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5.경부터 피해자 D(여, 58세)와 위 채팅방에서 교류를 하기 시작하여 2016. 10.~12.경 수차례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초대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무전취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454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위 ‘B’ 단체 채팅창에 “우리 집에서 화장품 훔쳤지, 미친 개목년아.”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전화통화-“화장품을 훔쳤다” 적시 관련 추가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품 샘플을 가져간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화장품이나 화장품 샘플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화장품을 절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저는 화장품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왜 글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장품을 훔쳤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피고인 측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각 범행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범행은 그 구체적인 내용상 피해자가 그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을 속였다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타인을 속였다는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해외에 서버를 둔 웹 하드 사이트 등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게시된 저작물의 웹 페이지 주소를 링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법저작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해주는 소위 ‘다시보기 링크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드라마‘, ’영화‘, ’예능‘ 등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각 게시판에 직접 위와 같은 웹페이지 주소의 링크를 게시하고, 검색창을 두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제목 등으로 링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고, 그 점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아이디 : C)가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프랑스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2 생략)'에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주)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라는 영상저작물 파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업로드하고 계속하여 저작물 파일을 게시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고, 위 게시물에 접근한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클릭하면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의 ‘H’ 게시판에 ‘I’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영상저작물과 연결되는 링크 주소 4개를 게시하고, ‘J’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목 등으로 위 영상저작물을 검색하여 위 게시글을 찾을 수 있게 한 뒤 링크를 클릭하면 성명불상자가 이용제공 중인 위 저작물의 재생 준비화면으로 이동하여 개별적으로 송신받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저작물의 이용제공행위와 송신행위, 즉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9.부터 그 때까지 총 451회에 걸쳐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송신하고자 이용에 제공 중인 불법저작물의 웹 페이지 주소를 링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화면 캡쳐 자료(B), 수사보고(B 저작물 링크 게시글의 게시물 저상 실행확인), 각 B 사이트 저작물 실행화문 캡쳐 자료(드라마/영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여부 검토, 각 B 링크 게시글의 저작물 실행화면 캡쳐 목록(TV/영화/드라마), 사이트 저작물 실행화문 캡쳐 자료, B 사이트 저작물 이용 제공에 사용된 하이퍼텍스트 태그값(소스코드)내역, 수사보고(TV방송물 방송 종료시각 및 게시물 게시시각 비교), 수사보고(A 광고수익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K 배너광고비 지급 내역), B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 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불법 저작물을 링크하여 방조한 범행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B의 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정에 충전된 캐쉬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 01:02경 대구 남구 D 부근에서, 피해자 B의 부탁으로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 “E”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C 웹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24. 17:38경 대구 달서구 F 부근에서, 친구 G의 휴대전화(H)를 빌려 제1항과 같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B의 아이디 “I”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충전되어 있던 캐쉬 중 110,000원으로 J에서 휴대전화 게임 '리니지M'의 게임머니 4,000다이아를 구입하여 자신의 게임계정에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7,710,000원 상당의 다이아를 충전하고, 이를 모두 ‘리니지M 다이아거래소’에 현금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7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아이디 I 회원정보, I 접속기록, A 리니지 게임머니 거래내역, 리니지 게임머니 관련 이체내역, K 압수영장 추가 회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17,710,000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2. 15:0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친구인 C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후배 D의 E 계정을 이용하여 E 익명 제보 페이지 ' F'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자에게 “안녕하세요. G대 19학번 H과 22살 B 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2명 중에 1명입니다. I에 있는 J에서 직원들은 B을 감싸주며 피해자인 저희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였으며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B은 엄마 아빠를 불러서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새벽에 3번이나 저희를 불러놓고 나오지 않는 반면에 잠수를 타고 뻔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립니다. 이 억울함을 벗고 싶습니다. J 직원들이나 B 학생 정말 기분 나쁩니다.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제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E을 안해 익명으로 계정을 빌려 올립니다. 그리고 B 게시글 댓글에 피해자와 관련된 이름 거론 부분과 관련 없는 학생 욕설도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언어폭행과 추행에 있어서 B과 같은 학과 후배 집에서 당한 일이고 본인도 인정하고 그 상황을 지켜본 후배도 화가 많이 난 상태고 미안하다는 한 마디 조차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폭행을 인정하나 신고하지 말라며 저희를 차단했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E 게시글 캡처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E‘D’ 계정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캡처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C으로부터 수신한 카톡,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D 제출 자료 첨부 – C과 대화 녹음자료 대본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글을 작성한 후, D의 E 계정을 통해 'F'의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위 글을 전송하여 게시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글이 D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작성․전송되기는 하였으나,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 문투, 위 글의 작성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2명 중 1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 및 위 글에는 직접 경험한 사람 외에는 기재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의 작성자를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고, 나이도 피고인, C 및 피해자보다 2살 정도 어린 D으로 보기 어렵고, 2019. 9. 11.경 피해자를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바 있는 피고인 또는 C을 위 글의 작성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글의 작성 직후인 2019. 9. 22. 15:13경 D의 E 계정을 통해 “나 C인데 계정 없어서 빌려서 보낸 거고 댓글 다 캡처 했으니까 피해자 이름 거론 된 거 다 신고 할거고 글이나 내려 잘못 없는 계정주인 이름 거론 한거랑 니 친구가 계정주인 욕한 거 고소 한다더라”는 메시지를 전송받기도 하였다. 다. 그런데,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놀러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 C과 함께 방 안에서 피해자의 뒷담화를 하다가, C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고, 피고인과 자신 둘만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E을 보고 싶다고 하여, 휴대전화기로 E에 접속한 뒤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주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E 메시지로 이 사건 글을 써 전송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E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위 글의 작성 경위,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는 한편, 직접 체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진술까지 하였는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9. 10. 2. D,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대본에 기재된 대로 대화를 나누게 한 다음 이를 녹음하였고, 위 대본에는 D이 C에게 이 사건 글의 작성 이유 및 C의 이름을 거론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 D이 위 글의 실제 작성자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대본을 작성하여 D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대화를 하게 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06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게임 캐릭터 육성을 대신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해당 계정의 아이디(D)와 비밀번호(E)를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이 게임 캐릭터 육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게임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30.경 오산시 F에 있는 지인 G의 집에서 피해자 C의 'B'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위 게임 사이트에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 I, J에게 마치 정상적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기망한 다음, 피해자 C의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 H, I, J에게 넘겨주고 피해자 H으로부터 21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21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31만 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H, I, J을 기망하여 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접속한 후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피해자 계정에 있는 게임 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G와 통화, 사건 접수 경위 및 피해자와 추가 통화 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0:15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학교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구락로153번길 81 부산도시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망미램프 앞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한성대입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등의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의 중간지점에 이르러 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보험처리, 이 사건 발생 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30. 18:01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상피고인 A(52세)과 말다툼하다 상피고인으로부터 1회 밀침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상피고인을 1회 밀어 넘어뜨려 상피고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요골 및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발생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2021. 1.경까지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상피고인이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싸움의 발단이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피고인과 비교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늦게나마 상피고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0. 18:01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이웃주민인 상피고인 B(44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1. 10. 22.자 상피고인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0. 21:41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 공사 현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타이어가 빠져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C 근무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동자가 빨갛게 충혈 되어 있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인데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2명 및 같은 경찰서 C 소속 경위 D 외 1명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고 계시는데 음주측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시면 본인이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경위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경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위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제출),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피해안경사진, 발생현장 사진, 피해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휘둘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8:46경 부산 동래구 C소재 D병원 앞 충렬대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E시장 쪽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에는 전방에 인도와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도로로 나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인도 방향에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도로 상으로 넘어지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바퀴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 흉골 골절, 폐 좌상, 등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벤츠 승용차 번호판 영상분석, 피의자 주거지 주차장 CCTV 자료, 피해자 의복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사고 직후 흔적)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앞서 진행하던 트럭에서 떨어진 박스를 밟은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오른쪽 바퀴에 충격음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피해자를 역과한 후에는 룸미러, 사이드미러로 뒷쪽을 살펴 보았고, 경찰에서도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알고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뭔가 밟는 느낌이었어요. 오른쪽 타이어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답하였고(증거기록 28면), 검찰에서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오른쪽 바퀴가 무언가를 타고 넘어가는 쿵하는 충격이 느껴지고,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느낌과 비슷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2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피고인의 앞에 소형 트럭이 진행하고 있어 막연히 트럭에 실린 박스가 떨어진 것으로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고, 경찰에서도 '뭔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이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면). 피해자의 몸과 의복에 피고인의 차량에 역과당한 흔적이 남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책임보험을 통한 것 외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일관되게 도주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님으로 피해자 B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5. 11. 20:00경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증산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가 '야이 새끼야 젊은 놈이 왜 여기 앉아 있느냐'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나무지팡이(일명 주장자, 150cm)로 피해자의 머리, 팔,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증산역 승강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첨부된 사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폭행장면 동영상 첨부, 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어행위를 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판시 전동차 내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자, 이후 소지하고 있던 1m가 훌쩍 넘는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가해행위의 경위, 그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수단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한 공격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8: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7세)에게 ‘쌍놈의 새끼야. 너 전화기 내놔. 너 뭘 촬영했어?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단계와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7:37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45세)의 자전거와 교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화물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배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CCTV 사진철 자료,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 및 서울 서대문구 D, 1층에서 ‘E’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27,419,09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소재 서대문세무서에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8개의 거래 상대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2,689,091원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조세범칙혐의 심문조서(서대문세무서), 2017년 제2기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8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H 별건 수사서류, 관련자 H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으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을 주도한 동업자 H은 38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5억여 원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는 범죄사실로 2019. 8.경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5천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처럼 H이 주도한 범행 일부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2 기재 합계표 중 일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후행위인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7:45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라는 귀금속 세공업소 내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11

공소사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E'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2021. 6. 25.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5:30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까지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한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았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감식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의 슬리퍼 위치 및 종류와 방범용 CCTV 분석내용에 대하여)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현장 발자국 등 사진, 방범범용용 CCTV 영상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7 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및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A~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자신의 장모집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잠이 든 장모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