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997] 1. 2018. 9. 24.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24. 07:3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1층 상가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4. 08:1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불카드로 물건 구매대금 41,3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내지 12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분실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5,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24. 11:22경 부산 북구 F 소재 ㈜G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불카드로 물건 구매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하여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의 순번 13번 내지 17번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드 사용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9. 26.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9. 26. 18:30경 부산 북구 H모텔' I호에서, 피해자 J이 위 객실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찾아주러 갔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6. 20:5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자신이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로 주류대금 1,0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058]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12.경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몰래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를 철거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고인은 2014. 1. 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위치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위 공장에서,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진공펌프(모델명 : P) 1대와 시가 2,350,000원 상당의 CO2 아크용접기 세트를 패해자의 동의 없이 Q을 통해 철거한 후 이를 고물상 업주인 R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4.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20,000,000원 상당의 진공성형기 1대,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자동트리밍기 1대, 16,000,000원 상당의 이적기 1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Q을 통해 철거한 후 이를 고물상 업주인 R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35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387] 5. 피고인은 2018. 8. 5. 01:00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승인내역, 영수증,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R,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진공성형기 등), 거래명세표, 업체별 원장, 설명서 1. 각 통화내역 조회, 거래명세표, 피고인의 근무상황기록지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1. 각 사진 [2018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항의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3, 4항의 절도죄의 경우, 그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위험성,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수사 초기에 고물상 업주가 피해자에게 위 절취품을 반환하였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진공성형기의 경우 이미 4등분으로 해체되어 있어서 이를 다시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 또는 합의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판시 제1, 2, 5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 한 자료가 없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결과, 피해 규모(판시 제3, 4항의 각 범행 및 판시 제1, 2, 5항의 각 범행별 피해 규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판시 제3, 4항의 절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2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