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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1. 5. 3.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지방법원 2021노1234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9. 22:03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의 출입구와 연결된 계단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왕매실 묘목 5그루 및 민두릅 묘목 30주가 담긴 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9. 22:48경 전남 해남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Q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2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와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2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사보고(재판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가 30회를 초과하고 2015년 이후에는 절도죄로 계속하여 처벌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피고인은 2018년 절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나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고액은 아닌 점, 절취한 자전거과 고추가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도벽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복역 후 알코올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6. 15: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밭에서 샘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C(남, 60세)이 물을 보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6. 15: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약초 곡괭이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길에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타 위 곡괭이의 날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남, 64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6. 17:2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선착장에서, 2020. 10.경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었던 일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칼 4자루를 양손에 2자루씩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휘둘러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는 칼 2자루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 1자루를 땅에 떨어뜨리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나머지 횟칼 1자루(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왼쪽 약지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및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흉기사진(칼), 곡괭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단,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거나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구체적으로 섬을 떠나 이사하여 피해자들과 더 이상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7:15경 전남 B시장에서, ‘술먹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저 시발놈들, 다 체포해야 돼, 다 죽여야 돼”라는 등 큰소리로 거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분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신고자와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머리로 위 D의 인중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친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극도록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고령인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특별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B(여, 28세)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인천에 올라가서 모가지를 썰어 버리려니까!"라는 등의 내용으로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음성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욕설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5세 무렵일 때 피해자의 모인 C와 혼인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그 당시에는 C와 따로 살고 있다가 21세가 되었을 무렵부터 C 및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때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1년 만에 다시 C 및 피고인과 떨어져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C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별거하게 된 이후 피해자는 다시 C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하고 C가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9. 5. 28. 피고인과 전화통화 중 그동안의 울분을 터트리듯 심한 욕설을 섞어가며 피고인과 다투었다. 피고인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9. 5. 29.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심한 욕설을 하고, 또 바로 그 다음날인 2019. 5. 3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하라고 할 때 해라. 모가지를 썰어버릴라. 나 있는데서 그대로 한 번 해봐. 아주 세상 무서운지 몰라. 너는 가서 봐. 이를 잡듯 뒤져가지고 아주 잘근잘근 씹어줄게’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판시와 같이 남겼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9. 5. 30.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한 말은 피해자가 2019. 5. 28.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한 것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는 말로 이해되는바, 이는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32

범 죄 사 실 B은 C(0.95톤, 해남군 화원면 선적 각망어선)의 소유주 및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수중작업 업체인 ‘D’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인 어선에서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으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잠수기어업 및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나잠어업 외의 방법인 스킨스 쿠버 조업 방식(공기통을 착용하고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조업)으로 전남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선착장 인근 해상에 서식중인 전복을 채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해 동업 관계에 있던 E와 함께 F, G, H을 고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9. 6. 12. 15:30경부터 같은 달 14. 06:00경까지 위 화봉리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B과 F은 C에 스킨스쿠버 장비인 공기통을적재하여 운반하고, E와 G는 보조용 바지선을 보수하고 바지선에 적재되어 있는 공기통을 위 C에 옮겨 실어주고, 피고인은 H과 함께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스킨스쿠버 조업 방식으로 해저에 잠수하여 그곳에 서식 중인 시가 미상의 전복 10kg 상당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식인 스킨스쿠버 조업 방식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H 휴대전화 일정표 채증사진 1. 수사보고(전복채취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 친구 E이 멸치 어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빌려달라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E이 멸치 어장을 하여 나온 수익으로 2019. 6. 29.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E에게 건네줄 생각 없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며, E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지 않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외한 현금 9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1.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1. 개인신용정보, 수급자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단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을 뿐 피고인에게 멸치어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 멸치 어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E으로부터 ‘E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월 5%의 이자로 차용하고 2019. 6. 29.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차용증서와 E 소유 어선에 관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를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000만 원 중 일부라도 E에게 주지 않고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만을 변제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에게 E과 상의해서 위 1,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단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서울특별시 중구 C빌딩 지하 D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여행사 개업에 돈이 필요한데 1,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고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행사 개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재판 중 도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D) 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다음 필로폰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식회사 B 명의 C D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및 방범 CCTV 영상 사진자료 1. 금융기관 고객인적사항 회신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 1. 감정서 1. 주식회사 B 명의 C계좌 관련 판결례 1. 수사보고(본 건 범행 관련 패턴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의 후유증으로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하였다는 사실 외에 나머지 필로폰 매매의 점은 매매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취거 장소와 매수량이 각각 ‘불상’으로 기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로 각 매매대금과 입금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2020. 8. 12.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4~9cm)의 전 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비록 수사기관이 2020. 10. 13.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최초 검사 이후 탈색․염색 등으로 모발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는 다수의 다른 사건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필로폰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해 판매자와 접촉한 다음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후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장소로 가 필로폰을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CCTV 영상사진을 통하여 피고인과의 동일성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학원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받아서 2018. 6. 1.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학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등의 체납으로 계좌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학원 운영으로 인한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 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학원 수입은 대부분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모바일 뱅킹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4,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차로 모텔까지만 태워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석하고 대구 수성구 E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 마시고 운전했으니 신고하겠다, 브래지어랑 팬티랑 벗어라, 아까 날 기분 나쁘게 했으니 10분 동안 빨아라.”고 말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 하여, 당황한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급히 승용차에서 빠져나오다가 차 안에 있는 딱딱한 물체에 다리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업주 상대 수사) 1.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9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도망하여 2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빈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통신기계기구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장 운전자금 용도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의 기계 6대에 대한 동액 상당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2. 같은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4. 11. 13.경 체결한 위 회사 소유의 기계 10대에 대한 동액 상당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8. 같은 피해자로부터 17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의 기계 50대에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구미시 E 소재 피고인 회사의 공장에서 위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2014. 4. 14.자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계 6대를 폐기처분하고, 경산시 B 소재 피고인 회사의 공장에서 위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기계 60대를 베트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반출함으로써 위 기계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등 1. 수사보고(사업설명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4. 4. 14.자 차용금과 관련한 기계 6대에 대하여는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였고, 2015. 4. 22.자 차용금과 관련한 기계 10대에 대하여는 자신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이미 반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이 2014. 2. 5. 체결한 동업(투자계약서)에서는 주식회사 C의 기계 등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 기계 등이 위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인 점, F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피해자에 대한 위 기계의 담보제공 및 폐기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도 이를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직원인 G은 2014. 4. 14.자 차용금과 관련한 기계 6대를 폐기하는 것에 동의한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F은 2014. 4. 14.자 차용금과 관련한 기계 6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 60대를 2016. 9.부터 같은 해 11.까지 3 ~ 4회에 걸쳐 반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산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영주시 B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합의금이 필요한데 5,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7. 5. 31.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9,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다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공정증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신용정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5. 9. 17.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판시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년 이상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2019. 3. 중순 돌연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전체 피해액의 절반도 변상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성행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결심 후 1,500만 원을 변상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 변상을 촉구하고 그 기회를 부여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31-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폭력조직인 ‘C’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D은 폭력조직인 ‘E’의 추종세력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은 친구이고,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은 H, I의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4. 06:10경 대구 수성구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H에게 “씹할 년아, 씹이나 해라.”라는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H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이 “왜 함부로 욕설을 하느냐.”라고 따지며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G은 피해자 B(40세)의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 또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F는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G은 피해자 D(40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F 또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들고있던 옷을 휘둘러 피해자를 2회 때리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통을 끌어안고 피해자를 업어치기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쌍방 폭행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 모두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대구 남구 C에서, 피해자 ㈜D를 운영하는 E에게 “서울에 있는 F대학교가 경기도 남양주 G, H 일대에 캠퍼스를 추가로 신축할 예정인데 이 공사 중 토목공사 추정금액이 80억 원 정도 된다.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고 2014. 12.월경 착공할 수 있으니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보증금을 보내 달라,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대학교측에서는 남양주 캠퍼스 이전공사는 계획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실이 없어 공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F대학교로부터 캠퍼스 공사를 수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F대학교에서 캠퍼스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단기간 안에 토목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7.경 토목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금 6,000만원을 ㈜B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확인 관련) 1. 건설공사 및 도급에 관한 공동 업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학교법인 F학원과 사이에 F대학교의 이전에 대한 공사를 피고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바가 있고, 단지 위 대학교의 이전과정에서 인·허가가 늦어진 것일 뿐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동 업무 협약에서에는 공사기간을 2014. 12.부터 2016. 6.로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착공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F대학교의 이전 과정에서 인·허가가 늦어질 것을 예측하였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가 곧 추진되고 확정적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사보증금으로 6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교부하는 경우 공사가 바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돈은 공사보증금 명목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회사 업무비로 쓰거나 교통비로 쓰는 등 모두 사용한 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회사는 2014년과 2015년 모두 매출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대학교 이전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 줄 능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경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D이 소유한 김천시 E 소재 산지를 피해자 F에게 1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태양광발전 개발허가절차 일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개발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매수 및 개발 허가에 사용된 대금 일체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조례 변경 등의 사유로 개발허가가 나지 않아 컨설팅을 맡은 G으로부터 2019. 3. 11.경 28,000,000원을, H으로부터 2019. 5. 3.경 20,000,000원, 2019. 5. 14. 30,000,000원을 각 돌려받아 합계 78,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11.경 피고인의 배우자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합계 56,0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3:45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450길 6, 신천대로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불상의 여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끊고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멱살을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운행을 계속하기 어려워 택시를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