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1.13:58경 B 포터II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흥역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으깬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아파트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와 인도사이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1,718,6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2011. 7.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23:00경 울산 중구 B, 2층 'C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박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도 18 년 가까이 지난 점, 고령이고 2018. 10.경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D시장입구 쪽에서 쌍촌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구등기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8.21:50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고 2013년 이후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도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7. 11, 1.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D으로부터 같은 해 12. 11.에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다는 이유로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종교단체 신도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영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E종교단체 신도들은 각종 교리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상을 금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오랜 기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2)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인 양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여 왔고, 2009. 9. 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0. 11. 20.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3) 피고인은 현재 E종교단체 F에 소속되어 매주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G)을 포함하여 E종교단체 신도로서의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1. 14․경 병무청에 '어릴 적부터 훈련받은 양심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함께 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혀 왔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6)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만한 폭력적이거나 살상을 금하는 종교적 가르침에 반하는 성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상가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9:45경 위 'D' 앞에서 피해자의 가게 앞 벽면에 부착된 위 D 광고 스티커 1장을 피고인이 임의로 떼어 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CD 및 USB 2개(순번 18)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비트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서창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72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8. 05:1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회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2:52경 인천 부평구 B 상가건물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6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00cc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처부위 사진, 깨진 유리잔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05: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석준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2:2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약 20,990원 상당의 계란, 빵, 음료수, 과자 등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4. 01:3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다소 과격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3회의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명의 딸과 동거하며 자녀들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점 1), 피고인 외에는 자녀들의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 심각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7: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 3번 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22:35경 울산 남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울산지방법원 2011고약1042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계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1. 28.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예비군편성카드, 피의자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조직원, 카카오톡 아이디 B)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전화기 1대당 20만원을 주고, 연간 계속 사용에 따라 추가금을 주겠다. 연체나 대납할 게 있으면 먼저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터넷전화기 개통을 위해 C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 서구 D 건물 E호를 사무실로 임차한 다음 F와 G통신사에 인터넷전화기 개통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30. 경부터 2019. 2. 1.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에서 개통한 인터넷전화기 20대, G에서 개통한 인터넷전화기 10대 등 합계 30대를 설치한 다음(30개의 전화번호와 연동될 대표전화번호 12개, 타지역서비스번호 12개를 옵션으로 추가 설치함), 2019. 2. 11. 경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기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넘겨준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고 꺼림칙하게 생각하였으면서도 급한 생활비 문제 등으로 인해 이를 무시하고 그 제안에 응한 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기를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화기를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3․경 불상지에서 그 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평점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35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인터넷전화번호 범죄이용현황사건 공람문서 첨부, 인터넷전화번호 범죄이용현황사건 공람문서, 피고인 개통 인터넷전화 범죄이용현황 및 진정서 등 첨부] 1. 회신자료, 사업자등록증, 가입상품현황(인터넷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확인 및 이송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 제공),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고, 특히 수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전과의 죄에 대한 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판사박준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2:1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E앞삼거리 방면에서 상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풀리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접촉하는 1차 사고를 발생시키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K3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미제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행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 w.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고 도리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상해 준 점, 이혼 한 아들의 생활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2019고단1456 피고인은 2013. 5.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02. 20:05 통영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99 피고인은 2020. ․5․ 14:20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수치,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6:44경 김포시 구래동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마산동 724 회전교차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7:2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택시비도 주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잡고 이어 왼손으로 위 경찰관이 착용중인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6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2.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B(여, 34세)과 육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휴대용 목욕용품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A(34세)과 육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휴대용 목욕용품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을 침대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 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 내용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다리와 배를 발로 폭행당하는 피해도 입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도 배척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수차례 폭행하던 상황으로 인정되는 점, 이러한 당시의 폭행 상황과 더불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40kg가량 더 무거운 약 100kg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깨와 팔뚝에 긁힌 정도의 상처로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 상처는 피고인이 발버둥 치면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손으로 휘젓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한편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고인은 코 부위의 상당한 출혈 등 안면부에 상해를 입었고 피해 직후 먼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 당사자로서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의 발단이 피고인의 거친 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일방적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로 평가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7. 21:28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 전력(2000년도, 2004년도, 2014년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그 운전거리도 매우 긴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