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B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 배팅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배팅금액의 5%를 의뢰비 명목으로 받고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여 배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07동 1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730,000원을 입 금하여 배팅 자금을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운동 경기의 승패에 배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8. 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192,793,210원을 입금하여 배팅을 하고, 적중시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음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3: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22세, 여)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보지 따 먹고 싶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따먹고 싶다. 대 a래 말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 F, G 등 중 한 곳)'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주)J명의의 은행 계좌(L)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12회에 걸쳐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 M 명의의 N은행 계좌(O) 등에 합계 245,585,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2.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 F, G 등 중 한 곳)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R)에서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 M 명의의N은행 계좌 등에 합계 116,30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캡처화면 및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범행횟수, 도박에 사용된 금액, 범죄전력 유무,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9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상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E 등)'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E' 사이트에 스포츠경기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거나,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들의 고충처리상담, 도박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며 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E'를 개설하고 회원에 의해 추천된 사람만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원이 지정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할 경우 투표권의 일종인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이를 이용하여 1회 5,000원부터 3,000,000원까지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의 예상에 따라 '라이브',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종료 후 예측이 빗나가면 해당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며 남은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5, 9, 21.경까지 위 'E'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은 2013. 2. 4.경부터 2015. 8. 8. 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심천 일대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에 스포츠경기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거나,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들의 고충처리상담,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5. 3. 31.경부터 2015. 5. 21. 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계좌로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며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도금으로 입금한 합계 25,522,759,811원 중 40,920,000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E 홈페이지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인출된 도금 중 피고인 관여 부분 크지 않고, 가담기간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2015. 5. 22.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계좌로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며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도금으로 입금한 돈 중 600,000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기간 중 2015. 7. 10. 입금된 600,000원은 지인 H로부터 빌린 돈일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나타나는 H의 진술서 내용에 더하여 2015. 5. 22.경부터는 피고인 또는 그 모친의 계좌로 도금이 입금되지 않다가 2015. 7. 10. 위 돈이 입금된 것이 전부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기간 범행을 이미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팀K리그 VS 유벤투스FC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E이 위 글을 보고 F으로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티켓 2장을14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4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23.경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049,0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 등에 접속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서 위 사이트에서 책정한 배당률을 판돈 액수에 곱한환급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230,000원을 판돈 명목으로 위 사이트의 판돈수금 계좌인 (주)J 명의 K은행 계좌(L)로 이체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국내외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들로 합계 22,647,000원을 판돈 명목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는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캐나다 퀘백주 몬트리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합계 33달러(한화 약 29,700원)를 건네주고 시가 30달러 상당의 대마오일 1병과 시가 3달러 상당의 대마초 1개피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몬트리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야외 클럽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1개피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서, 첨부 자료(B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관련), 운전면허대장(A), 화상사진(A), B 프로필 사진(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대마오일 1병 30달러 + 대마초 1개피 3달러 = 33달러(한화 29,700원 상당), 판시 제2항 대마흡연의 경우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은 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도금을 배당받는 형태의 이른바 '스포츠토토' 방식 및 홀과 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사다리게임' 방식의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총괄 운영 및 자금 관리를, 피고인 B는 사이트 운영을, F은 사이트 운영 및 홍보를 맡고, 그 외 G, H, I은 사이트 운영 및 홍보 업무를 맡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2. 20.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충북 음성군 J아파트 102동 718호 및 오산시 K건물 403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M','N', 'O'라는 이름의 도박 사이트 4곳을 각각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총 1,646,783,782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하는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들은 사설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P, Q, R, S, T, U, V, W, X, Y에 접속하여, 홀 또는 짝에 베팅하여 홀 또는 짝 중 총 베팅 합계액이 적은 쪽이 이기는 방식의 이른바 '사다리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7. 3. 29.경부터 2017. 5. 17.까지, 피고인 B는 2017. 4. 27.경부터 2107. 5. 17.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도합 339,295,580원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충북 음성군 J아파트 102동 718호 및 오산시 K건물 403호에서, 제1항 가. 및 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터넷 도박사건 분석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2018고단778 피고인은 수시로 직장을 옮겨다니며 단기간 근무한 외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한 사 실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의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자이다. 1. 전제사실 사실은 네이버, 금호 등 대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2. 2.경부터 2016. 1.경까지 C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결혼할 것처럼 그녀와 사귀면서 그녀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며 그녀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2016. 8.경부터 공소외 D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그녀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2012. 6. 12.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경 친구들과 우연히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은 대기업을 다니는 건실한 직장인이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여 2012. 5.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대부업체 대출금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 사귀고 있던 C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피해자와의 결혼빙자 자금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 소액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인 사기 범행 2012. 6.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해 친구 어머니 가게를 부수고 난동을 피워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406,1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2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강동구 G, 3동 304호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유사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에서 도금 충전계좌인 국민은행 J 명의 계좌에 50,500원을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경기 결과가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돈을 전부 잃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0회에 걸쳐 합계 72,067,503원 상당의 도금을 충전한 후 국민체육진흥권 유사의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778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고소인 명의 금융계좌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내역 분석보고,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C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 2018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 1. 게임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의 상당한 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7.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 중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 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600만 원 상당, 채권자 E로부터 빌린 일수 채무가 1,000만 원 상당,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가 3,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위 F 현금 인출기에 동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각종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70,055,605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오후경 서울 중랑구 G빌라 부근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니 연대보증을 서달 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으로 기존에 빌렸던 채무를 변제하겠다. 엄마가 광주에서 함바를 하니 3개월 내로 반드시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가 상당하였으며 대출업체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기존에 빌렸던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3개월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H, ㈜I, ㈜J 등 3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에 대한 채무도 갚지 않고 위 대부업체채무도 갚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J 4,996,000원, ㈜K 4,996,000원, ㈜H_4,996,000원 합계 14,988,000원을 연대보증채무로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1.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시하는 (유)M 명의의 N은행 O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언더오버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36회에 걸쳐 178,392,953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P 대화내역, 각 부채증명서, 거래내역 등, 녹취록 1. 신용카드 승인내역, 상품권 구매내역, 공정증서 원본, 채권자 내역, 부채증명원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협조에의한 회신, 납세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박자금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편 취금과 관련하여 2017. 2. 28. 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2017. 2. 7. 작성한바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등 참조) 등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 흥법위반(도박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2개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에 있게 되는 등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정도가 큰 점, 금전 차용의 동기가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 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2016. 3. 4.경 위 회사에서 E에게 비상장주식인 F 주식 100,000주를, 2016. 3. 8. 위 E에게 같은 주식 100,000주를, 2017. 3. 30. 위 E에게 같은 주식 1,664,150주를 각 매도하고, 2017. 3. 30. G으로부터 같은 주식 148,000주를 매수하는 등 2017. 3. 4.경부터 2017. 1. 6.경까지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D업무방법 등에 대한 질의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증권계좌를 통하여 한 것이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2. 판단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투자매매업자이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때에는 이를 금융투자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투자매매의 상대방이라거나 투자중개업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한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9.경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9.경까지 대구 서구 비산동 인력사무소로부터 월평균 약 1,8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위 근로소득 변동내역을 대구서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피해자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공적자료 조사에 의해 2018. 4.경 상반기 199,999원, 2018. 10.경 하반기 138,332원, 2019. 3.경 상반기 46,666원, 2019. 9.경 하반기 113,333원만이 피고인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급여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1,019,90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809,9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확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E, F에게 각 확인한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년 동안 보장기관을 속여 2,000만원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령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 범행기간과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 부정수급한 급여도 아직 환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생계가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충남 논산에 있는 공익훈련소에서 피해자 B를 처음 만나 훈련소 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가끔 연락해 오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설 스포츠토토 총판을 하는데 돈을 투자해주면 큰 수익을 주겠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람들을 가입 유치하기 위해 홍보용 상품권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총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0.경까지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등 합계 31,383,700원 및 4,528,000원 상당의 핸드폰 4대를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기록을 삭제해주는 전문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토토를 했던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달라. 약속을 어기면 처형하겠다. 널 죽이고 싶지 않다"라고 메세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1. 경까지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합계 15,232,5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3. 강요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서울 중랑구 H건물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대로 피우지 않는다. 너의 표정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동생을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1~2 갑을 피우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5. 경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울 성북구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I'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도금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10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그 곳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맞추는 게임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당첨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0. 경까지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1,701,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피해액),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제출, 통화내역서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불법 사설 토토사이트 관련 사진), 수사보고(G 동시접속에 관하여) 1. 계좌거래내역서, 핸드폰 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 메시지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한 점, 편취 또는 갈취한 금원을 도박에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C, D, E 등, F 또는 G 등의 명칭도 사용)'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00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한 후 그 결과가 맞으면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의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및 불상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에 총 1123회에 걸쳐 합계 556,937,5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BP 사건송치서 등 첨부 관련 – 첨부된 사건송치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도금입금 의심 거래내역, 농협은행 계좌의 상대계좌 명의인별 출금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의 상대계좌 명의인별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2014. 12. 28.경부터 2018. 10. 15. 경까지로 장기간이고,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서 송금한 횟수 및 금액이 1123회, 합계 556,937,500원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9년과 2011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5. 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 8. 24.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2015.경부터 2016. 초까지 보유하였던 사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7. 21:47경 김천시 C에 있는 D고 뒤 우회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 04:22경 김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구미→김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통고처분 및 음주운전 단속 조회 결과회신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1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2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