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35

수원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35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다. B 검 사 이만흠(기소), 김가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E(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4. 5.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0원, 피고인 BO로부터 6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08. 6. 5.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개발사업과 관련한 I J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I의 부탁을 받고 I를 도와주던 중, 2008. 5. 중순경 위 H 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던 피고인 B I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6. 초경 I가 J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의정부지검 2008 형제27179호)과 관련하여 J을 구속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기화로 I로부터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6. 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있는 'M' 다방에서 I와 N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검사를 만나려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I와 N가 다방에 도착하자, 피고인 AI와 N에게 'J을 구속하려면 검사에게 접대하면서 부탁을 해야 한다. 접대비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I와 N는 위 다방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돈을 송금했다는 I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위 다방 근처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09, 4.20.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09. 4. 20. 서울 서초구 O빌딩 2층에 있는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도착하면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의정부지검 2009 형 제8137호)의 피고소인인 J과 Q를 구속시키기 위해 검사에게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들 N와 함께 위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N에게 "J과 Q는 검사에게 돈을 써서 구속시켜 이겨야 한다. 지난 번 J사기 고소 사건에서도 5,000만 원을 썼으면 구속이 되었을 텐데, 5,000만 원을 쓰지 않아서 구속이 안 되었지 않느냐. 검사 접대비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말을 거들면서 '검사 접대비로 5,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B이 그동안 피해자가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A을 통하여 전달한 돈을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밀린 변호사 수임료를 위 5,000만 원을 받아 R 변호사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S가 피해자 I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S를 소송사기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27. 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N에게 "S가 채권금원을 부풀려 실제 채권보다 많은 금원을 청구하였다. 이는 소송사기로 고소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 별도로 청탁을 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B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소송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6.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N에게 "산림청복구예치비 관련 채권가압류 사건(의정부지법 2008카단51679)에 대하여 공탁한 1,000만 원을 찾아 J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지연손해금 재판비용으로 써야 하니, 공탁서 원본과 인감증명서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탁금을 찾아 피해자를 위한 재판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서 원본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탁금 원금 및 이자 합계 10,168,976원을 수표로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2008. 6. 경부터 2009. 11. 경까지 피해자 I로부터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개발사업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R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기간 동안 20건의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8. 경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민사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가처분 관련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3,4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4. 20. 경 R 변호사에게 그동안 수행한 소송 사건들에 대한 선임료 일부 지급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외 몇 차례 수백만 원씩 약 1,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3,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6,400,000원은 피고인과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 주식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N,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0, 11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52,53,54,59, 67번) 중 I, N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6번) 중 I, N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5번) 중 R에 대한 진술기재 1. R,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장(추가), 입금영수증, 수표 사본,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6번), 공탁서, 예금이자계산서,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6번)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번),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6, 7번), 인감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48, 51, 57,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변호사법위반죄와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3,0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변호사법위반죄) 피고인 B: 6,0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변호사법위반죄)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I로부터 받은 2008. 6. 5.자 1,000만원 및 2009. 4. 20.자 5,000만 원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일시경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 B이 위 6,000만 원을 모두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I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B에게 전달하였고, I가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의뢰하여 B을 I에게 소개시켜 주자 I가 변호사 선임을 피고인 및 B에게 위임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이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거나 재판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이 A을 통하여 2008. 6. 5.경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U과 관련한 사업계획서의 구입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2) 피고인이 2009. 4. 20.경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I와 관련된 소송을 대리하던 R 변호사의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3)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합계 123,4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위 금원은 I와 피고인 및 A 사이의 동업 약정에 따라 사무실 운영비 기타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I의 아들인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어머니인 I에게 2008. 6. 5.경 피고인 A이 J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J을 구속하려면 검사에게 부탁하면서 접대비를 해야하니 접대비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으며, 2009. 4. 20.경 피고인들이 'J, Q를 상대로 한 사문서위조 고소사건은 검사에게 돈을 써서 구속시켜 이겨야 한다. J에 대한 사건에서도 5,000만 원을 썼으면 구속이 되었을텐데 5,000만 원을 안 써서 구속이 안 되었다. 그러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2008. 6. 5.경 및 2009. 4. 20.경 합계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08. 6. 5.경 L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있는 'M'다방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검사를 만나려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I에게 말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다방에서 I에게 'J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J을 구속하려면 검사에게 접대를 하면서 부탁을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1,000만 원을 입금받아 바로 현금으로 찾은 후 피고인 B에게 전해주었으며(증거기록 제3권 1960면), 2009. 4. 20.경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J 사건에서도 5,000만 원을 썼으면 구속시켰을 텐데 5,000만 원을 쓰지 않아 구속이 안됐다. 접대비 5,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은 말을 에게 전하였고, 피고인 B도 I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이 I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권 1962~1963면), N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H개발사업계획자료 구입에 관한 영수증(피고인 B 제출 증 제1호)은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2008. 6. 5.경 I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I H개발계획서를 사용하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I는 2008. 6.경 V에게 U을 50억 원에 매도하려고 시도하고, 실제로 2008. 10.경 피고인들과 U 매각에 따른 지분분배 약정도 체결하여 2008. 6.경 I가 사업계획서를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H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2008. 6. 5.자 1,000만 원이 H개발 사업계획서의 구입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 2009. 4. 20.자 영수증(피고인 B 제출 증 제13호)에는 2009. 4. 20.자 5,000만 원이 변호사 수임료 명목이 아닌 2008가합4961 U이전등록절차이행 사건의 성과금의 선지급금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5,000만 원을 R 변호사에게 지급한 후 2009. 5. 20.경 3,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바, 위 5,000만 원을 전부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R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5,000만 원이 위 영수증 기재와 같이 성과금 명목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권 1900면) 이 법정에서는 미지급된 변호사 수임료 명목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5,000만 원을 I로부터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2008. 6. 5.자 1,000만 원 및 2009. 4. 20.자 5,000만 원의 지급 명목에 관한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는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급 명목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11. 27.경 피해자 I와 자신에게 'S가 채권 금액을 부풀려 실제 채권보다 많은 채권을 청구한 것을 소송사기로 고소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 별도 부탁하는 등의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009. 6. 16.경 '산림청복구예치비 관련 채권가압류 사건에 공탁한 1,000만 원을 찾아 재판비용으로 써야하니 위 공탁금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공탁서 원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피고인이 위 공탁금 및 이자로 10,168,976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공탁금을 재판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9. 11. 27.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처음부터 재판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16.경 재판비용 명목으로 공탁금 및 이자 10,168,976원 상당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2009. 11. 초경부터 변호사 수임료가 밀렸다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밀린 변호사 수임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여 주지 않자 2009. 11. 27. 경 S에 대한 고소사건을 핑계대며 수사기관에 청탁해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권 1964면), 3,000만 원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N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2009. 6. 16.경 수령한 공탁금 10,168,976원 상당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권 1637~1638면),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자신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권 1638면), 피고인이 위 공탁금을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자신이 변호사 비용으로 피해자 대신 지출한 1,5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증거기록 제3권 1637면)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공탁금 수령 명목에 관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범행에 관하여 1)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는 피고인에게 2008. 6. 17. 고소, 변호사선임 계약 체결 및 제반 소송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2008. 10. 29. U개발 사업권에 대한 매각 및 투자유치, U개발 사업에 관련된 소송 및 제반사항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2008. 12. 4. 피해자의 민·형사 사건에 대한 대리 권한행위 등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한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위임관계에 기하여 지급한 금원의 보관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무실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을 지급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인 P 주식회사의 사무실 경비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기재 금원은 모두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별지 기재 금원은 모두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R 변호사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08. 6. 17. 피고인에게 고소, 변호사 선임 계약 체결 및 제반 소송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R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여건의 소송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4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이사, 피해자의 아들인 N를 감사로 하여 2008. 10. 7. P 주식회사가 설립된 점, 피해자가 2008. 10. 29. P 주식회사의 U 개발사업의 운영 일체를 피고인과 A에게 위임하고, 위와 같은 위임 내용에 법인사업 운영의 예산 및 급여와 개발비용 집행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는 점(증거기록 제1권 126면), 피해자와 A 및 피고인 사이에 2008. 10.경 U사업 매각에 따른 지분분배 이행각서(피고인 제출 증 제9호)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4. 30.자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동업 약정에 따른 정산 문제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 및 A과 같이 동업하여 위 H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2008. 6. 17. 피고인에게 고소, 변호사 선임 계약 체결 및 제반 소송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과 2008. 10. 29. P 주식회사의 U 개발사업의 운영 일체를 피고인과 A에게 위임한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위임 약정인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4. 20.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사무실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작성하여 준 점, 위 2008. 10. 29. 자 위임장 또는 피해자와 A 및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지분분배 이행각서에도 P 주식회사의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H개발사업의 운영에 관한 위임 약정이 아닌 2008. 6. 17. 자 위임 약정에 기한 것으로 그 용도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엄격히 제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R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받은 돈은 3,700만 원 밖에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전달받은 돈을 P 주식회사의 사무실 비용 등으로 전용하여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123,400,000원 중 R 에게 지급한 3,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6,400,000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P 주식회사의 사무실 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며 위임한 용도와는 다르게 그 용도를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청탁 명목 등으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사기죄는 제외한다)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변 호사법 위반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변호사법위반죄는 제외한다)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 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실제 이득한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참전유공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수사기관 등 공무원의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청탁 명목 등으로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선임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일부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승소하기도 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대부분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맺고 추진하던 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운영비의 부담에 관하여 피해자와 정산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및 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조국인 판사 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