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부천 소사구에 있는 C병원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맡은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는 인력공급 및 직업알선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로 인건비가 기재된 작업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보낸 후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공사 당일에 지급해야 하는 목수 등의 인력들이 있는데, 원청업체는 인건비를 바로 주지 않으니, 당신이 미리 나한테 인건비를 주면 내가 이를 당일 지급해야 하는 인력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주식회사 B으로부터 받아 주겠다. 그러니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미리 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고인이 인건비가 필요할 때마다 작업지시서를 피해자에게 보내면, 피해자가 인건비 중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7. 4. 5.경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먼저 돈을 받아 C병원 공사현장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먼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건비가 기재된 작업확인서를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인건비를 선 지급해주면 그 전과 같이 B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C병원 공사현장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어서, 원청업체로부터 인건비를 받더라도 작업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선지급 명목으로 2017. 4. 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2,06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서 제출), 피의자 통장내역서(G) 1. 수사보고(B과 통화), 수사보고(H 상무와 통화) 1. 수사보고((주)B 노무비 투입 내역 등 제출), E에 노무비 투입내역 1. 각 작업확인서 1. 인건비 송금내역, 이메일제출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 2017. 4.분까지의 인건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7. 5.분 인건비는 B이 지급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나중에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목조공사 근로자들(I 팀)(이하 ’근로자들‘이라고만 한다)의 인건비를 피해자 측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근로자들에게 매일 일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미리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시로 며칠분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2017. 4.분과 2017. 5.분의 인건비로 판시와 같이 합계 62,064,000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명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공사현장 비용,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여러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현장에서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17~218쪽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2017. 3.분까지만 지급하고, 2017. 4.분과 2017. 5.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이 B에 항의를 하며 인건비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자 B이 2017. 4. 분과 2017. 5.분 인건비를 근로자들에게 직불한 점, 한편 B은 2017. 5. 22.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측에 근로자들에 대한 2017. 4.분 인건비를 지급한 상태였으나, 2017. 4.분과 2017. 5.분 인건비를 근로자들에게 직불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B은 위 반환채권을 피해자 측에 부담하는 별개의 대금지급채무와 상계처리 하였으며, 2017. 5.분 인건비는 피해자 측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B은 2017. 7. 21. 근로자들에게 2017. 5.분 인건비를 직불처리 하였다, 증거기록 134쪽),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2017. 4.분과 2017. 5.분 인건비를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고도 원래의 약정과 달리 B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는, 만일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지급받고도 이를 그때그때 일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현장의 공사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판시와 같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224쪽 등), 피고인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며 기다려달라고 하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피해자는 2019. 4.경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4.분 및 2017. 5.분 인건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미필적으로나 편취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6,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실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를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5. 3.에 500만 원, 2017. 5. 5.에 4,119,790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고, 이는 실제 피해금액에서 공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기보다는 생활비나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현장의 공사를 병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융통한 뒤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