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의 조합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7. 26. 범행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2019. 2. 28. ~ 같은 해 3. 12.)이 아닌 2018. 7. 26. 19:30경 구미시 E주택 F호에 있는 위 선거의 선거인인 D 조합원 G의 집을 방문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1개를 건네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제 나이도 환갑이 다 되었는데 저도 내년에 조합장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8. 10. 23. 범행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인 2018. 10. 23. 10:00경 구미시 H에 있는 위 선거의 선거인인 D 조합원 I의 집을 방문하여,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1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인 2019. 1. 6. 17:30경 구미시 J에 있는 위 선거의 선거인인 조합원 K의 집을 찾아가 "전 회사 동료로서 인사차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홍삼액 1박스 및 시가 6만 원 상당의 공진단 1박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A으로부터 꽃바구니를 받은 I 상대 전화통화 수사), 내사보고(D 조합장 후보자 등록현황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부분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도 않았고 '도와달라'는 명시적 표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 2. 판단 가. G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적하는 G 진술의 모순점은 다음과 같다. 경찰에서, '그 당시에는 꽃다발 준 게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주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조사받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선거와 관련된 꽃다발이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꽃다발을 주면서 조합장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진술과 모순된다. 경찰에서, 꽃다발 받은 게이번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는데,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그전에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이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G가 꽃다발을 받을 당시는 선거운동 기간으로부터 7~8개월 앞선 때였고, 피고인과는 그전부터 동네 사람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며 2016년 7월경에도 생일 꽃다발을 받은 적이 있었다. 따라서 꽃다발을 선거운동보다는 생일선물로 받아들였고 나중에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선거와 관련된 것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 반드시 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G의 진술 중, 꽃다발을 받은 것이 처음이었는지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이 모순된다는 부분도 살펴보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해당 부분 질문과 답변이 단 한 차례 매우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과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처음 받은 것이라는 취지였다'는 G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법정진술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도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저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G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제가 했겠죠. 그런데 제가 생일 축하해 주러 간 자리에서 먼저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G 쪽에서 이번에도 조합장 선거에 나갈 거냐고 물어보았든지 해서, 제가 조합장 선거에 대해 도와달라고 했었을 겁니다"라며,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추측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아서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위와 같은 인식 또는 의도를 가지고 꽃다발을 전해 주었다면 선거에 관한 말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당선되기 위한 행위', 즉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마치 G가 먼저 선거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진술한 바와 같이 그전부터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생일 꽃다발을 주며 챙겨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처음 조사를 받은 때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났을 때이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은 1년도 더 지난 때였음을 고려하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위 최초 경찰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3. 결론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G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본문, 제24조 제2항 2) 기부행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