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 E에서 MDF합판 117밴들 및 해섬기계 1세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주)엘앤씨 상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1032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2012. 8. 3.경 위 E의 보관장소에서 위 합판 117밴들과 해섬기계 1세트를 가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물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E에서 G에 MDF합판 12*48 1밴들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12.20.경까지 MDF합판 117 밴들을 103,008,4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압류 표시가 되어 있는 MDF합판 117밴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보전채권 149,325,000 원 중 100,000,000원 가량이 이미 변제된 점, 판매대금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기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0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4.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2.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87,188원을 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655,835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C는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3. 10.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내륙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도와주면 1인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20.경 이름 불상의 중국인 I 씨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내륙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도와주면 1인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는 2013. 11. 2.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차에 숨겨 목포행 배에 태워 이동시켜 주면 1인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3. 11. 3.경 J이라는 중국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3.경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F을 만나 2013. 11. 4. 15:30경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알선책의 지시에 따라 제주시 K 소재 L호텔 동쪽 편도로에 M 화물차를 정차해 놓은 피고인 C에게 F을 인계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30.경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E, D을 만나 2013. 11. 4. 16:00경 위 중국인 I씨의 지시에 따라 위 L 호텔 부근 도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해 놓은 피고인 C에게 E, D을 인계하고, 피고인 C는 위 화물차 적재함에 위 F, E, D을 올라타게 한 다음 서랍장 등으로 가려 은신시킨 후 2013. 11. 4. 16:1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 부두에서, 목포항으로 출항예정인 씨스타크루즈 여객선(당일 17:00 출항 예정)에 위 F 등이 탑승해 있는 위 화물차를 선적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목포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들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위 F 등 3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3. 10. 30.경 중국 북경에서, 피고인 F은 2013. 11. 3.경 중국 상해에서 각 제주특별자치도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1.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불법이동하기 위하여 C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에 은신한 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목포항으로 출발하는 씨스타크루즈 여객선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목포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무사증 사범 추적 사진 1. 체포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을 위반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범행을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하고자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불법체류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2009년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4.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5층에 있는 'D DVD방' 1관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가 하의를 벗은 채로 남자친구와 함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6. 04: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240-1에 있는 금강공원 망미루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고장 난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설치된 운전석 쪽 트위터(고음용 소형 스피커)를 뜯어내고, 운전석 쪽 뒷좌석 창문틀을 불상의 도구로 벌어지게하고, 불상의 도구로 차량 앞 유리를 쳐서 금이 가게하고 미등을 켜 놓아 배터리를 방전시키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해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에 범퍼가 부딪치게 하여 파손하는 등 오디오 수리비 80만원 상당, 자동차 수리비 904,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05.11.11:38경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2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내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기히 소지 하고 있던 흰색 삼성사겔럭시2 휴대폰을 이용 치마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2) 2013. 05. 04. 11:39경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환승계단을 내려오는 노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옆을 함께 걸어가며 위항에 사용한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치마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3) 2013. 05. 05. 11:59경 서울지하철1호선 동묘앞역을 운행 중인 지하철안에서 건너편 좌석에 앉아있던 베이지색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밑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4) 2013. 05. 09. 02:42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1층 C호 자신의 판매원으로 일하는 스타킹 판매대에서 미리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위 휴대폰을 간이의자 위에 올려놓아 그 앞을 지나는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치마속 신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4: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26-26 신도림역 부근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4세)이 다리를 꼰 상태에서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밑으로 2~3회에 걸쳐 밀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밑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30.07:30경 경기 부곡영업소 안산선 15.3km 하행선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D 카고트럭에 제2축의 제한축 중량 10t을 초과한 11.4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을,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20:55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여자고등학교 부근 상호미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평리에 있는 영암고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대림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대림시티 오토바이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2013. 8. 14. 23:23경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지리에 있는 덕지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음주 중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08:05경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38 소재 '에비뉴상가' 앞 도로를 에비뉴상가 정문 쪽에서 문촌마을 14단지 아파트 앞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를 통과하는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등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0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가 날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1시간 정도 지난 후 자진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가해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에도 자진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응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개별적인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를 통해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자수)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0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9. 23:33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에 있는 학원가사거리에 이르러 안양시청 방면에서 백영고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23:33경 혈중알콜농도 0. 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학원가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닭발집에서부터 위 학원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고 당시 피의자의 언행에 관한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3년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9:40경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 있는 목암공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아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10. 31.경 C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주시 일산동 51-16에 있는 NH농협은행에서 월 12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하고 C 명의의 원주농협 계좌로 1,08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39회에 걸쳐 159,350,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원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 경 약 20회에 걸쳐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던 'E' 의류점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부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기꾼 같은 년, 내 돈 안 갚으려고 그러니? 사장이 있긴 어디 있어! 썅년아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같이 죽자"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인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반복적인 채무자 방문을 통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및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14: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중학교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D을 발견하고는 위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고내용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112신고 음성파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신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우조선남문 방면에서 아주치안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 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동승하였던 피해자 E(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 대동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아주동 신협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인정,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주공1단지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천네거리 쪽에서 신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등 수리비 3,896,9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역네거리에서부터 위 신천주공1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약 2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5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말경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부산 사하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옆 건물옥상에 이르러 위 옥상에서 피해자의 3층 집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피해자 C의 안방에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선반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이 들어있는 보석함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27. 9:30경 제1항의 피해자 C의 3층 집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피해자 C의 금품 등을 물색하던 중 마침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출입문을 통하여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범행을 하려 한 점,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0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26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득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가지 못하게 붙잡고 놓지 않는 피해자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3790 피고인은 2017. 8. 2. 16:1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24번길 10-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257 피고인은 2017. 9. 17. 16:10경 남양주시 진전읍 장현로 181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해밀예당3로 18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사본 6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한 달을 사이에 두고 연이어 범해진 무면허운전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199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었고, 판시 집행유예 전과 당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결합된 사건이었다. 즉 교통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법규 위반 행위를 했고, 무면허운전만 보더라도 이번이 4번째 및 5번째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은 무면허운전의 경우 벌금형의 상한이 300만원이고, 그 외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판시 집행유예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1999년 이후로는 위와 같은 교통 관련 처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 피고인의 3번째 무면허운전 전과인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당시 주요한 범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선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함이 적정하다고도 보인다. 그럼에도 판시 집행유예 전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불가능한데, 그 취소되는 징역형이 8월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매우 엄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시간을 벌거나 하기 위해 행방을 감추는 대신 재판에 출석하여 노모 병간호 및 임종 지킴을 위해 선고를 늦춰질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등 성실한 태도 및 진정한 반성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다시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8:3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을 운행하는 광운대발 천안신창행 제635호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대고 있다가 허벅지 안쪽으로 2회 더듬거려 그녀의 성기 부근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전동차가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승객이 많아 여성 피해자가 쉽게 몸을 피할 수 없는 전동차에서 추행을 하기 위하여 일부러 가산디지털단지행 전동차로 갈아탔고(수사기록 56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조금씩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해자를 따라붙어 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9.00:15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이 E의 불법 오락실 운영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2월 내지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9년경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만취상태로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통영어민회센터 쪽에서 광도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2:5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어민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