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E은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G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H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I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를 입찰을 통해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1.경 생활폐기물 및 가로노면청소를 분리하여 신규 업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사업비 약 35억 원 규모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가로노면청소 민간위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계획하고, 2016. 5. 20.경 위 사업 위탁의 입찰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 공고하게 되었다. 이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을 포함한 5개 사업자가 각각 그 무렵 I시에 대하여 입찰서 및 기술능력평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I시는 입찰한 사업자들을 평가하여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6. 6. 7.경 위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 선정을 하기로 하고, I시 홈페이지를 통해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20.경에 이르기까지 평가위원을 희망하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일정 요건의 사람들에 대한 사업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받았다. I시는 2016. 6. 29.경 자체적으로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한 다음, 같은 달 30.경 위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주식회사 H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찰, 선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입찰방해 E, G는 정상적인 입찰 절차에 따를 경우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위 입찰에서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공모하여 평가위원을 후보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 것을 이용해 친분이 있는 후보위원의 자격이 있는 대학교수들에게 미리 청탁을 하여 후보자로 등록하도록 한 다음 청탁을 받은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주식회사 H에 최고점을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과정의 공정을 해하여 주식회사 H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6. 6. 7.경 G는 평소 사업 관계 등으로 친분이 있던 E에게, E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가 2015년경 I시 및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접대 등을 통해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대학교수 21명에게 이 사건 사업의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등록한 다음 주식회사 H에 높은 점수를 주고, 이후 주식회사 H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례를 하는 내용의 청탁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E은 그 무렵 피고인을 비롯한 교수 21명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을 포함한 교수 7명은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9.경에 이르기까지 I시 자원순환과에 예비평가위원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추첨을 통해 피고인을 포함한 7명의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자 E은 2016. 6. 29. 사업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일 및 그 다음날인 사업제안서 평가일 무렵, 다시 한번 선정된 교수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주식회사 H의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들이 평가과정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H의 사업제안서를 위 교수들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등 교수 7명은 위 청탁에 따라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최고점을 부여하여 결국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6. 29.경 이 사건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다음, 같은 날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G가 제출한 주식회사 H의 사업제안서에 최고점을 부여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D대학교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하는 피해자 D대학교(이하 '피해 대학교') 산학협력단 실험실 기자재는 자신이 직접 구매·검수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J이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실험실 기자재 구매를 담당하며, 그와 같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검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기화로, 실험실 기자재 납품업체인 L 대표 M, N 대표 O과 공모하여, 위 M, O으로 하여금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피해 대학교 및 피해 연구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대학교 및 피해 연구소로부터 위 M과 O이 물품대금을 입금받으면 다시 이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M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험실 기자재인 DO 멤브레인 키트 외 5종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연구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 대학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대학교로부터 2015. 11. 18.경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03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총 16,687,78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확인) 1. A-E 문자내용, 각 A-M 문자내용 1. 계좌거래별 명세표 1.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제출서류 1. 수사보고(A 휴대전화분석-사업제안서 일부 발견) 1. 이메일표지, 견적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통장사본 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범죄금액 특정), M 계좌 거래내역서(입금), M 계좌 거래 내역서(출금), 지출품의서, 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 1번), 물품청구서, 세금계산서, 견적서(범죄일람표 5번), 내부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 2번), 내부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 3번), 내부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 4번) 1. 수사보고(내부품의서 첨부-O 관련), 내부품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대학교수인 피고인의 배임수재, 입찰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입찰에서의 공정한 자유경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전문적 식견을 믿고 평가위원으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마저 훼손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물품납품업체와 공모하여 허위로 연구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한다고 피해 대학교 등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물품대금까지 편취하였는바, 이는 대학교수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모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