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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2704

범죄사실 [2012고단2704] 피고인은 2012. 6. 22. 대전 중구 C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D 카페'에 '중고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고 피고인이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면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F)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297] 피고인은 2011. 9. 4. 대전 서구 G빌라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카페'에 아이팟터치 4세대를 판매한다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팟터치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팟터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1. 각 사진 [2012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수사보고(송금내역 확인),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2.경 경북 청송읍 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2005. 5. 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행세를 하면서 “내가 보좌관으로 모시는 국회의원이 경상북도지사에 출마하려고 한다. 선거운동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니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만 원, 50만 원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12. 8.경 경북 D여관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이 국회의원 보좌관 행세를 하면서 "대학교 교수에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아주어야 한다. 며칠만 있으면 서울에서 돈이 내려오니 그때 갚겠다. 1,3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니었고 서울에서 돈이 내려오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자이다. 2012. 6. 2. 01:20경 경기 양평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납치의심 발생사건 관련하여 긴급배치되어 검문검색 근무 중인 경기 D파출소 소속인 경위 E와 경사 F에게 다가와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좇같은 새끼들아, 병신같은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10여분간에 걸쳐 하고, 재차 순찰업무를 하기 위하여 도로를 운행 중인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 경찰관인 경사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순찰업무 중인 경찰관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고는 하나 공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고 가슴을 밀치고 경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는 등 그 정도가 사회가 용인할 수준을 넘었고, 비록 모두 벌금형으로 그치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9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21:30경 부산 해운대구 D빌라 비동 건물의 옥상에서, 피해자 C(여, 45세)가 빨래를 걷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도와주는 척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죽어버린다! 하지 마라!"라며 고함을 치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평상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고소장, 상해진단서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M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2012. 1. 30.자 수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1년 3개월)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개월)이 그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이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www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집에서 직장 동료 및 그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직장 동료가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옥상으로 가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9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태순(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9:10경 구미시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음주운전 등의 경위를 조사받기 위해 같은 시 F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2012. 10. 23. 09:32 경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장애인용 차량을 개조하는 등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박승혜 판사 박경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12:30경 안동시 C 입구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집에 보내주지 않을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한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징역 9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행동이 어눌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차에 태운 뒤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경험을 해보아야 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성폭력 전과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64

범죄사실 1. 2012,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3. 11:30경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진주역 앞에서, 예전에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7세)를 만나 빵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꾀어,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노란색 치마를 주며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고, 바닥에 눕게 한 뒤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오후경 진주시 아파트 앞에서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영상녹화보고서,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소견서,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렐리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9. 14:30경 밀양시 C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자비사 앞까지 약 500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이에 밀양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언행이 불명확하고 걸음걸이가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받고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5.부터 2014. 3, 17.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677,5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호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2. 2.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2014. 6월분 임금 3,500,000원, 2014. 7월분 임금 3,5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2. 2.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1,969,624원, 2010. 8.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3,132,810원 합계 33,779,9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5고정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여인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 행계좌(H)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으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참조),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3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적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장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반환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보내주고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3. 2. 17. 21:35경 남양주시 금곡동 404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능 쪽에서 금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 위에서 피해자 C(27세)을 발견하고 급정차한 다음 횡단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진하다가 다시 전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위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던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경합범(하한 고려)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와 급정거를 이유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점 2) 등에 비추어 법정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3:10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402-30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촌방면에서 광흥창역사거리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날씨가 흐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07:11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G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제조합가입, 합의, 특별한 전과 없음, 망인과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 19: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같은 동 평강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2013고단446] 피고인은 2008.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2,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1,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3, 15,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종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박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200m 상당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 고정 239] 2. 피고인은 2012. 9. 15.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일농공 앞에서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까지 70미터 상당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7.04:3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부근 세븐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3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AT(2013. 4. 4. 소년보호사건송치), BI(2013. 4. 4. 소년보호사건송치)와 피씨방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AT은 피씨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과 BI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AT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도주하고 훔친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T, BI는 2013. 2. 6. 14:30경 대구 남구 BJ에 있는 'BK' 피씨방에서 AT은 피해자 BL(15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베가R3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BI는 위 피씨방 앞에 대기하다가 AT이 훔친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달아났다. 2. 피고인, AT, BI는 2013. 2. 6. 20:30경 대구 달서구 BM에 있는 'BN' 피씨방에서 AT은 피해자 BO(17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BI는 위 피씨방 앞에 대기하다가 AT이 훔친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달아났다. 3. 피고인, AT, BI는 2013. 2. 7. 09:43경 대구 달서구 BP에 있는 'BQ' 피씨방에서 AT은 피해자 BR(20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BI는 위 피씨방 앞에 대기하다가 AT이 훔친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달아났다. 4. 피고인, AT, BI는 2013. 2. 8. 17:50경 대구 남구 BS에 있는 'BT' 피씨방에서 AT은 피해자 BU(15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BI는 위 피씨방 앞에 대기하다가 AT이 훔친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달아났다. 5. 피고인, AT, BI는 2013. 2. 10. 22:00경 대구 남구 BS에 있는 'BV' 피씨방에서 AT은 피해자 BW(11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과 BI는 위 피씨방 앞에 대기하다가 AT이 훔친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BI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3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B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R, BO, BU, BL,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 B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07: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59-1호 와산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증산역 방면에서 새절역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택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택시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급히 방향을 바꾸어 보도 쪽으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대기중이던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66세),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I(여, 16세), 피해자 J(여, 16세), 피해자 K(여, 16세)을 들이받아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비골 골절 등,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염좌 등,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염좌 등,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좌상 등, 피해자 K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및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보험가입,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3:15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술집에서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 등 상대로 인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왜 경찰관이 영장도 없이 인적을 파악하느냐'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2~3회 밀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턱을 1회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3, 10:55경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삼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삼육사로 733 상패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언제든지 흡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