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종중원들인데, 종중토지인 파주시 G 임야 29,838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가 국방부에 수용되게 되자, 서류를 위조하여 국방부에 제출한 다음 손실보상금을 교부받아 착복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09. 1. 15.경 남양주시 H아파트 1802동 8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2008. 1. 28.경 1) 사망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 이자 종중 대표인 I 대신, 위 종중 대표를 피고인 A으로 바꾸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규약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규약에 따라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위 A을 새로운 회장으로 의결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의록'에 2009. 1. 15. 10:00에 주사무소에서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 회장으로 선임하고, 사무소를 '경기도 남양주시 H 1802-802'로 변경하였다고 기재한 다음, 이사 J 감사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의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2. 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B(본건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 선고받음)은 2010. 7. 27. 경위 B의 집에 1) 공소장에 '2008. 3.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은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의 종중재산 처분을 위한 손실보상 협의에 대한 '결의서'의 일시란에 '2010년 7월 7일 13:00', 장소란에 '본회 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H1802-802), 명칭란에 'F종중 임원회의', 안건란에 '종중재산처분을 위한 손실보상협의의 건', 그 내용으로 '종중토지인 경기도 파주시 G번지 임야 29,838㎡에 대해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보상금 712,233,060원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참석인원 전원 찬성하고, 종중재산 처분을 위한 대표자로 A을 선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L가 근무 중인 파주시에 있는 M 회사로 찾아가, 할아버지 땅이 국방부에 수용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L로 하여금 보증인란에 자필로 '성명: L, 주민등록번호: N, 주소: 경기도 파주시 O 101동 1025호'라고 기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BI L로부터 교부 받아온 그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고, 참석한 임원명단의 부회장 P, 이사 L, 감사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증인 및 이사 L, 부회장 P, 감사 K 명의의 '결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0. 7. 27. 경위 B 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은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의 일시란에 '2009년 11월 22일(음력 10월 6일) 13:00', 장소란에 '본회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H 1802-802', 안건란에 '예산, 결산보고 및 종중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선출의 건', 회의진행 및 결의사항란에 임원으로 '회장 A(Q 경기도 남양주시 H1802-802), 부회장 P(R), 이사 B(S), 이사 L N), 감사 K(T)'이 선임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피고인은 P, L, K의 이름 옆에 전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L, K 명의의 '회의록'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0. 7. 27. 경위 B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손실보상 협의계약서(토지)'의 소재지란에 '파주시 G',보상금액란에 '금칠억일천이백이십삼만삼천육 십원정(₩712,233,060-)' 및 매수인 '국방시설본부장'과 매도인 'F 종중 대표 A' 사이에위 토지를 위 금액으로 매매계약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보증인란에 '주소: 경기도 파주시 0 101동 1028호, 성명: L, 주민등록번호 : N, 전화번호: U'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L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L의 인감도장 날인하여 L 명의의 손실보상 협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손실보상 협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0. 7. 28. 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결의서, 회의록, 손실보상 협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수용담당 공무원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0. 7. 28.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민원실에 2의 라.항과 같이 결의서, 회의록, 손실보상 협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이 진정한 F 종중 회장인 것처럼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서류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도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의 기재도 피고인들이 회의록을 위조하여 등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국방부시설본부 수용보상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0. 8. 26. 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토지수용보상금 712,233,06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P,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 종중규약, F종중규약,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등기촉탁승낙서, 각 토지대장, 거래내역(하나은행 W) 1. 각 회의록, 결의서, 손실보상 협의계약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09. 1. 15. 자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09. 2. 6.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결의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회의록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0. 7. 28.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손실보상 협의 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09. 1. 15.자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더 무거운 J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09. 2. 6.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집행유예 여부 : 각 긍정 가. 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 부정적 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나.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각 집행유예 4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들이 F 종 중총회 회의록, 손실보상 협의 계약서 등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F 종중에 대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종중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종중의 선대 종손인 I의 아들들로서 위 I이 사망한 후 피고인들이 선대의 제사를 모시고 종중 재산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