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3:18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같은 날 03:50경부터 05:22경 사이에 자신의 집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장, 녹음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 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2. 23. 밤에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과 우연히 합석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H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장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술집을 나올 무렵부터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작동하여 녹음을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왜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몰랐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피해자의 집이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까지도 자세한 상황을 몰랐는데, 휴대폰에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2. 24. 04:00경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였는데,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거나 비틀거리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어 당겨 안기게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4쪽). 이후 같은 날 06:00경 귀가하려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외면하는 듯하지만, 피고인은 홀로 기분이 좋은 상태로 웃으며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시도한다. 3) 피해자는 평소 기억을 되살리거나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종종 녹취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169쪽, 증인신문조서 12~13쪽), 사건 당시 술집(H)에서 나올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녹음된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갈 때 직원이 피해자에게 "화장실 찾으세요."라고 묻거나 "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데도, 피해자는 답을 하지 못한다(증거기록 82쪽). 피해자가 "저기 집에 가면 안돼요?", "역" 등 집이 역이라서 역으로 가자고 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 괜찮으세요?"라고 말하거나 "부대찌개나 먹으러 갈까요. 노래방 말고 부대찌개 가겠습니다. 아니면 순대국 먹을까요?", "자면 안돼요. 자면 안돼요. 나 이상한 사람 되기 싫으니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D 건물"라고 말하여 음성으로 피고인의 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로 설정하였다(증거기록 87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야 놔.", "놔, 놔", "하, 이러지 말랬지", "이러지 마.", "정말 하지 마"라고 술에 만취한 듯한 목소리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취지로 말한다(증거기록 92~96쪽).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집에 가려고요?"라고 물자, 피해자는 "니 같으면 안 가겠어?", "같이 있고 싶었으면 이러고 싶었어?", "기분이 나빠요. 이걸 어디에다가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니 같으면 같이 밥 먹고 싶겠어?"라고 피고인을 원망하는 말을 하거나 (증거기록 99~103쪽) 훌쩍 거리면서 울고, "저는 한지도 몰랐어요. 진짜"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5쪽).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나온 이후 차안에서는 "남자친구 있다니까 제가 할 수 없네요. 안 사귀었으면 같이 있자 했을 텐데"라고 말하지만(증거기록 87쪽), 성관계를 마친 이후에는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관계 맺은 후에 남자친구 있다 이야 기하니까 저도 사실 당황스러운 거 알죠?"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18쪽).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하여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술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는 집으로 귀가하기를 원하였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는데, 피고인의 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듯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대화가 녹음된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집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술에 많이 취한 듯 상대방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성관계 당시 '하지 마'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도 물리적으로 저항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 CCTV 영상과 대화 내용에 부합한다. 당시 상황, 피해자 진술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태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그에 부합하는 영상과 녹취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