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8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6, 2019고합118(병합) 가. 특수강도 나. 강도예비1) 다. 특수절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재물손괴 사. 사기 아. 절도 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차. 폭행 피고 인 1. 가.나.다.라.마.사.아. A |2. 가.나.다.라.마.바.자.차.차 B |3. 가. C |4. 가. D 1) 공소장에 피고인 A, B의 죄명으로 기재된 '특수강도예비'는 오기로 보이므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단서에 따라사건명을 강도예비로 정정한다. 검 사 이정환, 조혁(기소), 심강현(공판) 검 변호 인 변호사 김재훈(피고인 A, B, D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조현권, 고민지(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7. 5. 주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갤럭시 A8 스마트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합86 1. 피고인들 및 E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E(소년부 송치)은 2019. 3. 1.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약국' 건물 지하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다가 피고인 D가 앙톡 등으로 성매수남을 찾아서 성관계는 안 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빼앗아오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자 나머지 피고인들 및 E도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휴대폰에 스윗톡 채팅앱을 설치한 후 '스윗톡'에 'H'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남성들을 유인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I과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 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9. 3. 5. 01:00경 인천 미추홀구 J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간 사이에 그 집을 나와 피고인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를 하면 돈을 더 줄테니 다시 와라"는 문자 및 현금이 찍힌 사진을 보고, E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를 통화중으로 해둔 상태로 들어간 후 E이 '씻고 올께요'라고 신호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E이 열어 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5. 0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이 먼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옷을 벗고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씻고 올께요'라고 신호를 보낸 다음 문을 열어주고, 그 신호를 듣고 피고인들은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E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E을 가리키며 '얘, 내 여자친구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 D는 '얘 몇 살인지 아냐, 열일곱 살이다.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학생증을 꺼내 사진을 찍고 지갑으로 뺨을 몇 대 때린 후 손으로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사진 속의 돈의 위치를 묻고,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알려준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만 원을 빼앗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친 다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에워싸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넌 좀 맞아야겠다. "면서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린 후 집을 떠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건 합의금이다."라고 말하여 신고를 하면 성매매 사실을 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E의 강도예비2) 위 피고인들 및 E은 피해자가 대학생으로 사회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E이 피해자를 찾아가 형편이 어려워 제1항과 같은 일을 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성관계를 할 것처럼 하여 다시 위 피고인들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강취하기고 모의한 후 2019. 3. 8. 00: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고인들은 차량에 탑승한 채 밖에서 대기하고, E이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및 E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2. 26. 13:40경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M'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저신용자, 최저금리,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휴대폰대리점에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추가 대출금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고인 B 운전의 0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위 휴대전화를 두고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 2) 공소장에 피고인 A, B의 죄명으로 기재된 '특수강도예비'는 오기로 보인다. 유의 휴대전화를 위 승용차 조수석쪽으로 가져다 둔 후 위 대리점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따라오면 휴대전화를돌려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따돌려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2. 27. 01:00경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Q'사무실에서, 피해자 R이 빌려간 아반떼 승용차를 반납하자 "차량에 흠집이 있다, 흔들림이 심하다"라면서 수리비 2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흠집이 원래 있었다는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념이 없냐, 수리비를 달라, 미치겠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면 이를 만류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가족들 연락처 및 주소를 알아내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친척들에게 연락을 하겠다. 해결방안이 없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약 3시간 동안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흡연실로 이동하여 "중국에 팔려가고 싶냐, 너 죽고 싶냐, 담뱃재 먹고 싶냐"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의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위 피고인들은 2019. 2. 27. 23:40경 경기 시흥시 S에 이르러, 제3의 나항과 같이 의 어머니인 피해자 T3)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갈취하기 위해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 3) 공소장에 기재된 'U'는 오기로 보인다(2019고합86 수사기록 2권 777쪽) 로 들어가 지하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개잡년, 애고 부모고 매장시켜버린다. 니네들 나오면 나중에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8. 2. 27. 02:20 경 경기 시흥시 V에 있는 'W사우나'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X(63세) 소유의 Y 그레이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측사경(가로 15cm, 세로23cm)을 왼손으로 내리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합118,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 A은 2018. 10. 22. 19:15경 시흥시 Z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8. 11. 6. 21:30경 시흥시 V에 있는 'W 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30분~60분만 사용한 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 B은 2018. 10. 22. 17:00경 부천시 소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19세)의 어머니인 AC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대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B은 A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11. 14.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AE 앞 도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5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2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의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AF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B 운전 승용차의 왼쪽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9. 1. 4. 17:40경 시흥시 AG에 있는, 'AH' PC방 68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컴퓨터 키보드로 1회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I, N,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 모습), 내사보고(피의자들의 침입 및 도주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현금 사진 관련), 추송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T의 전화진술 녹취록 첨부) 2019고합1181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B, AF,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영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수사보고(절도 피해금액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D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1) 제1 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 영역(6월 ~ 1년 6월) 3) 제3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 N~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 ~ 5년 3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들과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상 1) 제1 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 ~ 4년 8월 10일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들과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다. 피고인 C, D : 징역 2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고 한 사실을 경찰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I로부터 약 1,000만 원을 강취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재산을 재차 강취할 것을 예비 하며,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R에게 렌트카에 대한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며 약 2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며, R의 모친인 피해자 T에게도 위와 같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며 약 250만 원을 갈취하고자 피해자 T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침입하고, 6 피해자 AA로부터 9만 원을 절취하며, 피해자 AB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은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 A이 절도, 사기, 폭행, 공갈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I, N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타인에게 떠넘기려고만 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I, N과는 합의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 1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고 한 사실을 경찰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I로부터 약 1,000만 원을 강취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의 재산을 재차 강취할 것을 예비하며,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R에게 렌트카에 대한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며 약 2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며, R의 모친인 피해자 T에게도 위와 같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며 약 250만 원을 갈취하고자 피해자 T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침입하고, 피해자 X 소유의 승합차 측사경을 손괴하며, 피해자 AA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동차를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AF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며, 피해자 AI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은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 B이 절도, 사기, 폭행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I, N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타인에게 떠넘기려고만 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I, N과는 합의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와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I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고 한 사실을 경찰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I로부터 약 1,000만 원을 강취하였는바, 피고인 C의 위 범행은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 C이 절도, 공갈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동폭행을 교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I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고 한 사실을 경찰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I로부터 약 1,000만 원을 강취하였는바, 피고인 D의 위 범행은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 D가 절도, 폭행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넘어서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 상해, 공갈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다가 2015년에 상해, 공갈의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 D는 성행을 개선시키지 못한 채 위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D가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