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남, 44세)이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자 피해자와 헤어지기를 거부하던 중 2021. 6. 중순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의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직장주소지를 알아낸 뒤 그 무렵부터 2021. 7. 초순경까지 주기적으로 피해자의 직장 주변을 찾아가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확인한 다음, 2021. 7. 21. 오전경 최루액 가스총, 전지가위, 테이프, 수면제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찾아갔다. 1. 중감금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1. 12:07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루액 가스총을 등 뒤에 숨긴 채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접근한 뒤,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자 피해자를 향해 최루액 가스총을 수 회 분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오늘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그대로 출발한 뒤 전남 신안군 및 무안군 일대를 이동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디서 이런 년하고 붙어 먹었냐,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위 투싼 승용차 안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1. 오후경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두 대를 빼앗아 이를 차량 핸들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여 그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한 위 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휴대전화 두 대 중 한 대는 바다를 향해 던져 버리고 한 대는 인근 풀숲에 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두 대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휴대전화 두 대의 효용을 해하여 각 손괴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7. 21. 오후경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에 태워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이 살던 폐허가 된 시골집까지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물을 받아 마시기 위해 입을 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속에 물을 따르면서 몰래 미리 준비한 수면제 알약 1개를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시 잠에 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오늘 너랑 해야 되겠다, 언년한테는 막 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줄라고 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며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에 묻어 있던 최루액이 성기에 옮겨 묻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강간 피고인은 2021. 7. 21. 저녁경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에 태워 전남 영암군에 있는 ‘E모텔’의 객실 안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제외한 옷을 모두 빼앗은 상태에서 “넌 여자가 있다, 너가 나를 갖고 놀았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를 피해자의 성기 가까이 들이댄 채 “다른 년한테는 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 성기를 확 잘라 버릴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강제로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 상해진단서 1.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주차장소 임장 수사사항), - 피해자 차량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수거 경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및 숙박업소 출입장면 CCTV 영상에 대한), - 사진표,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행적 정리), -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확인 자료,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감식을 통한 비산된 액체 성분 확인), -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기록, -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는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직전에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시골집에서 최루액이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져 고통스러웠고, 모텔에서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자를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언행,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감금이 시작된 이후부터 강간 범행이 있기까지의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해자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중감금죄와 특수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등 스토킹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최루액 가스총, 전지가위,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직접 최루액을 분사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에는 최루액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이 상당히 계획적이며 가학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자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최루액 가스총을 발사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기도 하였는데,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자, 그 의사를 철회하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중감금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여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