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과는 약 17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1:2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함께 주점 입구 주차장으로 나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등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카카오톡으로 제출한 CCTV 영상자료 첨부, 고소인 추가 영상자료 제출, 피의자의 처와 고소인의 동거녀와 문자대화내용 첨부) 1. 고소인이 카카오톡으로 제출한 CCTV 영상, 고소인 추가 영상자료 제출 CCTV 영상 1. 진단서(E병원), 의사소견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와서 시비를 걸면서 ‘오늘 제대로 한번 싸우자’고 하기에 피고인이 ‘각자 치료비를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각자가 지는 것이냐’고 하자 피해자가 좋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함께 밖으로 나가 싸운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업소에서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라는 기재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맞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간 시비나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발생 경위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리에 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발생한 술값 관련하여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일단 나가자고 했다, 격투를 하자고 나간 건 아니다, 내가 피고인에게 남자답게 싸우자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는 이야기는 한 적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시 이 친구(피고인 지칭)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분명히 기억이 안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로 가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불손한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은 없다, 내가 이 친구한테 기분 나쁘게 무슨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 중에 했을 수도 있다, 내가 ‘싸우자’ 했든, 아니면 ‘니가 그래 싸움을 잘하냐‘ 했든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이 안 나는 부분도 있다, 내가 말을 그렇게 해서 싸움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으므로 그 부분은 참작 해 줄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고소장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지인분들도 있고 하여서 라이브 입구로 나가서 얘기를 하자며 같이 밖으로 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한 소장에는 ‘원고(피해자)는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피고를 데리고 나갔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먼저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3) 이 사건이 발생한 주점 내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5. 30. 01:15:20경(CCTV 영상 기재 시각)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왼손을 뻗어 주점 문 쪽을 가리키는 장면이 확인되고, 2020. 5. 30. 01:15:26경(CCTV 영상 기재 시각)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연이어 피고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이 거의 나란히 주점 문 쪽을 향하여 걸어가 문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4)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싸우자고 하여 이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5)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처와 주고받은 각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는 당시 피고인 측이 언급하는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싸우자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무도인인 피고인이 방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더더욱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상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때린 경위에 관하여 일부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실명하게 된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66,657,000원을 공탁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앞으로 여생을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싸우자는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태권도 공인 6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무술능력을 가진 무도인인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 또는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