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3.생)의 친오빠, 피해자 C(2002.생)의 친형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2.경 사이 01: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피해자 B(여, 8세)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약 3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막내동생인 E이 집 담장을 넘으려다 담장과 전봇대 사이에 다리를 끼어 집 담장을 부수게 되었고 그 자리에 피해자 C(10세)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파이프(길이 약 120cm, 두께 약 4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14세)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빗자루(길이 약 150cm, 두께 약 5cm)로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리,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6)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집(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집안에서 피의자의 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 C 상처 및 담벼락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사진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1, 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대상,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 B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동생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들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년에서 8년 전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피고인은 어린 시절의 잘못된 행동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경 10: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14세)를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는 2020. 3.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