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583

범죄사실 [2012고단5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9. 09:5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펜션 남측 100m 지점의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펜스 앞에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위 펜스의 외부 벽면에 "평화의 문"이라는 그림을 부착하고, 피고인과 F, G, H은 쇠지레(속칭 빠루, 길이 약 1m)를 들고, I은 절단기를 들고 각자 위 펜스를 여러 번 내리쳐서, 약 1m 50cm 가량의 통로 2개를 만든 후, 그곳에 있던 반대 단체 사람들 약 20명과 함께 공사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F, G, H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반대하는 성명불상자 수십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와 쇠지레로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 관리의 공사 현장 가설방음벽 15장(가로66.7㎝, 세로6m, 두께34m)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출입이 금지된 곳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4. 15. 07:2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해군 측에서 군가를 틀어놓아 미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변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 정도의 돌 여러 개를 위 사업단 정문과 스피커를 향해 여러 차례 던져서 투광등을 깨뜨리고, 위 정문 서측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를 발로 여러 차례 차서 찌그러뜨려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 관리의 위 펜스를 손괴하고, 나. 같은 날 08:05경 전항과 같은 장소로부터 공사장 주 출입구 방면으로 약 150m 지점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펜스에 던지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은 발로 위 펜스를 1회 차서 찌그러뜨려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 관리의 위 펜스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15, 08:0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부터 공사장 주 출입구 방면으로 약 150m 지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돌로 펜스를 부수는 것을 목격한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22기동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J의 오른쪽 무릎 밑부분과 왼쪽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차서 폭행하여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인 J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953] 피고인은 2012. 6. 1. 07: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사업단 입구 앞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은박 돗자리를 깔고 100배 기도를 하며 위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공사장 경비원인 피해자 K(여, 28세)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길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완관절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사업단 입구 CCTV 자료 캡쳐 사진, 피의자가 체포 직전에 손괴한 펜스 사진 1. 각 펜스 손괴 장면 캡쳐 사진, 펜스 손괴 장면 인터넷 자료 1. 공사장 내 무단침입 장면 사진 1. 압수물 사진 [2012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형법 제30조(출입금지 장소 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고단583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공사(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각 발생한 것인데, 위 건설공사로 인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이 여러 가지 수단을 고려한 끝에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달리 적법하게 행위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위 손괴 방법, 형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공사를 방해한 것은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긴급피난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고단953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판시 일시경 K 등 경비원들이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이 100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무릎에 깔고 있던 피고인 일행들의 깔개를 찢어버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책임이 조각될 정도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의와 공익에 부합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그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각 사건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도 없으며 평소에 노숙인들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꾸준히 활동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