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D빌딩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대형 테이블 한 개, 소형 테이블 한 개, 카운터, 음료수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보드게임카페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F 카페 및 텔레그램에 광고를 올리거나 다른 보드게임카페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위 카페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도박할 사람을 모집해 데려온 후 게임에 필요한 칩을 현금과 바꾸어주며 손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딜러를 불러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시간당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에게 테이블을 빌려주거나 위 카페를 전체 대관해주고 음료수나 음식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20. 4. 18. 04:00경부터 09: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인 C을 비롯한 십여 명이 대형 테이블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최초 2장의 카드를 받고 계속 배팅을 하면서 딜러가 바닥에 깔아놓는 5장의 카드와 기존의 카드 2장을 조합하여 순위가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손님들로부터 한 사람 당 매 시간 5만 원의 테이블 이용료, 5만 원의 칩 대여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8. 04:00경부터 09: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910만 원의 도박자금을 이용하여 다른 손님 십여 명과 함께 대형 테이블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최초 2장의 카드를 받고 계속 배팅을 하면서 딜러가 바닥에 깔아놓는 5장의 카드와 기존의 카드 2장을 조합하여 순위가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H 명의 계좌입출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운영한 도박장의 규모, 공동운영자로서 행한 구체적 역할 분담의 정도, 피고인 C은 도박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회계재무법률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대구 수성구 C빌딩 9층 위 피해자 회사 부근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9,191,999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업무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4.경부터 피고인이 무단결근을 했고 2019. 9.경에는 퇴사 처리되었다는 사유로 2019. 4. 19., 2019. 5. 3., 2019. 5. 16., 2019. 5. 17., 2019. 7. 23., 2019. 9. 23. 6회에 걸쳐서 위 디스커버리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191,999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 버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피고인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2018. 7. 초순경 인도받은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잔액 1,056,900,000원을 변제할 때까지 차량을 타고 다닐 권한이 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 명의의 리스 차량을 회사가 유류비와 리스 비용을 부담하며 임원인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타고 다녔다면 피고인의 자금 조달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하고 회사가 반환 요청을 한다면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피고인이 위 차량을 탈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피해자 회사에 돈을 빌려준 시점과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고, D은 피해자 회사도 주식회사 F에 자금을 조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액을 다투고 있는 상태인 점, D이 2019. 5. 8.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상 차량 반납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염두해 두지 말고 자꾸 범칙금 나옵니다. 회사 서류가 덜 반납되었다고 하니 찾아보고 이후에 보낸 정산서를 꼼꼼히 보고 답변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122쪽),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반환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당장 차량은 반환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뜻이었고 위 채무액을 변제할 때까지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증언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3:3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청소년인 피해자 H(가명, 여, 15세)을 탑승 시키고 2021. 4. 6. 00:07경 부산 동구 **로 *** 앞 도로인 피해자의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목적지를 찾기 위해 위 택시를 잠시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갑자기 술에 취한 상태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스치듯 각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취파일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탄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는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 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특정사건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2021. 3. 14.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인PC방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및 그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골드머니와 실버머니는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음에도 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실버머니로 충전해주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홀덤 등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등을 제공하여 ‘홀덤’ 도박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성명불상 도박사이트 관리자로부터 손님이 이용한 배팅금액의 1.6%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 관리위원회 회신자료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홀덤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7. 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21:20경 부산 사상구 B 모텔 C호에서, 부부 사이인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카드 대금을 피고인이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유리가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허벅지, 발목 부위에 튀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임시숙소 인계 및 현장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리 커피포트를 던진 사실은 있지만 유리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은 부인하고, 전체적으로 특수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유리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기억 손상은 정신적 건강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⑵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리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였고, 현장사진 및 증인 E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 따라서 특수상해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은 무죄 부분에서 설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리 커피포트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유리 커피포트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피해자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한편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였으나,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는 경찰관에게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보고에 기재된 피해자의 재전문진술(증거기록 31쪽)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유리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의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3:02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22.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1. 14.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고 도로에 정차하여 그대로 잠들어 버렸던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폐기물을 보관해 주면 보관료를 지급하고 이후 폐기물을 가져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B과, C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공장에 이를 보관하고, 폐기물 보관료로 1톤당 10만원을 받게 되면 5만원은 처리비용으로 보관해 두고 나머지 5만원은 각자 2만 5,000원씩 나누어 가지며, 보관된 폐기물은 피고인 B이 이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게 되면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 보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경 위 공장에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 약 250톤을 수집, 적재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폐기물을 처리한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약 250톤을 수집, 적재하여 2019. 1. 29.경 함안군수로부터 ‘2019. 2. 28.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 보관 계약서 1. 행정처분명령서, 등기발송내역서, 문자내역서 1. 현장확인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범행은 환경범죄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공소제기된 범죄이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장 건물에 수집, 적재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2년이 넘도록 적법하게 처리되지 못하여 환경보전에 큰 위험을 가져 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비용을 들여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29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10.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대한민국에서 방글라데시로의 송금을 의뢰받고, B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에 상응하는 방글라데시 화폐인 다카화를 B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894,5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영장회신자료 1. 내사보고(제보자 무기명 자필진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내사보고(번역 내용 회신자료 관련), 수사보고(방글라데시 화폐 환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계좌 관련),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 D),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3명의 계좌와 모두 거래한 상대방 확인), 수사보고(C이 A에게 보낸 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계좌영장으로 확인한 계좌거래 상대방 전화진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 [산정근거: ‘건당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적게 입금되어 해당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B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환전행위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65,000원(= 5,000원 × 13회)을 피고인이 위 환전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으로 보아 위 금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등록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외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기소된 이후 국외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범행으로 환전한 금액 및 이로써 취득한 이익이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던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0. 12. 9.경까지 위 ‘C’에서, 그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비경품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받은 ‘알라딘포커’ 게임기 20대, ‘파이럿스토리2’ 게임기 20대, ‘수호지’ 게임기 20대, ‘사신전&apos 게임기 20대 등 게임물 8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에 ’똑딱이(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이 게임기에 1,000원짜리 지폐를 투입하면 10회의 게임 기회가 주어지고, ’똑딱이‘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태블릿 PC에 기록해 두었다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30만 점이 되면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제보영상 캡쳐사진 첨부건), 캡처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범행기간․수법과 게임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2021고단60 1. 횡령 피고인은 2018. 7.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 ‘C’에 접속하였다. 그리고 D 명의로 양문형냉장고인 ‘위니아 프라우드 분리보관형 아리리스 실버’892L(BRX907PQRS) 모델을 ‘총 이용대금 4,974,000원, 60회에 걸쳐 매월 8일에 82,9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냉장고를 사천시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내지 11.경 G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81 2. 사기 피고인은 지인 D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신용카드,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받아 D 명의로 전자기기 등을 렌탈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경 불상지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 명의로 셀리턴LED 마스크를 ‘총 대금 1,747,200원, 60회에 걸쳐 매달 44,800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I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D 몰래 체결한 것으로 D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구입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마스크를 받아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사천시 E건물, J동 주거지에서 위 마스크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렌탈계약서, 고객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결정, 내용증명,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21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등, D 명의 가입된 휴대전화 가입 내역 및 요금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4, 23, 24, 25, 27, 29, 31, 32, 34, 35, 36, 41, 44), 임상심리평가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횡령)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8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2. 7.경 대전 유성구 C에서 유아용 학습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담당하면서 유아용 교구재(모델명 : D)를 개발하여 중국 공장(E)에 제작 의뢰한 후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기로 하였다. 위 유아용 교구재는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적합등록 등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5.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에서 전파법에 따라 적합등록 등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범칙시가 1,636,022원 상당의 ‘D’ 16개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전파법에 따라 적합등록 등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2회에 걸쳐 범칙시가 합계 239,311,132원 상당의 ‘D’ 1,516개를 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범칙시가 합계 471,528,798원 상당의 ‘D’ 3,000개를 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1. 3. 15.경부터 2021. 4. 14.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파법에 따라 적합등록 등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대행계약서, 제품 하도급 공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8) 1. 조사의뢰 공문(증거목록 순번 3) 및 첨부 조사의뢰 보고서, 수입신고서류,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 회신, 적합평평사 확인 신청서, 신고 업체 제출 서류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등 참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관세법위반 행위(기수)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관세법위반 행위(미수)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600만 원[= (200만 원 × 2회) + (100만 원 × 2회)]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액으로 정한다.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60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종전 수입대행사와의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의 미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상 물품에 관하여 현재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적합등록 필증과 안전확인신고를 갖추고 적법한 통관 절차를 마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선고유예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는 통관 절차 상의 미비점을 모두 보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C 공사현장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0: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위 공사현장 숙소 E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NOS,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진 않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3. 20:25경 전남 강진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음주운전 전력이 2008년으로 다소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0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고성방가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 D에게 “씹할 놈아, 때려 죽여 버리기 전에, 넌 공무원 아니면 벌써 죽였어. 네가 나한테 총을 쏘든 뭘 하든 너 죽여 버릴 거야. 나 칼 가지고 나올 거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일용노동자 숙소인 수원시 장안구 E, 1층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 D을 향해 꺼내보이면서 “나 분명히 얘기했어.”라고 말함으로써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요구에 곧바로 흉기를 내려놓아 다행히 인명살상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아내와 6살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2.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9.분 임금 27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2.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과 2020. 9.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