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3.경부터 2018. 2. 28.경까지 B고등학교의 아이스하키부 감독으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들에 대한 관리, 훈련지도, 대회 출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위 아이스하키부 소속 선수의 부친 E으로부터 ‘아들이 시합에 자주 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6.경부터 2017.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등 23,884,000원 상당의 물품과 26,3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 공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0,20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카톡 대화내용 출력물, 학교 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서, H의 문자메시지, 과거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2부, 종업원 진술내역 및 이체내역,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각 업무수첩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5. 5. 15. 향수와 같은 해 9. 25. 지갑을 받았지만 이는 스승의 날이나 추석 선물로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여기지 않았으며, 2017. 9. 8. 현금 200만 원을 I 코치를 통해 전달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을 미루다가 같은 해 11. 8. E의 요구를 받고 반환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최종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자백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2015. 3. B고에 입학한 6명의 아이스하키팀 신입생 중 H만 대학교 진학에 실패한 데다, 2016년에는 B고 아이스하키팀 후원회의 총무, 2017년에는 그 회장으로서 아이스하키팀 감독인 피고인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E(H의 아버지)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신감이나 복수심을 가졌을 법하다. 하지만 E이 그런 감정 때문에 본인의 형사처벌을 무릅쓰면서, 더구나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주장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관철시키려고 할 정도의 원한을 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이 설과 추석, 스승의 날에 촌지를 받는다고 하였다. 1학년 때는 200만 원을 주었는데, 돈은 홀수로 주는 거라고 하여 2, 3학년 때는 300만 원씩 주었다. 피고인이 후원회 회식자리에서 학부모들이 듣는 가운데 “누구 안 바쁜 사람 있나, 다음날 출근 안 하는 사람 있나, 다들 자식 위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며 모임 참석을 사실상 강요하고, 직접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훈련을 등한시 하거나 대회에 출전시키지 않는 등으로 무언의 압박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이 일본으로 훈련이나 시합 등을 갈 때는 도박을 하니 용돈을 챙겨주라는 말을 들어 매번 100~200만 원씩을 여행경비로 챙겨주었으며, 2017. 9. 4. 일본으로 한일교류전을 갈 때는 김포공항에서 100만 원을 엔화로 환전하여 전달하였는데, 대학 입학원서와 관련한 피고인의 반응이 이상하여,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같은 달 8. 입국하는 피고인에게 전해주라며 I 코치에게 200만 원을 맡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J대 아이스하키팀 감독인 K과의 친분을 과시하였다.’는 등 E의 진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이상 도저히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합리적이어서, 그 진술에 믿음이 간다. 변호인은 네 차례의 일본 여행경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출국하기 1~4일 전에 지급하였다는 E의 경찰 진술과 달리, 범죄일람표 1 연번 7, 8, 10번의 경우 그 지급일과 피고인의 실제 출국일에 2~5주의 간격이 있고 같은 범죄일람표 14번은 지급일과 출국일이 일치하는 점, E이 검찰에 제출한 금품제공내역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같은 범 죄일람표 10번 100만 원은 지급일 이틀 전 22:18에, 13번 200만 원도 지급일 이틀 전인 토요일 22:06에 각 출금하였다는 것인데, E이 그와 같이 늦은 시간에 출금한 이유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등을 들며, 전체적인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E이 직업상 평소에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 금품의 제공일과 E의 진술시점에 1~3년여의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는 일본여행을 가지 않음에도 E에게 일본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을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018학년도 J대학교 체육특기자전형 수시합격자는 2017. 11. 7.에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에 앞선 같은 해 9. 13.경 응시생 학부모들 사이에 J대 아이스하키팀 체육특기자 합격자명단이 나돌았다. E이 그 합격자 명단에 아들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2.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며 J대 감독 K에게 부탁을 해봐야 한다며 먼저 K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피고인의 2013. 1. 1.부터 5년간의 출입국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거의 매월 한 달에 1번 이상은 2-7일가량씩 일본에 드나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현금 지급일 무렵 현금을 출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에 더하여, E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 등의 금품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위 업무일지는 E이 직업상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계적, 반복적으로 작성한 서류일 뿐만 아니라 거래처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금전 교부내역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변호인은 E이 사후에 가필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다른 기재 내용과의 흐름이나 문구 배치, 필체와 필기구의 동일성을 감안하면 가필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F은 피고인이 이용하던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이 E을 F이 근무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 F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E 2명이서 마셨다고 하기에 과다한 주대는 여러 명의 학부형이 함께 와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H이 2018. 11.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이 룸살롱 접대와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동기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오는바, H의 나이나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H이 가공의 이야기를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본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대학 진학을 앞둔 제자를 볼모로 학부형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규모도 5,0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7. 9. 8. 전달받은 200만 원을 E에게 반환한 외에 2021. 4. 12. 피해 변제금 명목으로 E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에게 2번의 가벼운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 19.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B고등학교 아이스하키팀에 입단 예정이던 피해자 H(15세)이 처음 합숙훈련에 참가하여 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의 움직임이 틀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하키 스틱으로 하키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좌우로 수회 때리고, 위아래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턱에서 피가 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에서 합숙 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가 훈련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하키 스틱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치아교정기가 입 안쪽에 쓸려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1. 18:0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 라커룸에서 시합에서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물병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것도 재판절차 내에서라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어떤 시대상황상 으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을 심증에 반영하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그와 같은 내용의 특수상해와 폭행을 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1) E이 2018. 1. 22. 피고인을 앞서 인정한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해 8. 24.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E이 같은 해 9. 28. 그에 대하여 항고한 다음 2019. 1. 22.에야 위 3건의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2015. 1. 19.부터 2017. 9. 26.경까지 20차례가 넘게 상습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H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 H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그 주장에 따른 피해 기간과 정도, H의 나이, H이 경찰에서 ‘가끔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다.’고 진술한 점(법정에서는 맞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H의 아버지로서 ‘훈련장에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피고인이 수시로 학생들을 때린다고 볼 만한 정황(어떤 학생이 훈련 후 오늘은 안 맞았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다)을 목격하였고, 배우자는 직접 폭행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증언한 E이 애초부터 아들이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부분도 고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2018년도 대학 입시에 실패한 H이 2018. 11.경 피고인에게 재학기간 동안 서운했던 점과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게임 나가서 못 뛰면 욕하고 구박했다.’는 표현을 넘어 피고인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은 없다. 3) 2015. 3. 24.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B고의 아이스하키팀을 포함하여 운동부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45명 전원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합숙훈련은 차치하고라도 ‘D’에서 실시하던 일상적인 훈련과 1년에 5번 이상 열리는 각종 대회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참관하였고, H의 母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관계상 아들의 귀가를 위해 일상 훈련과 대회를 항상 참관하였는데(E도 훈련 때는 가끔 가고 시합 때는 거의 갔다고 증언하였다), 학부모들이 뻔히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과 같은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5) 피해 당사자인 H 외에 H의 동기인 P, 1년 선배인 Q, R, 1년 후배인 S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H의 동기로서 나.항 공소사실 일시에 함께 맞았다는 T, 1년 선배로서 그날 많이 맞았다는 U, 1년 후 배인 V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같은 내용을 담은 27장의 사실확인서(25장은 H의 동기나 1~2년 선후배들이, 2장은 학부모들이 각 작성)가 2019. 4.경, 10장의 탄원서(학부모들이 작성)가 같은 해 5.경 경찰에 각 증거로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E의 제보로 인해 2018. 2. 28. 학교 측의 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B고 아이스하키팀 감독에서 사실상 해고되었는바, 위 사실확인서와 탄원서의 작성시점이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이고, 특히 H의 2년 선배들(4명)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이 지난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반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들이 모두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하물며 T과 U의 증언은 그로부터도 2년여가 더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에서 더욱 그렇다. 나아가 그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해자나 피고인 양측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몰라도,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그런 서류를 작성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위와 같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6)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 관련하여, H이 경찰에서 2015. 1. 19.경 합숙훈련에 처음 갔던 날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D’의 대관일정상 당시 합숙훈련은 2015. 1. 6.경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2015. 1. 19. 훈련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R가 합숙훈련 첫날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Q는 ‘때린다고 하기는 그렇고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정도’라고 증언하였고, P는 ‘본인은 맞지 않았고 다른 동기가 맞았는지는 모르며 피를 본 기억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7)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 관련하여, H이 경찰에서는 여러 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1대를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Q는 ‘H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맞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고, S은 ‘H이 맞았지만 피가 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8) 이 부분 공소사실 다.항 관련하여, P가 ‘H이 라커룸에서 뺨을 맞는 것은 보았지만 그곳이 O인지, 복부도 맞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하였고, Q는 ‘그런 모습 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으며, S은 ‘위 공소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R가 경찰에서는 H이 복부를 맞은 것이나 물병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9) H이 가., 나.항 공소사실 일시 무렵 별다른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H의 진 술에 따르더라도 저절로 나았다는 것이어서, 법리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