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8. 18:3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쳐다보는 문제로 대화를 하다 시비 중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혼자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실제로 "피의자가 제출한 CCTV CD"[순번 10-1번]에 수록된 'kakaotalk_15940119269124' 파일 53초경부터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출입문 턱에 선 채로 계단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계단을 걸어 내려가며 피해자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의 뒷부분을 잡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앞으로 걸어가자 이에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를 미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손님으로 온 자이며, 피해자 C(46세, 남)은 위 병원 주차관리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곱에게 큰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관절의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갈마동 소재 갈마지하차도 인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전형 제1923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향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11. 15. 05:58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 083), 운전 거리, 동종 전과(2003년, 2007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2020. 10. 7. 17:15경 정읍시 신태인읍 금화동에 있는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태인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B)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인도 옆 펜스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사고까지 낸 점, 운전거리 짧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음주운전으로 2003. 2. 26. 벌금 100만 원, 2019. 3. 26. 벌금 200만 원], 고령에 매주 3회 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내인 D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D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63세)의 쇄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대하여) 1. 내사보고(참고인 F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약 12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2:30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8.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죄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사고 후 도주 범행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7. 00:27경 전주 완산구 B 소재 C에서 D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D의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여 같은 구 E모텔 주차장까지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D은 모텔 관계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모텔 관계자의 112신고를 받고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사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다음, 같은 취지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자신이 운전자라는 취지로 서명하여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한 D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1.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71%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 영업주이다. 1.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여서는 아니되며,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21:16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B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시간당 6만원의 접대부 2명을 1시간 알선하고, 2만원 상당의 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00:00경 위 "B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35,000원 상당의 맥주 7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공문, 내사보고, 수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 내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법령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는 1994년의 것으로 오래 전이다.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고, B노래연습장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으로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향후 재위반에 대한 방지라는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증명원, 신분증, 통장 앞면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위 B 명의 C 통신사 전화번호 44개(D, E, F, G, HI,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B 명의 AV 통신사 전화번호 1개(AW), 피고인 명의 AX 통신사 전화번호 1개(AY) 등 총 4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신을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각 가입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가 다수이고, 전화번호가 범죄에 이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각 전화번호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개통한 것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다액의 전화요금을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를 정지 내지 해지하는 조치를 취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2: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좌슬부골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07고약8745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4:52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1:1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9.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3:3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68.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5년 및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고,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17,298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07:42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동 1층 계단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끊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2:31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빌라에서 그 곳 1층 공용현관문 안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0:4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 10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임의로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01:20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K동 앞 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의 시정 장치인 핸들 바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끊어버리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L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십수회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 1년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였고 보호자 없이 생계유지의 방편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을 지켜봐온 사회복지사가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8. 21:26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C방면)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동부지법 2013고약전1028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계속 운전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해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30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선·후배 관계인 사람, 피해자 C(남, 54세)은 피고인 A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8. 1. 21:20경 제천시 D, 2층에 있는 E당구장에서, 피고인 A는 다른 일행인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그 주변 쇼파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머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1부 1.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의 폭력, 상해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약 10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약 20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본점) 등에 소재하는 C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1.2.부터 2019.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204,985원, 2015.12.1.부터 2018.11.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507,826원, 2015.4.17.부터 2018.4.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840,787원, 2014.9.15.부터 2018.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8,250,324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0,803,9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과거 전력 모두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 21: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4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7:30경 위 게임장에서, 인형뽑기 크레인 게임기 안에 시가 25,58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시가 28,87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및 시가 72,990원 상당의 타워형 선풍기 등을 경품으로 진열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1 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8: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중랑교 방향으로 이동중인 D 버스(E) 안에서 피해자 F(여,38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가 닿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건) 1. 피해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행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에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2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의 범죄단체성] 지역 토착 세력인 C을 비롯한 60여명의 폭력배들이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D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 되고 1986년경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E', 'F'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C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C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를 결성하였다. 그 후 B는 1995년경 C을 비롯한 B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G이 H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G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H은 G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I, J, K은 평소에는 G, H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L, M, N, O, P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Q, R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S, T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 세력으로, U, V, W, X, Y, Z, AA, AB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같이 재편된 B는 구성권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B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C건물 AD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B는 2005년 5월경 G과 H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 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경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소하게 되자, G과 H 등은 그동안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B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 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B의 존속,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B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조직의 위세를 공고히 하고 안산시, 시흥시 일대의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현재까지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폭력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말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에서 B 행동대원인 AE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G 오피스텔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한 반박 CCTV 영상 및 후배 조직원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관련), 2019. 12. 20. B 송년회 'AH' 행사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B 주직원 A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 조직원 A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를 범죄단체로 인정한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8)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