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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2016고단608] 피고인은 2016. 2. 13. 21: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씹할년, 나쁜년"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막걸리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우측 광대뼈)을 가하였다. [2016고단1886]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7.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 있는 도로를 송천교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진술조서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2016고단188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세 차례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6. 21:32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있는 쎄븐일레븐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금강로 453에 있는 정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2012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3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상당히 높은 점 판사 이다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미등록 건설업 운영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18.부터 2016. 2. 25까지 사이에 괴산군 D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조립식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1,240만 원에 도급받아 위 주택 신축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등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2. 표시·광고 제한 위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2012년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F)를 운영하면서 위 블로그에 피고인이 건축하는 공사현장과 건축물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이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공사계약서 사본, 계약서, 부가세 신고 내역 1. 네이버(블로그) 광고 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등록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1호, 제11조 제1항(건설업자로 광고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받은 공사대금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그로 말미암아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횟수, 이 사건 이후 업종을 변경하여 재범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1. 2016. 4. 10. 특수절도 가. B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01:00경 B와 함께 김천시 C빌딩 3층에 있는 D 게임랜드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게임랜드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거꾸로 뒤집은 후 다시 바로 세워 지폐 배출구에서 천 원짜리 지폐 약 200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B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B, F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01:10경 B, F과 함께 위 D 게임랜드 동전노래방에서 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미리 준비하여간 막대기를 게임랜드 안에 있는 동전노래방 기계 뒷면의 구멍으로 집어넣어 막대기에 천 원짜리 지폐와 동전이 달라붙게 하여 이를 꺼내는 방법으로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3,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6. 4. 1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13. 01:10경 B, F과 함께 위 D 게임랜드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게임랜드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거꾸로 뒤집은 후, 다시 바로 세워 지폐 출구에서 천 원짜리 지폐 약 200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에 첨부된 캡처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최종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상한: 징역 2년 9월(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지인들과 합동하여, 평소에 드나들어 잘 알고 있던 장소에 침입한 뒤 미리 만들어 놓은 도구로 돈을 훔쳤고, 그 과정에서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는가 하면 CCTV를 끄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다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9. 13:46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입실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이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술냄새가 내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최근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박약한 피고인에게실형을 선고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운전이 엄한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임을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에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수상리 방면에서 계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경운기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부척수마비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경운기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양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숲샘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선진입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 우측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개방성 창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및 피혐의자 특정 위한 내사)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등 벌금 2회), 범행 내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실직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부터 2015. 6. 19.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대리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휴대폰 단말기 보관 및 관리, 판매액 및 전도금 관리 등 위 매장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9:30경 위 매장의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엣지 1대 및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 등 스마트폰 3대를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5대를 가지고 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경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H이라는 'I'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아이디 'J', 비밀번호 'K'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주) L' 명의의 경 남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받아 국내 야구 스포츠 경기에서 승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팀에 1회 1만 원 ~ 최대 30만 원을 배팅하여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5,928,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받아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M'이라는 상호로 중고 스마트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0: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엣지 1대 및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6플러스 1대 등 스마트폰 3대를 16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휴대폰들이 혹시 장물일지도 모르므로 위 A의 신분, 매각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서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폰 3대를 1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15대를 총 6회에 걸쳐 대금 합계 821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7, 8, 14 내지 16, 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양형기준 없음 나. 피고인 B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해자 C의 처벌불원,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은 1회 각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것은 아님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07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6. 10. 4.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같은 무늬의 연결되는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같은 숫자 3장 이상의 카드가 맞춰지면 그 카드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카드 전부를 내려놓는 사람이 1등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카드의 숫자의 합이 가장 적은 순서대로 등수를 정한 후 1등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22:40경 위 'H' 사무실에서 '택시기사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가 도박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위 사무실 출입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이다, 경찰"이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그의 턱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태양 및 피고인이 도박 전력 있음에도 다시 도박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는 점, 도박 규모 등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6. 7. 16. 02: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 시인하여, 인천삼산경찰서 F 근무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3:02경부터 03: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으로 부는 흉내만 내고, 플라스틱 불대를 입으로 물어 씹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다수 있으나, 2007. 경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관리인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눈까리 똑바로 뜨지마라, 경찰이면 다가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어 위 경찰관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고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온라인 게임 업체이다. 차명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임대해 주면 월 3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보내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 연락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주기로 하고, 2016. 8. 8.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C)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신협(D)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하나은행), 영장집행결과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8. 22: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모퉁이 고깃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청우아파트' 301동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마치 피고인의 친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D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 및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자백한 점 및 그 밖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교동 성당 쪽에서 속초 중앙시장 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뇌 진탕 및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을,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상을,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21:35경 속초시 D에 있는 먹거리 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H 진단서, 피해자 I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피해자 J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내지 1년 10월 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골프 카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7:40경 골프 카트를 운전하여 위 C 골프장 5번 홀 근처에 있는 도로를 5번 홀 방면에서 6번 홀로 방면으로 피해자 D(여, 63세)을 피고인이 운전 하는 골프 카트의 조수석(운전석 우측 좌석)에 태우고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골프 카트는 좌우에 출입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고,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치가 없어 승객들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골프 카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골프 카트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승객들에게 천장에 있는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정지할 때는 승객들이 골프 카트의 정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승객들에게 정지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 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위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채 경사도가 약 12 ~ 23˚인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 우측 후두부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 먼저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카트 출발 전에 피해자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천장에 안전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이상,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카트를 정지하면서 피해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지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본다. 아래와 같이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카트 정차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카트를 정지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 승객에게 카트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따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본다. 아래와 같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천장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점, 피해자 일행이 날아가는 돈을 찾으려고 카트 정차를 재차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카트가 곧 정지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카트의 최고 속력이 시속 20km 정도인 점, 와이(Y)자 형태의 카트 도로의 굽은 정도나 내리막의 정도, 피해자가 카트에서 이탈한 지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방지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카트에서 급히 내리려고 하면서 상해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카트가 5번 홀 부근에서 출발하여 6번 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동반 라운딩 사이의 돈 전달 과정에서 지폐 한 장이 밖으로 날아갔고,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에게 카트 정차를 여러 번 요구하였다. 사고 장소는 5번 홀에서 6번 홀로 이어지는 카트 도로이고 좌로 굽은 약 12° 내지 13°의 내리막길이며, 사고 장소 부근에서 와이자로 구분이 된다. 나. 피고인은 와이자로 구분된 장소에서 왼쪽 카트 도로 방면으로 움직이면서 카트를 정지하였다. 카트 차량의 최고 속력은 시속 20km 정도이다. 피해자는 정지하는 카트 부근에서 카트 진행방향의 반대쪽(카트가 진행되어 온 쪽)을 바라보는 상태로 뒤로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이 바닥에 부딪쳤다. 피해자가 카트에서 이탈한 지점은 와이자로 구분된 도로의 초입 부분이다. 다. 골프 카트의 조수석 정면에는 카트 운전 중 손잡이 또는 팔걸이를 잡으라는 내용의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고 직전 카트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오른손으로 카트 천장의 안전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 초경 안양시 동안구 D 229호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1,50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2014. 3. 20.경까지 의료용 의자 5대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작에 대한 허가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은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료용 의자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2014. 2. 3. 경 100만 원, 2014. 2. 5. 경 100만 원, 2014. 2. 7. 경 400만원, 2014. 2. 10. 경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선입금서 사본, 물품대금 구매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의료기기 허가도 없으면서 의료기기의 납품을 약속하고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편취수법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6. 12. 02:2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30 동아솔레시티 117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동아솔레시티 단지 내 CU편의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등, 피의자의 최근 판결 선고내역 확인, 재판 확정일 확인), - 약식명령, 판결문 등 5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점, 운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5. 3. 1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23.경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4. 26.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4. 30. 08: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스타랙스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동차 계기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매, 현금카드 1매, 출입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4. 30. 08:59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2. 8. 12:30경 의정부시 회룡로 192번길 11,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열린문고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꽂혀 있는 책 60권 상당을 C의 배낭에 담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