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경부터 2016. 2.경까지 S의 개최 및 기타 영상 문화 발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사단법인 T(이하 'T'라고 한다)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T원장의 위임을 받아 S 개최, 인사, 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5. 8.경부터 2013. 2.경까지 T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집행위원장을 보좌하여 조직, 인사, 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T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집행위원장을 보좌하여 조직, 인사, 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7. 2.경부터 현재까지 T 부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전제사실 T에서는 2011. 10.경부터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와 S 출품작 등을 대상으로 한 영화전문 상영채널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방안을 논의하다가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협상이 결렬되고, 콘텐츠 공급 및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 2014. 초경 위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자 U의 이사 V는 T와 U 사이에 채널 공동사업을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도 아니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된 업무가 없었으므로 T에서 U의 손실을 보전하여 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업의 무산에 따른 U의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피고인들에게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또한 위와 같이 T에서 U의 손실을 보전하여 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U가 S 협찬 중개를 한 것처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U에 허위의 협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V의 요구대로 U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초경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위 V로부터 위 사업의 무산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V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니 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검토해보겠다. 구체적인 것은 사무국장과 협의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후에도 위 V로부터 수회에 걸쳐 손실 보전에 대한 요구를 받아 오다가, 같은 해 7.경 위 T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U의 채널공동사업 진행으로 인한 손실을 S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보전해주겠다'라고 보고하였고, 같은 해 10.경 위 T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재차'U에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해 11. 11.경 위 T 사무실에서 '계약처: ㈜U, 계약내용: 제19회 S 협찬 중개업무에 대한 계약, X, ㈜Y, Z 등, 중개수수료: 협찬 공급가액의 20% 지급'이라고 기재된 전자결재 문서를 피고인 A에게 상신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결재 문서를 직접 결재함으로써 위 U와 허위의 협찬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기업프로모션 진행 및 협찬 유치수수료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T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A)로 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 5억 6,629만 원을 T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는 같은 달 13.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허위의 중개계약 내용에 따라 T에 2,000만 원을 협찬한 주식회사 Z에 대하여는 150만 원으로, 6,000만 원을 협찬한 주식회사 Y에 대하여는 1,2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협찬한 주식회사 AB에 대하여는 1,400만 원으로 각각 중개수수료를 책정한 후 그 합계금 2,750만 원을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T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U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T 소유인 2,750만 원을 위 U에 마음대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T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S 협찬 관련 기업체에서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T의 마케팅팀 담당자와의 접촉을 통해 직접 협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협찬한 기업체를 물색한 후 T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AC이 그 기업체의 협찬 중개를 한 것으로 가장한 다음 허위의 협찬 중개업체를 통하여 AC에게 협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피고인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D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9.경 위 T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D의 담당자 AE이 T의 마케팅팀장인 AF과 직접 접촉하여 T에 2011. 9. 17.경 2,500만 원, 같은 달 30.경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S 협찬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해 10.경 주식회사 AG 대표 AH에게 '실제 S 협찬 중개활동을 한 사람이 있는데,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어서 중개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없다고 한다. AG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면서 AG이 협찬 중개를 한 것처럼 중개 수수료를 대신 받아 AC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미 같은 해 7.경 체결된 AG과의 별도 협찬 중개계약에 기하여 같은 해 10. 3.경 T 마케팅팀장 AF으로 하여금 AD에 대한 협찬 중개수수료 지출결의를 하게한 다음, 같은 달 12.경 위 T 사무실에서 T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I)에 입금된 11억 3,876만 원을 T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AD에 대한 협찬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위 AG 명의의 하나은행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AH로부터 같은 달 13.경 위 AG 계좌에서 A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976만 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AJ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0.경 위 T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J 담당자 AK이 위 T의 마케팅팀장인 AF과 직접 접촉하여 T에 2011. 10. 7.경 1억 원을 S 협찬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해 10.경 S 협찬 중개인인 AL에게 'AJ을 유치한사람이 있는데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실장님이 좀 도와달라. 중개인으로 되어 나중에 입금이 되면 세금을 공제하고 보내달라'라고 말하면서 AL이 협찬 중개를 한 것처럼 중개 수수료를 대신 받아 AC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미 같은 해 1.경 체결된 AL과의 별도 협찬 중개계약에 기하여 같은 해 10. 19.경 위 AF으로 하여금 AJ에 대한 협찬 중개수수료 지출결의를 하게한 다음, 같은 달 24.경 위 T 사무실에서 T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I)에 입금된 6억 5,142만 원을 T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AJ에 대한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AL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AL으로부터 같은 달 29.경 위 AL 계좌에서 A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1,424만 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T 자금 합계 3,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주식회사 AN 사무실에서 AN의 담당자 AO가 T의 마케팅팀장인 AP과 직접 접촉하여 T에 2013. 9. 17.경 2,500만 원, 같은 해 10. 31.경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S 협찬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T에서 단기 스태프로 일하였던 AQ이 중개활동을 하여 AN의 협찬이 이루어진 것처럼 T를 속여 그 협찬 중개수수료를 AQ에게 지급하게 하도록 한 후 다시 AQ으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T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인 B에게 'AQ이 AN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유치하였으니 AQ에게 협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달라. 그런데 AQ이 신용불량자 신분이라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다른 방법으로 AQ에게 협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B는 주식회사 AR 대표 AS에게 AR가 협찬 중개를 한 것처럼 중개 수수료를 대신 받아 AQ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N은 위와 같이 T의 마케팅팀장과 직접 접촉하여 T에 5,000만 원을 협찬하였을 뿐이고, 위 AQ은 그 협찬을 유치하거나 협찬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위 AO에게 위 AP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 외에 AN의 협찬과 관련된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를 기망하여 이미 2013. 7.경 체결된 AR와의 별도 협찬 중개계약에 기하여 같은 해 11. 8.경 T 회계팀장 AP으로 하여금 AN에 대한 협찬 중개수수료 지출결의를 하게한 다음, 같은 달 13.경 B를 통하여 T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AI)에서 AR 명의의 농협 법인계좌로 AN에 대한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B의 부탁을 받은 위 AS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AR 명의의 계좌에서 AS 명의의 농협계좌를 거쳐 위 AQ 명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85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로부터 S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V, AO, A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S, AH, AP, AV, AW, AC, D, AQ, AO, AC, AF,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X, V, AC의 각 진술서 1. AY의 문답서, AY, AV, C, AU, AZ, AH, AS, BA, C의 각 확인서 1. 감사결과처분요구와 통보, 감사원 주의요구·통보, S 스폰서현황표 메일, 각 예금통장 사본, 부산시의 S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S 중개인별 중개수수료 지급내역, 각 S 협찬중개계약서, 각 지출결의서, 각 이체처리결과,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예산집행품의, 기안문, 2014년 U 중개계약 및 중개수수료 지급 자료,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T, 정관, 회계규정,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영지침, 송금내역서, 수사보고(A 전자서명 등록 내역 확인 보고), A 최종결재 문서 3부, 수사보고(U 협찬중개계약 기안문서 일자 조작 확인 보고), 관련 기안문서 2부, 시행일자 수정을 요청한 '온라인 상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U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T 사무국장인 B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고, 피고인은 B로부터 사후보고를 받았을 뿐으로, 위 횡령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 등을 종합하면, T의 집행위원장이던 피고인이 U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미리 B의 보고를 받아 승낙을 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U와의 협찬중개계약' 내부문건에 대한 전자결재를 통하여, 그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횡령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3. 내지 2014.경 집행위원장 사무실에서 B, V를 만나, U의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V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구체적인 것은 사무국장과 협의를 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2) B는 이후 V로부터 계속 U의 손실보전을 요구받고는 2014. 7. 내지 8.경 피고인에게 "S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지만, BB의 급여 부분은 위와 같이 협의가 되어 퇴직으로 U에 간 것이고, 공동채널 린칭시 500만 원 광고물 제작도 저희 T와 사전협의 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S도 인수거부를 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 협찬중개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그 방법밖에 없느냐, 위험하니 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B는 S의 폐막 이후인 2014. 10.경 다시 피고인에게 "U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 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4) T 마케팅팀장인 AP은 2014. 11. 11.경 B의 지시로 'T와 U가 X, ㈜Y, Z 등의 협찬에 관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허위 중개계약에 대한 내부문건(증거기록 제772쪽, 이하 '이 사건 내부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기획실장인 BC, 사무국장인 B, 집행위원장인 피고인 순으로 전자결재를 받았으며(다만 B의 지시로 내부문건 작성일자는 2014. 8. 4.로 소급되었다), 이에 따라 2014. 11. 14.경 U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 원이 지급되었다. 5) 위 인정사실에다가 통상 T가 협찬사와 구체적인 협찬내용에 관한 합의가 성사되면, 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의 내부결재를 받아 중개인과 협찬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무국장 등이 피고인에게 '협찬 금액, 중개인, 중개수수료 금액' 등을 미리 보고하는 점, U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는 V의 요구로 피고인과 B가 상당 기간 동안 고민해 왔던 부분으로, B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4. 11. 11. 이 사건 내부문건에 대하여 직접 전자결재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B로부터 U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사실을 보고 받아 이를 승낙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내부문건에 대한 전자결재를 통하여, 그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내부문건에 전자결재한 바 없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위임받은 AV 회계팀장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전자결재를 한 것일 뿐으로, 자신은 위 내부문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AP은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의 전자결재가 늦어지는 경우 회계팀장에게 부탁하여 대신 결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자주 있었다"고 하고, B도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이 전자결재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7)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내부문건에 전자결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하였을 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자결재를 대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없고 AP과 B 역시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동시에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자기 대신 전자결재를 하였다고 지목한 AV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의 전자결재를 대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위 내용을 보면 AG이 T와 협찬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을 집행위원장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결재를 하셨으니까 집행위원장님도 알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여(증거기록 제1015쪽), 피고인이 평소 직접 전자결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답변을 하였던 점, 위 내부문건의 결재선은 기안문 작성자인 마케팅팀장 AP, 기획실장 BC, 사무국장, B, 집행위원장 피고인 순서인데, AP, B, 피고인 중 어느 누구도 AV에게 위 기안문의 전자결재를 부탁한 사실이 없어, 결재선에 포함되지 않은 AV이 위 전자결재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알고 피고인 대신 결재하였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점, 더구나 위 내부문건은 피고인과 B가 중개수수료 지급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U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내용인데, 그러한 사항을 AV이 누구의 부탁도 받지 않고 함부로 결재하였다는 것을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AP, B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T와 U 사이의 공동사업이 T의 사정으로 중단되었고, 이로 인한 T의 U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T는 U 사이에 채널 공동사업을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도 아니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된 업무가 없어, U의 손실을 보전하여 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 V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뜻 손실을 보전해 주지 못하였으며, 결국 지급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이라는 형식을 빌려 편법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T와 U의 영화전문 상영채널 공동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T에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어 T가 그 비용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지급의무가 없는 2,700만 원을 U에 지급하여 T에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지급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협찬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한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나 편법적인 지출처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가 T에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고,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으며, U가 지급받은 돈을 T에 모두 반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T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의 협찬중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협찬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T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T의 부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AQ이 AN의 T에 대한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중개수수료를 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자신이 위 AN의 협찬에 일정 정도 기여한 바가 있고, 이 사건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