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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1)을 선고받고, 2015.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이 징역 2월을 선고받은 각 죄는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전북 군산 F 근처 G라는 섬의 발파 작업에서 나오는 토사 등을 운송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도급 물량의 30%를 줄 테니 같이 동업하자"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 사업명 : 군산시 H 14만평 발파, 상차, 소하리, 크락샤, 운반 공사 중 50%임, 2. 착공일 : 2011. 02월 10일, 3. 공사기간 : 2011년 2월 10일~2014년 02월 9일(36개월), 4. 공사단가 : 발파, 상차 크락샤, 소하리는 루베당> 5,000원/운송은 25톤 일대 650,000원, 5. 지분 : "갑"이 수주한 물량 중에, "갑"이 70%"을"이 30%로 배분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발파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파 작업 관련 운송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0 원, 2011. 1, 26. 50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첨부 서류 등(계약서, 입금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토사 운송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파주시 C에 있는 D골프클럽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태국에서 골프장을 임대하여 한국관광객을 유치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전지훈련 팀을 유치해서 2016. 10.까지 변제할 것이고, 태국 F 골프장에 들어간 보증금 6,800만 원을 늦어도 2017. 4.경에는 찾을 수 있으니 이를 찾아서라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태국 소재 골프장을 임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추진하던 골프 관련 사업은 자녀의 골프 교육 뒷바라지를 위해 태국에 머물게 된 피고인에게 지인들이 연락을 하면 숙식과 골프 장소를 마련해주고 그 지인들로부터 받은 경비 중 피고인이 태국 현지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예약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취득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골프장을 임대하여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수익이 미미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비록 피해자의 거부로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9: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전 자신의 차량인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불법주차한 사실로 부산광역시 남구청 E 소속 지방공무원인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차량만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치면서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요원의 바디캠과 블랙박스 동영상에 분석에 대한),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3:3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에게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우현카마스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2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떨어뜨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모텔에서 숙박료를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카드 사용자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전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모텔비 3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비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 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5. 7. 부터 2018. 7. 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입사일인 2017. 5.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비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5. 7.부터 2018. 7. 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858,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와 약 1~2년 전부터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함께 입원하여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9. 23:00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십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30.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안방까지 임의로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진료기록지 사본,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1:2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동에 있는 수변공원 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7년과 2012년 등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서울 동작구 B시장 C호 점포에서 부친과 함께 "D"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점포 옆에서 동일하게 활어를 판매하는 "E"(F호)과 조개, 낙지 등 해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G 운영의 "H"(I호)이 서로 도와주면서 영업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손님을 빼앗고 매출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여, 평소 G에게 불만이 있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 3. 00:30경 위 B시장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점포에서 회칼 2자루(칼날 길이 24~27cm, 총 길이 35~39cm)를 들고 G를 찾기 위해 위 B시장 점포를 돌아다니다가 H물건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7 경위 B시장에서 "K"를 운영하던 피해자 J(여, 41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다음, 양손에 위 회칼 2자루를 든 상태로 "내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라고 소리치고, 회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와 피해자를 보면서 들고 있던 위 회칼 2자루로 피고인의 목을 스스로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회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과격한 언행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평소 불만이 있었던 H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8세)를 찾기 위해 위 B시장 1, 2층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위 B시장 4층 주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위 1.항과 같이 회칼 2자루를 들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모, 앞에다 가리비랑 소라를 두는 건 아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통장과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낚아채어 통장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회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과격한 언행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 1. 압수조서 1. 압수된 회칼 2자루(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몰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6세)에게 C 메시지를 통하여 '2019. 3. 23. ~ 2019. 3. 24. 올림픽 경기장에서 D 콘서트를 하는데 티켓 1매당 11만 원을 입금하면 앞자리 좌석으로 티켓을 구하여 우편으로 티켓을 발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3.경에는 D의 콘서트 일정이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티켓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의 티켓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2만 원, 2019. 1. 29. 같은 계좌로 22만원, 2019. 2. 1. 같은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입금자료 1. C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거나 재판 계속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1:55경 자신이 운영하는 구미시 B모텔 2층 카운터 앞 복도에서 숙박비 관련 문제로 피해자 C(여, 33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CD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강변로 309-97 논산신대교 고가도로를 논산세무서 쪽에서 공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포터 IⅡ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 해자 G(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B(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6. 07:00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H아파트 후문에서 A에게 'I에 있는 집까지 데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가 '술을 마셔서 안된다'고 하였음에도 재차 A에게 집까지 데려달라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촉탁의뢰 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27. 00:25경 구미시 지산동 하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1길 4-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인터넷 지도 출력물 1매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왔으나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이 생겼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운전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12. 벌금 200만 원의, 2011. 11. 23. 벌금 150만 원의, 2014. 4. 28.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19. 00:31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국대포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사실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 가깝고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5: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잠이 들어있던 중,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노래방 룸 안에 누워있던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회 "일 제대로 해 씨발새끼야, 씨발이 무슨 욕이야 개새끼야, 씨발 자슥아, 병신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업주등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1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 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9. 23:0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야탑역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동 487에 있는 바람개비어린이공원 앞길까지 약 4.4km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바람개비어린이공원 앞길에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뭐야 이 새끼야, 뇌, 이새끼야. 술 안먹었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복부를 1회,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명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0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D지구대로 이동하는 중 양발로 운전 중인 F의 목 받침을 5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D지구대에 도착하여 대기 좌석에 앉는 과정에서 왼발로 E의 낭심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2018. 8. 20. 01: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오른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112순찰차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젖히고, 조수석 창문에 장착된 선바이저를 잡아당겨 깨뜨리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 두발로 경찰관 보호망을 10회 가량 걷어차 휘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경찰차량을 따돌리며 도주한 점, 이후 공권력에 심각한 도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탈북한 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응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0.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22:07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1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 18:3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는 열린 문을 통해 주점 안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8. 10.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 21:35경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 진주성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사진을 찍고 관광객들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 사진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 형량 : 8월~1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제2 범죄-2018. 10. 13.자 절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2 범죄-2018. 10. 12. 자 절도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라. 다수 범죄 처리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에 해당하는 구속 기간이 도과되어 구속 취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절도죄가 생계형 범죄이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인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인터넷전화 개통을 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사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8. 8. 16.경, 2018. 8. 20.경 별지 인터넷전화 목록과 같이 위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인터넷 전화 50대를 설치하고, 2018. 8.말경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인터넷 전화 50대를 불상의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인터넷전화 개통 목록, 각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상품가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다크웹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판매자 아이디 'C',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3. 12.경 및 2019. 3. 14.경 C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0.162BTC(한화 701,305원 상당)를 송금한 후 그 즈음 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은닉해둔 대마 약 8g 을 가져 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78g 및 대마 카트리지 2개를 9,537,749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 한다)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여 D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D가 시키는 대로 2019. 5. 28, 21: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여성안심택배함 G호 안에 있는 대마 약 297.53g이 담겨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대마 약 297.53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여성안심택배함 현장사진, 택배운송장, 택배 배송내역조회내역 및 수령장소 변경 요청 문자메시지, 피의자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2019-H-108765) 1. H 앱에서 I와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대마 매수 범행 관련 H 대화 내용, D 대마 판매 광고 게시글을 촬영한 사진, H 앱에서 피의자와 'J' 대화내용, 피의자 A의 'K' 거래소 거래내역을 캡쳐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암호화폐 거래내역 회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증거목록 순번 20번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대마수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2년 9월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약 3개월 동안 24차례 대마 합계 78g, 대마 액상 카트리지 2개를 매수하였고, B에서 알게 된 D의 지시에 따라 택배함에서 대마 약 297.53g를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친구와 함께 흡연할 목적으로만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마를 수령할 때 현장에서 체포되어 대마 297.53g이 유통되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1) 1년 6월 + 9월(= 1년 6월 X 1/2) + 6월(= 1년 6월 X 1/3)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64 강남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전방 4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소속 F 관광버스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