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1-1(분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인도피 피고인 A 검 사 반지(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효빈(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은 면소. 이 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11.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F' 등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 비율로 받는 포인트를 환전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후, C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B에게 PC와 숙식을 제공하고, B은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다음 그 명의의 H은행 계좌 및 자신의 여자친구 G 명의의 H은행 계좌 등을 이용해 수익을 관리·분배하고, 피고인은 파일공유사이트 계정 명의를 빌려주고, 그 명의의 ㅣ 계좌로 수익이 송금될 경우 이를 C B에게 송금하고,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진술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B이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수익 중 월 50만 원을, C과 B은 그 나머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후 B은 2017. 11. 13.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F'(F)에 접속한 다음, 'J'을 영문타자로 입력한 아이디 'K'으로 'L'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가슴과 성기, 항문 등을 노출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파일공유사이트에 총 16,456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환전 사이트인 'M'를 통해 환전한 후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5,624,76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범인도피 B은 2018. 6. 18.경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영상물 등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범행에 대해 물어보면, 'B이 하는거 보고 배웠다. 부산에서 거의 살았고 나 혼자 범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면서,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8. 6. 19.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사이버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부산에 있는 친구 집에서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하였다. 정확한 주소는 모른다. 친구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 그 친구와 함께 음란물을 게시한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8. 14.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내가 혼자 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각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관하여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6288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11.경 'F' 등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 비율로 받는 포인트를 환전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후, C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B에게 PC와 숙식을 제공하고, B은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다음 그 명의의 H은행 계좌 및 자신의 여자친구 G 명의의 은행 계좌 등을 이용해 수익을 관리·분배하고, 피고인은 파일공유사이트 계정 명의를 빌려주고, 그 명의의 I 계좌로 수익이 송금될 경우 이를 C B에게 송금하고,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진술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B이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 이후 B은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개의 사이트를 비롯하여 'N', 'O' 등 총 10개의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Puplo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10개의 사이트에 자동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해 실행되도록 설정한 후 음란물 파일을 일일이 하나씩 업로드하지 않고도 특정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매크로'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 파일을 자동 업로드한 사실,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 업로드 외에도, 2018. 4. 18, 14:31 경 'N' 에 아이디 'K'으로 'P'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고(증거기록 8 책 7권 116쪽 연번 3196 및 8 책 8권 372쪽 연번 1607), 2018. 5․ 3. 04:24경 'O'에 아이디 'K'으로 'Q'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증거기록 8 책 7권 121쪽 연번 3579 및 8 책 8권 401 연번 1780)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6.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사이에 위 'N' 및 'O' 사이트에 총 4,401회 음란물을 게시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03), 그 후 피고인은 2018. 9. 14. 이 법원 2018 고약7585호로, "피고인은 2018. 4. 18, 1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N'에 닉네임 'R'로 접속하여 'S'이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고, 2018.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O'에 닉네임 'R'로 접속하여 'Q'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각각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10.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고,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유포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음란물을 게시한 각 사이트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틀어 하나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나.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강동경찰서에서의 조사 당시 공1 의 유무에 대한 질문 자체를 받지 않아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조사를 마친 사실(증거기록 8 책 4권 241 내지 248쪽), 피고인은 2018. 6. 19. 서울혜화경찰서에서의 조사에서는 "웹하드 사이트인 N 회원 가입은 부산의 친구 집에서 하였는데, 친구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친구 성명을 말하지 않는 것은 친구와 같이 음란동영상을 게시해서 그런 것이냐'고 묻자 "아닙니다. 제가 원래 다른 사람에게 친구 이름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증거기록 8 책 4권 256 내지 258쪽)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