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에게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내지 2022. 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자와 SNS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2009년생이고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2. 2. 내지 2022. 3.경 피해자와 SNS 메신저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2022. 4. 말경 16:00 내지 17:00경 SNS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9:00 내지 20:00경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 근처 C 커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에 태워 울산 북구 D공원 앞 도로에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제 사진과 영상으로 밖에 못보나ㅠ 그래도 뭐 많으니까 ㅎ 얼굴도 나오궁”, “솔직히 너 그 영상 출처가 궁금한거지? 그때 그 너 ㄱㅅ(가슴)영상”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에서 찾았는데“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나함테 이득이 있낭“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누가 뿌렷는지만 알려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한테 무슨 이득인지 말해바인제”, “선넘는거 말해바 ㄱㄱ”, “ㅅㅅ(섹스) 그런거? 만나는거 자체인가”, “ 펠라(구강성교)가 좋았는뎅 안돼겠고“, “펠라(구강성교) 생각했는뎅 흠. 고민좀“,“자영(자위영상)은 돼나?“, “먼저보내 너 맨날 약속어겨서 싸웠자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유포자를 알고 있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유포자를 찾지 못할 경우 위 동영상이 재차 인터넷에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위 대화 내역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과 불상 피혐의자가 나눈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E’ 학생 진술 토대 탐문수사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제공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트콘’ 자료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선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선별자료 첨부) 1. 각 페이스북 대화내역, 각 선별자료, 반출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은 전송요구 전 이미 피해자에 의해 촬영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은 사진과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다. 나. 판시 제3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을 뿐 해악을 고지한 바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그 전후 정황, 피고인이 받은 사진과 동영상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프티콘을 대가로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촬영된 사진과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가 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의 출처를 계속 묵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때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계속 유포될 것처럼 겁을 먹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 유포자가 자신일 수도 있고[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진짜 의심하는건 아닌데 그 영상 오빠가 뿌린 것 같아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0쪽)], 적어도 피고인이 제3자인 유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여기도록 하는 묵시적 언동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어린 아이인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캡처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