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3. 12. 27.경부터 2019. 8. 9.경까지 D대학교 설립재단인 학교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E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 14.경부터 2016. 1. 13.경까지 D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6. 1. 14.경부터 현재까지 D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또한 사립학교에 소속된 교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므로 그 소속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경 F에 있는 D대학교에서, D대학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가 E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정직 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노무사 선임비로 H 노무법인에 1,1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D대학교 교비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D대학교 교비 1,1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E은 2010. 7.경 연수원 신축 등을 위해 강원도 횡성군 I 일대 6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상 제한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당시 E의 사무처장인 J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13. 10.경 교육부 회계감사 과정에서 E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E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D대학교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운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소송비용 등 필요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으므로 E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J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20. 위 D대학교에서, E 명의로 J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관련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법무법인 K에 22,0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이던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D대학교 교비 22,0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송비용 등 합계 28,877,43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위 3)항과 같이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송비용 등을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3.경 위 D대학교에서, E 명의로 J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관련 항소심 인지대 등 1,326,100원을 법무법인 K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D대학교 교비 1,326,1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경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송비용 등 합계 236,267,92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현황, 감사결과처분서, 지출결의서 등(22,000,000원 집행 관련), 지출결의서 등(26,340,100원 집행 관련), 지출결의서 등(1,100,000원 노무사 관련), 지출결의서 등(2,719,520원 집행 관련),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2015카단200400), 지출결의서 등(1,540,200원 집행 관련), 지출결의서 등(2,617,710원 집행 관련), 지출결의서 등(1,326,100원 집행 관련), 지출결의서 등(과징금 관련), D대학교 과징금 관련 내부 결재, 학교법인에서 D대학교로 과징금 관련 공문 송부, 횡성군청에서 학교법인으로 과징금 부과 관련 공문, 제1차, 제6차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수사협조의뢰 회신(재심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전출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전출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부지는 D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연수원 신축을 위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고, 그 구입자금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취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관련 소송비용도 위 조항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면서,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5호)로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 이는 학생 등이 납부한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금운용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존재이유 자체가 학교운영 내지 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 내지 교육과 다소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하면, 법인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대부분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도 된다는 결과가 된다. 그 경우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교비회계 자금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에 위반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교육부령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이 구체적, 제한적으로 항목을 열거하는 방식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교비회계 지출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명목상 학교교육 내지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비용 지출이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12 판결 참조]. 3) 구체적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E은 연수원 건립을 목적으로 구입한 이 사건 부지를 농지법상의 규제 등 때문에 바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자 J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권리확보를 위하여 J 및 원래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지출하였다. 이 사건 부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인 연수원의 건립에 필요한 것이어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예정이므로, 그 구입대금이 교비회계의 세출대상이라 볼 여지는 있다. 그렇더라도 학교의 연수원 부지 구입을 위하여 명의신탁의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그 취득을 위한 소송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이 학교교육이나 운영과 관련이 있을지언정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더구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 및 제44조는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고,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지의 등기관련 사항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칙 제9관 제1항 제3목에는 소송비를 학교법인의 세출과목으로 규정하여, '시설·설비'의 취득을 위한 비용과 구별하고 있다. 교비회계 자금과 같이 용도와 목적이 엄격이 제한된 금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로도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결과적으로 학교를 위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용도를 벗어난 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지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횡령한 금액이 2억 6,000만 원을 초과함 - 반성 /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음 / 횡령금액 전부가 교비회계로 전출되어 피해 회복됨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