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2003.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200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22. 1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2층 단독주택에서 그 곳 현관문 옆의 우유 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서랍장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전력]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상습성] 1. 피고인은 상습으로 주택의 현관 출입문 위 또는 출입문 옆 우유주머니에 놓아 둔 열쇠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전의 범행과 범행수법이 동일하며,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정도 만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10. 26.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가중하되,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03. 상습 · 누범절도 > 1유형. 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 결과)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유죄 부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1, 12:4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6세)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혼자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잠겨 있지 않은 그 집의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널 사랑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겁을 먹고 도망을 가려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상태로 피해자를 거실 안쪽까지 끌고 가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항 기재 일시에 범행 장소에 간 적조차 없으므로 피고인은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쟁점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G와 범행현장에서 달아나던 범인을 목격한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과 그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가 있다. 그 밖의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1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수사보고(알리바이에 대한 수사, 피의자 허위진술에 대한 수사, 피해자 G의 가해자로 피고인을 특정한 경위, 참고인 IJ 빌라 건축 현장 주소 고지, I 진술 및 피의자의 통화상세내역 대조분석) 및 입금장부 기재가 있지만, 이러한 증거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50대의 남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거나 같은 일시에 경기 광주시 K의 J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내용으로 앞서 본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인으로 인정될 때에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범인인지 여부는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의해 피고인을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나. 법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 • 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 • 가두식별 · 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참조). 다. 판단 피해자는 2013. 1. 31. 50대로 보이는 불상의 남자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집안에 있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검정색 솜 재질 바지와 남색 계통의 다운점퍼를 입었고, 신발은 두꺼운 부츠였다. 머리는 짧은 머리였고, 안경과 모자는 쓰지 않았으며, 나이는 40대 후반 내지 50대로 보였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G 진술서). 그 5일 후인 2013. 2. 5.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다만 나이는 5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보였고 키는 170cm 내지 173cm 정도이며 피부가 조금 까만 편이라고 진술하였다(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이 있은 후 약 3주 뒤인 2013. 2. 2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기 성남시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경기 성남시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직후 피고인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일대의 빈집에 들어가는 수법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주거침입 수법과 비슷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 및 범행현장에서 달아나던 범인을 목격한 H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인지 확인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는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경찰은 같은 날 피해자 및 목격자를 불러 경찰서 내의 검은색 유리로 된 방(진술녹화실) 안에 혼자 있던 피고인을 확인하게 하였고, 피해자 및 목격자가 피고인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가해자로 피고인을 특정한 경위)] 그런데 이와 같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지목하여 범인인지 묻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범인 지목 방식은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기록상으로나 공판진행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범인을 2m 정도 거리에서 보고 놀라서 곧바로 도망갔고, 범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목격자 H는 이 법정에서 범인이 도주하는 것을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2초에서 3초 정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는 범인을 순간적으로 본 정도에 불과해서 사건 발생 후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올바로 범인을 지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