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237 피고인은 2020. 7. 15. 0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를 2회 걷어 차 부러뜨려 수리비 약 638,7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9689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8. 11. 21: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할 생각으로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곳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CCTV 셋톱박스’ 1개를 강제로 떼어내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466 피고인은 2021. 2. 4. 22:00경 인천 중구 H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I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와 주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97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8. 20:00경 인천 중구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8. 20:00경 인천 중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 29. 03:53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집에 지갑을 놓고 왔다. 일단 내 차량 열쇠를 담보로 맡겨놓고 곧바로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 결제할 테니,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 열쇠는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 M의 소유였고, 피고인에게는 현금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와 과자 등 합계 27,7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9237 1. D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 및 손괴사진, 현장임장사진, CCTV 분석 사진, 택시 승차하는 현장 사진 2020고단9689 1. F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2021고단146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2021고단2497 1. Q,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위 각 2002고단9237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동종 및 이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6회에 이르는바,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반복하여 받고도 계속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절취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절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록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