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6. 05:46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 E(여, 27세)에게 "야! 아줌마! 물 좀 떠 와!"라고 말을 하고, 간호사 E이 물을 떠다 주자 종이컵을 던지며 다시 물을 떠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간호사 E이 "보호자 대기실에 정수기가 있으니 떠다 드세요"라고 말하여 이를 거부하자, "씹할 년! 니 년 기억하겠다! 내가 조폭이다! 조폭들 많이 안다! 교도소에 갔다 왔다! 저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간호사 E게 삿대질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응급실 당직 의사인 F(52세)이 피고인을 달래며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라고 묻자, "내가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안 되었다, 간호사가 말을 왜 이리 안 듣냐! 씹할 여기 내가 접수를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응급실 의료 폐기물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D병원 응급실 의사 및 간호사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6. 06:06경 위 1항 기재 응급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들고 응급실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7세) 쪽을 향하여 다가가며 "아까 그 씹할 새끼 오라고 그래! 개 씹새끼! 다 죽여 버릴 라니까! 의사 어디갔어! 죽여 버릴 라니까!"라고 말하며 다가가 경비원과 의사를 부르지 않으면 마치 금방이라도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흉기 관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하여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와 진료 등이 방해되었고, 위험한 물건으로 응급실 간호사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D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F, E과 원만히 합의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 06: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뒤늦게 비상 무전 연락을 받고 온 경비원인 피해자 G(65세)가 "일단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넌 뭐야! 니가 뭔데 씹할 새끼야! 죽을래! 너 나 알 어! 내가 여기 관리하는 사람은 다 알어! 경찰들 다 불러!"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주변에 있던 쓰레기통 덮개를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24.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22:5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술에 취해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내에서 소주를 구입한 후 탁자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종업원 D(41세)에게 "돈 백만원 벌려고 지랄하느냐 씹할놈 개새끼 죽여버린다"욕설을하고 손님 E에게 시비를 걸며 위압감을 조성하고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파손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동네에서 사업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일을 도와준 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청구취지란에 '채무자 B, C은 채권자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청구원인란에 "원고는 피고 1. B가 돈을 빌려달라며 아들인 피고 2.C의 계좌로 입금을 부탁하여 2016. 11. 25. 금 6백만원 2016. 12. 28. 금 3백만원 2016. 12. 31. 금 3백만원 2016. 12. 31. 금 3백만원 도합 금 1,500만원을 피고 2. C의 계좌로 입금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1. B는 돈을 차용한 이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채무 변제를 구하자, 피고 1. B는 원고 대리인에게 원고와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더 이상 채무변제를 독촉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돈을 빌려달라고 한 당사자인 피고 1. B가 채무를 부인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돈을 입금받은 피고 2. C과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받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정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소장을 작성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통고서를 그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위 법원(2017가소202667)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담당판사로부터 2017. 4. 12.경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017. 7. 12.경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기한 소송의 확정일자 확인) 1. 소장, 나의 사건 검색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현금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2:35경 목포시 삼향천로 131 우미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 터 B에 있는 C 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3.부터 2012. 10. 25.까지 근로한 D의 2012. 9월 임금 150,000원, 10월 임금 950,000원 합계 1,200,000원, 기타금품(경비) 1,000,000원 등 금품 합계 2,2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3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6. 2. 확정되었고, 2009. 3.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3.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1. 말경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500만원만 빌려달라. 내가 운영하던 호프집을 내 놓았으니 그 것이 팔리면 며칠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법인의 저온창고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호프집이 팔리더라도 그 비용 모두 저온창고 운영에 투입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안군 E에 있는 저온창고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의 실사를 위하여는 공장 기계를 수리하여야 한다. 공장 기계를 수리할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만원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저온창고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자동차가 싸고 괜찮은 것이 있다. 중고자동차가 익산에서 김제로 오고 있으니 돈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8. 15: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573호 E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F에게 "약 6개월 전에 옆구리 부분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옆구리가 좋지 않았는데, 4층에서 감정 평가 도중 E가 뒤에서 주먹으로 하필이면 왼쪽 옆구리를 '퍽' 소리가 나도록 갑자기 때려 그냥 주저앉으면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후 감정평가가 중단되었고 1층으로 내려와 옆구리를 붙들고 절룩거리고 다녔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옆구리 부분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단지 E가 피고인의 옆구리 부위에 손을 갖다 대며 말을 하였을 뿐인데도, 마치 주먹으로 맞아서 주저앉았었고 그로 인해 감정평가가 중단되었으며 직후부터 바로 통증을 표현하였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8. 15:30경 같은 법정에서 전항에기재한 것과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G에게 "당시 A가 E에게 옆구리 부분을 강타당하여 '퍽' 소리와 함께 쓰러졌는데, 넘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무릎을 퉜는 것과 비슷하게 앉았다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가 A의 옆구리 부분에 손을 댄 사실로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하기는 하였으나, A가 E에게 맞아서 무릎을 꿇는 자세로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25번: 2012고정573, 제2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33번 : 2012고정573, 제4회공판조서 중 일부)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34번: 2012고정573, 제4회공판조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5세)은 위 G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업무 및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09: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차량의 조수석에 위 E을 태우고 창원시에서 위 차량을 출발시키고 같은 날 10:00경 충북 단양군으로 향하는 중앙고속도로의 경북 영주시 풍기읍을 지나는 지점을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그녀를 향하여 오른손을 뻗어 그 손바닥으로 그녀의 양 가슴 가운데 부위에 대고 약 3초간 그대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E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고,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1. 15. 마산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고소를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같은 달 17.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고 위 고소장을 돌려받았으며, I은 고소(고발) 인계·인수대장에 피해자에게 위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실, 피해자는 2012. 1. 27. 마산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검사는 2012. 4. 6.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1. 11. 15.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같은 달 17. 수사기관에 위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1. 2.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연립 4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C이 방에서 자고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왜 깨웠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뒤로 밀린 피해자가 창문에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깨진 유리에 오른쪽 팔을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 20:0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자신의 모인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위 집의 방문과 창문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 C 소유의 노트북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C의 옷 50여벌을 잘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방문과 창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옷 50여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및 응급센터기록지 1. 사건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C(여, 71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7. 01: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를 하여 커피를 마시러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2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등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4. 3. 8.까지 서울 금천구 B, 에이동 3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여 위 회사에 입고되는 폐 토너(일명 '공 카트리지')의 검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폐 토너 구매 인터넷 사이트 D에 지인인 E, F의 이름으로 견적보관함에 허위 폐 토너 주문내역을 입력하고, 그 폐 토너가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고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16.경 피해자 회사 내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고, 견적보관함 주문내역 정보창에 마치 E가 폐 토너를 판매하는 것처럼 제품과 수량을 선택 입력 저장하고, 주문자 정보창 이름란에 "E", 전화번호란에 "G", 이메일란에 "H", 은행명란에 "기업은행", 계좌번호란에 "I", 주소란에 "서울 종로구 J"이라고 각 입력하고, 그 견적서를 출력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공 토너가 입고되어 검수 완료한 것처럼 허위 택배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폐 토너의 대금 명목으로 39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E, F이 마치 피해자 회사에 폐 토너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280회에 걸쳐 총 64,531,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계획적 범행인 점,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22:30경 인천 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애완견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노트북으로 피고인의 방 책상 유리를 깨뜨리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큰 점, 피해도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9:51경 서울 중구 D 소재 지하철 1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후반의 검은색 청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삼성 겔럭시S 휴대폰(SHW-M110S)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수많은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온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촬영된 원판 이미지의 노출 수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4: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6-2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이 경영하는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의 행정부장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날 구급차 운행관련 카드접수가 누락된 일로 심하게 질책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6. 12. 00:45경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환자가 있으니 좀 와서 봐 달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 지하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8경 병원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지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계단 벽에 밀어붙이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움츠리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2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친 뒤 피해자의 낭심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F의 확인서 1. 폭행 피의사건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를 중동네거리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광명맨션 쪽에서 중동시장 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자신에게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클럽 3번방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다른 남자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9. 15:00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E이 연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니 딸 몇시에 학교에서 오노, 니 딸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니 딸 만나서 E와 씹빠구리 해서 니 동생 가졌다고 알려줄게."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가 E과 계속 만나는 경우 마치 피해자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을 피해자의 딸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16:00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재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야 이 씹할년야, 내가 니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F 바닥에 못 살게 하겠다. 너희 가족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가 E과 계속 만나는 경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9.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놀고 있는 룸 안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같은 년, 한 번도 안 들어 오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의 차안에서 피해자 C에게 '대포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그리고 결혼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 1,000만 원, 1. 27. 1,500만 원, 2. 10.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1,500만 원 출금 내역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혼한 여성인 피해자와 마치 같이 살 것처럼 행동하고서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수 적지 않아 책임이 무거운 점,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도 엿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2:39경 인천 서구 청라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5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15. 20:00경 사케 1잔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가 넘은 시점에 사케 1잔을 더 마신 후 22:20경이 조금 넘은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하였고, 22:32경 운전 중 음주 단속 된 사실, 22:39경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1%로 측정된 사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말을 약간 더듬거렸고, 얼굴이 약간 붉은 빛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운전 중 음주 단속되어 바로 호흡측정에 응한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이 매우 밀접해 있어서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측정 수치는 0.061%로 처벌기준치인 0.05%와 0.01% 이상 차이가 나므로 매우 근접한 수치라고 볼 수도 없다. 그 외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 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합동하여, 2013. 4. 19. 19:2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442에 있는 이마트 영등포점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렌지, 한치회, 즉석 손만두, 오리훈제 바비큐, 캔맥주, 모듬캘리포니아롤, 연어초밥, 모듬회, 새우, 닭강정 등 11개 품목, 시가 합계 139,71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29. 확정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201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잠적하여 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도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3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29. 11: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앙도서관 6층 제1열람실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간 사이를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원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고, 책상 위에 있던 디스플러스 담배 한 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 12:30경 서울 서대문구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옷가게에 들어가, 마치 제품을 구입할 것처럼 구경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 소유의 "하늘보리" 음료수 1병 시가 1,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012. 6. 29. 12:35경 서울 서대문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라는 상호의 핸드폰 매장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 J으로부터 피고인은 통신요금 미납금이 너무 많아 핸드폰을 개통하여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하늘보리" 음료수를 위 핸드폰 매장의 바닥에 뿌리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29. 12:46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식당"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4,9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 M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도난신고 되어 결제가 승인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N, M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0:0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업주 전화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4. 23:4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보건지소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A), 수사보고(최초출동한캡스직원에대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