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0:50경 부천시 B, 'C'에서 함께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피해자 D(여, 22세)의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탈의 실 겸 창고 내 선반 위에 피고인 소유 갤럭시S20 핸드폰을 올려 놓고 핸드폰 카메라렌즈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겨 놓고, 피해자가 위 커피숍 공동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탈의를 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가 속옷을 걸치고 있는 신체 모습을 약 18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미리 탈의실에 휴대폰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대상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을 하였던 점, 초범인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바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인인 ‘B’(미체포), ‘C’(미체포)과 함께 야바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2. 8. 24. 00:30경 나주시 D에 있는 E 공장 앞에서 태국인인 F에게 현금 23만원을 건네주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야바 10정을 총 45만원에 매수하였다. 2. 야바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8. 24. 00:40경 위 1항 기재 공장 기숙사 1층 식당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을 3정씩 나누어 가지고 남은 1정을 은박지로 감싼 다음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B’, ‘C’과 순차로 대나무 빨대로흡입한 후 곧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4. 05:0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B’, ‘C’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씩을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4. 07:40경 위 공장 기숙사 1층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4. 사증면제(B-1)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9. 2.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이 경과한 2019. 2. 13.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통역) 사본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1. 판결문 1. 입금내역 사본,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피의자 사용여부 확인}, B 페이스북 사진, C 페이스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은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야바 매수 범행은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친 점 등에다 이 사건 야바 매수 및 투약의 양과 횟수, 피고인이 소지한 야바의 개수,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연인으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2023고단263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 16: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시 C, 2층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서 결별을 통보받자,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손으로 밀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일어서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2. 20. 11: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한 이후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내 눈깔에 그 남자 띄게 하지마, 진짜 배때지 쑤실거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6. 11:40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도어락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26. 11:48경부터 같은 날 18:17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전화기에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게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706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20. 19: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며 짐을 찾으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오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쳐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4. 15:00경 서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다시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손님에게 사용하기 위해 들고 있던 염색약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앞을 가로막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23. 2. 26.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 23: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7. 03:3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도어락 사진 1. 각 D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자 정정) 1.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1. 통화기록 캡처사진 2023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잠정조치 집행지휘서(A, B), 피해자 휴대전화 수신 통화목록 캡처 사진(2023. 1. 2.), 피해자 수신 문자(2023. 1. 3.), 피해자 수신 통화목록 캡처 사진(2023. 1. 10.), 피해자 수신 통화목록 캡처 사진(2023. 1. 16.), 피해자 수신 통화목록 캡처 사진(2023. 1. 17.), 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목록 1. 의무기록지(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 1. 피해자 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상황 영상CD,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통신금지 잠정조치 미이행의 점, 시기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법원에서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스토킹행위와 잠정조치 위반행위의 수, 스토킹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도어락 손괴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3:26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minibest smart phone)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가명)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3. 17:13경부터 2021. 8. 20. 2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카페, 버스, 전동차 등에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6급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비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284,543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등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을 한 장본인으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진술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고, 한편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단종회사들에 대하여 장비를 제공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그것에 더하여 다양하게 산재하는 인력을 확보하여 중개상의 역할을 하며 단종회사들에게 인력을 제공하여 온 사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E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단종회사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받는 가운데 단종회사들로부터 급여를 직접 지급받거나 피고인 운영의 위 D을 통하여 지급받는 등의 과정을 지속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상주하며 작업지시 등을 하는 주체는 주식회사 D이 아니라 각 단종회사들인 사실,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임금체불이나 퇴직금체불이 발생된 상황에서 단종회사로부터 직접 그 해당 금원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달리 검사의 증명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고발인 E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34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11. 말경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순천시 B 임야 5,202㎡ 중 2,500㎡에 골재를 포설하여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11. 말경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순천시 B 임야 5,202㎡ 중 2,500㎡에 골재를 포설하여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순번 5, 8) 1. 출장결과보고서(순번 7) 1.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순번 12, 13) [피고인은 골재를 포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50㎝ 이하의 골재 포설은 허가가 필요 없는 사항이므로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토, 성토, 정지의 방식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50㎝ 기준이 적용되어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가 존재하나, 포장의 방식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의 높이와는 무관하고 일부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되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동 시행령 제53조 제3호),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자 임야로서 준보전산지인 점, 이 사건 현장 사진 등을 보면 광범위한 골재 포설이 확인되어, 이러한 행위는 ‘포장’에 해당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이자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포장한 면적도 약 2,500㎡에 달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각호(동 시행령 제53조 포함)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포장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범죄의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골재를 포설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103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외래종 풀과 칡넝쿨 등이 자랐고, 이에 가족이 독충에 물려 암으로 사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를 제거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긴급성 내지 보충성 요건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향후 카페 등 수익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골재를 포설한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피고인이 50㎝ 이하의 골재 포설은 허가가 필요없다고 오해하였다는 부분을 법률의 착오 주장으로도 해석 가능하지만, 살피건대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이고, 설령 법률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적법성을 문의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이상 법률의 착오가 인정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악의적인 언론보도(증거 순번 15)나 인근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하여 순천시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여 토지형질변경, 산지전용하였음은 명백하고, 피고인이 포설한 골재가 친환경적이라거나 포설한 골재의 높이가 5㎝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 없는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자연생태계 및 국토환경의 보전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다. 이에 이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는 국토와 산지의 개발, 훼손 등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광범위한 면적에 골재를 포설하는 등 자신의 임야를 무단으로 개발하였다. 사유지이더라도 임야를 무단으로 개발하는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주로 잡풀 등을 제거한 것으로 보여 산림자원의 훼손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포설한 골재가 특별히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이 개발을 하면서 나름대로 토사의 유실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결국 국토환경을 파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도 비교적 용이해 보이고, 포설된 골재는 대체로 회수된 상태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시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을 한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 상해, 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56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1. 01:1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쫓아가며 위 사람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남, 1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부러진 우산대(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878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5. 12:3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씨발년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10세)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들에게 “찍어라, 씨발년들아, 미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7. 26. 01:40경 인천 강화군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23세)이 자신에게 ”뭐하고 계세요?“라고 말을 걸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긁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인천지법 22고단6559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인천지법 22고합719 등 판결문(2022고단656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24, 추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6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1. 관련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7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1. 피해자 촬영 사진, 피해자 I 피해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준강도미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 기재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형법 제10조 제2항).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2. 7. 26.경부터 2022. 8. 8.경까지 편집조현병, 알코올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과거에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양형 사유로만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정신질환에 대한 자발적인 치료 의지가 미약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제적·사회적 지지환경이 미흡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요양병원’의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 및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사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16. 09:46경 위 병원 3층 출입문 앞에서 그곳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으로 피고인은 위 병원 직원 D로부터 피고인의 위 병원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출입문 부근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환자에게 위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여 위 환자가 위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병원 UPS실 앞 복도에서 “배관공사를 하고도 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내가 시공한 1층 천정 배관을 철거하여 병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야 이 개새끼들아, 너네들도 돈을 줘야지 왜 안주냐. 인테리어 사장이 돈을 안줘도 내가 여기서 공사를 했는데, 대신 줘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D에게 “네가 사는 데 찾아가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위 병원 UPS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공구함에 있던 공구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 위 병원 직원 F에게 “나를 자꾸 말리면 너네도 가만두지 않겠다, 손 떼라”라고 위협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위 병원 경영 업무 및 위 병원 직원들의 위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5매, CD 1매 1. CCTV 영상캡쳐사진 41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각 진술과 112신고사건처리표 기재 내용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병원 UPS실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병원 직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서 그 직원이 주저앉으며 쓰러지는 장면이 동영상에 나타나 있는 점, 범죄 목적으로 병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병원 UPS실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 부속 설비가 들어있는 상자와 사다리를 가지고 가려던 중 위 D, 위 병원 직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2. 판단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전제로 하는데 병원 시설관리 담당자인 증인 I의 2022. 11. 18.자 법정진술(사다리에 A부장이라고 적혀 있는 등 위 상자와 사다리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자와 사다리가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6. 30.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2022. 7. 2. 15:03경부터 같은 달 4. 02:32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22. 6. 30.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2. 15:03경부터 같은 달 4. 02:32경까지 17회의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는 2022. 7. 4. 오후 무렵 피고인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였고, 부산사상경찰서는 2022. 7. 5.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지 말라는 구두경고를 전화로 하였다. 2) 피해자는 신고 당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부재중통화 목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통화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전한 것은 스토킹범죄로 신고한 날인 7. 4. 점심 무렵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7쪽 카카오톡 대화내역). 3) 피해자는 위 자료를 제출하고 잠정조치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은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 7. 7. 피고인에게 연락 및 접근을 금하는 스토킹범죄에 관한 잠정조치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는 ‘2022. 7. 2. 15:03경부터 같은 달 4. 02:32경까지 17회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17회의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았다. 5) 한편,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7. 1.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았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 있어도 된다’고 말해서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증거기록 제75쪽), 피해자가 귀가한 후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쪽). 피고인은 7. 2. 13:00경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13:13경 피해자에게 ‘그래도 일주일에 3~4번 보면 괜찮을 거 같아. 맛있는 거 먹으면서 드라마 밤새 같이 보고, 행복한 추억 만들자!’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즉시 ‘어제 말했듯이 서로가 더 힘들어질까봐 여기서 멈춘 거야. 그렇게 지내자’ 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78쪽).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의 전화는 7. 2. 15:03부터 시작되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거는 행위를 시작할 위 시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 및 만남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바가 없는 점, 불과 2시간 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서 피해자와 앞으로 자주 만나며 편하게 지내자는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나눈 점, 7. 4. 낮이 되어서야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하기 싫고 7. 5.에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이유를 물으며 화를 내고 서로 다툰 점, 피고인의 각 전화 시기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지 2~4일밖에 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앞선 피해자와의 대화로 앞으로도 피해자와 다시 만남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는 피해자의 신고, 경찰의 경고,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기 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7. 2. 15:03경부터 같은 달 4. 02:32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 36시간 동안 17회의 부재중전화를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별 후 상황, 연락한 일시,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재중전화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1. 2020. 8. 28.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 군산시 B건물 C동 3층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조미김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오늘까지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미김을 제조하여 수익이 생기면 즉시 변제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8. 31.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조미김 원 재료 구입 대금 4,000만 원 중 잔금 3,5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계약금 500만 원을 떼이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 입출금내역 1. 녹취서(창원지방법원 2020가단9476), 판결(창원지방법원 2020가단94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