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보험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초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면 그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있어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비율도 커지고 상위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피고인이 납부하는 것일 뿐 그 이후부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더 이상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보험계약임에도, 피해보험사에게 마치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와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그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및 시상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무배당 롯데비즈니스안심 재물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마포구 E 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F 대신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약정된 것이고, 그 후에는 F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더 이상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 명의로 서울 마포구 G빌딩을 보험 목적으로 장기보험상품인 '무배당 롯데비즈니스안심 재물보험' 청약서를 작성한 후, 그 청약서를 서울 중구 H빌딩 14층 1407호에 있는 피해보험사 I지점에 접수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직접 위 보험계약의 초회 보험료 1,000,000원을 피해보험사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피해보험사에게는 마치 F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시상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7,488,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2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수수료 및 시상금 명목으로 합계 350,440,12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합계 350,440,120원을 편취하였다. 무배당 롯데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J 대신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약정된 것이고 그 후에는 J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더 이상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한편 위 J 명의 보험계약기간은 1년임에도 15년 장기 보험계약을 한 것처럼 위 J 명의로 서울 성동구 K 아파트 10개 동을 보험 목적으로 장기보험 상품인 '무배당 롯데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청약서를 작성한 후, 그 청약서를 위 피해보험사 I지점에 접수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직접 위 보험계약에 따른 10개 동의 각 초회 보험료 총 950,990원을 피해보험사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피해보험사에게는 마치 J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5,637,443원, 시상금 명목으로 950,000원 등 합계 6,587,44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및 시상금 명목으로 합계 32,560,24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합계 32,560,240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배당 롯데비즈니스안심 재물보험 관련 보험료 대납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B 사무실에서, '무배당 롯데비즈니스안심 재물보험' 보험계약자 F의 초회 보험료 1,000,000원을 피해보험사의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F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건의 계약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보험사의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송금하거나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한 다음 그 계좌에서 피해보험사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위하여 총 199,440,00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무배당 롯데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관련 보험료 대납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B 사무실에서, '무배당 롯데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보험계약자 J의 초회 보험료 950,990원을 피해보험사의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J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계약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보험사의 가상계좌로 매월 납입할 보험료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6,554,23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N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배당 롯데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변형계약 현황(롯데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변경계약 관련서류일체(보험가입증서 등),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등록현황 전산화면, 무배당 롯데비즈니스 안심 재물보험 청약서 등 사본, 수당 및 시상금 지급현황, B 보험료 대납 현황 자료, 재물보험 관련 수수료 및 시상금 지급내역, 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관련 수수료 및 시상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계약자와 납입계좌의 중복 사실 점검 시스템 존재여부), 수사보고(지급수수료 및 시상금 지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재물보험 시상금 지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험업법 제208조 제1항,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 대납이라는 편법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와 시상금 명목의 금원 중 상당액수를 보험료 대납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 금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실상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점, 피해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및 시상금의 규모, 대납한 보험료의 액수, 범행의 기간,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한 보험계약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무고 피고인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중랑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Q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행정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Q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Q은 행사할 목적으로 일자불상경 보험대리점 계약서와 대리점 수수료 약정서 각 하단의 '대리점 : (주)B, 성명 : R' 란 옆에 B 법인인장을 임의로 조각 후 날인하여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2013. 7. 1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S에게 각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롯데손해보험 I지점 지점장인 T으로 하여금 직접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Q은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 우편을 통해 위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접수하여 Q을 무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문서작성기능을 이용하여 '무배당 롯데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보험가입증서(요약본)'이란 제목하에 소재지란에 '서울 성동구 K', 계약자 성명란에 'J', 주민번호란에 'U', 보험개시일란에 '2012년 4월 30일부터', 납입보험료란에 '11,249,010원', 가입금액란에 'K 101동~110동 건물, 49,191,400,000원, 847세대 가재도구 일체, 16,940,000,000원', 하단에 '취급자(작성자) : V (주)B 보험대리점'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무배당 롯데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보험가입증서(요약본)'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배당 롯데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보험가입증서(요약본) 총 7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성동구 K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보험계약자인 위 아파트 관리소장 J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무배당 롯데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보험가입증서(요약분)'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무배당 롯데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보험가입증서(요약분)' 총 7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1. 10.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사실, B는 2012. 2.경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코드를 부여받아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등 보험영업을 시작한 사실, 2012. 12.경 롯데손해보험과 B 사이에 수수료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였고, 롯데손해보험에서는 환수되어야 할 수수료 등 266,943,10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 피고인은 롯데손해보험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첨부한 서류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보험대리점 계약서와 대리점 수수료 약정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와 약정서'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위 계약서와 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9. 27. 피고소인을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Q'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계약서와 약정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의 인영과 B의 법인인감도장의 인영이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 롯데손해보험 I지점 지점장이었던 T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계약서와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B의 법인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 사건 계약서와 약정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Q을 무고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와 약정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의 인영이 B의 법인인감도장의 인영과 다르고, 이 사건 계약서와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의 상호, 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의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와 다르다고 생각하여 중랑경찰서 인근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한 뒤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당시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누가 이 사건 계약서와 약정서를 위조하였는지 알 수 없으니 피고소인을 롯데손해보험 W로 해야 된다고 설명하였고, 법에 문외한인 피고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고소장의 피고소인을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Q'로 기재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계약서와 약정서를 위조한 주체를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고소장의 고소사실에 이 사건 계약서와 약정서를 위조한 주체에 대하여 '피고소인 회사(롯데손해보험)에서 고소인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몰래 조각하여 날인하여 놓았으나…'라고 기재하였고, 롯데손해보험 Q 개인을 이 사건 계약서와 약정서를 위조한 주체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롯데손해보험에서 누군가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그것을 서울보증보험사에 제출을 하였기에 이를 고소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대리점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롯데손해보험사에서 누군가 임의대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27면), '대리점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을 만한 특별히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리점 관리담당자 X과 I 지역단장 M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9면). 피고인은 또한 검찰조사에서 '언제 누가 위조하였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M 단장이 위조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주로 M 단장인데 밑에 있는 직원을 시켜서 위조했겠죠. 제가 고소장 작성을 의뢰한 행정사가 W를 고소해야 한다고 하여 W를 고소한 것입니다. (중략)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롯데손해보험 관계자 중 계약서가 필요한 시점에 위조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롯데손해보험의 Q은 B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Q을 소환하여 조사하지도 않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장의 작성 경위 및 고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롯데손해보험에서의 Q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장 작성 당시 이 사건 계약서와 약정서를 위조한 자를 특정할 수 없어 행정사와 상담한 뒤 피고소인을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Q'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Q'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무배당 롯데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보험가입증서(요약본) 7매(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컴퓨터의 문서작성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보험계약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문서에는 '취급자(작성자)'로 'V (주)B 보험대리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두고 이 사건 문서의 명의자가 'V'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V'는 서울지점, 서초지점, I지점을 관할하는 롯데손해보험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요구로 아파트 단지의 각 동별로 보험증권번호를 정리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문서의 작성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V'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