F, D,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임장보고서,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20, 37, 추가 증거목록 순번 4), 각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영수증, 발생보고(절도미수), 지문감정 통보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번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훔친 것은 반지 2개와 미화 및 캐나다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은 일관하여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와 미화 및 캐나다 달러, 쿠바화를 모두 도난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F은 최초 신고시 미화 및 캐나다 달러, 쿠바화에 대하여는 피해내역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F이 추후에 지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으로 보여, 이것만으로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고소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이유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번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문이나 방범창을 무단으로 손괴하고 상가 내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내지 절도미수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범행 방법이 대담하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6명에 달하고, 피해금액 또한 1,1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9.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1. 3.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D를 제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 사이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 내에서, E, F, G, H, I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7매를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여 패자는 순위대로 1,000원에서 4,000원씩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총 도금 2,795,000원의 판돈으로 약 50여분 동안 20여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을 알면서도 카드 52매와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당구장에 자주 왔던 'J'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20만 원을 받고 당구장을 잠시 빌려주었을 뿐 도박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속 당시에도 J에게 당구장 열쇠를 받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같이 체포되었을 뿐이므로, 도박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검거된 사람들로부터 압수한 돈, 카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압수물총목록과, 피고인이 당시 도박을 하였던 사람들과 같이 검거되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기록목록, 위 일시·장소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던 F, H, I 의 각 법정진술이다. 그런데 위 압수물총목록은 위 당구장에서 검거된 사람들로부터 돈, 카드 등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약속한 사용시간이 끝날 무렵 당구장을 빌린 사람에게 당구장 열쇠를 받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같이 체포되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F, H, I은 당시 위 당구장 내에서 훌라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곳에 따로 내실과 같은 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당구를 치다가 당구장 한 쪽에서 모여서 카드를 쳤을 뿐이며, 그 당시 피고인이 위 당구장을 도박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거나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정을 알면서도 카드와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B)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세)의 모 C과 9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가정주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군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알루미늄 빨래걸이봉(길이 60cm, 두께 3cm 정도)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피하출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알루미늄 빨래걸이봉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와 양쪽 팔 부위를 각각 약 20회씩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양쪽 볼과 입을 같이 집어 4회 정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팔, 다리 부위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6.24,20:00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장애인이냐, 똑바로 결어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리고, 택시를 타고 군산시 산북동 코오롱아파트 후문 앞에서 내려 피해자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맞아 난 상처에 바를 약을 사러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고, 양손바닥으로 양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해자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고모로 728-28번길에 있는 엠엔에스테크 공장에서부터 같은 읍 설창리에 있는 설창사거리 앞 도로까지 3킬로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9. 25.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9:30경 제주시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영수증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5회)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수곡로에 있는 마산대학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11:5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방금 전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코를 수회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 칼날세로 길이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식 식칼로 피해자의 팔을 베어 상해를 가한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청송식당에서 같은 구 광장로53번길 33(괘법동)에 있는 명문골프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벤츠CLS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5.20. 04:24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청사포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도로 및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갓길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46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0, 10:48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대우1차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환산 적용),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목격자 H),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복원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을 뿐, 어떠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20. 04:24경 자신의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위 충격 이후에 잠시 감속운전을 한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앞유리 우측부분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를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그 이후에 술을 마신 다음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자녀 1명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12,000원을 받고 손님 D외 3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목포시 E에서 'F 게임랜드(변경 전 상호:G게임방, H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8.부터 2014. 12. 2.까지 위 게임장에 '판타지아 포커'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점수 표지판에 기재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 표지판에 기재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을 손님에게 직접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7. 10. 현장확인에 대해) 1. 내사보고(9. 22. 현장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영장집행 등에 대하여) .F 게임랜드 게임장 환전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액: 200만 원 × 7개월 = 1,40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여, 71세)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양 손과 상체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70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목과 상체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식당주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