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 등이 안양시 만안구 D 지하 1층에서 'E'를 운영함에 있어 F에게 지시하여 위 게임장의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페가수스' 게임물을 설치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F에게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페가수스' 게임물의 프로그램을 받은 후위 'E'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고, F는 위 'E' 게 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40대의 게임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이용하여 받은, 단순히 문양을 맞추는 순수 무료게임으로 1회 게임이 진행되고 난 뒤 다시 화면을 터치하면 다음 게임이 진행되고 상어, 가오리, 잠수함, 물방울 등 이미지들은 게임 진행 결과물과는 상관이 없는 단순 연출용 이미지로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페가수스' 게임물과 달리, 점수 충전이 되고 충전된 점수가 한 시간 당 10-13 만점이 소비가 되며 예시 기능으로 1단계 물방울, 2단계 멍게, 3단계 잠수함, 4단계 열대어, 5단계 가오리, 6단계 상어가 나오고 각 단계별로 약 5만점에서 200 만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등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페가수스 게임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C의 피의자 A과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 사본 1. C 등과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취소요청 공문등 첨부), 등급분류 취소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분석 및 첨부),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순번 3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순번 40),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E 게임장에 변조된 게임물을 유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게임장의 운영자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페가수스 게임물을 추천해주었고 제가 페가수스 게임물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F를 E에 보내주어 변조된 페가수스 프로그램을 게임기에 설치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변조된 페가수스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사람의 연락처를 주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메일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게임기에 변조된 페가수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라고 진술하여 C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더욱이 F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페가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였고 연락처를 준 사람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으면 되는데 게임 프로그램과 관리자 프로그램 2개가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 관리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승률 등을 조작할 수 있고, 알값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그 알값을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니까 피고인은 그 프로그램이 변조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려준 불상의 남자로부터 페가수스 프로그램과 함께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받았다. E 게임장에 페가수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함께 이메일로 받은 관리자 프로그램을 C에게 전달하고 사용방법 등을 가르쳐주었다. 관리자 페이지는 게임장에 들어온 수입금액, 지출현황, 환전금액, 고객에게 지출한 금액 등을 알 수 있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게임승률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변조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 및 방법,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E 게임장 내에 변조된 '페가수스 게임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15)에서 2016. 12. 15. C, F는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점(C는 E 게임장 내에 변조된 페가수스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는 범죄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F는 E 게임장에 변조된 페가수스 게임물을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범죄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E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에 변조된 '페가수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F가 변조된 '페가수스' 게임물을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F에게 변조된 페가수스 게임물을 설치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인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변조된 게임물 유통의 규모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역할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