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22

범죄사실 2021고합522 1. 피고인은 2021. 9. 8. 22:04경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후문 도로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31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54 2. 2021. 9. 13. 2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 22:5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병원 옆 인도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가명, 여, 30세)에게 "커피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9. 13. 23:2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고인을 피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3:20경 부산 중구 G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공동현관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정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2고합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 및 부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엉덩이 부분을 한차례 치고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현관에까지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잡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노래를 들으며 오피스텔 후문을 등지고 빌라쪽을 보면서 서 있었다. 누군가가 제 엉덩이를 한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노래를 듣다가 놀래서 왼쪽을 쳐다봤더니 어떤 남자가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빠른 걸음으로 영주동 방향으로 가버렸다. 몇 초 정도 쳐다보다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친구에게 휴대폰으로 톡을 보내는 동안 피고인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집으로 올라와 22:20경 112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과 느낌 및 신고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해자 C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C가 담배를 피우면서 오피스텔 후문을 등지고 빌라쪽 벽을 향하여 서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편에서 걸어오다가 피해자 C의 뒤쪽에서 걸음이 느려지더니 피해자 C의 엉덩이를 향하여 손을 뻗는 모습, 그러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바라보았고 피고인도 피해자 C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위 CCTV 영상은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피해자 C의 신고내용을 담당 경찰관이 기재하면서 '어떤 남자가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 '담배를 피고 있던 중 한 남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 치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기재하긴 하였으나, 위 기재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부까지 따라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 F의 팔도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 뒤로 와서는 왼손으로 제 오른쪽 엉덩이를 톡톡톡 세 번 치면서 '커피 한 잔 하자'라고 말을 해서 저는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무시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뒤도 쳐다보지도 않고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저희 아파트 입구를 지나서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공동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뒤를 쳐다보니 그 남자가 공동현관문 안으로 따라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가니까 그 남자도 저를 따라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제 왼 팔뚝을 잡으면서 무슨 말을 했고 팔을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다시 왼 팔뚝을 잡았고 제가 다시 팔을 뿌리쳤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다시 왼 팔뚝을 잡으면서 중얼거려서 제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뿌리치니까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아파트 입구 쪽으로 뛰어서 나갔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F에게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어 위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3일 밤 술을 취한 상황에서 집으로 가는 여성을 뒤따라 가서 손으로 성추행을 하려고 했으나 여성의 고암소리에 겁이나 도망을 쳐읍니다. 피해 여성게 정말 미안하고 용서의 사죄을 하고 싶읍니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는데(2022고합154 증거기록 28쪽), 위 자술서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 역시 피해자 F의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쳐서 추행하였다는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팔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F의 경우, 위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 입구까지 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9.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의 태양, 성행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각 부착명령 및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