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낚시터에서 N, O, P과 여러 보험회사의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N 및 P은 구체적 범행 방법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및 O은 여러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보험에 가입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N, O, P은 이에 따라 2009.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총 13개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09. 5. 10.경 사전범행 계획에 따라 설사약(둘코락스) 10알 가량을 복용한 다음 김해시 Q에 있는 R병원에 찾아가 위 병원 담당의사 성명불상자에게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고, 계속 설사가 나온다."라고 말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위 일자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1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만성장염 등으로 병명이 기재되어 있는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9. 5. 28.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2009. 5.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51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9. 5. 29.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입원한 후 총 13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5,039,12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경 김해시 S에 있는 N의 집에서 N, P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한 다음, N 및 P은 구체적 범행 방법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선불폰을 개통한 후 여러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보험에 가입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2009. 9. 23.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총 10개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09. 11. 4.경 사전 범행 계획에 따라 경남 김해시 T에 있는 U신경외과의원에 찾아가 위 병원 담당의사 성명불상자에게 "허리 쪽이 아프다."라고 말하며 거짓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위 일자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총 1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경추부 근육강직 및 과긴장 등으로 병명이 기재되어 있는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0. 1. 11.경 피해자 AIA생명㈜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0. 1. 12.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426,979원을 교부받은 등 2009. 12. 10.경부터 201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408,07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N는 2009. 10. 중순 01:00경 김해시 V빌딩 4층 405호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주점에서 손님인 자신의 형인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P,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연락해 자신의 집으로 급히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E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그랜저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자루(길이 1m 가량), 각목(길이 1m 30cm 가량) 등을 싣고 위 차량에 모두 탑승하여 위 주점으로 이동하면서 N는 P 등에게 "주점에 들어가면 다 때려 부숴라. 그에 따르는 합의금, 변호사 비용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N는 P,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위 일시경 위 주점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사장이가. 개새끼가 죽고 싶나. 니가 우리 형님 때렸나. 가게를 다 박살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여자업주 어디 갔노. 빨리 데리 온나"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P,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지하고 있던 위 밀대자루와 각목을 마구 휘두르며 내리쳐 그 곳에 있던 화분, 유리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주점 기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P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N는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W(38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 F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N와 공동하여 2010. 4. 초순 15:00경 김해시 Y에 있는 Z의 집안에서 피고인 운영의 AA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AB(21세), AC(18세), AD(16세)이 수입금 중 일부를 몰래 훔쳐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곳 앞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1회씩 때리는 등 하고, N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1회씩 걷어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0. 4. 초순 15:00경 김해시 AE에 있는 AAPC방 옥상에서, 위 5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B, AC, AD에게 "모두 대가리 박아"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머리박기 자세로 있던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6. 피고인 G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중순경부터 2013. 8. 21.경까지 김해시 AF 일대에서 'AG'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AH 등을 AI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주점,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으면 그 중 5,000원을 피고인의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1:30경 김해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 여종업원들을 불러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같은 년아, 왜 우리 보도방 아가씨들을 쓰지 않느냐?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AM 바닥에서 장사를 할 것 같으냐"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G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3고단2653 사건의 O, W, AB, A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N,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W, AB, AC,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B에 대한 금융감독원 보험가입내역 회신 결과) 1. 사고보험 인별조회 등 A, B 보험가입, 진료 관련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않고 유로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을 제외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대해상화재보험, 엘아지손해보험, 한화생명보험, ING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라이나생명에 대한 편취액은 전액 변제되었고,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편취액 중 56만 원이 변제된 점, N, O이 범행을 지시 내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인 점(피고인은 N와 O으로부터 수익 분배, 추가 범행 가담 등 문제로 인해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편취한 보험금의 상당 부분은 N와 O이 가져갔고 피고인은 그 일부만 분배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40일 남짓한 구금 생활을 한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한 편취액 전액이 변제된 점, N가 범행을 지시 내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인 점, 편취한 보험금의 대부분은 N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내지 유사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내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09. 2. 9.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E은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N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D, E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절도 등 계속적인 비행을 저지르자 피고인이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직업안정법의 입법취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의 요지 검사는 판시 제3항과 같은 공소사실에 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 이로써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