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9.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6세)의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잠시 피해자 및 호프집 주인과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 주인의 권유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술을 한잔만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8. 3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구리시 D주택 지하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데 나 중에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오늘만 날이 아니지 않냐. 나중에 술 한 잔 먹자"라고 말하여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자 상해진단서, 피의자, 피해자 이동동선 CCTV 녹화영상 CD 1매,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5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7점부터 24점까지 포함되는 해당 구간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인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 평균 점수 2.91점으로 남자대학생의 평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고, 조사관은 "피고인이 특정 상황에서 성폭력과 관련하여 인지적 왜곡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1994년경 강간치상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1999년경 다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출소 후 다시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2005년경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처럼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는 다음에 하자고 하여 행위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 역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당시 피해자가 한 반응과 감정상태, 범행 후 경과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인 점, 피해자의 남편이 당시 집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입술이 상당히 부어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 중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틀어막고 입술을 깨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걸어오는 도중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사이드미러에 입을 부딪쳤고, 피고인의 집에서 과자를 먹다가 입술을 씹어 입술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까지 걸어오는 경로를 촬영한 CCTV에는 피해자가 화물차에 부딪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과자를 먹다가 입술을 씹어 상처가 났다는 주장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어 치아를 모두 발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무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새롭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치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임시틀니 및 임시치아를 장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9. 8. 31. 04:16경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경위에 대해 "이 사건 직후 남편에게 전화하여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얼굴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신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에게 새벽시간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피해자와 합의하에 애무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옷을 벗고 나왔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화장실에서 씻는 소리가 나서 피해자가 옷을 벗었다고 생각한 것이지 피해자가 옷을 벗은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전화를 하여 중단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 하의를 무릎까지 벗은 상태에서 관계를 시도하다가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경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개월 ~ 7년 6개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지인인 술집주인이 피고인을 믿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강간범행을 시도한 점, 강간범행 와중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당시 기존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류에 따라 강간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여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