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천사거리 쪽에서 성동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당사거리 쪽에서 왕십리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양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기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왕십리오거리 쪽에서 신당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택시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편마비,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과실도 중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음에도 머리에 중한 상처를 입어 자칫 사망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결과도 중하다. 벌금형으로는 가볍다. 다만 공제조합과 별도의 운전자보험 등으로 손해전보가 보장되는 점, 최근 20년간 모범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8. 8. 19.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C을 통해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강남구 D 소재 불상의 E은행 지점에서 불상의 계좌로 2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 불상량(약 0.1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8. 19. 불상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상의 주택가 1층 계단 난간 아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과 일회용 주사기를 가져와 2018. 8. 20.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호 피고인 A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은 왼팔 혈관에, 피고인 B는 오른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감정의뢰 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 9. 대검찰청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 B과에서 복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같은 달 4., 2018. 9. 11., 2018. 10. 22.부터 같은 달 23., 2018. 11. 5.부터 같은 달 7.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문자송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8. 24. 23:1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 광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피해자 C(19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거니?, 너 뭐하는 거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4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8. 20: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린나이 가스온수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도마동 일대 약 5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고 신용카드 대금채무는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일 뿐 아니라 수수료를 주더라도 억 단위의 큰돈을 받을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이 몇 백억 원을 준다고 했다. 그 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받게 되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16.경 10만 원, 같은 달 22.경 107만 원, 2011. 3. 3.경 65만 원, 같은 달 4.경 507,000원, 같은 달 5.경 100만 원, 같은 달 6.경 88,000원, 같은 달 7.경 200만 원, 같은 달 8.경 99만 원, 같은 달 9.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7,4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사망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F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0:30경 김해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내와 다툼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안방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눠보자는 말을 듣자 "안 가!" 라고 하며 E의 근무복 조끼를 힘껏 잡아 당겨 E을 옆으로 밀치고 E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벌금 300 만원 / 집행유예 1년, 40시간 수강명령 가중사유: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사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처의 카드빚 문제로 처와 심하게 다퉈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 딸의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폭력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2:16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 운영의 식당 내 계산대 뒤편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한 소주를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손을 한번 잡아 볼까"라고 말하며 손을 잡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 계산대에서 손님의 식대를 계산하는 피해자를 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고, 이후 식당 일을 보다가 또 다른 손님의 식대를 계산하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4: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광진지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서울터미널 쪽에서 자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하여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300cc 이륜자동차 및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110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안개등 교환 등 수리비가 2,888,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의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1,297,613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견적서 1. 도주차량사건 지문인적확인 1. 운전면허대장(A)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결과 오토바이 2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각 운전자들이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계속해서 피해 오토바이가 쫓아오자 차량을 도로에 버린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적어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판사 김종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WEST 2층에 있는 D매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은 위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1:00경 위 D매장 8번 탈의실 밖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탈의실 문 아래의 빈 공간에 위 휴대폰을 대고 위 탈의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등), (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자료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D 매장에 방문한 손님의 탈의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류매장의 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공공장소 이용 시에도 촬영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항의하자 촬영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B회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통장 사본 등을 보내주면 대출 심사 후에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인들의 돈을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한 후에 직원에게 건네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거래내역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지인이 사업자금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받았던 카드론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카드론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12: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6경 시흥시 G에 있는 D은행 시화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7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D은행지점 근처 안경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14: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 시흥시 G에 있는 D은행 시화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600만 원 및 기존에 입금된 100만 원을 함께 인출한 후 이를 위 D은행지점 근처 안경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8,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심사를 해봐야 된다. 장기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을 하면 되니 어플을 설치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15: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1,75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시흥시 G에 있는 D은행 시화지점에서 위 1,7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인출행위를 수상하게 여긴 위 D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아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매우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미인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고의로 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1. 09:00경 서울 은평구 B 2층 소재 주거지 현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시간가량 문을 두드리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녀의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후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승용차에 아들을 태워 운전해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아들을 볼 생각하지 마라"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시속 약 5km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약 1. 5m)하여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좌측),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 01:00경 서울 양천구 D빌딩 5층 소재 개인연습실에서 고향 선배인 E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를 평소 피우던 '던힐'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응급조치 보고서, 상해진단서, 발생현장 CCTV 캡처 사진, 감정의회 회보, 청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8744호 공소장, 암거래 시가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발생현장 인근 CCTV 확인, 대마공급자 E 공소장 첨부, 대마 흡연일자 정정 필요, CCTV 동영상 피해자 충격장면 확인)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특수폭행은 인정하나 상해는 공소사실 행위 이전에 쌍방 몸 싸움에 기한 것일 뿐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량 충격과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이 일련의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점, 비록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에 대하여 4회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 부위도 상해진단 부위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 결과는 피고인의 차량 충격 행위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의 경우 그 자체로 위험성이 컸고 그에 이르기 이전의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대마 관련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의 경우 차량 충격과 관련해서 그 범의나 충격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대마 범행의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대마 관련 전력은 약 2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으로 장애를 가진 아들에 대한 부양책임도 부담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3:4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폐식용유통에 불을 피워 연기가 나는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근처 음식물쓰레기통 뒤쪽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가까이 접근하여 "배때지를 확"이라고 하며 위 쇠꼬챙이를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부위)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과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서로 일치하고 있고, 각 사진이나 수사보고 등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0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내장탑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범행 직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7. 22:5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8.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천사요양병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D 조이맥스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풍암호수공원 쪽에서 D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 쪽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아파트 주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2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갤로퍼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든 적금보험이 2개월 후에 만기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니 이를 받아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C의 영업부진, 경영악화로 수입이 거의 없는 반면 약 2,000만 원 상당의 영업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위 적금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530여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및 해약환급금 지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약 78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17. 9.에 이혼하였으나, 자녀 양육 등 문제로 계속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주거지인 2019. 3. 20. 21:3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자식들이 평상시에 피고인을 무시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2개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촬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경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불상지에서, 승강기 회사인 'B'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승강기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자재비가 필요하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한 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강기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인터넷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 D의 계좌에서 2018. 3. 20.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2018. 3. 26.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대전지방법원 2019노269 판결문, F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이던 피해자를 속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일부를 회복시켰고, 실제 피고인에 대한 편취금액을 지급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지인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후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