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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E에서 F대학교 대동제 축제행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행사비 중 3,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고 잔금 3,200만 원이 남아 있다. 연예인 섭외 부분을 제외한 음향, 조명, 구조물, 전광판 설치 부분을 넘겨줄 테니 연예인 섭외 비용으로 쓸 2,5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잔금을 받아 공사비용과 수익금을 충당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잔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4. 9. 23.경 F대학교 총학생회장인 G으로 하여금 '잔금 3,200만 원에 대한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행사비 합계 6,500만 원을 이미 F대학교 학생회로부터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고, 위 위임장은 피고인이 G에게 '학생회에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할 테니 서명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사정을 잘 모르는 G이 서명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은 F 대학교 학생회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경 1,500만 원, 같은 해 9. 25.경 1,000만 원을 섭외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1. 입금거래내역 1. 각 답변서 사본 1. 축제행사 정산 내역 및 통장사본(수사기록 34~35) 1. 문자메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개월M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행사비 채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위임장을 제시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2002.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2,500만원중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6:20경 제주시 신설로 11길 2-8에 있는 허디거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재규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경찰청 면허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는 등 교통형사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다수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2015년 음주운전으로 2015. 9.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6년 위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법률에 관한 피고인의 준수의식이 약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형사처벌의 내용,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범한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등을 억제할 별다른 위하력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06:15경 부산 영도구 C 앞 포장마차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8세)와 E(55세)이 그들의 일행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방해를 하고, 피해자들이 끼어들지 말라며 주의를 주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얼굴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넘어지자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내려쳤다. 곧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검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무거움, 반성, 유족 합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 00:07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4동새마을금고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2:50경 김포시 B 3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22세) 오른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재배 중인 열무, 시금치 등 농산물을 훔쳐 식자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1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열무 30단을 캐내어 미리 주변에 주차해 둔 자전거 뒷좌석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정부터 2015. 6,14,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670,000원 상당의 열무, 시금치 등의 농산물을 캐내어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E, J, K의 각 진술서 1. D, L, F, J, M, N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1)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9 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제30 내지 40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첨부된 위성사진 포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피해자들인 농민들이 장기간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기소된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D은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도 피해의 회복보다 피고인에 의한 재범을 걱정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최종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다른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 후 액수를 정하고, 그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02:2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정로20길 25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4회째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운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전력이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육군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7.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주안뒷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25에 있는 승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 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전직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4. 7.01:1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42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목적지를 향하여 택시를 운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따라 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기운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90

범죄사실 2015고정90 피고인은 2014. 10. 29. 23:2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6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 등을 할퀴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정91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9:20경 위 'F' 숙소에서 먼저 일을 끝마친 피해자 D(여, 36세)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숙소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5㎝ 크기의 화장품 유리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으며,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부 좌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90, 1.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상해부위 사진 2015고정91 1.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범행현장, 상해부위, 범행도구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C'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1: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위 산악회 모임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가만 있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6. 17: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차량을 후진할 경우 후방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주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 피해자 H(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25,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을 향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던 G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성상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주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8. 05: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남해공용버스터미널 옆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산수문 앞길까지 약 14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8. 03:14경 사천시 사천읍 읍내로17에 있는 천태만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축동면 배춘리에 있는 동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건물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류판매 가. 피고인은 2016. 1. 13. 21:00경 위 노래연습장 제3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캔맥주 6개를 개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노래연습장 특5호실에서, 손님인 E 외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개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E 외 2명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접대부인 F 외 1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업소적발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7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6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9,9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자료, 피의자 제출 범행계좌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피해자 제출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결과 캡처자료, 피해자 증빙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G,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38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인 18명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었다. 일부 범행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4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00:05경 위 C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운영에 관한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노모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원롬 2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0. 06:10경 위 원룸의 다른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5세)의 집 앞으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허리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뭐가 씨끄럽노"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12:10경 같은 시 원효로 68 에 있는 경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경산경찰서 팀 소속 경찰관 F이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 출입문을 여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을 밀치며 그 밖으로 나가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경찰관의 근무복 계장급을 잡아당겨 찢고, 손톱으로 손가락을 할퀴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에게 7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월경 부천 원미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 7대와 유심카드 7장을 대신 판매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물건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2012. 7. 날 짜미상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서 위 제품 총 시가 6,419,600원 상당을 불상의 자에게 매각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횡령피해품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모텔 803호 객실에서 D로부터 지갑을 절취당해 모텔 직원의 신고로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 1.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6. 15:3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 대구서부경찰서 E팀에서 경사 F로부터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여 G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F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위 G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같은 조서의 말미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확인자란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각각 무인을 한 후 이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에 각 'G'의 기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명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0. 6. 15:35 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 대구서부경찰서 E팀에서 경사 F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후,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서'의 작성자란에 인쇄되어 있는 'G'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을 하고, 이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 명이 기재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 11: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H호 검사실에서 마약수사주사보 I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를 말하여 G인 듯 행세를 하고, 위 [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 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이를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정을 모르는 수사관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3. 10:00경 대구 서구 J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종이에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 주소 : 대구 북 K, 피해자 G은 2016. 10. 6. 04:00경 C 모텔 사건을 신고한 적 있는데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에 대한 합의금(400,000원)을 받아 합의하였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에 대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16. 10. 13. 피해자: G'이라고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인 합의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E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사 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 과정 확인서 사본,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서 사본, 합의서 사본,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