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136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26. 18: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주택 앞에서 서성이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택 마당에 매미가 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매미를 날아가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안에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 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 간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70 피고인은 2019. 6. 28. 20:1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편의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볼 생각 등으로 위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의 신체 등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위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C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었던 옷 등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첨부),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2회 면담), 녹음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치밀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 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6. 28.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9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볼 생각으로 위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의 신체를 훔쳐보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12세의 어린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지켜보다가 피해자 C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 C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범행에 나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C 및 그 부모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이 깨지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