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2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주식회사 W 등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광주시 X 소재 임야 39,372m² 및 그 부근의 임야와 잡종지 등 300필지 214,87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위 각 회사 등의 명의로 매입한 후, Y1, 2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위 조합 명의로 그 곳에 아파트 9개 단지 총 2,182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상당부분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 녹지용도로 구획되어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의 협의결과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자연녹지도가 7등급 이상에 해당하여 원형보존하도록 되어 있어, 아파트 신축을 위한 공동주택 사업용지로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시행중이던 오염총량관리제에 의하여 속칭 '하수물량'을 배정받아야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당시 광주시에 배정된 하수물량이 없어 하수물량을 배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광주시에 위 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2002. 10. 21. 위와 같이 아파트 신축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설립을 인가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2002. 11. 18. 같은 취지로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수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통지를 받았고, 2003. 5. 21. 위와 같은 주택설립인가 신청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문에도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 등을 상대로 마치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Z 등와 공모하여, 2003. 4. 4.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Y1, 2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과 업무추진비를 시공사인 A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 하여금 2003. 4. 4. AC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에 분양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24번 제외)와 같이 2002. 12. 25.경부터 2005.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합계 30,552,6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5.경 A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AF이 AE 주식회사 대주단과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AF에게 86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AF과 동업으로 AE 주식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을 계기로 A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와 같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AE 주식회사의 납골당 봉안증서 3,000기를 일본에서 처분하여 126억 원을 조달하기로 AF과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AF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AG을 인수하기 위해 노력 중인 고향후배 AH으로부터 "주식회사 AG을 51억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AJ 레스토랑'에서 AF으로부터 "내가 AH에게 주식회사 AG의 인수자금 46억 원을 조달해 주기로 하였는데, 일본에서 처분하기로 한 납골당 봉안증서 대금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AF에게 "아직 외환거래계좌가 개설되지 않아 자금을 가져 올 수 없다. 대신 내가 주식회사 AG의 건물과 주식을 담보로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자금 4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그 후 2010. 8. 5. 대구에서 회계사, 변호사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AG의 건물 및 주식의 담보가치 등을 확인한 후 AF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주식회사 AG의 건물 및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 감사가 프라임저축은행장에게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연합회 감사 등에게 줘야 할 사례비로 2억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AF으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인 AK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AL)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9. 중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에서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4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독촉을 받게 되자 "내가 홍콩에 설립한 AM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 잔고에 1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그 돈을 갖고 와서 주식회사 AG 인수자금 46억 원을 맞춰 주겠다. 그런데 1억 달러를 한꺼번에 국내로 가져 오기 어렵고, 1,000만 달러씩 나눠서 가져와야 하는데 수수료와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홍콩에 1억 달러를 예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AG의 인수자금 46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4. 1억 달러를 국내로 반입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위 AK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0. 10. 29. 500만 원, 2010. 11. 3.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AF, AH, AN, A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N, AP, AQ, AF, AR,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AP, K, AT, AQ, AP, H, AU, AV, AW, AX, AY, AU, AZ, BA, BB, BC, AT, BD, BE, R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각 사실조회회신, 증인신문조서, 정기총회설명자료, 각 안내문, 각 공문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 검토내용, 토지이용계획도, 공문사본, 고소장 사본, 최고서, 각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각 아파트 공급계약서, 확약서, 계좌추적 자료, 각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 각 권리의무승계표, 각 조합 가입 필증 1. 수사보고(AC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명단), 수사보고(분양 대금 사용처), 수사보고(송금영수증), 수사보고(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1억 달러 예치증명서 사본),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수사보고(약정서),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별지1 배상신청인별 금액표 기재 배상신청인 중 K, L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별지2 선정자별 금액표 기재 선정자 중 M, N, O, P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K, L, Q(2011초기935호)의 신청, 배상신청인(선정당사자) H의 신청 중 선정자 M, N, O, P에 대한 부분 배상신청인 R, Q(2011초기1010호), S, 배상신청인(선정당사자) H, 별지2 선정자별 금액표 기재 선정자 중 M, N, O, P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경우 별지1, 2 각 표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K, L, 선정자 M, N, P는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Q, 선정자 O는 중복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음,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및 선정자들의 경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 양형이유 1. 판시 제1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관련 법령상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조합원으로 모집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 피해 금액이 합계 300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측면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판시 뇌물공여죄 등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은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2. 판시 제2의 각 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경제범죄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사기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종류의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2003. 3. 26. 피해자 U 주식회사(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424번)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증인 AO의 진술 및 BF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U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U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상당부분이 녹지용도로 구획되어 있고, 하수물량을 배정받지 못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이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 신축사업 일체를 BG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후, 사실은 BH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중 광주시 X 소재 임야 39,372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BH 명의로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BG과 공모하여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신축사업을 담보로 속칭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2002. 9. 5. 이 사건 임야를 경락받으면서 경락자금으로 BH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BH 명의로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BH과 합의하여 2003. 6. 5. 이를 말소한 후, BH이 다시 담보설정을 요구하자 2004. 5. 25. 이 사건 임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Z 명의의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을 위 BH에게 양도 및 설정해 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18.경 서울 강남구 BI에 있는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BJ지점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BH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65억 원이나 실제 채무액은 6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6억 원을 변제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이 6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BJ지점 담당직원인 BK에게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신축사업을 담보로 70억 원을 대출해 주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BH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무원금 65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5억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취지로 된 자금집행계획서 및 대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6. 8. 29. 대출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위 B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L)로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40억 원은 BG이 챙기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챙겨 조합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Y1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이 사건 임야의 낙찰대금 및 조합원 탈퇴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Z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억 원)을 조합원인 BH 명의로 양도받았는데, 브릿지론 대출과정에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했기 때문에, 위 조합 차원에서 조합원 탈퇴금 등으로 70억 원을 받기로 하여 B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억 원이 송금되었고, 그 후 대출금 중 40억 원을 BG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H의 진술,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H의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증인 AO의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Y주택조합 탈퇴 각서, 합의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65억 원으로 된 Z 명의의 근저당권이 2004. 6.경 BH 앞으로 양도된 것은 Y1 지역주택조합 차원에서 조합원 240여명이 납부한 계약금, 즉 탈퇴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6. 7.경 BG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양도하면서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등 대주단으로부터 410억 원의 브릿지론 대출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했기 때문에, 위 조합 차원에서 원금 65억 원에 이자 5억 원을 합하여 70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2006. 8. 30. Y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BM, 조합원 BH 사이에 "근저당권자 BH은 조합이 70억 원을 반환받는 즉시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하며, 위 금액은 Y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토지대금의반환용으로만 사용키로 한다(제1항). Y1 지역주택조합은 기존 조합원에게 탈퇴 각서를 받고, 잔여 조합원은 20명 이하로 줄이기로 한다. 잔여 조합원은 새로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이전하기로 한다(제3항)."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된 사실, BH은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억 원을 송금받아 전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그 후 그 중 40억 원이 BG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조합원 탈퇴금, 조합 운영비 등으로 지 출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6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65억 원 상당이라고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7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