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9.77톤, 전남 신안군 선적)의 선주이고, 피고인 B은 E(9.77톤, 전남 고흥군 선적)의 선주이며, 피고인 C은 F(7.93톤, 포항 구룡포 선적)의 실 선주이고, G(이사건 공소제기일자 기소유예 처분)는 피고인 C의 아내이며, H은 전남 고흥군 I에서 어선 건조 등을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전무로 위 J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K조합에서는 어선을 매입하거나 선박을 건조하여 수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세어업인을 위하여 수산해양일반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고, 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어업인에 대하여는 L에서 대출 신청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뒤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K조합은 위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어민으로부터 선박매매계약서나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L의 보증서가 발급되면 선박건조대금이나 어선매입비용의 80% 내지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책정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경 J이 L 보증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선박건조의뢰자에게 선박건조비 등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발행해주고, 선박건조의뢰자는 해당 견적서를 이용하여 K조합으로부터 선박 건조대금을 대출받아 해당 대출금 중 실제 건조비를 제외한 차액을 J으로부터 돌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인인 M(이 사건 공소제기일자 기소유예 처분), J의 운영자인 H과 함께 M의 명의로 J에서 어선인 D(9.77톤, 전남 신안군 선적)를 건조하면서 건조 대금은 M 명의로 L 보증 대출을 받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 H과 함께 2015. 11. 30.경 J에서 M 명의로 D에 관한 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D의 실제 건조금액이 선체 건조비, 엔진 대금 및 전자장비 등을 모두 합하더라도 3억 1,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건조금액이 6억 3,0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J의 담당자로부터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허위 견적서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M와 함께 2015. 11.경 경남 남해군 N에 있는 O조합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J에 지급할 D의 선박건조대금으로 6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니, 5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와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6. 1. 4.경 O조합으로부터 D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L으로부터 M에 대한 4억 2,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M와 함께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O조합에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2016. 1. 12.경 J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차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2016. 3. 17.경 위 계좌로 2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2016. 4. 29.경 위 계좌로 3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H과 공모하여 피해자 O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에서 D를 건조하던 중인 2016. 4.경 지인인 R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과 J에서 어선을 1척 더 건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H과 함께 그 무렵 어선인 E(9.77톤, 전남 고흥군 선적)를 건조하면서 건조대금은 피고인 B 명의로 L 보증 대출을 받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6. 4.경 J에서 피고인 B 명의로 E에 관한 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E의 실제 건조금액이 선체 건조비, 엔진 대금 및 전자장비 등을 모두 합하더라도 2억 3,700만 원에 불과함에도 건조금액이 6억 3,0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J의 담당자로부터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허위 견적서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4.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S조합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J에 지급할 E의 선박건조대금으로 6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니, 5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와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6. 4. 15.경 S조합으로부터 E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L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4억 2,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S조합에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2016. 4. 22.경 J 명의의P 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차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2016. 7. 19.경 위 계좌로 2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2016. 10. 29.경 위 계좌로 3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S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경 J이 위와 같이 L 보증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선박건조의뢰자에게 선박건조비 등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발행해주고, 선박건조의뢰자는 해당 견적서를 이용하여 K조합으로부터 선박 건조대금을 대출받아 해당 대출금 중 실제 건조비를 제외한 차액을 J으로부터 돌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내인 G, H과 함께 G의 명의로 J에서 어선인 F(7.93톤, 포항 구룡포 선적)를 건조하면서 건조 대금은 G 명의로 L 보증 대출을 받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5. 10. 5.경 J에서 G 명의로 F에 관한 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F의 실제 건조금액이 선체 건조비 등을 모두 합하여 2억 1,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총 건조금액이 5억 7,9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J의 담당자로부터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허위 견적서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G와 함께 2015. 10.경 경남 남해군 N에 있는 O조합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J에 지급할 F의 선박건조대금으로 5억 7,900만 원이 필요하니, 4억 5,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와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5. 11. 17.경 O조합으로부터 F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L으로부터 G에 대한 3억 8,25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와 함께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O조합에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2015. 11. 24.경 J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차 대출금 명목으로 2억 2,500만 원을, 2016. 2. 1.경 위 계좌로 2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2016. 3. 28.경 위 계좌로 3차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O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U, V, W, X, Y, Z, AA, AB, M,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R,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사실확인서(A, B 관련), AM의 확인서 1. 내사보고[제보자(익명요구) 접선 및 탐문], 내사보고(주식회사 J 위치 등 확인), 주식회사 J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L 대출시 필요서류 확인), L 필요서류 목록 사진, 내사보고(건조비 대출금 편취 의심 선박 어선원부 첨부에 관한), 각 어선원부 1부, 내사보고(어선원부 상 채권최고액 및 대출가능 예상액 확인, J 관련 선박 우선 수사진행 등), 불법대출 고래포획 전문 선박리스트, 고래포획선 건조 및 불법대출 흐름도, 수사보고(J 등 계좌거래 내역 중 건조비 등 편취 의혹 내역 확인), 주식회사 J Q P계좌 부정대출 의심 거래내역 정리, O조합(경남 남해군 N) 네이버 지도 확인, 수사보고(고래포획 전문선 D 실운영자 확인), 수사보고(J 과다계상 허위견적서 등 확인 - 고래포획 전문선박 6척 등), 어선건조발주허가서, J 현금출납내역, 각 J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농업어업용 기자재 판매기록표, J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선박허위계약서, 선박상세정보, 수사보고(J 선박건조비대출관련 차액 반환 내역 정리), 수사보고(과다계상금액, 감정평가금액 등 비교 - 실 건조비 확인), L 신규/대환 필요서류 목록, 수사보고(S조합 상대 확인사항), 수사보고(J 선박건조비대출 관련 차액 반환 내역 정리), 수사보고(K조합 대출신청자료 어업허가비용 포함시 L 대출 승인가능 여부에 대한), 위탁판매실적 확인서(F-AN),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L 진주), 수사보고(어선 건조비용 부정대출 금액 및 편취금액 사용처 등), 수사보고(고래포획전문선박건조비용 부정대출 금액 및 편취금액 사용처), 수사보고(E 관련 명의자 B 등 과다계상 혐의 부인에 대한), 수사보고(R 진술 요지 - B 실선주 등에 대한 진술, 불입건), 수사보고(B 기업운전자금 등 추가대출 시도 확인), 수사보고(E 관련 B, A 대질조사에 대한), 수사보고(자료첨부 - E 어업허가구입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등), 수사보고(J회사 H 및 관리실장 AC 통화), 수사보고(수표 등 금융계좌 추적 결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수표지급내역 회신 및 금융거래내역 1. 선박 송금내역, 어선들의 견적서, 어선의 대출 관련 서류, F 대출관련 서류, D, E 대출관련 서류, D 대출관련 서류, E 대출관련 서류,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M O조합 대출자료 사본, B S조합 대출자료 사본, G O조합 대출자료 사본, J 2013 ~ 2016년 선박건조계약서 사본, J 2015 ~ 2016년 어선건조허가서 사본, 선박건조자금 불법대출 관련 각 은행별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선박건조자금 불법대출 관련 각 은행별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2 피고인 B 1. AC, A, H의 각 법정진술 1. T,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U, V, W, X, Y, Z, AA, AB, M,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사실확인서(A, B 관련), AM의 확인서 1. 내사보고[제보자(익명요구) 접선 및 탐문], 내사보고(주식회사 J 위치 등 확인), 주식회사 J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L 대출시 필요서류 확인), L 필요서류 목록 사진, 내사보고(건조비 대출금 편취 의심 선박 어선원부 첨부에 관한), 각 어선원부 1부, 내사보고(어선원부 상 채권최고액 및 대출가능 예상액 확인, J 관련 선박 우선 수사진행 등), 불법대출 고래포획 전문 선박리스트, 고래포획선 건조 및 불법대출 흐름도, 수사보고(J 등 계좌거래 내역 중 건조비 등 편취 의혹 내역 확인), 주식회사 J Q P계좌 부정대출 의심 거래내역 정리, O조합(경남 남해군 N) 네이버 지도 확인, 수사보고(고래포획 전문선 D 실운영자 확인), 수사보고(J 과다계상 허위견적서 등 확인 - 고래포획 전문선박 6척 등), 어선건조발주허가서, J 현금출납내역, 각 J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농업어업용 기자재 판매기록표, J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선박허위계약서, 선박상세정보, 수사보고(J 선박건조비대출관련 차액 반환 내역 정리), 수사보고(과다계상금액, 감정평가금액 등 비교 - 실 건조비 확인), L 신규/대환 필요서류 목록, 수사보고(S조합 상대 확인사항), 수사보고(J 선박건조비대출 관련 차액 반환 내역 정리), 수사보고(K조합 대출신청자료 어업허가비용 포함시 L 대출 승인가능 여부에 대한),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L 진주), 수사보고(어선 건조비용 부정대출 금액 및 편취금액 사용처 등), 수사보고(B 기업운전자금 등 추가대출 시도 확인), 수사보고(자료첨부 - E 어업허가구입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등), 수사보고(수표 등 금융계좌 추적 결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수표지급내역 회신 및 금융거래내역 1. 선박 송금내역, 어선들의 견적서, 어선의 대출 관련 서류, F 대출관련 서류, D, E 대출관련 서류, D 대출관련 서류, E 대출관련 서류,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M O조합 대출자료 사본, B S조합 대출자료 사본, G O조합 대출자료 사본, J 2013 ~ 2016년 선박건조계약서 사본, J 2015 ~ 2016년 어선건조허가서 사본, 선박건조자금 불법대출 관련 각 은행별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선박건조자금 불법대출 관련 각 은행별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2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각 1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별로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수산업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선박 건조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허위의 견적서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A, H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J 사이에 발주자를 피고인, 수주자를 J으로, 선박대금을 6억 3,000만 원으로, 작성일을 2016. 3. 16.로 하는 E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성명 옆에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권 1016면). 이 사건 계약서는 J이 작성한 같은 금액의 허위 견적서와 함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S조합(이하 'S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주었는데 대출이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고, J으로 가서 A과 함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S조합에도 직접 갔다. AO K조합 과장이 당시 담당자였다. L 보증 대출 시에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서명을 했다', '이 사건 계약서와 견적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도 피고인이다'라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신용보증서 발급 등 대출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J의 직원 A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약서의 작성명의자이고, 이 사건 계약서와 견적서, 발주허가서 등 K조합 대출서류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제출하도록 주었다', '피고인이 계약서와 다른 서류를 다 읽어보았다'라고 대출 신청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대출관계 전반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S조합에서 근무하였던 AH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직접 대출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어선을 건조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R로부터 A을 소개받아 E 제작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E의 실선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은 이 법정에서 '서면계약 당시, 선박 기계 문제, 피고인의 주소 변경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4 ~ 5회 정도 J에 찾아갔다', '(포항에서 J까지 편도로) 5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대출관계, 건조될 어선의 특징, 건조과정 등에 대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었는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실 선주라면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건조가 늦어진다고 항의한 부분, 대출금 이자를 직접 납부하였다고 말한 부분, 이후 진수일자, 검사일자 등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J과 협의를 하였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E의 실선주로서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J을 찾아가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을 확인하고, 진수를 재촉하는 등 E의 건조 과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였다. F의 명의를 대여하여 준 G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선박건조계약은 남편이 하고 G는 서명만 하였다'면서도 'K조합 대출 신청 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풀려진 계약서를 이용하여 K조합 및 L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의 명의를 대여해 준 M는 경찰 조사에서 '(금액이 다른 견적서가 작성된 것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했을 것 같다',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처벌도 받겠다'라고 진술하고, AP의 명의 대여자 V는 '(구체적인 내용은) U가 잘 안다. V는 그냥 배를 건조하는데 U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면서도 '당시 대출금을 더 받기 위해 견적서를 부풀린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K조합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관련 사건에서 선박의 명의를 대여해 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부풀려진 금액으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K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E의 실선주로 AK가 E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E는 그냥 그대로 일반어선으로 조업하기가 어려운 선박이다. 순전히 고래 포획 목적용으로 보면 된다', '피고인이 건조할 때부터 E가 고래포획 전문선으로 건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AK에게) 고랫배를 A에게 부탁해놨는데 건조가 늦어진다고 알아봐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고 E가 처음부터 고래 포획을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E는 고래포획 전문선으로 건조되어 진수 후 일반 어업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 A과 J 사이에 '발주자를 피고인과 A, 수주자를 J으로, 선박대금을 2억 5,500만 원으로, 작성일을 2016. 6. 24.'로 하는, 즉 이 사건 계약서와 선박대금 등이 상이한 E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실선주로서 선박건조 계약 및 대출 단계에서부터 진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이 E의 건조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대출 금액은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실선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선박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과 달리 지인이나 선박건조업체에 문의하는 등으로 자신이 건조할 선박과 유사한 선박의 실제 건조비용을 알아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은 담보물건의 가치보다는 적은 금액의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무렵 S조합을 비롯한 K조합에서는 선박건조대금의 80% 내지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책정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었으며, 직접 대출 신청을 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상의 선박건조대금 6억 3,000만 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5억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이 대출금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약 20% 상당의 건조자금을 조달하였다거나,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조업이 가능한 상태의 어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선체와 엔진 외에 어업허가권 구입, 부속장치 부착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와 같은 비용은 K조합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로 어업허가권 구입 등의 비용은 S조합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선박 건조 과정에서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경우라도 선박건조업체 등에 견적을 문의하거나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는 불법 포경을 위한 어선으로, 그와 같은 선박을 건조하여 포경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통상의 어선을 건조하는 경우에 비하여 선박건조업체의 선정,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 진수 후 선박을 운행할 인물의 물색 등 관련 사항 전반을 보다 치밀하게 계획하여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J과 이 사건 계약서 외에 2억 5,500만 원을 선박대금으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건조 과정 전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선박대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 및 자신이 그와 같은 서류를 이용하여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 다. AC은 이 법정에서 'AC이 포항지청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러 왔을 때 덩치가 큰 분과 함께 왔는데, 피고인에게 부풀린 건조자금내역에 대하여 모두 설명해 주었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분(R)하고 같이 와서 그분에게 설명을 드렸다', '견적서 그대로 설명을 해 드렸다. 그분들은 아예 부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AC에게 물어본 것이다'라고 대출신청서 작성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함께 온 R에게 선박 견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S조합에 대출을 신청할 무렵까지 A, R와 함께 J에 4 ~ 5차례 동행하였고, 포항에서 J까지는 차로 약 5시간이 걸리는 장거리이며, 피고인은 R와 이 사건 전부터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C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계약서의 선박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설명을 들었거나 R 또는 A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을 개연성도 높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10. 19. J으로부터 E에 대한 3차 대출금 1억 원 중 3,1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지만 1, 2차 대출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3차 대출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J에서 E의 발주자 측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1차 기성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나왔고, 그 중 J으로부터 9,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받았으며, 위 돈 중 7,000만 원은 R에게 주었다', '1차 기성금을 받으러 갈 때 피고인, R가 동행하였다', '피고인도 1차 기성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차 기성금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도 피고인이 동행했다'라고 피고인이 2016. 4. 22.경 A, R와 함께 1차 대출금 중 일부를 받기 위하여 J을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1차 대출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2016. 4. 22. J 명의의 P은행 계좌로 E의 1차 대출금 2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9,000만 원이 인출, 1,000만 원권 수표 9장으로 발행되었으며, 그 중 2장은 2016. 4. 25. AQ에 의하여 AR송도지점에 지급제시 되었고, 1장은 2016. 5. 3. AS에 의하여 AT양덕지점에 지급제시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AQ은 수사기관과의 통화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고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수표로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AS은 수사기관과의 통화과정에서 '친구인 R로부터 수표를 받았고, R의 부탁에 따라 수표로 받은 돈 중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6. 7. 19. J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E의 2차 대출금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입출금명을 '피고인'으로 하여 AU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AU 명의의 위 계좌에서 800만 원이 피고인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1차 대출금이 지급될 무렵에도 J이 그 중 일부를 발주자 측에게 건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 중 일부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A, H이 E의 실 선주가 피고인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A이 이 법정에서 '대출 신청을 할 무렵 R가 E의 실 선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 AC 또한 이 법정에서 'E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이 E의 실 선주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A, H 등 공모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피고인을 E의 실선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과 그들 사이에 선박 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S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과 A, H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의 결합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건조자금에 관한 은행대출과정에서 건조자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적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이다. 편취한 금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포경을 위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고, 실제로 건조된 선박이 포경에 이용되었으며, 정상적인 어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행위는 건실한 어선 소유자 양성이라는 피해자와 L의 대출 및 보증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향후 피해자와 L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O조합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건조자금에 관한 은행대출과정에서 건조자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적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이다.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포경을 위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고, 실제로 건조된 선박이 포경에 이용되었으며, 정상적인 어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행위는 건실한 어선 소유자 양성이라는 피해자와 L의 대출 및 보증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향후 피해자와 L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편취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건조자금에 관한 은행대출과정에서 건조자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적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이다. 편취한 금액이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은 건실한 어선 소유자 양성이라는 피해자와 L의 대출 및 보증 목적을 잠탈하는 것으로, 향후 피해자와 L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으로 건조한 선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대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실히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을 상환하여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O조합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