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8

범죄사실 [2013고합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P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B(피고인 A의 동생)은 주식회사 Q (남양주시 R 2층에 소재)을 운영하며, 피고인 C은 S사무소(남양주시 R 304호에 소재)를 운영하면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대행하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T(남양주시 U에 소재)를 운영하면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대행하고 있다. 1. 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6. 11. 13. 남양주시 V 임야 357 외 9필지 합계 44,013㎡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남양주시 W 및 X 일대 임야 55,558㎡를 매입하고, 피고인 B은 2006. 11. 13, 남양주시 Y 임야 24,500m㎡ 외 5필지 임야 합계 83,167㎡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남양주시 W 및 X 일대 임야 189,764㎡를 매입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매입한 남양주시 W 일대 임야 114,833㎡에 대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2008. 10. 2. 산업단지 사전입지상담신청을 하였으나 환경 문제로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자, 임야를 개발하여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그런데 30,000 m㎡ 이상 면적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사전환경성검토 뿐 아니라 문화재지표조사가 요구되고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정도로 피고인 A, B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고, 산지관리법상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과 지체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하여야 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은 개발면적 제한이 있으며 그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허가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 A, B은 위 제한면적 미만으로 허가신청을 하되, 일정한 용도(목적사업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허가대상이 되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개발하여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용도를 설명해 주고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0. 10.경 피고인 C에게 축사 허가를 의뢰하고, 피고인 C은 2011. 12. 7.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 도시과에 남양주시 Z 외 1필지 임야 2,900㎡에 대하여 B 명의로 축사를 건축하여 축사를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산지전용협의의제요청서 등이 첨부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용도인 축사로 목적사업을 기재하였을 뿐 허가를 받더라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의사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축신고를 하여 같은 날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에 산지전용협의의제요청이 되어 2010. 12. 20. 산지전용협의의제회신 후 2010. 12, 21,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임야를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132m㎡)의 임야에 대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2.경 AA을 운영하는 AB에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허가를 1) 공소장 기재 면적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뢰하면서, 피고인 A은 그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고, AB은 위 의뢰에 따라 2012. 1. 30.경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 도시과에 남양주시 AC 임야 1,420m²에 대하여 AD 명의로 건물을 건축하여 소매점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등이 첨부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허용되는 용도인 소매점으로 목적사업을 기재하였을 뿐, 허가를 받더라도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의사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날 남양주시청 산업건설과에 산지전용협의의제요청이 되어 2012. 2. 16. 산지전용협의의제회신 후 2012. 2. 17. 개발행위허가가 되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임야를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5. 20.부터 2012.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26m²의 임야에 대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경 피고인 D에게 가구 공장 허가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그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고, 피고인 D은 위 의뢰에 따라 2011. 9. 28. 남양주시청 지역경 제과에 남양주시 AE 임야 6,316㎡에 대하여 AF 명의로 공장을 건축하여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산지전용협의의제요청서 등이 첨부된 공장신설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허용되는 용도인 공장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였을 뿐, 허가를 받더라도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의사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날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에 산지전용협의의제요청이 되어 2011. 12. 23, 산지전용협의의제회신 후 2011. 12. 26. 공장신설승인이 되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임야를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2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06²m의 임야에 대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였다. 라.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경 피고인 D에게 AG 명의의 축사 허가를 의뢰하고, 피고인 D은 위 의뢰에 따라 2011. 9. 7.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에 남양주시 AH 임야 7,306㎡에 대하여 AG 명의로 축사를 건축하여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등이 첨부된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용도인 축사를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였을 뿐, 허가를 받더라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의사 없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2011. 9. 28.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임야를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76㎡의 임야에 대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였다. 마,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5.경 피고인 D에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허가를 의뢰하고, 피고인 D은 위 의뢰에 따라 2011. 6. 10.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 도시과에 남양주시 AE 외 1필지 임야 13,935㎡에 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침술원, 체육도장)을 건축하여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산지전용협의의제요청서 등이 첨부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바닥면적이 1,000m㎡를 초과해 판매시설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하여 침술원, 체육도장을 추가로 기재하였을 뿐, 허가를 받더라도 토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축신고를 하여 2011. 6. 13.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 산업경제과에 산지전용협의 의제요청이 되어 2011. 9. 2. 산지전용협의의제회신 후 2011. 9. 2.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임야를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6. 20.부터 2012.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17, 1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147m 의 임야에 대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였다. 바.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AB에게 AI의 명의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허가를 의뢰하고, AB은 위 의뢰에 따라 2012. 4. 2.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 도시과에 남양주시 AJ 임야 903㎡에 대하여 AI 명의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축하여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산지전용협의의제요청서 등이 첨부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허가를 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 AI 명의를 빌려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였을 뿐, 허가를 받더라도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의사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건축신고를 하여 같은 날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 산업경제과에 산지전용협의의제요청이 되어 2012. 4. 25. 산지전용협의의제회신 후 같은 날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임야를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1.부터 2012.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33㎡의 임야에 대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였다. 사.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8.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에 남양주시 AK 외 1필지 임야 6,211²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목재공장을 건축하여 운영한다는 사업계획서, 산지전용협의의 제요청서 등이 첨부된 공장신설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용되는 용도인 공장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였을 뿐, 허가를 받더라도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의사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날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에 산지전용협의의제요청이 되어 2012. 1, 11, 산지전용협의의제 회신 후 2012. 1. 16. 공장신설승인이 되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그 무렵부터 임야를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5.부터 2012.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2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00m²의 임야에 대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남양주시 AL 공장용지 6,786 m㎡ 외 7필지 합계 34,095㎡ 및 AM 도로 647㎡ 외 8필지 1,822㎡를 2005년경부터 합계 1,069,207,980원에 매수하여 2010. 10. 6. 및 2010. 10. 13. AN에게 위 부동산을 합계 4,61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3,540,792,02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105,568,368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개발을 위한 필요경비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사실 피고인 B AN에게 19억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고, AN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받기 이전에 19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N에게 'AN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인 B1 AN에게 19억 원을 빌려 준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금과 위 공사비를 상계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사비를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합의각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AN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합의각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31. 남양주세무서에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합의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583,625,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013고합111] (피고인 D) 피고인은 남양주시 AK일대 6,440㎡에 대하여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경 위 AO에서 위 공장신설승인지로부터 발생한 잔토인 토석을 굴삭기 등으로 성토케 하는 방법으로 산지면적 275㎡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 1. 증인 AP, AQ, AR,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R, AF, AB, AP, AN, AQ,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BJ,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AP 작성 확인서 1. 남양주세무서에서 입수한 남양주시 CB 외 7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남양주세무서에서 입수한 각 영수증 및 수표 사본, 남양주세무서에서 입수한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합의서, C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H에 대한 축사부지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서류에 첨부된 진입도로 사용 동의서 사본, 현장사진-35(농가주택 및 부대시설) 사본 1. 진술인 (AT)이 그린 CD병원 진입도로 편입 부지 각 현황, 진술인 (AT)이 제출한 수표사본 3부 1. 2011. 7.경 작성 동의서를 동의서, CD병원 인근 토지현황도 1. CE 일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목적 사전입지 상담 신청서 및 회신문 1. A 관련 계좌에 2006년도 진술인(AW) 및 CF교회 명의로 입금된 내역 사본, A 관련 계좌에 2008년도 진술인(AW) 명의 입금내역 사본 1. Y 일대 산지전용내역 및 AE 일대 산지전용내역 사본, CG 외 1필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CG 외 1필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류에 첨부된 측량도면 사본 1. AL, CH, CI, CJ, CK, CL, CM, CN 합계 34,095m㎡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006. 10. 10.~2007. 4. 18.까지의 A, B, CO 계좌에 진술인 (AN) 명의 입금내역, Q, A, C 계좌의 거래내역 중 금란교회 명의로 입금된 내역, Q 명의 농협계좌에의 진술인 (AN) 명의 입금내역, Q 사무실에서 압수한 CN 공장신축공사 계약서, 합의각서, 영수증 사본 및 7억 5,000만 원 출금전표 1. AE 13,935m㎡ B 명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에 첨부된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도, 공사계획도, AE의 현황측량도, AE 인근 불법 전용지 도면,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여부에 대한 회신문 등 관련 공문 1. CQ 소재 CR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CS 우사 이용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류에 제출된 토지이용계획도면 등 1. AE 및 CT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류에 제출된 토지이용계획도면 등, 농가주택 및 부속사 이용 목적 산지전용허가서류에 첨부된 농업인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문, 보완요구 공문 1. 산지전용허가신청에 따른 복구설계승인신청서, 산림형질변경지 복구공사표지 및 목차 사본 1. AX 명의 CG 및 CU 합계 19,950㎡에 대한 건축신고서류 및 AD 명의 CV 및 CW 합계 3,320㎡에 대한 건축신고서류에 첨부된 공동사업표준협약서, 2012. 2. 6. T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1. B 명의 Y 외 5필지(CX, CY, CZ, DA, DB) 합계 29,900㎡에 대한 건축신고서류에 첨부된 공동협약계약서 1. 남양주시 DC 6,610㎡에 대한 부동산개발에 따른 공동협약계약서, BC 국민은행 계좌의 2010. 10. 26.자 거래내역 1. 남양주시 AE 7,103㎡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신청서류에 첨부된 공동사업 표준협약서 1. AN에 제출한 남양주시 AL 임야 등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AL 등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첨부된 합의각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계산내역 1. 진술인(DD)이 중장비를 보내주었다는 각 현장 사진, 2007. 7. 2. 용담건설의 거래내역, 2009. 1. 13. 용담건설의 거래내역, 2011. 3. 28. 용담건설의 거래내역, 진술인(DD) 명의의 농협 계좌의 예금거래신청서(전산자료) 1. AL 등에 대한 공장신설 승인 알림 (B) 공문 및 CK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알림 (AN) 공문, A, B 등에게 입금한 입금내역, X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B의 필요경비로 첨부된 개발부담금 용역비 1,1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일반부담금 35,721,320원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산지전용허가자진취소 신청 수리 알림(DF) 공문 및 교회 목적 산지전용허가신청서, B 계좌의 금란교회 입금내역 1. 용담건설 및 Q의 분개장, 진술인(BJ) 명의의 농협계좌, 진술인(BJ)의 딸 DG 명의의 농협계좌, 진술인(BJ)의 처 DH 명의의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용담건설 및 Q로부터의 진술인의 계좌로 공사대금 입금 직후 출금내역, 2011. 3. 28. Q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FO의 농협계좌 1. 남양주시청에서 압수한 남양주시 AE 7,103㎡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신청서류 첨부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변경신고 수리 알림 (DI, BK) 공문, AE 공장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AN이 매수한 CN 등의 위성사진, 용담건설 및 Q로부터 진술인(BK) 계좌로의 공사대금 입금 및 그 직후 관련 거래내역, 2007. 1. 3. 의 거래내역 1. DJ부동산에서 압수한 CX 일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 DJ부동산에서 압수한 CX 일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구적도면, 진술인(BM)의 계좌에서 B으로 송금한 내역, 진술인(BM)이 제출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도면, 진술인(BM)의 계좌에서 DK 및 DL로 송금한 내역 1, 2011, 3. 10.자 협의서 및 2012. 10. 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2011. 3. 10. 투자약정서, 2011. 3. 31. 영수증 1. AE, CT에 대한 건축허가(변경) 알림 공문 1. 진술인(BO) 제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남양주시 풍향출장소 공문 사용승인알림(신축 B), P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DM 및 DN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DO, DP 현재 공사현장을 찍은 사진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에서 작성한 인증서 중 확인서 1. 2012. 5. 24.부터 5. 25. 사이 B, AD 계좌에 피고인 및 DR 명의로 입금된 내역 1. W 일대의 허가신청 순 지적도면 및 신청목록, DS에 있는 DT 공장의 토지이용계획도면, Z, CQ 축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DU, DV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도, 개발행위변경허가서, AJ 외 1필지 D 명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침술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도면, D 명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침술원)의 신규개설도로도면 및 도로대장 1. X 일대에 대한 허가지 지적도면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W, X 일대 부동산 분할, 등록전환 및 공시지가 변동내역 확인보고, A 및 A 가족 명의 사업자등록내역 확인, A의 동생 B 명의의 산림경영계획인가내역 확인, A 관련 W, X 일대 산지분할 및 허가내역 도표 첨부, W 및 X 일대 A 및 가족 관련 산지전용허가지역 항공사진 첨부, A 가족 명의 공장신설승인 목적 산지전용허가 관련, DT B에 대한 환경정책기본법위반사건 기록 사본 첨부, DS에 있는 DT 공장 임대계약서 첨부, A 관련 W 및 X 산지에 대한 공장허가내역 첨부, DW 공 건물에 대한 건축법위반 시정명령문 첨부, DW 공장 건물주 DX에 대한 건축법위반 사건기록 사본 첨부, DY 중 우측상단 부지에 대한 약정서 첨부, DZ 공장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EA 외 2필지에 대한 각서 첨부, CJ 외 10,830평에 대한 부동산약정계약서 및 특약사항 첨부, DA 외 1필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 첨부, TD 관련 2004~2005년도 산지전용허가내역 및 전용산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DJ 부동산 보유 B 관련 매매등 계약서 첨부, W 및 X 일대 산지전용허가지 현황측량결과보고, A 관련 주식회사 계좌 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DL 등을 통한 민원처리비 등 교부 의혹 보고, 남양주세무서의 CD병원 부지 매매대금 실거래가 조사서류 첨부, DM 임야 등 실거래가격 관련, W 일대 산업단지 조성 분양계획 목적 보고, EB에 대한 등기권리증 사본, AX 컴퓨터 저장 EC에 대한 교회부지 조성 목적 산지 전용허가신청서, ED에 대한 노유자시설 사업계획서 첨부, DJ부동산 부동산 매물장 등 첨부, DT 상호 지정 관련 S사무소 직원 EE 진술서 첨부, A 등 실제 소사육여부 확인, CV 공장 및 EF 종교시설 목적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류 첨부, W 및 X 일대산지 등 불법전용지 사진 첨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업무처리기준 첨부,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건축팀 제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 확인서 첨부, W 및 X 일대 산지전용허가지의 이용현황 사진 첨부, AL 등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첨부, AN 매수 AL에 대한 공장허가서류 첨부, B 명의 AL 공업 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AN 납부, DT, B 등 부동산개발업등록대상 여부 확인, EG 매수 CW 등에 대한 도로사용대금 지급각서 첨부, 용담건설 및 Q 자금의 공사대금지급가장 횡령 혐의 보고, AE, 6 일대 현장 답사 보고, B 제출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Q 사무실 비치 용도지역내 용도제한표 첨부, AE, CT 제1종 근린생활시설부지에 대한 분할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첨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역 첨부, AE AF 명의 공장허가지 현장 및 발생 사면 사진 첨부, W 및 X 일대 산지전용허가 관련 사업계획서 첨부 보고, Y 일대 CS 일대에 대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항공사진, W 및 X 일대 산지전용허가내역의 신청일순 정리, A 가족의 남양주시 W 및 X 일대 부동산 매도 내역 확인, A의 B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 대리 확인 보고, 산림경영계획인가 관련철 첨부보고, A 주거지 보관 AD, CC, B, CO, DX 명의 영수증, 입금증, 공사대금 영수증 등 첨부, A 보관 DX, AD 통장 사본 첨부, Q, 용담건설의 주주현황 첨부, T사무소의 EH 관련 파일철 첨부) [2013고합11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실황조사서(위치도, 불법산림훼손구역도, 훼손지 사진, 공장신설승인증, 2010년 산지복구비용고시,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후 산지전용의 점(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산지관리법 위반 대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해서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그에 따른 산지전용을 하였으므로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판단 기준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서는 '제1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처벌조항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1588 판결 참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임야 중 문화재지표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30,000m 이하)에 대해서만 개간허가신청을 하면서 허위 사업계획서와 영농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고, 이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목적사업이나 그 사업의 계획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참조). 범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임야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실제 허가대상 목적사업을 영위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신청을 부탁받고 피고인 A, B에게 실제 허가대상 목적사업을 영위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실제 허가대상 목적사업을 영위하려는 의사 없이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피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심사를 보다 쉽게 통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명의만을 빌려 그들을 허가 명의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절차를 거쳤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B은 형제 관계로 이 사건 임야의 매입, 개발, 처분,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깊게 관여되어 있는바, 위 피고인들이 이미 매입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 개발방식(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분양, 임대)을 추진하였다가 2008. 10.경환경적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조속히 받을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C, D은 오랜 기간 피고인 A, B 소유 토지의 개발 등에 관여해 왔고 이 사건 임야의 개발과정에서도 산지전용허가신청업무를 처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식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것을 조언하였다. 당초부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지가 상승에만 관심이 있었고 산지전용허가신청은 이 사건 임야의 가치를 높이는 방편으로 추진된 것이다. (나)이 사건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랐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 2항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산지관리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서류에는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 제8호는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30,000㎡ 이상 면적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사전환경성검토 뿐 아니라 문화재지표조사가 요구되는바, 이 사건 임야의 면적 합계는 위 면적을 훨씬 초과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은 개발면적 제한이 있으며 그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산지관리법상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과 지체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을 소명할 부담이 있고, 30,000㎡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에 거쳐야 할 문화재지표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정도로 계획사업의 지연을 우려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허가될 수 있음을 염려하였고, 더구나 이미 이 사건 임야가 환경 문제로 산업단지 사전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위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심사를 보다 쉽게 통과하여 비교적 간편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고 보인다. (라)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제한을 회피하고 이 사건 임야 일대를 개발할 의도가 있었음에도 임야가 개별적으로 개발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 임야 중 문화재지표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30,000㎡ 이하)에 대해서만 개별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는 한편, 피고인 A, B 소유의 대규모 임야가 개발되는 사정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만을 빌려 그들을 허가명의자로 내세웠으며, 실제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피고인들의 이 사건 임야 일대에 관한 개발 의도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의 개별 임야의 순차적으로 연접한 부분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 후 매매, 임대한 일련의 과정과 피고인 A, B 소유의 대규모 임야가 개발되는 사정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만을 빌려 그들을 허가명의자로 내세우고 각각의 사업목적도 달리 기재한 점 및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국 대규모 면적에 이르는 이 사건 임야가 개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당시 피고인 A, B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산지전용허가대상 토지에서 허가대상사업을 실제로 영위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산지전용허가받은 이 사건 임야에서 공장, 침술원, 소매점 등 허가대상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설비, 시설을 갖추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준비를 하였거나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 A, B이 산지전용허가받은 이 사건 임야 일부에 축사 등의 건물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축사는 비워져 있는데다가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서 실제로 가축을 키운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은 위 건물 완공 후 타인에게 곧바로 매도하거나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한 후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 C, D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신청은 실제 목적사업의 수행의사 없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방편으로 당초부터 목적사업수행의사 없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은 행정청에 대해서는 마치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처럼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바) 피고인들은, 목적사업 수행은 반드시 최초의 산지전용허가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은 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매도할 의사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산지관리법 소정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산지전용허가신청 당시부터 피고인들에게 산지전용허가받은 이 사건 임야에서 공장 등 허가대상사업을 영위할 어떠한 의사도 없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당초 목적사업을 수행할 의사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사정변경 등으로 자신이 직접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고서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사) 산지전용허가신청 당시 피고인 A, B에게는 이 사건 임야에서 실제 허가목적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C, D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전용하여 매도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 행정관청과의 관계에서만 허가목적사업을 내세운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한다는 인식과 실행 의사가 있었다. 2. 산지관리법위반에 대한 공모의 점(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전용되도록 서로 돕거나 산지전용허가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으로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후 산지전용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 임야의 개발 경위 및 피고인들의 관여 과정,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허가신청내용,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일단의 토지(임야)를 개발하여 매도하려는 데 관심이 있었던 피고인 A, B과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피고인 C, D 사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데 대해서 상호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모관계에 따라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조세 포탈의 점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AN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AN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AN 운영의 주식회사 EI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위 피고인들과 AN, 주식회사 EI 사이의 정산으로 위 피고인들의 AN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합의각서 및 세금계산서가 실제 법률관계에 부합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을 위한 필요경비를 허위로 부풀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B 소유로서 피고인 A은 조세 포탈에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AN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정식으로 매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 측인 피고인 A, B으로부터 19억 원의 거액을 빌려 토목공사 등의 공사경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을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 19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초 AN과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과 AN, 주식회사 EI의 관계, 대여금 채권의 변제 및 이행독촉여부 등을 고려하면, 합의각서 및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비용계상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을 위한 필요경비를 허위로 부풀렸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 및 처분 경위 및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범의로 개발 필요경비를 허위로 부풀리는 데 대해서 상호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모관계에 따라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후단,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후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피고인 D: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단,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부과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A [불리한 정상] 산지관리법위반의 범행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대규모의 산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하여 많은 이익을 취득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산지전용의 형상을 고려할 때 원상복구도 용이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은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포탈한 세액 중 4억 여 원을 납부 중한 처벌 전력 없음 2.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계획적, 반복적인 산지관리법위반의 범행에 관여 대규모의 산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 [유리한 정상] 중한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A, B의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