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71-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71, 2377(병합), 5120(병합, 분리)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가.나. J |2. 나. K 검 사 구세희, 김종호, 김정선(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희(피고인 J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1)피고인 J,K은2018고단1371사건에 병합된 2개의 사건(2018고단2377,2018고단5120)중 2018고단5120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이 법원은 위와 같이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상피고인 AF에 대한 변론만을 분리하고, 상피고인 A,B,C과위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위피고인들이 2019.4. 11.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에 부득이 위 선고기일에 출석한 상피고인A,B,C에대해서만 먼저 판결을선고하였다. 。 야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B, C, L은 2017. 12. 9. 00:05경 수원시 팔달구 M 에 있는 N 유흥주점(이하 'N'이라 한다) 내 무대 부근에서, 같은 날 00:00경 위 N 화장실 옆 거울이 있는 방(이하 '거울방'이라 한다)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 O(19세)이 화가 나 C과 L에게 폭행을 가하자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K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피고인 J는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져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B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발로 몸을 2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L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 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및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R,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녹음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J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 J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인정된 범행 부분을 자백하고 이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K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 K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J 및 A, B은 2017. 12. 9. 00:00경 N 내에서, A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O(19세)에게 "안녕, 오랜만이야"라고 말을 걸자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화장실 옆 거울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B과 피고인 J도 번갈아 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J는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누군가로부터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R의 수사기관(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기재 부분)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J 및 A, B이 공소사실과 같이 거울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거울방 안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덩치가 큰 사람을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돌아가며 뺨을 1대씩 맞았으며, 나중에 R로부터 거울방 안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A라고 들었고, 그후 SNS를 통하여 사건 당일 B과 피고인 J가 A와 함께 N에 있던 것을 알게 되어 위 피고인 및 A, B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O에 대한 2019. 1.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9면 참조). 그런데 피해자에게 A가 범인이라고 알려준 R는, 피해자가 거울방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후에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을 뿐 위 사건 당시 거울방 안에 있거나 위 사건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5년 내지 7면 참조). R는 A를 거울방에서의 폭행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건 발생 후 피해자로부터 키 큰 사람이 거울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사건 당시 N에 있던 사람 중 키가 큰 사람은 A 뿐이었기 때문에 위 A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참조).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시 N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모르는 사람(A) 이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였고, 이에 자신이 반말로 답한 것이 시비가 되어 그 사람과 언쟁을 하다가 함께 거울방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중 A의 무리와 눈이 마주치자 눈싸움이 나서 함께 얘기를 하다가 그 무리가 자신을 거울방에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O에 대한 2019. 1. 22. 자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2019. 3. 7. 자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참조), 거울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는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은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거울방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맞은 것이 창피하고 분해서 거울방을 나와 자신을 때린 사람과 일행(비슷한 무리)이라고 생각한 L을 찾아가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O에 대한 2019. 1.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3면, 16면, 17면, 2019. 3. 7.자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참조), 실제로 L은 피해자가 거울방 안에서 폭행을 당할 당시 거울방에 있었던 S와 일행이었을 뿐, 피고인 J 및 A, B의 일행은 아니었다. L은 N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와 부딪혀 시비가 붙자 피해자와 조용한 곳에서 따로 이야기하기 위하여 함께 피해자 및 자신의 일행이었던 S와 함께 거울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증거기록 78, 79면,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5면, 7면 참조), 당시 거울방 안에는 3-4 명 정도가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피고인 J가 피해자를 때린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C 역시 거울방에서 피고인 J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40면,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면 참조).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그런데, 사건 당시 N 안에는 피고인 J 및 A, B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대면시키거나 사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앞서 ()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미 피고인 J 및 A, B을 거울방에서의 공동폭행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 및 A, B, C, L의 사진만을 제시하였고(증거기록 108 면, 에 대한 2019. 1.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9 내지 11 면 각 참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J 및 A, B이 범인이라고 확인하였으며,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위 피고인과 A, B을 처음 알게 되어 위 피고인과 A, B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와 A, B을 거울방에서의 공동폭행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거울방에서 자신을 때린 사람이 원래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어서 바로 범인을 지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O에 대한 2019. 1,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J 및 A, B이 아닌 제3자가 거울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J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