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목재를 라오스 등지로부터 수입하려면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고,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을 만기로 하여 은행에 예치하고, 만기일에는 반드시 돌려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개설시 인감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면 나 혼자 위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니 안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의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날짜에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9.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IBK기업은행 언양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예금주 : A C’, ‘상품명 : 복지맞춤채권’, ‘만기일 : 2017. 9. 9.’, ‘연이율 : 1.5%’를 내용으로 하는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감을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위 2억 원을 예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6. 11. 30.경 위 언양지점에서 위 2억 원에 질권설정을 하면서 4,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2. 3.경 위 언양지점에서 인감사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단독 인감으로 등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약정 내용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재를 라오스 등지로부터 수입하려면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고,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을 만기로 하여 은행에 예치하고, 만기일에는 반드시 돌려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개설시 인감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면 나 혼자 위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니 안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목재 수입 및 판매업을 하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F가 함께 목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G 및 G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목재 수입을 위한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2016. 9. 9.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돈을 목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L.C.) 담보로 은행에 예치하기로 하고, 통장 개설시에 인감도장을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으로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 피고인의 남편 F가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원금 반환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피고인이 위 돈을 1년 만기로 은행에 예금한 사실, 위 예금이 목재대금 결제 등으로 소멸된 후인 2017. 8.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날자를 2016. 9. 13.로 기재하여 2억 원에 대한 차용증(변제기 2017. 9. 13.)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1년 뒤 예금만기일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G은 피고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장기적으로 이익을 배분받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G의 소개로 G의 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제공하게 된 점, 피해자도 위 2억 원을 지급할 당시에 특별히 반환 시기에 관하여 약정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2억 원을 지급할 당시에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을 기재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점, 예금에 관한 1년의 만기 설정은 추후 연장할 것을 전제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과 F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목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 담보로 은행에 예치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억 원의 원금 반환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신용장 개설 용도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에 예치금은 수입 대금에 관한 담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목재 대금을 위해 발행한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며, 피해자를 소개한 G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493쪽).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예금이 목재 대금에 대한 상계 처리로 소멸될 가능성조차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또는 F가 2억 원의 원금 반환이 보장된다고 설명한 것은,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직접 목재 수입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목재 수입을 위해 발행한 어음은 목재를 판매한 대금으로 결제할 것이므로, 담보로 예치된 2억 원은 수입한 목재가 정상적으로 판매되어 수입대금이 결제되고 담보가 실행되지 않는 한 원금 반환이 보장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2억 원의 예금이 목재대금과 상계되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에 관한 공소사실은,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의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날짜에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9.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은행에 예치한 뒤, 2016. 11. 30.경 위 2억 원에 질권 설정을 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자금대출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사업자카드 결제대금 및 목재수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7. 2. 3.경 은행에 인감사고 신고를 하면서 공동 인감을 피고인 단독 인감으로 등록한 다음 예금 2억 원 중 2,000만 원을 분리하여 목재대금 결제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나머지 예금을 해지하여 위 대출원리금 40,042,739원, 목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 결제 합계 138,442,610원 및 수수료 합계 178,609,096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2,024,649원은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카드결제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기 전에도 국내로 수입한 목재가 있었고, 2억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실제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입한 점,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수입한 목재 대부분을 판매하지 못하여 상당량의 재고를 보관하고 있음을 소명하고 있는바, 위 수입 목재가 원활하게 판매되었다면 피해자가 제공한 2억 원의 신용장 담보금이 그대로 보존되었을 수 있는 점, 위 2억 원의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목재 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은행에서 인감 사고 신고 및 인감 변경 등록, 예금 해지, 인출 및 결제 등의 절차를 취한 것은 목재 결제기한 도래에 따른 상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로서 은행 직원의 안내를 소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2억 원 예금 중에서 목재 대금 결제에 사용된 부분은 결국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은행 측이 상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상계처리가 이루어 진 것은 피고인이 목재를 수입하면서 2억 원을 지급받은 2016. 9. 9.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7. 2. 3. 및 2017. 4. 14.이므로, 피고인이 2016. 9. 9.경에 이미 수입한 목재가 원활하게 판매되지 않아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담보금이 상계처리가 될 것을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6. 11. 30.경 위 2억 원에 질권설정을 하면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약속을 위반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것은 위 무렵에 카드결제 대금 기한이 도래함에 따른 은행 측의 안내에 따른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2016. 9. 9.경에 이미 위와 같은 담보대출을 계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2016. 9. 9.경에 이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