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0. 12. 2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개발구역인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입하면 상가입주권을 확실히 취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상권을 피해자가 매입하더라도 상가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 4.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고인 A가 근무하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발구역인 서울 강남구 T 중 일부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입하면 상가입주권을 확실히 취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지상권을 매입하더라도 상가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2. 14.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발구역인 강남구 T 중 일부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입하면 상가입주권을 확실히 취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지상권을 매입하더라도 상가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2. 6. 19.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발구역인 강남구 U에 있는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입하면 상가입주권을 확실히 취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지상권을 매입하더라도 상가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O,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영농시설물 매매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영농상가입주건매매계약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범죄경력),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비닐하우스 매매 관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1항 기재 2010. 12. 21.경 서울 강남구 R 비닐하우스 관련 사기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뭘 믿고 상가입주권이 나오냐"고 묻자, V에서 나온 지장물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관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O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매매에 관여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나.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 내지 인과관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당시 상가입주권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확실히 취득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도 당시 한국주택토지공사나 W로부터 상가입주권이 나오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서도 이를 매수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운영하여 왔고, 2008년부터 소위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수십건 전매하여 와서 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 지상권 매도인들이 상가입주권이 나온다고 말하였기에 이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당 약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 피고인 A는 상가입주권을 부여하는 한국주택토지공사나 W 등으로부터 아무런 확인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W와 체결한 지장물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계약서를 보면 지장물 등을 이전 및 철거하고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상가입주권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 라) 상가입주권은 사업지구 내의 원주민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지장물등 이전 및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준일 이전에 축산업 등을 영위할 것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실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중에는 이러한 심사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L의 서울 강남구 X에 관한 권리양도매매계약서)이 있고, 여기에는 부적격사유의 표시란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 A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이 확실히 나온다고 말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여러 건의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수하였다. 만약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면,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 피해자로서는 상가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무언가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실제 피고인 A는 다른 사건에서 상가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하여 계약 체결을 망설인 피해자들에게 "불이행시 은행이율로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주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O 피고인 O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2012. 1. 4. 서울 강남구 T 비닐하우스 관련 사기에 공모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O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인점, 피고인 O은 2011. 여름경부터 자신의 친오빠인 Y 명의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비닐하우스를 매수할 사람들을 소개해준 점, 실제 피고인 Q은 피고인 A가 2011. 2. 25.경부터 2013. 7. 17.경 사이에 19회에 걸쳐 비닐하우스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7억 1,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관여하여 통상의 중개수수료를 넘는 금액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1. 4. 로 위 기간 중에 위치하는 점, 피고인 O도 당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 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O은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관여하여 이를 분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딱지를 거래한 것으로 그 투기성이 매우 높은바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O www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딱지를 거래한 것으로 그 투기성이 매우 높은바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2012. 1. 4.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고인 A가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개발구역인 강남구 P에 있는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입하면 상가입주권을 확실히 취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지상권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상권을 매입해주지 않고 개인채무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7. 4.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고인 A가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발구역인 강남구 X에 있는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입하면 상가입주권을 확실히 취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지상권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상권을 매입해주지 않고 개인채무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 A가 당시 비닐하우스 지상권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이를 매입할 생각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취득하게 해 줄 수 없었고 따라서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당시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비닐하우스 지상권은 Z가 매도한 것이고,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비닐하우스 지상권은 L이 매도한 것이다. AA은 피고인 A를 상대로 2012. 7. 30. 위 각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수하였는데, 이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1252호로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 A가 Z가 받은 분양권을 AA이 이전받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L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AA에게 분양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며, AA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소 등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즉 피고인 A는 실제로 Z와 L으로부터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는 2012. 1. 4.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도하고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여 2012. 2. 9. Z의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2. 7. 4.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X 에 있는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도하고 같은 날 L의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위 AA은 그 이후인 2012. 7. 30. 피고인 A로부터 위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 A가 AA에게 이미 매도해 버린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피해자에게 이중 매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O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O은 A와 2010. 12. 21.경 서울 송파구 AC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O이 근무하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발구역인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입하면 상가입주권을 확실히 취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상권을 피해자가 매입하더라도 상가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O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O 및 변호인은, 피고인 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0이 피고인 A의 친동생인 점, 피고인 Q 역시 과거 부동산중개업을 하였고, 2011. 여름경부터 다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0 역시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미필적으로나마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 01 근무하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부동산중개 사무소의 개업식에 갔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 이 근무하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은 피고인 O 의 오빠인 Y 명의의 AB부동산으로 2011년 여름경 개업한 것으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가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거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O 의 부동산 개업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당시 상가 입주권과 관련하여 피고인 0이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는 설명을 들은 것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뭘 믿고 상가입주권이 나오냐"고 묻자, V에서 나온 지장물등이전 및 철거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O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1)항에서 살펴본 사정과 더하여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3) 피고인 01 2010. 12. 21, 피해자에게 매도한 비닐하우스는 2010. 11.경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것인바, 피고인 0으로서는 친언니인 피고인 A 를 믿고 매수하고 이를 다시 전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 O은 피고인 A로부터 비닐하우스 400평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1억 1,400만 원 내지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중 200평을 피해자에게 5,500만 원에 전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0으로서는 전매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바, 피고인 O 입장에서 피해자를 속일 동기가 불분명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0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