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04년 겨울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후 양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눕히고 "아빠 조금 흥분할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옷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바닥에 눕히고 다리로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반항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생계 등을 의지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2013년경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을 움직일 수 없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하며, 피해자가 뇌병변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반항하기 어려운 점 등을 잘 알고 있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2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후 양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4.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2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자궁 옆에 있는 혹은 남자의 정액이 들어가야 낫는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면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음부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4번, 61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번),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4번) 1. 피해자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2번, 88번) 1. 피해자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뢰 회신, 수사협조 의뢰건에 대한 회신(장애인증명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 공개 또는 고지를 명할 수 없음[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나 형법 위반으로 기소되더라도 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2011전도250(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2006. 6. 30.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참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에서 신설되어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는 고지명령의 적용대상이 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증거목록 순번 6번 속기록, 순번 14번 영상녹화 CD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 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2항에 따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 등에게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8. 12. 19. 뇌병변 5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진술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사에 관한 증거목록 순번 6번 속기록, 순번 14번 영상녹화 CD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증거목록 순번 61번 영상녹화 CD, 순번 62번 진술서, 순번 84번 녹취서 수사기관은 2019. 4. 25. 뇌병변 5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진술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지 여부도 묻지 않았으므로, 위 조사에 관한 증거목록 순번 61번 영상녹화 CD, 순번 62번 진술서, 순번 84번 녹취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증거목록 순번 88번 진술서, 순번 89번 영상녹화 CD 수사기관은 2019. 5. 8. 뇌병변 5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소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진술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지 여부도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4시간 동안 조사하면서 그 중 진술서를 열람, 확인하는 10분간만 영상녹화를 촬영함으로써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조사에 관한 순번 88번 진술서, 순번 89번 영상녹화 CD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4) 증거목록 순번 35번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위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목록 순번 6번 속기록, 순번 14번 영상녹화 CD에 터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이므로, 이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2008년경 및 2011년경 2회에 걸쳐 정신과 질환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거목록 순번 6번 속기록, 순번 14번 영상녹화 CD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3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 19.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조력인 참여를 안내받았으나 신청하지 않습니다'는 취지로 표기하고 서명·무인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은 2018. 12. 19.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82쪽 참조),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지의무나 진술조력을 받을 필요성에 관한 확인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조사에 관한 증거목록 순번 6번 속기록, 순번 14번 영상녹화 CD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증거목록 순번 61번 영상녹화 CD, 순번 62번 진술서, 순번 84번 녹취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진술조력을 받을 필요성에 관한 확인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2019. 4. 25.자 조사에 관한 증거목록 순번 61번 영상녹화 CD, 순번 62번 진술서, 순번 84번 녹취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증거목록 순번 88번 진술서, 순번 89번 영상녹화 CD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진술조력을 받을 필요성에 관한 확인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30조는 제1항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목록 순번 89번 영상녹화 CD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증거목록 순번 88번 진술서를 열람, 확인하는 과정'이 촬영된 것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2019. 5. 8.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을 당시에도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30조에 따라 이를 영상녹화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2019. 5. 8.자 조사에 관한 증거목록 순번 88번 진술서, 순번 89번 영상녹화 CD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증거목록 순번 35번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목록 순번 6번 속기록, 순번 14번 영상녹화 CD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임을 전제로 이에 터잡아 작성된 증거목록 순번 35번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 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강간범행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서 갔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아빠 조금 흥분할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으며,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넓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삽입 후 음부에서 피가 나서 이불에 묻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일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가는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이 생생하고 독특하나 자연스러운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추행범행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후 이 법정에서 이를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2008. 3. 2.부터 2008. 3. 19.까지 E병원 신경정신과 병동에, 2011. 3. 18.부터 2011. 4. 19.까지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환청 및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함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증상은 기억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퇴원 후 현재에는 더 이상 위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4. 25.경 피해자의 오빠 F에게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2019. 4. 29.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동안 한 진술이 모두 거짓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신고 및 진술로 인해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2019. 4. 19. 구속되자 피고인의 석방을 위하여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추행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결국 피해자는 2019. 5. 8. 수사기관에 "아빠가 빨리 나왔으면 해서 다 없었다고 한 거다. 오늘 말한 것이 진짜고 꾸며낸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솔직히 말한 것은 내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일시적인 진술 번복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제2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2010. 4. 15. 삭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조항이 신설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위 각 죄에 관하여 상향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위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4년경 친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8년에도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강간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7년경에도 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