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2015고단249](피고인 A) 1.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5. 1. 28.경 중국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인터넷 중국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채팅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지인 집으로 택배를 이용해 보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체크카드를 찾아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을 한 후 그 즉시 사용한 체크카드는 버리고 채팅 메시지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일당 2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위챗(WeChat) 채팅방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H')를 비롯하여 5~6명의 성명불상자들(인출책인 일명 'T', 'J', 'K', 'L' 포함)이 피해자들의 송금 여부, 통장, 카드 등의 수령 및 인출 지시 등의 대화를 문자메시지로 주고받는 그룹채팅방으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H')의 초대로 위 위챗 채팅방에 'M'라는 이름으로 가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등 5~6명의 인출책들은 무작위로 선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 30, 12: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체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에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 6,800,000원, R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S)로 5,5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공모한 인출책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42경에서 12:4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제기동 청과지점 및 부산에 있는 신한은행 장산역지점에서 6회에 걸쳐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6,002,88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2. 10. 14:3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보안업체인데,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방어벽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우선 OPT 카드 (인터넷뱅킹을 할 때 사용하는 보안카드, 이하 'OPT 카드'라고 한다.)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OPT 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서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5,990,000원,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5,880,000원, Z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5,930,000원,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C)로 2,93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인천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터미널역 지점에서 위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려다가 사고계좌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73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2, 10, 15: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뱅킹을 하고 있는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강화절차를 위해 필요하다. 인증절차에 필요하니 OPT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OPT 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E)에서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76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을 받으러 가라는 뜻의 '장 받으러 가쇼 총 3개 하나는 우편함 위에 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통장을 받는 장소로 갔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통장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6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0. 15:05경 Z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A) 통장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현금카드 및 통장을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015고단413] (피고인들)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국제 전화 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 또는 갈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에 송금해 주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의 그룹채팅방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H', 'T', 'J', 'K', 'L'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의 송금 여부, 통장 및 카드 등의 수령 및 인출 지시 등의 대화를 문자메세지로 주고받으면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AI'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총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중국의 'AJ'라는 사람으로부터 인출책이 인출해 온 돈을 받아 그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0.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사기단의 송금책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C는 친구 AK을 통해 소개받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위 '위챗'에서 'K'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임. 이하 'K'라고 함)로부터 돈을 인출해 주면 그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책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위챗' 채팅방에서 'H'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H'이라 함)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위 'H'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시켜 주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사기단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 B, A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2. 9, 12:00경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AM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AL씨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를 치고 있으니 통장 내역과 대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서 신분을 확인해야 되니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 주고 OPT 카드도 도용되었을지 모르니까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이피를 불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인증서 암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같은 날 12:18경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AN)에서 AO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P)로 585만원을 이체시켰다. 그리고 나서 인출책인 AQ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동료 인출책인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다음날인 2015, 2, 10, 11:23 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AI'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그 돈을 중국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Q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7. 21:10경 위 'K'로부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카드를 보내줄 테니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AR 연립 앞길에서 위 'K'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AS) 1매, 신한체크카드(AT) 1매, 하나SK체크카드(AU) 1매, 농협현금카드(AV)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공갈 성명불상의 여성 조직원은 2015, 3. 17, 21:20 경 스마트폰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AW에게 쪽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상통화를 하고 그 영상을 녹화한 후,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녹화된 위 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1 경A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Y)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32경 A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A)로 1,500,000원을, 같은 날 22:46 경위 AZ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AZ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000,000원 갈취하였다. 다. 사기 성명불상의 여성 조직원은 2015.3.17,20:05 경 피해자 BB에게 카카오톡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겠으니 우선 8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8경 B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D)로 80,000원을 송금받고,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삭제하여야 하니 2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3경 B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F)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거래내역 삭제 수수료로 다시 201,500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3경 A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A)로 201,5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좌 거래내역 삭제 수수료로 다시 401,500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5. 3. 18. 01:00경 위 B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D)로 401,5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88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A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8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 BG, T, N,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이체거래내역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위챗 어플채팅방 캡쳐 사진 [2015+4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B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A는 2015고단249호 사건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사기 범행 종료 이후에 가담하였으며, 현금카드 및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 인출을 지시받은 경위, 방법, 지시의 내용, 채팅방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 지급정지된 카드도 있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받기로 한 일당이 비교적 고액인 점, 공모관계와 고의를 모두 인정하는 2015고단413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근접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현금인출카드가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H'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받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이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현금카드 및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합산액)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1년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가담행위자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가담행위자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의 다른 조직원 체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 공갈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1년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가담행위자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