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구미시 E에 있는 의료재단인 ‘재단법인 B’(이하 ‘B재단’이라 한다)의 부속 의료기관인 ‘B의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의사로서 B재단 및 B의원을 형식적으로 개설한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B재단 및 B의원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재단법인 B은 2017. 6. 20. 환경보전 문제 및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예방활동은 물론 관련 분야를 연구하여 환경보건 개선과 환경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C, D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 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2013. 1. 17.경부터 2016. 6. 15.경까지 B의원이 있는 위 장소에서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F조합 명의로 ‘G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당시 피고인 C은 2013. 2. 28.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위 G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아 위 장소에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의사 자격이 없더라도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재단법인을 형식상 설립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의사인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G의원’과 다른 이름인 ‘재단법인 B’이라는 이름의 의료재단과 그에 부속된 ‘B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형식적으로 개설토록한 뒤 마치 피고인 C이 의사로서 의원을 적법하게 개설하여 실제로 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재단법인 및 B의원을 개설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위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경 피고인 D가 운영하던 ‘G의원’ 장소에서 명칭만 변경하여 형식적으로 의료재단 및 그 부속 의원을 설립하여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적법한 의료재단을 설립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개월 뒤에는 위 의료재단의 형식상 대표이사를 피고인 C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하여 피고인 D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H, I, J, 피고인 D의 배우자인 K, 피고인 C의 딸인 L를 B재단의 명목상 이사 및 감사로 등재하였고, 2017. 4. 14.자 창립총회나 각종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각종 회의록에 위 이사들 및 감사가 참석한 것처럼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창립총회 및 이사회 등을 마치 실제로 개최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7. 7. 7.경 피고인 D의 주선으로 M로부터 법인기본재산 명목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명목상 이사인 H 계좌로 보내고 H으로 하여금 B재단 명의 법인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마치 H이 B재단의 기본재산을 출연한 것처럼 가장하고, B재단 명의의 위 계좌에 5,000만 원이 송금되자 5,000만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위 5,000만 원을 인출하여 M에게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법인기본재산 출연금을 가장납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6. 13.경 B재단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을 ‘환경보전 문제 및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환경성 질환 연구, 관련 전시회 및 강연회 개최, 환경성 질환 환자들의 실태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예방활동과 관련 분야연구를 통해 환경보건 개선과 환경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이러한 설립목적과 달리 환경 관련 연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설립허가일로부터 약 한달 뒤인 2017. 7. 26.경 ‘이사들의 기부금만으로는 제대로 된 재단법인과 연구소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여 병원 수입을 재단의 수입으로 함으로써 연구 활동에 매진하려고 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을 신청하여 2017. 8. 18.경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부탁으로 2017. 6. 13.경 B재단의 명목상 이사로 등재된 이후 2018. 3. 2.경 피고인 C로부터 B재단의 대표이사 직위를 인수하여 2018. 3. 22.경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7. 12. 16.경부터 2018. 7. 9.경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1,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0.경 구미시 E에 위와 같이 B재단을 설립하고 진료실 등을 갖추어 의사 등을 고용한 뒤 2017. 8. 30.경 위 의료법인 명의로 ‘B의원’을 개설하여 그 때부터 2018. 12. 5.경까지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D가 B의원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직원들의 입사 면접을 보고 입·퇴사 결정, 직원들의 월급지급, 병원에 필요한 각종 약품 공급, 병원 운영 관련 전반적인 재정관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의료법인 및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식상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D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D, C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만 한정하여 지급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 D는 2017. 8.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의 자격이 없음에도 위 ‘B의 원’을 개설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의사인 피고인 C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다음, 2017. 9. 22.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결금액을 통보받고 마치 ‘B의원’이 요양급여를 수령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9. 28.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의원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86,882,080원을, 2017. 9. 14.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구미시장으로부터 지급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133,8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9,015,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은 2017. 8. 30.경부터 2018. 12. 5.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B의원에서, 법인의 대표자인 A, C 및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O(개명 전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지급내역 제출에 대한)-재단법인 B B의원의 요양급여 지급내역과 의료급여 지급내역 1. 수사보고(B 명의 통장 임의제출물 압수) 1. 수사보고(피의자 D, C, A 상호간 메시지 첨부)-메시지내역 1. 녹취록-I, A, D 등 1.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 결과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지역내역서 등 1. 신협거래내역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정관(증거목록 48번) 1. 이사회회의록 등 1. 법인설립허가증 등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나. 피고인 재단법인 B: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다. 피고인 C, D: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의료법위반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재단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이 의사로서 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B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운영하면서 피고인 D로 하여금 사무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 C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에서 사임하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대표이사)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재단 및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 D는 계속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재단이 이 사건 병원을 개원·운영한 것이고 피고인 D는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 운영자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단 및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D, C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미시장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수급자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참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직접 개설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의료법위반의 성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재단을 앞에 내세워 이 사건 재단이 병원을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구미시 E에서 운영하던 ‘S의원’의 이전 사실을 알려주면서 병원이 비어 있고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다면서 병원을 운영하여 보라고 먼저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개인 채무가 있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개업하면 압류 등이 들어와 병원 운영이 곤란할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D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창립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2017. 4. 14. 피고인 C을 임시 의장으로 하여 이사 C, A, L, H, 감사 I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C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당시 L는 해외 체류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이 아닌 2017. 3. 9.경 창립총회를 하였다면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 6. 24.경, 2018. 1. 12.경, 2018. 2. 28.경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들과 감사가참석하였다면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사회에 관하여 2017. 6. 24.자 회의록, 2017. 7. 14.자 회의록, 2018. 3. 2.자 회의록, 2018. 3. 15.자 회의록, 2018. 3. 27.자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어서 피고인들 주장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의문이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으로 그 형식만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단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의하면,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 및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촉구 및 그 해결을 위한 연구, 지도계몽,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법인설립 허가 직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병원 수입을 재단 수입으로 하여 연구 활동에 매진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 개원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재단 설립 당시의 이사 L는 피고인 C의 딸이고, 이사 H, A과 감사 I은 피고인 D가 영입한 사람들인데, 혈연이나 친분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로 취임하였을 뿐 의료업에 관하여 문외한인 사람들이고, 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재단의 운영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 I은 감사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견제·감시 기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와 같이 이사회나 감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이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2018. 3. 2.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 C과 L가 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어서 이사에서 사임할 뜻을 밝혀 사임에 동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2018. 3. 15.자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미 사임한 피고인 C이 이 사건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참석하였고 후임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을 선출하였다고 되어 있어, 이사장(대표자) 변경에 관한 회의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더욱이 감사 I은 이사장이 변경된다고 회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대표자 변경과 같은 의사결정 등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실질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단 설립 당시 이사 H이 기본재산으로 5,000만 원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H이 이를 출연한 사실이 없다. 실제로는 피고인 D를 통하여 M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이 사건 재단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당일 인출하여 변제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5,000만 원을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위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재단의 설립 및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조달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시설장비는 모두 기부를 받고 별도의 인테리어 비용은 없으며 인건비 등은 진료수익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C이 그 주장의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의 위 항 기재 제안에 비추어 볼 때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차보증금 부분은 피고인 D가 해결한 상태에서 피고인 C에게 병원 운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장비는 렌탈한 후 병원 수익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병원 개원과 관련하여 부동산 월세 계약서, 부동산 사용승낙서, 의료시설·장비·인력 확보계획서, 수입 및 지출 예산서, 사업계획서 및 자금 조달계획서를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고,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단 명의의 신협 계좌 3개와 새마을금고 계좌 2개가 있었는데, 그 사용 내역에 비추어 신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C이 사용하고,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D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피고인 D가 계좌를 모두 관리하며 사용하였다(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단 명의의 통장과 법인카드를 본 적도 없고 피고인 D가 들어오는 현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재단 설립과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그만두었을 때 자신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 C은 회수한 자금이 없고 회수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이 변경된 이후 봉직의를 새로 채용한 외에는 이 사건 재단과 병원 운영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의 시설과 인력 충원 관리 등에 있어서 피고인 D의 관여 정도가 심화되었다(피고인 D는 이 사건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사장직에서 사임하라고 한 사실도 있다). ⑩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의사 T가 진료를 하였는데, 피고인 D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수사로 더는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T에게 병원 개원을 제안하면서 ‘이제 원장님 밑으로 들어가는데’라고 말하였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이전에는 피고인 D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T는 당시 피고인 D에게 ‘실장님이 얼마 가져갔는지, 얼마 빼가는지도 알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가 자신의 월급에 대한 세금신고도 제대로 하여주지 않으며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 D가 마음대로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⑪ 피고인 C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간호사 채용은 피고인 C이 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병원 매출에 기여한 R 물리치료사의 경우 피고인 D의 소개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면접도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함께 하였으며, Q 간호사에 대한 면접은 피고인 D가 하였다. O(개명 전 P) 간호사와 Q 간호사는 이 사건 병원의 현금 수입은 피고인 D에게 주었고 피고인 D가 은행 업무를 하였으며 급여에 관하여 지급시기 등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D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⑫ 피고인 A은 당초 이 사건 병원이 피고인 D에 의하여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한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여 재단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내용,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최초 진술에 더 설득력이 있다. 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한 동기, 이사회 구성과 운영방식,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방식, 그로 인한 이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의 관계 규정을 잠탈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가장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C, A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재단의 이사회와 감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피고인 D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주도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단은 이 사건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사실상 형해화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비의료인인 피고인 D, A의 이 사건 재단 설립 및 병원 개설에 의료인인 피고인 C이 가담하여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여 이 사건 재단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C 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B의원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86,882,080원을, 피해자 구미시장으로부터 지급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133,8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피고인 D, C이 공모하여 위 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미시장에게 요양급여비용과 수급자 의료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기망행위를 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수급자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은 이상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범행은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한 후 적법하게 이 사건 재단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을 운영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사회적 위험성이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의료법위반 범행에 기여한 바가 작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병원 수익을 얻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의료법위반 범행으로만 공소제기 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재단법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공통되는 양형이유와 피고인 재단법인 B이 의료법위반 범행에 기여한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비의료인인 D의 제안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고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여 수익을 얻었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작지 않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의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병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경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실상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병원 수익금을 관리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인데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공단 등에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한 사실이 없다.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