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1. 2019.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18: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2층 사무실형 주거지에서,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계단을 통해 다시 내려와 위 건물 뒤편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컴퓨터 책상 위의 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지폐 10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18:1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의 사무실형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클러치 가방에서 50,000원권 지폐 16매, 같은 장소의 텔레비전 테이블 위에 있던 50,000원권 지폐 1매, 10,000원권 지폐 15매, 1,000원권 지폐 200매,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합계 2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8: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사무실형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 거실 컴퓨터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장부용 노트 1부, 합계 9,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2갑, 50,000원권 지폐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3차 범행 피해자 주거지 내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기상청 2019. 11월 일월출몰 시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3회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22.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D노래광장' 2번방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한 피해자 E(29세)이 말끝마다 '형님'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깡패도 아닌 새끼가 왜 깡패처럼 예의를 갖추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그 곳 테이블에 부딪혀 깨진 맥주병 유리 조각 일부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 이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자, 즉석에서 A으로 하여금 'D 노래광장'에서 나가게 하고, 위 노래광장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위 E을 병으로 때린 것처럼 진술하고, 2016. 4. 6. 경기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 및 2016. 4. 25. 같은 경찰서 같은 사무실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A은 처음부터 위 노래광장에 없었고, 이 술김에 혼자서 다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1쪽)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44쪽) 1. 피고인 B의 진술서(증거기록 144쪽) 1. 진단서(사본) 1. 피해자 E 봉합수술 후 촬영한 사진, OPERATION RECORD(수술기록), 현장사진(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통합사건내역(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의 파편이 이마에 박혀 신경과 동맥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앞으로도 안면과 이마의 근육운동 이상, 감각 이상 등의 장애를 겪을 수도 있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성형수술비 지급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고, 범인으로 조사를 받은 피고인 B이 불기소처분을 받자 현재까지 3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성형 수술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서가 작성된 바 없고 일부 금원을 수수한 사정만으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약 10년 전 상해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말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0:37경 익산시 B에 있는 'C 마트' 내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로 위 마트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변 손님인 G을 향해 때릴 것처럼 덤벼드는 행동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 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재차 손님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위 F가 제지하자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죄질 또한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아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이 있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06 피고인은 B 주식회사 군산 중앙지사의 대표로, 2017. 5.경 군산시 수송동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고객이 B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저렴하다, 너도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대출받아 사용하라, 당신의 아파트인 군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내가 대신 담보대출을 신청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4. 9.경부터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모집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일로 위 회사에 약 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원룸 등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위 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받아 위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B 주식회사로 하는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경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2017. 6. 9.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B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17 피고인은 2016년 말경 강남구 F에 있는 식당 'G'에서 피해자 H에게 "고액 보험을 가입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시책비와 수수료 등으로 투자 원금의 17%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11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며, 12개월째에 보험을 해약하면 원금을 반환해 준다, 수익금 17% 중 12%는 당신에게 주고 나머지 5%는 내가 가져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부터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해 B 주식회사 본사에 부당하게 지급받았던 보험모집수당 약 9억 원을 반환해야 했고, 이와 별개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해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가 약 3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는바, 피해자의 투자금을 고액 보험가입 및 유지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4억 2천만 원, 2. 28. 3천만 원을 각각 피해자의 사촌누나 I 및 매형 J 이 공동 관리하는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계좌(L)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M)로 송금받아 합계 4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저당설정계약서, 피의자 A 자필 각서 사본,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O), 제일중앙지사 A 확인서, 고소인 C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사건 송치서 사본, P 진술조서 사본 첨부 - 이하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2019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이하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관련 이하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관련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B 리스크관리실 직원 진술 관련, 피의자 A. 피의자 Q 명의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관련)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참고자료제출(대법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원이 넘는 편취행각을 벌인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 중하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도로를 거열교 방면에서 중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에 정지 신호에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18:43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4:05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C와 다투던 중 C의 '술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C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등지고 막아서자 "내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다시 소리를 지를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10: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약 4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9:35경 부산 동래구 B빌라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C(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나서 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여 이동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600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주식회사 D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2.경 타인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잠시 회사가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약속된 기일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채무도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 위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2.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피해자 G을 소개받은 후, 2015. 12.경 피해자에게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중국에서 수출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이자도 10%까지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채무도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위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2.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G 자료 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 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합계 4억 4,500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3:03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8%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E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1,400,000원과 2016. 1.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1,7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107,800원과 2016. 1.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563,0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2. 6.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 들어가, 위 D 매장 지하, 1층 및 2층을 오가며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반바지 1개, 국산 콩부침두부 380g, 미장센세럼트리트먼트 1개, 포기상추 1봉지, 열무 1봉지, 청양고추 1봉지, 도라지 1팩, 더덕 1팩, 클리지 1개, 칫솔 1개, 한우암소부채살 1팩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4,1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절취물품 영수증, 절취품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최근 형 면제 판결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같은 해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 15:56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3. 22: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 외 1명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같은 날 22:39경부터 23:15경까지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F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7. 05:3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안양역 공용주차장에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출력지 1. 112신고내역서 1. 112신고사건 조회 요청 회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 20:12경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강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소재 C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과 정도, 시기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 18:00경 시흥시 B건물,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F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화내용 촬영사진 1. G, H, A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04:08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동 부근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90%로 상당한 수준인 점, 피고인은 자동차의 시동이 켜진 채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거지로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최종 목적지나 주차장 등에 도달하기 전에 만취한 피고인이 탄 차량을 도로가에 세워둔 채 떠났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8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였으나 현재는 따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 12:53경 김포시 C에 있는 'D'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요구한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딸의 결혼자금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면 같이 안 살면 된다."라고 말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그게 할 소리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0:55경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142번길 9-1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남, 27세)이 피고인이 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대한민국 경찰은 쓰레기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지인인 자동차 판매사원 B에게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고, C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였고, B은 2017. 11.2.경 위 자동차를 피해자 D에게 2,8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16: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B으로부터 구입하여 자신에게 점유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며 점유 이전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를 불러 위 자동차를 견인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전화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종합 상세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점유가 대포차 유통을 목적으로 한 불법점유여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1989. 7. 25. 선고 88도410 판결, 1995. 5. 26. 선고 95도607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등 참조)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G 영업사원인 망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처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 차량을 매수하였고 망인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G 영업소에서 망인으로부터 임시번호판이 달린 위 차량을 인수한 사실 및 피해자가 망인에게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독촉하고 2017. 12. 1. 각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려고 망인의 절도 내지 횡령 등 재산범죄에 가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망인과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비록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이상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대화를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도 강제로 견인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에 따를 것을 안내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고 일주일 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5. 22. 17:00경 경기 양평군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E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