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56

유죄부분 : 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범죄사실 굵게{[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5. 17.경부터 2011. 10. 16.경까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잔흥원'이라 함) E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기상장비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항공기상청(이하 '기상청'이라 함)은 2010. 9. 17.경 라이다 도입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11. 1. 28.경 진흥원과 라이다장비 구매를 대행하는 역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달청이 2011. 8. 3. 실시한 전자입찰공고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프랑스 레오스피어사 Windcube200s 제품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록히드마틴사 Windtracer 제품을 각 납품하겠다며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에 진흥원은 2011. 9. 27.과 2011. 10. 21. 두 차례에 걸쳐 레오스피어사 제품과 록히드마틴사 제품에 대하여 장비 규격평가를 실시하여 록히드마틴사 제품이 적합하다고 판정하였고, 2011. 10. 24.경 그 평가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조달청은 사실상 단일 응찰이라는 이유로 유찰을 시키고 2011. 11. 18. 재입찰공고를 한 다음 2011. 12. 20.경 직접 규격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레오스피어사와 록히드마틴사 제품 모두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결국 가격이 더 저렴한 레오스피어사 제품을 납품하려는 G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진흥원 E으로 근무하면서 라이다 규격평가를 위한 기상기자재 도입심의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였고,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라이다장비가 록히드마틴사의 제품이 아닌 레오스피어사 제품으로 낙찰되면서 H 대표 I가 그 낙찰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달청을 상대로 조달물자입찰 절차속행금지가처분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자, I에게 라이다 관련 서류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F팀에서 근무하던 J로부터 평가위원의 성명과 소속기관으로 구성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입찰제안서 평가점수 집계표(2011. 10. 21. 진흥원에서 개최된 2차 라이다 평가 관련)와 평가위원의 성명, 주민번호, 소속기관, 계좌번호, 전화번호로 구성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평가 참석위원 명단(2011. 12. 2. 조달청에서 개최된 3차 라이다 평가 관련)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소송에서 '라이다 입찰과 관련하여 G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각종 로비를 통해 관계자들을 속이고 낙찰을 받았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자신이 간사로 참석했던 2011. 9. 27. 진흥원에서 개최된 입찰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실명과 소속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1.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자신이 직접 취득한 개인정보(2011. 9. 27.자 평가위원 정보)와 J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2011. 10. 21.자 및 2011. 12. 2.자 각 평가위원 정보)를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Ⅱ. 무죄부분 : 피고인 B에 대한 입찰방해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3.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입찰방해의 점 기본법리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적어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또는 기타 계약조건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U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청천대기 위드시어 탐지장비 신설 입찰평가 심의 녹취록, 청천대기 위드시어 탐지장비 신설 입찰제안서 요약서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심의회 간사인 피고인이 당시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한 '요약서'에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당시 심의회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그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만으로, 이 사건 2011. 9. 27. 심의회 당시 상호 자유로운 토론 및 제안사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심의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라이다 도입 추진 과정 윈드시어는 풍향·풍속의 급격한 변화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용돌이 바람으로서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항공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탐지장비 중 TDWR은 탐지 반경은 120km 정도로서 넓으나 맑은 날씨에는 사용할 수 없고 LLWAS는 탐지 반경이 3km 정도로 너무 좁은 한계가 있어, 맑은 날씨에서 10km 정도까지 윈드시어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인 라이다(LIDAR)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라이다 장비는 아직 보편화된 장비가 아니었으나, 기상청과 진흥원은 사전 TF 등을 통하여 김포공항, 제주공항에도 라이다 도입이 필요하다고 논의를 모으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최소탐지거리 10km 충족 여부에 관한 요약서의 내용 진흥원은 입찰제안서 '2. 3. 1. 측정거리' 항목에서 라이다의 측정거리를 '400m ~ 10km 이상(고도 1,600ft)'로 요구하면서 '필수항목 사항임: 이 조건을 충족치 못할 시 부적격 처리됨'이라는 문구까지 부가하였는데, 이는 항공기가 고도 500m 이하로 진입하는 직선거리인 10km를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윈드시어 탐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H가 제출한 록히드마틴사의 Windtracer 제품에 관한 입찰제안서에는 이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실적자료가 첨부되어 있던 반면, G가 제출한 레오스피어사의 Windcube200s 제품에 관한 입찰제안서에는 레오스피어사의 확언만 있을 뿐 객관적인 실적자료가 부족하였고(O회사는 당초 입찰에 참여하려 했던 업체로서 피고인이 P 부장의 이메일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이메일의 내용 역시 레오스피어사로부터 받은 공문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레오스피어사가 제출한 브로슈어에는 탐지거리가 6km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요약서는, 비록 G에 대하여 부가의견이 치우쳐 있고 다소 부적절한 표현도 일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진흥원의 입찰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성능, 입찰조건에 관하여 H 및 G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각 입찰제안서 내용을 요약하여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한 것이고, 부가의견 역시 G의 제안서 내용 자체의 오류나 모순을 지적한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요약서 작성행위 자체는 이 사건 2011. 9. 27.자 심의회에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다) 이 사건 2011. 9. 27. 심의회의 오전 사전토론 내용 이 사건 심의회 당시 기상청 임원, 진흥원 임원, 조달청 과장, 대학 교수, 한국항공진흥협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8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심의회는 오전에 심의위원들이 모여 제안사들이 제출한 제안요청서들을 검토하면서 사전토론을 벌이고, 오후에는 각 제안사를 하나씩 입장하게 하여 제안설명회를 마치게 한 다음 자유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오전 사전토론 당시 심의위원장은 간사인 피고인에게 먼저 라이다. 도입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어 심의위원들은 서로 사전 토론을 벌이다가 필요할 경우 피고인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주된 취지는, 심의위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당초 라이다의 최소탐지거리를 10km로 설정한 이유 및 조달청에 단일규격사유서를 제출했던 이유, 그 후 G가 제출한 의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사전규격공고를 일부 수정하였으나 최소탐지거리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 이유, 레오스피어사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Windcube200s 제품의 측정거리 등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었다. 심의위원들은 최소탐지거리 10km 요건이 합리적인지, 입찰제안서류 중 록히드마틴사의 Windtracer 제품과 레오스피어사의 Windcube200s 제품의 측정거리 범위와 그 장단점, 납품실적 및 테스트 결과,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 기상조건의 차이 및 요구되는 공항 안전도, 각 입찰제안서에 의할 때 위 두 제품이 최소탐지거리 10km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충족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어떠한 서류를 요구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상당 시간 동안 사전토론을 벌였다. (라) 이 사건 2011. 9. 27. 심의회의 오후 질의 및 답변 내용 H의 제안설명회 후 심의위원들은 Windtracer 제품이 10~15km 탐지거리에서도 정확성 등이 담보된다는 주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납품실적자료가 있는지 등을 추궁하였다. G의 제안설명회 후 심의위원들은 Windcube200s 제품이 제안요청서상의 최소탐지거리 10km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추궁하였고, 이에 대하여 G측에서 기존 제품의 출력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위 요건을 충족시키겠다고 답변하자, 1년의 개발·납품기간 내에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등을 다시 강도 높게 추궁하였다. (마) 이 사건 2011. 9. 27. 심의회의 결과 등 오후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심의위원들은 독립적으로 각 제안사에 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였는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H는 93점으로 적합 판정을, G는 83. 78점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G는 피고인이 간사로서 편파적으로 개입하였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1. 9. 28.부터 심의회 간사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배제된 가운데 다시 실시된 2011. 10. 21.자 심의회에서도 H는 88. 9점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반면, G는 평가점수도 부여되지 않은 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기본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U, Q, V, W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각도분해능: 0.01º(방위각/고도각)'와 '최대스캔속력: 20º/sec(방위각/고도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동시 충족을 요구하며 진흥원의 라이다 검수·검사 결과를 변경하게 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입찰제안서상 각도분해능 조건과 최대스캔속력 조건의 기재 내용 기상청은 진흥원에 라이다의 장비구매 대행을 맡기면서 대행역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진흥원이 작성한 입찰제안요청서에는 '2.4. 시스템 사양'의 2.4.3. 주사부(Scanner Module) 중 '9) 스캔 실행 매개 변수'의 항목 내에 '각도분해능: ±0.01º(방위각 고도각)', '최대스캔속력: 20º/sec(방위각/고도각)'의 두 조건이 줄을 달리 하기는 하나 연달아 기재되어 있다. (나) 각도분해능 조건과 최대스캔속력 조건의 동시충족 요구 등 진흥원은 2011. 12. 28. G와 Windcube200s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납품계약상 Windcube200s의 납품기한은 2013. 4. 9.까지였는데, 피고인은 2012. 5. 14.경 수요처인 기상청의 K으로 부임하면서 라이다 장비의 설치, 검사·검수, 인수, 대금지급 등의 단계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각도분해능 조건과 최대스캔속력 조건 등 입찰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규격과 성능이 모두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진흥원에 에 전달하여 왔다. 그런데 G는 진흥원을 통해서 다른 조건은 동시 만족이 가능하지만, 20º/sec의 스캔속력에서 0.01°의 각도분해능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기상청측과 진흥원측은 2013. 2. 26.경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서로 만나 '공항기상라이다(LIDAR) 검사·검수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열어 G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 홍콩기상청, 미국 록히드마틴사, 일본 미쯔비시사 등에 질의를 하여 실제 해외운영사례를 조사해본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 두 조건의 동시충족 불가능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 피고인은 기상청 T 주무로부터 록히드마틴사가 보낸 이메일이 스캔된 파일을 전달받아 보았는데, 그 파일에는 록히드마틴사도 20°/sec의 스캔속력에서 0.01º의 각도분해능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6. ~ 27.경 G측에 더 이상은 위 두 가지 조건의 동시충족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라) N의 감리 및 진흥원의 검사·검수 결과 및 피고인의 보류 지시 감리업체인 N은 G가 2013. 3. 4.경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설치한 라이다 제품에 대하여 2013. 4. 8.경부터 감리 예비검사를 시행하여 2013. 5. 6.경 예비검사결과를 진흥원을 통해 기상청으로 제출하였는데, '각도분해능: 0.01º(방위각/고도각)', '최대스캔속력 : 20°/sec(방위각/고도각)'의 위 두 조건의 개별적인 달성 여부만 검사하여 각각 적합 의견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비록 위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즉 20°/sec의 스캔속력으로 회전하면서 0.01°의 각도분해능력으로 윈드시어를 탐지하는 라이다가 당시 과학기술로 제작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는 하나, 위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만 만족시키는 것, 즉 라이다의 최고스캔속력이 20º/s 이상이기만 하면 각도분해능력은 아무리 낮아도 무방하고, 각도분해능력만 0.01º 정도이기만 하면 스캔속력은 아무리 느려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라이다의 당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전결한 기상청장 명의의 '공항기상라이다(LIDAR) 감리 예비검사 결과보고서 이의제기'(2013. 5. 10.자) 및 '공항기상라이다(LIDAR) 검사 및 예비검사 결과보고서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2013. 5. 20.자) 어디에도 스캔속력 20°/sec에서 0.01°의 각도분해능이 나와야 한다며 두 조건의 동시 만족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고, 다만 위 두 개별조건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어느 정도까지 통합적 시스템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한편 기상청과 진흥원 사이의 대행업무계약서 제9조(업무검사와 감독)에도 " 기상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기상청은 진흥원이 사업진행계획 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회계관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사업추진 중지 및 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입찰제안요청서 '5.1. 인수검사' 중 '5.1.1. 현장인수검사' 8)항에는 "개별 시험결과에 상관없이, 만약 시스템이 완전하고 기능적인 통합적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인수가 거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