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1: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 북부산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롱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금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B건물 앞길을 안지랑네거리 방향에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고 차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예고하며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가려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운 전석쪽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3차로 쪽으로 튕기면서 오른쪽 앞범퍼 부분이 3차로를 진행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지프 차량의 왼쪽 차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2,383,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매장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B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위드마크 계산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계산 적용) 1. 피해차량(모닝) 충돌 부분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와 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3: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 사이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기습추행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에 강제추행범행을 2회 저질러 1회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1회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3:1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전력과는 십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10

범 죄 사 실 2020고단3510 피고인 A은 PC방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보험설계사다. 2019. 10. 2.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준비 중인 E을 운영하려면 본사에 6,000만원의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말하는 PC방 본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PC방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보증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들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9. 10. 2. G 명의의 H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 송금받고, 2019. 10. 7.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7. 15:35경 대구 남구 이천로 51에 있는 남구청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위 남구청 2층에 위치한 남구청장실 옆 수행비서실에서 “청장 나와라 개새끼야, 야 이 시발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1층 복지과 복도 앞에서 “공무원들 세금 받아 먹고 뭐하노 야 이 시발 개 좇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종합민원실 앞에서도 약 5분간 불특정 공무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이에 위 남구청 행정지원과 소속 청원경찰 I으로부터 ‘여기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으니 욕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청원경찰에게 “너는 뭐야 좇같은 새끼야, 개새끼네, 이 개새끼 경찰인 줄 알았더니 경찰 아니네, 너 이 십새끼 나한테 죽고싶어, 너가 뭐야, 너가 여기 왜 끼어들어, 개 좇같은 새끼네, 이 개새끼 칼로 확 쑤셔 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청원경찰로부터 “경고합니다, 폭언하지 마세요”라는 등의 경고를 받자 주먹으로 위 청원경찰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 공무원의 구청 내 질서유지 및 청사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62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7세)의 집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으로, 이 사건 전날 TV를 크게 틀어 둔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경찰이 출동한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0. 12. 5. 21:00경 대구 남구 J 1층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술에 취해 찾아가, “경찰관입니다”라며 문을 두드리고 전날 있었던 일로 경찰관이 왔다고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왼쪽 얼굴, 가슴을 각각 한 대씩 때리고, 피해자의 집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전체 길이 75cm, 지름 5cm)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각각 한 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의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10]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2021고단2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021고단9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 진단서 1. 피의자 C 사진, 피의자 A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 피고인 A은 죄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주도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의 실행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시각 및 장소,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73

범 죄 사 실 2022고단5073 피고인은 2022. 2. 9. 11:50경 대구 북구 산격동 1009-9, 신천동로 강변 둔치의 펜스를 시정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쇠사슬(약 6m 70cm)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훔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경찰관들과 임의동행을 하게 되자 자신을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9. 12:50경 위 C지구대에서, 위 절도 혐의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절도 혐의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조서(임의제출)’의 참여인 확인란, ‘소유권 포기서’의 확인란, ‘고지 확인서’의 확인란,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의 진술자 확인란 등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서류들에 기재되어 있는 ‘D’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8 피고인은 2022. 2. 9. 11:50경 대구 북구 산격동 1009-9, 신천동로 강변 둔치에서, 그 곳에 설치된 대구시설공단 소속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펜스를 시정하기 위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펜스용 쇠사슬(약 6m 70cm)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의 적재함 박스에 넣고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친형 전화통화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2023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사진 등)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형 행세를 하며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IC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재송동 방면에서 번영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합류 지역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다른 차량의 운행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푸조 3008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위 원동IC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1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부상 경미한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0:1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1층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남, 68세)과 마스크 착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1:10경 원주시 B, C 옆 골목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15년, 2016년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라는 건설회사의 대표인데 풀빌라촌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지연되어 대출이자를 월 500만 원씩 납부하고 있다. 건설공사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얼마 정도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F에게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고 위 ‘E’라는 건설회사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진행 중인 공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이자 등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6. 24.경 현금 2,5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7.경 참고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투자금 1,000만 원을 지인 ‘H’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건네주어서 그 사람이 자기 빚 갚는데 다 썼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려면 일수 남은 게 1,500만 원이 있어 그 돈을 갚으면 다시 4,000만 원을 일수로 빌리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아 갚을테니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그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일수와 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F에게 빌린 돈을 갚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판매대금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상세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1:40경 서울시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버스 안에서 피해자 C(남, 41세)과 승차 순서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하차하여 따라가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관련) 1. 일반소견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8:00경 서울 강남구 B, 2층 소재 ‘C’ 주점 내 호실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그곳에서 접객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의 왼쪽 얼굴을 2회 가격하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5. 08:00경 서울 강남구 B, 2층 소재 ‘C’ 주점 내 알 수 없는 호실 내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방향으로 수차례 잡아당겨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3:5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 부근 도로를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0초 동안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20:05경 충남 예산군 B, 주택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예산읍 쪽에서 신례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뒤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7. 20:05경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사고 당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원만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책임보험으로 보전되는 않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전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구상금 약 3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19: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이뻐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편의점 등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I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가명 ‘C’)는 K㈜(이하 ‘K’이라 한다)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I은 K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K이 인천 서구 AJ 일원의 AK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K이 AK지구 도시개발사업 권한이 있어 AK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철거공사 등을 하도급해줄 것처럼 기망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I은 2019. 10.경 서울 영동포구 AL에 있는 AM의 사무실에 찾아가 AM에게 ‘K은 원래 나의 회사인데, 인천 AK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으로 K을 조카인 C에게 맡겨놓았다. 현재 K이 AN로부터 AK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권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AK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철거공사 중 5만 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줄 수 있고 원래 철거공사 보증금은 3억 원인데 보증금 1억 원에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 하도급 계약할 회사를 소개해달라’고 말하여 AM로 하여금 피해자 AO㈜(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인 AP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13.경 AM의 사무실에서 AM와 AP를 만나 AP에게 ‘철거공사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K에서 시행하는 AK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5만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K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AK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 A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3.경 AK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K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M, A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I에 대하여)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의 진술서 1. 합의서 사본, 건설하도급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이체처리결과, 통장사본등 1. 계좌가입신청 및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K 명의 AQ계좌 개설자 등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AK구역 지주 AU 등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I), 수사보고(피의자 AI 공소장 첨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20고단236), 판결문(인천지방법원20노3482), 대법원나의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I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아 AM에게 AK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설명해 주었을 뿐,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M와 AP는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범행 전·후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회사를 알고 있던 AM에게 AK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먼저 연락을 하였고 A에게 AM와 피해자 회사를 소개하였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된 영향력을 과시하였다는 AP와 AM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위와 같이 AP와 AM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이사 AP는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말에 속아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A와 별다른 관계가 없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없이 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고 담보로 제공된 당좌수표에 금액을 직접 기재하는 등 범행의 주요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위 당좌수표를 제공한 AR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지급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개입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I에 대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I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I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경 거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 회사 직원들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29,7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 250,000원, 이자 500,000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남편 회사 직원들의 선급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06,090,000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7항[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82도1217)]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08:4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