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H'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무면허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라는 상호로 설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은 2014. 8. 2.경 피해자 J(47세, 남)과 문경시 K에 35평형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에게 위 공사 중 보일러 설치 및 하수도 배관 설비 부분을 하도급 하였으며, 위 공사는 위 일시경 착공하여 2015. 1. 19.경 약 85% 이상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5. 2.경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위 주택 신축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서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이며, 한편 피고인 A은 위 주택 신축 공사를 총괄하였으므로 위 주택 시공시 보일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을 하고, 보일러 설치 및 배수관 시공을 하도급 준 피고인 B의 시공에 대한 감독을 다하고, 피고인 B은 보일러 설치 및 배수관 시공시 보일러 배기가스가 외부로 잘 배출되고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여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주방에 설치된 후드의 배기관을 천장이 아닌 주방과 인접한 보일러실 벽을 관통하여 외부로 나가도록 시공하고, 피고인 B을 통해 보일러실 바닥 배수관을 시공함에 있어 보일러실 바닥에 설치한 배수관이 실내 배수관과 연결되어 있어 보일러실 바닥 배수관을 통해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배수구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일러실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의 보일러 설치에 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 B은 배기관 끝을 환기구 밖으로 충분히 빼내어 배기가스가 보일러실로 유입되지 않고 외부로 통기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지 않고 거의 밀폐에 가깝게 설치를 한 업무상 과실로, 2015. 1. 20. 밤경 위 주택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보일러 배기가스가 밀폐되지 않은 주방과 연결된 후드 배기관 틈새 및 보일러실 바닥에 연결된 배수관을 통해 실내에 그대로 유입되도록 하여 위 주택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던 피해 9 자 J, 피해자 L(39세, 여)로 하여금 보일러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2. 문경시 K에서, 건축주 1과 35평형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의 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억 5,0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5. 1. 20.까지 위 주택 건축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0, Q,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1. 사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17, 23, 2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1, 53 내지 55) 1. 현장 및 조사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게 보일러실 설치·관리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보일러가 불완전연소 될 경우 일산화탄소 등 가스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시공업자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유출된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유출된 가스가 배기구를 통하여 보일러실 밖으로 충분히 배출되어 유출된 가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시공하는 것 뿐 아니라 폭발이나 보일러 자체의 결함 등으로 배기관이 찢어져 외부로 배출되어야 할 가스가 보일러실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보일러 시공업자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유출된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 건축을 도급받아 해당 주택의 건축 전반을 관리한 피고인 A의 경우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위와 같은 보일러실 내 · 외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도·감독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들이 준공검사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고, 만약 피해자들이 가스 유출 및 유출로 인한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입주하였다면 그러한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과실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주요한 인자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주할 당시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였고, 특히 전기 및 보일러 설치 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어 실제로 보일러가 가동되는 중에 있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이후 남은 절차들 중 이 사건 주택에 설치한 보일러의 이상 유무나 보일러실의 설치상 하자로 인하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2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은 중하다. 다만, 이 사건 사망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들이 준공검사도 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책임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J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유가족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L의 유가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