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1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나의 아내가 ㈜AD의 내부자이다. 나를 통하면 ㈜AD의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는 ㈜AD의 내부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D의 주식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2. 4.경 5,000,000원, 2016. 2. 5.경 1,000,000원, 2016. 2. 11.경 25,21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1,2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대표 F과 친한 사이여서 내 명의로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살 수 있다. 그 경우 10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된다. 돈을 주면 내 명의로 E 비상장주식을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대표 F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 비상장주식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4. 24.경 25,000,000원, 2017. 4. 25.경 27,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나의 아내가 ㈜AD의 내부자이다. 나를 통하면 ㈜AD의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는 ㈜AD의 내부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D의 주식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2. 5.경 2,000,000원을, 2016. 2. 11.경 1,000,000원, 같은 날 21,168,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4,16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대표 F과 친한 사이여서 내 명의로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살 수 있다. 그 경우 10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된다. 돈을 주면 내 명의로 E 비상장주식을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대표 F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 비상장주식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4. 25.경 51,000,000원, 2017. 12. 4.경 20,000,000원, 2018. 1. 5.경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6,000,000원을 지급 받아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 대표인 F과 주식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 2항 기재와 같이 AC 및 AE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교부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E 주식 10,165주를 3억 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펜으로 F의 서명을 기재하였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스터디카페에서 그 정을 모르는 AC 및 AE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7. 8. 20.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 대표인 F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AC 및 AE에게 마치 주식을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E 주식 10,165주를 3억 원에 매입하고, 피고인이 2017. 4. 26. 주식대금을 일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펜으로 F의 서명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권리 양수도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F에게 2017년 4월 27일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하는 목적물의 수량은 총 35,000주의 가치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한 대금은 총 3억 5천만 원임을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펜으로 F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1매 및 ‘권리 양수도 계약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22.경 위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스터디카페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 및 AE에게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및 ‘권리 양수도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7.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 대표인 F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AC 및 AE에게 마치 주식을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리 양수도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F에게 2017년 4월 27일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하는 목적물의 수량은 총 35,000주의 가치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한 대금은 총 3억 5천만 원임을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펜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서류 왼쪽에 F의 서명을 기재하였고, 2017. 8. 하순경 위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스터디카페에서 그 정을 모르는 AC 및 AE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권리 양수도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2017.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어머니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분당서울대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입원비, 치료비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부담한 치료비 때문에 빚을 많이 져서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어머니의 치료비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11.경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대표 F과 친한 사이여서 내 명의로 위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사거나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최소 10배 이상 이익을 낼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된다. 돈을 주면 내 명의로 위 E 비상장주식을 사서 주거나 위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대표 F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더라도 위 E 비상장주식을 사거나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2. 21.경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9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E,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별건 사문서위조의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AE과의 통화) 1. 별건 위조 사문서 사본 1부, 각 위조계약서 1. 피고소인-고소인 간 S 대화, AF 사이트 F 사인 1. O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G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3억 원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및 차임연체확인서, AC 계좌내역, AE 계좌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3의 나. 2)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피해자 AC, AE을 속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R에게 비상장주식을 사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