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40

범죄사실 <2013고단8340>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2011. 10. 31.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와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이를 변제할 능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맞보증이 되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3. 5. 16:00경 창원 의창구 D에 있는 E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소장이 소개하는 업소로 가서 주점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C가 선불금 300만 원을 받을 때는 피고인이 연대 보증인이 되어 주고, 피고인이 선불금 350만 원을 받을 때는 C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C는 300만 원을, 피고인은 3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15.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746> 3. 피고인은 J(2013.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구공판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이를 변제할 능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1. 5. 26. 15:00경 안동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 선불금은 우리가 서로 맞보증을 설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동시에 있는 서안동농협 풍천지점에서 위 J의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 피고인의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자신들의 각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251>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7.경 공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경영하는 P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였을 뿐 처음부터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을 통해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6.경 통영시 S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보도사무소에서 일을 해서 2010. 10. 5.까지 갚겠다. 그리고 내가 지낼 방을 구해주면 방세는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처음부터 위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방세를 낼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5 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통영시 T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게 하고 임차료로 11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J는 2010. 11. 20.경 불상지에서 경남 하동군 V에 있는 W주점을 경영하고 있는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주점에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J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였을 뿐 처음부터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X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0. 12. 1.경 30 원, 2010. 12. 3.경 250만 원 : 합계 550만 원을, J는 그녀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2, 1.경 100만 원, 2010. 12. 2.경 90만 원 등 합계 19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7.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3.경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피해자 Y이 경영하는 AA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미리 빌려주면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위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회원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씩 주면 당신이 개업할 예정인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를 통해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경 울진군 AD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체된 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처음부터 위 가요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경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8. 22.경 현금 10만 원 및 2011.8. 23.경 AF 명의의 계좌로 22만 원을 각각 택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6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각 차용금증서<2013고단8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2013고단9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Y, AB, A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이체내역, 각 공정증서 정본,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서, 무통장입금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4년 5월 출산예정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