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말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H(여, 만 1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0. 22:30경 목포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목포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 이르러, 2020. 8. 31. 00:00경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해 봐도 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4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지인인 위 A을 통하여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5. 02:50경 목포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목포시 M 무인텔’에 이르러, 위 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지인인 위 A을 통하여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02:00경 목포시 서산동에 있는 유달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 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목포시 M 무인텔’에 이르러, 위 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4회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목포시 N에 있는 O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목포시 P 주차장에 이르러, 같은 날 21:10경 승용차에서 내려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4회 간음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5. 12:30경 목포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목포시 M 무인텔’에 이르러, 위 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9. 말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4. 15: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목포시 Q무인텔’에 이르러, 위 모텔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3회 간음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6. 12:53경 목포시 R 모텔 S호에서, 교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팬 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E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피해자 진술 중 피혐의자 이름 관련),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사진 등 첨부, 피의자 C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 화내용 첨부, 무인텔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F의 범행 일시 변경, 피의자 B의 범행 일시 특정, 피의자 A 범행장소 네이버지도 출력물 첨부, 피의자 E 피해자와 만난 O약국 네이버 지도검색 출력물 첨부,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영상 첨부) 1. 피해자의 통화내역 캡쳐 사진, 대상자들의 트위터 아이디 및 DM 내용, 휴대전화 가입자 운전면허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트위터 및 T모텔 CCTV 등 촬영 사진, 피해자로부터 수신한 트위터 쪽지 내역 출력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캡쳐 사진, 피해자와 E의 통화내역, 피해자와 A의 통화내역, 피해자와 D의 라인 대 화내역 캡쳐 사진, 피해자와 D의 트위터 대화내역 캡쳐 사진, 피해자와 D의 통화내역, 피해자와 B의 통화내역, 피해자 트위터 계정 화면 캡쳐사진, 피해자가 직접 그린 8월 가입한 트위터 계정 화면 1. 피해자 통화내역 회신자료 첨부 CD, R 모텔 입구 CCTV 영상 첨부 CD, 피해자 영상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F, G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7.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1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20.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5.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B,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E은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297조의2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조항이 정한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E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0. 8.경 사용했던 트위터 계정에는 ‘AD’, ‘AE’이라고 게시하였고, 그 계정을 통하여 피고인 A과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2020. 8. 30. 트위터 메시지로 연락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처음 만나기 전에 트위터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16살 아니면 17살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2020. 9.경에 만들었던 트위터 계정에 ‘U’라고 해시태그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2005년생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시태그를 해 놓았고,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났을 때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V고에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만 16세 미만의 나이일 수 있고, 피해자의 당시 외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 E은 피해자를 만났을 때에 피해자의 나이 등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았고,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이 등에 대하여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피해자의 외모, 말투,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실제 나이 또래로 보이고, 그에 비하여 성숙해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A,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의제유사 강간 및 의제강간한 것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 C, D, F, G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 C, E, F, G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