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5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경부터 2001. 12.경까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의 전남편이자 피해자 C(여, 27세)의 아버지인 E 소유의 2층 상가건물에서 가게의 임차하여 F다방을 운영하다가 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와 권리금 등을 손해 보게 되자 피해자들을 찾아가 괴롭히는 방법으로 손해본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1. 자신의 아버지 G, 어머니 H과 공모 공동하여 가. 2004. 6. 초순 일자불상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마산시 I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내에서 G은 의자 두 개를 차지하고 앉아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H은 의자를 붙여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은 큰소리로 "내가 다방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500,000,000원이나 썼는데 당신들 때문에 다 망했다, 우선 권리금으로 100,000,000원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갈 수 없다, 이 도둑년, 씨 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만화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만화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나. 2004. 8. 중순 일자불상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위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04․ 9. 7.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고, 피고인 등은 가게 앞길에서 K 등 여러 이웃주민과 행인들을 상대로 "이 뻔뻔한 사기꾼 년이 내 돈을 떼어먹고 안 준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위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고, 라. 2004. 11. 8. 11: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G, H은 발로 현관문을 차고 두드리면서 번갈아 "씨 발 년, 개 같은 년, 니 에미랑 똑같은 년아, 네가 내 돈 가지고 시집갔제, 니하고 너 아버지하고 짜고 내 돈 가져갔제, 니년 시아버지가 M에 살제, 시아버지 이름이 N이제, 너거 시댁에 찾아가서 너희 부모 위장이혼한 것하고 너네 자식들하고 짜고 사기친 것 모두 말해서 이혼시킬 거다, 니 같은 년은 동네 우사를 당해 봐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 C와 그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현관 앞 길가에서 O, P 등 이웃주민들과 행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큰소리로 "저년 아버지가 내 돈을 떼먹고, 위장 이혼한 사기꾼이다, 야 이 씨발 년아, 내 돈 500,000,000 내놔라"라고 고함쳐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고, 마. 2004. 11. 9. 12:00경 위 'J'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등에게 "계속 이러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G과 H은 "개 같은 년, 도둑년, 사기꾼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B의 팔을 잡아 비틀어 동녀를 폭행하고, 다시 피고인은 Q 등 이웃주민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년은 도둑 년이다, 돈을 빌려가서 주지 않는다, 사기꾼 년이다"라고 고함쳐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고, 바. 2004. 11. 14.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위라 항 기재장소에서 피고인과 G, H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번갈아 "돈 받으러 왔으니까 빨리 돈 내놔라, 이거 좋게 이야기해서 안 되겠네, 입에서 욕 나온다, 이 개 같은 년아, 경찰이 느그 경호원이가, 씨발 년이 하루 이틀 끝날 문젠 줄 아나, 느그 시가집에 가서 이야기한 것 가지고 놀랬나, 아직 시작도 안했다, 빨리 문 열어라"라고 말하는 등 C와 그 가족들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사. 2004. 11. 23. 14:20경 위 'J'에서 피고인과 G, H은 피해자 B에게 "이 씨발 년아, 네 딸년이 우리를 고소해, 그래 어디 한번 법으로 해 봐라 도둑년아, 네 딸년이 사위하고 잘 살도록 놓아줄 것 같으냐, 이혼을 시키겠다, 만화가게 뒤에 방을 얻어놓고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 아들도 평생 따라다니며 욕보이겠다, 그냥 두는 가 봐라, 네 아들은 R대 다니데, 딸년은 S에 살고, 사돈은 M에 살더라"라고 말하는 등 B과 그 가족들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2. 2004. 10. 15. 20:00경 위 'I'로 배낭을 메고 찾아와 피해자 B에게 "내가 너 때문에 사채를 썼는데 돈을 못 갚아 맞아죽게 생겼다, 이제 갈 데도 없으니 여기서 좀 살아야겠다"고 말하며 위 만화가게에서 숙식을 하던 중, 2004. 10. 17. 10:00경 B으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4. 10. 19. 11:00경 피고인이 산책하기 위해 스스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위 장소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3. 2004. 10. 17. 오전경 위 'J'에서 B에게 "50,000,000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매달 평생 갚아라, 밥은 아침은 빼고 점심, 저녁을 차려라, 그리고 목욕비가 없으니 목욕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B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4. 2004. 10. 19. 오전경 피고인이 산책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이 피고인의 소지품이 든 가방을 가게 앞에 놓아둔 채 가게 문을 닫고 자리를 피하자 열린 대문을 통하여 가게 뒷문으로 들어가 2004. 10. 20. 오후경까지 B의 집 뒷마당에 머물며 B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과의 접촉 자체를 두려워하는 B이 피고인을 피하여 아예 가게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만화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5. 2004. 10. 21. 14:00경 마산시 T빌라 U호에 있는 B이 관리하는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닫으며 못 들어오게 막아서는 B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6.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네 딸이 결혼하여 부산에 사는 걸로 아는데 그곳으로 찾아가 딸에게 돈을 받아가겠다, 너희 가족들 내가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한번 지켜봐라, 우리 가족이 고통받은 것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만약 경찰에 신고해서 일을 크게 벌이면 절대 가만있지 않겠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갔다 와서 계속널 따라다니며 평생을 괴롭힐 것이다"고 말하는 등 B이나 그 가족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7. 위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가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Q,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부분 포함) 1. B, Q, C, V, W, P,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고소장 1. 의사 Y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범죄사실 제2~7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항,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