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2. 28.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중학교에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던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G당 후보자인 H를 당선시키고 야권 후보자들을 낙선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9.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서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A' 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사이트 '조선닷컴 토론마당' 시사발언대에 접속한 다음, 위 게시판에 '호남은 H를 기다린다 (8부)'는 제목으로 "(중략).아무래도 만한 사람이 없어.(중략).그 누가 있어 중국의 J와 통일한국을 논하고, 미국의 항구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며, 러시아를 우군으로 만들 것인가?. (중략).만한 인물이 없어. 그것은 한때의 인기에 속지 않고, 그 어떤 세력이 음해를 하거나 비난을 퍼부어도 흔들림 없이 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에게 보내는 묵직한 신뢰였다.(중략).이제 사람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한다 하여도 이제 국민들은 그 수준을 높이고 있었다.(중략).오직 태산처럼 묵묵히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인, H였다.(중략).호남은 H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2.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G당 대통령후보자 H를 지지하거나 K당 대통령후보자 L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1. 9. 14:19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중학교 도서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A' 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사이트 'M'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위 게시판에 '홍어 X이 맞다'라는 제목으로 ".(중략).홍어 이란 말에는 '속인다'라는 사연이 숨어 있다. 단일화도 국민을 속이는 과정이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야합을 하는 짓이다.(중략).단일화란 N, L이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리고 암컷으로 위장하는 짓이다.(중략). 생각해 보라. N, L 두 남자가 생식기를 잘라버리고 헐렁한 모습으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날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G당 대통령후보자 H를 지지하거나 K당 대통령후보자 L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5,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중학교 도서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A' 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사이트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H, 산(山)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중략).아무래도 H만한 사람이 없어.(중략).그 누가 있어 중국의 J와 통일한국을 논하고, 미국의 항구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며, 러시아를 우군으로 만들 것인가?. (중략). 마을 사람들은.(중략).산(山) 같은 정치를 바라는 것이었다. H만한 인물이 없어.(중략). 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에게 보내는 묵직한 신뢰였다.(중략).이제 사람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한다 하여도 이제 국민들은 그 수준을 높이고 있었다.(중략).조국에 대한 미래청사진을 손에 들고 굽힘없이 걷고 있는 분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고 있었다. 붉은 진보와 더러운 보수들이 각각 저만이 옳다면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제 몫의 지분과 이권과 자리를 요구하는 것의 다름이 아니다.(중략).오직 태산처럼 묵묵히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인, H였다.(중략).호남은 H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날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G당 대통령후보자 H를 지지하거나 K당 대통령후보자 L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7.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중학교 도서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A'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사이트 'O' 자유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H는 오만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중략).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P 대통령의 조국근대화 성공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할 것이며, 이 P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 조국을 꽃 피울 인물로서 H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지만, 적들은 그렇지 않았다. 좌익들, 특히 북한의 지령 속에서 움직이는 일부 야당 인물들과 이미 주사파로 알려진 Q 당 소속의 의원 및 당원들은 눈과 귀를 닫고 오직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적이었다.(중략).H는 오만한 것이 아니라, 좌익들의 끝없는 침투를 경계하여 소통의 루트를 좁히고 있을 뿐이다.(중략).손독이 올라 부은 손으로 붕대를 감고도 손을 내미는, 그 다정함은 우리를 따뜻하게 한다.(중략). H 대표는 대한민국을 위해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을 포함하여 2012. 6. 25.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G당 대통령후보자 H를 지지하거나 K당 대통령후보자 L 등을 반대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10, 22, 17:51 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중학교 도서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A' 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사이트 '다음카페 R'에 접속한 다음, 'H의 問'이라는 제목으로 ".(중략). H의 한자 'S'이 주는 점괘의 주제는.(중략).'반드시 나라를 맡아 백성의 수고로움을 받아들여 민족의 대업을 이루리라'는 군왕의 운명으로 풀이된다.(중략).조국과 결혼한 영국의 T 여왕처럼 H 역시 모든 개인의 행복을 버리고 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헌신과 희생이 장미향처럼 짙게 느껴진다.(중략).N의 한자는 U이다.(중략).여자가 써서는 안 될 관을 쓰고 있는 글자라면, N는 나서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중략).N의 결말은 패가망신이다.(중략).L의 한자는 V이다.(중략). 베어진 돼지머리를 뜻한다.(중략).누군가의 제물로 바쳐진 형상의 글자. K당이나 Q 당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종북주의자들이 장악한 당이라면.(중략).L은 북한의 적화공작에 희생물로 바쳐진 '돼지머리'라는 뜻이다. 결국 W의 최후를 연상케 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 할 것이다" 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34 회에 걸쳐 G당 대통령후보자 H를 지지하거나, K당 대통령후보자 L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9.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서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A' 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사이트 'X' 회원토론방1)에 접속한 다음, 위 게시판에 '호남은 H를 기다린다(8부)'는 제목으로 "(중략).아무래도 H만한 사람이 없어.(중략).그 누가 있어 중국의 J와 통일한국을 논하고, 미국의 항구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며, 러시아를 우군으로 만들 것인가?.(중략). H만한 인물이 없어. 그것은 한때의 인기에 속지 않고, 그 어떤 세력이 음해를 하거나 비난을 퍼부어도 흔들림 없이 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에게 보내는 묵직한 신뢰였다.(중략).이제 사람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한다 하여도 이제 국민들은 그 수준을 높이고 있었다.(중략).오직 태산처럼 묵묵히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인, H였다.(중략).호남은 H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2.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G당 대통령후보자 H를 지지하거나, K당 대통령후보자 L 등을 반대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조선닷컴 토론마당' 시사발언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X' 회원토론방"의 오기로 보인다.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가보훈처 게시글 편철), 수사보고(대통령 후보자별 당내경선 후보자 등록일 및 확정일, 대통령 후보자등록일) 1. 각 조선닷컴 토론방 A 게시내역, 각 M 토론방 A 게시내역, 각 보훈처 자유게시판 A 게시내역, 각 OA 게시내역, 각 다음카페-'R' A 게시내역, 각 X 토론방 A 게시내역 1. 각 -L "Y 빌딩에서 불법선거 충격", 각 - 직인 없는 임명장이라, 각 - L "청와대서 호남사람 모두 쫓아내", 각 -Z 사퇴는 L의 독, 각 -"AA종교단체 AB 조작질로 밝혀져" -L "호남비하 충격, 피를 토한다", 각 - N에 대한 테러를 대비하라, 각 - 피를 토하게 하는 L의 호남 비하, 각 -L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5(교육), 각 웃기는 새정치론, 각 호남을 구해주신 님을 위하여! 각 - 동네 사랑방에서 N가 죽다, 각 -L 후보 1 의 '사람이 먼저다'에 관하여, 각 -TV토론과 Z의 깽판, 각 -L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4(안보), 각 -L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3 안보), 각 -L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2(국방), 각 -L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1, 각 -N여 정치를 떠나라!, 각 - 단일화, K당은 종말을 맞는가?, 각 여자 하나 남자 둘?, 각 - 제물 AC의 계산, 각 -H의 '問', 각 - 나를 불러주신 님을 위하여! 각 - 홍어 x은 언제 자를 것인가, 각 홍어x 이 맞다!, 각 -L은 대한민국의 적, 각 -N의 몸값은 얼마?, 각 - 단일화? 호남은 변하고 있다. -W의 뺑뺑이와 AD의 싸이코패스, 각 -H, 혼돈은 질서를 창조한다, 각 -L, K당 썩은 정치와 공존하는가, 각 -H의 역사인식 분석, 각 -와우, H스타일!, 각 -N의 문일지십(聞一知+), 각 -N 급조된 성형미인의 신선미[1], -H의 소이부답(笑而不答)[2], -H의 소이부답(笑而不答)[4], 각 -N는 제2의 AE, 각 -H 흔들기 좌파 매뉴얼 총판, 각 - 낙타처럼 가라, H여, 각 -AF의 추억과 공적, 각 -H는 오만하지 않다 [3], 각 -H, 산(山)이 답이다, 여왕(女王)에 대한 추억과 대한민국, 각 악한자여, 그대 이름은 비박(非朴), -호남은 H를 기다린다[2], 각 -G당 로고에 든 H의 미소, 각 - 호남은 H를 기다린다 9부, 호남은 H를 기다린다 8부, 각 - N지지모임 AG 회원 반 이상 탈퇴"[연합], 각- 현장은 H의 압승을 말하고 있다. 각 - 홍어X과 짝짓기 포르노 쇼, 여성이여, 시대를 열어라 ! -축시) 무궁화, 무궁화, 무궁화, 각 -AH의 구걸 500원, -대한민국의 적은 누구인가, 호남으로 간 H, 차후 행보에 대한 제언, 싸가지 없는 MBC 여론 조작, -A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제언, 笑而不答(소이부답), 다시 낙타처럼 가라 H여! 님께, 조국을 위해 보내는 편지, -WAF 장학생이었다. 각 - 애들아, N가 우리를 판단다, -K당은 똥걸레를 앞세우고 가는가, 우리의 시대정신은 P 정신의 부활이다. - 환갑을 맞으신 님께, 모든 것은 H 비대위로 집중해야 한다, 호남은 H를 기다린다(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 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위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정책적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 위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53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능동적 판단에 따라 스스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타인을 설득하거나 타인의 의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위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올린 위 글들은 H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 H 후보를 대통령과 연계시키는 내용,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 H 후보의 상대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 및 정책에 대한 비판, H 후보의 상대 정치세력 집권에 대한 반대 의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 자체로 비추어 대통령 선거에 관한 피고인의 일정한 목적 의식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어 종북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는데 헌신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고 선거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이를 감수하기로 하고 위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두 가지 종류의 게시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다른 특정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그대로 정치 관련 토론이 이루어지는 다수의 게시판에 다시 반복적으로 올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들을 게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위반·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원 ~ 2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임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적·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법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에 따른 그 제한 사이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고려 및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칼럼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의견을 표시해 왔는데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그러한 의견 표시의 일환으로 인식된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시기는 대선에 가까운 때로서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증하여 수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드러나고 교환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점, 피고인이 글을 게재한 곳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인터넷 카페이거나 피고인과 유사한 의견들을 가진 사람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그러한 경우 선거운동의 실제적 효과가 매우 컸다고 볼 수 없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선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