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공통되는 범죄사실] X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안성시 Y에 위치한 'Z병원' 상호의 산업동물출장 진료전문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이고, AA은 위 'Z병원'의 실운영자이다. AA과 X는 X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AA이 위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X는 AA에게 2014. 3. 6.경 안성시 AB, 1층에 'Z병원'을 개설해 주고 수의사 면허대여 및 진료기록부 발급 명의대여 등 대가로 25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AA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안성시 Y로 위 'Z병원'을 이전하여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5. 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양계 사육농가에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사실은 수의사가 아닌 위 동물약품병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등을 처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기록한 자료 및 수의사의 처방전 등을 제출해야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수의사인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X 명의의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인증심사에 제출하거나, 마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AD(주)에서 위 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12. 11.경 및 2018. 12. 11.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주식회사 AF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12. 1.경, 2018. 12. 1.경 및 2019. 12. 1.경 3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A과 마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따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그러한 절차 없이 AA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주식회사 AF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마치 AA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그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기록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 8. 17.경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A과 마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따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그러한 절차 없이 AA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주식회사 AF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마치 AA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그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기록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 12. 22.경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A과 마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따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그러한 절차 없이 AA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주식회사 AF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마치 AA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그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기록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7. 11. 18.경 및 2018. 11. 18.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주식회사 AF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9. 1.경, 2018. 12. 1.경 및 2019. 12. 1.경 3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AD(주)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 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11. 21.경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AD(주)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 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12. 17.경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AD(주)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 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12. 1.경 및 2018. 12. 1.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10. 피고인 J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주식회사 AF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9. 15.경, 2018. 10. 18.경 및 2019. 10. 18.경 3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11. 피고인 K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A과 마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따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그러한 절차 없이 AA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AG에 있는, AH 본관 3층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사)AI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마치 AA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그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기록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 8. 6.경 및 2016. 8. 6.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AD(주)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 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마치 AA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그 동물용 의약품을 기록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 12. 3.경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12. 피고인 L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AG에 있는, AH 본관 3층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사)AI에서 위 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 11. 12.경, 2016. 11. 12.경, 2017. 11. 12.경 및 2018. 11. 12.경 4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13. 피고인 M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AD(주)에서 위 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5. 25.경 및 2019. 5. 25.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14. 피고인 N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A과 마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따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그러한 절차 없이 AA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AD(주)에서 위 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마치 AA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그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기록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 7. 24.경 및 2019. 7. 24.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15. 피고인 O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AD(주)에서 위 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11. 27.경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16. 피고인 P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AD(주)에서 위 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7. 11.경 및 2019. 7. 11.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17. 피고인 Q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A과 마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따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그러한 절차 없이 AA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AD(주)에서 위 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마치 AA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그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기록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 1. 23.경 및 2019. 1. 23.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18. 피고인 R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주식회사 AF에서 위 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5. 21.경 및 2019. 1. 4.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19. 피고인 S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주식회사 AF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12. 1.경 및 2018. 12. 26.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20. 피고인 T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AJ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AK(주)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11. 7.경 및 2019. 11. 7.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21. 피고인 U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AJ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AK(주)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마치 AA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그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기록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6. 29.경 및 2019. 7. 3.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22. 피고인 V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AJ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AK(주)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6. 29.경 및 2019. 7. 4.경 2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23. 피고인 W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사 X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AA이 작성한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피해자 주식회사 AF에서 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10. 25.경, 2018. 10. 25.경 및 2019. 10. 25.경 3회에 걸쳐 육계에 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F, H, I, E, G, T, 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 AL, AM, AN, AO, AP,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 AU,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내용(문자메시지), 약품 판매 전단지, 내사보고(판촉용 전단지 검토), 수사보고(동물용 의약품 여부 확인), 동물용 의약품관리시스템 조회 화면 캡쳐, 동물용 의약품 부표, 별표3 항생 항균제 유효성분, 수사보고(피의자 X,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수사보고(직원, 차량, 보관중인 동물용 의약품등 파악), 취급하는 동물용 의약품 등 현황 1부, Z병원 개설신고 서류, Z병원 변경신고 서류, 수사보고(영업사원 일일보고서 분석), 일지작성기간, 부검실시내역, 진료기록부전달기록, 프로그램권장기록, 선물서비스전달기록, 특이사항기록, 수사보고(사무실장부 분석결과), 사무실 장부(약품주문기록) 분석결과, 수사보고(날인무 진료기록부 분석), 진료기록부와 항생제 판매 비교 분석(축소해당), 진료기록부와 항생제 판매 비교 분석(허위의심), 수사보고 (택배배송현황 및 약품배송분석), 택배배송현황정리, 택배배송약품분석, 수사보고(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해당제품 분석), 수사보고(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액 분석),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판매액 분석(2014. 3.~2019. 2), 수사보고(동물용의약품 해당 제품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피의자 AA 휴대전화 분석결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판매내역(음성녹음),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시 활용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약품을 구입한 경기도 내 친환경인증농가), Z병원과 거래한 경기도 내 친환경인증농가 현황 1부, 수사보고(수의사 처방제), 수사보고(Z병원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한 친환경 인증 농가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검토), 별책 각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D, F, H, I, E, G, T, U, V, W(이하 위 피고인들을 통칭하여 '피고인 A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E, G, T, U, V, W(이하 위 피고인들을 통칭하여 '피고인 E 등'이라 한다)는, 피고인 E 등이 받은 판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각 인증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 E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거나 피고인 E 등이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인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등 참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신청인이 업무담당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업무담당자 또는 결정권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8871 판결 등 참조). 3) 구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0조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내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 또한 인정되며, 피고인 E 등이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각 인증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E 등이 각 위계 행위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키고 해당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등 및 해당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수의사가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후 그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조제, 투약, 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관하여는 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수의사의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판시 인증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심사, 추가 내지 보완 심사 등을 거쳐 일정한 인증기준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판시 각 인증을 하였다. 위 심사절차는 인증신청 시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의 자료를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육계들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사용내역 등이 기록된 사육일지 내지 영농일지, 동물용의약품 구매 등에 관한 진료기록부 내지 처방전, 거래명세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고, 신청서 내지 사육일지(영농일지)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된 소명자료에 기재된 진료 내지 처방 관련 내용 및 그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구매 내지 사용 내역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인증 후에도 사후관리로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심사 갱신 시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피고인 A 등은 상당 기간 육계농장을 운영하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의사인 X의 직접 진료나 처방을 받지 않았음에도 AA 내지 AA이 고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전화나 구두로, 육계의 사육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을 미리 주문하여 육계 사육기간 동안 1~3회에 나누어 이를 배달받았고, 육계의 상태 내지 사육주기 등에 따라 임의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내지 양을 정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AA이나 직원들은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요청하는 대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였고, 입추(入雛: 농장에 병아리를 들여놓는 일) 무렵 해당 생산주기의 육계들에게 사용할 동물용의약품을 한 번에 모두 배달하거나 일정 주기별로 주문받은 특정 동물용의약품 등을 배달하였다. 피고인 A 등은 판시 인증심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AA에게, 특정 의약품을 사용한 날짜에 수의사의 처방 내지 진료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처방전 내지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줄 것, 실제로는 사육주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하였음에도 여러 차례에 나누어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분할하여 발급해줄 것 등을 요청하여 AA으로부터 그 내역 내지 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수의사 X 명의의 처방전 내지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거나, AA이 통상적으로 해당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되는 시기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한 수의사 X 명의의 진료기록부 등을 AA으로부터 교부받았고, 그로 인하여 실제 동물용의약품의 구매 내지 사용 내역과 그에 관한 소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증심사 당시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였다. 사육일지(영농일지)는 농가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농가들이 인증기준에 맞게 육계를 사육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현장심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중요서류인 점, 피해자들은 인증심사 당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피고인 A 등이 작성한 사육일지(영농일지)를 비롯한 1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받아 위 사육일지(영농일지)에 기재된 사용제품 등이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영수증,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의 제출 여부 및 내용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는바, 심사대상 내지 방법 및 대상 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로서는 실제 동물용의약품 구매 내지 사용 내역, 수의사의 직접 진료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 A 등이 제출한 자료의 일치 여부 외에 해당 처방전 내지 진료기록부를 작성명의자인 수의사가 실제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영수증이나 처방전 등 소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 내지 검증하기가 쉽지 않고, 위 영수증,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의 소명자료가 그 외관상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의심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항은 판시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육일지(영농일지)와 그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판시 인증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판시 인증을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사회통념상 부정, 즉 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등은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처방전 내지 진료기록부 기재 날짜에 수의사인 X가 해당 농가를 실제로 방문하여 진료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동물용의약품 등을 구매 내지 사용한 내역과 사육일지(영농일지), 영수증 등 소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인증 관련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AA은 2020. 9. 8. 이 법원(2020고단144)에서 'AA은 피고인들과 함께, 사실은 수의사가 아닌 Z병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농장의 육계를 진료하고 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을 처방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 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기록한 자료 및 수의사의 처방전 등을 제출해야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수의사 X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X 명의의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인증심사에 제출하거나, 마치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AA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X 명의의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각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각각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1.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 등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및 구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설령 위 피고인들이 일반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 및 구 친환경농어업법위반에 대한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엄격하게 인증·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판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기는 하였으나, 출하된 육계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