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17. 22:4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7. 17, 23:45 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마침 위 가.항 현장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0세)가 피고인의 처 B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피해 진술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같은 새끼는 칼로 썰어서 땅에 묻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A 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수갑을 채우던 영광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0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A을 순찰차에 태워 데려가려 하자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각 사진,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위험성 있는 가해행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3:28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 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2. 2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총 3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1.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9. 3.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05: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목욕탕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을 꺼내어갔다. 2.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용산구 F빌라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 벽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농산물상품권 및 백화점상품권 10,000원권 18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 및 귀걸이 한 쌍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용산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 샤시로 된 방범창살을 밀어 구부려 빼낸 뒤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텔레비전 옆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8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2. 11, 12.경 01:30경부터 04: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 벽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 40,000원, 시가 불상의 귀걸이 한 쌍 및 어린이용 배낭 1개를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2. 11. 15. 06:40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돌아나오던 중 거실에 있던 개가 짖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용산구 F빌라 102호 피해자 수사, 여죄 수사, 추가 인지, CCTV 사진에 대한 수사, 현장확보 수사) 1. 각 범죄인지 1. 발생보고(절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및 형기종료일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10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하거나 방범창 등을 파손하고 침입하는 등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을 처분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직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으로 위헌결정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위 조항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육동로 951 부평남부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인천성모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오른쪽으로 밀려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ow back pain lumbar region 등 상해, 위 액티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감정의뢰,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0. 10:00경 서울 성북구 C에서 그곳에 있는 자신 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피해자 D(여, 80세)이 거주하는 주택의 벽돌담(1.6m×5m)을 불상의 방법으로 철거하여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벽돌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벽돌담을 철거하는 소리만 들었을 뿐, 벽돌담을 철거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의 도급계약에 의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한 E는 '피고인으로부터 문제가 된 담벼락을 철거하라고 사전 지시를 받은 바 없고, 당시 위 담벼락을 철거하지 않으면 인부 등이 다칠 우려가 있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담벼락을 철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4. 14:50경 포천시 △△에 있는 경로당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B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출입문을 밀어 그 손잡이 등을 부수어 수리비 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4. 1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경사 D에게 "내가 너를 때리면 날 체포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합의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7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7. 확정되었다. 2016고정503 피고인은 2015. 2. 22.경 울산 중구 B빌딩 102호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스포츠 의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울산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인데, 급하게 학생들 입힐옷이 필요하다. 대금은 며칠 있으면 학교에서 나오니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아니었고, 당시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인 오리털 파카 8벌, 티셔츠 2벌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523원 피고인은 2015. 4. 20, 15:3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 방문하여 "저는 축구동호회 회원인데, 우리 회원들에게 선물하려고 하니 배드민턴 라켓 10자루를 외상으로 주시면 5. 1. 에 월급을 받아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외상으로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10 자루를 가져가 인근에 있는 야음시장에서 처분하는 등 총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523 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쳐사진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1. 1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3:08경 포항시 북구 장량로 171 농협하나로클럽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390m 가량 몰래 뒤따라가, 같은 날 23:13 경 위 원룸 출입문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돌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 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길에서 발견하고 뒤쫓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42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 이사장인 E(2010. 12. 10. 벌금 1,000만 원 선고)과 공모하여, 2008. 6.경 위 E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 F 보좌관 G에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원용지로 묶여 사용할 수 없는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H, I 등 2필지를 성북근린 공원사업 용지로 수용하여 보상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같은 해 10. 말경 서울시 시의원 J에게도 위와 같이 부탁하여 같은 해 12. 중순경 서울시에서 위 2필지를 수용하는 예산이 심의, 의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위 G은 같은 해 10. 말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서울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체 공원화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시기가 보류되었으나 서울시의원 발의로 재상정하여 일반 지역 현안사업으로 시행하여 위 2필지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대가로 J의 몫으로 2,000 만원, G 몫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같은 해 11. 중순경 G은 피고인에게 J이 서울시 담당 국장과 위 2필지를 수용하기로 최종합의를 하였다며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재차 요구하였다. G은 같은 해 12. 중순경 J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위 2필지를 수용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 그러나, D 이사장 E은 위 2필지에 대한 서울시의 보상가액이 예상보다 적은 약 20억 원 정도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용과정에서 J은 서울시 국장과 협의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G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G에게는 요구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J에게만 수용이 결정된 후 1차로 현금 200만 원을,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2차로 2,000만 원을 주라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12. 23. 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위 2필지를 수용하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J에게 전해 달라며 G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2009. 5. 14.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에서 서울시로부터 위 2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038,249,600원을 2009. 4. 3. 수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J에게 전해 달라며 G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J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여할 목적으로 G에게 2,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이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5.21:4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약 24cm, 손잡이 약 13cm)과 과도(날길이 약 11cm, 손잡이 약 12cm)를 양손에 들고 "씨발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상체, 배 부분 등을 찌르려고 수회 칼을 휘둘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찔렀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래 찔렀다, 찔렀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재차 양손에 든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왼쪽 전완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범행동영상물 사본의 재생결과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D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칼을 들었던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평소 빈혈과 불안을 겪고 있었는데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고인의 목을 밀친 사실,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를 들어서 바닥에 엎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모습을 촬영한 범행 동영상물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한 피고인이 식칼과 과도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식칼과 과도를 휘둘러 찌른 사실,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면서 "찔렸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찔렀다고 하면서 다시 식칼과 과도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식칼과 과도를 소지하게 되었고 찌른다는 인식 하에 식칼과 과도를 휘두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관한 판단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를 들어서 바닥에 엎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가적인 위협 상황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격분하여 식칼과 과도를 휘둘러 배 등 상처가 나게 하고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팔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주장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범행 이후와 이 사건 법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성동사거리 방면에서 법흥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가는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멈춰 서 있던 위 아반떼 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보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309,8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부분)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0. 20: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전용주차장 내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D(가명)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면서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빼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슴을 다시 수회 주무른 후, 속옷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15: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 채석강, 전북 부안군 줄포면 일원 등을 경유하여 다시 정읍시 연지동 하나로마트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그 신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는 하였으나 그 후 수사과정에서 의사를 번복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저지른 것이고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130km로서 상당히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1. 4, 200만 원을, 2018. 9. 12. 1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PC방'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게임장에서,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본체 40대, 컴퓨터 모니터 40대 시가 합계 20,714,060원을 월임대료 1,786,400원, 임대기간 2012. 7. 24.부터 2014. 7. 23.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위 피씨방의 적자가 누적되고 임대료가 연체되자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물건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 계약서 1. 대전지법 2015고단1298 판결, 대전지법 2015 카단165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파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3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영빈(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 내지 2718번 및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865,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1번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865,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조이파일(www.joyfile.co.kr)' 등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2. 1. 02:14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조이파일(www.joyfile.co.kr)' 성인게시판에 피고인 A 명의의 아이디 'F'로 접속한 뒤 'G' 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국내 남녀가 등장하여 성기와 음부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 , , , , , , 기재와 같이 11개 파일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총 3,926회에 걸쳐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109,730,503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동법행 피고인들은 2015.4. 11. 00:25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조이파일(www.joyfile.co.kr)' 성인게시판에 피고인 A 명의의 아이디 'F'로 접속한 뒤 'I'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국내 남녀가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음란물 파일을 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P 검색현황 1. 각 수사보고 1. A의 우체국 계좌 입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 내지 2718 번 및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1번의 죄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이 부분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1)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이 음란물을 올린 각 사이트 별로는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여러 사이트 상호간에는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본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일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또한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올린 음란물의 회수와 그 내용, 이로 인한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9:25경 경북 경산시 경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용두방천2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5: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니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행을 제외하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5 이안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풍림아파트방면에서 송도2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에 이르렀고,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태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공판진행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후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후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