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호텔 전무이사로 직원 관리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회사 프론트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사관리 등 업무를 하는 직장 내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월 중순경 15:00경 인천 남동구 C 호텔 카운터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D(34세, 여)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옆에 앉아 "야식을 먹으니 살이 찌지, 허벅지 살 좀 봐라"며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 옆 의자에 앉아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자 뒤로 돌아나가면서 허벅지 뒷부분을 다시 한 번 만지고 갔다'며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B와 함께 CCTV를 확인한 후에 신고하였는데, 자신을 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피해 입은 시기를 5월 중순경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허위로 신고할 생각이었다면 피해 시기를 CCTV가 없어도 신빙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없는 3개월(CCTV 보존기간) 전 과거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높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6. 17. 15:05경 인천 남동구 C호텔 프론트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B(38세, 여)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가 앉아 있는 의자 옆에 오른쪽 다리에 자신의 왼쪽 다리를 밀착시켜 앉아 "살이 쪘다."며 손으로 허리와 골반부위를 만지고 살을 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14:14경 인천 남동구 C호텔 프론트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B(38세, 여)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그녀 옆에 앉아 손으로 그녀의 상체를 돌려놓으며 "살이 쪘네, 야식을 먹니?"라며 말을 걸며 왼손으로 그녀의 왼손으로 등허리부위를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3~4회 가량 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8. 00:15경 인천 남동구 C호텔 프론트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B(38세, 여)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가 앉아 있는 의자 곁에 앉아 "살쪘네, 너 어쩌려고 그러냐?"며 왼쪽 손을 등허리부위에 올려놓은 채,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인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의 경찰 진술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질 때마다 거부 또는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에서의 피해자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은 2017. 6. 17. 10:15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두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기도 하나,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과 마주 앉아 웃고 대화하며 서로의 허벅지 사이즈를 대조하는 모습이 보인다. 2017. 6. 17. 15:05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진 후에도 전과 같은 태도로 대화를 계속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자의 반응과 CCTV 영상은 차이가 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양쪽의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대질신문으로 양쪽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었다.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대질신문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대화 중 자연스럽게 만진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CCTV 영상도 스스로 제출한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이 전혀 확인된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추행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본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B와 그만 둘지 여부를 이야기하다가 서로 추행당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의 반복이 퇴사 결심의 동기 중 일부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 D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내용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나. 피해자 B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한 유죄 인정 여부 1) 2017. 6. 17. 15:05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왼손을 허리 쪽에 갖다 대고 두드리며 손가락으로 누르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표정이나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대화를 계속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2017. 6. 23. 14:14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기를 닦고 있는 피해자와 대화하다 왼 손을 허리 부분에 갖다 대고 두드리는 모습,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채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 피고인이 이번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몇 차례 두드리고, 피해자는 하던 일을 계속하며 피고인에게 무슨 말을 하였으나 잠시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배를 몇 차례 주무르는 모습, 주무르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지 않고 계속 전화기를 닦으며 피고인에게 무슨 말을 하는 모습, 피고인이 일어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전화기 닦기를 멈추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는 모습, 이때 피해자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3) 피해자가 속으로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피고인과의 대화 또는 하던 일을 계속하였던 것일 수도 있다. 6. 23.자 영상에는 피해자의 표정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항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별다른 동요를 나타내지 않는 영상을 두고,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게 된 이유, 당시의 정확한 심리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채, 수치심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리라는 막연한 짐작 내지 보통의 여성이라면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라는 일반론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이보다 정도가 훨씬 심각한 2017. 6. 17. 10:15경(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날 오전)의 신체 접촉(옷 안으로 배를 만지고 두 손으로 허벅지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계속 웃고 대화하며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과 이때의 피고인의 행위는 고소 내용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설명과 반대신문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한편, 2017. 7. 8. 00:15경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모습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달리 공소사실 다.항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