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5.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74] 피고인은 2021. 6. 4.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6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5병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349] 피고인은 2021. 6. 4. 03: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말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30. 00:01경 전주 완산구 L 4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82,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4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5. 30. 03:21경 전주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2,9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94,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09] 1. 피고인은 2021. 5. 27. 19:20경 광주 북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마스터스 양주 1병, 시가 합계 136,000원 상당의 케이지비 레몬 맥주 8병, 시가 320,000원 상당의 제이앤비리저브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6. 4. 01:10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W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10] 피고인은 2021. 5. 31. 21:00경 광주 서구 X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Z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67] 피고인은 2021. 5. 24 00:00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피해자에게 “1시간 후에 친구가 와서 계산한다.”고 말하며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의 AD호 객실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가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된 바도 없고,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 5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모텔 객실을 제공받아 위 모텔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22] 피고인은 2021. 5. 24. 19:3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술과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싱글몰트 1병, 시가 2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글라스 샷 3병 등 합계 36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57] 피고인은 2021. 6. 4. 14:00경 광주 북구 광산구 신가동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순천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순천시 중앙로2에 있는 남문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15]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10:10경 천안시 동남구 AJ 앞길에서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AI 기망하여 그곳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7, ‘무비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카드 등 택시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6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11:30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M’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카드 등 음식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1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술값 계산서 [2021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및 카드 사진 [2021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21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 사진 [2021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지 및 사본 [2021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무임승차, 무전취식 영수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전취식 등 범행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고가의 양주를 주문한 것으로 생계형 범죄라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