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4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7. 13:37경 불상지 소재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나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9. 14.경부터 2020.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3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23. 19:00경 서울 중구 B ‘호텔 C’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6. 21.경부터 2021.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2. 21.경 서울 도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외장하드(모델명 : TOSHIBA_MQ01ABD100M, 일련번호 : 77LVT7LHT)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 총 625개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관계정리일자 첨부), 성관계 정리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불법 촬영물 목록 1. 각 범죄일람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의사에 반한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신원이 특정된 불법촬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서 행한 판시 촬영 내지 상습적인 촬영, 소지 등의 일련의 범행내용과 범행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49조 제1항 단서, 각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1: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 비튼 후, 손을 아래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귓불을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임의동행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만 조용히 귓속말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등 뒤에 어깨를 밀착하고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가깝게 댄 상태에서 귓속말을 한 것이 전부이고, 판시와 같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 수사기록 68면 등)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112로 경찰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은 친분 있는 관계로 추행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수사기록 3면).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의 경위 및 태양을 자세히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객관적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음식점 주인인 E 역시 경찰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슴, 복부 등의 추행이 실제 있었고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전화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30면) 위 음식점 주인이 경찰에 제출한 범행 당시의 사진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수사기록 33~34면). 라.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 또한 경찰에 ‘피고인이 만취한 채로 갑자기 가게 안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귀에 입을 갖다대고 귀를 빠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며, 피해자를 껴안고 귀를 만지며 입으로 빠는 모습은 정확히 목격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전화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73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0:03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D(E)’에 들어가 B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F 링크에 접속하여 ‘G’ 피해자인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의 자위하는 모습, 음부 부위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과 동영상 193개(압축파일명 ‘H')를 다운로드하여 2020. 9. 2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F 계정 ‘클라우드 드라이브’의 ‘내 폴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내계정 가입자확인 자료 중 피의자 부분 1. 피혐의자 A 성착취물 소지 목록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송치서, 의견서 사본(B 일명 ‘C’) 1. 성착취물 영상 CD 1. 클라우드 확인 및 파일 삭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한다. 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직접 접속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다운로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링크를 통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F 계정 외에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지속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8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1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주차장과 본관 광장 사이에 놓여있던 피해자 E(남, 51세) 관리의 바리케이드(길이 10미터, 높이 1.2미터)를 들이받아 1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30. 00:0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길이 약 29cm, 약 33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E(남, 5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에게 "F교회에 불을 지르고 왔다, F교회가 내 집이다, 내가 내 집에 불을 질렀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칼을 바닥으로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0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2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위 H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위 H을 땅바닥에 쓰러뜨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치료시설 입원 관련) 1. 피해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2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18:56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2005년 2회, 2007년 1회, 2008년 1회),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판시 전력이라 한다) 2017.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판시 전력이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C 101동 101호의 출입문 손잡이에 정액이 든 콘돔을 걸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2,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력의 죄와)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침입 목적과 그 행위가 괴이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판시 전력의 징역 1년)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넘긴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2016. 8. 22.경 포천시 화화면 화현리 512에 있는 주식회사 배상면주가 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B) 및 농협 계좌(C)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넘긴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위와 같이 체크카드 2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8.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지정해 준 법무사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383,332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기방조죄는 종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2009.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6. 19:45경 울산 남구 신정로87번길 1, 달동월드메르디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중앙로176번길 8, 'M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정완료통보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0

범 죄 사 실 2018고단100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7. 07: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가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를 불러 세운 뒤 택시 문을 연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꺼면 빨리 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7. 07: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I에게 "씨발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얼굴 부분에 침을 뱉고, 발로 위 I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19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J가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위 J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99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3. 10:52경 춘천시 K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으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슨 개소리세요, 경찰이면 다냐 씨발, 아이 씨발 짜증나게 하네 진짜"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2. 13. 12:18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화장실 좌변기 커버를 손으로 뜯어 수리비로 약 6,000원이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2018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동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공용물건손상, 모욕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만 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차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 및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씩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자가용화물차동차의 소유자 또한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자가용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9. 6. 11:20.경 경기 광명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인근 공사현장으로 식품(빵, 캔, 음료, 컵라면, 커피)을 싣고 물품대금 및 운송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빵, 음료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사건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9. 29. D이라는 상호로 기타식품(빵, 음료 등)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의 개업일은 2014. 10. 1. 이다. 나. 피고인은 도매상가에서 빵과 음료, 컵라면, 커피 등을 수시로 구매한 다음 D의 소재지인 시흥시 E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차량에 빵과 음료 등을 싣고 직접 운전하여 가서 판매한 다음, 피고인이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대금에 차익을 붙인 금액에 따라 대금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아 정해진 수량을 공사현장에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거래하는 여러 공사현장으로부터 빵, 음료 등을 판매하러 와달라는 정도의 연락을 받고 가급적 많은 수량을 이 사건 차량에 싣고 가서 판매한 다음, 판매된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0:20경 부산 사하구 B맨션 1동 △△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해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켜보며 자위 행위를 하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하여 나체 상태로 머물렀는바 그 자체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230-72에 있는 (구)송정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고개 방면에서 신항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온 직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차로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 12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바 위법성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17:34경 서울 동대문구 B, 5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을 가졌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이 구린네나는 똥꾸멍에 침 좆나 뱉고 내 자지 깊히 쳐박고 왔다갔다 쑤셔대고 싶다 검스 신키고 발 냄새 존나 맡으면서 ㅎ 마무리는 찌링내 오지는 이 보지안에 질싸", "아 내 자지에 침뱉고 아가리에 쳐넣고 왔다갔다 좆나게 빨아줘 침 질질 흘리면서", "아 빤쓰 벗기고 좆나 큰 엉덩이에 내 발기된 자지꽂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23경 "섹파나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5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볼건 오로지 니 보지랑 똥구멍", "입구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17경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 중인 영상 및 "교복입은 D이 똥구멍에 내 자지 넣는 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남성이 교복을 입고 있는 여성의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는 영상 및 "D 똥구멍에 싸고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21:22경 남성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 및 "아저씨꺼 빨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란물 영상사진 확인 건), 음란물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여고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나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커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2. 12:15경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C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D원룸 304호에서, 그날 아침 피고인이 그곳에 들렀다가 ㅊC이 이혼한 전처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본 것이 떠오르자 이에 화가 나 위 원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원룸 테이블 위에 있던 피고인과 C의 커플 티셔츠 2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주방 가스레인지 불을 켠 후 종이박스 등을 불 위에 올려놓아 위 티셔츠와 종이박스 등에 붙은 불길이 원룸 벽면을 타고 천장과 집기류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 방범용 CCTV 확인결과]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시(화재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14:5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만하마을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천리 만하마을 앞 삼거리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6:00경 서울 마포구 B "C" 피부관리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이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등을 만져주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희 그런 업소 아니다, 만지지 마시라, 계속 만지시면 서비스 더 못해드린다. "라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내사)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7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1:00경 주거인 서울 강동구 B, C호 내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6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과거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 칼날길이 17㎝)을 가져와서 “더 이상 나 건들면 가만 안 둬, 신고하던지 이걸로 찌르던지 할 거야”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휘둘러 팔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놓아 둔 식칼을 치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가 생긴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 및 가해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침대 위에 있던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여, 피해자는 그 식칼을 빼앗으려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손잡이 부분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은 식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으로 팔을 굽히면서 식칼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팔을 베이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상해를 당한 경위, 당시 상황, 어떠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침대 위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았는데 피고인이 그 식칼로 피해자의 팔을 베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일관성이 있고,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상해 부위의 사진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