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3. 3.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5,300만 원을 양수받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않자 2013. 6. 11. 주식회사 D 소유인 경북 구미시 E 공장부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 서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데 공장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2억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2013. 7.부터 매월 600만 원씩 분할해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실제 인수자인 H으로부터 인수대금인 2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D의 약 17억 원의 은행 담보대출채무와 약 2억 원 상당의 거래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약 7,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할 생각이 없고, 더 이상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공장 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직을 I에게 이전한 점을 기화로 피해자와 작성한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하여 무권 대표를 주장하며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등 피해자에게 2억 1,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1. 경북 구미시 E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인 가압류 청구금액 5,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H에게 확인한 내용) 1. 등기부등본, 인증서, 공정증서, 법인 등기부 등본, 판결문,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 집행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고 한다)을 H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H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은 회사를 인수하여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3. 6. 13. 피고인과 사이에 위 회사를 2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억 원은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H과 피고인은 계약금 교부시 회사 대표이사를 H 측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H은 2013. 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고 2013. 6. 12.자로 피고인을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I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하였다. H은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기입된 피해자의 가압류등기 말소가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의 가압류를 해제받는 조건으로, 회사는 피해자에게 2억 1,800만 원(위 돈 중 5,300만 원은 가압류 청구금액이고, 나머지 1억 6,500만 원은 C이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액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C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며, 회사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2013. 7. 30.부터 매월 6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분할 지급하고 피고인, C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증서 L로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회사 대표이사를 사임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지불각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후 H은 2013년 7월경 대출이 거절되자 계약금을 반환받고 회사 대표이사직을 원래대로 회복하고자 피고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H의 연락을 피하였다. H은 대출 목적으로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회사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I 또한 마찬가지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가 I인 상태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2014년 2월경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그 시경 회사는 폐업하였다. 한편, 회사는 2013년 10월경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2013. 6. 12. 이미 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에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증서 L로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원고 회사 대표이사는 I로 되어 있으나 원고 주소지는 회사 소재지이다. 위 소송은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아 2014. 1. 17. 원고 무변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H은 위와 같은 소송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I 또한 H이 회사 인수를 위해 내세운 사람으로서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한 번 만났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H 측에게 회사의 대표이사를 넘기고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것처럼 하여 회사가 피해자에게 2억 1,8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를 해제받은 뒤 위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적법한 대표이사가 작성한 공정증서이므로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2억 1,800만 원 채무 부담행위가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피고인은 이러한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소 제기 당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H은 위와 같은 소송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점, I은 H이 내세운 명의상 대표이사인 점, 위 소송에서 회사의 송달 주소지는 회사 소재지여서 판결문을 비롯한 법원 서류가 회사로 송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회사가 피해자에게 2억 1,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대출실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이상 대출 실패를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부인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하지만 범행사실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