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강원도 인제군 G 소재 H 공사시방서를 보여주면서 "H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일주일 내로 공사장 구내 토사운반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공사 소개비로 1억 3천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목공사는 2010. 11. 에 J 회사이 1회사로부터 단독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토목공사와 관련한 토사운반 작업을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L)로 위 토사운반 작업 하도급 명목으로 2011. 4. 22. 8,000만원을, 2011. 5. 11. 5,000 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제1, 2회)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의 처 K 명의 통장거래내역,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467 및 같은 법원 20132756 사건의 각 판결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공소외 P으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그런데 P이 J회사 M과 이중으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사운반 작업을 하도급해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목공사와 관련한 토사운반 작업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토목공사 중 한 가지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8쪽). 피고인을 P에게 소개한 N은, 피고인이 2009. 6.경 P으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가로 P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지급한 어음 1억 5,000만 원이 부도가 나자, 피고인이 같은 해 12.경 P에게 1억 5,000만 원(그 중 5,000만 원은 P의 N에 대한 채무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지급처리함)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항 기재 P 및 N의 각 진술 이외에는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P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02쪽). 한편, N은 2009. 12.경 이후 피고인과 P 사이에 오갔던 사업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토목공사 계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8쪽) 피고인과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고, 공사금액에 관한 협의도 없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목공사 전부를 도급받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토목공사 중 한 가지를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P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공사범위가 특정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P이 J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받게 하였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회사 M은 2010. 11.경 이 사건 토목공사1)를 도급받았고, 2010. 11. 말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해 준 2012. 6. 25.자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토목공사(운반)을 하기 위해 시공중인 J회사 Q(M) 사장을 교체하기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수사기록 78, 150, 153쪽)2),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각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119, 302, 303쪽). M 역시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1. 3.경 P 및 피고인을 만났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1) P은 이 사건 토목공사를 분할하여 여러 업체에 하도급해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P에 대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467,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32756 사기죄 사건)에서 1회사의 상무 O, 차장 R 및 M은 J회사이 2010. 11. 이 사건 토목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305쪽) 3) 피고인은 2011. 7. 1.경 M을 처음으로 만났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 중 2011, 7. 1.자에 'P, Q 미팅? KT&G'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 칸에 'M'과 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1. 3. N은 이 법정에서, 2010. 중반경 P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인이 그 무렵 이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J회사로부터 이를 넘겨받지도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받았으니 돈을 입금하면 일주일 안에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181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수주했다고 말하였고, 조만간 공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수 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또는 P으로부터 다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 2015. 10. 20. 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31. 피해자 F의 계좌로 1억 3,5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경 피고인을 S 호텔에서 만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2011. 3.경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점, M이 피고인을 만난 장소가 S 호텔이고, 피고인 작성의 수첩 중 3. 9.자에는 P 회장, S 호텔'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7. 1. M을 만난 이후에 수첩에 'M'의 이름을 바르게 표기했다고 하나, 그 후 작성된 2012. 6. 25.자 확인서에 피고인이 'Q' 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이름 표기는 나중에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1. 3. 경 M을 만나 이 사건 토목공사를 인수하는 것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은 2011. 12. 20.경 피해자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위 500만 원과 이 사건 편취금을 합한 금액을 반환하였다.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