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인천 서구 B 있는 초등학교에서 6학년 1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9.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09:2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위 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교탁 앞에 의자 2개를 놔두고 학생들이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나와 피고인의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 책을 읽는 동안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에 약 1-2분 동안 손을 올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일자 불상 오후 무렵 위 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책을 읽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책을 읽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약 30초 내지 1분 동안 손을 올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아동의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9번) 1. 영상녹화 CD 1. 관련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동안 피해 아동의 허벅지 위에 손을올려 놓은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아동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두어 성적 학대의 고의로 피해 아동에 대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 아동은 D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 내지 81, 85 내지 87, 90쪽 등). 1) 피해 아동은 2019. 5. 16. 1, 2교시쯤 수업 도중 교실 앞으로 나가 책을 읽는데 아동의 옆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는데 ”올라갔다가다시 내려왔었어요. 거의 끝자락쯤에.“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2-3일 후 5, 6교시쯤 수업 도중 교실 앞으로 나가 책을 읽는데 ”한 반 페이지 정도 읽었을 때 손이 올라왔고 그때도 비슷하게 손을 뗐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 아동은 자신의 반 친구의 피해 상황을 목격했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친구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았고 “만약 여기가 다리라고 하면 약간. 베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지르는 듯이 만질 때 있잖아요 (왼손바닥을 테이블 위에 놓고 좌우로 움직이다) 보들보들하면 약간 그런 듯이 이렇게 했어요. 강아지 쓰다듬는 거.”라고 진술하였다. 3)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이와 달리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 아동 등 6학년 1반 여학생들이 6학년 2반의 여학생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6학년 2반의 담임교사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학교 내부의 보고체계를 거쳐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것인바, 이러한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 경위, 사건의 접수 경위가 자연스럽고, 이와 달리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 및 사건 접수 과정에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아동성폭력전문가는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가 발생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 맥락 정보, 피고인의 행위, 피해 아동이 목격한 피고인의 모습, 피 해 당시와 그 이후 피해 아동 본인의 주관적 상태, 본 사건을 전해들은 제3자의 반응, 본 사건의 최초 폭로와 신고 경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진술 등 피해 사실과 관련된 세부 정보들이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러한 피해 진술은 진술 조사 전반에 걸쳐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한 채로 나타나고 있으며 논리적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경험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자신의 기억 부족을 인정하고 진술을 자유롭게 수정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하여,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은 신뢰할 만한 진술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는 시간이 다소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변소하나, 앞서본 바와 같이 피해 아동이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허벅지 위에 약 1-2분간 손을 올려 두어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