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2016고단816 피고인 A은 차별화된 매트리스 판매사업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신한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X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투자금 수신 및 범행을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 부사장으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 및 권유를 담당하면서 투자금 수신을 함께 총괄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수신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9.경 서울 강남구 Y빌딩 3층과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영업부회장 D 등과 함께 Z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 회사는 프랑스 수학자·물리학자·철학자인 AA의 과학적 원리와 차별화된 기술의 조화에 따른 3차원 스프링 방식의 매트리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침대와 차원이 다른 매트리스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GS홈쇼핑 등 다수의 판매업체와도 계약이 되어 있으며, 조만간 면세점과도 계약체결 예정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도 수출할 예정에 있다."고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우리 회사에 33만 원, 110만 원, 330만 원, 550만 원(2016. 1.경부터 660만 원), 990만 원(2016. 1.경부터 1,100만원), 1,99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납입 금액에 따라 취급점, 특약점, 대리점, 지사장, 본부장, 수석 본부장 등 차별화된 직급에 따른 판권을 취득하고, 우리 회사의 매트리스 판매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판권구입비 명목의 납입금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납입금액의 90%를 기준금액으로 매일 2%씩 주 5일간(2016. 1.경부터 주 3일간)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으로 100일 만에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기준금액의 200%를 틀림없이 지급한다.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위 판권을 구입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을 받는 경우 기준금액의 200%를 지급받는 기간이 단축된다. 기준금액의 200%를 지급하는 금액의 8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20%는 매트리스를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라고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Z 등 투자자들로부터 2015. 9. 10.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53회에 걸쳐 판권구입비 명목의 사실상 출자금 합계 16,723,27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B은 A, C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경부터 2016.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B 등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361,2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 주식회사 X은 매트리스의 자체 생산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매트리스 판매사업에 투자한 돈은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였고, 그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으며,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매트리스 판매실적 또한 저조하였다. 더욱이 매트리스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특허권도 이미 소멸되었고, GS홈쇼핑 등 판매업자와 매트리스 대량 판매와 관련한 계약조차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따라서 판권구입비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납입금을 계속 유치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영업부사장 피고인 B, 영업부회장 D 등과 함께, 2015. 9. 10.경부터 2016. 3.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Z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사업계획과 보상플랜을 각 설명하면서 '판권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출자하면 주식회사 X의 상당한 매트리스 판매수익을 통해 위 기준금액의 200%를 100일 후에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53회에 걸쳐 합계 16,723,2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등과 함께, 2015. 12. 1.경부터 2016.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3회에 걸쳐 합계 14,361,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25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차별화된 매트리스 판매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신한 유사수신 사기업체로서 A이 회장으로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X(이하 'X')에 근무하던 사람들인바, 피고인 D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X의 경영 부회장, 피고인 E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X의 교육이사 겸 영업 전무, 피고인 F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X의 영업 상무, 피고인 G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X의 영업 부사장, 피고인 H는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X의 영업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피고인 G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피고인 H는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A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Y빌딩 3층 및 4층에 있는 X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X는 프랑스 수학자·물리학자·철학자인 AA의 과학적 원리와 차별화된 기술의 조화에 따른 3차원 스프링 방식의 매트리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침대와 차원이 다른 매트리스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현재 유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GS홈쇼핑 등 다수의 판매업체들과도 계약이 되어 있으며, 조만간 면세점과도 계약체결 예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도 수출할 예정이다."라고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우리 회사에 33만 원, 110만 원, 330만 원, 550만 원(2016. 1.경부터 660만 원), 990만 원(2016. 1.경부터 1,100만원), 1,99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납입금액에 따라 취급점, 특약점, 대리점, 지사장, 본부장, 수석본부장 등의 차별화된 직급에 따른 개별 판권을 취득하고, 매트리스 판매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판권구입비 명목의 납입금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납입금액의 90%를 기준금액으로 매일 2%씩 주 5일간(2016. 1.경부터는 주 3일간)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으로 100일 만에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기준금액의 200%를 틀림없이 지급한다.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판권을 구입하도록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을 받는 경우 기준금액의 200%를 지급받는 기간이 단축된다. 기준금액의 200%를 지급하는 금액의 8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20%는 매트리스를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라고 보상플랜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37회에 걸쳐 판권구입비 명목의 사실상 출자금 합계 17,082,290,000원을 받고, 피고인 E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1회에 걸쳐 판권구입비 명목의 사실상 출자금 합계 11,504,940,000원을 받고, 피고인 F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45회에 걸쳐 판권구입비 명목의 사실상 출자금 합계 17,403,380,000원을 받고, 피고인 G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1회에 걸쳐 판권구입비 명목의 사실상 출자금 합계 6,265,150,000원을 받고, 피고인 H는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6회에 걸쳐 판권구입비 명목의 사실상 출자금 합계 7,240,5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 X는 매트리스의 자체 생산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판매사업에 투자한 돈은 투자수신액에 비해 극히 미미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순수익금도 거의 없었으며,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매트리스 판매실적 또한 저조하였다. 또한 매트리스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특허권도 이미 소멸되었고, GS홈쇼핑 등 판매업자들과는 매트리스 대량 판매와 관련한 계약조차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따라서 판권구입비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납입금을 계속 유치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등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기간 중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사업계획과 보상플랜을 각 설명하면서 '판권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출자하면 X의 매트리스 판매수익을 통해 위 기준금액의 200%를 100일 후에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D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37회에 걸쳐 피해자 AC 등으로부터 판권구입비 명목의 사실상 출자금 합계 17,082,290,000원을 받고, 피고인 E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1회에 걸쳐 피해자 AD 등으로부터 판권구입비 명목의 사실상 출자금 합계 11,504,940,000원을 받고, 피고인 F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Z 등으로부터 총 2,745회에 걸쳐 판권구입비 명목의 사실상 출자금 합계 17,403,380,000원을 받고, 피고인 G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 등으로부터 총 1,131회에 걸쳐 판권구입비 명목의 사실상 출자금 합계 6,265,150,000원을 받고, 피고인 H는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 등으로부터 총 1,296회에 걸쳐 판권구입비 명목의 사실상 출자금 합계 7,240,5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I, AJ, H(일부), G(일부), A(일부), B(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제외) 1.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G, C, AG, AH, AM,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1. 광고자료, 메모(분배계획), 회사·제품소개서, 각 마케팅보너스플랜, (주)X 법인등기부등본, 가입신청서 양식, 지급플랜, 각 회의록, 보너스플랜, 회원명단, 피시 화면, 보너스지급현황, 기안서 등, 사진 등(강의일정표 표함) 1. 교육장면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매출금 전산자료 일부 첨부, 일일보고매출내역,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법인 명의 통장 입금내역 분석), 거래내역, 법인등기부, 수사보고(전국지사 현황 및 베드 판권 판매 현황), 지점사현황, 매출현황, 판매현황 등, 수사보고(영업지원금 등 수당 지급현황), 수당지급현황, 수사보고(출석부 및 신규 사업자접수증 첨부), 출석부 명단, 수사보고(특약판권계약서 등 서식 첨부), 특약판권계약서, 수석본부계약서, 명의변경신청서, 해지신청서 등, 수사보고(계좌 출금내역 정리), 거래내역, 수사보고(일반 소비자 판매현황), 판매리스트, 수사보고((주)X 전체 조직도 및 B 부사장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매트리스 판매현황 등), 매출현황, 수사보고(특허 관련 확인), 특허등조회, 수사보고(보너스 등 지급내역 첨부), 보너스지급 결재서류 등, 수사보고(X 급여대장 내역서 첨부), 급여대장, 수사보고(인터파크 등 확인), 수사보고(A 보너스지급내역 확인), 지급내역, 수사보고(베드 출고현황 등), 출고현황 등, 수사보고(홈쇼핑업체 입점여부 재확인) [2016고단1225] 1. 피고인 D, F,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일부), AH, AI, AJ, H(일부), G(일부), A(일부), B(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일부), BB, BC, BD, 피고인 C,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현황표 등, 보상플랜 등, 각 이사진현황 등, 산하조직도 등, 각 조직도 등, 급상여대장 등, 거래내역 등, 연락처 등, 매출현황, 강의일정표 1. 수사보고(피의자 H, G 해약환급금 지급내역 첨부), 이체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F 월급 수령 내역 확인 등),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X 급여대장 문서철 사본 등 첨부), 급여대장 등, 수사보고(참고인 (주)BL 통화 보고) 1. 수사보고(X 회원명단), 명단, 수사보고(카드결재금액, 국민은행입금액, 기타 수당지급 등),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 (주)BM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통장사본, 수사보고-추가 투자받은 금액 확인, 거래내역, 수사보고 -(주)× 글로벌 일본보너스플랜, 사진, 수사보고--임원진 급여 및 직원 급여 내역서 첨부, 급여내역, 수사보고-영업이사 2월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계획서 등, 수사보고--사업자 및 직원 4대보험 가입 현황, 보험자격취득신고서, 수사보고--사업자 AG 상대로 수사,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주)X 법인 우리은행 통장 입금내력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주)X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첨부, 통장사본, 수사보고-2016. 1월 워크숍 행사 및 임명장 수여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F 관련 판결문 첨부 등)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 E, H가 A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적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각 해당 범죄사실 기재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위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또는 이 사건 범행 가담 과정에서 X의 일반 판매 실적이 미미하고 그 공급도 원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는 명목상 내세운 제품에 불과할 뿐, (주)X의 주된 영업방식이 신규투자자들의 판권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당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돌려막기'식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지속적인 신규투자자들의 모집을 통한 투자금이 확충되지 않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의 지급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한 위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사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주)X의 유사수신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입한 사람으로서 급여(영업활동비),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의 회사비전, 보상플랜 등 전반에 대한 강의 시 대부분 사회를 보면서 그 후반에 따로이 일부 신규 투자자들을 상대로 보상플랜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거나 지금 본부장급 판권을 구입해야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서 보다 많은 투자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임원들에게 다음 달의 영업목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영업활동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영입경위 및 지위, 역할 등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미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X의 영업방식의 불법성 및 이로 인한 결과를 잘 알면서 이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산관리 및 투자자들에게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 등을 대량이체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는 유사수신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로서, 비록 피고인이 (주)X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중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간회의 참석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주)X의 영업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수당 지급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수당지급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문의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보상플랜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유사수신업체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다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데다, 초기에 A이 보상플랜을 구해오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영업부사장인 B의 추천으로 (주)X에 입사하였고(증거기록 3663쪽),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교육이사로 승진하여 주간회의에 참석하고 급여(영업활동비)와 법인카드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미 (주)X의 영업방식을 잘 알면서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주)X의 교육이사(이후 영업전무로 승진,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다)로 근무하면서 B과 함께 강의시간표를 짜고 보상플랜을 강의하는 등 본사 4층 강의장에서의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3663, 3671쪽)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지방 사업자를 상대로 사업 설명 및 보상플랜을 강의하면서 판권 구매를 독려하는 등 영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또한 (주)X의 영업방식의 불법성 및 이로 인한 결과를 잘 알면서 이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주)X의 영업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H의 추천으로 (주)X에 입사하여 영업부사장으로서 주간회의에 참석하고 투자설명회를 주관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영업방식으로는 종국에는 수당 지급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A과 더불어 (주)X의 운영 초기 단계에서 보상플랜 구체화 등 영업활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G 등 주요 임원을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영업이사이자 마케팅 전문강사로서, 보상플랜 설명 및 하위 투자자 모집을 통하여 영업활동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A에게 G을 추천하면서 '이 업계에서는 때가 묻지 않았다. 오염이 안 되었다. 다단계 업계에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689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주)X의 영업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과 그로 인한 결과를 잘 알면서 이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참작사유 피고인들이 수익을 창출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으면서도 'X'라는 명목뿐인 제품을 전면에 내세운 채 투자금 대비 200%의 과도한 수익률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17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모하여 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노인 또는 부녀자들을 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입는 경제적·심리적 피해 또한 매우 중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의 직함이 피고인 A이 멋대로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라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 및 위상, 대우 및 역할 등이 다른 영업이사들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가벼이 보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별 실제 이득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한 허황된 수익 보장에 현혹되어 투자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또다른 하위 투자자를 끌어들여 그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 이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개별적인 참작사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주)X의 실운영자인 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는 (주)X의 유사수신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려지도록 한 H 등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과연 진정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영업부사장으로서 상당 기간 동안 보상플랜에 대한 강의, 적극적인 투자권유 등을 통해 상당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영업이사들에게 월 매출목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는 등 범행에 적극 관여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 또한 피고인 A에 못지않게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단계판매망 구축을 빙자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도 그에 상응한 형기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전산실장으로서 (주)X의 운영과 관련해 전산 관리, 수당 입금 등 (주)X 운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 역할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A의 피용자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이 급여 외의 별도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X의 임원 및 수당지급내역 등 수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전산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주)X의 영업초기부터 영업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회사 운영과 관련한 주간회의 참석, 법률고문 역할을 하는 등 위 회사의 운영과정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건강 관련 강의를 하고(이 강의는 BN 부사장의 X 제품 설명과 결합하여 허울뿐인 위 X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신규 투자자 모집 및 기존 투자자의 이탈방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해지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해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전화 또는 면접을 통해 그 의사를 확인하거나(증거기록 2331쪽) 사업자들의 불만사항을 취합하여 A에게 이를 보고하여 조율하는 등 영업활동에도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그 가담 정도 또한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보상플랜 등을 강의하면서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적으나마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주)X의 교육이사 내지 영업전무로서 급여(영업활동비)와 법인카드를 수령하면서 보상플랜을 강의하고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판권 구매를 독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 피해금액 또한 A, B 등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X의 운영 초기 단계에서부터 영업상무로서 신규 투자자들을 상대로 보상플랜 등을 설명하고, 지점을 방문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반 판매에도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주)X의 운영 초기 단계에서부터 영업부사장으로 주간회의에 참석하고 투자설명회를 주관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급여 외에도 차량 등을 제공받고, 해약환급금 수령 등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직함에 비하여 범행에의 기여도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추가 피해의 발생을 저지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 또한 (주)X의 운영 초기 단계에서부터 영업이사이자 마케팅 전문강사로서 사업자들을 상대로 보상플랜을 설명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여러 주요 임원을 영입함으로써 위 회사가 안정적인 유사수신업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범행에의 기여 정도가 범행기간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이로 인해 수당 외에도 해약 환급금 수령 등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영업방식에 대한 회의나 반성에 기해서라기보다는 수당 배분 방식과 관련한 A과의 다툼으로 인해 퇴직함으로써 범행을 그만 두게 되었고, 이후 (주)X에 대한 수사정보를 제공하게 된 동기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어떤 동기에서건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을 저지한 점,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이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