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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20:5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봉화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신내역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B아파트 2단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신내역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뉴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비난받아 마땅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여러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등을 모두 반영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에 따를 수 있는 부수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2:57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안면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능산삼거리 방면에서 신내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차량 정지신호를 받아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다시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고 있다가 '도로상에 주차를 해놓고 운전자가 잠이 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잠이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차량을 급출발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에 정차해 있는 F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02:20경 경기 구리시 H 근처 도로부터 같은 날 02:32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촬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깨우자 당황한 나머지 운전 장치를 잘못 작동하여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시원 D호실에서 2018. 10. 8.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2. 01:26경 서울 강북구 C 지층 피해자 D(45세, 여)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 01:57경 서울 강북구 C 지층 E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B이 갑자기 위 주점 손님인 I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의 체포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위 G의 조끼를 세게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2. 01:50경 서울 강북구 C 지층 E 주점에서 피해자 I(31세)의 웃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9. 2. 01:50경 서울 강북구 C 지층 E 주점에서 갑자기 피해자 J(29세, 여)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하이힐을 신은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와 대퇴 부위의 피하출혈 및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동영상 CD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연행하려는 G의 조끼를 뒤로 잡아당길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 등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그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 A 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3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0. 13:42경 서울 성북구 B 원룸텔 주차장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세파스-니엘로 4.0 자전거 1 대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4. 23:48경 서울 성북구 D에서 1층 출입문 옆 압축기에 묶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나인봇 ES1 전동킥보드를 불상의 공구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4. 경 23:00경부터 다음날 00:20경 사이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G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종류의 절도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두 차례 절도와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악화될 뿐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질병이 종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17.19: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체혈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 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2. 5.까지 강원 홍천군에 있는 육군 제1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2.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대상자 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조회, 입영통지서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3.13:5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번),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찰이 주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112 신고를 받고 단속하게 된 정황,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1. 2017.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근무지인 D회사의 물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회사에 근무하는 과장 E에게 전화를 하여 "C과 관련한 제보를 하겠다.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판매를 하였다. 장갑, 공구류, 비옷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빼돌려서 팔았다. C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이 근무지인 D회사의 물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회사에 근무하는 대리 F에게 전화를 하여 "C이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C이 운영하는 가게에 회사공구가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이 근무지인 D회사의 물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회사에 근무하는 소장 G에게 "회사에 둘라다가 나한테 판 물건도 있고, 이거 다 회사 물건이지 뭡니까. 브러시부터 비닐부터 장갑부터 전기로 자르는 거까지 다 저한테 팔아먹었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G, E의 각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수사보고(물품사진 첨부), 각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H식당을 동업하면서 인테리어를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 포터 트럭에서 장갑, 공구류 등을 꺼내면서 회사에서 가져왔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장갑, 공구류 등을 회사에서 빼돌려서 피고인에게 팔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D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회사에서 공구류 등을 빼돌려서 팔았다. 나한테판 물건도 있고, 이거 다 회사 물건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공구 등을 회사로부터 가지고 나왔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3: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 소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D(남, 45세)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단속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고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D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침대 쪽이 잘 보이도록 텔레비전 대 위에 이를 몰래 올려둔 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2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총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7.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상암로 7부근의 둔덕삼거리 앞 도로를 둔덕동 11호 광장 방면에서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27. 23:50 경 군산시 나운로 133에 있는 청솔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지곡1길 22 에 있는 리츠프라자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종 음주단속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점, 일정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가정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낙동대로 15(서대신동) 소재 대티터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자정 무렵 피고인의 처가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으로 오인하여 119에 전화하여 "처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으므로 구해달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소방서 소속 소방관 C 등 소방관들이 2017. 12. 2. 00:25경 현장에 출동하여 엘리베이터를 확인하였으나 갇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업무대기를 위하여 소방서로 복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서 소방차 앞을 가로막으며 "처를 구해달라"고 말하고, C가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안에서 피고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주려고 하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중심상가로를 보자도 1교 쪽에서 계룡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전방신호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EQ900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Q90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음주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경위, 피해 규모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올란도 차량 안에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시가 33,360,000원 상당의 물건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C, K, L, M, N, O,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 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고,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상당수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9:0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9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고기불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5센티미터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 부위, 도구의 종류, 타격의 강도 등에서 보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23. 포항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7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큰 소리로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탁자에 놓여 있던 손거울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4~5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17+5968 1. 사기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0. 00:4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키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인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TI' 2번 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선 마이크 2개를 집어 던지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소파에 비벼 구멍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약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화성시 J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K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01:26경 위 화성동부경찰서 K지구대 대기석에 앉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앞에 놓여 있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지지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8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596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손된 선풍기 사진, 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와 같은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3.15: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10동 302호에서 E에게 5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체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 신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