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납세자 전산정보 착오로 동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E이 2014. 12. 납부한 증여세 및 그 가산금 합계 512,320,810원을 환급받아 가라는 취지의 국세환급통지서를 교부받자, 자신이 해당 환급대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정당한 환급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위 국세환급금 상당액을 교부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1.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속 G우체국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환급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금융업무 담당직원 H에게 위와 같이 동고양세무서로부터 수령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여 마치 정당한 환급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당초 위 국세를 납부한 적이 없었고 환급권자인 E으로부터 환급금 수령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해당 국세환급금을 교부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정당한 환급권자라고 생각한 위 우체국 담당자로부터 즉석에서 국세환급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00,000,000원권 1장, 312,320,810원권 1장 등 합계 512,320,810원을 지급받아 2017. 5. 중순경 피해자 소속 동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하지 않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증여세결정결의서, 증여세결정결의서부표, 가산세 산출근거, 재산평가명세서, 증여세자료처리 검토조서, 각 증여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국세환급금통지서, 납세고지서, 납부영수증, 증여세환급금인출내역, 미지급추정 수표내역,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 통지 1. 조정권고안에 따른 환급금 지급요청의 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조정권고동의서(2016구힙8376), 조정권고에 대한 의견서, 증여세환급금 인출내역, 협조전, 조세심판결정통지, 조세심판관 회의결정, 사건진행내역(2016구합8376), 소송위임장 1. 수납내역조회 화면,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조회,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수배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우리은행 K 계좌 거래내역출력자료, 거래내역, 각 찾으실 때,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외환/금 공용전표, 당발송금명세, 각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각 자기앞수표, 각 전표 상세이미지, 거래내역, 조작자 거래내역조회, 국세환급금 수령 영수증, 우체국 업무처리절차, 신한은행 L 거래내역서, 통합거래내역 1. 2017가합546656호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보관·위탁관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횡 령행위 자체도 일시와 금액,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탁관계 또는 보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우선, 공소사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보관·위탁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우체국 금융업무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와 관계에서 이 사건 환급금을 신의칙상 보관하고 있는 관계에 있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러한 과정 내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한 후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면서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환급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용도나 그에 따른 사용시기·금액을 모두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어느 정도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환급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횡령행위(반환거부, 임의사용)와 횡령행위의 시기, 횡령금액을 명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행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횡령죄 성립 여부 1)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예금주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동고양세무서장은 2014. 11. 1. E과 피고인에게 증여세 486,747,110원(가산세 269,923,598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각각 고지하였다. 나)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은 국고금의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국고대리점으로서 2014. 12. 1. 이 사건 증여세를 전액 납부받았다. 다) 이후 E, 피고인 명의로 동고양세무서장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376호), 위 법원은 각 당사자에게 '동고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 피고인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동고양세무서장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보냈다. 라) 동고양세무서장은 2017. 4.경 위 조정권고안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납부받은 세액을 전액 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하였고, 그 무렵 환급금을 486,747,110원, 환급가산금을 25,573,700원으로 결정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512,320,81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받을 것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환급통지서를 가져가 2017. 4. 21. G우체국 금융업무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다. 바) 동고양세무서장은 2017. 5. 15. E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의 지급요청을 받자, 비로소 이 사건 증여세를 실제로 납부하여 이 사건 환급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자가 E임을 알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환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인은 대리인 M을 통해 2017. 5. 18. 동고양세무서장에게 '귀청에서 어떤 근거로 A(피고인)에게 환급금 수령통지를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A(피고인)이 E의 남편 망 N에 대하여 약정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의 반환을 유보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요청서(협조전)를 보내면서 이 사건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에서 이 사건 환급금을 신의칙상 보관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은 동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 사건 환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환급금을 횡령하였음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 또는 보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외환은행이 작성한 이 사건 증여세 납부영수증상의 납부자 번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부분)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 사건증여세 납세자 번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납부영수증상의 납부자 번호 및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납세자 번호가 반드시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증여세의 수납사무를 담당하는 국고대리점(외환은행)은 E의 이름이 기재된 납부서를 제시받고 이 사건 증여세의 수납사무를 처리하였으며, 현재도 E의 이름이 기재된 납부서를 보관하고 있다. 또한 국고대리점(외환은행)이 발급한 납부영수증상단에는 'E 귀하'라고 납부자 표시가 되어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고대리점(외환은행)은 피고인이 아닌 E이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설령 E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실제 납부행위자가 E의 이름이 기재된 납부서를 제시하고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한 이상, 이는 E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E의 납부행위를 대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환급금의 지급청구권자는 이 사건 증여세를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인 E이고,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피고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환급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E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환급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환급금은 착오 송금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에서 이 사건 환급금을 신의칙상 보관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 라) 피고인이 동고양세무서장에게 밝힌 자신이 이 사건 환급금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 망 N의 상속인들에 대한 사유라 할 것이므로, 그 반환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은 동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의 반환요청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 사건 환급금은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수표로 발행되고, 또는 제3자에게 계좌이체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증여세를 자신이 납부하지도 않았으면서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거부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만 75세의 고령이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교부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보고 견물생심이 발현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납세자 전산정보 착오로 동고양세무서로부터 E이 2014. 12. 납부한 증여세 및 그 가산금 합계 512,320,810원을 환급받아 가라는 취지의 국세환급통지서를 교부받자, 자신이 해당 환급대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정당한 환급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위 국세환급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1.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속 G우체국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금융업무 담당직원 H에게 위와 같이 동고양세무서로부터 수령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여 마치 정당한 환급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당초 위 국세를 납부한 적이 없었고 환급권자인 E으로부터 환급금 수령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해당 국세환급금을 교부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우체국 담당자로부터 즉석에서 국세환급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00,000,000원권 1매, 312,320,810원 권 1매 등 합계 512,320,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교부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G우체국에 가져가 금융업무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G우체국 금융업무 담당직원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1) 동고양세무서장은 2017. 4.경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납부받은세액을 전액 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을 것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환급금을 어떠한 연유에서든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든 E을 위해 보관하든지간에 일단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 내지 착각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단지 G우체국 금융업무 담당직원에게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별다른 언급을 덧붙이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이 그에게 교부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출한 행위를 두고 이를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G우체국 금융업무 담당직원에 대하여 자신이 증여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 이 사건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3) 우체국으로서는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 통지서, 조회화면의 결과, 신분증을 대조·확인하면 충분하고, 실제로 청구인이 국세를 납부했는지 여부까지 심사하지는 않는다(수사기록 476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환은행이 작성한 이 사건 증여세 납부영수증상의 납부자 번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부분)가 기재되어 있었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 사건 증여세 납세자 번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G우체국 금융업무 담당직원으로서는 국세환금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절차대로 수행한 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였을 뿐이었다고 보이는바, 그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일으킨 착오에 기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