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8. 1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F(2019. 7. 31. 구속기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통장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F의 제의를 2018. 11.경 친구인 G, 피고인 C에게, 2019. 3.경 친구인 피고인 D에게, 같은 달 5.경 친구인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들, G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개통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등에게 '유령법인' 설립방법, '대포통장' 개통방법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체크카드 등을 모아 F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 C 등에게 나눠주며, F은 피고인 A, B로부터 받은 위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속칭 'H팀'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와 각종 비용을 피고인 A, B에게 제공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들은 F과 2018. 10. 3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에게 건네주며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K", "이사 B" 본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L 건물 M호실"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이사인 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1.경부터 2019.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F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K'에 대한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위 전산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1.경부터 2019. 6. 7.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1. 1.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은행 P금융센터에서 '유한회사 K' 명의의 O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F에게 건네주고, 위 F은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인근 길이나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인근 길에서 대포통장 매수책인 속칭 'H팀'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1항 내지 제7항, 제9항,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11.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은행 관악지점에서 '유한회사 S' 명의의 O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F에게 건네주고, 위 F은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인근 길이나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인근 길에서 대포통장 매수책인 속칭 'H팀'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의 제8항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F, A, B와 2018. 11. 12.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에게 건네주며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V", "이사 W" 본점 "서울 관악구 X 건물, Y호"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사인 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B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7, 8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A, B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V'에 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위 전산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7, 8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1. 14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R은행 관악지점에서 '유한회사 V' 명의의 R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F에게 건네주고, 위 F은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인근 길이나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인근 길에서 위 'H팀'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B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F, A, B와 2019. 3. 27.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모의에 따라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에게 건네주며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AA", "이사 D" 본점 "서울 마포구 AB건물, AC호"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사인 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B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9, 10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A, B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A'에 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위 전산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9, 10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9. 4. 8.경 서울 마포구 AD에 있는 AE은행 상암지점에서 '유한회사 AA' 명의의 R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F에게 건네주고, 위 F은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인근 길이나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인근 길에서 위 'H팀'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B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F, A, B와 2019. 5. 23.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모의에 따라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에게 건네주며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AF", "이사 E" 본점 "서울 서초구 AG 비1층"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사인 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B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1, 1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A, B와 제6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F'에 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위 전산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1, 1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29.경 부천시 AI에 있는 R은행 범박동지점에서 '유한회사 AF' 명의의 R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F에게 건네주고, 위 F은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인근 길이나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인근 길에서 위 'H팀'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B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G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첨부), 각 공문회신, A 사업자등록 법인명, B 사업자등록 법인명, 각 수사보고(유한회사 AH, 유한회사 S 명의 계좌 범죄이용 확인, 피의자들의 유령법인 계좌 범죄이용된 사실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공범 G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유령법인 설립 법무사 비용 지급내역 첨부) 1. 유령법인 신청서류(A, B, C), 유령법인 계좌 개설신청서류(A, B, C), 유령법인 신청서류(D, E), 유령법인 계좌개설신청서류(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22,00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703쪽)하고 있어 이 금액을 이득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는 '대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가불금 300만 원을 까면 1,2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720쪽)하는바, 위 가불금도 범죄로 인한 수익금에서 공제한 이상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이 되므로 피고인이 받은 수입은 가불금을 포함하여 적어도 15,000,000원이라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C은 F으로부터 사무실 임대차계약비 명목으로 현금 1,300,000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죄 후 받게 될 이득금을 가불금 형식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대략 20,000,000원 넘지 않은 돈을 받았는데, 개인 빚 5~6,000,000원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나머지는 술 먹거나 뭐 사먹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741~74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최소한 6,300,000원(가불금 1,300,000원 + 5,000,000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D은 법인설립 시 700,000원 내지 1,000,000원을 가불해 주었다고 하고, 그 후 통장양도 대금으로 약 7,000,000원 내지 8,000,000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756쪽), 위 피고인은 적어도 7,70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보이며, 피고인 E은 3회 정도 통장을 넘겨줄 때 F으로부터 한 번에 2,000,000원 내지 2,500,000원씩 총 7,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수사기록 770쪽)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포통장을 공급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로도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쳐 시장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하고, 이 사건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이 위와 같이 만들어낸 계좌 접근매체가 어느 정도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도 자신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에 거듭 같은 범행을 해 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모두를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1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은 58개의 계좌를, 피고인 B는 57개의 계좌를 각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이 허위 설립한 법인의 수와 범죄조직이나 불법적인 행위에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계좌의 수가 대단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법인계좌 중 일부가 다른 범행에 실제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이 범행에 친구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형을 정하는데 있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 D, E 위 피고인들은 위 12개의 유령법인 중 각 2개의 법인 개설에 참여하였고, 이중 피고인 C은 11개의 계좌를, 피고인 D은 10개의 계좌를, 피고인 E은 9개의 계좌를 양도하는 행위를 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