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5. 10.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8. 7. 24. 21:30경부터 그 다음날 05: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중국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반바지 1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4. 03:0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 외국인등록증 1장, G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7. 01:35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J은행 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7. 04:1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찾아보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2018.8.9.06:20 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은행 및 P은행 체크카드 각 1장, 은행 신용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Q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80,000원 상당의 R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23.06:00경부터 같은 날 08:30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계 1점, 탁자 아래에 있던 지갑 속의 현금 32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제330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형법 제329조, 제330조의 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9. 03:27 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사탕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8.9.06:20 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3. 06: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N, T, V,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내사 및 피해품 회수),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1/피해자 F의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 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1. 증거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1)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6. 19.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러 차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여 그 위험성도 높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