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7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1. 22. 20:0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를 통하여 E(여, 22세)을 알게 되어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에게 전화를 걸어 "하룻밤만 성관계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23. 새벽경 서울시 강남구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고 에게 화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E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성교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잠들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를 한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아무 대답이 없자 2013.12. 6. 23:48경 장소를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잘 때. 찍은 사진들 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옆얼굴이 나온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캡처를 하니까 화질이 별로다.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네가 다니는 학교와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2013. 12. 7. 새벽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G으로 오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나랑 성관계하면 동영상을 지워줄 용의가 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13. 12. 7. 03:37경 서울시 강서구 H에 있는 "I"이라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메시지 캡처 화면, 피해자 동영상 및 전화녹음 파일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E이 작성 제출한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자료첨부-피의자의 컴퓨터에서 발췌한 피해자 동영상 등), 추송서(디지털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동일기회 수회 간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강간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의 신체를 촬영해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어 강간하기까지 하였는바 자신의 행적이 주위에 알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깊이 자숙하도록 일정기간의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하여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2013. 12. 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네 카카오스토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다 알리고, 네가 다니는 학교에도 찾아가겠다. 동영상을 완전히 지운 게 아니다. 네이버 N-드라이브에 다 저장해놓았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취지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탄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2. 23.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