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C, E, F, G의 범행 피고인 B, C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하 '대출명의자들'이라 한다)을 모집한 후 실제 근무할 의사가 없는 대출명의자들을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허위 취업시키고,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개월간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F, G는 모집된 대출명의자들,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 대한 작업대출에 가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C, G의 공동범행(G 명의 대출) 피고인 B, C은 2016년 2월경 광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L')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G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친구 M가 운영하는 N에 피고인 G를 허위 취업시키고 피고인 G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9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C은 마치 N에서 급여를 주는 것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1. 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피고인 G 명의로 14,0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5,80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 E, F와 O의 공동범행(F 명의 대출) 피고인 B, C, E과 O은 2016년 7월경 지인 P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F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지인 성불상 'Q'가 운영하는 R에 피고인 F를 허위취업 시키고, O은 피고인 F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개월간 이를 사용하여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위 신용카드 중 일부를 사용하고 변제하거나 대출중개업체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O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2. 1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피고인 F 명의로 2,0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16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2,50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C과 S의 공동범행(S 명의 대출) 피고인 B, C은 2016년 3월경 광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T')를 통해 소개받은 S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매형 U가 운영하는 V주유소에 S을 허위취업 시키고 S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7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C은 마치 V주유소에서 급여를 주는 것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S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S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S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0.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S 명의로 18,0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S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7~24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8,70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 C과 W의 공동범행(W 명의 대출) 피고인 B, C은 2016년 3월경 광주에서 위 'T'을 통해 소개받은 W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본인이 운영하는 X주유소에 W을 허위취업 시키고 급여를 주는 것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W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S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7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고, W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W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0. 1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광주은행에 W 명의로 9,8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800,000원을 W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32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6,70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A 범행 Y, Z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6개월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하루 만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회 대출을 받는 경우 전산망에 대출정보가 즉시 공유되지 않아 신용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하루 만에 다액의 대출을 받은 후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Y, Z에게 대출명의자들을 소개하고 작업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모집된 대출명의자이다. 가. 피고인 D과 AA, Y, Z의 공동범행(AA 명의 대출) 피고인 D은 2015년 3월경 광주에서 Y, Z에게 AA을 소개해 주면서 AA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Y, Z은 AA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6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D은 AA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고, AA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과 AA, Y, Z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1. 9.경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AA 명의로 1,0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A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3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43,21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A과 Y, Z의 공동범행(A 명의 대출) 피고인 D은 2015년 8월경 광주에서 Y, Z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주면서 피고인 A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Y, Z은 피고인 A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6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Y, Z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 6.경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피고인 A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26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6,454,000원[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8항{공소취소(이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2016고약11569호 약식명령이 2016. 12. 1. 확정되었음)}을 제외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1,454,000원]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Y의 면회 접견 내역 및 녹취내용 분석), 내사보고(불법대출 사무실 파악), 내사보고(AB 등 3개 업체의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확인), 내사보고(AA, A의 대출실행 전 실제 근무 여부), 내사보고(참고인 A과 관련된 대출작업 사무실 추정 'AC' 확인), 내사보고(AD 수거물 분석 및 피해자 추가 특정), 수사보고(대출명의자 6명의 카드 현황 및 결제계좌 현황 확인), 수사보고(X주유소 소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N 소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대출 명의자들의 카드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V주유소 소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결제계좌 거래내역 및 연결계좌 정보 정리), 수사보고(대출명의자 A의 결제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운행하는 AE 차량에서 발견한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및 AF 승용차 등 압수수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작업재출 사무실 추정 원룸 압수수색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압수물 및 C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작업대출 실행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A의 대출금액 추가 확인) 1. 사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통장거래면 사본 등, 피의자 F 등 카드 사용정보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E), 수사보고(피의자 E, G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나. 피고인 E, F, G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D,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C, E 이 사건과 같은 속칭 '작업대출'은 지능적 수법을 동원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그 피해를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가하게 되므로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 B, C은 작업대출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하거나 기소되지 않은 다른 주범들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사기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10회 이상인 점, 피고인 E은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10회 이상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였고[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5, 7, 11, 12, 14항 기재 대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명의자들을 소개해주는 등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역시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상당의 범죄수익만을 취득한 점, 뒤늦게나마 금융기관에 피해액 전부를 배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다. 피고인 F, G, A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들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D이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인 작업대출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적지 않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G는 2014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F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1회 있으며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내용과 범죄수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