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경 보전산지인 충북 옥천군 C 임야 약 811㎡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정지(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시멘트 포장 작업을 하였으며 컨테이너 1동, 창고용 가설건축물 1동을 설치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D 임야에서 낙엽송 3주를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경 보전산지인 충북 옥천군 E 임야 약 3,142㎡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정지(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년 가을경 충북 옥천군 D 임야에서 기타 활잡목 7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 보고 - GPS 측량사진, 위성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재적조사야장, 토지이용계획 ∙ 실황조사서 - 산림피해 위치도 ∙ 수사보고(불법 입목 훼손 본수 및 피해액 산출) -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전문(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전문(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및 입목 벌채를 한 것을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B은 넓은 면적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지는 복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산지 복구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I. [2015고단973] D는 2012. 10. 말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되는 무자료 건설자재의 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아산시 소재 G 실업주) 등과 D를 대표로 하여 건설자재 도소매업체를 사업자등록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무자료 건설자재 거래행위에 대하여 위 사업자등록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는 2012. 11. 5. 평택세무서에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세금계산서를 취합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D 명의로 개설한 H의 사업자계좌를 관리하면서 무자료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거래처에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무자료 건설자재의 구입 자금 조달과 부가가치세액을 배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2013. 7. 25.경 평택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무자료 건설자재를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였을 뿐 이 이를 판매한 바가 없음에도,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H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3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202,626,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판매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ⅡI. [2015고단2138]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2. 3.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L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축가설재를 2,60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 2,400만원은 물건을 상차할 때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미지급 자재대금 등 채무자가 10억원에 달하였고, 당시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가설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경 건축가설재를 인도받고도 잔금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5고단973]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015고단2138]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수차례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적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2.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함{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함 다만, 사기죄의 경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를 적용하여 참고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5.05:00경 양산시 D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에게 호감을 표하는 내용으로 연락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 속옷만 입고 잠이 든 모습을 촬영하고, 재차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 내용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 다른 여성에게 구애를 하는 G 대화내용을 보고 순간적인 배신감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선천성 만성신부전과 신장이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신천고가사거리 교차로상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신천삼거리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D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검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0.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의 카페 'C'에서 도검 (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 1자루를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7. 4. 5. 까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사무실 및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K5 승용차 트렁크 등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방위사업법위반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양수·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1. 초순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군대용품 판매업소에서 3만 원을 지급하고 K410 군용 연습수류탄을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7. 4. 5.까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사무실 및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K5 승용차 트렁크 등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5. 11:3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공원2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0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삼성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수류탄에 대한 수사) 1. 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도검 소지의 점), 방위사업법 제62조 제2항, 제53조 제1항(화약류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피해자 D(여, 27세)는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F까페'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까페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생겨 까페일을 돕기도 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 1. 22:00경 위 'F까페'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3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1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4 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9. 15: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관문이 잠겨 있으니 열쇠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로당에 있으니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시가 미상의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이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7. 23:35경 안양시 동안구 E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과 개가 짖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 F(남, 32세)가 개가 또 짖는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앞으로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을 찌를 듯이 꺼내들고 "너 이리 와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겁이 나 도망을 가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용 가위(총 길이 19cm)를 들고 "너 이리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약 150m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손괴범죄군, 상습.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재물손괴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징역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3.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29.에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6.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OOOO단란주점'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그 전에 술을 많이 팔아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23:1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37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112신고출동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H),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G식당 범행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첨부 및 캡처사진)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업무방해 방법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7.00:50경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까페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2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3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02:50경 제1항 기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폭행 사건을 인계하면서 설명 중이던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43세)에게 다가가 "선량한 시민을 가지고 업주와 경찰관이 유착하면 되냐? 너를 때리고 교도소를 가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 첨부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술집 주인 등에게 행패를 부리고 그들을 폭행하였음에도 충분한 피해 배상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경찰공무원 등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예다음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웰빙 빌리지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단체 여행객 예약이 들어오는데 항공권을 급히 구해야 한다, 항공권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단체 여행객을 식당으로 보내주고, 돈은 2015. 5. 2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 여행객 입도 예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손님을 보내주거나 변제기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 G)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항공권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4,580,800원을 보내주면 항공권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여 위 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I)로 4,580,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통장입출금내역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수감생활 중 반성문 등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일부 변제하였거나 또다른 거래관계로 인하여 정산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2011. 12.경 여행업을 하던 중 일으킨 동종 범행으로 2016. 1. 22. 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아직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34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및 요추 2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 의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3. 7. 4. 이후로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7 02:3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왼쪽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을 위하여 별도의 유형력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2:53경 천안시 봉명동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력도 있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을 처분하였다고는 하나 양수인이 피고인의 매제로 그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역천로 162 구룡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룡삼거리 쪽에서 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시설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이전 동종의 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17 피고인은 2015, 11, 8.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안주 1접시 등 시가 33,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631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18, 21:53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슈퍼마켓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21:59 경위 'K' 슈퍼마켓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고전길에 있는 제주시민회관 앞까지 이동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317] 1. L, M, N, O, D, P, Q, R, S, T, U,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631] 1. G,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승인내역 SMS 수리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등 판결문 첨부보고, 2016고단631 사건 수사기록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 11. 8. 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11. 8. 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로는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7회 이상의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2007. 2.경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도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은 물론,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게다가 2015. 11. 8.자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관련 이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고, 2016. 1. 2. 이후 각 범행은 2015. 11. 17. 위 재판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15. 11. 8. 자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아래 양형기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3: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사안 가볍지 않으나, 폭력 행위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9.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5. 16. 01:3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에 있는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휴대폰 도매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2016. 1. 18. 11: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집에서 D의 상부 치아 7개를 본을 떠 틀니를 제작하고, 같은 달 27.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완성된 틀니를 D에게 부착한 후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술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의료행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 의료행위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부정의료행위 수요자가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사전 승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3년 전 부정 의료행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0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D가 피해자 E(53세)를 선배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자, "니가 왜 선배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개방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타고 다니던 벤츠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다. 수리 후에 벤츠 승용차를 팔고 새 차를 사려고 한다. 할부로 차를 구입하는데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은 피해가 없도록 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승용차 할부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인천 서구 엠파크 단지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2,550만 원, 매월 708,393원, 48개월간 납입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D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