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3. 30. 경부터 서울 양천구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의 일을 대신 봐주는 종업원으로 일을 해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 내에 '멍게'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30.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멍게'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외부장치(스마트폰 및 'E: F' 어플리케이션)를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게임카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 및 별도의 카드 정산 기능을 추가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외부장치를 이용한 IC카드 데이터 삭제 기능 및 카드 정산 기능이 추가된 불법 변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30.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멍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골드카드(카드 1개당 액면금 5,000원 상당)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만큼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게임설명서, 감정결과 회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게임장 내에 설치된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유는, 피고인들이 게임장 내에 설치한 '멍게' 게임기 자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었으나, 위 게임기에 별도의 외부장치(스마트폰 및 E 어플리케이션 등, 이하 '이 사건 외부장치'라 한다)를 연결함으로써 애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2) 피고인들이 설치한 '멍게' 게임기 자체는 게임의 결과로는 일체 배출 기능이 없는 비경품 게임이고, 위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어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형태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멍게' 게임기에 이 사건 외부장치를 연결함으로써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었고, '멍게'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돈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 사건 외부장치는 애초 '멍게' 게임기의 등급분류 당시 허용되지 않던 기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데 필수적인 장치로 보인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게임장에 설치한 '멍게' 게임기는 이 사건 외부장치와 결합됨으로써 애초 비경품 게임으로 전체 이용이 가능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되었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행성을 도모하는 게임물이 되었다. 4) 피고인들 스스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처음에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지 않았으나 돈을 벌기 위해 환전을 해줄 수밖에 없었으며, 원래 외부장치 등의 기능은 IC카드에 적립된 점수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지 환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49, 118, 155쪽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환전 행위를 위해 이 사건 외부장치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IC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손님들에게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환전하여 주고 IC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게임물이 애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이 사건 외부장치의 원래 기능 및 피고인들이 실제 사용한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멍게' 게 임기와 결합된 이 사건 외부장치가 환전과 관련된 장치일 뿐만 아니라 환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위 게임기와 결합된 외부장치를 통해 이 사건 게임물이 애초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환전을 예정하지 않았던 게임방식과 그 작동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그동안 피고인들의 게임장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환전을 위해 이 사건 외부장치를 결합한 이 사건 게임물이 애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9년경 사기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