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2019고단65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보증금 채권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B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대인 E와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기입해야할 부분에 흰 종이를 부쳐 스캔한 후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양식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건물 제1층 H호, 1호', 면적 란에 '181.129㎡', 보증금 란에 '금 일억원정(₩10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일천만원정',잔금 란에 '금 구천만원정, 2016년 07월 18일', 차임 란에 '금 육백만원정, 매월 18일', 제2조 기간 란에 '2016년 07월 18일', 임대인 란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J건물, K호 L아파트, 주민증록번호 M, 전화 N, 성명 O', 임차인 란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Q호, 주민등록번호 R, 전화 S, 성명 A'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파일을 출력하여, 임대인 란 옆에 'O'라고 서명하고, 임차인 란 옆에 'A'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부동산(상가)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채권(보증금)양도증서와 함께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상가)월세 계약서를 피해자 B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대출금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9고단1138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T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상가월세계약서를 변조하여 T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1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대인 W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상가월세계약서를 스캔한 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제2조 임대차기간 부분을 지우고 그 위에 "2019년 7월 19일(2년)"이라고 기재하여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사무실에서 임대인 E와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를 스캔한 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소재지 란에 기재된 "서울 송파구 X 건물, 1층 Y호, Z호, AA호"를 지우고 그 위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건물 제1층 H호"이라고 기재하여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2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AB건물 AC호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상가월세계약서 1장 및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AD'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재차 돈을 차용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상가월세계약서 1장 및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경 위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하여 2018. 6. 27.경 제출한 월세계약서 상의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대출금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채권(보증금) 양도증서, 금융거래(입출금) ¹2019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AE매장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AF식당 임대차 계약서, 동의서, 수사보고(건물 임대인 O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6. 27. 각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호간, 2018. 9. 27. 각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사문서변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사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편취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편취 범의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 액 중 각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