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1. 1.경부터 2012. 8. 14.경까지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KT의 E에서, 2012. 8. 15.경부터 2013. 3. 27.경까지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KT의 G에서 각 근무하면서 이동통신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보관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이하 '한국문화진흥'이라고만 한다) 등 상품권 판매 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광주 동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상품권 소매점 'J'에서 할인 받거나 I으로부터 돈을 빌려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다시 이를 'J'에서 할인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년경 상품권 판매 업체로부터 외상 구입한 상품권 대금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12. 5.경 피고인이 I에게 미리 상품권 할인 대금을 받고서도 갖다주지 못한 상품권 액수도 7~8억 원에 달하여 더이상 상품권 판매 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I과의 거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보관하던 KT의 법인 명판과 사용인감을 이용해 KT 명의의 사용인감신고서를 위조하여 상품권 판매 업체와 거래를 지속하고, 또한 KT와 건물주들 사이의 이동통신대리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건물주들로부터 받환받는 KT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피고인이 상품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해를 보충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광주 서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상품권 소매점 'M'와도 상품권을 가져가 할인 받거나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여 왔다. 1. 2013고합222 사건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8.경 광주 광산구 D빌딩 1층 로비에서, '주식회사 코리아트레블즈'(이하 '코리아트레블즈'라고만 한다)의 어떤 직원에게 "KT에서 코리아트레블즈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고,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 것으로 본다. 대금 지급은 KT가 납품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금액을 코리아트레블즈가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물품공급계약서'의 '계약자'란에 KT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KT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14장의 문서들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T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위임장, 문화상품권발주서, 그리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T 명의의 사용인감신고서 등 모두 1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품공급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코리아트레블즈의 어떤 직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KT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4장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KT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6. 13. 광주 동구 지산동 714-20에 있는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일십억 원', '발행일'란에 '2012년 6월 13일', '지급기일'란에 '2012년 12월 31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발행인'란에 KT의 명판을 찍은 다음 그 옆에 KT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T 명의의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1. 7. 28.경 광주 광산구 D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 코리아트레블즈의 어떤 담당 직원에게 가항 기재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계속하여 피해자와 거래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준 물품공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서류로 KT와는 무관하게 작성된 서류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계속된 채무액의 증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우편으로 59,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송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모두 499,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7. 1.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 한국문화진흥의 어떤 담당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⑴ 5번 기재 물품공급약정서를 교부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계속하여 피해자와 거래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준 물품공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서류로 KT와는 무관하게 작성된 서류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계속된 채무액의 증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경 우편으로 45,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송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182회에 걸쳐 모두 680,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8. 29.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KT의 이동통신대리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임대인인 건물주 O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3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그 중 40,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상품권 구입대금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모두 수십회에 걸쳐 임대인인 건물주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725,987,24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08,987,2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3고합360 사건 피고인은 2012. 12. 26.경 'M' 상품권 소매점에서, 피해자 L에게 "내게 백화점상품권 등 상품권이나 상품권 할인 대금을 미리 주면 2013. 1. 3.부터 며칠에 걸쳐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문화상품권과 관광상품권 등으로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상품권 판매업체들과 I('J')에 갚아야 할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이나 할인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갖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할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69,6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⑹ 기재와 같이 상품권과 돈 합계 475,8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R, S의 각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위임장사본, 각 사용인감신고서, 각 사용인감신고서 사본, 물품공급약정서 사본, 각 문화상품권발주서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사용인감사용승인신청서 사본, 사용인감신고서 사본, 사용대장 등 [판시 제1의 다항, 라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및 사용인감 날인 신청의 건,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번), 각 통지서 [판시 제1의 마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S의 법정 진술 1. 각 편지 등, 기업은행거래명세표, 각 범죄일람표(코리아트래블즈 관련),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사용인감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0번), 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47번), 케이티 거래내역서 건별 현황 사본, 내용증명 사본, 이메일자료 사본 [판시 제1의 바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각 편지 등, 기업은행거래명세표, 각 범죄일람표(한국문화진흥 관련), 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5번), 각 거래명세표 사본, 물품공급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번), 사용인감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1번), 2012년 ㈜케이티 거래 현황 사본, 각 거래처원장 사본, 각 문화상품권발주서 사본 [판시 제1의 사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횡령금액범죄일람표,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기업은행거래명세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 업체의 요구로 판시 제1의 가항, 다항과 같이 KT 명의의 사문서와 유가증권을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물품공급계약서 등 문서와 위조된 약속어음을 제시·교부받은 상대방(코리아트레블즈의 직원, I, R)이 위 문서와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 라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조된 문서의 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교부하는 경우 등에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 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 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 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1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 위조된 물품공급계약서 등과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상대방들이 당시 위조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조한 문서와 약속어음을 그 사정을 모르는 코리아트레블즈의 직원, I, R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본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KT 명의의 문서와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I('J'), R(한국문화진흥 W), S(코리아트레블즈 X 팀장)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조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과의 거래가 KT와는 무관한 개인 적인 거래라는 사실 역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L('M')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KT의 대리점 행사 비용에 쓰일 상품권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코리아트레블즈의 직원, 한국문화진흥의 R은 KT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스스로 진술(수사기록 572쪽, 583쪽)한 사실이 있다. 다. 피고인과 상품권 판매 업체 사이의 거래 규모는 약 136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I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상품권 할인 대금도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 코리아트레블즈, 한국문화진흥, I 등이 피고인 개인만을 신용하고 위와 같이 거액의 상품권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I 등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문서와 약속어음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과 계속하여 상품권 거래를 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I은 피고인으로부터 KT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아 위임장, 사용인감신고서 등 서류들도 모두 갖춰 공증까지 받았다. 라. 상품권 대금이나 그 할인 대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위 교부의 상대방들이 그 문서와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항: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항: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다항: 형법 제214조 제1항 ￭ 판시 제1의 라항: 형법 제217조 ￭ 판시 제1의 마항: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바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 판시 제1의 사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 판시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사기, 횡령에 의한 피해액이 약 21억 원 상당으로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그 과정에서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여 문서와 유가증권 등의 진정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행한 대규모 상품권 거래에 따른 손해를 메꾸기 위해 사용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위조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