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1.도박사이트 운영 방식 피고인은 2010. 5.경 C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하여 월 10%를 이자로 받는 조건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비를 빌려주기로 하고, C은 2010. 5.경부터 D, E, F 등과 함께, 2011. 11. 1.경부터는 추가로 G, H, I, J, K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C, D 등은 공모하여 2010. 5. 30.경 "L"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0.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M, N, O, P, Q, R, S, T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피시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2. 도박개장방조 C, D, E, F 등은 공모하여 2010. 5. 3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에 위 중국과 필리핀 등지의 "콜센터" 및 "매장"인 상호불상 피시방 등지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 상당의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 운영비를 대여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C, D 등은 함께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사실은 위 게임물은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물로 실명으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 가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사이트상의 캐쉬 충전 창을 통한 현금 내지 가상 계좌 입금, 휴대전화 결제 및 도서상품권 등을 통한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게임머니 구매 한도는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게임 이용자에게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 236개의 차명 계좌 등으로 계좌 이체 내지 현금 입금을 통해 게임머니 대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제공하되 이를 무제한으로 충전하여 주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 10,000알을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C, D 등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 운영비를 대여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 F, W, C, X, Y, Z, AA, 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가명), AD(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수사기록 602쪽. 대여한 금원 127,305,500원, 이자 상당 109,026,500원, 합계 236,332,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대여한 금원의 규모가 작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의 가담 형태 및 정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 경 이후로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부양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 항의 도박개장 및 3. 항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공동정범으로서 범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행위를 한 때를 의미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C이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개장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운영비를 빌려 주고 그 운영비에 대하여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F가 피고인과 통화를 했었다는 사정(수사기록 278쪽), C이 친구인 피고인, AE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했었다는 사정(수사기록 442~3쪽), 피고인이 예전에 C과 함께 인천 석남파의 조직원이었던 점 외에 피고인이 C의 도박개장이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불가결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운영비를 빌리기 이전에 인터넷 게임사이트는 개설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하여 빌린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의 차용금이 없으면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C에게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사이트 운영비를 빌려주어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900, 903~5쪽),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 축소사실이라 할 수 있는 방조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에서 이와 같이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달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