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고단1482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9. 6.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짜 사업자 명의를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정상적인 일은 아니고 편법적인 일이며,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와서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는 알바를 해 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고, 같은 날 2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일부터 1건당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일 이루어지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일과가 끝나고 삭제해야 하고, 택시비 등 이동 비용은 항상 현금을 사용해야 하며, 콜택시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입금할 때에는 ATM기기만 사용해야 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 직원 G’, ‘H은행 I 대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어제 F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H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방문수금자에게 공탁예치금 2,700만 원을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8. 16:00경 경북 구미시 소재 상호 불상의 풋살장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H은행 대출 담당자 K’, ‘L카드 채권 담당자’ 등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7,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카드론을 상환해야 하고, 국세청에 인지대를 지급해야 하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9. 13:1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경북대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8. 10: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P은행 Q 팀장,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다. 고객님은 연 4.3% 금리로 최대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이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해라. 다만 불법 대환대출이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 2,180만 원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9. 16:00 대구 서구 R 공사현장입구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2,180만 원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S 납부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0. 9. 10.경 제1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영수증으로 줄 서류를 출력해야 한다. 이메일을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하여 위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0. 13: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T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S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에 그 아래에 ‘상호 : S’,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 ‘회수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V’, ’회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W’,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 X(채권/법무팀)’,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9월 10일부로 대출잔여금 9,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대표이사 Y‘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대표이사의 날인이 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명의로 된 ‘S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P카드 납부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영수증으로 줄 서류를 출력해야 한다. 이메일을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하여 위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0. 16:15경 대구 북구에 있는 Z역 부근의 ’AA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P카드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에 그 아래에 ‘상호 : ㈜P’, ‘대표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AB’,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성명 : A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담당자 : AD(채권/법무팀)’,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9월 10일부로 대출잔여금 7,33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대표이사 A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대표이사의 날인이 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카드 대표이사 명의로 된 ‘P카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0. 14:00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S 납부증명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절도미수 제1항의 성명불상자는 2020. 9. 14. 10: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AF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AF 명의의 AG조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무고함을 밝혀달라’는 종이와 함께 우편함에 넣어두라. 그러면 경찰관이 사진을 찍어 증거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4. 13:30경 경북 구미시 AH아파트 1층 AI호 우편함에 1,0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우편함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위 우편함 부근에서 잠복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54 피고인은 2020. 9. 6.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짜 사업자 명의를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정상적인 일은 아니고 편법적인 일이며,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와서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는 알바를 해 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고, 같은 날 2건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일부터 1건당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일 이루어지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일과가 끝나고 삭제해야 하고, 택시비 등 이동 비용은 항상 현금을 사용해야 하며, 콜택시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입금할 때에는 ATM기기만 사용해야 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7. 11: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AK회사 AL 대리, AM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전자거래상 계약 위반을 하였으니 원금의 절반인 1,800만 원을 상환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8. 12:33경 대구 북구 AN에 있는 AO 앞 길 위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10만 원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3 피고인은 2020. 9. 6.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짜 사업자 명의를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정상적은 일은 아니고 편법적인 일이며,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와서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주고, 같은 날 2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일부터 1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되고,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야 하고, 돈을 받으러 다닐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일과가 끝나면 삭제해야 하고, 택시비 등 이동 비용은 항상 현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콜택시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돈을 송금할 때에는 ATM기를 사용하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송금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4.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AP은행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P은행 AQ 대리’를 사칭하면서, “2,000만원 정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0. 9. 10.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S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13:50경 대구 달성군 AR에 있는 AS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에게 900만원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900만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사본, AT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일체, 각 수첩 사진, 고액알바 광고 캡쳐 사진, AU 메일함, 납부증명서 사진(증거기록 순번 20),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문자, 카톡 내역 첨부), 휴대폰 사진(문자내역 등), AU 메일함(증거기록 순번 74), 이메일, 위조된 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진술 청취), 문자·통화내역 2020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정서 사본,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1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등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는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범행의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피해의 발생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담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