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부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3살 때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한 후 재혼하여 현재 피해자와 별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C 2층 D호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의 원룸 이사를 도와준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우리 딸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등 뒤쪽에서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 ~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폭행 등 피해자 신고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아토피가 있던 위치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0. 1. 22.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한 신고를 하였고, 그 다음 날 대구북부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잘 때 가슴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등지고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왼쪽 편에 피고인이 누워 있었다. 피해자가 속옷을 안 입고 티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한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사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비롯한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상황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편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그래서 피해자가 바지를 한 손으로 올리면서 “왜 바지를 벗기냐.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은 “괜찮다. 이건 아메리칸 스타일이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바지를 복숭아뼈까지 내리고 난 뒤에 피해자에게 “돌아봐라.”고 말해서 피해자가 엎드렸다. 피고인이 허벅지랑 종아리를 주무르고 복숭아뼈에 걸려 있던 바지를 다 벗겼다. 피고인이 몇 분 동안 주물렀고 그러면서 “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오해한다. 엄마에게도 그렇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냥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이 주무르다가 자기가 힘들다고 했나 그래서 피해자가 옷을 입고 그러고 난 뒤에 잤다. 그리고 나서 잘 때 가슴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우리 딸 많이 컸네.”라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아, 왜 이래.”라고 했다. (피고인이) “그냥 딸 예뻐서 그러는 데 왜 그러냐.”라고 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면서) “이건 아메리칸 스타일이다.”라고 했다. 그냥 수치심이 계속 들고 피고인이 계속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다른 아빠들은 딸이랑 같이 목욕도 한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그런 경우도 있나 싶다가도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에 그리고 자취방이 외진 곳이라서 불안감으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뭔가 불쾌한 느낌이 들어가 봤는데 가슴을 “우리 딸 많이 컸네.” 이라면서 (만졌다). 피고인에게서 자라지 않아서 피해자가 성장했다는 것을 참 귀여워하듯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불쾌한 느낌이 들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가슴을 만졌다’, ‘뒤에서 안아서 강제로 만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이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최초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행피해를 입은 후 1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경제적 지원 때문에. 혹시나 신고하면 대학 등록금이라도 주는데 신고하면 등록금 안 줄까봐.’, ‘엄마도 경제적으로 힘드니깐 피고인이 등록금을 안 주면 피해자는 대학도 못 가고 간간히 용돈도 주는데. 그런데 어제 폭행사건 때문에 신고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라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 스스로도 계속 확인을 했던 것 같다. “이것이 불쾌한 것이 맞나.”, “내 생각이 틀린 것인가.”, “아빠가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피해자는 아빠와 살았던 경험도 없고, 다른 아빠들도 딸에게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아빠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불쾌감은 있었지만 신고를 안했던 것 같다’라고 신고가 늦어진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정적 지원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자취방을 마련하였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할 무렵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학비, 생활비 등을 받아왔다. 한편 피해자는 신고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내 딸 하지 말자.”, “앞으로 모든 지원 끝이다. 학비고 뭐고 용돈도 없다. 이제 끝이다.”라며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및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재정적인 의존 상태 및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비롯하여 성장기에 함께 생활하지 못하여 친부인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창피함, 당혹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신고가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며 피해자가 어머니 등 주변사람의 영향으로 허위의 성폭행 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위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어머니의 권유로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추행피해를 고소한 사실을 탓하고 피해자와 고소를 취하하는 문제를 의논을 하는 내용 외에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녹취록을 제시받으며 ‘피해자가 어머니의 강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나중에 어머니에게 그날 상황을 말하니까 어머니가 그것은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가 찜찜했던 기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더 괘씸했고, 또 수치스러운 감정이 더 올라와 고민을 하다가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위 녹취록에 담긴 내용의 대화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성년으로서 대학에 진학하는 등 일반적인 지적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점,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및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만들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피해자가 그의 어머니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