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8.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연미길 104 (오라삼동)에 있는 푸른신호등 세차장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2005.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해군제9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 벌금 300만 원, , 은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참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2. 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6. 6. 25. 06:1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187 해피몽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140 홈플러스 마린시티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2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천헌주(공판) 판결선고 2012.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1. 2.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주시 B아파트 상가임대사무소를 운영하면서 'C공인공개사사무소' 실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D의 법정 진술 1. 명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화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 트레일러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6:45경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523-1에 위치한 노진1사거리 교차로를 평택시 포승읍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 편인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방면에서 평택시 포승읍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2명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F은 다리를 절단하고 안와골절상,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것 외에 정신적 트라우마로 잠도 잘 자지 못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으로 몇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6: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역 부근 CU편의점 앞부터 운촌삼거리 앞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회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3:10경 광주시 B 소재 C파출소에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위 D에게 "씹할 순찰차로 집에 태워줘"라면서 이를 거절하는 위 경찰관과 시비하다가 다른 경찰관인 경사 E(49세)가 "파출소 밖으로 나가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 씹할 이거 놔 지금 뭐라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팔을 뿌리친 뒤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이어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수사기록 15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채 파출소에 찾아가 "집에 데려다 달라"면서 경찰관들과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앞으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와 함께 2016. 12.말경 서울 관악구 E빌딩 306호, 402호, 403호, 506호, 509호, 609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1. 12.경부터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여종업원 관리, 예약, 청소 등의 일을 하면서 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을 도와주던 중 피고인 A와 함께 2017. 2. 1.경 위 E빌딩 307호, 308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2016. 12.말부터(다만, 피고인 B은 2017. 1. 12.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위 업소에 성매매 여성인 H, I, J 등을 고용하여 대기시킨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K', 'L' 등에 'F',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광고하여 연락이 오는 성매수남을 위 빌딩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해 주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에 따라 13만 원, 20만 원, 2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업소관련장부파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G 업소의 규모 및 영업 기간,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피고인 A - 1,350만 원(= 54일 × F 업소의 1일 평균 최소 수익금 25만 원) 피고인 B - 220만 원{= 230만 원(= 23일 × G 업소의 1일 평균 최소수익금 10만 원) - 압수된 현금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2016. 10.경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500만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계속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왔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0. 23:5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음식점 '달이 있는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22:40 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있는 고촌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장읍 서부리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탑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화리 쪽에서 기장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주변 차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가 진행하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당시 2차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주식회사 D 소유의 E 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트럭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G(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경추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일반) - 인적 피해 수사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5569] 1. 2012. 5. 10. 범행 피고인은 2012, 5, 10 19:20 경 서울 성북구 C 상가 1층 114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찾아와 피해자에게 "출금카드를 어린 아들이 못쓰게 해서 지금 현금인출이 안되는데, 아이 급식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6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 11시까지 틀림없이 현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그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즉석에서 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5. 14. 범행 피고인은 2012. 5. 14. 00:17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 소속의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것과 같이 행세하며 고기와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갈매기살 3인분(시가 20,700원), 매운갈매기살 4인분(시가 30,000원), 꼼장어 2인분 (시가 13,800원), 소주 8병(시가 24,000원) 등 시가 합계 9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5. 30.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 11:20 경 서울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치킨집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것과 같이 언동하며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반, 생맥주 500CC, 콜팝치킨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457] 1. 피고인은 2012. 10, 23,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L마켓으로 전화하여 위 마켓 직원에게 머루포도 등을 주문하고 위 마켓 직원인 피해자 M로 하여금 위 머루포도 등을 서울 성북구 N 소재 연립주택 앞으로 배달시킨 후 위 머루포도 등을 수령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되었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L마켓에 들려 계산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는바, 사실은 피고인은 이혼을 하여 물품 대금 지급을 할 남편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머루포도 등에 대한 물품 대금 176,45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 18:00경 서울 성북구 O마트로 전화하여 위 마트 직원에게 오징어 및 생선 등을 주문하고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위 오징어 등을 서울 성북구 Q 지구대 앞으로 배달시킨 후 위 오징어 등을 수령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퇴근하면서 마트에 들려 계산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는바, 사실은 피고인은 이혼을 하여 물품 대금 지급을 할 남편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오징어 등에 대한 물품 대금 170,74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147호 등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피고인(C)은 2012. 11. 14. 01:30경 E 주점 내에서 그릇을 내리치거나 깨뜨린 사실이 있는지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2012. 11. 14. 01:30경 위 E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싸우던 중 피고인 앞에서 그릇을 내리쳐 깨뜨린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이 2012. 11. 14. 01: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에서, 탁자 위의 그릇을 집어던지고, 소주잔을 던져 깨뜨린 사실, 피고인이 C에 대한 이 법원 2012고단214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그릇을 내리치거나 깨드린 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증인 G은 피고인의 당시 상태에 대하여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 일행이 잔뜩 취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똑바로 걷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C이 그릇을 내리치거나 술잔을 던져 깨드린 사실을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은 E에서 있었던 C과의 싸움으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C을 향해 접시를 던진 사실을 인정한 반면, 일관되게 C이 접시를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C이 접시를 던진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C과의 싸움으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는바,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을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5:4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마사 지샵에 들어가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범인 CCTV 촬영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철도) > 김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6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 입건된 사실이 있고, 2013. 9.25.,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거듭된 절도 습벽의 억제에 실효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0:10경 시흥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 손님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배와 턱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2016고단65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8:45경 상주시 D에 있는 'E식당' 뒤에서, 피해자가 가족의 식사 등을 준비하지 않고 밖에 나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려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소형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08 2. 피고인은 2016. 7. 16. 20:50 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반야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상주시 공성면 장동리에 있는 경북감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6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빌딩 주차장 입구를 위 주차장에서 4번 국도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E(여, 66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여 좌측으로 전도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D 영상녹화물(CCTV)의 재생결과, 실황조사서 및 감정회보서(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장)의 각 일부 기재 및 공학감정기술평가서(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영천시 D빌딩 주차장의 입구 부분(진·출입로 부분)으로서, 위 주차장과 4번 국도를 연결하는 구간이고, 차량 및 보행자 등을 위한 별도의 신호기 없이 횡단보도만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인 점,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상당히 서행한 상태로 이 사건 사고 지점(횡단보도)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 지점 주변 건물의 형태 및 위치, 횡단보도의 시작지점(해당 시작지점과 건물 외벽 부근이 서로 붙어 있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행 속도 및 시야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 등으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위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다음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위 차량으로 다가와 충격하는 형태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자마 자위 차량을 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거나 회피하기는 어려웠던 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는 그 문언상 당연히 보행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 사건에서 가사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 점, 또한, 당시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는 '자전거'(동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 지점을 통과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앞서 본 규정 및 자전거 운전자의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3조의2 제6항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피해자는 '차'의 '운전자'이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를 통하여 보호되는 '보행자'로는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위 횡단보도에 서행한 상태로 먼저 진입하였고, 그 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다가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자는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 만료기한인 2015. 9. 12. 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미제출 확인 수사), 수사보고(대법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달여부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2015, 10, 14.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장소에서 순대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1. 2015.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16:00경 위 B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순대 카트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과일을 펼쳐 놓아 피해자가 "이게 무슨 영업방해냐"라고 항의하며 펼친 과일노점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자 행인들 50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을 뽑아서 입에다 물리고, 칼로 쑤셔 죽이고, 총을 쏴 죽여야 된다. 사기꾼, 씨팔놈, 개새끼, 죽일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6. 08: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모욕죄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행인들과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다 못한 놈, 느네 엄마 씹이나 신고해라, 중국교포여자 순대 팔아주고 밥이나 얻어 쳐먹는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인바, 피고인 A가 임차한 제주시 G 3층 소재 'H'(이하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각자 자신이 모집한 고객에게 문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대금 중 20%를 피고인 A에게 재료비와 기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4.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잉크과 문신 도구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의 피부에 레터링 문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A' 부분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모두 12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피부에 문신을 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4.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의 피부에용 문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B 부분'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피부에 문신을 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6.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의 피부에 레터링 문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C 부분' 기재와 같이 모두 8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피부에 문신을 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8.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의 피부에 올드스쿨 문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D 부분'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다른사람의 피부에 문신을 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2. 16.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I의 피부에 레터링 문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 부분'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피부에 문신을 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등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문신 관련 진술 및 사진 첨부), 각 사진설명, 수사보고(압수물 장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문신시술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A 불법시술 사진 첨부) 1.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B, D은 상대적으로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B, E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문신 시술행위의 경우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는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 A, C, E은 범행횟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4. 8. 10. 13:00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상가 2층 공중화장실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 14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4. 8. 말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초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구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대금 합계 16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2.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말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소년법이 정한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대상자인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C에서 고구마 농사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전남 무안군 D에서 쪽파 농사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전남 무안군 D 소재 B가 경작 중인 쪽파 밭에서 B에게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E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전남 무안군 D 소재 쪽파 밭에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E을 A으로부터 소개받아 일당 75,000원을 주고 쪽파 수확 등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외국인등록표, 출입국사범 고발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제1항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소개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일당제로 고용하였고 하루 만에 단속되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3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 B가 외국인들을 고용한 경위와 그 숫자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