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G, H㈜ 등 3개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할 예정이다, 회사들을 인수하면 그동안 빌린 돈, 미지급한 급여도 모두 줄 수 있다, 우선 인수 대상 회사의 실사를 한 후 50억 원 투자를 받을 것인데, 실사를 위해 회계전문가 I를 데려와야 한다, I에게 지급할 비용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거액의 투자를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경비를 대신 지급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8.경 I 명의 계좌로 1백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5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사무실을 대전 서구 J에서 대전 유성구 K으로 이전하는데 보증금 등 2,000여만 원이 든다, ㈜F로 50억 원이 입금되면 틀림없이 정산해 줄테니 ㈜F 법인 계좌로 대신 입금하라, 추후 부과되는 관리비 등도 대신 내주면 함께 틀림없이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 회사를 인수하거나 거액의 투자를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무실 보증금 등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4.경 ㈜F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2017. 3. 1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3.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K 사무실 공과금 8,655,080원, 복사기 사용료 112만 원, 인터넷요금 80만 원 등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합계 33,575,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 직원인 L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L로부터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경찰서에 잡혀가면 이사님(피해자를 가리킴)도 같이 망하니 L에게 대신 돈을 갚아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 회사를 인수하거나 거액의 투자를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 M 계좌로 2019. 6. 18.경 3,200만 원, 2019. 10. 11.경 같은 계좌로 4천만 원, 2019. 10. 30.경 2천만 원, 2019. 11. 25.경 1,500만원, 2020. 7. 2.경 1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2억 7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지불이행각서, 2019. 1. 2. 지불이행각서에 대한 소명, 2017년 3월분 회계장부 및 입금내역서, 통장사본, 관리비 입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 요금 납부 내역서, I에게 지급한 비용, 각 지불확인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확인서 1. 수사보고(의견서 나항 편취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총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경 경기도 부천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공증을 의뢰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정관에 대해 마치 공증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개인PC를 이용하여 한글 파일로 인증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G의 서명을 따라 쓰고 공증인 G 명의의 직인을 만들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 G 명의의 인증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 담당 직원 H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직원 진술청취 보고) 1. 고발장, 각 위조 공증인증서, 각 실제 공증인증서, 공증인의 직인 및 서명, 주식의 총수, 자본금, 임원 변경 등기신청 서류 일체, 목적변경 등기 신청 서류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죄책, 피고인의 전과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경 ‘B’ 사이트에서 ‘일당 15∼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대리’, ‘D 팀장’ 및 ‘E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C 대리’ 등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을 하는 속칭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C 대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 15∼20만 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9. 10: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팀장인데, 연 6.5%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한 다음, 다시 금융감독원 I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알아본 건으로 금융법위반이 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인 1,013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1,013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3:45경 대전 중구 서대전네거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112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대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13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0.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팀장’으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제목 “납입증명서”, “2020. 8. 20. 금융감독원, 대면 입금 방식” 등의 내용과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납입증명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소지하고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수거할 때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컬러로 1장을 출력하여 소지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F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대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명의 납입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의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8. 5.경부터 2020. 10. 19.경까지(2020. 10. 13.경부터 2020. 10. 19.경까지는 종업원 E과 공모하여) 위 ‘D’ 내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3만원에서 9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 여종업원들에게는 남성 손님 1명당 5천원에서 8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제1항과 같은 ‘D’에서 2019. 6. 9.경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고 2019. 9. 7.경 체류기간도 경과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를 위 업소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위 업소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성매매 업소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사실정보 확인, 단기체류정보 캡처사진, 현장단속사진, 영업장부사본, 업소광고사진, 사업자등록증사진, 숙소사진, 영업폰사진, 콘돔사진, 월세계약서사진, 운영기간특정, 매출액산정, 고발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무자격 안마시술로 인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4: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35,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에게 1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업소 E호실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4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TS-300(배기량 3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7: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04,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17: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GTS-300(배기량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GTS-300(배기량 3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17: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578]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 및 I호를 각 임차하고,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K’ 등에 광고를 하여 성매매를 할 남자손님들을 물색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L(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22. 15: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인 M으로부터 1회 당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위 L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L으로 하여금 M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8.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량 적발통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2020고단3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가입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2,700,000원(= 하루 평균 이익 75,000원 × 운영기간 36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성년에 이른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성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준법의 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만, 경미한 교통사고이고,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비교적 영업의 규모가 작다고 보이고 운영 기간이 1달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현재는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되었다. 2021고정556 피고인은 2019. 9. 9.경 서울 광진구 B건물 ***호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D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E 명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1고정557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2019. 8. 31. 21:45경 오토바이 렌트를 빙자하여 피해자 H(남, 15세), 피해자 I(남, 14세)을 서울 관악구 J 부근으로 불러낸 후, F은 사실 피고인, G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할 계획이었던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오토바이를 빌려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으로 유인하고, 피고인과 G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욕설을 하며 ‘무면허로 운전을 해도 되는 거냐’, ‘무면허를 신고하지 않을 테니 1시간 내에 50만 원을 구해 와라’라고 말하고, G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2회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의 계좌로 렌트비 등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기간, 렌트차량, 실행위자, 과태료 피해내역 등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항소심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등을 담당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A은 2016년 6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충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아파트 보수공사, 공사 업체 선정 등 관리에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충주시 C아파트에서 진행하는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에게 “주식회사 D가 공사 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7. 4. 12.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A에게 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위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음을 알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A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2019. 5. 2.경 충북 R입구 부근 S 편의점 앞에서 A과 사이에 위 2,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기화로 위 차용증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 A을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소장을 접수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1634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목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을 통해 피해자 A으로부터 청구 금액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배임증재 형사사건의 재판 도중 검사로부터 소송사기임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2021. 3. 10. 피고인이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차용증, 계약서 및 공고문 등, 내용증명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2020가소16342 소장 부본 등 첨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소 취하서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455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법원을 기망하는 수법의 소송사기이므로 실형에 처하되, 소취하로 미수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종전 사건들에서는 무면허운전보다는 음주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이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6. 30.경부터 2020. 7. 6. 22:0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D’ 등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9~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E,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6. 30.경부터 2020. 7. 6. 22:0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 등에 월 15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C’이라는 상호로 ”A COURSE 40분 원샷 9만 원, B COURSE 70분 투샷 15만 원, C COURSE 100분 (이언니) 원샷 30분, 마사지 40분, (저언니) 원샷 30분 16만 원, 애널 COURSE 마사지 40분 + 애널 원샷 16만 원“ 등의 코스별 내용 및 요금, 속옷만 입은 여성 사진, 연락처 등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 사진,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os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6. 3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 F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매 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고, G을 마사지사로 근무하되 기본급 월 150만 원에 손님 1명당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 내역 1. 수사보고(태국 국적 외국인 피의자들의 출입국 사실 정보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태국 국적 외국인 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업소광고 게시글), 광고 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성매매업소 임대차계약서 관련) 1. 수사보고(업소 장부 관련), 장부 1. 관련 자료(1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의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성매매광고의 점 : 징역과 벌금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익 4,200,000원(1일 수익 700,000원 × 실 영업일수 6일) - 몰수된 금액(증 2 내지 5호증) 합계 2,920,000원 = 1,2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영업 형태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이었다. 다만 영업일수가 단기간으로 조사되어 이에 근거해 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5 피고인은 2020. 3. 20. 00:1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지명수배된 사정을 숨길 의사로 미리 준비한 지인 D과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1620 피고인은 2018. 7. 1. 02:47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앞에 이르러 그 매장에 근무하면서 소지한 보안해제 카드를 이용하여 그 매장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다음, 그 매장의 금고 2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8만 8,000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6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 국가 공권력이나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절도의 점 또한 행위태양이나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35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55만 원을 주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위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경부터 2020. 2. 9.경까지 B에 있는 ‘C기관’ D과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공무원으로,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사건 관계인 등을 조사하고 기록을 작성한 다음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평소 사건 처리에 대한 압박감으로, 배당받은 진정 사건을 임의로 검찰청에 송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사유를 근거로 행정종결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2020. 2. 10. ‘E’로 임지를 옮기게 되자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한 기록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거창군 F건물, G호에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건 미송치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9. 7. 27.경까지 신고인 H 등이 I를 상대로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한 사건을 수사하였다. 근로감독관은 고소, 고발 사건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결과를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여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7.경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고도 사건 진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20. 1.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 사건 기록을 옮겨놓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3.경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건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사건 수사 미진행 피고인은 2018. 1. 5.경 J이 K를 상대로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한 사건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합의가 성립할 경우 진정사건 종결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진정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노사누리 시스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등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진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진정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20. 1. 초순경 위 주거지에 사건 기록을 옮겨놓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5.경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41건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부터 2020. 2. 초순경 사이에 위 D과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진정인 H 등, 피진정인 I 사이의 체불금품 진정사건 기록을 포함한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은 61건의 사건기록을 위 주거지로 옮겼다. 그리고 2020. 3. 하순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반환하기까지 이를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사건 기록 61건을 은닉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 D과 사무실에서, 신고인 J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노사누리시스템에 고소장 접수에 따라 행정종결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5.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노사누리정보기록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D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저장해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파일 양식에 발급번호 ‘L’, 접수일 ‘2019. 08. 30.’, 사업장명 ‘개인업자’, 실제 대표 성명 ‘M’,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 ‘(주)N’, ‘2019. 08. 30.’을 기재한 후, C기관장의 관인 이미지 파일을 다른 공문에서 오려 붙여 프린터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C기관장 명의 공문서인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그정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29.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와 같이 5건의 C기관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확인서, 문답서 1.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신고사건 처리규정, 헬프데스크 확인보고, 답변내용, 각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6, 21, 50, 55, 56), 감사 경위 및 감사결과,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 요구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신고사건 허위종결 내역, 연번벌 소명자료, 결재취소 공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민원서류처리전 등, 체불금품확인원발급목록,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극적으로 직무를 유기한데서 나아가 사건기록를 은닉하고,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직무를 유기한 사건의 수와 위조한 공문서의 수가 많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제주시 B, 2층에 ‘C’라는 상호로 족욕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화대 명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6만 원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업소 카드매출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2021고단293 피고인 A은 진주시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로서 업소를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과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부담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 응대, 성매매여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경부터 2020. 6. 6.경까지 사이에 위 ‘D’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E, F, G, H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마사지 30분, 성매매 30분), 10만 원(성매매만 30분), 16만 원(성매매만 1시간) 등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1회에 수수료 명목으로 4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1억 6,872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2021고단131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경부터 2020. 6.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진주시 C, 3층에 있는 D 업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H로 하여금 성매매 및 마사지를 하게 하고, 월 150만원, 성매매시 수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카카오 계좌거래내역, 자필 메모, 농협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계좌로 성매매대금 168,720,000원을 입금 받았는바, 이는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으로서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을 비롯한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와 월차임 등의 비용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계좌로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급여, 월차임 등의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이나 업소 전체의 관리를 맡아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성매매알선 범행의 기간이 길고 수익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