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467, 이하 '1467'이라 한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37세)이 정신분열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대출을 받아 함께 음식점을 운영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돈으로 식당을 함께 운영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김해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위 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명의로 일반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 대출신청과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위 대출금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나누어 줄 마음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503 소재 '오에스비(OSB)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사업운영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6,456,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4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카드대금 합계12,789,760원 상당이 들도록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및 카드대금 합계 49,245,760원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해 오던 중, H의 대출한도를 높여 더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 마치 H이 피고인의 지인인 K와 혼인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커피숍(상호불상)에서 K에게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해야 대출을 받기 유리하다. 누나가 혼자 있으니 혼인신고만 좀 해 달라."고 말하여 그 승낙을 얻은 후, 2015. 8. 31.경 부산 연제구청(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 커피숍(상호불상)에서 H, K를 만나 이들에게 위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K는 같은 날 위 연제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아내(처)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등록기준지란에 "", 주소란에 "", 실제결혼생활시작일란에 ""이라고 기재하여 H과 2015. 8. 31. 혼인하였다는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실(不實)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호적관리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C은 피해자 H이 정신분열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등 여러 대를 개통한 다음 휴대폰 등을 속칭 '대포폰' 등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 및 이용요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14.경 피고인 C이 근무하는 부산 사하구 O 소재 휴대폰 개통 및 판매업체인 'P'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4개를 개통하여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있고 그로 인한 부담은 없을 것처럼 언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 휴대폰 개통 신규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즉시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위 휴대폰 대금 등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실제로는 4개 휴대폰보다 훨씬 많은 수의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등을 개통할 작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휴대폰 총 3대에 대한 가입신청을 완료하게 한 후 위 휴대폰 3대를 '대포폰'으로 처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611,78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44, 이하 '2144'라고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보험사기 피고인 A은 2010년 봄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에도 입원치료내역만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잉치료를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케이비(KB)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상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KB손해보험'라 한다)의 '(무)LIG닥터플러스II보험' 등 10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6.경 피해자 KB손해보험 소속의 보상담당자(성명불상)에게 "등산하다 굴러 허리 등을 다쳤다. 위 사고로 경요추부 염좌, 슬부 견관절부 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10. 12. 10.부터 2010. 12. 29.까지 20일간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와 주사처방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이 위 'R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KB손해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7.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819,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S과 공동 보험사기 피고인 A은 2010년경 친구 S과 함께, S이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과잉치료를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S으로 하여금 피해자 KB손해보험의 '(무)LIG 닥터플러스II 보험' 등 7개 보험상품을 특정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이 그 보험금을 납입하고, S은 2011. 7. 21.경 피해자 KB손해보험 소속의 보상담당직원(성명불상)에게 "집 앞 골목길에서 넘어져 다쳤다. 2010. 10. 21.부터 같은 해 11. 6.까지 17일간 'R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의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와 주사처방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것이었고, S은 위 'R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S과 공모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22.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2,7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T과 공동 보험사기 피고인 A은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면서 T을 알게 되었는데, 2011년 초 부산 기장군 U 앞길에서 T을 만나서, T이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 입한 후 입원치료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과잉치료를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T으로 하여금 피해자 KB손해보험의 '(무)LIG100세행복플러스보험' 등 7개 보험상품을 특정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이 그 보험금을 모두 납입하고, T은 2011. 6. 7.경 피해자 KB손해보험 소속의 보상담당직원(성명불상)에게 "이삿짐을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 2010. 5. 9.부터 같은 달 23.까지 15일간 'R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와 주사처방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T은 위 'R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6.경부터 2011. 6. 9.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3,133,711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V과 공동 보험사기 피고인은 위 S의 소개로 알게 된 V을 알게 되었는데, 2011년 초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해운대구 W) 앞에서 V과 만나, V이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과잉치료를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V으로 하여금 피해자 KB손해보험의 '(무)LIG YOU플러스 건강보험' 등 9개 보험 상품을 특정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그 보험금을 모두 납입하고, V은 2011. 4. 27.경 피해자 KB손해보험 소속의 보상담당직원(성명불상)에게 "지하상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2011. 3. 3.부터 같은 해 3. 19.까지 17일간 'R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의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와 주사처방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것이었으며 V은 위 'R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V과 공모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2.경부터 2011. 4. 27.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손해보험 등 9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5,106,01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X와 공동 보험사기 피고인 A은 2010년경 X를 만나, X가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과잉치료를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X로 하여금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의 '(무)그린라이프 원더풀 플러스 1004' 등 11개 보험상품을 특정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X는 2010. 11. 1.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소속의 보상담당직원(성명불상)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 2010. 10. 5.부터 같은 달 25.까지 21일간 'R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의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와 주사처방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것이었고, X는 위 'R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X와 공모하여 피해자 그린손해보험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1,50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3.경부터 2010. 11. 1.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7,431,755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Y과 공동 보험사기 피고인 A은 2010년 Y과 만나, Y이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과잉치료를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Y으로 하여금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 1004' 등 5개 보험상품을 특정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이 그 보험금 중 일부를 납입하고, Y은 2010. 10. 2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소속의 보상담당직원(성명불상)에게 "바위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 2010. 10. 5.부터 같은 달 25.까지 21일간 'R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의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와 주사처방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것이었고, Y은 위 'R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Y과 공모하여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1,60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3.경부터 2010. 11. 8.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8,269,909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의 Z와 공동 보험사기 피고인 A은 2010년 Z와 만나, Z가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과잉치료를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Z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의 '무배당 알파 플러스보장보험 1004' 등 5개 보험상품을 특정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이 그 보험금 중 일부를 납입하고, Z는 2010. 11. 24.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소속의 보상담당직원(성명불상)에게 "농구를 하다가 무릎관절을 다쳤다. 2010. 10. 12.부터 같은 달 29.까지 18일간 'R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Z의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와 주사처방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것이었고, Z는 위 'R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Z와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4.경부터 2011. 1. 29.경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 화재 등 5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8,855,018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 의 AA과 공동 보험사기 피고인 A은 2010년 AA과 만나, AA이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과잉치료를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AA으로 하여금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그린 원더풀 플러스 1004' 등 4개 보험상품을 특정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AA은 2010. 9. 24.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소속의 보상담당직원(성명불상)에게 "계곡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허리를 다쳤다. 2010. 9. 6.부터 같은 달 20.까지 15일간 'R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A의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와 주사처방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것이었고, AA은 위 'R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716,96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24.경부터 2010. 9. 27.경까지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2,066,961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의 AB과 공동 보험사기 피고인 A은 2011년 초 AB과 만나, AB이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과잉치료를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AB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파워메이트 운전자보험1004' 등 8개 보험상품을 특정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AB은 2011. 4. 2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소속의 보상담당직원(성명불상)에게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 2011. 4. 9.부터 같은 달 19.까지 11일간 'A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B의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와 주사처방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것이었고, AB은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6경부터 2011. 9. 15.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 화재 등 8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6,590,975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의 AD과 공동 보험사기 피고인 A은 2011년 초 AD과 만나, AD이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과잉치료를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AD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1106' 등 4개 보험상품을 특정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이 그 보험금을 모두 납입하고, AD은 2011. 9. 15.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소속의 보상담당직원(성명불상)에게 "빗길에 집 앞에서 미끄러져 허리 등을 다쳤다. 그 사고로 2011. 8. 23. 부터 2011. 8. 30.까지 'R정형외과'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D의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것이었고, AD은 위 'R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5.경 및 2011. 9. 15.경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 등 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845,648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의 AE과 공동 보험사기 피고인 A은 2011년 초 AE과 만나, AE이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 처방만 받고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과잉치료를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AE으로 하여금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고 한다)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등 4개 보험상품을 특정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이 그 보험금을 모두 납입하고, AE은 2011. 9. 15.경 피해자 흥국화재 소속의 보상담당직원(성명불상)에게 "빗길에 집 앞에서 미끄러져 허리 등을 다쳤다. 그 사고로 2011. 8. 23.부터 2011. 8. 30.까지 'R정형외과'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E의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것이었고, AE은 위 'R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 등 3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888,438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A의 AF, AG와 공동 보험사기 AF은 'R정형외과'(부산 동래구 Q)의 원장이고, AG는 위 'R정형외과'의 원무과장이다. 피고인 A은 아프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통증만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AF, AG에게 소개시켜주고, AF, AG는 위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실제로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교부받기로 AF, AG와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8. 23.경 위 AD을 'R정형외과'로 데리고 가 진료를 받도록 하고, AG는 AD이 위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AF은 회진과 식사내역 등에 의하여 AD이 실제로 입원하지 아니한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1. 9. 27.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담당직원(성명불상)에게 "AD이 요추부 및 미추부 염좌,양측 둔부 자상으로 2011. 8.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8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D의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것이었고, AD은 위 'R정형외과'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F, AG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명목으로 320,1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5.경부터 2011. 9. 27.경까지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2,47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964, 이하 '2964'라고 한다] 피고인 C은 AH 및 성명불상자(이하 'AI'라고 한다)와 함께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퍼스널컴퓨터(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한은행 사이트와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유도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개인정보,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는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의 금원을 이체하는 속칭 '파밍(PhArming)'과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피싱(Phishing)'의 방법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인 터넷을 통해 파밍을 위한 악성코드를 구입하고, 유한회사 AJ(이하 'AJ'라고 한다)와 유한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각 법인 명의로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개설하고, 대포폰을 직접 개설하거나 AJ 법인도장 및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AH에게 건네주어 대포폰을 개설하도록 하고, AJ 명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AH은 피고인 C에게 악성코드를 구입할 대금을 지급하고, 악성코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PC에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I는 악성코드가 설치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 PC에서 취득한 피해자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위 AJ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C이나 AJ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2013. 8. 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PC방(상호불상)에서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자 AL로부터 악성코드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AM)으로 악성코드를 취득하고, 2013. 8. 초순 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A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악성코드, 통장 등을 AH에게 건네주고, AH은 AI와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AN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신한은행사이트에 접속하여도 피싱 사이트(신한은행 유사사이트)로 유도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입력한 계좌번호,개인정보,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그 개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3. 8. 4. 피해자 A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O)에서 AJ 명의의 우체국계좌(AP)로 합계 29,851,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0,589,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H, AI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 C은 피싱에 사용하기 위해 추가 대포폰이 필요하다는 AH의 요청을 받고, 2013. 8. 초순 대포폰을 개통하기 위한 AJ의 법인도장, 위임장 등을 AH에게 건네주고, AH과 AI는 건네받은 AJ의 법인도장,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AJ 명의의 전화를 개통한 후 2013. 8. 23.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AJ 명의 전화(AQ, AR)로 피해자 AS에게 "현대캐피탈 2,500/60개월 연 10%대 연체 무관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무보증 채권보험료 297,000원을 입금하면 당일 2,5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AH, AI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AH, AI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의 농협 계좌(AU)로 29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4,482,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H, A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3. 8.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7.경 위 파밍 범죄에 이용될 통장을 개설하고자 AJ를 설립하여, 2013. 8. 초순경까지 AJ 명의의 우체국계좌(AP)를 비롯하여 [별지1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2013. 8. 초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 751 이마트 앞 노상에서 AH로부터 통장(체크카드 포함) 하나당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비밀번호를 통장마다 기재한 후 AH에게 각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4. 9.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4. 8.경 위 파밍 범죄에 이용될 통장을 개설하고자 AH의 위임을 받아 AK을 설립한 후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V)를 비롯하여 [별지1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2014. 9. 중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 751 이마트 앞 노상에서 AH로부터 통장(체크카드 포함) 하나당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비밀번호를 통장마다 기재한 후 AH에게 각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4428, 이하 '4428'이라 한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AW에 대한 2014. 6. 26.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 21:00경 부산 동래구 AX 소재 "AY" 카페에서 피해자 AW에게 "아는 동생 AZ의 형 BA이 급한 일이 있어 돈이 없으면 힘든 상황이 된다. 말일까지 돈을 꼭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월수입으로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BA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W에 대한 2014. 7. 2. 사기 피고인 A은 2014. 7. 2. 21:00경 위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인 BB이 구속되었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말일까지 돈을 꼭 줄 테니 5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월수입으로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 피고인 A의 애인 B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AW에 대한 2014. 7. 16. 사기 피고인 A은 BD과 2014. 7. 16. 21:00경 위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1,400만원을 보내주면 BE 맥스크루즈 차량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월수입으로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피고인 A의 기존 채무 정리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량 이전 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피고인 A의 애인 B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023, 이하 '5023'이라 한다] 피고인 C은 [2964]와 같이 AH, AI와 순차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8. 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PC방(상호불상)에서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자 AL로부터 악성코드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AM)으로 악성코드를 취득하고, 2013. 8. 초순경 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A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악성코드, 통장 등을 AH에게 건네주고, AH은 AI와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F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신한은행사이트에 접속하여도 피싱 사이트(신한은행 유사사이트)로 유도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입력한 계좌번호,개인정보,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그 개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3. 8. 4. 피해자 B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G)에서 AJ 명의의 우체국계좌(BH)로 2,998,000원을 송금되게 하고, BI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BJ)로 추가로 2,997,000원을 송금되게 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H, AI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767, 이하 '5767'이라 한다] 피고인 C은 2016.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성동구 B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L의 직원(성명불상)에게 전화하여 "노트북컴퓨터 7대를 빌려주면 2016. 5. 11.부터 2017. 5. 11.까지 1년 동안 1대당 월 임대료 847,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6. 5. 11.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북구 BM건물 601호)에서 '애플 맥북프로 13인치' 노트북컴퓨터 7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처음부터 위 노트북컴퓨터를 교부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컴퓨터 7대를 교부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노트북컴퓨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163, 이하 '7163'이라 한다] 피고인 C은 BN이 신용이 좋지 않아 휴대폰 개통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BN에게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고 말하고, BN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출받아 2015. 9. 23.경 BN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BO(이하 'BO'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이를 기화로 BN 몰래 BO 명의로 피고인 C이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칩, 와이브로(무선 광대역 인터넷), 인터넷, 홈폰 등을 개통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5. 9. 30.경 CT 인근 BP 대리점(부산 금정구)에서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BQ', 법인/사업자등록번호란에 'BR, BS', 주소란에 '', 신청고객(대리인)란에 'BN'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9]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2매, B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개설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BN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BP 대리점 직원(성명불상)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조한 BN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9]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BN 명의의 <가입신청서> 2매, 위조한 BO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2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O의 BN이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주식회사 BP의 직원(성명불상)에게 휴대전화 유심칩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BN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이었고, 가입신청서의 요금납부 방법란에도 BN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두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더라도 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BU)을 개통 받고,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의 통신 요금 합계 218,4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19]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 1개, 와이브로 4대, 인터넷 홈폰 2대, 인터넷 1대를 개통 받고, 가입 시 지급되는 보상품인현금 20만 원 및 상품권 10만 원을 수령한 뒤, 통신 요금 합계 3,953,1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1, 이하 '41'이라 한다] 1. 피고인 C의 단독 노트북컴퓨터 사기 피고인 C은 노트북컴퓨터를 임차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렌 트한 노트북컴퓨터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 7층(청담동, 은성빌딩)에 있는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 사무실에 전화를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노트북컴퓨터 렌트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과 렌탈 견적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컴퓨터를 수령한 다음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5. 12. 17.경 피해자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BO 명의로 노트북컴퓨터 2대(시가 1,947,341원)를 렌트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과 렌탈 견적서를 팩스로 송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컴퓨터를 렌트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를 사용하고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컴퓨터 2대(시가 1,947,341원 상당)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20]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13, 14, 15, 2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컴퓨터 50대(시가 53,972,060원 상당)를 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노트북컴퓨터 사기 피고인 C, D는 함께 2016. 1. 6.경 피해자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BO 명의로 노트북 컴퓨터 3대(시가 2,888,375원)를 렌트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과 렌탈 견적서를 팩스로 송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는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컴퓨터를 렌트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를 사용하고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컴퓨터 3대(시가 2,888,375원 상당)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4.경까지 [별지20]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8, 9, 10, 11, 12, 16, 17, 18, 19, 21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컴퓨터 93대(시가 88,795,778원 상당)를 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147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V, BW,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K,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확인서,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추가약정서, 보통예금출금신청서, 인감증명서, 통지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및 위임장, 거래내역조회, 카드이용 상세내역서, 카드 승인내역서, 매출내역조회, 이용실적조회, 신규신청서, 변경신청서, 계정별 청구내역, 재발행 요금내역, 통신요금 수납내역,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혼인신고서 [21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V, Y, AE, Z, AD, AA, X, S, AG, AF,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F, A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Y, BZ, CA, CB, AD, Y,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AD, AA, X, T, S 작성 각 진술서 사본 1. 보험사고정보시스템(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 ICPS) 출력물, 보험가입내역 자료, 내사보고(순번12), 각 사진/영상출력물,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순번51, 52),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296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N, CC, CD, AS,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조 회, 카드가입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위임장, 금융정보제공 개설내역 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법인거래확인서, 가입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판결문, 각진정서, 이체거래확인서, 통합단말 시스템 영상 출력물, 거래내역, 계좌이체확인증, 피해신고서 [44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진술조서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승계확인서, 거래내역 [502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자금이체 내역조회,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 [576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출장업무보고서, 통지서(렌탈계약 파기에 따른 장비반환요청), 렌트장비목록, 견적서, 택배발송조회 [716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가입신청서, 서비스변경신청서, 원부 증명서, 청구요금상세 내역서, 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좌개설 및 서비스신청확인서, 수사보고(순번20, 21), 요금상세내역서, 요금수납확인서, 부채증명서, 미납사실확인서 [41]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렌탈견적서, 렌탈물품목록, 거래내역조회, 출고요청서, 배송자료, 미납 렌탈료 등 납부 최고의 건, 렌탈 계약서, 인수인도확인서, CMS출금이체신청서, 온라인거래신청서, 확약서, 각 사진/영상출력물(상품정보 포함), 수사보고(순번12, 13, 14,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2017초기53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2017초기58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편취한 것은 재물인데 구하는 것은 금전이어서 그 정확한 손해액을 형사소송절차에서 정하기에 부적절)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144] 범행과 [1467], [4428] 범행 사이에는 확정판결(이 법원 2012고단10521)이 있으므로, 따로 형을 정한다. 가. [2144]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 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치밀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며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나. [1467], [4428]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 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4428]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한편, [1476]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계획적·지능적 범행인 점, 두 범행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1476]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재판부에서 보석하여 주자 이를 기화로 도주하여 재판부를 기망하고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 공적인 시간, 비용, 인력이 동원되도록 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3. 피고인 C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8개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싱과 파밍 전문 범죄조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의 결과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4. 피고인 D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