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6. 5.경 진주시 C의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 피고인 명의로 D(변경 전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사업자등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2018. 11.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겪던 중 2018. 12. 5.경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피해자와의 동거를 청산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이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폐업일자 확인 보고) 1.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영업허가권자 및 사업자는 피고인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업허가권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정상적인 식당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식당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한 영업허가권자인 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것은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인지 여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식당운영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된 업무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기하여 함께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시작한 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며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11.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일을 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용인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영업허가권자 또는 사업자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영위하던 이 사건 식당영업업무의 보호 가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8. 11. 27. 피해자에게 2018. 12. 12.자로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할 예정임을 알림과 동시에 물품대금 등의 정산 및 결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에 기재한 폐업신고 예정일보다 빠른 2018. 12. 5.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운영업무를 중단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위 업무는 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에 대하여 2018. 11. 16. 이 사건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영위하여 오던 식당운영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폐업신고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에 기하여 폐업신고를 한 행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식당운영업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폐업신고 예정일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그 예정일보다도 이른 시점에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가 영업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폐업신고 당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 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