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마늘 농사를 짓고자 하니, 마늘종자 784망을 1망 당 12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하였고, 같은 달 7. 28.경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늘대금은 2017. 8. 20.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F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억 9,753여만 원 상당인 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을 비롯하여 국세체납액 900여 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납보험료 700여만 원, 주식회사 G에 공사대금 800여만 원, H에 공사대금 1,400여만 원 등 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2017. 8. 20. 까지 마늘대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설령 돈이 생기더라도 이를 버섯재배사 공사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늘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 ~29. 경 위 D에서 시가 합계 9,408만 원 상당의 마늘 784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의 압류내역 확인 자료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냉열공조시스템 설치관련 자료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가입된 은행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토지의 (가)압류 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 진행상황 확인) 1. 신용정보 1.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1억 원에 육박하여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농사 수확이 좋지 못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9: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295-4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송지사거리 방면에서 미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삼랑진IC 방면에서 송지사거리 방면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E FL 카고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Ⅲ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같은 날 10:43경 양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C 사진 1. 진단서, 시체검안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직 젊은 피해자 1명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 1명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되어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B에게 "내가 C모텔의 건물주인데, 굴삭기로 모텔 주변의 나무식재와 주차장, 족구장 공사를 하면 공사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8.경부터 2017. 4. 29.경까지 전남 구례군 C모텔에서 공사비 315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내가 C모텔의 건물주이다.'라고 말한 부분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5. 13.과 같은 달 15.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이들과 일죄관계로 기소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만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D는 이 법정에서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동업계약서의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동의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모텔의 소유자는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건물주'라고 말한 것이 사실에 반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소유자 여부는 등기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건물주이다.'라고 말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7. 5. 13.과 같은 달 15. 공사를 했을 때에도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확인서(증거기록 제17쪽)나 불기소결정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2.부로 D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모텔 리모델링 공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위 두 날짜의 공사분에 대하여는 D로부터 공사대금 7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D가 '위 공사 부분은 자신이 관여하였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두 날짜의 공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2017고약15531호 약식명령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검색) 1. 청구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말경까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 이유가 되어 2017. 4. 10경 인력사무소 운영자로부터 폭력을 행사 당하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이 2017. 4. 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처벌(근로기준법위반)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 피해자에게 공사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7. 4. 8. 부터 2017. 4. 29. 진행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도록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형사조정을 거치면서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7. 2. 28. 21:22경 인천 남구 E 부근 도로에서 C가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 및 D이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G이 운전하던 H K3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I 회사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8.경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2016. 4. 26.자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4. 26. 08:08경 인천 남구 주안동 구시민회관사거리교차로 내에서 C가 J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K이 운전하던 L 쏘렌토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M회사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2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83,8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9. 12.자 범행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6. 9. 12. 08: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번지불상의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이 O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N이 주차해 놓은 P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Q회사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12.경 수리비 명목으로 5,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9. 19.자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9. 19. 13: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번지불상의 주차장 내에서 D이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O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M회사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21.경 수리비 명목으로 3,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피고인은 R, S와 공모하여, 2017. 1. 25. 13:4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O 에쿠스를 운전하고 R, S가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T가 운전하던 U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 M회사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26.경부터 2017. 2. 2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438,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C, N, D,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공범 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10번사고 품의서, 20번사고 품의서, 37번사고 품의서, 47번사고 품의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2019. 9. 6.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2019고단565 확정판결문), 2019. 9. 11.자 참고자료(사전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2017고단6643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700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없다.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8. 16.경 B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판매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35그램을 현금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8. 20. 01:00~0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B을 만나 같은 구 F호텔' G호실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 전에 한번 투약해보자'고 말하여 위 F호텔 G호에 대기하고 있던 B의 일행인 H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투약한 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이를 매수할 마음이 사라지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20. 01:00~02:00경 위 '호텔' G호에서 H로부터 물에 희석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관련),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행위를 중지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2:4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에서 여자친구인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으로 D과 다투었고, 이에 '남자분이 여자분을 밀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D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피고인이 있던 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사준 게 얼만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D를 룸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팔을 잡고 안으로 밀어 넣고, 룸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계속하여 순경 G의 왼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그의 바지 왼쪽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장 F, 순경 G 폭행부위 사진, 바지 찢어진 사진, 현장사진 1. 휴대폰 촬영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종 범죄[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2. 22:25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20. 22:40경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거리공원 오거리 방면에서 고대구로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04년도, 2008년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2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C 앞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성산일출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I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3년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19:00경 전남 화순군 B마을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B마을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1)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1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트로스 25톤 트레일러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6. 9.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C 공사장 옆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공사장으로 인부들이 업무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후방을 주시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D(35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측 아래 다리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중상해, 합의 1), F 공제조합 가입, 최근 30년간 교통범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4: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위 업소에서부터 폭행 관련하여 시비를 하게 된 사람과 계속해서 싸우던 중 '남자 2명이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관련),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니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서 심신장애상태에 빠져든 이상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한 책임의 감면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피고인이 앞서 자신과 관련하여 발생한 폭행 관련 시비를 가리고 사건을 정리하려 하고 있는 경찰관의 얼굴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강하게 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9:4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2층 'C' 피시방 화장실에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1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 넣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8.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48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8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화장실 사진, 본건 사진 출력본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용실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실질적인 범행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6:10 ~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01: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종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 22:0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치며 맥주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아주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 22:2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동네 선배가 목을 잡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무릎으로 F의 복부를 차고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1. 피해경찰관 F 찢어진 외근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3 관계, 범행 수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17: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문진 시내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워진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7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뒤 적재함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저 경추 척추(낮은 경추3)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23:25경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6. 23:25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기슭도로 방면에서 F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26세)의 H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