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2:40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옆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세운 후 위 피해자 운행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년, 백만원 가져간 도둑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방범용 및 주정차위반 CCTV(CD1매)에 수록된 각 영상 1. 고소장 1. 피고소인 A이 고소인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위치 및 CCTV영상 캡쳐 자료 1. 수사보고(㈜E 택시 특징 및 블랙박스등에 관한 건), E 차량 및 피의자 A 운행차량 사진(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택시 운행을 하던 중 의정부시 B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었던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20. 2. 2. 03:04경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1백만원을 주지 않으려하는 너의속샘 똑똑히 지켜봐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욕설과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 134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1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7. 5.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4. 01:00경부터 01:2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SM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은행 동백전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4. 03:16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시가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 사진 및 일람표 1.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장소 수사, CCTV 확인 등) 1. H편의점 카드 사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에서 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크지 않고 절취 카드 소유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1. 14: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310호 조정실 앞에서 소란 행위를 하여 조정위원 B의 분리 지시에 따라 조정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정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상대방 C의 변호인인 피해자 D(3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21. 15:15경 위 제310호 조정실 안에서 조정위원 및 조정위원장, 위 C 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하지, 왜 어벙하게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10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민사소송 당사자 사이의 감정대립에서 비롯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피고인은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판시 모욕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아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C에게 한 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방위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판시 모욕행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및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을 대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22.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31. 15:00경부터 2023. 1. 1. 08:20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 C 아파트 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4. 02: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2. 14. 02:37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발견치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 K, B,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2),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일자 특정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수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르고, 직전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10. 27.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수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기수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2,3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5.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2. 2.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023. 6. 2. 04:00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합계 1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동전통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23. 6. 15. 01:42경 전남 순천시 E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주식회사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차례로 열고 차량 내부를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23. 6. 15. 01:4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인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6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제1, 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당한 소득활동 계획이 없는 등 재범의 우려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범행 수법이 단순하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으나 피해회복에의 의지도 없어보여 형을 감경할 만한 충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이천방면 358.1㎞ 지점을 동서울 톨게이트 방면에서 산곡J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3차로에서 4차로로 치우치며 진행한 과실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쓰리축 9톤 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민락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증거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사고 발생 경위나 운행 장소, 거리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고,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등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 21: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커피숍에서, 위 C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녀에게 이를 따지려고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커피숍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고, 피해자에게 “이 나쁜 년아, 네 머리 부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위 업주인 피해자 C(여, 42세) 소유의 시가 미상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행내용 중 일부부인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E에 대한 영상녹화 포함), CCTV영상,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사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9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폭력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내인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C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C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C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 14:40경 부산 중구 E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경고에도 계속해서 C을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2022. 4. 2. 0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병신쎄끼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증거 다있다했지! 니마누라 개걸레 안 만들라면 조용히 지내라 F 파출소 갖다왔다 병신아”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상처 부위 사진 자료에 대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자료 첨부에 대한, CCTV 동영상 자료 및 주요 상황 캡처 사진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725

범 죄 사 실 경위 B 등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관들은 택시 운전기사와 손님 간 발생한 시비 관련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으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이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1. 12. 12. 00:23경 서울 관악구 D, ‘E 신림점’ 앞 인도에서 경위 B과 여러 명의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하는 곳으로 다가가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관들이 왜 한쪽 편만 들어, 충주(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중앙경찰학교 대한민국 경찰청의 교육기관으로 신임 순경 등을 교육하는 곳을 지칭하는 말)에서 그렇게 배웠어?”라고 고함치며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경위 B이 신고 처리 업무 중임을 안내하자 “우리 아버지 경찰이고, 나 전경 출신이야”라고 고함치며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재차 경위 B이 신고 처리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래도 되냐”라고 시비하는 등 못된 장난으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제2항 제3호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인해 경찰관들에게 통고처분을 고지 받고도 자신의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순F(서울 관악경찰서 순찰차 F)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나,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막을 왼발로 강하게 2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경찰관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7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5. 16: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 2층 회의실에서 대의원 회의에 참관하던 중 피고인이 반대하던 내용으로 정관이 변경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던 피해자인 D 등 총 19명의 조합원들을 향해 분사하여, 당시 진행 중인 회의를 중단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조합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키거나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분말을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던 피해자인 D 등 총 19명의 조합원들을 향해 분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회의록, CCTV 캡쳐내역, 회의참석인원 연락처 등, 각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화기의 분말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이 있는 회의실에 소화기의 분말을 분사하였던 점, 소화기의 분말은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키거나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소화기의 분말을 흡입하게 된 피해자들이 회의실에서 대피함에 따라 회의가 중단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위 충전소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08:40경 위 충전소 앞 도로의 인도에 입간판을 설치한 후, 위 입간판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위 입간판과 교통신호 제어기 사이에 끈을 매달아 묶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로를 위 끈으로 막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끈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도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위 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간판과 교통신호 제어기 사이에 설치된 끈을 사람 다리 높이로 묶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마침 위 충전소의 건너편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위 충전소 앞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45세)이 위와 같이 설치된 끈에 다리 부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결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등의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발생보고서(과실치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사본 1. 관련 사진, 피해자 제출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과실범이고,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6. 15. 08:36경 목포시 B아파트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한 이후에 오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4. 23:30경 인천 미추홀구 B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약 1만 3,500원 상당인 던힐 담배 3갑 등이 들어있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발생 장소 주변 CCTV 영상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것만으로 정상참작감경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받으며 매번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을 받아왔으나, 출소 후 재범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과 범행횟수가 1회인 점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피해자 B(여,44세)가 운영하는 헬스장의 유리관련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 14:57경 아산시 C, 2층 'D' 내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러 찾아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헬스장 카운터의 회원관리 의자에 신발을 벗고 다리를 올린 채 뒤로 반쯤 드러누워 있어, 피해자가 "여기서 신발을 벗고 계시면 안되니, 신발을 신어주세요."라고 하자, "상관하지 마라, 돈을 못 받았는데 씨발, 상관하지 마라 돈주면 갈테니"라고 화를 내고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렸고, 계속해서 카운터 앞 바닥에 드러누워서 소리를 질러 이에 놀란 헬스장 회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약 6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헬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D 헬스장 CCTV 및 피해자 촬영영상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1면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의 관계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도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헬스장의 바닥에 불필요하게 드러누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헬스장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7: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5차로 중 유턴전용차로를 안산역 방향에서 연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안산역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신호등 좌회전 등화 시 또는 보행자 신호등 녹색 등화 시에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신호등 및 유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등화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감정서, CCTV영상자료 1. 수사보고(이 사건 범죄장소 규제표지판 설치 등 사실 확인), 수사보고(사고장소 유턴표지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턴 과정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 피해자 전치 8주 상해 다만, 피해자의 상당한 과속도 상해의 정도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보임, 피해자와 합의, 20년이 넘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2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2. 07:30경 시흥시 C. 1층 아내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인 ‘E’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변기를 발로 차 변기의 수도꼭지 부분을 터뜨려 물이 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변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2. 07: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G팀 순경 B이 위 D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B의 몸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순경 B의 코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시흥시 H모텔 앞에서 순경 B이 D을 순찰차에 태워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운행 중인 차량 운전석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23. 17:39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가 근무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영업이 개시되기 이전임에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노래연습장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7:4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이 씨발년아 너 오늘 죽여버린다, 죽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위 노래연습장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엣지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경찰공무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20:2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동 1층 현관 로비에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E와 같은 소속 순경 J가 임의동행을 요청하여 임의동행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어 위 E를 향해 겨누고, 칼을 버리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부엌칼로 찌를 것처럼 계속하여 위 E에게 겨누어 위 E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 E와 목격자인 경찰공무원 J의 진술이 본질적인 면에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앞장 서 가라는 위 경찰공무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위 경찰공무원들을 앞장 서 가게 한 점, 피고인은 칼을 숨기고 있다가 임의동행 중 이를 꺼낸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공무원과 대치한 상태에서 10초 가량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곧바로 칼을 버리지 않고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과 대치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협박의 범의로 피해 경찰공무원을 향해 칼을 겨눈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2호는 피해자 B의 소유이므로 몰수 대상이 아님)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의 위험성,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