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665

범죄사실 1. 2012고합665, 2012고합1068 사건 가. 피해자 I(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들과 J은 피고인 B이 데려온 피해자에게 최면진정제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하 편의상 '졸피뎀'이라고만 한다)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2012. 5. 12. 저녁 무렵 전남 강진군 K에 있는, K과 L를 연결하는 M 밑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권하였고, 술을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다른 텐트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N(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A은 피고인 B이 데려온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2. 6. 8. 새벽 무렵 광주 동구 O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권하였고, 술을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해자 Q(여, 3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와 J은 피고인 B이 데려온 온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와 J은 2012. 6. 9. 새벽 무렵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권하였고, 술을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어 J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C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C와 J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P' 사무실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강간 범행을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R(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B과 J은 피고인 B이 데려온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J은 2012. 6. 17. 1:00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권하였고, 술을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J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J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P' 사무실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강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2고합1326 사건 피고인 A은 2012. 7. 중순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어떤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2. 8. 25.부터 2015. 7. 25.까지 매월 25일에 1,574,758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5,07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배되어 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T 명의 계좌로 5,0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병합된 2012고합132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병합된 2012고합10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0, 68, 79) 1. 각 감정의뢰 회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회신, W병원 챠트, 처방전,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20, 병합된 2012고합10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62, 66, 67, 89, 91, 92) 1. 피의자 B과 피의자 J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B과 피의자 C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B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A이 피해자 N에게 건네준 미화 2천 달러와 명함, P 내부 사진(병합된 2012고합10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16, 19, 30, 94) 1. 동영상 화면, 동영상 CD(병합된 2012고합10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 22) 1. 대출신청서, 자동차 등록 원부(병합된 2012고합132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32)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들의 성범죄 재범 위험 성이 '중' 수준에 속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의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공모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의 폭행 인정 여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술에 '졸피뎀'을 타서 마시게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들은 모두 평소의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후에도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 I, N, R은 의식을 찾은 후 음주로 인한 숙취와는 달리 손이 떨리거나 속에서 술 냄새가 아닌 표현하기 힘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증상을 겪었다. 3) 피해자 I, R은 이 사건 당시 잠시 잠에서 깨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반항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채 다시 잠이 들었다. 4) 피해자 Q과 J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Q은 성관계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당일(2012. 6. 17.경) 'P' 사무실에서 압수한 빈 맥주병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6) 피고인 C는 2012. 5. 25. 'W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10mg' 15알을 처방받아 구입하였다. 7) 피고인들과 J이 주고받은 별지1, 2, 3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나눠먹다. 조를 잡다. 조를 내리다. 작업하다. 공사치다. 하나 끌고 오다. 팀플레이하다. 갈아버리다. 잡아먹다. 분양하다. 잡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B이 범행 대상 여성을 'P' 사무실로 데리고 오면 윤간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 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J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권하여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 피고인 C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J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였을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합동범 중 1인인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 A, C와 J도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관련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과 A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권하여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A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한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 B, A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이 피고인 B, A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를 이루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관련 1) 피고인 B, C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권하여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과 J이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C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는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한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 C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P' 사무실에서 강간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 A은 2012. 6. 8. 피고인 B에게 별지3 기재와 같이 'Q 분양 요망'이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 B이 피해자가 거절하였다고 하자 피고인 B, C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도록 권한 점,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J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P'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J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P' 사무실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본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B, C와 J의 강간 행위에 공동 가공할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강간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도와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관련 1) 피고인 B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과 J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권하여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한다. 2)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J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만나 'P' 사무실에 가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P' 사무실에서 강간 범행을 저질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J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P'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채취한 타액에서 피고인 A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J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P' 사무실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B과 J의 간음 행위가 끝날 무렵 사무실로 와서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였다고 본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B과 J의 강간 행위에 공동 가공할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강간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도와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B: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 피고인 B, A: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 피고인 C: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다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 피고인 B, A: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 피고인 C: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다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피고인들: 각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거나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강진군 K과 'P'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의식을 잃은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당시 피해자 Q의 나체 사진을 직접 촬영하였고, 공범 중 1인이 피해자 Q과 J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 Q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기색도 없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2012. 6.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개월 경합범죄: 나머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1년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3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3년)을 각 합산]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해자 I, N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의식을 잃은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을 범행 장소를 제공하여 피고인 B, C와 J의 강간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속여 5,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기색도 없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죄와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Q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의식을 잃은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기색도 없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개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6개월)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항의 각 공소사실,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다항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N에 대한 합동강간의 점: 피고인 C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데려온 피해자 N(여, 27세)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2. 6. 8. 새벽 무렵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권하였고, 피고인 C와 J은 골방에 숨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으며, 그 술을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C, J은 피해자가 의식을 찾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경찰 자술서는 피고인 C가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N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여행사 내부 촬영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B, A과 합동하여 피해자 N을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Q에 대한 합동강간의 점: 피고인 A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J은 피고인 B이 데려온 피해자 Q(여, 35세)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2. 6. 9. 새벽 무렵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권하였고, 피고인 A과 J은 골방에 숨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으며, 그 술을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과 J은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경찰 자술서는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Q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여행사 내부 촬영 사진 등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Q을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R에 대한 합동강간의 점: 피고인 A, C 각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J은 피고인 B이 데려온 피해자 R(여, 25세)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J은 2012. 6. 17. 1:00경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권하였고, 피고인 A, C는 골방에 숨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으며, 그 술을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과 J은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경찰 자술서는 피고인 A, C가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R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여행사 내부 촬영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가 피고인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R을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제1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