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 개월을 선고받아, 2013. 7. 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485(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24.경부터 M은행 미아동지점과 피고인 B가 L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8.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8,000,000원', 발행일 '2015. 1. 28.'인 L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5.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0, 12-14, 16-18, 20-23 기재와 같이 총 20장, 수표금액 합계 249,306,16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합486(사기)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K 2층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계란 생산·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P에게 "내가 운영하는 Q에 계란을 납품해 주면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L 명의의 수표·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당시 체납된 세금이 148,010,000원에 이르렀으며,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Q를 운영하였으며, 마트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하여 지급한 L 명의의 수표·어음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시가 합계 35,745,260원 상당의 계란 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3,834,27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487(사기)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VAN 서비스 제공업체인 R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선지원금 8,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내가 실제로 운영하는 Q에 3년간 VAN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체납된 세금만도 1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개인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2014. 6. 27.경 파산상태인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만 한다)로부터 U를 부채 약 28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타인이나 지인들의 돈을 빌려 인수한 후 그 차용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Q를 개점하더라도 거래업체에 그 물품대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워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사항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 2,000만 원, 2014. 12. 10. 2,500만 원, 2014. 12. 22. 1,000만 원, 2014. 12. 23. 1,5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선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488(사기) 피고인 A은 2014. 11. 18. 11:00경 서울 구로구 K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월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2014. 12. 20. 오픈 예정인 U 5층 뷔페 내에서 돌상차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체의 시설 및 인테리어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당시 체납된 국세가 148,015,000원에 이르는 등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실제로 위 건물 5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2. 중순경 그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2014. 12. 20.까지 위 건물 5층에서 돌상차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체의 시설 및 인테리어를 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2014. 11. 18. 1,0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3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O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4. 11.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2014. 11.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62,481,4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Y의 2014. 11. 임금 926,000원, 2014. 12. 임금 1,400,000원, 2015. 1. 임금 1,400,000원, 2015. 2. 임금 1,400,000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431,310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54(사기) 피고인 A은 2015. 2. 2.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정육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Z에게 "나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건물도 내 것이니, 나를 믿고 내가 운영하는 Q에 고기를 공급해주면 매주 수요일에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체납된 세금만도 1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개인신용등급도 9등급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나 지인들의 돈으로 Q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마트에 물품을 납품한 업체들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수표·어음도 정상적으로 결제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시가 합계 14,414,516원 상당의 정육 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538(무고) 피고인 A은 2015. 12. 21.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냉동기계 설비업체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 AB이 2014. 11.경 서울 구로구 K 소재 피고인이 실제 대표인 O 운영의 Q에 1억 6천만 원 상당의 냉동고 및 진열기구를 납품하고 그 무렵 위 물품대금 1억 6천만 원을 피고인발행의 약속어음 및 수표로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위 물품대금 1억 6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허위의 청구원인을 근거로 2015. 1.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과에 Q의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를 청구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 15. 서울남부구치소 접견실에서 서울구로경찰서 경찰관 AC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6. 2. 22. 서울구로경찰서에 AB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 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및 수표 발행확인서,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으로부터 냉동고 및 진열기구 등 192,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2014. 12.까지 약 9,200만 원만 변제하여 그 차액인 약 1억 15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AB에게 교부한 수표 및 어음이라며 서울구로경찰서에 제출한 수표 및 어음은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 물품대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된 것이 아니어서 그 물품대금 채권에 기한 강제경매는 소송사기가 아니었고, 위 고소장이 오히려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합606(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V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고용하여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의 전기공사 등 현장에서 2014. 12. 26.경부터 2015. 1.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D의 2015. 1. 임금 5,000,000원, 2015. 1. 2.경부터 2015. 1.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5. 1. 임금 2,550,000원, 2015. 1. 3.경부터 2015. 1.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2015. 1. 임금 3,300,000원, 2015. 1. 2.경부터 2015. 1.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5. 1. 임금 5,000,000원, 총 합계 15,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148(사기) 피고인 A은 V 및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운영하는 V에서 U 건물을 인수하여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U 건물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공사 이후 분양을 하고 분양보증금을 받으면 갚겠다. 대출을 받아 갚겠다. 내가 운영하는 1층 Q에서 현금이 들어오므로 갚을 수 있다. 한 달에 월 5부의 이자를 계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하였던 AH은 T 소유였던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합계 약 65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근저당권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부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V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상가에 대한 T의 지분(약 92.4%)을 2014. 7. 15. 인수한 이후 곧이어 2014. 7. 22. 그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상황이었는데, 위 상가 건물의 예상 감정평가액은 위 AH의 채권최고액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AH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H 관계자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체납한 국세가 1억 4,801만 5,000원에 이르는 등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위 상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Q에 물품을 납품한 업체들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수표, 어음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보증금, 대출금 또는 Q 운영수익금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 4,75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5. 1. 16.까지 11차례에 걸쳐 합계 1억 9,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95(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AK AL호에서 V 이라는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전대업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하여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L, AM 주식회사(이하 'AM'라고만 한다), O 등의 업체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2. 29.경 V 사무실에서 L에 공급가액을 21,2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AM에 공급가액을 45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O에 공급가액을 183,22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과 공급가액을 637,5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해 주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91,92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8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N, AO, AP, AV, AQ, AD에 대한 각 해당 공판조서 중 그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판례 첨부) 2015고합4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S, P, AN, AP, AV, AQ, AT, AU, AP, AV, AD에 대한 각 해당 공판조서 중 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3회는 AW, AR, AT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AS, AN, AP, AV, AQ,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이 작성한 고소장 - 거래처원장 - 거래명세서 - 거래약정서 - 약속어음 사본 1. P이 작성한 고소장 - 거래내역 - 거래명세표 - 당좌수표 사진촬영본 1. 주식회사 AY가 작성한 고소장 - 주식회사 AY 거래처 원장 - 당좌수표 사본 1. AP이 작성한 고소장 - 당좌수표 사본 - 일별매출조회 - 야채류 거래(주문, 납품) 약정서 체결 1. AV이 작성한 고소장 - 당좌수표 사본 - 거래처원장 1. AZ가 작성한 고소장 - 미수금장부 - 당좌수표 사본 1. AX, BA가 작성한 고소장 - 거래원장 1. 녹취록 - 녹취파일 cd 1. - Q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T 전화통화 및 확인서 첨부) -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정상태 관련 별건 사경서류 및 본건관련 검찰 조서 사본 첨부) -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조사) - BB 주식회사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부동산 조사) -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자 현황 - 건축물대장 중 소유현황 조회결과 통보 -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보고) 2015고합4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T, AU, AW, S에 대한 각 해당 공판조서 중 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AW, AR, AT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중 AW, S 진술기재 부분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2회 중 S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S,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이 작성한 고소장 - VAN 서비스 계약서 - 입금내역표 - R 계좌거래내역조회 -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부동산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보고) 2015고합4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C에 대한 각 해당 공판조서 중 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과 C 진술기재 부분 1. AT,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은 1, 2회) 1. C이 작성한 고소장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입금내역 - U 5층 내부사진 등 1. - 임대차 계약서(C이 경찰 1회 조사에서 제출한 것), - 항고기각 결정문 사본(2015라319) 1. 수사보고(계약 부동산 현장방문) - U 건물 5층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내역) - BB 자료 2016고합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BD에 대한 각 해당 공판조서 중 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D, BF,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지급 명세서, 급여대장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각 임금체불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16고합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Z에 대한 각 해당 공판조서 중 그 진술기재 1. Z, AT,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이 작성한 고소장 - 거래명세표 - 피고인 명함 2016고합5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에 대한 해당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및 검찰(1, 2회) 피의자신문조서(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은 그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1, 2회) 1. 수사보고(송치서류 첨부),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약속어음 BI 확인), 수사보고(당좌수표 BJ 확인), 수사보고(당좌수표 BK 확인), 수사보 고(당좌수표 BL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울남부지검 담당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2016고합6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증인 AD에 대한 해당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D 진술부분 포함)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1. B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근로자성 여부 검토) 2017고합1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증인 AI에 대한 해당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N 진술조서 중 AI 진술부분 포함) 1. AI가 작성한 고소장 1. 거래내역(AI가 제출한 것에 한함), 약속어음 사본, 등기부등본(K, 담보건물), 상가임대계약서, 참고증거자료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채권양도양수통지서 - 집행문 - 지급명령신청서 및 결정서 - 건물 등기부 일부 1. 수사보고 사본(A 소유 부동산 관련), 수사보고 사본(A 개인신용정보조회 관련) - BO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차용, 이자지급, 원금반환 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금액 수정),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 의견서, 수사보고(근저당권 관련 권리관계) - 권리관계 2017고합1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에 대한 해당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4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AT(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무장 BP 전화통화) 1. 분당세무서가 작성한 고발장 -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 자료상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전자세금계산서 1. - U 공사완료사진(지하1~지상5층)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단2098 등, 수원지방법원 2010 고단1645),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이 확정된 경합범), 수사보고(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 및 월별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상호간에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표번호 BQ의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무고죄 이외의 범죄들 : 징역 1개월 ~ 30년 2) 판시 무고죄 : 징역 1개월 ~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무고죄 이외의 범죄들(참고) : 징역 2년 8개월 ~ 12년 3개월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8개월 ~ 10년 6개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7개월 ~ 2년 6개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다) 제3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8개월 ~ 12년 3개월 2) 무고죄 : 징역 6개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피고인 B(참고)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1) 판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징역 4년 2) 판시 무고죄 :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중 Z과 합의하였고 다른 납품업체들에 대해서도 대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일부 근로자들이 배당절차를 통해 일부 임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AB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됨에 따라 V이 세금환급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법정구속됨에 따라 범행 이후 수표금액의 지급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해 시종일관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지급거절된 수표금액의 합계는 249,306,160원, 사기피해 금액의 합계는 545,248,791원, 미지급된 임금 총액은 108,762,731원,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합계 1,291,920,000원으로 모두 상당히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동종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총 3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L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특별한 수익을 얻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발행된 후 지급거절된 수표의 액면금액이 249,306,160원으로 다액이다. 위와 같이 발행된 수표는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에 활용되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통사항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F 등의 방해로 인해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1) U 관련 사업의 사업성과 피고인의 변제자력 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K 및 그 지상에 있는 지하3층, 지상5층 건물인 U의 공유지분 약 92%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AH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고, 이후 BM, E로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수한 V(이전의 회사명은 BS 주식회사로 이하에서는 'BS'라고만 한다) 명의로 공매절차를 통해 위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U는 국토교통부가 그 일대에 대한 BT지구 사업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급등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도 세웠다. 다) V은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기존 점유자들로부터 건물 점포를 인도받는 절차도 마쳤다. 또 피고인은 U 각 층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O(1층 마트), L (마트 식자재 공급, 1층 식자재 마트 및 2층 아울렛 운영), AM(4, 5층 웨딩홀과 뷔페 운영) 등의 회사들도 설립하였다. 라) AH의 근저당권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U의 다른 공유자들이 AH과 근저당권부 질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 하는 소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인정된 이상 U의 가치는 매우 높았다. 마) Q의 1일 매출은 3,500-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영업이 잘 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구속될 무렵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평소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 마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만으로도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기에는 충분하였다. 2) F 등의 지속적인 회사 및 건물 탈취 시도에 따른 사업 곤란 가) F, G, BU, BV 등은 공모하여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위 서류들에 대한 위법한 공증까지 마친 뒤 임원변경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AH을 탈취하려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4. 9. 4. 사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기소가 되도록 하였다. 나) 이후 F, G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공소장, 수사기록 등을 이용하여 마트 거래업자 등에게 피고인이 구속된다고 소문을 냈고 이에 따라 F 등에게 합세한 AR, AW도 마트 운영을 그만두는 한편 이들로 인해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된 L 발행의 어음, 수표들이 변조 등으로 인해 지급기일 이전에 은행에 지급제시되어 결국 부도가 났고, 당시 설 연휴를 앞두고 마트 매출이 상당히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돈이 변제되지 않은 것이다. 다) 피고인은 위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결국 법정구속되었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F, G, BW 등이 E, BM과 공모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V 및 U를 탈취하였고, 이에 따라 건물을 불법점유하는 한편 근거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착복하고 있다. 나. 피해자 P 등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2015고합486, 2016고합54) Q의 운영은 피고인이 아닌 AR, AW 등이 전담하였고 피고인은 위 마트 운영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설령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같이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구속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마트가 잘 운영되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대금도 있었고, 향후에도 원활한 대금의 지급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F 등)의 방해와 AR, AW의 배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AA 등의 마트의 카드매출채권, 시설 및 물품들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경매 등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여러 사정들로 인해 피고인이 구속되고 마트운영이 중단되면서 대금지급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범의도 없었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VAN 서비스 선지원금 사기(2015고합487) O와 S 사이의 VAN 서비스 계약은 앞서 본대로 마트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AR과 AW이 체결한 것이고, S으로부터 선지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은 사람들도 이들이다. S이 가지고 있다가 지급거절된 당좌수표는 AW이 피고인으로부터 청과, 야채 납품대금 등 명목으로 가져갔다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S에게 주었던 것을 S이 추심하다가 부도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S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돌상차림 업체 임대보증금 사기(2015고합488) 당시 임대 목적물인 U 5층의 공사는 90% 가량 진행된 상태였는데 2015. 1. 10. 발생한 화재와 F 등이 건물을 불법점유하는 한편 출입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아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 근로기준법위반(2016고합33, 606) 임금 미지급, 체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O(Q)나 V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이미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이고, 특히 위 근로자들의 대표자로서 행세한 BD와 O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체불확인서는 F 등과 공모한 BD가 경리직원인 BE, BF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의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위 근로자들에게는 이미 급여가 지급되었거나,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각 급여에 대한 배당이 완료되었다. 한편 공사업자인 AD는 V의 (재)하도급업자였고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AD에 대한 도급금액과 AD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BX나 BY와 같은 회사들에게 어음, 수표가 발행됨으로써 모두 지급되었다. 바. 무고(2016고합538) AB은 Q에 냉동설비 등을 납품함에 있어 중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설비들을 반품하였다. AB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이나 어음을 받았고, 피고인 구속 후에는 마트의 시설, 카드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하여 마트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뒤 위 압류에 따른 경매절차를 통해 초과 변제를 받아갔다. AB 등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AB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피해자 AI에 대한 차용금 사기(2017고합148) 1) 피고인은 AH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U는 앞서 본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 및 질권의 말소가 예상되어 그 가치가 상당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 L 명의의 어음, 수표는 정상적으로 결제되고 있었고 L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모두 신용상태가 정상적이었던 이상, 피고인이 개인 지위에서 체납한 국세가 있고 피고인 개인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회사들을 통하여 한 거래에 관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단지 앞서 본대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여러 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에 따른 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피해자는 이자제한법의 범위를 넘는 초고율의 이자를 받는 대가로 스스로 고위험을 감수하였고,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율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미 선이자를 지급하여 빌린 돈 중 25% 가량을 변제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서 U 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피해자는 이에 기초해 임대료채권들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또 피고인은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BO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주었다. 4)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아. 조세범처벌법위반(2017고합195) 1) 유력한 증거인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BZ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도 보장되지 않았던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인 '소재불명'이나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위 증거는 전문증거로서 증거가치가 없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V에서 L(1층 식자재마트, 2층 아울렛), O(1층 마트), AM(4, 5층 웨딩홀 및 뷔페)가 U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신해 직영 형태로 각종 공사를 해준 것에 관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공사로 인해 V이 공사 및 시설업자들에게 23억 6,000만 원 가량의 L 발행의 어음, 수표를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한 어음으로 어음, 수표금액의 결제가 이루어졌다. 다만 위 금액 중 약 7억 6,000만 원은 지급거절되었으나 그중에서 5억 7,000만 원 가량에 대해서는 이후에 지급을 마쳐어음, 수표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이 업자들과 작성한 공사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AT 등이 위 자료들을 멸실, 은닉하였기 때문이고, BZ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세금계산서가 취소되거나 수정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U의 권리관계 가) 아래와 같이 V이 공매절차에서 매수하기 전 U의 공유지분(건물 : 13224분의 12225.11, 대지 : 3167분의 2927.72)은 파산한 회사인 T(파산관재인 변호사 CA)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AH은 2007. 2. 8. 위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CB저축은행 등 총 7개의 저축은행과 파산자 CC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저축은행들의 근저당권부 질권은 2016. 3. 8. CD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다. 다) V은 2014. 6. 27. CA이 진행한 공매절차를 통해 위 공유지분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V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위 공유지분에는 채권자 F, G, 청구금액 2억 원(F9,000만원, G 1억 1,000만 원)인 2014. 10. 1.자 가압류등기(다만 건물 지분에 한정된다), 채권자 AI, 청구금액 1억 6,000만 원인 2015. 4. 20.자 가압류등기, 채권자 D, 청구금액 2억 원인 2015. 8. 5.자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AJ은 2014. 7. 25. 위 공유지분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근저당권은 2016. 12. 14. 주식회사 CE(이하 'CE'라고만 한다)에게 이전되었다. 바) CD은 양수한 근저당권부 질권에 기하여 U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10. 24. 최고가매각허가결정까지 이루어졌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CF, 증 제30-4호증), AH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CG, 증 제112호증). 사) 한편 AH은 V 이외의 U 공유자들인 BE 등 15명의 지분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앞서 본 C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과 예금보험공사도 위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두고 있었는데, 위 공유자들은 AH, CB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4. 9. 19.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인정되어 위 공유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2702, 증 제59호증). 이에 따라 V도 2017. 9. 29. AH, CB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와 AJ, CD을 상대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1094, 증 제60-1, 2호증), 그와 함께 위 사건 판결선고 시까지 위 공유지분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CF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여 2017. 12. 19.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증 제80-2호증). 2) 피고인의 AH 주식 취득 경위 가)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양수하기 전 AH의 전체 주식 6만 주는 모두 CH가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CH의 대리인이라는 BV과 사이에 CH의 AH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1. 3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강서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증 제31-3호증). 3) 피고인의 V(BS) 주식 취득 경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B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M을 만나 위 회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M보다 먼저 출소한 뒤 2013. 9. 5. 법무사사무실에서 BM을 대신하여 BS의 대표이사로 있던 BM의 처 E를 만났고 위 일자에 E와 피고인 사이에 BS 주식 10,000주(액면금액 5,000원)를 E가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주식양도통지 및승낙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약서에는 "갑(E)은 위 갑 소유의 주식 10,000주를 2013년09월 05일 을(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을은 주식 양수 즉시 갑에게 동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양도 전 주식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를 감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갑(양도인 E)이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31.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분당세무서에 제출하여 위 주식취득 사실을 신고하였고(증 제32-8호증), 본점을 성남시 분당구 AK로 이전한 뒤, 회사명을 V으로 변경하였다. 4) 피고인의 별건 구속 경위와 위 각 회사를 둘러싼 다툼 가) CH의 AH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CH는 피고인으로부터 AH의 주식양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1. 21. AH을 상대로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20.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비합6, 증 제37-2호증), 2014. 3. 6. 피고인을 상대로 AH에 대한 주주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4. 1. 소를 취하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1980, 증 제37-3호증). CH는 다시, 2015. 4. 10. AH을 상대로 CH와 피고인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의 취소, 해제를 주장하면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2015. 12. 9. 피고인과 CH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피고인이 CH에게 주식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있고, 달리 취소, 해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00018, 증 제40-1, 3호증). 나) 피고인의 법정구속 피고인은 BV과 AH 인수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BV과 공모하여 CA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허가신청서를 위조, 행사하는 한편, BV이 피고인으로부터 AH의 전체주식 6만 주에 대한 양도대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BV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앞선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2015. 2. 6.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285 등). 다) 피고인의 V 주식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등 FK은 2015. 6. 22. 피고인을 채무자, V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15억 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V 주식 10,000 주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0332호로 주식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9. 7. V에게 송달되었으며(증 제64호증), 위 주식압류명령에 기초하여 2017. 4. 13. 주식특별현금화명령이 내려져 같은달 27.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305, 증 제131-1, 2호증). 라) F 등의 회사 임원변경등기 및 본점이전등기 경료와 피고인의 대응 AH F와 BV은 2014. 7. 21.경 CI이 CH로부터 AH 주식 6만 주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2012. 12. 20.자 주식양도증과, CI이 BU에게 위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BU이 위 주식을 1만 8,000주씩 BV, F, G에게 양도하였다는 2014. 7. 2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 CJ를 임원에서 해임하고 F, BV, BU, G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2014. 7.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다시 F, BV, BU을 이사로 선임하는 위 각 의사록을 각 위조 및 행사하고(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 위조된 서류들에 기초하여 피고인과 AH을 상대로 아래의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중단하였다는 범죄사실(사기미수)로 각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159 사기미수, 2017고단361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증 제38-1 내지 38-3호증). F, G, BU은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을 근거로 2014. 12. 2. AH과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들이 주주라는 확인을 구하고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2. 4. CH와 CI 간의 주식양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3731, 증 제39-1호증), 이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04851, 증 제 39-2호증). 한편, 피고인은 AH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5. 6.경 인천지방검찰청(이하 '인천지검'이라고만 한다)에, F 등이 임의로 피고인, CJ를 이사 및 감사에서 해임하고 BU, BV, F를 대표이사 및 이사에 선임하는 내용의 AH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공증인가 법무법인 CK가 확인절차 없이 이를 공증해주어 위 내용에 따른 임원해임 및 선임등기가 이루어졌다며 위 CK에 대한 공증사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 CL 검사는 위 CK가 주주명부 등 첨부서류의 진위 확인이나 회사 본점에 대한 조회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2016. 1. 22. '징계촉구(과태료 100만 원)' 결정을 하였다. V E는 V 사내이사 자격으로 2015. 6. 4. V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피고인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V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CM 공증담당변호사 CN는 같은 달 11. 위 회의록을 공증하였다(증 제43-2호증). 이에 따라 E는 2015. 6. 5. 피고인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등기 와 자신에 대한 사내이사 취임등기를(증 제43-3호증), 같은 달 15.에는 피고인이 영업을 하던 성남시 분당구에서 시흥시 CO, CP호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고, 같은 달 16.에는 자신에 대한 대표이사 등기를 각 마쳤다(증 제43-4호증). V은 감사 CJ 명의로 2015. 6. 19. 인천지검에, F, E가 피고인을 V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E가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였음에도 공증인가 법무법인 CM에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를 공증해주어 위 내용에 따른 임원 해임 및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며 위 CM을 상대로 공증사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 CL 검사는 2015. 9. 9. 위 CM이 주주명부 등 첨부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회사 본점에 대한 조회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의촉구'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CJ는 2015.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하 '안산지원'이라고만 한다) 2015가합1854호로 V을 피고로 하여 F 등이 작성한 회의록에 담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안산지원 2015가합126호로 E를 채무자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또 피고인, CJ는 2015. 10. 20. 안산지원 2015가합10090호로 BW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하였다. 위 2015가합126호 사건에서 E는 2016. 1. 4.자 준비서면을 통해 주식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양도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증 제63호증), 재판부는 ▶ 피고인이 E에게 주식양도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없고 ▶ 오히려 확약서에 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 E가 2년 가까이 피고인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까지 마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2016. 2. 2.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2015가합10090호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증 제43-6, 7호증). 위 2015카합126호 사건에서 E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안산지원 2016가합4) 위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E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E의 취소권 행사(2016. 3. 30.자, 2016. 5. 25.자 각 준비서면 및 3차 심문기일에서 한 진술)가 인정됨에 따라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되었다(증 제54-3호증). 피고인, CJ는 위 가처분이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라20866, 증 제157호증). 한편 위 2015가합1854호 본안 소송에서는 2018. 1. 11. 원고들이 한 2017. 10. 31.자 소취하로 인해 소송종료 판결이 선고되었다(증 제62호증). E와 BW, F, CQ(G의 아들)은 2015. 7. 29. E가 V의 주식 10,000주를 전부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BW, F에게 각 위 주식 4,000주, CQ에게 2,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약정서, 확약서 작성), 같은 날짜로 된 주식양도통지서(V 상대)를 작성하였다. 이후 2015. 7. 30.자로 BW, CQ, CR을 각 사내이사로 선 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증 제47-1호증), V의 법인등기기록에는 2015. 7. 31.자로 BW에 대한 대표이사(E는 대표이사 지위 유지), CQ, CR에 대한 각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경료되었다. 앞서 본 각 가처분 결정 이후로 V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차례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 등기가 마쳐졌다(증 제43-8 내지 43-16, 43-18, 46-9호증). 이와 관련하여 F, G, BW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증 제56-2 내지 56-5호증). ▶ 2016. 2. 4. 천안시 서북구 CS, CP호 → 2016. 2. 23. 양주시 CT, CU호 → 2016. 3. 2. 통영시 CV, CW호 → 2016. 3. 9. 경북 울릉군 CX, CP호 → 2016. 3. 21. 충북 음성군 CY, CZ호 → 2016. 3. 23. (지점설치) 서울 구로구 K, DA호 → 2016. 6. 27. 이천시 DB 피고인과 CJ는 위와 같은 지속적인 본점이전을 막기 위해 V을 상대로 본점이 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카합526), 2016. 8. 10. 채무자인 V에게 앞선 안산지원 2015가합1854 사건의 1심 판결선고 시까지 법원 허가없이 본점을 이전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증 제43-17호증). 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공통사항 : U에 대한 권리 및 건물가치와 F 등의 방해행위 등 가) U에 대한 권리 및 건물가치 앞선 인정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H이나 V의 주식을 취득하여 위 각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위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U에 대한 권리가 불확실하고 위 건물의 가치나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익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자신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V 등 회사의 사업성이 높고 변제자력도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H 먼저 피고인이 AH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이로 인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대로 CH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모두 승소하였고, 반면 F, G, BV 등은 위와 같이 잘못된 공증을 통해 AH의 임원등기만을 경료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해 민사소송 등 정상적인 법적 수단을 취하였음이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할 때 AH 주식에 대한 소유권과 그에 따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AH의 경영권을 근거로 드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 우선 앞서 본대로 U의 다른 공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AH이 가지고 있는 U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위 공유자들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따라서 V이 AH을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서도 위 근저당권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AH을 근거로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리라 판단된다. ▶피고인은 D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에 관한 200억 원 상당의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DD 이사 DE 명의로 작성된 투자약정서(증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 서류는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DD이 아닌 임원 중 한사람인 DE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DE가 실존인물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 직인이나 인감증명서조차 첨부되어 있지 않아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 앞서 본대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이상 위와 같은 투자약정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한편 피고인은 AH이 위 근저당권 이외에도 DF 공사대금 65억 원, DG공제조합 출자금 20.87억 원, 장기금융상품 79억 원, T 소유인 DH 주식에 대한 질권, 하자 담보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의 재산도 보유하고 있음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각 재산들은 그 가치는 물론 실체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V V이 U의 공유지분 대부분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은 앞서 보았고, 한편 피고인이 E로부터 V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앞선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V이 매수한 U 지분에 대해서는 매수 직후인 2014. 7. 22.경 AJ 명의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권은 현재까지 유효하게 남아있으며, 피고인의 V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건 구속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압류 및 주식특별현금화명령까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체납된 국세도 있었고 개인 신용등급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V에 대한 경영권이나 V의 U에 대한 소유권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자신이 영위하였던 사업의 가치나 그에 기한 변제의사, 능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U의 가치 (가) 건물 자체의 가치 피고인이 U가 최소한 580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예상감정수수료(증 제2호증)라는 제목의 서류는, 단지 수수료를 산정한 문서에 불과할 뿐 감정평가액 580억 원의 근거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U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U를 통한 수익의 가치가 67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들고 있는 자료인 사업계획 표지(증 제30-8호증)는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제3자가 작성하였다는 사업계획서(증 제30-9호증)는 작성자의 정체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자료도 아니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 DI 명의로 작성된 'DJ동 주상복합 PROJECT'라는 문서(증 제165-7호증)도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주변 오피스텔과의 단순비교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 역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임대 수익 피고인은 U 임대현황내역서, F 등이 임의로 U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수익을 얻고 있다는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 건물 임대차 현황(증 제34-5 내지 34-14, 46-5, 83-5, 109-2호증), CE의 통장 및 거래내역(증 제46-3, 172호증) 등을 제출하며 U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였거나 기대할 수 있었던 임대수익이 매우 컸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위 임대현황내역서는 피고인이 자필로 임의기재한 것으로 기재내용 자체에서도 실제 임대가 이루어진 점포는 일부 소수의 점포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임대완료 점포들에 관하여도 임 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오히려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L, O, AM 등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상 적어도 위 회사들에 대한 임대내역 역시 허위일 개연성이 꽤 크다). 또 임대차계약서들도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 계약서에 기재된 돈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제출된 계좌이체 영수증 또한 이체된 돈이 궁극적으로 F 등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데다가 제출된 영수증에 기재된 이체금액을 더하여도 합계 1억 원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CE의 거래내역은 그 문면에 의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의 수수 내역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건물 임대에 따른 사업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BW 등의 진술과 같이 실제 임대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수수한 돈도 극히 소액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들이 있다. 나) F 등의 방해행위와 다른 사람들의 공모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F 등이 주식양수도계약서, AH의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AH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한 사실이나 V의 본점 등기를 허위로 이전한 사실로 인해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한편 위 각 의사록이나 V의 의사록 등에 대한 공증사무의 처리도 잘못되었음이 검찰에 의하여 확인된 이상 F 등이 피고인의 AH, V 경영권 취득, 행사나 위 회사들을 통한 U에 대한 권리취득, 행사를 방해하려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스스로 제대로 운영자산을 확보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펼치고 어음, 수표를 남발한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F 등의 방해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Q의 운영과 관련하여 AR, AW, AT, 그밖에 다른 직원들, 납품업체들까지도 F 등과 동시에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의 사업을 방해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실제로 AR, DK, AT의 각 증언(AR 녹취서 19쪽, DK 녹취서 11쪽, AT 녹취서 16쪽)에 의하면 F와 AR이 만난 적 있고 그 자리에서 F가 AR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등 별건 형사사건 기록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법정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AT도 F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위 증언들에 의하더라도 F 등과 AR 등이 피고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상호 공모하였음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AT은 자신이 F를 만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F와 만나서는 U에 관한 제반 문제를 풀기 위해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6쪽). 또 피고인은 2015고합485, 486, 487호 각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F 등의 방해행위를 주장한 적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 P 등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2015고합486, 2016고합54)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 수표를 교부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Q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관하여, 피고인은 AR, AW 등이 실제 운영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취지나 V, O, L의 지분관계 및 주식소유자, 제반서류들의 기재 사항 등을 고려하면 Q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업체들에게 교부된 L 명의의 어음, 수표들도 모두 피고인이 발행한 것이었다. ▶ B는 수사과정에서 Q의 영업을 AR, AT 등이 한 것은 맞으나, 거래처 결제 등 최종 결제는 피고인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486 수사기록 87쪽). AR, AT, AW의 진술도 동일하다. ▶ AU도 피고인이 Q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외에는 마트와 관련하여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마트가 개업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피고인이 마트 운영에 관여를 많이 하여 자신에게 납품업체, 주방용품 등을 바꾸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486 수사기록 284, 285, 291쪽). ▶ 피해업체 관계자들의 진술도 대체로 피고인이 Q의 실제 운영주체로서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어음, 수표를 교부하며 대금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취지이다. 다만 AP은 자신은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나(AP 녹취서 3쪽), B는 피고인이 지휘, 감독하는 직원이었던 이상 다른 업체들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Q의 정육코너에서 근무하였던 BG도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Z으로부터 정육제품을 직접 납품받았고,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54 수사기록 63, 64쪽). ▶ 한편 피고인은 V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O, L는 V의 (손)자회사라는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Q의 운영주체인 O나 어음, 수표의 발행주체인 L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 ▶ BR(AX)과 O 사이에 작성한 상품거래약정서에는 피고인의 자필 서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2015고합486 수사기록 87, 144쪽). 피고인은 마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이 필요하고, 또 스스로 납품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의 현금 지급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 수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금의 실질적인 지급을 회피하였다. ▶ 피고인과 DL(AS)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나, L와 DM(AP)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납품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조항이 있다(2015고합486 수사기록 2권 32쪽, 4권 5쪽). 또 DN(P), AY(AN), DM(AP), DO(AZ), BR(AX)의 진술도 모두 피고인과 사이에 현금 결제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이다(2015고합486 수사기록 2권 131쪽, 2권 154쪽, 4권 2쪽, 4권 46쪽, 4권 92쪽). ▶ AU은 일반적으로 마트가 어음이나 수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오랫 동안 운영된 곳이어서 업주에 대한 신용이 형성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납품대금은 현금으로 결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Q 오픈 시점부터 여러 핑계를 대며 업체들에게 어음, 수표로만 대금을 결제하여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486 수사기록 3권 287, 288쪽, AU 녹취서 2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체들에게 발행한 어음, 수표는 그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분별하게 발행하여 결국 모두 지급거절되었고, 피고인은 어음, 수표금의 지급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DL(AS), DP(P), AY(AN), DM(AP)과 동업관계에 있는 DQ(AO), DR(AV), DO(AZ)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L 발행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들은 모두 지급거절되었다(2015고합486 수사기록 2권 35쪽, 2권 98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4권 3쪽, 4권 25쪽, 4권 61쪽). ▶ 피고인은 위 각 어음, 수표의 발행주체인 L가 Q에 청과, 야채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다거나 U 1층에서 식자재 마트, 2층에서 아울렛 등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L의 위와 같은 영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L는 어음, 수표의 발행만을 위해 설립된 형식상의 법인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당시 Q의 운영이 원활하고 매출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마트를 계속 운영하였다면 어음, 수표의 결제가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도 마트는 비교적 원활히 운영되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L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법인이 아니었던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은 어음, 수표금의 지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Q의 운영주체인 O에서 L로마트 운영에 따라 얻은 자금이 이체되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종 계좌이체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흐름을 발견할 수는 없고,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관련한 당좌수표의 1차 부도 당시 O의 DS은행 계좌에는 Q 운영에 따라 확보된 돈(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55,492,399원)이 있었음에도 이것이 L의 당좌로 이체되어 수표금의 지급에 활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수표금액의 결제를 포기하였음을 인정한 바도 있다(공판기록 4권 2017. 7. 24.자 의견서 31-35쪽 참조). ▶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시 O도 현금이 부족하여 D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Q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해서는 D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Q의 매출이나 수익이 상당하였을지라도 대부분은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금변제에 활용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조달한 현금 자산을 납품대금의 변제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AW의 법정 증언도 자신이 근무할 무렵 Q가 1일 매출이 2,8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되기는 했지만, 현금이 없고 6억 원이 잠겨있었고, 피고인의 형편이 정말 어려웠다는 취지이다(AW 녹취서 5, 15쪽). AT도 Q가 부도난 것은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어서였고, 피고인이 구속되기 이전부터도 물건 결제가 원활히 되지 않았으며, 애초 마트를 오픈할 때 별다른 자본없이 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T 녹취서 3쪽). 피고인은 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이 이미 상당부분 결제되었다고도 다투고 있는데, AS도 최초 발주금 3,000만 원은 결제가 되었다고 증언하였고(AS 녹취서 5쪽), AN도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AN 녹취서 1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결제완료 금액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를 통해 청과, 야채를 공급해주던 AW이 마트를 그만둔 이후에는 오직 L를 통해서만 청과, 야채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DM으로부터 청과, 야채를 공급받을까닭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M과 L 사이에 작성한 청과, 야채공급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2015고합486 수사기록 4권 5쪽) 위 AW의 자리를 DM이 대신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로 인해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AP이 B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AW도 AP이 자신을 대신해 청과, 야채를 Q에 공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AW 녹취서 6쪽). 피고인은 자신이 앞서 본대로 갑작스럽게 별건으로 법정구속되어 어음, 수표의 지급제시가 쇄도하고 D, AA이 압류,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의 공소제기일은 2014. 9. 4.이고 위 별건 범행은 누범이었으며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전과들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도 자신이 법정구속되고 이에 따라 Q 등 U 전반에 관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사건의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마트를 개업한 뒤 집중적으로 물건을 납품받고 다수의 어음, 수표를 무분별하게 발행하였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어음, 수표 중 일부가 지급기일이 변조되어 지급제시되는 바람에 부도를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삼는 L가 작성한 '어음·수표 발행확인서'(2015고합486 수사기록 1권 127, 128쪽)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뒤의 무고 사건에 관하여 보는 것과 같이 그 기재내용이 정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의 결제를 마쳤다는 근거로 제시한 Q의 거래내역서(2015고합486 수사기록 4권 159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BR, DT, DN, DR, DO에 대해서는 '결제할 금액'은 남아있는 반면, '결제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업체들에게서 납품받은 물건들 가운데 상당수가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이후 마트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주장하나, 이는 판시 각 사기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사정으로 양형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피해자 S에 대한 VAN사 선지원금 사기(2015고합48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VAN 서비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S으로부터 선지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S과의 VAN 서비스 계약은 AT, DU이 체결한 것이고 자신은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S은 피고인, AW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S 녹취서 15쪽), 앞서 본대로 Q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피고인이었으며, 피고인도 이후 S에게 선지원금 반환명목으로 어음을 교부하여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계약은 피고인의 관여와 책임 하에 체결되었고 선지원금의 수수도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판단된다. O와 S 사이에 작성된 VAN 서비스 계약서(수사기록 11쪽)에서는 선지원금을 합계 8,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계좌이체 내역에 의하더라도 이중 대부분인 7,000만 원이 O와 L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또 이후 S이 2014. 12. 9.부터 2015. 1. 5.까지 실제로 Q에게 VAN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이상(수사기록 7, 27쪽), 피고인은 S이 선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S에게 VAN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달도 지나지 않아 VAN 서비스 업체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버렸다. 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332쪽)에 의하더라도 S으로부터 받은 선지원금에는 기존 업체에 대한 위약금이 포함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S과의 계약을 파기한 뒤 위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하여 VAN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VAN 서비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위 계약서 제7조에서는 일방의 계약위반 시 2배의 손해배상청구 조항이 있어 S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S이 기지급한 선지원금을 반환할 까닭이 없었을 것임에도 선지원금의 액수를 넘는 7,600만 원의 L 어음을 S이 지급한 선지원금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교부한 것(수사기록 19쪽)은 위 계약서 조항과 양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S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한편 위 어음은 2015. 2. 6. 지급거절되었는데, 앞서 본대로 당시 피고인이 L 명의로 발행한 다량의 수표들이 지급거절되었던 이상 위 어음도 지급가능성은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 C에 대한 돌상차림 업체 임대보증금 사기(2015고합48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속한 2014. 12. 20.까지 C이 U 5층에서 돌상차림 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C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약정한 임대차 개시일자는 2014. 12. 20.경이고(수사기록 184, 535쪽), B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01쪽). U의 건물 외벽에도 AM가 운영하는 뷔페가 2014. 12.경 오픈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79쪽 사진). 그럼에도 U 5층에 대한 공사는 경찰이 현장을 방문한 2015. 7. 6.까지도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수사기록 176쪽 이하 사진, 340쪽 이하 수사보고 및 사진). AT의 진술도 U 5층 공사는 자금문제로 피고인이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공사업체들이 여러 번 바뀌어 공사가 계속 지연되었으며 피고인이 구속될 때까지 공정은 50%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수사기록 325쪽). 피고인은 C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AM와 C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자필로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은 부분이 있다(수사기록 192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물 내 화재는 5층에서 작업 중 불꽃이 아래로 떨어져 4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U 5층을 목적물로 하는 위 임대차계약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다. 또 화재의 면적 자체도 전체 면적 1,523.42m² 중 8m² 소실, 16m²그을림으로 큰 규 모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증 제15호증), 화재 발생시점은 이미 앞서 본 약속된 임대차 개시시점을 2달 가까이 지난 이후였다. AT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화재가 4층의 5평 정도 공간에만 발생하여 5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77쪽), 법정에서도 화재가 공사지연의 원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T 녹취서 4쪽). BC의 진술도 같은 내용이고(수사기록 602쪽), 피고인 측 증인인 DV마저도 화재는 건물 4층에서 난 것으로, 당시 5층은 공사도 별로 안했고 물을 뿌려야할 화재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V 녹취서 5쪽). 피고인은 기존 돌잔치부페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출입금지가처분 항고심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2014. 11. 26.자 1심 결정의 내용은 임차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항고마저 기각되었던 이상(서울고등법원 2015었319 출입금지가처분, 수사기록 248쪽, 증 제18호증)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계약당사자인 AM가 아니라 V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당시 AM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AT도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5쪽). 마지막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보증금을 건네받을 무렵에 현금이 부족하여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어음, 수표도 지급거절되었던 이상, 공사업자들에게 노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U 5층에 대한 공사를 마친 뒤 C에게 인도할 경제적인 여력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5) 근로기준법위반(2016고합33, 606) 가) 2016고합3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에 기재된 Q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R이 Q를 관리하면서 지원한 직원들의 이력서를 AT에게 건네면 AT이 면접을 보고 결정하여 자신에게 보고를 하였고, 제시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에 기재된 직원들은 모두 Q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며, AT이 일을 그만둔 사람들과 새로 채용한 사람들의 인원수를 자신에게 구두로 보고하였고, 자신이 마트의 오너이기 때문에 위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92,912,731원을 모두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였다(수사기록 360-362쪽). BE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급여 지급명세서(수사기록 106쪽 이하), 12월 급여 대장(수사기록 120쪽), 11월분 급여 및 출근일(수사기록 121쪽)은 각각 BE가 Q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고, 기지급되어 공제되어야 할 급여로 기재된 부분도 O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증 제23-2호증)이나 2015. 2. 9. Q의 카드매출통장이 압류되어 카드영업이 중단된 이후 현금으로나마 영업을 하면서 현금매출 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의 허락 하에 안분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AT, BE, BD의 각 진술(AT 녹취서 13, 18쪽, 수사기록 102-103쪽, BD 녹취서 12쪽)과 일치한다. 또 AT은 법정에서 체불자명단과 금액은 BZ, CJ, BD, BE, BF가 함께 작성한 것이라고도 증언하였다(위 녹취서 13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일람표 작성의 근거가 된 위 각 자료들은 모두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5. 3. 5. V의 대표이사로서 고용한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수사기록 295쪽 이하).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BD 등이 마트 내 상품에 대해 압류를 한 것은 자금 융통이 되지 않아 자신이 진정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BD 명의로 압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62쪽). BD는 선정당사자가 되어 BD를 비롯한 총 33명의 근로자들이 O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5213, 증 제26호증)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9. 30.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합계 13,072,964원을 배당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DW, 증 제27-1, 27-2, 28호증).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범행 종료 이후의 사정으로 양형요소에 불과하다. 나) 2016고합606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62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AD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피고인이 AD 등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시 임금 미지급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배척한다. 피고인과 BM, AD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일 AD로부터 공급된 자재나 작업진행상황에 대하여 직접 보고를 받고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가 관리, 감독하는 등 AD 등의 공사업무를 지휘, 감독하였다(수사기록 65, 105, 118쪽 등), A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설계도면을 직접 교부하였다고도 증언하였다(AD 녹취서 11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전기공사 관련 지식이 없어 전무와 관리실장을 시켜서 작업장을 감독하였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수사기록 105쪽), 위 번복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통해 지휘, 감독을 하였던 이상 AD가 근로자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BM은 피고인이 일당제로 일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해서 AD 등을 찾아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6, 47쪽), 피고인도 뒤에서 보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U의 공사 전반은 V이 직영으로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D 사이에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64쪽). AD는 자신의 일당이 2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10일 간격으로 일당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하였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1, 104, 105쪽), BM의 진술(수사기록 117쪽)도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AD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인건비, 자재비, 사용경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위 어음, 수표를 이용해 그때그때 자재를 구매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AD가 위와 같이 비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으로 별도의 수익을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AD는 U에서 일을 하기 이전에도 BY DX에게 고용되어 무주에 있는 수련원에서 공사현장업무를 보고 급여를 받았던 이상(수사기록 12쪽), 별도로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던 것으로도 판단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AD가 원자재나 비품을 스스로 소유한 채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AD는 같이 일했던 3명(AE, AF, AG)으로부터 임금 체불로 신고를 당해 자신도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위 녹취서 7, 10쪽) 이는 단지 AD가 서류업무(수사기록 11쪽) 및 자재비, 인건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이 AD를 임금지급주체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6) 무고(2016고합53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AB에게 지급한 2,000만 원과 5,000만 원의 약속어음 이외에도 약속어음 3장과 당좌수표 3장을 추가로 교부함으로써 약속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추가 어음 및 수표들은 모두 AB과 아무런 관련없음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피고인도 자신이 어음, 수표 발행내역(수사기록 6, 7쪽)만을 보고 장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착각을 하였다며 검찰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명의로 작성되었고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위 내역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형사고소를 하기 이전에 위 각 어음, 수표가 실제로 AB에게 교부된 적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단순히 착각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AB 사이에는 AB이 설비들을 추가납품하였는지 여부, 중고품을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지 여부, AB이 일부 납품하지 않은 설비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별도로 제3의 업자로부터 구매한 설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AB에게 지급하기로 정산한 대금의 합계가 위와 같이 별도 구매한 설비 가격을 공제한 1억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AB은 추가 납품한 설비들까지 포함하여 192,150,000원이라고 주장한다(수사기록 48쪽).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AR은 AB이 1억 8,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1,200만 원 가량의 설비를 추가납품하였고 그와 동시에 AB이 제대로 납품하지 않아 Q에서 자체적으로 추가구입한 설비가 2,000만 원 가량 된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4, 333쪽, AR 녹취서 9, 10쪽). AB도 법정에서는 자신이 납품한 것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냉동쇼케이스 4대, 냉동평대, 서비스카, 진열기구 등을 구매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AB 녹취서 9쪽). 결국 피고인, AB, AR의 진술을 종합하면 대금은 1억 7,200만 원(1억 8,000만 원 + 1,200만 원 - 2,000만 원) 가량이 된다. 그런데 위 금액 중 피고인이 확실히 변제를완료한 금액은 9,200만 원이므로 AB은 이 사건 압류 및 경매신청, 배당에 이를 때까지 적어도 8,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던 상태였고 여기에 압류채권 청구금액에 위 대금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AB의 압류 및 경매신청과 95,304,310원의 배당금 수령(수사기록 50쪽)을 소송사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AB이 중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 증인인 D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K이 최초 피고인에게 신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면서 책정했던 대금은 약 2억 8,000만 원 정도였는데(DK 녹취서 30쪽), 피고인이 AB으로부터 그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금액을 책정하고도 공급되는 물건이 중고품이 아닌 신제품이라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A과 O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 외 잔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육보증금이 정해지면 보증금의 50%를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으로 결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취지가 특약사항에도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20-23쪽), 정육코너의 임대를 정지조건 내지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잔금지급약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정육코너의 임대는 이루어지지 않아 O가 직영하였는데 피고인이 Q의 영업이 개시된 이후 2014. 12. 24.부터 2015. 2. 4.까지 AB에게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분할지급을 하였던 사정(수사기록 14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B 사이에 특약사항에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AB이 피고인 몰래 AR과의 합의 하에 Q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부터 시설들을 압류해놓았음을 자신의 고소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또다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A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압류를 하기에 앞서, 마트 영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매장이 아닌 사무실에만 압류표시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던 이상(수사기록 331쪽) 피고인이 압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AB은 Q 내 냉동시설 등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주장하는 것과 별도로, 2015. 2. 6.경 청구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여 O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2223, 증 제50-1호증). 그러나 AB이 위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당절차를 통해 실제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추가변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Q 시설에 대한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특이사항'에 의하면 AB은 93,555,460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59,000,000원은 배당이 아닌 직접 변제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AB이 위 경매절차에서 초과 배당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서울남부지방법원 DW, 증 제49-1, 2호증). 피고인은 경찰 고소보충진술 과정에서 AB이 허위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Q의 장사가 잘되자 AB과 AT이 짜고 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구속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쪽). 그러나 AB과 AT이 모의하여 Q를 인수하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수사기록은 물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7) 피해자 AI에 대한 차용금 사기(2017고합148) 가) 관련 법리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Q의 분양보증금, 대출금 또는 Q 운영수익금 등으로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AI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Q에서 판매할 물건들에 대한 대금, 직원들 월급 및 리모델링 비용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AI로부터 돈을 빌렸는데(수사기록 213, 221쪽),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통해 드러난 것과 같이 피고인이 구속되기 이전에도 Q의 현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어음, 수표를 발행하여 업체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U 내 공사도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AI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임대차계약서 2장(수사기록 234, 235쪽)에 기초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 했는데, 피고인의 처 CJ가 '해당 점포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AI 녹취서 12쪽). BW도 U가 경매중이었기 때문에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실제로 1, 2억 원 정도만 받았고 월세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위 보증금은 건물 수리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BW 녹취서 27쪽). 이에 따르면 결국 피고인이 담보로 건네 준 임대차계약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또 AI는 다른 담보로서 약속어음들을 교부받았으나 이들도 모두 지급거절되었다(수사기록 31-34쪽). 피고인은 AI에게 이미 집행문까지 부여된 V의 BO에 대한 임대료 등 채권 264,273,254원을 양도함으로써 이미 그 변제를 완료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BO은 그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전혀 없어(수사기록 333쪽 이하) 위 채권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AI도 위 채권을 현재까지 추심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223, 248쪽, AI 녹취서 15쪽). AI는 앞서 본대로 1억 6,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5. 4. 20. U에 가압류를 하였으나(수사기록 257쪽),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가압류에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를 다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AI에게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가량을 직접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41쪽), 현재까지도 제출된 증빙자료는 없다. 8) 조세범처벌법위반(2017고합195)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7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피고인 및 변호인은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BZ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나아가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는 2017. 10. 26.자로 BZ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법원은 BZ에게 공판 진행과정에서 총 12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2017. 12. 15. 관악경찰서장에게 BZ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는데, 서울관악경찰서는 2018. 2. 22. BZ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 결과보고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2018. 3. 23. BZ과 전화통화를 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BZ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생계 유지로 인하여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법원은 문자메시지로 재차 기일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해 5. 15., 6. 28., 7. 11. 다시 같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소환통지를 시도하였으나 BZ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밖에 수사기록이나 공판기록 어디에도 법원이 증인소환통지를 실시한 주소 및 전화번호 외에 BZ의 또 다른 주소나 연락처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으로서는 BZ의 증인출석을 위하여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BZ의 법정출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어서 BZ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소재 불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봄이 옳다. 그러나 증거목록에 기재된 입증취지 등에 의하면 BZ은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전화통화 시에는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나 AI, BN 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BZ은 최초에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CJ와 U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는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그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도 2016. 1.경 BZ이 DY 등과 함께 U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무단으로 체결하여 보증금, 임대료 등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사실로 BZ을 고소하였다(증 제141-2호증).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Z의 경찰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그러나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제외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세금환급을 받기 위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O, AM, L와 거래를 한 영수증, 거래목록 등을 세금신고 시에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세무서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쪽),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자료제출 시점은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 직접 V 등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여서 제출과정에서 제3자에 의해 누락되거나 멸실될 여지도 없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O와 AA 사이에 작성된 시설공사계약서 밖에 없었고(수사기록 14쪽), 그 밖의 관련자료를 피고인이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V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장 BP과 세무사 DZ도 피고인으로부터 종이자료를 받아 홈텍스에 등재한 것이 전혀 없었고 같은 이유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2쪽).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V과 L 사이의 상가임대계약서(수사기록 별책 154쪽)나 공사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는 어음, 수표 사본들을 여러 장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별책 167쪽 이하) 위 증거들만으로는 V과 L, O, AM 사이에 재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U의 층별공사 전후사진(증 제179호증)을 제출하며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나, 위 사진들만으로는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 4, 5층의 경우 사진 속 영상에 의하더라도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AT도 U 5층의 AM 뷔페 공사는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72쪽).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들(증 제182-1 내지 182-7호증)에도 그 상대방으로 V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V에서 O에 발급해 준 183,2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앞선 AA과 O 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V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V이 위 다른 회사들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업자들에게 교부한 어음, 수표는 모두 L가 발행한 것이어서 V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발행주체와 별개로 위 각 어음, 수표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음은이미 앞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가 발행한 어음, 수표를 V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신이 대신 지급하여 V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한다(피고인은 위 가수금 채권을 V의 신주인수대금청구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자신이 V의 신규 주식들을 취득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증 제129-1, 129-2, 130-3호증).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세금체납 및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개인 지위에서 위와 같은 다액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외부에서 조달해왔음을 상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위지급과 그에 따른 가수금 채권의 발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설령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출 주체는 피고인 개인이어서 V을 재화, 용역의 공급주체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L, AM, O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은 뒤 그 돈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위 업체들이 보증금을 어음으로 주어 이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다시 위 어음 대금을 위 회사들에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8쪽). 그런데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V과 L, AM, O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일 뿐 공사와 관련하여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수표 발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A이 신용상 문제가 있어 A의 부탁으로 L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고, 정확한 매수나 금액은 모르지만 A이 L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수사기록 126쪽), 발행된 수표가 정확히 몇 장인지는 몰랐으나 나중에 눈치를 보니 계속 수표가 발행되는 것 같아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빨리 대표이사에서 빼달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29쪽, 다만 이후에도 B는 O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을 뿐 L의 대표이사 지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각 고발장의 기재에 의하면 단기간에 35건, 발행금액 합계 560,806,160원의 당좌수표가 발행되었다가 부도처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설령 A에게 명의를 대여한 L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L가 발행하는 당좌수표가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각 수표 발행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합486 피고인 A은 2014. 12. 6.경 불상지에서 0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B를 통해 피해자인 D 직원에게 "Q의 모든 시설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내가 운영하는 0에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O', 대출한도금액 '이억 원', 대출이자율 '연 32.850%'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1. 6.경 AA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AA 부장인 AB에게 Q의 모든 시설물을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당시 체납된 세금이 148,010,000원에 이르렀으며,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Q를 운영하였으며, 마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하여 지급한 L 명의의 수표·어음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부터 2015. 2. 22.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44,696,696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66 BS는 부동산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3. 28. 포천시 EA 외 2필지(이하 '포천 임야'라고만 한다)를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 E는 2011. 12. 8.경부터 2013. 9. 5.경까지 위 법인의 1인 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6.경 의정부교도소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BM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중, BM으로부터 BS가 위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및 BM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들의 스페인 축구유학 비용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BM에게 "내가 당신보다 먼저 출소하게 되니 BS의 대표직을 넘겨주면 당신이 출소할 때까지 법인을 관리하면서 포천 부동산 대출금 이자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들 축구유학에 필요한 2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M으로 하여금 2013. 7.경 위와 같은 내용을 면회 온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BM이 출소하더라도 위 회사를 다시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법인인감도장, 법인카드 등을 교부받아 법인의 주식 전부와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BS의 주식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214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K, 3층에 있는 AH 및 V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강남구 EB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U'에 대하여 76,0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U는 내 소유의 건물이나 마찬가지다. 이 U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게 되면 차후 슈퍼를 운영하게 해주고, 400,000,000원을 투자하게 되면 U에 대한 회사의 지분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U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AH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AH 관계자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U 내에서 슈퍼를 운영할 수 있게 하거나 위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4. 4. 7.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56,85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EC조합계좌(계좌번호ED)로 송금받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6. 16.경 자기앞수표로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의 요지 가. D에 대한 사기(2015고합486) 1) D는 O에 대하여 카드매출채권의 할인 또는 위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대출약정과 함께 체결된 양도담보 설정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양도담보는 대출계약 체결 및 그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D와 O 사이의 거래규모가 10억 원을 넘었고 그 과정에서 D는 카드매출채권에 대해 우선적인 회수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O가 연체한 대출채무도 없었다. 나아가 당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Q의 매출증가도 기대되었다. 2) 한편 마트 내 시설에 대해 D보다 먼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AA은 사전에 위 시설들에 대한 압류를 해두었고 피고인의 구속 전후로 납품대금을 초과하여 변제를 받아갔기 때문에, 피고인은 D가 양도담보를 설정할 당시 AA의 선순위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리라고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D는 피고인이 구속되자마자 마트의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여 마트에서 더 이상 카드이용이 불가능해졌고, D가 식자재 등 판매물품에 대해서까지 과잉압류를 하여 마트 영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D는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에 카드매출채권으로 7,000만 원 가량을 회수하였다. 3) 결국 피고인은 D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D를 기망하지 않았고 그 무렵 변제자력도 충분하였다. 나. E에 대한 사기 (2016고합166) 1) 피고인은 BM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던 BS를 이전비용만 지불하고 인수하라고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 포천 임야나 회사가 보유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BM, E 주장과 같이 EE조합대출이자나 위 사람들 아들의 축구유학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이유가 없었고 단지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 BM을 위해 포천 임야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고 O 명의로 입찰보증금까지 납입하는 등 BM이나 E에게 이미 상당한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BM, E를 속이지 않았고 회사 주식을 편취하겠다는 범의도 없었다. 2) 설령 사기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인수할 당시 BS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을 시가 5,000만 원 상당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시가 미상에 불과하다. 다. F, G에 대한 사기(2016고합214) 1) F, G은 피고인이 V을 통해 U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 5억 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위 건물 임대관리권의 일정 지분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피고인 몰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U를 매수하려다가 실패하였고 이후로 약속한 투자잔금을 지급하지도 않는 등 U의 인수를 방해하였다. 또 이들은 BV, E, BM 등과 공모하여 AH이나 V에 대한 피고인의 경영권을 지속적으로 빼앗으려 하였다. 2) F, G은 AH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V 내지 CH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위 분쟁의 유무는 이들의 투자결정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F, G은 피고인이 BV과의 관계로 인해 U를 인수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BT지구 선정으로 인해 U의 가치가 폭등하였음을 알고 이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하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며 투자한 것이다. 3) 결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F, G을 기망한 적이 없고, F, G이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속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에 대한 사기(2015고합486) O와 D 간에 작성된 EF 대출거래계약서(수사기록 7쪽 이하)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O와 D 간의 대출약정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임이 명백하고, D 직원인 EG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EG 녹취서 5쪽), D 측은 O와 대출약정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약 2달 동안 8억 9,844만 4,119원을 O의 M은행 통장에 이체된 카드매출을 통해 정상적으로 꾸준히 변제받았다(수사기록 20-22쪽, 위 녹취서 6쪽). 이와 같은 계속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자금경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대출약정과 함께 체결된 양도담보 약정에 관하여, E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 D에서 O에 대출을 해준 것은 O가 운영하는 Q의 매출이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이고, ▶ 당시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마트 내 시설물들을 어느 정도 담보로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위 물건들의 담보가치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O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고, ▶ 시설물들의 시세나 담보가치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9, 10쪽).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 내용에 의하면 D가 0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양도담보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대략적인 대출한도를 정하는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 대출여부나 그 조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시설물들이 AA에게 이중으로 담보제공된 상태였고 이를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EG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D는 주로 마트나 주유소를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회사인데(수사기록 5, 39쪽), 대출 실행 직후 이중 양도담보 설정을 방지하기 위한 동산압류신청을 따로 진행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0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그 담보목적물인 마트 내 시설물들의 소유권 귀속, 제3자에 대한 담보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그 무렵 AB은 위 마트 내 시설물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동산압류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EG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D가 O의 카드매출 중 4,300만 원을 2015. 2. 13.경 인출해감으로써 추가적인 변제를 받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EG도 금액과 날짜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와 같은 채권회수가 있었다고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3쪽). 이 역시 D에게 있어 주된 담보는 시설물이 아닌 카드매출채권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 E에 대한 사기(2016고합166)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한 확약서는 주식 양수도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데 위 확약서에는 피고인이 E에게 주식양수대금 5,000만 원을 전액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는 위 확약서 및 그와 함께 작성된 주식양도통지 및 승낙서를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2017. 8. 17.자 E 녹취서 6, 7, 33쪽). 한편 위 확약서에는 인수 이전에 발생한 채권, 채무에 대해서 E가 책임진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거래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과세당국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E에게는 위와 같은 주식양도로 인해 291,770원의 2013년도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증 제32-2호증). BM은 수감 중 면회를 온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 2,000만 원을 받고 도장을 넘겨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M 녹취서 3쪽). 그럼에도 E가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약서를 작성해주거나 그와 같은 문서가 작성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은 납득하기 어렵다. E가 피고인에게 보낸 일련의 문자메시지들(증 제48-10호증)을 살펴보더라도, E가 피고인에게 유학비나 양도대금, 대출이자 명목의 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사후 변제를 다짐하며 금전적인 지원을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들만 있다. 또 문자메시지에서 요청한 아들의 유학비용은 1,000만 원으로 E 등의 진술이나 이 부분 공소장 기재 내용에 따른 2,000만 원과는 그 액수도 다르다. 다른 한편 E는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쪽), 이후 경찰 참고인조사(수사기록 14쪽) 및 법정 증언에서는 위 돈을 아들 유학비 명목이라고 진술하여 진술내용에 일관성도 없다. BS의 재무제표 등(증 제48-4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주식을 양수할 당시 BS는 부채초과 상태였고(2012. 기준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으나 부채는 400,709,800원, 손실은 147,129,966원이었다),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포천 임야도 EE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증 제48-2, 3호증), 대출이자가 이미 상당기간동안 연체되어 결국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의정부지방법원 EH) EI에게 매각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BS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BM 진술은, 자신이 B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BS의 재무상태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BM 녹취서 5쪽) E가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없고, E가 면회를 와서 자신에게 보여준 것도 없으며, E가 대표이사 명의 변경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는 취지여서(위 녹취서 26, 27쪽)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BM, E는 피고인에게 BS를 양도한 이후 대금, 유학비용, 대출이자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 양수도계약을 취소, 해제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M은 법정에서도, 자신이 출소한 이후에는 회사와 포천 임야 등이 피고인에게 승계된 상태에서 자신은 V의 기획실장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U 리모델링 및 임대, 분양 사업을 진행하였고 E와 자신들의 딸도 U와 관련된 일을 하여 피고인을 도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위 녹취서 2쪽). 또 E는 수사기관에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BM이 출소한 이후 2014. 2.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다시 돌려주었고 그 이유는 피고인과 BM의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16쪽). 결국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할 때 BM, E도 피고인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M, E는 위와 같이 회사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2015. 2. 6. 법정구속된 이후로서 계약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F, BW, G과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2015. 7. 29.) 이에 기초하여 F 등과 함께 V의 임원등기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앞서 본 피고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관련 민사소송에서 서면을 통해 피고인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증 제132-1, 2호증). 그러나 E는 2016. 7. 7.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오해로 인해 분쟁이 진행되어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V의 주식이 완전히 귀속됨을 인정하고 앞서 본 F, CQ, BW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사서증서 인증까지 마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증 제45-1호증), CJ와 E, BM은 같은 날 위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증 제187호증), E는 F, BV, BW에게 양도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통지까지 하였다(증 제45-3 내지 45-5호증). E는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였다(2017. 8. 17.자 E 녹취서 8쪽). 포천 임야에 대한 경매사건 검색결과(증 제48-5호증)에 의하면 2015. 1. 12.경 '(주)O'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나 BM, E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위 매수인은 O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매각허가결정을 받기 위해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근거가 있다.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에서 BM으로부터 포천 임야를 활용한 수목장 분양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BM이 위 사업은 BS와는 별개의 회사인 EJ 주식회사(이하 'EJ'라고만 한다)를 통해 진행 중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EJ의 법인등기기록 상 BM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실재하는 회사이고(증 제142-2호증), 위 수 목장 사업계획서에 사업진행주체로 BS가 아닌 EJ가 기재되어 있는 사정(증 제160-2호증)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 F, G에 대한 사기(2016고합2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F는 검찰 대질조사에서(수사기록 331쪽), ▶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의 투자요청을 받은 뒤 피고인이 직접 투자한 금액을 묻자 26억 원이라는 말을 듣고 우선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다음 피고인의 위 말이 진실인지를 알아보았으나 거짓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기존에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며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검사가 나머지 3,685만 원을 투자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묻자, ▶ 피고인이 돈은 더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 전에 슈퍼를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U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면서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니 한라보증에서 발행한 1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끊어주기에 그것을 믿고 돈을 더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F도 최초 투자시점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투자한 돈이 없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교부한 지급보증서의 담보력을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슈퍼 운영을 약속하였다는 부분은 위 단계에서 비로소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이행각서 등 제출된 서류에서 피고인이 슈퍼 운영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F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F는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투자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할 사람을 더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신은 빠지고 G을 소개하게 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32, 333쪽),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F가 G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어 G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다음 F, G이 함께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한 것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7,000만 원과 3,000만 원으로 분할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투자를 결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크게 믿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7,000만 원을 지급한 뒤 상황을 보고 나머지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5쪽). 이에 비추어 보면 G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무렵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는 V이 공매절차에서 U를 매수하기 전에 부회장으로 근무하여 위 건물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F 녹취서 3쪽). 그리고 피고인은 F에게 투자를 권유할 무렵부터 AH의 근저당권 목록, U의 등기부등본, DH 주식, DD과의 투자약정서 등을 보여주었다(수사기록 35쪽 F의 경찰진술).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본대로 F, G 모두 피고인의 자력이나 사업의 실체 등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투자하기에 앞서 위 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U를 채권을 안고 4억 원에 사온다고 했는데, 향후 상가가 활성화 되면 U의 가치가 300억 원 이상은 갈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증언했다(G 녹취서 15, 16쪽). 여기에 현재까지도 F, G이 피고인과 사이에 U를 두고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정을 더해보면 F, G은 투자할 당시부터 위 건물의 가치가 최소 300억 원 이상은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투자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건물의 예상 가치에 비해 이들이 투자한 돈은 매우 소액이고, 그에 반해 이들에게 약속된 수익은 '건물의 활성화(개발, 증축, 보수, 임대, 분양)와 자금조성에서 발생되는 순이익금'의 15%(수사기록 8쪽 이행각서의 기재내용)로서 투자금에 비해 그 가치가 상당히 크다. 그렇다면 F, G으로서도 U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향후 이를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인정사실에서 본대로 피고인이 AH의 인수과정에서 BV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CH 명의로 제기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 있었으나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BV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 제출하여 위 신청은 기각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F, G과 BV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신청사건에서 패소하였다면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절차를 통해 CH의 주주 지위를 회복하거나 F, G이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위 신청기각일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2014. 7. 21. 허위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뒤 AH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러 AH에 대한 경영권의 회복을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 CH는 다시 AH을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식대금 미지급이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CH의 해제, 취소 의사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9.자 2015비합100018, 서울고등법원 2016. 3. 9.자 2016라20000).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영수증 위조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과 CH 사이에 추가 주식대금 지급없이 주식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G은 G이 지급한 돈 중 4,000만 원이 V이 U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수사기록 219쪽 G의 진술, 226쪽 피고인의 진술) 그렇다면 향후 U에 대한 권리귀속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위 돈은 피고인이 말한대로 U의 인수자금으로 활용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K은 검찰에서, 2014. 6. 18. 내지 19. 무렵 F가 BV을 데리고 와 BV으로부터 피고인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AH을 가져가 민, 형사 소송 중임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피고인을 불러 잔금 3억 원을 마저 지급하면 수익에 대한 지분을 30-50%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3-934쪽). 그런데 F가 위와 같이 BV을 통해 AH에 관하여 피고인과 분쟁 중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 일자 이후인 2014. 6. 23.까지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속아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24.경부터 M은행 미아동지점과 피고인 B가 L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8.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4,500,000원', 발행일 '2015. 2. 9.'인 L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5.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5, 19기재와 같이 총 3장, 수표 금액 합계 56,5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40-1 내지 140-5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당좌수표 3장을 회수하고, 각각의 소지인인 EL, EM, B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