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407

범죄사실 피해자 C은 남양주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은 영어강사로 위 아파트 단지에 학습지도 광고지를 부착하러 가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1. 2011. 11. 11.자 모욕 2011. 11. 11. 11: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광고 전단지에 접수도장을 시끄럽게 찍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광고비를 돌려줄 테니 광고하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직원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잡상인이냐? 텃세를 부리느냐? 소문이 안 좋고 못되게 났는데 맞네. 정말 그러네.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1. 11. 17.자 모욕 2011. 11. 17. 1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광고 전단지 1주일 부착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환불을 요구하러 갔다가 직원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 같은 년, 거지 같은 년아. 어디서 관리소장 주제에, 넌 마당쇠야. 관리소장 주제에 꼴 같지 않아서. 관리소장이 이 모양이니 직원들이 이 모양 이 꼬라지지. 우거지 같은 상이지. 개 같은 년, 미친년. 니 년이 인간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1. 11. 11.자 모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에게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2011. 11. 17. 모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욕설한 적은 있지만 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직원인 G에 대해 한 것이지 피해자에 대해 한 것은 아니다. 다.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경위를 감안하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2011. 11. 11.자 모욕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고 지적한 부분(11:51:00 무렵)의 CCTV 영상(CD의 폴더 중 게시판광고 - 게시판광고영상 - 11월 11일 2차 CCTV)을 보면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가다가 출입문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난 뒤 나가는 장면이 있는 점, 그 직후 위 CCTV 영상 좌측 상단 부위 파티션 안에 있던 F가 피고인의말에 반응하는 태도로 위 파티션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이 나간 출입문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 점, 이에 대해 F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황당하여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E, F도 피고인이 광고 전단지에 도장을 찍으러 온 날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2011. 11. 11. 당시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1. 11. 17. 모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관리소장인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G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것은 부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욕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 주장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정의 정도, 표현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1. 14. 19:13경, 2011. 11. 15. 11:11경, 같은 날 14:02경, 2011. 11. 16. 09:30경 등 총 4회에 걸쳐 이미 지불한 광고전단지 부착비 5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 명의 휴대전화 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I)으로 "넌 거짓말로 동대표에게 위증까지 했어. 너 같은 것하고 전화하고 싶은 줄 아냐. 전화 안 받고 끊는 등 싸가지 없는 짓들을 하냐. 거짓말 좀 작작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이 미친년아. 너는 쫓겨나게 되어 있어. '미친년'이라고 해서 고발한다고 하는데 고발해 봐. 나는 더 좋아. 사무실에 전화 안 받으면 위증죄야.이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쓴맛을 봐봐. 오늘 안으로 입금 안 하면 모든 책임져. 4만 원 입금하고, 너 만 원 받아먹고 떨어져라, 거지 깽깽이. 위증죄 거짓말 돈 안 주면, 법률용어 좀 알아.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당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부모님이 그렇게 물려준 줄 알아. 자식 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며 살 거야. 이게 쓴맛을 봐야 알라."라는 내용의 음성 및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음성 및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에 총 4회에 걸쳐 이미 지불한 광고전단지 부착비 5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음성메시지와 "오 만원 입금할 것. 안 보내면 넌 사기꾼에 다 위증죄야. 세상 그렇게 살지마. 거짓말하면서 그 자리에 넌 못 붙어있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의 시간적 간격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단지 불쾌감,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음성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위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와 같은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것은 몰라도 공포심을 발생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