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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1: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및 탐문수사) 1. 현장 사진, 범행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건물 6층 602호에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야구용품 대리점을 운영하면 유통마진 20% 이상을 남길 수 있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초도 물량 대금으로 6,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야구용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5.경까지 위 'G'의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304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G'의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5억 원에 대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량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이에 상응하여 야구용품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0. 5. 31.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대리점계약에 따른 야구용품 초도 물량 대금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H에게 위 6,000만 원에 상응하는 야구용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하 'G'라고만 한다)이 자금난을 겪고 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나아가 피고인이 위 초도 물량 대금 6,000만 원에 상응하는 야구용품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를 기망하여 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와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H가 대리점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야구용품은 소량의 샘플용 물품과 재고품(H 이전에 피고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던L가 주문한 야구용품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야구용품을 공급해 주거나 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H의 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와 K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야구용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H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는 피고인으로부터 야구용품을 얼마나 공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초도 물량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에서는 100만 원 상당의 샘플만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의미는 위 L가 주문했다가 자신이 인수한 야구용품을 포함한 것이고 공급가를 기준으로는 500만 원 상당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H는 자신의 야구용품이 2011. 11.경 G 사무실에서 유체동산 압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없어지자(H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도의 점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야구용품을 G 사무실에 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2013. 1. 19.경 M 등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는 도난당한 자신의 야구용품이 2,000만 원 상당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K은 피고인과 2016년경까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가 그 무렵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사문서위조, 무고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기까지 사이가 좋지 않게 된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피고인이 H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10. 5. 31. 일본 G(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일본 업체로 G로부터 주문을 받아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매수하여 한국 G에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에 3,310만 원을 송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가 인수한 재고품이나 소량의 샘플용 야구용품 외에도 적어도 약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야구용품을 H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 계약에 따른 H의 야구용품 수입, 판매는 H가 특정한 야구용품을 지정하여 주문을 내면 일본 G에서 물품을 매수한 후 한국 G에서 수입하여 H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급한 약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야구용품은 H가 2010. 6. 15. 주문한 야구용품 대부분에 해당하고, 그 후 H가 추가로 물품을 주문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H는 한편으로는 피고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렵부터 G의 야구용품 부문인 'N'의 팀장 등으로 G 영업에 계속 관여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는 2016. 7. 경까지 피고인에게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반환 등 정산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3:00경 휴대폰 채팅 어플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여, 12세)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의 성경험을 묻는 등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날 15:00경 시흥시 E공원 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피해자와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시흥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 1. 수사협조의뢰 및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1년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여자 초등학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또다시 피해자를 불러내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경찰들에게 붙잡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아직 성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어린 학생으로, 장차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2009. 11.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인 2017. 4. 6.경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배상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다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차 피해자를 만나서 성관계하려고 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조사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은 명하지 아니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저녁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C파출소 경사 D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내 지갑을 가지고 갔으니 이를 찾아 달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C파출소에서 위 D에게 "누가 내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갔으니 범인을 찾아 달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으로부터 교통사고 접수 반에 가서 사고 신고를 하도록 안내받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D을 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의족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D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15: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순대국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으면서 여러 차례 국물과 양념 리필을 요청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리필 요청을 거부당하자 "손님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씨팔 계산해 주면 되지 왜 자꾸 지랄이야. 뚱뚱 한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C에게 '대출을 받아도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 대출을 받자'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C은 2015. 10. 14.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 12: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세종상호저축은행에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이 위 E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C은 피해자 세종상호저축은행의 직원의 확인 전화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맞으며, 위 E에 직원인 것도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은 위 E의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세종상호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6.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오에스비저축은행에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2곳의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서비스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대출을 받아 편취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갓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서 사회 경험이 일천하고 대출 의사가 없었던 공범자 C을 꾀어 그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다음 편취액 대부분을 자신이 사용하고도 대출금 변제 책임을 C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을 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 C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대출받은 것이고 자신이 관여한 것은 거의 없으며 단지 C에게서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렸을 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범한 범행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무위도식 상태에서 탈피하여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4: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35세)를 그전 위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다투었던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니 아까 내 때렸지. 따라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근처 F 모텔 앞길로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좌측 종아리 부위를 1회씩 깨물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시비가 붙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8: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한아름골든빌 방면에서 양을산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역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교행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3. 18:03경 목포시 D에 있는 E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목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사고현장 및 목포시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6.06: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E(여, 가명, 26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 행위의 경위, 방법 및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5: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E과 함께 길을 가다가 E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 F(20세)을 마주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왜 그런 태도로 하냐, 니 너무 건방지니까 오늘 좀 때리고 싶다."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그럼 때려보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감아 졸라서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20: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18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에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한 정도가 심한 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가족 사이 유대가 강하여 재범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1:54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소향로 239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7. 하남시 C, 110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해 2017. 6. 1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6.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소명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맨션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5:05경 위 C맨션 105동 앞 2안내소에서 경비반장인 피해자D(57세)에게 '형님'이라고 부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곤봉(전체길이 43cm, 손잡이 길이 1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C 104동 방면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후 나무곤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견봉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 폭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계좌 한 개당 30만원씩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버스택배로 발송하였고, 그로부터 3~4일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1532호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원고(B)에게 C BMW X5 자동차를 인도하고, 22,164,21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B이 위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01호 법정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명52476호 재산관계명시신청 사건의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소유의 D 벤츠S600 자동차, E NC125B 이륜차, F 증권(증권번호 : G)을 피고인의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륜자동차대장, 자동차등록원부 포함) 1. 재산목록, 재산조회회보서, 재산조회회보내역 1.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벤츠 자동차, 손해보험증권, 이륜차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벤츠 자동차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형 소유이고, 손해보험증권은 압류되어 해약처리 되었으며, 이륜차는 폐차할 상태에 있어 재산목록에 기재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거나, 허위 기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각 재산들을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벤츠 자동차가 피고인 형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보험 관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3층에 있는 'C' PC방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D(25세)는 위 PC방에서 교대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03:3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무릎 위에 앉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9,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3층에 있는 'C' PC방에 들어온 뒤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옆으로 와서 휴대폰 액정이 깨진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있던 E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4:2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한우물로에 있는 대전교도소 C 상층 D 대기실에서, 피해자 E(35세)과 당일 오전의 온수 배식 문제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싸가지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구강 점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상해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수형 중 동료 재감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26. 03:00경 서울 노원구 D건물 뒤편 공원 인도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7. 20:0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에 있는 상계벽산종합상가 오른쪽 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03:04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72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8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처 확인) 1. 영수증,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 등 태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에 장기 투숙케 하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E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 등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21:30경 전남 무안군 G건물 1203호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H과 I에게 위 D모텔 607호 및 608호로 가도록 안내한 후 그곳에 대기 중인 B, J로 하여금 H과 I으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은 후 성교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8.경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06회에 걸쳐 B 등 4명의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2016. 5.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B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B 등 4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콘돔 및 여권사진,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