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2.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83]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30. 23:3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439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크라이슬러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1418] 1. 피고인은 2017. 09. 28 14:5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센터' 앞 노상에 피해자 I이 J 모하비 차량에서 내려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짐을 옮기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위 차량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지갑 (일만원권 10매, 오만원권 1매 등 도합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인근에서 현금만을 꺼낸 뒤 다시 지갑을 차량 안에 넣어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0. 14:3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위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차량 안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자기앞수표 일십만원권 1장, 오만원권 1장, 일만원권 2매, 일화 1만엔(한화 100,000원 상당), 미화 2 달러(한화 2,000원 상당) 등 도합 272,000원 상당을 꺼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32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9. 21. 14: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송월로 2-9에 있는 현미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O 소유인 P 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그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 15: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2만 원 상당의 금품 및 935달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민자역사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465] 피고인은 2018. 4. 16. 14:36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의 T 아우디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M 차량 내부 지갑사진 [2018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 V, W, X, Y, Z 1. CCTV자료(피해자 U 사건),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자료, 피해차량 사진, CCTV자료(피해자 Z 사건) 1.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8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6장,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특가법위반(절도)로 죄명 의율, 개인별 수용현황, 인천지법 2014고합138,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2018고단1418),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2018고단3264, 3465)],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 누범기간 중 동일 수법으로 인한 범행이다.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불우한 성장환경,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