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외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금의 2~3%를 수수료로 받거나 일당 30만 원을 받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전화금융사기 현금 인출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스마트폰 D 메신저를 통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장주(체크카드 주인)'들을 만나 '사용장(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대신 '빈장(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체크카드)'을 건네주는 '미팅'을 해라, '사용장'을 받으면 즉시 '세탁(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을 하여 그 결과를 D 메신저를 통하여 내게 알려 달라, '사용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그 중 3%의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내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나와 대화한 D 메신저는 즉시 '리셋(메신저 내용 삭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직접 또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다음,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대가를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방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1. 2.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상담원이다, 전산조회 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보증재단에 공탁금 및 공증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36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I은행 사당동지점에서,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L)로 5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 15: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사당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장주'를 만나 '사용장'을 건네받고 대신 '빈장'을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H를 만나 그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L)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5. 13: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은행 구로디지털단지지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와 함께 일하고 싶으면 B 명의의 체크카드를 필리핀으로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 명의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O) 1장을 믹서기 상자 안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D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 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P모텔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사용장'들을 보낼 테니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Q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R) 1장, 불상자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S) 1장, T 명의의 U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V) 1장, 불상자 명의의 W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X) 1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6. 10:5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5번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장주'를 만나 '사용장'을 건네받고 대신 '빈장'을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Y를 만나 그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Y 명의의 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AA)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회신 1. 영장회신 중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중 148쪽), 이체처리내역 1. 휴대전화 화면, 영수증 사진 등, 각 휴대전화 캡쳐화면, AC 대화내용 등, C의 지시사항 메모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보관 및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2018. 11. 5. 22:00경 동시에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53쪽)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3호는 피고인 A이 2018. 11. 12. AD 명의 I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에 관한 입금증이다. 위 입금증의 송금일시, 송금상대방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일시, 송금상대방 등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3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3호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증 제5 내지 8호) [압수된 증 제4호는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Y 명의의 체크카드이다. Y,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75쪽 내지 83쪽)에 의하면, Y는 경찰과 협조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받아간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 친구인 AE을 통해 피고인 B에게 Y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곧바로 체포되고 Y 명의의 체크카드도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Y 명의의 체크카드가 그 명의와 달리 피고인 B의 소유라거나, 그 명의자인 Y가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Y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4호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먼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양형 이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E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대여하고,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여러 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경제적 이익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인 양형 이유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A : 피고인이 B에게 접근매체 전달·보관·사용 및 피해 금원 인출·송금 방법을 교육하는 등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201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위 기간 동안 인출·송금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그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는 사기방조 범행 1회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4회이므로, 기소된 범죄를 기준으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