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2세)은 2020년 말경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25.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그곳 작은방으로 자러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방문을 수회 내리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피부 열상, 이마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가 기절하여 쓰러지자, 피해자의 상의 후드티를 제외한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겨 나체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점은 자백하고, 준강제추행의 점만 부인하고 있다.]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경위, 피고인이 문을 강하게 두드리기에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틈 사이로 피해자의 머리에 망치를 내려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실, 피해자가 새벽 무렵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옆에는 피고인이 누워서 자고 있고 자신은 하의(속옷, 겉옷)가 벗겨져 있었으며,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와 손으로 음부를 닦아보니 피가 묻어나온 사실,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경위, 이후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생생한 내용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분과 추측하는 부분을 잘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에 망치를 맞아 기절하기 전까지는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는데,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이후에는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 등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드는 등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의 신체나 옷 등에 대한 타액, 정액 등 반응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범행일은 2021. 12. 25.이고 위 검체 채취일은 2021. 12. 29.이므로, 위와 같이 음성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탄핵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의 말처럼 그러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범행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4, 36, 38, 39, 40, 41, 42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내리쳐 중한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겨 나체로 만드는 등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피해다니며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후 행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