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41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전기통신 가입자들에게 전화·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콜센터, 피해금원 인출용도의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조직관리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조직되어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2020. 8. 25. 경 피고인에게 "시키는 대로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향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소속 각 조직원들의 단계별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하고 정상적인 금융행위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인적사항 성명 D, 상환금액 5,990,000, 발행담당자 E,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09. 11. , 상기와 같이 D님 (주)F 대출을 2020. 09. 11. 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G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2020. 9. 10. 경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경 서울 중량구 H에 있는 I에서 위 파일의 기재사항이 임의로 입력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해 두었다. 그 사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 09: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영등포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이자 8%의 기존 대출을 보다 저렴한 2.4%의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채권추심팀 K를 사칭하면서 "동일 상품의 대출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먼저 대출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순차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로 하여금 현금 5,99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L 부근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휴대폰 가게에서 은행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5,990,000원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11. 12:50경 위 L에 있는 M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99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인근 은행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8.경부터 2020. 9. 14.경까지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110,000원을 교부받거나, 이를 교부 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9.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를 전달받고, 2020. 9. 11.경 서울 중량구 H에 있는 I에서 위 파일의 기재사항이 임의로 입력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출력하여 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9. 11. 12:50경 서울 중랑구 L건물 앞 노상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20. 9. 10.경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및 순번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1. 13:19경 불상지에 있는 N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5,900,000원 중 1,0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0 명의의 N은행 계좌(P)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Q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4.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83,250,000원을 6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D, B, C,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무통장 송금-종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무통장 송금 전표, 열차표, 영수증,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역할은 편취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것으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추가범행에도 가담하였다.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9,6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전과는 없다. 피해자 T, D, B과는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