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1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06:00~09:2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현관 유리문을 깨고 집 안에 침입한 후 작은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분사기(KAISER MOD-7, 시가 14만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08:00경 파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열린 문으로 집안에 침입한 후 집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과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2장,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10: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열린 문으로 집안에 침입한 후 현관문 앞 택배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후드티 1점(시가 99,000원)과 택배 봉투에 들어있던 칼하트 티 1점(시가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8. 09:22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80세)의 집에서 물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권총형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권총형 가스분사기를 겨누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중간 미닫이 문을 닫고 대피하자, 피고인은 가스분사기로 미닫이문 유리창을 깬 다음, 가스분사기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아들 K(남, 54세)를 겨누었고, K는 피고인을 향해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집어 던지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권총형 가스분사기를 소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50 1. 피고인은 2017. 1. 16. 01:08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시정된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 01:15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옷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게의 시정된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지만 경비업체의 경비음이 울리자 도주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1. 16. 01:35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주유소에 이르러, 위 주요소 사무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6. 01:31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을잡고 흔들었으나 잠금장치 손괴되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51 1. 피고인은 2017. 1. 16. 02:00경 인천 연수구 X에 있는 'Y병원' 입원실 409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병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Z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인천 연수구 AA에 있는 'AB'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를 뜯어내고 위 포차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현금 3만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2017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M,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AD CCTV 사진, W CCTV 사진 2017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영수증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각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음주습벽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공주치료감호소의 감정의는 '피고인이 음주습벽으로 인하여 충동 조절의 문제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본 사건 범행들 당시 피고인의 음주와 행동은 자발적인 음주에 의한 행동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17. 1. 16.자 각 절도 범행 당시 손에 장갑을 끼고, 모자를 눌러쓰는 등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 28.자 범행 당시에도 모자를 쓰고 있었고,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으로 돌아간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C, E, G에 대한 각 누범절도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피해자 M, AC에 대한 각 누범특수절도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피해자 P에 대한 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피해자 S에 대한 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피해자 V에 대한 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피해자 Z에 대한 누범야간방실칩입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특수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해자 C는 압수된 가스분사기 1개(증 제2호)에 대한 소 유권을 포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가스분사기를 이용하여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1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 5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며, 일부 피해자(G, K,J)와 합의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에 이르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총기 모양의 가스분사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유리창까지 깨트린 범행으로서, 설 명절을 함께 보내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단순한 절도 범행이 아닌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고, 그 횟수도 9회에 이르며,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장갑과 모자를 착용한 채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비교적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검사는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제329조부터 제331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특정범죄가중법(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할 때에만 이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규정인 점(대법원 1995. 7. 14.선고 95도1137, 95감도54 판결 등 참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가중법은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1872 판결 참조), 만약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적용한다면 구 특정범죄가중법이 시행되던 당시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결과(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 6. 이전에 판시 특수강도미수 행위를 하여 처벌받았다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특수강도미수죄만이 성립하여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된다)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검사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의 적용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에는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판시와 같이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