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66 피고인 A C는 중학교 동창관계에 있는 자들로 인터넷 D 카페 'E'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C는 피해자들이 C의 조모인 F 명의의 G 계좌(H)로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6.경 거제시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캐논 EOS MARK 4 미개봉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캐논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처음부터 위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93 피고인들과 K은 인터넷 D 카페 'E'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K은 위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이 입금 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대화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4. 7.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K은 위 사이트에 '태그호이어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시계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G 계좌(M)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97 피고인 A은 2018. 4. 17. 04:15경 부산 부산진구 N이 있는 O클럽에서 피해자 P의 일행과 합석해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을 피고인의 테이블로 데리고 온 일로 피해자의 동생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8. 4. 10.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마치 컨테이너 하우스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K은 미리 만들어 놓은 안전결제 사이트 화면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작된 안전결제 사이트 화면을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K은 컨테이너 하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컨테이너 하우스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하우스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232,000원을 K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7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T과 함께 2018. 1. 5.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서 중고 레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마치 중고 레고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T은 중고 레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레고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중고 레고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705,000원을 T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6 피고인 A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E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입금하면 중고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컨테이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8. 11. 14. 11:41 경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피 의자 B 확정판결 확인, 2019고단6호 수사기록 417쪽) 20181066₁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 T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게시글, Y 대화내용 등 1. 각 영장집행결과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Z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8고단129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출력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3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 AA, AB,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AB, AC의 각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C,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E, AF, AG,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허위 안전거래 신청내역 캡처자료, 각 E 판매글 캡처자료, 각 입금내역자료, 각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Z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자료,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출력자료 1. 각 영장집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9고단2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결과 1. 금융정보제공요구 회신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합계 약 3,9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에게 전치 3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모든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이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기죄 피해자들 중 편취액 합계 약 3,457 만 원의 피해를 입은 6명의 피 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함 피고인 B: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합계 약 3,3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모든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이전의 것이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