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체육시설물 제조업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F은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전라북도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유한회사 H과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유한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자이다. K과 L는 위 H과 J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F은 2012년도 전라북도 예산을 편성하는 전라북도 M에게 자신에게 배정된 도의원 재량사업비 중 합계 50,000,000원 상당으로 '전주 N아파트 운동기구설치 사업', '전주 아파트 운동기구설치 사업', '전주 아파트 운동기구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후, K에게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수주하게 한 다음, 위 재량사업비로 공사대금을 받은 그 특정 업체로부터 재량사업비 지원대가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은 피고인을 접촉하여 E F의 재량사업비 지원 사업 관련 해당 공사를 수주하여 재량사업비로 공사대금을 받도록 해 주겠으니 추후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과 함께 F의 재량사업비 지원 사업 대상 아파트 3곳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재량사업비를 지원하여 아파트의 운동기구를 납품 및 설치해 주겠다, 그 대신 공사 업체를 E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E 2012. 7. 27. 전주시 완산구 0 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 20,000,000원 상당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 계약을 수주하고, 2012. 8. 2. 전주시 완산구 P 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 20,000,000원 상당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 계약을 수주하고, 2012. 8. 3. 전주시 완산구 N 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 10,000,000원 상당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계약을 수주하여 각각 해당 운동기구를 납품 및 설치한 다음, 전라북도, 전주시를 통해 F의 재량사업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위 아파트들로부터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은 후, 2012. 9. 19. F의 재량사업비 지원 대가 명목으로 F 승인 하에 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F은 2013년도 전라북도 예산을 편성하는 전라북도 M에게 자신에게 배정된 도의원 재량사업비 중 합계 40,000,000원 상당으로 '전주 Q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사업', '전주 R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후, K에게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수주하게 한 다음, 위 재량사업비로 공사대금을 받은 그 특정 업체로부터 재량사업비 지원 대가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은 피고인을 접촉하여 El F의 재량사업비 지원 사업 관련 해당 공사를 수주하여 재량사업비로 공사대금을 받도록 해 주겠으니 추후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과 함께 F의 재량사업비지원 사업 대상 아파트 2곳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재량사업비를 지원하여 아파트의 운동기구를 납품 및 설치해 주겠다. 그 대신 공사 업체를 E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13. 5. 20. 전주시 완산구 Q 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 20,000,000원 상당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 계약을 수주하고, 2013. 5. 21. 전주시 완산구 R 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 20,000,000원 상당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 계약을 수주하여 각각 해당 운동기구를 납품 및 설치한 다음, 전라북도,전주시를 통해 F의 재량사업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위 아파트들로부터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은 후, 2013. 11. 13. F의 재량사업비 지원 대가 명목으로 F 승인 하에 K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5,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4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F은 2013년도 전라북도 예산을 편성하는 전라북도 M에게 자신에게 배정된 도의원 재량사업비 중 합계 30,000,000원 상당으로 '전주 S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사업', '전주 T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후, K에게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수주하게 한 다음, 위 재량사업비로 공사대금을 받은 그 특정 업체로부터 재량사업비 지원 대가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은 피고인을 접촉하여 E F의 재량사업비 지원 사업 관련 해당 공사를 수주하여 재량사업비로 공사대금을 받도록 해 주겠으니 추후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과 함께 F의 재량사업비 지원 사업 대상 아파트 2곳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재량사업비를 지원하여 아파트의 운동기구를 납품 및 설치해 주겠다, 그 대신 공사 업체를 E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14. 1. 21. 전주시 완산구 S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 10,000,000원 상당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 계약을 수주하고, 2014. 2. 12.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 20,000,000원 상당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 계약을 수주하여 각각 해당 운동기구를 납품 및 설치한 다음, 전라북도, 전주시를 통해 F의 재량사업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위 아파트들로부터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은 후, F의 재량사업비 지원 대가 명목으로 F 승인 하에 K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은 L가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2014. 4. 7. 1,000,000원을, 2014. 4. 10. 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E 및 피의자들과 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F에 지급한 자금 정리보고), 수사보고[(유)E 재량사업비 지원내역 별권제조], 수사보고(뇌물수수 계좌분석) 1. 도비 보조사업집행 자료제출, 각 수사협조 요구자료, 각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장별취득자 목록조회, F 도의원 재량사업비 중 (유)이 공사한 내역, F 블로그 출력물, 각 금융거래내역, 각 (유)H 정산내역,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분할납품요구통지서, (유)H 전자세금계산서, (유)] 전자세금계산서, 각 감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4. 4.경 뇌물공여죄(범죄사실 제2의 다항)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3.자 뇌물공여죄(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M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의원인 F에게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원받는 공사를 수주할 의도로 에게 공사대금 중 일정한 부분을 뇌물로 공여하였고 그 금액 합계가 1,54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도의원 재량사업비 공사로 2012년부터 2014년 경까지 9건, 공사금액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을 수주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뇌물을 공여하면서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라북도 도의원인 F 측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공사대금 중 해당 비율에 따라 책정된 뇌물 액수가 증가되었음에도 F과의 관계나 공사수주를 위하여 뇌물을 계속하여 공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등 사건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