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들은 2019. 8.경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이 저장된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내는 투자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나 H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이 임의로 승패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임에도 ‘적중률이 높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들(소위 ‘본사’, 이하 ‘본사’라고 함)로부터 위 DB 등을 제공받은 후 범죄 수익금을 본사와 나눠갖기로 공모하고, 함께 범행을 범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를 섭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경 나주시 I건물 J호에서, 본사로부터 전달받은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실시간 재테크 K L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아닌 최근 아주 핫한 ‘실시간 재테크’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제 리딩에 따라 쉽게 할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당일 환급이기 때문에 주식·부동산과 다르게 현금 유동이 즉시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H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 M에게 “링크를 보내줄 테니,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돈을 입금한 뒤 내가 알려준대로 홀짝 프로그램에 베팅을 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본사에서 임의로 승패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였고, 본사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베팅 초반에 소액의 수익금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가 고액을 베팅하였을 때 승패를 조작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박사이트 이용을 제공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5.경 도금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개설한 차명계좌인 ㈜N 명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6,9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차명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범한 후 본사가 범죄 수익금의 60%를 가지고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죄 수익금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본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P, Q을 섭외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P,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경 광주 서구 R건물 S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승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제공받고, Q으로부터 획득한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회사 T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H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 U에게 “링크를 보내줄테니,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돈을 입금한 뒤 내가 알려준 대로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임의로 승패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였고, 피고인들 및 P, Q은 피해자에게 베팅 초반에 소액의 수익금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가 고액을 베팅하였을 때 승패를 조작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박사이트 이용을 제공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P,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6.경 도금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개설한 차명계좌인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3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709,990,11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차명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및 W, X,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W, X, Q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0. 7. 7.경 광주 서구 R건물 Y호에서, Q으로부터 획득한 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회사 T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H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 Z에게 “링크를 보내줄 테니,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돈을 입금한 뒤 내가 알려준대로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임의로 승패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였고, 피고인들 및 W, X, Q은 피해자에게 베팅 초반에 소액의 수익금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가 고액을 베팅하였을 때 승패를 조작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박사이트 이용을 제공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W, X,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경 도금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개설한 차명계좌인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8,0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Q과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차명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및 W, X, Q, AA,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W, X, Q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범하던 중 ㈜AC의 규제가 강화되어 ㈜AC에서 불시 점검을 통해 H 단체방을 모집하는 아이디를 자주 정지시키자 2020. 8.경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AA, AB을 섭외한 다음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W, X, Q, AA, A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9.경 광주 서구 R 건물 Y호에서, Q으로부터 획득한 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단타 프로젝트, 3천만 원 프로젝트”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 E에게 “링크를 보내줄 테니,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돈을 입금한 뒤 내가 알려준 대로 베팅을 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임의로 승패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였고, 피고인들 및 W, X, Q, AA, AB은 피해자에게 베팅 초반에 소액의 수익금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가 고액을 베팅하였을 때 승패를 조작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박사이트 이용을 제공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W, X, Q, AA, A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9.경 도금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개설한 차명계좌인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9,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Q, AA,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차명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가명), AF, AG, E, G, 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조직 범행수법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 1.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도박사이트 및 블로그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자 U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주)AJ 기업은행 계좌를 범행 계좌로 특정한 경위 관련] 1. 수사보고서(V 기업 계좌 특성 및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에서 범행관련 자료 발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상세내용 캡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피해 금액 대부분은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피해 금액 대부분은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