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50

범 죄 사 실 2022고단22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1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7. 07:14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매장의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7. 07:12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J에서, 시가 700원상당의 영양갱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 카드를 투입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17. 07:16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L’에서,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 카드를 투입하여 PC방 이용료 2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체크카드의 잔액이 없어 결제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458 1. 2022.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8:20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1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에 있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6. 5.경부터 2022. 6. 6.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5.경부터 2022. 6. 6.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27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카페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R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5. 21:29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T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해장국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위 식당의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의 R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신용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6,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6. 21:46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2,3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의 R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6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6. 01:26경 창원시 의창구 X에 있는 무인 상점인 ‘Y’ 봉곡점에서, 피해자 Z가 분실한 R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6. 01:26경 제1항 기재 ‘Y’ 봉곡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의 R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6. 0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6. 01:29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21,400원 상당의 안성탕면 라면 등을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의 R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속여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6. 06: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1,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CCTV캡처사진 [2022고단24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2022고단32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결제내역, 각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캡처사진 [2023고단16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거래전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포괄하여,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