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원주시 연립 가동 1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1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건네받은 뒤 F과 함께 이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21:00경 원주시 G에 있는 B 운영의 'H식당'에서, B로부터 1회 흡연 분량의 대마 잎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제1항 기재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1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위제'3)' 항의 일자 2일후) 원주시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3)'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잎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7. 15:00경 원주시 J아파트 인근 길에서, 위 제 '2)'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잎을 연초를 빼낸 담배 안에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 15:00경 원주시 J아파트 인근 길에서부터 같은 날 17:30 경 원주시 치악로 1555 '비타민 학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원주 시내의 약 10km 구간을 대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K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식당'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2회 흡연 분량의 대마 잎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4 21:00경 위 'H식당'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1회 흡연분량의 대마 잎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H식당'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2회 흡연 분량의 대마 잎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9. 21:00경 위 'H식당'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1회 흡연분량의 대마 잎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 소변검사결과(A),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마 교부자 F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수 대마 추징액 환산) 1. 결제 내역, 차적조회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공판조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504)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대마 교부자 F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사 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 2001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1유형(대마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10일 (3개 이상의 동종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2000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5. 6.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소재 해변도로에서부터 죽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2: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여, 71세)가 싱크대에서 사진 등을 태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싱크대 부근에서 사진 등을 태운 일로 소방차 18대가 출동하였고, 경찰관과 소방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30~40분 동안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강제로 문을 열게 되었다. 당시 집주인인 피해자는 집이 연소될 것을 염려하여 감정이 격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명백히 피고인의 잘못이다. 다만,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 16:05경 광주 북구 설죽로 315번길 1번지 문화신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려고등학교 쪽에서 북부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병원)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3. 27. 18:57경 속초시 중앙동 중앙시장로 73 에 있는 천일목욕탕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00경 같은 동 중앙시장로 79 에 있는 다마소정육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3. 03:10경 속초시 C 8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44세) 등 일행 4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번호불상의 방으로 들어가던 중 위 일행 중한 명이 위 노래방 업주인 F에게 큰 소리로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목덜미를 잡아누르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타박, 우측 제2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인 점, 수사기관에서 출석에 불응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폭행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7. 중순 16:00 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 옆에 있던 대마잎을 따서 가마솥 뚜껑 위에 말린 다음 불상량을 자신이 피우던 담배개피 속에 넣고 피움으로써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대마 흡연목적 보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같은 해 11. 12. 16: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장롱 위에 흡연할 목적으로 건조된 대마 약 191g을 종이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마찬가지 목적으로 건조된 대마를 흡연시 용이하도록 만든 대마가루 약 48g을 투명플라스틱 통에 담아 위 피고인의 집 장롱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경 A로부터 분말로 된 대마가루를 건네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 오던 중, 2014. 7.경 위 A의 집 마당에서 자신의 담배개피 속에 대마가루 불상량을 넣고 피움으로써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대마 흡연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제출 당시 사진, 임의제출 받은 대마를 사진 촬영한 장면 1. 내사보고(증거물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각 포함), 수사보고(대마성분 검출여부 감정회보에 대해), 각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B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각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하였던 대마량에 대한)(첨부된 사진들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목적 대마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유형 : 각 마약범죄 양형기준 - 01 투약·단순소지 - 2유형 각 특별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 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징역 2년 3개월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참작사유 : 부정적 및 긍정적 사유 각 없음 2)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유형 : 각 마약범죄 양형기준 - 01 투약·단순소지 -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참작사유 : 부정적 및 긍정적 사유 각 없음 2)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00:3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채 위 마트에서 소주 5병과 소시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소시지 봉투에 공기가 들어갔다, 이런 물건을 팔면 되느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반품해 드리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소주 및 소시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 간에 걸쳐 위 피해자의 마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중하다. 위 업무방해죄 재판을 받는 도중에 폭행치상죄를 저질러 7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직후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재판 도중에 동종 범행을 재범하는 데 대한 죄의식이 매우 낮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수사기관 이래 제1회 공판기일까지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업무방해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1:3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한 뒤 다시 찾아 와 피해자 에게 재차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진열대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2:50경 평택시 문화촌로11번길 59 비전사거리 노상에서 안성 방면에서 덕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프라이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H(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16. 3. 1.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해수욕장길 더만족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오션뷰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에 그쳤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교차로를 광주IC 쪽에서 광주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25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 광주공설운동장 쪽에서 회덕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3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위 카이엔 디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이엔 디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교차로를 광주공설운동장 쪽에서 회덕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광주 IC 쪽에서 광주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가 운전하는 C 카이엔 디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이엔 디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A 소유의 위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수리비 62,082,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4:2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건설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신성여고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8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의 급여지급,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금의 공제, 공제한 보험료의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본인기여금 횡령 피고인은 2011. 4.경 위 C에서, C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본인기여금 57,510원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D, AG, AJ, AK, AL, AM, AN, AO를 위하여 보관하던 2011. 4. 경부터 2015. 3. 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본인기여금 합계 15,839,540원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 위 C에서, C 근로자인 피해자 AB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7,070원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이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 I, E, O, P, K, Q, R, S, H,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G, AH, AI, D, AJ, AL, AM, AN, AO를 위하여 보관하던 2012. 11.부터 2015. 3. 까지의 국민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합계 14,255,560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1. 3. 21.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로부터 '2009. 6.부터 2011. 2.까지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5,103,490원을 2011. 4.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납부기한 내에 체납된 연금보험료 합계 54,050,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급여대장(2011, 1.N2015. 5.), 국민연금 독촉고지서, 국민건강보험 독촉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 위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3,000 만원 가량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근로자 11명과 합의한 점, 체납보험료 4,800 만원 가량을 납입한 점, 피고인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3:44경 위 트릭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앞교차로를 경마공원 쪽에서 부산신항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지사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덤프트럭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6:00경 서울 양천구 C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후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2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DEMETER 향수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립틴트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페르시안 고양이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의 모두 반환되어 상당 정도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1:50경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국·내외 임원 및 심판진의 숙소인 김천시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육군 E부대 3대대 일병 F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의 처의 사진을 보여주던 중 옆에 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육군 E부대 3대대 소위인 피해자 G이 F일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와이프 이야기를 하니 비웃느냐", "씨발 좆같이 보이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경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 수행 중인 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5. 21: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카니발 승용차가 잘못 주차되어 있다고 트집을 잡으며 주먹과 발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를 걷어 차 앞 범퍼 탈착 등으로 시가 581,8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H 등이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개새끼야, 왜 나를 체포하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손괴 사진, 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3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은 폭력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5.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6. 23:27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YMCA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용동에 있는 우정연립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22:50경 군산시 나운동 호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은파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