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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피해자 B(가명, 여, 48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로, 2022. 4. 28.경 서울에서 피해자를 만나 ‘바람 쐬러 강릉에 가자’고 하여 함께 강원도 강릉에 가서 술을 마신 후 다시 ‘술을 먹었으니 술 깨고 올라가자’고 말하여 강릉시 C 모텔 D호로 피해자를 올라오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3:32경부터 다음 날 01:23경까지 사이에 위 호실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잘 벗겨지지 않자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약 10회 위, 아래로 움직이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섰으니 해결을 해야 한다, 봐라, 성기가 안 죽는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려는 소주를 화장실에 버리고 나왔더니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침대에 눕히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들어 올린 후 스타킹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쑤시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택시이용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 녹취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7), 모텔 CCTV 영상 USB(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하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2. 5. 2.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발버둥치는 나한테 강제로 내 위에 올라타서 몹쓸 짓을 4번이나 할 때는 힘이 남아돌더니 왜요?”, “그날 내가 내 힘으로 방어하지 않았으면 날 성폭행했다고요!”, “세상에 그거 강제 성추행이에요. 게다가 내 밑에다 성기를 갖다 박고 스타킹 신었으니 안 들어갔지 내가 완강히 거부하고 밀쳐내고 안 그랬음 그게 들어갔으면 성폭행이었다고요!”라는 등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도 “ㅎ. 미안”, “당신 넘 이뻐서”, “그러구. 하지두 못 하구”, “나두 바보”, “근데 묘사를 넘 잘하네”라는 등의 진지하지 않은 대답을 하였고, 위 메시지를 통한 대화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음에도 그 후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쳐 그 이상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제1회 공판기일까지도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서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 반영한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모임을 하던 사이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및 공사대금 등을 독촉당하자 피해자가 모임 총무로 회비를 관리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이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모임 회비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축주가 아는 사람인 공사가 있는데 위 공사를 수주하려면 5,000만원이 필요하다. 공사만 수주하면 바로 변제가 가능하고 계약금을 받아 변제할테니 회비라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새로운 공사를 수주가 아닌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등이 누적된 상태였으며 수입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6.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 B에게 빌린 1,500만원 사용처 관련)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신용정보조회결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서울 D 오피스텔 공사에 현장 소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B가 위 오피스텔 공사 중 ‘창호 잡철 공사’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도와주거나 피고인이 받을 채권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B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B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이후 B가 피고인이 현장소장 일을 하고 있던 서울 D 오피스텔 공사에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B가 다른 업체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이 B에게 위 공사를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대가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곧 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더욱이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공사를 같이 해가면서 갚아가려고 했죠’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42쪽 참조) B로부터 돈을 차용함에도 구체적 변제계획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돈을 편취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5: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2022고단447 피고인은 2022. 7. 3. 02:5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 C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그 곳 홀에 있는 업소용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 30병(1박스), 소주 5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불상의 물건을 던져 시가 미상의 영업용 냉장고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0. 00:45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가 운영하는 G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H(여, 59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I(남, 44세)의 뺨을 수 회 때려, 이에 피해자 F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다가서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1. 10. 0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어, 이 새끼 힘쓰게 하네“, ”한번 맞짱 한번 뜰까?“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 K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잡아 벗겨 홀 바닥에 던져 버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K의 왼팔을 2~3회 꺾은 후, 바닥에 누워 발로 위 피해자 K의 양쪽 무릎과 배 부위를 약 7~8회 걷어차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경위 L의 무릎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재물손괴 과정 관련 피해자 진술) 2023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체포되었던 ”G주점“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K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J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안경영수증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해 치료사실 확인), 수사보고(G주점 업주 상대 업무방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K에게 안경구입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을 공탁한 점, L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2022고단447 범행을 범하였고, 2022고단447 사건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또 다시 2023고단20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1. 23:27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B(여, 25세)에게 성기구를 사람의 항문에 삽입하는 13초 분량의 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추가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위치한 C 부산센터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사용한 다음 이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처방전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2. 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D, E호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처방전 양식의 환자성명란에 ‘A’, 의료기관란에 ‘F’, 교부연월일란에 ‘2022년 5월 2일’,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에 ‘애니펜정, 한미알마게이트정’ 등을 기재한 다음 의사 G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의사 G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2022. 8. 9.경 그 사실을 모르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2022. 9. 5.경까지 위조한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처방전 10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 부산센터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22. 5. 2.경부터 2022. 9. 4.경까지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압수물(위조처방전), 진료기록부, 처방전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처방전을 위조하여 제출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29. 01: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서,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서부경찰서 G파출소 순경 H에게 마치 피고인이 마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운전 호흡측정에 응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B을 음주측정하지 못하게 하고 B으로 하여금 현장을 이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순번 26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순번 3, 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초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기능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음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애초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면허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아님), 상피고인의 범인도피행위로 인해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이 엿보임, 운전한 거리가 김, 동종 전과 3회 있음, 특히 직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21. 3. 25.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2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고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고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등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1. 2022.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04:40~04: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사장님이제안보낼께요 죄송해요 힘들어서이제그만할께요 죄송해요안되겠어요 너무힘들어서ㅜㅜ?미칠것같아요 힘들어요 죄송해요이제그만할께요정말죄송해요그만좋아할께요미 안합니다,목소리듣고싶은데못하겠어요사장님저싫어하는거아니까저이상한애아니에요 죄송해요좋아해서그랬어요표현이서툴러서눈물이자꾸나는데 미안해요,싫어하는거알아서더는못하겠어요 스토커아닌데 그만할께요사장님 죄송해요잘못했어요,죽고 싶어요 힘들어서ㅜㅜ라는 내용으로 총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22.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경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 피고인이 주문한 도서를 택배로 배송하였다. 3. 2022.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5. 14:36~15:05경 위 'D' 맞은편에 위치한 E 편의점에 앉아 약 29분 동안 위 'D'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날 2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4. 2022.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0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08:41~10:57경 위 E 편의점에 앉아 약 2시간 16분 동안 위 ‘D’ 방향을 바라보았다. 5. 2022.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14:00경 위 'D' 부근 노상에서 약 40분 동안 위 ‘D’ 방향을 바라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6. 202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 09:48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거나 지켜보고, 같은 날 10:41경 위 E 편의점에 앉아 위 ‘D’ 방향을 바라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 등)-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수원지방법원 2022노919호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합106 판결문 1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영업하는 카페의 업무방해 행위로 입건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9.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등을 저질러 2022. 6. 2. 기소가 제기되어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고(최초 선고기일이 2022. 8. 12.로 지정되었으나 2022. 8. 26.로 한차례 연기되었다가 다시 연기되어 최종적으로 2022. 9. 16. 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합106호),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다가 2022. 8. 21. 잠정조치로 1개월간 유치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카페영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3차례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9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9.경부터 2022. 1. 18.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21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투약 행위를 하였다(그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다만 제2회 공판기일에 와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2:13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5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6%로 상당히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경 피고인 소유인 전남 해남군 B 토지에서 그곳에 피해자 C 조상의 분묘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주택의 배수로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남편 D와 함께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임의로 분묘 1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분묘 이장 작업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분묘발굴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해당 분묘가 수해를 입었고 이에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중의 예를 갖추어 위 분묘를 이장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분묘가 수맥이 흐르던 장소에서 보다 좋은 장소로 이전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해당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인 C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이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분묘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조상에 대한 인륜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분묘 이장 시 나름대로 예를 갖추려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9. 24. 10:35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페이스북 채팅을 이용하여 “시발년아 얼굴이랑 몸매좀보여줘봐 보고 몸매랑좋으면 딸이나치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4. 2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페이스북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9. 24경부터 9. 2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 채팅을 이용하여 사실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인 E과 F에게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양성애자이며 피고인을 만나서 성관계를 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C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D는 C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 16:00경 충남 E에 있는 ‘F조합’ 이사장 사무실에서, D에게 “C을 때리더라도 살살 좀 때려 달라. 너무 아프게 때리지 마라, C 후보가 나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시킬 텐데 C 후보의 연설문이나 보도자료 등을 검토, 보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D에게 건네주려 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 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것은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사용된 표현으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D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려고 했던 당시에는 C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군수 후보로 출마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C은 이로부터 두 달 이상 지난 2022. 3. 21. B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이후 당내경선을 거친 후에야 위 선거의 후보자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D에게 건네려 한 2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인 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C의 연설문이나 언론보도 자료를 검토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이 돈은 선거와 관련이 없는 돈이고, 그냥 제가 드리는 것이니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피고인이 C의 선거운동을 부탁하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찾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C이 피고인을 통해 자신에게 돈을 전달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C과 D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D가 위 선거에서 C을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7. 07:40경 광주 동구 동명로에 있는 동명교회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농장다리 쪽에서 이학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이동경로 및 목적지에 비추어 볼 때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서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경우보다 이동거리가 더 길어져 피해자가 굳이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서 횡단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지점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