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4 피고인은 2021. 9. 29. 06: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러브하와이’ 화분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190 1. 2022.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21:3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자전거를 세워두고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시 편의점에 들어가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17:57경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후문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07 1. 피고인은 2022. 5. 14. 16:07경 고양시 덕양구 L아파트 M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7. 16:14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검정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1. 06:30경부터 07:0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R건물 1층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LESPO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2고단1889 피고인은 2022. 7. 12. 13:40경 고양시 덕양구 S건물 지하 1층 T동 공동출입구 앞에 세워진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103 1. 2022. 7. 3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7. 31. 19:07경 고양시 덕양구 V건물 3번 출입구 앞에 피해자 W가 잠시 그곳에 세워둔 시가 38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피해자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8.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8. 11. 17:54경 고양시 덕양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무인점포에서 그곳 냉동고에 진열된 시가 합계 47,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6개, 낙지전골 밀키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207 피고인은 2022. 8. 25. 11:29경 고양시 덕양구 AA건물 1층 출입구 안 복도에서 피해자 AB이 시정장치 없이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랑케레이시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418 피고인은 2022. 8. 22. 06:5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57 종묘광장공원에서, 의자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AC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605 피고인은 2022. 8. 31. 03:0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그곳 의자에 피해자 AD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든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 현금 7,4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2022고단2746 1. 피고인은 2022. 6. 18. 12:17경 서울 종로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불상의 시가 미상 자전거(삼천리 하운드 5.0D)와 자전거에 걸려있던 우유 보관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다목적 금속탐지기(보쉬 GMS120), LED 전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7. 12:58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 B(22세)이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8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2795 1.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13. 22:16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AJ,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K’ 무인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요맘때’ 아이스크림 2개 등 총 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17. 1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1호선 종로3가역 화장실 앞에서, 퀵배달기사인 피해자가 퀵배달 중에 위 화장실을 이용하며 화장실 입구 앞에 잠깐 놓아둔 배송물품인 AM 소유의 시가 1,947,000원 상당의 회색가방 및 위 가방 안에 들어있는 노트북 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7. 14:00경 서울 종로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둔 현금 3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1. CCTV캡처 사진 2022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사진 2022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 피의자 모습)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2022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현장 사진, 캡쳐화면 2022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피해품촬영사진, CCTV캡처 2022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22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 및 112신고자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범행 현장 사진 2022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AI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지), 입건전조사보고(범행 모습 및 동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종로3가역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22고단2418호 사건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나머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개월 ~ 3년 3개월(= 2년 + 9개월 +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 불리한 정상: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도중에도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추가기소 되었고, 재판 도중 구속되어서야 피고인의 범행이 중단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