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5층 골프장 등 분양대행업체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C의 직원이다. 1. 2016. 5.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5. 20. 14:00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 E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위 피해자를 사무직 직원으로 고용한 후 2016. 5. 23. 18:00경 인수인계를 위해 위 C 사무실로 온 위 피해자에게 "오늘 회식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C 사무실 인근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하이파이브를 하자"라고 하면서 고용주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을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20:00경 위 맥주집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6. 5.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5. 25. 10:30경 위 C 사무실에서 책상에 올라가 전등을 교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잡아주는 척 하면서 고용주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양 손으로 잡고, 전등을 교체한 후 내려오는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위와 같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6. 6.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6. 2. 15:00경 위 C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을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고용주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등에 몸을 밀착한 후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손 팔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얼굴이 닿을 만큼 가까이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6. 6.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6. 3. 14:30경 위 C 사무실에서 무릎까지 오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출근한 피해자에게 A4 종이를 가지고 와 프린터에 넣으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4 종이를 가지고 와 프린터에 넣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면서 피해자의 치마의 뒷부분이 올라가는 것을 보자 고용주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에 뭐가 묻었어"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 듯 만지며 피해자의 치마 뒷 끝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 3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피해자를 업무 과정 중에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쪽으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한편,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등 참착할 만한 정상도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