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저녁 무렵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옷을 찾으러 위식당으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하여 전봇대에 기대어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발각되어 도망갔다. 피고인은 다시 돌아와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골목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끌고 강간할 여관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5. 10. 4. 00:03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둘러업고 이천시 F에 있는 G 302호실로 들어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응급키트 및 신체 부위확인 사진촬영)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G 여주인 상대 확인 및 302호 사진 촬영) 및 CCTV 캡처 사진 (G 외관, 302호실 내부, 영수증 사본), 내사보고(G CCTV 내사) 및 G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소견서 제출에 대하여) 및 소견서, 수사보고(온천저수지 CCTV 확인) 및 사진, 수사보고(참고인이 작성한 모텔 내부약도 첨부) 및 그림, 터미널, 농약사, 공판장 CCTV 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감정결과회보), 참고인 H 휴대폰 사진 첨부보고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형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가서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항문 성교를 한 적은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완전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한테서 폭행당한 후 손을 잡혀 모텔로 가는 길에 도망가려고 하다가 한국사람을 만나 도와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한테 다시 잡혔다. 피고인이 저를 업고 모텔에 들어가서는 옷을 벗기고 욕실로 데려갔는데 몸이 차갑고 추웠으며, 피고인이 저를 어떻게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에 상처가 나고 몸에 멍도 들었다. 피고인에게서 강간을 당하여 항문이 몹시 아팠고, 항문에서 피가 났다. 강간 후에 피고인이 옷을 입혀 주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일행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찾아다니다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모델 열쇠를 받아서 모텔로 피해자를 찾아간 H은 "모텔에 도착해 보니 피해자가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의 머리는 젖어 있었고, 바지와 끈 달린 메리야스만 입고 있었으며, 하얀 침대 시트에 핏방울이 몇 개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2015. 10. 6.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1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다수의 멍, 열상 반흔, 좌상 반흔을 발견하였고, 항문에서 2시, 5시, 7시 방향 열상을 발견하였으며, 항문 성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2, 14, 23~34, 192쪽). CCTV 사진 영상을 보면, 2015. 10. 3. 23:02 경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피해자를 끌고 가는 장면, 피고인이 전봇대 옆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았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쫓자 피고인이 도망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248, 365~369쪽).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23:08 경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지나가는 승용차를 붙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장면 (379~381쪽)과 다음날 00: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고 G에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59~61쪽). 피고인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도중 J 입구에서 피해자가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가 먼저 뛰어가면서 한국 사람이 운전하는 차로 가서 손을 비비면서 도와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간 사실과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12년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로서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서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 일행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에게서 폭행당하자 오히려 피해자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었을 뿐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도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원하여 성관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