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4. 3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4층 건물(1966. 9. 14. 신축,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2 지분을 매수한 후 3층에 거주하면서 1층, 2층을 식당 2곳에, 4층을 피해자 C(여, 68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0. 3.경 위 건물 1/2 지분을 매입한 D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의 시설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위 건물은 1966년에 준공되어 약 52년이나 경과한 노후건물로서 건물 하중 등의 사유로 서서히 지반이 내려 앉고 있었고, 2018. 5.경부터 1층 입구 내벽 나무판자가 벌어지고 외벽의 벽돌들이 튀어나오는 현상이 심해지고, 1층 기둥 정면부가 벌어지고 2층 외벽에 금이 가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등 건물이 붕괴될 징후가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즉시 전문가에게 건물안전진단을 맡겨 건물의 균열로 인한 붕괴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진단을받고 이를 기초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건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빗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미관상의 건물벽면 보수 공사만 진행하는 등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8. 6. 3. 12:35경 위 건물이 붕괴되면서 위 건물 4층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8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2. 27. E(개명 전 성명: F)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3. 4. 30.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후 E의 지분은 D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세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상가 또는 주택으로 임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G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양품점을 운영하는 일을 하기도 하면서 임차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선 등의 관리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임대인의 지위 이상으로 임차인인 C에 대하여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에 종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 25.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탄원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다. 피고인의 건물 유지관리상의 과실 여부 부가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은 1965. 9. 14.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지어진 건물로서 당초 지상 2층 주택 및 창고 용도로 건축되었다가, 1966. 1. 5. 지상 1층 26.44m², 지상 2층 33.06m², 지상 3층 85.95m²에 관한 증축허가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증축되었다. 그런데 이후 불상의 시점에 지상 4층 43.64m² 부분이 주택 및 영업용으로 무단으로 증축되었다가 1985. 6.경 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719호)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양성화되었다. 즉 이 사건 건물의 4층 부분이 무단 증축됨에 따라 당초 설계 시보다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가해지는 하중이 더욱 커졌다. 2) 이 사건 건물은 연와조(불에 구운 벽돌로 쌓아 축조한 구조), 시멘트블록조(외벽의 재료가 시멘트 블록으로 된 구조) 건물로서 벽돌과 시멘트블록으로 축조된 건물외벽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연와조, 블럭조 건축물의 내용연수가 40년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어진지 52년이 넘은 극히 노후화된 건물이었다. 벽체를 구성하는 시멘트블록에 손으로 잡아도 부스러질 정도로 약해진 상황이었고 위 내력벽의 여러 곳에 벽체가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현상이 나타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비가 오면 건물 내부 계단의 천장, 벽체 등에서 비가 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건물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다. H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6. 8.경 주식회사 I에 의하여 실시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전현황조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의 건물 외벽 세 곳(좌측면 한 곳과 우측면 두 곳)에서 배부름 현상이 관찰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정면에서 바라볼 때 우측 외벽은 오른쪽으로, 좌측 외벽은 왼쪽으로, 전면부 외벽은 앞쪽으로 다소 기울어진 상태였다(수사기록 중 441, 442, 450쪽의 사전현황 조사보고서 참조).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건물은 불안정 평형 상태에 있던 중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불안정 평형 상태를 파괴하거나 변형을 가속시킬 수 있는 요인에는 구조물 등의 변형, 바닥의 파손, 줄기초의 파괴가 진전되는 경우 및 손상된 보의 파괴진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 평형상태에 도달할 경우 구조물은 외력과 변형 등에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평형이 파괴되어 붕괴되며, 이 사건 건물도 붕괴되기 직전에는 불안정 평형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정평형에서 불안정 평형으로 천이시키는 요인들에는 작용하는 하중의 증가, 부재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요인 및 변형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동 요인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은 기둥이 벽돌로 시공되고 슬래브와 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철근이 심하게 부식된 형태가 부분적으로 보였으며 동 손상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하중을 지지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건물 내부 중간 부분 기둥인 B3과 B5 사이의 바닥(B4)에서 베이스 플레이트가 부착된 파이프(파이프 1)가 보였으며 파이프 1과 베이스 플레이트는 모두 굽힘 변형되어 있었고 베이스 플레이트와 접하는 바닥은 슬래브가 파손되어 있었으며 파손된 슬래브 하부는 시멘트 조각 등으로 채워져 공간이 형성되어(즉 기초가 시공되어 있지 아니하여) 파이프 1을 통하여 하중이 과도하게 전달될 경우 용이하게 파손될 수 있는 형태이고 정상적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B4 하부를 굴착하며 검사한 결과 다수의 시멘트 층이 보였고 기둥 시공형태 및 철근을 이용한 슬래브와 줄기초 형태 등은 보이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법안전감정서,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참조)를 제시하였다. 이는 '하중의 증가, 부재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요인 및 변형 등이 건물을 불안전평형상태로 만들었고 이후 건물 내부 구조물 등의 변형, 바닥의 파손 등이 건물의 불안전평형 상태를 파괴하여 건물 붕괴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4) 2000.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의 일부 상가에서 K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L는 "겨울에 외풍이 심하여 나무재질의 합판과 스티로폼을 벽에 붙여 단열재로 사용하였는데 벽에 균열이 심하고 배부름 현상이 있어 그 단열재가 파손될 정도였다. 그리고 2018. 4.경부터 K의 출입문이 잘 닫히지 않는 현상이 있었다. 이후 2018. 5. 중순경 벽면이 심하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을 보기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에게 건물 벽(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쪽 벽)이 튀어나온다고 알렸더니 피고인이 '검사를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다.'는 말을 하였으나, 안전진단 등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8. 6. 2.에도 식당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는데 잘 닫히지 않아 겨우 문을 잠갔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2008.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의 일부 및 2층의 상가에서 M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N은 "2017. 7.경부터 1층 입구 왼쪽 내벽 나무판자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건물 외벽이 조금씩 튀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2018. 5.경 갑자기 많이 튀어 나와 걱정이 돼서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에게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보수공사업자 O도 "P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하러 갔다. P이 건물의 벽이 무너지고 갈라져 비가 들어오니 비가 새지 않도록 외벽에 패널을 대서 좀 막아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해보니 벽면이 너무 오래된 블록이라 물을 먹었는지 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블록이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P이 가져온 쇠파이프를 자르고 용접해서 긁어낸 벽면에 집어넣고 그 위에 패널을 붙여서 마무리를 했다. 벽면이 블록으로 된 건물인데 오래돼서 여기저기 금이 가고 갈라져서 불룩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내가 봐도 좀 심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건물 자체가 좀 불안해 보이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건물 붕괴 3~4주 전 L가 건물 벽이 불러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어 알게 되었다. 직접 현장에 가보았고 외벽에 균열과 벽돌이 튀어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보수공사를 하려고 준비하던 중 N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건물 1층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일단 보수공사만을 한 것이다. 건물이 붕괴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해 안전진단의뢰를 한 적은 없다. 재개발조합 협력업체에게 안전진단을 받아볼 생각이니 업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그러던 중에 붕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기거하면서 세입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하자내용을 전달받거나 직접 확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대규모 아파트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노후건물로서 이미 배부름 현상 등이 관찰되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생인 P을 통해 건물외벽 보수공사(돌출 부분 제거작업)만을 하였을 뿐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으로 건물의 건전성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5) 한편 피고인은 인근 공사현장에서의 발파진동이 이 사건 건물의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앞서 본 감정결과에는 오류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인근 아파트신축공사현장은 2016. 12. 22. 착공승인을 받고 2018. 3. 27.부터 현장 내 암반 발파작업을 시작하여 이 사건 붕괴 전 2016. 6. 1.까지 발파작업을 진행하였던 사실(토요일, 공휴일 등 제외하고 거의 매일 발파 작업이 실시되었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8. 5. 31. 위 공사현장 내 일부 지점(이 사건 건물에서 약 7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08:33경부터 12:40경까지 총 32회 발파작업이 실시되었고 그 진동은 최대 0.186cm/sec으로 측정되는 등 위 공사현장 내 이 사건 건물과 가까운 곳에서 실시된 발파작업의 진동은 모두 관련 법령상 허용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파에 따른 진동의 계측은 공사현장 외곽에 있는 펜스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펜스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이 사건 건물에 실제 전달된 진동은 더 작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5. 25. 같은 달 29., 같은 달 30. 각 발파의 경우 이 사건 건물에서 먼 Q에서 계측이 이루어진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2018. 5. 25. 및 같은 달 29.자 발파의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가까운 곳에 계측기가 설치되었고, 같은 달 30.자 발파는 Q 인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인근에서 계측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미친 발파진동이 그 계측값보다 더 중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건물보다 위 공사현장에 더 가까운 인접 건물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과 노후화된 정도는 유사했으나 발파진동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의 발파진동을 고려하지 않은 위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거나, 위 공사현장의 발파진동이 이 사건 건물의 붕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부인할 정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