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C의 호남사업본부 광주사무국장 D, C의 사내이사 E과 함께 신용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수익을 신용 카드 가맹점과 배분한다는 내용의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대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까지 사업자를 모집하고, 2011. 12. 경까지 단말기를 보급하며, 2012. 5.까지 생활요금 시장을 개척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전국 185개 권역 지역 사업자에게 공공요금 신용카드 결재 건당 서비스 이용료 100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 사업자의 월수익이 6,000만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사업계획서'를 각 지역사무국에 배포하여, 각 지역 단위로 사업권인수 계약을 체결할 사업자를 유치하도록 지시하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광주사무국에서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사업계획서'를 이용해 사업자를 유치하고, E은 각 사무국을 돌아다니며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D, E은 2011. 9. 29.경 광주 동구 F 3층에 있는 광주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위 사업계획서 기재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설명하며, "2011. 12.경까지 가맹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여 사업을 실행하고 결재 건당 지역 사업자에게 1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니, 대금 1억원을 투자하면 광주 북구 지역 사업권을 제공하겠고, 만약 사업이 6개월 내에 시행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2개월 이내에 계약금 1억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 신용 카드사, VAN(신용카드 승인 중개회사)들과의 업무협약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금과 사업망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C에서는 공공요금 수납대금 사업의 초기 단계인 프로그램 개발도 그 개발 의뢰만 하였을 뿐이고, 공공요금 수납대행을 위한 행정안전부 및 신용카드사들과의 업무협약조차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사업 자체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들에게 2011. 12. 경까지 공공요금 수납대행 사업을 시작한다는 약속도 지킬 수가 없었으며, 사업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C 광주사무국과 광주 지역 북구 지역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11. 9. 29.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원, 피해자 H으로부터 5,000만원을 D의 하나은행계좌(I)로 송금받고, 2011. 10. 10경 피해자 H으로부터 4,000만원을 D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D와 지역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D,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며 C의 호남사업본부 광주사무국장 D에게 지역 단위로 사업권인수 계약을 체결할 사업자를 유치하도록 지시하고, D,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는 2010.경 그의 조카로 C에서 광주지역의 업무를 총괄하던 E을 통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C의 호남본부장을 맡으면서 투자유치를 추진하였다. D는 2011. 9. 25.경 피고인과 사이에 광주광역시 북구를 지역 사업지로 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역사업자계약(이하 'D와 피고인 사이의 지역사업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억원은 2011. 10. 11.까지 지급하되 1차 납입금 6,000만원은 2011. 9. 30.까지, 잔금 4,000만원은 2011. 10. 1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 E은 2011. 9. 29.경 광주 동구 F 3층에 있는 광주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획이 담긴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설명하였다. D는 2011. 10. 14.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C 광주사무국 명의로 광주광역시 북구(갑)(을)을 지역사업지로 하는 지역사업자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이하 'D와 피해자들 사이의 지역사업자 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서 광주사무국장 D 이름 옆에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J의 직인이 찍혀 있고, 이 사건 사업이 6개월 이내에 시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피해자 G은 D와 피해자들 사이의 지역사업자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1. 9. 29. D의 하나은행계좌(I)로 1,000 만원, 피해자 H은 같은 날 위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H 2011. 10. 10경 위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였다. D는 D와 피고인 사이의 지역사업자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금 1억원을 입금할 돈이 없었다. D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받은 위 돈 중, 2011. 9. 29. C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 만원, 2011. 10. 11.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피해자들 사이의 지역사업자 계약의 내용 및 형식(위 계약서 광주사무국장 D 이름 옆에는 C의 명의가 아닌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J의 직인이 찍혀 있고, 이 사건 사업이 6개월 이내에 시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점, D도 피해자들은 C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닌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권 350) 등) 및 그 무렵 체결한 D와 피고인 사이의 지역사업자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D가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합계 1억원은 D와 피고인 사이의 지역사업자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C 사이에 지역사업자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D 는 그와 피고인 사이의 지역사업자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상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와 피해자들 사이의 지역사업자 계약 체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거나 적어도 D로부터 입금된 돈이 D의 계약금이 아닌 피해자들의 계약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들은 피고인이 D와 피해자들 사이의 지역사업자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D는 수사기관에서 E에게 말을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1권 23면), D는 E에게 계약 체결 및 입금 사실을 알렸을 뿐이고(수사기록 1권 147면, 149면), E C 본사 K 단장에게 알렸고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7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들의 돈을 D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