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남, 29세)와 장애인 복지관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여름경 고양시 C에 있는 D복지관 지하 1층 집단활동실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리가 부드럽다. 털이 징그럽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5년경 전체지능지수 54점(언어성 지능 61, 동작성 지능 53)으로 자폐적인 사고를 보이고 상황에 맞지 않은 판단이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장애 2급의 발달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주변과의 조화로운 감정반응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보인다(증거기록 76-1쪽,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2). 피고인과 같은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회행동에 대한 이해능력 및 성적행동의 결과를 예견하는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하고,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하면서 본인의 행위가 가지는 성적인 의미나 그와 같은 행위로 상대방이 느끼게 될 감정 등을 예견하였거나 이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장애 3급의 발달장애인이나(증거기록 6쪽),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태도, 언어 구사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일상적인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독립하여 생활하면서 혼자서 집안일을 하거나 집을 관리하고 있고,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인 활동보조인들 중에 피고인의 장애정도가 가장 심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훨씬 중한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쓰다듬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라고 진술하면서 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만지는 동작을 취하였고(증거기록 4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털을 보고 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기는 털이 많아서 멋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가 부드럽다 다리털이 많아서 부럽다고 하면서 허벅지 다리를 만졌다’라고 진술하면서 손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취하였다(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3, 4, 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다리털을 만져보라고 해서 만졌고 옆에 같이 있었던 E도 다리털을 만지면 경찰에 잡혀 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1쪽), E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털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증인이 함께 피해자의 다리털에 대하여 대화를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7쪽, 증인 E의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털을 만질 의도로 신체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만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만지면서 다리가 부드럽다거나 다리털이 많아 징그럽다고 하였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봐줬는데, 그 다음 날도 계속 만졌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털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형은 털이 많아 멋져 나는 털을 깎아도 계속 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다리털을 한번 만져 봐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만져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털이 많아서 부럽다고 하면서 계속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한번 내 다리 만져봐 또는 내 허벅지 만져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7, 8, 11, 12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털을 만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허락하였거나 적어도 만지는 것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계속 있다고 오인하거나 피해자가 갑자기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참고자료 4)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쪽 귀에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2차례 수술을 거쳐 왼쪽 귀의 청력은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이 이야기가 잘 안통하고 답답한 것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뒤늦게 피고인의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E이 앉아 있어, 피해자가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만졌는데도 피해자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해서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1쪽). 그렇다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말을 잘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으로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잘 듣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 바. 복지관에서 피고인의 담당 선생님이었던 F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평소누구를 괴롭히거나 성적으로 장난치는 일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 64),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털을 만졌더라도 피고인의 지적 발달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털이 신기하고 징그럽다고 느껴서 만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 또한 피고인이 근무했던 보호센터 담당자 G은 ‘피고인의 지적 발달능력으로 짐작할 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할 능력이나 의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 사. 이 사건 발생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일하는 복지관의 지하1층 집단활동실로 개방된 장소였고 사건 발생당시 E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이후에도 일반적인 범죄자와 달리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도망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으며, 각자 쉬다가 쉬는 시간이 끝나 수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거기록 47쪽). 아.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 표현능력,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게 된 경위와 방법, 지속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기 전후의 행적, 피고인이 다리를 만진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모에게 복지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으며,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11, 14쪽).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기 싫은 마음에 몇 개월 전의 일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사안의 중대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고 싶지 않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