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6. 25.경 수원시 영통구 M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N(여, 13세)의 성기와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7. 21. 13:00경 이천시 갈산동 소재 '갈산 주공아파트 201동 근처 놀이터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 N(여, 13세)와 함께 위 201동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빨리 돌아가야 하니 보내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막으며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아래로 잡아당겨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3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는 동안 수차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도 성적 욕구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인터넷 채팅에 몰두하였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알게 된 만 9세 피해자에게 그녀로부터 받은 가슴과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 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고약8532), 만 13세의 또 다른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그녀와 성교 당시 촬영한 그녀의 상반신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6. 19. 징역 6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426)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대전지방법원 20141707),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하여 아직 성적 행동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만 9세,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적 접촉도 수반되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및 이후 피고인이 범한 각 협박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M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앞서 본 재범의 위험성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아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