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84 피고인은 2019. 2. 6. 1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의정부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진 1)검사는 당초2019고단1284사건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선 2개의 징역형이 실효된 점을 고려하여 절도로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31,900원 상당의 써니데이 슬링백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고로고로 표준본체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의 빗자루 1세트, 시가 29,000원 상당의 필립스 이어폰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오스람 LED 전구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의 민트 샤이니 매트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블루모던 스트라이프 매트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비누거치대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GG 표준리필 먼지제거기 1개, 시가 49,800원 상당의 데일리 크로스백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포맨 스킨 1개, 시가 13,740원 상당의 밀레 남성스니커즈 양말 3켤레, 시가 25,600원 상당의 보디가드 내의 2벌, 시가 38,400원 상당의 헤드 티셔츠 3벌, 시가 79,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타임존 시계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기모줄 하이넥 티셔츠 1벌, 시가 39,900원 상당의 소니 이어폰 1개 등 합계 429,7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331 1. 2019. 3. 6.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4:22 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2층 'F' 의류 할인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검은색 파이오니아 맨 재킷 경량 패딩 1벌을 입고서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7.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7. 15:13경 위 E 2층에 있는 'H' 의류 할인 매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H 오렌지색 재킷 1벌을 쇼핑 카트에 넣고서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1. 피해품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목격자 K 이메일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9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피해품 및 피혐의자 등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범행 확인) 1. 수사보고(마트 CCTV(범행장면) 확인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결제 확인 및 영수증 첨부 등) 1. 카드영수증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신청}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2445)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의자 범행당시 및 운전면허 사진 1. 임의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소유권포기서 1. 압수증명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등 전과 확인), 수용자검색결과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m·절도범죄 > 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점에 진열된 상품에서 도난방지장치(하드택)을 뜯어내어 가방에 넣고 계산대에서 커피만 계산하고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지 않은 수량의 상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단, 횟수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상점에서 물품을 절취한 절도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행으로 2008. 5. 벌금 100만 원, 2008. 7. 징역 1년 6월, 2010. 2. 징역 6월, 2015. 9. 징역 8월, 2018. 10. 징역 4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석방 후 불과 4일 만인 판시 2019. 2. 6.자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정 등을 이유로 2019. 2. 8.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판시 2019. 3. 6.자 범행 및 2019. 3. 7. 자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같은 유형의 절도범죄가 3차례 이루어져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제1 범죄의 상한에 제2 범죄의 상한의 1/2과 제3범죄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징역 3년 8월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이 된다. 다만, 절도한 물품이 합계 547,780원(=429,780원 + 49,000원 + 69,000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의류 등으로 가액이 매우 많지는 아니하고, 2019. 2. 6. 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수되었으며, 2019. 3. 6.자 및 2019. 3. 7.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된 후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05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뇌경막하 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수술을 받고 2007년에 양쪽 고관절 인공치환술을 받았으며 조현병과 공황장애로 투약하고 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정신과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고 충동 조절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다만,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과 앞서 살펴본 범행 방법, 조사를 받으며 당시 상황에 관하여 하였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습관적, 충동적으로 절도를 하는 성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이 절도를 하지 않도록 선도하려는 의지가 있어 출소 후 꾸준히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노력한다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