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3520]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귀고 있던 D의 동생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경매펀드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매달 10%의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C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묻자, 피고인은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투자하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2. 200만 원, 2012. 5. 23. 170만 원, 2012. 6. 4. 700만 원 합계 1,07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나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찜질방에서, D의 어머니 피해자 F에게 "제가 여기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찜질방 매점이 2012. 7월 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원래는 임대보증금이 3억 원이나, 장모님 될 분이니 5,000만 원만 주고 매점을 운영해보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점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5. 31.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광주 광산구 I건물 201동 103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제가 운영하는 J 경매펀드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아파트를 사서 선물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내어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5. 31.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2013. 1. 중순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D)이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할 것처럼 고소인(피고인)을 속여 합계 1,810만 원을 편취하였고, 고소인이 구속된 이후 면회 온 피고소인에게 신용카드(하나SK카드) 등을 맡기며 고소인의 부모님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무단으로 신용카드로 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동거생활에 따른 생활비 명목으로 1,810만 원을 교부한 것이고, 면회 왔던 D에게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 16.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3618] 피고인은 2012년 초경 광주교도소 내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함께 생활하던 M으로부터 'N에게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아 O에 대한 나의 9억 5천 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확보한 채권으로 N에 대한 나의 채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인 2012.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M의 위와 같은 부탁을 전달한 다음 피해자 N으로부터 M의 O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2012. 4. 19.경 1,000만 원, 2012. 5. 2.경 500만 원 2012. 5. 8.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N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P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대리비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한 1,5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접견녹취 요약) 1. 각 임대차계약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각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금전공탁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2013고단3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신협, 농협)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사기죄, 횡령죄와 판시 2012. 8.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이는 C가 먼저 돈을 불려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것일 뿐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한 바가 없고 실제로 투자를 하여 수익도 교부를 하였는데 D가 임의로 위 돈을 인출해 가는 바람에 C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고, F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F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 위 찜질방 매점에 대한 임대차 권한이 있었으며, F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투자금 1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투자금으로 받은 바는 없고, 무고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 내용과 같이 D가 사용한 1,810만 원은 차용금일 뿐 D에게 생활비로 준 바가 없고, D에게 농협계좌에 있는 9,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라거나 하나SK카드 등을 사용하라고 한 바 없어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C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돈은 피고인이 경매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기에 그 펀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이 먼저 제안을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위와 같이 경매 관련 투자 명목으로 C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있던 다른 돈과 합하여 2012. 6. 4. Q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2012. 6. 6. 차량 대출과 관련된 대부업을 하는 R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위 돈을 경매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C에게 투자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매와 관련된 투자를 할 의사가 없이 C로부터 그 투자금 명목을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사기의 점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위 찜질방 매점에 관한 임대차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찜질방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로 되어 있고, 그 대표이사인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위 찜질방을 건축하는 데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이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도움을 받은 바 있고 그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찜질방 매점에 관한 권한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피고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증인 T에게 보이자 증인 T은 그 계약서가 S 명의로 작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S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구속된 피고인을 찾아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을 들은 후에는 직접적으로 D에 대해서 위 계약서가 무효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인 T이 피고인에 대해서 위 찜질방 매점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주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T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T이 이를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정도에는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이와 같은 권한을 토대로 자신에게 전속적인 임대차 권한이 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찜질방 건물에 대해서는 2011. 7. 4.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강제관리신청이 받아들여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이와 같이 강제관리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수익권능이 사라지고 그 권한이 관리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T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찜질방 매점에 대한 권한을 주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위 찜질방 매점에 대해서는 새롭게 임대를 체결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강제관리가 개시되더라도 그 수익만 관리인에게 주면 될 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그 조건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강제관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더욱이 위 찜질방 건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강제관리신청 등기뿐만 아니라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청구금액 4,742,277,431원인 가압류 등기, 채권자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청구금액 9,171,160원의 가압류 등기, 나주시 및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 등기,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등이 마쳐진 상태였는바, 이와 같이 임차인의 권리확보에 있어 중요할 수 있는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권리관계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증인 D,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서 이야기하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물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증인 D,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D와 깊게 사귀는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위 찜질방에 가서 사장 행세를 하는 것을 보고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들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바가 없지 않고, 반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만약 D나 F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이와 같이 부동산에 복잡한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임차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상태에서 아무런 권리보장책 없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역시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찜질방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해서 D 등에게 모두 고지를 하였고 다만 부동산에 설정된 강제경매 등에 대해서는 곧 해결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임대차계약상의 입주일이 2012. 8.로 지정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위 찜질방에 설정된 다액의 채무관계를 해결할 만한 특별한 방안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과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강제경매 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 F에 대한 투자금 1억 원의 점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증인 F가 앞서 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투자금이라고 하는 위 1억 원도 한꺼번에 송금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1억 원 역시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1억 원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아파트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아파트를 경매 받아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도 1년의 단기로 갱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F가 2012. 5. 29.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내역이 존재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여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F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2012. 6. 14. F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무고의 점 1) 무고의 내용 중 먼저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1,810만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함으로써 위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기 이전부터 줄곳 위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생활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F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D에게 지급된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었던 점, 위와 같이 돈이 지급될 당시 피고인과 D는 서로 동거를 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돈이 지급된 형태 역시 2012. 4. 9.부터 2012. 6. 20.까지 11회에 걸쳐 6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비일률적인 금액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이와 같이 비일률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D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확실히 돌려받을 의사로 D에게 대여한 돈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7. 3. 면회를 온 D에게 직접 신용카드를 써도 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D 역시 그때부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위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허락에 따라 D가 위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농협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사실로 법정구속이 된 이후인 2012. 6. 말경 D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직 농협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농협체크카드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하기 이전인 2012. 6. 27.부터 이미 D는 위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농협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하였던 점, 증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 농협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바는 없지만 피고인이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위 농협 계좌 등을 주기에 자신은 그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해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농협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D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인출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작성된 고소장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마.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위와 같이 그 이유가 인정되는 부분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범죄사실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인 사기죄로 수차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의 선고를 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D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D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야기하기도 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 F의 경우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액 중 약 9,000여 만 원 상당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