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8. 21:3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하고 뒤 따라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성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안교사거리 쪽에서 동곡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노블아파트 쪽으로 회전하여 동아아파트 104동 앞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다음, 그곳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63세)가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H가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도록 함으로써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4세)이 운전하는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과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 (여, 6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J),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대형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L,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98

범죄사실 2016고단5298 피고인은 2016. 9. 28. 21:15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8 피고인은 2016. 12. 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 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7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범한 점,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 귀화한 후 무면허운전 이외의 사유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형편, 무면허운전에 이른 사유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도로를 대봉교 방면에서 동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842,2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증거목록 25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최근 20여 년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 09:05경 양주시 B 지하 2층 'C사우나' 계산대 앞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D(48세)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사우나를 하기 위해 함께 계단을 내려오던 중 계단에 고인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면서 큰소리를 치며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목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항의하던 중, 위 사우나에 찾아온 여러 명의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 가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사우나 계산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등으로 5분가량 위 사우나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의를 하던 중 계산대 옆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우산꽂이 (시가 10만 원 상당)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현장, 상처), 현장사진 등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 수회의 동종 전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1. 14:4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후배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오자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 두드리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매니저인 피해자 F(44세)가 A의 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있네, 씨발 새끼가 이게 진짜"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제출 및 범행장면 캡쳐 첨부) 1. 수사보고(업무방해관련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주시 대호길 11에 있는 나주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북사거리 방면에서 나주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경골외과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5:35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약 0.228%(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역추산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훼밀리아파트 방면에서 면목천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E(여, 86세), 피해자 F (여, 80세)이 노인보행보호차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집 대문에 이르기 전 오른쪽 골목으로 우회전하여야하는 상황에서 제 때 우회전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대문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곳 바로 앞에서 가까스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후진하였다가 재차 우회전을 시도하였으나 원래 진행하려던 골목 쪽으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충격할 정도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노인보행보호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6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노인보행보호차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F),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블랙박스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고령임에도 사고 후 도주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3. 1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릉동 대동황토방 2차 아파트 쪽에서 공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등이 좌회전 진행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0. 15.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 4번 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방을 빼낸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원을 꺼내고, 피고인 A는 위 가방을 정리하여 다시 피해자의 옆에 둔 후 피해자를 깨워 집에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O 피고인 A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합동법으로서 소극 가담 O 피고인 B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의 전과, 합동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8:48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여, 61 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d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2주 상해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수십 회에 이르는 동일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주로 나이든 여성 등 힘이 없는 이웃들에게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조성해 오다가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해자는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다짜고짜 욕을 하고 폭행을 시작한 점, 이웃과 맘 편히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즐거움과 일상의 평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사법부의 기본 소임인바,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통한 교화노력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비록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하여도 피해자의 안경 위로 폭행이 가해져서 실명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26, 19:4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매월동 농산물 시장 쪽에서 버스종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에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600,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A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자, A 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9: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위 그 랜저 차량 운전자라며 광주서부경찰서 K계로 임의동행된 후, 위 K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K계 경위 L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하고 있는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현재 위증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의 의사를 피력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을 위하여 범인도피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11세)의 친모인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아동에 대해 기본적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경 시흥시 D아파트 105동 403호 주거지 베란다에, 평소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아동이 부모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집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명분하에 피해아동을 같은 날 08:00경부터 15:30경까지 베란다에 가두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112 신고내용, 발생 현장 상황, 신고자 상대 수사 등, 피해아동의 진술),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또다시 피해아동을 학대하여 위 보호처분이 취소되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2:00경 양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년아 나가 뒤져",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고 손발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 수회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4:2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장 G 등이 사건 관계인을 분리하고 상황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신고자 1을 갑자기 폭행하여 위 H을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순경 F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긴급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파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1분 가량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의 인근 가게 아르바이트생 J의 진술이 있었으나,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넘어진 친구의 신발을 신겨주려다가 경찰공무원들이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 경찰공무원에 달려드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이 장면은 2016. 10. 1. 04:24:45부터 04:24:52경까지 불과 수초 동안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피고인의 범행 정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가운데 직장을 구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9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8쪽) 1. 고소장 1. 각 견적서 1. 출동 당시 현장 촬영 사진, 현장에 떨어진 삽을 촬영한 사진, 상점 출입문 촬영 사진, D 촬영 사진, 컴퓨터 모니터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파출소 연행 직 후 피의자 모습 촬영 사진, 파출소 내 물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징역형을 선택) [법정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4. 11:40경 충주시 B 부근에서부터 충주시 탄금대안길 33 탄금대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서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4년 전의 범행인 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14.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6. 12.20. 11:25경 양산시 동면 금오5길 "빈그릇"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면 강변로54 수질정화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고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8. 5.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8. 6.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8. 7.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08. 7.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부산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단3048 판결), 위 2008고단3048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2009년에 벌금형,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더욱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바 있고 벌금형의 선처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이는 그러한 조치들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방지할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음주운전에 관한 집행유예 판결 당시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5일 전인 2016. 12. 15.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였을 때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7. 11. 13.까지 집행유예기간이며 이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등 재범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받기도 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당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남편의 건강이 나쁘고 가정형편도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5.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 13. 2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타코마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2016. 5. 30.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1. 15.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상가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가재울로 99-38에 있는 '부자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 그밖에 음주수치 및 이동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1.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얼큰이'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3·15대로 673 삼성디지탈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교통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3:28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모빈관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금왕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04년 8월, 2004년 11월, 2006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지만, 가장 최근의 범행이 2010년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