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경 B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 (일명'유령회사', 이하 '유령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달 1계좌 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B은 법인 설립방법, 통장을 만들 은행 및 허위의 거래명세표 만드는 방법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B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7. 5. 19.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이사로, 상호를 '유한회사 C', 본점을 '서울시 금천구 D 건물, E호'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 에 걸쳐 법원 등 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분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위와 같이 손쉽게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는방법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은 2017. 2. 6.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은행 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I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I 명의로 된 G은행 계좌(J)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6.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경불상지에서 B에게 제2항 기재 유한회사 I 명의의 G은행 계좌(J)와 연결된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B은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2. 6․경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 13~15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개설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확인서 등, 수사보고(A이 개설한 법인계좌 수사보고서, A 이 개설한 법인계좌 계좌신설신청서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접근매체 양도를 위해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얻은 점, 이와 같이 개설 · 양도된 계좌가 사기나 인터넷도박 범행 등에 사용되는 등으로 커다란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1.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1.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다방'에서 E, F과 함께 피해자에게 "E에게 선불금 500만 원, F에게 선불금 450만 원을 주고, 나에게 소개비 150만 원을 주면, E과 F이 전에 일하던 다방에 변제해야 하는 선불금 빚을 변제하고 이곳에서 일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은 500만 원의 차용증을, F은 45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사실 E과 F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E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1. 판결문 등 20부 1. 판시전과 : 판결문 등 2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점,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을 다소 감액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판결,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30. 13:3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국밥과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밥 1그릇, 먹걸리 1병 도합 11,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 금액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2. 17.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고인은 게임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B은 손님 모집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동업하기로 한 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인 '기가조커', '하모니' 등 게임기 120여대를 설치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2. 6. 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가명 : E)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획득한 점수 5만점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3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점수를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회원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점수를 이전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8. 12. 17. 경부터 2019. 2.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점수 이전을 요구하면 이를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영상분석),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액 산출 근거 : 일 평균매출 1,200,000원 X 영업일수 58일Vevey압수물 3,135,000원-공범인 B에게 교부한 일비 합계 1,000,000원(= 10만 원 × 2018. 12. 17.부터 2018. 12. 26. 까지 10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게임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5. 21:4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부딪히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왜 이러냐"고 따지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3. 5.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뭔데 새끼야"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위 H(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경위 H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경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1:4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E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방범대원인 피해자 B(50세)이 "아저씨, 술 많이 드셨으니까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각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4. 2.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9.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2019. 8.27. 21:27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10. 18.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D을 통하여 '2017. 11. 18.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 신도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E'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입영을 거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E'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 D은 1996. 8. 7.경 'E' 신도로서 침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E' 집회(예배)에 참석하는 등 하다가 19세 때인 2016. 7. 16.경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E종교단체 F'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E' 신도가 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피고인이 군대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군대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군 입영거부는 일단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등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신도로서 침례를 받은 후에도 전쟁 상황을 가장한 환경에서 전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컴퓨터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에 참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거부하는 종교적 양심이 실제 피고인의 내면에 형성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내면에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이 분명하게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위와 같은 컴퓨터게임 참여를 근거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2:00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지하의 'C'에서, 그 건물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맞은편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여, 30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던 당시 전후의 상황,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당시의 느낌,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소재지를 둔 (주)C의 실질 사업경영자이다.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17. 2. 22.경부터 2017. 5. 17.경까지 D 등 18명의 근로자를 E이 운영하는 F라는 사업체를 통해 거제시 G 소재 H 주식회사 내 I에 파견하였다. 2.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 18명의 근로자를 I의 선박도장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1. ㈜C의 용역계약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주)C, F] 1. 인력수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파견에 이르게 된 경위, 파견한 근로자의 수, 근로자파견업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 시장의 관리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B 시장 2층에서, D, E, F 등 여러 명의 시장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도둑놈이 여기 왜 왔노, 관여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F, G 각 전화진술 청취) 1. E, F,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8. 6. 중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일자가 2018. 6. 중순경으로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8. 11. 20.경 고소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피고인이 B 시장의 다른 상인인 D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역을 조회하면 쉽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자신이 D를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바이므로(수사기록 제180쪽), 이 사건 발생일은 2018. 6. 중순경 중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B 시장 2층에 출동한 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상호 'C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이 돌아가자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1)에게 그 유흥접객원을 다시 불러 달라며 "이 씨발년아, 그년을 왜 돌려보냈어, 다시 오라고 해"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E'으로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입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였다. 라고 욕설을 하며, 노래방 내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유리컵 6개(개당 3,000원), 맥주잔 6개(개당 2,000원), 양주잔 5개(개당 1,000원) 등 술잔 17개를 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35,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중국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해당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7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바닥에 깨진 유리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더욱 높다(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유리컵을 직접 피해자에게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0. 22:24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9: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5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및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계좌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우체국에서 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 초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1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B',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 D호', 자본금의 액을 '금 10,000,000원', 목적을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위 '주식회사 B'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은행 상대원동 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나 B'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이른바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제3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인등기등본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여 계좌 개설 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B'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은행 상대원동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 소재 모란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1. H의 진정서,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사 없이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다. 이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18. 05: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현관 입구에서,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E(35세)이 문 앞에 서서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교회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자 위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성명불상의 교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문 앞에서 끌어내고 교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교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폭행장면 동영상CD,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게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D교회의 F 목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위 F 목사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던 점, D교회 내부적으로 F 목사에 대한 반대파 교인들과 지지파 교인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있어 왔고 2017. 1. 15.부터는 매주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는 반대파 교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지지파 교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어 왔던 점,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당시 수십 명의 교인들이 운집하여 있었던 점 등이 사건 발단경위 및 진행경과와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반대파 교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실행행위 및 예견가능한 파생범죄에 대하여 서로의 행위가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공범자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나 폭행행위를 명확히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들의 범행 기여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2세)가 오래 전부터 소유자인 C고등학교 측의 허락을 받고 경작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D 40평 정도의 텃밭 일부가 자신의 경작하고 있는 텃밭이라고 주장하던 중 2016. 6.경 위 텃밭에서 경작하고 있는 피해자의 작물을 뽑아 손괴한 혐의로 2017.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2017. 11. 3. 판결 확정)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1. 17. 12:20경 서울 강동구 E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작지 경계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할 말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4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