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850 1. 사기 가. 피해자 AJ렌트카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3. 10:2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 산부인과 부근에서, 피해자 AJ렌트카 주식회사 직원인 D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 차량 대차 형식으로 승용차를 임차하고 싶다. 교통사고의 보험회사 접수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접수번호가 나오면 바로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피고인의 이혼한 처 명의로 등록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보험회사에 당해 사고와 관련한 신고를 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승용차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EQ 900 승용차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6 일 동안 이를 사용하고도 임차료 3,34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투투렌트카 유한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4. 09: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골프장 부근에서, 피해자 투투렌트카 유한회사의 직원인 I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차량 대차 형식으로 승용차를 임차하고 싶다. 보험접수번호는 동부화재 J호이고, 담당 직원은 K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피고인의 이혼한 처 명의로 등록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보험회사에 당해 사고와 관련한 신고를 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I에게 알려 준 보험회사 사고접수 번호는 이미 접수된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동부화재 보험회사로부터 승용차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L 벤츠GLK 승용차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6. 6. 11.경까지 7일 동안 이를 사용하고도 임차료 2,07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08: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에 있는 석운요양원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까지 M구급대 성남지점 명의의 N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서울 등의 일원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21:06경 이천시에 있는 마장휴게소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미삼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번호: O)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전화하여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82(마장면), 마장휴게소(상행선)화장실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살려주세요, 신고 좀 해 주세요'라고 적힌 쪽지를 주었고, 깡패 같은 사람 3명이 주변을 지키고 있다. 50대 남성을 P 외제 차량에 납치하여 곤지암 IC로 빠져나가 용인 추자리 방면으로 가고 있다. 용의 차량을 쫓아가다가 너무 빨라 놓쳤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는 즉시 소속 17개 경찰서에 그 내용을 전달하여, 이를 전달받은 분당경찰서로 하여금 Q 소속 경위 R 등 경찰관 43명, Q 차량 1대, 순찰차 18대를, 광주경찰서로 하여금 Q 소속 경찰관 27명, Q 차량 2대, 순찰차 11대를, 이천경찰서로 하여금 Q 소속 경찰관 8명, Q 차량 1대, 순찰차 2대 등을 각각 동원토록 하여 약 3시간 동안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일대 도로를 봉쇄하고 용의자 및 피해자 수색을 위한 검문검색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78명의 다른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185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시간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68에 있는 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를 거쳐 같은 날 11:2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11-1에 있는 풍생고등학교 뒤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1:15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53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먹자골목 방향에서 성남소방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성남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S가 운전하는 T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컷트 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750,596원 이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고속 소유의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2823 7. 사기 피고인은 2016. 5. 3. 00: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U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 차량 대차 형식으로 승용차를 임차하고 싶다. 아직 보험회사의 접수번호가 나오지 않았으니 추후에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피고인의 이혼한 처 명의로 등록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보험회사에 당해 사고와 관련한 신고를 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고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승용차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U로부터 2016. 5. 3. 01:30경 위 분당차병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V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아 2016. 5. 4. 22:00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2016. 5. 4. 22:00경 위 분당차병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W 벤츠S350 승용차를 교부받아 2016. 5. 27.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임차료 19,0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주렌트카 AB와의 통화보고), 수사보고(투투렌트카 계약 당시 보험회사 담당자 K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투투렌트카 계약자 담당자 AC과의 통화), 수사보고(아주렌트카 계약 담당자 AD과 통화) 1. 수사보고(타 지역 경찰관 동원 인력), 수사보고(곤지암TG 통과차량 영상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운행 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허위신고한 시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권역별 긴급배치장소, 출동 및 처치 기록지, 통화내역 1. 각 차량 임대차계약서 첨부,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허위신고 112 녹취파일 백업 CD 첨부 1. 신고차량 곤지암TG 통과 장면 캡쳐 사진 2016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4, 6죄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내용부인하는 93쪽을 제외하고 94쪽 부분) 1. S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진(현장,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영상 2016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와 최초로 통화를 한 롯데렌탈 주식회사 직원 등 확인 보고) 1. 임대차계약서(V), 임대차계약서(W), 렌터카사용료청구서(V), 렌터카사용료청구서(W)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2016고단1850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1. 2016고단2823 : 판결문 및 공소장 [판시 3죄에 대하여 : 피고인은 20여 분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목격한 것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 당시 112 지령실에서는 강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관할 파출소 등에 현장 출동을 지시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은 재차 전화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목격사실을 다시금 진술하여 관할 경찰서에서는 도로를 봉쇄하고 용의자 및 피해자 수색을 위한 검문검색을 실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등 참조).] [판시 5죄에 대하여 : 피고인이 AE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을 해지한 시점이 2016. 4. 11. 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해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94면), 그 후 피고인은 AE 등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매우 큰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사실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공무방해의 정도 중한 경우 다. 다른 범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 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피고인은 위 각 범죄의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판시 4, 5, 6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수사를 받게 된 이상 자숙하여야 함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러한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의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사기죄의 피해금액 상당함에도 피해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도 피해변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면허가 취소되어 면허취소기간이 길고, 출소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면서도 응급구조사로 취직하여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사기죄의 범행 수단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 후 받은 보험접수번호 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를 통한 대차 형식으로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카센터 사장 전화번호, 보험회사 직원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후 자신 혹은 지인으로 하여금 위 카센터 사장 내지 보험회사 직원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허위 신고를 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 78명이 동원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동기, 결과 등에 있어서도 매우 비난할 만하다. 다만,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 자체는 반환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다만 피고인은 혈압을 높게 나오게 하기 위하여 가장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