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7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2. 5. 일자미상 17:00경 보령시 C아파트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집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7세)을 붙잡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를 벗겨 바닥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5. 하순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붙잡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를 벗겨 바닥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6. 일자미상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붙잡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를 벗겨 바닥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7. 11.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붙잡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를 벗겨 바닥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7세의 피해자를 외부의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시도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관념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보호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범행이 계획성을 띄고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강제유사성교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헤르페스가 감염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보균자였던 점, 피해자는 이제 겨우 7세 된 아동으로서 연령과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될만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추행행위 외에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전염될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로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 4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 5년 ~ 9년[성범죄군 중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는 모두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의 대상이 아닌바, 형을 정함에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권고형 하한을 피고인에 대한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10년 이상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량범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0년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인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인 D의 딸로서 이제 겨우 7세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매우 충격적인 범행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 역시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D과 동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버지와 같이 믿고 의지한 점(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계속하여 아빠라고 호칭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족적 유대관계가 있었다 할 것이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장차 성장과정에서 성에 대한 관념이 자리 잡혀 갈수록 이 날의 기억이 더욱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되어 피해자를 괴롭힐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 유사성행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도 하였는데, 비록 그 질병이 중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병의 일종이고 피해자로서는 평생을 보균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