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45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2전고6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선호(기소), 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1. 9.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6. 07:40경 수원시 팔달구 D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16세)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저씨 칼 있어, 조용히 해"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16:30경 수원시 팔달구 F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G(여, 17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2.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6, 18:00경 수원시 팔달구 H 부근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I(여, 15세)을 따라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2.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07:45경 수원시 팔달구 J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K(여, 15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10.10. 08:10경 수원시 팔달구 L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M(여, 11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E,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엔에이 대조 감정물 결과 회신, 일반, 피의자 지목 경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대상은 모두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인 점(11세의 미성년자 1명, 15세 내지 17세의 아동·청소년 4명),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 G, I, K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 징역 3년 6월 (가중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9년 11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 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9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2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되었을 것임이 분명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명령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5. 17. 21:20 경 수원시 팔달구 0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P(여, 23세)와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P의 경찰, 법원에서의 각 진술,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각 상황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P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P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바,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 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목격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목격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12. 5. 17. 21:23경 112에 신고하여 "범인은 30대 남성이고 키는 약 170㎝이며 체구가 작다. 얼굴은 홀죽한 편이고 검정색 야구 모자를 착용하였으며 상의는 하늘색 바람막의 후드점퍼, 하의는 검정색 바지를 착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 경찰에서 "범인은 30대 초중반 남성이고 키는 약 170㎝이며 체격은 외소하였다. 얼굴은 볼이 홀쭉하고 피부가 좋아보였으며 쌍거풀이 얇거나 없었다. 상의는 검정색 면티에 하늘색 바람막이 후드점퍼로 티와 점퍼는 무늬가 없었다. 그리고 바지와 신발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약 5개월이 지난 2012. 10. 17.경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범인을 검거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갔고, 경찰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한 사람만의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범인이 맞느냐고 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범인을 검거하였다고 연락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한 사람의 사진만을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는데, 이는 범인 식별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높은 암시를 준 상태에서 범인 지목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경찰은 위 범인식별절차에서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하였을 뿐, 피고인의 실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별다른 정황이 없는 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P는 이 법정에서, 압수물사진(증거순번 11, 증거기록 49쪽) 상의 모자가 달려 있지 않은 하늘색 점퍼가 당시 범인이 입고 있던 점퍼와 동일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 당일인 2012. 5. 17.경 112에 신고할 때 및 그 다음날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는 범인이 뒤돌아서 갈 때 뒷모습을 보았는데 상의는 모자가 달린 후드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보았던 범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인에게 피해를 당한 시간이 1분 미만의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인바, 당시 그곳에 비록 가로등이 있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두운 밤에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1분 미만의 짧은 시간동안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2012. 10. 17. 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다. 2) 이와 같이 피해자 P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손영언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