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D(주)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웨딩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 위반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8. 5. 위 회사에서 2008. 3. 3.부터 2011. 8. 5.까지 위 회사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6,602,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1. 8. 8. 위 회사 인천지점에서 2008. 3. 3.부터 2011.8. 8. 까지 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6,315,7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위반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 8. 임금 927,410원 및 퇴직금 19,263,6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143,33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1. 8. 21.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G의 8월 임금 1,419,350원, 퇴직금 20,075,2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789,24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F,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F, G이 D(주)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같은 쟁점으로 D(주)와 F G 사이에 이 법원 2012가합3184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30431 (반소) 해고무효확인 등 소에서 2013. 7. 4. D(주)의 F, G에 대한 웨딩사업과 관련한 임금,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그 주된 이유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는 D(주), 피고들은 F, G이고, 증거의 구체적 거시는 생략, 일부 기재 생략). 나. 증거에 의하면,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퇴사 당시 피고들에게 적용되던 원고의 'E 사업부 수당 및 복무규정(2011. 1. 1. 3차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수당 및 복무규정')'에 의하면, 피고들의 직책인 본부장, 국 장 및 이사에 대하여는 매월 일정액(본부장 200만 원, 국장 350만 원, 이사 400만 원)의 고 정급이 지급되고, 이에 더하여 신규 및 기존 고객의 입금액에 따라 일정 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당 일정 비율로 운영비가 지급된다(이 사건 수당 및 복무규정은 2008. 3. 10. 제정된 이래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제정 및 2009. 11. 25.자 2차 개정 규정에도 본부 장, 국장에 대하여 일정액의 고정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수당 및 복무규정은 아래와 같이 피고들을 비롯한 관리자의 임용기준, 복무 지침,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생략).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08 년도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08. 5. 경부터 2009. 1.경까지는 원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들이 근무한 사무실은 원고가 제공하였고, 사무실 내 비품이나 작업 도구 등도 모두 원고의 비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들이 웨딩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의 경우, 피고들이 웨딩사업부 지점 별로 비용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보고하면 원고 가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웨딩사업 고객의 대금 결제 및 취소 등 또한 원 고와의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 피고들은 매월 1~3회에 걸쳐 웨딩사업부의 실적, 직원들의 수당 지급 내역 등에 대 하여 원고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원고는 실적이 우수한 웨딩사업부 지점에 대하여 포상을 하기도 하였으며, 웨딩사업부의 월례조회나 사내행사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석하기도 하였 다. 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와 다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내지 와 같은 사정들 또한 인정된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웨딩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들로, 원 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웨딩사업을 먼저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웨딩사업부를 신설하면서 피고 F으로부터 책임준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웨딩사업부의 당월 신규 실적이 400구좌를 돌파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를 지분 참여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고의 'E 사업부 수당 및 복무 규정'은 제정 당시부터 3 차례에 걸친 개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피고들에 의하여 그 필요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직접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수당 및 복무 규정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거나 사후에 결재를 하였 을 뿐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E' 웨딩사업부 H 본점과 홍대 지점에서 근무하 였으며, 원고가 피고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피고들의 출퇴근 시간, 근태 등을 실질적으 로 관리하거나 통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상조 관련 영업 사원들은 원고에 의하여 채용되어 원고의 영업제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반하여, 피고들은 웨딩사업부에서 근무할 영업직원을 직접 채용하였 고, 원고에 대하여 영업직원 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보고가 이루어진 바 없다(원고는 그 채용을 위한 광고비용 등을 지원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채용된 웨딩사업부의 영업직원 들은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수당 및 복무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 ⑩ 피고들이 매월 1~3회 원고에게 업무보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구체적인 웨 딩사업 진행 내용이나 방향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웨딩사업부 지점별 실적 이나 영업직원들의 수당 산출 내역 등을 통합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 그쳤다. 이 사건 수당 및 복무 규정상 피고들에 대한 보수는 기본적으로 영업 건수에 직급별 수당을 곱해서 산정하되, 월 보수를 지급하는 체계에 고정급의 형식을 넣은 것이다. 위와 같은 영업 수당적 요소에 따라 웨딩사업부 고객의 월 입금액(실적)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정급의 50%만을 지급하고, 고객 해약 시 해당 실적에 대하여 지 급된 수당의 50%는 환수하며, 고객 해약에 대비하여 매월 받을 수당의 5%를 해약충당보증 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보수액은 월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겸직에 따른 각 직책의 보수를 모두 지급받은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원 고의 대표이사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받은 적도 있었다. 피고들은 2009년도부터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 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수당 및 복무규정을 직접 작성한 점, 피고들 은 원고에게 최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본부장, 국장을 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예상 수지를 계산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업소득세 납부 및 보험 미가입 등이 원고 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사건에서 F, G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F,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부 수당 및 복무규정, 행사규정,행사계약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각 수사보고 등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F, G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