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1.2016고단2509 피고인은 2016.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LG트윈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프로야구 경기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27.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47,500원을 송금 받았다. 2.2016고단2657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25,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 강동구 H,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프로야구 경기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구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하면 프로야구 경기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2016고단3091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경 인터넷 K 팬카페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피해자 J가 그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K 콘서트 티켓 대금 35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I 계좌로 350,000원을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경 피해자 L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M 콘서트 티켓 2장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M 콘서트 티켓 대금 38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등기우편으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12:59, 2016. 7. 16. 09:35 2회에 걸쳐 N 명의 신한은행 O 계좌로 380,000원을 M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8. 20. M 티켓 2장 판매'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P에게 "M 콘서트 티켓 대금 32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등기우편으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13:13N 명의 신한은행 O 계좌로 320,000원을 M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2016고단3496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8. 22:15.경 서울 동대문구 R 2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Q이 올린 "올스타전 자리 구함"이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프로야구 올스타전 예매표 4장을 판매하겠으니 250,000원을 N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현장발권 예매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예매표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예매표 대금을 받더라도 예매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22:15경 N의 신한은행 O 계좌로 250,000원을 프로야구 올스타전 예매표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야구티켓 4장을 7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S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프로야구 올스타전 예매표 4장을 판매하겠으니 70,000원을 N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현장발권 예매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예매표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예매표 대금을 받더라도 예매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9. 22:58경 N의 신한은행 O 계좌로 70,000원을 프로야구 예매표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2016고단3658 피고인은 2016. 5.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프로야구 경기 테이블 좌석 입장권 2매를 1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피해자 T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야구장 테이블 좌석 입장권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장 테이블 좌석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10만 원을 야구장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Z,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J, L, P, CB, CC, Q, S, T, CD, C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편취액을 변제하여 상당한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