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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3. 1. 17, 18: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E주점'에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2cm, 증 제5호)를 들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1)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조용히만 있으면 살려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손바닥을 때리고, 피해자의 코트에 있던 가죽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뒤로 한 채 양손을 묶고, 수건과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과 수표 합계 약 120만 원 가량, 농협 체크카드 2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시가 50만 원 상당인 14K 팔찌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인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아이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열린상처,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19. 19:03 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강취한 위 D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위 D를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부분에 과도를 들이댄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칼을 들이대면서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귀에 위 칼에 베인 상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과도를 들이댄 사실이 인정된다. 1.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특수강도사건발생보고, 감식결과보고, 추송서(현장감식기록일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피해자 및 피해자 소지품),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사진, 사진 (ATM기에서 현금 인출 장면), 사진(압수품)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가10, 16(병합)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1년 이하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 11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지갑에 돈이 많이 든 것을 보고 과도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 16:40경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편의점 안에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불상자에게 다가가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나중에 너 죽여버리겠다, 면상을 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하고, 이를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가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 양말 속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어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으며, 피해자 E이 다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E에게 "씨발 신고해, 죽여버린다"라고 외치며 위 접이식 과도의 칼날을 펼치고 피해자를 찌를 듯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촬영)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근 들어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89

범죄사실 [2017고정189] 피고인은 2016. 9.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님들에게 "A는 나에게 식자재비도 주지 않고 장사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게 내부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미친년아 니가 왜 손님들에게 식자재에 대해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 309]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경상남도 고성군 D 소재 'G'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H은 위 G 뒤편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6. 1.경 위 장소에서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2016. 8. 3.경 그 동업약정을 해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4, 14:40경 위 G 주차장 입구 및 G 옆 도로변에 피해자가 자신의 식당을 안내하기 위해 세워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철제 입간판 2개를 손으로 흔들어 뽑은 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같은 군 I 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89]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설명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및 신고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기상청 날씨 확인) [2017고정 30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보충진술서 첨부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 해지 협의서, 약정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설치한 CCTV에 녹화된 범행모습 캡처사진 첨부) 1. 내사보고(차량종합상세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뽑아간 피해자의 철제 입간판 촬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입간판은 피고인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소유이고, 설령 청산이 되지 아니한 동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영업을 방해하였기에 보존행위로서 철거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이 사건 각 입간판을 제작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에서 제작한 것이어서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고,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가 운영하는 식당(피고인들의 식당은 도로변에, 피해자의 식당은 피고인들의 식당 안쪽에 있다)의 광고를 위하여 입간판 2개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뽑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99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2.19. 03:00경 의정부시 E 소재 'F' 5번방에서 피해자 A에게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치며, 위 노래방에서 나온 후 길바닥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노래방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F CCTV 캡쳐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린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27.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2.19. 03:00경 의정부시 E 소재 'F'(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5번방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취한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노래방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라며 위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것에 나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노래방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테이블을 엎는 등의 행패를 부릴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거의 만취상태라서 이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이 나자 주인과 도우미들이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이 계속 저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 제가 노래방 주인과 대화한 것을 녹음하였다."라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저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노래방 주인, 도우미 G이다."라고 각 진술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노래방 주인인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도우미 G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몇 대 때리는 장면만 보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술에 취하여 혼자 바닥에 넘어지고 벽에 부딪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축을 받기도 했고, 건물 1층의 현관문을 나와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윗옷을 모두 벗어 바닥에 던진 후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가 혼자 길바닥에 넘어졌고, 벗은 옷을 챙겨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달려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전치 8주의 상해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2:02~02:1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현금 7만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952,87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2.29,03:45 경부터 같은 날 04:09 경 사이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있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벽에 걸려 있던 바지와 상의를 주방으로 가지고 나온 후, 바지 뒷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의 간이진술서(피해자), H, I 의 각 진술서 (피해자), J, K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4, 28, 31번) [2017고단47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L 진술청취) 1. 이동경로 CCTV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점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종료 후 4달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이 사건과 범행장소와 수법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2017고단4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10. 07: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13. 20:00경 서울 성북구 D 5층에 있는 'E' 피부관리샵 외부 계단에서, 그곳 캐비넷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신분증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6,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3. 20:42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과일주스 1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900원 상당의 과일주스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 14. 04:34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폭죽 2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244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12.25. 09:37 경 서울 마포구 N, 3층에 있는 'O' 마사지샵에 이르러 피해자 P이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이,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시정장치를 해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시가미상의 양주 1병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17 경 같은 건물 지하1층에 있는 'Q'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 R이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이, 주점 내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양손을 출입문에 대고 우측방향으로 마구 밀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안으로 침입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34경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S'에 이르러 피해자 T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이, 영업점 내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마구 잡아당기고 주변에 있던 수저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려는 등 침입을 시도하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안으로 침입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246 피고인은 2017. 1. 2. 05:10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1층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1층 시정된 사무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다시 그곳 2층으로 올라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방실의 방문을 열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수증(과일주스 1900원), CCTV 캡쳐사진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인터넷 가격 사진 2017고단1244 1. P, R,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내부 CCTV 수 도주로 CCTV 수사, 주변 CCTV 수사) 2017고단1246 1. V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사진, CCTV 영상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2017고단421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를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19조(판시 2017고단1244 2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22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이상] m· 특별감경인자 : 궁핍한 상황에 놓인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한다. -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성행이나 근로의지의 미약 등에 비추어 체류생활을 이어갈 경우 재범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특히 피고인의 침입절도 행각은 자칫 대인범죄로도 발전할 수 있다. - 범행의 동기에 있어 궁핍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다만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나라에 갑작스럽게 돈과 길을 잃은 처지에 놓인 것처럼 묘사되나, 실제로는 안산 외국인촌과 서울을 유유히 오가면서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행적이 확인된다). - 개별적으로는 범행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상당한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29.04:4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단체 1층 안내창구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남, 58세)에게 자신의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위 피해자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사 보안 및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05:0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의자를 던진다'는 D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의자의 소란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의 내용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6. 11:07경 광주시 C 소재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D어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린이집 " E반에서 피해아동인 F(2세)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손으로 4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 1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13, 15, 17, 20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6. 13:10경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위 "D어린이집 " E반에서 피해아동 G(2세)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있던 피해아동의 머리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14, 16, 18, 19 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2018. 4. 20.경 이전의 각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2018. 5. 2.경 이후의 각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학대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그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재범위험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판단됨) 유죄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을 제외한 나머지 위 연번 4, 14, 16, 18, 19번 기재 부분은 피해아동들을 제지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들의 몸에 가볍게 손을 댄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거나 먹던 음식을 뱉고 매트 밑에 들어가거나 교구를 바닥에 흩트린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본 후 즉각적으로 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의 몸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갑자기 뒤로 젖히고, 얼굴을 손으로 치는 등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체벌을 가하게 된 경위, 그 방식과 정도, 피해아동들의 연령과 그에 따른 인지능력, 위와 같은 체벌행위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다른 아동들에게 미칠 정서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피해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훈육으로서 정당하다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각자 3세의 영유아 7명을 돌보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들이 피고인들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은 약 2달간 8명의 피해아동들에게 16회에 걸쳐, 피고인 B는 약 2달간 3명의 피해아동들에게 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몸을 손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판시 어린이집에서 해고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의 행동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체벌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9. 16:2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귀금속점 앞에서, E에게 위조된 신용카드 2장을 건네주면서 위 신용카드의 결제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부탁하고,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점에 들어가, 마치 45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업주인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중국농업은행 신용카드(앞면에 기재된 카드번호 : G, 뒷면 자기띠에 저장된 카드번호 : H)를 제시하여 45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에게 위조된 중국농업은행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귀금속을 구매하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해 보라'고 한 후 위 'D' 밖에서 망을 보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의 업주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제시한 신용카드 앞면에 기재된 카드번호와 매출전표 상에 기재된 카드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제시한 신용카드가 위조된 신용카드라고 의심하면서 E에게 금반지를 교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관련 기록 사본 및 판결문 첨부), 판결서사본 1.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형확정 사실) 1. 수사보고(압수물품 등 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출입국자료) 1. 남구로역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위챗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하나카드 특수관리팀 진술 청취) 사본 1. 수사보고서(D 업주 전화 진술 청취)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E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은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과 자신의 형사사건 공판기일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은 중국 청도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후 함께 국내로 입국한 점, 피고인은 입국 다음날 오전부터 E과 함께 하루 종일 종로구와 구로구 일대의 귀금속점들을 찾아다녔고, 각 귀금속점을 방문할 때마다 E만 들여보내고 자신은 귀금속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카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카드를 돌려주지 않자 E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에 문제가 있으니 빨라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오지는 않고 E에게 무슨 카드가 잘못 되었는지 물어보면서 빨리 가게를 나오라고 한 점, E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할 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카드라고 하면서 못 믿겠으면 통화를 하라고 전화를 바꾸어 주었으나 피고인은 그냥 전화를 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귀금속점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 현장에서 체포되자 그 이유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체포된 에게 위챗메신저로 '사실대로 말해, 주운 것이지 훔친 것이 아니야, 큰일은 없을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E이 체포되었음에도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음날 오전 8시경 중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항공료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국내로 입국하였는데, 입국한 때부터 출국할 때까지의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고, 형 친구들로부터 2~3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어서 입국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서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E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자신 있는 진술 태도를 보인 반면 피고인은 답변을 회피하거나 말을 바꾸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인 점,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시 이미 형이 확정되어 형기 만료일을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었던 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E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E의 위 진술에 그 밖의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죄행위는 단순히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전체 신용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중국으로 도주하였고, 검거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범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할 뿐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곧바로 발각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6.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수복을 착용한 후 그곳 연못으로 들어가 뜰채 또는 손으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약 240,000원 상당의 골프공 3 포대 분량을 꺼낸 후 이를 자루에 담아 미리 세워 둔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4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800,000원 상당의 골프공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20:00경부터 2018. 8. 30. 00: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에 있는 'E 골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수복을 착용한 후 그곳 연못으로 들어가 뜰채 또는 손으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80,000원 상당의 골프공 1포대 분량을 꺼낸 후 이를 자루에 담아 미리 세워둔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골프공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8, 20:00경 정읍시 F에 있는 'G골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골프공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날씨가 추워 그곳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0, 11), CCTV 캡처사진, 피혐의자 B의 골프공 택배처리 내역, 피혐의자들의 택배처리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 사진, 택배 보낸 수량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30, 33, 38, 41, 51, 55), 택배처리 내역 자료, 관련 사진, 각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계좌 입금 내역 사진, A 범죄사실 수정 해당일 통화내역 기지국위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횟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8. 1, 17.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8. 3. 6.부터 재범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5: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열병합발 전소 후문 삼거리 앞길을 두산벤처다임 쪽에서 신세대골프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1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우측 방향의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일명 '행거방')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신호주기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새마을금고로부터 사고공제금 50,000,00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 본인 또한 합계 1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4. 22:48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무단 횡단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5, 00: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담배케이스를 꺼내 집어 던지고 위 사무실에 있는 집기들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5. 02:45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 사무실에 있는 수 개의 책상을 발로 차 수리비 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위 사무실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작동에 오류가 생기게 하고, 위 사무실 철제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경첩이 어긋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