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G 소재 고등학교 2학년 특수반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B(여, 17세, 지적장애2급)은 같은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5. 28.경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야단을 맞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담임교사의 책상에 있던 학생 주소록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한 후, 2020. 6. 4. 09:30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열어주는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 말 없이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팔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이비인후과 의사 소견서, 정형외과 의사 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의자 도주경로 영상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담임교사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왼손 엄지 상처부위 및 주방에 있던 칼 피흔적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당시 착용한 외투 및 신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당시 의류 및 피의자 휴대전화 검색기록에 관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서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감정결과통보-정신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청구전조사서, 사실조회회신(부산구치소), J의 증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 부분은 미수감경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3살 때 발달문제를 보여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인 현재까지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았으며,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친구를 죽이려고 칼을 휘둘러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고, 고등학교 교사와는 손목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2020년 초에는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하려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다친 일도 있었고, 이 사건 한 달 전인 5월 초에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아버지를 칼로 위협하였고, 죽으러 간다며 칼과 노끈을 가지고 집을 나간 일이 있었던 점(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등 참조),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서 정신지체 3급 판정과 자폐증 전력과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는 분류에 따라 의료거실 중 독거실에 수용중이고, 피고인의 수용거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배변을 한 잔반통이 발견되기도 하였던 점(부산구치소 사실조회회신),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위한 4주 동안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의식수준이 명료하였고, 사람에 대한 지남력이 유지되었으나, 간호사의 팔을 꺾고 위협하거나, 타 환우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간호사에게 “출소하면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자극에도 분노 폭발을 일으키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공룡만화 출간에 대한 다소 망상적인 사고를 드러내기도 하였던 점(정신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참조),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싶어 하였고, 담임교사의 책상에 있는 주소록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교사가 주소를 적은 종이를 폐기하였음에도 종이를 한 장 한 장 맞추어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피해자를 찾아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며 이동한 점 등에 비춰 충동적인 범행보다는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아스퍼거 증후군 질환 특성상 일상적인 자극에 예민하고 극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타인을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그저 행동하는 매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질환의 특성이 피고인의 가해 동기와 그 정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정신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참조), 한편, 피고인이 3살 때인 2006년경부터 피고인을 진료해온 K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인 J은 피고인이 사고가 비현실적이며 망상적 수준으로 판단되었고, 자폐증의 경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피고인의 경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상황을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전문의학적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한 점(증인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결함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고 이를 참고만 한다.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검사 의견: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여, 17세 지적장애 2급)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야단을 맞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죽이기로 마음먹고, 담임교사의 책상에 있는 주소록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버스를 갈 아타가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당시 날씨가 따뜻한 6월이었음에도 자신을 숨기기 위하여 후드 티에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을 알아본 뒤, 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갔으나, 피고인은 영화 ‘L’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베란다로 가서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가슴, 얼굴, 팔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베었으며, 때마침 외출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돌아오자 밖으로 도주하였다. •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열상(15cm * 3cm), 손, 전완부 좌상 등으로,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았고, 외상 이후 나타난 우울한 기분, 불안한 기분, 수면의 어려움 등으로 급성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칼부림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목이 베이는 등,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외상에 대한 스트레스로 모든 방을 무서워하고 방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손을 떠는 등의 불안증상을 겪고 있다. • 피해자가 목에 입은 열상은 길이 15cm, 깊이 3cm의 크고 깊은 상처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하여 목을 그은 것이고, 때마침 피해자의 어머니가 돌아 오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앙심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아주 무겁다. 나. 유리한 정상 •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역시 고등학교 2학년인 만 17세의 나이 어린 소년이다. • 그리고, 3살 때 발달문제를 보였고,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인 현재까지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았으며,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질환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고인의 치료와 재발방지에 대한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