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 범죄단체 'C파'] 1989.경부터 인천 남동구 D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E파'라는 폭력조직과 F 등 인천 남구 G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H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I을 두목, J과 K을 부두목으로 하는 'C파'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L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D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D 일대에 들어선 M호텔, N호텔 등의 영업 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경 S이 'C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O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L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경 인천 서구 P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Q파 조직원 R 등을 영입하여 O 등을 두목급 고문, S을 대외적 두목, T 등을 부두목, U, V, W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 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 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D, 서구 P 일대를 주 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C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X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Y파' 행동대장 Z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C파'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경 W, AA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경부터 'Y파'에서 활동하다가 조직 내부 문제로 이탈한 AB, AC, AD(이상 84년생), AE, AF, AG, AH, AI(이상 85년생), AJ, AK, AL, AM(이상 90년생), AN, AO(이상 91년생), AP, AQ, AR, AS(이상 92년생), AT(93년생)를, 또한 'AU파'(일명 'AV파')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AW, AX, AY(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소위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AU파' 등과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C파' 조직원 AW(92년생)은 2014. 9. 24. 15:00~19:00경 인천 서구 AZ 중고자동차매매단지 1층에서 'AU파' 89년생 조직원 BA, BB, BC, BD, BE, BF 등을 만나 그들에 의해 부근 BG 커피전문점으로 끌려가 'AU파'에서 이탈하여 'C파'로 이적한 경위 등을 추궁당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파' 선배 조직원인 AO(91년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러한 사실을 전송하였고, AO은 'C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선배 조직원인 BH(89년생) 등에게 보고를 하였다. BH은 그 무렵 위 커피전문점으로 달려가 BA 등 AU파 조직원 6명에게 추궁당하던 AW을 내보낸 뒤 마침 현장에 도착한 BI(89년생)과 합세하여 BA 등 AU파 조직원 6명과 1층 흡연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던 중 BA 등으로부터 AW 등 조직원 이적 문제로 'AU파'와 다툼의 중심에 있던 'C파' 조직원인 피고인(89년생)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에게 "AW이 AU 애들에게 잡혀 있어서 지금 당장 AU 놈들과 전쟁을 해야 하니까 빨리 AZ로 넘어와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BJ, AJ, AL, AM, BK, AK(이상 90년생), AO(91년생), AQ, AW, AX, AS, AY(이상 92년생) 등은 위 AZ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노상에 집결하여 피고인을 만나 함께 1층 흡연실로 들어가 BH, BI에게 전원 큰소리로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10분가량 피고인의 뒤에 일렬로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BA 등 'AU파' 조직원들에게 대항하여 위세를 보이고, 계속하여 BH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1층 출입문 밖에서 BH 등이 BA 등 'AU파' 조직원들과 2시간가량 대화를 하는 동안 'AU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등 'C파' 조직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C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C파' 조직원 BH(89년생)은 2014. 9. 26.경 인천 서구 BL에 있는 BM에서 AX, AS(이상 92년생) 등 'C파'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AU파' 89년생 조직원 BD과 말다툼을 하다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만나 한판 싸우기로 하였으나,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BM로 달려온 선배 조직원 BN, BO, BP(이상 86년생)의 만류로 가지 못하였고, 한편 BQ, BR, BD 등 'AU파' 조직원 30여 명은 회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같은 동 로데오 거리에 집결하여 다음 날 06:00경까지 '3인 1조'로 BH 등 'C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 주점, 건물 등을 돌아다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BH(이상 89년생)은 2014. 9. 27. 19:00~23:00경 인천 서구 BS 공터에 위치한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C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또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AU과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전원 BS로 모여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BT(89년생), BJ, AJ, AL, BU, BK, AK(이상 90년생), AN, BV(이상 91년생), AP, AQ, AW, AX, AR, AS, AY(이상 92년생), AT(93년생) 등은 위 노점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L와 함께 같은 날 오후경 구입한 회칼 10자루, 전선테이프 및 압박붕대 등을 위 노점으로 가져와 AL로 하여금 회칼 손잡이부터 칼날 5cm가량만 남은 지점까지 압박붕대로 감싼 뒤 그곳에 테이프를 감는 이른바 테이핑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눠주기 위해 이를 소지하는 등 'AU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등 'C파' 조직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C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C파' 조직원 BW(85년생)는 'C파' 후배 조직원 BX(94년생)가 선배 조직원 BY(85년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드는 등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BZ(86년생)에게 "야!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당장 애들 불러서 전부 줄빠따를 쳐서 버릇을 고쳐놔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Z는 2014. 10. 14. 늦은 저녁 또는 15. 새벽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 인천 대공원내 관모산 등산로 입구에서 'C파'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또래 및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BO, BP(이상 86년생), CA(87년생), 피고인, BH(이상 89년생), BJ, BK, AK, AL(이상 90년생), AO, AN(이상 91년생), AX, AY, AS, AQ, AW, AR, AP(이상 92년생), AT(93년생) 등이 집결하였다. BZ, BO, BP은 그 자리에서 BW로부터 BX 때문에 후배들에게 줄빠따를 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CA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주면서 빠따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CA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H, A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J, BK, AK, AL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BJ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O, AN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AN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X, AQ, AW, AY, AR, CB, AS, AT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려 피해자 BJ 등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Z, BO, BP, CA, BJ, AN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J 등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C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H,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순번 53),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압수물인 회칼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CC 등 8명의 재판내역 확인 등-관련 판결문, 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직접 AZ 집결을 지시한 적은 없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L와 함께 회칼을 구입하거나 테이핑 작업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4. AL에게 다른 후배 조직원들을 데리고 'AZ'로 오도록 지시하고, AK, BK에게 직접 'AZ'로 가자고 연락한 사실, 피고인이 2014. 9. 27. AL와 함께 회칼을 구입한 후 AL에게 테이핑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8조 본문, 제1호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3. 12. 28.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6.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이미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J, AK, B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를 2016.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13: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내 생활동인 CD 앞 복도에서 CE 등 다른 수감자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F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좆같은 새끼야, 행동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2017. 4. 24. 제출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7.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