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5. 23:11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C(여, 30세)에게 전화를 걸어 수신자가 여성인지를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재차 화상전화를 걸어 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22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4. 20:20경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 79에 있는 십정뜨란채 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해자 C(31세)가 운행하던 D 쎄라토 승용차와 자신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Ei30 승용차가 좁은 골목에서 마주쳐 서로 양보하지 않고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차를 비켜야지 왜 안비키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밀고 두루마리 한지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6.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4: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먹고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와 술값이 5만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계속 횡설수설 하자 피해자 D이 "됐다"라고 하며 그냥 나가라고 하자 가게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재차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42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게 내에 있던 쟁반을 머리에 1회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머리카락 촬영사진 1. 영수증 1. 상해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2014고단1347), 판결문(2014고단13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4년 및 2015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H에서 T'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주 지체장애인협회 J지회장이고, 피고인 C는 광주 지체장애인협회 K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일반공급에 비해 그 당첨 확률이 훨씬 높은 장애인 특별공급에 있어, 실제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사례금을 주고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과 명의를 대여받아 아파트를 공급받은 후 그 전매차익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5. 중순경 광주 L에 있는 광주 지체장애인협회 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장애인 특별분양에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줄 장애인을 소개해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위 지회 소속 장애인 M, N의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2013. 5. 21.경 광주 동구 0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위 M, N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여 2013. 6. 2.경 N 명의로 위 아파트 111동 1002호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7.경부터 2014. 6.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ㅇ 아파트 2세대, P 아파트 4세대 등 총 6세대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5. 초순경 광주 Q에 있는 광주 지체장애인협회 K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장애인 특별분양에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줄 장애인을 소개해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위 지회 소속 장애인 R, S의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2013. 5. 21.경 광주 동구 0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위 R, S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여 2013. 6.경 R 명의로 위 아파트 108동 1803호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 아파트 4세대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5. 초순경 광주 L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T에게 "장애인특별분양에서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하여 이익금을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고, 그 무렵 이에 응한 T으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후 2013. 5. 21.경 광주 동구 O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위 T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청약을 하여 2013. 6. 2.경 T 명의로 위 아파트 102동 1904호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7.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ㅏ표 기재와 같이 0 아파트 12세대, 아파트 4세대 등 총 16세대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장애인 분양신청 대리인 AO, AP과의 전화통화) 1. O아파트 및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1. O아파트 특별공급 장애인 선정현황 1. 수사협조의뢰 (계약자 사실조회) 1. 각 특별공급신청 위임장 1. 각 특별공급 및 분양권 전매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시장이 혼탁해지고 그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크다는 점, 실현된 전매수익금 합계액이 9,95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 A가 얻은 이익이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3,4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B, C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0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4.23. 23:2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부술 듯이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잠가 놓았냐"고 욕설하고, 이어 부엌칼을 들고 방에 들어가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왜 사니, 죽어버려"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 등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9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97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이세원(공판)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7: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2.5cm)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 범죄로는 2005년 이후 10 년 가까이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시인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23.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성공립소중한어린이집 앞 도로를 진행하다 차량의 한쪽 바퀴가 농수로에 빠져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반응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 장성군 E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00:57 경부터 01:19 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봐 달라, 애들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음주측정을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성 공립 소중한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측정거부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2011년 및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9.05: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하늘재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여리에 있는 힐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0. 1. 경까지 피해자 C의 조카 D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09. 3. 24.경 제주시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만원 상당의 제주시 F 지상 건물 66.15m2를 명의신탁 받아 2009. 4. 1.경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제주시 G 법무사 사무실에서 H에게 대금 1,000만원에 위 건물을 임의로 매도하고, 2011.9. 19.경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H 앞으로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D가 퇴직금 대신 위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고 H에게 건물을 처분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 혹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는 C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으나, 그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 또한 위 건물의 소유자가 C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주장을 D에게 위 건물의 처분권한이 실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오인한 것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퇴직금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 C을 만나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두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 처분시 혹은 피고인이 퇴직금조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무렵 C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문의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하면 피고인이 위법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약 1,900 만원 정도인데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적은 점, 위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 수리비를 정산하면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도급받아 만든 압력용기 완제품 기계를 목재포장 해주면 매월 말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말경 C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카드 빚 등으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위 회사 설립 자금 60,000,000원도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으며, 2011. 5. 초경부터 위 E와 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300,000,000원 상당의 적자를 보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목재포장을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압력용기의 목재포장을 하도록 하여 시가 9,37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에이치빔 등 철강을 납품해주면 발주처인 성아 아이엠에서 그 대금을 받는 즉시 바로 철강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회사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채무를 지고 있어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원청인 성아아이엠과 2011. 7. 20.까지 기계제작을 완료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지연배상이 예상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2011. 7. 27. 경까지 시가 합계 237,856,909원 상당의철강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해 주면, 이란 수출 설비품목인 고압가스용 기내압시험기를 제작하여 2011. 11. 30.까지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와 기계 대금 합계 850,000,000원 상당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회사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공사대금 및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와 계약한 위 제품을 마루엔지니어링에 재하도급 주면서 계약금조차 전혀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통장사본 등 1. 내용증명 1. 회의록 1. 계약서 1. 통장사본 1. 하도급 공사계약서 1. 대금지급 사실확인서 1. 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세금계산서 1. 월간 포장 청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 F, I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가 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사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전 공사를 하는데 묘목 등이 필요하다. 묘목 등을 납품해주면 운임비를 포함하여 납품이 다 되는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묘목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시가 합계 28,059,000원 상당의 묘목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6. 21:03경 남양주시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8경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2, 10. 16. 남양주시 E 204호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졌던 피해자 G(22세, 여)와 성관계를 하던 중, H가 위 204호로 찾아와 직접 현관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눈치챈 후 피해자에게 "찾아온 남자가 누구냐, 어떤 사이냐"라고 추궁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그냥 옆집 남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3:00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방금 찾아온 H가 최근에 만나는 남자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더욱 더 화가 나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과 뺨, 귀 등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듯이 벽 쪽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 벽 등에 이마 부분을 부딪히고 방바닥에 쓰러지면서 이마의 상처 부위가 쏠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길이 4cm, 폭 1cm 상당의 열창을, 양 쪽 눈에 피하 출혈, 양쪽 눈과 인중, 우측 뺨, 양 손목, 팔꿈치 및 등 부위에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2. 10. 16. 23:00경부터 2012. 10. 17. 03:40경까지 사이에 위 204호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뇌손상(경질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과학수사관, 법의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치사 발생상황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사체 부검 결과 구두진술 내용, 위드마크공식적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치사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한 점, 피고인의 상해로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많이 나는 등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01:38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어화둥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요거프레소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주취 정도도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두 아들을 혼자서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21:50 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방1차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31. 20:27 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 여자화장실에 불특정 여성들 상대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자신이 있는 옆 용변 칸으로 피해자 E가 들어오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용변 칸 위로 올려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촬영하려는 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5:10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815번길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 도로를 진해구청 쪽에서 3호광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9.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815번길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3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5. 6. 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시장 입구에 있는 E 성인용품 판매점 앞길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3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대금 100만 원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역 앞길에서 대금 40만 원을 각각 교부하고, 이어 같은 날 야간 무렵 2회에 걸쳐 대금 99만 원을 C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입금하여 총 대금 239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6.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서울 노원구 I, 3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8.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7. 22. 03:11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모텔 207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된 증 제2호, 증 제3호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암거래가격) 1.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유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소지행위는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관계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 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이후 수회에 걸쳐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 잔량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 약 0.21그램을 소지한 행위는 위 매수행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매수한 필로폰의 상당량을 투약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L과 함께 이 사건 필로폰 13그램을 매수한 후 그 중 5그램을 L에게 분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필로폰은 8그램인 점, 피고인은 투약을 위하여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필로폰 매매에 관한 양형기준(제2유형의 감경구간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과 투약, 단순소지에 관한 양형기준(제3유형의 기본구간 : 징역 10월 - 징역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김해시 화목동에 있는 개천가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30.경 김해시 삼정동 200-37에 있는 동경그린빌라 앞길에서, B에게 대마 약 3.3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3:26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길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멈춘 뒤 F이 내민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자 음주감지기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F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나술 안마셨어"라고 말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시속 20km로 진행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가 지시봉을 흔들며 제네시스 승용차 앞을 막아서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G를 향하여 마치 충격할 것 같이 진행하였고, G가 간신히 피하자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2달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0:1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천체육공원 쪽에서 흥일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주오는 차량 등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09,203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 소재 하이마트 앞 노상부터 위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