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자칭 ‘D 대리’로부터 ‘수금할 장소와 돈을 알려주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라. 일당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596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M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AN은행 직원 AO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5%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1. 1. 6.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AC에서 대출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내거나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고, 다른 대출도 불가능할 수 있으니 1,000만원이라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1. 15:16경 대전 유성구 가정로 141에 있는 한국화학연구원 정문 앞으로 현금 1,000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보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자칭 ‘D 대리’로부터 전송받은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 ㈜AC(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P (우)AQ, 채무자 : AM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라북도 고창군 AR,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급일자 2021. 01. 11., 발급 기준일 2021. 01. 11., 발급번호 AS' 등의 내용이 기재된 ㈜AC 대표이사 AT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M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AM에게 위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076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0. 10:14경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16:1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동구 AV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AU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AU”, “상기 고객님 2020년 12월 30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6,000,000원을 정상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D 명의의 서류 1장을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2. 30. 16: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U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일부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AW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8.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AW, 상환금액: \11,800,000, 상환일자: 2021.01.08”, “AW님. 위 ㈜AE 대출상품을 2021.01.0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E 명의의 서류 1장을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1. 1. 8. 17: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W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AL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2. 07:0경 아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추심보증금”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AX, 상환금액: 20,000,000, 발행일자: 2021.01.11”, “상기와 같이 AX님 AF(주)보증금을 2021.01.11일자로 원금 전액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F 명의의 서류 1장을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1. 1. 12. 09:0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L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 채무변제내역확인서(AC) 1. CCTV 영상자료 출력물 [2022고단30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W,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서류(추심보증금, 납부증명서, 일부 상환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 18, 21)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과 관련된 범죄일시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라고만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Y 구인광고를 보고 ‘AB’라는 회사에 전화로 연락하여 단순 채권 추심 업무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D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하면서도 위 ‘AB’ 회사에 방문하거나 그 소재지 등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았고, 위 회사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음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구직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D’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그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을 교부받았고, 수금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대전, 충남 서천군, 충북 음성군 등으로 이동하였으며, 대출금을 완납했다는 취지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파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금융기관이 AC(피해자 AM), AD(피해자 AU), AE은행(피해자 AW), AF(피해자 AL) 등으로 그 명칭이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AB와는 전혀 다른 회사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사기범죄의 태양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D’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송금 방법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건당 추심액의 2%라는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등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역할의 분담․수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액이 7,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해자 AL에 대한 피해액 중 2,000만원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되어 반환되었고, 피해자 AM, AW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현재 위 각 사건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