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42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G’ 구인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342]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금리 2.1%로 3,8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 기존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이 있는데 H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당장 기존 카드론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대출도 되지 않고 금융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1. 15:30경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은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8. 10: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리 7.5%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승인이 되려면 기존 O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5. 31.경 다른 조직원이 ‘O 채권추심팀 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M은행 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31. 14:30경 서울 성동구 Q, 3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O 채권추심팀’ 직원을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7.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S은행 채권추심팀 T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이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파기로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 11:17경 용인시 기흥구 U에 있는 ‘V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S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1. 14:00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역 1번 출구 근처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진행사항 란에 ‘종류 일반, 한도금액 2400만 원, 상환일자 21. 05. 31.,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2400만 원’, 고객정보란에 ‘이름 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W', 하단에 ’2021년 5월 31일 O 채권추심팀‘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O 명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O 채권추심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교부받으면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04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Z 1층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2:44경 위 ‘Z’ 1층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30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 16: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일명 ‘AC 대리’)을 사칭하며 “최대 6,5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대면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애완용품 할인매장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6:36경위 애완용품 할인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7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7호선 신풍역 부근으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56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포경찰서와 AF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통장으로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자금추적이 필요하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인들을 검거한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AG아파트’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5:42경 위 ‘AG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9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 직원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리 3.8%인 정부대출상픔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5. 28. 13:10경 시흥시 AJ에 있는 ‘AK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AI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AI 대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6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I은행 AM 과장(전화번호 2 생략), A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7. 14:33경 서울 서초구 AO빌딩 5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4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8. 15: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 1 생략)'라는 이메일 계정을 통해 (주)S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번호 AP, 채권 계약자 AQ,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20,000,000원, 상환 일자 2021-05-28, (이하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컬러 프린트로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S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서민금융 대출 사이트’를 통해 S은행과 I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AR 팀장((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사칭하면서 “어제 대출을 받았는데 왜 또 이중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금융거래 계약위반이 걸려서 신고가 들어와서 다 정지가 되었다,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채권심의단 직원이 와서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일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I은행 AS 팀장((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에서 당일 금융거래 계약해지, 당일 대출기록 삭제, 당일 사고 신고 등의 해지를 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5. 28. 16:42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길 37에 있는 사근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S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다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위조된 사문서 제출 여부 확인) 1. 범행사진 출력물 16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1부, 통장거래내역 [2021고단6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금 인출 내역 및 통화 내역 확인) 1. 피해자 휴대폰 대화내용 [2021고단6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인출 관련 영수증 [2022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전하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F의 거래내역서 사본 1. 피해자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F의 통화목록 [2022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통화내역서 1. M은행, I은행 출금 영수증 [2022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렌직 결과 출력물 / 채무변제 확인서 사진 / 통화기록 /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금전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 AA, AU, L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