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2:3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파출소에서 B(남, 55세)과 피해자 C(여, 59세)에 대한 협박 범행으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구속 아니면 벌금이다. 구속이나 벌금 물리면 너네는 내가 보복할 것이 두렵지 않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특수협박 식칼 사진, 협박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 및 문자메시지 발신 내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0. 10:00경 서울 금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임대차계약 연장 문제를 두고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어야 되냐. 피 보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슈퍼마켓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식칼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후 슈퍼마켓에 들어온 피해자는 식칼을 보고 별다른 반응 없이 곧바로 옆으로 치워놓은 점, 피고인은 별다른 말 없이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있다가 슈퍼마켓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어야 되냐. 피 보고 싶냐.”라고 얘기하였는데, 그 말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몸과 식칼 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20. 11. 19. 18:12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연장 요청이 거절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왜 나가라고 하냐. 하필이면 나냐. 내가 전과 8범인 줄 모르냐. 나를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 18:4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9. 19:03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 잘못 건드렸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 20:3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0. 10:00경 가. 1)항 기재 D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어야 되냐. 피 보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