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21:45경 구미시 B에 있는 소주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C(54세)에게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을 붙여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정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12. 모욕,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성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9: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관리실 지하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및 주민 등 약 2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동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둘이 뭔 관계냐, 나가, 씨발, 나가, 씨발년, 니가 누구랑 잤지, 엿먹어라,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 확인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8. 3. 7. 제출한 참고자료 usb에 첨부된 alwa_20141101_003503_R.avi 파일의 48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E을 가리키며 "니 남편이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네미씹", "십팔년", "개같은년"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하였던 점,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도 피고인에게 "회장님 욕까지 해야 되겠어요"라고 말하였던 점(위 usb 첨부 파일 중 alwa_20141101_003503_R.avi 파일의 4분 21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던 점, 모욕 횟수 및 그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건조 수리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6.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초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104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동 진발로 419 소재 (주) 원산에스티씨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원산에스티씨에게 철근 526,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초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엘도라도 703호 (주) JIC인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JIC 인호로부터 철근 506,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A가 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21:00경 인터넷 네이버 까페 'B'에 채팅 상대로 남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여, 17세)에게 연락하여 '틱톡'메신저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얼굴, 음부 등의 사진을 보내자, 다시 '신체포기각서와 노예계약서를 써서 보내라'고 했고, 이를 거절하며 더 이상 대화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같은 날 22:10경부터 22:46경까지 "난 사생활 보장 못해주겠네. 그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정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충남 태안군 C외 2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0억원을 대출받으며 위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정천지점에 피고인의 D 신축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담보물인 위 충남 태안군 C외 2필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자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마치 피고인에게 D 신축공사와 관련된 7억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경매사건 검색내역, 유치권권리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경매·입찰방해, 제1유형(일반 경매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미 유치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매절차에서 허위로 거액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해한 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인천지방법원-2011고단4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인 F, G를 운영한 사람인바,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마치 그들의 지인들로부터 중요한 메시지가 도착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접속케 한 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이용요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04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문자수신함 보류메시지 건 보관,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수신함 반송보류메시지 건 도착," "수신보관함[긴급]메시지 1건 도착" 등 마치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지인들로부터 긴급한 메시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접속하도록 하여 콘텐츠 이용대금 명목으로 건당 2,990원씩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3.경까지 사이에 I, J, K, L, M, N, O, P 외 83,870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콘텐츠 이용대금 명목으로 총 102,414회에 걸쳐 합계 298,354,44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02,414건.의 사기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사기행위별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콘텐츠에 접속하는 과정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과연 피해자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콘텐츠에 접속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증인 K의 일부 증언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동일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고인의 콘텐츠에 접속하기도 하였고,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요금안내화면을 피고인과 같은 망개방 서비스업자가 임의로 제공되지 않게 할 수 없어 상당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콘텐츠가 유료임을 알면서도 접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제공한 사진이 2,990원을 지불하고 볼 만한 가치가 없는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와는 무관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요금 안내 화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증인 Q의 증언이나 이통사 또는 개인의 사서함 관리를 위해 발송한 문구로 오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불법마케팅 행위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피고인의 업체가 사단법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다는 무선인터넷 망개방서비스 위반사실 확인요청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102,414건의 사기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1: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젖이 크네, 소문대로 크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음식을 차리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놀라 잡힌 팔을 빼내려 몸부림치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여 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다투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4. 9. 16.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발목, 무릎 통증 등이 있었긴 하나, 당시 통증을 호소한 부위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해가 발생한 부위가 일치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사고 이후 MRI를 판독한 전문심리위원 F은 좌측 무릎의 가벼운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좌측 무릎에 관절액이 소량 고여 있어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본인이 의도되지 않은 자세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부위에 상해를 발생할 수도 있으며,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과 우측 어깨의 극상건 부분파열이 이 사건 상해로 인해동시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해자가 동일한 부위에 기왕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증상이 확대 또는 악화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상해의 정도를 전치 6주로 특정하였으나, 그 토대가 된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아 증거로 쓸 수 없고, 4주 치료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추가 치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상해의 정도는 치료일수 미상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전문심리위원 F의 설명(의견)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조롱과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식당주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며 추행하였고, 추행을 피하려는 몸부림 과정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가압류 해방공탁 및 변제공탁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12,728,480원은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고, 7,271,520원은 변제공탁을 하였다)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상해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8. 15: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이 수로 옆 흙길로 빠지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순경 F 등이 근처 원두막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사실 관계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과 함께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서울강서경찰서 G계에서 경사 H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1차 요구 2017. 4. 28. 17:52경, 2차 요구 2017. 4. 28. 17:57경, 3차 요구 2017. 4. 28. 18:02경, 4차 요구 2017. 4. 28. 18:07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가중,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4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K이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차량은 수로 옆 뚝길을 진행하다 불상의 이유로 수로 쪽으로 떨어져 운전석 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물에 빠졌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증인 I은 폭 약 15m인 수로의 건너편,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m 내지 50m 떨어진 곳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위 포터 차량이 물에 빠진 후 조수석을 통하여 '운전자'가 빠져나와 인근에 있는 농막으로 올라가 눕는 것을 보았고,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위 포터 차량에서 나오는 것은 보지 못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포터 차량이 물에 빠져 멈춘 후 조금씩 밀리고 있었는데, 위 포터 차량의 운전을 하였던 K은 동네에 가서 트랙터를 구해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보다 먼저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으며, 그 당시 운전석 쪽에는 물이 많이 들어와 있고 조수석 쪽에는 아직 물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현장사진(증거기록 51쪽)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것으로서, 그 영상에 의하면 위 포터 차량은 물에 빠진 후 운전석 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물에 빠진 상태로서 주변 상황에 비추어 차체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운전석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포터 차량이 물에 빠져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K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갔다는 것이어서, 이미 당시 위 포터 차량은 앞서 살핀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변소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J은, 피고인에게 L 소유의 위 포터 차량을 주면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고, 일이 있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일을 주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J으로부터 일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위 포터 차량의 운전을 맡겨서 함께 일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0일 내지 15일 전에 약 7년 전 함께 일을 했던 인연으로 알았던 K을 우연히 만나 일을 받으면 K에게 연락을 하여 운전을 부탁하였으며, K은 부천시 M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K은 원래부터 휴대전화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연락이 안된다고 변소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K에게 휴대전화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일을 받은 후 운전을 부탁하기 위하여 K에게 연락을 하였던 구체적 방법이나 K의 주거지 상세는 밝히지 않고 있는바, 그 변소 자체가 선뜻 납득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해 줄 결정적 증거방법이 K이므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K의 진술을 듣고자 함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이 K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 방법 또는 주거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짓으로 변소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2년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건 있는데, 특히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2016. 12. 6.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된 바 있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5. 9. 17.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처벌이 중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숙려 없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뒤 허위 변소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범행의 내용과 정도, 앞서 살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진 작가로서, 프로필 촬영 전문 모델인 피해자 D(여, 24세)를 고용하여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13: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구)F대학교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진 촬영 작업을 하면서 걸어 다니던 중 사진작가와 모델은 친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건드리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손을 피해자의 허리춤에 가져다대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치듯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특정 경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7. 2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4.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6. 9.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2. 12.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7. 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을, 2006.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0.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 무인자판기 절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B에서, 그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내의 무량수전 앞에 설치된 무인자판기의 자물쇠 경첩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E 불전함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3. 01: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E에서, 그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내의 관음상 및 성취불 앞에 각 설치된 불전함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일명 '시누대')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H 불전함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오후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그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내 K 안에 설치된 불전함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철사 등 절단 가위(일명 '오리발')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L 불전함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6. 03:43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L에 이르러, 그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시정되지 않은 대웅전의 옆문을 통해 대웅전 제단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불전함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일명 '시누대')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42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L, O 카페), 압수품 사진(시누대), 각 사진(제주 HK 불전함, B 무인판매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40, 4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동종전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 일부(L 부분 140만 원)가 회복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사찰 불전함을 대상으로 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10여회 가량 징역형의 실형(합산 20년 가량)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2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경춘로 2370에 있는 온의사거리를 남부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9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급제동하며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우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장소 부근 핸드폰대리점 CCTV 및 교차로 주행대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장소 부근 핸드폰대리점 CCTV 및 교차로 주행대기차량 블랙박스 영상 설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접촉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여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 아파트 E호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위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1년간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4개월가량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당시 약 8,6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9. 3. 18. 계약기간 만료로 위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9. 3. 14.경부터 자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비관하여 피고인이 자살하기 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을 깨우지 않은 상태에서 거실로 데려와 소파 위에 눕힌 후 안방에 있는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잠에서 깬 피해자 B이 "왜 그러냐"라고 하며 일어나 저항하려하자,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의 목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걸어 넘어뜨린 후 걸고 있던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 B의 몸이 축 늘어지자 피해자 B이 죽은 것으로 알고, 거실로 나와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졸라 피해자 C을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 B의 '컥컥' 하는 기침 소리가 들리자,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 B의 코와 입을 막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벨트로 피해자 B의 목을 감고 세게 졸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관련 접수화면 첨부, 아파트 CCTV 분석 수사, 피의자 상태확인 및 의사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차량 감식사진, 유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압수영장 회신자료, 유전자감정서(현장증거물),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각 부검감정서, 각 법치의학손상 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제1 경합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8,600만 원에 이르고 가족들과 월세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월세 및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위 아파트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집을 비워줘야 함에도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자 가족들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애초에 혼자만의 자살을 계획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약 1시간 전에야 처와 아들까지 살해하겠다고 결심하고는 불과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잠이 들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자신의 처와 아들을 차례로 목 졸랐는데, 먼저 목을 졸랐던 피해자 B이 기침을 하며 다시 살아나려는 조짐을 보이자 물에 젖은 수건으로 재차 피해자 B의 코와 입을 막고 벨트로 피해자 B의 목을 세게 졸라 미약하게나마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B을 기어코 살해하였고, 나이 어린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압도적인 힘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범행 전날까지도 피고인과 함께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자신들을 죽이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어떠하였을지 짐작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처와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이 죽고 피해자들만 남게 되면 이들이 불행해 질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는바, 이는 처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재차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의 유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남은 인생 또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1998년경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 남동생으로서 서로 남매지간인 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머니의 부양 및 연금 등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14:36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길을 막으며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따져 묻는 것에 화가 나,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양측 상완부 좌상,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은 자신이 피고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고인에게 어머니의 행방을 물으니 피고인이 갑자기 팔을 사정없이 휘두르며 폭행을 하였다라거나 어머니의 행방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오른팔로 제 오른쪽 얼굴과 가슴을 두어번 가격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저는 우측으로 가고 있었고, 고소인은 좌측으로 내려오고 있어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고소인이 다가와 '어머니가 어디있냐'고 하면서 우산으로 자신을 때렸고 자신은 이를 피하다가 현장에서 벗어났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이를 믿기 어렵다)과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고소인 상처사진 첨부)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방범용 CCTV(14:36부터 1분 정도의 영상에 나타남)에는 고소인이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 앞을 막아서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고소인이 우산으로 내려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고소인과 대면하려고 하지 않거나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이 고소인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목격자 증인 G은 이러한 수사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자신의 진술은 좀 와전되어 있는 것이고, 자신이 본 것은 여자가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매달리니까 피고인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뿌리치고미는 것이었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결국 목격자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매달리고 한 것이지, 피고인이 고소인을 때린 것이 아니다(다만 G은 두 사람의 실랑이를 처음부터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내 돈 내놔'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위와 같은 증인 G의 진술과 상반된다. 목격자 H에 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36쪽)에는 여자가 얼굴을 맞았는지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고, 남자에게 '왜 때리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남자는 계속 여자를 피해가려고 했었고, 여자는 계속 남자를 잡으려고 하며 시비하다가 여자가 우산으로 남자를 1대 때렸습니다. 남자는 도로 쪽으로 뛰어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H의 진술서에는 여자 분이 남자 분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3쪽)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고소인 상처사진 첨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고소인의 상처는 목격자 G, H,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실랑이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의 C지점 D택배센터장으로 구리시 E, F에 있는 G의 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은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화물터미널사업, 창고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의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1.부터 2016. 4. 5.까지 구리시 E, F의 창고시설 3개동 총 1,796.12㎡를 임차하여 택배 분류장으로 활용하면서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의 업무에 관하여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 사진, 물류창고 사진 각 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택배분류장이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의 택배업을 위한 것일 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에 정하고 있는 물류창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류창고업 등록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5의 2호),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5의 3호)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택배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류 등을 위해 화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물류창고업의 정의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동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한 이상 그러한 보관 및 분류 등 행위도 물류창고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택배업을 위한 보관행위 등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4의 2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5조 제4의 2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가 이 사건 이후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점, 피고인 A에게 1999.경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