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8:00경 목포시 C아파트 106동 705호에 있는 피해자인 처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시부모에게 소홀히 하던 피해자가 퇴근 후 다니지 말라고 한 운동을 계속 다니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옷가지를 가져와 주방에 쌓아 두고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가지고 왔으나 위 D의 제지로 라이터를 빼앗겨 버리자 가스레인지 불을 켠 다음 가져온 옷가지 중 패딩점퍼에 불을 붙이고, 옷걸이에 파란색 점퍼를 감싼 뒤손으로 옷걸이의 한쪽을 잡고 점퍼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위가 잠겨있는 위 아파트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피고인 손에 있던 불붙은 옷가지를 빼앗아 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조활동일지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패딩점퍼에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처에게 겁만 주고 바로 불을 끄려고 했던 것으로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할 의사가 없었고, 범행방법이나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한단 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03.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옷걸이에 옷을 말아쥔 후 그 옷에 불을 붙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빼앗아 2~3번 흔들어 불을 끈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주건조물방화의 매개물에 해당하는 옷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방화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환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하며 불에 타기 쉬운 옷들을 꺼내 주방에 쌓아두었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뺏기자 다시 가스레인지 불로 옷을 태우려고 시도하였으며, 결국 그 중 일부에 불이 붙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후 출입문의 걸쇠까지 걸어잠궜고, 경찰관과 소방관이 도착하여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옷에 불을 붙였던 점(피고인은 스스로 문을 개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주방 쪽에서 불붙은 옷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19 구조활동일지에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보조결쇠를 해제하고 문을 개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는 커튼, 벽지, 가구 등 쉽게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 경찰관이 조기에 진압하지 않았다면 옷의 불이 아파트로 옮겨 붙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문을 개방하였고,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의 불로 패딩점퍼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불을 꺼버리는 모습을 보고 진짜로 집에 불을 지를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급박한 목소리로 112에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 한다고 신고하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집에서 나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아파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방화범죄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