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7. 09: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여, 7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손수레를 뒤집어 땅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손수레를 파손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약 40여 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했던 계주로서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불입금이 잘 걷히지 않고 계원이 도망가는 등 2012년경부터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피고인이 계금을 우선적으로 낙찰받아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약 18개의 새로운 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계주로 하고 2013. 2. 22.부터 2014. 3. 22.까지 계금 3천만원짜리 13구좌의 낙찰계를 조직하고, 피해자 F에게 위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낙찰계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2. 24.부터 2013. 10. 17.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12,73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을 상대로 124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241,902,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장부 및 계원명부,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정리자료 1.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 운영 낙찰계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아직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 K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슈퍼마켓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물품 공급업자들에게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공급업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외상이나 어음, 수표로 결제한 후 공급받은 물건을 저가로 처분하여 그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2001. 12.경 문경시 E에 있는 건물에 'F'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피고인 명의로 개업하고, C은 관리실장으로, D은 영업부장으로 행세하며, 2002. 6. 4.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씽크마스타를 납품해주면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200,000원 상당의 씽크마스타 9,0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금액 1,835,754,63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범행 유죄판결문 첨부)- 1심 판결문 2부, 항소심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8억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의 부도를 계획하고 물건을 공급받은 뒤 부도를 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경부터 2015. 9. 8.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무역업체인 D에 근무하면서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차량의 매매에 필요한 서류작성, 장부관리 및 바이어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캄보디아 언어와 현지 실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캄보디아로 판매하는 중고차량의 거래명세표 등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한 다음, 판매금액을 부풀린 서류를 현지 바이어에게 제공하여 실제 판매대금과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31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및 포장명세서(COMMERCIAL INVOICE &amp;amp; PACKING LIST)' 양식에 "송하인/수출자 : D", "비용과 위험 부담자 : G", "차량명 : 1. 현대 카운티 슈퍼, 제조년도 : 2003, 차대번호 : H, 단가 : $12,500, 차량명 : 2. 현대 유니버스 럭셔리, 제조년도 : 2007, 차대번호 : I,단가 : $64,000" 등으로 기재한 후, 판매자 서명란에 피해자 C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의 거래명세서 및 포장명세서 1매를 위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2015. 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명세서 및 포장명세서, 인보이스 13매를 각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거래명세서 및 포장명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캄보디아 바이어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메일 및 문자메시지 전송방식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2015. 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거래명세서 및 포장명세서, 인보이스 13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1. 서울 서초구 E, 312호에서, 캄보디아 바이어 피해자 G과 체결한 2015. 2. 26.자 매매대금 미화 12,300달러, 2015. 3. 12.자 매매대금 미화 34,000달러 계약에 대하여, 바이어 G에게는 2015. 4. 1.경 위 양 계약의 매매대금 합계를 미화 47,500달러(올바른 금액은 미화 46,300달러임)로 부풀린 위작된 인보이스를 보낸 후, 부풀린 금액 중 미화 10,000달러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니 J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화 10,000달러(2017. 1. 10. 기준 한화 11,966,033원)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미화 24,700달러(2017. 1. 10. 기준 한화 29,558,798원)를 횡령하고, 미화 38,000달러(2017. 1. 10. 기준 한화 45,475,074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G, L, M의 각 진정서 1. 증제3호증의 1 원래의 단가 기재된 거래상품명세서, 증제3호증의 2 피고소인의 위조 거래상품명세서, 증제4호, G 거래장부, K 거래장부, 허위 인보이스, 각 인보이스 1. 수사보고(추가고소장 및 진정서 접수)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횡령 피해액 외에,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무너져 거래가 끊기는 등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횡령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총 3,267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상호 변경: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청주지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고문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대표인 K 등과 함께 '회사를 인수·합병한 후 주가를 올려 투자금의 몇 배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 설명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1. 29.경 청주시 상당구 L, 2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회사를 인수·합병한 다음 주가를 올려 수 개월 후에 투자금의 2~10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주겠고, 환불을 요구하면 100% 돌려주겠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의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N으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0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8.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란 기재 '501 내지 524'는 '450 내지 473'으로 변경) 기재와 같이 합계 3,139,877,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 Q, R, S의 각 증언 1. K,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투자자 X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Y 투자자 Z와의 전화통화) 1. 내사보고(주식회사 AA 등재 임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내사보고(소위 투자자들에게 주식보관증을 발행한 ㈜ H 법인 관련) 1. 수사보고(H 사업장 소재지 현장조사) 1. 수사보고(A 수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I 청주지점 관련자) 1. 수사보고(AB 공소장 편철)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1. 주주현황, 9월 매출집계, 계보도, 투자현황 1. 계좌거래내역, 사건송치서 사본, 영업일보 등 1. 내사보고 (I 청주지점 사무실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바 그 출자금 액수가 상당한 점(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6:0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인터넷 카페(D)에 아이디 'E',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 하에 "입증방법 추가제출(사건 2014재수18건) 2014. 6. 23. 대법원장 귀하 …… 입증방법 1. 18대 대통령선거의 부정선거를 K 전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회 G 위원장이 주도했고, 대법원이 권력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H의 증언에 대해.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출된 입증방법은 원고 A과 I가 제18대 대선 J후보의 정치적 후원자인 H를 만나서 대화한 녹취와 음성 녹음이 포함된 CD입니다. …… H는 원고 A이 2012년 12월 24일 모 세미나에서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진행한 부정개표 및 정보 전송 방법에 대해서 발표한 이후, 원고를 찾아왔습니다. 2013년 1월 이후 수차례 만남에서18대 대선 부정을 파헤치고 고소하는 원고의 노력을 중단하고, J를 봐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4월 8일에 H와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K, L정당 국회의원 등 53명,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에서 공모하여 부정선거를 범행했다는 증언을 듣고, 부정선거에 관여한 주체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된 녹취록에서 H는 대법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무슨 즈그가 힘이 있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대법원 그 사람 다 옷 벗어야 돼. 검찰도 다 옷 벗어야 돼. 그거에 관계된 사람 전부 다 벗고 나와야 돼'라고 대법원이 중앙선관위와 J 당선자를 비호하고 있으며, 그 비호의 배후에 권력이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이 배후 권력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음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8일 당시 M 검찰총장과 N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를 'M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N은 별 볼일 없어'라고 했고, 실제로 검찰과 국정원이 공모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 국정원과 검찰이 공모해서 증거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유임되고, 국정원장만 4월 15일 사퇴한 것은 H의 발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에게 'K 전 대통령과 L정당 국회의원들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자행하였다.'라거나 '자신이 대법원, 검찰, 국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H라고 자칭하는 Q으로부터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을 직접 들은 바대로 기재한 것이고 Q이 H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전혀 만난 사실도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한 내용을 Q으로부터 들었고, Q이 자신을 H라고 말하여 피고인도 Q을 H라고 불러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만날 당시 Q(자칭 H)은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고 있는 등 자기 자신을 'R스님'이라고 칭하였던 점, Q은 자신이 'K 대통령으로부터 1년 예산이 넘는 돈을 받아서 관리하거나 2차대전 또는 베트남 전쟁 때 은행에서 탈취한 물품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탈취품 등을 금괴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주장하였던 점, 자기 자신을 H라고 칭하는 Q이 J 대통령의 선거무효 소송을 추진하던 피고인을 굳이 찾아와서 자신이 알고 있다는 부정선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Q이 세간에 알려진 J 대통령과 관련 있는 H가 맞는지 매우 의심되는 사정이 여러 가지 있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도 '세월호 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하느라' 그랬다고 인정하고 있듯이 Q이 H가 맞는지 전혀 조사를 하거나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하였던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적시 허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허위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 시점과 피고인이 제기하였던 대통령선고무효사건 및 이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확정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허위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선거와 관련하여 비선 권력이 사법부까지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의문 제기의 수준을 넘은 표현을 함으로써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였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을 스스로 창작해 낸 것이 아니라 사기행각을 일삼은 제3자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한편 이 사건 이후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별개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경기 가평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일어빈 맥주병을 탁자 위에 내려쳐서 깨뜨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30. 21:30경 위 E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위 H, 경위 I, 순경 J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소화기를 들고서는 경사 G, 경위 H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후 빈 맥주병을 한손에 집어 들고 위 G, H을 향해 휘두른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G, H을 온몸으로 밀쳤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경사 G 등을 밀치다가 체포되려 하는 것을 보고서는 경사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한손으로 위 G의 목을 감아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화면 부연설명 수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벌교읍 방면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F의 진단서 1. 자동차 등 교통사고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13. 09:4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11:53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작은방까지 침입한 다음,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서랍장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붉은색 가방 1개 등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13. 08:20경 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상주시 D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11:1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상주시 가야로에 있는 대호공구 만물점 앞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원주시 B 오피스텔' 604호 복도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산삼을 구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어 10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또는 식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삼 구입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사본, 내용증명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실형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27. 02:31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 피시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하는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쁘긴 하네. 남자 몇 번 만나고 몇 번 뚫려봤냐? 처녀는 아니지? 내가 좀 해주고 싶은데 이거 좀 보고 내꺼 좀 빨아주고 벌려주면 내가 넣어줄게. 너 좀 이쁘고 따먹기 딱 좋을 거 같아"라고 쓴 메일에 위 영상을 첨부한 후 피해자 C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0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경 서울 서초구 B, 5층 C학원내에서 프로그램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 파일을 누구나 다운받게 공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 2015. 3. 6.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21:50경 인천 중구 C 앞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제품명 : 세이프, 증 제1호)의 부탄가스를 비닐봉투(증 제2호)에 배출시켜 모은 후 위 봉투를 얼굴에 덮어 쓰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 6회와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하였으나, 2005.9.28. 이후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의 범행으로서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9. 자정 무렵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니가 무슨 상관이야,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머리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져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짝을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머리로 그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아 순찰차의 뒷문짝이 들뜨게 만듦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촬영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영역(6월~1년4월) 중 상한의 2분의 1(8월)을 합산함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5: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게 이르자 "씹 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그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그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로 호송된 이후에도 재차 "씹할 놈들, 내가 가만 둘 줄 알아?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의 오른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녹화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정형외과 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병원 수술실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경찰에 제보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3. 14: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정형외과 병원에 이르러 병원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무단으로 위 병원 수술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 14: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CCTV를 회수하기 위해 무단으로 위 병원 수술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철거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이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5. 15:51경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서명날인 누락 관련)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06고약44862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4. 11.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4. 11. 27.까지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수령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향후 열심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의 범행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9: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지하철 9호선 신논현행 급행열차 전동차 내에서, 객차 내 중앙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자신의 성기로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6.부터 우리은행 노량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0. 10. 1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0. 11.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3.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계수표 13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처리된 가계수표가 13장이고, 그 가계수표 부도액이 총 3,9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가계수표는 피고인이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교부하였던 것이고 짧은 기간에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당시 다수의 다른 가계수표를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또는 벌금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9. 19: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동구 신천동 100에 있는 백번가국밥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및 조회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승용차의 운전자인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27. 17:50경 서울방면 경부고속도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갓길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각 위반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