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2016고단4981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 불상지에서 위 매매상사의 대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G 싼타페 차량을 매입하려 하는데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입한 후 처분하여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면서 빌린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8.경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32회에 걸쳐서 합계 7억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051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11: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K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을 2,000만 원에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면서 빌린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565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E자동차매매상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M K5 승용차에 대한 판매 위탁과 함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해 7. 19.경 위 승용차를 N에게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1,23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4981] 1. O, P, Q, F, R, S, N,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05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565]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자, 동료 등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이나 차량 등을 편취하거나 차량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특히 피고인은 2016. 7. 25.부터 2016. 7. 31.까지, 2016. 8. 2.부터 2016. 8. 15.까지 해외여행을 두 차례 다녀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르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여행경비 및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O, P, S, W, X, Z, J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 이종범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두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33

범죄사실 2016고단55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8. 2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원 앞에 주차된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앞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3. 12.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2. 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3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57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6. 9. 17. 23:00경 대전 대덕구 J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9. 18. 02: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7고단925 피고인은 2016. 10. 20. 0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 1번 출구에서 O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발 감정의뢰회보 1. 각 검찰수사보고서 2016고단5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모발 감정의뢰 회보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2017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함. 투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선과 접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왔고, 필로폰 매도 범행에까지 나아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임. 이 사건으로 4개월 넘게 구금생활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2016. 8. 30.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은 남매 사이이다. C은 2016. 6. 27. 04:00경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PC방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23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0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 4명이 C을 위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인수받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사 H에게 "내 동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사 H이 피고인의 위 행동을 채증하고자 자신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촬영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휴대폰을 내리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보관해 두고,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C"이라는 아이디로 위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위조상표 부착 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7. 4. 25. 21:4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구찌' 상표(등록번호:제0070354호)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위 인터넷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구찌', '아디다스', '나이키' 등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벨트, 지갑 등 총 421점(정품추정가 247,44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6. 12. 7.경 위 카카오스토리 'C'에 위조상품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나이키' 상표(등록번호:제0065487호)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총 1,084점(정품추정가:354,440,000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스토리 켭쳐 사진, 물품대금 입금 계좌 캡쳐 사진,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상품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21. 01: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옆 골목길에서, 같은 날 00:20경 피해자 E(여성)가 코너주로 있는 ''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기다리다 골목길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각목(길이 약 80cm, 두께 약 2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 손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20번)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6번),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입은 두피열상의 형태 및 피가 흘러내려 젖은 옷의 모습(수사기록 16, 56쪽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명상이 초래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50대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격으로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얼굴과 상의를 적시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후속 폭행을 막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장면이 사진(수사기록 53쪽)으로 확인되는 등 범행의 방법과 결과가 참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는 검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8-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화로45 '21세기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8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3. 01:4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일명 자바라 여닫이 출입문을 들이받아 위 출입문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교회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남, 69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차량으로 다시 위 자바라 여닫이 출입문을 들이받아 위 출입문 뒤에 서 있던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마침 주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H(남, 25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 경찰서 I지구대 순찰 4팀에 근무하는 경위 J이 사건 경위를 물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J의 코 부위를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비출 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회 출입문을 충격할 당시 피해자가 출입문 뒤에 서 있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승용차로 E교회의 출입문을 충격한 다음(1차 충격) 교회 경비원인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다가왔고, 피고인은 다시 승용차로 교회 출입문을 충격하여(2차 충격)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1차 충격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교회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다시 승용차에 타 출입문을 향해 2차 충격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E교회 정문을 한번 박고 나서 차에서 내려 교회를 향해 뭐라고 욕을 한 다음에 다시 차에 타서 다시 정문을 박으려고 엑셀을 밟을 때 경비원이 나왔는지 엑셀을 밟고 나서 경비원이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경비원이 정문에 서 있었고, 제가 정문을 박으니까 그 충격으로 경비원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여, 2차 충격 당시 경비원이 출입문 뒤편에 있다가 넘어진 사실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고의로 했다면 고의로 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당시 상황은 평소 실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2차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직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차 충격 후 승용차에서 내린 사실 없이 2차로 출입문을 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1차 충격 후 승용차에서 내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인 경찰에서의 진술(위 취지의 진술)에 훨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차 충격 당시 출입문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 등에 비추어, 충격행위로 인한 상해가능성까지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회 출입문을 손괴하는 한편 교회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다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2011.경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또한 위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0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사 E에게 "너는 개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도시락이 들어 있던 흰색 비닐봉지를 휘두르는 등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1.말 23: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24세)이 그의 신발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장난으로 감춘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발을 숨기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A이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03:30경 피고인의 위 자취방에서 피해자 F(21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취하자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한다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키고, 이에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팔, 다리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앉혀 놓고 약 40-50cm길이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자신도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F에 대하여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 08:40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9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10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거제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C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23.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10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D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의도로,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이 마시던 술잔에 2015. 10. 중순경 피고인이 D의 바지에서 꺼내어 보관 중이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몰래 타는 방법으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D 소변), 마약감정서(D)의 각 기재 1. D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100,000원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몰래 타서 먹이는 방법으로 범행하여 그 범행동기나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한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발생 3일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D과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23:40경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에 있는 거창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내리에 있는 가나안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판사 김용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09. 3.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2014. 10. 21.경 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면서 C이 피고인에게 딸의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긴 사실을 알고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C을 상대로 허위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C을 압박하여 다시 C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C이 고소인 A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 A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1) 2015. 6. 3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에 있는 부산은행 사무실에서 부산 연제구 F아파트 102동 301호를 담보로 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부산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부산은행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으로부터 담보대출에 관한 진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직원과 채권최고액 226,800,000원으로 하는 담보대출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고소인 A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을 입히고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2) 2015. 7. 15. 위 부산은행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담보대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대출계약인 것처럼 위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고소인 A으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C과 직접 부산은행을 찾아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직접 인지하고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무고자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범정도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 진술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D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D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계좌개설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를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2.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2016. 5. 중순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운송편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가. G,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G, D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D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G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D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계좌개설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를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6. 주식회사 H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를 개설한 다음 2016. 3. 30.경 포항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택배운송편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나.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D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D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계좌를 개설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3. 주식회사 L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를 개설한 다음 2016. 4. 초순경 포항시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운송편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게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제2016-908호 집행 L 계좌 확인 관련; L 농협 계좌 추가 확인 관련; L 우체국통장 개설 당시 은행 CCTV에 촬영된 A 영상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E 계좌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H 계좌 확인; 주식회사 H, L, E, N 계좌 거래내역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O 계좌 확인; 주식회사 P, O, H 계좌 분석 관련) 또는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에서 4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과 순번 5에서 7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1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순번 5 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가담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D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범행 일부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약 6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두 달 반여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 기회를 가진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8. 16:4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B(여, 34세)와 함께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B는 피고인 A는 그 의사를 철회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함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달리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2012. 10.경~2013. 3. 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함께 요양원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같이 해보자."라고 말하고, 2012. 11.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포천시 E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고, 이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50%씩 나누며, 사업을 그만둘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되돌려준다. '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다른 사업 비용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요양원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12. 31.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1. 16. 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2013. 3. 4.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3.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시청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입출금내역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카드대금 변제, 선투자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약 3700만 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