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8.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675] 피고인은 C(2014. 7. 18. 징역 6년 판결 확정), D(2012. 10. 11. 징역 5년 판결 확정), E, F(각 2012. 8. 4.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 확정)와 함께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1. 12, 초순경 D에게 필리핀에서 한국을 거쳐 괌으로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을 필리핀으로 보내달라고 지시하고,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12. 13. C가 사용하는 G 명의 시티은행 계좌(H)에서 D 이 사용하는 I명의 농협 계좌(J)로 항공권 구입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D E, F에게 필로폰 운반을 제의한 후 위와 같이 제공받은 항공권 구입 대금으로 E, F의 필리핀 행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구입하여 이를 E, F에게 건네주었고, E, F는 2011. 12. 1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과 C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과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C를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여, 일명 'K')으로부터 구입하여 갖고 있던 필로폰 약 2,079.92그램을 비닐팩 9개에 나누어 넣고 압축한 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다음, 2011. 12. 19. 오전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L 빌딩에 있는 숙소에서 C를 통해 위 여행용 가방을 F에게 건네주었고, F는 이를 소지한 채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M에 탑승하여 2011. 12. 19. 17: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 D, E, F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079.92그램을 수입하였다. [20161¹26] 1. 도박 가. 2010. 1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경 대전시 N 이하 불상지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P,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분배한 후 1인당 1만원씩 걸고 3번의 기회 때마다 카드를 바꾸고 그때마다 판돈의 전부 또는 절반을 걸어 서로 다른 무늬나 숫자가 제일 낮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약 12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4.경 대전시 N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P,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0. 11, 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P 등과 도박을 하던 도중, P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P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0. 11. 4.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P 등과 도박을 하던 도중, P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P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P에게 빌려준 합계 1,40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7.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경찰서에 "피고소인 P이 2010. 11. 2.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나의 주거지로 찾아와서, 집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허위 고소하여,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75] 피고인은 2012. 5. 18. 저녁 무렵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괌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해 달라며 Q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34.5그램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7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2012고합10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E, D, F의 각 진술기재 1. D, E,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결과 1. 분석결과회보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첩 메모 사본, 여행용 가방 사진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¹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R에 대한 전화통화내용) [2016175] 1. 증인 C, Q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S, Q 통화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각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박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1. 4.자 도박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12.경의 필로폰 수입 범행 당시 C와 동행하여 D, E, F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2010. 11.경의 각 도박 범행 당시 범행 장소에 있으면서 P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도박을 함께 하지는 않았으며, 2012. 5. 경의 필로폰 수수 범행 당시에도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판단 가. 2015고합675 필로폰 수입 범행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2011. 12. 19. 인천공항에서 F의 가방에 있는 2,709g당의 필로폰이 발견되어 F가 현행범 체포되고, F의 제보에 따라 E를 체포하였으며, E를 체포한 후 F의 행방을 묻는 D의 전화가 걸려옴에 따라 D을 공범으로 지목하여 D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고, 필로폰이 담겨 있던 가방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수화물 태그가 부착되어 있었다. 2) D은 1997.경 이전에 피고인을 서울에서 알게 되었고, 1998. 경 괌에 가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을 하였는데(증거기록 138쪽), 괌에서 C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1386쪽). 이후 D 2001.경 한국으로 들어왔고, 2006.경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2009. 경에서 2010. 경 사이에 피고인의 어머니, 형과 함께 마산으로 접견을 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8쪽). 3) C, D, E는 2011. 10.경 피고인이 D에게 카지노 사업을 추진 중이니 놀러오라고 하여 D E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가서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괌으로 운반한 후, 위 필로폰이 든 여행용 가방을 호텔방에 놔두고 나갔다가 와서 호텔로 찾아온 외국인에게 15,000달러를 받아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 범행에 성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2011. 10. 경의 필로폰 밀수 당시 피고인이 에게 여행용 가방과 옷을 사주었고(증거기록 165쪽 E 진술, 증거기록 1349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E는 그 가방을 피고인 또는 C의 집에 두고 술을 마시러 갔다가 필로폰이 들어간 가방을 괌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밀수 범행을 끝낸 후 한국으로 가방을 가지고 왔다. E는 2011. 12. 5.경 D으로부터 위 여행용 가방을 F의 집에 가져다놓으라는 연락을 받고 가방을 두고 왔고(증거기록 48쪽 E 진술서, 증거기록 168쪽 E 진술, E의 법정 진술), 그 무렵 한국에 입국했던 피고인이 2011. 12. 5.경 위 가방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5) D은 2011. 12.경 C로부터 필리핀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증거기록 143쪽 D 진술). 이후 피고인이 D에게 급하다고 재촉을 하여서 비즈니스 좌석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타고 가도 괜찮겠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여서(증거기록 359쪽 D 진술) 2011. 12. 13. C로부터 누나 I의 은행계좌로 250만 원을 받아 E, F에게 각 93만 원씩을 주어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였다(증거기록 143쪽 D 진술, 증거기록 268쪽 I 명의 은행계좌). 6) F와 E는 여행용 가방 없이 쇼핑백에 짐을 넣고 필리핀에 입국하였는데, F는 체포 다음날인 2011. 12. 20. 검찰에서는 D, E가 필리핀에서 가방을 주는 것을 가지고 괌에 가야하기 때문에 가져간 가방을 버려야 하므로 따로 가방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가방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4쪽 F 진술1)). 7) F와 E는 2011. 12. 14,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는데, 출국 전 D C의 전화번호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들에게 연락하라고 하였고(증거기록 168쪽 E 진술)2), 필리핀에 도착하여 E가 C에게 전화하니 T호텔로 와서 U라는 이름을 대면 키를 준다고 들어서 호텔로 가 키를 받고 숙박하였으며(증거기록 48쪽 E 진술서), 다음 날 피고인이 찾아와 F와 E에게 각 5,000페소씩을 주면서 관광을 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69쪽 E 진술), 체류기간 동안 피고인이 에게 돈을 주고, E가 F에게 이를 나누어 주었다(증거기록 1311쪽 F 진술). 8) 2011. 12. 17. 저녁에 피고인, C, F, E가 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E와 F는 D이 필리핀으로 오지 않고 괌으로 바로 가게 되었으니 한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말을 들었으나(증거기록 169쪽 E 진술3)), 2011. 12. 18. C가 F에게 여권을 달라고 하면서 괌으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하였고, E 역시 괌에는 F 혼자만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C와 함 1) F는 이 법정에서는 출국 전에 여행용 가방을 사려고 하였지만 이 쇼핑백에 짐을 넣어가면 충분하고, D이 필리핀에 들어가면 D의 가방에 짐을 넣어서 다니면 된다고 하여서 가방을 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여행용 가방을 사려고 했던 시기는 2011. 12. 9.부터 2011. 12. 13. 사이인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상의 진술시기는 체포 직후인 2011. 12. 20으로서 위 진술 당시의 기억이 보다 정확하고,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진술의 오염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2) D은 이 법정에서 E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한 점,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공범 E와 연락을 취하던 중 갑자기 체포된 직후인 2011. 12. 19, 2011. 12. 20. 등에 이루어져 진술의 오염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을 통하여 C를 소개받는 등 C에 비하여 피고인과 더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C 외에도 피고인까지 추가로 진술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법정진술 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3)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를 한꺼번에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는 같은 날 이 법정에서 E, 피고인, F 세 명이 한두 번 식사하였고, 위 사람들에 C가 껴서 식사한 적이 한 번 있다고 진술한 점, E는 체포 직후 2011. 12. 17. D이 못오게 되었고 한국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1. 12. 18. F, 피고인, C와 4명이 점심을 먹고 비행기표를 발권받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체포 다음날에도 같은 일자에 같은 일이 있었고, 2011. 12. 18. C와 F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 괌에 가는 사람이 F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체포 직후에 각자 조사받은 F, E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E의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께 항공권을 받아왔다(증거기록 48쪽 E 진술서, 증거기록 186쪽 F 진술), 또한 C는 2011. 12, 18. D에게 전화하여 2011. 12, 19. F가 한국에 입국하니 함께 괌으로 가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48쪽 D 진술). 9) C는 2011. 12. 19. E, F를 콘도(C와 피고인은 같은 콘도 건물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음)로 데려갔고, 먼저 F를 데리고 내려 F의 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가방을 괌에서 찾을 수 있겠냐고 물으면서 가방 손잡이 부분에 F의 이름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8쪽 E 진술서, 증거기록 42쪽 F 진술서, 증거기록 186쪽 F 진술). 10) E는 2011. 12. 19. C의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C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C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가 필리핀에서 출국하였고, 먼저 검거된 F의 제보로 곧 검거되었다. 그리고 D E가 체포된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E에게 F의 행방을 묻는 전화를 하였고, 체포되었다. 11) C는 D이 체포된 후 D의 누나인 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의 형 V가 고창에 산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V는 I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867쪽 C 진술, 증거기록 129쪽 피고인 진술). 나. 2016고합75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범행을 한 적이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 범행에 주된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Q는 2012. 5. 19. 미국령 괌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미국 마약수사청(DEA)에게 여행용 가방 속에 필로폰 434g을 숨겨 들어가다 적발되었고, C는 2012. 5. 21. Q가 체포된 사실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보하였다. 2)이 사건 범행을 제보하였던 C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수소문을 한 결과, 필리핀에서 알고 지내는 W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고인의 필리핀인 동거녀에게 피고인의 행방을 묻자 젊은 한국사람 X와 함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또다시 필로폰을 밀수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필리핀 공항 경찰에게 물어보고 나서 Q가 필리핀에서 괌으로 출국하는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3. 6. 18.자, 2013. 9. 16.자 C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법정진술). 3) 이 부분 범행에서 필로폰 운반책을 맡았던 Q는 S과 아는 사이였는데, 2012. 5. 경 필리핀에 갔으나 묵을 곳이 없어 S의 소개로 피고인의 집에서 묵었고, 피고인이 Q에게 괌에 다녀오는 심부름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건네주는 가방을 들고 괌에 입국하였다가 바로 체포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4) Q는 괌에서 검거된 후 피고인과 통화하여 물건을 받아갈 여자를 방으로 불렀지만 필로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방에서 데리고 나가려고만 하여 필로폰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따지자 여자가 방에서 도망가 검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괌에 도착한 Q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아는 누나를 보내 500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위 4) 에 관하여 보건대, Q가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괌에 간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Q가 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괌의 지인을 통하여서까지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Q를 만나러 간 피고인의 지인은 이전 필로폰 밀수 범행에서와 같이 Q가 호텔방에 가방을 두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가방 속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려는 수법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Q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필로폰을 전달받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도박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P의 진술, 경찰관과 R과의 전화 통화에 관한 수사보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있는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0. 11. 2. 경 O의 사무실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P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후 D 집에서 도박자금으로 9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R은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과 P이 함께 도박을 하면서 P이 도박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 돈이 없자 두 번 정도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P은 피고인이 도박하기에 좋은 데가 있다고 하여 대전에 내려가니 피고인이 이미 도박을 하고 있었고,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500만 원, 900만 원을 빌려 합계 1,4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P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P에게 합계 1,4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 나. 제2 범죄 (마약)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 범죄군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국민 건강이나 사회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이어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0.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2011. 12.경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2012. 5.경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며,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2kg 정도, 수수한 필로폰의 양은 434g의 상당한 양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외에도 수회 도박을 하고,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에 관하여 용도를 속여 채무자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고, 필로폰 수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이 미국에서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