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창원시 의창구 B에서 부천시 C건물 D호로 변경하고도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18:10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위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에 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G이 위 검거 과정을 촬영하려고 하자 발로 위 경장 G의 아랫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G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분사기인 가스총(SS-707, H)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29)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4, 23, 26, 36, 38, 40, 44, 52, 57, 59, 65) 1. 신상정보 등록화면 캡처사진, 보호관찰 정보 캡처사진,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가스총 소지 허가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상의 코트에 묻은 사진 1. 영상 사본 CD, cctv 영상 사본 cd 1. 주민조회 자료, 분사기 판매업 허가증, 사업장 등록증, 총포 도검 등 양도양수 대장, 분사기 소지허가 신청서, 분사기 제조 명세서, 총포 도검 분사기 양도서, 분사기 양도서 등,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증거목록 순번 70-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10. 22.경 법정소란을 이유로 감치 재판을 위한 구속집행 및 감치 집행을 차례로 받게 된 상황에서 각 집행을 하던 법원보안관리대원, 교도관 등 3명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 사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범죄사실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각 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 등에 비추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에 선고받은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심원 평결결과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유죄(7명 만장일치) 2. 공무집행방해 무죄(7명 만장일치)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죄(7명 만장일치) 판시 제2, 3죄에 관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죄(공무집행방해죄) 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요지 : 경찰관이 체포 당시 한 일련의 행위들(피고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을 했고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참조).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5도10098 판결 참조). 2)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창원서부경찰서 J팀 소속 경찰관 4명은 부천시 E 소재 F으로 출동하였다. 당시 팀장은 F 내에서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는 피고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곧이어 체포영장 원본도 제시하였다. 팀원 중 1명은 자신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바디캠)로, 나머지 1명은 개인용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팀장이 제시하는 체포영장 원본을 향해 몇 차례 손을 뻗어 낚아채려고 하였고, 이후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향해 빠르게 손을 뻗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관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실력으로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다. 피고인은 제압 전부터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촬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수갑이 채워진 후에도 경찰관 G을 향해 발을 뻗어 아랫배 부위를 1회 걷어차거나, 진정하라고 말하는 위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힌 뒤 매장 내 의자에 앉히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체포영장 원본도 다시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을 차량 내로 이동시킨 후 다시 한 번 위 절차를 거쳤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관련된 검사가 누구냐고 묻거나 사유를 알고 싶다고 하였고, 보호관찰소 직원과의 전화통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 촬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촬영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이 체포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 유력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당시 촬영방법, 촬영 개시 및 종료시점이 체포영장 집행에 근접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휴대폰으로 영장집행 과정을 촬영한 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경찰관들이 그러한 사실을 미리 세세하게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촬영을 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당시 체포현장을 촬영한 영상에서 경찰관들이 욕설을 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여러 번 욕설을 한 경우만 확인된다. 3)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은 분사기 구입 당시 총포상으로터 서류제출을 대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총포상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총포상이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서류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있을지언정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포상으로부터 분사기 및 탄알을 구입할 당시 소지를 위한 허가가 필요한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허가신청서 제출을 대행해주기로 한 총포상에게 필요한 정보 및 사진․서류 등을 제공한 사실, 총포상은 창원서부경찰서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창원서부경찰서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 등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이후 총포상에게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총포상이 허가신청서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원래 피고인의 행위를 대신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나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무리 총포상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구체적인 제출 대행행위 또는 그에 필요한 정보나 서류의 준비에 관하여는 총포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에 관하여는 총포상과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그에 관한 경험 또는 지식이 평균적인 일반인들보다 못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포상에게 허가신청서 제출 대행을 맡긴 후 단 한 번도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허가증 수령에 관한 문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분사기를 소지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고의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징역 1년(7명 만장일치) 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평결을 하였으므로 양형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소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의 벌금 전력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경 법원보안관리대원, 교도관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