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19.09: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안쪽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라디오 소리가 크다고 말하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4-1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다가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지체 (하지 관절)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2006. 12. 8.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4. 9. 19, 09:1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F 안쪽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A의 목을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대 때리고, 이어서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2014. 9. 19. 09:10경 및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 A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A는 2014. 9. 19. 09:00경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2014. 9. 19.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이 라디로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저의 설비사무실 공구를 들고 저를 폭행하여 저의 집사람과 같이 시비를 만류하던 중 피고인 B이 저의 가슴쪽을 주먹으로 목과 같이 밀치는 과정에서 저와 집사람이 넘어져서 집사람 좌측 손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B이 가게 문 앞 철망을 치우고 들어오더니 제 목을 치면서 잡고는 손으로 뺨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같이 멱살을 잡고 붙으니 구경하고 있던 G이 저를 잡고는 말렸고, 처 H이 뛰어와 말리는데 피고인 B이 팔로 밀쳐 H이 밀려 칼에 긁혀 다쳤습니다. 피고인 B은 H이 다친 것을 보고 뒤걸음질을 치면서 쇠기둥에 부딪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B이 철망을 치우고 설비사무실에 있는 저에게 다가와 손으로 저의 목을 1회 치고 뺨을 1회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다. G이 말리는 데도 피고인 B이 저의 목을 밀기에 저도 같이 피고인 B을 출입구 밖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피고인 B이 키가 커서 출입구 밖에 수평으로 쳐져 있는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때 저의 처가 나와서 저를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때도 피고인 B이 출입구 밖에서 저를 보고 욕을 하여 제가 못을 빼는 빠루를 집어들자 처가 저의 뒤에서 빠루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 B이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때리려고 하여 사무실 안에서 서로 멱살을 잡았는데, 저의 뒤에서 저를 말리던 처가 뒤로 밀리면서 손을 다쳤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F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 B이 저를 믿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고, 사무실 안에서 몸으로 밀고 뺨을 때리고 했습니다. 저도 밀고 나가다가 피고인 B이 키가 커서 물건을 드는 견인고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이 바로 뛰어왔습니다. H이 제 앞에서 막아서 피고인 B에게 아침부터 술 먹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는데 피고인 B이 이 새끼야 하면서 증인을 밀었고 H이 밀리면서 선팅제거용 칼에 베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A는 피고인 B과의 09:00경 시비과정에서 피고인 BlF 출입구 밖에 설치된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게 된 경위나 피해자 A의 처 H이 손을 베이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폭행을 가한 부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A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시 목격자인 G, I 의 진술내용과도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 A는 2014. 9, 19, 09:07경 112에 전화를 하여 '처가 맞았다'라고 신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A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09:10 경 제가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피고인 B 음주운전을 했으니 조사해 달라고 신고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A가 2014. 9. 19. 09:00경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신고를 할 당시 H의 피해사실 및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사실만을 신고하고 정작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는 2014. 9. 19, 11:00경의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정형외과에 갔다 온 후 피고인 B이 분이 안풀려서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9. 19, 11:00경 피고인 B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고, 발로 엉덩이와 정강ㅣ를 각 1회 차였습니다. 11:00 경에는 피고인 B에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K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뒤에서 다가 와서 뺨을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A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2014, 9. 19. 11:00경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는 2014. 9. 19. 11:47경 112에 신고를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라고만 신고하였을 뿐이고 '타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A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G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H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H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9, 19. 08:30경 대구 동구 E 소재 F 내에서 피고인 B과 A가 서로 멱살을 쥐고 밀고 당기는 것을 보고 중간에 끼여 말렸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계속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뜯어 말리는 중에도 피고인 B이 욕을 하면서 팔을 양쪽으로 뿌리치는데 그러면서 제가 뒤로 밀리면서 손을 집었는데 손이 뜨끔해서 확인해 보니 팔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머리 뒷부분이 부딪혔는지 아야 하면서 머리를 쥐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G, I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힌 시점에 관한 피해자 A의 위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G과 I은 2014. 9. 19. 09:00 경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1 2014. 9. 19. 09:00경 피해자 A를 때린 적이 없고, F 사무실로 들어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2014. 9 19. 11:00 경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B1 A를 때린 적이 없고 A가 병원에 갔다 온 후 A가 피고인 B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안 맞으려고 손을 내밀면서 A의 뺨에 닿은 것이 전부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과 I이 피고인 B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K은 2014. 9. 19, 11:00경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안심 지하철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제가 A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뒤에서 A의 뺨을 두 대 정도 때렸고 제가 앞에서 막아 잡고 있는데, 밀면서 발로 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9. 19. 11:00경 안심지하철역 4번 출구로 갔는데 잠시 뒤 A가 와서 피고인 B과 싸웠다며 그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좀 더 있으니 피고인 B이 왔는데, 피고인 B이 오자마자 A의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은 최초 경찰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A가 작성하여 준 진술서를 가지고 왔는데 K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한 것이라면 피해자 A가 작성하여 준 진술서를 가지고 경찰에 출석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K이 위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하게 된 것은 G과 I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후 피해자 A가 K에게 참고인으로 진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경찰에서 출석하면서 피해자 A가 작성한 진술서를 지참하는 등 K의 위 진술은 피해자 A로부터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앞서 본 G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피해자 A는 검찰에서 '안심 지하철역 4번 출구 앞에서 K 택시기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다가와 왜 거짓말을 하냐, 무허가 건물 신고한다라고 하여 제가 신고해야 자식아라고 응대를 하였더니 손바닥으로 저의 뺨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정강이를 각 1회 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해자 A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달려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4. 9, 19. 11:00경 피고인 B 과 피해자 A 사이의 시비가 붙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A와 K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K은 피고인 B이 A를 때렸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2014. 9, 19, 11:00경 있었던 상황 즉 그 자리에 G이 있었는지 여부, G이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의 택시를 이동시켜 주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