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독립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독립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한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독립보험대리점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고, 독립보험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 수수료 중 일정액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통상 보험모집 수수료는 전체 수수료의 약 70%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다음 달에 지급하고, 나머지 20%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그 보험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위와 같이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후 의무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 독립보험대리점은 이미 수령한 수수료(선지급 수수료 및 유지 수수료)에서 유지기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해약환급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1. 피해자 (주)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시 강동구 F빌딩 4층에 있는 독립보험대리점인 (주)D 강동지사(지사장 E)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모집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이용하여 보험을 가입·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줄테니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도용하여 보험을 가입한 후 독립보험대리점으로부터 '선지급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G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줄테니 그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G 명의로 삼성생명보험(주)의 'New플래티넘변액유니종신1.0無2종' 계약서를 작성하여 G이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주)D 강동지사의 지사장 E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보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약속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경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3,561,18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1, 1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142,8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1.경 (주)D 강동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모집한 삼 성생명 'New플래티넘변액유니종신1.0無2종'의 계약자 G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져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사장님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면 보 험을 유지하다가 G으로부터 대납한 보험료를 받아 변제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내가 책임지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G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더라도 G이 이를 변제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3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G의 보험료 합계 2,519,600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9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068,60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가입청약서(G, H), 수수료지급명세서, 고소인보험료 대납현황표 1. G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주)D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험계약자들에게 실제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었고, 설령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의사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1 기재 각 보험계약(보험계약자 G)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험료를 대납해줄 테니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1. 10. 31.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68,665원(순번 6, 7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더한 금액과 거의 유사하다)을 입금한 직후 순번 6, 7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출금되었고, 순번 6 기재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1회만 납부된 후 2012. 1. 17. G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었는데, 같은 날 G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지급 수수료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보험계약(보험계약자 H)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단기간 동안만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이고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으니 사용하지 않는 계좌번호를 하나 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적어주었을 뿐 실제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H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지급 수수료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가 판시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전반적인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체결된 보험계약이 의무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실효 내지 해약되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D 강동지사장인 피해자 역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고 대납 보험료를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 E가 (주)D 본사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공제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피해자 E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E의 유족과 공소제기 후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독립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독립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한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독립보험대리점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고, 독립보험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 수수료 중 일정액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통상 보험모집 수수료는 전체 수수료의 약 70%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다음 달에 지급하고, 나머지 20%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그 보험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위와 같이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후 의무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 독립보험대리점은 이미 수령한 수수료(선지급 수수료 및 유지 수수료)에서 유지기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해약환급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가. 사기 1) 피해자 (주)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시 강동구 F빌딩 4층에 있는 독립보험대리점인 (주)D 강동지사(지사장 E)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모집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이용하여 보험을 가입·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줄테니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도용하여 보험을 가입한 후 독립보험대리점으로부터 '선지급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I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줄 테니 그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I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I 명의로 (주)동부화재의 '무배당 스마트 가족보장보험' 계약서를 작성하여 I가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주)D 강동지사의 지사장 E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보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약속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경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500,64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0, 13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54,261,3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9.경 (주)D 강동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모집한 동부화재 '무배당 스마트 가족보장보험'의 계약자 I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져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사장님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면 보험을유지하다가 I로부터 대납한 보험료를 받아 변제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내가 책임지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I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더라도 I가 이를 변제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9.경부터 2012. 2. 19.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 I의 보험료 합계 412,750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10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총 90회에 걸쳐 합계 55,325,13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이 보험모집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이용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도용하여 보험을 가입한 후 '선지급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서울시 구로구 J에 있는 K병원 입원실에서 메리츠 '알파플러스'의 보험청약서 용지 계약자 및 피보험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주)D 강동지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사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2.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보험청약서 4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주)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15, 16, 17 기재 각 보험계약(보험계약자 I) I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대한생명에 근무하다가 D로 옮기면서 보험료를 대납해줄 테니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하여 가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대한생명에서 근무할 때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이 D로 옮긴 후 피고인으로부터 대한생명에 민원을 제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아 다시 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을 듣고 대한생명에 민원을 제기한 후 2011. 10.경 정상적으로 4건의 보험계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도로 대한생명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인데(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대한생명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민원이 제기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납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에도 대한생명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I로 하여금 대한생명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해약하고 그 대신 D를 통하여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주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I의 검찰 진술보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I는 검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계약에 대하여 '어느날 E가 전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된다고 하여 6, 7회차 보 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에서 2012. 11. 30. 및 2012. 12. 31.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가 각 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I가 보험에 가입할 의사 없이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I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 5. 31. E가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000원(순번 16, 17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합한 금액과 유사하다)을 입금한 직후 위 계좌에서 위 각 보험계약의 1회 보험료가 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E는 I가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I가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보험계약(보험계약자 L)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료 월 55,000원의 보험료가 9회에 걸쳐 자동이체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L은 이 법정에서 '보험료가 이체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은 보험료의 이체횟수나 그 액수에 비추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L이 M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M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기재 각 보험계약(보험계약자 N)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를 N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E가 순번 9, 10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11, 12회 대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N에게 실제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기재 각 보험계약(보험계약자 O) O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 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각 13회 납부되었는데 모두 E가 대납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E는 O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O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20 기재 각 보험계약(보험계약자 P) 피고인은 P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그 체결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바, P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험가입청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P에게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0, 13 내지 20 기재 각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도록 하여 선지급 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 E가 대납한 보험료 역시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 P 명의로 체결된 각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임의로 L, P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험청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0, 13 내지 20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10 내지 17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