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500- 피고인 A 단독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챗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경 피해자 C에게 ‘D에서 738,000원이 결제되었다.’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E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국고로 계좌이체하고 국고에서 다시 피해자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F 검사를 사칭하여 ‘경찰과 이야기가 되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더라도범인을 잡거나 피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조합 주차장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1: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조합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5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8.경 피해자 K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은 400억 원대의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 협조하지 않을 시에 구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협조할 경우 약식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성이 없는 경우 돌려줄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2:44경 서울 L에 있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미화 40,000달러(한화 약 48,466,000원)를 교부받고, 2022. 2. 11. 14:35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40,000달러(한화 약 48,466,000원)과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8.경 제1항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4:54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역 첨부-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25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금 인출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범행 동영상 등을 저장한 CD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동영상 등을 저장한 CD 편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3146여만 원으로 큰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편취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피해금액 현금 2억 1,500만 원과 미화 50,000달러(한화 약 59,574,500원) 합계 약 2억 7,457여만 원, 징역 2년)의 범행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범한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금액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과 합산하면 약 4억 600여만 원인 점 등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편취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현금 1,5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피해금액 약 3억 8,000만 원, 미합의피해금액 약 3억 원, 징역 1년 6개월)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