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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2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석산마을에 있는 임도를 수안보 고개 쪽에서 517번 지방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임도는 517번 지방도와 접하는 지점 부근에서 급격한 내리막길이 형성되어 있고 임도의 끝 지점이 좌우로 이어진 517번 지방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517번 지방도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임도에서 속도를 내어 진행하다 위 내리막길에 이르러 위 화물차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미처 임도 끝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 517번 지방도로 합류하지 못하고 계속 직진함으로써 결국 도로를 이탈하여 높이 약 2.5m 아래의 밭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충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 사진, 현장 약도, 위성 사진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작량감경 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밭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과실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9: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E 등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충전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행 휴무일인 일요일에 충전소 사무실 마감 캐비넷 및 금고에 다액의 현금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8.10:30경 위 사무실 내에서, 현장 부스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내 마감 캐비넷을 열어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 08:00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감 캐비넷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5, 11:00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감 캐비넷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5, 14:30경 위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 내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5. 17:20 경 위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455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피해금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23: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인근 도로에서, 치마를 입고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부친인 피해자 F(56세)가 딸을 추행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7.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6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엘이디(LED)조명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2. 8. 1.부터 2014. 4.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년 3월분 및 4월분 임금 각 3,497,719원씩과 퇴직금 6,283,693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1,30,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동2가 수성빌딩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998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9: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63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수사),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수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상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4. 16: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광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에 있는 동대문구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9.19: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9:3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농협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급하게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투병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9. 21:00 경 김제시 E 5호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38세)과 후배의 귀가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자 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 21:30경 위E 부근에 있는 예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G(34세)이 피고인과 A 이 다투려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가슴 부분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7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2:4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4층 병동에 들어가 입원환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 당직실 앞에 놓여 있는 간이침대에 드러누워 의사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당직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5세)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직접 피해자는 아니나, 업무를 방해받은 병원 측의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20:50 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녹차골보성향토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광성전력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36%으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13:10경 제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입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처를 석방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왜 가족 일에 경찰관이 참여하냐. 씨발놈들아. 야 이새끼들아 당신이면 이러겠냐. 집사람을 풀어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C의 제지로 파출소 밖으로 내쫓기게 되자 땅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자해하던 중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인 C과 D를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사안으로서 그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폭력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들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6: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대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여, 48세)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집을 나간 뒤 인근 사찰에서 지내자, 2015. 3. 15. 16:21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모텔 402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같이 살자는데 왜 안 사냐. 니가 땡중과 만나면서부터 변했다, 너 땡중이랑 성관계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동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니가 거긴 어딜 가 씨발년아, 너는 뒤져야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20:12경까지 위 모텔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감금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 수단·방법을 불문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옷을 다 벗겨놓은 상황이어서 도망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8, 7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폭행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하여 감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중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 협박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0:17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254번길 24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1, 2층에 있는 J게임랜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C은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3. 21,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카니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적립카드를 발행해준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10,000점이 화면 왼쪽 하단 CREDIT칸에 입력되면 자동시작 버튼(속칭 '딱따구리')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한 후 적립카드를 제시하면 남은 점수를 카드에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재사용하게 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위 게임장 내에 상주하는 환전상인 에게 안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03. 21.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게임장 안에 머물면서 손님이 환전을 원할 경우에는 손님의 적립 카드를 카운터의 컴퓨터로 가져가 남은 점수를 확인하고서 예상 환전금액만큼 이를 차감시킨 후 손님을 게임장 입구 오른편에 있는 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가 10,000 점 단위의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함으로써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L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1)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은 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여야 하고, 그 중 게임물이 위 조항에 따른 필요적 몰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참조),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의적 몰수 대상인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판시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사실이 확인된 것은 K에 대한 것뿐이고, 검찰 역시 이를 전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한 점, 검찰의 기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게임기 전체가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중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게임기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게임기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 역시 그 전부가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몰수 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러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먼저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K은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제보를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K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증인 K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2014. 3. 21.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종업원에게 당첨된 금액에 대해서 환전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았던 점, K은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 C에게 환전을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게임장 내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서 적립금을 확인하고 그 점수를 차감한 후 게임장 외부에 있는 화장실로 K을 데리고 가서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어 주었던 점,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될 당시 피고인 Cl K에게 환전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한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게임장에 없을 경우에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A, B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 주지는 않았으나,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 사이에 적립 포인트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K에게 환전을 하기에 앞서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그 점수를 확인하였는바, 피고인 A, B의 사전 묵인 내지 공모가 없었다면 피고인 C이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B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전과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6. 4. 22. 부터 위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3: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안방에서 컴퓨터를 켜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자루길이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위 쪽으로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약 7cm 길이로 베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1회 더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17: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0세)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 옆자리에 앉아 "오빠야 술 좀 사주라"라고 술주정을 하고, 화장실 가는 손님을 따라가면서 술을 사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경위를 청취 중인 부산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야이 새끼야 이때까지 진급을 못 했냐, 이 꼴통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야이 새끼들아 집에 보내주라"라고 고함을 치며 코를 닦은 휴지를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과 벌금 3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경우 그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25. 22:0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 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비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귓구멍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가명, 56세)을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사랑하고 싶어, 한번 먹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잡아당기고 허벅지 부위를 옷 위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및 추행 장면 모습 사진촬영 첨부)와 첨부된 폭행 및 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5. 12.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7.00:45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금산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월 중순 시간 불상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의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A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고를 겪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다른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이 사건과 별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7고약1462호)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