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톤 영업용 뉴파워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11. 20: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서울외곽순환도로 하행선 22.6km 지점을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구리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밀린 위 모닝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를 정면 충격하고, 다시 튕겨지며 그곳 2차로로 진행 중인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골의 다발성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시가 불상의 레이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25,9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D, B,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영상(CD), 각 진단서 사본, 차량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수리비견적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B 승용차 사고부위 사진, 피고인 화물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모닝 승용차가 충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충격사실 내지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변소한다. 2. 판단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전 트럭과 모닝 차량이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을 지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행선 22.6km 지점으로, 편도 4차선 도로가 있고 5차선에는 천호대교, 하남방면으로 갈 수 있는 갈림길이 있다. 2) 피고인은 12.5톤 뉴파워 트럭(이하 ‘피고인 운전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위 4차선에는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3) 당시 피고인 운전 트럭 후방에서 위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 방향지시등이 켜지는 순간, 피고인 운전 트럭 옆 4차선에는 모닝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다. - 모닝 승용차 보다 속도가 느린 피고인 운전 트럭은, 모닝 승용차 뒤 쪽으로 진입하려는 듯 서서히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 피고인 운전 트럭이 갑자기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 다시 3차선에 진입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운전 트럭 앞 쪽으로 모닝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3차선을 가로 질러 진행하고 동시에 피고인 운전 트럭에 제동등이 켜진다. - 모닝 승용차는 그대로 1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1차선에서 진행하던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모닝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다시 후방으로 튕겨져 나가 2차선에서 진행하던 스파크 승용차와 충격하였다. 4)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4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 뒤에서 박은 느낌이 났다. 뒤에서 뭐가 차를 쳐서 차가 튕겨나가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E은 이 법정에서 ‘모닝 승용차가 충격 후 모닝 승용차가 튕겨져 나간 것인지, 그냥 모닝 승용차가 돌았던 것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E의 진술은 충격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고, E이 운전을 할 줄 모르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E의 진술로 위 B의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다). 5) 모닝 승용차의 후방 유리에 ‘초보운전’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B는 2014년경 면허를 취득하였고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매일 화성시에서 포천시까지 약 90km 가량을 출퇴근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 역시 B가 출퇴근을 위하여 매일 다니는 곳이다. 결국 B의 운전이 미숙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모닝 승용차가 4차선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1차선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운전자가 핸드를 좌측으로 꺾어서라기 보다는 피고인 운전 트럭과 충격하였고 그 충격에 따라 튕겨져 나간 것이라 보인다. 결국 모닝 승용차가 4차선에서 주행하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1차선을 향하여 움직인 것은, B가 운전미숙 또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서라기보다는 피고인 운전 트럭과 충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트럭과 모닝 승용차가 충격한 이후 튕겨져 나간 모닝 승용차가 스파크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에 손괴흔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영상은 모닝 승용차가 움직이는 영상으로서 모닝 승용차의 후미 부분에 충격흔적을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 트럭과 모닝 승용차의 크기, 각 무게 등에 비추어 모닝 승용차에 커다란 충격흔적이 남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닝 승용차는 피고인 운전 트럭과의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튕겨져 나갈 수 있으리라 보인다). 6) 피고인 운전 트럭의 차체가 높아 일반 승용차 보다 운전석에 탑승하였을 경우 시선이 높을 수밖에 없고, 피고인 운전 트럭의 차체가 크고 무겁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 운전자에 비하여, 모닝 승용차와의 충격시 진동, 충격 등을 느끼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3)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갑자기 3차선으로 되돌아 왔고 당시 제동장치까지 조작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적어도 그 순간 사고 발생을 미약하게나마 인지하였다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다(피고인은 4차선에 경광등이 켜져 있고 장애물이 있어 순간적으로 3차선으로 되돌아왔던 것 같다고 변소하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피고인 변소와 같이 4차선에서 급박하게 3차선으로 변경하여야 될 정도의 장애물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경광등은 천호대교, 하남방면으로 진출하는 5차선 갈림길과 4차선 사이 마지막 지점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4명이 다쳤고 자동차 3대가 손괴되었다. 특히 피고인 차량과 직접 충격한 모닝 승용차는 4차선에서 1차선으로 튕겨져 나갔다가 1차선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2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과 충격하였는바, 사고가 매우 중하다.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더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차선변경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도주에 관하여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으로부터 용서받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기를 거부하여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