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고단634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5. 12.경부터 서울시 서초구 E빌딩 7층에서 주식회사 F 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3.경부터 위 F의 사장 직함을 가지고 영업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08.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뉴타운 지구 철거공사권이 있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차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9. 1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마포구 아현동 뉴타운 지구에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철거공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현재 사업자금 1억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마포구 아현동 뉴타운 지구 철거 공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 1억 원에 이자, 수익금 등으로 1억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교부해 주고,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지분 2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식회사 F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뉴타운지구의 철거공사권을 수주한 상태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위 뉴타운지구 재개발조합에 운영비 명복으로 교부하는 등 이른바 로비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약 35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9.경 위 F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46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0. 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9에 있는 청주예술의전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2013. 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現 서원구) I 재개발사업 업무대행업체인 (주)J과 I 철거공사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5,000만원을 투자를 해주면 수 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의 교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딸 결혼식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재개발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경 3,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4.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7,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결과 1.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청주지법 2011노95 판결문, 청주지법 2010고단1550 판결문 1. 철거공사 공동시공 참여 업체 통보, 공동도급 협정서 1. 입금표, 자기앞수표 사본, 피고인 B 사용명함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84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1. 입금내역서, 지급내역서, Q 계좌 거래내역 1. 공사도급약정서, 각 차용증서, 각 차용증, 용역계약서 사본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에 관하여) ㅇ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에 관하여) ㅇ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ㅇ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판시 무렵 아현동 뉴타운 지구 철거공사권이 있다고 속여 사람들에게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1억 원만 더 있으면 철거공사가 시작되니 1억 원을 투자하여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 고인 A은 철거공사권을 실제로 있었다고 믿었던 피고인 B를 범행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고 피고인 B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철거공사권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 G에게 이를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 G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결국 범행의 도구인 피고인 B가 범죄를 실현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A 또한 사기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해자 G로부터 판시 날짜에 위 F 사무실(이하 '판시사무실'이라 한다)에서 1억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1억 원을 전달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B는 당시 F에 철거공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A과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는 판시 날짜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철거공사계약의 체결 대행만 부탁받아 피해자 G의 양해를 얻어 미리 마련된 계약서를 직원으로부터 받아서 이에 도장만 찍어 주었으며, 피해자 G는 그 날 이미 투자를 다 결정한 상태에서 판시 사무실을 찾아 왔고, 당시 피고인 B와 투자 조건에 관한 협의나 교섭도 전혀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위 기회에 피해자 G에게 "아현동 뉴타운 지구에 철거공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철거공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현재 사업자금 1억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위 철거공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 1억 원에 이자, 수익금 등으로 1억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교부해 주고,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지분 25%를 주겠다."라는 따위의 말을 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이 철거공사권을 수주한 것처럼 피해자 G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건네게 된 경위 가) 증인 K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판시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나, L, 피고인 B, 피해자 G 4명이 만났고,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아현동 뉴타운 지구 조합 관련 철거계약서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1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창출된 이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겠다. 계약서도 작성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날 주로 피고인 B와 피해자 G 두 사람이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이 법정에 나와서는, '내가 2008. 8.경 피해자 G에게 "철거회사가 아현지구 조합 두 지구에 대해 철거계약을 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지구에 대한 지분 50%를 주기 때문에 한 지구에서 나오는 이익의 50%를 가져갈 수 있는데 총 수익이 15~25억 원쯤 되니 투자를 하면 6~10억 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해 주자 피해자 G가 철거회사 관계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커피숍에서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었고,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50%를 준다"는 식의 말을 했으며, 계약 당일에도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우리한테 철거공사권이 있다, 공사를 한두 달이면 시작할 것이다"라면서 아현동 뉴타운 지구 조합에서 나온 서류를 보여주며 투자를 권했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나) L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가 2008년 무렵 K에게 무슨 서류를 보여주면서 "F이 아현동 뉴타운 지구 철거사업권을 수주하였는데 돈을 빌려주면 철거사업권 일부를 주겠다"고 하여 K이 피해자 G를 데리고 와 소개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때에 무슨 서류를 보여 주면서 투자를 권했다. 피고인 B는 나에게도 1억 원을 주면 1개월 안에 원금 1억 원에 이자, 수익금 등으로 1억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교부해 주고,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지분 25%를 준다는 내용의 투자조건을 말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커피숍에서 1억 원을 주면 1개월 안에 원금 1억 원에 이자, 수익금 등으로 1억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교부해 주고,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지분 25%를 준다는 내용의 투자조건을 이야기했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피해자 G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08. 9. 18.경 커피숍에서 K으로부터 "철거공사권을 따낸 업체가 있는데 큰 돈이 될 거니까 1억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 날 판시 사무실에서 나와 K, L, 피고인 B 등 4명이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 B가 현장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보여주면서 "1억 원을 주면 1개월 안에 원금 1억 원에 이자, 수익금 등으로 1억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교부해 주고,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지분 25%를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인 B를 만난 곳이 대표사무실이었고, 피고인 B가 F의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 B가 사장인 줄 알았다'고 하였다. 피해자 G는 2017. 3. 30. 이 법정에서, '판시 날짜에 판시 사무실에서 K이 피고인 B를 나에게 소개하면서 F의 대표이사라 하였고, 피고인 B도 스스로 자신이 대표이사라고 말하면서, "1억 원을 뉴타운 지구 철거공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 1억 원에 이자, 수익금 등으로 1억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교부해 주고,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지분 25%를 주겠다" 하였고, 당시 법인 인감과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었다. 위 투자조건은 K이 피고인 B보다 먼저 나에게 말해 주면서 돈 1억 원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였던 내용인데, 피고인 B가 위 사무실에서 다시 나에게 구체적인 것을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2018. 1. 25. 이 법정에 다시 나와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건넬 때에 L, K, 피고인 B와 함께 4명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 B는 대표이사 사무실 상석에 앉아 스스로 자신이 대표이사라 했다. 피고인 B는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한 달 후 1억 원을 더 주겠다"면서 뉴타운 조합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여주고는 철거공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철거공사 수익금에 대한 지분 25%를 주겠다고 했는지는 오래 되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위와 같은 투자조건은 내가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처음에는 K의 말을 듣고 투자할 생각으로 돈을 준비한 것이 맞으나, K은 단순히 나와 동향의 지인일 뿐 F의 사주나 관계자도 아니고 철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며, 어떻게 보면 투자를 중개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 그의 말만 듣고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대표이사라고 자칭했던 피고인 B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대강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는 뜻으로로 말하였다. 라) 이와 같이 증인들은 피고인 B로부터 말을 들었던 장소와 시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 B가 투자조건 등을 설명하고 서류를 보여주면서 철거공사권 관련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피해자 G는 이러한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나서 1억 원을 건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G는 철거 관련업에 종사한 적도 없고 철거 관련 투자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단지 지인의 권유만으로 단기간 내에 처음 소개받은 F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 조건도 자기가 먼저 제시하면서 협의에 나섰다는 것은 경험칙상 생각하기 어렵고, K과 L는 F 직원도 아니며 기타 철거업 종사자도 아니어서 피해자 G의 F에 대한 투자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입장도 아니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G와 맺은 계약의 체결과정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마) 한편 투자 조건에 관하여, 피고인 B, K은 '1억 원 투자 시 한 지구에 대한 지분 50%를 주기로 하였으며, 총 수익이 15~25억 원쯤 되므로 투자를 하면 6~10억 원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와 F 사이에 작성된 철거공사계약서에도 F과 피해자 G의 시공물량을 50%씩으로 정한 것으로 적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B K의 입에서 나온 투자조건은, 그대로 이행만 된다면 피해자 G가 주장하는 투자조건(1억원을 주면 한 달 후 1억 원을 더 주고, 공사 수익금에 대한 25%를 지분으로 준다는 내용)에 견주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피해자 G가 굳이 자신에게 돌아 올 수익이 적은 내용의 투자조건을 지어내 거짓 주장을 할 까닭을 찾기 어렵고, L 또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G의 말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조건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로부터 설명들었다는 투자조건에 관한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B가 철거공사권이 없음을 몰랐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신문에서 '아현동 뉴타운 지구 철거공사 일을 피고인 B와 같이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철거공사권이 없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따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의 철거공사권 수주가 내정 또는 임박해 있다", "철거공사권 수주를 위하여 돈이 2억 5천만 원 더 필요하고, 수주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등의 설명을 해 줬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철거공사 참여의향서를 보여줬는데 그것만 확인하였을 뿐 철거공사권수주계약서 따위의 철거공사권 확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문서를 확인한 바 없으며, 피고인 A에게 수주 조건이나 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또한 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철거업체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을 말로만 듣고 철거공사권 수주계약금과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2008. 7.부터 2010.까지 3억 원 넘게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말도 했다. 그런데 피고인 B가 2006년 무렵부터 철거공사 관련 일을 해 왔고 2007년부터는 R이라는 철거업체에서 공사 수주이사로도 재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철거공사권이 있었다고 믿었다거나, 그 말만 듣고 3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줬다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는 범행 무렵 아직 F이 철거공사권을 수주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가 범행 당시 F에서 철거공사권을 수주하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G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범행 당일 피고인 B로부터 전화로 계약서 작성 관련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승인하면서 법인 대표의 인감도장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 B가 F의 사장 행세를하면서 피해자 G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돈을 건네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따른 역할분담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단순히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 B)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합계 900만 원 가운데 490만 원은 실제로 I 철 거공사를 수주한 J의 M에게 지급(2013. 11. 19. 200만 원, 2013. 11. 27. 190만 원, 2013. 11. 30에 100만 원)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 B가 피해자 H로부터 용도를 속이고 받아 임의로 소비한 돈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H을 속이고 재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썼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103. 10. 10.경부터 2014. 3. 24.경까지 피해자 H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79,450,000원을 받아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일부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 2013. 11. 19. 무렵부터 2014. 3. 24. 무렵 사이에 피해자 H로부터 받은 투자금 합계 2,795만 원은 딸 결혼식 비용 등으로 쓴 것 같다. M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먼저 투자금을 보내준 후, 피해자 H로부터 나중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것을 그대로 결혼식 비용 등으로 쓴 것이다. 2013. 11. 19. 무렵부터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은 모두 딸 결혼자금으로 썼으며, S, T, U 등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결혼식 비용으로 쓴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M에게는 자기 돈으로 먼저 투자금을 보내준 다음, 피해자 H로부터 나중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그대로 결혼식 비용 등으로 썼음을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2013. 11. 19. 이후 M에게 돈을 보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투자 용도에 맞게 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가 제출한 증 제1호증을 보면 2013. 11. 19.부터 2013. 12. 29. 사이에 위 S 등에게 결혼식 비용으로 송금한 돈만 따져 보아도 벌써 약 3,1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 B가 이듬해 3. 24.까지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보다 많은바, 위 증거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모자란다. 양형의 이유 ㅇ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G의 피해가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판시 제2항의 죄를 거듭 저지름.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이 많고, 그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해도 피고인 A은 3회, 피고인 B는 4회나 됨. ㅇ 판시 제1항의 죄는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피해자 G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피해금을 다 갚고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