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14.경부터 2014. 1. 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인카인슈 E지점에서 지점장으로,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 성수동 성수동2가 333-110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행 업무를 하는 보험총판 회사인 (주)인카인슈와 사업단장 본부(지점장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인카인슈로부터 약정 수수료, 시상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5. 보험계약자 F과 (무)LIG닥터플러스보험 보험 상품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 67,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계약자 명의로 2회에서 8회에 걸쳐 보험료를 (주)인카인슈에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체결한 위 34건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 및 시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만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2회에서 8회에 걸쳐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 몇 백 만원이 있었고, 별다른 자본금 없이 지점의 영업을 시작하여 보험 모집수수료를 받아야만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지 않도록 차회 보험료를 계속해서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 주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총 3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주)인카인슈에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인카인슈로부터 2013. 7. 25.경 수수료 명목으로 12,814,97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1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56,094,06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 성수동 성수동2가 333-110 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행 업무를 하는 보험총판 회사인 (주)인카인슈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인카인슈로부터 약정 수수료, 시상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31. 보험계약자 G과 LIG110(일일공) LTC간병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 3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계약자 명의로 1회에서 8회에 걸쳐 보험료를 (주)인카인슈에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체결한 위 32건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 및 시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만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1회에서 8회에 걸쳐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지점의 영업을 시작하여 보험모집수수료를 받아야만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지 않도록 차회 보험료를 계속해서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 주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총 3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주)인카인슈에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인카인슈로부터 2013.6.25.경 수수료 명목으로 10,583,53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1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64,957,73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단장·본부(지점)장 위촉계약서, 보험계약 목록, 보험계약 해지 등 목록, 수수료수령내역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보험계약 목록, 시책금 지급내역, 수수료 지급내역서, 수수료 지급명세서(A), 자체정산지급액(B) 1. 수사보고(보험계약내역 및 수수료 지급내역 첨부) 및 첨부물,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물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8, 16, 17, 24, 30 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나머지는 허위 계약이 아닌 진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7, 13~15, 20~24, 28, 29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나머지는 허위 계약이 아닌 진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진술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사가정로23길 이면도로를 경남하이빌아파트 방면에서 배봉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골목에서 주도로인 사가정로로 진입하는 길목으로 상시 오가는 보행자가 있어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의가 필요한 곳임에도, 피고인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쓸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창문을 닫고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자전거 타이어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히는 정도의 소리는 듣기 어려웠던 점, 사고 지점에는 과속 방지턱이 있어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히는 충격을 직접 느끼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진행하던 이면도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보도와 평행하게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면도로에서 사가정로로 우회전하는 경우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측에서 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볼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CCTV 영상의 시각으로 2018. 1. 11. 02:3232초경 자전거를 타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사가정로23길 이면도로에서 빠져나와 서서히 우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쏠려 좌측 팔꿈치로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 및 후사경 부분을 충격한 후 비명을 지르면서 넘어진 사실,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은 피해자와의 충격으로 접힌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사고 후 5분가량 지난 02:37 11초경 사고 지점까지 빠른 속도로 걸어와 02:37 34초경까지 약 23초간 사고 현장 주변을 살피다가 다시 빠른 걸음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지점 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주변을 살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나 피해자와 부딪힐 당시의 충격이 가볍지 않았고, 충격 당시 소음이나 피해자의 비명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할 당시 과속 방지턱을 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과속방지턱을 건너는 경우 차량의 흔들림이 우측에서 자전거가 충격하는 충격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격한 부분은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그 부분은 운전자가 전방을 바라보는 경우 시야의 범위에 들어오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정확히 사고 지점을 찾아와서 상당한 시간 동안 현장을 살폈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고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 돌아와 사고 지점에서 주위를 살핀 이유가 차량을 주차한 후 우측 후사경이 접힌 것을 보고 후사경이 접힐 만한 지점이 사고 지점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사고 지점 부근 역시 피해자와의 충돌 외에 후사경이 접힐 만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벽에 스친 정도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차량을 주차한 후 사고현장까지 되돌아와 확인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와 충돌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시키고 5분 이내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21. 경부터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당좌예금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를 해오던 중, 2001. 6. 14.경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00만 원, 발행일 2001. 9.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9.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좌거래계약 해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당좌수표가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였으나 이후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응하였고, 부도수표 중 일부 수표소지자와는 합의에 이르렀고,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수표소지자의 행방을 찾기 어렵기 때문인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4. 21.경부터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당좌예금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를 해오던 중, 2000, 12. 15.경 수표번호 J, 수표금액 3,000 만원, 발행일 2001. 9.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9.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좌거래계약 해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9번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당좌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번 수표소지인과 합의하여 위 수표소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9번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0. 8. 1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불상의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니, 액면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발행인 주식회사 쎄부, 어음번호 자가00434802, 지급기일 2010. 12. 28.)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어음이고, 만약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 '주식회사 세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후배인 D으로부터 위 어음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될 수 있는 어음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납된 공사대금 및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0. 성남시 중앙동 소재 불상의 농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운영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장례 3건을 마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례 3건을 처리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그동안 미납된 전기세, 부식 납품대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0 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도 1,900 만원 상당을 배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6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4:10경 서울 송파구 C 반지하4호 앞에서 피해자 D(31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명의사장, 피고인 B은 종업원, 성명불상자는 게임장 오픈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2. 4. 19.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여관 2층을 임차하고, 같은 해 5. 18.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장 등록을 하여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 영업준비를 하다가, 그 즈음부터 2012. 7. 10. 경까지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0,000 원당 1만점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크레딧이 소모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타나고,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크레딧을 취득하고, 5,000 크레딧 당 상품권 1장 표시가 나타나는 내용의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상가임대차 계약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실질적 업주를 은폐하고,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도박으로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진력이 전혀 없는 점, 노부모와 장애인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유리한 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9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9.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차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2.4,23:30 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인천역을 향해 운행하는 305호 전동차 객실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의 옆자리로 다가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01,000원, 미화 1달러,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4. 23:31 경 서울역에서 인천역을 향해 운행하는 305호 전동차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5,000원, 중국 위안화 50위안,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2.4. 23:32 경 서울역에서 인천역을 향해 운행하는 305호 전동차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61,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 반환되어 현실적인 피해의 발생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11.00:10경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더 이상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날길이 30cm×손잡이 15cm)를 가지고 들어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휘두르던 정글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내려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발로 허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정글도를 목에 베일 듯이 들이대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경미한 벌금 전과는 있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시 D 대지 및 위 지상 건물, E 하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7. 6. 1. F과 사이에 매수인을 'GF의 처) 외 1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5천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07.8.22.경까지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D 대지 및 위 지상 건물에 대한 광주시장의 2007. 8. 8. 자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게 되자, F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그대로 두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고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0. 12, 15.자로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그 후 2012. 7. 24.경 광주시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F과의 위 합의에 따라 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소개한 J과 사이에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J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4억6천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2. 9. 17. 피고인으로부터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G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K 소속 직원을 통해 G과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G과 피고소인 F은 공모하여 고소인(A)이 금 2억원에 매수하여 소유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소인 G 외 1명'이 금 3억 5천만원에 공유로 매수한다는 계약을 2007. 6. 1.자로 고소인과 체결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피고소인 G 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2. 9. 17.경에서야 제3자인 고소인 J에게 금 4억6천만원에 이른바 미등기전매하여 그 1억1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취하고,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였던 금액인 2억원이 아닌 금 4억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4억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소외 J에게 양도한 후 고소인에게 약속한 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신들이 그 납부를 해야 하자 고소인 모르게 양도소득세를 적게 지출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억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4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고소외 J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 2012. 9. 17.자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지자 2012. 10.경 고소인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했는데,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의 지출을 줄일 목적으로 2003. 6. 5.경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L)로부터 2억원에 매수하였던 매매계약사항을 2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매수한 것으로 무려 9년이나 소급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012. 10.경 위조하였던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를 서대문세무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그 불복과정 중에 알게 되었는바, .결국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서대문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형법 제231조에서 제한하는 사문서의 위조죄를 범한 것인바,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이 서로 협의하여 위 4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지 피고인 모르게 F이나 G이 작성(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 법무법인 K을 통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 2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L, 매수인 A)와 3억5천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A, 매수인 G 외 1) 사본 등을 첨부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 F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소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기전매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6조, 제153조(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8: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E과 임금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전체 길이 약 2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이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CCTV 녹화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부위가 머리 부분이고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1:10경 서울 강북구 C 주차장에 이르러 훔칠 대상을 찾던 중 그곳에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안에 들어있던 현금 4,820원과 시가 1,000원 상당 여성용 생리대 템포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차량 내부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22. 0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의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에 피고인이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후 같은 동 롯데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위 벤츠 E300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과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86,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제2공장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휴직 신청을 하기 위해 진단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14.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2013. 10. 14.에 좌우측 무릎 외측측부인대 손상, 우측 제1, 2중족골 골절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병록번호'란에 '150017022', '연번호'란에 '131012032', '발급일자, 의료기관, 주소'란에 '2013년 10월 14일, I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J', 그 아래에 '담당의사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I병원 K 명의의 고무인과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진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8.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2013. 10. 12.~2013. 10. 18. 6일 동안 우측 제1, 2중족골 골절 및 좌우 무릎 외측측부인대 염좌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병록번호'란에 '131012080', '연번호'란에 '131018017', '발급일자, 의료기관, 주소'란에 '2013년 10월 18일, N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O', 그 아래에 '담당전문의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N병원 P 명의의 고무인과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진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M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2013. 10. 12.~2013. 10. 18. 6일 동안 우측 제1, 2중족골 골절 및 좌우무릎 외측측부인대 염좌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병록번호'란에 '131012080', '연번호'란에 '131018025', '발급일자, 의료기관, 주소'란에 '2013년10월 18일, N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O', 그 아래에 '담당전문의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N병원 P 명의의 고무인과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 진료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F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 진료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F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 진단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D에 다리를 다쳤다고 휴직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때부터 2013. 11. 3.까지 휴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복무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휴직원 사본 1. 문자메시지 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4.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감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7급(6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치유기간 6개월)로 병역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인 2017. 1. 24. 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이외에도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6. 2. 5.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2. 5. 21:22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선암호수길 30 에 있는 보탑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100cc)를 운행하였다. 2. 2016. 5. 14.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17: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울산상공회의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 (100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배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5. 9.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자동차는 배기량 110cc의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노동을 마치고 반주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변소하고 있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 15:50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서광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감나무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으나, 무면허운전만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도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 00:08경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931 소재 송월타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운전거리가 길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10여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