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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행인 H, I, J(I의 여자친구), K 등과 함께 2016. 6. 19. 23:06경부터 다음날인 2016. 6. 20. 00:31경까지 대구 달서구 L 소재 'M' 피시방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 대구 달서구 N 소재 O독서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위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인 피해자 P(16세), 피해자 Q(16세), 피해자 R(16세), 피해자 S(16세), 피해자 T(16세) 및 U, V 등은 U, S, R의 순서로 P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부근의 은행아파트 입구까지 오가며 놀았는데,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탄 R가 은행아파트 안쪽까지 들어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야아~"라고 소리쳤고, 마침 부근에 있던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R 등 일행을 향해 "저 씨발새끼들이 돌았나. 야, 이리와 봐."라고 소리쳤다. 이에 놀란 피해자들 일행은 부근인 대구 달서구 W 소재 X 쪽 골목을 통해 인근인 대구 달서구 도원동 677-1(상화로 58길 86) 소재 롯데캐슬레이크아파트 105동 앞 상가 부근까지 도망갔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붙잡아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X 쪽 골목을 통해 피해자들을 추격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다른 방향의 지름길 도로를 통해 위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추격을 하여 같은 날 00:50경 위 롯데캐슬아파트 105동 앞에서 피해자들 일행을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전거를 타고 앞에 가던 피해자 P를 발견하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바로 발로 자전거를 걷어 차 피해자 P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얼굴 및 몸통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P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기절시키고, 피고인 B은 나머지 피해자들 일행에게 "너거(너희) 친구 죽이기 싫으면 빨리 와. 일루 온나(이리 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고 다가오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최대한 강하게(이른바 '풀 스윙'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때려 그대로 뒤로 반듯이 넘어지게 하며 기절시키고 발로 피해자 Q 의 몸통 등을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 T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S에게 다가가 "안경 벗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R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다시 발로 걷어차고, 이어서 마침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Q에게 달려가 발로 강하게 얼굴 부위를, 마치 축구공 차듯이 걷어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 R를 향해 "임마 아니가. 니 맞네."라고 말하고 피해자 R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들 일행 쪽인 인도 쪽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전부 합세하여 엎드려 있던 피해자 R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계속하여 발로 걷어 차고 밟았고, 그때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들의 일행인 H은 "그만 해라"고 말했으나, 피고인들은 멈추지 않고 피해자 R의 얼굴과 몸통을 계속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눈에 보이면 눈알 뽑아버린다."라고 소리쳐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 P 소유의 자전거를 들어 바닥에 내던졌고, 그 무렵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출동하자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경찰이다. 째라(도망가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현장에서 도망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R에게 다가가 발로 얼굴을 1회 더 걷어차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법랑질만의 파절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을,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고,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P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P, Q, R, T, V,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8 내지 22번, 각 진단서, 견적서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2, 33, 71, 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같은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동으로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 직후 피고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일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형벌을 감경받으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늦게나마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18:50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CU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화성로 7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가 법인 소유차량이고, 자신은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자동차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인 점, 피고인은 E의 전 대표이사(2009. 3. 31.까지, 2009. 10. 27. 등기됨)이었는데, E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측에 의해 피고인이 퇴임되고, D이 사내이사로 선임(2009. 10. 20. 취임, 2009. 10. 27. 등기됨)된 점, D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E을 인수하였던 탓에 피고인의 협조를 전혀 받지 못했고, 재산목록상 이 사건 자동차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자동차의 소재나 차종, 차량등록번호, 실제 사용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2011. 12. 7. 이 사건 자동차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형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2. 이 사건 자동차로 무면허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4. 이 사건 자동차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운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오랫동안 보유자로서 사용해 왔음에도 그 차량 명의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한 다수의 무면허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1달 사용료로 260만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5:30경 포천시 내촌면에 있는 장작불곰탕 앞 도로부터 같은 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별내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징역형의 선고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0:4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전화국 앞 도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면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성명불상의 행인들에 의해 붙잡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온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눈썹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붙잡히자 오히려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는 2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1. 01:12경 구미시 E 원룸 입구 옆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가명, 여, 25세)가 쪼그려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7. 17. 04:04경 구미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I(가명, 여, 27세)가 쪼그려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팔을 휘저으며 몸을 웅크리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눕히고 하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016. 6. 21. 강제추행 사건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수사, 피의자 타액 채취, 타액 채취 감정의뢰회보, 2016. 7. 17. 유사강간 CCTV 분석, 피의자 담배꽁초 수거 및 유전자 분석 의뢰, 강제추행 사건 발생 장소) 및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강제추행 사건 현장 지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I에 대한 유사강간 진술 재확인, 2016. 7. 17. 04:04경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 피해자 진술) 및 감정의뢰회보,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갑자기 가슴을 만지거나 반항을 억압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 40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사강간죄: 성범죄,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13세 이상 대상),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권고형량의 상·하한을 각 2/3로 감경) 강제추행죄: 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 ~ 4년 4월(기본범죄인 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1.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7.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시내 일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2016-3770), A 휴대폰 발신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소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통합 사건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인천지검 2016형제21769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대마를 흡연할 때 환각작용을 나타내는 주화학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생체 내에서 대사되어 나타나는 성분인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피고인에 대한 위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5. 2.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휴대폰 발신 통화내역을 토대로 '인천 시내 일원'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대마 흡연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흡연한 대마의 양과 흡연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의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어렵게 하거나 법정의 존엄을 해하는 행동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2016. 6. 7.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2016. 3. 18.부터 2016. 4. 6.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8.경부터 2016. 4. 6.경까지 울산 중구 F 2층 'G'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30대, '피크오션' 20대 등 합계 5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 점수 1,000점당 1,000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2016. 5. 중순경부터 2016. 8. 16.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8. 16.경까지 'G'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30대, '태풍' 20대 등 합계 5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 점수 1,000점당 1,000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1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16번) 1. 각 환전 사진(증거목록 4번,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별로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902호의 증 제1, 2호,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825호의 증 제1, 2호, 범죄수익 -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825호의 증 제7, 8, 9호,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902호의 증 제3 ~ 9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1825호의 증 제3 ~ 6호) 쟁점(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게임장 개업, 게임기 마련 등과 관련된 거액의 금원이 오가고 피고인 B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금원이 인출된 점, 피고인 B가 손님 관리,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 관리를 전담하는 한편 게임장의 수익금까지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피고인 A와 함께 G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가. 피고인 A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제2범죄(범죄사실 제2항 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제2범죄(범죄사실 제2항 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영업 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시간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C, 102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대출서류를 우송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D'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운영자금으로 여러 곳의 대출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의 채무로 인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우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대부업체 신용조회 결과 및 녹취파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대출을 받을 당시 담당직원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600만 원을 대출받은 2015. 9. 22. F에서 600만 원, G에서 5,998,891원, H에서 600만 원, I에서 600만 원, J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해자는 2015. 9. 22.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대출하기 전에 신용조회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2015. 9. 22. 대출을 받은 다른 대부업체들의 대출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대부업체에서 위와 같이 동시에 소액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0. 15. 132,850원, 2015. 11. 16. 184,483원, 2015. 12. 15. 167,472원, 2016. 1. 15. 167,272원과 12,083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금은 상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은 2014. 9. 17. 개업한 이후 계속 적자 상태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출 당시 미용실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개인회생신청서에 첨부한 '수입 및 지출 목록'에 기재한 피고인의 예상 월수입은 1,218,469원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기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3:00경부터 2015. 11. 20. 01: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노가리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1:44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나팥죽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15경 피고인 소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 선암치안센타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과천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호흡 측정을 통한 음주측정에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해달라고 요구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회(22:30, 22:40, 22:50)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단속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를 들이대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 없다. 이에 비하여 당시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던 정석진에 대하여는 호흡측정기를 들이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나. 당시 단속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지시로 위 정석진에 대해서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장면과 이에 불응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동영상이 촬영된 것이 없다(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은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것이다). 다. 단속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1차, 2차, 3차 음주측정하겠다고 고지를 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1차, 2차, 3차 음주측정 거부되었다고 고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단속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무경찰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2차, 3차 음주측정하겠다는 고지와 2차, 3차 음주측정 거부되었다는 고지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단속현장에서 계속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단속현장인 선암치안센타 앞 도로를 떠나 과천경찰서로 온 후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계속 물을 주고 이를 마시도록 하였고, 계속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는 공소사실에 3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2016. 4. 4. 22:50으로부터 약 7시간 40분가량 지난 2016. 4. 5. 6:31에 전산입력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이 측정거부와 날인거부를 하였다는 기재 역시 2016. 4. 5. 에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 모텔'을 운영하고, 강릉시 E에서 'F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동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D 모텔 몽골텐트 설치 가.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D 모텔' 뒤쪽 공터에 모텔 투숙객의 바비큐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경포동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몽골텐트(5m×5m) 6동(총 150m²)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모텔 투숙객의 바비큐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경포동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몽골텐트(5m×5m) 6동(총 150m²)을 건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나항의 몽골텐트 12동을 강제철거 당하자 2013. 8. 7.경 위와 같은 장소에 경포동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몽골텐트(5m×5m) 12동(총 300m²)을 건축하였다. 2. F 모텔 몽골텐트 설치 피고인은 2013. 7. 26.경 강릉시 E에 있는 F 모텔 옆 대지에 모텔 투숙객의 바비큐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경포동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몽골텐트(5m×5m) 8동(총 200m²)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임의진술서, 임의진술서 등 1. 각 현장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관련 행정심판 및 형사재판의 진행과정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0:40경 강원 영월군 C아파트 3동 505호에서 피해자 D(여, 18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내 것을 빨아 달라"고 2~3회 말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자 범행을 이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월~징역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곡농협 방면에서 광주송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695,3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3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아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증거목록 1번) 1. 피해사진(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격분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