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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27

범죄사실 2020고단1127 피고인은 2020. 3. 25. 02:5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옆 강변북로 위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9세)가 운행하는 자신의 D BMW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차 세워"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776 피고인은 2020. 8. 8. 05:24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회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12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피해사진 2020고단2776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위운전정황보고, 확인서, 피의자 사진 및 피의자 신분증사본,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은 2019. 10.경 및 2020. 2.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늦게나마 판시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성장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각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1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한채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승부, 이시안, 진형석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남 양주시 D 일대에서 폐철도를 이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는 E종친회 회장으로, E 종중 자금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 종중회장이 수십억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소송을 통해 돈을 찾을 계획이다. 그 소송비용 등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정도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고, 추후 사업 지분 30%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일대의 사업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남양주시에서는 위 D 일대에 레일바이크 사업이 아닌 자전거도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E 종중 측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종친회 회장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E 종중회장을 상대로 이미 수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이 오로지 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던 상황이었므로, 정상적으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29.경 소송이 마무리 단계이니 3,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각 영수증 1. A의 E종친회장 명함 1.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797) 1. 불기소이유통지, 용역계약서 1.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일종의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3개월 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행 중이라고 하였던 레일바이크 사업은 정부에서 2011년 말경 그 부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레일바이크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사업 부지를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는 2011. 12. 7. 피고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 6. 26.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이 소를 제기한 사업 부지는 전체 사업 부지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종중 대표를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이미 2008. 1. 23.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레일바이크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투자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였고 약정서 등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재산도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도 ㅣ출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적극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레일바이크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현 가능성도 아주 낮았으며,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F에게 주었고, 2,400만 원을 G 변호사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G에게 돈을 준 시기는 2014년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2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공소가 제기된 후 2018년 6월경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4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8세)와 회식 중 언쟁을 하여 불만을 품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27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1. 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을 운영하면서 약 90m2의 면적에 주방시설, 조리기구, 탁자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옻닭, 옻오리, 오리철판구이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증거기록 제14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8. 20: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상인동 방면에서 송현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SM7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범행 당시 음주상태에서 장거리를 운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인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벌금형 3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6:50경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C, 남, 26세)로부터 피해자의자전거 자물쇠를 끊었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각목(길이 6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폭행 부위) 1. 관련사진(범행에 사용한 각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5. 01:02경 대구시 달서구 C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동구불로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28.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결국 후행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주차장에서부터 맞은편 도로가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채혈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발각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2005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8. 22:2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돼지고기무한리필 가게인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1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 등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미첨부) 1. 판시 전과 : 누범기간 중인 사실,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4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4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훈(국선)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2:4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 C가 승차하였다가 택시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옆으로 간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위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택시 블랙박스 확인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9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뿌리치는 시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할 때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등 서로 실랑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목을 잡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고, 밀쳤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작성된 손가락 상해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일련의 경위와 과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기재 행위가 정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덕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1.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4: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음식이나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등 범죄전력 확인), 확정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4 절도 피고인 A 검 사 허지훈(수사참여검사 구지훈, 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13.02:03경 부산 B에 있는 C 택배사무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봉고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동장치에 꽂혀 있던 봉고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봉고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용절도1), 피해자 진술서 및 음주단속서류 사본 첨부, 범행현장 사진 1)증거목록 순번1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피해자 D의 전화진술에 대한,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음주운전 입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여서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시동을 켜고 1.2km 가량 도로에서 운전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트럭은 나의 차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은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일반승용차인 반면, 피해차량은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택배배송 화물트럭이어서 피고인이 위 두 차량을 혼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성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00

범죄사실 도로관리청이 운행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 13:17경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평리에서부터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적재높이 4.20m, 적재길이 16.70m, 적재폭 2.50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국도 29호선 도로에서 적재 폭 3.50m인 유한회사 B 소유 C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이동검문소에서 적재폭 위반차량으로 단속되어 단속반장으로부터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운행제한 허가제 원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4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구역화물운송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주이다. B은 2001. 6. 6. 13:36분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26.9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1.3톤의 상태로 철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06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3:41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경비초소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51세)이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분리수거 거치대 2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E 봉고III 화물차량 적재함에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1)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용의차량 CCTV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근소한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과같이 기소되었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으나 모두 20여 년 전의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고 2020. 1.31. 15:24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주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156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45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점, 피고인이 D 내의 도도로에서 화물을 신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는 점과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9. 18: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D앞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사고까지 내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은 13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그 외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3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고형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31. 18: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위 승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G(남, 74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경음기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위 자전거를 추월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위 승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12. 14:0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CI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과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199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7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4 폭행, 상해 |2020초기50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유종민 배상 신청인 B1)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 18:23경 부산 남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1"1공병 훔쳐 오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이를 피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쫓아와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12:39경 부산 남구 C아파트의 4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B이 들고 있는 '주부타임즈' 책자를 보고는 "도둑놈 아니가."라며 위 책자를 빼앗아 승강기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캡처 및 녹화영상 CD 복사)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설령 그런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가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항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4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6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기장군 B 산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평탄화하기 위하여 약 900제곱미터 면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그곳에 있던 소나무 36주, 참나무 72주 합계 108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전화통화등)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항공사진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60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3호1), 제36조 제1항(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현행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행위시의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므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벌금형에 관하여는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5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해운대보건소 쪽에서 장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다리에 힘이 없고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H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음주수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Q 앞에서부터 같은 군 R 앞을 경유하여 다시 Q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의 도로에서 S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0. 3. 4.자 음주운전으로 2020. 4. 21.기소되어 2020. 6. 4.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등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자 음주운전 당시 운행했던 승용차를 폐차하고, 2020.6. 1. 포터 화물차량 이전등록을 마쳤고, 2020. 7. 6. 다른 사람에게 위 화물차량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69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보전산지인 영천시 B, C에서 신고를 하지아니한 채 절토 및 성토, 평탄화 작업을 하여 기존의 산길을 넓히거나, 새로 산길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약 1,879m2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진, 피해액 산출내용, 현장전경,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1,879m²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범행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훼손된 산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대상 산지 주변 토지의 소유관계,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