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B 등 다수의 필지를 ‘C’로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D의 사업부지 매입 등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D의 C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의 산지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발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있어 지인 H으로부터 차용기간을 1개월로 하여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억 원을 차용하여 산지복구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D가 보유한 사업부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지복구비로 사용한 차용금을 대신 갚아주면 그 담보로 ㈜D가 매수한 진주시 B, I 및 J(이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모든 임원들이 동의하였으니 차용금을 갚기 위한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지복구비로 사용할 돈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자신이 산지복구비로 사용한 비용을 보전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D의 임원들이 ㈜D가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19.경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사업부지 매입 등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가 2008.경 사업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매수하였으나 그 지목이 전답에 해당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던 중, 이 사건 토지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 명의를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L에게 연락하여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데 필요한 도장과 서류를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L으로부터 대표이사 직인과 L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상호 : ㈜D, 대표이사 : L’을, 수임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위임인인 ㈜D가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인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대표이사 L의 이름 옆에 L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직인과 L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진주시 B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M와 J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며 피해자가 기존에 매수한 위 토지들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M, N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은 다음, 2017. 1. 31.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들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원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의 동생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2017. 4. 11.경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I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가 기존에 매수한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P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은 다음, 2017. 5. 25.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원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의 처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및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 합계액인 9,27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S의 사실확인서 1부 1. ㈜D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1. 본인금융거래(출금) 내역서 1부,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상황(관련사건 검토 및 편취금 사용처 분석) 1. 위임장 1부 1. 1심 판결문 1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236 사건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각 1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C 개발 사업을 위한 산지복구비 1억 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는 대신 (주)D가 위 개발 사업 관련 진입도로 용도로 매수한 토지들(이 사건 토지들 포함, 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 토지들’이라 함)의 처분권한을 자신에게 주기로 하였고 이에 관하여 ㈜D의 이사들 또는 주주들 모두가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서는 차용금 액수, 대여자, 동의자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이고 작성일(2014. 11. 13.)도 피고인의 산지복구비 지급일(2014. 10. 15.)로부터 1개월 가까이 지난 일자로 그 진위나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운 점, 이 사건 각서의 동의자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D의 이사이자 주주인 F, T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돈으로 산지복구비를 지급했다거나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진입도로 토지들의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적이 전혀 없고 그러한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F 등 이사들에게 지인 H으로부터 1억 원을 1개월 동안 이자 1,000만 원에 차용하여 산지복구비로 사용할테니 이 사건 진입도로 토지들을 H에게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하여 이사들의 동의를 얻었는바(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 산지복구비로 지급한 1억 원은 H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 U 공동 소유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횡령하여 취득한 돈 중 8,000만 원 등을 활용하여 마련한 것이었음), 이사들로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 토지들의 처분권한을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H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1억 원과 이자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도로부지 토지들이 처분되어 사업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 1억 1,000만 원을 변제해주면 담보로 이 사건 도로부지 토지들의 등기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이사들이 모두 동의하였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도로부지 토지들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F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F도 피고인에게 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산지복구비 1억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이 사건 진입도로 토지들의 처분권한을 취득하거나 이에 관하여 ㈜D 이사들 또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명의자인 M 등에게 제시한 판시 제2항 기재 위임장은 R을 통하여 ㈜D의 대표이사 L에게 이 사건 각서를 보내며 작성을 부탁하여 작성받은 것일 뿐 이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L은 ‘R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장 작성을 부탁받은 적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각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R을 통하여 대표이사 사임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아 관련 서류와 대표이사 직인, 나의 인감도장을 보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부지 토지들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R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L이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L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바, 그러한 L이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되지도 않으면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R을 통하여 L에게 대표이사 사임 또는 변경 관련 서류와 도장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업무상배임 범행에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