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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41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서 피해자 B에게 "C 사장이 컨테이너에 생필품을 싣고 태국으로 가 파는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역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컨테이너 하나에 1억 2,000만 원 가량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데 물건을 다 팔고 한국으로 다시 오기까지 2주가 걸리고, 한 번 팔 때마다 15%의 수익이 남는다. 그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C과 함께 태국 현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수익금을 받아 2주 후에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 무역상을 하면 세금추적 문제가 있어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니 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에 가서 물건을 파는 무역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는 도박 계좌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필리핀에서 도 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D으로부터 3,0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여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주)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486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 19:00경 필리핀 세부에서 휴대전화로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에게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수술을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날 입국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다음 날 7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H 명의의 I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개인별출입국현황,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8고단4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내용,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가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수사 개시 이후 편취금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 B의 경우 이 사건 재판 도중 피고인과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B과의 합의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 무렵까지 약속된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의 측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5.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일명 'B'이라는 직함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고 다니던 중, 사실은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8. 6.경 C,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3,0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위조된 F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며 마치 금괴를 매수할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괴 샘플을 보여주면 금괴를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9.경 서울 중구 G호텔 H호에서 위 D 등을 통해 2억 500만원 상당의 금괴 6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행과 함께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0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15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5. 21.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서류봉투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실제로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로 181에 있는 학생문화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옷박골네거리 방향에서 용산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있는 전봇대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2세)을 2017. 6. 20. 0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수사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가해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28

범죄사실 1. 2017. 5. 29.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04:02경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148에 있는 삼정G에듀아파트 주차장부터 서귀포시 동홍동을 거쳐 위 삼정G에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2.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 13:00경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148에 있는 삼정G에듀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운행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0:5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접근매체 양수인의 말에 기망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그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2018. 9. 13.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탈세를 하는 일이라 불법적인 일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서브업무를 맡아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 하루에 40~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산팀에서 돈을 입금하면 시간에 맞춰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른 안전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에 있는 강남역 2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F회사 G 과장이다, 2,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항의하자 2018. 10. 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연체 기록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기록 삭제비용이 필요하니 58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전항과 같이 알게 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1 경 위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제공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I 대화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불기소 결정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조사 내용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해 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곡1동 사거리 방면에서 중랑구 구민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ㅏ'자형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 우측 차로에서 후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청취보고) 1. 음주측정프린트,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창원 의창구 B모텔에서, 자신이 수주한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침구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크리스마스 전까지 개업을 하여야 하니 2015. 12. 25.까지 침구류를 넣어주면 그에 대한 대금 22,055,000원을 침구류 납품 마지막 날에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모텔 건축주와 계약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었고 적자 상태였으며 채무초과 및 세금체납 상태이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침구류를 납품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1. 7.경까지 2회에 걸쳐 시가 22,055,000원 상당의 침구류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사용료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약정한 후, 2018. 5. 15.경 안동시 B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한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1. 21:29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커피숍 부근에서 D(D, 일명 'E')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6. 밤 무렵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 중 0.06g은 H로부터 압수(인천지방검찰청 압 제4188호의 증 제4호)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그 부분 가액은 추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나머지 필로폰 약 0.02g의 가액에 해당하는 100,000원(= 400,000원 × 0.02g / 0.08g)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투약 후 나머지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검거되었고,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국내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2018. 1. 하순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하순 2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만난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 (40대 후반, 남)에게 필로폰 구입자금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종이봉투 안에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2. 2018. 1. 하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하순 22:00경 인천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8.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7. 01:00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2018년 9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고,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검거되었으며, 검거 당시 임의제출한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2009년까지 절도나 강도 등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F 2층에 'G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보관을 요구하면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여 이를 장부에 기재하고 장부를 카운터 앞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두고, 손님들이 자신의 포인트를 다른 손님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 장부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며, 손님들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포인트로 게임을 하기를 원하면 해당 포인트와 1:1의 비율로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시켜 줌으로써 사실상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 간에 게임포인트 양도가 가능하게 하고, 포인트를 많이 보유한 손님을 포인트의 구매를 원하는 다른 손님에게 알려주는 등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5.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등 급분류를 받은 'H', 'I', 'J', 'K' 등 게임기 72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게임포인트의 보관을 원하는 손님의 포인트를 확인하여 카운터에 알려주거나 게임포인트의 구입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할 손님을 안내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장부에 기재하고, 환전이 이루어진 손님들 간의 포인트를 옮겨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3. 19:5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포인트의 구입을 원한 손님 L(가명)에게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을 안내해주어 게임포인트 55,000점을 현금 50,000원에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손님이 보유하고 있던 게임포인트 55,000점을 L에게 옮겨 주어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8. 3. 5.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에 관한 건) 1. 수사협조의뢰회신, 게임물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몰수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된 게임물(증 제3 내지 7호)은 피고인이 임대받은 것 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8. 12. 13.자 공판심리의견서), 위 법조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유하는 게임물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압수된 게임물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된 게임장에 있던 현금(증 제 8 내지 11호)은 환전알선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위 공판심리의견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이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통하여 얻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손님들이 포인트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손님들끼리 돈이 오고 가고 피고인들이 한 행동은 손님들간의 포인트 양도양수를 알선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환전방식도 위 진술과 동일하다(수사기록 36, 37쪽). 한편, 제보자인 L(가명)은 게임기에서 최소 2만점을 획득해야 점수를 적립시켜 주거나 환전알선을 해 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압수된 현금은 카운터 및 게임기 안에 있던 현금이고,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은 손님들에게 잔돈을 바꿔주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카운터 및 게임기 내에 있던 현금에는 시재금, 환전을 통하지 않은 게임기 운용에 따른 수익이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환전행위 자체는 손님들 간에 이루어지고 피고인들은 이를 알선해 주었을 뿐 그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현금 모두를 피고인 A이 환전행위를 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환전에 관련된 부분과 아닌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크기, 각 가담정도, 전과(피고인 A, B, C는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D, E은 아무런 전과가 없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0:57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98 왕숙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범죄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0:3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15:4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를 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지급하는데,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급 150만원을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3:57 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동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15길 20-23 에 있는 구산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