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6. 9. 18. 14:00경 어머니인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뒷통수, 목, 어깨 등을 발로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2016. 9. 23. 15: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그 일시경 D가 C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9. 29. 경찰에 "D와 E이 아들 C으로부터 2015. 9. 27.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기간 동안의 D는 5차례, E은 1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제출되었다(이하 2016. 9. 29.자 고소를 '최초 고소'라고 한다). 나. 경찰이 2016. 9. 29. D와 E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다음인 2016. 10. 10. "D가 아들 C으로부터 2016. 9. 18. 및 같은 달 23.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추가로 경찰에 제출되었다(이하 2016. 10. 10.자 고소를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다. 큰 딸인 피고인이 D와 E을 대필하여 위 각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라. 검사는 2017. 10. 24. "D가 2016. 9. 18. 및 같은 달 23.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허위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D가 2016. 9. 추석 이후인 2016. 9. 18. 및 같은 달 23.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날짜에 폭행당한사실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D는 이 법정에서 "아들 C과 함께 살기 시작한 2015. 7.경부터 거의 매일 폭행을 당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D는 이 법정에서 "아들 이 D의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2015. 7.경부터 C으로부터 매일 맞다시피 하였다. (중략) 아무도 없을 때에만 때렸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면), "고소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고소를 했다.(중략) 아들이 무서워서 집에서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D 녹취서 3면), "제가 맞 다가 힘들어서 '이건 아닌데' 싶어서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또 때렸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데 알아도 한번도 와주지를 않았다. 남모르게 죽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D 녹취서 3면), "2016. 9. 추석 이전에 맞은 것이 훨씬 많지만 추석 이후에도 2번 정도 맞았다"(D 녹취서 8, 9면)라고 진술하였다. D의 위 법정 진술 내용과 태도를 보면 D가 2015. 7. 경부터 아들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왔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2) D는 고소장에 2015. 9. 27.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폭행당한 사실을 기재하였고, 2016. 9. 29. 경찰 조사에서도 "여러 번 폭행당했는데 고소장에는 5번만 썼다. 최근 기억나는대로 고소장에 썼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면). 3) D의 남편인 E도 2016. 9. 29. 경찰 조사 당시 "아들 C으로부터 2016. 8. 하순경 발로 머리를 강하게 차이는 폭행을 당하였고(증거기록 16, 24면), 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아들이라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면). E은 2017. 4. 30. 사망하였다. 나. D가 2016. 9. 추석 이후에도 C으로부터 폭행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가 검찰 조사에서 "2016. 9. 추석 이후에 집을 나가 C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 폭행당한 적이 없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448면) 이러한 D의 진술이 검사가 2016. 9. 추석 이후 C이 D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C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D가 2016. 9. 추석 이후에도 아들인 C으로부터 폭행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C은 검찰 조사에서 "모 D가 2016. 9. 추석 후에도 C 자신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6. 10. 9. C과 함께 살던 집을 나갔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9면), 이 법정에서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9일인가 10일이었던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4면). 피고인도 D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은 2016. 9. 말경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3면). 2) D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는 "2016년 추석에 딸인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D 자신은 옆집에 가서 숨고 아들을 피해 도망을 갔다. 그 전에만 많이 맞았고 만나지 않았을 때는 맞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D 녹취서 7면), 곧이은 변호인의 질문에는 "추석 이후에도 아들한테 맞은 적이 있고, 2번 정도 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녹취서 8면). 3) 검사는 D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D의 진술을 녹취서의 형태로 제출하였는데 위 녹취서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가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는 2016. 9. 29. 경찰에 2015. 9. 27.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기간 동안의 폭행 피해 사실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일과 시간적으로 더 가까운 이 사건 폭행 피해 사실은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2016. 10. 10. 이 사건 폭행 피해 사실을 추가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고소 내용과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고소가 허위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는 이 법정에서 2016년 추석 전후로 아들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점, C도 2016년 추석 이후 일정 기간 D와 함께 살았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D가 2016. 9. 27. 최초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폭행 피해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D가 경찰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5면)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D가 누군가의 발로 뒷목, 어깨, 뒤통수를 여러 차례 구타당하여 2016. 9. 20. 서귀포시 F병원에 내원하였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부위의 압통을 동반한 통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D가 2016. 9. 20. 위 F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가 2016. 10. 6. 피고인과 함께 F병원을 가서 "막내아들이 상습적으로 폭행해서 법원에 제출할 진단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요청하여 위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383, 384면). 그러나 D가 이 법정에서 "폭력은 계속 있어 왔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하기도 싫었다."(D 녹취서 1면)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가 2016. 9. 20. F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아들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의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가 2016. 9. 27. C을 고소한 다음에야 의사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단서를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이 사건 고소장에는 C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기재가 있으나 실제로 D는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D는 "처벌보다는 아들과 며느리를 격리하여 접근금지를 시켜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40면). 이 사건 고소장에 엄벌해 달라는 기재가 D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폭행 피해 사실이 사실일 가능성 있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허위의 고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검사는 피고인이 C과의 상속 재산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생각으로 C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동생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D로부터 "D 역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Cl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D가 C을 고소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43면), D 역시 아들 을 고소한 목적이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폭행하지 않도록 버릇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D 녹취서 1면), 앞서 D의 진술에서 본 바와 같이 D가 C의 폭행에 시달려왔다면 딸인 피고인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각 고소장을 대필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상속 재산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D를 사주하여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