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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6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정영수(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학주(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AK(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동균 판결선고 2021. 1.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4. 06:44 인천광역시 중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을왕리 해수욕장 쪽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음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 결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한 후 조수석에 승차하여 A가 운전하기 편하도록 신발을 바꾸어 주고, 길을 안내하는 등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수사보고(피의자 B 음주운전방조혐의 부인)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등 고려]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고차 시가 450만원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를 완파시켜 폐차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인 배열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24.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원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3 재물손괴, 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6. 10:2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의 집 앞 마당에서 전날 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5.6. 10:1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1항 C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미등록 시티에이스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5, 11, 23:5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C의 집 앞에서부터 위 E에 있는 F 마을회관 옆 쓰레기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C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3. 05:45 경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가항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미등록 시티에이스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J(남, 44세)이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C와 사귀는 사이라고 의심하였고, 피해자 J과 그 처인 피해자 K(여, 46세)이 2019. 12.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다. 가. 피고인은 2020,5, 12, 02:44 경위 2 의 나.항 E에 있는 F 마을회관 옆 쓰레기장에 주차한 G 쏘렌토 승용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그럼 만약에 니 죽이면 어떻게 할건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면 어떻게 할 건데', '깜빵에 있을 때 조직 폭력배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 돈만 주면 사람 죽이는 것이 쉽다', '두 시간 주면 다 죽여버린다', '나 그래서 시한폭탄 짊어지고 있어. 휘발유 한말 사다가 내가 앞뒤로 짊어지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5.12. 08:38 경위 2 의 가.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십팔놈아 너 죽여야지 이제는 뭐 볼게 있냐', '너 죽일라구', '너 이새끼야 L 언제 갈는지 몰라 L파출소부터 내가 휘발유 사가서 그냥 붓고 새끼야 들어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보복협박죄의 피해자인 J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J, K이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 K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무협(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4: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75-15 '서당골공원'에서 피고인의 애완견과 피해자 B(51세)의 애완견의 다툼으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에게 다투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3회, 몸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53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부위를 1회 찬 후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및 피해자들 촬영 사진, 폭행장면 사진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들 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쌍방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다만 피해자 D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 C, B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위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심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3:40경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함양군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함양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D 앞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소래로 방면으로 약 89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였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9km/h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여, 3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국과수감정의뢰회보서, 교통사고 분석서회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5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2. 03: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20세) 일행들이 위 주점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각 수사보고(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7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진렬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3. 1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0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9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2. 20:0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동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지인인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고 적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여 G 112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순찰차의 뒷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마로 위 F의 이마 부분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G 112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상해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이1년 6월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6월 10일 (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3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효성 |담당변호사 이경수, 김우석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22:40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 앞 도로를 관고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WW125 이륜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X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초동조치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8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석(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위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8.01:5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B지구대 후문 근처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위 B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위 행인을 폭행하려는 것을 경장 D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경장 D의 오른쪽 뺨을 한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 촬영하고 있던 경장 E에게 "이 씨발새끼야, 찍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CCTV영상 캡처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촬영한 영상내역 수사,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2:00경 부산 남구 대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못골로 29에 있는 남부교육지원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장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쪽에 시동을 끈 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공소장에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부위가 반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1. 내사보고(피해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것 외 다른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3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B포터 II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10. 06:48경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서 위 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로터리 방면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3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포터 IⅡ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인 2020. 8. 10. 07:36경(증거기록 제45쪽 참조) 후송된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경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블랙박스 캡처화면 4매), 사고현장 사진(12매), 변사자 사진 촬영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89쪽 참조)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 사건은 위 단서 제6호가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함에 따라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38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제88쪽 참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기록 제98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은 2009. 10. 11.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자동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99쪽 참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은 비록 비가 왔다고는 하나 '주간'에 '시야'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1차로의 '한복판'까지 이미 이르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포터 Ⅱ 자동차 '정면'으로 감속 없이' 그대로 충격한 사고라고 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38쏙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가장 고귀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였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2009. 10. 11.자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8 사기 |2020고정318(병합) |2020고정483(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 성혜진, 변재은(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2019고단2794 등)이 2019. 9. 5. 확정되었고,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 28. 확정되었으며,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2019고단7486)이 2019. 1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정 78 피고인과 B, C, D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임 'E'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C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B은 범행에 사용할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고, D은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2.경 인천 중구 F 빌라 G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게임에 접속하여 B이 제공한 '확성기' 아이템(전체 게임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50억 I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이 제공한 J 명의 K조합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D은 위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다. 2020 고정 318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온라인게임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금원만 송금 받은 채 게임머니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B은 사무실 임대료, 컴퓨터 구입 비용 등을 지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2. 8.경 E에서 "게임머니 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0)로 7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1,00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 고정 483 피고인은 2019. 1. 1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8,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 계좌(S)로 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 K조합 거래내역 사본 2020 고정 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 고정 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계좌 내역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192203 판결문, 인천지법 2019고단2794 판결문, 인천지법 2019748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시열(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2:12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60%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