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2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연령이 2세 9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14. 09:20 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왼쪽 귀에 대고 "섹스하고 싶게 생겼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2018. 4. 5.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모친이 말주변이 없고 이해력이 부족한 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고, 피고인의 이모부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성범죄로 인하여 보호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사회연령이 2세 9개월 수준인 지적장에 1급 장에인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인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8. 4. 5.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급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회연령이 2세 9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전자장치 부착의 취지와 목적, 의미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스스로 전자장치를 관리할 능력조차 없는 상태여서 이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른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당당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충동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동경로가 매우 단순하고 이탈이 없어 위치추적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이모부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다짐하고 있고, 보호관찰관을 통한 지도감독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