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2016. 11. 23.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7. 8. 7.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4. 6. 위각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기초사실] 'D파'는 1982년 초경 전주시 E 소재 'F' 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이던 G과 그의 추종자들인 H, I, J, K, L 등이 주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경쟁 폭력조직인 일명 'M파' 등 지역 내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 N, O 일대의 유흥업소 등에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을 독차지하고, 조직원 상호 간의 친목과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한 범죄단체이다. G은 두목급 수괴로, H은 G을 보좌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으로, I, J, K, L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각 역할을 담당하고, 그 하위에 행동대원급인 하부조직원들을 두는 체제로 조직되어 있고, 2018년경까지 전체 70여 명의 조직원들로 구성, 유지되고 있다. 'D파'에는 문서화된 내부 규율은 없으나, 조직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 바, 주요 예절과 행동강령으로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한다. 직계선배를 만나면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춘다. 인사를 할 때는 "세 입니다."라고 한다.'는 것 등이 있다. [범죄사실] 2019고합474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A은 평소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선배 P과 Q이 D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함께 어울리던 중, 2017.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R 소재 P이 거주하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P으로부터 'D파에 가입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D파에 가입한 뒤, P, Q 등을 비롯하여 D파 조직원들 중 주로 서울, 경기지역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과 함께 일명 'D파 서울조직'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D파의 각종 행사장과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37세 A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인사를 하며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인 D파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가입 권유 가. 피고인 A은 2017. 12.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사회생활 중 알게 된 후배 S에게 '내가 조직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는 범죄단체인 D파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하고, S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4.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사회생활 중 알게 된 후배 T에게 '내가 조직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는 범죄단체인 D파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하고, T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8.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사회생활 중 알게 된 후배 C에게 '내가 조직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는 범죄단체인 D파에 가입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3.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A은 2018. 4. 17. 22:0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U저수지(일명 V마을) 일대에서 D파와 M파 간의 집단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D파 선배 조직원인 Q으로부터 '후배들을 데리고 전주로 내려가 M파와의 폭력사태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유사시 칼과 각목 등 흉기를 동원해서라도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 싸움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등의 D파의 행동지침에 따라 M파 조직원들에 대한 응징 및 관련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D파 서울조직원들인 T, S, W과 함께 차를 타고 위 U저수지 부근으로 내려가, 폭력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며 M파와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8. 4. 25.경 지인 X으로부터 '2017. 5.경 X이 피해자 Y(47세)에게 빌려 준 1억 원의 변제가 지연되니 돈을 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T과 함께 위력을 행사하여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T, X과 함께 2018. 4. 25. 11:45경 성남시 분당구 Z에 있는 AA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이 돈 언제 갚을 거냐고, 확 죽여 버릴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T은 피고인 A 옆에서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고 서 있다가 피고인 A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는 등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X은 그 옆에 앉아 피해자에 계속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 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A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B와 함께 2018. 8. 25. 23:30경 시흥시 AC블럭 앞 노상에서, 때마침 길을 가던 피해자 AD(36세)가 주차된 차량의 리모컨을 작동시켜 소리가 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AB는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반말을 하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내가 전주 D A이다. 나 양아치 아니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AB는 피해자 AD의 일행인 피해자 AE(36세)에게 다가가 "넌 뭐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A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내가 전주 D 식구다 새끼야, 너랑은 클라스가 다르니까, 다 불러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A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2. 8. 16:10경 성남시 중원구 AF건물 북문 앞 노상에서, 위 피고인 일행들과 피해자 AG(24세)의 일행들 간에 시비가 생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S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880 1.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A이 D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울리던 중, 2018. 8.경 서울 등지에서 A으로부터 'D파에 가입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D파에 가입한 뒤, A 등을 비롯하여 D파 조직원들 중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과 함께 'D파 서울조직'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인 A 등으로부터 조직생활의 기본예절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D파의 각종 행사장에서 선배 조직원들을 만나면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36세 C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인사를 하며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D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5. 6. 04:40경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AI 방이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길을 가던 피해자 AJ(19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및 같은 일행인 피해자 AK(19세), 피해자 AL(19세)의 얼굴을 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K의 목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손으로 얼굴을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AJ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4호 제1, 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조직 간 범죄사실 관련, D파 및 M파 폭력 사태 관련 송치사건 자료 첨부, 조직원 숙소 특정 및 CCTV 분석/조직원 49제 참석 당일 출입 확인, 서울조직원 A 등의 D과 고문 AO 49제 참석 사실 확인, 서울조직원 A 통화내역 상 '전주 폭력 사태' 동원 정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P의 A에 대한 이체 내역 확인, 피의자 AP과 'D파' 서울조직원들과의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A의 'D파' 조직원 출소식 참석 정황 추가 확인) [2019고합474호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울 D파' 조직원 P 접견 대화 내용 분석 결과 / 피의자들 혐의 입증자료 관련 내용 발췌 후 첨부, '서울 D파' 조직원 피의자 S 통화내역 1차 분석 결과, '서울 D파' 조직원들 가입일자 추정) [2019고합474호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울조직원 A 등 채권 추심 협박 행위 관련 112신고 내역 확인, 서울조직원 A, T의 채권 추심 협박 장면 CCTV 영상 확인) [2019고합474호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D,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018. 8. 25. 시흥시 AC 집단폭행 혐의 관련, 시흥시 AC 집단 폭행 CCTV 영상 확인,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1. 각 수사보고('서울 D파' 조직원 P 접견 대화 내용 중 '시흥 폭력 사건' 관련 내용 확인, D파 서울조직원 피의자 A, S 등 추가 폭행 사건 확인) [2019고합880호 제1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 접견대화 녹취록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11번) 1. 각 내사보고(조직원 숙소 특정 및 CCTV 분석/조직원 49제 참석 당일 출입 확인 1. 각 수사보고('서울 D파' 조직원 P 접견 대화 내용 분석 결과 / 피의자들 혐의 입증 자료 관련 내용 발췌 후 첨부, '서울 D파' 조직원들 가입일자 추정, 'D파' 서울조직원 C 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 C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관계/목록 정리, 서울조직원 AR 수용 당시 'D파' 선배 조직원들 접견 현황, 피의자 A 접견 대화 내용 중 피의자 C 혐의사실 관련 내용 확인, AS 회합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기록 편철, 피의자 C의 관련 증거 사진 및 통화내역 확인) [2019고합880호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L, AK,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C 추가 폭력범죄 확인/구속영장 청구 이후, AH 공동 폭행 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자료상 피의자 C 폭행 장면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 C과 변호인의 판시 2019고합880호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이 식사를 하자고 하거나 지방에 놀러가자는 명목으로 데려갔던 D파 모임에 일부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조직의 활동을 함께 할 생각으로 D파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고 가입 의사도 전혀 없었다. 2. 관련 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D파에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D파에 가입한 게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이 피고인에게 D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으로도 기소된 상황에서(판시 2019고합474호 제2의 다.항) A이 허위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8. 16.경 거제도에서 있었던 D파 단합대회에 참석하였다(증거기록 1538, 3828쪽). 이와 관련하여 A은 이 법정에서 '거제도에서 있었던 위 D파 단합대회에는 조직원 아닌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2, 10쪽), 이처럼 조직원들만이 참석하는 행사에 피고인이 함께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도 조직원이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P과 A의 2018. 9. 7.경 접견 시 대화내용과 A과 피고인의 2019. 5. 21.경 접견 시 대화내용도 피고인이 D파에 가입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다. 즉 A은 2018. 9. 7.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D파 상위 조직원으로서 교도소에 수형 중이었던 P을 접견하러 갔다. 그 자리에서 A은 P과 D파 조직원들의 근황에 대하여 말하면서, 'C이라고 제가 새로 1년 밑에 하나 올린 애 있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며(증거기록 1297쪽) 피고인을 D파에 새롭게 합류시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A은 '선배 조직원인 P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을 하기도 어렵다. P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2~13쪽). A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피고인은 2019. 5. 21.경 A을 면회하러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였다.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애들도 다 얘기를 잘 해봐. 네가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네가 형 역할을 해줘야 할 것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증거기록 3328, 3344쪽), 이는 A이 피고인에게 선배 조직원으로서 후배 조직원들을 잘 챙기라는 부탁을 하였던 내용으로 여겨진다(A 증인신문 녹취서 13~14쪽). 라. D파 조직원이었던 AR은 수사기관에서,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A, S이 피고인과 함께 면회를 와서 D파의 14년 위 선배라고 피고인을 소개해줬고, S이 선배들이 몇 년 위인지 기억하라고 해서 피고인 등의 나이를 외워두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83쪽). 실제로 교도소 접견 내역에 따르면 2018. 11.경 S, A과 피고인이 AR을 접견하러 갔던 것이 확인되고(증거기록 3197쪽), AR과 피고인의 나이가 14년 6개월가량 차이 나는바(증거기록 2575쪽), AR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마. A 등의 D파 조직원들과 그 지인들은 2018. 8. 23.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S'에서 모임을 가졌다(증거기록 321쪽 등). 그날 피고인은 모임에 참석하여 Q, A을 상대로 90도로 인사(소위 '굴신 인사')를 하는 등(증거기록 3389, 3865쪽) D파 조직원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 D파 서울조직은 AP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2017.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AX건물 AY호를 조직원 숙소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증거기록 206, 738쪽), 2018. 8.경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서울 강남구 AZ건물, BA호에 새로운 숙소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95, 1844쪽). 피고인은 위 새로운 숙소에서 W과 함께 수개월간 거주하였는데(A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1365, 1844, 3845쪽)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의 외출이 자유롭지 않고 상급 조직원에게 보고해서 허락을 맡아야 하기도 했다는 점(증거기록 743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조직원임에도 위 숙소에 머물렀다고는 볼 수 없다. 사. 피고인의 변호인은 D파에 가입하기 위하여 기수별로 선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돌려 인사를 하고 다시 선배들이 역으로 전화를 돌리는 방식의 가입인사가 행해졌는데, 피고인의 통화내역에서는 위와 같은 가입인사에 부합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D파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즉 A은 '식사 자리에 데려가서 형들께 인사를 드리다 보면 (D파에) 자연스럽게 가입되는 것으로 다 인식하였다.', '자연스럽게 형들이나 선배나 후배들하고 자리를 하면서 가입이 되는 거지 특별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가입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하면서(증인신문 녹취서 5, 14쪽) 반드시 전화를 주고받는 형태의 가입인사가 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도 수사기관에서 '친구나 선배로부터 권유를 받거나 먼저 가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D파 선배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냥 생활을 한다.', '가입환영식 등 특별한 의식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인사하는 게 전부이다.'라고 하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32~1833쪽). D파 조직원이었던 BB도 자신의 가입 경위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후배들과 선배들이 차례로 전화를 돌리는 절차가 있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984-2986, 2988~2990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D파에 가입,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여러 차례 공동으로 협박과 폭행을 한 사안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D파 서울조직의 중간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공동협박, 공동폭행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고, 2018. 8. 25. 공동폭행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AE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D파에 가입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D파 조직원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동폭행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동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