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6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 화단을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3개, 인감도장 및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28. 21: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및 선반에 있던 통장 8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23 피고인은 2020. 2. 23. 01:30경 서울 은평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잠긴 철문을 세게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포스기 및 주방 금전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75 피고인은 2020. 2. 13. 03:39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에 위치한 비상구 출입문을 그곳에 있던 배척(속칭 빠루)으로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발생 현장 관련, 피해자 진술) 1. 감정의뢰결과 2건 2020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해,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2020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 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6.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도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20.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는바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24. 01:53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XS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5. 31. 01:33경 서울 중구 D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S20 1대를 가지고 갔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30. F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이 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이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20. 5. 30. 05:48경 서울 광진구 G빌딩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F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S9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의 각 진술서 1. 각 CD 1매(증거목록 순번 51,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제1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제2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F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술에 취해 길가에 잠들어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유한회사 'B'[서울 마포구 C, 2층 D호]을 설립한 다음, 위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 및 L)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관악구 M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5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각 은행 회신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53 피고인은 2020. 7. 17.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가 이쁘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걸어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9681 피고인은 2020. 7. 10. 12: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센터'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센터에서 나온 피해자 H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피해자 주거지탐문) 2020 고단39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으로,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국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불법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해서 주거지 출입문 앞에 내놓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출입문 앞에 내놓은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할 장소, 피해금을 전달할 장소 및 대상자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중국의 인터넷사이트 D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ID 'E', 일명 'F 실장')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사서 외국으로 보내면 된다. 건당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08:5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 전화가 정지될 예정이다. 담당 형사가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담당 형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통장에 불법적인 자금이 자주 입출금되고 있다. 통장에 들어있는 자금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살고 있는 집 출입문 앞에 놓아두면 다른 형사가 그 돈을 회수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H호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ID 'I', 일명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5경 위 아파트 K동에 이르러, 환경미화원이 안에서 열어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놓아둔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당 형사를 사칭하며 "다른 자산 또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니 다른 통장에 있는 현금도 찾아와 출입문 앞에 놓아두면 형사가 그 돈을 회수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은행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8경 경비실에서 열어 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놓아둔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 09:3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화국을 사칭하며 "국제전화로 인해 요금이 과다 청구되었고 곧 휴대전화가 차단될 것이다. 담당 형사가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담당 형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당해 통장에 들어 있는 자금이 모두 인출될 수 있다. 통장에 들어있는 자금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살고 있는 집 출입문 앞에 놓아두면 다른 형사가 그 돈을 회수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해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1,2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5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놓아둔 1,2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현장 CCTV 캡처사진(범행장면)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사본 CD 1. M은행 출금 영수증, N조합 출금 영수증 1. 각 위쳇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IBK 기업은행 출금 영수증, 피해자 C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3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1. 02:4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도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0,9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22:3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미용실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로 자동문 장금장치를 재껴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3. 02:55경 서울 강남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미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8번에 기재와 같이 POS기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일자 드라이버로 POS기 문의 잠금장치 부분을 재껴 벌어지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2020고단213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3:5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 날을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 구멍에 넣은 후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1. 04:33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새에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열리지 않은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52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3. 00:59경 서울 서초구 P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잠금장치를 재껴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 01:26경 위 P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로 창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재껴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8. 03:28경 서울 서대문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고무 부분을 잘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02:46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 수족관 뒷편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33 피고인은 2019. 11. 10. 01:22경 서울 강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카페에 이르러, 그 카페 후문의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대면 및 현장 cctv 수사),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제1312쪽 이하),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증거기록 제1443쪽 이하)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2020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여죄확인) 2020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V. Y의 각 진술서 2020고단3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 전과 3회를 포함하여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3개월여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6개월에 걸쳐 누범기간 중에 40건의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 또한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동 판결은 2016. 1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5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 감자탕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는 다단계 사업이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C, D 명의의 차용증서 1매를 작성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1. 1,000만 원, 2012. 1. 12. 1,000만 원, 2012. 6. 15. 2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첨부) 및 판결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C, D의 연명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 이외에 C, D 3인이 2011. 12. 31. 및 2012. 1. 12.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차용하였고, 각 채무자가 분할한 금액을 상환키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변제할 금액 부분은 변제하였고 C·D가 그들의 분담액을 상환하지 않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주도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1~2천 만 원 융통을 요청한 것인 점, 이러한 사업자금 명목의 자금대여를 요청하는 자리에 C, D가 피고인과 함께 동행하였다가 이들도 차용증에 각 서명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대여를 요청하는 주채무자 피고인 이외에 인적담보를 추가 확보할 의사로 나머지 2인으로부터 추가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채무변제의 요청도 주로 피고인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포함한 3인은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돈 2,000만 원 전액의 변제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불가분채무자로서 연명한 것이거나, 적어도 주채무자인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나머지 2인이 주채무자 변제자력을 담보한다는 의미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3인이 피해자로부터 각자 분할된 금액을 독립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다만, 피고인이 교부받은 2,200만 원 중 840만 원은 C이 지정하는 제3자 계좌로 송금되어 사용되는 등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만 실제 이익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파주시 C 외 1필지에 신축공사 현장이 있는데 2019. 5. 15.에 착공 예정이다, 나에게 200만 원을 주면 위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맡게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사현장은 관할관청의 개발 허가 승인도 나지 않아 2019. 5. 15.에 착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금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5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 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주고, 추가로 매주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에 각각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위와 같이 교부한 C은행 체크카드를 정지시킨 다음 재발급 받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5.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을 보내주겠으니 위 C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은행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C은행계좌로 7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G, H이 위와 같이 송금한 4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8. 10. 16:24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C은행 창신동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3경 J은행 종로3가지 점에서 100만 원, 같은 날 17:11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은행 서린지점에서 200만 원, 같은 달 17. 09:28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C은행 N금융센터지점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13만 원을 포함하여 32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의 413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피해금원 인출 환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이메일 진술서 첨부, 피해금 환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2시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C은행 A 계좌) 1. 피고인 제출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1회 실형, 2회 벌금형) 있다. 그 중 실형은 피고인이 2017.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내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대출업체 직원으로 행세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에 대출 원리금을 입금하면 대출업체가 그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싱 조직의 범행에 활용될 것까지 예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계좌를 확보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은 날로 발전해가고 있고, 기존 처벌 전력에서 교훈을 얻고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어리석게 다시 그 수법에 말려들게 되었는바, 그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묻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5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에서 근무하고 있는 G 팀장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보다 저렴한 대출이 있는데, 생각 있으세요. 심사 한번 받아 보시겠어요."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받은 E은행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됩니다. 대출심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영업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대출 약관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 1,572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됩니다. 주소지를 알려 주면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라고 기망하고, 위 유인책의 지시를 받은 수거책은 2020. 7. 17. 15:30경 서울 서초구 J, 3층 K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준 현금 1,572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위 유인책은 2020. 7. 17.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전산이 마비되어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대출이 바로 될 겁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7. 20.경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서가 나오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번호가 L번입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하면 바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피해자에게 "보증담보 비용 1,500만 원이 듭니다. 지금 납부할 수 있나요. 주소지를 알려 주면 사람을 직접 보내겠습니다."라고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유인책의 지시를 받아 2020. 7. 20. 13:46경 서울 서초구 J, 3층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4.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6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 D, N,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사본) 1. B, C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20. 7. 20. 13:46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수거책 추정 등) 1. 내사보고(20. 7. 17. 보이스피싱 수거책 동선 추적) 사본 1. 완납증명서, 금융감독원 지급보증담보 대출약정서 1. CCTV 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0초기2134호 배상신청인 B, 2020초기2255호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의 경우 청구금액 25,000,000원 중 일부인 24,300,000원만 인용) 1. 배상명령신청 각하 [2020초기2144호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기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 .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 내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우선 사용할 돈으로 350만 원을 빌려주면 D에서 일을 하여 영업실적을 올려주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 직장에 대해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회생 중에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16.경에는 같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F와전화통화) 1. 고소장, 공정증서 1. G신용조회 1.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본 출장 영업비(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급여 수령(범죄일람표 순번 3번) 스카우트 비용(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마치 돈을 제대로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형편이 어려우니 우선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D에서 일을 하여 영업실적을 올려주고 돈을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서도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역시 2020. 1. 31. 피해자로부터 2,048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았고, 2020. 3. 3.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신저에서도 위 2,048만 원을 차용금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차용금이 아니라 이전 직장인 H에서 D로 전직하며 피해자가 준 스카우트 비용 등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H에서 해고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스카우트 비용까지 지급하며 피고인을 고용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수사기록 155면 등 참조)이나, D의 회사규모 및 영업 형태를 고려할 때 위 돈이 스카우트 비용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임에도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편취 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19,531,508원을 송금한 점 등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0: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낙성대역에서 서울대 입구역을 향해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안에서 불특정다수의 승객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매트로 소속 보안관 C에게 적발되어 서울대 입구역에서 하차한 다음 위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기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D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로, 2019. 10. 17.경 카카오톡 이름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니지2 게임의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구글기프트카드를 구매해서 전달해주면 하루에 수수료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위 'B'이 해당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의심하였음에도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고 5천만 원까지 4.3%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상환 능력이 부족하니 공탁예치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5:5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D)로 555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55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시가 495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다음,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2호선' 부근 공원에서 위 시가 495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위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진행상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사기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