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춘천시 C 총무로서 C 마을대표인 D과 함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2009년경 강원도 및 춘천시가 함께 추진하는 '2009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 대표마을 지원사업'에 지원하였고, C는 2009. 10. 28.경 위 지원사업의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강원도로부터 3억 원, 춘천시로부터 2억 원, 합계 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 마을대표인 D이 사망하자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C 마을대표로 재직하면서 위 지원사업 대상마을로서 위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위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및 사용 절차는 대상 마을에서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을 제정한 후, 마을에서 진행할 사업계획서와 함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춘천시에서 사업 승인 및 보조금 결정을 하면 마을에서 다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춘천시에서 5억 원을 마을 사업계좌로 입금하되, 마을에서 위 보조금을 실제로 지출하기 위하여는 그 사전절차로서 춘천시로부터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0. 1. 18.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발송한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고, 2010. 1. 21.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 등을 첨부하여 춘천시에 보조금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금에 대한 지출 금지 조치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완통보를 받아 이를 보완한 후, 2010. 2. 16. 춘천시장으로부터 "사업비 지출시 반드시 춘천시의 사전 승인 후 추진하라"라는 기재와 함께 토지 매입 자금 3억 5,000만 원, 이벤트 행사 자금 9,500만 원, 주민역량강화 3,000만원, 마을발전기금 2,500만 원을 내용으로 합계 5억 원의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를 받았다. 위 보조금 지급통보에는 보조조건으로 "본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하거나,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자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 자부담을 입금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농기계, 물건 등을 사후관리 기간 이전에 매매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 시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고, 2010. 2.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춘천시청 농정과로부터 위 보조금 5억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C 마을대표로서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공문을 수령하고, 직접 보조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위 보조금의 지급 및 사용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C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위 보조금이 회수되거나 회수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보조금의 목적 및 보조조건에 적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C 마을대표로서 마을 총무를 통하여 마을공동기금을 보관, 지출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춘천시 E에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단 사무실에서 C 총무로서 마을공동기금을 보관,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F에게 사실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오늘 보조금 중 마을발전기금 2,500만 원을 마을공동기금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축제 홍보비용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니 갚아야 한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이야기하여 F로 하여금 같은 날 어떠한 자료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아들의 등록금,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마을주민들의 소유인 마을발전기금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을 총무를 통하여 마을공동기금을 보관, 지출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위 전제사실과 같이 2010. 2. 18. 춘천시로부터 '2009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대표마을 지원 사업'의 보조금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그 중 3억 5,000만 원을 사업계획에 따른 마을공동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춘천시 E에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단 사무실에서 춘천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G 소유의 춘천시 H, 춘천시 I를 마을공동 부지로 매입할 목적으로 G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마을공동 부지 매입을 위한 보조금 중 1억 2,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0. 3. 29.경부터 2010. 4. 30.경까지 6회에 걸쳐 G으로부터 위 1억 2,5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C 마을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을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위 사업과 무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76,861,100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피고인이 마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회수(합계 1,855만 원) 및 장비 대여 물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48,13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마을주민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0. 6. 4.경 춘천시장을 상대로 J 소유인 춘천시 K, L을 6억 3,000만 원에 마을공동부지로 매입하되, 위 보조금 중 마을공동부지 매입 용도로 지정된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비 사전승인신청을 하여 2010. 6. 7.경 춘천시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파의 사이에 위 각 토지를 합계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1. 3.경 춘천시장을 상대로 위 보조금 중 마을공동부지 매입 자금을 3억 5,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보조금 3,000만 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11. 9.경 춘천시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마을공동부지 매입을 위한 보조금, 2011. 1. 19.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동면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받은 2억 3,000만 원 등으로 J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C에서 설립한 M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2. 9.경, 2011. 5. 16.경 춘천시로부터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자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위 보조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에 등기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보조금이 환수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11.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에게 위 각 토지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N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차용하여 준 피고인의 장인, C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의 보조조건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위 각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여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한 후 C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주민들에게 마을공동부지 매입을 위한 보조금 3억 8,000만 원이 환수당할 위험에 처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09.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대표모델마을 선정결과 통보, 2009.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대표모델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2009.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대표모델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통보, 2009.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대표모델마을 지원사업 추진요령, 2009.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대표 모델마을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2009.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대표모델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추진계획, 마을발전기금 운용규정, '09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사업비 집행지침 보완통보, '09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비 보조결정 통보, '09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청구서 제출, '09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혁신역량 사업비 지급결의, '09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비 사전승인 요청, '09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비 지출승인통보, '09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변경신청, '09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 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통보, '09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2009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시정요구,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C) 보조금 반환계획,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보조금 반환명령,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거액의 보조금을 유용하고도 원상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을 중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돌려받아 마을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줌으로써 위 채권자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C 주민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대표자가 법인 등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의무이행행위이므로 이를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채무변제는 그로 인하여 적극적 재산이 감소함과 동시에 그 금액 상당의 소극적 재산 역시 감소하므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도 아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예비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