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86

범 죄 사 실 [2021고합286]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피해자 B(여, 29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02:50경 서울 강북구 C,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일어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를 주먹으로 쳐 전등 부분을부순 후 본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과 속옷을 손으로 찢어 벗기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화장실에 있던 바디워시를 가져와 프라이팬에 쏟아부은 후 프라이팬에 담긴 워시액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나 오늘 끝까지 간다”며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외상 및 약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58] 피고인은 2021. 4. 17. 16:3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25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 대전화(아이폰) 1대를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부상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G에서 촬영한 피해자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본 사건 특수폭행 당시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던 스탠드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재물손괴피해품(휴대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깨워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스탠드·가위·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무자비하게 구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프라이팬에 바디워시를 붓고, 이를 다시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는데, 다행히 라이터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 당시 라이터에 불이 켜졌다면 피해자는 더욱 끔찍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은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B은 연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새벽에 갑작스럽게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을 치료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작성한 통원확인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근까지 매월 정신과적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26.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021고합358 사건 증거기록 70면)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피해자 B(여, 29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02:50경 서울 강북구 C,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일어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를 주먹으로 쳐 전등 부분을 부순 후 본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과 속옷을 손으로 찢어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뺀 후 주방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화장실에 있던 바디워시를 가져와 프라이팬에 쏟아부은 후 프라이팬에 담긴 워시액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나 오늘 끝까지 간다”며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외상 및 약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는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을 인정할 때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극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의 사실인정을 상당한 정도로 구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 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손 가운뎃손가락을 강제로 자신의 음부에 1회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관이 “가운뎃손가락 어느 정도 깊이까지 넣은 건가요”라고 묻자 “제 느낌상으로 손가락 두 마디가 다 들어갈 정 도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 2)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의 기재 피해자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 중 2021. 7. 13.자 산부인과 외래경과 부분은 “가해자는 남자친구로 술을 마신 후 헤어지자고 하는 과정에서 스탠드, 가위로 머리를 구타당하고 가위로 옆구리를 찔리고 옷, 브래지어, 팬티를 다 찢고 손가락으로 밑을 만진 느낌이 나지만 삽입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의무기록에는 피해자가 2021. 6. 28. 오후 1시 10분에 산부인과 진료를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부터 G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는 “손가락으로 밑을 만진 느낌이 나지만 삽입 여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진술하였고 2021. 6. 28. 10:00경 경찰을 통해 서울 종로구 소재 G로 갔다(증거기록 78면). 피해자에 대한 진료는 2021. 6. 28. 11:10경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78면) 그즈음 증거도 채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증거를 채취할 때까지 샤워나 목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179면).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1. 7. 6.자 감정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의 외음부 채취 면봉, 질 채취 면봉, 자궁경부 채취 면봉에서 모두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DNA형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위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 기재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4)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6. 27. 오후 4시경 수유역 먹자골목에서 남자친구(피의자)랑 술을 1차로 먹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의 친구도 와서 2차로 술을 마셨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술집에서 술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제 집으로 술을 더 먹기 위해 이동했어요. 셋이서 술을 먹다가 새벽 1시쯤에 저는 졸려서 먼저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남자친구와 친구는 계속 술을 먹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1. 7. 6.자 감정서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11:30경 채혈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플루옥세틴, 트라조돈, 아리피프라졸이 검출되었고,음주 대사체가 음주 판단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위 약들을 복용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를 하였는데 이 또한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의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연인 사이로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1. 6. 28. 05:45경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와 동거하는 관계인가요”라고 묻자 “동거를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 나는 한 달 동안 피의자가 제 집에 와서 계속 지냈습니다. 피의자가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며 출퇴근을 제 집에서 했습니다. 피의자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거의 집에 가는 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면).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당시 언행에 관해 “(피의자가) ‘걸레 같은 년아 일어나’라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피의자와 만나는 동안에 잠깐 중간에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였습니다. ‘미친년 씨발년 쌍년’ 등등 년 들어간 욕이란 욕은 저한테 다 했습니다. 깨운 다음에이불을 걷어치우고 절 일으키더니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저를 향해서 던졌으며 커텐을 다 잡아 뜯었어요. 침대 옆에 있는 스탠드를 던져서 전구를 깨서 나머지 부분으로 제 머리를 향해 수도 없이 내리쳤습니다. 폭행하는 동안에 ‘전 남자친구 왜 만났냐’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3 2 1 대답해’라면서 숫자를 세면서 대답을 자꾸 강요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면). 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함께 거주하는 연인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격분하여 이 사건이 시작된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해 의자·스탠드·가위·프라이팬 등으로 구타할 동기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의 행위 태양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요 언동과 관련 정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1. 6. 28. 02: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일어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고,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졌으며, 침대 옆에 있던 스탠드를 주먹으로 쳐 전등 부분을 부순 후 본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이후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가위를 찾아와 이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며[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위로 자신의 머리를 50번 정도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과 속옷을 손으로 찢어 벗겼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10회 정도 때렸고(증거기록 40, 216면), 다시 주방으로 달려가 프라이팬을 들고 와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피해자는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머리를 10회 이상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면)], 프라이팬에 담긴 바디워시액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었고, 피해자에게 “나 오늘 끝까지 간다”라고 말한 후 라이터를 찾아 바디워시를 뒤집어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라이터에 불이 켜지지는 않았으며, ⑩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였고, ⑪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꺼져” 내지 “죽여버리기 전에 눈앞에서 없어져”라고 말했으며[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꺼져”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죽여버리기 전에 눈앞에서 없어져”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거기록 215면)], 피해자가 입을 옷을 찾고 있자 피고인은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는 집 안에 있던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집을 나와 02:58경 경찰에 신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증거기록 215, 225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깨웠을 당시 시계를 봤는데 02:50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진료기록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에도 이 사건이 시작된 시점을 2021. 6. 28. 02:50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증거기록 178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02:58이었다(증거기록 225면).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운 때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때까지 약 8분의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방 사진과 범행 도구들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구타당한 피해자의 방 침대의 시트와 이불에 혈흔이 보이고(증거기록 24, 27, 29, 31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데 사용한 가위에도 혈흔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0, 22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프라이팬에는 바디워시로 보이는 액체가 가득 담겨 있고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던 라이터가 프라이팬에 있는 것도 확인된다(증거기록 21면). 피고인은 가위, 프라이팬 외에도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를 스탠드로 구타하였는데, 의자와 스탠드의 크기나 모양(증거기록 27, 28면)에 비추어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스탠드·가위·프라이팬 등으로 잔인하게 마구 구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진에 비추어 보면 구타의 강도도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 내지 19, 114 내지 129면).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 말들 중 성적인 접촉을 요구하거나 추행을 연상하는 말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을 찢은 후 신체에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정황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난 것에 대해 계속 추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미친년 씨발년 쌍년’ 등등 년 들어간 욕이란 욕은 저한테 다 했습니다”, “폭행하는 동안에 ‘전 남자친구 왜 만났냐’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3 2 1 대답해’라면서 숫자를 세면서 대답을 자꾸 강요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을 수차례 하며 대답하지 않을 때 무조건 폭행을 가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면). 피고인은 범행 막바지에 “나 오늘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며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진 사람의 발언이라기보다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특수상해의 단일한 고의를 가진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을 찢은 후 피해자는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행위나 기타 성적인 접촉을 하는 데 장애가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을 찢은 직후 피해자를 손과 프라이팬으로 계속 구타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고, 달리 성적인 언동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구타를 종료하고 아무 옷도 입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꺼져”라거나 “죽여버리기 전에 눈앞에서 없어져”라고 말하였다. 라)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며 격분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극도로 폭력적인 모습을 나타내었고 의자·스탠드·가위·프라이팬 등을 사용하여 잔혹하게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피고인이 단일한 특수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최장 8분 동안 피해자를 잔혹하게 구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잠옷과 속옷을 찢기 전에 의자·스탠드·가위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잠옷과 속옷을 찢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10회 정도 때렸고(증거기록 40면),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서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프라이팬으로 구타하였으며, 화장실에서 바디워시를 찾아 프라이팬에 부은 다음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뿌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 했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구 때리다가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을 찢은 다음 구타 행위를 이어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잠옷과 속옷을 찢은 것은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공격 행태 중 하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성향 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연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연인의 옷을 찢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4. 05:25경 당시 연인 사이였던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방을 나가려는 F의 우측 팔을 잡아채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F이 입고 있던 옷과 그곳 방 안에 있던 F 소유의 트레이닝복 상·하의, 모자, 청바 지 등을 양손으로 찢어버려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6면). 또한 피고인은 2020. 10. 9. 04:50경에도 위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F이 입고 있던 옷을 찢고 손으로 목을 할퀴고 미는 폭행을 하여 F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F은 당시 경찰관에게 “지난 4월인가 5월에도 똑같이 이런 적이 있었다. 남자친구가 화가 나면 막 저를 때리고 옷을 찢는 버릇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 74, 75면). 나)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의 옷을 찢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성향은 폭력범죄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도 당시 피고인을 폭행이나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하였을 뿐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9, 70, 74면). 검찰은 위 2020. 5. 14.자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에게 F의 옷을 찢은 재물손괴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하였다(증거기록 165면).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에 대하여도 폭행을 하며 옷을 찢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관이 “본 건의 피해 외에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네 이전에 1회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 2021. 6. 20. 저녁 7시 반에 제 집에서 화를 내면서 제 바지를 찢고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무서워서 못한것도 있고. 화가 나서 처음 폭행했고 앞으로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면).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력적으로 돌변할 경우 상대방의 옷을 찢고 폭행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2020년에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전혀 없고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향은 폭력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이고 이를 성범죄와 관련된 성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성향 등을 종합하면, 최장 8분 동안 이루어진 특수상해 범행 중간에 피고인에게 갑자기 강제추행의 고의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단일한 특수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구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