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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저녁경 대전 서구 B, C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친구 사이인 피해자 D(여, 29세)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 22:00경 위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입술을 보고 “왜 이렇게 입술이 텄냐, 침을 쫌 발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의 모자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씌우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춰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진술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10. 22. 21:03경부터 21:13경까지 전북 고창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고창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8. 08:03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 왕림로 '고창군 수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왕림로 248 청송회전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1. 이동경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단속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천변좌하로 476에 있는 동천교 부근의 도로를 호남지방 통계청 방면에서 B회사 서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택시 운전기사 피해자 C와 탑승객 피해자 D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 후면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점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승용차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과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21. 6.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고 2022. 2.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5. 02:49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백석역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원이 불을 끄고 나오는 것을 보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직원 휴식 공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크리스찬디올 에코백 가방을 그대로 들고 나가 위 가방 및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카드지갑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스와치 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누범 확인 및 의율 변경),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한 총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정읍시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1:45경 강릉시 B 마을주차장에서부터 C 임시헬기계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25. 05:27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3.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구토를 하고 고함을 지르는 행동 등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나가라 마라고 하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치고, 위 주점 내부에 설치된 커튼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커튼을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커튼 나사로 하여금 자동문을 긁게 하고, 위 주점 내부 벽에 걸린 액자를 잡고 벽에 긁어 스크래치가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4. 00:45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술을 먹고 가게 내 물건을부수고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2회 차고, 왼쪽 뺨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커튼 파손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전 직장 동료 관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해 2020.경 범칙금 처분을 받고, 2021. 12. 24.경, 2022. 1. 1.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2022.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인 2022. 9. 6.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303호 복도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건물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따라가고, 2022. 9. 19. 18: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이스톡을 걸고, ‘과장님 어디에 있어요? 그만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바다를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하고, 2022. 10. 16. 15:0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극장에서, 피해자가 연출한 ‘F’ 연극을 관람한 후 관계자들에게 그곳 무대 뒤에 있는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말하고, 2022. 11. 6. 23:40 ~ 23:50경 사이 서울 송파구 G 건물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과장님’이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범칙금에서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 진행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나, 위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이로부터 추정되는 원인 등에 비추어 사회로부터 격리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7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20. 21:50경 서울 강북구 B, ‘C’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의견 차이로 인해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다발성 창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피해자 E(남, 54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소주병으로 위 D을 폭행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이 제출한 CCTV 영상),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F,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긴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대학 선후배 사이로, 2021. 1. 30. 21:07경 서울 중구 C 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1. 1. 31. 01: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D이 누워 있는 침대 중간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목으로 왼팔을 넣어 팔베개를 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치우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등,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약 13년간 교제한 관계로 2022. 11. 17.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2022. 12. 20.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1. 2023. 1. 3. 20:00경 대구 북구 소재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후,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차량에 탑승하자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 2023. 1. 7. 10:00경 대구 동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3. 2023. 1. 7. 14:30경부터 16:41경까지 위 2)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4. 2023. 1. 8. 10: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2)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5. 2023. 1. 8. 19:00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고, 6. 2023. 1. 12. 21:4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고, 7. 2023. 1. 17. 15:00경 제1항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7조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9.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2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00:10경 구리시 C건물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서 내 친구들이랑 뭐하려고 치근대냐"라는 말을 듣고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앉아서 담배 피우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2회 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등을 주먹으로 7회 정도 때린 후 재차 발로 얼굴 부위를 3회 강하게 차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폭행피해부위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캡쳐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최종적인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재범의 가능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1:5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다. 또한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었기에 그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4:2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19:30경 제주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회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20:00경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노상에서 용인 신갈지역 후배인 피해자 D(남, 49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결정.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3. 22:2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주먹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폭행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5.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온몸을 발로 수십 회 밟고,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10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16. 21:00경 위 주거지 식탁에 앉아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앞서 피고인이 귀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 게임을 하면서 쳐다보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요즘 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식탁을 수 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리칠 것처럼 소주병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2016. 12. 8. 작성된 피해자의 일기),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왔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의무이행일인 2023. 2. 13. 09: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 담당자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7세)는 위 건물 E호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19: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호 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4cm)을 손에 든 채 위 E호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62

범죄사실(2022고단762) 피고인은 2022.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00.경 결혼한 법적인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19:1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이 저녁밥을 차려놓았으니 먹자고 하자 잠에서 깨 피해자 B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손가락 욕을 하면서 “너나 처먹어라. 너가 이랬자나. 니 내한테 왜 그랬노”라고 하면서 시비하던 중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해 “도끼와 칼 가지고 와서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 내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50cm, 칼날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위 주거지 대문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 C를 따라가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 C를 향해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사진 3장, 사진 6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배우자와 아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위협하고 심지어 아들을 향해 위 칼을 던지는 등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아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내용, 범행 수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7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3. 10:3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20:56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2012.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18:0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26 종로3가역(을지로4가역 방향) 5호선 7-1 승강장 부근에서 '을지로4가역 가는 승강장7-1 앞 남성끼리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B팀 경위 C로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너 뭐야 이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오른손으로 C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C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때릴 듯이 시늉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경찰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0: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에 있는 ‘LH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도로에 정차하여 잠을 자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D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위 편의점을 운영하고, E은 피고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2016. 3. 22.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원금 85,150,000원을 연 이율 24%에 차용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편의점을 계속하여 운영하면서도 영업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명의자를 E으로 허위로 변경하고 편의점 수익금은 주식회사 D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어 E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승낙하여 영업권 등의 양수에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명의만 이전받고 편의점 수익금은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7. 9. 13.경 위 편의점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에서 E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1. 위 편의점의 영업권 명의를 피고인에서 E에게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편의점의 가맹 명의자를 E으로 변경하고, 주거래 계좌로 E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계속하여 편의점 수익금을 위 계좌로 수령받아 나누어 썼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고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서(명의변경 이후 피의자 E의 편의점 실제 운영 여부),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압류관련자료)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본(인천 18고단6120), 판결문 등본(18노3720), 판결문 등본(18고단30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