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0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재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도로를 2차선에서 주행하다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선에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우려가 있을 경우 차선을 변경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때마침 1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225,9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CD 첨부), - CD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3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6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이휘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대학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피고인이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20:5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예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다음 엉덩이에 입을 가져다 대고, 이어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고, 재차 손을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6, 7, 11, 12, 16 내지20,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5, 28, 30, 33 내지 37,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 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의 친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허정훈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6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영업소 약 250m 전 도로를 지산터널 방면에서 C영업소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급히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행 교통사고를 처리하려고 차량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7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김남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현정빈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5: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 2차로 중간에 차량을 정차하고 신호대기 하던 중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4경부터 06:19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을 손으로 가리고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43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4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근영(기소), 김힘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부터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의 세금계산계서 발급 피고인은 2019. 6. 28.경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27,272원 상당의 F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4개의 매출처에 총 공급가액 합계 846,181,817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3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12. 1.경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3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67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 조사서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내역 1. 세금계산서 사본 1. 거래처 관련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34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이영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3:0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및 그의 지인인 E, 피해자 F(여,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술을 사러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 해도 되냐, 키스하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8. 6. 오후 4시경, 본인과 본인의 친구(E)와 G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E의 친구(D)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과 D이 왔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셨다. 같은 날 저녁 11시 경 E과 D이 술을 사러 간다고 집에서 나가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고, 본인에게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묻길래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본인은 바로 밖으로 나가 숨어 있다가 E이 술을 사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 이후 대처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E은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 갔을 때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집에서 나와 밖이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뽀뽀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 하자. 만나서 화 풀어 주겠다. 어제 본인이 취했다. 한번 봐달라. 잘못했으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의 좌측 뺨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티셔츠 겉면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더하여 당시 동석자의 진술,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태도, 감정결과 등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술을 사러간 사이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48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조재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태근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4:50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갈매동 48-6 갈매동구릉 TG(구리방면)에 진입하기 약 100m 전 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고속도로 본선에서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 서 있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판사 이광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99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9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전형준(기소), 장지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국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챗 대화명 ‘B’, ‘C’,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 관련 상담을 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그 체크카드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 불상지에서 E은행 대출상 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시키면 우리가 대신 대출상환을 해 주는 방법으로 상환기록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9.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H은행에서 대출받은 9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11. 13.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0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같은 날 I은행 대림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1. 10. K 대림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1. 14. L은행 대림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I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1심 판결문, 항소심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인선(기소), 이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5. 15. 선고 2019고단152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1: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식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34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34 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 A 검 사 구민하(기소), 조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2:1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21 용산공원 앞 인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가로등에 설치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유인 가로 60cm, 세로 160cm의 ‘조선의 승려 장인’ 광고 배너 3개, ‘아시아를 칠하다’ 광고 배너 2개에 소지 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330,000원 상당의 광고 배너 5개를 소훼하여 그 주변에 있던 가로수 등에 불이 번질 우려가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불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 앞 인도에 설치한 전봇대에 걸려있던 현수막 5개에 불을 질러,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소훼물의 소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는 등 피해가 확산된 사실이 없고 실제 발생한 재산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동범 판사 김경태 판사 김규희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 고 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인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05:20경 울산 울주군 B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중리삼거리 방면에서 다운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도로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7세)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의 다발성 골절과 비장 및 대장간막 파열 등에 동반된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2021. 9. 19. 12:02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출혈성 쇼크 등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는 비가 내리던 새벽으로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0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공소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광태(국선)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단305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9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9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박일규, 황재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명우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지인 D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류 대금이 모자라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2. 14.까지 1억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피고인 명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한편, 피해자를 보증처,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E’ 명의의 1억 원 상당 지급보증서도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은 그 일부를 소개자 D에게 교부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E’ 명의의 지급보증서는 채무자의 특정물품 구매 대금 채무만을 보증하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서) 중 D, C 진술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예금거래내역서, E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영장 회신 자료 1. 고소장, 이행각서,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자료제출), E지급보증서 샘플, 수사보고서(E지급보증서), 수사 보고서(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A) 1. 수사보고서(자기앞수표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자료제출2) 1. H(주)납부내역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제출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1심 및 항소심)각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를 통해서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7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D,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D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사업에 관한 얘기도 일부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로부터 피고인이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고, 빌린 돈을 주류대금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D는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빌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D의 여자친구라는 C는 사채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급보증서 보증처란의 C는 D의 여자친구로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으로 D가 다 알아보고 C의 이름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증거기록 113쪽). 위 진술내용에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전에 작성하였던 이행각서 하단에 ‘C(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E 명의의 지급보증서 ‘C’ 명의로 보증처가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D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1995년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3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원종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B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C 의정부중앙점 방면에서 경전철 의정부중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주)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3,7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5. 01:46경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5. 01:46경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5. 01:46경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1. (차량번호 1 생략)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에 걸친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세황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황성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3:33경 경상북도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당시 피혐의자 체포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 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