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2015. 8.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84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3. 01:2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1대와 불상의 신용카드,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닥스 지갑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 3. 01:37경 서울 관악구 F,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마켓인 'T스토어'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인증번호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폰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원권 1매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2: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하여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974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23, 22:00경 서울 서초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둔 점퍼 주머니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와 현금 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등 100만 원 상당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932 피고인은 2016. 1. 31, 20:30경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 Z3228j 피고인은 2016, 1. 15, 01:25 경 서울 관악구 L 지하 1층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102 피고인은 2015, 12, 25.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문화상품권을 5만 원에 판매를 하겠다. 돈 5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의 PIN번호를 문자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7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671 피고인은 2015. 12. 25.경 서울 관악구 F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10만원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 85,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던 인터넷 불법 토토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계좌인 (유)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R)로 85,000원을 송금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55,000원을 송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6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사실 확인) [2016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29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역 [2016고단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탐문수사), 용의자 휴대폰 절취 및 카드사용장면 [2016고단4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T, U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인터넷게시물 [20164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W, 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 기간 중이라는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에 의하여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횟수, 범행수법, 피해자들 의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 중 갤럭시 S4, 아이폰6 휴대폰이 피해자 G, 피해자 J에게 각 가환부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