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들인 피해자 C과 B, D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유명 아이돌 그룹인 E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위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인 F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E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F(現 주식회사 G)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목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2주 안에 투자금의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고 피해자가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F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E 멤버인 H이 12억 원, 나와 지인들이 나머지 8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사모펀드 투자자 중 ‘I’라는 사람은 투자원금 3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벌기도 하였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지인 중 한 명인 ‘J’가 출자금을 뺀다고 하니 네가 대신 들어와서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받아갈 수 있고 원금도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당시 위 회사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95,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당시 위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과 C, D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F에 유명 아이돌 그룹인 E의 멤버 H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8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 M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과 B, C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F에 유명 아이돌 그룹인 E의 멤버 H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F의 대표번호를 사칭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수익률 표와 배당금 지급 완료 메시지 등을 보여주며 “F에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미 B과 C은 나에게 돈을 맡겨 큰돈을 벌었다.”며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이 투자를 결심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F의 대표번호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실제 투자가 진행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작성하여 전송하고 일부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돈을 돌려주며 피해자 D을 재차 기망하였으며, 2021. 2.경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M도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D을 통해 피해자 M에게도 적극적으로 F의 대표번호를 사칭한 배당금 관련 스케줄 문자를 보내고, E 멤버 H과 공동 출자를 하였다는 내용의 위조된 출자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당시 위 회사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11. 5.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3,78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M로부터 2021. 2. 1.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1) 2021.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G(前 주식회사 F)에서 신주인수권 62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데 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으로 12,400,000원이 필요하다. 증거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위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 62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며, 당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 회사 사모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등 소위‘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투자금 변제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주인수권 청약 증거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신주인수권 청약 증거금 납부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져 남동생의 여자친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F 관련 사모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자금을 운용하다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2.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O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O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30.경 구리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Q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신청’을 선택하여 이름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분증란에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등 정보를 입력하고, O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가입자 휴대폰번호란에 피고인의 남자친구 R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피고인의 주소인 ‘경기도 구리시 P건물 S호’, E-mail란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요금 납부 방법에 카드 자동이체를 선택한 후 카드번호란에 ‘(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으로 각각 입력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 개통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Q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O 명의로 휴대폰 개통, 카드 발급, 대출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신청서 파일 등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30.경 제3항과 같이 O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면서 본인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O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O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인 피해금원 지급내역자료, 피해금액 송금내역, 고소인 피해금원 이체내역일람표, 고소인이 송금한 내역 1. 송금 및 입금내역 정리 문서, 피의자와 고소인 B간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증, 피의자와 고소인간 계좌거래내역 1. ‘증제2호증 : D 명의 계좌거래내역’, ‘증제3호증 : M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고소인 추가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B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증제5~9호증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인이 받은 수익금 지급 일정 관련 문자메시지 1. 피의자가 보낸 ㈜F 명의의 출자확인서 사진 1. Q 무선서비스 신규계약서 1. T 계좌개설신청 내역, T 계좌 거래내역 1. U 사용내역, U 발급 내역 정보, 계좌확인서, U 발급내역 1. 여신거래약정서 및 대출상품설명서, 대출계좌별 거래내역명세 1. V 계좌개설확인서, 계좌기본정보조회 내역, 거래실적증명 및 거래내역서 1. 온라인 계좌개설 신청서(비대면), 거래내역 1. W 알뜰폰 신청내역 1. 대출약정서, 대출신청에 사용한 운전면허증 등, O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제2의 다. 1)죄, 제3죄, 제4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충당 등의 방법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약 3억 5천만 원, 피해자 B에게 약 2억 원, 피해자 D에게 약 5,600만 원, 피해자 M에게 약 7천만 원 등 합계 약 6억 7천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경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 및 그 남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남자친구 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 공인인증서 및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합계 약 16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 임의로 만든 각종 자료를 수차례 전송하거나 허구의 인물인 ‘X 실장’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러 마련한 금원을 이용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받았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다. 2)항 기재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믿었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당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으로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9억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