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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08:00 경 전남 해남군 차경길에 있는 '남창버스터미널' 부근을 진행하던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전남 강진군 도암중앙로에 있는 '도암보건진료소'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우체국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남 강진군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K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농협 면세유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7.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35 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M)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전남 강진군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10.경 전남 강진군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2. 19.경 전남 강진군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W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L, P. H, J.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등 수색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피해품 사진 촬영 관련)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8회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3:40경 서울 동작구 C, 101동 102호에 있는 주거지(지상 12층 아파트 중 1층에 위치) 안방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로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놓았으나,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물을 부어 꺼 이불 및 침대 한쪽 모서리만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2번), 수사보고(현장 확인, 증거목록 13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D과 부부싸움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 또한,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7: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피해자의 일행 2명을 집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의 일행이 술을 사러 간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과 배를 핥고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음순소대 열상 및 처녀막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산부인과소견서, CD 1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밀어내고 가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너무 아파 소리치고 발버둥 치다가 피고인을 밀어 내고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결과 및 범행 전후 정황 등과 관련하여 E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한다.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오자마자 울면서 112에 신고하였고, 친구인 F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다.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검사 결과 후음순소대에서 0.5㎝의 열상과 처녀막에서 0.5cm 크기의 멍이 발견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가정환경,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찜질방과 친구집 등을 전전하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절도죄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자 찜질방 등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 09:20 경 서울 송파구 D사우나'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그곳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상품명 : 베가레이서)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4. 01:45경 서울 송파구 G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19세)이 그곳 중층 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들이 옆에 놓아 둔 위 E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 휴대전화(상품명 : 아이폰5) 1대와 위 F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상품명 : 갤럭시S3)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의 나이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부터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6. 5.부터 2012. 6. 7.까지 기간 중 2일간, 2012. 6. 28.부터 2012. 7. 4.까지 기간 중 5일간, 2012. 10. 21. 1일간 등 총 8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복무이탈한 경위와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2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0. 1.경 경부고속도로 신탄진영업소 상행선 142.2킬로미터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3, 94고약1541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6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4. 4. 06:34경 대전톨게이트 과적단속검문소 앞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21.자 94고약480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성명불상(일명 'B 대리')의 전화를 받은 후 성명불상으로부터 "현재 당신의 신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최소한 2개 이상 만들어서 나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16. 3. 7.경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하여 유한회사 C(D)을 설립하고, 2016. 3. 14.경 부천중2동 우체국에서 위 유한회사 C 명의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E)를 개설한 후 2016. 3. 14.경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 앞에서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일명 'B 대리')이 실제 대출업체에서 근무하는지 여부,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 위 체크카드의 배송지를 알지 못했으며,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가입신청서 사본, 입출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경 피해자 C(개명전 이름, 여 40세)을 만나 교제하던 중 2015. 8. 19.경 피해자를 때린 일로 피해자와 헤어지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5. 12. 7.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1. 2016. 4.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21:00경 고양시 덕양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헤어진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추궁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5,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6. 5. 20. 00: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 606호 1인 병실에서 자궁난소 물혹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이번에 수술 받은 것도 다 남자 때문이다. 니가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이다. 창녀다. 걸레 같다. 너는 죽는 게 낫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며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30경에 이르기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6. 1.자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00:00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업무상 창원시에 가는 길에 피해자를 H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할 때 좋았냐? 빨아줬냐?"등의 말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도로 갓길에 세우고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으로 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 혈골부 좌상,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두피 좌상, 상부 입술 내측 열상을 가하였다. 4. 2016. 6. 1.자 폭행 피고인은 2016. 6. 1.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모텔의 호수 불상 방실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내지 4. 죄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0:53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역 서울방향 5-1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지인과 전화 통화 중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환승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천원만 달라며 피해자를 따라 다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00:2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배곧신도시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58, 소사본동에 있는 부천대 제2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4%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7:42경 위 C건물 302호 복도에서, 이른 아침에 시계 알람을 작동시켜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들고 나와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5cm) 1개를 꺼내 피해자의 몸 쪽으로 겨누면서 "같이 죽자.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지속한 시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충남 당진으로 이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 4월경부터 제주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두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두 과목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C에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두 과목 면제를 위한 졸업증명서 등 서류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조 비용 명목의 20만 원과 함께 자신의 신분증을 교부하였고, C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연변대학교 관광관리학과 4년제 본과에서 학습하여 졸업하였다'는 취지의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제주시 노형동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자신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7.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졸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두 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서류시험 신청서, 각 졸업증명, 각 공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격시험에서 졸업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필기시험 2과목을 면제받았는바,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시험에 부정응시하였다는 내용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위 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목적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중국에 돌아가 생활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3:58경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F 볼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G과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단속되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면허 없이 운전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0:4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스코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로 신제주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본건 무면허운전을 하여서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다. 또한, 계속하여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공주터널을 금학지구대 방향에서 옥룡동 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터널 옹벽을 충격하고, 계속 전진하다가 도로 우측 보행자 펜스와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D(25세)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손상(불완전마비, 중증)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촉탁 및 회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상대 피해상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2년 3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동승자의 운전 개입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탑승한 사람 중 피해자만이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며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해 오던 중 수중에 돈이 없어 묵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되자, 예전에 일시 기거하였던 광주 북구 E 건물의 옥상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곳으로 가 묵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12:45 경위 건물 옥상에서, 그곳에 빨래를 널기 위해 올라온 피해자 F(여, 31세)에게 돈을 빌리려고 다가가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당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다 목을 조른 채 계단실 벽에 밀어붙이고, 이를 뿌리치려던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한 손으로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 2015. 6. 9. 10:00경 대구 수성구 B원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C(39세)가 세워 놓은 에어컨 설치공사용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이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1m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5.경부터 2015. 7. 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시가 5,79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동파이프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정 유리한 정상: 반성,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습벽에 기인하여 다수의 절취 행위를 행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세종시 금남면 대평리에 있는 삼거리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대로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3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8.27.00: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대리운전비 지불 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위 D 소속 경찰공무원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시발새끼야, 병신같은 놈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인 E에게 욕설을 하며 E과 시비를 하던 중 D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 E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8:18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 184 편도1차로 도로를 은평터널 방면에서 신사동고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선행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18:18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평터널로 184 신한파크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5.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불상의 은평공업사 앞 노상에서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3. 6. 12.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