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9. 20: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동 옆 공터 나무의자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이웃 E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네 가슴이 얼마나 크나 만져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위 E와 함께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부근 텃밭에 가서 호박잎을 따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쥐듯이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위 E와 함께 위 D동 옆 공터에 있는 나무의자로 돌아와서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협조의뢰 회신(장애인 증명서), 발생장소 사진, 진술분석의 견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으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지적장애 2급)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호박잎을 따러 가기 전 C아파트 D동 옆 공터 나무의자에서 1회, 호박잎을 따러 가서 1회, 호박잎을 따온 후 위 공터 나무의자에서 1회, 총 3회 계속하여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할 때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시간순서와 관계없이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피해 내용과 경위에 관해서도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였으며, 세부정보 역시 풍부하게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고 자신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였으며, 무의식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재연하기도 하는 등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춰볼 때도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3시간 후 I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다른 피해 내용과 혼동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지적장애 정도,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내용을 꾸며가면서 연기하듯 진술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주민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종 어울리기도 하는 등 사이가 좋았고,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다. 2) 진술분석사 J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지적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징표를 갖추었다.'라며, 강제추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도 이 법정에서 "툭 치더라고요, 가슴을. 그래서 저도 '야, 왜 이렇게 가슴을 치냐, 유부녀인데 너는 남자잖아.'라고 하니까, 그런데 툭툭 치더라고요(E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쪽~제5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호박잎을 따고 다시 C아파트 D동 옆 공터 나무의자에 돌아왔을 때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는 첫 번째, 두 번째 강제추행을 당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희롱이니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타이르듯 말하며 거부하였고, "마음이 약해서 (피해자 영상 진술녹화 속기록 제33쪽)."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같이 있었던 E가 집으로 들어가 버려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호박잎을 따러 가기 전 나무의자에서 추행을 당한 사실과 호박잎을 따러 가서 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고, 호박잎을 따고 온 피고인이 나무의자에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만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와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호박잎을 함께 따러 갔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호박잎을 따러 간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 당시 같이 있었던 E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도 오히려 신고를 한 피해자를 탓한 점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쪽), 피해자는 IQ 35 이상 50 미만'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춰보면, 주변인들의 비난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는 심리적인 영향과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일부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호박잎을 따러 가기 전과 호박잎을 따러 가서 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부분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6) E는 이 법정에서 호박잎을 따러 가기 전이나 호박잎을 따러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면 성희롱에 걸린다.'라며 반항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순순히 호박잎을 따러 같이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호박잎을 딸 당시 E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E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E가 일부 피해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호박잎을 따러 갈 때 '다 좋은 마음으로 같이 갔지요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0쪽).'라는 E의 진술은 단순히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할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유형력 행사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지적능력 역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