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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67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4. 12.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46%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는 않은 점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운전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7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07: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사우나 건물 앞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남로 111 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7:05경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1 주공11단지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부파출소 사거리 쪽에서 초지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41세), 피해자 H(여, 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 후 5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고 운전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6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윤경(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효경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8.19:21경 경기 고양시 덕 양구 B 소재 C유치원 앞 도로에서 D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이를 단속 중이던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4경부터 19:4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사용을 거부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관련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부양해야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처와 자녀가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2011년 이후로는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6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0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산동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7.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0. 15.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13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제12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9. 10. 17.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15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제12 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9. 10. 21.부터 2019. 10. 23.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보충 (15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제12 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9. 11. 25.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16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제12 관리 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11.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2019. 11. 26.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있는 고양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제12 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통지서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편성카드, 각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지 않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향후 훈련에 성실히 참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3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9 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윤지윤(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중채(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홍기(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경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함께 영암군 일대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피고인 C가 금은방에 직접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고르다가 귀금속을 들고 나오면, 피고인 B, 피고인 A은 금은방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C를 태워 함께 도주한 후 귀금속 처분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4.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30. 16:37경 영암군 일대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차량을 위 금은방 인근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 A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위 금은방으로 들어가 마치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소유인 시가 41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자 이를 그대로 들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30.경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금은방 부근을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2020. 5. 1. 14:45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차량을 위 금은방 인근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 A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위 금은방으로 들어가 마치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자 이를 그대로 들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수사보고(D에 있는 F 금은방 CCTV 분석/ 첨부),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I 금은방 CCTV 확인), CCTV 영상 편집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K에 위치한 금은방을 답사한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당일 이동경로 등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F 금은방 CCTV 영상 편집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들은 사전에 함께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C가 금목걸이를 훔쳐 오면 함께 도주하기 위해 범행장소 인근에 차량을 세워두고 대기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절도가 아니라 절도의 공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계획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과 실행행위 분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배분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2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1 모욕, 특수폭행치상,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미 (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 12:3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아 마치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내가 꼭 자른다. 내가 6개월 내로 너네 사장한테 말해서 꼭 자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 12:32경부터 2020. 3. 2. 12:4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 현장 CCTV 분석)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가의 죄와 판시 제2의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의 죄와 판시 제2의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협박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경합범죄] 판시 제1의 나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1년 6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11번(징역형의 실형 1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벌금형 9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2:32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앉은 자리가 다른 손님들과 의자가 부딪치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자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한 불만으로 위 식당의 다른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저 새끼, 네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형법 제312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20. 5. 11.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1.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9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24 16:00경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서, 위 건물 측면에 위치한 공간은 인접한 주택의 창문과 맞닿아 있고, 설치된 출입문 역시 창살 형태여서 주변 건물의 거주자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그곳에 선 채로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두 손으로 주무르고 흔드는 방법 1)이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9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7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슬(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개월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1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4:37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반복된 허위 신고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상의를 탈의한 채 근무 중인 경위 D(남, 55세)에게 "이 짭새 새끼야, 느그들 오늘 다 디졌어, 경찰이면 다냐, 감히 나한테 스티커를 끊어?"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21. 5cm)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통고처분서조회, 즉심청구서조회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폭력전력) - 판결문(약식명령) 9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조현병 병력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사 임효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9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5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형부와 처제 관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7. 19:25 파주시 E에 있는 위 주점의 내실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위 주점의 전원을 끄며 장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너 같은 년 딸이 무슨 선생질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5. 27.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호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8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8: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좌부삼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는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자들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7,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驚) 등의 2 상해를 피해자 J(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합의됨. 반성,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6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8 절도, 건조물침입(인정된 죄명 방실침입) |2020고단78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 금성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승민 (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2020고단568 피고인은 2019. 5. 8. 06:31경 제주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아로마 마사지 업소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업소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 내의 내실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롯데마트와 현대백화점 상품권, 현금 60만원, 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 팔찌 1개 및 반지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고단781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에서 제주시 F아파트, G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변경된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 H오피스텔 주정차단속 CCTV 캡쳐사진 첨부 / I CCTV 캡쳐사진 및 카드영수증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78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성범죄 판결문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신상정보등록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누범전력 확인결과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내실 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재물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이 판시 제2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실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방실침입죄는 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 중 재물 절취의 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4. 9. 3.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2012.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의 합계액이 97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8. 24.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5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6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백광현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0:35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2층 C노래연습장 내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나쁘고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남혜영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5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헌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5: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식[unused63]당'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하였으니 그만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붓는 등 2019. 11. 20. 15:55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5:5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9. 11, 20, 17:57경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로 신병이 인수되었고, 위 경찰서 E팀 소속 경찰관 경장 F(29세)이 유치장 내에서 입감 절차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유치장에 입감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안 가. 너네 조심해.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저항을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빨로 F의 왼쪽 팔목 부분을 1회 깨무는 등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 특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유치장 CCTV 자료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1년 10개월(= 1년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8.27.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674로 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동종 및 유사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어머니뻘인 피해자 C의 머리에 물을 붓기도 하였던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에서 본 사건의 판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대한 항소심 (제주지방법원 20191094)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정신이상 상태로 변한 아버지를 장기간 봉양하면서 누적되어 온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경(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23:45경 평택시 팽성읍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49%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 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