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705 피고인 A는 비상장업체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비상장 주식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Q의 부회장 겸 실제 운영자이고, C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이고, B은 위 업체의 부사장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경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P도 2012년도에 35억 45,586,818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3년도에도 18억 42,422,914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좋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P의 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주식회사 Q를 통하여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N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1주당 50,000원에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을 50 : 50으로 피고인과 주식회사 Q가 나눠 가지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받은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 매수대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2. 31.이 되면 피해자 등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그들이 매입한 금액으로 위 주식을 다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V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의 투자자 모집인인 W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P의 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을 1주당 50,000원을 매입하면 그에 대하여 P에서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대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2014. 12. 31.이 되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매입한 금액으로 위 주식을 다시 틀림없이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P의 주식 구입비 명목으로 2013. 7. 19.경 법무법인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3,1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8295 피고인은 천안시 서부구 Y건물 3301호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해자인 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A'라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 AB건물 에이401호에 소재한 LED 제조 및 조립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피해자 AA의 안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A의 상무인 AC에게 'P이 AD의 가로등사업에 LED를 납품하는 사업을 낙찰받았으니 나에게 가로등 제품을납품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2015. 4.까지 피해자 AA와 P의 AD 가로등사업에 피해자 AA가 LED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며 AC에게 'AD에 가로등을 수출하기로 했다. 위 가로등사업은 1차분 사업만 한화로 약 40억 원에 이르는 사업이다.'라고 말하였고, 2015. 4. 15.경 위 피해자 AA의 안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A와 '피해자 AA가 2015년 상반기 중 P에 LED등 제품 120W 998개, 180W 200개를 278,960,000원에 공급하고, 계약 후 총 금액 중 50%를 P이 피해자 AA에 선납한다'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AC에게 '위 계약과 별도로 2015년 하반기에는 추가로 15,000개의 주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이 AD에 가로등을 납품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AA와 LED가로등 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도 피해자 AA에게 계약 내용과 같은 LED가로등 제품을 주문하거나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물품납품계약 체결 당시 계약체결일로부터 5주 이내에 발주를 하되 물품 납품 전 계약체결 금액인 278,960,000원의 50%에 이르는 금원을 선납키로 피해자 AA와 약정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한 AD 가로등 사업 관련 업체도 없었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P의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2. 무렵에는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 누적액이 1억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천안 남동구 AE 소재 피고인의 처 AF 명의의 AG 106동 1004호 아파트는 P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4. 9.부터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2015. 4. 14.에는 경매입찰에 따른 낙찰까지 진행되어 2015. 4. 29. 경매에 따른 매각이 되었고, P의 경북 AH 건물 및 토지에는 5,467,176,611원의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2014. 7.부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7. 29. 경매에 따른 매각이 되는 등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AA에게 AD 가로 등 사업을 내세워 LED 제품을 공급받기만 할 계획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AA 측에 위와 같은 재무상황에 대하여도 전혀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와 같은 물품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과정부터 P이 AD의 가로등사업에 LED를 납품하는 사업을 낙찰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 AA에게 AD 현지에서 시범설치할 용도나 피고인이 우선 받아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여 볼 용도 등 명목으로 피해자 AA의 LED가로등 제품을 샘플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추후 샘플 제공 제품에 대하여도 본 계약 체결에 따른 납품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정산키로 피해자 AA와 약정하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AA로부터 2015. 2. 5.경 2,123,000원 상당의 LED등 8개를 제공받고, 2015. 4. 2.경 112,200원 상당의 LED 등 3개를 제공받고, 2015. 4. 15.경 220,000원 상당의 LED가로등 8개를 제공받고, 2015. 4. 22.경 7,359,000원 상당의 LED가로등 8개를 제공받는 등 2015. 2.경부터 2015. 4.경까지 시가 합계 10,034,200원 상당의 LED제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10,034,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4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Y건물 3301호에 있는 피해자 P의 대표이사인 자로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가 리스한 AI 아우디 A8 승용차의 리스료를 납부하며 사용하다가 2016. 4. 무렵 리스료를 완납하여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74길 58,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서울오토프라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5,05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AJ)로 입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처 AF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아들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채무이행각서, 각 거래내역, 고소장 및 제출서류, 각 계좌이체내역서, 10% 확정금리 지급과 관련한 내용, 등기사항증명서,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주식매수확약서, 전환상환우선주 인수계약서, 업무협약서, P 홍보자료, 각 기업분석보고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주식미발행확인서, 각 유상증자배정확약서, 주식계좌내역서, 지명원, 녹취록 요약문 및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자금지출 내역, 견적서, 재무제표, 발주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경매사건 검색), 재무제표, 카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집행유예기간중임) 2016고단82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 물품납품계약서, 주문서, 견적서, 각 경매물건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일지 2부 2017고단7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리스계약실행안내, 자동차리스약정서, 원리금상환스케줄, 리스계약 종료확인서, 취득세납부서 및 영수증, 거래명세표, 중도해지산정내역, 출금거래내역명세표, 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AF 농협통장 사본, 부동산 월세 계약서, 녹취서, 녹음파일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단6705호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에서 어떤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금융상품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P은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여러 건의 특허와 디자인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신규사업을 모색하는 등으로 피고인 A는 P의 주식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2016고단8295호에 관하여 P은 AD에의 제품납품을 위한 전단계로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 AA에 시험품(샘플)을 요청하고, 이를 AD에 보냈으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등으로 제품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 AA와의 계약에 따르더라도, 시험품 납품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 AA의 부담으로 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인바, 피고인 A는 피해자 AA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2017고단749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우자인 AF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P을 위하여 물상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A가 AF에게 P 소유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을 지급한 것은 P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AF에 대한 정당한 채무변제에 해당하여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016고단6705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Q는 2013. 6. 21. P과 사이에 Q가 P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P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Q는 피고인 A 또는 그의 배우자인 AF 소유의 P 주식을 주당 25,000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투자설명회 등으로 거쳐 피해자들에게 주당 50,000원에 재판매한 사실, 피고인 A는 Q와의 업무협약 당시 Q가 P의 주식을 재판매하거나 P이 이를 재매입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업무협약 당시부터 Q가 총 5억 원을 투자하지만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약속어음까지 발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업무협약 계약에 따르더라도 P은 주주들에게 주식을 재매입하여주기로 약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2014. 12. 31. 기준으로 P의 주식을 매수 당시의 가격으로 재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매입확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판매한 주식대금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약 1년 6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A는 투자금액의 연 10%의 이자까지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또한, 위와 같은 주식매입확약서는 P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규정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P은 2012. 9. 3. AN 주식회사(이하 'AO'라 한다)와 사이에 AO가 P의 주식 46,728주를 주당 42,800원, 총액 약 20억 원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투자 이후인 2012. 9. 29. 위 인수대금 중 4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고(판시 범죄전력),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와 같이 Q에 위 주식 인수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P의 주식을 양도한 점, P은 AO와 사이의 위 주식 인수약정 당시 P이 새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AO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Q와 사이의 업무협약 당시 유상증자를 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자들이 매입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 수량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유상증자 배정 확약서를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이후 AO가 반대하여 실제 유상증자를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A는 AD의 가로등사업 등을 통하여 수익금 발생시 피해자들의 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사업 자체의 실현가능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피고인 A가 위 사업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납품계약서의 작성일자도 2015. 4. 9.이다), 가사 실현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만큼의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P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Q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2015. 9. 3.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 및 이자를 2016. 3. 3.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무렵 이미 P의 공장에 관하여 2014. 7.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피고인 A가 그의 배우자 AF과 거주하는 AF 명의의 아파트에 관하여 2014. 9.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피고인 A, P의 자금 사정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는 2013. 6.경 별 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2016고단8295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내용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와 피해자 AA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 P은 경제 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위 물품납품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등 P은 AD에 가로등 사업을 제대로 실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P은 위 물품납품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AA의 물품 납품 전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할 만한 자금이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AA가 제공한 샘플에 하자가 있어서 제품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AA가 제공한 샘플에 대해서도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2017고단749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AF 명의의 부동산이 P을 위하여 물상담보로 제공되었고, 이후 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F이 P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그러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P 소유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용도로 임의로 지출하였다면, 이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 소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사로써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16고단8295호, 2017고단749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A의 경우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시설투자 등을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된 점, Q 측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준 점, 지나친 고수익을 노린 판시 2016고단6705호 사 건의 피해자들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2016고단6705호 사건의 각 사기죄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국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2016고단6705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자모집인 등을 통하여 피해자 R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P의 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을 1주당 50,000원을 매입하면, 그에 대하여 P에서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대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2014. 12. 31.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매입한 금액으로 위 주식을 다시 틀림없이 구입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현혹된 위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1,317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어 돈을 받는 것은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돈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P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유가증권 투자 및 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Q에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Q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P 주식의 거래가 매개되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P 주식의 거래가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