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8:27경 경주시 산내면 문복로 1136 대현보건소 근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 매우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하부 치골지 골절 골반골 우측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보험가입사실확인원) - 각 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구동해상사 방향에서 송정 주공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포남동 올림피아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E에 있는 'F' 게스트하우스 및 같은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4.01:00경 위 게스트하우스 앞 백사장에서 투숙객들과 함께 술을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9세)에게 술을 따르라고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 쪽에 손을 올려 2~3초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4.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모두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L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5명의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5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2. 22:44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D(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만져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로 위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05:05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깨워서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23. 05: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내부 남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출입문이 열려 있다는 이유로 프라이버시도 없나"라고 말하며 발로 화장실 문을 2~3회 걷어 차 시가 8,0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고정 받침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피해 변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13:05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카센터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헤이리마을길 93-123 경모공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상동사거리 쪽에서 경모공원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스파크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초범이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아산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장인어른이 승마클럽을 운영하는데 천막 공사비와 말 사료 값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10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데다, 2013. 11.경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방법은 그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회사 성과급과 대부업체로부터의 추가대출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급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0:0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경남진해경찰서 C파출소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를 접수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57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역시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13

범죄사실 2018고단2813 피고인은 B 운영의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평소 B를 대신하여 인터넷으로 물품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B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B 몰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10:51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은행 진해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B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몰래 가지고 간 E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334 피고인은 2017. 5. 4.경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매월 489,949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G E3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채권최고액 1,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수원시 장안구 H 앞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내역서 ¹2018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내용증명,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돈을 인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그 피해금액(900만 원) 역시 경미하지 않다. 자동차를 담보로 한 피고인의 채무액(약 2,200 만원 정도)이 상당한 고액이고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750만 원)을 회복하는 조치를 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3:00경 강원 횡성군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과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박스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꺼내어 오른 손으로 위 빈소주병을 잡고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다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합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여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E병원 방향으로 가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18세)에게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허벅지의 안쪽을 꼬집었으며, "아파요"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해자인 증인의 진술증거에 일관성이 있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전용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봉면허시험장 교차로 쪽에서 노원전철역 1번 출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1세), 피해자 I(16세), 피해자 J(2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내측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는 각 약 8주간, 1명의 피해자에게는 약 6주간, 1명의 피해자에게는 약 4주간, 나머지 2명의 피해자들에게는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1명 및 나머지 피해자들 4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구암역 쪽에서 E고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옆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혼잡한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F아파트 쪽에서 G교회 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H(32세)가 운전하는 I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오른쪽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749,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자신의 거주지까지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 가 그곳 주차장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그 후 걸어서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가기는 하였으나 중간에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사고낸 사람의 남편이다"라고 말하고는 동거녀 J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는 등 동거녀 J 이 사고를 낸 것처럼 언행한 점, 당시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서 도주할 동기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증거기록 2권 29쪽),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와 별개로 건물 6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2019고단19 피고인은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원료 펠렛을 만드는 중간재활용업체인 'AL'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년 10월경 익산시 N에 있는 토지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약 60톤을 불법 보관하여 2018.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바 있다. 1. 피고인은 2018. 8. 16. 군산시 EC에 있는 위 'AL'에서, 익산시로부터 2018. 8. 16.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사이에 위 폐기물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 내에 위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위 'AL'에서, 익산시로부터 2018. 10. 25.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사이에 위 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제2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 내에 위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9고단370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원료 펠렛을 만드는 중간재활용업체인 'D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익산시 N에 있는 위 DB 사무실에서, 익산시로부터 같은 해 7월 15일경까지 위 DB 사무실 근처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 내에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익산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2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원료 펠렛을 만드는 중간재활용업체인 'D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김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2019. 1. 31.경까지 익산시 N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 내에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익산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적발자 진술서, 관련사진,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각 행정처분명령서 2019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행정처분공문 2019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자 진술서, 관련사진,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차례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동대 2소대 2분대 소속의 7년차 내지 8년차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통하여 2018. 6. 15.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 · 서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8H)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K종교단체'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결과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의 거부로서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라면 이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K종교단체'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K종교단체'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K종교단체' 신도로서 2015년 10월경부터 미침례 전도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 이래 2016. 3. 5. 경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K종교단체의 L(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기피하거나 그 밖의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K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다)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대원 훈련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예비군대원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가 일응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등 피고인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3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인터넷 상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연락하여 오는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자들(이하 '성매수남'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 마포구 D 건물, E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피고인 A로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성매수남의 연락 수신, 성매수남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인 F을 연결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실장 직함으로 불리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 11. 14:40경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기본 8만 원, 추가 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8. 12. 3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상호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으로 F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대화 내용, 단속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 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인 A이 2018. 12. 31.부터 2019. 1. 11.까지 총 12일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12. 31.부터 2019. 1. 10.까지 11일간은 하루 평균 80만 원의 성매매알선 수익을 올렸고, 단속일인 2019. 1. 11. 에는 10만 원 3) 상당의 수익을 올렸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은 890만 원{= 880만원(11일 X 80만원) + 10만 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등 관련 범죄수익금 특정)는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들 진술 부분에근거한 것으로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별개의 증거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은 실장 및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을 제외한 위 성매매업소의 하루 평균 수익이 80~1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하루 평균 수익을 80만 원으로 인정한다. 3) 피고인 A은 위 단속일에 총 6명의 성매수남으로부터 합계 5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F에게 귀속되는 23만원 정도(수령한 성매매대금 중 40% 상당액)를 제외한 나머지 34만 원 중 피고인 B에게 지급되는 일급 15만 원을 제외하면 성매매알선 수익은 19만 원 정도로 추산되므로, 수사기관이 산정한 수익금 10만 원은 위 추산액 범위 내에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업소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하나 동종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판시 범행에 있어 실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출신으로 현재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C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당로13길 16, 도 깨비시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당로 방면에서 시루봉로 방면으로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 갓길에 차량 및 사람이 서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반대방향의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미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미상의 사람이 도로 변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Q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차량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녹화영상 자료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B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넘겨주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회사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넘겨주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0: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10번방 안에서 같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23세)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아 블루스를 추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 한번 하자"며 피해자 이마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를 노래방 쇼파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벌금 4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C가 2013. 3. 18.경 사업자등록한 거제시 D, 116동 406호 소재 과일 및 채소 판매업체인 E(2016. 12. 31. 직권폐업)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주)건화성포 구내식당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63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2,847,1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6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2. 18. 경 서부산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 1. 부터 2015. 12. 31. 까지 사이에 공급가액합계 997,107,5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경 서부산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 1. 부터 2016. 12. 31. 까지 사이에 공급가액합계 1,202,863,4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사업자현황신고서사본(2015년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2016년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출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교부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