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05

피고사건(2020고합305)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6. 18:40 무렵 나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 통닭 가게에서 나온 피해자 D(여, 18세)와 그녀의 부모, 그리고 자신의 동거녀와 함께 아래와 같이 택시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먼저 피해자의 가족들을 내려주기 위해 그 주거지 방향으로 가는 도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변소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의 조사를 받은 때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먼저 택시의 뒷좌석 안쪽으로 들어가고 무릎 위에 동거녀를 앉힌 뒤, 피해자가 가운데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뒤따라 택시에 올라타서 그 옆에 앉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를 배려하여, “엄마가 좁으니까 좀 당겨서 앉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뻗어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친 사실만 있을 뿐(그렇게 하고 난 뒤 어깨를 친 손을 빼서 무릎에 앉은 동거녀의 허리를 잡고 갔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직접 증거는 없다(심지어 위 택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동승한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피해자가 그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듯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증거는 그것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심증을 갖기에 부족한 간접·정황증거들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로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이다. 3. 전제되는 법리 통상적으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상반되고 이들 진술 외에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남김없이 심리하여 거기서 획득된 인식을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34 판결 참조).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소극) 위 법리들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신빙성 판단 요소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를 포함한 총 5명의 승객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에서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진술 내용의 합리성 측면 1)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0~40회가량 주무르듯 만지고, 손을 빼서 피해자의 몸 앞 쪽 방향으로 왼쪽 가슴을 50~60회가량 역시 주무르듯 만진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로 그 손을 가져가 20~30번 정도 주무르듯 만지고 나서, 다시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다(진술 단계마다 약간씩 세부적으로 달라진 점은 있으나, 수사 초기로서 피해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진술한 경찰 제2회 진술을 기준으로 최대한 개연성 있는 내용만을 추린 것이다). 2)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바로 옆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던 점(피해자의 어머니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 쪽에 가깝게 다가가 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쪽으로 바짝 붙어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무릎 위에는 만 19세의 여성인 피고인의 동거녀가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탄 택시가 출발하여 피해자 가족의 집 앞에 도착해 피해자가 내릴 때까지 약 10분 정도의 시간만 있었던 점(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내내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해서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 스스로도 그렇게 이동하는 시간 동안 자신이 피고인의 동거녀와 일상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점(피해자 진술은 자신이 그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계속해서 만졌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과 같은 횟수와 태양을 가진 추행행위가 과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아함을 도저히 지워버릴 수가 없다(피해자의 두 번째 경찰조사 당시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관과 피해자가 실제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서를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 그 자체에 대하여 경찰관마저도 ‘그렇게 많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사건의 추가 증거기록 7쪽). 3) 당시 피해자는 두꺼운 롱 패딩 외투의 앞 지퍼를 대부분 잠근 상태에서 택시에 탔다고 했다(추가 증거기록 31쪽의 사진과 같은 모습). 이러한 상태에서 패딩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십 회가량 주무르듯 만지거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가능한지, 특히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0~60회가량 주무르듯 만질 수 있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4)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데도 거기에 저항하거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부모에게 즉시 말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무서워서가 아니라, 좋은 분위기를 깨지 싫어서’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보다 먼저 택시에서 내리게 되면서 ‘삼촌,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까지 하였다고 진술했다. 당시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아버지의 그리 가깝지 않은 지인일 뿐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된 이래 약 10년가량의 기간 동안 피고인을 두 번 정도 만났을 뿐이라고 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면, 성폭력 피해자가 실제로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사태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느낌, 피해자가 처한 외부적 상황과 그에 관하여 피해자가 보인 반응 사이가 조화롭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나. 객관적인 상황 및 다른 사람 진술과의 정합성 측면 1) 피해자의 바로 옆에 동승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가 그와 같이 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에 관한 어떤 기척조차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뒷좌석에 같이 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항의하는 뜻에서 ‘삼촌, 뭐하세요.’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수사 초기에는 그와 같이 하는 말을 동승한 피해자의 어머니도 들었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가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에 관하여 당시 자신의 남편(피해자의 아버지)이 택시 운전기사와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차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서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같다고 설명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정말 그런 상황에서라면 딸이 옆에서 추행 피해에 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하는 이야기를 못들을 수도 있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3) 택시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갔던 피고인의 동거녀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줄곧 자기의 허리춤을 잡고 이동하였고, 피해자에게서 특별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느끼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동거녀의 다른 진술 중에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부분(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음식이나 영화 등에 관한 일상대화를 나누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상황이 위 동거녀의 진술과 같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릎 위에 앉힌 동거녀를 계속 안고 있었다고 증언하여, 위 동거녀의 전화통화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다. 다. 기억 또는 진술의 오염 가능성 1) 피고사건의 추가 증거기록 17쪽 이하 녹취서(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 녹화된 내용을 글로 풀어 쓴 것이다.)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그냥 모르는 아저씨에요,”), 피고인이 처음 추행을 시작한 시점(“1분이냐, 5분이냐. 니가 해줘.”),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슴을 만졌어요.”, “만졌대요. 엉덩이.”, “엉덩이 만지고 또 허벅지 만졌어?”), 추행당한 가슴이 어느 쪽인지(“왼쪽. 아니, 아니요.”)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먼저 끼어들어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까지 대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진술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런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마치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답변한 것처럼 적혀 있다). 2) 경찰관이 동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아버지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그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을 전후해서 그가 피해자의 사실에 관한 진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를 부풀리거나 왜곡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라. 일관성 측면 1)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곡성에 있는 E대에 진학해, 대학 교육을 무리 없이 받고 있을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법정 진술을 하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도, 왼쪽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진 상황에 관하여, 최초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 뒤 쪽에 계속 위치한 상태에서 껴안듯 만진 것이라고 하였다가, 말미에는 이를 번복하여, 중간에 손을 빼서 앞쪽 방향으로 만졌다고 하였다. 2) 경찰에서도, 1회 조사 때는 택시가 출발하고 약 1분 쯤 뒤에 손이 등 뒤로 와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2회 조사에서는 택시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타니까 옆으로 와라.’고 하면서 등 뒤로 자신의 오른쪽 팔을 뻗어 오른쪽 허리를 끌어 당겼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추행의 직접적인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마. 거짓 진술의 동기 측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다고 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를 듣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 전화를 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을 보면, 이 사건에서는 추행을 당하고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에서 두루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정합성, 일관성이 떨어지고, 진술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혹시라도 거짓 진술의 동기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고,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다소간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다. 1)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2013년 무렵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년 무렵까지 교도소 생활을 한 뒤 출소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같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도소를 갖다 온 것은 알았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의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그것을 다른 경로로 알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를 모두 알고 있는 F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이 교도소를 갖다 온 사실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교도소 복역 사실에 관한 인식을 실제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피고인의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에 관하여는 무심한 듯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의 어머니를 증인 신문한 검사조차 ‘딸이 피해를 당했다고 물어보는데 배시시 웃는’ 그녀의 모습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에 관하여 ‘지적 장애나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3)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해서, 피해자인 딸, 아내, 급기야 자신까지 증인으로 서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과 합의를 할 의사는 전혀 없나요.”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지금은 아니고, 추후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모습에서 딸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분노보다는, 적절한 답변을 생각하기 위한 망설임 같은 것이 느껴질 뿐이었다. 4) 치킨집에서의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은 택시에 타야 할 사람이 다섯 명이니 한 대로 가기 어렵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굳이 자신이 아는 택시를 한 대만 부르자고 하였다. 5)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의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자신이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피고인에게 ‘당신을 내가 법정에 세우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 때 112에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가까운 지구대의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5. 결론 결국 위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 나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사건(2020전고58)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그리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