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8.부터 2010. 1.까지, 2011. 9.부터 2013. 11. 1.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E 소재 F대학교(구 G)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직원 인사, 행정 및 예산 집행 등 위 대학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1987.경 위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2011. 3.부터 2013. 11. 1.까지 사이에 위 학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원 인사 및 예산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Ⅰ. 교비 횡령 관련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은 당해 사립대학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학교법인 I교육재단이 J 등 3명의 재임용탈락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에 대해 위 J 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이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대법원 2012다120023, 120030, 120047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자 피해자 F대학교의 교비로위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1. 9.경 위 사건 소송수행을 법무법인 C에 위임하는 내용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한 다음,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3. 1. 25.경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99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위 법무법인 C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은 당해 사립대학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교법인 I교육재단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K 외 3명으로부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F대학교의 교비로 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2008. 2. 13.경 위 소청심사사건 관련 업무수행을 변호사 L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2. 20.경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1,1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위변호사 L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Ⅱ. 법인 사무국장 임명 관련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학교법인 I재단 이사회가 이사장 M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 2. 22.경 F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 N을 논문표절 등의 이유로 재임용취소 결정하자, 이사장 M는 2013. 7. 8.경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임용하였고, 이에 피고인들과 위 학교법인 이사인 O, P, Q, R, 학교법인 사무국 팀장인 H, 교직원인 S, T, U, V, W, X(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해자가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O, P, Q, R은 위와 같은 이사장 M의 사무국장 임용 결정에 반발하여, 2013. 7. 9.경 위 H를 통해 '통보서'라는 제목으로 "N이 법인사무국에 출근하거나, 학교법인·대학에 서류를 요청하거나,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의 일체 행위에 대하여 학교법인·대학은 일체 응하지 말고, 피해자의 학교법인 및 대학의 출입자체도 제지할 것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학교법인 I재단 이사들인 O, 위 P, Q, R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기획팀장 S은 2013. 7. 10.경 위 학교 사무실에서 위 문건을 전달받아 F대학교 내부 통신망 메신저를 통하여 위 문건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위 H는 2013. 7. 10.부터 2013. 7. 15.까지 사무국장실 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총무처장 W, 관리팀장 X은 2013. 7. 14.경 피해자가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기존에 있던 학교법인 사무국장 사무실의 안내명패를 '회의실'로 변경 부착하고, 2013. 7. 16.경 사무국장 사무실로 출입하는 방화문을 시정한 후 출입 통제 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무국장 사무실 접근을 차단하고, 피고인 B, 기획팀장 S, 기획팀 직원 T, U, V은 피해자가 2013. 7. 29. 09:30경 사무국장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어내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P, Q, R, H, S, T, U, V, W, X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법인 I재단 사무국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모욕) 피고인은 2013. 7. 28. 17:00경 제1항 기재 F대학교 내 법인 사무국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 및 직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놓는 방법으로 건물 창문을 통하여 사무국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Y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고 싶냐, 이 더러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사 선임비(착수금) 지급 1. 세금계산서 및 송금확인증 1.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건(K 외 3명) 1. 세금계산서 및 송금확인서 1. 업무지시사항 통보(2013. 7. 9.자) 1. 업무연락(통보서 교직원 공지) 1. 영상녹화물의 동영상 1. 사진자료 1. I교육재단 정관(2012. 8. 3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임용탈락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사건이 학교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변호사비용도 교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비용이 지출된 위 두 사건의 실질은 교원의 임면에 관한 다툼이고, 학교법인 I교육재단의 정관은 '교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정관 제27조 제2항 제5호, 제39조 제2항, 수사기록 3권 1293면, 1295면), 교원의 임면에 관한 업무는 법인인 I교육재단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별표 2는 변호사비용을 학교법인의 세출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관 잡지출, 제1항 제지출, 제3목 소송비), 교원의 임면에 관련된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지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N의 사무국장 업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이사장이던 M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못한 이사장이어서 피해자를 사무국장으로 발령한 행위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피해자에 대한 재임용취소를 결의한 이사들도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 선출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었는바,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장을 발령한 행위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거나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79도19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사무국장 업무는 형법 제314조에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인 사무국장을 빙자하여 법인의 문서를 임의파기, 변개할 가능성이 매우 컸으므로 피해자의 법인 사무실 출입을 막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법인의 문서를 임의파기, 변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법인 사무국장으로 발령한 행위에 대하여는 가처분 등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그 절차에서 다투면 족하고,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