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2003.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2003.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2004.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2004.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는 전력이 있다. [2010고합1094] 피고인은 2005. 6.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4. 02: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아파트 C호 D의 집에서, E, F이 의정부 시내에서 같이 놀자고 유혹하여 위 장소에 데리고 온 피해자 G(여, 13세) 및 피해자의 친구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E, D 등과 함께 돌아가면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질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0고합151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4. 29. 21:00경부터 같은 달 30. 07: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I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뒷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0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요양급여내역, 질편모충증 질환정보 자료 첨부) [2010고합1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인 컴퓨터 본체 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등, 피해자 상대 수사) [판시 전과사실]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내용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에 나타난 범행의 횟수 및 수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3호[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준강간치상의 점(2010고합1094)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5. 6. 23. 23:00경 L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작은방 발코니에서 잠이 들어 다음날 14:00경까지 깨어날 때까지 잠을 잤을 뿐(일어나 보니 발코니 문이 잠겨 있었고, 잠시 후 D와 L이 문을 열어 주었다), G를 간음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집에서 D, L과 함께 판시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전부터 머물러 왔는데, F, E이 판시 범행 발생일인 2005. 6. 23. D를 알게 되어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G와 H를 D의 집에 데리고 와서 D, 피고인,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마셨고, G, H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사실, 판시 기재 일시경 D, E이 술에 취한 G를 번갈아 간음한 사실, 판시 기재 일시경 판시 범행 장소인 D의 집에 피고인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도 G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기재 장소(D의 집)에 있었던 F, D, E, L(이하 ‘F 등’이라 한다)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F의 진술 ⓛ 2005. 7.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정부지방법원 2005고합206 사건 수사기록 제115쪽 이하) 나(F)와 피고인은 거실에서 남은 술을 마신 다음 컴퓨터 있는 방에서 D, L과 함께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 한판 정도 한 후 피고인에 화장실에 간다면서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위 수사기록 제117쪽). D와 L이 물을 사러 나갔다가 잠시 후 돌아왔고, 조금 있다가 E도 그 방으로 왔다. E은 들어와서 D에게 “내가 먹었는데 피가 난다”고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D가 H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고인이 컴퓨터가 있는 방에 와서 피해자와 같이 잤다고 말하고 H가 있는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20-30분 후 정도 있다 와서 ‘H와 어떻게 해보려고 오랜 시간 설득했는데 뺀지 먹었다. 잘 안 들어간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짜증냈다(위 수사기록 제118쪽, 119쪽). 2010. 6. 28.자 검찰 진술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27503호 수사기록 제158쪽 이하) 피고인, D, E, 피해자, H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E이 나(F)를 깨웠다. 그 때 E 뒤에 피고인, D가 서있었는데, E이 자기들은 모두 했고, 뒤에 있는 피고인도 했다면서 나에게도 하라는 식으로 말하였으며, 그러는 도중 팬티차림으로 있던 피고인이 찝찝하다고 하면서 샤워를 하고 나왔다.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오자 E, 피고인, D가 나를 작은방으로 데려갔는데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제일 먼저 거실에서 잠을 잤다. E이 나(F)를 깨워서 ‘피고인, D, E도 했으니 너도 하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팬티 차림으로 나와서 ‘나도 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피고인, E, D 등이 피해자, H를 1~2회 가량 성폭행한 사실은 기억하나 시간이 오래 되어 순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자고 있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두 깨어 있는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 다 같이 담배 피우면서 성관계한 횟수 등을 이야기했고, 피고인도 그런 말을 하였다. 나) D의 진술 ⓛ 2005. 7. 7.자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정부지방법원 2005고합206 사건 수사기록 제19쪽 이하)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E(이명 O), F, 피해자, H가 거실로 나가 술을 더 마셨다. 나(D)는 피고인, L과 함께 컴퓨터방에 있다가 L과 함께 물을 사러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들어오자 E, 피고인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자기들은 성관계 했다고 하면서 나한테도 하겠냐고 물어봐서 하겠다고 말하고 화장실 없는 방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 2005. 7.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제126쪽 이하) L과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F과 피고인이 그 방으로 들어왔다. 그 후 L과 함께 물을 사러 갔다 와서 방에 좀 있으니 E이 ‘너도 하라’고 하였다. 다) E의 진술 ⓛ 2005. 7.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제44쪽 이하) 한 시간 정도 술을 마시다가 H와 방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F이 H와 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G와 있다가 나온 후 피해자를 부엌 앞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계속 컴퓨터를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57, 58쪽). 2005. 7.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제104쪽 이하) 내(E)가 H와 성관계를 가질 때 다른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H와 있던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10, 111쪽). 라) L의 진술(2005. 7. 7.자 경찰 진술조서, 위 수사기록 제31쪽 이하) 처음에는 컴퓨터가 있는 방에 모두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E(이명 O), F, 피고인, 여자애들(피해자, H)이 술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나(L)와 D는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술을 모두 마신 후 물을 사러 나갔다 들어와서 컴퓨터 앞에 있는데 E, F이 자기들은 성관계를 한 번씩 했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D에게 할 거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D가 컴퓨터 있는 방에서 나가 여자애들이 있는 곳으로 갔고, 나는 새벽 2시쯤 컴퓨터 있는 방의 베란다에서 잠을 잔 후 아침 8시쯤 일어났다. D,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을 해주었다(위 수사기록 제34-36쪽). 물을 사러 나가서 30분 있다가 들어왔는데 E, F이 D에게 할 거냐고 물어봐서 D가 한다고 하면서 나갔다가 나(L)에게 피해자(‘뚱뚱한 애’)와 했다고 말했고, 10분 정도 후 피고인이 나에게 피해자(‘뚱뚱한 애’)와 했다고 했다. F은 H(‘날씬한 애’)와 했다고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38, 39쪽). 3) 살피건대, F 등의 위와 같은 진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G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위와 같은 F, D, E, L(이하 ‘F 등’이라 한다)의 진술은 직접 목격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다만, 판시 범행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법정진술보다 판시 범행일시에 근접한 시기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G가 있던 방에 들어갔다 나와서 F 등에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점은 공통되고, F 등이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D, F, E, 피해자,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중간방으로 들어간 사이 D가 피해자를 중간방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와 얘기만 했다’고 진술하여(제3회 공판기일), 판시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는 일관되지 않으나,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판시 범행 일시경부터 다음날 오후 D, L이 물을 사러 나갔다 돌아와서 잠긴 발코니 문을 열어줄 때까지 컴퓨터가 있는 방에 있는 발코니에서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D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조서), L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조서)은 앞서 본 F 등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D, L이 물을 사러 간 시점은 판시 범행 일시경으로 보이는 점, L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는 종전의 법정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베란다에 있었다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취지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고, 베란다에서 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판시 상습절도의 점(2010고합1512) 가. 주장 2010. 4. 말경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M, D로부터 판시 기재 컴퓨터를 받았을 뿐 절취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컴퓨터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기재 컴퓨터는 판시 장소인 ‘K’에서 2010. 4. 29. 19:30경부터 다음날인 2010. 4. 30. 07:50경까지 사이에 도난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는 위 ‘K’에서 약 74m 떨어져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서울 관악구 P’이었다. 피고인은 위 컴퓨터가 도난당한 때로부터 약 하루만인 2010. 5. 1. 10:00경 같은 날 입실한 서울 강서구 Q 소재 ‘R’ 고시원에 위 컴퓨터를 설치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사용하다가 약 5일 만에 2010. 5. 6. 인터넷을 통하여 N에게 위 컴퓨터를 45만원에 매도하였다. 위 컴퓨터를 취득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R’ 고시원에 설치하기 며칠 전 M, D로부터 위 컴퓨터를 받았다거나 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M, D는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컴퓨터를 피고인에게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무엇보다도 위 컴퓨터가 도난당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위 컴퓨터를 취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 중 고작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윤간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목격자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하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고, 공범자들은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범죄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절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자산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동종의 실형 전과는 아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 범죄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