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건물을 피해자 F으로부터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경 위 식당 2층에서 피해자와 G 명도 및 영업양수도 약정을 하면서 '2013. 10. 10. 계약금으로 1억원을 주고, 2013. 10. 11. 변호사 사무실에 1억 5천만원을 공탁하면 G 영업신고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영업양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G 명도에 관한 약정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9:4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9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의 하체 부위를 7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6.경부터 2014. 4. 초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9에 있는 모란역 앞 노상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하체부위를 5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8. 2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매장앞 중앙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목적지 말하지 않고 "씨 발놈아 꼴리는데로 가" 하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인도에서 있는 피해자를 붙잡고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동일한 장소에서 현장 출동한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32호 순찰차를 타고 H지구대로 연행 되어 가던 중, 앞좌석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하고, I아파트 옆 고양대로에서 난동을 제지하는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F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제주시 C에서 배우자 D 명의로 'E마트'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 1. ~ 1. 13.경 위 'E마트'의 농산물 판매대에 원산지를 "땅콩(국내산)"으로 표시한 중국산 피땅콩 4봉(1봉당 432g, 약 1.7kg)을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 짓 표시한 피땅콩 7봉(약 3kg)을 봉당 2,800원씩 합계 19,6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위반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위반기간,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산지 허위표시 농산물의 판매액과진열한 양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79

범죄사실 2014고단4079 피고인은 평소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론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C을 검거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창성동종합청사 앞 합동검문소 앞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이슈를 만들겠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할복을 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쑤셔 버리겠다"고 마음먹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들고 나온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잠바 주머니에 휴대하였다. 2014.6401, 피고인은 이른바 '세월호 사건'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약칭 민주당')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청와대로 가서 소동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8. 19:45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옆에 있는 합동검문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오른손에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위 검문소에서 근무 중이던 제202경비단 제62중대D 소속 경장 E가 위험을 감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에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조치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할복하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079₁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640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2006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광 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6. 18.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송월동 소재 나주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우카센터 앞 노상까지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두 차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가 넘은 노부모와 초등학생, 중학생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3:10 서울 노원구 C 상가에 있는 'D인테리어'에서, 외삼촌 E과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이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여 위 G이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G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G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H의 손을 꺾어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C 등 23명과 함께 D 과정을 수료한 동기 모임인 ' E'를 결성하여 위 모임의 간사장으로서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모임을 위하여 기금 10,378,78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스카이저축은행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고소인 C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B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7. 2.경부터 2014. 7. 14.경까지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면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4:19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양각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금천한우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AC이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오토바이(차대번호 AD)를 평소 가지고 다니던 오토바이 키를 키박스에 넣고 흔들어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4. 3. 13.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와 천안시 등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추가증거제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5. 22:20경부터 22:30경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오거리에서 같은 동 '부산횟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건 당일 A와 처음 만나 함께 노래방에 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7. 22. 16:25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6-1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누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는 한차례의 벌금 전과, 피고인 B는 전과 없음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주취정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육군 제37향토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5주간의 신병교육을 마친 뒤, 2012. 9. 8. 제71동}원보병사단 D보병연대 E중대에 배치받아 통신병으로 복무하였고, 2014. 5. 10. 육군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8. 1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육군 제71동원보병사단 D보병연대 후문 경계초소에서 후임인 이병 피해자 F(20세)와 같이 경계근무 중 피해자가 군가를 잘 부르지 못하고 대답 또한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2회 때리고 나아가 손바닥으로 같은 부분을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경계작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상당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 16:00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여자공중화장실 용변칸에 미리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D(여, 51세)가 소변을 보려고 들어와 하의를 내리고 변기에 앉자, 변기를 밟고 일어서서 피해자를 훔쳐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4. 7.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50평 정도의 규모에 방 12개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월세 통장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계산: 4,680,000원(=1회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60,000원×1일 2명 X 영업일 39일)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08: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일번지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월피동 446에 있는 주공2단지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30.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22롯데마트 앞 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정지신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방향을 틀어 급히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경기 D 뉴슈퍼에어로시티 E 버스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버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고(다만 순번 6 'F(13세)'는 'G(13세)'의 오기로 보임 수리비가 약 2,087,413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버스차량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일반수리비 견적서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피해차량이 버스여서 상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1:30경 춘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럽다고 질책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진단서(F)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F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과 F이 서로 머리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F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F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넘어져서 엉겨붙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한 것이 이 사건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8: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여)의 집 부근골목에서, 피고인의 모 E이 2014.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일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3. 21:00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공터에서 대마 약 0.25g을 담배종이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초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지에 가까운 서울, 의정부, 고양지역의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5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 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과거 마약 처벌 전력은 1997, 1998년경의 것이고, 이 사건은 대마 1회 흡연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11. 4.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2013. 10. 15. 14:0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304호 D의 숙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2013. 10. 25. 13:30경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2013. 11.6.14:00경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2013. 11. 14. 13:00경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013고정2364] 피고인은 2013. 10. 22, 04:20 경 대전 서구 월평동 858 놀부항아리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주차하다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D(31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위 에쿠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E와 공동하여 피고인은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E는 오른쪽 발로 피 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병역법위반 [2013 고정 2365]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대전 서구 F, 305호(G빌라)에서 대전 동구 H, 102호(I건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3 고정 2366] 피고인은 2013. 7. 9. 0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포포차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J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J 이 술집 안으로 들어와 계속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 J의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 J 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J과 그 친구인 피해자 L의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친구인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꼬집고, N는 이에 가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 L에게 "너는 닥치고 있어. 입을 확 찢어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다리를 2회 차고, 피해자 L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고인은 N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 재성 손상 등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K와 피해자 M에게 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추가 증거자료제출 [2013 고정 23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2013 고정 23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2 ~ 18쪽) [2013 고정 23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죄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3 죄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57-1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2013.8. 1.경부터 같은 해8.2. 17:20경까지 대전 유성구 E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F 등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 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은 영업부장으로서 평소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고, C는 홀종업원으로서 손님 접대 등을 하면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기록한 쪽지를 카운터에 제시하고 성명불상의 환전담당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G, H, I, J, K, L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단속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근무일수, 공범 처벌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271 당산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C 주택을 담보로 신협에서 대출금 2,000만 원을 받게 해주면 2년짜리 적금을 들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2. 3.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 계가 절반 들어갔는데 곗돈을 타면 갚아줄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 불입금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 없이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 제때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 짜리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10. 경 서울 영등포구 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그리고 2013. 12. 22. 까지 기존 채무 3,000만 원도 반드시 갚고, 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채무만 5,800만 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자채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수신원장,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피의자 A 대출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대출금 이자를 계속 상환하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제3항의 잔존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앞으로 피해액을 계속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판사 조의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만원을, 2013.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2. 03: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별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62길에 있는 여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일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1길 처가집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주순환로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400미터 가량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E 모닝 승 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를 본 위 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42세)는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같은 날 21:10경 같은 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자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내려보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쪽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차량을 세울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려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촉사고를 사고를 낸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와 정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