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3. 10, 12:4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과 시정되지 않은 2층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가 고함을 치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키스를 시도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던 중 자세를 바꾸라는 요구를 받은 피해자가 일어나 1층 집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어깨, 위팔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47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19. 19: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 서랍장과 거실 장식장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집에 침> 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지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절도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1층 현관문을 누군가 열고 들어왔고 방과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다가 2층으로 올라와 거실에 있는 장식장을 ㅣ졌다. 피고인이 서랍장 서랍을 열고 물건 등을 뒤져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하였을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집 내부 사진에 의하면 1층 방안의 서랍장과 2층 마루 장식장 서랍이 열려 있고 물건이 마구 흐트러져 있었던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통영시에서 피해자의 집을 지인의 집으로 착각해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8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감경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6년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상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주거침입 강간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