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E(남, 52세)에게 “니가 나를 강간했잖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8. 말 여수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H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가 강간했잖아! 하기 싫은데 한 것이 강간이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7. 13:00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 I에게 전화하여 “지(피해자)가 파괴할 게 뭐가 있는데, 어? 뭘 파괴할 건데? 강간? 강간 사실이잖아”, “옆에서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랬어. 어, 저 새끼(피해자) 나 스토커라고. 틈만 되면 강간했다고 그랬어. 그건 맞잖아. 틀린 말 했어?”, “내가 싫다는데 하는 게 강간이지 뭐야.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라고 말하고, I으로부터 “그런 사실이 있으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강간이었다?”라는 말을 듣자 “그럼. 왜? 내가 싫다는데 하는 게 강간이지 뭐야.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 3.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누나 J에게 전화하여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강간한 거 맞잖아. 니가 수면제 먹고 한두 번 강간했니? 네가 싫다는 사람을, 싫다는 사람을 몇 번을 덮쳤잖아, 니가. 나 자고 있는데”, “야, 나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니가 나를 몇 번 덮쳤니? 수면제 먹고 자는 애를”, “니가 나 강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의 점에 관하여 가) D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가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D는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터 빨리 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매장으로 갔는데 매장 밖에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강간했잖아”라고 얘기하자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강간이냐”고 하였다, 밖에서 지켜보다가 다시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말렸다, 제가 있던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강간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밖에서 들었던 내용을 통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한편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의 강제성을 두고 다툼이 있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을 D가 우연히 매장 밖에서 들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나아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D의 관계(이 사건 당시 D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현장으로 가게 되었음), D의 진술내용(당시 피고인을 좋아하고 있었고 창피한 얘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혀 하지 않았음),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의 점에 관하여 가) H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나온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내가 너를 언제 강간했느냐? 왜 하지도 않은 강간을 했다고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느냐?”는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미투”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H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H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H의 위 진술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피해자가 먼저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답 차원에서 “미투”와 관련된 얘기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설령 “미투”라는 용어 자체가 성범죄를 암시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가정해보더라도, H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대화의 전체적인 문맥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와 H의 관계,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문 내지 항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I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한 말을 I으로부터 전해들으면서 진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느냐는 I의 물음에 대해 “성관계는 서로 합의 하에 좋아서 해야되는 건데, 그건 피해자가 혼자 한거다, 하기 싫은 사람과 하는 것은 강간이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실이 있으나 모든 것은 강간이었느냐?“고 재차 묻는 I에게 “내가 하기 싫다는게 강간이지 뭐야?,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라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I이 나눈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토대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묻는 I의 물음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실제 I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대화의 전체적인 문맥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 내지 성관계의 강제성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 확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J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누나인 J과의 사이에 전화통화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의 강제성을 두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대화에 개입하며 “내가 너를 언제 강간했느냐?”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문맥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와 J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문 내지 항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누나 밖에 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