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2019고단492-1 피고인은 2017. 10.경 동해시 B 인근 생활체육관 댄스교실에서 만난 피해자 C가 아들의 취업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점을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D에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환심을 얻자 2018.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는 일이 있는데 일이 잘 되면 갚아 줄 수 있으니 1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경제생활을 하지 않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219,668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4 피고인은 2019. 10. 23. 18:07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7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F와 공모하여 C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C로부터 고소를 제기당하여 대질신문을 받던 도중, 함께 조사를 받던 C와 C의 딸, 담당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개 같은 년이", "개쌍년이", "모텔로 오라고 유혹했다", "G에 H와 함께 가서 피해자와 식사를 할 때 피해자가 '혼자 나오지 왜 같이 왔냐'라고 말하며 유혹을 하였다", "이 년은 그런 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2), 문자메시지(순번 9), 약식명령문(순번 31), 녹취서(순번 39) 2020고단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금원을 증여한 것이다. 나. 모욕죄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 씨발'이라고 혼잣말처럼 욕을 했을 뿐 피해자 F에게 대놓고 '씨발년이, 개 같은 년이, 개썅년이, 이년이 그런 년이야'라고 욕을 한 사실은 없다.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F가 'G에 혼자 오지 H와 왜 같이 왔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다음 날 F가 'J에 2일간 있는데 오빠 전화만 받겠다. 올 때 전화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대답하면서 나온 말이었을 뿐 피해자 F를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합계 60,219,668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피고인이 '일이 잘 풀리면 갚아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맞고, 2회에 걸쳐서 500만 원-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2019고단492(이하 '492'라고만 한다) 증거기록 1권 136면], 검찰에서는 도와주는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나중에 잘 되면 되돌려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492 증거기록 2권 353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492 증거기록 1권 46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492 증거기록 2권 435~436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피해자는 2017. 10.경 스포츠 댄스교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시작하여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교부하였다. 피해자의 재산상태(재력), 돈이 건네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가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러나 이는 내연관계에서 이뤄진 금전거래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 금원의 차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는바, 피고인은 이처럼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검찰에서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은 명품옷을 입고 있었고, 차도 몰고 있었으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492 증거기록 2권 392면).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원의 용도,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부분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중요조건에 관한 구체적 기망에 해당하고, 해당 금원이 피고인 주장대로 증여금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 범죄일람표 순번 2 2018. 2. 8.자 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3월이 되면 농자금을 받는다. 농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K 계좌로 송금하였다(피고인 및 피해자 진술), 그런데 피고인은 K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바(492 증거기록 2권 334, 335면), 피고인이 실제 K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맞는지, K이 농자금을 받을 것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 범죄일람표 순번 6 2018. 3. 26.자 2,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금원의 용도는 게임장 관련 투자금이다(피고인 및 피해자 진술). 그러나 피고인은 그중 1,9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주일 만에 이를 지인들과의 술값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는바(492 증거기록 2권 366, 367면 피고인 검찰 진술),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2,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 범죄일람표 순번 7 2018. 4. 16.자 75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람을 때려서 벌금이 나왔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750만 원을 교부하였다(피해자 진술),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폭행 사건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고, 벌금액도 70만 원에 불과하였다(492 증거기록 2권 347, 348면),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75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나. 모욕죄에 관하여 피해자 F 및 C, I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모욕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합계 60,219,668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