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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새벽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 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10. 4. 06:3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감싼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등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뒤늦게 술이 깨어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수건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면서 입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두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고, 무릎을 꿇고 "보내 달라. 살려 달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 무릎을 꿇은 채로 몸을 뒤로 젖히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실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밀쳐 침대에 엎어지게 하고 곧바로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완강하게 저항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빌라 205호 평면도, 현장사진, 피해자의 옷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도 들어맞는 점, 피해자는 이사건 범행 직후 맨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뛰쳐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41세)이 자신의 후배 E와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며 주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한 것으로 전화상으로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2. 19:30경 경산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 조금 전 전화상으로 싸운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을 데려다 주러 갔다가 피해자가 A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서 자신을 보고 "씨발 새끼야 니가 내하고 붙어 쳐먹었나"라며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미쳤나"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 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 10. 16:53경 인천 연수구 D빌딩' 당구장에서, 허위로 감금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를 피해 자신의 차량인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는 약 15km 가량 을 추격하자, 같은 날 17:53 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입구 막다른 길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차량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선 위 F 운전의 H와이에프(YF) 소나타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026,747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스파크차량으로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피해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4. 1. 10. 17:5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신세계백화점 도로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 도주하다, 위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 I 소유 J 에스엠(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프론트 휀더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661,979원이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견적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행 당시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사찰인 C의 주지스님으로서, 근로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신도인 D 등 근로소득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1. 2011년도 과세기간 범행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소득자 207명과 공모하여, 207장의 액면금 합계 557,564,068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위 근로소득자들이 각각 소속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위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금 75,883,145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2012년도 과세기간 범행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소득자 250명과 공모하여, 250장의 액면금 합계 714,46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위 근로소득자들이 각각 소속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위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금 106,002,235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 (예정)보고 1.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1. 범칙내용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조세 포탈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 자B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5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 주식회사 네아텔레콤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C 등 지인들에게 빌린 돈 1,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7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0. 3. 경까지 주식회사네아텔레콤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C 등 지인들에게 빌린 돈 1,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10.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5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0. 3. 경까지 주식회사 네아텔레콤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C 등 지인들에게 빌린 돈 1,000 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8. 2.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9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0. 3. 경까지 주식회사 네아텔레콤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C 등 지인들에게 빌린 돈 1,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전북 익산시 배산로 106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마한 대리점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시가 30,430,000원 상당인 C 카니발R리무진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753,1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4.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26.경 주식회사 D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D의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30,43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료상환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횡령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 E에게 "대구염색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나온 폐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500만원을 주면 기계를 분해하여 나오는 스텐을 킬로그램당 2,200원으로 계산하여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대구염색공장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폐기계를 보여주며 "내가 아는 사람이 기계를 사 놓은 상태이므로 대금을 먼저 주면 3일 내에 폐기계 분해 작업을 완료하여 고철을 분리하고 스텐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간딜러를 통해 위 폐기계를 구입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및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폐기계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폐기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스텐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폐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통장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3. 9. 1.까지 당진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유)E에서 주류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8. 1. 당진시 F 소재 'G 슈퍼'에서 하이트 캔맥주 2박스 등 주류대금 482,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주식투자 대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262,0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 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딸 눈 수술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가불해 주면 매달 받는 월급에서 20만 원씩 차감하여 변제하다가 목포에 있는 고향 땅이 팔리면 전액 일시불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불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였고, 목포에 있는 땅 역시 자신의 형 소유로 (유)E에서 일하기 전 이미 2,5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금유용일람표, 41개 거래처 원장 사본, 가불금원장 사본, 가지급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및 신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달 사이에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금원을 주식투자 등에 소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4,000만 원은 신원보증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보전된 점, 피고인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일부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의해 가압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7길 49에 있는 광선 가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리면사무소 쪽에서 상리면 보건지소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씨에이(CA)110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6월 내지 10월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2-9 권율부대 앞 편도 2차로를 서오능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를 충격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SM5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J(여, 28세)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82,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약 993,7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SM5 동승자인 피해자 L(33세), M(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J와 동승자인 피해자 N(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991,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J,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 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 I1년 6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다가 재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8.23:56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유림조경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3. 10. 11.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17일 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3.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절도죄로 약식기소되었으며,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31969, 피고인은 2013. 10, 9,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E점에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쌀 1포대와 음료수, 과일 등 시가 합계 100,23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2263 피고인은 2013. 12, 5, 12:00경 고양시 덕양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이 들어 있는 나무서랍을 열고 5만원권 지폐 2장, 1만원권 지폐 18장 합계 28만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69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¹2013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모두 환부된 점,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재판 도중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9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3. 1. 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O 203호, 204호, 205호에서, L, A, C 등과 함께 'M', 'N' 등의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 5. 13.경 단속되어, 2013.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말경 위 청주시 상당구 O 205호에서, 위 'M', 'N'의 대부업 등록은 취소하고, 상호를 바꾸어 'AL'라는 상호로 또 다시 청주 및 대전 지역에서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R, 피고인 AE, 피고인 AF를 끌어들여, 피고인 D는 위 'AL' 대표, 피고인 B는 위원장, 피고인 R는 총무를 맡고, 피고인 AE과 피고인 AF는 대전 중구 AM에서 'AL' 대전지사를 운영하면서 청주, 대전 지역에서 수신한 금액을 모두 청주 사무실에서 취합, 관리하기로 공모한 후, 2013. 6. 3.부터 다시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위 'AL'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D 사이에 갈등이 생겨, 결국 피고인 B는 2013. 7. 4.경 'AL'를 탈퇴한 후, 청주시 흥덕구 AN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피고인 AG와 함께 'AO조합'이라는 상호로 별개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AP과 피고인 AH를 끌어들여 피고인 B는 위 'AO조합'의 총괄 영업이사, 피고인 AG는 위 조합 이사장, 피고인 AH는 관리이사, AP은 감사 등의 직책을 맡아, 2013. 7. 15.부터 다시 위 'AO조합'에서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기존에 함께 위 'AL'를 운영하여 오던 피고인 R, 피고인 AE, 피고인 AF와 함께 2013. 7. 4.경부터는 'AL' 사무실을 청주시 상당구 AQ 203호로 이전하여 계속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013. 6. 3.부터 2013. 7. 3.까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R, 피고인 AE, 피고인 AF의 공모범행('AL')]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6. 3. 경부터 2013. 7. 3.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0 205호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AR 등 청주, 대전 지역 주민들에게 '1구좌당 100 만원을 투자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 동안 매일 5만원씩 지급하여 35 일 정도 만에 투자원금 대비 125%에 해당하는 125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출자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17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합계 610,000,000원의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 7. 4.부터 2013. 9. 27.까지 피고인 D, 피고인 R, 피고인 AE, 피고인 AF의 공모범행('AL')]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7. 4.경부터 2013. 9. 27.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AQ 203호로 옮긴 'AL' 사무실에서, AS 등 청주, 대전 지역 주민들에게 위와 같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8~1,311 기재와 같이 총 994회에 걸쳐 합계 1,610,000,000원의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 7. 15.부터 2013. 9. 28. 까지 피고인 B, 피고인 AG, 피고인 AH의 공모범행 ('AO조합] 피고인들은 AP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7. 15. 경부터 2013. 9. 28.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AN에 있는 'AO조합' 사무실에서, AT등 청주 지역 주민들에게 위와 같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42,000,000원의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AX 진술 부분 포함),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중요 압수물 사본 첨부, 투자금 수입내역 사본, 금리적용표 사본, 2013년 6월, 7월, 8월 정산서 사본, 수사보고 및 대전 지역 투자금이 입금된 R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 및 AL방 대전지사 사무실 확인 결과, 현장 및 통장 사진, K돈 지급일보 사본, 통장사본 2부, 달력 사본, 수첩 사본, AF 명의 통장사 본, AL돈 지급카드 사본 등, 수입내역 장부 사본, 수사보고 및 범죄일람표, 입금표 사본, 계원명단 사본, 수사보고 및 AL 대전 지사 관련 A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AZ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 및 AF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1부, 수사보고 및 압수수색결과, 압수목록교부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및 AO조합의 배당금지급 도표 및 지급 기준 등 압수물 사본, R 작성의 수입내역 장부 사본 등, AL 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R,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R,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H는 각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B,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0:50경 경기 파주시 정담길 26, (금촌동)에 있는 '장군집'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2,550,000원 상당의 순금돌반지 15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등 15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남·녀 다이아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9,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28.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31,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4, 16:30경 서울 성북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 틈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안에 있는 현금 5,000원을 절취한 후,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 F(여, 41세), 아들인 피해자 성명불상,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 등 피해자 4명이 창문을 통해 방안을 들여다보고는 도둑이 든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치자,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5cm)를 들고서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따라오지마"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 블랙박스 영상,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피해금품 및 피해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영역)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긍정적)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저녁경, 이전에 같은 회사의 부하 직원이었고 현재 같은 계열회사에 속해 있어 업무 관련 지시를 해오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근처의 식당으로 오도록 한 다음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계속 권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4. 0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 208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면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계속 비틀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음),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서울영업팀장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는 2008. 2. 11.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안산, 일산, 대전, 안양, 제주, 강동, 수원 지역에 G병원을 순차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인이고, H은 2010. 12. 9.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구로, 동대문 등 지역에 G병원을 순차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위 G병원을 H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G병원(일산)에서 위 F에게 '주식회사 E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하고 F의 승낙을 받아 주식회사 E 계좌에서 F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경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F 등 의료인들에게 합계 1,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서울영업팀장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K, L, M은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병원의 공동 운영자로 의료인들이고, P은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병원 원장으로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위 K에게 '주식회사 E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하고 K의 승낙을 받아 주식회사 E 계좌에서 K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9.경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K 등 의료인들에게 합계 8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H, K, L, P, S,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사본 첨부보고, 통장사본 첨부보고,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K, L, M이 송금받은 내역 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8:35분경 목포시 B에 있는 C 106호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