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3.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2017고단1123 피고인 A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배달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6. 9. 12.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기, 서적 등 판매를 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닌텐도 wii 2인 셋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J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26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12.경부터 2016. 9. 20.경까지(범죄일람표 1 내지 8)는 F, G, H, I과 공모하여, 2016. 9. 24.경부터 2016. 10. 8.경까지(범죄일람표 9 내지 12)는 F, G과 공모하여, 2016. 10. 12.경부터 2016. 10. 13.경까지(범죄일람표 13 내지 16)는 피고인 단독으로, 1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266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동두천시 소재 F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B이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신한은행 L 계좌의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B으로부터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동두천시 소재 F의 집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신한은행 L 계좌의 체크카드 1개를 A에게 넘겨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A에게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188 피고인 A은 2016. 10. 1. 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렌트카 사무실에서 P K5차량에 대하여 1일 렌트비용 6만원 상당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트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6. 10. 7.까지 운행하고, 30만원 상당의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51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24.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9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25.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77 피고인 A은 2016. 9. 28.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어린이용 도서 WHY 과학편 54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택배비를 포함한 도서 판매 대금 125,000원을 송금하면 위 도서를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농협 W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 7명으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6. 7.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시내 지행로 주변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5.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대리점의 직원인 A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X이 자신의 사촌동생이고 자신이 X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폰 대금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X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을 뿐이었고 정상적으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38,250원 상당의 휴대폰 갤럭시S7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10. 5. 의정부역 옆 신세계 백화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X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면서 X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Z대리점 직원인 AA에게 습득한 X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B, AC, AD, AE, D, AF, AG, J,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물품) 판매글 (목록) 1.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용 (및 통화기록) 1. 각 입금영수증, 이체처리결과, 즉시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이체내역, 출금내역 조회,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자료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21273호 회신,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더치트 사이트 등록내역 1. 수사보고(명의도용 렌트카 이용대금 편취사건 고소인 진술 등 첨부) 2017고단11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2017고단14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2017고단16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U,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조회, 압수영장 회신, 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 대화내용 캡쳐 자료, 게시글 캡쳐 자료 1. 영상 자료 회신(사진) 2017고단20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개통시 사용된 운전면허증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진술청취) 1. 수사보고(Y 피해금액), 청구내역 영수증 1매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 제30조는 판시 2017고단1123 중 사기죄에 한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단, 판시 2017고단1451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각종 대포통장, 대포폰, 쇼핑몰 사기 등의 범행을 하거나 연루되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만 해도 여러 피해자에 대해 다방면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편취행위에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17고단1451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만 보면 일회적인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어울려 위 피고인의 상황을 잘 알면서도 함께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역시 벌금형의 선택은 어렵다. 다만 피고인 B은 지금까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