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6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7고합369, 2017 감고4]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0. 17, 1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출입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각종 쓰레기와 인분을 투척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사무장인 피해자 에게 "너 같은 조무래기가 뭐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2017. 5. 1.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병원에서 각각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망상, 관계망상, 공격성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 및 범행 동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7¹375] 피고인은 2017. 11. 17. 10:1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벽돌 및 화분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그곳 사무장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33] 피고인은 2017. 12. 20.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정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음식물 쓰레기와 유리, 벽돌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성당에 예배를 드리러오던 신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에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42] 1. 피고인은 2018. 2. 4. 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K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의 후미등을 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후미등을 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3. 피고인은 2018. 2. 4. 12:25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37가길 16에 있는 청구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스포티지 승용차 후미등을 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4. 피고인은 2018. 2. 4. 15: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가 관리하는 Q K5 승용차 후미등을 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아우디 A4 승용차 후미등을 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18고합5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7. 11: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청구빌라 B동 앞 주차장에서 이전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어 피해자 T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U 카니발 승합차에 돌, 쓰레기 등을 집어던져 위 승합차의 앞 유리창 및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려 위 승합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15, 10:40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주민센터 사무실에서 사회복지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X(여, 52세)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X이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X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서 사회복지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Y(남, 32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Y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Y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민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18: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성당에 다니는 신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쌓여있던 쓰레기와 오물 등을 투척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Z의 성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09:00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주민센터 사무실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A에게 별거 중인 피고인의 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이년아, 망할 년, 니년들이 다 한통속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AA의 옆에 놓여있던 사무용 의자를 AA를 향하여 거칠게 밀어 그녀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L, N, P, R, X, Y, AA의 각 법정진술 1. E, J, L, N, P, R, T,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L, N, P, R, X, Y, Z, AB, AA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범행에서 피의자 촬영된 사진, 범행현장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CCTV 영상확인, 피의자특정, 증거 동영상 수사 관련, 차량 수리비 확인) 및 첨부서류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등본 첨부, 피의자 입원통지서 송부, 증거순번 6, 7)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이유로 마지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2017. 7.경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무렵부터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편집조현병을 이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스스로 정신과 처방 약물의 투약을 중단하여 다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 중에도 약물 투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자발적으로 치료받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AC는 피고인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가족과 따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딸 역시 피고인을 데리고 병원에 진찰받으러 가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제3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징역 2월 ~ 1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치료감호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생긴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해자들 중 다수가 피고인이 형사처벌 대신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공판기일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이나 공무소의 운영을 어렵게 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정이 무겁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