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5. 29.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D(여, E생), F(여, G생)를, 2019. 5. 6.부터 2019. 5. 29.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H(여, I생), J(여, K생)를 각각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수 120만 원에 인센티브 10%를, 2019. 5. 19.경부터 2019. 5. 29.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L(여, M생)을 각각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수 150만 원에 인센티브 10%를 각각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식마사지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D, J, H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1:1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정치적으로 특정 지역(광주) 비하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테이블에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4. 12. 1. 12:0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정치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약 10년 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 출신이라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정 지역 비하 발언을 듣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6:19경 광명시 철산동 철산상업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단속시각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7. 00:26경 시흥시 금이진말길34 물왕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시설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6: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가명)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참고인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의도적이고 또 모욕적이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심지어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더 심한 모욕적 언사를 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또 아직 젊은 나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는커녕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이와 같은 점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진화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4:5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부터 2019. 5. 9. 06:30경까지 합천군 B에 있는 폐가 앞 텃밭 중 약 2평의 공간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83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9-S-4800)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상추, 쑥갓을 심었을 뿐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양귀비 90주를 재배하여 2017. 6.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장소에서 재차 양귀비 83 주가 발견된 점, 피고인 외에 위 텃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텃밭에 양귀비꽃이 핀 것을 보고도 예뻐서 내버려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 및 관리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광어회와 술을 주문해서 먹던 중 주문한 회가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58세, 여)에게 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다가, 귀가를 종용하는 출동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C을 나갔으나 위 횟집 입구 근처에서 소지하고 있던 회 포장 비닐봉지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길바닥에 집어던지고 다시 들어와 고함을 치고,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5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1) 검사는 "피고인은 2017. 8. 18. 13: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광어회와 술을 주문해서 먹던 중 주문한 회가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58세, 여)에게 선불로 지불한 3만 원을 돌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타이르는 피해자와 귀가를 종용하는 출동경찰관의 면전에서 피해자가 건네준 회 포장 비닐봉지와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 하였다"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피고인은 2017. 8. 18. 1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광어회와 술을 주문해서 먹던 중 주문한 회가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58세, 여)에게 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다가, 귀가를 종용하는 출동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C을 나갔으나 위 횟집 입구 근처에서 소지하고 있던 회 포장 비닐봉지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길바닥에 집어던지고 다시 들어와 고함을 치고,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5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04

범죄사실 1.2018고단6204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02: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1세)가 일행 B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이 E를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로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20192026, 피고인은 2018. 8. 26. 07:00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재차 같은 날 07:05 경 서울 마포구 H 부근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목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I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사진출력물(수사기록 21, 29쪽) 1. 상해진단서, 소견서 [2019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을 통한 CCTV 영상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고단6204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그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2019고단2026 사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과 관련하여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그 범행 경위,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들을 포함하여 2018년 5월경부터 2018년 10월경 사이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동기의 상당수도 자신을 쳐다본다거나 반말을 하는 등으로 기분이 나빴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8고단6204 사건의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폭력범행을 반복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위 폭력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620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2: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이 E를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B(여, 25세)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1. 6.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21:46경 B을 이용해 중국 베이징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미화 25만 달러(한화 295,925,000원 상당)을 기탁 수화물 가방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혐의자 조사의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중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사본 1.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규모가 크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경 친형 B의 동거인인 피해자 C에게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을 양도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2.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B에게 기계조작 등에 대한 조언을 하던 중 B가 "내 가게이니까, 간섭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B에게 "너희는 나 아니면 운영할 수 없다. 니가 사람이냐, 미친놈 적당하게 미쳐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B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위 식당 밖에서 구입한 술을 가지고 와 마시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판매목적의 음식을 만든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에 정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는 추석 전날이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추석에 납품하기로 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지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2019 고합360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7: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입구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454 종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벌금형 2회),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2. 22:48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머리 윗부분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머리 윗부분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의 각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이자 상피고인 B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바라지 않는 사정, 벌금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함. 피고인 B: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짧은 기간 내 재범한 점, 사소한 시비에 먼저 공격행위로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하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이자 상피고인 A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8.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23.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기피 죄책의 무거움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복무희망 의사,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0. 21:49경 서울 서대문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SM5 승용차를 보고 양손으로 차량 앞 보닛을 내리치고 발로 조수석쪽 펜더 부분을 걷어차고, 다시 손으로 그 승용차의 트렁크덮개 오른쪽의 펜더 윗부분을 내리쳐 조수석쪽 펜더 부분과 트렁크덮개 오른쪽의 펜더 윗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20. 21:50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보며 위 승용차에 타려던 피해자 E(남, 18세)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9경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경위를 확인하자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차고 다시 G이 다른 사람한테 폭행 상황을 듣고피고인에게 가자 다시 발로 G의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손괴 사진 등 1. 수사보고(주, 정차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1:49경 서울 서대문구 C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B(남, 당시 17세)을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거냐'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22:05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까지 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중알콜농도도 높았고, 불과 2년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8. 31.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8: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8. 31.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1. 소변 임의제출 및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6.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3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단순 투약에 그쳤다. 피고인은 14세의 딸과 2세의 아들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8.30.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7세)가 예전에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3.16: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9. 3. 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기본범죄 상한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8. 16.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4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나.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D(여, 16세)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8:16경, 2018. 9. 11. 23:33 경 E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며 거절하자, 계속하여 2018. 9. 12. 오전 경 "예전부터 네가 계속 거절했으니까 이번에는 먹어주라. 모텔을 잡았으니 이리 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F모텔' G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15:00~16:00경 위 'F모텔'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뒤 콘돔을 착용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옷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치고 몸을 비트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약 10분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2, 43번) 1. 수사보고(성폭력 진료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수사), 수사보고(범행 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0번), 수사보고(성폭력 감정물 감정결과)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2번), 수사보고(참고인 H_추가 수사), 수사보고(I 산부인과 의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도록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04: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속옷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1회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장을 수령하고도 도망하여 소재불명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수중감금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 직장이 'B 유한회사'로 변경되어 직장 소재지가 '서울 용산구 C빌딩 3층'로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재직증명서 첨부, 피의자 성범죄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1. 신상정보 이력 사진 등,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