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01:07경 부산 중구 B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위 승용차의 운전자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과 대화를 하다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자 보조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5시간 전쯤 피고인과 두 번째 만났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헤어졌는데, 피고인이 2021. 3. 28. 새벽 1시경 재차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숙소 근처로 찾아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탄 뒤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며 키스 등 스킨십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타기 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여러 번 표시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차에 타기 전 ‘너 나랑 놀고 싶은거야 자고 싶은거야? 난 너랑 잘생각 없는데?’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실제로도 피해자가 차에 타기 전에 잘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여 장난인줄 알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나, 피해자는 문자메세지로 이미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를 장난삼아서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키스 등 스킨십 이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추단할 수 없다. 2) 폭행·협박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호감이 있어 괜찮았는데 피고인이 키스를 하다가 조수석으로 넘어와 제 몸 위로 올라타서 목을 키스하고 손을 음부에 넣어 만졌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지마’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이 그래도 비키지 않고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행위를 하는 중에도 ‘그만해, 비켜, 꺼지라’라는 말도 하고 차 문도 두드리고 머리채도 잡아도 봤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힘으로 누르면서 제압하여 이와 같은 자신의 행동이 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블랙박스 음성 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울부짖는 듯한 음성으로 ‘싫어’, ‘하지마’, ‘좀 비킬래?’, ‘나가라고 좀’ 등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사이에서의 대화 내용으로는 들리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간음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의 112 신고 경위 및 신고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깐 몸을 비킨 사이에 핸드폰을 집을 수 있어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도 피해자가 ‘구해달라며 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문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좁은 차안에서 신체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폭력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