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5.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5. 15.경부터 각 2020. 7. 3.경까지 E를 통해 전달받은 통신장비를 군산시 상호불상의 모텔, 익산시 상호불상의 모텔, 피고인 A의 싼타페 승용차에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F", "G" 등의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20. 5.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5. 15.경부터 각 2020. 7. 3.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E를 통해 제공한 통신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위 가.항과 같이 통신장비를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대출상환금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이체카드 및 금융거래 확인서 -문자대화 - 통화기록 1. -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값 사진 - F 발신기지국위치분석 -네이버 지도 자료 첨부 1. - 수배차량검색시스템에서 이동동선(C) - F 발신기지국 변경 문자메시지 사진 1. - CCTV 영상 수사협조의뢰 등 1. - 차량 통과 시스템 분석자료 - 기지국 이동내역과 차량 통과역 비교자료 -수배차량검색시스템상의 C 동선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면허대장 등(A) 1. - I 발신내역 - F 발신내역 - G 발신내역 1. - F 발신통화내역 및 기지국 주소 - G 발신통화내역 및 기지국 주소 - 발신 기지국 간 거리 확인 지도 1. - 피의자 A 사진 1. - 캐리어에 설치된 VoIP게이트웨이 사진 - 피의자 J 송치서 사본 등(유사사건 관련 수사기록) 1. - 무선인터넷 수신기 7대 사진 1. 내사보고(VoIP게이트웨이 용도) 1. 각 수사보고(I 발신기지국 위치값, F 발신기지국 위치값, G 발신기지국 위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값 분석, 통신허가서 신청, 발신기지국 위치 값 통과 차량 검색, C 차량 이동내역 및 실시간 위치값 변경 확인, C 추적, C 차량 이동 추정 장소 확인, 차량번호 C 특정, 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I, F, G에서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 발신 내역 확인, F, G 발신 기지국 확인, 피의자 A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확인, 캐리어에 설치된 VoIP게이트웨이 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무선인터넷 수신기에 삽입된 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피의자들 체포 당시 상황 및 현장 사진, 피해자 H 2차, 3차 사기 피해시간 특정, 피의자 B 위챗 대화내용, 유심칩을 삽입하지 않은 VoIP게이트웨이 작동원리, 압수한 VoIP게이트웨이 사진확인, 1차 조사 이후 피의자 A, 피의자 B 진술, C 산타페 압수차량 이동방법, 압수한 산타페 차량 보관송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및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들은 위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6월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11월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B은 2002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모텔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거나 또는 자신의 자동차에 통신장비를 설치한 후 위 자동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타인 통신을 매개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통하여 통신장비를 계속 이동시킴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이고 교활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화금융사기'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단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 업무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불법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의 사기 및 전화번호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일명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과 이를 총괄하는 역할, "콜센터"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을 요구를 하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수금책"은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중계소"는 외국에서 발신한 인터넷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표시가 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20. 5. 초경 E를 통해 피고인 A에게 통신장비를 관리해 주면 매월 350만 원의 급여와 매주 8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은 2020. 5. 12.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중계소" 역할로 공모 가담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 A은 2020. 5.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E를 통해 이 사건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군산시 상호불상의 모텔에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경우 발신번호가 "F", "G"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5. 12.부터 5. 14.까지 위 전화번호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접수를 받는 것처럼 가장한 후 다시 M은행, N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절차를 어겨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에 대한 변제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전달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 13:00경 11,600,000원을, 2020. 5. 14. 10:38경 10,033,000원을, 2020. 5. 14. 17:33경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633,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H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F", "G"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VoIP 장비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단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접속을 원활하게 하는 통신장비라는 말을 전해 듣고 스포츠토토 서버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이러한 장비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사용됨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공모 및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피고인과 공범 B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B과 함께 통신장비를 모텔에 설치해 두거나 차량에 싣고 여러 곳으로 운행하고 다닌 사실은 있으나, 위 통신장비가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장비인 줄 알았다. E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통신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일을 해보겠냐고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잠깐만 해보자는 마음이 들어 B과 함께 이러한 일을 하기로 하였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자체가 불법적인 일임은 알고 있었으나 E로부터 "별로 위험한 일이 아니다. 잘못되더라도 벌금 조금 내면 끝나는 일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처음에는 모텔에 통신장비를 설치해 두었는데,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모텔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해서 E에게 이런 식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E가 차량에 통신장비를 설치해서 돌아다니라고 제안하여 차량에 통신장비를 설치한 것이다. E로부터 차량 내에 통신장비를 놓을 선반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목조 구조물을 주문하여 차량 안에 직접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원활하게 해 주는 통신장비를 신고 다니며 설치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급여는 월 350만 원, 주 50만 원이다(월 700~800만 원)"라는 제안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하루에 12시간 이상 돌아다녀야 하는 일이로 밖에서 하는 일이라 숙식비 등 지출이 상당하여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A라는 지역에서 도박사이트 접속이 어렵다면 그 장비를 가지고 A 지역에 있어야 할 텐데 전국 아무 곳이나 장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 도박 사이트 접속이 원활해진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장비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여 그 말을 듣고 한 일이다. 도박사이트 접속이 원활하도록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일이라고 들었고 도박사이트 접속이 원활하도록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일도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범행에 쓰이는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은 깊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는 이 법정에서 '돈이 필요하여 "창업 알바, 고수익 알바"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더니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서버유지관리를 위한 일이고 기계 스위치만 켜고 끄면 되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 당시 아9시부터 6시까지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다. 이에 10년간 핸드폰 가게를 함께 한 피고인에게 위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면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사이트 서버관리 업무라고만 말해주었다.자신도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경험이 있고 직접 스포츠토토 사이트로부터 문자나 URL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 관리업무라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대화(문자메시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나 신호 확인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전원이 꺼져있는지 여부 및 해당 전화번호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알려주는 내용이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안테나 분리 및 연결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이에 따르는 내용만 있을 뿐, 이러한 지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모텔 대신 차량에 장비를 싣고 돌아다니게 된 것은 단속이 두려워서였던 점, 피고인 및 E가 10년간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였으므로 통신장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사이트 접속 지원이라면 접속장애가 생긴 곳으로 이동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아야 함에도 장소에 대한 지시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응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 및 위 VolP 통신장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E가 일치하여 피고인과 B이 하는 업무를 인터넷 토토 도박사이트 관리업무나 접속지원 업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의 대화내역에서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단속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였다고 하지만, 핸드폰 가게 운영과 통신장비에 대한 지식 습득은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장소지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장비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통신장비가 전화금융사기 의 불법행위에 제공됨을 알고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각 통신장비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됨을 알지 못했으므로 결국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발신전화 표기를 변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피고인이 발신전화 표기를 변작하는 통신장비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