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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3.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3. 12. 18. 22:1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매수리마을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모리'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친형인 F의 주민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F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8, 22:15 경 김포시 G에 있는 김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임의동행 동의서'의 확인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F 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05. 5. 경과 2007. 10. 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09. 3.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F 명의의 서명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지체되어 계속 진행 중이던 2017. 12. 10.경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 02:30경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평고등학교 쪽에서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위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2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동승자인 F(남, 22세)과 G(남,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알게 된 피해자 C(22세)과 2013. 9.경부터 2014. 8. 경까지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괴롭혀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3. 10. 일자불상 23:0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PVC 파이프(길이 40cm, 지름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3. 10. 일자불상(위 가.항 일시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 22:0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G' 피시방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다. 2014. 7. 일자불상 17:30 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D'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라, 2014. 9. 일자불상 03: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5. 20. 04: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두려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때린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약 10분간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의사에 반하는 촬영행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5. 20. 04:00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 피고인은 2015. 5. 21. 19:49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중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함께 찍힌 부분을 캡처하여 사진 3장을 만든 후, 위 'D' 식당 사장인 I, 종업원인 J 등 3명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가. 2015. 7. 6.경 부산 강서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2015. 9. 7. 24:00 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I' 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지각을 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33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10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2018고단866] 피고인은 2018. 3.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87] 피고인은 2018. 3. 24. 20:40경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G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창원서부경찰서 I계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자 피고인은 G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뒷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2018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전인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2017고단681] 1. 피고인은 2011. 9. 2.경 대전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CD기용 광고판 33개를 3,000,000원에, 현수막 30개를 400,000원에 제작하여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단지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단지 및 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목으로 3,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광고물 제작 비용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55,11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E학원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F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G의 선거 광고를 제작하고 있는데 광고제작비 30,000,000원 중 3,000,000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3월 말 G 선거사무실로부터 광고제작비를 중간 정산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의 선거 광고 수주 계약을 한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26,9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53] 1. 피고인은 2012. 11. 9.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은행, 신한은행, 시청, 청주대 앞 등 총 7개소에 검도학원광고물을 부착해 주겠다. 광고비로 4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광고물을 부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은행, 신한은행, 시청, 청주대 앞 등 총 5개소에 검도학원 광고물을 부착해 주겠다. 광고비로 4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광고물을 부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67]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O을 비롯해 완산구 지역에 있는 은행, 제2금융권 사무실 등에 광고를 게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광고물을 부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6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2017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작성의 고소장 1. 금융권 광고물 설치계약서 [2017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3. 23: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종근당 앞길에서부터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맞은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인 B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는데, 평소 피고인을 따르던 B의 첫째 딸 C이 울면서 피고인을 붙잡았다. 이를 본 B가 위 C의 머리를 잡고 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흔들자, 피고인은 평소 B가 좋아하던 막내 아들인 피해자 D(3세)도 맞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0, 22:40경 시흥시 E 000호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에 플라스틱 서랍을 들고 피해자의 D(3세)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사진, 플라스틱서랍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거나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플라스틱 서랍으로 만 3세인 피해자의 머리를 구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모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양육과 보호를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와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2012. 6. 11.경 전세금 1,000만원 및 권리금 7,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C'의 영업권을 D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2012. 6.경 위 영업권 계약이 취소되었고, 위 권리금 등을 정산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1억원 가량을 차용한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위 차용금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영업권을 D의 명의로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그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D이 제기한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3가단28332 대여금)에서 패소할 상황(2014. 5. 2. 패소)에 이르자 위 'C'의 영업권 명의를 피고인의 제부인 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영업권 명의의 이전을 하는 내용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필기구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의 '승계를 하는 사람' 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승계받는 사람' 란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영업소' 란에 위 'C'에 관한 정보 및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 각 신고사항을 기재한 후 '양도인' 란에 D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D의 허락 없이 만든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양도양수계약서'의 '업주명'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양도인의 주소'란에 D의 주소를 기재하는 등 각 계약사항을 기재한 후 '양도인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전항과 같이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으며, 미리 준비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의 '위임하는 사람'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위임하는 사람' 문구 옆에 D 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문구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민원서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5.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김해시청 장유출장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직원인 F을 통하여 전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장유출장소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조된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을 마치 진정으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문서 관련 증거자료 첨부), 위조문서 등 1. 고소장, 영업신고증, 폐업사실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D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이 계속되던 중 패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계획적으로 위조,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함.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4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4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1:35경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피해자 C(남, 33세) 운영의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권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 일행인 피해자 D(남, 31세)가 '자신이 술을 마시겠다'고 하면서 합석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가량 때렸다. 이후 피해자 C과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일행 (G)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주점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피해자 일행 1명 등 3명한테서 일방적으로 맞았다. 이후 피고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점에 들어가 머리로 소주병을 깨들인 이후에도, 위 3 명 한테서 일방적으로 맞았다. 결국,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 점, 특히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피해자 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단호한 태도로 당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해자 C 등이 주점 밖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C이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어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황까지 사실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 D는 출동한 119 구급대를 통하여 광주병원에 호송되어 비골골절을 진단받은 후 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 C의 옷차림(수사기록 제12쪽),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사진 (수사기록 제13쪽) 역시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던 목격자 F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당시 주점에 피해자들 외에 피해자 C 또는 피해자 D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 진술은 믿을만하다. 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해하거나, 피해자 C이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몸싸움을 벌인 다음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나오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던 점,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4개월~2년 4개월). 판사 조찬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1:5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8동 12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승강기 바닥에 피고인 소유인 신문지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판독), CCTV 영상물에서 발췌한 범행 장면 사진, 범죄현장(B아파트 108동 승강기)에 설치된 CCTV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 3급이고 D병원에서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및 그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사소한 이유로 공공장 소인 엘리베이터에서 불을 지른 것은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므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고 인명피해나 별다른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1997. 4. 25. 11:31경 D 대우8톤 화물자동차의 제2축 축중이 제한축중을 1.5톤 초과한 11.5톤이 되도록 자동차부품을 적재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인천 기점 36.1km 매송영업소 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 27,35,38,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01:0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390 홈플러스 광주하남점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피해자 C(C, 26세)가 전에 피고인의 동생 D의 처 생일잔치에서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의 승용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목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 좌측 제3수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5쪽)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합계 628,428원(= 598,890원 +29,538원)을 부담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9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6. 2. 14.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공군관사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작동하다가 핸들을 놓치게 되면서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09:20경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의 차량이 폐차되었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서 침대가 있는 마사지실 6곳,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3곳, 대기실 1곳, 단속감시용 CCTV 4대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경부터 2015. 2. 11.경 까지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D 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대금 11만 원 내지 15만 원 중 4만 원 내지 8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4회 가량 성매매알선을 하여 약 93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9,675,000원{=75일(=2014. 11. 29.~2015. 2. 11.)×일 평균 129,000원(=월 평균 4,000,000원÷31일, 100원 미만 버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Z 소재 DA사우나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B(67세)은 위 사우나에서 남탕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9:2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평소 사우나 손님들에게 불친절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점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12. 27, 19:50 경 제1항 기재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위 사우나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C파출소 소속 경사 DD으로부터 임의동행되어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자 2014.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의 친동생인 D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12. 27. 19:50경 DA사우나 남탕 내에서 수원서부경찰서 DC파출소로 임의동행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 하단 본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E라고 서명하고, 그 서명 옆에 부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E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인적사항 도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내용, 범행경위,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