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5. 00:2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당구큐대 4개를 당구대에 내리쳐 당구큐대를 부러뜨리고, 당구대 위를 덮은 천을 찢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당구큐대 4개와 당구대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41세)와 시비가 붙어 위 당 구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m 50cm)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당구큐대 및 당구대 사진 1. 피의자 F 사진 1. F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F와 시비가 되어 그곳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징역형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위 피해자의 원인이 다소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3:45경 부산 사상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보고 누구와 무슨 통화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를 반복하자 피해자가 "남의 전화로 전화를 했다가 끊냐"며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항의를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 목각 집어 들고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6-8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순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30. 13:10경부터 13:43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의 화장실을 사용한 후, 식당 종업원인 D이 "여기는 영업장이다. 빨리 화장실을 쓰고 나가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홀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내가 화장실을 쓰던 말든 지랄이야, 씹할 년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식당 출입구 밖으로 밀어 내자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 (12회), 술에 취해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준 영 업소의 영업을 오히려 방해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 35번 버스 종점 쪽에서 KT 동진주지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의 F 로체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택시 전 면부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 7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8주 또는 6주의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203%로 매우 높은 점, 피고 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 19:3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함안 경찰서 방면에서 가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충격 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9, 21, 17:5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해외 영업담당 부장, 영업이사,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조하는 배관자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 회사는 미국 대리점인 E회사에 배관자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기업은행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6. 16.경 위 E회사에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하는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05. 3. 3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5,216,576원을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개인 카드결제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81,632,925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개인 카드결제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주 확인 및 입금서류, 입금내역서 1. 인사기록카드, (주)D과 E과의 대리점계약서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미국 대리점인 회사의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방법 및 횡령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친구 G에게 부탁하여 G가 운 영하는 H의 거래회사인 I 회사를 통하여 3차례(2011. 12.5., 2011.12.7., 2012.6.27.)에 걸쳐 합계 미화 147,200.00불 (한화 167,103,013원)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도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 회사는 위 금원을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원을 입금받을 당시 피해 회사와 I 회사간에 거래관계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비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4:46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흥정수장 방면에서 팔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 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눈이 심하게 충혈되었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자신의 운전여부 및 사고발생사실을 기억하거나 인식하지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2차로에서 곧바로 1차로까지 진입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팔봉 방면에서 1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봉고II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14:46경 익산시 금강동에 있는 동광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9. 20:45 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장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의자주거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및 동종 음주운전 전력),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00경 경주시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상에 드러누운 채 마침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해 있던 112순찰차와 119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던 중 경 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G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사건 당일 정황보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엄벌 필요성,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1:50경 경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다방에 손님으로 와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주방에 커피잔을 들고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옷 사진첨부), 피해자 옷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15. 5. 3.경 결혼하여 2019. 3. 13.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8:0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설날 전에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 가서 집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부부싸움 중 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음), 재범의 위험성 소멸(이혼)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15. 5. 3.경 결혼하여 2019. 3. 13.경 이혼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2. 03:00경 경주시 E 소재 건물명 불상의 원룸 3층에 있는 호수 불상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22:0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8. 22: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리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0: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전체가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6. 26. 20:36경부터 20:52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측정과정 촬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O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O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기 전에 음주운전을 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우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O 피고인은 2018. 2. 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O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판결 선고일 무렵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O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최근 10년 이내의 피고인의 전과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으로 인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영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화물 상 · 하차 작업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E에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6. 15. 09:20경 E의 작업장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F 화물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높이 2m 20cm, 무게 450kg인 보온재의 하역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의 하역작업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거나 작업을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 중인 지게차나 그 중량물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의 하역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사람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화물을 끈으로 고정시키고, 지게 발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한 과실로, 마침 지게 발 위에 고정되지 않은 채 놓여 있던 보온재가 낙하하여 지게 발 주위에 있던 피해자 G(남, 57세)의 상체에 부딪혔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사고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조직도, 지게차안전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일지, 지게차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을 비롯한 I 이사 등이 E의 화물 상·하차등 하역작업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하역작업과 관련한 안전관리 담당자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꽤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36세)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상해진단서 1. 사건 직후 E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E),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3:00경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앞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역 부근에 이르렀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많이 나오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얼굴 좌상,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1. 택시내부 블랙박스 영상기록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하한이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00: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천안복지회관 앞에서, C 이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석 문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정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천안복지회관 앞에서부터 F 소재 G편의점 앞까지 약 4km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날 02:40경 위 G편의점 앞에서,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천안서북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경장 J이 피고인에게 정지명령을 하면서 위 순찰차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후진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자, 위 J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몸을 넣어 핸들을 잡고 위 승용차의 열쇠를 뽑으려고 하는 등 위 승용차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1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 손으로 위 J을 밀치고 왼쪽 팔을 꺾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상황보고서, 차량도난신고서,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 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몸을 넣어 승용차의 열쇠를 뽑으려고 하자 도망가기 위하여 갑자기 기어를 후진에 둔 채로 엑셀레이터를 밟아 후진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열쇠를 뽑을 때까지 약 10m 가량을 운행한 사실, 피해자는 상체의 2/3정도가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들어가 있고, 두발로 승용차의 발판을 밟은 자세로 승용차에 매달린 채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10m 가량을 끌려간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에서 기타 발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소염제 알러지가 있어 약을 먹거나 별도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한동안 운전을 할 때 왼손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불편을 겪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마. 집행유예 참작사유 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절취하여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을 받게 되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0m 가량을 운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2회, 집행유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2.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2. 9. 2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범죄 피해자에게 승용차가 반환된 점,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직장동료인 D로부터 딸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이 마산에서 홀로 자취하면서 의령에 있는 고등학교에 통학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전도하여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할 생각으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 주거나 피해자의 자취방에 찾아가 설교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마산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함께 그녀의 자취방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3호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방바닥에 앉아 통닭을 나누어 먹은 뒤, 그녀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우리 회사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성인방송을 보는데, 성인방송 보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바닥에 눕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단추를 풀어 허벅지까지 반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빼기를수회 반복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물티슈로 그녀의 음부를 닦아준 후 피고인은 그대로 옷을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면서 위, 아래로 왕복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그 범행 방법, 과정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이며, 피해자 C(여, 32세)과 2010. 3. 28. 결혼한 법률혼 관계로 현재 부부간의 직장문제로 별거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3. 04. 21. 14:32경 대구 수성구 D 빌딩 입구에서 과거 혼수를 하여 올 때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등 언성을 높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하면서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옆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뒤로 여러 번 밀어 후두부와 몸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허리 부위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화면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배달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17. 00:17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5-7에 있는 석향마을대방노 블랜드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 노상에서 족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피해자 B이 자신의 차량 C 벤츠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의자 위에 있던 검정비닐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검정비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00원권 가계수표 1장, 2,000,000원 가계수표 1장,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1장,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76장, 50,000원권 현금 81장, 10,000원권 75장, 1,000원권 7장 등 시가 40,407,000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취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품 모두 회복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