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9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0. 00:2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원 상당의 LG통돌이 세탁기 1대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04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14:0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흰색 남성 반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29.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J 앞길에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곳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7642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3. 11:27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오토바이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걸려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4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89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2016고단8554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7. 18:20경 인천 계양구 O B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P(43세)로부터 "왜 내 침대를 골목길에 버렸냐."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는데도 피해자 P가 계속 이를 따지자 화가 나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15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12. 14:14경 인천 계양구 Q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이라는 상호의 옷가게 앞에서 그곳 도로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MLB 남성용 점퍼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N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124cc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인 인천 계양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제7항 기재와 같은 장소를 거쳐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1349, 9.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14. 13:00 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치과에서 치위생사인 W에게 진료에 사용되는 라텍스글러브를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의료용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벽을 발로 걷어차며 "치과가 여기밖에 없다. 누굴 거지새끼로 아나. 씨발, 야 니 몇살 처먹었어. 내가 이 병원 부셔버릴거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고, 머리로 출입문을 들이받고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진료 업무 및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8,05:56 경 인천 계양구 X 에 있는 Y모텔 카운터 앞에서 종 업원인 피해자 Z에게 성인방송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사장님과 얘기하라며 환불해주지 않자 화가 나 갑자기 상의를 벗고 등에 새겨진 문 신을 보여주며 피해자 Z에게 "다 부셔봐? 야이 씹새끼야. 이 씨발놈이 좆같은 거, 이, 씹새끼 다 부셔버릴테니까, 봐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다 불질러버린다."라고 말하며 길가에 있던 주차방지 바리게이트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4. 07:30경 인천 계양구 AA에 있는 병원 6304호 병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이 "식사하시고 약 드세요."라고 말하자, 병실 출입문과 벽면을주먹으로 내려치며 "이런 씨발. 니가 뭔데 밥 먹으라 마라야. 내가 알아서해. 니가 뭔 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썅, 죽고 싶어."라고 폭언을 하고, 안내데스크 앞에서 수간호사인 피해자 AB가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며 만류하자 이동식 침대를 양손으로 들어 올리며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7. 1. 18, 13:01 인천 계양구 AC에 있는 AD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AE가 기초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반찬을 자신에겐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반찬도 안주고, 씨발년들이 자기 볼일만 보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민센터에서 사용 중이던 사무실 칸막이와 민원인용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1. 협박 피고인은 제9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Z(37세)이 객실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야. 이 씨발새끼야.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 동네 조폭인데 다 부숴버리고 돈 물어 주겠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2016고단4973), 제5회 공판조서(이상 2016고단7044,2016고단7642)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2016고단8554, 2017고단615, 2017고단1349, ) 1. P(2016고단8554), Z(2017고단1349수사기록 제43 면 내지 제49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2017고단615), W, AB (이상 2017고단 1349)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2016고단8554),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결격행정처분통보) 2017고단615), 각 수사보고(V치과 상대 수사, AF병원 상대 수사)(2017고단1349)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2017고단1349)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진술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이상 2016고단8554), 각 CCTV영상 캡쳐 사진(이상 2017고단1349)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실형 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 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및 판결문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과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절도범행의 일부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 또는 가환부되었고,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절도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데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타인을 폭행하거나 과격한 언행으로 여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친 말로써 타인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수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회복조치가 미흡한 점, 상당기간 동안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134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1. 14. 13:00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 운영의 V치과 에서 주치의인 피해자 C(여, 37세)이 피고인에게 퇴원을 권고하자 위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가라 마라야. 넌 밖에서 마주치면 얼굴을 짓밟아짓이겨버리겠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위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이 제출한 합의서(2017. 4. 13.자)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 2017고단1349)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