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3:2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편의점 안에서 손님이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를 향해 들고 있던 우유를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죽여 줄까.”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6, 10) 1. D지구대 근무일지, 바디캠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1999년경 동종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래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2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 C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향에서 공단로타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펜스를 수리비 9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물의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져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7. 21:41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버스 종점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CD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시설물의 복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에 있는 35번 국도(도천리 산327-1)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50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1:31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 벽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시동이 걸린 채로 운전석 문이 열려있고 차량 내부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4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사이에 5분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인 채로 자는 시늉을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4. 2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가격하고 위 현관문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도어락 건전지가 도어락에서 분리되게 하여 동작을 멈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 14.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가 위 장소로 출동한 것을 보자, 이에 화가 나 위 C 및 업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씨발놈, 저 쪼만한 새끼“, ”븅신 씨발새끼“, ”씹새끼야“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14. 22: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과 오른쪽 문을 수차례 발로 가격하여 순찰차의 뒷좌석 커버 부분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채증영상 분석 – 모욕 / - 공용물건 손상)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욕하고, 경찰차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9. 주식회사 B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추가 개통하여 휴대전화번호가 두 개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21. 10. 7. 서울 광진구 C에서 서울 광진구 D, E호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B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첨부), 수사보고서(주민등록초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문자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신상정보등록대상자 검색 화면), 수사보고(동종전력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결문,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재범방지 등을 위한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2020. 9.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0.경 다시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성실히 등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1. 21:40경 위 ‘C'에서 남자 손님에게 1인당 120,000만 원을 받고 직원 D로 하여금 2시간 마사지를 해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D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1일로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1%)도 매우 높았으며, 주차되어 있는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례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화물차의 적재함 뒤편 하단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17:38경 전북 완주군 D시장 제2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양형기준에서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7. 5.경, 2010. 1.경 및 2019. 1.경 각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술에 취하여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알코올 의존 관련성),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2:15경 부산 연제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맞은편에서 걸 어오는 피해자 C(여, 32세)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위 아파트 단지의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D동 동대표 경선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정보주체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과장인 F으로 하여금 2019. 6. 20. D동 정문 앞에서 실시된 동대표 투표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을 C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USB, A 근로계약서, B 공동주택관리규약 발췌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인 G 진술녹음 요약 및 CD 편철), 수사보고(정기회의 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무단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전기과장인 F이고, 피고인이 F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정보제공을 요구하였던 C은 이 법정에서 “2019. 7. 2.경 동대표 후보였던 I이 선거관리위원인 J가 선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봤다고 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을 찾아가 이에 관해 상담하였고, 피고인이 J를 불러 확인하자 J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CCTV라도 확인해보자고 하였다. 그 후에 전기과장인 F이 자신을 CCTV실로 데리고 가 영상을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전기과장인 F은 이 법정에서 “2019. 7. 2. 동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C이 CCTV 열람을 요청하면서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CCTV 열람을 승인해줬다고 말하여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당시 피고인도 같은 사무실 안에 있었고, 피고인은 평상시에도 동대표들이 CCTV 열람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보여주라고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인 H은 수사기관에서 “CCTV 열람은 관리소장의 허락이나 경찰서 요청 없이는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다만 CCTV 열람을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언젠가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전체회의 시간에 CCTV를 보여주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동대표 한 명이 찾아와 ‘왜 CCTV 보는 것을 막느냐’며 따져서 피고인과 옥신각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정보주체인 E의 동의 없이 전기과장인 F으로 하여금 CCTV 영상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아파트의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주체가 촬영된 CCTV 영상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였는바, 비록 동대표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였던 C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관례에 따라 제공한 것이라고는 하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를 제공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하게 되는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영상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는바,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당시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C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관리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소장의 임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C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0. 12:06경 김해시 풍유동 서김해ic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46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0. 12:25경 김해시 C, ‘D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B의 NH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무인결제기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고 67,19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0. 12:28경 김해시 E, ‘F’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NH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31,528원 상당의 LPG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20. 12:38경 김해시 G, 'H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 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NH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액은 합계 약 10만원이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기소된 사기죄의 피해자가 다르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소송문제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8. 25.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니 돈을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혹은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1,974,500원을 송금 받고, 2020. 9. 19.부터 2021.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945,0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자료 확인),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계좌내역 추가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D E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F은행계좌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C은행 금융거래 회신), 수사보고서(피해금액재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열람 및 피해 금원 확인), 수사 보고서(피의자 G 변제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C은행, F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쪽수 기재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5,919,500원 상당의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6. 같은 법 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1. 2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15:29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꺼낸 다음,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02: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E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 및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간 다음,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0. 03:24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고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02:10경 충남 홍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0경 충남 홍성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2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1:43경 보령시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보령시 대해로 791인근 ‘코로나 3검역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거래명세서 조회 1. 수사보고(영수증) 2020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 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각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으나, 절도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저지른 점, 음주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4억 원을 선고받아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4: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1147에 있는 가장교오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평오거리 방면에서 변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변동오거리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0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20-6-2504-500278)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적용)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로서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을 현실화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손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21:55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1:5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동에 있는 만송교차로를 중말교차로 방향에서 야촌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4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974,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행위 자체가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주거지에 찾아온 경찰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또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는 2021. 9. 11. 13:00경 피고인 및 B와 같이 ‘C’ 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남, 19세)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 문제 및 B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오토바이 수리 문제와 관련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B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렌트하고 피고인이 유류비, 식대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찾아내 ‘C’ 사무실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22: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옆자리에 앉아 재차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겁을 먹어 내리지 못하게 하고, B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F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북구 G ‘C’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9. 11.22:5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감금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 패턴을 해제 하고 H 비밀번호를 강제로 입력하게 하여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