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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9: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10세)을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바지 위로 2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속기록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피해일시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아동 ·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처와 사별한 이후 홀로 노숙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7:00부터 08:50경까지 사이 서울 성동구 C 상가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아래 누워있다가 피해자를 향해 돌아누운 후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그 옆에 누워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F(여, 7세)의 다리 위로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 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영상녹화 CD(E, F의 각 진술)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1. C 상가, D 찜질방 사우나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12세 및 7세의 어린 피해자들 옆에 누워 피해자들의 발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바지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3:48경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와 함께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 가명)를 불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위 초등학교 후문 쪽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근처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관련사진, 현장지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피혐의자 특정 보고, 피해 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1996년에 강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0년 전의 일이고 이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종중의 회장이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0.경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약 2,200m²에서, 약 4~7미터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0.경 위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약 4,200m²에서, 위와 같이 성토함으로써 임목을 토사에 묻히게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담당공무원인 E, F의 각 진술 및 고발장 등이 있으나, E, F의 각 진술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다거나 산지가 전용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 인근의 터널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되어 있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인근의 답을 소유하고 있던 G으로부터 나무를 심어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나무를 심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흙과 돌멩이 등을 처리하는 일을 하던 I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약 1m의 성토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약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흙과 돌멩이 등을 처리하는 양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던 I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위 약정에서 정한 양을 초과하여 약 4m 상당에 이르는 성토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약 4~7m 높이로 성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9. 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찜질방 3층 핫존 내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옆에 누워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발 부위에 올려 놓고 밀착시키는 등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6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옆에 거꾸로 누워 3회에 걸쳐 손으로 다리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CCTV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추행의 장소와 부위 및 정도,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6:50경 영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영주여객 E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 사춘기가 너무 빨리 온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회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1. 16. '2012. 9. 12. 18세의 여자청소년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41세)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6. 05: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무 릎과 등 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이 잠에서 깨어 놀라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또 다른 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C의 조카인 피해자 F(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22세)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6. 05:40경 김해시 H에 있는 I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누운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음부를 만지며 왼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여, 41세), J, K, G(여, 22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F에 대한 여권사본),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판시 제1, 3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항의 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6.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 징역 2년 6월~20년 나. 판시 제3 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자 청소년 등을 추행하는 범죄를 여러 차례 1) 판시 제1, 2항의 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이나, 판시 범죄전력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판시 제3항의 죄에만 적용된다.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제1, 2항의 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른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3항의 죄를 다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12세의 여자 청소년에서부터 40대 중년의 여성까지 범행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추행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김에 실수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범정을 축소하고 원인을 술에 돌리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한달 만에 판시 제3항의 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C(여, 41세)과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다행히도 판시 제1, 2항의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이 크지 않아 원만히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여,22세)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되, 이를 이자율 34.9%로 향후 30개월 간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대출실행 여부 판단을 위한 필요 서류로 피고인의 당시 신용평가정보 내용상 부채 외에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VD영화관 업소의 임차료를 이미 2014년경 수회 연체하여 임대인에게 합계 약 1,702만 원 상당의 임차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의 존재를 묵비한 채 대출 신청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 등을 조달하고자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로 한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조달 가능한 한계를 넘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같은 날 동시에 피해자 이외 다른 2곳의 대부업체로부터도 1,5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송금확인증, 심사평가서, 대출거래계약서, 확인서, 결정문(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판결문(임차료) 1. 수사보고(임대인 등 관련자 진술) [피고인은 연체된 차임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 또한 충분하여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전임대인인 D 및 임대차 승계 당시 매매계약 등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전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이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면서 전임대인에 대한 연체차임은 피고인에 전임대인에게 별도로 변제하기로 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새로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기존 연체차임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위 D이 이 사건 대출신청 이전에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기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패소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개인채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확인서 기재 내용 및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고 있던 금융권부채 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개인채무의 존재는 피해자의 대출 여부 및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데 전제가 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피고인이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은 이상,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실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52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절도 피고 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 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이 유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1. 14:08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의 가방이 벤치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어디 학교 다니냐. 몇 살이냐. 이쪽으로 와 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호 어린이공원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현재 인지능력의 심각한 장애 상태에 있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A~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9세의 어린 아동을 놀이터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장소,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34년여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고령에 치매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기능저하로 인한 지속적인 행동문제, 불안정한 정동, 충동성, 절제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이 동반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배우자,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자녀들의 보호가 잠시 느슨해졌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사회 내 처우를 하는 내용으로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가족 등 보호자와 동행 하지 않고서는 놀이터 등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의 출입을 금하고, 일반 국민 및 지역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2: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센트럴타워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같은 동 442-12 의정부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 18.경 E와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후, E는 장소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그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와 E는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말경 오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H 와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인터넷 물품판매에 필요한 아이디를 구매하고 사기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 와 범행을 지시하고, E와 H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구매자들과 연락을 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E, H는 2013. 5. 15.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맥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I에게 먼저 그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J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K)으로 7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맥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H와 공모하여 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1명으로부터 합계 16,56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과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와 E는 구매자들과의 연락, 금원 인출 등의 일을 그때그때 분담하였다. 피고인 B와 E는 2013. 1. 17.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L에게 먼저 그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E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M)으로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등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와 공모하여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7~18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명으로부터 합계 7,3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로부터 이 부분 사기범행에 따른 편취금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E, H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사기범행은 E가 인테넷에 글을 올린 후 구매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송금받은 돈을 인출한 점, E가 사전에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사기범행을 제안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승낙하고 적극 가담한 바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의 이 부분 사기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기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7~18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2. 21: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344-9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케이5 승용차를 세운 다음 왼손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78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슬리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막자 오른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고, 위와 같은 범죄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E지구대에 와서도 위 경찰관들에게 "두고 보자 개새끼들아. 나오면 죽인다."라고 소리지르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회사 사장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2. 1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덕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징역형 (6월)까지 복역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 번이라도 더 반복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 강남구 F건물 216호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금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204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곗돈을 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4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12. 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라에서 피해자 G에게 "계를 가입하면 높은 이자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계방에서 피해자 H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고 I 소재 I 사무실에서 주방 보조 일을 도와주면 이자와 월급 명목으로 매월 35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1,000만원, 같은 달 23. 500만원, 같은 해 3. 2. 1,000만원을 K 명의 계좌로, 같은 달 12. 1,000만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3. 8. 서울 관악구 M 2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3. 27. 500만원의 이자를 합하여 3,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2,000만원, 수표로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 I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인 7. 21.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R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1,050만원을 주고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100만원씩 41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200만원, 같은 달 18. 800만원, 같은 달 24.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이체 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을 기망하여 총 합계 1억 9,584만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O 소명자료 제출) 1. 계좌별 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주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각 사기죄와 2016. 7.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