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03 솔대사거리를 종합운동장 방향에서 만석공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북수원IC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가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목격자)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상 당히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인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구성요건 또한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도주'에 준하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미수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위 각 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문짝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타이어가 뒤로 밀려 어긋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고,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던 중에도 차량이 위, 아래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차량을 주행하다가 주변에 있던 버스를 비롯한 다른 차량들에 의하여 주행경로가 막히자 그대로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정차한 후에는 피고인의 차량 주변으로 도로에 있던 보행자와 주변 차량 운전자들이 와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최종적으로 정차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40초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고 현장 주변에는 마침 경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사고 후 몇 초가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피해차량으로 와 사고수습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주행을 하였지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사고 당시 운전대에 얼굴이 부딪히면서 눈썹 부위가 찢어져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치아손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전후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음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