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4. 3. 31. 창원시장으로부터 영아전담시설 지정을 받아 그때부터 'E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2008. 5. 22. 창원시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그때부터 'F요양원'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위 'E어린이집', 'F요양원'의 종사자 채용·관리, 인사, 회계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사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은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되,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추가 배치 여부, 정원초과운영 여부, 인력배치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인 'F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일정 기간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거나 혹은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 기관의 종사자로 허위 신고를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시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되도록 하지 않거나 혹은 인력추가배치 기준을 충족시켜 위 비용을 가산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며 실제 G 등 6명이 위 'F요양원'에서 종사자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정해진 규정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사자로 인정받지 못함에도, 위 G 등 6명이 'F요양원'에서 정상적으로 종사자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764,132원을 추가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총 430,451,456원을 추가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F요양원 종사자 수당 관련 창원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위 종사자들이 일정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 각 종사자들에게 매월 20만 원의 가계보조 수당, 명절에 각 10만 원의 명절 격무 수당,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매월 4만 원(단, 2011. 1.경부터는 1만 원으로 하향)의 자격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위와 같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일정 기간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거나 혹은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규정한 일정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위 'F요양원'의 종사자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일정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그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창원시에 보조수당 지급 청구를 하며 실제 H 등 2명이 위 'F요양원'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H 등 2명이 'F요양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며 정해진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창원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경 보조수당 등의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가계보조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2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E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관련 창원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영아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여부,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충족한 경우 보육교사에 대하여 그 인건비의 80%를 지원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위와 같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퇴사한 사람을 위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허위 신고하여 인건비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창원시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금 지급 청구를 하며 실제 I가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가 'E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보육교사로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창원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1,204,4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보육교사인건비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9,790,8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기능보강사업비 관련 창원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신축·증개축·개보수 비용과 장비보강 비용 및 소방설비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여 왔다. 1) 요양원 개보수 기능보강사업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위와 같은 장기요양기관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보다 부풀린 비용이 기재된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경 'F요양원' 감시용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J과 계약을 체결하며 실제 공사비용 14,462,650원보다 10,800,000원이 초과 기재된 25,262,650원의 견적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창원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262,650원을 지급받아 실제 공사비용과의 차액 1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장비보강 기능보강사업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위와 같은 장기요양기관 장비보강 비용을 추가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보다 부풀린 비용이 기재된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장비보강 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F요양원'에서 사용할 장비의 구입과 관련하여 K와 계약을 체결하며 실제 830,000원의 문서세단기를 구입하였음에도 문서세단기 이외에도 칼라 복사기 등 전자제품 7개를 합계 12,203,56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창원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03,560원을 지급받아 실제 장비 구입비용과의 차액 11,373,560원을 편취하였다. 3) 요양원 개보수 기능보강사업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위와 같은 장기요양기관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보다 부풀린 비용이 기재된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요양원' 건물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L 건축사사무소와 2007. 5.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건축물 설계계약, 감리용역계약, 건축물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실제 계약금 33,000,000원보다 9,000,000원이 초과 기재된 각종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피해자 창원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물 설계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42,000,000원을 지급받아 실제 설계계약금과의 차액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 교육생에 대한 교육을 요양기관에 의뢰하되 요양실습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교육생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실시하며 위와 같이 지급받은 요양실습비는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실습교육에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년경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인 'M요양보호사', 'N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생에 대한 실습교육을 위탁받고 2009. 8. 4.경 요양실습비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0,025,615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송금한 후 회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요양원 종사자 수당 명목으로 'D'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O),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금원을 송금 받았는바, 위 'F요양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허위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7.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허위 종사자인 H에 대하여 창원시로부터 명절 수당 명목으로 송금된 200,000원을 실제 H에게 지급한 것과 같이 거래 상대방을 H으로 입력하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 및 보관하고 있던 Q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5회에 걸쳐 합계 332,630,490원의 거래내역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Q,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H, AW, AX, AY, AZ, BA, BB, I,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임용대장 1. 각 견적서(2007. 5. 작성, 2007. 11. 작성)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환수 내역 1. 지출결의서(칼라디지털 복사기), 거래명세서(칼라디지털 복사기), 세금계산서(칼라디지털 복사기), 지출결의서(문서세단기), 세금계산서(문서세단기), 지출결의서(스탠드 TV 외 2종), 세금계산서(스탠드 TV 외 2종) 1. 디지털 칼라복사기 임대료 내역 1. 각 검찰수사관 수사보고(E어린이집 종사자 현황, 인건비 지급내역, 인가이력 등 자료 편철, F요양원 종사자 및 E어린이집 종사자 현황 첨부, 고용보험가입이력 첨부, 국민연금가입이력 첨부, 건강보험가입이력 첨부, 보육예산관련 업무지침서 편철, F요양원 개·보수공사 지출결의서 등 편철 보고, F요양원 장비보강비 지출결의서 등 편철 보고, F요양원 종사자 급여 등 지급계좌의 연동 상대 계좌번호, 계좌주 확인 보고, 사회복지법인 D 계좌거래내역 편철 보고,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내역 정리 보고, 기능보강사업비 지출 내역 보고, 기능보강사업비 횡령액 추정 보고, 요양실습비 횡령액 추정 보고, 시설 공금횡령액 추정 보고, F요양원 급여명세서 사본 편철, F요양원 월급여 자료 사본 편철, E어린이집 급여명세서 사본 편철, F요양원 지출결의서 사본 편철, E어린이집 지출결의서 사본 편철, F요양원 종사자 관리대장 사본 편철, F요양원 퇴직종사자 관리대장 사본 편철, E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금액 확인 보고, F요양원 종사자 수당 편취금액 확인 보고,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금액 확인 보고, F요양원 개·보수공사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신청 및 지급 서류 편철, F요양원 건축설계, 감리, 설계변경 관련 서류 편철, 감시용 CCTV 설치공사 관련 기능보강사업비 사기 혐의 보고, 기능보강사업비 승인 관련 서류 편철, BL요양보호사교육원 부원장 통화내역 보고, N요양보호사교육원 실습생 상대 식대지급 유무 확인 보고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첨부) 1. F요양원 종사자 수당 등 교부신청, 지급, 교부통지 서류 1. E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교부신청, 지급, 교부통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관계 기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실 등을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듯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본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곳이 아니고, 피고인이 한때나마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였다가 극복할 수 없는 운영난에 부딪쳤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태도는 옳지 않다), 편취 또는 횡령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액 등이 과다하여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최근까지 공소사실의 피해금액 대부분을 피해 기관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