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5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 배임 |2019고단34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고단563(병합) 횡령 피 고 인 A(개명 전 : B) 검 사 이한별(기소), 반영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 결 선 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9고단346사건에 대한 공소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5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해당 기계인 '다이토(일본) 1000멀티3축(3BH 1000)' 1대, '다이토(일본)밴드쇼 6090' 2대, 'SHINKO(일본)베벨링 콘베어 일체1식' 1대 등 4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 4대를 주식회사 F에게 8,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6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12.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8년 10~12월 임금 합계 6,989,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임의매각된 기계기구 목록, 양도담보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K 전화진출 청취, 참고인 K 기계매매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O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횡령·배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10월1)),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감경영역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563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와 사이에 쇼트 및 집진기 1대를 리스금액 75,000,000원, 약정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1,581,096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쇼트 및 집진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년 6월 중순경 M2)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의 N 부장이 M에게 쇼트 및 집진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수리의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 단 N 부장이 2018년 6월 중순경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M에게 의뢰한 사실, 당시 수리비가 1,500만 원이 넘는다3)고 하니 N 부장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M이 용량이 작은 쇼트기계와 교환을 해준 사실, N 부장은 2018년 7월경 사망한 사실, 이후 M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N 부장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에 관여하여 횡령의 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주식회사 D의 부장이 대표의 승인 없이 리스금액이 7,500 2) 공소장의 'O'은 오기로 보인다. 3) 정확한 규모는 명확하지 않으나 1,500만 원 ~2,5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만 원, 중고가격이 3,0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워 사망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P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없어진 것을 알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N의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본다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N의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 I과 Q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그 취지는 N이 Q에게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그 이상의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N은 이 사건 처분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는바, 선조치 후보고를 의도하다가 보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2) M과 Q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N이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한 6월 말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부재를 파악하고 M에게 이 사건 기계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문의한 무렵(12월 무렵)까지 주식회사 D(최소한 피고인을 포함한 임원진)에서는 위 쇼트 및 집진기의 부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Q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도장을 하기 전 전처리작업으로 쇼트를 하는 장비로서 외주를 주거나 손으로도 녹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개입 없이 이 사건 기계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M이 용량이 작은 쇼트기계의 설치해준 시점과 P이 이 사건 기계가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시점 사이에도 시차가 존재하므로 4), P이 전화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처분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4) M이 피고인측에게 연락하지 아니한 채 위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사정도 피고인 측에는 유리한 사정이다. 5) P의 증언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임의처분하고 그 대금은 사업장 운영이나 개인 생활자금으로 썼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은 위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나 본인 증언 중 다른 진술 부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연대보증인으로 민사책임을 지는 피고인이 굳이 N과 자신을 구분하여 처분 주체를 특정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6) M은 증언 말미에 N이 이 사건 기계를 맡긴 후 12월에 피고인이 전화할때까지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았고, 위 통화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N 부장한테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처분했다'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고, 자세한 사정을 설명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알았다. 수리한 것이라도 공장에 좀 설치해달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측 논리의 신빙성에 큰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위 증언이 범죄사실 증명을 위한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증언의 신빙성이 다른 증언들의 신빙성보다 월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증언을 들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다. 4) 당사자들의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전자의 시점은 2018년 12월, 후자의 시점은 2019년 2월(P의 증언) 내지 3월(위 증언 및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인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 부터 2018. 12. 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R의 2018년 9~12월 임금 11,612,904원 및 퇴직금 4,084,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 임금 합계 162,967,424원 및 근로자 9명 퇴직금 합계 54,405,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