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67

범 죄 사 실 1. 2019. 3. 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C이라는 사람의 차량을 담보 잡고 있으니 C한테 1,500만 원을 보내주면 이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2019. 4. 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4. 경기도 수원시 E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포르쉐 카이엔 S 차량을 구입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자동차 담보 대출금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차량과 함께 현금으로 빌려주면 2020. 4. 4.까지 이전에 빌린 돈과 원금은 물론이고 매월 대출이자, 보험료, 자동차세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차용금 명목으로 3,240만 원을 교부받고, 시가 3,14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카이엔 S 차량을 F에게 인도하게 하여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 3. 4.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용 당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2019. 4. 4.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과 F을 소개시켜주었을 뿐, 고소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19. 3. 4.자 사기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판단근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7. 30.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도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거의 갚지 않은 상태였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2 거래내역). 피고인은 2018. 10. 11.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퇴직금 32,515,948원을 수령하였음에도(증거기록 1권 57쪽) 종전 차용금 3,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8.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3) 공소사실에 이 부분 차용금의 변제기가 특정일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로서는 종전의 대여금의 대부분도 돌려받지 못한 마당에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언제고 형편대로 갚아도 좋다는 것일 리는 만무하고, 적어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는 해당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며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고 이 사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도 위 1,500만 원을 갚지 못한 이상,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1,500만 원의 용처에 대해서, ‘C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빌려주었다.’(증거기록 2권 117쪽)거나 ‘노래방 사업에 필요하여 1,500만 원을 빌렸다’(같은 114쪽)는 상이한 주장을 하였는바,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거니와, 피고인이 그 노래방을 어떻게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계획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위 차용금을 빌린 2019. 3. 4. 이후에도 수시로 몇 백만 원 단위의 돈이 입금되지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돈이 생기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변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2018. 9.경 퇴사 후 운영하였다고 하는 바(bar)는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78, 79쪽). 나. 2019. 4. 4.자 사기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판단근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24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돈과 위 차량을 F에게 인도하게 하여 각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위 차량을 담보로 빌린 돈(3,000만 원)과 240만 원을 더하여 충북 증평군 소재 G은행 근처에서 현금으로 3,24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18쪽), 피고인은 그 장소에도 동행하여 피해자로부터 3,240만 원을 받아 F에게 주었다. 2) 피고인은 F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을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점을 제1회 피의자신문 시에 인정하였고, 피해자와의 대질 신문 시에도 재차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141쪽).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 관한 계약서를 쓰러 간 수원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에도 피해자와 같이 갔다. 피해자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이 아까(수원에 같이 오기 전에) 다 얘기가 된 것인데 뭘 모르는 척을 하냐며 사인을 독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쪽). 4) F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사업(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고 제3자에게 렌트를 주는 것)이 어떻게 대출금 이상의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인지, F의 진술을 듣더라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수익구조나 가능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만연히 F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3,240만 원을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F이 어련히 원리금을 지급하리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판시 차량을 돌려받아 처분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량구매를 위한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 또는 F이 상환하였다. 피고인이 차용금 3,000만 원 및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해서 740만 원을 변제하였다(다만 어떤 차용금에 대한 변제인지 명목을 특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 이해에 밝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반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