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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을 통하여 소개받은 F에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F로 하여금 2011. 3. 1. 위 D부동산에서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에 전남 함평군 I 전 645㎡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란에 'D공인중개사', 중개업자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성명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2009. 2. 11.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전남 함평군 C', 명칭을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로 하여 중개사무소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E과 사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소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E은 위 사무소의 집기류 일부와 매월 운영비 2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건 등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위 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위 동업계약은 사실상 무산된 사실, 피고인은 목사로서 목회활동에 더 비중을 두었기에 이 사건 사무소에 매일 출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고, 그나마 2010. 11. 24.부터 2010. 11. 30.까지는 외국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 사이 E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F로 하여금 이 사건 사무소에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하였고, 이를 나중에 난 피고인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는 않은 사실, 그러던 중 F는 2011. 3. 1.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도인 G, 매수인 H, 매매대상 토지 : 전남 함평군 I 전 645㎡, 매매대금 2,2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자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확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E이 F를 이 사건 사무소에 들여놓은 사실을 알고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F에게 중개보조원 신고라도 마치라고 하였으나, 그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개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에 일견 수긍할 바가 있는 반면 이를 탄핵하거나 반박할 별다른 증거는 없다(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 2) F 또한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개업자란에 기재된 번호는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번호이지 피고인의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도 아닐뿐더러 피고인의 성명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거니와 속칭 '막도장' 형식의 인장을 이용하여 날인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F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이 사건 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3) 피고인은 F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도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 측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 G이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고소하기까지 이르자, F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로 F를 고소하였다. 4) F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난 날 E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사무실 운영비를 부담하고 중개계약의 수수료 2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그날 그러한 취지의 약정은 한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E의 진술과 상반되고, F가 그와 같은 약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기 전인지 후인지조차 구별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이 있었다는 F의 진술 부분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설령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이 위 세 사람이 대면한 자리가 아니라 E을 통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들 이는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자는 정도의 내용에 그칠 뿐이지 이를 넘어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8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연무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 아동을 데리고 부산으로 이동한 다음, 위 무렵부터 2018. 2. 1.경까지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부산 지역 모텔, 찜질방에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담임선생님 전화내용 수사), 출결내용, 결석 내용 면담 1.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학생 현황 보고 1. 수사보고(피해아동 B과의 면담 및 진술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등학교 1학년인 피해아동을 데리고 집을 나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찜질방과 모텔 등에서 숙식하며 제대로 먹이지도 아니하면서 방임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은 현재 피고인과 외조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지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첫째 딸, 1999년생), D(둘째 딸, 2000년생)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1. 8.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12세)이 인근에 있는 할머니 집에 잠을 자러 자주 간다는 이유로 "한 번 더 할머니 집에 가면 죽인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0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3년 여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14세), D(여, 12세 또는 13세)를 불러 '앉았다 일어났다'를 각 10회 시키고 바닥에 앉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약 8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당시 14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피고인 앞에 무릎 꿇고 앉게 한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3~4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리 와 보라"고 하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녹음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2011. 8. 일자불상경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3년 여름 일자불상경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가. 성폭력 치료강의 및 보호관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나. 아동학대 치료강의 및 보호관찰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아버지로서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녀인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절도죄로 형사판결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11. 23:29 대전 중구 C 아파트 214동 1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E "그들만의 잔치".경선불참 우회 표명이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에 "그들만의 잔치라니.F 의원 말 마따나 간첩 출신은 말하는 폼새도 다르네!"라고 댓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2.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기사 게시물 등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증거자료(캡쳐자료), 수사보고(일반), 우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죄(후보자비방죄)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피고인은 E 후보자 1인에 대하여만 지속적으로 비방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 있어 당내 마찰이 있다는 기사가 나자, G 후보자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 경쟁 후보자인 E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비슷한 내용의 비방글을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하여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방글을 게시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후보자비방(제1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벌금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범죄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범죄유형을 불문하고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B와 음악활동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인천 소재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22. 6. 21.경 B로부터 ‘나는 공황장애로 운전하기 힘드니까 내가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마약을 대신 수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인 주소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소화전 내부에서 검정 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0.5g 및 대마 약 0.5g을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7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외벽 하수구 물받이 안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E이 숨겨둔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5, 32, 3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발신기지국제공용), 택시 결제 내역 1.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마약 수거 장소 검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운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21. 02:45경부터 04:00경 사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운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검사의 구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6: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교 쪽에서 E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가던 피해자 F(남, 7세)가 타고 있는 자전거 앞바퀴 왼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30km 이하 속도로 운전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오토바이가 가입된 보험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위자료를 지급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푸1125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제32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8.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5.경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광화문 집회의 전남·무안·함평·영광지역 참석자들을 인솔한 책임자이며, 2020. 8. 16.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받으라는 안전 문자를 수신한 자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0. 14: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목포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 F로부터 "광화문 집회로 가는 버스에 탑승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실은 버스에 탑승하여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음에도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위 버스 탑승자들을 알고 있느냐. 명단을 제출해달라."라는 질문에 사실은 위 버스 인솔자이어서 버스 탑승자들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그 사람들은 유투브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라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고, 명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포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및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020. 9. 11. 대통령령 제3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역학조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처벌규정인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및 그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주체, 내용과 시기 및 방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질문을 한 목포시 보건서 소속 공무원 F가 목포시장 등에 의하여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달리 목포시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질문이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위 집회 참석자나 피고인을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내용에 관하여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구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47

공소사실 누구든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여부가 불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목포시장으로부터 감염병인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의심되는 광목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위 집회 인솔자이고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2020. 8. 18. 오전경, 2020. 8. 22. 17:02경, 2020, 8. 23. 10:11경, 2020. 8. 24. 11:27경 약 4회에 걸쳐 목포시청 문화예술과 주무관 K, 안전도시건설국장 E으로부터 "8. 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 교회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나는 2020. 8. 15. 광복절에 서울에 간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0:00경부 <주소>에 있는 목포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뒤 <주소>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후 같은 날 19:16경 목포역으로 돌아왔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및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020. 9. 11. 대통령령 제3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역학조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처벌규정인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및 그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주체, 내용과 시기 및 방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질문을 한 목포시청 문화예술과 주무관 K, 안전도시건설국장 E은 모두 목포시장 등에 의하여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실이 없고, 달리 목포시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질문이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위 집회 참석자나 피고인을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내용에 관하여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구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7. 12:2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7. 11:20 내지 11:50경 양주 2잔을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2:00경까지 운전을 하였고, 같은 날 12:27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 058%로 측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에 따라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인 2018. 12. 27. 11:50 내지 12:00 무렵 및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12:27경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인 11:50으로부터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코올농도에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호흡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8%로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기준치인 0. 05%와 0. 008%의 근소한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마신 술의 대부분을 음주종료시점에 마셨다고 가정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등가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측해보더라도 2018. 12. 27. 12:00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0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번호>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2:00경 <주소> 앞 교차로 도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주소> 방면에서 <주소>로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대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서원(남, 65세)을 위 트럭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역과에 의한 여러 장기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홍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내 사고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7. 27.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 2021고단2024 피고인은 2020. 6. 9.경 지인인 F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주소>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F이 사용하는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00원을 이체한 다음, 위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및 투약 - 2021고단3355 가. 피고인은 2020. 6. 9. 새벽 무렵 주거지인 <주소>에서 친구인 G에게 필로폰 약 0.06g과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g을 토마토 주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2. 새벽 무렵 <주소>에 있는 E호텔 401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매실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기관 1차 집행자료, 금융기관 2차 집행자료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모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1고단3355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행위인자 우월원칙),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0. 6. 9.경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제3자에게 교부까지 하였으며, 2021. 1. 12.경 또다시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피고인은 무상으로 샘플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투약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적극적 치료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마약 사범에 대해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9. 22:00경 <주소> 노상에서 피해자 전이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옆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LG X4 휴대전화기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D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9. 22:09경 <주소>에 있는 'E' 앞 길에서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박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야마하 NMAX'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6. 14:00경 <주소>에 있는 'F' 앞 길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의 피해자 김찬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야마하 NMAX'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9. 16:50경 <주소>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전이 위 주차장 입구 바닥에 놓아둔 시가 449,000원 상당의 갤럭시A42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비닐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11. 13:16경 <주소> 앞 길에서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김택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야마하 NMAX'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5. 12. 21:10경 <주소>에 있는 'J'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백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S10 5G 휴대전화기를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4. 29.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에 있는 'E' 앞 길에서부터 경기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약 80km 구간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경기 <차량번호> '야마하 NMA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1. 13: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K'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야마하 NMA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0. 00:0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변이 운영하는 'L'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전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며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90,000원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1, 44, 78, 95, 97, 98, 99, 100, 106) 1. 각 발생보고서, 범행장면 및 오토바이 운행장면 등 캡처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카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카드 사용재발행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재발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운전면허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들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를 상원중학교 쪽에서 상경초등학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서 마들역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배(여, 4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승용차,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