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및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0. 6. 18. 10:00경 전남 영암군 D모텔 앞 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만나게 된 E에게 7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고, 그때 EO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 1봉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04:00경 전남 영암군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E에게 1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2정을 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고, 그때 E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그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 1봉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18. 저녁 전남 영암군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리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새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6. 17. 저녁 위 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단 담배 1개비 속에 있는 담뱃잎을 1/3 정도 덜어낸 후, 그 대신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2. 저녁 전남 영암군 H 소재 우렁농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8. 25.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같은 해 11. 23.을 넘어 2019. 11. 24.부터 2020. 7. 14. 체포 시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야바 매매 및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하순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전남 영암군 D모텔 앞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020. 5. 하순 어느 날 17:00경 위 1. 나.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숲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0.03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두고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하순 어느 날 오전 및 점심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각 0.033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초순 어느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전남 영암군 D 모텔 앞 길에서 E에게 7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1. 나.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숲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반정을 투약하고, 다음날 아침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반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초순 어느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전남 영암군 D 모텔 앞 길에서 E에게 1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1. 나.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숲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반정을 투약하고,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때 3회에 걸쳐 전남 영암군 시종면 인근 소재 무밭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야바 반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8. 1. 31.을 넘어 2018. 2. 1.부터 2020. 7. 14. 체포 시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20. 6. 중순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전남 영암군 D모텔 앞길에서 페이스북 전화로 연락한 E에게 21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4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하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4.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같은 해 4. 4.을 넘어 2019. 4. 5.부터 2020. 7. 14. 체포 시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 1. 페이스북 사진 등, 마약감정서(소변, A)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3명 소변 필로폰 및 대마 간이 시약 검사 및 모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대마 관련 확인부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및 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야바 매매의 점 및 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23.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 가. 1)항 기재 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야바 및 대마 매매대금과 대마 흡연 2 회분 가액 합계 316,000원(= 70,000원 + 50,000원 + 140,000원 + 50,000원 + 6,000원)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필로폰 및 야바 매매대금 합계 310,000원(= 100,000원 + 70,000원 + 140,000원) 다.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야바 매매대금 합계 490,000원(= 210,000원 + 140,000원 + 14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C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마약류 범죄를 적법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저질렀으며, 피고인 A은 대마도 판매·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