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20

범죄사실 2017고단222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E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갤럭시 노트 7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갤럭시 노트 7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주면 그 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관련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대여 허락을 받고 같은 날 위 D에서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 노트 7 휴대전화(개통번호 : F)를 개통하고 그 무렵 이를 아이폰 휴대전화(개통번호 : G)로 기기변경 및 번호이동을 한 후 2016. 9.경까지 사용하여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168,621원(= 기기대금 776,180원 + 사용요금 392,441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D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인적사항란에 위 E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서명란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D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로부터 휴대전화 발급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발급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개통번호 : H)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그 이용요금 2,851,708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 피고인 A, B은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2017. 4. 15.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경 피해자가 위 매장을 포함하여 총 3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위 매장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매장을 비운 틈을 타 손님들에게 휴대전화 부속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돈을 위 매장 현금 보관함에 넣지 않고 피해자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5. 8. 14: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위 매장을 비운 틈을 타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위 매장에 비치된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의 판매대금으로 현금 10,000원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위 매장 현금 보관함에 넣지 않고 자신의 지갑에 넣은 후 퇴근할 때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위 매장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700원 상당의 '스카이 슬라이드 범퍼' 5개, 시가 37,000원 상당의 'LG G5 배터리 킷' 1개 등 합계 52,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판매수당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5월 달 판매 건 중에 어머니 지인건 2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5월 2일 개통 M 35만 원, 5월 9일 개통 N 35만 원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 송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N은 피고인의 어머니의 지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판매수당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수당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않고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20: 피고인 A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미납청구내역,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피혐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요금청구내역 2018고단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가 제출한 충전기 등 악세서리 구매 내역,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및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톡메시지 사진 첨부), CCTV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 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할 형(피고인 B)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특수절도죄의 법정형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는바, 피해금이 4만 원에 불과한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임의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매장에서 돈과 물건을 훔치는 등의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특수절도, 절도 피해 금액 합계가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절도미수죄 :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