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165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천 남동구 D대리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객 E의 베라크루즈가 빨리 출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면서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주문한 뒤,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금은 현금으로 5,000,000원과 현대캐피탈에서 11,0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출고 직후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리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에 있는 현대자동차 인천출고센터에서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인도받고도 그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만 지급한 뒤 잔금 31,853,971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차량이 급하다면서 F 명의로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주문한 뒤,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금은 현대캐피탈에서 7,6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출고 직후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리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 일산시 일산동구 G가게에서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인도받고도 잔금 21,837,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차량이 급하다면서 H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주문한 뒤,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금은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출고 직후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리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출고센터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인도받고도 그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만 지급한 뒤 잔금 46,863,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인천 강화군의 연륙교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할부금 1,100만 원 포함하여 2,2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경 처제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27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2. 3.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1,100만 원을 대출하여 현대자동차에 입금하게 하고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인도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YF쏘나타 승용차의 구입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17,320,000원에 매수를 할 수 있으며 그 중 7,600,000원은 현대캐피탈 할부로 하고, 9,820,000원은 현금으로 달라."라고 하면서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 경 처제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9,820,000원을 송금 받고, 2010. 11. 22.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7,600,000원을 대출하여 현대자동차에 입금하게 하고도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인도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60,000,000원 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저렴하게 32,800,000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을 차량대금을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차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경 피고인과 거래하는 중고차 딜러인 J의 처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0.경 피해자 L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제네시스 승용차로 교환해 주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사양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른 고급사양의 제네시스로 교환해 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고급사양의 제네시스로 교환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오더라도 이를 고급사양의 제네시스 승용차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같은 달 말경 부천시 상동의 M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7,000,000원에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피해자 L에게 “돈이 급한 사람이 캐피탈 자금 등을 대출받아 출고한 차량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며 제네시스 승용차를 20,070,000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경 장모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피해자 L에게 “시세 약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에쿠스 승용차가 있는데, 중고차 가격이 약 4천만 원 정도로 시장에 나올 것이다. 반반씩 부담하여 차를 사서 이를 되돌려 판매하면 약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길 것이고, 수익금은 다시 절반씩 나눠가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피해자와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처제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강화군의 연륙교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신차로 출고되어 운행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직원용으로 싸게 출고되는 것을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빼내어 정상가보다 40% 정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며 YF쏘나타 승용차를 29,600,000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구입대금을 포함하여 다른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10. 21.경 20,000,000원, 같은 달 22. 42,000,000원, 같은 달 27. 15,000,000원, 같은 해 11. 2. 11,000,000 원 합계 88,000,000원을 처제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위 YF쏘나타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9,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1900] 피고인은 2010. 11. 22.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신차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 중고자동차(Q 라세티 승용차)도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및 신차구입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제 I 명의 농협계좌로 신차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중고차 판매 대금을 신차구매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중고 라세티 승용차를 가져가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26.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신차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3통, 주민등록증사본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D대리점에서 영업사원 C를 통하여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4,230만 원을 대출하여 기아자동차에 입금하게 하고도 위 K7 승용차를 인도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1959]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R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에 2011년형 베라크루즈 차량을 15일 내에 출고해 주겠으니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하여 2,6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556]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6.경 성남시 분당구 S아파트 804동 201호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중고차량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경매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6.경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인 기아자동차 쏘울 차량을 1,38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통장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11.경 피해자에게 위 구입할 차량에 대하여 캐피탈 회사에 대출 신청을 해야지만 차량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에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통장으로 1,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 12.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잔금 및 등록비용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통장으로 잔금 등 명목으로 5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T을 속여 차량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2,865 만 원을 교부받은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T과 합의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차량구입대금을 에게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W 아파트 108동 앞에서 V에게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서에 가서 너가 나한테 차량대금을 받았는데 차를 구해주지 못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V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V에게 '2010. 1. 18. 차량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영수증을 주었고, 이에 따라 V은 위 영수증의 내용과 동일하게 자필로 영수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2011고단2613] 1.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M 내 피고인 운영의 Y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YF소나타 승용차 2대가 있다, 대당 1,800만 원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경 I 명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테마타운에서, 피해자 Z에게 "에쿠스VS380 승용차를 4,500만 원에 팔겠다, 위 차량은 우리 회사 렌터카인데 3개월을 타면 정식 번호판을 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경 AA 명의 계좌로 300만원, 2010. 5. 24.경 AA 명의 계좌로 360만 원, AB 명의 계좌로 190만 원, AC 명의 계좌로 2,4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0. 5. 24.경 AD을 통해 1,2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로타리 인근 AF에서, 피해자 AE에게 "제네시스V330 승용차를 3,500 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경 AA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7. 8.경 AG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9.경 인천 강화군 AI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2,527만 원을 주면 2011년식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경 [ 명의 농협계좌로 2,5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위 AI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1,800만 원을 투자하면 SM5 승용차를 구입해서 1주일 내에 2,500만 원에 판매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SM5 승용차를 구매한 다음 재판매하여 이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경 I 명의 농협 계좌로 1,800 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위 AI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출고 중에 흠집이 난 K7 승용차가 있는데, 2,18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경 I 명의 농협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4.경 위 AI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2,870만 원을 투자하면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5,000만 원에 판매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한 다음 재판매하여 이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경 N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2,8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경 위 AI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임시번호판이 달린 2010년식 제네시스 승용차가 있는데 3,140만 원에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경 I 명의 농협계좌로 3,1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위 AI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현대자동차에서 1년에 몇 대씩 저렴하게 나오는 차량이 있다, 2,570만 원을 주면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사용하여 차량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경 AA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7. 30.경 위 AI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0. 8. 2.경 N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1,3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570 만 원을 편취하였다. 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8. 13.경 김포시 풍무동 소재 현대자동차 신김포대리점에서, 마치 AM 이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AM”, 자택주소란에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결제은행란에 "농협", 예금주명란에 "AM", 본인/성명란에 "AM", 신청인란에 "AM”이라고 기재한 후 AM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M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Autoplan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총대출금액란에 “오천만원", 차량가액란에 "오천이백사십만원", 매월정액할부란에 “오천만원", 본인란에 "AM”이라고 기재한 후 AM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M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개인신용정보 조회·집중 및 제공·활용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신청인란에 “AM”이라고 기재한 후 AM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Autoplan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 .집중 및 제공·활용 동의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Autoplan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집중 및 제공·활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마치 AM이 시가 2,680만 원 상당의 중고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AM", 자택주소란에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직장명란에 "주식회사 AI 건설", 결제은행명란에 "농협", 예금주명란에 "AM", 본인/성명란에 "AM", 신청인란에 "AM"이라고 기재한 후 AM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M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Autoplan 신청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판매사란에 “현대", 차량용도란에 “자가용 차종명란에 "에쿠스", 연식란에 “2007", 차대번호란에 “AN”, 차량번호란에 “AO", 대출금액란에 "이 천육백팔십만원", 본인란에 “AM”이라고 기재한 후 AM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M 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개인신용정보 조회 · 집중 및 제공·활용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신청인란에 “AM" 이라고 기재한 후 AM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Autoplan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 집중 및 제공·활용 동의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Autoplan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집중 및 제공·활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3360] 1. 피고인은 2009. 9. 7. 서울 중구 AP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져 티지 차량을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그런데 차량을 싸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으로 대출 받아 차를 사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는 형식상의 절차일 뿐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대출금으로 차를 샀다고 말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Y의 빚을 갚으려고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구입자금 3,620 만 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2. 1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62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구입한 에쿠스 차량을 넘겨주면 서비스 차원에서 에쿠스 차량에 TV 및 차량냉장고를 달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에쿠스 차량을 팔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TV 및 차량냉장고를 달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1대를 인도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 15.경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지 않아 가압류가 된 사실을 항의하자 2010. 2.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모두 팔아 너의 손해를 변상해 주겠으니 일단 차량 등록비를 좀 빌려 달라, 돈은 AS의 통장으로 부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S는 피고인에게 2,000 만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AS 의 채무를 갚으려고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등록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변상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AS의 통장으로 2010. 2. 9. 600만 원, 같은 달 17. 370만 원, 같은 달 22. 173만 원 합계 1,143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AS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1고단3361]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말경 인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에 있는 연륙교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AT에게 “신용은 있지만 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 일반인들이 차량을 구매하여 그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사에 싸게 판매를 한다. 그 경로를 통해서 헐값으로 나오는 K7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사양의 K7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경 7,000,000원을, 같은 달 7.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체제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AV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U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2.0 TDI/TSI 차량의 신차가격은 36,000,000원인데 10,000,000원 정도 싸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경 29,470,000원을, 같은 달 29. 780,000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2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W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 대금으로 28,420,000원을 송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새차를 다음 달에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제네시스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경 28,420,000원을 피고인의 처제인 [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50,5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송금 받은 금원 중 8,653,000원을 현대캐피탈에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76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354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 29.경 서울 양천구 A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Y'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판매영업 사원인 AZ에게 “시가 119,950,000원의 카고 트럭을 판매를 해 주면 약속어음 등으로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Z로부터 같은 해 2. 13. 위 차량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3. 12. 위 장소에서 위 AZ에게 "시가 119,550,000원인 카고트럭을 판매해 주면 그 대금은 어음 등으로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Z로부터 같은 해 3. 14. 위 차량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2. 경위 장소에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AZ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제작증의 차대번호란에 'BA, BB'를 각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차 제작중 2매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준비한 입금표의 공급자란에 "현대자동차 BC지점 직인을 날인하고,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합계란에 "180,000,000" 내용란에 "8천만원은 4월 29일 결재 (4월 4일 발행한 당좌수표로 결재)" 영수자란에 "AZ"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Z 명의의 입금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2. 경 고양시 일산구 BD 106호에 있는 BE에서 위 차량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B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제작중 2매 및 입금표 1매를 일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4298] 1. 피고인은 2010. 9. 30. 인천 강화군 BG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H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고 다른 차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량을 매도하여 주고 모하비KV풀옵션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타페BI 승용차량 1대 시가 4,700,000원 상당을 인도받고, 같은 날 32,500,000원, 2010. 10, 1.경 4,900,000원, 2010. 10. 7. 32,000,000원을 차량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74,1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30, 인천 강화군 BG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J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고 다른 차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J에게 “당신 소유의 SM3 승용차량을 중고차로 600만 원에 팔아주고, K7 노블레스 승용차량을 차량을 구입하여 줄 테니 SM3 승용차와 2,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J으로부터 2010. 11. 2. 경시가 6,000,000원 상당의 BK SM3 승용차 1대를 인도받고, 2010. 10. 30.경 2,000,000원, 2010. 10. 31.경 5,000,000원, 2010. 11. 2.경 11,000,000원, 2010. 11. 2.경 4,000,000원을 차량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8,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11. 인천 강화군 BG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L 소유의 차량을 매도한 후에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L에게 "혼다어코드차량과 200만 원을 주면 체어맨W600 승용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L으로부터 시가 32,500,000원 상당의 BM 혼다어코드 차량 1대를 인도받고, 그 무렵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4,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21,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707-2 소재 동광건설 저수지 토목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고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N에게 "얼마타지 않은 2000만 원 상당의 2010년식 신형 아반떼 중고자 동차를 1,300만 원에 싸게 구입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N으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4,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1. 17.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O에게 승용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O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출고된 제네시스 차량을 30,980,000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O으로부터 같은 날 7,980,000원, 2010. 11. 22.경 23,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98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9. 2.경 인천 강화군 BP 슈퍼에서 사실은 피해자 BQ 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Q에게 "차량 매매대금 2,700만 원과 등록세를 주면 기아자동차 K7을 구입하여 추석 전날까지 인도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Q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2010. 9. 3.경 22,000,000원, 2010. 9. 9.경 3,400,000원을 차량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0,4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9. 17.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Q에게 돈을 받아 급매로 나온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Q에게 "급매로 1,500만 원에 나온 K7 승용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구매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1,300만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Q로부터 같은날 1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9. 21.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Q에게 K7 차량 2대를 인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Q에게 200만 원을 주면 다음날 차량 2대를 인도하여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Q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75065] 1. 피고인은 2007. 5. 5.경 남양주시 BR식당에서 피해자 BS에게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할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운송출고증은 현금과 같으니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운송출고증은 아무런 담보력이 없었고, 그 무렵 차량할부금 채무가 4억 7,000여만 원에 이르고, 2억 2,300여만 원을 횡령,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7. 5. 10.경 2,000만원, 2007. 5. 11.경 5,000 만원 합계 7,000만 원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5. 1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서부화물트럭터미널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운송회사가 싸게 급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만 체결하면 1억 원이 남으니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회사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2,700만 원, 2007. 5. 23.경 4,0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15542]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 강화도 BG 건설 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U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YF 쏘나타를 기존 가격보다 싸게 주겠다. 그러니 2,039만 원을 조속히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I 명의의 계좌로 2,0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3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5900] 1.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10. 경 과천시 BV에서 사실은 피해자 BW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회사 글로비스에 현금 7억 원을 입금하고 신차구입 신청을 한 후 포기한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하고 매각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출고가보다 최소 1,000 만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차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내가 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아 줄 수도 있으니, 차량구입대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네시스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6,5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경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5,3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51,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을 송금하면, 기존에 구입해주기로 했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에쿠스 승용차로 변경 구입해 주고, 제네시스 차량구입비는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6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 과천시 BV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차가격이 1억 1,300 만원 짜리 에쿠스 풀옵션 차량을 8,0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700,000원, 같은 달 17.경 30,000,000원, 같은 달 18.경 30,000,000원 합계 81,700,000원을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X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10.경 과천시 BV에서, 사실은 피해자 BX 소유 '로체'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SM5 승용차로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소유한 로체 차량을 2,000만 원에 팔고, 출고가 3,050만 원의 SM5 승용차를 경매로 2,100만 원에 살 수 있으니, 그 차액과 차량등록비를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000원을 차량이전등록비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위 로체 차량을 인도받아 타인에게 매도한 대금을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YF 쏘나타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시켜 줄 수 없어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하여 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차가격이 3,100만 원의 파노라마선루프까지 갖춘 YF 쏘나타 최상급모델을 2,340만 원이면 살 수 있고, 차량대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니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차량 취·등록세 명목으로 3,400,000원을 송금 받고, 2010. 3. 11.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16,000,000원을 대출 받아 차량가격을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0. 과천시 BV에서, 사실은 피해자 BY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차나 마찬가지인 전시 차량이나 약간의 하자가 있어 정상출고 되지 못하는 차량들을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경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14,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경 장소불상의 CA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Z으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회사 글로비스에 현금 7억 원을 입금하고 신차 구입 신청한 후 포기한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할 수 있고 개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내가 하고 있으니 차량 소유주가 상황이 안 되어 타지 못하게 되거나 전시차 등이 싼값에 경매로 나오는데 신차나 마찬가지인 차를 출고가보다 최소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쏘렌토 승용차는 2,7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CB과 전화통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CB으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회사 글로비스에 현금 7억 원을 입금하고 신차구입 신청한 후 포기한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할 수 있고 개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내가 하고 있으니 차량소유주가 상황이 안 되어 못 타게 되거나 전시차 등이 싼값에 경매로 나오는데 신차나 마찬가지인 차를 출고가보다 최소 1,000 만 원 내지 2,000만 원정도싼 가격에 살 수 있고 YF 쏘나타 승용차는 취·등록세 포함하여 26,408,33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3. 경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6,407,8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0.경 과천시 BV에서, 사실은 피해자 CC으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회사 글로비스에 현금 7억 원을 입금하고 신차 구입 신청한 후 포기한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할 수 있고 개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내가 하고 있으니 신차나 마찬가지인 차를 출고가보다 최소 1,000 만원 내지 2,000 만원정도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 차량대금과 취·등록세를 보내달라, 차량대출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대출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비 등 명목으로 31,397,000원을 송금 받고, 2009. 12. 23. 하나캐피탈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34,000,000원을 대출 받아 차량대금을 납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7.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D으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소유주가 상황이 안 되어 못 타게 되거나 전시차 등이 싼값에 경매로 나오는데 SM3 승용차는 취·등록세 포함하여 14,3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차량 대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니 대출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4,300,000원을 송금 받고, 2009. 11. 30.경 하나캐피탈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18,600,000원을 대출 받아 차량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8.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E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회사 글로비스에 현금 7억 원을 입금하고 신차 구입 신청한 후 포기한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할 수 있고 개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내가 하고 있으니 차량 소유차를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SM5 승용차는 취·등록세 포함하여 19,700,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차량 대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니 대출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경 2,600,000원, 같은 달 7.경 2,1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15,000,000원 결재하게 하여 총 19,700,000원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7.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나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9.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말경 과천시 BV에서, 사실은 피해자 CF으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회사 글로비스에 현금 7억 원을 입금하고 신차 구입 신청한 후 포기한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할 수 있고 개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내가 하고 있으니 싼값에 경매로 나오는데 신차나 마찬가지인 차를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차량 대출이 실제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니 대출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3,000,000원, 같은 달 30. 1,400,000원, 같은 해 12. 3. 12,000,000원 합계 금 16,400,000원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5.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나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23,200,000원을 대출 받아 차량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10.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G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회사 글로비스에 현금 7억 원을 입금하고 신차 구입 신청한 후 포기한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할 수 있고 개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내가 하고 있으니 싼값에 경매로 나오는데 신차나 마찬가지인 차를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5,6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H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회사 글로비스에 현금 7억 원을 입금하고 신차 구입 신청한 후 포기한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할 수 있고 개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내가 하고 있으니 싼값에 경매로 나오는데 신차나 마찬가지인 차를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2,700,000원, 같은 달 15. 26,200,000원 합계 38,900,000원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H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기존에 구입해주기로 했던 K7을 제네시스로 변경하여 주고, 기존 K7구입대금은 이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47,000,000원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려는데 일부 금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을 대출을 받아 해결하되,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면 어느 정도 시세차익이 발생하니 그 이익금 중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10,000,000원, 2010. 1. 5.경 12,000,000원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09. 12. 18. 위 승용차를 담보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6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12.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3.경 인천 강화군 BG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0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하여 이를 매도해 이득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중고차 5대를 구입하여 이윤을 남겨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7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7.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차량매수대금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으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을 하여야 한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제 대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 캐피탈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3,5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2.경 부산 부산진구 구청에서 사실은 피해자 CI으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NF쏘나타를 주면,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CJ NF쏘나타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635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K에서 피해자 CL에게 "3일전에 출고된 K7을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하여 4,300만 원에 사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처제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나. 피고인은 2010. 11.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를 대당 3,000만 원에 두대 사서 이를 매도하면 이익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K7을 정리하자”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 1대만 확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사업상 채무가 많아서 위 승용차를 팔더라도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690만 원, 같은 달 9. 710만 원, 같은 달 10. 300 만원 합계 5,700만 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1. 10. 현금으로 1,946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앞으로 에쿠스를 잡은 것이 있는데 돈이 안되서 못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에쿠스를 구입하면 바로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확보하고 있는 에쿠스 차량이 없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11. 18, 피해자에게 “크레인이 7억 2,000만 원에 나온게 있는데 돈이 묶여 있어 하지 못하고 있다, 도와 달라, 크레인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크레인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사무실 직원인 CM 명의의 신협계좌로 3,000 만원, 위 I 명의의 계좌로 6,900만 원 합계 9,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12. 1. 피해자에게 "차를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상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위 I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23.경 피해자 명의로 CN 벤츠 승용차를 8,000 만 원에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2, 16.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 남구청 부근 도로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의로 4,400만 원을 받고 CO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16457] 1. 2011. 3.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인천 서구 CP 피해자 CQ 이 운영하는 CR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 경 인천 연수구 CS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차 K7을 정가의 60% 정도로 살 수 있게 해줄테니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들에게 출고시켜주어야 하는 차량이 약 70여 대나 있었고, 개인채무변제와 중고자동차매매사무실 운영비가 시급하였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할부로 차량을 구입 하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할부구입 등록비 명목으로 CT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의 동생인 CU 명의로 차량할부계약을 하게 하고 차량 할부금 3,900만 원의 채무부담을 지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1, 3,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R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세가의 절반 정도로 신차 에쿠스 2대, 제네시스 1대, K7 2대를 넘겨줄테니 이를 다시 되팔아 차익을 가져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변제와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및 등록비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14, 3,000만 원, 같은 달 22. 2,000만 원, 같은 달 24, 1,420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같은 달 29, 500 만원 합계 1억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3,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2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공단 내 신한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세가가 2,900만 원인 SM5 신차를 1,450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해줄테니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들에게 출고시켜주어야 하는 차량이 약 70여 대나 있었고, 개인채무변제와 중고자동차매매사무실 운영비가 시급하였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제부인 CV 명의로 차량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할부금 2,900만 원을 대위변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471]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9.경 위 CW 내에서 피해자 CX에게 "내가 제네시스 BM330 신차를 출고 할 수 있는데 42,000,000원을 미리 주면 차량을 빨리 출고해서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부천시에 새로이 설립하는 'Y' 지점 설립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총 21대의 차량대금 합계 475,54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CX에게 약정대로 차량을 공급해주지 못하여 CX으로부터 차량대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자 신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액면금 1억 7,260만 원인 위조된 약속어음을 15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7.경 위 CW 내 CX이 운영하는 CY 사무실에서, CX에게 마치 위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Z, L 각 진술기재 부분 1. E, DA, F, C, D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및 매매주문서,전화내역, 이체확인, 각 견적서, 입출금조회리스트 등, 현대캐피탈 납입내역, 현대캐피탈 신청서, 피해자입금내역, 이체확인증 [2011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C, D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품핵심내용, 입금확인증 [2011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1고단2556] 1. 피고인 및 V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사본, 영수증사본 [2011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AE 각 진술기재 부분 1. X, AM, AH,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사본, 입금통장, 자동차등록증, 각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등 3장, 각 이체처리결과, 거래명세표, 확인증 [2011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Q 진술기재 부분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자동차대출약정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자동차양도증명서 [2011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확인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무통장입금증, 공용영수증, 현대캐피탈 할부관련 자료 [20113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차량출고현황,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제작증, 입금표 [2011고단4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H, BL, BJ, BN, BO,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이체확인증사본,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사본,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사본 [20115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S 진술기재 부분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사본, 신한은행 입금확인증 [20115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20115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H, DF, CD, CC, BX, CE 진술기재 부분 1. CG, CH, DF, BX, DG, DH, DI, D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BY, BZ, CB, CC, DK, CD, CE, CF 작성의 각 진술서(우편조서) 1. 통장사본, 전자확인증- 입금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대금 송금내역,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중고자동차할부약정서, 영장회신내역(I 계좌관련), 송금의뢰 확인증, 영수증, 각 할부금융약정서, 현대캐피탈 구입자금 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BX 피해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Q의 피해내용 이중기소 여부 관련) [2011고단6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L 진술기재 부분 1. CL,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6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약속어음사본, 차용증, 입금사실확인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판시전과] 1.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1. 수사보고(2008. 5. 23. 확정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2005. 12. 13.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고단2613호 범죄사실 제9의 나, 다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1고단3549 범죄사실 제3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증거위조교사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고단3549, 2011고단5065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각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46명에 달하고, 그 피해액이 약 33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위와 같은 사기죄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증거위조교사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L, BQ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2011고단3549, 2011고단5065 각 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