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96, 2018고단1799(병합) 사기 |2018초기30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소정(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혜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9 내지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은 사기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6,61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96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폰으로 D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첵),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휴대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E' 등)로부터 D을 통해 고객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 전달 및 서명 후에 고객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 등으로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경 위 성명불상자가 B에게 준 금융위원회 문서 파일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D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장소에 나가 피해자를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고 서명 등을 받은 후 돈을 받아 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콜센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에 소속된 검사와 수사관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계좌에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 돈은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명의 통장의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 12,960,000원을 인출케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D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 를 건네주면서 이름과 금액을 적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2,96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210,000원을 피고인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96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4.경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1,31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경 휴대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E' 등)로부터 D을 통해 '고객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 전달 및 서명 후에 고객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 등으로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문서 파일을 받아 출력한 후, D을 통해 "해당 장소에 나가 피해자를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고 서명 등을 받은 후 돈을 받아 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콜센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에 소속된 검사와 수사관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계좌에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 돈은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명의 통장의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 14,840,000원을 인출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건네주면서 이름과 금액을 적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4,84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500,000원을 피고인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쓴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84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6. 경부터 2018. 5. 11. 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9,364,49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9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경 휴대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E' 등)로부터 D을 통해 '고객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 전달 및 서명 후에 고객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 등으로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문서 파일을 받아 출력한 후, D을 통해 "해당 장소에 나가 피해자를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고 서명 등을 받은 후 돈을 받아 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콜센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지폐의 일련번호를 대조한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명의 통장의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 15,00,000원을 인출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날 서울 종로구 M 앞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건네주면서 이름과 금액을 적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450,000원을 피고인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근처 N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19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O,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조서 사본) 1. R, C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D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A 휴대전화 D 대화내용 분석), 수 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무통장송금),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금 무통장송금),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각 CCTV 사진, 압수물사진, 각 무통금입금증 사진, 피해금 인출시 영수증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8 1799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WM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www.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건네주고 서명을 받은 후 돈을 교부받은 후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 가담하였으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중국에서 함께 일할 것을 권유받기도 하였다. wwwww· 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액은 합계 41,310,000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된 바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편취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건네주고 서명을 받은 후 돈을 교부받은 후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 가담하였으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중국에서 함께 일할 것을 권유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5명이고, 피해액은 합계 74,364,490원으로 상당히 크며, 피해회복된 바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편취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