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5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9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소재 B 인근 토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식회사 C(당시 대표이사는 D, 이후 E로 대표이사가 변경됨, 이하 ‘C’이라 함)에서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 30%를 매입하였고, 2016. 4.경 F 주식회사는 위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다. F 주식회사는 2016. 9. 초순경 위 특별계획구역 내 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그때까지 매입했던 토지를 C에 매도하였고, 2016. 9. 9.경 C은 위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의 내용은 토지면적 : 사업구역 내 사유지 전체 면적(약 4,510.82평) 매입비용한도 : 총 1,000억 원(토지 및 건물비) - 기 계약 G, H, I, J, 토지 및 건물비 포함 - 컨설팅비 포함 - 총 토지비(건물비)가 매입비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 토지비(건물비) 지급 조건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등으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10. 3.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토지매입 용역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C로부터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500,500,000원을 수령하였다. C은 용역기간 60일이 지났는데도 피고인이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자, 2017. 3. 23.경 위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주들에게 ‘C은 A과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니 C과 A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에게 ‘약정된 기일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계획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C에게 “2017. 3. 19.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 해지를 위한 회의에서 C로 토지작업 용역비 등을 반환하는 것을 합의하였으나, 다중의 위력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은 당사 책임자가 112신고 후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회의를 빙자한 협박의 자리를 모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용역계약 해지의 책임에 대한 귀책을 당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경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과 관련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2017가합611호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6. 13.자 무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형제29479호) 피고인은 2016. 10. 3.경 부천시 K 소재 C 사무실에서, ‘(제목 란에) 토지매입내역(수신 란에) ㈜C 귀하, (내용 란에) 본인은 ㈜C과 체결한 B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토지용역과 관련하여, ㈜C이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을 확인하는 바이며, 이로 인한 용역비 산정에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계약일) 2016. 8. 26. (지번) H/건물 (매도인) L(주) (매매대금) 4,000,000,000원 등’이 기재된 문서에 ‘(확인일) 2016. 10. 3. (확인) A’라고 자필 기재하였고, C은 위 부천지이 사건 민사소송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인하고 서명한 위 ‘토지매입내역’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부동산매입컨설팅용역계약서에 의하면 G, H, I, J는 주식회사 C이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소인들(E, M)은 고소인(A)과 부동산매입컨설팅용역계약을 하기 이전인 2016년 8월 26일경에 H 건물 및 토지를 380억 원에 부동산매입계약서를 체결하여 놓고 이를 고소인에게 숨기고 2016년 9월 9일 부동산매입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고소인을 기망하여 부동산매입컨설팅용역비를 주지 않으려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소사구 H 토지 및 건물을 380억 원에 피고소인들이 매입한 사실을 고소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망하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6.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 소재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E, M이 자신의 싸인을 모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한 것이고, 사실은 위 ‘토지매입내역’ 확인란에 직접 ‘A'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으로 날인하였기에, 위 ‘토지매입내역’ 문서는 진실하게 작성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19. 1. 18.자 무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형제30989호)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피고소인1 E는 자신의 부친인 피고소인2 D과 자신의 회사직원인 피고소인3 성명불상의 직원 10명 중 2명(D외 2명)을 시켜서 지난 2017. 3. 19.경 서울 서초구 N빌라 앞에서 고소인을 납치하여 폭행하였습니다. 한편 이들은 경기도 부천시 K 소재 C주식회사 사무실로 납치하여 감금하고, 고소인 주변으로 신체 건장한 C 주식회사 직원 10여명을 배치하여 고소인이 탈출할 수 없도록 막았으며, 피고소인2 D은 고소인의 멱살을 거세게 움켜잡아 고소인의 숨이 막혀 졸도 상태까지 이르게 한 뒤, ‘O, P, Q’ 등을 거론하며 계약서상 매수인의 지위를 C 주식회사로 넘겨주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토지매입컨설팅 용역이 해지되었다면서 고소인에게 토지매입 컨설팅용역비를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 및 지장을 찍으라고 강제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바지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으로 이들이 모르게 간신히 112에 신고하여 더 큰 화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을 특수폭행․특수감금․특수협박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엄정하게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18.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소재 용인서부경찰서 R 경사 S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용인서부경찰서 R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7. 3. 19. 06:30경 서울시 서초구 N빌라 T호에 자고 있었는데 D에게 전화가 와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D이 식사를 하자고 하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부근에 있는 설렁탕 집으로 갔습니다. D과 설렁탕을 시키고 앉아 있었는데(D은 U, V, W 토지주 O, Q, P들과 저에게 용역비를 안 줄 목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저에게 토지를 안넘기도록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D이 제 목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뺨을 때렸으며, 목을 얼마나 세게 잡았던지 피가 났습니다. D이 이 새끼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D이 타고 온 차로 저를 데리고 갔고, 차로 부천시 K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 곳에 들어가보니 처음보는 사람과 낯이 익은 불상의 8명과 E가 있었습니다. D이 저를 무릎 꿇어 앉게 하였고,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 포기 각서를 주며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D이 손으로 저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도 목에서 피가 또 나왔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 112신고를 했고, 경찰 2명이 왔으며, 경찰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포기 각서를 쓰고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저를 끌고 나가 부근에 있는 부천시청 민원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C 직원 X이 그곳까지 따라와 경찰한테 ‘안 때리고 조용히 해결할 테니 A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고, 경찰관이 저에게 의사를 확인하여 제가 ‘맞아 죽으니 귀가 조치를 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X에게 ‘우리는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니 돌아가라’라고 했고, 저를 순찰차에 태워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어 그 곳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한 것이고, 2017. 3. 19.경 C 사무실에서 감금을 당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M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0고단3258 3. 사기 가. 위약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9. 13.경 부천시 AA건물, AB호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D에게 “부천시 AC 토지는 소유주 AD과 AE이 주식회사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우선 급한 대로 주식회사 F에게 위약금을 주어야 하니, 위약금 8,500만 원, 부가가치세 850만 원을 내게 보내면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하고 토지 매입작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천시 AC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 토지주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주식회사 F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주식회사 F에게 환불하는 조건의 특약’이 있으므로 주식회사 F이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천시 AC 토지주와 주식회사 F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로 위약금 명목으로 9,350만 원(부가가치세 850만 원 포함)을 송금받았다. 나. 계약금 및 추진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10. 5.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에게 “부천시 AL 토지는 사업부지의 약 5.5%를 차지하는 핵심 토지인데, 토지주 AM과 3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협의를 했고, 진행을 하려면 계약금 2억 원과 추진비로 1억 원이 필요하다. 내게 그 돈을 보내면 토지 매입작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추진비 명목의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천시 AL 토지주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 매입 추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로 계약금 및 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4. 업무방해 피해자는 용역기간 60일이 지났는데도 피고인이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자, 2017. 3. 23.경 위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주들에게 ‘주식회사 C은 A과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니 C과 A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에게 ‘약정된 기일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계획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경 불상지에서, 위 특별개발계획 구역 내 토지주들에게 ‘C 대표이사는 주민들과 당사인 AN에게 토지계약금 및 토지매입비 170억 원이 AO에 예치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토지소유자 및 기존사업자인 당사를 기망하여 …(중략) 일부 토지의 매매계약 또는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C는 자신들이 보유한 AP 미분양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사실 이 사업 을 추진할 재정적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위장하여 동 사업지 토지매입의 대가로 상기 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자신들이 목적한 미분양 상가 처분을 달성하고 잔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 작업 중 매입자금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략) 당사는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신규 시행사를 선정하여 C이 매입한 토지를 신규 시행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 (후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AP 인근 미분양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B 인근 특별개발구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고, 다수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2015. 당기순이익 약 136억 원, 2016. 당기순이익 약 77억 원 등으로 충분한 재정 상황 하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지매입 용역 계약을 해지하자 피해자의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위 사업을 직접 진행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허위의 내용으로 토지 소유주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토지 개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 E, M, D, AG의 각 법정진술 1. M, E, D, AG, AI, E, AF, AH, Y, M, Z,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 추가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2 내지 145, 148 내지 153) 1. AQ의 감정서 1. 변론조서 1. 부천지원 2020. 6. 24. 선고 2017가합611호 판결문 1. 토지매입컨설팅 용역계약서, 토지매입내역(증거목록 순번 12), 2017. 3. 30.자 내용증명, 피의자가 자필 기재한 2017. 3. 19. 회의장 배치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0고단3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AI,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Y의 각 사실확인서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4, 159, 160, 167, 187, 188) 1.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서, 2016. 9. 21.자 9,350만 원 영수증, 2016. 10. 5.자 3억 원 입금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약정서(각서)(증거목록 순번 21), 피의자 발송메시지, 부동산 매매계약서(2016.8.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무고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20고단1859 사건 관련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토지매입내역‘ 문서(이하 ’이 사건 토지매입내역서‘라 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매입내역서는 E 등이 피고인의 서명을 모방하여 만든 위조 서류이다. 또한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D 등으로부터 실제 감금,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나. 2020고단3258 사건 관련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용역계약에 따른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약금 또는 계약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토지 소유주들의 협조를 구할 의사로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보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1859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 6. 13.자 무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가)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매역내역서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란에 기재된 서명은 자신의 필체가 맞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혹시라도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잘못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재판이 그르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인정을 하고 나중에 반박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사실 이 문서가 진짜라고 인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09쪽), 서로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중요 문서에 기재된 필체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신의 필체가 맞다고 잘못 인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나)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매입내역서에 대한 필적을 감정한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매입내역서의 연번 1번 내지 5번에 기재된 서명과 원고의 필적자료에 기재된 서명은 동일인에 의한 서명으로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비록 피고인은 AZ, BA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매입내역서에 기재된 서명이 피고인의 필체와 상이하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감정에 사용된 이 사건 토지매입내역서는 원본이 아니고 사본인 점, 위 감정결과는 민사소송법 등이 규정하는 감정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송절차 외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의뢰하여 제출받은 것으로 법원의 감독, 당사자들의 참가, 허위감정에 대한 제재 등 그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의뢰로 필적감정을 한 BA 소속 감정인 BB은 ‘정확한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자료의 원본을 확인하여 재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매입내역서 사본을 가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시행된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절차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뒤집기 어렵다. 다) 사문서의 경우 서명, 날인, 무인이 명의자의 인장 등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명, 날인 등이 명의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와 같이 일단 서명이나 인영 등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 등이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매입내역서에는 서명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날인된 도장이 피고인의 도장임을 인정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피해자에게 준 도장을 E 등이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다. 라) 이 사건 토지매입내역서는 연번 1부터 11까지는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반면, 그 이후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E 등이 이 사건 토지매입내역서를 위조할 생각이었다면 전체 문서를 워드프로그램으로 일괄 작성한 이후 확인 란에 피고인의 서명만 위조하여 기재하였으면 될 것임에도, 굳이 일부는 수기로 작성하였는바, 이는 2016. 10. 3. 토지 및 예상가격을 정리하여 연번 1~12까지 작성하여 피고인의 확인을 받고, 그 이후 내역이 추가될 때마다 수기로 기재하여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의 E의 경찰 진술에 부합해 보인다. 2) 2019. 1. 18.자 무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19. 설렁탕집에서 D을 만나서 D의 차를 타고 C 사무실로 이동한 사실, D은 그 곳에서 피고인에게 용역계약 포기 및 피고인이 받아간 용역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관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나온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납치되어 C 사무실로 끌려갔다거나, 그 곳에서 D 등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 등으로부터 폭행, 협박, 감금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D이 설렁탕집에서 자신의 목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뺨을 때렸고, 타고 온 차로 강제로 자신을 태워 피해자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용역계약에 따라 돈을 받아갔음에도 땅을 사지 않고 편취하여 피고인을 만나 설렁탕집에서 밥을 먹으며 이를 따지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부천에 가서 주겠으니 같이 가지고 하며 자신의 차에 함께 타 C 사무실로 왔을 뿐 피고인을 때리거나 강제로 차에 태워 데리고 온 사실은 없다고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간 BC도 수사기관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피고인이 아침을 함께 먹자고 하여 설렁탕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으며, 피고인과 D이 계약관련 서류 내용으로 서로 옥신각신하였고, 피고인이 부천에 가서 정리해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과 D을 부천 사무실에 태워다드렸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문을 열고 차를 탔으며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과 D은 설렁탕집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D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은 당연히 이에 저항하였을 것으로 보여 차에 태워 C 사무실로 데려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설렁탕집 주인 또는 종업원, 손님들이 이를 목격하고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D이 그러한 위험을 무릎 쓰고 피고인을 폭행하거 납치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C 사무실로 함께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보다 D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D이 자신을 C 사무실로 데려가 그 곳에서 무릎 꿇어 앉게 한 후 토지매입컨설팅 용역 포기 각서를 주며 작성하라고 하였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서 목에서 피가 나왔으며,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112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일부 피무고자들은 위 사무실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D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있었던 AG도 이 법정에서 돈 문제가 있어서 분위기는 좋지 않았으나 다투거나 싸움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지인인 B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사무실에서 D 등으로부터 감금당하거나, 폭행 및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면 B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폭행 및 납치당하여 C 사무실로 끌려갔고, 그 사무실에서 감금되어 폭행․협박을 당하였다면, 당연히 지인에게 문자를 보낼 때 도와달라고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BD에게 “용역비 30억 원을 받으려고 한판 붙고 있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설령탕집에서 폭행 및 납치당하였다거나, 위 사무실에서 폭행, 협박 및 감금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D 등의 진술과 같이 용역비 반환과 관련하여 D 등과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112신고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사무실로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런데 해당 경찰관이 작성한 112 신고 발생내역에는 금전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폭행의 위협이 있어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D 등으로부터 감금당하거나, 폭행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바,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실제 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실제 D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을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라) D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돈 안내놓으면 못나가라는 말은 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비용 명목으로 C로부터 받아간 5억 원의 반환 문제로 C 사무실에서 서로 이야기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D도 위 경찰조사에서 ‘제 입장에서는 속상하니, “준다고 해서 왔으면 돈을 내놓고 가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도로 그냥 하는 말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D 등이 특별히 제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2020고단3258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위약금 또는 계약금 등 관련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천시 소사구 AC 토지와 관련된 위약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9,350만 원을, 부천시 AL 토지와 관련된 계약금 2억 원과 추진비로 1억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위 토지 매입과 관련한 위약금 및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컨설팅비는 매입비용한도(1000억 원)에서 토지비(건물비)를 차감하여 산정되고, 토지면적의 100% 계약시에 컨설팅비의 10%를 지급하며, 토지주에 잔금 지급시 잔여 90%를 지급하고, 총 토지비(건물비)가 매입비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전체 토지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야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전체 토지 매입금액이 1,000억 원을 상회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어 피고인은 컨설팅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서 전체 토지에 대한 계약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바, 용역계약에서 정한 컨설팅비 지급 요건(토지면적의 100% 계약)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9,350만 원이라는 거액을 컨설팅비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다) 부천시 소사구 AC 토지에 관하여 소유주와 F(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 5,000만 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9,350만 원은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850만 원)를 합한 금액이라는 D의 진술과도 그 금액이 일치해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6. 10. 5. 피해자에게 부천시 AL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36억 3,000만 원으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선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위 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3억 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컨설팅비가 아닌 위 AL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이 명백하다. 마) 비록 E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매입한도비용을 1,000억 원으로 정하고, 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을 차감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될 컨설팅비가 산정되는데, E는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계속하여 용역대금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진술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토지 매입을 위한 용도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뿐, 토지 매입비용과 무관한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3. 28. 피고인에게 약정된 기일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계획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경 위 특별개발계획 구역 내 토지주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가 토지 소유주들을 기망하였고, 재정적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위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개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당연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진행하고 있던 토지개발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토지매입에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의 대표인 D을 기망하여 피해자부터 4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계약을 해지당하게 되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토지개발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와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피해자 측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무고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의 판시 각 무고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과정에서 담당 검사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인을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업무방해 관련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