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19:10경 서울 중구 B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오른 팔을 번호판 쪽으로 뻗었다가 접으면서 번호판 앞에 서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0,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수사고보서(현장 엘리베이터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재연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19:13경 112로 경찰에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남자가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하며 수차례 팔꿈치로 쳤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당일 수사기관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버튼을 누르려는 제스처로 신체를 왔다갔다 하며 3번을 했다. 밀착하여 와서 팔로 왼쪽 가슴 부위에 3번이나 닿았기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2021. 3. 6., 2021. 3. 30. 및 2021. 8. 24.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의 경위 및 태양을 자세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주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버튼 부근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 번 눌렀다’는 것으로서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7. 10.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바로 뒤에 피고인이 바짝 붙어 서 있는 상황에서 팔을 뻗어 카드키 접촉 및 층수 버튼을 누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으로 틀거나 이동하여 피고인과 거의 일직선으로 서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처럼 가슴 윗부분을 누르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2021. 8. 24.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에 서 있다가 왼쪽 앞으로 와서 팔꿈치로 가슴을 눌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시 ‘저는 상식적으로 (피고인이) 굳이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하면서 버튼 쪽에 3번이나 손이 갈 일이 없을거라 생각됩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2021. 3. 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세 번 정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스친게 아니고 아예 닿게 해서 가슴을 눌렀어요’라고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 있다가 앞으로 와서 팔꿈치로 가슴을 눌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위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팔꿈치로 건드렸다’는 내용의 일부 피해자의 진술 부분만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021. 8. 24.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화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추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상세히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종전 진술보다 더 정확하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진술 정도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추행을 당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 부분은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보이거나 표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상황, 태양 및 수법, 독특한 세부내용(추행을 당한 후 기분이 나빠 피고인을 노려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뭘 쳐다봐”, “왜? 경찰 내가 불러줄게”라고 말한 내용)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지어낼 만한 객관적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