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피해자 B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전주에서 C 사업을 한다.", "나는 미국시민권자이며 전아내와 이혼하고 미국에 아들이 있다. 미국시민권자이기에 당신의 아들 2명을 서울에 있는 D국제학교에 입학하게 해주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내 자녀로 정리를 해주겠다.", "내 통장에 아버지 유산 받은 것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은행예치금 목록, 빌딩 5채 등 다수의 부동산 소유 목록, 회사 지분 소유 목록 등 허위의 재산목록을 보여주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전주교도소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을 종료하고 석방된 후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등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2013. 10. 9.경부터 김해시 E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및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과 동거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인부들 임금을 줘야하니 1,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에서 C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재력가 행세를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2.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경 김해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이 평소 J, K 기자의 고발뉴스 등에 후원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더 좋은 단체가 있다. 패물을 팔아서 인터넷 언론, L 등에 후원을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재력가 행세를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패물 판매금을 교부받더라도 후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후원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패물 판매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경 전주시 덕진구 M 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김해시 E건물 F호 전세 계약 위약금 7,000,000원에 대한 공탁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탁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김해시 E건물 F호 부동산이 창원지방법원 N 강제경매에 따라 매각된 후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잔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6.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잔여 배당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66,574,225원의 '출급지시서'를 교부받은 후 O은행 창원지방법원 출장소로부터 같은 금액을 교부받고, 2016. 2.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5,663,595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2,237,820원을 잔여 배당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B 명의 P은행 계좌(Q)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계좌의 예금을 피해자 몰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허락 없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위 P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1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S)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P은행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9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B의 아들 G 명의 R은행 계좌(T)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의 전 남편인 피해자 U이 위 계좌로 송금한 자녀 양육비를 피해자 몰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B 명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R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1,500,000원을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Q) 등으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B 명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1.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R은행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1,767,3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G 명의 V 계좌(W)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계좌의 예금을 피해자 몰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9. 23. 미리 알고 있던 위 V 계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23.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V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경남 김해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아동 G(당시 나이 13세)이 야한 동영상을 본 것을 따라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2대, 뺨 1대를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H(당시 나이 11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맨바닥에 눕혀놓고 뼈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눌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5. 1. 9.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Y에서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피해자 B의 소유의 Z 산타페 차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Y에 근무하는 AA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 3,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금융자료 제출),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E건물 F호 경매사건 기록 사본), (피의자의 무자력 확인), (E건물 F호 경매 잔금 편취 경위), (경매 배당금 편취액 특정),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발급 경위) 1. 피해사진, 금융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거래정보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범행), 참고자료(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1, 12항 및 범죄일람표 6의 연번 5, 6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하고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어렵게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동거생활을 하면서 장기간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합계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고 동거녀인 위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신체,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모자 3명은 모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실형 6회, 벌금형 5회)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