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20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8. 6. 인천 남구 D아파트 117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E, F, G 등으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각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가장 적은 숫자의 카드가 남은 사람이 도금을 취득하는 이른바 '훌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각 도박참가자로부터 시간당 5,000원 내지 20,000원을 경비 및 장소 제공비(이른바 '데라')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가을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인천 남구 H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위 D아파트 117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1주일에 2~4회 가량, E, I, G, F 등 도박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전화로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4장씩 분배받은 후 카드를 한번에 1장씩 3회 바꿀 때마다 판돈을 건 후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를 펼쳐 카드의 무늬, 숫자의 배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이나, 위 '훌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각 도박참가자로부터 시간당 5,000원 내지 20,000원을 '데라'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2012. 1.경 위 D아파트 117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도박 자금으로 56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6.경 사이에 합계 1,560만 원 가량을 10일에 10%의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밖에 2012. 6. 20.경부터 2012. 8. 9.경까지 사이에 G에게 합계 3,370만 원 가량을, 2012. 3.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사이에 F에게 합계 4,700만 원 가량을 각각 10일에 10%의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채권추심행위 피고인은 2012. 1. 15. 14:00경 위 D아파트 117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도박채무의 변제기일 연기를 요청하자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나가지 못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2. 8. 1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집을 팔아서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을 찾아가겠다. 내가 돈 쓰라고 했어? 갚지도 못 할 돈을 왜 빌렸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무효인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채권추심행위 피고인은 2012. 8. 16.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야 이런 씨발놈아. 너 왜 돈 안주는 거야? 원금을 못 주면 이자라도 줘야지, 이런 좆같은 새끼야.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내가 사시미 차고 다니는 거 알지? 나는 배 같은 데 안 찔러. 다리 같은데 찔러서 평생 병신으로 살도록 만들거야. 잠수 탈 생각 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무효인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채권추심행위 피고인은 2012. 8. 16.경 및 8. 3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남자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거야. 전세계약서라도 가지고 와야지. 나 지금 칼 들고 쫓아 다닐 판이야, 가족들에게 까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무효인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1. 수사기록 45면의 카카오톡 사진 [피고인은 E에 대한 협박이 없었다고 하나, E은 이 법정에서 2012. 1. 1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위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서 변제하고 위 집에서 나올 수 있었고, 피고인이 2012. 8. 17.경 전화로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위 E이 검찰 및 경찰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전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위 E이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 점 및 위 E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E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 사이의 우스갯소리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위 F가 돈을 빌리고 다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동일한 협박을 위 G에게도 한 점, F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시미 차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되고 이러한 말을 친구 사이의 우스갯소리로만 볼 수는 없으며, 위 F의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F에 대한 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호(각 채권추심관련 협박 및 무효채권추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의 점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