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친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5. 여름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8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고인 및 피해자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05년 여름경에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공개결정 외에 법원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2005년 범죄와 2012년 범죄의 피고인 행위 내용과 방법을 구분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2012. 10.경 범행 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 직후 집을 나가 생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독서실에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무릎 꿇고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서로 연락을 하지 않던 상황에서 2021. 1. 29.경 갑작스럽게 미안하다면서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하고, 같은 해 3. 7.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에 찾아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힘들게 참아오던 과 거의 기억으로 인하여 더욱 힘들어졌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2021. 3. 8.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1. 1. 29.경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는 날까지 그 과보를 잊지 않을게. 괴롭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집에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 후인 2021. 3. 8.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의 지인인 E, F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년경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들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이후에도 힘들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발생일로부터 수년 이상이 지나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갑작스런 연락과 방문으로 피해자가 과거 피해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되며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이례적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이 사건 등으로 인해 서로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친 명의의 LH임대주택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질책을 듣고 이 사건 허위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와 H의 진술 등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모친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동거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책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양형기준이 의결되기 전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친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무고하였다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