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00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00, 2020고단5265(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2021초기4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정화, 김기윤(기소), 강용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00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자금세탁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후 모바일 뱅킹 원격접속을 통해 임의로 피해자의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홍콩달러 등의 외화로 환전하여 취득하는 사람이고, B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 B으로부터 “보내주는 돈을 환전하여 중국 마카오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금 입금 및 환전을 위한 계좌를 B에게 제공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경찰청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어 5억 3,000만 원이 해외로 흘러나갔다,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설치하고 OTP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 적금을 해지하여 그 돈을 모두 입출금 통장에 입금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 ‘D’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번호를 받은 다음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OTP카드 번호 등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적금(1억 2,000만 원)을 해지한 후 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9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6,950만 원을 E 명의의 위 F계좌로 이체함에 있어 2019. 11. 4. 피해금 입금 및 환전용 계좌를 모집하는 B에게 E 명의의 위 F 계좌를 제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B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경찰을 사칭하며 “검찰청에 알아보니까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고 통장을 가지고 사기범들이 15억 원 정도 사기를 쳐서 당신이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이제 곧 출석을 해야 한다, 구속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하게 해달라고 검찰청 검사에게 부탁을 하라”라고 말하고,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금요일에 출두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으니 최선을 다해서 금방 처리해 드리겠다, 집에 있는 모든 계좌를 1원 한 장 속이는 것 없이 모두 가지고 모텔로 가서 지시를 받아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D’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OTP 번호 등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적금과 보험 등을 해지하고, 2019. 11. 7. 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억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1억 원을 I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이체함에 있어, 2019. 11. 6. 피해금 입금 및 환전용 계좌를 모집하는 B에게 I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B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65 피고인은 J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설립한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K에 소속된 것을 기화로, J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 서구 M호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N(前 사단법인 K)에서 민원국장을 맡고 있다, 위 직함을 이용해 건설회사에 민원을 넣어 J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현장인부들을 위한 식당(속칭 ‘함바’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테니 나와 수익을 나누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정하되 계약 당일에 2,000만 원만 지급해 달라, 향후 식당 사업의 수익금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J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8. 2. 2.에 500만 원, 2019. 2. 7.에 200만 원, 2019. 7. 30.에 1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0 1. 증인 E, Q, B의 각 법정진술 1. E, Q, R, S,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T,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위조 공문 등 서류, 각 이체확인증명서, 각 은행 거래내역, 각 통화녹취록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금 출금 및 송금 내역과 수취계좌 명의자에 대하여’, ‘A가 환전 대가를 Q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결과’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환전내역 등’ 2020고단5265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 편취의 점),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규모가 1억 6,950만 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단순가담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을 깊이 참회하면서 피해자 C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 L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2020년 상반기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법에 어긋나는 불로(不勞)소득의 유혹을 뿌리치려면 성행 개선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평소 장애인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