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는데 곗돈 태워줄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다음 달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수익을 위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어, 결국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31. 경 피해자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는데 곗돈 태워줄 돈이 부족하다. 1,6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3개월 내에 다 갚아 주겠다. 2008. 3. 경 목돈 나올 데가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수익을 위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으며 2008. 3. 경 목돈이 생길 사유도 없어, 결국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3. 13. 경 피해자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 달 말에 변제하겠다. 이번 달 말에 목돈이 생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수익을 위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으며, 그 달 말경 목돈이 생길 사유도 없어, 결국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8. 5.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언니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바로 변제하여 언니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수익을 위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어, 결국 피해자나 대출은행에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 무렵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채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 달라. 내가 잘 갚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수익을 위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어, 결국 사채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제대로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E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게 한 다음 결국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1,3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9. 말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F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언니에게 갚겠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안 빌려준다고 하니 언니 이름으로 빌리겠다. 대신 일수는 내가 찍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수익을 위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어, 결국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제대로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그 무렵 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후 일수 변제를 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10. 7.경 피해자 위 D의 집에서 "언니가 이번에 수령한 곗돈 중 600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수익을 위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08. 10. 21.경 피해자 D의 집에서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수익을 위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수협 계좌거래내역, 대출약정서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5,900만 원 중 1,70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4,2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아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