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19. 02:18경 진주시 D건물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25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빠야가 너무 잘 해줬제? 내가 잘해줘서 니가 편하게 말하는 거제? 니가 맞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03:10경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집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기 위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거의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기사의 손을 잡으며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근처 골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무릎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3. 4. 19. 03:2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쇠 재질의 복스렌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1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2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경합범죄3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약한 여자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끌고 다니면서 심하게 폭행·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까지 들어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일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02:18경 진주시 D건물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25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빠야가 너무 잘 해줬제? 내가 잘해줘서 니가 편하게 말하는 거제? 니가 맞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5회 이상 때리고, 발로 배와 등을 차고, 쇠막대기(길이 66cm)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18. 20:30경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틱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서 대화하던 중, '2시간, 2회 성관계, 20만 원'의 조건으로 성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를 만나 진주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막창 집으로 자리를 옮겨 막창 3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해서 피해자는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피고인은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19. 01: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2:07경 I다방에 커피와 담배를 주문하는 전화를 한 후, 02:18경 다시 전화하여 위 주문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4경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다.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4. 19. 01: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2:07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라.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2013. 4.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7경 사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02:18경 다방에 주문을 취소하는 전화를 한 이후 피고인에 의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폭행 전인지 후인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마.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바.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 당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담배를 시켜준다고 다방에 전화한 다음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쪽), 경찰 제2회 진술 당시에는 "원룸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오니 피고인이 '라면 끓여줄까'라고 하여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였고, 커피를 다방에 시킨다고 하여 담배도 같이 시켜달라고 하였다. 방송 프로그램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너무 잘해줬지'라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5회 이상 때리고 등부위를 발길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49쪽), 이 법정에서는 "라면을 끓이던 도중 라면이 먹기 싫어져서 라면 끓이기를 중단하고 1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다가 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하였다.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내 말에 마음이 상해서 피고인이 때리기 시작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 실제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시간은 2013. 4. 19. 01:00경이었고, I다방에 처음으로 전화한 시간은 같은 날 02:07이었는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는 그 사이 1시간여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고, 이 법정에서도 막연하게 1시간 동안 계속 대화하였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이며, ii)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받을 당시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방에 커피 등을 주문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1시간 동안 대화하다가 커피 등을 주문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iii)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때리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화를 하는 도중 별다른 계기 없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 행위에 나아갔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커피 주문을 취소한 02:18부터 콜택시를 부른 03:04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강간하고 함께 차를 끓여 마시면서 대화한 다음 집을 정리하고 나왔다는 것인데, 46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위와 같은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두 번째 성관계를 하게 된 계기, 성관계할 당시의 상황, 성관계하면서 나눈 대화,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애초에 2회 성관계하는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두 번째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01:00경부터 02:07경까지 사이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이후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함에 따라 폭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있었던 점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1차례의 성관계와 술자리를 가진 후 허물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엿볼 수 있어 위와 같은 가능성을 추단하게 해준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관계보다는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에 분노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관계가 피고인의 폭행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중 폭행, 특수협박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막대기를 들고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행 및 특수협박의 점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 및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03:20경 진주시 F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내가 못할 줄 아나."라고 말하며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하였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저의 집에 올라갔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먼저 칼을 숨겼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병원에 가기로 하여 제가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을 때 제가 창문에 칼을 숨겨 놓았던 칼을 피고인이 저에게 주면서 신고하면 죽인다고 하였다. 제가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고개를 드니까 제 앞에 칼이 있어서 위협을 느꼈다. 고개를 들었을 때 피고인이 칼을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제 앞에는 칼 앞면밖에 안 보였다.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싱크대에 두었다."라고 증언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병원에 가자고 해서 운동화를 신으려고 현관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나가서 복도 창가에 숨겨 놓았던 칼을 가져오면서 "제자리에 넣어야지." 하면서 주었다. 칼을 저한테 들이대면서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했다. 제가 손이 떨려 칼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싱크대에 칼을 두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병원에 갈 때 제가 칼을 복도에서 가져와 싱크대에 넣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이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 다만 칼을 들이대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일치하는 부분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나가던 길에 피해자가 복도에 숨겨 놓았던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싱크대에 도로 갖다놓으라면서 건네주려 하다가 자신이 직접 싱크대에 칼을 두고 나온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칼을 건넨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어느 시점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심하게 겁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칼을 갖다 놓으라고 건네주는 것을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협박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칼을 휴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중 협박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어 왔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협박의 점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