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35

범죄사실 2020고단1035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3. 00:00경 이후 알 수 없는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E체크카드(F)를 들고 나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3. 01:00경 이후 알 수 없는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H아파트 I동 옆 공터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를 휴대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J 포르쉐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차 문을 열고 차량 하이패스 내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3 03:30분경 경기 군포시 H아파트 I동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L 올란도 SUV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차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체크카드, O카드, GS포인트카드를 절취하고, 피고인 A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들 소유의 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5. 23. 01:3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3. 01:39경 경기 군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체크카드로 밀키스 2개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2020. 5. 23. 03:4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3. 03:49경 경기 군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호텔에서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N 체크카드로 숙박요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7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2020. 5. 23. 04:4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3. 04:44경 경기 군포시 U호텔에서 전화로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면서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N 체크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하며 마치 피고인들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96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7.경 경기 의왕시 X에 있는 Y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Z에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AA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갤럭시S10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AC)로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1.까지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9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8. 00:36경 서울 도봉구 AD아파트 AE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F 소유의 각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그 중 한 대를 타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날 00:4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한 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34 피고인 A 1.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0:22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92 창동지구대 뒤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AG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꺼내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3:45경 서울 노원구 AH아파트 AI동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AJ 이 세워 둔 시가 23만 원 상당의 지오닉스 뮤트 마젠타 D7 자전거를 발견하고 임의로 번호를 눌러 자물쇠 잠금을 해제한 후 이를 몰래 꺼내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및 피해내역 문자 등, R 편의점 영수증 사본 2020고단13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금융정보제공회신 2020고단13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현장에 대하여) 2020고단15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1.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AF 소유의 자전거를 돌려준 점(2020고단1398),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소년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