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2018고단320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도 전자적 방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서울 서초구) 피고인은 2016. 12.경 대포통장 판매대금을 받고자 찾아간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이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명단 등의 정보를 저장한 G 소유의 컴퓨터를 입수한 것을 계기로, 위 컴퓨터에 있는 SKYPE 프로그램을 통해 사설경마사이트 서버관리자와 연락하여 관리비용으로 월 150~2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 후 사설경마사이트(H)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서울 서초구 I 401호에서 J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K 명의 농협 계좌(L)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설경마운영 관리자 사이트(M)에 접속한 후 위 이용자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이용자로 하여금 충전된 게임머니로 한국 및 일본의 경마, 경륜, 경정 경주에 배팅을 하고 경주 결과 1, 2등을 맞추면 게임머니로 배팅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금원으로 환전받아 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5회에 걸쳐 134,002,000원을 배팅금으로 입금받고 한국 및 일본의 경주에 관하여 투표와 비슷한 행위로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 사설경마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사이트 홍보, 이용자 유치, 현금 인출을 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과 위 B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C에게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N건물, 525호에서, 2017. 12. 말경부터 2018. 3. 13.경까지는 고양시 일산 동구 O건물, 1515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 운영, 배팅금 지급,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G의 컴퓨터와 USB에 있는 예전 이용자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사설경마사이트를 홍보한 후 이용의사가 사용되면 이용자에게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K 계좌에 입금된 배팅금을 D, E 등이 제공한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중순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K 명의 농협계좌로 총 2081회에 걸쳐 470,795,000원을 입금받아 한국 및 일본의 경주에 관하여 투표와 비슷한 행위로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2018고단488 피고인 D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7. 2.경 G으로부터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판매해라'는 제안을 받은 다음 G의 지시로 피고인 D에게 연락해 온 피고인 A과 함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법인설립비용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D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면서 법인 사무실로 일시 사용할 사무실을 임대하고, 피고인 D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등을 구비하여 Q 부근에 사무실이 있는 R 법무사에게 법인설립등기신청 대행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7. 2. 6.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P(이사 : D, 감사 : A)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6와 같이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등기부에 6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불실의 사실이 입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7.경 피고인 D에게 "법인을 허위로 만들고 대포통장을 판매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E를 소개받은 다음,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법인 설립 비용을 부담하면서 법인 사무실로 일시 사용할 사무실을 임대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면서 설립 법인의 감사 선임에 필요한 서류인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고, 피고인 E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등을 구비한 다음 그 무렵 Q 부근에 사무실이 있는 R 법무사에게 법인설립등기신청 대행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7. 7. 27.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등기과에서 주식회사 S(이사 : E, 감사 :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7~11와 같이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등기부에 5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불실의 사실이 입력되도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D,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은 2017. 2. 16.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양도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설립한 법인인 ㈜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통장, OTP(연결계좌번호 : T)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G이 지정한 장소로 전달시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12~21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순번 11과 같이 접근매체를 1회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E는 2017. 8. 8. 고양시 일산동구 N오피스텔 525호에서 A으로부터 양도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설립한 법인인 ㈜S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통장, OTP(연결계좌번호 : U) 등을 A에게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2017. 6. 1.경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7. 5. 22.경 부천시 이항 불상지에서 D에게 양도 대가로 30만 원 을 주기로 하고 D으로부터 D이 위 제1항과 같이 설립한 법인인 ㈜K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통장, OTP(연결계좌번호 : L) 등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5. 22.경부터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21 및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0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8고단488 1. 피고인 A,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P 등), 각 내사보고[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재판 중, 사후적 경합범)[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피고인 D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분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양도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행위로 사행심 조작, 사회의 신뢰 저하 등 사회 전반에 미친 폐 해가 적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 범행 기간 등 피고인 B :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규모, 가담 경위, 범행 기간 등 피고인 C :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규모, 가담 경위, 범행 기간 등 피고인 D : 피고인의 행위로 사회의 신뢰 저하 등 사회 전반에 미친 폐해,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범행의 가담 경위, 범행 기간 등 피고인 E : 피고인의 행위로 사회의 신뢰 저하 등 사회 전반에 미친 폐해, 범행의 가담 경위, 범행 기간 등 피고인들에게 양형에 고려될 만한 동종 전력은 없는 점과 그 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