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85-1

범죄사실 [2014고단1885]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0. 14. 01:4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45세)이 보도블록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260]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으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10. 26. 대전 대덕구 J 101호에 전입신고를 한 후 2011. 7.경 대전 서구 K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953](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L 204호에서, 8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한게임 포커게임방(속칭 짱구방)을 운영하면서 M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2,400,000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4.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26회에 걸쳐 합계 683,496,512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짱구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매입할 수 있도록 대전 서구 L빌라 204호를 계약한 후 위 장소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 주고, 게임머니 매입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 주는 등 피고인 A 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6048] (피고인 A)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11. 12.경 사기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 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달 800만 원을 주고, 1,5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달 400만 원을 줄 수 있다. 3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내가 지정한 통장에 돈을 이체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4,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가진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속칭 '바둑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의 처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12. 7. 28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같은 달 14. 150만 원, 합계 1,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2. 2. 2. 사기 피고인 A은 2012. 2. 2. 대전 서구 R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너의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15일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4,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가진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속칭 '바둑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지정한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998,500원을 송금 받았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T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으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9. 7. 대전 서구 K, 202호에 전입신호를 한 후 2012. 7.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12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3. 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의 집에서, 피해자 W이 전화상으로 V에게 "내 소유인 X 벤츠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2~3개월 동안 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할부금을 대납해 주면 그 후에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V에게 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할부금을 대납하겠다고 이야기하여 V이 이를 승낙하였고, 2012. 3. 27.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은 V으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B에 대한 2,600만 원 상당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B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6887] (피고인 A)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 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7,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가진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속칭 '바둑이' 도박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인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3. 23. 1,500만 원, 2012. 3. 25. 1,000만 원, 2012. 3. 26. 1,000만원, 2012. 4. 2. 300만원, 2012. 4. 3. 400만원, 2012. 4. 9. 2,000만원, 2012. 4. 10. 40만 원, 2012, 4, 18. 300만원, 2012. 5. 6. 350만 원, 2012. 5. 10. 200만원, 2012. 5. 13. 500만원, 2012. 5. 20, 100만 원, 2012. 5. 22. 2,070만원, 2012. 5. 23,800만원, 2012. 6. 14. 40만원을 각 이체받고, 처남 A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5. 16, 5만 원을 이체받아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6,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2. 3. 28, 후배인 V을 통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상으로 "아동복,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가진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속칭 '바둑이'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3. 29,270만원, 2012. 3. 30. 2,000만 원, 2012. 4. 4. 300만원, 2012. 4. 5. 700만 원, 2012. 4. 27. 300만원, 2012. 5. 3. 260만 원을 각 이체받고, 2012. 5.경 대전 서구 U에 있던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4,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인 '허벌라이프' 사업장 10개를 오픈할 계획인데, 그 자금을 빌려주면 너를 매니저로 고용해서 월 7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 개업 자금이 아닌 속칭 '바둑이' 도박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Q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5. 5. 4,000만원, 2012. 5. 8. 1,900만 원, 2012. 5. 10, 850만 원, 2012,6,12,500만원, 2012. 6. 19. 28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7,278 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2. 7.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상으로 "선배인 AD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고소당하게 된다. 그러면 너에게도 차용금을 갚아줄 수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속칭 '바둑이' 도박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피해자 AA 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12. 5. 19. 대전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인 AF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AG 그랜저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5. 말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H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12. 5. 28. 대전 중구 유천동 328 인준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AH에게 "2~3시간만 차량을 빌려주면 퇴근시간까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AI SM7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5. 말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H,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26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예비군편성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4고단595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사용계좌 확인)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2014고단604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차용증 1. 고발의뢰, 범죄통보, 주민등록표 [2014고단612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은행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V 전화통화) [2014고단688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M, AA, AH,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Q 농협계좌 내역, 고소인 A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방조에 그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속칭 '짱구방'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기 및 횡령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며 일부의 피해만이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H(2014고단1885 관련), 피해자 AH (2014고단6887 관련)과 각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이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점 1), 양형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 1) 이 사건 재판계속 중인 2014. 6. 26. 피고인의 상속권회복청구가 인용되었다.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