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61

범죄사실 2020고단336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B', 'C', 카카오톡 대화명 :'D')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5. 말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서류 전달 및 대금 수금업무를 맡기며, 일당, 경비를 지급하고 수금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외부업체의 출장 인원으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의 상호를 확인하거나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 또는 허무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이름도 허무인을 사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불상의 업체로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연금리 6.2% 2,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 주소를 보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G은행 기대출금 94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대환대출은 금융감독거래 위반으로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9경 의정부시 H에 있는 T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3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4.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0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단356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B', 카카오톡 대화명 : 'D')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5. 말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서류 전달 및 대금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경비를 지급하고 수금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인터넷 주소를 보내줄 테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같은 날 13: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던 K 직원을 사칭하며 "K 기대출금 1,1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들어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위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3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병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 기업은행으로 가서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6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진술조서 스캔본, Q 진술조서 스캔본 1. 피해자카카오톡대화내역, 피혐의자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앖우수색검증영장 회신 A), 피의자 A 주민등록증 사진 및 CCTV 사진 비교, 무통장 송금 영수증 81매, 수사보고(A 휴대폰 네이버지도 어플 검색기록),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개인대화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카카오톡 A '나'에게 보내기 캡쳐사진 1. R CCTV 캡쳐사진, N 입출금거래내역서, cctv 캡쳐사진 2020고단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범이 막연하게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인식하기는 하였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계획, 실행방법, 범행의 일시·장소등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전해받은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종범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종범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관련 인터넷 까페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였고, 2020. 5. 26. '채용담당 S실장'이라는 자로부터 "월~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일당 10-15만 2개월 가능하신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부업체 출장 인원이 부족해서 일당직 출장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서류 전달 및 용품 배달이구요. 경비 및 식비 만원은 따로 지급해드립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5만 원 이상의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교통비와 식비는 따로 지급받는다는 것인데, '서류 전달 및 용품 배달'이라는 업무 강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일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면접 등을 보지 않고,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낸 다음 곧바로 채용되었다. 업무강도 대비 보수 수준, 보수 대비 채용 절차의 간이함 등을 보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입시학원 강사,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등으로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월세 35만 원을 내며 독립생활을 하는 1984년생인 피고인이 자신이 하게 될 업무의 불법성의 정도, 위험성을 모두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당을 받으며 대기를 하던 중, 2020. 6. 4.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세어 보다가 '현금을 세어볼 필요가 없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ATM 기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100만 원 단위로 쪼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S실장으로부터 여러 명의 송금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받아 이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무통장입금시 전화번호는 무작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2020. 6. 4.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통장입금을 하려 하자, '주민번호 오류'라는 메시지가 나와 무통장입금이 실패하기도 하였는데 S실장으로부터 "이미 오늘 입금명의 써버린 직원들은 중복으로 안되고 오류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는 답을 들은 다음 무통장입금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세어볼 필요 없다'는 지시를 받았는바, 그 자체로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S실장의 지시를 받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S실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것인데, 이는 다른 범죄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특히 보이스피싱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기 이전부터 '고액알바의 경우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의 업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수차례 되어 이미 일반에 널리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모집 수법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무통장입금을 하며 취득하게 된 거래명세표 하단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 사상 최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3)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장기간 연체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고 탈세 등을 위하여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한다고 생각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S실장의 지시를 받아 모르는 사람을 만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장기간 연체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같이 수월하게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탈세를 해야 한다면, 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무통장입금을 하게 하면 충분하지, 굳이 일당, 교통비, 식비 등의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피고인과 같은 인력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의문을 쉽게 가질 수 있는바 '탈세'에 가담한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 중단되어 막막해진 생계를 위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