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3. 10: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여자친구인 D의 집에 이르러 D으로부터 빌린 담요를 돌려주기 위해 D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서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집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알고서 순간 금품을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의 집에서 절취할 금품을 찾던 중 그곳 거실 서랍장과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순금 목걸이 1개, 14K 목걸이 1개, 14K 금반지 1개,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2. 16: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안방 등을 돌아다니며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5, 15:3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대문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특수강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8. 15:07경부터 같은 날 15:12 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내어 놓아라."라고 말하고, 침대에서 피해자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서 피해자를 침대 옆에 있던 소파에 강제로 앉힌 다음 수차례에 걸쳐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목에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를 빼앗고, 피해자가 달아나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상의 호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유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의한 의상 및 장물처분처 확인), 수사보고(L 금은방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시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의 딸 M 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33, 38, 42), 사진자료(담배꽁초), 감정의뢰회보(담배꽁초),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된 카터칼 1자루(증 제1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및 절도 등 동종 수사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압수된 카터 칼(증 제1호)이 친구인 N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3쪽).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경 N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에 파손된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N과 함께 위 카터 칼과 실리콘 용액 등을 구입하였고, 위 카터 칼은 변기 수리 후에도 계속 피고인이 사용하던 승용차의 뒷좌석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455쪽, 제496쪽, 제529쪽).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카터 칼을 N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N은 위 카터 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몰수의 대인적 요건을 충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위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특례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검사가 위와 같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족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pod2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범죄사실 제2항)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범죄사실 제3항)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M4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특수강도죄 및 주거침입죄(범죄사실 제4항)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 [4년 6월 ~ 9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몰수증 제1호)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에 약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의 집에 혼자 들어가게 된 기회를 노려 여자친구의 어머니 소유 귀금속을 절취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 및 강취하였다. 특히 특수강도 범행은 총 길이 약 17cm에 달하는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실제 위 커터칼을 꺼내어 고령에다가 여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종의 실형 전과 외에도 동종의 절도 등 범행으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특수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범죄사실 제1항과 제3항과 관련하여, 각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