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57-1

범 죄 사 실 2020고단5557 피고인과 A은 부부 사이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권유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음날인 2020. 10.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법에 저촉이 된다. 기존 대출금액 16,490,000원을 갚으면 F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E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49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이후 피고인과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 16:56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A은 마치 자신이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E(주) 대표이사 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90,000원을 건네받고, 이후 피고인과 A은 광주 동구 J 소재 K은행 입구에 있는 ATM기기로 함께 이동한 후 위 금액 중 일정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각각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14.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4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K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이후 2020. 10. 20.경 AE A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K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AE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액 중 잔여 대출금액 5,950,000원을 모두 상환하라.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95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은행 또는 AE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09:50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 지하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50,000원을 건네받고, 위 금액 중 일정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0.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AI은행 명의로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5.4%로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AI은행 어플을 설치하라고 안내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의 대출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1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즉시 원금 8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고발되어 신용불량이 된다.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면 현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오후에 바로 대출금 1,200만 원에 대해 승인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0:30경 전남 장성군 AK에 있는 AL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800만 원을 상환했다는 영수증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P, D,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등 사진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완납증명서 1. S은행 통장 사진, 완납증명서 사진 [2020고단57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단, 피해자 L의 경우, 피고인들이 송금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피해금 중 4,198만 원 압수된 후 그 돈을 가환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A보다 4회 더 많으나 피고인과 A은 부부로서 A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