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11:3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7세)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하려는 것처럼 '집사람 목걸이를 해 주고 싶다'고 말하며 미리 금은방 내부 구조를 탐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57경 위 E 금은방에 들어가 마치 목걸이를 구입하려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여자용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진열장에 들어 있는 목걸이를 꺼내기 위하여 몸을 숙인 사이에 미리 준비한 쇠망치(길이 10.5cm, 지름 3.5cm, 전체길이 3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진열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50,000원 상당의 팔각 목걸이 등 총 17개의 시가 합계 18,1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덮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사건 당일 익산에서 광주로 왔다가 다시 익산으로 돌아갔다는 내용)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사건 당일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는 내용)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보통장물품표 작성 및 피해금액 확정, 동영상 CD첨부 및 통화내역 발췌 첨부, 사건 당일 시간대별 정리 및 분석 관련)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감정서 1. 녹취록, 음성감정 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고향 후배인 F을 만나기 위하여 광주로 왔다가 다시 익산으로 돌아갔을 뿐 사건 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은 11:3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금은방에 방문하였고, 이후 16:57 경 다시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금은방에 들어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후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꺼내어 도주하였다', '범인은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1명이며, 키는 172~173㎝, 건장한 체격, 각이 지고 검은 편의 얼굴이고, 검은색 잠바, 청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를 일관되게 증언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법인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물론 피해자가 범인의 특징을 위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처음 본 시점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다소 시간이 지난 2011년 9월경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인이 피해자의 금은방을 같은 날 두 번이나 찾아왔고,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범인과 나누었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및 망치로 머리를 맞을 때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한편 망치로 머리를 맞은 후에는 앞이 잘 안 보였고 그 때부터는 범인의 행동을 정확히는 모른다고 증언하는 등 그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외형, 각 cctv 사진 속의 범인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 사건 당일 피고인의 통화기록을 볼 때 피고인은 사건 당일 08:46:22경, 08:48:17경, 08:57:19 경 전주시 완산구 인근에, 09:52:57 경 전남 장성군 인근에, 10:10:39경,14:44:38경, 14:45:24경, 14:59:28경, 15:02:31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인근에, 15:12:21경, 17:13:08경 광주 북구 인근에, 17:20:58경 광주 광산구 인근에, 17:26:18경, 17:30:15경, 17:30:35경, 17:35:58경, 17:39:44경 전남 장성군 인근에, 18:32:04 18:32:04 전주시 덕진구 인근에, 18:43:09경 전북 완주군 인근에, 18:47:56경부터는 익산시 인근에 각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은 11:30경 금은방에 들어왔다가 이후 16:57 경 다시 금은방에 들어왔다는 범인의 행적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익산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평소 광주로 오는 일은 드물었지만, 사건 당일은 아침에 아내와 다툰 후 고향 후배인 F을 만나러 광주에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F이 만났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일관되지도 않는다(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F 오전에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F이 바쁘다고 해서 못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2회 조사 때 이르러 F을 오전에 만났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F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오전에 만났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다. F의 진술 F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광주에서 일을 하나 하고 집에 가는데 톨게이트에서 잡혔고, 급하니까 벌금을 내달라고 했다. 그 후에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니네 가게 옆에 있는 금은방 내가 돈이 급해서 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 '사건 당일 17:48경 I(피고인의 동생이다)이 전화를 해서 "형 (F) 가게 있는 데 가서 뭘 했다고 하는데 장갑을 끼지 않은 것 같다. 가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하여 가게 근처로 가 보니 주변에 경찰차가 많이 와 있어서 가보지도 못하고 1에게 "경찰들이 많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광주에서 일을 하나 하고 집에 가는데 톨게이트에서 잡혔고, 급하니까 벌금을 내달라고 했다', '사건 당일 17:48경 1이 전화를 해서 "형(A)이 형(F) 네 가게 옆에 금은방에서 뭘 했다고 하는데, 장갑을 끼지 않은 것 같다, 가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하였다', '바로 호프집 부근으로 가는데 경찰관들이 E 금은방 주위에 와 있고, 경찰차도 몇대와 있었다. I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들이 많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F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광주에서 일을 하나 하고 집에 가는데 톨게이트에서 잡혔다는 말을 하였는데, 당시 이런 저런 일을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 '(2010년 내지 2011년의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때문에 징역도 더 살게 되는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00% 범인이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더 안 좋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지금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F1 경찰 12회 조사 및 검찰 1회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낼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점, F에 대한 경찰 1·2회 조사 및 검찰 1회 조사는 2010. 10.20.부터 2011. 3. 22.까지 이루어졌고, 검찰 2회 조사는 2017. 8. 1. 이루어졌으므로 검찰 1회 조사 당시까지의 기억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11. 5. 31.경 담당 검사에게 '피고인과 한 사동에 있으면서 얼굴 마주치면 피고인이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하여 껄끄러우니, 사건을 집 근처로 이송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경찰 1·2회 조사 및 검찰 1회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 2회 조사 이후의 진술 내용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라. 기타 정황증거들 1)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 금은방은 F의 아내인 H이 운영하는 호프집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이전에 H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가 본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이 호프집에 방문한 시기에 관하여 F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09년 11월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0년 2월경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방법, 도주 경로 등을 계획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0. 3. 18. 17:25 경 광주 톨게이트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벌금 미납 사실이 적발되자, F 및 I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17:39경 JI의 지인이다)이벌금 150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단속된 시점으로부터 14분만에 벌금이 납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도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F은 사건 당일 08:48:17 경부터 20:31:20 경까지 16차례에 걸쳐 서로 통화를 시도하여 13차례 통화를 한 점, 특히 피고인의 미납 벌금이 납부되어 피고인이 익산으로 돌아간 후인 18:47:56경 및 20:31:20 경에도 피고인과 F이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F을 만나기 위하여 광주로 온 것이 아니라, 광주에 와서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익산으로 돌아가 F에게 범행 현장의 상황을 물어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사건 당일까지 피고인의 처남인 K 명의의 휴대전화(L)를 사용하였는데, 다음날인 2010. 3. 19.부터는 동생인 I의 친구인 M 명의의 휴대전화(N)로 바꾸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또다른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F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이 사건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1회 조사에서는 그 시점을 2010년 3월말 내지 4월초라고 특정하였는데, 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에서 금은방 사건에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에서 이 사건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경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이 사건 관련 동영상을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 6) F의 처인 H은 수사기관에 '대전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도 A씨가 광주 금은방 사건에 대해 남편에게 조사를 잘 받아달라고 부탁을 여러 차례 하고, 어제도 저에게 A씨 동생 I씨가 전화가 와서 조사 좀 잘 받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와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H과 I이 통화한 내용에 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H은 자신의 제보로 인하여 남편이나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무릅쓰고 위와 같이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녹취록 내용이 담겨 있는 휴대폰 통화녹음파일에 대한 감정결과 위 파일에 녹음된 I과 H의 음성이 실제 I과 H의 음성과동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점, 위 녹취록의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H의 진술이나 녹취록의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강도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금은방에 들어와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18,1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