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D,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12. 8.경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할 피고인 B을 모집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에게 피고인 B을 인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그 무렵 피고인 A를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2. 8. 말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화성시 G아파트 제209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2012. 9. 중순경 피고인 A가 (주)H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주)H 대표이사 I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9. 20. 화성시 진안동 527-16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병점지점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함께 들어가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H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주)H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2. 9. 21. 5,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임대인 B),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D 등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D이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제 임차인이 아닌데도 직접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피해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한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2012. 9.경 당구장에서 만난 'J'이라는 사람이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고, 2년 뒤에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반환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금 상당을 편취한 사기죄 성립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위 피고인이 'J'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고, 약속받은 돈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이후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이자까지 납부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012년경 단지 화투를 같이 치면서 알게 된 'D'의 부탁을 받아, 'K'라고 불리는 사람이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를 마친 후, 다시 같은 해 8. 27.경 D이 전세대출을 받은데 필요하다고 하여 'K'를 만나 부동산중개사무실에 가서 직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148쪽), 그 후 같은 해 9. 20. D이 'K'와 직접 은행에 가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써 줘야 전세자금이 대출된다고 하자,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 은행에 가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자신이 실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D이나 K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모두 'K'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인 또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D,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임차인 또는 허위임대인으로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에 가담하여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 수법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공범들에게 자신들의 명의만을 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허위 전세계약서나 대출서류 작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그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득은 편취액보다는 훨씬 적어 보인다. 피고인 A는 2007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