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14:00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431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 변호인의 증인은 2019. 3. 31. 새벽에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증인이 운전해서 피고인의 아파트로 이동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서 피고인의 아파트에 진입한 후에 그 차량 주차는 증인이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출동해서 이 사건이 된 것인데, 증인은 피고인과 언제 헤어졌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날 계속 차에서 못나오고 있었어요라고 대답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도 못 나왔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갔고, 주변이 조용해졌을 텐데 그때 어떻게 귀가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고 금방 다시 돌아올지 알았는데 한참 동안 안 오고 내려야할지 어째야할지도 모르겠고 무서워서 계속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했어요라고 대답하고, 그때 시간이 대략 언제였는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가니까 12시가 한참 지났고 낮 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경찰관이 도착한 다음에 소란이 있고 나서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피고인 한 명 밖에 없었는데 증인은 언제 내려서 어떻게 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거의 낮에 나왔어요. 소란이 나서 저분이 내렸다가 다시 차에 한 번 탔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차에 계속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금방 다시 내렸고 한참 차에 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충전시켜 놓고 집에 두고 그냥 나갔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고, CCTV에 따르면 증인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장면 자체가 없고라는 질문에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운전을 하고 나갔죠라고 대답하는 등 2019. 3. 31. 새벽에 술에 취한 B을 대신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이동하였고 같은 날 12:00경까지 차량 내부에 숨어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새벽경부터 B이 경찰에 음주측정 거부로 단속될 때까지 B의 차량 내부에 있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제7회) - 증인 A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1. 녹취록 1부(CD 1장 포함)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등, 2019.3.29.~2019.4.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부 1. 증 제1호증1 사진, 증 제1호증2 사진 정보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3. 30. 남편, 자녀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천안 소재 리조트로 가족여행을 떠났는바, 피고인이 2019. 3. 31. 새벽경부터 같은 날 09:34경까지에도 가족과 함께 천안 소재 리조트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가족여행 도중 2019. 3. 30. 밤부터 다음날 점심 무렵까지 가족들을 떠나 광주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고인은 대상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2019. 3. 31. 새벽경 B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위증 피의사건의 검찰 조사에서는 ‘2019. 3. 30. 밤 10시경 휴대폰을 천안 숙소에 놓아두고 택시를 타고 광주로 와서 B을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3. 30. 23:25경까지 지인과 천안 날씨 등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9. 3. 31. 01:04경, 07:36경, 07:45경, 07:55경, 08:03경, 10:58경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휴대폰을 천안 숙소에 놓아두고 광주로 이동하였다는 진술은 허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3. 31. B을 만났을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이동한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굳이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피고인이 2019. 3. 31. B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쉽게 밝혀질 수 있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천안 숙소에 놓아두고 광주로 이동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상 사건의 법정 및 위증 피의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간 후 계속 차 안에서 기다렸고, 한참 지나니까 B이 돌아와 집에 바래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 안에 있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돌아간 후 집으로 갔고, 점심 먹으려고 차로 돌 아와 보니 피고인이 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카니발 차량의 구조 등에 비추 볼 때 피고인과 B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제3자에게 대상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3. 31. 새벽경부터 B이 경찰에 음주측정 거부로 단속된 같은 날 09:34경까지 천안 소재 리조트에 있었고 이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대상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또한 대상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