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대 363m² 토지에 지상 8층, 총 13개 호실로 이루어진 G 건물을 신축한 실건축주이다. 가. 공사비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3.월경 피해자 H(2017. 4. 21. 사망)에게 "G 공사가 조만간 마무리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위 토지에는 합천동부농협에 대한 10억 원의 피담보채무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위 토지에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그리고 G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1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11억 9천만 원의 피담보채무가 있었고 피해보상 요구 및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여러 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던 상황이라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합천동부농협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기 힘든 상황이었고,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준공대출을 받더라도 미지급 공사비와 사채업자들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경 1억원, 같은 해 4. 15. 경 1억 5천만 원, 같은 해 5월부터 8월경까지 1억 750만 원의 현금을 I를 통해 각 교부받고, 2014. 5. 20. 3,800만 원, 2014. 8. 5. 4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근저당권말소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차용한 후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장모 J 명의로 2014. 3. 27.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 및 2014. 4. 15.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 피해자의 지인 K 명의로 2014. 5. 20.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9.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면 G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즉시 대여금 중 2억 2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금융권 채무 및 공사대금채무 등을 급하게 변제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G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원이 1억 6천만 원 가량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더라도 차용금 전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및 K 명의의 각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마치게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2. 9.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성동에 있는 상호 불명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세 필지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빌라(G)를 신축할 것임에도, 위 토지와 건물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4. 9. 23. 같은 장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며느리 C를 만나, 사실은 위 가항의 G 빌라 중 302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집합건물을 실제 피고인이 계속 소유하면서도, B 명의에서 며느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1)의 일시·장소에서 위 1의 다항 1)과 같이 A 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빌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2)의 일시장소에서 위 1의 다항 2)와 같이 A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은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과 신용이 불량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하거나 소유권 관련 등기를 하기가 어려웠고, 건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준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돌려막기식의 대출과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11억 9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합천동부농협에 10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만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위 토지에 관한 여러 건의 가압류의 존재는 말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빌라를 완공하기 위하여 위 농협과 대출을 상담하기는 하였으나 대출 여부 및 구체적인 대출금액은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 후에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말한 18억 원 상당이 아닌 15억 7,300만 원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이 공사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편취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다 중 2012. 10. 1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편취금 4억 원 중 1억 6천만 원 상당은 변제된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선이자로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죄 전력,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