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2015고단671(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대출을 위한 인지세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는 2015. 1. 22.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대출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보내주면, 통신사와 KB캐피탈이 연계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은 후, 계속해서 "신용등급이 좋아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인지세와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인지세와 보증료는 대출이 되면 모두 환급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해 놓고 그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 22.부터 같은 해 3. 3. 까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과 그녀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것을 연락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운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400,000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475,000원을, J 유한회사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1 기재와 같이 인출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4,700,000원을, 그녀 명의의 신협 계좌(K)에서 60,110,000원을, 그녀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59,310,000원을, 그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0,000,000원을, 그녀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32,24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2 내지 135 기재와 같이 인출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총 금원 266,765,800원 중 7%를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93%를 유한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9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 A, C,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대출을 위한 인지세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4. 10. 7.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동사무소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필요한 유한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M)와 같은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의 통장,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는 2015. 1. 22.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대출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보내주면, 통신사와 KB캐피탈이 연계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은 후, 계속해서 "신용등급이 좋아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인지세와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인지세와 보증료는 대출이 되면 모두 환급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해 놓고 그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은 2015. 1. 22.부터 같은 해 3. 3. 까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A와 B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과 그녀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것을 연락하였고, A와 B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운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400,000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475,000원을, J 유한회사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위 각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1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4,700,000원을, 그녀 명의의 신협 계좌(K)에서 60,110,000원을, 그녀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59,310,000원을, 그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0,000,000원을, 그녀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32,24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2 내지 135 기재와 같이 인출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총 금원 266,765,800원 중 7%를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93%를 위 유한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한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중 5%를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95%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 A,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녀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63(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는 2015. 4. 3.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대출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4% 이자로 1,6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신용이 낮아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4. 7.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2장을 받아올 것을,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할 것을 각각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카드 2장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4. 7. 18:2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운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B이 전달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계속하여 2015. 4. 8. 13:07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송금받은 1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는 2015. 4. 7.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씨티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대출정보가 과다하게 조회되어 있어 기존 조회수를 삭제하여야 한다. 조회수를 삭제해주는 댓가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4. 8.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할 것을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5. 4. 8. 11:47 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운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우리은행 청계8가지점 현금인출기 등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전달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는 2015. 4. 7.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씨티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보험료와 수수료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4. 7.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할 것을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5. 4. 7. 14:38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운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전달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계속하여 2015, 4, 8. 14:47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그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671, 8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G 명의 농협 거래내역, 기업은행 통장 사본, 신협계좌 통장사본, 한국투자증권 통장 사본,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G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범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범행계좌 H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범행계좌 I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범행계좌 J 명의 신협 거래내역 1. 각 CCTV 녹화사진 의뢰, 각 CCTV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126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 작성의 피해신고서 사본 1. S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 증명서, 입금확인증, 계좌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해자 G의 이 사건 피해금액 266,765,800원에서 피고인 A, B, C이 공탁한 10,000,000원 및 피고인 D이 공탁한 3,200,000원을 제한 253,565,800원(= 266,765,800원 - 10,000,000원 - 3,200,000원)의 배상을 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2년 6월 ~ 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G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 D이 피해자 G를 위하여 3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인출된 돈을 상선에 전달하기도 하고, 범행으로 얻은 돈을 입금할 통장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의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가벼운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인출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얻은 수익이 범죄조직에 흘러들어가는 것 차체가 불가능하게 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서 수행한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는 2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하여 빼앗기게 되었는바, 이 돈은 피해자의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일뿐더러 피해자의 부모의 돈도 포함된 것이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G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현재 심경을 묻는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대답을 이어나가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고통,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로서 이에 엄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