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채널명으로 인터넷 C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채널 구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인터넷 C를 통해 위 개인방송을 하면서 “(피해자가) 과거에 마약을 했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딱 봤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녹취록, 녹취록(내용관련자료), 진술서(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을 언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는 G가 피고인이 언급한 스토커가 피해자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H에서 ‘I’ 방송국을 운영하는 BJ(Broadcasting Jockey)이자 C ‘B’라는 채널명으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H에서 J라는 아이디와 ‘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고인 운영 ‘I’ 방송국의 시청자이자 2019. 12.경까지 피고인의 C ‘B’ 방송의 구독자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경 피고인의 H 방송과 C 방송의 실시간 채팅(닉네임으로 표시됨)에서 피고인이 사실은 남자인데 여자인 척을 하며 방송을 한다는 내용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2.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2020. 1. 3. C 방송에 ‘L’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고 위 동영상 중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위 방송의 구독자는 70명, 동영상의 조회수는 276회이다. 피해자의 지인 G는 2016년경부터 피고인의 방송국 시청자로서 같은 시청자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들었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인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더욱 친하게 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나 가끔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사이이다. G는 2020. 1. 4. 이 사건 영상을 먼저 시청한 다른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H 방송에서 얘기했던 걸 C에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한 번 봐라. B가 ‘M’이 얘기를 한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이 사건 영상을 전송받아 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 영상을 전송하면서 ‘니 마약했단다 지가 봣대’라는 문자를 보내었다. 피해자는 2020. 1. 5. ‘K’라는 닉네임으로 피고인의 H 방송국 실시간 채팅방에 ‘내가 마약하는 거 니 눈으로 직접 본거냐?’, ‘내가 왜 니 영상에서 언급되어야 하냐 이거다’, ‘니가 최근에 고소한 피고소인이고 공소권없음 뜬 사람이 마약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니가 최근에 고소한 사람이 나고 내가 최근에 공소권없음 떳다. 근데 니가 그사람이 마약을 했습니다라고 허위사실 유포한 거 맞지?’, ‘니가 C에 올린 영상 내려라’ 등으로 이 사건 영상에 대하여 항의하는 댓글을 올렸다. 피해자는 2020. 1. 6. 방송국 게시판에 ‘이젠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저도 잘한 건 없지만 님도 잘못한 거 조금이라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제발 방송에서든 어디서든 제 닉네임과 피고소인이란 단어 그만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진심 이쯤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제발 언급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피해자는 2020. 1. 8.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방송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피해자(K)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고소 건을 알고 있는 방송국 시청자들로부터 재판 과정에 대한 문의를 하는 H 쪽지를 받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의 N 계정에 접근하여 2012년도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사진과 친구들의 댓글을 보고 이 사건 영상에서 피해자가 마약을 했다고 언급한 점, 피해자의 H 아이디와 N 아이디가 J으로 동일한 점, 소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피고인의 방송에서 자신들을 언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서로 알려주기도 한 점, G가 위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어떻게 니 N를 알고 마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묻자 피해자가 “아이디가 같다”라고 대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상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했다고 언급한 스토커’가 피고인의 H 방송국 시청자나 C 방송 구독자, 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J(K)로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 G가 J(K)가 피해자 D라는 실존 인물임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영상의 존재를 알려준 이상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G가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인터넷 대화방에서 만나게 되어 실명과 사는 곳 등을 알게 되었는데, 2020.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바, 피해자에 대한 소문과 비밀을 제3자에게 전혀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정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N 계정의 2012년도 게시글에 친구들이 올린 댓글만 보고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한 바 없이 피해자가 마약을 과거에 하였다는 방송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를 들추는 댓글을 달아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0. 1. 6. ‘더 이상 방송에서 자신을 언급하지 말고 그만 하자’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음에도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약을 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시청자(G)의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죄 후 정상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