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4. 28.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옆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큰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여성용 금시계 2개, 시가 불상의 여성용 금반지 2개, 시가 불상의 여성용 금브로치 1개, 시가 불상의 여성용 금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5. 15. 범행 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5, 10: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현관 유리문을 부근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깨트린 뒤 시정된 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가.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과 안방에 있던 시가불상의 24k 복돼지 금카드 1개, 시가불상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시가불상의 여성용 은반지 1개, 시가불상의 여성용 귀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5, 19.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19, 03:00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5. 25.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5, 08:00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5, 10: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은 뒤 마당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거실 유리창을 깨트려 작은 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4항 나. 1)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거실 창문 부근에 걸려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그곳 작은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엔 상당의 다이아몬드 금목걸이 1개, 시가불상의 여성용 시계 1개, 시가불상의 여성용 반지 2개, 시가불상의 여성용 펜던트 1개, 시가 33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팔찌 1개, 시가 불상의 30돈 가량 둥근 메달 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5. 6. 4. 범행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L 원룸의 각 방 방범창이 손으로 쉽게 벌려지고 그 사이로 창문을 열어 침입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303호 피해자에 대한 범행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4. 10:00경 위 L 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을 양손으로 힘을 주어 잡아당겨 벌린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범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5항 가. 1)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여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302호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303호에서 나온 뒤 바로 옆 L 원룸 3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을 양손으로 힘을 주어 잡아당겨 벌린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원룸 건물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려 이를 피해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범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404호 피해자에 대한 범행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302호에서 나온 뒤 L 원룸 404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2명(0 외국인 노동자)이 거주하는 Q의 사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을 양손으로 힘을 주어 잡아당겨 벌린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관리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범창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5항 다. 1)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빠져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라. 403호 피해자에 대한 범행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404호에서 나온 뒤 바로 옆 L 원룸 4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을 양손으로 힘을 주어 잡아당겨 벌린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범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5항 라. 1)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A, K, F, D, I, M, F의 각 진술서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1차 범행장소 확인),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현장감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K 상해 피해품 확인 관련), 절도미수현장 사진, 지문감정의뢰,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미수사건 지문인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절취품인 불국사극락전 복돼지 금카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소지금 및 피의자 명의 통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귀금속처분 진술 및 통장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주거지에 은닉하고 있다는 귀금속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장물처분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예전에 거주한 원룸에서 범행한 사실 자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금목걸이 등 17점 회수), 수사보고(피의자가 절도범행 당시 착용한 뉴발란스 운동화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P 등 5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매입장부 사본 첨부), 현장사진(L원룸 절도사건), 수사보고(경주 Q 범행 2개소 현장 확인), 각 압수물환부(가환부) 영수서, 치료확인서, 수사보고(L원룸관리 및 건물주 상대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L원룸 302호 및 404호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물품 특정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양형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다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4. 선고형의 결정 :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