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1997. 1. 2.경 혼인하였다가 2020. 6. 10.경 이혼한 사이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10. 20. 00:50경 경주시 C 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위 장소에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집 밖으로 도망쳐 앞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불상의 남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휴대폰을 변기 속에 버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왼쪽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가져와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마스카라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주변에 놓여 있던 티셔츠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감싸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다른 남자랑도 자고 다니는데 나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런 잡년은 죽어야 한다,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식칼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피의자 상처부위, 식칼 사진 촬영 첨부), (C 빌라 출입문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입에 속옷을 물리는 것과 같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가할 수 있는 행위가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혼한지 오래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후에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