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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4.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8. 08:07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가 근무하는 D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가 '선불이니 돈을 먼저 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옆에 있던 E에게 '이 손님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 빨리 가라고 해라'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위 2번방을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술도 팔고 보지도 팔지, 씨발 년아, 너 오늘 나랑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놓치게 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강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로 2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종전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달리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7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위 몰카 촬영을 하였는바 범행 내용,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촬영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25., 2019. 2. 25.~26., 2019. 3. 19.~20., 2019. 5. 13., 2019. 9. 2.~3., 총 8일간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생계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복무기간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6.00:5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래 의견서를 포함하여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정상자료가 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1),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3:01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902에 있는 전천교 맞은편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14:25경 제주시 B모텔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33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깡패 누구를 아느냐며 욕을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의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1. 2016.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데 잠시 현금 융통이 되지 않아 급히 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6.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 싼타페 승용차를 나에게 팔면, 차량 대금으로 13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사무실 임대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 30.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F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10.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센터 고객인 G에게 지급할 돈을 써버려 G에 줄 돈이 급히 필요하다. 내가 다른 고객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해주어 그 수리대금 20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으로 돈을 받으면 바로 갚을테니, 나 대신 G에게 2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리대금이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D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소유인 H BMW 승용차를 수리하는데 부품이 필요하다, 부품업체 계좌인 I 명의 계좌로 부품대금 145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의 지인일 뿐 부품업체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부품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부품대금 명목으로 I명의 J은행 계좌로 1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1. - 각 차용증, 지급명령문 및 지급명령신청서, 이체내역서 1. - C 명의 F조합계좌(법인통장), 피의자 명의 K조합 계좌입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서 제출, - 진술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분할하여 피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48

범죄 사실 2019고단748 피고인은 2018. 5. 31.경 원주시 C 이하 불상지의 'D'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4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빚을 지고 있어 채무를 돌려막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7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330만 원을 위 금융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4781 피고인은 2018. 5.경 속칭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2018. 6.경 불상지에서, '급하게 필요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위 금융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2019고단748 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14, 16, 17, 18번) 2019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478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7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7천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의사가 대체로 미필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특히 피해자 G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자, 위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사이에 피해를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C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2:00경 양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위협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가지고 와 술집 옆의 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22:15경 경주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2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도 파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10년 전의 전력인 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1:20경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과 차량 통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 등 법랑질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차량 통행문제로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2: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9경부터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족하고 음주측정을 방해할 의도나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친 측정요구에도 바람을 짧게 불어 측정되지 않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차량매매대금 사기 가. 에쿠스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 경 양산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E 에쿠스 차량의 사진과 등록증을 전송하면서 '좋은 매물이니 차량을 구입하라, 리스비용은 모두 정리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2017. 11. 경부터 B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이미 투자받은 4억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중고차 매입을 위하여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7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리스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출하여야 할 1,650만 원 상당을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2. 12. 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5,200,000원,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나머지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H 코란도 차량의 사진과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좋은 매물이니 차량을 구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부산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2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7,300,000원, 2018. 1. 25.경 4,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6) 1. 각 이체내역, 입출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9,7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캐피탈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상환 및 다른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해버려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에쿠스 차량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 소유자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도 교부하였으며, 실제 피해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본건 범행 당시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9:25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지하보도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를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온7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사진 등이 외부에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18. 6. 1.부터 2019. 6. 28.까지 공중장소에서 은밀히 여성들의 엉덩이나 하체 부위를 48회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나 횟수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새한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원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2,18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익산시가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피해물 파편이 도로에 낙하되어 있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피해물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상당히 의심이 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을 은폐하고자 사고 현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7. 07:30경 군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고봉리 고봉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소속 농기계 정비기사로서 D 메가트럭 4.5t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앞 주차장에서 바로 인접한 괴산 읍내와 소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한 속도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괴산 읍내 쪽에서 소수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83세) 운전의 F TINI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7. 25. 충북 괴산군 G에 잇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교통사고 후 뇌출혈 병력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5. 00: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0%)가 높은 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2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0. 07:10경 대구 달서구 B역 부근 C 식당 앞 도로부터에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아침시간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 머리의 음주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실직하고 최근 피고인의 아버지까지 큰 부상을 입어 가족 전체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