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33[피고인 A,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 A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2.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H 검사다. 피해자 명의 I은행 통장이 자금 세탁 범죄에 이용되었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J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금감원 직원에게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금감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2. 16:25경 서울 영등포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7:0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36[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및 피고인 C의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 B는 2022. 2. 초순경 위챗 메신저 등으로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L’)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구매의사를 전달한 뒤, 2022. 2. 8. 21:00경부터 22:40경 사이 피고인 B에게 위 판매상이 알려준 M 명의 N계좌로 2,400위안(한화 약 40만 원 상당)을 이체하게 한 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C이 알려준 서울 금천구 O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C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9. 01:00경 경기 수원시팔달구 P아파트 Q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담아 동그랗게 말아서 연결하여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다른 빨대로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24. 23:14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L’)에게 대금 2,400위안(한화 약 48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P아파트 Q호 주거지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달린 유리 원통안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6그램 중 불상량(1회분)을 넣고 외부를 라이터로 가열한 후, 다른 빨대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담아 동그랗게 말아서 연결하여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다른 빨대로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472[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3.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R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S이라는 전자금융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범죄 연루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1,373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1. 19:00경 서울 중구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3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R 검사’는 2022. 3. 22.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모두 동결되어 대출 실행이 안 된다. 그런데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을 보호해야 하니, 대출을 신청해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휴대폰을 이용하여 I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 신청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2. 12:40경 서울 영등포구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사진, CCTV영상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피고인 B, C)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 B, C)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B, C)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년 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양도한 내용으로써 그 내용상 보이스피싱과 무관하지 아니한 범죄적 행태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기수 1회, 미수 1회, 합계 2,873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 미수범행의 피해액 1,000만 원은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기수범행의 피해액 1,873만 원의 대부분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2차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위상인 2차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편취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하위의 1차 현금수거책(이 사건의 경우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노출도 및 위험성을 감수한 가운데 편취금을 교부받는 것이고, 2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그러한 1차 현금수거책인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자신보다 주범인 관리책이나 총책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공동피고인 A보다는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마약범죄에 관한 죄질도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기미수로 그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