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경 피해자 C에게 약 3,86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등 채권자들이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에 가압류를 하자 전 배우자인 피고인 B과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허위채권을 그 사실을 모르는 채권추심업자인 F에게 양도한 다음 그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F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가 B에게 3억 3,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허위 내용의 지불각서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6. 5. 13.경 위 F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인 A는 F에게 2016. 5. 1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F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출한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채권에 근거하여 허위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자를F, 채무자를 피고인 A, 채권최고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 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것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채권을 작출하고 계속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에 근거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한 다음 F로 하여금 2016. 6. 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그 경매절차에서 위 허위채권에 기하여 배당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G으로 하여금 2017. 3. 9.경 F에 대하여 배당액을 1억 8,564만 5,593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담당 판사로부터 결정을 받아 그 중 5,974만 4,860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5,974만 4,86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등, 채권양도통지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배당표, 결정문, 판결문, 등기부등본, 계원명부, 지불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무이행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비록 부부사이였으나,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은 허위채권이 아니므로, 허위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는 2003. 4. 7.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는 2015년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계모임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해결하고 더이상 피고인 B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제4권 제131면)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 A의 채권자인 H 등이 2016. 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시작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계돈을 대납해준 것을 인정하고, 2015. 12.말까지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증거기록 제4권 제31면)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13. F와 사이에 ‘피고인 A에 대한 3억 3,000만 원 상당의 각서금 채권을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4권 제32면)를 작성하였다. F는 2016. 5. 18. 피고인 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F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F는 201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 I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를 통해 2017. 3. 9.경 F에 대하여 배당액을 1억 8,564만 5,593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은 진정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수시로 돈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이 중 상당금액인 1억 6,200만 원은 2015. 4. 24.에 이체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5. 2. 10.경 자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와 전세보증금 4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J는 2015. 4. 23. 피고인 B에게 전세보증금 잔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액은, 그 자금원천이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이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5년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계모임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해결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체한 자금의 원천이나 2015년 작성한 각서의 내용과 그 이후의 경과, 제3자인 F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F를 통해 경매절차를 진행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의 채권을 작출하고, 그를 통해 경매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변제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고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던 사람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