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무역회사 주식회사 C에서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3.경부터 무역회사 D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미국 뉴욕시에서, 피고인을 E 지주사인 F의 직계가족이라고 오인한 주식회사 G의 한국대표 H 및 H의 지인 재미교포 사업가 피해자 I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미국 국적의 회사인 J.(이하 J라 칭한다.)과 K 에 대한 중개계약(Broker Agreement)을 체결한 상태로, 국내에서 위 상호를 이용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대기업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국내 사정에 어두운 피해자에게, "LM과 술자리를 하였는데 술버릇이 나쁘다. 동생과 어머니가 N의 대주주이다."는 등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4. 2.경부터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O 대화로, "대기업의 자본을 이용하는 대신, 나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사모펀드로 100억에서 150억 사이를 투자받아 직접 위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17. 4. 6.경 피해자에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모펀드를 성공시키려면 해외에서 3억 원이 들어왔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일단 3억 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미국에서 한국에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해서 곤란하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2017. 4. 7.경 피해자에게, "계좌이체가 곤란하면 현금으로 전달받겠다. 언제든지 반환 요구를 하면 한 달 안에 반환한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겠다. 불안하면 매칭펀드로 나도 3억 원을 교부하겠다."라고 하면서 현금보관증의 사진촬영파일을 송부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현금 교부를 미루자, 2017. 4. 10.경 현금 반환 요구시 7일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합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당시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P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대기업의 대주주라거나 대기업의 일가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은 없었으며, 100억 원에서 150억 원에 이르는 사모펀드를 성공시킬 아무런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0.경 서울 서초구 Q 인근에서 피해자의 조카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이메일 내역(증거기록 순번 3번), 차입금 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3억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 및 사모펀드 조성 등을 위해 지급된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사모펀드 모집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약정에 따라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교부받으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 현금보관증에는 단순히 '현금지급자의 현금 반환요구시 일정 기간(30일, 7일) 내에 반환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변제기나 반환 방법, 정산 의무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모펀드 조성을 위한 전제(사모펀드 성공을 위한 증빙용)로 이 사건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2017. 4. 19. 피해자에게 '사장님께서 주신 현금은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도 현금으로 저에게 주셨는데 이게 외국인 투자라는 명분을 세우려고 한 거였는데, 한국에서 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받다 보니, 지금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만약 펀딩이 어렵거나 K에서 자금투입이 되어야 펀딩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사장님께서 주신 돈을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자금이 제대로 조달될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그 회수 가능성조차 따지지 않은 채 사업 진행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돈을 투자해 줄 정도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투자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일단 사모펀드 조성을 위한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용하되, 그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거나, 펀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 자신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돈을 투자하였다거나,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계획이 진행 중이었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P으로부터 다른 채무의 상환을 요구받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불과 며칠 만에 그중 2억 원을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는 펀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돈의 반환을 요구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돈의 반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