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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장성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장기적으로 운송노선을 보장하겠으니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수해라. 차량에 할부가 있으니 할부만 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량에는 2017. 6. 12. 등록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가 있었으므로 가압류 관련 고지를 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수대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차량 할부금 22,947,232원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47,947,23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E가 허위 채권으로 이 사건 차량에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진 운송사업자로, ㈜F와 ㈜F가 생산한 가공식품을 물류센터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8. 1. 23.경 ㈜C(피고인)와 ㈜C 소유이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30.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차량운송 용역계약 및 자동차 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차량운송 용역계약은 ㈜C가㈜F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물품운송 업무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계약기간(계약기간은 2018. 2. 1.부터 2018. 6. 30.까지이고, 당사자 사이에 사전 통지가 없는 경우 3개월씩 자동 연장된다) 동안 지속적으로 위탁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면 ㈜C가 피해자에게 1개월 단위로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차량운송 용역계약 및 자동차 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을 전제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C(피고인)와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지입회사인 ㈜C 명의로 그대로 두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기재와 달리 ㈜C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C는 2019. 12.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물품운송업무를 위탁하고 운반비를 지급하였다. ㈜C는 2012. 11. 12. ㈜G(운영자 E)에 화물자동차 44대 및 이와 관련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양도하였다. ㈜G와 E는 ㈜C가 양도한 운송사업 허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698호로 ㈜C가 소유한 화물자동차(당시 33대 이상을 소유) 중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6. 12.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11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E와 ㈜G는 2018. 1. 4. ㈜C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E는 2019. 10. 2. 위 소를 취하하였고, ㈜G에 대하여는2020. 1. 14.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2380호).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항 기재 가압류의 취소 신청을 하여, 2020. 4. 29.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20013호). 이 사건 가압류는 2020. 5. 21. 해제되었다. 자동차의 매수인은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매수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9년 이전에는 이 사건 차량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9. 6. 21.경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는 ㈜C(피고인)에 이 사건 차량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것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피고인)와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차량운송 용역계약 및 자동차 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가압류는 부당한 가압류로 ㈜C(피고인)는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옥봉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진주시 B 모텔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 11. 12: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시간에 위 B 모텔 C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1. 12: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시간에 위 B 모텔 C호실에서 위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소유의 화장실 양변기를 깨뜨리고, 인테리어 벽지를 잡아 뜯고, 컴퓨터 본체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질의회보서, 수사협조의뢰(필로폰 투약자의 혈흔에서 필로폰 검출기간 등 관련 질의)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2019년 7월) 발췌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경과 및 후단의 경합범 관련), 진주지청2018형 제107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모텔 가운의 혈흔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유전자감정결과가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마약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 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B, 4층에 있는 'C' 인터넷 의류업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회사에서 고객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6:3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시범 착용한 청바지가잘 맞는지 확인하던 중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은 다음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터넷 여성 의류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이 사건 청바지를 시범착용 하였는데, 위 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한 청바지의 디자인, 규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청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게 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은 개방된 구조이고,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근무 중인 다른 직원들이 있었는데(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직원 6명이 더 있었고, 그중 2명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상당히 가까운 곳 책상에 앉아 있다), 사무실에는 가림막 등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으로 특별히 시야가 가려지는 상황도 아니어서 다른 직원들이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 책상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 E이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동작을 바라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동작을 취한 시간은 전체가 2초 정도에 불과하고, 그중 일부 순간에서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실제로 접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접촉의 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위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청바지 핏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7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과 4. 3.경 2회에 걸쳐 서울 성북구 B빌딩 1층 소재 C 커피숍에서 약국 개업할 곳을 물색하고 있는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빌딩 1층 약국자리를 소개하며 ‘이미 정형외과와 치과가 입점되어 있고, 내과도 2인 (연합)진료로 2018. 6. 18.까지 입점하기로 임대차계약 완료된 상태이며, 인근 E안과도 2018. 10. 말경까지 2인 (연합)진료로 옮겨올 예정이기에 이곳에 약국을 개업하면 수익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2018. 4. 3. 위 약국자리에 관하여 피해자와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4. 2.부터 2018. 4. 24.까지 사이에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내과는 2인 (연합)진료가 아닌 1인 진료로 내과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위 E안과도 2017년도에 이미 차임 등 문제로 건물주 측과 의견 충돌이 있은 후여서 건물주 측에서 동 안과에게 위 빌딩 3층을 임대해줄 계획과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설명을 사실로 믿고 2018. 4. 12. 건물주와 동 약국자리에 관한 임대차계약(기간 3년,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원)을 체결하여 2018. 6. 1. F약국을 개설하고, 피고인에게 권리양도계약 당시 약속한 내과 2인 (연합)진료 및 3층 안과 대체 의원 입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개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입게 된 경제적 손실과 관련하여 우선 2,000만 원을 마련해서 주고 3층에 안과를 대체할 의원이 입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2,000만 원을 동업자들(위 권리금을 분배받은 G 외 2인)로부터 각출해서 마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8. 11. 23. 13:0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약국을 방문하여 고소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이 가지고 간 다이어리 백지 위에 F약국 인장을 피해자 몰래 날인한 후, 같은 달 24. 사실은 피해자가 약국이 입은 손실을 일부 보전받는 개념으로 위 2,000만 원의 수령을 승낙하였을 뿐임에도, 인천 계양구 H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F약국 인장이 날인된 다이어리 백지 위에 ‘2018. 12. 31.까지 내과 연합(2인)으로 개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환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F약국에서는 A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8년 11월 24일’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F약국 명의의 사실확인 및 권리관계 증명에 관한 확인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약국 명의의 확인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G 등에게 보여준 후 그 사진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 중, 2018. 4. 3.자 권리양도계약 당시 피고인이 약속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이로 인해 약국 예상 수입에 상당한 타격이 초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9. 1. 31. 계약위반으로 권리금 등 지급명령신청(2019차전1725) 및 2019. 2. 21. 손해배상청구의 소(2019가단7301)를 각각 제기하자, 위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목적으로, 위 확인증 사진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한 후 이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담당하는 재판부와 권리금 등 반환청구의 소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2019. 5. 7. 및 2019. 10. 28. 각각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양도계약서, 컨설팅 계약서, F약국 CCTV 영상 캡쳐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의 F약국 임대차계약서 제출) 1. 추가 진술, CCTV 캡쳐자료, 협박문자, 확인증 등 1.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D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1:40경 당진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아파트 방범용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후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0m 정도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에 함께 수용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4. 10. 09:55경 위 여주교도소 C작업장에서, 작업대 앞에 서서 종이가방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어서 같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태양,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평소 행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8:1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519에 있는 방파제 수문 부근에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B (남, 57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제적 공격행위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2. 28.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행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하여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주 정도 지난 후인 2020. 3. 20. 발급된 것으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연월일과 상해의 원인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5:1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E호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 F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E호로 들어가게 하여 위 F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영상 CD 1. 업소 사진 등, 영업권 협의이행각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22:22경 평택시 B, 2층 ‘C’에서,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달러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C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도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예외적인 증거능력의 인정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위 주점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주점 바 테이블 구석에는 피고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누군가의 휴대전화와 함께 어두운 계열 색상의 지갑이 놓여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와 위 지갑 근처 바 테이블 좌석에 앉는 모습, 위 지갑을 발견한 피고인이 이를 손으로 집어 들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였다가 다시 내려놓는 모습, 그 후 피고인이 종업원 등 다른 사람들과 몇 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이에 위 지갑을 다시 집어 들어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여의치 않자 다시 상의 왼편 안쪽 주머니로 집어넣는 모습이 확인 되는 점, 위 주점 업주인 E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손님으로 와 피고인이 앉은 위 바테이블 자리에 먼저 앉았고, 서로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은 지갑을 확실히 보았으며, 그 색상은 검정에 가까운 어두운 색상이었다. 이후 테이블 자리를 벗어나 당구를 치면서 놀던 피해자가 자기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여 함께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지갑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았으며,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함께 경찰서로 가 통역을 해주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특별히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지갑이 타인 소유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59세)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은 같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중이며, 피고인은 상가번영회 회장이다. 피해자는 2019. 8. 15. 16:20경 인천 계양구 C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이전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피고인의 몸과 목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민 사실은 인정되나, 행위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뒤로 밀려나며 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얼굴 쪽을 민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행위 이전이나 이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1: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5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D(방범용 CCTV)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0. 04:4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C은 2018.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탁구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4.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2. 2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1. D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탁구장에 다녔던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회식자리 건으로 1차 명예훼손, 2차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을 포함 9월 고소한 건에 모욕죄 70만 원 판결됐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E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탁구장에 다녔던 E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를 따라다니며 허위사실 유포하여 현재 수십건 소송중이며. 모욕죄 한건 기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죄부분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을 제외한 공소사실(B에 대한 밴드 채팅메시지 전송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년 5월 초순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가 가입된 창원시 탁구동호인 밴드 'F’의 리더인 B에게 밴드 1:1채팅으로 피해자의 밴드 강퇴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사진을 위 채팅창을 통해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비방의 목적과 전파가능성이 없다. 3. 판 단 가. 법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한편,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의 경우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동일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 동기 또한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쁜 점을 적시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방의 목적은 충분히 인정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범행을 하였고, 그 상대방들이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정도로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반면 B에 대한 밴드 채팅메시지 전송 관련 범행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를 위 밴드에서 강퇴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B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강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 언어폭력을 한다, 탁구 경기때마다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B가 그 내용을 보내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사진을 전송하였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강퇴의 근거자료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밴드 채팅메시지 전송 관련 범행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 각 불기소이유통지, 각 사실확인서, 공소장, 녹취록(A-D)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문자를 보낸 E, D와의 통화내용 관련, 피의자 E와의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4. 00:30경 아산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과거 피고인의 종업원에 대한 폭력 사건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등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술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와 언쟁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C로부터 먼저 맥주병으로 머리를 폭행당하여 이에 대항한 것일 뿐이고 C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술집의 다른 손님들이 나가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의 고의로 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C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다음 날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고, “당신은 허위로 내용을 꾸며서 신고하였습니까?”, “당신은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로 답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답변은 진실반응으로 판독되었다. 반면 C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C는 “당신이 그 사람의 머리를 병으로 때렸습니까?”, “당신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렸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로 답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C의 진술은 판단불능으로 판독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C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위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린 적이 없다는 C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반면 C로부터 맞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년경 종업원 폭행사건에 대해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이 사건 당시에 맥주병 깨진 조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현장 사진과 달리 맥주병 조각은 없었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에 맞추어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에 더하여 위 C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 역시 맥주병 깨진 조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 사진과 달리 진술하였고(현장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맥주병 깨진 조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E은 C가 운영하던 술집의 종업원이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C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점에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E의 진술도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살펴보았으나 맥주병 잔해나 혈흔 등 외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소 파 위에 깨진 맥주병이나 싸움의 흔적은 없었다고 기재하고 당시 현장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맥주병이 깨져 그 잔해가 머리에 남아 있다거나 혈흔 등 외상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폭행의 경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파 위에 깨진 맥주병이 없다고 하여 폭행이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전화를 C가 가지고 가서 경찰에 2차례 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0:00경 서울 광진구 B호텔 리버파크수영장 풀장 위에 떠 있는 대형튜브 위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가슴을 움켜줘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최초 피해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대형 튜브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해 놓았으나,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부터 튜브 위에 올라온 직후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지었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주위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호텔 수영장 풀장 위에 떠 있는 튜브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