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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449

범죄사실 2014고합4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10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6.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키를 꽂아 둔 채 세워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3. 16:00 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H 게임을 하면서 게임기 위에 놓아 둔 그 소유의 하나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5. 0:59 부산 중구 1에 는 'J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K가 게임 후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3. 02:00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 창문 섀시를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와 벽에 걸려 있던 오토바이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O 네오포르테, P 위너)를 순차적으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10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3, 18:30경 부산 사상구 Q 소재 'R' 편의점에서, 49,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절취한 H 소유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며 위 직불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양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5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18:35 경 부산 사상구 S 소재 'R'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H 소유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며 위 직불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양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49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증거기록 순번 3,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5고합105,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5] 1. 피해장소, 범행 장면 CCTV 사진, 핸드폰 문자 내역, 피해품(휴대폰)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 CD, 캡쳐사진 [증거기록 순번 15, 16]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현장감식 결과, DNA일치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 [증거기록 순번 22, 24]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7, 31, 32, 33] 1.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2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핸드폰 문자 내역, 피해품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12.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3, 12.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10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재차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위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소한 때로부터 채 2월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누범인 점, 특히 야간에 식당 창문 섀시를 뜯어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 피해자 F(남, 37세)과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F을 태우러 뒤따라온 대리기사 피해자 피해자 B(남, 57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시비가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 22:00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F1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을 발로 2회 걷어차 프런트도어 도장 등으로 수리비 283,4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음식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람막이 천막을 주먹으로 수회 쳐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CD 1.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천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38

범죄사실 2019고단493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1. 7.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C 소재 D에서부터 충남 E에 있는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861 피고인 A는 충남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카센터 내에 세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경 충남 H에 있는 매립장에 중고 및 폐가전제품이 다량 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가전제품을 절취하여 고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경 위 장소에 B의 화물차를 빌려 타고 가, 그 곳 관리인인 J(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눈감아 달라는 명목으로 5만 원을 지불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고 김치 냉장고 1대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3:00경 B에게 폐가전제품을 가지러 갈게 있으니 함께 가자'고 말한 후, 위 장소에 B가 운전하는 벤츠승용차를 몰고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고 TV 1대와 중고 벽걸이 에어컨 1대를 위 벤츠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9. 10.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1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B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 그곳 관리인인 J에게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눈감아달라는 명목으로 5만 원을 지불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고 TV 1대를 위 벤츠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2019. 10. 23. 오후 피고인 B에게 '내가 일 때문에 바쁘니 오전에 갔던 I 매립장에 혼자 가서 오전에 봐두었던 냉장고 2대를 가져와라'고 말하며 용달차 기사비용 5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16:00경 위 용달차 기사와 함께 제1항 기재 장소로 찾아가 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1대를 위 용달차에 실어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그곳의 또 다른 직원인 L가 이를 제지하여 가져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냉장고들을 절취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용달차 기사와 함께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7:00경 L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다시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1대를 위 용달차에 실어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49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0 고단 10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수사보고(범죄이용차량 및 피해품 확인 보고), 수사보고(B 피해품 반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2020 고단1086 제1항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2020 고단1086 제2항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2020 고단1086 제2항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고단 1086 제2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년 이상 4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1회 있다. 판시 절도죄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판시 절도죄의 피해품 중 수리가 불가능하여 버린 물품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음주운전은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A의 지시에 따라 냉장고를 절취하였던 점, 판시 절도죄의 피해품 중 수리가 불가능하여 버린 물품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3:2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논현역 지하 1층에서, 직장 동료 B과 싸움을 하던 중, '여자 3명 중 2명이 1명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ol 현장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니가 뭔데 참견인데, 시발'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미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반복하여 제지하였음에도 피해 경찰관을 밀치고 때리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27. 15:43경 D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레드 담배 1갑과 팔리아멘트 아쿠아5 담배 1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판매한 적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김제중학교 3학년 학생인 E가 2016. 3. 말경 학교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된 후 학교 측은 김제경찰서에 담배판매처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학교폭력전담 경찰관인 F은 2016. 3.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학생들 동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판매한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취지의 시인서를, E도 같은 날 '2016. 3. 27.(일요일)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진술에 따라 담배를 팔았다고 지목한 시간대의 CCTV를 모두 확인해보았으나 담배를 판매한 장면이 없자 2016. 6. 4. 김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증거기록 제10쪽), 이에 경찰은 2016. 6. 8. E를 다시 조사한 결과 담배를 판 시각은 2016,3,27,14:00 경이 아닌 같은 날 16:00~18:00 경이라는 E의 진술(증거기록 제18쪽)을 토대로 피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그 무렵에는 이미 2016. 3. 27. 녹화된 CCTV는 모두 지워졌기 때문에 같은 날 16:00~18:00경 판매내역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경찰은 E와 함께 담배를 사러 갔다는 G를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E의 진술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샀다는 진술(증거기록 제40쪽)을 확보한 다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2016. 3. 27. 사건 당일 매출현황을 검토한 결과 같은 날 15:43에 담배 1갑, 치토스 2개를 판 내역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시각을 위와 같이 특정하여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가장 핵심적인증인인 E는 이 법정에서, 처음 검사의 주신문에 대답하면서는 대체로 피고인 운영의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자신의후배인 H이 위 D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친 적도 있는데 그 시기가 아마 2016. 3. 27. 경 무렵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6쪽). 위와 같이 E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 조사 당시에도 담배를 산 시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자 그 후 수사기관에서 재차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H D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친 적이 있다고도 하는 등 진술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오히려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현장에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지목한 G는 이 법정에서 E로부터 E가 D 편의점에서 2016.3.27. 16:00경 담배를 샀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도록 요구를 받아 그렇게 거짓으로 진술한 것일 뿐, 사실은 2016. 3. 27. E를 만난 적도 없고 오히려 그 무렵 후배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D 편의 점에서 담배를 훔쳐오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4쪽). 나아가 위 E, G가 D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쳤다고 지목한 H도 이 법정에서 2016.3.20. D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친 적이 있고 그 날은 가족과 함께 충남 대천시에 놀러갔다 온 날로 정확히 기억하며 훔친 물량은 아쿠아5랑 말보로로 합쳐서 약 30갑 정도로 훔친 담배를 E, G와 각각 나누어 피웠다고 진술한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3쪽). 그리고 H은 2016. 3. 20. 위와 같이 담배 약 30갑을 훔쳤고 E가 그 중 약 10갑 정도를 갖고 피우다가 그 무렵 학교에서 걸린 것으로 생각하며 이 사건 당일인 2016.3. 27. 12:00~18:00경에는 E와 자신이 계속하여 오락실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E가 담배를 산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다(같은 증인신문조서 제5~6쪽). 라. 결국 E, G, H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E의 진술은 최초 진술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그 후 진술의 내용이 변경된 경위 등을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에 G, H의 각 진술은 이들이 청소년으로서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태도나 내용, 경위 등에 볼 때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부분이 없는바,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71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21. 14:40경 대전 동구 C내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 귀금속점에서 진열해 있던 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점, 20만원 상당의 십자가 메달 1점, 합계 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에 달려 있던 꼬리표를 떼어 계산을 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씨발놈아. 어느 경찰 소속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하는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는데, 21:44 경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E 귀금속을 찾아가, 그곳 출입구에 설치하여 놓은 천막을 헤치고 들어가, 시계 진열대 위의 천막을 잡아끌어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시계진열대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화분을 잡아 밀쳐 깨뜨리고 의자를 던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용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CCTV 영상 자료 1. 피해품 (목걸이와 메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4. 경북북부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0:00경 포항시 북구 D 에 있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25,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22, 14:00 경 포항시 북구 대해로 27 에 있는 '중앙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00:5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T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G가 세워 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트럭 짐칸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배추 1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14:5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옆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위 야적장에서 관리하고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철판 판넬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20:00경 포항시 북구 0에 있는 'P'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의 버터플라이밸브, 양수기챔버, 전기닥트,순환펌프 케이싱, 기어풀리, 수중모터 펌프, 키플링, 양수기코어 등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설비 부품을 손수레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4. 13:00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역기 (45kg)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역기가 무거워 들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1, 4, 14:10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일하는 U 앞에 이르러 종무소 출입문을 열고 종무소 안에 있는 내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선반위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압력밥솥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 C, G, Q, F,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범죄사실의 증명), 수사보고(I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역기와 자전거의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M 피해푸미 및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및 과거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출소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들이 가환부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군 삼덕 2길 95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3. 15:00경 제1항과 같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같은 날 15:3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진천경찰서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가지며 "사고 피해자 없는데 내가 무슨 음주운전이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캡처 첨부), 범행장면 녹화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해당 경찰관과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나아가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법적 부부관계로 2016.경부터 B과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위 B이 피해자 C와 교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이자 흉기인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B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1. 19. 23:4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뒤에 피고인이 지인 F으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i40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2. 1. 20. 08:05경 피해자가 나타나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자, 곧바로 i40 승용차에서 내려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미리 준비해간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창원시립상복공원으로 가자”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내놓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감금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20. 08:30경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에 있는 창원시립상복공원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을 풀게 하고, 위 F에게 전화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F의 i40승용차를 위 창원시립상복공원으로 운전하여 오게 한 후 위 i40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같은 날 12:26경 창원시 의창구 G주차장에 도착한 후 그 인근에 있는 H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7. 17:00경 창원시 성산구 I건물 J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B 진술 확인)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9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특수감금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강도, 특수감금과 관련한 동종전과가 없는 점, 특수강도의 경우 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거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15:44경 원주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 내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13:00경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있는 족구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컵홀더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5. 13. 15:5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15:59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5,000원 상당의 금반지 1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5. 13. 16:0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16:01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6,000원 상당의 금반지 1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2. 5. 21. 18:4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18:46경 원주시 단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원주시 K 인근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22. 5. 21. 18:5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18:52경 원주시 K상가 L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16,000원 상당의 금반지 4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967 피고인은 2022. 6. 4. 14:28경 원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차고 쪽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바닥에 놓여 있는 벽돌로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푼 뒤 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 방 등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청하 소주 1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I, Q, 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현장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카드거래내역,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H, J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 10, 11번) [판시 전과] - 2022고단706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0, 3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가중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그 수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2022고단967 사건의 피해품의 가치는 매우 경미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특히 친분이 있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금반지를 구매하고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였는데, 절도범행에 나아가는 데 주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04:53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D(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성과 대화를 한 일을 물었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 들어 베란다를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냉장고와 벽을 치고, 머리로 컴퓨터 모니터를 들이받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25cm, 칼날 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시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