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이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 중순 19:00경 전주시 L 소재 M 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B로부터 받을 돈 30만 원 대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중순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 7, 11, 21, 27, 3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나 D과 공모하여 B, 성명불상자 또는 N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중순 19:01경 위 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팔 정맥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중순경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2~5, 8~10, 12~16, 18~20, 22, 24~26, 28~32, 35, 37~40, 42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자신의 팔 정맥이나 발목 정맥에 투약하거나 C의 팔 정맥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9:00경 전주시 O 소재 P사무실에서 같이 보호관찰을 받던 Q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초순경부터 2014.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6, 34, 3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Q 또는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14. 23:37경부터 24:00경 사이에 인천시 남구 R에 있는 S 병원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4.경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7, 23, 4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3. 9. 중순 19:00경 전주시 L 소재 M 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A에게 갚을 30만 원 대신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내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중순 19:00경 위 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정맥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중순경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2, 3, 5, 7, 9, 10, 12, 14, 16, 19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신 또는 D의 팔 정맥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말 21:00경 인천시 남구 R에 있는 S 병원 안에서 A과 함께 각각 20만 원씩 갹출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6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말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4,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7. 초순 14:00경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U 여관 206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내준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8, 11,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26. 21:30경 인천시 남구 R에 있는 S 병원 근처에 주차된 A의 V 차량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6.경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5, 17, 1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 또는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9. 19:00경 전주시 덕진구 W 소재 X 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게 시킨 후 자신의 팔 정맥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9.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초순 14:00경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U 여관 206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1, 3,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초순 14:00경 위 여관 206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게 시킨 후 자신의 팔 정맥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2, 4, 6, 9, 11, 13, 15, 17, 19, 21번 기재와 총 10회에 걸쳐 B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게 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0. 14. 23:37경부터 24:00경 사이에 인천시 남구 R에 있는 S 병원 안에서 N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N로부터 필로폰 약 0.24g을 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4.경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7, 10, 14, 16, 2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A과 공모하여 N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0. 14. 22:37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병원 안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2g을 무상으로 내주어 필로폰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4.경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8, 12, 18, 22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 또는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압수물 사진,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 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2, 5, 7, 8, 10~12, 14, 16, 18, 20~22, 24, 26~28, 30, 32, 33, 35, 39~42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매수, 제공, 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2, 4~7, 10, 12, 14, 16, 19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 제공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D) 순번 4, 6, 9~11, 13~17, 19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16번 기재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16번 기재의 각 죄 상호 간 및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7~42번 기재의 각 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로 인한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 투약 등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한테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필로폰을 받은 것이 발단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16번 기재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이종 범행에 관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밖에 없어 위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