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동대표,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8. 20:00경 위 아파트 F동 3․4라인 승강기 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위 피해자들 명의로 작성된 “입주민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과 감독기관(서구청)에 고소 및 제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공고문을 떼어내 가지고 가 손괴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2020. 4. 23.자 참고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 E(이하 ‘고소인들’이라고 한다) 명의로 작성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을 떼어내 가지고 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B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이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관리규약 제35조의2). 한편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선거관리규정 제24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후보자의 사퇴․사망, 등록무효로 된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 등의 방법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고(선거관리규정 제44조), 당선인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선거관리규정 제45조).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선거관리규정 제51조),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 위반금 부과,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선거관리규정 제52조).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선거관리규정 제54조).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은 단순히 검찰과 감독기관(서구청)에 고소, 제소가 접수되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의 불법선거개입과 선거관리규정 위반사항, 동대표임원후보 불법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고소, 제소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감사후보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감사선거를 중단하고 피고인의 불법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및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에 대한 당선증 교부와 선서식을 지체하여 관리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후보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위력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 및 피고인이 2019. 7. 1.경 C의 감사후보 등록취소 공고를, 2019. 7. 11.경 C의 감사후보 등록무효 공고 등을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2019. 11. 18.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업무방해의 위력이나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피고인 등의 업무로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등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고소인들이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한 의결 결과를 공고한 것일 뿐 해당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이 사건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고소인들이 부착한 이 사건 공고문은 공동주택관리법령, B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제한․금지행위를 위반하였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방해금지 조항을 위반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된 공고가 아닌 고소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부착한 내용에 불과하며, 고소인들은 이 사건 공고문에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받지도 않았다. 한편 D은 2019. 7. 1.경에도 피고인이 사퇴를 종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한 적이 있다. 고소인들은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하지 않고서도 B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 해촉을 요구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당선자지위의 보전(확인) 또는 감사 재선거절차의 중지 등을 구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반면에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B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보는 경우 피고인이 D에게 부당하게 사퇴를 종용하는 등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C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무효)처분을 하였다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이를 공고하지 않고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제거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떼어낸 공고문을 관리사무소에서 복사를 한 다음 이를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자료로 제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고소인들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