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424

범 죄 사 실 2022고합424-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7. 29. 17:58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의 주거지에서 ‘C’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와 라인 메신저 어플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주인 노예’ 관계를 맺자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성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관계를 설정한 후, 피해자에게 여자가 맞는지 인증하기 위해 ‘가슴에 손가락하트’를 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 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 하트 모양을 만든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드러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9. 8. 14:32경 불상지에서 라인 메신저 어플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용하여 음부를 벌린 모습이 찍힌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 1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드러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023고합6- 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부터 2022. 10. 20.경까지 울산 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인 G(여, 13세)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계속 지내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등을 보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11.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가출하여 위 A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 G를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겉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불상의 피해자 불특정) 1. 피의자와 피해 ‘라인’대화내역, 관련 사진, 범행 관련 사진 및 영상 CD2매 2023고합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카카오톡캡쳐 사진 등 첨부; 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J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참고인 H와 A과의 통화 톡음 분석;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D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가슴, 성기, 나체 등 주요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여러 차례 촬영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다수 소지하기도 하였는데, 이것들도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 수법, 성착취물의 수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실종아동인 G에게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하기도 하였고, G에게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만 원을 지급하고서 G의 어머니와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일정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에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피고인 B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 관련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