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72-1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0. 7. 1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72-1(피고인 A)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 C는 (주)D 부사장으로 E와 F 사이의 계약서인 ‘불용자재(장비) 매각 계약서’를 보여주고 마치 F에서 나오는 불용자재를 공급해 줄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11. 17.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주)D 대표이사로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주)D 대표다. F과 고․비철 계약이 되어 있는 E가 (주)D와 고․비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F에서 나오는 고․비철 1,000톤을 I이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약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용자재 매각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로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E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어 최종적으로 2017. 7.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그 후 피고인 및 C와 피해자 사이의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 및 C와 E가 연락이 되지 않아 F에서 나오는 고․비철을 E를 통해 공급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370(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J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6.월경 충남 당진시 K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E와 F 사이의 계약서인 ‘불용자재(장비) 매각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울산 F에 있는 30억 원 상당의 고철을 확보해 놓았다.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생기니 3억 원을 투자해라. 투자금이 없더라도 M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으니 보증서를 발부받기 위한 수수료 2,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30억 상당의 스텐파이프를 조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불용자재(장비) 매각 계약서’는 E에 의해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고철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텐파이프를 조달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61(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돈을 받더라도 비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D와 F 간에 비철납품 계약이 되어 있다. 1억 원을 주면 매월 2,000톤 이상의 비철을 2-3주 내에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서울 강서구 O 소재 ‘P’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수표 7장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03(피고인 B) 피고인은 Q 주식회사와 R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충남 당진시 S T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주식회사 D의 C 회장이 F 회사하고 잘 알아서, C를 통해서 F에 있는 고철, 비철 등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 판매 이득금의 5%를 주고 원금은 물건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가 F과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5. 10.경위 계좌로 2,900만 원을, 같은 날 위 V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9. 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F 자원재활용팀 Y 상대 수사), 수사보고(F 자원재활용팀 Y 부장 상대 수사) 1. 고·비철수급 및 공급계약서 등, 입금영수증 2020고단23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용자재(장비) 매각 계약서, 고철 수급 및 공급 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불용자재 매각계약에 대한 회신요청 결과), 수사보고(F 불용자재 매각계약서 관련 E 판결문 첨부) 2020고단28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확약서, 영수증, 고․비철 수급 및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F측과의 전화 통화), 본건 수표 7매 수표정보 자료 2020고단8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고철 수급 및 판매 운용 계약서,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불용자재(장비) 매각계약서, 철 스크랩 공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H, AA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으며, 피해자 N에게 피해금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N의 부탁을 받고 AB에게 2017. 9. 16.부터 2018. 10. 10.까지 합계 4,850만 원(= 2017. 9. 16. 850만 원 + 2018. 2. 13. 1,000만 원 + 2018. 10. 10.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피해자 N에 대한 피해 변제금 명목으로 AB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N, AB, AC의 각 법정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위 돈은 AD이 2017. 1. 16. D에게 울산 F 비철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 중 일부를 AB이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F에서 나오는 불용자재를 확보한 것처럼 여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기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속 중 도주하여 재판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구속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N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미변제한 편취금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2억 1,900만 원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U과는 40개월 동안 월 5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금액 대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 N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미변제한 편취금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