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향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향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4. 23:41경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침입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내리치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5. 00:12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차량 전면 유리, 본네트, 보조석 휀다, 보조석 백미러를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술확인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 아파트 현관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보호자 전화통화)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나머지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대인배상 한도 무한),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는 아니나(해당 피해자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의사소통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적어도 그 아들로부터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 등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벌금 초과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3: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봉은 사역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4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교통사고 동영상 확인 및 피해자 치료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이트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을 공유받아 게시물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4. 14: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과거 피해자가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로 위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계정에 게시된 기존 작업물을 전부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행위사실 인정) 1. C(D)의 진정서 1. 삭제 확인 캡쳐본,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43쪽) [피고인은 삭제된 정보 모두 피고인의 사업을 위해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삭제한 정보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그 베너 작업물 등이 피고인 명의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피해자와의 공동 사업을 위하여 작성되어 제공된 것이므로 피해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피고인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인 이상 피고인의 독자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 공동사업을 위한 공유의 정보를 공유자의 동의 없이 훼손한 경우에도 타인 소유의 정보의 훼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생성한 정보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시장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인터넷 전업투자자로서 투자 강의 수수료로만 매월 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강의 수수료 등의 고정수입이 없었고 2007, 2008년경 외환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한 적이 있을 뿐 별다른 투자 성공 경험이 없었으며, 피해금중 절반 가량을 다른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9. 3. 2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각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주식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경찰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도 판시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에 판시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1. 2022.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09. 18. 08:00 ~ 09:00경 안동시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63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복숭아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오롱 점퍼 1점, 시가 미상의 나이키 신발 1켤레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08:37경 안동시 D 앞 나무 앞에 이르러, 그 곳 주변에서 노인 일자리 교통정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나뭇가지에 걸어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300원, 돈주머니, 비안느상품권 17점, 티머니 교통카드 1점, 빗 1점, 볼펜 1점, 문구용 칼 1점, LG휴대폰 1점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22. 9. 18. 및 2022. 9. 20.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해서, 피의자 절도 피해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7.경 3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의 처벌의사가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 C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배고픔을 면하려 절도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9:12경 군포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공사 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남, 30세)과 대화를 하던 중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 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밀며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공사 중지를 하지 않으면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CCTV영상확인)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치매 등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살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함께 2019. 10. 23. 12:35경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인 ‘C’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금 명목으로 1,128,6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대마 약 8g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3.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561,900원 상당의 대마 107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각각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3:50경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인 ‘C’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금 명목으로 601,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대마 약 3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29. 01:00경 서울 강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궐련에서 담배를 빼낸 다음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비트코인 전송 내역,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C의 계좌(F 명의)에 대마 대금을 입금한 내역,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C 거래내역 저장 CD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대마 매수에 따른 수사 착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가상자산 매매 대행소를 통해 대마 매수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 요청한 이메일 내역 자료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대마 공동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7,981,950원[= 7,280,950원(= 각 대마 공동매수 금액의 합계 14,561,900원 / 2) + 대마 매수 금액 601,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공동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여서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10g을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0.경까지의 별개의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에 관하여 2021. 3. 30.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마 흡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대마초를 피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마 매매 범행은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직장 상사로, 2021. 6. 2.경 피해자에게 퇴근 후 30분 정도 업무를 가르쳐 줄 테니 일을 배우고 가라고 제안하였다. 1.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17: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사무실 안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면서 수회에 걸쳐 갑자기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마우스를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수회에 걸쳐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를 안은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에 걸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0:3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15: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3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 선반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24cm, 총길이 4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과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범행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심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1:05경 진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건축물의 지하~1층에 위치한 C의 관계인(관리자)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 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자신의 소유부분의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그 기한인 2021. 10. 28.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C 관계인 통화)-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48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네이버 밴드 ‘B’에 C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D’ 상표(등록번호 E, F, G)와 유사한 상표가표시된 티셔츠 사진을 게시한 후, 2022. 3. 23.경 위와 같이 게시한 사진을 보고 연락한 구매 희망자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위와 같이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1장을 판매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생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 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D’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사진을 게시한 후, 2022. 3. 23.경 위와 같이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1장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증, B 밴드 판매화면, 상품구매시 채팅 대화화면, 침해 상품 구매영수증, 택배 송장 및 배송 결과하면, 침해상품의료, 감정결과서, B 밴드 J 브랜드 판매화면, K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법위반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어 2022. 4.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는 회원이 당시 대략 23명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하자 위 네이버 밴드를 폐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08:40경 서귀포시 B 상호 불상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에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A)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무등록(미신고) 이륜차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4: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주차구역에 전면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밟으며 진행한 과실로 C 주민센터 외벽을 위 투싼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 받고, 다시 후진을 하면서 급가속을 한 과실로 C주민센터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남, 62세)를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가 머리와 머리 목관절에 치명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사고차량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지장애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C주민센터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64세)를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 정강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좌측 증족골을 절단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경비초소의 경비원으로 피해자 D과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05:20부터 같은 날 05:50경 까지 약 30여 분간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경비초소에서 근무교대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피해자에게 입주민이 준 떡 값 문제로 시비를 하며 양손으로 몸을 밀쳐 의자에 주저앉게 하고, 피해자가 인수인계를 마쳤으면 퇴근하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못 가. 신고하려면 얼마든지 해. 너 그러다 진짜 까불면 죽어. 치려면 쳐봐.”라는 말을 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갈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 녹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7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20:1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5. 00:1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호 미상의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아래 사고 장소를 거쳐 대전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 1289 소재 오류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룡역 방면에서 위 오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온 후 위 네거리 교차로에서 서대전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입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23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택시를수리비 4,491,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촉탁의뢰, 진료기록부(G),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2. 12:4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인 D의 팔을 붙잡고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고된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저 씨 발년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라고 말하며 발로 F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인 A이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A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는 같은 소속 순경 G의 등 뒤에서 손으로 G의 외근조끼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대문구청 관리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체포 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