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주식회사 E 금천지사를 운영하다가 2019년 10월경 청주시 상당구 F 건물 1층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용암지사와 합친 후 주식회사 E 상당지사로 이름을 바꾸고, 피해자 G와 위 상당지사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소속된 배달기사들을 관리하거나 직접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 H은 위 업체에서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는 자들인바, 위 사무실 건물은 2, 3층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현주건조물이다. 피고인 A은 위 배달대행사무실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관리하는 나이가 어린 배달기사인 피고인 B과 H에게 불을 내도록 한 후 같이 연기를 마시거나 소지한 금품이 소훼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교사, 피고인 B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2020. 3. 12.경 장소 미상의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네가 한번 불을 내봐 시원하게"라고 말하고, 같은 달 14. 22:10경 위 주식회사 E 상당지사 사무실에서 재차 피고인 B에게 "화재보험이 들어 있으니 불을 내도 다른 사장에게는 피해가 없다. 책상 밑 전선 쪽에 휘발유를 사다 뿌리고 종이나 휴지에 불을 붙여 던져서 불을 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불을 내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14. 23:41경 피고인 B이 불을 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다른 직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의 지시로 미리 구입해 놓은 휘발유 0.7ℓ 를 책상 옆 인터넷 선에 뿌리고 휴지를 끊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인터넷선만 태운 채 저절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현주건조물인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건물을 소훼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첫 번째 방화가 실패로 돌아가자 피고인 B, H에게 다시 불을 내도록 시키기로 마음먹고, 2020. 3. 16. 23:3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 H에게 "다시 불을 내라, H 너는 휘발유를 사와서 휘발유를 뿌리고 B는 두루마리 휴지를 끊어서 불을 붙여 휘발유 뿌린 데에 던져라, 휘발유는 천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여 범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7. 00:07경 불을 붙이는 연습을 하기 위하여 위 건물 마당으로 가 피고인 A은 담뱃불을 바닥에 놓고, H은 위 건물 주변의 주유소에서 사온 휘발유를 뿌렸으나 불이 붙지 않고 꺼지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H에게 "종이를 태워서 던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불을 붙여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같은 날 00:47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H이 불을 낼 수 있도록 다른 직원들을 사무실 뒤쪽으로 불러 모으고, 피고인 B, H은 사무실 앞쪽으로 들어가 H은 100ℓ용 쓰레기봉투와 그 옆 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고인 B은 휴지를 끊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쓰레기봉투 위로 던졌다. 이에 불이 순식간에 타올라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사무실 내부를 모두 태우고, 피해자 I이 거주하는 2층 창문 등이 녹아내리게 하고, 그을 음과 연기가 3층 건물주인 피해자 J의 집까지 오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K 소유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캐노피를 녹아내리게 하는 등 피해자 G, C, I, J, K에게 보험사 추정 총 170,000,000원 상당, 소방서 추정 총 12,041,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현주건조물인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보험증권 첨부 등에 대한 수사, 손해액 평가내역서(일부) 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내사보고(2020. 3. 14. 휘발유 구입내역 확인, 휘발유 구입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 16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0조(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교사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교사)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함께 운영하는 사무실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직원이자 미성년자인 피고인 B을 교사하여 사무실에 불을 놓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다시 피고인 B, H을 불러 건물 마당에서 불붙이는 연습까지 한 후 다른 직원들을 휴게실로 유인한 사이 피고인 B 등이 사무실에 불을 붙이도록 하였다.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2~3층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목적,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해 다수 피해자들이 약 170,000,000원 상당(보험사 추정)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3일 후 다시 현주건조물에 불을 놓은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현재 17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등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평소 두려워하던 회사 사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불을 지르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 피고인 B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