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H시장 I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던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10. 16. 18:00경 J에 있는 'K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L과 그의 지인들의 모임 자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H시장 출마에 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식대 50만 원을 L의 처인 M에게 지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위 K식당 모임의 참석자였던 N의 제보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10. 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식대를 지급한 기부행위 혐의를 은폐하고자 B에게 그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B가 L 부부에게 피고인의 부탁을 전달하자, 위 M은 'N이 녹취한 것이 서운하니 시장님을 살리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답하여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결국 B, L 및 M은 피고인을 위하여 B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0. 8. 20. H시에 있는 H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경위 O에게 'B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20. H시에 있는 H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A이 'K식당'에서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위 O로부터 누가 식대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N,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 S,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17 내지 19, 168의 1 내지 8, 168의 12 내지 16) 1. 무통장입금증, 각 청소용역계약서사본, 각 B의 문자메시지, S의 업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벌금납부현황,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진, 벌금대납무통장 입금표 2부, A 시장과 B의 접촉일자 확인보고, T 광고집행내역확인보고, L과 A의 휴대폰문자메시지 사진, S 업무일지 확인보고, H시 비서실장 법인카드사용내역확인보고,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현황보고, H도시공사 청소용역계약현왕보고, H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 수의계약보고, U 청소용역보고,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계약서, L의 휴대폰 분석결과서, 사건관련자들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B 통장사본, S의 대포폰 의심 전화확인 및 대포폰 가입자 확인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각 녹취록(증거목록 17 내지 19, 168의 1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다툼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피고인 A이 M에게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B 등에게 피고인 A의 식대 지불행위를 허위진술하도록 교사하였다는 2가지 사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요증사실과 관련된 진술증거로서 직접증거는 N과 B의 진술뿐이므로 그 외에 S, Q, R 등의 진술은 모두 재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또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폰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들도 원본파일로부터 녹취서에 이르기까지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원본파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먼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이 다투는 S, Q, R의 각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위 각 진술은 S이 B의 벌금을 대납하게 된 경위, Q가 B와 사이에 H시 관련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R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목록 17 내지 19번 녹취록(B가 L, S과 사이에 대화한 내용을 녹취하여 제출한 것)에 관하여는 녹음파일 원본이 보존되어 있어 이를 제9회 공판기일에서 원본파일을 재생, 청취하여 각 녹취록 내용이 원본파일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법정에서 이를 청취한 L과 S이 실제 대화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증거목록 178번 녹취록(N이 M과 대화한 내용)에 관하여는 피압수자 등 직접적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저장매체에 관한 수색, 압수, 분석, 보관, 출력 과정에서 무결성과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른바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증거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사실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 K식당 모임에 참석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하였을 뿐이고, M에게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할 이유도 없고 교사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개요 및 쟁점 1)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 6. 2. 실시)에서 H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던 중 2009. 10. 16. 18:00경(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고 한다) J에 있는 'K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L과 그의 친구들인 N, V, W, X, R 그리고 B가 모인 자리(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칠면조 2마리와 소주, 맥주 등 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H시장으로 당선되었다. 2) N의 고발 등 그 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던 N은 친구인 L의 처 M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모임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M으로부터 "A 시장이 이 사건 모임의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녹음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0. 7. 10.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위 고발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B가 2010. 8. 20.경 '자신(B)이 M에게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식당주인 L의 처 M이 '자신(M)이 B로부터 식대 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결국 검찰은 2010. 11. 23. 이 법원 2010고합29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B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0. 12. 16.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이하 '이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B의 자인서 제출과 진술 내용 B는 2014. 6. 2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실은 2009. 10. 16. 저녁 K식당에서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는바, 그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B는 2010. 7.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2009. 10. K식당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 식대를 지불한 문제로 인하여 N으로부터 고발되었으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B가 "식대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B에게 "B 회장(B)이 식당 주인과 잘 알고 있으니까, B 회장이 식대 50만 원을 준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B는 위 전화를 받고 L·M 부부를 찾아가 피고인의 부탁을 전달하고 L 부부에게 '피고인을 도와줄 수 있겠는지' 여부를 상의하였는데, L이 피고인을 도와주면 결과적으로 친구인 N을 배신하는 셈이 된다는 이유로 고민하는 사이에, M이 "N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 서운하니 시장님(피고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시죠"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을 돕기로 하였다. 이후 B가 피고인에게 L 부부와 함께 만나서 서로 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의하여, H시내에서 비교적 떨어진 곳에 위치한 Y식당(구. Z식당)에서 B, 피고인, L 및 M 등을 함께 만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논의하면서 'B가 M에게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맞추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가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게 되면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 벌금형을 대납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한편 M은 피고인에게 "우리들 사는 게 힘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일처리가 잘 되면 저희에게 도움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걱정하지 마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말을 맞춘 대로 B와 M 등이 수사기관에서 'B가 M에게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기부행위의 점에 관하여는 처벌받지 않게 된 것이다. 한편 B는 신체장애인복지회 H지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 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의 배려로 신체장애인복지회 H지부가 H시로부터 매년 운영보조비를 지원받기도 하고, H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청소용역을 수주하였는데, 그다지 실속이 없었다. 그럼에도 L은 피고인의 당선 효력이 유지된 데에는 자신의 공헌이 큼에도 피고인만이 H시로부터 이권을 받고 자신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B를 괴롭히거나 시장(피고인)과의 면담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등 B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2014. 5.경 누군가의 제보를 받은 H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가 B에게 "(이전 판결 관련) 벌금을 대납해 주었다는 등의 제보가 있으니 조사받으러 출석하라"고 통보하였고, B는 식대대납에 관한 주변의 소문과 언론사 기자들의 접근 등으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인 측에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적으로 공소시효(6개월)가 끝났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락조차 받지 아니하고 자신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또라이'라고 말하는 등의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껴 뒤늦게라도 진실을 실토하고자 검찰에 자인서를 제출한 것이다. 4) 식대 지급에 관한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 및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당일 식대 지급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을 뿐이므로 M에게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예컨대, 증거기록 2권 1468면),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모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 B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에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신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피고인이 식대를 계산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 다음날 안부 삼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식대가 50만 원이나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불만을 표출하여, 피고인에게 '그럼 (식당 주인에게 말하여) 깎아볼까요'라고 말했더니 '그냥 놔둬라'고 하여,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의 증언 등), ⓑ N은 "이 사건 모임 자리를 파할 무렵 A을 위하여 누군가 대리기사를 불렀고, 잠시 후 대리기사가 왔다고 하자, A이 자연스럽게 식당 계산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고 자신은 무의식적으로 뒤를 따라갔는데, A이 지갑에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표인지 현금인지) 몇 장을 꺼내어 M에게 지급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N의 증언 등), ⓒ 한편 이 사건 식대를 지급받았던 M은 그동안 약간씩 다르게 진술해 오긴 하였으나, 피고인측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식대를 지급받았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 B와 피고인이 함께 자신(M)이 일하고 있는 주방 쪽으로 와서, B가 피고인과 함께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앞치마에 현금 50만 원을 넣어주었고, 피고인은 B가 돈을 지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식대를 지급한 후 B와 피고인이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606면,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7, 9면 등), ⓓ L은 "식대가 얼마가 나왔는지, 누가 식대를 지급하였는지 모르고 있다가 처(M)로부터 'B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430면 등). 사정이 이러하다면, M이 이 사건 당일 저녁에 누군가로부터 식대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확실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당일 M에게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살핌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각 진술(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와 N의 진술)의 신빙성, 즉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이후 사건의 진행과정, 이해관계의 유무와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각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들이 존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L, M과는 서로 전혀 모르던 사이였다. 그런데 이전 판결 사건은 검찰이 2010. 7. 10.경 N의 제보를 받고 피고인, B, M 및 L 등을 조사하여 2010. 11. 23. 기소한 사안인데, 위 수사기간 도중인 2010. 7.말경 피고인은 B 및 L과 함께 Y식당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B, L 및 M을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98면 B의 진술, 1권 430~434, 689~690면 L의 진술, 2권 1474~1475면 피고인의 진술,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면 등 참조). 2) B가 이전 판결로 선고받은 벌금 15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비서실장인 S은 2011. 2. 9. B로부터 검찰청에 납부해야 할 벌금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50만 원을 대납해 주었고(증거기록 1권 9면), 나머지 2회, 3회분 각 50만 원씩의 벌금에 관하여도 2011. 3. 8.과 같은 해 4. 4.경 B로 하여금 타행환 무통장입금용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가져다가 납부해 주었다(증거기록 1권 89, 90, 317, 318면, 2권 1523면 등). 3) B는 2008년부터 신체장애인복지회 지회장을 맡은 이래 H시에 장애인복지회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왔으나 H시로부터 한번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였고 더욱이 청소용역을 수주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전 판결 선고 후 B는 H시로부터 2011년에 500만 원, 2012년에 600만 원, 2014년에 1,500만 원의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권 37, 145면, B의 증언 등), 2011. 12. 28. H도시개발공사로부터 연간 2억 3천만 원의, 2012. 1. 11.경 H문화예술회관으로부터 연간 1억 3천만 원의, U로부터 연간 600만 원의 청소용역계약을 수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임명한 H도시개발공사 사장 Q 등을 통하여 B와 사이에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해 주었고, 특히 H도시개발공사와의 청소용역 계약은 이전에는 공개입찰로 계약하던 것을 B와의 계약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변경되었다(Q의 증언, 증거기록 1권 150, 666면 이하, 4권 참조). 4) 한편, L은 B에게 "B회장(B) 말대로 하여 시장(피고인)을 살려주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뭐 하나 (나를) 도와준 것이 있느냐?", "(시장님이) 우리 공신을 갖다가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 똘마니 2명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왜 이런 불행한 일을 일어나게 만드냐?",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피해를 보는데.", "2년 동안 참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참을 길도 없고 버틸 힘도 없다", "내가 B회장님(B) 믿고 여지껏 믿고 따르면서 어떻게 잘 되겠지 하면서 기다려 온 결과가 아무 것도 없고."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H시로부터 별달리 얻은 이득이 없다면서 B에게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에 B가 "시장을 만나면 돈으로 해결 할꺼냐 일로 해결할 거냐?"라고 묻자, L은 "나는 일이든지 돈이든지 둘 중의 하나면 좋다", "나도 진짜 시장도 시장이지만 B회장님이 더 미워, 믿고 따랐던 결과가 결국 이런건가? 요즘 잠자다가 벌떡증이 일어난다니까, 아예 (시장과의) 자리 한번만 잡아 줘! 응?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테니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권을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B의 증언, 증거기록 1권 55~71면 등 참조). 5) 한편,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던 B가 S(피고인의 비서실장)에게 "(나는) 겨우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못 번다. 기가 막히다"고 하소연하자, S은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같이 공유해서 당선되었으니까, 공유해서 가야지 뭐. 그런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봐야 뭔 일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최대한 형님(B)을 지원할 것 있으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B를 달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86면 등). 6) 한편 L의 처 M이 서울시 동대문구 AB에서 'T'라는 주간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H시는 H시와 별다른 관계나 연고도 없는 'T'에게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6회에 걸쳐 시정광고를 발주하고 광고비로 1,4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전 판결 선고 전에는 H시가 T에게 광고를 준 적이 없었다(증거기록 1권 476~484면 등). 7) L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전혀 모르던 사이였음에도, 2012. 3. 5.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총 82회의 전화를 걸어 그 중 21회 통화하는가 하면, H시장실 직통전화번호로 18회의 전화를 걸어 그 중 9회 통화를 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때로는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시장님 안녕하세요. 조용히 진행할 수 있는 일거리 좀 만들어 주세요. 시장님실에 남의 눈도 있어 드나들기도 부담스럽네요. 어떤 일이든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철 문제로 통화하고 싶습니다. (H시) 행사 마치고 나서 시간 나시면 연락바랍니다", "방수공사 어떻게 되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더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장님 AC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시장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언제가 좋을지 연락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을 통하여 H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1권 491~494, 776면 이하, 2권 1493면 등). 8) 또한 L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임에도 H시로부터 자신의 직업과 무관한 분야에 관한 이권을 챙기기도 하였는데, 2013. 4경 H시가 추진하는 건물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59, 515, 734, 735, 686, 438, 492면, 2권 1494면 등). 9) B가 2014. 6. 20.경 검찰에 자인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자, S(피고인의 비서실장)은 전화번호가 AD인 대포폰을 이용하여 L과 2014. 7. 1.부터 2014. 8. 13.경까지 19차례에 걸쳐 전화로 통화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는데, 그 대화내용 중의 일부를 보면, L은 S에게 "사실 그때 당시도 B가 총대를 매지 않았으면 시장님은 끝났어. 그때 끝난 사람이었어요", "사실, B가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대질신문 하였지만 다 거짓말이지,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주었으면 시장님도 진짜.", "우리가 (시장님에게) 바라는 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테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검찰이) 저도 부르겠네요. 저는 좌우지간 시장님한테 목숨걸고 갈 거예요, 집사람(M)도.",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애들도 많은데 (나는) 그냥 돌려서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차피 지켜드려야 하니까"라고 말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1448, 1500면, 3권 151~160면 등). 10) 위와 같이 L이 스스로 예감한 대로 수사기관의 소환통보를 받았는데, M은 L에게 2014. 7. 9. "A 시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줘, 이른 아침부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2014. 7. 18.경에는 "경찰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 맞춰야 해서. 4년 전 일 기억도 가물거리고 음식점에서 음식 팔고 돈 받는 거 당연한 거다. 난 모르겠다. 아내가 한 일이라 난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아무 것도 기억 안 나서 전혀 모르겠고, B는 아는 척도 하지마. 말 아끼고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거부할 것 있으면 거부해, 나한테 무조건 밀어. 내가 처리할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M의 증언, 증거기록 2권 781~782면 등). 11) 뿐만 아니라, M은 그 남편 L이 검찰로부터 체포되자 114에 전화를 걸어 H시청 시장실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시장실에 전화걸어 피고인을 대신하여 비서실장인 S과 전화통화하여 L의 체포사실을 알리리면서 대책을 논의하였다(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면, 증거기록 1권 588~589면 등). 12) 한편, 이 사건 모임(2009. 10. 16. 18:00)이 열린 경위에 관하여, B는 다음 해에 실시될 H시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이던 피고인을 위하여 L을 통하여 모임을 주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R는 "이 사건 모임일로부터 3~4일 전에 L으로부터 '술 한잔 거나하게 살 사람이 있으니까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모임 약속 한 시간 전쯤에 L으로부터 또다시 '올꺼냐?'는 전화가 와서, L에게 '대체 누가 술을 사는건데 그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L이 '선거 전이고 하니까 A씨가 한 잔 내는 것 같으니 꼭 와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모임에 가서 보니 나머지는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피고인과 B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권 73~78면).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이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일일이 배제할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막연한 의문·불신이나 단지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 품게 되는 의심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볼 때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의심임을 요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그 인정사실 및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M에게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은 B가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이러한 사정이 N의 제보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B 등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당일 M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B, N, M의 각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주방 근처의 계산대로 가서 식대를 지급하는 자리에 B는 없었고 피고인이 혼자 가서 지불하였다"는 N의 증언이 앞서 본 B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반면, 그에 관한 M의 진술 부분(특히 B가 피고인과 함께 주방에 와서 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의 "당시 폭탄주를 많이 마셔 그 자리에 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술값은 누가 냈는지 모르겠다(증거기록 2권 1468면)"는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일반인들은 실체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진술을 하면서 '기억하는 사실대로' 진술하려고 노력할 것임에도, M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황에 따라 이 사건 모임의 식대지급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앞서 나.10)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갈 예정인 L에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도록 권유한 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식대를 지급한 자'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있는 B와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가.1)항 및 나.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임은 장차 H시장 후보로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던 피고인을 위한 자리였고, 피고인이 그 모임의 주인공으로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는데, 수십억 원의 자산가이기도 한 피고인이 식대를 내지 아니하고 누가 지급할 것인지 물어보지도 아니한 채 자리를 빠져나왔다는 변명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B가 자신과 이해관계도 없는 초면인 사람들과의 비싼 식대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더군다나 피고인이 식대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면 M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식당 주방까지 들어올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한편, 앞서 나.의 4)항, 5)항, 9)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제보행위 후에 L과 S이 대책을 논의하면서 은밀하게 대화한 내용을 보면, ⓐ L은, B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시장(피고인)을 살려주었고, 만약 B가 '총대'를 매지 않았으면 시장님은 이미 끝난 사람이며 자신들(B와 L)을 시장 당선(유지)의 '공신'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자신들이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니 시장이 자신들에게 먹고 살만큼 마땅히 뭔가를 챙겨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 S도 이러한 L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피고인이 L 등과 함께 '공유'해서 당선된 것이니 공유해서 가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 다시 L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과 아내(M)는 끝까지 시장님에게 목숨 걸고 갈 것이다고 말하는 것 등은 이 사건 모임의 식대를 지급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진술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피고인, M, L의 변명대로 이 사건 모임의 식대를 지급한 사람이 B이었다면, B가 검찰에서 '이 사건 식대를 지급한 사람은 B이다'라고 진술한 것을 두고서 결코 총대를 맨 희생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의 죄를 면해 주는 것인데, L이 자신과 B의 행위(즉, B가 M에게 식대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행위)를 두고서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한 L과 B를 위하여 먹고 살만큼 이권을 챙겨줘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1)항 및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L·M 부부는 이 사건 모임 이전까지 피고인과 안면이 없는 사이였고, 피고인의 시장 당선 후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회 정도 만났을 뿐임에도, 피고인의 핸드폰과 직통전화로 수십회에 걸쳐서 집요하게 H시로부터 수주할 일거리를 달라는 등 이권을 챙겨달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관한 답변까지 해줄 것을 요구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에 비추어 보면, L 부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채권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L·M 부부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즉, 식대를 지급한 자가 B이다는 진술)이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태인바,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전 판결이 선고된 이후, B는 피고인의 Q에 대한 지시 등을 통하여 H시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청소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고(피고인의 시장당선 이전에는 1건도 수주한 적이 없었다), H시 관내에 소재하지도 아니한 T를 운영하는 M은 H시로부터 시정광고를 수주하였으며, 식당을 운영하는 L은 피고인의 S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H시로부터 무상으로 고철 처분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기도 하였는바(L·M 부부 역시 피고인의 당선 이전에는 1건도 수주한 적이 없었다), 이는 L·M이 피고인의 약점을 빌미로 삼아 도를 넘은 집요한 이권청탁을 요구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칠 수 없는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L·M에게 이권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권들은 L·M이 피고인의 시장 당선이 무효로 되지 않도록 B와 말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H시장으로 당선된 직후 2010. 7. 21. N의 고발로 인하여 같은 해 11. 23.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사를 받는 도중 Y식당에서 B와 L 부부를 긴밀히 만나 이야기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시장 당선 직후에 바쁜 일정 중에도 이전까지 알지도 못하던 L 부부를 만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그와 같이 만난 이유나 이야기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L·M 부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B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N의 고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B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고,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B는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서 피고인의 시장 당선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누려온 자인바, 자신의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H시로부터 모든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청소용역계약도 갱신 거절되는 등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고,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에도, 앞서 제2.가.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가 자인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보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내용은 변론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어, 그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B가 다른 정치적인 의도 또는 피고인과 적대적인 배후 세력에 의하여 허위로 고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앞서 본 인정사실과 사정들은 '이 사건 당일 M에게 식대를 지급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전제하에서만 설명이 가능하고, 그에 관한 B와 N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사실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명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M에게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S, M, L, AE 및 AF의 각 일부 진술이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먼저, 앞서 본 B의 벌금 대납 부분에 관하여, S은 B를 위하여 벌금을 대납해 준 적이 없고, 2010. 10. 1.경 벌금 납입할 돈을 빌려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B에게 7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후 추가로 B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예컨대 증거기록 2권 1511면). 그러나 S은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2010. 7.경까지만 하더라도 B와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던 점, 비서실장으로 된 이후에도 B와 어떠한 친분을 쌓은 적도 없고(S의 증언), 2010. 10. 1.경에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라 벌금이 선고되지도 아니한 시점이었던 점, 벌금 중 1회분 50만 원을 S이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납입한 물적증거가 발견된 점(증거기록 1권 9면), B가 S과 대화하면서 벌금 2회분과 3회분 각 50만 원씩의 대납해 준 사실을 언급했을 때 S이 이를 부인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권 1523면 등), 당시 B가 150만 원조차 없어서 잘 알지도 모르고 친분도 없는 S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증거기록 2권 1525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S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M은 이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를 앞둔 남편 L에게 자신과 말을 맞추거나 진술을 거부하도록 부추기는 한편, 남편 L이 체포되자 H시청 시장실로 전화하여 S과 연락을 취하여 남편의 체포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한 행동을 취해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B가 식대를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객관적인 전후 사정에도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한편, L의 진술은, M이 이 사건 당일 식대 50만 원을 받을 때에 자신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누가 지급하였는지 모른다는 것인바, 위 진술내용은 B가 M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도 아니어서, 앞서 본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측 증인 AE(피고인의 친동생)의 진술요지는 "2010. 7.경 N이 AE을 찾아와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장이 들어있는 노랑봉투를 보여주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에 관련하여 '이번 사건은 내가 중요하다. 모든 키를 내가 갖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측 증인 AF의 진술요지는, B의 이 사건 고발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AF과 전화통화하면서 '또라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AF이 B를 만났을 때에 B가 울고 있었는데 B가 '시장새끼, 고발한다'고 말하였을 뿐이다"는 것인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B는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분노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불쾌한 일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고, 따라서 B가 피고인과 적대적인 배후의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 고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인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B의 고발배경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하는 측면이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피고인이 주민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B, L 및 M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사안인 바, 이는 형사사건 피의자로서의 자기비호권 내지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그 처벌을 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B, L 및 M 등의 협조로 인하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벗어났지만, 그들에게 약점을 잡히고 그들의 집요한 이권청탁 요구에 이끌려 B에게는 H시와 사이에 수억 원 상당의 청소용역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가를 제공하였으며, L·M 부부에게는 불필요한 신문광고를 주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 다른 이권을 챙겨주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펼쳐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피고인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범행은 그 선거일로부터 8개월 전의 일이었고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은 A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등의 허위진술이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A으로 하여금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처벌을 면하게 하였던 것으로서 그 불법성 및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A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해 준 것을 빌미로 삼아 A을 통하여 H시로부터 수회에 걸쳐 각종 용역계약을 수주하는 등 이권을 제공받기도 하였고, 그럼에도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이권을 요구하거나 더 큰 이권을 요구하는 L의 행태에 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태는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실관계를 자백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