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41

범 죄 사 실 1. 2016.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정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으라고 독촉을 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넣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몇 달 뒤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상태였고 대부업자 등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와 남편 E 명의 계좌에도 별다른 잔고가 없었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던 조카가 결혼하게 되어서 전세보증금을 빼주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상태였고 대부업자 등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와 남편 E 명의 계좌에도 별다른 잔고가 없었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및 F 신용보고서 첨부 관련,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도 이미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로 ‘곗돈으로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점(피고인이 실제로 곗돈을 탈 예정이었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2016. 8.경 및 2016. 12.경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이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가 2021. 10. 5.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기 이전까지 약 5년간 피해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170만 원만을 변제한 점(이후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6.경까지 17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광주지방법원에서 2022. 9. 16.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 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된 점, 피고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는 지적 장애인으로, 논산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2014.경 입사할 때부터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 등으로 실랑이한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10. 23. 22:00경 위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뒷좌석에 착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 올라타 위 승합차 마지막열 좌석으로 이동하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고 갔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2023. 7. 20.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평소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칼길이 21cm, 칼날 10cm, 칼폭 2cm)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3회 무작위로 찌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위와 같이 찌르던 중 겁이 나고 화가 풀려 범행을 단념하고 찌르는 행위를 멈추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체포 경위, 피해자 진술 관련,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관련, 112신고기록 첨부 관련, 재직증명서 첨부 관련),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의무기록사본(B),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재직증명서(A, B, E), 각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범행도구 관련 사항, 압수물 관련 사진,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보호자 통화 관련, 피의자 살해의사 관련, 스타렉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접견 관련, 피해부위 재확인 및 수술부위 사진 첨부, 범행도구 관련 감정서 첨부 등), -피해사진(B), 피의자가 구매한 범행도구 사진, - 압수품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녹음본 포함), 실황조사서, -현장재연 사진, - 관련 사진, 유전자 분석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휴대용 접이식 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무작위로 찌른 것으로 범행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선천적 지적장애인으로 온전한 사회생활을 경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억눌린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5.경 서울 노원구 P 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아이폰 미니 12 화이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03,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3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 T, U, V, D, W, X, Y, Z, AA, AB, AC, AD, AE, I, O, AF, L, C, AG, AH, K, E, AI, AJ, AK, AL, AM, M, AN, N, G, AO, AP의 각 진술서 1. AQ, B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대화 내역,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R 홈페이지 판매 및 대화내용 캡쳐본, 이체 및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카톡 내용, A 명의 AR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따른 회신의 건,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내역(골프드라이버 구매),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집행유예 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38번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제26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J, B, F, K, I, G, C, E, H에 대하여. 단, 배상신청인 I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번 기재 편취금액만을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D, L의 각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서명․날인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M, N, O의 각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함) 1. 직권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인 배상신청인 D, L, M, N, O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기죄: 징역 1개월 ~ 10년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38번 각 사기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38번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개월 및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38명에 달하는 점, 피해금액이 총 14,131,000원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영장실질심사 당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변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46세)는 2022. 4. 말경부터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알고 지냈으나 2021년경부터 사이가 나빠져 연락하지 않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15. 22:00경 부산 중구 D, 4층에 있는 ‘E’에서 B를 만나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C가 나에게 이런 것도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2022. 11. 3.경 피해자가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B에게 보여주고, B가 그 사진과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16. 00:04경 위 ‘E’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제공받아 ‘피해자의 음부 사진과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재촬영한 사진과 함께 “F한테도. 보내줄까 야. 제발. 정당히. 하고 살아라”, “너. 그렇게 살면. 않되고 나 한테도 그러면 않된다 니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더 잘알잖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촬영한 사진과 함께 “야. F한테도 보내줄까 참 더럽게도 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메시지 내역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나쁜 B에게 제공하였고, 이는 B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로부터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제공받아 이를 재촬영한 것을 계기로 자신과 사이가 나쁜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여줄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7.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5. 00:25경 부천시 B 이하 불상지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도주차량 등으로,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운전한 차량을 회사에 반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직까지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으로 직업인 가스배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점, 폐암으로 투병 중이 부친을 부양 중인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3.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여러 번 발로 걷어차고, 손잡이를 여러 번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1,35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3. 7. 3.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3. 2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함께 출동한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2023. 7. 3.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3. 20: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40

범 죄 사 실 2023고단740 피고인은 2023. 5. 16. 23:05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고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던져 위 E의 왼쪽 목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86 피고인은 2023. 10. 6. 01:15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이에 위협을 느낀 종업원이 계산대 화면에 있는 비상벨 버튼을 눌러 긴급신고하였고,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장 I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려 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무릎을 들어 올려 경찰관을 폭행하려 하고, 손과 주먹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뻗으며 위협하는 행위를 수차례 하고, 계속하여 2023. 10. 6. 02:09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J동 앞길에서 위 경위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재차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위 경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러한 부분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 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진입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 전조등 부분을 위 포터Ⅱ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190,9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내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서(합의서 첨부) 1.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운전한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모두 교통법규위반과 관련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차된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일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7.경 당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미꾸라지의 매입 거래내역을 필요로 하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매입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이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다시 이체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미꾸라지 매입 근거자료 및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96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D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C 계좌 각 거래내역 1.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E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는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입자료를 작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반환에 관한 피해자의 기대에 법적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1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고암길 305-18에 있는 고암초·중학교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B아파트 C동 방향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이륜자동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암길 305-18에 있는 고암초·중학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출동 경찰관에게도 혐의를 인정하며 사고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줄곧 보였음이 경찰 수사보고서에 드러난다.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을 뿐 그 밖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른 전과는 없다. 다행히 사고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는 검찰을 통하여 수령거부의사를 밝힘).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76

범 죄 사 실 [공통된 사실관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거 중인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B은 2022. 11.경 피고인 A에게 “액상으로 된 대마가 필요하다, 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접근하여 “딩자오(합성대마)를 구매하겠다, 한국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2023고합376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합성대마 20ml를 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을 하여 “딩자오를 한국으로 보내 달라.”라고 하면서 그 구매대금 약 4만 원을 송금하고, 수취인 이름 ‘C’, 주소 ‘경남 양산시 D E대학교’,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알려주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베트남에서 과자류와 함께 합성대마 약 20g을 공병에 넣어 항공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23. 6. 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의 동생 F가 같은 달 9.경 E대학교 기숙사 택배 통합보관장소에서 위 합성대마를 수거하여 피고인 A의 거주지로 택배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성대마 도합 181.37g을 밀수입하였다. 2023고합406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을 하여 “딩자오 3개를 한국으로 보내 달라.”라고 하면서 그 구매대금 약 75,000원을 송금하고, 수취인 이름 ‘G’, 주소 ‘경남 양산시 D E대학교 기숙사’,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등을 알려주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베트남에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 용기 3개(용기포함 총 93.3g)에 나누어 담은 후 과자 상자에 라면 등과 섞어 포장한 다음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22. 11. 29. 06:26경 H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는 베트남에서 합성대마를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제1회: 조사착수보고; 제3회: 기 송치한 동종 마약류 밀반입 사건과의 연관성 보고; 제9회: 항공특송화물 수취인 특정보고), JWH018유사체60ml 적발보고서 사본, 병합사건 수사보고1회(조사착수보고) 1.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1부, 적발 물품 특송 및 화물 반입내역 출력물 1부, 수취인 전화번호 관련 특송 및 화물 반입내역 출력물 1부, I 배송내역 조회 화면 출력물 1부, 사건 관련 특송 및 화물 반입내역, 2023고합4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기소중지 피의자 소재발견 보고서, 각 적발보고서, 각 분석회보서, 각 수사보고(제1회, 조사착수 보고; 제1회, JWH-018유사체 적발 중량 수정 보고; 제7회, 동일 수취 정보로 반입된 항공 특송화물 적발보고) 1.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8.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2023. 6. 4. 밀수입한 합성대마 매수 금액 4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들은 합성대마를 6차례에 걸쳐 밀수입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물질의 수입은 대한민국 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물질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4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B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남자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유통의 목적은 없이 투약을 위해 합성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수입한 합성대마 대부분이 세관에서 적발되었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합성대마의 양은 용기 무게를 제외하면 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17: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이 있는 상가 건물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몇살이냐, 어디가냐’고 물어보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따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6)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5) 1. E의 진술분석관 의견서, F의 진술조력인 의견서 1. 위치 및 피해자 뒷모습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CD 1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나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이야기를 흘려들어 피해자가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였지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인 사실을 알려준 이유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보았기 때문으로, ‘피해자의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피해자의 이야기를 흘려들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키가 158cm가량으로 또래 아동보다는 큰 편이고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외모, 체형, 신체발달 정도, 음성, 말투, 구사 어휘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와 10분가량이나 대화를 나눈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여러 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장소인 학원 부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피해자의 보호자도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이 사건 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사전 계획하에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