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33

범죄사실 2020고단59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05:2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이전에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이제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볼펜을 들고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8. 23:00경 위 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종업원이 자신에게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 길이 16cm, 칼날 길이 7cm)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노래방' 간판, 'G 노래방' 간판, 'H 노래짱' 간판을 각 찢어 손괴하고, 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동삼륜차의 전조등 유리 및 사이드미러를 강하게 내려쳐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606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4. 21:4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노래짱'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잠이 든 피고인을 수차례 흔들어 깨우던 위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1.5cm, 세로 31.5cm)를 꺼내 위 주점 안으로 들고 와서 위 망치로 위 주점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TV와 문짝을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 00: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세트, 노래방 및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1,4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60 피고인은 2020. 5. 17. 15:4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매장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 "너 이리 와바, 이 새끼야, 니가 깡패야? 왜 이렇게 건들거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1m)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4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25번길 14에 있는 이면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마세라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수리비 27,103,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51번길 2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25번길 1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M 폭스바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411 피고인은 2020. 6. 17. 16:35경 서울 강남구 P 앞골목길에서 피해자 Q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169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9. 21:20경 충남 태안군 R에 있는 S 앞길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주차된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745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0. 11:4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대천램프 부근 차로에서 M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U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V가 경적을 울리자, 하차하여 2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로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과 그 아래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495,0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V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차례 때린 다음 위 피고인의 승용차량으로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라"며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량의 범퍼 위로 넘어졌다가 운전석 앞으로 이동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의 왼쪽 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은 다음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를 자동차전용도로 외벽으로 밀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차량으로 도주하는 위 승용차량의 앞을 막아서자 재차 하차하여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목, 옆구리 등을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522 피고인은 2020. 4. 25. 03:00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모텔 Z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포트, 전화기, 고데기, 등 커버, 매트조절기 등 집기류를 집어 들고 탁자, TV, 바닥 등에 이를 집어 던져 위 물건들이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약 1,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833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0. 21:0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A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그곳 골목길에서 A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를 발견하고 급정차한 피해자 B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승합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빵빵 거리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흡연 금지판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양측 사이드미러를 1회씩 내려찍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엠블럼을 잡아 비트는 등 수리비 3,181,58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8739 피고인은 2020. 5. 28. 19:40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건물 임차인이었던 피고인의 지인이 건물 임대인과 갈등을 겪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AH 소나타 승용차가 위 임대인 소유라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전조등, 후미등 등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9664 피고인은 2020. 5. 25. 22:58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I 공사현장 앞길에서, 현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판넬 가벽에 벽돌을 집어던지고, 가벽에 붙어 있던 건축허가 표지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 약 3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J, T, V, AK, 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목격자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빗자루 사진 첨부, 현장영상, 범행 도구 망치 사진 첨부)(첨부 포함) 1. 범행도구 맥가이버 칼 사진, 빗자루 사진, 현장사진 등, 쇠파이프 및 벽돌 사진, 피해부위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M), 현장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9매,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사진, 사이드미러, 엠블럼 등 손괴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1경합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2경합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당시에는 정신건강상의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9. 21:20경 충남 태안군 R에 있는 S 앞길에서 T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AL를 때리던 중 행인인 피해자 C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3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