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18. 15:15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에 있는 방흥교차로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B XM3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 12. 10. 09:00경부터 18:20경까지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도로를 거쳐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메모리칩 무면허운전 장면 캡처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2020. 9. 18.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한 채 2020. 12. 10.경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매우 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9:10경 공주시 C 앞 길을 이인면에서 금학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당시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끄러운 도로 사정에서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여 가로수가 보도와 연계된 자전거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로수를 쓰러뜨려 이곳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에게 교통상의 위험 및 소통에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300~500m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세운 것일 뿐 도주한 것이 아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당일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그 다음 날 오전에야 경찰에 연락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당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가로수가 조금 파손된 것으로 알았고, 비가 많이 오고 일요일 저녁이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는 가로수가 쓰러지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반파되는 중한 사고였으므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은 전화로 가능하여 날씨나 시간과 무관한바(피고인은 다음 날 시청 담당자와 협의할 생각이었을 뿐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못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는 다음 날 오전에 먼저 경찰에 신고한 행동과 모순되기도 한다),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그러한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규모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9

범 죄 사 실 2020고정9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3% 주취상태로, 2019. 12. 20. 08:25경 공주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10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 최근 무속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0. 08:00경 공주시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56세)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 뒷 유리를 지팡이로 내리쳐 깨트리고, 계속하여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과 지팡이로 시가 1,629,79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6세)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돌과 지팡이로 내리쳐 깨트리는 등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2Cm, 폭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왼쪽 팔꿈치에 맞추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2020고정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01:10경 공주시 B여인숙 C호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은 나한테 비하면 아직도 멀었어, 형은 친구 있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 계속 그러면 나한테 맞는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때려봐, 때리지도 못하면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저항에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사진설명(피해자 D 치료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 찔렸어요”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제21쪽), 그 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고 진술한 점, 현장사진과 진단서 및 이 법정에서 확인한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사건 당시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후 침대 등에 기대어 있다가 파편에 목이 베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목 부위에 열상을 입고 상처 부위를 꿰매는 봉합술까지 받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다수의 폭력 전과(실형, 집행유예 포함)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일명 C(이하 ‘C’이라 함)과 함께, 일명 D(이하 ‘D’라 함)로부터 ‘알려주는 곳에 가서 돈을 몰래 가져오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C은 D가 알려주는 장소까지 피고인들을 차로 태워다 주었다가 다시 데려오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그 사이에 현금을 몰래 가지고 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D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8. 12:00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여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우체국 카드를 만들었다, 앞으로 당신 명의의 농협 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돈을 이체할 위험이 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F 과장이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이고 곧 연락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여 “앞으로 타인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농협계좌에 이체된 돈 중 5천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증거자료로 이용해야 한다. 위성사진을 찍어야 하니 5천만 원을 당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놓고 창문을 열어둔 채 당신은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천만 원을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28. 13:20경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타고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에 넣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D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CD, 차량통과내역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의복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범행 차량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무려 5,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량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범행을 하고, 범행 중에는 경찰이 오는지 감시를 하였으며, 범행을 한 다음에는 겉옷을 버리고 바로 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은 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경찰을 피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1:5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같은 날 21:51경 112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같은 날 22:07경 경찰에 단속되었고, 2021.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하자,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14. 21: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네가 신고했지’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주점 위층에서 거주하는 E는 이를 듣고 피해자의 주점에 내려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E를 따라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동하다, E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주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갑자기 주점 안에서 철제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21년 형제786 공소장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1. 얼굴 촬영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 목적 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8. 19.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D은행 남영동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말경 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인 ㈜C,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액면금과 발행일을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11항 각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5,2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매를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대표인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각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D의 각 고발장 및 각 수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11항 기재 각 수표는 I이 실제로 발행 및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책임이 없다. 2. 판단 I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사업 진행 및 수표 수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설령 I이 피고인들로부터 액면금액 또는 발행일이 백지로 된 수표를 받아가면서 자신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확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표 발행인인 ㈜C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등 수표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각 수표의 발행 및 교부 당시 수표부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수표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최초 공소제기된 부도수표 12장 중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수표가 10장에 이르나, 유죄로 인정된 부도수표 2장의 액면금 합계가 약 6,500만 원으로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수표부도의 경위를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0, 12항 각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0매를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대표인 A, B이 위와 같이 발행한 각 수표가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 9항 기재 각 수표가 회수된 사실, 순번 제8, 10, 12항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 소지인인 주식회사 J 및 K 주식회사가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부터 2017. 6. 6.까지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업관련 노무를 제공(수박 상차 작업)하는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 D, 2017. 6. 1.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 E, 2017. 6. 6.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 F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각 고용하여 충남 부여군, 논산시 등지 농가에서 수박 상차 작업을 하게 한 후 농가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고발인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등록 외국인 기록표 1. 명함(C) 1. 작업일지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하였을 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8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참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출입국관리법상 무자격 외국인 고용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자격 외국인의 고용은, 고용자와 무자격 외국인 사이에 고용자가 무자격 외국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 제공의 조건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지배․종속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수준의 지배․종속관계가 있을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3.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농가로부터 트럭당 11만 원을 받아 경비로 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인원수로 분배하였다거나 피고인도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 등 전형적인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현수막 광고나 지인 등을 통해 작업을 할 농가를 확보하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팀장(D, H) 등에게 연락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소집하였으며, 작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경력이나 숙련도 등에 따라 작업 위치나 내용 등을 특정하고 지시한 점, 피고인이 작업을 한 농가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경비가 남거나 모자라도 추가로 분배하거나 걷지 않았고, 작업량・작업내용, 작업인원, 대금 등이 기재된 작업일보를 작성・관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작업 현장까지 이동시켰으며, 작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자재, 식사 등을 제공한 점(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회식비 35 ~ 40만 원 정도를 자신이 모두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 관계였다면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의 회식비를 모두 부담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인 외국인 노동자들 F, E 등은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 때도 피고인이 돈을 받았으며, 작업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들은 D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는 피고인과 전화로 계약조건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보수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로 이체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출입국관리법상 무자격 외국인 고용 금지 규정이 요구하는 지배・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00:45~00:5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술집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을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왜 욕하고 지랄이야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1. 수사보고(112 신고확인 및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친구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도 E은 현장을 목격한 후 분위기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일행에 합류한 후, 피해자와 H 사이에 또 다른 시비가 붙기 전에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해 두었다.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전까지 평소 주량 이상의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는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과연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최초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최초 불기소처분은 피해자가 피해 부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된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이와 달리 피해자는 ‘얼굴 부위’ 피해에 대해 일관되게 명확한 진술을 하여 왔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시비 발생 경위에 대해 스스로 한 진술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I병원에서 눈 주변, 손목에 발생한 상처의 응급 처치를 받았고, 치아의 부상도 호소하였다(위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추후 치과 검진도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언쟁 중에 오히려 먼저 달려드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오인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공격하였을 수는 있지만, 이와 달리 달려드는 피해자를 제지하고만 있었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E이 목격했을 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및 증인 E의 각 진술과 사건 당일 00:59경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아 H이 있는 곳으로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H과 만난 시점에 즈음한 01:34경 E이 피해자의 부러진 치아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할 때까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거나 벽, 난간 등 장애물에 부딪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해가면서까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역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유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고인 측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정황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다만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전치 2주의 상해임도 아울러 참작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8.경부터 충남 논산시 C에서 글라스 용기 제품 제조, 납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D(D, 여, 49세)을 위 B 작업현장 세척・선별・포장 라인 등에서 일하는 대에 대하여 일당 6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총 50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50명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적발 외국인 50명 간이취업 진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외국인 불법고용업체 단속결과보고) 1. 고용확인서, 적발 외국인 50명 명단 1. 포장라인 작업일지 및 생산라인별 작업일지 등 생산업무 관련 자료, 적발 외국인 50명 출입국 관련자료 등 출력물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2008., 2016., 2018. 동일한 범죄로 각 벌금형을 고지 또는 선고받은 점,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숫자가 많고, 근무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힘든 근무환경으로 인해 내국인 취업자를 고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61

범 죄 사 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3.경 ~ 4.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대마 62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약 30회 투약분)을 신문지에 싸서 포장한 채로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0. 1.경에서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배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담배종이에 넣고 담배모양으로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고인이 먼저 2~3회 가량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계속하여 이를 건네받은 C이 수회에 걸쳐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매주 1회씩 대마를 흡연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확인시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확인시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양성반응 결과 관련 보고), 대검 DNA화학분석과 감정결과 회신 공문(A 대마),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압수 수색 현장 사진 편철), 사진,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D 모발 감정 결과 관련) 1. 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C에게 교부하기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 중임에도 대마를 흡입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고의로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중풍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1984.경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8. 31.경부터 계룡시 B상가 2층에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9. 3. 1.경 계룡시 D 3층으로 이전하여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에 위 한의원에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내원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내원한 환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수진자 E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일자경 직접 내원하여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2015. 7. 31.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면서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18,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7회에 걸쳐 합계 24,631,64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C한의원 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무려 1,467회에 걸쳐 합계 2,400여 만원의 요양급여비를 국가로부터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에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에 따라 판시 편취금액을 다소 초과하는 28,281,040원이 국가에 환수되어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43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5:25경 충남 부여군 C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분이 풀리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날길이 73㎝) 1대를 들고 다시 위 비닐하우스로 가, 위 비닐하우스의 입구에서 위 전기톱의 시동을 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위 전기톱을 들어 흔드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68 피고인은 2020. 4. 30. 00:17경 충남 부여군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을 기다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2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약 150m 떨어진 G모텔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골목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오자 재차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전기톱 사진 2020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나 범행도구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3:4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리에 있는 채운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1:4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던 주방으로 찾아가 고무장갑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주방에서 끌고 나와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은 후 가게 내 테이블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테이블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고무장갑으로 수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캡쳐 사진 1. 사진 1. 수사보고(CCTV 시청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D BMW 33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되고, 특히 2015. 8.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얼마 되지 않으나, 자칫 사고로 이어져 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