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80

범죄사실 2013 고단2680 1. 피고인은 2006.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타인으로부터 33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2007. 11.경 피해자 E은 위 채권자로부터 위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으며, 그러한 채권에 기해 2008. 1. 16. 위 회사 공장 부지 및 공장에 있던 기계인 일명 '보링기' 등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공장저당법에 따라 피해자인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29,91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8. 1. 17.자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4. 김해시 F 소재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G 회사 소속 직원 H과 위 저당권이 목적물 중 하나인 경매감정평가액 753,000,000원 상당의 플로어 보링(FLOOR BORING) 기계 1식(독일제 샤만 보링기, 30톤)을 5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6. 19. 위 D 공장에서 이를 반출하여 위 G 회사 소속 직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장 소유자로서 위와 같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2014고단451 2.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전북 완주군 C 소재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직원 보험료 납입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이었던 피해자 J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상당액 1,640,600원과 피해자 K에 대한 위와 같은 4대 보험료 상당액 1,204,800원 등 합계 2,845,400원을 4대 보험료로 납부한다는 이유로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회사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E 진술경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1. 기계반출경비 보고서, 물품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이사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할 수 없으나,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의 원금은 330,000,000원이었는데, 피고인은 판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죄의 피해자 E이 원채권자로부터 양수한 위 근저당채권에 대하여 그 동안 위 피해자에게 320,000,000원 정도를 그 원리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에서도 추가로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은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 E은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8년경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연쇄적인 부도사태의 여파로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변경 전 D)으로부터 일시에 채권을 회수하려 하는 한편, 위 회사는 보유 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여 위 회사가 부도처리되는 과정에서 회사를 회생시키거나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죄의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I에 대한 직접 채권자가 아니라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자로서 위 회사를 회생시키려는 피고인의 노력에 협조하기 보다는 채권회수에 진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잔존한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7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업자에게 대한 투자. 융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협회 등록기업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함)의 2001. 4.경부터 2002. 3. 중순경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1. 4. 27.부터 2002. 3. 중순경까지 사이에 C의 실질적인 경영자(2001. 4. 27.부터 같은 해 9. 6.까지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인 공소외 D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외국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 명의의 여권 및 법인 인증서 등이 필요하게 되자위 D은 피고인에게 여권 등을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여권 등을 직접 위조하거나 C 여직원인 E에게 재지시하는 방법으로 여권 등을 위조하기로 결의하고, 1. 2001.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F건물 8층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D과 피고인의 순차적인 지시를 받은 위 E는 위 D의 여권을 스캐너로 복사한 후 이를 컴퓨터 포토샾 프로그램으로 이동시켜 위 D의 사진 부분을 오려내고 인터넷에서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만한 사진을 다운받아 그 위에 붙이고, 위 D의 인적사항 등을 지운 후 피고인이 지시한 인적사항 등대로 PASSPORT NO란에 "(여권번호 1 생략)", Surname란에 "G", Given name란에 "H", Date of birth란에 "I", Sex란에 "M", Place of birth란에 "USA", Date of issue란에 "23 APR/AVR 94", Date of expiration란에 "22 APR/AVR 04", Authority란에 "PASSPORT AGENCY NEWYORK"으로 글자를 쳐 넣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국무장관 명의의 여권 1권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국무장관 명의의 여권 7권을 위조하고, 2. 2001. 10. 15.경 C 사무실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 앞으로 창투사 등록변경 신청서류 보완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미국 여권 사본을 발송하고, 같은 달 22. 그 정을 모르는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 앞으로 접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3.경부터 200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여권을 행사하고, 3. 2001. 5. 초순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 네바다주(STATE OF NEVADA)의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발행한 정상적인 법인설립인가서(CORPORATE CHARTER)의 법인명과 설립 년월일 부분이 포함된 인증부분을 오려내고 그 인증내용 중 법인명과 설립 년월일 부분만 "K회사, March 17, 1995"라고 새롭게 타자를 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인 법인설립인가서 내용을 그대로 쳐서 위 오려낸 부분에 맞추어 놓은 다음 복사기로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국 네바다주 국무장관인 "L"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국 네바다주 국무장관인 "L"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19매를 위조하고, 4. 2001.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자본시장감독실에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 3항과 같이 위조된 K회사의 법인설립인가서(CORPORATE CHARTER)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동소 담당직원에게 접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3항과 같이 위조된 법인설립인가서 14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자본시장감독실 담당직원에게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E,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J 여권번호 존재여부 확인보고(수사기록 41정), E 제출 CD출력물 A작업지시 메일 및 송부사진 첨부(제366-423정), Z 위조여권사본 1부등 내용사본 각 첨부(제426-448정)} 1. 압수된 증제189 내지 19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내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위 법률사무소에서 단체소송을 할 때 단체소송비용을 캐피탈을 통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캐피탈에 지급하게 되는 수수료가 아까우니, 위 단체소송비용 2,2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차용기간 1주일, 이율 10%로 하여 2020. 6. 19.경 이자 포함하여 2,42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단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건과 관련된 단체소송비용 등의 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처벌내역 첨부 및 경합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존속살해미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는 과거 인접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25. 2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 찾아가 ‘니가 소개시켜 준 E으로부터 많이 맞았으니 너도 당해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충전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통로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는 틈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 카운터 뒤편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제트플립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자료, 피고인이 적어도 2017년 이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위해 F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죄를 지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및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은 정신적인 건강이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9. 12:32경 김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았다. 피고인에 대한 신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등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2014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6. 14: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택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 위치한 피해자 D(남, 70세) 운행의 자전거 핸들 부분에 로프를 걸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에 반대쪽 로프를 걸어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위 오토바이로 견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적재함과 연결된 로프를 통해 견인되던 피해자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도로 연석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1. 11. 20:04경 울산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정지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가족관계 증명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로프로 연결하여 견인하던 중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도로 연석과 충돌하게 하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6년, 치료감호를 각각 선고받고 2017. 2. 2.부터 충남 공주시 반포초교길 253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비논리적 사고와 경직된 사고 등 만성적 증상이 지속되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남, 34세)이 C에게 ‘커피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아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1. 12. 18. 11:50경 치료감호소 D호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양손으로 찌르고 눈을 찢을 듯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피해자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치료감호자 신분카드, 의사 소견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찢을 듯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특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피해 진술, CCTV CD, 피해자 촬영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양손으로 찌르고 눈을 찢을 듯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존속살해죄를 저질러 징역 6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치료감호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이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23.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6.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1차례였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재범한 점, 음주, 무면허 운전 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다른 사건(광주지방법원 2023노2166)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8. 6. 00: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차 시동이 걸려있는데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술 마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고 “시발 어린 놈의 새끼들이 좆같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자 친구가 말해줄 것이다”고 주장하여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집으로 경찰관들을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고성을 지르며 헤어드라이기를 E을 향해 때릴 것처럼 집어 들어 위협하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곳에서 피해자 D이 들고 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의 여자 친구 거주지로 들어가 그녀를 상대로 피고인의 대리운전 여부를 확인한 것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1:30경 인천 계양구 B, C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동영상을 찍기 위해 몰래 그곳의 용변 칸에 들어가고, 마침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이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아이폰12 휴대폰에서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칸막이 위로 위 휴대폰을 들어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보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은 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결과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배포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 및 방식, 피해자 의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9. 06:30경 문경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다가 2021. 12. 8.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도주하여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고 앞서 본 전과의 집행유예 취소에 따른 형집행에 의하여 수감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48

범 죄 사 실 2023고단374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1층에서 전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수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공용현관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7. 19. 00:38경 서울 강북구 F 앞길에서 ‘밖에서 남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선생님이 유리창을 깨셨나요? 저분(E)하고 어떤 관계세요?”라고 질문하면서 E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막자, 양손으로 H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9. 01:51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G파출소 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에게 물을 주자, ‘씨발새끼,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J의 얼굴에 뿌리는 등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116 피고인은 2023. 11. 17. 07:08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서(L CCTV 영상),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유리 공용출입문) [2023고단5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금주클리닉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7. 12:05경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412 죽림사거리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우회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C 방면에서 가경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과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F, G), 진단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 차량 3대가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판시 차량을 매각한 점, 1995년 벌금형 한 차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공덕오거리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JX3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6.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앞 삼지교차로를 태안 방면에서 연포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트럭이 진행 중이어서 전방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진도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원위요골 개방성 관절내분쇄골절 등 상해를, 위 푸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삼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인피니티 JX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1. 각 진단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2.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함부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 수가 많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E, G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3. 18:40경 서울 강북구 B ‘C’ 앞에서 위 주점 야외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D(남, 63세)과 해병대 기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 및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수회 내리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휴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재 위 휴유증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호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맥주잔으로 수회 내리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