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8. 이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064 피고인은 방송광고 홍보대행회사인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 SBS PD 출신이라고 행세하고 다니며, 광고주들을 상대로 SBS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SBS 드라마센터장 명의의 편성의향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해 광고 대행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 15.경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성의향서'라는 제목으로 '미니시리즈 드라마 언더커버맨, 개요 : 언더커버는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감춰 비밀리에 행하는 어떠한 행동을 말한다(중략), 방송편수 및 시간 : 20회(70분물). 방송예정일 : 2012년 11월 중순'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SBS드라마센터장 D'이라고 기재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D의 도장 문양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BS드라마센터장 명의의 사문서인 편성의향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25.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838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과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편성의향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 강남구 H 사무실에서, I과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편성의향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838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편성의향서를 보여주며 "우리 회사는 SBS에서 방송 확정된 언더커버맨 드라마의 간접광고를 총책임지고 있다. 우리와 광고계약을 하면 당신의 회사에서 제작하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드라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 광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BS와 간접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언더커버맨이라는 드라마가 SBS에 방송 확정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SBS 드라마를 통해 피해자의 제품을 광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광고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2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 강남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편성의향서를 보여주며 "우리 회사는 SBS에서 방송 확정된 언더커버맨 드라마의 간접광고를 총책임지고 있다. 우리와 광고계약을 하면, 당신이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강남 초이스피부과를 드라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 광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BS와 간접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언더커버맨이라는 드라마가 SBS에 방송 확정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광고대행료를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SBS 드라마를 통해 피해자가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를 광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3고단783 4. 피고인은 2009. 12. 7.경 서울 용산구 J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L에게 "내가 이전에 SBS PD로 일해서 방송관계자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상품 마케팅 전문가이다. 내가 양주를 매입해서 룸살롱에 납품하고, 납품받는 룸살롱 마담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어 거래처를 늘리는 사업을 한다. 양주를 살 돈을 투자해 주면 한 달 뒤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BS 방송국의 PD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주 납품사업을 진행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1. 편성의향서, 각 방송 간접광고 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 4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4항 사기죄와 2011. 5. 28.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사이,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사실 제3항 각 사기죄와 2012. 12. 1.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사실 제3항 각 사기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범죄사실 제1, 2, 3항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범죄사실 제4항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격을 사칭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 편취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기간에 범한 유사한 내용의 범행에 대해 판결이 선고되어 범죄사실 제1, 2, 3항 범죄는 2012. 12. 1. 판결이 확정된 죄와 범죄사실 제4항 범죄는 2011. 5. 28.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