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1.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알고 지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공정증서에 채권자 대리인으로 기재해둔 것을 기화로 E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자 미리 받아둔 차용증에 채무자 란에 'E', 채무금 '4,000,000원'만 기재된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백지 차용증의 공란으로 되어 있는 채권자 란에 '채권자 B', 대출기간 란에 '2017. 12. 5.부터 2019. 2. 4.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7. 12. 5.'로 각 기재하도록 하여 새로운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8. 1. 3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사소액과에서 E을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의 소장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접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8. 1. 3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차 789호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첨부하였는데, E이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위 지급명령 이의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18344 대여금 소송에서 2018. 12. 11.경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E이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9나101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러나 사실 E은 2017. 12. 5.경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4,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에 관한 승소 판결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차용증사본, 공정증서사본,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법원 결정문, 판결문 1.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피고인 B는 2017. 12. 5. 피해자에게 실제로 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7. 5. 23. 상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상피고인에게 채무자란에 "E", 대출금액 "4,000,000(사백만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하였을 뿐 채권자란에 "B", 대출기간란에 "2017년 12월 5일부터 2019년 2월 4일까지", 작성일자란에 "2017. 12. 5."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F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백지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위 진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2017. 12. 5.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급방법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가 상피고인으로부터 2017. 5. 23.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로이 400만 원을 빌려 주었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상피고인으로부터 2017. 5. 23.자 대출을 받은 다음 약 1개월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상피고인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위 대출일자를 피해자의 개인회생 신청 이후인 2017. 12. 5.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빌딩 H호에 있는 대부업체 'I' 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 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대출 상담을 요청한 E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금 100만 원에 월 이자 15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2017. 5. 22.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법률 사무소에서 위 E을 만나 위 2,000,000원의 2배인 4,000,000원을 빌리는 내용으로 공정증서 및 백지차용증, 현금수령증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 및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50,000원을 각 공제하고 1,6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200만 원에서 선이자 1개월분 30만 원, 공증수수료 5만 원을 공제한 165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 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작성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현금수령증 등에는 400만 원을 연 이자 27.9%로 정하여 빌려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선이자 부분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이 피고인에게 실제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점, E이 이 법정에서는 '200만 원에서 선이자 30만 원, 공증수수료 5만 원을 공제한 165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돈을 친구들에게 바로 지급하여 통장에 입금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155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151만 원을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그 수령액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부족한 점, 4 E이 2차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을 400만 원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