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2014. 7. 하순경부터 교제하고 있는 연인 사이다. 피 고인은 2014. 9. 24. 새벽경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사천시 D 건물 206호로 들어와 함께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4, 9. 24. 12:00경 일어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문제로 따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고 밟았다. 피고인은 1~2시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후 좀 쉬었다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때리고 쉬는 행동을 그날 밤이 될 때까지 반복하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08:00경 일어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구타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져 아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묻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9. 25. 09:00경 피해자에게 또 거짓말한 것 없냐고 따지던 중 '2014. 9. 21.경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면서 옛 애인 F으로부터 병원비를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얘기를 피해자로부터 듣자 화가 나 "너 이제 죽었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피고인은 "첫 남자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하라"고 다그친 다음,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온몸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전날처럼 1~2시간 동안 때리고 쉬었다가 다시 때리는 행동을 그날 밤이 될 때까지 반복하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08:00경 일어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장시간의 구타로 인해 고통과 고열에 신음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어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7. 14:00경에도 위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다시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묻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27.자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