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153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전당포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정교한 가품 롤렉스 손목시계와 시계의 보증서를 보여주며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롤렉스 손목시계를 감정 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저급의 가품 롤렉스 손목시계로 바꿔치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롤렉스 손목시계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교한 가품 롤렉스 손목시계를 감정하게 한 다음 직접 봉인하겠다고 말하여 밀봉하는 것처럼 하면서 미리 준비한 저급의 가품 롤렉스 손목시계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인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3178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5. 12:5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품과 유사하게 보이는 정교한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와 진품 롤렉스 시계의 보증서를 보여주며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롤렉스 손목시계에 대하여 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감정 받은 롤렉스 손목시계는 진품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진품과 유사한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를 감정 받은 직후 저급한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로 바꿔치기하여 이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품과 유사한 정교한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를 확인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봉인봉투를 가지고 왔으니 직접 봉인하겠다.”라고 말하며 직접 봉인하는 과정에서 저급한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를 꺼내 바꿔치기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품과 유사하게 보이는 정교한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와 진품 롤렉스 시계의 보증서를 보여주며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롤렉스 시계에 대한 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감정 받은 롤렉스 손목시계는 진품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진품과 유사한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를 감정 받은 직후 저급한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로 바꿔치기하여 이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품과 유사한 정교한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를 확인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봉인봉투를 가지고 왔으니 직접 봉인하겠다.”라고 말하며 직접 봉인하는 과정에서 저급한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를 꺼내 바꿔치기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5. 12:5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전당포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다른 사람인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4883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3.경 평택시 L 소재 ‘M전당포’에서 피해자 N에게 ‘E’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가품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면서 “1,300만 원을 주고 산 진품 롤렉스 시계이다.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품이 아닌 가품인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N에게 신분 확인 용도로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관련,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판결문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1.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2고단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대부거래(전당)계약서 1. 시계 사진 2022고단3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2고단4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집행을 종료한 전과 기재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사기 피해 금액도 총합계 2,7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