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8.경 포천시 G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고인들과 도박을 하도록 피해자 H을 유인한 후 사실은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로 카드 숫자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이른바 '렌즈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카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8.23. 20:00 경부터 다음 날 02:00까지 위 컨테이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4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돈을 걸고 자신의 카드를 교체해 가다가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면서 피고인 C이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피해자가 가진 카드 뒷면에 새겨진 숫자를 읽어 손동작으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도박에서 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바둑이 도박을 하여, 도박에서 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9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택시를 담보로 제공하고 600만 원을 빌릴 테니, 택시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J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포천차량등록사업소에서 I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후 위 I에게 위 택시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H, I, K L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특정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1. 사진 1. 거래명세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특수렌즈를 사용하는 등 전문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도 무거우며 반사회성도 커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택시에 대한 근저당권과 관련한 사기죄가 추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상대적으로 높였다. 피고인 E의 경우 사기도박의 가담정도는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아서 형량을 더 높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과 범정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전과 4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과 11회에 도박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전과 5회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전과 6회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전과 8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전과가 대개 벌금형 전과이고 징역형 전과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소 줄이는 쪽으로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도박은 피고인 B가 주도한 것이며 자신들은 장소를 제공하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도박죄의 공범이 아니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나머지 상피고인들 및 증인들의 진술들은 피해자와 다른 상피고인 등이 합세하여 피고인 A 과 E의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서로 짜고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자 H은, 이 사건 사기도박 직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자신의 집에 와서 피고인 A 의 차로 위 컨테이너가 있는 곳에 데려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바둑이'라는 도박을 해보라고 유도해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도박을 10회 정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잃었다고 하는 등 대체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기도박에 가담했던 이 사건 상피고인이자 증인인 B, C, D의 진술 역시 원래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 이 피해자 H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따서 그 채무를 변제하라고 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 역시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술들 사이에 불일치가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며,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 L마저 피고인 A 이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건 사기도 박을 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기 도박이 피고인 A 과 E 관리하는 장소에서 벌어졌으며 당시 피고인 A E도 이 사건 사기도박이 렌즈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인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C, D은 원래 피해자 H을 알지 못하는데 피고인 A E만 피해자 H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점, 당시 이 사건 사기도박으로 인해 칩을 딴 사람은 피고인 B와 C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과 E만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로 2010. 12.경 피해자의 택시에 5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 사건 도박채무를 담보로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과 E이 이 사건 사기 도박에 공모하고 실행을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09. 10.경 피해자에게 친구가 2달만 사용할 테니까 피해자의 택시를 담보로 2천만 원을 차용하자고 제안해서 피해자가 허락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자신에게 600만 원만 빌려 쓴다고 해서 이를 허락하면서 인감도장을 준 적이 있을 뿐이며 2천만 원을 빌려 쓰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아울러 피고인 A 이 제시한 차용증(차용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은 적이 없고 사채업자 1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M은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를 담보로 피고인 A이 2천만 원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을 하며 화가 많이 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2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피고인 A 과 피해자와 채권자 I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피해자의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도 세 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도 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I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증인 I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을 뿐 차용증 작성시나 근저당권 설정시를 포함해서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를 받을 당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이 아닌 6백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