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1. 1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1. 13. 2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을 간음했음에도, D과 전화통화 하면서 “소파에서 유혹을 하는 거지. C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는 거야. 내 기억으로는 치마를 입고 빤스도 안 입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케 버리니까 술도 먹고 하니까 덮쳐버린 거지. 같이 들어붙어 버린 거야.”라고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의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4.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을 간음했음에도, G에게 “C과 술을 먹었는데 C이 술에 취해서 소파에 데려다주면서 눕히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C이 H에게 일러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만두고술 먹던 쓰레기를 치우고 나왔다.”라고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의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제출 캠 영상 캡처 사진 확인 및 첨부), 영상 캡처 사진 119매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D과의 통화 녹음 자료 첨부, H과 G과의 통화 녹음 자료 첨부, D 상대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확인을 위한 통화, G 상대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확인을 위한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H과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도 사력을 다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간음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준강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적극적인 2차 가해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경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일 뿐 사 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명예훼손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