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여름 무렵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 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6세)에게 '로션 같은 것으로 성기를 만져주면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안하고, 김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 8.경 오후 무렵 김천시 D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로션이 어디 있는지 묻자 "그런 건 니가 준비해왔어야지"라고 말하며 "로션이 없으므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한쪽으로 젖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오른쪽으로 젖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그 후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6. 무렵까지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병원 치료에 필요한 돈을 5만 원 내지 10만 원씩 4차례 정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 뒤 피고인은 2016. 5. ~ 6.경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때 답하지 않았고 2016. 8.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F 등을 차단하여 연락을 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수회에 걸쳐 F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2016. 8. 27.경 피해자의 집 앞에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려 그녀와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8. 28. 아침에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외출하는 피해자를 미행하였고, 결국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김천시 G모텔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간 뒤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어라"고 말하고, 모텔 객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뒤 그 위에 올라타 "수치심을 한 번 느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당할래, 스토킹을 당할래", "방문을 열고 나가면 스토킹을 할 것이니 각오하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골반, 항문, 음부 등 온몸을 핥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끼워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8. 30.경부터 2016. 9. 17. 21:00경까지 김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학교와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다니며 피해자에게 남자관계 정리, 피고인과의 만남요구, 그동안 받은 돈을 변제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너와 내 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 H 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글을 올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관계를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복구 관련, 문자내용 첨부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위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또한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인접한 곳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 같은 날 피해자에게 10만 원 가량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한편, 피고인은 당시 차에 탄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여 미리 약속한 행위를 하지 않고 드라이브만 하였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조건만남의 조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키스와 가슴을 만지게 해주는 조건"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자위를 시켜주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드라이브나 가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할 수 없다며 그 대신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여 드라이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드라이브를 간 시간과 장소에 관하여는 경찰에서는 "두 시간 가량 드라이브를 하여 대전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세 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했는데, 황간으로 해서 북쪽으로 쭉 갔다가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조건만남 약속을 하고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처음부터 과거의 강간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건행위를 거부하였다거나, 피해자와의 조건만남을 위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김천시까지 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부의 사에 순순히 드라이브만 한 후 피해자에게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당초 약정한 조건만 남 대가를 모두 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8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처음 보는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로션의 소지 여부 등 조건행위의 이행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 앉아 문에 등을 기대고 있던 피해자에게 바짝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바지와 팬티를 한 쪽으로 잡고 성기 삽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처음 보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차에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의해 큰 충격을 받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또한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에이창녀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 "너에게 수치심을 준다, 너와의 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라고 말한 사실 있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으며 "제발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제발 나를 따라다니지 마라, 이제 잊어달라", "관계는 하지 말고 니가 원하는대로 해라, 그 대신 오늘 이후로 나를 따라 다니지 마라" 등의 말을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숙사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면서, "한 달에 30만 원씩 입금을 할 건데 이것을 안 쓰면 찾아 가겠다, 찾아가면 너를 해코지 할 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3)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옷을 벗으려는 것을 막았을 뿐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1시간 반 정도 모텔에 머물렀고, 피해자가 모텔을 나오기 전 몸을 씻은 점, 피고인이 모텔을 나오기 전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고, 차로 데려다 주면서는 카드를 주며 사용할 것을 강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둘 사이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모습이나 두 사람의 태도, 대화의 양상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알았으니까 연락하지마 충분히 수치스러우니까", "연락안하기로했잖아.", "진짜 토나올거같아 그만좀해 니카드보고있어도 괴롭다진짜"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 사 건 범행 당시 스토킹을 하겠다고 말하는 피고인이 무서워 결국 이 사건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 1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의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 역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