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5월 내지 6월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53세)을 처음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술집(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 활어를 무료로 공급해 주면서 친해져 2년 정도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0. 14: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술집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이 잠시 일어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술집 바로 옆에 있는 ’D‘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위 ’D‘ 밖까지 약 3m 구간을 끌고 간 후, 피해자가 폭행 과정에 파손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2. 10. 27. 2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하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같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 탑승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운 다음, 자신의 상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칼날은 잘 갈고 왔으니까 너 죽여버리겠다. 그 남자는 누군데 집에 데려가느냐?”라고 위협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F 무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1경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위 칼을 주머니에 소지한 상태로 차량 조수석 문을 열면서, 차량에서 내리게 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 G호로 들어가 그곳 쇼파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계속 미행해서 봤는데, 너 남자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니 오늘 만나더라. 내가 너도 죽이고, 그 새끼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칼을 쇼파에 내리꽂아 겁을 주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서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은 후, 술을 구입하러 모텔 방을 나가면서 그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객실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0. 28. 01:26경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위 에쿠스 차량에 태우고, 차량 부근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가 던진 칼을 발견하여 이를 주워 자신도 차량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도 너희 집에 가는데, 나도 너희 집에 가서 소주 딱 4잔만 먹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주운 칼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4. 강간 가. 2022. 10. 27.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21:31경부터 다음 날 01:2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G호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을 소파에 내리꽂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계속 미행해서 봤는데, 너 남자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니 오늘 만나더라. 내가 너도 죽이고, 그 새끼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2. 10. 28.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02:27경부터 03:2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앞서 이 사건 모텔에서 주워 온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침대 매트리스 옆으로 놓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 남자를 찾아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가. 이 사건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00:40경 이 사건 모텔 G호 객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00:46경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03:26경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전부 벗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제주도 바닥에서 못살게 한다. 이 사진 다 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특정) 1. 상해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주거지 외부 CCTV 동영상 자료,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28.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두 달 뒤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총 길이 27cm에 달하는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까지 데리고 가 객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후 위 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감금하던 중 이 사건 모텔과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쇼파와 메트리스에 칼을 꽂는 등으로 협박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하기도 하였으며,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한 뒤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협박한 일련의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미리 칼과 비닐봉지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7시간 동안이나 감금이 이루어졌으며, 2회에 걸쳐 강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술집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체포되었고, 압수수색 과정 중 식칼을 소지하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건 술집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녀 집으로 피신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식당 운영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은 고령의 치매환자인 장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8. 19. 2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활어 운반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22. 10. 22. 피해자로부터 “제발 그만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2022. 10. 24. 09:27경 피고인에게 “문자도 하지 마셔요, 사진도 없어버리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하였음에도, 2022. 10. 24. 13:26경 제주시 H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통화 내역), 범죄일람표(문자메시지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회에 걸쳐 전화하고,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