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6: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피해자의 친구인 E과 방문한 후 위 E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히려고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1년M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약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이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을 때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09.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합224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그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유인한 후 8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청소년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2009. 12. 28. 유·무죄의 실체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점수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과 아울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으므로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