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99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1.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교무실무사로 성적통지표 발송, 성적처리(OMR 답안지 리딩)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9. 10. 15. 16:00경 D고등학교 본관 1층 교무실에서 국어과목 담당교사인 E으로부터 2학년 5반 ‘언어와 매체’ 답안지를 건네받고 본관 2층에 있는 성적 처리실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성적처리실에서 F의 국어과 ‘언어와매체’ OMR 답안지(증 제18호) 총 30문항(선택형 24문항, 서답형 6문항) 중 선택형 3개 문항 제2번, 제9번, 제13번의 오답(각 , , )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하여 정답(각 , , )으로 수정한 후 그곳에 있던 채점기계(PL리딩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배점 9.1점(3번 3.2점, 9번 3점, 13번 2.9점)을 상향시켜 총 91.0점으로 채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D고등학교 학교장의 2019년 2학년 2학기 ‘언어와 매체’ 시험에 관한 시험평가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언어와 매체’ OMR 답안지(증 제18호)를 교사 E으로부터 건네받아 총 30문항 중 제2번, 제9번, 제13번 등 3개의 오답을 수정테이프와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하여 정답으로 수정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채점기계(PL리딩기)에 넣어 채점을 완료한 후, 변조된 답안지와 성적일람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으나, E으로부터 그냥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답안지를 성적처리실에 보관하였고, 2020. 10. 16. 오전경 E으로부터 답안지를 갖다 달라는 요청을 받자 변조된 답안지를 위 E에게 교부하여 재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언어와 매체’ OMR답안지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H에게 성적단표를 넘겨준 시기에 관한 진술은 사실과 다르므로 제외, 2019. 10. 10. 피고인 E을 D고등학교에서 보았다는 진술은 진실 여부를 떠나 이 사건과 관계없으므로 제외) 1. N, O,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교사 자료제출 관련-2019년도 M 교사 시간표, 2019. 10. 15.자 상세시간표) 1. 녹음파일(제4회 공판기일에 재생하여 청취) 1. OMR 카드, B관련자료, 인사카드(B), Q내용, B 휴대전화 A과의 통화기록, B 휴대전화 A과의 메시지 기록, A 휴대전화 통신사실 확인자료(발신내역), 발신내역, A, B 10. 15. Q 로그기록 자료, A 휴대폰 전자정보 메시지자료, B 휴대폰 전자정보 메시지자료, 녹취록, 조사위원회 및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판시 OMR 답안지(증 제18호)의 몰수를 구하나(정확히는 부분 폐기를 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 OMR 답안지는 피고인 A 이외의 자의 소유 물건이어서 몰수도 폐기도 할 수 없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E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채점 업무를 해 준 일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OMR 답안지를 조작한 일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정 이외에서 한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될 수는 없으나,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의 취지 참조).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게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3. 3. 2. D고등학교 행정보조직으로 1년간 근무한 후 2014. 3. 1.부터 D고등학교 교무실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1999. 3. 15.부터 D고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사이다. F은 피고인 B의 아들로 2018. 3. 2. D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인 2019년도에는 D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한편 위와 같이 D고등학교에 재직하였던 피고인 B은 2019. 3.경부터는 다른 학교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다. D고등학교의 2학년 1차 고사 기간은 2019. 10. 10.부터 2019. 10. 14.까지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언어와 매체’(국어) 과목의 시험은 2019. 10. 10.에 있었다. F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위 시험에 응시한 후 시험감독관에게 판시의 OMR 답안지(이하 ‘이 사건 답안지’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위 언어와 매체 과목 개별 시험감독관은 시험 종료 후 즉시 수거한 답안지를 위 시험 주관교사인 국어과 교사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답안지를 모두 전달받은 다음 2019. 10. 10. 14:38:05경 이 사건 답안지만을 따로 사진 촬영하면서 F의 점수를 계산해 보았고, 전달받은 답안지 전체를 보면서 학생들의 주관식 문제에 대한 채점(‘1검’)을 시작하여 2019. 10. 15.가 되기 전에 주관식 채점을 종료하였다. E은 2019. 10. 15. 08:30경 이전에 자신이 1검한 주관식 점수의 확인 작업(‘재검’ 혹은 ‘2검’) 중 일부분(2학년 1반, 2반, 3반을 제외한 나머지)을 맡기기 위하여 다른 교사들에게 ‘언어와 매체’ OMR 답안지를 건네주었는바, 그 중 이 사건 답안지가 포함된 2학년 5반, 6반, 7반의 답안지를 건네받은 사람은 다른 국어과 교사 H이다. H은 4 교시(당시 11:20~12:10, 수사기록 제2297쪽) 이전에 2학년 6반, 7반 두 반만의 2검 작업을 마쳤지만, 직후 E에게 건네받았던 모든 답안지, 즉 2학년 5반, 6반, 7반의 답안지를 모두 다시 돌려주면서 2학년 5반 수업이 있는 7교시(당시 15:05~15:55) 전에 먼저 객관식 채점 작업(‘리딩’)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E은 7교시 전에 리딩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H에게 2학년 5반의 답안지를 돌려주었고, H은 7교시에 2검 작업을 수행한 직후 E에게 2학년 5반의 답안지를 다시 돌려주었다. E은 2019. 10. 15. 16:00경 무렵 ‘언어와 매체’ 과목의 리딩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잠겨 있는 성적처리실의 열쇠를 관리하는 피고인 A을 찾아갔으며, 이때에는 피고인 A과 함께 리딩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E을 만난 피고인 A이 성적처리실에 함께 가던 도중 먼저 처리할 다른 일이 있다고 하였기에 피고인 A에게 리딩 작업을 일임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피고인 A은 리딩 작업을 완료한 후 2019. 10. 15. 16:24:35경 전에 E에게 성적단표(리딩 작업에 따른 결과물로서 채점 결과가 기록된 표)를 건네주었다(E은 답안지는 받지 않았다). E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성적단표에 기재된 F의 (객관식)성적은 최초 E이 사진 촬영하였던 이 사건 답안지에 따른 성적보다 9.1점이 높았다. 따라서 이로써 이 사건 답안지가 2019. 10. 10. 14:38:05경부터 2019. 10. 15. 16:24:35경 사이에 누군가에 의하여 조작되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는 외관상 조작된 것이 명백한 이 사건 답안지 자체로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이 사건 답안지가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는 2019. 10. 16.이다. E은 2019. 10. 16. 오전경 이 사건 답안지가 조작된 사실을 다른 선생님들에게 알렸고, 이에 D고등학교는 같은 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또한 자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 각 위원회에서 피고인 A은 2019. 10. 18.까지는 태도가 정확히 일관되지는 않더라도 주로 자신이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은 2019. 10. 19. 오후경에 이르러 D고등학교 교감인 K에게 전화로 이 사건 답안지 조작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2019. 10. 19. 17:16경 K 등에게 자신이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하였지만 누가시킨 일은 아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649쪽 이하)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19. 10. 20. D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R, 교감 K, 교무기획부장 N이 있는 가운데 위 문자메시지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082쪽). 피고인 A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과정 중인 2019. 10. 24.에도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로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적인 수사절차가 개시된 다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피고인 A의 자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사정에 의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피고인 A의 자백 부분은 전부 제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자백이 아니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답안지가 조작된 시기는 2019. 10. 10. 14:38:05경부터 2019. 10. 15. 16:24:35경 사이임이 분명하고,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시기에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할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답안지를 손에 댄 E, H, 피고인 A 세 사람이다. 다만 여기에 더해 E 혹은 H이 답안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면, 위 세 사람 외에 제3자가 관리 소홀을 이용해서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하는 것도 추상적인 경우의 수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E이나 H의 답안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은 없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도 아닌 F라는 특정 학생의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하여 성적을 높이자고 한다면 미리 답안지의 위치, 문제의 정답 등 제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점,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F여서 이득의 측면에서 보자면 F와 직·간접적으로 가깝게 얽혀 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도 없는데, F는 이 사건 답안지 조작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답안지를 직접 조작한 것은 아니며 통신내역상 가족과 피고인 A 외에 달리 가깝게 지내거나 연락을 하는 사람이 드러나지도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문은 추상적인 경우의 수를 넘는 사실상의 가능성으로는 희박한 수준으로 보인다. 특히 H이 답안지를 관리하던 때는 일과시간이고, 관리 장소도 대부분 공개된 공간이었을 것이어서 이때에 제3자가 몰래 수정테이프와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조작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다시 E, H, 피고인 A 세 사람만이 문제된다. 그리고 이들 중 누군가(피고인 A)가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두 사람(E, H)이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우선 H의 경우는 인격·성격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H을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격·성격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합리적인 증명의 근거가 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답안지를 관리하던 때는 일과시간이고, 관리 장소도 대부분 공개된 공간이었을 것인 점, H과 F 사이에 어떠한 개인적 연결고리도 없어 H이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할 동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H이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은 증인 H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에 의해서도 법률적으로도 증명된다. 다음은 E인데, 피고인 A은 주로 E을 문제 삼고 있다. E은 답안지를 가장 오래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고, 문제의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충분히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할 능력이 되며, 피고인 B과 사이가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관계도 낮은 수준으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손해의 측면에서의 동기(피고인 A을 해하고자 함)도 있을 수는 있다. 또한 E은 이 사건 답안지를 사진 촬영하고 미리 가채점까지 해보았고 그 이전 시험에서도 F의 답안지를 자주 촬영하였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다. E이 작성한 사건경위서(수사기록 제1083쪽)에는 리딩 작업 직전(즉 2019. 10. 10.이 아닌 2019. 10. 15.) 이 사건 답안지를 재차 확인한 것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성적단표를 받은 후 이를 H에게 전달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해 H과 다르게 진술(E: 2019. 10. 16. / H: 2019. 10. 15. 8교시 무렵)하는바, H의 진술대로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성적단표를 받은 직후 H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때 이미 F의 성적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H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E이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하였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스스로 이 사건 답안지를 촬영한 다음 스스로 조작하여 스스로 조작 사실을 제보하고 그런 가운데 자신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 A에게 리딩 작업을 일임하여 피고인 A에게 혐의를 덮어씌웠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 E은 2019. 10. 10. 14:38:05경에만 한 차례 이 사건 답안지를 촬영하였고, 리딩 작업 직전에는 다시 이 사건 답안지를 촬영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이 법정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질문 혹은 의심을 받았는바, 피고인 A 혹은 타인에게 혐의를 덮어씌우고자 하였다면 리딩 전에 한 차례 촬영을 더 하든지 아니면 리딩 전에 단 한 번만 촬영(하고 바로 조작)하였으면 되는 것이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행동으로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E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교사 또는 교직원으로서 사회 평균 이상의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E이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하고자 하였다면 이와 같이 행동하였을 리가 없다고 보인다. Ⓑ E이 승낙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A 혼자 리딩 작업을 하는 것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A인데,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을 것이라 예측하였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한편 교사가 교무실무사로 하여금 혼자 리딩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을 적정한 행동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D고등학교에서는 종종 있었던 일이어서 E이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한 것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이 사건 답안지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사실이 ‘알려지면’ 피고인 A이 1차적인 혐의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알려지지 않으면 당연히 누구도 혐의자가 될 수 없는데, 통상적인 경우로 보면 알려질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혹은 F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경우 피고인 A만이 손해를 보는 결과로 끝날 수도 있으므로, E이 피고인들의 관계를 거의 정확하게(‘낮은 수준의 인지’를 넘는 수준, 거기다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관계를 극렬하게 부인하고 있다) 알았어야 할 것이지만, 수사기관이 치밀하게 수사한 끝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관계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E이 작성한 위 사건경위서에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부분이 처음부터 E의 자의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처음부터 자의로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술로써 해당 부분이 사실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구술로써 해당 부분이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을 경우 이를 거짓이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A의 혐의는 더욱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과 리딩 작업 직전에 이 사건 답안지의 사진을 찍지 않은 점을 보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한 것이 E이라 할 수는 없다. Ⓔ E이 성적단표를 H에게 넘겨준 시기와 관련한 진술에 앞서 본 문제점은 있다. 그러나 D고등학교 내에서 H의 지위, 다른 교사들의 H에 대한 인식, E과 H의 관계, E과 M의 개인적 친분 관계,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E은 먼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M과 이 사건을 상의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였고, 따라서 심리적인 거리가 있는(다소 어려운 관계인) H에게는 성적단표만을 넘겨주고서 섣불리 이 사건 답안지의 문제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E이 언제 H에게 성적단표를 넘겨주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도 아니어서, 이를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바, 이 부분에 관한 E의 진술은 단순 착오로 보일 뿐이다. Ⓕ 피고인 B과 F과의 부자관계 때문에 F의 성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 E이 됐든 누가 됐든 F의 성적을 추적하는 것이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 나아가 동기의 측면에서, 이 사건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면 피고인 A에게 리딩 작업을 일임한 답안지 관리자인 E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기록상 E이 징계대상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징계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등 이상 할 것이 없다), 손해의 측면에서의 동기도 빈약한 수준이다.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서 E, H, 다른 제3자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사람은 피고인 A 밖에 없다(그 외의 다른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저 비합리적인 의문제기에 불과하므로 이는 단순한 심증이 아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경우, 드러난 통신기록상 피고인들은 서로 단순한 직장 동료 혹은 상하급자 이상의 사이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할 동기도 있다. 이것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동기가 아니라고 볼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앞서 본 E의 가상적 동기보다는 명확하다.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문제된 후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면서 실제 협의된 바에 따라 행동을 취하였는데,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이와 같이 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A의 진술 또는 주장 중 자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주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것이든 이 법정에서의 것이든 믿기 어렵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서로 단순한 직장 동료 혹은 상하급자 이상의 사이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나 이러한 단순한 사실조차 어떠한 근거도 없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리딩 작업 당시 오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관해 진술을 할 때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630, 1039, 1953쪽),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197쪽), R, K, N이 진술서 내용을 미리 다 준비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87쪽), 이러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전후가 모순된다.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이 한 자백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여부를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할 수도 있다. 피고인 A은 본인의 자백에 D고등학교 교사들의 유·무언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사위원회 및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회의록(검사제출 증거순번 제172번)이나 자백 취지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 작성 당시 상황(검사제출 증거순번 제103번)에 비추어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아래의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긴밀하게 상의한 후 자백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82 내지 688쪽, 제986쪽, 제2772쪽, 제2844 내지 2846쪽). Ⓐ 피고인 B은 2019. 10. 17. 저녁 시간에 이 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D고등학교 교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로 피고인 A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특히 2019. 10. 18. 06:18경부터 06:24경 사이에 피고인들은 ‘학교 가기 전에 나좀 만나고 가요’(B→A), ‘왜요? 어디에서요 난 맘 다 굳혔고 편지도 써놨어요’(A→B), ‘자기하고 나하고 결정해야 할 거 같아요. 둘 다를 위해서, 미안해요. 이따 연락할게요. 출근 전에’(B→A)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수차례 전화 통화도 하였다. 이날부터 피고인 A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자체조사위원회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범행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 A은 2019. 10. 19. 17:16경 K 등에게 자백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인 2019. 10. 19. 16:30:32, 2019. 10. 19. 17:07:39에 피고인 B에게 이를 먼저 보냈고, 그 전후로 피고인 B과 상당한 시간에 걸쳐 수차례 통화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외부(수사기관)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만 자백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인 한편, 최소한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과정에서까지는 자백하는 태도가 일관되었다. 피고인 A이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 중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에는 별달리 미심쩍은 것이 없다. 위 진술서에서 의아한 것은 피고인 A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하라고 시킨 사람이 없음을 유달리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일 따름이다. 단 하나 의문점이 있다면 피고인 A이 위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조작한 답이 몇 개인지도 잘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피고인 A의 태도가 진정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답안지 조작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인 점, 피고인 A이 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할 이유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피고인 A의 자백이 근본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즉, 피고인 A의 자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사정으로나, 피고인 A의 자백으로나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학교 시험에서의 시험평가 및 관리업무는 굳이 말이나 글로써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교직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이고 감정적인 관계에 따라 판시와 같이 답안지를 조작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되는 중대한 폐해가 야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 온갖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그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나 이유 마저 알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D고등학교 교사들을 비난하고 있는바, E을 비난하는 것은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한 방편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사들까지 비난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피고인 A 본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는 직접적 이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을 다소나마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3. 1.부터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교무실무사로 성적통지표 발송, 성적처리(OMR 답안지 리딩)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99. 3. 15.부터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교무기획부장으로 근무하며 교무학사 업무 총괄 등을 담담하였던 사람으로 2019. 3.경부터 다른 학교에서 파견 근무 중이며, 2019년 당시 D고등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F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B은 2019. 10. 10. 실시된 D고등학교 2학년 2학기 1차 고사 ‘언어와 매체’ 과 목에서 아들인 F의 점수가 예상보다 좋지 않자, 2019. 10. 10.경부터 2019. 10. 15.경 사이 OMR 답안지 리딩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전화 및 Q 대화 등을 통해 F의 ‘언어와 매체’ 과목 객관적 시험 점수를 올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F의 ‘언어와 매체’ 과목 객관식 답안을 수정하여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F의 ‘언어와 매체’ 과목 점수를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F의 국어과 ‘언어와매체’ OMR 답안지를 임의로 정정하여 채점기계에 입력하여 채점 작업을 한 후 E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D고등학교 학교장의 2019년 2학년 2학기 ‘언어와 매체’ 시험에 관한 시험평가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언어와 매체’ OMR답안지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이 판결문 제6쪽 제4행부터 제8쪽 제19행까지와 같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답안지 조작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고, 아무런 개입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인 시각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할 수도 있다. 피고인 B은 F의 아버지로 이 사건 답안지 조작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이어서, 이 사건 답안지 조작에 관여한다면 동기가 가장 확실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단순한 직장 동료 혹은 상하급자 이상의 사이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답안지 조작을 공모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하는 시간에 피고인들은 상당수의 Q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수사기록 제999, 1000쪽), 경험칙상 이에는 이 사건 답안지 조작에 관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9. 10. 17. 이 사건에 관한 조사 업무를 맡은 D고등학교 교사들의 식사 자리에 찾아갔고, 이때 D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살려달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답안지 조작 문제가 불거진 후 대응책을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려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실제로 보여준 태도 역시 그렇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 B은 겁먹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그러나 공모라는 것은 성질상 피고인들의 범행 실행 전, 아무리 늦어도 범행 실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답안지 조작 후에 피고인들이 한 행동은 그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하였다는 것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피고인들이 보통 이상의 관계라는 것은 이 사건 답안지 조작 공모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지 강제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다른 증거 없이 이로써 바로 공모를 입증할 수 없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B이 아들 F의 성적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도 공모에 관한 정황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혀 이례적인 일이 아니어서 공모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 그리고 E의 진술 중 피고인 B이 자신에게 F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탁을 한 일이 있다거나, 피고인 B이 2019. 10. 10. D고등학교에 온 일이 있다는 부분도 진실 여부를 떠나 공모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2019. 10. 10.경부터 2019. 10. 15.경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어느 누구도 피고인 A이 혼자 이 사건 답안지 리딩 작업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도 기록상 딱히 이 사건 답안지 리딩 전까지의 공모에 관한 흔적이 별도로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답안지 그 하나만의 조작 공모 문제로 한정하자면 실제 문제되는 공모 시간은 이 사건 답안지 리딩 작업 즈음의 딱 한 시점일 뿐이기 때문이다. 3) 문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하는 동안 피고인들이 상당수의 Q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유력한 간접정황으로서, 앞서 본 다른 사정들(단독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과 결합하여 피고인들의 공모를 매우 강하게 의심하게 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의심을 넘어 공소사실의 증명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그 시점(2019. 10. 15. 16:00 이후)에 처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인 한편(수사기록 제999쪽), 오고간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의 개입이 어떠한 형태인지, 즉 공모인지, 교사인지, 방조인지, 묵인인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피고인 B은 이 사건 답안지를 조작하라고 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홀로 조작을 하고 그 결과만을 이야기한 경우, 둘째는 피고인들의 공모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9. 10. 10.부터 2019. 10. 15.보다 훨씬 전에 있었을 경우(피고인 A은 이전부터 홀로 리딩 업무를 맡은 경우가 종종 있어 피고인 B이 이를 알았다면 이러한 형태의 공모도 충분히 가능하다)인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사실 실체진실과는 큰 관련이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와 같은 피고인 A 본인만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