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0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일명 'C(D)' 등이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팀,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위 C 클럽에서 만난 후 알고 지낸 친구로서, C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인출책 및 전화 유인팀 등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5. 12.초경 C에게 E 소개하여 주었고, E은 이에 따라 C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팀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F은 위 E으로부터 함께 인출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인출팀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유인팀이 피해자를 속이기 전에 미리 통장 모집팀에서 대포 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인출팀에게 전달하고, 인출팀은 통장 모집팀으로부터 대포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미리 전달받아 전화 유인팀의 범행 직후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신속히 인출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금이 입금되면 바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조직으로, E, F은 인출팀으로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들의 범행 가.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화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5.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2,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입금시키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 계좌인 H 명의의 우체국 I 계좌로 500만 원,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500만 원을 텔레뱅킹을 통 하여 송금하게 하고, E, F은 위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 중 일부를 인출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화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5.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으로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L씨의 국민은행 계좌가 대포 통장 조직과 연결된 것 같은데 M 수사관의 계좌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해 놓으면 공범 여부를 판단하겠으니 M 수사관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대포 계좌인 M 명의의 신한은행 N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E, F은 위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M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 중 일부를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의 사기방조 행위 피고인은 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전화 유인팀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의 금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E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C에게 소개해 주어 이 인출책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위 E이 인출한 피해금 중 일부인 5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이체 받은 후 이를 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E, C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3번), 각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9, 10번),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E, F 피해금 인출 영상 확보)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F, A 대질), 수사보고{피의자 P(일명 Q) 수사서류 첨부}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24번;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방조범인 점, 그밖에 정범인 E, F에 대한 처벌수준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5세)를 포함한 지인 14명과 함께 친목모임을 하면서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가 1만 원씩 걷어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돈을 내라고 하느냐, 밖으로 나와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가 있기는 하나 맨 마지막의 것이 2001년도의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며 피고인도 다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 1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 뒤편 도로를 근린공원 쪽에서 경의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6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13:48경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 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0.122%), 음주운전 전과 3회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상해 경미, 이 사건 차량 양도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04. 01: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천먹자골목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68길 오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D 트라제XG 승합차를 차선을 문 채로 지그재그로 운행하자 E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상향등을 켜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향하여 수회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차량이 같은 방향 2차로로 차선 변경하자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1회 충돌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선을 교행하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적을 1회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가면서 사고가 나기 전 약 11초 동안 경적을 수십회 울리고, 상향등을 수 십회 켜는 행위를 한 사실, 충돌 사고 발생 당시 택시의 속도는 약 시속 60km였던 사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속력이 시속 10~20km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택시 블랙박스 파일 중 20161104_005744_N. mp4 파일의 32초 영상에 의하면 당시 택시의 속도가 약 시속 60km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충돌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여럿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5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5. 23:30경 울산 울주군 신경 10길 8 에 있는 덕신소공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D과 친하게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D을 불러내어 말다툼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3세)의 뒷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29세)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F(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탄원서, 합의서, 각서,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112신고출동상황),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사안 및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우발적 범행, 합의,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0, 19:45 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인근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72 에 있는 '삼영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10.10. 20:4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60번길 7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주취운전 적발보고서의 기재를 확인하고 위 적발보고서 운전자 란에 서명 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그 내내용용에에 대하여 항의하며 위 보고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주취운전 적발보고서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용암지구대 CCTV 영상캡처 사진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손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산시 E에 있는 F 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G 소속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H 차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크레인 작업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9. 08:19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발전기와 컨테이너 사무실, 잡자재 정리 및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고, 위 크레인은 피해자 I(60세)이 조종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크레인 조종석은 지상에서 약 2.5m 높이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부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거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시설물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크레인 조종석으로 올라가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호송된 피해자를 같은 달 27. 14:24경 중증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이 한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등), 내사보고(크레인 사진 및 O병원 소견서), 내사보고(변사자 두개골 CT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철골공사가 이미 완료되었다. 이 사건 사고는 철골공사 완료 후 H에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과 그 운전자인 피해자를 함께 임대하여 자재 철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A는 작업보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G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H에 하도급 준 사업주이고,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만료일은 2015. 10. 31.까지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인 점, 이 사건 사고일자에 작성된 공사일보의 작업내용 란에 "칠골 가설부자재 및 가설사무실 반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장비투입현황 란에도 크레인 1대가 투입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사일보 하단에 피고인 A의 날인이 있는 점, 철골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공사 자재 반출 등 마무리 작업도 공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공사 외의 다른 작업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을 총괄할 책임이 있었던 점, G의 안전관리담당자 N는 수사기관에서 크레인 작업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매 작업 시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고 감독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모 착용, 무리한 작업방식의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은 작업 관리감독자로서 피해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여, 피해자가 지상에서 2m 이상 높이의 트럭 위에서 크레인 조종석으로 가는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록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보상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점, 다만 크레인 운전자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자기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망인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8일 후에 사망하여 그 사이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 인하여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서랍, 장롱, 화분 등 가전집기를 발로 차고 라이터로 태우는 방법 등으로 망가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등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수차례에 걸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21:0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덕산역 주변의 도로부터 같은 읍 송정리 동창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3. 8. 13: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소유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된 'E' 번호판을 떼어 앞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렌토 승 용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8.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F 앞길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 그랜저 승용차에서 떼어낸 'E' 번호판을 쏘렌토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안전과 신뢰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정사용한 자동차 번호판의 행사 기간이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를 북부마을에서 유청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하는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피해자 E(여, 8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 25, 18:56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삼성창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방동 동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부리 13-1 앞 도로까지 약 45km 상당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 4월 ~ 1년 나. 판시 제2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무면허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7. 09:3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E이 F과 시비가 되어 감자탕 냄비를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발로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7. 09:3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 일행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순경 H의 어깨를 밀치면서 "씨발 아무 것도 아니니 경찰은 그냥 가라"라고 소리치고, 경위 I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이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각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2. 피고인 B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등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2017고단519 피고인은 2017. 2. 10. 11: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392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가리길 228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7고단855 피고인은 2017. 3. 1. 안성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19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렌트카 회사 직원이다, K5 승용차를 내 명의로 빌리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월 80만원에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K5 승용차를 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80만원을 K5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및 가입자 조회의뢰 사유), 입금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의 나이 아직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6.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8.부터 2009. 3. 7.까지 18일간 관절통을 이유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2009. 3. 17.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18일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18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3. 18. 보험금 2,062,9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불 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43,891,17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보험회사가 스스로의 종전 보험금 지급결정을 뒤집고 자신의 보험심사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면서 보험가입자의 기망으로 보험금을 편취 당하였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청구의 위법성을 넓게 인정하고 보험가입자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보험금청구를 위축시킬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 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그 편취의 고의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검사는 E의료분석원 작성의 의료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의료분석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하는 적정입원일수 통계를 기준으로 통계자료가 제시하는 입원일수를 넘는 치료를 불필요한 입원치료로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 의사지시서 등을 사후에 분석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치료받은 내용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으로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보험금 청구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일 뿐이고, F의 진술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법률 조사팀 조사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입원기간, 입원행태, 지급된 보험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는 없고, 보험금의 지급 근거가 된 진단서 등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보험사고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4)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종신보험과 이 사건 의료실비보험 두 건 뿐이고, 피고인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강북삼성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3차 의료급여기관 내지 대학병원에서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출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외출 등의 빈도나 횟수 등이 치료 등에 방해가 될 만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다수의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을 벗어난 외출 횟수 등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이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의 아들로서 C의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는 C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사옥 신축공사를 맡긴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F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나를 믿고 1억 원을 빌려달라. C이 경기 평택시, 인천, 경기 이천시, 강원 등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현장에서 공사비를 지급받아 2014. 12.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회사 운영자금이 거의 없어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채무가 약 50억 원을 초과하여 법원에 법인 회생을 신청할 정도였고, 피고 인의 개인적인 채무도 5억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12. 5. 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5.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C F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의 차용한 것이고, F과 C은 위 1억 원을 포함하여 F 사옥 신축공사 대금을 정산하였다.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이 차용 주체가 되어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및 피고인 개인의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에 속아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14. 7. 경부터 F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C의 사장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은 2014. 9.경 C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의 대표이사 E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다가 2014. 9. 5. 16:56경 F 계좌에서 C 계좌로 이 사건 1억 원이 송금되었고 C은 이 사건 1억 원의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다른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 등에 대한 대금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개인 E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여 2014. 12. 5.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2) C과 F은 최초 F 사옥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33억 원을 약정하였다가 2014. 11. 25.경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금을 38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그 이후 C은 위 사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2015. 4. 1. F 직원인 1에게 대금정산 내역을 '수금 대비 집행현황' 문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위 I는 다음날인 4. 2.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신축공사비집행내역' 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위 '수금 대비 집행현황', '신축공사비집행내역' 문서에는 이 사건 1억 원이 F1 C에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주체가 되어 E에게 C 및 피고인 개인의 변제자력에 관한 사항을 기망하였고, E는 위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차용금증서에 의하면 피고인 개인이 E 개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차용금증서는 차용일시의 기재도 없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F의 대표이사 E에게 C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다가 E은 이 사건 1억 원을 F 계좌에서 C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개인이 E로부터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할 정도로 E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볼 정황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도급관계에 있는 C이 F 또는 대표인 E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F의 요구에 따라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1억 원을 대여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C의 운영이 어렵다며 C의 운영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받은 상황이어서 E은 C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정황을 인지하면서 이 사건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1억 원은 원래의 용도대로 C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다. 즉 피해자 E는 수급회사인 C과의 도급관계 때문에 C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1억 원을 빌려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에 대하여 지급한 공사대금과 정산할 수 있을 것까지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E가 C의 재산 상태나 변제능력에 착오를 일으켜 대여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3) 더구나 C의 차장인 피고인과 F 직원인 I 사이에 이메일을 교환한 시기 및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과 F은 F 사옥 신축공사가 끝난 이후에 공사대금에 대하여 정산하면서 이 사건 1억 원을 F이 C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서하남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과 약 50m 구간에서 급히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E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3. 2. 23:45경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I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별 동승자 인적사항, 교통사고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