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64 피고인은 2019. 8. 1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냉동탑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김해시 C건물 D호 E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냉동탑차 할부금이 2,700만 원이고, 중고차량 시세가 1,800만 원 정도 되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차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 내일 상사에서 차량을 매입하고자 하니 상사에 입금할 1,000만 원을 아들 F 명의 계좌로 보내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곧바로 직원들 급여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다음 날 이 사건 냉동탑차를 중고차 상사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로 1,000만 원을 중고차 판매를 위해 상사에 입금할 시세차익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2931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I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9. 3.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J(여, 54세)과 K을 알게 되었으며, 위 피해자 등에게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 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경 부산 동구에 있는 동구청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J, K에게 ‘내가 현재 신용등급이 안되는데, 벤츠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 너의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중고차를 구매해 주면 대출금을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E 및 피고인 운영의 건설업 종사 회사인 L의 운영이 부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9. 4.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에서 4,990만 원을 차량 담보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 중 3,722만 원을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268만 원을 아래 제2항 기재 피해자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금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말경 위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에게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를 운영하려면 N단체에 등록을 해야 하니 등록비를 주면 등록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K으로 하여금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협회비를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경 피고인의 아내인 O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K에게 ‘내가 경북 김천에 모텔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현재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2019. 6.경 건물이 준공되면 돈이 들어오고, 대출 중개 수수료로 받을 금원도 상당하다. 그 돈이 들어오면 갚을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결제일에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K으로 하여금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E 및 피고인 운영의 건설업 종사 회사인 L의 운영이 부진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인 Q카드를 건네받아 1,400,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 변제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8,814,5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3. 25.경 부산 동구에 있는 동구청 부근 카페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차량담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 J, K에게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이 필요하니 맡겨라.’고 말하여 돈 825,347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청약부금 납입을 위한 돈이 있으니 그 돈을 사용하지 마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9. 4. 1.경 위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 80만 원을 인출한 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1333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R오피스텔 S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건축시행, 시공 사업을 하다 보니 금융권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는 V저축은행으로부터 당신의 창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84억 원의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전에 V저축은행에 인사를 하여야 하고 경비도 있어야 하니 1,000만 원만 주면 인사비와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T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V저축은행과도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84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22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W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상가매입자금 6억 원을 지원해주는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6억 원에 대한 약정을 하기 위해 투자약정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고합93호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가매입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경 피고인의 아는 사람인 Y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15 피고인은 2021. 9. 1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자이다. 1. 기본신상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주거지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 5.경 사용하던 연락처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0.경 포항시 남구 Z, AA호에서 양산시, 구미시 등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 등으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21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오토론약정서, 대출금 납부내역 2022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리스트 2022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1. 우편물도착안내서 스티커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신상제출서 사본 첨부), 기본‧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동종전력, 재판중인사건, 수용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제43조 제3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1333호 죄와 2018. 2. 3. 판결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2021고단1764호, 2021고단2931호, 2022고단1522호 죄들과 2021. 11. 16. 판결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1333호 사기죄 상호간, 2021고단1764호, 2021고단2931호, 2022고단1522호 죄들 상호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의 사기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위,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단1333호 죄 부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판시 2018. 2.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2021고단1764호, 2021고단2931호, 2022고단1522호 죄들 부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억 1,700만 원을 넘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피해액 1,000만여 원), J(피해액 9,751만여 원)과는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2021. 11.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