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F 포털사이트에 'G'라는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상담 까페를 개설한 후 위 까페를 통해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을 하여준 후 그 상담 의뢰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수임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등의 사무를 한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이다.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H빌딩 I호에서 'B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변호사이고, J은 2015. 3.경부터 서울 서초구 K 5층에 있는 'J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며, 피고인 C은 2015.경부터 서울 서초구 L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D은 2016. 3.경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M빌딩 11층에서 'N'를 운영한 법무사이고, O은 2018. 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P빌딩 1층에서 'O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한 법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B 변호사에 대한 회생사건 수임 알선 등을 통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초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 변호사에게 "내가 운영하는 'G' 인터넷 까페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한 후 사건을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줄테니 그 대가로 수임료의 50% 가량을 달라"고 요구하여 B 변호사가 이를 승낙하자 2015. 1. 12.경 위 인터넷 까페를 통해 개인회생신청 상담을 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Q에게 개인회생 관련 법률 상담을 하여 준 다음 사건의 수임을 B 변호사에게 의뢰하도록 소개하여 B 변호사로 하여금 위 Q이 신청인인 수원지방법원 R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료 117만 원에 수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호사 B에게 45회에 걸쳐 총액 62,10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사건 수임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2015. 1. 28.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3회에 걸쳐 45,447,000원을 송금받았다. J 변호사에 대한 회생사건 수임 알선 등을 통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까페를 통해 법률상담을 한 회원들에 대한 사건의 수임을 B 변호사에게 알선하다가 사건 알선 대가의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2015. 3.경 B 변호사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자 새로운 변호사를 물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경 위 J 법률사무소에서 J 변호사에게 "내가 운영하는 'G' 인터넷 까페 회원들을 상대로 변호사 사무실 브랜드 광고를 해주고 고객들의 문의가 들어오면 변호사 사무실로 연결해줄테니 그 대가로 수임료의 50% 가량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J 변호사가 이를 승낙하자 2015. 3. 18.경 위 인터넷 까페를 통해 개인회생신청 상담을 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S에게 개인회생 관련 법률 상담을 하여 준 다음 사건의 수임을 J 변호사에게 의뢰하도록 소개하여 J 변호사로 하여금 위 S이 신청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T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료 150만 원에 수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경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변호사에게 66회에 걸쳐 총액 86,66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사건의 수임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2015. 6. 10.경부터 2015. 7. 31.경까지 2회에 걸쳐 3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C 변호사에 대한 회생사건 수임 알선 등을 통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까페를 통해 법률상담을 한 회원들에 대한 사건의 수임을 J 변호사에게 알선하다가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사건 처리가 늦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J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5. 5.경 J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U 사무장이 법무법인 E으로 옮기게 되자 위 U 사무장을 통해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을 새로운 변호사를 소개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U에게 "내가 운영하는 'G' 인터넷 까페 회원들을 상대로 변호사 사무실 브랜드 광고를 해주고 고객들의 문의가 들어오면 변호사 사무실로 연결해줄테니 그 대가를 달라"고 하면서 대표변호사인 C 변호사를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고, C 변호사로부터 U을 통해 "사건 수임료의 50%를 대가로 줄 수는 없고 피고인의 소개를 받고 수임한 사건의 매출액을 확인하여 최초 3개월간은 월 1,000만 원(부가세 포함시 1,100만 원)을 광고료 명목으로 주고, 이후 월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광고료 명목으로 1,000만 원(부가세 포함시 1,100만 원)을, 4,000만 원 이상이면 월 1,500만원(부가세 포함시 1,6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6.경 위 'G' 인터넷 까페를 통해 개인회생신청 상담을 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V에게 개인회생 관련 법률 상담을 하여 준 다음 V에게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위임을 C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E에 의뢰하도록 소개하여 법무법인 E으로 하여금 위 V이 신청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W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료 160만 원에 수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변호사에게 201회에 걸쳐 수임료 총액 332,10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사건의 수임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2015. 7. 1.경부터 2016. 2. 26.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3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법무사법위반 D 법무사의 등록증을 이용한 법무사법위반의 점 법무사가 아닌 자는 비송사건의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등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 법무사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해주면 매월 70만 원을 주고 사무실 관리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의하였고, D 법무사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을 2016. 2.경 N에 사무장으로 등록시킨 후 자신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1.경 위 N에서 위 'G' 인터넷 까페를 통해 개인회생신청 상담을 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X에게 개인회생 관련 법률 상담을 하여 준 다음 D 법무사 명의로 수임료 100만 원을 받고 신청인을 X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Y 개인회생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직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법무사 명의로 465회에 걸쳐 수임료 총액 657,52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사건에 관한 신청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D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의 사무를 D 법무사 명의로 업으로 하였다. O 법무사의 등록증을 이용한 법무사법위반의 점 법무사가 아닌 자는 비송사건의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등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O 법무사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해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고, 사무실 보증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하였고, O 법무사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을 2018. 초경 O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등록시킨 후 자신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G' 인터넷 까페를 통해 개인회생신청 상담을 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Z에게 개인회생 관련 법률 상담을 하여 준 다음 O 법무사 명의로 수임료 120만 원을 받고 신청인을 Z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AA 개인회생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직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경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법무사 명의로 61회에 걸쳐 수임료 총액 86,69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사건에 관한 신청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O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의 사무를 O 법무사 명의로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5. 3. 9.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총 45건의 개인회생신청 사건 당사자를 소개받아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대가로 A에게 합계 45,447,0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총 201건의 개인회생신청 사건 당사자를 소개받아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대가로 A에게 합계 13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D -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는 그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발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가 아닌 A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받고 A가 사무실 관리비 24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A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주어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대행 등 사무를 업으로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접수비 및 수임료 받은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범죄일람표 854건의 수임료 확인에 대한) 1. 각 접수증 및 위임장, 각 카카오톡 상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알선 후 금품 수수의 점), 각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비법무사의 법무사 사무 영업의 점, 포괄하여), 구 법무사법(2017. 12. 12. 법률 제15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1조 제2항(D 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제21조 제2항(O 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법무사법(2017. 12. 12. 법률 제15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피고인 A 추징금 산정 : 213,947,000원(45,447,000원 + 36,500,000원원 + 132,000,000원) 피고인 D : 법무사법 부칙(제15151호) 제2조(몰수·추징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72조 제2항의 개정규정(몰수·추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그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변호사 및 법무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고, 범행 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에 필요한 변호사나 법무사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그들로 하여금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약식 기소된 J과의 형평성,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점, 취득한 수임료 총액이 3억 원이 넘고, A에게 지급한 알선의 대가도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법무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의 법무사 등록증 대여로 A가 처리한 법무사 사무의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