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 교차로를 시청사거리 방향에서 번영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간선도로의 대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폴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 첫마디뼈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7,938,501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인근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종합보험처리 불가)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방법과 태양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85

범죄사실 피해자 A은 C회사에서 가이드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9. 5. 30. 경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 B은 2019. 5. 30. 15:45경 서울 중구 D, E백화점 신관 10층 면세점에 있는 'F' 화장품 매장 앞에서, 중국인 관광 손님들을 대신하여 면세 물품을 구매하려 하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 A(여, 34세)이 이에 항의하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치면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잡아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범행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19.5.30. 15:45 경 서울 중구 D, E백화점 신관 10층 면세점에 있는 'F' 화장품 매장 앞에서, 피해자 B(중국국적, 여, 2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8. 13.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9. 10:39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5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3. 20:21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2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8. 9. 21.까지 피해자 B에게 고용되어 수제화판매점 'C' 매장에서 수제화 판매·수금 등 판매점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서울 중구 D건물 4층 E호, F호에 있는 °C' 매장에서 G이라는 업체에 수제화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576,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즈음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9.부터 2018. 9. 17.사이에 6회에 걸쳐 수제화 판매대금 1,309,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5. 6.경부터 2018. 9. 20.까지 위 'C' 매장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켤레당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제화 462켤레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31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서, 각 판매일보, 각 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월급 중 약 700만 원을 공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1:05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부근 주차장에서, 혼자서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마음을 먹고 범행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피해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몰래 약 1킬로미터 정도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000동 앞에서, 주변이 어둡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범행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고 바닥에 주저앉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얼굴을 자신을 향해 돌린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어두운 길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허리 부위를 감싸고, 왼손을 팬티 안으로 넣었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를 입을 맞춘바, 추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7. 01: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 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동래경찰서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4경부터 01:45경까지 약 2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1.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직전의 전과는 모두 9년 이상 지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경 천안시 불상의 장소에서 약 20일 전에 알게 된 여성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가격에 중고수입 자동차를 매입 후 리모델링을 거쳐 판매하면 몇백만 원의 수익이 나는데, 지금 비용이 부족하여 수입차량이 공업사에 잡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바로 판매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자동차 휠 수리점의 경영이 어려워 임차료, 각종 공과금이 체납되어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부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5.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4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1,14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점, 이 사건 기망방법 및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15.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969 피고인은 2018. 1. 21. 20:2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92705 피고인은 2019. 4. 15. 21: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트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9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대하여),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969호 사건)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9고단2705호 사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1, 21, 음주운전으로 운 1) 2018고단969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추가하는 것으로 바로 잡는다. 또한 2019고단2705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삭제하는 것으로 바로 잡는다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4085 판결 등 참조). 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5년 11월과 2016년 1월에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7년 10월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법원 2018고단969 판시 범행을 감행하였고, 이 법원 2018고단969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법원 2019고단2705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시간에 반 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8고단969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피해자 C(여, 29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를 다시 만 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07: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길이 10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별다른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9: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빌딩 사거리 도로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21세), 같은 E(여,21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E, D)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 및 현장 주변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토토 자금을 입금받는 데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 당 100만 원, 2개 당 3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20:30 경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연신내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금고 계좌 2개 (계좌번호 : E,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가입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별도 D금고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심의 난 게임의 게임머니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는데, 게임이 좋아 돈을 벌 수 있다.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게임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어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남부구치소 수용 중으로 이송건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4. 부터 2017. 4. 26. 까지 용접및 제관보조업무 등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임금 잔액 162,2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한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2017. 4. 26. 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12,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2017년 4월 근로일수, 급여통장사본, 휴대전화문자 출력물, 메일 본문, 출퇴근카드, 2017. 6. 20. 급여 일부(1,754,390원) 입금 통장사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상의 해고 및 근로계약의 해지 관련 규정만을 들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에서는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로서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만을 들고 있는데 (제35조), 근로계약서 등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 근로자는 위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근로자가 수습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가 입사 당시 피고인 측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은 비교적 소액인 점, 근로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함) [양형기준] 근로기준법 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근로자와 관련하여 작성할 수 있는 미리 인쇄된 규정이 있는데도 이와 관련하여 수기로 어떠한 내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표시, 수습기간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 연제구 B 모델' C호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이를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결과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통보 1. 수사보고(DNA 식별코드 일치 여부 재확인)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전거대여점 등에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당뇨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과도한 벌금을 감내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인다. 연로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14:40경 시흥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려 성기를 꺼낸 후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1세)는 C에서 함께 챠밍 댄스 강습을 받는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5:10경 부천시 D에 있는 C 지하에서 챠밍 댄스 수업의 휴식시간 중 피해자 B(여, 7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안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수급자이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추행의 정도 및 경위, 피해자의 의사(처벌 희망),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 상태(혈중알콩농도 0.241%)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7:17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5동 703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E' 카페에서 닉네임 'F'을 이용하여 "114동 전 대표가(고소남발자) 6가지 죄목으로 고소한 검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하여 "114동 전대표(피해자 G)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요! 공고만 게시하면 허위사실만 유포합니다!"라는 공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게시한 피해자에 대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요!" 등의 표현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입주민들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즉,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올린 위 글의 주요한 내용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내용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게시물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된 배경이나 사정 등도 나타나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비판이나 의견 표시로 보긴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관련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1793]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상가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상가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7: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수입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매장 월세 4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를 차단하고 리무진 승용차와 에쿠스 승용차를 위 판매점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하여 입구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판매점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6. 11. 23.경부터 2016. 12. 1. 17:00경까지 수시로 전기를 차단하고, 2016. 11. 29. 07:30경부터 같은 날 15:00까지 위 판매점 출입문 바로 앞에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2016. 11. 29. 07: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판매점 출입문 바로 앞에 리무진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2407] 피고인은 2017. 7. 22. 2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E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30M 호스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793] 1.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C), 수사보고(신고처리상황등) 1. 참고인 G이 촬영한 사진 상세정보, 현장방문시 고소인 매장 사진 [2017고정 240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휴대폰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품 특정 경위) 1. CD 1매(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0:47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3호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D(46세)과 2차로 술을 마신 후, 2차 술값을 전부 부담하기로 했던 피해자로부터 술값이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니 12만 원 중 5만 원을 보태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재떨이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불법성이 매우 크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을 넘는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2. 00: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