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여, 15세)의 중학교 선배로 2017. 12. 24.경부터 2018. 8.경까지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2:59경 피해자의 친구인 C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2018. 8.경 위 C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D(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에게 A 발기부전인 거 말해버릴까, 발기부전 꼬추 5센치, A는 꼬추털이 꼬추보다 크다! D가 떡쳐보면 알겠지, 난 발기부전이랑 사귄 적 없기, 걸레랑 왜 쳐” 등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캡처한 사진을 위 C으로부터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2. 18: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 것에 대해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피해자와 C 사이의 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고, 친구인 G가 “솔직히 너가 쟤 먹버(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끊는다는 은어) 쳤지?”라고 댓글을 올리자 “ㄴㄴ 안 먹었는데, 저지랄”이라고 댓글로 답변하고, 친구인 H이 “니가 개꿀인게 일단 따먹었잖아”라고 댓글을 올리자 “안 따먹음 ㅋㅋㅋ”이라고 댓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초 피해자가 C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A 발기부전인 거 말해버릴까’, ‘A는 꼬추털이 꼬추보다 크다! D가 떡쳐보면 알겠지’ 등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보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본 적이 있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메신저 대화는 피해자가 친구인 C과의 개인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이고, 제3자에게 공개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내용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성적인 험담을 하였음을 알게 되자 화가 나 2018. 9. 12.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위 메신저 대화 캡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였고, 위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500명 정도에게 공개되는 ‘친구공개’ 상태로 둔 사실,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올린지 2~3시간만에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들 이름으로 수십개의 댓글이 작성되었고, 위 댓글 중에는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와 C의 대화 내용 캡처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댓글 중에 직접 ‘ㄴㄴ 안 먹었는데’, ‘안 따먹음’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위 게시물의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C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험담을 한 것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게시물이 단초가 되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2. 03:09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글 안보면 찾아간다! 페메 보세요! 씨발 페메 봐라! 너 찾아가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C에게 “학교 끝나고 나 불러라, 갈게, 그 새끼(피해자)가 내 욕안하디? 친한 애들 다 불러라, B(피해자) 떨궈 그 시발년, 그 새끼(피해자) 진짜 개 두드려 팰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글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29경 위 주거지로 가는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만만하냐! 씨발년아! 미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1) 먼저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글 안 보면 찾아간다! 페메 보세요! 씨발 페메 봐라! 너 찾아가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2),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8. 9. 12.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찾아올까봐 걱정하면서 친구들이나 학원 선생님인 I에게 무섭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 내용을 알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면서 만나고자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8. 9. 12. 오후 무렵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다소 격앙된 어조로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C에게 “학교 끝나고 나 불러라, 갈게, 그 새끼(피해자)가 내욕 안하디? 친한 애들 다 불러라, B(피해자) 떨궈 그 시발년, 그 새끼(피해자) 진짜 개두드려 팰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글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로 C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C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만만하냐! 씨발년아! 미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기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협박에 해당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