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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6.23:30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22세)이 차를 빌려 사용하다가 사고를 낸 이후에 수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위로 쳐다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잡아 조르는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4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4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세 종시에 있는 E 공무원인데 별도로 와인 사업을 하고 있다. 와인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와인 판매 사업을 하여 3개월 이내에 이자 30%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와인 매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2014. 4.경부터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피고인의 월급으로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와인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차용증 등 전부 포함) 1. 각 고소장, 차용증,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인터넷 H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10, 14항 기재와 같이 각 현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범행시기 및 수법이 이 사건과 동일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위 범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준범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5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상오(기소), 권준택(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22:41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09.5K 지점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09.5K 편도 2차로를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앞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위 투아렉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4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0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인선(기소), 권준택(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1:4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3:15경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조합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NEW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중에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해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5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4.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30. 11:1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67,7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30. 11:10 경 안성시 G아파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두고 도주한 이후 약 2년간 소재불명 상태였는바, 범행 자체의 죄질뿐만 아니라 이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과 가족의 탄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1:05경 대구광역시 북구 B 소재 C 앞길에서 '택시기사, 승객이 돈을 못주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위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거들은 벌레 새끼다, 뭐하는 짓이고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위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행사한 유형력의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22:25경 서울 동작구 B시장 앞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5.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0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호(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9. 15:40경 대구 남구 B 인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성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8.17:30경 수원시 팔달구 B, 6층에 있는 'C' 고시텔 D호 앞에서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E(55세, 남)가 고시텔 공동식당에 보관중이던 피고인의 음식을 함부로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왜 욕설을 하냐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가락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70

범죄 사 실 B은 2017.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등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이하 '성매매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8. 2. 22.경 피고인을 야간실장으로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L, M, N, O, P, Q, R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L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던 중, 같은 해 8. 22.경 인터넷 사이트 'S'에 게시한 '★ 준하드 A코스 60분(정상가 10만원) : 상체 마사지 + 마무리, ★ 준하드 B코스 90분(정상가 13만원) : 상체마사지 + 마무리 등의 유사 성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T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매매업소 E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M으로 하여금 손으로 T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2018. 2. 22.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U, T, P, Q, N, V, O, R,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5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사이트 사진, 현장단속사진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 및 휴대폰 문자사진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보고) 1. 수사보고 (공범 B 사건 관련 공람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검사는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1,9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위 입금된 돈에 대하여 실제 업주인 B과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그 중 1,410만 원이 본인의 몫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1,410만 원만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에 제공된 호실 일부에 대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성매매대금을 송금받는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 피고인이 업주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업소의 영업규모가 크고, 영업수익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33세, 여)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3:3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26에 있는 '매교역' 6번 출구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티켓 다방에 취직을 한다는 말을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20.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4. 03:20경 울산 남구 B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약식명령이 청구된 음주운전 범행의 운전 시로부터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때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00:41경 김해시 B 소재 C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 D 카니발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을 제대로 못하는 등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가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3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건영(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효빈(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6.02: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 약 30개를 피해자 D(58세), E(여, 60세) 등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무대 쪽으로 던져 피해자들에게 깨진 병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내측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각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자 상처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A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각 특수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 등을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4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43 가. 특수절도 나. 공갈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변준석(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운(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11.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26.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대파 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대파 밭에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대파 30kg 상당을 손으로 뽑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뽑은 대파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E K5 승용차의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9. 5. 31, 19:00경 부산시 부산진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특수절도 관련한 형사 조정금 50만 원을 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음성메세지로 '요새는 복수세상이다. 너 죽여뿐다.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꺼다. 씹할 놈아. 사람 하나만 사면 너 죽인다. 내가 너 집안 알아놓은 줄 아나. 개새끼야 .(중략). 돈 딱 20만원 붙여. 30만 원만 처먹고, 그거는 미친놈아 너한테 미친개한테 물렸노라 하고 줄게. 내 20만 원은 문자딱 보내라. 돈 20만 원 보내라. 나한테로 씹 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2019. 6. 3. 00:09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너 파값 다시 부치라. 너 밭에 파 하나도 다 팔지도 않고 돈 다 받아 처먹노 니가 사기꾼 기질이 있네. 돈 다시 30만 원 돌려보내라'라고, 같은 00:13 경 20만 원 니하고 나머지 부쳐주라 좋은 말할 때'라고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 11:38 경 여동생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0:42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있는 'C 사우나'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2-2오이도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존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각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점, 앞으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9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9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한채란(공판)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3:25경 가평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80

범죄사실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7. 16. 13: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7. 16.까지 재병역판정검사를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7.경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 11:00경 홍콩의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등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다른 추가적인 범행이 밝혀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8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81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6. 28. 11: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인하여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수의 주민들과 함께 배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때리지만 않으면 된다. 씨팔년, 개 같은 년, 나쁜 년,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0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장원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08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정세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고준우, 정성태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8.4.02: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불특정 여성의 속옷 차림을 훔쳐볼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외부계단을 통하여 위 집 3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8쪽, 36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6쪽, 22쪽, 42쪽,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경 세 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엿보기 위하여 여성이 거주하는주택의 위요지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그 내부를 들여다보았다는 내용의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야간에 불특정 여성의속옷 차림을 훔쳐볼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9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하(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7:10경 고성군 B 근처도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운전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1:2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우체국 근처 도로부터 B아파트 입구 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체크카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18:30경 강원 홍천군 B에서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50cc 이륜 자동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50cc 이륜 자동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협조 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운전면허도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엄벌하는 입법이 이루어져 시행된지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해당 오토바이를 무상양도하는 등 다시는재범하지 않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손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영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7가소117호 유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자 마치 D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4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주현(기소), 정종일(공판)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0: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 케이스를 E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직후 제압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바, 공무집행방해 의 정도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체포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계속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01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