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증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465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9:00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업원 여성 1명을 입실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23:00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578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01:33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원 상당의 보드카 3잔, 데킬라 9잔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0:15 경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주점 17번 테이블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음료수 5개, 낙지사리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만6천원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6291, 피고인은 2016. 10. 17. 02:00경 대구 수성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위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10만 원 상당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66639 피고인은 2016, 11.28,23:4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3 피고인은 2016, 11, 28, 23:00경 대구 달서구 U 3층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3병, 맥주 5병,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49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0] 피고인은 2016. 12. 26. 19:00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 이 경영하는 '2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1병, 맥주5병, 과일안주1접시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5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7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합계 236,0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영수증) [2016고단5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16고단6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대비 영수증 [2016고단6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간이 영수증 [2017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가종료한 후 계속해서 무전취식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I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이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증, 간염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