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309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23:5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병원 부근에서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순천 향병원 방면에서 이태원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갓길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와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7 피고인은 2017. 10. 29. 02: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앞 노상에서 안 산시 상록구 수인로에 있는 노적봉폭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10. 29.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는데, 판시 기재전과는 모두 최근 5년 이내의 것이다.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3. 6. 18.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2016. 2. 1., 2016. 3.24.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판시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으며, 2017고단3097사건으로 2017. 10. 15.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불과 2주일 만에 2018고단97 사건과 같이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피고인의 처벌전력,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처벌 하는 입법취지, 피고인이 짧은 시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수리하였고,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는 D 쏘나타 승용차의 공제조합을 통하여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F 운전의 G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제 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의 범 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2011년의 범행 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이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형사재판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과 신분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50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16:00경 서울 중구 C 소재 'D커피숍' 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한 채무자인 E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내가 C에서 병신을 몇 명 만들었는지 아느냐, 너를 죽이고 빵을 가겠다. 2시간을 줄 테니 돈을 구해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 미합의, 반성, 폭행 및 협박 등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31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방을 운영하면서 2017. 9. 18.경 위 게임방에 설치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일부에 소비자판매가격이 28,010원인 블루투스 마이크(모델명 : WS1816)를 넣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엔조이몰 가격표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위 마이크를 제외한 나머지 경품들인 인형들은 경품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90

범 죄 사 실 1. 2016고단690 피고인은 2016. 7. 18.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중고차 매장인 'D'에서 E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매수 대금 980만원을 매달 37만원씩 36개월간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G에게 '할부금을 자동이체할 계좌번호가 생각나지 않으니 집에 가서 알려 주겠다. 택배 일을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대구로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위 차량을 먼저 출고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정상적으로 할부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이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즉시 자동차 상사에 위 차량 대금과 이전비 976만원을 지급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위 쏘나타 차량을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7고단231 피고인은 E YF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안로 288 경산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대구 반야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2세) 운전의 I 엘란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위 YF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바로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41세) 운전의 K 아반떼XD 승용차 후면을 위 엘란트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쇄관절의 인대부분 파열 등 상해를,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전면유리창 교체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5,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서 1. 차량인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이체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2017고단231 사건 수사기록 제35 내지 38쪽)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2017고단231 사건 수사기록 제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한 차량이 회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편취하고, 편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중 H, L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재판을 받던 중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 불명 상태를 만들고 추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산장 앞 도로를 목동리 방면에서 백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8. 23:00 강원 춘천시 소재 한림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조회 등, 각 관련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아무런 과실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과실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한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2017고단485]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말경 인천 남동구 소재 '올리브백화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날 제1항 범행으로부터 약 30분 후, 위 '올리브백화점' 방면에서 인천 부평구 D 소재 'E' 방면으로 C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잠시 정차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는 필로폰 상선인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3~4일 후인 2016. 8. 말경, C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잠시 정차한 위 'E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나.항 범행일 다음날인 2016. 8. 말경 위 'E' 인근 'G 모델' 근처에서, 위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9. 27.경 위 'E'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돈만 가져가고 필로폰을 가져다주지 않은 것은 2016. 10. 초경이고, 피고인이 목포에서 노역장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날인 2016. 9. 27. 경에는 필로폰을 실제로 매수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인바, 믿을만하다. 위 사람이 굳이 위증의 벌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과의 필로폰 거래가 기소된 이 사건 5회 외에도 더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고, 돈만 받고 필로폰을 C에게 가져다주지 않은 때는 2016. 10. 초경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바도 있는바, F이 돈만 받고 필로폰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을 뿐이라는 취지의 위 라.항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위 F도 이 법정에서 2016. 9. 27.경 피고인으로부터 돈만 받고 필로폰을 주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히 답하지 못하였다.] [2017632] 1. 피고인은 2016. 8. 말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역' 인근에 주차된 C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E역' 인근 'G 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커피에 타서 마셔,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485 목록 8, 13) 중 일부(목록 13은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2017고단485 목록 1) 1. 개인별 수용현황(2017고단485 목록 3), 압수조서(2017고단485 목록 5), 각 감정서(2017고단485 목록 16, 2017고단632 목록 15) 1. 각 수사보고(2017고단485 목록 4, 15, 2017고단632 목록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7고단485 목록 17), 개인별 수용현황(2017고단485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음, 반성, 필로폰 중독증세를 치료받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실형 8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전과 있고, 동종전과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수수·투약·소지한 것으로 인한 판시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수개월간 필로폰을 1회 교부하고, 4회 공동매수하고, 3회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각 공동매수 범행이 사실상 매매알선 범행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여기에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부터 출소 후 불과 수개월 내 동종 재범하여 다시 실형을 선고받는 행태를 계속 반복해왔던 사정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고,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15:33경 전남 완도군 약산면 여동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2.15. 15:33경 전남 완도군 C 앞 도로를 장용리 방면에서 당목항 방면으로 약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SM5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교통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선처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 차량이 상당히 파손되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 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판시 교통사고의 경위와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여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 2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2차 201동 2008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으로 복도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 1개를 잡아 뜯어 손괴한 후 그 틈 사이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집에 침입한 후, 그 곳 주방 탁자 위에 놓아져 있던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외화 500달러와 그 곳 작은방 선반 위에 놓아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면세 시가 746,910원 상당의 골든듀 타임리스 다이아반지 1개, 면세 시가 1,387,762원 상당의 골든듀 KU 띠아모 백금 반지 2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미리준비한 전동드릴, 파이프 카터기, 쇠꼬챙이 등 범행도구를 가방에 넣어 범행 대상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2018. 1. 30. 13:30경 서울 강서구 아파트 301동에 들어가 빈집을 찾다가 피해자 G이 거주하는 607호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복도 작은방 창문 방 범창살을 미리 가지고 간 파이프 카터기로 절단하고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돌반지 5개, 돌팔찌 1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귀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2개, POLICE 시계 1개 등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9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5:15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품 중 피해자의 돌반지 5개, 돌팔찌 1개, 다이아몬드 1개, 잡금 3 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잡금 3돈을 403,000원에, 위 돌반지 및 돌팔찌를 총 1,365,000원에, 위 다이아몬드를 920,000원에 각 매수하여 합계 2,688,000원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8549증거목록 중 순번 제17, 18, 21, 22번)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관련 첨부파일 인쇄본 각 1부 등 총 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의 규모 및 회복된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같은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주의의무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빌려주고 7일 후 원리금으로 13만 5천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2.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6.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고 7일 후 원리금으로 3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7일 후 원리금으로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준 후, 2017. 4. 20. 원리금으로 127일간 3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는 원촌삼거리를 전민동 쪽에서 도룡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상해 정도, 종합보험가입, 초범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22:18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천연합병원 방향에서 신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많이 붉고, 말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I(3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21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6. 20:00경 경남 고성군 C 앞 바닷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남자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7. 8. 14. 15:00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 집 연통에 널어놓은 피고인 A의 이불을 바닥에 던져 비를 맞도록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며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우산으로 치면서 발로 수회 걷어차 그 문을 우그러지게 하면서 그 문에 부착된 잠금장치 고정 나사를 빠지게 하고 위 출입문 옆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우산으로 찔러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위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위 피해자에게 "출입문 빨리 열어라, 부셔버린다, 죽을래"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남자와 연애하고 소리지르고 미친년, 내가 동내에 소문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바가지에 담긴 물을 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PVC 소재로 만들어진 옷걸이로 그의 손가락, 등,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B 및 피해자에게 전통공예를 가르치는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 대하여 "남자 데리고 떡을 친다, 미친년, 소문내겠다,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 11. 18. 그 형기가 만료되어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 2017고단6810 피고인은 2017. 9. 9.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3층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빠뮤 고구마피자빵, 충무김밥 등 합계 53,980원 상당의 물 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 쇼핑백 안에 담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188 피고인은 2017. 10. 18. 12:00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점 지하 2층 매장 내에서, 시가 합계 57,950원 상당인 H 장바구니 1개, 식료품(빵, 커피, 양갱, 과자, 소세지, 김치찌개 봉지), 의류 1벌, 파스타조리기구 1개, 손거울 1개, 미용용품 1개 총 11개 물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절취한 물품), 압수품 사진 2017고단8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술서 1. 피해물품 영수증 내역, 피해사진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18.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누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범행 후 곧바로 체포되면서 절취한 물품이 모두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