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K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L에 대한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3. 5. 8. 02:55경 구미시 M에 있는 'N'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앞으로 구미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한다는 소문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다른 폭력조직인 'O파'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L(26세)으로부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일단 위 N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3:01경 위 N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는 때마침 피고인 A를 찾기 위해 위 N에서 내려 온 피고인 B, 피고인 C를 보고 "A 형과 할 이야기가 있는데, 너들이 왜 내려 왔노? 너들은 올라가라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 새끼 죽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폭행하라 지시하고 그 옆에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며 밟았고, 때마침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D는 피고인 B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3. 5. 8. 03:07경 위 N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L을 때렸으나 피해자가 도중에 도망을 가버려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P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 승용차를 부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D는 위 승용차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위 승용차를 수십회에 걸쳐 내리쳐, 수리비 12,206,4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Q, R, S에 대한 공동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이에 피고인 A는 2013. 5. 8. 03:17경 구미시 T에 있는 U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V보도방 운전기사인 피해자 Q(28세)을 불러,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 너 유통하는 것 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W에서 일 한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유통은 무슨 유통?"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새끼 죽여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그곳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에 걸쳐 때리며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을 폭행한 후, 마침 L이 운영하는 X보도방 운전기사인 피해자 R(23세)이 Y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X 내일부터 장사 못한다. 저 새끼도 죽여! 차도 박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 승합차에 달려들어 발로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차고 피해자를 승합차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십회에 걸쳐 때리며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시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십회에 걸쳐 때리며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879,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R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는 Z 보도방 운전기사인 피해자 S(25세)가 AA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야! 임마도 죽여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D는 운전석, 피고인 B은 조수석으로 각 위 승합차에 난입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밀치며 도망가자, 위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 AB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에 걸쳐 때리며 걷어차고, 피고인 C는 계속하여 그곳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E - 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02:30경 구미시 T에 있는 AC주점 카운터 앞에서, AD보도 종업원인 피해자 AE(여, 21세)가 위 주점 손님으로 온자신의 친구에게 버릇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리고, 다리를 8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02:40경 위 주점 앞에 주차된 승용차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밖으로 끌어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AF, AG, AH, AI, AJ, AK, AL와 2013. 6. 5. 07:40경 구미시 M에 있는 'AM'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O파' 조직원인 피해자 AN(24세)을 발견하고 평소 나이가 많은 자신들에게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일행 중 가장 나이가 어린 AF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합니까?"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AF에게 "너는 형을 보고 인사도 안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B, AI, AG, AJ, AK, AL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싸 위력을 과시하고, AF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오늘 우리 형들이 작업 넣으란다. 너는 오늘 뒤졌어!"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 쪽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누군가가 AF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자, 다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본떼를 보여줄게. 오늘 한 번 당해봐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AH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너 오늘 한 번 디져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오늘 니네 다 작업 넣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AG, AH, AI, AJ, AK, AL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R, S, Q, AO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재생결과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진단서 3부 1. AR 순3호 순찰차 근무일지 2매, 피해자 R의 얼굴 상처 사진 2매, 사진 5매,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해자 R의 차량 파손 사진 첨부, 피해자 Q 휴대폰 목록 및 각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첨부, 손괴된 피해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서 및 견적서 붙임에 대하여, 피해자 S의 진단서 붙임에 대한, 피해자 L의 진단서 붙임에 대하여)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E이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장, 상처 사진 9장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N 진술부분 포함)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등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등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C에게 L, Q, R을 폭행하고, L, R의 차량을 손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들은 구미시내 일대의 폭력조직인 K파의 행동대원들이거나 적어도 그 추정세력인 점{피해자 L, AN 뿐 아니라 위 조직의 상위자인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조직원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552, 556쪽)}, 위 계질서가 분명한 폭력조직의 특성상 피고인 A가 제일 나이가 많은 상서열자이고, 이에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는 관계인 점, L이 피고인 B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 C, 뒤늦게 가담한 피고인 D가 L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는 불과 1미터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서 위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C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L은 택시를 타고 달아났고 피고인 B, D 등이 L을 뒤따라갔으나 잡지 못하고 다시 폭행이 있었던 자리에 피고인 A, B, D, C가 모였고, 피고인 A가 담배를 피면서 피고인 B 등을 향하여 말과 함께 손짓을 하자마자 피고인 B은 어디론가 가서 쇠파이프를 들고 L의 차량을 손괴하기 시작한 점, 위와 같은 손괴행위가 약 1분가량 지속될 동안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손괴행위를 지켜 본 점, 그 이후 피고인 A가 직접 피고인 L과 친분관계가 있는 Q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 B, D가 가세하여 Q을 폭행한 점, 피해자 R의 차를 세우라고 말하고, 피해자 S의 차량을 가로막은 것도 피고인 A인 점, 피해자 L, Q, R, S 등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폭행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은 피해자로서 그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요 부분인 '피고인 A가 지시했다'는 점은 그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고인 D, C가 각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 A는 이미 공갈, 공동폭행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여 그 가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비록 피해자 L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6주의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 Q, R, S에 대한 폭행행위의 가담의 정도, 손괴행위의 정도 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것과 같은 보도방 이권 다툼이 아닌 L과의 폭행사건에서부터 야기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L, Q, S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R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상해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이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 AN에 대한 협박범행은 그 가담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위 피고인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고인 A, B이 각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는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AN이 O파의 조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폭력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폭력 관련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체격이 작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