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2.경부터 태국 국적인 피해자 B(여, 33세)와 전남 영암군 C건물 D호에서 동거 중이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3. 8. 20:2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방바닥에 놓아둔 후, 방에 누워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한 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미안함을 느껴 위층에 거주 중이던 집주인인 E에게 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병원에 후송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길이 6cm, 깊이 8cm의 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2023. 3. 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피의자 단기 체류 정보, -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고발서, - 혈흔형태분석결과서[간이], - 간이결과서1-을지[사진기록] 1. - 의사소견서, -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등, 과학수사대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1회 찌른 후 곧바로 칼을 빼내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지혈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집주인 E이 사는 4층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E과 그 배우자가 112 또는 119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려 목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119에 후송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에 착수한 직후 피해자를 버려두고 도망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를 멈추고 사망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만 있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거나 주먹이나 발로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일부러 찌른 것은 아니고, 겁을 주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찌르게 된 것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이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깊게 찔러 피해자가 사망 직전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태국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상의하던 중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놓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말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고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벽과 문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해자를 다시 칼이 있는 곳으로 끌고 와서 발로 얼굴을 차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다리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다른 손에 칼을 들고 마지막이야, 나는 너를 죽일 거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2) 피해자의 혈흔은 방 내부의 석고보드로 된 벽과 맞닿은 바닥 부분에서 다량으로 발견되었는데, 그 혈흔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수직으로 약 27cm 부근의 벽이 충격에 의하여 파손된 흔적이 있다.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지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놓여져 있던 곳으로 보이는바, 그 위의 벽 파손은 피고인이 위 행위 직전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안면부에서 다발성 골절 등 상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발생한 것임이 틀림없다. 이처럼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현장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로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임이 명백하다. 사람의 목은 동맥과 정맥이 지나는 중요 부분인데, 위와 같은 흉기인 과도로 사람의 목 부위를 찌르면 자창이 발생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6cm, 깊이 8cm의 자상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목에 자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있었고, 현장의 벽, 바닥, 이불 등에는 피해자가 흘린 다량의 피가 묻어 있었다. 피해자는 위 자상으로 인하여 내부 다발성 혈관 손상 및 근육 손상을 입었고 기도가 잘릴 정도의 응급상황에 이르렀으며, 의식을 잃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후 응급수술을 통해 겨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 법원이 법정에서 직접 확인한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로 인하여 앞 목을 가로지르는 상처가 귀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방법, 강도, 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가. 불리한 정상 1)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큰 상처를 입고 응급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겨우 살아났다. 피해자는 비록 생명은 부지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고 현재까지 정신적 충격과 공포로 고통받고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술비를 지출하였고, 추가적인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위하여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로 인하여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수입이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은 실수라고 변명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 행위조차 부인하고 있다. 4)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비교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스스로 살인 행위를 중지하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혈하는 등 사망의 결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