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4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8. 8.경 서로 알게 되어 인천 중구 B 호텔 카지노를 함께 빈번히 출입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바람에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중, 2019. 1. 8.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게 "내가 C(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D이 2019. 1. 8. 22:00경 피해자를 위 B 호텔의 번호불상 호실로 불러 "A(피고인)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어서 갚아라."라고 독촉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전화로 "너 여자친구 D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언제 너한테 2,000만 원을 빌렸냐."고 따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하고 여자친구 D에게 한 거짓말도 들통 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9. 22:36경 위 B 호텔 카지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지노 밖으로 나오게 한 후, 2019. 1. 10. 00:35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호텔 카지노 입구로 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워, 약 500m 가량 떨어져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 그 곳에 위 산타페 차량을 주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미리 소지한 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흉부대혈관 손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같은 날 02:1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CJ),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해, 피의자 호텔 이동 동선 확인, 범행 장소에 대해, 살인죄 의율에 대해, 부검 1차 소견에 대해, 범행도구 감정서 회보)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감정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서 1. 검시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압수된 혈흔이 묻어 있는 칼(증 제2호)의 현존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부득이하게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G와 H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과 그와 같은 내용을 들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와 H의 각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 H가 2019. 1. 8. D을 만난 후 카지노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 D과 헤어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쳇 메시지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또한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 기재된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참조), 위 각 조서는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H, G의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H, G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H, G가 굳이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꾸며내어 말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부득이하게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는 경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6조 제2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수사과정이 아닌 그 후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12. 경찰에 전화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피고인의 부모 집으로 가겠다고 말한 후 실제로 부모의 집으로 가 경찰에 검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찔러보라며 피고인을 도발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구호를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오른쪽 겨드랑이 위의 자창과 왼손 검지의 절창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된 오른쪽 겨드랑이 위의 자창은 길이 2.6cm, 추정 깊이 10cm(부검감정서에는 자창의 깊이가 손상된 폐를 기준으로 약 6.5cm 정도로 측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K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L은 감정서에서 폐가 유동성 장기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의 칼끝에서부터 약 10cm 정도까지 칼날 양면에 혈흔이 묻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칼이 약 10cm 정도까지 피해자의 신체에 자입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로서, 피해자 몸의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 앞에서 뒤로 진행하고, 액와동맥을 거의 절단하면서 오른쪽 폐 상업에까지 자창을 입혔다. 이러한 자창의 깊이와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칼로 상당히 강한 힘을 가하여 찌른 것으로 보인다. 2) K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L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자창은 그 길이가 범행에 사용된 칼의 폭(2.4cm)과 거의 동일하고 피해자에게는 왼손 검지의 경미한 절창 이외에 별다른 방어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해자가 칼로 찔리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찌르고 빼는 경우에 관찰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찔렀다면 칼을 뺏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칼에 의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서는 별다른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도 왼손 검지의 경미한 절창 이외에는 별다른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칼로 찔릴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왼손 검지의 절창보다 더 많고 더 심한 방어손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칼에 찔릴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로 순간적으로 찔렀다가 뺀 것이고, 이 때 피해자가 가해를 비로소 인지하고 왼손을 반사적으로 상해 부위로 가져가면서 찌르고 빠지는 칼날에 왼손 검지를 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자신을 찔러보라고 피고인을 도발하고 있는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칼에 찔릴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칼로 순간적으로 찔러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H는 이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와 함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날씨가 추우니 호텔 안에서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투덜거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가로등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칼로 찔렀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장소를 대로변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CCTV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공터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음을 알려주자 비로소 범행 장소가 공터임을 시인하였고, 자신이 피해자를 공터로 데리고 간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운전하여 공터로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다시 공터에서 나오기까지 불과 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를 공터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필로폰 흡입 도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던 칼을 D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차량 안에 숨겨두었던 것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위 칼을 꺼내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고, 이는 위 칼의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DNA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DNA도 함께 검출된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필로폰 흡입 도구를 만들기 위해 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칼 손잡이에 피해자의 DNA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칼 손잡이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칼을 먼저 꺼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기 위해 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렸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를 말로 설득하여 마음이 약해진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자기를 찌를 테면 찔러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계속 도발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 5)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차량 안에 있던 칼을 먼저 꺼내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찌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로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여 위와 같은 칼로 사람을 찌를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상당히 강한 힘을 가하여 찔러 칼이 피해자의 폐까지 손상시킬 정도로 깊숙이 들어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30여 분만에 흉부대혈관 손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6)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거나 D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가 들통 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H는 2019. 1. 8. 피해자, G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돈이 없다며 거절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H에게 피고인에게 빌려줄 800만 원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저녁식사 후 피해자와 함께 B 호텔로 이동할 때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G도 2019. 1. 8. 피해자, H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은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이 없고, 돈이 있어도 못 빌려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H는 2019. 1. 8. 밤 피해자가 D을 만난 후 화가 난 상태로 카지노에 돌아와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D이 자기에게 2,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언제 너한테 2,000만 원을 빌렸냐"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전화를 끊었으며,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D과 헤어진 직후인 2019. 1. 8. 23:42경 피고인에게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내가 언제 너한테 2,000만 원을 빌렸어? 너 폰은 왜 꺼놨는데?"라는 위쳇 메시지를 보낸 점, H는 피해자가 D을 만나고 돌아온 때로부터 한참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한테 2,000만 원을 언제 빌렸냐,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할 거면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D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 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많이 원망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D에게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들통이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거나 D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가 들통 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박 빚으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8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2019. 1. 10. 새벽 피해자가 담보로 맡겨 두었던 차량을 두고 가라고만 할 뿐 돈을 갚지 아니하고 차용증 작성도 거부하여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심하게 다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살인의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돈 문제로 앙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기를 찔러보라면서 피고인을 도발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발적인 격분 역시 살인의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칼에 찔린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구호 요청을 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가도 막상 결과가 눈앞에서 실현되면 두려움과 후회 등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피고인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호텔에 내려둔 후 불과 3분 만에 주차를 하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요청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채무 관계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인적이 드문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한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