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7:59경 혈줄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를 양지면 쪽에서 백암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 운 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차량의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2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H’ 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8:0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내가금 거래사업, 부동산 투자, C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주면 사업을 운영하여 10억 원 정도는 벌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위 B가 B의 동생인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고, 201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증인 B의 일부 증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첨부), C 사업자등록증 사본, F 사업자등록증 사본, G주유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H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카톡캡 쳐화면, I은행 금융거래내역, J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조카 전화진술 및 지급후 사정 금액),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계좌영장회신자료), K, A 계좌정보, 수사보고(K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게 된 경위), 녹취서 작성보고, -참고인 E 녹취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은행 거래내역 기준 피해금 사용 내역 확인), -사용 내역 정리표 1. 금융거래확인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차용증, 고소인-피의자간 녹취내용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회사의 세무신고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재판 계속 중,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1993년경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분열정동장애 및 분열병형 성격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2년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으면서 치료감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출소 후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 내용이나 진술 내용이 매우 비현실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2021. 1.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B의 딸인 C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0. 12.경 C과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로 광주 남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가시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2021.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2.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순번 8) 1. 불기소 결정서, 경찰 의견서, 발생보고(가정폭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처벌불원서, 카카오톡 대화화면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해자는 2020. 12.경 피고인이 집에 찾아오자 피고인과 헤어진 C의 뜻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시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2021. 1. 12.경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는 인터폰 카메라를 통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가슴이 떨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헤어진 C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계속 연락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 12.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서 초인종까지 누른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범행의 방법, 횟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9:55경 대구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약 2년간 교제한 사이로, 2021. 9.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찍고, 그 곳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을 피해자 앞으로 가져와 “눈알 파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고 긋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이 먹고 있던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덮어 감싼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칼을 들고 “누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했냐, 거짓말을 하면 칼로 네 목을 찌르겠다.”고 하며 위협하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 또는 소지하여 한 행위는 협박이지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과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게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7. 11:24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234에 있는 44번 국도의 홍천방면 2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5톤 트럭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차량번호 2 생략) BMW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B(남, 34세)이 상향등을 켜고 1차로로 변경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럭 옆으로 다가와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행의 위험한 물건인 위 5톤 트럭을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1차로로 급변경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로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차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고 피해자에게 뭐라고 하면서 트럭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블랙박스영상 CD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트럭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나란히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말을 하는 듯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있는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소재 ‘C’ 건물 앞편도 2차로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향에서 팔호광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 보고서(피해자 아들 E 통화)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 중 상당한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0:1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4. 29. 벌금 200만 원의, 2016. 4. 12.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20. 03: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은행 건너편 노상에서 그 주변 일대 약 3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동생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륜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가벼운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임해진 삼거리 방면에서 부곡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좌회던 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HJ100-5A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16:34경 제주시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농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 모두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고, 작량감경을 할 여지도 없는 이상 법정형의 최저이자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3:10경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선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247%로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2001년과 2007년에 각 벌금 100만 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013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200m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6. 02:25경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 부근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 요금소로 통행로가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춘천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C 등과 함꼐 2021. 6. 9. 00:20경 경산시 D에 있는 주점인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여, 20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구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상처사진), 수사보고서(CCTV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위 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 3. 4.경 함몰유두교정술을받았으나 유두가 다시 함몰되었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 D(여, 23)의 양쪽 유두에 대하여 함몰유두교정술을 재시행하게 되었다. 함몰유두교정술을 재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유두 부위에 이미 종전 함몰유두교정술에 의하여 발생한 반흔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강도의 결찰에 의해서도 유두에 공급되는 혈행이 부족하여 유두 부위 피부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형외과 의사에게는 환자의 유두 부위 혈행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는 강도로 환자의 유두 부위를 결찰하고 수술 후에도 24시간 이내에 유두 부위 색깔, 통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혈행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면 결찰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유두 부위 피부가 괴사에 이르는 것을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양쪽 유두 부위에 혈행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결찰을 하고 수술 후 3일이 경과한 후뒤늦게 피해자의 유두 부위 혈행 상태를 확인한 과실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 부위 피부를 혈행장애로 인한 괴사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쪽 유두 부위의 영구적 손상을 동반하는 피부괴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의견서(수사기록 121면 이하) 1. 소견서(수사기록 25면) 1. 각 괴사부위 사진 1. 의료기록 1. 의료기록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수술 전후 피해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술 봉합사가 수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분비물과 함께 배출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만성적 염증과 그로 인한 혈성 분비물이 관찰되는 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가 판시 수술 이후 줄곧 괴사 자체로 인한 고통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심적 고통도 상당히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장래 피해자가 수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의사 및 병원배상 책임보험에서 배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 의료행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 등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서울 성동구 C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14:3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잔돈을 돌려주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겨드랑이 부위, 골반 부위를 순차적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랫 부분을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4.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 또는 청주시 일원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간이시약검사 사진, 소변 및 모발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계속 중 사건) [피고인은 2020. 3. 19. 필로폰 판매 등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소변과 모발 등을 임의 제출하였는데,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에 ‘직접 저의 소변 50cc와 모발(체모) 80수를 채취하여 봉합지에 넣어 날인하였습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동의서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채취된 소변과 모발 등 시료는 밀봉 상태로 검사 의뢰되었는데, 밀봉지 겉면에 피고인의 무인이 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서 채취된 시료를 밀봉하였고 그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소변과 모발을 바로 봉인도 했어요. 감정서는 믿는데 나는 안했다는 뜻이죠. 설마 국가공무원이 이런 서류를 조작하고 이런 사건을 조작하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시료 채취 과정에 대하여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 서울관악경찰서장은 2020. 3. 20. ‘KICS 형사과 00035’호로 피고인의 시료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2020. 4. 2. ‘KICS 형사과 00035’호로 감정 의뢰된 피고인의 시료에 대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등은 채취된 이후 밀봉되어 그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소변 등에 인위적인 조작이나 훼손 등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등 시료는 동일성이 유지된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 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이 사건 범행 당시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잠정조치 불이행 부분) 피고인은 2022. 1.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3. 27.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m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행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1. 2022. 2. 14.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2. 2. 14. 13: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을 방문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2. 2. 15.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2. 2. 15. 13: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제1항 기재 ‘C’을 방문하여 잠정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 집행 및 통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긴급임시조치 및 잠정조치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위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동료 E 통화내용) 1. 잠정조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2회에 걸쳐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2. 4. 1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스토킹 범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8.경 위 식당 주변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따라간 일로 식당 사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원치 않으니 더 이상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따라다니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 14:00경 위 ‘C’을 방문하여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5:00경 근무를 마친 피해자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이동하여 지하철 2호선에 승차한 후 사당역에서 하차할 때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 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나. 피고인은 2022. 1. 21. 1400경 위 ‘C’을 방문하여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5:00경 근무를 마친 피해자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다. 피고인은 2022. 1. 26. 15:00경 위 ‘C’ 식당 앞에서, 식당 안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라. 피고인은 2022. 1. 27. 14:45경 위 ‘C’ 식당 앞에서, 식당 안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다가 식당을 나서는 피해자를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4. 1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2022. 4. 13.자 합의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