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 피고인들·C·D의 관계 및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C와 부부 사이이고, D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7. 9. 19:40경 강릉시 E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에서 F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벽면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거울로 F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철제 의자를 던져 특수폭행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635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F과 목격자 G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되자, 교도소 외부에서 면담이 가능한 C, D, 피고인 B를 통해 F, G으로 하여금 사실은 위와 같이 F을 폭행하였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고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하도록 마음먹고, 이를 C, D, 피고인 B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6. 14.경부터 7. 17.경까지 강릉시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 접견실에서 위 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자신을 접견하러 온 C에게 "2019. 7. 18. F과 G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내가 2017. 7. 9. 당시 장애인사무실에서 F에게 철제의자와 유리거울을 던지지 않은 것으로 증인들이 증언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증언해도 증인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없고 재판은 그대로 끝난다."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F, G에게 위와 같이 위증을 하게 하도록 C와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7. 4. 15:04경 교도소 접견실에서 C와 D에게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내가 2017. 7. 9. 당시 장애인사무실에서 F에게 철제의자와 유리거울을 던지지 않은 것으로 증인들이 증언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C와 D으로 하여금 F에게 위와 같이 위증을 하게 하도록 C, D과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6. 12.경부터 7. 16.경까지 피고인 B와 총 6회에 걸쳐 접견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특수폭행 혐의 중 특수를 뺀 단순폭행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내가 철제의자와 유리거울을 던지지 않은 것으로 F이 증언해야 하고, G은 내가 의자나 거울 던지는 장면을 못 본 것이 아니고 안 던진 것으로 가야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F, G에게 위와 같이 위증을 하게 하도록 피고인 B와 모의하였다. C와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7. 15. 14:00경 강릉시 H에 있는 'I'에서 위 F을 만났고, 그곳에서 C는 F에게 "F 삼촌, 신랑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잘 해 달라. 신랑이 빨리 출소해야 한다. 우리 신랑이 유리거울이나 의자를 삼촌에게 던지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 신랑 혼자 화가 나서 바닥에 매친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진술해도 삼촌에게 전혀 불이익 가는 것이 없다."고 말하였고, D은 F에게 "야, F아. 형수 불쌍하니까 형수 말대로 해라. A 형 유리하게 증언 좀 잘해 줘라. 형이 빨리 출소해야 되지 않겠냐. 부탁한다."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인 2019. 7. 18. 14:3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법정 출석에 앞서 F과 G을 만났고, 그곳에서 피고인 B는 F과 G에게 "A이 철제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발로 찬 것으로 증언해 달라. 유리거울도 F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바닥에 던진 것으로 해 달라. 같은 지역사람들인데 좋은게 좋은게 아니냐."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C는 "이 삼촌 말대로 증언을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고 말하여 F과 G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같은 날 15:3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A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J병원'에서 '증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머리를 치려고 내리친 것이 아니고, 제가 의자에 앉아서 있다 보니까, 머리 쪽을 향해 내리친 것이 아니고, 제가 피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고, 제가 피하면서 그 거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제가 앉아있으면 저를 향해서 던졌는가요, 아니면 저를 향한 것은 아닌데 바닥에 내리쳤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한 번에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머리를 향한 것은 아니라는 말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재차 "예."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그리고 G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A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서 내리친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아니고 바닥에다가 내리치고, 마침 그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가 알기로는 잘 아는 사이여서 피해자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한 것은 사실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리친 유리를 피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바닥에 내리친 것으로, 그 옆에 동그란 테이블에 4명인가 5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바닥에다가 내리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찰이 증인에게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를 향해 거울을 내리치고, 의자를 던진 것이 맞는가요.'라고 한 번 더 물어보았는데, 증인이 '예, 맞습니다.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닌데. 던진 것이 아니고 그 옆에다가, 마침 피해자가 제일 옆에 있었고, 그 바닥에 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의자는 던지지 않고 발로 찼지, 피해자가 일어나니까 발로 찼지 던진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D과 공모하여, F·G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등 첨부보고), 각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거기록 첨부 보고), 각 첨부 서류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12.경부터 7. 16.경까지 강릉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을 면회하였을 당시에 A이 자신은 특수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믿고 F, G에게 이를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F, G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드러난다. 피고인은 과거에 검찰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어 특수폭행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로서 위험한 물건인 거울을 들고 사람을 때린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 거울을 던진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A을 면회하였을 당시에 "그 '특수폭행'이라는 것이 거울을 들어서 했단 얘기 아니야"라고 발언한 사실도 위와 같은 점을 시사한다. 증거기록 제860쪽). 피고인은 A을 면회할 당시에 A에 대한 공소장을 읽어 보아서 공소사실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864쪽). 피고인이 접견 당시 A에게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면. 저기. 증인신청을 해 가지고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증거기록 제865쪽),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 의자 집어던지고, 폭행하고,"(증거기록 제867쪽),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단 얘기거든. 그러면 이 당시에 두 사람이 형님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증거기록 제873쪽), "거기에 진술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춰서 진술해야 되는데 전혀 그 쌩다지 완전히 그"(증거기록 제900쪽),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했을리가 없잖습니까"(증거기록 제905쪽), 등으로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장 등을 통해 A의 특수폭행 사건에 관한 A의 진술과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이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는 검찰 조사 당시, 2019. 6. 말경 피고인을 만나서 대화한 상황에 관하여, "동해 남자(피고인)가 그 서류를 제게 주면서, '내가 직접 작성한 서류다. 2017년경 A의 범죄사실과는 다르게 F이 증언을 해 줘야 한다. 2년 전에 A이 F에게 철제 의자나 유리거울을 던진 것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이 범죄사실과는 다르게 F이 증언해야 한다. 내가 작성한 이 서류의 말대로 F이 증언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6. 18.경 피고인 및 D과 만난 상황에 관해서는 "F의 증언 관련해서 만났습니다. 당시 B가 A의 공소장을 서류봉투에 담아 들고 왔습니다. B는 A의 공소장 범죄사실 중 'F에게 철제 의자와 유리거울을 던졌다'라는 부분에 '화살표 표시(→)'까지 자필로 작성하며 이 부분은 A이 던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F이 증언하라는 코치 내용을 볼펜으로 작성했고 D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90, 991쪽), 피고인이 7. 18. 재판 이전에 F 등의 경찰진술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예 맞습니다. 2년 전 실제 있었던 일을 뒤집어 번복하려고 하니 B가 이렇게 여기 저기 뛰어 다닌 것이죠. B가 F이나 G에게 '과거 있었던 사실 그대로 진술해 달라. 진실대로만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뭐 하러 하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1017쪽). F은 검찰에서, 2019. 7. 18. 재판 당일 재판 시작 1시간 정도 전에 법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A이 철제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가 나서 바닥에 던진 것으로 해 달라. 같은 지역사람들인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12쪽), G도 검찰에서, 당시에 "피고인이 'A을 좀 좋게 해 달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유리 거울 깬 것을 F을 향했다고 하지 말고 바닥에다가 내리친 것으로 해 달라, 철제 의자도 던진 것이 아니고 F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찬 것으로 좀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8쪽).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요청에 따라 F, G에게 증언해 달라고 한 내용이 F, G이 기억하고 있는 바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위증을 하도록 하여 이를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위증교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져 피고인 A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결과적으로 위증을 교사하게 된 점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