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07. 2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주방까지 침입한 뒤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쿠쿠압력밥솥'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07.22,03: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주방까지 침입한 뒤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신일전기밥솥'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07. 24. 03:37경, 같은 날 04:29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고시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주방까지 침입한 뒤,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훔친 물건을 가지고 나오던 중, 그곳 1층 외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핸드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 K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2015. 9. 5.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촬영된 피고인의 모자 및 티셔츠사진),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모자 촬영사진, 쇼핑몰 홈페이지 모자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9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소들이 당시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던 서울 영등포구 M 건물의 반경 1km 범위 내 고시텔들이고, CCTV화면상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범인이 절취한 물건을 가지고 M건물 39호로 들어간 점, M건물 39호에서 범인이 착용한 모자 및 티셔츠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소유의 모자 및 티셔츠가 발견된 점, CCTV 화면속 범인의 모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키나 체격, 얼굴 윤곽, 안경 쓴 모습 등이 피고인과 흡사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범행일 즈음 포장된 밥솥과 유사해 보이는 물건 사진이 촬영, 저장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시경 부산, 울산 및 속초 등을 여행 중이었고 서울에 없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하나, 이는 매우 중요한 정황임에도 사건 직후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여행 중의 이동 경로나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열차 노선이 존재하지 않는 부산-속초 구간을 KTX를 타고 이동하였다는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속초에는 철도역이 없다)을 하고 있어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은 한국말이 서툴러 티켓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고속버스가 아닌 자동판매기로 티켓구입이 가능한 열차만을 이용하였고 속초-서울 구간은 열차가 없어 부산에서 KTX를 타고 속초에 갔다가 다시 KTX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KTX를 이용하여 서울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기억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생활한지 몇 년 되지 않아 철도 노선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을 꾸며내느라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 N는 범행 일시경 피고인은 여행 중이었고 다른 남자친구가 M건물 39호실을 찾아온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여행을 간 사이에 N를 만나러 온 다른 남자친구가 우연히 피고인과 키나 체격 및 얼굴 윤곽이 비슷한 사람인데 그 방에 있던 피고인의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나가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하였을 것으로는 의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6. 5. 3.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 물품들이 전기밥솥으로 피해액 합계가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고 수술이 필요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대담하게 여러 고시텔을 침입하여 밥솥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교묘한 변명들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