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후산리에 있는 후산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오강리 쪽에서 고서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정해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B(69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06: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부터 전남 담양군 고서면 후산리에 있는 후산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등, 음주측정 수치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 등,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20:59경 대전 중구 C D 용두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룡역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B(여, 23세)의 왼쪽팔꿈치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위 포르테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위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나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2022. 5. 23.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국곡리 914 도로를 남안동IC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탑승하여 도로 가운데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79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2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K5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119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10. 18: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네거리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B(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C아파트로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택시가 같은 구 D에 이르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빨갱이 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0. 19:05경 대구 달서구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 “경찰관이 왜 이따위냐? 빨갱이냐?”라고 큰소리 치고, 계속하여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팔을 때리고,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소재 주차장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35.4km 지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GLC43 4Matic Coup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구간이 길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단속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야영장업 등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경부터 2021. 7.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일대에 위치한 ‘C’에서, 야영에 필요한 개수대, 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및 숙박료 등을 받고 텐트설치 장소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관광진흥법위반, C), 적발업체 위반사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야영장을 운영하며 이미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는 야영장을 전부 폐쇄하였다며 그 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과 피해자 C(여, 21세)의 고모이다. 피고인은 2022. 2. 1. 16:40경 대구 달서구 D, 3층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을 불렀음에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밀고 머리를 2~3회 때리고,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이 팔짱을 끼고 버릇없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일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시점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 다만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3. 08:3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인근 D 업주 E에게 "두고 보자"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고, 이후 상의를 탈의하여 온몸의 문신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19. 03:17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노래방’ 앞에서, 같은 날 02:36경 피해자 H가 영업금지 시간에 위 노래방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영업시간 위반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노래방으로 출동하게 된 사실에 화가 나, 위 신고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건물 내부로 끌고 간 뒤 “니가 왜 신고를 하는데, 미쳤네, 죽을래, 니는 신고해도 나를 못 잡는다, 나는 이시간에 장사한 것 아니다, 그냥 아는 형님하고 한잔하고 있었다, 미친년아, 니 따위가 신고한다고 내가 잡혀갈 줄 아나”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50,000원 ~ 1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6:30경 광주시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1:18경 강릉시 B 뒤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 운전거리 관련 포털사이트 지도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영상 CD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부착명령을 부과받고 2020. 5. 11.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5. 17:44경, 같은 날 17:58경, 같은 날 18:21경, 같은 날 19:15경, 같은 날 20:46경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를 충전할 것을 지시받는 등 총 78회의 전화와 총 5회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충전을 하지 않아 2021. 8. 16. 05:20경부터 같은 날 05:39경까지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정본,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의무사항고지확인서, 특별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집중보호관찰 지정서,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 등 보고,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전화기록 및 문자기록, 상황관제, 각 Uguard 경보정보, 보호관찰상황, 경고장, 경고이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3:45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5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0. 1. 15:40 충북 진천군 진광로 1563에 있는 광혜원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정류장 맞은편 풀숲에 자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이 누워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일으켜 세우자, 발로 위 C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위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누운 채 발을 휘둘러 위 C의 머리와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5:55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충북진천경찰서 B파출소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놓여있던 피의자 대기석을 치아로 물어뜯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피의자 대기석을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부분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서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E, 피해자의 친구인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0. 00:40경 위 D호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갔다가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난데없이 추행을 당해 크게 놀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이 사건을 잊고자 노력하던 피해자가 절차상 부담으로 다시금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누나를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교화 및 개선에 힘쓰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5:57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작업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관리기 1대를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피해의 정도와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나이,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장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이미 교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I’ 식당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16:5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9:00경 김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남, 48세)가 피고인이 고양이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고양이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다음 위 아파트 C동 현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눈삽(길이 1m, 플라스틱 재질의 삽머리와 나무 재질의자루)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눈삽을 손에 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폭행 당시 피의자가 휴대한 눈삽 사진 첨부)-위험한 물건, 눈삽 사진 1. 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로 2021. 4.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횟수가 더 많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으며, 눈삽까지 들고 휘두르거나 폭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폭력 행사의 정도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를 매매․사용하는 행위 및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9. 3. 22. B으로부터 스파이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27경 B이 지정한 신한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이체한 후, 인천 연수구 C 소재 불상의 주택 단자함에서 B이 미리 은닉해놓은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스파이스 불상량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3. 22. 21:57경 인천 연수구 D 고시원 E호 화장실에서 플라스틱 요거트병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고 입구에 은박지를 씌운 후 이쑤시개로 뚫은 다음, 그위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스파이스 연기를 요거트병 구멍에 입을 대고 담배를 피우듯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4. 21. 15:00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F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 제1의 나항 기재 D 고시원 G호에서 담배의 담배 잎 부분을 털어낸 후 그 안에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마약감정서(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 2019. 3. 22. 매수한 스파이스: 실제 거래가격 50,000원 - 2019. 4. 21. 흡연한 대마: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매수․사용하고 대마를 수수․흡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매수한 스파이스 및 수수한 대마를 자신이 사용․흡연하였을 뿐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2021. 11. 29.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하여 감정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에는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1:40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울산남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벌금형 처벌전력(4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