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2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E아파트의 입주민들이고, F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2018. 8. 31.자 위 아파트 내 G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통합대책위원회’를 모집·구성하여 G 측과 피해배상 협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F의 협의 주도에 반대하는 피고인 A, B이 위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별도 기구인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피고인들은 F을 상대로 위 통합대책위원회 구성방식이나 피해배상 내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대립하던 중 2018. 11. 30.~2018. 12. 1.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및 통합대책위원회에서 입주민들을 상대로 피해배상과 관련한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2018. 11. 30.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1. 30.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 1층 회의실에서 H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 및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위 F의 업무위임 및 지시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위 붕괴사고 관련 피해배상 협상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직원에게 ‘관리실 직원이잖아요, 여기 와서 해도 되요,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업무방해야’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직원에게 ‘내가 고소할 거에요, 고소한다고’ 등으로 말하며 각각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직원들에게 항의하는 한편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 작성하다가 그 종이를 손으로 수회 찢어버리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직원들에게 항의하는 한편 휴대전화로 동의서 등 놓여있던 자료들을 무단으로 촬영하려 하는 등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H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의 동의서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D의 2018. 12. 1.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2. 1. 15: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 1층 회의실에서 H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 및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위 F의 업무위임 및 지시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위 붕괴사고 관련 피해배상 협상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 A은 ‘누가 여기서 근무하라고 했냐, 올라가세요,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거든’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D는 동의서 작성을 위해 방문한 입주자가 듣는 가운데 ‘돈 몇 푼 받고, 세상에 우리가 거지새끼야’라고 말하고 직원을 상대로 ‘I주임도 이렇게 되면 다치는 줄 알아요’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에 방문해 있던 G 소속 직원을 상대로 ‘우리가 무슨 그지 새끼야’ 등으로 큰 소리로 항의하며 약 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H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의 동의서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1) 2018. 8. 31.경 공소사실 기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인접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시공하던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반 붕괴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이 사건 아파트 중 특히 J동, K동 내지 L동과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M동에, 피고인 D는 J동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C는 L동에 거주하다가 이사하였다. 2) 이 사건 붕괴사고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1975년생으로 N동 입주자이다)의 주도로 G에 대한 피해보상 등 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합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고, K동 입주자인 O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에도 F은 통합대책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과의 피해배상 협의를 주도하였다. 한편 통합대책위원회와 별도로 피해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M동 입주자인 피고인 A, B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2018. 10. 24. G과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의 피해배상에 관한 가합의를 하고, 2018. 11. 8.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서 접수 및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로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F의 지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들로부터 통합대책위원회가 마련한 동의서(증거기록 33쪽)를 받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인 P가 동의서 받는 일을 하게 되었으며, 동의서를 작성한 입주민에게 수건(F은 수사기관에서 수건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용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을 나누어 주었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입주자들을 상대로 ‘피해대책위원회로 동의서를 제출하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피해자대책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서는 철회하고, 통합대책위원회에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안내방송을 하고, 2018. 10. 31.경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도 게시하였다. 또한 통합대책위원회 위원장인 O는 2018. 9. 4. 이 사건 아파트 K동 입주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오늘 . 추진위원회가 발족하니 .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K동 피해주민들 중심으로 통대위가 구성되어 회의를 해야 합니다. 입대위 회장 말씀이 K동 입주민 중심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다른 동은 위로금 정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친한 분들한테도 입조심하시고 계세요. 이 말이 새나가면 분열이 생겨서 협상진행에 심각한 일이 생기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K동 동대표인 Q은 2018. 9. 1. 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K동 주민들에게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1인당 1,800만 원)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청하였다. 4) 한편 피해대책위원회는, 피해배상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아파트 내 자생단체의 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이 통합대책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특정 동 입주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것처럼 행동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통합대책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지원하면서 피해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였으며,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G과 이미 피해보상에 관한 가합의를 하고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도 아니한 채 사후에 입주자들로부터 통합대책위원회가 마련한 동의서를 받는 것과 그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동원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이 사건 전후로 여러 차례 항의하고, 이 사건 아파트 안에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2018. 9.경에는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2018. 11.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에게 G과의 합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기도 하였다. 5) 또한 피해대책위원회는 금천구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전유 부분에 대한 합의는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해당 동(J동, K동 내지 L동)의 대표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G이 합의한 내용을 입주자들에게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가 아닌 지하 1층 회의실(이하 ‘이 사건 회의실’이라 한다)에서 P 및 G 직원 1명, 아르바이트생 1명이 입주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반복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방송을 하자, 피고인들은 2018. 11. 30.과 2018. 12. 1. 동의서를 받고 있던 이 사건 회의실을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7) 피고인 C는 동의서 작성을 위해 이 사건 회의실에 왔다가 우연히 다른 피고인들과 만나게 되었고, 다른 피고인들도 안내방송을 듣고 항의하거나 합의 내용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의실에 오게 되었다. 8)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를 한 시간은 2018. 11. 30.에는 11분 및 2018. 12. 1.에는 9분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도 관리사무소 직원인 P가 위와 같이 동의서를 받는 것에 항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피고인 D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였다는 것이며, 그와 같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고소할 거예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가 ‘이렇게 되면 다치는 줄 알아요’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가 동의서를 작성하다가 찢었다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P 등의 업무를 제지한 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먼저 피고인 C는 동의서를 작성하다가 그 내용을 수긍할 수 없어 동의서를 찢었던 것인바, 이는 동의서 작성을 중단·포기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P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P에게 “관리사무소 직원이 여기 와서 일하면 안 된다. 이 것도 업무방해다.”라고 말하자 이에 동조하여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D 역시 P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증거를 확보할 생각으로 촬영하였고(실제로 P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촬영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고 즉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였다. 증거기록 315쪽), P가 동의서 받는 것에 항의하는 취지로 ‘다치는 줄 알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P의 진술 내용, F이 피고인 A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 과 같은 행위가 P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8) 동의서를 받고 있던 P는 “방문자 다수가 공사시간을 확대하고,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동의서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들도 같은 입장이었다. 피고인들이 P 등을 협박할 상황이 아니었고, 업무를 방해받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 제1호). 9) 한편 F은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11회에 걸쳐 고소를 하고, 피고인 B을 상대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4회에 걸쳐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