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5, 12:10경 대만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케이이 (KE) D편 여객기에 탑승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8.2g, 4-메톡시 암페타민 약 45.3g 합계 73.5g을 비닐로 포장하여 자신의 항문과 직장 안에 은닉한 채, 같은 날 15: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4.경 내지 15.경 대만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주사하거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소변 및 휴대전화), 압수조서(필로폰, 엑스터시) 1. 수사보고(범죄 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이온스캐너 (마약탐지기) 양성 반응 자료 첨부] - 첨부된 이온스캐너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직후 병원 이동 시각 및 엑스레이 사진 등 첨부) 첨부된 피의자 엑스레이 및 병 원 내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E병원 의무기록 첨부) - 첨부된 피의자의 의무기록증명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집행 보고] - 첨부된 집행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하여 압수한 필로폰 등 압수물 무게 및 사진 첨부) -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승객 예약자료 상세조회 자료 첨부 - 피의자가 입국 당시 이용한 편명시각 등) - 첨부된 승객 예약자료 상세조회 자료, 수사보고(필로폰 등 압수물 감정 결과 회보서 첨부) - 첨부된 압수물 감정 결과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 첨부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16. 11.),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7 휴대폰 모바일 분석내용 1. 소변 감정 결과(필로폰 양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4- 메톡시암페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4-메톡시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메트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4-메톡시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4-메톡시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4-메톡시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일회용 주사기, 투명 비닐팩 묶음, 전자저울(증 제1, 6 내지 8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대전화 등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마약류의 수입 및 투약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1회 투약분 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메트암페타민 등의 수입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만에 있는 여자친구의 지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투명한 고무에 쌓여있는 물건을 속옷 속에 숨겨 온 사실은 있으나, 그 물건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인정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항문 안에 숨긴 물건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해외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등을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다음, 대만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피고인의 여권, 휴대폰 등을 마약탐지기인 이온스캐너로 검사한 결과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신체 수색을 강하게 거부하다 긴급체포되어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촬영 결과 항문과 직장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등이 발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저항하며 그 적출을 방해하였다. 단순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류인지 알지도 못하는 물건을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이 그토록 격렬하게 위 물건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견되거나 적출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문에서 적출된 물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담뱃갑만한 크기로서 알약 형태의 물질이 테이프 등으로 감싸져 있었는데, 이는 약의 일종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돌이나 금 등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속옷 속에 숨겨 은닉한 채 한국으로 들여오는 대가로 선금 약 200만 원을 지급받고, 성공하였을 경우 추가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것인데, 단순히 물건을 전달해주는 것의 반대급부치고는 그 대가가 꽤나 거액이다. 위와 같이 물건을 포장하여 은밀하게 한국으로 들여오는 방식, 위 물건이 알약 및 가루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점, 그 대가로 꽤나 거액의 돈을 지급받은 점 등은 일반인으로서도 위 물건이 마약류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F'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에게, '김치 10 개 있오, 형도 2천 주고 산거라, 양많고필 에이급, 가족들한테도 15에 팔았오, F는 서비스 1개 추가요, 단 절대 진짜 소문퍼지면 안돼, 많이 못가져와서 판돈으로 다시 갈꺼야, 내거보다 좋은게 없을테니까, 15개 가 져가시규 끝'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 내용 중 김치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대화의 흐름상 일반적으로 먹는 김치를 뜻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다)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위 메시지 내용 중 피고인이 물건을 파는 사실이 알려져선 안 된다는 피고인의 당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등에 비추어 '물건을 판 돈으로 다시 간다'는 말의 의미가 많은 양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다시 대만 등 해외로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대화는 마약류 중 일종으로 보이는 '김치'라는 물건을 피고인이 해외에서 가지고 와 판매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월수입은 평균 약 15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다른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2016년에 만 27차례나 대만, 태국 등의 외국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잦은 외국 방문은 이례적이고, 이러한 사정 역시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마약류 등을 수입해 오기 위해 외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저녁, 대만에 있는 클럽에서 콜라를 마시고 기분이 이상했던 사실은 있으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2016. 12. 16. 7:40경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만에서 만난 'G'이라는 친구가 클럽에서 자신이 마시는 콜라에 무엇인가를 타는 것을 보았는데(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그 콜라를 마시고이상한 기분을 느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라는 친구가 피고인이 마시는 콜라에 무엇인가를 타고 이를 피고인이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마약류의 일종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4-메톡시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N7년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1) 4-메톡시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메트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고, 위 죄 모두 동일 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4-메톡시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다량이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는 것을 넘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들이 압수되어 실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