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으로서 1992. 1. 18,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5. 2. 2.경부터 2015. 7. 5. 경까지 D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에서 고소·고발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7. 6. 경부터 D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경 피고인 Al E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7731호, 이하 '고소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F의 수사지휘에 따라 배당받아 수사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5. 5. 13.경 위 고소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오후경 G 소재 H에 있는 I'에서 J을 통해 A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고소 사건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A으로부터 합계 925,000원 상당의 재물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고소 사건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B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925,000원 상당의 재물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 인터넷방송인 K에서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는 E가 2014. 6. 25.자 '수익률 배분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L는 K을 향후 2년 동안 무조건 존속시키며 기간 내에 K을 폐쇄 또는 매각할 경우 E에게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 '수익률 배분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약정금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 출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익률 배분 계약서'는 2014. 6. 25.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 N이 참석한 가운데 작성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N이 위 계약서 상 피고인을 지칭하는 'O'라는 이름 옆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E가 위조한 문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마치 자신이 업계 3위의 M&A 전문가로서 수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며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해자에게 "미국 암웨이와 BGF가 합병예정인데 BGF리테일 주식을 장외로 거래할 수 있다. 그곳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M&A의 전문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BGF리테일 주식 매입 등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할 의도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을 반환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내용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술조서 공람문서(A),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E),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공람문서, 청문보고서(모니터 가격), 모니터 및 인터넷 최저가 가격 사진 3매, 소청심사청구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서, 약식명령 등본 첨부) 및 첨부 서류(증거 목록 순번 31 내지 34), 수익률배분계약서, 판결서(2014가단35078) 1. E의 고소장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확인) 및 본인금융거래(출금),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 및 거래내역 분석) 및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제출) 및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피의 자 사용하는 계좌에 대하여) 및 추가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택시비 사용내역) 및 택시비 지급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 및 분석) 및 첨부 자료(순번 98 내지 102),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의 3,000만 원 송금에 대하여) 및 본인금융거래(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56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할 형은 징역 4월)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 피해액이 1억 6,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되지 못했으며, 타인을 무고하고,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무고죄를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공여 액수가 비교적 적고 업무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뇌물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직무수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극적, 수동적 범행인 점,초범인 점, 피고인이 24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충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등이 고려되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 처분이 강등 처분으로 감경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