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2. 12.경 피해자 C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공급받아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12. 2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서울 광진구 E 및 F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B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매매대금 합계 3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은 2013. 1. 5. 2억 1,000만 원, 2013. 2. 5. 10억 원, 2013. 3. 5. 10억 원, 2013. 4. 5. 9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H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만일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의사가 아니라 단지 제3자(이 사건의 경우, H)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 사건의 경우, 차량용 블랙박스)을 공급받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과 B는 모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G 주식회사, 근저당권자를 H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H로 하여금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물 1부,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고단2830호 판결문 사본 1부, 인천지법 2017노181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를 소개해 준 사실은 있지만,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초 피해자와 B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해자는 지인인 피고인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어 B가 운영하던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 조건은, 피해자가 계약 당일 계약금도 지급받지 않고,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내에 32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정보 외에는 매수인의 재산 상태나 그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B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도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에 대한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매도대리인’이라 칭하는 피고인, I 등이 책임을 지고, 매도인이 원하는 대로 약속을 이행하게끔 노력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중개인에 불과하다면, 굳이 중개인을 넘어서서 본인에 준하는 법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대리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명시하거나 계약 이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피고인과 I의 이름이 기재된 윗부분에는 ‘참관인’이라는 기재가 있었다가 지워진 흔적이 있는바, 일반인의 부동산 거래 상식과 경험, 피고인의 연령, 지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대리인과 중개인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매매계약 내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급받은 블랙박스 중 일부를 담보로 하여 차용한 2,700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00만 원을, 위 회사 계좌로 2,700만 원이 입금된 당일 바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이 굳이 매수인으로부터만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매도인인 피해자와는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 징역 3년 : 배심원 4명 징역 4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