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5:07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단운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하종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3명의 경찰관들에게 연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며 각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 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1. 2012. 11. 13.자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4-23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용두사거리 쪽에서 화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갓길을 따라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1차선 쪽으로 갑자기 틀어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볼보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를 우측 헤드램프 하우징 교환 등 수리비 5,007,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3. 5. 14.자 범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월드컵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용두사거리 쪽에서 화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다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진포함),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행방을 감추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 21:00경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서, 원형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하고, 카드 5목(262매)을 준비하고, 235,0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받고, C 등이 카드 54매를 가지고 '훌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드 54매를 이용하여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지고, 숫자와 그림을 맞추어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1등, 그 다음 숫자가 낮은 순서대로 순위를 가려 2등은 1천원, 3등은 3천원을 1등을 한 사람에게 주는 속칭 '훌라'라는 방식으로, 판돈 235,000원을 가지고 약 3시간 30분 동안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24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D주유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4: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현 F)주유소 사무실내에서, 그 전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곳에 주유를 하는 화물차량이 실제 주유를 하지 않고 주유를 한 것으로 주유 복지카드를 사용케하는 부당한 거래사실 및 위 주유소의 기타 위법행위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전 피고인이 일한 야간수당 임금체불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내일 12시까지 20,883,990원을 입금시켜라, 입금하지 않으면 시청, 검찰에 주유소 관련 서류를 접수 시키겠다, 그럼 구속된다. 주유소는 영업정지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공갈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회사인 뉴질랜드 법인 C 및 D와 대한민국 법인인 주식회사 E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뉴질랜드에서 개발 중인 타운 하우스 G 스테이지 2의 시가가 13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5천만 원을 만들어 오면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현지 계열사에 월급여 400 만원으로 하여 이사 직급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권유하여 뉴질랜드를 방문하도록 하여 현장을 보여주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과시하는 내용의 사업 설명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더욱 믿도록 하여 타운하우스 1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G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은 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진행한지 2년이 넘도록 토지 매도인인 H에서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다른 수분양자들이 대부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업대상 부지 중 스테이지 1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하였을 뿐 스테이지 2에 대해서는 계약금만 납부한 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운하우스를 건설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이사로서 근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6.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계약금 1,000만 원 송금증,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년 8월 중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병원에서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아서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없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병원에서 수수료가 입금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의료컨설팅 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전혀 없어 대출을 받아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정도의 은행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23.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아파트 분양계약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은 20일 후에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 아니라 계약만 한 상태에서 웃돈을 받고 전매할 생각이었으나, 웃돈을 받고 전매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3.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차용금증서 사본, 약정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본건 범행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1년'이다.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 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1,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1회 벌금형 처벌 전력).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2013년에 유방암 수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 3. 24. 벌금200만 원, 2002. 3. 23. 벌금 200만 원, 2004. 8. 5. 벌금 200만 원, 2006. 10.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10. 9.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2:40 경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F103동 지하주차장 진입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장 기둥 부분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에스엠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6 경 춘천시 경춘로 2364(온의동)에 있는 춘천강남병원으로 후송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운행차량을 폐차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당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같은 날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사회선배인 C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7, 18:1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의 집 방안에서 이 자신과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고, 막상 직업도 구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방 안 전기장판 위에 놓여있던 이불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불에서 불길이 약 30cm 이상 치솟는 것을 보고, 그 곳 인근 슈퍼에 있던 C에게 가 "집에 불을 놓았다"고 말하여 이에 놀란 C이 집으로 와 불이 붙은 이 불을 방 밖으로 꺼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라이터(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방화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방화사실을 알려주어 화재가 건조물 전체로 확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0:4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리에 있는 화양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75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만원, 1976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만원,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30. 23: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4세)가 자신의 일행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전방 관절와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7. 30. 11:0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스무숲 입구 편도 3차로 도로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다가 손님과의 다툼으로 민원이 들어가 춘천시청 도로과 소속 단속요원들이 피고인에게 노점을 자진하여 철거하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약 1시간 동안 가스통과 옥수수, 막걸리 등을 도로에 집어던지고 도로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0. 15:00경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춘천시청 본관에서 술에 취해 시장을 만나겠다며 시장실로 올라가다가 청원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 씹새끼야, 상담도 안 해주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야, 시장 씹새끼, 씹할 좆같아"라며 약 1시간 동안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22:06경 춘천시 경춘로에 있는 강남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주취소란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3. 08:00경 춘천시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E이 깡패를고용하여 피고인이나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은 깡패 두목이냐, 깡패를 고용하여 춘천시에서 장애인을 폭행한다."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피고인의 F 마티즈 승용차 앞·뒤에 부착한 후 춘천시청 정문 입구에 약 1시간 동안 주차시켜 놓고, 그 후 2013. 11. 26.까지 이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과 연인사이에 있었던 자로서, 2012. 9. 29 00: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 F과 함께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 F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 하여 봉합수술을 필요로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왼쪽 눈 위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일반),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5. 부터 상세불명의 정신병, 공황 발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 이로 인하여 2014. 1. 19.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며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과잉방위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 및 F이 같이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 앞으로 가던 중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한 대 정도를 맞았고, 잠시 술을 사러 가던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C을 한 대 때렸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벌어진 일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피해자, C은 모두 서로 술자리를 같이 할 정도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C에게 C이 주장하는 바를 넘어서는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의 피해자의 행위를 두고 피고인 또는 C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2.02:10경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약 40일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아니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경 중국에서 해킹사무실을 운영하는 C을 알게 된 후, 위 C 및 그와 함께 일하던 D 등과 함께 인터넷상 신용카드 결제시 필요한 접근매체인 인터넷 안전결제(ISP) 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탈취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다음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고구려 피씨방에서 원격접속을 통해 중국에 있는 C에게 신용카드 ISP인증서 결제방식 및 안심클릭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C 등이 타인의 신용카드 인증서를 탈취하는 방법을 완성하도록 도와주고, 2012. 9. 17. 위 C 등과 함께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넥슨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득한 피해자 E의 ISP 인증서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E의 신용카드로 25만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2. 9. 2. 부터 같은 해 10. 7.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넥슨 등 6개 사이트에서 피해자 E 등 129명의 신용카드로 총 468회의 거래를 하여 합계 65,028,8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P의 각 진술서 1. 네오위즈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신용카드거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국 내 공범들과 연계하여 고도의 지능적 수법으로 국내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중국 내 공범이 신용카드 정보 등을 탈취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해 주었을 뿐이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은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 판결과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예약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현실적으로 자금이 계좌이체가 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돈이 계좌이체로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문자가 발송된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5, 12: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 전화를 걸어 "2돈짜리 돌반지를 사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390,000원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입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돈이 입금되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아 본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E'에서 판매가 39만 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3. 16:0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FT 금목걸이 5돈을 사려고 한다. 계좌번호로 1,000,000원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한 후,같 은 날 18:20경 위 'E'에 찾아가 돈이 입금되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아 본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3.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1887-2에 있는 사거리를 LH7 단지 쪽에서 구읍뱃터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주행하던 중, 한라비발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0세)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공항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 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전력 2회, 피해자와 미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 2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1. 4.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1. 2013. 11. 23. 16:23경 아산시 E에 있는 F호텔 내 G 편의점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0원, 교통카드, 신분증, 면허증, 학생증, 국민은행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12. 6. 23:3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역 고객상담실에서 피해자 D가 위상담실에 있는 소파 위에 놓아둔 검은색 나이키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스타벅스카드 1장, 현금 10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2013. 12. 7. 04: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주변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200,000원, 직불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4. 2013. 12. 14. 23:50경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를 타고 아산시 E에 있는 M 나이트클럽 앞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내리기 전 암 레스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4매, 일반택시사업자카드 1장, 노래테이프 1개, 회원명단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5. 2013. 12. 21. 2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구사거리에서 피해자 N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O에 있는 P 나이트클럽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천원권 지폐 10장을 만 원권 지폐 1장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6. 2013. 12. 25. 12:25경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순천까지 가는 길을 네비게이션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7. 2013. 12. 29. 09: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부역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북창동으로 가던 중, 운전석 옆 콘솔박스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 운전면허증, 택시자격증, 교통카드 각 1매, 체크카드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8. 2013. 12. 29. 14:3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용산경찰서 건너편 도로에서 피 해자 U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명동으로 가던 중,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 미화 4달러, 직불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014형제33951 46면) 1. U, S,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 C,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K 소유 피해품 사진, 피의자 소지 카드 사본, CCTV 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14형제33951. 7면, 7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 전과 형기종료일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 ~ 무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정도,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101동 203호(E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아파트 303호 거주자인 피해자 F(36세, 여)과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툼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 11. 04:18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앞 유모차에 폐지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폐지 뭉치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유모차, 자전거, 킥보드에 각 불이 붙게하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이동CCTV 판독 관련), E 화재 발생 당시 CCTV 녹화 동영상 CD,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3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새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11,509,438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죄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