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291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 1. 2019. 11. 6.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6. 14:35경[2020고단291호(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91호’로만 설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춘천시 C에 있는 고등학교 전기과 건물 1층 교직원용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보고 그곳 안에서 그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 록(door lock)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인 2019. 11. 6. 14:35경 제1의 가항 기재 경위로 들어간 위 교직원용 여자화장실 안에서, 교사인 피해자 B(여, 22세)이 들어간 용변 칸의 바로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소유하는 휴대전화기(기종: 갤럭시노트10, 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13호의 증 제1호와 동일한 것이다)를(291호 증거기록 제60쪽, 667호 증거기록 제33쪽 참조) 피해자가 들어간 옆 칸과의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의 윗부분에 놓고,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과 같은 신체를(291호 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1. 13.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13. 10:36경(291호 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제1의 가항과 같은 교직원용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인 2019. 11. 13. 10:36경 제2의 가항 기재 경위로 들어간 위 교직원용 여자화장실 안에서, 교사인 피해자 위 B이 들어간 용변 칸의 바로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기 위하여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과 같은 신체를(291호 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67 피고인은 춘천시 D에 있는 학원의 수강생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은 위 학원의 영어강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6. 12:05 내지 12:10경(667호 증거기록 제4쪽 참조) 위 학원에서 피해자가 위 학원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위로 들어간 위 여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바로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13호의 증 제1호)를 피해자가 있는 옆 칸과의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의 윗부분으로 올려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91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5장,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667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압수된 갤럭시노트10 1개(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13호의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 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11.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판시 2020고단291호 기재 각 범행으로 피해자 즉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나,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2020. 4. 3.자 배상명령신청서에서, 배상신청인이 위 각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와 위 충격으로 인한 배상신청인 자신의 교사임용시험 탈락으로 발생한 수험료와 같은 손해액으로 합계 1,000,000원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이 사건에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참조) 현 단계의 증거와 기록만으로는 피해자 즉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이 범한 위 각 범행으로 입은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낀 혐오감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연이어’ 2회에 걸쳐 가해를 당한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엄한 처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며(2020. 6. 24.자 피해자 B 작성의 탄원서 참조)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291호 각 범행에 대해 2020. 3. 4. 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291호 증거기록 제109쪽 참조), 그로부터 2일 뒤에 다시 판시 2020고단667호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소년’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비추어 곧바로 실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교화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친인 F을(667호 증거기록 제52, 56쪽 참조) 포함하는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피고인과 긴밀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291호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뒤 2019. 12. 18. 초기화를 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은(291호 증거기록 제82쪽 참조) 갤럭시노트10 1개(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13호의 증 제1호)를 다시 판시 2020고단667호 기재 각 범행에 사용하였는데 이 법원이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고 보호관찰 또한 선고하므로, 이러한 것들이 피고인의 유포와 같은 2차 가해나 재범을 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볼 수 있게 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667호 증거기록 제114쪽 참조), 공판 중 피해자 E(가명)과 합의하여(공판기록에 2020. 8. 28. 첨부된 합의서 참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선고하는 것과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판시 각 건조물침입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