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 19:00경 인천 남구 C건물 321호 사무실에서 D로부터 35만 원(또는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 그램을 D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C건물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6그램을 D에게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 17:00경 인천 동구 E사거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G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2 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죄 사이에)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다만,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적용)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판시 제3 죄를 범한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고려하되, 다만, 판시 제1, 2 죄는 필로폰 매도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하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범죄사실로 처벌되기 이전에 이미 수사기관에 자백하였던 내용인 점을 추가로 고려하고, 그 이외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12. 09:40-09:5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센터 4층 에어로빅GX룸에서, 앞줄에서 운동하던 피해자 E(42세, 여)이 자신의 자리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에어로빅 동작을 가장하여 주먹으로 고소인의 오른쪽 어깨를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cctv영상자료분석) 1.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9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9. 29. 가석방되어 2006.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 5.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외국계 은행의 한국 지점장도 아니고, E은 우리은행 본부장이 아니며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E과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 알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 알선료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출 알선료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2007. 6. 중순경 피해자에게 깊은 나의 친척인녜 외국계 은행 지점장이고, E은 우리은행 본부장인데 원하는 내용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07. 6. 2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에 함께 가서 실사를 하는 것처럼 공장을 둘러본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H주식회사 공장의 규모로 보아 65억 원 정도는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E의 지시에 따라 2007.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진행시키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금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2.경 1,000만원, 2007. 6. 27.경 2,000만 원, 2007. 6. 28.경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감정평가 금액 상향 조정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07.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장의 감정과 관련하여 이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어 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높은 감정가가 필수적인데 I감정평가원 부원장이 감정을 하러 갈 테니 잘 안내하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감정평가원 부원장 행세를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H 주식회사의 공장으로 데리고 가서 감정을 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 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감정평가 금액을 올리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1. 경 A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2.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기간 경과 후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67세)과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마을 주민들에게 방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0. 25. 09:00경 울산시 울주군 D마을 제2교량에서 피해자가 벼를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방송을 해놓고 왜 안했다 하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사실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2: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신평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을 매각하려 하는 정황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8. 15:02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용마산역 방면에서 망우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7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능동 군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5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박성민(공판)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0:56경 부산 중구 B시장 신건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도중 그 옆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피해자 C(44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툭툭 차는 등 시비를 결자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 씨발놈아, 내 가한잔 먹었는데 니가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꺼내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맞은편에 있는D내E 현금인출기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교차로를 동래교차로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피고인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차량을 사고현장에 둔 후 차량열쇠를 가지고 오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당일 경찰서에 출석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4:00경 경기 수원시 권중로 99에 있는 벽산한성아파트 앞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C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구역삼세무서 사거리를 역삼역 방면에서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강남대로 방면에서 개나리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혼다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67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교통범죄 관련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서울 중구 B 등에서 진행된 'C' 집회에 'D'이라는 글이 인쇄된 깃발, 'E'는 글이 인쇄된 현수막을 들고 참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시위하던 장소인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는 시위대들이 신고되지 아니한 경로로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였으나, 한편 시위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소위 '숨구멍'을 확보하여 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20:40경 위 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위 '숨구멍'을 지나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 하였으나 금천경찰서 G소대 H(35세)가 피고인을 일반 시민이 아닌 시위대로 판명하고 출입을 불허하였다. 약 20분 후인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을 직접 넘으려 하여 H로부터 I 집으로 가시려면 차벽을 넘을 것이 아니라 시청 방면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양손으로 H의 가슴을 4~5차례 세차게 밀어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 1. C 대회 관련 상황, C대회 J 채증사진, C대회 K 채증사진 1.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전사로서 사업자용 트레일러 적재함 등록번호판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 소유의 트레일러에서 적재함 등록번호판을 훔친 후 이를 자신의 트레일러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15:00경광양시 중동 불상의 공원 주차장에 이르러 평소 자신의 트레일러에 보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우신개발 소유의 B 평판트레일러 적재함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이를 떼어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트레일러 적재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와 같은 절취한 B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 19: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군산시 및 익산시 일대에서 위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한 뒤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4. 28. 23:53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본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77%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11. 21: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22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아래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2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G에 있는 'H게임랜드'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포인트 관리 및 환전 등을 해주며 실질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10. 19.경부터 2015. 8. 13. 19:20 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황금성 게임기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의 뱅크창에 적립이 되면 10,000 점 이상부터 데스크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화장실 등에 가져다 두어 이를 환전을 요구한 손님들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들은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재판부에서 진행한 증인신문 결과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I, J의 법정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11: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가구점에서 며칠 전에 구입하여 배달받은 소파가 위 가구점에서 본 상품과는 색상과 규격 등에서 차이가 난다면서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본사에서 그렇게 보낸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3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고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칼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수정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2014. 2. 28.경 범행 피고인은 학교 후배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17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2.28. 07: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먹은 후,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볼에 뽀뽀하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2.28. 21:00~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2014.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21:00~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하였다. 다. 2014. 3. 2. 경범행 피고인은 2014. 3. 2. 21:00~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평소 게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 고가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19: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3길에 있는 능길초등학교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전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9 만원 상당의 G플랙스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피해자 D의 진술녹화 CD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관련 사진, 복지카드,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판시 제1항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1 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84년경부터 2013. 1. 경까지 학교법인 E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 3.경 설립된 E 산하 F고등학교의 재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2003. 3.경부터 F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F고등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3.경 의정부시 G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F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급식비 및 교비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B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1,229,33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고발장 1. 교장취임예정 증명서사본, F고등학교 학교장 임명 승인신청서 사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사본, 이사회 회의록, 교원자격증사본, F고 학교회계 무단인출 및 회수내역, F학교회계무단인출내역서, 2010년 제2차 이사회 개최통보사본, H 자료 제출, 수사협조 의뢰 공문 및 경기도교육청 회신 공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6억 원 이상의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학교법인에서 차지하는 각 위치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특히 학교 교육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학교교비를 전용하는 행위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은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채무 등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등학교의 교비를 유용하게 된 점, 횡령액 중 상당한 부분은 실제로 F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등을 일시적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다시 위 교비에 상당한 금원을 반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은닉한 이익은 없고, 피해자 F고등학교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부친이자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B의 지시를 무시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2.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를 방문한 민원인 D와 경찰관 E, F. G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50여분에 걸쳐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이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모욕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3.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7. 24. 21:5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에 있는 구룡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일읍사무소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오토바이 운전 범행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