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6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6. 4.경부터 사회 선배인 피해자 K가 투자한 돈으로 한국과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수억 원을 손해 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도박 계통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속칭 "가두리 도박장(하우스, 딜러, 도박행위자, 문방, 카운터 등이 정해진 각 본에 따라 손님만 돈을 잃게 만들어주고 일정액의 수고비만 챙기는 도박장)"으로 끌어들여 거액을 잃게 만든 후,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4 : 4 : 2 비율로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C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는 사설카지노에서 딜러로 활동하는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수고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박할 수 있는 장소와 하우스 장, 문방, 카운터, 보조딜러,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 DC로 하여금 딜러를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1. 23:0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엘스아파트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카드가 담겨있는 슈통에서 딜러인 피고인 D이 카드를 빼는 손동작이 안보이는 딜러의 왼쪽에 피해자를 앉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인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이 미리 뱅커나 플레이어 중 어느 한 쪽이 이길 수 있도록 순서를 맞추어놓은 카드를 슈통에 넣고 피해자가 돈을 잃도록 카드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비 명목으로 2016. 9. 21.경 M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 2016. 9. 22.경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 등 총 1억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제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1. O(제1회),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D에 대하여) 1. 계좌이체 영수증 및 본인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 판단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각 도박이 이루어진 곳은 이른바 '가두리 도박장'으로서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도박 참가자들은 피고인 C가 모집한 이른바 '바지(자신들은 돈을 내지 않고 칩(꽁칩)을 받아 게임에 참가하고 나중에는 그 수당만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피해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한패로서 피해자의 돈을 잃게 만들기 위해 세팅된 도박장이었다. 실제로 피해자가 잃은 돈은 그 도박장에 지급하는 경비와 참가자들에게 주는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 B, C가 나누어 가졌는데, 정상적인 게임이라면 피해자가 돈을 잃는 만큼 그 돈을 따가는 게임 참가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위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도박장소로 유도하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 C에게 '모든 경비와 함께 피해자가 돈을 따면 자신들이 부담하고 피해자가 돈을 잃으면 그 돈을 자신들이 가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630쪽), 별다른 재산도 없이 거액의 빚만 있는 상태인 피고인 A, B이 하우스, 바지, 딜러 등 관련자들에 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단순히 우연에 의한 피해자의 승패에 따라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리라고 보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와 B의 제의는 피해자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죽인다(돈을 잃도록 한다는 뜻)면서 피해자를 데려 왔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피해자가 없는 사이 이른바 줄그림카드(계속하여 플레이어가 나오거나 뱅커가 나오도록 만들어 순서를 정해 놓은 카드)로 몰래 바꾸어 게임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제외한 게임 참가자들과 딜러가 같은 무리이고, 게임 초보자인 피해자의 배팅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한 딜러가 피해자의 성향과 반대로 카드가 분배되도록 순서를 정해놓은 특수카드를 사용한 이상, 이미 게임의 우연성이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C가 피해자와 동패(같은 편이 되어 돈을 거는 것)를 한 2016. 9. 24.자 도박에서는, 피고인 D이 줄그림카드로 몰래 바꿀 기회가 없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고인 D에 따르면 그 날은 다른 날과 달리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죽인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수사기록 616쪽), 유독 이 날은 피해자가 돈을 잃지 않았는바,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도 석연치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4월 [범행의 주된 제안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동종 전과(사기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1회, 도박 벌금 2회), 피고인 B과 함께 가장 많은 범죄수익을 가져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A와 함께 범행 제안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피고인 A와 함께 가장 많은 범죄수익을 가져감, 전과는 없음]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범행의 주된 실행자이며 가장 큰 역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동종 전과(도박 벌금 5회, 사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름]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도박방조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범행 수익이 크지는 않음, 피해자와 합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판시 범행의 수법과 같이 이른바 '바지'로서의 게임 참가자를 데려오고 피고인 A, B이 그 경비를 대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또다시 사기도박을 시도한 듯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이 부분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것은 피고인들의 권유라기보다는 사기도박에 관한 증거를 얻기 위한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의 패배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없을 때 피고인 C와 공범들 사이에 나눈 것이라는 대화 부분의 녹취록과 녹취 CD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피해자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그 녹음된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한 증거에 기초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부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