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이천시 C에 있는 'D' 호프집의 손님이고, 피해자 E(남, 32세)는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의 경찰공무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 00:50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감자튀김과 맥주(산미구엘) 5병을 주문하며 마치 계산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속은 피해자에게 술값 3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00:52경 이천시 G에 있는 'H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술값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112 신고하는 B의 얼굴을 양주먹으로 2회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4. 01:15경 2.항의 장소에서 경찰공무원 E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씨발, 니들이 뭔데, 꺼져!"라고 욕설하며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인적사항 밝히기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B가 위 1.항 및 2.항의 피해를 진술하여, 경찰공무원 E가 무전취식 및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왼팔에 수갑을 채우자 그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가격하고 발길질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접수신고처리 중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사기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은 자신은 위 호프집에 들어갈 당시 술값을 계산할 의사가 있었는데 술을 마시면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가 되어 판단능력이 떨어져서 사후적으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할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정당방위 경찰공무원 E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기의 고의 유무: 고의 없음 무전취식 사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적어도 음식을 제공받을 때에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취식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호프집에 들어가 음식을 제공받을 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 들어갈 당시 위 술값을 계산할 수 있는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위 호프집에 들르기 직전에 들렀던 순대국집에서 2019. 10. 13. 23:16경 30,000원을 결재하였음), 이 사건 당일 17:36경 피고인은 위 호프집을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술값을 모두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순대국집을 나올 당시까지도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위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되어 술값 지급 요청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호프집에서 취식을 할 당시부터 술값 지급 요청을 거부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심신미약 인정되고 심신상실은 부정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위 호프집을 나가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쫓아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피고인은 '이미 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모두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1항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제2항 제1호는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0:50경 술값을 내지 않고 위 호프집을 나가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00:52경 위 호프집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진 이천시 G 앞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세우고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곳에서 600미터 정도 떨어진 F파출소에서 약 5~10분 정도 지나 경찰공무원 E가 위 G 앞길로 출동하여 공소사실 3.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피해자 B로부터 술값 거부 및 폭행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경찰공무원 E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장소적·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기부하면서 그 장소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체포의 필요성(도망의 염려)도 인정된다고 보인다. 또한 가사 위 사기혐의가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인을 체포할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혐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가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3. 소결 이상의 이유로 공소사실 2.항과 3.항은 유죄로 인정되고, 공소사실 1.항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용하되, 각 일시, 장소 다음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삽입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E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I, B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B에게 술값을 지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소사실 1.항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