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05

범죄사실 2015고합605 1.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6. 중순 22:00경 부산 금정구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욕설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진 후 "이 씨발년아, 왜 지랄병이고,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아, 죽어볼래."라며 마치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 13:30경 피해자 H(여, 72세) 운영의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상호 없는 담배가게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 앞에 누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말 15:00경 피해자 J(여, 62세) 운영의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미용실 출입구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영업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같은 동네 M 코너주인 피해자 N(여, 57세)가 피고인의 남편 에게 밀린 주대 등을 받지 못한 것을 신고하는 바람에 0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17:50경 부산 금정구 P 소재 'Q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발년, 개 같은년, 기생년, 니가 신고를 해서 그렇다. 왜 우리 신랑을 잡아넣으려고 하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있자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기생년, 씹 팔고 다니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여, 55세) 운영의 위 'Q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을 밀어 넘어 뜨려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S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8. 17:10경 부산 금정구 T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11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이웃주민인 피해자 S(여, 87세)가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가 건물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¹2015614, [재배당 전 2015고단23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14:00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59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9. 19:00경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피해자 X(52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시간 동안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재배당 전 2015고단463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9 12:30 경 부산 금정구 1에 있는 피해자 H(여, 71세)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담배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씨 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나가줄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1:00경 부산 금정수 Y에 있는 피해자 Z(여, 60세)이 운영하는 AA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가판대 앞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쫓아버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14: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B(남, 48세)가 장사하는 과일차량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차량에 손님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6. 22, 11:00 경 부산 금정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5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의자가 골목길에 놓인 쓰레기더미를 발로 차 그 쓰레기가 피해자의 집 대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자신의 집 대문 앞의 쓰레기더미를 보고 "왜 그래요"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대며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인다. 내 남편이 깡패다. 확 목 따기 전에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10:00경 부산 금정구 T 노상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 AE(여, 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릴 듯이 행동을 취하며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S,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8, 10, 12, 15, 16, 17, 30번) 2015고합614 [재배당 전 2015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H, V,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24번) [재배당 전 2015고단4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B, AE, AK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3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보복 목적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9월 가. 각 업무방해죄 : 각 징역 1년 ~ 3년 6월, 각 가중영역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 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경찰에 입건된 데 대한 보복으로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히 죄질이 중한 상해 내지 보복 목적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외 피해자들 다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부분(2015고합605) 피고인은 2015. 9. 말 23:00경 부산 금정구 AL 앞길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것에 대해 피해자 C(여, 81세)가 잠을 못자겠으니 그만하라며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늙은 년아, 니 잠 못자게 내가 니 눈까리를 파버린다.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말하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및 모욕 부분(2015고합614) 1) 피고인은 2014. 10, 13, 23:50 경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7세)에게 "뭘 쳐다보냐, 씨발년아. 내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3일 동안 자고 왔다. 너희가 신고했지? 씨발년, 씨발놈"이라고 말하면서 보복할 듯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18: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출입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던 중, 건물주인인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다른 이웃주민과 피고인의 남편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왜? 내 집 내가 차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돈을 주고 살고 있으니 우리 집이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부분(2015고합614) 피고인은 피해자 E(47세)로부터 구입한 가구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0. 4. 11:3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담배가게 내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그런 놈을 파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