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시 F에 있는 견과류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관리부장이며, 피고인 C는 오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광주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인 E은 광주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위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골국적 외국인인 ‘M’ (N생)를 위 H을 통해 공급받아 일당 7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B 근로자로 채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6명을 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D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9. 5. 8.경 위 J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이던 러시아 국적의 'O'(P생)를 일당 9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위 H을 통해 위 B에 고용을 알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1번부터 36번까지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 26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E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9. 5. 8.경 위 L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이던 몽골국적 외국인인 ‘M’(N생)를 일당 9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위 H을 통해 위 B에 고용을 알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 10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D, C, E, R, S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주식회사 B, D에 한하여) 1. 직업소개사업등록증(J), B여자인력리스트, B리스트, 사업자등록증(B), 사업자등록증(H), 도급업무계약서, 수사보고(L E 진술 관련), 직업소개사업등록증(L센타), 수사보고(J D 진술 관련), 수사보고(L사무소 등 불법취업외국인알선인원 확인), 수사보고(출입국관리소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고발 공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외국인 36명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 C, D, E의 알선에 따라 고용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생산직 인사권자가 아니어서 위 외국인들의 채용에 관여한 일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B의 관리부장으로서 인력공급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관리부에서 인사 및 급여 지급 등 관리업무를 하면서 주식회사 H에 외국인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J 및 L사무소와의 연락을 취해온 사실, 증인 C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도 불법체류인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피고인 A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회사에서 확인하였어야 했으나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불법근로자들은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리부장으로 외국인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관리부장인 A, 생산부장인 R이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이상, 피고인 B은 종업원이 그 법인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벌금형을 과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위 외국인들의 수당을 J, L사무소에 전달해 준 행위만 하였을 뿐, B에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 36명의 고용을 알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H은 B과 근로자 공급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으면 그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J, L사무소에 정산해주었으며, B에게 위 회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바, 이는 J, L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B과 위 인력사무소 사이에 중간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H이 이를 도와준 것으로서 J, L사무소가 외국인근로자를 B에 공급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 점, H은 B과의 근로공급계약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B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H 명의의 외국인근로자들을 B에 공급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법률적으로는 H이 각 인력사무소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아 B에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H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감독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J나 L사무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받아서 B에 보내는 사실은 일부 알고 있었고, 특히 J에 전화를 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고 한 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B의 A 부장과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H은 J, L사무소가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B에 보내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 36명을 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하다. 다만, 고용 환경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용 환경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규모,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