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2014고단1961(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년경 ㈜보람약품으로부터 ㈜비알렌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파라라딘정 등을 보건소나 병원 등에만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가의 40% 할인가로 납품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보람약품으로부터 위 약품을 납품받아 보건소 등이 아닌 다른 약품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후, 매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다음 달에 ㈜보람약품에 판매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서 보건소 등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소명자료를 ㈜보람약품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I에서 익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위 의약품을 납품한 것처럼 익산보건소 및 각 보건소장 명의의 의약품 구입 명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2.경 ㈜I에서 익산시보건소에 ㈜비알앤사이언스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모자케이 등을 포함하여 15,305,590원 상당의 총 37종류 의약품을 납품한 것처럼 "익산시보건소 의약품 구입명세서" 1장을 작성하고, 그 하단에 "2013년 2월 일", "지소장 J", "회계담당 K", "익산시보건소"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익산시보건소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익산시보건소 경리관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익산시보건소 경리관 명의로 된 익산시보건소 의약품 구입 명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2) 기재와 같이 익산시보건소 경리관 및 웅포, 용동, 춘포, 오산, 용안, 함라, 성당, 삼기, 망성, 왕궁, 낭산 보건지소장 명의의 의약품 구입 명세서 13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09, 1층에 있는 ㈜보람약품 사무실에서, 판매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익산시보건소 의 약품 구입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의약품 구입 명세서 132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277(피고인 C, B) 피고인 C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2006년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I에서 2011. 12. 5.경부터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A은 2013년경 ㈜보람약품으로부터 ㈜비알렌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파라라딘정 등을 보건소나 병원 등에만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가의 40% 할인가로 납품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A은 ㈜보람약품으로부터 위 약품을 납품받아 보건소 등이 아닌 다른 약품도매업자에게 판매를 한 후, 매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다음 달에 ㈜보람약품에 판매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서 보건소 등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소명자료를 ㈜보람약품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I에서 익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위 의약품을 납품한 것처럼 익산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명의의 의약품 구입 명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A의 지시에 따라 2013. 2.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에서 익산보건소 명의의 인장 등 12개의 인장을 만들었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매월 익산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명의의 의약품 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보람약품에 송부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2.경 ㈜I에서 익산시보건소에 ㈜비알앤사이언스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모자케이 등을 포함하여 15,305,590원 상당의 총 37종류 의약품을 납품한 것처럼 "익산시보건소 의약품 구입 명세서" 1장을 작성하고, 그 하단에 "2013년 2월일", "지소장 J", "회계담당 K", "익산시보건소" 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익산시보건소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익산시보건소 경리관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익산시보건소 경리관 명의로 된 익산시보건소 의약품 구입 명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2) 중 각 순번 1~4 기재와 같이 익산시보건소 경리관 및 웅포, 용동, 춘포, 오산, 용안, 함라, 성당, 삼기, 망성, 왕궁, 낭산 보건지소장 명의의 의약품 구입 명세서 48장을 각각 위조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6. 18.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2) 중 각 순번 5~11(다만 범죄일람표 5의 경우는 순번 5~12) 기재와 같이 익산시보건소 경리관 및 웅포, 용동, 춘포, 오산, 용안, 함라, 성당, 삼기, 망성, 왕궁, 낭산 보건지소장 명의의 의약품 구입 명세서 8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판매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익산시보건소 의약품 구입 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의약품 구입 명세서 48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6. 18.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의약품 구입 명세서 84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09(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주식회사 1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6년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위 I에서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경 ㈜보람약품으로부터 ㈜비알렌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파라라딘정 등을 보건소나 병원 등에만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가의 40% 할인가로 납품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람약품으로부터 위 약품을 납품받아 보건소 등이 아닌 다른 약품 도매업자에게 판매를 한 후, 매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다음 달에 ㈜보람약품에 판매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서 보건소 등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소명자료를 ㈜보람약품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I에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위 의약품을 납품한 것처럼 남원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장 명의의 의약품 구입명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경 위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 4.경 ㈜I에서 남원시보건소에 ㈜비알앤사이언스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듀오아인정 등을 포함하여 8,538,870원 상당의 총 28종류 의약품을 납품한 것처럼 "남원시보건소 의약품 구입명세서" 1장을 작성하고, 그 하단에 "2012년 4월 일", "지소장 N", "회계담당 O", "남원시보건소" 라고 각각 기재한 후, 남원시보건소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남원시보건소 경리관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원시보건소 경리관 명의로 된 남원시보건소 의약품 구입 명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1 기재와 같이 남원시보건소 경리관 및 수지, 송동, 금지, 대강, 대산, 보절, 산동, 아영, 주천, 사매, 덕과, 이백, 산내 보건지소장 명의의 의약품 구입 명세서 13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5.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09, 1층에 있는 ㈜보람약품 사무실에서, 판매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익산시보건소 의약품 구입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된 의약품 구입명세서 130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471(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6.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I에서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인 ㈜비알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보건소 등에 납품하고 의약품 구입 명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는 시가의 40%에 해당하는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저렴하게 구입한 후 보건소가 아닌 동종업계에 일정 이윤을 남겨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2012. 3.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약품에 대한 전북총판인 ㈜보람약품을 운영하는 P에게 "㈜I에서 몇 년 동안 보건소에 의약품을 납입해 왔다. ㈜보람약품에서 판매 대리하는 ㈜비알렌사이언스의 의약품 파라라딘정 등을 ㈜I에서 남원시 보건소나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에 납품하겠다. 그러니 시가의 40% 할인가로 지급해 달라"라고 제의하고, 이에 P이 동의한 후 시가의 40%에 해당하는 약품 대금을 선할인 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에서 남원시 보건소와 의약품 판매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위 일시경 남원시 보건소에 의약품을 납품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보람약품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약품을 납품받더라도 보건소 등이 아닌 다른 약품 도매업자에게 판매를 하고, 보건소 등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의약품 구입 명세서 등의 소명자료를 ㈜보람약품에게 제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품을 받더라도 이를 보건소 등에 납품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수수료를 받거나 같은 금원의 할인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남원시 보건지소 명의의 허위의 의약품 구입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경 2,271,423원 상당의 약품 대금을 할인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2. 4.부터 2013. 1.까지 월별 납품 및 할인금액 현황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6,764,650원 상당의 약품 대금을 할인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의뢰서, 각 보건소 의약품 구입 명세서 사본, 각 의약품 납품 사실확인, 각 의약품 납품 사실확인서, 매출할인액 사본, 각 진료의약품 구입 내역, 비알엔사이언스 판매현황, 보람약품 매입매출현황,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다만 2014고단1961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한 형은 징역 6월, 범행전력이 없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이 조직적, 영업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공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P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