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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매일 2만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18개월 후에 계주 수고비 100만원을 제외한 1,150만원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만약 18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목돈이 필요하면 위 1,150만원을 먼저 줄 것이다. 대신 그 다음날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를 더해 매일 25,000원씩을 불입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으나 계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2012. 중순경부터는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액이 12억 원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지정된 기일에 약속된 계급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5.경부터 2013. 8. 8. 경까지 매일 20,000원씩 합계 7,8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2. 25.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8,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전부터 운영하여 오던 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계를 운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되, 다만 위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통'이라는 상호의 유통회사 직원으로 위 회사와 계약한 대형마트에 식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5:03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마트 매장 안에서 수레에 납품할 물건을 적재한 뒤 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위 매장 안 복도를 통해 수레로 물건을 운반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의 수레에 사람이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을 만큼의 높이로만 물건을 수레에 적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후 물건을 적재한 상태로 수레를 밀고 가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수레에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물건을 150~160cm의 높이로 수레에 적재하여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마트 안 복도를 이동하던 중, 미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를 발견하지 못 하고 위 수레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는 중하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 교적 가벼운 점, 변론종결 이후 2014. 2. 18.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장물 휴대폰 중 간수집책으로부터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여 처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1:00경 서울 구로구 D 구종점 부근 노상에서, 장물 휴대폰 중간수집책인 E가 현장수집책인 F으로부터 구입한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위 E로부터 7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2. 9. 21:05경 서울 금천구 G시장 앞 노상에서, 위 E가 현장수집책인 H으로부터 구입한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위 E로부터 9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10회에 걸쳐 E로부터 스마트폰 70대를 매수하고, 자신이 직접 노상에서 속칭 '흔들이' 수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 8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여 총 78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8.26.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서동에 있는 금호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효심이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높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화양면 와초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교각 100m 지점 도로편도 1차로를 옥포리 방면에서 와초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봉고IⅡ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를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측정후채혈) 1. 감정의뢰회보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 8. 6. 음주운전, 2009. 1. 19. 음주측정거부, 2009. 3. 16. 무면허운전,2011. 1. 20.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01:25경 하남시 창우동 521에 있는 신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여중 방면에서 애니메이션 고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점멸등화임에도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하지 않은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1:30경 친구인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채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현대그랜드맨션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우연히 위 차량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권총에탄알을 장전하고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향해 수회 발사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경우 몰수할 수 있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증 제1, 2호는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이 사건 범행 전 구입한 물건으로서 범행 시에 이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였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명 등의 중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일명 비비탄을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장난삼아 쏘는 등 그 죄질 및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3: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50경 평택시 경기대로 7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2:0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점' 지하 1층 화장실 앞계단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진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유효영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76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8.27. 23:00경 광주 북구 B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맥주 15병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3년 8월 하순경부터 2013. 11. 23. 경까지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5,000L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1개, 2,000L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1개, 1,000L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1개, 전기 모터가 부착된 펌프 2개, 고무호스, 200L들이 드럼통 8개, 20L들이 플라스틱통 79개 등 가짜석유를 제조·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E을 통하여 가짜석유의 제조원료인 메탄올, 솔벤트, 톨루엔을 구입한 후,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 원료를 창고로 가져온 후에, 피고인과 F는 함께 메탄올, 톨루엔, 솔벤트를 각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가짜석유 약 17,000L를 제조하고, E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석유 약 41,400L를 제조한 후에 이를 17 ~ 18L들이 플라스틱통에 나누어 담은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 통당 22,000원 ~ 23,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3. 11. 23.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인 톨루엔과 솔벤트, 두 성분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지정수량인 200L를 초과하여 톨루엔은 600L, 솔벤트는 800L, 가짜석유는 1,600L를,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알코올류인 메탄올은 지정수량인 400L를 초과하여 3,400L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전화번호부 1. 시료채취확인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카카오톡 문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최종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대전지번 2011고단2090호), 판결문(대전지법 2011노18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 제조·판매한 가짜석유나 저장하고 있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양, 공범들에 대하여 관련 사건의 제1심에서 정해진 징역형의 형기,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경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자 경찰관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21: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정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다 그곳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전투경찰순경인 일경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의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40경 위 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중국가면 대한민국 사람 다 죽일 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진술서 1. 사진(의경 C 복장 및 폭행당한 흔적), 사진(피의자 형사대기실에서 한 행동을 사진 캡처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서를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 불만을 품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형사절차에 관한 무지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209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3. 0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60평 규모의 면적에 6개의 방실을 설치하고 각 방마다 노래반주기 시설을 들여 놓은 다음, 청소년인 D(1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2. 노래연습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3. 11. 23.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5명으로부터 2만 원을 받고 노래반주기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출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들을 출입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2:45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50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C 산타페 승용차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월곡로 77(종암동) '래미안라센트' 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잘 모르는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왜 이 길로 가냐고,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55

범죄사실 2019고단5833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7. 9.경까지 사이에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폭 3m 가량)에서 자신의 집 앞으로 차량이 다니는 것이 싫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마을 주민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위 도로의 양 가장자리에 쇠기둥을 세우고 위 쇠기둥 사이에 나무 대문 및 울타리를 설치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9고정955 1. 피고인은 2017. 9.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폭 3m 가량 되는 도로에서 도로 양쪽에 70cm정도 되는 쇠기둥을 세우고 이를 쇠사슬로 연결해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폭 3m 가량 되는 도로에서 경운기를 가로로 세워놓고 도로 양쪽에 세워져있는 70cm정도 되는 쇠기둥에 철제 울타리를 연결해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6.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폭 3m 가량 되는 도로에서 도로 양쪽에 세워져있는 70cm정도 되는 쇠기둥에 철제 울타리를 연결해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7. 부터 1. 18. 사이에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폭 3m 가량 되는 도로에서 1m 60cm정도 되는 쇠파이프 6개를 세우고, 다시 이 쇠파이프에 다른 쇠파이프를 이어 울타리 형태로 만들어 연결해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30.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폭 3m 가량 되는 도로에서 도로 양쪽에 세워져있는 70cm정도 되는 쇠기둥에 쇠사슬을 연결해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1. 증인 C의 증언 1. 각 수사보고 2019고정9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폭 3m 가량 되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 전 66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E로부터 1978. 5.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6. 8. 22. 접수 제70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1980년경 이 사건 토지 위의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기 시작하였고, 무주군은 2002년경 이 사건 통행로에 도로 포장공사를 하였다. 3) 기존에 이 사건 토지의 안쪽 임야로 이어지는 다른 오솔길이 있었으나,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된 이후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토지에 출입하고, 농기계 등을 이동시켰다. 4) 피고인은 2011년경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자신의 토지에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이용하였고, 이 사건 통행로에는 특별히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 경위, 이 사건 통행로는 그 형태가 사람들과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포장도로였던 점,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다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통행로가 소유자인 E 등의 승낙을 받아 개설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무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철거,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9. 1.경 이 사건 통행로의 도로포장을 철거함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하는 범위 안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1.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3. 30.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주거지에서 같은 구 태백동 태백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모친을 병원에 모시다가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통신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8. 27.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한 D와 E의 임금 합계 36,000,000원과 퇴직금 합계 7,494,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일행들의 선배인 피해자 D(57세)이 합석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곳 출입구의 맥주병 박스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7-4에 있는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어 월 10%의 이자를 받아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업체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16.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계좌별거래 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 E 등의 제3의 인물을 거론하며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함께 반성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사기 범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럼에도 일부 피해변제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액의 대부분에 대하여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최근까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업무상 알게 되어 함께 근무하면서 쌓아 올린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9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3. 9. 21. 21: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A(47세)이 무대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에게 폭행을 당한 후 종업원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자 업소 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상피고인 B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게 되자, 이에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반격의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피해자 유발형의 범죄라고 할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또한 당심에서 피해자인 상피고인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피고인 B의 경우는 비록 술에 취하였을지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피고인 B에게는 폭력의 성행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며 피해자인 상피고인 A을 위한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큰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30.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떼어낸 플라스틱 햇빛가리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30.경 제1, 2항 기재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주먹으로 문을 수회 내리쳐 문고리를 부서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사진, 손괴된 문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수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