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10.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1362] C 및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잔액증명을 요청하면 대부업자가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일시 예치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법인 설립 후 다시 이를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처리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잔고증명을 만들어 법인 설립을 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에 예치되는 납입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다른 계좌로 즉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인 설립 명의를 대여해 줄 역할을 할 사람으로 D을 소개받아 가담시키고, E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 자금을 빼돌릴 통장을 만들도록 하고, C는 D과 함께 법인 설립 등기 서류를 작성하고 잔고 증명용 자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과 함께 이체된 자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D과 함께 2011. 12. 5. 11:00경 대구 동구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5,000만 원의 잔고증명을 해주면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으로 16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2. 6.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5,0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법인 설립 서류를 보여달라고 속여 위 법인 자금의 계좌개설 은행을 알아내고, C는 2011. 12. 7. 09:00경 D과 함께 대구 평리동 소재 와룡새마을금고에서 D 명의의 위 계좌의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으면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C는 D과 함께 즉시 인근 피씨방으로 이동하여, D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4,997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동행한 E에게 2011. 12, 7. 09:27경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국민은행 내당동 지점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날 09:35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국민은행 평리동 지점에서 1,990만 원을 각 인출하게 하여 D이 송금한 위 자금을 취득하였다. 결국 C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9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4212] 피고인은 2010. 6.경 알코올중독자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고 경제적 능력도 없으며 자기 이름 정도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어 사실상 문맹인 I의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가로채 빼돌리기로 계획한 다음, 대출브로커인 J가 소개한 K으로 하여금 I과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게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6.경부터 K과 동거하면서, 2010. 7.경 L이 서울 구로구 M 외 2필지 N건물 103동 101호를 매입하면서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계획을 알게 되자, 2010. 7. 19.경 K으로 하여금 I과 농협과 은행을 다니면서 I의 명의로 농협 계좌, 기업은행 계좌, 대구은행 계좌를 각 개설하고 직불카드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각 계좌의 통장 및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2. L의 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서중곡지점에서 I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 대출이 실행되어 위와 같이 개설한 I 명의의 농협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과 함께 또는 그 사람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위 대출금 중 선행 담보대출금 상환 등에 지급되고 남은 7,400만 원을 I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I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위 7,400만원 중 7,399만 원을 이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2, 11:41경 대구 중구 서성로 81 에 있는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에서 위와 같이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된 7,399만 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의뢰서 1매에 계좌번호 및 날짜를 기재하고 인출금액을 "금'칠천삼백오십만원(73,500,000)으로 기재한 다음, 예금주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출금의뢰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출금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의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성명 불상 출금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의뢰서를 제출하여 출금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인출금 명목으로 7,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5595] 피고인은 2015. 1. 8. 11:00경 대구 서구 0에 있는 P 자동차 중고상사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만 빌려주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내가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돈이 생기면 즉시 어머니 명의로 이전을 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R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참저축은행으로부터 2,290만 원을 대출(할부금 월 69만원) 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6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5고단4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사이의 문자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피고인 또는 I과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대출관련 자료 첨부, 대출관련 서류 및 I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통장계좌 개설지 수사, 회신자료 첨부) 1. 문자전송 내역 [피고인은 I 또는 K의 부탁을 받아 I 명의의 출금의뢰서 1매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에는 가지도 않았으며, 만약 갔다고 하더라도 I 등의 부탁을 받아 돈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특히 증인 K, I 등의 일관된 진술 및 문자 내역 등)에 의하면, 1 또는 K이 피고인에게 출금의뢰서를 작성해 달라거나 대출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대출금의 존재 자체도 잘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5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각 죄와 2013. 6.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의 편취금액 합계가 1억 2천만 원을 넘고,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 또는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이용하는 등 각 범행의 수법도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고단4212]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처음에는 I 명의의 출금의뢰서 자체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자 I 또는 K의 부탁으로 출금의뢰서를 작성하였다고 말을 바꾸면서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I 또는 K이라고 주장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고단1362]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