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2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B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거나 이를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C 씨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당신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도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5. 15:55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명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F 씨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당신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도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6. 17: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명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I 씨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수사를 위해 I 씨의 신용도를 낮춰 놓은 상태이므로 I 씨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수 없는데 I 씨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금융권에 있는 공범들의 짓이다. 대부업체인 J를 통해 불법 자금이 유통되고 있으니 I 씨가 J를 통해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6. 12: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장소 인근에서 B를 감시하며 범행 상황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고하고 B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놓아두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2, 경기 평택시 소재 송탄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사용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와 같은 제목의 공문서 10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0. 22. 위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사용할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M)'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위 장 N 명의의 위와 같은 제목의 사문서 10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금융감독원 사원증 위조 피고인은 2018. 10. 23.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사용할, 피고인의 사진이 현출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사원증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원증 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O 대리 P의 사원증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15:55 경위 E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도 전화를 받은 C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O 대리 P의 사원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8.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17:00경 위 H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유도 전화를 받은 F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O 대리 P의 사원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내역 확인 - Q은행 통장 사본 첨부), 분당경찰서에서 전송받은 F 진정서, 진술조서 팩스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R 채팅리스트 캡쳐하여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그룹 채팅방 P 대리 12팀의 채팅내용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S 등 5건의 채팅내용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T과 채팅한 R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R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이 일을 최초 제안한 U 대화명 V와 대화내용 첨부) [유죄 인정 근거]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은밀하여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 사이에 주고받은 R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8월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죄로서 불특정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심각한 재산상,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 비교적 크고 아직 피해 변제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쉽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피해액에 비하여 얼마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