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65

범죄사실 2016고단4465: 피고인들 전제사실 F은 2015. 1. 1. 청주시 상당구 G에서 설립된 유사수신 업체로서, 피고인 A은 대전 인근에서 새싹 재배 및 유통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F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F의 이사로서 여수시 인근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9.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F 공장 등에서 "1구좌당 136만 원을 투자하면 새싹을 재배하여 이를 백화점, 이마트 등에 납품을 하면 충분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하루에 3만 원씩 총 80회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여 같은 날 H로부터 2구좌 272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I에 대하여는 1,700만 원을 투자하면 새싹 재배 기계를 구입하여 새싹을 재배하겠으며 30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설명)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54회에 걸쳐 3,312,660,5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1구좌당 136만원을 투자하면 새싹을 재배하여 이를 백화점, 이마트 등에 납품을 하면 충분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하루에 3만 원씩 총 80회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새싹 농장에 투자하여 재배한 새싹 납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H로부터 2구좌 272만 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부터 2015. 10.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4, 35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52회에 걸쳐 3,263,30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김천시 J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K㈜ 사무실에서 L에게 '새싹을 재배한 후 이를 백화점, 이마트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설비가 모자라 납품을 못하고 있다. 1구좌에 136만 원인데, 1구좌를 투자하면 하루에 3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고, 2015. 9. 18. 12,240,000원, 2015. 9. 30. 12,240,000원, 합계 24,48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김천시 J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K㈜ 사무실에서 M, N, O에게 "새싹을 재배한 후 이를 백화점, 이마트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설비가 모자라 납품을 못하고 있다. 1구좌에 136만 원인데, 1구좌를 투자하면 하루에 투자금의 3%씩 90회, 투자금의 270%를 지급하겠다. 10구좌를 가입하면 VIP 회원이 되어 추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고, 2015. 12. 30. M로부터 1,360만 원, 2016. 1. 6. N로부터 1,496만 원, 2016. 1. 6. O로부터 1,496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23: 피고인 A 전제사실 F은 2015. 1. 1. 청주시 상당구 G에서 설립된 유사수신 업체로서, 피고인은 대전 인근에서 새싹 재배 및 유통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F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B은 F의 이사로서 여수시 인근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10. 15.경 순천시 P아파트 3동 3411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새싹을 재배한 후 이를 백화점, 이마트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설비가 모자라 납품을 못하고 있다. 1,700만 원을 투자하면 새싹 재배 기계를 구입하여 새싹을 재배하겠으며, 30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며 거짓말을 하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새싹 농장에 투자하여 재배한 새싹 납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I으로부터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00: 피고인 A F은 2015. 1. 1. 청주시 상당구 G에서 설립된 유사수신 업체로서, 피고인은 대전 인근에서 새싹 재배 및 유통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위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김천시 J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새싹을 재배한 후 이를 백화점, 이마트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설비가 모자라 납품을 못하고 있다. 1구좌에 136만 원인데, 1구좌를 투자하면 하루에 투자금의 3%씩 90회, 투자금의 270%를 지급하겠다. 10구좌를 가입하면 VIP 회원이 되어 추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새싹 농장에 투자하여 재배한 새싹 납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피해자 M로부터 1,360만 원, 2016. 1. 6. 피해자 N로부터 1,496만 원, 2016. 1. 6. 피해자 O로부터 1,496만 원, 합계 4,3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36: 피고인 A F은 2015. 1. 1. 청주시 상당구 G에서 설립된 유사수신 업체로서, 피고인은 대전 인근에서 새싹 재배 및 유통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위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K㈜를 인수한 후,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위 K㈜가 소유한 김천 공장에 경매가 신청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 L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록한 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김천시 J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새싹을 재배한 후 이를 백화점, 이마트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설비가 모자라 납품을 못하고 있다. 1구좌에 136만 원인데, 1구좌를 투자하면 하루에 3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새싹 농장에 투자하여 재배한 새싹 납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후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 12,240,000원, 2015. 9. 30. 12,240,000원, 합계 24,4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농업회사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을 구입하면 K㈜의 대표가 될 수 있고, 매월 배당금 1,000,000원, 급여 2,000,000원, 판공비 1,500,000원, 총 4,500,000원을 지급하겠다.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해 새싹을 재배한 후 백화점 등에 납품하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어 지분의 가치는 몇 배 상승할 것이고, 1년 후에는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투자한 약 30억 원의 투자금 대부분을 수익 및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운영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고, K㈜가 소유한 공장은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은행 대출 역시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부터 2016.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3,370,49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6고단4465 증거기록 중,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R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 중 투자금 내역 정리)의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등기부의 기재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7고단623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확인증의 기재 1. AJ 출자약정서 사본의 기재 (I에 대한 월 수익금을 "2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함) 피고인 A에 한하여, 2017고단1200 증거기록 중, 1. N, O,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의 기재 1. 각 지급약정서의 각 기재 (M 송금일을 "2015. 12. 30."로 변경하여 인정함) 피고인 A에 한하여, 2017고단2136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채무변제 안내문의 기재 1. 각 본인금융거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공동, 단독범행 모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타인에 대한 책임 전가, 이 사건 범행 핵심 지위, 생산 공장의 외관까지 마련하는 등 수법 불량, 편취 규모 막대함, 이득액 중 상당 부분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 유사수신행위로 수차례 처벌 전력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타인에 대한 책임 전가, 이사 지위에서 일부 지역 담당, 별 다른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