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71

범 죄 사 실 2021고단3371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 전화 모델명 SM-N981NK, 할부원금 1,199,000원, 할부기간 36개월’인 ‘C모바일 보상기변 신청서’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B’라고 입력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C 담당자에게 위 C모바일 보상기변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C모바일 보상기변 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모바일 보상기변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C 소속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모델명 SM-N981NK)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요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본인(피고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인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불상일로부터 2021. 2.경까지 소액결제 등 대금 합계 4,390,067원이 청구되도록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461 피고인은 2021. 1. 2.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모바일 게임 ’기적의 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이아(게임 내 재화) 20,000개 및 게임 아이템을 대금 합계 2,000,000원에 구매하고, 그 대금은 2021. 1. 3. 00:30경과 같은 날 18:00경에 100만 원씩 2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며, 휴대폰 요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밖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 17:30경 2,000,000원 상당의 다이아 및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위 게임 계정 ‘E’로 전달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510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친구인 B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22. 오후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1층에서, H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의 카드사 직원이 제시하는 아이패드의 신청서 성명 란에 ‘B’라고 서명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2.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에서 60,07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B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14,128,8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3.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에 있는 피해자 I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이 B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H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1,0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의 명의를 모용한 신용카드로 15회에 걸쳐 12,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내역, C 신규신청서, C mobile 보상기변 신청서, 서비스번호별 요금 상세내역서 [2021고단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게임 아이템 거래사진 [2021고단4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H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J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J카드 이용내역서, K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K카드 거래내역, L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 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B와는 2021고단3371 사건에 대하여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되, 2021. 10. 28.부터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합의 당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타인 명의를 도용해 다수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가 크다. 피해액이 큰 2021고단4510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2021고단3371 사건도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약속한 1,000만 원을 전부 지급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