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부근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본사가 미국 뉴욕에 있는 C의 한국지사장이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호텔브랜드 ‘D’로 한국에 호텔을 건립할 예정인데 법무비용을 투자하면 호텔운영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여 2013. 8. 30. 피해자의 의뢰를 받은 E으로부터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한국지사장이 아니었으며 C은 피고인을 통하여 한국에 ‘D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C 회사 한국지사의 임원으로 행세하면서 “C에서 보증을 하여 미분양된 서울 용산구에 있는 G아파트 157세대를 일괄 매입할 수있다. 매입한 아파트를 다시 분양하면 40~50억원을 벌 수 있다. 원금의 10배의 수익금을 주겠으니 법무비용과 계약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3,480만원을 송금받고, 2016. 1. 15.경 같은 계좌로 3,200만원 송금받고,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6. 5. 13. 같은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98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 한국지사 임원이 아니었고 C의 보증으로 위 G아파트 157세대를 일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98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강남구 J호텔 1층 커피숍에서, 충남 당진군에 위치한 K 사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F에게 “C에서는 증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12억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는데 파이낸스서비스 비용 5천만원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6. 22.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20.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한국지사 임원이 아니었고 C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줄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 A과 용산G아파트 관련 문자내용, A과 당진 담보대출 관련 문자내용, 반환 지급 공증각서 1. 고소장, 확인각서 1. 통장 사본 등 변호인 제출자료, 증거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호텔 건설 사업 및 G아파트 매입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모두 그 용도대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K사업을 위한 대출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B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회사와 관련이 없고, 피고인에게 D호텔 건립에 관한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3. 5. 5.자 이메일은, 피고인이 N에 보낸 이메일(Letter of Intent - Proposed O Hotel and Residence)에 대하여 N 측에서 2013. 5. 5. 피고인에게 답장을 보낸 것인데, 그 내용은 D 호텔 관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협상을 할 의향이 있으니 이메일에 기재된 협상기간, 계약을 위한 협상 등의 조항에 동의하면 서명하여 다시 보내달라는 것으로, 위 이메일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의향서는 계약 체결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나타낼 뿐 법적으로 구속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이메일 이후 N과 피고인 또는 H 사이에 계약 체결 또는 D호텔 건립을 위한 협의가 진행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 B이 2013. 8. 30.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지급한 4,500만 원은,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85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3. 9. 4. 150만 원, 같은 달 5. 500만 원이 각 출금되었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2013. 9. 11. 출금되면서 동시에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되었다(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출금 당시 출금계좌의 메모란에 ‘R’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다시 위 3,000만 원을 전액 출금하면서 동시에 그 중 2,800만 원을 위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3. 9. 24.부터 2013. 10. 21.까지 위 2,800만 원을 모두 출금하여 사용하였다(피고인은 2013. 9. 16. 위 3,000만 원 출금 당시에도 출금계좌의 메모란에 ‘R’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역시 R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이 D호텔 건립 관련 법무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8. 7. 23.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5,500만 원을 2018. 9. 21.까지 2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8. 9.경 이후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F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아파트 매입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 F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위 F로부터 투자금 및 대출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위 회사로부터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며, C에서 G아파트 대출과 관련한 보증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15. 11. 20.부터 2016. 5. 13.까지 사이에 피해자 F로부터 합계 1억 2,9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G아파트 매입 사업 관련 법무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 계좌 등의 R에 대한 입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R에 대한 법무비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대출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G아파트 매입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별다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S 주식회사와 G아파트 매입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는 S 주식회사가 H에 보낸 PF금융 참여 및 주선에 대한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 참여의향서에 첨부된 서면으로 보이고, 위 계약서에 H의 날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G아파트 매입 사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G아파트에 관하여 2016. 4. 18.경부터 공개매각 절차가 진행되어 2016. 5. 10. 1차 입찰이 마감되었고 매각이 완료되었는데, 피고인은 2016. 5. 11. 입찰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피해자 F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2016. 5. 13.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및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본사에서 용산건 빨리 진행 안한다고 독촉이 심하다’, ‘새벽에 본사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 F에게 법무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K 사업을 위한 담보 대출의 파이낸스 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당진 토지목록, 감정평가서 등을 요구하면서 ‘파이낸스 서비스 비용 등 관련해서 본사와 협의하고 내일 연락하겠다’, ‘파이낸스 직원은 이미 퇴근했고 본사에 좀 이따 보고해야 한다’, ‘파이낸스팀 직원 L 앞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L는 피고인의 처일뿐이고, 피고인이나 위 L가 C의 직원이거나 대출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어서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을 R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내역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10.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용산G아파트 및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67,000,000원을 2018. 8. 27.까지 모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8. 9.경부터 피해자 F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C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행위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진행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소재불명이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