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0, 22:1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의 운영의 F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문구용 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6. 10. 22:3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성시 I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2:45 경위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집 앞에서 택시비를 주겠다. 함께 택시에서 내려 집 앞으로 가자."라고 택시요금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그 부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요금 7,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기록에 대한 수사 / 피의자 도주 경로에 대하여 / 피의자 주거지 수색에 대하여 / 피의자특정 / 범행도구 구입처에 대한 수사 / 범행도구 절도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J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관 K·L.M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52, 53면, 제141~143)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오랫동안 앓아 오던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거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2014. 1. 4.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N정신건강의학과 소속 검사자 0과 지도감독자 모은 2013. 12. 28.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시사하며, 우울증상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인지기능은 '경계선 수준이며 원래 수준은 '평균 하 수준'으로 여겨진다. 성격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히스테리, 반사회적, 편집증적, 경계선적인 면이 있는 등 복합적인 성격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상당한 기간 이상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에 서본 각 증거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Q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진찰한 감정 의사 Q는 "피고인의 현재 정신 상태는 경도의 우울감 및 불안감을 보이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현재보다도 심한 감정불안정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사료됨, 적응장애로 진단되며, 정신병적 상태는 아닌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형사책임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1) 증거기록 제234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9년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강력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문구용 칼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태양이 매우 흉포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웃의 층간소음, 자신에 대한 인격무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거나 이 사건 강도상해 2)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E는 도난품인 문구용 칼(증 제4호)의 환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범행에 대하여 대수로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3)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