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2:58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199.8km 지점 앞에서 C 캡티바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바로 앞쪽으로 진입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캡티바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 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오른쪽 갓길쪽에 전복되게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9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9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피해자들의 중상 등 감경사유 : 자백, 비접촉사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 산구 상남로 49 KT전화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재료연구소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음주운전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3. 21: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이용하겠다고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한 돈이 400원에 불과하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었으며 파지를 주워 월 2~30만 원의 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아 취식하고, 45,000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이용료, 55,000원에 해당하는 유흥접객비를 지불하지 않아 주류대금 및 노래방 이용료 등 총 1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44

범죄사실 1.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B'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C)를 개설하고, 위 홈페이지에 '여성전문강사로 운영하는 방문운전연수 전문업체', '기초부터 주차까지 완벽하게 교육!"이라는 등의 광고 문구 및 연수시간표, 연수과정, 수강료 안내 등을 게시하여 자동차운전학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58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1파출소 삼거리 앞길까지 B 투싼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 터닝절삭가공기(크롬나 1532T) 1대를 대금 1억원에 판매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터닝절삭가공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2. 28.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4. 경 위 회사 공장 부동산 및 위 터닝절삭가공기를 포함한 기계들에 관하여 부산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5. 7. 31. 같은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터닝절삭가공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장비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D),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청주시 흥덕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4. 17.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시적 두려움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8:5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롯데주류 앞길부터 같은시 구 충청대로 833, 도원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6회 동종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0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05: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 1층의 접수대 앞 로비에서,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서 가져다 달라고 전화로 요청하였는데 빨리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호텔의 직원인 피해자 E 등에게 '야, 전화 받은 놈이 누구냐? 야, 이 상놈의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를 벗어 위 호텔의 접수대 뒤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호텔 소유의 그림(작가 : F, 크기 : 가로 약 4. 3m, 세로 약 1. 5m)을 향해 집어던져, 손목시계가 위 그림에 부딪치면서 그림이 수선비약 300만 원이 들도록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직원과 손님 등 다수인이 드나드는 있는 위 호텔의 로비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을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다.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호텔의 로비에서 욕설과 함께 소란을 부려 호텔의 영업을 방해하고,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호텔에 걸려 있던 고가의 그림을 손괴하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을 내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위 호텔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명도와 신뢰성도 저하될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리고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2. 8.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호텔 측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01.07.17:05경 부산 119체험센터(부산 동래구 온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정마을입구교차로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큰 평수로 이사를 가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곧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500만 원, 2013. 8. 29. 500만 원, 2013. 10. 25. 500만 원, 2014. 1. 초순경 500만 원 등 합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6.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1:35경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에 있는 사곡사거리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조암동로 8-5 에 있는 장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12. 28, 21:35 경 화성시 장안면 조암동로 8-5 에 있는 장안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모하비 승용차 내에서, B에게 "나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음주운전으로 또 걸리면 큰일 난다,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나와 자리를 바꾸고 경찰에게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에게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화성시 D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8. 1. 13.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8. 21:35 경 화성시 장안면 조암동로 8-5 에 있는 장안초등학교 앞 도로를 A이 운전하는 A의 모하비 승용차에 동석하여 이동하던 중,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A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화성시 D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A이 아닌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8. 1. 13. 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차적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8.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지인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작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A을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작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05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된 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 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6.부터 2018.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E, M, N, O의 각 진술서, P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이체영수증, 송금영수증, 입금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 이체확인서, 입금증 1. 문자대화내용 출력물, 인터넷게시글 등 출력물, 각 대화내용 등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약 일주일 만에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 합계액이 크지 아니한 점,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그중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스포츠 토토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1,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19:00경 대구 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소를 당해서 합의금 1,150만원이 필요하다, 부인과 이혼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 사정이 어려우니 합의를 할 사람인 G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해주면 성실히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를 당하지 않았고, 부인과 이혼하지도 않았으며, G은 피고인의 모친이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G의 국민은행 계좌로 98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7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1. 위 G의 계좌로 28만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합계 1,17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5),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6, 추가 증거목록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합계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누범 기간중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78. 3. 18.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0. 13:5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직전에 폭행당한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5:35경 동 장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30cm 길이의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치매 증세로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사이트를 보고 학생용 책걸상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학생용 책결상 80조를 2016년 1)공소장에 기재된'2017.7.13.'은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11월 10일까지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3경 D 명의 SC제일은행 E 계좌로 2,16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090,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이체내역서, B 사이트 캡쳐자료, 제일은행 회신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학생용 책걸상 판매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 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16:4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동별 대표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F(59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어깨 및 뒷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이 경미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56세, 남)은 D 재개발위원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68세, 여)은 D 재개발위원회 대의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5:1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변호사' 사무실에서 재개발회의에 참석한 피해자와 조합 총회 개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타박상을 입혔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조합 총회 개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책상을 두드리며 언성을 높이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의 한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23. 3. 24.경 대출금의 상환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D' 기계 1대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기계를 피해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은행에 위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통상의 용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고, 부당하게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 22.경 불상지에서 위 기계 1대를 기계상인 E에게 6,500만 원에 양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시가 120,521,000원 상당의D 기계 1대를 양도하여 피해 은행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은행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은행은 위 대출금 채무의 보증인인 G에 위 대출금 상당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1: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뒷좌석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승객 C(가명, 여, 35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3수용동 C 앞에서, 독거 수용을 위한 면담을 신청하여 위 부산구치소 교위 D과 면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신청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교위 E, F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관 D 등의 부산구치소 내 수용 관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교도관이 자신의 신청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복역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 각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교도관들과 합의하여, 위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일본으로 엔화를 현금으로 가져가려는데 피해자를 대신하여 세관하여 신고하고 운반하여 주면 수고비로 반출하는 금액의 1%를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D와 함께 엔화를 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같은 달 10. 10:0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부산김해국제공항 국제선 1층 승객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전달한 6,300만 엔(한화 628,059,600원)을 2개의 가방에 나누어 피고인과 D가 각각 들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CCTV 영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자서 피해자의 엔화를 절취한 것이지 D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의 엔화를 일본으로 반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D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4. 10. 부산김해국제공항 청사에서 D를 만난 후 피고인과 D의 가방에 엔화를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과 D가 각자 엔화가 든 자신의 가방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D도 자신의 가방에 엔화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D가 부산김해국제공항에 있는 세관직원으로부터 엔화를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화반출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외화반출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부산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1층에 있는 신한은행 앞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고인과 D가 급히 청사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청사를 떠난 점, 피고인과 D는 택시를 타기 위해 청사 밖으로 나가면서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듯이 주위를 살폈고, D가 적극적으로 택시를 가리키며 택시를 잡은 것을 보면, D도 당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엔화를 가지고 청사를 떠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엔화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6월~10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엔화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피해금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8.22:55경 경남 진주시 도동로 192에 있는 한일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로 388 에 있는 리치랜드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 1. 04: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관리하는 참외비닐하우스 3개동에 이르러 그 비닐하우스들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벌통 3개를 순차적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 이 사건 벌통을 있던 곳에 다시 가져다 놓은 점, 1976.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