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순천기점 약 239km 지점을 공주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선행 단독사고로 우전도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포터화물차 탑승석 주변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 내에 있던 피해자 D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를 포터 화물차 외부로 이탈케 하였고 피해자 D를 피고인 차량 앞유리로 충격하고 이어서 떨어지는 피해자 D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F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20km/h로 주행하던 중 우전도 되어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충격 부위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과는 달리 운전석이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3시 방향을 바라보고 적재함이 중앙분리대를 향한 상태로 우전도 되어 있는 피해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와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피해자 D가 피해자 F와 동승한 포터 트럭을 운행하던 중 좌측 후륜 타이어가 터져 조향·제동능력을 상실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가 전복되기까지 한 선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후에 피고인이 야기한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감정회보서(#2소나타감정결과), 감정회보서(교통사고분석1), 감정회보서(차량혈흔 및 DNA감정), 감정회보서(교통사고분석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각 부검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에 유리로 추정되는 물질을 충격한 후 압력이 추가로 가해져 발생한 다수의 예리한 파단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엔진 후드 부분에도 하중의 작용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였는데, 그 변형 부분에는 하중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하중의 원인이 된 물체와 후드 사이에 유리 파편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낀 상황에서 압력이 가해져 발생한 예리한 손상 흔적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앞유리 부분도 사람의 신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충격하여 깨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과 우측 앞바퀴 휀더 부분에 피해자 D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우측 앞바퀴 휀더의 찌그러진 부분 모서리에 피해 차량의 의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스펀지가 찢어진 상태로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유리와 차체 하부에서는 피해자들의 혈흔이나 신체조직, 의류 조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 차량의 경우 앞범퍼 좌측 부분에 피고인 차량과 동일한 흰색 계열의 도료마찰흔적이 발견되었고, 탑승석 부분은 형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재함과 차량도 사고 충격으로 분리된 채 발견되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을 당시에는 적재함이 피해 차량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의 시신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장소에서부터 약 34m 정도 떨어진 도로 갓길 부분에서 발견되었고, 피해자 F의 신체는 피해자 D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조금 더 떨어진 2차선 부분에서 발견되었는데, 피해자 D의 경우 오른팔 부분과 왼쪽 겨드랑이 부분에 타이어 흔적으로 추정되는 흔적이발견되었고, 피해자 F의 경우 상의에서 다수의 파단면을 지닌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었다(피해자 D의 의상에서는 위와 같은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에 피해 차량을 다시 충격한 L 운전의 M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에는 피해자들의 혈흔이나 신체조직, 의류 조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한편 피해자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모두 강력한 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 차량의 탑승석 부분 중 유리와 앞범퍼 좌측 부분을 포함한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우측 앞바퀴 부분과 우측 앞바퀴 휀더 부분이 피해자 D의 신체에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들 모두 차량에서 이탈하였으며, 피해자 F는 이탈 과정에서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하였고, 피해자 D는 이탈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유리 부분에 충격된 후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만약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차량 앞유리에 충격하였다면 앞유리에 충격된 이후 앞유리보다 차량 앞 부분 하단에 있는 우측 앞바퀴 부분에 역과되기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감속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엔진 후드 및 앞유리 부분에 충격한 것은 피해자 D가 아닌 F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 및 우측 앞바퀴 휀더 부분에 충격한 후 다른 작용에 의하여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튕겨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핀 각 사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각 부검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체에 발생한 여러 손상 각각에 대하여 어떤 손상이 어떤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는 정확히 밝힐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기 전에 살아있었고, 선행 단독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추가 충격이 없었을 경우 사망에 이르지 않을 정도여서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앞서 살핀 사고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들은 선행 단독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좌측 뒷바퀴 타이어가 불상의 원인으로 터져 제대로 조향·제동하지 못한 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나아가 전복되기까지 한 선행 단독 사고 과정에서 이미 모두 사망하였거나 추가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증거 이외에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