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불상지에서 구직사이트 ‘E’을 통해 알게 된 일명 ‘F’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일을 하면 건당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말을 듣자, 위 ‘F’이라는 사람과 실제로 만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F’이 누구인지 인적사항도 전혀 모른 채로 서류를 대행하거나 현금을 받아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것만으로 건당 15만 원이라는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F’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F’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는 택시를 이용하여 100m 떨어진 곳에 하차하고 택시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하라”라는 지시를 받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임을 알면서 수당을 받기 위해 위 제안에 동의하여 일명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88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G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를 정지시키고 위약금을 청구하겠다. 법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12. 17:30경 충주 H에 있는 I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77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K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설된 통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21. 15:10경 세종 L에 있는 M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1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2.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코로나19 긴급추가지원대출 대상자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게 하고, 계속해서 O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현재 대출받은 금액을 저금리로 대환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을 이중으로 받았으므로 금융계반 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고발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P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1. 16. 12:25경 전주시 덕진구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2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7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1. 11. 15.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7. 13:0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G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5:02경 대전 중구 W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출영수증 및 출금기록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및 현금인출내역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U의 피해금의 경우 피고인이 수거한 후 수수료 외에 일부 금원을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