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2:06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점 수산식품매장에서 시가 258,000원 상당의 굴비 1세트를 피고인의 가방에 옮겨 넣은 다음 계산대를 몰래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2018년에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취물품이 생선으로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가명)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14.경 교제를 그만두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음에도, 2017. 3. 19.경 피해자에게 "사진 찾는다. 기다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2015. 1.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8. 5. 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우체부가 배달합니다 사진"라는 문자메시지 보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얼굴과 여성의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음란한 사진을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보냈으며, 계속하여 2018. 5. 16. 12:5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딸 사진을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보냈고, 계속하여 2018. 5. 24. 09:2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아들 사진을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경부터 2018. 5. 24.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을 보내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피의자 핸드폰 저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발송한 우편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상습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박행위를 계속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로는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7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장 난 오토바이(차종 : 124CC SL 125U, 차대번호 : B)의 'C'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이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새로 구입한 미등록 오토바이(차종 : 100CC CITY ACE II, 차대번호 : D)에 이를 부착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2,12,00:30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G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이륜자 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오토바이 (차종 : 100CC CITY ACE II, 차대번호 : D)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등에 관한 관리를 저해하고, 교통사고 발생 및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배달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과거 1차례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대형마트에서 선물세트에 대해 영수증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트 등에서 선물세트를 절취한 후 환불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8. 15: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매장 내에 비치된 시가 44,000원 상당의 완구류(쿠쿠 파란말) 상자에서 완구류를 꺼낸 후 시가 198,000원 상당의 명품인삼선물세트 2개, 시가 158,000원 상당의 더덕선물세트 1개 합계 554,000원 상당을 위 완구상자에 넣고 완구값 44,800원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대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경부터 2017.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788,600원 상당의 추석선물세트 45개를 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 330,000원 상당의 한우등심갈비국거리세트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무항생제한우육포세트 1개 합계 429,000원 상당을 다른 물건 상자에 몰래 넣어 다른 물건 값만 계산하고 계산대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13: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고객센터에서, 사실은 전날 I에서 시가 99,000원 당당의 무항생제 한우육포세트 1개, 시가 396,000원 상당의 명품인 삼세트 2개를 절취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선물세트를 H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환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H 직원으로부터 위 선물세트에 대한 환불 명목으로 495,0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788,6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1. 1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고객센터에서, 사실은 같은 날 18:00경 F에서 시가 330,000원 상당의 한우등심갈비국거리선물세트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무항생제 한우 육포선물세트 1개 등 총 429,0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음에도 마치 위 선물세트를 K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환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429,0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X 제출 자료에 대해) 1. 각 취소영수증, 각 CCTV 사진, 각 구매영수증, 피해품 사진 등, 각 CCTV 동영상 CD, 절취예상품목(점포별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6회나 X에서 선물세트를 절취하여 이를 다시 환불받은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일 수법 범행으로 조사받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았음에도 이후 재차 동일 수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거나 환부될 것으로 보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5.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1.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온천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판사 임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31. 21:27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 신당역 2호선 승강장에서 응급시에 지하철역 구급함을 일반인이 쉽게 깨뜨려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이용하여 시가 36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물품함의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경찰 진술서 1. 피의자의 펜치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6:40경 오산시 B아파트 16단지 1602동 입구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어놓은 채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4세)에게 보여주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성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5.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2.부터 같은 달 24. 17:00~22: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605호 내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던 중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간 40,000원 상당의 휴대폰충전기(삼성)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준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가강사를 하며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7:0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2320동 1901호 피해자 D(43세, 여)의 집에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가만 안 둬.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 나요, 니 자식 만나면 가만 안둘 테니까, 너희들이 언제 집을 나가고 들어오는지 휴가를 언제 갔는지 다 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제출 음성녹음 cd 1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층간소음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어 왔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은 E의 전무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G, H, I과 2015. 6.경 E 명의로 주식회사 삼부토건을 통하여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J 철도공사와 관련하여 변경설계를 9억 2,000만 원에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G, H, I은 위 변경설계를 E를 통하여 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K, F. L에 재하도급주되, H은 G에게 E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1억 1,000만 원을 되돌려주고, F, L는 명의만 빌려주기로 하였으며, 실제 설계비용으로는 405,710,400원 정도만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공단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 상당의 설계변경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15. 10. 1.경 407,000,000원을, 2016. 1. 4.경 100,980,000원을, 2016. 4. 1.경 304,700,000원을 각 이체받아, 설계변경비로 사용한 405,710,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6,969,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와 삼부토건이 계약금액 9억 2,000만 원에 변경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E가 변경설계 업무 중 상당 부분을 계약대금의 45% 상당 금액으로 K에 하도급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E가 변 경설계 용역을 하도급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E가 용역대 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용역수행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볼 근거나 이유는 없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의 용역대금 9억 2,000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금액 책정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G, H, I에 대한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7.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B(21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으나, 2010. 2. 3. 오전경 피해자 B이 위 우체국 계좌에 대해 분실신고를 한 후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809만 원을 인출하고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친구인 C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내게 하고, 평소 사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D, E, F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 F, D은 2010. 2. 3. 21: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C의 연락을 받고 C를 만나기 위하여 I 검정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E은 자신이 타고 온 비엠더블유엑스5(BMW X5) 차량으로 위 에쿠스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에쿠스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고, 피고인, D,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개 좆 만한 새끼가 미쳤나, 바닷가에 가서 빠뜨려 죽여버린다, 돈 있나, 훔쳐간 돈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위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09만 원을 교부받고, C로 하여금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차량을 몰고 해운대에 있는 'J' 식당 앞에 가져다 놓도록 지시하고,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에쿠스 차량을 몰고 갔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현금자동지급기에 가서 위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해 놓은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H' 건물 1층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D,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20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D은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임의로 809만 원을 인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배가 되어 있어 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게 되자 마치 피해자가 D이 운전하는 아우디 차량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9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처럼 부산남부경찰서에 신고하여 두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고 내용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DI 운전하여 온 아우디 차량에 태운 다음,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피해자에게 K의 지시에 따라 D의 차량 안에서 현금을 훔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해 두었으니 그 내용에 맞게 진술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보도방 운영도 못하고, 부산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D은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부산남부경찰서로 데려 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L 사무실에서 위 절도 신고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 등 경찰관에게 "K이 일단 들고 도망하고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통장에 입금해 놓으라고 지시를 하여 D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0. 2. 4.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 새끼야, 뒤질래, K하고 너하고 돌돌 말아서 죽이삔다, 왜 시키는 대로 진술 안하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9. 14:35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부근 도로상을 운행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부터 너 보도사무실 단독 시원하게 들어갈거니까 그래 알고, 성매매 윤락행위로 내가 시원하게 부산시 만한테 해줄게 알았나, 너가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어찌되는가 한번 봐라, 너 부산 시 내 개새끼야 발을 못들이게 해줄게, 내가 응,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제, 너는 개새끼야 인간 안된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A 이 전화상으로 협박한 녹취록, 피의자 문신첨부에 대한 수사 -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2017. 2.경부터 2017. 4. 12.까 지위 소재 영업장 면적 약 20m2에 냉장고 1대, 싱크대 1조, 튀김기 2대, 오븐기 1대, 테이블(4인용) 1개, 의자 4개 등 기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 대로 통닭(1마리) 10,000원, 닭똥집(소) 7,000원, 닭강정(소) 7,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면서 일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5:5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뮤직룸'을 통해 알게 되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는 것에 화가 나, 이전에 피해자가 말해주어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불륜사실 등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게시 글을 삭제하게 할 생각으로 "너 진짜 혼나볼래 한번 챙피 당해볼래 뮤방에서 만나 잠까지 잔주제에 어디서 입 나물거리다 패가망신 당해볼래 당장 사과 안하면 너 다 까발린다 나한테 카톡 대화내용 다 있다 남자 만나 잣는거 섹스 잘 못하더라고 하고 너 카스에 올려야겠다 이미친년아 한번 시급하게 해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뮤직룸 방명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불륜사실 등을 공개하여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의자와 고소인간 대화내용 16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인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 등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등 전혀 겁을 먹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 상호관계를 비롯한 행위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둘 사이의 분쟁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또는 방명록의 내용이나 표현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이러한 점을 의도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계속하여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의 수위와 횟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빌라 입주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C빌라 보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5. 9. 3.부터 2015. 9. 24.까지 근로한 D의 2015. 9월 임금 1,7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 고용한 사실이 없고, D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D을 고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빌라 입주자대표로서 건물안전등급 개선 방안에 관하여 2015. 2. 6. 성 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만 한다)와 협의하였는데, C빌라가 보수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건물안전등급 개선 부분 비용만 성남시에서 부담(LH에서 집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하자에 관한 비용은 C빌라 자체 부담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E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위원장인 에게 건물안전등급 개선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맡기려 하였으나 F은 위 위원장으로서 직접 맡을 수 없다며 ㈜G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5. 4. 1.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G과 공사금액 170,500,000원인 도급계약을 하였고 착공년월일은 2015. 4. 1., 준공예정년월일은 2015. 6. 30.로 되어 있었는데, 2015. 6. 23. 준공예정년월일을 2015. 7. 31.로 하는 변경계약과 2015. 7. 25. 준공예정년월일을 2015. 8. 31. 로 하는 2차변경계약을 각각 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은 총괄관리를 하였고 ㈜G은 LH로부터 받은 공사비에서 현장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작업을 맡게 된 F에게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5. 12. 31. F을 보증인으로 하여 ㈜G과 '하도급 정산 및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발생되는 임금체불 책임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 D은 2015. 6. 4.부터 2015. 10. 16.까지의 근로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제81면) 이는 D의 남편인 위 F1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9월분을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기간이나 날짜에 있어서 서로 다르며 D 스스로 매일 체크를 하였다는 달력이나 다이어리가 제출된 적도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공소사실 기재 기간의 근로를 인정하더라도 ㈜G 운영자인 H과 현장근무자 I의 진술 및 위 계약서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2015. 6. 말 무렵이면 대부분 마쳐졌고 늦어도 8월까지 진행되었는데, D이 근로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은 이 사건 공사가 마쳐진 이후이고, 게다가 D의 근로내용(유리창틀 등 각종 청소 내지 문짝 등폐기물 운반)도 LH가 비용을 지급하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인 건물안전등급 개선 공사나 보수보강공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 사건 공사와 병행하여 C빌라측에서는 각 세대로부터 부탁을 받아 구두계약으로 리모델링 내지 인테리어 공사(이하 '리모델링 등 공사'라고만 한다)를 진행하였고 이는 F이 도맡아 했는데, D 주장의 공소사실 기재 기간의 근로는 이 사건 공사와 성격이 다른 자체 비용 부담의 리모델링 등 공사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리모델링 등 공사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 등 사용자를 피고인으로 단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 16:30경 청주시 서원구 B맨션 102동 307호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C(여, 45세)와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내인 피해자를 대걸레 봉으로 때려 4주 골절상을 가한 피고인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조정으로 이혼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철민(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천고등학교 쪽에서 진천전통시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35,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정현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B단체 C 경로당 노인회장으로서 회원들의 경로당 회비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9. 8. 17,800원을 경찰서 출장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6.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10, 12, 13, 14, 16, 20, 23, 24, 25, 2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02,2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아파트 경로당 회칙, A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B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장부 및 영수증, 통장사본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다니며 사용한 출장비, 교통비, 복사비, 식사비, 담배값 등은 경로당 회비의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 부터 B단체 C 경로당 노인회장으로서 회원들의 경로당 회비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5. 12. 384,300원을 교통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6. 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9, 11, 15, 17, 18, 19, 21, 2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84,11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증명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경로당의 회칙에 회비의 사용범위, 집행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규정은 없는 점, 이 사건 경로당의 규모나 관례 등에 비추어 대표자인 회장에게 회비의 사용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비의 사용에 관하여 경로당의 행사나 회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반증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회비를 사용함에 있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상가의 임차인 등인데, 위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6. 7.경부터 지속적으로 시위를 진행해 왔다. 1. 2018. 6. 28. 업무방해 피고인 B, C, D는 사전 모의에 따라 2018. 6. 28. 08:12경부터 09:19경까지 위 아파트재건축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 B은 G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C은 확성기를 틀고, 피고인 D는 현장에서 대기하며 위 시위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6. 29.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사전 모의에 따라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2018. 6. 29. 08:45경부터 09:00경까지는 피고인 B이 G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A, C이 확성기를 틀고, 피고인 D가 현장에서 대기하며 위 시위에 가세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47경부터 10:28경까지는 피고인들이 위 출입구 앞 진입로에 앉아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각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 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범행은 범행일자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공모관계도 범행일자별로 존재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 D가 공모하여 저지른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어떤 식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위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으므로 위 범행 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위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