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기면 월산공단로 세종시청별관 사거리 교차로를 오송역 방면에서 정부세종청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황색 신호에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직진 진행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SE5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8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위 렉스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22.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저축은행에 투자하여 매달 5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투자하라.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말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승용차 1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12.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더 구할 수 있으면 더 투자를 해라. 이번에는 500만 원을 투자해도 매달 5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말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매월 조금씩이라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현서(공판) 판결선고 2013. 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14.02:0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8 콰트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 앞 사거리를 삼오정사거리 쪽에서 보석사우나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여, 23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8.22: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소재 영등포역 3층 대합실 내 9번 노약자·장애인·국기유공자 매표창구 앞에서 매표역무원 Col 일반인에게 표를 파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에게 "일반인에게 표를 파냐, 씹새끼야. 국가유공자 창구를 다 없애버려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종이쇼핑백을 그를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에게 "씹새끼,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다시 욕을 하고 그에게 창구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직원명패 (가로 16㎝, 세로 22㎝)를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철도종사자로서의 매표 및 여객안내 업무 등 정당한 집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관한 건) 1. 범행 장면 CCTV 캡처화면, 범행도구 사진 1. 범행 장면 CCTV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12. 6. 1. 법률 제1147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3:40경 시흥시 C 소재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식당의 영업이 끝나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약 10대 정도 때리고 위 식당 안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집어 던져 F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피고인에게 10회의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장기간 수사 및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우발적이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소재 거리를 아남사거리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입하여 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구일뷔페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던 E 택시 좌측 뒷문짝 부분을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82,14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가해차량 및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D, H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데다가 2013. 9. 5.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대적으로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F, G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재판에 불출석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파산함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상당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의 경제활동이 긴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유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9. 16:00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 C PC방 앞에서 피해자 D(남, 14세)이 시정장치 하지 않고 세워놓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ASI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32

범죄사실 고인은 2013. 1. 24. 22: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내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래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에 갈음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 580만 원을 면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8. 04:45경 광주 북구 B 주점에서 음주 소란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112 순찰 근무자 경사 Dol 피고인에게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D에게 "씹할놈아, 야 거지 새끼야, 종밥들아, 짭새새끼야"등의 욕설하고 경사 D의 배를 피고인의 배로 10여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력 범죄를 반복하면서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의 경우 폭력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700비어'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5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8.20.01:15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에게 담배불을 빌리는 과정에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가 E에게 "아는 형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같은 날 약식기소)은 그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0. 01: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25세)에게 "야 십새끼야 꺼져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팔꿈치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이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안경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상적 경합으로 상해죄에 대한 양형이유만 기재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태양 불량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문경시 D, E, F, G, H, I, J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구역을 초과하여D 목장용지 715㎡, F 목장용지 77㎡m, G 전 62㎡, J 구거 414㎡에 대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 D 목장용지 19,507㎡, E 목장용지 326㎡, F 목장용지 3,096㎡, G 전 915㎡, H 임야 542㎡, I 임야 1,194㎡에 대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절도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원상회복되지 않은 부분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음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광명로에 있는 태화오거리 교차로를 태화삼거리 쪽에서 옥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1, 2016. 5.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3. 10:48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민센터에서 같은 구 구기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C 마을버스 내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치마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와 하의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22 경 서울 종로구 구기터널 입구에 이르러 위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후 서울 은평구 불광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D 버스로 갈아타고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와 하의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2경서울 은평구 불광역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러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같은 구 박석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파란색 간선 버스로 갈아타고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치마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와 하의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5.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5. 08:21 경 서울 은평구 박석고개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E 버스 내에서 노트북 가방에 구멍을 뚫고 그 부분에 미리 부착해 놓은 자신의 LG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치마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에 이르러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서울 종로구 방향으로 진행하는 F 버스로 갈아타고, 위 LG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G과 성명불상의 치마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와 하의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휴대폰 카메라 촬영 동영상 CD 1. 휴대폰 및 가방 사진, 휴대폰 카메라 촬영 동영상 캡처 화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를 저질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범죄사실 기재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촬영을 하기 위해 노트북 가방에 구멍을 뚫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수사기록 25쪽, 128-130쪽)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 및 촬영된 영상의 내용,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8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2015. 11. 18. 징역 3년 선고, 2016. 5. 26. 항소기각)로부터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거는 사람에게 절대로 손실을 입지 않고 이익만 나게 해주는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에 투자하면 15개월 후에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고, 배당금으로 열흘에 1회씩 투자금의 5%를 지급하여 월 합계 15%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투자자로 유치해 오면 소개수당으로 열흘에 1회씩 유치금액의 2% 내지 3%를 지급하여 월 합계 6% 내지 9%를, 후원수당으로 새로 유치된 투자금의 15% 내지 20%를 각각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위 C와 공모하여 순차로 D, E 등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게 하는 등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14. 8. 18.경 D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신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0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9,280,178,376원을 교부받아 자금을 조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공소장 사본,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바로 밑의 투자자로서 많은 투자자들을 모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도 C의 프로그램 개발을 믿고서 스스로도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1.경 C에게 투자자 모집을 중단하자고 설득하여 투자자 모집이 중단되게 하여 추가 피해를 막은 점, 투자 자금을 관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실제 수익을 본 것은 아닌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3. 22: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산내 3가 방면에서 석천들 3가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고, 피고인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산내 3가 방면에서 산내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석천들 3가 방면에서 산내 3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2016고단1311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7.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D(본명 E, 여, 53세)'을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총 9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016고단3535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F(여, G생)을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총 10 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보서 [2016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제반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28.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229-4 양교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숙성리 방면에서 토진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등이 점멸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C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필리핀인, E, 58세)를 목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시체 검안서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일반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15, 20:00경 통영시 C상가' 1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이 든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16. 7. 15.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02g을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16.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같은 달 16.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D에 있는 'E모텔' 503호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간이 시약 사진, 실험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사람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스스로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4. 01: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성당 부근 도로부터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사라마을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차량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고도 우회하여 도망하던 중, 같은 날 01:40 경위 사라마을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을 추월한 순찰차량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지시를 듣고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잠시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시켜 제주서부경찰서 D 소속 경사 이 탑승한 F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1,884,50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약도 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 변상된 점 (증거 61면 참조), 초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2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부산진구의 속칭 C에 있는 D호텔을 인수하기 위하여 위 호텔 소유주에게 그 인수계약금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보여줄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신탁잔액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금 400,005,915원, 종별 및 계좌번호 : 두드림통장 E, 금액(신탁원금) : 400,005,915, 미결제타점권 : *0, 담보대출, 질권설정: *0, 법적, 기타 지급제한 : *0"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11위 금액은 2013년 04월 02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임을 증명합니다. 2013년 04월 03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영등포 부점장"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부점장이라는 글자 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영등포부점장"이라는 인영을 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영등포 부점장 명의로 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호텔 본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영등포 부점장 명의로 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D호텔 대표이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인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함에 있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메일로 허위의 통장 사본을 전송한 점, I의 진술도 증인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예금신탁잔액증명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사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나아가서 제3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봉암3리에 있는 도로에서 파주시 월롱삼거리 앞 도로까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도 계속하여 장기간 동안 공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23

범죄사실 상피고인 C, D는 직장 동료이며, 상피고인 E, 피고인 A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11. 00:5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E이 지나가는 상피고인 G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말을 걸어 상호 시비가 되었다. 상피고인 E은 피해자 C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03: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호프집 여주인과 다툼이 있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그 손님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피해자 D(43세)이 위 호프집 여주인과의 친분 때문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호프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