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5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9, 7.31 14: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9. 8. 1. 22:00 경 부산 강서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19.8.2.14:40 경 제1항 기재 D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1.98 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비닐봉투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각 0.5그램, 0.12그램, 1.16그램을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3.76그램을 소지하였다. 20195150₁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7. 5. 08:20 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I 부근 J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K SM6 승용차에서 B에게 흰 종이에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4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5. 13:50 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I 부근 J 모텔 앞 노상에서 B에게 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45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7.5. 08:2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14 그램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25. 13:50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45그램을 2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7. 5. 10:00 경 부산 사하구 L아파트 M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7. 10:00 경위 1) 항 기재 주거지 부근 2층 계단에서 N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손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8. 17:15 경 부산 사하구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비닐봉지에 싼 필로폰 약 0.38그램을 자동차 열쇠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9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예비 감정에 대한) 1.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백색결정체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한 흔적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¹2019515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마약감정서 1. 마약감정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B 필로폰 투약흔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B간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필로폰 판매책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5.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매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기본 범죄 상한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2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투약 뿐만 아니라 판매 및 수수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동종 전력이 11회 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생활 형편이 어려우며 오랜 지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2년 제2 경합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기본 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필로폰 투약을 위하여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간암 등 지병을 앓고 있고, 그 통증 감경을 위하여 투약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1988년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았으나 약 30년 전의 것이고, 달리 동종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