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73

I. 공소사실의 요지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8.경 C 생활정보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57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대출담당자 F이다.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6:30경 공주시 G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이다. 연 5%이율에 5,3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 이미 대출 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E은행에 대출을 알아본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2:00경 공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89]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어플을 보내줄 테니 휴대폰에 설치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추심팀이다.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6:00경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P‘ 내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1. 3. 1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K를 기망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고객을 만날 때 전달해라.”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사항에는 ‘성명 : K,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Q, 대출금액 : 일금이천오백사십오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K 님은 주식회사 N 대출을 2021. 3. 10.자로 원금 완납 상환완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문서 말미에 주식회사 N의 인감을 날인한 주식회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출력한 후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P‘ 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를 만나 그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1,22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은행이다. 저금리 4%로 3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S은행 어플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기 바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업체이다. 기존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S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니 R업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마련하여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R업체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21. 3. 10. 18:00경 충북 진천군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현금 1,400만 원을, 2021. 3. 11. 14:00경 공주시 G 앞 노상에서 현금 600만 원을, 2021. 3. 12. 16:30경 세종 V 상가 앞 노상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S은행이다. 혹시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고 계시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2.4%로 1,9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이다.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위법이다. 3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5:00경 정읍시 Y에 있는 ‘Z’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61]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9. 09:4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 직원 AC다. AD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 1,120만원을 상환하면 연금리 3.5%로 3,2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계속하여 위 AC 및 A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AD 외에도 기존에 AE카드에서 받았던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된다. AE카드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6:00경 정읍시에 있는 정읍시청 정문 앞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II.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B, W, D, AA에 대한 각 사경진술조서, K가 작성한 진술서, 대화내용 캡처사진(2021고단2573호 증거목록 순번 11번) 등이 있다. 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돈을 건네받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서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매체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지시받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금을 건네받으면서도 그때마다 서로 다른 대부업체 소속이라고 소개되기도 하였다(2021고단2589호 수사기록 3권 21면).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일할 것을 권유받은 당시까지 금융업 등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이 위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수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거나,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AF에서 생산직으로 28년간 근무한 것이 주된 경력이다. 이후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거나, 아파트분양업체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알 수 없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금융업이나 법률사무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무가지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조직원들에게 구직차 연락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냈으며, 팀장이라는 직급을 사용하도록 안내받았으므로 자신이 진실로 채용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2021고단2573호 수사기록 101면, 피고인 측 증거 순번 1번(2022. 3. 15. 변호인 제출 의견서 첨부)].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수행할 업무로 채권회복, 부동산압류가 명시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조직원들로부터 처음 지시받은 업무도 부동산을 촬영하여 보내는 것이었고, 이에 관하여는 경매물건을 촬영하는 것이라고 안내받았다(2021고단2573호 수사기록 102~107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 및 안내에 따라 실제로 몇 군데 부동산을 촬영하고, 그 명세를 간략히 작성하여 조직원들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압류’ 등과 일응 관계있다고 오인할 만한 부동산 실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진실로 채용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으므로 점차로 편취금 수거 업무로 나아갔을 때에도 그 업무가 여전히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채권회복’ 등과 관계있는 업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당초 안내받은 월 300만 원의 급여 중 일부를 선급받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편취금에서 합계 15만 원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나(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조직원들에게 보낸 근로계약서에서는 피고인이 매달 9일 지급받는 월 급여 이외에도 제수당 등 기타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5만 원을 공제하도록 지시받으면서 이는 교통비 또는 식비 명목의 수당이라고 안내받았으므로 자신이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측 증거 순번 1번(2022. 3. 15. 변호인 제출 의견서 첨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는 영수증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직원들의 말을 믿고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기도 하는 등(2021고단2573호 수사기록 111~116면) 자신이 진정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거나, 보전받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다른 신분으로 소개함이 없이 ‘A입니다.’라고 피고인의 본명을 밝혔다(2021고단2573호 수사기록 108면 이하).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대부업체 소속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를 서로 다른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2021고단2589호 수사기록 3권 126면). III.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