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2019고단1469 피고인은 2018. 11. 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E 상품권 행사가 있는데 현금으로 구매를 하면 그 금액만큼의 상품권과 40~60%에 해당하는 현금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는 위와 같은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 대출금 등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상품권 및 현금 페이백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 1,477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45 1.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들로부터의 채무가 5,377만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경 150만원, 같은 해 8. 11.경 400만원 등 합계 5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계좌이체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F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맡겨 투자를 하여라. 매월 말일에 10~15%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들로부터의 채무가 5,377만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에 일명 '돌려막기'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을 뿐, 위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경 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210만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F의 어머니인 I에게, "특정 시기에만 투자할 수 있는 단기 투자상품이 있는데,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면 수익률이 30~45%까지 나오는 고수익 상품이니 나에게 돈을 맡겨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들로부터의 채무가 5,377만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에 일명 '돌려막기'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을 뿐, 위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32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재테크 2달 코스에 투자하면 2달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53,77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채무 변제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하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로 4,9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6,318,65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하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4,678,78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15: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하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는 2018. 12. 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245 피고인은 2018. 11. 24.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장외 주식 등 투자 사업을 하는 대표들을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다음 달에 10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 원금도 3일 전에 회수 요청하면 바로 회수가 된다. 원한다면 내가 이 대표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을 내는 장외주식 등 사업에 투자하고 있거나 그런 투자사업 대표들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은 급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달리 약정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11. 24. 1,000만원, 같은 달 25. 2,000만원, 같은 달 29. 3,000만원, 2018. 12. 6. 700만원, 같은 달 14. 500만원, 같은 달 15. 500만원 등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톡 대화내용 2019고단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 I, P, A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 1. F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I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1. A의 개인대출정보 조회표 2020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1. L-A간 카카오톡 대화캡쳐, K-A간 카카오톡 대화캡쳐, J-A간 카카오톡 대화캡쳐 1. L 통장거래내역, K 통장거래내역, J 통장거래내역, 2020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쇄물 1. 각 회신내역 1. 입출금내역 정리,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6억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