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성시 E, F 일대 토지를 개발하고 있다. 잔금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1억은 땅을 재계약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허가증을 찾는데 사용하겠다. 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주면 이익금으로 3억 5천만원을 주고, 투자한 금원에 대한 담보로 안성시 G 및 H, I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9억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약 20억원에 달하는 위 E, F 일대 토지의 매입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J 일대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9,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 제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약정(증거기록 49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안성시 M, N, O, P 토지(이하 ‘M 외 3필지 토지’라 한다)를 매수함에 따라 사실상 약정금의 담보가 되어 안성시 G 및 H, I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3. 23.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Q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안성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R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8억원(계약금 1억 8천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안성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S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8천만원(계약금 2,8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위 계약이 모두 해제되고 계약금 2억 800만원(= E 토지의 계약금 1억 8천만원 + F 토지의 계약금 2,800만원)은 몰취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초경 피해자에게 ‘E, F 일대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잔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2억 2천만원을 투자해 주면 1억원은 땅을 재계약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허가증을 찾는데 사용한 뒤 수익금 3억 5천만원을 투자금에 더하여 지급하고, 담보로 J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11. 이 사건 약정서(증거기록 49쪽)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2천만원을 투자받아 E, F, M 토지 일원을 개발하여 매매하고, 2019. 12. 30.까지 투자금 2억 2천만원과 수익금 3억 5천만원을 합친 5억 7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Q에서 부담하고, J 토지에 대하여 이미 매도된 450평을 분할한 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9. 3. 12. 피고인에게 219,050,000원(투자금 2억 2천만원에서 감정비용 915,000원 뺀 금액)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E, F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한편, 그 무렵 J 토지에 관하여 2019. 3. 13. 채권자 T의 가압류(청구금액 357,835,480원), 2019. 3. 14. 채권자 U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19. 3. 26. 농업회사법인 V 주식회사의 담보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9. 4. 1. 채권자 W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피고인이 E, F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9. 9. 1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 토지의 소유자 R은 안성시청에 토지사용승낙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결국 E, F 토지에 관한 토지개발사업은 무산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2. 30.까지 투자금과 수익금 합계 5억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E, F 토지의 경우 면적 및 잔금 규모가 상당하여 개발행위허가와 잔금 마련에 상당한 노력 내지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잔금액수가 상당한데, 토지개발허가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다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의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잔금 지급기한을 맞추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지, 잔금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라는 질문에 ’매도인에게 사정해서 재계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잔금기한을 늦게 잡기 어려웠고, 일단 허가가 나면 다시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끌고 갈 생각이었다‘고 답하였던 점(증거기록 106~107쪽 참조), 피고인은 E, F 토지에 관하여 이미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몰취당한 적이 있었으므로, 또 다시 잔금기일을 어길 경우 마찬가지로 계약이 해제되고 사업이 무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약정을 할 무렵 피고인은 J 토지에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연달아 있었을 만큼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약정한 2019. 12. 30.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려웠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E, F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만 취득하면 20억원 이상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W조합 직원의 말을 믿고 재계약 및 토지개발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직원은 ’당시 E, F 토지에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공시지가에 기초하여 5억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면 통상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평가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 때에는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액 대비 60~70%에 해당하는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평가액이 아주 높게 나오더라도 대출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가최고액은 매매대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E, F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는 가정에서 실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금은 대략 6억~14억원 사이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잔금지급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약정의 문언,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피해자가 수익금 3억 5천만원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2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담보로 J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억 2천만원을 투자하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J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2억 2천만원 정도는 담보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쪽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약정 무렵 J 토지에 대하여는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담보가등기 및 매매예약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이 연달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M 외 3필지를 피해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고, 추후 위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피해자가 부담한 이자 등을 정산한 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J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4. 25. M 외 3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매매대금 4억 7천만원(계약금 2천만원), 잔금기일 2019. 6. 13.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2019. 6. 13. 잔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M 외 3필지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에서 자신이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약정을 새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피해자는 위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대출금 이자, 토목설계비 등의 적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점,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무렵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금부족 상태에 있고 당시 사업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약정한 기한 내에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최근 M 외 3필지 토지 중 일부를 매도(2020. 9. 1. O 토지를 1억 5,840만원, 2021. 5. 17. M 토지를 11억 8,500만원에 매도)하여 이자,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