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2019고단382(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06:3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F과 피해자 G(20세)가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G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 G의 뒷목 부위 옷깃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21세)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와 입 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4. 06: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활어수족관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454(피고인들) 피고인 A은 군산시청 K 소속 공익근무요원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친구들인바, 여자 후배인 L의 소개로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M(20세), 피해자 N(18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8. 04:13경 군산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M의 말투가 건방지고 비웃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M의 왼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오른팔로 피해자 M의 목 부위를 밀친 다음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더니 이어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N 의 목을 잡아 밀친 다음 피해자 N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술집 업주인 피해자 Q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4:26 경까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금연 장소인 위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M, N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Q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합계 약 182,000원 상당의 의자 2개, 휴대용 가스버너 3개, 술잔 20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술집의 벽과 창문 등을 수리비 약 39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41세) 등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R 쏘나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순찰차의 좌측 뒷문 손잡이 부분을 1회 걷어차 시가 약 26,950원 상당의 손잡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454(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범행과 판시 제2의 범행 중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의 점은 자백)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차량정비명세서, 캡처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Q, M, N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4:13경 군산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41세)가 폭행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위 C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팔, 내가 뭐 잘못했냐고."라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등 참조). 나.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제4항). 또한 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사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0조의4 제1항).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하거나 그 한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서 테이저건을 발사하거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것으로 그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1) C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테이저건을 발사하였는데, 테이저건을 발사한 시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기 이전이었다. 즉 피고인은 C가 테이저건을 발사한 이후 스턴(전자충격기) 모드로 전환하여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한 것이다. 2) 그런데 C가 테이저건을 발사하기 이전에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C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몸을 C 가까이에 들이대고 다소 위협적으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당시 현장에는 C 이외에도 최소한 2명의 경찰관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었다. 이와 같이 경찰관이 수적으로도 우세한 상황에서 몸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욕설을 하는 정도의 저항을 하는 피고인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테이저건이나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경찰청의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교육'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경찰봉과 전자충격기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에 따르면 전자충격기의 사용대상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자, 투기명령에 불응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저항하는 자,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려는 자,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하며 방해하는 자, 주취상태나 마약 등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자로 정해져 있다. 이 사건 당시의 체포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나 그 전후의 사태를 판단할 때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한 것은 C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것 역시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