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0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사거리를 삼송동 방향에서 화정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 반대편 고양소방서 방향에서 화정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선행하던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에 부딪혀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C(남, 54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0. 18:0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산소 뇌 손상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이 운전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이 없었다. 그리고 선행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부딪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정지거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작성의 교통사고분석서(증거목록 순번 32번)에 의하면 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우디 차량(이하 편의상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을 앞서 가던 쏘렌토 차량(이하 편의상 ‘선행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방 촬영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의 특정 구간을 선택하여 통과 시간을 측정하여 산출한 결과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지점을 통과하던 당시의 평균 속도는 27.82㎞/h이다. 나) 사고분석시 사용하는 정지거리 산출식에 위 추정 속도를 대입하여 추정되는 정지거리는 약 8.89 ~ 11.21m이다. 다) 피해자 오토바이가 쓰러질 때 피고인 차량이 있었던 위치와 피해자 오토바이가 쓰러진 지점까지의 거리는 17.45m이다. 라) 피해자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시점에 피고인 차량에서 곧바로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담당 경찰조사관의 의견에 따라 조사연구원은 위 다)항의 거리를 측정하였는데, 조사연구원이 피고인 차량과 같은 아우디 차량에 탑승하여 당시 상황을 재연한 결과 운전자의 눈높이와 동일한 눈높이에서 전방 및 좌전방 시야를 확인해보니 피해자 오토바이가 쓰러질 때 피고인 차량이 있었던 위치에서 오토바이가 쓰러진 위치가 식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0번)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 촬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양시 덕양구 B 앞 사거리를 좌회전할 시점(즉 피해자 오토바이가 쓰러졌을 때 피고인 차량이 있었던 위치의 시점)과 그 직후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쓰러질 때 곧바로 식별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모습을 물건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1)의 라)항의 내용과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쓰러질 때 그 상황을 곧바로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앞서 본 교통사고분석서의 내용은 사고 지점을 비추던 CCTV 촬영영상, 피고인 차량과 선행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근거하였고 그 산출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나 비합리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것을 곧바로 발견하고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지거리보다 약 6m가 넘는 더 먼 거리에 피해자 오토바이를 앞두고 있었던 것인바, 피고인이 제대로 주의를 다하였다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충돌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0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방향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안양시 만안구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그랜저 TG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용물인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311 중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물적 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 및 1회의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중앙분리대 파편이 도로에 산재하였고,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차량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목격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험처리되었던 점, 피고인의 성행, 동종전력,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5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13. 07:3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55번길 3-1에 있는 종합시장사거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25에 있는 상대원1동행정복지센터 앞에 도착하였으나 만취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여 경찰관의 도움으로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요금 12,400원의 결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 12,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에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6. 13. 08:0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에서 만취 승객이 내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방문 신고를 접수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2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킨 후 위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볼 수 있겠냐’고 묻자, ‘왜 휴대전화를 보냐’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파출소 방문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물림상처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택시요금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상해부위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D파출소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임승차한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상회하는 20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택시기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B과는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면 며칠 뒤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7,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뒤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5.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13회에 걸쳐 12,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국민, B (계좌번호 2 생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5, 6쪽의 거래내역 및 증거기록 제16쪽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8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1. 8.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0쪽), 이에 관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터미널 근처에 있는 지인 D의 집 앞 노상에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 연구원으로서, 같은 연구소 연구원인 피해자 D(여, 26세)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2. 3. 3. 22:20경 부산 해운대구 E 호텔 F호 객실에서, 피해자의 업무 관련 고민을 듣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침대에 누운 다음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눕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몸을 움츠리며 피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만지면서 “너가 여자로 느껴져서 그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하면서 여전히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B ‘C’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22세)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1. 30.부터 2022. 12. 21.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7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나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및 양안 선천성 망막층간분리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 5. 2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5. 22.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주거지 앞에서, 지인인 D에게 필로폰 약 0.75g을 건네주고,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22. 5. 2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5. 25.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고,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69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4. 28. 22:0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1세)와 위 식당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양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 1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며 영업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한 실랑이를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수저통을 잡아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 앞 테이블 위에 내리쳐 던지고, 그곳에 놓여 있던 휴지뭉치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15.경 서울 강남구 B, 3층 옥상에 이르러, 그곳에 조립식 패널로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세면용도 등으로 사용하던 무허가 건물을 불상의 철거업자로 하여금 들어가 철거하도록 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동영상 저장기록 1. 각 수사보고서(보충서면시 제출된 USB 자료 검토- 20. 5. 1.자 폭행 영상, 20. 7. 15.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강남구청과 임대인의 지시에 따라 임대인과 함께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것이고, 철거 현장에는 경찰관 2명이 출동하였음에도 철거 작업이 중단되지 않았다. 임차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철거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에 대해서는 유사한 취지로 증언한 점, 증인들의 증언이 사건 발생 과정이나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서로 차이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사건 발생과 증언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거주지 이전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수회 발송하였고, 임대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철거를 촉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점(증거기록 2권 84~92쪽), 강남구청장의 사전통지에 따르더라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직접적인 집행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증거기록 2권 93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부분을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거하는 것을 항의하는 상황에서 철거업자로 하여금 무허가 건물 부분의 외벽을 포함하여 그 내부까지 철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인의 직원이나 경찰관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철거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적법한 철거 권한이 없는 임대인의 직원이 있었다거나 구체적 사정을 모르는 경찰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전표지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11:34경 울산 북구 B 버스종점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며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상대차량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소속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362,07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500,00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0,013,6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순번 5, 10), G,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 블랙박스 영상캡쳐 화면 첨부, 사고 동영상 CD 첨부, 도로교통공단 사고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피의자 근무했던 주식회사 S 출퇴근 내역 확인,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1. 각 수사의뢰서,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각 사고일람표, 사고내역서 1. E 운전자보험 및 종합보험, T, U, V, W, X, D, Y, 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연한 사고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는 보험제도의 순기능을 해쳐 사회 전체의 손실을 증대시키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험까지 수반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약 1년 4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는바, 그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피해금액 합계가 2,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사에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비엔날레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6,415,59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31. 17:2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운전자 이름, 연락처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피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신호위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가해차량 특정 및 목격자 휴대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주차량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12.경 함바식당에서 함께 근무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밑천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금 500만 원의 계에 가입하면 1번으로 계금을 타게 해 줄테니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계금을 타게 해주면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그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계 장부 사본, E명의 F조합 계좌내역, 입금내역서, 각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변제금액에 대한 차이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공소제기 전 557만 원(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이 사건 피해금 변제조로 피고인으로부터 260만 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였다), 공소제기 이후 1,000만 원(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표를 입금하였다고 한다)을 변제했다고 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29. 인천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여, 25세)과 2022. 2. 14.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별거 중이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21. 12. 12. 04:30경 서울 서초구 P호텔에서 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빨대와 숟가락을 라이터로 녹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종아리를 수회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화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4. 05:00경부터 10: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Q에서 술에 취해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복부, 골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2. 01:00경 위 1.나항 장소인 서울 강남구 Q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과 종아리를 수회 지지고 쇠로 된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화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14. 05:00경부터 10:00경 사이 전북 군산시 R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남자한테 가라, 전화해서 택시비 내 달라고 하라고,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2. 01:00경 서울 강남구 Q건물 S호에서 위 1.다항과 같이 위 1항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디올 레이디백, 에르메스 버킨 백 등 여성용 핸드백 5개와 의류를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긋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9. 14. 05:00경 위 1.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라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으면서 “까불지 말고 그냥 누워서 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2022. 9. 14. 10: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나와 서울로 이동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폭행피해사진, 상해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P 모텔 폭행 피해관련과 일치하는 정황),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손괴된 가방 및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수사보고(감금 피해 관련 정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성 검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퇴거가 불가능한 상환이 아니었으므로 감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는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9. 14. 05:00경 위 범죄사실 1.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라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목을 잡으면서 “까불지 말고 그냥 누워서 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위 모텔 호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피해의 정도가 크고 범행 내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힘이 약한 여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남 일대 등을 다니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3,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내라.’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D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했으니 바로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고 차량과 통장계좌를 압류하겠다. 대출금 1,300만 원을 준비한 후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해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2020. 12. 29. 11:55경 전남 영암군 E 소재 ‘F’ 분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G 구직광고 1. 각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법한 서류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교부받을 돈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인사멘트 H I 대리가 보냈습니다. 본인예명 J 대리입니다”라고 거짓의 신분과 이름으로 피고인을 소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H I 대리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과 12. 28. 이틀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오전 9시경 여수역 부근에서 도착하여 오후 4시경까지 기다리기만 하였을 뿐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루에 10만 원씩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벼룩시장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G’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위 업체의 직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송부하였으며, 위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서류대행 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가 실재하는 업체인지, 어떠한 업무를 하는 업체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에 관하여 알아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실행한 행위는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행위로서 G의 구인광고에 기재된 ‘외근직 영업사원’의 업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서류대행업무와는 그 내용이 상이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법한 서류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이 바로 회수된 점, 범행규모에 비하여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