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2.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7.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0. 23: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와 함께 사용하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8, 30, 23:1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그곳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5,000원 상당의 마사지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 04:59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처 수사), 카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사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체크카드로 수차례 마사지비용 등을 결제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를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11550 판결 등 참조),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견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82 감도60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위 조항이 적용되려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력 중 6회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또는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3. 10.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약 5개월간 절도를 하지 않다가 단 한 차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 범행들은 버스에 탑승하여 혼잡한 틈을 타수차례 소매치기를 한 것인데,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회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으로 종전의 절도 범행과 그 동기 및 내용이 전혀 다른 점, 피고인은 회사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체크카드 한 장을 절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장소,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