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2

범죄사실 2017고합32(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2. 1.경부터 위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B의 선거캠프에서 청년부장으로 활동하고, 2012. 8.경부터 2014. 3.경까지 국회의원 B 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B는 2006. 3.부터 2008. 2.까지 M으로 재직하고, 2012. 5. 30부터 2016. 5. 29.까지 제19대 국회와 2016. 5. 30.부터 현재까지 제20대 국회에서 경기 N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법률 제·개정과 관련된 입법권한과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에 대한 국무총리 등 출석요구권, 서면질문권, 자료제출요구권, 대정부질문권 등 정부기관의 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B는 2013. 4.부터 2016. 5.까지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B 및 O 등의 관계 O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P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한다)는 2009. 11.경 지식경제부로부터 S지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S지구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O 등은 B에게, 2013. 1.경 'T 열병합발전소의 발전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 2013. 3.경 '환경부의 연돌 높이 상향 요구를 무마해 달라', 2013. 8.경 'T 열병합발전소 연료인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2014. 10.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2015. 4.경 'T 열병합발전소에 O가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였고, B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담당부처에 위 요구사항들을 전달해 주었다. 한편 B는 2012. 9.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인을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매달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3.~ 4.경 지인인 V을 통해 I라는 회사가 W이 시공하는 U 열병합발 전소에 30 ~ 40억 원 상당의 배전반을 납품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V을 통해 W이 30억 원 상당의 배전반 납품계약을 I가 아닌 다른 회사와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직접 배전반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우면 30억 원 상당의 다른 공사들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5. 10.경 O 및 W 관계자들에게 "공사계획 인가를 우리가 도와줬다, 니네들 공사할 수 있게 우리가 다 도와줬다, 지금이라도 원위치 시킬 수 있다", "30억 원 상당을 해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위에 보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W이 3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주지 않으면 B를 통하여 사업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 결과 W은 2015. 11. 6. 피고인에게 2014. 9.경 체결한 3억 7,000만 원 상당의 'K 공사를 포함하여 5억 원 상당의 U 열병합발전소 Governor Station 전기·계장 공사, 1억 6,000만 원 상당의 마산 X아파트 재건축 공사의 배전반 공사를 2015. 12. 31.까지 제공하고, 15억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2016. 12. 31.까지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W은 2015. 12. 28. I와 2억 1,000만 원 상당의 마산 X아파트 재건축 공사 수배 전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J과 5억 9,400만 원 상당의 U 열병합발전소 Governor Station 전기·계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K공사 수주의 수수료 명목으로 2016. 4.경 I로부터 1,562만 원을 수수하고, 위 'U 열병합발전소 Governor Station 전기·계장 공사' 수주 수수료 명목으로 2016. 6.경 J 대표 Y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Z을 공갈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5. 11. 6. 위와 같은 양해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W이 2015. 12. 28. I에 2억 1,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2016. 5. 24. J에 5억 9,4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3. ~ 4.경 광주시 AA에 있는 I 중전사업본부 AB 본부장에게 "내가 B 의원의 선거 때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당선 이후 2012년부터 B 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O가 B 의원에게 선을 대어 T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B 의원에게 부탁하면 O 쪽으로부터 그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 적어도 40억 원 상당은 수주 받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I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경 AC에 있는 AD 한정식집에서 AB이 B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고, 그 무렵 AB이 O의 G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 W Z 상무 등을 만나 납품계약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AB에게 "B 의원에게 부탁하면 O 쪽은 물론 시청이나 중앙부처 등의 관급공사도 수주할 수 있다, 우선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AE사업과 관련해서 20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수주 받아 주고,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도 받아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결국 AB은 2015. 6. 하순경 피고인에게 연봉 5,000만 원을 보장해 주고, 피고인이 관급공사를 수주할 경우 납품 금액의 15%를 추가로 지급하고, 민간공사를 수주할 경우 계약원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5. 8. 10.경부터 2016. 7. 25.경까지 피고인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8,121,589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6.경 I 전무 AB으로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 AF에 신축 중인 AG 건물 공사에 2억 7,000만 원 상당의 배전반을 납품하는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다른 회사로 틀려고 한다, B 의원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B 의원을 통해 해결해 줄테니 납품가액의 5%를 달라"고 요구하여 AB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AB의 요구사항을 B의 보좌관인 C에게 전달하고, C는 그 무렵 한 국가스안전공사 AH에게 'I가 배전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의 사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공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1,350만 원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2017고합452(피고인 B, C, D, E, G, H) Ⅰ.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3.부터 2008. 2.까지 M으로 재직하였고, 2012. 5. 30.부터 2016. 5. 29.까지 제19대 국회와 2016. 5. 30.부터 현재까지 제20대 국회에서 경기 N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법률 제·개정과 관련된 입법권한과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에 대한 국무총리 등 출석요구권, 서면질문권, 자료제출요구권, 대정부질문권 등 정부기관의 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3. 1.부터 2013. 2.까지 AI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소관부처로 하는 AJ를 역임하였고, 2013. 4.부터 2016. 5.까지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2. 5.경까지 제18대 국회의원 AK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 B의 보좌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위 B의 입법활동, 국정감사, 선거구민들의 민원 해결 등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제6대 AL시의회와 2014. 7. 1.부터 현재까지 제7대 AL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AL시 사무에 관한 감사 및 조사 권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청원을 수리하는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2. 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시 국회의원 B의 선거홍보위원장을 맡았고,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제7대 AL시의회 제1기 의장을 역임하였다. F 및 피고인 G, E F는 2012. 2.경부터 2013. 12. 31.까지 O의 LNG 사업부문장,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O의 전력사업부문장(2014. 1. 1. ~ 2014. 12. 31.의 기간 중 R 대표이사를 겸함)으로 근무하다가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AM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G는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O 전력사업부문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O가 S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해 설립한 Q(2015. 12. 22. AN로 사명 변경)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0. 1.경부터 2014. 12.경까지 O 자회사인 P의 경영기획본부장, 신규사업추진단장, 안전관리본부장,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11.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Q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05.경부터 부천 소사구 AO 소재 열배관 공사업체인 AP 및 A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A A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2. 1.경부터 위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B의 선거캠프에서 청년부장으로 B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2012. 8.경부터 2014. 3.경까지 B 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7. 1.부터 2016. 3. 31.까지 I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O의 S지구 및 AR지구 집단에너지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 경과 S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 경과 2009. 9. 국토해양부(2013. 3.부터 국토교통부로 명칭 변경, 이하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국토부'라 한다)는 AS동에 약 20,005m² 규모의 열원부지를 설치하는 내용의 S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였고, 2009. 11. O의 자회사인 P가 S지구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011. 3. 28. P는 지식경제부(2013. 3.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 변경, 이하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산업통상자원부'라 한다)에 열원부지를 AS동에서 AT동으로 변경하고 면적도 약 44,880m²로 확대하는 내용의 'S지구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1. 7. 6.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S지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승인을 얻었다. P는 2012. 3. 9. 한국가스공사와 'S지구 집단에너지 천연가스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12. 5. 4. 공급지역에 'AU, AV지구'를 포함시키고 열병합 발전설비 용량을 288MW에서 398MW로 증설하고 보일러 용량도 206Gcal/h에서 344Gcal/h로 늘리는 내용의 'S지구 변경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2012. 7. 16. 변경 승인을 얻은 다음 2012. 11. 2. LH공사와 AW 일대 열원부지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27. 자회사인 Q에 'S지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권 및 관련자산'을 양도하여 사업주체가 P에서 Q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2012. 9. AT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열원부지 위치 변경', '발전용량 축소'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2013. 1. 14. 피고인 B 주재로 Q,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LH공사 관계자들이 모여 '열원부지를 이전하고 시설규모를 축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2013. 3. 22. LH공사는 열원부지를 AX에서 AY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Q에 통보하였고, 2013. 5. 10. Q는 위와 같이 '열원부지 위치를 변경하고 보일러 시설 규모를 344Gcal/h(68.8Gcal/h 용량의 보일러 5대)에서 137.6Gcal/h(68.8Gcal/h 용량의 보일러 2대)로 축소'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2013. 8. 14.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2013. 10. 15. Q는 W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7. AL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축허가 승인을 얻었고, W은 2013. 10. 30.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다. 2013. 11. 15. Q는 한국가스공사와 S지구 집단에너지 천연가스 공급․인수 변경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14. 5. 23. P와 열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26. AZBA블록에 최초로 열공급을 개시하였고 2015. 10. 31.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AR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경과 2008. 1.경 산업통상자원부는 BB 택지개발지구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하였고, O는 2008. 6.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 사업(열병합발전 용량 288MW 및 보일러 용량 158.6Gcal/h)허가를 취득하였고, 2012. 6.경 한국지역난방공사와 AR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5. 합작법인인 R를 설립하였다. 2012. 12.경 R는 LH공사와 열공급설비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열병합발전 용량을 460MW로 증설하고 보일러 용량도 281Gcal/h로 늘리는 내용의 사업허가 변경 승인을 얻었다. 그런데 2014. 3.경부터 신도시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위와 같이 '증설된 열병합발전소 용량을 축소하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 B는 2014. 9. 26. DP에서 주민대표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후 2014. 10. 14. 산업통상자원부도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용량축소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4. 11. 3. 열병합발전소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EJ 피고인 B는 DQ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DQ 오전 10시경 'U 열병합발전소 용량 증설 반대 청원에 대한 공청회'가 시작되어 11시경 종료되었고, 같은 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사계획 승인'을 인가하였다. 그 결과, R는 2015. 1. AL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같은 달 W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착공하여 2017. 3.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O 등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 2012. 10. ~ 2013. 3.의 기간 중 T 열병합발전소 이전 부지의 조속한 확정 및 발전용량 유지를 위한 청탁 O 등은 제Ⅰ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2009. 11.경부터 S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열원부지 위치 변경' 및 '발전용량 축소'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거액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자 2012. 10.경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과 AL시의원 D에게 '발전소 부지를 다시 이전하게 되면 사업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발전소 용량을 축소하게 되면 이미 발주한 발전기 계약을 철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왔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지공급주체인 LH공사 역시 O 등과 마찬가지로 '부지 이전 및 용량 축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던 중 2013. 1. 4. 피고인이 AI에서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소관하는 AJ로 임명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종전의 입장을 바꿔 O 등에 '부지 이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2013. 1. 11. P의 BG 대표이사, E 영업본부장, BH 팀장, O의 G 상무, BI 팀장은 P 회의실에서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 열병합발전소를 다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고, 발전소 용량은 유지하는 대신 보조기기인 보일러의 대수를 5대에서 2대로 줄이는 방안으로 정부부처와 협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무렵 위 E과 BH은 위와 같은 O의 입장을 피고인의 보좌관인 C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 BJ에서 국토부 BK, 산업통상자원부 BL, BM LH공사 본부장, 그리고 위 E 영업본부장을 소집해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주재한 후, 위 O의 2013. 1. 11.자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회의'의 결론과 동일하게 '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다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되 이전 부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발전설비 용량은 유지하되 보일러를 5대에서 2대로 줄이기'로 합의한 후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시설규모 축소'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의 이후에도 AL시와 LH공사, 국토해양부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새로운 부지 확정이 계속 지연되자, 위 E은 2013. 3.경 위 D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지 이전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와 LH공사가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N에게 '이전부지를 빨리 결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LH공사는 2013. 3. 22. AY 일원을 이전부지로 확정하였다. 2013. 8.경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를 위한 청탁 Q는 2013. 5. 9. AY 일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산업통상자원부를 경유해 환경부에 제출하였는데, 2013. 6. 26. 환경부로부터 '연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인근 고층건물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니 연돌 높이를 60m에서 80m로 상향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Q는 위 항 기재와 같이 열병합발전소 부지가 이전되기 전에 연돌 높이를 60m로 설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므로 만약 부지가 이전된 후 연돌 높이를 상향할 경우 '기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것이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2013. 8. 2.경 위 E, BH은 위 D 시의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돌 높이 60m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평가서 본안 협의가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O 집단에너지사업팀장 BI 역시 위 C 보좌관을 통해 '연돌 높이를 높이게 되면 공사가 지연되는 등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 T 발전소의 경우 신기술로 건설되는 발전소이므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의 요구가 불합리하다, 환경부의 의견이 변경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연돌 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2013. 9. 4.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종전 요구보다 10m 낮은 '최소 70m 이상으로 건설하라'고 통보하였다. 2013. 8.경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천연가스를 조기에 공급받기 위한 청탁 Q와 한국가스공사는 2012. 3. 9.경 '2014. 10.부터 T 열병합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천연가스 공급·인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위 항 기재와 같은 집단 민원이 발생해 열원부지 이전이 확정되자 가스관로 노선변경에 따른 재설계로 가스공급 시기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2013. 3. 18.경 Q에 '신규열원 부지 미확정에 따라 천연가스 공급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Q는 2013. 3. 29. '천연가스 공급․인수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니 재협의 일자를 추후 통보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2013. 4. 10. O와 한국가스공사는 'S지구 관계자 협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가스공사는 '부지 이전에 따라 수급시기가 2014. 10.에서 2015. 9.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O 등은 열병합발전소 준공 전에 약 6개월의 시운전 기간이 필요한데 한 국가스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대로 천연가스 공급이 2015. 9.경부터 이뤄질 경우 열병합발전소를 S지구 입주 예정일인 2015. 10.경까지 준공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열병합발전소 준공시까지 보조 보일러를 가동해 입주민들에게 열을 공급해야 할 상황이 예상되자 2013. 6.경 한국가스공사에 '2015. 1.말에 가스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통보하였으나 2013. 8. 2. 한국가스공사로부터 '2015. 9.에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위 E은 2013. 8. 28.경 BO 경기도의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공사를 적극 설득하여 2015. 2.까지 천연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BP 열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BQ에서 BR에게 위 E의 요청 내용과 동일하게 '2015. 9.로 예정된 S지구 천연가스 공급시기를 2015. 2.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질의하였고, 피고인이 속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의 하나인 한국가스공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2013. 11. 15. Q에 '가스공급 시기를 2015. 3.로 변경하겠다'고 회신하여 같은 날 Q와 한국가스공사간에 '천연가스 공급·인수 변경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2014. 3. ~ 11.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신속히 받기 위한 청탁 O 등은 제Ⅰ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2008. 6.경부터 AR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2013. 7.경 U 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을 228MW에서 460MW로 증설하는 내용의 사업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4. 3. 7.경 R는 발전기 제조업체인 독일 BS사와 460MW급 발전기 구매 예약을 체결하면서 2014. 8.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면 약 100억 원을 할인받기로 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 승인을 받아야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4. 3.경부터 제Ⅰ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AR 입주민들로부터 '발전용량을 축소하라'는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O 등에 '반대파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요청하였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8. 하순경 '공사계획 승인 인가를 민원 해결과 연결하여 처리를 미루기는 곤란하므로 지역구 의원실에 사전 설명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O 등에 '적극적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R는 2014. 8.말까지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하였다. 이에 R는 2014. 9. 2.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BS와 위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유효기간을 2014. 10. 31.까지 연장하였다. G 당시 O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과 BI 당시 O 집단에너지사업팀장은 2014. 9.경부터 피고인의 보좌관인 C와 D 시의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2014. 10. 31.까지는 꼭 공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5.경 산업통상자원부 BT에게 전화를 걸어 'O 측이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면 승인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4. 10. 14. AR지구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R가 '질소 산화물 배출량 저감 대책' 등의 공문을 제출하는 등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갖춰지자 공사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무렵 R는 BS에게 '본 계약 체결 유효기간을 2주(DQ까지)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11. 5.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위 BT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승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공청회 이후로 승인을 미루라'고 요구하여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이후로 승인절차를 미루기로 하여 DQ까지 공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에 위 G, BI는 2014. 11. 7. BJ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진행하고, 승인은 해주시면 안 되느냐, 아니면 최대한 빨리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BT에게 '공청회 당일인 DQ 오후에 인가를 내주라'고 하였고, DQ 오전에 공청회가 종료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DQ 오후에 U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공사계획을 승인하였다. 2015. 4.경 한국가스공사로부터 O가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병행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청탁 O 등은 위 Ⅰ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2012. 3.경 한국가스공사와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할 천연가스 전량을 공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내부 분석 결과 O가 해외에서 저가로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열병합발전소 원료로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490억 원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자 2015. 1.경부터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O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한국가스공사는 2015. 2.경 '특별한 사유 없이 직도입 허용은 어렵다'며 O 등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병행사용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에 O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 G는 2015. 3.경부터 D 시의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한국가스공사가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O 집단에너지사업팀장 BI도 2015. 4. 10.경 C 보좌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에 얘기해서 한국가스공사가 병행사용을 허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날인 2015. 4. 11.경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BU, BV을 BJ으로 불러 'O 측이 천연가스를 병행사용할 수 있게 해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결해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병행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산업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T 열병합발전소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 전량을 공급받게 되었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4.경까지 O 등으로부터 'T 열병합발 전소 용량 유지 및 이전 부지 확정, 환경부의 연돌 높이 상향 요구 무마,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시기 단축, U 열병합발전소의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T 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병행사용 허용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LH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위와 같은 O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제3자뇌물수수 - BW의 T 열병합발전소 배전반 납품계약 체결 피고인은 제Ⅰ의 가. 항 기재와 같이 M으로 재직하면서 배전반 등을 제조하는 안산시 소재 BW 대표이사 BX을 알게 되었고, 2013. 1.경부터 위 BX과 공동으로 BY당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설치한 BZ, CA의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가까워졌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BX으로부터 '의원님의 지역구인 N에 O에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BW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O쪽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즈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T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용량 축소'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P BG 대표이사에게 'BW라는 업체가 있는데 열병합발전소 공사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달라'고 이야기 한 후 다시 BX에게 'P 대표이사에게 이야기 해 놓았으니 찾아가서 만나 보라'고 알려줬고, BX은 BG를 찾아가 'B 의원 소개로 찾아왔다, BW는 중소기업으로 배전반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BX을 만난 후 BG는 E P 영업본부장에게 'BW를 B 의원이 납품업체로 이야기했으니 W에 알려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E은 S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 담당 팀장인 BH, P 모회사인 O의 CB팀장인 CC 등을 통해 위 T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시공사인 W의 CB팀 공무부장 CZ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BW를 납품업체로 추천했으니 업체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T 열병합발전소의 실질적인 발주처인 O와 P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WCB팀의 CZ, CE은 위 BW가 발주처와 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찰 대상 업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미 CF, CG, CH 등 기존에 W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대기업들로부터 가견적을 받은 상황임에도 BW를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W에서 정식입찰 공고를 하기 전인 2013. 9.경부터 위 BW의 CI 이사에게 'BW가 MV 스위치기어에 대해 제품개발공인 인증서가 없으므로 입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시험에 선착수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2013. 9. 24.경 P로부터 'BW가 MV 스위치기어에 대한 제품개발공인 인증서가 없고 인증서를 받으려면 6개월 정도 소요되고 40kA 차단기 개발 실적이 없으므로 MV 스위치기어 입찰 참여는 불허하고 LV 스위치기어 및 MCC 입찰 참여만 허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CI에게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CI는 그 즈음 위 BH에게 'MV 스위치기어 부분이 인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이 났는데 납품 전까지 개발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즈음 BH, CC, CZ이 모여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니 입찰에 참여시키자'고 결론을 내렸고 CZ은 다시 CE에게 'BW를 MV 스위치기어 입찰에도 참여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CE은 2013. 11. 1. CI에게 구매의뢰부터 입찰, 입찰 후 계약, 계약 후 현장납품까지의 일정을 알려줬고, CZ은 2013. 12. 11.경 W 조달팀 CJ 부장에게 '입찰절차는 진행하되, BW가 어떤 금액의 견적서를 제시하든지 일단 BW를 우선업체로 선정하고 단가는 최저가 업체의 금액 이하로 BW와 협의해서 조정하라'고 지시하였고 2014. 2. ~3.의 기간 중 W은 BW를 위 MV 스위치기어, LV 스위치기어 등의 납품업체로 선정한 후 위 BW와 납품가격 협상을 벌여 2014. 3. ~ 4.의 기간 중 합계 2,132,009,000원 상당의 배전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등으로부터 제1의 가 항 내지 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O의 자회사인 P 영업본부장 E 등으로 하여금 W을 통해 BW가 위 배전반 납품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 납품계약 이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O 등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 O 등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0. ~ 2015. 4.의 기간 중 피고인이 보좌하고 있는 국회의원 B에게 S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AR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된 각종 청탁들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청탁들을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O 관계자들에게 B에게 부탁한 사항들의 진행경과를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B의 지시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10.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BQ시 천연가스 조기 공급과 관련된 질의사항 준비, 환경부의 연돌 높이 상향 요구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천연가스 병행 사용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말경부터 가스배관공사 등 기계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AP 대표이사 H으로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O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오던 중 2015. 8. 19.경 서울 영등포구 CK CL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116만 원을 H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해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6. 8.경까지 1,22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가. O 등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 O 등의 입장을 국회의원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 O 등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0. ~ 2015. 4.의 기간 중 피고인의 선거구가 포함된 N 국회의원 B에게 S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AR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된 각종 청탁들을 하는 과정에서 위 B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피고인에게 '이전부지가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게 B 의원에게 잘 말씀드려 달라', '연돌 높이 변경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B 의원에게 회사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환경부의 요구를 무마시켜 달라' 등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2014. 11.경 AL시의회에서 T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청탁 T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권자인 AL시는 2014. 7. 4. 'T 열병합발전소의 연돌 높 이를 70m로 하고 외관은 삼각형'으로 하는 내용의 제3차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하였다가 갑자기 '연돌 높이를 100m로 높이고 외관을 건물모양과 같은 사각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O 등은 위와 같은 AL시의 요구에 따를 경우 새롭게 설계를 하고 이미 공사를 시작한 연돌 외벽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공정에도 차질이 예상되어 EJ경 개선안을 만들어 AL시와 협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O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 G와 O 집단에너지사업팀장 BI는 당시 AL시의회 의장인 피고인에게 '시장을 설득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 그게 아니면 시장과 시의원들을 상대로 회사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18. AL시의회에서 O 등이 AL시의원 및 AL시 건축과장을 상대로 개선안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AL시는 '연돌 높이를 80m로 하고 외관은 사각형'으로 하는 O 등의 개선안을 수용하여 2014. 12. 8. 제4차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하였다. 2016. 2. AL시의회 명의로 T 열병합발전소가 배출하는 수증기가 무해하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발표해 달라는 청탁 O 등은 2015. 12.경 'T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증기에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발생되자 2016. 1. ~ 2.의 기간 중 한국산업기술원 등 복수의 연구기관에 '배출 수증기의 유해물질' 검사를 의뢰하였고, 2016. 2.경 '배출 수증기에서 법적 허용 기준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에 O 등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자신들이 직접 발표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경기도와 AL시에 위 검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시의회의장인 피고인에게 'AL시의회 명의로 T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증기가 무해하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발표해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 2. 19. AL시의회 명의로 위와 같은 취지의 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 딸의 P 채용 및 급여 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O 등으로부터 S지구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받아 해결해 주던 중인 2013. 10.경 Q 영업본부장 E과 Q 경영지원팀장 BH에게 '내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잠시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으니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P는 직원채용계획이 없었음에도 2013. 12. 31.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CM을 채용하였고, CM은 2014. 1. 1.경부터 2014. 8. 20.경까지 P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그 기간 동안 1,84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인 CM의 채용기회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O 등으로부터 S지구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받아 해결해 주던 중인 2015. 7. 23.경 서울 송파구 CN에 있는 CO에서 Q 대표 G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CP상품권(5만 원권 20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가. B에 대한 BW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가의 항 내지 항 기재와 같이 O 등이 추진한 S지구 집단에 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B에게 '열병합발전소 이전 부지의 조속한 확정 및 발전설비 용량 유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 높이 상향 요구 무마',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조기 공급'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T 열병 합발전소 시공사인 W을 통하여 2014. 3. ~ 4.의 기간 중 B가 추천한 BW와 합계 2,132,009,000원 상당의 배전반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 이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B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BW에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D에 대한 D의 딸 채용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O 등이 추진한 S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또는 O 등의 직원을 통해 AL시의회 의장인 D에게 '열병합발전소 이전 부지의 조속한 확정 및 발전설비 용량 유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 O 등의 요청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제3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2013. 12. 31.경 위 D의 딸 CM을 P 직원으로 채용하고 2014. 1. 1. ~ 2014. 8. 20.의 기간 중 1,84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시의원 D의 직무에 관하여 채용기회인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O 등이 추진한 S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AR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또는 O 등의 직원을 통해 AL시의원인 D에게 '열병합발전소 이전 부지의 조속한 확정 및 발전설비 용량 유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 O 등의 요청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 B에게 전달해 달라, AL시의회에서 T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제3의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시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국회의원 B의 보좌관 C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 O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8회에 걸쳐 1,22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B의 보좌관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 1. 증인 AH, C의 각 법정진술 1. 제2, 12, 1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2, 11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Q의, 제3, 22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Y, Z, AH,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휴대폰 주요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O의 추가 뇌물공여 의심 사례 확인-I 관련,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I 법인등기부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보고-I,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A의 B를 통한 취업청탁 정황 확인,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A이 개입한 I 계약 관련 녹취록 첨부,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I 공사 수주 등 관련, A 및 AB의 휴대폰 분석 결과,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A, V, 통화 내역 첨부,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A이 공사 수주 대가로 급여 형태의 수수료 지급받은 사실 확인,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A이 알선한 공사수주 내역 확인,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A의 한국가스공사 계약 알선 관련, AB의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AE 건설공사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달청에 제출한 시방서 등 확인,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G, A 휴대폰 녹음파일 등 첨부,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2017고합45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E, C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C, BX,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의,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S의, 제2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제12 내지 1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Z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제17, 1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의, 제27, 2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Z, B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J, BH, CR, BI, CI, CE, BG, CV, CM, BO, C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자 법인등기부 등 첨부), 수사보고(D 현 AL시장의 제3자뇌물수수 등 의혹) 1. AN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CZ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열원시설 사업부지 변경 추진 경위서 사본 등, 매매계약서, 2014. 6. 30.자 지역업체 활용 실적 및 현황 사본, 주요 업무 및 현안 보고,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현황(2014. 1.), G 휴대폰 문자메시지, BH이 작성한 인력채용 필요성 관련 내부 보고서, CM 입사지원서, 열병합시설 관련 진행상황(영감-비서관 정리 201601월) 파일, S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경위1, S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경위2, Q 조직 구성표(2014. 이전), BW-W간 납품계약서 3부, CI 이메일 출력물, BRT(Bid Trackin Report), MV Switchgear 시험성적서, BQ 녹취록, 열원부지 이전 설명자료 최종-B 의원_20130313 사본, 열원부지 이전 설명자료(ceo 최종수정)_ver3_20130307 사본, B 의원 MT 자료 20130312 사본, AL 현안 이슈(B 의원)_ver4_20130408 사본,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회의(2013. 1. 11.) 회의록, S지구 집단에너지사업 민원 현황(2014. 3.) 사본, S지구 열원부지 이전 ISSUE 보고(2013. 2. 25.), AL 민원관련 자료 취합, 연돌 높이 상향 요구(환경부), AL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 연돌 높이 관련사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시기 연기(14. 10. → 15. 9.) 요구,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시기 연기(14. 10. → 15. 9.) 요구(파일명: 가스공사 서울지사 건의사항), S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열원시설 대체부지 검토(2013. 1. LH), S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향후계획, 열병합발전소 관련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S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ISSUE 사항 및 추천 일정 보고, Commercial Bid Evaluation, BH이 제출한 CW 및 상품권 관련사항, 품의서,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2013~4년 S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파일철 사본, 2013년 BQ 질의․답변서 사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진행상황 관련, 계약서, purchase order, O 업체등록승인문서, CX구간(임시) 열배관공사 수정계약서, CY 추가사용자 열배관 및 유지보수 공사계약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제출된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에서 출력한 문자메시지, 파일 등의 증거는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여죄를 수사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알선 명목 금품 수수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상품권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마. 피고인 E: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BW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H: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딸 채용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E,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피고인 E의 B 관련 뇌물공여 부분 가. 주장 1)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청탁자 및 공여자가 자연인이 아닌 'O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여자가 잘못 특정되거나 모호하게 특정되어 있으며, 공여자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현안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O 측의 고충민원을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처리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기업에 일방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일이 없다. BW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BW 측의 민원 요청을 O 측에 전달할 수 있도록 주선한 일은 있으나, 나아가 O 측에 이를 들어주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다. 또한 뇌물수수가 이뤄졌다는 시점에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현안이나 그에 대한 청탁은 없어 제3자뇌물수수죄의 요건인 '대가관계에 대한 상호 양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2) 피고인 E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청탁자가 '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5개의 청탁이 하나의 포괄적인 청탁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청탁기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청탁의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청탁은 청탁이 부존재하거나 청탁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주민의 민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로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어떠한 대가를 전제로 그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B가 BW를 추천한 상대방은 P의 대표이사인 BG이고 피고인은 BG의 지시에 따라 이를 BH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약체결을 강제할 권한도 없는바, 피고인과 B 사이에 제3자뇌물수수죄의 요건인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중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를 비롯하여 그 구성요건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되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기재되면 특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중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3자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분에 청탁행위자가 '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공소사실 중 Ⅱ.의 1. 가. 내지 항 기재 각 청탁과 관련한 부분에 피고인 E의 구체적 청탁행위가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수수 범행 부분에 피고인 E이 공여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E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위 내지 항 기재 부정한 청탁을 하고 BW에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청탁행위자 및 그 청탁행위의 내용이 일응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각 청탁을 이른바 '포괄적 청탁'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피고인 B의 직무집행이 제3자에 제공된 이익과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는 취지인바, 공소사실에 일부 청탁자 및 공여자를 'O 등'으로 기재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반복되는 관련 부분의 설시를 위한 서술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그 대가관계 및 그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또한 청탁기간이나 공모관계의 경우 청탁의 유형을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고, 공소사실 서두에 각 청탁자 사이의 관계 및 각 청탁자가 소속된 회사 사이의 관계를 설시하고 있으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도 이에 맞추어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청탁자, 청탁시기, 청탁내용 등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3자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이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나아가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도194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P의 경영기획본부장이자 Q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E으로부터 T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여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매개로 위와 같은 청탁사실을 알고 있는 P 대표이사 BG로 하여금 피고인 E을 통하여 BW가 O의 계열사이자 T 열병합발전소 시공사인 W과 배전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줌으로써 위 계약 이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고, 피고인 E은 같은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각 청탁의 인정 여부 등 현안의 존재 (가) T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된 이후 2012. 5.경부터 AT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DA를 중심으로 '부지 이전 및 발전용량 축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2012. 7. 9. DB 발족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2012. 8. 9. DC 규탄 대회에 참석하고, 2012. 10. 19. 비대위 단식투쟁 현장을 방문하고, 2012. 10. 30. DC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2012. 11. 22. O 본사를 방문하여 부지 이전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열병합발전소 반대 및 부지 이전 등을 요구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2. 10. 26. 국토부, 지식경제부, LH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및 발전용량 축소를 논의하고, 2012. 11. 14. 지식경제부 DD을, 2012. 11. 15. 환경부 DE을 각 만나 같은 내용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지식경제부, 국토부 관계자 등과 2012. 11. 22. 및 2012. 11. 26. 각 관계자 대책회의를, 2012. 12. 7. AL시 열병합시설 관련 합동회의를 각 개최하는 등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 등과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T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및 발전용량 축소 문제에 적극 관여하였다(증거기록 1815쪽 등). (다) 이처럼 T 열병합발전소의 부지 이전 및 발전용량 축소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 B 역시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및 발전용량 축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던바, S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시행자였던 P 및 Q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사업주체가 2012. 12. 27. P에서 Q로 변경된 후에도 Q가 O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P가 T 열병합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P도 여전히 이해관계를 가진다). T 열병합발전소 이전 부지의 조속한 확정 및 발전용량 유지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T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집단민원 중에는 부지 이전 외에 발전 용량 축소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관계기관 회의 등에서 발전 용량 축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3. 1. 11.자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던 피고인 E, BG(당시 P 대표이사), BH(당시 P 집단에너지 기획팀장), G, BI(당시 O 집단에너지사업팀장) 등 O 등 관계자들은 모두 일치하여 회사 입장에서 부지 이전을 받아들일 수 있어도 발전설비 용량을 축소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G는 '발전소 용량이 축소되면 발전기를 재발주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수익성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48쪽). BI는 '회사 입장에서는 발전 용량이 축소될 경우 이미 발주된 주기기를 취소하고 새로운 주기기를 주문․제작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발전소 용량 축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451쪽). BG는 '발전설비 용량 축소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피고인 B를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44쪽). 결국 2013. 1. 11.자 대책회의는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지 이전은 받아들이되 발전 용량은 반드시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여 2013. 1. 14.자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실제 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G는 수사기관에서 '2013. 1. 14.자 관계기관 합동회의 이전에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B를 찾아가 회사 차원에서 발전소 용량을 축소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전 양해를 받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53쪽). BH(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P 집단에너지 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2.부터 2014. 1.까지 P 사업팀장과 Q 사업관리팀장을 겸직하며 T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민원․언론사․지자체 관리 및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은 수사기관에서 '2013. 1. 11.자 대책회의 이후 2013. 1. 14.자 관계기관 합동회의 이전에 피고인 E과 자신이 피고인 B를 만나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속한 부지 결정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18, 4119쪽).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다른 건은 몰라도 발전설비 용량 축소 문제는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3. 1. 11.자 대책회의 이후 BH 팀장과 함께 피고인 B 사무실로 찾아가 C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17쪽). BG는 수사기관에서 '2013. 1. 11.자 회의는 피고인 B가 주관하는 2013. 1. 14.자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앞두고 내부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회사의 입장을 정리하였으니 피고인 B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43쪽). BH은 2013. 3.경 '열원부지 이전 관련 건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증거기록 4017쪽)을 작성한 바 있는데, 위 문건의 건의사항 란에 '국토부와 LH공사가 이전부지를 조속히 결정토록 해 주시고, 이전부지 확정 이후의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위치의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등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BH은 '위 문건은 피고인 B에게 건의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한 문건이고 이를 일부 수정해 BG 사장에게 보고하였는데, 통상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면 피고인 E이나 BG가 그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찾아가 설명한다. 위 문건 작성 이후 피고인 E과 함께 D을 만나 피고인 B에게 이야기 해서 조속한 부지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어 BN에게 전화가 간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16쪽 등).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이전 부지 확정과 관련하여 BH과 함께 D을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이를 건의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24쪽). G는 수사기관에서 'BH으로부터 피고인 B가 BN에게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59쪽),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BN에게 부지를 빨리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신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24쪽). D은 수사기관에서 'O 측이 신속한 부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 B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9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주도한 2013. 1. 14.자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T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이 결정되었음에도 위 합동회의에서 이전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2013. 3. 22.에서야 부지의 결정이 이루어진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E 등이 피고인 B에게 조속한 부지 확정을 부탁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한편 피고인 B의 보좌관으로 O 등으로부터 각종 현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을 C는 수사기관에서 '발전용량 축소 문제와 관련하여 'O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가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사업자의 요구가 전달되었던 것은 맞다. 또한 부지 이전과 관련하여 누가 어떠한 경로로 찾아와서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O 측에서 자신에게 부탁하였고, 아마 피고인 B에게도 직접 이전하기로 한 것이니 빨리 부지를 좀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13, 9214, 9223쪽). 피고인 E을 비롯해 BH, G, C, D 등 관련 진술자들 대부분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2013. 1. 11.자 대책회의 결과를 직접 또는 C를 통하여 전달한 사실이 없고, 부지 확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B에게 직접 전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위 및 역할, 관련 회의자료 및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그 이유, 부지 이전 등에 대한 P 및 Q의 입장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와 같은 내용이 피고인 E 등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발전소 연돌 높이 상향 요구 무마 관련 CR(당시 Q 사업관리팀 근무)은 '연돌 높이 상향 요구(환경부)'라는 제목의 보고서(증거기록 4870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의 '3. 건의사항'란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연돌 높이 60m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평가서 본안 협의가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보고서 첫페이지 우측 상단에는 '13. 8. 2. 생산함 → B 의원에게 건의'라고 메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BH은 '위 문건은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신이 CR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 E과 함께 D을 만나 D을 통해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 E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D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E, BH으로부터 듣고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수사기관에서 'BI 또는 G가 자신을 찾아와 연돌 높이를 올리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환경부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하소연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이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39, 9240쪽. 다만 BI,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는 이 법정에서 O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는 하다). 따라서 피고인 B는 D 등을 통해 환경부의 연돌 높이 상향 요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해 들었다고 할 것인바 그 무렵 피고인 E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발전용 천연가스 조기 공급 관련 CR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시기 연기(14. 10. → 15. 9.)요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증거기록 4873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의 '3. 건의사항'란에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가 가스공사를 적극 설득하여 적기에 천연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CR은 '위 문건은 피고인 B에게 가스 공급 연기와 관련된 회사 측 입장을 건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93쪽 등). BH은 '피고인 E과 함께 BO 의원을 만나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건의 사항 내용대로 건의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94쪽 등),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13. 8. 2.경 BH과 함께 BO 도의원에게 천연가스 조기 공급과 관련한 부탁을 한 바 있고, 이후 BO 의원과 통화하여 그 내용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33, 4534쪽). 한편 위 문건과 같은 제목의 또 다른 문건(증거기록 4874쪽)의 우측 상단에는 'E 상무 → BO 의원('13. 8. 28.), B 의원에게 본 문건이 전해졌다고 함(BO 의원 '13. 8. 29. 통화시)'라고 메모되어 있다. BO는 수사기관에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해당 문건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B의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어서 사무실 직원에 전달해 주었는데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E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했는지 연락을 받았고, 직접 보좌관에 전화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알려준 것 같다. 아마 보좌관이 어떤 형태로든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32쪽 등). 이에 의하면 피고인 B는 BO를 통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천연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해 들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무렵 피고인 E으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각 청탁 관련 현안의 진행상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12. 7.경부터 T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및 발전용량 축소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수용하여 집회에 참석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2013. 1. 14.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으며, 이후 LH공사는 2013. 3. 22.경 현재 부지로의 열병합발전소 이전을 확정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2013. 7. 11. 국토부 장관의 지구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환경부는 2013. 6. 26. Q에 T 열병합발전소 연돌 높이를 60m에서 80m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2013. 9. 4. Q에 연돌 높이를 70m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통보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2013. 3. 18. Q에 '부지 미확정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10.에는 '부지 이전에 따라 수급시기가 2014. 10.에서 2015. 9.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하였는데, 이후 2013. 11. 15. Q와 사이에 가스공급시기를 2015. 3.로 변경하는 내용의 천연가스 공급․인수 변경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나) BW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구체적 경위 등 BW의 대표인 BX은 2012년경 DF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간담회 등을 통해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이후 BX은 2013년경 BY당의 BZ의 기업대표 자격으로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피고인 B가 국회 대표 자격으로 위 BZ의 부위원장을 맡아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BX은 2012년경 대통령 선거 당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당시 BY당 대통령 후보의 홍보를 위해 각 조합의 이사장, 협회장 등을 모아준 바 있고, DF 직능별 대표를 모아 선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사실도 있다. BX은 수사기관에서 '2013. 8.경 BJ에서 BZ를 마치고 피고인 B에게 W이 진행하는 T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O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해 '영업담당 임원인 CI 이사로부터 W이 T 발전소 건설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N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 B로부터 W쪽 사람을 소개받아 BW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해 보려는 의도에서 요청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55쪽 등). 또한 BX은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 피고인 B로부터 P 사장에게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찾아가서 회사 설명이나 해 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그 무렵 CI와 함께 P 사무실로 찾아가 P 사장 등을 만나 회사 카탈로그를 설명하면서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G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 B로부터 BW라는 업체가 있는데 열병합발전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 E과 함께 BW 관계자를 만난 후 피고인 E에게 BW가 피고인 B의 추천 업체이니 W에 잘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58쪽 등). 한편 피고인 B가 BG에게 BW를 소개․추천한 시기와 관련하여 BX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부탁을 한 시점이 2013. 8.경'이라고 진술하였고, CI 역시 이 부분에 관해 이 법정에서 '2013. 6.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2012. 12.경 대선 직후 BX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P 대표를 한번 찾아가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E과 B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피고인 B로부터 전화를 받고 BX을 만난 시점이 '2012. 12.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BX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시기를 다시 확인하는 수사관의 질문에 '2012. 12.경일 수 있고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이 법정에서는 'BZ 때인지 대선 당시 CA 때 그 얘기를 한 것인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각 진술한 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BG에게 BW를 소개․추천한 시기는 '2012. 12.경'인 것으로 보인다(한편 위 시기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는 '2013. 8.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E이 모두 위 시기를 '2012. 12.경'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이를 전제로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일시를 '2012. 12.경'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가 BG에게 BW를 소개․추천한 이후, BX은 P를 찾아가 피고인 E과 BG에게 회사 소개를 하며 열병합발전소 공사에의 참여를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 E이 BH에게, BH이 CC(당시 O CB팀장)에게, CC가 CZ(당시 W의 CB팀에서 근무)에게 각 BW의 납품업체 선정 검토를 요청했고, 이후 W의 CZ, CE, CJ 등이 실무를 진행하여 BW와 사이에 배전반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CZ은 2013. 8. 5.경 CC로부터 '피고인 B의 요구로 P에서 BW를 납품업체로 추천하니 BW를 선정해 달라'는 추천을 받았고, CC가 구체적인 구매 금액과 견적서 제출 시기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다음 날인 2013. 8. 6. 곧바로 P 측에 '내부적으로 MV 부품 구입 대금을 13억 원으로 책정하여 그에 관한 견적을 2013. 10. 하순경 받을 예정이고, LV 부품 구입 대금을 12억 원으로 책정하여 그에 관한 견적을 2013. 12. 하순경에 받을 예정이니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다[이후 CZ은 2013. 9. 25. 같은 내용을 CC 및 BH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재차 알려주었다(증거기록 327쪽 등)]. 또한 CZ은 2013. 8. 14. DG 상무(W CB팀 PD)로부터 'BW CI에게 피고인 B의 요청을 W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79쪽 등). 한편 피고인 B가 2012. 12.경 BW를 소개한 이후 2013. 8.경에 이르러서야 W에 그 내용이 전달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 E은 'BW에 대한 부탁을 받은 후 2013. 1. 14.자로 부지 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절차가 중단되고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BW 건에 대한 업체선정도 지연되었고, 이후 다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CC 팀장이 CZ 부장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54쪽 등). BW는 MV 스위치기어에 대한 제품개발 공인인증서(Type Test Certi)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입찰에 참가하여 W과 이 부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과 BH은 'BW가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BH은 당시 O 측에서 MV 스위치기어 입찰 참여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CE이 CI에 보낸 2013. 9. 24.자 이메일, 증거기록 3379쪽) CI의 요청을 받고 그 무렵 CC, CZ과 함께 회의를 하여 BW를 이 부분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4317쪽, 5066쪽 등). 한편 이 부분 문제를 지적하였던 CE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BW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모두 인증서를 갖추고 있었고, 인증서가 없는 경우 입찰에서 배제시켰어야 했음에도 발주처 추천 업체라 이와 같은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다[CE은 2013. 9. 12. 이메일로 CI에게 이 부분 문제를 알려주었다(증거기록 3381쪽). 한편 MV 스위치기어에 대한 입찰공고는 2013. 12. 10.에, 견적서 제출은 2013. 12. 26.에 각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41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09쪽 등). BW는 납품일(2014. 9. 26.) 이후인 2014. 12. 1.에서야 한국전기연구원이 발행한 MV 스위치기어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3497쪽 등). ⑩ CI는 2013. 11. 1. CE으로부터 이메일로 입찰 및 그 이후 일정을 안내받았고, 2013. 11. 5. 직원들에게 사업 진행상황을 고지하며 경쟁사(CF, CH, CG)에 대외비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이메일로 알린 바 있는데(증거기록 3378쪽), 이에 따르면 W 측으로부터 입찰에 참여한 다른 경쟁사를 미리 고지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⑪ CZ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회사 내부에서는 BW를 대상 업체로 선정하였고 다만 대외적으로는 단가 등의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외부에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인데, 2013. 11. 27.경 BH, CC 등과 업무회의를 하던 중 P 쪽에서 BW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달라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4쪽). ⑫ CZ은 2013. 12. 11. CJ(W CB팀 PPM)에게 BW건과 관련하여 '기술사양 검토(TBE), 가격조건 검토(CBE) 등을 거쳐 적합한 경우 최저가 내지 그 이하(Lowest 금액 또는 그 이하) 금액으로 협의를 하고, 만일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발주처에 통보하여 재협의 예정'이라는 취지로 메일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CZ은 수사기관에서 'CJ 부장은 W 조달팀 구매 담당 부장인데, 내부적으로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해 BW를 선정하기로 하고, 만일 BW가 최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면 BW와 협의해서 최저가 금액을 맞춰 보라는 의미로 결국 어떤 금액의 견적서를 제시하든 일단 BW를 우선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단가는 나중에 협의해서 조정해보라는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6쪽). ⑬ 이후 BW는 T 열병합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W과 사이에 2014. 3. 11. MV 스위치기어 885,000,000원, LV 스위치기어 811,009,000원, 2014. 4. 8. MCC 436,000,000원 등 합계 2,132,009,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243쪽 등). CI는 이에 대해 '입찰 이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W 관계자와 협상을 하였고, BW보다 더 낮은 가격에 입찰한 업체가 있다고 전해 들어 입찰에 참여한 금액은 23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실제 이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72쪽 등). 다)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등 피고인 B가 피고인 E으로부터 위 각 청탁을 받은 것만 가지고 그 자체로 그와 관련한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부당하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함은 앞서 본 법리와 같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청탁과 관련된 피고인 B의 직무집행이 BW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로 인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된 이상 피고인 B가 피고인 E 등으로부터 받은 위 각 청탁은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E 사이에서 BW에 대한 이익제공이 피고인 B의 위 각 청탁과 관련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N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T 열병합발전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부지 이전, 발전용량의 결정 등 사회적인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위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AL시 등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 위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 B가 BG에게 BW의 공사 참여를 요구하였을 2012. 12. 당시는 집단민원으로 인한 T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등 문제가 지역구 내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관심을 두고 해결을 위해 힘쓰던 시기였다. 피고인 B는 집단민원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및 발전용량 축소를 다각도로 요구하던 중이었고 P 측은 이에 반대하며 기존 인가대로의 사업진행을 추진하던 상황이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는 피고인 E 등을 통해 2013. 1. 14.자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앞두고 대책회의 결과를 전달받기도 하는 등 P 측과 부지 이전 및 발전용량 축소와 관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B로부터 BW의 공사참여 부탁을 직접적으로 받은 BG를 포함한 피고인 E, BH은 당시 부지 이전 및 발전용량 축소와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응하여 P에서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부지 이전 및 발전용량 축소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위 현안에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E과 BG는 피고인 B로부터 BW를 소개․추천받은 직후 BW 대표인 BX을 직접 만났고, 그 이후에도 집단민원과 직접 관련된 발전용량 유지, 부지 확정을 비롯하여 부지 이전으로부터 파생된 연돌 높이 및 천연가스 공급 시기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피고인 B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부탁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O 내부에서 BW의 공사참여 문제는 2013. 8.경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 P 및 Q는 피고인 E 등을 통해 피고인 B 측에 환경부의 연돌 높이 상향 요구 및 천연가스 조기 공급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E이 관여한 앞서 본 각 청탁은 서로 다른 시기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모두 집단민원으로 인해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된 현안이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BG는 이와 관련하여 '2014. 1. 14. 피고인 B가 주관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부지이전이 결정되었고, 연돌 높이 문제와 가스 공급 문제 모두 부지 이전 때문에 생긴 일이라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모두 부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BG에게 BW를 소개․추천한 이후 각 청탁의 내용이 되는 현안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P 및 Q의 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바 없다. 특히 발전소부지 확정 및 천연가스 조기 공급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일부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사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극적 행보를 보인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각 청탁의 내용이 되는 현안들이 사업시행자인 P 및 Q만의 독자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회의원인 피고인 B를 비롯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지연이 경제적 손실과 직결되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하는 이와 같은 부탁을 단순히 현안에 대한 논의 내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통상적인 민원전달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위 각 청탁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한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수행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E과 BG는 피고인 B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요구를 받아들여 순차적으로 W을 통해 BW가 납품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BW에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⑩ W에서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한 CE은 BW가 관련 부품 중 MV 스위치기어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점이 문제가 되어 O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BW의 입찰 참여를 불허하였음에도 BH은 CC, CZ과의 회의를 통해 CE에게 BW를 그대로 입찰절차에 참가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다소 무리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 ⑪ 또한 BW는 W로부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주금액, 입찰시기 및 경쟁업체까지 미리 고지 받은 후 입찰절차에 참여하였으며, W이 다른 업체들에는 요구하였던 공인인증서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피고인 B를 통한 발주처 추천업체로서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절차상 각종 특혜를 받았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⑫ W에서 BW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P는 W에 단순히 1회적으로 BW를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통해 BW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입하기도 하였다. ⑬ BW와 같은 중소기업이 열병합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익 자체를 얻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공사의 수주에 있어서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B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T 열병합발전소 배전반 납품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거나 U 열병합발전소 배전반 납품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모두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⑭ BX은 피고인 B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교류를 하며 한 달에 한번 정도 식사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납품계약 체결 후인 2015. 8. 28.경 피고인 B와 함께한 모임의 식사대금을 직접 결제하기도 하였고, 2015. 10. 28.경에는 BW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정치후원금 납부를 권유하여, 이들이 납부한 후원금 내역을 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678쪽 등). ⑮ 국회의원인 피고인 B가 T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등 문제로 인하여 P 측과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고 있었고 실제 P 측으로부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상황에서 P 대표인 BG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BX이 대표로 있는 BW의 공사 참여를 요구하고, 피고인 E과 BG가 이를 받아들여 BW에 납품업체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⑯ 또한 피고인 B는 집단민원으로 인한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및 발전용량 축소에 반대하던 P 측의 입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BG에게 BW의 공사참여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이전부지 조기 확정, 연돌 높이 상향 요구 무마, 천연가스 조기 공급 등 부지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그 무렵 BH 등을 통하여 W로 하여금 BW와 배전반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위 각 청탁은 BW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로 인한 이익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대가관계에 대한 피고인 B와 피고인 E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⑰ 한편 BW와 직접 배전반 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W이기는 하나,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P 및 Q가 S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의 시행자이고, W은 O의 계열회사인 동시에 T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점, BW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한 W의 CZ, CE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시공사의 입장에서 발주처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발주처가 추천하는 업체를 대부분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BH은 W에 BW를 1회적으로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BW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또는 P 및 Q)이 BW에 직접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⑱ 나아가 피고인 E의 경우 P의 신규관리추진단장 및 영업본부장과 Q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T 열병합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지 이전 등 각종 현안에 관하여 직접 피고인 B 측에 원만한 해결을 부탁하였고, 특히 피고인 B가 주재한 2013. 1. 14.자 관계기관 합동회의에는 P 대표로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BG와 함께 피고인 B가 소개․추천한 BW의 BX을 직접 만나 BH 등을 통하여 BW를 W에 추천하여 BW가 T 열병합발전소 공사에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T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B에 대한 각 청탁행위와 BW의 배전반 납품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던바, 청탁자 및 이익제공자로서 피고인 B와 사이에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양해가 반드시 청탁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공여자 측의 청탁자 내지는 이익제공자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공무원과 뇌물공여자 측 쌍방이 모두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 있는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 피고인 E이 피고인 B로부터 직접 BW를 추천․소개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앞서 본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H으로부터 O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H이 부탁을 한 시점도 향응을 제공받기 시작한 2014년 말경부터가 아닌 2016. 1.경이었다. AP을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업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 없고, 피고인은 H이 선배로서 향응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협력업체 등록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뇌물수수의 고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의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서로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130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 부분 금품은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 뇌물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의 술값 대납 경위 피고인은 AK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하던 2007년경부터 H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서울 영등포구 CK CL 지하 1층에 있는 DH이라는 유흥주점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술값을 H이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5. 9. 9.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추후에 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술값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2016. 6. 8.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추가로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위 술값은 모두 추후에 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결제하였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8. 19.경 피고인과 DH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여 자신이 비용을 부담할 테니 언제든 여기 와서 술을 마시라고 이야기하였고, DH 영업을 총괄하는 CU에게 피고인이 듣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시는 술값은 자신에게 청구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U는 수사기관에서 'H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H이 피고인을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소개시켜 주면서 앞으로 술을 마시러 오면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H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H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마시는 술값은 자신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가면 CU가 H에게 문자메세지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CU는 H으로부터 해당 술값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CU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외상으로 술을 마셨고 H이 이를 대신 납부해 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관계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횟수와 금액, 술값 결제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H이 추후에 술값을 결제할 것임을 예정하고 술을 마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부탁 시점 및 내용 H은 이 법정에서 '2015. 10.경 피고인에게 AP의 O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2016. 2. 19. 피고인에게 재차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G에게 AP의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P은 2016. 3. 16. O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과 H, G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AP은 O로부터 2016. 4. 15. 공사대금이 1억 3,000만 원인 'CX구간 (임시) 열배관공사'(2016. 12. 21. 공사대금이 1억 7,8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를, 2016. 4. 21. 공사대금이 10억 5,000만 원인 'CY 추가사용자 열배관 및 유지보수공사'를 각 수주하였다. 3)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권한행사를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행위를 비판·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O의 S 및 AR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사업은 B의 지역구 내에서 진행되던 공공사업으로 B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만큼 B는 AL시에서 O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사업 등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국회의원의 일정관리, 외부로부터의 민원 전달, 여론 동향 전달, 지시 업무 수행 등 국회의원의 보좌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또한 해당 직무에 관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H으로부터 직접 O의 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는 이 부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H과 피고인이 8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인데, 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H이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자신의 직무와 어떠한 관계의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이전에 피고인의 술값을 대신 납부해 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과 피고인이 진술하는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H이 100만 원이 넘는 술값을 매번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해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술값의 총액이 1,200만 원이 넘고 특히 H은 이 법정에서 2016. 2. 29.자 330만 원의 술값에 대해 술값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며 CU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시점은 피고인이 G에게 AP의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시점 직후이다), 실제 피고인은 H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탁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H으로 하여금 술값을 대신 납부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직무가 H이 운영하는 회사 업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도의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나마 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H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기 이전의 술값 대납 부분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뇌물죄에서 수수된 이익의 뇌물성은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성립하므로, 설령 일부 술자리가 피고인이 H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받기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술자리 향응을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D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가. 주장 1) 피고인 D 피고인 딸의 P 입사는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상품권 수수는 G가 피고인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간 것으로 이후 피고인이 수차례 반환하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봉사활동 단체에 기부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O와 관련하여 법령상 관장하는 사무가 없고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D의 직무에 관하여 어떤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의 요청을 BG에게 전달하였고 채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BG에게 있을 뿐 피고인이 D의 딸을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주체도 아니므로 이 부분 역시 뇌물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 D의 딸에 대한 채용기회 제공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E으부터 제공받은 딸의 취업 기회는 시의회 의장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뇌물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AL시의회의원으로 AL시 사무에 관한 감사․조사 등 시의회가 가지는 권한 및 역할을 고려할 때 AL시 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T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지 이전 및 그 관련 현안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는데, 피고인 D은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B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BH(당시 P 집단에너지 기획팀장과 Q 사업관리팀장)은 피고인 D의 딸 CM의 채용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딸의 채용과 관련한 부탁을 받았고, 당시 정규직 채용계획이 없어 D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한 후 P 인사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H은 그 무렵 '인력채용 필요성'(증거기록 1781쪽)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은 S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피고인 D이나 B가 추천하는 인물을 채용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딸이 P에 취업하게 된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 'BH으로부터 피고인 D이 딸 채용을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BH과 함께 피고인 D을 만났고, 피고인 D으로부터 직접 딸 채용에 관한 부탁을 받았으며, 이후 BG 대표에게 보고해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던 마케팅본부 소속으로 채용했다. 당시 채용계획이 없었으나 CM의 경력 이외에도 시의원인 피고인 D의 딸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P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채용과 관련하여 총괄업무를 담당했던 CV은 수사기관에서 'BG 대표로부터 CM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라는 말을 듣고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M은 2013년도 O 신입사원 공채시험에 지원했다가 탈락했고, 이후 P에 다시 지원했는데, P에 지원한 경위에 관해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 아니고 P 인사팀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입사지원서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M이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첨부된 자기소개서(증거기록 5641쪽)에는 지원동기가 'O의 진취적인 글로벌 인재'로 기재되어 있는데, CM은 이에 관해 'O에 지원할 당시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P라는 회사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나 확인도 없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P에서 채용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D의 딸을 채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 D이 시의회의원으로서 가지는 S지구 집단에너지시설공급 사업에 대한 권한과 영향력이 고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채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딸이 P에 취업하게 된 것은 피고인 D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D이 피고인 E으로부터 자신의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시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시의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지 않았다거나 그 절차에서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D과 CM은 부녀지간이고 피고인 D은 미취업 상태에 있던 CM과 동거 중이었던바 피고인 E이 CM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이를 피고인 D에게 직접 제공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 D이 제공받은 딸의 취업 기회는 비록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무형의 이익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뇌물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E은 당시 P의 영업본부장 및 Q의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T 열병합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지 이전 등 각종 현안에 관하여 직접 피고인 D에게 B 측에 회사 입장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직접 피고인 D을 만나 딸의 채용을 부탁받은 후 이를 P 대표인 BG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CM이 근무할 부서의 책임자로서 직접 품의서에 '협조' 결재를 하고(증거기록 1784쪽) CM을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던 마케팅본부 부서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각 청탁행위와 채용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한 이익 제공 주체로서 이 부분 뇌물수수죄의 공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D의 상품권 수수 관련 가) 관련 법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G로부터 직접 상품권 100만 원을 뇌물수수의 고의를 가지고 수령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G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술자리에서 상품권임을 알고 이를 G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D은 이후 G에게 상품권을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 D과 G 사이의 관계 및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를 볼 때 이를 반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D이 상품권을 복지단체에 기부하였는지 여부는 수뢰한 상품권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앞서 본 피고인 D의 지위, S지구 및 AR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의 각 진행 경과, 상품권 지급 경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AL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직무와 이 부분 상품권 수수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상품권의 공여자인 G는 피고인 D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피고인 A 가. 주장 1) 피고인은 U 열병합발전소 배전반 납품과 관련하여 AB의 요청을 받고 O 측의 G, Z 등을 만나 약속한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G, Z 등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I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B를 통해 관급공사를 수주 받아 주겠다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I 직원으로서 AB의 지시를 받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 공사 수주에 기여한 것일 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공갈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G, Z에게 공사 수주 및 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피해자 G, Z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I의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경위 V은 2014. 3.경 I의 U 열병합발전소 배전반 납품을 위하여 B에게 O측 관계자를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B는 그 무렵 G에게 I를 소개해 주었다. V은 이후 2014. 7. ~ 8.경 W을 찾아가 W의 DI, DJ를 만나 I 제품을 소개하였다. I는 2014. 9. 22.경 W과 사이에 K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V은 2015. 3. ~ 4.경 I의 대표 AB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2015. 6.경 W이 U 열병합발전소 배전반공사를 I가 아닌 다른 업체로 정한 사실이 알려졌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직접 또는 B를 통하여 O 측에 배전반 납품공사를 I와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AB은 2015. 6.경 B, V, 피고인 등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후 그 무렵 피고인을 I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양해각서 체결 경위 AB, G, Z(W 국내발전 Operation 부문 상무)은 2015. 6. 10. 배전반 납품과 관련한 업무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AB은 '배전반공사 외에는 할 생각이 없다. 금액은 대략 35억 원 정도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이와 관련해 G는 2015. 6. 10. F에게 '부사장님 I 전무와 Z PD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I는 메인 배전반 직접 납품을 원하며 다른 건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건설 내에서 조달본부 측과 방법을 협의하여 결과를 가지고 재협의하기로 했습니다. DK 부문장님께서 무조건 계약이 되게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있고, 같은 날 Z에게 'F 부문장님(F)이 DK 부문장님(W의 DK 전무)께 I 건 처리 요청을 하시고 제게도 신속한 처리를 재 지시했습니다. 점심시간 후 통화하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468쪽 등). G는 2015. 6. 12. Z에게 '조달실에서 I 협의하는 것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른 사업기회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실사를 진행하는 순서보다 실사를 재차 해봐도 안 되니 다른 사업기회를 협의하자는 절차가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명분이 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I에 배전반 이외의 공사를 발주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하였다. W은 2015. 7. 8.경 I 측에 제품 규격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전반 납품 계약 발주가 어렵다는 내용을 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G는 B로부터 '생색은 생색대로 내놓고 뭐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O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는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다만 G는 이 법정에서 위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점이 축열조(열을 저장하는 큰 탱크) 가림막 처리 문제로 F와 함께 B를 방문한 2014. 6. 30.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는 2015. 7. 8. '혹시 B 의원에게서 연락온 거 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G가 F에게 'I 건으로 C 보좌관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사계약 진행 중 제품 규격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발주가 어렵겠다는 내용을 금일 W에서 I 측에 전달한 것이 발단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답하였다. 이와 관련해 F는 그 무렵 B가 '내가 일전에 챙겨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계약체결이 안된다고 하느냐'고 강하게 불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2015. 9. 24. Z에게 "I 건으로 B 의원과 AB 전무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Z PD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5. 10. 27. G에게 '당장 공사를 주기 어려우면 각서나 가계약서라도 하나 써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647쪽). G는 2015. 11. 3. Z, DI과 피고인에게 제시할 공사규모에 관해 논의하였고, 다시 이틀 후인 2015. 11. 5.경 Z에게 '아침에 B 의원이 F 부문장에게 또 전화를 했네요. A 부장이 연락이 없다고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Z PD님께서 A에게 오늘 내일 중으로 제안 내용을 제시하겠다는 전화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다만 F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B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2015. 11. 4.경 B 의원 후원회 자리에서 C 보좌관과의 대화 과정에서 I가 언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은 2015. 11. 5. 피고인과 통화하여 다음 날인 2015. 11. 6. 오후에 각서를 써 주기로 하였고, 같은 날 G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⑩ G는 2015. 11. 5. F에게 '부사장님 I 건은 금년 공사 10억(태양광 3.5억 포함) 계약하고 내년 15억 발주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실제 작성된 양해각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⑪ Z은 2015. 11. 6. 서울 중구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⑫ Z이 피고인과 작성한 양해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의 정황 양해각서 체결 이후 W은 2015. 12. 28. I와 2억 1,000만 원 상당의 마산 X 아파트 재건축 공사 수배전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24.경 J과 5억 9,400만 원 상당의 U 열병합발전소 전기, 계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J은 I가 관련 면허를 갖추지 못하여 피고인이 소개하여 지정한 업체인데, 이와 관련하여 Z은 '피고인이 I를 곧 퇴사할 예정이니 소개하는 업체에 공사를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Z이 나머지 공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했으며, 위 공사계약 이후 양해각서를 받아서 파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구체적 언행 및 공갈죄 성립 여부 등 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I와 배전반 공사 협의를 하고 있을 때인 2015. 5. ∼ 6.경에 DL과 V이 빠지고 피고인이 등장하였는데, 피고인은 V 등에게 일을 맡겨 놓았더니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직접 나섰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B 의원을 영감님으로 호칭하면서 친하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였고, 선거 때 도와주기도 했다는 말도 했었다. 또한 I 건과 관련하여 진행이 안 되면 영감님에게 한 번씩 말씀 드린다고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해 Z은 이 법정에서 'W과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B에게 말하겠다고 압박하였고, 피고인과 B가 친한 관계라고 이해하였다. 피고인은 W의 DM 실장 등에게 W이 협조하지 않으면 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당장 취소시킬 수 있다고 압박하였으며, 피고인이 B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막기 위해 책임자로서 양해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W 발전조달팀에서 근무한 CQ은 이 법정에서 '2015. 10.경 피고인, AB, DM(W 상무)과 회의를 한 바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공사발주를 요청하며 이렇게 진척이 안 되면 O한테 좋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Z 상무가 DM 상무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G에게 '농락당한 것으로 B 의원에게 보고를 드리고 끝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1645쪽), 이에 대해 G는 이 법정에서 '결국 당장 공사를 주지 않으면 B 의원에게 말하여 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현실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민원발생이 수반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공사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G와 Z에게 공사수주를 요청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양해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양해각서를 작성한 후에는 실제 그 내용에 따라 W로부터 일부 공사를 수주 받은 점, G와 Z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열병합발전소 공사에의 불이익을 걱정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해각서는 Z이 I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달리 Z이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양해각서를 작성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Z은 W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Z을 공갈하여 양해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일부 공수를 수주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Z에게는 공사 계약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양해각서 체결 경위, G, Z의 각 회사 내 지위 및 O와 W의 관계 등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G, Z에게 각 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과 관련한 행위 부분은 제3자뇌물수수방조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해당하여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방조죄의 구성요건과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방조죄와 공갈죄가 각각 성립하되,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30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B으로부터 관급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신축하는 건물의 배전반공사 등에 관하여 B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V은 K공사 계약 체결 후인 2015. 3. ~ 4.경 I의 AB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AB은 2015. 6.경 B, V, 피고인 등과 함께 식사자리를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을 I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AB은 피고인을 채용하게 된 경위에 관해 '피고인을 채용한 것은 피고인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이용해 U 열병합발전소 배전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추가로 B를 통해 AE사업을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최초 피고인과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연봉 5,000만 원을 보장해 주고 관급공사를 수주해오면 계약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되, 다만 그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B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A(B 의원)'으로 저장되어 있다. 실제 AB이 피고인을 채용하기 위해 2015. 6. 25. 기안한 문서(증거기록 2751쪽)에 따르면 2015. 7. 1.자로 I가 플랜트사업팀을 구축하고 그 팀장으로 피고인을 연봉 5,000만 원에 영입하기로 되어 있고,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로 U 열병합발전소 연계사업 외에 AE사업도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에 관해서는 '사업팀 수주금액(관급-조달계약분)의 15%를 사업팀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I로부터 2015. 8.부터 2016. 7.까지 급여(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2016. 3.분까지이다)와 경비 명목으로 합계 38,121,589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에 채용된 이후 B를 통해 W 관계자에게 실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AB은 2015. 10. 16. 피고인에게 '수요처: 한국가스안전공사, 건명: AG 건립공사, 예산: 285,895,386원, 담당: 연구관리실 건설지원부 설비직 DN 차장, C 보좌관 미팅시 본건 지원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당초 우리가 설계 참여하였으나 수요처 담당이 타 회사로 틀려하고 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AB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부처라 의원님 (B)한테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위 문자 내용을 전달하였고, C는 한국가스안전공사 AH에게 전화하여 'I라는 업체가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담당자가 다른 업체에 부당하게 공사를 주려고 한다니 알아봐 달라. 의원님(B)께서 알아보라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I는 2016. 6. 28. 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관련한 공사의 배전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B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원(1,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AB은 'DO이 영업을 한 부분이라 DO에게 납품대금의 15%를 줘야 하는데 피고인이 도와 준 부분이 있어 DO에게 10%, 피고인에게 5%를 주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은 위 수수료 5%에 해당하는 금원은 급여에 포함되어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원은 항에서 정한 것과는 다른 지급비율과 원인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AB은 '피고인을 채용할 당시 피고인이 U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30억 원, AE사업과 관련하여 15억 원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이에 연봉 5,000만 원을 보장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AB은 당시 피고인이 연봉 이상의 수수료를 당연히 지급받아 갈 것을 예정하고 위 금원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AB은 이 법정에서 'C 보좌관에게 부탁해서 일이 성사된 다음에 5%를 주기로 한 것이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금품은 항의 급여와는 그 원인을 달리하여 별도로 수수를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⑪ 피고인은 2016. 3.경 I에서 퇴사하였는데, 이에 대해 AB은 'B 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W 공사 수주도 하고 기타 관급공사도 좀 수주하려는 취지에서 피고인을 채용했는데 W 공사 수주도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도 어려워져 B로부터 피고인을 계속 채용해 둘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그대로 퇴사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⑫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관련한 알선의 상대방이 국회의원인 B이고 관급공사 발주 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알선의 상대방은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 해석되고(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B를 통한 민간공사인 U 열병합발전소 배전반 납품공사 수주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등 참조), 국회의원에게 직접 관급공사 시행자를 선정할 직무상 권한이 없기는 하나, 국회의원은 일반적인 국정에 대한 비판, 감시권한에 기하여 일반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에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AB의 진술에 의하면 B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발주하는 공사에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므로, 관급공사 수주에 관한 업무도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5년, 벌금 2,442만 원 ~ 6,105만 원 라. 피고인 D: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200만 원 ~ 500만 원 마. 피고인 E: 징역 1월 ~ 7년 6월 바. 피고인 G: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사. 피고인 H: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갈죄에 대하여는 공갈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피고인 D: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은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적용하여야 하는데, 딸 채용관련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G: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지역 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의 관계자를 공갈하여 양해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소개하는 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여 해당업체(J)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친분을 이용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알선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3,800여 만 원을 지급받고, 1,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등에 대한 공정성과 그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경우 약속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N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S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시행자인 Q 대표이사 E 등으로부터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현안의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E으로 하여금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BX이 대표로 있는 BW에 위 열병합발전소 공사 수주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T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현안과 관련되었던 피고인의 직무집행은 그 자체만 보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지역구인 N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이 자신의 요구로 제3자에게 제공된 이권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불법성이 본인이 직접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보다는 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공직생활을 하였고, 제19,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그 보좌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좌관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의 횟수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직무의 공공성과 염결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H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수년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교류해 온 사이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L시의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내에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딸의 채용기회 및 상품권을 뇌물로 제공받은 바,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상품권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딸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취업 기간도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뇌물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P 영업본부장 및 Q 대표이사로서, T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과 관련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W로 하여금 국회의원인 B가 추천한 BW와 배전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P로 하여금 AL시의회의원인 D의 딸을 채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이러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로 공여한 것은 금품이 아니라 계약체결로 인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기회 및 채용 기회의 제공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이 뚜렷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열병합발전소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자 AL시의회 의장이었던 D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이러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로 공여한 상품권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인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20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의 I, J, L 관련 각 제3자뇌물수수의 점 및 제3자뇌물약속의 점, 피고인 F의 각 뇌물공여의 점 및 뇌물공여약속의 점, 피고인 G의 B 관련 각 뇌물공여의 점 및 뇌물공여약속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가) O 등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 2012. 10. ~ 2013. 3.의 기간 중 T 열병합발전소 이전 부지의 조속한 확정 및 발전용량 유지를 위한 청탁 O 등은 2009. 11.경부터 S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열원부지 위치 변경' 및 '발전용량 축소'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거액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자 2012. 10.경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과 AL시의원 D에게 '발전소 부지를 다시 이전하게 되면 사업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발전소 용량을 축소하게 되면 이미 발주한 발전기 계약을 철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왔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지공급주체인 LH공사 역시 O 등과 마찬가지로 '부지 이전 및 용량 축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던 중 2013. 1. 4. 피고인이 AI에서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소관하는 AJ로 임명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종전의 입장을 바꿔 O 등에 '부지 이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2013. 1. 11. P의 BG 대표이사, E 영업본부장, BH 팀장, O의 G 상무, BI 팀장은 P 회의실에서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 열병합발전소를 다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고, 발전소 용량은 유지하는 대신 보조기기인 보일러의 대수를 5대에서 2대로 줄이는 방안으로 정부부처와 협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무렵 위 E과 BH은 위와 같은 O의 입장을 피고인의 보좌관인 C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 BJ에서 국토부 BK, 산업통상자원부 BL, BM LH공사 본부장, 그리고 위 E 영업본부장을 소집해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주재한 후, 위 O의 2013. 1. 11.자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회의'의 결론과 동일하게 '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다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되 이전 부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발전설비 용량은 유지하되 보일러를 5대에서 2대로 줄이기'로 합의한 후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시설규모 축소'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의 이후에도 AL시와 LH공사, 국토해양부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새로운 부지 확정이 계속 지연되자, 위 E은 2013. 3.경 위 D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지이전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와 LH공사가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N에게 '이전부지를 빨리 결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LH공사는 2013. 3. 22. AY 일원을 이전부지로 확정하였다. 2013. 8.경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를 위한 청탁 Q는 2013. 5. 9. AY 일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산업통상자원부를 경유해 환경부에 제출하였는데, 2013. 6. 26. 환경부로부터 '연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고층건물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니 연돌 높이를 60m에서 80m로 상향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Q는 위 항 기재와 같이 열병합발전소 부지가 이전되기 전에 연돌 높이를 60m로 설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므로 만약 부지가 이전된 후 연돌 높이를 상향할 경우 '기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것이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2013. 8. 2.경 위 E, BH은 위 D 시의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돌 높이 60m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평가서 본안 협의가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O 집단에너지사업팀장 BI 역시 위 C 보좌관을 통해 '연돌 높이를 높이게 되면 공사가 지연되는 등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 T 발전소의 경우 신기술로 건설되는 발전소이므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의 요구가 불합리하다, 환경부의 의견이 변경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연돌 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2013. 9. 4.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종전 요구보다 10m 낮은 '최소 70m 이상으로 건설하라'고 통보하였다. 2013. 8.경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천연가스를 조기에 공급받기 위한 청탁 Q와 한국가스공사는 2012. 3. 9.경 '2014. 10.부터 T 열병합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천연가스 공급·인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위 항 기재와 같은 집단 민원이 발생해 열원부지 이전이 확정되자 가스관로 노선변경에 따른 재설계로 가스공급 시기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2013. 3. 18.경 Q에 '신규열원 부지 미확정에 따라 천연가스 공급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Q는 2013. 3. 29. '천연가스 공급․인수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니 재협의 일자를 추후 통보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2013. 4. 10. O와 한국가스공사는 'S지구 관계자 협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가스공사는 '부지이전에 따라 수급시기가 2014. 10.에서 2015. 9.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O 등은 열병합발전소 준공 전에 약 6개월의 시운전 기간이 필요한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대로 천연가스 공급이 2015. 9.경부터 이뤄질 경우 열병합발전소를 S지구 입주 예정일인 2015. 10.경까지 준공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열병합발전소 준공시까지 보조 보일러를 가동해 입주민들에게 열을 공급해야 할 상황이 예상되자 2013. 6.경 한국가스공사에 '2015. 1.말에 가스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통보하였으나 2013. 8. 2. 한국가스공사로부터 '2015. 9.에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위 E은 2013. 8. 28.경 BO 경기도의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공사를 적극 설득하여 2015. 2.까지 천연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BP 열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BQ에서 BR에게 위 E의 요청 내용과 동일하게 '2015. 9.로 예정된 S지구 천연가스 공급시기를 2015. 2.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질의하였고, 피고인이 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의 하나인 한국가스공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2013. 11. 15. Q에 '가스공급 시기를 2015. 3.로 변경하겠다'고 회신하여 같은 날 Q와 한국가스공사간에 '천연가스 공급·인수 변경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2014. 3. ~ 11.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신속히 받기 위한 청탁 O 등은 2008. 6.경부터 AR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2013. 7.경 U 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을 228MW에서 460MW로 증설하는 내용의 사업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4. 3. 7.경 R는 발전기 제조업체인 독일 BS사와 460MW급 발전기 구매 예약을 체결하면서 2014. 8.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면 약 100억 원을 할인받기로 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 승인을 받아야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4. 3.경부터 AR 입주민들로부터 '발전용량을 축소하라'는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O 등에 '반대파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요청하였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8. 하순경 '공사계획 승인 인가를 민원 해 결과 연결하여 처리를 미루기는 곤란하므로 지역구 의원실에 사전 설명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O 등에 '적극적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R는 2014. 8.말까지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하였다. 이에 R는 2014. 9. 2.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BS와 위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유효기간을 2014. 10. 31.까지 연장하였는데 BS로부터 '2014. 10. 31.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발전기 구매 금액을 새로 협의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으므로 위 기간 내에 공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납품 가격을 재산정하는 경우 약 100억 원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었다. 이에 G 당시 O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과 BI 당시 O 집단에너지사업팀장은 2014. 9.경부터 피고인의 보좌관인 C와 D 시의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2014. 10. 31.까지는 꼭공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니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5.경 산업통상자원부 BT에게 전화를 걸어 'O 측이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면 승인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4. 10. 14. AR지구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R가 '질소 산화물 배출량 저감 대책' 등의 공문을 제출하는 등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갖춰지자 공사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무렵 R는 BS에게 '본 계약 체결 유효기간을 2주(DQ까지)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11. 5.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위 BT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승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공청회 이후로 승인을 미루라'고 요구하여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이후로 승인절차를 미루기로 하여 DQ까지 공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에 위 G, BI는 2014. 11. 7. BJ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진행하고, 승인은 해주시면 안 되느냐, 아니면 최대한 빨리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BT에게 '공청회 당일인 DQ 오후에 무조건 인가를 내주라'고 하였고, DQ 오전에 공청회가 종료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DQ 오후에 U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공사계획을 승인하였다. 2015. 4.경 한국가스공사로부터 O가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병행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청탁 O 등은 2012. 3.경 한국가스공사와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할 천연가스 전량을 공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내부 분석 결과 O가 해외에서 저가로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열병합발전소 원료로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490억 원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자 2015. 1.경부터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O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한국가스공사는 2015. 2.경 '특별한 사유 없이 직도입 허용은 어렵다'며 O 등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병행사용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에 O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 G는 2015. 3.경부터 D 시의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한국가스공사가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O 집단에너지 사업팀장 BI도 2015. 4. 10.경 C 보좌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에 얘기해서 한국가스공사가 병행사용을 허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날인 2015. 4. 11.경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BU, BV을 BJ으로 불러 'O 측이 천연가스를 병행사용할 수 있게 해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결해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병행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산업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T 열병합발전소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 전량을 공급받게 되었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4.경까지 O 등으로부터 'T 열병합발전소 용량 유지 및 이전 부지 확정, 환경부의 연돌 높이 상향 요구 무마,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시기 단축, U 열병합발전소의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T 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병행사용 허용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LH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위와 같은 O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제3자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약속 I 등의 W 납품 계약 체결 (가) 피고인과 A의 관계 및 A의 대가 지급 요구 피고인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시 AL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A을 알게 되었고, 2011.경 피고인의 보좌관 DR로부터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A을 소개받았는데 A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매주 2 ~ 3회 지역 주민들과 모임이 개최되면 A의 연락을 받고 그 모임에 참석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A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년 정도 앞둔 2011. 5. 24.경 AL 지역 풋살 동호회인 DS에 DT라는 이니셜을 부착한 100만 원 상당의 하계 유니폼을 제공하고, 2012. 1. 11.경 위 DS에 75만 원 상당의 동계 유니폼을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L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유니폼 기부행위를 포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A은 2012. 2. 3.경 AL시선거관리워원회에 출석하여 '유니폼은 동호회의 연장자로서 자비로 구입하여 제공한 것이고,DU이니셜은 B의 영문 이니셜이 아니고 DV의 약자'라며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L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유니폼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조사를 종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A에게 '내가 당선이 되면 식당이나 매점 운영권을 줘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본격적으로 A과 동거녀인 DW으로부터 '선거에 당선되었으니 선거 전에 한 약속을 지켜라'라는 요구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7.경 우선 A을 AL시 소재 사회적 기업인 DX에 취직을 시켜주었으나 A과 DW은 피고인에게 '왜 그동안 고생한 사람을 허드렛일 시키려고 하느냐, 의원님에 대한 내 위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의원님은 항상 코너에 몰리시면 답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더 코너로 몰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각서라도 써 달라'며 더 좋은 직책이나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에게 '지금 강원랜드 사장 등 몇 군데 이야기해서 알아보고 있으니, 우선 사회적 기업에 가서 지내면서 몇 달만 기다려 달라'며 A과 DW을 달랬다. 한편, DW은 2012. 8.초순경 피고인을 만나 '각서를 써 달라, A이 선거활동으로 하면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그러니 각서라도 써주지 않으면 그냥은 안 떠나겠다, 선관위에도 갔었다, 정확하게 한방을 먹일 거다.'며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피고인은 A을 자신의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2012. 9.경부터 2014. 4.경까지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A으로부터 '지역난방공사에서 사람을 뽑으니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전화하였고, 이후 A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고 2014. 3. 17.경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A은 2014. 8.경부터 다시 피고인에게 '만나자, 도와 달라, 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 연락을 달라'는 등의 요청을 수시로 하였다. (나) 3억 7,000만 원 상당 K공사 수수 피고인은 2014. 3. ~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V DY 사무국장과 피고인의 후원회 전 사무국장 A으로부터 'I라는 회사가 있는데 O가 건설하는 발전소에 전기공사를 할 수 있게 연결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즈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0.경부터 T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용량 축소, 연돌 높이 상향 요구 무마, 천연가스 공급시기 단축, 천연가스 병행사용, U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조속한 공사계획 인가 등 O 등이 S지구과 AR지구에서 진행하고 있던 집단에너지시설 사업 관련으로 알게 된 O의 G 상무에게 'I라는 회사가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위 V을 소개시켜 줬고 G는 2014. 8. ~ 9.경 W 국내 발전 Operation 부문 Z 상무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였다. V 등은 W의 Z 등에게 '약 30억 원 상당의 발전소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AR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은 신도시 입주민들의 발전용량 반대 등 집단 민원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인가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W이 R와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I가 열병합발전소에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는 제품 인증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Z 등은 V 등에게 당초 요구한 배전반 납품 대신 I로 하여금 태양광 설비 부품이라도 납품할 수 있게 그 당시 W이 충남 보령에서 공사하고 있던 K공사 계약을 제의하였고, 그 결과 2014. 9.경 I와 W 간에 3억 7,000만 원 상당의 K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W의 DI 등은 V 등에게 'U 발전소 관련하여 반대 민원이 있는데 피고인이 반대쪽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피고인에게 잘 얘기해 달라, 피고인에게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인가가 언제 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여 V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아봐줬다. 계약체결 후 I는 V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550만 원, DL에게 1,952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V은 다시 자신이 받은 돈 중 1,562만 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등으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O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 G 등으로 하여금 W을 통해 I가 위 K공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I에 공사계약 이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다) 25억 원 상당의 공사 제공 약속 및 그에 따른 약 8억 원 공사 제공 O 등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U 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축소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DQ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 승인 인가를 받았고, 사업권자인 R는 2015. 1.경 W과 U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V 등은 W에 'U 열병합발전소 공사에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W에서 차일피일 이를 미뤘다. 그러자 V은 2015. 3. ~ 4.경 I AB 본부장에게 A을 'B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납품 계약을 수주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였고, A 역시 AB에게 '내가 선거때 B 의원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당선 후에는 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는 등 B 의원과 각 별한 사이다, O가 B 의원에게 선을 대고 T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B 의원에게 부탁하면 O쪽으로부터 그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 적어도 40억 원 상당은 수주 받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I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제의하였지만 AB은 '일단 W에서 시공하는 열병합발전소 납품 건을 추진해 보고 결정하자'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AB과 V은 2015. 6.초 W에서 30억 원 상당의 배전반 납품계약을 다른 회사와 체결한 사실을 알고 A에게 'B 의원에게 부탁해 배전반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A이 피고인에게 'O가 I에 배전반 납품계약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와 배전반 계약을 맺었다, 어떻게 된 거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그 즈음 F O 전력사업부문장에게 'I가 원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F는 다시 G에게 'B 의원으로부터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W과 원만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G는 2015. 6. 9.경 W의 Z 상무에게 'I 어떤 형태로든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할 상황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W에 전달하였고, 그 즈음 AB은 A의 주선으로 G, Z을 만나 'I는 메인 배전반 직접 납품을 원하지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2015. 6. 하순경 AB은 'A이 B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에게 '연봉 5,000만 원을 보장해 주고 공사를 수주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I의 부장으로 채용하였다. W은 위 I가 제품인증을 받지 못해 위 AB의 '배전반 납품 계약 체결 요구'를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2015. 7. 초순경 I에 '제품 규격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전반 납품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A으로부터 'O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그 무렵 BJ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F, G에게 '생색은 생색대로 내놓고 뭐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O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질책하였다. AB은 계속하여 W 측과 열병합발전소 배전반 납품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잘 진행되지 않자 2015. 9. 하순경 A에게 이를 알렸고, A으로부터 '여전히 W 측에서 공사를 주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G에게 거듭하여 'I 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니 챙겨보라'고 요구하였고, G는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W에 전달하면서 'I 건을 잘 부탁한다'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A은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 G에게 'O에서 약속을 무시하고 있으니 영감님(피고인을 지칭)께 얘기 드리고 끝내고 싶다', '제가 들은 대로 영감님한테 보고 드리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냐'며 O 측에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이야기해서 O 측에서 진행 중인 열병합발전소 공사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5. 11.에 들어서도 I의 납품 건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자 2015. 11. 초순경 C에게 'I를 O 측에 추천하였으나 인증서가 없는 등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진행이 되도록 다시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C는 2015. 11. 4.경 열린 피고인의 후원회 간담회에서 F를 만나 '의원님이 I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F는 G에게 'B 의원 측으로부터 또 재촉을 받았다, I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G는 2015. 11. 5. 다시 Z에게 'Z 피디님께서 DZ(A을 칭함)에게 오늘 내일 중으로 제안 내용을 제시하겠다는 전화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Z은 2015. 11. 6. 서울 중구 EA에 있는 W 사무실에서 A에게 'W에서 I에 총 25억 원 규모의 공사를 주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계약이 완료된 3억 7,000만 원 상당의 K공사에다 약 5억 원 상당의 U 열병합발전소 Governor Station 전기·계장 공사 및 1억 6,000만 원 상당의 마산 X아파트 재건축 공사의 배전반 공사를 2015. 12. 31.까지 제공하고, 나머지 15억 원 상당의 추가공사는 2016. 12. 31.까지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W은 2015. 12. 28. I와 2억 1,000만 원 상당의 마산 X아파트 재건축공사 배전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해서 2016. 5. 24.경 A이 지정한 J에 5억 9,400만 원 상당의 U 열병합발전소 Governor Station 전기·계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등으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O 전력사업부문장 F,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 G 등으로 하여금 W을 통해 I와 J이 위 각 공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 공사계약 이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고, 위 양해각서의 기재와 같이 추가로 13억 2,600만 원 상당의 공사 계약 체결을 약속함으로써 향후 약속한 공사계약체결이 이행될 경우 그 공사계약 이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O 등으로 하여금 W을 통해 I 및 J에 공사계약 이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고, O 등으로 하여금 W을 통해 I에 공사계약 이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L의 P 취업 피고인은 2014. 11.경 평소 피고인이 참석해 온 등산모임인 EB(EC의 약자로 ED 친목모임) 모임에서 위 EB 회원이자 피고인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던 EE 회원 L으로부터 '이번에 P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합격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1. 중순경 위 P의 EF 대표에게 'U 건도 있고, T 열병합발전소 백연(白煙) 문제도 있으니 관리를 잘 해 달라'고 하면서 'P에 L이라는 사람이 지원했는데 살펴 봐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EF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O의 F 부문장에게 전달하였고, F는 다시 G 상무에게 'B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니 챙겨보라'고 지시하였고, G 상무는 P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EG에게 'L을 채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EG는 이를 PHR팀장 EH에게 알려줬다. 이후 P는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L 외에도 1명이 더 있었음에도 L만 합격시킨 후 L에 대한 인성평가를 실시하여 '심층판단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음에도 면접평가에서 만점을 줘 L을 최종 합격시켰고, L은 2015. 1. 2.부터 2015. 7. 31.까지 P 강동사업소에서, 2015. 8. 1.부터 2015. 12. 31.까지 Q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합계 38,887,593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등으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O 등으로 하여금 P를 통해 L에게 채용기회를 뇌물로 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 B에 대한 I, J 관련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피고인 F는 위 1)의 가)의 항 및 항에 한함]와 같이 O 등이 추진한 S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AR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B에게 '열병합발전소 이전 부지의 조속한 확정 및 발전설비 용량유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 높이 상향 요구 무마',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조기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의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조기 인가',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병행사용 승인'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T 및 U 열병합발전소 시공사인 W을 통하여 2014. 8. ~ 2016. 5.의 기간 중 B가 추천한 I와 3억 7,000만 원 상당의 K공사 계약 및 2억 1,000만 원 상당의 마산 X아파트 재건축 공사 배전반 납품 계약을, J과 5억 9,400만 원 상당의 전기·계장 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여 그 계약 이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I와 13억 2,6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공사계약 이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회의원 B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I, J에 뇌물을 공여하고 I에 뇌물 공여를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청탁자 및 공여자가 자연인이 아닌 'O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여자가 잘못 특정되거나 모호하게 특정되어 있으며, 공여자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현안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O 측의 고충민원을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처리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기업에 일방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일이 없다. I, J, L의 경우 피고인은 각 민원 요청을 O 측에 전달할 수 있도록 주선한 일은 있으나, 나아가 O 측에 이를 들어주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다. 또한 뇌물수수, 약속이 이뤄졌다는 시점에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현안이나 그에 대한 청탁은 없어 제3자뇌물수수죄의 요건인 '대가관계에 대한 상호 양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2) 피고인 G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청탁자가 '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5개의 청탁이 하나의 포괄적인 청탁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청탁기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청탁의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청탁은 청탁이 부존재하거나 청탁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주민의 민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로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어떠한 대가를 전제로 그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B로부터 I를 추천받았을 뿐 I의 K 공사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양해각서는 A의 압박에 못 이겨 Z이 임의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며, 양해각서 작성 이후의 공사계약은 피고인이 그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B와 사이에 제3자뇌물수수죄의 요건인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F 가) 피고인이 O의 전력사업부문장으로 근무한 것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그 이전이나 이후에 있었던 청탁 및 공여 부분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관여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B의 연락 내용을 실무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하거나 실무자들로부터 관련내용에 대한 단편적인 보고를 들었을 뿐 어떠한 구체적 지시를 하는 등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설령 공소사실 기재의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탁의 대가로 이익이 제공 또는 약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없었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3자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분에 청탁행위자 및 공여자가 '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각 청탁과 관련한 공소사실('O 등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 부분)에 청탁행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I에 대한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공여자로 피고인 G, F가 기재되어 있으며, L에 대한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공여행위의 가담자로 '피고인 F, G와 EF, EG, EH'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등, 공소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청탁행위자 및 각 공여자별 청탁행위가 일응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각 청탁을 이른바 '포괄적 청탁'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피고인 B의 직무집행이 제3자에 제공된 이익과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는 취지인바, 공소사실에 일부 청탁자 및 공여자를 'O 등'으로 기재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반복되는 관련 부분의 설시를 위한 서술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그 대가관계 및 그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이 불특정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또한 청탁기간이나 공모관계의 경우 청탁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특정하고 있고, 공소사실 서두에 각 청탁자 사이의 관계 및 각 청탁자가 소속된 회사 사이의 관계를 설시하고 있으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도 이에 맞추어 변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G, F가 실제 O 측 다른 임직원들과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나 결합을 통하여 위 각 청탁행위 등에 관여 또는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청탁자, 청탁시기, 청탁내용 등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3자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또는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등 참조). 또한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청탁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청탁이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적어도 당사자들이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 여부를 청탁 및 직무집행 당시까지 전혀 예견조차 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개연성도 있다면, 비록 당사자가 상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까지 청탁 당시에 대가관계의 연결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에 관한 부정한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해당 여부는 공무원이 소개·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소개·추천을 통하여 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도, 소개·추천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이익을 기대하였는지 여부, 소개·추천 이후 공무원의 직무행위 내용,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 등에 제공되었거나 약속된 이 부분 각 경제적 이익이 'T 열병합발전소 이전 부지의 조속한 확정 및 발전용량 유지' 등을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각 청탁(이하 각 청탁의 공소사실 기재 순서에 따라 '제1 내지 5 청탁'이라 하고, 각 청탁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청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B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F, G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K공사 수주 부분 제1 내지 3, 5 각 청탁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12. 7.경부터 T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 및 발전용량 축소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수용하여 집회에 참석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2013. 1. 14.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는데, E 등은 그 무렵(2013. 1. 11. ~ 2013. 1. 14.) C를 통해 피고인 B에게 T 열병합발전소의 발전용량 유지 등을 부탁하였고, 이후 부지확정이 늦춰지자 2013. 3.경 D을 통해 부지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후 LH 공사는 2013. 3. 22.경 현재 부지로의 T 열병합발전소 이전을 확정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2013. 7. 11.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구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환경부는 2013. 6. 26. Q에 T 열병합발전소 연돌 높이를 60m에서 80m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였고, E 등은 2013. 8.경 D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환경부의 연돌 높이 상향요구를 무마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환경부는 2013. 9. 4. Q에 연돌 높이를 70m 이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최종 통보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2013. 3. 18. Q에 '부지 미확정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10.에는 '부지 이전에 따라 수급시기가 2014. 10.에서 2015. 9.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하였다. E 등은 2013. 8. 28.경 BO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천연가스를 조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2013. 11. 15. Q와 사이에 가스공급시기를 2015. 3.로 변경하는 내용의 천연가스 공급·인수 변경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O 등은 2015. 1.경 한국가스공사에 T 열병합발전소의 천연가스 병행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 G는 2015. 3.경 D을 통해, BI는 2015. 4. 10.경 C를 통해 피고인 B에게 각 병행사용과 관련한 부탁을 하였다. 한편 K공사 계약의 경우 피고인 B가 V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G에게 I를 소개해 준 시점이 2014. 3.경고, I와 사이에 K공사 계약 체결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4. 8. ~ 9.경이며, I가 W과 사이에 위 K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4. 9.경이다. 결국 시기적으로 볼 때 2013년까지 청탁 및 그와 관련한 현안이 사실상 모두 종료된 제1 내지 3 각 청탁과 2015년 이후 현안이 되어 청탁이 이루어진 제5 청탁과 관련하여, 각 청탁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B의 직무집행의 내용과 I에 K공사 계약 체결로 제공된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음은 비교적 분명하다. 또한 제1 내지 3 각 청탁의 경우 이는 모두 T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현안들에 대한 것으로 그 청탁자가 P의 E, BH인데, 이들은 이 부분 K공사 계약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가 K공사를 수주한 것이 이 부분 각 청탁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4 청탁 관련 R는 당초 독일 BS사와 발전기 구매계약의 유효기간을 2014. 8.말까지로 하는 구매예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까지 열병합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공사계획 승인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14. 8.경에는 민원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7429쪽), 지역 내 이를 반대하는 집단민원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9. 2.에서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위 발전기 구매계약의 유효기간을 2014. 10. 31.까지로 연장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0. 5.경 산업통상자원부의 BT에게 전화로 공사계획승인 절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고(B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2014. 9. 26.자 주민간담회 이후 전화로 O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승인 절차를 진행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697쪽), 한편 O의 BI는 같은 날 피고인 G에게 이와 같은 취지를 알리며 '공사계획 승인 절차가 다음 주까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있는데(증거기록 1475쪽), 피고인 G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그 무렵 2014. 10.말까지 공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바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85쪽). 이후 다시 공사계획 승인이 지연되었고 피고인 G와 BI는 2014. 11. 7.경 피고인 B를 BJ으로 직접 찾아가 재차 공사계획 승인과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공사계획 승인은 DQ 공청회가 열린 당일 오후에 이루어졌다. R가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한 2014. 9. 2. 이전에 O 측 관계자가 피고인 B에게 이와 관련한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2014. 9. 26. 주민간담회가 개최되고 앞서 본 BI의 2014. 10. 5.자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피고인 G와 BI 등이 피고인 B 측에 공사계획 승인과 관련한 부탁을 하였거나 최소한 피고인 B가 여러 경로를 통해 O 측의 구체적 입장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BI도 그 무렵 C를 통해 피고인 B에게 '2014. 10. 31.까지 공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4. 3.경 V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무렵 V에게 피고인 G를 소개해 주었고[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G는 2014. 8. ~ 9.경 피고인 B로부터 V(I)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DL이 2014. 3. ~ 4.경 V에게 I를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점, AB도 수사기관에서 2014. 3. ~ 4.경 DL의 소개로 V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DL은 2014. 4. ~ 5.경 V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W의 DI 부장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V에게 피고인 G를 소개시켜 준 시점은 2014. 3.경인 것으로 보인다], DL과 V은 이후 2014. 7. ~ 8.경 W의 DI, DJ 부장을 만나 I 제품을 소개하였으며, 이후 K공사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14. 9. 22.경이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G에게 I를 소개한 시점인 2014. 3.경 무렵은 U 열병합발전소 공사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막 시작되던 시기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한 시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F, G 등은 2014. 5.경 R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본격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증거기록 8048, 8207쪽 등), 피고인 G가 피고인 B에게 공사계획의 승인을 직접 부탁한 때(2014. 9.말 내지 10.초경)로부터도 약 7개월 이전이며, 달리 그 무렵 O 측이 피고인 B에게 공사계획 승인과 관련한 어떠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 B도 피고인 G에게 I를 소개할 무렵인 2014. 3.경 공사계획 승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R 측과 대립되는 행보를 하였다거나 R 측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를 한 바는 없어 보인다. R가 공사계획 승인신청을 한 2014. 9.경 이후 피고인 B는 2014. 9. 26. 주민간담회(증기기록 7431쪽)를 개최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R 측도 문제해결을 위해 피고인 B 측에 공사계획 승인과 관련한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위 시점은 이미 위 K공사 계약이 마무리 되었거나 마무리 될 즈음이었다. 피고인 G는 피고인 B에게 2014. 9.말 내지 10.초경 피고인 B 측에 공사계획 승인과 관련한 부탁을 하였으나, 공사계획 승인은 공청회까지 모두 마쳐진 DQ에서야 이루어졌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R 측의 편의를 봐주었거나 어떠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8.경 U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한 이래 2014. 10. 5.경 및 2014. 11. 5.경에는 R 측과 사이에 공사계획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당시 산업통상자원부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업무를 담당한 EI은 2014. 11. 5. 피고인 G에게 '오늘 내일 사이에 인가나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증거기록 7702-1쪽 등), 모두 피고인 B가 민원 및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EI은 피고인 G에게 같은 날 다시 '공청회 후로 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정해졌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청회 개최 과정을 보면 2014. 10. 23. 이와 관련한 청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접수되었고, 이후 공청회 날짜가 정해진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국회에서 공청회 날짜가 결정된 것은 하루 전인 EJ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8479쪽), BI는 2014. 11. 5. 내지 2014. 11. 6.경 공청회 날짜가 DQ로 정해진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T은 'B 의원으로부터 2014. 11. 5.을 전후해서 DQ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다만 국회 차원에서 형식적인 합의를 한 것이 EJ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청회 날짜는 2014. 11. 5.을 전후해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 G와 BI가 피고인 B를 찾아가 공사계획의 승인을 요청한 2014. 11. 7. 이전이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G 등의 요청에 따라 R 측의 일정에 맞추어 공청회를 진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⑩ 공청회가 개최된 DQ 오후에 U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미 그보다 앞선 2014. 11. 5.경 공사계획 승인이 내부적으로 협의된바 있고(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송부받기도 하였다), 단지 이미 일정이 잡혀 있었던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피고인 B에 의해 공사계획 승인이 연기되고 있었던 만큼 피고인 B로서도 더 이상 이를 미룰 이유나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피고인 B가 DQ에는 승인을 해 주도록 지시하였거나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실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 E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업무수첩(2014. 11. 10.자, 증거기록 7556쪽)에 'B 의원님 의견, DQ 오후에 무조건 인가'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공청회가 끝난 날 해줘도 좋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⑪ 피고인 G가 최초 W에 I를 소개시켜 준 외에 위 K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G를 비롯한 R 측에서 W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W로부터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절차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⑫ K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V이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G를 소개받은 외에 피고인 B를 이용하여 추가로 W 측에 공사의 수주를 부탁하였거나 피고인 B가 이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서는 A이 구체적인 역할을 한 것도 없어 보인다(V은 A이 피고인 B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A은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V, DL 등과 동행하지도 않았으며, A이 I의 AB을 소개받은 것도 이 부분 공사 수주 이후이다). ⑬ 최초 V이 피고인 B에게 I의 소개를 요청한 것은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함이었는데, I가 수주한 공사는 이와는 전혀 별개인 K공사로, DL, V, AB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K공사는 W에서 먼저 제의한 것으로 전혀 계획에 없던 것이고, 피고인 B나 피고인 G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후 공사계획 승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I의 K공사 수주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다. ⑭ DL은 W의 DJ 부장으로부터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시점을 피고인 B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V을 통해 알아봐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만 그 시점은 위 계약이 끝난 이후인 2014. 9. ~ 10.경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80쪽). ⑮ K공사 계약 과정에서 W의 I에 대한 절차적 특혜의 제공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⑯ 결국 K공사 계약 당시 O 및 W 내부에서 I가 피고인 B가 소개한 업체임을 알고 향후 피고인 B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에 위 계약을 체결해 준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I에 대한 K공사 수주 기회의 제공이 R 공사계획 인가에 대한 피고인 B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부분 공사 수주 기회의 제공이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위한 피고인 B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와 O의 피고인 G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⑰ 한편 피고인 F의 경우 O가 U 열병합발전소 공사를 직접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F는 O의 전력사업부문장 및 R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에 관여하였으며, 특히 O의 전력사업부문 집단에너지사업 본부장으로 U 열병합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피고인 G를 직접 지휘하는 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가 이 사건 각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직접 청탁을 하였다거나 다른 임직원들의 청탁행위에 그들과의 의사의 연락이나 결합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청탁에 관여 또는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I에 대한 K공사 수주 기회를 제공해 준 주체도 피고인 F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F가 이 사건 각 청탁 및 K공사 계약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 및 천연가스 병행공급과 관련하여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일부 보고를 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나) 25억 원 상당의 공사 제공 약속 및 그에 따른 약 8억 원 공사 제공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내지 3 기재 각 청탁 및 그와 관련한 현안은 2013년까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각 공사 제공 및 공사 제공의 약속과 위 각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직접 또는 A을 통하여 피고인 F, G로 하여금 I와 J에 공사 수주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A이 피고인 B에게 I의 배전반공사 수주를 부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그 시기는 2015. 6.경인 것으로 보인다. V은 I의 AB에게 A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AB은 그 시기를 2015. 3. ~ 4.경이라고 진술하였다. A은 2015. 3.경 V의 요청으로 피고인 B에게 I가 열병합발전소 배전반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바 있고, 이후 2015. 6.경 W이 U 열병합발전소 배전반공사를 I가 아닌 다른 업체에 주기로 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통하여 O 측에 배전반공사를 I에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AB은 2015. 6.경 무렵 피고인 B와 A, V 등과 함께 식사자리를 한 후 A을 I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I와 관련하여 A이 배전반 납품계약 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 6.경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A이 최초 피고인 B에게 I의 배전반공사를 문의하였거나 V이 AB에게 A을 소개한 때로부터 보더라도 빨라야 2015. 3.경이다). A이 K공사 수주 당시부터 이미 피고인 B에게 부탁하는 등으로 I를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V은 K공사와 관련하여 I로부터 받은 중개료 중 절반을 A에게 지급하였고, A은 이후 작성한 양해각서에 이 부분 계약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계약에 관하여 A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드러나는 부분이 전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V은 A이 K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AB도 K공사 수주 이후에 A을 V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서두에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과 관련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청탁을 제4 청탁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4 청탁과 관련한 현안도 2014. 11.경 모두 마무리 된 것으로 A이 I를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과정에서 피고인 B가 R 측에 어떠한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도움을 준 바도 없어 보여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가 O 측에 I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할 만한 상황에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O 측에 이를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와 관련시키는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였던 사정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이미 V을 통해 I를 피고인 G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시점이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이 있기 전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은 이미 이루어졌고, A을 통한 I의 배전반 납품계약 체결 요구는 그 이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양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더욱이 I의 U 열병합발 전소에 대한 배전반 납품은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W은 2015. 7. 8.경 I 측에 제품규격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전반 납품계약 발주가 어렵다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통보하였다). 또한 양해각서 작성 및 그로 인한 별개 공사 수주는 A의 공갈범행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고 그 과정에 피고인 B가 직접 개입하였거나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A은 양해각서 작성 후 Z에게 I가 관련 면허를 갖추지 못하여 J과 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Z이 양해각서상의 나머지 공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 준 뒤 실제 A으로부터 양해각서를 돌려받아 이를 파기했는데, 이와 같은 경위를 볼 때 J과 관련한 공사계약에 피고인 B가 관여한 부분은 전혀 없어 보인다. 결국 피고인 G가 I 등에 이 부분 각 공사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것은 해당 지역구 내의 국회의원인 피고인 B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피고인 B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원처리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제5 청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G 및 BI가 피고인 B 측에 천연가스 병행사용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한 시점은 2015. 3. ~ 4.경이고, 피고인 B가 산업통상자원부 BV에게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은 2015. 4.경인데,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현안은 2015. 4.경 이후 2015. 11. 30.경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2015. 5.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KOGAS 협상 추진 방향(안)'이라는 문건(증거기록 1704쪽)에는 O 측이 병행공급과 관련한 문제를 한국가스공사 신규사장 취임과 연계하여 협상을 계속 진행해 간다는 취지의 계획을 담고 있기는 하나, 실제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O 관계자들에게 I의 배전반 납품 계약을 요구한 것이 2015. 6.경부터인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청탁과 관련한 피고인 B의 직무집행을 I 등에 대한 공사 제공 등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부분 양해각서 작성 및 그에 따른 공사 수주는 A의 공갈범행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큰데, A은 양해각서 작성 과정에서 앞서 본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와 관련한 부분을 언급하는 외에 다른 현안을 추가로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의 규정에 따른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F에게 이 부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F가 O 임직원이 피고인 B에게 청탁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단순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F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청탁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B에게 청탁을 하고 있는 O의 임직원들과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위 각 청탁을 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연락이나 결합을 통하여 청탁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가 이 사건 각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직접 청탁을 하였다거나 다른 임직원들의 청탁행위에 그들과의 의사의 연락이나 결합을 통하여 위 청탁행위에 관여 또는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L 채용 관련 피고인 B는 2014. 11.경 우연히 EB 모임의 공개된 장소에서 L으로부터 P에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L은 이에 관해 이 법정에서 'B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니 면접 때 혹여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EF에게 전화로 L 관련 언급을 한 시점은 2014. 11. 중순경으로 위 무렵 당시는 이미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인가가 완료된 시점이고, 나머지 각 청탁과 관련한 다른 현안 역시 이미 해결되었거나 아직 현안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시점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U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과정에서 피고인 B가 R 측에 어떠한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도움을 준 바도 없어 보여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가 L의 채용을 요구할 만한 상황에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B가 EF에게 T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백연 문제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L 관련 내용을 함께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별히 해당 현안과 L의 채용을 연관 짓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서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볼 만한 추가적인 사정은 없다. 피고인 B가 EF에게 위 전화통화에서 L을 언급한 이외에 L 채용에 관해 P 측에 추가적으로 관여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F는 2014. 11. 16. EL으로부터 'B 의원이 부탁하던데?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같은 날 EL에게 'EF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U 건에 대한 것과 T 백연 관리 강화를 요청하면서 Q에 인력채용 건 부탁입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고 적절하게 F-UP(follow up)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답장을 하기는 했으나, 이와 같은 상황만으로 피고인 B가 EL에게도 직접 L의 취업을 부탁하려고 하였거나 부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L은 P 강동사업소 보일러 운전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채용과정에서 특별히 부당하거나 편파적인 심사가 있거나 L을 채용하기 위해 불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EG는 'L이 인성평가에서 판정유보 판정을 받았고 L 외에 채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한 명 더 있기는 했으나 인성평가 판정이 채용 여부의 결정적인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지원자의 나이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L만을 서류심사에 합격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와 L 사이에 단순히 서로 EB 및 EE 모임의 회원인 관계를 넘어 피고인 B가 L의 취업을 챙겨줘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B가 L의 취업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러한 이익을 기대하고 L을 P에 소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달리 이 사건 각 청탁의 대상인 피고인 B의 직무집행과 L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라) 이른바 포괄적 청탁과의 대가관계 인정 여부 검사는 이 사건 각 청탁에 관하여, 피고인 F, G의 I, J, L 등에 대한 이익제공 및 이익제공의 약속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청탁의 대상이 된 피고인 B의 직무행위가 'S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사업 및 AR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서의 편의제공 등 포괄적인 것'이고, 이 사건 각 청탁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검사는 2019. 9. 17.자 의견서를 통해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향후 사업과 관련하여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넘어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적인 청탁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I 등에 대하여 제공되었거나 약속된 각 경제적 이익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적 청탁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허가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이고, 그 외에 이 사건 각 청탁과 관련하여 열병합발전소 부지선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토교통부, 천연가스 공급은 한국가스공사, 건축허가는 AL시청 관할로, 피고인 B가 열병합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각 개별 절차에 관할 관청으로 관여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고, 일련의 절차를 직접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 각 청탁과 관련한 현안 이외에 향후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청탁할 만한 문제가 예상되거나 구체화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해 BI는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특성상 일단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고, 피고인 B에게 장래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부탁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제1 내지 3, 5 청탁은 모두 T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현안이고, 그 중 제1 내지 3 청탁은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과 관련한 것이며, 제4 청탁은 U 열병합발전소 공사에 관련된 문제로, 비록 O가 이 사건 각 사업에 모두 이해관계를 가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 내지 3 청탁과 제4 청탁 및 제5 청탁은 모두 관련 사업, 운영 주체, 발생원인, 청탁 및 공여자의 측면에서 양상을 달리하는 성격이 전혀 다른 현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안을 모두 묶어 소위 '해당 지역 내에서 O가 관여하는 모든 공사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B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청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제3자뇌물수수죄의 경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청탁과 관련한 현안 이외에도 T 열병합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가림막 설치나 백연 문제 등 일부 민원에 대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가서 이를 지적하거나 O에 항의를 한 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부분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U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사안은 추가로 확인되지도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O에서 실제 피고인 B에게 어떠한 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F, G가 I 등에 위와 같은 기회를 제공한 것은 이를 결정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N에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 B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이 사건 각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한편 검사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있어 이른바 '포괄적 청탁'을 인정하였다고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은 해당 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출연한 복지재단 출연금이 해당 지구에 대한 관광지구 지정 및 관련 절차의 진행에 있어 이를 직접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도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광의의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F,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제3자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G의 피고인 C 관련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가) O 등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 O 등은 제1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0. ~ 2015. 4.의 기간 중 피고인이 보좌하고 있는 국회의원 B에게 S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AR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된 각종 청탁들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청탁들을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O 관계자들에게 B에게 부탁한 사항들의 진행 경과를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B의 지시로 제1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10.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BQ시 천연가스 조기 공급과 관련된 질의사항 준비, 환경부의 연돌 높이 상향 요구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천연가스 병행 사용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H으로부터 'T 열병합발전소의 열배관 공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O에서 협력업체로 받아주지 않는다,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즈음 AN 대표이사 G에게 'AP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O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계속해서 2016. 2. 19.경 다시 위 G에게 '일전에 말씀드린 AQ, AP 협력업체 등록은 어떻게 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력업체 등록을 재촉하였고, G는 AN 고객개발본부장 EM을 통하여 O 구매팀 담당자에게 'C 보좌관으로부터 AP을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니 업체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2016. 3. 16. O는 AP을 협력업체로 등록하였고, 이후 AP은 O로부터 2016. 4. 15.경 1억 3,000만 원 상당의 'EN 구간 열배관 공사' 계약을, 2016. 4. 21.경 10억 500만 원 상당의 'EN 구간 열배관 공사' 계약을 각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O로 하여금 AP을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이 O 등이 추진한 S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AR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또는 O의 직원들을 통하여 국회의원 B의 보좌관인 C에게 'O 등의 청탁을 B에게 전달해 달라, 진행 경과 등을 알려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가 추천한 AP을 O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B의 보좌관 C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AP에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주장 1) 피고인 C 피고인은 O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AP을 협력업체로 단순히 소개·추천한 행위를 들어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AP의 협력업체 등록을 추천한 것은 O의 민원 전달 업무를 수행한 기간(2012. 10. ~ 2015. 4.)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시점으로 협력업체 등록 추천이 민원전달 업무의 대가라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식한 바도 없었고 청탁의 대가로 AP을 협력업체로 등록하기로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피고인 G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청탁은 회사가 주민의 민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로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어떠한 대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뇌물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C가 추천한 AP을 O 협력업체 등록절차에 추천한 것에 불과하고, 등록절차에서 소정의 평가를 통과하여 협력업체로 등록된 것이므로 어떠한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별공사의 수주 없이 단지 협력업체 등록절차에 추천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AP에 대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P의 협력업체 등록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청탁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C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G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청탁과 관련한 내용을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G로 하여금 AP을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에 피고인 C가 B에게 O 등의 부탁을 전달함으로써 관여하였다고 그 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부분은 제1, 2, 4, 5 각 청탁 부분이다(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제 3청탁의 내용인 천연가스 조기 공급과 관련해서도 BI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B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외로 한다). 3) 한편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H으로부터 협력업체 등록 요청을 받은 시점 및 피고인 C가 피고인 G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한 시점은 모두 2016. 1.경이고, AP이 O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시점은 2016. 3. 16.로, 그 무렵 위 각 청탁의 내용이 되는 현안은 이미 모두 종료되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던 시기이다. 4) 또한, 그 무렵 O 등에서 피고인 C에게 위 각 청탁과 관련하여 추가로 B에게 전달을 부탁하는 내용의 청탁이 있을 것으로 구체적으로 예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다른 현안의 발생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나아가 위 각 청탁 당시 또는 그 직무집행 당시 피고인 C와 피고인 G가 AP의 협력업체 등록 여부를 예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위 각 청탁 이후 나중에 피고인 C의 부탁으로 AP의 협력업체 등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그 청탁을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6) 따라서 AP의 협력업체 등록에 관해 피고인 C와 피고인 G 사이에 위 각 청탁 당시에 대가관계의 연결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7) 한편 이 부분 청탁을 피고인 C가 국회의원인 B의 보좌관으로서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B에게 각종 현안을 전달하여 주었다는 이른바 포괄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의 성격, 운영 주체, 청탁자가 모두 다르고 이에 따라 B에게 전달하는 청탁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다른 만큼 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청탁으로 보아 그 청탁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C의 직무집행이 AP의 협력업체 등록에 따른 이익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G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의 각 제3자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G의 피고인 D 관련 복지단체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 가) O 등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 O 등의 입장을 국회의원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 O 등은 제1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0. ~ 2015. 4.의 기간 중 피고인의 선거구가 포함된 N 국회의원 B에게 S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AR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된 각종 청탁들을 하는 과정에서 위 B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피고인에게 '이전부지가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게 B 의원에게 잘 말씀드려 달라', '연돌 높이 변경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B 의원에게 회사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환경부의 요구를 무마시켜 달라' 등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2014. 11.경 AL시의회에서 T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청탁 T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권자인 AL시는 2014. 7. 4. 'T 열병합발전소의 연돌 높이를 70m로 하고 외관은 삼각형'으로 하는 내용의 제3차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하였다가 갑자기 '연돌 높이를 100m로 높이고 외관을 건물모양과 같은 사각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O 등은 위와 같은 AL시의 요구에 따를 경우 새롭게 설계를 하고 이미 공사를 시작한 연돌 외벽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공정에도 차질이 예상되어 EJ경 개선안을 만들어 AL시와 협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O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 G와 O 집단에너지사업팀장 BI는 당시 AL시의회 의장인 피고인에게 '시장을 설득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 그게 아니면 시장과 시의원들을 상대로 회사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18. AL시의회에서 O 등이 AL시의원 및 AL시 건축과장을 상대로 개선안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AL시는 '연돌 높이를 80m로 하고 외관은 사각형'으로 하는 O 등의 개선안을 수용하여 2014. 12. 8. 제4차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하였다. 2016. 2. AL시의회 명의로 T 열병합발전소가 배출하는 수증기가 무해하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발표해 달라는 청탁 O 등은 2015. 12.경 'T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증기에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발생되자 2016. 1. ~ 2.의 기간 중 한국산업기술원 등 복수의 연구기관에 '배출 수증기의 유해물질' 검사를 의뢰하였고, 2016. 2.경 '배출 수증기에서 법적 허용 기준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 이에 O 등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자신들이 직접 발표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경기도와 AL시에 위 검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시의회의장인 피고인에게 'AL시의회 명의로 T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증기가 무해하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발표해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 2. 19. AL시의회 명의로 위와 같은 취지의 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나) 제3자 뇌물수수 2015년 O의 복지단체에 대한 기부금 제공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AL시에 소재한 복지단체인 EO 원장 EP, EQ 대표 ER, ES재단 이사장 ET 등으로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체들에 대한 기부를 부탁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4. 12.경 O 집단에너지사업 팀장 BI로부터 'O의 지정기탁금 예산이 남았으니, 요건을 갖춘 AL지역 단체를 추천하면 기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그 무렵 AL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EP, ER, ET, EU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로 BI에게 기부할 단체로 EO, EQ, ES재단, EV를 알려주고, 각 단체별 기부금액도 알려준 후 EP, ER, ET, EU에게 '내가 O에 기부금 추천을 하였으니, CW를 통하여 기부금이 나갈 것이다. 자세한 부분은 O나 CW와 상의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기부대상 및 금액을 전달받은 BI는 2014. 12.경 Q 대표 G에게 'D 시의장이 추천한 대로 지정기탁을 신청하겠다.'라고 보고하여 G의 승낙을 받은 후 O 담당부서에 이를 알려줬고, O는 2015. 1. 27. CW에 EO, EQ, EW, EV에 대하여 지정기탁금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CW는 2015. 2. 12. 'FH AL시지회'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기부대상단체에 합계 1억 2,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등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O로 하여금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복지단체에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의 기부금을 공여하게 하였다. 2016년 O의 복지단체에 대한 기부금 제공 피고인은 2015. 10.경 위 G에게 EO, EQ 등을 추천하면서 O가 2015년도 지정기탁금 예산을 이들 단체에 기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G는 2015. 10.경 Q 경영지원팀장 BH을 통해 O 담당부서에 이를 전달하였고, O 담당부서는 2015. 11. 5. CW에 EO, EQ에 대하여 지정기탁금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CW는 2016. 6. 1. EQ의 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9. 29. EO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등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O로 하여금 2개 복지단체에 최저 1,0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의기부금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G 가) 2015년 11개 복지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여 피고인은 제1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이 O 등이 추진한 S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AR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또는 O 등의 직원을 통해 AL시의원인 D에게 '열병합발전소 이전 부지의 조속한 확정 및 발전설비 용량 유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 O 등의 요청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 B에게 전달해 달라, AL시의회에서 T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 AL시의회 명의로 T 열병합발전소가 배출하는 수증기가 무해하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해 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하고, 위 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O 등으로 하여금 2015. 2. 12. ~ 9. 10.의 기간 중 EQ 등 D이 지정한 11개 복지단체에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의 기부금을 각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시의원 D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EQ 등 11개 복지단체에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6년 2개 복지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여 피고인은 위 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2015. 10.경 D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복지단체에 기부를 요구받고 O 등으로 하여금 2016. 6. 1. ~ 9. 29.의 기간 중 D이 지정한 EQ에 1,500만 원, EO에 1,000만 원의 기부금을 각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시의원 D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EQ 등 2개 복지단체에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주장 1) 피고인 D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연돌 높이와 관련한 허가사항은 피고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설명회를 개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설명회 개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의회의 직무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검사결과 발표도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지위를 감안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부정한 청탁이 개입된 사실이 없다. 제3자뇌물수수와 관련하여, O의 요청을 받고 시의회 의장으로서 선의로 복지단체를 추천한 것이고, 기부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CW를 통하여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시의회 선거에 대한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로 한 것도 아니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G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청탁은 회사가 주민의 민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로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어떠한 대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뇌물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소개받은 복지단체를 내부적으로 추천하였을 뿐이고, 실제 집행은 CW를 통해 진행되었던바, 기부금 제공이 각 청탁의 대상이 된 D의 직무집행과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거나 그에 관하여 D과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복지단체에 대한 각 기부금 제공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청탁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D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G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은 2014. 12.경 BI로부터 기부금 지급 대상 단체를 추천해 줄 것을 제의받았을 뿐이고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O 측에 기부를 요구하거나 제의한 것이 아니다. 2) BI는 단순히 O의 지정기탁금 예산이 남아 AL지역 단체를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하였을 뿐 이와 같은 추천을 제의하면서 이를 공소사실 기재 각 청탁과 관련한 피고인 D의 직무행위와 관련짓거나 기부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려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바도 없어 보인다. 3) T 열병합발전소 공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었던 O로서는 지역 민심을 달래고 추후 원활한 공사 진행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AL지역 내 복지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피고인 D 개인에게 이익이나 혜택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D이 기부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러한 이익을 기대하고 BI에게 각 복지단체를 소개․추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피고인 D이 BI에게 각 복지단체를 소개․추천한 외에 추가로 기부금 제공과 관련한 일에 더 관여하였다는 점도 나타나지 않는다. 5) 피고인 D이 각 복지단체를 소개․추천한 시점을 전후하여 시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6) 한편 2016. 2.경 검사결과 발표 청탁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T 열병합발전소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시점은 2015. 12.경이고 배출 수증기에 대한 감사의뢰 및 검사결과 회신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6. 1. ~ 2016. 2.이며, 피고인 D이 이와 같은 검사결과를 AL시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은 2016. 2. 19.인데, 2015년도 기부금 제공은 최초 제의(2014. 12.경)부터 실제 지급(2015. 9. 10.경)까지의 모든 절차가 이 부분 청탁과 관련한 현안 발생 이전에 마무리되었고, 2016년도 기부금 제공의 경우도 실무적인 절차는 그 이전인 2015. 11. 6.에 이미 모두 이루어졌다. 7) 2016년도 기부금 제공의 경우 피고인 D이 피고인 G에게 먼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는 각 복지단체의 요구에 의해 이전 년도에 이루어졌던 기부금 제공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 D이 이와 같은 요청을 할 당시인 2015. 10.경에는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별다른 현안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8) 이 부분 기부는 CW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CW는 기부금 기탁을 결정한 단체로부터 기관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기부금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감독하는 기능을 하는바, FS그룹은 매년 그룹 차원에서 CW에 기부금을 지정기탁하여 왔다. 9) 결국 피고인 D이 피고인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청탁을 일부 받고 실제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D이 그와 같은 부탁에 따라 시의회 의장으로서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각 복지단체를 소개·추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G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각 제3자뇌물수수방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O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W로 하여금 I에 2014. 9.경 3억 7,000만 원 상당의 K공사를 제공하게 하고, 2015. 11. 6. 25억 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5. 12. 28. I에 2억 1,000만 원 상당의 마산 X아파트 배전반 공사를, 2016. 5. 24. J에 5억 9,400만 원 상당의 U 열병합발전소 전기․계장 공사를 제공하게 하는 제3자뇌물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판단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범인 B의 이 부분 각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B에 대한 위 각 제3자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4. 9.경 I에 대한 K공사 제공으로 인한 제3자뇌물수수방조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한편 2015. 12. 28.자 I 및 2016. 5. 24.자 J에 대한 공사 제공으로 인한 각 제3자뇌물수수방조 부분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앞서 든 대법원 2003도1330 판결 등 참조)에 있는 판시 피고인에 대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