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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2015고단731] 피고인은 2015. 5.29.04:0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 3,000 원 정도 이외에 소지한 금원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30만 원 상담을 제공받았다. [2015818] 피고인은 2015. 3. 20, 2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 2만 원 정도 이외에 소지한 금원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4명, 접대부 봉사 등 합계 12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해리성 기억상실증과 비정형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알코올의존증이 심하여 술을 마시면 이른바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자주 벌어졌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고 나중에 그 정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주취 심신미약 주장을 한다. 먼저, 2015고단731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문에 응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술집에 들어가 주문에 이르게 된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2015고단818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일행 2명과 판시 유흥주점에 가게 된 경위부터 술값 지불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명함을 준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무전취식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13년부터 시작된 동종 수법의 사기 전과가 7회 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멸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검사의 구형(징역 1년)도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70일 이상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는 하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린 것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 등에 대해 물으려 하자, 갑자기 발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 있던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시 발로 가슴을 차는 폭행을 하였고, 두차례 폭력관련 범행의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행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밖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2013. 7. 19. 17:00경까지 경남 거제시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서유기스토리' 게임기 33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 7대는 창고에 보관한 채 영업을 하면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의 조작 없이 단순조작만으로 3회 스테이지 모두 성공 후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하고, 자동발사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타 기능을 추가한 소위 '영업용 버전'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책갈피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및 보관하고,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2013. 7. 19. 17: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제시 C, 103호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이 전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장 청소, 똑딱이 설치, 환전을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상황 사진출력물, 압수조서, 각 진술서, 단속지원결과 회신서(게임물등급위원회),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차용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신(대월)원장, 각 수사보고,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및 보관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98

범죄사 실(2015고단629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사실은 경찰의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에 협조하는 척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의 모집, 운반 대가를 받을 것을 마음먹고,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 경위에게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겠으니 향후 다른 경찰서에서 대포통장 모집, 운반책으로 검거되더라도 경찰 정보원임을 확인시켜 줄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D 경위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5. 8. 하순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 등이 들어있는 박스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찾아서 건네주면 박스 1개 당 2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C가 사실은 위 박스를 건네받아 서울강서경찰서에 모두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이 직접 박스를 찾거나 에게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박스를 찾아오도록 하여 C에게 건네줄 것을 마음먹고 에게 박스를 가져다주면 박스 1개 당 1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E는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2.경 에게 위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수하물 집하장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 등이 들어있는 박스를 찾아오도록 지시하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0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집하장에서 F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G) 1장이 들어있는 상자 1개, H 명의 국민은행 통장(I) 1개, 신협은행 통장(J) 1개, 신한은행 통장(K)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L)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M) 1장 및 신협은행 체크카드(N) 1장이 각각 들어있는 상자 1개, O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P) 1장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찾아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접근매체 상자 인수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체크카드 5개, 통장 3개를 보관한 것으로 그 자체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년 간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 기대됨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이처럼 조직적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폐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태양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5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연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95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대출브로커 총책 D, 임대인 모집책 E, 임차인 모집책 F과 함께 피고인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고, C는 허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7. 10.경 성남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C, 임차인 : A, 목적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 401호, 보증금 : 2억 3,000만원, 존속기간 : 2014. 7. 18.부터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F은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리나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2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화곡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8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나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79,7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영수증,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통장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수익 중 2,000만원을 분배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석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 소재 주식회사 모닝카 제휴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 명의로 E 제네시스 차량 및 F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우리파이낸셜'이라 한다)로부터 7,4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3,056,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우리파이낸셜에게 E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900만 원의 저당권을, F 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800만 원의 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씨에프이에셋 대부가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위 각 저당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경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제네시스 차량 2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여 그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차량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원장, 담보차량 인도최고(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할부론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승용차 2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2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2. 12. 12.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온라인 광고대행 수주, 계약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광고업체인 'F펜션'이 광고대행계약을 해지하여 매출이 취소되자 해당 업체로부터 일할로 계산한 기존 광고비 7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광고계정으로 환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의 광고계정에 충전하여 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중순경부터 2012.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개의 업체들로부터 광고비 합계 4,99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2. 5. 14.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당시 근무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G 사장 H이 벌금을 대신 납부했는데, 이것을 갚아야 회사를 옮길 수 있다. 1,4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동료 직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문제로 해고당한 상태여서 H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사로 이직이 불가능한 사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H에게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나. 2012. 6. 25.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사고를 쳐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노역장유치 1일당 5만 원씩 35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동생의 벌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I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2012. 10. 5.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차량을 타고 다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수리를 해야 하니 수리비 9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수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I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2012. 11.경 사기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1.경 피해자에게 아내의 결혼기념일 선물을 사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선물 대금을 결제하고 급여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2. 11. 1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52-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삼성카드로 875,000원을 결제하고도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태규정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등록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매출취소목록, 계약해지내역 및 수당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횟수, 피해금액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2.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4월(하한)에서 1년4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횡령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3. 다수범죄처리 징역 6월(하한)에서 2년2월(상한)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업무상횡령죄), 기본적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업무상횡령죄, 사기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처,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5. 12.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6:10경 광양시 폭포사랑길(금호동) 장미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희양현로(광양읍) 용강굴다리 앞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2회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3:15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비밀 앞 도로를 삼덕천주교회 방향에서 사대부속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도로상에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속도를 줄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도로상으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의 우측 팔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D의 우측 팔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E의 우측 팔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약 50미터 전방에서 삼덕슈퍼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애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우측 무릎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 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각입게 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3. 20:40경 경남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구 진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에 있는 진주경찰서 동진주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입법자의 의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2. 20: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에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왼손에 쥐고 있던 위 칼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잡고 실랑이를 벌여 칼날이 부러졌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목을 꺾여 제압을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엄지손가락과 검지 사이 부분에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첨부) 1. 압수조서 1. 진단서 (변호인 제출의 증제1호), 요양(의료급여내역 (변호인 제출의 증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2003. 9. 26. 선고 20034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E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소독약을 발라주고 1회용 밴드를 붙여 주었으며, 손은 많이 아팠지만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들기 때문에 집에서 마이신(진통제)을 먹었고, 10일 동안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른 후 밴드를 붙였으며,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10일 정도,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기까지는 20일 정도 걸렸고, 자신은 카오디오 수리 보조 일을 하는데 손이 다친 상태에서는 차에서 오디오를 떼고 붙이고 배선을 자르는데 지장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1)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제23쪽)에 의하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칼에 베인 듯 한 상처와 피가 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 1) 다만, 이 사건 발생일 이후 상처 때문은 아니고 마음이 불안해서 7일 동안 일을 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쉬었다고 진술하였다. 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p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4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도 범행을 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미리 장갑과 손전등을 준비해 인적이 드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하여 다행히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터키 국적으로 2006.경부터 2013. 2.경까지 군사장비업체인 터키국 D 회사(이하 "D"이라 함)의 한국지사장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2002.경부터 D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한국 공군과 D의 계약을 중개하였으며, 피고인은 2007.경 D의 G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었다. 1. 4억 7,978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이사 3명이 100만 달러를 주면 G 대리점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니 나에게 돈을 주면 이사들에게는 내가 터키에 있는 집을 팔아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이사들이 대리점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계약 연장에 관해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9.부터 2008. 12.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D 이사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97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I)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만 달러 부분 피고인은 2009. 11.경 위 F 사무실 및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통역을 담당했던 J에게 "D에서 E 회장이 구속된 것을 알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 전에 약속했던 금액 중 나머지를 지급해야 계약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터키에 있는 집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사들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하여 위 J가 피해자 회사 경리담당 직원인 K을 통해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이사들이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계약 유지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경 싱가포르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Standard Charted Bank) 계좌(L)로 D 이사들 로비자금 명목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송금받았다.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금원을 국내에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차용계약서(수사기록 455면), 지급확인서(수사기록 12면, 456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사기록 15면), 채권추심신고(수사기록 280면)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11. 20.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준 점, 피고인은 2011. 5. 13. 피해자에게 액면금 4억 9,9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5.자 2011타채 1078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2011. 5. 31. 피고인으로부터 49,900,000원을 회수한 점, 만약 피해자의 주장대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한다면 필요한 금액을 일시불 또는 몇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해자는 약 1년 동안 17회에 걸쳐 위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F은 D과 G 대리점 계약을 2013. 5. 21.까지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로비의 원래 목적은 달성된 점,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로비자금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불법원인급여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법이 금지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법이 보호하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E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K, J의 진술서(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녹취서 및 영상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의 진술내용이나 취지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고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검사의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자문계약서(수사기록 72~76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30. 주식회사 F과 사이에 210만 달러 상당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자문료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고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검사의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9. 23. 1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운행하는 E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한 후 이에 놀란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안 하냐. 사람을 치고 그냥 가려고 하냐'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 14:5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H(여, 32세)이 운행하는 I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한 후 이에 놀란 피해자에게 '사람을 치고 어딜 가냐'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 1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팔꿈치로 친 후 '경찰서에 신고 안 해도 된다. 병원도 가지 않겠다. 별 거 아니니 파스비만 달라'면서 현금을 요구하여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J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속칭 자해공갈)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실형 전과 외에도 동일 수법의 사기·사기미수 범행(보행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치료비 명목의 돈 편취)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2. 23:00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오거리 노상에서, 같은 날 05:00경 주변에서 당구장을 하고 있는 사장이 자신과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구장 사장이 자신과 D, 그리고 주변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E(F)를 G 식당으로 오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D이 자신에게 "너 요즘 당구장 사장하고 관계가 있는가 보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혼자 노상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던 D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어제 나에게(새벽 5시경) 무슨 말을 했나"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D의 가슴을 발로 2-3회 걷어차 이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D도 이 법정에서 '당시 E(F)는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새벽에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난 이후 그날 밤에 D이 노점 옆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또다시 피고인과 서로 간에 말다툼은 있었으나 당시 서로 신체를 붙잡거나 몸싸움은 없었다. 당시 D이 어디 아프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F은 이 사건 이후인 2013. 1. 12.경 피고인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 이후에 D에게 "아저씨, 갈비뼈가 왜? 어 찌 됐어요"라고 묻자 D이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소리는 안하고 "그거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문, 증 제1호증)}, 당시 현장을 일부 목격한 H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맞은 편을 지나가다 보니 피고인과 D 사이에 서로 언성이 오고가는 것을 봤으나 발로 차는 것은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인근에서 장사를 하던 D의 처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거리에서 싸우는 소리는 들렸고 얼핏 밖을 보긴 했는데 피고인이 D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은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인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던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 D의 처가 자신의 가게로 찾아와서는 웃으면서 "피고인과 D이 방금 전에도 실랑이하는 것을 겨우 말리고 왔다"고만 하였을 뿐 당시 D이 피고인에게 발로 가슴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며, 그 다음날인가 D이 처와 딸을 데리고 또 찾아와서는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피고인에게 전해주라고 말하면서도 당시 "맞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프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D의 진술은 그 범행시각, 장소, 내용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이 사건 당시 D은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위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K은 경찰조사에서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식당 밖으로 나가보니 노상에 D이 누워있고, 피고인이 D의 목을 조은 다음 가슴부위를 3-4회 발길질 하는 것을 똑똑히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의 목을 조르고 D이 넘어지자 그 배 위에 올라타서 따지는 것을 봤다. 피고인이 발로 D의 가슴을 걷어차는 장면은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더욱이 K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이전인 새벽시간에 있었던 다툼을 목격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참조)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9. 22. 23:00경 그날 새벽에 있었던 다툼으로 화가 난 피고인이 당시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D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