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7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신(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9:00경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파소텍 앞 노상을 양성 방면에서 공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선을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25 승용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3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먹보네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양성면 신리 파소텍 앞 노상까지 약 3km구간에서 C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32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중인 F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31. 19:00 경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 그로부터 77분이 경과된 20:17 경 안성경찰서 소속 F가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된 사실, 위 F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1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수치 중 최저치인 0.008%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7%{= 0.047% + (0.008% X 77분/60분)로 계산한 사실 [위 F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41면)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을 2012, 8, 31, 17:30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를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적용한다면, 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경우, 위 주취 운전자적발보고서에 기재된 최종음주 시각인 17:30 경부터 90분이 경과된 사고발생시각인 19:0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외에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이 17:30 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31. 17:30경 G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같은 날 18:45 경 위 식당에서 나와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나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다른 장소를 들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식당에서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같은 날 18:45경 위 식당을 나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인 0.057%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온 18:45경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시각인 20:17 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047%가 최고치라고 볼 수도 있다),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