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D, E와 함께 2015. 3.경 KT에서 폐 동케이블을 수거하지 않고 맨홀 안쪽 관로에 보관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E의 제안에 따라 동케이블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E와 피고인 A은 현장 사전답사와 필요한 장비의 준비, 장물 처분 장소를 물색하고, D은 동케이블을 끌어내기 위한 덤프트럭과 장물의 운반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D, E와 함께, 2015.3.29. 05:3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107-1 도로에서, E는 미리 준비해 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KT 소유인 동케이블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피고인 A D과 F이 운행하는 덤프트럭 적재함 아래 부분에 위 와이어의 다른 쪽 끝을 연결한 후 덤프트럭 기사 F으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시가 11,991,000원 상당인 동케이블 약 239 미터(중량 1713kg)를 도로 위로 꺼낸 다음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G의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3. 29. 08: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고물상에서, E, A, D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T 소유인 시가 11,991,000원 상당의 중량 1713kg의 동케이블 239m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8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의 범행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MAN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조직적, 전문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대답하며, 피고인이 2014년경 수차례에 걸쳐 행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특수절도미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범행은 E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200만 원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약 60만원 내지 1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3: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와 주차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D 상가 입주자, 주차관리원 등이 듣는 가운에 'E는 업무방해로 고소가 되어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주차요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상가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입주자, 주차관리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 사건 분쟁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과거 범죄 경력을 언급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도 아닐뿐더러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및 표현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피해자의 전과를 알고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8. 14:1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조 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4년경에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후 19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6. 12. 23:56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D(36세, 남) 소유의 E CA110 오토바이를 접촉하였다. 사고 신고를 받은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현장에 임장하여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지구대로 동행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측정 자체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2, 23:56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약 15m 구간을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본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스틸 사진, 음주측정 거부하는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싸전다리 쪽에서 서천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H(여, 55세), 피해자 I(여, 39세), 피해자 J(여, 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9%),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동종 전과 1회 있음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1그 밖에 형법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 용품(내비게이션 등)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유비맥스와 2013. 2. 10.경 매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 경부터 서울 D에 있는 주식회사 대원유비맥스 E 매장(이하 '위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7.경 피고인 A에게 위 매장의 경리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위 매장 위탁운영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위 매장의 보증금, 월임대료, 직원 1명에 대한 임금을 보조한다. 피고인 A 은 위 매장의 일일 매출 및 미수금 내역을 피해자에게 익일 보고하고, 해당금액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일단위로 입금한다. 0 위 매장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50% 씩 나누어 분배되는데, 미수금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분배 몫에서 제외하며, 차후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한다. 0 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식대 등)은 피고인 A이 부담한다.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은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여 고객으로부터 수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실제 판매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하여 판매금액 또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별도의 통장과 장부를 만들어 회계를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자동적으로 보고되도록 연계되어 있는 'e카운트' 회계프로그램에는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대로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 29.경 위 매장에서 F에게 머큐리ME 네비매립(CCD)을 판매, 설치하여 주고, 현금 57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현금 22만 원만 받고, 35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e카운트'에 입력토록 하였고, 그 차액인 35만 원을 별도로 관리하던 통장에 입금하고, 이를 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35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부터 2015. 2. 1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785회에 걸쳐 합계 160,935,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카운트'에 미수금이 발생한 것처럼 계속하여 입력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의심하지 않도록, 실제로는 거래를 자주 하지 않은 일반인 등에게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이제까지 거래를 자주하여왔던 거래처 등에게 판매한 것처럼 보고하기 위하여, 거래명세서의 고객 서명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29.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이 F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아자동차 딜러인 G에게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거래명세서의 고객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대로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부터 2015. 2. 13.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87회에 걸쳐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장 위탁 운영 계약서 사본, e카운트 외상 매출금 부분과 B 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서, 서명연습한 연습장,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각 기간별 출납보고, 각 금전거래내역, 본사 미수금 계정(본사와 연결된 회계전산), 본사 외상 매출금 계정(본사와 연결된 회계 전산), 피의자 B이 A에게 지시받고 서명을 위조한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23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부 조작 등으로 수익금을 빼돌리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특별히 이득을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31, 19:5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여, 59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를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여, 5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위 피해자 G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대질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 E 식당 업주 탐문수사) 1. 각 진단서, 각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제257조제1항(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다툼의 발생원인, 피해자들의 각 상해정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와 가담 및 책임정도, 피고인들 각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2014. 3. 7.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5회 있고, 2014. 8. 20. 위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0:01 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세관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하여 D 비스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화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5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5. 침례를 받고 B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의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3.에 강원 철원군 서면 금강로76-28에 있는 백골부대 3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그리고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부터 같은 해 9. 24.까지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상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34,208,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3,4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악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9.경 이미 작업 대상으로 물색한 남양주시 F아파트 110동 201호에 대해 매도인과 은행관계자에게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한 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ol 준비한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서류를 D에게 전달하고, C과 함께 대출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D는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한가람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인이 되는 역할을, C은 D와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9. 경 남양주시 G상가 B104호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주식회사 한가람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D에게 건네주고, 위 D, C은 D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남양주지점 대출담당직원 1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사본과 위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2012, 11. 5. D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대출금 3억 92만 5,000원이 입금되자 C은 인터넷 뱅킹(대출금이 입금될 위 씨티은행 계좌는 D의 위임을 받아 씨티은행 대출담당직원 I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고, 대출금이 입금이 되면 I이 이를 출금하여 매도인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구조이다. 그런데 2012. 11, 1. D가 씨티은행에서 별도의 계좌를 만들면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고 이 계좌에 연동하여 대출금이 들어갈 위 씨티은행 계좌도 인터넷뱅킹이 가능해졌다. D는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통장, 카드, OPT 등을 A, E를 통해 C에게 전달하였고, C은 이를 이용하여 위 씨티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해 버렸다)을 이용하여 씨티은행 계좌에서 유한회사 콜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3억 92만 원을 이체하였고, 다시 그 중 2억 원을 C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1억 원은 K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위 우체국 계좌의 2억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1. 5.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하안동지점에서 그 중 7,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위 1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전항과 같이 모의한 후 2012. 10. 29.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위조된 주식회사 한가람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E를 통해 D에게 건네주고, 위 D는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위 1항과 같이 송금 받은 대출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2. 11. 1.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시티은행 연수지점에서 D가 개설한 씨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 등,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서(D, C, E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자들이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접근매체를 양수받는 등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5:4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인 D(여, 47세)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계속하여 위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피해자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가정폭력)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죄 공용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10년 내에 실형전과가 없기는 하나 폭력 등의 범행으로 벌금을 납부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미로산업개발 앞 편도 1차로를 서창교차로 쪽에서 송학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70세)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8. 08:17 경광주 서구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초동 조치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새벽 무렵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행인이나 자전거를 탄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이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었던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도주하였고 특히 목격자가 피고인을 불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 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피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을 따르면 사고 장소에서 목격자 F가 "저기요"라고 부르는 것에 겁이 나 도주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도주에 다소 우발적인 면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피해자 주변에는 목격자가 있어서 피고인 도주 후 곧바로 신고하여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하였던바 피고인의 도주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험이 더 증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 내 대아청과 앞을 북1문 방면에서 양배추경매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주변에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차량 우측 앞바 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6, 22:22 경 서울시 강남구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 있는 이수화학(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수화학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00미터 상당의 거리를 D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0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910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경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였고, 2011. 12, 5.경 새로 촬영한 사진을 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2012. 12. 4. 경까지는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날짜가 지나도록 주거지 관할경찰서인 서울중랑경찰서의 장에게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성가족부 등록정보원부 사본, 신상정보 변경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8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7. 21.경 서울 강남구 B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사실은 아들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중구 D타운 1907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공인중개사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시 중구 D타운 1906호, 주민등록번호 : F, 성명 : C", 대리인란에 “주민등록번호 : G, 성명 : A", 임차인란에 "주소 : 서울 중구 D타운 1907호, 주민등록번호 : H, 성명 : I“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C 및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과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상복합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상복합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22.경 서울시 중구 K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지불각서, 일금 일억 이천만 원, 상기금액을 서울 중구 D 건물 1907호 전세보증금으로 영수하며, 200-. 10. 25. 한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시는 J께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 7. 22. 위 영수인 A, 영수인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및 지불각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10. 02:13경 순천시 환선로에 있는 성동로타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곡교사거리 방면에서 의료원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보호관찰소 방면에서 북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바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동종으로는 벌금형 1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