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아 2005.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8. 9.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9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HID 출신으로 경기도 이천에서 군납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장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주면 3부 이자를 지불하고, 콩나물 납품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군납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채 등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4,165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ID 출신으로 경기도 이천에서 군납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장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주면 공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군납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채 등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및 수표 합계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724▶ 피고인은 2012. 7. 말경 여수시 J에 있는 K 마트에서 피해자 L에게 "국군 기무사에 근무하는 M 소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기무사의 군무원으로 특채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기무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8. 4.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3. 회식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769▶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중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북파 공작원 국가유공자로 내 말 한마디면 SH공사 직원들이 움직여 임대아파트 및 점포를 구해주겠다, 직원들 인사비 및 아파트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아파트 및 점포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인사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2. 12. 1.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300만 원을, 2013. 1. 초순경 30만 원을, 같은 달 7.경 200만 원을, 같은 달 9.경 100만 원을, 같은 달 중순경 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국밥집에서, 피해자에게 "SH공사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주겠다, 계약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S 국밥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가유공자라서 학교를 잘 아니 매점할 곳을 계약해 주겠다, 계약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점을 계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53▶ 1. 피해자 T,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X로부터 합의금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니 나에게 합의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X로부터 합의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8. 6. 19:00경 대전 중구 Y 입구에 있는 'Z'에서 합의중재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달 11.경 피의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 AB역부근에 있는 (주)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3개월 후면 사업을 하는 지방에서 돈이 올라올 테니 그때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AC의 재래된장 판매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만 수 억 원이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위 A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83▶ 1. 피고인은 2008. 9. 25.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E에게 "북파공작원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휴대폰이 필요하다, 내가 사용할 휴대폰을 구입해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북파공작원 보상금은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반해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만 2억 원이 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휴대폰을 구입해주더라도 휴대폰 구입비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 요금 명목으로 81만 원을 피고인 대신 납부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3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근처에서 피해자 AE에게 "북파공작원 보상금을 수령하려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보상금을 수령하면 갚을 테니 신체검사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북파공작원 보상금은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반해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만 2억 원이 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2. 5.경 부천시 소사구 AF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돈이 있어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만 2억 원이 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29▶ 피고인은 2010. 9. 20. 서울 중구 AG상가 지하 129호에 있는 수입품 잡화상에서 피해자 AH에게 "부산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후배를 알고 있는데, 돈만 주면 미군 전투식량과 과자 등을 원가에 구입하여 북파공작원부대 등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군부대에 아는 후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군 전투식량 등을 원가에 구입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24. 500만 원을, 같은 달 25. 150만 원을, 같은 달 29. 600만 원을, 같은 해 10. 1. 84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2,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81▶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I에게, "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콩나물 콩(소립종) 총 17톤을 1kg당 3,15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하여 합계 53,550,000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콩나물 콩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콩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신한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1. 10.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90▶ 피고인은 대전 중구 AJ에서 'A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봉사단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부터 200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L에 대한 임금 합계 3,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다만, AM은 'AN'의 오기이다)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18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L, Q, N, AA, T, U, AE, AH,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N의 진술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서, 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회신,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무통장입금사본, 통장내역사본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3고단1295, 2053(병합), 2083(병합), 2129(병합), 2181(병합), 2190(병합)호의 각 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포함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