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사장)는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이하 'GHB'라 한다.) 등 마약류 및 의약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인 B(C)을 개설한 후,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D 등에 마약류 등을 판매하는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통해 위 B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약류 및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실장)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약류 및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그 주문내용을 피고인 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실장)가 알려주는 주문내용에 따라 마약류 및 위조의약품을 포장하고 구매자들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마약류 및 의약품을 발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마약류 및 위조의 약품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GHB 수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의정부시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사장)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GHB 80병(병당 약 11ml)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GHB 매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초순경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광고한 G 아이디 'H'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손님 3명으로부터 불상의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름, 연락처, 주소, 물건명, 수량' 등 구매자들의 주문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주문내용에 따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GHB 3병(병당 약 11ml)을 포장한 다음, 이를 구매자들에게 각각 1병씩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3회에 걸쳐 GHB를 매도하였다. 다. GHB 판매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4. 9.경 동영상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D(I) 게시판에 'J'라는 제목 하에, '물뽕 효능 K 1+1 G H 원플러스원, 물뽕 가격 K 1+1 G H 원플러스원, 물뽕 사용기 K 1+1 G H 원플러스원, 물뽕 구하기 K 1+1 G H 원플러스원, 물뽕 파는곳 K 1+1 G H 원플러스원'이라는 내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라. GHB 소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GHB 76병(병당 약 11ml)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위조의약품 판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6.경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하여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 비아그라, 레비트라, 아드레닌, 아이코스, 카마그라, 파워빔, 칵스타, 파워에렉트, 골드드래곤, 비닉스, 스톤, 스톤 플러스, VIMAX, 타달라필, 카마그라젤, 기가맥스, 맨파워365, 나노파파, 메가그라, 조루증치료제(사정지연제)인 프릴리지, 프로코밀, 킹파워, 발정제(흥분제, 최음제)인 원나잇, 파우더, D8, D9, 섹스트롤, 해바라기, 아프로드-F, 스페니쉬플라이, 재판섹스, 레드스파이더, 페페, 골드워시, 골드플라이, 요힘빈, 과라나 등을 주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2,421명으로부터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구매자들의 주문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주문내용에 따라 위 위조의약품을 포장한 다음, 이를 구매자들에게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조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위조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피고인은 2019. 5. 1. 의정부시 E건물 F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국제우편 등을 통해 보낸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 12개, 시알리스통 22개, 시알리스갑(8정) 50개, 비아그라통 32개, 비아그라갑(8정) 124개, 레비트라 10개, 아드레닌 10캡슐 16개, 아드레닌 30캡슐 23개, 아이코스 50개, 카마그라정(4정) 136개, 파워빔 123개, 칵스타 30개, 파워에렉트 41개, 골드드래곤 34개, 비닉스 26개, 스톤 36개, 스톤 플러스 60개, VIMAX 14개, VIMAX갑 9개, 타달라필 10개, 카마그라젤 32개, 기가맥스 23개, 맨파워365 4개, 나노파파 29개, 메가그라 23개, 조루증치료제(사정지연제)인 프릴리지 5개, 프로코밀 박스 117개, 프로코밀 스프레이 8개, 프로코밀 크림 12개, 킹파워 109개, 발정제(흥분제, 최음제)인 원나잇 35개, 파우더 16개, D8 53개, D9 3개, 섹스트롤 9개, 해바라기 37개, 아프로드-F 26개, 스페니쉬플라이 105개, 재판섹스 60개, 레드스파이더 88개, 페페 82팩, 골드플라이 86개, 요힘빈 1개, 과라나 4개, 불상의 위조의약품인 아무르 프로 85개, 고블린 35개, 진시환 7개, 볼트 1개, LONELY GIRLS 4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증 제55호 택배발송 영수증 사본 1. 'O' 사이트 채증자료, 피의자와 주고받은 G 메시지 캡처자료, 'B(C)' 사이트 채증자료 1. 현장사진, 성분 미상의 물약 사진,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정리자료 피고인은 수수, 보관, 판매한 물건 중에 GHB가 포함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취급한 GHB는 다른 위조의 약품과 달리 상품명이나 성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병에 들어 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마약 등 이상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그것이 마약임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GHB 판매 광고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이 판매할 물건을 광고하고 주문을 받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HB 판매 광고, 판매를 위한 접촉, 주문의 접수 및 대금 수령, 판매할 물건 및 주문의 전달, 포장 및 발송, 피고인의 대가 취득 등 일련의 과정이 범죄의 실현을 위해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GHB 판매 광고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목적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위조의약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