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과 전북 완주군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2020. 3.경과 2020. 6.경 피고인을 주취 폭력행위 등으로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집가스밸브를 잠그거나 초인종 위에 부착한 테이프를 훼손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20. 8. 29. 1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괴롭힘을 목격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고,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오빠가 해코지를 못하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3㎝, 칼날길이 20.5㎝) 1자루(이하 ‘식칼’이라고만 한다)를 생활정보지에 말아 소지한 다음, 위 아파트 1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내려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현관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다시 그러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신고를 할 테면 해라. 씹할 놈아. 죽여 버릴 테니까”고 소리치면서 생활정보지로 싸여져 있는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찔렀으며,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식칼로 다시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확인, 압수물 사진첩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서, 피해자는 자신의 집 문 앞에 설치된 가스 차단기를 잠그거나 초인종 부분을 훼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던 중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려던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으로 가 문을 닫았다. 2)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시경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오빠(피고인)가 자신에게 해코지를 못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서파출소에도 전화를 하여 자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복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취지로 조언을 구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식칼을 챙겨 생활정보지에 감싼 채 피해자의 집이 있는 1층으로 내려갔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있던 중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다시 그러면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신고를 할 테면 해라. 씹할 놈아. 죽여 버릴 테니까”고 소리치면서 생활정보지로 싸여져 있는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찔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식칼로 다시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를 1회 찌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상부 및 등허리 부위에 자상이 발생하였다(수사기록 제111면 등).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미리 준비하여 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점, 위 식칼의 칼날 길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소를 제대로 찔렀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가 급소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깊은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이를 피한 데 따른 결과 등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후에도 그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휘두를 때는 물론이거니와 피해자를 찌를 당시에도 위 식칼이 생활정보지 안에 감싸져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한 이상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살인미수죄의 성립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살필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살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누이동생 역시 피고인의 재범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