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4. 3. 11.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4. 5. 15.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개정(2014. 2. 13.)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후보자 등록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보자 선거공보의 둘째면에 게재하여야 할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위 '전과기록(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4. 2. 13.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설명회에 참석하여 등록신청서류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로 '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모든 범죄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받았고, 2014. 3. 1. 예비후보자 등록시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199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2014. 4. 21. 입후보안내 설명회에도 참석하여 선거공보의 게재사항인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5. C시의회의원 선거(C시 나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고 후보자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2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였다가 그 무렵 C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만 한다) 직원 D로부터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기록이 누락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5. 23. 피고인의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해당 없음'으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경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선관위 및 선거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2014. 5. 24.~25. 선관위를 통하여 피고인의 선거공보 총 43,200매를 각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선거공보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공보상 전과기재가 누락된 것은, 피고인이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전과기재가 누락된 사실을 지적받은 후 제작업자인 E에게 전과기재를 포함하도록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E가 이를 간과한 채 인쇄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의 수정이 반영되지 아니한 당초의 내용대로 인쇄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 공표에 대한 범의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선관위에 전과기재가 누락된 선거공보를 제출하려다가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지적을 받았고 그 후 선거공보 제출마감일 저녁 무렵 인쇄업체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 여전히 전과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관위 등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선거공보를 제작한 업자인 E는 피고인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동종 광고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2010년경 피고인의 C시의회의원선거 출마 당시에도 피고인의 선거공보를 제작해준 적이 있는 등 피고인과의 친분관계가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관위 및 선거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선거공보가 제출될 당시 E에게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 전과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사전에 전과기재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고인의 전과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려는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뢰받은 E의 진술내용일 것인바, E는 수사기관에서 '2014. 5. 16.경 선거공보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F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의 웹하드에 그 파일을 올려 놓았는데 그 다음날 피고인이 선관위로부터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 전과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서 누락된 전과기재를 포함시키는 취지로 수정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선거공보 파일을 수정하였으나, 그 후 2014. 5. 19.경 실수로 웹하드에 위와 같이 전과기재가 포함되도록 수정된 선거공보 파일을 올려놓지 않은 것을 간과한 채 F로 하여금 선거공보를 인쇄하여 선관위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바람에 수정이 반영되지 아니한 당초의 파일내용대로 선거공보가 인쇄되어 제출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E는 선거공보 제작 당시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선거공보를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그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그 진술에 특별히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E의 위 진술내용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서 E로서는 향후 불거질 수도 있는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E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자기 돈으로 이를 충당하기도 했고, E는 선거공보 제출기일에 임박하여 시간에 쫓기는 와중에 피고인 외에도 7명의 선거출마 후보자의 선고공보를 동시에 제작하느라 매우 바쁜 상황에 있었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 전과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선관위 직원의 지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상태에서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오류가 있는 선거공보 PDF 파일을 선관위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F도 검찰에서 '2014. 5. 19. E로부터 웹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대로 인쇄해달라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선거공보를 인쇄하여 선관위 및 선거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 전과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는바, 이와 같이 당시 전과기록란에 전과기재가 누락된 채 선거공보가 인쇄된 이유는 E가 정신없이 바빠서 기존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 누락된 전과기재가 포함되도록 수정이 이루어진 파일을 웹하드에 올리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수정된 파일을 웹하드에 올린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인쇄 지시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당시 과중한 업무로 인해 경황이 없어 실수로 F로 하여금 전과기재가 포함되지 않은 수정 전의 선거공보 파일내용대로 선고공보를 인쇄하여 선관위 등에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E의 위 진술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므로, 결국 E의 위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선거철이 되면 인쇄업체들은 일이 많아 바쁜 관계로 제출마감일에 급급하여 최종적으로 인쇄된 선거공보를 미리 후보자 측에 보내주지 못한 채 용달업체를 통해 곧바로 선관위와 선거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는 것이고 이 사건 피고인의 선거공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어서 '선거공보가 선관위와 선거구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되기 전에 미리 그 전과기록란을 확인하지 못하고 선거공보 배포 전날 저녁에서야 비로소 뒤늦게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 전과기재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때는 이미 선거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선거공보가 전부 배부된 상태여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여 선관위 측에 전과기재 누락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점,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 그 기재가 누락된 전과는 피고인이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케 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고 그 범행도 약 17년 전의 것에 불과한 바, 위와 같은 전과의 내용이나 그 경위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전과는 피고인의 당선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성질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만일 당선이 될 경우 선거공보의 전과기재 누락으로 인한 허위 사실 공표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아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거나 또는 누락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함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검찰에서도 당초 피고인이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 전과기재를 누락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가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선거공보상 전과기재가 누락된 것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전과기재가 누락된 사실을 지적받은 후 E에게 전과기재를 포함하도록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이를 간과한 채 인쇄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의 수정이 반영되지 아니한 당초의 내용대로 인쇄하도록 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