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0. 여주교도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경우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을 통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2명(일명 'E', 'F')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인출책들에게 미리 수집한 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도록 지시하며,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인출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위 인출총책으로부터 일당 15만 원 또는 인출액의 1.5%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가. 컴퓨터등 사용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5. 31. 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은행계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법원 대국민서비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G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2014. 5. 31.경부터 2014. 6. 2. 경에 걸쳐 피해자의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50,000원,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90,000원, J 명의 현대증권 계좌로 999,900원 합계 2,939,9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경 인출총책인 'E'의 지시를 받아 위 J 명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999,9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유인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인출책인 'E' 및 'F', 전달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7,221,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8. 1.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현대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DTI 조정을 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니,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비용 명목으로 1,470,000원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경 인출총책인 'E'의 지시를 받아 위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47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유인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인출총책인 'E' 및 'F', 전달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합계 79,608,7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4. 8. 4.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전철역 앞 길에서 인출총책인 'E'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유인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인출총책인 'E' 및 'F', 전달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261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1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정보, 보안카드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 증5호 A의 스마트폰(M)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N, O 의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G 피해진술서 첨부, 피해자 S 진술서 첨부, 피해자 T 사건 송치 의견서 사본 첨부, 피해자 U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의율변경 및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일자별로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 연번(예컨대, 2014. 8. 4.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연번 17 의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일자가 2014. 8. 불상인 죄들 상호간에도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해 상상적 경합으로 보되,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261 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고인 A, B: 각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어서 공범자들의 발각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별달리 참작할 정상도 없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과 역할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