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6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9 사기, 업무방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어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현재까지 이천시 D에서 유한회사 E(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이다. 1. 사기 경기도에서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이천시에서는 위 지시사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영세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운반할 경우 그 운반비 상당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이천시에서 지정한 영세규모 축산농가 외의 다른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운반하더라도 마치 위 지정 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운반한 것처럼 허위 계급표 내지 영수증을 제출하여 피해자 이천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이천시 부악로 50에 있는 이천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천시에서 지정한 영세규모 축산농가로부터 합계 3,577,730kg 상당의 가축분뇨를 수거·운반하였으니 그에 대한 보조금 28,621,840원 상당을 지급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피해자 이천시에서 지정한 영세규모 축산농가로부터 수거· 운반하여 처리된 가축분뇨는 1,488,810kg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계급표 및 확인서의 상당 부분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즉,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 중 2,088,920kg 상당의 가축분뇨는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위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수거·운반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이중으로 이천시에 위 운반비 명목의 금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이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E 명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28,621,8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경부터 2015.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4,854,72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이천시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4,854,7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이천시는 축산농가 내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규모 축산농가로부터 배출된 가축분뇨를 1톤에 3,000원 상당의 저렴한 가격에 처리할 공익적 목적으로 이천시 장호원읍에 장호원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립하여 위탁관리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통해 위 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협의체는 이천시 율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장호원읍 지역에 있는 이천시에서 지정한 중·소규모 농가 87개소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위 장호원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저렴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위 지정 농가 이외의 다른 농가로부터는 가축분뇨를 수거· 운반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규모 농가들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장호원공공처리장에서 저렴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이천시 G에 있는 자체 처리시설을 통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장에서 위 농장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위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해주면 1톤에 2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2015. 2. 2.경 피고인의 직원들을 시켜 위 농장으로부터 22,730kg 상당의 가축분뇨를 1톤에 20,000원 상당을 받고 수집한 후, 이를 위 장호원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갔다. 이어 피고인은 마치 위 가축분뇨가 장호원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이 되는 가축분뇨인 것처럼 위 처리대상 축산농가의 운영자 명의를 도용하여 축산폐수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H농장의 가축분뇨를 1톤에 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대규모 농가로부터 수집한 가축분뇨 합계 9,298,000kg 상당을 500여회에 걸쳐 장호원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F의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 관련영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협의체는 이천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이천시 J에 있는 K농장에서 가축분뇨 1톤에 30,000원을 받고 가축분뇨를 처리해주기로 한 후, 11,697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그 중 8,709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그 무렵 이천시 일대 불상의 농경지에 무단 살포하고,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이천시 G에 있는 H농장에서 가축분뇨 1톤에 20,000원을 받고 가축분뇨를 처리해주기로 한 후, 5,728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그 중 4,323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그 무렵 이천시 일대 불상의 농경지에 무단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처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가축분뇨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중간배출')하였다(다만, 중간배출 행위에 대하여는 2015. 3. 24. 이후의 행위에 한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확인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1. 메모지 1. 수사보고서(공공처리장 반입물량 확인), 수사보고(2013년 공공처리장 반입농가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E 실제 가축 분뇨 수거량), 수사보고(보조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0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의 중간배출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9호, 제28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가축분뇨처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 사기피해 금액 중 이천시에서 반환을 요구한 부당 보조금 5,100여만 원(원금 기준)을 반환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4. 1.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해 준 대가를 W,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위 금원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