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 02:00경 서귀포시 C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여, 20세)가 잠을 자고 있는 3층 비(B)동 307호실에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베란다 난간을 잡고 그 안에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서려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면서 입을 막아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stop"이라고 외치며 반항을 하면서 피고인을 순간적으로 밀어내고 방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남자친구 E의 이름을 외쳤고, 비명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307호로 달려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을 복도로 끌어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come on"이라고 하면서 겁을 주며 싸우려는 자세를 취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코피를 흘리게 되자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와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에 대한 사진자료 11매, 사진자료 24 매 및 현장위치도 1매, CCTV 촬영사진 54 매 1. 회답서(피해상황) 사본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지 않았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지도 않았으며, 입을 막아 눕히거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내팽개치지 않았으며,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있던 상태로 복도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보다 먼저 방 밖으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겼을 뿐이지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상체를 일으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사실[증거기록 제 2 책 중 제1권 제24, 273쪽(이하 권수와 쪽수로만 표시한다), 제2권 제10],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내고 현관 출입문 방향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이 뒤쫓아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친 사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권 제10쪽),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서 근처에 살고 있는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는 피해자의 몸 위에 또다시 올라 탄 사실(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제2권 제10, 22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범행 현장에 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복도 밖으로 끌려 나간 후 남자친구와 몸싸움을 하다가 도주한 사실(제2권 제23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의 막는 등의 일련의 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와 안면부 좌상을 입은 사실(제2권 제30-34, 254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피해자인 여자와 단둘만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공격도 가하지 않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접촉할 필요 없이 현관문이나 베란다를 통해 충분히 도주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극적인 도주의 정도를 넘어서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강도상해 사건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