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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4:1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주점 4층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직원 8명의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장, 여행용가방 등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야간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숙소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여직원 숙소 관리인이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고용주와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28. 02:40경 울산 북구 상방로 81에 있는 동아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52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난폭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경찰관인데요, 무슨 일인가요, 주거지가 어디 인가요?"라고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으로 위 G의 왼쪽 코 밑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적발경위나 음주수치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24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8. 13. 01:30경 울산 동구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 주거지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E 갤로퍼 승용차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노후화된 갤로퍼, 무쏘, 코란도, 오토바이 등의 경우 열쇠꽂이 부분이 헐거워 다른 차량의 열쇠로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린다는 점을 알고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 갤로퍼 승용차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5.부터 2014. 4. 24.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71,3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6. 10:45경 업무로써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부근에서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위 무쏘 승용차가 훔친 차량이라는 것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G는 경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염포부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내삼거리방면에서 현대미포조선방면으로 도주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H(남, 50세) 소유의 I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4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J아파트 102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울산과학대정문방면에서 동구청방면으로 도주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남, 52세)가 관리하는 J아파트 102동 울타리를 들이받아 수리비 10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H) 1. 각 피해자 진술서, 진술조서 및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및 도주경위)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등)에 기재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절도범행의 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반면 피해차량의 일부가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재물손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어린 딸을 포함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 수법과 그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군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식당의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2014. 4.경부터 적자 상태였고, 매월 생활비로 약 200~250만 원을 지출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9,000~9,500만 원(은행 7,000만 원, 신용카드사 2,000~2,500만 원) 및 사채채무 2,5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2014. 10. 17.부터 2015. 1. 22.까지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전기, 수도, 가스비를 제외한 공과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13. 5,000만 원, 2015. 6. 15.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따라서 민사상 금전대차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라야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최소한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로 고려할 수 있을 만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 갚겠다.”고 말한 것이 유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식당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줄 것이고,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제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였다거나, 특정한 변제기를 약속하였다거나, 자신의 자력이나 변제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단지 ”곧 갚겠다.“고 말한 것을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려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확실히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 두 채와 시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식당과 펜션 운영도 하고 있었으며, 식당 보증금 3,000만 원 채권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의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가액은 비슷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과 펜션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꾸준히 변제해 나가겠다는 피고인의 계획이 허황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약 4년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자 지급을 중단한 2019. 11. 11.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에게 6천만 원을 대여한 것이 ”곧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2:1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앞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조사 및 현장 사진 첨부) -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과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 20kg 쌀 20포를 갖다 주세요, 쌀값은 바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쌀 배달을 시키더라도 그 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 20kg 쌀 20포, 시가 1,060,00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하고 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4.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 20kg 쌀 10포를 납품하면 쌀값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쌀 배달을 시키더라도 그 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 20kg 쌀 10포, 시가 530,00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하고 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6.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 20kg 쌀 32포를 납품하면 쌀값은 바로 지급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인에게 쌀 배달을 시키더라도 그 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 20kg 쌀 32포, 시가 1,696,00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하고 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3회에 걸쳐 도합 3,286,000원 상당의 쌀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수사보고(D식당 업주 G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21:45경부터 2019. 12. 30.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에게 준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서 ‘2019. 12. 29. B이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것을 기화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B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B이 기소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05: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가 0.08% 미만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7세)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 하순경 'D모텔'에서 위 F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2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을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 09:1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소재 싱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읍 경복대로 17번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과 4회의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현재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 D초등학교 뒤편 산책로에서, E 그랜저 차량에 부착된 E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어머니 F의 소유인 G EF 쏘나타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위 그랜저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부정 사용하고, 2014. 8. 20. 12:22경 대전 중구 대종로 금성백조아파트 4거리에서 단속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4. 9. 21.경까지 대전 일원 등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G 자동차번호판을 붙인 그랜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차량 수사의뢰 1. 신호위반자료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16. 법률 제129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6년), 이종 집행유예 1회(2003년) 등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버스 전용차로에서 진행하는 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명단 및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충격하여 18명의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2015고합18 1. 강간 피고인은 2014. 1. 25. 22: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서 친구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로 가져가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자신의 옷을 모두 벗으며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양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벌리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5¹5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9, 2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집어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쳐 휴대전화기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에 대한 변상을 요구받자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5세)로부터 위와 같이 파손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업주인 피해자 I(3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과 주점 밖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J(25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20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적 욕구를 느껴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 10일 (제1범죄 상한인 징역 5년 + 제2 범죄 상한의 1/2 인 징역 5월 + 제3 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적 욕구를 느끼자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및 손괴범죄로 인해 피해자 H, I, J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의 애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먼저 잠든 사이를 틈타 대담하게 피해자 D을 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강간 행위에 완강히 저항하면서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또한 폭력 및 손괴범죄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인사무소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보조원이다. 가. 피고인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02. 19. 서울시 서대문구 F 지층 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인 G, 임차인 H, 보증금 사천만원정)의 중개업을 할 때 피고인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피고인 A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B이 계약서 작성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중개업무를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아래의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서울서대문경찰서 경장 I 작성의 내사보고(E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한 임대인 전화진술, 수사기록 제16쪽) 및 내사보고(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한 임차인 전화진술, 수사기록 제 19쪽) 위 증거는 위 경찰관이 G, H로부터 들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410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판결 등 참조). 2)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H는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과 남자, 여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피고인 A인지 기억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업자로 서명 날인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기억나지 않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받을 당시 추측에 기해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 모두 현장에 있었고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업자로 서명 날인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전화할 당시 피고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3)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 까페인 'K'의 불법중개신고센터에 제보가 들어와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되었는데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이를 알게 되었고 직접 목격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 2013. 5. 1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소방서 부근 건물 3층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2006. 12. 1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1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2. 15:15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골목에서 교제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와 이전에 애인관계를 갖는 조건으로 준 15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자 "오늘 결판을 내자"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2cm)의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2회, 좌측 등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두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어렵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눌한 말투에 외롭게 지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를 오인하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벌인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도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간 유대관계가 강하고 피고인이 부품업체 등에서 직공으로 일하면서 수십 년간 성실히 살아온 점에 비추어 1회의 잘못으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합당한 점, 다만 칼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7.경부터 2015. 4. 3.까지 경남 거창군 C에서 배출시설인 면적 1,312㎡ 규모의 돈사를 운영하면서 돼지 1,000두가량을 사육하였고, 위 돈사에서 발생하는 돼지분뇨 1일 약 2.6톤을 적정한 처리시설 없이 돈사 내 설치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털 등의 이물질만 제거한 후 부지 내 하수관거로 연결된 배출관을 통하여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각 수사보고(하수관거 배출 가축분뇨 수질분석 결과, 돼지분뇨 배출량 산정 등) 1. 위반현장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점, 징역형 선택), 제48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1항(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에 관한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허가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하수관로로 배출하였고, 그 누적된 배출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새로 설치한 가축분뇨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한 뒤 가축분뇨처리업체를 통해 가축분뇨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10.18:20경 술에 취한 채 업무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동 43-1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의정부시 신곡동 과학도서관 방면에서 금오동 금신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2012. 10, 10. 18:49 경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0. 18:49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지구대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2012. 10, 10. 19:20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잘못은 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3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성전면 상월마을 앞 국도13호선 편도2차로의 도로를 영암면 쪽에서 성전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설명,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 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키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피해자들 상해를 입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