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66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T빌딩 3층에서 '(주)U' 라는 상호로 화장품 관련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성동구 V, 201호에서 'W'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서울 동대문구 X에서 'Y'이라는 상호로 화장품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5. 2.경 상표권자 (주)클레어스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삭제>호)를 위조한 'Guerisson9complex' (게리송나인컴플렉스) 상표가 부착된 마유크림(이하 '가짜 마유크림'이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2.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U' 공장에서, 가짜 마유크림 30,000개를 만들 수 있는 화장품 원액(일명 '벌크')이 들어 있는 유리 용기 등을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2층 건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Guerisson9complex' (게리송나인컴플렉스) 상표가 표시된 지관통 100,000개, 라벨지, 포장박스 등을 공급받아, 위 유리 용기에 지관통 등을 부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짜 마유크림 약 30,000개를 제조하여, 2015. 3.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상들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짜 마유크림을 제조,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조선족 'AA'과 가짜 마유크림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AA'은 2015. 5.경 시흥시 AB에 있는 2층 건물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화장품 원액(일명 '벌크')이 들어 있는 유리 용기, 금속 뚜껑, 스티커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Guerisson9complex' (게리송나인컴플렉스) 상표가 표시된 지관통 50,000개, 라벨지, 포장박스 등을 공급받아, 위 유리 용기에 지관통 등을 부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짜 마유크림 약 50,000개를 제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짜 마유크림을 제조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6.경 AC와 가짜 마유크림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가짜 마유크림 20,0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화장품 원액이 들어 있는 유리용기 등을 AC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C은 위조한 'Guerisson9complex' (게리송나인컴플렉스) 상표가 표시된 지관통, 라벨지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AC는 안산시 단원구 Z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유리 용기에 지관통 등을 부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짜 마유크림 화장품 약 20,000개를 제조하고, 피고인 B은 2015. 7.경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마유크림 중 15,000개를 서울 동대문구 X에서 'Y'을 운영하는 D에게 합계 6,7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짜 마유크림을 제조,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Y'에서 위 B으로부터 위조한 'Guerisson9complex' (게리송나인컴플렉스) 상표가 부착된 가짜 마유크림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던 중, 서울 광진구 AD에서 'AE'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도매업을 하는 AF에게 가짜 마유크림 15,000개를 합계 7,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짜 마유크림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말경 경기 시흥시 AB, 2층 건물에서,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주)클레어스 코리아의 '클라우드나인(Cloud9)' 화장품과 동일한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및 포장, 홀로그램 스티커를 사용하여 가짜 '클라우드나인(Cloud9)' 크림 100,000개를 제조하고, 그 중 40,000개를 B에게 공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말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공급받은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주)클레어스 코리아의 '클라우드나인(Cloud9)' 화장품과 동일한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및 포장, 홀로그램 스티커를 사용하여 가짜 '클라우드나인(Cloud9)' 크림 중 20,000개를 합계 1억 3,600만원을 받고 위 D에게 판매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작성의 부정경쟁법 관련 진술 1. 모조품 피해현황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제80, 82번) 1. 내사보고(게리쏭 마유크림 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위조 화장품 제조공장 확인) 1. 홀로그램감정, 감정서, 히든태그 감정서, 약독물감정서(증거목록 63번) 1. 영수증, A에게 보내는 이메일 1. 상표등록증 1.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판매 중인 클라우드나인크림 화면 캡쳐, 인터넷신문기사 발췌 1. 현장사진(증거목록 제43번), 가짜 화장품 제조공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상품표지와 동일한 상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가. 주장 피고인 B으로부터 최초로 마유크림 제조를 의뢰받았을 당시 가짜 마유크림을 제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여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중국 연태에서 AI로부터 게리쏭나인컴플렉스 마유크림을 똑같이 만들어 납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 광저우에서 부자재 제작업자를 물색하던 중 AJ을 만났는데, AJ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마유크림 100,000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지관통 제작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마유크림의 지관인쇄 및 포장을 의뢰받을 당시 '내용물을 뒤로 뺐다'는 말을 들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주)클레어스의 하청업체인 AK의 2공장 대표라는 AL의 명함과 2015. 2. 15.자 약식계약서를 보고 재하청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약식계약서는 AL이 수기로 발주량, 선적 장소, 포장방법, 출고일과 수량 등을 기재하고 AL의 서명과 피고인 B의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화장품 제조에 관한 정식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은 지관인쇄 및 포장 의뢰 이후 부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A로부터 위 마유크림 제조를 진짜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추궁을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던 점, 피고인 A은 'Guerisson9complex' (게리송나인컴플렉스)의 상표 인쇄물을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체 제조를 하였는데, 정식 재하청 관계라면 완성된 상표 인쇄물 파일을 화장품업체로부터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에 '내용물이 정품이란 말에 지관쯤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정식 재하청을 받아 마유크림이 제조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최초로 마유크림 제조를 의뢰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상표권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 가. 주장 클라우드나인은 2015. 6.말경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가 아니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주지성'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클레어스 코리아는 2013. 8.경 미백라인으로 클라우드나인 화장품을 출시한 후 국내외로 판매하여 2013.경 약 6만 7,000개를 판매하고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 약 680만 개를 판매하여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점, (주)클레어스 코리아는 2014. 9.경 연예인 AM와 3억 5,000만 원에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TV 광고, 옥외 광고 등을 하여 왔던 점, (주)클레어스 코리아는 2015. 2. 17.경 클라우드나인(Cloud9)에 대하여 상표 출원을 하였던 점, 위 클라우드나인 화장품은 롯데면세점, 홈쇼핑 등에 입점되어 상당한 매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클라우드나인 상표는 2015. 6.말경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주지성'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 가. 주장 피고인 B, AC에게 'Guerisson9complex' (게리송나인컴플렉스) 상표가 표시된 지관통, 라벨지 등을 제작하여 공급할 당시 가짜 마유크림을 제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여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C로부터 피고인 A이 모르게 인쇄물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AC에게 'Guerisson9complex' (게리송나인컴플렉스) 상표가 등록된 인쇄물을 30,000개를 공급할 당시에는 가짜 제품을 제조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적어도 그 무렵에는 상표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C의 상표권 침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D 및 변호인 가. 주장 AF에게 가짜 마유크림 15,000개를 판매할 당시 위 제품이 가짜인지 알지 못하여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클라우드나인크림 8,500개와 마유크림 20박스(720개)를 공급하면서 피고인 D의 매장 앞에 쌓여 있는 박스들을 보고 피고인 D에게 '어떤 물건인지 아냐'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D가 'AK[(주)클레어스의 정식 하청공장]에서 비자금 만들려고 뺀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 조심해라'고 말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D는 다음날 새벽 위 화장품 박스들을 자신의 인천 소재 창고로 옮겼던 점, 그 후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클라우드나인크림 1만 1,000개와 마유크림 14,280개를 위 창고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는 AF에게 위 마유크림을 판매할 당시 이미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유크림이 가짜 제품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상품권 침해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가중영역, 10월 ~ 2년)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조 상표가 부착된 마유크림 및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클라우드나인 크림을 제조·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정경쟁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의 제의로 가짜 마유크림 제조에 가담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B과 결별하면서 별도로 가짜 마유크림 및 가짜 클라우드나인크림을 제조하였으며, 제조한 수량도 상당하다. 상표권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 피고인 A은 가짜 마유크림 30,000개를 판매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클라우드나인크림 40,000개도 피고인 B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6월 ~ 1년 4월)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가짜 마유크림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화장품 원액이 든 유리용기를 공급하였고, 지관통 불량 등으로 중국으로의 납품이 늦어져 판로가 끊기자 피고인 A에게 가짜 마유크림 30,000개의 유통을 요청하여 판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화장품 원액 공급업자로부터 불량품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교부받은 화장품 원액이 든 유리 용기를 이용하여 AC 등과 함께 가짜 마유크림 20,000개를 제조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납품 지연 및 판로 중단 등에 대한 손해배상명목으로 가짜 클라우드나인크림 40,000개를 교부받은 후, 위 클라우드나인크림 중 20,000개와 가짜 마유크림 중 15,000개를 피고인 D를 통하여 유통시켰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유통에도 깊이 관여하여 죄질이 나쁘다. 상표권자 등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불리한 정상 : 2004.경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조 상표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AC에게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관 등 화장품 부자재를 공급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위조 상품의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4.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피고인 B을 통하여 마유크림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제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반품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주문수량을 그대로 납품받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AF에게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위 'W' 사무실에서, 2015. 2.경 위조한 'Guerisson9complex' (게리송나인컴플렉스) 상표가 표시된 지관통 100,000개, 라벨지, 포장박스 등을 제작, 공급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가짜 마유크림 30,000개를 제조, 판매하고, 2015. 5.경 위와 같이 위조한 상표가 표시된 지관통 50,000개, 라벨지, 포장박스 등을 제작, 공급하여, 피고인 A, AA과 공모하여 가짜 마유크림 50,000개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A의 제1회 및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피고인 C이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2015. 2.경 및 2015. 5.경 'Guerisson9complex' (게리송나인컴플렉스) 상표가 표시된 지관통 등을 제작할 당시 위 지관통 등이 가짜 마유크림 제조에 사용됨을 알았거나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2. 및 2015. 5. 상표권 침해의 점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