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2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3:0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주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73(연무동) 퉁소바위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창훈대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좌측 전방에서 4, 5차선에 걸쳐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이 있었던 상황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진로 좌우측면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며 주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승용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접촉하여 약 630,000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를 추격하는 피해자의 정차요구에도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약 1km가량을 도주하며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야기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후 2021. 5. 8. 13:09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창훈대사거리에서 D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주취한 상태로 계속 주행하다 진로를 우측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취한 상태로 진로를 우측으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 통구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호흡측정 결과지, 호흡측정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경료 약도 1. 단속당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사건 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고령으로 청력이 떨어진 상태이며, 사고가 발생한 곳이 1차선 도로여서 이동하였던 것일 뿐 도주한 것이 아니었고,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자신을 추격한다는 사실 역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인 운전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케이파이브 승용차(이하 ‘피해자 운전 차량’이라고한다)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충격 직후 피해자는 자동차의 경적을 울렸으며, 이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각 손괴 정도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뚜렷하게 남 아 있었는바,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면서 이동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옆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과 나란히 달리면서 피고인을 향해 ‘아저씨, 서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하였다. 3)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호로 인하여 정차하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