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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22:00경 부산 동구 안창마을 인근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www.88car.com)를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E BMW 7401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7.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인 그 곳에 위E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이를 신고하려고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던 피해자 H(41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4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I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1인을 기절하게 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때린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는 M을 찾아낼 생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M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법정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이 부족하다. M의 검찰진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음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M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의 집에서, 피해자 M(34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그렇게 숨어 있으면 내가 못찾아 낼줄 알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2017고단815 피고인은 2017. 6. 9. 20: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그곳 홀에 있던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먹고, 피해자와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빈병을 허공에 휘두르고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047 1. 피고인은 2017. 7. 28. 19:3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7. 29. 01:00경 재차 위 호프집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815 1. D의 진술서 1. 합의서 2017고단1047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충동적 행위의 절제를 위하여 최근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9:48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문화마을길에 있는 미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포로1길43 석포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 (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비하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2017고단317 피고인은 2017. 4. 8. 14:15경 서산시 안견로 190 서산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 의해 도로 밖으로 나오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네가 뭔데 그러냐?"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다음 지나가는 행인에게 외투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발등을 3회 밟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과 뒤통수를 각 1회씩 때리고 경찰관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96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4. 1. 18:42경 서산시 F시장에 위치한 G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E에게 다가가 "폭행했네, 500만 원 벌었네, 움직이지 말라,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며 112상황실에 폭행 피해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찰관 H, I에게 "E가 손짓하다가 오른쪽 검지로 오른쪽 눈을 찔렀다"고 말한 다음, 같은 달 9. 경 서산시 안견로 327 에 있는 서산경찰서 수사1과 형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 주변에서 오른손을 들어 손짓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일체의 신체접촉이 없었던 상황이라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을 찌른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J 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4. 22. 경 서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새벽에 직불금동의서를 받으러 J 집에 갔는데, J이 "이 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새벽에 와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한 후 밀쳤습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4. 경 서산시 안견로 327 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고, 이어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1과 형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J이 2017. 4. 21.1) 06:00경 J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쳤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이 새벽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직불금동의서에 이장 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을 돌려보냈을 뿐, 피고인에게 욕설하거나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M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사건 발생일시를 2017. 4. 21.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건 일시를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실제 사건 발생시각은 2017. 4. 20. 06:00경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기록 51면 이하), 수사보고(2017. 4. 20. A 신고내용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들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4. 23:15경 상주시 상산로 223에 있는 상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3: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주시내 쪽에서 화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를 지키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신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결과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보호관찰소에 판결전조사를 요청하였는데,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처의사를 밝히면서, 젊은 나이에 일어난 실수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하여 피해자들은 별도의 탄원서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단서상 치료일수가 길게 잡혀 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다행히 피해자들은 모두 원만하게 부상에서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평소 직장에서의 생활태도 등 그 평판을 높게 평가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은 물론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가족관계, 이 사건에서의 양형이 피고인의 신분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8. 16:5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의원 앞길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E정당 F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G(여, 54세)이 F 후보의 기호, 이름, 얼굴사진이 인쇄된 선전시설인 피켓(가로 52cm, 세로 76cm)을 몸 앞에 받쳐 들고 걸어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다가가, "F 씹할 놈, 싫다,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금속 재질, 끝부분 고무 커버, 길이 90cm)로 위 피켓의 가운데 부분을 찔러 지름 3cm 크기의 구멍을 냄과 동시에 관통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선전시설인 후보자 홍보용 피켓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전시설 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사무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팡이로 선거사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선전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 등을 넘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회적 범법행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의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당한 선거사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의 정도나 선전시설의 훼손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의 불륜 관계에 대한 의심 및 아들 가출 문제 관련하여 부부싸움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를 태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02:2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에 있는 침대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천장을 타고 주방에서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약 40m²)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1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불길이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던 가옥 외에 다른 곳에는 번지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다툰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E을 설립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서에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E을 설립한 후 2011. 1. 25. 김해시 호계로 440(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2010년도 제2기(7. 1.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 주식회사 비에스티 등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3,003,182,700원의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27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1,300,318,270원~3,250,795,675원 2.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3억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어린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자력 및 재정상황(피고인의 자력 및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1: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8세)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위 주점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주점 주변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5cm, 세로 3.5cm, 길이 71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이개부 연골파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형제지간으로서 평소 모친의 부양 및 재산 상속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7. 20:40경 충주시 안림로 239-50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친척조문을 하기 위해 들렀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장례식장 근처 야산으로 불러낸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보이는 물체를 신문지로 말아서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B아 너 이제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특수협박) 1. 현장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참고인 C와 통화, 사건 관련 녹취파일 첨부, 참고인 D 전화 통화보고,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보고, 불기소결정서 첨부보고, 진정서 편철보고, 협박죄로죄 변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나빴던 친동생을 신문지를 말아 싼 나뭇가지를 들고 칼인 척 찌르면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997년 벌금 100만 원, 2001년 벌금 70만 원, 2002년 벌금 50만 원, 상해죄로 2016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6. 11. 4.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남원시 C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트위터(twitter.com) 사이트에 ID D으로 접속한 뒤 'E'라는 닉네임으로 "2017. 4. 발매되는 애니메이션 하이큐 등장인물 '쿠로오'의 넨도로이드(일본국의 피규어 제조사인 굿스마일컴퍼니에서 제작한 소형 플라스틱 피규어의 상표)의 공구(공동구매)를 진행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트위터 메신저로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제가 알려주는 농협 계좌로 피규어 물품대금을 바로 입금하고 약 5~6개월 후 신청물건의 배송비를 별도 입금하면 넨도로이드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 및 배송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넨도로이드 피규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9경 넨도로이드 피규어 대금 명목으로 4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10회에 걸쳐 합계 22,776,830원 피규어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배송비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공지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을 넘는 액수이다. 유리한 정상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는 2017. 8. 1.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0세)로 하여금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2017. 3. 10. 23:30경 부산 진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출발하여 다음 날 00:18경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요금이 비싸다며 요금 25,000원 중 20,000원만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잔금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30. 14:00경 주류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회 사용 시 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편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등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30. 00: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4 서울숲공원 앞 도로에서 일행인 A, E가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 Cl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E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싸우는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B 소유의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열려있는 조수석 문으로 C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고,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한 후, 이에 쓰러진 D의 오른쪽 발목을 승용차 바퀴로 밟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46세), A, 피해자 B와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C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E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피고인 C의 팔을 뿌리치고 A 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를 타고 떠난 후, 피고인 D은 그곳에서 도망가려는 B의 목을 오른팔로 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B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 - C, D의 증언 1. 피고인 C, D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B,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A: 각 형법 261조, 260조 - B, C, D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 1호, 형법 260조 1항 1. 상상적 경합 처리 및 형의 선택 - A은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로 처벌 (C, D의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40조는 오기로 보인다) -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C이 자신을 여러 차례 미행한 차량(E의 F 벤츠 승용차)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증거 확보를 위하여 E의 차량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E의 차량 앞뒤에 바짝 붙여서 다른 차량을 주차하고서 차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E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몰래 나타나 위 법적인 위치추적 행위 (현행법상 위치정보의 보호및 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이 되는 범죄행위이다)1)의 증거를 인멸하고자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GPS 위치추적기 등을 꺼내 가려하였고, 이에 피고인 C D E를 저지하자, E와 동행한 피고인 A, B가 피고인 C, D에 대항하여 E를 돕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이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는 당일 E와 동행하면서 E가 위법한 위치추적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위치추적행위에 가담하거나 처음부터 적극적인 증거 인멸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증거는 이 사건에서는 부족하고, 일행인 E와 상대방인 피고인 C, D과 몸싸움이 생긴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가담하여 E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은 과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C D E의 범죄 의심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인멸 행위를 저지하려는 시도까지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상당한 행위로 볼 것이나, 혼자 남겨진 피고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상당성을 벗어난 범죄행위로 인정되고, 사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역시 징역형은 과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들 모두의 불법에 상응하여 금액을 정할 것이되, 이 사건은 단순히 각자가 행사한 폭력이나 상대방으로부터의 폭력 피해의 정도만을 고려하여서는 안 되고, 사건 경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E는 스스로의 일련의 행위로써 위법한 위치추적행위를 자인 1) 이 사건에 병합되었다가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E에 대한 사건의 공소사실은 C에 대한 폭행행위만으로 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공소사실에 C에 대한 위치추적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수사되어야 한다. 하는 꼴이고, 피고인 A은 현장에서 E가 위법한 위치추적행위를 한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E를 도왔으며, 반면 피고인 C, D의 동기는 충분히 상당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4. 1. 29. 위 지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8. 03:23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 및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1. 15:00경 구미시 봉곡동 행복갈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샛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6. 02:54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E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내 남편한테 왜 그러냐, 놔라 수갑 채우지마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G의 팔을 잡고 수차례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F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이 사람 수갑 채우지 마라,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처벌 받겠다."고 하며 손으로 H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H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3부), F 파출소 야간 근무일지(2017. 4. 15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2017고단787 피고인은 2017. 1. 17. 18:40경부터 같은 날 19:0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제사를 지내야 해"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 온 손님들에게 "멀 사냐?, 씨발놈, 개새끼, 월급을 안줬어"라고 큰소리 치고, 그곳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1779₁ 피고인은 2017. 6. 18. 10: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H' 무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올라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입은 채 노래를 부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45조(공연음란),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4.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알콜 중독증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청주 G공원 등지를 배회하며 술을 마시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환경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2017고단701 피고인은 2016. 12. 31. 0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두산위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732 피고인은 2015. 9. 4. 02:52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인 ' 203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액자 1개, 컵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도주한 운전자 검거사진 2017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의 긴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재물손괴) 1. 현장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재물손괴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최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17고단701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차량운행상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모하비 승용차를 뒤 범퍼 수리비 3,288,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