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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합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21.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급유선 배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D은 선박연료유 운송업체인 E㈜의 대표이사, F은 선박연료유 운송업체인 G, ㈜H, ㈜I의 실제 경영자, J은 선박연료유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 L은 선박연료유 운송업체인 M의 대표, N는 선박연료유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O의 대표, P은 선박연료유 운송업체인 Q 주식회사의 대표, R은 선박연료유 운송업체인 S의 대표, T는 선박연료유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U의 대표, V은 선박연료유 운송업체인 W의 대표이다. C는 2016. 7.경부터 선박연료공급업체인 X㈜로부터 선박연료유를 운송하는 급유선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X㈜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급유선의 화물적재 용량, 선박운항 일정, 운송비 등을 비교하여 적절한 급유선을 배선하고, 급유선 선정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선박연료유 운송업체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 대표인 D으로부터 X㈜의 선박연료유 해상운송에 E㈜의 선박인 Y를 우선 배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34,23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D, AB, AC, AD, F, J, L, N, P, R,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4, 45, 48, 49, 312, 313, 315, 316) 1. X 선박급유업무 현장대리인 선임 공문_사본 1. 지정인 등록신청서 사본, 골프장 이용 내역서 사본, 골프장 이용관련 메세지 사본, 골프장 이용관련 그린피 특정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 등) 사본, 수사보고서(계좌거래 내역 분석 보고) 사본 1. 통신자료 기반 A, 선주별 배임수증 금액, 날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R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개월 10일∼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주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다음 위탁받은 사무를 위반하여 선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총 62회에 걸쳐 합계 34,2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 인하여 X㈜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주들에게는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급유선 배선을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일부 관여자,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범행의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었다. 피고인이 선주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일부 선주들에게 금품을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19: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상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수영강변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직진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D 부근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 상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0:05경 경남 밀양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마을 인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1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0:2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본청 결격조회서, 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6.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5.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21:3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전 음주운전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종로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을 통해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금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생각인데, 금융비용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금 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빌려준 원금의 10배인 1억 5,000만 원을 다음날까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로 별다른 자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금 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할 권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C을 통해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대화내용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의 10배를 반환해 주겠다고 한 적은 없고, 실제 금 구입비용을 빌리기 위해 1,5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금을 판매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금액을 올려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C을 통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되고, 오랜 기간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금 거래가 성사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다음날 판시와 같은 차용금과 수익금의 반환을 약속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 C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1,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C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날까지 1억 5,000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C에게 위 차용을 부탁하였던 B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2 내지 3일 내에 바로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금 거래에 투자하면 10배를 벌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C이 위와 같이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B을 통해 C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도 1박 2일 내에 원금에 소정의 ‘약속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빌린 1,500만 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여 금 구입 자금 36억 원을 차용하고, 소위 ‘E’을 통해 금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E에게서 금을 공급받아 수익을 창출해 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당일 거래가 무산된 적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할 당시 금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둔 것도 아니었고, E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F이 소개한 G을 믿고, G이 소개한 E과의 금 거래를 추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E도 직접 금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금 제련소를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E과 하려던 거래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금을 공급받는다는 것인데, E이나 그가 공급한다는 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1,500만 원을 전달받을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약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10여년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전달받은 돈과 관련하여서도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계속 변제를 독촉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만연히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3:0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주치료를 받으며 범행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이에 따라 2021. 9. 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128호)”로, 서울 관악구 소재 유흥주점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6. 22: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머무르면서 음식을 제공받는 등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피고인의 언니인 E의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진술서(간이공통) 양식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진술’란에 “2021. 09. 26. 10:30 C→서울 관악구 F 소재지 5번방에 지인들이랑 술마시러 들어옴. 집합금지 장소인 거 알고 들어옴.”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확인자’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간이공통)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진술서(간이공통)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1: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인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06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2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8:23경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290.1km(상행) 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서평택IC 방면에서 발안IC 방면으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차량이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경우 사전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전방에 있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추돌하게 한 후 좌측으로 밀려 3차로를 진행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윙바디 트럭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3세)로 하여금 같은 날 23:4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밥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동승장인 피해자 I(남, 62세)에게 경부척수의 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27

공소사실 o 피고인은 2022. 5. 19. 01:3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상에서, 콜을 받고 정차중인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남, 63세)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자신의 팔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는 깡패다, 죽인다”는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o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o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o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o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5:03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9로 38에 있는 천안역 서부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4.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19세), D, E 등과 함께 미결수용중(수용번호 F)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9. 17:50경 위 수원구치소 B실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와 신입수용자의 잠자리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베개를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E 등이 함께 수용중임에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소인증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난쟁이 새끼야 닥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사건의 범죄사실, 위 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위 사건에서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과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피고인에 대하여 교도소 내부에서 행위에 상응하는 징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7:30경 영주시 B ‘C’ 음식점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목수 일을 하는 피해자 D(남, 55세)과 시비하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음식점 앞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벽돌 미압수에 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2022. 11. 17., 2022. 11. 29., 2023. 1. 16. 각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 20, 21, 56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주먹이 아닌 벽돌 등으로 맞은 상처가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12, 13쪽), 이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00:30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청 쪽에서 한국은행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피해차량 수리비 내역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김포시 C건물 D호에 소재한 E의 대표로서 2명의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 H호에 소재한 I(주)의 대표로서 5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서울시 J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알폼업무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도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1. 12. 16.부터 2022. 1. 18.까지 근로한 근로자 K, L, M, N, O, P, Q 총 7명의 임금 합계 2,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해당 건설공사에서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에게 고용되어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2021. 12. 16.부터 2022. 1. 18.까지 근로한 근로자 K, L, M, N, O, P, Q 총 7명의 임금 합계 2,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 B이 포함된 순번계(월불입금 100만원, 계원 10명)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2018. 10.경(순번 10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계금 900만원 및 이자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로 처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계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2019. 3.부터 월불입금 100만원, 계원 10명의 순번계를 운영하려 하는데, 1구좌에 가입을 하면 일단 순번 3번으로 계금을 지급받게 해주고, 앞서 차용한 960만원은 순번 5번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은행에 1,400만원, D은행에 약 3,000만원 등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앞서 조직하여 운영한 순번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980만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추가 운영하려 한 계원들의 순번관계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순번계에 가입시켜 추가로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3번과 5번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2019. 4. 19.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증언 1. 각 거래내역, 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일부 반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새로운 2차계에서 일부 계원 및 피해자 B이 중간에 탈퇴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다른 계원들은 정상적으로 불입금을 납부하고 계금을 지급해 왔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차계를 다시 조직하는 등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3번으로 2차계금을 지급하는 외에도 5번으로 1차계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2차계는 피고인이 각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자신의 돈으로 계금을 돌려주는 등 사실상 피고인의 자금융통의 수단으로 계가 이용되었는바, 이 사건 계는 파계시 계원들 상호간에 책임을 지는 민법상 조합이라기보다는 계주가 개인적으로 각 계원들에 대하여 계금을 책임지는 소비대차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2차계 조직 당시의 자금사정 및 이후 계불입금의 사용행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금 지급을 약속하고 금원을 받은 이상 2차 계불입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2013 판결 참조), 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이에 인접한 D(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의 거주자로서 위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중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B에 있는 폭 약 2m의 도로 위에 높이 약 2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이 드나들 수 없게 함으로써 C 등 주민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확인), 내사보고(판례 확인), 내사보고(땅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는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C는 다른 토지를 출입로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2016. 3. 16.경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인접 지상의 각 건물과 주택 사이 골목길로 이용되어 왔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양천구 E 토지와 F 토지를 대지로 하여 1동의 빌라 건물이 신축되기 전까지는 위 E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도 이용되어 왔던 점, 이 사건 인접 토지는 공로에 접해 있기는 하나, 그 지상에는 다세대 주택 2동이 건축되어 있는바, C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로에 접해 있지 않은 도로 안쪽 주택으로, C는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수십 년간 이 사건 토지를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통해 차량으로 공로에서 위 주택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로에 접한,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다른 주택 둘레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서는 C의 주택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펜스가 설치된 후 차량으로 C의 주택에 드나들 때 이용한 C의 주택 맞은 편 빌라 주차장은 통행로라고 할 수 없는 곳으로 빌라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C의 주택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주로 C와 가족들이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공로에서 C의 주택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C의 주택에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도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온 통로로, 통행인의 다과나 C의 주택이 이 사건 토지에 직접 접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인접 토지 안쪽 주택의 유일한 통행로를 막아 불편을 초래하였는바, 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토지 이용자가 비교적 소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2021. 2. 24.경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D 계좌를, 2021. 3. 3.경에는 유한회사 C 명의의 D 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1.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말경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의 장산역 인근에서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D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의 장산역 인근에서 위 유한회사 C 명의의 D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금 입금내역, 유한회사 B D 계좌 거래내역, 고객정보·거래신청서·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유한회사 C D 거래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사업자등록증·사원명부·정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