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부터 2015. 7. 31.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등기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03. 3. 14.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1. 8. 3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6. 22.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이사인 E과 F은 2009. 9.경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58.28%를 G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4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G은행으로부터 2012. 6. 7.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위 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다른 회사에 처분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E은 2012. 6. 6. 17:00경 KTX 천안아산역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회사 자금을 노조원들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노조원들이 그 자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한 후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회사 주식 58.28%를 인수하여 제3자가 위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피해자에게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이 사건 회사 자금을 노조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과 F, H, I에게 연락하여 긴급이사회 소집을 통지한 후 같은 날 21:13경 이 사건 회사 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F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이 사건 회사 자금 3억 5,000만 원을 노조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회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 정관에 의하면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2주 전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E이 이사회 당일 소집한 위 이사회는 부적법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6. 23:00경 이 사건 회사 정문 앞에서, 이 사건 회사 관리팀장인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긴급이사회가 개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자금 인출에 필요한 은행거래용 사용인감이 보관되어 있는 대표이사 집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이 사건 회사 정문을 막고 피해자가 회사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의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이사회 회의록, C 이사회 회의록,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행하여진 일에 대하여 이미 6년 전에 공소제기가 되었고 달라진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공소시효 완성 하루 전에 기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긴급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피해자의 출입을 허용하면 기밀서류나 인감 등을 임의로 반출할 우려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가 투기자본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표이사실 금고 내 도장함을 꺼낸 후 그 도장들을 촬영하여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들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법인인감을 반출하였고 이후 관련 계좌는 은행인 출정지까지 시켰으며,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특정한 물품들의 존부도 근접사진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K 변호사로부터 사전에 2012. 6. 6. 긴급이사회를 통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은 적어도 대내적으로 정지되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무렵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이미 상당부분 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된 사실이 있다거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미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절도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다른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고 업무방해만을 기소한 점, 이사건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종전에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보호가치 있는 업무인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이사인 E 등이 2012. 6. 6.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이 명백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기밀서류나 인감을 반출할 우려가 있다거나 회사를 투기 자본에게 넘길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의 회사 자금 관리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판단된다. 다. 위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노조원 20여 명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출입을 막고 경찰관으로부터 카메라를 받아 도장의 사진을 찍어 돌려주기만 하였는바, 이 러한 피고인과 노조원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위력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자로서 법인인감 뿐만 아니라 사용인감, 법인통장, 각종 서류 등을 소지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그러한 도장이나 통장, 서류가 존재하는 대표이사 사무실에 출입조차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미 법인인감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사용인감을 비롯한 각종 서류 등은 여전히 대표이사 사무실에 존재하는 점, 이후 피해자가 은행에 계좌들의 인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이 분명하다. 마.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변호사로부터 긴급이사회를 거치면 대내적으로는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 정지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주 전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여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점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변호사 역시 대외적으로도 완전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집절차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변호사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2012. 6. 6. 긴급이사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완전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은 위 긴급이사회를 한 때로부터 2주 후인 2012. 6. 22. 재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는 점, 이사회의 소집 요건과 절차는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투기자본에 회사를 넘기려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지키고자 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른바 '투기자본'에 회사를 넘기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해자가 이른바 '투기자본'에 회사를 넘기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나 방법 등에 있어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행위는 허용되는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대표이사가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막은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긴급이사회에서 피해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 출입을 저지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