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8. 00:3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5 약수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6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버티고개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피고인 A이 운행하던 택시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자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8. 00:3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5 약수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버티고개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 A(39세)이 운행하던 택시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자 피해자 A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9세)과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9. 16. 제출된 불처벌탄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1

범죄사실 1. 어업권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삼척시 근덕면 문암리 달바위 동단 1(동경 : 129-17-36.54, 북위 : 37-18-58.26), 2(동경 129-17-38.4, 북위 : 37-18-59.9), 3(동경 : 129-17-46.1, 북위 : 37-18-52.3), 4(동경 : 129-17-44.6, 북위 : 37-18-50.3)를 순서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수면 해상에 정치망어구를 설치하여 그 제한조건을 위반하였다. 2. 어업권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삼척시장으로부터 면허받은 피고인 운영(소유자 C, 피고인의 자) 정치망어업 면허 제01-1호의 제한조건상 면허구역 내 어구를 설치하여야함에도 면허구역을 이탈하여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초곡방파제 40미터지점 1(동경 : 129-18-02.4, 북위 : 37-18-51.7), 2(동경 : 129-18-06.20, 북위 : 37-18-54.0), 3(동경 : 129-18-16.70, 북위 : 37-18-43.0), 4(동경 : 129-18-14.2, 북위 : 37-18-40.7)를 순서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수면 해상에 정치망어구를 설치하여 그 제한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어장현황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03:5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 고지받은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3. 18:00경 부산 연제구 C라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피고인의 처 D(61세)와 딸 E(31세)이 거래처 직원으로서 물건을 구입하러온 피해자 F(41세)과 소주를 마시고 있어 피고인도 옆에 앉아 술을 마셨다. 그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G(66세)가 찾아와 피고인은 G와 함께 부근에 있는 'H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마시게 되었고, 그 뒤 피해자가 찾아와 옆자리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해 같은 날 20:00경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같은 구 I노래연습장' 1호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20:4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쇼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잡고 음부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는 등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니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범죄사실의 증거는 어디까지나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의 기재, 증인 J의 법정진술·경찰 진술조서, 증인 F·K의 각 법정진술, G의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먼저,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음부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직후의 정황에 대하여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팬티가 노래방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정에 대하여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J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J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전화기를 탁자 위에 놓아두고 J로 하여금 듣게 하였다는 것인데,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온 전화가 끊어진 다음 J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때도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J는 건너편의 목소리만 들었을 뿐이라는 것인데, 이때까지도 피해자가 J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L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에 따르면 술에 취한 남녀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로 여자가 남자를 리드하면서 업소에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직전후의 짧은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과에 대하여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둘째,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J가 들은 진술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또한 추행과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G의 경찰 진술조서 등의 증거와 관련하여서는 F, K, G 모두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진술한 내용이 추행으로 바로 귀결되지도 않는다.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지'로 일관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60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8. 5. 초경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C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C은 성매매 영업이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 고용 및 성매매 업소 광고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건물의 임대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C은 임대인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8. 5. 30.경 서울 은평구 D 오피스텔 E호를, 같은 해 6. 5.경 위 오피스텔 F호를 각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마련하였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8. 6.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울 은평구 D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 브로커를 통하여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예명, 'H'), I(예명 'J')를 위 'B' 성매매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과 C은 2018. 6.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인터넷 'K' 사이트(L)에 계정 'M'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G, I의 사진과 함께 'A course 30분 원샷코스 80,000+@, B course 50분 원샷코스 110,000+@, C course 60분 원샷+원핸 80,000+@, D course 90분 투샷코스 160,000+@'라는 내용으로 위 'B'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C은 2018. 6. 21. 17:30경 서울 은평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제2항 기재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 N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G(예명 'H')로 하여금 N과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B'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P, Q, N,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태국인 피의자들의 외국인 정보 및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계좌 및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장 고발장 제출) 1. 성매매 인터넷광고 캡처사진,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오피스텔을 임차하게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업자이고, C(201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고, F(201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은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F은 피고인과 Col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유심칩을 구해서 F에게 넘겨주고, F은 타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심칩을 판매하고 본인 인증을 해주는 H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에게 별정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관계자들을 소개시켜주고, C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I과는 위 D, E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경 위 J과는 유심칩 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회사로부터 유심칩을 제공받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확보한 유심칩을 F에게 넘겨주고, F은 H에게 판매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19.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M' 휴대전화번호가 부여된 유심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6.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38개의 휴대전화번호가 부여된 유심칩을 H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09

범죄사실 2017고단6409 피고인은 2017. 8. 5. 00:3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E, F, G, H, I)에게 "술을 사 줄테니 같이 한 잔 하자.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다."라고 하면서 접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제안을 거절하자 주위에 다른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쌍년아, 말 해 봐라. 씨발"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55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점'에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나는 무서울 거 없다, 씨발 쌍년아. 노래방에서 여자들이랑 놀면 된다. 씨발년, 미친년, 쌍년들, 니년들 다 때려버릴 거야. 내 눈에 띄기만 해 봐라."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의미하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골반을 앞뒤로 흔들며 성행위하는 모습을 흉내 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7고단6747 피고인은 2017. 10. 11. 03:20경 수원시 팔달구 L 앞 노상에서 경찰관이 폭행 사건 112신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폭행사건 관련 여성에게 다가가 "씨발 그냥가, 울지 마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경찰관이 사건을 만들고 있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로데오 거리 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신고현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내가 한번 괴롭혀 볼까, 내가 여기 근처 모텔을 잡았는데 위치 추적해서 찾아줘 봐"라고 요구하여 경찰관이 그러한 사유로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왜 못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하여 피해자 경위 M이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N, O 등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내가 왜 씨발, 씨발, 나를 구속시켜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P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도 Q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넌 죽었다 좆같은새끼 싸가지 반 만한 새끼 넌 끝났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2017고단6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은 성매매 업소에 출입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의 투자금을 마련하고 성매매 업소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C은 B이 모집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하여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8. 9.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E, F, G 등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당 9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밀실에 가서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33,9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업소 내·외부 현장사진 등/ 업소장부 및 업소 매출금 추산/ 태국 국적 성매매 여종업원 개인별 출입국 현황/ 태국 국적 성매매 여종업원 체류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매출장부 기준 수익금 33,900,000원 x 0.5(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 제외) - 2,070,000원(현장에서 압수된 금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안마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투자금 마련 및 수익금 관리를 하는 등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천시 D 1층 "E"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환전 담당자, 피고인 C은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C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게임장 내,외에서 손님들 요구에 따라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 후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교환해 주고, 피고인 C은 환전을 받은 손님들의 점수 이전 요구가 있으면 테블릿pc를 이용해 정산 처리 후 피고인 B에게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월경부터 2018. 6. 28.경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위 B, C이 공모하여 게임물의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를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게임장 외관, 게임기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환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나오게 하는 등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은 B이 환전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B과 공모하여 환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며, 게임장 종업원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 B으로부터 환전을 받은 손님인 F, G, H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환전절차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환전절차에 대한 증인들의 각 진술이 일치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은 게임을 한 후 환전을 받고 싶으면 휴대폰 번호 뒷자리 4자리를 밝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종업원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게임기에 있는 점수를 정산한 후 이를 B에게 이전하여 주었고(B이 게임을 하던 게임기 등으로 점수를 이전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B으로부터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받은 점, 증인 F은 피고인 C에게 환전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C이 B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게임장 종업원이 관리하는 태블릿을 통하여만 게임기에 있는 게임점수를 개인계정으로 옮기거나, 개인 계정의 점수를 B에게 이전해주는 것이 가능하며, 종업원의 도움 없이 손님의 점수를 바로 B에게 이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 거의 매일 나오며, 다수의 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환전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포인트를 이전해주는 경우, 대가관계가 있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종업원들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님들에게 서약서를 쓰게하거나, 현수막을 걸고, 안내방송 등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환전행위를 은닉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의 조력을 받아 다수의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환전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 A이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18. 6. 22. 및 2019. 1. 22.경 피고인 B에게 환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은 B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 C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행위를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 2층에 있는 'A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손님 응대, 여종업원 관리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27.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광고 사이트 'G', 'H' 등에 'AB 신규 오픈'이라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14만 원을 받고 위 사이트에 성매매여성 채용 광고를 하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AC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2.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AC을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수대금의 50%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 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235면)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 성매매알선 범행이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재차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관련 사건 이 법원 2019노4064호로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다른 공범들보다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기간(17일),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경 성매매알선 범행이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재차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관련 사건 이 법원 2019노4064호로 항소심 계속 중)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기간(17일),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56

범죄사실 2020고단25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1. 13:0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건초 0.2g을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단32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15. 20:0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대마 건초 약 0.4g을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사범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정밀검사확인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사범 수사의뢰서, 보호관찰카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1.자 범행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대마 투약으로 인해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복하여 동일한 범행을 2회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대마 투약을 하게 된 경위(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이를 마취시키기 위하여 투약)를 살펴보면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함께 반영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주)D과 택배 위탁 운송 계약을 체결한 후 'E' 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 부속 약관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규로 기업 고객과 거래를 진행할 경우 회사 승인을 받은 뒤 전산프로그램(F)에 신규 등록을 한 후 거래하여야 하고, 거래로 인한 운송료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 운송료를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G'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을 하고 H,I등 거래업체로부터 운송료 8,994,35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주)J', 'K' 'L'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운송료 합계 109,813,05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한 돈의 액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매월 일정액을 꾸준히 변제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피해금은 7,60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조합 이사장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7. 7.부터 2017. 9. 30.까지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재산인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 대하여 물놀이시설 개장기간을 2017. 7. 7.부터 2017. 8. 27.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물놀이시설 개장기간이 도과한 2017. 9. 30. F 물놀이시설에서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서울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뷔페를 제공하는 등 일명 'G'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유재산 관리대장 첨부), 공유재산 관리대장 1. 한강공원 F 사용수익허가 관련 불법행위자 고발, 공무원 진술서, 관련 공문 및 인터넷 출력물 첨부 1. 미승인행사 단속결과 및 처리계획 검토보고, 1차 단속현장 사진, 경고문 및 수령증, 2차 미승인행위 단속현장 사진 1. 행사중지요청 관련공문 등 1.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 및 특수조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행사에 관하여 담당 주무관인 H의 구두 승인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판시 행사는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받은 사용·수익 허가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받은 사용·수익 허가서에는 물놀이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할 수 없다는 조건(제9조 제1호)이 붙어 있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조건에 따르더라도 사용·수익허가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의 승인권은 한강사업본부장에 있을 뿐 담당 주무관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담당 과장이 "주무관과 일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한 것이 위와 같은 승인권을 담당 주무관에게 위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 행정절차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제17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제24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판시와 같이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행사의 한 달 전 구두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에게 "조합원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G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H이 대답이나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거나(증거기록 128면), "9월 말일에 조합원들 모아서 버스킹 행사를 해도 되느냐"고 묻자 H이 웃으면서 "문제되지 않으면 해도 된다."(증인 I의 법정 진술)라고 말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H이 판시와 같은 행사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앞서 본 관련 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H의 반응을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재99조, 제6조 제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강사업본부의 거듭된 중지요청에도 판시 행사를 강행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H의 구두 승인을 구실로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특수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3층에서 'C'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고단2454 피고인은 2019. 1.20.부터 2019. 3. 5.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D(D, 여, E생), F(F, 여, G생)을, 2019. 2. 6.부터 2019. 3. 5.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H(H, 여, I생)을 각각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수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식 마사지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3666 피고인은 2019. 2. 13.부터 2019. 3. 13.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J(J, 여, K생), 2019. 3. 7.부터 2019. 3. 13.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L(L, 여, M생)를, 2019. 3. 12.부터 2019. 3. 13.까지 체류자격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N(N, 여, O생)을 각각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수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식 마사지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봉고서, 각 진술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2019고단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여권사본, 태국 ID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