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2014. 7.29.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55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G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중인 용광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부사장, B는 위 회사의 전무라고 소개하면서 "이곳에서 원래 건축 중이던 아파트를 철거하고 다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계획인데 아파트를 철거하면 고철이 750톤이 나올 예정이다. 만약에 사장님이 우선 계약금조로 3,000만 원을 주면 1kg당 240원에 고철을 공급해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위 용광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나 전무도 아니고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철공급계약의 계약금을 받더라도 계약내용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공급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철계약서(용광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명함, 입금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상피의자 B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1:14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D과 E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D 등에게 "꺼져라", "십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며 위 D 등을 때릴 듯이 양팔을 휘두르고, 위 D의 팔을 잡아끌어 당기고, 계속하여 순찰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 "파출소로 가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문을 열기 위해 뒤돌아 있는 위 D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밀어 위 D을 순찰차 문짝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과거 수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D'에 가입한 자인데, 2013. 11. 3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의 합숙소로 사용되는 다세대주택 401호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20세)가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 등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한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마구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별건 판결문 편철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임대인 D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 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2010. 4.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만 원을 F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D에게 위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새로 이사 갈 곳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양도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딸 G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F에게 양도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1. 6. 6.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G에게 '새로 이사 갈 곳의 계약금으로 필요하니 보증금 중 600만 원을 먼저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1. 6. 8. 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 F에게 양도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1. 7. 20.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 새로 이사 갈 집 주인인 L, 중개인 M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중 잔액 5,400만 원을 새로 이사 갈 집 주인인 에게 바로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400만 원을 L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의견서, 수사보고,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6.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 K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 피고인들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4. 8.20. 확정되고,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6. 24.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4:45경 서산시 보현동길 92-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벌 4로 46에 있는 '낙토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97

범죄사실 D은 2013. 1월 대구 중구 E에서 자신을 사업자로 한 휴대전화 판매점인 'F'을 운영하면서 이동통신사 SK텔레콤(주)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메트로텔레콤, 주식회사 라온모바일, 이동통신사 (주)케이티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에스앤유, 주식회사 대정정보통신과 휴대전화 판매 및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2014. 3. 1. 사업자를 동생 G의 명의로 변경하고 대리점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영업을 하면서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인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되었다. D은 위 대리점들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에 대해 일련번호만 보관하고 휴대폰은 피고인에게 처분할 생각을 하고 피해자인 위 각 대리점 업주들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고객에게 개통하여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 , 기재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D은 피해자인 위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서 피해자들 소유인 범죄일람표 , , , 기재 휴대폰을 공급받아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D은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폰을 처분하면서 위 휴대폰들이 정상적으로 고객에게 개통된 것이 아닌 미개통단말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H에서 I'이라는 이름의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단말기 국내 판매 및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대구 서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D이 피해자 메트로텔레콤을 기망하여 편취한 시가 95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삼성 E330)를 미개통단말기로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34,000원 상당의 대금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3.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 , , ,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D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시가 472,269,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27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유심칩) 1. 계좌별 거래명세(L), 각 계좌거래내역(M, N), 각 금융거래내역(M, N, F) 1. 휴대전화포장지사진(미개봉) 1. 위탁판매약정서, 반실단말기리스트, 단말기위탁판매보관증 1. 퀵 배송 내역 범의에 대한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590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ol 정상적으로 고객들에게 개통할 것처럼 속여 대리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휴대전화 판매 위탁계약에 따라 교부받아 보관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임의로 피고인에게 처분한 점, D 이 미개통단말기를 판매하려고 다른 중고휴대폰 판매업자들에게 알아보았지만 거부당했는데 피고인이 미개통단말기라도 정상 중고휴대폰 시세보다 2만 원 정도 싼 가격에 사겠다고 하여 D이 정상 중고휴대폰 시세보다 1~2만 원 정도 싼 가격에 피고인에게 미개통단말기들을 판매한 점, D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하지 않은 채 처분하고 가번호를 유심칩에 입력하여 피고인에게 넘기면서 통화발생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중고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다량의 휴대폰 통화를 발생시킴으로써 이동통신사들로 하여금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포장이 뜯지 않은 상태의 휴대폰 단말기를 매수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2013년 3월경부터 중고휴대폰 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휴대폰 거래의 실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1년 여 동안 판시 휴대폰 단말기 527대를 포함하여 통상 1개의 판매점에서 판매될 수 없는 다량의 휴대폰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휴대폰 단말기들이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휴대전화 단말기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2015. 7. 1. 이전 기소된 사건으로서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최근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사기, 횡령, 절도 등 범행이 횡행하고 있고 그 사회적 폐해도 커지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과 같은 장물업자들이 있어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 단말기가 527대로서 상당히 다량이고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6.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두정로 38 앞 도로까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2. 11.경부터 2009.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 자격 없이 속칭 '옥과사 타법'을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4. 24.경 위 한의원 진료실에서 암 치료를 위해 위 한의원을 방문한 직장암 3기 환자인 F(피해자 G 의 모)에게 마치 자신이 한의사인 것처럼 문진, 진맥을 실시하면서 위 F 과 함께 위 한의원을 방문한 피해자 G에게 “나는 B 원장과 동기로 그와 동업을 하면서 환자의 치료방향에 대해 의논하고 보완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H병원 등의 방사선 치료는 효과가 없고, '옥과사타법'이라는 한방으로 치료하면 완치까지는 장담을 하지 못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기 수명대로 살수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2008. 4.초순경부터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 A에게 진료실을 내어주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한의원 입구에 피고인 A의 '옥과사타법'에 관한 홍보 팜플렛을 배치하게 하며, 피고인 A 의 진료실 내부에 한의사자격증 또는 표창장으로 오인할 만한 영문 서류액자를 진열하게 하는 등 피고인 A 이 한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묵인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옥과사타법'을 행하도록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옥과사타법'은 말기암 치료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은 한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위 의 말기암을 치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08. 4.26.경 9,000,000원, 2008. 5. 하순경 3,000,000원, 2008. 7. 8.경 1,300,000원, 2008. 8. 5.경 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6,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한의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한의원의 진료실 하나를 차지하고 피고인 B와 동기인 것처럼 언동을 함으로 피해자에게 한의사라고 믿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한의원 안에서 벌어지는 위와 같은 A의 언동에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무자격자인 A으로 하여금 진료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옥과사타법 등에 관한 안내를 하게 한 이상 묵시적, 소극적으로나마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3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망 F의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시술행위로 인하여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반영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에 차등을 두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2. 11.경부터 2009.10.경까지 서울 송파구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 자격 없이 속칭 '옥과사타법'을 시행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 한의원에서 그곳을 찾는 말기암 환자 등을 상대로 위 '옥과사타법'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4. 24.경부터 2008. 9. 20. 경까지 위 한의원 진료실에서, 한의사 자격 없이 손으로 위 F의 등과 배를 눌러보고 오른 손목의 진맥을 하고 위 F의 등과 목뒤 부분을 옥돌로 문지르고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매회 약 30분 가량 속칭 '옥과사타법'을 시행하고, 피고인 B는 54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F에게 '과사요법오행나사테라피'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처방을 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1. 9. 경부터 2002. 9. 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 빌딩 3층 소재 J 운영의 한의원에서 말기암 환자인 L 등 677명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로 만든 기구로 피부를 긁어내어 경혈을 압박하고 진동을 주어 몸속의 어혈을 표피로 밀어내어 표피의 비듬(인설)이나 기름때(지방잔사)를 떨어내어 인파선의 분비기능을 향상시켜 병을 치료하는 과사요법의 치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 내지 3만 원씩을 지급받는 행위를 한 사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위 J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기소되었으나, 200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사요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2006. 11. 23,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 그러나 2010. 5. 27.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실, 피고인들이 행한 옥과사타법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옥을 사용해 피부에 자극을 준다는 차이가 있을 뿐 위 과사요법과 거의 유사한 경낙마사지의 일종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망 F에게 옥과사타법을 시행할 당시에는 이와 유사한 과사요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난 후 아직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었으므로, 법률문외한인 피고인들이 위 무죄판결의 취지를 신뢰하여 옥과사타법의 시술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믿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20:40경 구리시 이문안로 8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10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주)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 소유의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주)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 소유의 B 골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국민대학교 방면에서 정릉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당시 1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665,0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3,6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D, F, H), 각 진단서, 각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사 및 재판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1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582 덕이상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4.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서 현재도 집행유계 기간 중인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2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 하나캐피탈 직원으로 속인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어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D슈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9, 22: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슈퍼 앞길을 제일고 사거리 방면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F (31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라북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친구사이로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 등에는 성능이 비교적 좋은 오토바이들이 많고, 그 오토바이를 타면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음을 알고 광주 등 타지에 가서 성능 좋은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열쇠가 없는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기 위하여 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가위를 사서 휴대하고 다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8, 12, 04:00경 광주 서구 D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시켜 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번갈아 가며 위 가위를 위 오토바이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고창으로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8. 13. 03:00경 전북 정읍시 G아파트 103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시켜 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I 미라쥬 125시시(CC) 오토바이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고창으로 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8. 19. 03:30경 광주 서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K 주차시켜 놓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L 야마하 오토바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고창으로 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9. 10:00 경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서구 광천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훔친 L 야마하 998시시(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9, 03:30 경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서구 J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훔친 L 야마하 998시시 (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M, N, E, H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9. 경 제천시 C원룸 404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가 있으면 빌려 달라,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카드를 3번만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주유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3번 정도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으면 이를 주유대금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에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개인적인 채무 약 9,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D)를 교부받아 2011. 9. 30, 10:10경 E극 유소에서 주유비 결제를 위하여 6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16.경까지 위 카드를 대금결제, 현금서비스 인출, 카드론 신청을 위하여 총 25회에 걸쳐 합계 8,096,36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9,28. 10: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 신용카드 ARS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상담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를 B이 사용하는 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F)에서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G)로 변경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4. 경 제천시 H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소장 양식의 용지에 “A이 2011. 9.경 고소인의 원룸에서 고소인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훔쳐가 이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같은 시 하소동에 있는 충북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2. 2. 28.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A 이 위 카드를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사고 경위서 및 차용증, 결제계좌변경 내역, 카드론 내역, 카드 국내거래 내역,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 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미합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지인인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이 범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8,096,360원으로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13. 2. 6. 피해자 B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위 전과도 피해자 B 과 관련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일이다)이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5:2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4차로의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발산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공사가 진행되어 차로가 줄어드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피해자 E(35세)가 운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퀵보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완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좌측 다리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끼임방지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트럭 우측 불상의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12. 2. 23:02경 뇌부종 등에 따른 뇌간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장의 감정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사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들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점, 피고인이 최초에는 도주치사혐의를 받게 되었던바, 교통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한 점, 즉 피고인이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 하였다고 자인할 만큼 교통관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것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한 점, 음주운전력도 1회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0. 1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중등포 저수지 방면에서 초의선사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커브길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7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0. 20:42경 치료 중이던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1991년과 2003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27. 21:29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에서 자신의 옆집인 1109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1109호 주인인 C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C의 배를 차고 옆에 있던 위 C의 처인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경위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인 순경 G의 오른쪽 팔뚝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