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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9. 5. 31. 상고기각결정으로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8. 8. 29. 09:55경 인천 계양구 C 앞 길에서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창문을 주먹으로 1회 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자신을 붙잡고 말리자 G을 위 창문 쪽으로 밀어 창문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F)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사가 제출한 2020. 6. 5.자 참고자료(피고인 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129 등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52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과 B, C, D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성매매)을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D이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을 만나 성매수 대금을 받은 다음 남성이 한눈을 파는 사이 모텔방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고인, B, C이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 남성을 협박하여 성매수 대금 내지 합의금을 강취하는 이른바 '각목치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은 2019. 7. 17. 02:00경 인천 중구 F건물 G호에서 'E'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33세)과 성매수 대금 55만 원에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렌트한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B, C과 함께 같은 날 04:40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5:05경 같은 구 K호텔 L호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모텔 방안에서 D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D의 상의를 가지고 샤워하러 화장실로 들어가자, 이에 D은 도망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인 C에게 '각목 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알루미늄파이프(길이 87cm) 1개를 소지하고 위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 '가출 청소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면 불법인 걸 아느냐'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수 대금 내지 합의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위 F건물 G호에서 위 B(16세), C(16세), D(여, 14세)이 가출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B, C, D을 데리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들을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천으로 데리고 간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들과 생활하면서, 함께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2: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넘어져 112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응장치에서 빨간불(high,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량 측정된 상태)이 감응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E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약 50분간 약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손으로 측정기를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설명 5장,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CD, 수사보고(음주감응기의 혈중알코올농도 표시단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수사단계에서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시인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18:10경 철원군 B에 있는 농장 앞 도로부터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혈중알콜농도 추산 그래프 1. 내사보고(출동당시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임의동행 경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2020고단138 피고인은 2019. 8. 29. 13:00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D호에서, 사실은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E'의 'F' 카페에 위 아이폰6S 휴대전화기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J에게 "아이폰6S를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4경 위 아이폰6S 휴대전화기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FK 명의 H은행 계좌(FL)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73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4 피고인은 2019. 7. 6.경 인천 남동구 C건물, 6층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의 'F' 카페에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게시글을 보고 위 안마의자를 사겠다고 연락한 후 찾아온 피해자 FM에게,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안마의자를 직원가인 190만 원보다 조금 싸게 구입하였는데 55만 원에 판매하겠다. AS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FN에서 렌탈한 후 렌탈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마의자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안마의자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 위 안마의자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FO 명의의 AM은행 계좌(F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6 피고인은 2019. 8. 11. 16:55경 어떤 곳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Q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AR 명의 AQ은행 계좌(AS)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J, FR, FS, FT, FU, FV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 대화내역, 피의자 게시글, 입금확인증 1. 피해자 FR 입금내역 1. 송금영수증(FS),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FS) 1. 송금영수증(FT),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FT) 1. 송금영수증(FU),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FU) 1. 송금영수증(FV),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FV) 1. H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내용 1. 수사보고(FN 렌탈부서 담당자 진술 청취) 2020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Q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음,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4. 5. 선고 2018고단3088 사기 등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19. 4. 13. 확정] 중 범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78

범죄사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시 C 소재 전 1,72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그 소유자 D의 대리인인 E의 의뢰를 받은 F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후, F를 통해 E(이하 '매도인 측'이라고 한다)에게 G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소개하고, 위 매도인 측과 매수인(G)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 관계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매매대금 총액을 6억 4,100만 원으로 정하되 매매계약서에는 '3억 6,500만 원'만 매매대금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2억 7,600만 원은 가압류 해지 등의 명목으로 매수인이 매도인 측에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매도인 측과 매수인에게 제시한 후, 2017. 3. 21.경 매도인 측과 매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같은 시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중개하여 결정한 내용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중개행위의 대가로 매도인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위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화해조서비용, 대위변제확인서, 이행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1. 부동산거래(토지)거래대금중개내역 및 별지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직무교육 수료증, 남양주시 공문 [유죄의 근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였을 뿐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한편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 법률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등).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피고인과 F의 중개로 이루어졌고 후술하는 J가 관여하기 전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과거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고용되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J와의 인적 관계(남매) 및 J가 한 업무의 내용(계약의 내용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행한 피고인 주장의 '부동산 컨설팅' 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러한 중개행위를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중개업의 규모와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 등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 년! 남자하고 붙어먹었냐!", "개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018년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주점의 여주인을 추행해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2019. 4. 12.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벌어진 실랑이로 인해 피해자 등과 함께 경찰에 임의동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 14:59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노 콘돔, 질외사정' 조건의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성관계시 출혈이 보일 경우 대가로 70만 원을 주고, 성관계시 출혈이 발생치 아니할 경우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인천 D역 소재 E 룸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의 대표로서 2008. 2.경 피고인에게 금형 기계를 제공하여 피고인이 위 금형 기계를 이용하여 생산한 자동차 사출 부품을 공급 받고, 위 금형 기계에 관한 유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출 부품을 공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15:00경 <주소>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회사의 자재조달 업무 담당이사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형수리비 6억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출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G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형 수리비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별지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9. 11. 30.경 5,000만 원, 2019. 12. 10.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협박은 G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피고인이 E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고지하는 내용의 문서·이메일·문자메시지'나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정황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유·무죄를 가린다. 나. G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E가 2019. 9. 및 10.경에는 지급의무가 없다며 금형수리비 지급을 거절하다가 2019. 11.경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점, 2019. 11. <부품명>(E가 EM에 납품할 정션박스 제작에 필요한 사출 부품 중 하나, 이하 '<부품명>')의 납품 추이, E와 K이 2019. 11. 8. 주고받은 이메일('사출업체의 자재 공급 중단으로 인해 차주 월요일에 결품이 예상된다'는 취지), E가 피고인에게 보낸 2019. 11. 15.자 내용증명('주요 자재 반복적 미공급으로 생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취지), G가 2019. 11. 23.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요구하시는 비용은 불합리하고 계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정된 금액임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올해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줄이고자 합니다'라는 내용), 그 밖에 E가 작성한 자료들이 있다. 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에 G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유죄판결을 할 확신이 들지 않는다. 1) 피고인이 2019. 11. 20. 이전에도 <부품명>를 아예 공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정 수량 납품하였고, E가 정션박스 결품사고를 일으켜 GM의 생산라인이 정지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즉, 뚜렷한 정황이 없다. 2) 피고인은 나름의 계약상 근거[2015. 12. 31.자 기본거래협약서 제15조 제4호는 "정상적인 마멸의 경우를 제외한 금형의 훼손이나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되면 피고인의 비용으로 이를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마멸과 마모는 거의 같은 의미이므로, '정상적으로 마모될 경우 E가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를 갖고 계산 내역(금형별 소요시간·시간별 단가·건수·건수별 단가 등)과 금형수리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며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였다. 3) 처음 요구된 수리비가 수차례 감액되었고[650,700,000원(피고인이 요구한 금액)→568,311,910원(E가 2019. 11. 18. 피고인에게 일부 부품의 단가에 반영된 금형수리비 84,038,090원 공제 요구)→551,850,000원(G가 서명한 합의안 금액, 증거기록 168쪽)→550,000,000원(이 사건 합의서 금액)], 이 사건 합의안을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며,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4) 수사기관은 G, D,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 외에 E, 피고인, GM의 다른 직원을 조사하지 않았다. 5) E가 2019. 11.부터 피고인 측에서 E의 재고 상황을 확인할 방법을 차단하였고, 수사기관이 GM에 정션박스 발주 및 납품량을 확인하는 등 E사 작성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할 만한 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11월 공급중단에 따른 YHT 라인정지 & K 공급위기 현황', '생산라인 중단 이력관리대장', '생산실적 관리표'는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55

공소사실의 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알코올 의존에 따른 치매증상과 정신병성 장애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B의 친누나이다. B은 위와 같이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때부터 급여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은 2015. 4. 4.경부터 B의 위탁을 받아 B 명의의 통장, 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급여의 수령 등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B은 2016. 11. 21.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배반동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막하 출혈 등 뇌손상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7. 11. 22. B의 보호자의 지위에서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C 주식회사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 합의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017. 11. 24.경 교통사고 합의금 3억 1,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어 B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관할관청인 울산동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2. 2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15,536,240원을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는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신고의무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데, 이 사건 기초생계급여 등의 수급자는 B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B과 동거하면서 B의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관리하였고, B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B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보험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B의 재산변동 사실을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장기관에 B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B이 2017. 12. 2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행위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78. 7.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던 중, 피고인 A는 2003. 7.경 먼저 '삼척시 D'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사하고, 이어서 피고인 B는 2004. 7.경 '삼척시 E'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사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다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9. 1. 경 삼척시청에 '남편과 별거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고, 그 무렵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기 시작한 후 현재까지 거주 및 소득 상황에 관해 별다른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주소만 다르게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2004. 7.경부터 '삼척시 F' 일대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G(주) 등에서 B와 함께 조경 일을 하며 2013년경 이후 매달 순 수입 합계 150만 원 ~ 400만 원 가량을 벌어 2013년 총 수입액 53,037,613원, 2014년 총 수입액 23,868,960원, 2015년 총 수입액 54,409,980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6. '삼척시 H'로 주소를 등재하고, B는 2011. 2. 9. '삼척시 F'로 주소를 등재하여 마치 B와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고, 위 소득 또한 자녀 명의의 농협 계좌 등을 통해 송금 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삼척시청 공무원을 속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삼척시청으로부터 2013. 7. 19.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17,715,000원(생계급여 : 6,079,280원, 주거급여 : 1,423,580원, 의료급여 10,212,14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오던 중 피고인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계속하여 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계속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5. 7. 17.경 2인 1가구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면서 '근로능력이 부족하여 상시근로 및 임시 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무렵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주) 등에서 조경 일을 계속하면서 매달 순 수입 합계 150만원 ~ 400만 원 가량을 벌어 2015년 총 수입액 54,409,980원, 2016년 총 수입액 31,262,850원, 2017년 총 수입액 35,217,540원, 2018년 1월 총 수입액 3,761,720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소득을 자녀 명의의 농협 계좌 등을 통해 송금 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삼척시청 공무원을 속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삼척시청으로부터 2015. 10. 1. 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34,515,880원(생계급여 : 2,942,690원, 주거급여 : 2,704,800원, 의료급여 28,868,39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주)에서 제출한 피혐의자 부부에 대한 임금이체내역), 수사보고(계좌 분석 - 소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받은 기초생활 보장급여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기초생활수급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연도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수사보고(사경 의견서 상에 있는 수급비 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비용징수의 대상이 된 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분할납부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2: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H 시계 1개, 45만 원 상당의 I 갤럭시 탭 1대, 4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대, 8천 원 상당의 청색 슬리퍼 1켤레를 피고인의 배낭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 분석, 추가 피해품에 대한 건, 피해품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우리 형법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채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평소 소지하던 자신의 물건과 거의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물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술이 깬 다음날 절취한 물품을 곧바로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였으며, 그 물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내역도 없다. 피고인은 수질·대기환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 평온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간암을 앓고 있는 모친에게 간이식을 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간이식 수술 후 술을 못 마시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송파구 B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주택 1채의 명의를 이전해주고, 2018. 12.말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의 분양권을 받았다거나 위 주택을 시공하는 피고인의 사촌동생 E으로부터 명의 이전을 약속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3,200만 원 이상의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차량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부동산 명의 이전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D 주택의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2019. 2. 18.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6,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6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0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09:00경 안동시 C아파트 D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성기를 빤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초경 피해자와 소음문제로 다툰 사실로 화가 나 E 및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F호에 사는 여자가 남자성기를 빨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0.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1:09경 B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인 ‘C’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집착을 하거나 성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라는 제목으로 나 너 때문에 PTSD 생겼어. 제발 부탁이 니까 너 자퇴해. 니가 나한테 간을 줄 수 있다고 ? 그럼 누군가를 위한 간 이식을 해. 나 G대 한의대 다니는 남자친구 있어. 이런 말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넌 똥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의 그 ”똥“이야. 그 중에서도 아주 고약한 악질적인 ”똥“ 너희 어머니가 산부인과 간호사셔서 뭐 나한테 보태준거 있냐? 너희 아빠가 H 딜러여서 뭐 나한테 차 준거 있냐? 왜 그런데 계속 집착해? 그것도 5년씩이나.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진짜 집착은 정신병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가막히게 깨닫는다. 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워버렸다!!! 참~~~~~~ 고맙다 날 사랑해줘서. 그리고 더 이상 그런식으로 행동하면 너 진짜 구치소, 감방 생활하게 해줄게 ^^ 기대해 ^^ 그리고 빨간줄 그어줄게 ^^ 넌 그야말로 지능적 악질”성범죄자“이니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B은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D동 전임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E동 전임 조합장이며, 피해자 F은 위 C아파트 G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인 H 직원이다. 피고인 및 B은 C아파트 D동, G동, E동이 함께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C아파트 G동에서 단독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독자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G동 정비업체 및 그 직원인 피해자 F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B은 2020. 7. 21. 09:41경 사실은 같은 날 02:20경 G동 정비업체 직원인 피해자가 부천시 I, C아파트 D동, E동 조합사무실에서 J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B은 당시 위 폭행현장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얼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J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C아파트재건축 조합원 여러분! 우려하였던 사고났습니다! G동의 정비업체직원과 D동거주자 K(L)씨가 D동 조합원 J씨를 오늘 새벽1시경에 일방적으로 집단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J씨를 구조하여, M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습니다! J 조합원은 응급조치후 앞면 수술을 받았는데 코뼈가 부러진 골절상과 얼굴은 집단폭행에 의해 피투성이가 되고 알아 볼수가 없을정도의 중상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N 등 조합원들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 09:38경 부천시 I, 3층 C아파트 D동, E동 조합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J이 K과 G동 정비업체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니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J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는 인식 하에 ‘존경하는 C아파트재건축 조합원 여러분! 우려하였던 사고났습니다! G동의 정비업체직원과 D동거주자 K(L)씨가 D동 조합원 J씨를 오늘 새벽1시경에 일방적으로 집단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J씨를 구조하여, M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습니다! J 조합원은 응급조치 후 앞면 수술을 받았는데 코뼈가 부러진 골절상과얼굴은 집단폭행에 의해 피투성이가 되고 알아 볼수가 없을정도의 중상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O 등 조합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참고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의 범행을 B 때문에 초래된 것인데, B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18: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직장 동료들인 E, F, , G과 식사를 하던 중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 상사 I 과장과 식사를 하거나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과장과 H이 B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다”, “H은 현재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C는 당시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D’이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한 다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E’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친구 요청을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이 위 사진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인스타그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