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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가명, 여, 25세)는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2019.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01:22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안 모습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집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집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09:18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집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집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05:0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집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알몸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상가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5사업본부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산유지·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9. 5. 30.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9년 5월분 임금 3,530,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21,554,6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영세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사정의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체불임금을 전액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나 허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일명 'B 팀장'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월 280만 원에서 3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C에게 "D회사 E 상담사이다. 현재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F 카드에 먼저 채무를 변제하면 새로 우리가 금리 7~8% 정도로 약 6,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절차상 우리가 상환 절차를 대신해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000만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1.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은행 I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 15:25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70길 2 도봉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피해자가 건네는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한 종이봉투를 전달받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및 첨부된 검거 장면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와 'B 팀장'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확인 관련 수사) 및 첨부된 텔레그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였는데, 범행의 방법,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5%의 금리로 1,200만원한도의 신용대출을 하여 줄 예정인데, 체크카드를 본사에 보내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2. 24. 18:40경 하남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진정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여, 25세)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 후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져 오던 중, 2019. 10.경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 배경으로 등장하는 공원과 건물 등을 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네를 알아낸 후 위 동네를 여러 차례 찾아가 둘러보다가, 2019. 11.경 방송에 등장한 적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추정되는 건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를 수회 배회하던 중, 2020. 1. 12. 17:30경 서울 금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길에서 피해자가 지인 남성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위 건물 1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뒤따라가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간 후 옥상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 옥탑방 앞마당까지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동태를 살피던 중, 옥상 난간 쪽에 위치한 부엌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어플을 실행한 후 휴대폰을 위 창문 쪽으로 내밀어 휴대폰 화면을 통해 주거지 내부에 있는 피해자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866) 집행 및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및 유심칩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수사기록 제1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 낸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3:00경 부산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유소를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하면서 30일 이상의 해고 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15면),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D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9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대출상품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D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E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8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E단체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E단체 소속 G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20% 정도를 보증금으로 내야한다. E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E단체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E단체 소속 G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9.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채권팀 직원이다. 기존에 K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급여통장이 압류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4. 11:1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K 소속 G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2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58,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N 과장이다.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6.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채권팀 P 팀장이다. 기존에 O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중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6. 11:35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매장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G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 행세까지 해 가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4. 02:3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 C주점 8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스타킹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손을 넣어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가명) 및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와 F은 피고인이 D의 무릎을 베고 누웠을 때 피고인의 얼굴이 D의 몸통 쪽이 아니라 노래방 가운데에 있는 테이블을 향해 누웠다고 진술하였는바, D의 무릎을 베고 있는 피고인이 얼굴을 들거나 D의 몸통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고 D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까지 만지는 것은 신체구조상 매우 부자연스럽고 시도하기 어려운 자세로 보인다. 나. D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스타킹 위로 음부 부위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음부 부위까지는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D는 피고인이 만남의 대가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고인의 지갑을 꺼내 갔고, 뒤늦게 일어난 피고인은 D에게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자 112신고를 하였는데, D는 그때서야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의 전화에 대고 소리쳤다. 라. D의 친구인 E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자가 있냐고 물어보았을 떄에는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D의 무릎을 베고 있는 상태로 D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D의 허벅지에 얹어져 있었던 것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D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D의 허벅지에 손을 얹어져 있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있어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을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F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옆으로 쓰러져 D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여러 차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여 마지막에 합류한 피고인의 또다른 친구인 G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갖고 가는 것을 제지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경 주류회사의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개인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18. 1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주류업체 문자내역 1. 박스포장 사진, 출금실패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려준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금 6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빠른 조치로 범죄조직이 위 피해금액을 인출해가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조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혼자의 힘으로 두 딸을 부양하고 있고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열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2:3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응암점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주문한 치킨을 찾기 위해 위 치킨집에 들어와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장소도 길거리 등도 아닌 치킨집 카운터 앞이었고, 자신의 행동이 감춰질 것이라 기대하며 상습적으로 한 행동도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또 반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성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또 폭력적인 것일 수 있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 612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D, 612호에서 '보딩그라우딩' 공사,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0. 11: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중장비 보관 및 정비 작업장에서 '항타기'의 조립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점심시간이 되어 항타기 운전자인 F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항타기 리더 하부로 들어가 볼트를 체결하며 조립 작업을 하려는 피해자 G(38세)으로부터 항타기 리더를 잠시 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직접 항타기를 운전하여 항타기의 와이어로프로 리더를 들어 올렸다. 항타기 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 항타기 본체에 연결되는 리더는 무게가 약 5톤에 달하는 중량물이어서 조립작업 시 충돌, 협착, 낙하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위 장비를 운전하는 자로서,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즉, 중량물인 항타기 리더 등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충돌, 협착,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항타기를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암 등을 올린 상태로 그 밑에서 수리, 점검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 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항타기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포크, 버킷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두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인 항타기 리더 조립 작업에 있어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항타기 조립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으며, 항타기 조립작업시 항타기 조립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항타기를 운전하다가 지상에서 항타기 리더를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두지 않고 약 1.5m 정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항타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운전 위치를 이탈하였다. 이로 인하여 브레이크 제동력 부족으로 와이어가 풀려 항타기 리더가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항타기 리더가 아래에서 조립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충돌, 압박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2:24경 다발손상(다발성 골절, 실질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시 발생하는 충돌, 협착,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충돌, 협착,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동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재해조사표, 부검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한편, 공소장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란에는 피고인 B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이 사건 항타기는 1988년 제작된 것으로 2017. 11. 전복 사고가 있었고 2018. 1.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설령 자체 수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재검사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주의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점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되,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6:40경 서울 성북구 B재정비촉진구역 C 공사현장에서 D 7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25톤 트럭에서 철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물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지게차 및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에 적재한 철근이 떨어지게 한 과실로 떨어진 철근이 밑에 있던 고임목을 쳐 위 고임목이 피고인과 함께 철근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철근공인 피해자 E(40세)의 턱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개방성 골절상' 및 '좌측 얼굴의 저림 증상, 감각저하'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016. 12. 31. 발급), 진단서 (2018. 10. 16. 발급), 진단서(2018. 3. 27. 후휴장애), 장애급여사정서, 사진(치아), F병원 자료, 사진(현재 상해부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처벌 의사 확인)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자료 회신) 1. 사진 (철근야적장), 사진 (철근적재트럭), 사진(철근하역작업), 재해(사고) 상황도, 재해(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신호수를 따로 배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신호수 역할을 함께 하면서 이 사건 철근 하역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0:00경 안성시 비봉로 85 안성버스종합터미널 인근 도로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바로 전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안에서 자고 있는 앞자리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근예비역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이 사건 범행 전날 병원에서 우울장애(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의증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하려고 했으나 병상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처방전만 받고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던 차에 약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6개월가량 입원치료 받고 퇴원 후에도 외래 진료를 받는 등 자신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95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8. 0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D)'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D>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제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E, F, G, H'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18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D)' 1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J 사기 일당들을 검거하였는데 I씨 명의로 된 계좌 2개가 확인되었다,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금융감독원과 검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문제가 있어 해결해야 되니 대출을 최대로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K은행에서 3,4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3,200만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133에 있는 '구일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D)'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D)'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 및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외벽 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교회 미화작업을 위해 피해자 G(65세) 등을 고용하여 위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10. 31. 14:30경 위 F교회 청소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하여 18m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게 하면서 달비계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작업과정을 지켜볼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등 달리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지탱하고 있던 작업용 로프가 끊어지면서 피해자가 약 2m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추락하면서 바닥에 부딪혀 같은 날 15:47경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I병원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유족)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내사보고(사진접수, 부검실시, 외벽청소작업 관련 자료 첨부, 부검감정서 첨부 등) 1. 사업자 등록증, 압수물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관련된 양형기준만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에도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서 근로자에게 외벽청소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주로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장의비,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등 보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2019. 9. 17. 피해자의 유족 J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