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81 피고인은 2020. 11. 22.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J 카페에 닉네임 ‘K’을 이용하여 ‘두갸르송 화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약속된 화분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화분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화분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2. 17:06경 90,000원, 2020. 11. 23.경 60,000원, 2020. 11. 24.경 140,000원, 2020. 11. 26.경 100,000원,2020. 11. 29.경 40,000원, 2020. 11. 30.경 200,000원을 M 명의로 된 N(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2경부터 2020. 12. 20.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7 피고인은 2021. 1. 9. 07:10경 나주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J’에 P이 “나이키 피마원 파라노 사이즈 260mm 운동화를 64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한 후, P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마치 위 운동화를 살 것처럼 접근하여 P으로부터 위 운동화에 관한 사진과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정보를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 명의의 계좌로 운동화 대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P에게는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환불받는 형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9. 07: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P이 게시한 판매글을 토대로 마치 피고인이 P인 것처럼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P으로부터 송부받은 위 운동화 사진과 계좌 정보를 전송하면서 “55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운동화를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9. 5만 원, 2021. 1. 10. 50만 원을 위 P 명의의 Q 계좌로 송금하도록, 2021. 1. 10. P으로부터 위 M 명의의 R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고 P으로 하여금 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9. 07: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P인 것처럼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P으로부터 송부받은 위 운동화 사진과 계좌 정보를 전송하면서 “58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운동화를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2경 58만 원을 위 P 명의의 Q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48경 P으로부터 위 M 명의의 R 계좌로 5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26 피고인은 2020. 12. 27.경 광주 서구 H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나이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7.경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5 피고인은 2021. 3. 14.경 광주 북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 카페에 피해자 Y이 ‘티셔츠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셔츠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티셔츠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4. 22:40경 티셔츠 판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로 된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4.경부터 2021. 5. 5.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460 피고인은 2021. 5. 2. 광주 북구 X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게시한 ‘HP 프린터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인 프린터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부친 M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85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21 피고인은 2021. 9. 11.경 광주 북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카페 게시판에서 “토리버치 원피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B에게 “2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토리버치 원피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C, AD, AE, AF, AG, D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E, G, B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4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F, AK, C, AL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2020노428 등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168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추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