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31. 휴대폰 광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상화폐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4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2018. 11. 1.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의 계좌번호(C)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2. 15:54 여수시 좌수영로 268에 있는 여수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B은행 인터넷 뱅킹용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Q 이체내역,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거래명세표, R대화내역, 각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내역, 출금거래명세표, 각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입금확인서 1. 문자메세지, 수화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대리였던 사람이고, C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6.경 '피고소인 C은 2018. 3. 16. 15:4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정2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8. 31.경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로부터위 아파트 동대표들이 예비비를 부정사용한 것에 대해 질의를 받은 후, D로부터 질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에 위 D의 개인정보인 성명 및 주소지를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2017. 8. 31.경 위 아파트 게시판에 위 D의 성명 및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을 게시하게 하였으며, 위 C은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문서 전부 포함) 1. E, F, G,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사건의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정25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8노1841 판결문- 대법원 2018도15295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A가 D를 고소한 사건 진행현황 확인)- 전산조회화면 출력물- 송치의견서-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A의 사건송치서 등 출력 첨부에 대한)- 의견서- 진술조서(D)- 진술조서(C) 1. 고소장(첨부 문서 전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5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자신을 B은행 대출상담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 조회를 해보니 800점이 안되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가 없다. 부족한 3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편법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1,500만 원 정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되니 B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피고인의 명의로 가상계좌를 만들 테니 본인의 B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바로 위 가상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번호(C)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거래소 'D' 가상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를 기망하여 위 E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2019. 2. 18. 16:26경 5,000,000원, 같은 날 16:27경 3,010,000원 합계 8,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재차 피고인의 D 가상계좌(B은행 F)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위반으로 인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범에게도 '정범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방조범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설명불상자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을 B은행 대출상담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 조회를 해보니 800점이 안되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가 없다. 부족한 3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편법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1,500만 원 정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되니 B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피고인의 명의로 가상계좌를 만들 테니 본인의 B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바로 위 가상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물정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데, 북한에 계신 아버지에게 보내기 위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위 1)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아니라고 해서 위 제안에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인지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84쪽).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이 대출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융거래합의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이라는 사정까지 인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여, 19세), D(여, 19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8. 18:00경부터 2014. 9. 19. 0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당구장에서 피해자 C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치고, 손을 잡아 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하자 일당을 준다며 돈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0, 현대백화점 부천점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고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왼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2. 17:00경 위 F당구장에서 피해자 D이 카운터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C, D에게 각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그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C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대외협력사업팀 실장으로 일하면서, 2018. 4. 23.경 입사하여 같은 해 5. 14.경까지 일한 사무보조원 D(가명, 여, 20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의뢰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어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기 곤란한 업무관련자들의 글을 받은 다음, 이를 위 업무 관련자들 허락 없이 이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사실확인서로 타이핑하고, 이들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5가지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E, F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E, F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정산 등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E에게 "내가 아르바이트생의 오해를 사서 고소를 당했는데 아르바이트생 주장대로 한 적이 없다. 경찰에 왔다갔다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생겼다. 내가 억울한 입장이니 당신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글을 좀 써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글을 받은 다음 "사실확인서"라는 제목 아래에 이름: E, 주민번호: G, 주소: 대구시 수성구 H건물, I호, 연락처: J라고 타이핑 하고, "내용" 란에 위와 같이 E이 보내준 글을 타이핑하여 출력한 다음, 업무상 보관하던 E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이 글을 E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별도의 사실확인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E에게 확인시켜 주지도 않았으며,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겠다는 말 또한 하지 않고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이 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경 위와 같은 경위로 F로부터 글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F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2장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을 초과하여 E,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E, F), 각 증인신문조서(F, E), 각 녹취서(F, E) 1. 증거조사 결과, 공소장, 각 공판조서, 진술조서(참고인 F), 변호인의견서, 공소장 및 사건의견서, 재판진행상황조회 1. 각 수사보고[(관련기록 첨부), (2019고단479호 사건내용 및 재판진행상황 관련), (사실확인서 위조 관련 F, E, K, L 등 진술), (F 진술 청취),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공소장 및 사건의견서, 재판진행상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척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주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대외협력사업팀 실장으로 일하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E, F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정산의 목적으로 그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521쪽 등), 대외협력실장은 C가 주관하는 대외행사의 계획, 진행 업무를 하는데, 그 행사에 출연하는 E, F에 대한 보수 지급은 대외행사 계획·진행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피고인의 업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평소 대가 정산(보수 지급)을 위해 E, F의 신분증 사본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E, F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하였다거나, 최소한 그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E과 F는 일관하여 '자신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은 내용의 글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화면 등으로 출력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사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거나(F), 이후에 어떻게 사용될지 정확히 몰랐다(E), 피고인이 E, F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만드는 데 사용할 줄은 몰랐고, 허락한 적도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존엄과 가치와 직결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는 진지하고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작성하여 문자메시지 형태로 보내준 사정만 가지고 E, F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신분증 사본을 사용하여 문서 형태로 완성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E, F의 관계, 처음부터 피고인이 E, F에게 신분증 사본 첨부 예정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하였을 경우, E, F의 허락 가능성, 피고인의 반성태도와 처벌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2015. 7.경부터 2016. 7. 2.까지 약 1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8:4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주시 D에 있는 'E' 침구 판매점에 찾아가,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와 주방 이모에게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찾아왔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양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21. 15:00경 위 'E' 침구 판매점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밖으로 나가려다 되돌아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잡아 계산대 벽 쪽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쌍년, 미친년, 똑바로 살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가족들과 떨어져 제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1년간 동거하다가 결별하게 되었고, 결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위 각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13:43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가상화폐인 위드코인 구입 보관 명목으로 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2,000만 원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2018.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 13:4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보관금 중 같은 일시, 장소에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소비하여 임의소비하였다. 2. 2018.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11: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보관금 중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00만 원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드코인을 구입해 달라고 주었다가 되돌려받아 피고인의 임대아파트 계약금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위탁받은 취지에 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기업은행), 입금거래내역서(신한은행),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517),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3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22:0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휘핑가스를 휘핑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주입한 다음 위 풍선을 입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간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환각물질감정서 1. 현장에서 수거한 풍선 사진, 차량 안에서 발견된 휘핑기구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체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1: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공동 육묘장에서 피해자 C가 주민지원사업비 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F, G 등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사하면서 5억 원을 빼 먹은 도둑놈, 씹할놈, 개새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11. 28. 현장에 있었던 F 외 2명 전화면담) 1. 확인서, 각 H 농기계보관창고 자부담 공동서명, C 2017년 통장업무 1년간 일정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층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를 거래하는데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법인 통장이 하루 이체 한도가 높은데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면 법인을 만들겠다. 이후 당신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 주면 수익의 3%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의정부시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고, 2018.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을 택배로 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D통장(E)을 개설한 후, 같은 날 19:30경 같은 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D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각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출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 등본(증거기록 1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이른바 '유령법인'까지 설립하게 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 후배들인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E등 4명이 투자금을 모아 홍콩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이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되팔아 수익을 내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F 호텔에서 피해자 B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내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금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합산해서 한꺼번에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액을 나에게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8만 홍콩달러(한화 1,170만 원 상당), 피해자 C로부터 13만 홍콩달러(한화 1,880만 원 상당), 피해자 D로부터 15.7만 홍콩달러(한화 2,270만 원 상당), 피해자 E로부터 18.3만 홍콩달러(한화 2,660만 원 상당) 합계 55만 홍콩달러(한화 약 8,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B과 피의자, G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내역 제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건진행 상황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원의 규모, 방법,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경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출입문 옆에 피해자 D이 놓아 둔 그녀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화분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3,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9. 7.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보령시에 있는 사 주지이며, 피고인 B, A은 위 C의 수행비서들인바,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D', 이하 'D'라 한다)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달 11. 5,800,000원을 위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에 있는 실외기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8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9. 4. 하순경 피고인 B, A에게 필로폰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달 27.경 위 'D'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피고인 C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D'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에 있는 주택 2층 배전함 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0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20.경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J휴게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연질 캡슐 안에 넣고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의 공소장 부분 및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주민범죄경력 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항소 취하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필로폰 가액 전액을 추징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 A,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9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을 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9. 15:15경 오산시 D 앞 노상에서 위 차의 등록부에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을 차량 소유자로부터 통지를 받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행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6. 3. 8. (유)E 시흥지점의 F와 채권관계에 있는 (유)E에 의하여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2016. 5. 29. 15시경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운행정지명령의 무효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함)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시흥지점 운영자 F는 2016. 5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대포차로 신고 되어 있다는 것과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유)E 운영자인 G은 2016. 4. 말일경 다른 직원을 시켜서 피고인 등에게 일괄적으로 불법대포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피고인에게 언제·어떤 문구의 문자를 보냈는지, 운행정지명령 사실을 기재하여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게다가 G이 F에게 전달해 준 문자내용("전달 : 귀하께서 현재 운행중인 E 소유의 차량은 불법대포차량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적발시 1천만원 가랑의 범칙금은 물론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E ~ 중략.")에도 운행정지명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위 문자와 다른 내용(운행정지명령 등록사실)을 보냈다는 점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행정지명령 사실을 알면서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6. 15:55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서부우회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13. 4. 28. 14: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 차량, 통고처분조회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제73보병사단 포병연대 B 소속 사격지휘병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사람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예금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받아 국내외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고 이를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계좌 등에 총 174회에 걸쳐 합계 2,020만 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군무이탈 피고인은 2019. 4. 6.경 신병 격려휴가를 받아 같은 달 9. 20:00경까지 소속 부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같은 달 10. 03:50경 천안시 서북구 G호텔 H호에서 I 소속 병장 J 등에 의하여 발견되어 같은 날 04:56경 K 병원 응급실로 후송될 때까지 소속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대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여 일명 '해피벌룬'이라는 아산화질소(N2O)를 흡입하기로 공모하고, 2019. 4. 9. 19: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은 호텔에서 L가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함유된 휘핑가스 250개 중 160개를 휘핑크림기계 입구 부분에 부착하고 휘핑기 손잡이를 눌러 풍선 속에 아산화질소가 주입되게 한 후 입으로 풍선 속 아산화질소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CCTV 확인자료(모텔 입실), 탈영 확인서, 아산화질소 사진, 압수물건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사건현장사진, 범행물건 압수 경위), 각 수사보고(군무이탈자 발견 및 후송, 신병확보 경위, 영장집행결과, 피의자들 호텔 투숙 시각 확인, 피의자 A 전화 통화,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군 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군무이탈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무이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군무이탈, 미설정 범죄) 다. 제3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174회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고, 휴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도박횟수, 자금, 환각물질흡입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 빚 등으로 절망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앞으로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