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과거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부받아 1일에 6만 5천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여의치 못한 형편에 약정대로 변제를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집요하리만큼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 누적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연인인 의 직장까지 찾아가거나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의 모친이 운영하던 옷가게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처지가 몹시 난처하게 되자 피해자를 극히 원망하면서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로부터 피해자가 빚 독촉을 하기 위하여 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오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급기야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44경 울산시 남구 D 빌 A동 000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2시에 돈을 해결할 테니깐, 빌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주방에 있던 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약 14cm)의 손잡이 부분에 휴지를 감고서 끈으로 묶어 고정시켜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빌 A동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부터 "오늘 해결해 주신다면서요."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래 정리해줄게"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점퍼 안쪽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어 들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감히 배 부위를 수 회 힘껏 찌른 뒤,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자 약 30m를 추격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수 있어 계속하여 추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깊이 7cm의 우측 하부 흉부자상, 오른손 손등 자상 및 인대손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동강병원 응급실 담당의 상담) 1.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자료 사진, 범행에 사용된 회칼 압수현장 사진 및 회칼 사진, 피해자 혈흔이 묻은 옷에 칼이 들어간 자국 사진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지 겁을 줄 생각이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칼로 찌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비굴할 정도로 사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정을 들어주기는 커녕 처갓집으로 찾아갈 듯이 말을 하자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끝내자는 생각에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사실 그 순간에 흥분해서 죽일 생각으로 찌른 것이 맞다. 처음엔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싸기지 없이 말하고 해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일어나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30m 추격하다가 행인들이 많은 큰 길가에 이르자 추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의 길이와 그 형태(칼날 14cm, 손잡이 10cm),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피해자를 처음 진료한 동강병원 응급의학 과장은 '피해자 우측하부흉부에 오른쪽 가슴쪽에서 왼쪽 가슴쪽으로 약 7cm 가량의 칼에 찔린 상처, 오른쪽 손등 자상 및 인대손상이 확인된다. 만약 가슴쪽이었다면 장기 및 심장부위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강도와 깊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빚 독촉을 받아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인인 의 직장까지 찾아가거나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의 모친이 운영하던 옷가게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자 이에 일시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와 관련된 전과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빚 독촉을 받음에 따라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