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14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F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권익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구청으로부터 2012. 3.경 서울 H에 있는 I 데이케어센터를, 2012. 8.경 서울 J에 있는 K 데이케어센터를, 2013. 11.경 서울 L에 있는 M 데이케어센터를 각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위 각 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65세 이상의 치매 및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 및 심신허약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F의 부회장이자, 2012. 3. 16.경부터 I 데이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위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은 2012. 8. 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K 데이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서, 2014. 8. 1.경부터 M 데이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서 각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11. 10.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I 데이케어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행정ㆍ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1. 15.경부터 K 데이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위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3. 8.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K 데이케어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행정ㆍ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8. 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K 데이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위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인천 남구 N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 O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식자재 대금 횡령의 점 가. 피고인들의 각 센터별 단독 횡령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2. 9.경 피고인 B의 지인이자 식자재 업체인 O을 운영하는 E에게 피해자 사단법인 F 산하 각 데이케어센터의 식재료를 주문하면서 실제 구매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지급하면 그 차액을 되돌려 줄 것을 제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E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A의 방침에 따라 각 데이케어센터의 식재료를 부풀려 결제하여 부풀린 금액만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각 데이케어센터에서 식자재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2014. 1.경 I 데이케어센터에서 실제 주문한 원식재료비에 직원부담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부풀려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24,615,100원을, 피고인 B은 2014. 1.경 K 데이케어센터에서(2014. 8.경부터는 M 데이케어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000원을 부풀려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26,100,000원을, 피고인 D은 2014. 8.경 K 데이케어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650,000원을 부풀려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합계 18,119,770원을, 피고인 C은 2016. 11.경 K 데이케어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764,000원을 부풀려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합계 4,312,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고인 B, D, C(이하 ‘피고인 B 등’이라고 함)과의 공동 횡령의 점 피고인은 각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B 등에게 각 데이케어센터별로 식재료비를 부풀려 송금할 것을 지시하여 초과 지급된 금액을 다시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기로 피고인 B 등과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1-3, 1-4 각 기재와 같이 부풀린 식재료비 합계 48,531,770원을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 등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식자재 대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급여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10.경 위 K 데이케어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D에게 ‘과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별도 수당을 지급할 테니 추가로 지급한 급여 중 820,000원을 반환하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D에게 인상된 급여를 지급한 후 D으로부터 그중 820,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K 데이케어센터), R(M 데이케어센터)로부터 합계 21,565,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의 급여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8.경 위 K 데이케어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S에게 ‘과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별도 수당을 지급할 테니 추가로 지급한 급여 중 200,000원을 반환하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S으로부터 그중 200,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합계 8,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E의 식자재 대금 횡령 방조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O에서 위와 같이 각 데이케어센터에서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입금하면 그 차액을 다시 A가 지정한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A, B, C, D의 위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G구 위탁 데이케어센터 공익제보 조사결과 보고 1. 내사보고[T(개명: D) 급여명세서 첨부] 및 급여명세서 사진 1. 수사자료 회신 및 종사자 인적사항, 각 위탁운영 약정서 사본 1. 내사보고[서울형 데이케어센터(IㆍKㆍM)의 급여 기준 관련] 1. 내사보고(I센터의 식재료비 실제 및 허위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A에게 식재료비를 되돌려 준 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M센터 R이 센터장인 B에게 급여 일부를 리턴하는 사실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식재료비 횡령 관련, 범행 수법 및 과정) 및 각 식재료비 지출결의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D(T)이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되돌려 받은 금액 특정] 및 급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단독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 A는 식자재 대금 횡령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B, D은 식자재 대금 횡령 외에 급여 횡령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피고인 A, B, D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하였고, 횡령한 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E은 식자재 횡령 범행에 종범으로 가담한 데 그친 점, 피고인 C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 D은 공익제보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 사단법인 F에 기부금 형태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사단법인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사단법인 F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권익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구청으로부터 2012. 3.경 서울 H에 있는 I 데이케어센터를, 2012. 8.경 서울 J에 있는 K 데이케어센터를, 2013. 11.경 서울 L에 있는 M 데이케어센터를 각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위 각 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65세 이상의 치매 및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 및 심신허약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F의 부회장이자, 2012. 3. 16.경부터 I 데이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위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은 2012. 8. 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K 데이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서, 2014. 8. 1.경부터 M 데이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서 각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11. 10.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I 데이케어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행정ㆍ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1. 15.경부터 K 데이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위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3. 8.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K 데이케어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행정ㆍ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8. 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K 데이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위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인천 남구 N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 O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2. 9.경 B의 지인이자 식자재 업체인 O을 운영하는 E에게 피해자 사단법인 F 산하 각 데이케어센터의 식재료를 주문하면서 실제 구매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지급하면 그 차액을 되돌려 줄 것을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각 데이케어센터의 식재료를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을 E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0.경부터 각 데이케어센터에서 E이 매월 각 데이케어센터에서 주문한 식재료비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O의 홈페이지에 올리면 각 데이케어센터에서는 실제 거래금액에서 50~70만 원을 부풀려 E에게 송금하고, E은 입금 받은 금액에 맞게 수정한 허위 거래명세표를 올리면 각 데이케어센터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그 차액을 E로부터 피고인 A가 지정한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2. 7.경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335,063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다만, 피고인 C은 2016. 11. 15.경부터 2017. 8. 11.까지, 피고인 D은 2014. 8. 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에 한함). 나.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O에서 위와 같이 각 데이케어센터에서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입금하면 그 차액을 다시 A가 지정한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A, B, C, D의 위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이 그 재물을 업무상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C, D이 피해자 사단법인 F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전제 하에,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 데이케어센터의 식자재 대금을 횡령하고, 피고인 E은 이를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각 데이케어센터는 독립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면서 각 데이케어센터마다 개별적으로 직접 O에 식자재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왔고, 따라서 피고인 A, B, C, D은 각 자신이 센터장으로 근무한 데이케어센터에 한하여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3)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이 각 자신이 센터장으로 근무하지 않은 다른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도 업무상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