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3: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단속 당시 보인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 처벌 전력이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0:3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구간이 길지 않은 점, 주변인들이 피 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38

범 죄 사 실 2019고단938 1. 피고인은 2019. 5. 13.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롯데리아 모바일상품권 5만 원 권 1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상품권을 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E)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C에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디지털 상품권 30만 원 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상품권을 2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이미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G)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44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3. 17: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3만 원 권 1개를 가지고 있다. 내 계좌로 27,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G)로 2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22. 18:52경 주소 불상지에서 'C'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판매 글에서 문화상품권의 바코드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바코드를 통해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 인터넷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 'K'으로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아낸 핀 번호를 등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위 문화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7 피고인은 2019. 9. 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당신이 올린 주유상품권 구매 게시물을 보았다. 내가 5만 원권 주유상품권을 팔겠으니 45,000원을 선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M)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정서 1. 문자내역 2019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 캡쳐사진, 송금확인증 사진, 본건 상품권 바코드 이미지 등, 문화상품권 판매게시물, (주)N 회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7) 2020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 주유상품권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새벽 시간미상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손가락을 치료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B(남, 30세)는 그곳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4. 07:30경부터 08:10경 위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의료인들에게 다친 오른손에 대한 소독 등의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병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7년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9. 16.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철탑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요금 등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르쉐 등 차량 3대의 앞바퀴에 족쇄를 채워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차량 매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사진 등 포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F가 2015. 7. 16.자로 자동차 매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방해받은 업무는 폐업 당시 F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다른 매매상으로 매각하고 점유 이전하여 영업을 정리하기 위한 업무로 판단되는바, 이는 통상의 무등록 자동차 매매와는 차이가 있고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시 피해자의 차량 매매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2015. 1. 9. B 건물 G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위 건물에 부속하여 사용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주차장의 해당 부분을 피해자로부터 명도받지도 못하고 임료를 받지도 못한 채 상당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 해당 부분의 점유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다툼으로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1.경부터 2016. 2. 초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철탑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요금 등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 앞을 SM5 등 5대 차량으로 번갈아가면서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차량 매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본인의 벤츠 스마트포투 차량을 C가 주차한 차량 앞에 세운 사실은 있으나, 그 외 SM5 등 4대의 차량은 피고인이 모르는 차량들로 피고인이 위 차량들을 번갈아가면서 세워놓도록 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개명전 H)은 피고인으로부터 B 건물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위 건물에 지정된 주차장을 임차한 I의 직원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관리하는 차량 앞에 아우디 차량과 SM5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I의 대표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지정 주차장을 임차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해당 부분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위 차량들을 세우게 된 것이고, 차량에는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해 놓았으나 C로부터 연락이 온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지상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 자리가 비좁아 통로에 이중주차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관리단은 주차선 밖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우선 연락을 취해보고 즉시 이동하지 않으면 주차금지안내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장기간 차량을 주차해 놓아야만 위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본인의 벤츠 스마트포투 차량 외에 SM5 등 차량 4대를 더 동원하여 C가 주차해놓은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 앞을 번갈아가면서 가로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주차해 놓은 차량 앞에 피고인의 벤츠 스마트포투 및 SM5 등 차량 5대가 번갈아 세워져 있었던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8.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부산 괴정동 대티터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현금 60만 원을 건네준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2021. 8.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소형비닐 봉투 및 신문지에 싸서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2021. 10.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14. 19:00경 부산 괴정동 대티터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현금 60만 원을 건네준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4. 2021. 10.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2g을 소형 비닐봉지에 담은 후노란색 안경통 속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0.22g을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은 후 검은색 안경통 속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0.4ml 분량(물에 희석하여 보관)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필로폰 약 0.08g을 백색 종이 안에 싸서 보관하고,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 1개 안에 담아 보관하는 등 필로폰 총 약 0.38g 및 약 0.4ml 분량을 소지하였다. 5. 2021. 10.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6. 05: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고, 재차 같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수사보고(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 3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전에 2회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매매․소지한 마약량이 적지 않고 투약도 1회 이상인 점 [유리한 정상] 직전 범행은 2003년경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E 3층 소재 'F PC방'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25.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F PC방'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G(G, 등급분류번호 H)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현금 1만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위 G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임에도, 피고인 A이 기기의 외관을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아케이드 게임기' 모양으로 바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게임물이 구동되는 해당 게임기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기기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고, IO 보드를 연결하여 아케이드 게임처럼 구동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게임 내용에는 변경이 없다. 이렇게 외관만을 변경한 행위를 두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게임물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것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도 참조). 2) 등급분류 규정 제4조 제2항은 등급분류의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일 뿐 그것이 등급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등급분류 규정 제4조 제2항 제4호는 '아케이드 게임물'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로 정의하고 있는 한편 위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의 경우에는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데(단서 라목), 피고인 A의 'F PC방' 영업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게임제공업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게임기도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이 아니므로 아케이드 게임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모바일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최근에 이르러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 기기와 PC 등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이다. 예컨대 이동성이 뛰어난 소형 노트북 또는 노트북과 태블릿 양쪽으로 사용 가능한 기기 등이 등장함에 따라, 모바일 기기와 PC를 '모바일'이라는 단어에 주안점을 두어 이동성의 정도에 따라 구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게임물'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성격을 가지는데, 기술의 발달로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하드웨어(PC, 비디오 게임기, 모바일 기기 등)에서 구동하도록 제작하거나, 특정 종류의 하드웨어에서 구동되도록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이른바 '에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종류의 하드웨어에서 구동되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급분류 단계에서 '게임물이 구동되는 하드웨어의 종류'를 제한하려면, 등급분류시 해당 게임물이 특정한 하드웨어에서만 구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 내용(게임 설명)에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되어있을 뿐인데, 이는 해당 게임의 구동이 최적화된 하드웨어의 종류를 적시한 것일 뿐, 이를 두고 등급분류 과정에서 해당 게임을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되도록 특별히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폐를 투입하여야만 게임이 조작되도록 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이용에 제공한 이 사건 게임의 경우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게임을 조작할 수 있고, 위 시간이 만료되면 게임 조작이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게임물의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하드웨어에 시간표시기, 지폐투입기, 테블릿 PC 기판과 연결되어 작동하는 10 보드를 설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게임물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 기기를 제공하는 것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 2) 한편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PC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것이 영업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기기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수단(과금 프로그램 설치)을 도입하고, 사용료를 계산대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기에 선불로 직접 투입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사용료 징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일 뿐 이를 두고 게임물을 변경하거나,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로 선불제를 도입하고 있는 보통의 PC방에서도 낸 돈에 상응하는 시간이 모두 지나면 사용자가 보고 있던 화면이 꺼지고 과금이 필요하다는 안내 화면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사용자가 계산대에서 추가 사용료를 내면 다시 사용자가 보고 있던 화면이 나오게 된다). 이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라, 해당 PC에 화면 전환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이를 두고 게임물 등에 변경을 가하였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용자가 '계산대에서 사용료를 내는 것'과 '기기에 직접 투입하는 것'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후자의 방식으로 운용한 것을 두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튜브 채널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C은 인터넷 유튜브 채널에서 'D'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무속인이다. 1. 2019. 3. 17. 모욕 피고인은 2019. 3. 1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영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불량한 인간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 공부도 안 된 신명제자, 가짜 무당, 구라 방송. 아주 양아치 같고 간사한 성향이 확인됨. 그 양아치 좀비 같은 인간이 제 뚜껑을 열리게 한 일이 발생. 양아치가 무당들 찾아다니면 양아치 밖에 더 꼬이겠지. 저런 놈은 주둥이만 열면 다 거짓말. 이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들이고, 사기꾼들이에요"라는 말을 하고, 위 영상 속에서 피해자의 전화통화 음성을 그대로 내보내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2019. 3. 19. 모욕 피고인은 2019. 3. 1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영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현재 불량제작자와 사기꾼들이 작당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일 영험하다고 하는 거짓과 허위영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아주 못된 인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무속세계와 신명 제자들을 농락하고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먹고 우롱하며 금전 갈취를 하고 있는 쓰레기같은 G에 대하여 실체를 공개하렵니다. 이 개똥같은 촬영 제작자의 만행과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매우 충격적일 것입니다. B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며 무속 세계를 대표하여 제가 나서서 목숨을 걸고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으니 많은 제보와 응원 부탁드리겠나이다. 인간말종 피디는 B을 음해하고 욕설까지 하며 가짜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 정체성도 애매모호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촬영한 무당들도 한통속이며 같은 쓰레기들입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3. 20. 모욕 피고인은 2019. 3.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 H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영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33%를 G한테 주는 시스템. G 대신 홍보해드립니다. G와 일할 분은 계약금 천만원, 상담비용/또는 굿비용에서 33.3%. 또 라이 무 당들(불량무당)들로 뭉친 어벤져스 집단, 무속세계를 흩뜨려 놓는 불량 PD. 무속세계를 망치고 있는 '불량제작자', 다른 성소수자들까지 망신을 시키고 피해를 끼치는 이런 개똥같은 앵벌이 시스템이 요즘도 있을 수가 있냐구요. 리얼로 조작된 조작방송입니다.조작이니 여러분 속지 마시길. 허위조작, 구라방송이니 속지마세요"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9. 3. 23. 모욕 피고인은 2019. 3. 2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 I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영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매우 추잡하고 더럽고 불량한 G라는 성정체성도 의문이 가는 인간이 출현하였습니다. 이 인간은 피맛을 본 흡혈귀같이 좀비 같이 돈 맛을 보았기 때문에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을 버린 채 모든 사람들을 속여 먹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19. 3. 31. 모욕 피고인은 2019. 3. 31.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 J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영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G와 불량무당 어벤져스 출격. G 똥개 같은 인성 지금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옛성인들의 이름을 무당들에게 상호로 지어주고 가짜 무당 어벤져스를 결성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많은 나약한 사람들을 속여먹고 있는, 매우 추잡하고 더러운 불량한 G라는 성 정체성도 의문이 가는 인간이 출현하였습니다. 이 인간은 피 맛을 본 흡혈귀처럼 좀비같이 돈맛을 보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칭을 일삼고 다니며 양심을 버린 채 모든 사람들과 멍청한 무당들을 속여 먹고 있습니다. G와 함께 촬영하며 사기점사를 치고 있으며 현대판 앵벌이로 성인이름을 사용하는 어벤져스 무당들은 모두 영험함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돈에 환장한 좀비 같은 인간들입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댓글 게시 모욕 피고인은 2019.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물에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놈 거지여서 돈도 없었던 놈이 무슨 돈으로 점을 보러다녀요? 성정체성도 속이고 있을걸요 ㅋ", "뇌가 없는 것끼리 만났어요. 그런 신들이 올리가 없거든요. 유관순, 진덕여왕, 세종대왕 온갖 위인들만 모였어요~~ 모두 환자들입니다. ㅋ", "좀벌레같은 쓰레기 인간이 찍은 영험하다는 무당들은 뇌가 없는 것끼리 만났어요", "설명 양아치 G가 찍고 있는 무당들은 하나같이 신명이 내려주는 상호, 명호가 아니다. 허위, 과장광고 유튜브로 정신없는 나약한 사람들 등골을 빼먹고 있는 불량사기무당 어벤져스다. 대장은 좀벌레같은 게이 G인 것이다. 신성한 무속세계를 침략한 또라이 사기무당 어벤져스는 큰 사고를 치고 있다.", "거기 그 인간들 댓글하고 검색숫자 모두 조작입니다. 드루킹이라고 하지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게시한 동영상 캡쳐자료 및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7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C이 2013. 4. 20.자로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지급하고임차한 인천 부평구 D 1층 제102호에 위 C과 함께 거주하던 중 C이 2013. 11. 27. 경 별건으로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용되면서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하자, 위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변호사비용 등으로 지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 일자불상경 C의 변호인인 변호사 E에게 "지금 사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C이 수감 중이니 위임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E이 C에게 피고인의 부탁을 전달하였으나, C이 "그 일은 내가 나가서 처리하겠다."며 위임장을 써주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인천 부평구 D 1층 제102호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주거지에서 A4용지에 볼펜으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인 C, 성명 C, 주민등록번호 F, 주소인천시 부평구 D 102호'라고 기재한 후,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아래의 위임사항을 위임하여 위임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 위임의 용도의부평구 D의 본인명의 집을 양도함'이라고 기재한 뒤 위임인 란의 C의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3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I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자인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임대인인 피해자 I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한 위임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였던 C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고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4. 25.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94쪽). 피고인은 위 위임장을 사용하여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위 진술서에 약 3,000만 원을 중장비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C의 변호인 E 변호사를 통하여 C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E 변호사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C에게 전달하였으나 C이 위임장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1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하여 C의 사전 동의 내지 승낙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4,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였던 C과 함께 살고 있던 전셋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C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I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65쪽),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정자선적 근해자망어선 C(20톤)의 선박운항 책임자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서구선적 대형선망운반선 D(181톤)의 선박운항 책임자인 선장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8. 1. 18. 02:50경 울산 북구에 있는 정자항에서 가자미 조업을 위하여 위 C를 출항하여 진침로 140도 10노트의 속도로 조업지인 울산 간절곶 동방 해상으로 남하하며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운항 책임자인 피고인은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레이더 등 각종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충돌 위험 여부를 파악하고, 시각, 청각 및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견시)를 하면서 충돌 위험 선박의 항행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히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5:00경 울산 간절곶 동방 20마일 해상(35-21N, 129-47E)에서 진침로 054도 11노트의 속도로 북상하던 위 D 선수 부분을 위 C의 우현측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의 선원인 피해자 E(E, 베트남 국적, 39세)이 실종되게 하고, 위 C의 선원인 피해자 F(F, 베트남 국적,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G(G, 베트남 국적, 23세) 등 6명의 선원들이 현존하는 위 C를 수리비 1억 3,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8. 1. 18. 01:04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항에서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위 D를 출항하여 진침로 054도 11노트의 속도로 북상하며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D에서 운반한 어획물(고등어)의 하역 및 출항 작업으로 약 18시간 연속 작업을 하였고, 출항 전날 동료 선장들과 술을 마셔 피로한 상태였으며, 항해사 H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조타실에서 혼자서 근무하게되어 졸음 운항으로 인한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레이더 등 각종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충돌 위험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시각, 청각 및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을 경계(견시)함으로써 충돌 위험 선박에 대한 항행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졸음 운항 등을 대비하여 항해 당직자를 추가 배치하거나 교대하는 등으로 졸음 운항으로 인한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5:00경 울산 간 절곶 동방 20마일 해상(35-21N, 129-47E)에서 진침로 140도 10노트의 속도로 남하하던 위 C의 우현측 선수 부분을 위 제133호 대진호의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의 선원인 피해자 E(E, 베트남 국적, 39세)이 실종되게 하고, 위 C의 선원인 피해자 F(F, 베트남 국적,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G(G, 베트남 국적, 23세) 등 6명의 선원들이 현존하는 위 C를 수리비 1억 3,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 G, J, K,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울산 충돌선박(C) 발생 관련 상황보고서(제1보-제11보), C 출입항 내역(선박출입항관리시스템 출력본), C 선박서류(선박국적증서 등), D 출입항 내역(선박출입항관리시스템 출력본), D 선박서류(선박국적증서 등), 울산서 충돌선박 발생보고, 실종자발생 사건 영사관통보, 등록외국인기록표(G 등 9명), 충돌선박 채증사진 출력본, 수사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가족관계증명서 등), 충동사고에 따른 실종자 수색 협조요청,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각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의 점 :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피고인 B)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자 E이 실종·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조차 찾지 못하여 결과가 참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 피해자 F에게서도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C의 선주가 피해자 E 유족과합의하였고, 피고인들측 쌍방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도 합의가 성립된 점, 피해자 F도 피고인들이 든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 1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탄면 방면에서 같은 시 교하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위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난폭운전 금지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교통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곧바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6초간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을 발생하게 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 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 1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광탄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량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로 차선을 변경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위 승용차로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 의 화 물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위 화물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2. 13:31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교회 앞 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얕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등, 현장사진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1. 수사보고서(소견서에 대한 의사전화통화) 1. 각 영상CD [유죄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급제동하고 화물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화물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측정에 부족한 입김을 불어넣은 점, 경찰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피고인이 “채혈은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라고 말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폐활량에 관한 소견서를 제출하나 위 소견서는 발행일 2021. 7. 16.자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담당의사는 ‘경도의 폐활량감소 되어도 음주측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7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계속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난폭운전 상대방과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