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고인 D,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부부관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외삼촌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이모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도시 예정 부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취하고자 농지법상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25. 광명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사실은 광명시 H 소재 전 853㎡를 매입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법무사사무소로 하여금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노동력’으로 기재하고,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채소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1. 29.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12. 5. 광명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5. 광명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사실은 광명시 J 소재 전 1,138㎡를 남편 B와 같이 공유지분으로 매입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법무사사무소로 하여금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노동력’으로 기재하고,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채소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1. 29.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12. 5. 광명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5. 광명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사실은 광명시 J 소재 전 1,138㎡를 처 A와 같이 공유지분으로 매입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법무사사무소로 하여금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노동력’으로 기재하고,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채소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1. 29.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12. 5. 광명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0. 25. 광명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사실은 광명시 K 소재 전 854㎡를 조카 E과 공유지분으로 매입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법무사사무소로 하여금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노동력’으로 기재하고,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채소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한 다음 같은 해, 11. 29.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12. 5. 광명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0. 25. 광명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사실은 광명시 K소재 전 854㎡를 이모 D과 공유지분으로 매입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법무사사무소로 하여금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하도록 한 다음 같은 해, 11. 29.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12. 5. 광명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착수보고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내사지시, 농지법위반 내사 지시 대상자 1. A 초본, B 초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D 제적등본, L·M 초본 첨부) 1. 각 농지취득자격(피고인들) 1. 내사보고서(농지법위반 현장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소유 토지 등기부등본 추가) H 등본, K 등본 1. M 및 전북주민 원정투기 의혹 관련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자경의사가 있었으므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자경의사 없이 오로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각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취득자를 ‘농업인’(피고인 E은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을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고용이나 위탁 없이 피고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업을 경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법무사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취득 절차를 위임하여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취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인데, 이를 수임인에게 위임한 후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이 자경목적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피고인 C은 감정평가사 겸 공인회계사로 전주에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왔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C과 함께 전주 등지에서만 살아왔다. 피고인 A는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N전북지사 소속 직원이며, 둘은 전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배우자로 N피고인 E은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전주, 광주에서 공무원 등으로 생활하면서 자동차로 3-4시간 거리에 있는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피고인 C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계약체결 전후로 이 사건 농지를 방문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농지를 방문한 적이 거의 없다. 특히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을 주도한 피고인 C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제 자경사실이 있음을 강조하다가, 경찰이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을 확인했다”는 말에 “사실 토지를 매입한 이후 방문한 것은 한 차례”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서울에 사는 딸의 집과 이 사건 농지가 멀지 않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D도 이 사건 농지 취득 이후에 딸의 집은 자주 갔으나 이 사건 농지를 방문한 적은 없다. 다른 피고인들도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농지에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직접 한 적이 없고,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사건 농지를 방문한 적도 없다(전지작업 1회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그것조차도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인부를 고용하여 한 것이고, 그 비용도 1회성 지출로써 이 사건 농지의 면적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이 사건 농지의 전 소유자가 식재하였다는 소나무는 매우 어린 소나무로 이를 제대로 키울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 이후 수사가 진행될 무렵까지 방치했다. 심지어 피고인 B는 이 사건 농지에 비닐하우스가 있다면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현장사진에 의하면, 비닐하우스는 화재로 불타거나 비어있는 상태로 농사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농지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를 잘 살펴보지 않고 총 10억 원이 넘는 농지대금을 지불했고, 그 중 상당금액은 제3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전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농지가 있는 광명시 O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시기와 일치한다(P 기사). 피고인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 C의 동생 L가 토지주택공사(LH)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현재 LH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한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3507).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 취득 후로도 농사에 관심이 없었고, 돈을 빌려 고가인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목적이었음에도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지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재태크는 권장해야 할 것이나, 실정법을 위반하는 투기행위는 엄벌해야 하는바, 피고인 A, E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위법한 투기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이 사건 농지 취득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점과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받았을 분노와 실망감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B는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농지의 면적,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