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1:48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1:57경 피해자 E의 오른손을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같은 날 19: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21. 5. 1.일자 CCTV 영상 USB 2개 1. 피해자가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E, E 친모 사건접수 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 19: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즉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0대의 성인 남성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사장이었고, 피해자들은 16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으로 위 음식점에 처음 온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근무한 피해자들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끌거나 어깨와 등을 손으로 만지고, 어깨를 감싸 쥐고 몸을 밀착하는 행위를 하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고용주인 성인 남성과 아르바이트생인 여자 아동·청소년들 사이에 업무 지도, 격려 등의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거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불쾌한 감정을 서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 D(가명)은 이 사건 당일 다른 친구와 부모님에게도 피고인의 행위 및 당시의 감정을 토로하였고, 같은 날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6세 여학생 2명을 각각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는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