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9고합303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11077 구상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주철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춘식 변론종결 2010. 8. 27. 판결선고 2010.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3,681,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4.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구상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다). 이 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1, 9. 1.부터 2006. 7. 1.까지 주식회사 C(현재 D으로 상호변경되었는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전무이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혼인하였다가 2009. 6. 3. 이혼하였다. 나. 피고의 대출금 채무 피고는 1999, 10. 5.부터 2004. 6. 13.까지 소외 회사의 본점 건물 부지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였는데, 2002.3.2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피고의 F으로부터의 대출금채무을 '피고의 대출금채무'라 한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04. 9. 3. 원고 명의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G조합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원고의 G조합을부터의 대출금을 !원고의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의 대출원리금 303,681,85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3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합계 303,681,8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실질적으로 E의 소유인데 원고에게 등기상 명의를 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 원고에게 지시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의 대출금 채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아니라 이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동산들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 광주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이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이고, 그 변제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469조 제2항에서 '이해관계 있는 자'라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는 어떠한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의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원고가 F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되거나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즉,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소외 회사의 건물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소외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전무로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제3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그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반대의사가 없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자의 변제에 대한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적극적,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전까지 원고의 변제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무렵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의사를 추단할 수밖에 없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6.10. 16. E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 E의 혼인관계는 2009. 6. 3.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때(2004. 9. 3.) 에는 피고와 E의 혼인관계가 종료되기 전으로 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남편이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본점건물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하지 않았더라도 이 이를 대위변제해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갑 제1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14.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게 할 의사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더라고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무렵 피고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것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한 변제로서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채무의 변제가 유효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여 변제가 무효인 경우에는 변제자는 그 변제를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에 해당하여 그 변제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이상, 피고의 대출금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F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역시 소멸하지 아니한 채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F에 대하여 그 변제의 무효를 주장하여 변제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피고에게 그 변제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철의 판사 어재원 판사 배은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