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12:10경 <주소> 뒤편 공원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B(여, 53세)을 뒤따라와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어깨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514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667 판결문, 대법원 2022도4117 판결문,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기재 2022. 5. 1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사실, 이에 피해자가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아서며 재차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흔든 사실, 이러한 시비는 약 1분 20여 초 간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의 목적,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 및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공격 혹은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한 주택 매매대금을 정산 받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잡아끈 행위는 그 수단의 상당성을 벗어났다 할 것이고,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거침입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 <주소>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돌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는 피고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두 딸의 임시 거처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위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아파트에 자주 방문을 하였었다. 2)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연락이 되지 않았는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위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3) 당시 아파트에 피해자는 없었고 피해자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없다거나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피고인의 부름에 특별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이 열리지 않는데다가, 안에 피해자가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잠긴 문을 잡아당기고 흔들면서, "여보, 문 좀 열어주라 좀. 잠깐 문 좀 열어줘. 잠깐 얘기하고 갈 테니까. B야,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보라고 얘기 좀 하게. 불만 끈다고 대수가 아니잖아. 여보, 빨리 열어봐. 얘기 좀 하고 갈 테니까, 빨리 열어봐"라고 말하였음에도 끝내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은 문 앞에 자신이 사 온 연어회를 두고 그대로 돌아갔다. 다. 판단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과 연락을 일절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바꾸었으며, 피고인에게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아파트에 들어가려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응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는 반한다고 보인다. 더구나 당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을 다소 세게 두드리거나 잡아당기기도 했고, 그와 같은 장면이 촬영된 영상의 재생시간만 약 5분에 이르며,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옆집에서 무슨 일이냐고 나와 보기도 했던 사실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원하여 대화를 하고 싶어 피해자의 아파트에 간 것이고, 피해자가 아파트 안에 있다고 믿고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문을 열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가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였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려하였거나 문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 한 것이 아니라, 주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며 다소 집요하게 문을 두드린 것만을 두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려 했다거나, 주거침입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공사 설계를 맡은 구조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소장 F에게 전화하여 "그년이 구조사랑 둘이 같이 잤다, 걸레 같은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의 화재복구공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G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자로 F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F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두 명으로, F은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이었기에 휴대전화의 스피커 기능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였고, G은 위 차에 동승해있어 피고인의 말을 같이 듣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G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3) 당시 피고인은 F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공사 진행에 관한 보고를 받는 외에 피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아왔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현장의 구조사를 비롯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기에 F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었다. 다.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F, G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F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자주 들은 내용이라 별 반응이 없었다'면서, 자신은 구조사가 공사현장에 온 것을 보았을 뿐 피해자와 구조사가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는데, 피고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자신에게 집요하게 물었기에 귀찮아서 그저 "네, 네" 정도로 답변하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구조사와 연애를 하면서 공사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두 분이 대낮에 무슨 연애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와 H이 저녁때가 되면 작업장에서 만나 연애를 하고 있다, 데이트를 한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 분 상상이에요"라고도 답변하였다. 2) 당시 옆에서 두 사람의 통화를 들은 G도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았고,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하냐고 약간 타이르는 식으로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F은 피해자와 구조사가 같이 잤다는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해왔던 이러한 발언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오랜 지인으로 공사 도급 관계에 있는 F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를 아울러 고려할 때, F이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지도 않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잤다는 내용의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발언이 F을 통해 실제 전파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F으로부터 듣기로는 피해자와 구조사는 공사 관련하여 현장에서 두세 번 본 것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며 그와 같은 발언을 해서 듣는 입장에서 너무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발언이 심하다는 생각에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G도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걱정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는 조언까지 하였다면, G이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