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거리 지하차도를 NC백화점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지하차도에 물이 고여 있었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D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택시가 빗물로 인해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순천상운 소유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수리비 3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견적서, 진단서, CD 1매(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충격의 정도가 아주 경미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사고 후 구호조치의 필요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 택시의 뒷범퍼에 피고인 차량 번호판의 볼트 자국이 찍히고 택시의 트렁크 문이 열렸고,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몸이 앞으로 튕겼다가 뒤로 젖혀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⑵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느냐'며 따져 물었고, 택시기사 F과 3분 정도(블랙박스에 녹화된 택시가 정차한 시각과 다시 출발한 시각 사이 간격이 4분이다)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⑶ 피고인은 F이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F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⑷ F은 피고인이 지하도로를 벗어나 지상 도로가에 차를 정차할 줄 알고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갔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가 버리자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기억해 두라고 말하였고, E가 택시에서 내릴 때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라고 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해자 E가 택시에서 내린 후 F은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 ⑸ 피해자 E는 사고 다음 날 병원에 4일간 입원하여 허리를 치료받았고,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까지도 물리치료를 받았다. 위 사정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택시를 충격한 후 택시기사에게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지 물어보거나, 직접 택시 안을 살펴보아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피해자 E의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택시 기사에게 따지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택시기사가 괜찮다고 하거나 상황이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던 도중에 그냥 가버렸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택시가 별다르게 파손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겼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택시 승객에 대한 사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때 옆좌석에 타고 있던 아들이 "아빠 가도 돼?"라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음으로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었는지 살펴본다. 사고 당시 택시의 범퍼가 크게 파손되지 않았으나 사고 충격으로 트렁크 문이 열리고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튕길 정도로 충돌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병원에 4일 입원하였고 그 후로도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거동에 큰 불편이 없거나 사고 당일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하여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앞서 가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고, 통상 택시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음에도 택시기사에게 피해자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내용과 사고 후 정황, 피해자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과 내용, 피해자 연령과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사고 당시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