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21

범 죄 사 실 2020고단5021 피고인은 안양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 ‘B’ 소속 조직폭력배로 피해자 C과는 피해자의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고, D, E은 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 ‘F’ 소속 조직폭력배로 위 피해자와는 친구로 지냈던 관계이며, G, H, I는 이들로부터 공갈 범행의 제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 D, E, G, H, I는 위 피해자가 중고외제차 딜러로서 수입이 많고 평소 술을 마시면 여자와 성관계를 갖길 원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D과 E은 함께 피해자에게 소위 ‘꽃뱀’을 연결시켜주고 합의를 유도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역할을, H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유도하는 ‘꽃뱀’ 역할을, I는 위 H의 일행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와 위 H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G은 ‘꽃뱀’의 아버지로서 행동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관하여 겁을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처럼 겁을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D, E은 2012. 12. 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사전에 공모한 내용대로 미리 위 식당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있던 H과 I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그녀들에게 데리고 가 합석을 하였고, 다시 인근에 있는 ‘L’ 호프집으로 장소를 옮긴 후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임인 소위 ‘사랑의 작대기’ 커플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H이 커플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H은 위 게임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호감을 이끌어 냈고,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M의 호수 불상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우연히 자신의 음부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피가 나니 그만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우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G은 같은 달 6. 09:00경 H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가 내 딸 N(H)랑성관계를 했냐. 얘가 지금 하혈을 해서 병원에 와 있다. 콩밥 먹을 준비해라. 나 지금 상록경찰서에 간다.”라고 겁을 주었고, D, E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 커피전문점에 데리고 갔다. G은 위 ‘P’에서, 사전에 공모한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이 개자식아 네가 우리 N 건드렸어, 하기 싫다는 애 무식하게 막 집어넣으니까, 애가 하혈을 하지. 애 인생 망가졌다. 어떻게 책임 질 거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 같은 놈은 감방에서 썩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환자명이 ‘N’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미성년자의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산부인과 진단서를 보여주었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용서를 비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면서 그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하였다. 계속하여 G이 발로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면서 “우리 딸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였고 함께 있던 피고인, D, E은 G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듯한 행동을 하던 중, 분위기 전환을 위하여 피고인, D, E, G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Q’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D, E, G은 위 ‘Q’에서 잠시 피해자를 배제시킨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어렵게 합의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2억에 하자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다시 D, E이 피해자에게 “우리들은 깡패라서 미성년자 사건에 연루되면 공범으로 본다, 네가 징역을 살면 책임질 거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 ‘F’ 조직원임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D은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잠깐 받아 놓은 돈이 있는데 잠시 빌려줄 수 있다. 1억 7,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현금을 인출하여 쇼핑백에 넣고 이를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G에게 전달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G은 1억 7,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I, G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처럼 상황을 만든 후 피해자에게 합의 하지 않으면 징역을 간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를 D으로 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 D, E, H, I, G은 실제로 위 채권을 추심하여 2012. 12. 6.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63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새벽시간경 태국 방콕에 있는 R 호텔 S호에서, 필로폰 0.07g을 필로폰 흡입기구인 유리관 위에 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유리병으로 통과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지인인 T(2020. 3. 12. 구속 기소), U(2015. 5. 22. 불구속 기소), V(2015. 5. 23. 불구속 기소) 및 불상의 태국여성 2명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1407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6노7760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C 명의 우체국 통장 입출금내역 첨부), 우체국통장 금융거래명세조회 1. 현장사진 [2021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수사보고(공범 진술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갈취금액 상당하며 공동공갈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일체 인정하고 있고 뇌출혈로 인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