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12-1

범죄사실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왕가과의 추종세력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신한일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는 왕가파의 추종세력으로 활동하다가 이적하여 현재 신유성과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신유성파의 조직원이다.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2017. 2. 4. 05:1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왕가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20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대들자,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F이 나한테 반말을 하면서 내 말도 듣지 않는다, 니가 와서 어떻게 해 봐라"고 말하며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장소로 오게 하였다. 그 후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 C와 피고인 A는 위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를 훈계하였으나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의 싸움이 있게 되자 포장마차 밖 도로로 자리를 옮긴 뒤, 피해자에게 '선배에게 들이대면 안된다'는 등의 훈계를 하다가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내가 언제 들이댔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 날로 목 부위를 때리고,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 피고인 A는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에게 사과하도록 시키며 피해자와 함께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뒤이어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 C와 피고인 A는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 C와 피고인 A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 C 그리고 피고인 A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에 대하여) 1. 발생보고(상해) 1. 진단서 및 사진 1.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첫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2: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과 눈이 마주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4~5회 때리고, 이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6. 01:4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동생인 1이 피해자 J(18세)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3. 10.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C, D, E은 화성시 F, 10층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G 대표 C이 4억 원, D는 2 억 원, E은 1억 원을 각 투자하고, 의사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C, D, E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D, E은 2010. 02. 18.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화성시 F, 10층에서 'H의원'이라는 상호로 만성신부전증 환자 전문병원의 시설을 갖춘 후, 진료를 하여 의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0. 02. 18.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사이에 의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병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공단회신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H의원 성남지부) 1. E 제출 개원경비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로서 단독으로 H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을 뿐, D, E에게 고용되어 위 H의원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E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H의원을 개설하였을 뿐이고, 자신들이 직접 H의원을 운영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의원을 개업하는데 투자한 돈이 전혀 없고, 월급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H의원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E에게 의료기관 개설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이 아닌 D, E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것으로,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1)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인터넷 채팅방인 C를 통해 피해자 D(여, 35세)을 알게 되었고,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2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06:39경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예전에 보내 준 나체사진과 얼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동해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전과 3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박재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경 대구 북구 노원동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전주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화물편을 통해 넘겨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72)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를 실제 수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50-1

범죄사실 2017고단325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하거나 대마를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 13. 2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한 후 그 대가로 E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차량 연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6. 19. 12: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H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H로부터 대마 약 2.12g을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19. 22:00경 인천 남구 I 104동 앞 주차장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부분에 대마 약 0.2g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6.20. 23:10경 위 I 104동 2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92g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거실 장식장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332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24. 19:30경 인천 남구 I 104동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477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앞에 주차된 M이 운행하는 N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M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4g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3. 하순 18:00경 위 L 앞에 주차된 M이 운행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외 E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사건 외 H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일회용주사기 및 대마), 압수목록 1. 압수조서(필로폰),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A 소변) 1. 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A의 추징금산정보고) 2017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2017고단4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사본(수사기록 제142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3250 : 필로폰 0.2g 2회 매도 및 1회 수수 137,000원(0.1g 전국 평균 가액)× 2 × 3 = 822,000원, 필로폰 4회 투약 100,000원 × 4 = 400,000원, 대마 흡연 1회 3,000원, 필로폰 매도 대금 합계 200,000원, 2017고단3323 : 137,000원, 2017고단4778 : 필로폰 0.4g 매도 137,000원 × 4= 548,000원, 필로폰 매도 대금 300,000원, 대마 1회 흡연 3,000원의 합계액 2,413,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특히 제공한 횟수가 5회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50-1

범죄사실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B과 'C' 사이트에서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환전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D 작성의 구인광고를 발견하고, 위 일을 해서 B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1. 2016. 3. 8. 범행 B과 피고인은 2016. 3. 8.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D에게 연락을 하였고, D이 B과 피고인에게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면 그 중 8~13%를 B과 피고인 몫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에 응하여,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동신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찾아가, D이 그곳 우측 변기위에 놓아둔 성명불상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E)을 들고 나오고, 대신 그 자리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불상, 연결계좌번호: F)을 놓아둬, D이 위 체크카드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6. 3. 16. 범행 B과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 명의의 위 제1항 기재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다시 건네줄 것을 요구하자, 2016. 3. 15. 09: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 하나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G)을 재 발급받아, 다음 날 13: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사 2층 내에서, 현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물사진 사본(순번 5,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1. 2012. 6. 30. 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6.30. 19:07경 당진시 B 소재 당진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D이라는 사람과 싸운 사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딩진출장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D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3. 17.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7. 14:47경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 내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적발되어 당진경찰서 수사과 G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당진경찰서 수사과 G 소속 경사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 2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할 당시 추방을 모면할 목적으로 동생인 F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5:45경 사울 강서구 C아파트 5초소 앞에서 담배를 빌려주지 않는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리병신'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 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3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0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6. 8.경 충남 아산시에서 경북 경산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C의 휴대폰 미납 대금 약 700만 원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C의 지인들을 상대로 마치 휴대폰 개통 명의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줄 것처럼 제안을 하여 위 지인들 명의로 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은 뒤 이를 중고로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9. 오전경 C은 범행 대상으로 자신의 동생 친구인 D을 물색한 후 전화상으로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용돈으로 30만 원을 챙겨줄 수 있다. 그 휴대폰을 내가 사용할 것인데 휴대폰 요금이나 기계 대금은 모두 제대로 납부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할 장소로 KT 직영대리점 E점을 물 색한 후, 피고인과 C은 위 제안을 수락한 D과 함께 위 KT 직영대리점에 방문하여 위 대리점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위 D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중고품으로 매각할 계획이었고, 피고인과 C 모두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은 700만 원 가량의 휴대폰 미납 요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F를 통해 D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폰 2대(G, H)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6만 원 상당의 재물인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올레스마트 신규신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재특정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편취액수가 경미한 점, D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B,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2012. 12. 31. 기준으로 자본금이 9억 500만 원, 결손금이 10억 4,200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제조공장이 없어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여러 건의 특허를 획득하였다고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특허 출원만하였을 뿐 실제 등록된 특허는 없는 등 투자가치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G의 홈페이지,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G가 상당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 것처럼 홍보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상장의 G 주식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받아 1주당 1,500원 상당의 돈을 G로 입금하고 나머지 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2. 1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가 높은 매출이 기대되고, 특허권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등 유망한 회사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12. 28.경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 E,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038호 사건 판결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초안) 사본, N카페 메인화면 출력물, O카페 화면 출력물, 핸드폰메시지 캡처화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13쪽), 유상증자확약서, 사업계획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노1335호 판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G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용 보도자료 등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038호 사건 판결서, 사건요약정보조회(A),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가 2억 8,000만 원으로서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B, C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 또한 투기성 있는 장외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으로부터 "내가 집을 팔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위 집에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자금을 대출받아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위 집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먼저 임대차자금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당신에게 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 자금을 대출받기로 D과 공모하였다. D은 2014. 2.경 광주 서구 E아파트 202동 402호 소유자 F의 처인 G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매수 제안을 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먼저 위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4. 2. 2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G을 만나 임대인을 F으로,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4. 2. 25.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지점에서 위 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9,200만 원의 한화홈론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면 위 아파트를 어머니 J 명의로 이전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으려는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4. 2. 28.경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9,200만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2014. 11. 12.자 고소장(증거기록 133쪽)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172쪽) 1. 광주 서구 E아파트 202/402호 아파트 전세계약서 1. 한화생명보험 개인대출신청서, 질권설정통지서 등 대출신청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52쪽)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전북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새마을금고 입출금내역 정리)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3. 6. 17.경 익산시 C아파트 301동 406호를 D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B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하고, 피고인은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타인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94-1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을 '1일 10만 원'으로 고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판결문 주문 제2항 기재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이 '1일 5만 원'으로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3.01:3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주점 2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다 되었으니 계산을 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병신 삽질하고 있네, 내가 왜 가냐, 오늘 밤 샐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주점 계산대로 나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3, 02:14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과 순경 H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G, H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4-5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및 무릎 부위를 2-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주점 CCTV 영상자료 판독), -DVD, -E주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검찰의 구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 동종 전과(업무방해죄)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1: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64에 있는 삼호약국 앞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로 80에 있는 청호산업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11. 15. 13:5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슈퍼에서, C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카드가 결제 되는지 확인 해달라고 하면서 주위를 끌고 피고인은 위 슈퍼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봉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회수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2017고단2423 피고인은 2017. 9.30. 00:5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싼타모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618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9. 01:14경 대구 달서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개인택시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8. 9. 01:16경 대구 달서구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의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8. 9. 01:19경 대구 달서구 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개인택시 안으로 들어가 차량내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 피고인은 2017. 10. 3. 01:35경 대구 달서구 N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위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3. 00: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인 원룸에 이르러, 외부 거실 및 방의 방충망을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뚫은 다음 그 안으로 손을넣어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창문 밖을 쳐다보다가 피고인의 손이 위 창문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2017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범행 장면 출력물, 피해 차량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범죄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진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39-1

범죄사실 C은 여수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F은 위 E 종업원이며, 피고인은 위 E을 방문한 손님들로, C 및 F은 피고인 등 손님들로 하여금 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배송받은 렌탈상품을 중고업체에 판매한 후 생긴 수익금 중 C, F이 10~15% 가량을, 나머지는 렌탈계약 명의자인 피고인 등 손님들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C, F은 2015. 2. 28.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2,043,000원 상당의 CJ 스카이 65 TV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56,75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H 아파트 907동 513호에서 위 TV를 배송받았다. 2. 피고인 및 C, F은 2015. 6. 1.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2,070,720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57,5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H 아파트 907동 513호에서 위 노트북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내용증명, T렌탈서비스 계약서(A), 렌탈료 납입 내역(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피해금액의 규모, 가담 정도,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