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02

범 죄 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H 102동 211호에서 해외구매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I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6.경부터 2016. 7. 20.경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J, 2120호 사무실에서, 2016. 7. 21.경부터 2017. 5. 22.경까지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컨스탄츠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관리 기금회사(약 30조 원)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출신 K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1을 개발하였다. I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코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출발하였으며 코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재료인 토큰(패키지별 구매)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7종류)에 따라 토큰 수(포인트)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주어 1-3 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개월의 조정기간(투자 약정기간이 지나면 프리코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I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수가 13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 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므로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며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3년 이내 I은 2 유로에서 20유로 이상으로 상승한다. "라고 I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또한 투자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 "I 7개 상품(제품 패키지)에 따라 1) 스타트 직급(BV110)은 1구좌 19만 원을 입금하면 1,000토큰을 지급하고, 2) 트레이더 직급(BV550)은 1구좌 80만 원을 입금하면 5,000토큰을 지급하며, 3) 프로트레이더 직급(BV1100)은 1구좌 170만 원을 입금하면 10,000토큰을 지급하고, 4) 익스큐티브트레이더 직급(BV3300)은 1구좌 49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토큰을 지급하며, 이들은 모두 분할 횟수는 1회이고, 5) 타이쿤트레이더 직급(BV5500)은 1구좌 830만 원을 입금하면 60,000토큰을 지급하며, 6)프레미엄트레이더 직급(BV13750)은 1구좌 2,030만원을 입금하면 150,000토큰을 지급하고, 이들의 분할 횟수는 모두 2회이며, 7) 인피니티트레이더 직급(BV27500)은 1구좌 4,00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0토큰을 지급하며, 분할 횟수는 3회이다. "라고 설명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과 관련하여, "보상플랜으로, 7개 패키지 상품에 따라 투자를 하고 산하 사업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1) 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로 산하 사업자의 직급 BV의 10%를 지급하고, 2) 산하에 순차적으로 좌우대칭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적은 실적을 기준으로 바이너리보너스(후원수당)를 지급하되, 적은 쪽 실적 직급 BV의 10%를 지급하며, 3)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4대까지 일정 수당의 10% 내지 25%를 지급하고, 산하 4단계 이상을 구성하면 매칭보너스로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총 65%를 지급하며, 자격은 트레이더 직급 이상 2명을 직추천(좌측 1명/우측 1명)하여야 하고, 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만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프로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EX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타이쿤 직급은 1세대, 2세대는 각 10%, 3세대는 20%, 4세대는 2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4) 스타트업 보너스는 회원으로 등록한 날(입금한 날로부터 처음 30일 동안 5,500BV 이상 직급자들에게 직접 판매 보너스 10%에 추가로 10%의 스타트-업 보너스를 지급하여 추천을 많이 할수록 많은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하여 2015. 6. 13.경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위사업자인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8명으로부터 합계 5,569,245,898원을 I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I 계정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I 유한회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산하의 투자자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 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I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N 디지털화폐 관련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경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N은 AI를 개발한 영국의 'O'가 개발한 코인으로, 2016. 5.경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10배나 빠른 검색 및 처리속도를 갖고 50년 동안 총 315억 개의 코인을 채굴한다. 세상에 많은 코인 회사가 있지만 대부분(대략 95%의 회사)이 포인트나 토큰 그리고 상품권들로 운영되는 가짜 화폐이나, N 은 비트코인과 교환할 수 있는 진짜 코인으로, 각 나라의 통화로 현금화 할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라고 N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또한 수당지급방식에 대하여, "먼저 디지 털화폐를 구매한 투자자가 자신의 좌우 하위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면 추천보너스 수당, 후원보너스 수당, 추천매칭보너스 수당, 글로벌보너스 수당 등 총 4가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본인의 좌·우 하위 투자그룹 중 소그룹 실적의 10%를 지급받는 바 이너리 방식으로 매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의 등급에 따라 '브론즈' 등급은 2대, '실버' 등급은 4대, '골드' 등급은 6대, '다이아몬드' 등급은 7대, 'VIP' 등급은 8대까지 각 하위사업자 월간 매출실적 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하여 2016. 10. 3.경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명으로부터 합계 727,250,000원을 N 투자금 또는 N 계정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N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산하의 투자자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 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N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자신과 교제하던 위 A로부터 I 다단계판매조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동영상 자료 등을 시청하면서 I 가상화폐가 다단계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6. 3. 8.경 150만 원을 투자하여 최초 I 계정을 등록하면서 위 A 산하 하위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I의 투자를 권유를 하던 중 위 A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을 불가리아 I 본사로 해 외송금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가 2016. 3. 14.경 Q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144만 원 등을 불가리아 I 본사로 해외송금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I 투자금으로 총 251명으로부터 수취한 합계 4,293,666,178원을 해외유학비 등 허위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송금부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제1의 가항 범죄를 방조하였다. 3. C 주식회사 가. I 가상화폐 관련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7. 21.경 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위사업자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5명으로부터 총 390회에 걸쳐서 합계 2,971,640,678원을 송금 받아 이를 I 본사 등에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N 관련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10. 3.경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명으로부터 합계 727,250,000원 N 투자금 또는 N 계정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 N의 외국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 게시글, 인터넷자료 등, 인터넷 기사 등, 거래내역서 등, 각 고객기본정보자료, 전표사본 등, 각 전표, 인터폴 사실확인 협조요청 공문, 첨부물내용(설명), 국제 공조수사관련 회신내용 하달공문, 회신, ㈜C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카카오톡, 피의자 A 적요별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N 사업설명회 PPT 자료, 각 판결문 1. 내사보고(X 투자설명회 녹취파일 내용 정리), 각 수사보고(중부서 인터폴 사실확인 요청 및 독일 · 일본 인터폴 회신공문 첨부, 피의자 A 설립법인 C(주) 특정, I 관련 신문기사 첨부, 각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각 사안별 대화내용 예시 발췌, 피의자 S 추가입건에 대한, 피의자 U, 피혐의자 V 차명계좌에 대한, 전국 I 센터 관련 카카오톡 내용 발췌, 피혐의자 V, B의 가족관계 확인, 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 중 N 사업설명회 자료 첨부, I 관련자 유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 방조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C: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대표자인 A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인 A의 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상화폐 구입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한 금전거래를 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사회적 폐해가 확산될 위험성이 농후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모집한 금액이 합계 60억 원 이상이고, I 본점에도 직접 다녀오는 등 국내에서의 지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익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가담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여 방조에 그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