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23:25경 대구 서구 C 소재 D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 F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업무로서 대구 서구 E, 앞 도로를 반고개 네거리 방면에서 F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I(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0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 09:00경 대구 중구 B 고시원 C호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E호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갈 마음을 먹고 위 C호 방실에서 나와 1층 현관 옆 쪽문 난간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E호 방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4. 14. 10:15경 위 C호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E호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갈 마음을 먹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호 방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5. 03:20경 위 C호에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E호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갈 마음을 먹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호 방실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에 첨부된 각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특정)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차례 타인의 주거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시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다. 유리한 정상 : 절취하려는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30. 14:20경 전남 여수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흥동 만흥I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9. 7. 13:00경 전남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 B의 경우 A와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무면허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04:53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3.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EX2.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며 인적사항을 알아듣지 못하게 진술하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근무수첩에 인적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자 피고인의 친형 G인 것처럼 행세하여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휴대정보단말기) 교통전산망에 위 G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고 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전자서명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한 G의 서명을 마치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자 피고인의 친형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G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면허대장 1. 피의자가 메모지(근무수첩)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메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G),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형 행세를 하면서 사서명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뒤 본인인 G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씹할, 너희들이 뭔데 이러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전 상황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2017년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7:52경 서울 서초구 C에 위치한 D 클럽 내 지하 2층 바 주변에서서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검덩이 밑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08. 22:44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구성삼거리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3:1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던 중,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알몸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창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 s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주거지 창문에 다가가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에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를 운영하면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근로자 근무기간 임금(원) 1 F 2018.12.28.-2019.2.27. 3,090,000 2 G 2018.12.18.-2019.3.1. 3,870,000 6,960,000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9.부터 근무한 근로자 H의 2018년 11월 임금 1,450,610원, 12월 임금 1,823,010원, 2019년 1월 임금 1,386,390원, 2월 임금 1,719,190원 및 같은 날부터 근무한 근로자 1의 2018년 11월 임금 2,266,910원, 12월 임금 1,367,300원, 2019년 1월 임금 1,365,810원, 2월 임금1,578,280원 합계 12,957,5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G, F 각 진정인 진술서 1.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와 G에게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H, I에게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으로 미지급 임금이 보전되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J 관련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J을 운영하면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떄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7.부터 2018. 9.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5,852,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7,356,180원 및 퇴직금 17,327,737원 합계 24,683,9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0:35분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노상에 놓여있는 화분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나무가 심겨진 화분을 발로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나무가 뿌리까지 뽑히게 하여 시가 10만 상당의 화분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나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탄원서(피해자 탄원서) 1. 수사보고(CCTV 시청 확인) 1. 현장 CCTV 영상 1. 사고 관련 사진 4매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밀어 쓰러뜨린 사실은 있으나, 위 화분은 고무재질로서 부수어진 사실이 없이 단순히 옆으로 누워있었을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화분의 효용이 감소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손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화분을 발로 수회 밀자 화분과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급경사면 도로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화분 속에 있던 흙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무뿌리가 일부 뽑혀져 지면에 드러난 점, 그리고 화분은 한쪽 모서리 부분이 약간 일그러지고 기스가 난 점, 그 후 복원된 나무의 이파리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나무 숱이 듬성듬성해져 나뭇가지가 드러나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후에 화분이 복원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그 화분 및 그 화분에 식재된 나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설령 위 화분 및 나무가 물질적으로 훼손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분을 치워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일부러 화분을 발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폭행 등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그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국민연금사업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 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위 C에서 매월 10일을 납부 기한으로 한 독촉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발부받았음에도 총 연금보험료 101,609,920원을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체납사업장 종합현황,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고발사건 관련 자료 제출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울산지법 2019고단8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보면 일정 기간 계속하여 범행이 이어졌고, 정당한 연금보험료 징수 방해라는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피고인도 특별히 개별 범행에 대하여 새로이 고의를 가지면서 범행에 나아갔다기보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개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약 1억 원 상당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과 같은 연금보험료의 체납이 많아질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여 근로자들이 향후 연금수령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기록, 체납액수도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저지르게 된 경위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와 유사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 등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 7. 27.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볼링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까지 우산을 씌워달라고 부탁하여 위 승용차까지 간 후 대리운전 기사가 올 때까지 같이 기다리자며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며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밀쳐냄에도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21:1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0: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3번 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남, 35세)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눈꺼풀, 이마, 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자칫 피해자가 더 큰 위해를 당할 수 있었던 위험성도 충분히 존재하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관계로 친분이 두텁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가 알다시피 시어머니가 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돈으로 이자놀이도 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시어머니를 통해 굴려서 월 이자로 1,000만 원당 10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계나 사채를 운용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의 동생 C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C이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피고인 명의 카드대금 채무 4,676,745원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차용금 및 이자지급 내역,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 상대로 수차례 범행하였고 편취금액 4,000만 원에 이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 2회, 2017년에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명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9. 0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32 송파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0%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계좌(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인증서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C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B 공람문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2019. 10. 16. 이 법원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할 목적으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에 있는 D 버스종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탄현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 홍조가 생기고 말을 더듬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G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버스종점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수사기록 44면)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10km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5년 이상이 지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