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3.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 서일고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 톨게이트 쪽에서 진잠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뉴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뉴아반떼 차량이 그 앞에 정지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G 액센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경추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23, 03:40경 대전 동구 판암동 톨게이트 인근 편의점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서일고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함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일부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사고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신고조치, 진지한 반성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에게 상당 금액 (1,000만 원) 공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7. 22:01경 원주시 학성동 중앙연립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지난 5년간 별다른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5:3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3-13 앞 도로를 1번국도 방향에서 씨네파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는 경우에 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D(36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후진하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3-13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트윈파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시 강남구 양재역 부근에서 140만 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C SM5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위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3. 2. 3.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의차량 통행이력, 운전자 수사)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울산 북구 D에 막창집을 열려고 한다,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한테 좀 빌려 달라, 장사가 안 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건물 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막창집의 전세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미 채무만 2억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편취급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전세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명시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막창집을 운영하면서 위 금원을 전세보증금 등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2. 05:5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서부터 중랑구 면목4동 747-264 장평교 사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4동 747-264 장평교 사가리 앞 도로 1차로를 따라 장안동 쪽에서 면목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장평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하며 좌회전한 차로의 3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편인 면목동 쪽에서 장평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장평교 쪽에서 답십리 쪽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와 그 바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 사이로 진행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및 H K5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차선을 가로 질러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5세)이 운전하는 J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K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L(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그와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과 피해자 이 운전하는 증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M(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13 년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 등과 관련하여 소정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충북 청원군 C아파트 205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9.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 등기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대체복무와 같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이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 반하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기는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사회적으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22:20경 구미시 상모동 화인블라인드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및 적발경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외에 범행경위, 부양가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3:30경 업무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청계천로 549 소재 동대문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동대문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청계8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3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9.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북고등학교 입구 방면에서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305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방향인 둔촌 로타리 방면에서 서하남 IC 방면의 도로로 진입하고자 시속 약 10킬로미터 진행하였다. 그곳은 반대방향의 차량들이 유턴할 수 있도록 흰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바로 이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 방향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둔촌 로터리 방면에서 서하남 IC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759,7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51조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만 원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경위, 상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2:34경 양주시 고읍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광사동 소재 광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9. 4. 14: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인 피해자 H, I, J를 불러 세운 다음,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H, J로부터 각 1,000원씩을, 피해자 I로부터 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9. 10. 07:0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N, O과 합동하여, 2013. 8. 3. 01: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P식당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N과 O은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동전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사기 1) 피고인은 2013. 8. 3. 07:23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 S 등에게 제시하여 라면, 사이다 구입대금으로 7,0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7,2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파주시 T에 있는 U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D(18세)에게 "금반지 1점, 이불 1점, 바지 2점, 인터넷 게임아이디 등을 주면 월급날인 2013. 2. 5.경 174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등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점, 이불 1점, 바지 2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경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병원 응접실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 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마트 등을 털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2. 03:50경 목포시 V에 있는 W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한 망치로 위 업소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쳐 깨트린 후 피고인들은 함께 마트 내에 침입하여 담배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9,700원 상당의 담배 11갑 및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6,46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0,056,16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M,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H, I, J 작성의 각 학교폭력사건 진술서의 기재 1. E,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의 판시 각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나. 피고인 A의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다. 피고인들의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라. 피고인 A의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마. 피고인들의 판시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공갈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공갈죄,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 어린 사람들인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2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유흥주점인 'F'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여종업원 고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G(49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3. 4. 16. 05: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문제 및 수익금 정산 문제 등으로 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는 카운터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 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골프회원권 구입비용을 주면 여주cc 회원권을 일주일 이내로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일주일 이내에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3. 8. 13. 잔금 명목으로 27,870,000원을 각 골프회원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7. 23:40경 서귀포시 명동로 14 항공모함 건물 1층 킹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F의 옷을 잡아 끌고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고, 위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 구 봉천동 쑥고개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40-30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경 대구 유성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1일 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우체국 계좌(D)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3. 03:4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리조트에서 투숙하던 중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구입하고 지상 3층 지하 1층의 F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과자봉지, 비닐, 휴지, 상의 옷 등을 텍스 재질(딱딱한 고무형태)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과자봉지 등이 불에 타면서 엘리베이터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자 과자봉지 등을 발로 밟아 스스로 불을 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조물인 F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바닥을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불에 그을리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사내부 사고보고서 및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02.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바닥에 과자봉지 등을 놓고 불을 붙여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금방 불을 꺼 55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을 배상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0.경 수원시 권선구 C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설치된 철재 가설울타리 중 2블럭 동편 출입구 쪽에 세류동사무소 앞 가설울타리 1칸(폭 약 0. 5m, 높이 약 2. 5m)을 뜯어내어 피해자 LH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익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사업지구 내에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위 1항의 사업지구 내에 허가 없이 가설 목조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현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6조, 제25조 제2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1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4. 4. 제한 총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 (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0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2. 10.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 (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에 있는 동양철강샤링 맞은편 편도 1차로를 옥산중학교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용차 우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52세)으로 하여금 2013. 10. 3. 00:08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체사진, A사진, CCTV화면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당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판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판시 사고를 야기한 점, 생전에 피해자와의 관계가 돈 독하였고,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망인과 유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점, 피고인 자신도 위 사고로 인하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세 딸이 있는 점, 20년 전의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4.21:00경 구미시 C연립빌라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피곤하다. 집으로 가자. 피곤해서 차에 쉬고 있을테니 놀다가 내려와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재차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8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손목을 그어서 죽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찬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자백, 반성, 범행경위, 범행 전후에 걸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31.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충전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삼성(samsung)" 상표(등록번호 제0817494호)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 충전기 987개(정품 시가 12,831,000원 상당)를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판매용이 아닌 광고 · 견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3. 1. 31. 핸드폰 충전기 400개(물품원가 442,353원)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번호 : B)하였고, 같은 날 핸드폰 충전기 987개(물품원가 948,635원)를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번호 C) 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종합 수사보고) 1. 고발서, 감정서, 조사의뢰서류,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신고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신고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표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이 종전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에 착안하여 이 사건 범행 부인을 위한 자료를 사후에 작출하는 등 불량한 면 있으나, 현재는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앞서 본 양형인자(특히 상표권 침해 및 부정수입의 규모),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