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7. 23: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창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빈 술병이 들어있는 상자 및 의자를 밖으로 집어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을 맞추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의자를 부수고,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약 57만 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펜더 및 앞문짝 등을 찌그려뜨리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20대 중반의 불상의 손님이 식사를 그만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8. 00: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의 계호 등의 업무를 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는 죽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 등을 향해 3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정확한 피해내역 및 경위 등에 관한 전화통화 수사),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15

범죄사실 2014고단1915 피고인은 2014. 5. 23. 14: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4층 남자 화장실에서, 그 곳 세번째 용변칸으로 들어갔다가 옆 칸에 피해자 B(32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공공장소인 지하철 공용화장실 용변칸 위로 올라가 머리를 옆 용변칸에 들이밀어 침입하였다. 2014고단2409 피고인은 2014. 8. 13. 1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3층 남자수면실에서 알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8세)의 성기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수회 쓰다 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인천 C 공장철거와 관련하여 고철판매 사업을 소개시켜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고, 2007. 6. 24.경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C 공장철거가 시작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만도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C 공장철거 공사도 실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3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동종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외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2013. 1.경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위 일시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해자와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져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26. 04:3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를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아니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2014. 3. 9. 11:38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대단하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5. 17: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문자내용(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유발 문자메세지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ㅓ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범죄일람표 36 3. 13. 10:35누가잘못햇던기. 37 3. 13. 10:36나자꾸 나뿐 생. 38 3. 13. 10:38모든 것을포기하. 39 3. 13. 10:40모든건은 니가. 40 3. 13. 10:42살구싶은생각이. 41 3. 13. 10:43오늘 퇴원한다 42 3. 13. 10:46세상모든 것을 포. 43 3. 13. 10:47모든 것은 니한마. 44 3. 13. 10:47답을 기다린다 45 3. 13. 11:03어떠게데던 각. 46 3. 13. 11:05모든 것을 준비. 47 3. 13. 11:06알앗다 48 3. 13. 11:06정말후혀하지. 49 3. 13. 11:07너는 나를 죽음으. 50 3. 13. 11:08그래 모든 것같. 51 3. 13. 11:09끝까지 죽음으. 52 3. 13. 11:30한가닥의 희망. 53 3. 13. 14:40살고싶다 54 3. 13. 14:41정말 냉정하게 죽. 55 3. 13. 14:53답도안해주네 56 3. 13. 16:37피를말리네 57 3. 13. 16:39아무리 잘못을 햇. 58 3. 13. 17:02세탁기 --드럼. 59 3. 13. 17:03트롬세탁기 괜찮. 60 3. 13. 17:03세탁기 고장 61 3. 13. 17:46내가욕한거 잘못. 62 3. 13. 17:46제발답좀해라 63 3. 14. 08:14바쁘나 64 3. 14. 08:15답 65 3. 14. 08:15좀 66 3. 14. 08:15해 67 3. 14, 08:15사과하는데도 68 3. 14. 08:16답안해주나 69 3. 15. 11:50기다려도답은없구 70 3. 15. 11:53이렇게 항상그랫지욕하. 71 3. 15. 11:54사람그렇게 놀리는거재. 72 3. 15. 11:55내가지금참고 또참는. 73 3. 15. 11:56이렇게 연락글구어떤놈. 74 3. 15. 11:57난 그래도 시간을 두고. 75 3. 15. 11:58어렵고힘들 때 더힘들. 76 3. 15. 12:00그동안조그마한정이잇. 77 3. 15. 12:03지금의 내가이렇게사과. 78 3. 15. 12:04그때의너가 어떤모습. 79 3. 15. 12:05고날오직그날 80 3. 15. 12:09글을내드라도 이렇게. 81 3, 15, 12:10끝까지답을안하잔아열. 82 3. 15. 16:20지금나온나 83 3. 15. 16:24기장이다 84 3. 15. 16:25너그집앞이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5. 단기 30일 상용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몽골 국적의 외국인 D가 그 곳 안방 서랍 안에 넣어 두었던 농협협동조합 발행의 10만 원권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가마76204256, 수표번호 가마66763949)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각각 2장씩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총 4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발장 1.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사진', '카톡 대화내용 등', '우즈베키스탄인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위조한 수표의 수량과 액면금액, 피고인이 수표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3:50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101동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신고자 F,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씹새끼들 내 마누라안 잡아가고 뭐하는 거야? 씹팔놈들 우리형이 너희들보다 계급이 높은 경찰관이다, 맘대로 해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E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을 상대로 행사한 폭행·협박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박성구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22:54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함월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번영로 171에 있는 태평양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예술회관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인접한 차로이고 전방에는 우회전하여 진입할 수 있는 이면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하거나 우회전하기 위하여 저속 운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지 않아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케이세븐(K7)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전방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을 위 케이세븐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세븐 택시를 왼쪽 헤드램프 교환 등으로 8,081,828원,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약 1,893,66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 서산시 안견로 327 충남서산경찰서 수사과 유치장면회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입감되면서 입감절차를 진행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C이 입감서류에 날인하기 위해 도장 뚜껑을 열려고 하였으나 땀으로 인해 미끄러워 휴지를 꺼내 도장을 움켜쥔 후 뚜껑을 열자, 위 C에게 "어리니까 도장 뚜껑도 제대로 못 여네, 병신 같은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존내 없네, 씨발 새끼들, 저런 것들이 뭘 안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위 C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제압하는 위 C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유치장 1호실로 옮겨 입감된 후, 다른 유치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C 이 새끼 어디 있어, 나가면 내가 죽여 버릴 거야, 아들 뻘 밖에 안 되는 새끼가, 이 씹새끼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1. 유치인동정보고, 피의자 입감지휘서 1. 경찰관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6. 06:00경 충남서산경찰서 유치장 내 2호실에서 같은 방에 유치되어 잠을 자고 있는 D가 코를 곤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여 D가 "지금 아저씨 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15. 본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포차량으로 구입하였던 C 에쿠스 차량을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를 이용, 차량의 위치를 알아내어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 F에게 피해자 G이 소유하게 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H SM5 승용차를 렌트하여 주었고, D, E, F는 위 지시에 따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으로 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찾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기로 모의하였다. D, E, F는 2010, 11. 14, 01:3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2,130만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E F는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놓은 위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던 차량 열쇠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D, E, 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일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2014고단1059] 1.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목포경찰서로부터 아이템거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후 매형인 O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O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되, O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등의 입금을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은 2014. 4. 18.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F이 자동차휠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2만 원을 입금하면 자동차 휠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자동차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14. 4, 18.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P)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합계 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77] 2. 피고인과 0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목포경찰서로부터 아이템거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후 매형인 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O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되, O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등의 입금을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은 2014.2) 4. 14.경 피해자 K이 낚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25만 원을 입금하면 낚시용품(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2) 공소장 기재 2013. 은 착오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피해자 K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낚시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2014. 4. 14.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P)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253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S, T, U, V, D, W, G, J, C, X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Y, Z,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F, G, J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E, H, I, L, N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O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은 범행이므로) 나. 배상신청인 K, L, M, N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각 피고인에 대한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 소극적 범행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O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9:20경 위 1항과 같이 위 C을 폭행하여,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71호)를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가좌교 인근에 이르러, 순찰차의 조수석과 창문을 발로 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넌뭐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팔 부위를 꺾으려고 하고, 경찰조끼의 계급장을 잡아떼고, 이에 위 E이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조수석 쪽 뒷문을 열자, 위 E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8. 18:50 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부근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는 길에 같은 구에 위치한 백련시장 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집에서 막걸리 한 병을 더 마신 후, 다시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여 영업 중인 'C마트'에서 추가로 주류를 구매해서 귀가한 뒤 이를 모두 마시게 되어 만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 같은 날 20:1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위치한 'C마트'에 찾아갔고,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 E의 처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들을 향해 "야! 씨발, 물건을 샀으면 빨리 빨리 가지 뭐하고 있어?"라고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렀으며, 그러자 그곳 안에서 물품을 구입하려던 초등학생과 그 모친이 이에 겁을 먹어 기둥 뒤에 숨었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소변을 보면서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려 'C마트'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소재 서울 방향 자유로 JC 전 도로에서 일산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2:25 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소재 서울 방향 자유로 JC 전 도로에서 일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로 우측 갓길 방호벽을 충격하면서 바퀴가 도로에 떨어져 나가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D 벤츠C63 승용차가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바퀴를 역과하게 해 수리비 13,490,30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벤츠C63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방을 얻을 돈이 없어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방을 얻을 돈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30. 17:00경 파주시 D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에 있던 음식물을 뿜고 밥상을 뒤집은 뒤, 피해자가 방바닥에 흩어진 음식물을 걸레로 닦고 있을 때, 자신의 방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길이 29cm, 머리부위 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망치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끌어 쇼파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9. 16:3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혼자 욕설을 하고 물건 등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고,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출입구 옆 전면유리창(높이 2m, 폭 2.5m)과 그 옆 출입문 유리창(높이 2m 폭 70cm)을 쳐서 깨트려 위 점포 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매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압수물(망치)사진 1.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흉기 등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2년)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폭력관련 범행으로 1회의 실형, 3회의 집행유예, 수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노모에게 수차례 폭력행위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2. 중순 저녁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훈계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 입구에 있던 화분(높이 15cm)을 집어든 뒤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화분이 피해자의 뒤편에 있던벽을 맞아 산산조각이 나게 하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온몸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협박 및 존속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0. 7. 19:3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문방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부축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신고를 하였냐, 다시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성사거리 쪽에서 김해교육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10:00경 부산동아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6,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8.2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카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법인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법인 카드 결제자금을 빌려주면 이번 달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 한도가 다시 발생하면 카드로 다시 돈을 마련하여 10일 내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법인 카드를 맡기겠다, 또한 우리가 경남 고성에 식품 공장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고, 포항에도 공사를 수주하여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이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어 충분한 자력이 있으니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법인 카드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법인 카드의 사용한도가 회복되는 즉시 피고인들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는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는 속칭 '상품권 깡'을 하는 방법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들이 수주하였다는 공사들은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 공사에 착수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어 그 실체가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은 2011. 12.경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인수한 법인으로서 아무런 자본이나 재산이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인수한 이후인 2012. 1.경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조달하고 같은 달 연 39%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사업자금을 마련하였으나 모두 소비하여 이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에 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8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6. 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 초경에는 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올 것 같다, 5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돈과 같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은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등 1. 범죄경력자료조회(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사실 자백하면서 그 가담정도에 대하여 다툰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I이 허울뿐인 회사를 인수하여 대출, 법인카드 사용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경우 I과 법인 인수작업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대여도 주선했던 점에서, 피고인 B의 경우 당초에는 돈을 받고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그 후 자금집행 등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 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 공탁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각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0:40경 부천시 소사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성심고가 방면으로 1차로의 좌회전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체 택시의 조수석 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월상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H(24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치료 상황 등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나,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