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5.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 1001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E 등은 위 '보도방'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들로, 카자흐스탄 등 舊소련 출신 국가의 여성들을 방문비자(B1) 등으로 국내로 입국시킨 후 그 여성들을 안산시 일대 유흥주점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며 경찰단속에 대응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C는 외국인 여성들을 일할 장소까지 이동시키고 출입국관리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여성들과 출입국관리소에 동행하거나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D은 국내로 입국시킬 여성들을 면접하고 그들의 비행기 탑승권을 준비하는 역할 등을, E은 여성들을 관리하고 업소로부터 수금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는 위 공범들과 외국인 여성들 사이에서 통역을 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8. 경부터 2019. 2. 11. 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1. 경부터 2018. 11. 경까지 및 2019. 1. 경부터 2019. 2. 11. 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1. 경부터 2019. 2. 11. 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1. 경부터 2018. 3. 경까지 및 2018. 5. 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난민신청자(G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G(여, G, H생, 이하 'G')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총 59명의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들에게, 손님이 원할 경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안산시 일대의 유흥주점에 여성접객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시간당 1~2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당 5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에게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2019고단 1476 1. 피고인 E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 D 등은 위 보도방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들로, 카자흐스탄 등 舊소련출신 국가의 여성들을 방문비자(B1) 등으로 국내로 입국시킨 후 그 여성들을 안산시 일대 유흥주점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A은 범행을 총괄하며 경찰단속에 대응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여성들을 관리하는 한편 업소로부터 수금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며 장부를 작성하는 역할 등을, B는 위 공범들과 외국인여성들 사이에서 통역을 하는 역할 등을, C는 외국인 여성들을 일할 장소까지 이동시키고 출입국관리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여성들과 출입국관리소에 동행하거나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D은 국내로 입국시킬 여성들을 면접하고 그들의 비행기 탑승권을 준비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 등과 함께 2017. 8. 경부터 2019. 2. 11. 경까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난민신청자(G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G(여, G, H생, 이하 'G')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총 59명의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들에게, 손님이 원할 경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안산시 일대의 유흥주점에 여성접객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시간당 1~2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당 5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에게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A 운영의 속칭 '보도방'에서 통역인으로 일하면서 위 보도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사실 난민인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난민신청 알선브로커인 I를 그들에게 소개시켜 줘 난민신청서류의 번역 및 작성, 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 허위체류지증명서 발급,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등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다음 소개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8. 2. 28. 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카자흐스탄인 국적의 J(J, 여, 20세, 이하 'J')이 위 I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19. 3. 16. 경 위 J의 체류자격변경신청시에 사실은 위 J이 '인천 중구 K L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J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체류자격변경서에 위 주소지를 '대한민국내 주소'란에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체류지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체류자격변경신청서(범죄일람표 연번 1, 3, 5, 6, 9 내지16) 및 체류기간연장신청서(범죄일람표 연번 2, 4, 7, 8)에 거짓된 주소를 기재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일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일을 알선하였다. 2019고단2300(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M은 2015. 12. 경부터 서울 강서구 N, O호에서 'P(2017. 5. 경 'Q'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조된 모델계약서를 이용해 허위초청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M에게 "태국 등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허위초청을 통해 입국시켜 주면 그 대가로 1인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M은 이를 수락한 후 2017. 8. 28. 경 서울 강남구 R, S호 피고인의 집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T(T)이 광고회사인 U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Q 소속 모델 T은 광고회사 U에서 제작하는 인쇄광고물 모델로 출연하여 촬영하고 U는 Q에 모델료 이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모델계약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같은 해 8. 29. 경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Q 명의의 '외국인광고모델비자(C4) 발급요청서' 및 '신원보증서', 모델계약서 등과 함께 첨부하여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영사관 사증담당영사에게 "T이 국내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니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T을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100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A 등 5명) 1. 피고인의 보도방에서 일한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신청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용이력(A) 2019고단1476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고발(B) 1. 난민인정 신청자료(피고인 B 관련) 2019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체류 자격 변경 관련 허위서류 제출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외국인 초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직업안정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구청장 등에 대한 등록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그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보도방 종업원도 공범의 형태로 보도방 업주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가담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판시 보도방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업소로서 적법한 절차 없이 운영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종업원이라는 점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보도방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의 기간 및 규모,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관여 정도,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