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758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3. 02:5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건물 벽에 기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D의 신분증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의 휴대전화 및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 F은행 등의 어플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모바일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회원가입 부분 피고인은 2021. 8. 3. 04:28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명의의 휴대전화에 ‘E’ 어플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D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기재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 D의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를 통해 알게 된 D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I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회원가입신청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어플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회원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회원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F은행 J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부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0:18경 시흥시 목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 어플 설치과정에서 알게 된 D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위 D의 휴대전화에 F은행 ‘J’ 어플을 설치한 뒤,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어플 회원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F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회원가입신청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J’ 어플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회원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회원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우체국 계좌개설 부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설치한 ‘J' 어플을 이용해 위 F은행 계좌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5회 이상 입력 오류로 ‘E’ 어플과 ‘J' 어플이 모두 거래정지되자 다른 금융기관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그 계좌를 이용해 위 어플들의 거래정지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불상지에서, D의 휴대전화에 우체국금융 ‘PostPay’ 어플을 설치한 뒤,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어플 회원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우정사업본부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회원가입신청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ost Pay’ 어플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한 D의 신분증 사진을 D의 휴대전화 화면에 비치게 하여 신분증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우체국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ost Pay’ 어플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체국의 회원관리 및 계좌개설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회원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신청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여 행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소액결제 부분 피고인은 2021. 8. 3. 03:27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K’, ‘L’ 등 게임 어플을 설치하고 게임에 접속하여, 24,000원 상당의 게임 내 아이템 상품(결제된 상품명 : M)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하고 해당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641,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좌이체 부분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우체국 ‘Post Pay’ 어플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및 비대면계좌 개설 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타행계좌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정지되었던 F ‘J' 어플의 거래정지 상태를 해소시켰으며 위 F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도 임의로 변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8. 3. 12:07경 시흥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E’ 어플의 거래정지를 해소한 후 연동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에서 ㈜N(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을 권한없이 송금하고, O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L’ 게임 내 아이템(일명 ‘Q’)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 상당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 상품권 등을 교부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정기예금 부분 피고인은 2021. 8. 3. 22:04경 F ‘J'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200,000,000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권한없이 해지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F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해약금 명목으로 201,139,255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21 피고인은 2021. 8. 3. 02:40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53,500원 상당의 식용유 4통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497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4:25경 군포시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폐식용유 5통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4:37경 군포시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폐식용유 4통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799 피고인은 2021. 6. 21. 23:52경 김포시 AA 1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폐식용유 2통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3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AD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작업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F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한 돈 5,9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53, 54항)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범죄 혐의 확인), 수사보고서(임의 제출받은 피해자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핸드폰 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인 피해자 휴대폰 추가 확인) 1. 각 F은행 거래내역, E 거래내역, 소액결제 내역, 데이터 이용내역 등, F은행 전산조회 내역서, F은행 거래내역신청서, F은행 비밀번호 변경 이력 조회, 소액결제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해자 8월 요금 내역서, F은행 통장거래내역(사본), 우체국 스마트뱅킹 가입내역, E 가입내역서, 피해자 신분증 사진 2021고단38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확인), 내사보고서(CCTV 판독, 범죄시간 특정 등), 압수품 사진 2021고단44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동영상 캡처 및 분석, CCTV CD 캡처 2021고단479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A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품이 놓여있던 장소는 피해자 운영 점포 입구에 연접해 있는 목재 테라스로서 인근 보도 쪽 경계에 울타리가 세워져 있고 주변과 구별되게 높게 조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해품의 위치 및 그 가액 등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A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횡령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횡령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횡령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2022고단1038 사건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고, 그렇다면 위탁, 신뢰관계에 기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초경 신용불량대출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여 발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대출업자에게 이율과 상환방식을 정하지도 않은 채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지시대로 판시와 같이 AE통장을 보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으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우선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호인의 두 번째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고, 동종 절도죄 전과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나아가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통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편취범행에도 나아갔고 그 피해액이 매우 크다. 위 휴대전화기 소유자인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곤란에 처하여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비록 판시 식용유 절도죄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