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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가동 602호에 있는 이웃지간인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서,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부엌으로 도망가자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한 번 만져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꺼낸 후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닌 것으로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상시근로자 40명)와 E 주식회사(상시근로자 10명)의 각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1. D 주식회사 관련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 부터 2014. 3. 1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11. 임금 3,137,430원, 2013. 12. 임금 3,137,430원, 2014. 1. 임금 3,137,430원, 2014. 2. 임금 3,566,090원, 2014. 3. 임금 1,883,750원 등 합계 14,812,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3,812,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 부터 2014. 3. 1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5,779,1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 주식회사 관련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 부터 2014.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 1월 임금 3,238,030원, 2014. 2월 임금 3,250,050원, 2014. 3월 임금 3,467,230원 등 합계 9,955,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3,730,460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3,609,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630,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원청회사의 정산금 미지급에 따른 자금난 심화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운영이 정상화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뿐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서출판C'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로부터 자금 융통을 부탁받고서 사실은 D에게 90만 원 상당의도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D와의 사이에 위 물품 판매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가 소지한 신용카드(E)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인 90만 원을 결제한 다음, D에게 위 결제금액의 3%를 공제한 금액(873,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의 자금융통 의뢰인들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도서출판C' 및 도서출판' 명의로 물품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2,057,462,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각각의 결제금액 당 2.55~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의뢰인들에게 교부하여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천세무서장의 고발장 1. 매출월별누계금액, 각 거래사실확인서, 월별매출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고객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규모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부과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8.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북문대로 동운고가 입구 편도 4차로의 3 차로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광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 편인 4차로에는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가 진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피해 차량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28. 17:55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동운고가 입구에서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6,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북문대로 동운고가 입구에 있는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추부 척수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다만, 판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하한(4개월)만 권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1. 2021. 2. 20.경 대마 구입 미수 피고인은 2021. 2. 20. 19:29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B, C호에서, 인터넷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E)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대마 약 1g 가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대로 가상화폐송금 대행업체인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업체에서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 236,882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위 불상자에게 이체되도록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대마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5. 1.경 대마 구입 미수 피고인은 2021. 5. 1. 20: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600,000원 상당의 대마 약 5g 가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 641,2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위 불상자에게 이체되도록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대마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계좌 입금내역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대마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자 사용 계좌의 명의인 ‘G’에 대한수사) 사본, 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고객정보조회표(CIF) 사본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1. 5. 1.경 대마 구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범행으로 한 차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자 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단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7세)를 친구의 전 여자친구로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11.경 또는 12.경 피해자에게 ‘한 번 자자(성관계를 갖자)’라는 말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3. 17: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의 의사를 전하며 피해자와 만날 것을 약속하였고, 같은 날 21:00경 대전 동구 C 소재 D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후 같은 날 21:30경 대전 동구 소재 E 뒤쪽 상호미상의 모텔 인근에 이르렀고, 피해자에 대한 욕정이 생겨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고 가라는 명목으로 위 모텔의 F호실로 들어오게 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1. 3. 21:30경 대전 동구 소재 E 뒤쪽 상호미상의 모텔 F호에서, 피 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그 반항을 억압하고,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 겨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었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재차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 쪽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재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등), 자수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됨으로써 인격권 또한 중대하게 침해되었으며,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동 입주민이자 동대표이고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8:19경 피해자 B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주택관리업자수의계약 선정에 대한 입주민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제출기간, 제출방법, 제출장소와 제3자 제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제3의 장소에서 접수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 2명의 의견청취서를 피고인의 외투주머니에서 꺼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취합한 의견청취서에 임의로 섞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B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선정 관련 입주민 의견청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출력물 1. 접수대장에 없고 점수함에 있는 의견청취서 동호수 1.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공지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입주민들의 의견 청취 기간이 평일 09:00시부터 18:00시로 제한되어 있어서 평일 근무를 하는 입주민들의 의견 진술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바람에 부득이 입주민들의 의견 청취서를 대신 받아서 취합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적정한 방법에 의한 의견 취합이고, 나아가 나중에 취합된 2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더라도 수의계약 선정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유무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문제 대해 입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서면 이의가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계약)하면서 제출방법(입주민들은 미리 배포된 의견청취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기재하여 직접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제출기간(2019. 3. 4.부터 2019. 3. 12.까지)과 제출장소(입주자대표회의 사무국) 등을 의결하고 이를 공지한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사무국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만 운영하는 사실, 한편 F동 동대표인 E은 위 청취 기간 내 불특정 일자에 입주자대표회의 사무국 사무실에서 제3자가 의견청취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사무국 여직원이 입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였으나, 위 의견청취서를 2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보관한 사실, 그 후 E은 2019. 3. 12. 17:00경 위 2장의 의견청취서를 피고인에게 건넨사실, 피고인 등이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및 사무국 직원들은 의견 취합 마감시간인 2019. 3. 12. 18:00경 청취함을 개봉하고 청취 의견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8:12경 자신의 외투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 2장의 의견청취서를 개표 중인 다른 의견청취서들 사이에 임의로 섞어 놓았고, 당시 사무국에 있던 다른 동대표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위 2장의 의견청취서는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부동의' 의견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세대의 부동의 의견이 추가되더라도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 의견이 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입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를 확인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에 방해가 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도 당시 사무국에 있던 동대표들과 위 2장의 의견청취서의 처리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몰래 섞어 넣은 것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가 방해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입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하여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를 피고인이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으므로, 만약 평일에 의견청취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세대가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의결 당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 및 공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사후에 의견청취서를 추가하는 행위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의견취합일 뿐 이를 두고 정당하고 적정한 의견청취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형법상 정당행위 해당 여부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한 긴박한 사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완 또는대체될 수 없었던 사정 등 형법상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풍덕천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 및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04:45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 사실)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5. 06:3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1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02. 15. 06:3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B(1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안면부와 무릎으로 이마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가 2014. 4. 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잠을 잘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그녀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는 화분과 사탕바구니를 바닥에 던지고,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 업소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행 후 정황 좋지 않고, 동종 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2014고단1235 피고인은 2014. 4. 10. 2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한 짬뽕을 제공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424 피고인은 2014. 4. 18. 17: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에서, 그 전(2014. 4. 10.)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손님들이 식사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음식 조리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간 그곳에 머물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자 경사 H 상대 피의자 체포장소 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실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폭행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률상 부부사이인바, 피해자가 회사에 다니면서 가정에 소홀하고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7. 21:30경 충남 예산군 C, 102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냐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오른손에 잡고 식탁 위로 위 식칼의 칼끝을 내리찍으면서 "나쁜년, 미친년, 그 놈 데리고 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17. 18: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퇴를하고 집에 일찍 와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왜 있냐? 어떤 놈 데리고 와서 지랄을 했느냐, 어떤 놈인지 불러라, 어떻게 집에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몸통 부위를 붙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8. 02:0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에게 삿대질을 하며 피고인이 집에 돈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컵라면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두피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수개월 동안 피해자와 별거를 한 이후부터 의처증으로 피해자를 힘들게 하다가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에 피해자는 현재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 가정폭력이 재발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향후에는 술을 먹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법행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총 5번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및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28. 21:00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농협충전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오른편에 서 있는 간판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렸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8. 21:50경 포천시 화동로 871 일동농협충전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가 운전석에서 자는 척을 하던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다수의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나쁜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상대로 음주를 측정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21: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하나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1. 22:23경 제1항 기재 하나모터스 앞 도로에서 기장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범죄경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0:15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평천로 735 번길 1 앞 도로를 약대오거리 방면에서 신흥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양호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70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7. 15. 20:15 경 위 장소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0:45경 김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문제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