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당진시 우두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외동포(F-4-11) 체류자격을 가진 미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에서 중순경 사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이하 ‘LA’라고 한다) 한 인타운에 있는 대마류를 판매하는 ‘B’에서, 국내로 반입할 목적으로 대마젤리 불상량을 20달러에, 대마카트리지 7점을 175달러에 각각 매수하고, 2022. 5. 16.경 미국 LA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카트리지 7점을 파우치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대마젤리 약 146.75g(38점)을 일반 젤리 봉지 속에 일반 젤리와 뒤섞어 넣는 방법으로 위장하여 휴대용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은 2022. 5. 17.경 미국 LA국제공항에서 위 대마카트리지 7점을 은닉한 여행용 가방을 수화물로 기탁하고, 위 대마젤리 약 146.75g(38점)을 은닉한 휴대용 가방을 소지한 상태에서 C에 탑승하여 같은 달 18. 18:3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흡입기 1점(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한 시설ㆍ장비ㆍ운반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 관련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여지는 있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양도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1. 2022. 3. 27. 16:30경 범행 -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7. 16: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중고물품 가게에서,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 길이: 약 82cm, 재질: 쇠)를 이용하여 위 가게 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식품,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항아리, 액자 유리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3. 27. 19:00경 범행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7. 19: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가게 앞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 길이: 약 82cm, 재질: 쇠)를 이용하여 가게 뒷문을 파손한 후 피해자 운영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빠루로 가게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불상의 장식품,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항아리, 액자 유리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4. 5.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할 것 및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2022초기369호)을 받았다. 가.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피고인은 2022. 4. 12.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얘기하다 보니 E, F하고 바람핀다 해서 나를 손대었나 보고만 차라리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운영의 가게 방문 관련 피고인은 2022. 4. 12. 17: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중고물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밀치고 위 장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9, 18, 26, 29)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나의사건검색결과 사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 일부와 비슷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와 함께 일을 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9. 6.경부터 2020. 초순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9. 1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창고에서, 피해자 B로부터 공사물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전선 등 공사물품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9. 17.경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5,580,136원 상당의 전선을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등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5.경 B에게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차량 할부구매를 할 수 없으니, B의 처 H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빌려주면 할부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추후 나의 누나 명의로 차량을 인수하겠다.”라고 부탁하여, B를 통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20. 9.경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위 화물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9. 5.경부터 2020. 10. 9.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17,273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H에 대한 횡령 부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에 대한 횡령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피해 가액 산정),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을 위한 수사) 1. 견적서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차량등록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7, 23~26번 전선은 피고인이 보관하지 않았고, 횡령한 전선의 시가도 15,580,136원보다 훨씬 작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2021. 10. 1. 제출한 고발장에 범죄일람표 순번 1~7, 26번 전선을 횡령 물품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2021. 11. 9. 위 전선들을 횡령 물품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전선들을 보관하다가 판매하였고, 횡령한 전선의 시가가 15,580,136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B는 2021. 10. 1. 경찰 참고인 진술 당시부터 피해액수 등을 추후 정리해서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 B는 피고인과 만나 횡령 물품에 대하여 확인한 후, 고발장에 횡령 물품으로 기재하였던 가스용접기 등은 횡령 물품에서 제외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7, 26번 전선을 횡령 물품에 포함시켰다. 범죄일람표 순번 1~7, 23~26번 전선에 관하여,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위 전선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할 때 방폭작업에만 사용한 전선들이라 구입내역과 재고를 확신할 수 있다. 위 전선들은 확실히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던 물품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5쪽). 또한 이 법정에서 ‘위 전선들은 일반 현장에서 쓰이는 전선들이 아니다. 그때 현장에서 쓰고, 이렇게 길게 200m씩 남은 전선이 한전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지 않아 전부 다 남은 전선이다. 다른 전선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위 전선들은 공사가 끝나고 바로 가져와 다른 현장에 쓰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창고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B는 위 전선들의 보관경위, 피해품 산정 근거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피해품을 확정한 후 전선 판매업체의 2019년도 전선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횡령 금액을 산정하였다(수사기록 제97~101쪽).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 금액을 산정한 점, 전선을 고물상에 판매할 경우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선을 고물상에 약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횡령한 전선의 시가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횡령금액이 합계 3,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큼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에 대한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할부금 중 390만 원을 납부하였고, 화물차도 반환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임(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약 200만 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8.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C의 근로자인 D, E, F가 2020년 7월 한달간 휴직한 것처럼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근로자인 위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위 근로자들은 대상기간(2020. 7. 1.부터 2020. 7. 31.)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 위 C에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36,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C의 근로자인 D, E, F가 2020년 8월 한달간 휴직한 것처럼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근로자인 위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위 근로자들은 대상기간(2020. 8. 1.부터 2020. 8. 31.)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위 C에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36,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648,9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 3번) 1. 부정수급 관련자료 등,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내역, 각 소독및환기관리일지사본,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신청서, 각 수당지급명세서, 각 휴직수당신청에 따른 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각 휴직동의서, 각 휴직계획서제출에 따른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고용유지지원금휴직산출내역서, 고용유지지원금 자율점검표,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재정 및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호텔 경영이 급격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환수조치에 따른 부정수급액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정치망 어선인 B(24t)의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03:00경 B에 승선하여 강원 고성군 대진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1해리 떨어진 해상(북위 38도 32분, 동경 128도 25분)에서 정치망 조업을 마친 뒤인 같은 날 11:02경, 고장으로 인해 운항이 불가능한 C(20t)를 예인하기 위하여, 종선인 D(0.67t)에 승선해 있던 선원 E(E, 베트남 국적)에게 C를 B 인근으로 예인하라고 지시하고, B에 승선해 있던 선원들인 F(F, 베트남 국적), G(G, 베트남 국적), 피해자 H(H, 남, 44세, 베트남 국적)에게는 E가 B 좌현 선미로부터 약 10m 부근까지 예인한 C를 예인줄로 고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인선을 운항하는 선장으로서는 예인작업 현장에서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직접 감독하고, 예인줄 고정 작업이 종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상태에서, 예인선의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예인되는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타실에서만 머무른 채 피해자를 포함한 B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직접 감독하지 아니하고, 예인줄 고정작업이 완료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엔진을 가동하여 B를 우측으로 변침(變針)한 과실로, B의 좌현 선미가 C 우현 선수 부분과 충돌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예인줄 고정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양 선박 사이에 몸이 끼이고 C의 선수에 가슴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I병원으로 후송되어 처치를 받던 중 같은 날 12:30경 가슴 및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선박충돌감식결과 보고, 선박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신원확인에 대한), 지문대조, 수사보고(선박 예인작업 중 안전수칙 관련 주요자료 첨부) 1. 각 선박상세정보, 각 배 사진, 선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선장에게 선원을 통솔하고 규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데 피고인이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다짐하면서 향후 선원들의 안전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정,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외국에 거주 중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지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7세)는 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창원시 D에 있는, B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내에서 배드민턴 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 헤드 프레임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상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을 약 1년 정도 지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부적절한 지도방식을 넘어 본건과 같이 범죄로 인정될 정도의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지도․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피해아동에게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아동의 나이와 신분,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동종 유사의 범행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아동 측과 합의에 이르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아동에게 지도의 수단과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정황은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아동 측에 미약하나마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6:0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무인 편의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부착된 기계에 피고인의 모바일 신용카드를 인식시킨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음료 등 시가 8,000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필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46,320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필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2021. 8. 20. 위 조합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 위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2021. 11. 25. 15:00 위 조합의 새로운 조합장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가 예정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 D(남, 67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주식회사 E은 2021. 11. 2. 위 조합과 2021. 11. 2.부터 2021. 11. 25.까지 위 조합의 임시총회 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21. 11.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0. 1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합원님, 부평구청에서 이번 임시총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부평구청의 공문입니다. 이사회 의결없이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새로 뽑아도 부평구청에서는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평구청의 공문은 ‘위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공고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피고인의 민원이 접수되어 위 민원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향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무효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었고, 이사회 의결 여부는 정관 기재 사항이므로 이사회 의결 없이 조합장이 선임되더라도 부평구청에서는 정관 위반 여부는 조합장 선임 인가승인 신청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검토 대상이 아니어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조합장 선임 인가를 승인할 수 밖에 없으며, 부평구청 담당공무원 역시 피고인에게 ‘이사회 의결없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새로 뽑아도 부평구청에서는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 대한 위계로써 이를 믿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임시총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1.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11:00경부터 15:30경까지 인천 부평구 F, 1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같은 날 15:00 예정된 새로운 조합장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위 조합 임시총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위 사무실의 열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사무실의 잠겨있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예정되었던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총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평구청 H과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부평구청 담당자 I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조합원 연락처 문자메시지 전송), 수사보고서(참고인 J 통화), 수사보고서(K 통화) 1. 민원신청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열쇠는 2개인데,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J과 전 조합장인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점, J은 건강이 좋지 않아 2021. 11. 19.부터 경기도 양평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조합장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2021. 11. 25.경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인 G은 J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J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21. 11. 25.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총회가 위법하므로 사무실 문을 열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 문을 열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각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2:20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경기도 이천시 C,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7. 2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7. 29.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이천시 C,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2저31 임시조치 판사 E의 결정이 2022. 5. 30.에 있었으므로 행위자인 피고인은 위 임시조치 결정 내용에 따라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7. 29.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고 있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2022. 5. 31.부터 2022. 6. 4.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부터 2022. 6. 4.까지 이천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하여 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나. 2022. 6. 5.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이천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전일 피고인이 위 주거에서 퇴거하면서 현관문을 시정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위 주거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자 이웃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듣고 위 주거 주차장에 찾아와 위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고,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다. 2022. 6. 7.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00:07경 이천시 F빌딩’에 이르러, 피해자 B이 그곳에서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확히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위 빌라의 시정된 공동현관문이 다른 입주민의 통행으로 열린 틈을 이용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 2층 계단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 100m 이내 접근하는 방법으로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G와 함께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퇴거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위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0:37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를 포함해 세 차례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두 건은 2003년 및 2013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7. 03:3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6. 20:20경 전북 완주군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 2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3명의 미성년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공산성 방면에서 중동교차로 방향으로 진행 중 산성동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 그곳은 버스승강장 앞 노상으로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 뒷문을 개방한 채 출발하다 버스 뒷문으로 내리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이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2022. 11. 2.자 진단 기준)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장차 F공제조합의 공제계약이나 피고인의 운전자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9,400만 원을 대출받아 47개월간 매월 1,876,265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약정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7,52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를 통하여 알게 된 F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F에게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주)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계약확인서, 금융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확약서, 중고차 인수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다시 타인에게 같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양도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22. 12. 31.까지 강원 횡성군 B 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세대명부’의 “세대주(원) 확인 (서명/인)” 란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고, 같은 해 11. 초순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인장이 찍힌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세대명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세대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인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이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