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지적장애 2급)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22:00경부터 다음 날 오전경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시 C 건물 D호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살다보니 딸 가슴을 다 만져보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일부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입원확인서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경과기록, 간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가)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증거기록 제118쪽) 또는 46(증거기록 제173쪽)으로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진료한 국립나주병원 의사 E은 2018. 12. 24.경 피해자에 대하여 '환청 이외에 관계사고 있으나 망상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로 경과기록에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86쪽). 나) 지적 수준이 정상은 아니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해 진술하면서 모르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일부 답변을 할 당시 손가락을 이용하여 책상에 그림을 그리거나(속기록 중 증거기록 제63쪽 제5행에 해당하는 피해자 진술녹화 CD 재생화면상의 15:40:45의 장면 등 참조)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등(증거기록 제88쪽)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F이 작성한 진술분석의견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 또는 동석한 신뢰관계자에 의해 유도되거나 암시받았다거나 망상적 사고에 의하여 허위진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하였고 가슴을 옷 위로 만졌으며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그 외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TV를 봤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마트를 갔는지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세부 진술이 다소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허위 신고 목적 또는 동기의 부재 가) 피해자는 2019. 2. 1.경 국립나주병원에서 간호사에게아버지가 집에 가면 성관계를 맺으려 하나 아버지를 신고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자해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증거기록 제316쪽). 피해자는 2019. 2. 7.경 의사 E과 상담과정에서 '지난 외박 갔을 때, 이번 외박 때는 안 그랬다. 어릴 적에도 그런 적 있다. 7살 때부터 가슴 만지고 팬티에 손도 넣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진술한 후 같은 날 19:14경 전화로 경찰에 성추행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제298쪽).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 강제추행을 신고한 동기가 허위라 볼 여지는 없고 자연스럽다. 나) 비록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허위 내용의 성범죄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위 신고가 허위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고,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신고 동기를 탄핵할 수 없다. 다) 그 외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신고 과정에 의심스러운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갈 곳이 없어 어렵게 연락이 닿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과거에 허위고소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1.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9. 19:00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모친의 주거지 거실에서, 모친이 잠이 든 후 피해자 B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12. 26. 17:00경 전남 광양시 C 건물 D호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의 배 위로 갑자기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뿌리침에도 옷 위로 가슴을 만졌으며, 몸부림 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며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9. 1. 29. 19:00경 모친 J의 주거지 거실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6. 17:00경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증거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B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존재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B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 부족 가) 2019. 1.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B는 경찰에서 B의 조모 J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B가 함께 있었고 J이 잠든 후 피고인이 B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는 경찰에서 피해 시간을 오후 7시로 특정했는데, J이 약을 먹고 자는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J이 잠든 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위 일시 J의 집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피고인이 B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J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 하순경에는 B가 J의 집에 온 적도 없고 그 이외 시기에도 B은 자고 간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현관문 안으로 들어온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 B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B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주물렀고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B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B가 걷어차서 피고인이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B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이 부분 진술이 잘못되었다며 2018. 12. 26.경 진주에 가서 남자친구의 집에서 잔 이후 다음날 피고인이 진주로 B를 데리러 왔고 B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국립나주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 차 안에서 피고인이 B의 가슴을 만졌고 음부는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J은 2018. 12. 26.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와서 피고인과 함께 진주에 B를 만나러 간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에서도 2018. 12.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고인이 진주시에서 휴대폰을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B가 이 법정에서 번복한 2018. 12. 26.과 같은 달 27. 피고인과의 행적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다) 따라서 범행 일시, 장소와 방법, 경위에 관한 위 진술 번복 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경찰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특신상태 부재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에 대한 강제추행 또는 강간미수의 시간과 장소, 범행방법에 관한 긴 신문에 대부분 짧고 단순한 대답을 하고 있을 뿐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의 내용, 범행 이전 및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소사실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종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당시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죄로 조사받는 것에 놀라 국선변호인과 상담하였는데, 국선변호인으로부터 계속 부인하면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 자백하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