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 이르러, 길을 가는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만지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 씹할 년아. 가자고 하면 같이 가야지. 비싸게 구네”라고 말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10호(별지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22. 6. 11.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방면까지 친동생 D, 지인 J 및 사건 당일 처음 만난 남성인 E, K, 성명불상의 남성 1명 등 일행 5명과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2) 피해자가 같은 날 00:30경 ‘L’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앞길을 지나가던 중 누군가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보자 피고인이 서 있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행동에 대해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싸게 군다. 같이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4) 피해자의 일행인 E는 피해자보다 약간 앞쪽에서 걷고 있던 중 피해자의 말소리를 듣고 피해자 쪽으로 뒤돌아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서 있었다. 5) E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는 식으로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이니 오지 마라’는 취지로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을 떠났다. 6) 피해자와 그 일행은 이후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방면으로 이동하였고,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M라는 여성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M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M와 함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같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22. 6. 11. 작성한 진술서에서 “지인들과 G 앞을 지나고 있는데 (피고인이)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만졌고, 제가 화를 내니까 자기랑 같이 가자고 했고, 거절하니 ‘씹할 년아 가자고 하면 같이 가야지 비싸게 구네. 씹할’이라고 욕을 했고, 계속 싫다고 거절하니 팔을 끌고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2022. 8. 27. 피해자로서 출석하여 “G 맞은편에 있는 L라는 주점 앞에서 갑자기 누군가 제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접근하여 만졌고, 뒤돌아 보니 피고인이 저를 보고 있었다. 왜 만졌냐고 물으니 안 만졌다고 거짓말하여 화가 나 소리를 질렀다. (오른쪽 엉덩이) 안 아래쪽에서 바깥 위쪽으로 1회 쓸어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걷고 있었는데 G 맞은편 L라는 술집 바로 앞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스치듯이 만졌고, 화를 내니 왜 이렇게 비싸게 구냐고 말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 “서면 G 맞은 편 인도를 걸어 지나갈 때 피해자를 앞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아 하며 짜증나는 말투로 소리를 질렀고, 바로 뒤돌아보니 피해자 옆에 일행인 남성 2명과 반대쪽에 처음 보는 남성 피고인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무슨일인지 물어보니 피고인을 지목하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더니 팔을 잡아당기며 한번 놀자고 했다. 싸움이 날 것 같아 말리니 피고인이 어디론가 가버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보다 조금 앞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가봤더니 피고인이랑 싸우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팔을 잡으면서 한 잔 하러 가자 왜 이렇게 비싸게 구냐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및 범행 직후에 대한 진술과 일치하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저희가 길을 가던 중 일행이었던 피해자의 말소리를 듣고 바로 뒤 돌아 보았다. 자신이 피해자를 바라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서 있었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자신의 일행이니 하지 마라고 하고 그대로 보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엉덩이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4)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언동, 느낌 및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로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낼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인 D 등과 피고인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에 관해 항의하고 일행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것은 피해자가 M와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전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폭행행위와 관련하여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해 허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M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경험한대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8. 7. 20.경 길을 가던 중 여성을 보고 뒤에서 양손으로 여성을 양팔을 잡으면서 말을 걸고, 이를 말리는 일행인 다른 여성 2명의 팔을 잡아당기고 수회 건드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고, 2022. 1. 13. ‘2021. 8. 3. 헌팅으로 만난 여성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2022. 2. 23.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고 있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길을 가던 중 뒤에서 양손으로 여성의 양팔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길을 가다 만나 알게 된 여성의 신체 중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