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733

범죄사실(2015고정733) 피고인은 2013. 3. 12. 10:00경 부산시 영도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D와 다투면서 D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D로부터 부산영도경찰서에 고소당하였으나 2013. 6. 21.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47048호)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E은 피고인이 D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D가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인 상대로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부산지검 2014형제72116호).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이 D와 개별적 또는 4-5명이 만나는 등 아파트 안에서 또는 외부에서 여러 차례 접촉을 통하여 어처구니 없게 종전(1년 6개월전)의 당시 본인의 진술을 반대로 번복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여 옆에 게시한 확인서 한 장을 E이 D에게 적어줌으로서, 첨부내용과 같이 D가 당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재고소를 하게 된 내용임"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한 후 D가 피고인 상대로 재고소한 고소장 및 피해자가 D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와 함께 위 공고문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9군데에 부착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보고) 1.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공고문 등 게시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과를 이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볼 수 없고, 그 목적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D의 행태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관리소장에게 위 공고문 등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피고인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한 공고문의 내용은 피해자 E이 과거의 진술을 바꾼 탓에 피고인이 D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었다는 것인 점, 이처럼 위 공고문의 내용은 피고인과 D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에 관한 것이고, 그 목적도 피고인이 D의 편에 서서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 E을 비난하기 위한 데 있는 점, D가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자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는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위 공고문은 피해자 E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적시하는 선을 넘어 '어처구니 없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공고문 등을 게시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2015고정177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09:30경 위 아파트 101동 4, 5호 라인 옥상주차장과 102동 울타리 벽면에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법률지식을 악용하고 법치주의를 빙자해 고소고발을 끝없이 일삼는 D를 처벌하라", "민원처리시스템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D를 처벌하라", "D와 특수한 친분을 내세워 불손하게 민형사상의 확인서를 써주고, 불법선관위원등을 같이 하면서 법원에 따라 다니는 등 아파트 내외에서 어울려 다니면서 아파트의 전체 분위기를 해치고, 살벌하게 만들어, 현재까지도 끝없이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는 D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F(714호), E(909호), G(712호) 추종자 3명도 나머지 전체주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라는 현수막을 각각 설치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위 현수막들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G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2015.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아파트 10동 8, 9호 라인 옥상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들을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각각 설치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위 현수막들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G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민이자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D는 2011.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자신 이후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은 피고인, H, E 및 관리소장 I 등을 상대로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국세청, 시청, 세무서 등으로의 민원제기 등을 하였고, 그 횟수의 합계가 약 70건에 이르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80~82면), 이에 피고인을 의장으로 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0. 7.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민들의 연대서명을 얻어 D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로 의결한 사실(변호인 제출증 제2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2. 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입주민들의 동의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공고를 붙여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았고, 그 결과 총 418세대 중 338세대가 이에 동의하였던 사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2. 29. 회의를 개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구를 정하고 현수막을 걸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현수막을 걸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현수막의 게시행위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D에 대해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그 뜻에 따라 D의 행태를 알리고 처벌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또한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것, 그리고 현수막에 들어갈 문구 등까지에도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함으로써 적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며, D가 제기한 고소·고발 등 건수와 그 내용, 그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현수막으로 인해 훼손되는 피해자들의 명예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들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