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당진시 B 부근에 있는 농가(이하 '이 사건 농가'라 한다)에서 C과 D으로부터 "3개월 정도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매설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뽑아내는 일을 같이하면 월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F, G, H, I,J, K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각종 장비(밸브, 유압 호스, 유압 감지센서, 운반 차량 등)의 구입 자금을 대는 일명 '총책'역할을 맡은 C의 지시에 따라, 송유관이 매립된 지점의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는 '기술자 및 작업자', 호스를 통해 훔친 석유를 차량으로 운반하는 '운반책', 주변에서 망을 보는 '망원', 훔친 석유를 판매하는 '장물알선업자 및 판매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1.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1) 설치 2018. 6. 중순경 당진시 B에서, C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D, H은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D은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용접기로 니플 나사와 밸브를 송유관에 부착한 다음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었으며, H은 위 송유관에 호스를, F은 유압 감지센서를 각각 연결하였다. 이어 2018. 7. 8. 경부터 7. 9.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농가에서, C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D과 H은 위 호스와 센서 전선을 위 주택까지 연결하여 매설하고, F은 유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에 위 센서 전선을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 이용 절취 이 사건 농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2018. 7. 9. 경부터 7. 10. 경까지, C은 작업 지시를 하고,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노트북을 통해 유압을 확인하는 한편 밸브를 조작하고, D은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설치된 1) 검사는 공소장에 '도유시설'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에 따라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로 바꾸어 기재한다. 이하 같다. 플라스틱 통에 위 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뽑아낸 석유를 실었다. 이어 I과 J은 훔친 석유를 구입할 주유소를 섭외한 후 D과 K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 D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K이 인근 공터에 주차시켜 둔 탱크로리 차량에 석유를 옮겨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H, I, J, K과 공모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703,000원 상당의 경유 총 8,300를 뽑아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시설 설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석유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 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석유 절취시설 설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망을 보기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을 본 행위는 위 시설설치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석유 절취시설 설치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6. 경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천안터미널 부근에서 C을 만났다. C은 피고인과 D을 이 사건 농가로 데리고 갔고, D 명의로 이 사건 농가를 임차하면서 피고인에게 '3개월 정도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뽑아내는 일을 같이 하면 월 5,000,000원을 주겠다.'고 범행을 제안했다. 2) 피고인은 C의 위 제안을 받아들였고,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가에서 망을 볼 것을 지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9.경부터 이 사건 농가에서 생활하였고, F, H, D이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 이 사건 농가에서 망을 보았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받고 석유 절취시설 설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한 후, C, F, D, H 등이 판시 제 1항과 같이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는 동안 C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본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석유 절취시설 설치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과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석유 절취시설 설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석유 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2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범행은송유관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를 발생시켜 대규모의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고,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석유가 누출되어 토양 오염 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망을 보거나 유압 밸브를 조작한 것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