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상해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 원, 추징 4,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해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가 지적장애(IQ 약 52)를 갖고 있어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회선을 가입하면 통신회사 가입대리점에서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 회선을 이용할 의사 없이 위 현금만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 편취 준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내 명의로는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사용하며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은 틀림 없이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교부받으면 바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할부금과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H)를 개통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1,156,768원 상당의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핸드폰 6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합계 5,441,718원 상당의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준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인터넷 마케팅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내가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즈사랑이라는 대출업체에서 500만 원, 러쉬앤캐쉬라는 대출업체에서 6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인출권한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인터넷상품 가입 사은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인터넷회선 가입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마치 인터넷 회선을 개통하면 3년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 사은품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인터넷 회선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회선을 개통하여 3년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가입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사은품지급약정서 1. 확인증 1. 보통예약금 거래명세표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가입신청서 사본 등 1.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41번) 1. 녹취서 작성보고(증거기록 456-463면, 471-474면)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사은품지급약정서 1. 확인증 1. 보통예약금 거래명세표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가입신청서 사본 등 1.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41번)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B를 이용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변명으로 일관하며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영향력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점,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