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12

범 죄 사 실 2022고단2512 피고인은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L, M, N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며, O는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5. 23:00경 K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의 매니저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위 주점의 자동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M(33세)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피해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의 매니저인 피해자 L(36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M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N(30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L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왼쪽 팔뚝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3. 2022. 3. 15.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순경 O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의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O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O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496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8. 03:00경부터 06:50경까지 시흥시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유흥주점 이용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2022고단5878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16. 00:30경 시흥시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유흥주점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6. 2022. 7. 1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6. 03:50경 제5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X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X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고 손톱으로 이마를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팔을 손톱으로 긁고 손으로 낭심 부위를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313 7. 별지 범죄일람표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8. 08:45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원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88,000원을 입금하면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6경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19.경부터 202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5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8546 8. 별지 범죄일람표 2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0.경 인천 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AB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8681 9.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E Y 카페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4,000원을 송금해주면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도 문화상품권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사채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로 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출입문 사진,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K CCTV 영상, 피해자 N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5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등 2022고단5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 피해자 T 술값 간이계약서 및 영업허가증 제출 2022고단6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G, AH, H, AI, I, D, B, G, AJ,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 각 계좌영장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및 제출자료 2022고단8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 2022고단8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압수수객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및 X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 E, F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다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