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중앙역 인근 'B'에서 피해자 C에게 "자금주를 모시고 있으니 수수료 9,000만 원을 주면 자금주의 자금으로 600~700억 원을 20일 이내에 당신 계좌에 입금해줄 수 있다. 만일 입금하지 못한다면 9,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680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된 위조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에 680억 원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조성 수수료 명목으로 2016. 7. 2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확인),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D 동종 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이체확인증, 영수증서, 업무이행확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위조), 통합잔액증명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D에게 소개시켜주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D에게 전달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또한 D가 피 1)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465)이 2019. 12. 30.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판결이 확정된 전과(인천지방법원 2015노4243)가 있고, 2019. 12.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은 위 2016. 7. 22.자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범행 시기 : 2016. 7. 12.), 2019. 12.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2019. 12.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해자에게 680억 원을 실제로 입금해줄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하면 자금주가 관리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등의 비자금을 양성화하여 거액을 조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그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과 F를 통해 G를 소개받았고 G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2016. 7. 26. G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모시고 있는 자금주가 관리 중인 전직 대통령 등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설명하였다는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작업'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9,000만 원의 수수료를 주면 680억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0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D에게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D와 협의를 통해 '지하자금 양성화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지하자금 양성화작업' 진행의 협의, 확약서 작성, 수수료 지급 등 업무를 모두 주도하였으며, 영수증, 업무이행 확약서 등의 관련 서류 역시 모두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같은 의뢰인을 물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을 비롯한 유사 범행들에 있어서도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자금주'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와 피해자를 소개시켜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D가 68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잠시나마 동원할 만한 능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나 근거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D로부터 3,000억 원이 입금된 통장내역을 제시받은 이후 D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거액의 예금액이 기재된 통장내역 등을 확인한 사실만으로 D가 그와 같은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D를 대신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소한 D를 통해서라도 자금주의 정체 혹은 그 재정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2016. 4. 4.경 및 2016. 7. 12.경에도 D와 공모하여 '금융손실비용을 지급해주면 자금주를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수백억 원을 일시적으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46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209).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실체가 없는 '지하자금 양성화작업'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D에게 전가하고만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D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D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D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편취금 사용내역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