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G과 지인사이로, 2017. 10. 10. 저녁경 위 A과 G이 아는 언니 집에 들렀다 가겠다고 하여 함께 시흥시 H, 호에 있는 피해자 I(39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위 A과 G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A만 밖으로 나왔고, 이후 피고인들은 약 1시간 동안 G이 나오지 아니하자 위 집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G과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뭐하는 거냐, 신고를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112신고를 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좋게 해결 하자, 내가 사용하는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1. 00:4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점에서, 피해자 A(여, 18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성매수남과의 N 대화내용을 촬영한 후 112신고 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받을 예정이던 O과의 형사합의금 중 4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에게 "성매매한 것을 엄마한테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내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같은 달 25.경 피해자가 스스로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0. 7. 저녁경 시흥시 H, 호에 있는 성매수남 I의 집에서, 위 I로부터 다른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자, 청소년 G(여, 14세)에게 "너도 조건 궁금하다고 했지 약속을 잡아놨으니 들어가서 하고 와라."라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 I와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도록 하여, G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9. 22:00경 안산시 상록구 P, 호에 있는 Q의 집에서, 위 Q에게 청소년인 G(여, 14세)을 소개하고, G으로 하여금 위 Q와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도록 하여, G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0. 저녁경 시흥시 H, 호에 있는 성매수남 I의 집에서, 청소년 G(여, 14세)을 위 I의 집에 데려다주고 G으로 하여금 I과 성매매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G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시흥시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R'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A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2017. 10.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1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G(여, 14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2017. 10. 24.경 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A(여, 18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5. 중순 22:00경 안산시 상록구 P,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R'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A 및 아동·청소년인 G(여, 14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5. 1.경 안산시 단원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R'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A(여, 17세)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A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관련자료첨부-B 사진,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공갈미수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판시 제3 내지 6항] 1. 피고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소년 G 외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송금내역 첨부) 1. 피의자 A 교복 사진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11의 각 성매수 시 G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위 각 성매수 시 G이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다. 경찰이 2017년 10월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G은 당시 앳된 외모였다(수사기록 2권 118쪽). 피고인 D는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던 A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 성매매를 하면서도 A의 객관적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예를 들면 신분증 확인 요청)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D는 A으로부터 더 어린 친구라며 소개받은 G과 성매매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G의 객관적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위 , 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는 G이 아동·청소년이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D가 자신의 집에서 G과 성매매를 하던 중에 B, C이 들어와 G이 (연 나이로) 15세라고 말하자, 피고인 D는 바로 이를 수긍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에 한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 내지 10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E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면제(피고인 E)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범죄사실 첫머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D,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피고인 A, D, F)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피고인 A, D, E, F)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 D, E, F의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D, E, F)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내지 1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선고형이 모두 3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5년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6월 ~ 7년 6월 마. 피고인 E : 징역 6월 ~ 6년 6월 바. 피고인 F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 2년 9월 1) 제1, 2, 3 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나. 피고인 C : 징역 6월 ~ 1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다. 피고인 D : 징역 10월 이상 1) 제1, 2, 3 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0월 ~ 4년 7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라. 피고인 E : 징역 2년 이상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가중영역(2년 ~ 5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마. 피고인 F : 징역 10월 ~ 4년 7월 1) 제1, 2, 3 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G으로 하여금 그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는바,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G과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 I의 집에 쳐들어가 경찰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 I를 공갈하여 6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A이 남성들과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이나 피해자 A의 모친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 A을 공갈하여 4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 B의 각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 B가 위 각 범행 전에 여러 차례 기소유예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 I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 A에 대한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G과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 I의 집에 쳐들어가 경찰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 I를 공갈하여 6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피고인 C의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C은 만 20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 I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는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는바, 피고인 D의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D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D가 주관적 인식을 제외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는 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는바, 피고인 E의 각 범행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 E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죄에 나아간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E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E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F은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는바, 피고인 F의 각 범행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F이 성매매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 F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피고인 F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