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12,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125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주택의 저층 세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베란다 등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D K7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다음 이를 직접 운전하여 범행 전후의 이동 및 범행도구 제공의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 장소에 들어가 직접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2.21.18:35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경주시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인근 마트와 철물점에서 구입한 장갑 및 일자 드라이버와 자신의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인 장갑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가스 배관을 발로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70,000원 상당의 순금 열쇠 1개, 순금 반지 1개, 결혼반지 한 쌍 및 천엔권 지폐 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19:55 경 양산시 H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1층 베란다 난간을 발로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및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21점과 옛날 화폐 2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40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주택의 저층 세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베란다 등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 장소에 들어가 직접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범행 전후의 이동에 자신이 운행하는 D K7 승용차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4.9.19:23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김해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인근 화단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안방 드레스룸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목걸이(3.5돈) 1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01: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은행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N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20고단2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의 범행 전, 후 행적자료 정리) - 피의자들의 범행 전, 후 행적자료 정리) 1. 수사보고(양산신도시 M아파트 I호 절도사건 피해품 관련) - 피해물품 정리내역 [2020+4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확인(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과거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과거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 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고 배상신청인(피해자) C가 배상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피고인 B가 배상신청인(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