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부터 2016. 10. 21.까지 용인시 수지구 C건물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 1.경부터 청각장애 2급으로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아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위 상가건물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09:00경 위 C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는 경비 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놀며 술을 마셨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바람둥인 것 같다. 나이 먹어가지고 왜 그래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오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오후경 위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들과 놀면서 돈을 썼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돈 많고 돈 쓰는거 나한테 자랑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경비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6,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 오후경 위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 근처로 의자를 끌고 와 앉은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속기록(수사기록 25쪽) 1. 복지카드 사본(수사기록 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3. 초순 0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한다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렀는데도 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이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쓸어내리지는 않았고, 그 외 피해자를 때리거나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건물경비반장이고 피해자는 건물미화원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 친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공와우 수술을 받아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청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각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2.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이후 위 규정은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제6조 제2항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라는 규정을, 제6조 제3항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제6조 제5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제6조 제6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각 새로 추가하고, 개정 전에 제6조로 규정하였던 것을 제6조 제4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항거불능'의 요건 외에 '항거곤란'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으로, 장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범행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 강간죄, 유사강간죄, 일반강제추행죄, 위계등간음죄 등을 범한 경우까지 유형화하여 형법상의 규정보다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한편 위 법률 제11088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가해자의 범죄가 용이하고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도 낮아 범행이 장기화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그 처벌도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법률 문언 및 규정된 형량, 개정 내력과 그 취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위 규정의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의학적 보조장치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겠으나, 범죄를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14세에 편도선염을 앓은 후 청력을 상실하여 청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등록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약 10년 전 인공와우수술을 받아 현재는 이식장치의 도움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여전히 부분적으로 구화에 의존하고 있고, 빨리 말하거나 길게 말하는 것은 잘 알아듣지 못하기도 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 아니고 피해자의 지능이나 판단능력 등이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14세부터 수십 년 간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40세가 되어서야 수술을 통해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인지능력, 표현능력 등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이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는 타인과 대화가 가능하기는 하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의사소통의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는 3월 초순경 주차박스와 경비실 앞(차 내려오고 올라가는 길)에서 걸레를 빨고 올라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와 술을 마시면서 돈을 많이 쓴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바람둥이'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정수리를 1회 치고, 얼굴을 쓰다듬었다(수사기록 39쪽 이하)', '두 번째는 3월 중순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쓰다듬었다(수사기록 44쪽 이하)', '세 번째는 4월경 점심식사 후 경비실 안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쓰다듬었다(수사기록 48쪽 이하)', '네 번째는 4월 중순 오후경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소파를 끌어당긴 후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쓰다듬었다(수사기록 49쪽 이하)'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차박스 앞과 경비실에서, 3월 초에 한 2번 했고, 4월 초에도 그런 것 같다', '피고인이 여자와 술을 마시면서 돈을 많이 썼다는 등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잘 들어주지 않으면 머리를 쥐어박고 얼굴을 쓰다듬는다', '3번인지 4번인지 확실히 기억은 없지만, 주차박스 앞과 경비실에서 쓰다듬고 쥐어박은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횟수와 범행의 장소 및 경위, 범행 당시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 등 중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아래 항 판단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생생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고소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문제삼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자 이를 건물관리소장 E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최종 범행일시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6. 10. 4.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범행 후 고소하기까지의 기간이 짧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피해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이 낮에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만한 사정은 없는 점, 추행 피해자가 고소여부를 단시간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고소 경위가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업무상 마찰이 있던 건물관리소장 E이 피고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고소를 하기로 피해자와 공모하였고, 피해자는 현장 CCTV 기록이 삭제되기를 기다리느라 피해일시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내용과 당시 느꼈던 감정이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이 믿을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고백을 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큰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며 피해자가 이를 무릅쓰면서까지 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고소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기타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건물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70세로 배우자와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고, 피해자는 62 세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무시간 중 마주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경비실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여자와 술을 마셨다는 등 피고인과 만나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수시로 하였고,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이 없고 C 근로자들 사이에 통솔체계가 정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반드시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가 있어야 위력이 인 정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업무의 종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위력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범행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추행의 부위, 범행 이후 정황 등] 피고인은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맨 손으로 쓸어내리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만나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걸레를 들고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쓰다듬거나,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쓰다듬었는바, 피고인은 키가 170cm인 반면 피해자의 키는 작은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을 올려다보는 자세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쓰다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걸레를 들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순간적인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쁘니까 그러지'라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말은 오히려 피해자의 수치심을 가중시켰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모두 아침이나 대낮이고, 범행 장소도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누구든지 범행 상황을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치심이 있지요,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피했지요.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것도 수치심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 쳐다봤어요. 누가 봤나, 안봤나 보려고요.', '예 제가 창피해서 둘러봤어요. 누가 본 것은 없나 하고' 등의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모멸감과 수치심 등의 감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성의 전형적인 반응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중 성적인 수치심 보다는 인격적인 모멸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이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인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사회적 약자로서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 명확히 분리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성적 수치심이 완전히 배제된 단순한 인격적 모멸감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주먹으로 정수리를 1회 쥐어박듯이 때린 후 바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쓸어내렸다는 것(피해자는 법정에서 이를 동작으로 명확히 재연하였다)이다. 머리나 볼이 흔히 말하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나 젊은 여성도 아닌 60대의 피해자로서는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청각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범죄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특별히 문제삼고자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자 관리소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경고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자 결국 형사고소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해자가 여러차례 거부의사와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개의치 않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허위고소한 것이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외과적 치료와 의료기기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청력은 어느정도 회복하여 장애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쓰다듬은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 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