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스포츠토토 충전금원을 입금 받아 다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9. 10.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8,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B조합 한촌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8,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B조합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합계 14,750,000원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텔레그램 내역 1. 내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4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 A(27세)와 피고인 B(여, 25세)은 법적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3. 03:0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골반과 등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머그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정수리 부근 두피가 약 5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 23: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6년 이전의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원형교차로를 원동교차로 방면에서 신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원형교차로 2차로에는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올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2:43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위 식당에 식자재 배달을 하기 위해 E 화물차를 그곳에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던 49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CCTV 및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이 발부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금품의 수액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2019. 10. 2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단속되었고, 위 단속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8.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앞 도로까지 500m 정도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62 피고인은 2020. 4. 4. 1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 5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21028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두달 후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더욱이 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20. 4. 4.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앞서 설시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16:0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14: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외부인이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자 어깨로 위 E의 몸을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방범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07:2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사진, 피의자 차량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4%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 이후 11년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0:30경 세종시 B에 있는 C 1층 사무실 내 탕비실에서, 그곳에서 물품을 정비하고 있는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지막인데 아쉽다,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힘껏 그녀를 끌어안고, 이에 탕비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탕비실 안쪽으로 끌어 당기면서 피해자를 2번 더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회사 상무인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탕비실에서 사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9. 6.3. 20:25경부터 20:36경 사이에 화성시 C 소재 공장 옆 공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크램프, 후크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부속품을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6. 4. 21:30경 화성시 F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볼트 400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철판 12장을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장소 옆 J공장 외부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4:15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에있는 구리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위 C이 피고인에 대한 모욕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이유로 무작정 위 경찰관을 찾아와 항의하다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위 경찰관의 우측 얼굴 부분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위 경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침을 뱉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음에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를 문제삼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민신문고 등에 경찰관을 징계해달라는 글까지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정신질환을 겪고 있으며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E고교 사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18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S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48세) 운전의 J 큐브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I, 위 큐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9세) 및 피해자 L(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보이져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단지 내 D동 옆 도로를 E동 쪽에서 F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에 대한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곳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 G(여, 5세)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영구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안 도로를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킥보드를 타고 오던 어린아이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 부터 2019. 7. 3. 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A를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60분에 5만 원, 90분에 7만 원 등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 부터 2019. 7. 3. 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A로 하여금 별도로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방실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부터 2019. 7. 3.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부터 2019. 7. 3.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2~3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기나 평소 그 곳 서랍랍에 보관하고 있던 콘돔을 이용하여 직접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을 통한 성매매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영리 목적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 2 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사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압수된 3만 원 제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영업으로 인한 수익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64

범죄사실 A은 I와 이웃사이고 피고인은 I와 사귀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J빌라에서, I로부터 강아지가 짖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이 I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항의하기 위해 I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 넘어뜨리고, I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또 욕해봐! 나 죽여 버린다며? 죽여 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I는 이 사건 당일 애완견을 산책시키다가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말다툼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피해자와의 말다툼이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을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하는 동안 I는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이 새끼 또 욕해 봐! 나 죽여 버린다며? 죽여 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는바, I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폭행에 가세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폭행 범행을 단순 폭행 범행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취지는 다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범한 범행이 그렇지 아니한 범행에 비하여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범행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I의 행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I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현장에서 위세를 보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66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02:3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짱깨,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큰소리로 막말과 욕설을 하고, 젤리 등 판매물품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04:0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업무방해 및 이 형에 대한 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자신을 제지하자 갑자기 답배갑을 위 F을 향해 집어 던져 어깨에 맞히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 일부 수정),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외국인 여성이 업무를 보고 있던 편의점에서 1시간 가량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제복을 착용한 경찰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7. 03:4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G(19세)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너희도 동남아 사람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9.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청역사거리 쪽에서 농수산시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동통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동수원점 부근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0년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2:41경 영광군 B에 있는 가요주점' 카운터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과 술값 계산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담배와 라이터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서빙 카트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통에 내려찍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피해자의 안면에 수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쟁반을 수직으로 세워 피해자의 얼굴에 내려찍고, 엎드려 얼굴을 보호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찍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고정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구타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저골절 및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4.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20. 6. 5.까지 구로구청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통지서 미교부자 소집일자 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추가통지, 우편정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