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경부터 2013. 12. 경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기획실장으로서 E의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 경상남도의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 진행을 총괄하였다. 1. 피해자E에 대한 사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E은 매월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신문을 통한 지역사회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에서 채용한 프리랜서에 대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프리랜서 인건비에 대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프리랜서를 채용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하게 하거나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를 채용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프리랜서에 대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를 D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5. 3. 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을 편집 분야 프리랜서로 채용하여 2010. 5. 1.부터 2010. 9. 30.까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143만 원(지원금 100만 원, 자부담 43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0년도 프리랜서운영지원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를 피해자 E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D 주식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D 주식회사에 되돌려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6. 4.경 마치 G이 주 5일, 1일 8시간씩 프리랜 서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월 143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1.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역신문발전기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프리랜서 G, H의 급여를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아 D 주식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경상남도에 대한 사기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011년부터 청년 실업해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신문 인력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의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역신문사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최대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턴사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턴사원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사에 인건비 전액이 우선 지급되고, 인턴사원 지원금을 지급받은 우선지원대상사는 인턴사원의 출근관리부, 활동내역서, 급여계좌이체확인증 등과 함께 매분기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인턴사원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턴사원을 채용하더라도 이들을 상근 근무하게 하거나 급여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에 참여하여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인턴사원 지원금을 받아 인턴사원의 급여를 지급한 후 위 인턴사원들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22. 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I, J 등 2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조건으로 위 인턴사원에게 월 120만 원의 급여(보조금 100만 원, 자부담 20만 원)를 지급하고 취재 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인턴사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경상남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인턴사원 지원금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과 J은 당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서 주 5일 상시 출근하여 하루 8시간씩 취재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주 1~2회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하루 4시간 정도만 근무하고 매월 D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후 교통비 등 명목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D 주식회사의 편집부장 K에게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I과 J이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취재기자로서 정상적으로 D 주식회사에 상근 근무할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6. 2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상남도에 위 1, J에 대한 인턴사원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1.6.30.경 이에 속은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2011년도 인턴사원 지원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6.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인턴사원 I, J, L에 대한 인턴사원 지원금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D 주식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경상남도를 기망하여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I, L,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인턴사원 지원 현황,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계획,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및 인턴사원 근로계약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경남지역신문발전기금 인턴사원운영 정산보고 및 출근관리부(L), 지역신문발전기금 D 지원 내역, 프리랜서 전문가 지원 신청서 및 근로계약서(G), 프리랜서 운영지원 사업신청서 및 연간활용계획(H), I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인턴사원운영 정산보고서, 급여지출결의서, 인턴사원 활동 확인서 등,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축협계좌 거래내역, K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관리국 일일결산보고서, 직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가 프리랜서,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사건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은 알았지만, 위와 같이 채용한 프리랜서, 인턴사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는다거나 D 주식회사가 프리랜서, 인턴사원들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사정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D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지급받은 약 3년 6개월의 기간(2010. 6.경부터 2013. 12. 경까지) 동안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또한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일일결산보고서(D 주식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매일매일 세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둔 문서이다) 등 D 주식회사의 업무별 담당직원들이 작성한 중요 보고서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 보고서 등을 직접 결재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Al D 주식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기획실장이었던 피고인 BO로부터 주요 현안에 관하여는 전화로 보고를 받는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실제로 프리랜서와 인턴사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대표이사로서 최종 결재권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2)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였고, 회사 내에 여유자금이 있지도 아니하여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때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 A도 D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이 당시 정계 진출을 위한 외부 활동 등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D 주식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으로 D 주식회사는 프리랜서 내지 인턴사원으로부터 급여중 일부를 돌려받아 그 이전보다 월 100 만원 상당의 운영수익이 초과로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수익의 존재를 약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한편, 피고인 A 이 위 범행기간 중 뒤늦게 이 사건 범행수익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피고인 B에게 그 범행의 경위를 파악하거나 그 범행의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A 이 사전에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및 그 범행수익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D 주식회사가 프리랜서 내지 인턴사원으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아 취득하게 된 월 100만 원 상당의 범행 수익은, D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이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일일결산보고서에 '잡수입' 내지 '외주제작수입' 계정에 기재 되었는데, '잡수입' 내지 '외주제작수입' 계정의 다른 항목은 모두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위 범행수익은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위 기간 동안 D 주식회사의 '잡수입' 내지 '외주제작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기재되는 경우는 드물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 A 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일일결산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위 기재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이 사전에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및 그 범행수익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D 주식회사 사무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하며, 직원수도 10명 내지 15명에 불과하여, 채용된 프리랜서나 인턴사원이 출근하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D 주식회사 내 회식이나 D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축구대회 등 행사에 대체로 참석하였는데, 그러한 회식 내지 행사에 채용되었다는 프리랜서나 인턴사원이 전혀 참석하지 아니하여 그 채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을 뿐더러, 위 회식 내지 행사에서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약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D 주식회사가 채용한 프리랜서 및 인턴사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 BI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의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이 아닌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저질러진 것이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이를 결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모르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프리랜서 내지 인턴사원들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D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B이 그러한 당부는 하지 않았던 점,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모르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고인 A 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일일결산보고서에 이 사건 범행수익을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프리랜서로 채용되었던 G이 2010. 5. 및 2010. 6. 에는 D 주식회사의 편집 업무를 하였으므로, 위 2개월 동안 피해자 E으로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는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주식회사가 피해자 E으로부터 G 프리랜서 채용과 관련하여 2010. 5.분, 2010. 6. 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1) D 주식회사가 2010. 5.경 G 프리랜서 채용에 관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신청할 당시 첨부하였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GI D 주식회사의 프리랜서로서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 신청서를 제출받은 피해자 E G이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의 프리랜서로서 주 5일, 1일 8시간을 D 주식회사에 상주하면서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여 D 주식회사에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G은 당시 별도의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어 D 주식회사에서 주 5일, 1일 8시간의 근무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B, K 등이 G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어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G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E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신청하였다. 또한 G은 2010. 5. 및 2010. 6. 에 D 주식회사에서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주 5일, 1일 8시간의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E을 기망하여 D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지원금을 받도록 한 사기 범행으로 평가되고,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G이 위 기간 동안 D 주식회사의 편집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 5일, 1일 8시간의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이는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년 실업해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신문 인력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수년간 부당하게 수령하여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위 지원금을 통하여 실제로 프리랜서나 인턴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였던 지역주민들 및 인력 지원이 시급하였던 지역 신문사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약 3년 6개월에 걸쳐 저질러진 점, 편취 금원 합계액이 6,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책 내지 죄질을 축소하고 피고인 A의 범행을 감추는 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을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도 D 주식회사가 채용하였다는 프리랜서 내지 인턴사원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출서류만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하여 준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부당수령한 이 사건 지원금의 합계액인 2,600만 원을 피해자 경상남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