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3: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03: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로47길 69 쌍계오거리에서 술에 취한채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달성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음주단속을 피하여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였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7경부터 03:27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에 대한 내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운전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21

범죄사실 2020고단91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7. 22:48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1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약 5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2: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용유서로 423번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 38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동종 범죄가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3: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회(03:18, 03:24. 03:30)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채혈을 요구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채혈을 할 수 없다는 위 경찰관의 설명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위 측정에도 불응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4.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19:44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주차된 차량을 밀고 차량에서 자고 있음/ 사고차량들은 C동 앞에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근무 경사 E 등이 주차되어 있는 F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보았더니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너들 알아서 해라 난 못한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약48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1 탑골삼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49경부터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2:15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피고인이 운전한 위 K7 승용차가 도로 옆 표지판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위 E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전혀 대답하지 않으면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1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 옆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건물 앞 도로에서 C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 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부터 01:50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 음주운전자와 같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부터 21:24분까지 수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왜 경찰들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느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거부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판사 김지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1: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소재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C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4:4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서천군 신청사부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하천에 빠지는 단독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단독 교통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00경부터 15:15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이 하천에 빠지는 단독 교통사고를 내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현재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배우자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0. 25. 벌금 150만 원의, 2016. 11. 18.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8. 12. 21:5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만취한 사람이 계속 클락션을 누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피고인은 자신의 직장인 H조합 취업규칙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면직 대상이 되는 사정을 들어 벌금형 선고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에야 위 직장에 취업하였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34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5:21경 평택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채혈을 요구하여 병원에서 음주측정을 위하여 채혈을 하려고 하자 단속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면서 채혈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그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친 채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범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모역 방향에서 신고모로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중앙선에는 차선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대구시 수성구청 소유의 차선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48,000원이 들도록 위 차선분리대를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04:5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0. 05:1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쏘나타 승용차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H지구대 순경 I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등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손괴부분에 대해 변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22:00경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장명 사진, 음주측정거부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에 걸친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고,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4. 17: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 실시한 결과 음주감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하며 같은 날 17:44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7:50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8:01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D)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첨부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고령이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22:16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현행범인 체포 관련) 1. 주취정황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57011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03:40경 경기 의왕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위 1. 항 기재 장소인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유료주차창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현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에 비추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하면서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2:03경 인천 연수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C 포터 트럭을 출발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여 B 빌라 담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날 02:25경부터 00:46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후에는 경찰관에게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결과 담장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후 5년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과 이십여 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또한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06:40경 경북 칠곡군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3. 10:40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약 5m 운행한 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07경부터 11:17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들 꼴리는대로 해라, 그냥 넘어가자, 씨발 좆대로 해라. " 등으로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2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112 신고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06:25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장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로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6년, 2007년, 2017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그 거부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 전력(2009년 무면허운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과정과 피고인의 거부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