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8. 4.경 전남 보성군 D에서, 피고인의 계속적인 민원제기로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이 회사가 어려우니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 줄 것을 사정하며 부탁하자 위 E에게 "그럼 이 방법밖에 없어요. 400만원은 마을부녀회 공금으로 주시고, 100만 원은 저 개인한테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로 보상을 해 주세요. 그리고 월 15만 원씩 1년에 18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위 E과 "피고인이 C에 대한 비산먼지 등 일련의 민원을 종료하고, C의 산지전용 등의 인허가 사항 미준수로 인한 위로금으로 일시금 300만 원과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8월에 150만 원을 피고인(F마을부녀회) 명의의 G 통장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위로금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통장으로 각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14. 8. 6. 10:10경 위 G계좌(I)로 450만 원을, 같은 달 8. 15:1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공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6.경 위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토석채취장에서, 위 피해자 측에 "피해자 운영의 토석채취장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였다. M 마을에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 마을에는 돈을 주지 않느냐.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보성군청에 민원을 내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민원제기를 두려워 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F마을부녀회) 명의의 G계좌(I)로 2014. 7. 17. 100만 원을, 같은 해 7. 30. 10만 원을, 같은 해 8. 26. 10만 원을, 같은 해 9. 26. 20만 원을, 같은 해 11. 1. 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리고, 2015. 1. 13.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입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운영의 토석채취장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 토석채취장의 비산먼지로 인하여 피고인 주거지 옥상 태양열판의 전기 생산량이 줄었다며 민원을 냈다고 말하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피고인의 민원제기를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비산먼지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공갈미수 2014. 10.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위 N 절개지 토지의 절개지 토사 복구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 O이 피고인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자 그 다음날 09:30경 위 O에게 전화하여, "민원을 해결하려면 마을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 내가 가정주부인데 마을일을 보는데 돈이 들어가니 내 앞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550만 원을 받고도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기에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1. 10. 17:30경 위 Q 도로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유의 못자리용 상토비료가 위 도로상에 야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대표이사 O에게 전화하여 "상토를 농로에 쌓아 놓은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다.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250만 원을 부녀회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O은 피고인이 돈을 받고도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O,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녹음 1. 녹음파일(E, A), 녹음파일(A, O) 1. 각 합의서 사본 1. 각 입금내역서, 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개인정보와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것은 위법하고 판사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소장에 피고인이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사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다거나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부분이 범죄사실과 결합되어 공갈죄의 구성요건으로 평가된다는 취지여서 범죄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들과 당사자들끼리 정당하게 피해 보상으로 협의되었거나 그러한 협의가 진행되던 내용이므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각 범죄사실마다 다소간 다투는 내용이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업체들이 행정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도 엿보이기는 한다(현재 이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 주민에게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함에 있어서 이야기한 내용, 요구하는 방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할 무렵까지 밝혀진 피고인 또는 피고인 거주 마을 사람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요구한 금전의 규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느낀 압박감의 내용과 정도(C의 경우 2016. 8.경 150만 원씩 2차례 금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는데, 이 역시 기존의 위 범행에 기초하여 작성된 합의서, 추가적인 민사소송과 민원제기 등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와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들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금전을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금원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도 사업을 하면서 일부 행정법규 위반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그밖에 이미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를 고려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B조합이 자신의 소유의 위 S 답 2404m² 중 960m²을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콘크리트포장을 하여 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B조합 총무과장 T에게 전화하여, "답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위반한 행위이다. 시어머니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약 600미터) 농수로를 복개하고 주변 땅을 G에서 매입하여 포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보성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조합은 농수로를 홍수 등을 이유로 복개할 수 없었고, 진입로 예상 구간에 타인의 선산이 있어 매입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고인의 시어머니 농지 진입로 공사 시가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인 T의 법정 진술의 내용은 T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시어머니 논 진입이 불편하니 그 진입로를 포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로부터 인근에 피고인의 시어머니 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입로 포장이 시어머니 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T에게 요구한 것은 시어머니 논의 진입로 포장이 아니라 육묘장 진입로 포장이다(나아가 B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B은 현재 육묘장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