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11.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30. 14: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누나 사랑해, 나 누나 알고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약 3분 정도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4:05경 위 C역 1층 광장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서 있는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누나, 나 누나 아는데, 누나 안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라고 말하면서 약 5분 정도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 03:03경 위 C역 1층 광장 장애인 엘리베이터 앞 기둥 부근에서, 평소 그곳에서 지내는 노숙인 피해자 E(51세)이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침낭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쪽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화염이 침낭과 피해자의 옷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끄려는 피해자의 왼 손에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F백화점 CCTV 확인, 피해자 상대 수사), F백화점 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방화 장면에 대한 CCTV 확인수사 등),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자료, 강제추행 장면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정도 확인), 외래기록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 횟수,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감정 등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가해자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라이터로 피해자 E의 다리 쪽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침낭으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이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1. 02:59경 피해자가 누워있던 기둥 부근에 접근하여 고개를 숙이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의 다리 쪽 방향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살피는 모습, 03:01경 기둥에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다시 피해자의 다리 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03:02경 뒷걸음질을 치며 일어서서 기둥에서 나오는 모습, 03:05경 피해자의 다리 근처에서 불이 나는 모습, 03:06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불이 붙은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기둥이 있는 곳 바로 옆에서 서서 5분 정도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그대로 던졌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불이 났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에서 담배 피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 피해자의 다리 쪽에서 불이 난 시점 등과도 배치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담뱃불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염 없이 주변이 타들어가는 훈소 상태가 진행되고 초기에는 화염의 크기도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인데,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닥에 깔고 누웠던 종이박스 끝 부분에 직접 불이 붙어 그곳부터 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고, 주변에 급격한 연소 확대를 일으킬 만한 가연물이 없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연소 확대가 일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6. 17:2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콜라텍' 홀 안에서, 위 콜라텍 안내 직원인 피해자 D(여, 65세)의 곁을 스쳐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약 5초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식당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과 몸통을 약 4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는 척 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대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며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친하거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스스럼없이 할 만한 관계에 있지도 않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자 등을 탓하며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상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8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3. 21: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카운터 앞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가명)을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5. 3. 2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50세)이 지인인 E(가명)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0. 1.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 저녁무렵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에 탄 후 그 정을 모르는 여자친구인 E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2020. 2. 초순 범행 가.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E의 오른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F공원의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푸조 차량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타인에게 투약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향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관계 등 판결 전 조사결과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물중독 등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2017. 8. 6.부터 2019. 4.말경까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교제하다 최종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10. 26.경 충북 청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D 학원 4층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1층으로 끌고 내려간 후 피해자를 자신의 E 벨로스터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 차량을 진행시키고, 차량의 진행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오른팔을 뻗어 조수석 문을 강제로 닫는 등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로 약 30분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F아파트로 간 후 위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빡빡 밀어야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는 시늉을 하여 겁을 주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0. 22:00경 충북 음성군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조르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08: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 화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 20: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H건물 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려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친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하순경부터 2019. 1.초순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다시 만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전에 찍어서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하고 SNS에도 올리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수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8. 02: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H건물 1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SNS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1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7. 10:00경 충북 충주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갈 목적으로 위 아파트 L동 1층 공동현관문 부근에서 그곳에 출입하는 주민을 기다렸다가 뒤따라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0000호 앞까지 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 L동 건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21.경 충북 충주시 J아파트 K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스마트폰 손전등을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 부분에 비추어 지문표시가 있는 부분을 알아낸 후 해당 부분에 있는 숫자들을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수십회 누르던 중 출입문 잠금장치가 해제되자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이중잠금장치로 인하여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7. 1.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십회 무작위로 입력하고,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인 제출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 증거분석 회신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범행, 피해자가 큰 두려움과 고통을 겪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죄 전력,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접근 차단·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지인 E의 소개로 인적사항 불상의 F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고 소위 '바지사장'의 제안을 받은 후, F이 피고인의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매일 게임장에 출근을 하면서 경찰 단속시 F을 대신하여 수사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대전 대덕구 G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D' 게임물 90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C 피고인 B,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는 등 위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번의 자백)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단속사진 1. 각 진술서(손님 H, I, J) 1.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협조요청회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H, I,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의 '업으로 하는 행위'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복·계속할 의사로 그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단 한 번의 행위이더라도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뭔가 불법적인 것이 있어서 피고인 A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것을 보니 불법적인 것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바지사장 역할을 빌미로 통상적이지 않은 3,5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받기로 하며 바지사장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A가 불법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인식한 상태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수락하여 반복·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업으로 게임결과물의 환전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약 950만 원을 수령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위 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10.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짧고, 그 수익 또한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영업기간이 1일로 길지 않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5.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19:1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평역 3번 출구 앞에서 제19대 대선 기호 C D정당 E 후보 선거유세 차량을 보고 '여기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E 선거운동을 왜 하냐,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57세)의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유세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거유세차량에서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유세차량 위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서 연설을 하던 선거연락소장 G에게 '야 이년아 너 E에게 돈받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방법으로 G의 연설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H(5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얼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I이 자신의 삼성 갤럭시 S6엣지 플러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F 소견서 첨부 관련, 선거 방해장면 동영상CD 첨부 관련, 피해자 H 상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I 전화통화 및 진술청취, 피해자 F, G 선거사무원 등 신분확인) 1. 피의자가 선거유세차량 올라간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자료 첨부, 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폭행으로 인한 선거자유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연설 방해로 인한 선거자유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으로 인한 선거자유 방해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 4의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1월 ~ 30년 나. 판시 제3, 4죄 징역 1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판시 제3, 4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경우 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가중요소로 동종 누범에 해당하여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관한 선거연락소장의 연설을 방해하고 선거사무원 및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이처럼 물리력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행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행해졌고, 피고인은 징역형만 1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5회를 받은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4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G에게 "F는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H, I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 원두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F'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F(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702,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센터장이자 J의 대표이사인 K에 소속된 영업팀장으로서 위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 이 사건 각 회사의 내부사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채 단지 K로부터 투자상품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를 토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K로부터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또한 수사기관에서 F의 상무인 L으로부터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 등 자신의 영업팀장들에게 전달하였고, 영업팀장이나 자신이 투자자를 모집하면 위 각 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를 피고인 등 영업팀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수령하였으며, K 본인도 위 각 회사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 등은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K가 대표이사로 있는 J는 F의 자회사로서 L의 지시로 설립되었고 J 앞으로 투자된 투자금 모두 실질적으로는 F의 임원인 M, L, N 등에 의해 모두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모집 당시 리더스금융판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F나 J의 직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나 J가 유사수신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위 F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투자모집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02

범죄사실 2019고단5502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16:00경 대구 달성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E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약 50만 원가량의 현금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2018. 11. 12. 16:10경 위 'D'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후 E에게 현금 절취 사실을 말하자, E은 피고인과 함께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금고도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8,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834 피고인, E은 2018. 9. 28. 01: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면 나중에 술값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윈져 17년산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5502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834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 하였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가 뒤늦게 공판에 출석하였다. - 총 피해액이 140만 원 남짓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적장애 3급으로,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6: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고향 선배의 딸인 피해자 D(여, 38세)를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만나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담양군 E에 있는 커피숍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렀고, 같은 날 17:53경 담양군 F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광주 동구 G 모텔 주차장까지 이동하면서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G 모텔' 주차장에 차를 정차한 후 "모텔을 잡아 줄 테니 여기서 자고 내일 아저씨랑 같이 순천으로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줄테니 차에 다시 타"라고 하며 피해자를 다시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웠고, 같은 날 19:35경 담양군 H에 있는 I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빼고 팔짱을 껴 더 이상 손을 만지지 못하게 하자 "우리 한번 하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이동경로 확인 사진자료/ J CCTV 녹화영상 확인 사진자료/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이동경로 등 확인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동행 이동경로 확인 등/ 모텔 주차장 입구 CCTV영상 확인 관련) 1. 각 수사보고(J 사무실과 G모텔 주차장까지의 거리 확인 등/ G 모텔과 피해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면서 "니가 이래가지고 무슨 식당에서 일을 해야"라고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방법에 관한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및 행적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당일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 보기 힘든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에는 "제가 오해로 빚은 생각이었기에 위 피고소인(A)을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 자신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에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오해가 있어서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훨씬 더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단 둘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및 이동경로와 이동시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주무르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의 딸이자 지적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신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1. 17.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태국 여성인 D 등 종업원을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하여 모집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 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추가요금을 내는 손님과는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내역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의뢰) 1. 채증사진자료, 부동산월세계약서 1. 압수된 증 제2,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2018.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고지 받고도 그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공판기일의 소환장을 받고도 소환에 불응하였으며 끝내 도주하는 등 사법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