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71세)에게 “공매로 나온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5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은 공매로 나온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1달 이내에 50%의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매부동산 매입사업이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고, 공매부동산에 관한 대출금과 개인대여금 및 사업 이익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려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차용용도 및 사업의 실체나 사업성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가 공매하는 서울 서대문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투자원금에 50%의 수익을 더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D 주식회사의 계좌로 6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20. 1. 3.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항 기재와 같이 2019. 12. 27. 납부한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금 540,000,000원(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납부일(2020. 2. 2.)로부터 15일이 도과한 2020. 2. 19.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D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하고 계약금 60,000,000원을 몰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540,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 매입자금의 80%인 480,000,000원(600,000,000원 × 80%)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지인인 F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한 뒤 그 중 60,000,000원을 나머지 잔금에 충당할 예정’이었고, ‘F로부터 차용한 돈 중 1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실행에 협조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 소유의 태백시 G 대지에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꺼려져 이에 응하지 않았고, 잔금대출에 필요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교부해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의 잔금대출로 충당할 예정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매수인인 피해자가 차용인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피해자의 비협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2020. 1. 29. 피고인 소유의 태백시 G 대지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가압류등기로 인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변소가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해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F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40,000,000원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돈의 개인적 사용을 금지하는 약정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피해자의 비협조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고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도 가능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만을 두고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