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음성군 C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를 하지 못하고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5. 14.경부터 2011. 1. 22. 경까지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액상차인 'E'을 제조하면서 음성군수에게 그 원료로 "칡즙 100%(고형분 8%)"를 사용한다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였으나, 생산원가 등을 줄일 목적으로 고형분 함량이 11~19%인 칡추출액에 정제수를 원료로 가수하여 고형분 함량을 8%로 맞추는 방법으로 ‘E’81,349킬로그램 시가 202,939,740원 상당을 제조한 다음, 제품 포장지에 "칡추출액 100%(고형분 8% 이상) "로만 표시하고 원료로 사용한 정제수를 기재하지 않아 마치 칡추출액 100% 로만 제품을 제조한 것처럼 원재료 및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 ‘I’ 등 5개 제품 합계 총 132,467킬로그램, 시가 4억 6,509만 2,260 원 상당을 제조하여 거래처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등 5개 제품 생산일지 사본 첨부보고, 칡즙 판매내역 자료 첨부보고, 칡즙 제품 표시사항 사진 및 표시사항 출력물, 칡즙 제품 관련 OEM 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1. 각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E 등 3개 품목 표시사항 사진 출력물, H 등 2개 품목 표시사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칡즙 생산에 사용된 정제수는 추출공정에서 용매로 작용한 것이어서 원료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취즙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정제수는 추출을 위한 용매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로서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칡즙을 생산하면서 정제수를 가수한 주된 목적은 고형분 함량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착즙1) 후 고형분 함량이 11% 18%인 것을 8% 내지 8.5% 정도로 맞추기 위하여 정제수를 가수하였고, 착즙 후 고형분 함량이 8% 정도일 경우에는 정제수를 가수하지 않았다. 칡즙 생산 공정에서 정제수 가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적정한 고형분 농도를 맞추기 위한 정제수의 가수가 칡즙 생산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나, 제품에는 '고형분 8%(또는 8.5%)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어 고형분 함량이 8%를 초과하더라도 정제수의 가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가사 정제수 1) 피고인이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칡즙 공정은 원료, 파쇄, 착즙, 가열, 원심분리, 살균, 여과, 충진, 2차살균, 포장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의 가수가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정제수를 원재료로 첨가한 이상 이를 표시하여야 함에는 변함이 없다. 2007. 10. 19. 개정되기 전의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원재료'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하였으나, 개정 후의 그 조항에 의하면 '원재료'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원재료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이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에는 칡즙 제조 공정상 정제수를 가수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작성한 생산일지 2)에 따르면 정제수를 가수함으로 인해 고형분과 당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위 생산일지에 따르면, 칡즙의 생산과정은 '전처리, 이송배합, 가열, 충진, 포장'으로 나뉘고, 전처리 과정은 '계량, 세척, 파쇄, 착즙, 냉침' 순으로 진행되며, 정제수의 가수는 위 '이송배합' 과정에 이루어진다. 이는 품목제조보고서 3) 상 '착즙공정'과 '가열공정' 사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일지에는 고체 상태의 칡에서 칡즙을 얻는 것을 '착즙'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추출'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용매, 추출, 착즙의 사전적 의미 4)에 비추어 보더라도 칡즙 생산 과정에 정제수를 가수한 2) 증거기록 45쪽 이하. 3) 증거기록 27쪽 E 품목제조보고서 기준. 4) 용매의 사전적 의미는 '액체에 고체 또는 기체 물질, 곧 용질을 녹여 용액을 만들었을 때, 본디 액체를 말함. 또는 액체에 액체를 녹일 때는 많은 쪽의 액체를 말함. '이고, 추출의 사전적 의미는 '용매를 써서 고체ㆍ액체에서 어떤 물질을 뽑아내는 일'이며, 착즙의 사전적 의미는 '물기가 있는 물체에서 즙을 짬, 또는 그 즙 즙내기'이다. 다고 하여 어떤 물질(용질)을 녹여 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성분이 추출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정제수를 가함으로써 당도나 고형분 함량이 더 낮아질 뿐이므로 정제수가 용매로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착즙 이후 정제수를 가수하고 가열하는 일련의 과정을 추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착즙 전 정제수를 가수한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착즙 후 정제수를 가수한 경우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며 수사기관에서 착즙 전 정제수 가수한 경우를 기소하지 아니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착즙 후 정제수를 가수하는 경우위 정제수가 용매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원재료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 주장의 위 사유가 위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4. 13.경 오미자차 추출물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정제수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하였고 그 답변으로 추출 공정에 사용된 정제수는 원재료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견을 받고 이러한 이유로 칡즙액 추출 과정에 사용된 정제수도 원재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원재료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성 인식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되기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에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을 전제로 원재료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위 오미자차 생산 과정과 이 사건 칡즙의 생산 과정이 다른 점, 위 오미자차에 관한 답변에서도 '오미자추출물, 설탕 외에 부가적으로 정제수를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정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관계기관에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원재료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 인식의 오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각 제품에 허위 표시를 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위 각 제품이 마치 물 등을 넣어 묽게 하지 않은 본래 액체 상태의 취즙인 것으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해한 점, 피고인이 허위 표시한 물량과 시가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착즙 이전 단계에서 많은 양의 정제수를 가하여 취추출액을 만들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이는 점, 칡추출액의 중요한 선택 기준인 고형분 함량을 속이거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첨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