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7:39경 이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건소사거리 방향에서 아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7,805,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D, G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평소의 봉사활동,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8. 14. 18:1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2. 계속하여, 같은 날 18:17경 같은 전동차에서, 하늘색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등을 대고 바짝 붙어선 상태에서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3. 계속하여, 같은 날 18:20 경 같은 전동차에서, 회색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등을 대고 바짝 붙어선 상태에서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추가범죄혐의 확인, 동영상 분석 및 CD첨부) 1. 추행동영상분석 사진 6매, 피의자 A 뒷모습 사진 1. 추행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8. 12.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 상태로 파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만장산로 374-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125cc 미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것으로 태양을 다소 달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02:3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여동생인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작은 방 문 앞에서 자고 있는 D을 작은 방 안에 데려가 눕힌 다음, 다시 거실로 나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의 통화 녹음파일 제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감정서(순번 42, 44,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D 작은 방 안에 데려가 눕힌 점, 피고인은 소주 2병 가량을 마셔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취한 것 같기도 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달 전부터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친언니로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우연히 술을 마시게 된 기회에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기존에 앓던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단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동생마저 언니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몇 차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2:30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아로마테라피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을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 부위를 입으로 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대화내용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상의를 탈의한 전신마사지를 받는 피해자와 고도의 신뢰관계에 있음에도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아주 높은 유두 부위를 입으로 문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의를 탈의한 전신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강제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의 치료를 받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 및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향후 치료비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경미한 교통사고이거나 접촉되지 않은 사고임에도 거짓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한 후 병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다쳤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및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30. 00:26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41 온수동 버스차고지 내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 전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사고 장소인 피해자의 차고지까지 쫓아가 피해자가 주차를 하는 것을 보고 마치 이때 자신의 우측 발이 피해차량의 좌측 앞바퀴에 접촉되었다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교통사고 접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촉된 것처럼 거짓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16:40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69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이 우측 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 손 부위를 부딪쳤다며 피해차량을 쫓아가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사고가 난 것처럼 항의하며 교통사고 접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촉된 것처럼 하여 거짓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를 통해 I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향후 치료비, 수리비 명목 등으로 1,445,27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29. 19:46경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서 K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여 같은 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L 운전의 M 카니발 승용차량 우측 조수석 측면에 같이 신호 대기하던 중, 피해차량이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자신의 오토바이 좌측 사이드미러를 접촉하여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기울면서 주차된 화물차량에 우측 손이 충격이 되었다며 피해차량을 쫓아가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사고가 난 것처럼 항의하며 교통사고 접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촉된 것처럼 하여 거짓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현장에서 자신의 보험사인 (주)N에 사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피해자 또한 (주)이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경찰이 사고원인 등을 수사하게 되자 피고인 스스로 보험처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접촉사고의 존재 정황,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를 한 점 및 그 과정에서 주장한 교통사고 피해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와 사고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배달 또는 물건 운송 중이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각 피해차량과 근접한 위치에서 진행하거나 위치하는 상황이었고, 가항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당초부터 사건 관계자 사이에 접촉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으며(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고의로 피해차량에 발을 댔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는 없다), 나항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당시 운행 동영상이 모두 확보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상황 직후 피해자가 사태 수습을 위해 후진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역돌하였고, 이러한 전체적인 사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다항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당시 사고가 없었고 사고를 인지하지도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달리 정차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또는 동승자)가 "어, 어, 아이~"하고 놀라는 소리를 내고도 차량을 운행한 사정이 블랙박스 동영상 재생 결과 확인되는 등 검사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피해차량들 사이에 실제 접촉이 있었던 듯한 정황이 확인된다. 비록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이동 중인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람 사이에 접촉,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증거가 없는 한 그로 인한 상해, 피해가 전혀 없었다거나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해당 공소사실 기재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사실 가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곧바로 이를 돌려주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았다. 공소사실 나항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즉 합의금 및 향후 치료비, 수리비 등 합계 1,445,270원)은 보험회사의 조사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통상적인 교통사고 처리례에 비추어 그다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 22:52경 경기 광주시 파발로 176 광주시공설운동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1:36경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경, 2017. 6.경, 2017. 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광장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난폭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5. 23:3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상봉역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가 뒤따라가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위 택시에 근접한 상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D이 경적을 울리자 다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위 택시 앞 쪽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이를 피하여 버스전용 중앙차로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2차로로 진로를 재변경하여 진행하는 택시 앞에서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 및 급제동 금지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의심한 위 D의 추격을 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이던 2018. 9. 15. 23:35분경 같은 구 G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SMALL BOX'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 보조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 하부에 부착된 부속품인 머드가드(길이 약 110cm)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머드가드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은 후 승용차가 뒷바퀴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약 2분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 사이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정차하거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간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엉덩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2018. 9. 15. 23:55분경 같은 구 I 앞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65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66,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00:02분경 서울 동대문구 K 앞 도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의료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서 미작성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부수고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시 택시와 버스를 들이받는 등 연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발생한 피해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보상하였거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직업활동을 하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1:00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형을 받은 이후 약 15년 동안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 19:2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헤어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모 F 명의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게 된 경위, 높은 음주측정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뒤 차량을 넘겨주면 차량 가격의 40%를 주겠다. 할부금은 3회만 내고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B 등과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6.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 'C매장'에서, D 렉서스 RX330 승용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70만 원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을 36개월 간 상환하겠다는 중고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차량을 사용할 의사가 없고 위 B 등을 통해 승용차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가진 뒤 할부금은 상환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위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970만 원을 위 'C매장'에 지급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C매장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B'에게 건네준 뒤 같은 날 B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음.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은 7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박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5급)이고, 생계지원대상자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8:00경 피해자 C(여, 42세),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여, 33세)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1층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피해자 E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해 집 안쪽까지 따라 들어간 뒤, 주방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어서 거실쪽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방 안쪽으로 들어가 손등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참고인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회 강제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벌의 감경을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경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모든 피해자에게 해당),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모든 피해자에게 해당), 처벌불원 (피해자 C)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9월 ~ 5년 6월[3년 + 3년×1/2 + 3년×1/3) [법정 하한형에 따른 수정]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정을 해치고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약 10년 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뒤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태원에서 피해자 D(가명)과 피해자의 사촌 E에게 접근하여 그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E이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는 사이에 피해자를 E 몰래 다른 택시에 태워 2018. 3. 17. 06:20경 서울 용산구 F 2층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기사의 도움을 얻어 그곳 'G모텔' 208호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상의를 가슴이 보일 정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H-5022감정의뢰 회보결과와 피의자 DNA일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 서초구 B상가 C호 소재 'D' 상호의 안경점을 피해자 E에게 영업양도하고, 임대인 F에 대한 1억 4,000 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채권양도 통지하기 전인 2016. 5. 13.경, 2016. 7. 28.경 F으로부터 각 2,000만원, 9,520만원 합계 1억 1,52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증금 수령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도계약서 및 중도금, 잔금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6. 1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모델하우스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42

범죄사실 1.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7:00경에 성남시 중원구 B, 5층 C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형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자신의 슬리퍼 위에 고정시킨 후 같은 직장 동료인 D(여, 43세)의 치마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2회 몰래 촬영하였다. 2.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18:38경 E주점에서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방향제 주머니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9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압수물, 피의자 사진, 분석결과 사진,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영상 시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나 노출 수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D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