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29

범 죄 사 실 2020고단31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경 E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담당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F 명의의 ‘상세불명의 비기절성수면장애’ 처방전으로 G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H, I 등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비기절성수면장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명목으로 4,200원, 약제비 명목으로 1,900원을 F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33,6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020고단46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2.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의원’에서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여 L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진료를 받고, L 명의의 처방전으로 같은 건물 M호에 있는 ‘N약국’에서 스틸녹스정 7정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스틸녹스정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명목으로 10,110원, 약제비 명목으로 5,330원을 L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285,44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22.경부터 2020. 1.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졸피드정, 졸피람정 등을 매일 3~20알씩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62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경 광주 광산구 W 있는 ‘X의원’에서 미리 알고 있던 Y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10,11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58,418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Y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Y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1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10. 30.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AA의원’에서, 미리 알고 있던 B(여, 33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병원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후 그 진료 내용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 진료비 청구 담당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0,46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38,2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A의원’ 등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9. 13. 전남 나주시 AB에 있는 ‘AC의원’에서, 음악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D(여, 31)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진료비 청구 담당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0,46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403,1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C의원’ 등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다.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9. 9.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AE의원’에서, 음악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C(여, 36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진료비 청구 담당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0,11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1,1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E의원’ 등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B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병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31회,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38회,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16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2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7.경 광주 서구 AF에 있는 AG의원에서 마치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AH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정 28정을 처방받은 후 위 병원 부근의 AI약국에서 위 졸피뎀정을 수령한 다음 주거지에서 매일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18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27.경 광주 광산구 AJ에 있는 AK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AL인 것처럼 행세하여 AL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진료를 받고, AL 명의의 처방전으로 위 병원 부근에 있는 AM약국에서 스틸녹스정 14정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3. 09:20경 광주 북구 AN에 있는 AO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AP인 것처럼 행세하여 AP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진료를 받고, AP 명의의 처방 전으로 위 병원 부근에 있는 AQ약국에서 졸피드정 28정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AL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스틸녹스정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명목으로 13,000원, 약제비 명목으로 10,020원을 AL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034,8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AP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졸피드정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명목으로 11,340원, 약제비 명목으로 21,780원을 AP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7.경부터 2019. 1. 11.경까지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 스정 등을 매일 3~20정씩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3.경 위 AR병원 부근 및 AS병원으로 가던 중 제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28정을 물, 커피와 함께 나누어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33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5. 11:39경부터 같은 달 28. 11:38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AT에 있는 AS병원에서 그곳 환자들이 분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을 물과 함께 몰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건강보험증 도용피해사실확인서, 각 문답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2020고단46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각 문답서, 각 확인서, 각 진료차트, 각 진료기록부, 각 외래진료기록부, 각 처방전,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AU의원 CCTV 첨부 및 병원장 진술), 수사보고(L와 통화관련), 수사보고(스틸록스정, 졸피드정에 대한 의약품 정보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정판결 및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6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답서, 확인서 1. 고발장, 건강보험증등 도용피해사실 확인원 1. 각 진료챠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2021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강보험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각 문답서, 각 확인서 1. 각 clinical chart,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외래진료기록부, AV병원챠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 확인) 2021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AO병원 진료기록지 사진, 처방전(AP), 각 진료차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개인별 진료내역 1. 수사보고서(졸피뎀정 의약품 상세정보 자료첨부), 의약품 상세정보(졸피드정 10밀리그램), 수사보고(스틸록스정, 졸피드정에 대한 의약품 정보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정판결 확인) 2021고단3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순번3), 진료기록 1. 수사보고(감정관 AX 유선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6276의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고, 부정수급한 보험급여를 반환한 점, 판시 재판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됨으로써 피고인이 1년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2020. 2. 6. 이후의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