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컴퓨터 서버 등 개발업체 B㈜ 유통사업부 팀장인바, 2014. 12.경 C로부터 'D' 태블릿 PC를 공급받고 있는 ㈜E 대표 F에게 "추후 D 제작, 공급 사업에 참여하겠다, 그런데 내가 연말 매출이 부족하니 이미 C에서 ㈜E로 납품하기로 한 D 5,000대에 대해 B㈜가 C로부터 D 제품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E로 납품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F도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F은 ㈜E의 신용도가 낮아 B㈜의 직접 거래상대방이 되기 어려워 컴퓨터 관련제품 매매업체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이하 '피해회사들')을 B㈜와 ㈜E 사이에 중간 매입업체로 하여 실제 D 제품의 거래가 없음에도 각 D 물품공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하고 자금을 회전시키는 속칭 '가공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회사들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가공거래임을 모르는 B㈜에서 C에 만기 3개월인 액면 금 12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 해 주고, 위 F은 피해회사들을 통해 B㈜에 그 중 일단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3개월 후 지급하기로 했던 차액 10억 원을 2015. 3. 말경에도 피해회사들을 통해 B㈜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D 물품대금의 회수가 지연되자 B㈜ 법무팀에서는 이 사건 물품거래채권의 회수를 위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거래대금 미수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고, 법무팀 팀장 J, 과장 K은 2015. 12.경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가공거래란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이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되었다. 당시 B㈜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진정한 물품거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피해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을 할 태세였기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주도하고 유통사업부 팀장으로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경위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B㈜에서 그 경위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후속조치를 하게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B㈜ 법무팀에서 피해회사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J 등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가공거래임을 알려야 함에도 오히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제 물품이 이동된 거래라고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였고, 피해회사들과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그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실제 거래라고 믿게 된 B㈜ 법무팀 업무담당자는 2016.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과 D 제품에 대해 가공거래를 하여 피해회사들에게 물품대금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G는 D 구매대금 346,832,640원을, ㈜H, ㈜I은 각 D 구매대금 354,903,680원을 지급하라"란 내용으로 청구금액 1,056,640,000원으로 하는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그 근거자료로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가공거래임을 모르는 B㈜ 법무팀 업무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실제 물품이 이동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서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B㈜ 법무팀 업무담당자들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는데 도움을 주어 피해회사 ㈜G를 상대로 346,832,640원을, 피해회사 ㈜H, 피해회사 ㈜I을 상대로 각 354,903,680원을 편취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회사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미수의 간접정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B 주식회사 법무팀(이하 '법무팀'이라고만 함) 업무담당자들이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 관계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법무팀 업무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법무팀 업무담당자들이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회수가 지연되자 피고인, F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법무팀 업무담당자들은 2015년 12월경 F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는 가공거래이므로 자신이 미회수 물품대금을 책임지겠다'라는 태도를 보임을 알게 되었다. 또 법무팀 업무담당자들은 F이 2015년 5월경 미회수 물품대금에 대해 개인 및 법인 명의로 연대보증한 사실도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법무팀의 조사 과정에서 법무팀 업무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는 정상적인 실물거래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했으나, 이는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 한 것일 뿐 거래 관계 실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9.경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는 "D이 여신이슈로 B로부터 직접 매입이 불가능 해지자 자사에 3개 업체 (H, I, G)로 매출하라 해 매출 진행함", "대리점 3개사 - 사업의 모든 책임은 E에 있으며, 채권에 대한 대위 변제 불가시 전량 B에 반품하겠음", "3개사 채권 확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 필요, 3개사 반발 예상"이라는 기재를 포함하여 실제 거래 관계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증거기록 291, 292쪽). 법무팀 업무담당자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관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법무팀 업무담당자들이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일 뿐, 정상거래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속은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B 주식회사를 퇴사하기 전까지 B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대한 소송제기를 막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일 뿐, 법무팀 업무담당자들을 속여서 그 회사들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B 주식회사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미회수 물품대금을 F으로부터 변제받으려고 노력했으나(연대보증서 징구, 주식질권설정 등), 여의치 않자 주식회사 G, 주식회사H, 주식회사 I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지급명령신청 직전에 독촉장 보낸 것 외에 이 회사들에 대한 별다른 변제독촉이 없었다). 결론 피고인이 법무팀 업무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 법무팀 업무담당자들이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