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4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 서초구 E건물 F(주) 사무실에서 G에게 "F는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H, I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 원두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 F'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F(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61,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센터장이자 J의 대표이사인 K에 소속된 영업팀장으로서 위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 이 사건 각 회사의 내부사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채 단지 K로부터 투자상품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를 토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K로부터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또한 수사기관에서 F의 상무인 L으로부터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 등 자신의 영업팀장들에게 전달하였고, 영업팀장이나 자신이 투자자를 모집하면 위 각 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를 피고인 등 영업팀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수령하였으며, K 본인도 위 각 회사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 등은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K가 대표이사로 있는 J는 F의 자회사로서 L의 지시로 설립되었고 J 앞으로 투자된 투자금 모두 실질적으로는 F의 임원인 M, L, N 등에 의해 모두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모집 당시 O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F나 J의 직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나 J가 유사수신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위 F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투자모집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28

공소사실의 요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 E와 그 처 F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G, H를 대금 1억 3,160 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3. 8.경 매도인들의 동의 없이 위 토지에 대한 공사를 개시하기로 마음먹고 건축사인 피고인 B에게, '건축주' 란에 'F', '공사시공자' 란에도 'F', '대지위치' 란에 '경북 고령군 G 외 2필지'라고 기재된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 시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공사 허가권자인 경북 고령군수에게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대지에 대한 공사를 발주한 적이 없고,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거나, 그 공사를 하는 데에 동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사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5. 5. 7.경 소유자인 F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3,16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 F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피고인 A가 F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F은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위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도 피고인 A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한 점,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F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1,3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해 2016. 2. 12. 건축주를 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또한 피고인 A가 F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를 통하여 2016. 3. 8.경 F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착공신고서를 경북 고령군수에게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서 공사를 시작한 점, F은 그로부터 약 9개월 뒤인 2016. 12. 5. 피고인들을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F이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위 부동산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잔금 지급을 기다리다가 피고인 A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자 비로소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F을 상대로 제기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F은 피고인 A에게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각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고인 A의 승소판결이 2017. 11. 30.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F을 대리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던 F의 남편 E는 2017. 12. 7.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부동산에 대한 건축주로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건축허가상의 건축주인 F의 동의 없이 공사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F건물 102호 사무실 및 대구 북구 G건물 1층 창고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상호명: H, I, J 등)를 운영하며, 중국 이하 불상지의불상자로부터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 명품 가방, 지갑, 머플러, 시계 등을 공급받아 전국의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조 상품을 수입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국내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카카오스토리를 관리하면서 국내 도·소매업자 등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피고인 A는 2016. 10. 1.경부터 2017. 3. 31.까지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7. 4.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는 단독으로, 2017. 5. 1.경부터 2017. 9. 15.경까지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7. 9. 16.경부터 2017. 12. 19.경까지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K, L(각 2017. 11. 9. 구속 기소) 등 국내 위조 상품유통업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70점(정품 시가 약 195억 9,25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B는 2017. 5. 1.경부터 2017. 9. 15.경까지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7. 9. 16.경부터 2017. 12. 19.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36점(정품 시가 약 138억 3,13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C은 2016. 10.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7. 4. 1.경부터 2017. 9. 15.경까지는 단독으로, 2017. 9. 16.경부터 2017. 12. 19.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01점(정품 시가 약 133억 4,15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9.경 대구 북구 F건물 102호 사무실과 대구 북구 G건물 1층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3,165점(정품시가 약 47억 5,164만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28.경 대구 달서구 M건물 203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422점(정품 시가 약 2억 4,20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1~2, 3~5, 6, 31, 32, 33, 43, 48, 49, 50, 62, 63, 64, 67)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순번 1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공동 상표법위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단독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 B: 등록상표벌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공동 상표법 위반의 점) 피고인 C: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공동 상표법위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단독 상표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보관 시기·장소별로 위조 상품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이 사건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위조 상품을 수입하여 도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상표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범행기간이 약 1년 3개월에 이르고, 각각 단독으로 위조상품 판매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판매, 소지한 위조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다만, 피고인들의 위범죄사실 기재 각 판매 수량 중 각 공동범행기간 동안의 판매수량은 공동 범행한 피고인별로 각각 중복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기간이 채 8개월이 되지 않으며, 상당 기간 급여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및 역할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든 유리한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3. 15: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B빌라 C호에서 액상 대마 약 48. 56g(용기 무게 포함)을 플라스틱 용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플라스틱 용기 안에 담긴 액상 대마는 피고인이 2019. 7.경 미국 체류 시 흡연하였다가 남은 대마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액상 대마가 남아 있는지 몰랐고, 피고인에게는 대마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지 내 플라스틱 용기 안에 액상 대마를 소지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과 배우자 D이 사용하는 안방에는 사물함이 있었고, 그 사물함 안에는 3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있었으며,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액체는 감정 결과 액상 대마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플라스틱 용기의 소유자이고, 이를 액상 담배보관용기로 사용하였으며, 가족 중 자신 외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시인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도 검찰에서 위 사물함과 사물함 안에 있는 물건들은 가족 중 피고인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플라스틱 용기와 그 안에 있던 액상대마는 피고인이 점유·사용하는 물건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자신이 흡연 시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에 액상 대마를 보관한 이상 설령 그 보관 경위가 피고인의 추측처럼 2019. 7. 2.부터 2019. 7. 29.까지의 미국 체류 당시 구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마 소지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고 있던 액상 대마는 용기 무게를 포함하여 약 48.56g으로 그 양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2019. 7.경 미국 체류 시 플라스틱 용기에 액상 대마를 보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입국 시 남은 액상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국내에서 대마를 소지할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 액상 대마를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E'으로 하여금 대마 성분 용액이 들어있는 카트리지(이하 '대마 카트리지'라고 함) 6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진공포장을 하여 우 편 봉투에 넣은 뒤, 수취인을 'A', 배송지를 'F'로 기재한 다음 군사우편(번호 G)을 통해 2019. 8. 12. 14:3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카트리지 6개를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발송인 'E', 수취인 피고인 'A', 수취지 'F'로 한우편물이 군사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위 우편물이 2019. 8. 12. 14:3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사실, 위 우편물에 대한 인천공항 우편세관의 엑스레이 판독 결과 카트리지형 액상 대마 6개가 들어 있었던 사실, 위 발송인은 피고인 사촌의 이름이고, 위 수취지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주한미군 군속인 D이 사용하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사용하는 군사우편 수취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우편물 자체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발송된 것에 불과한 점, 'E'이 피고인 사촌의 이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발송인에게 대마를 보내줄 것을 의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발송인의 대화 내역, 대금지급내역 등 피고인이 대마 수입을 인식·의욕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대마 카트리지 6개를 수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5. 초순경 D로부터 E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휴대전화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의정부경찰서에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E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관련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었고, 더불어 당시 위 E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위 사건 관련자인 E의 공범 F 등이 구속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면서 위 E도 구속될 것이 두려워 의정부경찰서 지능팀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구속으로 조사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B은 E에게 자신을 '경찰대 출신으로 전직 파주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경찰서장과의 비위 문제로 퇴직한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이에 위 E는 피고인과 B, C을 통해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D로부터 위와 같이 E의 휴대전화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위 E가 의정부경찰서에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과 함께 E에게 B을 소개하고, B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E를 만나 E로부터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이 휴대전화 대출사기 사건으로 모두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도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구속이 안 되고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의정부경찰서에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로비하여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0.경 서울 서초구 I 주차장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 임의제출 금융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관련자들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가입자조회서 첨부) 사본, (피의자 B 임의제출 '약정서' 등 첨부) 사본, (2012. 5.~2012. 8. 관련자들 상호간의 통화내역 발췌자료 첨부) 사본, (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사본,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행일자 특정)]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부되었던 청탁 금액이 1억 원의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9. 12.경 미팅에서 처음 알게 된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3:50경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1. 03:03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서, 친구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먼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남게 되자 같은 날 03:03경부터 04:12경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에서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결과), 수사보 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및 녹취 내용) 1. 각 감정서(증거순번 24, 29)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보내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치거나 다리를 끌어당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새벽 4시경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원룸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후 본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만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내보냈고, 그렇게 혼자 남겨진 피해자는 상당 시간 1층 로비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성적 취향 등에 관하여 묻기도 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의 주거지 1층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하순 19:0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노크한 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설사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땀을 식히고 TV를 보다가 돌아간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여름이라서 더워서 현관문을 열어 놓고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거실에 들어와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여름이었고 저녁 7시쯤 되었다. 더워서 현관문은 열어두고 방충망은 내려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쓰윽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아 5분 정도 TV를 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TV를 보거나 땀을 식히다가 돌아간 적이 있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지 10분도 되지 않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고 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후 강제추행의 범의를 일으킬 만한 별개의 동기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부터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특별양형인자에 의할 때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에 해당하는데, 권고영역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권고영역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없으므로, 권고형의 범위가 산출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토지 평탄화 작업 의뢰를 받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포크레인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0. 1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 후방에 설치된 삽을 땅을 향해 내린 과실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남, 57세)의 왼쪽 발을 포크레인 삽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2,3,4 족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진단서 3부 1. 포크레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장비인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왼쪽 발가락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 년간 자원봉사를 해 오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8: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불상의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어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뒤척이다 다시 잠이 들자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는 듯이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모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인스타디엠 캡처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자료 제출), 인스타그램 캡처본,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본, 발생장소인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모텔에서 같은 침대에서 자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특히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노려 계속하여 추행), 범행 후의 정황(비교적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경부터 해산 간주일인 2015. 12. 1.경까지 입체 영상기기 제조 및 홀로그램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 (주)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던 자인바, 2011.경부터 피해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3. 1. 25.경 피해회사를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피해회사의 중요자산인 특허권을 처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신설 회사인 (주)C에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거울을 이용한 3차원 입체영상 재현 및 확대재현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임의로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양도하고, 2015. 8. 26.경 (주)C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통하여 위 특허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특허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를 산정할 기준이 없어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움(특허권을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도 없고, 특허권 양도 전부터 피해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 것을 보면 재산적 가치가 크지는 않아 보임. 고소인도 중요자산이라고만 할 뿐 재산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하지 못함).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주)C 대표이사 직을 제안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인을 배제하려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특허권을 양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고소인도 피해회사 직원들과 함께 (주)C와 동종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회사 해산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아 보임. (주)C의 사업목적을 보면 특허권이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회사 소개에 활용한다고 함. 피고인도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특허와 관련된 일을 함에는 특허 보유 자체가 회사 소개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함. 피고인이 피해회사 운영과 관련해 고소인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특허권을 양도하고 이를 이용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H 자동차 공업사에서 하청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 14: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내가 제네시스 차량을 가져왔는데 차 대금 및 수리비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고쳐 다시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량 수리비 및 차용금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캐피탈 회사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압류하였고, 지나치게 적은 수리비를 교부받았기에 정상적으로 차량을 수리해 줄 수 없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받은 다른 차량의 수리비를 선순위로 받은 차량의 수리비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및 수리비를 교부받더라도 수리비 및 차용금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X)로 제네시스에 대한 차량 대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료 I 및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1억 4,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H 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BC 벤츠 S500L 차량에 대하여 수리를 마친 후 위 차량을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고, 그 무렵 불상의 매수인에게 벤츠 S500L 차량을 판매한 후 차량 판매대금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자신의 300만 원을 제하고 그 차량 판매대금 중 우선 8,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다음 나머지 5,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액 중 300만 원, 같은 달 18.경부터 24.경까지 5,0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R, B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E 진술부분 포함) 1. BF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고인 자금거래 내역 확인보고) 1. 입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신용정보조회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처벌내역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차량 수리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5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452,63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일시에 돈을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본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이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빌려준 것인지 여부가 유죄 인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증인 F의 법정진술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인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즉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D는 2015. 7. 15.부터 2017. 8. 23.까지 약 1개월 남짓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합계 16,452,63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짧은 기간에 자주 다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가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큰 점, D는 이러한 돈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차용증,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어떤 형태의 증거도 남기지 않았고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아서 이를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인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는 실제로 피고인과 그 딸을 함께 만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D는 피고인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 동행하였고,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다방 종업원이었던 F의 선불금 정리에 대해 언급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의 영업에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그 영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의할 때, 이와 모순되는 내용인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당시 차용금으로 지급받으면서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