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7

범죄사실 2022고단40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재차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 어플을 전송하여 대출신청하도록 한 후, 2022. 1. 10.경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을 더하여 2,000만 원을 상환하라.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2022. 1. 10. 16:3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J아파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22. 1. 10. 17:30경 서울 구로구 K 앞에서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 중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M에서 금융거래 불량으로 등재되어 있어 그 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M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M을 비롯한 다른 금융권의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C는 2022. 1. 10. 16:25경 서울 동대문구 N 상가 1층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0. 17:34경까지 서울 구로구 K 앞에서 피고인 C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 어플을 전송하여 대출신청하도록 한 후, 그 무렵 Q사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가능한도가 5,0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P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5,000만 원에 대한 예치금을 내야 한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은 2022. 1. 10. 17:00경 경기 시흥시 R에 있는 S 식당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0. 17:34경까지 서울 구로구 K 앞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22. 1. 4.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T에 있는 'U'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인지등록금세 납부·환급 청구서", 공탁번호 란에 '2021년 금 제50175호', 공탁금액 란에 '금팔백십만원 정', 성명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해당기관 및 보관은행 란에 'W', 청구인 란에 'X'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2022년 01월 0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W 회장 Y'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W 회장 Y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회장 Y 명의의 '인지등록금세 납부·환급 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니,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인지세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4. 1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Z빌딩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W 회장 Y 명의의 '인지등록금세 납부·환급 청구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회장 Y 명의의 '인지등록금세 납부·환급 청구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2022. 1. 5.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 어플을 전송하여 대출신청하도록 한 후, 2022. 1. 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대출인 것 같다. 중앙지검에서 AB은행 직원과 함께 조사를 받고 혐의가 없음이 입증되면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공탁금의 20%는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5. 15:00경 서울 송파구 AC빌딩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2022. 1. 6.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 어플을 전송하여 대출신청하도록 한 후, 그 무렵 AD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6. 15:50경 경기 시흥시 R에 있는 S 식당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T에 있는 'U'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2022년 01월 0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중앙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0.경 인천 미추홀구 A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란에 '성명 : A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6,000,000원',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 AG,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방식 현금 즉시결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상기와 같이 AF 님 ㈜AH 신용대출을 2022.01.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H'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H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금융사 란에 '㈜AH', 납입일자 란에 '2022-01-10', 납입금액 란에 '5,000,000원', 발급신청인 란에 'AG', 발급용도 란에 '개인보관용(채무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AI'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AI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AI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2고단1483(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범죄 사기단 큰 건이 있다. 그 사건에 본인 명의 AJ은행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4경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소재 둔촌동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4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AA,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G의 진정서 1.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압수물(인지등록금세 납부환급 청구서), 압수물(완납증명서 2매, 납부증명서 1매)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불상자의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불상자의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O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범행 관련 전자정보 첨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조직원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D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범행을 지시한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AK 사원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본인 이름이요."라고 피고인에게 가명을 쓸 것을 지시한 점, 위 텔레그램 대화 내역 중 "주민번호 하나에 100만 원씩 합니다"라는 대화내역도 존재하는 점,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입금할 때마다 위 조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숫자를 보내고, 영수증을 폐기하라고 하는 등 일반적인 수금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사항들을 지시한 점, 피고인은 일당과 택시비로 1건에 15만 원을 받았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몸캠피싱을 당하였고, 위 몸캠피싱 가해자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범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가 합법적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 회복이 어려워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 C, D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인 A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재차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더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3명,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5명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C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 D이 전체 사기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 D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은 가담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 E에게, 피고인 C는 피해자 E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