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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5. 9. 03:40경 여수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인 E 재규어 승용차에 타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D에게 "씨발, 안해 내가 왜 해", "경찰서 가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본 사건 관련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8:1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연음란죄 임의동행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같은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과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22:1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F 트랙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2: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역 앞길을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경안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16세) 운전의 10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랙스 승용차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H(1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2: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한 물품대금 결제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 발, 좆같네. 계좌이체 안 되는 곳이 어딨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편의점의 손님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님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꺼지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계좌이체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 삼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애초부터 부당한 요구를 하고 그에 대한 거절을 트집 잡아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이 음주에 있음을 인식하고 G센터를 통하여 알코올중독치료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2: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물품대금 결제를 거절당한 것에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36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경 B 사무실 직원 C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하여 줄 예정인데, 원금, 이자 납부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의정부시 D건물 지하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G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내사보고(G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의 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유예를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같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동아리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7. 3. 20, 01: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동아리방에서, 동아리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신 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아직도 내가 남자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이래도 남자로 안 보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7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79 특수협박, 재물손괴 |2019고단434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추혜윤, 정선희(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새롬(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387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에 앓고 있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13, 16:25 경 서울 종로구 B여관 5층 복도에서, 여관관리인인 피해자 C(남, 86세)이 복도에 놓여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라고 한 것에 흥분하여, 쓰레기더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반쪽 가위(전체길이 약 30cm, 날 길이 19cm)를 꺼내어 들고 "내려가! 내려가!"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가위를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평소에 앓고 있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15. 09:10 경 서울 종로구 B여관 2층 복도에서, 여관관리인인 피해자 C이 빨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인 플라스틱 재질 빨래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그 옆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인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재떨이를 발로 차 부수어 각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에 앓고 있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3:55 경 서울 종로구 종로58길 27 대한적십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자신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모닝 승용차의 본네트를 약 6~7회 내리 찍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4349 피고인은 평소에 앓고 있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15. 06: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역과 남영역 구간을 지나는 인천행 제23전동차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앞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정원 의뢰 및 응급입원 조치), 수사보고(피의자 행정입원 진단 및 보호요청 의뢰) 2019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초동수사건), 용의자 확인건 1. 수사기록(병원기록 확인건), 수사협조(병원기록등 요청), 입/퇴원 확인서, 환자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73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특수협박(폭력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재물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이중 감경사유(피해자 처벌불원, 심신미약)에 따른 거듭 감경 : 1월~1년 2) 이중 감경사유(피해자 처벌불원, 심신미약)에 따른 거듭 감경 : 1월~6월 [다수범죄의 처리]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3월)을 특수협박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기로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9고단4349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경합범 관계인 2019고단3879 사건에도 불구하고 위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5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민은식(기소), 류재현(공판)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시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에게서 100,000원 ~ 180,000원의 코스별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에게 코스에 따라 20,000원~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B과 공모하여 2019. 6. 21.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과 공모하여 2019. 6. 21.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위 A이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시 C, 4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에게서 100,000원~180,000원의 코스별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성매매사이트 광고 및 후기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파일 CD 1부 1. 현장사진, 알선사이트 광고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피고인 A)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p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경찰의 단속을 받은 지불과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개시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규모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19:2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같은 날 20:13경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3, 20:18 경위 'D' 매장에서그곳의 종업원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1. CCTV 캡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매장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사안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원상(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근철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 D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귀뚜라미 사육을 하고자 위 토지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위 '맹지'인 위 토지로 통하는 통행로가 나 있는 토지가 F로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2017. 8. 1.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1) 매도인은 위 부동산으로부터 도로로 통하는 통행로를 매도인 소유 토지(F)로써 제공하되, 만일 매도인 소유 토지(F)를 타인에게 매도할 시에는 그 매수인이 통행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한다. 2) 만일 매수인이 위 1) 항의 약속을 어길 시에는 매수인은 그 위약금 조로 금 5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이와는 별도로 매도인이 하우스에 투자한 시설비용 20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하며, 기타민, 형사상 책임도 감수하기로 한다'는 조건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맹지'인 위 토지를 위한 통행로는 F 및 J의 경계에 나 있었고, F는 K 소유, J는 L 소유의 땅으로 피고인 소유의 땅이 아니었으며, 일시적으로 통행로로 개설되어 있어서 토지 소유주가 통행로를 폐쇄할 경우 언제든지 통행로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통행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M 명의 농협은행 계좌(N)로 2017. 7. 15.경 2,000만원, 2017. 7. 20.경 1,000만원, 2017. 7. 26.경 1,000만 원,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O)로 2017. 7. 31.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 P의 진술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사진,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기록 183 면 이하, 1권 61 면 이하, 1권 70면 이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대상인 안산시 단원구 B, C, D의 토지는 맹지이어서 통행로의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그리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존 농로가 지나는 F 토지에 관하여 통행로를 확보하여준다고 명시하였던 점, 만약 피해자가 위 농로가 J 토지도 지나고 그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농로를 도로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농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 대상 토지에 출입하는 기존의 다른 통행로가 막히자 위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약 3~4년 전에 J 토지의 소유자인 L에게 부탁하여 통행을 허락받았던 곳으로, 피고인만이 이 사건 매매 대상 토지에 출입하는 데 이용하였을 뿐이어서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L이 언제든 폐쇄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LI J 토지를 매물로 내놓은 것을 알고는 위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될 경우 통행로가 폐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통행로를 찾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농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농로에 관하여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적지 않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1)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2) 음주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어 2019.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3)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2) 공소장 상 '2018. 8. 17.'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2019. 7.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6. 23:45경 평택시 장당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부영아파트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 3) 주거침입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영상캡쳐사진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재판 진행 사실 보고, 동종 전력 첨부), 피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측정거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2018. 6. 16.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서 본인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일시·장소에서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O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9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6,53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김진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96 피고인은 2019. 6. 15.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3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19:10경 위 교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G 아우디 승용차를 내버려 두고 약 50분 동안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9 5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운전 시작 장소 및 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사실, 범죄전력, 재범 가능성 높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판사 남천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2018.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01:00경 충주시 B에 있는 주거지의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씹 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병신 같은 년아, 머리를 쪼개고 싶다"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병(높이 약 50cm, 직경 약 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 16.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친언니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4. 24.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9:00경 영덕군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6. 21:00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남편과 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싱크대, 신발장, 거실 문, 현관문, 인터폰, 어항 등을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 진단서, 상해진단서 1. -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8. 09: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금 등 3,00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농약(위니아 위드)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제초제 사진), 농약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합의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의무기록, 수사보고(농약이 신체에 뿌려졌을 때 위해성 여부 확인 관련), 소견서 1. 범죄경력 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농약을 부어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자신도 억울한 마음에 현장에서 농약을 마시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6.20:16경 인터넷 B 카페에 소액결제 미납정책 매입'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C)로 전송된 소액결제 승인 번호를 전송해 주면, 대신 소액결제를 하고 일부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49,900원씩 총 4회에 걸쳐 199,6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대화내역, 결재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이메일 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이메일 진술서, 입금내역서, 충전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9.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 있는 F에 쥬얼리 매장과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1, 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있는 F에 쥬얼리 매장과 화장품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지하철 등지에서 양말 등을 판매하며 벌어들이는 매출이 한 달에 약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비용을 제외하면 한 달 수익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G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1. 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세금이 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당시 지하철 등지에서 양말 등을 판매하며 벌어들이는 매출이 한 달에 약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비용을 제외하면 한 달 수익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물건이 싸게 나왔는데 돈이 부족하니 7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 등지에서 양말 등을 판매하며 벌어들이는 매출이 한 달에 약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비용을 제외하면 한 달 수익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이미 B에 대한 채무 원금만 4,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남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7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8.경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0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4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주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 등지에서 양말 등을 판매하며 벌어들이는 매출이 한 달에 약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비용을 제외하면 한 달 수익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이미 B, L 등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S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O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 합계가 65,400,000원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