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 05:20경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함월초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소재 함월문구사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건축주 E, F의 대리인으로 실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며 피해자 G는 위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계약에 따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신축공사 현장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운영 회사 직원 등이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에 대하여 사업주체를 일부 변경하고, 시공자를 'H(주) G'에서 'I 주식회사 J'으로 변경하는 등 승인받은 사업계획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2. 8.경부터 2016. 1. 18.경까지 I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건축물의 건물외벽 및 창틀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등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서 3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건축주(도급인) 소유의 토지이고, 시공사는 도급계약의 상대방일 뿐이므로 실질적인 도급인인 피고인이 수급인인 피해자를 도급인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현장을 인수받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수급인의 공사현장 출입을 제지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상 수급인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주택법 제102조, 제5호, 제15조 제4항(사업계획 변경 미승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8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5. 14. 13:0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2. 21: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어진참치에서부터 같은 구 새터로 176번길 63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정상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범행을 범하였다. wwwww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자,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두바 이에 있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와 대한민국에 있는 브로커 C 등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두바이에서 불법입국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22,000디르함(한화 700 만원 가량)을 주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발급을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20. 아랍에미리트연방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상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조된 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2015. 9. 22.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발급받고, C은 2015. 9. 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위조 초청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거나 2015. 9. 30.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대합실에서 허위 초청으로 불법입국한 피고인을 마중하고 국내의 거처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C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류(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주범은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들이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5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허가받은 수렵지역을 벗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 15. 경 보령 일대에서 함께 수렵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포획하지 못한 채 귀가하던 중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마을 앞 논에 기러기 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이를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5. 17:00 경위 구암리 마을 앞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A가 엽총(총번 E)을 이용하여 그곳 논에 앉아 있는 기러기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큰기러기 1마리를 포함한 기러기 2마리를 포획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가 담겨 있는 경찰 단계에서의 피고인들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F, G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논 쪽에서 총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총소리가 난 쪽으로 가보았다는 G도 누가 총을 쏘았는지 목격한 것은 아니고, 총소리가 난 현장까지 가는 데 10여 분이 소요되었는데 현장에 도착해서도 거리가 멀어 개를 데리고 걸어가던 사람의 정확한 모습을 알기 어렵고 얼굴도 보지 못하였으며, 총소리가 난 곳은 수백 마리의 기러기떼가 있는 곳으로서 가끔 총성이 들리기도 하는 지역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G는 논 쪽에서 총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가보았고 거기에는 차량 두 대(흰색 무쏘 형식의 SUV 차량과 1톤 트럭)가 도로에 세워져 있었으며 지나가는 행인도 몇 명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시 운행했던 차량은 모두 SUV 차량(피고인 A는 무쏘, 피고인 B는 테라칸)으로 G의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현장에 5분 내로 도착하였다는 단속 경찰공무원들은 무쏘 차량인 피고인 A의 차량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차량과 임채길의 차량만 확인하여 단속하였을 뿐이다. 다. 통상적으로 새를 잡을 때에는 산탄을 사용하나 피고인 A는 당시 보통 멧돼지를 잡는 데 사용하는 외탄이나 두 개, 세 개탄만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러기를 쏜 탄피는 회수되지 않았고, 기러기에 박힌 총알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5.부터 2015. 2. 2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1월 및 2월분 임금 7,680,0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368,4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039,6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38,564,8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상법 제44조 단서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목록 각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13

범죄사실 2016고단3713 피고인은 2016. 7.14 07: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68길 36 등촌 주공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해자 B의 소유인 아우디 승용차 (C) 앞 유리를 주먹으로 약 3회 내리쳐 수리비 1,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792 피고인은 2016. 6. 22. 03:10 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409동 601호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를 불렀음에도 인기척이 없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방범창문을 수회 쳐 피해자 소유의 위 집 창문이 깨지고 방범창이 휘어지게 하는 등 140,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1. 블랙박스영상 채증 사진 [20163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 회복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69조 제1항(법정형 : 1월N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처단형의 범위]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법정형 : 1월 ~ 3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벽돌로 방범창문을 수회 쳐서 파손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E과도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30. 20:45경 춘천시 B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승용차 옆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D 경위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켜 주려고 하자 "씹새들아, 니들 경찰 맞아", " 좆 까고 있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때릴 듯이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친 후, 열려 있던 뒷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뒷문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완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로 연행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의 F 경위에게 "왜 수갑을 채웠느냐, 너희들 다 죽을래, 이 개새끼들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위 F의 배 부위와 양 팔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을 살펴볼 때 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 옆에서 쓰러져 자고 있다가 깨우는 경찰관에 대한 범행으로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관한 확정적 인식하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영산대교 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경우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위로 위 투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스치면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나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위를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위로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좌측 견관절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489,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응급실기록지,견적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0.177%),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위드마크:0.191%), 손해사정내역(견적서), 진료기록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5. 경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안산시 B에 있는 C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의 기계 교체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주고, 그 돈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가 많이 있었고, 노래방의 기계 교체 외에도 전세금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2016고단1788 피고인은 2016. 5. 15. 04:40경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경기 광명시 C, 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호출 벨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305 피고인은 2016. 6. 19. 06:5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발로 그 곳 출입문 유리창(가로 75cm × 세로 150cm, 18만원상당)을 걷어차 깨뜨려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업무방해, 손괴,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피해자 D(여, 45세)와 사귀어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2. 3. 23.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F재활용품센타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잠시 사귄 유부남과의 관계로 2013,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간통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구금되었고, 피고인은 관계를 끊지 않고 피해자의 수발을 들고 출소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간통죄 복역 전과가 들키지 않도록 피해자가 집에 있기를 원했으나, 피해자가 위 센터에 나와 피고인의 일을 거들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 다투게 되면서 불화가 깊어졌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2, 21:19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위 센터에서, 휴대폰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마이피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기미 씨발년아 님꼴리는대로 살아라 했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6.까지 위 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욕설, 저주 등을 담은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정보통신망인 휴대폰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같은 해 7. 6. 11:29경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거 씨발 진짜 야! 그냥 여기서 니 죽고 내 죽을까? 그냥? 응? 이 여자의 끝을 내가 진짜 봐야겠다. 칼만 있으면 진짜 죽이고 싶다. 왜 안 빠노? 응? 니 동영상, 니 동영상 가서 다 보여주뿔까? 아무나한테 다. 너거 식구들한테 보여주지"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8. 11:25 경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여자 진짜 확! 씨발, 칼로, 내가 진짜 지금도 확 씨발년! 막 목을 틀어가지고 죽이고 싶다. 진짜."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1 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씨발 확 죽이고 싶네. 입을 확 찢어라. 내가 어찌 변하는지 두고 봐라. 진짜."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7. 8. 16:10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몰래 녹음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위 집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재활용센터 영업용 화물차량을 타고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며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수회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마이피플 대화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 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는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서 국제전화 및 모바일 메신져 등을 통하여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일명 대포통장)의 전달, 피해금액의 인출, 인출금액의 송금 등 전반적인 관리 혹은 지시를 하는 '관리책(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의 '대포통장 모집책', 모집된 대포통장을 현금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의 대포통장 전달책', 국가기관(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의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 관리책(총책)의 지시를 받고 은행 등 현금지급기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출을 전담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피해금액을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범행하는 금융사기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일명 'C'의 제안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일명 대포통장)를 양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4%를 취득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7. 15. 17: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152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 외환은행 미아동지점에서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5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C'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자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95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사본) 1.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411 판결문, 같은 법원 2015노35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4. 0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3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서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재판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1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C는 서울 종로구 D빌딩 230호에서 '법무사 C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2016. 9. 29. 의뢰인 E으로부터 서울 중구 F 외 4필지 G 1층 1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점포에 대한 임의경매 진행 관련 수임을 의뢰받고 수임료 2,163,000원(송달료와 인지대 등 절차 비용 1,587,000원, 보수 576,000원)에 수임하여, 2016. 10. 4.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 10. 7. 임의경매 결정을 하자 피고인은 2016. 10. 25. E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 6. 23. E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여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E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4.경 피해자 운영의 '법무사 C 사무소'가 위치한 D빌딩 건물 정문 바로 앞에서 D빌딩에 출입하는 입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가운데 'C 법무사가 E할머니 꼬드겨~~ 우리가게가 냄새가 난다~~ 무슨 야로가 있다~~ E 할머니 꼬셔 경매 수임료 삼백칠십만원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1년 넘도록 소송 끝에 E할머니 화해신청하라구 법원판결~~ C 법무사는 E 할머니한테 말도 안되는 소송비 삼백칠 십만원 돌려주시고 저 또한 1년 동안 장사도 제대로 못한 정신적인 피해보상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빌딩에 출입하는 입주민 및 빌딩 앞 노상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법무사 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전화진술 및 사건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사건 외 E과의 통화내용) 1.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767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일반내용,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정719 강제집행정지) 1. 각 피의자 1인시위 사진 1. 영수증, 사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5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6. 5. 05:10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03톤을 초과한 11.0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8. 28. 2001고약1661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2001.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 15:00경 나주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담을 넘어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 금반지 2개와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그때부터 2013. 4.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29,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P 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24, 27, 5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2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 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6.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 중 현금 11,700,000원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13회에 걸쳐 합계 29,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I 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1)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4. 01:20경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 420 남구미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이다. 특히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전력이 2회나 있고, 그중 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또다시 사고를 낸 피고인의 1) 검사는 공소장에 '총 3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라고 기재하였으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0년경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일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총 2회이다.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으로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고, 이번 사건에서의 사고는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은 가벼운 추돌사고였으며 피해자들과도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형이 있는 점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16. 14:40경 서울 양천구 D건물 B동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6, 02:02 경 서울 양천구 소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우하지 발목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