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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66

범죄사실 1. 2018고정2366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18. 1. 2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1월 주휴수당 120,330원, 12월 주휴수당 194,100원, 2018. 1월 주휴수당 136,290원, 2017. 12월 임금 1,015,790원, 2018. 1월 임금 990,190원 등 총 2,456,700원과 2018. 2. 1.부터 2018. 2. 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6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748,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룩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부터 2018. 4.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10월 주휴수당 1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피해근로자 2명의 주휴수당 합계 2,260,0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2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 D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9.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ㅣ정서 1. G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A 카톡내역, 출퇴근카드, 급여계좌거래내역 1. 체불금품 산정내역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자는 H이고, 피고인은 단지 투자자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H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근로자들의 채용 역시 H이 하였으며, 이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업무를 실제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편의점을 개설하기 곤란하자 자신의 사촌동생 명의로 편의점을 운영하였고, 사촌동생이 명의변경을 요청하자 H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자 명의를 H으로 변경하였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에게 본사에서 들어온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면, 비용을 제하고 남는 돈을 나누어 갖자고 이야기했고, 이후 H과 분쟁이 발생하자 가맹회사에 카드매출을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현금매출을 직접 수령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의 주체인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의점 개설비용을 전부 부담하였고, 가맹회사와 직접 연락도 주고받았으며, CCTV를 통하여 매장을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위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10:00경 대구 남구 D 빌라 401호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편지지에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2018,1,19. 10:00경 대구 E에 있는 F 대학 인쇄소에서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 고소장은 '2017. 2. 14. 21:40경 대구 남구 양지로 대명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이 피고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위 C이 피고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13:4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된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폭행 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등과 CCTV 영상과의 비교 분석) 1. 고소장 및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해당 경찰관을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 1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인 위 마트점장 D 및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 진열대에 있는 시가 9,000원 상당의 떡 3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긴 뒤, 소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담배 등 6,140원 상당의 물품만을 정상 결제하여 계산대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 경까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5,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E은 2016. 7. 5.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및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 진열대에 있는 시가 40,360원 상당의 참외 등을 미리 준비한 유모차에 실어 숨긴 뒤, 그 유모차를 피고인이 끌고 마트 출구로 먼저 나가고, E은 소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일부 다른 상품인 카프리맥주 등 4,490원 상당 물품만을 정상 결제하여 계산대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2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의 기재 1. 참고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범행 인정, 재판 불출석, 범행 동기, 반복된 범행, 이 사건 피해 규모, 피해자 엄벌 탄원, 초범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01

범죄사실 2019고정201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2.경부터 2019. 5. 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방 9개, 침대 1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3만 원 내지 6만 원의 요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9고단1329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 경부터 2019. 7. 4.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5.경부터 2019. 7. 4. 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방 9개, 침대 1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3만 원 내지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태국 종업원 여권 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E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경사 F 상대 확인),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참조내역 조회서(2016. 12.~2019. 5.), 매출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내사보고(C 가격표 사진 자료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태국인 E 불입건에 대한), 내사보고(신분증사진 등) - 신분증 사진 3장,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C CCTV 설치 현황) - 현장사진 6장, 수사보고(C샵 카드결재내역 첨부) - 카드정산내역, 수사보고(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포항출장소장 고발장 접수 관련) - 고발의뢰 공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08:45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삼거리로 통하는 편도 7차로 도로의 4차로를 수원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러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가 교차로의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선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차로를 4차로에서 5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 운전 승용차 바로 옆으로 진입하여 정차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지해 있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629,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 첨부 보고) 1. CCTV 녹화 CD 동영상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찍은 CCTV 녹화 CD 동영상재생 프로그램상 30초에서 1분 40여초 사이 부분)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접촉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사람으로 대만인 친구 B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2주 동안 성명불상의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한화 230만 원 상당의 대만통화 6만 달러를 지급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9. 11. 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7. 10:42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F라는 여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우체국 카드를 발급받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금융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이를 모두 찾아 집 안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마포지점에서 현금 2,900만 원을 찾아 주거지 내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인근 동사무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7. 15:00 경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 아파트 E호 앞 복도에 이르러, 조직원이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부엌 내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9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 10: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하며 "신용카드를 도용당하였다. 다른 금융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 이를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안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해 주거지 내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외출을 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11:46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단독주택에 이르러, 조직원이 알려준 대로 주택 정문 앞 쓰레기통 아래에 있는 열쇠를 꺼내 주택 정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그곳 화분 아래에 있는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 부엌 내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현금 1,3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 10:00경 서울 성동구 M 아파트 N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G은행 직원이 고객들의 계좌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수사 중이다. 계좌가 위험하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안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행당역지점에서 한화 2,000만 원을 환전한 미국달러를 찾아 위 주거지 안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어서 은행 행당동지점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찾아 그 중 1,500만 원을 주거지 안 세탁기 속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하였다. 가. 2019. 11. 8.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16: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M 아파트 N호 앞 복도에 이르러, 위 조직원이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 부엌 내 냉장고 안에 있는 한화 2,000만원상당의 미국달러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1. 8. 17:00경 범행 피고인은 11. 8. 17: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M 아파트 N호 앞 복도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 화장실 내 세탁기 속에 있는 현금 1,5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1. 10:16경 서울 노원구 Q 빌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이미자라는 여자가 신용카드를 도용하였고 은행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다.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이를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안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은행 상계동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을 찾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 11: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Q 빌라 T동 건물에 이르러, 절도범행 전 위 조직원이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현관 및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R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간 다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국제전화번호)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1. 은행출금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 H, L 이상 당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와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연이어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므로, 금융거래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0. 6.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정문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5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5. 09:26경 피해자 G에게, H 대출 관련하여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당행에서 실행하는 신용보증대출 상품의 신청 가능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연 1. 3% ~ 3% 내외(최초 1년간 이자 전액지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전화를 걸게 유도하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H은행 I 대출 담당을 사칭하여 ‘소상공인 정부지원 신청기간이 임박하였는데, 좋은 조건으로 5,400만 원을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기존 J카드에서 총 730만 원 대출 및 K에서 3,300만 원 대출로 월 10%가 넘는 이자를 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 대출을 진행하게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깔게 한 뒤, 신상정보, 대출금액 5,400만 원 등을 입력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10. 6. 09:41경 재차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 3,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H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2:56경 서울 강동구 L 출구 인근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2022고단3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수발신내역,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4,4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D 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 표지가 없어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도로상황, CCTV 영상), CCTV 영상 갈무리, 수사보고(신호위반, 적용법조 추가), CCTV 영상 CD 1. 진단서(순번 11), 수사보고(진단서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오토바이와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충격 부위 등을 보아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39

범 죄 사 실 2022고단5339 피고인은 2022. 11. 19. 19:00경 칠곡군 B모텔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D의 오른손을 쳐서 D이 들고 있던 업무용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D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정11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19.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를 구미 장천 방면에서 구미 인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밀착하여 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대구 방면에서 구미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9. 18:30경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23고정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E, F 각 진술서 및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동종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물적·인적 사고까지 유발하였으며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도 가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들 중 한 명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한명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8. 2. 01:2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옆 테이블에서는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19세), I, J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반창고 1개를 얻어 쓴 다음 갑자기 주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밴드를 더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I와 눈이 마주치자 1에게 "뭘 꼬라보냐 씨발.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들은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일행에 합류하여 상황을 보고 있던 피해자 K(19세)에게 "네가 쳐다봤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치고, 피고인 A는 "너는 뭔데 나대냐."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왼쪽 눈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F1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가 피해자 K을 감싸 안자 손으로 피해자 H를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 피해자 F이 왜 시비를 거는지 따지자 "니네들은 낄게 못 된다. 여자는 빠져, 여자들이 뭘 아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을 힘껏 밀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을 따라 위 주점에서 나간 다음 위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K에게 "네가 꼬라봤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가 말리려고 하자 "여자는 빠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팔을 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1 C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광대뼈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 01:40경 제1항 기재 'E'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치고 박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L 소속 경장 M(35세)으로부터 싸움을 멈추고 자제해 줄 것을 권유받자, "궁금하면 CCTV 쳐보라고, 계급장 떼고 붙자, 쫄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M의 왼쪽 가슴 부분을 3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M의 가슴 부분을 한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 F, H, K,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K, H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녹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력행위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3.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3.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협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4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출입문을 수회 강하게 미는 방법으로 그 문에 달려있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문을 열고 음식점 내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26경 같은 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의자를 밟고 올라가 열려있던 출입문 위쪽 창문을 통과해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쪽에 놓여있던 POS기기 간이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2022고단1653 피고인은 2022. 5. 16.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빌딩 7층 'J'에서, 피해자 B(남, 29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꼬라보노”라고 말하여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와 함께 건물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22고단1673 피고인은 2022. 5. 23.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K 1층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주방 하단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분석, 상가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CCTV 영상 자료 2022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확인) - 2022고단124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두 달 후에 누범에 해당하는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2018고단130 피고인은 2018. 8. 20. 10:1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근처 과일노점에서, 빨간색 바구니 안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39 피고인은 2018. 9. 5. 09:1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0원 상당 불고기 햄 1kg, 시가 136,000원 상당 롯데스모크 햄 1kg 2개, 시가 13,900원 상당 핑거루트 분말 500g, 시가 5,200원 상당 롯데알뜰후랑크 1kg, 시가 2,500원 상당 참숯으뜸란 등 합계 38,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설명 2018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피해진술서 1. 피해품 목록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2016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만 88세의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려운 가운데 홀로 생활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