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6. 5월 개인파산신청을 할 때까지 철강도소매 개인사업체인 'G'을 운영하던 중, 2013. 2. 22.경 주식회사 G이라는 동일 업종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위 파산신청 시까지 실질적으로 두 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화성시 H건물 701-1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G'(이하 두 업체를 합하여 'G'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부장인 I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거래처인 J회사 측에 이야기해서 전자어음을 빌려 오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I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회사'의 관리차장이자 위 K의 처인 L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자금이 부족하니 10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빌려 주면 우선 어음 만기 시까지 카본철판 등 제품을 공급하고, 만약 만기까지 주문한 제품을 모두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음금에서 납품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만기일 2016. 4. 5.자 액면금 100,000,000원'의 전자어음 1매를 차용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계속해서 2016. 2. 16.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I에게 '회사 자금이 더 필요하니 J회사에서 추가로 어음을 빌려 할인을 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I는 위 L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거래은행에서 120,000,000원까지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J회사의 어음을 빌려 주면 우리가 은행에서 할인해서 80,000,000원은 J회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우리가 사용한 후, 제품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음만기일에 틀림없이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만기일 2016. 9. 8.자 액면금 119,999,880원'의 전자어음 1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11,831,877원과 피해자에게 반환한 68,168,123원을 공제한 39,999,880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렸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2013. 7.경부터 금융권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 등으로 인해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웠고, 2014. 12.경에 이르러는 거래처인 'M'에 물품을 공급했다가 부도가 나 8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되는 바람에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되어 더 이상 현금 없이는 매입거래처로부터 철강제품을 구입해 오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2015. 7. 6.경 매출 거래처인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전자어음을 선급금으로 받았지만 '2015. 11. 2. 현재' 60,481,074원 상당의 철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6. 5.경 그 때까지 누적된 금융권 부채는 1,000,000,000원에 이르렀고,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도 1,200,000,000원에 달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에 반하여 G의 매출거래처인 'N'나 'O'에 대한 매출은 교섭 단계에 불과하고 향후 제품을 판매하기로 확정된 바는 전혀 없어 추가 매출로 인한 현금 수입이 어려웠다.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전자어음을 빌리더라도 그 어음금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를 우선 갚아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급금 상당의 철판을 제 때 공급하거나, 어음 만기 도래 시 그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채무 규모나 자금 사정을 피해자 측에 제대로 고지해 주었다면 부산에 사업장을 둔 피해자가 선급금이나 차용 명목으로 위와 같이 전자어음을 담보도 없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잘 알지 못하는 I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39,999,880원 상당의 전자어음과 할인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선급금 명목으로 어음을 받고도 그에 상당하는 철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6. 2. 16.경에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중 일부를 빌리고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5. 11. 2. 교부한 액면금 100,000,000원의 어음 관련 1) G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철판을 주문 또는 견적의뢰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먼저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공급받는 물품의 금액 상당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해자가 주문하는 물품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G도 공급업체 등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주문하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거래초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던 선급금을 2015. 4.경부터는 어음으로 지급하여 왔다(제2회 공판조서 중 L, I 각 진술기재). 따라서 피고인이 2015. 11.경에 기존의 거래방식과 달리 G의 악화된 자금사정 때문에 특별히 피해자에게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가 2015. 11. 2.경 주문한 철판도 G이 P에 미리 선급금을 주고 구입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I를 통하여 이를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으로 액면금 100,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받았고(I의 위 진술기재), 피고인은 위 어음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P에 그대로 교부하였다(수사기록 171면). 그 이후 G은 피해자에게 70,000,000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하였다(I의 위 진술기재). 이점에서 피고인이 위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P에 교부한 위 어음이 피해자가 주문한 철판에 관한 선급금이 아니라 G이나 피고인의 P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I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위 어음을 G의 거래처 미수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8면), 이는 I의 위 법정진술(I 증인신문 녹취서 5~6면)과 배치된다. 더구나 피해자가 애초 이 사건 거래를 전담한 I도 피고인과 함께 사기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I로서는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할 개연성도 상당하였다. 따라서 I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피해자가 2015. 11. 2.까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G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금 중 위 일시경까지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금액이 60,481,074원 상당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 일시의 피해자 주문 물량이 100,000,000원 상당이어서 위 잔존 선급금 규모를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주문에 상응하는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I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받고 10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기록 241면), 이는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어음에 관한 영수증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어음의 만기에 납품하지 못한 물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수차례 피고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만기에 공급받지 못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어음의 만기에 잔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2016. 2. 16. 교부한 액면금 119,999,880원의 어음 관련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피해자는 2016. 2. 16.경 I에게 G의 어음할인 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I도 마침 피고인으로부터 G의 자금 조달을 당부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I는 피해자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한 후 그 중 일부를 G이 빌리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액면금 119,999,880원의 어음을 할인한 후 그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중 68,168,123원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9,999,880원을 G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L, I의 위 진술기재). 3) 그런데 G은 2014. 12.경 거래처인 'M'의 부도로 8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위 어음할인 당시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약 1,200,000,000원에 이르렀고, 금융기관 등에도 약 1,00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9면 이하). 더구나 피고인은 2016. 5.경 파산신청을 하여 2016. 9. 28.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수사기록 316면). 이러한 피고인 및 G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G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4) 그러나 G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중 상당액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연장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위 어음할인 무렵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만기 연장이 거절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G은 그 무렵 'N'와 약 85억 원 규모의 철판공급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컸고(제3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O'에도 1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철판공급이 예정되어 있었다(제4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I도 G의 자금 사정이 급격이 악화된 것은 위 어음 할인이 이루어진 후인 2016. 3.말경이라고 진술하였다(I의 위 진술기재).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어음 할인 무렵에 피고인 또는 G이 4,000만 원이 못되는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수년간 G과 거래를 하였고, 2015. 10. 22.경 G을 통하여 40,000,000원의 어음을 할인받는 등 이전에도 G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한 경험이 있으며, 2016. 2. 16.경의 위 어음 할인 당시에는 G도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할인금 중 일부의 차용을 원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도 G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를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무렵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G의 변제능력이나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위 어음 할인 이후인 2016. 3. 25.에 액면금 80,000,000원, 같은 해 4. 4.에 액면금 50,000,000원인 어음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 점에서도 2016. 2. 16.의 어음할인을 통하여 받은 차용금 39,999,880원에 관하여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