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65

범 죄 사 실 1.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8.경부터 2020. 8. 2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E, BF,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연 3.2%로 대출해줄 수 있다.’, ‘다른 대부업체의 기존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 대출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0:45경 대전 서구 B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내에서 마치 기존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진행된다, 금감원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9:30경 대전 BJ에 있는 건물 1층 입구에서, 마치 공탁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키패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내역, 허위 BE 등 대부업체 명의 변제증, 피해금 인출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일련의 범행들 중 일부에 관하여 앞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이 법원 2020고단1769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를 이유로 하는 엄벌의 필요성은 앞서 선고된 위 형량에 반영되었으므로, 추가로 기소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해서 그러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9. 7. 26.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 E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내역, G 팩스 송부자료(계좌거래내역) 1부, 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첨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는 달리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강릉 C에 있는 D초등학교 동창인데, 플랜트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2016.경부터 강릉 E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30여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 1,000만 원, 개인사채 1,100만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은 월세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차용 당시 피고인과 J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피고인의 편취의사 역시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친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한 금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이자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추가로 회복시키고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9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고 하면서 예금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거나 연체를 해결할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한 후 지정하는 장소로 가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집을 비우면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20. 9. 11.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돈 세탁 운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받은 대로 가서 현금을 운반하면 수당으로 성공할 경우에는 건당 4%의 수수료 및 일비 10만 원을, 실패할 경우에는 일비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10. 16. 11: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체국이다, 집 전화번호 취소 신청을 한 것이 있냐, 요즘 집 전화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달 요금이 50만 원 나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거 같으니 파출소에 연락하겠다, 은행도 같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해야 한다, 파출소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돈을 찾아서 집 전화기 위에 올려놓고 파출소 직원이 C병원 앞으로 갈 예정이니 그곳으로 나와라, 문을 잠근 후에는 열쇠는 우편함 위에 올려놓도록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사기 피해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6. 14:57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전화기 위에 현금 1,000만 원을 올려놓고 집 앞에 설치된 우편함 위에 출입문 열쇠를 놓아둔 후 C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C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바로 피해자가 두고 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후 몰래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거실 전화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10. 19. 10: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화요금이 43만 원 연체되었다, 연체를 해결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니 집 안 전화기 위에 현금을 올려놓고 조사를 받아야 하니 F 마을회관 옆 CCTV가 있는 곳에 가서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전화요금이 연체된 상태도 아니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전화요금 연체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9. 13:30경 경북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전화기 위에 현금 1,500만 원을 올려놓은 후 마을회관 옆 CCTV가 설치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마을회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몰래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안방 전화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1. 피해자 통장 사본, 휴대전화 위치 기록, 입금 내역, 메신저 대화 내역 1. 피해자 휴대전화기 사진, CCTV 캡처 사진(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청주시 청원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빚을 갚아야 하는데 투자해 놓은 것을 해약하기 곤란하다.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2018년 8월까지 갚겠다”, “내 명의로 인터넷 계약하는 문제가 생겼으니 인터넷 계약을 당신 명의로 해주면 사용료를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로 빌린 돈을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이 투자해 놓은 여유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463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여 사용하더라도 차용금이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2. 18.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898,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7. 12. 13.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교부받아 2017. 12. 19. 916,55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2. 23.까지 총 172회에 걸쳐 합계 11,504,260원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12.말경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인터넷 사용료 합계 956,710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은행거래내역서, D카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15:42경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 방식의 B을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라는 계정으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7. 12. 28. 13:32경 위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사춘기 직전의 10~12세 여자 아동·청소년들이 해변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인 파일명 ‘E’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34경까지 파일명 ‘F’ 'G' 등 총 3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서울 강서구 B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등장하여 성관계행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이 녹화된 ‘초등5학년 아저씨가 따먹 ㄷㄷ --서양유럽근친백마백인흑.’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2018. 1. 25. 파일공유 설정을 통해 위 동영상을 공유하여 자신의 서버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1. 14:20경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 604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다크웹 접속 방식의 웹브라우저인 ‘C’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D’에 ‘E’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파일명 ‘F'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7.경 B에서 관리하는 청주시 흥덕구 C의 주차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일을 해오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같은 해 5. 9. 해고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2019. 6. 3. 18:00경까지 위 C 주차장에서 권고사직 통보가 불법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출근하여 주차장에 있는 주차관리초소의 문을 열쇠로 잠그고 주차관리초소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열쇠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 D의 주차관리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12:18경 위 C 주차장에서 B 직원인 피해자 E(45세)가 주차관리초소를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해고통지문, 근로계약서, 통보서, 업무방해 관련 자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계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출근하여 열쇠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폭행에 해당한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사업체명 : G)에게 고용되었는데, 이는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체에 해당하는 사실, F 측은 2019. 5. 9. 피고인에게 지각, 결근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하겠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문’을 교부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해고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사실, 이후 F 측이 주차관리초소에 2019. 5. 20. 및 같은 달 23. ‘주차관리직원이 없으므로 차키를 맡기지 말라’는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뒤로도 안내문을 가리고 주차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9. 6. 3.까지 주차관리초소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F 측에서는 2019. 5. 9. 피고인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체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를 다투고자한다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13. F으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업체 B의 직원 E의 몸과 목 부위를 미는 행동을 한 사실, E는 당시 주차관리초소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3: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위 제과점 안쪽 공간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돌리며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면서 성관계를 했던 사이로, 이 사건 당일 만남을 지속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울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교제정도 등에 대하여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집요하게 성관계와 키스를 요구하고 있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관계 사실을 직장 동료(E)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키스를 거부하며 울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결국 키스를 하는 상황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대낮에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제과점에서 추행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나, 제과점 메인 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가 앉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0면), 위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언행 자체가 대낮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제과점에서 나눌법한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제과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F으로서는 다른 손님 응대 등으로 위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52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2] 피고인은 2018. 11. 28. 광주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하자 있는 기계를 납품받아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납품했던 기계를 반환해주면 ㈜E에 판매하여 2018. 12. 27.까지 기계대금 1,800만 원과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된 대출금원이 약 2,600만 원에 달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반환받은 기계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기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2.경 위 기계를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610] 피고인은 2019. 3. 20. 경산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알루미늄 호일 기계 제작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계약금 480만 원, 2019. 4. 7. 중도금 36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360만 원은 납품기일인 2019. 4. 20.에 납품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00만 원 이상의 I 및 대부업체 등 대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계 제작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80만 원, 같은 해 4. 4.경 같은 계좌로 360만 원 등 합계 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기계제작 납품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정보,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문자내역, 수사보고 [2020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기계납품계약서, 견적서, 입금내역서, 내용증명, 통장내역,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0: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 매장 출입구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몸을 숙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움켜쥐듯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몸을 비틀어 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검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넘어져서 다시 균형을 잡으며 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일시적으로 잡은 사실, 그 뒤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해해 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또는 엉덩이 윗부분)을 1회 툭 친 사실이 있으나 추행의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에 접촉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깁스한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것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손에 깁스를 하잖아요. 앞쪽은 딱딱하지만 안쪽은 손바닥이 그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하고 손가락으로 안쪽으로 잡고 엄지로 잡았습니다”라고 당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머지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 정황과 모순되는 점이 없다. 한편, 균형을 잡고 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는 장면은 CCTV 영상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넘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은 균형을 잃으면서 얼떨결에 피해자에 옆구리 부분을 일시적으로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이뤄지기 전 피고인이 고개와 허리를 숙이면서 깁스를 하지 않은 왼손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 벽을 짚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일견뭔가에 걸려 넘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후에 바로 깁스를 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복부 아래쪽으로, 깁스를 하지 않은 왼손은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장면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는 듯한 모습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순간 넘어지면서 균형을 잡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피고인은 깁스를 하여 불편하였을 오른손 방향에 위치한 피해자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깁스를 하지 않은 왼손 방향의 벽쪽으로 넘어지거나 또는 걸어서 진행하던 방향인 피고인의 전방으로 그대로 고꾸라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뭔가에 걸려 넘어졌고 이로 인해 균형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더 크게 동작을 취하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영상을 면밀히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견 넘어지는 듯이 보이면서도 바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 복부 아래쪽으로 향하고 왼손을 피해자의 뒤쪽으로 향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듯한 행동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고, 순간 넘어져 균형을 잃은 사람이 당황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듯한 모습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양 손을 떼고 균형을 잡고 자세를 바로 잡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습 또한 순간 균형을 잃은 사람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피고인은 사과하고 이해해 달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또는 엉덩이 윗부분)을 1회 툭 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형법상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십 차례 벌금형,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불상지에서 C 카페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에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입금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확인증, 문자 메시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2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0.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운영의 가게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주방 옆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고,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가 변기에 부딪히게 하고 무릎을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는 여자 직원과 손님 사이에 가벼운 터치 정도는 허용되는 술집이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그 정도의 터치만을 하였을 뿐, 공소장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은 없다. 나. 피해자가 미끄러져서 다친 것이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다. 더구나 강제추행에 관해서는 D의 증언이 이에 부합하고, D이 자신에게 그만하라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상해와 관련해서는 E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밀어 넘어져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사건 직후 피고인은 웃고 있었으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다친 직후 피고인에게 ‘너 이 새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들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용인되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위와 같이 용인되는 수위를 훨씬 넘어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1. 현장 사진, 통원치료 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단골손님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각 기본영역에 다수범죄처리)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용인되는 신체접촉의 수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피해자도 상해 행위 때문에 추행도 고소하게 되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8:48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안골네거리 쪽에서 승마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D병원 쪽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있던 G(남, 62세)이 창문을 열고 피고인 택시 차량의 정차 상황에 대해 항의성 말로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질렀다. 이에 대해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고,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택시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차량을 쫓아가 피해차량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마자 급격히 제동을 하여 멈춘 사실, 그러자 피해차량도 급제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뒷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