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하우스 설치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업자인 D를 통해 비닐하우스 기자재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비닐하우스 기자재를 수입하는 우즈베키스탄 소재 업체에 보조금 지급 및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농자재 수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제3자인 우즈베키스탄 수입업자로 하여금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위 중개업자인 D와 함께 2019. 1. 31.경 주식회사 B가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E’ 업체에게 비닐하우스 기자재(거래품명 PART FOR VINYLHOUSE)를 수출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278,565달러(한화 310,867,397원 상당)임에도 미화 371,420달러(한화 414,489,863원 상당)에 수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번호 F로 관할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실제 수출물품 합계 가격이 미화 10,984,812달러(한화 12,950,511,648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16,133,800달러(한화 18,999,119,322원 상당)인 것처럼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관할 세관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비닐하우스 기자재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면서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그 차액 상당을 우즈베키스탄 소재 업체로부터 수령하여 주식회사 B의 법인 계좌에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예치한 다음 2019. 4. 23.경 실제는 수출가격 고가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우즈베키스탄 수입업자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송금하면서 마치 개인 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출금 후 머니그램을 통해 송금인을 ‘B회사 G’ 명의로 해외 수취인 H라는 명의의 계좌에 해외송금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수출가격 고가조작 대금 4,807,084달러(원화 환산 5,663,230,954원)를 개인 간 거래, 수입대금의 명목으로 해외송금 또는 타인 명의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거나 환전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가항 및 제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이 제가항 및 제나항 각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중개수수료 지급계약서 등, 주식회사 B 법인 등기부등본, 해외기업정보 시스템 및 디앤비 업체 보고서,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B 수출내역,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B 송금내역, 해외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및 송금 인보이스, B 임직원 연락처 및 송금관련 문의사항, D 출입국내역 1. 조사보고(제11회) 피의자 송금 및 환전자료 제출, 수사확인(범죄수익은닉 해외송금 내역 입증자료) 1. D의 작업지시서(네이버 메일), 수출입계약서, 2019.8.24.까지 정산내역, 우즈벡 부하라 1헥타르 계약서, 우즈벡 입출금 내역, 2019년도 계약·입금·선적현황 총정리 자료, B 계좌거래내역, B 수출계약서, 우즈벡 수출건 입출금·경비 지출 내역, B회사 I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우즈벡 수출건 경비 및 D 지급내역, 각 계약별 정산내역, 수출차액 송금을 위한 인보이스, 문의사항, 계약별정산·지출·D에게 지급한 내역, J 명의 인 보이스, 카톡대화, 자금현황 및 수수료 지급현황, 각 송금내역, D 계좌, 각 머니그램 송금, 인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출가격 조작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원인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수출가격 조작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출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대출을 과다하게 받거나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피고인의 직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우즈베키스탄 수입업자 및 수출입 브로커인 공범 D의 요구에 따라 수출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별책 22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스스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0:48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방문 112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위 경위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03:08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18:00경 강원 화천군 B민박 앞 편도 1차로의 지방도 372호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덕계곡정상 방면에서 사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민박집 근처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7세)의 좌측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 및 F, G식당 화천사내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E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2-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시음주운전 등의 경우에 해당함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참작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이유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 측이 경찰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교통사고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위로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21:55경 구미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다.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를 광주역 쪽에서 쌍령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우회전으로 진행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여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금지지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각 현장 조사사진, 피의차량 파손사진, 피해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8년, 2015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9%)도 상당히높았고,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다시 중앙선과 연석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추가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04:00경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송내 방면에서 인천대공원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 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8번)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림역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열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도주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06: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동 앞 삼거리를 D 방향에서 안산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정확히 살핀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85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2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5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5에 있는 이태원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는 피해자 C(남, 63세)에게 불만을 품고 그가 운행하는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으로 그를 계속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이태원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 정차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려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 스패너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좀만 저 외진 데로 갑시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부분)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바디캠 캡처, CCTV 캡처, 블랙박스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의 소리 및 영상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보고) 1.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택시를 따라다닌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려고 했을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5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이태원역 4번 출구 부근 횡단보도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택시를 운전하고 같은 도로를 진행하다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쪽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 상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출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고, 이에 화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택시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이태원소방소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자신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적재함에서 몽키스패너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좀 만 더 외진 데로 갑시다”라고 말하였다(블랙박스영상 CD의 20211002_195808_INF_2 파일 중 재생시간 51초 ~ 52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 몽키스패너를 휴대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몽키스패너를 휴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와 몽키스패너를 보여주며 외진 곳으로 가자고 하여 무척 겁이 났고, 이에 112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오토바이가 협박을 한다‘는 피해자의 신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수협박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협박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부터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사는 피해자 B(여, 38세)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베란다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2021. 7. 22. 17:1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동구에 있는 아파트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단2835호, 대전지법 2021노3387호) 각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가 진행하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I(남, 60세, 중국 국적)는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5. 피해자를 고용하면서 전기공사를 담당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10경 위 공사현장 지하 3층에서 승강기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된 전등의 불이 들어오지 않자 위 전등의 점검 및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감전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해당 전압이 50V가 넘는 경우 작업범위,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등 안전작업 요령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전로를 차단하고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해 안전작업 방법, 절연용 보호구사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연용 장갑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 전 전로를 차단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220V의 전압이 흐르는 절단된 전선에 목 부위가 접촉되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0:50경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 겸 현장소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위 A 및 위 B 주식회사가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D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및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과거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부분은 개선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 C, A의 연령, 건강상태,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0: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위반사실통지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3년, 2014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22:10경 울산 울주군 신온5길 9-20에 있는 ‘신온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각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뒷목 부위와 뒷머리 부위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3:02경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여직원이 술취한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전화신고 및 편의점 비상벨 112신고(D)를 접수하고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자 "편의점 들어가 보면 알거 아니냐, 나이가 몇살이냐 좆만한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때릴 것처럼 거친 행동을 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F에게 싸가지가 없다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07. 1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