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93

범 죄 사 실 2019고단9193 피고인은 2019. 10. 6.경 인터넷 사이트 I에 피고인이 게시한 꼼데가르송 가디건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5.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631 피고인은 2019. 12. 6. 21:27경 인천 남동구 L, 5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2818 피고인은 2020. 1.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I에 게시한 '톰브라운 맨투맨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78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경 불상지에서 처음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I에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8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R(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S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T(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등 2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U K(계좌번호 5 생략) 계좌,(유)V P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 ㈜W 기업은행(계좌번호 7 생략) 계좌, ㈜X K(계좌번호 8 생략) 계좌 등 4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137,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 그 승패와 배당율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200 피고인은 2020. 3. 16.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지인인 Y으로 하여금 Z 어플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프로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20만 원을 AB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2020고단6334 피고인은 2019.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맨투맨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주면 톰브라운 맨투맨, 몽클레어 맨투맨, 꼼데가르송 가디건, 구찌 클러치 등의 상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의류나 가방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로 6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9,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523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I에 '에어팟 프로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선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4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8,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582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7. 2.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AG(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AH K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등에 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1,863,000원의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그 돈을 배팅하여 배당율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8943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나이키 신발'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5.경까지 사이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1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58 피고인은 2020. 6.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에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 AJ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로 23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6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285 피고인은 2020. 3. 17.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 'Z'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3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1고단400 피고인은 2020.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 'I' 게시판의 글을 보고 연락 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입금하면 명품 톰브라운 옷과 알렉산더 맥퀸 신발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365,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1고단401 피고인은 2020. 11. 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0.경부터 2020. 11.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6,44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52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게시한 '톰브라운 맨투맨 티셔츠 삽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하면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게시한 '알렉산더 맥퀸 오버솔 운동화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선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67,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16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2020. 9. 24.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AO(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AP 명의의 K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5,830,000원의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그 돈을 베팅하여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9193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용 2020고단2631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2020고단2818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진정서 등 2020고단5178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진정서 등 2020고단6200 1. AA의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 2020고단6334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7523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등 2020고단7582 1. 압수영장회신내역 2020고단8943 1.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정서 등 2020고단10658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2020고단11285 1. 고소장(첨부 증거 포함) 2021고단400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대화내용 2021고단401 1.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정서 등 2021고단652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1. 피해증명자료,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1116 1. 압수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하는 각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배상신청인별로 아직 변제받지 못한 편취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로 총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같은 수법 사기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조사를 받은 후에도,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공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만 먼저 변제하겠다며 위협했고, 피해 변제를 미끼로 피해자를 다시 속여 판매 글을 대신 올리게 하거나 돈을 추가로 편취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와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조사 일정을 지연, 회피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금으로 피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사이트를 바꾸어 가며 도박을 계속했다. 이 역시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공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반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반환금액은 일부 초과 반환금액이 있더라도 편취금액을 한도로 하여 정리했다. '비고' 란의 원문자는 근거가 되는 자료( 2020. 11. 4.자 의견서, 2020. 11. 11.자 의견서, 2020. 11. 17.자 의견서, 2020. 12. 15.자 의견서, 2020. 12. 16.자 참고서면, 2021. 2. 16.자 의견서, 2021. 3. 15.자 참고서면)를 의미한다. 별지 배상명령 표에서도 같다. 편취금 반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