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7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 1998. 2. 11. 처 D와 혼인하여 C일자 피해자를 낳았고, 2003. 8. 1. D와 이혼하여 그때부터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2008년경 위 D와 혼신신고 없이 재결합하여 현재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양육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어린 시절 성장기에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자신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위 및 위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내에서, 안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마주보고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히벅지 사이에 넣고 비비다가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내 욕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문을 열라"고 말한 후 옷을 벗고 그 안으로 들어가 씻겨주겠다며 타월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닦아주며 피해자의 성기 쪽에 손을 앞뒤로 만져 추행하고, "아빠 것도 씻겨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발기 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TV를 볼 때 피해자(당시 15세)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발기 된 성기를 피해자(당시 15세)의 다리 사이에 넣고 비비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고, "아빠꺼 뽀뽀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성기쪽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5. 피고인은 2018년 4월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17세)의 방에 들어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배부터 가슴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년 5월 초순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17세)에게 "속옷이 잘 맞냐, 가슴이 안작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레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5. 9.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피해자(17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며 "목욕해야 되지 않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발기 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쪽에 밀착하여 추행하였고, 이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아빠것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약 3분 가량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17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팬티를 내린 후 "딸, 아빠것 한번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잡게 한 후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5. 20. 23:00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재밌게 놀았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마주보고 껴안으며 발기 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접근가능성, 보호관찰소에 의뢰한 청구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B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3매,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담임교사 전화통화)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주거지 사진 7매,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피해자 엄마 전화통화 및 문자 메시지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일탈적 성적취향이 뚜렷한 점을 감안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 8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 3 내지 7,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거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G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1, 22번), 경찰 2회 조사(증거목록 순번 41번)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감정 상태,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모든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진술하였을 가능성 내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이므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차마 친모인 D나 오빠인 F에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2018. 5. 21.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렸고, 학교의 상담교사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과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신고의 경위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결단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모 등에 의하여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 F와 친모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 9항 기재와 같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정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 청소년 위력 유사성교이므로 2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나머지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1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9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반인륜적인 성격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왜곡된 욕망의 분출구로 이용하였다. 피해자는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소중한 시기에 친부의 성폭력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무서움, 가정이 파괴되는데 대한 두려움 등으로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F,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툼에 따라 이 법정에 출석하여 힘든 기억을 떠올려 증언을 하였어야만 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 봄~여름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내에서 안방에 누워 잠을 자고있는 피해자(당시 4세)를 깨워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아빠꺼 뽀뽀해 달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에 갖다 대어 구강에 성기가 삽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G센터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하여 애기처럼 몸이 작은 때였던 것 같아서 5살 때였던 것 같고, 지금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범행이 이루어 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5살 때가 아니고 4살, 6살, 7살 일수도 있지 않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번 84 내지 86, 92, 93쪽). 이후 경찰 2회 조사시에는 여기서 5살은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를 말한다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1번 275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일시에 관하여 '5살인지, 6, 7살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누우면 아빠 키와 길이가 보이는데, 6, 7살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내지 5쪽), 변호인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행 장소인 '광주 남구 E'는 2007. 4.경에 새로 전입한 주소인데 새로 이사간 집에서 추행당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맞다'고 대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4쪽). 3) 검사는 당초 범죄일시를 '2005년 봄~여름사이 일자불상경'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해자의 증인신문 이후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2007년 봄~여름사이 일자불상경'으로 공소사실 변경을 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참조). 4)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5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서 음부를 만지거나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7번 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년기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의 추행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정하였던 나이인 5살을 기준으로 한 범행일시는 공소사실 변경전의 범행일시인 2005년경인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4. 6.경 현재의 주거지로 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38번)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특정한 범행 연도와 범행 장소가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 시점으로부터 13년(변경 전 공소사실) 내지 11년(변경 후 공소사실) 전의 일인데다가, 피해자의 당초 진술에 의하더라도 5살 내지 7살 사이에 어느 시점에 벌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막연한 형태에 불과하고, 다른 주변적인 정황증거에 의하여 보강되지도 아니한다[오히려 F는 이 법정에서 만 5세인 2005년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여(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변경된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접근가능성, 보호관찰소에 의뢰한 청구 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인 재범 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14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2.12점이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