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6,000만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9. 7. 피해자 C에게, 울산시 남구 D 외 3필지 지상 조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그 공사를 하도급 주지 못하고 위 5,000만 원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SK리더스뷰 주상복합 아파트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6,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갚지 못한 5,000만 원에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을 2010. 7.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6.경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등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약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65억 원의 국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나 매달 인건비 등 운영비로 4,6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였으며 그 무렵 회사 운영난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나 E 등의 재정 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4. 경남 고성군 F 일대에서 진행하려던 'G 조성공사' 중 매립용 토석공사를 원수급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I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I과 위 매립용 토석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되, 그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6.경에서 2011. 3.경까지 도급보증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H 사이에 공사 시공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착공일자 조차 확정되지 못하는 등 착공 여부 및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공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K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고 재하도급을 주려고 작정한 상태였기에 그 차액 3,000만 원 외 다른 이익이 발행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토석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9. 8. 위 SK리더스뷰 주상복합 아파트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고성군 F 일대에서 진행하려던 G 조성공사 중 매립용 토석공사를 원수급인 J로부터 하도급 받은 I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았다. 조만간 공사를 착공할 것이고, 공사가 착공되면 바로 돈이 나오게 되는데 경비를 제외하고도 200억 원 상당의 순익이 발생하니 이제까지 빌린 돈을 감안하여 20억 원을 주겠다. 그러니 추가 공사 관련 운영 경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9. 1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석공사 착공 여부 및 도급업체로부터의 공사비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0. 7. 9. 위 하도급 공사를 K에게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2,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였으나, 2010. 8. 초순경 K의 계약 파기로 피고인이 9,000만 원을 준비하고, I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K에게 반환하는 등 위 토석공사권을 이중 양도하였던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1. 3. 30.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6,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6,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는 반면 C, L(C의 婦)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0. 6. 25. 수표로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C, L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1) C, L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6,000만 원의 수표가 발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C는 그 수표 사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L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0. 6. 25.자로 금원이 출금된 사실이 없으며, 우리은행의 C 명의 계좌나 L 명의 계좌에서도 2010. 5. 1.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사이에 발행된 수표는 없다. 다만 L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0. 6. 14. 5,000만 원과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은 있지만 C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G 조성공사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별개로 K에게 반환할 금원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일 뿐이다. 2) 피고인은 2010. 6. 25. L에게 차용금 1억 6,000만 원을 2010.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증거기록 제12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차용증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C,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년경 지급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 그리고 차용증 작성 당일 교부한 수표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2010.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5,000만 원 이외에도 C로부터 2009. 10.경부터 2010. 6.경까지 4,5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어 2010. 6. 25.경 위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6,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위 5,000만 원에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더해 1억 원으로 산정해서 합계 1억 6,0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4,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이 C, L이 진술한바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나머지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H이 경남 고성군 F 일대에 'G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9. 1. 21.경 J에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I은 J을 실제로 운영하던 M과 사이에 2009. 1. 21.경 I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가 J로부터 위 산업단지의 토석생산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H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이 이와 같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것처럼 H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2009. 3. 30.에는 M과 H이 직접 피고인에게 위 산업단지의 토석생산 공사를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H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였다. 2) I은 2009. 11. 24.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인을 만나 I이 운영하는 N이 E에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매립용 토석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그 계약서에는 그 계약서가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H 대표이사의 서명과 날인, J 대표이사의 서명과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0. 7. 9. I이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를 다시 K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2,000만 원을 I에게 전달하였으나, 2010. 8.초순경 K으로부터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위 차용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I은 C에게 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K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0. 8. 4.경 피고인과 함께 C를 만나 G 조성공사 관련하여 그 공사를 하도급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C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K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0. 9. 16.경 위 공사 관련하여 사업 경비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이 C와 함께 토석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C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K에게 받은 하도급 공사 양도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토석공사권을 이중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2010. 9.경에는 J과 H 사이에 공사 시공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착공일자 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착공일자를 특정하여 그때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한 바도 없고, 단지 착공시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며, 착공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이 실제로 위 토석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0. 8.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도 하였고, 2011. 4. 5. C, L과 사이에, P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피고인과 C, L이 50:5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이 C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피고인이 제대로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차용한 용도, 즉 공사 운영 경비 내지 P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사 운영 경비의 특성상 지출 내역에 관한 증빙 자료을 제대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P을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할 수 있는 면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