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던 D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E은 위 피고인의 동생으로 위 조합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F은 2004.경부터 2005.경까지 위 D재개발 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재개발현장'이라고만 한다)의 경비책임자였다. 위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 동작구 G에 거주하고 있던 H의 주택을 매수하여 철거해야 했으나 H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4. 1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F에게 H이 퇴거하도록 그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E은 그 무렵 수회에 걸쳐 F에게 일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 F은 2005. 1. 2.경 I에게 1,000만 원을 주겠으니 위 주택에 불을 지르라고 교사하였고, I는 그에 따라 2005. 1. 3. 20:14경 H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의 유리창을 깬 다음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 소지하고 간 휘발유 1통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32평 주택 및 그 안에 있던 침대, 가구, 냉장고 등을 소훼하였다. 그 후 E은 F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F은 이를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로 하여금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방화를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I는 2008년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면서 2008. 11.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위 법원 2008고합53 사건)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F 역시 2008년 10월경 방화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위 법원 2009고합431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각 판결에는 '피고인이 F에게 방화를 지시하고 F1 I에게 방화를 지시하여 I가 방화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I와 F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F과 공동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되고 소재불명으로 변론이 분리되어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각 판결에서 피고인과의 공모 여부가 주된 심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확정된 각 판결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방화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다음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방화교사 여부를 가리는 이 사건에서 위 각 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방화를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F의 법정 증언인데 이는 아래 이유에서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1) F은 방화 교사 경위에 관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전에 이야기를 듣고 I에게 밤에 지시하였고, 일주일 정도 지나 이 2~3차례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체크하였다'고 증언하였다(수사기록 제233면, 241면). 한편 I는 화재가 있었던 하루 전날인 2008. 1. 2. 오후쯤 으로부터 방화 제의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수사기록 제197). 방화 교사와 관련한 F 진술은 I의 방화 지시 시기 관련 증언과도 서로 모순된다. 2) F2004년 10월 철거대집행 이후 비로소 사업 현장에 현장경비원으로 투입되었고 현장책임자인J 밑에서 경비근무를 하였을 뿐인데, 조합장인 피고인이 친동생인 J, E을 통하지 않고 근무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현장경비원 F에게 방화라는 중대범죄를 직접 지시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일을 믿고 맡기기 위해 J, E 등을 사업 현장에 배치한 상황에서 은밀하게 지시할 사항이 있었다면, 굳이 F 독대하여 지시할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다음날 J과 E에게 K의 집을 보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조합 근무자들은 조합 장비를 동원하여 화재가 난 집의 불이 탄 기둥 대신 빔을 박아 고정한 다음, 벽과 천장을 합판으로 가리고 그 위에 천막 천을 덮어 집을 보수하였으며, H은 화재가 난 다음날부터 그 집에서 다시 거주하였다. F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무허가주택 거주자와의 협상에서의 우위를 노리고 방화를 교사하였다면 범행 직후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H의 남편이자 위 무허가주택 집주인 L은 2005. 1. 3. 화재 직후 동작소방서 화재조사팀의 질문에 '재개발현장과 인접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마찰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4) F으로서는 피고인이나 E을 언급할 경우 형사처벌 수준이나 피해자 H에 대한 책임관계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이 공판과정에서 작성한 2009. 5. 11.자 (자필)의견서에도 '피해자는 위 주택조합지역에서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불을 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을 거액(2억 5천만원 가량을 요구하였다'는 기재도 확인된다. 다. I 진술은 'F이 시켜서 방화를 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F에 대한 방화교사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방화와 관련한 I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 1) I 진술은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경위는 물론 범행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서까지 일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I는 당초 집에 들어가자 방이 보여 휘발유를 뿌리고 침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역시 안방 침대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화재감식결과에 의하면, 주방 겸 거실 부근 천장의 다수의 전기배선에서 착화가 이루어져 다른 방 전체로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으로서, 발화 지점에 관한 I 진술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러다가 I는 이 법정에서는 휘발유는 없었고 거실 벽쪽에 화장지를 둘둘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를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또 I는 당초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냥 열려 있는 현관문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경위 역시 매우 흐릿하다. 아무리 약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화한다는 매우 독특한 경험사실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은 증인이 과연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맞는지에 관한 상당한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3) I가 범행당시 상황을 재연한 현장검증사진(수사기록 제32면) 옆에는 '현재는 벽으로 막고 씽크대를 설치했으나 당시 큰 방이 있던 곳으로 현재 원으로 표시된 곳에 있던 방문을 통해 들어가 침대에 불을 놓았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가필되어 있다. 그런데, 공판에서의 동작소방서 회신결과에 첨부된 '화재현장 평면도'에 의하면 I가 재연 당시 서 있던 가스렌지와 싱크대 뒤편은 건물 외벽일 뿐 그 너머에 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들은 그 반대편에 '방1, 방2, 방3'으로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사건 이후 가옥이 보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도 I가 당초 재연한 바와 같이 건물 외벽 뒤에 있던 방에 불을 놓았다는 것은 방화 현장의 구조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4) I가 불을 지른 이유는 돈 1,000만 원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I 진술은 범행대가이자 방화 동기인 바로 그 돈에 관한 내용조차도 일관성이 없다. 즉 I는 당초 F 로부터 500만 원은 사전에, 500만 원은 사후에 받아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2009년 법정에서는 500만 원만 받고 500만 원은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수사기록 제197 면), 이 법정에서는 1,000만 원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완전히 변경하였다[1,000만 원에 관하여 F은 당초 300만 원과 700만 원을 나누어서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2009년 법정에서는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수사기록 제258면), I 와 F 상호간에도 진술 내용이 들어맞지 않는다]. 5) I 진술에 의하면, 방화 범행 직후 소주2병을 마시고 현장 아래에 내려와 길바닥에 그대로 누워 잤다는 것인데,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무서워 현장을 이탈했다는 범인의 행보로서는 너무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화재가 있던 2005. 1. 3. 은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진 한겨울로서, I의 범행 직후 정황에 관한 진술이 수긍할 만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돈을 준다고 하여 처벌을 무릅쓰고 범행하고서도 범행 이후 1,000만 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나중에도 달라고 한 적도 없었다는 증언 내용 또한 I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라. I의 자수 동기, F의 자백 동기에 특이점이 있고, 그와 관련된 정황들에도 묵과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1) 2008, 6. 12. 경 I, M과 함께 경찰에 출석한 H은 최초 조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불을 지른 범인을 잡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얼떨결에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자기네들끼리 금전으로 꼬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자수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N 철거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F을 찾아다녔다. 후배들 여러 명을 동원했었는데 돈을 못 주어 끌려가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 이 철거회사 범해에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나흘 동안 잠복해 있다가 F을 붙잡았는데 F1 다음날 돈이 나온다고 하여 자술서를 받고 놓아주었다가 또 놓쳤다. 당초 돈을 안준 것으로 고소했었는데 취하했었고 같은 죄목으로는 고소가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F을 붙잡기 위해 자수하게 됐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포기하고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수사 개시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I의 자수가 과연 방화(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든다. 2) M은 법정에서 인건비를 받지 못해 I를 3년간 찾아다녔다. N에서 F이 돈을 횡령했다. I가 힘들어 했고 용역비를 주지 못하였으며 회사도 F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 F을 처벌하기 위해 자술서를 받았다. 길게 말하지 않고 서류에 적고 지장을 찍어라고 하여 서류를 작성하였다. 돈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다'라고 당시 경위를 밝혔다(수사기록 제 207-209). F은 법정에서 '조합에서 돈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I와 세 명이 왔다. 경찰서에 들어가자고 하고, 들어가기 싫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써달라고 해서 돈을 줄 일은 하나도 없지만 경찰서에 들어가기 겁이 나서 써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1). 3) F은 2008년 5월 이래 와 M으로부터 쫓기다가 1의 자수로 입건되고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피고인과 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중 J이 연락이 되어 만나게 되었다. 당시 F은 J에게 '총대를 매고 들어갈 테니 처자식을 책임져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J은 조합이 망해서 돈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222-2234). 4) 와 F의 방화 자수 및 자백으로 수사·재판이 진행된 2008~2009년경은 피고인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운용하여 온 것과 관련하여 O가 조합 비대위를 구성하고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다음 피고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된 시기로서,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F에 의하여 방화 지시자로 지목되었지만, 위 화재건에 관하여 제대로 대응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2009년 경까지 4~5년간 조합에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221) 조합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는 F은 2008년 5월경 1억 8,000만 원의 용역미수금으로 자신을 쫓던 M과 I에게 붙잡히자 그 압박과 요구에 따라 급한대로 채무 변제 약속과 방화 지시를 자인한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써준 이후 곧바로 도망하였으나, I의 자수와 지명수배로 2008년 10월경 검거되자 방화와 관련한 수사와 처벌을 쉽사리 면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피고인, E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마. 발화 원인, 방화 동기에 관한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F, I 진술을 기초로 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1) 동작소방서는 화재원인을 조사한 결과 화재원인을 전기누전으로 밝혔다. 이 법정의 사실조회에 따른 동작소방서장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첨부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는 '주방겸 거실 천장내부 전기배선 합선으로 천장합판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5. 1. 3. 조사된 화재현장조사서에서도 '거실겸 주방부분에서 방쪽으로 연소된 탄화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F이나 I 진술은 화재에 관한 관련기관 조사결과에도 배치된다. 발화 원인 자체가 그들 자백내용처럼 방화에 의한 것이었는지 조차도 명백하지 않다. 2) 발화 장소는 겨울철 강한 바람에 불길이 번질 경우 일대 전체가 소훼되고, 숲이 있는 언덕으로 진화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지형으로서, H의 집과 조합 사무실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조합장과 그 임원들이 자신들이 있던 사업현장 일대에 화재로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방화를 지시하였다는 점 또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과 조합은 관할 구청으로부터의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어, 사업현장에 대규모 화재가 있을 경우 자칫 정상적인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조합이 방화하였다는 점이 알려질 경우 철거민 단체에 커다란 명분을 제공하여 사업 존폐로도 이어질 수 있음에도 방화를 지시하는 무모한 행동을 결행하였을지도 의문이다(화재가 발생한 2005. 1. 3.은 2005년 1월 중 유일하게 비가 온 날이고, 기상에 있어서도 불을 내기 쉬운 상황과 거리가 멀다). 3) 2005. 1. 3.경에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가 시급한 시기도 아니었다. 사업계획 승인은 2007. 11.말 비로소 이루어졌고, 착공도 2009년 조합장이 바뀌고 P가 시공사로 지정된 이후 진행되었다. 특히 H의 집은 공원부지 무허가건물인데, 이 무허가건물은 기부채납하기로 한 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한 부분으로서 조합 아파트 착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었다. 실제로 국유지 무허가건물들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을 당시 약 40% 가 정리되었으며, 나머지 60%는 후임 조합장인 O가 약 80여 가구를 매수하여 2012년 아파트 준공 무렵 무허가건물 정리 및 근린공원조성이 완료되었다. 조합은 2008. 5. 29.경 H과 보상금을 합의하고 가옥보상 4억 원, 이주비 1억 원, 총 5억 원을 보상하였고, H은 분담금 2억 원에 조합주택 33 형 아파트 108동 100호를 분양받아 그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부지 평수를 기준으로 보상을 실시하였고, 가옥이 소실됐거나 일부 반파가 된 것은 보상금 산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4) 사업부지에 있던 무허가 가옥수는 국유지상 81채, 사유지상 73 채 총 154였고, 2007. 11.경까지도 미해결된 가옥수는 국유지상 45채, 사유지상 57채 등 102채로서, 국유지상의 무허가건물은 H의 집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어, 유독협상을 위해 H 집에 대하여 방화할만한 큰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기초로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를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그중 1차로 80세대에 대하여 2004. 10. 1.경 판결 등을 근거로 철거 대집행을 실행하고, 순차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5. 1.경 굳이 방화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었울지도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5) 이 사건 방화가 있었던 것은 2005년 1월경인데, I의 자수 등으로 사건화 된 것은 3년 이상이 지난 2008년경에 이르러서다. 조합이 무허가건물 거주자인 H 측과 보상 등 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거나 강한 적대관계에 있었다면, H이 사건 직후 귀가하여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도 방화를 의심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이상하다. 화재 이후 조합 측의 보수공사를 거쳐 H 가족은 3년 이상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바. 또한, M, H, Q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방화교사 사실을 인정하기에 럽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방화를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