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남구 E에서 F미용실을 경영하는 G라는 여자로부터 피해자 H(76세)의 주택이 재개발 예정 부지에 편입되어 피해자가 주택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두 번 가량의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피해자를 속여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골 과수원에서 과일을 대량으로 사서 매도하는 과일판매업을 한다, 과일을 3억 원어치 구입하면서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1주일 내에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위 3천만 원을 떼이지 않는다, 내가 아는 1이라는 사람에게 과일 납품값 2억 5천만 원을 받을게 있는데 계약서도 쓰고 연대보증도 세워놓았다. 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50억이나 있다. 1이라는 사람의 어음 5억 원을 갖고 있으니 걱정마라, 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모친이 세상을 떠나 제사를 지내고 오는데 1주일 내에 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일판매업을 한 사실이 없고, I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국민은행 문현동지점에서 2,500만 원을, 2012, 5, 2.경 문현1동 새마을금고에서 4,000만 원을, 같은 날 부산은행 문현중앙지점에서 2,000만 원을, 2012. 5. 3.경 국민은행 문현동 지점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농협 문현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안동시 소재 냉동콘테이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과를 사서 팔면 추석에 돈을 벌 수 있다, 사과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30일 추석 지나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일판매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안동시 소재 과수원 농가 창고에 보관시켜 놓은 과일이 상하여 못쓰게 되어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800만 원을 적게 주려고 한다, 변호사 선임비용 7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간 돈을 포함하여 2013. 1. 10.과 4. 30.까지 2회에 걸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일판매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선의로 판시 각 금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당초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수하고서 피고인에게 거액의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으리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2013. 9. 3.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나아가 구속수감된 피고인을 수십차례에 걸쳐 면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발로한 행위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어 2015. 2. 19. 만기출소한 후 피해자 H이 아직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접근하여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 28.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제주도에 있는 J에게 돈을 받으러 가야 한다, 차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정형외과에 피해자를 입원시키면서 그 전 병원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을 건네받고, 부산 남구 E에 있는 M건설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N에게 "내가 H의 며느리다, 아들이 보상금을 가로채려고 하니 며느리인 나에게 직접 입금해 달라, 이사 갈 집을 구해야 된다, H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통장을 보여주고,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9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년경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피고인이 수감되자, 피고인의 수감기간인 2013. 6. 1.부터 2015. 2. 16.까지 모두 50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면회한 사실,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같이 거주할 집을 알아보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거주할 집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M건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손실보상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통장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M건설로부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한 보증금 20만 원을 공제한 98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930만 원을 보유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빌라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가 10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건네준 각 금액은 5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 생계를 유지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판시 각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에게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해자는 2015. 9. 24.경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M건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한 930만 원도 향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집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될 것이어서 단지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원의 향방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 없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