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2017고합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9. 01: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운영의 주점에서, D에게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D를 폭행하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와 F를 폭행하던 중 화 장실에서 나오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7세)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60만 원 상당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철제 프레임이 구부러지게 하고, 시가 25만 원 상당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비 롯하여 주점 종업원 F, G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4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지인인 H에게 연락하여 H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도주하고 있었다. 한편, 합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L은 2017. 4. 29. 02:0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 있는 33번 국도상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검문 중 H가 운전하는 위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H로 하여금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차량 뒤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검거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모닝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꽂혀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손을 때려 열쇠를 뽑지 못하게 한 다음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출발시켜 그로 인해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L의 양쪽팔목이 꺾이게 하고, 조수석 쪽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K을 차량에 매단 채 약 3m 정도 주행하다가 차량에서 떨어지게 한 후 차량 바퀴로 피해자 K의 엄지발가락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L, 피해자 K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발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6.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검문을받게 되자, 피해자 H가 운전석에서 내려 경찰관과 대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I모닝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7고합14 7.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6. 01:38경 통영시 N에 있는 O 출입구에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출입구 차단기를 손으로 강제로 들어 올려 3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피해자 P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6. 05:36경 통영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레스토랑 정문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조명 입간판을 깨뜨리고, 목재 대문의 기둥이 떨어지게 하는 등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 H, S,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품 차량 사진 첨부, 피고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T파출소 경위 U 상대 피고인 소재추적, 경위 K 상처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상해진단서 등 첨부, 차적조회 첨부, 피해자 경위 K 진술청취)의 각 기재 2017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사진 붙임,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레스토랑 CCTV 캡처 사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 > 2년P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 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 (업무방해)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 > 1개월 ~ 8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8개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상한 + 상해죄 상한의 1/2 + 업무방해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던 중 정복을 입은 채 검문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각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K이 입은 상처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 역시 형법상의 상해와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이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수석 문쪽에 매달린 채 약 2m 정도를 끌려가다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차량에 발가락이 역과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K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엄지발가락 부위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되는점, 피해자 K은 범죄사실 기재 상처 외에도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에도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었고, 발가락의 통증 및 멍은 약 4일 정도, 정강이의 통증은 약 15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K의 왼쪽 엄지발가락 및 오른쪽 다리 부위가 그 완전성이 침해되었거나 그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9. 01: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