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의 종업원들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와 F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19. 1. 26. 새벽경 구미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F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5:19경 위 노래방에서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F을 위 노래방으로 오도록 하고, 같은 날 05:46경부터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고인 A과 함께 위 노래방의 4번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노래방의 화장실로 가 그곳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노래방의 5번방으로 갔다가, 같은 날 07:52경 다시 피해자를 위 노래방의 6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소파에 눕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2경부터 08:03경까지 위 소파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계속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힘없이 피고인의 어깨를 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하의,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귀, 목, 가슴 부위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노래방의 5번방에 들어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준강간 피해를 입은 후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휴, 많이 취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등, 112신고 및 현장 출동 상황 등, F이 제출한 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 첨부, 현장 출동 경찰관 특정 및 출동 당시 상황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붙임, 현장 CCTV영상 첨부, 녹취록 작성 관련, 현장 사진 등 첨부) 1. 현장사진 10매(증거기록 제47 내지 51면), CCTV영상 캡처 자료 38매(증거기록 제123 내지 141면), CCTV영상 복사 CD 2매(증거기록 제142, 143면), 감정의뢰회보(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통화 녹음파일 복사 CD 1장(증거기록 제207면), F이 제출한 퉁화내역서(발신) 8장, F이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톡대화 내용 캡처 사진 9장, 현장CCTV영상(일부 CH3, CH4 등) CD 1장(증거기록 제299면), 각 녹취록, D노래연습장 내부 평면도 2매, 위 노래연습장 내부 사진 12매(증거기록 제355 내지 3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입맞춤을 하는 등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준강간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F은 2019. 1. 26. 새벽경 H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이 와서 미션이라면서 F의 전화번호를 받아 갔다. 그 후 B은 F에게 이 사건 노래방으로 오면 공짜로 놀게 해 줄 테니 와서 같이 놀자는 취지로 계속 연락하였다. 피해자와 F은 H에서 술을 다 마시고 나온 같은 날 05:17경 H 근처에 있는 이 사건 노래방으로 갔고, B이 피해자와 F을 데리고 위 노래방의 4번방으로 들어갔다. 한편, 이 사건 노래방의 구조는 별지 도면과 같다. 2) 피해자와 F이 이 사건 노래방에 도착한 이후 그들과 피고인 및 B의 각 이동 시간과 그 구체적 모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각 표의 날짜는 모두 2019. 1. 26.이므로 날짜를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특정하고, 각 노래방 방실은 번호로만 특정하였으며, 증거는 증거기록 제123 내지 141면의 각 사진 번호로 특정하였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CCTV영상 복사 CD 2매(증거기록 제142, 143면) 및 현장CCTV영상(일부 CH3, CH4 등) CD 1장(증거기록 제299면)을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를 참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6번방에 있는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하의,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귀, 목, 가슴 부위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한편,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이후 돌아오지 않자 F이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는데, 그 이후 피해자와 F 및 피고인과 B의 각 이동 시간과 그 구체적 모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앞선 표와 같은 방식으로 시각과 방번호 및 증거를 특정하였다).5) F은 피해자를 한 동안 찾을 수 없었는데 피해자의 입술에 립스틱이 번져 있는 모습 등을 보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강의 피해사실을 듣고 있는데 B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B에게 '취한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졌다. 피해자와 F은 같은 날 08:51경 '술을 같이 먹었는데 취해서 깨니 만진기억이 난다. 노래방 앞에 있겠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증거기록 제293면), 08:56경 다시 노래방 로비로 가 카운터에 있는 I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I는 피해자와 F을 2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경찰관들은 08:59경 노래방으로 출동하였다(증거기록 제268, 269면).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힘없이 몸이 늘어져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해 직후 노래방을 나와 정신을 차리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초기 수사 당시부터 '평소에는 소주 2병 정도 먹는다. H에서 F과 둘이서 소주 5병 정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주 2병 정도 시켜서 4명이 마셨는데 다 마시지는 않은 것 같다', '피해 당일 소주 3병 넘게 마신 것 같다', '피고인이 6번방 쇼파에 자신을 눕힌 후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멈추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계속 쳐내는 데도 술에 취해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몸에 힘이 없어 늘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힘이 없고 몸이 축 늘어져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고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거부하려 하였지만 제대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당시 생리 중이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 20, 25, 27면, 녹취록 제7 내지 11면). 2) 피해자의 피해 당일 주취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F은 물론 피고인의 일행인 B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B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는 노래방에 왔을 당시엔 멀쩡했던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로 피해자는 술이 확 취하는 타입 같았다. 피해자가 노래연습장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먹어서 갑자기 취했던 것 같다', '5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술에 취해 자고 있어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가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면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6, 487, 492, 493면)}. 3) CCTV영상 복사 CD 2매(증거기록 제142, 143면) 및 현장CCTV영상(일부 CH3, CH4 등) CD 1장(증거기록 제299면)을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드러난 피해자의 모습(피고인이 07:50경 피해자를 5번방에 데려다 놓는 모습, 피고인이 07:52경 피해자를 6번방에 데려다 놓는 모습, 피고인이 08:15경 피해자를 5번방에 데려다 놓는 모습, B이 08:25경 피해자를 5번방에서 데리고 나오는 모습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힘없이 늘어져 자신의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이 부축하여 이끄는 방향으로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이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4)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혈중알콜농도를 감정한 결과 0.125%가 나왔는데(증거기록 152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지 1시간 이상 지나 채취한 혈액이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쇼파에 누워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B과 밖에서 10분 이상 걸으면서 취기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이보다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제가 처음에는 보호관찰 때문에 겁이 나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 날 성관계는 하였다. 전회 조사 시에는 애도 있고 혹시나 유치장이나 들어 갈까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둘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중간에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 밀치거나 반항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사소통도 잘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0 내지 212면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B 간 통화 내용에 관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B의 반응에 따라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에 관한 입장을 번복하거나 피해자를 6번방에 옮긴 것을 B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증거기록 제329, 332, 335, 342 내지 348면), 이에 관하여 B 역시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틀 지나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했고 자신에게 '형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냐'고 묻기에 안했다고 대답했다. 피고인이 다음날 또 연락을 하여 말을 바꿔서 '자신도 성관계를 안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피해자를 6번방으로 옮겼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제가 피해자를 6번 방으로 옮기지는 않았는데 제 느낌이 이상해서 그 이후로 피고인과 통화를 녹음했던 것이다", "제가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처음 본 것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좀 이상하긴 하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저에게 지기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는데, 제가 저는 '안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저에게 자기도 '(성관계를) 안했다'고 했다. 그리고 저에게 제가 피해자를 6번방으로 옮겼다고 계속해서 말했고, 저는 사실 정확한 기억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말하는데 제가 피해자를 6번방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 진술을 했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제가 피해자를 6번방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6번방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으니가 제가 한 것으로 뒤집어씌우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유서를 쓰겠다'. 기자한테 연락을 하겠다'는 등의 이상한 말을 하여 자기가 떳떳하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94, 497면),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생리 중이어서{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정액반응 양성이 나오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56면)} 성관계를 하기 불편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과는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피해자의 신체 상황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있었던 동기 내지 이유는 피해자가 누가 자신을 6번방으로 옮겼고 누가 자신과 성관계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기본형)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어 항거가 현저히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