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52

범죄사실 2014고단97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주사하거나 물이나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경찰은 가명 제보자(피고인의 내연녀 E)의 진술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후, 2014. 5. 28.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길이 약 1cm)을 압수하여 검사한 결과 소변은 음성이나 모발은 양성인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모발감정결과가 양성임에도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전면 부인하자 검사는, 피고인이 2014. 5. 28. 소변, 모발 채취 당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 들(F, 경사 G, 경장 H)에게 "보름 정도 돼서 소변에서는 안나옵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토대로 소변채취일로부터 15일 전인 2014. 5. 13. 무렵 5일간(5. 11.부터 5. 15.까지)로 투약 일시를 특정하고, 위 기간 중 부산 부산진구 D 일대에서 생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투약장소를 특정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알려진 통상적인 투약방법인 주사 투약 내지 경구 투약으로 투약방법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게 되면 감정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 가능 기간이 오랜 기간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에 여러 차례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겠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름 정도 돼서 소변에서는 안 나옵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내연녀인 E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에만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참조) 변호인은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는 G의 진술에 기초하여 특정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보름 정도 돼서 소변에서는 안 나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G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실체재판의 요건일 뿐,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여서는 그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또한 변호인이 원용하는 판례들의 사안은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이나 같은 내용의 조사경찰관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범행을 부인하여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고, 변호인이 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6. 8.경부터 2011. 6. 29.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몸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판단 검사는 I가 렌트한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3개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함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감정서 사본이 유일하다. 피고인의 지인이 운행하던 차량안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된 점, 피고인은 2007년 마약 사건 당시 사용했던 주사기를 I에게 버리라면서 주었는데 I가 그 주사기를 버리지 않고 렌트한 차량에 그대로 두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2007년 마약 사건 당시에 필로폰을 주사하지 않고 커피에 마셔 투약한 점 및 주사기를 교부한 장소에 관한 피고인과 I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집안정리를 하다가 이미 처벌받은 범죄 당시에 사용하던 주사기를 발견하고 이를 함부로 버리기가 꺼림칙하여 후배인 I에게 버리라고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도 피고인으로부터 주사기를 버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 사건 주사기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위 렌트카에서는 발견된 총 9개의 주사기 중 일부에서 I와 J의 DNA가 발견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투약사실은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투약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투약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사기 외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주사기를 사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변이나 모발감정결과 등 다른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