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약칭)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약칭)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본사 직원이다. 1.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은 2021.경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국환(FX) 마진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본인의 투자실적 및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른 수익금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재원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21. 6.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 D 사무실에서 그 곳을 방문한 H 및 I에게 “AI트레이딩을 이용해서 FX마진 거래에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 금액의 1%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등 투자자들을 영업조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H, I는 2021. 9.경 충남 홍성군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에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수익을 내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되돌려 준다. 5,000만 원을 주면 매달 10%의 수익금을 준다”라고 피고인의 거짓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D는 2021. 9. 17.경 및 2021. 10. 15.경 ‘D의 자동매매프로그램(일명 “AI SW”)을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프로그램을 다시 D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예기치 못한 주식시장의 폭락 등 이변이 없는 한 12개월 이내에 판매대금의 190%에 상당하는 이익을 보장하며, 그 이익이 190%에 이르면 AI SW의 소유권은 다시 D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퀀트제로 매매 및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내세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란 ‘메타트레이더4’라는 외국산 트레이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매매(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내도록 설정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 소프트웨어에 기반하여 거래조건을 프로그램 형태로 설정한 것일 뿐이고, FX마진 거래는 시장참여자들이 외국환의 등락을 예상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손실율이 높은 제로섬 게임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규모 손실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공하는 방법 외에는 매달 10%의 수익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 모집책인 H, I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7.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15.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H과 D 투자자인 M는 2022. 2.경 충남 서산시 L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수산물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E은 AI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외 FX거래를 하는 회사이고, 매달 수익금의 10%를 받는다.”라고 피고인의 거짓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D는 2022. 2. 17., 같은 달 22. 및 같은 달 25.경 ‘E의 자동매매프로그램(일명 “AI SW”)을 4,000만원에 임대(렌탈)한 후, 그 프로그램을 다시 E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의 ‘퀀트제로 렌탈 및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내세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란 ‘메타트레이더4’라는 외국산트레이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매매 소프트웨어에 기반하여 거래조건을 프로그램 형태로 설정한 것일 뿐이고, FX마진 거래는 시장참여자들이 외국환의 등락을 예상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손실율이 높은 제로섬 게임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규모 손실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공하는 방법 외에는 매달 10%의 수익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 모집책인 H, M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8. H 명의 N은행 계좌를 거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2. 22.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22. 2. 25.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원금)을 받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 및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D의 직원으로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국환(FX) 마진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본인의 투자실적 및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른 수익금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투자금 모집 계획 전반을 설계하여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관리, 프로그램 매매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J, K로부터 인공지능 매매프로그램(퀀트제로)에 대한 매매·임대(렌탈) 및 위탁운영을 빙자하여 장래에 출자금(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금전)을 받는 등 관할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원금)을 받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 I, O 진술부분 포함)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명의 기업은행에 고소인 이름으로 입금되는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2억원 입금자 P 상대 유선 수사), 수사보고(Q 기업현황), 수사보고(R 기업현황) 1. 각 고소장, 피고소인 추가 신청서 1. 각 렌탈 및 수탁증서(증거순번 2, 3, 4번), 금융계좌 거래 내역(증거순번 6번), 거래 내역 확인증 등, 등기부등본, D 법인 등기부등본, D 계좌 거래 내역, 각 매매 및 위탁증서, 계좌 거래 내역서,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 정보 출력물 1. 각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단계 형태의 유사수신행위 및 조직적 사기 범행은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약화시켜 건전한 소득활동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유지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K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여 주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J가 지급받은 수익금이 5,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