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8. 02:14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보조석 문을 잡아당겨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울산 중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차량 특정), 피해차량 캡쳐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서 및 소유주 운전면허대장, (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서 및 소유주 운전면허대장, F에 있는 G 방범용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매, F에 있는 G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3매(사진 총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집행유예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서 이 사건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2. 11.부터 2021. 3. 15. 사이에 5회에 걸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이와 같이 수사를 받고 2021. 5. 17.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이 내려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5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19:5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23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21.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9:2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 범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으로서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1.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15:4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확인), 각 판결 문․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충북대학교병원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 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22:27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소문리 415에 있는 동진주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415에 있는 동진주IC 부근 도로를 상평동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9,677,2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상황(혈중알콜농도 계산)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수리비 등이 지급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0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Gran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 중에 다른 자동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23

범 죄 사 실 2021고단3523 피고인은 2021. 11. 11. 00:31경 경기 부천시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846 피고인은 2021. 11. 19. 00:17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11. 1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1. 11.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05경 울산 B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7:20경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지구대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 4.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흐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의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1:44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C(여, 38세)이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한 후, 스마트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2km 떨어진 D 교차로 인근 풀숲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확인 및 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자동차불법사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이동한 뒤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강제추행미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0:40경 전남 구례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산동면 소재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방향 44.1km 지점 천마터널을 경유하여 남원시 D 소재 E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장소, 거리,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09

범 죄 사 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화장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20년 4~7월 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사 근로자 E 등 4명에 대하여 2020. 4. 6.~2020. 5. 5.까지 유급휴직 실시’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6. 16.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8,294,9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1.부터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13,8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년 8~10월 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사 근로자 E 등 4명에 대하여 2020. 7. 6.~2020. 8. 5.까지 유급휴직 실시’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23.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517,4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17,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부정행위신고서 1. F, G, H, I, J, K의 각 근로자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용유지대상자 근무 여부 확인) 1.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일체(제1차 ~ 제6차, 2020. 4월분 ~ 2020. 9월분) 1.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일체(제1차 ~ 제6차, 2020. 4월분 ~ 2020. 9월분) 1. 급여명세서 1. 예금거래증명서 1.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1. 사업장별취득 및 상실자 목록조회 1. 고용유지조치 신청조회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1.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1. 각 통장거래내역 1. 교통카드승하차내역 1. 법인통장입출금 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 1.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다. 범행의 수법과 기간,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고용노동청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 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반환금의 분납을 승인받아 이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6. 7.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9.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1.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68 피고인은 2021. 01. 30.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신경외과'에 이르러 그곳 복도 소화전 안에 들어 있는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병원 내부까지 침입한 후, 안내데스크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3,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211 피고인은 2020. 12. 30. 00:1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라는 상호의 카페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 복도 소화전 안에 들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카페 내부까지 침입한 후, 주변에 있던 송곳으로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강제로 개방하여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943 피고인은 2021. 1. 14. 03:00경 창원시 성산구 H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잠겨있는 식당 출입문 밑 부분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그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8,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파란색 페라가모 반지갑 1개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506 피고인은 2021. 1. 18. 03:20경 김해시 K, 3층에 있는 L치과의원에서 그 앞 복도 방화문 우유통에 보관된 위 치과 출입문의 열쇠와 보안카드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치과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40만원 상당과 농협 통장 1매 등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4. 00:23경부터 2021. 1. 25. 0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거나, 1회 재물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특수절도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거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 범행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CCTV 및 현장사진, CCTV 백업CD 및 캡처사진, 관련 증거 사진, CCTV 영상 캡쳐한 사진 [2021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의 각 출입문 시정장치 부분 손괴여부), W 견적서 1. W 미용실 현장 사진, 위 CCTV 영상 캡쳐, X CCTV 영상 캡쳐, Y 미용실 현장 사진, Z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캡쳐, AA 및 근처 CCTV 영상 캡쳐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개별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피해자가 많고, 체포 당시 압수되어 가환부된 피해품(2021고단568)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5:30경 의왕시 학의동 소재 학의천 산책로 자전거 차로를 백운호수 방면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61세, 여)를 자전거 앞 타이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을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합쳐지는 구간에서 피고인의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안양시청이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가 보상되었고 피고인에게 구상청구된 점, 범행후 정황, 범죄전력, 가정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과 동종사건에서의 양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원단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21. 3.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838,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제3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에서 왔다 갔다 위험하게 운전하여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안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 112신고처리표 1. 관련사진 1. 바디캠 영상, 주차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규정의 문언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나 그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으며 공영주차장 내의 운전으로 위험성도 다소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인터넷 B에 '맥스케이지 딕슨 패딩'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금 590,000원을 입금하면 '맥스케이지 딕슨 패딩'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2경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에 대한 건) 1. C 작성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9. 4.경부터 2021. 9. 하순경까지 사귀었던 전 연인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3. 06:25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나 오늘 여기서 잘 거야, 주말까지 여기서 잘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깨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2. 3. 19:55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현관문을 열려고 수차례 시도하고 “씨발년아, 문열어,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문이 열리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2. 3.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소지중이던 피고인의 동생 F이 2018. 2. 7.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피의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등을 잘 알고 있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수차례 벌금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