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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9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6.경 대전 서구 D 소재 피해자 C(44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제가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2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새마을금고에 1,500만 원의 만기적금도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임에도 렌트카 사업에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위 돈을 받아 바로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 1,500만 원의 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사실도 없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20.경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 800만 원이 있는데 그 채무를 대신 갚아 주면 기존에 빌려갔던 1,200만 원과 합쳐서 2,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피고인의 채무대납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기존 채무 1,2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1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임차인을 피고인의 처 H로 기재한 다음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25,000,000)", 임대인란에 주소 "대전 서구 I건물 207-302", 주민등록번호 "J", 핸드폰 "K", 성명 "L"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어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경 충남 논산시 M 소재 위 C의 동생인 피해자 G(37세)의 집에서,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렸는데 변제 기일이 지나서 그러니 1,300만원만 빌려주면 C에게 변제를 하고 한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G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2,500만 원으로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러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C에 대한 채무가 아닌 다른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며 그와 같이 채무로 인하여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어 행사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1,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3. 9.경 충남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제가 그랜져 TG 등 3대의 자동차를 사놓고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 때문에 그 자동차들을 담보로 제공해 놓고 있어서 그러니 형님이 그 차를 사주시면 그 자동차로 렌트카 영업을 해서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어 주겠다. 차 한대당 그랜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9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고, 일반 승용차는 40만 원 정도 나와 수익도 괜찮고 은행에 돈을 넣어 놓는 것 보단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3. 9.경부터 2012. 4. 2.경까지 3회에 걸쳐 1,73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건네받은 1,730만원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 담보를 위해 맡겨 놓았던 자동차 3대(N 그랜져 승용차 1대, O 토스카 승용차 1대, P 토스카 승용차 1대)를 돌려받아 온 후 피해자 G에게 보여주면서 '법인 명의 차량들이라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줄 수는 없지만 피해자 소유이니 렌트카 영업을 해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렌트카 영업을 한다면서 위 자동차 3대를 소유자인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3.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Q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73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 3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임대차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카니발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4-1 초지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공14단지 쪽에서 '와'스타디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안산공대 쪽으로 좌회전 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와'스타디움 쪽에서 주공14단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NF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 같은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235,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85면, 88면)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사고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유의 C 카니발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4-1 초지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공14단지 쪽에서 '와'스타디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안산공대 쪽으로 좌회전 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와'스타디움 쪽에서 주공14단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NF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235,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11. 11.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들 일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보험이 적용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91

공소사실의 요지 1. 감금 피고인은 2011. 7. 중순 19: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40세)과 동거하던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죄책감 등으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어 "이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내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피해자의 왼쪽 팔목에 채운 후 반대쪽 수갑은 방문 손잡이에 걸고 그대로 나가버려,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8.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짓고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과 후 학습지 교사로 일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아파트 202동 505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상을 봐 달라고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지금 우는 것이냐, 울음은 그렇게 우는 게 아니고, 맞고 나서 통증을 느끼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큰 방 화장대 앞에 있던 접이식 철제의자를 가져와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01: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런 상황이 힘들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뭐가 그리 힘이 드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그만 두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등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위 커터 칼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날로 그어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칼날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10회 가량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각 상해진단서 및 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경찰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지,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3. 5. 8.경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위 진술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건경위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해자와 최초 접견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분노조절 장애, 불안, 우울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이혼을 한 자신과 달리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 등을 이유로 경찰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를 믿을 수 없는 이상, 각 상해진단서,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6. 7. 22:35경 김해시 B에 있는 빌라 건물 2층 계단에서 그곳에 소변을 본 일로 위 빌라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3세)으로부터 "왜 여기서 오줌을 싸느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7. 22:50경 위 1항 기재 빌라 앞길에서 C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C에게 욕설을 하며 덤벼들려고 하는 등 사건 경위 파악을 방해하여 C과의 분리를 위해 위 경찰관들에 의해 G 순찰차 뒷자리에 태워지게 되자, 순찰차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 유리창을 발로 2회 차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48,14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순찰차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다가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경사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순찰차 수리비 148,148원을 변상하였으며, 피해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제재소'에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신축가옥 건축자재로 사용할 길이 4,600mm 직재 4개, 4,000mm 직재 18개, 3,600mm 곡재 6개, 3,000mm 직재 17개, 2,700mm 직재 9개 등 총 54개의 목재를 2012. 7. 13.까지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일부 목재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야 하였으나, 위 제재소의 직원 3명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목재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목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재 대금 명목으로 10,62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는 서울 중구 신당동 773에 있는 흥인, 덕인시장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던 중, 위 흥인, 덕인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동대문중부상권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이 설립되자 위 시장 재건축으로 인한 영업기반 상실을 이유로 'H위원회'를 구성한 후, 피고인이 위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위 위원회 위원 13명에게 "조합과 협상이 잘 될 것 같다. 그런데 조합이 다른 상인들의 문제도 있으니 합의금(임대보증금 및 권리보상금)을 비밀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회원들 간에도 합의금 액수는 비밀로 해야 한다. 나에게 협상 대표권을 주고, 그와 함께 협상 결정권 및 수령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위 위원회 위원들은 위 조합과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임대보증금 이외의 권리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하면서 각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통장을 개설하여 도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위임장 및 각서에 서명날인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0. 초경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위 위원회 회원 14인의 합의금으로 총 1,370,000,000원(임대보증금 26,700,000원+권리보상금 1,343,3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들이 권리보상금 액수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과 일부 위원들에게 합의금을 분배하면서 2억 원 이상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수령할 보상금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재건축조합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는 피해자들이 수령할 합의금 476,157,551원 중 일부인 277,116,800원만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9. 재건축 조합의 총괄시행사인 (주)I로부터 피해자들 및 위 위원회 회원들 명의 계좌로 소득세 등을 제외한 합계 1,288,064,800원을 입금받은 후 바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계좌이체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합의금 액수를 확인한 후 불만을 터트리면서 2009. 12. 10.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반환해달라며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 중 277,116,800원 상당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피해자 C의 합의금 32,286,400원, 피해자 D의 합의금 27,993,200원, 피해자 E의 합의금 32,095,200원, 피해자 F의 합의금 33,051,200원, 피해자 G의 합의금 32,573,200원 합계 157,999,200원을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 11.경 나머지 회원들의 합의금과 함께 피해자들 소유의 위 합의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제외한 회원 8명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지급 금원 내역, 고소장, 결정문, 각 판결문, 각 위임장, 증인신문조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임계약 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임계약에 따라 피해자들 몫의 보상금을 몰취하고, 나머지 회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분쟁이 계속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그 보상금에 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는바, 따라서 2010. 1. 11. 분배 당시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전체 합의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권리보상금 1,343,300,000원에 관하여 H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위원들끼리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한 점 및 조합측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할 당시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2009. 10. 8.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바 없었음에도 피고인 및 L, M, N에게만 2억원 상당의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에게는 6000만원씩 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미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원들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그 비밀유지위반이라는 것이 이 사건 위원회 내부에서의 비밀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상인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한 비밀유지의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들이 신한은행과 조합을 몇 차례 방문하였다는 것이 비밀유지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위임계약 상으로도 비밀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도 일단 보상금을 각 위원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향후 이 사건 위원회에 반환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157,999,200원을 횡령한 것은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전액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두 달 보름 여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8. 22:00경 이웃주민으로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던 피해자 C(여, 78세)가 거주하는 상주시 D에 있는 집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발로 방문을 차고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6cm)로 방바닥을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07: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의 범행 과정에서 손괴한 안방문을 수리하던 중 피해자가 위 일에 관하여 동네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을 야단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왜 동네 사람들을 불렀냐"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해자가 위협의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최근 7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범가능성이 상당하여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고,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있는 오렌지 마트 앞 삼거리를 인후6거리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모래 내시장 방면에서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상해 등을, 모닝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스포츠 자동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258,2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등을 수리비 1,648,06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관하여는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09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춘천지방법원 2008노890호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피해자 B로부터 '2006년경 장난감을 공매로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25,708,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당한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7. 3.경 김포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전에 받아간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 지금 인천 중부 E 소재 인천 F 창고 내에 보관 중인 세관물품인 식기세트 13,560세트를 공매로 낙찰 받았는데 낙찰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식기세트를 인수받아 판매한 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기세트를 공매로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970,000원을, 같은 달 4일 경 6,800,000원을, 같은 달 11일경 700,000원 합계 9,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7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J주공아파트 105동 1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틱톡을 통해 K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청소년이 알몸으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장면이 찍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71편을 전송받은 후 2013. 5. 6.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3. 23.경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랜던챗팅'에서 대화명 'L'라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들에게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 '틱톡'을 통하여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7편을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 소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소지), 제5항(배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배포에 따라 특별사정은 없고 정도를 고려 시간을 정한다). 검사가 신청한 같은 법에 따른 공개명령은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이 사건은 그 대상이 아니며, 같은 조 제3호는 비디오의 촬영대상물이 13세 미만이라는 입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반복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은 대상이 아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다만 별도 압수된 휴대폰은 SD카드의 몰수로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이건 전송에 사용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압수하기에는 과도하여 이를 별도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사실을 구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4. 6. 7. 21:00경 충남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소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고소인을 태운 후 테이프로 승용차 조수석에 묶어 감금하고, 이에 항의하는 고소인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이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충남 보령시 대천로 33 에 있는 보령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의원 G 원장 통화 내용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사실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나, 피무고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고소장에 기재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고소인의 아들 E도 이 법정에서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고소인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고소사실이 진실하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C, E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일관되는 이상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C, E의 진술 등에 의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에 대해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무고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8. 23:36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한 병, 횡성한우 소시지와 더치스 한 접시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않음으로써 같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1. 술값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사건조회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6. 18:30경에서 18:4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 4층 D 관리부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여, 3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오른쪽 어깨를 1회를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경찰 최초진술당시 피고인이 '어깨를 밀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보충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서,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너 오늘 왜 그래 미친년아'라고 피고인이 욕을 하여 … 피고인이 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하다가, 우측 견부 좌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대질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왼손을 뻗어 뿌리치면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고, 피고인이 다시 밖으로 나가려 하여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데,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에 따라 수시로 상해 부위 등 주요 진술내용이 바뀌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 E은 전치 2주의 우측 견부 좌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지 불과 7일 후 자신이 소속된 볼링 동호회가 참가한 대회에 선수로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바, E이 오른손 잡이이고, 평소 볼링을 즐겨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E에게 그러한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자연치유될 수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의 고소로 일방폭행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수사과정에서의 입지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쌍방고소하고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자신이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는 E의 이 법정에서의 불성실한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3:10경 경북 칠곡군 C 근처 교차로를 매원사거리 쪽에서 대동 다숲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삼청리 쪽에서 주공3단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CITI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9. 14:08경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6. 2.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853 피고인은 2016, 4, 16, 23: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이용하여 마을회관 거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공금 20만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937, 피고인은 2016, 4, 10, 17:58경 충북 진천군 남산4길 13에 있는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후관의 학습도움반 1실 부근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021 피고인은 2016, 3, 23, 18:52경 충북 진천군 G 아파트 경로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경로당 방안 장롱에 있던 동전지갑에서 1만원권 1매, 5천원권 1매, 1천원권 7매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178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경로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 유리창을 강제로 떼어 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저금통에 있던 현금 2만원과 책상서랍에 있던 농협통장 5개(계좌번호 L, M, N, O, P)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22:00경 제1항 기재 J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 유리창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농협통장 6개(계좌번호 L, M, N, O, P, R)와 체크카드(P) 1개, 검정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시가미상의 건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23:23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 398 진천농협 사석지점 365코너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진천농협 사석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36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및 현장 사진 등 2016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2016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몰시간) 2016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1. 사석농협 CCTV영상사진,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이고 더구나 반복적인 범행인 점에서 엄한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친형의 반대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마땅히 지낼 곳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곤란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전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