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9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1¹9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2018. 6. 23. 21:30경 제주시 D 호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C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는 2018.6.26.00:30경 제주시 호텔 G호에서, 불이 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 여러 장에 각 불을 붙인 후 던져 피해자 F호텔 직원인 H이 관리하는 그곳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객실 벽면과 바닥 부분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39,590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 고합114] 피고인 A는 I과 공모하여, 1. 2018.1. 13. 오전경 당진시 J모텔 4층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5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각자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고, 2. 2018. 1. 16, 22:00경부터 다음날 오후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K 호텔 7층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5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각자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8. 2. 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L호텔 M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각자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4,2018.2.8. 13:00경 제3항 기재 L호텔 N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5. 2018. 2. 10. 10:00경 천안시 서북구 무인텔 P호에서 I이 일회용 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합215] 1. 피고인들은 2018. 4. 13. 22:00경 아산시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 R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 B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피고인 A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¹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A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사진, 관련사진, 소변검사시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65, 66, 67번) [2018고합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필로폰 투약용 일회용 주사기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몰수 특정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사본, 수사보고(L모텔 CCTV 영상 열람 등) 1. 내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내사보고(피의자 양팔에 있는 주사 흔) [2018고합2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에스디디오에이멀티6(간이시약검사키트 양성반응),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사건 접수)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서, 통화내역서 1.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관측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018 고합99호 사건 추징액 4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거래대금 10만 원 × 4회) + 2018고합114호 사건 추징액 301,400원(필로폰 0.1g당 전국 평균 암거래 가격 137,000원 X 투약량 합계 0.22g ÷ 0.1g) + 2018고합215호 사건 추징액 2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거래대금 10만 원 X 2회), 피고인 B: 필로폰 1회 투약분 거래대금 10만 원 X 2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아산시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 R호에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는 'A'라고만 한다)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A에게 필로폰을 2회 주사하여 투약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A와 함께 투숙한 날짜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4. 13.과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었다는 A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 A의 진술에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8. 4. 13. A와 공모하여 A에게 필로폰을 2회 주사하여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자신이 2017. 10.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던 T카페의 밴드마스터 S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피고인이 성관계 전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로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고, 다음날 헤어지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U)를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투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비롯한 그 전후 사정에 관한 A의 위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며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나. A는 2018. 4. 16. 천안서북경찰서를 찾아가 피고인과 함께 투약한 사실을 자수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5회 투약한 사실로 조사받은 직후여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위 투약사실을 자수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증언하였는데, A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젊은 여성인 A가 23살이나 위인 50대 중반의 피고인을 처음 만나 오로지 성관계를 목적으로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A가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굳이 경찰서에 자수하면서까지 피고인과 성관계 전후 각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S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4. 13. 18:32부터 19:34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근에서 7회, 같은 날 20:37 및 20:54에는 아산시 음봉면 인근에서 2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8부터 다음날 09:31까지 아산시 음봉면 근처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S의 통화내역 및 위치는 A가 S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8. 4. 12.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음날인 2018. 4. 13. 천안시 지역의 강수량은 '22.4mm'였는데, 이와 같은 강수 내역은 피고인과 함께 무인텔로 들어갈 무렵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다가 새벽 무렵 비가 많이 내렸다는 A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충분하며, A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S의 진술은 S와 피고인 사이의 각 통화시 확인되는 기지국 위치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라. 천안서북경찰서에서는 2018. 4. 16. A의 소변을 채취하여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같은 날 의뢰한 모발 및 소변의 감정에서도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이와 같은 검사결과는 A가 피고인과 투약한 직후 필로폰에 중독될까 두려워서 자수하게 되었다는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마. A는 2018. 4. 16. 천안서북경찰서에 자수할 당시 피고인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을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는 A의 진술에 부합하고, A는 당초 이 사건 범행 날짜를 2018. 4. 13.이 아닌 2018. 4. 14.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수 당시 범행 일자를 착오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일자에 관한 A의 진술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상정보 등의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고, 이에 더하여 A가 범행 이후 연락을 주고받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경찰에 제공한 뒤 이에 따라 공범으로 특정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자 곧바로 피고인을 알아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전부 음성 판정이 났는데,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A에게 투약만 하고 자신은 투약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고, A가 I 등과 투약한 이후 자수하였을 때는 A의 팔에 남아있는 주사바늘 자국을 촬영한 사진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피고인과 투약하였다고 자수하면서는 그와 같은 사진이 촬영되거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A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적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투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투약해주었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검사는 이 사건 투약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A는 이 법정에서 혼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필로폰 투약 당시 모두 함께 있었던 남성들이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3유형(단순 투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3유형(단순 투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이하(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8. 1. 13.부터 2018. 6. 25.까지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투숙한 호텔방의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소훼하기까지 하였다.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호텔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일반물건방화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데 그치고, 스스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타인에게 투약하는 등 적극적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사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 방화죄의 피해자가 방화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 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3유형(단순 투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3유형(단순 투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류 범죄로 3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4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A에게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득하여 A에게 실제 투약까지 행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킨 이상,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