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 I 등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주면서 3개월 후에 정부지원정책자금에서 고액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편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전화통신판매원으로 근무할 것을 제의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정책자금에서 고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전화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강서구 J빌딩 4층 F가 임차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L이라고 하면서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나오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코드로 진행을 해야 되고, 대부업체에서 3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대출받는 금액의 30~35%를 3개월간 예치해 놓으면 3개월 후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대출은 기업에서 보증을 서주어 운영되는 것이니 3개월 동안 기업계좌에 돈을 예치해 놓아야 된다. 우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절반인 400만원을 기업계좌에 예치해 놓아라. 그러면 3개월 후에 저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 H, I, B, C, D, M,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N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부터 2013.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명으로부터 합계금 77,4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P라고 하면서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나오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코드로 진행을 해야 되고, 대부업체에서 3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대출받는 금액의 30~35%를 3개월간 예치해 놓으면 3개월 후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대출은 기업에서 보증을 서주어 운영되는 것이니 3개월 동안 기업계좌에 돈을 예치해 놓아야 된다. 우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절반인 100만 원을 기업계좌에 예치해 놓아라. 그러면 3개월 후에 저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 H, I, A,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100 만원을 Q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1.경부터 2013.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명으로부터 합계금 36,6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이라고 하면서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나오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코드로 진행을 해야 되고, 대부업체에서 3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대출받는 금액의 30~35%를 3개월간 예치해 놓으면 3개월 후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대출은 기업에서 보증을 서주어 운영되는 것이니 3개월 동안 기업계좌에 돈을 예치해놓아야 된다. 우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절반인 270만원을 기업계좌에 예치해 놓아라. 그러면 3개월 후에 저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정부지원 정책자금으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 H, I, A, B,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N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1. 경부터 2013.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명으로부터 합계금 4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U이라고 하면서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나오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코드로 진행을 해야 되고, 대부업체에서 3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대출받는 금액의 30~35%를 3개월간 예치해 놓으면 3개월 후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대출은 기업에서 보증을 서주어 운영되는 것이니 3개월 동안 기업계좌에 돈을 예치해 놓아야 된다. 우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절반인 400만 원을 기업계좌에 예치해 놓아라. 그러면 3개월 후에 저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 H, I, A, B, C,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Q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5. 경부터 2013.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명으로부터 합계금 40,23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3. 8.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W라고 하면서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나오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 코드로 진행을 해야 되고, 대부업체에서 3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대출받는 금액의 30~35%를 3개월간 예치해놓으면 3개월 후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대출은 기업에서 보증을 서주어 운영되는 것이니 3개월 동안 기업계좌에 돈을 예치해 놓아야 된다. 우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절반인 80만원을 기업계좌에 예치해 놓아라. 그러면 3개월 후에 저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 H, I, A,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N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8. 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합계금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T, AB, A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