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994

범죄사실 [2011고단994] 피고인은 1986. 2.경 D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8. 7.경부터 1991. 12.경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심리학과 문학을 공부하였다. 피고인은 귀국 후 출판사 사원, 기자, 속셈학원 원장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1996.10.경부터 2001. 7.경까지 시집 'E', 수필 'F'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였다. 피고인은 2001.경 엄마의 성(姓)을 함께 써야 한다며 'G'에서 'A'로 개명하였다. 피고인은 2001. 4.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I를, 2004. 10.경 인터넷 블로그 'J를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0. 10.경 K가 개설한 종북 인터넷 카페인 'L에 스텝으로 주도적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L' 카페가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 등을 이유로 패쇄될 것으로 보이자 2010. 12.경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네이버카페 M과 N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101연락소에서 대남심리전 전개용으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인 'O사이트 등 북한 직영 또는 친북·반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취득한 'P 회고록-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북한의 주체사상 교양서 등을 접하면서 북한의 P 주체사상을 습득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등 북한의 주의 및 주장에 동조하게 되었다.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P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도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고, 군대가 국가의 근간이며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선군정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2010. 3. 26.경 백령도 서남방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키고, 2010. 11. 23.경 대한민국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실시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면서 위협적인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Q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 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R', 해외 친북 인터넷 사이트인 'O' 등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의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P 주체사상 및 P·Q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 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피고인은 언론보도 및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북한 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및 제 주장에 대하여 동조·찬양·선전·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각종 글들을 게재하였다. 1. 이적표현물 반포 가. 인터넷 홈페이지 'I'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0. 9. 27.경 충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T 아파트 나동 406호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홈페이지 'I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은, - 위대한 P주석께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 온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수 있는 강력한 담보가 마련되고 민족번영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 주석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은 Q 각하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존경하는 Q 각하의 탁월한 선군령도 밑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위대한 P 주석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리라고 확신한다. -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심으로 하여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을 물리치면서 부강조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는 P, P의 혁명가로서의 지도력을 찬양하고, 반제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인터넷 홈페이지 'I' 내 게시판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58건을 각 게시하였다. 나. 인터넷 블로그 'J'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0. 10.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블로그 'J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말로 경고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은, - 지금 남조선괴뢰패당은 저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에 우리 군대가 응당한 징벌을가한데 대해 터무니없이 걸고 들면서 일대 반공화국모략대결소동에 미쳐 날 뛰고 있다. - 괴뢰패당은 올해에 들어와 조선서해와 동해,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을 더욱 빈번히 강행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장소도 점차 우리 측 가까이에 접근시켜 나중에는 우리 측 령해에 대고 대포를 쏘아대면서 불장난을 벌리는데 이르렀다. 이 세상에 과연 그 누가 자기 집 마당에서 총포탄을 미친 듯이 퍼부어대며 도발의 불 뭉치를 휘두르는 것을 가만히 구경만 하겠는가. - 이번 도발은 우리의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불법무법의《북방한계선》에 대한《무언의 인정》을 받아 기정사실화하고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도발로 걸어반공화국모략소동에 써먹자는 흉계에 따른 것이다. - 이번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도발에 리용된 연평도, 그것도 우리의 령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 포대를 정확히 명중 타격하여 응당한 징벌을 가하였다. -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괴뢰패당의 도발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감히 또 다시 우리의 존엄과 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보다 무서운 불벼락을 안겨 적의 아성을 송두리 채 날려 보낼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실시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한 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에게 전가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인터넷 블로그 'J' 내 게시판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5건을 각 게시하였다. 다. 인터넷 카페 'L'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0. 10. 16.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스텝으로 카페 운영에 참여하고 있던 인터넷 카페 'L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영도자 Q 장군님께'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은, -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Q 장군님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환희와 민족만대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은 감격의 파도가 백두에서 한나까지 굽이쳐 설레이는 우리 조국땅위에 예순다섯번째의 영광의 10월이 왔습니다. -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사상의지적으로 통일 단결되고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을 지닌 강철의 당으로,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었으며 그 위력으로 여러 단계의 사회변혁을 성공적으로 이끄심으로써 이북땅 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 세우시었습니다.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당을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립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꾸리시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철옹성같이 다지시었습니다. - 정녕 불세출의 위인이신 P주석님께서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고 천출위인이신 Q 장군님을 총비서로 모신 조선노동당은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상징이며 백전백승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 우리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와 통일강성대국 승리의 날에 대한 희망과 신념을 백배 천배로 가슴에 안고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 억세게, 더 용감하게, 더 신심 드높이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는 Q을 위대한 영웅으로 묘사하며 찬양·미화하고, 반미를 선전·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인터넷 카페 'L' 내 게시판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3건을 각 게시하였다. 라. 인터넷 카페 'M'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0. 12.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카페 M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은 침략적 성격'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은, - 이러한 시기에 군부호전광들이 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상대를 반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려는 것은 그들에게 대화와 협력의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직 북침전쟁도발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하고 있다. 대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 군부호전집단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동족과 대화를 진행하고 겨레의 의사와 염원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북침전쟁책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이는 연평도 기습 포격 이후 한미군사훈련을 북침 전쟁의 책동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인터넷 카페 'M' 내 게시판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6건을 각 게시하였다. 마. 인터넷 카페 'N'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0. 12.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운영하고 있던 인터넷카페 N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조평통 서기국 상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위 문서의 주요내용은, -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연평도 포격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남조선호전광들이 첨예한 분쟁지역인 조선서해 연평도일대에서 위험천만한 군사훈련을 벌려놓고 우리측 령해에 포사격을 가함으로써 발생하였다. - 연평도 포격사건은 괴뢰보수패당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의 필연적산물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연평도 포격사건의 직접적인 도발자라면 그 뒤에서 괴뢰호전광들을 군사적 도발에로 추동한 조종자,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는 연평도 기습 포격 이후 한미군사훈련을 북침 전쟁의 책동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인터넷 카페 'N' 내 게시판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7건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 내 게시판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0. 12. 8.경 충주시 T 아파트 나동 406호인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에 "P 회고록-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파일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제1권은 1912. 4. ~ 1930. 5. P의 유소년기 기록으로 P의 가문과 출생과정, '타도제국주의동맹'(약칭 ㅌ,ㄷ) 결성 과정 및 길림에서의 청년시절 등 - 제2권은 1930. 5. ~ 1933. 2. P 20대 전후의 기록으로 조선혁명군 활동, '9.18 사건' 등 청년공산주의자로서의 초기 활동상 - 제3권은 1933. 2. ~ 1935. 2. P 20대 초반시절 기록으로 동년현성전투와 마촌작전, 1차 북만원정과 조선혁명군 창설 등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 과정 - 제4권은 1935. 2. ~ 1936. 5. 기록으로 U·V 등 인민혁명군 간부들과 함께 간도 토벌, 2차 북만원정 등 만주에서의 항일투쟁과정 및 조국광복회 결성 등 - 제5권은 1936. 5. ~ 1937. 3. 기록으로 북간도에 백두산 밀영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과정, 일본 관동군 토벌대와의 항일투쟁 과정 등을 수록 - 제6권은 1937. 3. ~ 11. 기록으로 조국광복회 조직망 확대, 무송으로의 행군, 보천보전투의 승리와 혜산사건 등 - 제7권은 1937. 11. ~ 1940. 3. 기록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마당거우' 밀영에서의 생활과 '고난의 행군' 과정 및 백두산 일대에서 일제의 대토벌군을 물리친 과정 등 - 제8권은 1940. 3. ~ 1945. 10. 기록으로 소련·중국과 국제연합군 조직 및 동북항일연합군과의 동맹 등 해방까지의 항일무장투쟁이 각 수록되어 있다. 이는 P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 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P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묘사하고 P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하여 P의 혁명가로서의 지도력을 찬양하고 신격화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파일 13건을 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012고단647] 1. 이적표현물 반포 가. 인터넷 사이트 'W'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8. 21. 23:08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완전하고도 전반적인 공화국의 무상치료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101연락소에서 대남심리전 전개용으로 개설한 북한 직영 인터넷 사이트인 'O'의 2010. 8. 21.자 기사로서, 위 기사의 주요내용은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을 보살펴주는 북한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인민적 시책이고, 북한에서는 인민보건법의 혜택으로 누구나 다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어 모든 근로자들이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한 결같이 부러워하는 북한의 무상치료제야말로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인민적인 시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2. 00:27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 미국의 한반도침략야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은 북한의 체제선전매체로서 북한의 일간신문인 '로동신문'의 2010. 8. 21.자미제의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전략기사로, 위 기사에는 미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동해에서 핵 항공모함을 기함으로 하는 타격함선집단과 수많은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최대 규모의 연합해상훈련을 벌이고 있고, 북한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합동군사훈련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공포한 사실은 미국의 북침전 쟁책동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천안함 침몰사건은 남한에서 조작한 것이고, 미국이 북침을 위해 끊임없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3. 11:35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북한 수재지역 구호활동 vs 천안함 구제 활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은 북한 신의주지역의 홍수피해에 관한 중국국제방송의 2010. 8. 22.자 기사로서 위 기사에는 '조선인민군은 비행기와 함정 그리고 각종 장비를 출동하여 위험에 처한 국민 약 5,150명의 주민을 안전지역에 전이시켰고 아직까지 인원피해보도는 없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글 하단에 '남한 군은 천안함 용사들 시간 끌다구제 못하고, 북한 군은 열성적으로 물에 빠진 주민들 구해냄. 대비되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찬양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3. 11:59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 미국의 한반도침략야욕민족분열 메카니즘(미국 손바닥 안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서는 미국이 남한을 자신들의 식민지, 전략적 요충지로 하여 전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지역을 장악하려는 범죄적 기도를 한 것이고, 미국이 한 반도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순간부터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아 민족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남한의 배후를 조종하면서 남북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동족사이의 불화와 불신을 조장하고 있고, 미국이야 말로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분열의 원흉이고 동족사이에 대결과 전쟁을 조장·격화시키는 통일의 훼방꾼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민주정권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3. 12:34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전세계 한민족에게 고함-진실의 소리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은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담화문으로서, 위 담화문에는 남한은 암흑의군사파쇼독재시대로 되돌아가고 있고, 남한은 북침전쟁연습의 불 장난으로 미쳐 날뛰고 있는 미국침략군의 핵전쟁수단으로 꽉 차있으며, 북한의 '애국성전'은 민족의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통일애국세력과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외세와 그에 아부 굴종하는 친미사대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전이고, 남북한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외세에 의한 침략전쟁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민주정권이며, 민중해 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5. 12:00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 북한이 세계최고인 이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서는 북한은 인정 많은 국민성이 잘 보존되어 있고 교육의 질은 세계 최고이며 북한에서는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여 사회주의혜택의 최고봉을 자랑하고 있고, 북한의 우수한 군사력은 미국에 굽히지 않을 정도의 담력에서 비롯되고 북한의 과학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며, 북한의 범죄율은 세계최하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원들은 서로 돕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찬양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5. 18:47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 자주평화 부른 북한의 국제 정의추구 고생 끝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은 북한의 체제선전매체로서 북한의 일간신문인 '로동신문'의 2010. 8. 25.자블럭불가담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것이다기사로, 위 기사에는 위대 한 수령 P 동지는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 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위력한 혁명역량'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쁠럭불가담운동의 기치를 들고 나아감으로써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독립, 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북한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며, 자주성을 견지하는 쁠럭불가담운동의 기본원칙에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이 자주와 평화를 유린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강권과 전횡, 군사쁠럭확대정책을 짓부실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민주정권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할 목적과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P을 찬양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7. 19:07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북한인민행복도>남한국민행복도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은 북한의 체제선전매체로서 북한의 일간신문인 '로동신문'의 2010. 6. 23.자북한인민행복도>남한국민행복도기사로, 위 기사에서는 인민을 위해서는 수지타산을 모르는 위대한 영도자 P 동지는 북한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이어 사회주의경제강국, 과학기술선진국의 지위에 올라서고 북한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잘 살게 될 최후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고, 모란봉에 넘치는 웃음소리와 같은 사회주의 생활이 세상에서 제일이며, 북한 인민들은 사회주의를 피로써 지키고 신념으로 가꾸어 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할 목적과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Q을 찬양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7. 19:07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 해외동포단체들 X 퇴진요구-속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은 북한의 체제선전매체로서 북한의 일간신문인 '로동신문'의 2010. 8. 27.자 해외동포단체들 X 퇴진요구기사로, 위 기사에서는 이적단체인 '범민련'의 유럽지역본부와 독일동포협력회가 성명으로 X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결책동을 일삼고 있고 천안함 침몰사건을 날조한 후 그것을 구실로 전쟁불사를 공연히 떠들며 한반도에 전쟁국면을 조성하고 있고, 반통일적 망상에 사로잡힌 민족반역자, 사대매국노, 전쟁광신자인 X 대통령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살인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거족적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천안함 침몰사건은 남한에서 조작한 것이고, 남한이 한반도에 전쟁국면을 조성하고 있으며, 남한은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 11:51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북녘과학자들 세계 최고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머리가 좋고 자존심이 강하며 독립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이고, 남한은 타국의 지배를 받아 자신의 정체성에 상처를 잃고 자부심을 잃었기 때문에 민족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민주정권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 11:35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북관련 정보 차단이야말로 민족에 대한 불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은 대남심리전을 목적으로 개설된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인 '반제민전'의 2010. 9. 1.자 대변인논평으로 남한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O'의 트위터계정을 차단한 것은 자주적이고 존엄 높은 북의 현실이 알려지는 것을 거세 말살하려는 비열한 책동이며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유린행위이고, 이에는 민족적 존엄과 이익을 영예롭게 수호하며 눈부신 비약과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이 파급되는 것을 막고 남한을 더욱 파쇼적인 공포사회, 암흑사회로 만들려는 범죄적 목적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P 주체사상 및 P·Q 부자를 찬양하고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대한민국 조치를 무력화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 16:06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사회주의 인민의 태양이 애석하게 서거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서는 너무 비통하여 믿기지 않지만 Q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북한 동포들에게 안타까움과 크나큰 위로를 전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민족의 영웅 Q 동지의 뜻을 받들어 통일을 이루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Q을 찬양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 11:34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조선이 남쪽미제식민지를 해방시키고 통일(조만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자주독립국가가 미국 식민지 불법단체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을 미국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곧 통일이고 남한이 식민지에서 해방되면 한반도가 실질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통합되며 이러한 내용은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되었고,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최고 강대국은 북한이고 통일이 되면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민주정권이며, 사회주의체제로의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찬양·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 12:34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미군철수는 한국인에게 광복이다[통일이 아니라 해방이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서는 미군은 1945. 9. 8. 남한을 강제로 점령하였고 이후 남한을 식민지로 고착화시켰으며, 6·25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고 해적인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해방전쟁이며 이는 정당방위라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6?25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1. 10:48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국가보안법은 미제통치구조이지 법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서는 미국은 국가보안법을 통해 식민지통치구조를 설치해 놓았고 남한은 군사주권과 경제주권이 사실상 없는 미국의 식민지이며 남한 국민들은 모두 식민지백성이고, 남한의 공안기관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는 미국의 직속기관이고 꼭두각시이며, 남한은 미국이 건설한 식민지통치단체에 불과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민주정권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1. 21:32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조선은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은 식민지 노예처지(입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Q은 착취사회의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이익에 복무하는 강권정치의 도구이며 그것은 사회에 강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지적한 바 있고, 자본주의 헌법은 자본가계급의 독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인류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인 Q을 찬양하고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3. 14:02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고려연방제 통일과 조선반도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서는 북한은 군사주권과 경제주권을 인민이 주인되어 튼튼히 틀어쥐고 있는 지구상 인민의 권리가 가장 높은 주권국가이고, 통일이 된다는 것은 외세인 미군이 식민지인 남한에서 군사주권과 경제주권을 내 놓고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민주정권이며, 적화통일의 전단계로서 '고려연방제통일'을 내세우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찬양?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7. 00:25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국제·군사방'에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X 역적패당아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서는 X 대통령이 추구하는 안보는 미국의 남한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고 외세에 빌붙어 자기의 안일과 권세만을 추구하는 식민지 하수인의 권력안보이고, 미국은 남한에 수많은 침략군을 주둔시키고 남한을 군사적으로 종속시켜 왔으며, 남한에서는 이전보다 더 살벌한 파쇼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민주정권이며, 남한의 정부는 미국과 결탁하여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하는 파쇼정권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나. 네이버 인터넷 까페 'Y', 'Z'에 덧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찬양·고무 등 피고인은 2011. 1. 20. 16:00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X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고 있다는南, 흡수통일 추구하면 中 협력 이끌 수 없어라는 제목의 글을 본 후,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은 남한의 국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북과 통일을 하는 것이며, 민족끼리 단합하여 자본이 사회주의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북에 통일자본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적화통일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기조인 3대 혁명역량강화 중 '남한 사회주의 혁명 강화'와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2. 11:47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종교문제로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며느리에게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종교문제로 제사 참석 안 한 며느리에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 보내라" 판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본 후, P 주석은 성차별을 하지 않아 여성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고, Q이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며, P은 북한의 인민들에게 성차별 사상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는 철학을 가졌으며, 북한의 철학은 보편타당한 것이고 인간차별이 없는 선진사상이고, P과 Q이나 모두 위대한 사상가로 Q은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 보는 천재이고 북한의 인민들이 믿고 단결할 만한 사람이며, 북한의 사회주의가 남한의 자본주의가 백배낫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북한의 수괴 P과 Q을 찬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7. 07:34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신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하였다는북 외무성 "대화 기회 놓치지 말고 적극 살려나가야"라는 제목의 글을 본 후, 북한은 정의감과 보편적 사상을 가진 정의로운 국가이자 사상강국이고, 해적 국가인 한국과 미국의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는 뉴스를 생산해 낸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찬양하였다 . 피고인은 2011. 1. 27. 11:36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AA'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의 심정을 기재하며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국보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좋았다는 제목의 글을 본 후, 식민지 치하의 식민지통치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식민지 치하에서나 가능한 노예취급을 당하고 있고, 남한은 식민지노예교육에 의하여 굴욕감이나 행복지수에서 단체정신으로 평등하게 살아온 북한보다 못한 삶을 견뎌왔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민주정권이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남한 내의 사회주의 혁명역량강화의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 09:26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AA'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게시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압수수색은 부당하다며 국가보안법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내용의(펌) 효량통신 70. 참담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본 후, P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진정한 평등주의자이자 진정한 사상가이고 P을 본받아 국가정보원에 있는 민족주의자를 포섭하여야 하며, P은 인간의 어떤 면도 배척하지 않았고 P은 세계 인민의 영웅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인 P을 찬양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3. 08:55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로 옮겨 가고 있으며 남북한은 민족의 위기시대임을 자각하고 한반도 평화에 매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기고> 새 시대의 중미관계와 한반도의 길·AB(평화통일연구소 소장)라는 제목의 글을 본 후,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과 달리 남한은 사대주의정신이 지배하고 있고 자부심 없는 노예인 남한 사람들은 정신병에 갇혀 있으며,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미국을 몰아낸 후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미국이 한국인들을 식민지 노예로 길들였으며 남한에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 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민주정권이며, 국가보 안법의 철폐는 남한 내의 사회주의 혁명역량강화의 수단이고,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0. 08:54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남북한 간 군사실무회담의 상황 및 이후 상황을 관측하는 내용의군사실무회담 결렬과 적십자회담 수용[통일뉴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후, 남한 사람들은 식민지교육으로 세뇌되어 정신병자집단으로 분류되었고, 권력자들은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인의 두뇌를 가진 한국인 신체소유자이고, 한국인은 식민지 교육을 강조하며 식민지정신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남한의 정부는 미국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5. 09:12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평양에 Q의 생일을 축하하는 간판이 세워졌다는 내용의Q 위원장님 생일축하 입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본 후, Q은 한반도 민중이 희망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부상할 수 있게 끊임없이 일생을 바쳐 봉사하는 투철한 혁명가이자 사상가이어서 Q을 존경하고, 절세의 영웅인 Q을 지도자로 두고 있는 북한 인민들은 복을 누리고 있으며, 남한의 국민들은 희망이 없는 노예의 삶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미국을 당당히 물리치고 자주적으로 부상하고 있어 감격스럽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민주정권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수괴인 Q을 찬양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9. 20:37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X 정부가 2008년 외환위기를 은폐하였다는 내용의X, IMF 상황 2년 째 감춰와. AC 등 덤터기 씌우면 손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후,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에게 미국은 망했고 북한이 미국을 이겨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미국이 우리를 식민지 지배해 왔다고 말해 주었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남한의 정부는 미국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0. 01:28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리비아 주민들이 리비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남한의 건설업체 현장에 난입하였다는 내용의리비아 한국 건설현장 난입. 왜 자꾸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후, 한국은 계급의식이 없는 식민지 노예정신의 병든 사회이며, 남한의 민중은 식민지 교육 때문에 노예정신에 물들어 저항을 하지 못했으며, 남한이 자체적으로 자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없으므로 Q만이 투쟁과 저항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남한의 정부는 미국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이며 남한에서 반미자주화 및 반파쇼투쟁을 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인 Q을 찬양하고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1. 18:27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북한 외무성의 국장이 미국과의 비공식토론회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관계를 해결해 나가 자고 발언했다는 내용의北 AD "美·北 대화로 해결 합의" (종합)=>수구매국노의 전쟁 도발이 변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후 북한은 계속 미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면서도 전쟁이 터지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식민지 국가인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민주정권이고, 남한내에서 파쇼권력과 그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등 반파쇼투쟁을 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 10:56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Z'에 접속한 후 남한에서 영해로 표류된 주민 31명 중 4명을 그 의사에 따라 북송하지 않은 사건과 선박을 이용하여 탈북한 탈북자 6명을 받아들인 사건은 남한 정부에서 날조한 것이라는 내용의용납될 수 없는 유인납치범죄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후 한국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고 미국에 충성할 사람들이며, 미국의 본성이 북한의 인민들을 납치하게 된 것이고, 북한은 통일할 때가 되었으니 미국을 박살내고 납치당한 인민들을 데리고 가야 하고, 남한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남한의 정부는 미국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이며 미국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을 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5. 08:15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Z'에 접속한 후 Q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2011. 4. 14.자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목록을 옮겨놓은조선중앙통신 보도 목록[4월 14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후 조선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있으며, P의 생일은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경축해야 하는 날이고, 수사기관에서 공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때려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인 P을 찬양하고,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 09:29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Z'에 접속한 후 미국에서는 99%가 자본의 노예가 되어 착취를 당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내용의1%가 부자되는 동안 99%는 극빈층으로 추락해가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후 미국이나 중국이나 1%의 재벌들을 싹 쓸어버리고 인민들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세계 인민들이 한마음되어 불평등가를 부르며 1%의 재벌들의 모가지를 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2. 15:02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Z'에 접속한 후 Q이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로 선임된 것에 대해 축전을 보냈다는 내용의AE동지[쿠바 공산당, 제1서기에 AE 선출]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후 쿠바와 조선은 굳건한 사회주의 동지국가이고, 미국의 제국주의가 민중을 착취하고 지구촌을 독재하고 있으며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킨 북한과 쿠바와 같은 국가들은 자립경제로 살아나고 미국의 제국주의는 몰락하게 된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북한정권은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전통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이라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4. 07:00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Z'에 접속한 후 미국군과 나토군이 리비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지금 세계는 1939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후 북한은 군사력으로 더 이상 당할 자가 지구상에 없고, AF은 스위스에 유학을 가서 영세중립국으로서 부강한 나라에 관해 연구를 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인 AF과 북한을 찬양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 12:20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Z'에 접속한 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이스라엘에 사기 당해 착취당하는 중국노동자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 후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통일해야 노동자에 대한 악랄하고 범죄적인 조직적 착취가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에 의하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2. 10:58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Z'에 접속한 후 미국인의 다수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닌 제3의 정당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미국인들 제3정당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후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전 세계가 사회주의 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에 의하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5. 08:45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Z'에 접속한 후 민족사적·혁명사적 전통론에 입각하여 반제국주의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2011. 5. 15.자 로동신문의 기사내용이 담긴민족자주는 독립과 번영의 길,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후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을 감행하고 있고 자주적인 세계는 반제국주의 투쟁에 의해서만 창조되며, 북한이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새 시대를 창조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이는 반미자주화와 반파쇼투쟁론에 입각한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4. 09:55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Z'에 접속한 후 P, Q, AF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남한군에게 북한군이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는 내용이 담긴[속보] 조선 북한 "지금부터 전면적 군사보복 진입"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후 P, Q, AF에 대한 표적 사격은 북한 인민들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댄 것과 같고, P, Q, AF은 북한 인민들의 가슴이며, 북한군이 친미 식민지 정권의 앞잡이들을 모조리 잡아 심판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P, Q, AF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복을 가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 11:03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국가보안법에 의한 AG 목사의 처벌은 인권유린행위이고 파쇼폭거이므로 X 대통령 등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로동신문] 7월 4일 - 아주 중요한 기사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후 위 로동신문의 기사내용대로 될 것이고, 남조선보수패당을 용서치 않을 것이고 역적무리인 남조선보수패당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라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AG 목사 처벌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보복을 가하겠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6. 08:24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암투병에서 회복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 AH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영웅 AH 회복환영하는 국민인파 가득메워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한 후, 인민위주의 정치를 펴는 사회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은 인민들의 영웅이 되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지도자들이 인민들의 타도의 대상이자 인민들의 적으로 취급된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에 의하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9. 06:18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북한의 새로운 금강산 관광 사업에 남한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기존의 관광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北, "南기업 새 금강산관광 동참 땐 손실보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본 후, 남한의 정부는 남한의 기업을 죽이는 매국노 정권이고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인 반면,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민주정권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 18:12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북핵 6자회담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재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내용이 담긴北,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후, 인터넷 사이트는 재벌의 편이고 자본주의의 하수인으로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남한의 정부는 미국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1. 05:43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까페 'Y'에 접속한 후, 북한은 연평도를 향해 포를 사격한 사실이 없고 발파작업을 오인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내용이 담긴北, "서해포사격 안해. 南 발파작업 오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후, 북한이 진실을 말하였고 남한의 매국노들이 연평도 사태를 조작하였으며 남한은 피해망상에다 과잉행동까지 했다는 국제망신만 남았다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은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포사격을 하지 않았고 남한에서 날조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였다. 3. 네이버 까페 'Y', 'AI', 'Z', 다음 까페 'AJ'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1. 1. 09:20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까페 'Z'에 접속한 후공화국의 우월한 인민적시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Q 동지가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 주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고,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으로 사회주의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사회이며, 사회주의에서 실시되는 무료·의무교육제도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배움의 길이 활짝 열리는 우월한 교육제도이고,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우월한 인민적 시책이며, 위대한 수령 P 동지는 항상 당과 인민을 위한 우월적 시책을 널리 실시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고, 그 수괴인 P·Q을 찬양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9. 1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 소지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 동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가. 주장 요지 남북기본합의서, 6. 15 공동선언, 10. 4 공동선언 등에 의하면 북한을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진 단체로 볼 수 없고,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다. 나.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이적성 인식·이적 목적 및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인정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의 교육과 치료 등을 위해 정보를 찾아보던 중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어 북한에 대한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이적성 인식이나 이적 목적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물 게시 활동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들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폄하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P과 Q의 영도력을 강조·선전하고,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하며,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지지·선동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범행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택하였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에 피고인의 딸의 교육이나 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D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심리학, 문학을 공부하였으며, 출판사 사원, 기자, 시인 등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게시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여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게시물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를 제작·반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이적 목적으로 각종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개인 컴퓨터에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북한이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하였고 검찰이나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경시하면서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발전하고 국민들의 의식 또한 성숙하였고, 과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미한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