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3.경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2013. 2.경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3. 5.경 검사로 임용되어, 2014. 2.경부터 2016. 1.경까지 D검찰청 검사, 2016. 1.경부터 2018. 2.경까지 E지청 검사로 근무하였고, 2018. 2.경부터 F지청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9. 2.경 G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학위, 2014. 8.경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한 후 2015. 3.경 H대학교의 조교수로 채용되어 현재 경영세무정보학부 소속으로 법학개론 등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I 주식회사의 지분 약 15%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3. 3.경부터 위 회사의 비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J은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담당 교수이다. 1.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3.경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16. 2.경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후 같은 해 10.경 지도교수인 J의 권유에 따라 같은 해 12. 10.경 실시되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J은 대학원생, 조교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하여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6. 11. 하순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C대학교 등지에서 L에게 ‘M’이라는 논문 제목, 목차 등이 기재된 자료를 건네주면서 피고인 A의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L는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J의 지시에 따라 ‘M’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여 J에게 전달하고, J은 2016. 12. 5.경 위 논문의 제목을 ‘N’라고 변경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2. 10.경 위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에서 열린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하여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H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법학 관련 연구 실적을 내고, 또한 자신이 신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하여 법학 학술지에 신탁과 관련된 주제로 논문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J은 대학원생, 강사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법학 학술지에 게재할 신탁 관련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법학 학술지에 게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O’ 관련 업무방해 J은 2018. 6. 초순경 위 C대학교 등지에서 L에게 ‘부동산신탁의 유형과 효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L는 2018. 7. 11.경 ‘P’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 J은 2018. 7. 중순경 위 C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사무실에서 Q에게 L가 작성한 위 보고서를 건네주면서 ‘부동산신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논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자 Q은 2018. 7. 27.경 R에게 L가 작성한 위 보고서를 건네주면서 J이 제시한 논문 주제를 알려주고 논문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R은 그 무렵부터 2018. 9. 8.경까지 ‘S’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여 Q에게 송부하고, Q이 2018. 9. 8.경 J에게 위 논문을 전달하자, J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위 논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O’의 발행처인 T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제출하여 논문 심사를 거쳐 2018. 9. 30.경 ‘O’ 제34권 제3호에 위 논문이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O’의 발행인,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U’ 관련 업무방해 J은 2018. 9. 하순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카페 3층 사무실에서 Q에게 ‘부동산신탁의 도산절연성과 수익권’에 관한 논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Q은 그 무렵 R에게 J이 제시한 논문 주제를 알려주고 논문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R은 그 무렵부터 2018. 12. 6.경까지 ‘X’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여 Q에게 송부하고, Q이 2018. 12. 6.경 J에게 위 논문을 전달하자, J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위 논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2. 7.경 위와 같이 작성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U’의 발행처인 Y협회에 제출하고, 2018. 12. 22.경 심사위원들의 논문 심사가 완료된 후 논문 대필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논문 투고 철회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U’의 발행인,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Z’ 관련 업무방해 J은 2018. 11. 하순경 위 W카페 3층사무실에서 AA에게 ‘부동산신탁제도의 변천과 토지 활용’에 관한 논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AA가 2018. 12. 9.경 ‘AB’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한 후 J에게 위 논문을 전달하자, J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위 논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Z’의 발행처인 AC대학교 법학연구원에 제출하고, 2018. 12. 17.경 심사위원들의 논문 심사가 완료된 후 2018. 12. 25.경 논문 대필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논문 투고 철회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Z’의 발행인,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 R,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I, Q, AA, R, AJ, AK, AE, AD,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R의 진술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부동산 신탁제도(Q 교수로부터 받은 파일), S(Q에게 검토하여 보낸 파일), X(Q에게 재차 부탁받고 보낸 파일) 1. 고발장, 피고발인1 J 프로필, H대학에서 공개된 피고발인3 프로필, 각 지메일 출력물, ”S“ 논문, ”S“ 논문(O 게재 논문), ”AB“ 논문, ”AB“ 논문(Z 게재신청 논문), ”X“ 논문 1. 관련 이메일(L와 J간, J과 AM간), 첨부 문서 5부 1. 각 AN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S“ 논문 1. Q 휴대전화 액션 메모 출력물, R 입출금 거래내역 2부 1.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사본 1부, 학적부, 각 C대 메일 출력물, AL 파일의 출처 출력물, J 교수 언론보도 조사결과보고서 1. 2018. 12. 논문 심사결과, 각 다음메일 출력물, ”X“ 논문, 국문요약, ｢U｣誌 발행규정, ｢U｣誌 편집위원회 규정, ｢U｣誌 게재논문 등 심사규정, ｢U｣誌 원고 투고 규정, ｢U｣誌 윤리규정, ｢U｣誌 윤리지침 1. AO 심사안내문 샘플, B의 AO 논문내역, O 제34권 제3호 심사위원 대상자, 심사의 견서, O 논문심사서, O 제34권 제3호(2018. 9. 30. 발행) 논문 접수, 심사위원 배정,심사결과 대장, O 제34권 제3호 편집위원회 회의록(심사위원배정), O 제34권 제3호 편집위원회 회의록(게재논문선정), O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O 편집위원회 운영, O 심사규정, T대 법학연구소(O) 윤리규정 1. 2016. 12. 1.(목) 18:35 L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 출력물, AL(96.0KB) 출력물 1. AP 조교의 PC에서 발견된 ‘AQ’ 파일(2016. 11. 30. 09:16:13) 화면 캡처 및 출력물, L가 제출한 Sandisk USB에서 발견된 ‘AQ’ 파일(2016. 12. 1. 10:54:10) 출력물, L가 제출한 Sandisk USB에서 복구된 ‘AR’ 파일(2016. 12. 1. 10:54:10) 화면 캡처 및 출력물, AF이 2019. 1. 27. 당 검사실에 제출한 ‘AV’ 출력물, L가 제출한 노트북에서발견된 ‘AL’ 파일(2016. 12. 1. 21:56:59) 화면 캡처 및 출력물, L가 제출한 Sandisk USB에서 발견된 ‘AL’ 파일(2016. 12. 5. 12:21:10) 출력물, L가 제출한 Sandisk USB에서 복구된 ‘AS’ 파일(2016. 12. 5. 12:21:10 작성) 파일 화면 캡처 및 출력물 1. AT의 진술서, Z회 회칙, Z 편집규정, Z회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Z 투고지침, Z회 연구윤리 규정, Z 발간 및 원고모집 안내, Z회 임원명단, Z 2018년 편 집위원 명단, 논문투고절차도, B 저자 정보 조회서,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사본, B 교수 최초 제출 논문 사본, B 교수 논문심사현황서, B 교수 논문 신탁법(편집본) 사본,B 교수 논문 투고 철회 요청 메일 사본, AU의 진술서, B 교수 문자메시지 내역 1. AW 논문, ‘AW’ 논문 자료, AV, AX, AY(AZ 저), BA(BB 저), BC(BD 저), BE(BF 저), BG(BH 저), BI(J 저), BJ(J 저) 1. BO의 진술서, S 논문, BK 논문, BL 논문, BM 논문, BN, 논문 번역 자료 1. USB 사진, 저장파일 :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토지사용권(지상권 및 임차권) 활성화 방안, 저장파일 : 부동산신탁업 건의사항 1. 각 CD 1. C대학교 학칙, C대학교 학칙시행세칙(대학원과정),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C대학교대학원 학사제도 관련 홈페이지 안내물 출력물 1. AC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B가 AO에 업로드한 파일인 ‘BP’ 파일 출력물 및 위 파일의 ‘문서통계’ 출력물, AG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J의 USB에 들어있는 ‘BQ’ 파일 출력물 및 위 파일의 ‘문서통계’ 출력물, B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BR’ 파일 출력물 및 위 파일의 ‘문서통계’ 출력물, AJ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BR’ 파일 출력물 및 위 파일의 ‘문서통계’ 출력물 1. 논문 비교 자료 1. O(제34권 제3호) 단행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대한민국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 대한 타인의 호의에 기대어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준 예비심사 논문을 이용하여 예비심사에 합격하였다. 피고인 B는 성실한 연구를 통해 정당하게 연구업적을 쌓아야 하고, 누구보다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야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연구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학회지 등에 투고하는 행위를 하였고, 범행이 1회에 그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가족이 사회지도층의 일원으로서 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임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비롯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들의 행동을 제대로 뉘우치지도 않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예비심사 논문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자체로 학위논문에 근접한 것은 아니고, 그 용도 자체로 대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연구업적을 발표한 것은 아닌 점, 이후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준비에도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O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논문 작성은 실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논문의 경우 초고는 전달하였다거나(해당 논문을 작성한 대작자는 초고를 받지 못하였다) 자신의 부주의라는 식으로 책임을 축소하고 있기는 하나 논문대작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들보다는 J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논문제안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인 J에게 제출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예비심사장에 비치되어 있던 자료의 일부가 수정된 사실을 알았는데, 이는 J이 지도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논문제안서를 첨삭한 것에 불과하다.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논문예비심사의 취지에 비추어 지도교수에 의한 논문제안서 수정만으로 피고인이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공소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은 2017년경 이미 지상권 신탁에 관한 논문의 초고를 작성하여 둔 상태였고, 이후 J과 해당 논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논문을 수정하여 왔다. O에 게재된 ‘S’는 피고인이 그 대부분을 작성하였고, 일부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J과 의견교환을 나눈 것이거나 논문의 주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정도로는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논문을 대작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피고인 A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있어서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대학교 학칙시행세칙(대학원과정)에 의하면 학위논문예비심사는 학위청구논문지도에 관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동시에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의 하나로도 규정되어 있고 심사료도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박사학위논문의 예비심사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비심사원은 본심사 1개 학기 전에 논문작성계획서와 예비심사용 논문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심사는 1회 실시하되, 전공별 전임교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 역시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필요한 것으로, 예비심사원, 논문작성 계획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예비심사용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위 운영규정과 달리 사실상 논문작성 계획서와 예비심사용 논문을 따로 제출받고 있지 않았고(대학원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지도 않음), 지원자에 따라 자유롭게 논문과 유사하거나 계획서에 유사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심사위원의 면전에서 논문작성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논문에 관한 지도 등을 거쳐 예비심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이러한 예비심사 단계에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극소수이기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상 학위 논문 예비심사를 상당히 완화하여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본심사에 나아가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격심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학위 논문 예비심사의 경우 그 특성상 평가대상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일 것인데,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예비심사 신청자가 논문작성 계획서나 예비심사용 논문을 제3자로 하여금 대작하게 한 경우에는 예비심사에 합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예비심사 신청자가 논문작성 계획서나 예비심사용 논문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작하게 한 경우 역시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예비심사용 논문 대작 여부 1) 피고인은 2016. 12. 10.경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에서 심사위원인 AH, BU, J이 참석한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를 받았다. 각 심사위원에게는 “N“라는 제목의 논문 형식의 문서(표지 1면, 참고문헌 1면 포함하여 총 20면, 이하 ‘이 사건 예심자료’라 한다)가 교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예심자료가 일부 각주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심자료는 J과 J의 조교들에 의하여 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은 자신이 생성한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조교들에게 알려주고 해당 이메일 계정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거나 문서파일을 공유하였다. 위 이메일 계정에 남아 있는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L는 아래와 같이 J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순번 1, 2의 경우 J 이메일 계정에서 L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되었고, 나머지는 L 이메일 계정에서 J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되었다). 나) L의 노트북 및 USB에서 최종 수정일자가 위 이메일의 발송시점에 인접하여 위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보이는 한글파일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위 이메일이 허구로 작출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였던 것임을 뒷받침한다. ⑴ 피고인은 J에게 처음 가져간 논문 초고라고 주장하면서 ”BT“이라는 제목으로, ‘1. 서설, 2. 회사법의 기본원칙과 형벌의 목적, 3. 실체법상의 규제, 4. 절차법상 추적기법, 5. 결론’으로 구성된 12페이지의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문서의 참고문헌은 3종이고, 각주도 각 참고문헌을 한 번씩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3. 실체법상의 규제“까지 총 8면이고, ”4. 절차법상 추적기법“은 1면이 채 되지 않는 분량이다. 그런데 L가 가지고 있던 한글파일 중 위 표의 순번 2번 이메일 발송시점과 인접한 시각에 최종 수정된 ”A 검사 논문“ 한글파일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논문초고에서 ”4. 절차법상 추적기법“의 내용을 추가하고 각주와 참고문헌도 추가된 것이다.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L는 2016년 11월경 J교수로부터 논문 제목과 목차, 개요, 서설과 총론 부분 등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의 한글 파일을 전달받으면서, 목차대로 글을 쓰고 근거자료, 관련자료를 채워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최초 받은 한글파일에는 각주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L가 위 표의 순번 2번 이메일을 발송하기 전에도 한차례 수정작업을 거쳤던 점에 비추어 보면, L가 J으로부터 전달받은 한글파일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논문 초고보다 더 적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12페이지 짜리 초고를 J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을 수 없다. ⑵ L가 가지고 있던 한글파일들은 최종 수정일자에 따라 ”절차법상 추적기법“의 내용, 각주와 참고문헌이 추가되었고, 나중에는 목차가 추가되었으며, 전체적인 구성도 ‘제1장 서설, 제2장 실체법상의 규제, 제3장 절차법상 책임강화와 개선방안, 제4장 총결’로 정리되었고, 최종 초고의 경우 이 사건 예심자료와 거의 동일하다. ⑶ L가 가지고 있던 한글파일 중 2016. 12. 1. 21:56경 최종수정된 ”AL“의 경우 14면 이하에 빨간색으로 교정부호를 사용한 교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예심자료에는 교정부호 중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이 사건 예심자료의 원천이 L가 가지고 있던 한글파일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⑷ L는 이 사건 예심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한글파일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글파일의 최종 수정시각은 ”2016. 12. 5. 12:21:10“이고, 작성자(수정이 이루어진 컴퓨터)의 이름은 ”BW“, 즉 J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J에 의하여도 위 파일의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J은 2016. 12. 4. 14:32경 L가 작성한 이메일(2016. 12. 4. 10:09경 작성. 내용불상)에 대하여 고맙다고 답장하면서 ”정검사예비심사논문은추가수정되었니?“라고 물었고, 이에 L는 2~3일 전에 보내드렸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는 위 표 순번 3번의 이메일을 보낸 정황과 일치한다. J은 계속하여 L에게 ”A검사논문파일은 내가받아볼수없을까?“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L가 위 가)의 표 순번 4번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J은 가)의 표 순번 5번의 이메일에 대한 답장으로 2016. 12. 5. 8:53경 L에게 ”AH, BU 교수님책자보고몇개각주달고 (결론부분만)313조관련 내 일본 논문내용을 넣자, 인용하고“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L는 2016. 12. 5. 9:19경 J에게 ”BX학생이 수정하고 제가 덧붙여 수정한 파일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앞서 본바와 같은 J의 업무지시나 L의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J은 피고인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사용될 논문에 대해 L에게 반복하여 수정지시를 하였다. 라) J은 2016. 12. 5. 오후 1시경 피고인의 아버지 AM에게 ”예심 논문 자료를 송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AL“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시점은 이 사건 예심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한글 파일이 작성된 이후로서 위 “AL“은 이 사건 예심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한글파일로 추정된다. 마) J의 또다른 조교 AD은 2016. 12. 1. 18:35경 L에게 ”프린트 8페이지 각주부분에 동그라미 크게 쳐놓으신걸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서 그 부분만 제외하고 수정했어요“라는 내용으로 ”AL“이라는 제목의 한글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예심자료의 작성과정을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J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최초 수사가 개시된 것은 이 사건 예심자료가 작성된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때로서, L로서도 완전하지 않은 과거의 자료를 되짚어가면서 기억을 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L는 계속하여 학위논문을 받기 위하여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폐쇄적인 학계의 사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L가 피고인이나 J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스스로의 입지를 불리하게 할 수도 있음에도,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당시 L가 현장에 없었음에도 있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예심날짜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스스로도 오래전 일이라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날 석사학위 논문 예비심사를 받은 AG는 이 법정에서 예비심사 당일 L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L는 이 사건 예심자료를 예비심사장에 준비해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누군가가 예비심사장에 심사위원들과 피고인 몫의 이 사건 예심자료를 출력하여 두었다고 진술한바 있어서, L가 현장에 없었다는 AG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이메일이나 L이 가지고 있던 한글파일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L이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필요도 없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예심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논문제안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예비심사장에 비치되어 있던 이 사건 예심자료 1부 외에는 위 논문제안서 작성과정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 J은 조교들과의 사이에서는 이메일로 그때그때 자료의 수정을 지시하였는데, 논문 예비심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원거리에 있는 피고인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예비심사 논문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예심자료 중 작성경위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J이 논문 지도 차원에서 임의로 수정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예심자료에 기초하여 진행될 예비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그와 같이 수정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 논문 지도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동료 검사 BY이 자신의 논문제안서 작성과정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Y이 경험한 것은, 구체적인 시점은 기억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논문의 영어 제목 검토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그 당시에는 내용이 다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의 문서를 보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 완성되어 있었고 오탈자 교정을 요청받았으나 대충 훑어보기만 했다는 정도의 이틀간의 경험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예심자료와 거의 동일한 논문제안서를 작성하였다는 유력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아) L가 J으로부터 처음 자료를 전달받을 당시 이미 작성되어 있던 부분은, L가 J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내용과 유사한 J의 기존 논문을 그 무렵 J에게 전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J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피고인이 직업상 업무에 쫓겨 예비심사 일정에 맞춰 예비심사 논문을 완성하기 어려워지자, J이 예비심사 일자에 임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때까지 작성된 자료를 받아 급하게 완성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위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위 논문의 경우 자료를 수집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과정 자체가 중요한 과정이고, 그 대부분이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 대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은 J과 그 조교들이 작성한 이 사건 예심자료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심사위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B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경 및 2018년 3월경 ”BZ“이라는 제목의 논문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논문들은 용익권 신탁에 관한 것으로서 학회지 등에 투고하기 위해 분량을 줄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주된 내용은 동일하다(위 논문들을 통틀어 ‘피고인 작성 논문’이라 한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에 게재된 ‘S’(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의 작성경위 가) L는 J으로부터 부동산 신탁 관련해서 검토의견서 작성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6. 4.경 부동산 소송 쟁점에 관련한 자료를 찾아주었고, 같은 날 USB 2개와 지시사항이 적힌 출력본 2개를 받았다. 이후 L는 2018. 7. 11.경 J에게 ”CA“ 및 ”CB“ 한글파일 등을 이메일로 보내기 전까지 반복하여 J의 이메일로 관련 자료들 수집 상황을 보고하고, 이를 정리한 자료나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문서파일을 송부하였다. 나) Q은 J으로부터 논문의 검토를 부탁받자 이를 R에게 다시 부탁하였다. R은 Q으로부터 초안을 논문 형식으로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8. 7. 27.경 Q으로부터 ”CC“이라는 제목의 한글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위 한글파일은 ”P“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초고였고, L가 작성한 문서파일과 거의 동일하였다. R은 초고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각주가 빠진 부분이나 근거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 논문들을 검색하여 각주를 보충하고, 이와 관련하여 본문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영문초록을 추가하는 등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어 이 사건 논문을 완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R은 피고인이나 J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제공받은 바는 없고,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참고하여 임의로 각주 등을 작성하였다. 다) R이 완성한 이 사건 논문은 Q, J을 거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O에 투고하였다. 2) 피고인 작성 논문과 이 사건 논문의 차이 가) 피고인 작성 논문의 본문은, ‘지상권 및 임차권 등 토지사용권이란 무엇인가 - 지상권, 임차권 등 토지사용권을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 - 지상권 신탁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는 본문의 참고자료 내지는 인용자료로서 민법 등의 법률조문, CD, CE가 작성한 민법강의와 같은 기본서, CF연구회 작성의 주석신탁법, 3종의 외국 논문(영어), 지상권사용가치 평가보고서 정도이고, 별도의 참고문헌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L가 J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토지용익권의 신탁을 통한 부동산개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서는 동일하나, 부동산신탁의 유형에 대한 전 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면서(제2장 부동산 신탁의 유형과 유용성), 용익권 신탁을 포함하여 부동산 개발 자금조달방식 및 세제상의 문제점과 개선입법을 기술하고 있다(제3장 부동산개발과 용익권 신탁의 활용).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의 내용이 보다 추가되었고, 피고인 작성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사례분석은 크게 생략되어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그쳤으며, 참고문헌과 각주가 다수 추가되었다. 다) R은 L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각주 등을 추가하였고, ‘부동산신탁과 세제상의 개선’ 부분의 내용이 증가하였다. 여기에 결론 부분의 내용을 보다 추가하여 이 사건 논문을 완성하였다. 다. R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단순하고 기본적이라고도 하면서도 자신이 접해보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용익권을 담보로 한 신탁제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작성 논문에서 유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논문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문학 분야인 법학논문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적절한 문제제기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작성 논문은 부동산신탁의 일부에 관한 쟁점을 상세히 정리한 것이기는 하나, 사례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학술적 근거자료의 적시가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 작성 논문을 이 사건 논문과 같은 형태로 재구성한 것은 L가 J 교수로부터 지시와 반복된 검토를 받아 이루어졌다. 나아가 L는 J으로부터 받은 자료 외에는 직접 관련자료를 탐색하는 작업을 하였고, R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나 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논문을 보강하였는바, L과 R의 논문 작성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관여 정도는 없거나 미약하다. 피고인은 J과 의견교환을 하였다거나 논문 자체를 주고받았다고 하나, 이는 J이 신탁법을 잘 알지 못하여 내용을 교류할 것이 별로 없었다는 피고인의 당초 진술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오직 퀵서비스를 통하여 USB 형태로만 자료를 주고받았고, 달리 남아 있는 자료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논문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대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알리지 않고 O에 이 사건 논문을 투고함으로써 O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