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2017고단2057- 피고인 A, B,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G, H, I 등은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를 비롯하여 일명 '사다리' 등의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G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계좌를 공급하고 수입을 관리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H은 G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관리팀과 홍보팀을 총괄관리하며, G의 조카인 I은 관리팀장으로서 위 사이트 및 자금과 계좌를 관리하면서 불상의 관리팀원들과 함께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경기 일정 및 결과 업데이트, 배당금 지급, 회원 응대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홍보팀으로서 SNS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통해 2016. 5. 17.경부터 위 사이트 홍보팀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 H, I 등은 2015. 9. ~ 2015. 11.경 필리핀 세부 만다우에 J에 있는 2층 주택에 컴퓨터 약 10대를 설치하고, 사설 스포츠토토를 비롯하여 '사다리' 등의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K 등'을 개설한 뒤,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등으로 돈을 송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뒤,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팅금을 그대로 취득하는 방식, 사다리 양쪽의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팅금을 그대로 취득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5. 11.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29개의 계좌로 합계 58,303,299,855원을 입금받아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A는 2015.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사이트 홍보팀으로서, 팔로워가 많은 페이스북 계정을 구매한 뒤 SNS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N', 'O', 'P'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허위 정보가 포함된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SNS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클릭하면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구와 위 사이트 운영진과 연락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볼 수 있게 기재하여 두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7고단328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상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사설 스포츠토토를 비롯하여 일명 '사다리' 등의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G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계좌를 공급하고 수입을 관리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H은 G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관리팀과 홍보팀을 총괄관리하며, G의 조카인 I은 관리팀장으로서 위 사이트 및 자금과 계좌를 관리하면서 불상의 관리팀원들과 함께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주고,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경기 일정 및 결과 업데이트, 배당금 지급, 회원 응대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홍보팀으로서 SNS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 H, I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 2015. 11.경 필리핀 세부만다우에 J에 있는 2층 주택에 컴퓨터 약 10대를 설치하고, 사설 스포츠토토를 비롯하여 '사다리' 등의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K 등'을 개설한 뒤,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등으로 돈을 송금 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뒤,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팅금을 그대로 취득하는 방식, 사다리 양쪽의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팅금을 그대로 취득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5. 11.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29개의 계좌로 합계 58,303,299,855원을 입금받아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6. 8. 22.까지, A는 2015.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C은 2015.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B는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사이트 홍보팀으로서, 팔로워가 많은 페이스북 계정을 구매한 뒤 SNS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N', 'O', 'P'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허위 정보가 포함된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SNS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클릭하면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구와 위 사이트 운영진과 연락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볼 수 있게 기재하여 두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여 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팀으로서 팔로워가 많은 페이스북 계정을 구매한 뒤 상호 계정을 공유 및 관리하기로 하고 SNS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으로 허위 정보가 포함된 글과 동영상 등을 게시한 다음, SNS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클릭하면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구와 위 사이트 운영진과 연락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볼 수 있게 기재하여 두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홍보팀장인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필리핀 세부 만다우에 J에 있는 위 'K'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홍보 방법을 홍보팀원인 피고인 C, B,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각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Q"는 제목의 물고기떼가 죽어 있는 동영상과 "R"는 제목의 까마귀떼 동영상을 게시하고, 같은 게시물에 위 도박사이트 홍보 내용을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동영상들은 위 게시일로부터 수년 전 부산이 아니라 경북 울진 또는 울산 등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동영상을 유포하여 위 'K'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그 대가로 월 250만원 상당 급여를 받음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57]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8, 10), 각 수사보고(순번 15~18, 20, 21, 23~28, 30, 43, 47, 62, 64, 85)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온라인 왜곡된 사실 유포 수사 의뢰,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개인별 출입국현황(B), 카카오톡 회신 [2017고단32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송치서(2016-291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기통신기본 법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이익 목적 허위 통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자금규모가 583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가담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수용태도가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들은 주범들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홍보업무만 담당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 C, D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위 집행유예 관련 사건 이후 채무변제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범행 가담기간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짧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반성 정도 및태도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