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경 서울 종로구(2010. 8.경 사옥을 서울 마포구로 이전함)에 있는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업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외주구매본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8. 3. 1.경부터는 외주구매본부의 상무, 2010. 3. 1.경부터는 외부구매본부의 전무로, 2013. 1. 1.경부터는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말경 퇴사하였고, 하도급업체의 선정, 외주공사대금의 지급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과대계상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협력업체들에게 공사금액을 부풀려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일부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협력업체인 C에게 42,260,000원을 지급하고 다시 35,885,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27. 임의로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8. 27.부터 2011. 11. 29.까지 협력업체인 G, C 등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D 명의의 E은행 계좌 또는 D을 통하여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임의로 합계 357,63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기업은행 등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무자료 거래로 수령한 공사대금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8. 5.경 피해자 회사에서 H 주택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25,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12. 1,176,000원 상당의 수표를 인출하여 2013. 10. 22. 임의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M, N, O, P, Q, R 각 법정진술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A, F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수신기간별거래내역(A,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별거래명세표(A, 기업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A, 2007~2017년), 거래내역조회(D,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거래내역(A, S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별거래명세표(A, 기업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A,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1. D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협력업체의 사실확인서 1. 2008년 승진자명단, 연봉 사원자료, 인사변동사항카드, ㈜B의 조직도, 본사접대비 집행현황, 거래처 선물대 지출결의서 2장, 현장접대비 집행현황, 현장별 산재사고 발생현황, 산재근로자 치료비 및 합의금 내역, 산재 합의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명절 접대비, 현장 인재사고 발생시 합의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비자금의 조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업체로부터 회수한 공사대금을 판시 기재와 같이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모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 및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3. 1.경 상무로 승진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 업무의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지출결의서에 최종 결재를 하면 해당 금액은 경리팀에서 협력업체의 계좌 등으로 직접 송금하거나 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내부에 지출결의서 상 기재 금액을 따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에 있었던 무자료 거래와 관련하여 입금증, 입금표, 견적서, 지출내역서 등의 전체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협력업체로부터 공사금액을 과다계상하여 돌려받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반환받은 시기와 규모, 지출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INDEX’나 ‘비자금 조성 내역서’* 등은 피고인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 전인 2007년 이전에 작성된 문건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실제 자금의 조성이나 이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책회의의 존재, 수표 입금 내역 등은 모두 2013년 이후에 있었던 무자료 거래와 관련한 부분으로 판시 1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무자료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회사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고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남겨두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발행된 수표 등을 모두 추적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장 Q이 무자료 거래로서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3,5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피고인이 당초 문제를 제기한 공사대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횡령이 인정된 3,5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고, 그 외에 피해자 회사나 경영진의 조직적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T 등으로부터 매월 3천만 원 정도의 잔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해당 자금의 조성·관리에 대하여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관리하였다거나, 서로 다른 여러 계좌에 입금하였다거나, 일부는 회사의 금고에, 일부는 집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정한 규칙성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이고,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잔액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 증거기록 854면 이하.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회장 등이 비자금의 조성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위 돈이 회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이 명절에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는 현장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위와 같이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은 D이 협력업체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였거나, D이 현금으로 입금하였거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인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경우에는 입금된 돈이 입금 당일 다시 출금되는 형태이다가, 그 이후로는 원래 계좌에 있던 돈이나 추가로 입금된 돈과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피고인 개인의 카드대금 결제, 차량 구입 대금, 상호부금, 펀드청약 등에 소비되는 등으로 상당 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위 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목대로 회사를 위하여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있지 않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해당 수표를 수고비 조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체 횡령금액 중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수령한 돈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맞다’고 인정한 부분만 추려서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은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협력업체로부터 돌려받은 자금을 즉시 U 내지 Q에게 결재판에 끼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계좌 거래 내역이 확인된 이후 검찰에 이르러서는 일부 금액을 금고에 보관하였고 회사에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보관 중인 돈과 개인 자금 등을 회사 측에 전달하였다가 이후에 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사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거나 협력업체에 처리하도록 하고 추후 비용을 지급하여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경 D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따르면 명절에 인사를 위한 현금 지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성한 자금이 위와 같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명절에 지급한 내역을 밝히고 근로자 치료비 및 합의금 내역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중 어떤 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얼마의 자금이 집행되었는지 특정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 등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다시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영업부에 지급하였다는 술값, 대리운전비, 직원에 대한 포상명목의 차량구입대금 지급 등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것이므로, 이를 비자금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관계로 신뢰받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의 규모가 크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