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의과대학교 의예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재단법인 C 및 D에서 발주한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수 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피해자 E병원 산학협력단은 위 재단법인 C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위 연구개발과제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 인건비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인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 등이 각 연구원의 계좌, 통장 등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 이를 공동 관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피고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연구실 대표학생(이하 ‘랩장’이라 한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라 한다)를 만들어 관리하게 하면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전액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인건비 지급신청을 하여 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시 H에 있는 ‘B대학교 I연구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C이 발주한 ‘J’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학생연구원 K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부인 970,000원을 공동관리계좌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K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4. 12. 24.경 K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 1,577,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학생인 건비 명목으로 합계 106,298,84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합계 28,427,970원(이하 ‘이 사건 피해액’이라 한다)을 공동관리계좌로 돌려받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F,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고발인 본건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이 수행한 D 발주의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서 기록 첨부,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신청 및 세부 내역 제출, E병원 산학협력단, 피고인 소속 참여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관련 자료 제출, 학생연구원 O 및 P의 인건비 조성 관련 F 추가 진술서 등 제출,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조성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내역 확인 첨부, 피고인 학생연구원 인건비 조성 정황 확인, 본건 관련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규정 첨부)(첨부 포함) 1. 각 확인서(F, K) - 공동관리금액조성 상세현황, 학생인건비 반납내역, 인건비 수령내역 1. 감사결과보고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참여연구원 학적내용, 연구개발 협약서, B대학교 ‘P, K, Q, F, O’ 인건비 지급내역, 신고자료 일부, 문자메시지 내역(피고인, F), 공동관리재원 집행장부, F G카드 조회내역(17. 7. 26.-18. 7. 24.), 연구참여 확약서, G은행 체크카드 사본(F 명의), 인건비 공동재원 사용내역(전산)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인건비를 청구함에 있어 허위의 학생연구원을 등재하거나, 학생참여율 등에 허위의 기재가 없는 한 피해자들은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과 학생연구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기지급된 인건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구된 인건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 관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인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연구실 학생 랩장을 통해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부만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동 관리하는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인건비 전액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및 각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증거기록 1권 89~190쪽), 연구개발과제협약서(증거기록 1권 340~417쪽) 등에 의하면,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등록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이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이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와 같이 학생연구인건비 등의 공동 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된 것은, 과거 대학 연구소 등에서 연구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재분배하거나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암암리에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해당 금원 전액이 연구원 본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도입된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규정은, 대학교 연구실 현장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학생연구원들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수나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공동 관리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학생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학생연구원들의 B대학교 재학여부, 참여율 100% 초과 여부, 인건비 지급 가능대상 여부 등을 피해자들이 심사할 뿐이고,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학생연구원들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등은 어디에서도 심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를 초과하여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인건비 지급의 심사요건은 인건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도입 배경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심사요건 역시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전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조치가 되는 것으로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동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금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환수대상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사실대로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피해액과 같은 초과인건비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의 담당직원 역시 “매달 인건비 지급신청이 되면 학생연구원 개인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당연히 인건비는 학생연구원 몫으로 알고 있다. 처음부터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것을 알았다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거나(증거기록 2권 584, 586쪽),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참여 학생연구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몫이다. 그래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가 공동 조성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할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615~61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일반적으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반납 받아 이를 용도에 반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학생연구원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연구원들로부터 반납 받은 인건비 대부분은 연구실 운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부정 사용한 인건비 등에 대하여 모두 환수처분을 받아 완납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