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4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5.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0. 11.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서민금융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C 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계약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이 되고 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니 계좌에 정보가 남지 않도록 나머지 1,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카카오톡 대화명 ‘D’)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2. 18:15경 서울 광진구 E빌딩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0. 15. 오전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이자를 싸게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G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당장 대출금을 완납해라,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카카오톡 대화명 ‘D’)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6. 12:00경 서울강남구 I아파트 지하1층 미화원 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H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0. 15.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고객님은 3.6%이자로 5,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뒤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L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G저축은행에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하였고, 24시간 안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차압이 들어갈 것이다, 고객님은 계좌 발급이 되지 않고 전산상 기록이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카카오톡 대화명 ‘D’)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9. 16:41경 평택시 M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0. 26. 10: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대환대출을 시도하면 계약 위반이니 Q저축은행 직원이 찾아가면 현금 2,560만 원을 전달해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카카오톡 대화명 ‘D’)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8. 16:13경 서울 광진구 S 앞길에서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Q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8:00경 서울 광진구 T 7층 컴퓨터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관리책(카카오톡 대화명 ‘D’)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 받은 ‘발급번호 U, 채권자 C, 채무자 B, 금액 일천만 원 정, 대출완납일자 2020-10-12, 채권추심 R(팀장),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가 처리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등이 기재되고 작성명의인 ‘C 금융그룹’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나.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0: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V에 위치한 W 기숙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관리책(카카오톡 대화명 ‘D’)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 받은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사항 F,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X, 상환금액 6,922,000,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Y,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10. 16, 상기와 같이 F 님 ㈜H 대출을 2020.10.16.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고 작성명의인 ‘H저축은행’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다. 202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6:00경 서울 광진구 Z에 위치한 ‘AA 자양점’ 내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N를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관리책(카카오톡 대화명 ‘D’)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 받은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N,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X, 상환금액 25,600,000, 발행 담당자, 담당자 R(팀장),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10.28., 상기와 같이 N 님 ㈜Q 대출을 2020.10.28.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고 작성명의인 ‘Q저축은행’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8:15경 서울 광진구 E빌딩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상환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1:56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지하1층 미화원 대기실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2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6:13 서울 광진구 S 앞길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과 같이 N를 기망하면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7372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0. 12. 18:15경 서울 광진구 E빌딩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B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C 금융그룹 명의로 된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AB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C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AD’로부터 제공받은 AE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20.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0. 16. 12:00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지하1층 미화원 대기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F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H저축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AB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받은 69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6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제가항 기재 주식회사 AC 명의 AB은행 계좌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AD’로부터 제공받은 AF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F, N,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거래내역 1. -완납증명서 1. 대출상환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사진첩 촬영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A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직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2021고단7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조서, -완납증명서, -거래내역, -진정서, 진술조서, -대출상황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사진첩 촬영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A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직 결과 확인), - 메시지 내역 출력물 1부, -사진출력물 1부,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에 사용된 차명계좌 특정), -실제 무통장 입금시도에서 확인한 차명계좌 캡처사진 10장, 수사보고(피의자와 ‘AD 대리’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석), -28건 범행정리내역, -첨부1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빙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가명 사용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원거리 은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업무 난도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계좌번호 끝자리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기록삭제지시 관련) 1. 수사보고(2020. 10. 12.자 피해자 B 편취금원 무통장 입금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부, -사진 출력물 3부, 수사보고(2020. 10. 16.자 피해자 F 편취금원 무통장 입금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부, -사진 출력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사문조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기망행위에도 일부 가담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금액에 비해 범행으로 받은 이익이 많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중기소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2041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2021고단7372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1고단7372호 사건의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행 형태(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짐)를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채용 형태(피고인은 2020. 9.경 AG AD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 및 본인의 모습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전송한 후 일을 시작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신을 채용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음.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페이가 쏠쏠한데 좀 구린 냄새가 나긴 해’, ‘역신고 때려? 그럼 돈 더 받는 거고’라는 등으로 말하여 해당 업무가 범죄행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업무지시 형태(모든 업무지시를 메신저로 받음), 지시받은 내용(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서 ‘AD 대리’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수거할 때 ’대리‘라고 본인의 직함을 소개하였고,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수거할 때 Q저축은행 소속이라고 소개하는 등 본인의 신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함.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원을 송금자에 수개의 타인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재전달하였고 수령하는 계좌도 금융회사 명의가 아님.)이 비정상적임. 피고인이 한 일(단순한 업무)에 비해 대가가 많음.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11:4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AH은행에서 J으로부터 교부받은 1,250만 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1,210만 원을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AD’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인 ‘AI’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13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자로 입력하여 AJ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그런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호는 불법재산이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가목),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나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는 자금세탁행위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가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나목),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다목)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한 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송금한 자금, 즉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1호 거목은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편취금을 무통장 송금한 행위도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정한 불법재산의 은닉행위 또는 자금세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