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

범 죄 사 실 [2018고단29] 1. 사기 피고인 A는 과거 C가 대표이사로 운영한 통신ㆍ무선기기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재무이사로 일했던 것을 기화로 2015. 6.경부터 사실상 휴면 상태인 위 D 대표로 행세한 사람이고, E은 아파트 시행건설, 자산운용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며 위 D 회장으로 행세한 사람이다. 피고인 A와 E은 2015. 9.경 대부중개업자 F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서 서울 동대문구 I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 받을 곳을 알아보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D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위 J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와 E은 2015. 9. 1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E과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해자에게 “현재 D에서 J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금 규모만 하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다, I건물의 1순위 저당권자가 되는 조건으로 J 자금 45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내부 합의 결과 담보 대출 승인이 나왔으니 정식 대출 전에 약정금 7,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7. 9. 14.경에는 피고인 A가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위 D에서 J 자금 대출을 실행해 줄 것처럼 하면서 ‘예금주 J의 대리인 D이 J에서 I빌딩 매입자금으로 450억 원을 H에 3개월 대출하는 것을 이행함을 약정’하는 내용의 담보대출 이행약정서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은 J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휴면 법인에 불과하여 J의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J에서 450억 원 상당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A와 E이 J측과 피해자의 H에 대한 자금 대출에 대해 합의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4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억 원 대출에 대한 약정금 명목으로 2017. 9. 10.경 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고, 2017. 9. 14.경 수표 1,000만 원권 6장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는 2015. 9. 10.경 서울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D의 대표이사 C가 아니고 위 C로부터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로 ‘영수증’을 작성함에 있어, “일금 일천만원, 상기 금액을 2015. 9. 10일 지급받았음을 영수합니다. D 주식회사 대표이사 C”라고 기재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해 온 ‘담보대출 이행약정서’라는 제목의 “담보대출업무 내용 1. 사업명 : M 사업 .(중략). 6. 대출조건 : I빌딩 내 미 매입 구좌520개 소유권이전양도서류 완료시 담보대출”, “상기자금유치자문수임인은 (합)N의 대리인 D 주식회사의 예금주 (주)J와 (주)H 대표이사 O의 대리인 P과 본 사업 매입부지 및 지상권 포함 I 매입자금 담보 대출 이행약정 계약을 체결한다”, “요청금액 : 일금 사백오십억원정, 대출금 사용기한 : 3개월, ※예금주 (주)J”, “예금주대리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Q, 상호 : D 주식회사, 대표이사 : C”라는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C의 인감도장을 위 서류의 ‘C’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담보대출 이행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담보대출 이행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751] 피고인 B은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E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S의 회장으로 행세하고, E은 대부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T, 피해자 U이 지인 V가 경기도 양평군 W에 전원주택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 6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65억원을 어렵지 않게 해 줄 수 있으니 업무추진비 등 수수료로 1억 원을 주면 1주일 이내에 사채 65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8,000만 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들로부터 업무추진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5.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업무추진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1인당 4,000만 원씩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F, AB, A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확인서등, I 용역계약 및 자금유치약정서 건, 자금유치약정서, 각 담보대출이행약정서, 각 영수증,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각 수표사본,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금융자문용역컨설팅 PM계약서, 위임장, 각 사업자등록증, 대출의뢰서 등, 지급요청서 및 보관증, J 등기부등본, J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2018고단575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F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U,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의뢰내용각서, 각 영수증, 수표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지불각서, 각 공동사업계약서 및 지분계약서, 명함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증거기록 제272면부터 제283면까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역할과 취득한 이득,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T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U에게는 상당한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