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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18:26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버스정류장에서 D 방면으로 운행 중인 서울 E번 버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의 뒤에 가까이 붙어 서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피고인의 앞 허벅지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번 버스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불량자도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와 주민등록 초본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E 대리를 사칭하며 ‘3,000만 원을 연 5.7%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공탁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30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G 및 H 은행 가상 계좌 개설 동의를 한 후 본인 인증을 실행해주고, 2018. 7. 23.경 남원시 춘향로 15에 있는 도통동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H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일부 피해금인 207만 1,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재송금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A 명의 B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곤궁하다는 이유로 이를 실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말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동종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술 전력 등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2019. 4.경부터 2020. 10. 31.까지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는 현재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7: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이 선거관리위원 후보 접수를 마감하고 후보 추첨을 위해 관리사무소 문을 시정하자 위 관리사무소의 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잠금 장치를 휘어지게 하여 강제로 위 문을 연 뒤, 위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E의 사실확인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CCTV 정지화면)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첨되기를 바라던 상황이었기에,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참석을 위해서는 당일 17:00까지 회의실로 입실하였어야 했으나, 주민등록증을 가지러 집에 갔다 오는 바람에 17:00 보다 약 1분가량 늦게 도착하게 된 점, 그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C이 회의실 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출입을 막은 점, 피고인이 출입문을 밀치고 걷어차 문을 손괴한 다음 들어가 고성으로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같이 몰려 들어가 소란을 피웠던 점, 그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 추첨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확정적 고의 또는 적어도 업무방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6세)는 위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아들 F는 위 건물 G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과 F는 2021. 4. 29.경 있었던 쌍방폭행 사건으로 인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6. 17: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아들인 F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 F에 의해 부엌칼을 빼앗기게 되자 다시 피고인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 길이 32cm)와 망치(전체 길이 21cm)를 들고 피고인을 피해 위 노상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3회 찌르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및 드라이버 사진, 범행현장 및 특수협박 범행도구 사진 1.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부엌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망치를 휘두르다가 상해까지 가한 범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일시적 분노감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비록 망치를 휘두르다가 상해까지 가하였지만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상해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를 간병하거나 끼니를 챙겨주는 등 도움을 주며 살아왔던 점, 근 15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알콜중독과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한 후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고인의 처인 B이 2021. 5. 21. 피고인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완강한 저항으로 입원에 실패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B 및 다른 가족들에게 더욱 위협적인 행동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26. 14: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5cm, 날 길이 19.5cm)과 긴 길이의 과도(전체 길이 24cm, 날 길이 12.5cm), 짧은 길이의 과도(전체 길이 19.5cm, 날 길이 10cm)를 쥔 채 “나가라,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경위 F, 순경 G에게 다가가고 뒤이어 경위 F를 향하여 과도 한 자루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 소 기 각(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6. 14:27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거실에 칼을 놓아두고 피고인의 처인 B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H(여, 19세)의 방 앞으로 걸어와 문고리를 잡아 흔들면서 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나가, 죽여버릴거 같으니까 나가라고”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회사 동료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D에게 “내 고등학교 동창이 증권 분야에서 오래 근무를 하였는데, 현재 E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식투자 전문가이다. 이 친구가 수익 전망이 좋은 주식 종목을 선정해 주기 때문에 높은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식 투자금을 입금해 주면 주식투자를 그만둘 때까지 월 3~4%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주식투자를 그만두는 즉시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주식투자 전문가와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8.부터 2017. 11. 1.까지 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2,6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투자금 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자료 회신, E증권 주식투자 전문가 F 전화통화, 고소인 회사동료 G 전화통화, 고소인 회사동료 H 전화통화) 1. 고소장, 공정증서, 악속어음, 입금 거래내역서, 주식투자금 변제독촉 문자내역, 주식투자금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이 거주하는 빌라와 나란히 붙어있는 빌라의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빌라는 약 1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주방 창문 및 피해자 거실 쪽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9. 4. 23:1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부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잠깐만 내려오실래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F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제 것 좀 빠실래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감싸 안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차장 CCTV 및 피혐의자 주거지)-CCTV 영상 녹화기록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4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2.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인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2. 00:15경부터 01:05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G 정권이 그렇게 가르쳤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지구대 내에서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관련) 첨부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주취소란의 정도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2011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22:5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얼마 전 피해자가 물건을 떨어뜨려 피고인의 발을 다치게 한 사실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 소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상태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유, 전과, 범행내용, 피해자와 합의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C’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이하 ‘저작권자’라고 함)가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자신은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9.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로그램 저작물인 ‘C’ 게임의 사설 서버인 ‘G’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및 게임 서버(IPV4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게임의 복제물을 업로드하고,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모여든 회원들이 ‘G’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나아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규 C 게임 서버로의 접속을 전제로 저작권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파일 접속 IP 부분을 (IPV4 1 생략)로 임의로 수정하여 만든 파일(일명 ‘접속기’)을 ‘G’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게임 프로그램 실행 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G’로 접속이 되도록 하여 ‘C’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경부터 2020. 10. 1.경까지 위와 같이 ‘G’를 운영하면서 각종 아이템을 생성하여 이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건네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 명목으로 21,8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원거래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1. 사설게임서버 사전조사 보고서(G), 모바일 세부 분석결과,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서버 HDD 분석), 서버 HDD 세부분석결과 1. 범죄인지보고, 범죄첩보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게임 불법 사설서버 수사적용법 검토서, 온라인 불법게임 사설서버 수사결과, 수사보고(사설서버 IP 정보 조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버를 운영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8. 8. 04:20경 서울 마포구 B호텔' C호에서, 같은 날 함께 클럽에서 놀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여, 35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팬티 등을 벗긴 다음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하고 수회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8. 04:50경 위 'B호텔' 1층 계산대에서, 자신의 국민카드로 결제했던 호텔요금을 취소하고 다시 호텔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호텔 직원에게 위 D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요금 71,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또는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취소 영수증 확보), 수사보고(피해자의 체크카드 부정 사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을 모텔로 데려간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해자 D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특수폭행),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5회에 이르는데도 재범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오락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1억 4,500만 원 상당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5,4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7. 12.경 인천 계양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G에게 77만 원을 속칭 ‘일수’ 형식으로 30일 동안 대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D 명의 I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J 명의 I, H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I계좌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등,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차용증 1. 영업일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불법 대부업 운영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이 대부분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돈을 빌려준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159,33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21. 2. 11.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커플과 함께 양산시 C 모텔에 같이 투숙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2. 11. 22:00경에서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D호에서,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12 미니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몰래 화장실 문을 열고 그 문틈 사이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음부를 드러낸 채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영상 1. 수사보고서(압수물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및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지인인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동종범죄 등 전과 없는 점, 촬영 즉시 발견되어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0:52경 충북 진천군 B, C은행 진천군지부 1번 ATM기에서 피해자 D이 출금 후 놓고 간 현금 13만 원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미디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7. 2. 13.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7.02.13.부터 2021.02.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39,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1. 8. 19.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커피사업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C에게 200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0만 원은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C의 미지급 임금 및 다른 직원 D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의 동생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