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630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 18: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달 31. 16:00경 부산 금정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성관계가 잘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 테니 집에 가지마라. 자고나서 성관계를 하자. 나랑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며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과 휴대폰을 빼앗은 뒤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77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 부산 금정구 F모텔 G호에서 H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2고단206 1. 피고인은 2021. 10. 12. 15: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닭 한마리, 감자튀김, 소주 3병, 콜라 1병 등 시가 합계 8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30. 20:12경 부산 L시장 입구 M은행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N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울주군 진하해수욕장까지 이 동한 뒤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7 피고인은 2021. 10. 25. 18:40경 부산 기장군 O(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 지에서, 피해자 및 Q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아들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십자수로 만든 황금돼지 액자1개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6년산 매실 엑기스 1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38 1. 피고인은 2021. 9. 12. 17:44경 김해시 R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S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세트 및 봉사비용 100,000원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빌려주면 ATM기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술값과 빌린 100,000원을 값아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와 함께 ATM기가 있는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던 중 도주하여 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8 피고인은 2021. 12. 14. 19:40경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62 피고인은 2021. 10. 28. 18:00경 부산 기장군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고기 1인분 등 식사와 소주 5병 등 주류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64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 19:40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8병, 소주 2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 AA 소유의 화장실 창문 방충망 1개를 뜯어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49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 17. 22:07경 양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1. 21:00경 양산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음료수 3병, 맥주 3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AI와 함께 2021. 8. 18. 18:00경 울산 울주군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담배 8갑 등 시가 합계 45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21. 22:00경 양산시 AM에 있는 AN 앞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 AG(남, 48세)에게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붙 잡은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 뒤에서 끌어안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세게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712 피고인은 AI와 함께 주류 및 안주 대금과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함께 유흥주점에 가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I와 함께 2021. 10. 17. 21:40경 경남 양산시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에서, 마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주문하고, 봉사료 7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17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2. 23:30경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1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3. 00:20경 위 주점 인근에 있는 AU 현금인출기 앞길에 전항과 같이 미지급한 술값을 현금으로 찾아주겠다며 위 주점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AV(남, 42세)과 함께 찾아갔으나, 현금인출기 문이 잠겨 사용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꺼내주면서 “내일까지 꼭 입금시켜주겠다, 보내 달라”라고 사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안을 거절당하여 부산 해운대구 AW에 있는 AX 앞길까지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상의를 벗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손등을 물어뜯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수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000 피고인은 2021. 9. 28. 19:40경 부산 연제구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양주 2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시가 36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53 1. 2021. 6. 28.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16:00경 부산 북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커피 1잔, 시가 5,000원 상당의 망고 주스 1잔, 합계 1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9. 8.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19:30경 부산 북구 B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F이 근무하는‘BG’에서, 사실은 주류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값 및 봉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제공 및 유흥접객원 봉사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윈져 아이스 양주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9. 9.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19:00경 부산 북구 BH에 있는 피해자 BI가 운영하는 ‘BJ’ 5호실에서, 사실은 주류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값 및 봉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제공 및 유흥접객원 봉사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2병,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에게 추가 봉사료로 줄 현금 5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29 피고인은 2021. 12. 10. 18:30경 부산 기장군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2021고단4630호 사건의 기록) 2021고단4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술값) 2022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2022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2022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2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2022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2022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2022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AP,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의 진술서 1. 영수증(순번 10번) 2022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V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2022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첨부 등 2022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2022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절도, 감금, 상해, 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