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77

범죄사실 [2014고단3177] 피고인(일명 D)은 대종회 회장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 무렵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세무서 법인세과에서 대종회 회관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고유번호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에 "대종회 대표자 회장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대종회 회장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유번호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그 고유번호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 2. 5.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대종회 명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240] 피고인은 E 대종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2. 5. 2.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6-3 반포세무서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에 단체명란에 "대종회", 대표자란에 "A", 신청인란에 "E 대종회 대표자 회장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대종회 회장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E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유번호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고유번호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대종회 명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287] 피고인은 대종회 회장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0. 19.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대종회 사무실에서 G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고소인 란에 "대종회 대표자 회장 A"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성동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장 7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510]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2012. 7. 9.자 위임장 작성 부분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은 E 대종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2. 13. 무렵 구리시 H에 있는 [부동산사무소 사무실에서 대종회 소유 서울 성동구 F 토지 및 건물을 J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미리 기재된 "E대종회 대표자 회장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2012. 7. 9.자 위임장) 피고인은 E 대종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7. 9. 무렵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J에게 매도한 대종회 소유 서울 성동구 F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이전에 관한 권한을 L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매도인 란에 미리 기재된 "E 대종회 대표자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가, 나항과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L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종회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에 J 명의로 2011.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2012. 9. 무렵 위임장 부분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E대종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무렵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J에게 매도한 서울 성동구 F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관한 권한을 L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인 란에 미리 기재된 "위임인 채권자 대종중 대표자 회장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5.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가항과 같이 작성한 위임장과 1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L으로 하여금 가압류신청을 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나항의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종회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에 채권자를 "대종회 대표자 A" 로 하는 내용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9. 17.자 가압류결정 (2012카단7961)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3578] 피고인 A은 E대종회의 회장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12. 12. 무렵 서울 서초구 M 2층 대종회 사무실에서 대종회 회원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E대종회보를 발행하면서 발행인 란에 "회장 D(A)", 편집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E대종회 임시총회 공고 란에 "대종회는 회칙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공고함. 일시 : 2013년 12월 27일(금) 15시. 장소 : 서울시 서초구 M에 있는 E대종회 중앙회관 2층. 제1호 의안 : 예금관리 의안, 제2호 의안 : 회관구입 의안. 2013년 12월 12일. 대종회 회장 DA)" 이라고 기재하는 등 대종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종회보를 작성하고, 2013. 12. 12. 무렵부터 같은 달 24. 무렵 사이에 대종회보를대종회 회원 3,2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 554] 1. 피고인은 2014. 10. 1. 무렵 서울 양천구 N빌딩 401호 대종회관에서 피해자 G 비방할 목적으로 대종회보 상단에 "G은 대종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대표자 자격을 가장하여 농협에 지급정지 민원을 제기하여 대종회 업무를 방해했고, 이로 인해 검찰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결정하였다."라는 내용을, 시론 란에 "피고소인 G은 종재 3,500만 원을 횡령한 자로써, 대종회에서 제명된 자이다. 대종회 대표자 회장직위를 가장하여 근저당등기 대표자 변경, 지로 대표자 명의 변경 등 범죄를 저지른 관계로 현재 서울 중앙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라는 내용을 각 기재하고 G에 대한 공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회보 약 3,000부를 발행한 후 이를 대종회 회원에게 배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대종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대종회보를 발행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약 3,000 명의 대종회 종중회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1460] 피고인은 E대종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0. 1. 무렵 서울 양천구 N빌딩 401호 대종회 사무실에서 E 대종회 대표자 회장 D 명의로 "G은 종재 3,500만 원을 횡령한 자로써, 대종회에서 제명된 자이다. 대종회 대표자 회장직위를 가장하여 근저당등기 대표자 변경, 지로 대표자 명의 변경 등 범죄를 저지른 관계로 현재 서울 중앙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라는 취지의 대종회보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종회보 약 3,000부를 작성하였다. [2015고단2369] 1. 징계결정의결서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31.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G의 회원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E 대종회 징계결정의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종회 회장이 아니므로 징계위원장 자격이 없음에도 징계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G에 대한 징계결정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7. 무렵 서울성북경찰서에서 G에 대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행사의 고소장에 위와 같이 작성된 징계결정의결서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정기총회개최 문서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3. 3. 무렵 서울 양천구 N빌딩 401호 E대종회 사무실에서 "2015. 3. 29. 10:30 무렵 대종회 회의실에서 대종회 회칙 개정 등의 안건으로 제53기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의 "제 53기 정기 총회 개최"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종회 회장이 아님에도 E대종회 회장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E대종회 회장 직인을 날인하여 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정기총회 개최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각 고유번호증, 각 결정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자신이 대종회 대표자로서 정당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고,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대종회 대표자로 선임한 아래 각 총회는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각 총회에서 한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종회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니고, 2009. 6. 이후 피고인의 대표권이 문제된 관련사건에서 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과 결정을 반복하여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08. 7. 25.자 임시총회 : E대종회 회칙에 따른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E대종회중앙본부 종권수호비상대책회의 의장 "이 소집하여 그 소집절차가 회칙 규정에 위반됨 2010. 3. 26.자 정기총회 : 총회를 소집한 수석부회장 Q은 대종회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부회장이 아니므로 그 소집절차가 부적법함 2013. 3. 28.자 정기총회 : 대종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피고인이 소집한 것으로 그 소집절차가 부적법함 2014. 10, 21.자 임시총회 : 연고항존자 P 명의로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하였으나 대종회 회원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소집절차가 부적법함 또한 G E대종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Q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조상에 대한 제를 지내고 대종회보를 발행하여 왔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 [2014고단3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고서, 관련 판결문 사본, [2014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판결문, 각 결정문 [2014고단3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정서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피고인이 과거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따라 자신에게 종중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고의도 인정됨] [2014고단35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대종회보, 위임장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피고인은 2014고단3578, 2015고단1460 사건에 관하여 "대종회보"는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 ·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05.09. 선고 20102690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대종회보에 기재된 "임시총회 공고"는 단순히 종중의 대소사를 종원에게 알리는 역할을 넘어서 임시총회의 일정과 안건을 내용으로 하여 종원의 권리·의무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G에 관한 형사사건" 부분은 피고인과 G이 서로 종중 대표자임을 주장하여 왔고, E대종회보가 G에 대한 징계와 고소사건, 형사처분에 관한 내용을 게시해온 사정에 비추어 간접적으로 종중의 대표권에 관한 사실증명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대종회보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피고인은 이 부분 대종회보 기재는 G의 고소로 종중 예금이 지급정지 되어 대종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G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G은 모두 E대종회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음에도 관련사건에서 법원이 한 판결과 결정을 무시하고 현재까지도 자신이 적법한 대표자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대종회보를 통하여 자신이 정당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반복하여 G에 대한 징계와 고소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다소 과장되고 편파적으로 기사화한 점, G의 행위는 종원으로서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G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중회보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2015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53기 정기총회 개최 공문, 징계결정의결서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 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은 2014.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은 2014.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피고인 A)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