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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6. 05:43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일행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8세)가 G의 폭행에 대항하여 G과 싸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F 앞길로 데리고 나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도로 편도2차로 중 2차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와 허리띠를 붙잡고 위 F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위 장소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평소 통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으로 술에 만취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그곳에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도로에 내버려 두고 F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로 인하여 때마침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B 운전의 I 택시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역과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5경 순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 중 다수 갈비뼈 골절 및 간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5:5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F 앞길을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쓰러져 엎드려 있는 위 피해자 H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뒤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5경 순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 중 다수 갈비뼈 골절 및 간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9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및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 합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로 1차로로 끌고 가 방치하여 지나가던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 G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비가 오는 새벽시간대에 피해자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에 누워 있었던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에게 보험금 외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5. 08: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 H(여, 24세)을 B과 함께 부축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호텔 311호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침대에 걸터앉아 쉬던 중, 같은 날 09:00경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위 A과 함께 부축하여 위 J호텔 311호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옆에 있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9:30경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옷이 벗겨진 채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각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와 약 3년 전부터 사귀던 사이로서, 2015. 1. 27. 18: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D아파트 XXX동 XXX호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고, 평소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옷들을 모두 꺼내어 위 주거지의 거실에 쌓은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옷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불이 붙은 옷에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뿌려 소화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 피고인의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하면 큰 불로 이어져 재산상의 손실과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자체로 위험성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1:10경 경남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통영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시외버스 종합터미널을 향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1:12경 죽림리에 있는 충혼탑 근처를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며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안와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실제로도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파손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들의 군입대를 앞두고 부부동반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딸로, 청주시 흥덕구 E 주택 1층에서 피해자가 생활하고 2층에서 피고인이 생활하는 형태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4.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을 처분하여 다른 자매들과 나눠가지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1. 2011.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29.경 위 주택 1층 부엌에서, 재산분배 문제 등으로 화가 난 피해자 D(여, 81세)가 피고인에게 맡겨 둔 금반지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2층으로 가서 가져 올란다"라고 하며 부엌의 미닫이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부엌문을 밀쳐 피해자의 오른손을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0.경 위 주택 1층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다른 딸들이 추석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피해자 D(여, 83세)가 다시 재산분배 문제를 거론하자 2층으로 올라가 2층 출입문을 닫아버리고, 이에 2층으로 쫓아 올라온 피해자가 문을 열려고 하자 안쪽에서 문을 잡고 열어주지 않다가 갑자기 문을 열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계단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linic chart, 진단서 1. 각 자필확인서 [피고인은 판시 제1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일부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듯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적어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내용에 관하여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각 상해를 당한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과 경위, 상해 부위 등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자 이를 막으면서 서로 문을 당겼다 밀었다 하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피고인이 문을 확 열었는데 피해자가 계단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은 피고인이 있던 2층 거실 방향으로 당겨야 열리는 문인데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었다고 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피해자가 그 반대 방향인 계단 쪽으로 넘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재산분배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층에서부터 1층까지 있는 계단을 굴러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자필확인서(증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거기에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그 내용도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층에서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굴러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2층에서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일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허위였다면 피고인이 유독 위 내용만 타협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산분배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오랜 기간 피해자를 부양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C'에서 'D'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하늘다람쥐 구입 및 분양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1:34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하숙집에서 위 'C'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회원 40여만 명 및 비회원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위 카페 자유토론 게시판란에 'I'라는 제목으로 '<F>이라는 카페와 <J>이라는 카페를 혼동하여 입금하였다는 사정을 밝히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의 환불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한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중략)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늘다람쥐의 가장 유명한 카페인 <J>이라는 카페가 최근에 이름을 줄여부르며 로 칭하게 되자 혼동을 일부러 유발하기 위해서 <J>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어 등을 등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헷갈려서 입금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하늘다람쥐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혼동을 유발하기 위하여 일부러 'K'과 유사한 카페 이름을 등록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하늘다람쥐 구매 대금 입금 후 환불을 요구하자 바로 환불을 해 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카페 이름을 혼동하여 입금한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을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공연히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의자가 올린 게시글 캡쳐자료 1. 수사보고(녹취씨디 내용에 관하여)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입금 및 환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는 하늘다람쥐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혼동을 유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을 <J>으로 검색어 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은 주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허위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늘다람쥐를 주문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입금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2) 피고인은 하늘다람쥐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하늘다람쥐의 색깔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여자친구가 징그러워서 싫다고 한다며 환불해 달라고 하였을 뿐 까페 이름을 혼동하여 입금하였다고 말한 바 없다. 3) 피고인은 2014. 3. 8. 17:00경 피해자에게 하늘다람쥐의 대금을 입금한 이후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현지에 연락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며 같은 날 21:20경 환불처리를 하고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 환불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21:34경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과 혼동을 유발하기 위하여 <J>으로 검색어 등록을 하고, 타 까페와 혼동을 일으켜 하늘다람쥐를 주문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 환불을 받고도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역시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0.12:3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같은 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 10.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05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5. 9.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한화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받아 같은 날 이를 필리핀에 있는 환전상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환전상은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돈을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수수료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한화 합계 1,429,590,600원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페소화로 환전한 돈을 환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5. 9.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한화 3,000만 원 상당의 페소화를 받고 이를 환전상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한화로 환전한 금액인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받은 후, 위 3,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한화 합계 820,329,854원을 환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4. 8.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한화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전남편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같은 날 이를 필리핀에 있는 환전상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환전상은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돈을 E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수수료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한화 합계 612,000,000원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페소화로 환전한 돈을 환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4. 15.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한화 5,000만 원 상당의 페소화를 받고 이를 환전상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한화로 환전한 금액인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전남편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은 후, 위 5,000만 원을 H에게 송금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한화 합계 529,000,000원을 환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위서, 진술서, 각 자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제1회: 밀수신고 접수), 밀수신고내역, 수사보고(제2회: 제보자 접견), 수사보고(제3회 : 금융거래내역 확인), F 금융거래내역, A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제4회: 혐의계좌 명의자 입출국내역 조회), 수사보고(제6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국부 유출을 초래하며,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서 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환전 규모가 크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얻은 수수료 수익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리핀 현지에 미성년의 아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전GS자이 아파트 앞 도로를 용인서부경찰서 삼거리 방면에서 죽현교차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광역버스(1241번)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제15번),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8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1:4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 이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 고향인 중국 길림성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5. 3.초순경 중국 휴대전화 채팅앱 '위챗(WeChat)'을 통해서 그리고 피고인 B은 2015. 3. 18.부터 A의 소개를 통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중국총책(중국과 대한민국 내의 조직관리를 하고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송금, 인출,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역할), 대한민국총책(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 현금인출책(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여러 은행을 돌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수거 및 송금책(현금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이를 송금하거나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카드전달책(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 1일 15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 또는 수거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토록 한 다음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3. 18. 오전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68세)에게 전화하여 "긴급대출 2천만 원을 저금리로 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일단 공정증서 비용 등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대출이 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 15:10경 E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3. 19. 10:50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2:50경 I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3. 19. 09:30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에 있는 지하철 성수역 앞 길거리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하 '상선'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출금카드 6매를 전달받고 그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상선의 지시에 따라 즉시 같은 날 10:36경 인근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G 명의의 우리은행 출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출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다시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15. 3. 19. 12:30경 위 성수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추가로 출금카드 2매를 전달받고 그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상선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8경 인근 외환은행 성수역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G 명의의 우리은행 출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상선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해금 송금확인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1. CCTV 자료(인출 및 테스트 장면), 휴대전화 위챗 내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자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간의 양형균형(피고인 A로 인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2:3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조선옥 식당 앞에서 광양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당일 피의자의 동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측정결과: 0.125%)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2시간가량이 지나 실시되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직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던 시기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위 측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3. 12. 19. 22:30경으로부터 127분이 경과한 2013. 12. 20. 00:37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한다. 2)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9. 19:10경 회사 송년회에 참석하여 소주 3~4잔을 마셨고, 같은 날 20:15경 장소를 옮겨 다른 모임에서 22:30경까지 소주 4~5잔을 마셨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3시간 20분 이상 경과한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어도 운전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갔고(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에는 피고인이 2013. 12. 19. 22:50경 차량을 운전하고 들어와 주차를 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승강기로 이동하는 영상이 녹화되었다), 평소 피고인을 피하던 F과 그 일행인 G, H은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23:15경에서 23:20경 사이에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 같다고 말을 했다. 4) 피고인이 순찰차를 타고 광양경찰서 광양파출소에 도착한 후 담당 경찰관은 F과 그 일행들의 진술에 따라 2013. 12. 19. 23:25경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했고,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는 '언행은 발음이 약간 부정확함, 보행은 비틀거럼, 혈색은 붉게 상기되어 있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2013. 12. 20. 00:37경 호흡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호흡측정은 피고인이 판시 운전을 한 후 2시간가량 지나 실시된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따라서 사후측정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호흡측정 결과와 처벌기준치 간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 또는 검사가 적용을 구하는 처벌규정 상의 처벌기준 하한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