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8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90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대출이 필요하여 피고인의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대출실행을 도와주겠다며 위 호텔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등초본,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대출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미리지시한 재직정보 등을 답변하게 하는 방법으로 F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추가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앞으로 500만 원을 더 대출받으려면 네가 받은 500만 원을 지금 대출중개업자에게 맡겨 놓아야 하니 이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가로채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대출중개업자에게 맡겨 놓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받아 총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M 사무실에서, 대출문의를 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이용한 대출이 있는데, 네 명의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N에서 980만 원을 대출을 받아라. 대출금 중 2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내가 대신 차량 명의자를 변경하고 문제없이 나머지 대출금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의 시세보다 캐피탈 회사가 훨씬 높은 금액의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구입한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대신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로부터 위 98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중 24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7. 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O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에게 인터넷을 통해 대출 정보를 제공하여 대출 가능한 대부업체를 소개하여 F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로 2대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되팔아 1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부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911,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정107 일명 ‘휴대폰깡’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에서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 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수법으로서, 대출희망자인 통신상품 가입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는 구조이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P으로부터 “Q이라는 선배가 있는데, 그 사람이 휴대폰 깡 칠 명의자들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줄 수 있느냐”라는 연락을 받고, 전주시 O에서 2019. 12. 28.경 R 명의로, 같은 달 30.경 및 31.경 S 명의로 Q이 휴대폰깡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폰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2021고단97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6.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 T에게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낮추어 줄 테니 대출받은 돈 전부를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대출 이자를 낮추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U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 2020. 7. 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0만 원, U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7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게임에서 사용하는 1개당 11만 원 상당의 V게임 아이템 W 총 9개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해달라, W를 구입하면 휴대폰 납부기일인 10일 경쯤 소액결제 요금을 대신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구입한 W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90,000원, 2020. 8. 1. 988,000원, 2020. 9. 1. 990,000원 등 합계 2,968,000원 상당의 W를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6. 26.경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에 있는 익산세무서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앞 노상에서, T에게 ‘대출 가능한 은행을 중개해 주겠다’라며 T를 전남 목포시 X에 있는 Y은행 목포지점에 데리고 가 Y은행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300만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T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T가 2020. 7. 6.경 대부업체인 ‘F은행’에서 500만 원, ‘Z’, ‘AA’, ‘AB’에서 각 1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T로부터 99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1337 1. 사기 가. 2020. 4. 15.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AC의 채무를 언급하며 “AC이 나를 믿고 따른다. AC이가 AD에 미납요금을 조회해보니까 300만 원 정도 미납되었더라. 동생이 도와 달라. 동생이 빌려주면 내가 AC이에게 꼭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에서 날라 온 157만 원을 AC이 어머니가 내주기로 했는데 미납요금을 정리해야 돼서 24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전은 AC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경 피고인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0. 4. 15. 18: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8: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최초에 피해자에게 요구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품권을 현금화해서 빌려주면 된다. 현금화가 가능한 사람을 알려 줄테니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AC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차후에 빌린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금전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AF 등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 48만 5,000원 상당의 AG 온라인 문화상품권, 48만 5,000원 상당의 AH 온라인 문화상품권,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7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다.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회사에서 네가 1,190만 원을 대출받으면 내가 3개월 간 할부금을 내겠다. 3개월후에 중고차를 계약했던 곳에 다시 팔면 차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생긴다. 3개월 동안 내야 할 할부금에 대해서 공증과 차용증을 써주고, 차액인 200만 원~300만원에 대해서도 2~3개월에 걸쳐서 갚는다는 공증과 차용증을 써주겠다.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바로 2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북 전주시 덕진구 AI, AJ호 ‘AK’에서, AL㈜로부터 대출원금 1,190만 원, 할부기간 48개월로 하는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가.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전북 군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AM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날 체결한 대출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자 “너 한번 씨부려 봐라. 너 친구 내가 부를까? 다 불러. 내가 모조리 다 상대해 줄라니까, 좆만한 새끼야. 그리고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상대를 봐가면서 장난을 쳐야지. 너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형이 아주 우스워 보이지? 너 기초생활수급자 잘리게 하고, 신용불량자 되게 해줄 게. 신고할 거면 해. 난 무서울 거 없으니, 내가 좋게 대해주니까 만만하냐.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21:07경 위 피해자로부터 캐피탈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 차량을 반납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너네 집 주소 아니까 형이 차 끌고 올라가서 부모님 만날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21:3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네 엄마 번호 있지. 형이 전화할 거야. 니가 와서 말 바뀐 거랑 다 말할 거야.너 나한테 캐피탈 전화 안 한다고 했지? 니가 처음에, 병신아, 형이랑 전화해갖고 니가 또 캐피탈에 전화 안 했어? 그러면 니네 부모가 했겠지. 좆같은 소리 하지 마, 씨발놈 아. 긍게 니네 부모 손까지 넘어가야 했어? 5월 4일 상사 그 앞으로 갈 테니까. 대신 너도 알고 있어. 너도 좆 되는거! 어? 알고 있지? 수급자랑 다 잘릴 거야, 아마. 전화하지마. 개새끼야. 전화하면 죽여버릴테니까. 너 녹음했지? 제출해. 씨발 새끼야. 니가 수급자가 잘려서 니네 부모가 좆되든 말든 니가 알아서 해, 씹새끼야. 이빨 싹 다 부셔 버릴 테니까. 좆까지마 씨발놈아. 전화하면 죽여벌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C,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O,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및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대부업 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E 통장 거래내역 접수), 수사보고(이체 내역서 재첨부) 2021고정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P과의 통화 건) 2021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AR결제 서비스내역, 상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독촉장, 대부거래계약서, 통화내역서, 소액결제내역,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U) 1. 범죄인지보고서(여죄) 2021고단1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고소인),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품권 거래내역, 중고차오토론특약, 자동차양도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AC 남편 AS 문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번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법원 2020고단928)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하고, 2020. 4. 27.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번 부분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고),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참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8고단2135, 2018고단2215(병합), 2018고단2516(병합), 2019고단1682(병합), 2020고단928(병합) 사건의 범죄사 실 중 피해자 AT, AU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번 기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행위는 그 일시나 장소가 동일하고 각 구성요건의 행위가 일부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등록 대부중개업 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 4. 27.경 사기 부분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4. 27.경 전화하여 캐피탈 회사에서 1,190만 원을 대출받으면 3개월 간 할부금을 내고 3개월 후에 중 고차를 계약했던 곳에 다시 팔아 차액에 대해서도 2~3개월에 걸쳐서 갚는다는 공증과 차용증을 써주고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바로 24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인 측에게 넘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자신이 위 할부대출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일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중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