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717] 피고인 A은 2016. 5.경 '위챗' 채팅을 통해 'E'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면 피해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면 편취·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B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상위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7. 11. 13: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현대캐피탈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였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당신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예치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사건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협 목동지점에서 피 해자 명의 계좌 2개에 예치된 돈 합계 2,385만 원을 인출하여 종이봉투에 담아 같은 날 15:3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부근 J 2층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J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감독원 문서를 건네주어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38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밖으로 나와 같은 날 16:20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 7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고비 몫으로 230만 원을 갖고 나머지 2,155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위 A으로부터 2,155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2. 12:00-14:0O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금을 수거하러 온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9] 피고인 A은 2016. 5. 경 '위챗' 채팅을 통해 'E'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면 피해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금 수금·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7. 7.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80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며 "사기꾼들이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빨리 국민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하철 M역 앞 커피숍으로 와라,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돈이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종이가방에 담아 같은 날 14:38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 커피숍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커피숍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감독원 문서를 건네주어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0,000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수고비 몫으로 1,000,000원을 갖고 나머지 19,000,000원을 챙겨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나와 있는 위 사기 조직의 상위 전달책 B에게 전달하고, 위 B는 위 돈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러 온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38] A은 2016. 5.경 '위챗' 채팅을 통해 'E'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면 피해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금 수금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6. 6.경 '위챗' 채팅을 통해 'P'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면 피해금액의 0.5~0.8%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금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7. 7.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K 있는 피해자 L(여, 80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며 "사기꾼들이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빨리 국민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하철 M역 앞 커피숍으로 와라,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으니그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돈이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종이가방에 담아 같은 날 14:38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 커피숍으로 오게 하였다.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커피숍에 도착하여 A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감독원 문서를 건네주어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0,000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밖으로 나와 자신의 수고비 몫으로 1,000,000원을 갖고 나머지 19,000,000원을 챙겨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나와 있는 전달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전달받은 후 피해금을 수거하러 온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인수증(금융감독원) 1. 현장사진 1. 사건지문인적확인, 감정서 [2017고단2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및 피의자특정)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7고단21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판시전과] 1.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역시 위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같은 시기에 범한 것으로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