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0, 16:0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고모동 1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아양로34길 10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네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의자관련 각종대장 조회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차량을 매각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22:00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에 있는 경진철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8.19 00: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앞 계단에 피해자 E(여, 40세)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앉으며 "아, 씨발!"이라고 욕한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9. 00:35경 위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F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앞, 뒤 문짝 등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021,7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19, 00:40경 위 식당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남, 51세)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연행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네가 경찰 맞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8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 모두의 처벌불원,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추행과 재물손괴의 범행 후에 경찰관의 통제에도 물리력으로 대응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014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원형문(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확인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판시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원일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 19: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 206호 병실에서 피해자 E(46세)이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큰소리로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병실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송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카자흐스탄 경마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 잔고증명서(자금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수수료 2,500만 원을 지급하면 2015. 5. 20.까지 200억 원 내지 300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증명서(자금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2008.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은행잔고증명서(자금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30. 20: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안 계산대 옆에서, 그 곳에 서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감싸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면서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이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범행 장면 캡처사진,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2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9.7.17:30경까지 포천시 B, 2층에서 마사지실 7개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카드승인 내역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9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1: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덕구정수장 쪽에서 보람아파트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79세, 여)의 왼쪽 허벅지 부분 등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과실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가해 오토바이에 가입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2,399,960원이 지급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4: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에서, 신림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상태였는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맞대고 약 10분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긴 하나 14년 전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작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 02:00경 남양주시 C 상가 입구에서, 친구와 함께 우산을 쓰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위 상가 건물에 있는 'E' 술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술집 앞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이 위 D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F을 도우려고 하던 피해자 G(31세)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33세)의 왼팔을 잡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사람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03:15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E(남, 29세)이 이를 만류하다 그만두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악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을 정도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4:50경 위 주점 손님이었던 피해자 E(여, 21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서울 송파구 F 부근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5만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었을 뿐,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G가 이 법원 2014고합233 사건의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 중 G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실질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위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1 피해자는 스스로도 인정하듯 사건 당일 새벽까지 위 주점에서 과음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안에서도 함께 탄 언니가 중간에서 내리는 것도 모른 채 잠을 잘 만큼 만취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집으로 가던 도중 차에서 내려 구토를 한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집주소를 알기 위해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을 만취한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티셔츠에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고,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다리가 바닥에 닿은 상태로 옆으로 쓰러져 누운 자세로 잠들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옷차림 및 자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까지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다는 5만 원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정신이 들어 인기척을 내자 바지 안에서 손을 빼 추행을 중단한 피고인이 다시금 차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돈을 빼갔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추행 및 절취 시점의 선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밖에 G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08: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피해자 D(33세)이 양보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E 택시를 후진하여 뒷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관련) 1. 현장사진등 1.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속도가 저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부딪혀서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나, 자신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후 인도와 차도 사이에 차단막이 있어서 승객이 인도로 건너가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차량을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택시에 탄 승객을 안전하게 내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의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기 전에 하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에는 물체에 접근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그 경보음이 울렸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후방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무릎을 들이받힌 후 피고인에게 '왜 차 사고도 내고 사람까지 치냐. 경찰 불러야겠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다짜고짜 '경찰 불러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후방에 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10:30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서문에 있는 피고인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 주차요금 정산소 앞에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E(58세)의 승용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여, 5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무릎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선 피해자 F을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매달고 앞 범퍼 부분으로 밀어 붙여 5m 상당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ctv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0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F1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D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빈집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5. 4. 11:00경 대구 달성군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근처로 D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간 다음 D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미리 준비한 일명 빠루를 출입문 틈새에 집어넣고 잡아 당겨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점과 현금 50 만원을 가지고 나와 D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30.경부터 2015.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57,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각 진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족적),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관련), 현장 CCTV 사진, 각 내사보고(절도사건 현장임장),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면접내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14호부터 241호까지 압수품명 및 감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249호부터 증 제253호까지 사진 첨부), 압수물(증 제254호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판결문, 공범 C, D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26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6회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품의 가액의 합계가 1억 5,764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공범인 D, C과 피해품을 나누어 사용하여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위 1억 5,764만 원에 이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인터넷에서 심부름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2015. 3. 31.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춘의역 6번 출구 인근 카페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직원이 단순 심부름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5.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물품판매 사기를 하여 그 피해자들이 고소하여 연락하는 것인데, C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보내면 불법자금 여부를 판단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8,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31에 있는 국민은행 춘의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38,900,000원을 국민은행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8매,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9매로 인출하여, 그 중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를 일당으로 받고 나머지를 위 남자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남자 직원으로부터 "강남 국민은행 지점은 오후 7시까지 하니까 그곳에서 전액 5만 원권으로 바꿔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역종합금융센터에서 위 남자 직원으로부터 받은 38,500,000원 중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액 중 수표로 보관 중이던 약 3,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피해자 C(62세)가 평소 피고인과 관련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0. 4. 13:17경 위 피해자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내연녀 E의 집에서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소문을 따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30cm 가량의 부엌용 칼을 소지한 채 위 E의 집담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밟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품 칼 사진, 사건 발생 장소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는 하였으나,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검사는 이 사건 흉기휴대 주거침입의 범행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2016. 1. 6. 법률 제1371호로 일부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삭제되어 폐지되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 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의 입국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파키스탄인 입국알선 브로커인 C 등에게 7,000달러를 주고 마치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국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및 D, E, F가 2013. 4. 2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대학교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원보증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I 대표인 F가 거래선 자녀인 피고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H대학교에 입학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학을 허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H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입학 허가를 이용하여 그 무렵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한 후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2013. 6. 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신원보증서 등을 통해 어학 연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는 파키스칸으로 출국하여 소재를 알 수 없고, 위 경찰에서의 진술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H대학교 한국어 문화교육센터장 내사), 피고인 입학신청서, 신원보증서 등, 수사보고서(피키스탄 입국자 3명의 대학고 한국어교육센터 출석 현황) 각 사본 1. 사증발급 및 비자신청서류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한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관리와 그에 관한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3. 21:46경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3길 15에 있는 쌍용자동차안산정비사업소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어 있는 철문 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렉스턴 차량과 D 투리스모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차량 내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사업장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2,000원으로 적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7.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2.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0. 시간 불상경 시흥시 B 앞 도로에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주차하고 부근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차해놓은 차를 시동하여 운행을 시작하다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운전을 중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 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1m 정도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