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869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 17.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 B호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3. 4.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보지 쑤시는거”, “보고싶은 4시 02분”, “칫솔로뷰지쑤시는거”, “개웃겼는데 ㅋㅋ”, “자위하는거보고싶음 ㅇㅇ”, “내가 너를 칫솔 뒷부분으로 뷰지 쑤셨음”, “자위 언제할거야 오늘 ?”, “쑤시는거보고싶어ㅇㅇ”, “핑크보지 허벌걸레보지 만들어야하는데”, “3일밤낮내내 같이 있으면서 쑤셔야 만족”, “마약보지년”, “내가만든 허벌보지”, “내자 지모양 자궁임 ㅇㅇ”, “보지힘줄때 꽉 물줄아는 보지”, “용사전용보지야”, “나계속 만나면 핑크보지야 안녕하고 작별인사 해야겠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대화내역, 사진 등)), 대화내용 및 성착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C 게시글 첨부), C 게시글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음란물 영상 등에 대한 확인), 성착취물 영상 등 CD, 성착취물 등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나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를 만 15세로 인식하였다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삼성휴대폰(SM-G981N)}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압수물은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범행일로부터 2년 5개월여가 지난 2023. 8. 23. 압수되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압수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은 제가 돈이 없어서 초기화를 시켜서 공기계로 판매를 했습니다.’, ‘(판시 제2항 기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폰은) 그때 사용하던 휴대폰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압수물에 관하여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위 압수물에 판시 제2항 기재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긴 하나, 위 저장 부분은 별도로 기소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위 압수물을 몰수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