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38

범죄사실 2018고합53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4. 23. 23:00경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E호에서, F 메신저에 접속하여 'G'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B(여, 17세, 가명)에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라는 허위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당첨금을 이체해 주는 조건으로 음부를 촬영한 사진 3장과 영상을 전송해주고, 영상통화로 3분 동안 음부를 비추고 있기만 하면 700만 원~1,100만 원을 이체하여 주겠다"고 요구하여, 2018. 4. 24. 01: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를 스스로 촬영한 사진 3장을 위 F 메신저로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F 영상통화와 H 영상통화로 음부 부위를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게 됨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4. 25.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0:00경 위 주거지에서, F 메신저에 접속하여 'G'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성기를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며 만남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G'와의 대화를 차단하자, 'I'라는 이름으로 다시 F 메신저에 접속한 뒤 "대화 차단을 풀지 않으면 네가 어제 전송한 영상과 사진을 다 풀어 버리겠다. 주말까지 연락 안하는 대신 볼펜 2개를 성기에 넣고 움직이는 영상을 2분 동안 찍어서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볼펜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6. 12.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23:30경 위 주거지에서, F 메신저에 접속하여 'J'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왜 잠수를 탔냐. 이번에 영상 하나만 보내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 양손으로 음부를 벌리고 5분 동안만 촬영해서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과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두 손으로 벌려 그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제대로 다시 해줘. 세우고 다리 쫙 벌리고 위로 들고 보지 밑쪽 양손을 쫙 벌려서"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이어서 "다리 위로 치켜들고 찍어주면 안돼? 이거 받고 더 이상 요구 안할게. 내 맘에 안 들어도. 아니면 폰 바닥에 뒤집어서 내려놓고 그 위에 쪼그려 앉아서 벌려. 그게 더 쉽잖아. 3분만 하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7. 08:36경 위 주거지에서, F 메신저에 접속하여 'K'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B(가명)이 진짜 개섹시하다. 얼굴에 싸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합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9. 26. 21:49경 위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L'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피해자(대화명 'M')에게 F 메신저로 "엉덩이가 보이게 뒤에서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욕실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2018. 9. 26. 23:3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F 메신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뒤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9)에 설치된 화면촬영 어플리케이션인 N으로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순번 1~6) 1. 각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확인 관련,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결과 관련) 및 각 첨부자료(순번 47, 48, 58~61, 64) 2019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결과 관련, 포렌직 이미징 파일 분석보고, 동영상 녹화프로그램 'N' 사용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직 이미징 파일 첨부, 동영상 파일(IMG-38384)의 불상의 여성이 피해자(대화명 'M')와 동일인임을 확인] 및 각 첨부자료(순번 2~4, 6, 12, 17~20,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조 제4호 다목(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26. 23:34경 발생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B에게 돈을 줄 것처럼 접근한 다음 신체의 일부의 일부를 촬영한 사진 내지 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그 이후부터 위와 같은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그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피해자(대화명 'M')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거나,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접근하고 위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수법 및 내용,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8. 4. 28. 10:39경 위 주거지에서, F 메신저에 접속하여 'I'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B(여, 17세, 가명)에게 "야, 마지막 기회야. 3시까지 대답 안하면 더 이상 용서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