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6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재개발조합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주)E의 부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물철거 업체인 (주)F의 부사장이며, 피고인 C는 건물철거 업체인 (주)G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17.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구역 재정비 촉진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무실에서 I구역 통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J에게 "공사 진도에 따른 용역비 지급율과 지급 시기를 (주)E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 명목으로 J에게 20,000,000원을 J가 지정한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J에게 (주)F이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하여 J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주)G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 2007. 2. 5.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N구역 철거공사를 하면서 일용지급 대상자 중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신원불상 아르바이트생 임금, 소모품인 방한장갑 등의 비용 10,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계정별 원장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허위 계상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거래처 회식비, 선물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장비사용료)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163,841,000원 상당을 횡령하고, 나. 2007. 1. 3.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O구역 폐기물처리공사를 하면서 일용지급 대상자 중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서울역 인부 임금, 소모품인 작업용 신발 등의 비용 10,25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계정별 원장에 같은 금액 상당의 폐기물처리비를 허위 계상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민원처리비용(비산먼지)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148,727,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12,56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1), 횡령자금소명서(G, 증거목록 순번 47),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54) 1.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절차 자료, I구역 재개발(사업개요) 관련 자료, I구역 재개발(추진절차도) 관련 자료, I구역 재개발(추진경과) 관련 자료, I구역 재개발(조합임원명단) 관련 자료,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I구역 제1차 이사회의 의사록, I구역 제1차 이사회의 사진, I구역 제2차 이사회의 의사록, I구역 제2차 이사회의 사진, I구역 제3차 이사회의 의사록, I구역 제3차 이사회의 사진, I구역 제4차 이사회의 의사록, I구역 임시총회 결과 보고, I구역 추진현황, U 추진현황 인터넷 게재 자료, U 구역별 현황, I구역 대의원 명단, 각 정비업체 및 설계업자 선정 참여 입찰 공고서, 시공사 참여 공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용역 관련 대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당시 I구역 통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J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그 증재 경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뇌물공여죄,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요소] 의제공무원에 대한 증뢰(추가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등)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조합장인 J에게 5,000만 원의 거액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월 ~ 2년{횡령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 있으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횡령 액수, 즉 피고인이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312,568,000원 상당을 횡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