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7: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2007고약18040, 대전지방법원 2007고약108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 승객의 운송을 담당하는 택시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매우 높은 편인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차량의 속력이 그다지 빠르지 않았고, 위 교통사고 관련 피해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F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수리비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 및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G 쪽에서 H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자동차들이 주·정차되어 있어 통행 가능한 도로의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좌측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I(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J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실제로도 약 3주 남짓 동안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 블랙박스 CD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5킬로미터 가량의 저속으로 주행 중이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상태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CD(증거기록 12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서행하다가 주차된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약간의 충격과 함께 부딪치고 충격음과 긁히는 소리가 나면서 멈춘 것으로 확인되어, 그로 인해 탑승자에게 중상이 생길 정도의 큰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약간의 흔들림이 유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차가 좌우로 약간 흔들렸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약 629,000원 상당이어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20. 3. 8. 일요일 오전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2일이 지난 후인 2020. 3. 10.경 J병원에 가서 진료받기 시작하였고, 2020. 3. 11.경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충,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해에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에 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 사건 전에 경추, 요추, 어깨 부근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해당 상해 부위 관련 기왕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이와 무관하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서만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진단서의 기재 및 이를 발급한 J병원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진단서는 주로 피해자의 사고 경위 진술, 증상호소 및 맥진 등에 의하여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X-Ray 촬영 검사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작한 ‘경상해 교통사고(마디모) 감정의뢰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이 측면 접촉하면서 스크래치가 발생된 사고는 상해발생이 낮은 수준의 사고 유형의 예로 제시되고 있고, 시속 5~7킬로미터의 속도로 후방추돌된 실차 실험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서는 피실험자에게 특별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