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76

범 죄 사 실 2020고단8576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 26.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피해자 B가 게시한 ‘닌텐도스위치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D 메신저로 ’돈을 입금해주면 닌텐도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닌텐도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그 차키를 교부하면서 ”사장님. 제가 할머니한테 돈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데 20만 원만 빌려주세요. 대신 제 차와 차키를 맡기고 갈게요. 오후 5시에 돈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제가 차 찾으러 오면서 20만 원을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지인인 I의 소유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45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아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5. 00:2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서 ‘오늘 아침 06:00경 내 통장으로 입금될 돈이 있다. 우선 외상으로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면 돈이 입금되는 대로 편의점 ATM기에서 인출하여 주겠다.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돈도 함께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와 현금을 받고 교통카드를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편의점 업주 소유인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6장과 현금 60,000원을 교부받고, 교통카드에 895,000원을 충전 받는 등 합계 2,1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03:00경 대전광역시 동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N에게 “나는 편의점 앞에 있는 Q건물 R호에 살고 있는데 자주 외상을 한다.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5매를 외상으로 달라. 그러면 아침 8시 10분에 외상값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5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03:3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1매를 추가로 외상으로 달라. 아침에 갚겠다"고 거짓말한 후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바코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같은 날 04:15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각 30만 원이 충전된 장당 4,000원 상당의 S카드 3장과 10만 원이 충전된 4,000원 상당의 S카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2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09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 26.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7.경 대전 대덕구 T에 위치한 U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집에 급하게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하면 우선 현금으로 채워 놓아야 한다. 사장님이 위 돈을 정산해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0경 V 명의 W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2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 절도 피고인은 2020. 4월 말경부터 2020. 8월 초경까지 대전 서구 AA빌라 AB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드레스룸과 침대방에 보관 중이던 명품 가방, 노트북, 빔프로젝터, 발찌, 벨트 등 시가 합계 89,330,000원 상당의 물건 약 49개를 10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대전 시내에 있는 전당포 등에 맡겨 절취하였다. 2021고단3232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26.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D’ 게시판에 ‘나이키신발(파라노이즈 2.0)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신발 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6경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J조합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상황(누범 여부 검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 확정 내역 확인) 2021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E, 피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AF 전당포 사장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각 이체내역서, 이메일 제출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21고단3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 피의자, 피해자 메신저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8576호의 범죄사실 제2항의 죄 및 2020고단2409호, 2021고단3232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8576호의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및 2020고단545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어릴 적부터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등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왔고, 범죄사실 기재 범죄로 수용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거주지가 없는 등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2020고단8576호의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및 2020고단545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만 25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