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입구 맞은편 도로부터 위 B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입구 맞은편 도로부터 위 B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12.2. 20:25경 청주청원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경위 E가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서명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휴대용 단말기 서명란에 각 'F'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각 제출하여 위 E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각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C) 1. 아파트 주변 사진 (사고 전 참고인이 주차해 준 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원주시 남산로 74에 있는 대가떡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로75번길 49 앞까지 약 84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나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199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9. 01:20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 바텐더 D가 안주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안주 안주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여, 29세)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유리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여, 2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해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0: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5세)에게 맥주를 시켜 먹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가슴부위에 맞히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당구공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반성하고 있는 점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WAKE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여 공탁하지 못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6. 4. 20. 20:20경까지 파주시 B건물 5층에 있는 'C마사지' 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D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그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일 수익 4만 원 × 17일 = 68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성매매알선)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기간과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4:3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501에 있는 대림주유소에서부터 같은 구 서상동에 있는 가자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14. 확정되었으며,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그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모두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민사소송 계속 중이던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양주시 C 임야 2,248m2(2/1지분)(이하 위 임야 지분을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여 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소인의 D에 대한 채무를 고소인의 아들 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E 명의의 채무승계확약서 1)를 위조하였으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F에 대한 채무의 이자 913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가 투기유의지역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우선 이 사건 임야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채무인수서에 아들인 E의 도장을 찍어 주어 직접 채무승계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스스로 B의 F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기에 그 이자 상당액을 F에게 지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일부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물건내용설명서,감정평가서, 각 약정서, 채무승계확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농협통장거래내역서, 각 사건진행내용서 등, 고소장 사본, 각 판결서, 판결문, 위임장, 등기권리증,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 소장, G 인감증명서발급 1) 공소장의 '채무인수서'는 '채무승계확약서'의 오기이다(증거기록 제59, 78쪽 참조). 내역 등, 결정문 등, 이자지급내역서, 확인증 등,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임야 계약금만 받고 매도해 준다고 하여 B을 믿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목도장을 B에게 건네 준 것인데, B이 이를 도용하여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정당권설정 서류, 채무승계확약서 등을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B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가 투기유의지역에 있어 우선 E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고, 채무승계획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무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가 투기유의지역에 위치해 있어 그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521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7. 2.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채권최고액 3,4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증거기록 제47쪽),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가 현재 투기유의지역이므로 매매등기에 지장이 있을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금 3,400만 원) 한 후 경매를 통한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G과 E 명의의 2007. 2. 약정서 및 이 사건 임야를 매도, 매수함에 있어 동지역이 현재 투기유의지역이므로 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부득이 근저당권을 통한 경매로서 거래의 목적을 달성키로 함에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는 내용의 G과 E 명의의 2007. 2. 21.자 약정서는 그들의 대리인인 B과 피고인 사이에 진정하게 작정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2007. 3. 13.부터 2010. 11. 30.까지 매월 46만 원 또는 50만원 등을 23회에 걸쳐 합계 1,092만 원 상당을 피고인 또는 E 명의로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었는데(증거기록 제345쪽 이하, 제375쪽), 이는 이 사건 임야를 이 매수함에 있어 E F에 대한 채무 2,300만 원을 인수하고, 매월 이자 46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2007. 2. 14.자 E 명의의 채무승계확약서(증거기록 제59쪽) 내용과 일치하여, 위 채무승계확약서 또한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E 명의의 목도장을 B에게 건네주었다거나, B이 위 목도장을 무단 사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나 각 약정서, 채무승계확약서 등을 무단으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인이 B에 대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07. 3. 13.부터 F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B 과 F의 위협 또한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그들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고소 당시에도 이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제79쪽),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만 80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31.03:30경 부산 남구 C 원룸 옥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빨랫줄을 라이터 불로 끊고 옥상 난간에 묶어 이를 타고 내려와 피해자 D(여, 18세)가 거주하는 위 원룸 402호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11914, 경장 E),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일반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어머니, 친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잘못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정환경,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중구종로에 있는 땅땅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북성로에 있는 세림타일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 알콜농도 감정의뢰 1. 감정의뢰 회보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9:10경 충남 보령시 남포방조제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죽도입구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남포방조제로에 있는 죽도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죽도 쪽에서 SM골프연습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요트경기장 쪽에서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7년여가 경과한 점, 신혼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서울 서초구 C, 6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안에 넣어 둔 악세사리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50만 원 상당의 반지 8개, 귀걸이 3개, 브로치 2개 등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5. 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75만 원 상당의 귀금속, 의류, 화장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하였던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2016. 5. 10.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2).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4. 7.경까지 R 건설회사에서 현장관리 팀장으로서 공사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제1심은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62호,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2014노2030호 2) 제1심은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620, 2015고단161(병합), 2015고단3592(병합), 2015고단4342(병합), 2015고단5095(병합), 2015고단5230(병합)이고,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2016노523호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7.경 불상지에서, R 건설회사 사장인 피해자 AB에게 "공사현장 파이프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AC 계좌로 470 만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사용할 파이프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현장 파이프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AC 명의 계좌로 47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33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광주 동구 AD 4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해머드릴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물상에게 6만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상세확인서 및 각서, 협조문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거나 피고인이 항소취하하여 확정된 사건 등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23:2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통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암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낮음, 운전거리 길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형사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불과 1개월 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단속 당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정당한 처벌을 회피하려 시도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30. 13:0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내연녀이었던 위 피해자가 과거 도우미 생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딸F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4cm)를 휘두르며 "죽어 버리겠다, 같이 죽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F를 노래방 6번방에 몰아넣고 방문을 잠근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고 미리 잘라놓은 전기선을 이용해 불꽃을 일으키며 "방을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 6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합의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하지만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 한번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울릉수협 대출비리 사건 피의자인 E와 F에게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된 계좌로 2013. 1. 5. 600만 원, 2013. 1. 20. 400만 원, 2013. 1, 25.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자간 거래사실 확인), 수사보고서(G 계좌 추적 결과), 수사보고서(H, I. J 명의 계좌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1회의 동종전력이 더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12. 18. 04:3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국립암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동 성당 앞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3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03:03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주공2차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0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10. 7. 20:4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병원 'F편의점'에 들어가, B은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물건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원 상당의 플랫이어 폰블랙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20:54경 위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옥수수수염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21:06경 위 편의점에서 B은 피고인에게 훔칠 물건을 정해준 뒤 그 곳을 나가 근처 응급실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원 상당의 가정용충전어댑터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아이폰케이블 8핀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화면캡처 사진 1. 수사보고(면담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절취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2015. 7. 22. 01:2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베가 휴대전화 1대 시가 50만원 상당, 현금 7만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증거목록 순번 8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1.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정황 등),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E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및 지갑 등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쫓아오자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및 과거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7.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컨테이너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범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상대피의자 사후음주량 재확인),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범한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0:20경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83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83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초월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13,9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으로 합의금 지급, 경미한 상해, 2008년 이전 벌금 2회 전력만 있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9.경 경기도 하남시 C아파트 103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차량가격 2,170만 원 상당의 포터 냉동탑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출금액 1,730만 원을 매월 525,517원씩 36개월 동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차 다이렉트 무서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타인에게 건네줄 의사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7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 가격 1,445만 원 상당의 특장활어운반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출금액 1,150만 원을 매월 349,332원씩 36개월 동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타인에게 건네줄 의사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 가격 1,445 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출금액 1,080만 원을 매월 328,068원씩 36개월 동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차 다이렉트 무서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타인에게 건네줄 의사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대출금 입금내역조회 리스트 및 청구내역표 1. 피의자 A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자동차등록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합계 3,9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2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0.13.02: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래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