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7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B'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1. 13:22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C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수입 인지세'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받은 '수입 인지세'라는 제목 하에 '예치자 : C, 예치금액 : 금 일천 팔십만원정,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E)'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대표자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수입 인지세'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E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위하여 인지대가 필요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인지대를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1. 14:0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수입 인지세' 1장을 제시하는 등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575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2. 16. 11:40경 평택시 J에 있는 K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I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1:50경 평택시 L에 있는 M 송북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받은 64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B'으로부터 제공받은 P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2. 16. 15:46경 안성시 R에 있는 S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Q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T카드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49경 안성시에 있는 O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Q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U(주)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B'으로부터 제공받은 V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2. 18. 14: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365 만수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W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X(주)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50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K은행 남동구청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W로부터 받은 7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40만 원 등 140만 원을 제외한 5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Z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B'으로부터 제공받은 P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2. 21. 12:00경 화성시 AB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AA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현금 2,359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2:09경 화성시 AD에 있는 AE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받은 2,359만 원 중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2,329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U(주)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B'으로부터 제공받은 AF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2. 21. 14:0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C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수입 인지세' 1장을 행사하여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30경 시흥시 AG에 있는 K은행 시흥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은 1,08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H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B'으로부터 제공받은 AI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2. 22. 16:57경 평택시 AK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AJ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행사하여 현금 942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22경 평택시에 있는 K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AJ로부터 받은 942만 원 중 자신의 수당 22만 원을 제외한 92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안연이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B'으로부터 제공받은 AL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7.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2. 24. 12:10경 양평군 AN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AM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 및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2:19경 양평군 AP에 있는 O은행 양평군지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AM으로부터 받은 2,6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2,55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Q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B'으로부터 제공받은 AF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8.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2. 24. 15:10경 안양시 동안구 AS상가 1층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AR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AT은행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현금 2,5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30경 안양시에 있는 K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AR으로부터 받은 2,54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5만 원을 제외한 2,53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Q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B'으로부터 제공받은 AU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AA, AJ, I, AM, W,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인지세 사진, 각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각 채권임의상환요청서, 각 완납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무통장 송금증, 거래명세표, 각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서 1. 성남지원 2021고단2039 판결문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무통장 입금 거래 명세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무통장 입금한 내역 특정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원 2021고단2039 등 사건의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결과 각 2부(1, 2심, 확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