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렌터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2:39경 <주소> "B" 앞 노상 <주소>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을 할 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 태만으로 진행하다 마침 후방에 주차를 시켜 놓고 있던 피해자 C(남,57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다만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1)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제출한 증거들 즉, 피해자의 법정진술,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옆구리 통증이 있으니 보험사에 대인 접수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2021. 4. 14. 13:00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고 신고를 하였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 대기 중이었는데, 앞에 정차해 있던 가해차량이 2021. 4. 13. 22:39경 후진하여 추돌하였다. 2시간 경과 후 왼쪽 옆구리 통증이 있어 기침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다음날 오전에는 목 부위까지 마비 증상 비슷하게 느껴지고 열이 느껴졌다. 현재 귀 부위까지 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D재활의학과의원' 명의로 발급되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발행일 및 진단일로 '2021. 4. 19.', 발병일은 '2021. 4. 13.', 병명으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향후 치료의견으로 '상기 상병으로 인하여 2주간의 안정가료와 보존적 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차에 돌아와 운전대를 잡고서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놓으려고 숙이는 사이에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앞에 있는 차가 와서 충돌했다.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밑으로 내려놓으려고 숙이는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집에 가니까 옆구리가 아파서 가해자 쪽에 문자를 보내 통증이 있으니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연락했다. 그 뒤로는 왼쪽 어깨와. 제가 예전에 차 사고가 세번 난 적이 있고 이명 현상이 있는데 강한 충격을 받으면 이명 현상이 다시 일어난다. 지금도 완전히 가시지는 않는다.교통사고 그날 바로 병원에 갔었는데 담당의사가 꼭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경과를 보자고 해서 상담만 하고 나왔다. 당시 상황이 보험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당시 조사관이 사고가 났으면 진단서가 필요하니 확인을 해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서 병원에 다시 갔다. 본인이 통증에 대해 의사에게 진술을 했고 그에 따라 의사가 작성해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2) 그런데 위 관련 법리에, 피해자 차량에 설치되었다가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의 사고영상자료(CD 파일 및 피해 차량 사진, 증거순번 9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후진하다가 가해 차량 뒤 범퍼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CD 파일 재생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해 차량의 후진 속도와 충격으로 인한 피해 차량의 흔들림의 정도 및 피해 차량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충격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취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세를 감안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 본부장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2018. 1. 1.부터 2021. 6. 30.까지의 진료내역 및 요양급여내역' 회보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21. 3. 26.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한 'D재활의학과의원'에서 1회 내원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료를 받은바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21. 4. 14. ,'E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1회 내원하여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을 뿐 달리 의료기관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갔다고 증언한 병원에 대하여 위 회보결과 기재 진료 일시에 비추어 보면 'E마취통증의학과의원'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발급 의원은 그와 달리 이 사건 사고 전에 갔던 'D재활의학과의원'이고 위 요양기관들의 연락처가 달라 같은 의료기관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경위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발급되었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