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4. 13.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1291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2. 9. 01:45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C(58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56세)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8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21:00경부터 21:33 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 19:31 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3경 원주시 L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 요금 2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1 피고인은 2018. 2. 7. 23:00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58세) 운영의 'O 노래방'에서 욕을 하면서 주방 입구 바닥에 놓여 있던 맥주 박스를 걷어차, 위 박스가 날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주류 냉장고 유리문을 깨지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34 피고인은 2018. 4. 16. 22:00경 원주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 운전의 S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0경 원주 L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요금 9,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56 피고인은 2018. 3. 17.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원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59세) 운영의 술집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팔을 꺾고, 손님인 V의 목을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756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9. 22:30경 원주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W 운전의 X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L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요금 1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5. 14:00경 원주시 중앙로 118에 있는 '원주신용협동조합' 앞에서 Y음식 대금을 갚으라고 말하자 Y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피해자 Z(48세)이 말리자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941 피고인은 2018. 6. 1. 19:00경 원주시 AA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AB(여, 59세) 운영의 'AC'에서 위 피해자가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자,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왜 못 부르게 해. 그딴 식으로 장사하지마라."라고 욕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짓눌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 판결문 1부 및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18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순번 18),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8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 및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8), 누범 대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¹2018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7) 2018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운행내역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1, 12). 수사보고(순번 18)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1) 2018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재판 과정에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N과는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하였던 점 2),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편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추가 기소로 인해 변론이 재개되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로 성실하지 못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도 현저히 미약했다. 범행 동기에 마땅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이미 동종 범행들에 해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나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G의 합의서에는 "업무방해로 피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같은 일시에 벌어진 이 사건 폭행 범행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고, 피해자의 진의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Z의 합의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