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09고합69

범죄사실 1. 피고인 전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2006. 2. 2.경 안양시 동안구 동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조에게 아파트 102동 801호의 분양을 중개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분양을 중개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무등록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백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2006. 3. 9.경 안양시 동안구 동 577-4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김용에게 아파트 102동 1201호의 분양을 중개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분양을 중개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무등록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조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 이배, 전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 신록, 강수, 한규, 양호, 이진, 황연, 김용, 김희, 송순, 구희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전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전 : 형법 제59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전 :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유죄로 인정한 무등록 공인중개업 부분은 그 사실관계와 범죄혐의를 시인하고 있다고 보이고, 비록 포괄일죄이어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전체 범행의 종료시부터 인정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그 범행의 대부분이 공소제기일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을 역산한 시점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중개의뢰인들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수령한 중개수수료 등을 반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백 :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유죄로 인정한 무등록 공인중개업 부분은 그 사실관계와 범죄혐의를 시인하고 있다고 보이고, 중개의뢰인들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수령한 중개수수료 등을 반환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최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사기),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분양권이 소위 '물딱지'에 불과하여 분양이 불확실하고 전매가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입주하게 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일 외 9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억 4,850만 원을, 피해자 김곤 외 1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억 7,971만 원을 분양권 양도대금 조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황복, 박, 이화, 정, 송곤, 홍, 김렬, 이우, 박자의 각 법정진술, 고소인들의 각 진술, 피고인이 고소인 김임, 유숙, 함숙, 김현, 김금, 이영, 김렬 앞으로 써 준 각서, 약정서, 확인서, 영수증 등의 각 기재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몇 개 안되는 분양권을 이 부동산에만 내놓는 것이다.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불이행시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일부 고소인들에게 각서를 써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공동피고인 조의 진술 및 증인 김진, 김호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상피고인 정, 제갈, 박의 진술 부분, 별첨서류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약속어음,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김태 명의의 각 확인서, 고소인들 명의의 동의서 및 가계약신청확인서, 김희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 장수 명의의 공급계약서 등 매입자료 제출 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김진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이 사건 조합이 분양주체인 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행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5억 원 이상(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을 대여해 주면서 금전거래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05. 3.경 김진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이 임의대로 분양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및 김태 명의로 분양권 확인서를 교부받은 점, 그 이후 피고인은 김진에게 고소인들을 소개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게 하거나, 김진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의 담보 및 대물변제조로 여러 개의 이 사건 분양권을 받은 다음 공인중개사인 공동피고인 정, 황복, 제갈, 이화, 박을 통하여 김진의 동의 하에 분양권 확인서상 피고인의 명의를 고소인들 명의로 바꿔 주는 방식으로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처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당시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피고인이 과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하여 대물로 받은 것으로 조합이 임의로 분양하는 물건이며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임의분양의 의미나 전매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매수를 소개하거나 양도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김진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 아파트분양·공급계약서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공급서류를 빠짐 없이 작성·교부하였고, 심지어 시공사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공동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산업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소인들 중 일부가 정당한 수분양자인 것처럼 가입되거나 산업조차 고소인들 중 일부에게 정당한 수분양자인 것처럼 분양절차에 대한 안내까지 하였으며, 일부 고소인들은 김진이나 이 사건 조합 또는 산업에 이 사건 분양권의 효력 등에 관하여 확인하기도 한 점, 실제로 고소인 이일, 강희, 김정, 정현, 김희, 차석, 양숙, 김임, 이영, 정숙, 김렬, 송호, 한백, 김석은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동의서 또는 가계약신청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김진으로부터 한꺼번에 이 사건 분양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권 2, 3개를 받아 고소인들에게 매수하게 하거나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대부분을 다시 김진을 통해 이 사건 조합에게 납입하거나 대여하기를 반복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십 개의 분양권을 계획적으로 양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9. 20.경 이 사건 분양권의 이중양도로 인한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고인의 사위 장수로 하여금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거나(2008. 4.경) 피고인 스스로 김진으로부터 상가 분양권을 매수하거나(2007. 12.경)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분양권을 공급받기도 한 점, 한편 김진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권이 입주 여부가 불확실한 물딱지인 점을 알고 있었고, 2007. 11.경 샘플하우스 오픈행사 때에 이중분양사실이 드러나 피고인도 이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나, 김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김진은 피고인에게 전산오류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입주 때까지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분양권을 공급받은 점, 김진은 자신이 김호 등과 함께 불법이중분양 등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호도 불법이중분양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자신의 불법이 중분양에 가담·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항소심 판결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어 김호에 대한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러한 판단은 상고심 판결에서도 수긍된 점, 김진은 불법이 중분양으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유독 피고인이나 공동피고인 조에게는 그 불법이중분양 내지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법적 효력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진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제한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임의분양권이며 입주 때 한꺼번에 명의를 바꿔준다고 설명했다는 취지의 공동피고인 조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김진의 불법이 중분양의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권이 정상적인 분양권이 아니거나 그 분양권의 전매가 불가능함을 알아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분양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양도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유죄의 증거가 없다(기록상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처분함에 있어서 자신이 보유한 분양권의 개수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실제보다 적게 말하거나,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처분하게 된 경위, 취득가격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말한 점 등이 없지 않으나, 이를 두고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최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9 내지 11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7 내지 15 기재 각 주택법위반의 점, 피고인 정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내지 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주택법위반의 점, 피고인 황복, 제갈에 대한 각 고소인 홍에 관한 주택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주택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절차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최는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에 해당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조합원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고, 피고인 정, 황복, 제갈은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 <표>삭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최는 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안양시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고, 피고인 정, 황복, 제갈은 그 전매를 알선하였다. <표>삭제 나. 판단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어 2009. 5.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도 알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를 전매 또는 전매 알선하여야 한다. 그런데 먼저, 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른바 조합원 분양권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의 문언 해석,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 제3항 등의 문언 해석의 내용 등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같은 법 등이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 및 가입절차 등을 구비하고 분양절차 등을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른바 일반 분양권에 관한 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문언 해석,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같은 조 제3항 등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등이 정한 입주자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고 분양절차 등을 제대로 거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서 선정되어야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살피건대, 김진 및 각 양도(알선) 상대방들의 진술, 최와 위 각 상대방들 사이에 작성된 권리양도약정서 및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김진 위 각 상대방들에게 발행해 준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최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나 주택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수분양자가 아니었고, 단지 김진으로부터 대물변제 조로 받은 분양권 확인서를 위 각 상대방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점, 그와 같은 이유로 김진이 발행해준 확인서에는 '확인서를 발부받는 자가 지정하는 동의 10층 이상을 분양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동, 호수 및 발행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최가 양도하고 피고인 정, 황복, 제갈이 그 양도를 알선한 이 사건 분양권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김진이 피고인 최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의분양권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분양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외형상 분양권의 형식을 가장한 경우에 불과할 뿐,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죄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정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내지 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반의 점, 피고인 황복, 제갈에 대한 각 고소인 홍에 관하여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에 의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자 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주택법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표>삭제 나.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같은 법 제33조 제5호의 입법취지, 관계 법령인 구 주택법(2008. 3. 28. 법률 제9046호로 개정되어 2008. 9.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1조의2 제1항의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이란 부분은 그 규정의 구성요건 중 '부동산'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을 한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 등이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중개목적물이 관계 법령(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 등이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양도 또는 전매를 중개한 이 사건 분양권이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 2의 나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주택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2의 나 부분에서 각 무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조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확인서를 받거나 김진으로부터 물딱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알선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김진으로부터 분양확인서를 건네받게 된 것을 화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입주하게 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기 외 5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억 8,500만 원을, 피해자 이영 외 41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억 7,417만 원을 분양권 양도대금 조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김진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동피고인 황, 최, 전을 통해 분양자를 모집한 후, 위 공동피고인들로부터 고소인들이 지급한 금원을 전달받고 김진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와 분양계약서를 위 공동피고인들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전달한 것,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김진으로부터 물딱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분양확인서를 받아 이를 고소인들에게 전매하거나 그 분양권 양도대금을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김진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공동피고인 황, 최, 전의 각 진술 및 고소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을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 조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김진으로부터 그 분양 소개 등을 부탁받아 이를 부동산중개업자 등인 위 공동피고인들에게 소개한 정도에 그친 점(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대물변제 조로 교부하였다는 김진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은 이에 어긋나는 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총무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계기로 그 조합장인 김진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조합 내 지위와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김진과 그의 불법이중분양 등에 관해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김진으로부터 단속적(斷續的) 내지 간헐적(間的)으로 부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자 등에게 소개하였을 뿐, 고소인들과 직접 만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에 관해 고소인들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고, 부동산중개업자 등에게도 김진으로부터 전해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진행상황 등을 그대로 설명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개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김진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 아파트분양·공급계약서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공급 서류를 빠짐 없이 작성·교부하였고, 시공사인 산업 공동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산업조차 고소인들 중 일부에게 정당한 수분양자인 것처럼 분양절차에 대한 안내까지 하였으며, 일부 고소인들은 김진이나 이 사건 조합 또는 산업에 이 사건 분양권의 효력 등에 관하여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8. 6. 2.경 사위 김길로 하여금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한 점(피고인은 조카인 최영에게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소개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기하여 정상분양이 불확실하다는 사정 등을 말해주었다는 김진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앞서 공동피고인 최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김진의 불법이중분양의 피해자 내지 이용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권이 정상적인 분양권이 아니거나 그 분양권의 전매가 불가능함을 알아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분양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양도대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유죄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조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9, 21, 26, 27, 30, 31, 38 기재 각 주택법위반의 점, 피고인 황, 채에 대한 각 범죄일람표 의 순번 19, 21, 26, 27 기재 각 주택법위반의 점, 피고인 전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7, 12 기재 각 주택법위반의 점, 피고인 최숙에 대한 주택법위반, 피고인 강에 대한 각 주택법위반, 피고인 이에 대한 고소인 윤에 관한 주택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절차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에 해당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알선하였다. <표>삭제 나. 판단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어 2009. 5.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위반죄 또는 같은 법 제96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하여는 앞서 공동피고인 최 등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살펴보면, 김진 및 각 양도(알선) 상대방들의 진술, 이 사건 조합과 위 각 상대방들 사이에 작성된 아파트공급계약서의 각 기재, 김진이 위 각 상대방들에게 발행해 준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상대방들은 분양권 매수, 양수, 조합원 승계 등의 각기 다른 표현을 쓰기는 하나 그 실체는 피고인들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조합장인 김진의 확인을 거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직접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그 공급계약 체결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전매) 알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이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죄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황, 채에 대한 각 범죄일람표 의 순번 19, 21, 26, 27 기재 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최숙, 강, 이에 대한 각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에 의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자 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주택법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표>삭제 나.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하여는 앞서 공동피고인 정 등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양도 또는 전매를 중개한 이 사건 분양권이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 5의 나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주택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5의 나 부분에서 각 무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7. 황, 채에 대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9, 21, 26, 27, 29 내지 31, 33, 34 기재 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정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내지 10 기재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최숙, 강, 이에 대한 각 중개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의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황복, 제갈에 대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내지 6, 8 기재 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임의 분양권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함으로써 동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하여 거짓 설명을 하여 당해 중개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표>삭제 나. 판단 공동피고인 최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매수인 정현, 김희, 차석, 양숙 앞으로 된 각 가계약신청확인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매수 또는 전매를 중개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그 중 상당부분은 매수 또는 전매를 중개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중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보았다) 김진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 아파트분양·공급계약서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공급서류를 빠짐 없이 작성·교부하였고, 시공사인 산업 공동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산업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소인들 중 일부가 정당한 수분양자인 것처럼 가입되거나 산업조차 고소인들 중 일부에게 정당한 수분양자인 것처럼 분양절차에 대한 안내까지 하였으며, 일부 고소인들은 김진이나 이 사건 조합 또는 산업에 이 사건 분양권의 효력 등에 관하여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등 또는 분양을 중개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김진, 그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 또는 소개받은 공동피고인 최, 조로부터 그 분양권에 관해 전해듣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의 중개 등을 포함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중개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 시공사의 유명세, 투자가치 등을 설명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일부 중개의뢰인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이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의 범위에 든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제갈(명의는 신의 것을 차용하였다), 최숙은 본인이 직접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까지 한 점, 일부 중개의뢰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가계약신청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중개의뢰인들에게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유죄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1. 공급질서 교란에 의한 주택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절차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에 해당하는 아파트공급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되어 2006. 2. 2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또는 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어 2009. 5.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09. 8. 1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표>삭제 2. 주택의 전매행위에 의한 주택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안양시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하였다는 데 있다. <표>삭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구 주택법(2005. 1. 8. 법률 제7334호로 개정되어 2005. 3.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또는 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되어 2006. 2. 2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또는 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어 2009. 5.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09. 8. 1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3. 양도금지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에 의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또는 부동산중개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중개업자 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주택법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데 있다. <표>삭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어 2006. 1.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호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09. 8. 1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급질서 교란에 의한 주택법위반 또는 주택의 전매행위에 의한 주택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중개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의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또는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임의분양권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함으로써 동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하여 거짓 설명을 하여 당해 중개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는 데 있다. <표>삭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0호 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5호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09. 8. 1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