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여, 35세)를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2019. 2.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1. 폭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B와 있던 중 피해자의 남자지인이 피해자에게 "잘 지내나"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채 뜯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9. 새벽경 위 C 원룸 D호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지인이 피해자에게 "자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뒤쪽을 때리고, 물과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3. 17:30경 위 C 원룸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SM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패딩점퍼를 기분 나쁘게 건네고 집에 가려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이 붓고 눈과 턱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30. 02:00~03:00경 위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남자지인과 E으로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남자지인과의 관계를 계속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꿇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 팔,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3cm)와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28cm)을 가지고 "니 머리 다 짤라 버린다!", "내가 이걸로 못 찌를 것 같나? 내가 얼마나 극단적인 놈인지 아나? 사람 잘못 봤다!"라고 하면서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에게 "니는 쓰레기다!"라고 하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혀를 지지겠다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혀를 내밀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혀에 담뱃재를 털고, 침과 가래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는 등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공, 안와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성관계 당시 음성을 5차례에 걸쳐 녹음해 두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놈인지 아냐. 너거 애들 전화번호, 남편, 엄마 전화번호, 집 주소 다 알고 있다. 니가 쇼핑몰에서 뭐 시켰는지도 다 알고 있다. 니는 잃을게 많고, 나는 잃을게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위 성관계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준강간 피고인은 2019. 3. 30. 08:00~10:00경 위 C 원룸 D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울면서 "하지마라, 제발 하지마라."라고 말하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만나자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 2019. 4. 16. 09:17경 피해자의 집인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강요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9. 4. 16. 09:17경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른 다음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내 금방 딩동해서 목소리들어째, 2시간 안에 저나해라. 2시간 안에 저나안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께, 삼자대면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0:33경 위 C 원룸 D호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녹음파일이 저장된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가따온다카고 온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위 성관계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것처럼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거나 연락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361 ~ 362쪽, 363 ~ 354쪽) 1. 각 수사보고(실종자 소재발견을 위한 추적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피해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 온 E 내용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및 CT사진 CD 첨부에 대한, 조사 중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F 문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 메시지에 대한, 피의자 A의 주거침입 사건 관련 아파트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회유에 대한, 피의자 휴대폰 포렌직 분석결과 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1. E 내용(증거기록 109 ~120쪽), 각 메시지 내역(증거기록 190 ~ 192쪽, 195 ~ 200쪽, 507 ~ 512쪽), E 내역(증거기 272 ~ 273쪽), 캡처 사진 및 메시지 내역(증거기록 449 ~ 484쪽) 1. 사진(증거기록 100 ~ 103쪽), CCTV CD(증거기록 243쪽), CD(증거기록 484쪽), 1.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1쪽), 진단서(증거기록 123쪽) 1. 각 고소장(증거기록 2쪽, 518 ~ 5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위를 사용한 적이 없고, 칼의 경우에도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쳤을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판시 제4항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검토 가.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의 '휴대하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자루 부분을 잡고 내리찍는 형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몇 번 때렸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처가 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특별히 가위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의 증언 녹취서 7 ~ 9쪽). 3)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하던 중에 직접 가위를 들고 오고,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 걸로 니를 못 찌를 것 같냐"라고 하면서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듯이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점 및 이에 비추어 보면, 가위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하여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가위를 숨겼던 점(이상 증거기록 27, 28쪽, 증인 B의 증언 녹취서 4, 7 ~ 9쪽), 피고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은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기 어려운 점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위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해오던 사이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의 성관계 (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고 한다)가 있었던 2019. 3. 30.경 이전에도 서로 다투기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나, 계속 성관계를 하면서 만나왔던 점(증인 B의 증언 녹취서 10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30. 이후에도, 피고인이 2019. 4. 경 피해자의 병문안을 갔을 때, 같은 달 5. 및 같은 달 6.경 피해자가 안과 통원치료를 가면서 피고인의 집에 들렀을 때, 같은 달 9.경 피해자가 퇴원 후에 피고인의 집에 들렀을 때에 각 성관계를 가졌던 점(증인 B의 증언 녹취서 12, 13쪽), 이 사건 성관계는 피고인의 폭행이 끝나고 1 ~ 2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의 증언 녹취서 10쪽), 당시 피고인의 폭행 이후에 가족들과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피해자가 직접 '지금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였던 점(증인 B의 증언 녹취서 10, 11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9. 3. 30. 08:00 ~ 10:00경 그 이전의 몇 시간에 걸친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행 등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19. 3. 30.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9. 2.말경부터 피해자가 남자 지인들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귀 등을 때리는 폭행과 상해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2019. 3. 30. 이전에도 3차례 정도 폭행 및 상해가 있었다. 피해자는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던 관계로 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쪽). 이로 미루어보면, 피해자가 2019. 3. 30. 이전에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음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한 것은 오로지 피고인을 좋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력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성관계 무렵의 상황 피고인은 2019. 3. 30. 02:00 ~ 03:00경부터 피해자가 과거 다른 남자와 E을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 뒤통수, 발로 허리, 등, 팔, 엉덩이 등을 때렸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을 가지고 때리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혀를 내밀게 하여 거기에 담뱃재를 털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기도 하는 등 참혹하고도 끔찍한, 비인격적인 폭행을 몇 시간 동안에 걸쳐 자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고막 천공, 안와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28일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눈빛이 평소 알고 있던 눈빛이 아니었고,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도 없었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죽일 것 같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 10, 11쪽, 증인 B의 증언 녹취서 3, 4, 5쪽). 위와 같은 몇 시간의 폭행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고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폭행으로 인한 붓기가 빠져야 갈 수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타이레놀을 주며 '지금 병원에 못간다, 이거 먹고 좀 자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피해자가 타이레놀을 먹고 잠이 들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위로 올라와 이 사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하지마라. 제발 하지마라.'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귀에 멍하게 바람소리도 계속 들리고 누워있어도 머리가 계속 아파서 그 때 너무 많이 맞아서 손가락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의 증언 녹취서 5, 6쪽).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를 마치고 한참 후에 피해자에게 '아까 그렇게 성관계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쪽). 당시 피해자가 가족들이나 경찰과 직접 통화를 한 것은 이미 이 사건 성관계를 마친 이후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 자체도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면서 실종신고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직접 남편, 언니, 경찰 등에게 통화를 하게 한 것이다. 피해자가 그와 같이 통화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경찰로부터 실종신고 관련 연락이 오자, 피해자는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녹음한 것을 들려주면서 '피해자의 남편, 애들, 어머니 등 가족들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고, 피해자는 잃을게 많은 반면, 피고인은 잃을게 없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실종 관련 전화를 받게 되고, 피해자에게도 미용학원 지인들, 경찰 등에서 계속 연락이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내주면서 '절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30 ~ 33쪽). 통상의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불과 1 ~ 2시간 전까지 그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의 참혹하고도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여 심한 상처를 입힌 피고인과 바로 화해를 하고, 평소와 같이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성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이용한 준강간이므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은 범죄의 성립여부에 특별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성관계 이후의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해 있을 때에도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매일 병문안 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31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문안을 가는 동안에도 '병원 로비 의자, 삼계탕 먹으로 외출하였을 때' 등 두 차례 정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증인 B의 증언 녹취서 13쪽).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고 연락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조사를 받은 2019. 4. 9.부터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자신에게 연락을 해달라면서 100개가 넘는 E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피해자가 다니던 학원의 지인인척 하면서 연락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 38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2019. 4. 14.경에 피해자의 집 앞 정자에서 피고인을 잠깐 만났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또 연락이 안되면 때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증거기록 313쪽).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연락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서, 2019. 4. 16.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93~200, 220~243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88~192쪽).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해줄 생각이 없는지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0 ~ 273쪽).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피고인을 다시 만나는 것과 피고인의 보복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증거기록 38, 139, 275, 314, 442, D, 515, 증인 B의 증언 녹취서 17쪽). 이러한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과 만남 시도 및 '피고인으로부터 맞지 않았다.'라는 진술의 종용 등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고 만나려고 한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압박하여 이 사건 수사에 대응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것은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을 때까지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어 안심시키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수긍된다. 라) 이 사건 성관계와 관련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없음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성관계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352쪽), 2019. 4. 26. 검찰 수사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준 다음 화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침대 위로 잡아끌어 키스를 하기에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52쪽), 다시 2019. 5. 8. 검찰 수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관계를 하려고하니 피해자가 한번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후 강하게 거부를 하지 않아 허락으로 알고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3쪽). 이 사건 성관계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매번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고 있어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완전히 다른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제1범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및 강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수차례 피해자를 때렸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하는 등 피해자에게 5시간에 걸쳐 끔찍하고도 참혹하게 비인격적인 폭력을 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유부녀라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을 만나도록 강요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신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제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