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여자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2세), E(여, 13세), F(여, 13세), G(여, 12세)은 위 중학교 재학생들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10:00경 C여자중학교 체육관 내에서 스포츠 스태킹 과목 수행평가를 위한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수업 시간에 늦은 피해자에게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 부분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포츠 스태킹 과목 수행평가를 위한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바닥에 앉아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픈거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수회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틀면서 피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포츠 스태킹 과목 수행평가를 위한 체육수업을 마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행평가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다고 지적하였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피해자의 앞으로 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포츠 스태킹 과목 수행평가를 위한 체육수업을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른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에서 무릎에 이르기까지 쓸어내리듯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에서 무릎에 이르기까지 쓸어내리듯 2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사로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인 접촉이었을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과 G의 신체에 일부러 접촉한 기억이 없고, 다만 수업에 늦은 피해자 D에게 '얼른 앉아서 연습하라'고 말하거나, 수업이 끝났음에도 체육관에 남아있던 피해자 G에게 '어서 교실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자연스럽게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결코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 E의 경우, 그 전 수업시간에 생리통 때문에 아파서 체육복을 갈아입지 못하고 수업에 참석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감점 처리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 E이 울었던 사건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미안한 마음에 '화요일에 아팠던 거 괜찮냐'고 말하면서 어깨 부분을 토닥이듯이 접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F의 경우, 이 사건 당일 수행평가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F이 틀린 부분에 대해 감점 처리를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 다가가서 어깨 부분을 만지면서 토닥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렇듯 교육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접촉행위까지 추행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보건교사와의 고충상담과정에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 즉 피고인에 의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 신체 부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C여자중학교 측에서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사건화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같은 반 친구들인 H, I, J, K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수행평가 점수에 관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 정도로 비교적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E, G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수행평가 점수에 관한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2~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친구들과 말을 맞추어 피고인을 모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늦은 피해자 D에게 '빨리 자리에 가서 앉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등을 쓰다듬듯이 접촉한 사실, 피고인이 수업 중에 피해자 E에게 '지난 화요일에 아팠던 거 괜찮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분부터 팔 부분까지 3~4회 정도 주무른 사실, 피고인이 수업이 끝난 후에 피해자 F에게 '아까 왜 울었냐, 괜찮냐'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잡은 상태로 흔들고, 다시 위 피해자의 앞으로 와서 '울지 말라.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양 손을 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감싸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한 사실, 피고인이 수업이 끝난 후에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체육관 무대에 걸터앉아있는 피해자 G에게 '종 쳤으니까 얼른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듯이 접촉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소간의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신체 접촉의 부위, 방법 및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체 접촉의 정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등 중간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진 행위이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풀리기는 하였으나,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신체를 만진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점(증거기록 제596쪽), 위 피해자가 '선생님(피고인)이 강제로 풀은 건 아니었다(증거기록 제28쪽), 당시 브래지어 후크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미 풀려 있었고, 이미 헐거워져서 살짝 만지기만 해도 풀릴 수 있는 상태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위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져 끈이 풀리게 하였다기보다는, 수업시간에 늦은 학생에게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재촉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체육교사로서 수업시간에 늦은 학생에게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면서 학생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방식의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비록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신체 접촉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언정, 매우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피해자는 당시 긴팔 체육복 안에 흰색 반팔 티셔츠와 속옷을 입은 상태였는바, 만일 브래지어 끈이 풀리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위 피해자가 등을 쓰다듬는 행위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을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위 피해자도 경찰조사 당시 '처음에는 학생과 선생님과의 만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선생님이라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나중에는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쪽), 당시 상황을 목격한 H도 '연습을 열심히 하라는 식으로 만졌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최초 피해사실이 진술된 고충상담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등을 쓰다듬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자, 보건교사 L도 '그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반응하였고, 그제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등을 쓰다듬어서 브래지어 끈이 풀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구체화하기도 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행위 자체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방법으로 만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 부분부터 팔꿈치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3~4회 주무른 행위이고,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불쾌했다, 싫었다.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 수업시간에 위 피해자가 체육복을 입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어 위 피해자가 울었던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경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신체 접촉의 방식이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어깨와 팔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정도로 민감한 부위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는 당시 긴팔 체육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맨살에 직접 접촉하는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다른 친구들이 먼저 선생님(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이야기 해서 나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고, 만일 다른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다면 이 사건을 문제 삼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해자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당시에는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가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사후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들어 이를 문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잡고 흔들고, 다시 앞으로 와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감싸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것이고, 이에 대해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기분이 나빴다,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어깨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정도로 민감한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어깨를 잡고 흔든 행위'는 그 접촉 방식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은 상태로 감싸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한 정도에 그쳤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가 가깝게 밀착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9쪽, J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여기에 이 사건 직전의 상황,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수행평가 실기시험에서 틀렸다고 판단하여 감점 처리를 하려고 했고, 이에 대해 위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피고인이 '수행평가 과정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은 네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탓하면서 화를 내어, 위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수업이 끝날 무렵 위 피해자에게 '아까 왜 울었냐, 괜찮냐'는 취지로 다독이는 말을 하면서 한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체육관 무대 모서리 부분에 걸터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진 행위이고,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기분이 좀 수치스러웠다, 불쾌했다,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으며, 허벅지는 접촉 방식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수업이 끝났음에도 체육관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종 쳤으니까 얼른 가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당시 위 피해자가 동복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맨살에 직접 닿는 방식의 신체접촉은 아니었던 점, 대검찰청 통합심리 분석 결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의 신체를 만진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점(증거기록 제59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교실로 돌아갈 것을 재촉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체육관을 나오고 나니까 (피고인이) 추행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이) 그냥 착하고 그런 선생님 같아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경찰서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 했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빨리 들어가라고 하면서 만진 것으로 생각하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다른 애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에, 생각해보니까 다리를 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성추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담임선생님께 얘기하게 되었다.'는 것인바(증인신문 녹취서 제4, 8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당시에는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가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사후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들어 이를 문제 삼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 1회의 체육수업 동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이 사건 이전부터 다수의 학생들에게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을 하여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C여자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또는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거나, 피해사실에 대해 전해 들었다거나, 피해현장을 목격했다는 유의미한 제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온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이 가르쳤던 학생들은 평소 피고인의 학생들과의 관계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반이 말도 많고 시끄러운 편인데, 선생님은 저희들을 칭찬 많이 하는 편이었다. 뛸 때도 그렇고 좀 여자 같은 선생님이었다(증거기록 제181쪽)", "학교 친구들이 선생님(피고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하는 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체육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좀 느끼한 선생님이었다. 수업 첫날부터 환영한다면서 기타치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자기소개하고 바로 수업을 했는데, (우리에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는 것도 다르고, 화이트데이에 과자 같은 것을 사주시기도 했다(피해자 D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살짝 특이했다, 다른 선생님은 소개할 때 소개하시고 수업할 때는 수업하시는데, 처음에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불러주신다고 하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셨다(I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과 피고인의 학생 지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교사들에 비하여 학생들과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서는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행위를 한 것 역시 이러한 피고인의 교육철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