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8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5.31. 지방선거에서 B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위 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특히 회계, 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관할하는 B시청 재무과에 대한 소관사항을 감시,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1996. 7. 26. 교통안전시설용품제조업, 도로표지판제조업, 포장 및 도장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을 설립하고, 2001. 1. 19. 토목건축조경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용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을 설립하고, 2001. 2. 19. 도장 및 포장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B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자 2006. 8. 16. 위 C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의 친구인 F로 변경등록하고, 2006. 8. 16. 위 D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의 매제인 G로 변경등록하고, 2006. 5. 16. 위 E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회사 직원인 H로 변경등록하고, 2007. 1.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I 대표이사로 포장 및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J 설립하여 사실상 위 4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12. 16.경 K에 있는 B시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B시에서 발주한 '어린보호구역 정비사업 표지판 지주 등 구입(LED 교통신호등 구입)'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치 위 C LED 교통신호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C에서 제작한 LED 교통신호등이 경찰청 표준지침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위 C에서 제작한 LED 교통신호등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한다는 취지의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명의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위 C이 교통통제용전기장치제조업에 등록하였다는 취지의 B시장 명의의 "공장등록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B시청 재무과 물품구매담당공무원인 L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에서 LED 교통신호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며 수의계약 체결 후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LED 교통신호등을 구매하여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시와 92,811,500원 상당의 LED 교통신호등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그때부터 2008. 3. 26. 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합계 531,447,500원 상당의 LED 교통신호등 납품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B시 담당공무원 L, O과 P시청 Q 등의 물품구매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5. 9. 27.경 B시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B시에서 발주한 '교통사고예방시설 설치공사 교통표지판 및 경광등 구입'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치 위 C과 (유)R가 각각 '24,462,000원'과 '24,970,000원의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과 R의 견적서에 그 견적금액을 임의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B시청 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 Q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과 R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어 사실상 1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낮은 견적가를 제출한 C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담당계장 S과 분임경리관 T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시와 24,462,000원 상당의 교통표지판 및 경광등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그때부터 2005. 11, 4.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78,202,000원 상당의 교통표지판 등 납품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B시 담당공무원 S, T 등의 물품구매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6. 중순 U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경영하는 위 D 주식회사가 V군 발주 W지구 방조제 보강공사를 744,848,850원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받은 위 W지구 방조제보강공사를 위 공사금액 중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X 주식회사(대표이사 Y)에게 위 공사 전부를 일괄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4. 27.부터 2007. 10.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급받은 4건 965,603,700원 상당의 공사 전부를 일괄하도급하였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위반 중소기업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7. 5. 4.경 위 C 사무실에서 Z중앙회가 운영하는 공공구매정보망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통신호등과 교통신호제어기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6. 1. 위 C에 직접생산확인 조사를 나온 AA조합 직원 AB에게 생산설비를 보여주며 마치 타사에서 구입한 완제품을 위 C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2004. 10.경 이후 교통신호등 등을 직접생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2007. 6. 7. Z중앙회로부터 위 C에 대하여 교통신호등과 교통신호제어기에 대하여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14.경 위 C 사무실에서 Z중앙회가 운영하는 공공구매정보망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점멸기와 경관조명기구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2. 15. 위 C에 직접생산확인 조사를 나온 AC조합 직원 AD에게 세금계산서, 전기요금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생산설비를 보여주며 마치 타사에서 구입한 완제품을 위 C에서 직접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자동점멸기와 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2008. 2. 27. Z중앙회로부터 위 C에 대하여 자동점멸기와 경관조명기구에 대하여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L, AE, AB의 각 법정진술,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O, AG, AH, Y, L, AI, AJ, AK, AE,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사본, Q 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1권 149쪽, 2권 1053쪽, 1067쪽, 1104쪽, 1189쪽, 1237쪽, 1331쪽, 1349쪽, 1514쪽, 1536쪽, 3권, 4권) 1. 소액수의계약제도 운영 지침서 기록편철보고 1. B시 LED 구입현황 기록편철보고 1. 부안W지구 방조제 보강공사 관련 공문사본 편철 1. 등기부등본 기록편철보고 1. 차량용 LED 납품 세금계산서 기록편철보고 1. N 거래명세표 사본 기록편철보고 1. P시청 발주 C 수의계약 관련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