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87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렌터카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아이폰 수리업체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A7 차량을 임대기간 4년, 월 임대료 896,800원, 보증금 34,866,154원에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와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9. 14.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363,243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9. 17. 2,286,757원, 같은 달 21.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5.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말경 경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BMW X4 차량을 임대기간 5년, 월 임대료 60만 원, 보증금 1,87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와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 보증금 명목으로 1,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5:0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본사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실적이 부족하니 보증금 200만 원, 월사용료 80만 원으로 3개월간 렌트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부가세를 더한 보증금 220만 원과 3개월 렌트비 264 만원 합계 484 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사에 실적보고를 할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와 다른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8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109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I 소유의 차량을 전대하는 렌터카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경산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추가 렌트 보증금 620만 원을 입금해주면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렌트한 K LF소나타2.0 승용차를 그랜저HG 승용차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I와는 위 그랜저HG승용차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L렌트카로부터 그랜저HG승용차를 인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개인 사업을 위해 발생한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자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랜저HG승용차를 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에 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701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I소유의 차량을 전대하는 렌터카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경경산시 M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보증금 350만 원이 있으면 신차 렌트가 가능하다. 납부한 보증금은 월말에 돌려줄 테니 보증금으로 350만 원, 차량 출고 비용으로 100만 원을 주면 2015. 10. 31. 450만 원을 돌려주고, 2015. 11. 10. 티볼리 승용차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인빨래방 사업 등으로 2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티볼리 승용차에 대한 보증금을 받아 다른 자동차의 출고금과 할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티볼리 승용차를 렌트해 주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7. 차량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350만 원, 2015. 10. 20. 차량 출고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016고단1762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렌터카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경 서울 관악구 O, 506호에서 피해자 P에게 '아우디 A7 승용차를 임대기간 4년, 월 임대료 896,800원,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고, 승용차는 2015. 11. 4.경까지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168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렌터카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Q 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저HG 승용차를 임대기간 4년, 월 임대로 539,000원, 보증금 5,600,000원에 임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무인 빨래방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무인 빨래방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그랜저HG 승용차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74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렌터카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달성축협 근처에서, 피해자 R에게 '렌트 회사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S BMW 520d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주일 내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무인빨래방 사업 등으로 2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인빨래방 사업에 필요한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며, 위 BMW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렌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1주일 내에 변제하거나 BMW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282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렌터카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양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기아자동차 K7 1대와 소렌토 1대를 각각 4년간 장기 임대해 주고, 2016. 1. 초순까지 위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준비하던 빨래방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 계좌(V)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335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렌터카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W은 피고인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게 된 사람이며, 피해자 X은 피해자 W의 아버지이다. 1. 2015. 3.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면회실에서, 그곳에 수감 중인 피해자 W에게 '피해자가 실제로 소유하는 S BMW 520d 자동차를 매매대금 3,200만 원에 팔되, 위 자동차와 자동차 할부대출금 4,116만 원과 위 매매대금의 차액인 916만 원을 함께 주면, 자동차 할부대출금 전액을 일시상환하거나 승계를 하고 자동차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무인빨래방 사업으로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할부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승계를 받을 수 없었으며, 렌터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일시상환을 할 자금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와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자동차의 할부대출금 전액인 4,116만 원을 일시 상환하거나, 할부대출금을 승계하고 피고인 앞으로 자동차 소유권등록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실제로 소유하는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S BMW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2015. 3. 11.경 9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시간 불상경 경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W의 아버지인 피해자 X 에게 전화로 '300만 원을 보내주면 W 소유인 위 BMW 자동차를 세차해서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R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하였고 바로 되찾아올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반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604 피고인은 경산시 M에서 'C'라는 상호로 차량대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보내주면 맞춰서 탈만한 중형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3년 전 보증금 700만 원을 주고 뽑은 K5가 있는데, 보증금 180만 원에 월 사용료 38만 원을 내면서 18개월을 사용하면 18개월 뒤 5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이니, 보증금을 보내주면 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인빨래방 사업 등으로 2억 원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무인빨래방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여하기로 한 승용차는 이미 다른 사람이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2015. 11. 30.경 같은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1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54 피고인은 경산시 M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보증금 250만 원을 주면 AA K5 승용차를 렌트해 주고 추후 차량 반납 시 이를 반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당시 무인빨래방 사업으로 4,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고 렌터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54 피고인은 2016. 2. 29. 20:11 경 경산시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밴드 'AB'에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D)로 30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4,725,000원을 받았다. 2016고단4320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경산시 AE,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밴드 'AB'에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구입을 원하는 의류, 신발, 가방, 시계, 안경 등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하겠다는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D)를 통해 2016. 3. 28. 33만 원, 2016. 3. 29. 75,000원, 2016. 4. 7. 435,000원, 2016. 4. 12. 9만 원, 2016. 4. 16. 4만 원, 2016. 4. 17. 59만 원을 받아 합계 156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6고단4874 피고인은 2016.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G'이라는 네이버밴드를 통하여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점퍼 등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를 취득하여 배송할 생각도 없이 그 대금만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류 등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의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2,000원, 자신의 농협 계좌로 155,000원, 2016. 3. 30.경 자신의 농협 계좌로 33,000원 등 합계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479 피고인은 2016. 3. 30.경 경산시 AE,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밴드 'AB'에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구입을 원하는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주문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미리 주문받은 다른 고객의 물건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 등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AD)로 같은 날 387,000원을, 2016. 4. 5.경 26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888 피고인은 2016. 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네이버밴드에 접속하여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디다스 원피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주문한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46477, 피고인은 2016. 9. 24. 경 경산시 AE,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밴드 'AB'에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구입을 원하는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주문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미리 주문받은 다른 고객의 물건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 등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AD)로 같은 날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증금 영수증, 차량 장기임대차 계약서, 차량발주요청서, 고소인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농협계좌 내역,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아우디 한영모터스 영업사원 AM 전화통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조회, 각 차량 장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 보고) 2016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N 진술 부분 포함) 1. 각 차량 장기임대차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I 대표 AO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L렌트카 관리실장 AP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6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금 영수증, 차량 장기임대차계약서 2016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P을 상대로 피의자 진술내용 전화 확인), 수사보고(패해자 Q 상대 전화 수사), 보증금 영수증, 차량 장기임대차계약서, 차량발주요청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사본, 피고인의 계좌내역, 계약서 2016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자동차등록증 등, 거래명세표, 내사보고(1,000만 원 송금 경위에 대해), S 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 2016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3부, 각 보증금 영수증, 각 차량 장기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회신(금융거래정보)2016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Q 대구은행통장 사본, S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매매경위에 대한 W의 전화진술), X AQ 대구은행 거래내역, W 국민은행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 2016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차량인수확인서 사본, 각 통장 사본 2016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보증금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량 장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2016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 각 카톡 문자 사진, 문자 사진,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명세조회, 피고인 및 피해자간 채팅 내용 2016고단4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대화 화면, 반품 택배 송장 사진, A 농협계좌 금융거래정보, AI 농협계좌 금융거래정보 2016고단5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캡처 사진(대화 내역), 밴드 대화내역, 2016고단5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2016고단6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계좌이체 처리결과, 각 캡처 사진(네이버밴드), 밴드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계좌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8개월~9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많다.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