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도금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압착터미널' 공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찍고, 목 부위를 팔로 감싸고 소파에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후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합의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전과 없다.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4:2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여인숙 101호실에서 피해자 E(42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F에게 반말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을 침대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소주병으로 배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5바늘을 꿰매는 배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5:50경 경기 시흥시 B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윗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25세)과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D(피고인의 아들이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려는 행동은 했지만 자신이 중간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먹을 들고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C은 사건 발생 당일인 2017. 10. 1.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녀가 피고인을 막으려 저지하였고 저는 뒤에 물러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는 D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 그런데 C이 2017. 10. 14.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조서에는 '3회에 걸쳐 손으로 어깨를 밀쳐지는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7. 11. 11.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조서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어깨를 1번 내리쳤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반해 C은 법정에서 '주먹으로 맞았는지 등 구체적인 폭행 과정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맞은 것은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물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어깨를 1회 때렸다.'라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태(더구나 공소장에는 오른쪽 어깨를 때렸는지, 왼쪽 어깨를 때렸는지도 특정하지 않았다)가 발생하였다면 C이 '주먹'으로 어깨를 맞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경험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C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동영상자료(C의 형수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어깨를 1회 때렸다.'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참외)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7세)과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8.14:00경 술에 취한 채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참외 밭 창고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될 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들고 그곳 선별기에 있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참외를 내리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참외 작업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치려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91

범죄사실 2018고단2991 피고인은 2018. 7. 1.경1) 대구 일원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태그호이어 아쿠아레이서300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1)공소사실 기재2018.6.25.은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기재 일시를 최초 범행일로 보아 정정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1,111,111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부터 2018.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51,11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3263₁ 피고인은 2018. 7. 21.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태그호이어 아쿠아레이서 300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D은행 및 G은행계좌로 합계 300만 원을 시계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C, H, L,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1. N의 진술서 2018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O 및 문제 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9명 중 2명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2명에게 전부 변제하거나 일부 변제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9. 2. 18.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2:06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0세)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2.20.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5:11경 화성시 D에 있는 E정신병원 2층에서, 피고인이 2019. 2. 18.경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응급환자로 입원할 당시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여, 51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주사를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회진을 도는 피해자를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5:35경 피해자가 회진을 마치고 병실에서 나오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트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약 8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6월) ·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행위인자) 본인책임 없는 심신미약(감경, 행위자인자) 나. 제2범죄(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가중, 행위인자) 본인책임 없는 심신미약(감경, 행위자인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현병으로 기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은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경부터 2016. 1.말경까지 대구 북구 B, 3층에서 'C의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2014. 1. 2. 1일간 진료를 하였던 환자인 D이 마치 2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에 대한 요양급여 차액 151,90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공단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151,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60회에 걸쳐 합계 80,580,14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진료차트 1. 진술서(E)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횟수, 기간, 편취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0. 6.부터 2011. 4.까지 11개월동안 2일 입원하였음에도 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증일 청구를 하는 등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으로 총 810건 합계 31,679,682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7.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2011. 4.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 과정에서 위 증일 부당청구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후인 2013. 경부터 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증일 청구 등을 하여 그 범행의 태양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2013. 3. 보건복지부실사에서 이미 행하고 있었던 1박 2일 입원 청구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가 없었음을 탓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요양급여가 모두 환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1:41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7. 07: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캡쳐 1. 피해품반환, 각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각 침입범행의 죄질과 범행 수법, 범행횟수가 여럿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많은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는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성0석 피해품 부분을 기록 215쪽 수사보고(피해품 인수사항)에 따라 직권으로 67,000원으로 경정하였다.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인터넷 조건만남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조건만남을 하지 않는 소위 '조건 만남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 등에서 SNS를 통하여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인출하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R 사이트(S)'를개설하고, 2018. 5. 21. 경 위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예약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아가씨에게 주면 됩니다. 입금한 뒤 이체내역 캡쳐해서 보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P은행 U 계좌로 예약금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12회에 걸쳐 예약금 및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51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할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P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각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7,5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7,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1. 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144,974,2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달받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조건만 남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8. 5.경 부천시 V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카드전달책으로부터 F 명의 P은행 U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경까지 위 계좌 등 7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7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74쪽)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피해)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고인 대전교도소 수형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일시 내지 범행계좌가 수회 있는 경우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넘는데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18. 5. 25. 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번호 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무상으로 D에게 필로폰 약 0.18g(일회용 주사기 약 2칸 반 분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1. 18:15경 김해시 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 팩에 든 필로폰 약 4.17g을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옷장에 걸어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A, D 휴대전화 발신 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사건 목록, 누범 판결문 등 편철 보고(첨부된 '관련 사건 목록', '통합 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마약류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및 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주점에서 C,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의 친구 F와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위 주점에서 나와 C, D, 피해자, F 등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위 C의 주거지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05:45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는 잠을 자고, D, F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만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2. 05:45경 제1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자술서의 일부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자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발을 올려서 이를 치워주었고, 순간적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얼굴을 가까이 접근하던 중에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이라며 이 사건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냉장고 옆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의 신체를 만지면서 입맞춤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친구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 사건 추행 당시에는 베란다에 나가있어서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그 직전 술자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등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자꾸 시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반면에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발을 올려서 이를 치워주었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입 맞추려고 얼굴을 가까이 접근하였을 뿐이고 그 외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피고인이 최초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는 위 주장사실과 달리 '피해자와 술 마시며 같이 끌어안고 즐거운 분위기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C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방구석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 일행 D과 피해자 친구가 들락거리는 문소리에 깨서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 보며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접근하려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도 바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일행 D과 피해자 친구가 문소리를 내며 들락거린 것은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후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이므로, 그 후의 상황만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입맞춤을 시도할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 보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추행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은 자백하는 점, 당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9.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노상에 천막을 설치하여 E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F과 G이 사주가 잘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G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5. 이 법원에 피해자 Gl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 회사인데 세금 감면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0. 9.경 여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 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97

범죄사실 피해자 B(38세)과 피해자 C(45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들로 서로 아는 사이이고, 피고인과는 탑골공원 북문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1:2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지하1층 소재 "E노래방"에서 피해자 C이 돈을 안낸다고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C은 2018. 6. 4.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8. 6. 27. 제출된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증인신문기일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보정된 주소지 역시 기존 주소지와 같았으며 2017. 8. 31.자로 거주불명으로 처리된 사실, 법원은 2018. 10. 22. C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였으나, 2018. 12. 3.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이 도착한 사실, 또한 법원 및 검찰에서 C과 전화통화가 된 이후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마지막 증인소환절차 당시에는 전화연락마저 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소재불명'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신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C에 대한 경찰 참고인 조사는 사건 당일인 2017. 11. 14. 에 1회 이루어졌을 뿐인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거의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고, 위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을 거쳤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G의 진술만으로는 위 증거의 신빙성이나 증거력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아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04:1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7층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누워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04:18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로 차자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상으로 태권도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막 성인이 되었고,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피해자 1명과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개전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2:0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905호 병실에서,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 허리 한 번 잡아보자."라고 말하였다가 "싫어요."라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다른 환자에게 주사 처치를 하기 위하여 뒤돌아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장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27. 16:4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 및E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각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고액인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서남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1. 0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도로를 향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지하주차장 입구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42세)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 구 염포로 685에 있는 염포성원상떼빌 108동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범행으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