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39

범죄사실 2015고단293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4.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4. 5. 9.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 6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4. 11. 24.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6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3. 11.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경비연대 12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훈련 16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3. 11.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경비연대 12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훈련 10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4. 6. 13.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경비연대 12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 1차 보충훈련 8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4, 10. 21,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경비연대 12 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 6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4. 11. 17.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경비연대 12 관리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 8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4. 11.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 경비연대 12 관리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훈련 30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4. 11. 24.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경비연대 12 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종합보충 전반기향 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장 명의의 향 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8.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5. 3. 2.부터 같은 달 6.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경비연대 12 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훈련 40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9.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5. 3. 9. 부터 같은 달 10. 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경비연대 12 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훈련 16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0.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5. 3. 11.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경비연대 12 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1.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5. 3. 12.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경비연대 12 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카카오톡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2.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5. 3. 13.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경비연대 12 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03 피고인은 2014. 8. 8. 13:00경 C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19 자유로 마곡대교 아래 노상을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고양시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792,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3473 누구든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 6. 초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서울 마포구 E로 주거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8. 18.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고발 첨부 범죄사실경위서, B의 각 확인서(2015고단2939)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B의 각 확인서(2015고단3062)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고발 및 범죄사실 경위서(2015고단3303)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리예상내역서(2015고단34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