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17. 04:38경부터 같은 날 05:0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90 만원 상당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커피빈' 적립 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7, 05:18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안암역에서 서울 중구 F 상가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번호불상 영업용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현대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현대카드로 택시요금 4,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각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22,15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및 2012, 12, 17. 11:40경, 위 범행장소 및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회칼(총 길이 33㎝, 칼날길이 21㎝, 증 제1호) 1개를 넣고 다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증거기록 제61면)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매장별 피기망자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로 가는 도중 D 근처 골목길에서 휴대폰 등을 주웠을 뿐 이를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은 2012. 12. 17. 03:00경 D 수면실에서 머리맡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잠들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38경 D에 들어갔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D로 가는 도중 근처 골목길에서 휴대폰 등을 주운 것이라면 같은 날 03:00경부터 04:38 경 사이에 D에 있던 다른 손님이 위 휴대폰을 절취한 후 D에서 나와 근처에 휴대폰 등을 버린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03:00경부터 04:38 경 사이에 위 D에서 다른 손님이 나갔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일 다른 손님이 수면실에서 E의 휴대폰을 목적으로 이를 절취하여 간 것이라면 휴대폰을 D 근처에 버릴 것이 아니라 경험칙상 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휴대폰케이스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등을 목적으로 절취한 것이라면 버려진 휴대폰케이스에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어야 할 것이나 E이 반환받은 휴대폰케이스에 휴대폰, 신용카드, 신분증 등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바, 이에 의하면 사실상 제3자가 휴대폰이나 휴대폰케이스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등을 목적으로 절취한 후 이를 D 근처에 버렸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반환받았을 당시 휴대폰 내에 배터리와 유심칩이 없었고, 휴대폰케이스가 손상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3자가 휴대폰 본체에 비해 현저하게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배터리와 유심칩만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훔친 후 휴대폰 본체를 버린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휴대폰케이스가 손상된 것도 제3자가 휴대폰을 훔친 후 버린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H 매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바닥에 휴대폰을 집어 던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DCCTV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 사건 당일 D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CCTV를 보고나서도 카운터에만 갔을 뿐 사우나 내부에는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D의 내부에까지 들어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면실에서 휴대폰 등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를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우나 내부에 들어간 사실이 밝혀진 이후 피고인은 당시 D 내부에 물을 마시러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내부에 머문 시간은 25분 정도로 단지 물을 마시러 간 것 치고는 내부에서 머문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인 점, 피고인이 당시 D를 나오면서 종업원인 1이 자신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I 게 "늦게 나와 도둑으로 의심받겠네"라는 이야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 수면실에서 피해자 의 휴대폰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및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절취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치 처벌함이 상당한바,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