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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같은 해 2. 4. 확정되었고, 2009.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8.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에 있는 오강마을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군서면 방면에서 군남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C이 운전하는 D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956년생)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K7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1967년생)이 운전하는 H 1톤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시간, 위드마크 공식)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가입 ■ 부정적 요소 : 판시 전과와 같이 수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있는 점, 판시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약식명령 사건이 통상회부된 사건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절차가 진행되던 중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 기타 요소 : 피고인이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점, 2014. 3. 1.경 농약을 잘못 마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44

범죄사실 I.2013고단584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0. 초순경 광주 광산구 D빌딩 3층에 있는 E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주)F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가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삼승리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그중에서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918,500,000원에 하겠다는 업체가 있는데, 한 푼도 깎지 않고 918,500,000원 그대로 F에게 공사를 줄테니 먼저 30,000,000원을 우리 회사로 송금해달라. 회사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경비로 쓰고 금방 돌려주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장난칠 것 같으면 내 개인통장으로 돈을 넣어달라고 할 텐데 그런 것 아니니까 우리 회사 통장으로 직접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삼승리 물류센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위 전기, 소방 등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 자금이 없어 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17.경 10,000,000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 2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II. 20141567, 피고인은 2012. 3. 12. 광주 광산구 D빌딩 30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담양 한우타운을 건설하는데 1,000만 원을 주면 5억 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주)I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형제43929]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하도급계약서, 송금증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위임장에 대하여, 삼승물류 현장소장 전화통화 내용) [2013형제7037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2013고단5844)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2014고단567)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주요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〇 긍정적 요소 : 피해자 H와는 2014. 4. 1. 합의한 점, 2014. 6. 24. (주)F를 위하여 500만 원, 2014. 8. 26. 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이 2009.경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수원지방법원 2012고약 4394) 기타 요소: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08:20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47-17 앞 도로를 용마사거리 방향에서 군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한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버스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계속해서 정상적인 차선으로 복귀한 버스 운전자가 군자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계속 누르는 등 시비를 걸어왔다는 이유로 군자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차산역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교차로 끝 지점에서 차를 급하게 정차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피해버스 운전자인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버스 승객인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J.K.L.M.N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활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사본), 견적서 1. 사고접수번호 20130827-2804번 처리내용요약, 보험금지급현황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상해를 가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해가 경미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6.04: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24에 있는 해밀턴호텔 부근인도에서, 피해자 B(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 자를 껴안고 위로 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6. 18. 19:30경까지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E기원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게임기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6. 18. 19:30경까지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E기원 밀실 안에서 황금성 게임기 3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황금성 게임기를 게임에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F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등에 의하면, 압수된 황금성 게임기 기계 안에 게임프로그램이 기록된 하드디스크가 없는 사실, 손님들이 게임을 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것으로 공소 제기된 1만원은 압수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 거주지를 찾아가 채무를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1 17:3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109동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빌딩 4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07. 10. 23:30경 총 165m²(약 50평) 규모의 위 업소에 마사지실 6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E(남, 44세)로부터 안마비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동소 3호실에서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고 목, 등, 발 부위를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위와 같은 영업을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20

범죄사실 C은 2012. 10.31.2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시장 내 "F"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9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폭행하고 도망간 중국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국에 와서 왜 까부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위 C의 일행인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G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74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9.경부터 2013. 6.29.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파주시 C 토지, D 토지, E 토지 중 2,660m2 부분을 'F'이라는 상호로 캠핑장 및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 단속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20:5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대금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위 음식점 종업원 피해자 D(남, 23세)에게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눈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N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4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된 피해자 D(남, 53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초순 일자불상일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밀감과수원안에 설치된 수도에서 농업용수 약 60l를 임의로 자신이 심어놓은 채소 위에 뿌려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말 일자불상일 14:00경 제1항 기재 밀감과수원 안의 밀감나무에 달려있던 밀감 약 10kg을 따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D 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스치로폼 등 자재 납품 대금 3,700만 원 가량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포터 화물차량을 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아 레미콘 타설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1:5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무수천주유소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수천 방면에서 월산마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수사기록 10면)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4. 12.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15:1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전당사 앞 노상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집행관인 피해자 E(남, 60세)이 피고인 점유의 F 제네시스 차량을 법원 결정문을 보여주고 차량 인도를 강제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무시하고 동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이동하려 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쪽에서 한손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결정문(H) 사본 1. 수사보고(채권자 I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집행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공무원이라거나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동행하였던 집행관 사무원인 J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집행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법원결정문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전당사 내에 있었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E이 집행관 신분증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법원, 공무집행' 등의 얘기를 한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E이 공무원이라거나 공무집행 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쪽에서 손으로 운행을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인 좌측 방향으로 운행하여 갔다면(증인 E, G의 법정진술)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21:34경 구미시 C에 있는 D이용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3세)에게 "C 동장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내가 뭐 하러 이름을 가르쳐 주냐"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아들인 피해자 F(26세)이 제1항의 상황을 목 격하고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21:43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씨발. 어린놈들이 어디서 그러느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내에서 피의자 언동,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상해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 : 감경영역, 2월~1년 폭행죄 : 기본영역, 2월~10월 공무집행방해죄 : 감경영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상해죄 상한 + 폭행죄 상한의 1/2 +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의 1/3) 결과 : 2월~1년7월20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일정 금액 공탁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21: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금오시장 쪽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마르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르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마르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2.부터 2013. 5. 14.까지 김천시 D에서 '게임월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은 운영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좀비 버스터즈" 게 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 40대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일체의 조작 없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시작, 진행되도록 하고, 특정 당첨구간에 이르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별도의 당첨 값에 의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2.부터 2013. 5. 14. 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B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좀비 버스터즈를 이용하면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2.경 위 'E게임월드'에서 A으로부터 환전상을 구할 때까지 환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받고 1장 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1장 당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환전을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2.경 위 'E게임월드'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게임기 버튼 조작법을 가르쳐주고 게임기에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기 내 현금 등 압수물 확인, B이 임의제출한 현금 등 확인,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5.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테이블이 부러지게 하는 등 시가 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술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재물손괴죄로 2007년경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상면 태봉리 산 34-3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37번국도)를 서파검문소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며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23km 초과하여 시속 203km로 질주하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었다가 재차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 옹벽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31세), D(30세), E(30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다음 날 00:17경 심폐정지 등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7. 28. 22:35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의 유족들 및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장락동130에 있는 장락주공3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교동 이원(E1)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에스엠5(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동행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3. 7. 25.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9. 6. 15:0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관광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아이스통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자판기, 온수기, 커피머신을 팔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고, 위 식당 옆 F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 1개를 집어 던져 위 식당 밖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민물고기 수족관을 향해 던져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식당 인근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서, 자신을 말리는 남편에게 끌려가다가 화가 나 위 식당밖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1개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위 수족관을 향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 있는 단양서울병원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폭력 범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특히 2010년 이후에도 폭력범죄 전과가 3번 있으며 그 범죄사실이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하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81 피고인은 2019. 10. 29. 00:20경 안동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8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 22:3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합계 56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01:05경 동해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21:5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흉부외과의사인데 술값은 후불로 계산하여 주겠다'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흉부외과의사도 아니고,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과일 안주,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540,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 20:19경 강원 원주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직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국수, 케이크 및 접대부 서비스 등 합계 1,33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9. 05:14경 원주시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직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 및 접대부 서비스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E, H, N의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각 영수증,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매우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번만은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나온 삶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덧붙여 부디 이번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피고인 스스로 진지하고 절박한 태도로 성찰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앞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판사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