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베어스타운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50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90,340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334,342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킨 것일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베어스타운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인은 1차 사고 직후 급격하게 좌회전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1차로에 진입한 다음 약 10초간 차량을 차하였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정차해 있을 당시 비록 피고인 후방에 있던 차량들의 통행에 다소 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으면서 빠른 속도로 다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의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피고인은 2차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약 200m 정도를 더 진행하다가 피해자 F의 차량이 뒤쫓아 오자 정차하였고, 이후 피해자 H의 택시도 뒤쫓아 와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200m를 진행하는 동안 비상깜빡이를 켜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차량을 주차할 만한 공간이 충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직진하였고, 일부 구간에서는 갑자기 가속을 하기도 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 2차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발생의 경위나 도로 여건,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8월 ~ 1년 6월인 점을 참작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잘못으로 두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