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09. 4. 27.경부터 공주시 C 외 8필지에 신축하는 ‘D아파트’ 공사의 시행 및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부터 사실상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D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 및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F로부터 그의 채무 8억 1,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D아파트 공사부지를 10억 원에 인수하여 공사부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차용금으로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과 G, H, I, J 등으로부터 고이율 및 단기간 변제 조건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여 이자로 매월 1,78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은 D아파트 공사가 완공되어 분양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30.경부터 부지 매입 단계에서 대출받은 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K 주식회사의 골조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차용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단기간 내의 준공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기한 내 미변제 시 담보로 제공한 D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차용금을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사용할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4.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주시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준공을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아파트 N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2. 말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5,000만 원(액면금 500만 원 권 수표 10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L의 진술녹음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법 2012고합230 병합), 판결문(서울고법 2013노2143), 판결문(인천지법 2015고단4021),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위 각 판결의 확정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는 사실, O 등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계약당사자는 피해자와 O일 뿐, 피고인 자신은 차용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차용일은 ‘2010. 11. 24.’, 차용금은 ‘5,000만 원’, 원금 변제기일은 ‘2011. 2.’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물론, 피해자와 계약상대방 사이에서 위와 같은 기재 내용과는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은 이 사건 기망행위의 주된 내용과 일치한다. 나아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다가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 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P의 진술녹음, 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중 O의 진술 부분까지 합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과 O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성립한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줄 따름이고, 이 사건 차용증의 계약당사자가 O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하게 어떠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약정한 기한인 2011. 2. 말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거래를 맺은 경위와 내용, 그 거래의 이행 과정, 그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참고로,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021호 사건에서 2016. 8. 9.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은데, 그 기망행위의 내용 및 편취 범의의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그것과 대단히 유사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F로부터 그의 채무 8억 1,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D아파트 공사부지를 10억 원에 인수하여 공사부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차용금으로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과 G, H, I, J 등으로부터 고이율 및 단기간 변제 조건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여 이자로 매월 1,78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은 D아파트 공사가 완공되어 분양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30.경부터 부지 매입 단계에서 대출받은 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K 주식회사의 골조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차용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단기간 내의 준공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기한 내 미변제시 D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0.경 인천 남동구 S 건물 T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아파트 공사가 2010년 7월~8월경 준공되는데 공사비로 7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준공이 되는 대로 분양하여 변제하겠다. 대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D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아파트 U호, V호, W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분양계약서에 “170,000,000원정을 2010년 7월 30일 준공예정이며 준공 후 30일 내에 상환시 분양계약서의 효력은 상실한다.”라고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X 통장(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으로 2010. 4. 23.경 1억 3,000만 원을, 같은 해 4. 30.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5. 3.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5. 10.경 1,000만 원, 같은 해 5. 30.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6. 3.경 6,500만 원을, 같은 해 6. 7.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8회에 걸쳐 합계 3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기재 각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각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