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0. 03:54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 1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1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 05:5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9길 13-14 가락1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제3경인고속화도로 2 고잔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CCTV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조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CTV캡쳐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01:00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중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 교통안전시설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7. 11: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상담원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에 상담원이 없으니 돌아가라'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건물에 불 질러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인근 편의점에서 'ZIPPO' 라이터 기름 1개와 라이터를 구입하고 다시 돌아와 위 기름을 자신이 타고 온 전기자전거와 자신의 몸과 머리에 뿌리면서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자료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남, 37세)은 운동 모임을 통하여 평소 알고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1. 9. 7. 01:00경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반말이 섞인 말투를 사용하고 자신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건방진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등의 술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음식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 부위를 붙잡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8개월), 피고인 B(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08:24경 제주시 B 앞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동측 약 40m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00:20경 인천 부평구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며 집에 데려다주던 중,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다시 일으켜 세워 부축하며 데리고 가다가 재차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진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가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차례 강하게 때려 흉골의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 04:2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6. 05:1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C(남, 36세)의 주거지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우측 세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0.5cm 가량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전완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소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밖에 없고 살인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만료가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위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본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16

범죄사실 1. 2021. 5. 2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2021. 5. 29. 10:00경 위 병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B가 도수치료를 받기 위하여 치료용 침대 위에 엎드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한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6.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도수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2021. 6. 9. 18:00경 위 병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B를 상대로 도수치료를 끝낸 후, 치료용 침대 위에 엎드린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의 상하를 가늘게 말아 T자 형태로 만들어 엉덩이를 노출시키고, 그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고 옆으로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은 도수치료에 적합하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자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은 것이고, 판시 제2항은 엉덩이 마사지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말아 올렸다가 시간과 체력의 제한으로 마사지를 하지 않고 스트레칭으로 도수치료를 마무리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도수치료행위에 필요하거나 수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허리와 엉덩이(이상근)가 아파서 D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손이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갔고 그것과 관련된 후속 도수치료 동작이나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리 사이에 공간을 만들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다리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과도 큰 관련이 없는 행위라고 보인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팬티를 내리고 마사지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여 판시 제2항 범행이 있던 넷째 날은 팬티를 내리고 마사지를 받았고, 피고인이 마사지가 끝나자 팬티를 입혀주었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팬티를 위 아래로 동시에 말아 T팬티 모양으로 만든 다음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벌렸고 음부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다시 벌린 다리를 왼쪽 다리로 붙이고 치료가 끝났다고 진술하였다. 남성 도수치료사가 여성의 엉덩이 맨살을 노출시켜 마사지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다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그 다음 이어진 다리 스트레칭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엉덩이 노출과 다리 스트레칭이 관련 없는 행동인 것은 인정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두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정신적인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수치료사로서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도수치료를 가장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신체등급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서, 2020. 12. 14.경 병무청으로부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질병(교통사고에 의한 경추, 발목의 염좌 등)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마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심해 통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9.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담당의사에게 "군 신체검사에서 정신과 진료 권유받아 내원하였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어 일을 하지 못했다, 작년 가을 교통사고로 2주 입원한 후부터 우울감이 심해졌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위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사에게 "잠을 잘 못잠, 예민함, 우울감, 화가 많이 남, 짜증 및 스트레스, 낮에 일하거나 걷고 저녁에는 주로 누워 있음, 사람들 많은 곳 가면 힘듦"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7.경부터 여름과 겨울에 스키장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2020. 8.경부터 2021. 12.경까지 한과판매점에서 일하였으며, 드라이브 및 자동차 사진촬영 등을 취미로 즐기는 등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거의 복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약을 성실하게 복용하고 있음에도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1. 9. 15.경 위 병원 의사 D으로부터 '병명 :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증상 소견 :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 호소하여 본원 외래진료 시행하며 약물 및 면담 치료 중임, 현재 증상 일부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 호소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 악화 가능성 있어 주의관찰 및 유지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 : 6개월 이상' 등이 기재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제출하여 2021. 9. 23.경 중등도의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적 증상을 과장 또는 허위로 진술하는 등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의뢰 문서), 수사의뢰 문서, 사실관계 조사표, 의견서, 수사보고(병역사항 및 현역입영연기 서류 확인), 병적조회 및 병역판정검사 결과, 대학진학예정 사유 연기서류, 각 질병 사유 연기서류, 수사보고(질병심신장애발생경위서 등 병역처분 변경신청서류 확인),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화면,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수사보고(정신과4급 판정후 정신과 내원중단 확인), 진료내역 조회 결과, 수사보고(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평가보고서 확인), 각 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최초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건강 양호' 확인), 질병상태 문진표, 심리검사 의뢰결과 화면, 1차 심리검사 결과, 수사보고(정신과 원외 처방약 미구매 확인), 수사자료 협조요청 공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공문, 수사보고(페이스북 확인), 페이스북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인스타그램 확인), 각 인스타그램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인스타그램 피의자 태그 게시물 확인), 수사보고(E 확인), F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정신과 내원 기간 중 게시한 인스타그램 내용 확인), 수사보고(산업기능요원 편입서류 확인), 충북지방병무청 수사자료 회신 문서, 수사보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정보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수사보고(병무민원상담소 전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2020년 G병원 입원 증빙 등기 제출), G병원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요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내용 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정신과적 증상을 속임수로 사용하여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병역의무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 A(남, 40세)은 택시 기사로, 피고인 B(남, 46세)은 C 물류 배송기사로 각각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3. 22:55경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차량을 운행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주변 노상주차장 앞 골목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B이 잠시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C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주정차 문제로 상호 시비하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약 5회 정도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1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이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20회 정도 때리고 차는 등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상호 시비되자,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조사) 1. 일반소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각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8. 18: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G, H 근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2016년,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회(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8. 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2%)을 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17. 10. 1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I에서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3. 20: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 앞까지 이동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3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코로나로 쓸어버려", "내가 주임검사야", "늙은 놈이 돈을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3. 13. 20:28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마스크를 건네주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H을 향해 휘둘러 H의 머리를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I의 손을 위 우산으로 가격하고, I의 왼쪽 발목을 발로 1회 차고, I의 오른쪽 발등을 하이힐 구두 뒷굽으로 1회 세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I을 동시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I)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6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증적인 망상 등으로 인해 불안감과 공격적 언행 등을 나타내는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정신분열병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무슨 이유로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증거기록 119쪽).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나 가방을 뺏으려고 했다거나(증거기록 121쪽),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다고 말하는 등(공판기록 의견서 5쪽) 이상행동을 보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동종범죄인 특수협박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임승차 또는 상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의 수감생활보다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예방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9.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합75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남자친구인 피고인 B과 동거를 하면서 피고인 B이 마약 주문을 받고 배달을 나가는 것을 전화로 듣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목격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툭락과 케타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C과 함께 국제우편으로 해외에서 주문한 것이 마약인지 전혀 몰랐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동일한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면서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MDMA)와 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마약 공급책인 독일 상선이 B에게 보낸 사람이 위 주거지에 와서 마약의 무게를 저울로 재며 가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고, B에게 국제배송된 마약이 든 택배가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를 독일 상선에 보고하라고 말해준 사실도 있으며, B으로부터 위 주거지에 있는 마약을 다른 곳에 숨기라는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은 B이 국제 배송으로 마약을 택배로 수령하고 이를 집에 보관하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유죄 판결 선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조회서 편철), 수사보고(B 유죄 판결 선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피고인은 B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B에게 유죄가 인정되었고(B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은 B에 대한 재판 확정 전 이 사건 공판에서 위증을 자백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회사원인 바, 1. 2016. 7. 11.경 주식회사 C의 D 차장으로부터 E 재건축주택 조합의 F 입주청소 및 새집증후군케어 용역비 관련 비교견적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시경 서울 서초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4. 7.경 주식회사 H를 퇴사 할 때 가지고 나간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임의로 위 H 대표이사 I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를 화면에 띄운 뒤 일자 란에 '2016년 06월 29일', 'E 재건축주택조합 귀중', 견적금액 란에 '팔억사백오십일만일천삼백오십육원, ￦804,511,356(부가세포함)', 품명 란에 'E 재건축아파트 입주클리닝', 전용면적(m²) 란에 '59', 건수 란에 '238', 단가 란에 '￦4,910', 공급가액 란에 '￦68,946,220', 부가세 란에 '￦6,894,622'라고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H 대표이사 I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견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6. 7. 22.경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J의 직원인 K을 통하여 이를 출력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L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판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H 대표이사 I 명의의 견적서가 2016. 7. 22.경 출력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7. 11.경 주식회사 C의 D 차장으로부터 E 재건축주택 조합의 F 입주청소 및 새집증후군케어 용역비 관련 비교견적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 대표이사 I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2016. 7. 22.경 주식회사 J의 직원인 K을 통하여 이를 출력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L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2) C의 직원인 M 부장은 2016. 7. 11.경 휴가중이었던 C의 D 차장에게 "E 재건축주택 조합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J의 K 부장이 입주청소 및 새집증후군케어 용역비 관련 비교견적서를 급하게 요청한다"라고 전화하였고, 이에 D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견적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K 부장에게 바로 수신하도록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자신의 메일도 참조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그러나, E 재건축주택 조합은 그 이전인 2016. 7. 8. 이사회에서 위 C와 이 사건 입주청소 및 새집증후군케어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위 안건에 첨부된 견적서는 C의 견적서 1매 뿐이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들은 C의 견적내용을 토대로 H 재직 당시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견적서 파일을 컴퓨터 화면으로 작성한 후 이를 D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을 뿐 실제로 K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에 위 이메일을 문서로 출력한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한편 위 I 명의의 비교견적서는 E 재건축주택 조합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위 C와 이 사건 입주청소 및 새집증후군케어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안건에 그 시점의 차이로 첨부될 수가 없었고, 이미 수의계약이 체결된 안건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용도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서 이 사건 견적서가 문서로 출력되었다는 점은 증인 K, N의 증언과 재기수사 이후의 K, N의 진술조서를 종합해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견적서는 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여러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