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13

범 죄 사 실 2021고합2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환전소 아르바이트 업무를 제안 받고 숙박비를 포함한 하루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447,000원이 이체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검찰, 금융감독원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통장에서 해외로 불법 자금이 송금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협조 하지 않고 보안이 유출된다면 딸과 남편이 구속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1:12경 부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1,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2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환전소 아르바이트 업무를 제안 받고 숙박비를 포함한 하루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 관련 악성코드가 확인되는데 이를 지워야 대출이 가능하다. 공탁금으로 1,6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5:57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자산관리공사 직원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환전소 아르바이트 업무를 제안 받고 숙박비를 포함한 하루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K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 위반된 것이 확인되어 보증증서가 필요하다. 1,350만 원을 준비하여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3:49경 서울 광진구 L빌딩 출입구 앞 도로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13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 은행 거래명세표 제출), 수사보고서(3차 범행 – E초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3차 범행 – 범행 전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특정), 수사보고서(4차 범행 – M중학교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4차 범행 – 피의자가 범행 전 탑승한 택시 수사), 수사보고서(3차 범행 – (차량번 호 1 생략) 소유주 N(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N 회신자료, 수사보고서(3차 범행 –(차량번호 1 생략)에 사용된 O카드에 대해), 수사보고서(O카드 회신자료), O카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3차 범행 –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문 등 회신자료 2021고합231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차 수거책에 대한 방범용 CCTV 확인 및 택시특정), 방범용 CCTV 캡 처 첨부, 내사보고서(P 협조 및 2차 수거책 카드 특정), 수사보고서(영장 집행 결과 및 피의자 A 특정), 영장 회신자료, 인적사항 회신 2022고합2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캡처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1. 8. 27.자 범행 관련 CCTV 녹화영상 자료 확인 – 피혐의자2의 인상착의 등 확인), 수사보고서(CCTV 수사 – 피의자2의 범행 전 모습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2가 범행 전 하차한 것으로 판단되는 택시의 운행정보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서(피의자2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임), O카드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 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위챗 가명 ‘Q’라는 성명불상자와 위챗 어플로 연락하여 ‘Q’ 또는 ‘R’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 내지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업무 형태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는 일이 ‘S환전소’에 고용되어 환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환전업무로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나 ‘R’이 실제로 ‘S환전소’ 소속인지 및 피고인이 하는 일이 ‘S환전소’의 업무인지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고도의 신용이나 신뢰가 요구됨에도 외국인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였을 뿐, 직접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Q’는 위챗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만나서 ‘S환전소’에서 왔음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을 ‘F 대리’라고 소개하였는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환전 업무의 일환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만 원 가량의 일당과 택시비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위 돈에서 지시받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수당 지급 방식 역시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기간, 국어 사용능력 및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인식능력은 일반적인 사회인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채 해당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하부 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실제로 편취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7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일원이 된다는 확고한 범의 아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