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1. 4.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4. 13:3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원 상당의 캡슐 커피 5~6개를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4. 14:51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3개를 가지고 있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4. 15:3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옷걸이 1개를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4. 15:46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과자를 손으로 집어가려고 하다가 매장 직원들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4. 13:32경부터 같은 날 13:37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매장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4. 15:35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옷과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격표시판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4. 15:45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매장 내에 비치된 물컵 등을 집어 들어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죽고 싶으냐, 나는 너를 사살할 수 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나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료를 바닥에 쏟아 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4. 16:11경부터 같은 날 16:17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마스크 팩, 바구니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약 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H, L, B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미첨부 및 구두 진술 청취 내용)의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각 녹화동영상 캡처사진, 영상캡처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2019. 7. 15.부터 약 3개월간 은평병원에서 조현병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181면),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595, 1826(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로 인정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제4범죄(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 내지 8범죄(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9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취소로 인하여 복역한 후 수차례 재범하여 추가로 5회 벌금형을 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한편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업무방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 5분 내지 15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