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3. 14. 확정되어 2013. 10. 28. 가석방되었고, 같은 해 12. 2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4고단3019- 피고인 A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지금 E이라는 회사의 설립을 준비 중인데, F이 경기 남양주 별내면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공기수송플랜트 쓰레기 처리시설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7. 12.경 계약금 20억 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월 3%를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금이 나오는 즉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 B는 F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2.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1억 3,000만원, 2007. 10. 22.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하여 1,900만 원 합계 1억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의 부족한 회사 자금 충당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증을 서고 H이 I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 중 변제되지 아니한 3,000만원의 변제 등과 관련하여, "집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 자금과 I에 대한 3,000만 원 변제금 등으로 사용하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내가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도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위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6. 위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8,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J 4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1. 5. D가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주식납입금 2억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7. 11. 8. 4,520만 원, 2007. 11. 9. 1억 2,000만 원, 2007. 11. 13. 900만 원 합계 1억 7,4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그 중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한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4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540-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경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월 3%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2008. 4.부터 F에서 돈이 나오니까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8. 2. 12. 2,000만 원, 2008. 8. 4. 2,0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1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31. 일본 동경도 N, 12-503호 소재 피해자 O의 집에서, 2010. 5. 27.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 1,500만 엔과 3개월분 이자 225만 엔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E의 자금이 입금된 통장 정리를 잘못하여 후임 대표이사가 나를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하니 돈이 필요하다. 800만 엔만 다시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 곧 위 회사에서 포스코건설로부터 수주한 공사대금 300억 원이 곧 나오니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8. 경 E은 포스코건설로부터 공사대금 3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2채 있었으나 그 아파트에 가액 상당의 채무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여서 가치가 거의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반면, P에 대한 차용금 채무, 위 E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 약 1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31. 위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40만 엔을 공제한 760만 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1. 5. 25.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230만 엔(한화 442,813,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319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B는 2007. 11.경 설립된 Q 등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면서 실제로 피고인 부부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D가 운영하는 'S' 식당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위 식당 주방장인 피해자 K(여, 52세)으로부터 차용금 또는 이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의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은 2007. 12. 하순 일자 불상경 위 식당에서, 위 D를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 달라. 나를 못 믿으면 D 통장에 넣어라. 그러면 D가 보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등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경 위 D를 통하여 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부부는 2008. 1. 중순 일자 불상경 위 식당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2008. 4.에 F에서 큰 돈이 나온다. 이 사건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4,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위 D를 통하여 금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은 2008. 2. 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이 없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하는 등 돈을 더 빌려 주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위 D를 통하여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부부는 2008. 2. 중순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기존에 8,000만 원이 왔으니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더 투자해 달라. 2억 원을 채워주면 2008. 4.까지 2배로 주겠다. 넉넉하게 잡고 1년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직접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주는 등 1억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면 기존의 차용금 8,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의 원금과 이익금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금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7년까지 '주식회사 T'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4억 7,2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매출이 전혀 없어 임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부부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회사 자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미 2007. 10.경 위 D로부터 1억 4,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역시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Q 사업과 관련한 공급계약 수주는 물론이고 F주식회사와의 기술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B-G 간 차용증 작성 경위) 1. 통장사본(G, 우리은행), 공정증서, 차용증, 차용금 변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SNB,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A, 우리은행, 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G, 외환은행) 2014고단3540 1. 제5회 공판조서 중 D, U,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U), 차용증, 공정증서,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D), 입금확인증 2015고단318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제10회 공판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금원대여내역,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공정증서 등 2015고단3190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W의 각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2016 4. 7.자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투자약정서, 차용증, 각서, 협의서, 차용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대체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 G가 추진하려고 하였던 이 사건 사업에 최초 1억 4,900만 원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D가 남편인 W와 함께 추가로 5억 원을 투자하면서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고, 남자들은 수주 및 거래처 확보를, 피고인 A(피해자 V 부분), 피해자 D(피해자 K, U 부분 포함)는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였던 것인데, 금원 융통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은 것이어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 없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의 수익 구조상 수익의 단기간 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에게 'F으로부터 20억 원이 금방 나오니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은 기존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해 사업추진 명목의 금원을 계속하여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동업관계를 맺게 되었다거나, 추후 회사 명의로 투자금 또는 대여금 반환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자인 W, G, B의 협의로 운영자금지출하였고, W가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W에게 법인 설립자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시·설명하여 이미 정산을 마친 부분으로 정상적인 법인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 부부로부터 5억 원을 투자를 받아 동업 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3억 원은 그 동안 피고인 부부가 들인 비용, 노력 등에 대한 대가로 우선 사용하기로 하고, 2억 원을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간 동안은 적자 상태로 급여 없이 임대료, 경리직원 급여 등 고정비용, 영업에 필요한 법인카드사용 등의 지출만 하는 것으로 운영되었던 점, 피고인 A은 자금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A 개인계좌, 대표이사 G 명의 계좌, 법인계좌를 관리하였고 영수증 등증빙 없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금원을 입·출금하여 조달 및 지출하였는데, 피해자 D의 투자금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고 추후 대체로 법인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정산서를 제시하는데 그쳤던 점, 피고인 부부는 이 사건 사업 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주거비 및 생활비 등도 회사 운영자금에서 지출하면서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자금을 개인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소비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2015고단3189사건에 관하여 형 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추진하려던 사업의 사업성 및 수익구조, 위 사업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역할, 각 피해자들의 차용 또는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해금액 및 정산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2016년 초 일본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