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54

범죄사실 [2023고단4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제주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의 지인 L으로부터 '철근 시세가 1톤당 75만 원 정도인데 55만 원 정도에 매입할 수 있으니, 적어도 1톤당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L에게 각각 3,000만 원씩 투자하여 위와 같은 철근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하기로 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0만 원만 위 L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20. 7. 10.경부터 2020. 8. 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1720]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1. 18:00경 제주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재차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2. 01:35경 제주시 <주소> <호텔명>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만나던 불상의 여성과 사적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옆 화단으로 넘어트린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시 위와 같이 위 C을 폭행하던 중 위 호텔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5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계좌거래내역분석-H이 입금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흐름에 따른 계좌분석) 1. G 명의 제주은행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일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3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피해부위 확인 등/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고소인 B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피해자 C 등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피해자 C의 피해부위 및 화분 파손 사진), 고소인 B의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407 사건의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3고단407 사건의 피해자 H 및 2023고단1720 사건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이 투자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고, 피해자 B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 및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023고단407 사건의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2023고단407 사건의 경우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현재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2023고단1720 사건의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위 피해자 및 피해자 J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205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0. 22.경부터 2021. 10. 24.경까지 사이에 <주소1> 일대 및 <주소2> 일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시기, 장소, 투약량의 기재가 불확실하고 투약방법도 추정한 것이어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1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게 되면 감정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 가능 기간이 오랜 기간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에 여러 차례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등 참조).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66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2021. 11. 22.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 및 모발(길이 3.5cm~8cm)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모근에서 3cm 구간, 모근 위 3cm부터 모발끝 구간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는바,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모발의 채취일시, 마약류의 투약 후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 위 기간의 피고인 휴대전화 기지국 발신위치, 통화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 일시 및 장소, 투약방법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투약 범죄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비록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시기·장소·투약량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한 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불 수는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유무죄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11. 22. D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제보할 것이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자진출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2021. 11. 22.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길이 3.5cm~8cm)을 채취하여 필로폰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으나, 모발에서는 모근에서 3cm 구간, 모근 위 3cm부터 모발끝 구간 모두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위 감정결과 및 성인의 모발이 통상 한 달에 평균 약 1cm씩 자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1. 5. 22.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약시기의 추산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고,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되어 있어 평균 모발 성장률 1cm/월이라는 근거로 한 투약시기 추산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이려운 문제가 있는바, 위 모발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모발감정결과는 그에 따라 추산된 기간 사이의 어느 시점엔가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소변감정결과와 달리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특정 시점에서의 마약투약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2021. 10. 24. <장례식장명>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가 매우 이상했고,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과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때 보이는 특징이라고 말해주어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생각하고 제보하게 되었다'는 취지인바, 위 진술은 N의 추측이나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와 장소는 위 2021. 10. 24.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로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로 특정한 것인데,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등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의 현재지(위치)를 특정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고, 피고인이 2021. 9. 18. 마약사범 P과 필로폰(술)이 암시되는 통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P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