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T건설 지식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지정된 곳에서 식사를 하는 소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3. 7.경 서울 <주소>에 있는 '<점포명>'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을 T건설 지식센터 신축공사 현장소장과 절친한 사이로 소개하면서 "<주소>에 있는 T건설 지식센터 신축공사 현장에는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의 인부들이 일을 한다. T건설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물 지하에 식당 자리에 있는데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현장소장을 만나서 현장인부들이 식사하는 T건설 지정식당으로 운영하게 해주고, 외부 건물에 현장 식당 지정 현수막 및 간판을 사용하게 해 주겠다. 현장소장 소개비 등으로 5,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C은 T건설 지식센터 신축공사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을 전혀 몰랐고, 위 관계자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건설 지식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18. 3. 7. 5,000만 원, 2018. 3. 9.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식당 현장 확인) 1. 명함 각 1장, 건설공사 현장식당 용역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문자메시지, 각 송금확인증 각 1장, 상가 월세 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건설공사 현장식당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48번) 1. I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수용현황) 및 이에 첨부된 수용현황 조회서 1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A이 건설공사 현장식당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된 전후의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018. 3. 7. 5,000만 원을, 2018. 3. 9. 500만 원을 송금한 경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명칭("T 지식센타 건설공사 현장식당 운영권에 대한 계약) 및 그 세부적인 내용(특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항 등), 피고인 A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날인 2018. 3. 6.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 A이 막연히 피고인 C이 T 관계자를 알고 있다고 추측한 외에 T 관계자들에게 식당 지정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500만 원 중 자신이 갖는 돈은 없고, 5,000만 원은 현장소장에게, 500만 원은 소개인 M에게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자신이 받은 5,500만 원 중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2019. 7.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C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과 A은 피해자 I에게 T건설 지식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지정된 곳에서 식사를 하는 소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과 A은 2018. 3. 7.경 서울 <주소>에 있는 '<점포명>'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T건설 지식센터 신축공사 현장소장과 절친한 사이로 소개하면서 "서울 <주소>에 있는 T건설 지식센터 신축공사 현장에는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의 인부들이 일을 한다. T건설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물 지하에 식당 자리에 있는데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현장소장을 만나서 현장인부들이 식사하는 T건설 지정식당으로 운영하게 해주고, 외부 건물에 현장 식당 지정 현수막 및 간판을 사용하게 해 주겠다. 현장소장 소개비 등으로 5,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과 A은 T건설 지식센터 신축공사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을 전혀 몰랐고, 위 관계자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건설 지식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18. 3. 7. 5,000만 원, 2018. 3. 9.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 피해자 I이 위 T건설 지식센터 신축공사 현장 인근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식당 자리를 얻게 되자, 계속하여 위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만 완료되면 위 식당 자리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방시설 등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등을 송부하면서 위 식당 자리에서 인테리어 공사만 하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18. 3. 20. 800만 원, 2018. 3. 21.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A과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위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것인데, A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용역계약은 A이 피고인 B, C과 아무런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 또한 A이 문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와 합의 후 날인, 서명한 것이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A과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전혀 모르던 사이였고, 2018. 3. 7.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서로 어떠한 상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위 2018. 3. 7. 커피숍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피고인 B이 토목공사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이 현장소장과 절친한 사이라는 등의 내용은 모두 피해자가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직접 그와 같이 자신을 소개한 사실은 없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1~32쪽 등). A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이 현장소장과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임대차계약 체결에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관여한 L의 진술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T건설 함바식당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피고인 C은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A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위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식당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기로 되어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A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내용으로 보인다. 임대차계약이나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8. 3. 7.에는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2~33쪽).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C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 이야기가 나왔고, 피해자는 피고인 C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견적 내용을 확인한 후 정식으로 합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만 완료되면 식당 자리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제출한 견적서, 인테리어 공사현장 사진, N, O의 각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은 실제 피해자와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공사가 중단되자 피해자에게 기성고 공사대금으로 1,200만 원을 정산한 후 남은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