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과 약 2-3개월 전부터 군포시 D상가 소재 'E'에서 춤을 추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F(여, 63세)과는 2003년경 안양시 만안구 G시장 농협 2층에 있는 'H'에서 춤을 추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E'에서 피해자 C이 춤을 추다가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다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 16:48경 군포시 I에 있는, J역 3층 'K' 점포에 피해자들이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발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고 그냥 가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치료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점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바지 왼쪽 앞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 23.5cm, 칼날길이 : 8cm)을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들이대는 등 위협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9경 J역 3층 대합실로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부위에 위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열상 등을 가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 C을 살해하기 위하여 뒤쫓아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위 커터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 C이 목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에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제출, 피해자 C의 아들, 주치의와의 통화)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자료, CCTV 사진 자료, 피해자 F 피해 부위 상처 및 손상된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공격하기에 칼을 빼내어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 C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인미수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2개월 전에 피해자 C과 서로 몸싸움을 한 후 그로 인한 치료비 요구를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에 위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자신들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공격도 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CCTV 사진 자료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F은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공격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로서 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8cm의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당시 어떠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도 휴대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커터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열린 상처가 나도록 벤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근육 손상을 동반한 경부열상을 입어 응급 봉합 수술을 받았는바,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사는 칼날이 0.5cm 정도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동맥에 손상을 입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깊게 손상시켰는바, 그 부분을 칼로 깊이 벨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 C을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C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사진 자료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말리려던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이나 살인미수범죄 제2유형의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는 위 살인범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단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나.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몸싸움으로 인한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79세의 고령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