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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D지점장으로 있던 사람으로, 지점장으로서 지점운영비 집행 등 지점의 전반적인 운영, 보험설계사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해회사가 지점장에게 지급하는 지점운영비의 경우 그 용도가 기본운영을 위한 "고정성경비"와 영업활성화를 위해 "시상계획에 의거해 보험설계사에게 집행되는 경비 또는 행사비(일명 시상비 혹은 활동지원비)"로 한정되어 있고, 사적용도 집행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점 영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운영비 중 활동지원비를 보험설계사에게 송금하여 제대로 집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다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8층 피해회사의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점운영비 중 활동지원비 등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험설계사인 F에게 리크루팅(신입 보험사원 모집)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즉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후 그 즉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7, 10, 12 내지 15번 살피건대, G,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G, H로부터 시상비를 돌려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9, 11번 살피건대, F은 수사기관에 시상비 명목으로 2010. 7. 6. 50만 원, 2010. 9. 17. 50만원, 2010. 11. 5. 30만 원, 2011. 4. 5. 100만 원, 2011. 5. 2. 65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두 번 돌려주었고, 2010. 11. 5. 30만 원은 팀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2010. 9. 7. 50만 원을 팀장 리크루팅 활동지원 명목으로 받았다가 피 해회사의 가상계좌로 반환한 점, 2011. 5. 2. 65만 원은 지점 전체회식 소요경비조로 지급된 점(수사기록 제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10. 7. 6. 50만원, 2010. 9. 17. 50만 원, 2010. 11. 5. 30만 원, 2011. 4. 5. 100만 원, 2011. 5. 2. 65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I,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 8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증거들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가 매월 지점에 내려주는 운영비 중 고정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점에서 미리 계획한 업적에 따른 시상비로서, 시상비 중 일부를 점포운영의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팀회식 등 독려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근무한 D지점에서 팀회식이나 워크샵 등을 할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할 때는 피고인이나 다른 팀원이 결제를 하고, 이후 본사에서 운영비가 내려오면 시상비 등 명목으로 결제한 사람에게 지급해 주거나 결제하지 않은 팀원에게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결제한 사람에게 반환하기도 한 점, J는 피고인이 아닌 총무인 K으로부터 시상비 반환요구를 받고 이를 반환하였는바, 위 금원이 피고인의 사적용도가 아닌 지점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 22:51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2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o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 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자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편 앞서 언급한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 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1. 26. 10:0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4 소재 주공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13 소재 럭키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 26. 10:0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13 소재 럭키볼링장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마침 소지하고 있던 강원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D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단속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에그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2 00:5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6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주유소(셀프)에서 술에 취한 채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 내로 들어와 셀프 주유를 하는 중에 주먹으로 주유기를 수회 치면서 "이런 좇 같은 주유기를 놓아두고 장사를 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 탔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주유기를 치고 욕설을 하냐,술을 먹었으면 차를 여기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가든지 해라"라고 말하며 차 앞을 막 아서자 피고인은 그대로 차를 운전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본네트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가 비상전화기를 누르고 다시 나와 주유소를 빠져나가려는 피고인의 차 앞을 가로막으며 "주차장에 주차를 하라"라고 하자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재차 피해자를 본네트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승용차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 여)와 2008.경 이혼한 이후 계속 동거하던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8:3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평소 피해자와 E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러닝셔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E을 집으로 불러 오게 한 다음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 각 사건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6, 11), 피해자 상태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녹음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들고 있던 망치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다가 부딪쳤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에 맞아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러닝셔츠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한 사실이 있고, E을 향해 망치를 휘두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E도 경찰에서 '자신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려다 피해자가 망치에 맞았다'고 진술하는바, E의 진술도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3.경 이후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바 있다. 1. 201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2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원사 판매 대리점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달하고 위 대리점 수익금으로는 이자 변제, 임대료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매월 3천 500만 원씩 5개월에 걸쳐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법무법인 범어 사무실에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법무법인 범어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사 판매 대리점 수익금으로는 채무의 이자 변제, 임대료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추가로 9,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6개월 후부터 매월 3,500만 원씩 1억 500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동업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통장입금표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공소장의 1억 5,000원은 1억 5,00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청 C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4. 5. 6. 10:55경 대구 북구 D 소재 E주차장 사무실 내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첨부에 대해, F 고소장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회사인 'C' 사무실에서 중고차(D, 스포티지) 구입하기 위하여 위 회사와 1 대출원금을 19,900,000원으로 하고, 2 이자율을 19.90%, 연체이율을 29%로 하며, 3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매월 14일에 701,471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 2013. 7. 중순경 사채 채무가 10,000,000원 가량 있었으며, 2013. 7. 5.경 개인택시(K5) 차량 구입비용으로 14,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가 있었으나, 2 막연히 택시 영업을 하여 번 수익으로 위 할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생각이었을 뿐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실제로 피고인은 대출시작 1개월 이후 시점인 2013. 8. 첫 결제부터 할부금을 미납 연체하게 되었다), 당시 가지고 있던 채무에 대한 변제 담보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를 바로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길 계획이었던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약정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명목으로 19,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계약 내역 1. 수사보고서(수납내역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꾸준히 일정 금액씩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5. 01: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그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즈프리 1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8. 2. 14:00경 서울 은평구 D, 10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빈 집임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신한, 롯데, 삼성) 3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6. 24.경부터 2014.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8회에 걸쳐 시가 97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 16:1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옷과 가방 등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1,000원 상당의 옷과 가방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 16: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7. 26.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에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5:00경 위 I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의 여자용 실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거래하는 한편 실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여자용 실목걸이 1개를 대금 4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4.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12:00경 위 I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금팔찌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거래하는 한편 금팔찌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팔찌 2개를 대금 44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 N, K, O, J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P 수사), 수사보고(G 수사),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상대 및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발생기록(피해자 M) 첨부), 수사보고(여죄수사), 수사보고(피해경위 청취 및발생현장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K의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28.2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의 강화유리를 깨는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8. 23:5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경장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상의 제복에 있는 좌측 계급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11:20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동해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같은시 쇄운동에 있는 헤라호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카렌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56

범죄사실 [2013고단2956]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망포동 방면에서 동탄 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F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906,400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51,250원 가량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3588] 피고인은 2013. 7. 13. 04: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희대학교 맞은편 카페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993-10에 있는 영일중학교 앞 사거리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단서 및 차량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및 차량 피해 견적서) [2013고단3588]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 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 손괴된점, 피해자 E는 2013. 3. 15.부터 2013. 3. 18.까지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없이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그다지 많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치상 후 도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3. 15.자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013. 7. 13.자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2013고단2956)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2013고단3588)을 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 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6세)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술집에서 만나 자주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3. 4.경 피고인에게 5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 등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앞으로 가, '야, 씨발년아 니 전에도 내 좆 빨아봤지, 오늘도 한 번 빨아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2014고단1760] 피고인은 문경시 C에서 (주)D를 운영하면서 2010. 9. 20.경 문경시농업기술센터에 문경오미자 가공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지만 총 사업비 431,530,000원 중 보조금은 10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31,530,000원은 자부담 금액으로 이를 마련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공공장 설치를 위한 공장 부지를 매입해야 하여야 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자산이 없어 위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없었으며, 나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납품받은 기계 설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9. 9.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 사인 피해자 G에게 "오미자 공장 옆에 음료탱크 3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문경시청으로부터 오미자 사업자금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으니 사업보조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문경시로부터 오미자 사업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사업 보조금을 받는 즉시 기계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0.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오미자 선별 테이블 등 합계 127,000,000원 상당의 설비 기계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6.경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2112] 피고인은 사실은 국내에 오미자판매처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오미자를 수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오미자 엑기스가 많이 난다. 오미자 엑기스가 킬로당 13,000원 정도인데 수입경비를 포함하면 17,000원 정도이다, 그것을 23,000원 정도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수입하면 내가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오미자 수입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오미자 수입대금 밑 경비 명목으로 합계 27,117,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1. 신용정보회신 [2014고단2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2.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0:1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180번길 우성2차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채혈감정의뢰(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중학생인 아들 부양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1. 4. 2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사기, 무면허운전, 상해 등으로 1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1. 0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 296번길에 있는 '찬스가요노래방' 앞 노상을 부평시장역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없으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택시 차량이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 자 E(47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승객인 피해자 H(47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03: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사거리 부근 앞 노상에서 같은구 부흥로 296번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촬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차량 수리내역으로 보아 피해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수도 5명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205%), 피해자들과 미합의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06. 15. 1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만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채무만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은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06.21, 13:0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를 막아야되는데 3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채무만 1억 5,000 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은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06.22. 16: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F 식당을 처분하여 돈을 갚아 줄테니 1,6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채무만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은 피고인의 오빠 명의 건물로서 위 F 식당을 처분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9:35경 영주시 원당로 125(하망동, 영주탕재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50세)에게 "너의 친형을 잘 안다, 이 새끼야 나 몰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5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위험성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던진 돌에 피해자가 직접 맞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