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A은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IA,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진상손님을 선별하거나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주체인 휴대전화번호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된 성매매업소 고객의 휴대전화번호, 성향, 방문횟수, 단속 경찰관 정보 등의 데이터 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ID'을 사용하던 중, 언론보도를 통해 누군가가 IE'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남편 또는 남자친구 등 특정인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제공해 준다고 광고한 뒤 의뢰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인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제공해 주었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고, 피고인들도 모방 범죄로 쉽게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IF'을 사용하여, "안녕하세요 IE 시즌2 시작했습니다. IE 시즌2에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5년치 성매매 업소 정밀기록과 방문기록, 문의기록, 입장기록, 날짜기록, 최신 9월초부터 성매매업소에 연락한 최근업소 통화상세내역까지 나옵니다", "후원계좌 IG 기업 IA", "신년이벤트 1+1 진행 중입니다"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업소 기록을 제공해 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의뢰, 상담 및 정보제공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1. 8.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IH번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조회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5만 원을 피고인 IA 명의 기업은행 계좌(IG)로 송금 받은 뒤, 위와 같이 개인정보주체인 휴대전화번호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된 성매매업소 출입기록 DB에서 위 휴대전화번호 IH 사용자가 몰래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기록("II", "IJ", "IK", "IL" 등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제공받아 이를 의뢰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주체인 휴대전화번호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되고, 스마트폰 에플리케이션인 'ID' 또는 'IM'을 통해 누설된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업소명, 성향, 방문횟수 등의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다음, 그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의 사생활 관련 비밀을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IA은 2018. 11. 8.경부터 2019. 4. 7.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11. 8.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휴대전화번호 대상자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인 성매매업소 출입내역 등에 관한 기록 1,421건(피고인 A은 1,015건)을 'ID' 또는 'IM'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받아 이를 의뢰자들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경 경기 남양주시 IN에 있는 원룸에서 위 제1항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IB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IB 명의의 AQ 조합 계좌(IO)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2018. 9. 10.경 위와 같은 원룸에서 같은 목적으로 IC으로부터 그의 모(母)인 IP 명의의 우체국계좌(IQ)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IB, IC으로부터 각각 대여 받았다. 3. 피고인 I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경 경기 남양주시 IN에 있는 원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식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AQ조합계좌(IO)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A에게 대여하였다. 4. 피고인 I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경기 남양주시 IN에 있는 원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식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의 모(母) IP 명의의 우체국계좌(IQ)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캡쳐사진 5매, 캡쳐사진 9매 1. 계좌별 거래명세표 9매,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8), IB, IP의 입금내역 등 9매, 거래내역 3매, IP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등, IB 명의 AQ조합계좌 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범죄수익금에 대한, 범죄수익금 추가 산정에 대한, 범죄수익금 총액에 대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4매 1. IM 실행과정 등 사진 3매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036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조회 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213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도294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A: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I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A,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A, IB, I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IA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한 후 누설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장기이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기재된 후단 경합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범행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작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약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증거기록 제1154쪽)도 적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범행 수익 입금계좌인 피고인 IA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분배하는 등 판시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판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6,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중 약 80% 정도인 4,8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54, 1155쪽). 나아가 피고인 IB, IC으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그들로부터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3. 피고인 IB, IC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만 포함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IB는 초범이고, 피고인 IC은 약 17년 전인 2003. 11.경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2018. 11. 8.부터 2019. 4. 7.까지 사이에 범해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은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