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3.경 캄보디아 반띠 민체이주 포이펫시에 있는 H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에서 자신의 아들인 I와 평소 카지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J과 함께 각 10만 달러(미화, 이하 같다)를 가지고 카지노 게임을 하였으나 30만 달러를 전부 잃게 되자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속 카지노 게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카지노 에이전트 활동을 하던 L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카지노 게임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라.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게임 자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할 것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시지가 100억 원, 시가 200억원상당의 재산이 있기는 하나 당시 채무가 250억 원 상당에 이르고, 또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도 전부 피고인의 아버지인 M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둔 상태여서 위 M의 동의 없이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뿐더러 소유 재산 대부분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난 상황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음식점이나 호프도 운영이 여의치 않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달러 상당의 카지노게임을 위한 칩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어도 갚지 않은 경우가 없다. 강남에 P 건물, N 건물, Q 빌라를 가지고 있다. 시가로 수천억 나가는 부동산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 가지고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다. 돈을 잃으면 4. 30.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위와 같은 상황이었고, Q빌라와 N 음식점 건물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M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게임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달러 상당의 카지노게임 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3.경 30만 달러, 같은 날 10만 달러, 같은 날 30만 달러, 2013. 4. 14. 경 30만 달러, 같은 날 50만 달러 상당의 카지노게임 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만 달러(한화 약 23억 7,300만 원 상당) 상당의 카지노게임 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1. 변제 의사 및 변제 자력에 관한 기망행위 여부 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 L,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및 지불각서 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인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이하 일괄하여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 R, S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각 7억 원, 4억 5,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밖에 채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리치, T, U, V, W, X, Y, Z, AA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채권액 합계 약 210억 원)에 기한 강제집행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 소유 부동산 등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아버지인 M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게임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납세사실 및 소득금액증명,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재산가액 등 추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K으로부터 21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K으로부터 게임 칩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3. 4. 13.경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시가 총액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200억 원에 이르고, 공시지가는 약 103억 원 가량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과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등기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이를 다투고 있었고, 실제로 그 후 대 부분 승소하여 상당 부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정증서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 일부 인정된 채무는 피고인이 변제를 하여 현재는 약 30억 원 가량의 채무만이 소송으로 다투어 지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근저당권 채무 등을 합하더라도 피고인의 부동산 보유액은 채무액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2) 피고인이 K에게 Q 빌라 308호가 자신의 소유인 것을 전제로 2013. 4. 30.까지 210만 달러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변제 자력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Q빌라 308호가 피고인 아버지인 M 소유로 되어 있긴 하나, M는 90세가 넘는 고령이고, 피고인이 위 빌라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 위 빌라는 피고인에게 상속이 예정되어 있는 재산으로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K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210만 달러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충분할 뿐, 그 구체적인 변제 방법이 위 빌라를 처분하는 것인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나아가 K으로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빌라를 불과 보름 정도 만에 처분하여 210만 달러를 변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음식점 및 호프가 적자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2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꾸준히 얻어 왔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어떤 계약관계나 법률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부동산의 소유자가 가등기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모두 M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M의 동의 없이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M와의 신분관계, 피고인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가등기가 마쳐진 사정(서울 서초구 AB 대 330.1㎡의 1/5 지분 외 3건에 대하여는 2008. 9. 25., 서울 서초구 AC 대 332㎡의 1/10 지분 외 2건에 대하여는 2011. 1. 5.자로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졌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가등기는 M가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과 M 사이에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예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위 게임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으로부터 칩을 빌릴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나, 귀국 후 J 등이 계획한 사기도박에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아래 2 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카지노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J, AD, L, K의 친분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카지노에서 불과 이틀 만에 210만 달러)를 잃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년간 국내의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면서 잃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인 점을 종합하면,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게임 칩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결국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이 K으로부터 21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변제 자력을 과장하여 K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K의 자금대여가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가.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N 건물 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고인의 말만 믿고 칩을 빌려주었을 뿐, 사전에 피고인 소유 부동산 등 피고인의 재력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알아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K, L, J의 일부 진술, 법원행정처, 주식회사 한진관광, 케이티, 비씨카드의 각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J, L, AD은 피고인을 이 사건 카지노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였고,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카지노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L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자 1) 피고인이 이 사건 카지노에서 210만 달러 상당의 게임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카지노 회신 문서(증거기록 208 내지 224)는 이 사건 카지노가 캄보디아에 있음에도 그 수신 및 발송이 민간우편 업체인 DHL과 EMS를 각 이용하여 태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자의 명의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그 형식도 매우 부실하여 위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력 유무를 충분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여 후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게임 칩을 빌려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J은 L, AD과 함께 2013. 3. 말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갑작스럽게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J은 피고인에게 외국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오자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L은 카지노에 VIP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의 게임실적에 따라 롤링커미션을 수익으로 얻는 카지노 에이전트로서 AD 과 20년 이상 알고 지낸 매우 친한 사이이고, J 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K 역시 카지노 에이전트로서 L과 가까운 사이이고, L의 소개로 이 사건 카지노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한편, J은 피고인 누나의 친구로, 피고인과 피고인 아버지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J 일행이 피고인을 방문한 직후인 2013. 4. 3.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음식점 건물과 피고인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P 건물에 대하여 AD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과 결제를 통해 등기부 열람이 이루어졌다. AD 이 위 일시 무렵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할 이유는 특별히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는 J 일행이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열람해 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J 일행은 피고인 소유인 P 건물에 대하여 두 건의 근저당권을 비롯한 여러 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 M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N 음식점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이 시점에 이미 파악하였다. J은 며칠 후 곧바로 피고인을 찾아가 비행기 티켓을 구해주고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에게 각 10만 달러씩 빌려줄테니 함께 카지노를 가자고 권유하였다. 그 후 실제로 J은 남편인 AD 명의의 신용카드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에게 각 10만 달러 상당의 게임 칩을 빌려주었다. 다. 위 인정에 반하여 K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기망하여 칩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K, L,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