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인 J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선주들과 선장, 잠수부들에게 폭력조직인 '여수시민파'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 2011. 9.경부터 여수시 K에 있는 L어촌계원 M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패류어장인 여수시 N에 있는 L어촌계의 면허지(면허번호 O, 면적 75ha)의 관리를, 피고인 B은 2011. 10.경부터 위 M으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위 L어촌계의 면허지(면허번호 P, 면적 12ha)의 관리를 각각 위임받아 이를 관리해 왔다. 위 M은 2010.경 Q 명의로 L어촌계와 사이에 위 P 면허지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행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면허지 및 인근 공유수면에 새조개가 서식하게 되자 2012. 2. 2.경 여수시에 위 면허지 내 새조개 채취를 위한 어선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3.경 위 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위 면허지에서 새조개를 채취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면허권자라고 하더라도 면허지 내에서만 새조개를 채취할 수 있을 뿐 면허지 인근에 있는 공유수면에서는 새조개를 채취하는 것은 법적으로금지되어 있는 행위임에도,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는 면허권자들이 면허지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면허지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에서 새조개를 채취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있었던 바, 위와 같이 위 P 면허지에 관한 어선사용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위 P 면허지 인근 공유수면에서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아 새조개 채취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직접 새조개를 채취하거나 M이 새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M으로부터 위 250만 원 이외 추가 금원을 받으려는 피고인들의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R을 비롯한 J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선주들과 선장, 잠수부들이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아 위 P 면허지에 인접한 공유수면에서 새조개를 채취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면허지 관리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위 공유수면 내 새조개 채취 행위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27. 17:00경 위 공유수면에서, J수산업협동조합의 관리선 'S'의 선장피해자 T가 위 선박을 운항하면서 다음 날부터 잠수기들이 작업할 곳을 확인하는 등 조업준비를 하자,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위 'S'에 승선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T에게 "남의 어장에 왜 왔냐, 관리를 할라믄 똑바로 하지 뭐 좆발랐다고 남의 어장에 왔냐"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T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업 준비 작업을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하순경 피고인 A 소유의 선박 'U'를 이용하여 새조개가 서식하고 있는 위 공유수면 해저에 다량의 철조망을 깔아 두어 잠수부들이 새조개를 채취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2012. 2. 말경부터 V 선장 피해자 W 등 J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잠수기 선박의 선주, 선장, 잠수부들이 위 철조망들을 제거하면서 새조개 채취작업을 계속하자, 피고인과 B은 그때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U와 선외기를 타고 잠수기 선박들 사이를 운항하여 다니면서 생명선인 공기호스에 의지하여 해저에서 새조개 채취 작업을 하고 있던 잠수부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새조개를 채취하는 작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J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선박 X 선주인 피해자 R 등 별지 피해자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J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선박 32척의 선주, 선장, 잠수부 등 총 91명의 피해자들의 새조개 채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4.경 J수산업협동조합 사무실 부근에 있는 'Y'에서, 기상악화로 인하여 새조개 채취 작업을 중단하고 술을 마시고 있던 잠수기 선장 피해자 Z(45세)에게 피해자가 공유수면에서 새조개 채취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A, Z, W,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T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피해자 Z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약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범행 가담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S의 선장인 T에게 욕설을 하고 T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및 공유수면 해저에 철조망을 깔아놓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들의 관리하는 면허지를 잠수부들이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가사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수산업협동조합(이하 'J조합' 이라고 한다) 소속 선주들과 선장, 잠수부들이 이 사건 새조개 채취 조업을 한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에서의 조업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면허지의 면허권자들에게는 조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반면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은 J 조합 소속 잠수부들에게는 법적으로 조업이 허용되는 지역인 점, S는 관리선으로서 실제 조업을 하는 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면허지를 침범하지도 않은 채 공유수면에서 J 조합원들이 작업할 위치를 파악하는 활동을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들은 S의 선장인 T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이는 J조합 소속 잠수부들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새조개 채취 조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J조합원들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새조개 채취 조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면허지가 아닌 이 사건 공유수면 일부에 철조망을 깔아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J조합원들이 새조개 채취 조업을 하는 동안 U와 선외기를 타고 잠수기 선박들 사이를 돌아다니거나 엔진소리를 크게 하고, 또는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J조합원들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새조개 채취 조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다가, 피고인들은 평소에도 법적인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공유수면과 같이 면허지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에서의 조업은 인근에 있는 면허지의 면허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J조합원들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새조개 채취 조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조업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선박들의 선주, 선장, 잠수부들의 새조개 채취 업무를 방해하면서 이들이 피고인을 폭력조직 '여수시민파' 조직원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7. 저녁경 여수시 AN에 있는 'AO식당'에서, 잠수기어업을 하는 선주들의 대표인 피해자 R에게 "잠수기들이 공유수면에서 새조개를 채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계속하여 새조개 채취 작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잠수기어업을 하는 선주 등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R으로부터 2012. 3. 13. 정오경 여수시 AP에 있는 J수산업협동조합 앞 노상에서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R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R을 협박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인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접해 있는 면허지를 관리하였는데, 관행적으로 면허권자나 그 관리자가 인근 공유수면까지 관리해 온 사정에 비추어 도의적인 측면에서 또는 면허지와 이 사건 공유수면 사이의 완충지역에서 J조합이 새조개를 채취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것일 뿐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W, AC도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 A이 면허지를 관리하는 등으로 고생을 한 점과 원만한 작업을 위하여 돈을 주어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조합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조업을 할 당시 여수시 소속 어업지도선이나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출동해서 J조합과 인근 면허권자들 사이의 분쟁이 없도록 감시하고 있었던 상황인데다가 비록 피고인들이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지만 J조합의 새조개 채취 조업 자체는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인 점, 또한 비록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에서 조업할 권한이 공유수면 인근의 면허권자들에게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공유수면과 같이 면허지와 면허지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에서의 조업은 면허권자들이 조업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의 J조합이 채취한 새조개와 같은 경우는 서식을 시작하는 시기가 매년 초여름이고, 새조개가 발견되면 면허권자들은 절도를 막기 위한 목적 외에도 평온한 새조개 어장을 만들어 새조개가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리선을 띄우는데, 이와 같이 새조개 보호를 위해 면허권자가 관리선을 띄우는 행위로 인하여 공유수면에서 서식한 새조개도 보호를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면허권자들은 면허지 사이의 공유수면에서의 조업도 인근의 면허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점, 이러한 관행에 반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조업을 한 J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에 접해 있는 면허지를 관리한 피고인 A이나 B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접해 있는 면허지를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공유수면도 함께 관리된 측면과 그들의 수고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사정과 피고인 A이 피해자 R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R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