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1. 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1. 7~8. 일자불상 17:00경 부산 남구 △에 있는 자신의 친딸 피해자 B(여, 2001. 10. 출생)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바로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잡이 달린 플라스틱 빗(길이 약 20cm)으로 머리를 1회, 팔을 2회 각 때리고, 나. 2014, 3.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려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팔과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3~4회 걷어차며,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다음,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팔 등의 타박상을 가하고, 다. 2016. 10~11. 일자불상 오후경 부산 남구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일어나라'고 하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일으켜 머리카락을 한 움큼 빠지게 하고, 라. 2017.9.29 21:00경 부산 남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원을 가지 않고 놀다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너 딴데 갔지'라고 말하며 장우산(길이 약 1m)으로 머리를 1회, 어깨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한 후 재차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비롯한 몸 부위를 수회 때리며, 마. 2017. 10. 2. 00:15 경 부산 남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지 않은 문제를 다시 들먹이며, '한번만 더 그런 짓하면 그 땐 진짜 가만히 안 둘 거다'라고 말하고,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파열상을 가하고, 바. 2018. 4.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남구 ▼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냐, 씹할 년이 아빠가 아프다는데 그런 짓을 하냐, 니는 아빠 생각 안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인근 휴대폰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갔다는 이유로 발로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사. 2018, 4~5. 일자불상 17:00경 부산 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먹고 싶은 음식을 빨리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몸이 아픈데 빨리 말 안하고 뭐하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4~5초간 세게 잡고, 손가락 3개로 왼쪽 팔뚝 살을 3~4회 세게 잡아당겨 피부에 멍이 들게 하고, 아. 2018. 5. 8. 17:30경 부산 남구 D한의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체지방 수치가 높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이렇게 될 때까지 너 뭐했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를 각각 1회 때리고, 자. 2018. 6.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빨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빠 아픈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왜 기다리게 하냐, 나는 진짜 아빠 생각 안한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차. 2018. 6. 중순 일자불상 19:30경 부산 G조합 석포지점 안에서, 전날 일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11. 9, 20:00경 부산 남구 △스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 조각(길이 약 40㎝, 폭 약 15㎝, 두께 약 2㎝)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 2015. 8.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니는 거짓말을 그렇게 못 고치냐,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면 아빠가 니 진짜 죽일거다, 같이 죽자, 아빠가 진짜 못 죽일 거 같냐'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고, 나. 2018. 7. 17.경 부산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학원을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았다는 이유로, 술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니 눈물 한방울만 흘리면 이 맥주병으로 니 머리 깨버린다'고 말하여,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4. 아동학대 피고인은, 가. 2018. 3~4, 일자불상 19:00경 부산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지 같은 년이 맛도 없는 게'라고 욕설을 하고, 나. 2018. 5. 일자불상 17:00경 부산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로 니 뱃대지 쑤시겠다. 씹할 년, 쌍년, 니 토막 내서 죽일 거다'라고 욕설과 위 협을 하고, 다. 2018. 6. 중순경 부산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금부터 계속 나한테 전화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왜 전화 안 하냐, 씹할 년아, 미친년아 화장실 간다고 전화 안 한거가'라고 폭언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계속해서 집 전화로 피고인에게 약 400회 이상 전화를 걸도록 하고,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괴롭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소견서, 의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아동학대의 점 :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특수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행한 학대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부녀지간으로 피고인이 이미 어느 정도의 구금생활을 겪으면서 피해자를 1명의 인격체로서 소중하게 대하기로 강하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다시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