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0.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1층 커피숍에서 지인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나는 G이라는 회사를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미화 155만 불이며 공장부지가 2만평으로 50년간 중국 정부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 건물도 4층으로 1,500평 정도 되며 엑셀파이프 제조기 10기를 가동하여 매달 파이프를 수십 톤씩 생산하고 판매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4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20%를 넘겨주고 매년 말에 정산하여 이득금의 20%를 지급하겠다. 엑셀파이프를 팔면 이익이 배로 되니 매달 투자금의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G 회사가 위치한 중국 산동성 등주시나 인근 지역에서는 아파트 난방용 엑셀파이프의 수요자체가 높지 않았고, 엑셀 파이프의 수요가 높은 산동성 이북 지역에는 엑셀 파이프를 판매하기 위한 운송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없어 판매가 어려웠고, 엑셀 파이프 판매를 위한 영업망 자체도 마련되지 않아 영업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5. 1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H 소재에 있는 (유)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4. 3.경부터 2004. 7.경까지 익산시 소재 J빌딩 5층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27억 원을 지출하고 은행 대출금 채무 33억 원을 부담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2004. 5.경부터 2005. 5.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K에 'L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 19억 원을 지출하고 친인척 등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사용함으로써 약 1년 2개월 동안에 합계 46억 원을 지출하고 채무 43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더 이상 자본금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운영 투자금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회사 사정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회사 운영 상황 및 채무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회사를 계속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10. 24. 1억 원을 자기앞 수표로 교부받고, 2006. 11. 8. 1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고, 2006. 11. 16. 1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고, 2006. 12. 7. 1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 26.경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수출입 등을 위하여 운영하던 전주 소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정부에서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여기에 참여하면 투자금의 2배를 이익금으로 주겠다. 아파트를 짓는 데 직접 투입되는 돈이 아니고, 중국 정부와 협조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7. 28.경 I의 종합건축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건설업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회사도 중국 내 건축업 면허가 없으며 중국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려면 우리나라 1군 건설업체가 참여하여야 가능하므로 중국에서 아파트 공사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위 'M' 직원인 N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07. 2. 5.경 2,000만 원을 위 N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2.말경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P병원 부근 Q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의 재력가가 임실군 R에 기도원을 지을 예정인데, 그 공사를 내가 맡게 되었다. 지금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성고에 따라 변제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종합건축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위 기도원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고,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기도원 공사에 사용하고 기성고에 따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6.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1. 2.경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S'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T이 G을 잘 운영하지 못해 회사가 중국 정부에 몰수되었다. 중국 정부에서 G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 회사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야 당신이 투자한 4억 원을 건질 수 있다. 함께 찾자.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당신이 먼저 선납을 하고, 나중에 비용을 반분하여 반납을 하겠다. 찾는 것이 가능하면, 운영도 같이 해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7.경 피고인의 부실 경영으로 투자자 중 T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대신하게 되었으나 2007. 12.경 경영악화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이후로 이 사건 회사는 대표이사를 T 명의로 한 채 방치되었고, 피고인이 기존에 이 사건 회사를 신축하면서 중국 정부를 통해 대출받은 300만 위안(한화 5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 건물이 중국 정부에 압류된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회사 건물의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피해자에게 지분을 나누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권리회복 비용 및 재가동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 31. 현금 및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5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U,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차용증 및 수표사본, 입금표, 입금 영수증, 무통장입금 확인서, 이행각서, F 명의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인증서사본(등주시경제부공문), 인증서(등주정부계고장), 아파트신축공사 프로젝트 사진, 등주시 협조공문, 지불각서, 전라북도 도보, 이행협약서, 확약서, 약정서, G정관변경, 인증서(대표변경통지서), T위임장사본, 출입국조회등,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N 명의 농협계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였다고 한 계좌 제출 관련,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환치기 내역 정리, V회사 W 부장 통화, (유)M관련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각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항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4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0%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매년 말에 정산하여 이득금의 20%를 준다거나 매달 투자금의 10%를 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중국 아파트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2항의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 아파트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다. 다. 기도원 공사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3항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병원별관 신축공사 수주에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도원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라. 이 사건 회사의 권리회복 비용 및 재가동 투자금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공소사실 제4항의 점)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먼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찾아 같이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엑셀 파이프를 매달 수십 톤씩 생산하고 판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4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주고, 매년 말에 정산하여 이득금의 20%를 주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한 T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 2005. 5.경부터 2007. 11.경까지 및 2008. 9.경부터 2009. 7.경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U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위치한 중국 산동성 이남지역에는 기후의 영향으로 엑셀 파이프의 수요가 없었고, 그 이북지역은 수요가 있어도 운반비가 많이 들어 수익성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2007.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했던 T도 "중국 동북 지역 등 추운지방에서는 엑셀 파이프의 수요가 있으나, 이 사건 회사가 위치한 등주시에는 엑셀 파이프의 판로가 없어서 생산한 엑셀 파이프를 판매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U의 위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2005. 5. ~ 6.경 이 사건 회사의 공장 건설을 완료하여 그 무렵부터 공장을 가동하여 엑셀 파이프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았고, 2006년 후반부터는 엑셀 파이프를 생산해도 판로가 없어 회사 운영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엑셀 파이프의 원료 약 100톤을 한 달 반에서 두 달 동안 사용하여 약 80만 미터의 엑셀 파이프를 생산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사용할 엑셀 파이프의 원료를 국내에서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딸인 X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M(이후 위 M은 대표이사의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 Y으로 하는 Z으로 명의 변경됨)은 2006. 5. 25. 및 2006. 9. 26. 국내 V 주식회사로부터 각 110톤, 44톤의 엑셀 파이프 원료를 구입하는데 그쳤고,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액셀 파이프의 원료 약 30톤을 매입하여 2006. 6.경까지 액셀 파이프를 생산,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2006. 6.경 이후부터는 엑셀 파이프의 원료를 수입하더라도 공장을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엑셀 파이프를 소량 생산하는 데 그쳤고, 그와 같이 생산한 엑셀 파이프를 판매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는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엑셀 파이프의 판매현황이나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엑셀 파이프 판매현황이나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투자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과 사무실 운영비 및 원자재 구입비 명목 등으로 사용했다"고 변소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은 그 규모에 비추어 국내의 1군 건설업체가 참여하여야 가능했는데, 피고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던 I은 2006. 7. 28.경 이미 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그 업종이 건설업과는 무관한 회사여서 중국에서 건축업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회사는 중국에서 건설 관련 면허가 없어서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및 이 사건 회사가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5,000만 원의 사용치에 관하여도 경찰과 검찰에서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도원 공사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임실군 R 기도원 공사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동석했던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AA교회의 AB 목사와 AC이라는 사람이 임실 AD 부근에 기도원을 짓겠다고 하여 그 공사를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E이 2006. 9.경 AC이라는 사람이 임실 AD 부근에 기도원을 짓겠다고 하니 본인에게 그 공사를 해보라고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공사 현장에 가본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위 기도원 공사 부지에 다녀온 사실은 있으나, 부지가 도로 안쪽이고 도로도 새로 내야 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맡지 않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의 차용 경위와 그 사용처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미 I의 건축면허 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도원 공사 관련 자금 차용 명목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회사의 권리회복비용 및 재가동 투자금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잘못해서 회사가 중국 정부에 몰수되었으니 이 사건 회사를 되찾자고 하여 기존에 본인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4억 원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권리회복 및 운영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08. 4. 24.자 이행협약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우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그 지분을 100%로 인정하여 이 사건 회사를 중국 정부로부터 인수하고, 2008. 6. 30.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의 60%를 피해자와 그 아들인 AE에게, 나머지 40%를 피고인 명의로 인정하기로 하되, 만약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및 AE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을 위와 같은 비율로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중국 정부에 몰수된 사실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회사를 잠시 경영했던 T 명의로 대표이사가 등재된 채 경영악화로 인하여 방치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이행협약을 체결한 무렵인 2008. 4.경 내지 그 이후인 2008. 6.경 사이에 본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모두 되찾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와 AE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이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엑셀 파이프 원료 구입대금을 받아 2008. 9. 23.과 같은 해 9. 30. 및 2009. 3.경에 약 40톤의 원료를 구입하였음에도 엑셀 파이프를 생산, 판매하지 않았고, 중국에 상주하지도 않으면서 직원인 AF에게 이 사건 회사를 맡긴 채 방치하다가 결국 AF이 2009. 5.경 위와 같이 생산한 엑셀 파이프를 무단으로 반출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는 2008. 2. 10. 및 2008. 4. 15.에 중국 등주시 급수진 인민정부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2006. 5.경 신용사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위엔에 대한 이자와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조속히 생산회복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가 2008. 9. 8.경 위 중국 인민정부로부터 2008. 9.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경매처리할 것을 통보받고 결국 이 사건 회사가 경매처리된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처음부터 엑셀 파이프의 판로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영업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영의 정상화를 이루기가 어려웠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명목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취득 내지 공장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모두 사용했다"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권리회복 및 재가동 투자금 명목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기 잘못된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용상황이나 재무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어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아파트 사업이나 기도원 공사에 대해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현실적으로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한 이 사건 회사의 권리회복 및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범행기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