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07. 09. 19:00경 광명시 C 음식점 'D'에서 술을 마신던 중 제2항 기재 E이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F(26세) 소유의 가게 유리창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때려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6세)이 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및 귓바퀴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한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장 이 제2항 기재 E으로부터 귀에서 피가 난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E의 머리를 만지며 '밤길 조심해'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E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바닥으로 경장 을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I의 목 부위를 오른손 팔 부위로 감싸 일명 '헤드록'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범죄 신고로 인한 출동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경장 I) 1. 사건 신고 내용(112 종합상황실) 1. G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부위사진(파손부위, E 상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부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행패를 부리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손괴 피해액을 지급한 점,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아노를 임대한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E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아노를 임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운반업체에 연락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3. 2. 2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5층에서 사용할 피아노 1대가 필요하다. 매장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C-3 모델 피아노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로 50만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이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로부터 임대한 피아노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아노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5층 강당에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야마하 C-3 피아노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995년식 야마하 C5 중고피아노 시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과 합의된 점,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9에 있는 석화교 앞 도로를 풍수원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현장을 지켜보면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I, H, J,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 04:36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건강원 앞을 광천사거리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8세)를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사고순간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사고 후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였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폭행, 협박, 상해의 발생, 물건의 손괴 등이 구성요건인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17:30경 제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종전에 자신의 식당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을 기억하고 피고인을 들여보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합의서 및 수급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전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34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7. 02: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너 여자가 남자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슴을 만진 것과 관련하여 위 의친구인 피해자 F(여, 44세)이 "왜 내 친구의 가슴을 만지느냐"고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7306 피고인은 2015, 11. 5. 03:3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에서 '조폭 같은 사람들이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를 괴롭히는 것 같다'고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112 신고 내용을 포장마차 주인에게 확인하자 그런 일은 없고 피고인이 평소에 포장마차에 매일 와서 괴롭히니 이를 해결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위 H에게 좆 빨 소리 하지 마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5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7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그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 사건 강제추행, 폭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추가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임하나(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19.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10,000원을 받고 동소의 밀실로 안내를 하고, 여종업원인 E에게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뒤 그중 40,000원은 피고인이 70,000원은 E가 취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범죄로 2회(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09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영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졌고,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8:24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내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속바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4:3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의 왼쪽 발등을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죄를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크지 않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81세)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운 폐지를 훔쳐갔다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익수영장 쪽에서 꽃밭정이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고장소 옆 H마트 CCTV 영상 캡쳐, 가해차량 후방 시내버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대한 위법성 중함(위 특별가중인자인 음주운전 및 교차로 신호위반),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반성, 동종 전과로부터 20년 가까이 경과함 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57

범죄사실 2016고단655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 등에 예금의 자동지급 및 이체 등 거래지시를 하는 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은행카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6. 13:40경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에 있는 B모텔 503호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계좌에 입금되는 도박자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계좌번호: C)의 유니온페이 체크카드 1매와 OTP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31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 사이트 환전팀장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금액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다음 날인 2016. 11. 9.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G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H)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I 통장사본 등 2017고단31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3번),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276

범죄사실 B는 2012. 12. 14. 10: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호성굴다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사용하는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D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B는 직장에서 문책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지인인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 차량이 낸 것으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위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혜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B이고, 사고를 낸 차량은 C 모닝 승용차인데도, 2012. 12,14, 10:4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소속 직원에게 '내가 G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E 아반떼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접촉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4,029,740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사고차량 바꿔치기' 사실이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29,7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면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이 작성한 'C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위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책 판매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톡자료 및 입금내역, 예금거래신청서 및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1. 14:4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16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정문 맞은편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산사거리 쪽에서 KT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및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14:4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하여 총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산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31.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업자 저축예금, 통장사본, D주유소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F주유소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대출금상환내역조회,통장압류 지급정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 다른 채무는 모두 변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채무만은 유독 변제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향후 변제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3.20.07:00경 춘천시 C 소재 D사우나 4층 찜질방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매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위 매점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계란 4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제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1:19경 제1항 기재 찜질방 내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씹할, 여기 만지지 마라, 좆같은 새끼 쳐 죽여 버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사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위 G을 양손으로 밀어 찜질방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경위 H의 얼굴을 어깨로 들이받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7.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대원시장 앞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소재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1. 2016고단196 피고인은 2013. 6. 14.경 안산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이름(법인명)란에 "E", 주소란에 "서울 구로구 F아파트 1동 301호" 등으로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E"이라 서명하여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으며,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가입번호 : G)와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3.까지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 합계 1,749,6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통신사업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94,53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1대와 휴대전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6559 피고인은 2013. 7.경 위 'D'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이름(법인명)란에 "H",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I" 등으로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H"이라고 서명하여 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으며,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가입 번호 : J)와 위 일시경부터 2013. 11. 경까지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 합계 1,821,95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365,62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와 휴대전화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2016고단1421 피고인은 위 'D'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피고인이 K을 통해 취득한 L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L 명의의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며, 마치 L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향후 서비스 이용대금 및 단말기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가입번호: M) 및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가입번호: N)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15,38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P, H,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을 신청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기 및 그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통신사들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명의가 도용된 명의자들에게 전화요금 등이 부과되는 등 명의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19:1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인 E 건물 206호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이를 듣고 현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죽을래.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검은 봉지에 싼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좌골신경마비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