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21.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483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고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돈을 많이 쓰게 되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물품 구매 글을 보고 사실은 물건이 없으면서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2.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가 '겐조 콜라보 맨투맨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7. 2. 9.부터 2017.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 6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74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1690 피고인은 2017. 5. 1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E이 '지존오토 익스트림 마우스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입출금내역, 게시글 캡쳐화면 등, 계좌이체 영수증,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도박계좌 이용 범죄 신고 접수 확인, 인천남부서 접수사건 사본 첨부,일산서부경찰서 접수사건 사본 첨부, 서울마포경찰서 접수사건 사본 첨부, 경기화성 동부경찰서 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미접수 피해자 입금영수증 첨부, 미접수 피해자 BE 입금영수증 첨부) 1. 각 내사보고(각 CCTV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 화상사진 첨부) 2017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문자사진, 계좌입금영수증,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0:35경 여수시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장 부근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검정색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서류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2:36경 경기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분 동안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못 열게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상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검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촬영CD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 여)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검 정색 엔클라인 핸드백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CCTV사진,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물품 이외에,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는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었고 피고인은 위 현금 80만 원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는 상품권, 껌, 볼펜, 루즈, 신용카드 등만 있었고 현금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그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핸드백에 넣어두었다면 피해자가 핸드백을 분실한 직후 위 핸드백을 가지고 간 피고인이 위 현금도 함께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상품권이 들어있었다며 5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핸드백 분실신고를 할 당시 위 상품권에 관하여는 이를 진술하지 않았던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분실신고내역 전체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현금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상품권은 임의제출하면서도 현금에 관하여는 이를 일관되게 부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약 6일간 5차례에 걸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74만 원을 핸드백에 차곡차곡 모아두었고 그 밖에 생활비 등의 금원을 더하면 80여 만 원 가량의 현금이 핸드백 안에 있었다는 것인데, 6일간 5차례에 걸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핸드백에 모아두었다는 사정만으로 마지막 현금수령일로부터 적어도 만 하루가 지난 2017. 1. 7, 20:00경에도 위 금원 전액이 핸드백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71세의 노인으로 동종범행 전력을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피해자 E의 핸드백 안에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5. 03:25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고가교입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03: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작전역 방면에서 경인교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위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하려 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켠 뒤 좌우를 잘 살피고 천천히 옆 차선으로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 운전의 위 카니발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에 피고인과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전력), 이 사건 음주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선고일 기준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아산시 B에서 젓갈제조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아산세무서에서, 2014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씨제이유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합계 1,263,6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충조서(E) 1. 가공계산서 발급내역, 계산서, 사업장현황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액이 12억 원을 넘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한 상태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16. 6. 17.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 식당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C으로부터 귀국 후 식당개업 자금 명목인 7,180만 원을 피고인 계좌 및 피고인 딸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6,4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1.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말경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71에 있는 서호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폐차하기 위하여 주차한 C 무쏘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손으로 그 봉인을 돌려 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22:4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농원 앞에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 모종 화분 15개를 위 가항 기재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신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위 1의 나항 기재 'F' 부근 G 삼거리에서 피고인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양면테이프로 고정시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위 1의 나항 기재 'F' 부근 도로부터 군포시 H에 있는 'I' 뒤 굴다리까지 약 150m에 걸쳐 위 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루베리 묘목 개수, 범행장면 영상 CD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C) 1. 분실신고접수증 사본(C 번호판) 1. 사진기록(범행장면), 사진기록(용의차량 수사), 사진기록(범행차량 발견), 사진기록(압수물품),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일련의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실질적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1:4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처와 부부싸움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가 근무하는 위 가맹점으로 찾아가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조각(25cm X 15cm) 2개를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의 강화 유리창(120cm X 190cm)에 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범행동기,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전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여수선사유적공원 앞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성산공원 쪽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비가 많이 내려 어두웠으며, 그곳은 전방에 'T'자형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91,7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새벽 시간불상경 대구 중구 동성로 등에서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 D와 술을 마신 후 함께 경산시 E에 있는 D가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가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2 경위 원룸에 있는 침대에서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 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세지, 범행 현장 약도, 진술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063

범죄사실 피고인 소유의 경산시 D의 지목은 밭이나 폭 2.3m, 길이 36m의 농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고 한다)는 1975년경부터 개설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현황도로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이 사건 현황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의 주변 묘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 주위를 울타리와 출입문,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과 경운기, 트럭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지도, 각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현황도로는 E과 F만이 무단으로 통행한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현황도로는 수십 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밭이나 과수원, 묘지 등으로 가기 위해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과 이 사건 현황도로의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우회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상의 분묘를 보존하기 위하여 위 D 토지 주위에 울타리와 출입문, 자물쇠를 설치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공중의 통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현황도로로의 통행을 막기 위해 그 주위에 울타리와 출입문, 자물쇠를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룸메이트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귀포시 D에서 E에 있는 F 리조트로 출근하는 G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위 G 및 동승자 H가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허락 없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화장품과 두유 등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C이 허락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와 화장품, 두유 등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2:3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 앞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36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 죄사실과 같은 유형력 행사 이외에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다 주위 사람들에게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기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폭행과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7: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이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같은 시 권선구 D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가 돌아가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자살할꺼야, 죽을거야, 씹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E파출소 앞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였고,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이를 제지를 당하여 인도로 이동조치되자,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F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참조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약 20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7. 5. 15. 1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E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5. 23:05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C의 112신고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릴 생각으로 대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출입구를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집 앞 도로에서 C에게 "야 씨발놈아, 너 때문에 면허가 취소 되었다, 너 그러고도 잘 살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C에게 다가서던 중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에게 다가온 C의 처인 피해자 F(여, 54세)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매우 오래전에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6. 8. 6. 15:0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들어가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5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루부탱 신발 1켤레를 집 어 들고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299,6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E,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채증사진,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품을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 M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E' 업소에서, 마사지실과 욕실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B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알선수수료 40,000원이 포함된 성매매대금 90,000원을 받고 마사지 룸으로 위 손님들을 안내하여 B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성매매(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손님 1인당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인 A에게 고용되어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에 이르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2회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1: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 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범행장면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0:50경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양면 제2공단4길 주식회사 케이씨텍 3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자백 및 반성,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3회(2004년 2회, 2016년 1회, 각 벌금), 운전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5:25경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강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우암로 190에 있는 월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웅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6:10경 남원시 아영면에 있는 지리산톨게이트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타 정상: 동종 범행으로 최종 처벌받은 지 약 10년이 경과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비교적 낮음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7. 2. 17.까지 5일, 2017. 3. 29.부터 2017. 3. 31.까지 3일, 총 8일에 걸쳐 위 부산교통공사 C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