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2023고단53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1. 1. 28.경 제주시 D건물, E호 B 주식회사 사무실(2021. 3. 2.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로 이전)에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총 16장 공급가액 합계 602,181,819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1. 1. 2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총 9장 공급가액 합계 327,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45 피고인 A은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에 에이전시로 등록하고 바카라 게임 테이블을 빌려 J 실시간 방송을 통해 도박참여자들 대신 배팅을 해 주는 일명 ‘아바타 도박’의 방법으로 도박 공간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K, L, M을 모집하여, 피고인 A은 도박참여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으면 칩을 구매하고 피고인 C, K, L, M에게 방송 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L, M은 월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K은 바카라 테이블당 롤링비를 받는 조건으로, 위 J 실시간 방송에 출연하여 불상의 도박참여자들을 대신하여 배팅하고, N 및 텔레그램을 통해 도박참여자들에게 도박 참여 방법, 입금 계좌를 알려주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방송장비인 컴퓨터용 캠 1개, 노트북 2대, 휴대전화 2-3개를 준비하고, 피고인 C, L, K, M의 캄보디아행 항공료와 캄보디아 숙박료를 부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5. 1.경 캄보디아 O호텔카지노에서 에이전시로 등록하고 도박참여자가 잃은 돈의 1.2%를 롤링 커미션으로 받기로 한 다음, 테이블을 빌려 2022. 5. 18.경부터 L, K과 함께 테이블 뒤에 삼각대를 이용하여 컴퓨터용 캠을 설치하고, 이를 노트북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J 채널 ‘P, Q, R, S’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여, 도박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한 다음, 도박참여자들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자금을 받은 후, 도박참여자들에게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을 선택하게 하여, 뱅커를 선택하여 이기면 1.95%의 수익을 얻고, 플레이어를 선택하여 이기면 두 배의 수익을 얻는 바카라 도박에 대신 배팅을 해 주는 ‘아바타 도박’을 하도록 영업하였다. 피고인 C는 2022. 5. 28.경부터 캄보디아 O호텔카지노에서 L, K, M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J 방송에 출연하고, 테이블에 칩을 놓아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도박 공간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22.5. 1.경부터 2022. 8. 15.경까지, 피고인 C는 2022. 5. 28.경부터 2022. 8. 15.경까지, L, K, M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19,635,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삼성세무소 AB과 V B 주식회사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2023고단24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T,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4명 출입국내역 조회-20220901), 수사보고서(J 채널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도박개장범행 규모 산정), 수사보고서(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도박행위자 X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추가 도박행위자 Y 입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종합-범행계좌 점유 관련), 수사보고서(범행규모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진술 요약), 수사보고서(피의자 C 면담 보고), 수사보고(범행금액 특정 경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제출자료 중 계좌번호 추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J 채널 ‘P 분석 1, 2, 3), 입건전조사보고서(2022-5140호 금융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주식회사가 총 2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고, 피고인 A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비교적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지위․역할, 담당 업무,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가담 기간 및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A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공간 개설에 가담하였는바,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지위․역할, 업무 등에 비추어 도박 공간 개설․운영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의 지위․역할, 담당 업무, 범행의 규모 및 가담 기간,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