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2016고단743 피고인은 2013년 초부터 신용카드 대금 7,000만 원, 신협 대출금 채무 800만 원, 등이 있어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2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 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에서 한 달 동안 시가 450만 원 상당의 F 토스카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카를 임차하여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3. 5. 16.경 렌트카 임차 기간이 만료되고, 렌트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로부터 토스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제주 일원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과 전화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항공권 구입 등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G에게 "내가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으니 항공권 구입비용, 숙박비, 렌트비 등을 송금해 주면 항공권 및 숙소 등을 예약하여 제주 2박 3일 여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3. 1. 30.경부터 2013. 2. 1.경까지 합계 3,756,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7. 15:00경 제주시 I에 있는 J시장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속옷 가게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에게 "현금인출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 3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인터넷뱅킹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12.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으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K에게 "내가 경매로 나와 있는 애월에 있는 집을 사야 하는데 마이너스 농협통장 대출금 5,000만 원을 막아야 살 수 있으며, 지금 700만 원 정도의 돈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13. 3. 15.까지 갚겠다. 내가 신제주전화국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 6경 같은 방법으로 5,338,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7,338,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14.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시장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P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밀감을 외상으로 가져가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M에게 "내가 지금 시장을 보고 급히 가야하는데 돈이 없고 은행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래 기다려야 해서 일단 언니(M)가 갖고 있는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 그리고 10kg 밀감 2상자를 외상으로 주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외상으로 10kg 밀감 2상자(시가 10만 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귀포시 Q에 있는 위 M의 집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밀감을 외상으로 가져가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M에게 "일단 밀감 3상자를 구입하고, 딱 2시간만 사용해서 통장으로 돈을 넣어줄 테니 돈 34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송금받고, 10kg 밀감 3상자(시가 15만 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결심하고, 2013. 4.경 위 M의 집에서 M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M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하였다. 가. 2013. 4. 1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5.경 제주 일원에서 지인 R를 통하여 소개받은 서울 S에서 일하는 T에게 위 M이 피고인의 이모라고 거짓말하면서 M의 허락을 받았으니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마치 위 M이 휴대전화(U)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T으로 하여금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V, 가입신청 고객란에 M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SK텔레콤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4. 1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T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위 M이 휴대전화(W)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T으로 하여금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X, 가입신청 고객란에 M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SK텔레콤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4. 30.경 제주 일원에서 지인 Z를 통하여 소개받은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인 피해자 Y에게, 사실은 Y로부터 여행 경비를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Y에게 "돈을 보내주면 2013. 8. 2.부터 8. 4.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행 항공권 8매와 숙박업소, 렌트카를 예약하여 제주 여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Y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3. 5. 1.경부터 2013. 7. 6.경까지 합계 3,654,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A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 2013. 8.경 제주시 노형동 부근에서 주운 A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8. 2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6.경 제주시 AC에 있는 AB 운영의 AD에서 AB에게 위 AA이 피고인의 남편이라고 거짓말하면서 AA의 허락을 받았으니 AA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AA,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AE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AB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8. 26.자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KT 올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규신청서에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AE를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AA의 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AA 명의의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그 전자기록이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KT 올레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9. 5.자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AD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없이 KT 올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규신청서에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AE를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AA의 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AA 명의의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그 전자기록이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KT 올레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6. 및 2013. 9. 5.경 위 피해자 AB 운영의 AD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AA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는 것이고, 휴대전화 요금 및 휴대전화 기계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AA의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위 각 일시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갤럭시노트 3대(시가 297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경 제주시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사실은 A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이들과 생활이 힘들다.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달라.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A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24. 150만 원, 2013. 10. 2. 240만 원 등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제주 일원에서 위 AF을 통하여 알게 된 A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A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즘 생활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한데 잠깐 쓰고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AI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 2013. 11. 22. 1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181 피고인은 2014. 2. 20.경 제주시 도리로 20 이호테우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AJ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보증 예치금이 필요하다. 보증 예치금이기 때문에 통장에 잠시 돈을 넣어두었다가 딸이 유학을 가면 한 달 뒤에 다시 그 돈을 인출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유학 갈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4,8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한달 후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통장사본,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자 인적사항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무통장입금증, 이체처리결과,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Z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AA 전화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제2015-349 회신결과), 각 가입자 인적사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5-964호 회신결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프로그램가입신청서,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올레 신규신청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서, 통장 사본 2017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계좌거래내역서, AJ 명의 계좌거래내역 촬영 사진 1. 각 농협 체크카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자료 제출 및 사용처 확인),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네 목욕탕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거나(피해자 K 부분),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던 피해자에게 제주도 여행에 관련된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피해자 G, Y), 피고인이 J장에 옷을 구입하러 가게 되면서 알게 된 의류판매상인 피해자 H, 피고인이 단골이던 O장의 과일 판매상인 피해자 M, 같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F, A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I,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인인 피해자 AJ 등과 같이 일상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 재물을 편취한 것이고, 편취방법도 여행시켜주겠다거나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이었으므로 편취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 또한, M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M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이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고, 명의를 도용당한 M과 친분관계를 내세우기도 하였으며, AA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함에 있어서는 AA의 배우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3대를 편취하기도 하는 등 역시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 사기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AB에 대하여는 단말기 대금을 거의 변제한 점(16권 8~9쪽), 사기 피해자 AI와 합의하였고, AI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G, Y에게 각 300만 원, H에게 80만 원, K에게 700만 원, M에게 395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이 판결선고 직전 피해금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AJ이 합의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다만 사기 피해자 AF은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했다면서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나(2017. 4. 13.자 탄원서), 그 이후 다른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기 전까지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탄원서(2017. 10. 27.자)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적은 없고, 위 2013년경 3회의 사기죄(모두 2012년 범행이다)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