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284 1.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동해시 용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삼척시 호산항에 종합발전단지가 설립될 예정인데 석산개발을 하여 바다를 매립할 수 있는 골재를 납품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내게 현재 강원 삼척시 D 임야에 대한 광업권이 있어 산림골재채취 사업이 가능하다. 석산개발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척시 D에 대한 산림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산림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골재채취 사업을 할 수 없었고,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경 석산 개발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10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2016. 1. 6. 주식회사 G로 상호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20%(4,0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0. 6. 7.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여 왔고, H는 16%(3,200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B는 15%(3,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인 측 사람이고, I은 이 사건 회사의 49%(9,800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오래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2015. 10.경 폐업상태로서 수익이 거의 없던 이 사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고자 J에게 회사의 운영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회사를 장악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주전원의 동의가 없음에도 마치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대표이사를 J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49%의 주식을 가진 I의 동의가 없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없음에도, 'K, I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J을 대표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J이 4,000주, L가 10,000주, 피고인이 6,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2015. 11. 4.경 강원 동해시 천곡동 822에 있는 동해등기소에서 위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를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등기변경신청을 하면서 'K, I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J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주주 전원이 동의'한 사실이 적법하게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입력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결과) 및 판결문 등 사본, 검찰 수사보고서(산림골재채취허가 관련 확인보고) 및 사실조회회신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2017고단141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확인서 1. J의 피고소인 의견서 첨부자료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인증서(2015. 10. 29.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맡아서 해보겠다는 J의 요청에 따라 도움을 준 것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J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을 위해 필요한 주주명부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하는데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은 명백하고, 2015. 10. 29.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인증을 받는 자리에 피고인이 직접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J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 구성을 알면서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범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후단경합), 별건 판결문 및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 전과의 각 죄 상호간( 전과의 죄는 전과와 전과의 각 판결 확정 사이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각 죄 상호간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전과와 전과의 각 판결 확정 사이에 범한 것인데, 전과의 죄는 , ,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부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분쟁 중인 B의 고소로 인하여 뒤늦게 개시된 점, 정작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