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경 청주시 흥덕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후보자의 페이스북(D)에 접속하여 “조시나 건빵”이라는 제목으로 “분수 떨지 마시고 그냥 쉬시라고 벌써부터 조언했건만 도무지 미친놈처럼 광분하네. 그냥 쉬셔 할 만큼 했잖아? E를 당 대표로 하는 게 고시 합격한 본인의 인간적 양심에 맞냐? 쪽발이 새끼한테 그 혈서를 수십 번이나 쓴 년의 그 당에서 묻히고 싶냐? 미친 새끼”라는 글을 게시하여 C 후보자가 일본에 혈서를 여러 차례 쓴 F 전 대통령의 딸인 G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H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행위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소명서 1.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며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그 비방 내용이 개인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2004.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홍콩에 있는 G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위조된 가짜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C, 피고인 B과 위 가짜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 5억 원만 있으면 위 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수수료를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0. 24. 15:3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현재 영국 은행에 5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G의 A회장이 영국 은행에서 5억 달러를 가져오는데 수수료 5억 원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5억 원을 빌려주면 40일 후에 사례금으로 2억 5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나중에 자금이 필요하면 20억 원 정도를 투자해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6. 11. 2. 14:0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호텔 내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표 등을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G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 5억 달러가 예치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 등도 모두 위조된 가짜 서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바클레이즈 은행 한국지사 및 금융감독원 상대 확인) 국제공조수사 결과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원본 및 사본 등 기록 편철) 녹취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 당시 50% 지분을 가지는 G의 주주이고,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B보다는 범행에 더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음부터 확정적 편취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조한 외국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The Certificate of Deposit) 등을 이용한 지능적인 사기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므로 애초부터 확정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서 편취의사를 부인하였다가 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면서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고 자신도 예금증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2016년 3월 ~ 5월경 그 명의 변경 비용으로 5,500만 원을 지출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근거로 제출한 Adams나 Sanderson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이메일은 발신인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나 송수신 횟수, 그리고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이들 사이에 5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나 거래가 실제로 진행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비용 지출 시기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5,500만 원의 큰 돈을 지출했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중간에 발각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예금증서를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보더라도, 본건 범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그리고 판시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야간에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3. 01:2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으로 가장하면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디스 플러스 담배 한 갑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서 담배진열대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과도(칼날 10cm)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들이대며 "진짜 미안해요, 아무 버튼도 누르지 마세요, 빨리 돈 주세요"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카운터의 소형금고 속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1매, 1만 원권 지폐 76매, 5천 원권 지폐 15매 등 합계 88만 5,000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4호)의 현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후 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당 편의점 업주에게 강취한 돈을 모두 돌려주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201호, 피해자 C은 위 빌라 202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8. 19:30경 위 빌라 1층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걸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11. 15. 18: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집에 있는 피해자의 딸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석남동 ०००-०००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9. 7. 22.까지 사이에 위 전자 사업장에서, 폐수 위탁처리 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위탁 폐수 저장조에 모아 놓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동(Cu, 배출허용기준 3㎎/ℓ)이 8.606~19.105㎎/ℓ 함유된 폐수 합계 약 273.42톤을 자바라호스(직경 4㎝, 길이 250㎝)를 이용한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부분 포함)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시험성적서 · 증빙사진 확보, 폐수발생량 2차, 유해물질 정보, 각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확보)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적발된 이후 나름대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단방류한 폐수의 유해성과 오염정도, 무단배출기간이 길고 배출량이 매우 많은 점, 1999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폐수의 무단방류는 강물과 바닷물, 어패류 등을 오염시켜 국민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미래의 세대에 대한 범죄이기도 한 점, 폐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뿐 아니라 그 누구도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5. 10:05경 청주시 사직대로 160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양수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스카이프 대화내역 일부 첨부, 범행내용 기재된 수첩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부터 2014. 8. 2.경까지 경기 가평군 D, E, F, G 일대 약 3,000㎡ 면적의 부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영장 1개, 테이블 약 30개, 무대공간 및 조명시설,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후 전문DJ를 시간제로 고용하여 음악을 틀게 하고 2만원 내지 5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H'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 통보(H) 1. 각 인터넷블로그 출력자료 1. 각 현장사진 1. 가평군청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09. 7. 8.경 중국 청도국제공항 인근에서 북한말을 사용하는 불상의 남자로부터 북한당국에서 발행한 김일성, 김정일 안면 사진이 인쇄된 북한우표 200장을 3만 원에 구매하여 같은 날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인바,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을 말하고(법 제2조 제3호), 한편 법 시행령 제25조는, 법 제1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7일 전까지 반출·반입 승인신청서에 반출·반입 계획서, 북한 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 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반입계획서에는 북한 출발지에서 남한까지의 반입경로, 제3국을 경유할 경우 그 사유, 최근 5년간 대북한 교역실적, 북한주민접촉 신고수리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에서 말하는 북한 물품의 반입이란, 북한 측 상대자와의 계약에 따라 북한에 있는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를 말하는 것이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제3국에 반출된 북한산 물품을 취득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불상인으로부터 북한우표를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의 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에 있는 '▣▣사'의 주지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위 ▣▣사에 찾아온 B로부터 2013년도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할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부탁받자 사실은 위 B가 2013.경 ▣▣사에 기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가 ▣▣사에 23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 외 157명과 공모하여 총 158회에 걸쳐 합계 4억 5,115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함으로써 총 7,879만 8,151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거나 근로소득세를 공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결과보고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각 확인서, 2013년 ▣▣사 기부금 발급 명단, 2013년 ▣▣사 기부금 발행 명세 1. 수사보고(세무서 담당자 통화 관련), 2014년 개인 기부금단체 현장확인 결과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자료로 활용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한 것이다.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부정 환급세액도 상당한 금액에 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력 없고 잘못 인정하는 점, 추후 수정신고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0:00경 경남 양산시 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북면대 주관 예비군 훈련 도중(후반기 향방작계훈련), 국방부 소속 예비군 관리 군무사무관인 공무원 B(48세)으로부터 군화를 신고오지 않아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B에게 "씨발, 니가 뭔데 지랄인데"라고 욕설을 하고, 하북면대 소속 공무원 일병 C(24세)가 이를 제지하자 "야 니는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에게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양산시청 소유 97라****호 흰색 포터 차량의 우측 후사경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60,000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위 C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B이 제지하자 B의 목 부위를 팔로 휘어감아 조른 다음 양손으로 목을 잡고 수회 눌러 폭행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청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의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상해죄로 벌금 1회)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형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 장은 경남 양산시 소재 화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화학 주식회사는 성애방지제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장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5. 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반응시설 2기 및 간이 집수조에서 발생되는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3,3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하였다. 2. 피고인 화학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장이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반응시설 2기 및 간이 집수조에서 수시 발생되는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3,3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장의 법정진술 1. 최초 수사보고,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폐수배출시설 배치도면, 시료채취확인서 1. 각 수사보고(무단방류 폐수의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여부 검토, 무단방류 폐수의 수질검사 결과 검토보고, 무단방류 폐수량 산정 보고),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화학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장)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급명령 (피고인 화학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안으로서 배출기간이 길고 배출량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 장이 유사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장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폐수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 2. 11.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628 피고인은 2014. 10. 8.경 울산 중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www.bunjang.co.kr) 게시판에 "18K 금목걸이(중량 18.79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서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6213090030***)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5고단1459 피고인은 2015. 3. 4.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강에게 갤럭시 노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번개장터 등 사이트에서 허위의 물품 판매광고를 게시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6,74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명령은 그 성질상 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내용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그리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재범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가족관계, 편취금액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류은 2015. 1. 18. 12:00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에 있는 센텀시티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현장 인부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건축자재인 앵글 14개(2m 40cm 1개, 1m 95cm 8개, 90cm 1개, 35cm 2개)를 가지고 나와 현장 앞에 세워 둔 자전거 2대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류과 합동하여 시가 120,000원 상당인 위 건축자재 앵글 1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후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물학적 성이 남성이나, 사회적 성이 여성인 트랜스젠더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3:20경 울산 남구 봉월로 94번길 은월사거리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5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간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말을 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 해요."라고 하면서 신정시장 안 골목으로 가자고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손등으로 7~8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도 및 피의자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울산 남구 문수로에 있는 피해자 한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유권이전, 근저당설정 등 부동산 관련 등기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등기소에 제출한 후, 등기필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업무 및 이와 같은 부동산 등기업무 관련 정산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사무실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아파트 동 XXX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지급받은 법무사 수수료 209,5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2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무사 수수료 합계 64,748,41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일일정산보고서 집계표, 인터넷 등기 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횡령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2013. 9. 하순경 피해자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박**로부터 횡령사실을 지적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퇴직하기 직전까지 횡령행위를 계속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4. 23:50경 양산시 **면 **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 마을회관 방면에서 ** **찜질방 방면으로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안OO(64세)의 **호 ** 승용차량 우측 휀다 부분을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940,874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고, 재차 위 피해자의 담벼락을 충격하여 가옥 스레트 교체 등 수리비 합계 2,818,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안OO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제11면)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4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려는 소매상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으로부터 공급받아 유사석유제품에 사용될 솔벤트(용제), 톨루엔, 메탄올 등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위 물질')을 직접 판매하거나, 피고인이 주문을 받고 유은 화성시 팔탄면 소재 공장에서 주문한 소매상들에게 위 물질을 공급하기로, 유 등과 공모하여, 2009. 1. 1.경부터 2009. 7. 19.경까지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인 장◈◈ 운영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ᇫᇫ트' 사무실에서 장◈◈에게 위 물질을 판매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심★★, 남★★, 권★★, 박★★, 박★★ 등 소매상들에게 위 물질을 판매하고, 2. 유, 김♤♤과의 사이에 각 3,000만원을 투자하고 이익금은 30%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려는 소매상들에게 위 물질을 판매하기로, 유, 김♤♤과 공모하여, 2010. 7. 1.경부터 2010. 8. 말경까지 안산구 단원구에 있는 유 운영의 '¥¥칼'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3,000만원을 유에게 송금하고, 유, 김♤♤은 위 물질을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인 장◈◈ 등에게 판매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매상들에게 위 물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보고, 압수물 사본 첨부보고, 피고인의 압수물 사진 및 휴대폰 저장내용 사진 첨부보고,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 임차관련 자료첨부보고, 유사석유 관련 자료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유사석유제품 원료 공급, 제조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공재인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침해하는 정도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공범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흔적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미결구금일수 : 64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건물 도로에서, F(2015. 9. 24. 구속기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공범 F 1심 판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인 0.7그램 시가 상당액 171,500원을 추징함 = 2015. 3.경 교부한 필로폰 불상량은 1회용 주사기 1/3 분량 + 2015. 8.경 교부한 필로폰 불상량은 1회용 주사기 2/3 분량)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38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학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학교법인 C학원 2014년도 제1차 이사회회의록 중 제1쪽의 이사들 서명란 아래 부분에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3/28)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D"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위 D 이름 옆에 D의 서명 부분을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C학원 이사장 및 이사들 명의의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스캐너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PDF 파일로 이미지화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학교법인 C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이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C학원 이사장 및 이사들 명의의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사회 회의록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에게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사유를 적으라고 허락하였다는 것이고, D,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M노동조합 N본부 조직1국장으로 O공사로부터 해고되었고, 피고인 B은 M노동조합 N본부 조사국장으로 O공사로부터 해고되었고, 피고인 C은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N본부 조직2국장, 피고인 D는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P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E는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P지부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F은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P지부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G은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P지부장, 피고인 H은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N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I는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차량국장, 피고인 J은 O공사 Q사업소 기관사로 재직하며 M노동조합 Q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K은 O공사로부터 해고된 자로 M노동조합 N본부 교육1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5. 12.자로 예정된 파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공모 공동하여, 2010. 5. 11. 10:20 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공사 P사업소 주차장에서 공사 기술본부장 S가 P사업소의 현업직원을 대상으로 10:40경 3층 교양실에서 5. 12. 예정된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S에게 "당신이 뭐하러 왔어 성희롱 교육이나 시키란 말이야, 파업을 하루 앞두고 뭐하러 왔어 여기 있을 자리야 당신이 이새끼, 저거 저런 놈이야, 잰 인간도 아니야"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위 공사 소속 기술본부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J 제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6. 00:4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 2동 329-2 예진빌라 앞 내리막 골목길을 원광빌라 방면에서 수애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고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 종사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에 사람 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다하지 않은 채 좌회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E(26세)를 택시 앞부분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밟고 지나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차량 및 의류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시간별 이동상황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 변호인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으니 피고인에게 이를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8조 위반의 책임이 없고, 사람을 충격하거나 택시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고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판시와 같이 야간에 주택가 골목길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가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다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그 스스로도 어떤 물체를 타고 넘어갔다는 인식을 한 판시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