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아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8. 11: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5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길이 7.5cm)를 들어 “나 이거있어, 나 열받게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의 얼굴에 위 손도끼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방 안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선풍기와 쓰레기통을 발로 차 부서뜨려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6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민등록표(등본) 등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존속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8. 18. 11: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어머니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과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본 피고인의 동생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배 등 온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렸으며,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다시 피해자 B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B 및 피해자 E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23:52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구간을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옆에 짧은 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왼쪽 다리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추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2:5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9경 같은 시 진접읍 내각리 461-4에 있는 연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2:3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어느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0:32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03:5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대학교 폐기물 선별 대기장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건물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에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인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인 창고에 들어가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과 시각에 비추어 행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0:1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D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각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9. 20:30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9.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근화여고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에는 유턴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위 레이 승용차의 앞에 유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피해자 E의 전화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 D의 전화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0:37경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행 고기터널 입구 앞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한 거리가 22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운전 당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위험한 모습을 보여 음주운전으로 신고되기에 이르렀는바 도로안전을 위협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1. 2021. 5. 31. 04:0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04:05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사망한 지인의 침대 위에서 잠을 청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5. 31. 05: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4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47 피고인은 구리시 B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3:00경 위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2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구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791 피고인은 구리시 D 예비군중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11.경 구리시 E건물, F호에서 구리시 B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3. 26.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조회, 수배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 거주지이동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상해의 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약 3년간 도주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24세)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경 C 외국인 교환학생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0: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D, 2층 거실에서 자신의 친구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1. 7. 16. 02:00경 E가 술에 취해 먼저 집으로 간 뒤 피해자도 집에 가겠다며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려 팬티를 손으로 움켜잡아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원피스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1. 증빙자료(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모습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2:36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경북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2020. 6.경 C 본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로부터 ‘피해자 E 운영의 C본부 안동지사로 이직을 하면 1억 원의 경력지원비를 지원받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5. 대구 달서구 F건물 3층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본부 사무실에서 D에게 “C 안동 지사장으로 이직을 하겠으니 경력지원비를 달라. 같이 일할 사람을 끌어 들이는데 돈이 필요하니 경력지원비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2020. 7. 2.경 위 사무실에서 ‘C 안동 지사장으로 입사하여 26개월 근무하고 2020. 12.까지 지사장 승격 조건을 달성하고, 18개월 동안 평균 유지율 90% 이상을 준수하고 타 금융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협정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2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자 운영 회사로의 이직을 제안하거나 함께 이직하려는 직장 동료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직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함께 이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0.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2020. 7. 3.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2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3. 01:55경 평택시 B 건물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남, 22세)의 애인과 함께 있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건물 1층 현관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린 뒤, 피해자가 위 건물 2층 계단에 도착하자 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18세)이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1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1. 피해부위 및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거나 이로 깨무는 등 수법이 위험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27경 포항시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9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1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3. 08: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4세)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한 것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때려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째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 09: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상반신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 배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0:51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하중도길에 있는 춘천대교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을 상환할 것이고, 2년이 지나도 대출금이 남아 있으면 엄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 16,000,000원, 같은 해 1. 31. 9,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편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이하 불상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휴대전화로 시청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장면을 캡쳐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 14:15경부터 같은 날 14:41경까지 이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사진 보내주세요.”, “신고하기전에 E에 뿌려도 돼요?”, “그럼 사진 보내주세여”, “사진 보내면 지울게요”, “야한사진 보고싶어요.”, “싫으면 틱톡에 저거 올릴게요”, “사진 보내주면 지운다고여“, ”그럼 지금 올리러 갈까요?“, ”영상이나 사진 하나만 보내주면 없던일할게여”, “야한사진만 돼요”, “엉덩이나 가슴은 보여줘야죠“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강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또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촬영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에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25

범 죄 사 실 1. 2019.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21: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호 주거지에서 인테리어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벽으로 밀치고 손목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자자고 하면서 침대에 몸을 돌려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으로 끌고 내려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20:00 ~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지인에게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4. 2019.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복기재된 고소 사건), 수사보고(19. 3. 8. 촬영된 손목 상처 사진 관련) 1. 고소장,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폭발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을 때리는 동안 이를 방어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일이 없는 바, 이는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제4항의 2019. 8. 6.자 폭행에 관하여,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해자가 2019. 9. 17.자 폭행과 함께 2019. 8. 6. 자 폭행에 대하여 고소를 한 바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위 각 폭행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제4항은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점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증 제3호증 내지 증 제5호증으로 제출한 동영상과 녹음파일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각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가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을 밀쳤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하여 이에 대해 대항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아마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압한 행위를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2020. 10. 15.자 고소에 의해 그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9. 9. 17.자 폭행에 대해 2019. 9. 21.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21.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2019. 9. 17.자 폭행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면서 2019. 8. 6.자 폭행도 언급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8. 6. 포함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간단히 기재하였다. 2019. 9. 21. 작성된 경찰관의 폭행발생보고서에도 피해자가 2019. 8. 6.자 폭행에 대해 추가 고소할 의사를 밝혔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9. 9. 25. 경찰관 앞에서 2019. 9. 17.자 폭행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9. 8. 6.자 폭행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였지만 이는 경찰관의 ‘이외 최근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간단히 대답한 정도이다. 피해자는 2019. 12. 19.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2019. 9. 17. 폭행 부분만을 신고하여 조사받은 이유’를 묻자, 피해자는 ‘2019. 9. 17.자 폭행이 가장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신고한 것이고, 그 이전의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19. 9. 29. 수사기관에 ‘서로의 미래를 위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2019. 9. 17.자 폭행은 상해로 그 죄명이 변경되어 약식기소 되었고,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개시된 이 법원 2020고정660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0. 9. 29.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에서 인정한 피해자의 112신고내용, 출동 경찰관에 대한 피해진술 내용, 수사기관 조사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2019. 9. 17.자 범행에 대하여만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다가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2019. 8. 6.자 폭행은 피해자가 상습적인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정황사실에 해당할 뿐이며 추후 고소를 검토 중이던 별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9. 8. 6.자 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된 사람으로, 광명시 B에 주거를 두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5. 9.부터 2018. 6.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5월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7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