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회사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신입사원인 피해자 E(여, 26세)이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임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3. 경 위 회사의 지하 1층에 위치한 전시체험장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회사 그만두고 싶어'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 어깨, 배 부분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 부분 등을 만지고 다리를 더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7.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 어깨, 배 부분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0.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 부분 등을 만지고 다리를 더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3.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 어깨, 배 부분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14.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 부분 등을 만지고 다리를 더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17.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 어깨, 배 부분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2. 19.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 부분 등을 만지고 다리를 더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2. 24.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 어깨, 배 부분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2. 27.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 어깨, 배 부분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3. 3.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상의 뒤쪽으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 어깨 부분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4. 1.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 어깨, 배 부분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모두 12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양형 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분상,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의 태양, 피해결과(피해자가 피고인의 추 행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 퇴사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