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2018고단4222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화교 방면에서 신망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카니아 카고트럭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주) 소유의 위 트럭을 수리비 2,00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8고단5726 피고인은 2018. 7. 1. 04:00경부터 07:25경 사이에 공주시 H호텔 내 I호에서 피해자 J(가명, 여, 3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길 어딜 가냐, 성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면에 머리를 수회 내리찧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져 휴대폰을 손괴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4,2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2018고단5998 피고인은 2018. 11. 13. 02:10경 영천시 K아파트 L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M 재규어XE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N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위 P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창백하며, 언행 및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0경부터 02:5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2019고단1711 피고인은 영천시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S(여, 20세), 피해자 T(여, 19세), 피해자 U(가명, 여, 19세)은 위 'R'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위 'R' 주점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S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8. 7. 4. 05:00경 위 'R' 주점에서 피해자 S에게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영천시 V 모텔 주차장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자, "아무 짓도 안 한다, 방에 들어가서 맥주 한 잔만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2019고단2841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W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X에 있는 Y 앞 도로를 Z 방면에서 AA영천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B 소유인 AC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283,1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23:15경 영천시 AD에 있는 AE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0. 23:30경 영천시 Q에 있는 R 주점 앞 도로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AF파출소 소속 경위 A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죄송하다. 한번 봐 달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AG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친형의 인적사항인 'AH, AI'을 말하여 경위 AG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위와 같은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친형인 'A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경위 A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F)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2018고단5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견적서 [2018고단5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목격경위등) 1. 수사보고, 현장사진등 1. 실황조사서 [2019고단1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S, U의 각 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T의 출근일자가 표시된 달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R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U(가명)에 대한 범행 일시 수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강요피해에 대한 피해자 S의 통화 진술)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2019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 등을 저질렀다.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고, 그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