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안동시청 C 소속 선박항해기능7급 D 행정선의 항해장으로 안전운항, 도선의 관리, 근무일지 작성, 호내 순찰 및 불법행위 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09:00경 안동시 E에 있는 F선착장에 출근하여 위 행정선을 관리하고, 운항 시 행정선이 안전하게 운항되도록 하며, 손님이 없을 경우 정박대기를 통해 손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고, 안전지도 및 계도, 순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근무하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그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사람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13.경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1. 10.경 안동시 E에 있는 F선착장에 출근하여 위 행정선을 관리하고, 운항 시 행정선이 안전하게 운항되도록 하며, 손님이 없을 경우 정박대기를 통해 손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고, 안전지도 및 계도, 순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근무하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그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사람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출근하지 아니하고 위 업무를 해태하였음에도 마치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사실은 2012. 11, 10.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2012. 11. 10.자 '운항(항박) 일지' 항해장 성명란에 'A', 지도단속내용란에 '09:00~10:00 출항 전 점검 및 시설물 계박상태 점검, 10:00~17:00 호내 순찰, 안전지도'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13.경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허위로 운항일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운항(항박)일지' 6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2.경 안동시에 있는 C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C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운항(항박)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고 C 소장 H로 하여금 이에 서명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15.경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운항(항박)일지에 기초하여 C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초과근무명령을 한 것처럼 초과근무명령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안동시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간 외 수당 341,32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기지국 위치 1. 운항(항박)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기간이 상당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표창을 받기도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직무유기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11. 8.경부터 2013. 6. 22.경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2012. 11. 8.경부터 2013.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허위로 공문서인 '운항(항박)일지'를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이 2012. 11. 12.경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운항(항박)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라. 사기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운항(항박)일지에 기초하여 C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초과근무명령을 한 것처럼 허위의 초과근무명령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간외수당 1,164,01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인근에 있는 지역(언덕과 식당 등)에서 통화하는 경우에도 발신기지국이 'I'으로 나타나는바, 피고인이 근무 도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면서 타인과 통화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발신 내역이 'I'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간헐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가 'I'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거나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개월 이상이 지난 자신의 근무 내역에 대해 일일이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개개의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그 근거는 별지 판단내역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중 2012. 11. 8.자 '운항(항박)일지' 행사에 따른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2. 11. 12.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