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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소재 C 1층 ‘D’의 점장이고, 피해자 E은 위 C 1층 ‘F’의 점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장 간의 경쟁 관계로 인해 시비가 붙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4. 18: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소재 피해자 E(26세)이 운영하는 F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손에 쥐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에게 던져 내려쳤으며,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놈이”, “이 병신새끼야”, “정신나간 새끼”, “아주 개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너도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근무 못 하겠다. 액션을 그렇게 취하니 이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약 15분간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매장 밖에 있던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모욕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1. 20:1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3. 1. 21.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사리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긴 편이다. 피고인이 주취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발견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전 동종전력은 2009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행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엑티브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수리를 요구받아 보관하던 중 D이 위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 차량을 찾아가지도 않자, 2019. 5.경 그 차량의 우측 뒷문짝을 다른 차량의 수리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_엔진부품 사진 첨부) 1. 피해 차량 사진, 고소인 차량 소유 증명 자료(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차량 부품을 횡령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이 상당기간 차량을 보관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3. 4. 30. 16:00경 경남 김해시 B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매장 후문까지 약 14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피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무진교를 어등대교 방향에서 계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 18.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1. 9.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사진, 사고사진(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사진(방범용 CCTV 영상) 1. 각 의사소견서, 진단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부상 관련, 보호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B에게 고용되어 2023. 2. 하순경부터 B 소유인 대동 존디어 6R250 트랙터를 운전하며 밭을 갈고 대파 모종을 옮기는 등의 농사일을 하여 왔고, 2023. 4. 16. 09:14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밭에서 위 B에게 고용된 피해자 D(남, 63세), 외국인 노동자 2명과 함께 위 트랙터를 운전해 대파 모종을 트랙터 로더에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트랙터의 운전석에 탑승하기 전 트랙터의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 안전한 것을 확인한 다음 위 트랙터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당시 피해자가 트랙터 왼쪽 앞바퀴 부근에 앉아쉬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트랙터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위 트랙터를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트랙터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3. 4. 16. 13:37경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10. 9.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이후부터 2023. 4. 16.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외국인 노동자 F 전화통화 진술)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변사자 D 부검의 소견) 1. 고발장, 체류정보조회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외국인등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트랙터를 운전하기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약 3년 6개월간 체류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험한 농기계인 트랙터 앞바퀴 부근에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의 잘못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지대책 미흡이 기여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무연고자로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1:14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60에 있는 도로를 원흥역 방면에서 삼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자동차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에서 피해자 B(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가 감속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G8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1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디오 수리기사이고 피해자 B(남, 67세)은 피고인에게 오디오 수리를 맡긴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기스가 나니 오디오를 살살 놓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고 멱살을 잡혀 끌려가 골프채로 위협을 당할 처지가 되자 이를 피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 나왔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의 요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오디오를 잡아끌면 바닥에 흠집이 생긴다고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대항하려 하였는데 여의치 않아 옥신각신하다가 옆집 주민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고, 피해자가 옆집 주민에게 사정을 설명하던 도중 피고인은 그대로 1층으로 도망갔다. 피해자는 옆집 주민과 잠시 대화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아 골프채를 들고 1층에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가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저앉더니 바닥에 뒹굴었다.’고 진술하였다. C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E는 경찰에서, ‘F동 앞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남성 2명이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엉겨 붙어 서로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쳐 피고인이 넘어지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 안에서 싸운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싸웠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다소 애매하게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바닥에 흠집이 생긴다며 피고인의 머리를 쳤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신발장 쪽으로 끌고 가며 골프채를 잡으려 하기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1층으로 내려왔으며, 1층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골프채를 들고 따라와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쳐서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 앞길에서 골프채를 들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요추의 염좌와 긴장, 경추의 염좌와 긴장’이라는 질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단순 폭행으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도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때 피해자는 팔이 닿지 않아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라는 부분에 배치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몸을 붙잡았다’고 진술한 것과도 배치된다. 피해자는 ‘마침 옆집 주민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이 1층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옆집 주민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여 주거지 내 다툼이 일단락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옆집 주민과 잠시 대화하다가 1층으로 따라 내려갔고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1층으로 내려가자 곧바로 골프채를 들고 피고인을 따라 내려와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티셔츠 상의에 구김이 없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짐이 없어 보인다.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서 피부가 긁히거나 압박된 흔적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찰과상이나 타박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염좌와 긴장’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 E는 비록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진술하였지만, 피고인과 전화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자신이 목격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쳐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 주거지 안으로 돌아갔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건물 앞길에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져 뒹굴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이나 기타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며 골프채를 집어 들려고 하기에 피해자를 뿌리치고 1층으로 도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5: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모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를 소훼할 의도로 안방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마른 수건을 덮었으나 수건에 옮겨 붙은 불이 안방 바닥 등에는 번지지 않았고, 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해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화재는 그 성질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 범죄는 본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불에 잘 타거나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두루마리 휴지와 마른 수건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였다. 2) 추후 이 사건을 알게 된 아파트 거주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수건에 옮겨 붙은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으나,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였고(피고인의 방 가운데 장판 일부가 소훼된 정도), 인명 피해도 없었던 점, 모친과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요청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등의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수회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상당기간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최근 약 24년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9.7.생) 및 피해자 C(가명, 여, 2010.7.생)과 가상세계 어플리케이션 ‘D’에서 알게 된 사이로, 위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2.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3.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로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던 중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나. 2022.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6. 16: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 화면으로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1. 7. 23: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촬영해서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자신의 가슴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관련) 1. 상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0:50경 피해자 B(여, 66세)이 운영하는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00시에 영업이 끝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씨발년아 내가 돈 내고 노는데 뭔상관이냐 다 꺼져라"라고 욕하며 약 50분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경인지기능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279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07:24경 대구 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치안센터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E(남, 27세)이 피해자 F(남, 53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CITI 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갓길에서 주행차로로 진입한 뒤 반대차로로 유턴하려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피해자 E이 양보하기를 기다렸다가 가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해 가는 등 주행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E 운전의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주행차로로 진입하여 유턴을 하려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자전거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척골 신경 경상돌기 골절 및 삼중 연골 복합체 심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5. 07:24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오토바이 견적서 제출), 진단서, 견적서 1. 감정인 I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감정인 I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감정인 I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계 방면에서 울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많았고, 피고인의 오른쪽 3차로에는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3차로 버스 앞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전기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쪽 옆 부분으로 위 전기오토바이의 왼쪽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2. 10. 19. 20:00경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인천 강화군 B에서 ‘C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6. 21:3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 D(남, 32세)와 그 일행들로 하여금 위 펜션 E호실, F호실에서 숙박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숙박시설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2022. 여름경 위 F호실 화장실 전기온수기의 전원 코드가 노후되어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그 전원 배선을 절단한 다음 새로운 전원 코드를 연결하고 기존 접속 부위에는 절연 테이프만을 감은 채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놓는 등 위 화장실 내부는 누전 및 감전의 위험이 있었으며, 2022. 2. 6.경 이 사건 이전에 E호 객실을 이용하던 피해자로부터 “E호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위 객실들의 전기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그 이용을 중단케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만연히 펜션을 이용하게 한 과실로, 그곳 F호실에 있던 전기온수기에서 누수된 물이 전선을 타고 흘러 절연 테이프만 감긴 채 노출된 전선 부분에 닿아 누전되게 하였고, 때마침 F호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누전된 전기에 감전이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정도의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감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안전사고 현장조사 결과 회신, 감전사고 원인 조사결과 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9,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약 1,800만 원) 및 합의금(1,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문제된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도 완료하였다. 동종 전과 없고, 2010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2023고단81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16세), 피해자 E(여, 5세)의 부친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 1. 11:00경 파주시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집안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와서 일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창고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각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인 C,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6. 25.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진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 아동인 D, E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 칼날 길이 11㎝)를 손에 쥐고 ‘죽어야 한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C에게 가려는 것을 B와 D가 과도를 빼앗으며 이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인 D,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3. 27.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피해 아동인 E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이혼 문제로 불만을 표시하던 중 피해자 B가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씨팔 니가 이러니까 애들이 거저 먹는 줄 알지”이라고 말하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주방으로 가 씽크대 서랍장에서 칼을 찾는 행동을 보여 피해자 B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인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272 피고인은 2023. 4. 3.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 안에 수감되어 있던 중 해당 유치실 출입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보호자재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문틀쿠션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측면쿠션을 손으로 잡아 뜯어 출입문과 분리시키고 쿠션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학대현장 체크리스트 1. 현장사진 및 증거(칼)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치장내 공용물손괴 발생보고, 견적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방법(특히 과도로 처나 아들 협박),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 아동들의 나이와 성별, 피해 아동들(특히 E)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피고인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처벌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신고자인 처 B 및 피해아동 C,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관련 피해액 변제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여, 33세)이 근무하는 ‘C’에 드나들던 중 2022. 1.경부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는 2022. 2. 4. 21:25경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4. 21:26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5. 10. 21: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전화를 걸거나, 위 ‘C’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