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의 회원이고, 피해자 C은 B단체 부회장으로 B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구성된 'D위원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B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전임 회장인 E이 입후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위 'D위원회'에서 위 E의 회장 후보자로서의 적격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3. 1. 16:15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F 블로그 'G' 자유게시판 및 같은 날 16:52경 B단체 H에 '#I'이라는 제목으로 '32개 단체가 있음에도 한 번도 회의와 논의도 안하고 몇 단체장들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단체에서 E분을 공식 문건으로 추천하였는데도 결정을 안하고? 그 후에도 단체장 두 분이서 서울시에 찾아가서 내가 하겠다? 회장을 해주시라 했다던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연합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공소사실 글 중 '32개 단체가 있음에도 한 번도 회의와 논의도 안하고 몇 단체장들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단체에서 E분을 공식 문건으로 추천하였는데도 결정을 안하고? 그 후에도 단체장 두 분이서 서울시에 찾아가서 내가 하겠다? 회장을 해주시라 했다던데?' 부분(이하 '명예부시장 추천 등 의혹 부분'이라 한다)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의혹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서울시 J분야 명예부시장 추천 관련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2014년 말경 J분야 서울시 명예부시장 후보의 추천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위 의혹 부분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명예부시장 후보의 추천과 관련하여 2014. 12. 11.경 이사회가 개최된 것이 확인되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부적인 다툼은 2014년 12월경 B단체가 공식 문건으로 K을 추천하기 이전의 상황이라는 것인 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명예부시장 추천 등 의혹 부분은 2014년경에 소문으로만 있었을 뿐 자신도 사실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의혹 부분에 대하여 단지 'B단체 회장이나 직원한테 들었을 뿐'이라는 것임에도 별다른 확인조치 없이 위 의혹 부분과 같은 글을 게시한 점, 명예부서장 추천 등 의혹 부분은 2014년도에 있었던 사건으로 2018년 1월경 피해자가 구성한 D위원회의 활동과는 무관한 점, 피고인이 제기한 위와 같은 의혹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이 부분 의혹에 대하여 이를 소명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막연한 의혹에 기초하여 단정적으로 이 부분 의혹 부분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이상 적어도 허 위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전임 회장인 E이 입후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C가 회장으로 있는 위 'D위원회'에서 위 E의 회장 후보자로서의 적격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3. 1. 16:15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F 블로그 'G' 자유게시판 및 같은 날 16:52경 B단체 H에 '#I'이라는 제목으로 '정치권을 동원하고, B단체 부회장이면서도 누워 침 뱉는 짓거리인지도 모르는지 B단체와 전혀 상관없는 단체랑 야합하여, 침몰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인지는 모르나 연합회를 흔드는데 앞장서는 C 이분의 과거를 보시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어신지?'(이하 '정치권 동원 등 의혹 부분'이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치권을 동원 또는 B단체와 관련 없는 단체와 야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등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회원으로, 피해자는 부회장으로 속해 있는 B단체는 2018. 1. 23.경 제5차 정기총회를 2018. 2. 23. 개최하여 같은 날 B단체의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회장 선거를 제지하기 위하여 2018. 1. 30.경 'D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위원들 중 2/3 가량은 B단체의 회원이 아니다. 위 D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L은 제19대 국회의원(M정당)으로 이 사건 당시 M정당 N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고, 피해자는 M정당의 당원이다. 위 D위원회의 주도로 B단체 소속인 '사단법인 O협회 등 3개 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벙원 2018카합20120호로 위 2018. 2. 23.자로 예정된 선거 공고의 효력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위 3개 단체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2018. 2. 23.자로 예정되어 있던 회장 선거는 2018. 3. 30.로 연기되었다. 위와 같이 연기된 회장 선거에서 피해자가 반대하고 피고인이 지지하던 E가 결국 당선되었다. B단체는 2018. 12. 3. 임시총회에서 '피해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B단체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 D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등 B단체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P'를 그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치권 동원 등 의혹 부분 중 '정치권을 동원하고'라는 부분은 L이 위 D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표현한 것인데, 실제로 당시 L이 정치인으로서 특정 정당의 N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던 점, 위 부분 중 'B단체와 전혀 상관없는 단체랑 야합하여 침몰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인지는 모르나 연합회'를 흔드는데 앞장서는 부분'은 피해자가 임의로 B의 회원이 아닌 단체(사람)를 참여시켜 위 D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2018. 2. 23.자 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 한 사실을 표현한 것인 점, 위 부분 중 'C 이분의 과거를 보시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신지?'라는 부분은 그 문언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증거에 의한 진위 여부의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는 위 인정사실과 같은 활동으로 인하여 결국 B단체에서 제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치권 동원 등 의혹 부분은 비록 그 세부적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거나 거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사 일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