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72

범 죄 사 실 2017고단537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화성시 F 일대에 아파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6개월 이내에 철거공사가 들어갈 것이다. 보증금을 지급하면 위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일대 토지 중 극히 일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인·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위 아파트 건설을 위한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2010. 3. 8.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 화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화성시 F 일대에 아파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2012. 3. 초순에 바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보증금을 지급하면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금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각 지급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3.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J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화성시 F 일대에 아파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2012. 3. 초순경 바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보증금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을 통해 위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8172,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화성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화성시 L 일원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배관철거공사 및 상수도 폐쇄·지하수 폐공 공사 등 공사계약을 수주해 주겠다. 설계비용으로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부지매입도 완료되지 않았고 인허가 신청이나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J,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지상구조물철거 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함바계약서 사본, 지장물 철거 및 토목정지작업 약정서 사본, 각 지장물 철거 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조사), 수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N 컴퓨터 메모 전체 출력물, N 제출 추가계약서 등, 본건 함바계약서 사진 등, 인증서 및 공정증서 사본 2017고단8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수사보고(일반) 2011가단61482호 편취금 조정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화성시 F 일대에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성하려는 의사와 의지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D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G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0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철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 G과 철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C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함바식당 운영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해자 K과 관련하여 피해자 K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시가스배관철거공사 및 상수도 폐쇄·지하수 폐공 공사 등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경비로 쓰라고 조건 없이 2천만 원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해자 D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건설부지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 받았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최초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부터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 G 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2012. 2. 16. Q 주식회사(대표이사 R)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G도 Q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라고 하여 위 철거공사계약서에 피해자 G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며, 같은 날 Q 주식회사에 대해 보증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도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위 철거공사계약서상 피고인과 Q 주식회사 및 피해자 G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I 주식회사의 경리였던 N과 피해자 G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J, 피해자 G도 2012. 2. 16. Q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인장을 찍었으며, 영수증을 Q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O이 Q 주식회사가 자신의 집안 동생인 R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대표라고 하여 Q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O과 R 사이의 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O도 자신은 소개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Q 주식회사를 알지 못한다거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위 철거계약서와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O과 위 철거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O이 계약 파기를 요청해 위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 등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J,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이 철거전문 건설 면허가 없는 상태여서 M가 이사로 있는 Q 주식회사를 소개받아 Q 주식회사 명의로 위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M도 피해자 G이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들었고, Q 주식회사는 같이 일을 해서 이익금을 분배하자고 위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철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O이 아닌 피해자 G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C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주식회사 사무실의 N이 사용하였던 컴퓨터에서 2012. 2. 23.자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문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 C도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그 장소에 있지 않았지만, J과 O은 J이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함바식당 운영계약이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C이 교부한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N이 제출한 I 주식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위 2천만 원에 관한 수표 사본에 피고인이 '12. 2. 23. 함바 O사장'이라고 기재하여 놓거나(수사기록 제158면), '2012. 2. 23. 5천 중 2천 입금'이라고 기재하여 놓았는바(수사기록 제358면),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K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과 피고인을 피해자 K에게 소개시켜 준 P은 피고인이 P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시가스배관철거공사 및 상수도 폐쇄·지하수 폐공 공사 등을 할 수 있는 업자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비용을 차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여 P 피해자 K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과 사이에 위 도시가스배관철거공사 및 상수도 폐쇄·지하수 폐공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위 금원을 조건 없이 경비로 쓰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K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K과 위 공사계약 체결을 빌미로 2천만 원을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3. 경 화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화성시 F 일대에 아파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2012. 3. 초순경 바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보증금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을 통해 위 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C을 소개하는데 도움을 준 O, S 등과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C이 교부한 5천만 원 중 2천만 원만을 교부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표 사본에 '2012. 2. 23. 5천 중 2천 입금'이라고 기재하여 놓기도 한 점, 피해자 C은 위 함바식당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계약과 관련하여 2천만 원만을 받았다고 하면서 2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만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2천만 원 부분을 넘어 5천만 원 전부를 피고인이 교부받았다거나, 피해자 C이 위 함바식당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2017고단5372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