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0:3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술집(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서 잠시 나갔다가 돌아온 후 피해자 E(여, 49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 E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과 팔을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번 늑골 골절, 비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비골 골절,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E 상처사진, 피해자 E 상처사진 및 피의자 명함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 112 최초신고자 수사 / 현장확인 등 /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 CCTV 영상 확인 결과) 1. 내사보고(피의자 A 전화수사 / 피해자 E 등 2명 상해진단서 첨부 / 현장확인 및 목격자 탐문 등 / 목격자 F 유선통화화 / 현장출동경찰관 유선통화 / 피해자 C 상해진 단서 추가첨부/ 목격자 G 유선통화 / 피해자상대 사건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유형의 결정] 각 폭력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각 징역 6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기본범죄 상한(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술집에서 주먹과 발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얼굴,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4~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 1) H횟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횟집(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에게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피해자 E이 결제를 위하여 카드리더기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피고인은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2) D 술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00:10경 이 사건 술집에서 피해자 E과, C, 피고인의 일행인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잡은 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춘 후 피해자 E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8. 7. 27. 00:32경 이 사건 술집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C이 이 사건 술집 뒤편 철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피해자들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에게 "씹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번 늑골 골절, 비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비골 골절,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또한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전후 연속되거나 견련되어 있는 여러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무죄로 본 근거가 되는 사정들이 나머지 부분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참조). 4. 인정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였고, E은 이 사건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으며, C은 이 사건 횟집과 같은 건물에서 이 사건 술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19:00경부터 약 23:00경까지 지인인 I(남, 60세)과 함께 이 사건 횟집에서 함께 소주 4병 이상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뒤 E이 알려준 이 사건 술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8. 7. 26. 23:00경 이 사건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E은 같은 날 23:10경 퇴근 후 이 사건 술집으로 들어와 피고인, I과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였으며, 이 사건 술집 주인인 C도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7. 00:11:35경 이 사건 술집에서 I, E, C과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이 사건 술집을 나와 J 동남쪽 방향으로 걸어갔다. I은 2018. 7. 27. 00:14:23경 이 사건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온 뒤 J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동남쪽 방향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8. 7. 27. 00:22:22경 I과 헤어진 뒤, 다시 돌아와 같은 날 00:23:33경 이 사건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7. 27. 00:31경부터 00:35경 사이에 이 사건 술집에서 E, C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E, C은 00:31경~00:35경 사이에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술집 뒷문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8. 7. 27. 00:38경부터 00:40경 사이에 피해자들을 쫓아 이 사건 술집 뒷문으로 나가 건물 옆에서 피고인을 피해 있던 E, C을 폭행하고, 00:41:27경 다시 이 사건 술집을 나와 그곳을 떠났다. 5. 구체적 판단 가.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I은 이 사건 횟집과 술집에서 '피고인이 E을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횟집에서 본인이 뒤돌아서 카드로 계산할 때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1번 움켜 잡았고, 이 사건 술집에서 동석하여 1시간 가량 술을 마시면서 2~3회 가슴을 만졌으며, 갑자기 키스를 3~4초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E의 가슴을 1번 만졌고, E에게 키스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보다 먼저 이 사건 술집에서 나온 점, I은 피고인이 나간 뒤에도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나간 뒤로부터 3분이 지난 후에야 술값을 계산하고 이 사건 술집에서 나온 점, 피고인은 I과 헤어진 뒤 혼자 이 사건 술집으로 돌아가 E, C을 폭행한 점, 피고인과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술집에서 앉아 있던 좌석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에서 E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 C의 "피고인이 이 사건 횟집과 술집에서 기습적으로 E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E에게 키스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횟집과 술집에서 E의 의사에 반하여 E의 가슴을 만지거나 E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E의 행동은 피고인의 기습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피해자가 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E은 피고인과 사건 당일 이 사건 횟집에서 처음 본 사이이고, 이 사건 횟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만지는 기습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술집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E은 퇴근 후 피고인 일행이 있는 이 사건 술집으로 들어와 피고인 일행과 동석하여 약 1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술집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계속되었다고 하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 더욱이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술집으로 간 경위 및 피고인과 합석한 경위에 관하여 "C이 주기로 한 과자를 받아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술집에 들렀고, 당시 손님이 많았던지 가게가 많이 어수선해서 피고인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앉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E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E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자리에 앉거나 이 사건 술집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 일행과 계속 동석하며 술을 마셨던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술집으로 간 경위 및 피고인과 합석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이 들고, 결국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E을 추행하였다."라는 E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뜨린다. E은 2018. 7. 27.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찾아와 같이 술 한잔하자는 요구를 계속하여 같이 술 한잔하기로 하고, C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총 3명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쪽). C은 2018. 7. 31. 경찰 조사에서 "E이 피고인과 일행 1명을 제 가게에 데리고 와서 술을 한잔 더하겠다고 하여 제가 술상을 차려 주고, 4명이 같이 앉아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쪽). E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일행과 다른 손님 이 사건 술집에 다른 1팀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95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손님이 많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4쪽). E은 1회 증인신문에서 "과자를 가지러 이 사건 술집에 간 것이고, 과자 한 봉지 받아놓고 들고 가려고 준비해놓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E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8쪽), 2회 증인신문인 이 법정에서는 "과자를 받지 못했다. 과자를 받아 올 상황도 아니었고, 과자를 못 봤어요."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술집을 떠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C과 같이 퇴근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고 같이 가자는 마음이었다. C은 차가 있어서 가는 길에 저를 내려주고 갑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E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17, 20쪽), C은 이 법정에서 "C과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알게 되었고, 같이 퇴근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라) E, C의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에서 E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라는 진술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E은 2018. 7. 27.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총 3명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화가 났는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24쪽). E은 2018. 7. 31. 경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횟집에서 계산할 때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31~39쪽),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에서 2~3번 정도 가슴을 터치했다."라고 추행 행위를 추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7쪽). E, C은 같은 사건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진 횟수와 만진 후 얼마 후에 키스를 하였는지 등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아래와 같이 불일치한다. 결국 이러한 사정은 E, C의 "피고인이 E을 추행하였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게 한다. E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으로 돌아와 폭행한 순서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E의 최종진술은 C 및 목격자의 진술과도 불일치한다. 또한 E, C은 검찰 조사에서 CCTV를 확인한 후부터 "피고인이 술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E을 폭행하였다."라는 기존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403~407쪽).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추행을 제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술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E을 폭행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한다. 마) E,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목으로 폭행당하였다는 E, C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 C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각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술집 뒷문으로 나와 나무 밑에 숨어있는데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오는 걸 보고 도로와 연결된 철문 쪽으로 도망을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쫓아와서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E,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술집 뒷문으로 나간 뒤 피고인이 뒷문으로 나갔는데, 피해자들이 가게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숨어있길래 발로 1번 차고 곧바로 이 사건 술집을 나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 139, 370쪽). 나) E의 각목으로 맞은 장소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철문 쪽에서 맞았다는 C의 진술과도 불일치한다(증거기록 44쪽, C에 대한 제1, 2회 각 증인신문 녹취서 6쪽).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목으로 때리는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다. "라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목격자 G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이 법정에 나와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K은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시간상으로 폭행 장면을 목격할 수 없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 각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아래와 같이 일치하지 않고, 당시 범행 도구인 각목이 발견되거나 압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안경을 벗어 시력(피고인은 한쪽 눈은 실명, 한쪽 눈은 0.4라고 진술하였고, 시각장애 4급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두운 건물 뒤편에서 각목을 집어 들었다는 것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마) C은 이 법정에서 "철문 앞에서 맞아서 기절을 했고, 119가 와서 실려 나갔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11~12쪽).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C이 E과 함께 철문을 걸어 나왔고 이후 도착한 119차량에 걸어서 탑승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바)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은 주요 상해는 피고인이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넘어뜨리면서 생길 수 있는 상해가 대부분이라고 보이므로,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진단서 및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 팔 부위를 때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증거기록 93~109쪽).6.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상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4. 1. 4.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0.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