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9. 18:44경부터 같은 날 18:47경 사이 거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추가 주문을 하였으나 여자 사장이 아닌 피해자 D(남, 49세)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던 중 “니가 뭔데, 꺼져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진 뒤, 이어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왼손에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며 “배를 찌르겠다.”라고 소리를 쳤으며 피고인 일행의 저지로 칼을 떨어트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1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11:00경 자신의 지인 E의 주거지인 거제시 F건물 G호에서 위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H(남, 42세)가 위 장소를 찾아와 위 E을 찾자 동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음에도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6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7. 19.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1. 17. 대구교도소에서 위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18. 00:27경 거제시 J, 3층에 있는 ‘K’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I(남, 44세)이 자신을 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양팔로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4. 01:16경 거제시 M, 'N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전 N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본 피해자 L(남, 57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오른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와중에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O의 진술서(참고인) 1. 범행도구 식칼을 촬영한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기간 등 확인) 2022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H)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등 확인) 2022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N주점 CCTV 캡처 사진 1. R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서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