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당시 우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E에 설치된 양평군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피고인의 처벌전력으로 인해 구속이 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동거녀 I의 딸인 J에게 "내가 걸리면 구속이 되고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하라."고 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J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위 사고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였다."고 말하였고, 2020. 2. 17.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영상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9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운전면허가 없는 동거녀의 딸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를 통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의미하는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마약판매책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l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D)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고, 2020. 10. 5. 04: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도로변에 위치한 화분 안쪽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1g을 찾아서 가지고 갔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5. 06: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H' 관련),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T' 관련), J 계좌 거래내역, J 직전 계좌 고객정보조회표, 비트코인 구입내역, 압수 필로폰 활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 양성) 1. 압수된 증 제1호(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결정)의 현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171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만 살펴본다.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매수 및 투약이 각 1회에 그쳤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등지에서 수산코너를 운영하며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C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010만 원 및 퇴직금 870,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체불 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공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0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4 사기 |2019고단1499(병합) |2019초기18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52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52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 박세혁(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양명(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F 판결선고 2020.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F에게 5,000만 원, D에게 19만 원, B에게 15만 5,000원, C에게 110만 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4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불상경 전남 G건물 4층에 H 골프 연습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I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와 그 남편인 J에게 "내가 I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I K건물 1, 2층에 3억을 투자를 하는데, 자금이 여의치가 않다, 투자를 하면 1년에 2억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2. 2.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 같은 해 3. 5. 3백만 원, 같은 달 7. 3천6백만 원 합계 4천9백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99 피고인은 2017. 9. 29.경 피해자 O에게 'I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데 50,00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I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자재를 구입할 의사나 3개월 후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피해금원 합계 115,995,310원 및 시가 40,800,000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계좌내역 2019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F, Q,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거래내역서 등 자료,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사실 확인),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분석), 영장회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판매글, 각 문자대화내역 1. 고소장, 차량임대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연체이자 상세내역, 수납내역, 통화시도내역,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O), 거래내역조회(입출식),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업자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인터넷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고, 2018. 1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이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전체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받은 금원을 편취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렌트카 차량이 회수되었고, 범행계속 중 0, E에게 일부 변제한 외에는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임효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43

범죄사실 [2020고단1743]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 앞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통장이 압류되는 바람에 현금을 쓸 수가 없게 됐다, 사무실 공과금과 월세를 내야하니 돈을 빌려달라, 1개월 후 통장 압류가 풀리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로 손해를 봤을 뿐 이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됐다거나 통장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49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40,06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06] 피고인은 2019.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2020고단3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피의자와 환불 진행 문의)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3. 14: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52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들을 대동하여 위 매장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자식아 니가 집행관 데리고 왔냐, 니 돈 못 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그곳 매장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6cm, 도끼날 13cm)를 들고 '너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도끼 동영상 사진 1. CCTV 영상(제2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매장 입구에 있는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앞에 들이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손도끼를 들고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 안에서 서로 밀치는 듯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매장 입구 쪽에서 허리를 숙여 무엇인가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특히 35~36초 구간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물건의 윤곽이 보이는데, 단순히 기다란 막대기 모양이 아니라 끝부분에 도끼의 날과 유사한 모양이 관찰된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들고 휘두른 것이 매장 안에 있던 손도끼였다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중 다소 과장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명확하고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그 진술 신빙성은 위 CCTV 영상, 도끼 사진 등으로도 뒷받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이나 피해자에 대한 압류 집행이 무산된 경위 등을 떠나 그 자체로 위험성이 대단히 큰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7. 10: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평소에 피고인에게 묻지 않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갑자기 화가 나 개수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물 생수 페트병(전체 길이 약 21.5cm, 지름 약 5.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및 폭행도구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사람을 십수회 찔러 죽여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중에 2020. 7. 재소자를 폭행한 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행위 태양도 누워있던 무방비의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복수하기 위해 꽁꽁 얼은 얼음물 패트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가 폭행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트위터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그 다음날 00:13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C)로 비트코인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매매대금 0.01887683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번지 불상 주택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 02:30경 서울 마포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7 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2회에 걸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비트코인 송수신 거래내역 분석 - 3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구매한 텔레그램 인증 채널 B)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한 후 오피스텔의 시세 차익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1,400만 원, 2018. 11. 27. 경 6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과 각 제3채무자진술서, 각 진술최고서에 대한 회신, 압류진술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F, G 등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I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기망행위의 방법과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11.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9.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전역하여 아산시 B아파트 C호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개시) 1. 판결문 등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신고시 군 복무 중으로 직업은 'D소속 군인', 거주지는 '경기도 포천시 E에 있는 D'으로 기재하였으나 전역 후 본래부터 거주하던 집으로 돌아와 복학하여 거주지나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모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낸 소음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등) 1. CD 1장(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30만 원)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아파트 앞 사거리를 만송동 방면에서 고읍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50km인 지점이고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1km 초과한 81km의 속력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 H(여, 5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1매[순번 21번],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1부[순번 26번]에 각 수록된 각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부[순번 24번] 1. 각 사고현장사진 1. 교통수사 EDR 분석서[순번 12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차량으로부터 추돌을 당한 피해자에 불과할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를 81km/h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50km/h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교차로에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 E의 과실 역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황색점멸등만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며 진행했어야 함에도 제한속도를 무려 31km/h나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였다면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를 보다 빨리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는 등으로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회피가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8년경 도박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총 4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튜디오에서 모델인 피해자 D(가명, 여)로 하여금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게 하고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위에 눕도록 한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배, 다리 등을 문지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 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팬티에 오일이 자꾸 묻으니 팬티를 살짝 내려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허리에서 골반 쪽으로 살짝 내리자 피해자의 팬티를 종아리까지 내리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대리점의 판매사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대리점에서 D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D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D의 허락 없이 D 명의로 태블릿PC CPN-L09를 개통하여 실적으로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2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의 동의 없이 전자적 형태로 보관되는 E의 태블릿PC 가입신청서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D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CPN-L09 모델 태블릿 PC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그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E 본사의 불상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작된 D 명의의 CPN-L09 모델 태블릿 PC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E로부터 F 번호를 부여받은 후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출고가격 297,000원 상당의 CPN-L09 모델 단말기 1대를 제공받고,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상품구입 등으로 전화요금을 포함 모두 220,830원 상당의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E 통신사 담당자와 휴대폰 판매대리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97,000원 상당의 재물과 220,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공군기지 소속 미군으로서 SOFA 대상자이고, 2020. 2. 25.경부터 맹견인 핏불테리어가 입양될 때까지 보호, 관리하는 사람이다. 맹견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동물보호법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08: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맹견인 핏불테리어를 홀로 남겨둔 채 철제케이지의 시정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핏불테리어가 철제케이지에서 나와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같은 날 09:5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8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물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근육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진술에 대하여) 1. 상황보고서 및 현장사진, E CCTV 사진, I편의점 CCTV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4호, 제1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료 군인인 H가 자원봉사로 J에서 보호하고 있던 이 사건 맹견을 임시로 보호하게 되자, 피고인 역시 H의 자원봉사에 동참하는 의사로 격일로 이 사건 맹견을 보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출근하여 부재중에 이 사건 맹견이 피고인 주거지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양주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상조회사 D와 공동으로 판매하는 상조상품 'E'에 가입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안마의자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위 상조에 가입하면서, 상조상품비와 별도로 55,000원을 36개월간 납입한 뒤 'F 안마의자'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6. 5. 10. 경 G에서 매월 89,500원을 39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H'를 구입하고도 같은 해 8. 경까지 2회(총 179,000원)만 비용을 납부하고 연체하던 중이었으므로 새로운 안마의자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장기간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배송 받았으나, 2016. 11. 경 55,000원을 납부한 후 잔금 1,925,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D 서비스 계약서, 제품 배송 사진, 납부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신용조회결과 및 G 자료 요청)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안동시 소재 I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을 하며 월 평균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 거주지에 화재가 발생하고 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안마의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처음부터 안마의자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새로운 안마의자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납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5. 10.경 월 89,500원씩을 39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안마의자를 구입하였음에도 2016. 7. 15. 90,000원을, 2016. 8. 23. 89,000원을 각 납부한 뒤 나머지 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6. 10. 14. 또다시 월 55,000원씩을 36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안마의자를 구입한 뒤 단 1회 55,0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소득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55만 원을 벌고, 세신사로 일 하면서 3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벌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38쪽), 경찰 2회 조사시에는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면서 비수기에는 월 100만 원, 겨울에는 월 180만 원, 평균적으로 월 15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51쪽), 검찰 조사시에는 "2016. 3.경부터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면서 봄에는 잘 안되다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에는 월 2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비수기인 봄과 여름경이라고 해도 월 100만 원은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81쪽) 각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세신사로 일할 당시의 동료 등 피고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93쪽), 그 외에 피고인이 실제로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 그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된바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형님을 위해 상조에 가입하였는데, 형님이 2016. 12.경 갑자기 사망하자 '상조상품의 혜택을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돈을 내느냐'는 생각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3쪽), 기소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에서 2019. 8. 26.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11형 님이 있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다"며 그 사망 시기에 관하여 상이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