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21.경 울산 울주군 B에 선박부품 조립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에서 2016. 3. 2.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3. 2.경부터 물류사업팀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9. 28.경 보직 해임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8.경 ㈜C의 EQ900 승용차(D)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C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C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위 ㈜C의 3층 물류사업부 사무실에서 처 E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株式會社 C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문서번호: BS181109-00A, 날짜: 2018. 11. 14. 성명: A, 주소: 울산시 울주군 F건물 G호, 주민등록번호: H, 소속: ㈜C 울산, 직위: 이사'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상기인은 1994年 06月 15日, 당사에 입사하여 2018年 11月 14日,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울산광역시 B주식회사 C 대표이사 I'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주식회사 C 대표이사 I의 이름 옆에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의 3층 물류사업부 사무실에서 처 E을 통해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보상과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4. 7.경부터 2016. 3. 2.경까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3. 2.경부터 2018. 9. 28.경까지는 피해자 ㈜C의 물류사업부 자금 관리 등 물류사업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및 피고인 처 E 급여 과다계상으로 인한 배임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각 월 500만원 및 월 245만원의 급여를 각 받아오던 중 임의로 급여를 인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주총회 결의 등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급여상여금 인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의 급여를 각 950만원 및 800만원으로 인상한 후,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인상된 급여 명목으로 합계 13,975,39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급여를 인상하여 인상된 급여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기존 급여와 임의로 인상한 급여차액 합계 80,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K 허위 급여 지급으로 인한 배임 피고인은 2015. 1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인 K이 실제로 ㈜C에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2015. 11. 25.경 K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00,000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1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사발령문서(A 보직해임), 재직증명서사본(2018. 11. 14.), 재직증명서 정상문서, 보험금 지급내역서(J), ㈜C 사용인감, A 급여지급내역, ㈜C 급여대장, 임시주주총회 의사록(A 해임안건) 및 소집통지, 임시주주총회 결과통보(이사해임결과), ㈜C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별로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2016. 3.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서 I로 변경되었지만 그 후에도 피고인이 C의 물류사업부에 대하여 단독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C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에도 피고인이 C의 등기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I의 일방적인 보직해임명령으로 그 작성권한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C 명의의 문서 작성 권한이 있었고, 문서 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재직증명서(이하 '판시 재직증명서'라 한다) 작성·행사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C은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였으므로 급여 인상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수시로 개인자금으로 C의 자금 융통과 직원 급여 지급을 한 후 정산받지 못한 돈이 많았으며, 당시 해양사업부를 총괄하던 I의 급여 등과 비교하였을 때 인상된 급여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K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이 먼저 C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150만 원을 결재한 후 이를 정산받기 위함으로, 실제 정산받은 액수도 1,150만 원에 못 미치는 1,040만 원에 불과하며, 위와 같은 정산 방식을 취한 것은 경영판단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 명의가 기재된 판시 재직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작성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판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이상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를 종합하면, I는 피고인의 권유로 2011. 11. 1.경 C에 입사하여 해양사업부를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였고, 2015. 11.경 피고인으로부터 C의 주식 55%를 양도받아 C의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2016. 3. 2.경 피고인으로부터 C의 대표이사 직위를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물류사업부를 총괄하는 이사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과 I는 2016. 9.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내용을 문서로 공증하였다. 위 합의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C에 대한 나머지 주식 45% 중 25%를 I에게 양도하는 대신 I는 피고인에게 물류사업부에 대한 경영권을 위임한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I모두 그 내용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이에 따르면, C에 대한 전체적 경영권은 대표이사인 I에게 있고, 다만 I가 그 중 물류사업부에 대한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I로부터 C의 전체 사업부 중 하나의 사업부에 대한 경영권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고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 직위를 사용하여 C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C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I의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문서 작성의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I는 이 법정에서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기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C의 인감도장(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과 다른 새로운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물류사업부에도 새로운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C의 인사·노무 담당자인 L 및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재직증명서의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C의 직원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용도를 특정하여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발급을 의뢰하고, 그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법인인감을 관리하는 여직원이 금고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이를 그 담당자에게 교부하면, 그 담당자가 재직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신청자에게 재직증명서를 교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 내지 결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2018. 11. 14.경 당시 한 직원이 I에게 피고인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원한다는 보고를 듣게 되자 피고인에게 발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고, 실제로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정식 절차에 기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재직증명서(증거기록 제20쪽)와 당시 위와 같은 정식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C의 재직증명서(증거기록 제22쪽) 사이에는 양식, 형태, 법인인 감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대표이사인 I는 피고인이 C 명의의 판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위임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증거를 종합하면, 위 재직증명서 작성 이전인 2018. 9. 28. I의 피고인에 대한 보직해임명령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같은 해 10. 8. 피고인에 대한 등기이사 해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같은 달 17.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C의 EQ900 승용차(D)에 대한 C의 반납 요구가 있었고, 위와 같은 내용들 역시 그 무렵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8. 11. 14.경 당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이사해임 의결을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재직증명서를 포함하여 C 명의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식 절차를 통하여 I나 C 직원들로부터 동의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래의 재직증명서 양식과 상이하게 판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급여 과다 계상으로 인한 배임 부분 가)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2015. 6.경 당시 C이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에 해당하여 따로 주주총회결의 없이 피고인이 자신과 피고인의 처의 급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급여 인상은 C, 특히 물류사업부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의 급여나 C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피해 회사인 C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급여 인상 전 피고인의 급여는 월 500만 원, 피고인의 처 E의 급여는 월 245만 원이었다. 그런데 2015. 6.경부터 피고인의 급여는 월 950만 원으로, E의 급여는 월 8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과거 급여에 비하여 피고인은 약 2배, E은 약 3배 이상 급여액이 급등하였다. 반면 당시 C의 물류사업부에서 근무하던 M, N, O의 경우 같은 기간 급여가 인상된 적이 없다. 당시 M은 월 320만 원, O은 월 33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E의 경우 경리업무 종사자로서 월 245만 원을 받다가 2015. 6.경 월 8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위 일시를 기준으로 E의 업무나 역할이 변경되었다거나 좀 더 책임이 부여된 상급 직위로 전보된 사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큰 폭의 급여 인상이 있었다. 그리고 2016. 3. 경 이후 E의 업무를 맡게 된 P의 급여는 180만 원에 불과하였다. I가 C에 입사한 이후 물류사업부는 피고인이, 해양사업부는 I가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C의 재무제표를 보면 해양사업부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인 2012년에는 C의 순이익이 약 1억 6,0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약 1,479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C의 물류사업부의 매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액을 보면 2013년 약 27억 원, 2014년 약 24억 원, 2015년 약 24억 원 정도로 일정하다. 반면 해양사업부의 매출이 발생한 이후인 2014년 C의 순이익은 약 2억9,000만 원, 2015년에는 약 6억 6,500만 원에 이르므로 C의 순이익 증가는 해양사업부의 매출 발생 및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과 E이 기여한 정도는 별로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5년도에 있었던 피고인과 E의 급여 급등에 C의 매출 증가에 근거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급여를 인상하였던 2015. 6.경에는 피고인과 E 및 명의신탁자를 합쳐 피고인 측이 C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C이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인 것은 맞다. 그러나 2015. 11.경 피고인이 C 주식의 55%를 I와 그의 처 및 I의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C이 피고인의 1인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2015. 11.경부터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나 추인 없이 피고인과 E이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보수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하여 C의 최대주주가 된 I의 동의나 허락이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I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해양사업부에서 근무하고, C의 주식 55%를 양도받은 후 2016. 3.경 대표이사에 취임할 때까지 피고인과 E의 급여 인상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급여 인상 전에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회사 자금 융통이나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일방적인 피고인과 E의 급여 급등이 용인된다거나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의 급여 과다 지급은 비용의 과다 지출로서 그만큼 회사의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의 형 K 명의의 허위 급여 지급으로 인한 배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은 C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K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회사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K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후 그 급여를 수령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는 정당한 노무 제공 없는 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개인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위법행위가 경영판단의 일종으로써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먼저 피고인 비용으로 C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그 비용을 정산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회사 직원도 아닌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을 통한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자기거래행위로서 정식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가지급금 내지 가수금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에서 직접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여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과 자신의 처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직원이 아닌 자신의 형 명의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C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개인적인 목적에서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내용 및 태양 그리고 피고인이 본건 배임행위로써 피해 회사인 C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액이 9,090만 원에 달하여 피해 회사의 손해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도 상당하고, 고소인이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I(2019. 6. 10.경 사임함)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본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범행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I에게 C의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였고, 피고인이 C을 설립하여 사비로 회사 자금을 융통하는 등 회사 경영에 기여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