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33

범죄사실 2020고단323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남매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11. 피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인천 남동구 C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역 E호에 집주인 "빨갱이"를 추방하자!', '아동학대 "악마엄마" 인천에서 사라져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피고인과 피고인이 고용한 F의 몸에 부착하거나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2019. 6. 1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4. 0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사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하였다고 오인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G)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아동학대 악마엄마 인천에서 사라져라', D역 E호에 집주인 빨갱이를 추방하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 도안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친언니 H과 함께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음모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의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8.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3234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7세), 피해자 B(여, 45세)의 남동생이며, 피해자 B, 피해자 I은 부부사이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2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B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하루 만에 전화 통화했는데 그 다음날 내려 왔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고! 어제 밤새 싸운 거 알아 여기서, 그 뒷감당 너 네 둘이 해, 알았어, 이 시발 것들아!"라며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 I에 대한 범행 가. 무고 1) 피고인은 2019. 4. 26.경 피해자들의 첫째 아들 J이 다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K L초등학교와 둘째 아들 M가 다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C N초등학교의 교장에게 "I이 J과 M를 폭행하였고, I이 J을 이유 없이 싫어해서 J은 AB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았으며, 상담치료 때 B, J, M가 같이 상담치료를 받았고, 특히 J은 M를 미워하여 문제가 있었으며, M는 I의 자살 소동을 본 후 틱장애가 생겼으며, I과 B의 교육으로 J의 교육과 인생에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조사를 해달라"라고 기재된 등기 우편을 보내어 아동학대의심 신고 의무자인 교장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자녀들을 폭행하고, 자녀들을 싫어하여 이로 인해 자녀들이 상담 치료를 받게 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I이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J이 이를 목격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등기 우편을 위 제1)항 기재 L초등학교와 N초등학교 교장에게 우편을 보내어 아동학대의심 신고 의무자인 교장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7.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친 O에게 "P(피해자 B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누나)에게 빌린 500만 원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남편의 직장이나 아이들의 학교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망신주고 남편의 회사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피해자 B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O이 이와 같은 말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은 같은 날 인천광역시 남동구 Q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P의 R은행 계좌(S)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 시키고, O이 P으로부터 그 500만 원을 인출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공갈하여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 15:17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사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하였다고 오인하고,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아이디 V로 접속하여 "인천 D역 아파트 동 호 B 감금죄 고소했습니다. W중학교 N초등학교 집회시위 준비 중, 아동학대 악마 엄마 인천에서 사라져라. D역 E호에 집주인 빨갱이를 추방하자. 인천 D역 Q E호에 살고 있는 B은 친남동생 A을 정신과 질환이 없는데 B은 A을 재산분배 및 A에게 빌린 돈을 안 갚기 위해서 사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려 음모하였습니다. B은 2019년 5월 31일 현재에도 여러 사설 정신병원을 알아보는 등 계속해서 A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계획하고 있고 B의 친언니 H과 공모하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2019. 5. 29.경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3235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동생이며, 피해자 I은 피해자 B의 남편으로 경찰공무원이다. 1. 무고 가. 2017. 8. 3.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위 I은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가족들의 돈을 강취하고 아내 B은 공무원 남편 신분을 남용하여 투자 자금을 받고 도망가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중략).I은 경찰이라는 신분을 수없이 이용하여 저희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물론 I이 법적으로 고소가 될지 말지는 모르지만 이런 인간이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두고볼수만은 없어서 처남인 제가 이렇게 간곡히 글을 씁니다. 이 글을 보고 제발 이런 경찰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할수 없게 해 주십시오. 참고로 I은 과거의 아동폭행과 자살소동으로 119신고도 접수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가족들의 돈을 강취한 사실, 아동폭행과 자살소동을 일으킨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여 무고하였다. 나. 2019.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대구시 동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인터넷 사이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X 경위로 근무하는 I을 뇌물죄, 아동학대죄, 성추행 등등 고소를 합니다. I은 부인 B과 공모하여 뇌물죄 및 불합리한 공금횡령을 하여 재산을 모았습니다.(중략).I이 진급을 할대마다 윗선에 뇌물 즉 돈과 금품으로 진급을 하였고 고과점수를 잘 받기 위에서 같은 부서 상관에게 뇌물을 주어 진급을 하였습니다.(중략).I은 경찰이고 경찰내부에서 뇌물죄를 조사를 해야하는데 솔직히 여러명의 경찰 고위간부들이 관련 있다보니 사건접수를 안 받아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상급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여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24.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I이 진급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네이버 블로그(Y) 게시판에 아이디 V로 접속하여 "인천남동구 Q 아파트 E호에 살고 있는 B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I은 Z학교 경위로 경찰관이고 2017년 부정한 행위로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과에서 조사를 받은 봐 있습니다.(중략).I은 순경으로 경찰이 되었는데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을 할때마다 고위 경찬간부 직속상관들에게 뇌물 또는 금품을 주어서 진급을 하였고 경찰 부서이동시 뇌물 또는 금품을 주어서 편한 부서 흔히 말해 파워가 있는 부서로만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2019. 4. 24.경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9회 걸쳐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 등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I,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가. 2019.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이글을 보내는 저는 인천남동구 Q에 거주중인 B의 친남동생 A입니다 B은 수십년간 잘못된 행동으로 가족들을 괴롭혀 왔고 최근에는 돈문제로 집안의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차후에 B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관계를 가져서 생기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글을 보냅니다.중략.I은 Z학교 경위로 경찰관이고 2017 부정한 행위로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과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중략.I은 순경으로 경찰이 되었는데 고위 경찰간부 직속상관들에게 뇌물 또는 금품을 주어서 진급을 하였고 경찰 부서이동시 뇌물 또는 금품을 주어서 편한부서 흔히 말해 파워가 있는 부서로만 일하게 됩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우편을 인천 남동구 Q 거주자 및 피해자들의 자녀가 재학 중인 W중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우편 발송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W중학교에 다니는 J 인천 N 초등학교에 다니는 M 삼촌 A입니다 이글은 J과 M의 엄마 B의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중략. B은 본인 생일이 다가올 때 세 명의 남친과 선물 혼선을 안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B은 자기가 필요하면 수단방법 안가리고 단물을 빼먹죠 제 창업자금도 B이 다 빼먹은거 인정하실 겁니다 매형 상황판단 잘 하시고 제말이 전부 맞다는거 아마 아실겁니다 더 궁금한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구 동구 AA A"이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우편을 피해자들의 자녀가 재학 중인 W중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우편 발송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대구에서 운영하는 식당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지금 내가 오늘 간판 달고 나서 인천 올라갈테니까 뒷감당해라 이 씨발년아 너 이쌍년 너 이개같은 년아 야! 인간 답게 살아 이씨발년아 너 내가 좀 이따 인천 올라갈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알았지?" 라고 말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7회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허위아동학대 집회현장사진 1. 피고소인의 블로그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글과 링크 1. 녹취록 1. 수사보고(추가고소된 블로그 확인 및 링크하였던 블로그 확인) [2020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B, H 작성의 각 고소장 1. 피의자 블로그 캡처 사진 1. 피해자 B이 P에게 500만 원 송금한 입금증 1. 피의자가 피해자 아들 J이 다니는 W중학교 교장에게 보낸 편지 1. 피의자가 피해자 아들 J이 다니는 W중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 1. 각 녹취록 1.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블로그상 피해자 명예훼손글 출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블로그상 명예훼손 사실 적시링크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일한 무고 행위) 1. 수사보고(피고소인 부 상대 탐문수사) 1. 수사보고(피고소인 누나 P 상대 탐문) [2020고단3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국민신문고 내용 1.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자료 1. X 게시글 자료 1. 국민신문고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2020고단3233 사건 및 2020고단3234 사건의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2020고단3235 사건의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들(피해자 B, H)과 매형(피해자 I)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을 모욕하고, 피해자 B, I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피해자 H, B을 각 협박하고, 피해자 B, I을 각 무고하고, 피해자 B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