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C대 방면에서 병천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쌓여있던 철재공사자재를 충격한 후 핸들을 우측으로 급격히 조작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16:38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46면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2. 8. 12. 10:09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C 지하터널 내 편도 3차로 도로를 청덕동 방면에서 언남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피의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을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상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1:23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은 2012. 6. 초순경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잔여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2. 6.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울산 중구 F에 있는 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환전 등의 역할을, C는 손님 안내 및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D은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이나 환전 등의 역할을, B은 환전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2대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잔여 게임머니를 10퍼센트의 수수료가 공제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경 중국판 휴대폰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노래방 건물 우편함에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F에게 전화하여 '노래방 우편함에 있는 작은 상자를 받아 놓아라. 상자 안에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F은 같은 날 14:2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배달된 G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통화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범죄로서 비록 현실적으로 나타난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정이 중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1, 11:40경 서울 성북구 하월 곡동에 있는 월곡역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면으로 진입하여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내부순환도로로 진입하는 도로상이고 선행차량들이 진입을 위하여 서행 또는 정차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충분히 감속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72세)이 운행하는 G 택시를 다시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E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32세), 피해자 I(3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택시를 수리비 금 4,331,096원이 들도록, G 택시를 수리비 금 1,425,6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한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잠시 피해 상황을 살피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다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차량사진 및 사고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0,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54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암 투병 중에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44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0. 00:55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E을 강제로 끌고 나가려하던 중 피해자 B(여, 2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던 중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남, 21세)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2. 1. 25.까지 피해자 E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12. 2. 07:30경부터 08:1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2)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H) 1. 피해자 1), 2) 피해사진, 잠정조치결정서, 수사공람서류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해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양형조사결과,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B'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 주민이지만 평소 특별한 교류 없이 지내오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1. 03:20경 제주시 B 빌라 E호 앞에서, 전날 피해자가 층간소음으로 ‘쿵쾅’거리지 말라며 기분이 나쁘게 말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E호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도어락 잠금장치 고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 고리가 부서지자 그 현관문을 열고 그 앞에 발을 내밀며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사진 설명 기재 부분 제외), 관련사진(동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거침입의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 도어락 잠금장치 고리를 부러뜨려 손괴하고, 파손된 고리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쪽에 떨어지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발을 내밀어 떨어진 고리를 안쪽으로 차 넣은 다음 현관문을 닫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이 문을 걷어차고 발을 집어넣어 고리를 차넣은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누리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각과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 중 이종범죄로 인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9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21. 10:5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철제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가공 후 남은 시가 불상의 철칩 3박스를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1. 21. 12:09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장 1층과 2층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물건을 유심히 살피거나 만져보는 방법으로 훔쳐갈 물건을 물색하던 중, 움직임 감지 경보에 놀라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공장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철제출입문, 철칩 3박스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9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07:06경 김포시 B 앞 1차로 도로에서 고정교차로로 가기 위하여 하성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우에 논밭이 있는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후진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필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오른쪽 후미치마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으로 하여금 2022. 9. 27. 19:07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캡처), 각 진단서, 119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좁은 길에서 트럭을 후진하여 인접한 후방 도로의 통행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차량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1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지하1층 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990원 상당의 베리크리스마스 딸기 1개, 시가 4,871원 상당의 행사떡 흰떡류 1개, 시가 7,990원 상당의 온기더한 숙성 6곡 1개, 시가 5,990원 상당의 행복 생생란(대란, 15입) 1개, 시가 9,990원 상당의 브라질럿 1개, 시가 3,990원 상당의 유러피안 아쿠아포닉스 샐러드 1개, 시가 14,900원 상당의 CJ 비비고 썰은 김치 1개, 시가 2,990원 상당의 달콤한 꼬마 양배추(1/2) 1개, 시가 12,480원 상당의 양념 돼지주물럭 1개, 시가 5,990원 상당의 스테비아 토마토 한라봉향 1개 등 총 81,18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숨긴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취 품목 영수증,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숨긴 후 다른 물품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절도범행이 발각되지 않은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바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현장에서 반환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8. 19:20경 부산 사하구 B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4세)과 우연히 마주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때려봐라.’라고 말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된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민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때려봐라고 하며 머리로 가슴을 박고 뒤돌아가다가 재차 다시 돌아와서 바로 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세게 밀는 과정에 넘어졌다’고 하다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때려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박치기를 하였고, 연이어 가슴부위를 때려 밀쳐 넘어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및 변호인측 질문 모두에 대하여) 재차 고소장에 기재한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미 서로 지나쳐 각자의 길을 가던 중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기존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 차례에 걸친 분쟁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일절 손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반면, 피해자의 이와 관련된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면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차게 밀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조건(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해 신장 및 체구가 상당히 크다)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이로 인하여 넘어졌다면 피해자의 기존 병력 등에 비추어 그 자리에서 큰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이나 피해자가 내원할 당시에는 엉덩이에 혹이 크게 발생한 것 외에 별다른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옆에서 목격한 D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을 때려 보라고 가슴을 내민 사실은 있으나 손 등을 일절 사용한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흥분상태에서 피고인이 내민 가슴에 부딪혀 그 반동에 의하여 넘어진 것 같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조건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진술이 보다 설득력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때려보라고 하면서 가슴을 내민 정도의 사실을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96-1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A은 철거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주)E 대표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주)E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의 철거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었고, 이 공사 관련하여 2012. 3. 16. 피해자 I(남, 52세)가 운영하는 'J'라는 건설기계부품 도매업체로부터 합계 약 3억 9,000만 원 상당 굴삭기 등 장비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납품 받은 장비 중 일부가 고장이 나서 공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하였고, 장비가격표 등을 통하여 일부 장비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실제 공사지연과 장비 수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K과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손해금을 강제로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23.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장비의 문제로 공사현장으로 오라고 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24. 11:25경부터 15:10경까지 서울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주)E 철거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장비 가격이 부풀려 졌다. 이를 해결해라."라고 말한 후 나가고, 피고인 B, 피고인 F은 피해자를 경비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1억을 내 놓지 않으면 못 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파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내려찍는 시늉을 하고, 경비실에 있던 탁자 1개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여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으로 피해자의 처 M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2년 3월 31일까지 5,000 만원을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와, 피고인 A은 "너 하나 죽이고, 난 과실치사 1년 6개월 살면 돼, 내가 부르는 대로 적어라, 이 새끼 안 적으면 칼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비 비중 8,000만 원을 편취하게 되서 죄송합니다, A 회장님께 변제할 것을 약속드리며.이하 생략."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고인 A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5,000만 원 지불각서"를 교부받아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 O 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처 M 진술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현장약도, 각 각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내역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물품리스트, 각 사진, 통화내역, 인터넷뱅킹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정상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돈을 송금 받고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 받았을 뿐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피해자 I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날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송파경찰서를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범행현장에 있었던 N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했던 L(사망)의 진술서 중 일부기재에 따르더라도 I가 이 사건 범행 당일 L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죽음에 대한 협박을 받았고 각서도 협박을 받아서 작성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는 2012. 3. 21. N으로부터 피해자가 납품한 중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를 받아 수리를 맡겼고,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 N을 만나 피해자와의 거래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는데 불과 이틀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하게 한 점, 피해자가 작성해 준 이 사건 각 각서의 내용이나 형식을 보면 피고인들이 입은 피해내용이나 피해액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I가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후 갑자기 모든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달리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제2조 제2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불량한 성행이나 경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의 거래를 통해 손실을 입었다는 판단에 따라 그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2:15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호텔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교동 쪽에서 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3:2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멍청한 놈,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피고인은 혼잣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를 향해 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욕설의 내용 및 횟수,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0: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을 경유하여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 1.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무면허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00:5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C 교차로를 개나리아파트교차로 방향에서 매봉터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신호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신호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이오닉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C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측정결과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로 2에 있는 명동 삼거리 교차로를 소업삼거리 쪽에서 한림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삼계동 쪽에서 소업삼거리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이 위 포터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양하면서 위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있는 주유소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지게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9,186,919원이 들 정도로 위 투산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가 1,0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지게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이 비접촉사고이긴 하나,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 상대방이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그 직후 사고가 났으며, 피고인과 동승자 또한 좌회전 후 일시 정지하여 대화를 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사고발생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내려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피해가 작지 않으나,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