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교병원 비뇨기과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의사인바, 2010. 5. 10.경 전립선 조직검사를 통해 같은 달 19.경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피해자 김(치료 당시 78세)의 담당의로서 같은 달 19.경 영상의학과에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전립선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자 CT촬영 및 판독을 의뢰하였고, 2010. 6. 16.경 위 영상의학과 판독의로부터 '피해자의 간에서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가진단되는 4.8cm 크기의 간종괴(덩어리)가 보인다, 피해자의 간에 대한 Dynamic CT 혹은 PET-CT를 하여 영상의학과 복부 part에 판독 의뢰를 권고한다'는 취지의 판독 결과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CT촬영 판독결과를 받아 그 내용을 파악하였고, 암의 성격(단발성, 원발성)에 따라 그 치료방법과 예후가 달라지므로 영상의학과 판독의의 권고와 같이 Dynamic CT 혹은 PET-CT 등의 추가검사를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간에서 발견된 간종괴(덩어리)가 '간암(Hepato Cellular Carcinoma)'인지 또는 '전립선암(Prostate Adenocarcinoma)이 간으로 전이(Metastasis)’된 것인지 등 그 암의 성격을 확인하여 이의 치료방법을 결정해야 되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비뇨기과에서 간암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 간의 치료를 담당하는 내과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여야 하며, 또 위와 같은 추가검사 권고내용을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추가검사 여부나 치료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게하여 적절한 치료나 진단을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나 그 보호자 등에게 피해자의 간에 대한 영상의학과의 추가검사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고 CT촬영 판독결과를 받아 본 2010. 6. 16.경부터 2011. 6. 29.까지 피해자의 간종괴의 경과를 살펴보거나, 암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Dynamic CT 또는 PET-CT 등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영상의학과의 추가검사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동안 피해자의 간종괴를 방치하고, 기존의 전립선암의 치료방법인 호르몬 치료만을 시행하여 피해자의 간종괴의 성격 등에 대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11. 7. 12.경 조직검사 및 CT판독 결과 피해자의 간에 있는 간종괴는 전립선암이 전이된 것이 아니라 간암(HCC, Hepato Cellular Carcinoma)으로 확진되었고, 그 크기가 16.8cm로 확대되는 등 피해자는 간암말기에 이르게 되어 간동맥색전술 등 간암 치료를 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1. 11. 11. 간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전임의로 근무를 시작하여 위 병원 비뇨기과 조교수로 근무 중인 의사이다. 2) 피해자 김은 2010. 5. 3. 연합비뇨기과에서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고, 2010. 5. 10.경 ◍◍대병원으로 전원하여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9.경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김의 주치의로서 호르몬치료를 하면서 같은 달 19.경 위 병원 영상의학과에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전립선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T촬영 및 판독을 의뢰하였다. 3) 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2010. 6. 16.경 판독의가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CT촬영 영상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판독 결과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위 판독 결과지에는 '피해자의 간에서 간종괴(덩어리)가 보임. 크기는 약 3.4×4.8×4.7㎝, 가진단 : 간전이(Hepatic Metastasis)', '결과소견 : 전립선암의 간으로의 전이, 제언사항 : 간의 Dynamic CT 후 영상의학과 복부 part에 판독 의뢰 혹은 혹은 PET-CT'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은 위 영상의학과의 판독결과지에서 권고하는 Dynamic CT 혹은 PET-CT 등의 추가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김에 대하여 기존의 전립선암의 치료방법인 호르몬 치료만을 계속 시행하였다. 5) 그 후 김은 5차례 이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았으나, 2011. 7. 12.경 위 병원에 소화기내과에서 조직검사 및 CT판독을 한 결과 피해자의 간에 있는 간종괴는 전립선암이 전이된 것이 아니라 간암(HCC, Hepato Cellular Carcinoma)이라는 확진을 받았고, 2011. 11. 11. 간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6) 전립선암의 간전이는 전립선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간으로까지 침범한 것을 말하고, 간암은 간에서 암세포가 발생하여 자란 원발성 간세포암을 말한다. 양자는 간에 암세포가 있는 것은 같지만, 그 치료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전립선암의 간전이는 전립선암의 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 통상 호르몬치료를 하고, 호르몬치료에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한다. 간암의 경우에는 덜 진행된 간암의 경우 완치적 치료요법으로 간이식, 간암 절제술, 고주파 열치료술 등을 시행하고, 진행된 간암의 경우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하거나, 방사선치료, 항암요법 등을 보조적으로 시행한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2)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영상의학과 판독의의 권고와 같이 Dynamic CT 혹은 PET-CT 등의 추가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추가검사 권고내용을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추가검사 여부나 치료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위원회의 감정조회회신에 의하면, Dynamic CT는 간, 췌장 등의 종괴의 발견 및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이고, PET-CT는 원격전이의 진단, 치료효과 판정, 건강진단 및 암 진단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진단기법인 사실, 위 회신에는 담당의는 영상의학과 판독결과 중 추가검사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비뇨기과 의사가 환자를 검사하여 전립선암 이외에 다른 장기에서 종양을 발견하였을 때 이 종양이 간세포암인지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인지 검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영상의학과의 위 CT판독결과는 전립선암의 간전이가 의심된다는 것이지 간암이 의심된다는 취지는 아닌 점,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에 의하면 임상의가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의 추가검사 권고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판단은 임상의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고 있어 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위원회의 위 회신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담당의가 영상의학과의 진단결과 등을 포함하여 환자에 대한 자신의 종합적인 정보를 판단하여 병명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영상의학과의 판독결과지의 내용은 발견된 간종괴가 전립선암의 간전이라고 가진단하면서 그 확진을 위하여 추가로 Dynamic CT 혹은 PET-CT 등의 추가검사를 권고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발견된 종괴가 간암인지 전립선암의 간전이인지 여부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위 추가검사를 권고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점, 당시 김은 소화기 쪽의 이상징후는 없었기 때문에 담당의인 피고인으로서 내과 쪽과의 협진이 필요하다거나, 발견된 종괴가 간암일지 모른다는 의문을 가질 다른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에 대하여 이미 시행된 CT는 조영증강 CT로서 간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 Dynamic CT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간 내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세한 영상을 제공하는 진단방법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 등을 참고하여 발견된 간 종괴를 전립선암의 간전이로 진단하고, 나아가 Dynamic CT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은 위 검사가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중복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김의 간 부위의 종괴를 전립선암의 간전이로 보고 기존의 호르몬치료를 계속하였는데, 한동안 전립선암의 특이항원인 PSA수치가 호전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 제출의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영상의학과로부터 추가검사의 권고를 받았을 당시 김에 대하여 이미 시행한 CT 검사 등만으로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김의 간 종괴에 대하여 전립선암의 간전이로 진단하고, Dynamic CT 혹은 PET-CT 등의 추가검사는 불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의사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