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52

범죄사실 [피고인 및 정범 E의 지위 등]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수산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E은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수산물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I 대표이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하고, 두 번째 표기부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대표이사 K)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자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집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L(이하 'L'이라 한다)는 업무집행조합원인 J가 20억 원, 유한책임조합원인 주식회사 M가 60억 원, 특별조합원인 N이 80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M가 지분을 J에 양도하여 J와 N의 출자비율은 1:1이다. L의 업무집행조 합원인 J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구매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K을 대표자로 하여 특수목적법인인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O'라 한다)와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P'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L은 2014. 12. 24. Q 대게 유통을 위해 피해자 O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O는 'R'의 S과 대게의 매입, 판매 및 관리 등을 위탁하며, 프로젝트 기간은 2015. 3. 31. 종료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L은 같은 날 T 및 U 일대 꼬막 유통을 위해 피해자 P에 31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P는 V 주식회사(대표이사 W)와 꼬막의 매입, 판매 및 관리 등을 운용 위탁하며, 프로젝트 기간은 2015. 3. 31. 종료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K은 피해자 O, P에 L 자금을 투자하여 대게, 꼬막 유통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에도 부실이 생겨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위 프로젝트 기간 종료를 앞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X 유한회사 대표이사 Y에게 단기간에 수산물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프로젝트 부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게 되었다.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Y이 피해자 O, P의 부실을 만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자숙(煮熟)해삼의 실물 거래 없이 거래명세표, 입·출고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 O, P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5년 3월 Y에게 G에서 자숙해삼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니 피해자 O, P가 G에 그 매입자금을 보내주면 G으로부터 자숙해삼을 공급받은 후 이를 유통시켜 단기간에 수익금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G이 자숙해삼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O, P를 통해 I에 자숙해삼을 공급할 수 없음에도, E은 피고인에게 'G이 피해자 O, P에 자숙해삼을 공급하되, 냉동창고가 있는 G에 피해자 O, P가 구입한 자숙해삼을 보관시키다가 I이 피해자 O, P로부터 자숙해삼을 구입하면 보관 중이던 자숙해삼을 I에 납품하겠다.'는 외관을 취할 수 있도록 G 명의의 자숙해삼 입·출고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Y은 E의 제안을 듣고 K에게 자숙해삼 유통을 통해 단기간에 수익을 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K은 2015. 3. 16.경 L의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및 특별조합원에 대한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위 프로젝트들의 목적물을 '자숙해삼'으로, 프로젝트 기간을 '2015. 6. 30.'까지로, 위탁운영사를 'X 유한회사(대표이사 Y)'로 임의 변경하였다. E은 2015. 5. 15.경 G과 피해자 O, P 사이의 자숙해삼 공급 약정에 따라 'G이 피해자 O에 자숙해삼 4,572kg을 공급하고, 피해자 P에 자숙해삼 1,714kg을 공급하였으며, 해당 물량을 G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G 명의의 입고확인증을 Y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E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숙해삼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숙해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5. 5. 15.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자숙해삼 매입대금 명목으로 8억 10만 원을,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억 9,99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억 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E의 부탁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G 명의의 입고확인증을 발급하여 주는 등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위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기간제 용역계약서, 품의서, 각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각 수산물 매수 요청, 사업자등록증, 각 입고확인증, 통장사본, 각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 4, 8, 9, 16~20, 26~28)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74, 78~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그로 인한 편취금 규모가 약 11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