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3.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51257₁ 1.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3. 말경 EK으로부터 EL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EL은 피고인 A에게 '선불금을 갚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였고, 1,300만 원에 이르는 '선불금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EL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 및 자동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L 명의로 카드를 새로이 발급받고, 그 새로이 발급받은 카드와 EL이 종전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자동차를 중고차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EL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17. 경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EL이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EL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L은 신용카드가 발급되면 그 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을 통해 되팔아 그 돈으로 1,3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또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E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19. 경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2012. 4. 23. 경 인천 남구 AV에 있는 AF대리점에서 시가 2,990만 원 상당의 K5 자동차를 EL 명의로 구입하면서 대금 중 990만 원을 위 롯데카드로 결제하고, 2012. 4. 26. 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EM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스타렉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300만 원을 위 롯데카드로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합계 1,29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3. 경 인천 남구 AV에 있는 AF대리점에서 시가 2,990만 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EL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1,990만 원을 EL이 2010. 12. 7.경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EL은 카드로 구입한 승용차를 피고인을 통해 되팔아 그 돈으로 선불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등 위 카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또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E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EL에 대한 배임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피해자 EL과의 약속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피고인 A가 소지하는 경우에도 그 카드는 중고차로 되팔아 피해자에게 현금을 마련해 줄 자동차의 구입대금 결제에만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가. 롯데카드 임의 사용에 의한 배임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5. 9. 용인시에 있는 'EN'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카드를 사용하여 17,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6.경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및 용역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총 1,773,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삼성카드 임의 사용에 의한 배임 피고인 A는 2012. 4. 17.경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달 19. 배송받아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5. 8.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Q점'에서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3.경부터 2012. 6. 17.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와 같이 57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및 용역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총 10,983,6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260 피고인 A, D은 2010. 4. 7.경 대출을 원하는 대상자들이 마치 주식회사 EP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위 연금 등 가입신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EQ 등 4명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위조 피고인 A는 2010. 4. 16, 위 사무실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업장 명칭란에 '(주) EP', 성명란에 'EQ, ER, ES, ET', 고용형태란에 '정규', 신고인 (사용자 · .대표자)란에 '주, EP 대표이사 EU'이라고 기재한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P의 사용인감을 위 EU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U 명의로 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EV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위조 피고인 D은 2010. 4. 29. 위 사무실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업장 명칭란에 '(주) EP', 성명란에 'EV', 고용형태란에 '정규', 신고인(사용자·대표자)란에 '주) EP 대표이사 EU'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P의 사용인감을 위 EU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U 명의로 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0. 4.말경 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3263 1. EW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피고인 A는 2013. 5.경 EW에게 대출을 해 준다고 접근하여 EW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EW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삼성카드 발급 1) 삼성카드 발급을 위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3. 5. 22.경 장소불상에서 EW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EW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삼성카드 신청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된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W 명의의 신용카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삼성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 A는 2013. 5. 24.경 장소불상에 있는 '(주) EX EY충전소'에서 위와 같이 EW의 동의 없이 발급받은 삼성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충전소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삼성카드를 교부하여 대금 40,032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0.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786,23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삼성카드 사용 절도 피고인 A는 2013. 5. 24. 장소불상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주) 신한은행이 관리하고 있던 현금출금기에 위와 같이 EW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발급받은 위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50만 원 상당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3 순번 1, 2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현대카드 발급 1) 현대카드 발급을 위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3. 5. 22.경 장소불상에서 EW의 동의 없이 현대카드 발급신청서란에 EW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EW 명의의 카드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현대카드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W 명의의 신용카드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현대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 A는 2013. 5. 24.경 장소불상에 있는 'EZ'에서 위와 같이 EW의 동의 없이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현대카드를 교부하여 대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7.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995,89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현대카드 사용 절도 피고인 A는 2013. 5. 24. 장소불상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주) 신한은행이 관리하고 있던 현금출금기에 위와 같이 EW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발급받은 위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30만 원 상당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3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관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W 명의 대출 실행 가. 중고차할부신청서 위조, 행사 피고인 A는 2013. 5. 22.경 인천 FA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리점에서 EW의 동의 없이 에쿠스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대출을 받으면서 '중고차할부신청서'의 신청인란에 E W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W 명의의 중고차 할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출금 사기 피고인 A는 2013. 5. 22.경 인천 FA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EW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데 그 구입 대금 44,8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36개월간 분할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EW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4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860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7. 중순경 목포시 FB에 있는 피고인 B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FC에게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사실 피해자로부터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FC 명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용카드 발급,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휴대전화 가입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는 2012. 7. 18. 불상지에 있는 FD 사무실에서 F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FC', 주민등록번호란에 'FE', 신청인란에 'FC'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D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7, 20. 불상지에 있는 FF점 사무실에서 F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FC', 주민등록번호란에 'FE', 신청인란에 'FC'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F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승용차 구입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2. 8.경 인천 남구 FG에 있는 FH지점에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의 성명란에 'FC', 주민등록번호란에 'FE', 신청인란에 'FC', 주소란에 '전남 신안군 FI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C 명의로 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H지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롯데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2. 8. 14. 불상지에서 F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롯데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F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롯데카드 신청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된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롯데카드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2. 8. 16. 불상지에 있는 'FJ' 식당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F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식당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여 대금 8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0회에 걸쳐 합계 43,792,247원을 결제하였다. 3) 절도 피고인 A는 2012. 8. 21.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임의로 발급받은 FC 명의의 롯데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6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24. 600,000원, 2012. 10. 10. 1,000,000원, 2012. 11. 3. 1,200,000원, 2012. 12. 5. 500,000원, 2013. 1. 3. 2,000,000원 합계 5,9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삼성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2. 8. 10. 불상지에서 F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F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삼성카드 신청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된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삼성카드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2. 8. 15. 불상지에 있는 'FK마트'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FC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여 대금 12,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5회에 걸쳐 합계 30,440,269원을 결제하였다. 3) 절도 피고인 A는 2012. 9. 11.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임의로 발급받은 FC 명의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2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1. 27. 300,000원, 2012.12.29 300,000 원 합계 800,000원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마. 시티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2. 8. 22. 불상지에서 F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티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F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시티카드 신청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된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시티카드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2. 8. 23. 불상지에 있는 'FL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FC 명의의 시티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여 대금 229,9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9.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9,980,220원을 결제하였다. 3) 절도 피고인 A는 2012. 9. 4.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임의로 발급받은 FC 명의의 시티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6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L의 진술기재 1. E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CQ, EK의 각 진술기재 1.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EK 전화조사 내용, EL과의 전화통화,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본 편철) 1. 각 카드 신청서, 각 카드 수령증,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승인상세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각 매출건별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차량인수증 사본 2015고단12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M, F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본 2015고단32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W, F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용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 회원가입신청서, 중고차할부신청서, 차량인수확인서, 현대캐피탈 정보조회서 사본 2015고단4860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신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1. 부채증명서, 채무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사용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D 죄수관계 확인, B 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전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개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개월~1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187,594,868원, 배임액이 합계 12,757,424원, 절취액이 합계 9,500,000원에 이르는 등 재산상 피해만 따져보더라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위 피고인이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2010. 8. 31. 동종 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또 2011. 1. 18. 동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