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1.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30 피고인은 2021. 10. 2. 22: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손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계산대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와 연결된 전선을 칼로 자른 뒤 현금 26만 6,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통째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78 피고인은 2021. 10. 2. 23:15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물건을 절취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05 피고인은 2021. 10. 17. 13:50경 삼척시 H에 있는 I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가 J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14:00경 삼척시 K아파트 L동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에 집중하는 틈을 이용해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택시 스마트 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32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3. 18:30경 삼척시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삼척시 원덕읍 방면에서 삼척시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근덕IC에 이르기 약 1km 전 무렵 졸음이 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잠시 도로 갓길에 세웠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삼척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위 Q이 자신을 검문하려고 하자, 그대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 20:10경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약 15.3km를 도주하여 삼척시 R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순찰차가 자신을 앞질러 진로를 가로막아 더 이상 도주할 수 없게 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마티즈 승용차로 삼척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위 Q 및 경위 S가 운행하는 위 (차량번호 3 생략) 순22호 순찰차의 왼쪽 면을 들이받아 차체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3,207,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18:30경 삼척시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R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자필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 및 감식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파손된 금전출납기 발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CCTV영상의주요장면, [2021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2021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1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사진(추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차량 운행한 거리 특정), 지도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자 블랙박스),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순찰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에 따른 행정처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관련), 판결문등(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8고약400, 2018고약1220, 2018고단1127, 2019고단950,1040(병합))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관의 검문을 피해 절취한 자동차로 도주하다가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