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E의원에서 원무과 직원 및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위 E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F에게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F의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무렵 F로부터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와 서류를 전송할 팩스번호를 교부받고,진단서, 진료비 계산과 관련한 영수증을 위조한 후 F를 대신하여 F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F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갖기로 위 F와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7. 14.경 위 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병원 컴퓨터에 저장된 진단서 파일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란에 'G', 환자 성 명란에 'F', 환자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H', 병명란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관절 염좌 및 긴장', 향후 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15년 6월 30일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중인 환자로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내 원일로부터 약 삼 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도수치료 목적 환자의 상태에 따른 근육, 건, 인대 부위의 제한 및 유착을 방지하고 관절과 관절 사이 덮고 있는 조직부위와 힘줄 등의 손상기전 치료 및 부종감소, 염증억제 및 통증완화를 위한 치료입니다', 비고란에 '단 본 진단은 초진 소견이므로 향후 경과 관찰하여 진단의 추가나 치료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음', 용도란에 '보험사 제출용', '발행일 : 2015-07-14, 의료기관: E의원, 주소 및 명칭 서울특별시 강남구 I빌딩 3층 의사 성명 : J'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E의원 상호 옆에 E의원의 직인, J의 성명 옆에 J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F에 대한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자 성명불상에게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5, 7, 14.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단서,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0건을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5. 7. 1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불상의 담당자에게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J 명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F가 2015. 6. 30. E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주 진단을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15. F 명의 우리은행 계좌(K)에 2015. 6, 30.부터 2015. 7. 13.까지의 통원 치료에 따른 보험금 1,665,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572,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E의원에 어깨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L에게 도수치료비를 선결제하면 비용이 저렴하다고 말하여 L로 하여금 20회분 300만 원을 선결제하도록 한 다음 L에게 실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L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M(L의 개명 전 성명)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위 L와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2. 9.경 위 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병원 컴퓨터에 저장된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파일의 환자 성명란에 'M', 진료비 총액 '995,950원', 환자 부담금액 '928,400원', 2015년 내원일란에 '12월 08일, 12월 02일, 12월 07일, 12월 04일, 12월 03일', '사업자 상호 의원,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빌딩 3층, 대표자 J', '발행일 2015년 12월 9일'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J의 성명 옆에 J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M에 대한 외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1.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자 성명불상에게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L 와 공모하여 2015. 12. 9.경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3건을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L 와 공모하여 2015. 12. 1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불상의 담당자에게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J 명의의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L가 2015. 12. 3.부터 2015. 12. 8. 까지 E의원에서 어깨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11.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에 2015. 12. 3.부터 2015. 12. 8. 까지의 통원 치료에 따른 보험금 575,7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9,171,0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F, L가 E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을 토대로 컴퓨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담당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기망하고,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 F에 대한 요양급여 공단부담금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28,920원을, 위 L에 대한 요양급여 공단부담금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05,100원을 E의원 의사 J가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J로 하여금 합계 234,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0,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은행거래내역 제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L 은행거래내역 제출) 사본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L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첨부) 1. F에 대한 보험계약사항 및 청약서류, L(M)에 대한 계약사항 및 청약서류 1. F 진료챠트, L(M)에 대한 진료챠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원 원무과 직원임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진단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허위로 보험금 및 요양급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범죄는 민간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로 인한 피해는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공범 F에 대한 보험금 중 일부(150만 원)에 불과하다. 공범 F, L가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