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2. 00:16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12. 00:1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무렵 피고인의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99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CBR125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2022. 4. 19. 0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무등록 혼다 CBR125 이륜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면도로의 오른쪽 도로변을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3세)을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삼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동료와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주거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퇴원확인서 등 접수), 추가보고(추가진단서 접수),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고,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오토바이 지문감식 등 추가적인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8:56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 이상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02:27경 전주시 완산구 B OOO호에 있는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저귀 택배 박스 1개와 물티슈 택배 박스 1개를 위 B 앞 마당으로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2:46경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기저귀 택배박스에 불을 붙인 다음 위 B의 맞은편에 위치한 D 외벽 밑으로 던져 위 기저귀 택배 박스를 소훼하고, 같은 날 02:56경 같은 방법으로 위 물티슈 박스에 불을 붙인 다음 위 D 화단으로 던져 위 물티슈 택배 박스를 소훼하여 각 택배 박스에 붙은 불이 다른 물건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녹화동영상 열람 및 의율 관련), 화재감식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C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곳 인근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원룸 건물이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특수협박죄를 범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른 불은 인근 주민에 의해 조기에 진압되었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2:40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6. 17.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328신곡사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김포고촌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S45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5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사고영상자료 CD의 영상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2인의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3:20경 나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뒤로 넘어졌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소방사 E이 구급활동을 위해 안전벨트를 채우자 답답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E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구급활동일지, 구급활동지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조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처벌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소방대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소방대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인이고, 피해자 B(남, 48세)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1:39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작업장 오염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옷깃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므로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행위와 범죄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었더라면 해당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증명되면 충분하다(피고인의 행위를 피하려다가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건대, 특히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에 첨부된 영상 CD를 보건대 B이 자신이 걸어가려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피고인의 행위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특히 B의 법정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로써 반드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힘만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잡아당긴 행위와 B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에서 말하는 범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행위주체‧객체‧행위‧결과 등에 대한 인식이 있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충분히 인정되고, 반드시 이를 넘어서 위 각 구성요건요소를 적극적으로 의욕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의 진행을 막으려고 한다는 명백한 의사 아래 그가 걸어가려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겨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그의 행위는 범의를 갖춘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범의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목적을 구분하지 못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2022고단749 피고인은 2022. 4. 12. 03:23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설공사 현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스크류잭 10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볼트 400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스티프노 100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연결판 20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산소통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H빔 조각 등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31. 11:03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12,720원 상당의 베이스판 2개, 사이드판 1개, 각삽 1개, 각관 8개 등 공사자재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9. 18. 18: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이 적재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고물을 팔면 돈이 나오는데 고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고물을 팔아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고물상 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복권방 운영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위 I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보관장소 사진, 현장사진,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1068 사건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이 사건 일부 절도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것인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절대적인 피해액이 큰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06:2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남해안대로에 있는 신대방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4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와 부부 사이로, 2018. 1. 5. 미술품 도소매 및 화랑 사업을 하는 'C'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 8. 20.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돈 3백 보내던지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갤러리 매일 찾아가서 나한테 한 짓, 총괄님한테 성추행한 짓 직원들하고 얘기 한 번 해 볼 테니 그런 줄 알아"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료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생활비 300만 원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보낸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해당 직원(총괄님)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으로 보아 피해자와 해당 직원 사이에 성추행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범죄사실 기재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 질 경우 피해자의 명예나 화랑 운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내용 자체는 해악의 고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나 남는 게 시간이야,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사람 우습게 보지마’라는 내용도 함께 보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성추행 사건을 고지할 수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생활비 300만 원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생활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린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 07: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원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다리와 배 부위를 드러낸 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팬티만 입고 다리와 배 부위가 드러난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얼굴 부위 등이 나타나지 않아 누구의 신체인지 알기 어렵다. 이 사건 사진의 촬영 일시가 2020. 10. 중순경이고,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였는데, 그 삭제된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2020. 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발견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사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0.경 위 휴대전화를 공장초기화하여 휴대폰 매장에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진이 다른 곳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교제중이었으며, 도중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2022. 6.에 최종 결별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가량 지난 2022. 4. 12.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동기는 이 사건 사진의 유출가능성 우려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의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진의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3: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계로 78에 있는 노원역 4호선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0년 1회, 2013년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단속경위(가드레일 충격 사고 발생)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3. 13:27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잠겨있는 문을 열게 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2,300,000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2개, 카페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혼합물인 속칭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10정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5. 13.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D건물 E호에서, 야바 2정을 올려놓은 알루미늄 호일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나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1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야바 매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2.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D건물 E호에서, 일명 ‘F’라는 사람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매수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2017. 12. 1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3. 13.경부터 2022. 12. 1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출입국사범 고발 요청, 출입국사범 고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2:56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의 동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범행 직후 단속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4년 이전의 위 네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0:56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97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F, G, H는 피고인 등과 함께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F은 도박장소 확보 및 도박자 모집 등 도박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창고장’ 역할을, G는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알선하고 도박장 내 시비소란을 무마하고 질서를 정리하는 등 도박장 관리 역할을, H는 도박장소를 임차하고 도박장 단속을 피해 망을 보는 ‘문빵’ 역할을, B는 F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도박판에서 화투 패를 돌리는 ‘앞방’ 역할을, D과 E은 위 ‘앞방’ 역할을, C은 도박 참여자들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수송책’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에서 이긴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등 판돈을 정리하는 ‘고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F 등과 공모하여, 2021. 11. 15.경부터 2022. 4. 26.경까지 부산 북구 I에 있는 J 2층,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지하1층에서 도박참가자 20여명을 모집하여 그곳 바닥에 깔판 등을 깔고 중앙을 경계로 양쪽에 일렬로 앉힌 다음 화투패 3장씩을 양쪽에 나누어 뒤집어 놓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양쪽 중 하나를 선택해 돈을 걸게 한 후 위 화투를 공개하여 각 화투패 3장을 합산한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고, 숫자가 낮은 쪽에 걸린 돈은 몰수하여 승리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위 승리 금액에서 10%를 고리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17.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구리시 C에서 ㈜D의 상호로 택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로 위 ㈜D의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를 줄일 목적으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25.경 서울 여의도구 E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F공인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D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위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며 사실은 G(H)으로부터 30,523,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523,500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후, 그 무렵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5,879,26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D 보충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범죄일람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전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 금액이 10억 원을 상회하고, 그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세무서 사무장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7. 17:5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문덕 쪽에서 남포항 IC 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버스환승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하였고,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와 함께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판출석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2:51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6. 01: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서원구 C건물 지하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 E 앞 도로를 충대후문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오른쪽 3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하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의 왼쪽 등과 허벅지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과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곧 출산할 예정으로 자유형이 집행되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