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81

범 죄 사 실 망 B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망 B와 동업자 관계이다. 피고인과 망 B는 대전 중구 D, E, F에 있는 G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G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공사’를 수급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조합과 체결한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도 2017. 2.경 피고인들의 특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해지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건축 관련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망 B와 함께 2017. 2. 2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G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철거공사 부분을 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망 B는 위와 같이 위 재건축 관련 철거공사를 수급 받은 사실이 없고, 신축공사 부분에 대한 계약도 해지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재건축 관련 철거공사를 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망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철거공사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사실확인서 1. N 농장도급계약서 사본, O 도급계약서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이체결과조회서, 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조회결과통보, 금융거래정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인은 망 B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망 B의 요청에 의하여 시행사를 설립하고 수사기관에서 망 B를 두둔하였을 뿐 망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 2) 나아가 망 B는 J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일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망 B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망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피해자 H는 P을 통하여 J, 망 B,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7. 3.경 C 사무실에서 망 B로부터, “대전 중구 D, E, F에 있는 G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철거 및 신축공사를 이미 수주받았으니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직접 듣고 J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그 자리에는 망 B, J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함께 있었던바(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금원의 교부경위에 대하여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위 G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L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따르면, 위 재건축조합은 2017. 1.경 망 B가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Q(대표이사 M)과 사이에 재건축사업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위 아파트의 철거공사 부분은 기존에 R과 계약을 체결한 뒤여서 계약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2017. 2.경 주식회사 Q 측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는데, 당시 주식회사 Q 측에서 위 계약 체결 과정에 실제 관여한 사람이 망 B였다는 것이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205쪽 M 작성의 사실확인서, 제214~242쪽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4)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이자 망 B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 B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보조하여 왔던바, C에서 피해자 H 측에 G아파트 철거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객관적인 사정에 관해서는 이를 잘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 피고인과 망 B는 위 G아파트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Q과 J이 대표이사로 있는 N농장 외 1사(피해자 H 측) 사이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도급계약서, N농장과 피해자 H 측인 S, 주식회사 T 사이의 철거 및 폐기물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H는 주식회사 T을 통하여 J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J은 2017. 3. 8.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그가 받기로 한 수수료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86쪽). 6) C 법인계좌로 입금된 위 4,000만 원은 피고인의 급여, 차량구매비, 차량정비비용, 출장비, 사무실집기비용 등으로 피고인과 망 B가 공동으로 소비하였다(증거기록 제186쪽). 7) G아파트 철거공사를 피고인이나 망 B 측으로부터 도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 H가 2017. 6. 15.경 C 사무실에 찾아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망 B는 당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사기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그 자리에 동석하여 있던 피고인, 망 B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에 각각 서명하였다(증거기록 제17쪽). 8) 피고인은 당시 위 각서를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2017. 6. 28.까지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만 알고 서명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위와 같은 변명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동석한 사람들 중 타자를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할 만한 사람은 피고인뿐이고 위 각서는 피고인이 직접 타자를 쳐서 작성한 것이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 H의 진술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망 B와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망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이미 사망한 망 B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초 J이 중간에서 취득한 1,000만 원은 J으로부터 되돌려받아 실질적인 피해액은 4,0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