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9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9. 8. 15. 15: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교회 공사장 4층에서, 피해자 B(47세)가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달려들자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2019. 8. 15. 16:00경 위 공사장 1층에 있는 현장소장 E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이를 피하여 위 사무실로 간 피해자를 쫓아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의사 G, 치과의사 H)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7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의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피해자인 피고인 B와의 합의가 어려워지자 수사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B에게 맞았다면서 수사기관에 B보다 먼저 고소장과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일방적인 폭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B를 탓하는 등 전혀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고, B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위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파이프(총 길이 약98cm, 두께 약 6mm)를 들어 피고인 A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 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1996. 3. 26. 선고 96도30 판결 등 참조). 다. 정당방위의 성립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먼저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 가격 부위는 주로 안면부였고,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B가 넘어진 후에 그를 발로 차기도 하였다. 1차 폭행(판시 범죄사실 1항의 특수상해)의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폭행이 반항이나 저항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차별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B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다', '피고인 A을 말리기 위해 뒤에서 A을 잡았는데 A이 저를 밀어서 넘어졌다', '안전모 끈이 너덜너덜 해지고, 안전모가 금이 가 있었다', 'B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B가) 안전모로 맞다가 뒤에 있는 PVC 파이프를 들긴 했는데 A에 비해 덩치가 작고 왜소하여 때리지는 못하고 뺏겼다', '(B가) 계속 맞다가 공사장 1층에 있는 소장실로 도망갔다', 'B의 진단이 좀 작게 나온 것 같다', '때린 놈(A)이 먼저 신고한 것은 처음 봤다'는 취지이며, 당시 피고인들 외에 자신 혼자만 현장에서 폭행을 목격하고 있었기에 자신도 피고인 A으로부터 맞는 것이 아닌지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윗니와 아랫니가 흔들리고 치관 일부가 파절될 정도로 맞고 쓰러지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 A은 B가 쓰러진 후에도 그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 B는 더 맞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있던 PVC 파이프를 잠깐 들었으나 피고인 A이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아 파이프를 내려놓고 현장소장 사무실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곳에서도 피고인 A의 2차 폭행(판시 범죄사실 2항의 폭행)이 이어졌다. 2차 폭행의 목격자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코와 입에서 피를 꽤 흘린 상태로 현장소장 사무실로 들어왔고, B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반항할 힘이 없어 보였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 A에게 이 지경으로 사람을 폭행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PVC파이프를 들어 피고인 A을 위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은 피고인 A의 추가 공격을 제지·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 목적이나 태양 등에 있어 공격적 성격이 미미하고 오히려 반격 방어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