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7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채팅 어플 ‘웨이브’를 통해 어린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초등학생인 피해자 B(가명, 여, 11세)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2. 13. 00:0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과 D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야동 보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음란물 사이트와 음란물 제목을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시청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며 영상통화를 하도록 한 후 D 메신저로 ‘다 벗고! 혹시 교복있어? 치마는? 스타킹있어? (중략) 바지 벗어봐 (중략) 다리 벌려 m자로 그냥옷도 벗어 가슴보게 다리를 굽혀봐 좋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져봐 손가락으로 보지 만져봐 너 오줌싸는곳 만져봐 거기 만지면서 다른 한손으로 젖꼭지를 만져봐 머리 넘겨줘 손가락 하나를 안에 넣어봐 오줌싸는 구멍 안으로 좀 빠르게 해봐 비비거나 넣고 빼는걸 가슴 움켜줘봐 다른 손은 계속 넣었다 뺏다 펜 가져와봐 얇쌍한 걸로 그럼 너 계속 볼펜으로 넣다 뺏다 빠르게 해주라’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계속해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과 볼펜을 음부 안에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모습을 피해자가 모르게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D 메신저로 ‘정액 알아? 남자몸에서 나오는 건데 보여 줄 테니까 볼래? 오빠 정액싸는거 볼래? 정액은 흰색이야 봤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성기에서 정액이 나오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9. 18:05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D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며 영상통화를 하도록 한 후 ‘소리키고 해줘 그래야 흥분이 되요 그리고 저번처럼 펜 하나 가져와, 저번처럼 해요, 다리를 좀 더 벌려, 한 손 어디로 가야해 한 손 가슴으로 펜 어디갔어, 가로로 벌려봐, 가운데 구멍 보이지, 거기에 펜 넣어줘 펜 여러개 들고와요. 한 3개 정도, 한 손으로 벌리구 한 손으로 쑤셔요 벌리는거 좋다, 좋아 더 깊게 쑤셔봐 빠르게’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계속해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손가락과 볼펜을 질 속에 넣고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모습을 피해자가 모르게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키면서 D 메신저로 ‘7시 5분까지는 안돼?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오빠 아직 못 쌌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경 인터넷 채팅 어플 ‘F’을 통해 어린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초등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9. 12:4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D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대신해준다고 하며 ‘혓바닥 내밀고 눈동자를 위로 가게 하라, 가슴을 만져라, 욕을 해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가 모르게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고소장 1. 각 영상녹화 CD (3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D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D 대화내용에 기초한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G 상담센터의 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D 상대 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 로그기록 확인), 수사보고서(압수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테블릿 PC에서 확보한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2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2피해자 E 및 부모상대 수사),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2020. 12.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하여 나이 어린 피해대상을 물색한 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피고인이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뒤 그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캡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시비선악에 대한 판단조차 분명치 않고 연장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기 쉬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피해 회복에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가명)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을 상대로한 공연음란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던 나이였고, 심리상담센터에서 성 관련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