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피고인 B은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13. 9. 11.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고인 C은 2013. 11. 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1. 1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고인 D은 2013. 11. 6. 의 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3. 12. 9. 서울동부지경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3. 11. 1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3. 11, 2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4, 3. 19,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4. 3. 22. 01:00 경남양주시 I에있는 J식당 옆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이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나비 G1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4. 3. 22, 01:00경부터 02:00 경 사이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14. 3.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피고인 A가 운전하는 M로체 차량에 탑승하여 네비게이션이 부착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구미시 N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이 차량에서 내려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열고, 피고인 D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는 시가 4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소유인 아이나비 M1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범행장소 주변에서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등 피고인 B, 피고인 D이 범행을 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범행을 마치고 절취한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온 피고인 B, 피고인 D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4.3.23. 02:00경부터 05:00 경 사이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4. 3. 23. 05:00경 구미시 Q에 있는 R광고사 앞길에서, 피해자 S가 주차해 둔 시가 300만원 상당의 T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가 트렁크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14. 3. 23. 05:00경 구미시 Q에 있는 R광고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리2 길에 있는 인평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T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B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3. 2. 00:02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피해자 H(28세)이 피고인의 여자 일행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만진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며 밖으로 불러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W(26세)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 01:05경 의정부시 X 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H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H에게 달려들었으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Z로부터 제지당하자, Z의 팔을 붙잡고 몸을 밀치며 "씹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지구대 내의 출입문과 창고 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의 소내근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상습으로 D(판시 2013. 11. 6.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AA와 합동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 2013. 9. 3. 서울 노원구 AB에 있는 AC병원 4210호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D 이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고, 나. 2013. 9. 3. 02:55 경 서울 노원구 AE에 있는 AF 병원 501호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고, 다. 2013. 9.3. 03:30경 서울 도봉구 AH에 있는 AI 병원에 들어가 1층 원무과 데스크에서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고, 위 병원 805호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AA에 대한 [2014형제10387호]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Z,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K, O, AU,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품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차량발견현장 및 차량내부 사진 첨부), 피해차량 촬영사진(수사기록 244면), 수사보고(임의제출받은 선글라스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 및 렌트카 통행내역 종합 범행시각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미확인 미해품 관련 범죄인지에 대한), 도난 차량 및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발견 및 감정의뢰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무면허운전을 한 위치 및 거리 확인 보고), 수사보고(병원등 CCTV 확인), AC병원, AF병원, AI병원, 각 사건인계서 등 1. 각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판시 제1, 2항 각 범행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판시 제1 내지 3항 각 범행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판시 제1, 2, 6 각 범행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제331조 제2항(판시 제2, 3 각 범행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각 상습으로 합동하여 저지른 판시 절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판시 제1, 2항 각 범행의 경우 사전에 분담할 역할과 범죄수익을 분배할 비율을 정하여 피고인 C은 장물을 처분하기로하고 피고인 A는 차량을 운전하며 피고인 B은 습득한 기술로 대상차량의 문을 딴 다음 피고인 D과 함께 들어가 대상물건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이고 남양주와 구미를 오가며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 또한 극히 불량 한 점, 피고인 B이 범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H에 대한 것은 폭행의 방법과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며 공무집행방해죄도 난동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은 위 절도죄를 발의하고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연락을 피하던 B에게 A으로 하여금 연락을 취하게 하여 범행에 이르게 하고 범행을 꺼리는 D을 재촉하여 범행으로 나아가게 한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판시와 같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 C, D은 이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전신에 잉어문신을 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학교친구와 싸운 것이 문제되자 학교 측에 전화하여 폭언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거나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범행을 모두 직토한 점, 생애 처음 구속되어 3개월간 자유가 박탈된 상태로 있으면서 시간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각 절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없지 않고 위 피해자를 포함한 상해죄의 피해자들과도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종 범행 전력이 적고 양친이 피고인을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는 등 관심과 애정이 커 학동시절을 순탄하게 보냈으나 양친이 이혼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탈선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모친이 수감 도중 매일같이 면회를 오는 등 유대관계가 강한 점, 피고인 B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 모친에 대한 연민과 군간부로 복무 중인 부친에 대한 존경이 깊고 양친 모두 위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각별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그 부친은 현재 약물관련 범행으로 수감되어 있는 등 그간 부친으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자신이 가장으로서 모친과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으며, 모친 또한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며 차라리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하면서 강한 계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나이가 너무나 어릴 뿐 아니라, 유아 적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고아원에 맡겨진 것을 외조부모가 데리고 와 키웠고, 외조부모가 피고인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라며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부디 피고인들 모두 개과천선하여 구금되어 있던 중에 가슴속에 품은 효심을 잊지 말고 피고인 A는 부친의 사업과 관련된 중기를 배워서 사업을 일구고 피고인 B은 부친의 뒤를 이어 국가의 간성이 되며 피고인 C은 정육식당 사장이요 모친과 동생의 경호원이 되고 피고인 D은 AV과 같은 요리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