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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합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점심 시간경 학교 별관 1층 밴드부실에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밴드부 학생인 피해자 E(여, 16세)가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의자를 붙이고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8명에 대하여 26회에 걸쳐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1)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징역 3년 8월 [하한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제1 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1년)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8월)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피해자가 모두 8명에 이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처벌불원을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결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는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연인 사이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딸들이 집에 와 있는 동안은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는 말을 들은 후 실제로 확인해 보니 피해자의 딸들이 피해자의 집에 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5.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들어 안방에 있는 이불 위에 던져버리기를 3회 가량 반복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눌러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도 죽고 나도 죽자.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상박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C가 제출한 멍자국 사진 확인 및 첨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 · 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별거하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도 중이라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와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딸들이 집에 와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감금기간은 약 2시간으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8:05경 광명시 원노온사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19.5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261%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방향등을 켜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하나은행 메트로지점에 있는 하나은행의 대출영업 대행사인 'C' 소속의 대출상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과는 피해자에게 대출 상담을 하여 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2. 2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나은행에서 관리하는 투자하기 좋은 회사가 있는데 하나은행에서 법인통장 등 자금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처이다. 투자를 하면 월 120~150만 원 상당의 2부 이자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에서 관리하는 투자처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처를 소개한 것이어서 그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카드 대금 변제 명목이나 보증금 반환 명목, 매매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우 많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량용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3. 6.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차량용 텐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차량용 텐트 1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텐트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차량용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3. 9.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차량용 텐트 1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텐트 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에만 한정하여 보더라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10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편취 금액 합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 변제를 하였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한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을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2:39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평터널로65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첨부된 각 판결문 1부, 각 약식명령 1부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함지박사거리 방면에서 카페골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장아뜰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시야도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3. 17:01경 입원 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주시 및 일시정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2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4. 11:5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에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C 계좌의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보안카드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정보회신(A)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1:10경 주거지인 서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정읍 운진항을 경유하여 주거지인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행을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 지인으로부터 위 코란도 밴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C)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 차량의 원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를 양수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일곱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행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범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8.11: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곳 4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1층 문이 잠겨있음을 확인하고 번호 불상의 사다리차를 불러 이를 타고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열린 옥상 출입문을 통하여 4층으로 내려간 후 열려 있는 거실 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30~18: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로 돌아와 보니 1층 문이 잠겨있음을 확인하고, 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1층 자물쇠를 교체한 후 4층에 올라가 열려있는 거실 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1:50~1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4층과 옥상 사이 복도 공구함에 있는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4층 현관문 시정장치 1개를 부수어 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30~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에서, 4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미상의 1층 자물쇠 1개를 뜯어내고 다른 자물쇠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피해자 영수증 첨부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현장검증 및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의 둘째 아들과 통화 보고, 현장출동 경찰·자물쇠 업주·주거침입 목격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및 둘째 아들에 대한 범행 등으로 이미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거쳤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만났으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등 질환이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4.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22:30경 경북 의성군 B 통닭집 내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카운터 마루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옆구리, 다리(발목) 부위를 순차적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제1회),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에 더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포천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동삼거리 방면에서 축석검문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직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H(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J(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기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349-1 앞 도로에서부터 이곡리 48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과실이 중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지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 14:1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망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일면 쌍수리에 있는 남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차적조회(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상시근로자 254명을 고용하여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에게 같은 해 8.경 실시된 교양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10,6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같은 명목의 임금 합계 727,556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5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G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 단체협약서 12매, 임금협정서 7매, 2013년 단체협약서 11매, 임금협정서 7매 1. 2012년 교육일지 59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교양교육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무시간 외 교육'이 아니므로 임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년도 임금협정서(수사기록 321면), 2013년도 임금협정서(수사기록 349면)의 각 제2조 제1항에는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한 9.5시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2년도 단체협약서(수사기록 354면), 2013년도 단체협약서(수사기록 337면)의 각 제6조 제1항에는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기재되어 있고, 각 제30조 제2항에는 "회사는 근무시간 외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교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종사자의 의무교육 제외)을 명한 때에는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G 등 F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일주일 단위로 오전, 오후 근무가 바뀌는 2교대제로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교양교육은 월 1회 정도 실시되었고 통상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오전 근무자의 경우 오후에, 오후 근무자의 경우 오전에, 휴무자의 경우에도 위 교양교육에 각각 참석하여야 했던 사실(수사기록 252면, 262면)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G 등 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 5일 근무제에 따라 자신의 근무일과 근무조가 속한 시간에만 근무하면 될 것임에도, 위 교양교육으로 인해 휴무일 또는 다른 근무조의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는 위 각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근무시간 외 교육'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설사 G 등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9.5시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위 교양교육이 각 근무조의 해당 근무시간 내에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근무시간 내 교육'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 01:5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1: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산지구대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1~30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5. 23:21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옴시롱감시롱'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행복재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높았던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7.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6. 23: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투투디스크(tutudisk.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그곳 게시판(게시번호 9362368)에 '[서양/NO/19] 골수팬이 가장 많다는 섹시스타 E]'라는 제목으로 '[Digital Playground]E-Deeper 8CD1.avi-699MB', '[Digital Playground]E-Deeper 8CD1.avi-698MB' 등 합계 2개의 동영상 파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 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68

범죄사실 [2016고단2468] 피고인은 B 대형승합차를 운전하여 2016. 5. 23. 09:09경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강일육교 부근 제2차로에서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을 위반하였다(2016조23). [2016고단2469] 피고인은 B 대형승합차를 운전하여 2016. 4. 19. 08:03 경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강일육교 부근 제2차로에서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을 위반하였다(2016조24). [20162470] 피고인은 B 대형승합차를 운전하여 2016. 5. 25. 07:58경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강일육교 부근 제2차로에서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을 위반하였다(2016조2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조서 1. 각 단속경위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길이 막혀서 교통이 그나마 원활한 2차로를 이용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2차로의 이용은 추월의 목적보다는 주행의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추월차로로 주행을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고 주장하나 추월과 주행의 사전적인 의미에 비추어도 위 주장은 맞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18:3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B, 101호(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쇼핑몰 CS업무 주문변경, 취소, 환불, 적립금 지급 또는 반환, 반품처리, 고객 문의 답변, 전화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이를 기화로 주문서를 조작하거나 허위 환불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 G의 주문 건에 대하여 허위로 중복입금을 이유로 환불 요청을 하고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소외 H의 국민은행 계좌(I)로 351,1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해 1. 12.경 이를 다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24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23,391,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