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는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동승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7.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합면 쪽에서 현풍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인가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65세)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위 차량에 충격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A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A에게 "그냥 가자"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호하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A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대화내용) 1.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위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함양읍 소재 강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휴천면 포터재 정상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주민조회·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인 'B'을 통해 '조건만남, 18세'라는 글을 보고 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하고 30만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03:52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308호실에서 C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불과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방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성을 단순한 거래의 대상(상품)으로 전락시켜 성풍속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청소년은 사랑, 인격 존엄성, 건전한 부부관념, 가족관념 등에 바탕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함으로써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이 되어 작게는 한 가족의, 크게는 사회와 국가의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청소년은 사회적, 국가적으로 충분한 보살핌이 필요한 점,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청소년의 성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에도 성매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두 명의 누나, 어린 조카들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기본영역)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4: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부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좆까, 씨발,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면서 위 C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C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으로 반성하는 점, 1995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C빌딩 102호 'D정육점'에서 E와 피고인의 남편인 F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F 이름 밑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 "H", 이름 "A"를 추가로 기재한 다음 위 "A" 이름 옆, 계약서 날짜 옆 및 주소 옆에 각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농어기술센타 축정계에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신고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부동산계약서 원본 스캔자료 출력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9:1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육개장 1그릇을 시킨 후,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0:00경 화성시 반송동 60-2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건물 1층 로비에서, 이주자택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업단장을 만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사업단장실로 올라가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의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시너 1리터들이 1통을 가방에서 꺼낸 뒤 시너를 위 건물 1층 로비 바닥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전체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직원들이 그곳에 비치된 소화기로 즉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현장에서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명손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적 피해 또한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장애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3:05경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15. 03:15경 피해자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진주시 C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서울 동대문구 D 부근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동대문구 G 서관 지하1층에서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매점은 보통 1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5,000만 원만 받고 해주겠다, 돈을 입금해 주면 콜라텍 내부수리를 해서 매점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2.경 콜라텍을 운영하다 같은 해 3.경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영업장 폐쇄조치되면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위 건물은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콜라텍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콜라텍 내에 다수의 임차인에게 당시까지도 영업하게 할 수도 없고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해주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위 건물 관리단에 의해 취해진 단전단수조치를 용역업체로 하여금 해제하게 하여 불법영업을 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콜라텍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점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9. 2,000만 원, 같은 해 8. 18. 1,200만 원, 같은 해 9. 1. 3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기록 제9쪽 이하, 제111쪽 이하), 통장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기록 제157쪽 이하, 제169쪽 이하), 이행강제금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I과 함께 콜라텍 영업을 재개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I도 이 사건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을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 내에서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남녀 간의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물(포르노)을 다운받아 이를 즉시 시청할 수 있는 아이콘을 각 객실 내 컴퓨터에 설치한 후 2013. 3. 7.경 위 업소 7번방에서 D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도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업소 밀실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인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여 놓고 1시간에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인 음란물(포르노)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배포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신상정보 열람명령 5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7. 30. 주소를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에서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아파트 219호로 전입하였음에도, 2. 같은 날 실제 거주지를 수원시 장안구 F, 2층에서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아파트 219호로 옮겼음에도, 3. 같은 날 G 그레이스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였음에도, 4. 같은 해 11. 13.경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I㈜에 통근버스기사로 취업을 하였음에도, 5. 사진은 2008. 11. 25. 최초 등록 후 2012. 11. 24.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각 항목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2. 25.까지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첨부 등), 등록정보원부(A), 수사보고(자료첨부), 사진제출이력(A), 수사보고(자료첨부 등 - 차적조회서), 차량사진(A), 차적조회서, 직장사진, 수사보고(자료첨부 - 주민등록 초본 등),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23.경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B은 2007. 1.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06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D'으로부터 2006년 2분기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발행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위 매출전표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처 일련번호 1' 란에 'D' 공급가액 '62,232,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현재 별건의 범죄행위로 수감 중이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공사업자들에게 공사수주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을 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로체 차량을 빌려서 2014. 9. 19.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약 135일간 사용하여 위 기간의 차량 렌트 대금 9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7: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유)C 노동조합사무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9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과 목격자 E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이 상호 일치되는 점,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을 모두 알고 있는 E이 허위진술이나 증언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한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회장으로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8세)은 같은 파 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2:30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종중 재실 대청마루에서, 그날 제사를 마치고 종원들과 함께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물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부부이고 현재 합의 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1. 2015. 8. 초순경에서 같은 달 1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에서 같은 달 10. 사이 01:00경 아산시 C아파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소파로 밀어버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21:00경 위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이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출근 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손으로 붙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21:00경 서산시 D아파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상속 받은 부동산의 분할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5:00경 위 D아파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5. 2016.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20:00경 위 D아파트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6. 2017.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8. 01:00경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와 위 D아파트 주거지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 장롱 과 거실 바닥 등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확인서 1.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으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3.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6:20경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67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위 화물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판시 전과 이후 6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22:12경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공용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읍 곤지암천로 333 곤지암 역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동생인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단속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경기 광주경찰서 D 소속 경사 E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뒤, 위 E가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C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을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수하였던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 함)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사기 혐의 수사에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 조직원과 상호 연락하여 위 피해금을 수취할 계좌를 모집하고, 인출책으로 일할 사람을 섭외하는 등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6. 12. 29.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G에게 연락하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G을 위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섭외하는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자신들이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맡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금 입금계좌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인출책으로 섭외한 G이 현금을 인출해 주면 G을 만나 그 피해금을 전달받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12. 3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물품 판매 사기 혐의의 피의자로 확인된다.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모든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위 계좌로 9,914,03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G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F-전화금융사기범(J) 카카오톡 대화내용, 국민은행 수지지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그 돈을 가로채려고 한 것이므로 조직원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직원과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가지는 고의와 피고인들의 고의가 일치하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범행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기 범행을 완성한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전체 사기 범행의 일부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조직적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2년6월)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6월(감경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2개이므로 감경영역 하한의 1/2까지 감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연락책, 현금인출책, 전달책, 대포통장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에 의하여 지능적으로 저질러지는데, 총책은 통상 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각 역할을 맡은 자들이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망타진이 대단히 어렵다.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발생하기 시작한 후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근절되기는커녕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는 늘어만 가는 추세라 엄중한 처벌에 의하여 조직의 말단을 제거하고 생성을 억제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던 중 경찰에 검거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문현로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매산사거리방향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997,5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도주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D, F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물었고 이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사고 전날 늦게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사고 당일 점심에도 술을 마신 I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점,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부탁하면서도 I에게 연락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직후 I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경찰관의 요청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점, I은 아무런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도주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4 앞 골목길을 군자교 방향에서 동대문소방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후방에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승용차 뒤에 있는 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4세)과 E(43세)를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주취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4. 16:16경 군위군 의흥면 파전리 파전마을 앞 도로에서, 2008. 8. 23. 16:49경 경부선 상행선 229.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754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0.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0. 11.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그 돈으로 계금을 대신하여 넣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위 1.항의 통장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3. 2010. 11.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매달 19만 원 불입하면 계 번호 9번을 부여해 주고 매달 빌려 준 500만 원에 대한 이자 15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4만 원을 매달 불입해 주겠으니 19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터 위 1.항의 통장으로 19만 원을 송금받고, 4. 2010. 12. 3. 위 3.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1.항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5. 2011. 1. 4. 위 3.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1.항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6. 2011. 3. 8. 위 3. 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두 달치 계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1.항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535만 원을 차용금 및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917 피고인은 2011. 4. 25.경 경산시 C 소재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9만 원씩 10달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차용증 2013고정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2013고정754 증거목록 7번),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15:20경 피고인의 딸 C과 피해자 D의 2011가소169518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서부지방법원 410호 법정 내에서, 피해자가 변론을 하던 중에 방청객 등 약40-5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