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6. 20. 00: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병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동창들에게 말할 때 이를 익명으로 말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이유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주차장 울타리에 기대도록 세워 놓은 뒤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유두 부위를 꼬집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로부터 “아프다, 제발 그만해달라”라는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들었으며, 피해자가 그를 밀어내고 손을 막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뒤 혀를 넣어 키스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채팅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통화내용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작성 기록 제출 및 현장 확인 사항)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유사강간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인 (차량번호 1 생략) ‘한신울트라 고소작업차’(이하 ‘고소작업차’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간판설치·이삿짐 운반 등 부업에 이용하는 등 고소작업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망 B(남, 48세)과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15:4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소재 D 마당에서 위 고소작업차를 정비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유압호스에서 오일이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유압호스 교체작업을 하면서, 친분이 있는 피해자에게 깡통을 들고 고소작업차 붐대 부근에서 유압호스에서 누출되는 오일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다. 고소작업차의 붐대는 안쪽에 설치된 유압호스를 통해 그 무게를 지탱하는바, 고소작업차의 붐대 안쪽의 유압호스 중 일부가 제거될 경우 유압이 감소하여 붐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붐대가 아래로 갑자기 하강하여 붐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유압호스 교체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유압호스를 교체하기 전 붐대가 하강하는 반경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 붐대의 끼임 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붐대가 하강하는 반경 내에서 누출된 오일을 깡통에 받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이 고소작업차 붐대의 유압호스를 제거하자 고소작업차의 붐대가 내려앉으면서 붐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상체가 붐대와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바닥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압착성 외력으로 인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 취급설명서 및 정비지침서, 안전보건공단의 고소작업차의 안전대책자료 1. 사망진단서(B),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C로부터 "보피(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구해주면 2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후배 D에게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D은 2015. 7. 1.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화정동지점에서 계좌(E)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날 22: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F 오피스텔 앞에서, C로부터 230만 원을 받고 C에게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허위 법인의 직원임을 가장하여 불특정 업체에 연락한 후 정상적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안녕하세요. H입니다. 맥심 커피믹스 100티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리할 물품은 맥심 커피믹스 모카골드 100t 상품입니다. 한 박스 8개 포장돼 있구요. 지금 재고 4,000박스 처분합니다. 단가는 지금 한 봉에 9천 원이구요 한 박스에 6만 4천원입니다. 차량 단위로 발주 가능 합니다. I J H K 부장 찾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동서식품 맥심커피믹스 재고 4,000박스를 가지고 있다. 세금 포함 박스당 70,400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조된 H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를 보내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화물차 2대를 보내면 커피믹스를 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물류단지에는 등록된 화물차가 아니면 출입을 할 수 없다, 대신 물류창고에 등록된 화물차 1대가 공차로 있어 거기다 물건을 싣고 있다, 그 화물차 기사의 연락처가 M이니 직접 통화해보라"고 거짓말하고, M번호를 사용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N 소속 기사인데 커피믹스 물건을 다 실었으니 곧장 인천으로 배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커피믹스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3,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판매글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추가 제출), 내사보고(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기망행위나 현금인출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23:00경 서산시 B 옆 공터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채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서 [피해자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반면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사실은 부인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을 당시에 피해자가 소리를 많이 질렀다. 몸부림도 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손을 떼니까 피해자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껴안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몸부림을 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내용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행위만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관하여는 본인도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벗어남으로써 다행히 범행이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되었다. 범행 시각 및 장소,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형태의 범행으로서 그 형태가 위험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통을 껴안은 것에서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있는 이외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4.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1. 22:56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끼리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자 “아가야, 꼬마야,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위 E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씨발놈아,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마”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을 통한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에 비추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2019. 4.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유한회사 D이 서울 관악구 E, F 공사현장에서 G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진행중인데, H(주)이 이를 수주하였다, 내가 H에서 일을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당신에게 하청줄테니, D측에 뇌물조로 전달할 돈을 챙겨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H이 D로부터 이 사건 G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H로부터 위 공사 현장 관련 공사를 하청줄 권한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D측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체줄-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확인되는 사향-자금 사용처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금액에 대한 이체 확인증 제출 FAX) 1. 수사보고서(사건 외 J 통화), 수사보고서(D관리과장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본건 관련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본건 B 건설업 미등록 확인)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사안 재판, 수사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2023고합46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3. 2. 03:2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이웃 주민인 D이 피고인의 밭일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잡풀에 불을 붙여 위 밭 약 661㎡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소유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3고합64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3. 24. 01:00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모텔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열려 있는 G호실의 방문을 열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관계 및 토지소유자 등 확인 관련),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4, 17), 목격자가 촬영한 방화 관련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화 현장 및 공공의 위험성 여부 확인 등, 항공사진을 통한 공공의 위험성 확인, 피의자의 방화 행위로 인한 산불 가능성 관련, D의 주소 및 피의자가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한 사실확인 관련) 2023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사진 판시전과의 점 1. 23고합46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 주민이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친동생 소유의 밭에 방화를 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3주가 지난 심야시간에 피해자 F 운영의 모텔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방화를 한 장소 인근에는 다수의 주택과 비닐하우스, 야산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판시 일반물건방화죄로 인하여 상당히 높은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방화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건조물침입죄를 저질렀던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3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1994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2. 12. 18.경 판시 일반 물건방화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같은 밭에 방화를 하였던 전력이 있는바,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1세), C(남, 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3. 8. 19. 00:2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 E이 회식을 하고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들에게 “엄마 이제 못 볼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지고, 수납장을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피해아동들을 겁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해자는 2023. 1. 29.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만남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전달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3. 1. 29. 20:3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1. 20:11경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0. 2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발신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29. 00:08경 서울 광진구 D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까고 앉아있네, 씨발 진짜로. 야! B 야! 너이 씨발, 야, 너, 오해풀려고 왔어.”, “나 계속 갈거야. 계속 갈거라고. 너 신고하던 말던 마음대로 해. 어?”, “미친개한테 한 번 물려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6. 10. 22:59경 서울 광진구 D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0. 22:59경 서울 광진구 D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와 시비하거나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거나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자신을 위 노래방 바깥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그자 문을 잡아 당기거나 두드리고 “야 씨발년아, 말 좀 하자는 데 왜 자꾸 피하는거야, 이 새끼가 네 남편이야 썅년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7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녹음파일), 수사보고서(이별통보, 전화통화내역), 이별통보, 전화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9년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07:08경 원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점말사거리 쪽에서 단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도롯가로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갈매기표지판, 기둥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에서 멈췄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의 단일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원주시 소유인 합계 17만 원 상당의 갈매기표지판, 기둥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C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2020년경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원주시의 피해 또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18: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0. 13. 08:03경부터 그 무렵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목록 상세목록 교부) 및 첨부된 선별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24. 02:3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자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스스로 금주상담이나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135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8. 10.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앞 노상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근처에 있던 노란색 주차금지 입간판을 이용해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 경위 등에 대하여) -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10)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별건 확정판결문 및 확정일자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차금지 입간판을 이용해 차량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 불법 주차 단속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2023. 6.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58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제주시 C빌라 D호에서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제주도 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이하 ‘불법체류자 등’이라고 함)들이 그들의 신분상, 언어상의 제약 등으로 일반 마트에서 축산물 등을 구매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양고기, 소고기, 양머리, 거위간, 오리목 등의 축산물을 위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로 E을 통하여 위와 같은 축산물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법체류자 등과 E을 통하여 거래조건, 거래방법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축산물을 소분 등을 하고 이를 직접 차량에 실어 구매자에게 배달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11. 3.경 위 C빌라 D호에서 성명불상의 구매자(F 입금 명의자 : G)에게 30,000원을 받고 축산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불법체류자 등에게 총 7,689,000원 상당의 양고기, 소고기, 양머리, 거위간, 오리목 등의 축산물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2. 11. 3.경 위 C빌라 D호에서 성명불상의 구매자(F 입금 명의자 : G)에게 3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불법체류자 등에게 총 7,689,000원 상당의 위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양고기, 소고기, 양머리, 거위간, 오리목 등의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6번) 1.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그룹채팅방 캡쳐 사진, 음식구매 대금 이체내역, 위쳇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피의자들이 E을 통해 홍보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현장사진 13부 1. J 명의 K은행 계좌로 입금한 내역, J의 K은행 계좌거래 내역, 입금내역 확인 계좌거래 내역, F 입금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미신고축산물 판매업 영위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표시 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추징에 관한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는데(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여기에서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뜻한다(제2조 제2호 가목). 나.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 또는 사실관계는 ‘피고인들이 축산물 등을 판매하였고, 축산물 판매가격과 구입가격 사이의 차이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축산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였던 것이 불법거래였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 다.항 기재 사정에 위 가. 나.항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금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피고인들이 이체 받은 금액 전액이 아니라, 실제 판매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은 ‘판매대금’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축산물 구입자금 등과 같은 피고인들의 이득액을 특정할만한 상당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C건물 방면에서 D초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36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보고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키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국내 범죄 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