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의 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D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E, 위 아파트 관리업체의 부사장인 피해자 F,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G와 아파트관리업체 선정문제 등으로 분쟁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촬영을 만류하다가 디지털카메라를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2011. 2. 21. 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특수강도죄로 고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사이트와 위 아파트단지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19. 경 위 C아파트 910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협박성의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없음에도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H)에 있는 자유게시판에 '참 어이없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철거민도 아니고 엄연히 내 집인데 누가 단수를 한다고 합니까? 당신께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민을 상대로 법을 좀 안다고 협박성(?)으로 보내도 됩니까? 듣기로는 공사장의 시멘트가 좀 떨어졌다고 내용증명 보내서 재미 보았다고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됩니까…단수 운운하는 행태에서 교수님의 인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위 C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 우편함, 주차장, 인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우리 아파트의 서로 상처를 주는 싸움의 종지부를 원하며.'라는 제목 하에 '관리비는 우리의 재산이므로 부정과 비리로 인하여 관리비 손실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당사자에게 피해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 15개월이 흐르도록 E 회장이 이끄는 입대의가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이유가 뭡니까?⋯E 회장은 전입대의 회장, 감사 등이 관리 4억 4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하지만 … I회사 명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관리비 횡령 금액(4억 1천7백만 원)을 적시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했는데, 왜 15개월 흐른 후 법적 책임을 묻습니까?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4, 31) 1. 캡쳐사진 1. '주민 여러분께 진실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우리 아파트의 서로 상처를 주는 싸움의 종지부를 원하며' 1. 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같은 법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글을 게시한 판시 제1항 기재 홈페이지는 피해자의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제자들, 동료교수들, 타대학 전공학생들 및 기타 위 전공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의 토론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도 없는 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거나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수라는 피해자의 직업 내지 신분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자극하는 표현들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각 글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증거목록 순번 45) 등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측은 2010. 4. 1.경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종전 관리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1. 4. 21.경에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및 회계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뒤늦게 형사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가 전 관리업체의 관리비 횡령 등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다가 뒤늦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인물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배포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죄사실 부분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송들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소송의 최종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위 소송들이 남소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 또는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소송이 여러 건 계속 되고 있다는 점만을 토대로 '무슨 소송 전문가인지', '아파트 이미지의 실추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인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배포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 45) 등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배포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형사판결을 조직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인물 역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하여 작성·배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위 C아파트 내의 각 세대 출입문, 우편함, 주차장 인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개정 전후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제안서 및 개정공고문 등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언급하고 있는 '선거관리 규정의 단서조항' 즉,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3조 제3항은 관리규약 제18조에서 정한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피해자들이 주축이 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추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조항의 내용 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규율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주민들의 과반수 서면 결의를 요하는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종전 관리규약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새롭게 개정된 관리규약에는 이러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조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유인물을 통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체 의사를 묻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변경한 조치의 부당함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비록 위 유인물의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동별대표자의 임기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인물 배포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되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