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는 2015.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324 : 피고인 D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내에게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9. 24. 14:00경 대전 서구 건물 509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요금 27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고, 3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지금 장난 하냐? 돈을 갚는다는데 왜 그러냐? 너 죽고 싶냐? 내가 깡패인데 만만하냐? 대출을 받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비롯하여 합계 32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12.23. 05:34 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479: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미주파의 조직원들이다. 신미주파의 조직원인 Z는 2013. 11. 30, 21:30경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유성온천파의 조직원 AA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AA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Z는 AA와 친하게 지내는 AB과 피해자 AC이 자신을 'AD' 가요주점으로 불러내 AA와 화해를 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신미주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모아 'AD' 가요주점 부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2. 1. 01:00경 대전 유성구 AE 소재 'AD' 가요주점에 집결한 다음 AF 등 일부 조직원들에게 주점 주위에서 싸움에 대비하도록 시킨 후, 지하에 있는 위 주점으로 내려가 각 룸의 문을 열면서 Z가 있는 방을 확인하다가 1번룸 앞에서 이를 본 피해자 AC이 욕설을 하자 동인에게 함께 달려들어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린 후 그 현장을 빠져 나왔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01:30 경위 Z로부터 'AC이 사과를 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니 가서 사과를 하고 만약 AC이 때리면 함께 싸우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내려가서 사과를 할 텐데 내가 맞으면 바로 들어와라."는 말을 하고 위 1번룸으로 들어가 AC에게 사과를 하다가 AC으로부터 뺨을 맞자 동인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AC을 때렸다. 피고인 A, B, D, E, F는 위 1번룸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C가 AC으로부터 맞는 소리가 들리자 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와 같이 AC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동인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Z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632 : 피고인 E, I, J, K 1. 피고인 E,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5, 5. 16.경까지 'AG'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AH(여, 18세), AI(여, 16세), AJ(여, 16세) 등을 대전 서구 AK, AL 일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아 오면 그 중 1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5, 5, 16, 00:40경 대전 서구 AM, 지하 1층에 있는 K 운영의 'AN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AI(여, 16세)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하고 1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J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6. 00:00경 대전 서구 AO,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P 가요주점'에서 위 보도방 'AG'에 속해 있는 청소년인 AJ(여, 16세)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하고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상의 손님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AJ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K 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16. 00:40경 대전 서구 AM,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N 단란주점'에서 위 보도방 'AG'에 속해 있는 청소년인 AI(여, 16세)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상의 손님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A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3767: 피고인 A, B, G, H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미주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2. 3. 13.경 피고인 B에게 신미주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Q(남, 24세)가 평소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 혼을 내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조직원인 AR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AR은 2012. 3. 13. 20: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갈마초등학교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Q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AQ에게 "생활을 똑바로 하라"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위 AR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A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H 피고인 A은 2012. 4. 하순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AQ를 다시 혼내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H과 위 AR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H은 위 AR과 같이 2012. 4. 하순 21:00경 위 갈마초등학교로 AQ를 데리고 간 다음, AR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Q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H AR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AQ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H은 위 AR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A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2. 7.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신미주파 후백 조직원인 피해자 AS(남, 23세)과 피해자 AT(남, 22세)을 혼내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AR을 통하여 위 AQ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위 AQ는 2012. 7. 하순경 위 갈마초등학교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S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AS AQ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AT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위 AR, AQ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AS, AT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G, H 피고인 G, H은 위 AR과 함께 2012. 7. 하순 22: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갑천변에서, 위 AQ 에게 3. 항과 같이 후배들을 혼내주라고 하였으나 AQ 가 그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Q와 AS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AR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Q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 AS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G H도 번갈아 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AQ 와 AS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G, H은 위 AR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AQ, AS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 A, B, H 피고인 A은 2012. 11.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AQ를 다시 혼내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H과 위 AR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위 AR은 함께 2012. 11. 18, 22: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여고 옆 생활체육관 뒤 공터로 AQ를 데리고 와 AR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Q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H은 같은 방법으로 AQ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H은 위 AR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A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5고단3324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335, 2011노316 각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1. 2015고단3479 중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25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120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의 각 기재 ¹2015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¹201534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5고단3632 1. 피고인 E, I, K의 각 법정진술 1. I 의 법정증언 (피고인 E, J에 한하여)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I, J, K에 한하여) 2015고단37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AS,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F: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라. 피고인 E: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마. 피고인 G, H: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바. 피고인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청소년접객행위 알선의 점) 사. 피고인 J, K: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 3항(영리목적 접객 행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J, K: 형법 제40조, 제50조(청소년보호법위반죄,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사기죄, 공갈죄,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D, E, G,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C, F, J, G, H, I, K: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E, C, H: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H, I, J: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 주도적 범행, 피해자 AT과 합의,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2회 등 참작. 2. 피고인 B: 반성, 주도적 범행, 2015고단3767호 피해자들과 합의,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3. 피고인 C: 반성, 피해자 합의, 동종 범죄전력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3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 4. 피고인 D: 반성, 2015고단3324호 피해자와 합의, 재판 기간 도주, 누범,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5. 피고인 E: 반성, 2015고단3479호 피해자와 합의, 청소년 이용 범죄로 죄질 불량,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1회 등 참작. 6. 피고인 F: 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1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등 참작. 7. 피고인 G: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8. 피고인 H: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2회 등 참작. 9. 피고인 [ 반성, 청소년 이용 범죄로 죄질 불량,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10. 피고인 J: 범행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청소년 이용 범죄로 죄질 불량, 처벌전력 다수 및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1회 등 참작. 11. 피고인 K: 반성, 청소년 이용 범죄로 죄질 불량,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압수물은 몰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