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11. 7. 공소외 G(2004. 7. 29. 실종, 변호사)과 혼인신고를 필한 자로서 (주)H을 운영하는 자, 같은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4. 8. 2.경 위 G이 실종된 틈을 이용하여 위 G 소유의 통장 등을 명의 변경하거나 위 G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궁리하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 B이 구인, 구직 관련 "I" 사이트 자신의 이력서에 "잠깐만 일할 수 있는 일을 원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같은 달 말경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역 부근 "K"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위 G 대신 G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G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통장 등을 개설하기로 승낙하면서 한 건당 5만원을 받기로 모의한 후, 공모하여, 가. 1) 2004. 9. 24. 11:00경 성남시 분당구 L동 소재 동사무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피고인 B은 위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그곳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B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발급대장 증명인란 등에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G, M, 용산 N"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B이 위 G 이름 옆에 "G"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인감증명발급대장 1장을 위조하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발급대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위 G 명의의 인감증명서 4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1) 같은 날 14:00경 성남시 분당구 O 소재 P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A은 위 B에게 2002. 4. 23. 수익자 G으로 하여 가입한 Q보험(112,600원 입금)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직원 R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보험계약 변경신청서 변경전 수익자란에 "G"에서 변경후 수익자란에 "A"이라고 워드로 작성하게 한 후 신청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직접 "G"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분당구 S 소재 T은행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피고인 B은 위 G 명의의 T은행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B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제변경신청서 예금주, 인감변경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 M, 서울특별시 용산구 U, 인감변경"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제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G 명의의 T은행 통장에 입금된 2,127,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1) 같은 해 10. 2. 13:50경 위 L동사무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피고인 B은 위 G의 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그곳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B은 검정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신고인란에 "G, M" 전입자란에 "성남시 분당구 V건물 W호", 전출지란에 "강북구 X건물 Y호"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3)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 1) 같은 달 4. 13:45경 서울 강남구 Z역 부근 AA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피고인 B은 위 G 명의의 휴대폰을 발급받기 위하여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A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AB, M, 성남시 분당구 V건물 W호"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말미 서명란에 "AB" 이라고 직접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AA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A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2대 (번호 AC, AD) 시가 약 3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E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빌려 위 휴대폰 요금결제 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즉석에서 피해자의 명의의 통장을 위 휴대폰 자동이체계좌로 하여 위 휴대폰을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85,630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 1) 같은 달 12. 10:00경 서울 강남구 AF 소재 AG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G 명의로 대출받아 줄 것을 의뢰하고, 같은 B은 이를 승낙한 후 검은색볼펜으로 AH은행, AI 은행의 각 대출신청서 신청인란 등에 "G, M, 성남시 분당구 V건물 W호"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옆란에 "G" 이라고 직접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AH은행, AI 은행 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들로부터 금 7,0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G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 A은, 가. 인터넷 "I"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 2004. 10. 6. 11:00경 성남시 분당구 AJ 소재 AK은행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A은 위 1의 사항과 같이 위 G 명의로 대출받는데 필요한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G으로 가장하여 위 G 명의의 AK은행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한 후 검은색볼펜으로 그곳 AK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통장개설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란 등에 "G, M, 서울시 중구 AL건물 6층"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G" 옆에 동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통장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2)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AK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4. 11. 7. 15:00경 성남시 분당구 V건물 W호에서, 사실은 위 G으로부터 위 G 소유의 AM 이에프소나타 승용차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AN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매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G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위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위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자동차 매매대금 1,0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Q, AR, AE, AS, AT, AU, AO, AP,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각 형법 제57조 1.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대하여 결혼을 앞둔 G 변호사가 자신과 결혼하기 싫어 잠적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홧김에 위와 같은 범행들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여러 정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A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G 변호사가 2004. 7. 29. 실종되기 전인 2004. 4.경부터 A 피고인은 사귀어 오던 AP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AP가 A 피고인에게 G 변호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묻자 A 피고인은 G 변호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고, G 변호사가 실종되기 보름 전 AP와 함께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그런 상황에서 G 변호사가 잠적했다고 A 피고인이 화를 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또한 A 피고인이 G 변호사와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왜 2003. 11. 7.경 G 변호사와의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왜 그 혼인신고서의 혼인당사자 중 남편의 연락처에 AP의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놓았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고, AP와 동거 중이던 A 피고인이 왜 2004. 6.경 피보험자를 G, 수익자를 자신으로 한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였는지도 역시 큰 의문으로 남는다. G 변호사가 실종되던 2004. 7. 29. 당일 오후 A 피고인은 12:20경, 14:40경, 16:15경 세 차례 G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G 변호사는 그 날 평소보다 더 일찍 퇴근하면서 바로 실종되어 버렸는데, A 피고인은 G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 G 변호사가 광주에 재판이 있어서 내려가 그때부터 휴가와 맞물려 있어 휴가도 혼자 보내고 온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G 변호사는 광주의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이미 광주 소재 다른 변호사에게 복대리를 부탁하여 놓은 상황이었다. A 피고인은 G 변호사가 자신과의 결혼을 피하기 위하여 잠적한 것이고, 잠적하면서 일부러 A 피고인에게 광주에 내려간다고 거짓말을 한 것인 양 주장하나, 변호사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G 변호사가 결혼을 피하여 잠적한다는 것 자체가 쉽사리 수긍될 수 없을뿐더러 가사 결혼이 싫어 잠적하였다 하더라도 몇 일 또는 길어야 몇 주일 후에는 돌아오는 것이 보통일 텐데 G 변호사는 현재 실종된 지 1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2004. 7. 29. G 변호사의 실종이 결혼을 피한 일시적인 잠적이었다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고, 따라서 A 피고인이 G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강한 의심이 간다. 덧붙여서 G 변호사 실종 당일의 행적에 대한 재판부의 신문에 대하여 A 피고인은 하루 종일 용인 기흥에 있는 AP의 집에 있다가 6시부터 8시까지 분당 AY상가에서 아이쇼핑을 하고 8시쯤 다시 용인 집으로 돌아갔다고 대답하였다가, AY상가가 분당 AZ마을 AY상가를 말하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보충신문에 대하여 금방 말을 바꾸어 6시부터 8시라는 시간은 용인 집에서 BA에 가서 쇼핑을 하고 다시 용인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A 피고인이 실종 당일의 행적과 통화 내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A 피고인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G 변호사가 2004. 7. 29. 실종된 후 A 피고인은 G 변호사의 행방을 애타게 찾는 G 변호사의 가족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A 피고인은 G 변호사가 실종되자 마자 2004. 7. 31.과 8. 1. 이틀간에 걸쳐(G 변호사의 실종 신고는 8, 2. 접수되었다) G 변호사의 AH은행 카드(위 카드의 소지 경위에 대하여도 A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로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는 등 800만원이 넘는 쇼핑을 하였고, 2004. 9. 22. 경 G 변호사의 핸드폰이 있는 위치로 파악된 서울 송파구 송파동 공중전화 박스까지 택시를 타고 와서는 지나가는 불상의 사람에게 30만원을 주며 "G이예요. 걱정말아요. 잘 있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조금 있다가 들어갈께요."라는 허위 내용의 전화를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시골에 있는 G 변호사의 본가로 하게 하였고, 9. 24.경에는 피고인 B을 일당 5만원에 고용하여 G 변호사 행세를 하게 하여 G 변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익자 G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험수익자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고, G 변호사의 T은행 예금통장의 인감을 변경하여 그 통장에서 200여만원을 인출하였고, 9. 25.경에는 G 변호사의 수첩 속에 있는 글씨를 스캔하여 "헤어지자. 집 나간 것에 대하여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혼하자. 너도 다른 사람 만나라"라는 내용의 허위 팩스를 만들어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에 제출하여 수사를 단순 가출로 내사종결시켜려 하였으며, 10. 2.경 다시 피고인 B을 시켜 L동 사무소에서 G 변호사의 전입신고를 하고, 10. 4. 피고인 B을 시켜 G 변호사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였고, 10. 12.경 다시 피고인 B을 시켜 AH은행, AI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7,000만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며, 2004. 10. 말경에는 G 변호사가 살던 오피스텔에 있는 G 변호사의 짐을 무단히 버리고 그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6,000만원에 전세를 놓아 전세금을 챙겼고, 11. 7. 경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발급받은 G 변호사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G 변호사의 승용차를 팔아 그 대금 1,000여만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A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전화를 하고 팩스를 제출하여 수사를 방해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자 A 피고인은 2005. 2. 14.경 강남경찰서에 인터넷 민원으로 'BB'라는 제목하에 '… 없어진 사람 찾기 위해서는 제 모든 권리는 무시되도 좋은 건가요? …제 전화번호 역발신을 추적하였다는게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면 저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A 피고인의 통화 내역을 추적한 경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동을 하였다. 위와 같이 A 피고인은 G 변호사가 실종된 2004. 7. 29.이후부터 2005.초경에 이르기까지의 동안에 걸쳐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G 변호사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거나 처분하고, G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바, A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G 변호사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로서 이 법원은 A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홧김에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위 범행에 사용된 G 변호사의 주민등록증을 A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 소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A 피고인은 혼인신고 당시 G 변호사로부터 받아서 자신의 아버지인 BC에게 혼인신고를 부탁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맡겼는데, 피고인은 모르고 있다가 BC을 통하여 2004. 9.경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BC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곧바로 A 피고인의 책상위에 G 변호사의 주민등록증과 A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나란히 놓아두었는데, A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은 열흘 정도 후에 본인이 가지고 다녔고, G 변호사의 주민등록증은 7~8개월 이상 그 책상위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한편 BC은 G 변호사가 1~2개월에 한 번 정도 A 피고인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G 변호사가 A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고도 A 피고인의 책상 위에 방치되어 있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8개월 이상 방치하고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게다가 위 BC은 자신이 A 피고인의 부탁으로 혼인 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하여 언제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때였느냐는 재판부의 신문에 대하여 여름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다. 혼인 신고가 접수된 일자가 2003. 11. 초경으로 늦가을 또는 초겨울인데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일을 그것도 자신의 딸의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아버지가 여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고 있다. G 변호사의 주민등록증을 A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BC 증인의 증언은 그 내용이 상식에 반하고, 혼인신고 시기에 대하여도 사실과 다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G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이었던 AX은 G 변호사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G 변호사의 실종 전에 보았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위 증인도 주민등록증을 본 시기가 실종 얼마전 즈음인지에 대하여 그 진술이 명확치는 않으나 정확히 몇 일전이라고 진술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기억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실종될 당시에 G 변호사가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하여 A 피고인이 소지하게 되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큰 의문이 남는다. 위에서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 피고인이 G 변호사가 실종된 후 3달이 넘는 기간에 걸쳐 마음대로 G 변호사의 카드를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하고, 보험수익자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고, 함부로 G 변호사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G 변호사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고, G 변호사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홧김에 한 것이 아니라, A 피고인이 G 변호사의 실종에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G 변호사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전체적으로 보아 G 변호사 실종이라는 큰 틀 안에서 G 변호사의 실종에 따른 뒷 마무리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런 정상을 모두 참작하면 A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하여도 무리는 없어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행사이고,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A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은 A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하여 적극 가담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였는바, 근자에 인터넷을 통한 청부 범행들이 횡행하고, 이른바 범죄도우미들이 왕왕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B 피고인은 다른 통상의 범죄도우미들과 달리 단 한 번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 상대방들에 대하여 자신이 G 변호사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앞서 본 여러 정황들을 모두 종합하여 B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