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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13:3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회사 정문 출입구에서, 피해자 F(남, 23세)이 G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장면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7. 3. 10:19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C(여, 57세)이 사무실 출입문 앞과 회사 정문 앞에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설치업자를 불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노조원들 감시를 위해 위 CCTV를 설치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막을 생각으로 온몸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부딪혀 밀어내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행위를 5회 정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7. 10:1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물통에 그곳 정수기 물을 받고 있는 것을 피해자 C(여, 57세)이 제지하자 화가나, 엉덩이와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2. 7. 3.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이하, '피해자'라 한다), J가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회사의 사무실 현관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작업에 대해 불만을 품었고, 피해자는 위 CCTV의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CCTV의 연결선을 사무실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연결선(전선)을 잡았던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K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결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신체적 접촉 없이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이 전선만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위 상황을 목격하였던 회사 전무 L, 상무 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결선을 빼앗기 위해 단순히 손을 잡고 밀고 당겼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상황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나아가 피해자측에 유리한 증인인 위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선을 잡아당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손을 잡는 등 둘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고, 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결선을 서로 빼앗으려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부딪혀 밀어내고 왼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행위를 5회 정도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2, 7. 7.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기록,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시청 및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플라스틱 물통으로 회사 사무실 내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무실 물을 받아가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책상에서 일어나 정수기 쪽으로 다가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고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와 등 부위로 막아선 후 두 손으로는 계속 정수기에서 물을 받은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이 물을 받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몸으로 밀어내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몸으로 버틴 채 물을 계속 받았던 사실, 몸집이 큰 남자인 피고인을 밀어내지 못한 피해자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물을 받기 위해 다소 감정적으로 정수기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그와 같은 행위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각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3, 4, 19: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사우나 부근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양주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현금 220,000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의정부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5,000원권 롯데상품권 1장, 미화 1달러 지폐 2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1에 있는 고물상인 J을 운영하면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7:00경 위 고물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전선 2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대금 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2,0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L, K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사기록 283, 2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 그 밖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형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헌법재판소 2015. 2. 26, 2014헌가16, 23(병합) 결정 참조]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9. 17: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라며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유를 바닥에 던진 후 때릴듯이 주먹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가량 정상적인 편의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받침대에 놓여있던 담배 광고판을 손으로 쳐 파손하고, 그 받침대가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품(담배광고판)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별다른 범행 동기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음주문제 해결을 위해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7. 20:43경 제천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 자동차를 발견한 후, 손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0,000원 상당의 에어팟 무선이어폰 1개, 현금 약 30,000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거치대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8. 02:3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8. 03:02 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봉고IⅡ 자동차를 발견한 후, 손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1. 8. 02:30경부터 같은 날 03: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M, N 상대 전화조사)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포터 자동차 촬영 사진 1. 각 CCTV 영상 저장 CD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행 직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1. 각 범행 직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및 피의자 소지 우산 촬영 사진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경위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시가 특정)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피의자의 범행 동선 관련), 카카오맵 사본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0.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약 4개월만인 2019. 6.경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9. 11. 8.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후 약 1개월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피해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66

범죄사실 1.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 22. 05:30경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D, 2동 503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새벽기도를 간 틈을 이용하여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05:35 경부터 05:50경까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의 기회에 가지고 나온 C의 농협카드로 80,000원을, 새마을금고 카드로 3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2. 17. 04:10경 대전 동구 G 소재 H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1(여, 26세)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타공식도'(칼날길이 1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보고) 1. 시시티브이(CCTV) 동영상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및 각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1)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1) 각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별개의 범죄이나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C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 그 현금카드로 피해자 농협 및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을 인출해 절취한 것이므로 각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침입절도에 준하여 취급하기로 한다.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및 제2 범죄 다수범 가중 결과 : 3년 6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처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고 전처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의 범행을 하였는데, 특히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새벽에 피해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이 195,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데다가 그 중 178,100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2019. 2.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5: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실수로 시정하지 아니한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 및 위 금고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 메모리박스 1개를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00: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2회에 걸쳐 위 매장 보조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손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문을 열고 매장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이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특수절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이르러,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회에 걸쳐 위 매장 보조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손괴하고 매장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를 뒤져 절취할 휴대폰을 물색하였으나 휴대폰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야간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휴대폰 매장에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없으나, 물건을 훔칠 의사로 매장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매장에 들어갔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위 기소 내용은 '절취할 휴대폰을 물색하였으나 휴대폰을 찾지 못하여 도망하였다'고 하였으나, 범행 당시 동영상에 의하면 휴대폰이 쉽게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이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 이전까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면 범행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는데도 물건을 절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 휴대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31세)에 대한 범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51번길 14 에 있는 솔밭공원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전화를 받더라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경을 벗게 하고 "너 죽어 고개 들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씨발 놈아 일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5cm가량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8. 8. 6.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 중인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 형 화나면 너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십회 때린 다음 "야 이 씨발 놈아 인상 쓰냐"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좆같이 하면 톱으로 모가지 잘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막의 상세 불명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3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5cm가량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05:00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피해자가 안경을 쓰고 인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너 어디 새끼야. 어디서 생활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눌러 의자에 앉힌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8. 8. 6.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B, C, 성명불상자 3명이 판돈 1,000원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고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체하면서 2,000원 40,000원씩 돈을 걸어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 원형 테이블 1개, 의자 7개, 도박용 칩, 카드 등이 설비된 내실을 제공하고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8. 8. 6.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2층에 있는 A 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판돈 1,000원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고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체하면서 2,000원 40,000원씩 돈을 걸어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촬영), 내사보고(2018. 8. 6. 폭행 현장 입구 CCTV 영상확보 등), CCTV 캡처 사진(A 지목), 수사보고(8. 7. 현장 입구 CCTV 영상 판독)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사건 현장(피의자 A의 사무실 사진), 범행도구인 야구 배트 사진, A 사무실 입구 CCTV 영상 캡처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47조, 각 징역형 피고인 2, 3: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이 포악하고 잔혹한 점, 피해자들의 공포심이 상당히 컸다고 보이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태도에서 나타난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상응하는 처벌과 격리 조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 06:40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외장하드 케이스 1개, 변환어댑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15:20 경 대전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경기장 3층 관중석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통로에 놓아둔 피해자의 처 E 소유1>의 시가 합계 131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반지갑 1개, 삼성갤럭시 S7 휴대폰 1대, 현금 1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1. 14:30경 대전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경기장 3층 관중석에서 피해자 F가 그곳 관중석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762,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 폴리스 선글라스 1개, 10만 원권 수표 1매, 미화 10달러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와 피해자 G이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옆에 놓아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025,000원 상당의 템포드 선글라스 1개, 휴대폰 6대 등이 들어 있는 MCM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 C의 각 진술서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소유'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처 E 소유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각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CCTV 캡쳐자료, CD,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조사), 피해자 G 발송의 분실휴대폰 리스트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피해물품사진, 현장 CCTV 영상 기록 CD 1매(영상파일 4개 첨부), 2018, 1, 2.자 일출 시각 정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D, F, G에 대한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C에 대한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일곱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았고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때부터 약 5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에 다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 중 일부만 회복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피해자 C의 피해품과 F, G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62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8. 7. 11:45경 김해시 B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C(13세)가 거주하는 D호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집안에 들어가 금원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D호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수건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대항하려는 피해자를 왼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여 5,000원권 1매, 1,000원권 1매, 100원짜리 동전 15개를 건네받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간 사이 그곳 화장대 안에 있는 90,090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8, 2. 16:58경 김해시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F(여, 38세)이 거주하는 G호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집 안에 들어가 금원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방충망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 후 동선확인 및 검거 경위, 피의자 착의상태 변함에 대한 피의자 여죄 CCTV수사)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이후 5일만에 또다시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돈 등을 강취하였다. 피해자 F은 여성이고, 피해자 C는 13세의 미성년자로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7세로 충분히 노동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방호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 14:37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했던 병원 방호원인 피해자 E(남, 55세)이 자신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본 것에 화가 나 미리 자신의 등 뒤에 숨겨 간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cm)을 간호사 F. 환자 G 등에게 보여주며 "내가 어떤 새끼 죽이러 왔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원무과 앞으로 이동한 다음 위 식칼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 나와. 죽여 버릴 테니까. 왜 못 나오냐. 쫄아서 못 나오냐. 내가 안성 토박이고 안성 건달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4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병원 방호원인 피해자와 간호사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약 2개월 후 다시 흡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병원 응급실 직원들 역시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인해 병원 업무에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설계 및 견적서 작성 업무와 피해자가 시공하던 공사현장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1.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H빔 시공을 하는 이천시 소재 E 토목공사 현장에 H빔이 추가로 필요하다. 구미 자재 보관창고에 있는 H빔을 반출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H빔을 E 토목공사 현장에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목공사 현장에는 추가적인 H빔의 조달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미 자재보관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H빔 철강 매매업자인 F로 하여금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H빔을 위 E 토목공사 현장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구미 자재 보관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765,100원 상당의 H빔 총 176개(14m 76개, 13m 46개, 10m 54개) 위 F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2017, 4,28.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수원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인력, 장비, 시공에 사용할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피해자의 수원 I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534,740원 상당의 H빔 59개(15m 32개, 14.8m 1개, 10m 26개)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H빔 59개를 트레일러에 싣고 간 다음 F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7. 5. 2.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2.경 피해자의 수원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89,000원 상당의 H빔 15개(10m)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허락 없이 임의로 위 H빔 15개를 트레일러에 싣고 간 다음 F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7. 5.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27. 13:50경 피해자의 위 구미 자재 보관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978,750원 상당의 H빔 69개 (17m 11개, 11m 58개)를 트레일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2017. 5.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7.5.28. 08:30경 피해자의 위 구미 자재 보관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280,800원 상당의 H빔 59개(15m 36개, 12m 23개)를 트레일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CCTV 캡처 사진 및 트레일러 사진 1. 견적서, 각 사업자등록증, 작업확인서, 각 거래명세서, 각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 형법 제347조제1항 나. 각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다. 각 절도: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3.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4. 다수범 가중 결과 1년~5년 3월 5.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액이 합계 3억 6천여만 원으로 매우 크고, 아직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였고, 장갑으로 CCTV 카메라를 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 대부분을 개인채무변제, 주택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2억 2천여만 원(피고인이 에게 판매할 때의 단가인 500원/kg을 기준으로 계산)인 것으로 보여 위 피해액보다는 다소 낮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크로스파이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15. 11. 28. 0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산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좌측 옆면부를 우측 옆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옆면부 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1,859,416원 상당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차량 도주 모습, 사고 후 피의차량 도주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나,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두 사람이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