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49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49(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인은닉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이승재 판결선고 2019.8.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가 담겨 있는 투명봉지 1개(증 제2호), 대마가 담겨있는 LATEX 호텔봉지 1개(증 제3호), 대마가 담겨있는 LSDIES SE 투병봉지 1개(증 제4호), 대마가 담겨있는 B은행 봉투 1개(증 제5호) 중 감정에 소모되고 되고 남은 것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범인은닉 피고인은 C과 1999.경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Cl 2019. 2. 27. 인천 부평구에서 경찰관 D,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자신이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D의 발등 부위를 충격하고, 도주하던 C에게 정차지시를 한 경찰관 F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2. 27. 저녁경 C의 연락을 받고 G이 임시로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H모텔' [호를 알려준 후 그곳으로 이동하여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C을 은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1) 피고인은 2019. 3. 3. 20:15경 인천 부평구 J호텔 K호에서 대마 약 1.33 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봉지, 대마 약 1,60그램이 들어 있는 LATEX 호텔봉지, 대마 약 0.19 그램이 들어 있는 LSDIES SE 투명봉지, 대마 약 4.94 그램이 들어있는 B은행 봉투를 운동복상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 약 8.06 그램을 소지하였다. 1) 공소장에는 대마 약 1.33 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봉지, 대마약 1,60그램이 들어 있는 LATEX 호텔봉지, 대마 약 0.19그램이 들어 있는 LSDIES SE 투명봉지 등을 운동복 상의 옆주머니에 넣고, 대마 4.94그램이 들어 있는 B은행 봉투를 운동복 상의 윗주머니에 넣어두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L은 옆주머니에서는 비닐봉투 1개만 발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M은 윗주머니에서 발견된 B봉투 안에서 대마가 든 다른 비닐도 같이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압수과정 등을 촬영한 동영상 시청 결과 B봉투 안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투명봉투 2개가 나온 사실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다수통화자 확인, A 인적사항 특정 경위 등, 피의자 은거지 확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L의 법정진술 1. 압수과정 등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9번) 재생시청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7, 38번),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J 모텔 K호 출입기록 확인, J모텔 K호 객실촬영 영상등, 검사지휘내용,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압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대마소지 혐의관련 검토) 1. 감정서 추송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범죄 판결문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운동복에서 발견된 대마 약 1.33 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봉지, 대마 약 1.60 그램이 들어 있는 LATEX 호텔봉지, 대마 약 0.19 그램이 들어 있는 LSDIES SE 투명봉지,대마 약 4.94 그램이 들어있는 B은행 봉투(이하 모두를 총칭하여 이 사건 대마'라 한다)는 C이 피고인의 옷에 넣어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대마소지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9. 2. 28.부터 2019. 3. 3.까지 계속하여 회색 운동복을 입고 다녔고 2019. 3. 3. J호텔에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운동복에서 이 사건 대마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피고인이 4일 동안 입고 다닌 운동복에서 이 사건 대마가 발견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운동복에 이 사건 대마를 넣어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의 운동복에 이 사건 대마를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의 운동복에 이 사건 대마를 넣어 두었다는 C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일관성이 없이 번복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대마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C이 이 사건 대마를 피고인의 운동복에 넣은 시기 C은 최초 검찰에서 피고인과 C이 체포되던 날인 "2019. 3. 3. 오후 5시경 작은 비닐봉지 3개와 편지봉투를 양쪽 피고인의 양쪽 허리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H모텔이라고 거기서 옷을 입은 적이 있다. 거기서 대마를 집어넣은 적도 있고, 편지봉투로 된 건 검거되는 모텔에서 집어넣었다"라고 이 사건 대마를 피고인의 운동복에 넣은 시기에 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이 사건 대마를 넣게 된 경위 가) H모텔에서 대마를 넣게 된 경위 C은 이 법정에서 "원래 대마는 내 옷가방에 있었다. 그런데 형사들이 추적하고 있어서 H모텔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대마를 자신이 입고 있었던 피고인의 옷에 넣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이하 '녹취서'라 한다). 그러나 H 모텔에서 나올 때 피고인의 운동복을 입고 나온 것은 C이 아닌 피고인이었으므로, 급하게 나오느라 피고인의 운동복에 대마를 넣게 되었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J모텔에서 대마를 넣게 된 경위 C은 최초 검찰에서 대마를 흡연하려고 피고인의 운동복 상의를 입고 양옆 주머니에 이 사건 대마를 넣었다가,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여 다시 옷을 벗어놓고 객실 안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이 법정에서는 필로폰이랑 대마를 다 챙긴 뒤 피고인을 혼자 놔두고 도망가려고 이 사건 대마를 피고인의 운동복에 넣은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녹취서 제7쪽). 먼저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C이 밖에 나가서 대마를 피우려고 했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C은 왜 나가서 대마를 피우려 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운동복에서는 8g이나 되는 대마가 윗주머니와 옆주머니에서 발견되었는데, 한 차례 대마를 피우기 위하여 많은 양의 대마를 여러 주머니에 넣은 채 외출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음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모두 챙겨 피고인을 두고 도망가기 위해 자신의 옷이 아닌 피고인의 운동복에 이 사건 대마를 넣었다는 C의 법정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 되어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대마가 발견된 위치 가) 이 사건 대마는 운동복 상의의 윗주머니와 옆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 대마가 들어있는 비닐봉투 및 대마가 들어 있는 B은행 봉투(증 제5호증)는 피고인 운동복의 윗주머니에서 발견되었고, 대마가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는 옆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 나) C은 최초 검찰에서는 "대마를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넣고 어떤 대마는 봉투에 그대로 넣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비닐봉지와 봉투를 양쪽 허리 옆주머니에 나누어 넣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윗주머니에 넣은 대마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가 윗주머니에서도 대마가 든 B은행 봉투가 발견되었음을 고지하면서 추궁하자, C은 정확히 어떤 주머니에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윗주머니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B봉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은 "운동복 옆주머니에 손을 넣어 대마를 꺼낼 때 봉투만 만져져서 봉투에 들어있는 대마를 조금 꺼내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여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다) C은 이 법정에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편지봉투는 분명히 밑에 넣었을 거고요", "H에서는 편지봉투를 주머니에 넣어 놓았고, 잡힌 데서는 비닐로 조금씩 담아 있는 그걸 넣었습니다. 그건 윗주머니일 겁니다. "라고 진술하여 B은행 봉투가 윗주머니에 발견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대마를 넣은 위치에 대한 C의 진술은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 4) C이 피고인의 운동복을 입고 다녔는지 여부 C은 이 법정에서 H모텔에서 피고인의 운동복을 입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대마를 넣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9쪽). 피고인과 C은 2019. 2. 28.경 만나 2019. 3. 3.까지 인천 부평구 H모텔에 투숙하였는데, 위 H모텔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인의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2019. 3. 3. H모텔에서 나와 피고인과 C이 체포되었던 J모텔의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더라도 역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회색 운동복을 C이 입고 출입하였던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5) 그 밖에 C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유 가) C은 검찰에서 '대마초만 가지고 나가서 대마를 어떻게 피우려고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슈퍼에 가서 쿠킹호일을 사서 은박지에 싸서 피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담배에 대마초를 넣어서 대마를 흡연해도 될 것을 슈퍼까지 가서 호일을 구매한 후 대마를 흡연하려 하였나요"라는 질문에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던 중에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체포 직후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필로폰을 탄 요플레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자신이 먹으려고 필로폰을 타 놓은 요플레를 피고인이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말릴 새도 없이 피고인이 먹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6) C이 위증을 할 동기 C과 피고인은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할 만큼 C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이므로 대마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반면, C은 대마 약 5그램 및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어 이 사건 대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양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C이 피고인을 감싸기 위하여 위증을 할 동기 역시 충분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범인은닉)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중인 C에게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인은닉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현경 판사 송한도 판사 김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