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합동법무사'의 대표 법무사이며, 피해자 C은 동 사무실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고소인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골절로 치료받은 내역서, 안경수리비 내역서 1.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02. 10. 11. 혼인신고 하여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2021. 9. 5.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퇴거,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8. 17.경 위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2021. 9. 30.경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6. 23:4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C 공동현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6회에 걸쳐 전화하여 통화 시도 하고 다음 날인 7. 01:46경 피해자와 통화가 되자 '집을 팔던지 벌금(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 관련)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달라, 신고한 사건을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2021. 10. 23.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통화 또는 통화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문자메시지 및 통화목록 캡쳐, 녹취록(1, 2, 3), 피해자의 수신내역 휴대전화 화면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행위를 한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22: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안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관련, 현장출동 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경위, 블랙박스 영상 및 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배수로에 빠지게 하는 단독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앞 사거리를 B 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 21:20경 제1항 기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B'이라 함)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닉네임 'C'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전시·전송·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5.부터 같은 해 9. 4.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 등 총 10개의 영화 파일을 D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B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고소취소: 2022. 1. 28.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전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5. 13: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회신자료(A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2:3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아 씨발 대가리 까고 싶네"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매취순 술병을 든 채로 왼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술병을 휘두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53-A

위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9.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1-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24.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7:40경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10cm, 세로 5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가 경미한 점, 합의,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바, 2013. 1.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현대위아 CNC선반 KIT400 1대 등 금속 가공기계 4대 시가 7천만 원 상당을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여받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금속 가공기계 4대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3.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업자에게 위 금속 가공기계 4대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금융리스계약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타에 매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보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4. 21:1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세화복합상가 공사현장 근처에 있는 '예연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2가 대봉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1:2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2가 대봉교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성학교네거리 방면에서 수성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뉴아반떼 XD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F이 운전하는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전력,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739-7에 있는 다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빈정내사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이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손수레를 피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손수레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CCTV 화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09:32경 구미시 B,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16.경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육군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 수령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현행 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 기간과 실형 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2: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주취 소란을 이유로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F에게 수갑을 채우자 이를 제지하면서 위 E의 어깨 부위를 3회 손으로 잡아채 계급장이 떨어지게 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의 우측 팔뚝 부위를 손으로 잡아 꼬집어 팔뚝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11.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29. 13: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광장 앞에서, 노숙을 하며 파지를 주워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B(55세)이 주변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3년 전 자신에게 도둑질을 하자고 시켰다며 "이 건방진 새끼, 나에게 도둑질을 시켜"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리고 발로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E가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할 것을 요구하자 "PC를 이용한 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때부터 2013. 6. 7. 03:00까지 총 21시간 동안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한 후 이용대금 2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18.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947 앞 도로에서 C 머스탱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임의동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5. 18. 03:57경 용산경찰서에서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머스탱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8. 00:00경 통영시 정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8. 8. 00:00경 통영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경남 통영경찰서 소속 경사 G 및 경사 H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위 단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인 "J"를 불러주어 경사 G으로 하여금 위 I의 인적사항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하단 운전자 확인란에 "I"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어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문서 위조, 행사에까지 나아간 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혼자 11세의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0: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직원 식당 매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밟고 매점 출입문 위 열린 공간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2:20경 남양주시 지금동 158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마석우리 288-7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농협주차장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011.경부터 단기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4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지인을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려 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렌트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7.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4. 13:55경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국제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 서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광장에서 C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저 사기꾼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9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1. 7. 16:40경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68-6 관악농협 하나로마트 앞 횡단보도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NH BC신용카드 1매, 롯데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7. 17:0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NH B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신용카드전표에 알아볼 수 없는 표시를 하고 서명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7. 17:08경부터 2011. 11. 7. 2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42,5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NH BC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D편의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 9명을 속이고, 총 11회에 걸쳐 합계 542,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판독수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제천시 칠성로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86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화가 나서 휴대폰을 집어던졌다는 위치는 수풀 쪽을 향하여 던졌다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 위치는 경찰들의 신체가 휴대폰과 접촉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며, 변호인의 "피고인이 중간에서 화가 나서 양 옆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건물 쪽에 있는 수풀 쪽을 향하여 세게 집어던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사실은 C가 2014. 9. 6. 21:5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수풀 쪽이나 식당 쪽으로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위 F 쪽으로 집어 던진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증언[경찰관인 증인 F, G은 'C가 휴대전화를 수풀이 아닌 경찰관을 향해 던졌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목격자인 증인 1도 'C가 휴대전화를 바닥을 향해 던지기는 했지만, 경찰관이 있는 바닥 쪽으로 던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이에 부합하며(피고인은 C가 '도로 및 인도와 수직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증인 I은 C가 '도로 및 인도와 평행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면이 있다),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위 증인들은 증언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2014. 11. 13.자 공판조서 사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제천지원 2014고단38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함으로써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이 왜곡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C의 일행으로서 C가 휴대전화를 던진 방향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실대로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2. 19:35경 인천 서구 연희동 48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인고등학교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위 C의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19:35경 인천 서구 대곡동 365-7에 있는 이에치씨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 48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 자택에서 같은 동 자동차매매시장 앞까지 약 2km 가량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음주량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 272%의 술에 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1동에 있는 금호주차장 앞 편도 1차로를 사직1파출소 쪽에서 쌍용예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운전 중 핸들을 놓쳐 진행방향 맞은편 보도에 설치된 교통안내표지판 기둥을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뒷좌석 동승자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근위 주두돌기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D, E)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8. 05: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에 있는 송공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송공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면 쪽에서 양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2~3병을 마신 후여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은 편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SN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20:00경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이편한세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양농협 서천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