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E에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대표로서 'F'(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당초 관할관청에서 위 골프장의 운영업체로 허가를 받은 것은 B이나 2011. 2.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청원지점을 설립하여 그 회사에 골프장의 식음료 판매업 운영을 위탁하고, 2001. 8.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 골프장의 시설관리업 등의 운영을 위탁하였다가 2014. 10. 11.경에는 C에 골프장의 유지관리업 운영을 위탁하는 등으로 위 3개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3. 3.경부터 골프장 회원들이 입회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B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카드매출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청구채권 금액이 누적되자, 2014. 9. 초순경 카드매출금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면할 목적으로 B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D, C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골프장 이용료를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으로 인한 범행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4. 위 F에서,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골프장 이용료 10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5,646회에 걸쳐 합계 800,237,500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대표로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800,237,5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D 대표로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5,646회에 걸쳐 합계 800,237,500원을 결제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800,237,500원을 은닉하였다. 나. C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으로 인한 범행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1. 위 F에서, C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골프장 이용료 14,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92,152회에 걸쳐 합계 11,959,952,325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대표로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11,959,952,325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C 대표로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92,152회에 걸쳐 합계 11,959,952,325원을 결제하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11,959,952,325원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1의 가 1)항, 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문답서 1. 신용카드 발행금액 내역서, 신용카드 발생내역, 식음시설위탁운영계약서, 매출전표, 금융위원회 회신, 운영 및 사용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법인진술서, 수사보고(청주세무서 조사담당관 통화), 체납내역서, 수사보고(B 경리팀장 면담 등), 입회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현황표 1부, 지급명령 중 입회보증금반환 완료 현황표 1부, 지급명령 사본 1부, D 2014. 9. 1. 부터 2015. 12. 31. 까지 계좌 거래내역, C 2014. 9. 1. 부터 2015. 12. 31. 까지 계좌거래내역, B 2014. 9. 1. 부터 2015. 12. 31. 까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청주지법 2014타채28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청주세무서 조사담당관 추가진술 청취), 추심명령 및 추심결과 내역표 등 추심현황 관련자료, 2014년, 2015년 3개 회사 직원 명부, 3개 회사 간 운영위탁계약서, 2015년 매출세액신고자료,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피고인 C 주식회사 :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대하여 B, D, C는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식음료, 골프장이용료 등을 세 번에 걸쳐 결제하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3개 회사 중 1개 회사를 수탁회사로 정하여 수탁회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결제를 받고 위, 수탁약정 또는 위임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왔다. 이는 실제 매출이 있었던 회사들끼리 내부 약정 또는 위임에 따라 수탁회사가 자신의 가맹점 명의로 결제 받은 것이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1) 일부 입회금반환채권자들의 매출채권 압류로 회사가 도산에 이를 위험이 있고, 이는 다른 채권자들을 오히려 해하는 것이어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위하여 D, C 등 명의로 골프장 이용료를 결제 받은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다. 2) 수탁회사를 D 또는 C로 하여 골프장 이용료를 결제 받은 후에도 종전과 같이 내부적인 수익정산과정을 걸쳐 B에도 수익이 분배되었고, 책임재산에 있어 변동이 없으므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업체로 허가를 받은 것은 B인 사실, B가 이 사건 식음료, 유지관리 등을 모두 하였는데, 2001년경부터 C를 설립하여 코스관리, 장비대여 등 설비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11. 2.경에는 식음료 부분도 D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 이 사건 범행기간 중 B, C, D 모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실, C, D 직원들은 현장 근무인력만 있고 총무, 경리, 임원은 B에만 존재하는 사실, B의 직원 일부와 물적 설비 일부를 분산하여 편입시켜 C, D을 설립, 운영한 사실, 피고인 A는 입회보증금의 미반환과 세금체납으로 B의 이 사건 골프장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압류되어 B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을 결제 받을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골프장 신용카드매출을 D 또는 C의 각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골프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되기 전에는 B가 모든 골프장이용료를 결제 받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D, C에 배분해 준 사실, B의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후인 2014년 여름경 D의 결제를 분리하고자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손님들의 불편으로 결제를 분리하지 못하고 2014. 9. 4.부터 2014. 10. 10.까지 D 신용카드단말기로 골프장 이용료 전부를 결제 받은 사실, 2014. 10. 11. B와 C 사이에 '운영 및 사용계약'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골프장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종전에는 B가 C에 이 사건 골프장 매출 중 약 3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했었으나, 위 위탁운영계약에 의하면, B가 C에 신용카드매출의 85%를 지급하고 C가 위 돈으로 B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및 리스료, 제세공과금을 대납하고, 이 사건 골프장 운영자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⑩ 위 위탁운영계약에 의하면, 현금매출에 대하여는 여전히 B가 수령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로 허가받은 것은 B인 점, 이 사건 골프장의 일부 운영을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장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B로 보아야 하는 점, 압류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D, C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로 신용카드 매출을 결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C와의 위탁운영계약으로 C의 분배비율을 대폭 높여 이를 B가 지출할 부분에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압류를 잠탈하고 이를 골프장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용객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이용서비스의 공급자는 B이고, 이 사건 골프장 이용료의 신용카드매출은 B가 가맹점주로서 자기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가 D, C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 받은 것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1) 은닉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 A가 B, C,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압류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D, C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로 신용카드 매출을 결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압류대상이 아닌 현금매출은 위탁운영계약에도 여전히 B가 수령한 점, C와의 위탁운영계약으로 C의 분배비율을 대폭 높여 이를 B가 지출할 부분에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압류권자인 입회보증금반환채권자들의 압류를 사실상 잠탈하고 압류대상인 신용카드매출채권을 골프장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서비스 공급자가 B임에도 신용카드매출을 C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받음으로써 마치 C의 매출채권인 것처럼 보이게 한 점, C 또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위에서 본 위탁운영계약의 경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경위, 목적, 위 위탁운영계약 이후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운영계약은 사실상 압류를 잠탈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신용카드매출채권의 귀속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고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A가 골프장의 도산을 막고 압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C 또는 D 명의로 골프장 이용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로 압류된 B의 이 사건 골프장 신용카드매출채권을 D 또는 C 명의로 결제 받음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골프장운영을 위하여 이용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행위는 법원의 판결과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횟수, 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횡령 등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조세포탈이 없었고, 신용카드매출수익으로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금융기관 이자를 지급하거나 직원 인건비 등 골프장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