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4 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2021고단636) 피고인은 2011. 3. 4.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피해자 BE에게, “인천 BF 건설현장의 BG함바집을 매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함바집을 이미 2010. 11. 7.경 BH에게 매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바집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1,450,000원을 교부받은 외에도, 그 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함바집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2,605,300원을 피고인의 계좌 등을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2020고단6288)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고객쉼터에서, 피해자 BI에게 “L과 동업으로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다. 오피스텔 공사가 준공 단계인데 긴급자금이 부족하여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2018. 3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여 1억 원을 주거나 오피스텔 1세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오피스텔 신축 부지인 경북 안동시 BJ 외 5필지를 낙찰받기 위하여 여자친구인 L, BK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형편이었고, 위 토지에 오피스텔 4개동을 신축할 공사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2018. 3.까지 위 오피스텔의 준공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하여 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인 주식회사 F의 영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회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K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2020고단4926) 피고인은 2018. 1.경 채권자인 주식회사 BL 대표이사 BM으로부터 울진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2억 5,0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BK에 대한 2억 5,000만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위 BM에게 담보용으로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월경 경북 울진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비 이익 보장확인서, 상기 본인(BK)은 경북 안동시 AK 외 5필지의 토지를 본인 외 3인의 명의로 2017. 9. 18.에 일금 9억원에 낙찰을 받았으며 현재 잔금대출을 진행 중 인바, 본인은 본 경매 인수토지에 아래수취인(피고인)이 기존에 시공한 공사비(유치권금액)인 약 4억 7,800만원을 2억 5,000만원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바, .(중략). 본인은 아래의 수취인(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원인 2억 5,000만원을 지급전에는수취인(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보장으로 본인의 시행 및 시공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래의 수취인(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 날짜 란에 ‘2018년 1 월 8일’, 수취인 란에 ‘성명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각서인 란에 ‘BK(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 한 후, BK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공사비 이익 보장 확인서 1장을 위조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비 이익 보장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2020고단4926) 피고인은 2018. 2.경 채권자인 BN로부터 BO 핫도그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159,572,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요구받자, 피고인과 L이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협약서(각서)를 위조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경북 울진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협약서(각서), .(중략). A이가 BN에게 변제할 금액(총액 일억오천구백오십칠만이천원 정, 159,572,000원)은 첨부된 투자금 및 적자현황표를 준하여 변제 못할시 모든 책임은 A과 담보권자인 지인 L이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날짜란에 ‘2018. 02. 06.’, 채무자란에 ‘채무자 1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2 L(주민등록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협약서(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협약서(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약정서, 합의서, 매매계약서 [피해자와 위 함바집을 공동으로 경영하자고 약정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채택증거들과 배치된다. 더구나 피해자와 함께 위 함바집을 경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있다.] 2020고단6288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I, A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수익 지분(양수) 계약서 1. 삼천만 원 송금 금융자료, L K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A)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에 충당할 목적이면서도 그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차용 당시 오피스텔 공사의 진행 정도와 피고인의 자금조달 능력을 고려할 때 약정한 기한까지 수익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 2020고단4926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BK, L의 각 진술 기재 1. 채무부존재 확인 확정증명원(증거목록 순번2),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3) 1. 협약서(각서), 공사비 이익보장 확인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비 이익보장 확인서와 협약서(각서)를 작성 하면서 각 명의인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위 각 서류들의 내용과 용도를 고려할 때 사전에 그 작성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위 각 문서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2013노1933 사 건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단842 등 병합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6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 3, 4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 3, 4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할 구실만을 찾고 있을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되지 못하였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재판기일에 의도적으로 불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