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이하 T'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I의 자금담당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I은 1992. 9. 토목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0. 4.경 주택건설 및 주택공급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여 2005년경까지 주택건설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서울 성북구 J 일대에 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K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소위 '알박기' 행태를 보이는 대지 소유자들로 인하여 예상보다 약 100억 원 이상의 토지매입을 위한 금융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9.경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부동산 청약시장이 침체에 빠짐에 따라 이 사건 K 사업과 관련하여 할인분양 등이 불가피하게 되고 분양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약 140억 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입게 되었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하여 L 소유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L이 I 명의 법인계좌를 압류하여 2009년에 들어서는 법인 통장으로 자금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시급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실물거래가 없이 융통자금 담보 목적으로 발행되는 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7.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I의 유동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담보로 제공하는 해당 어음의 만기일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I은 수백억 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제공한 어음의 만기일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융통해야 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어음의 액면금을 해당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1,0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1이 피해자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에서 자금담당 상무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A는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 내지는 승낙에 따라 I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N에게 11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I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7.부터 2009. 9. 15. 까지 10회에 걸쳐서 합계 10억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1) I은 주택건설업 및 주택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 A는 I에서 자금담당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9. 11. 초순경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남편인 O는 피해자 N과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고, 이 때문에 피고인 A와 피해자 N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3) 피해자 N은 피고인 A에게 직접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7.부터 2009. 9. 15.까지 10회에 걸쳐서 합계 10억 3,500만 원을 교부해주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금원은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직접 교부해주었고, 같은 연번 4 내지 10 기재 금원은 피해자 N이 피고인 A에게 개설해 주고 위 피고인이 평소 관리한 피해자 N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P)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해주었다. 4) 피해자 N은 2009. 1. 7.부터 2009. 12. 2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해 준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N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Q)로 1억 6,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는데, 위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은 I, 피고인들 내지는 I 직원인 R 명의로 송금되었다. 5) 피해자 N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해 줄때마다 그 직후 I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교부해준 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I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건네받았고, 그 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I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건네받았던 약속어음을 반환하고 새로운 약속어음으로 교환받거나, 기존에 건네받았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해주고 위 4) 항 기재와 같이 2009. 12. 23. 까지 피고인 A에게 교부해 준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왔다. 6) I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S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의 어음 발행 절차에 관하여 '공사대금 전표가 들어오면 공사대금 전표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먼저 결재를 하고,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오면 어음을 발행해 주는데, 어음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B, 상무인 피고인 A, T 부장이나 자신 등이 발행해주었고, 어음을 발행한 후에는 발행한 어음을 사본하여 회사 직원인 R에게 주면 R이 어음발행 장부를 정리한다. 어음을 발행해야 할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고, 어음을 실제로 발행할 때에도 피고인 B에게 어음을 발행한다고 보고하며, 피고인 B가 직접 90일, 100일로 발행하라고 하면서 결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I의 자금운용이나 집행 등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모두 확인하고 진행하였다. 양식화된 현금·예금일보를 작성해서 피고인 A나 자신이 매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가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오기도 하였는데, 자금을 차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는 부분 및 어떤 용도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K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필요하면 I 명의로 어음을 발행해도 좋으니 자금을 빌려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I을 퇴사한 후인 2009. 12. 4.경 피해자 N이 [이 발행한 약속어음 16 매를 가지고 찾아와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위약속어음 16매 모두에 피고인 B 명의로 배서를 해주면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전액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이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 N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I은 서울 성북구 J 일대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192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 ♦분양하기 위한 이 사건 K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750억 원 상당의 Project Financing 대출(이하 'PF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하였다. I은 2008. 4. 1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높은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대지를 신탁하고, 이 사건 K 사업의 위탁자 겸 시공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K 사업의 수탁자 및 사업시행사로서 자금의 집행 및 관리업무,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 및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한국토지신탁은 2008. 7.경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고, I과 한국토지신탁은 그 무렵부터 입주자 모집활동을 시작하였다. 1,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2,20. 국민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세대별 분양가액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이하 '이 사건 제1차 중도금 대출'이라고 한다)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협약(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협약 체결 당시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국민은행에 장차 부담하게 될 중도금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해주었다. I은 PF 대출금 중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하고 남은 금원 및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으로 지급한 200억 원 상당의 금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1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한국토지신탁의 보증을 조건으로 신한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이하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이라고 한다)을 해주기로 하는 협의를 마쳤는데, 한국토지신탁은 2009. 7.경 I에게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보증의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다. 1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없음을 고지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양자들 28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받아놓고 2009. 10. 15.경까지 한국토지신탁, 신한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 문제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나, 한국토지신탁이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최종 거부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은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2010, 1. 13.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I의 부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정율은 약 76%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40% 상당이 분양된 상태였다. ⑩ I은 부도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0. 3. 4.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위 법원은 2010. 9. 7. 1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은 후 2011년경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자금조달의무를 한국토지신탁이 부담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를 주식회사 U 및 주식회사 V(피고인 B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 변경계약 및 토지신탁 변경사업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한국토지신탁은 위 토지신탁 변경계약 및 토지신탁 변경사업약정을 체결한 이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⑩ 피고인들 및 I 부도 당시 I에서 근무하였던 S 이사, T 부장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국토지신탁에서 이 사건 제1차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도 당연히 보증을 하여줄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한국토지신탁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1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I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 내지 담보로 제공한 어음의 액면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모하여 그 지급 의사와 I의 지급능력 및 자금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결정문의 기재내용 및 I 부도 당시 I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이 부도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K 사업의 수탁자 및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최종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대금 부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I은 2009. 7.경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없음을 처음으로 고지받았으나,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신탁이 이 사건 제1차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는 보증을 하여주었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한국토지신탁이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도 보증을 하여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었던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I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없음을 고지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제1차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받아놓고 2009. 10. 15.경까지 한국토지신탁, 신한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 문제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한국토지신탁은 I의 부도 이후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한국토지신탁이 이 사건 제1차 중도금 대출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도 보증을 해주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I은 위 중도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부도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한국토지신탁이 별도로 직접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I은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부도 직전인 2009. 12. 23.까지 피해자 N에게 1억 6,000 만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이자약정을 이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신탁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2009, 10.경 이후부터는 피해자 N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신탁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제2차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2009. 10.경 무렵까지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 N에게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 내지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거나 I이 부도가 날 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I 발행의 약속어음 중에는 일부 융통어음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융통어음은 상거래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금융통 수단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고서도 피해자 N에게 담보로 약속어음을 교부해주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 N에게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 중 일부가 융통어음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