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F와 1995. 8. 2.경 혼인하였다가 피고인이 G과 외도하는 문제로 위 F와 갈등을 빚어 1999. 11. 20.경 협의이혼하였다. 그 후 아들 H, 딸인 피해자 I의 양육을 위해 재결합하기로 하고 2000. 1. 19.경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계속하여 위 G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2000. 8. 29.경 위 F와 협의이혼하고 2000. 9. 28.경 G과 혼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과 이혼하고 2002. 12. 30.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J아파트 110동 1004호에서 F, H,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2003. 1. 6.경 F와 세 번째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F로 하여금 혼자 작은 방을 쓰도록 하면서 부부생활을 거부하고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고, F는 2013. 9. 6.경 가출하여 2013. 10.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J아파트 110동 1004호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3세)와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그녀를 껴안으면서 상의 위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당시 14세)가 잠을 자려고 눕자 "우리 I 가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볼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상의 위로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아파트 110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H과 위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엄마가 집에 혹시 들어오면 붙잡아 놔라"고 말해두었음에도 잠시 옷가지를 챙기러 집에 들어온 위 F를 위 피해자 등이 붙잡아두지 않고 다시 집에서 나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엄마 잡으라고 했는데 안 잡고 그냥 가게 했냐?"고 말하면서 빗자루로 위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오후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 위 피해자에게 "엄마가 가져간 통장에 전 재산이 다 들어있다, 이모 집에 가서 통장을 찾아와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피해자 등이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 F로부터 다른 통장을 받아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쓸모없는 카드나 주고 갔구만. 너희들 오늘 다 죽었다. 피나도록 맞아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거실 탁자 위에 올라가게 한 다음 빗자루로 종아리를 수십 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추석 무렵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노상에서 피고인의 K K7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가 위 F의 소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에게 "엄마 번호 알제? 니 엄마 지금 어딨는지 알제? 사실대로 말해라, 차에 쳐박아 볼래?"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J아파트 110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위 F를 찾으러 돌아다녔음에도 그녀를 찾아내지 못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위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3회에 걸쳐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H, F,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담기록지(I), 속기록, 진단서, 내사보고(호계중학교 상담일지 요약 및 첨부에 대한), 접수면접일지(피해자 I), 각 상담일지(피해자 I), 종합평가의견서(피해자 I), 수사보고(F가 피의자 A을 상대로 별건 가정폭력 고소 증빙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피해자 I 등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4조(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I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2012. 일자 불상 저녁 무렵', '2013. 7.경'으로 범죄일시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일이 여러 번 있었고 거의 매일 밤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증거기록 제79쪽 내지 제82쪽) 검사는 그 중 특정이 가능한 범죄로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2013. 7.(증거기록 제79쪽)과 피해자의 모 F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피해자가 많이 컸으니 각방을 쓰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내 딸을 만지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날이 특별히 기억난다고 진술하는 2012년 저녁 무렵(증거기록 제84쪽 내지 제85쪽)의 범죄만을 기소한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죄의 성격,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일시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가족 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신체접촉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3. 9. 26.부터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보호기관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생활하던 보호기관의 원장 M은 2014. 1. 27.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왔는데 피해자를 안고 몸을 쓸어내리며 더듬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면담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증거기록 제21쪽). M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2014. 1. 29.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상담하러 온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 피해자에게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내지 제25쪽). 나) 피해자는 그 후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8쪽, 제83쪽),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인과 둘이서 안방에서 잠을 잤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무렵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이 싫어서 다른 방에 가서 자려고 해도 피고인이 따라와서 자거나 따로 자려고 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싫어하냐고 해서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0쪽 내지 제85쪽). 다)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처 F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시킨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F는 2013. 9월경 피고인의 폭행 등을 이유로 가출하였고,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F가 가출한 이후 보호기관에서 생활하던 중 보호기관의 원장과 상담교사에게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F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킬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들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60쪽 내지 제461쪽). 피해자는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및 경찰 진술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싫었지만 성장과정에서 피고인이 F를 때리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에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제78쪽). F는 2013. 9. 25. 피고인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280쪽 내지 제292쪽).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처음 진술하게 된 과정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하지 못하게 하자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임을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때 외에도 2014. 9. 5.경 검찰에서 통화할 때에도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32쪽 내지 제533쪽), 이 법원에 피고인의 행위에 수치심을 느꼈으나 피고인의 폭력적인 횡포가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아버지의 행위가 애정표현인지 아니면 추행행위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리분별력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제1항 기재 행위가 가족간에 이루어진 애정표현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 10일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제3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9월 10일(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 징역 2년 6월 ~ 4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현재 만성적인 우울, 불안 증상을 겪고 있고 정신과적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비록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유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해자의 오빠에 의한 강제추행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부녀지간의 애정행위에 불과하였다고 변명하거나 심지어 이혼 소송 중인 처인 F가 시켜서 혹은 피해자가 집이 아닌 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피해자가 생활 중인 보호기관에 찾아가 그 직원들에게 욕설, 위협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폭행죄도 아버지로서의 체벌행위가 아니라 이혼 소송 중인 처에 대한 분노를 피해자에게 표출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