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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발행한 어음, 수표의 결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 F에게 어음,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 기존에 피고인 B이 발행하였던 어음, 수표에 대한 결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이 발행한 당좌수표(수표금액 : 40,000,000원, 수표번호 : G) 1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며 그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 F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며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2달 안에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H회사은 2012년도 매출액이 약 48억 원 정도이나, 현물거래 없이 현금융통을 위해 발행한 어음금액의 합계가 약 10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월 5%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자금 여력이 없었고, 기존에 발행한 융통어음과 수표를 결제하려면 새로운 융통어음과 수표를 발행하여 할인(일명 '돌려막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표 지급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어음금액 합계 약 580,000,000원의 어음을 빌려할인하여 사용하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어음을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표 지급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피고인 A의 동생 I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동생 [ 명의 통장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 B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본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에 응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는 등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의 죄와 함게 재판받았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8. 10:00경 서울 도봉구 E건물 2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F(여, 36세)과 수영장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27.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3. 3. 20. 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관계였고 위 각 범행은 동거기간 중의 범행인바, 피해자는 동거관계가 끝난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인 2014. 1. 경부터 청와대, 검찰청 등을 통해 위 각 범행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불쌍해서 용서하다 보니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4. 12. 18. 200만원, 12. 31. 200만원, 2015. 1. 5. 100만원의 합계 500만원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이 주식회사 벽산 거래지점에 납품을 하지 않아 결제 받을 대금이 없음에도 불구고 어음만기일에 결제가 될 진정한 전자어음이 있으니 회사 법인통장에 채권추심 및 전부명령을 해두면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1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시행사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허위 내용의 전자어음 출력본)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벽산으로부터 고령토를 납품하여 액면금 7,271,000 원 권 전자어음(지급일자 2012. 4. 30자)을 결제 받을 것이 있다. 돈을 차용해주면 지급 일자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7. 제1항의 장소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전자어음 출력본을 보여주며 "벽산 발행 액면금 8,646,000원권 전자어음(지급일자 2012. 6. 30) 결제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의 계좌로 5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9. 제1항의 장소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전자어음 출력본을 보여주면서 "벽산 발행 액면금 12,688,000원권 전자어음(지급일자 2012. 7. 31) 결제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의 계좌로 87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채권금액 조회 [채권조회/대출(할인)신청], 차용증서 3부,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주식회사 벽산에 전자어음 발행 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수사기록 제22-23쪽에 있는 채권조회/대출(할인)신청서를 말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방광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천시 마장면 방면에서 곤지암읍 진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현장 도로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동종)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역 부근의 D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합법적인 성인오락실 운영을 통해서는 3개월 안에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수할 예정인 성인오락실도 없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오락실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성인오락실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장안평에서 성인오락실을 10년 이상 운영하였다. 양천구 신월동 목이 좋은 곳에 1억 원짜리 오락실이 나온 것이 있는데 F도 투자할 예정이니 E씨가 자금을 투자하고 내 투자지분 상당의 돈을 빌려주면, 각자 지분 1/3을 가지고 내 가 직접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고 3개월 이내에 수익을 올려 투자금 및 차용금을 되돌려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11.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국민은행 장안평지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6면) 1. 차용증사본, 출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액 2,000만 원) 원만히 합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나머지 합의금채무(2,000만 원)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8단지 801동 앞 도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시범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하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 급출발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1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38

범죄사실 2014고단2338 피고인은 2014.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광복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위 광복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휴대전화기 중개상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4,775,200 상당의 휴대전화기 19대를 횡령하였다. 2. 자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광복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23:48경 위 광복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광복점 운영 자금 19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4300원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GPC방에서 주민등록증, 현금 2만 원 등이든 피해자 H 소유인 지갑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는데, 2013. 12. 22. 15:00 경 서울 성북구 1 소재 J에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H, K, L, 경기도 남양주시 M APT 103동 203호'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인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6175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3. 6. 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광복점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몰래 불특정다수인이 휴대전화기를 가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그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4. 위 광복점 사무실에서 고객정보란에 'P, Q, R', 신청일란에 '2013. 4. 4. P'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 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서비스변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대리점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 46번 제외)의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올레모바일서비스가입신청서 5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올레모바일가 입신청서를 이용하여 마치 P가 휴대전화기를 가입한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 121,71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1, 28, 29, 30, 45, 47, 49,51, 52, 53번은 제외)의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5,424,926원 상당을 부담케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8. 횡령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광복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약금 276,00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84,6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중고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사건검색) [2014고단4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2014고단6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범죄일람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위하여 1,300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판단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 횟수가 많고 그 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남 무안군 일로읍 광암리에 있는 대림목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2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0:52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을 끌어안으며 "내가 뭘 잘못 하였느냐."고 말하며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F으로부터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순찰차에 타라는 말을 듣 고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시 서원구 구룡로에 있는 수곡11동 주민센터 앞에 이르러 집까지 걸어가겠다며 순찰차에서 내렸으나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도록 잡아당기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팔뚝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F의 신고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08. 4.2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복 입은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 기고 팔뚝을 꼬집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남편과의 결별 및 자녀의 군입대 등으로 인하여 우울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위 1회의 동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단주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3.경 구미시 B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4.부터 같은 해 4. 2.까지 위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카드 입력기를 이용하여 카드에 점수를 충전시켜주면, 손님들이 리더기를 통해 이 카드의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시킨 후 게임을 시작하면 해파리, 상어, 고래가 나오는 예시기능을 두고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획득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임대차계약서, 회답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봉양할 모친과 부양할 아들이 있는 점,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반사정 종합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수익 특정보고)상의 영업기간 19일에 피고인의 경찰진술(수사기록 36면)에 의한 1일 평균수입 2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 02:4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1세)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F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7: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nil.kr)를 통해 2013. 11. 14. 김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훈련(전반기, 이월보충 6시간)에 참석하겠다고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24. 05:10분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3 씨티은행 청담지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NO. 3992)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 F에게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고 처벌을 원치 않아 택시를 태워 귀가를 시켰다는 이유로, 남자 2명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쓰레기 경찰관들이, 이 개새끼들이 "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비원 G 전화 통화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5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장성군 D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5. 신안군이 발주한 E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확포장공사'라고 한다)를 135,543,000원에 낙찰 받은 후, 같은 해. 5. 말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확포장공사의 전부를 86,870,849원에 유한회사 F에 하도급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인부나 장비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확포장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 이 한 달에 몇 차례 현장에 방문하여 2일 내지 3일씩 머무르면서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던 점, 비용 지출 등 자금 관리 역시 피고인 A이 직접 하였던 점, 거푸집 등의 일부 자재는 피고인 B의 자재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l G을 통해 임대한 장비나 인부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확포장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사건 확포장공사의 전부를 유한회사 F에 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3:02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흑산도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전북 군산시 D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장인 E와 회의 진행 여부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68세)가 경로당 안으로 들어와 E의 손을 잡으며 "회장님, 지금 식당에 가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갑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E를 데리고 경로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고, 이후 소파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시 한 번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손이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진술기재 부분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의 기미가 없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판사 이근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27,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2급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 2014. 11. 15. 03:00경 서울 용산구 C에서 피해자 D(27세)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오토바이 13대가 건물 입구 안쪽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미 길가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열쇠 박스에 꽂고 돌려 보아 시동이 걸리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F' CITY ACE 100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2014, 11. 16. 20:45 경 서울역 지하철 1호선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울지역 일대에서 20킬로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조회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이상 1))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위 양형인자 및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4층에서 약 60평 정도의 규모에 방 10개를 갖추어 놓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위 으O로부터 18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5.경부터 2014. 10. 30. 21:30경까지 위 'G' 업소에서 H, I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하루 평균 5-6명의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의 금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위 H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켜 사정케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5.경 위 장소에서 위 A 및 위 C이 위 'G'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 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일정 대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월세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G' 업소 전차인의 지위 및 운영권, 성매매 광고사이트 'J'에 대한 관리권, 예약폰인 휴대폰을 위 A에게 제공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14. 10.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영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회피하고자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폐지, 페플라스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D에서, 사실은 E 대표 F에게 47,539,550원 상당의 폐지를 공급하였음에도 116,611,750원 상당의 폐지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1,810,017,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5,372,589,1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37장 공급가액 합계 5,372,589,16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30.경 위 D에서 G 대표 H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 에 파지 27,615,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5장 합계 992,982,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영천시 B, 103동 1213호(C)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에서 만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위 주거지에서 무상으로 지낼 수 있게 해 주기로 하고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 경까지 횟수 불상의 성교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6월) [일반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숙박제공을 조건으로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4세인 가출 청소년의 성을 수회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4. 18:00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강력 1팀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10. 1. 9. 15:30경 B가 포천시 C 피고인의 집 옷장에 걸려 있는 피고인 잠바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4. 18:30경 위 포천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사법경찰리 경장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B는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조사까지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