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28

범죄사실 [2018고단42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20:1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 E로부터 피고인이 맡긴 휴대전화와 충전기를 건네받은 후, '충전기가 내 것이 아니다. 이 도둑년아 너를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쳐넣겠다. 개새끼야 죽일 새끼야. 죽인다'라는 등 큰소리치고 위 편의점 밖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9. 29. 2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 가게 유리창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00:55 경 대전 서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J이o 운전하고 있던 그 소유인 K 아우디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면서 시비를 걸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목발로 위 승용차 보닛 부분을 내리쳐 도색이 벗겨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0, 07:18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지인인 M의 집 앞에서, 사실은 M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여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112에 전화하여 '아는 지인이 죽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917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1, 00:50 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근무하는 P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목발을 바닥에 내려치고 편의점 앞 행인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 01:25 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근무하는 S 주점에서 소주를 들고 의자에 앉아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 02:07 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근무하는 V 주점에서 "야 이 새끼야 물 가져와! 술이랑 커피도 가져와!"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1. 00:40경 대 서구 W에 있는 X 앞 길 위에서, Y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Z이 자신에게 경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목발로 위 차량의 왼쪽 앞문과 뒷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207,0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596(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1. 피고인은 2018. 11. 8. 21:10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AC이 운전하는 AD 벤츠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음에도 타고 있던 자전거를 뒤로 움직여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위 자전거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8. 12. 17.과 2019. 1. 14. 합계 391,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9. 10:00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 식당 앞 도로에서, AH이 운전하는 AI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에서 파지가 없음에도 파지를 줍는 척하며 허리를 구부리고 있다가 위 코란도 승용차가 후진을 함에도 피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방법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8. 12. 16.과 2019. 1. 10, 합계 1,527,18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9+2005] 1. 피해자 AJ(남, 90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00:50경 대전 서구 AK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영세민인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1)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4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L(남, 76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5. 23. 06:00경 대전 서구 AK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동네주민인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해자 AM(남, 41세)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30. 01:50 경 대전 서구 N, "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1) 공소장에는 폭행 내역에 관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등을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도록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능력 있는 증거[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중 AJ의 진술 부분과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는 증거능력이 없다]에 의하면, 본문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풍선간판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찢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풍선간판을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약 1m 길이의 태극기봉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5.30. 03:35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간판 전선을 불상의 방법으로 끊어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5. 03:28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간판을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조각으로 찢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AN(남, 22세)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5. 00:10경 대전 서구 AO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컵을 집어 선풍기에 던져, 맥주 컵을 깨뜨리고 선풍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P,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유리창), 피해사진 (자동차), 거래명세표,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19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U, Z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일반수리비견적서 1장, 사진 1장 [2019 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C,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 A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2018. 11, 8. AD 블랙박스), 2018. 11. 19. CCTV영상 CD,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서류 [2019고단20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L, AN,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L, AS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현장 CCTV영상 사진, 동영상 CD,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CD,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동영상 CD, 수사보고(범죄사실별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596(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일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나. 판단 1) AC 운전 차량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AC 운전 차량은 정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전거를 뒤로 끌고가 AC 운전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4)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끌고 뒤로 움직여 AC 운전 차량에 부딪히는 장면(00:00:00~00:00:05), 주위에 있던 우산을 쓴 행인(AT)이 이 장면을 본 후 황당하다는 듯이 웃는 장면(00:00:05~00:00:07)을 확인할 수 있다. 주위에서 현장을 지나치며 걸어가면서 현장을 목격한 증인 AR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전거를 뒤로 움직여 차량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장면과 일치한다. AC은 부딪혔을 당시 위 차량의 기어가 후진으로 놓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따라 피고인의 자전거와 가까워지면서 후방감지기가 울렸다). 그러나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이 계속 켜져 있었던 점 (00:00:16 경부터 브레이크등이 꺼졌다. 그 무렵 차량기어를 파킹에 둔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AR 역시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AC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은 AC이 접촉 직후 내려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면서 사고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접촉 직후 피고인이 '야. 뭐야. 왜 박어'라고 소리를 지르자 AC이 '예? 뭘 박아요'라고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자전거를 왜 박어. 빠꾸해서'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AC은 '뭘 박아요'라는 등의 말을 하며 서로 언성이 높아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AC이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AC은 '차에서 내려 얘기를 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냥 가라는 의미에서 미안하니까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한 것이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사과를 한 의미는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72쪽),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AH 운전 차량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H 운전 차량의 뒤 범퍼의 뒤쪽으로 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다가 위 차량이 후진을 하는데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H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파지 등을 수거하고 있던 곳 옆에 주차를 하겠다고 하였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의 리어카와 쓰레기봉투 등의 물건을 함께 옮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H이 위 장소 부근에서 주차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에 따르면, 피고인은 파지 등을 수거하고 있다가 AH 운전 차량이 옆으로 와서 정차하자, 위 차량의 뒤 범퍼 우측의 뒤쪽으로 간 후 허리를 숙여 머리를 위 차량 뒤 범퍼 우측에 가까운 곳에 위치시켰다. 위 차량의 뒤쪽에는 나뭇잎 등이 있었고 파지 등 수거할 만한 물건은 없었다. 공간상 비좁은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나뭇잎을 줍거나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 3초간 허리를 숙인 채로 있었다. 위 차량은 최초 후진을 한 후 아주 잠깐 정차하였다가 재차 후진을 하였다. 최초 후진 당시 피고인은 머리와 상체를 왼쪽으로 움직여 피해 접촉이 있지는 않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허리를 숙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위 차량이 재차 후진을 하였을 때 뒤 범퍼와 피고인의 머리 사이에 접촉이 발생하였다. 위 차량의 최초 후진과 두 번째 후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최초 후진 당시 머리와 상체를 왼쪽으로 움직여 피하면서 차량의 후진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 직후 상체를 일으킬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최초 후진 당시 충돌을 피한 이후에도 허리를 숙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2. 2019고단2005 사건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AJ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AJ의 무차별적 폭행을 방어하다가 팔을 뻗는 순간 AJ이 뒤로 넘어진 것일 뿐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AL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L의 가슴 부분 옷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산지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2019. 6. 5.자 특수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에어간판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4) AN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사람(AU)이 컵을 선풍기에 던져 컵과 선풍기를 손괴한 것이지, 피고인은 컵은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AJ에 대한 상해죄 관련 가) AJ은 이 법정에서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폭행 내역을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112신고 당시 진술 내역(수사기록 244쪽)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A.J에게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AJ이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볼 수 없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AJ의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AJ의 나이, 당시 정황, AJ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행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AL에 대한 폭행죄 관련 가) 피해자 AL과 목격자 AS의 각 진술,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7 파일 중 00:12:05~00:12:14)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AL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0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산지에 출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AL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멱살을 붙잡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AL이 특별히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유형력을 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AL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목과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2019. 6. 5.자 특수재물손괴죄 관련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0 파일 중 00:03:28~00:05:45)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에어간판을 유리병 조각으로 찢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AN에 대한 재물손괴죄 관련 AN과 그 모친으로 당시 식당에 있던 A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컵을 선풍기에 던졌고,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AU)은 단골손님으로서 컵을 던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그 전부터 여러 차례 식당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 그 다른 손님은 단골손님 이어서 두 사람의 얼굴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AN과 AP가 피고인과 다른 손님을 혼동하였으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과 특수폭행의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 직원과 주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 과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면 현장에서 나와 다른 주점으로 가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이 자신의 집에 못 들어오게 하자 112 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AL을 폭행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AM의 에어간판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찢어 손괴하고 AM을 폭행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도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에어간판의 전선을 끊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5일 후 다시 설치되어 있던 에어간판을 유리병 조각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AN이 운영하는 가게에도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컵을 선풍기에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술을 마신 후 폭력 등의 위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거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반성하는 모습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상해, 폭행, 특수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피해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2019. 2. 22. 이 법원에 2018단4228 사건 2. 가.항 기재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H 사모님' AV과 합의하였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한 처벌 불원 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인 G의 의사는 나타나있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업무방해,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관련 112 신고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경찰신고를 받거나 경찰신고를 하는 등 술을 마신 후 위법행위를 일삼으며 주민과 주변상인, 경찰공무원 등에게 다수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은 물론 구속되어 수감된 상황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