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67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등]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피해자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아 상부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상선 조직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월 200만 원~300만 원 상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폰에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는 등으로 움직여 왔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경 불상지에서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문란으로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발부하는 완납증명서(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신속한 대출 처리를 위해서는 대출실행금액의 20% 정도를 예치금으로 준비해서 우리 수금팀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어차피 예치금은 나중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니, 708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으로 가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08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8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13.경 생활정보지에서 ‘부동산 경매물품 사전조사원 모집, 기본급: 월 300~350만, 25세~58세 주5일 근무, 자차유무상관없음, 초보자가능, 본사: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 G H’라는 글을 보고 전화를 걸게 되었고, G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에 임장하고 상권분석업무를 하고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를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에 회사 직원이 있으니 회사 소재지까지 올 필요 없이 위 직원과 면접을 보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점심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2호선 I역 근처에 있는 J에서 G의 대리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조직원과 면접을 보기도 하였는데, 위 조직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접을 본 직후 텔레그램을 통해 K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사본, 운전면허증을 들고 찍은 본인의 사진 등을 보내고 비상연락망으로 친구와 어머니 전화번호도 알려주었으며, 하는 일이 있어 그 다음 주 화요일(2019. 11. 19.이다)부터 출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4) 위 K 팀장은 2019. 11. 18. 18:31경 피고인에게 빌라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고, 다음날인 2019. 11. 19. 09:50경 부동산 조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5분가량 전화로 설명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9경부터 11:17경까지 위 K 팀장에게 여러 각도에서 찍은 빌라의 사진을 찍어 보내고, 주차공간의 규모, 지하철역, 은행, 초등학교와의 거리도 파악하여 보고하였다. 5) 피고인은 위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L으로부터 2,943만 원을 수금하였고, 위 돈 중 2,900만 원을 위 K 팀장이 알려주는 29명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입금증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6) N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 대리’가 수금을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금하려고 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N 과장의 전화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 앞에서 ‘A 대리’라고 말하며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초본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보내고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자신이 수금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될 입금증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을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행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