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2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사기, 시문서위조, 위조시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에 자금이 부족해져 대부업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자, 전세계약서 또는 납품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또는 물품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2013.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화성시 E아파트 10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비즈폼'에 접속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 파일을 내려 받아 그 파일을 연 후, 그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E아파트 110동 1401호"를, 보증금란에 "일억원정, 100,000,000" 을, 영수자란에 "F"을, 특약사항란에 "임대인 계좌번호 국민은행 GF"을, 임대인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736호, I, J, F"을, 중개업자란에 "K공인중개사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L상가 105호, M"를 각각 입력하고 이를 프린터로 인쇄한 후, 같은 동에 있는 병점역 부근 문구점에서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F 및 M 명의의 도장을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각자의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M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10. 8. 경범행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의류납품계약서 예시 파일을 열고 계약내용란에 "규격 SMALL, 단가 88,000, 수량 100, 금액 8,800,000, 납기 2013/11/25" 등을 입력하는 등 피고인이 (주)엔에스쇼핑에게 3,5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의로 규격, 단가, 수량, 금액, 납기 등을 입력하고, 작성일자에 "2013년 10월 15일"이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 구매자를 의미하는 (갑)의 상호란에 "(주)엔에스쇼핑", 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5 판교세븐벤처밸리1단지 NS쇼핑동", 담당 관리인란에 "N"이라고 입력하고, 공급자를 의미하는 (을)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O라는 업체의 상호, 주소, 피고인의 이름 등을 입력하여 이를 프린터로 인쇄한 후, 같은 동에 있는 병점역 부근 문구점에서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위 의류납품계약서의 N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의류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3.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내용란에 "규격 SMALL, 단가 88,000, 수량 200, 금액 17,600,000, 납기 2013/12/27" 등을 입력하는 등 피고인이 엔에스쇼핑에게 7,0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임의로 규격, 단가, 수량, 금액, 납기 등을 입력하고, 작성일자에 "2013년 11월 12일"이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 (갑)란의 상호에 "엔에스쇼핑", 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5 판교세븐벤처밸리1단지 NS쇼핑동", 담당 관리인란에 "N" 이라고 입력하고, (을)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Q의 상호, 주소 등을 입력하여 프린터로 인쇄한 후,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위 의류납품계약서의 N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의류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경 서울 구로구 P상가 가동 2117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M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2013. 10. 15. 자 N 명의의 의류납품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2013. 11. 12. 자 N 명의의 의류납품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이름 'F', 주민등록번호 'I'으로 된 주민등록증 한 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의뢰한 후, 며칠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이름 'F', 주민등록번호 'I', 주소 경기도 안산시 Q아파트 2012동 309호', 발급일 '2000. 3. 30.', 발급인 '경기도 안산시장'으로 되어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안산시장 명의의 공무인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D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2013. 6.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사무실을 성명불상자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파트 보증금이 1억 원으로 담보가치가 있으니, 이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과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은 모두 위조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양도할 1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기존에 제공한 담보가 충분하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의 위조된 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3.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납품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NS쇼핑과 납품계약을 했다. 납품대금을 받으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3. 10. 15. 자 N 명의의 의류납품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의류납품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NS쇼핑과 납품거래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NS쇼핑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3,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납품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NS쇼핑과 납품계약을 했다. 납품대금을 받으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3. 11. 12. 자 N 명의의 의류납품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의류납품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NS쇼핑과 납품거래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NS 핑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각 의류 납품 계약서 1. 인증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자 또는 원금 일부의 변제를 위해 1,000만 원 이상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이 사건에 참작할 과거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