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47

범죄사실 2020고단6588 피고인은 제주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E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2. 20경 피고인을 통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구두로 위 회사 리조트 신축공사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다음날 공사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명목으로 8,400만 원을 위 회사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 관련 추가계약을 해야 하니, D 회장님과 인사도 나눌 겸 법인 도장을 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현재 우리가 돈은 있는데 바로 인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와라. D 회장이 지시한 사항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리조트의 부지 및 건물에는 근저당권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공사가 진행될 예정도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D로부터 경비를 피해자로부터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진술기재 1. D, J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및 이체 확인증, 명함 사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배치도 그림, 가설구조물설치용역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식명령(천안지원 2017고약6590),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9고단391 병합),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20노9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D의 말을 믿고 D의 지시에 따라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C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였던 D는 ‘F리조트의 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었고, 공사가 진행될 예정도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I를 통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12. 21.경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8,400만원을 송금 받았다’는 취지의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2020. 8. 21. 확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K가 제주시 B에 리조트 공사를 실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창호(잡철)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2. 26.경 L으로부터 이행선급금 보험증권 수수료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2018. 3. 20. 확정)을 받은 점, D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던 I,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D, I, J에게 피고인에게 건네 준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047 피고인은 사실은 M을 통해 피해자 N로부터 빌리는 돈을 양계수출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2주 안에 피해자 N에게 이자 포함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사채업자를 통해 100억 원 짜리 은행잔고증명서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1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깊은 위 M에게 ‘양계수출사업에 사용할 계획인데, 2배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2주 이내에 이자 포함해서 갚을 수 있으니 1억 원만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하고, 이를 믿은 위 M으로 하여금 2019. 4. 15.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을 만나 “닭을 부위별로 가공하여 중동에 수출하면 수익이 50~100% 발생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4. 23.까지 이자 포함해서 6,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N이 양계수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9. 4. 17.과 4, 18. 이틀에 걸쳐 지급한 합계 금 3,000만 원을 2019. 4. 18.경 위 M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588 피고인은 제주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E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2. 20경 피고인을 통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구두로 위 회사 리조트 신축공사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다음날 공사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명목으로 8,400만 원을 위 회사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위 회사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E에게 ‘구정도 다가오는데, 지금 회사 자금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니 직원들 구정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D 회장에게는 이미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2017. 1. 24. 16:37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3047 사건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M이 수수료 명목으로 1억을 차용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받았을 뿐이고, M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M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2020고단6588 사건의 2017. 1. 24.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의 지시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바, 피고인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2020고단3047 사건의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P를 통하여 M을 소개 받아 M으로부터 양계수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M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P를 통하여 M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고, M이 피고인에 대해 얘기를 하지도 않았으며, M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M이 자신도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당초에는 M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이 이 법정에서 P, Q, R에게 투자를 요청하여 Q의 자매인 피해자 N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 N에게 자신이 양계수출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으며, P 등으로부터 피해자 N의 돈이 포함된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자신이 따로 구해 온 3,000만 원과 합하여 양계수출사업이 아닌 피고인 A가 제안한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당초부터 양계수출사업은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어 피해자 N에게 양계수출사업을 설명하거나, 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피고인과 사전에 논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다소 상반되는 부분이 존재하나 M이 여러 차례 걸쳐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M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채업자인 S은 경찰에서 2019. 4. 18.경(또는 2019. 4. 19.경) 피고인과 M을 만났고, 피고인이 닭가공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공장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자금제시를 하여야 하므로 통장에 100억 원을 담아달라고 하여, 자신이 수수료로 1억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M은 잔액증명업무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같았고, 2019. 4. 24.경 A를 만나 100억 원의 잔액이 기재되어 있는 통장을 건네주고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이 2019. 4. 15.경 사채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해 M과 공모함이 없이 단순히 M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부족하다), 피해자 N이 M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출경비 목적으로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N과 통화를 하면서 M이 자신에게 투자를 한 것과 양계수출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으나, 이는 M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들어 피고인이 당초부터 M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M을 통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20고단6588 사건의 2017. 1. 24.자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1. 23.경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때 I가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함께 근무를 하였던 I는 이 법정에서 D의 지시로 자신이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과 함께 근무를 하였던 J도 이 법정에서 I는 D의 지시가 없었다면 법인도장을 날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고, J에게 J, I의 급여 명목으로 각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정한 곳에 송금하되 약 200만 원을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도록 하였던 점, I는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무슨 돈이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D가 월급으로 받아서 쓰라고 했다고 하여 D에게 이를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J의 계좌로 송금된 1,500만 원에 대해서는 D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2017. 1. 23.경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날인된 법인도장이 C의 도장이 아니라 K의 도장으로 자신이 위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무렵에는 I가 법인도장을 관리하여 왔고, 이에 위 계약서에 I가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며,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기는 하였고, I가 위 계약서에 날인을 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D가 위 계약서가 작성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이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