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22:15경 제천시 의림대로 167 동양증권 앞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어깨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5.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출입문 틈 사이에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끼워 힘껏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5,600,000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 뭉치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 일자경부터 2014.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현금 등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 현장사진, 각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수법 전과자 검색)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 9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 (4년 6월~9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횟수가 한 달 사이에 무려 21회에 이르고, 도구를 이용해 시정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3, 14. 22:50 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송도동)에 있는 '밀레니엄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해돋이로 130(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8: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마주 서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음부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대고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경 경남 함양군 B 임야 696m2, 같은 리 C 임야 371m2, 같은 리 D 임야 154m2, 같은 리E 임야 153m2, 같은 리 F 전 28m2, 같은 리 G 전 99m2, 같은 리 H 전 350m2 등 총 7필지 합계 1,851m2에서 함양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함양군 B 임야 305m², 같은 리 C 임야 102㎡, 같은 리 F 전 11㎡, 같은 리 E-1 전 119㎡ 등 총 4필지 537㎡에서 함양군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로를 개설하기 위한 용도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3. 누구든지 산지에서 허가 없이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자연석)을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함양군 B 임야에서 함양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자연석 249.9㎡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전용지 현장조사 1. 불법산지 전용지 지적도, 불법산지 전용지 임야도 1. 도면(농지조성 및 작업로), 도면(자연석 채취) 1. 현장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같은 법 제55 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같은 법 제53조 제4호, 제28조 제3항(무허가 자연석 채취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채취한 자연석을 외부로 반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용된 산지가 원상복구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운영의 (주)E에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3. 2. 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에 예치되어 있던 회사 소유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던 합계금 2,086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A), 근로계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22. 남원시 조산동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 벤츠 승용차 1대를 리스금액 6,200만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260,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2.경 남원시 도통동 남원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9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심사표, 자동차리스 신청서, 자동차리스 약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9. 남양주시 B 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빌라 입주자인 피해자 C에게 '빌라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중도금 2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하는 D회사에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실은 위 빌라 도시가스 인입공사 계약상 중도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업체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2013고단899 피고인은 2012. 11. 5.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단 컨테이너 3개에 채워져 있는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F 소유의 자물쇠 각 3개 합계 6개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매트 60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341 피고인은 2012, 11, 9. 14: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T 사무실에서 "나는 유통 사업을 하고 있고, 전기매트 3인용 650개, 2인용 59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품들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800만 원을 빌려 달라. 2,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1. 말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물건들은 2012. 11, 5. 절취한 다른 사람 소유의 것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K)로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F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화물보관계약서, 안전계좌서비스 1. 수사보고(화물기사 상대 진술 청취) 2014.-2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E, L, F)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컨테이너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전기매트를 훔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이고 2,8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진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08. 5.경 피해자에게 '사업 진행을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해줄 확실한 방안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할 금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 경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투자약정서 등 원본 칼라 스캔 제출 보고) 1. 금융정보회신서(신한은행- 입출금내역), 금융정보회신서(국민은행-수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7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9. 7.경 누나인 B 명의로 안산시청에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한 다음 벼룩시장,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대부업 광고를 게시하여 대부업 영업을 하던 중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이 급한 마음에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금원을 대출해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령하여 중고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 13: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109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부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빌려주는 50만 원에 대해 담보는 받지 않는다. 대신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야 하는데 이는 실제로 개통시키지는 않고 전산으로만 개통을 하는 것이다. 통신 요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은 청구되지 않고, 원금을 변제하면 즉시 휴대전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주겠으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받게 되면 즉시 중고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어서 원금 변제받더라도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를 대신하여 통신 요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어 피해자들 앞으로 부과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4,400원 상당인 휴대전화 단말기 2대(전화번호 F, G)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7,112,238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8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1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109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에게 50만 원을 대부해 주고 3개월 동안 매달 5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연 120%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제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제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에게 5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023만 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한이자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담을 넘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낚싯대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낚시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3.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45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장애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4. 22: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병풍 1개, 소쿠리 4개, 미싱 의자 1개, 사다리 1개, 요강 1개, 가마 짜개 1개, 상 1개, 소쿠리 1개, 방망이 1개, 난로 1개, 약탕기 1개, 홍대 1개, 나무주걱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운전하여 간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22: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궤 2개, 제기 1세트, 호떼 2개, 문 2개, 겨울 옷 1벌, 삼베 옷 1세트를 가지고 나와 미리 운전하여 간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4. 22:0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마늘 4 망을 가지고 나와 미리 운전하여 간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4. 23:30경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촛대 2개, 향로 1개, 궤 1개, 제기 1세트를 가지고 나와 미리 운전하여 간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5. 02:40경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 구시 1개, 두부 내리개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운전하여 간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15. 03:00경 경남 합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넥타이핀 2개, 주판 1개, 부채 1개, 유건 1개, 고무인 1개, 은장도 1개, 안티푸라민 1개, 가방 1개, 기타 1개, 선풍기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운전하여 간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15. 03:00경 경남 합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반상 1개, 삼베 옷 1벌, 단지 2개, 방망이 1개, 접시 27개, 녹 밥그릇 1개, 녹 국그릇 1개, 팽이 2개, 다리미 1 개, 소매 단추 2개 및 마당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맷돌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운전하여간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G, O, I, M,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Q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3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긴등) 피고인은 2013. 10. 12. 03: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 손님으로 와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이 술에 취하여 아파트 정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D에 있는 E주점에서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0. 12. 14:00경 위 모텔 701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성교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12. 14:00경 제1항의 G모텔 701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17세)를 강간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17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10.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과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및변경된 공소사실이 일부 불일치하나, 위 범죄사실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하여도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염려가없으며, 한편,위범죄사실에 의하여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컨설턴트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외국인 난민 투자자 F로부터 거액의 은닉 재산을 투자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8. 2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 부근 식당에서 G의 소개로 피해자 H, I를 만나, 피해자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중금속을 중화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2,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9. 7.경 2,500만 원의 이자를 합쳐 4,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8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2,500만 원의 이자를 마련하여 원금과 이자 합계 4,7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1,1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1,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일부 진술기재 1. 채무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은행거래내역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앙골라 출신 난민인 F이 피고인들에게 금과 돈을 투자하여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또한 당시 변제할 자력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F이 난민투자가로서 피고인들에게 투자할지의 여부도 불분명하고, 투자를 확인할 별다른 자료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후 단 8일 만에 두 배 가까운 돈을 변제하기로 한 점, 피고인들이 의도하였던 투자 유치가 실패한 이후에도 피해금액이 크다 할 수 없는데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및 돈을 빌린 동기 및 경위, 채무자의 재산상태, 돈을 빌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1:05경 사천시 정동면 동계리에 있는 엠컴벤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대신로 94에 있는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환청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증상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C병원 정신병동에서 약 2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환청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고모인 D 운영의 'E' 교회 숙소에 귀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교회와 교회 숙소를 불태워 없애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21. 17:0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 교회에서, 숙소 문을열고 들어가 숙소 중간에 있는 의류 보관함에 미리 준비한 신나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교회 숙소 일부와 옷가지, 이불 등에 불을 번지게 함으로써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숙소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사,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M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교회 신도들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환청증상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불을 놓아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건물은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검찰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고소한 조경나무 구입 관련 사기사건의 가해자를 구속시켜 주든지, 기소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로비 비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위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1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진행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고단5558, 2013노23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복룡동 421-6에 있는 '상주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냉림로 8에 있는 '퍼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9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지적장애 아동인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로서 서울 금천구 E 2층에서 고물수거업을 하며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하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어지럽힌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이년아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술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 가게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30. 12: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4. 오전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위 I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우산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27. 02:00경 위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위 I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6. 03: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17세)가 딸인 C을 찾으러 온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L, M, N, O, P,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손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J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C의 친구인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 5월 하순 14:00경 및 2013. 8. 19. 17:30분경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폭행경위 및 폭행내용 등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I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3. 9. 27. 0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는 경찰 조사 당시 2013. 9. 26. 03:00경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4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의 구체성, 진술내용의 합리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또한 I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위 2013. 9. 26.자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행) [범죄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내지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폭행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 C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가출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등 학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해자 C이 현재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보호시설 대신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비록 피해자 C이 정신지체장애자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범행들 중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거나 가출하여 피고인이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 학대행위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향후 보호자로서 올바른 방법으로 교육,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약 2개월 15일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지체 장애자인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향 후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피해자를 올바로 양육하는지 등에 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감독에 대한 방편으로 보호관찰 및 가정폭력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4. 21:15경 평택시 B 소재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110cm)를 마구잡이로 행인들에게 휘두르고 있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38세)가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수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징역 1년 6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