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4.경 성명불상자(‘B 과장’을 사칭)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전송해준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5.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명불상자(‘B 과장’을 사칭)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예치금 확인서’, 신청인의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처리금액 란에 ‘￦12,000,000’, 처리일자 란에 ‘25/06/2021’, 거래정보 란에 ‘E님의 공탁예치금 등록처리 건’, 발행부서 란에 ‘변제부서 담당자(F 팀장/2778)’, 등록내용 란에 ‘G은행 진행고객에대한승인지급코드발행(모니터링등재관련공탁예치금등록처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과장’을 사칭)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H카드에 기존 카드론 대출 650만 원을 변제해야한다’고 한 후, 2021. 6. 25.경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 650만 원을 일시금으로 갚은 것은 약정 위반이므로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1,20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3:0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159번길 9, 연일우체국 앞노상에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1,700,000원을 성명불상자(‘B 과장’을 사칭)가 지정하는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 과장’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B 과장’을 사칭)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1. 6. 25. 13:0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159번길 9, 연일우체국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E에게 행사하여 E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17경부터 13:51경까지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조합 내 ATM기기에서, 위 12,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1,700,000원을 성명불상자(‘B 과장’을 사칭)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들(M, N, O, P, Q, R, S, T, U, (전화번호 1 생략))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 과장’을 사칭)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 위 조공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예치금확인서,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2년)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기방조범에 불과함에도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