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1.경 D로부터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204동 903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약칭한다)을 양수하였고, 위 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전매 제한기간이 지난 후 재차 F에게 양도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예상과는 달리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당하게 되자 과세처분취소소송(대전지법 2012구단1223)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양수 당시 미등기전매 제한으로 인하여 형식상 위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명의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 방지 차원에서 D을 채무자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받았던 것을 기화로 D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법 2013 가단 2522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8.경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2013. 12. 11.경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대전지법 2014나100182)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2014. 4. 10. 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에이(A4 용지에 '각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상기 산을 담보로 차용함에 있어 금 팔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는 D이 책임진다.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명날인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런 뒤에 피고인은 이미 소지하고 있던 권리확보서류 중 D 명의의 양도각서 사본 중 양도할 재산표시 란 "대전시 유성구 E 204동 903호"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204동"에서 "동" 부분에 "-"을 가필하고, "903호"에서 "3" 부분을 가필한 후 위 각서의 제목과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문구 사이에 붙인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짜깁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권리확보서류 중 D 명의의 영수증 사본 중 "2003년 7월 11일 D"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2003" 부분에서 "3" 부분을 가필하고, "D" 부분에서 "정"의 "ㅈ"자 부분을 가필한 후 위 각서 하단에 붙인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짜깁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D 명의의 양도각서 사본 주소 란, 성명 란, 주민등록번호 란 "대전 서구 Gⓐ 206/602, D, H"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2" 부분을 가필하고, "꿈나무" 부분에서 "무"자의 "" 부분을 가필하고, "D" 부분에서 "정"의 "ㅈ"자 부분을 가펼한 후 위 각서 하단에 붙인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짜깁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제2민사부 담당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26번) 1. 각서,영수증사본, 양도각서,분양권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각서와 비교본(증거목록 2~7번) 1. 각 판결문(증거목록 8,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03. 7. 11. D에게 3,261만 원을 대여하면서 I의 기존 차용금 3,000만 원과 함께 차용금 액면 8,000만 원인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I와 D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I가 D로부터 공소사실 상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함)를 받아온 것일 뿐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되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소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서, 공정증서의 내용 이 사건 각서는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함에 있어 금 팔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D 이 책임진다.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명날인 합니다."라는 문언으로 작성되어 있다(수사기록 9면). 위 각서에 언급된 공정증서(수사기록 55면 이하,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함)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03. 7. 11. D에게 8,000만 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04. 1.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이다. 즉, 이 사건 각서는 위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D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증빙하고 강제집행권을 인낙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인의 변소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정들 1) 각서의 내용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배치됨 가) 공정증서 등 작성 이유와 관련한 피고인의 설명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고,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한다. D은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되었으나 분양계약금을 낼 돈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낼 돈 2,961만 원과 부동산중개인인 I에게 지급할 수고비 300만 원, 합계 총 3,261만 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3. 4. 30. I 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D의 차용금 3,261 만 원과 I의 기존 차용금 3,000만 원을 합하여 6,261만 원의 차용금을 증빙하고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이자를 감안하여 액면 8,000 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상의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양수한다는 취지의 분양권매매계약서(수사기록 12면, 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서는 위 공정증서와 분양권매매계약서가 D 등에 대한 실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증빙하는 자료일 뿐이며, D, I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I, D의 진술 I,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I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는 법정진술만을 토대로 함).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3,261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위양수대금은 이 납부하여야 할 분양계약금 2,961만 원에 프리미엄 3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위 분양권은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분양자 명의는 그대로 D 앞으로 두되 D이 분양권을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담보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향후 프리미엄 시가상승 예상분을 감안하여 채권액을 8,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I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D, I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이 없다. 다) 분양권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이 2003. 7. 11. D과의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에 관한 분양권매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3,261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분양권매매계약서가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 상의 단서 제5항은 "2003. 7. 11. 발행한 공정증서는 EAPT 204동 903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응 I, D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소에는 완전히 배치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분양권매매계약서 단서 조항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인데, 단순히 D의 거듭된 요구로 이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만 답변하고 있을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각서 내용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앞서 본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양수하였고, 위 아파트분양권의 처분금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위 공정증서가 처분금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의 단서 제5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서는 위와 같은 인정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위 공정증서와 분양권매매계약서가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배치된다. 2) 피고인이 차용금의 증빙자료로 차용증 대신 영수증을 받은 것은 이례적임 피고인은 D에게 3,261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았는데(수사기록 10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 아닌 영수증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I와 D은, 위 영수증 기재 금액인 3,261만 원은 분양권 매매대금으로서 D이 계약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2,961만 원과 프리미엄 3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 이러한 I, D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이 아닌 영수증이 발행된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분양권 양수 사실을 부인하고 위 3,261 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3) 피고인이 과거 소송에서 분양권 양수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음 피고인은 과거 I 및 D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대전지방법원 2009가소56741호 및 같은 법원 2009가소15337호),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수사기록 28면), 이는 I,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분양권 양수를 부인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된다. 피고인은 앞선 민사소송에서 분양권매매 사실을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변소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이 각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1) 각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72면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는 원본 서류들을 부분 복제하여 이어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2) 피고인의 각서 위조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어서 위조 여부를 알지 못하며, 각서 작성의 동기도 없다고 변소한다.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여금을 청구하는 내용임)의 항소심인 대전지법 2014나100182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함)에서 원고인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출된 것이다. 그런데 위 민사소송에서 D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증서 상의 차용금채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6~34).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분양권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자신의 주장이 배척될 위험이 고조된 상태였고, 이에 맞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뒷받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할 동기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3)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의 위조 가능성 피고인이 위 각서를 건네 준 사람으로 지목하는 I와 명의자 D은 위 각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 D 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도 없어 위 각서를 작성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서를 작성할 동기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각서를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I, D이나 피고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동기를 가졌다거나 관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소송상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사법절차를 혼란에 빠뜨렸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소송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부당한 소송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위조로 판단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궁극적 범죄 목적은 달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