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5. 3.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0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8. 3.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는 2007.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은 2003.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0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일산식구파'는 1999. 8. 초순경 파주시 R에 있는 S식당에서 T의 주도 하에 기존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및 성사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원당파' 소속의 U, V, W, X, Y, Z, AA, I 등 9명,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구일산파' 소속의 AB, A, T, AC, AD, AE, AF, AG, B, AH, AI, AJ, J 등 13명 및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인덕파' 소속의 AK, AL 등 3개파 조직원 약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2004.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능곡파' 소속의 AM, AN, E 등 10여명이 '일산식구파'에 가입하였고, 2003. 6.경 경기 양주군 남면 신산리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선호파' 소속의 AO, AP, H 등이 '일산식구파'에 가입함) AB, U, A, T가 제일 상석에 앉고, 그 다음으로 V, AC이 앉고,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앉은 다음, 결성식을 주도한 위 T가 "이제 AB이 형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생활하자, 이제부터 고양시 전체가 통합되어 하나의 식구가 된 것이다"라며 이전 각 지역 출신의 소규모 조직원만으로 이루어진 동네 패거리 수준의 범죄단체에서 다른 지역 출신이 결합한 새로운 범죄단체가 결성되었다. '일산식구파'는 조직원들 사이에 큰형님 격으로 인정받아오던 AB을 회장으로 정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위 AB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U, A, T, V(V은 2001. 경부터 '일산식구파'의 실질적 두목으로 행세)을 위 AB 다음의 형님 격으로 정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조직의 상하간 위계질서를 세웠다. '일산식구파'의 선배 조직원은 후배 조직원에게 속칭 '처세'라는 명목으로,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가 지시하면 무조건 복종한다. 셋째, 선배가 전화하면 즉시 전화를 받는다. 넷째, 선배와 대화할 때는 '그랬습니다요 형님' '아닙니다요 형님'이라며 말끝에 '~요, 형님'자를 붙인다. 다섯째,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들면 식사를 시작한다. 여섯째, 경찰이 내사하면 즉각 선, 후배에게 알린다. 일곱째, 다른 지역 폭력배에게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유사시 신속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들이 사용할 조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따'를 때리고,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도박장, 사행성게임장,청소년 접대부 고용 노래방,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접대부들을 알선·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 견인업체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일산식구파' 추종세력들의 이러한 영업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선배 조직원들은 명절 전날 단체회식을 한 후 속칭 '떡값'을 내려주고 여름철 피서 비용을 내려주어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유사시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호출이 있을 경우 조직원들 전체가 현장에 동원되어 선배 조직원의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조직의 세를 과시하고, 조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조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면서 속칭 '가오'를 세워주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 1. 피고인 A,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 [2012고합236, 2012고합258의 각 일부 ] '일산식구파'의 고문급 조직원인 피고인 A은 2008. 9. 2. 22:00 경 고양시 덕양구 AQ에 있는 'AR'라는 상호의 사행성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AS(42세)이 술에 취하여 위 게임장 기물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자, 후배 조직원인 AG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 조직원들을 위 게임장에 오도록 지시하였고, AG은 후배 조직원 피고인 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은 또래 조직원 I, J, AP 및 후배 조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위 게임장에 동원된 후배 조직원 피고인 F과 AT, AU에게 "야, 저 새끼 잡아" 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F와 AT, AU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차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등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를 수십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폐쇄성(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F는 AG, AT, AU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E,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 : [2012고합236, 2012고합258, 2012고합314 의 각 일부 ] '일산식구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B은 2007. 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지역에서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접대부들을 알선·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같은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속칭 '대전왕가파' 출신의 조직원인 AV, AW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등 마찰이 있어왔다. 이에 피고인 B은 2007.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AW(30세)로부터 위 제2공영주차장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자,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E, I과 AO, AP를 동원하여 위 제2공영주차장에 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AV(33세), AW에게 "아 씹할, 내 동네에서 내가 장사하겠다는데 뭔 참견이야, 씹할"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은 피고인 B의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조직의 세를 과시하여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뜻을 관철시킬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I은 AO, AP와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E, I,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 : [2012고합236, 2012고합258, 2012고합292, 2012고합314의 각 일부 ] '일산식구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B은 2007. 10. 초순 19: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대전왕가파' 출신의 조직원인 피해자 AW와 '라페스타' 지역의 '보도방' 운영권을 두고 싸움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다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E, I, H AO, AP를 동원하였다. 피고인 B이 동원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E, I, H과 AO, AP는 같은 날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X에 있는 AY이 운영하는 'AZ노래방'에 찾아가 AY에게 피해자에게 당장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오게끔 하라고 고함을 치고, 잠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새끼야, 만한 새끼가 어디 죽을려고, 이 동네에서 당장 보도방 철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I, H은 AO, AP와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D, E, F,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1): [2012고합244, 2012고합258, 2012고합314의 각 일부] '일산식구파' 조직원인 피고인 I은 2009. 4. 2. 22:40경 고양시 덕양구 AQ에 있는 'BA' 모텔에서 BB로부터 피해자 AV가 선배 조직원 B이 피해자의 동생인 AW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로 항의하자 피해자가 위 'BA' 모텔에 오게 되었고, 또래 조직원인 피고인 E은 피고인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연락을 받은 후 후배조직원 피고인 F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F는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C 2층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D과 BD, BE, BF에게 "지금 이형 일 도와야하니까 AQ에 있는 BA모텔 앞으로 집결하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E, F, D과 BD, BE, BF은 체어맨 승용차 등 2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 위 모텔 앞에 도착하였다. 위 모텔 앞에 도착한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 조직을 좇밥으로 만드냐"며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E에게 건방지다고 말대꾸를 하자, 피고인 E 등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 등은 코피를 흘리고 입술이 터져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어 체어맨 승용차에 태운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고봉산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위 고봉산 중턱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F는 BD 등에게 "야, 너희들은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의 점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뒤(무죄부분 3.)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대검찰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한 것과 흉기를 휴대하여 한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위와 같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밑에 내려가 있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D과 BD, BE은 위 고봉산 밑 주차장에 내려가 대기하였다. 이때 피고인 I, F에게 양팔을 잡혀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E에게 대들자, BF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자, 피고인 E은 BF에게 "야, 연장 가져와라, 이 새끼 파묻어버리게"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E 등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I, F, D BD, BE, BF과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과'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2012고합244의 일부] 가. 피고인 C는 2005.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G에게 '일산식구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하고 BG은 이를 승낙하여 조직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07. 12. 중순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C와 함께 수형중이던 BH에게 '일산식구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하고 BH은 이를 승낙하여 조직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09. 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AX에 있는 'BI' 커피숍에서 BD 및 BD가 데리고 온 BF에게 '일산식구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하고 BD 및 BF은 이를 승낙하여 조직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6. 피고인 C, E, F, G, H,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 . 흡기등폭행) : [2012고합244, 2012고합258, 2012고합264, 2012고합292, 2012고합322의 각 일부] '일산식구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피고인 E 2009. 2. 초순 18: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BC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또래 조직원인 피고인 G, J 및 AO, AP와 함께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F, BJ, 피고인 H, BK, 피고인 C, BL, AT, AU, D, BD, BE, BF 집합시켰다. 피고인 E은 위 조직원 숙소 안방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F와 BJ을 불러 피고인 F와 BJ 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F와 BJ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E은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에게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나가자, 피고인 F는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H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H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C와 BL, AT, AU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와 BL, AT, AU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D, BD, BE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순차적으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속칭 '줄빳다'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 C, E, F, G, H, J은 AO 등과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였다. 7.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2012고합244의 일부] 피고인 D은 2009. 2. 초순 22: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근처의 도로변에 정차한 BL의 승용차 안에서 '일산식구파' 선배 조직원인 BL과 AT로부터 '일산식구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조직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 D,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2012고합244, 2012고합264의 각 일부 ] '일산식구파' 조직원 B, E은 2009. 4. 3.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AX에 있는 'BM' 커피숍에서 그 전날 '일산식구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AV 및 '대전왕가파' 소속의 AV의 후배 조직원 2명과 대치하던 중 '일산식구파' 조직원인 AG이 "사람들 많은 데서 뭐하는 짓이냐, 호수공원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여 위 AV 등을 다른 '일산식구파' 조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던 호수공원으로 유인하고, 같은 날 22:15 경위 AG, I이 파주 지역의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스포츠파' 조직원인 BN, BO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났으니 니네 동생들을 데리고 넘어와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문화방송 건물 맞은편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AG, B, E, I은 '일산식구파' 소속 조직원들인 피고인 G, AO, AP, H, C, AU, AT, 피고인 D, BD, BE, BF 및 '스포츠파' 조직원 BN 등과 함께 집결하여 위 AV가 동원한 '대전왕가파' 조직원들과 대치하였다가 위 BN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후 화해를 제의하여 대치를 중단하고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D AG, B, E, I, AO, AP, H, C, AU, AT, D, BD, BE, BF 등과 공모하여 '대전왕가파' 출신의 AV 등 위 '대전왕가파' 소속의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위 '호수공원' 주차장에 집결하여 대책회의를 하거나 각자 탑승한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대전왕가파' 소속의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등 조직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9. 피고인 F,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 [2012고합258의 일부, 2012고합344] '일산식구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F, K과 BJ은 2006.9.22.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P(26세)가 그 전날 BJ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또래 조직원인 H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산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전곡으로 올라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나타나자, BJ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이제야 기어들어오냐, 엎어 새끼야,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 K은 BJ으로부터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F는 피고인 K으로부터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렸다. 피고인 F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해자가 고통에 못 이겨 몸을 비틀자, BJ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가 엄살 좇나게 피우네,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다시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F, K과 BJ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BJ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K은 BJ과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피고인 G,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2012고합264, 2012고합322 의 각 일부 ] 피고인 G, J은 2007. 1. 26.경 피해자 BQ(27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BR레카를 운영하는 G가 BS레카를 운영하는 BT로부터 BS 레카가 사용하는 제보용 전화번호(BU)를 빼앗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피해자를 찾아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G, J은 2007. 1. 2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V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G에 대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G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왜 내 말 안 듣고 BT 밑에 붙어서 좆같이 놀아나냐, 오늘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전체 길이 120cm 가량, 두께 4m 가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에 못 이겨 몸을 일으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가만히 안 엎드릴래"라고 욕을 하며 다시 위 철제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 철제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십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J은 피고인 G의 주변에 서서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 봐라, 엄살 좇나게 피우네, 이 씹새끼가"라고 말하여 위세를 가하는 등 피고인 G를 거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G, J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둔부의 피하출혈, 뇌진탕, 좌측 전박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1.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2012고합264의 일부] 가. 피고인 G는 BW과 함께 2008. 6. 초순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X에 있는 'BY성당 사거리에서 피고인 G가 운영하는 'BR레카' 소속 운전기사인 BZ으로부터 'CA레카' 소속 운전기사인 피해자 CB(29세)가 위 BZ에게 "당신네들 G 믿고 양아치 짓거리 그만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화가 나 피고인 G는 피해자에게 "이런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BY성당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BW은 피고인 G의 주변에 서서 위세를 가하는 등 피고인 G를 거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G는 B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G는 BW과 함께 2008. 6. 초순 17: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CC 오피스텔 4층에 있는 피고인 G가 운영하는 'BR레카' 사무실에서 그 전날 위 BW의 호출을 받은 피해자 CB가 'CA 레카' 팀장 CD와 함께 피고인 G를 만나기 위하여 위 사무실로 찾아오자, 피고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위 CD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새끼야"라고 욕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G의 요구대로 무릎을 꿇지 않고 그곳에 있는 쇼파에 앉아버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BW은 피고인 G의 주변에 서서 피해자에게 "잘해라, 새끼야"라고 말하여 위세를 가하는 등 피고인 G를 거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G는 B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모두의 범죄단체인 사실 1. 증인 CE, AO, I, CF(가명), BE, BP의 각 법정진술 1. C, E(일부), H, I,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CG, CH, CI, CJ, CK, CL, AD, Z, CM, CN, AG(일부), AF, AH, AJ, AA, CO, AL, C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Q, CR, AL, CS, CB, CT, BT, CU, AK,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스총 발사사건, 조직원 동원 폭력 사건), 수사보고(CY, H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조직자금관리 및 CY 금융계좌 정리), 수사보고(교도소 접견기록 분석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V의 주거지, 차량, 사무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범죄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CZ식당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교도소 접견인 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H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압수조서(주거지), 압수조서(사무실) 1. 사건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촬영사진 1. 조직원 명단 1.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합28호)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I의 각 법정진술 1. A(일부),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G(일부)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W, AV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B, E,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일부), H, A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D, E, I,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AV(일부)의 각 법정진술 1. E(일부)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V,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BH의 수용거실 이력 확인) 판시 제6사실 1. 피고인 C, E, F, G,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O, CF(가명), BE의 각 법정진술 1. C, G, H,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7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8사실 1. 피고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F(가명), BE의 각 법정진술 1. E, D, AO,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합28호) 판시 제9사실 1. 피고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P의 진단서 설명) 1. 진료기록부 사본 판시 제10사실 1. 피고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CB, BQ, D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소견서 판시 제11사실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B, C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 AW, AV에 대한 단체등의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V에 대한 단체등의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BG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BH, BD, BF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단체등의 흉기휴대폭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등의집단상해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 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범죄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으로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여러 개의 '활동'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활동'죄가 성립되고, 또한 '구성원으로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을 계속한 경우 구성 또는 가입의 점과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등의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AW, AV에 대한 단체등의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V에 대한 단체등의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등의 집단상해의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등의흉기휴대폭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바.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집단상해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등의흉기휴대폭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등의흉기휴대상해의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사.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등의흉기휴대폭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단체등의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등의흉기휴대폭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자. 피고인 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AW, AV에 대한 단체등의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V에 대한 단체등의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등의 집단상해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차.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등의흉기휴대폭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카,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C, F, I : 각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E, F, G, I, K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 D, E, F, G, H, I, J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G, I, J, K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F, H,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H, J, K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모두의 범죄단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일산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하며,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이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설사 두목을 알고 있다 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산식구파는 AB을 대외적인 회장 내지 큰형님으로, U, A 등을 고문으로 대접하되 V이 실질적인 조직의 두목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통솔체계를 갖추었던 점, 일산식구파에 가입함에 있어 특별한 정식의 절차는 없었고 대부분 기존에 있던 조직원과의 친분관계를 매개로 가입하였으며 기존 조직원들이 위 선배들에게 추천을 한 후 조직원들의 애경사 자리에 나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원으로 생활하여 온 점 (실제 조직원으로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선배들의 반대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나름대로의 자격 요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산식구파 조직원들 사이에 문서로 된 행동강령이나 생활수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생활을 하면서 판시 모두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처세 내지 행동강령 등의 내부적인 행동규율을 자연스럽게 배웠던 점, 조직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아래 후배 1명에게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그가 다시 바로 아래 후배에게 연락하며, 연락을 받은 조직원이 또래 조직원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하부 행동대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하부 행동대원은 바로 위 선배나 모시는 선배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형태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가장 위 선배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지시가 순차적으로 아래 조직원들에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점, 일부 후배 조직원들은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조직원이 단체로 신속하게 동원되어 위력 내지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 이른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배 조직원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였던 점, 선배 조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성인오락실, 도박장, 유흥주점, 보도방 등을 운영하였고 CY은 일정한 돈을 모아 이를 관리하면서 매년 명절에 후배 조직원들에게 이른바 '떡값'을 내려주거나 회식, 피서 비용, 조직원들의 숙소 비용 등에 사용하였던 점, 단체로 명절 전날 회식을 하고, 매년 피서를 가거나 축구 등을 통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여 왔으며, 조직원이 구속될 경우 변호사 비용, 영치금 등을 모아 지원해 주는 이른바 '옥바라지'를 한 점, 조직원이었던 CM, Z의 경우와 같이 조직원이 다른 조직으로 옮기거나 탈퇴하려고 할 경우에는 CY 등의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소집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이탈을 방지하였고, 선배들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 소위 '줄빳다'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기강을 세웠던 점, VI CY 을 통하여 수시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주위에 서서 위력을 보이는 이른바 '병풍'을 치게 하여 위세를 과시하고, T가 분쟁이 있는 사찰에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주지스님을 협박하고, 조직원의 결혼식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조직원들이 단체로 들어가 위세를 부리며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여 그 대금을 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해 온 점, ⑩ V, CY, AK, A, AG, B, G, J, E, H 등의 조직원들은 그 활동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도박장, 인테리어업(이른바 '구경하는 집'), 보도방, 견인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회칼, 알루미늄 방망이 등을 휴대하게 한 채 대치하게 하거나 경쟁업체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권 등을 확보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산식구파'는 폭력을 수반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형성하고 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제2, 3사실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 3사실은 2008. 12. 이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판시 제3사실 당시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 등에게 피해자 AW를 협박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 B, E, I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 E, I, H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3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V는 검찰에서 자신이 일산 라페스타 인근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던 중 같은 지역에서 피고인 B이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비로소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알지 못하였는데, 판시 제2, 3사실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지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판시 제4사실은 피고인 B이 보도방 관련 문제로 구속된 후 발생한 것으로 판시 제2, 3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6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자신이 수감 중인 B을 면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 AV는 피고인 B이 2008. 5.경 라페스타 지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한 사실로 구속되자 면회를 간 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 AW는 판시 제2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 판시 제3사실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제2, 3사실은 각 2007, 10. 초순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해자 AW로부터 맞은 후 바로 피고인 E 등에게 자신이 피해자 AW한테 맞았으니 피해자 AW에게 찾아가 사과하게 시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자신이 맞은 사실을 알리고 AZ노래방 쪽으로 오게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E 등이 AZ 노래방에서 피해자 AW를 만나는 동안 AZ노래방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중에 피해자 E 등이 피해자 AW를 피고인 B에게 데리고 가 피고인 B에게 사과하게 한 점, 피고인 E이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W에게 보복폭행을 하거나 사과를 받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E 등과 피고인 E 등이 피해자 AW를 협박하는 것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이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B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 등의 협박행위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14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V는 일산 라페스타 인근 지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독점하여 오던 중 피고인 B이 위 지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판시 제2사실 장소인 제2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E 등 5명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 E 등은 피고인 B의 뒤에서 이른바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V, AW에게 자신이 일산식구파의 조직원임을 밝히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영업에 간섭하지 말라는 취지로 윽박질렀던 점, 피해자 AV는 만약 보도방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면 조직간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피고인 B에게 보도방 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이 혼자 나오거나 조직원이 아니었다면 우습게 보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AO도 피고인 B이 라페스타 지역에서 피해자 AV의 보도방 영업구역을 치고 들어가기 위하여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크게 대항하지 않아 위력만 과시하고 왔다고 진술한 점, 그 후 피해자 AW는 보도방과 관련하여 다시 피고인 E의 연락을 받고 판시 제3사실 장소인 'AZ노래방'으로 가서 자신이 밀리지 않는다는 보여주기 위하여 웃통을 벗고 들어갔으나 피고인 E 등 여러 명이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AW에게 욕설을 하고 위세를 과시하여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 AW는 피고인 B에게 가서 사과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등이 위 제2공 영주차장 및 AZ 노래방에서 피해자 AW 등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일산식구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임을 묵시적으로 또는 거동에 의하여 암시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판시 제4사실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E, F, I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제4사실 장소인 BA모텔 앞에서의 폭행이 종료된 후 피고인 E이 피해자 AV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의 요구에 따라 B을 만나 화해하기 위해서 같은 사실 장소인 고봉산으로 간 것일 뿐 위 고봉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비록 법정에서는 달리 진술하였으나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위 BA모텔 앞에서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 E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자신을 차에 태우라고 시켜 위 고봉산으로 자신을 데리고 갔고, 위 고봉산에서 피고인 E이 다른 후배 조직원에게 차에서 연장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하여 자신이 양팔을 잡고 있던 조직원들을 뿌리치며 피고인 E의 멱살을 잡자 다시 주먹 등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당시 정황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일산식구파' 조직원인 BE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BF으로부터 그가 위 고봉산에서 피해자를 몇 대 때리고 협박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BA모텔 앞에서의 폭행이 종료된 후 차량에 강제로 태워져 위 고봉산으로 가는 도중에 동생인 AW에게 자신이 집단폭행당하고 납치되었으니 대전왕가파에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AW가 112와 119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 핸드폰의 위치추적을 요청하여 경찰이 고봉산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상황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굳이 AW에게 그와 같은 연락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단지 화해를 하기 위하여 야밤에 차에 태워 산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고봉산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판시 제6사실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F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E, F가 판시 제6사실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G, J, H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G, J. H이 판시 제6사실 당시 그 장소에 가기는 하였으나 줄빳다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F(가명)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6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과 그 또래 조직원이 주도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후 줄빳다를 때렸고, 피고인 F가 직접 맞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맞는 소리를 밖에서 들었고 피고인 F가 나올 때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H은 비록 법정에서는 달리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에서 선배 조직원들이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후 피고인 E이 줄빳다를 주도하였는데, 피고인 이 조직원 숙소의 안방으로 피고인 F와 BJ을 부른 후 때렸고, 자신은 바로 윗 선배 조직원인 BJ으로부터 맞았으며, 다시 자신의 후배 조직원들을 줄빳다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H이 "밑에 애들 교육 좀 잘 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알루미늄 방망이로 자신과 또래 조직원들을 10대씩 때리고 알루미늄 방망이를 자신과 또래 조직원들에게 넘겨주고 나갔으며, 이후 자신과 또래 조직원들이 알루미늄 방망이로 D, BD 등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G는 검찰에서 피고인 E의 호출에 의하여 조직원 숙소에 갔더니 피고인 E, J, F, H, C 등이 있었고, 피고인 E은 자신에게 "후배 조직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졌으니 손 좀 봐야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E이 피고인 F와 BJ 등을 불러 때린 후 자신의 또래 조직원들은 숙소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J도 검찰에서 피고인 E이 후배들의 기강을 잡기 위하여 주도하여 줄빳다를 때렸고, 당시 피고인 G, F, H, C, D 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줄빳다는 선배 조직원들이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서열에 따라 순차적으로 때리지만, 후배 조직원들에게 선배 조직원들이 맞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제6사실 일시, 장소에서 줄빳다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가사 일부 피고인의 경우 직접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 등과 사이에 피고인 E 등이 현장에서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는 것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특히 다음 사정을 참작한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구성, 가입, 활동 및 범죄단체의 위력으로써 한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단체로서 한 범행은 일반 공동범행보다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시기, 구성원으로서의 위치 내지 서열, 이권개입 등 활동 내용, 이 사건 범행 가담 횟수, 경위 및 각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를 고려한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경중을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참작한다.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되 누범에 해당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경우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고, 범행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같이 판단받았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일산식구파'의 조직원인 B은 2007.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지역에서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접대부들을 알선·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같은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속칭 '대전왕가파' 출신의 조직원인 AV, AW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등 마찰이 있어왔다. 이에 B은 2007.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AW(30세)로부터 위 제2공영주차장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자,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F와 E, I, AO, AP를 동원하여 위 제2공영주차장에 간 다음, B은 피해자 AV(33세), AW에게 "아 씹할, 내 동네에서 내가 장사하겠다는데 뭔 참견이야, 씹할"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F와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은 B의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조직의 세를 과시하여 만일 피해자들이 B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뜻을 관철시킬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B, E, I, AO, AP와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일산식구파'의 조직원인 B은 2007. 10. 초순 19: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대전왕가파' 출신의 조직원인 피해자 AW와 '라페스타' 지역의 '보도방' 운영권을 두고 싸움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다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F와 E, I, H, AO, AP를 동원하였다. B이 동원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F와 E, I, H, AO, AP는 같은 날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X에 있는 AY 이 운영하는 'AZ 노래방'에 찾아가 AY에게 피해자에게 당장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오게끔 하라고 고함을 치고, 잠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어디 죽을려고, 이동 1 에서 당장 보도방 철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B, E, I, H, AO, AP와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F는 위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간 사실 조차 없다고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O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각 일시, 장소에 피고인 F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은 피고인 F가 위 각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한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제2공영주차장 사건 현장에는 자신과 같은 또래인 E, AO, AP만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F가 없었고, 위 AZ 노래방 사건 현장에도 피고인 F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I, H이 같은 조직원 중 특히 피고인 F에 대하여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AW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가 위 각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F가 위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2009. 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일산식구파' 조직원인 피고인 B은 2009. 4.경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대전왕가파' 조직원인 피해자 AV가 피고인 B이 자신의 동생인 AW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퍼트리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평소 '라페스타' 지역의 '보도방' 운영권 다툼으로 피해자와 대치하던 상황에서 더욱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 B의 후배 조직원인 E, F는 2009.4.2. 23:00경 고양시 덕양구 AQ에 있는 'BA'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후배 조직원인 I을 만나러 위 모텔 앞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 F는 고양시 일산동구 BC 2층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대 3) 한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E,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F가 각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기하고 있던 후배 조직원인 D, BD, BE, BF에게 "지금 이형 일 도와야하니까 AQ에 있는 BA모텔 앞으로 집결하라"고 연락하고, E, F, D, BD, BE, BF은 체어맨 승용차 등 2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 위 모텔 앞에 도착하였다. 위 모텔 앞에 도착한 E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 조직을 좇밥으로 맨드냐"며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E에게 건방지다고 말대꾸를 하자, E 등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계속하여 E 등은 코피를 흘리고 입술이 터져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어 체어맨 승용차에 태운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고봉산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위 고봉산 중턱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E은 BF에게 "야 트렁크에서 내 칼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BF이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신문지에 쌓인 흉기인 회칼을 E에게 건네주자, F는 BD 등에게 "야, 너희들은 밑에 내려가 있어"라고 지시하여 BD, D, BE은 위 고봉산 밑 주차장에 내려가 대기하였다. 이때 1과 F에게 양팔을 잡혀 있던 피해자가 에게 대들자, BF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자, E은 BF에게 "야, 연장 가져와라, 이 새끼 파묻어버리게"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나타난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냐?"고 말하는 등 E 등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F, I, D, BD, BE, BF과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고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BA모텔 앞에는 간 사실이 없고 나중에 위 고봉산에 갔으나 그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으므로, 위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위 고봉산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그곳에 왔고,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왜 쓸데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였을 뿐 위협적인 언사를 하지는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 B은 I, E이 위 BA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고봉산으로 데리고 가면서 전화로 알려줘 비로소 그 사태를 알고 위 고봉산으로 가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위 고봉산에서 내려온 후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집단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후배조직원들에 대하여 줄빳다를 치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I E 등을 오도록 하였으나 이 이를 거부하여 그냥 헤어지게 된 점,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에게 "피고인 B이 시킨 것이냐"라고 묻자 이 "그런 것이 아니다. I의 연락을 받고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B이 사전에 또는 도중에 위 BA모텔 및 고봉산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집단폭행에 관하여 이를 알면서 지시 내지 연락하는 등으로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D, E, F, I에 대한 2009. 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 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E, F, I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에 판시 BA모텔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V를 구타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판시 고봉산으로 가 피고인 E은 BF에게 "야 트렁크에서 내 칼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BF이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신문지에 쌓인 흉기인 회칼을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고인 D, E, F, I은 BD, BE, BF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고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D, E, F, I은 당시 회칼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이 BF에게 '트렁크에 있는 칼 가져와'라고 하여 BF 신문지에 말린 회칼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B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BE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은 사실은 자신이 당시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는데 이를 본 것처럼 잘못 진술한 것이고 나중에 BF으로부터 피고인 E1 BF에게 트렁크에서 칼을 가져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도망치려 하였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BE은 폭행이 행해졌던 위 고봉산 중턱에는 가지 않았고 위 고봉산 밑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 E이 연장을 가져오라는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지만 폭행 당시 칼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이 칼을 가져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피해자를 겁주기 위한 말일 수도 있고, 달리 피고인 E의 차량에 칼이 실려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D, E, F, I 등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회칼을 휴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에 관계에 있는 피고인 D, E, F. I에 대한 위 장소에서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상해함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일산식구파'의 조직원인 AL는 2006, 5. 22. 04:00 경 경기 연천군 DB에 있는 DC이 운영하는 'DD' 피시방에서 AL가 위 피시방에 들어오는 것을 본 DC이 AL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런 데를 왔냐"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바닥에 내리치며 DC에게 "뭐 씹할 놈아" 라고 욕하고, 계속하여 선배 조직원인 AK과 후배 조직원인 AO, AP, 피고인 H, BP, CJ '일산식구파' 추종세력인 CV 등을 위 피시방에 오도록 하였다. AL의 연락을 받고 위 피시방에 동원된 AK, AO, AP, 피고인 H, BP, CJ, CV 등은 AL의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조직의 세를 과시하고, AL는 DC의 부탁으로 위 피시방에 온 피해자 DE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의가 찢어질 정도로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AK, AL, AO, AP, BP, CJ, CV 등과 공모하여,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폭행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 인바, 위 부분 공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2. 8. 30. 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2010. 10. 초순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X에 있는 'DF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G(19세)이 피고인 F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0.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