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0:30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5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운동학원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 놀러 와서 지인들은 화면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고 술에 취한 피해자 F가 소파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놓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처음에 잠결에 추행행위를 느끼게 된 상황(당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는데, 바로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잠결에 누군가가 간질이듯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신이 들었다), 이후 추행행위를 확실하게 느끼게 된 상황과 당시의 구체적인 느낌(엉덩이 골부터 음부까지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피해자의 바지가 밴딩으로 된 바지여서 헐렁해서 손이 들어올 정도의 공간은 있었는데, 팬티 안으로 손이 들어왔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만지는 느낌이 끝나자 확신이 들어 바로 일어났다. 당시 앞을 보니 당시 피고인 외의 일행 3명은 노래방 기계 앞에 있었고, 머리맡에 있던 남자가 바로 뛰어나갔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 피고인이었다), 이후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이야기하고 신고한 상황(피고인은 이후 H에게 먼저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다음으로 1에게 이야기하였다. 일행 중 누군가가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왔을 때 폭행으로 최초 신고가 잘못 들어갔음을 알았고, 나중에 재차 신고되었다)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처음에는 폭행으로 신고되었으나, 이후 추행으로 다시 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H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피해자가 자고 있었고 자신과 다른 남자 일행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 같이 화장실에 가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 후 피고인을 포함한 남성 일행에게 추행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두 번째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역시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H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은 후의 상황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자와는 다른 자신의 시선 및 경험에 따라 그 표현이나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 사후에 피해자의 기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추행사실을 느끼고 몸을 일으키자 피고인이 바로 밖으로 나갔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은 피해자와 자신이 먼저 나가고 당시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G은 H과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각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H과 G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추행 당시부터 10개월여가 흐른 후여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기억의 소실이나 왜곡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아울러 H은 그 당시 주취 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동선을 정확하게는 기억하지는 못하는 태도를, G은 노래를 부르는 도중 피고인이 언제 시야에서 사라졌는지,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있었는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를 이 법정에서 보인 바 있다. 따라서 H과 G의 이 부분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H이 자신의 곁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그 반대편으로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었으며, H이 이후 자신에게 '피해자를 건드렸냐'라고 묻자 '무슨말이냐'고 대답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H, 피해자, G은 모두 피해자가 자고 있을 동안 H이 노래하기 위해 노래방 기계 앞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 옆에 앉아 있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건드렸나'고 물어봤을 때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계속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이기도 한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지인인 피고인을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해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