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방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C, 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B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곧 조달청에 등록할 예정이고, 3년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도 회사가 괜찮지만, 추가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재구입대금 등 영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니 만약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기술개발, 판매시장 확대에 쓰고, 회사 지분 30%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미지급 급여·외상 대금·세금 체납 등으로 재무상태가 극히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추가 주문에 필요한 자재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B의 공동대표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억 원, 같은 해 8. 11.경 같은 계좌로 4억 3,000만 원, 같은 해 8. 11.경 B 명의 J 계좌(K)로 2억7,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년 6월 말경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년 6월 말경 G와 함께 일산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A4 용지 3~4장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피고인이 직접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부하였다는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G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방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피해자 사무실 직원 L이 작성한 진술서와 G-L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 참고자료로 제출되었으나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일시는 2016년 '6월 말'이고, 장소는 '일산'이다. 2016년 '6월 말'에 해당하는 6. 20.부터 6. 30.까지 피고인과 G가 사용한 체크카드 내역, 하이패스내역, 열차이용내역(증 제13 내지 17, 19 내지 21호증)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G는 아래와 같은 장소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G가 함께 일산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 특정되지 않는다(G는 피해자 방문 일시가 평일이라고 증언하였다, G 증인신문 녹취록 제17쪽). 또한 같은 기간 피고인이나 G가 사용한 체크카드와 하이패스 내역에 일산에서 사용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3) B의 경영자문 지원업무를 수행한 N은 이 법정에서 "2016. 8. 26. G, 피해자와 함께 KTX를 타고 광주에 갔다가 같은 날 오후 피해자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 번도 못 만났다. 당신이 알기에 피고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고, '왜 공장을 O로 인수했느냐, 자신은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데 왜 B로 인수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여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었고, 좌석에 앉아 음료수가 나오기 전부터 내릴 때까지 고개를 돌려 피해자와 계속 이야기하느라 목이 아팠다"고 증언하였다. N의 증언은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을 포함하고 있고, N이 피고인을 위해 위증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대리인은, N이 2016. 7. 19. 피해자의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F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때 N이 F의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가 N에게 명함을 교부하였기 때문이므로, N은 2016. 8. 26. 이전에 이미 피해자를 만났던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N이 F에 보낸 이메일이 "L님 반갑습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주명부를 작성하던 N이 F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L과 연락하여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2010~2011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한 B 대표 G의 투자 제안에 응하여 9억 원을 교부하였고, 이와 같은 투자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1) G는 B의 전신회사인 C 시절부터 2016. 7. 25.까지 B의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6. 7. 26. 피고인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G는 2015년 9월 외식경영 잡지에, 2015년 10월 'P'이라는 잡지에 'C 대표'로서 인터뷰를 하였고, 2015년 하반기부터는 각종 전시회에 'B 대표'로서 참석하고, 스스로 홍보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대외적으로 B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B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G가 대표자로서 B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7. 20. 투자금 2억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 역시 G를 B의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과 G 중에서 G가 자금 조달을 담당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 G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이외에도 B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취득한 25명의 투자자들이 있는데(증거기록 제127쪽), 투자자들이 대부분 G의 주도 하에 B에 투자를 하였을 뿐, Q 이외 다른 투자자들이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에게 투자 설명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11~12쪽). 피해자 역시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G로부터 회사 전망이나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권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3) 피해자는 B의 재무 상태나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투자 설명을 듣고 9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8~30, 553~554, 556쪽). 그러나 피해자가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G가 아니라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면, 9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기술개발, 판매시장 확대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그 목적을 특정하면서도 투자계약서 등 아무런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B 재무를 담당하였던 R, B 직원이었던 S이 함께 나눈 단체채팅방의 아래 대화 내용(증 제1호증 제369쪽)을 보면, 피해자가 2016. 7. 20. G의 계좌로 입금한 돈 중 1억 5,000만 원은 G가 다시 O로 입금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투자금이 아니라 G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투자받은 돈이라면, 피해자가 B에 투자한 돈을 G의 계좌로 입금받아 G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9억 원 중 G의 계좌를 통해서 받은 6억 3,000만 원은 G가 받은 투자금이기 때문에 G와 형식적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자를 G로 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증거기록 제369쪽), 위 1억 5,000만 원을 G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점은 이러한 설명에 더 부합한다. 라. 아래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G와 R가 주고받은 메시지 및 통화 내용, G의 증언을 보면, G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2016. 12. 26.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그때 뵀으면, 내가 이런 무리한 투자를 안 했을 텐데. 나는 G를 믿었기 때문에 G가 얘기한 그대로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다. 근데 그날 광주 선생님이 와서 일련의 과정들을 피고인한테 들어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게 내 머리를 때렸다. 특허라든가 조달청 얘기를 2015년부터 G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 조달청 등록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때 또 2억 원을 보내드린 건데 조달청 등록 자체가 원래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요?"라고 이야기를 하였다(증 제2호증 제5, 6, 8, 9쪽). G는 2016. 7. 20. R에게 "이제부터가 시작인 듯 싶어요~ 일산 분이 송금 전에 확인을 세게 하더라구요. G가 뒤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듣고 고민 많이 했다고 털어놓더라구요. 제가 10원까지 챙기겠다고 나서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진짜 잘해보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리고 송금하신 거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증 제1호증 제171쪽), 2017. 3. 17. R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나 W(G 배우자)나 빌려준 입장에서 이런 공동적 개념을 모르고 움직였던 것이다. 정말로 돈을 피고인 보고 넣은 사람이 지금 피해자나 W나 누가 있나? 공동대표라는 것은 숨긴 것은 아니지만 돈 넣은 사람들은 피고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돈 넣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 제3호증 제3, 5쪽).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B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B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한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아마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일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21쪽). 마. 피해자 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받아 그 일부를 O로 이체하여 R, X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O에서 R에게 2016. 9. 13. 2,601,780원, 2016. 11. 16. 2,602,050원과 2,800,000원, 2016. 11. 25. 5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R에게 지급한 급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피해자가 송금한 9억 원 중 4억 3,000만 원 상당이 피고인의 아들 X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돈은 다시 O로 송금되었다. 또한 B 직원 S은 피고인, G에게 B(C)과 O에 대한 입, 출금 내역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보고하였고, 2016. 6. 22.에는 C에서 O로 3,991,314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증 제1호증 제361~369쪽). 위 4억 3,000만 원이 O로 입금된 이후 O에서 다시 X의 계좌를 거쳐 B로 9,0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금의 이동에다가 피고인이 인덕션을 생산하는 B와 인덕션을 판매하는 O를 같은 회사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9억 원을 투자하기 이전부터 B의 자금을 O로 옮기거나 O의 자금을 B로 옮기는 등 두 회사가 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해자가 투자한 돈이 R, X의 계좌로 일부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