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686

공소사실 피고인은 'C건물'의 건물관리인이자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D(61세, 여)은 같은 건물 105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7:5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05호에 설치된 간판에 대하여 팔달구청에 간판철거(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신청을 한 후 간판이 철거되게 하는 등 처벌받지 않는 자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간판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건물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사실, C건물 1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현재 D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로, D, E(D의 남편으로 당시 이 사건 상가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은 2009. 8. 6.경 F에게 이 사건 상가를 2009. 9. 1.부터 2010. 9. 1.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F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수공예 공방을 운영하면서 "G : H"이라는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상가 위쪽 외벽에 설치하였고, 임대차계약이 끝날 무렵 위 공방을 폐업하고 나오면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둔 사실, 그 후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당시까지 다른 임차인 없이 공실 상태로 있었고, 이 사건 간판 역시 그 상태로 그대로 3년 이상 설치되었던 사실, C건물의 관리인인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팔달구청에 이 사건 간판 등을 철거해달라고 신청한 사실, 이에 수원시 팔달구청 건축과 담당직원들이 2015. 4. 1.경 C건물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구청이 제공하는 '주인 없는 간판 철거 동의서'('상기 간판은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이며, 위 간판에 대하여 철거 및 처분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양식의 건물주(관리인)란에 서명을 하였던 사실, 그 후 위 팔달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I'의 직원들은 위 팔달구청의 지시에 따라 2015. 5. 8. 17:50경 이 사건 상가에 방문하여 이 사건 간판을 외벽에서 떼어냈는데, 당시 주변 상가 주인으로부터 이 사건 간판 주인이 간판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간판을 이 사건 상가 앞에 둔 채 돌아갔고, 다음 날 다시 방문하였으나 가져가지 말라는 쪽지가 붙어 있어 그대로 두었던 사실,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D은 2015. 5. 13.경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간판은 자신이 사용하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 사건 상가에 유사한 업종이 들어오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임차인이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상가를 폐업하고 나올 무렵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리폼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간판은 놓고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간판은 나무 방부목 위에 글자를 붙인 것으로 글자만 바꾸면 새로운 간판으로 쓸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수원시 팔달구청이 진행하는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을 신청하고 주인 없는 간판 철거에 동의했던 것이지,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위 팔달구청은 이 사건 간판 자체는 훼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간판을 외벽에서 떼어내기만 하였고, 그 후 떼어낸 이 사건 간판을 이 사건 상가 앞에 그대로 놓아 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과거 임차인이었던 F이 수공예 공방 자체를 폐업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상가에서 'G'이 운영될 가능성은 없었으므로, "G : H"이라고 기재된 상태의 이 사건 간판 그 자체로서는 기본적으로 간판으로써 갖는 효용가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새로운 임차인이 생겼을 경우 그 임차인이 이 사건 간판에 기재된 글자를 떼어내고 상호나 전화번호 등을 새로 붙여야 간판으로써의 효용가치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요청 혹은 동의에 의해 폐업된 업소의 명칭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이 사건 간판이 아무런 훼손 없이 외벽에서 떼어진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간판의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설사 이 사건 간판이 외벽에서 떼어져 그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다가 집합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F이 이 사건 간판을 C건물의 외벽에 설치할 당시 C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관리인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위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외벽을 보존·관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 수원시 팔달구청에서는 건물주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동의로 간판철거가 접수되는 경우에도 간판 철거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C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외벽에 대한 관리권한은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구청에서 기본적인 확인절차 등을 거친 후 철거 작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이 기본적인 법률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기존 임차인이었던 F은 이 사건 상가에서 나오면서 이 사건 간판의 사실상 처분권한을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철거 사업에 동의할 당시 이 사건 간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건물의 관리인인 피고인이 3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간판에 관하여 수원시 팔달구청에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신청을 하고 이에 동의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