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인 E축산업협동조합(이하 'E축협'이라 한다) F지소 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소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대출업무 담당자가 사료판매 업무로 인해 자리를 비울 경우 직접 대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E축협 지소의 여신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 토지의 가격에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시스템 심사결과 "거절"로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채무자 자격제한자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전결권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취급해야 하며 동일인에 대한 총대출한도는 본 조합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조합이사회가 결정하며 2009. 6. 1. E축협 이사회에서 동일인당 대출한도를 4억 8,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6. 위 축협 지소에서 위 축협 여신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담보대상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자 H이 제시한 시세가액을 참조하여 감정평가액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을 G에게 대출함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여신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채무자들에게 합계 22억 7,0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대출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비롯한 채무자들에게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축협에 대출금액 합계 22억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 담보대출 실무지침 사본, 농협 중앙회 감사결과 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E축협의 대출영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범죄사실은 과실에 의한 행위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번 범죄사실은 여신업무방법서 유의사항 2 "동일세대에 대출한도 적용시 구성원별 각각의 재산, 직업 및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적용이 가능함"이라는 규정에 따라 대출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출금액 전부가 아닌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의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위 ,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축협 지소의지소장으로서 여신업무처리지침을 위배하여, 담보 목적물의 감정평가시 공시지가만 확인하고 실거래가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임의로 표준지 거래가격을 산정하여 나온 대출금액을 만연히 인정하거나, 담보 목적물인 토지상에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H의 말만 믿고 임의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산정하거나, 대출시스템 심사결과 거절 또는 채무자 자격제한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출을 해 주거나, 대출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을 분할대출 처리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하는 등으로, 내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규정을 위배하여 만연히 대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업무위배행위로 G 등으로 하여금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축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E축협의 대출영업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 ·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번과 같이 대 출을 받은 J, Q은 부부인데, J는 진주시 R건물 지하 2층의 소유자로서 이를 담보로 3억 6,000만원, Q은 같은 건물 지하 3층의 소유자로서 이를 담보로 4억 8,000만 원의 대출을 각 받은 사실, 축협의 여신업무방법서 제4조는 동일인당 대출한도를 규정하면서 "동일세대에 대출한도 적용시 구성원별 각각의 재산, 직업 및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적용가능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J의 형인 이 위 부동산을 담보대출을 통하여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탓으로 동생인 J 부부의 명의를 빌리기로 한 사실, S은 당초 통영에 있는 신협에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금액이 적어 고민하던 중 부동산중개업자 위 H 등을 통하여 E축협 F지소를 소개받은 사실, 2010. 11. 4.경 위 F지소에서 H, S, J, Q, 매도인 N, 법무사 직원 등이 만나 위 부동산 중 지하 2층은 J가, 지하 3층은 Q 이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담보로 위와 같이 합계 8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J와 Q 이 부부이고 Q은 별다른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위 H이 제시한 시세가액을 참조하여 감성 평가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대출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은 실질적으로는 모두 S이나 J가 받는 것임에도 동일인 대출한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층별로 나누어 매수하면서 J와 Q의 명의로 동일인 대출한도 4억 8,5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감정평가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대출을 한 이상 배임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주장에 관한 판단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규정을 위배하여 대출을 함으로써 E축협에 그 대출금 상당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후 대출금의 일부가 상환되는 등으로 E축협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 대출금액에 못 미친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주장에 관한 판단 여러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업무상 배임행위의 피해법익은 E축협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신업무처리지침을 위배하여 대출한 것으로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그로 인하여 대출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E축협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는 배임죄의 단일한 범의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축협 F지소의 지소장으로서, 지소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직접 대출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여신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2억 7,000만 원의 부당대출을 하여 그 회수를어렵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