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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오후경 대전에서, Col 2012. 8. 9. 14:00경 피해자 D로부터 동인 명의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E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인도받으면서 800만 원을 빌려주되 한 달 이내에 피해자가 대부금을 변제하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오후경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F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인도하여 횡령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다시 위 F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고 1,000만 원을 대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승용차가 혹시 장물일지도 모르므로 위 승용차의 담보제공 경위 및 승용차 명의자인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물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증서, 차량사용 승낙서, 채권양도의각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서류상에 위 D의 이름과 날인만 있을 뿐 이외의 사항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승용차 명의자인 D에게 차량제공 의사 여부, 차량 제공 경위, 담보대출여부, 대출 기간, F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위 으로부터 인도받아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수사), 내사보고(차량 최종 소지자 확인 및 소지자 상대 내사) 1. 차량포기각서 등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은 F으로부터 1,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고, C F 모두 이 사건 차량을 매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자동차는 횡령죄의 장물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이 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의 매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경찰 조사 당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C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의 1회 기일에 이르기까지는 F H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중개한 것일 뿐 이를 인도받아 보관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2회 기일부터는 자신이 F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F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이 대출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는 차량사용승낙서, 차용금증서, 채권양도동의각서,위임장,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포기각서 등인데, 위 각 서류는 피해자 D의 서명과 무인만 찍혀 있고 나머지는 모두 공간으로 되어 있는 서류이어서, 만약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거나 혹은 F H과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중개할 생각이었다면, 차량의 매매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었는지 D에게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서류에는 차용금증서, 채권양도동의각서 등 대출과 관련한 서류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최종소지자인 G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차량을 H으로부터 구매할 당시 H과 함께 1명이 더 있었는데, H이 당시 G에게 이 사건 차량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차량으로 차주가 차량을 찾으면 이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금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의 장물성 부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C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 전에 다시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서류를 교부하면서 금원을 차용하고, 그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처분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D에게 있었고, C이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변제기 전에 이를 처분한 이상 C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처분한 것이므로, C이 F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은 횡령죄의 장물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를 F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이상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의 무과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차량사용승낙서, 차용금증서, 채권양도동의각서, 위임장,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포기각서 등의 서류는 피해자 D의 서명과 무인만 찍혀 있고 나머지는 모두 공간으로 되어 있는 서류이므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서 소유자인 D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물로 인도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34세)에게 전화하여 "땅과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배(D)가 지금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자, 돈을 빌려주면 3일 뒤에 선배가 상환할 것이고, 만약 선배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책임지고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위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경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D 명의의 은행계좌로 1,050만원을, 피고인의 전처 E 명의의 은행계좌로 1,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카드론 대출 내역 제출)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7. 11:0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등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임신한 배를 손으로 2회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양 팔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30. 09:05경 서울 송파구 B 10*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연 위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주거지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주거침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1: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주점' 야외 테라스에서 뒤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2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6:00경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B(51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C에 있는 'D' 여관건물 1층 별채에 있는 'E' 사업소 내실에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약 3시간 정도 더 머무르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이혼소송중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C(22세)의 아버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21. 19:30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전화 연락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3cm, 길이 1.5m)를 들고 피해자 B 을 향하여 휘두르던 중 이를 말리던 아들인 피해자 C 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중 피해자들에 의하여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사타구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00:2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보성화성아파트 2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0.146%로서 높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1. C과 D는 안성시 E외 3필지에 부동산 인도일까지 공장건물 및 기숙사건물을 신축하여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계약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 '공장매매계약금'이라는 문서를 만든 후 '확인 : A'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문서를 위조한 후 안성경찰서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등은 2012. 11. 27.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기상상황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던 상황이었을 뿐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공장매매계약금' 서류 하단에 기재된 '확인 : A' 부분은 피고인이 기재한 것으로 C 등이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0. 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제출하여 위 C,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서사본 1. 공장매매계약금 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고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을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자(2013. 12.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에 종사해온 피고인이 지인들의 말만 믿고 고소에 이른 경위와 결국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40%만 반환받기로 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및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3:5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xxx동 xxx호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만나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상대로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와 음모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의자 유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은 피해자의 성기를 근접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성기와 음모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나. 피고인에 따르면, 위 사진은 피고인이 2005년 미국 유학생활 중 만나다가 연락이 끊겨 현재 소재조차 알 수 없는 대만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촬영 시점으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후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다. 비록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현실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함과 아울러 사진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그 결과, 촬영 시점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게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개방적인 성관념을 가졌던 사람이고 촬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한번 게시하면 빠른 속도로 유포되어 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까지 피해자가 승낙하였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게시한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4: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송 도지구대 앞 도로를 충무교차로 쪽에서 부산공동어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2. 17. 10:03경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사고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관련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동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시가 불상의 현관문 유리(가로60cm, 세로 50cm)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파손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위 제1항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E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밀치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차 위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계사무실내에서 그곳 의자를 발로 차거나 던져 부수려고 하는 등 수회 소란을 피우는 것을 경찰관들이 진정시켜 조사대기실에 앉아 있게 하였으나 대기실에서 나와 대기실 입구에서 민원인 전화응대를 하고 있던 위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위 G의 민원인 응대 및 사건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 부인하나, 증인들의 증언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의 증명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9:25경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112 소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01:23경 서울 동작구 B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통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3: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면서 위 식당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휘파람을 불고 말을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그러면 안된다"라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눈깔을 뽑아부러, 어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힌 맥주잔이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가 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 소재 운암주공 5단지 앞 이모네포차 음식점 주차장 내에서 시속 10km 속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2,250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차량을 양수한 사람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경 위 C SM5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 및 대포차량 발견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1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28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46세)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택시기사에게 돈 받아 쳐 먹었나, 니가 경찰이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왼손 엄지를 비틀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엄지 부위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내용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4:20경 하남시 C아파트 104동 뒤편 도로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함께 술 마신 피해자 D이 집에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주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너 데려다 주려고 여기 왔는 줄 아냐? 씹할 죽을래? 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3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CCTV 분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 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동생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식품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및 화장품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0. 경 김해시 F에 있는 'E' 창고에서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신고 수입 식품인 RO 과자 8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하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0. 경 위 E 창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인 코믹스 3개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의 점),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수입화장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제1항(무허가 미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관한 범행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은 체포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10: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C(57세)이 예전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신고한 것을 따지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복부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과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E의 얼굴에 들이대고,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2:1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례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광양시 B에 있는 광양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51세)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귀가 요구를 받고도 "경찰 니까짓 놈들은 내가 죽여 버릴 수도 있어, 이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컵에 물을 따르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밀쳐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탁자에 우측 무릎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2014. 3. 중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1km(일킬로)'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4. 3. 19. 20:0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22:00경 피해자와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바닷가를 드라이브한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원룸 근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22: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원룸 근처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주변에 택시 등 대중교통이 없어 피해자가 홀로 집에 갈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좀 더 마시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원룸 402호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상을 차리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벽에 기댄 채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잠에 깬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하지마, 하지마, 무섭단 말이야, 악"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몸을 일으켜 현관문 쪽으로 도망을 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에 재차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지르면서 몸부림을 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112 문자신고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자 밖에서 문고리를 흔들면서 "열을 셀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신고문자 등, 현장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감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고, 술을 조금만 더 마시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뒤 강간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두드리며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화장실 출입문 반대편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한 점, 피해자는 이러한 틈을 타 화장실 출입문과 집 문을 열고 도망친 점 등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