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알선, 대행하던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6. 서산시 읍내동 114-1 소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부근에서 그 당시 직무 관련한 비위혐의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을 받고 있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7급 공무원인 C에게 법무부 감찰관실 등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위 감찰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D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12. 3. 28. 3,5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4,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행정에 대한 상담과 같은 행정사의 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E으로부터 국내 체류기간 연장신청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등 서류의 제출 대행 및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해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등 업무를 해주고 그 대가로 총 600만 원을 제공받아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차 금융계좌 추적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행정사자격 취득여부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대행, 재중동포 E, I 체류연장 등 서류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중 3,000만 원은 J에게 그대로 전달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또 나머지 1,500만 원은 일이 끝난 후에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변호사법 제111조에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기 전에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말하는 것일 뿐 청탁 또는 알선이 있은 후에 금품 등을 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이 모두 끝난 후에 이루어진 1,500만 원의 수수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행정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업으로 출입국 관련 업무를 알선, 대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와는 달리,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으면 그로써 곧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로'의 의미로서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C은 법무부 감찰관의 내사를 받고 있었는데, 지인 G로부터 피고인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소개받았다. 나)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법무부 감찰관의 내사를 받아 고발을 당할 처지에 있는데, 고발만 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내가 아는 사람이 검찰청에 있고, J의 친척도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하면 마약을 빼고 무슨 일이든 다 처리해 줄 수 있다. 일처리를 하려면 3,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49쪽, 421쪽, 614쪽). C은 피고인에게 고발만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과 C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는 피고인, C, 소개자인 K만 있었고, J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수시로 C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자신이 공정거래위원장, J, 출입국직원, 국정원 조사과장,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등을 만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였다고 알려주곤 했다(수사기록 250쪽). 피고인은 C, J와 함께 F을 찾아가 C의 내사사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하였다(수사기록 324쪽). 라) C은 피고인으로부터 출입국사무소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전보발령이 나도록 하고 또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을 듣고(수사기록 422쪽), 이틀에 걸쳐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최초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C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청탁하면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여 처음 약속한 액수보다 많은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1쪽). 마)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당시 C으로부터 받은 돈 4,500만 원의 사용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16쪽),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이후에는 J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5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1,000만 원은 이미 사용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2쪽). 3) 한편 C, F의 각 진술, 내사보고(2차 금융계좌 추적 거래내역분석) 등에 의하면, C이 J나 F을 직접 만났고, F을 혼자 찾아가 그로부터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253쪽),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아 2012. 4. 2. L, M 명의 계좌로 각 500만 원씩, J의 처인 N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수사기록 제234쪽)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J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그와 별도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음 날 직접 교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도 J나 F을 직접 만난 사실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지급할 돈이었다면 J나 F에게 직접 또는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C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J나 F에게 돈이 지급되었으므로 그들의 처벌을 바란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J 등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거나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J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앞서 본 법리에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내사를 무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돈을 교부받았을 당시 위 돈을 그대로 J나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전부 피고인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내사 무마 청탁활동에 대한 경비 또는 대가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J, F 등에게 그 중 일부를 제공할 것인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피고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행정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은 행정사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그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3. 19. 6회에 걸쳐 3인의 의뢰를 받아 돈을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거나 행정에 대한 상담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그 횟수가 6회에 이르고,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행정사의 업무를 한 점, 업무의 대가로 받은 돈도 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본문(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4호, 제6호(행정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4,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고, 행정사가 아니면서도 금원을 지급받고 체류기간연장 등 행정 사건에 대한 상담 및 행정 관련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의심을 품게 하고 행정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하고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