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무직이고, 사망한 J 회장은 ㈜K 및 ㈜L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M는 ㈜K의 경영전략본부장 및 공시책임자이고, N은 위 J 회장의 동생으로서 ㈜O 및 ㈜P의 대표이사이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위 M는 2013. 6. 4. 09:41~10:02경 서울 서초구 Q빌딩 3층 ㈜O 대표이사 N의 집무실에서, 위 N으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인 ㈜K 및 ㈜L의 회장 J이 위 Q빌딩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는 사실(미공개중요정보 생성)을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위 N으로부터 J 회장 사망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도를 당장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M는 위 지시를 받고 공시 및 보도를 미루고 있던 사이에 망 J 회장의 자살 사실이 공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위 회사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평소 ㈜K 및 J 회장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도움을 준 피고인들에게 위 정보를 알려준 후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하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에게 유선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4. 10:10경 성남시 분당구 R아파트 223동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으로 위 M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인 ㈜K 및 ㈜L의 회장 J이 사망하였다는 사실(미공개중요정보)을 제공받은 후, 망 J 회장이 두 개의 상장기업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그의 사망 사실이 공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위 회사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L 주식을 매도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1경 위 주거지에서, 교보증권 법조타운 지점, 한국증권 분당지점, 미래에셋증권 분당지점에 순차적으로 전화주문을 하여 자신의 처 S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번호 T), 한국증권 계좌(번호 U), 미래에셋증권 계좌(번호 V)의 3개 계좌에 보유 중이던 ㈜L 주식 1,180,531주를 1,041,438,624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로부터 ㈜L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서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에 이용함으로써 총 554,815,673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4. 10:14경 용인시 기흥구 W건물 401호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위 M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인 ㈜K 및 ㈜L의 회장 J이 사망하였다는 사실(미공개중요정보 생성)을 제공받은 후, 망 J 회장이 두 개의 상장기업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그의 사망 사실이 공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위 회사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L 주식을 매도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위 사무실에서, HTS를 이용하여 자신의 형 X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번호 Y), 동부증권 계좌(번호 Z)의 증권계좌 2개에서 ㈜L 주식 1,235,538주를 1,087,273,44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로부터 ㈜L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서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에 이용함으로써, 총 578,824,842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00쪽), M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변사장소인 Q빌딩 내 CCTV 캡처 자료화면 첨부), 수사보고(2013. 6. 4. 매매주체 분석), 수사보고(J 회장 사망 사실 최초 공개 시각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피내사자 M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확인), 수사보고(S, X 명의의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장 첨부 - 2013. 6. 4.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및 피의자 M의 손실회피액 재계산) 1. K, L, O, AA의 법인등기부등본, L 일자별 주가동향, K 계열회사 현황, 계좌주 X(A 사용)의 발신 및 수신 통화내역, 증권계좌 현황, 매도현황, 계좌주 S(B 사용)의 발신 및 수신 통화내역, 증권계좌 현황, 매도현황, K의 임직원 현황표, S 매매장, X 매매장, 손실회피액 산출결과, 2013. 3. 15. ㈜K의 소유주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망 J은 사망 당시 ㈜K의 대표이사이자 ㈜L의 대표이사였고 ㈜K가 ㈜L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에 따라 M는 ㈜L의 계열회사인 ㈜K의 공시책임자(임직원)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회피한 손실액'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아니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0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0조에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으로 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인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M로부터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책임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