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영업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1,916.96㎡, 지하 1층 지상 9층)의 건물주 J과 2010. 3. 8.경 임대보증금 4억 원, 월임대료 4,950만 원(부가세 450만 원 포함), 임대기간 5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K 명의로 체결하고, 2010. 6. 10.경 지하 1층 'L' 유흥주점을 B 명의로, 지상 1층 'M' 일반음식점을 K 명의로, 지상 2~3층 'N' 일반음식점을 O 명의로('N은 2010. 6. 10.경 O 명의로 하였다가 2011. 3. 28. P 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지상 4~5층 'Q' 유흥주점을 R 명의로 하여 각각 영업신고를 한 후 'L' 유흥주점에 룸 7개, 'Q' 유흥주점에 룸 7개의 시설을 갖추고, 'M'와 'N'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여 'L'과 'Q' 유흥주점에 오는 손님 중 일부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 한 명당 30만원을 지급받고 룸 안에서 여종업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건물 6~9층 S로 자리를 옮겨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일명 '풀싸롱'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 9. 21:58경 'Q'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T으로부터 손님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30만원을 지급받고, 업소 508호 룸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U(가명)을 입실시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손님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다가 같은 건물 'S'모텔 707호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2. 5. 19.경부터 2013. 1. 9.경까지 한달 평균 2,000명의 손님을 받고 카드매출 1,145,981,000원, 현금매출 218,888,000원 등 합계 1,364,86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 22:46경 위 'L' 유흥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건네받은 우리비씨카드(V)를 'L'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인 'M' 가맹점으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반음식점 'M' 가맹점으로 2010. 6. 15.부터 2013. 1. 9.까지 1,287회에 걸쳐 합계 616,790,000원을, 일반음식점 'N' 가맹점으로 2011. 3. 28.부터 2013. 1. 9까지 1,172회에 걸쳐 합계 634,97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I건물 지하 1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전에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주차관리인으로 고용하였던 B에게 연락하여 "1종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세금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0. 6. 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L'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L' 유흥주점에 대하여 B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 후 B에게 명의의 빌려준 대가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9.경 'L'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경찰에 단속되자, B에게 연락하여 "경찰에서 L 유흥주점을 성매매알선으로 단속하였으니 교통비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이 나오면 모두 알아서 처리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경찰에 들어가 L 업주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2012. 11. 29.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L 업소의 실업주로서 성매매알선을 해 온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나.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 서울 강남구 I건물 지하 1층 'L'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2. 11. 29.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2011. 3.경부터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 L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위 1.나.항과 같이 A의 요청에 따라 2010. 6. 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L'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서울 강남구 I건물 지하 1층 'L' 유흥주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L 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관할구청에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취득하여 A이 2012. 5. 19. 01:00경 L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 W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X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0. 6. 9.경부터 2012. 5.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지하 1층 A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의 영업책임자로서, 2012. 5. 19. 01: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 W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X과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6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S 모텔 603호실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1. 11. 11.경부터 2012. 5.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 9.(영업신고증 발부일자는 2010. 8. 27.)경 서울 강남구 I건물 지상 6~9층에서 'S' 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01:00경 S 모텔 603호실에서, 같은 건물 지하 1층 'L' 유흥주점으로부터 대실료 2만 원을 지급받고 주점에서 보내온 손님 W과 성매매여성 X을 입실시켜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1. 11. 11.경부터 2012. 5. 19.경까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T, AM, AN, AO, R, K, P, J,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각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각 매출장, 현금매출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L 유흥주점 등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영업: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영업방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범인도피: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1. 공통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2. 개별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고 기간도 장기간이며,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다액임. 또한 가장의 일반음식점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함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범인도피를 교사함 수회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함 이러한 이 사건 범행 및 그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음 나. 피고인 B, C, D 2011.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