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3:50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 5번방에서, 그곳 마사지용 침대 위에서 피해자 D(여, 가명, 44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켜 주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던 중 흥분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사진 등 1. 감정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기습적으로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에 기습추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유사강간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에 항거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유사강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8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위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마사지하던 중에 피고인에게 ‘마무리를 하겠냐’고 하여 유사성매매를 제안하였더니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고, 자신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시작했다. 피고인이 치마 아래로 손을 넣더니 팬티 안까지 손을 넣으려고 해서 거기를 만지지 말고 가슴만 만지라고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음부 쪽을 만지려고 해서 실랑이가 반복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마사지 침대에 눕히고 팬티를 내리며 몸 위로 올라오기에 피고인을 제지한 뒤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다시 피고인이 마사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했다. 피고인은 사정을 하지 못하자 자신에게 고환을 만지라고 하더니 오른손으로는 자위를 하면서 왼손으로는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에게 계속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짜증을 냈지만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에게 재차 만지지 말라고 말하며 몸을 뒤로 빼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음부를 만지던 손가락을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피고인의 손에 마사지 오일이 묻어있어서 손가락이 바로 들어갔던 것 같다. 피고인이 질에 넣은 손가락을 구부려 당기듯이 하여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데 피고인이 손에 힘을 주며 빼지 않았고 그러는 중에 사정했다. 피고인의 몸을 닦아준 뒤 사장님에게 가서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고 이제 피고인을 ‘블랙’으로 올려 다음부터는 손님으로 받지 말라고 했다. 너무 화가 났지만 몰래 유사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사장님에게 들키기 싫어서 약속한 돈만 받으면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다. 샤워를 마친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유사성매매 대금 5만 원을 계좌이체 해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폰뱅킹만 가능하다면서 돈을 보내지 않았고, 말다툼 끝에 가버렸고 연락도 거부했다”는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전후의 사정(피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다는 사정 또는 제3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역시 진지하고 분명하여 특별히 자연스럽지 않은 면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대가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가버린 뒤 사과를 하지 않고 연락조차 거부하자 업주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성매매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신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업주인 E는 법정에서 “마사지를 마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블랙 걸어달라 이제 손님으로 안 받겠다’고 했다. 마사지 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팁 지급과 관련하여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이 떠난 뒤 피해자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짐을 챙겨 업소를 나갔고, 이후 전화로 성폭행 피해사실을 토로하며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E의 진술이나 2020. 9. 25. 새벽경 E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면서도 크게 소리치거나 업주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유사성행위를 받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유사강간행위가 상당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행내용과 방법, 지속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책임인정과 진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