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경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이화아트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에서 단독주택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조로 4,0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 시작일로부터 공사가 완공되는 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5,2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단독주택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8. 5. 13. 1,000만원을, 2008. 5, 20. 1,200만 원을, 2008. 5. 21. 1,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적은 금액 이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3:15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대리기사를 상대로 진술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대리기사의 말만 듣는다고 생각하고 "똑바로 해,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 및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8:5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20대로 추정)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촬영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1.23:00경 서울 강남구 D 번지불상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 내에서 식당 일을 마친 뒤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벽 쪽으로 데려가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윗옷 가슴 쪽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마와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4. 09: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지하3층 물품보관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위 시비 중에 피고인은 보관실을 빠져나가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4. 6. 2.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22. 02: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계산기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계산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03:20경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와 경위 H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지구대로 인계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뒷좌석에 앉아서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순경 G의 왼쪽 얼굴을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G가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잡아 제지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위 H의 뒤통수를 다른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손가락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2. 03:20경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와 경위 H에게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J)를 알려주면서 자신을 I라고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인적사항 허위진술-주민등록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경위 H의 진술 청취,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순경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손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영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김해시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업무를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4. 20. 12:00부터 같은 달 22. 21:00까지 위 게임장에서, 고래왕 3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소위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 (5,000원)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주거나 손님들 사이에 환전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당을 받고 잔돈 교환, 청소를 하는 등으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B, C의 환전 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0, 11, 15, 16, 18,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1: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손님인 D(35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옆구리 부분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 C에 있는 D 건물을 피해자 E에게 임대해 준 후 피고인의 남편 인F 명의로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7. 30. '피고(E)는 원고(F)에게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해자와 그 판결문에 의한 임대료 10,754,406원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2013. 3. 25. 피해자로부터 위 판결 및 합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임대료 10,754,406원을 전액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경 형식상 적법한 채무명의인 판결 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이 존재함을 내세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집행절차를 수임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도록 하였다가, 피해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의한 위 법원의 2013. 5. 31.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민사판결문 사본, 합의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조회 사본, 동산경매 강제집행 실시 안내문 사본,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사본, 강제집행 신청서 사본, 강제집행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중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주)F 사외부회장이고, 피고인은 (주)F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철거공사 하도급을 조건으로 선수금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2008. 12. 4.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센터 신축 공사현장의 시행사로서 철거공사를 줄 테니 선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위 신축 공사현장에 관하여 2008. 10. 7. 시행사인 (주)아츠풀 닷컴과 공동시행 약정을 맺었으나, 위 약정에서 정한 자금 조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위 신축 공사현장의 철거 등은 (주)아츠풀닷컴이 계약한 업체로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위 신축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2.5. 선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차용증, 입금증 사본 7매, 차용증, 입금증 사본 8매,차용증, 입금증 사본 5매,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서, 임대료 수신공문, 확인서, 입금증 사본 4매, 차용증, 입금증 사본, 분양업무대행용역약정서, 분양대대행용역계 약서, H센터 시행약정서, 업무협약서, 계좌거래내역, 각종차용금, 현금차용증, 외환은행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D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도 E에 대한 피해자임을 호소하면서 E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3. 7. 11. 17: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가량 치면서 손가락으로 가슴을 만지려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므로 가볍게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2차례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은 2010. 12. 17. 대한민국 국적의 D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의 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부속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2010. 경 한국 국적의 차량절도범들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연천경찰서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2010.1) 11. 1.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 있는 '전곡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긴급체포되는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0. 10. 말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101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너는 문제가 있다. 경찰관이 3명인데 한 사람당 5,000,000원씩 15,000,000원을 주면 문제가 없도록 해 줄 수 있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03). 11. 2.경 양주시 회정동 84-7 에 있는 양주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긴급체포되어 입감중인 피해자에게 "한국경찰중에 높은 사람에게 돈을 줘야 풀려날 수 있다. 15,000,000원을 내면 오늘 오전 12시까지 나올 수 있다. 돈을 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고 2년이상 감옥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석방된 후 승용차에 동승하여 내려오면서 피해자에게 "좀 전에 보았던 경찰관에게 1,000,000원을 주었으니, 이러한 경비가 추가되어 16,000,000 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을 무마하거나 피고인을 석방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 사건청탁 및 비용명목으로 피고인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1) 공소장에는 '2011.'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0. ' 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2011'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0.'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역인 J 작성의 번역서 1. 송금증 1. 긴급체포통지, 벌과금납부내역 1. 내사보고(의견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면회신청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이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액수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과 이 사건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 C(여, 51세)이 동업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1. 5. 31.경 서울 동작구 E건물 지하1층 20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번갈아 피해자에게 'D이 F학교 동문회장이기 때문에 G과 친분이 있다. 청와대 직원을 통해 검찰과 경찰에 압력을 넣으면 동업자를 구속시킬 수도 있다. 서울중부경찰서 강력반장과 부산에 있는 검찰청 직원에게 일을 부탁하거나, 깡패들을 동원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570 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7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증언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손해를 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 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장애인 단체인 '곰두리문화봉사단' B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주식회사 C의 D으로부터 "경기 안성시 E 상가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그 상가 건물의 철거권을 매수하였는데 분쟁이 있어 철거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데리고 현장 안에 들어가 며칠 동안 농성을 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3, 10:00경 피해자 주식회사 F, 피해자 주식회사 G관리하고 있는 위 E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위 장애인 단체 소속 H 등 8명과함께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위 건물 안에 들어가 그때부터 2013. 8. 14. 21:00경까지 위 건물을 점거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 8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정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5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주고 산중고노트북이 있는데, 950,000원만 주면 노트북을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국민은행 본리동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5. 3. 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 및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5. 3. 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 등 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5. 7.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3.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 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5. 17.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5. 19.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4.부터 2011. 12. 31.까지 경산시 B에서 C(대표자 D), E(대표자 A), (주)F(대표자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E 가. 2010.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경산시 사동 633-2 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2010.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화진에 81,347,324원, G에 27,65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0.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경산세무서에서, 2010.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화진으로부터 4,067,3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0.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경 경산세무서에서, 2010.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하면서, 사실은 H에 20,700,000원,동원종합중기㈜에 278,604,490원, ㈜화진에 10,575,340원, ㈜태봉에 29,543,3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2011.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경 경산세무서에서, 2011.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 340,785,500원, H에 16,055,000원, C에 209,5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마. 2011.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경산세무서에서, 2011.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에 274,853,8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C 가. 타인 명의 사용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2010. 10. 21.경 경산세무서에서,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 문제가 발생하자, 동생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D의 성명을 사용하여 C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2011.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산세무서에서, 2011.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에 109,895,000원, H에 22,8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1.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경산세무서에서, 2011.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에 242,142,6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기재·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1:46경 송내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35세)가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 14:00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5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사회 선배인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던 향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그램 중 약 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다음 날인 8. 2. 19: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실형을 비롯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출소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저지른 누범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를 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자수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1월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유한회사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F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두산DST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K9자주포, K200장갑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가스켓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등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위 E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관 중이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장강도 결과치 부분의 '42. 5'를 삭제한 후 '82. 5'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등 명의의 시험성적서 5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위 E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수치가 불합격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두산DST 주식회사의 패드에 대한 품질 검사를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4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품질검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위 E 유한회사 품질그룹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두산DST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두산DST 주식회사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아 E 유한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두산DST 주식회사에 납품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유한회사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게 하여 납품대금 합계 49,646,6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시험성적서, 수사보고(두산DST 관련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삼성테크윈 관련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N 관련 발주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변조 및 행사하여 군용무기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유한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 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이를 실제 사용하는 군부대 등으로부터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조된 문서의 수 및 행사 횟수, 편취액,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0:2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왕십리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B과 C이 사건경위를 청취한 후 귀가조치를 시키려 하자 술에 취하여 "내 집이 안산이다. 집까지 태워줘라. 우리나라 경찰놈들 개새끼들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위 C의 머리 왼쪽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5:1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482에 있는 춘의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의 소란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길이 32cm 가량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이 개놈의 자식아,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손님으로부터 입장료로 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으로부터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0,000 원내지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중 4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