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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27

범죄사실 1. 2016고단5827 피고인은 2016. 12. 5. 14:40경 서울 동대문구 C시장 앞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는 피해자 D(남, 55세)에게 다가가 "쓰레기들, 칼로 쑤셔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과일을 진열해 놓은 좌판을 엎어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고단552 피고인은 2017. 1. 30, 16:50경 서울 동대문구 C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 운영의 동태 노점상에서, 노점에 놓여있던 동태를 발로 차고 지나가던 손님이 찾아오자 재차 동태를 발로 차 손님을 가버리게 하고, "쓰레기들아 왜 여기서 장사하냐", "죽여버릴까 여기서 왜 장사하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현장 사진 [2017고단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15

범죄사실 1. 2016고단5815 피고인은 2016. 11. 21. 21:25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출입문 앞에 앉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호프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고단773 피고인은 2017. 2. 27. 02:1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H(여, 27세)가 남자친구와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 [2017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3:04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 편도 4차로 도로중 3차로를 따라 산수오거리 방면에서 광주교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F(남, 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F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H(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경 충남 예산군 C, 1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예산지점에서 별지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 기간이 지난 태국인 9명을 고용하여 2016. 6. 7.경까지 일급 4만 원을 주고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도록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태국인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기간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6: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C 등 지인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43세)이 전 여자 친구인 위 C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술 마시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골절,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행(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 1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고시텔 2층 현관문 입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나이불상)를 뒤따라 가 뒤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4:40경 광주 광산구 손재로 366-55에 있는 한진택배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임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 10.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2:32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수완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370 수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4, 17: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 운영의 주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3세)로부터 주류대금 64,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기분 나빠서 계산을 못하겠다."고 고함을 치고 주방에 있는 피해자 에게 "야, 너가 나와서 계산해라."고 소리쳤으며, 이후 피해자 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들어가 "가스가 어디에 있어?"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나와 손님들이 이용하는 탁자에 내리 꽂으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나 감방가면 그만이라고, 나 감방가고 싶은 사람이니까."라는 등으로 고함을 쳐서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F주점 CCTV 분석, 피의자 B의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업무방해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4:05경 광주 동구 남문로 화순-광주간 구 도로의 육판리 입구 교차로를 선교동 쪽에서 월남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 운전의 G SW50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문 및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4. 02:07경 뇌 탈출증에 의한 뇌간압박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황색 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교차로상의 1차선 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상의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을 스스로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도 신호위반 행위를 하여 교차로상에 진입하였고 교차로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차선을 변경하였는바,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무단으로 차선을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및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 의하면, 차량 신호등의 황색 등화 신호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 판단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블랙박스영상(특히 피의차량 뒤 영상 2)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다이아몬드 표시에 막 진입할 무렵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횡 단보도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수 미터 전까지 피고인보다 앞서가고 있다가 횡단보도에 막 진입하면서 피고인과 나란히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교차로상에서 피고인의 우측면과 부딪히게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전방에 황색 등화로 바뀌는 시점에 곧바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더라면 횡단보도 직전 또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충분히 정지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져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이 황 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 직전 또는 교차로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여 교차로상에 진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피고인이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며 타인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며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선을 변경한 점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남성)와 피고인의 배우자 C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중, 2018, 7. 21. 19:40경 피고인 부부가 사는 아파트단지 동(, 부산 영도구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승용차로 데려다 주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커튼봉(길이 약 60cm, 지름 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뒷부분과 왼쪽 팔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 (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6,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해전과가 있는 점, 한편, 동종전과이기는 하나 14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커튼봉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어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2: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 피해아동 D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5. 저녁 무렵 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당시 14세)이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집안일을 왜 안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각 한 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당시 13세)이 친구들과 함께 욕설을 하는 개인채널 방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월 말경 제1의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D(당시17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효자손, 플라스틱 막대, 허리띠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고막을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아동들의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고, 그 진술만으로도 넉넉히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11690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아동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피고인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미성년인 피해아동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해왔고, 수사기관에서 '이년아'라는 표현을 피해아동들에 대한 애칭이라고 진술하고,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었다고 당당하게 진술할 정도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나, 피해아동 D은 성년이 되었고, 피해아동들이 현재 피고인을 벗어나 친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9-19에 있는 장항제3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49경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18. 확정되었다(아래 판결의 확정으로 2018. 6. 8.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또한 2018.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4.경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4월, 2016. 10.경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8. 확정되었다. [2018고단253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 중순경부터 2017. 4.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중구 C빌딩 D매장 밖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 직원이 급하게 가불을 요구한다. 사업하는 대표가 큰 돈은 빌리기 쉬우나 적은 돈은 오히려 빌리기 어려우니 우선 4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5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7. 2. 1. 범행 피고인은 2017. 2. 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에게 빌린 돈 18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내가 수배 중이라 해결 못하면 일을 못한다. 이자 10%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2. 3. 범행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가물을 해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I에게 40만 원, J에게 60만 원을 대신 보내 달라. 이자 10%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I에게 가불해 주려던 금원은 20만 원, J에게 가불해 주려던 금원은 4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I 등이 위 금원을 송금받으면 그 중 각 20만 원씩을 피고인이 되돌려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I에게 40만 원, J에게 6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E3523]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 경기 용인시 용인시청 부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L 안전과장으로 있었다. M협력사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등록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M협력사로 등록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N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1~2 달 안에 이자까지 포함해 변제를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안전과장으로 있었던 적이 없고 M협력사로 등록하여 수익을 낼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 16.부터 2017. 6. 27.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41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1.0 대화내용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2018고단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K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P, Q, R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피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9의 죄와 2016. 8.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및 2018. 3. 8. 판결이 확정된 2016. 4.경 저지른 사기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죄와 2018. 3. 8. 판결이 확정된 2016. 10.경 저지른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9의 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점(약 4,700만 원, 약 5,900만 원), 피해자 B, G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는 약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은 미변제금액이 197만원이라고 진술함), 2016. 8. 18. 이후의 범행은 모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그 이전의 범행도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그 외에도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비롯한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2:10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을 포함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5년 이내 동종 폭력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63

범죄사실 2016고단8963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 및 중증 정신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11. 14:40경 인천 남구 C 지하상가 88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꽃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677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 및 중증 정신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24. 16:0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역 지하1층 'H' 스포츠 매장에 들어가, 마침 야구용품을 구입하고자 그곳을 찾은 손 님인 피해자 I가 계산대 위에 가방을 잠시 올려두고 진열된 물건을 구경하는 틈을 기화로 위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만 원 상당의 지방시지갑 1개(그 안에 현금 43만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공항라운지 프리패스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었음)를 몰래 꺼내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곳을 빠져나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8963 1. D 작성의 진술서 1. 지하상가 29번 CCTV 2017고단1677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2017고단1677의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추가)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정신지체,중증의 정신저하 및 그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고, 피고인을 치료해 온 의사의 소견[피고인의 경우 윤리 및 사회적 판단과 결정능력에 제한이 있어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충동적인 절도행위를 해 온바, 장기간에 걸친 교육·지도·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며, 가족과의 유대 정도 및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감호시설 내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아울러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5. 06: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07 소재 현대6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내에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52

범죄사실 2016805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0, 11:00 경 화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당'에서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 A은 "씹할, 술 갖고 와라. 왜 안파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씹할 놈아, 니가 나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며, 피고인 A은 "너희는 왜 온 거야? 어떤 개 같은 것들이 전화를 했어? 주댕이 닥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6~7명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소란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11. 10. 13:10경 화성시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자, 위 G지구대 내에서 "이런 씹할, 누가 소장이야? 씹할 놈들아, 옷 벗길 거다.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164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21. 18:40경 수원시 팔달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업무방해, 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 D 전화통화, 체포 당시 음성녹음파일 및 합의서 첨부 관련) 1. 음성녹음파일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첨부 등) 2017고단16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소지품, 신병에 대하여) 1. 참고자료(영수증,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업무방해죄 및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사기죄 및 업무방해죄)하여 2016. 10. 14.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동종 범죄(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 포함 5회에 이르고, 모두 2013년 이후의 범행임,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용물건손상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 8회에 이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총 4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업무방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기 범행의 피해액 크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 벌금형 전력 1회 있음, 2012.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2회에 이름(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를 포함하면 24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전과 많으나 최종 전과로부터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