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텔레그램 채널 ‘B’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재판매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각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MDMA, 케타민 등을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년 12월경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등을 ‘던지기’ 방법으로 받아 이를 소분한 다음 다시 전국 각지에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하고, 그 은닉 장소를 촬영한 사진 파일, 은닉한 양 등에 관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한 후 일정 대가를 얻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3. 5. 광주 북구 C에서 그 곳 건물 측면에 부착된 도시가스함 안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사진 파일에 은닉한 양을 표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광주, 제주, 창원, 부산, 서울 마포구, 용산구 일대 총 176개소에 필로폰 합계 119.3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2. MDMA 관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4. 19. 서울 마포구 D에서 그 곳 건물 측면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뒷편에 MDMA 100정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사진 파일에 은닉한 양을 표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3. 필로폰, MDMA,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4. 20. 22:24경 피고인이 투숙 중이던 서울 중구 E 호텔 F호 객실 내 서랍장 등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받은 필로폰 약 1,050.22g, MDMA 251정, 케타민 약 314.1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년 4월 중순경 위 3항 기재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제49, 51번) 1. 수사보고서(압수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자 추정 텔레그램 대화내용 편철),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필로폰 소지나 투약 뿐 아니라, 마약 공급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등을 지정된 장소에 은닉하는 관리행위까지 담당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적극 관여하였고 그 양과 횟수도 적지 않은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아직 젊은 나이로 부모와 친척, 지인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1. 5. 7.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5g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2021. 5. 8. 05:47경 포항시 남구 C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교부받고, 같은 날 23:49경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D 명의 E 계좌(F)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5. 9. 01:43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5. 8.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G건물 H호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5. 8. 05:50경 포항시 남구 I 부근에 있던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의 승용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알 수 없는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총 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간이검사 키트지, 피의자 팔 사진, 마약구매 대금 입금 사진 내역, 압수물품 사진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자료, ‘K’·‘B’ 연락처 사진 촬영내역 일체, 감정의뢰(마약),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고서, C모텔 앞 노상 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입금내역, 각 감정서, 문자메시지 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매트암페타민 매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구매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투약한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지인들의 권고에 따라 스스로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아웃백 기프티콘(상품권)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바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2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19,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I․K․M․B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K․F․B․M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매매,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성대마 매매 가. 2021.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21: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C로부터 합성 대마 약 10g을 건네받고 그 대금 120만 원 중 7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5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02:05경 서울 송파구 D모텔 앞 노상에서 E에게 합성대마 약 2g을 주고 그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2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그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전송하고, 다음 날 새벽 무렵 성명불상자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계단 난간에 숨겨 놓은 합성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2021.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21:50경 위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202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F 부근에 주차된 G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21. 2. 13. 판매 범죄 사실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및 붙임자료(I 호텔 CCTV영상)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 10, 31,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145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의 합성대마 매매대금 12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의 합성대마 대가인 비트코인의 시가 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한 후 그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매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3. 04:00경 포항시 북구 C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당겨 보던 중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에스라인 러브 신용카드 및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8.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5. 20: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이 타고 온 번호판 불상의 택시에서 하차하며 도로에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의 언니 O 명의의 국민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1. 26. 14:39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2,8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자동판매기에 투입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나. 피고인은 2020. 12. 13. 09:10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 약국에서 의약품 2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절취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6,800원 상당의 의약품과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거나 자동판매기에 투입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16. 10:10경 포항시 남구 X에 있는 Y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429,400원 상당의 의약품과 식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나. 피고인은 2021. 1. 2. 18:10경 포항시 남구 AJ에 있는 AK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5,200원 상당의 담배와 식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8. 09:41경 포항시 북구 AN에 있는 AO 금은방에서 아기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26,000원 상당의 반지와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U, B, N, H, AV, AW, AX, AY, AZ, BA, AX,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6, 7, 13), 각 수사보고(순번 24, 27, 28, 34, 35, 38, 39, 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한 것인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6:3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17번지 염전해수욕장 내 솔밭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바다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울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피해자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질문과 함께 피고인이 주변에 캠핑 중인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경위 C에게 “이 씨발아, 철밥통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돌아다니고, 이를 피해자가 따라가자 갑자기 그곳에 텐트 지지대로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m 길이의 대나무의 아랫부분을 들어 올린 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관련), 수사보고(사진, 영상 첨부에 대하여) 및 각 사진 1. B파출소 근무일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촬영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대나무의 아랫부분을 들어 올렸을 뿐 위 대나무로 D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변 관광객들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나뭇가지를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텐트 쪽으로 걸어가며 계속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것이 우려되어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텐트의 지지대로 사용하던 판시 기재 대나무를 들고 휘둘러 자신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대나무를 들어 올린 직후 대나무를 휘두르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렸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판시 기재 대나무를 들어 올린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대나무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일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기존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절차에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1. 2019.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 16:16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시정되지 아니한 마당 문과 정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여, 64세)의 주거지에 설치된 철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일명 오함마)를 이용하여 철문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3. 25.자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3. 2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등 이웃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 C에게 “씨팔년, 더러운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주거지 철문을 닫으려 하자 철문을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수지 염좌 및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 제출) -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설치한 철문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유한 농지로 통행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결국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34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단4377 1.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6:40경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과 천호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6호실 내에서, 피해자 B(여, 28세) 등 여러 명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여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 2. 피고인은 2020. 11. 5. 10: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43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1고단261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7. 11:50경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아파트 H동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카드키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제 스타일인데 저랑 사귀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며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드키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 F을 따라 위 H동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24층 복도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9. 10:06경 서울 강동구 G 아파트에서 피해자 I(여, 38세)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 J동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을 따라 위 J동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정247 5. 피고인은 2020. 11. 10. 09:0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721(봉천동)에 있는 봉천역을 지나는 지하철에서 K(여, 23세) 등 여러 명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휴대폰에 저장해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2장 1.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내사보고(추가 현장 확인), 수사보고(G아파트 CCTV 영상 확인–2020. 11. 9.자) 2021고정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음란한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5항, 제47조 제1항 제5호(철도 내 성적수치심 유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공연음란죄와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공연음란죄, 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제5항의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의료법인 L정신병원장의 정신감정회신서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 인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정신질환자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합의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명, 2021고단1), F(가명, 2021고단261)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1:30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 ‘C’ 카페 앞 노상에서, 일행 2명과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옆으로 다가와 “어디 놀러 가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왼손으로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처리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비켜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밀고 지나간 것일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손으로 옆구리 부분을 친 횟수, 당시의 느낌,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E,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CCTV 녹화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 옆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치는 모습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비켜서지 않으면 피고인 일행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좁은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여성의 옆구리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이므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는 말을 걸면서 기습적으로 옆구리를 접촉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고인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 또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16. 13:00경 속초시 B 아파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그 날 새벽 피해자를 때린 일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다며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오른손에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들고 서서 자신의 모친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엄마나 오늘 저 씹할 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효도 못해서 미안하고 잘 살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 마침 배달 음식이 오자 들고 있던 위 1항 기재 칼을 내려놓았고, 피해자가 이를 침대 밑에 숨긴 후 피해자는 식탁에 마주 앉아 있다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재차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칼등과 칼날로 식탁 위에 있던 티백 종이를 내리치며, “내가 널 언제 때렸어?, 내가 너 오늘 죽일 거야, 내가 널 죽여야 재미있을 거 같아, 지금은 내가 칼등으로 종이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칼로 너 머리 칠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자신의 왼쪽 어깨까지 들어 올리며, “목을 확 따 버릴까보다!”라고 말하고, 칼을 자신의 가슴부위에 들이대며 “니 말이 맞으면, 내가 찌를게!”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6. 09: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집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 가 ‘이뻐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9. 6.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가 닭장 앞에서 계란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구 형수 이뻐 죽겄어’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너 또 한 번 내 몸에 손을 댔다가는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뛰어 가, 피해자를 안지 못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9. 7.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전에 위 1, 2항 기재 피해자인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72세)가 위 C으로부터 위 1, 2항 피해 내역을 전해 듣고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는 피해자를 찾아 가, 총 길이 90㎝, 삽날 길이 22㎝의 삽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무슨 성추행범이냐, 내려 와, 죽여 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주거지 주변 위성사진 등) 1. 범행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관련사진, 지도(피의자 및 피해자 집 위치) 1. 112신고사건처리표(9. 6), 각 112신고사건처리표(9.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미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의 어깨를 만져 강제추행한 뒤, 같은 날 또다시 위 피해자 C을 안아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삽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D을 죽여 버린다는 등 협박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보복목적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