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58

범죄사실 2013고단2558 E와 피고인 A은 F에 대한 채권자들이고, G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금전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 특히 F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나머지 건축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2. 11. 하순경 위 F 과 H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I 외 7필지 토지 및 그 지상 2동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해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태에서, E가 F을 상대로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E에게 F을 상대로 허위의 채권서류를 받는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G에게 말해주면서 F의 채권자인 피고인 A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E, G과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F에게 J이라는 인물로부터 2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여 차용증 등 허위의 채권서류를 받아 이를 F, H과 같은 기존 채권자들을 담보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설정등기 등을 마치고 F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도 '좋다, 그러면 E씨도 같이 만나서 함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관련 범행 가.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아래 2012. 12. 6.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F, H의 건물에서 사실은 J이 F, H에게 2억 원을 빌려줄 수 없음에도 피고인 B은 F, H에게 'J이라는 사람이 2억 원을 빌려주도록 소개를 할 테니 채권자란, 등기권리자란, 근저당권자란은 공란으로 해서 차용금증서와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을하여 F, H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온 차용금증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채무자란, 등기의무자란, 근저당설정자란에 F, H과 K, L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름 옆에 해당 명의자들의 도장을 찍게 하고, 차용금증서를 제외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공란 부분은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M으로 하 여금 그중 채권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A,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N, 103동 1201호, O,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P 씨동 303호'라고 기재하게 하여 위 서류들을 작성하고, 같은 달 7.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H과 K, L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1통씩을 위조하고,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불실기재미수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7. 10:15경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여 채권자를 E의 아들인 O와 피고인 A으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근저당권설정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F이 위와 같은 위조 사정을 알고 그 신청을 취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허위의 가압류 등기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차용금증서의 위조의 점 피고인 B은 2012. 12. 8.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된 차용금증서를 E와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면서 위 사람들로 하여금 채권자란을 작성하도록 하고, E와 피고인 A은 2012. 5. 31.자로 F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H, K 및 L가 위 채무에 대한보증인이 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차용일자란을 "2012. 5. 31."로, 채권자란을 "A, 전주시 덕진구 N 103동 1201호, E, 전주시 완산구 S 108/201호"로 각각 기재하여 허위의 차용금증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H, K, L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은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받은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2012카단4889)을 등기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2012. 12. 21.자 가압류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소유권이전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869 3.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은 2013. 6. 11.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 F, H, K, L는 연대하여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다 갚는 날 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조된 차용증 1장을 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위조된 차용증 1장을 주요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이 2013. 7. 30.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G, E(일부), B(피고인, 일부)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B(일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일부),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등기부등본, 녹취록(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2857호 수사기록 제33 내지 36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영수증, 위임장, 각 확인서면, 차용금증서(근저당설정등기신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신분증사본, 가압류신청, 차용금증서(가압류신청) 1. A의 각 진술서에 첨부된 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2857호 수사기록 제200면 내지 257면, 제388 내지 455면, 제461 내지 485면) 1. 각, 수사보고서(소제기 증명원 첨부, 관련 민사소송 진행 내역 확인) 피고인 A의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F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 등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인 A과 F 사이에 종전부터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이 사건 수사기록 및 F, H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F 사이에 2009년경 이래 지금까지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어 왔고, 수차례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그 주장 채권을 변제받거나 F의 각종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근저당권설정 등 권리보전조치를 시도하던 중에 G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F과 그 지인들(이하 'F 등'이라고 한다) 명의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점, 피고인 A F과 사실상 동업을 하여 왔고 언제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 F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있었더라면 F 등으로부터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이 2,000 만원 상당의 거액의 대가 또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고인 B의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피고인 B을 통하여 F 등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려고 한 것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F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형식적으로나마 근저당권의 외관을 취득한 후 이를 F과의 각종 분쟁에 이용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G과 피고인 B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외하면 G,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B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F 모르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E와 피고인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 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F이 2012. 5. 31. E와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H, K, L가 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 차용금증서에 자신의 기망날인을 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내고, 위 차용금증서를 주요 증거로 하여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고인 BI F으로부터 자금 대여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F을 기망하여 마치 자금을 빌려 줄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명목으로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된 각종 서류를 작성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려다가 무위에 그쳤으며, 다시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요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편취하려다가 무위에 그쳤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고의가 인정된다(한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F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즉 피고인 BI F 재산의 가압류에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검사가 이와 관련된 동기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해당 쟁점은 유·무죄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30조 포함),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미수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이에 법정이 더 중한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각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F에 대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려 시도하는 한편, 단독으로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하여 이를 대여금 청구 소송의 주요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검찰로부터 한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당초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노리고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해주겠다고 접근한 피고인 B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가 마쳐진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 가압류마저 해제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 과 H, 특히 F이 실제로 입은 피해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채권을 회수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여러 문서의 위조 등의 각종 범행이 시작되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점, F, H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자란 등이 공란으로 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그 범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