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1.경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2. 12. 1.경 경사로 승진하고, 2018. 2.경부터 현재까지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누군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 후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신고자인 피해자 D(여, 40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다가, 2017. 4.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E' 주변 식당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 21:0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두 번째 만나 함께 산책을 하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F' 아파트 옆 놀이터에 이르자, 그곳은 피해 자의 집 및 피해자가 학습지 교사로서 일하는 곳 주변으로, 피해자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부모 등 아는 사람들이 많아 쉽게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G 아파트 앞까지간 후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평소 등산 및 약초(곰취, 병풍취 등) 채취를 취미로 하였고, 피해자를 만난 이후로 계속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H 소재 I(이하 본건 산)에 가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09:00경 포천시 J 소재 K휴게소에서 피해자를 세 번째로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태워 본건 산의 주차장까지 이동하였고, 11:00경 본건 산의 주차장에서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면 산에 안간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함께 본건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본건 산에 2~3회 와본 적이 있어 본건 산에 뱀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일반 등산화가 아닌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워커를 신고온 반면, 피해자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는 일반 등산화를 신고 온 상태에서 본건 산에서 실제로 뱀을 보고 겁을 먹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약초를 채취한다는 명목으로 등산로가 아닌 경사가 심한 산비탈로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등산스틱을 이용해 약초가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저기 따'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채취하게 한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가져온 등산스틱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산비탈을 올라가면서 약초까지 채취하는 바람에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 본건 산에 오르는 동안 다른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데리고 다녀 본건 산에서 내려가는 길을 알지 못해 피고인이 없으면 본건 산에서 무사히 내려갈 수 있을지 두려워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본건 산의 해발 650m 능선(본건 산의 주차장에서 'L' 방향으로 3.1km 지점)에서, 그곳은 등산로가 아니라 경사가 심한 산비탈로서 다른 사람이 전혀 없던 곳인바,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뒤로 돌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바지의 버클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두 팔을 들어 피해자의 앞에 있는 나무를 감싸 안게 하면서 가만 있어봐, 이것 좀 잡고'라고 짜증을 내면서 말하여 이미 위와 같은 이유로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37번)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외근수사)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 및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고, 그와 달리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바,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서를 2회 제출하고(증거목록 순번 1, 7번), 1회 진술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진술서를 1회 제출하고(증거목록 순번 37번), 1회 진술조사를 받았다. 나아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진술을 통틀어 보건대, 주요 피해사실과 관련한 핵심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특별히 진술 자체를 신빙하기 곤란하다고 볼만한 불일치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믿는 데에 특별한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5. 31.부터 2017. 6. 12.까지 통화한 내용을 피고인이 녹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제76쪽 이하)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는 평범한 연인들과 같이 대화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뽀뽀를 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구강성교가 연상되는 소리를 내는 등의 성적 행위에 관한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내준 꽃바구니가 너무 기대된다고 이야기하는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설령 위 각 통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간에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그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추인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관계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상대방과의 성행위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행위 직전이나 직후에 피해자가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거나 사후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같이 추행이나 강간의 장소가 모두 사방이 공개된 공원과 야산으로서 보통의 여성이 성적인 행위를 순순히 허락할 만한 장소가 아니고, 특히 야산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모욕적일 수 있는 자세를 취한 성관계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매우 특별한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특별하고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더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통화 내용들은 그러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최초 112 신고전화 시점은 피해 다음날인 2017. 5. 28. 00:12경이고, 본격적으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하여 강간 피해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시점은 2017. 5. 30.이다), 자신의 옷가지를 감정을 위하여 경찰에 인계하고(2017. 5. 30. 15:35경이다), 피고인에 대한 내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2017. 6. 2. 13:30경이다)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8개월여 이후인 2018. 2. 22. 재차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최초의 범죄피해 신고가 허위가 아닌 이상, 처벌의사를 철회했다가 재차 고소하는 것이 잘못이라거나 피해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분노가 동기적 요인으로 일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만일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최초 추행행위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탑승한 것이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만나 등산을 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피해자의 행위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가 그러한 강제추행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이 남아있는 상태이거나, 피고인을 만나야만 하는 동기가 있었다면(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첫 번째 만남 당시까지는 이성적 호감이 있었고, 두 번째 만남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세 번째 만남에서 등산에 동행하게 된 것은 등산 이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그때는 이해심이 조금은 있었다, 상대가 나에게 거칠게는 했지만 크게 의심도 안했고, 그때 나한테 과격했다고 해서내가 너를 가만히 안둔다는 마음은 아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강제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만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한참 연인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려던 남녀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주목해 보면, 강제추행 범죄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을 유지시키거나 나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피고인의 등산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만일 범죄사실 제2항의 성관계가 강간이었다면, 피해자가 강간 범행 이후인 2017. 6. 2.에 피고인과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강간 피해자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또한 이 부분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따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이례적인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관계를 허락한 것은 강간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새로운 심리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인다(피해자는 그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마음과 자신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강간 피해자의 범죄 이후의 태도에 어떤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는 성관계 당시에 '합의가 없었다'는 피해자 진술부분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여러 간접사실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논리 필연적으로 그 이후에는 일체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범죄의 일시와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피해자의 감정의 변화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7. 6. 2.자의 성관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범죄피해 이후에 합의된 성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하고 설명하는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진술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허리를 잡는' 자세로 이른바 후배위 체위의 성관계를 하는 것은 인간 신체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후배위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상체와 하체가 골반관절을 중심으로 'ㄱ(기역)'자에 가깝게 꺾이는 자세가 아니라 상체를 어딘가에 기댄 상태에서 엉덩이를 조금만 뒤로 빼는 자세라고 한다면, 뒤에 서있는 상태로 여성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는 남성이 한손으로 여성의 허리를 잡음과 동시에 다른 손으로 여성의 뒷목을 누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저를 뒤로 돌리고 엎드린 자세를 취하였어요, 제가 몸을 바로 설려고 하면 그 사람이 왼팔로 제 목을 밀어서 눌렀어요, 다른 오른손은 제 허리를 잡고서 자기 성기쪽으로갖다 붙였어요, 제가 힘이 빠지고 체념할 때쯤은 그 사람이 제 허리를 두 손으로 잡아서바로 올려서 자기 삽입하는데 편하게 하고, 또 허리를 잡아 올리고 그랬어요(증거기록 제53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반드시 뒷목을 누른 행위와 허리를 잡은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취지도 아니다(공소사실 자체도 동시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라. 결국 피해자의 범죄 피해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경험칙에도 반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대로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사실관계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범적 판단에 나아가기로 한다. 3.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여 명백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던 사실 및 범행 장소가 피해자가 외부에 표시가 나도록 저항하는 동작을 취하거나 소리를 지르기 어려웠던 곳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추행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피해자는 등산바지 버클을 잡았으나 피고인이 그 손을 뿌리친 사실(증거기록 제50쪽, 증언 녹취록 제9쪽) - 피해자가 삽입된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려고 오른쪽으로 몸을 비틀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잡고 제위치로 가져다 놓은 사실(증거기록 제51쪽)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피해자가 몸을 바로 세우려 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서 누른 사실(증거기록 제53쪽, 제277쪽) 2)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현장은 해발 600미터 이상의 깊은 산 속으로서 인적이 매우 드물고 범행 지점의 오른쪽과 왼쪽이 모두 등산로가 없는 비탈면이어서 진행방향 이외의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기도 어려우며 나무만이 울창할 뿐 하산을 위한 이정표나 포장된 등산로가 보이지 않는 장소인 점(증거기록 제218쪽 참조), 이 사건 강간 범행 직전은 산행을 위하여 붙잡고 가도록 설치된 말뚝과 끈이 있을 정도의 가파른 흙길을 2시간 동안 걷는 방법으로 진행된 등산을 마치고 하산하려 하는 순간으로서 여성인 피해자는 남성 경찰관인 피고인보다는 더 지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한 후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약 4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여 등산을 시작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휴게소로 데려다 주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혼자서 산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귀가할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범행현장을 즉시 이탈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어려워 부득이 수동적인 저항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물리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범행 직전의 신체적 탈진·심리적 위축상태를 이용한 것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3)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리력을 가하면서 계속하여 '쓰-읍'이라는 소리(일반적으로,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아랫사람의 당해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위협적으로 내는 소리로서, 혀를 앞니 뒤에 대고 공기를 들이마심과 거의 동시에 입술을 붙이면서 내는 소리이다)를 내거나, '가만히 있어라, 넌 왜 그러냐'는 식의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소리와 음성들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야만 할 것 같은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인정된다(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의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쓰-읍'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이유가 없었음은 당연하다). 4)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간음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앞에 있던 나무를 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나무를 잡고 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삽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볼 수는 없고, 범행 현장의 특성상 피해자로서는 그 당시에 아예 땅을 짚고 엎드리거나, 위 나무를 잡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바로 앞에 나무가 있었고 나무를 잡지 않으면 얼굴이 긁힐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5)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행사와 언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거나 최소한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고,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를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장소가 모두 공개된 실외로서 성적 수치심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인 점에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기준의 준법의식을 가질 것이 기대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재차 탄원하였는바, 피해자가 입게 된 2차적 피해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2건 모두 계획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6년간 경찰관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던 것으로는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