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12.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26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B파' 폭력조직은 C, D, E, F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 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을 무대로 K 등이 결성한 일명 'L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C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M을 위 C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F 및 N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L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O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B파가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파 조직원인 P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B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Q, R, S과 함께 2018. 12. 17. 06:15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 주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V(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쳐다 보냐. 기분 나쁜거 있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어서 일어선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바닥에 집어던 진 후 주먹으로 쓰러진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 찼으며, 이어서 Q은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찼고, Q, R, S은 피해자를 그 부근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1. 02:30경 전북 부안군 W에 있는 X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여자친구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Y의 시가 10만 원 상당 마대자루 3개, 변기뚜껑 1개, 수건걸이 1개, 휴지걸이 1개를 부수고, 시가 67,000원 상당 키보드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278 4. 피고인, Q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Q과 친구 사이이다. Q은 2019. 3. 31. 02:50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 주점 출입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AB(26세)의 어깨를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야 뭔일인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Q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근육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4. 18. 03:00경 전주시 완산구 AD에 있는, 'AE' 주점이 있는 'AF 빌딩' 1층 통로에서 AG와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AG에게 "씨발 죽여버린다, 내가 B파인데?"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 AH(24세)이 말리자 "그럼 네가 싸울래, 네가 존나 맞아볼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끌어안자 "이 씨발 새끼 존나 죽여버려야겠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AC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G(24세)의 턱 부위를 자신의 머리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AI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I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80 7. 피고인은 2019. 6. 8. 02:55경 부안군 AJ에 있는 'AK 찜질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AL(24세)에게 자신의 선배인 AM와 싸운 점에 관하여 말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7회 때린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번 중수골 기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파 가입 A 특정), 사진 등, 수사보고(A이 B파 조직원과 함께 촬영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파 조직원 P의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AN 문자내역 발췌)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장면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인정 및 출석통보), 수사보고(폭행장면 분석) 1. 피해자 진술 청취 1. S,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Y 작성 진술서 1.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조회 관련), 내사보고(목격자 AI 상대 내사) [2019고합278호]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B, AR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내사보고(Q 현행범체포 경위 및 A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A 주먹 사진 등 1. 진단서 범죄사실 제5, 6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5장 1. AG, AH,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2019고합28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1. AT, AI,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4항) 피고인은 Q과 함께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다른 일행들과 "AV"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 있는 "AA"이라는 주점 건물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를 흘리는 남자(AB)가 나타나 AB를 처음 보게 된 것일 뿐,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A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B는 폭행을 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보자마자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당시 가해자가 "데상트" 상표의 조끼와 검은색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경위 및 그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AB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나. 증인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머리에 피를 흘리는 AB를 보게 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호가 "AA"인 주점, 즉 AB, Q과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증인 A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AB는 폭행을 당한 이후 주점으로 돌아가 AB의 일행에게 도움을 구한 이후에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과 AR 등 일행을 다시 마주친 것으로서, AR이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시점과 AB가 폭행당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A" 통로에서 AB를 폭행한 이후에 AR 등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다시 AB를 만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AR의 진술 내용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는다. 다.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B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자신과 같이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2. 2.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4. 18.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가.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에도 조직원들과 연락을 이어온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4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제5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제6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7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그에 따른 형 집행을 종료한 지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AA에서 만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중 일부는 여럿이 함께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수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불량하며, 그들의 상해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H, A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AB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