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23: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거주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수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주변 차량에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으로 차량의 앞, 뒤쪽 유리와 트렁크, 운전석 문짝 부분을 찍어 약 3,824,3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전채무자인 피해자의 미변제로 인하여 발단이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4. 00:30경 광명시 C아파트 4단지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잠들었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 회 삿대질을 한 후 위 버스에서 내렸다가 다시 승차한 다음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에서 내렸다가 다시 승차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운전자 보호격벽의 슬라이딩 문과 자동문 레버를 발로 걷어차 시가 합계 341,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자동차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위 버스의 운전자 보호격벽의 슬라이딩 문과 자동문 레버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버스 안팎에서 자신과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을 따라 앞문을 통해 버스에 다시 올라탔고,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출발시키자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휘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가격하면서 발로 운전석 앞 유리(슬라이딩 문)를 세게 차 깨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차량 개폐스위치(자동문 레버)도 고장났다고 피고인의 손괴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9, 40쪽), 피고인이 위 슬라이딩 문 등을 발로 차는 시점의 상황을 녹화한 버스 내부 CCTV 화면에서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왼쪽 팔로는 피해자의 목과 몸 등을 누르면서 오른쪽 발로는 운전기기의 한쪽을 차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수사기록 89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시에 폭행을 가하는 과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호 격투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버스 내부 기물을 발로 차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해자는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서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면서 주로 주먹과 팔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였던 반면, 위 슬라이딩 문과 자동문 레버는 피고인의 발로 인해 손괴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당시 폭행과는 별도의 손괴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다툼의 과정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버스 내 기물을 파손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로 위 기물을 파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 폭행 과정에서 위 버스의 기물을 파손하여 손괴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가 운행 중에 불의의 피해를 당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 과정에서 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및 손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814] 피고인은 2019. 10. 17. 18:5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축사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가설재 21장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려하였으나 위 승합차가 도랑에 빠져 움직이지 않는 사이에 되돌아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72]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뒤편 공사장에서, 피해자 F이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철근 2톤을 발견하고 공사현장에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G 1톤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0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CCTV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보고 -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용의차량 G 차적조회) [범행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3차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4년 이후 처벌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그 소유의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타인의 건설현장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적치되어 있는 유로폼 기타 자재를 싣고 나와 절취한 것인바, 이처럼 피고인은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계획적인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이고, 특히 2020고단1672호 사건의 범행은 2019고단7814호 범행으로 인한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뒤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9고단7814호 사건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며, 2020고단1672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변상하고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276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창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3419]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0. 4. 07:4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07:09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가게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1. 01:46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2014고단3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같은 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판시 제2의 가죄(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판시 제2의 나죄(건조물침입죄, 절도죄), 판시 제3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3. 1. 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를 통하여 2013. 2. 4. 14:00까지 육군 제50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처 C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7. 25.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C와 1회 성교하고, 2012. 8.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D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C와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02: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통 일시, 장소 특정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배우자와 일시 별거하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와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1:2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정문 앞에서, 위 D건물에 살고 있는 E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의 여종업원에게 추근거려, 그 종업원이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E이를 데려와라. 아니면 나를 E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라."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D건물 보안요원 피해자 G(30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등산용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내가 이 칼을 왜 가지고 왔는지 아느냐? 죽기 싫으면 E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산용칼 촬영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법률상의 처단형 하한 범위 내에서)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89

범죄사실 2012고합1389 피고인은 2012. 11. 12. 18:4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7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3. 1. 18:04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두산교에서 같은 동 상동교까지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인이 보행하고 있는 거리에서 겉옷을 모두 벗은 나체의 상태로 1km 가량을 걸어 다니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 18: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46세)이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켜 귀가시키던 중 '집에 가면 경찰관 새끼들이 내 좆을 빨아 줄거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왼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위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 및 머리 부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2013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1. 당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2고합1389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013고합177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고합1389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2012. 11.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인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2013. 3. 1.경 2013고합177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3.경 이후로는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1: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택지 앞 도로부터 같은리에 있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함께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5. 19: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가슴을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에게는 긁힌 정도의 상처뿐이어서 그 결과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운행과 관련한 5차례의 벌금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6. 새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여, 31세)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을 손으로 쓸어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수장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 05: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의 옷깃을 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다가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7. 04:45경 제주시 F건물 302호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일 새벽에 제주시 일도일동 제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06:50경 제주시 F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5: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9번 테이블에서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와 같이 수면 중에 있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피고인의 양 무릎 위에 앉힌 후 얼굴을 맞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0: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 소유의 집 1층에서, 형수인 E가 평소 피고인의 아버지를 모시는 데 소홀하고 식사조차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에 원한을 품고 그곳 창고에 있던 폐지 더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판자벽을 거쳐 조립식 3층 가옥 외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D 등 가족 5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위 주택을 수리비 2,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외벽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사진 1.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주택 소유주인 D 등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9. 28. 21:20경 진주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형수인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식사를 차려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9. 29. 00:18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 G(28세)를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1. 피해자 G가, 2013. 11. 25. 피해자 E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혼자 노동일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2013. 8.경에 이르러 경제적인 무능력 등을 이유로 그 무렵 교제하던 여성과 결별하고, 거주하던 월세방의 월세도 내지 못하게 되어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에서 생활하게 되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술과 안주 등을 무전취식하고,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1. 0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클럽 106호실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급수단이 없었고, 달리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1.경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3. 9. 1. 18:40경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903호에 있는 피해자 H(여, 31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수도검침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이마트상품권 액면금 합계 3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품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3. 9. 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3. 02:30경 파주시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급수단이 없었고, 달리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2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명세서, 술값영수증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오피스텔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강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강도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사기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년 ~ 1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무엇보다 피고인이 검침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것은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6. 00: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의 부탁을 받고 속칭 도우미인 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F로 하여금 E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E에게 하이트 맥주 피쳐 1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현재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처벌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뜯고 그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팔찌 등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 09: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8명 소유의 시가 합계 878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져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2.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9: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8세)가 그전 피고인이 다른 여자에게 차를 태워준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안전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자 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1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대표로서, 2016. 3. 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주)의 여직원 F에게 전화하여 '2016. 2. 3.경부터 2016. 2. 28.경까지 E이 하청을 받아 E 소유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총 25톤 상당의 원석을 운반한 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C 명의로 발행해 주면 원청으로부터 운반대금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C 명의로 된 공급가액 22,500,0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2016. 3. 22.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위 운반 작업의 원청인 G(주)로부터 위 운반대금 명목으로 26,4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피고인)이 G(주)로부터 김포시 김 포한강11로227 이랜드아파트에서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백석부두까지 원석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청받은 사실, E(주)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랜드아파트에서 백석부두까지 원석을 운반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16. 2. 3.경부터 2016. 2. 28.경까지 E(주) 소유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총 25톤 상당의 원석을 운반한 사실, 이후 G(주)가 피고인에게 원석 운반대금 2,6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주)로부터 지급받은 원석 운반대금 2,640만 원은 G(주)와 C(피고인)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이 E(주)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E(주)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