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게시된 ‘D, E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F에게 연락하여 30,000원 상당의 G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H)를 제공하고, 위 F으로부터 'D‘, ‘E’ 등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I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뒤, 2020. 4. 22.경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J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뒤, 위 링크에 접속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인 K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해, 2020. 5. 19.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2개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본-수사보고(F 상품권 환전 내역 확인), 사본-수사보고(피의자 조사결과), 사본-수사보고(F, L이 사용한 상품권 구매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및 전자정보 선별 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매한 영상물 분류 및 범죄일람표 특정), 범죄일람표 및 채증자료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시행일로서 카메라등이용 촬영물의 소지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20. 5. 19.부터 ‘K’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4.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415면), 위 진술은 2020. 5. 19.경 이미 위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그 전에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시점은 “2020. 4. 22.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 자체로 검사가 피고인이 2020. 5. 19.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소지한 행위만을 기소하였음은 분명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82 내지 290, 292 내지 296, 298 내지 305, 307 내지 575, 580, 582, 584 내지 606번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모두 1명의 피해자에 대한 포괄일죄이다)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소위 ’D‘, ’E‘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의 제작 및 유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언론에 보도된 후 위와 같은 언론 보도를 접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의 수가 적지 않으며, 소지 기간도 짧지 않은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