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21. 14:33경 구미시 B에 있는 C 4층에 있는 'D'에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의 치마 속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으로 가 그곳 진열대 아래쪽에 있는 책을 꺼내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향하게 밀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그동안 형사처벌 받은적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017년경 비슷한 원인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하는 바람에 촬영을 매우 짧은 순간에 그쳤고 해당 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학 입학을 위해 준비 중으로 아직 나이도 많지 않다.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원만하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9: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OOOPC방에서 피해자에게 키보드 교체를 요구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쪽에서 키보드를 교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캡쳐본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동영상 파일 및 캡쳐내역 첨부), 동영상 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2017고단3484] 1. 피고인은 2015. 3. 초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은행 흑석동지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소개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주면 공장을 매입하려는 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은행 흑석동지점 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 매입자금 10억 원을 대출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경기도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저수지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872] 2. 피고인은 사실 D은행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F에게 자신을 D은행 흑석동지점 부장으로 소개하면서 'D은행 A 흑석동지점/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어 피해자가 이를 믿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4. 1.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6. 1.까지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 흑석동지점 부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월수입 등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편취액의 규모,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D은행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F에게 자신을 D은행 흑석동지점 부장으로 소개하면서 'D은행 A 흑석동지점/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어 피해자가 이를 믿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J에게 수수료 360만 원을 주고 D은행에서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어음번호 'K', 발행인 '합자회사 L', 지급장소 '주식회사 D 충주지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액면금이 백지인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내고 이를 사용하라고 종용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6. 2. 3.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일억원', 발행인란에 '2016. 2. 5.', 지급기일란에 '2016. 8. 5.'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합자회사 L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약속어음 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성어음인양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확실한 어음이니 수수료 500만 원을 주고 어음을 사용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소위 딱지 어음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해 3. 23.경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M)로 각 이체받고, 같은 해 5.~6.경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5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증인 J, 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J이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어음을 구해 피고인에게 전달했을 뿐, 위 어음이 위조된 것을 J이나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조된 어음을 교부한 적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어음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이 위조어음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3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2. 12:1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게스트하우스 2층 소재 피해자 D(여, 35세)의 방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자인 점 및 위와 같은 범행상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 부근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주시 C 신축공사 관련 일감을 주고 돈도 모두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행 예정사인 주식회사 D과 C 사이에 C 임대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공사부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 예정사인 E 주식회사의 F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약속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주시 C 신축 공사 현장 일감을 주거나,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F)과 A 사이에 2010. 6. 15. E이 A에게 공주시 G 외 15필지 일원의 약 9,428평의 부동산 계약 업무와 관련한 업무일체를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이 체결된 점, 같은 날 작성된 E(지급인)의 지급이행각서(을은 공란)에는 도급공사비의 3%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D(임대인)과 H 주식회사(임차인) 사이에 2011. 2. 22. "목적물 : 공주시 I 대 330.3m² 외 15필지 총 6,146.2m² 지상에 신축될 전체 지하 2층 지상 5층 전체 건물 및 토지 중 일부, 기간 20년, 약정금 30억 원, 연 임대료 13억 원, 신축 후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는데, 위 약정에 따라 H 측이 30억 원을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D에 지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로 3,000만원을 E 측에 송금하였고, F가 이를 D로 송금한 점, 그 후 E은 D과 J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2가단32741), 위 소송은 2012. 11. 6. D과 J이 6,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된 점, 피고인은 D이 당시 C에서 30억 원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 피해자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F나 J 역시 C 신축 사업이 실제 진행되었다면 피해자가 일정한 공사를 맡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F, J, 피고인 모두 이 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시 이 건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9. 00: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38세)가 자신의 지인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달려들자 위 1항 기재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5cm, 전체길이 약 20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뿌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폭력 및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4:00경 김포시 C에 있는 대한노인회 D지회 회장실에서, 지회장 E, F, G, H등약 8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야, 이 도둑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G,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6. 20:00경 김포시 J 아파트의 회의실에서, 아파트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I(76세)과 동대표 임원, 노인회 임원 등 약 20명이 모여 동대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김포시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또는 아파트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노인회 회장은 2012년 1월부터 1년간 매월 김포시 지원금과 아파트지원금을 착복해먹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실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할 당시 적어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피해자 I이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날은 2014. 3. 26.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8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사귀어 오다가 2018년 8월경 헤어졌음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 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 09:3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꼴 보기 싫다, 꺼져라"라고 하면서 안방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한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양팔을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오므리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연락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다리를 오므리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열려있는 안방 창문 밖으로 던져 찾을 수 없도록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조사 관련 보고, 의사 F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제출 진료기록지 사본 1. 녹음파일 저장 CD,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첫 번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경합범죄: 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8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45

범죄사실 2018고단354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2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 게임 사이트에 접촉한 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대리구매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게임 아이템을 대리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게임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고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있는 7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사용하는 게임 계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불상의 장소에서 E 게임 상으로 피해자에게 '마일리지 대리작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마일리지 대리작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게임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게임 계정에 있는 1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19:59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PC방에서 E 온라인 게임 상으로 피해자에게 'E 마일리지 작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게임 계정에 있는 피해자의 E 캐릭터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 캐릭터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4455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산망의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9.경 대구 북구 H 소재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접속하여 마일리지를 쌓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7만 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8,000만 골드'를 임의로 처분하고, 시가 9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의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4588 피고인은 2018. 3. 7.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D PC방에서, E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L에게, '게임 계정을 알려주면 게임머니를 대리 충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게임머니를 대리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게임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고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게임계정에 있는 1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자신이 사용하는 게임 계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심 접속 IP 확인 사유) 1. M 대화내역 2018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대화 캡처 등, 회신자료 2018고단4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증빙자료 1. 자료 회신,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48조 제1항, 제49조(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훼손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8.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 01:06경부터 같은 날 09:56경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및 E 번호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117회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거나, "낙엽을 태우고 있다.", "상무지구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을 하거나, "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여, 실제로 불을 지를 것으로 오인한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11회에 걸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당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22:00경 광주 서구 F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상무점에서, 며칠 전 위 매장의 직원이 피고인을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서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현장출동 건수 11건), 피의자 휴대폰 2대 신고내역(총 117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그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피고인은 같은 누범 기간에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동종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별다른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위력의 정도 등이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무집행방해 범죄 및 업무방해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07

범죄사실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자동차담보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C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2016. 11. 22.경 AT이 OZ 명의로 C로부터 담보대출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T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대출금액 합계 1,797,000,000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179,700,000원을 대출명의인 또는 실제 대출금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R, ZZ,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Q, AAA, UU의 각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1. 화물차 사기대출 명세서, 대출취급수수료 징수 부적정 관련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규모가 상당한 점,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0.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별정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그 이후부터 2017. 11. 7.경까지는 독립적인 영업자로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취급한 사람으로, 다수의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한 후 마치 그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등 담보대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C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한 다음, C에서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동차근저당권설정비 영수증 및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위조하고, 실제로 지출되지도 아니한 근 저당권설정비 및 등록면허세만큼의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C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9 경 전주시 완산구 AAB아파트 A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미리 만들어 둔 근저당권설정비 영수증 파일을 열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문서 상단에 "영수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고 "금액 39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라는 본문 내용과 함께 하단에 "2015년 4월 17일 전라북도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전용 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등록면허세 영수증 파일을 열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문서 상단에 "등록면허세 납부서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납세자 : C", "과세원인 : 저당권설정(자동차)", "과세대상 : EL 2013년식 대형, 특수 TGX 28,540", "과세표준액 : 97,500,000",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 195,000원"이라는 본문 내용과 함께 하단에 "2015년 4월 17일 전라남도 여수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장" 명의의 등록면허세 영수증 1매를 작성, 출력하고, 위와 같이 출력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위에 미리 준비해 둔 "AAD AAE점" 명의의 출납필 만년도장의 날짜를 '2015. 04. 17.'로 맞추어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D AAE점 명의의 출납필 서류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및 5 내지 13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2회에 걸쳐 은행 출납필 서류 132매를 위조하였다. 2. 판단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9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8노100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7고합198, 215(병합), 216(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작성, 출력한 후 그 영수증 위에 은행 출납필 만년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출납필 서류 132매를 위조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면허세 영수증 작성명의인 및 은행 출납필 서류 작성명의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것은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한 각 공문서위조죄와 각 사문서위조죄는 각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은행 출납필 만년도장을 날인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132매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공문서위조죄를 공소사실에 포함하였다가 2019. 4. 19. 등록면허세 영수증 132매에 관한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였다(현재 피고인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8노657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바,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위 등록면허세 영수증 132매에 관한 공문서위조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각 공문서위조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이 부분 공소 역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을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그 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진구 E 앞길까지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입술 및 목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슴을 주무르고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