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2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H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3,390만원을 대출받아 연 24%의 이율로 60개월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최고액 1,69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 부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파고인 A, C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위 H 승용차를 함께 운행하다가 2008. 11. 28.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1,000만 원을 빌린 후, 사채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I에게 위 승용차를 다른 사채업자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결국 위 승용차를 2009. 4. 9.경 유한회사 일산렌트카에 매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신청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말소된 차량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서, 수사보고(차량 매수자 K 상대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참고인 B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8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차량 구입 대출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차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은 피고인 A와 같이 했습니다.", "피고인 A가 사채업자에게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통화를 한 후 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차량 명의자인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차를 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좀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 사정이 급하였기 때문에 얼마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돈을 마련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빌린 900여 만원 중 15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B, C이 주로 사용하였고 이미 납부된 일부 할부금도 피고인 B, C이 대부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신용불량으로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 신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벌금 3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한 경제적 자력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지 7개월 정도 지나 이 사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할부금을 납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차량 대출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3,39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후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차량을 처분하여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일부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가 차량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7. 9.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B가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내지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