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면 안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11. 2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현재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H I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4:31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기업은행 K공단지점’ 앞 도로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2.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8.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N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공탁금을 예치해야만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공탁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I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1. 16:00경 창원시 진해구 O 인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12. 8.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4.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오늘 3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N은행 I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8. 14:38경 부산 사상구 Q 인근 도로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9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0. 12. 2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1.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M’ S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T은행 I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5:42경 부산 사하구 U 인근 도로에서 ‘T’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63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20. 12. 2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1.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X은행 I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1:5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지하철 중동역 인근 도로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4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8만 원을 편취하였다. 7. 2021. 1.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4.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Z I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5. 13:32경 부산 북구 AA 인근 도로에서 ‘Z’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2021. 1.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금융감독원 I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5. 17:30경 양산시 AC 인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2021. 1. 6.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4.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AE I 대리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6. 14:00경 김해시 AF 인근 도로에서 ‘AE’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95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2021. 1.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해외송금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이 진행되면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다. 최대한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조사한 후 대출금을 국고로 환수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금융감독원 I 대리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6. 15:50경 부산 금정구 AG 인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2021. 1.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AH I 대리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7. 12:00경 부산 사상구 AI, 인근 도로에서 ‘AH’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8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R, V,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고소장 사본 1. V, Y의 각 진정서 1. L의 진정서 사본 1. V, Y,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 각 수사보고(범행 일시 수정에 대하여,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첨부, 20대 남성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첨부, 50대 남성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첨부, 30대 초반 여성 피의자 추적 수사, 여성 피의자 탑승 개인택시 타코미터 및 결제수단 확인 등 수사, 여성 피의자가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AK’ 이용내역 첨부, 피해자 AD이 제출한 완납증명서 출력본 첨부, 피해자 AD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첨부, 불상 피의자가 금원을 편취 후 피해자에게 보내 준 서류 첨부, 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대면 편취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현금수거책 피해금 수령 후 이동경로에 대한, 참고인 AJ 네비게이션 검색 내역 첨부, 피의자 범행장소 이동 관련 ‘AK’ 및 네비게이션 검색 내역 첨부) 1. 통신자료회신, 택시 타코미터 기록, 매출전표, 회신자료, 택시이용내역, 허위의 AE 명의 완납증명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대출약정서, 허위의 N 명의 납부증명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 허위의 AL 명의 납부증명서, 허위의 H 명의 납부증명서, 거래내역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채무완납증명서, 휴대전화메시지, 거래내역, 내비게이션 검색 내역, 택시이용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메신저 대화내역,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2,3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배상신청인 B의 피해액은 1,804만 원이므로,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액을 1,804만 원으로 정한다)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21. 10. 29. 배상신청인 D과 합의하였으므로(2021. 11. 3.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합계 164,290,000원으로 큰 점, 피해자 P, C, AD, B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소환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증거기록 제72쪽),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R, V, Y, D과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은 105,710,000원으로서, 피해자들 전원의 피해 합계액 164,290,000원의 약 64%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만 20세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