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스포츠 과목 강사로, 2018.경 B중학교 양궁 관련 과목을 가르치면서 위 중학교 학생이던 피해자 C(여, 15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동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3. 오후경 대전 대덕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밥을 먹으러 오라고 전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 함께 칼국수를 먹고 난 후 서로 나란히 앉아 침대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상의를 올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5분간 계속 만져,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거부하면서 상의를 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왜 이러시냐.”라고 말하면서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정관 수술을 해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밥을 먹으러 오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피고인이 식사 후 안방에 들어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콘돔을 착용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정관수술을 했다고 하면서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초 사제지간으로 만났던 점이나 두 사람의 연령 차이 등을 고려하면,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관수술 사실을 알고 있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관계 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상담교사에게 이를 알리게 되어 신고 및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허위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야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스포츠 강사와 학생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지만, 이 사건 이 발생한 시점은 피해자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몇 개월이 지난 이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피해자의 관련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학교 졸업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3일 전에도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친구와 함께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식사를 하는 등 피고인을 기탄없이 대하였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친밀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고인이 과거 사제관계나 연령 차이 등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히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 전후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거부의사 표시에 장애를 유발할 만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직후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최근에 언제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묻고,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책 등을 선물로 주는 등 서로 원만한 모습을 보이고, 앞서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상황은 별도로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과거부터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가 초대에 응하여 집에 찾아오고 더욱이 스킨십이나 성관계 시도에도 크게 거부감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도 이에 응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성관계까지 나아갔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2020. 9.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되었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15세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20.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2:57경 광주시 C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20.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12:55경 광주시 D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속기록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6,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소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소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형법 제305조 제2항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만 14세의 미성년자로서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 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금전이나 다른 이익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1.초순경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B(대표이사 C)에서 부사장 겸 중고차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BMW 520D 승용차 매입 자금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3,45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등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8. 3. 12.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BMW 520D 승용차와 벤츠 CLS 승용차 및 에쿠스 승용차 매입 자금으로 합계 1억 900만 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임의 소비하여 1억 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6)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1. 종사원 확인서, 재직확인원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실적(순번 7, 25, 27) 1. 수사보고(참고인 G 대상 전화수사, 참고인 H 전화수사, 참고인 I 전화수사, 참고인 J 전화수사) 1. 수사보고(에쿠스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과 피해자 회사를 동업하는 J은 피해자 회사 소속인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한 차량구입 대금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송금시 이체확인증에는 보내시는분란에 520D(2018. 3. 12.), CLS(2018. 6. 12.), 엑쿠스(2018. 9. 15.)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은 후 J에게 말한 BMW 차량 매입대금이 아닌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벤츠차량 매입대금은 말리부차량 매매대금 등에, 에쿠스 매입대금은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12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차량 매입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약 7,35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분할하여 반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B에 있는 농촌진흥청 C 소속 직원으로, 2020. 6. 25. 16:30경 피해자 D(여, 67세)를 포함한 위 C 소속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C 앞 풀밭에서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에게는 만약에 대비하여 예초기를 들고 이동을 할 경우에는 시동을 끈 후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하고, 예초기를 작동할 때에는 예초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예초기 날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않고 시동이 걸린 예초기를 들고 자리를 옮긴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인근에서 베어 놓은 풀을 들어 정리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예초기 날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참고인 F 통화 녹음) 1. 각 진단서 1.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예초기를 들고 작업하면서 걸어오던 E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작업을 하던 그 자리에서 예초기만을 왼쪽으로 돌린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없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E의 예초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4~5m 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느 순간 예초기 작업이 다 끝난 뒤에 예초기를 끄지 않고 예초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E와 거리가 가까워져 예초기가 부딪칠 우려가 있어 옆으로 빠지면서 뒤돌아섰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풀밭에서 다른 곳을 작업을 하기 위해 뒤돌아서는데 사고가 난 것이다’, ‘작업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작업을 하러가기 위해 뒤돌아서는 순간 피해자와 부딪쳤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장 피고인의 예초기를 휘두르지 않으면 E의 예초기와 부딪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인 점,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예초기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예초기 작업이 끝나고 시멘트 위로 올라와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예초기의 전원을 끄는 것을 깜박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E로 하여금 오지 않고 멈추게 하거나, 예초기의 전원을 끈 후 움직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예초기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예초기를 움직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전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예초기에 시동이 걸린 채로 움직이는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마사지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초순경 함께 술을 마신 후 양산시 E,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샵에 들어가 함께 마사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 03:00경 위 마사지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마사지용 팬티만 착용한 채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샵에서 팬티만 착용한 채 바닥에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62세)와 이웃주민 사이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8.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말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형광등을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 형광등을 살펴보다가, 갑 자기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08: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피고인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 문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 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문의 등을 통해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판시 제2항의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 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처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9: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40대 여성이 칼로 손목을 그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E가 피고인의 손목을 치료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든 후 E를 향해 겨누어 위 과도로 E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응급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응급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6.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자들의 인수인계 사항을 적어두는 용도로 사용하는 컴퓨터 메모장 프로그램에 고소인 상병 D, 같은 E, 같은 F에 대하여 "후송중대 D G 개병신새끼들 편의 봐줄려고 외박증 필요하냐고 필요 없으면 외박증 주고 가라니까 외박복귀 날에 내가 당부 아니지 않냐면서 그럼 필요한거 아 닌가? 아는 척 뇌피셜 씹조지더니 중얼거리면서 그냥 가네 짜증나는 새끼들 모니터 밑에다 외박증 둘테니 병신들이 달라고 쫑알대면 죽탱이에 꼽아주기.", "후송중대 덩어리F 씹병신 휴가증 필요 없으면 주고 바로 가게 해줄려고 휴가증 필요하냐니까 피식 쪼개면서 당연히 필요하죠 휴가증인데 이 지랄 터네 진짜 아침부터 야마돌게하네 2018년은 병신년 4.12일 복귀하면 얼굴에 가래침 뱉기 위조 초병간 인수인계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어두고 메모장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은 채 후번근무자에게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6.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동부구치소 의무과 3층 진료대기실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B 등 다수의 수감자들이 있는 가운데 B에게 "C은 털지갑 하나로 연명한다"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B, D의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기간 확인)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2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2016. 경부터 2018. 8. 경 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성당 청년회원으로 활동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2: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남, 40세)가 자신을 모른 체한 것에 화가나 편의점 종업원 G(남, 20대)와 그의 친구들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나가라, 꺼져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D에 닉네임 'A'으로 접속 후 D'E' 게시판의 '1540번 제보' 게시 글에 피해자가 작성한 댓글 아래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ㅋㅋㅋㅋㅋㅋ 댓글이 개그라서 프사를 보니까 개그지같이 생겼네요. 개그니까 개그로 받으셔욤^^ 재밌죠? 저도 넘 재밌네요 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덧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와의 합의(2019. 6. 17.자 처벌불원서 참조)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방관계법상 관계인이다. B아파트 건물은 16개동, 1772세대, 연면적 236,939.13m² 공동주택 용도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이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8. B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구로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조치명령 기한인 2015.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치명령 사항 중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로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첨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소방시설 불량사항 보완여부 확인결과, 현장 확인사진, B아파트 소방시설 관리실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1. 수사보고(조치명령 관련문서) 첨부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변호인은, 조치명령의 이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므로 피고인이 그 의결한 바에 따라 최저가 공개입찰로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개입찰이 3회 유찰되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되었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기한을 불과 12일 넘긴 2018. 5. 20. 경 조치명령을 이행한바, 피고인이 조치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화재 등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의 종류,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및 시정보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함께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이 2회 유찰된 후 바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3회 입찰공고를 하였고, 이후 응찰하였던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저렴한 공사업체를 찾으면서 조치명령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계약체결을 지연하였다. 또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조치명령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조치명령을 받은 사항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고, 기한 이후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에 관계없이 연이자 18%의 금리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불법 대출이므로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이를 이용하여 원리금을 인출해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5. 10. 17: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맞은 편 D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받은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알지 못한다. - 피고인은 정상적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법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다가 이례적 방법으로 체크카드 전달 등을 요구하는데도 그 거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 성명불상자가 원리금 인출을 위해 대출 채무자인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것이 대출의 전제 조건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4:38경 나체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D 부근을 도로를 배회하 던중E 빌라 건물에 들어가 빌라 지하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다음 빌라 출입문 주변에 있다가, 다시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같은 날 05:30경까지 그곳 계단에 머무르다가 그곳을 통행하려던 F이 있는 가운데에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성기를 내놓은 나체의 상태로 앉아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E빌라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공연 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빌라 건물 안 복도에 이르기까지 신발만 신은 채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채 걸어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알몸이 되어 성기를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미필적인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란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음란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판지영업2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H에 종이박스를 발주하고, 종이박스를 납품받아 그룹 계열사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칼라박스와 쇼핑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H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물품 중 일부를 피고인 A이 서류상으로 불량처리하고, 불량 처리된 물품을 서류상으로 피고인 B이 ㈜I 명의로 J에 납품하고, 그정을 모르는 J에서 다시 단가를 높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성실하게 주문 및 납품 업무에 종사할 임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28.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그룹 계열사로부터 종이박스(L) 주문을 받아 H에 발주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후 3,000개를 서류상으로 불량 처리하고, 피고인 B은 불량 처리된 3,000개에 대해서 ㈜I 명의로 J에 납품하고, 다시 J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H으로부터 납품받는 원래 단가(596원)보다 높은 단가(613원)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J에 3,000개 대금 명목으로 1,839,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단가 차액만큼의 손해 및 불량 처리된 정상물품 3,000개에 대하여 H으로부터 원래 단가만큼의 대금지급청구를 받게 할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4,490,78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확인) 1. 각 거래내역서,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장기간 매입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총 1,024,490,780원의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이 위 금액 중 약 6억 3,000만 원을 취득하고 그 중 약 1억 7,3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4억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보유하게 된 점 역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는 피고인 A이 부풀린 포장재 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인 257,953,043원인데, 피고인 A이 그 중 약 1억 7,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억 7,000만 원을 취득하였고, 그 중 약 1억 1,600만 원을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조세 기타 비용에 소비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2억 5,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계획된 것으로 오인하여 하청업체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범행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채권양도를 통하여 약 4,400만 원, 공탁금으로 약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또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