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해쉬쉬(Hashish, 대마수지) 밀수입 및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 A은 2017. 4. 말경 피고인 B에게 "여행 경비를 마련해 줄 테니 돈 걱정하지 말고 해쉬쉬와 대마초 종자를 사오라."고 제의하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에게 해쉬쉬 및 대마초 종자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마약류인 해쉬쉬를 밀수입하고, 대마초 종자를 재배하여 마약류인 대마초를 수확한 후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여 소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5. 11.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23:00경 그 곳에 있는 커피와 대마초를 파는 커피숍에서 해쉬쉬 불상량과 대마초 종자 92개를 각각 약 80만원씩에 매수한 다음 주머니에 이를 소지한 채 로마 피우미치노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OZ E편에 탑승하여 2017. 5. 14. 15: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B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구입한 해쉬쉬를 분배하고, 피고인 B은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종자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인 해쉬쉬를 밀수입하고, 마약류인 대마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7. 4. 25. 대마오일 밀수입 피고인은 2017. 4. 22.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107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H' 검색창에 'CBD OIL, HEMP OIL' 이라고 입력하여 마약류인 대마오일 3병을 주문하고, 피고인 명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명의 불상 계좌로 구입대금 136,200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일자불상경 미국에서 대마오일 300mg 들이 3병(총 900mg)을 스포이드가 부착된 유리용기에 포장 후, 종이상자로 각각 재포장하여 박스에 넣고 수취인 'A', 수취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 107동 504호'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B/L J)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7. 4. 25. 07:10경 대한항공(KE) K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오일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7. 5. 30. 대마오일 밀수입 피고인은 2017. 5. 27.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107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H' 검색창에 'CBD OIL, HEMP OIL' 이라고 입력하여 마약류인 대마오일 3병을 주문하고, 피고인 명의의 삼성아멕스 신용카드로 구입대금 150,900원을 결제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일자불상경 미국에서 대마오일 30ml 들이 3병(총 90ml)을 스포이드가 부착된 유리용기에 포장 후, 종이상자로 각각 재포장하여 박스에 넣고 수취인 'A', 수취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 107동 504호'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B/L L)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7. 5. 30. 06:53경 대한항공(KE) K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오일을 밀수입하였다. 다. 해쉬쉬 흡연 피고인은 2017. 5. 3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107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해쉬쉬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오일 투약 피고인은 2017. 6. 1. 03:00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107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대마오일 5ml를 혓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섭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오일 투약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B동 846호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이 가지고 있던 스프레이 방식의 병에 담긴 대마오일 불상량을 입에 뿌려 이를 섭취하였다. 나. 해쉬쉬 흡연 피고인은 2017. 6. 1. 19:30경 용인시 수지구 M아파트, 313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해쉬쉬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실측 및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대마종자, 사발에 있던 가루약 감정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입국현황 조회, 항공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상자들로부터 엑스터시 구매를 시도하는 문자 대화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마종자 등 감정결과) 1. 각 적발보고서, 각 마약 의심물품성분분석의뢰, 각 분석결과 회보, 각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국제등기우편내역,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여행자별 출입국 현황 조회 1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위 압수수색 장면사진, 압수물사진, 문자대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수지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수지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40,000원(범행장소에 인접한 수원의 대마수지 1회분 암거래 가격) + 3,000원(범행장소에 인접한 수원의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중 대마수지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판시 제2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판시 제2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7년 4개월 나. 피고인 B 판시 제1항 중 대마수지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판시 제3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판시 제3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그로 인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단순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밀수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밀수입한 마약을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