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8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5.22. 17:2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11: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같은구 시낭로 85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량 을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양궁경기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면 우측가장자리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는 한편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취한 영향으로 원거리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에스엠 7승용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전면 좌측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4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20:30경 위 업소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8. 18.경부터 2014. 8. 25. 20:5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4. 8. 25. 20:50경까지 전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6. 18. 23: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출입구 부근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E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KT텔레캅 소속 직원인 피해자 F가 KT관제센터에서 출동지령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와서 지랄이냐, 니가 경찰이냐, 니가 근무복 입고 있으면 경찰이 된 것 같냐"고 소리치고, B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내가 너 죽여버릴꺼 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다시 이에 합세하여 "내가 누군지 아느냐, 형깡패야, 너 눈 깔아라"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벨트 부위를 잡아끌고 올라가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능곡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 카니발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20. 01:4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미소갈비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부부관계인 바, 평소 술을 마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행패를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0. 02:00경 인천 계양구 D건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뒤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가, 피해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플 라스틱 전등 케이스와 유리전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부엌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휘두르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 그 후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집에 들어온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낸 뒤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현관 앞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신촌점 및 홍대점에서 각각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로, 위 'D주점'에서 퇴사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위 노래타운에서 일을 할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노래타운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주점 홍대점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24. 10:55경 서울 마포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홍대점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예전에 위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셔터문 및 출입문을 각각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내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938,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D주점 신촌점에서의 범행 가. 2014. 12. 21.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1. 09:2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신촌점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그 곳 출입문 옆 소화 전에 피해자가 숨겨놓은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2,000원과 피해자 불상의 손님이 두고 간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G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2. 31.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1. 10:15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D주점 신촌점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그 곳 술창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미니톱날로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점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주점 종업원 상대 탐문 및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가 범행 CCTV 수사), 수사보고(D주점 총관리자 G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원 일대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커피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4. 6. 3. 13: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성당 못 근처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54세)이 "커피를 사라"는 피고인의 권유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커피 판매용 손수레를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4. 4. 26. 05: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직장동료인 F과 술을 마시다가 B와 F이 시비되어 다투며 편의점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3세)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2세)으로부터 사건경위, 인적사항 확인 등을 요구받자, B는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 I이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며 B를 공 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 I의 몸을 감싸 안고 수회 끌어당기며 체포를 저지하고, 피해자 H이 B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야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하면서 피해자 H의 손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같은 항 기재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17세)의 발등을 자신의 발뒤꿈치로 1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내던져 등받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던 중, 같은 항 기재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17세)에게 "너 다음에 만나면 칼로 쑤셔 죽인다, 더 조심해라"라고 수차례에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5:45경 아산시 K 소재 G파출소에서,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J(17세)에게 "너 똑바로 써라, 안 그러면 너 나중에 나와서 죽여버린다"라고 수차례 말하며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근무일지,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 J을 협박하는 등 그 행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김에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01:30경 구미시 C건물 105호에서 피해자 D(19세)이 담배를 피우며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겨누며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 6. 1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2. 5. 1. 모 욕죄로 벌금 30만원, 2012. 5. 7. 상해죄로 기소유예, 2013. 12. 18. 판시 범행과 같은 죄목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여럿 있다. 판시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3. 12. 18.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저지른 것이다. 정상과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언동에 자극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범행 직후 정신을 차리고 추가적인 범행에는 이르지 않은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0: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점 앞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호떡을 사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10.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1.4.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3.경 서울 강남구 D 피해자 E의 집에 F의 소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B에서 요양병원 사업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함께 연 60%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식회사 B는 요양원 설립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설립자체가 불투명하고 수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 반환과 고율의 이익배당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 1,600만원, 2008. 4. 30. 400만원, 2008. 6. 16. 1,000만원, 2008. 8. 10. 7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8. 4. 02:22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정총무식당 앞길에서 대구 북구 노원 동3가에 있는 팔달교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6. 00:10경 서울 서대문구 B소재 "C" 찜질방에 술에 취한 상 태로 들어가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카운터 바닥에 누워 고함을 치고,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어, 이 새끼 내가 손 봐줘야겠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 찜질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03:00경 위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야 내 핸드폰 내놔, 니네들이 핸드폰을 훔쳐갔지, 개씹새끼들아 니 부모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아느냐'라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찜질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20분간 위 찜질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48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2014. 8.25.07: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C은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가위를 한 손에 들고 약 5분 정도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나가지 않으며 "싸가지 없는 경찰이다. 기본이 안 된 경찰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호텔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호텔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면 위 호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여자 사우나실'에서 세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텔의 소유자나 경영자가 아니었고, 단지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세신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호텔의 소유자나 경영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세신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8. 과 24. 에 각각 400만 원과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9.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7% 주취 상태로 대구시 서구 비산7동 929-2번지 앞 도로에서 같은시 북구 침산동 북구청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2. 21. 06:05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위치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선물을 주겠다는 이유로 위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과 면담하기 위해 살짝 열어둔 현관문 틈을 손으로 잡고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5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에 의하여 주거침입미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거칠게 저항하면서 휴대전화기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고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가옥 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22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2:5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한량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적발보고서(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2. 22:2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28세), 피해자 H(2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I에 있는 J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상악신경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길거리에서 시비 중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전과가 2004년의 것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폭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8. 23:01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대원사거리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배제 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 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에 '국내 XX폰 매입합니다. B'라는 광고글을 게재하고, C은 위 광고를 보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만날 장소를 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3. 4. 경부터 2013. 5. 2. 23: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우연히 습득하거나 절취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도하려고 전화를 걸어온 웨이터, 청소년들로부터 한 대당 5만 원에서 17만 원을 주고 갤럭시 S3, S2, 아이폰4 등 총 10대의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여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이폰 4S 피해자 확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6:10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앞노상에서 오토바이(C)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왜 스티커 끈냐. 씨발 봐줘도 될 것을. 싸게 끊어라."라고 하며 발부받은 범칙금 통고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경위 D이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경찰오토바이의 경광등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이 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높은 점, 다만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 6급의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4. 3. 14.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3층 D당구장이라는 간판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이자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4대(외관상 'AIR STRIKER'로 위장)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취득하게 한 후 그 상품권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H, I, J, K, L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기 내용),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 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영업기간이 3일에 불과하며, 심장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휴대폰 매입책인 D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입 총책(일명 E)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대구 남구 F 근처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횡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갤럭시노트 등 스마트폰 3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게 대금 명목으로 567만원을 지급하고 위 D로부터 위 스마트폰 30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물 스마트폰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취득한 스마트폰의 개수(30대),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7:25경 대구 남구 대명4동 가톨릭대학교병원 근처를 지나는 623번 버스 안에서 C 등 약 2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뒷좌석 중간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 귀두 부분을 위, 아래로 만지는 등 약 10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동영상 및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2회 있고,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정상적 성적 욕구와 그로 인한 충동적인 부절한 성적 행동, 신경성 우울증,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줄곧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일시 중단한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범행 이후 다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0. 08:45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대병원 맞은 편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48에 있는 수협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것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5:33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곤궁한 처지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