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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허위의 탑승자를 포함시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9. 19.경 피해자 D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후진하던 중 실수로 상대방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C이 그 무렵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G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위 SM3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SM3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고, H, I, J, A, K은 사고 당시 위 각 승용차에 탑승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9,841,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00,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H, F, B,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D, P,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회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조직적 보험사기에 해당하여 단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험사기임을 분명히 인지하고도 이에 가담한 점(증거기록 9-6권 1144쪽), 피고인이 가담한 횟수가 3회이고 총 피해액이 24,300,05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범들에게 보험사기를 위한 명의만 제공하는 등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명의로 지급된 보험금은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입대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위치한 C 본부중대에 복무하다가 2020. 6. 1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1. 2020. 3. 9.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3. 9. 광주시 광산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진료 명목으로 청원휴가를 나왔으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성명란에 “A”, 주민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터넷에서 검색한 국립의료원 G 병원의 마크와 인장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출력일 2020. 3. 9.자 G 병원 발급의 입원기록지 4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출력일 2020. 3. 9.자 G 병원 발급의 입원기록지 4매와 의사지시기록지 3매, 간호기록 4매, G 병원 소속 의사 H 명의의 진단서 1매 및 입퇴원확인서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위 C 행정반에서,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기록지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중대장 대위 I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 5. 21.자, 2020. 5. 22.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2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환자성명란에 “A” 등을 기재한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력일 2020. 5. 21.자 G 병원 소속 의사 H 명의의 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출력일 2020. 5. 21.자 G 병원 소속 의사 H 명의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전역할 방법을 찾던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제도가 시행 중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자가격리 대상자란에 “A”, “격리해제일 : 2020. 06. 0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보건소장(관인생략)” 등이라고 기재하여, 2020. 5. 22.자 광산구청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 1매를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4. 위 C 행정반에서,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중대장 대위 I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사실확인요청회신 1. 수사협조요청결과 회신 1. 입원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간호기록,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조공문서행사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와서는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 기재 각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반 방역조치의 시행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제도를 악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1. 12:04경 충남 홍성군 B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얼굴 붉고 말 더듬거리며 걸음걸이 비틀거리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군상 오거리 방면에서 의사총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12:04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부터 B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03 3. 도박 피고인은 G과 함께 2021. 1. 21.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 나눠 갖고 숫자와 무늬를 맞춰 승자에게 판당 1,000원에서 3,000원의 판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약식명령 1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음주수치, 음주운전 전력, 도박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박의 규모 및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위치한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은 2018. 12.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고소인 A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고소인 A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공증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의자는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후 2018. 12. 14. 고소인 명의 약속어음에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기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2. 14. 경남사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출석하여 재차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경남 사천시 E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였던사람으로, 2018. 12. 12.경 위 양계농장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료 공급업체인 F로부터 배합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면서, 배합사료 외상공급을 위한 근저당설정계약서, 집합물양도담보각서, 미등기건물 양도 및 담보 제공 동의서, 위임장 및 약속어음, 확인서 등의 서류에 피고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피고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F 신용지원팀 소속 직원인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같은 달 14.경 대전 서구 G빌딩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받았을 뿐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인 확인), 수사보고(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인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 참고인 D 인감증명서 사본 확인 보고), 수사보고(E사무소 민원서류 발급사실 확인보고) 1. 각 감정서 1. 고소장, 위임장 등 1. 인감증명서사본 및 사실확인,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서, 통장사본, [피고인은 약속어음 등이 위조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연대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미등기건물양도 및 담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에 있는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으로 감정되었고, 위 서류들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피고인의 인장과 동일한 것으로 감정되었다. 증인 B, D, H은 피고인이 위 서류들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들의 진술이 일치하며(2018. 12. 12. 인감증명서와 지방세납부증명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은 인감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내역에 관한 E장의 회신자료와도 일치한다), 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충분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정안정성을 상당한 기간 동안 위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행정서기보로 임용된 뒤 2019. 8. 12.부터 2019. 12. 12. 직위해제될 때까지 위 노동청 B 소속 근로감독관으로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던 8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5:39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B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보관 중이던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동료 근로감독관 C의 책상 서랍을 무단으로 개방한 다음 그곳에 들어 있던 (사)D 제1노조위원장이 동 센터 이사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여 수 회 조사 중이던 수사 기록(사건번호 E)을 꺼내어 사무실에 비치된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고발장 및 첨부서류, 고발인 진술조서(1, 2차), 참고인 진술조서 및 첨부 서류, 피의자신문조서 등 위 사건 기록 일체를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서류 파쇄 목록 1. CCTV 녹화기록 캡쳐 출력물(25매) 1. 마스터기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고민을 덜고 상사들로부터 자신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까 우려하여 동료의 사건처리를 더디게 하려는 마음에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료의 사건 기록 일체를 문서 세단기를 이용, 파쇄하여 그 범행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파쇄된 공용서류 또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고발인 재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건 기록을 복원한 점, 위 사건 담당 동료를 포함한 피고인의 직장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 소재 C병원에서 청소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8세)는 위 병원의 청소반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0:15경 위 병원 옥상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와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으면서 팔꿈치 부분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장성경찰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관련사진 6매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팔꿈치나 팔 부위로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 부분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한 진술 또한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아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아들이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의 팔꿈치나 팔 부위로 접촉한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였던 점, 이 사건 발생 1달여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적인 지시 등에 불만이 있었으며 피고인과 대화를 피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아울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모는 광주 동구 B 지하 1층 ‘C’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2세)는 그 매장 바로 맞은편에서 유사업종인 ‘E’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고인의 모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7. 16:00경 광주 동구 B 지하 1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E’ 매장으로 찾아가 폭행 동영상이 찍힌 핸드폰을 고소인 얼굴에 들이밀면서 “니가 우리 엄마를 때렸냐? 내가 아는 사람이 언론사 사장이다. 언론에 알려 일을 못하게 하고 매장문을 닫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2회 조서 중 D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cctv영상을 확인하고 흥분하여 이를 따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매장 안에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있고, 하루 영업시간 중 가장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시간대임에도 매장 입구에서 “어머니를 때린 것이 맞느냐. 언론사에 알려 일을 못하게 하겠다, 매장 문을 닫게 하겠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에서 물건을 보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8분 동안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매장 맞은편에 있는 ‘C’ 매장에 왔다갔다 하는 것을 몇 번 보았지만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37면)한 적이 있고, 이 사건 B의 매장 식품점 영업관리직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1주일에 2~3번 정도 ‘C’ 매장에 출근하여 잘 알고 있으며, ‘C’나 ‘E’ 소속 직원들이 함께 교육을 받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서로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이를 보여준 후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그런 얘기를 나눌 때 경찰관은 C 매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관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 관여하지도 끼어들지도 않았다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핸드폰 어플을 통한 cctv 영상을 보여준 후 피해자의 매장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증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매장 입구 통로에서 일반 대화보다는 큰 톤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악을 쓰는 수준 정도는 아니며, 피고인이 자신들과 말다툼으로 언성이 높아지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어깨를 탁 치면서 “여기서 뭐하냐”며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계산대 이모들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가 좀 컸다”, “좀 언성이 높으니까 앞에 계산대 언니들이랑 손님들이 쳐다는 봤죠”라고 진술하거나 ‘일반 대화보다 큰 톤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곳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E‘ 매장의 계산대 부근이었으며, 이 사건 무렵 ’C‘나 ’E‘ 매장 부근에 있었던 증인 H도 고성으로 다투거나 실랑이를 벌인 일은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을 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가 협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시간의 정도나 피고인이 온 후 경찰이 현장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 피해자와 증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뿐더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언론사 얘기를 하자 피해자 측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그 1~2분 뒤에 피고인의 모가 와 피고인의 등짝을 때리면서 데리고 갔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눈 시간도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매장과 피고인의 매장이 마주보고 있는데다가 위 각 매장은 칸막이도 없이 오픈된 공간에 매대가 있는 구조의 매장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곳은 ’E‘ 매장의 계산대 부근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cctv영상을 확인하고 흥분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갔을 뿐 피해자의 매장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증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를 넘어서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업무방해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2:25 광주 서구 C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넓은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음주운전에게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0. 00:26경 강원 양양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속초시 C, D 앞 도로까지 약 6.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9. 12.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5. 1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3. 23.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신호가 바뀌면서 선행하던 상대방 승용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고, E도 그 무렵 피해자 G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같은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C이 그 무렵 공주시 H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B, D, E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체어맨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9. 3. 25.경부터 2019. 5. 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5,360,330원을,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9. 6.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460,3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허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고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792,030원을 편취하였고, 총 2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L, M, N, O, P, Q, R, E, B, C,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보험사 사고 접수 내역, 각 보험금지급내역 1.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일부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인이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공범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취금액이 합계 88,792,03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인과 공모한 절도,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다수인과 공모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은 공범들이 나누어 사용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그 일부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 799에 있는 오룡역네거리를 계룡육교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교차로 통과 직후 지점부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게 말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남,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1:2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계룡로 799 오룡역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수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전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2015고약6613 약식명령, 대전지법 2015고약전910 약식명령, 대전지법 2010고약1665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9%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조향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설치된 화단의 대리석을 들이받아 부수었다. 당시 피해자 운전의 택시는 좌측 헤드라이트와 범퍼, 펜더, 좌측 보닛 부분이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손괴되었고, 피고인의 차량 역시 그 손괴의 정도가 심하였다. 택시 운전사였던 B와 승객 C는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불법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직접적인 신체적 및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로 무고한 다수의 사람이 다칠 위험성도 상당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2:00경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문자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발생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 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6:46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백양C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각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횟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22: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B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일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