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54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4세) 및 피해자 D(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0. 4. 22.경 창원시 회원구에 있는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 가 빚이 많으니 갚을 수 있게 도와 달라, 성매매를 하여 그 돈을 빌려주면, 빚을 갚고 성매매 대금을 2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위 ‘E 모텔’ 및 사천시 G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찾는 글을 올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1회에 약 15만 원을 받고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 4. 24. 21:05경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위 ‘G 모텔’ H호에서 피해자 C가 성매매 대금을 숨기고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관리하면서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7:09경 I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J의 도움을 받아 위 모텔을 탈출할 때까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20. 7. 5. 23:00경 진주시 K에 있는 ‘L’ 맞은 편 자율방범초소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M로부터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니가 내 팔아 넘겼다 아니가, 휴대폰을 줘라, 내일 줄 테니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빨간색)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와 공동하여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포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M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M로 하여금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7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와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와 목걸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21고합1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4. 16:30경 진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PC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관련 판결문 등 2021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18, 22, 53, 55, 59, 61, 66, 72, 74, 76, 78, 80) 1. 발생보고(강제추행), 임의제출, 피해자 사진, 고소장, 사진, 현장 사진 등, 캡처 사진,객실 출입내역 사진, 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U 거래내역, V 금융거래내역, 금융 거래 발췌 출력물, W 통장거래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및 이륜차량 사진, 제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 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월∼7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마지막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각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여 그 대가를 받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하여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가석방되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