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들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정읍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오빠인 E에게 돈을 주면서 슈퍼에 다녀오라고 하여 놀이터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관리사무소 1층 어린이집 남자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서 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고인의 옷을 다 벗은 다음, 소리 내어 울면서 변기 칸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고,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20. 18:00경 위 아파트 305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와서 팽이를 치고 있던 피해자 F(여, 8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섹스가 뭔지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 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17:00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변기 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만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변기 위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G(7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형 집에 같이 가볼래?"라고 말하며 위 아파트 305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함께 방바닥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305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피고인의 방 안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피해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장애진단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범죄현장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1. 주민등록등본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높음' 구간 중에서는 낮은 범위에 속하는 점 1),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등록과 4년간의 공개·고지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갓 성년에 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형을 집행한 이후에 또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재범 방지라는 공익만을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사실상 피부 착명령청구자의 갱생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가로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