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0:5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대청로 135에 있는 원평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3년 벌금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를 한 울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사양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51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5. 23:2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서 배회하였고 그 잘못 역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증거위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의 병원장이다. 위 병원은 정신과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곳이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의 돌발행위로 인해 언제든지 자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환자들이 외래 진료를 받거나 외부로 나가야 하는 경우 병원 관계자나 보호사가 함께 대동하여 환자를 보호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울증 및 자해를 원인으로 폐쇄병동 7층에 입원한 피해자 D이 2016. 10. 22. 14:00경 손목 부위 치료를 위하여 보호사 E와 함께 피고인이 외래진료 업무를 보던 1층으로 내려오자 보호사 E에게 ‘보호사는 그만 7층 폐쇄병동으로 올라가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를 1층 진료실 앞에 혼자 있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1층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위 병원을 이탈하여 같은 날 16:15경 위 병원에서 약 500m 떨어진 F아파트 G동 14층에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민사 1심 판결문,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고단1517), 수원지방법원(2017노8984), 대법원(2018도58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손목 부위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 1층으로 보호사와 함께 내려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호사를 폐쇄병동으로 올라가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를 혼자 진료실 앞에 있게 하는 등 피고인이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에 대한 보호·관리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병원을 폐업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4.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김해대로 2515에 있는 인제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전하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비록 동종 범행이 포함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판시 전과는 위헌결정이 난 법률이 일부 적용된 결과여서 재심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과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들은 피해자 ㈜B가 ‘청년 전세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한 뒤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경기 부천시 C건물 제5층 D호’를 E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 그 중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E 등과 청년 전세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전송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전세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서명한 후 계약금 영수증과 함께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1억 원의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E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영수증과 같이 E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7. 14:51경 청년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영수증, 대출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 사기로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8. 22:4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12.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레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7.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9. 00:35경 파주시 야당동 야당역 앞 도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게다가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운전한 거리 역시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은 것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이전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정도 전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14:13경 전남 고흥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21:19경 대전 중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23:33경 서울 마포구 B단지 앞 인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곳 가로수에 설치된 C단지 입주민이 설치한 ‘소각장 설치 반대’ 관련 현수막 1개 등 총 3개의 현수막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현수막들을 불태워 그 주변에 있던 가로수 등에 불이 번질 우려가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탑승 버스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로 현수막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수막 관리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B에서부터 세종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200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00:44경 서울 중구 충무로 70-2 을지로3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가 승차거부를 한다고 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서울중부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에게 신고를 하였다. C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피고인을 인도로 이끌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C의 팔을 뿌리치고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출 영상 및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4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10:10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이 머리로 의자 등받이를 수회 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조선족이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18. 피해자 B의 고소취하서 제출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 21:2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21: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로 89에 있는 편도 2차로 영태사거리를 1차로를 따라 아동사거리 쪽에서 영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반대차선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브레이크등, 핸들 교환 등 수리비 1,21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아들의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1,200만 원을 빌려달라. 은행 대출을 이미 신청했으니 한 달 정도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고, 대출금을 수령하면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가 아니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상태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피해금 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이 1,2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240만 원 이외에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23:3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불상지에서, 당시 교제 중인 피해자 B(여, 23세)과 전화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니네 가족 지금 당장 죽여 버릴거고, 참았던 거 전부 다 풀어내고, 나 진짜 지금 가가지고 깽판이고 뭐고 다 칠 테니까 안 되면 내 인맥, 내 부모한테 내가 빌고 기고 내 장기 팔고 부모한테 죽는다고 약속까지 하고 내가 니네 집 죽여 버릴 테니까, 응? 너 지금 당장 경찰 부르고 있어라, 집에 갈게”, “나는 너랑 해결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니가 입 다물고 니 할 말만 처지꺼리니까 나도 내 할 말만 좀 할게, 응? 진짜 언제나 항상 늘 개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 개 참아왔다.”, “안 내려올 시 식칼 들고 니네 가족 사지를 찢어버릴 테니까 당장 기어 나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 거주하던 중 위 빌라의 소유자인 C로부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 당했고, 그 소송에서 2019. 7. 5. 원고 승소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단135932)이 선고되어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위 C는 2020. 11. 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2020. 12. 9. 14:30경 C로부터 위임을 받은 집행관 D에 의해 ‘위 빌라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C에게 그 점유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집행이 실시되어 같은 날 16:20경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창문을 통하여 위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가 2021. 2. 19.경까지 거주함으로써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확정증명원,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상가에서 의류 및 기타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15:10경 서울 서대문구 B상가 'C' 의류 잡화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 '루이비통' 백팩 1점, 숄더백 1점, 손지갑 1점과, '구찌' 손지갑 3점, 숄더백 2점, 도합 총 8점을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표법위반 물품들이 모두 압수되었다.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17년이나 지난 오래 전의 범행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04:02경 통영시 큰발개2길 18에 있는 도남동버스정류장 종점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4),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7) 1. 사진(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약 21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있을 뿐임)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22. 04:20경 김포시 구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5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통역을 도와주며 알게 된 관광객 D(여, 41세, 중국 국적)이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01: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0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C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출근 버스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버스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회사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16. 07:44경 김제시 D에 있는 E 회사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피해자 A(남, 38세)이 위 버스 승강대에 올라 ‘이전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출발하여 택시를 타게 되었으니 택시비를 달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66세)에게 항의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좌측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2023. 9. 7.)에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2. 10.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오미동 1680 오미교차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고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고경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미동 1680 오미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지시금지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4.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래 상대방을 착각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3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2:30경 충북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25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동종 벌금전과 다수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2023고단296 피고인은 2023. 3. 9. 05:1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47 피고인은 2023. 7. 3. 01:38경 논산시 D 인근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2023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3. 9. 자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때로부터 약 4개월만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같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각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 및 그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3:58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과 지인 가게 방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