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74

범죄사실 2015고합1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 및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은닉한 국제특송화물을 국내로 보내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2. 14.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66.1g을 가방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D'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5. 2. 15. 17:3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 15:5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배송업체인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발송한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찾아가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66.1g을 밀수입하였다. 2015고합5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으로 만든 여과기를 통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친구인 G이 구해온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G과 함께 번갈아가며 생수통으로 만든 여과기를 통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친구인 H이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H과 함께 번갈아가며 생수통으로 만든 여과기를 통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1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2015고합511 사건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제특송화물 관련 수사착수, 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A 검거, 국제특송화물 압수물 사진 첨부, 필로폰 실측, 수취인 D 추가 국제특송화물 확인, 수취인 기재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피의자 A 소지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보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자료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필로폰 양성) 1. 각 압수조서 2015고합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의학 감정결과 통보(A의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판시 2015고합511부분의 제4, 5항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2015고합511부분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 가액 합계 90만 원, 필로폰 가액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에 의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합174 사건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주F 사무실에서 판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가방을 대신 찾아달라는 C의 부탁에 응해 C의 물건을 대신 받아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러 가면서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하였으나, C이 국제특송화물을 국내에 들여오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수입'이라 함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참조).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들어온 이후 사후적으로 그 향정신성의약품의 운반 행위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데 기여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2. 16, 15:55 경 판시 ㈜F 사무실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는 '시흥시 J. 2층이었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2015, 2, 16, 오전경까지도 천안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2015. 2. 16. 오전에 C으로부터 가방을 찾아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후 안산시에 있는 친구 집에 갔고, 저녁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C이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 안산시에서 대림동으로 가는 길에 가방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기에 안산시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안산시에 갔는지 여부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갈 예정이었는지부터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A, C, I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증거기록 140 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6. 12:07 경 천안시 서북구 K건물 인근에서, 같은 날 12:34경 안성시 L 인근에서, 같은 날 12:43 경 오산시 M 인근에서, 같은 날 12:57경 수원시 권선구 N빌딩 인근에서, 같은 날 14:35경 인천 계양구 0 인근에서 각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C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안산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안산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산시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방향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가는 방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가방'이라는 물건은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타인의 부탁에 따라 가방을 찾아주기 위해 김포공항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A, C, I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증거기록 140 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서로 3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해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고, 그 중 피고인이 연락한 것만도 21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C의 거듭된 요청을 할 수 없이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안산시에 있던 피고인이 원래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다른 방향인 김포공항으로 가서 C의 가방을 대신 수령해주기로 하였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그 행위를 통해 무엇인가 얻는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을 위해 가방을 대신 수령해줌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15. 2. 5. 에도 ㈜F 사무실에서 C을 대신해서 택배를 수령하였고, 그때는 대가로 담배 두 갑을 받았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65년). 이를 비롯한 피고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가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2015. 2. 16. 에도 특별히 무슨 큰 것을 바란 것은 아니고, 이전인 2015. 2. 5. 때와 비슷한 정도를 기대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교통비와 제반 경비 등을 부담[피고인은 2015. 2. 5. 에는 택시에도 탑승하였고(증거기록 66면), 2015. 2. 16.에는 동행자인 I의 햄버거 값까지 부담하였다(증거기록 202면)] 한 피고인이 겨우 담배 몇 갑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심부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에도 C과 통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2. 16. 양자 간 총 연락 횟수는 무려 35회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로는 C으로부터 어떠한 연락 시도도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최소한 2014. 6. 하순경 무렵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는데, 투약한 필로폰의 상당량은 C으로부터 매입한 것이었다. 2015고합511증거기록 14 면 이하).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필로폰을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단순히 C의 부탁에 따라 C의 물건을 대신 받아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데 기여한 이상,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죄책을 진다. 4.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 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다. 제2범죄(경합 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10개월~2년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4년N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필로폰 수입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투약 범행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모발 감정 결과까지 부인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투약한 횟수도 많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