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동작지점'에서 피해자인 (주)신신엠앤씨와 3년 약정으로 매월 9,9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대받아 사용하던 중 2014년 3월까지만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이후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4년 4월경부터 여러 차례 신용카드단말기를 돌려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임대료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 1일 환산 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반환하는 한편 미납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7. 24. 1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4세)이 D의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 앉은 다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내밀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3~4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키스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히고 키스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 녹취록 4.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사후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 중학생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4년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가운데 홀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504 피고인은 2019. 7. 4.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주인 피해자 E에게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의 도배, 샷시, 타일 등의 공사를 완료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공사대금 계약금 및 선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48 피고인은 2019. 8. 12. 1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이사할 집인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인테리어 비용 91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의 도배, 샷시, 타일 등의 공사를 2019. 8. 28.까지 완료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날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91만 원, 같은 달 14. 계약금 명목으로 182만 원, 같은 달 8. 19. 중도금 명목으로 273만 원, 같은 달 8. 22. 중도금 및 실비 명목으로 382만 원 합계 공사대금 명목으로 928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이 사건 피해금원 송금자료 첨부) 1. 인테리어 계약서,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현장사진, 공사계획표, 네이버 쪽지 전송 자료, 문자 발/수신 자료, 공사현장 사진 자료, 피해금원 송금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대법원 2020도6533),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노4380,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505)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2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서, 조직원 구성은 해외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콜센터', 인출·전달·송금을 총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30. 인천 남동구 B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 카지노 불법 환전에 필요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제공해주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면 출금액의 1%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시 은행 직원에게 현금 사용처에 대하여 거짓말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30. F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F회사 H이다. 저금리 고액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받은 건이 있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2019. 7. 31. 11:23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11:23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D은행 J금융센터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28,000,000원 중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24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D은행 L지점에서 23,000,000원을 인출하여 총 28,00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보이스피싱 관련 사진, 각 계좌이체내역서(M, D은행, N)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8. 21:25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귀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98

범죄사실 [2014고정1398]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전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6. 18. 11:40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공유 사이트(http://www.fileharm.co.kr)에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C" 라는 만화 소설을 업로드 하여 전시 · 배포하고, 2. 2012.6,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공유사이트(http://www.fileharm.co.kr/)에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E" 라는 만화를 업로드 하여 전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 150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F 2층에서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927호로 주거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3. 30.경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캡처화면 [2014고정 1505]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1. 5. 19. 법률 제10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 말소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무면허·음주 운전 전력이 13차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1:2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관광특구로 1 '지장초 사거리'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량 및 운전자 사진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10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더욱이 2017년경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2019. 9. 19.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9. 9. 19.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해 12. 19.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대부분의 동종 전력이 2011년경 이전의 것인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지정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8. 03:08경 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도 사고의 원인이 됨, 사고 직후 구호조치,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6. 23. 15:05경 평택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삼륜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07년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2009년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2010년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1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2년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15년도에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년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이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을 충격하여 경미하나마 물적 손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윌슨병으로 정신지체 및 신체장애가 있고, 고관절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19

범죄사실 2020고단151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1. 1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계산 안하고 소란 피우는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난 너희들에게 불만이 많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어깨 부위를 왼손으로 3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맥주를 위 E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14. 22:53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왕십리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I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7,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 13:24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서울 성동구 J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당구장'에서, 당구장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당구장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및 당구장 시설물 이용을 제공받아 당구장 이용요금 70,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90 피고인은 2020. 5. 17. 17:00경부터 같은 날 18:05경 사이 서울 성동구 M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군만두 1접시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141 피고인은 2020. 5. 20. 17:20경 서울 광진구 P 지하 1층에 있는 'Q 당구장' 내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R(남, 45세)이 그곳 종업원에게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당구공을 당구대를 향해 집어 던져 당구대를 맞고 튀어 오른 당구공이 피해자의 복부에 1회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 고단1742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서울 성동구 S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U사우나'에서, 사우나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목욕용품 대금과 식대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면도기, 칫솔, 식사 등을 제공받아 합계 102,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 04:5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불 수단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 하차한 후 택시요금 13,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00:10경 서울 광진구 W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X이 운전하는 택시 앞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택시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택시의 보닛을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2101 피고인은 2020. 5. 27. 20.:05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남, 38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요금 지불 방법으로 시비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서류 뭉치를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G,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1. 영수증 2020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미지급 음식대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20 고단 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2020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목격내용 전화통화) 1. 범행장면 사진 2020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같은 유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이고, 피해아동 C(2006. 6.생), 피해아동 D(2007. 4.생)의 계부이며, 피해아동 E(2012. 5.생), 피해아동 F(2015. 3.생), 피해아동 G(2017. 8.생)의 친부로서, B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을 보호, 양육하여 왔다. 1.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이 있는 가운데 TV 광고 '오로나민 C'의 노래 가사를 '오르가즘 C'로 개사하여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며 피해아동에게 '씹할 년! 병신 같은 년!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D에 대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8. 10.경에서 12. 중순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깨뜨렸다며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아동 F에 대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9. 1.경 위 주거지에서 칭얼거린다며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뒤통수 부위에 휴대전화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계부 또는 친부로서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처와 피해 아동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7: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예술회관역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넣은 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1. 2014. 6.경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버섯농사를 시작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매월 이자로 5%의 금원을 지급하고 12월까지만 사용한 뒤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버섯농사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수익을 알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주)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0.경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주)C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E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떠나게 되자, 위 피해자 B에게 동업을 권유하여 위와 같이 빌린 금원을 변제하는 대신 이를 투자한 것으로 변경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에게 "이미 버섯농장의 토지 사용료 1,000만 원, 하우스 임대보증금 3,000만 원, 하우스 사용료 5,000만 원을 선납하였고,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컨테이너, 포터 차량 등 설비를 갖춘 상황이다. 한 번 농사하면 각자 7,000만 원씩 가지고 갈 수 있다. 7,5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의 절반을 배당할 테니 동업을 하자. 기존에 빌린 3,000만 원에 이자를 1,500만 원으로 하여 4,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쳐 줄 테니 3,000만 원만 추가로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버섯농장 토지 사용료, 하우스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 등을 선납한 사실이 없었고, 위 E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컨테이너와 포터 차량을 이미 E에게 양도하였으며, 2015. 9. 9.경 수입한 버섯배지의 일부가 짓무름병에 걸려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2.경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버섯농사에 돈이 더 든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주)C 명의의 통장을 너에게 맡겨 매출이 나올 때마다 우선적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버섯농사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0.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1,4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5,5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인증서(등부2015년제19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섯농사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섯재배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를 더 확대시켰다. 피고인은 비록 2004년 이전이지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금액의 변제, 버섯재배사업을 정리하며 피해자에게 모두 양도한 동업자산의 잔존 가치,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과 배우자가 버섯농사에 참여하면서도 수익을 배분받거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해자에게 추가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4: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장 옥상에서, 동생인 피해자 E과 유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목을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머리 부위와 콘크리트 조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형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일정시간 동안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경 통영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통영시 D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인인 E을 통해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고, 2016. 6. 8.경 피고인의 처 G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F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9.경 G이 사망하고 한정 승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잔금이 계약자인 피고인 명의가 아닌 G의 이름으로 송금된 것을 기화로 한정 승인 절차 종료 후 F, E, H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여 잔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3.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층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 E, H이 공모하여 2016. 6. 7. C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1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16. 6. 8. G을 기망하여 추가로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6. 6. 7. 계약금 1,1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8. 잔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잔금 4,000만 원을 이중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E,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고소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