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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과외교사로, 피해자가 신체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피해자의 허리, 몸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로 피해자에게 간단한 안마를 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8. 14:00경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과외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질 의사였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간단한 안마만 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 어깨, 등, 엉덩이를 누르고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해야 좋을지 판단하느라 지체하는 사이, 피고인은 "마사지는 원래 옷 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엉덩이 아래까지 내리고, 상의를 브래지어 선까지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등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일어나 바지를 입자 "그냥 엎드려 있어라"라면서 피해자를 다시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재차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가서 옷을 입자 피해자로 하여금 과외 공부를 계속하자며 방으로 돌아오게 한 후, 마치 마사지를 할 의도인 것처럼 "아직도 두통이 있니, 가슴 위쪽을 눌러주면 괜찮아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위를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위계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위계·위력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자신이 과외교사로서 가르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여기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중식당 'D'의 업주이고, 여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17세)는 위 식당의 시간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6. 19:00경 위 'D'의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D'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카운터 옆에 세우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D' 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톡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26. 19: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상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상한은 기본 범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과 제2 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반복적 범행 •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8720 피고인은 2019. 10. 16. 02:19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781, 피고인은 2019. 12. 11. 05:3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을 경유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에 있는 중봉고가도로 밑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확인) 2019고단8720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가 음식점에서 취식한 종류와 금액 전표, 12020 고단7814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 시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재범하였고, 곧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범행하였다. -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3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남자화장실 내에서 B 명의의 위조된 하나카드 등 신용카드 약 20여 장, 현금 약 4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손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5. 16: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위조된 하나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9,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5. 17: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의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위조된 현대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2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5. 17:52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이라는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하나은행 대전영업점 명의 위조된 법인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돌반지 4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카드 명의자 확인 등) 1. 내사보고(관련 K 사건 송치의견서 첨부) 1. 사건송치서 사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사건 외 F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잡부로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이 작업 중 우측 종골관절 내 분쇄골절상의 재해를 입자 그 무렵 사실은 피고인 B의 일당이 '7만 원'이고 직종이 '잡부'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일당을 '15만 원'으로, 직종을 '목수'로 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허위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4. 5. 자신의 일당을 '15만 원'으로, 직종을 '목수'로 하여 피해자 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을 위하여 위 허위내용의 보험급여 신청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0. 4. 14. 2,376,15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정상지급액 부분인 1,163,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212,23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988,63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정상지급액 부분인 31,974,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5,013,930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고발,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초진소견서 사본, 조사결과 보고서, 보험조사에 따른 결과보고, 평균임금산정내역서 사본, 확인서 사본, 각 확인서, 보험급여원부,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10년(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피고인 A의 경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의 사이에 매월 50만 원씩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현재까지 매월 평균 50만 원씩 성실히 지급해 오고 있는 점,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E의 팬티만 착용한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사진 1장, 음부 사진 1장,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상체 사진 1장 등 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27. 15: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야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칼부림 나고 그거 다 왜 그런지 알아?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한다고 내가 이거 다 까발리면 니 남편이 그러면 니한테 왜 그랬는지 조곤조근 애기 할꺼야 . 돈 주면 깔끔하게 털어버릴게. 니 남편 니 애들 감당 되겠어. 감당 안돼. 어차피 나는 모 아니면 보야. 나는 겁낼 것 없고 어차피 칼부림 나도 솔직히 둘 다 같이 들어가면 돼. 들어갔다 같이 나오면 되는 거고."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9. 0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및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협박문자 내용), 녹취록, 사진(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찍은 나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925호, 1021호를 임차한 후,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인터넷(D)을 통해 광고하고 인터넷 'E'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고객들에게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여성들에게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22:00경 위 오피스텔 1021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서 여성 종업원인 G를 객실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720,000=[42일(2012. 2. 28.~2014. 4. 10.) × 160,000원{40,000원(=130,000원-90,000원) × 4명}]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진행하던 'E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8.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광주 동구 E에 있는 법원 뒤쪽 14,274평을 개발하는데, 주민 80% 이상 계약서를 받았다. 개발지구 주택매수대금이 부족하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라. 광주 동구 G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겠다. 약 2~3개월 토지매수작업이 마무리되면, 시공사의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은 다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억 8,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매수작업 등에 사용할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사무실 운영경비가 급한 상황이었으며, 개발지역 내 주민 동의를 약 60% 정도밖에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한 8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광주 동구 G 소재 주택매수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9일 H 명의 광주은행 계좌 등으로 6,90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D 사무실 운영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I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내용을 과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해준 다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받은 돈 대부분을 토지매수비용 또는 사무실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명곡동 법기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법기마을에서 양산대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량 좌측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868,0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22:45경 양산시 명곡동 법기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를 울산공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9. 23:25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농협 무룡지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6. 22:00경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도로에서 같은 시 적성면 마지리 이조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샤워실과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곳 종업원인 D(여, 23세,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대금을 나누어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 01:30경 위 업소 마사지룸에서 위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E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으나 D과 이 성교를 하기 전에 단속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및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22: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평소에 채무관계 등으로 다툼이 있어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 E(여, 55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것을 보고 화가 나 근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맥주병이 테 이블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턱에 맞아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B 토지에 2003년경 축조된 경량철골조 건축물 (29m²)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용 관리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및 2013. 11. 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물을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촉구지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22:30경 인천 남구 숭의동 343-15에 있는 '햇살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B, C로부터 '대한민국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 베트남인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그녀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위장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하여 동거한다는 사유로 허위의 초청을 해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0. 11. 24. 12:00경 서울 성북구 삼산동5가 411에 있는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베트남인 D가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에 피고인과 D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E, F, D,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업무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순천시 장천동 장천주민센터 앞 도로를 장천주민센터 주차장 쪽에서 저전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즉 순고오거리 쪽에서 우측 남교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우측면부분을 피의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4:5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공원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누워 있던 D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차고 있던 혁대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적은 있지만, 돌로 이마를 폭행하거나 혁대로 배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돌과 혁대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E이 우리 법원에 출석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두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4.부터 2014. 3.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41,649,601원 및 E의 퇴직금 3,653,5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658,772원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정서 1. 진정인대표 진술서, 체불내역, 퇴직금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사업하는데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인 2008. 1. 7.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5.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이 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금 2,000만 원과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2012가소104621호)하여 2013. 3. 27.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판결의 판결문 정본에 의해 2014. 3. 4.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4타채1887호)까지 받았으나, 피해자가 2014. 3. 25. 위 승소판결에 대하여 항소(추완항소)하여 2014. 12. 9. 피고인은 이 법원에 각각 소 취하서 및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과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이 법원 판결문 및 결정문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0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3: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연힐스테이트 푸르지오아파트 후문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황령 터널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4세)의 F SN125 이륜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