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C(여, 50세)과 사귀다가 결별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여 2014. 02. 21. 09:51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술 듯이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달래려는 피해자의 배려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자, 이 틈을 빌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억지로 눕힌 후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찍어 누르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지는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체장애 6급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법률규정이 2011. 11. 17. 개정되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장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형법상 강간죄 등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대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법률 문언의 의미와 개정취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장애인 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무관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예컨대 손가락 일부의 결손 등과 같은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그 하한이 2배 이상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해석은 위 법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복지카드의 기재, 피해자의 경남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약 8년 전에 무릎 관절염으로 지체장애 6급 진단을 받았고, 현재 오른쪽 무릎에 변형이 와서 다리가 조금 벌어져 걸을 때 한쪽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한편으로 '외관상 좋지 않고, 걸을 때 약간 뒤뚱거리는 것 이외에는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고, 그다지 아프지도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지체장애 6급은 장애등급 중 장애의 정도가 가장 낮은 등급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이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강간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