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5. 12. 24. 혼인신고를 하고 2016. 4.경부터 혼인무효소송 중에 있는 사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1. 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학 시간강사인 피해자에게 '시간강사는 전임교수에게 몸을 바치는 등 성상납을 하는 관계'라는 취지의 인터넷 출력물을 보이며 "너는 성공에 눈이 멀어 지금 성상납을 하고 있다. 너 끝까지 거짓말 하다가 성상납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 걸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이 많은 남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교수들에게 몸을 파는 것이 꿈에 보였다. 나에게 돈을 뜯어 말레이시아로 도망가면 중국 청부살인업자를 사서 너와 너희 가족 모두를 죽여 버리겠다. 네가 도망가면 네 가족들, 지도교수까지 다 찔러 죽이겠다. 걸려도 내 인생은 이미 다 망가져 더 잃을 게 없으니 감방에 들어가 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성상납하고 바람피우고 다니는 것 사람들에게 말하면 네 인생 끝이야. 30년 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개망신 좀 당해 볼래? 개망신 당하고 싶으면 까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16. 1. 28. 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하기 전 임신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임신테스트 시약을 사러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그때부터 2016. 1. 29. 09:00경까지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정액반응 검사를 한 결과 피해자가 '카섹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때부터 2016. 2. 5. 09:00경까지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7. 23:00경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그때부터 2016. 2. 8. 10:00경까지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자는 사이에 피해자 몰래 음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활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7. 23.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보일러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4. 08:00경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보일러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15.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이메일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D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주소록과 D 대화내용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이메일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대학원 연락처 및 지도교수 E과의 D 대화, 피해자와 F와의 D 대화, 피해자와 G과의 D 대화내용을 각각 백업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하였다. 6.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6. 4. 02:52경 피해자의 지도교수인 E의 D에 '안녕하십니까 A이라고 합니다. 전 교수님의 제자인 B과 혼인신고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협의 이혼 조정 중에 B이 이혼소송을 걸어와 재판 중인데 증거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H대 교수님 및 I대, J대, K대 교수님들이 거론이 될지도 몰라서 심히 걱정 중입니다. 기우일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익명을 보장하려고 해도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들이라 재판 중에 교수님들이 인지될까 심히 걱정이 되네요. 소송을 처음 당해 보는 것이라 이런저런 두려움이 앞서네요.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 소장도 보여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넓은 양해로 제자인 B의 힘이 되어 주시고 건승하게끔 독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실 등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8. 피고인의 D 상태메시지에 '냉정, 무정, 거만, 바람둥이, 섹파용 창녀에게 속아 사귀고 결혼한 내가 등신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바람둥이'이고 '섹스파트너용 창녀'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1.경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의 D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거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자료3(가정법원 결정문), 서울가정법원 판결문(혼인무효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 1. 참고자료5(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2) 1. 참고자료1(자물쇠 사진), 참고자료6(고소인 메일관련), 참고자료9(피고소인이 담당교수에게 보낸 문자), 참고자료 10(피고소인 D 상태메세지), 피고소인 A D 일자별 상태메시지 캡쳐본, D 내용, ㈜L M 이메일 캡쳐, 이메일 전달 캡쳐 1. 휴대폰(아이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훼손 및 비밀침해·도용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협박 및 감금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나,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모순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인 일기장이나 녹음파일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영상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3층 계단까지 올라갔을 뿐 담장을 넘기나 보일러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으며, 대화를 하고 싶어 찾아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접속 및 D 대화내용 등 백업, 전송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마.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지도교수에게 이혼소송 중인 사실을 알린 것은 비방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성도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고지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이 게시한 D 상태메시지 중 대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친한 친구 일부만 보는 것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D 및 이메일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하고, D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및 경위, 감금한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각 협박 및 감금 일자를 특정하게 된 근거,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삭제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와 보일러실을 통해 침입하여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수신확인함을 통하여 피고인의 이메일에 대한 발송내역을 확인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11. 5. 09:04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제기하는 성상납 등의 의심에 반박하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내면서 "죽인다 어쩐다 막말까지 듣고도 니가 싫지 않은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42 피해자에게 "그럼 죽어."라는 D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전날인 2015. 11. 4.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15. 피해자에게 "내가 자기 가족들에게 험한 이야기 한 건 내가 말을 오해해서 들었다고 치자. 자기가 2년 있다가 말레이시아 연구소 간다고 그러기에 나랑 결혼해서 비자금 만들어서 그런데로 가는 줄 알았지. 네가 그렇게 나 배신하면 나도 그 분노를 삭일 수 없어서 그러지 말라고 한 이야기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4. 16:50경 메일로 정액반응검사 결과를 받았고, 2016. 2. 5. 13:48경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위 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변경한 감정서를 보냈으며, 이에 피해자는 2016. 2. 7. 20:43경 피고인에게 '카섹스' 사실을 인정하는 허위 내용의 D 캡쳐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궁하며 감금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가기 위해 자신이 옷을 갈아입는 약 3분 동안 잠가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안에서 자물쇠로 걸어 잠근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자는 사이에 피해자 몰래 항문을 애무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및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위 동영상을 발견하고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 당시는 물론이고 사후적으로도 위 동영상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7. 23. 및 7. 24.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일러실을 통해 내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2016. 7. 24. 경찰에 피고인이 찾아왔다는 내용으로 2차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허용해준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D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무단으로 피해자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주소록, D 대화내용 등의 정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지도교수인 E의 관계, 피고인이 E에게 보낸 D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D 상태메시지에 게시한 내용 및 표현 방법, 피고인의 D에 약 27명의 친구가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E에게 전송한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게시한 상태메시지 역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이 이혼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피해자와의 소송 사실을 알리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1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명예훼손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의심하여 협박 및 감금하고,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혼인무효 및 이혼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의심에서 비롯된 내용 등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등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음은 물론이고, 기존에 영위해 오던 사회생활까지 지장을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함이 없는 태도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망상 등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15. 12. 7.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7.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핀(I-Pin) 인증을 몰래 받아 낸 다음 그 인증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고속도로 등 이용 내역 하이패스(hi-pass) 기록을 출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도용'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정보봉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아이핀 인증이력에 의하면 2015. 12. 7. 20:52경부터 21:49경까지 4회에 걸쳐 아이핀 인증이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이 저녁 시간대에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인증절차를 마치고 피해자의 하이패스 기록을 출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직접 자신의 하이패스 기록을 출력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출력한 결과물(증거목록 순번 9)과 피고인이 출력하였다는 결과물은 그 항목이 동일하고 기간도 중복되어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별도로 피해자의 하이패스 기록을 출력하게 된 경위나 그 필요성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1.부터 2017.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고인의 D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거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D 상태메시지에 게시한 글은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모욕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의 경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 부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