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부천시 C, D호에 소재한 ‘㈜B’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반도체금형, 기계 설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F’을 불법 복제한 후 그 때부터 2021. 10.경까지 위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수색조서, PC별 사용현황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0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범한 경우’를 친고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제140조에 규정된 ‘영리목적’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법 제30조 본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쓰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참조),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쓰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친고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2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17 ㎝, 칼날 길이 약 11㎝)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그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6. 04:11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승객으로 타고 온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위 C의 ‘택시 승객이인사불성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감 E(남, 56세), 같은 소속 순경 F(남, 30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경감 E 등에게 수차례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어서 경감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에게 “닥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상체를 수차례 강하게 밀치고 손톱으로 그의 왼쪽 팔을 잡고 할퀴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던 순경 F에게 “야 씹할 놈아, 나 무시하냐 씹할! 너 모가지 잘라버린다.”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의 팔을 움켜잡고 꼬집듯이 잡아비틀어 당기고, 그의 근무복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C 및 여러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경감 E에게 “닥쳐 씹할 놈아, 씹할! 너 모가지 잘라버린다, 씹할 너 같이 머리 벗겨진 게 무슨 경찰이냐, 씹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피해자 순경 F에게 “닥쳐 병신아, 씹할 놈아! 나 무시하냐 씹할, 너 모가지 잘라버린다, 씹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잠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려고 주점을 나가 택시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함께 택시에 탑승하고, 택시가 광주 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였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한 번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뒤따라 들어간 다음, ‘화장실을 사용하였으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일어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놀라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전자 채취 긴급 감정의뢰 결과 회신 관련) 1. 각 감정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대한민국에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머물렀던 약 1시간 50분 동안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및 상처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22:1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주IC 쪽에서 문산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신 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6,230,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에 대한), 견적서,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3,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0. 1. 9.경 F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7,430,000원을 송금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3. 1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제1항 기재 범행 피해금을 입금 받은 계좌명의자 J으로부터 5,991,5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3,191,550원을 현금으로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9.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은행에서 F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피해자가 입금한 5,000,000원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보관하고 있던 계좌 명의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97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의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이동경로 등 계좌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 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범죄는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남, 51세)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이 새끼 왜 웃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계단 모서리에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랑진읍 미전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부산) 32㎞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2:1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충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 등 2009년 이후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2미터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3:00경 여주시 C,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E의 주거지를 나왔다가 E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쳐 E에 의해 현관문이 열리자 E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리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비빈 다음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다만, 2005년에 동종범행으로 인한 소년부 송치 전력은 있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2:53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운행거리 확인), 카카오맵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0:00경 통영시 B, 앞 편도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관문사거리 방면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해 위 차량을운전하고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에쿠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E에 있는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관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동영상 CD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갈마삼거리 방면에서 큰마을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들어온 피해자 C(남, 6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AN650A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3. 04:3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채,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본드 3통을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환각물질 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3: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별내동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가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13:45경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C CB 회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영등포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D이 100억 원을 빌려 주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약정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2~3일 내에 갚을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CB회사채를 인수하거나 D에게 100억 원을 빌리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2~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2019. 7. 28.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및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대부분 회복된 점[피고인 및 변호인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아 법인인수 등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 부인하나, 피고인이 위 돈을 법인인수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돈의 일부를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편취범의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16: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소주를 뿌린 것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약 1.5cm 정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해 오던 중,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입장 차이, 절도사건 신고 등 이유로 서로 반목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피해자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5.경 무렵 위 관리사무소에 녹음기를 설치·작동시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피해자 몰래 녹음하였다가 며칠 후 녹음기를 다시 회수하고, 2022. 3. 7.경 다시 위 관리사무소에 녹음기를 설치·작동시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피해자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녹음기 배송정보 1. 각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진, 녹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7.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이 다른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아산시 C에서 플라스틱 제품 및 바닥재 타일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령시 D에 있는 지점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그 지점의 부사장으로 위 공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0. 13. 10:20경 위 공장 준2층 인라인공정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PVC 원단 언와인더에 원단을 연결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권취된 원단을 양 축에 거치할 경우 원단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작업자가 원단을 교체하는 작업 중 손이나 신체의 일부가 원단 사이의 물림점에 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로 하여금 PVC 원단 언와인더의 동력을 차단한 뒤 원단을 연결하게 하거나 방호울, 덮개 등을 설치하여 물림점에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작업자가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VC 원단 언와인더의 동력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원단을 연결하게 하고, 방호울,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자가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손과 머리가 원단 사이의 물림점에 껴 같은 날 11:40경 피해자가 두개부 기저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9.경부터 2021. 10. 20.경까지 위 공장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열·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하지카렌다 중2층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투명카렌다 샤프트출입문 안쪽 바닥에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산소결핍·소음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회사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3번) 1. 사망진단서 1. 관리감독자 임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이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