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5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7. 9.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외 3필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J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으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11.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사무를 집행하였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서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L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98년경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진행 당시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건축공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1981년경 M에 입사하여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진행 당시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J아파트 재건축 공사업무의 자금집행 및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는 2012. 12.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및 2015. 4. 20.경부터 현재까지 M의 J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8. 1. 3. 조합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H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철거업무를 수주한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J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경과 2004. 12. 16. J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가 구성되어 피고인 A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07. 9. 14. 조합의 창립총회를 통해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07. 10. 18. 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1. 3.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N(대표이사 G)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2. 1. 조합이 시공자로서 M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1. 8. 24. 조합이 창원시장으로부터 신축 아파트의 대형평수를 줄이고 중소형 평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2012. 12. 20. 조합과 M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외 3필지에 지하 2층, 지상 30~34층 아파트 5개동 450세대, 상가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7. 조합이 창원시청에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5. 1. 16. 창원시장으로부터 공사착공신고필증(착공개시일: 2015. 1. 31.)을 받아 착공하여 2018. 2.경 준공 예정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가 추진위원회 총무로서 활동했던 당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의 임금 등을 조합 설립 후 조합에서 소급해서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어 의결된 바도 없었고, 2005. 4. 29.경 제11차 추진위원회 당시 운영비 대여금 요청 건 중 일부로서 상근 위원의 인건비 문제를 논의하였을 뿐이며, 2007. 9. 14.경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추진위원회 주요 업무 수행 건에 대하여 추인의결하였으나 위 안건에는 추진위원회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 소급 보전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위 인건비 소급 보전에 대하여 조합 이사회나 총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을 거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1. 1. 13.경 피고인들의 추진위원회 시절 미지급 임금 2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의 긴급 지급을 요청하는 등 자신들이 직접 또는 피고인 G을 통하여 M 측에 위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중에 2012. 12. 20. 조합과 M 사이에 공사계약 체결을 빌미로 위 M 측으로부터 시공사선정이전 사업비(추진위원장, 총무 등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위 공사계약 다음 날인 같은 달 21.경 M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의 사업비 계좌(P은행 Q)로 2억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없는 터라 마치 피해자 조합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G, 피고인 H와 철거공사비를 부풀려 0에 지급한 후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1.경 조합이 O과 건축물 철거공사를 체결하면서 위 2억 3,000만 원 만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해 2. 1.경 M로부터 철거공사 선급금으로 받은 6,260만 원에 위 2억 3,000만 원을 더한 2억 9,260만 원을 O으로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R 소재 S식당 등에서 피고인 H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고, 피고인 B는 위 S식당 등에서 피고인 H로부터 2회에 걸쳐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 B의 T중학교 18회 동창회 U 명의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1,25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금 합계 2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H의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들은 2014. 3.경 J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시공계약,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재건축공사 진행 등 시공자의 재건축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장으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A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M로 하여금 철거업체인 O에 철거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뇌물을 제공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14. 4. 1.경 M이 0과 3억 7,290만 원(부가세 포함)의 추가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11.경 O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피해자 회사자금 3억 7,290만 원을 철거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한 후 피고인 H로부터 같은 달 중순경 1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중순경 조합장 A에게 뇌물로 제공하도록 C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하순경 1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A에게 뇌물로 제공하도록 C에게 전달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 D은 C이 전달받은 위 3억 원 중 1억 원만을 A에게 전달해 준 것을 알게 되었으나 C으로부터 나머지 2억 원을 돌려받지도 못하였고 이를 문제 삼기도 어렵게 되자, 피고인 E에게 'C이 3억 원 중 1억 원만을 A에게 전달하였다. C으로부터 나머지 2억 원 중 7,000만 원을 돌려받아 A에게 추가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나머지 1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마련하여 A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14. 11. 14.경 O 명의의 위 X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자금 1억 6,159만 원을 조합의 추가 철거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한 후 피고인 H로부터 그중 1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하순경 A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D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4억 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의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들은 2014. 2. ~ 3.경 J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철거업체인 O에 철거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조합장 A에게 위 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시공계약,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재건축공사 진행 등 일련의 재건축 업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14. 8.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있는 M 현장사무실에서 평소 A과 친분이 있던 C에게 위 재건축 공사과정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A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1억 3,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같은 달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같은 명목으로 A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1억 7,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합계 3억 원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C의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있는 M 현장사무실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D의 지시를 받은 F로부터 재건축 공사과정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조합장 A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억 3,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달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F로부터 현금 1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합계 3억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AB호텔 부근에서 D의 부탁을 받은 C으로부터 시공계약,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재건축공사 진행 등 M의 재건축 업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김해시 AC에 있는 AD 식당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같은 달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설 연휴 직전인 2015. 2.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있는 M 현장사무실에서 E의 지시를 받은 M 현장소장 AE로부터 설계 변경 등 재건축 공사 과정에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 D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제4항과 같이 M 현장소장인 F를 통해 조합장 A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C에게 합계 3억 원을 주었다가 C이 A에게 1억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전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C에게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으로부터 전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직접 1억 원을 조달하여 A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김해시 AC에 있는 AD 식당 앞에서 재건축 공사과정에 조합장으로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직접 A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위 가항과 같이 A에게 공여할 뇌물 1억 원을 직접 마련하는 한편, 피고인 E에게 "C이 F를 통해 받은 A에게 전달할 3억 원 중에서 1억 원만을 A에게 실제로 전달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전달하지 않아서,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돌려받아 돈을 보태어 A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 나머지 1억 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O과 공사비를 부풀려서 계약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D이 직접 A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11.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직접 A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장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E의 AE를 통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설 연휴를 앞둔 2015. 2.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있는 M 현장사무실에서 M 현장소장인 AE로 하여금 설계 변경 등 재건축 공사 과정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장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있는 M 현장사무실에서 M 부사장 E에게 M과 조합이 공동관리하는 조합원 분양대금 계좌(P은행 AF)에서 추진위원회 시절 미지급 임금 등이 포함된 자금을 조합의 사업비 계좌로 인출하도록 승인해주면 M의 공사대금 지급 부분도 승인해주겠다고 요구하여 조합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비 계좌(P은행 Q)로 424,616,96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여전히 피고인의 추진위원회 시절 임금 등의 소급 지급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 총회나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아 그 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추진위원회 시절 임금 등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2017. 2. 10.경 68,916,160원을, 같은 해 4. 5.경 같은 명목으로 68,916,160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금 합계 137,832,3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 AH, AI,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H가 B에게 계좌 지급한 추진위원회 임금에 대한) 1. 제11차 추진위원회 회의록, 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정관 1. 조합사업비내역(증거기록 772면), 조합사업비계좌(증거기록 604면), 계좌내역(증거기록 959면) 1. O 견적서, 건축물철거공사 계약서 1. 2012. 12. 14.자 M의 지출결의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M과 O 사이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O 주식회사 회계자료, H 명의 계좌, AJ 명의 계좌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이 운영하는 K 계좌에 입금된 1억 원에 대한, H가 세탁한 4억 원의 출처확인) 1. O 주식회사 회계자료, H 명의 계좌, AJ 명의 계좌 [판시 범죄사실 제6, 7, 8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 AE,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A 작성의 진술서 [판시 범죄사실 제9항]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진위원회 상근임원 임금에 대한, A 추진위원회 임금 이중청구 및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949면) 1. 조합정관, 운영규정, 조합사업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제3자 뇌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뇌물공여의 점, 다만 2014. 11. 하순경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제3자 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뇌물공여의 점, 다만 2014. 11. 하순경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제3자 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제3자 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각 죄에 대하여 각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조합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하 편의상 각 범죄사실의 당해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만 기재하고, 당해 피고인을 제외한 공동피고인들은 '피고인'의 기재를 생략하여 성명만을 기재한다)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시절(2004. 12.경 ~ 2007. 9.)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추진위원회는 2005. 4. 29. 제11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장 등 상근임원에 대한 인건비를 결정하고 그에 준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위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추인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상응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조합 총회의 위 의결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임금으로서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를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조합 총회의 임금 지급 결의 유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2004. 12. 16.경 결성되었고, 그 후 2007. 9. 14. 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2007. 10.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32인 중 19인이 출석하여 2005. 4. 29. 개최된 추진위원회의 <제11차 추진위원회 회의록>에는 상정된 안건으로 '운영비 대여금 요청의 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안건의 항목으로서 추진위원회 사무실 건립,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 등과 함께 '사무실 운영비(예상비용: 월 500만 원)'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위 항목 아래에 그 세부 내역으로서 '관리비, 제세공과금, 인쇄비, 식대, 음료수, 유류대, 사무용품구입, 여직원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는 한편으로, 다시 그 아래에 "상근 위원에 대한 인건비는 조합원총회 이후 조합장 등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를 결정을 하고 이에 준하여 추진위원장, 총무, 사무장(감사)등에 대해서는 조합 창립총회 이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업무를 추진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합은 2007. 9. 14.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제2호 안건으로 '추진위원회 수행업무추인의 건'이, 제3호 안건으로 '조합정관(안) 및 제규정(안) 승인의 건'이 각 상정되어의결되었는데, 조합정관은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9조), 조합정관과 함께 의결된 운영규정은 조합장의 월 급여를 230만 원, 판공비를 50만 원, 상여금을 연 400%로, 상근이사의 월 급여를 200만 원, 판공비를 30만 원, 상여금을 연 400%로 각 규정하고 있다(제85조). 한편 2007. 11. 12. 작성된 조합의 감사보고서에는 '추진위원회 결의 사항 중 조합 인계 미집행(미결제) 내역'에 '추진위원장, 총무, 감사 미지급금' 항목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조합설립 인가시까지 소급적용(제11차 추진위의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 설립 이전에 개최된 추진위원회의 위 제11차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근위원의 급여를 조합 설립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조합 창립총회에 추진위원회의 기존 업무가 보고되어 이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조합장의 급여에 준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급여를 산정하여 보면 그 수액이 약 1억 2천만 원에 이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의 임금을 조합 창립총회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추진위원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거나, 조합창립총회에서 피고인 등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에게 피고인 주장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추진위원회의 위 <제11차 추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위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운영비 대여금 요청의 건'으로서 추진위원회의 대략적인 운영비를 산정하여 이를 정비사업대행업체에 대여금으로 요청하기 위한 목적의 안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상근위원에 대한 인건비는 위 회의로써 그 수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추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장 등에 대한 인건비를 정한 다음 이에 준하여 인건비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인건비의 구체적인 액수나 지급 기간의 설정이 불가능하여 그에 관한 운영비를 함께 산정하여 대여금 요청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제1호안 운영비 대여 요청 건에 대하여 전체 용역금액의 10%인 1억 3,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원요청하기로 하였음을 선언(의사봉 3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여부나 지급 액수 내지 방법 등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만한 기재나 그밖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당시 추진위원회의 운영비가 없어서 이를 차용하여야 할 정도의 재정상황에서 굳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로서 법령상의 제약이 따르는 상근위원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할 사정도 찾기 어렵다. 추진위원회의 위 제11차 회의에 참석하였던 추진위원인 AH, AI, AL는 당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총무가 고생을 많이 하니 나중에라도 좀 챙겨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말이 오갔을 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아니라거나 의결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A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조합의 정비업체였던 AM 직원인 AN이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AN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총무 등에 대한 임금은 당장은 없고, 다만 조합이 설립되면 이를 소급해서 주는 경우도 있다."는 안내를 해 주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측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측의 의견대립이 있었고, "그럼 오늘은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만 기록에 남기자."는 AN의 제안에 따라 회의록에 그 취지를 남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후 조합장 선거에 단독출마한 피고인이 굳이 추진위원회 시절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 의아하여 관련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상세한 정황을 들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H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위 회의록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위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장차 조합 설립 후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설령 조합 창립총회에서 위 추진위원회 회의의 결의를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종전 업무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그와 같은 추진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합 설립총회에서 피고인 주장의 금액을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에 대한 급여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의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조합 설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종전 업무를 포괄적으로 추인하는 내용의 의결이 있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지만,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에 추진위원회의 종전 업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데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참조).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창립총회자료를 살펴보아도 추진위원회의 위 11차 회의를 비롯한 종전의 모든 업무가 포괄적이고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 조합의 상근임원과달리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에게 지급할 미지급 급여의 수액이나 지급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재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나 B에게 지급되었다는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의 급여에 관하여 조합정관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 대의원회 의결 등의 회계처리(조합정관 제32조)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은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위한 자금원의 조성방법이나 피고인 등에 대한 지급 방법이 극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사정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운영하는 G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창립총회자료의 추상적·포괄적 기재만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미지급 급여의 소급지급에 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조합 총회의 그와 같은 의결이 없었던 이상, 설령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의 자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도2761 판결 등 참조). 나) 횡령의 고의 유무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적법한 의결이 없었음을 인식하고도 횡령의 고의로 조합의 자금을 불법하게 영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인 G은, 미지급 임금을 언급하는 피고인에게,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포괄적인 승인 결의만으로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나 기간, 담당자 등이 정해지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어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식 안건 상정을 통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조합 총회가 거듭됨에 따라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 총회 때는 그 안건을 상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지만, 조합장의 보수마저도 조합원들의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과거 추진위원회 시절임금에 대한 의견을 시도하는 것은 '자폭행위'이므로 결국 자신의 판단으로 이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는 M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의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M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조합의 사업비계좌로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조합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대신 판시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철거업체인 O에 위 돈을 송금하여 그 운영자인 H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추진위원회 위원이었던 AO, AL, AI이나 조합 감사인 AP 등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조합에 이를 보고하거나 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회계처리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 명목의 돈을 조성하여 지급한 방법이 극히 비정상적인 사 정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그 주장의 임금을 지급받을 적법한 권리가 없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은 돈이 이른바 '업계약서'를 통하여 위법하게 조성된 것인지조차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합 자금의 흐름 및 조합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계속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자금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조성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H,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조합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업무상횡령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 감사로부터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미지급 임금을 회계처리하라는 지적을 받고 M에 미지급 임금을 공식적으로 청구하였는데, 그 청구 시점의 조합장 임금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미지급 임금을 다시 산정하였고,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종전에 지급받았던 돈은 정산하려고 하였다. 일부 계산 착오가 있었을 뿐 정당한 임금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횡령의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부분 횡령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의결 유무를 명확히 알지 못한 감사가 미지급 급여를 회계처리하도록 지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M에 청구한 미지급 급여의 세부적인 계산내역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총무의 급여가 각각 3,414,760원으로 동일하고, 매월 업무추진비로 각각 12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급여는 각각 230만 원, 200만 원, 판공비는 각각 50만 원, 30만 원임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창립총회 이후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급여가 동일하게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청구한 위 금액은 그 자체로 자의적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H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급여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수로 자신이 지급받을 정당한 급여보다 4,000만 원 정도를 더 인출하였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B도 새롭게 산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터인데, B는 피고인이나 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산정된 미지급 급여를 받아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M의 임직원인 E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종전에 지급받아간 급여 부분을 정산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뇌물수수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6항) 1) 2014. 8. 하순경 수수한 1억 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C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F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전달받은 당일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기다리다가 은행을 방문하였으며, 뒤늦게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판시 AB호텔 앞 도로에 자신의 차를 정차한 채 차 안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차가 자신의 차를 지나쳐 앞에서 정차하자 돈을 들고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의 창문을 통하여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순 없이 자연스러우며, 아래와 같은 AK의 진술로도 뒷받침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C이 F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할 때까지 C과 동행하면서 C의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그의 처 AK 역시 C이 F에게서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경위와 전달 과정, 전달 장소 및 방법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두 사람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비록 C이 F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지폐의 구체적인 권종(券種)의 구성 및 돈을 담은 가방의 형상, C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세부적인 위치 등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와 그로 인한 기억의 산일 등에 따른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기억의 정확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은, 피고인 및 C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M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C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기로 3명이 논의하고, 그에 따라 C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C으로부터 그 중 1억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하고는 2014. 9.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받았는지 직접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고개와 눈짓으로 긍정의 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191면 및 법정 진술. D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C에게 총 3장을 줘서 조합장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는데, 사고가 났네요. 제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직거래를 해야 하지,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전달하니까 문제가 생기지"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이 그 후 피고인에게 교부할 2억 원을 추가로 준비한 것은 위와 같은 확인에 따라 최초에 교부하려고 했던 3억 원을 채우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최초 경찰에서 M 측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아 자신이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구속이 된 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그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구속되자 자신의 죄를 피고인에게 덮어씌우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1억 3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C이 애초에 위 1억 원 부분까지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떠안아 해결해보려던 정황(C이 1억 3천만 원을 수령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영수증을 M 측에 작성·교부하여, 사업자인 영수증 처리를 하여 무마하기로 피고인과 모의하였다는 것이다), 번복 후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제공하려던 돈의 용처에 관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언동과도 모순이 없고 정합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는 그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2) 2014. 11. 수수한 합계 2억 원 및 2015. 2. 17.경 수수한 1,000만 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1. 초순경 및 하순경 D으로부터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고, 2015. 2. 17.경 A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2억 원은 분양의사를 철회하고 현금 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생길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권리를 매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기 위한 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위 1,000만 원은 철거공사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뇌물로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위 2억 1,000만 원은 모두 뇌물로서 수수한 것으로서,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전달한 D이나, 그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D과 함께 M의 자금을 횡령하고 위 2억 원과 별개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한 E 및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AE는 모두 재건축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 공사 진행 등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한 위 2억 원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4년 하반기경에 D 전무가 재건축사업을 착공하게 되니까 원활하게 사업하자고 2억 원을 줘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일부는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저축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210, 2215면). 또한 위 1,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민원해결을 위하여 위 돈을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분양분을 매수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받았다는 2억 원의 경우 그 수령과 지출에 관하여 조합정관에서 정한 회계처리를 거친 적이 없고, 피고인이나 조합 관계자들이 출처나 사용내역을 정리해두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들에게도 그 수령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 위 2억 원의 경우 피고인은 그 전액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고, 위 1,000만 원의 경우 AE가 전액 현금으로 편지 봉투에 담아 다시 대봉투에 넣은 다음, 그 대봉투를 음료수 상자에 넣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주장과 같은 명목의 비용을 수령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조합원 등이 알게 된다면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금품제공자들이 소속된 M은 조합이 시행 중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로서 피고인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금품제공자들과 서로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특별히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경위 및 수수 방법, 수수한 금품의 액수, 수수 당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법령상·사실상 소관하였던 직무 내용,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로서 금품제공자들이 소속된 회사인 M과 조합장 직무와의 관계, 피고인과 금품제공자들 사이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위 돈은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A, G, H 등과 횡령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추진위원회 총무로 일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상근위원들의 급여를 조합 설립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는 문제가 논의된 바 있었던 추진위원회의 위 2005. 4. 29.자 제11차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의 무렵이나 그 직후에는 아직 급여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결의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상근위원들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스스로, 추진위원회 시절의 미지급 임금 지급에 관한 안건은 조합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추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권 2388내지 2391면), 이 부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행한 아래 2)항에서 보는 공문 작성 등 범행에 대한 관여의 정도, A, G 등이 모여서 미지급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회의에 피고인도 참석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A, G의 진술 등에 앞에서 본 A, G 사이의 미지급 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견 대립 내용,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원의 조성 방법 및 급여의 비정상적인 지급 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조합 사무를 처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추진위원회 총무의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횡령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행의 공모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M을 상대로 '추진위원회 시절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문서를 스스로 기안하여 A의 결재를 받은 다음 M에 이를 청구하였고, 2012. 12. 21. M로부터 그 돈이 조합 사업비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위 돈은 조합 회계상 사업비내역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기장·정리되었을 뿐(증거기록 1권 772면), 피고인에게 급여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거나 이의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조합은 2013. 1. 11.경 철거업체인 O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 M에 대하여 위 철거공사계약의 선급금으로 총 공사대금의 20%에 해당하는 2억 9,260만 원을 청구하는 '사업비(철거업체 계약총액 중 선급금) 지원 요청' 공문을 기안·송부하였으나, M은 2013. 1. 25. 조합 사업비계좌로 조합의 요청금액에서 2억 3,000만 원을 공제한 6,290만 원만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773면). 이에 조합은 2013. 2. 1. M로부터 종전에 이미 지급받아 조합 자금으로 보관 중인 2억 3,000만 원에 위 항의 6,290만 원을 합한 2억 9,260만 원을 0에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774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미지급 급여에 관하여 "내가 조치를 취해 놓았으니 그 돈을 피고인 H로부터 받으면 된다."고 듣고, H로부터 주차장에서 현금을 지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돈을 나누어 받았다. 피고인이 받은 돈을 반환하려 하거나 받지 않으려고 한 사정은 없고, 그 일부는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동창회 계좌를 통하여 받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이 작성한 미지급 급여의 지급에 관한 공문 내용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유입, 위 공문 내용과는 무관한 자금의 반출, 자금의 유입과 반출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조합 상근이사로서의 피고인의 업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른바 '업계약'을 통한 횡령범행을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는 조합으로부터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여겨,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사대금을 부풀린 공사계약을 통하여 조합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횡령의 범행을 실현하였거나, 다른 공범들이 횡령 범행을 실현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에 편승하여 자신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횡령 범행에 관하여 다른 공범들과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횡령 범행에 관한 피고인과 공범들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지급 급여로 받은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못 미치는 1억 600만 원(또는 1억 25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H는 피 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시에 따라 위 금액에 맞추어 총액을 나누어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 역시 피고인이 1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각 진술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달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없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지급받은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C 가.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뇌물에 공할 목적의 돈이 아니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8. 중순경 F로부터 받은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M을 조합에 소개한 피고인을 위한 수고비일 뿐, 조합장인 A에게 뇌물로 전달할 돈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가 2014. 8.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3,000만 원은 그 전액이 A에게 뇌물로 전달하기 위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D은 M을 조합에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중학교 친구로서 마산동부경찰서 AQ과에 근무하던 AR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 A, B도 M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것은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시공자인 M 측에서 피고인에게 소개비 내지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거액의 돈을 제공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D, E은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직전에 H와 함께 H의 회사를 통하여 3억 원의 현금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달 후에 A에게 실제로 전달된 금액이 1억 원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자 그 때까지 A에게 전달된 금액을 기준으로 3억 원의 총액을 전달하기로 하고 그에 맞추어 2억 원을 추가로 마련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E은 처음부터 A에게 제공할 돈을 3억 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로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따로 피고인 몫으로 준비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비록 E, D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중 피고인의 몫이 3,000만 원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 후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을 번복하였다. E, D은 위와 같은 최초의 진술에 대하여, C이 이미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상황에서 C을 보호할 목적에서 이를 덮어주고자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E, D의 진술은 아래 나항에 보는 진술 번복의 구체적인 경위와 H운영 회사의 회계자료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F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일시에 1억 7,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D, E, F 및 H는 경찰에서, 2014. 8. 중순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3천만 원 부분에 관하여만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1억 7천만 원 부분에 관한 진술을 추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된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최초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M의 E, A 등에 대한 고발장 내용에는 피고인을 통하여 A에게 전달된 1억 원과 AE를 통하여 A에게 전달된 1,000만 원 부분만이 포함되어 있던 상황에서, D, E, F 및 H가 위 고발장에 포함된 부분만을 진술하였으나, H가 이른바 '업계약'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마련한 자금 1억 3,000만 원(2014. 8. 중순경) 부분의 출처에 관한 금융회계자료를 제출하였다가, 그와 시간적으로 가까운 나머지 1억 7,000만 원(2014. 8. 하순경)이 부풀려진 부분을 따로 떼어 감추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1억 7,000만 원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자 결국 H를 시작으로 D, E, F 등이 모두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1억 7,000만 원 부분에 관한 범행까지 추가로 자백하게 된 것으로서, 그 진술의 번복 경위 및 그에 관한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자연스럽다.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까지 추가로 밝힌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F의 진술은 일관되고, 돈을 전달할 당시의 날씨 등 정황, H로부터 돈을 받은 시간이나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장소,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와 돈을 담아간 사실 등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A에게 전달할 뇌물의 총액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자금을 준비하였다는 E, D의 진술 역시 그 내용에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1억 7,000만 원 부분에 관한 범행이 추가적으로 처벌되는 불이익이나 위 증의 처벌까지 감수하고 거짓 사실을 밝힐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2014. 8. 11.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며칠 전에 D으로부터 3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H의 진술 및 같은 취지의 F의 진술, H가 2014. 8.경 집중적으로 3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였음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거래내역, E, D 등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후에 그 중 1억 원만이 A에게 전달되는 이른바 '배달사고'가 있었음을 알게 되자 당초 A에게 지급할 뇌물의 총액인 3억 원에 맞추어 2014. 11.경 급히 2억 원을 추가로 마련한 사정 등도 피고인에게 전달된 돈이 3억 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H로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마련하여야 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이 H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3억 원이 한꺼번에 전달되지 않고 두 차례에 나누어 전달되었다고 하여 부자연스럽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계좌에 2014. 8. 22. 1억 원을 입금한 직후 위 돈으로 AS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의 출처에 대하여 처음에는 AS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지자 어떤 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M 측에서 조합 이사들의 협조를 구하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명목으로 주었던 8,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돈에다가 종전에 F로부터 수고비로 받은 3,000만 원을 합한 돈의 일부를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합 내부에서 어떠한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조합 이사들과 특별한 사적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M 측에서 조합 이사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8,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벌금 3억 1,000만 원 ~ 7억 7,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2)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벌금 4억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지위에서 시공자로부터 3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시 공자 및 조합원들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 조합원들의 신임을 져버리고 미지급 급여라는 명목으로 조합 총회의 결의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조합 자금을 두 차례 횡령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뇌물수수 및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만 하더라도 5억 6천만 원 이상의 거액이다.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나 관련 업체들에 대한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가 이 사건 뇌물 및 횡령범행이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범행으로 인한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의 정도가 반드시 공무원과 같은 정도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이 무사히 완료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는 첫 번째 횡령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소극적 범행가담(감경사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합의 실무담당자로서 A과 공모하여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철거업체를 통하여 조합자금을 유용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1억 1천만 원으로서 횡령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총무로 일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범죄수익을 배분받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A에게 뇌물로 전달해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나누어 받았다. 또한 뇌물조로 제공받은 돈 중 1억 원을 실제로 A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품제공자들이 제공한 돈의 용처를 문제삼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제공받은 돈 중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자신의 범행을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장애가 있는 딸을 입양하여 부양하고 있다. 당뇨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4.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 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3년 6개월 2) 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사실상 피고인의 주도로 피해자 M에 대한 횡령 및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의 범행이 이루어졌다. A 등의 무리한 요구가 범행의 동기로 작용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횡령액이 4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고, 뇌물과 관련하여 제공한 자금도 5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M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여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조합장인 A의 비협조적인 태도 및 압력으로 인하여 재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시공자에 많은 적자가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비용이 불어나자 시공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이를 해결해 보고자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2억 원의 뇌물공여 부분은 C이 전달하기로 한 뇌물의 상당 부분을 유용한 탓에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출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서 장기간 근속하며 헌신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5.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 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3년 6개월 2) 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M의 부사장으로서 이 사건 횡령범행에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M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횡령액이 4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고, 뇌물과 관련하여 제공된 자 금도 4억 1,000만 원에 이른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여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고 금융비용이 불어나자 이를 해결해 보고자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1억 원의 뇌물공여 부분은 C이 전달하기로 한 뇌물 중 상당 부분을 유용한 탓에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서 장기간 근속하며 헌신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6.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3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조합장에게 뇌물로 공여할 목적의 돈임을 알면서 C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그 액수도 3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속 회사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7.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운영자로서, 조합장인 A이 적법한 결의 없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H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그로 인한 횡령액이 2억 3천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M 측의 직접적인 범행제안을 거절하였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5년(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하여 횡령한 금액이 6억 3천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규모이다. 피해자 조합 및 M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조합 및 M과 철거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운영자로서 M 임직원인 G, F 등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취한 금전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E의 2014. 11. 초순경 1억 원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A에게 2014. 11. 초순경 교부된 1억 원은 D이 피고인과의 의사 연락 없이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이 부분 뇌물공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은 검찰에서, C에게 합계 3억 원을 교부한 후인 2014. 9. 무렵 위 3억 원을 A에게 전달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가 C으로부터 그가 위 돈 중 1억 원만을 전달하였을 뿐 나머지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7,000만 원만 남았다는 말을 듣고도 C에게서 2억 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혼자서 고민한 끝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은 숨긴 채 피고인에게, "C이 A에게 전달될 뇌물 3억 원 중에서 실제로 1억 원만 전달하고 2억 원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떼먹었다. 현재 C에게서 돌려받은 7,000만 원을 보태서 1억 원을 A에게 주었고, 나머지 1억 원을 만들어주어야한다."고 보고하면서, 피고인과 의논하여 O과 공사비를 부풀려서 계약하는 방법으로 다시 1억 원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D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위 보고 이후 H와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을 통하여 마련한 1억 원외에 나머지 1억 원은 2014.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자신의 돈이나 협력업체로부터 차용한 돈 등을 합하여 마련한 다음, 2014. 11. 두 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2억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이 실제로는 그와 같이 C에게서 돈을 돌려받거나 그 돈과 보탠 1억 원을 A에게 전달한 적이 없었음에도 돌려받은 7,000만 원에 보탠 1억 원을 A에게 추가로 주었다고 피고인에게 거짓 보고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C을 통해서 A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배달사고'가 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C에게서 2억 원을 떼인 것이 부하 직원들 보기에 부끄럽기도 한 탓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D이 직접 A에게 제공한 2억 원 중 H와의 부정한 계약을 통하여 추가로 조성한 1억 원 부분 외에 D이 개인적으로 마련하였다는 1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서는 D의 거짓 보고로 인하여 A에게 제공될 때까지 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그 조성 과정이나 제공 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위 돈의 조성이나 공여와 관련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다거나 D의 행위를 이용하여 A에게 제공할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실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