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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G이 운영하던 다단계회사 주식회사 H의 상위 직급 판매원으로 있다가 위 G이 구속되자 2009. 3.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J호에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등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각각 위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은 투자 및 회사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전무를 겸임하여 투자유치 및 투자자 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원의 수당 및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28.경부터 2009. 8.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 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 및 대구, 광주, 부산, 창원, 목포, 명덕에 6개의 지사 및 센터에서 상품판매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직급수당, 추천수당, 싸이클수당 등의 수당 체계를 갖추고,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L'과 'M' 등 생필품을 244,2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가입한 판매원이 2명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위 식품 등을 구입하면 다시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팀장 과장→부장→지사장→본부장→국장→이사 등 판매원 단계가 3단계 이상인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7회에 걸쳐 N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569,390,565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인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28.경부터 2009. 8.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 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 및 대구, 광주, 부산, 창원, 목포, 명덕에 6개의 지사 및 센터에서 판매 사업자를 통해 피해자 N에게 "K는 마늘, 홍삼 등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 244,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되면 2차 대리점 보상플랜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예컨대, 1,0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면 1년 안에 판매장려금 등 수당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금액에 따라 100대리점, 300대리점, 500대리점, 1,000대리점으로 구별하여, 100대리점은 100만 원을 투자시 100만 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받고 판매장려금 등 수당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 300대리점은 300만 원 투자시 300만 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받고 판매장려금 등 수당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형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위 N으로부터 위 대리점 보상플랜에 가입하는 명목으로 244,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7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9,390,565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출납부, 일일세미나, 교육일정표, 자금일보, 회원등록계약서, 매출리스트, 사업설명회 자료 각 사본 1. 판매장려금, 싸이클수당, 센터비, 직급수당 각 지급리스트 각 사본 1. 수당 내역, 은행지급 내역, 컴퓨터 수당 내역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98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삭제>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인바, 1998. 2. 26. 1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 <삭제> 소재 입구 도로상을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차로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삭제> (여, 43세) 운전의 제주 <삭제>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삭제>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위 <삭제> 의 남편인 피해자 <삭제> (남,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현장사진의 각 기재 1. 의사가 작성한 <삭제> 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 피해자 <삭제> 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24.
제주지방법원-2012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9. 16:1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인 속칭 '맷부리' 해안에서,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Z가 위 공사를 위한 침사지 및 기초굴착 투기장 설치를 위하여 골재를 실은 AA 차량을 현장에 불러 위 해안가에 골재 투하 작업을 하려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해안 서쪽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을 넘어서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차량 뒤편 사석 투하 지점에 서 있으면서 공사 관계자가 "공사 현장이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같은 날 16:45경까지 계속 그곳에 서 있거나 앉아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Z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인 AB, Z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범행 장면 채증자료 캡쳐 사진 1. 윤형철조망 캡쳐 사진 1.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형법 제30조(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해안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은 공사구역 경계를 넘어 사업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공사현장에 항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가 시책에 따른 공사 진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 공사 현장에 들어가게 된 점,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 Y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X, A 또한 오래 전의 전과 외에는 최근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10:5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사업단 정문 앞에서, E(운전자 F) 등 14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G, H, I, J, K, L, M, A, N, O, P 등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막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14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막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Q,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U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상황 정리자료 1. 각 채증정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제작장 기초제작 업무방해 상황보고서(각 손실부분은 제외), 딤플제작 업무방해 상황 발생보고서(손실부분은 제외), 티티피 및 블록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의 각 행위는 종교행사에 참석하여 종교행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항소심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수차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당시 공사장 입구 주변에서 미사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피고인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3. 5. 12.부터 2003. 11. 25.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바, 1.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사항으로서 그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를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 5. 12.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위 회사 소유의 D주식회사 주식 200만주 12억원 상당을 위 회사의 최대주주 E의 채권자인 F에 대한 채무금 25억원의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최대주주인 E, F, G에게 위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 2003. 5. 29. 같은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총액 25억 2,000만원 상당의 보통주 350만주 발행을 위하여 위 회사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무에 관한 중요사항인 최대주주 E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이 있음에도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담보제공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관련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2544호)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2003. 5. 29.자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 1. 증권선물위원회 작성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자 통보서의 기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항의 각 미신고행위 :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함) 제211조 제2호, 제186조 제1항 제13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3항 제2호, 구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2005. 12. 29. 금원감독위원회 공고 제20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시 제2항의 허위신고행위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8조, 제214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벌금형과 판시 제1의 각 죄에 정한 벌금형에 대하여 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에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 E이 2002. 12.경 B(주)의 경영권을 인수하자, 2002. 12. 24.경부터 B(주)의 상무이사로, 2003. 5. 12.부터 2003. 11. 25.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최대주주인 E의 의사에 따라 B(주)의 경영에 참여해왔다. E은 단지 D(주)을 인수하기 위한 자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 12.경 B(주)을 인수한 것인데, B(주)을 인수함에 있어서도 그 인수대금 80억원 중 자신의 돈은 5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금은 모두 차입금으로 충당한 소위 '무자본 M&A'를 하였고, 경영권 인수 후에는 2003. 3.경부터 2003. 9.경 사이에 B(주) 인수자금으로 차용한 자신의 채무, D 주식매수자금으로 차용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B(주)의 회사자금 15억여원을 횡령하였고, 또 위 각 개인 채무의 채권자들에게 60여억원 상당의 회사자산을 담보로 제공합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E은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2004.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애당초 E의 위와 같은 '무자본 M&A',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회사자산의 사외 유출 및 부실화의 의도를 알고도 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하여 E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B(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일하면서 E의 요구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고 회사를 부실화하는 것이란 점을 잘 알면서도 E이 요구하는 위와 같은 횡령 및 배임 범죄를 그대로 시행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에 따른 회사의 부실화를 사후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 바로 이 사건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은 '무자본 M&A'를 방조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업공시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서,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월급 이외에 E으로부터 그 대가로 다른 경제적 이익을 받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점, 판시 전과 이전에는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의 회원으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경 인천 남구 D빌라 5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용서 할 수 없는. 기록 보유자. 진짜거든"이라는 제목 하에 "E 차명계좌 12조 6400만원. E이 F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등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9. 8. 18. 사망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임자인 F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외국은행의 비밀계좌에 10억 달러를 입금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66-1

범죄사실 1. 2017. 7. 19.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7. 19. 14:30경 서울 C에 있는 D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의 E회원들과 함께 '재개발 반대, 형식적인 협의체 구청장F은 각성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착용하고 앉아 있다가 D 소속 공무원 G으로부터 '청사 건물 내부는 집회 장소가 아니니 피켓을 벗고 휴식을 취하거나, 집회를 할 거면 신고된 집회 장소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구청장을 보러 가겠다'는 등의 항의를 하고 B은 피켓을 찢어 내던지며 상의를 가슴 부위가 보이도록 들어 올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G 및 D 소속 공무원 H으로부터 수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7. 7. 26.자 범행 피고인은 B, I, J, K, L, M, N, O, P와 함께 2017. 7. 26. 14:30경 서울 C에 있는 D 1층 로비에서, '생존권 말살주범 D은 각성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착용하고 바닥에 앉아 있다가 G으로부터 '청사 건물 내부는 집회 장소가 아니니 피켓을 벗고 휴식을 취하거나, 집회를 할 거면 신고된 집회 장소로 돌아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J는 아이스박스에서 김치를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도 김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G 및 D 소속 공무원 H으로부터 수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0경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7. 19.자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2017. 7. 26.자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1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L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 바, 누구든지 주취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3. 5. 23: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소방서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노상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규정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신체의 검사 등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21조의 4, 제173조 제1항),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이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감정한 감정의뢰회보 및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인지보고 등이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방문조사), 채혈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사실, 위 사고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2011. 3. 6. 00:50 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들인 D으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서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채혈은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고, 이러한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이에 기초한 다른 증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결국 남는 증거는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인데 이를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여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 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선물거래소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하여 선물투자를 하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의 0.00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되 회원들에게 위 거래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환전하여 주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들이 취득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속칭 미니 선물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미니 선물 프로그램(HTS, Home Trading System)을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주)F과, G(주)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H 사이트 운영의 점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0. 6.경 서울 서초구 I에서 (주)F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인 'H'(J)를 개설하고, 'KOSPI 200 선물거래' 종목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HTS 프로그램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우리은행, 예금주: 주식회사 F, 계좌번호: K)로 현금을 입금하면 적용비율(레버리지 leverage) 1:5, 1:10, 1:50, 1:100 중에서 선택한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 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평일 09:00경부터 15:04경까지 코스피 200지수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한 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0.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여 남은 사이버머니 출금을 요청하면 입금시 지정한 적용비율에 맞게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거래 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2010. 6. 19.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 1,264명으로부터 입금받은 거래액 4,607,782,656원 중 약 396,387,019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매매업을 영위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4,607,782,656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투자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L 사이트 운영의 점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0. 12.경 서울 강남구 M에서 G(주)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곳에 'L'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개설한 후 피고인들이 인터넷상에 개설한 홈페이지(N)에 접속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12. 15.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 약 700명으로부터 G(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입금받은 거래액 543,777,726원 중 약 56,321,525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매매업을 영위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543,777,726원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투자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S, P, T,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제1071쪽, 제1458쪽) 1. 화면 캡처,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제587쪽, 제10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규모가 큰 점, 피고인들이 'H' 사이트를 폐쇄한 다음에도 다시 'L' 사이트를 운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한 피고인들의 실제 수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투자자들에 대한 고의의 지급 불이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도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5. 26. 0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9-14에 있는 시스폴사거리 교차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치료가 끝났을 경우에도 만성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일반 진단서, H의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그 정도, 결과가 중한 점과 더불어 피해자가 무단횡단 한 점, 피해 회복을 노력 한 점(합의금 1억 4,000만 원 지급하여 피해자의 부가 처벌을 불원함), 피고인이 장래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3. 20. 08:00경 대구 달서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지하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 품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2cm)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 찔리고 싶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4,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E과 2013. 3. 20. 08: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고인은 마트 안에서 돈을 빼앗고 E은 마트 앞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한 뒤 E은 마트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 H(여, 51세)에게 다가가 품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2cm)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씨발년,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고 옆에 있던 의자를 던지려고 하자 이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17세의 소년으로 비교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2019. 5.경부터 2019. 8.경까지 사무보조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9. 24. 18: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당시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퇴직 후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D 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로 피해자 회사의 D 메일 계정(E)에 접속하여 보관 중인 회사 업무 관련 메일 3,940건을 삭제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D 메일 계정(F)에 접속하여 보관 중인 회사 업무 관련 메일 4,742건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 참고인 제출 메일 고객센터 문의내역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자 대리인 G 상대 구체적 피해사실 관련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F 계정 관련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50여만 원 상당의 급여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8,600여 건의 업무 관련 메일을 삭제한바,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1999년생으로 아직 사회경험 많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대학교 임상병리과 2017학번 학생으로서 졸업 연도에 '2020학년도 C대학교 임상병리과 4학년 편입'을 신청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예비합격자 1번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편입 시험에 응시한 같은 과 동기 D와 이전에 돈 거래를 하면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를 알게 되었고, 위 편입 시험 면접 과정에서 D의 수험번호(F)도 알게 되었으며, C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 D의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D가 편입 시험에 합격한 것을 알게 되자, 예비합격자 1번인 피고인이 최종 편입 합격이 될 수 있도록 D의 편입학 등록을 임의로 취소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22:47경 ~ 22:51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건물 H호 'I PC방' 51번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C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D의 편입학 등록취소를 신청하고, D가 미리 납입한 등록금을 환불요청하면서 '환불계좌'란에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결국 D의 편입학 등록이 취소되고, 등록금이 환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C대학교 피해자 환불내역(웹페이지), IP조회 내역서, 피의자 IPC방 카드결제영수증, 피의자 삼성카드 사본 1.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대학교 임상병리과 4학년 편입학신청을 하였다가 예비합격자 1번이 된 상태에서 C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편입시험에 합격한 D의 수험번호, 성명, 계좌번호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D의 편입학 등록이 취소되고 등록금이 환불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D의 편입학이 취소되는 등 D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C대학교의 편입학 업무에도 상당한 방해가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격자 조회를 하다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입학이 취소되었던 D에 대하여 C대학교 입학처에서 다시 편입학 등록을 해주어 D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D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3.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포탈사이트 C카페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게시한 온라인게임 'F'의 게임머니(G) 판매글을 보고 구매를 하겠다고 연락한 후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와 피해자명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F 계정에 접속한 다음, 비밀번호 및 아이디를 무단으로 변경하고는 그 계정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비밀번호변경안내 화면 캡처자료 등, I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5. 20.까지 피해자 회사인 서울 용산구 B상가 C 호에 있는 (주)D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5. 2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로부터 근무기간완료 통보를 받고 무단으로 퇴근한 후 위 E로부터 그동안 업무상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오픈마켓 등에 접속하여 판매 상품 등록 정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19:17경 서울 금천구 F빌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업무상 알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H', 'I', 'J', 'K', 'L'의 계정에 각각 접속하여, 위 오픈마켓 서버에 저장된 판매상품 등록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함과 동시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위 E의 (주)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삭제된 상품등록정보 개수 확인, K 삭제내역 관련 자료제출 및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에 지능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