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982 피고인은 2019. 5. 24.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구매'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여 그 결과 피해자 C D 카페에 '데시벨 측정기를 구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0원을 송금하면 데시벨 측정기를 택배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8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5182, 피고인은 2019.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차량용 공기압센서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입금하면 공기압센서 4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기압센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생활비로 쓸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975184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가 인터넷 J 카페에 게시한 자동차 헤드램프 테일램프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헤드램프, 테일램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은행 H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가 인터넷 L 카페에 게시한 어반 4P 베스티블 텐트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텐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은행 H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282 피고인은 2019. 6. 29, 15:48경 서울 성북구 M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B카페 'O'에 게시한 낚시가방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보내주면 편의점 택배로 낚시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받더라도 낚시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 10:28경 피고인 명의 P은행 Q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21.경부터 2019. 7. 14.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피고인 계좌 입출금내역,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등), 입금 및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첨부), 판결 문등 20195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택배발송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택배 발송한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5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및 이체결과 조회,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2019고단5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B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별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