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8. 12: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여, 51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머리 부위, 얼굴 부위,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7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배 부위 등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옥으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부 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4), 112신고내역 1. 일반진단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9),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9), 진단서 등,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9), 진료내역(증거목록 순번 126, 127) 1. 사진 4매, 사진 5매, 상처 사진, 고소인이 손괴한 가재도구 등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재떨이를 들었다가 자리에 내려놓았을 뿐 피해자 A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무자비한 주먹질을 막기 위하여 두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신체 일부에 손톱자국을 남기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B이 사용한 재떨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2)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3)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각 피해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다툼을 하게 된 상황, 범행도구, 범행의 방법 및 피해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이 피고인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재떨이로 피고인 A을 내리친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이 재떨이를 들었다가 자리에 내려놓은 사실과 피해자 A의 신체 일부에 손톱자국을 남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피해 부위나 상해의 정도, 피고인 B이 옥으로 된 재떨이를 범행에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사용한 재떨이의 지름이 15cm 정도이고, 동그란 모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 또한 재떨이의 재질이 옥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크기나 재질의 재떨이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 입장에서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재떨이로 피고인 A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팔꿈치로 막는 등 실제로 피고인 A은 상당한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사용한 재떨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사용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B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