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 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위 조직원은 2020.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형사 및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누군가가 인출할 위험이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고, 돈에 코로나 균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돈을 봉지에 담아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인출한 돈 900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9. 12: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 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9.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상환금액: ￦14,900,000, 상환일자: 2020.12.09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조직원은 2020.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지원 대출자금을 중복해서 받으면 금융업법위반이 되어 모든 카드거래가 정지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오늘 중으로 우리 직원에게 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9. 오후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 사무실 앞길에서 위‘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12. 10. 11:00경 사기 위 조직원은 2020. 1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0. 12. 10.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은 카드로 나가는데, 현재 5,000만 원짜리 카드밖에 남아있지 않다. 대출신청한 1,500만 원과 어제 전달해준 공탁예치금 1,500만원을 합치면 3,000만 원인데,아직 2,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5,000만 원짜리 카드가 발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10. 11:0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백화점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2. 10. 13:40경 사기 위 조직원은 2020. 12. 10.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진행 과정에서 아직 빨간불이 떠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이를 해결하려면 큰 비용이 드는데,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채무상환팀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10. 13:4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은행 인근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 조직원은 2020.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0. 12. 10. 10:0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R은행 S 과장을 사칭하며 “중복 대출신청으로 인해 대출승인 정지를 걸어둔 상태다.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10. 17:25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송금전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E, B, Q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