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22. 3. 4. 저녁 무렵 'C' 술집에 각자의 일행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흡연 장소에서 만나게 된 후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5. 00:30경 <주소>에 있는 'E 모텔' 406호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 F,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모텔 405호 객실로 이동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들은 귀가하겠으니 좋게 끝내자'라고 전하기 위하여 405호 객실로 들어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손으로 손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카디건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입맞춤을 하며 카디건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E모텔 405호(이하 호수로만 특정한다)로 이동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카디건 위에 피고인의 카디건을 겹쳐 입은 상태로 405호 화장실 근처까지 따라와 뒤에서 자신을 껴안았고, 이를 일종의 신호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을 어깨 부근으로 내리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디건이 함께 아래로 떨어져 벗겨졌으며, 피해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 입맞춤을 한번 하였고, 재차 입맞춤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돌변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자신을 치고 방을 빠져나갔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나 기억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강간의 고의,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을 것을 요하는바,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기초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손으로 손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카디건을 벗기는 등'의 행위인데, 이는 강제추행과 강간을 준별하는 구성요건인 '간음'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전 단계의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06호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인 G과 술을 마시다가 G의 말에 불쾌함을 느끼고 405호로 갔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더는 술을 마시기 힘들어 405호로 갔다는 것이다. 어떤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과의 술자리를 끝낼 의사를 가지고 405호로 가게 된 것인데, 그러한 경위나 405호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406호에 피고인의 일행인 F, 피해자의 일행인 G가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피해자는 405호와 406호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약간 비스듬히 사선 방향으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405호로 들어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405호로 간 뒤 G이 그만 가자고 말해서 그러기로 하고, 피고인과 안 좋게 헤어지기는 싫은 마음에 피고인에게 가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405로 들어갔고, 거기서 피고인에게 이제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아니하여 침대에 걸터앉았으며, 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일행인 F이 406호에 있었으므로 F에게 간다는 말을 하고 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동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405호로 들어간 것이 아주 자연스럽거나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405호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제 가겠다는 말만 하고 나올 수도 있었고, 피고인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침대에 걸터앉을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은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입건전조사보고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주기 위하여 405호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친근감을 표시한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카디건 위에 피고인의 카디건을 겹쳐 입은 적이 있냐는 변호인과 재판장의 질문을 받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 405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디건이 서로 연결된 상대로 떨어져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6쪽 현장 피해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카디건 위에 피고인의 카디건을 겹쳐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소주 3병 정도를 마셔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한 상태였다(다만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분명하게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카디건이 벗겨진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405호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등 뒤에서 자신을 껴안았고, 이에 피고인이 돌아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을 살짝 내렸더니 쉽게 벗겨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에서 이를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후 현장을 찍은 사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카디건과 연결된 피해자의 카디건을 405호 화장실 앞에서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위치는 침대와 다소 거리가 있으며, 피고인은 경찰에게 카디건이 떨어져 있던 장소를 지목하며 그 자리에서 카디건을 든 상태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진에서 지목된 카디건의 위치는 피고인의 진술에 좀 더 부합한다(한편 피고인은 경찰에게 침대가 가장자리 부분만 움푹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405호에 있던 침대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일행인 G이 집에 가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405호로 갔을 때 406호에 있는 침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의 일행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집에 가기 위하여 점퍼까지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405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후 빠져 나와 406호로 갔고, 잠시 후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406호로 왔을 때, F이 피고인에게 '너 그럴 줄 알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나쁜 일을 할 줄 알았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번 한 부분까지는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후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방을 빠져 나갔다는 부분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는 406호로 돌아와 극도로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쓸어버리고 모텔의 여러 집기를 파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405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준의 신체접촉이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와 같이 반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멍이 든 팔의 사진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출 시점이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보름 정도가 지난 2022. 3. 19.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