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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30 피고인은 B, C과 순차로 공모하여, C이 베트남에 마련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그 사이트(D)를 통해 1회마다 5~10초 간격으로 배당률이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어 돈을 걸고 게임에 참여한 회원들이 각자 종료한 시점의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고, 만약 회원들이 스스로 종료하기 전 게임이 종료되면 판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소위 ‘D’ 도박 게임을 제공하기로 하되, C은 2020. 2. 1.경 베트남 호치민시 사군 E건물 F동 19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서버를 설치한 다음 도박사이트 및 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차명계좌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사무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경부터 2021. 1. 6.경까지 C 등이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7,491회에 걸쳐 합계 236,628,039원을 받아 D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2020. 2. 1.부터 2020. 9. 30.까지 도박사이트의 오류발생 및 운영상황 점검, 회원 상대 상담, 서버 및 차명계좌 사용료 등의 비용결제 및 수익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2820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과 순차로 공모하여, C이 베트남에 마련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그 사이트(D)를 통해 1회마다 5~10초 간격으로 배당률이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어 돈을 걸고 게임에 참여한 회원들이 각자 종료한 시점의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고, 만약 회원들이 스스로 종료하기 전 게임이 종료되면 판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소위 ‘D’ 도박 게임을 제공하기로 하되, C은 2020. 2. 1.경 베트남 호치민시 사군 E건물 F동 19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서버를 설치한 다음 도박사이트 및 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차명계좌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사무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게임이용자들로부터 총 5,289회에 걸쳐 168,871,319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게임이용자들의 게임계정에 충전해주고, 게임이용자들로부터 환전신청을 받게 되면 총 299회에 걸쳐 168,096,600원을 게임이용자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3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이 사건 도박사이트 D의 기본구조 확인)의 기재 1. 개인별출입국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서(D 추가 충전계좌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서(D 범행규모 재특정 및 피의자 A의 범행기간 정정)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1고단282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D 범행규모 재특정 및 피의자 A의 범행기간 정정)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충전계좌 입․출금 사용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죄로 인한 수익으로 인정한 7,033,355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과 공범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2013. 1. 1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사람이다. 1. C 관련 피고인은 ‘C’의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자료를 근거로 매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피해자가 위 자료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제공한 방문서비스의 시간, 횟수 등을 부풀려 청구한 후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아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G이 수급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4회 16시간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지급받아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이 134,280원이었음에도 4회 34시간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268,600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68,600원을 교부받아 차액인 134,3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지급받아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이 4,174,810원이었음에도 합계 10,685,890원을 교부받아 그 중 6,511,080원을 편취하였다. 2. F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수급자들을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게 한 다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통하여 간병,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게 한다.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고, 매월 160시간 이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야 하고, 수급자가 외박할 경우 급여비용의 50%만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간호조무사가 입소자들에게 매월 160시간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수급자가 외박하였음에도 마치 외박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간호조무사 H이 근무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아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이 4,974,120원이었음에도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5,526,800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526,800원을 교부받아 차액인 552,6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지급받아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이 34,104,710원이었음에도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446,58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7,341,8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실확인서, 문답서 1. 수급자 명단, 근무시간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부터 2020. 6. 23.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한 D과 2019. 9. 16.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근무한 D을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20. 6. 23.부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2020. 6. 23.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658,016원(2020. 3. 임금 426,350원 및 2020. 6. 임금 1,231,66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위 사업장에 2019. 9. 16. 입사하여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한 D에게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 진정인 D 체불임금 계산내역 제출건 1. 사업소득(프리랜서) 계약서, 각 C pay-Roll, 세션카드, 일일스케줄, 카톡대화내용, T 회원관리파일, 일일스케쥴(2019. 6월, 5월, 4월), 매출현황표, 홍포, 청소, 플로팅 근무 체크리스트, 출근보고내용, 밴드방 지휘감독 보고 내용, 센터 홍보 지시 및 업무수행 모습, 사유서 제출 관련 대화 내용, 팀장과 해고 내용 대화 내용, 조퇴 승인 내용, 근무복, 명찰 착용 및 대화 내용, 주단위/월단위 성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장수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위 피해자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8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사건 경위(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을 추월하려던 중 피해 차량이 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발생한 사고) 등 공판 전반에서 드러난 모든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의 청소 관리를 담당하는 용역 업체 ‘D’에 소속된 미화감독이었고, 피해자 E(여, 59세)은 폐기물업체 ‘F’의 운영자로 위 병원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한 사람이며, 피해자 G(여, 67세)는 위 병원 총무과에 소속된 미화노동자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 16. 11:00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 2호기에 피해자와 단둘이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9. 08:00~16:00 사이 위 병원 8층 옥상에서 창고 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7.경 위 병원 8층 미화감독방에서 구직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를 의자에 앉도록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경 위 병원 7층 복도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 가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4.경 위 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 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G의 법정진술 1. H, E,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문자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장부 사진, 녹취록, 병원 사진 자료,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및 추행의 방법, 피해의 내용, 피해가 있었던 구체적 장소,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점, 피해자들은 추행을 당한 사실을 병원 관계자에게 알렸고, 피해자들이 굳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병원의 상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추행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성적 괴롭힘을 가하였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치심과 더불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2015년, 2021년). 특히 피고인은 2021. 5. 16.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2021. 6. 7. 공소제기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와중에 다른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직장 근처로 주거지를 옮기고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34

범 죄 사 실 2021고단2934 피고인은 2021. 8. 31. 22: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특수폭행 관련 혐의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귀가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위 지구대에 있던 민원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너 나랑 한판하자 십새끼야”라고 욕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 업무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08 피고인은 2021. 8. 31. 22:09경 성남시 수정구 E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남, 23세), 피해자 G(남, 28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자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길이 42cm)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 F가 이를 피하려 하자 멱살을 잡은 뒤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G가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위 우산을 피해자 G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C지구대 내 CCTV영상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특수폭행),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촬영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3범죄(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8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고철매매를 업으로 하는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C도 사업실적이 하나 없는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였으며,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산 동구 F 지상물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22억 5,000만 원 상당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G 소재 H 인천지점에서 보상팀장으로 근무하는 사건 외 I에게 위 현장 관련 철거사업계약서를 보여주며 동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할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2011. 11. 14. 인천 남동구 G 소재 H 인천지점을 방문한 고철매매업자인 피해자 E 대표 D에게 위 I를 통해 “부산 동구 J에 있는 25층 건물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등 22억 5,000만 원 상당을 넘겨주겠다, 다른 업체에게 계약건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계약금 3억 원을 먼저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I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 21. 인천 남동구 G 소재 H 인천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부산 동구 J 소재 25층 건물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 자원 일체를 22억 5,000만 원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고철매입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6,000만 원, 2012. 2. 16. 2,700만 원, 2012. 3. 9. 300만 원, 2012. 4. 24. 1,7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12. 1. 20. 1억 원을 위 I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철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 29, 30, 33번) 1. 통장사본(I 명의 K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위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고소인 명의 N은행, O은행 계좌 관련), 고소인 제출의 계좌거래내역, P조합 금융거래내역(I), E회사 D 입금 및 A 출금내역, K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R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Q 명의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각 L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1. 영수증,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변제기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2. 1. 20. I 명의 K은행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I가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므로, 피고인은 위 1억 원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I 명의 K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2. 1. 20. 1억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던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I로부터 피고인에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I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I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이 필요한데, 피해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하였더니 느닷없이 제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사전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피해자가 갑자기 제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송금한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던바,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I는 또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 중 7,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인 L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1,5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48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 명의 K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이 이와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123쪽 이면),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 및 L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I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I가 사전 내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이상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돈으로 평가할 수 있고, I가 그중 일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엇갈리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1억 원)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6.5톤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8: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물류센터 내에서 출입구 쪽에서 사무실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센터 내에는 일하는 직원 등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무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자동차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불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12. 13.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같은 날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3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밀양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7.경 구미시 B, C호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 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19.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 량이 섞여 있는 커피를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불상 량을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3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단약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0:5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병원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 및 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여죄에 대한 범행 장소 및 피해자 관련 수사),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은밀한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판시 판결에서 선고받은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하면서 F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위 유리 또는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M&A로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곧 환급받을 세금도 6억 원이 있으니,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다 갚겠다. 차용조건은 일시상환, 이자 연 6%, 연체이자 연 6%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A로 많은 돈을 번 사실이 없으며, 환급받을 세금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납 국세와 기존 채무가 3,860만 원이 있었고, 신용등급도 9등급이었으며, 수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의 병원비 등으로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6.경 액면가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 회신) 1.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해자 C는 F에 오디오 부품을 공급하는 ㈜D의 대표로서 M&A 방식으로 회사를 매각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A 전문가, 경영 컨설팅회사 대표로 소개하면서 F 고위급 임원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이라는 H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줄기 세포 연구 벤처기업이 있다. 상당히 전도유망한 회사인데 지금 돈이 약간 모자라서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니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다 갚겠다. 차용조건은 일시상환, 이자 연 6%, 연체이자 연 6%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경영컨설팅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M&A를 성사한 경험도 없으며 F 고위임원과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납 국세와 기존 채무 등으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수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의 병원비 등으로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6.경 액면가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C은 M&A와 관계없이 개인 대 개인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이 회계전문가로서 M&A 능력이 있고 자신은 F 임원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함께 C 회사의 중국 공장에까지 가서 실사를 하는 등 실제 M&A를 추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해준 I는 피고인이 자신을 M&A 전문가, 경영 컨설팅회사 대표이며 F임원과 친하다고 말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C의 경찰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거강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일 뿐 피고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경장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내지 13)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