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87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9. 12: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13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방문 잠그고 페이스톡으로 걸어.”라고 하며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걸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 C가 “나 지금 밖에 가야되는데.”라고 하며 저항하자 “니 인생 꼬이는데 나가겠다고?”라고 하며 피해자 C의 페이스북 프로필 화면 캡처사진과 “이름 C 사진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다니는 중학교 영주 □□□중 페북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 ?id=D. 유포할게 수고해라.”라고 하며 피해자 C의 이름, 나이, 학교 등 개인정보를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 피해자 E(가명, 여, 12세), 피해자 F(여, 14세)을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5. 22: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B(여, 13세)에게 “약속해. 내 노예가 되겠다구. 나의 노예가 되고 나를 부를 때 주인님을 붙이고 일주일에 5번 이상은 뭔사정이 있는 날 빼고는 영통을 해준다. 그리고 주인님 자지맛있어요 등의 멘트를 쓴다. 그리고 영통하는 것을 안하겠다거나 신고한다고 하지 않는다. 신고할 경우 난 아무런 죄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에 ㅂㅈ&ㄱㅅ 사진을 2장이상 주인님께 드린다. 그리고 하루 연락이 끝나면 대화방을 나간다. 이 계약에 동의하겠습니까?”라고 하며 일명 ‘노예’가 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30. 22: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 B에게 “영상찍어. ㅈㅇ하는거 물나올때까지 직고. 그거 화장실에서 하면됨. 칫솔러는 클리만 쎄게 문질러 쎄게 라했다. 한 1.2분하고. 각비누 그너 ㅂㅈ에 넣다뺏다 5.6하고 씻짐말고 손넣고 물나올때까지 분수 알제 그거 할때까지 하고. 그 물. 바닥에 흘린거 카메라 모이게 먹어. 할아. 영상편집하지말고. 적어도 10분짜리다. 10만원 날리고 존나빡치니까 빨리 찍어. 노예년아. 주인이 하라면 해야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 B이 이를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 B에게 “30분까지 안하면 바로 뛰어내려서자살할꺼다. 빨리 해. 명령이야. 니 친구랑 페북 친구다. 니 나한테 복정안하거나 말안들으면 니 하는짓다 꼬바른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 6. 07: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대화명 ‘G’, 여, 10대 추정)과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변기에 쪼그려. 다벗고 쪼그리라고. 보지 정면으로 보여줘. 제대로 나오게 하고. 싸라. 손가락 넣어. ㅈㅇ하는거 보여줘.”라는 등 지시를 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칫솔을 음부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장면을 ‘모비즌(mobizen)’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녹화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하면서 발견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자신 소유의 아이폰6S 휴대전화 저장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휴대전화에 3개, ‘MicroSD’ 메모리카드에 63개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회신)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화내용 등, 각 메시지 내용, 각 캡쳐사진, 각 CD,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3 제9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거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 및 영상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행위들은 극히 변태적이며,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들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변태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 후 그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면서 그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이전보다 더 변태적인 행동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게 하였고,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애원하며 범행 중단을 요청함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9명에 이르고, 그 범행기간 또한 2년여에 걸쳐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를 전혀 회복한바 없고, 실명이 밝혀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G에게 용서를 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B,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B, 피해자 G 및 그 피해자들의 부모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17세의 소년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 18: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13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아는 오빠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B에게 “다 뿌릴게. 어떻게든 니네 학교에 다 퍼트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이 “오빠야ㅜㅜ 해달라는거 다해주께. 제발ㅠㅠ.”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여기온나. 나랑하자. 시험 끝나고. 아 되따. 걍 ㄲㅈ. 다뿌 ㄹ. 한번 딱먹힌애 또먹어줘 머할라거 ㅋ. 개빡치네. 니랑하고픈데 이미 따먹혀서 안해. 그 오빠 전번 줘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B이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자 “그쌔기 전번 안적으면 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B과 그 법정대리인인 피해자 B의 부모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