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이 2005. 8. 12. 서울 신사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입증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고인 A가 2005. 8. 12. 피고인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운전기사로서 G 통근버스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운행일보를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피고인 A가 E을 위증죄로 고소한 후 고소인 및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증거위조 피고인들은 2009. 3. 7.경 시흥시 H에 있는 F 차고지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전에 사용하던 I(주) 운행일보 양식을 피고인 C에게 주고, 피고인 C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05. 8. 12. 금요일, 차량번호 J, 운전기사 B"라고 적고 담당자란에 영업과장 K의 서명, 결재자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운행사항에 "가리봉 07:40 출발, 남양 08:30 도착 등, 피고인 A가 07:40부터 08:30 사이에 가리봉에서 남양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대기하다가 17:40 부터 18:50 사이에 다시 남양부터 가리봉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운행일보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2. 위조증거 사용 피고인 A는 2009. 3. 11.(공소장 기재 2009. 3. 16. 은 오기로 보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에서, 자신이 고소한 E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05. 8. 12. 자 운행일보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3. 17. 일산경찰서에서 위 L에게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5. 4. 경부터 자신이 운영한 F에서 J 관광버스를 서울 가리봉과 남양 화성구간의 G 통근버스로 운행하였는데 피고인 A가 2005. 8. 12. 위 버스를 운전하였고 그에 대하여 영업과장 K이 운행일보를 작성하여 자신이 결재를 한 운행일지라고 설명하며 2005, 8. 12.자 운행일보 원본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증거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행일보 사본(증거목록 제12번), 각 운행일보 원본(증거목록 제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종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종전 무고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가담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소급작성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운행일보를 소급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진실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위조 등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다가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운행일보를 판시와 같이 소급하여 작성한 후 이를 E에 대한 위증 피의 사건의 증거로써 제출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4남 1녀 중 장남으로 2004. 7.경 피고인 형제들이 I여 행사를 설립할 때 운전기사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5. 1.경부터 피고인과 형제들 간에 회사 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위 회사 설립시 자금을 투자한 차남 M과 4남 N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든지 대표이사를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나머지 형제들은 반목을 되풀이하던 끝에 2005. 7.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기로 합의하고 2005. 8. 11.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에도 위 합의내용을 번복하고 N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피고인의 행세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받아 첨부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위변조하였다고 고소하여 N이 사문서변조 등에 대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2008, 12. 5.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 재판에서 2005. 8. 11. 및 2005. 8. 12.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E을 위증으로 고소하면서 2005. 8. 11. 피고인이 고소인으로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진술조서와 2005. 8. 12.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운행일보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E을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9.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일산경찰서 민원실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08.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N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8. 11. 오후에 N으로부터 인주 좀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빌딩 405호실에 갔다가 고소인, N, M을 본 사실이 있고(이하 'E의 제 1증언'이라고 한다), 2005. 8. 12. 서울 은평구 신사동 동사무소에 갔다가 마침 동사무소에 와 있던 고소인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이하 'E의 제2 증언'이라고 한다), 고소인은 2005. 8. 11. 안양경찰서에서 N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느라 위 O빌딩 405호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2005. 8. 12. 신사동 동사무소에 간적이 없으니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8. 11. 고소장의 내용에 대하여 짧게 보충진술을 하여 5장짜리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던 것뿐이므로 고소인 조사를 받은 이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 2005. 8. 12. 신사동 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N 측에 주어 전날 작성된 위임장에 첨부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5. 8. 11. O빌딩 405호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2005. 8. 12. 신사동 동사무소에 간 적이 없으므로 E의 각 증언은 허위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고소는 사실 그대로여서 E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E을 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의 각 증언은 그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인정되므로, 이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고소는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의 각 증언에 관하여, E 스스로는 그 증언내용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먼저, E은 2006. 12. 19. 자신이 최초로 작성한 인증서(증거기록 제6, 7쪽)에서, 그녀의 제1 증언과 관련하여 '날짜와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업무상 제가 405호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데, 당시 405호 안에 피고인 및 N을 비롯한 6명이 같이 있었고 무언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들어가자 잠깐 중지하여 자신이 일을 보고 바로 502호로 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제2 증언과 관련하여 '날짜는 정확히 모르나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기 위하여 신사동 동사무소에 갔다가 마침 그곳에서 서류를 교부받던 피고인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서류를 발급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그로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난 2008. 5. 7. 이 사건에서 문제된 증언을 하면서는, 위 제1증언과 관련하여, 2005. 8. 11.로 그 날짜를 특정한 후 405호에 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도 N의 부탁으로 인주를 가져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그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인주를 갖다 주고 한 달인가 후에 형제간의 소송이 있어 증인이 확인서인가 공증인가 뭔가 하나를 써준 게 있었으므로 증인이 그 날짜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E이 말하는 확인서 내지 공증은 앞서본 2006. 12. 19.자 인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증서의 작성일자를 보더라도 그녀의 이러한 진술은 모순되고 있다), 위 제2증언과 관련하여, 위 인증서 기재와 같은 목격 경위를 말하면서 2005. 8. 12.로 그 날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조사받은 2009. 3. 16. 에도 대체로 위 (나) 기재와 같은 목격 경위를 진술하면서도, 위 제2증언과 관련하여 당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보았는데 위 동사무소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그가 서류접수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구체화하면서도(증거기록 제64, 65쪽), 2006. 12, 19.자 인증서에는 그 목격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에는 '사실은 진술서 내용대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증언 당시에 N측 변호사가 그렇게 물어보아서 제가 예라고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6쪽, 그러나 E의 증인신문조서를 보더라도 E 스스로 그 목격일시를 특정하는 구체적 이유를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라) E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대체로 위 (나), (다)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는 있으나, 위 제 1증언과 관련하여 자신이 405호 사무실 문을 빠끔히 열고 인주만 건네주고 나왔다면서 그 당시 자신의 행동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제2증언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이 원탁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창구에 접수하는 것까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 2증언과 관련한 E의 진술은, 자신이 최초 목격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점점 구체화되고 있고, 일부 목격상황에 있어서는 그 진술을 달리 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E의 목격 진술 중 특히, 위 제2증언과 같이 자신이 신사동 동사무소 부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그 동사무소 안에서 피고인이 원탁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창구에 접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부분은 그 당시 객관적 정황과도 배치된다. 위 동사무소에서 E 주장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까지는 4~5m의 거리인데다가 동사무소 출입문 쪽 계단으로 인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위 동사무소 내부를 비스듬히 위쪽을 바라보는 형태로서(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변호인 제출의 증 제16호증의 1, 2) 그러한 상황에서 위 동사무소 내부의 특정인물의 행동을 주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E이 보았다는 피고인의 행동, 즉 서류를 작성하여 창구에 접수하였다는 것은 이후 피고인과 N 사이에서 문제된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신사동 동사무소에서는 발급신청자 본인의 신분확인을 한 뒤 인감대장에 자필서명을 하는 절차를 요구할 뿐 어떠한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증거기록 제199쪽 내지 제201쪽, 일반적인 인감증명발급절차도 이와 동일하다)에서도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한편, N이 E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 조사과정에 참고인으로서 제출한 신사동 동사무소의 사진(증거기록 제231, 231쪽)이 신사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되기 전의 신사동 동사무소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N은 위 동사무소의 출입문을 당시 E이 피고인을 목격한 위치라고 기재하고 있기도 하다. E이 피고인과 N 사이의 법률적 분쟁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이 앞서 본 2006, 12, 19.자 인증서를 작성한 것은, N이 2005. 8. 11.자에 작성된 여러 서류(임시주주총회의사록, 피고인의 사임서, 합의서 등)를 위조하였고 2005. 8. 12. 신사동 동사무소에서 부정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N을 형사고소한 2006.12.13.로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일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60쪽 내지 제164쪽), E은 위 인증서 작성 이전부터 위 제1, 2증언에 이를 때까지 N 운영의 P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