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2:0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집에서 D로부터 '피의자가 난폭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에게 "내 집인데 왜 들어왔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나를 왜 막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점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증거배제결정: 경위 F이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15~17쪽)는 작성자인 F의 서명 날인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1조, 312조 등의 적용대상인 조서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진술자(F,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은 위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손으로 경찰관의 점퍼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려고 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옷이 뜯어졌을 수는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F의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배우자는 2018. 4. 20. 21:47:46 '신랑이 난폭하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1분 뒤인 21:48:53 다시 112신고를 하여 아파트 동호수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을 알리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고, '왜 들어왔느냐. 당신들이 경찰인 줄 어떻게 아느냐. 나가라'고 말하면서 흥분하여 화를 내었고 계속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다. 나. F은 피고인이 흥분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신고받은 사건의 처리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거듭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흥분하여 '경찰관이 반 말한다. 다른 경찰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F이 계속 앞을 막아서자 F의 가슴을 밀친 후 거실에서 작은방으로 들어갔다. 다.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밀치고, 점퍼를 잡아당겨 상의가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F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F이 뒤로 밀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F을 퉁 하고 밀치는 것을 보았고, 폭력이 계속될 것 같아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체포가 종료된 후 F의 상의가 찢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F을 밀치고 작은방으로 들어간 후 아파트 공용통로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경찰관이 나를 체포하려고 한다'고 소리쳤고, F과 G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2명과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하며 격렬하게 저항하였는데,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F의 상의 지퍼 부분이 찢어졌다. 마. F, G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이고, 흥분해 있는 피고인이 흉기나 둔기 등을 집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장소 이탈을 막은 행위가 불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주장처럼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반말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F을 밀쳐 폭행한 이상 F, G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행위로 나아간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면서 F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함. 무죄 부분(재물손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21:45경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정사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고인 및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비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재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비데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의 비용으로 구입한 피고인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경찰 조사 시 '비데를 남편이 인터넷으로 주문하였고, 자신은 전업주부이며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인터넷으로 비데를 구매한 것 같다. 피고인이 산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그 당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데 구입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비데가 피고인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