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3. 하순경 언어교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탄뎀(tandem)'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41세)을 알게 되어 채팅을 나누면서 자신을 캐나다 국적의 영어강사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 나가던 중 서로 교제하기로 합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20. 4. 26.(공소장 기재 2020. 4. 24.은 오기로 보인다) 1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호텔 호에서 위 피해자보다 일찍 객실 안에 들어와 자신의 삼성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기를 그곳 침대 앞 탁자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서 껴안는 모습,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리는 모습만이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20. 23:02경 서울 용산구 D 게스트하우스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카카오톡을 통해 위 제1항과 같이 허락 없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0. 5. 25. 6:29경 위 동영상 중 일부를 편집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0. 5. 20. 21:27 경부터 2020. 5. 25. 7: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넌 나랑 만나야 해. 우리는 내가 원하는대로 해야 돼. 우리는 서로가 이익이 되는 친구사이야. 그 말은 가끔 만나서 대화 나누고 가끔 섹스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너와 너의 인생과 모든 것에 아주 나쁜 결과가 생길거야. 너의 가족들 의견을 들어보자. 이 모든 내용은 너의 남편에게 보낼게. 남편한테 보내서 함께 다 같이 보자. 하늘에 맹세코 네 남편에게 사진을 보낼 거야. 왜냐면 네년이 정말 거짓말쟁이 이기 때문이야. 호텔 들어가는 사진, 호텔방 안에서 우리가 성교하고 대화하는 영상을 내 친구를 보내서 네 남편에게 보여주지만 그에게 다 넘기진 않을 거야. 이 영상을 네 주변에도 모두 보내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20. 5. 28. 21:30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네 실수에 대해 얼마나 지불할 거야? 너 1,000만 원 주고 모든 걸 해결해. 나한테 돈을 보내. 아니면 서울로 와서 나한테 직접 줘.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걸 유포할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카카오톡 추가자료 및 CD, 수사보고(2020. 4. 26. 일자 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2020. 4. 26. 촬영된 19분 길이의 영상 분석), 수사보고(2020. 4. 26. 촬영된 33분 길이의 영상 분석),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번역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번역확인 증명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않다.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서, 비록 촬영 각도가 맞지 않아 성관계하는 모습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로서는 심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있는 것처럼 동영상 중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부분 등 일부를 캡쳐하거나 편집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피해자의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나아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보다 일찍 객실 안에 들어와 자신의 삼성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기를 그곳 침대 앞 탁자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모습,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리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허락 없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장면을 캡처한 사진, 위 동영상 중 편집한 동영상,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이 나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4. 26. 저녁 무렵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위 객실에 들어가 침대 앞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두고 음악 재생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재생시간 각 33분, 19분인 동영상 2개를 촬영하였는데,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렌즈가 천장 쪽을 향하고 있어서 위 각 동영상은 천장과 벽면이 촬영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 재생시간 33분인 동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서 껴안는 모습,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일부 촬영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호텔 방 안에서 우리가 성교하고 대화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서 껴안는 모습,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부분은 얼굴, 어깨, 팔 등 상체의 일부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얼굴, 어깨, 팔과 같은 부위는 특별한 성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는 아니다. 그리고 촬영 장소가 호텔 객실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던 점, 그 촬영 각도나 촬영된 이미지에 비추어 위 영상이 성관계 도중에 촬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20. 4. 26. 촬영한 동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동영상 또는 이를 캡처한 사진이나 편집한 동영상은 같은 법 제14조의3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위 호텔 객실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호텔 방에 갔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침대 위에 세워져 있는 걸 봤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노래를 바꾸러 간다면서 휴대전화기를 만졌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침대 위에 세워두고 동영상을 2회에 걸쳐 각 33분, 19분 동안 촬영을 하였고 동영상 촬영 도중에 여러 차례 휴대전화기의 각도를 조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더라도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휴대전화기에 기본으로 설치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화면 숨김 기능이 있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스피드비디오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기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와 협박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