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2세)이 거주하는 집의 윗집 소유자인 C의 6촌 오빠이고, 피해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인지장애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누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누수 장소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사실조회회신서(해당 사건에 대한 의료정보 및 의사소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현관 입구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열람,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3. 7. 누수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한 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층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전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6노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2019. 3. 18. 신뢰관계인으로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이 배석한 가운데 여성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의 "어떤 일이에요?"라는 질문에 "자꾸 남성이 나를 사랑해주고 저기해주니까는… (중략) …첫 번째만 와서 그렇게 왔다가 물들이 많이 내리니까는 그걸 여기저기 점검을 하고 올라가서 다시 또 내려와 갖고는 사랑해주고 뽀뽀도 하고 자기 것 내 빼가지고, 밑에 것 빼가지고 자꾸 만지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안고… (중략) … 그러고서 내 것을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만지고 있더라고… (중략) …자꾸 만지라고 하고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했지. 그랬더니 또 다시 와 가지고는 나를 또 사랑해주더라고."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1쪽). 경찰관의 "조금 자세히 말해 주세요."라는 요구에 "길은 것을 이렇게 빼가지고 자꾸 만지라고 그러더라고."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2쪽). 경찰관의 "어디에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지. 자기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지고 있더라고."라고 진술하면서 본인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음(증거기록 제33쪽, 재생시간 00:18:17경). 경찰관의 "그 남성을 본 적 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라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지. 왜냐면 그게 물이 자꾸 내려왔던 거니까는… (중략) …물이 또 내리더라고요… (중략) …집주인한테 내가 말을 했더니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쪽에다 말을 하더라고."라고 진술하고 "물 떨어지는 거 고쳐달라고 부른 거는 누구에요? 이 남성을 부른 거는 누구에요?"라는 질문에 "I호, I호 집이야."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3쪽, 제34쪽). 경찰관의 "남성이 언제 온 거에요?"라는 질문에 "물들이 이렇게 내린다는 것을 파악을 하려고 왔으니까 내가 문을 열어줬지만… 이쪽저쪽 보더니 또 올라가더니 두 번째 와가지고는 나를 사랑해주고… (중략) …또 세 번째로 나한테 와가지고는 사랑해준거여… (중략) …그런 상황에서 올라갔으니까는 올라가서 물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을 자기가 다 정리를 하는 거지. 누가 정리를 하는 짓인지 툭툭툭툭 소리가 나더라고."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4쪽, 제35쪽). 경찰관의 "어디를 올라간 거예요?"라는 질문에 "바로 위, 위층에서."라고 답변하고, "우리는 E호니까 저기는 I호지."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5쪽). 경찰관의 "(남편에게) 언제 말씀하셨어요?"라는 질문에 "오늘 했었던 것을 내일 말을 했었던 거지."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7쪽).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진술능력 등 피해자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서 내용(증거목록 순번 34) (가) 피해자는 2016. 11. 16.경 K병원(이하 'K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초기치매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는 자이다. K병원에서 2019. 1. 30.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피해자는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21점,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에 해당하였고, 같은 학력의 60대 초반 정상인에 비해 전두엽 기능 및 기억력에서 뚜렷한 이상소견이 제시되었다. K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2019. 2. 13.자 진료 차트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억력 장애가 있으나 행동장애나 망상장애, 성격변화 등의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나) 2019년 상반기 진료 차트 및 상담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초기치매에 해당하여 복잡한 인지기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은 어려웠으나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믿는 망상장애 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초기치매 환자는 기억력 장애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을 정상인처럼 세세하게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망상(경험사실을 허위로 구성하여 진짜라고 믿는 증상)은 심하지 않다. 망상은 중기 또는 그 이후 치매로 진행했을 때 더 심하고, 주로 구체적이지 않은 도둑망상(남이 내 돈을 훔쳐간다고 믿는 증상)이나 부정망상(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믿는 증상) 등과 같이 자주 접촉하고 지내는 가족이나 간병인에 대한 망상이 주를 이루며, 성폭력 피해사실과 같은 망상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남편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면서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것은 없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답변하였다. 2019. 3. 18.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평가한 진술조력인 L은 "피해자는 장소와 사람, 시간에 대한 지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구어 이외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표현 언어가 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11쪽). 나) 최초 피해 사실의 진술 시점 및 진술의 자발성,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의 남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 피해자에게 잘 고쳤냐고 물어보니 말을 좀 머뭇거리면서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 '세 번이나 집주인이 내려왔다. 남성이 내려왔다'고 그랬다. 왜 세 번이나 내려왔냐고 물어보니 '당신하고 밤에 사랑하는 것 같이 해 달라고 했고, 남성의 긴 것을 꺼내가지고 자꾸 만져달라고 했고, 그렇게 내 밑에 것을 자꾸 만졌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다.", "(그 남성이 집에 세 번 왔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한다. 첫 번째는 어디가 새냐고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와서부터 그랬다고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바로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누수 탐지를 위하여 남자가 찾아온 횟수 및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열흘이 지난 2019. 3. 18.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성이 세 번 찾아 왔다. 처음에는 물들이 많이 내리니까 점검을 하였다. 다시 내려와서 사랑해주었다', '길은 것을 빼가지고 만지라고 그랬다', '밑에다가 손을 넣어서 만지고 있었다', '(남편에게) 오늘 일을 내일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 날의 진술과 비교하여 세세한 부분에 대한 묘사나 표현 등까지 일관되고 아무런 모순이 없다. 초기치매 환자인 피해자는 전두엽 기능 및 기억력에 장애가 있고, 음식준비나 약복용 등과 같은 간단한 일상생활 이외에 복잡한 인지기능을 필요로 하는 집안살림이나 외부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평소 생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누수를 확인하러 온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모함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는 과정에서 어휘나 문장 구사력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앓고 있는 병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 내내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변형될 만한 외부적 요인 등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은 한 번이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안겨 피해자를 밀어내고 집에서 나왔을 뿐이고, 누수 위치를 찾는 데 사용할 망치를 빌리기 위하여 아파트 M동 현관을 나와 경비실로 갔으나 망치를 빌릴 수 없어 다시 I호로 돌아갔으며, 이후 다시 경비실로 가 망치를 빌려 I호의 보일러실 바닥을 깨 누수 위치를 확인하였고, 이후 출근 등의 문제로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그고 아파트 M동 현관을 나왔는데 정문을 지나던 중 I호 현관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이 떠올라 다시 아파트 M동 현관으로 들어가 I동 현관문을 닫고 물이 새는 수도계량기를 닦은 후 나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다른 증거에 배치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시로 변경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누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 3. 7. 09:52경 아파트 M동 현관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0:37경 위 현관에서 나왔고(아파트 안에서 약 45분 머물렀다. 이하 '1차 출입'이라고 한다), 10:46경 다시 위 현관으로 들어갔다가 11:01경 위 현관에서 나왔으며(아파트 안에서 약 15분 머물렀다. 이하 '2차 출입'이라고 한다), 이후 경비실에서 망치를 빌려 11:05경 다시 위 현관으로 들어갔다가 11:17경 위 현관에서 나왔다(아파트 안에서 약 12분 머물렀다. 이하 '3차 출입'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아파트 M동 현관에 두 번 출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출입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출입경위에 관하여 1차 출입은 누수 위치를 찾기 위함이었고 2차 출입은 공구를 빌리기 위함이었으며 3차 출입은 I호의 현관문을 단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이후 피고인은 3차 출입 시 수도계량기를 보수하느라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차 출입 당시 망치를 빌린 것이 아니라 3차 출입 당시 경비실에서 망치를 빌렸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배치된다. 더욱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7. 최초로 아파트 M동 현관에 들어간 것을 포함하여 총 네 번에 걸쳐 아파트 M동 현관을 출입한 것이 되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CCTV 영상 캡처 사진과 그 내용을 또 달리하는 것이다. 증인 G은 "피해자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난 다음에 모르는 사람을 껴안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4) 피고인 이외의 자가 범인일 가능성의 존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조사 당시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눈이 내리지 않았음에도 눈이 내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2019. 3. 7.이 아닌 다른 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추행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위 일자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방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9. 3. 7. 또는 그 이외의 날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막연한 의문이거나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 품게 되는 비합리적인 의심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피해자 진술 속기록에는 '눈들이 많이 내리니까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진술 녹화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물들이 많이 내리니까는'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31쪽, 재생시간 00:14:30경),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하여 약 3달 동안 낯선 남성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을 방문하여 누수를 확인한 날은 2019. 3. 7.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누수를 확인하러 사람이 방문하였고, 그 사람이 두 번 더 내려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구체적 진술을 하였고, 2019. 3. 18.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9. 3. 7. 누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람은 피고인뿐이다. 위 일자에 피해자의 집을 세 차례에 걸쳐 방문한 피고인 이외의 남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집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