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10.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2011. 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93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 중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 C는 2014. 2.경, 2013. 12.경부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G(여, 당시 12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G으로부터 그 성매매 대금 전부를 받아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C는 G과 함께 모텔에서 거주하면서 G을 관리하고 G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은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 C는 2014. 2. 14.경 익산시 H에 있는 I에서, 집을 나온 G(당시 12세)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자"는 취지로 말하여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G을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한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데려다 주고 G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13~15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면 그 전부를 G으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그때부터 G이 집으로 돌아간 2014.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후 G에게 하루 최소 4회씩, 총 24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에 13~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들이 가지는 등 약 312~36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C는 2014. 2. 25.경 익산시 H에 있는 I에서, 다시 집을 나온 G(당시 12세)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자."는 취지로 말하여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G과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G을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한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데려다 주고 G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13~15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면 그 전부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그때부터 G이 집으로 돌아간 2014. 3.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후 G에게 하루 최소 4회씩, 총 16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에 13~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들이 가지는 등 약 208~24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B, C는 2014. 4. 26.경 익산시 J 원룸 101호에서, 다시 집을 나온 G(당시 13세)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자."는 취지로 말하여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G을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한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데려다 주고 G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13~15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면 그 전부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그때부터 G이 도망간 2014.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후 G에게 하루 최소 4회씩, 총 36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에 13~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들이 가지는 등 약 468~54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14. 5. 초순경 G(여, 당시 13세)으로 하여금 다시 집을 나오게 한 후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G으로부터 그 성매매 대금 전부를 받아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4. 5. 초순경 G에게 연락하여 "일이 생겼다. 조건만남 시키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와 달라."고 하여 같은 해 5. 7.경 G을 익산시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 C는 같은 날 익산시 J 원룸 101호에서 G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자."는 취지로 말하여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G을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한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데려다 준 후 G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13~15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면 그 전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성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후 G에게 하루 최소 4회씩, 총 72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에 13~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 B, C가 가지는 등 약 936~1,08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G의 얼굴에 화장을 해주고 머리손질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 B은 2013. 12. 26. 02:00~03:30경 익산시 H에 있는 I 205호에서,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G(여, 당시 12세)의 양팔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려 세게 누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 B은 2014. 5. 23. 오후경 익산시 J 원룸 101호 욕실에서, 피해자 G(여, 당시 13세)이 같은 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미성년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거나 성매수 남성이 항문성교를 시도하려 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하지 않고 위 원룸으로 돌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5. 23. 18:00경 피해자 G(여, 당시 13세)이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돌아오자, 위 J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K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에 태워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빈 집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후 "한번만 더 실수하면 묻어버린다."고 말하면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 과정에서 문을 잠그지 못하게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등을 손바닥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4. 5. 26. 03:00경 익산시 J 원룸 101호 욕실에서, 피해자 G(여, 당시 13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 C는 2013. 12. 26. 02:00~03:30경 익산시 H에 있는 I 205호 욕실에서, 피해자 G(여, 당시 12세)이 씻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욕실에 들어간 후 화가 난 듯한 말투로 "한판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문신과 체격(신장 173cm, 체중 67kg), 말투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뒤로 돌아서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C는 2014. 5. 7.경부터 피고인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피해자 G(여, 당시 13세)이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거부당하여 성매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새벽경 익산시 H에 있는 I 2층에 있는 호실미상의 방에서,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 후 피고인의 문신, 체격(신장 173cm, 체중 67kg), 말투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피해자 손등 사진(수사기록 제153쪽), 각 사진(수사기록 제155~156쪽)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고 3부, 피고인 B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등 내역(수사기록 제295~378쪽, 제525~530쪽), 피고인 A 휴대전화기 분석 결과물 중 메시지 출력물 판시 전과: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411~417쪽, 제420~4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및 제2항 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및 제2항 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방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피고인 B의 각 폭행죄는 형법 제42조 단서를 미적용)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피고인 B이 처벌받은 강도상해죄, 피고인 C가 처벌받은 강도살인미수죄가 각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인 것은 특정강력범죄법의 규정상 명백하지만, 피고인 B, C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는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제3의 가항,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관하여 :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성매수 남성들을 직접 모집한 사실은 없고, 성매수 남성들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을 뿐이다.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에 관하여 : 피해자 G과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판시 제3의 나 1), 2)항 기재 각 폭행에 관하여 :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통해 G을 알게 된 후 피고인 C와 함께 G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G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피고인 C로부터 다시 교부받아 이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B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등 내역(수사기록 제295~378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판시 제3의 나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과 판시 제3의 나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B, C와 함께 I 모텔에 있었는데, 피고인 C가 잠시 방을 나간 사이 피고인 B이 갑자기 자신의 양팔을 잡아 위로 올려 세게 누른 뒤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을 강간하였다. 피고인 B은 콘돔을 끼지 않았었고, 자신의 배 부위에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미성년자로 보여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를 거부당하거나 성매수 남성들의 항문성교 요구를 거부하여 성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는데,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고,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면서 자신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고인 C, B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와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 C에게 친구추가를 요청한 뒤 피고인 C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연락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C를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 B과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C와는 친하고 피고인 B과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 C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고 만나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C가 보고 싶다고 했다. 나도 피고인 C가 보고 싶어서 다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칫 자신에게 불리한 수도 있는 사실에 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있었던 과거의 일들에 대하여 거짓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 위 각 범행이 있었던 날짜와 전후 사정과 관련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각 범행이 있었던 날짜뿐만 아니라 피고인 C를 처음 알게 된 날, 자신이 처음 가출하여 피고인 B, C를 처음 만나게 된 날, 집으로 귀가한 후 다시 가출하여 피고인 B, C를 만나게 된 날 등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정확히 언제 있었는지 그 날짜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B, C를 알고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겪은 일들에 관한 기억과 위 각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한 기억이 겹쳐지면서 위 각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각 범행 날짜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당하고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검사의 질문에 단순히 '예.'라고 대답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미술치료를 진행하였던 L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는 현재 피해의식이 강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지 않은 한 타인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관하여 :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성매수 남성들을 직접 모집한 사실은 없고, 성매수 남성들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인 B이 이를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을 뿐이다.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에 관하여 : 피해자 G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주장에 관하여 앞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G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적인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가 자신을 간음했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B, C와 함께 I 모텔에 있었는데, 자신이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 피고인 C가 갑자기 욕실로 들어와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의 성기를 빨게 한 뒤 자신을 뒤로 돌게 한 다음 서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피고인 C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넣었다. 당시 피고인 C가 욕을 하거나 때리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C가 술에 취해있어 말투가 험악하였고, 거절하면 자신을 때릴까봐 무서워서 거절을 못하였다. 피고인 C와 둘이 I 모텔에 있었는데, 피고인 C가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한번 하자고 말하였고, 바닥에 앉아있는 자신에게 침대로 올라와 피고인 C의 성기를 빨게 한 뒤 자신을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을 엎드리게 한 후(피해자는 '고양이 자세'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넣었다. 당시 피고인 C가 욕을 하거나 때리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C가 험악하게 말을 하여 무서웠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럴 것 같아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나) 앞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도 있는 사실에 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어 위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거짓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정확히 언제 있었는지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와 알고 지내면서 겪은 일들에 관한 기억과 위 각 범행의 전후에 관한 기억이 겹쳐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각 범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로 인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B, C는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피고인 C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이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라 한다]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피고인 B, C의 성장 환경, 성행 및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B, C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각 합계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주된 이유는 피고인 B, C의 나이(18세~25세 미만 : 3점, 최초 경찰 입건 나이 : 2점 등 합계 5점) 및 피해자의 나이(장애인 혹은 13세 미만 : 3점) 때문인 점, 피고인 B, C의 나이에 비추어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범죄적 성향이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가.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나.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C : 각 징역 5~25년 [유형의 결정]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나. 각 폭행죄 : 각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위력간음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성범죄군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위력간음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 징역 8~12년(기본영역) 나. 각 폭행죄 : 각 징역 2~10월(기본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 징역 8~12년(기본영역)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징역 5~8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C : 각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피고인 C)의 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C : 각 징역 8년 나.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현재 누범기간에 있는데도 아동·청소년인 G으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한 점, 피고인 C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도와 이를 방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