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85

범죄사실 [2021고단285]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아들 E에게 ‘투자금 2,000만 원과 함께 덤프트럭을 할부 구입하여 C에 지입하면 C에서 덤프트럭 할부금과 세금을 납부하면서 덤프트럭을 운행하고 매월 100만 원씩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서 1억 4,9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을 보관․사용하며 덤프트럭 할부금을 지급하고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덤프트럭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업무상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20. 7.경부터 덤프트럭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0. 12.경 피해자 및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4,900만 원 상당의 덤프트럭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숨기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43]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번호판 뗀 행위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30. 11:00경 경남 거창군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에 고정된 볼트를 손으로 풀어 위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나.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2022. 1. 31. 14:00경까지 위 카니발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30. 11:00경부터 같은 해 1. 31. 14: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G 주차장에서부터 I 앞을 경유하여 위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이체 안내장, 과태료 고지서,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확인각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 32, 36, 37번,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첨부서류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는 행위 금지 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28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덤프트럭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덤프트럭을 반환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보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투자금 2,000만 원과 함께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하여 C에 지입하면, C에서 할부금과 세금을 납부하면서 덤프트럭을 운행한 다음 매월 1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은 피해자 명의로 F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구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보관․사용하면서 할부금 등을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운행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0년 중순경까지 이 사건 덤프트럭의 할부금 등을 납부하여 오다가, 2020. 7.경부터 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0. 11. 23.경 C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의 아들은 2020. 12.경 피고인에게 ‘덤프트럭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며 ‘덤프트럭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서 ‘지금 팔면 캐피탈 할부금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없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거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다. 반환거부 이후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재 등 피고인은 2021. 1. 29.경 이 사건 덤프트럭으로 대구광주고속도로의 고령IC에서 가조IC 구간을 운행하였고, 같은 해 3. 9.경 C의 기사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덤프트럭을 ‘K’에 입고하여 수리하게끔 하였으며, 경찰관에 의하여 2021. 6. 17.경 이 사건 덤프트럭이 ‘K’ 인근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덤프트럭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지인들을 통하여 정비공장 등에 수소문하였음에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었고, 우연히 지인 1명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발견하게 되어 그 소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소송 등의 경과 피해자 측은 2021. 3.경 경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같은 해 5.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덤프트럭의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21가단35666), 위 사건에 관하여 2021. 10. 8.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유무 1) 이 사건 덤프트럭은 피해자의 소유였으므로,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그 반환을 거부할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이는 반환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20. 7.경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의 할부금을 연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태였고, 2020. 11.경 이 사건 덤프트럭을 지입한 C를 폐업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 측이 2020. 12.경 할부금의 연체 등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덤프트럭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면, 그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적법한 의사표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피고인 측이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재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하는 주장은, 이 사건 덤프트럭이 피고인의 점유 아래 있었던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인이 ‘지금 덤프트럭을 팔면 캐피탈 할부금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없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환을 거부할 법률상 정당한 권원을 구성하는 이유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 측이 수리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정비공장에 입고시킨 다음 그 소재를 피해자 측에 알리지도 않았다. 3)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덤프트럭의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반환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입한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약정한 할부금 등을 연체함으로써 피해자 측이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떼어낸 다음 이를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횡령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덤프트럭이 피해자 측에 반환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는 가액 중 일부분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