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57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음란물 제작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알게 된 불상의 청소년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청소년이 자위하는 영상을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화하여 파일명 ‘D(이하 생략)'으로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음란물 판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인 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해 온 G에게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음란물을 전송하고 음란물 판매 대금으로 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해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문화 상품권 핀번호 또는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159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라는 파일명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소유의 SSD 내 N드라이브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의 방법 또는 피고인 I 계정 내 N드라이브에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5.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 K(여, 21세)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se)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부터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신저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가슴이 드러난 사진 등)을 저장하여 보관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se)로 E계정(닉네임: F)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피해자 L의 알몸 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지인제보 입니다 대전 M 사는 27살 L J에서 남자 만나서 자고 다닌 대요 N고, O대학교 출신 P,Q"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S 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1. 각 피해사진 및 대화내역등 캡쳐 자료, 피의자의 I계정 T 캡쳐자료,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자료, 카테고리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및 영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2. 17.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아이폰(A1586) 1개(증 제2호), 아이패드(A1701) 1개(증 제4호), 하드 HDD(ST1000DM010) 1개(증 제6호), USB메모리(Ultra Flair) 1개(증 제7호), 노트북(StormBook14pro) 1개(증 제8호)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물건들이 판시 각 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란물들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 등에게 유포될 경우 자칫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청소년이 자위하는 영상을 몰래 휴대전화로 녹화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성인인 피해자들의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고, 피해자 L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등장한 피해자들의 신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적극적인 위계를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 19세~21세에 불과하였고, 현재 22세의 청년으로 향후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