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1. 15. 부터 2012. 9. 30. 까지 복합화물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해상운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중고자동차 해상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밀수출의 점)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경 주식회사 D 대표 위 B로부터 포터(차대번호 H)에 대한 선적을 의뢰받고 선박회사에 그 차량의 출항일을 2012. 3. 28. 로 예약했으나, 2012. 3. 28. 출항일이 되었음에도 수출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자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항만에서 신고 수리되지 아니한 채 위 포터 차량을 선적,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내도매가격 합계 8,973,898원 상당의 중고차량 3대를 신고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출하여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허위신고의 점)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3. 28.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항만에서 수출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액센트(차대번호 I)를 수출하고, 2012. 4. 초순경 수출된 차량에 대한 적하목록 제출 시한까지도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자 일명 대체면장(다른 차량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해 허위 적하목록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주식회사 D 대표 B에게 대체면장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차대번호 J)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4. 3.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세관에서 사실은 위 액센트를 수출한 것임에도 피고인 B이 교부한 뒤 투싼에 대한 수칠신고필증을 이용해 투싼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허위 적하목록을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적하목록을 작성,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이사인 A가 1.항,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B이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혐의차량 비엘, 수출신고서 16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서, 수출이행내역 24매, MV, HERRITAGE LEADER V.900 쉬핑리퀘스트 1부, 비엘·수출신고서·차량정보조회 4부, 쉬핑리퀘스트 3부, 팩스 수신 선적정리 건 · 수출이행 내역 2매, 유코 카 캐리 쉬핑리퀘스트 수신 이메일 화면, 수출신고서 · 수출이행내역 및 차량 정보 조회 31부, 수출신고서 - .쉬핑리퀘스트 · 차량말소이행내역 등 33부, 액센트 사진 1. 조사보고(최종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1)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신고의 점) ㅣ고인 B: 각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신고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신고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관세법 279조 제1항, 제276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1) 검사는 적용법조를 관세법 제269조 제2항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C: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자동차들을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 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정할 수 있는 것인바,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그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칙자는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C라 할 것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가 밀수출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자동차들을 점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자동차들의가액 상당액은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각각 추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밀수출죄 관련 수출신고의무자는 수출품의 화주이고, 피고인 스스로 물품을 수출한 게 아니어서(수출품의 화주가 아니다) 위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누구나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관세법 제242조가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무신고수출에 의한 밀수출죄가 신분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11. 28. 선고 2013도10984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소정의 관세법위반죄가 수출품의 화주만을 처벌하는 신분범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