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67DS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2:00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84번길 10(송도동) 풍림아파트 604동 앞 도로를 송도지구대 방향에서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또한 큰 부상을 입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5:3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소재 병방시장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05:45경 같은 구 장제로 1304 인혜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범죄전력 대부분은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것이거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페이스 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로얄이스트빌리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산맨션 방면에서 민주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위 택시 진행방향에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햇빛이 강하게 비치고 있어 그 햇빛으로 인해 시야가 다소 제한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글라스, 햇빛가리개 등 시야 확보 장비를 사용하여 햇빛으로 인한 시야 장애를 차단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글라스, 햇빛가리개 등 시야 확보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8세)를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3:11경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위 특별감경인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2016. 11. 25. 23:30경 부산 사하구 C 지하에 있는 'D' 술집에서 지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술집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F(39세)을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이마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6:1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 3층 동래구청 C과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지급문제로 인하여 위 구청 C과 소속 공무원인 D에게 "씨발년, 니들 공무원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얼굴에 때릴 듯이 휘두르고, 자신의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C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I, 피해자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여행 경비로 지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인당 139만원씩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피해자들의 여행 경비 합계 1,529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구리시 B 301호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해산업단지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안에 변제하거나 김해산업공단 조성공사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김해산업단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변제하고 김해산업공단 조성공사 지분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윤희찬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62

범죄사실 1. 2016. 7. 9.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9. 00:1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 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보일러실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마침 보일러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6. 7. 28.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8 18:20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옆집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담 위로 올라가 침입하였다가 주변 사람에게 발견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997. 6. 3.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정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E 사무실에서 쇼핑몰을 통하여 상표권자 '고야드 에스티-호노레'의 등록상표인 'GOYARD(등록번호: 제070037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15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6. 부터 2015. 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제품 총 316점, 판매 가격 합계 52,610,000원(정품 시가 합계 511,836,000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 회신 1. 각 상표등록원부(고야드, 몽클레어, 토리버치) 1. 사업자등록증 1. 각 E 사이트 게시물(고야드가방, 몽클레어 점퍼, 토리버치 신발) 1. 위조 고야드가방, 몽클레어 점퍼, 토리버치 신발의 각 전체 판매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 피해규모가 작지 않음 >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범죄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1.부터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화성시 C, B동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액면금 "오천만원", 발행일 "2016. 8. 17", 수표번호 "D"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8. 17.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 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 합계 177,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각 거래 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발행인인 피고인이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음.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의 장례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F에게 중개수수료로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F와 합의하여 4,000만 원만 주기로 하였다, 1,000만 원은 계약일인 오늘 지급하고, 2,000만 원은 중도금 지급일인 2015. 12. 31. 경 지급하고, 1,000만 원은 영업개시일에 지급하면 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사이에 합의된 중개수수료는 2,000만 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판사 박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5853] 1. 2016. 8. 27.자 관련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1:3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여, 25세)가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너가 뭔데 상관이냐 씨발년아"라고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지나가는 행인들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년아 미친년아 꺼져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임의동행된 후 "씨발놈아 씨발년아 경찰 좆같은 새끼들아 니네들은 좆도 아니다 나는 I 시발년도 욕하는 놈이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한 후 관공서 안의 집기류 등을 던지며 경찰관에게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는 등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2016, 11, 23. 자 관련 범행 -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I 보지구멍이나 빨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L(여, 26세)에게 신고자와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약 10분가량 "씨발새끼들아 뭐 이따구야, 니들이 뭔데 해준게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713] 피고인은 2016.12. 21, 18:00경 서울 영등포구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 매장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가 행거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그런 상품은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 냄새를 풍기며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는 "씨발년, 돼지 같이 생겼다. 고사에 올리고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여 매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여 매장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P 작성 각 진술서 [2017고단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작성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실효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1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C가 운영하는 (주)D에 운영자금으로 총 13억7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주)D의 자회사인 (주)E는 피고인에 대하여 (주)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해자 F(46세)은 2015. 1.경 (주)E의 신규투자자이자 신규사업본부장으로서 C와 동업하기로 하고,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1억7천만 원을 대신 갚아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3. 8. ㈜D와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1억7천만 원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C가 채무 변제를 지체하자 상장법인의 경우 연대보증 계약 체결 시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C가 ㈜E의 위 연대보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이를 금융감독원 등에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8. 12:00 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지하 1층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돈을 갚던가, 내가 원하는 서류를 해주든가, 둘 다 못하면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있어야겠다. 너 기소중지 되어 있는 거 아느냐? 돈을 갚지 못하면 나랑 같이 검찰청에 가자"라고 말하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1.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만약 피해자가 C를 대신해 돈을 갚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쥐E의 통지의무위반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11억 7천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F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금전대차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E를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주식거래 정지 등의 방법으로 ㈜의 운영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아울러 피해자에 대하여도 형사상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5:15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피고인에게 F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지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측복사의의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정도가 중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그 후 뒤의 형 확정으로 2016. 12. 12.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2016. 7.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력이 총 19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2:00경 피고인의 집인 의정부시 B아파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이 대화를 하자며 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수사보고(가정법원 불처분 이유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존속상해 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적인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고, 특히 아버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존속상해에 이른 적도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아버지 소유 재물을 폭력적으로 손괴한 것으로서 용서받기 어렵다. 다만 현재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4월의 형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손괴된 재물의 재산적 가치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12

범죄사실 C은 2015. 9. 23. '사실은 2014. 12. 1.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멱살을 잡고 발로 사타구니를 찼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2015고단4256호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308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봤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올라가니까 D이 왼손인가 어느 손인가 피고인의 목을 눌리고 있고 발로 차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이 스카프를 하고 있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조끼 파란색인가 하얀색 조끼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D은 당시 스카프를 하고 있는 C의 목을 눌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위 무고 사건에서, '자신은 목에 스카프를 하고 있었음에도 D이 목을 조르는 바람에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D은 '당시에 C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고 C이 목에 스카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사건 실랑이 당시 C이 목에 스카프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 무고사건에서 C 및 D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사실은 D과 C이 실랑이를 할 당시 C이 목에 스카프를 하였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256 사건의 E,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및 판결문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은 사건 당시 분명히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본대로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이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D은 C을 만났을 때 혹시 나중에 폭행사건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 염려되어 바로 휴대폰을 켜고 C과 실랑이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동영상에는 Cl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거나 목에 상처가 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E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256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서 DI C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사타구니를 차는 것은 보지 못했고 서로 밀치는 정도의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C의 주장은, D이 스카프 두른 목 위로 멱살을 잡으면서 상처가 생겼고 그 사실을 나중에 집에 가서 스카프를 풀어보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 E의 증언이나 D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DC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상사건에서 C은, 사실은 D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발로 사타구니 부위를 찼다는 허위사실로 D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대상사건에서 C이 D으로부터 멱살잡힐 때 파란색인가 하얀색 조끼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D이 도착하기 전에 스카프를 두른 모습을 보았고 동영상 촬영이 끝나고 다시 현장에 갔을 때는 스카프를 두르고 조끼는 벗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9-191면). 여기에 C의 대상사건에서의 검찰진술(수사기록 147-149면)을 종합하면 C과 피고인은, 대상사건에서 C이 D으로부터 폭행당한 정황을 설명하던 중 나온 스카프가 D이 촬영한 동영상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자 마치 C이 D과 처음 만 났을 때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는데 실랑이 중에 스카프가 흘러내려 벗겨졌고 나중에 그것을 주워 다시 두른 것처럼 진술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 위증 > 1유형 > 기본영역(6월-1년6월) 형사재판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태롭게 하는 죄로서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 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시 C과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라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원촌4가 쪽에서 과학공원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F(61세)를 위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그랜드 카라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6. 8. 22.까지 주방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57,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2016. 11. 18.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기된 합의서를 추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4.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용전동 큰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 502-4번길 뉴월드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스즈키 125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6고단4256] 1. 피고인은 2016. 9. 28. 11:33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갈마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65km 지점인 낙동대교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8] 2.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0:3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은하수네거리를 파랑새네거리 쪽에서 은하수네거리 쪽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편도 4차로의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앞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K7 택시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고, 위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0:40경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지하차도 옆 도로를 타임월드 백화점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이-마이티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k7 택시를 수리비 418,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이-마이티 차량을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7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모친, 자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1. 3. 16.경 징병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왼쪽 가슴과 왼쪽 팔 등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아 문신이 신체등위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1. 여름경 부산 서면 이하 불상지의 원룸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우측 어깨와 팔, 가슴, 허벅지 부위 등에 도깨비 문형 등의 문신을 시술받고, 2012.~2013.경에는 부산 서면 이하 불상지의 오피스텔에서 80만 원을 지급하고 앞쪽 가슴과 배 부위 등에, 2013.~2014.경에는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의 원룸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종아리에 문신을 각각 시술받은 결과, 2016. 8. 31. 경남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장에서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위와 같이 전신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현역병 회피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1회), 사회복무예정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로당 등에서 벨을 누르면 119로 바로 신고가 되는 'F'라는 시스템 개발에 투자를 해 달라, 한 대당 기본료 11,000원을 받으면 5,500원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4.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개발이 끝났다, 생산만하면 된다, 상품 생산을 위한 비용을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라는 시스템은 피고인이 기존 판매하던 화재속보기에 누름 버튼 한 개만 추가하였을 뿐, 특별한 개발이 필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시스템 생산비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라는 시스템 개발, 생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 상태 악화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미지급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 경 투자금 명목인 2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투자약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녹취록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4: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며 주변을 배회하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6세, 러시아국적)를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 후, 창문을 내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치료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