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75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M시 시장 N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정책특보로서 N시장의 대외무역 및 교섭에 대한 정책 자문 역할을 해오던 중 2009. 3. O협회 P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한편 N M시장은 2010년경 Q가 추진하던 R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면서 M를 'S'로 만든다는 구상 하에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T 및 U사업', 'V사업' 등의 W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M시는 2010. 10.경 피고인 A을 통하여 소개받은 미국 X사와 T 기술이전 및 합작투자사업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미국 X사가 T작업의 물량 확보를 해 주지 아니하고 기술이 노후화되었으며, M 측에 무리한 투자를 요구하여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사실이 있다. 한편 그 무렵 M시는 M시에 있는 V제작업체인 Y(대표 : 피고인 C)와 B을 통하여 Z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 AA(AA은 2010. 8.경 T 작업 관련 전문회사로 'AB'을 설립)이 막대한 자금력과 T물량을 바탕으로 T 및 영화 CG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소개를 받게 되었다. 이후 2010. 10. 27. M시, AA은 한미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양측이 각 미화 4,500만 달러 상당을 투자하고, AA이 보유한 최첨단 T기술을 이용하여 합작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그 후 2010. 12. 22. AB은 M사에 '최첨단 T 기술 보유 및 이전', '8,000시간 분량(영화 약 4천편)의 T 물량 제공' 등을 통하여 향후 연간 약 9억 6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M시는 2011. 1. 13.경 위 합작투자사업을 추진할 사업주체를 만들기 위하여 산하기관인 AC(이하 'AC'이라고 함)을 통해 피해자 AD(이하 'AD'이라고 함)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A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본 건 한미합작투자사업을 위하여는 먼저 '미국 AA, AB사의 기술보유, 물량확보 및 자금투자능력 등 AE의 실체', 'T 등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당시 M시나 AC은 본건 한미합작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자로서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AC은 2010. 12.경 본건 사업에 관련된 제반 자문을 받기 위하여 3D 영상, 영화제작, 국제투자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AF위원회를 구성하고, O협회 P본부장인 피고인 A, Y 대표인 피고인 C, 문화산업 투자전문회사인 AG 이사인 피고인 B, 산업은행 해외투자분야 직원인 AH, AI, AJ 대표 AK, AL의 미국변호사 AM, AN대학교 교수 AO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AD은 2010. 12. 12.~15.(1차), 2011. 1. 5.~9.(2차), 2011. 2. 14.~19.(3차), 2011. 3. 28.~4. 1.(4차), 2011. 5. 8.~22.(5차), 2011. 7. 11.~8. 1.(6차) 및 2012. 9. 12.~13.(7차)에 걸쳐 미국 출장 등을 통해 AA, AB의 실체 및 기술력을 검증하였다. 한편 AD과 AB은 2011. 2. 15.경 한미합작투자법인인 (주)AP(AP, 이하 AP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을 선임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투자금 송금에 의한 범행 1)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2011. 1. 13.경 AD, 2011. 2. 23.경 AP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면서 동회사들의 사업진행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M시와 미국 측(X사 및 AA사)의 협상에 모두 참여한 사실이 있기에, 본 사업은 AA, AB이 최첨단 기술, 영상변환물량확보 및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AD 및 AP의 대표이사로서 본 사업의 제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투자 여부 결정 및 투자금 송금 전 의사결정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AA, AB이 MOU 및 사업제안서 등에서 주장한 대로 세계 최고 T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기술력), 8,000시간 분량(영화 약 4천 편 분량)의 헐리우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물량확보능력), 본 사업에 4,500만 달러 및 2,000만 달러 상당의 작업실(AQ Studio)을 M에 설립할 수 있는지(자금력) 등 AA, AB의 실체를 확인하여야 하고, 실제 T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성, 수익성이 있는지 검토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한미합작투자사업의 취지에 맞게 투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자금 집행의 투 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투자 상대방이 임의로 투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각종 담보장치 등을 확보한 후 투자금을 송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IDA, JVA 관련 임무 위배 사항 - 초기 100만 달러 송금 부분 가) AD과 AB은 2011. 1. 17. IDA(Initial Deposit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위 IDA 체결의 주된 취지는 본 사업의 홍보, 마케팅 및 관련 협력사와의 접촉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은 AE에 대한 미국 현지 실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함께 방문한 자문위원인 AM 변호사는 2011. 1. 10. 피고인에게 미국 측 기업들 실체가 불분명하고, 투자금액 조달능력이 검증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측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T 사업의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사업주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Z가 100만 달러를 요구하는 것의 사용용도가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본건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는 한미합작투자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이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사업 주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공동투자자 중 1인인 AB측에 투자금을 일방적으로 먼저 송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AB측이 주장하는 비용 지출을 위해 투자금이 과연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설사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한 후 사업을 진행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문의견을 무시하고 투자금 송금 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AD만 일방적으로 AB에 자금을 송금하기로 하고, AB이 그 자금을 A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IDA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 18. 피해자 AD의 자금 미화 50만 달러(558,904,765원)를 AB 명의의 계좌(JP MORGAN CHASE BANK, AR)로 홍보, 마케팅 및 관련 협력사와의 접촉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나) AD과 AB은 2011. 2. 9.경 AD이 50만 달러, AB이 5만 달러를 각각 출자하여 한미합작투자법인인 'AP'를 설립하기로 하는 JVA(Joint Venture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AP를 설립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2011. 2. 14.~19. 자문위원들과 함께 AB이 T 관련 기술력, 자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는데, AB은 약속한 실시간 변환에 실패하였고, 변환을 위하여 가져간 샘플 영상 중 극히 일부만을 변환하였을 뿐이었다. 심지어 AB은 해당 변환기술도 모두 보여주지 못하였고, 그 변환된 품질도 현저히 떨어져, 상용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 현지 실사를 함께 한 자문위원인 산업은행 AI는 2011. 2. 22. A에게 '미국에서의 회의에 많이 실망을 했다'고 하며 '온통 변명투성이의 실사를 진행하고 온 느낌'이라고 하고, 'AE 실체, 기술내용, 자금조달능력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된 것이 없는 상황'이며, '다른 업체들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AE측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금 집행도 최대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위 AM와 마찬가지로 본 사업 진행 및 자금 송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AB에서는 2011. 2. 8.까지 IDA에 의하여 송금받은 5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처와 회계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AB이 그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업제안 당시부터 주장하던 최첨단 기술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적인 자금 송금을 재검토하면서, 기술을 확인하고, 이미 송금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회계서류 등을 확인했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또한, 본건은 한미합작투자사업이기에 위와 같이 AD이 출자하는 자금은 합작법인인 AP가 주체가 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문의견 등에서 제시된 검토사항에 대하여 전혀 검토 하지 아니한 채 AD이 AP에 출자한 금원을 모두 AB이 송금받아 그 자금을 A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JVA를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2. 22. 위와 같은 부정적 자문의견 등에 불구하고 피해자 AD의 자금 50만 달러(558,200,000원)을 자본금 명목으로 AP 명의의 계좌(광주은행, AS)에 송금한 후 홍보, 마케팅 및 관련 협력사와의 접촉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AB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3) FA 관련 임무 위배 사항 - 400만 달러 송금 부분 가) AD과 AB은 2011. 4. 8.경 본건 사업진행을 위한 상호간의 구체적인 사업진행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FA(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위 FA 계약의 그 주요 내용은 AB이 예치계좌의 120만 달러에 대한 사용내역, AB이 부담하기로 한 15만 달러에 대한 예치증명,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증명, 추가 송금하는 투자금에 대한 사용예정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AD이 투자금 400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하고, AB은 T 작업을 할 수 있는 2천만 달러 규모의 작업실(AQ Studio)를 AT빌딩에 설립하여 AP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며, 10~20대의 워크스테이션을 완전히 작동(Fully Functional)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400만 달러 송금에 대한 선행조건이 부가된 이유는 앞서 체결된 IDA, JVA 등을 거치면서 AB이 부담하기로 한 투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AD이 송금한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지 있고, 약속한 수준의 기술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송금선행조건은 AB이 사업제안서에서 주장한 기술력, 자금력 및 물량확보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AD의 대표이사로서 AB의 FA에 의한 송금선행조건을 충분하게 이행하였는지를 검토한 후 그 이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자금을 송금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으며, AD 정관에 의하여 '5억 원 이상의 자산의 구입과 처분 및 양도'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임무 역시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4. 19. AB의 Z로부터 AB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장비와 기술을 판매하는 역할(Vendor)만을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 AB이 실제 AD에 이전하려고 하는 최첨단 기술이 무엇인지, 관련 기술이 실존하는 것이며 그러한 기술을 AB이 이전해 주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어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또한, 본건은 한미합작투자사업이기에 위와 같이 AD이 출자하는 자금은 합작법인인 AP가 주체가 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AB은 송금선행조건을 대부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송금선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D의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AU 측 변호사는 선행조건의 충족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고, 내부적으로도 AC의 AV 본부장 등이 2011. 4. 중순경 AE 측의 FA에 따른 송금선행조건 이행상황을 확인하였는데 AE의 자금력 및 기술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FA 송금선행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니 400만 달러를 송금하면 안된다고 만류한 사실도 있었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송금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와 같은 대내외적인 자문의견을 무시한 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 4. 26. 피해자 AD의 자금 400만 달러(4,331,433,000원)을 위 AP 계좌를 통하여 위 AB 명의의 계좌로 3D 관련 작업실 설치 및 워크스테이션 설치 등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4) CA 관련 임무 위배 사항 - 100만 달러 송금 부분 가) AD과 AB은 2011. 7. 26.경 워크스테이션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AD이 투자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CA(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당초 AD은 2011. 4. 26. FA에 따라 40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이에 AB은 FA 약정에 따라 같은 해 7. 11. AP에 10대의 워크스테이션(W/S)을 설치하였으나, AB은 워크스테이션에 잠금장치를 설정하였고, T 관련 소프트웨어의 동글키(Dongle Key, 소프트웨어의 잠금을 해제하는 장치)를 회수하여 사실상 워크스테이션이 작동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런데 2011. 4. 8. 체결된 FA 규정에 의하면 AB은 AD으로부터 400만 달러를 송금받고 2주 이내에 AD 측 기술자 10명 이상에 대해 T기술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때부터 2주 내에 제반 기술 및 소프트웨어가 모두 탑재되어 완전히 작동(Fully Functional)하는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피해자 AD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피고인으로서는 AB에서 제공받은 워크스테이션이 FA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해 줄 것을 다시 AB에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FA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임무가 있다. 나아가 2011. 5. 말경 Q 소속 AW의 자문위원인 AX은 미국 영화제작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하여 AE 측의 자금력, 기술력 및 물량확보 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AE 측의 장비리스트(가격리스트)를 확인 필요, 물량 수주단가와 M 측 수주단가 확인, 컨버팅 물량 확인, CG 물량 확인, AE 측의 영화 제작 관련 구체적인 자료 확인, 일감 및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확인, 영화 투자 자금 300억 원 확인, 투자금에 대한 원금 보장 확인, AE의 실적 확인, ⑩ 투자된 자금의 사용처 확인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D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리고 본건은 한미합작투자사업이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 AD이 출자하는 자금은 합작법인인 AP가 주체가 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AB이 FA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금을 반대하는 대내외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AD이 AB에 작업실 구축 및 워크스테이션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56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CA를 체결하고, 2011. 7. 26. 피해자 AD의 자금 100만 달러(1,051,900,000원)을 작업실 구축 및 워크스테이션 설치 등 명목으로 위 AP 계좌를 통하여 위 AB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B이 원천기술을 보유하였는지가 불투명하고, 송금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해당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물량확보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AD이 계속하여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애초 목적으로 하였던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대내외적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부정적인 자문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2011. 1. 18.경부터 7. 26.경까지 4회에 걸쳐 600만 달러(7,314,294,765원)을 AB으로 송금하여 동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에스크로 계좌 송금액 담보 설정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기술검증 등으로 AA, AB이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영상변환물량 역시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30. AB에 기존 사업약정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한 600만 달러의 반환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같은 해 12. 27. AA, AB과 위와 같은 상호면책약정을 체결하면서, AD과 AA 간에 AD이 총 100대의 T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총 1,11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하되 기 지급한 650만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46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Sales, License and Marketing Agreement)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장비 대금은 LA에서 기술테스트를 실시하여 성공한 경우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양측은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2012. 7. 5. 에스크로 약정(Escrow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AD이 우리아메리카은행 윌셔 (Wilshire)지점에 AD 명의로 에스크로 계좌(우리아메리카은행, AY)를 개설하여 장비대금 중 70만 달러(813,890,000원)을 입금하고, 기술테스트가 성공하면 70만 달러를 AA에 지급하고, 실패하는 경우 AD이 이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AD은 같은 달 12. 70만 달러를 위 에스크로 계좌에 송금하였다. 당시 장비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이유는 위와 같이 AA의 실체가 여전히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제공하려고 하는 기술의 존재가 매우 의심이 되었기 때문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LA 기술테스트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거나 회수함으로써 추가 손실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2012. 8. 3. AA과 기존 위 에스크로 약정을 변경하여 AA으로 하여금 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70만 달러를 대출받아 10만 달러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었다. 이후 AA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락에 따라 2012. 8. 8. 위 에스크로 계정을 미국 내 PMB(Pacific Mercantile Bank)로 이전한 후 담보(Lien)를 설정하여 70만 달러를 대출받고는 10만 달러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60만 달러는 AA의 변호사인 AZ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 당시 M시 CX실장인 BA은 2012. 8. 초순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에스크로 계좌에 대한 담보설정을 통하여 AA로 하여금 자금을 집행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을 알고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위와 같이 70만 달러 계좌에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의 재산인 M시 출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70만 달러에 담보를 설정하게 하여 위 AA사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B의 배임수재 가. 타인의 사무 처리 지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시, AC 및 AD의 자문위원으로서 피해자 AD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조할 신임 관계에 있었기에, AC 등이 미국 AA, AB과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약정의 적정성, 그 실현가능성, AA, AB의 기술력, 자본력, AA, AB의 실체 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임무가 있었다. 나. 부정한 청탁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1. 1.경 위 AA을 운영하는 Z로부터 'M에 투자를 할 생각인데, M에서 먼저 AA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M 측 내부 정보를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B도 2011. 2.경(위 피고인들이 실사를 위하여 미국을 방문한 2011. 2. 14.~같은 달 19.)에도 Z로부터 '한미합작사업 관련 M 측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주고, 투자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 M 측과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 달라, M 측과 사업이 잘되면 이익이 날 것인데, 수익 중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다. 공모 관계 및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 C. B은 2011. 4. 초순경 Z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돈을 받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은 2011. 4.경 Z에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M로부터 자금이 AA으로 펀딩이 되면 미화 1백만 달러를 주되, M 측의 1, 2차 입금 시 50만 달러, 3, 4차 입금 시 50만 달러를 입금해 달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2011. 4. 15.경 Z에게 "M 측과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M 측 내부 문건 등을 제공할 것이고, AA이 M 측에 장비를 판매하여, M 측의 자금이 AA 측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해줄테니, 100만 달러를 지급해주되 2011. 5. 15.까지 10만 달러를 주고, AP로부터 펀딩 완료 시 90만 달러를 달라. 그리고 장비판매 시 200만 달러를 달라."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Z로부터 2011. 5. 2.(2011. 4. 26. 피해자 AD에서 AB으로 미화 400만 달러 송금) 미화 25만 달러(263,650,000원)를 자신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외환계좌 BB)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C은 2011. 5. 26. 10만 달러(107,840,000원)를 자신의 기업은행계좌(B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5만 달러(519,85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은 2010년경 Y를 통하여 영화 'BD'을 제작하려고 하면서, 총 제작비는 180억 원 규모로 제작비의 절반 가량은 해외 투자유치를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내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하여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해외투자는 물론 국내투자 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BE사업'으로 일정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8. 31.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BE사업(2차)'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외에서 절반가량을 투자할 예정이고, 국내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BH가 3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2010. 8. 18.자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달하려던 해외투자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고, 국내 투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H의 투자확약서 역시 Y가 먼저 15억 원을 BH에 투자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3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조건부 투자확약서인 관계로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심사단계에서 투자금 조달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사업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이유로 지원이 거절되자, 투자금이 대부분 모집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C은 2010. 11. 11.경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BE사업(3차)'에 다시 지원하면서 BH에서 기존의 조건을 철회하고 30억 원을 그대로 영화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2010. 10. 18.자 투자확약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H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었고, 이는 피고인 C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BH 명의의 2010. 8. 18.자 투자확약서의 이미지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수정하여 만든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 직원인 BI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의 지원금 심사위원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Y를 지원 사업대상에 선정되게 하였고, 2011. 1. 7.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Y의 광주은행계좌(BJ)로 1,096,503,29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 AV, BL, B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A,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의 사업제안서, 각 기술검증보고서, BO이 A에게 보낸 이메일(2010. 6. 22.자), AI가 A에게 보낸 이메일, M시 한미합작법인 관련 계약 전 확인사항, M시 한미합작법인 계약 전 확인사항, AP 최종계약 관련 보고(장비단가포함), A과 AM가 주고받은 이메일(수사기록 2,775쪽), A과 BA이 주고받은 이메일, 각 BP 보유 장비리스트 확인서, AE 측의 위반 사례, AP의 W/S 수입신고서 ❚ 판시 제3항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O, AV, B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제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제외한다) 1. 각 비밀준수서약서, 각 경영투자자문계약서(안), C이 Z와 주고받은 각 이메일, 각 추 진단 1차 ~ 5차 회의 결과 보고, Y, AP 해외기술연수 및 기술이전 관련 합의서 및 지출결의서, B이 BQ에게 보낸 메일, B이 작성하여 N, A, BR에게 보낸 각 이메일, BUSINESS CONSULTANT AGREEMENT ❚ 판시 제4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D 관련, 지원 포함), 수사보고(C 위조 의심 BH 투자확약서 사본 첨부) 1. BD 지원 선정, C 지원금 신청, 협약해지 통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완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판시 각 송금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담보 설정 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송금행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B : 25만 달러 × 1,100원 = 2억 7,500만 원, C : 10만 달러 × 1,100원 = 1억 1,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1)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송금 및 담보설정 행위는 사업특성 자체 및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합리적 조치로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은 위 한미합작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다. 3)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등은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사안별 상호 간의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의 경합범에 해당할 뿐이다. 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1) 피고인 B은 M시 측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없고, AE 측에 M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나 위치에 있지 않았다. 2)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Z로부터 받은 돈 중 25만 달러는 투자금이다. 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 1) 피고인 C은 M시 측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없고, 자문활동을 한 적도 없다. 2) Z로부터 받은 돈은 용역의 대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10년 3D 영화 '아바타'의 세계적인 성공과 3D 영상기기(TV, 스마트폰 등)의 보급 등에서 3D 영상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주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를 육성하기로 하였다. M시(이하 'M시'라 한다)는 2011. 7.경 W 전문 제작 지원시설인 BT센터를 개관할 예정인 상태에서 위 시설을 이용하여 V, T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M를 W 사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BT센터에서 작업할 W와 이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M시가 2010. 10.경 처음 W 사업을 논의하게 된 상대는 미국의 X사였다. M시는 위 사업에 346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X사에 대하여도 공동투자방식에 따른 현금투자 및 영상물량 보장을 요구하였지만, X사는 기술이전과 'X' 상호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목적이었기에 현물투자만 가능하고, 영상물량 보장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010. 10. 21.경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다. AA은 2010. 9.경 Y가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영화 'BD'에 투자를 검토하면서 실사를 위해 M에 와 있던 중, M시가 추진하는 W 사업을 알게 되었다. M시는 X사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했고, 그 이유가 '현물투자와 영상물량 보장'의 문제였는데, 2010. 10. 15.경 피고인 C을 통하여 현물투자와 영상물량 보장이 가능하다는 AA을 소개받았다. 2) M시와 AA, Y는 2010. 10. 27. MOU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A과 Y는 투자조합(BU) 설립 ◦ AA과 Y 4,500만 달러, M시와 민간기업 4,500만 달러 투자 ◦ AA은 2015. 12. 31.까지 전 세계 배급 유통망이 확보된 최소 20여 편의 BT 및 후반작업 총 5,000만 달러의 작업물량 제공 ◦ M시는 BT센터 시설, 장비 및 기타시설 제공 ◦ 법적구속력 없음 3) AA이 2010. 11. 9. 보내온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A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3D 소프트웨어사인 BP 회사와 AB이라는 조인트벤처 설립 ◦ 자사가 보유한 최첨단 신성장 기술은 15년간 250명의 고급인력과 40명의 최고급인력을 투입하여 완성한 것으로서, T 기술력은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절감할 수 있는 현존 최고의 기술 ◦ 추가적으로 자사가 보유한 T 박스를 TV에 장착할 경우 지상파 및 케이블 TV의 모든 2D 콘텐츠를 3D로 변환시킬 수 있음 ◦ AB은 M시에 최첨단 장비, 소프트웨어, 트레이닝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 4) M시는 AA 투자유치 TF팀을 만들어 위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였고, 2010. 12. 10.경 M시가 1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AD 설립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AD 설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 구성 : BV(AC장), BW(BX과장), 피고인 A(당시 O협회 P지부 본부장), AO(AN대 교수), 피고인 B(당시 AG 이사), AK(AJ 대표), 피고인 C(Y 대표) ◦ 추진단 활동기간 : 2011. 1. 7.까지(잠정) ◦ 추진단 업무 : AD 설립·운영 및 사업방향 설정, 현지실사 업무 등 ◦ AC 내에 AD과 관련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AD 설립·지원·관리·감독, 투자 유치를 담당 4) 추진단의 BV, BW, A, B, C과 산업은행의 AH는 2010. 12. 12. ~ 2010. 12. 16. 미국의 AB을 방문하여 실사하였고, M시와 AB의 사업 추진 일정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AA이 2010. 12. 17.까지 수정제안서를 제출하고, 2010. 12. 18. 수정제안서에 M시와 AA이 서명하기로 하며, M시가 설립하는 자회사로 계약서 자동 이관 내용을 표기하기로 함 ◦ 우선 보증금 계약(Deposit Agreement) : 사업추진비로 M시가 100만 달러, AB이 20만 달러 납입(1-2회 분할 납부 가능), AA은 120만 달러에 대한 사용 내역 리스트 제공(2010. 12. 21.까지), 제3자가 공인할 수 있는 에스크로 계좌 이용 ◦ 보증금 납부 후 AE 경영진 및 디자인 팀(스튜디오 실사 팀) 한국 방문(2011. 1. 15. ~ 20. 예상), 공개 가능한 AA 계약자료 제공 ◦ 포괄계약(Master Contract) : 2011. 1. 10.까지 M시와 AA 상호 서명, M 지분 49%, AA 지분 51%, 1억 달러 상당의 작업물량에 관한 계약서 제공 ◦ 포괄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1차 투자 납입(2011. 2. 20. 예정), 크리티컬 디자인 팀 실사 진행 5) AA의 사업제안에 대하여 2010. 12. 22.경 M시가 투자 확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M시는 AA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기본으로 하여 AB과 M 스튜디오 사업을 공동 투자할 것을 확약 ◦ M시 스튜디오 : M시 4,500만 달러(1,000만 달러는 장비지원), AB 2,500만 달러 ◦ 영화 20편 콘텐츠 펀드 : M시 1,000만 달러, AB 2,000만 달러 ◦ 실제 투자 : M시 4,500만 달러, AB 4,500만 달러 ◦ AE측에 서류 제출 요청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소개서, 물량하청계약서 등 6) M시와 AB은 2010. 12. 22. Confidential Agreement도 체결하였는데, 정보피제공자(M시 측)는 계약기간 동안 정보제공자 (AB 측)가 인정하는 제3자 이외에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기밀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정보피제공자는 정보제공자와 경업이 되는 제3자의 어떠한 사업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밀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7) 이 사건 사업의 구조는 위 2010. 12. 22.경 이전에 변경되었는데, MOU 당시 당사자였던 Y{MOU 체결 당시 AA과 조인트 벤처(BU)를 설립하여 M시 측(AD)과 합작사업을 한다는 것이 기본 사업 구조}가 M시 측과 AA이 설립한 조인트 벤처의 전략적 투자자(SI)로 변경되었다. 8) 추진단(A, AM, BM, B, C)은 2011. 1. 5. ~ 2010. 1. 9. 미국을 방문하여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기로 한 보증금 계약을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점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위 보증금 계약을 컨설팅 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패트스 트랙 방식(단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최단기간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AM는 2011. 1. 10. 피고인 A에게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보내어 AE 측과의 협상이 AE 측에 끌려가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 미국 측 기업들의 실체가 불분명함(어떤 회사 혹은 펀드가 투자주체인지, 관련 회사들이 어떻게 조직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등이 그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Z이 말한 것과도 다르다) ◦ 투자금 조달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음 ◦ 미국 측 기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없고, 조인트 벤처가 그 기술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T 사업의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에 착수함으로써 부담해야할 리스크가 상당할 것임) ◦ 무엇보다 Z가 요구한 100만 달러의 사용용도가 타당성이 없고, 사업주체인 조인트 벤처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임 ◦ 피고인 A이 LA 공항에서 모든 일정을 2개월 정도 연기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진행하는 것 같아 혼란스럽고, 더는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싶지 않음 A은 2010. 1. 10. 위 협의 내용과 AM 변호사의 의견을을 N 시장에게 보고하였으나, N 시장은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AM 변호사의 위 자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 A도 AM가 문화 콘텐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자문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 AC은 2011. 1. 10.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AD 설립 및 AD에 대한 15억 원{12억 원(약 100만 달러) : 보증금, 3억 원 : AD 자본금) 투자 등을 승인하였고, 2011. 1. 13. AD을 설립하였으며, N M시장이 피고인 A을 AD 대표이사로 정하였다(M시에서 이 사건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M시는 민간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어려워 M시 산하의 AC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여 다시 AC이 이를 AD에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으며, AD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결정하는 과정에 이사회는 관여하지 않았다). 10) AD과 AB이 2010. 1. 17. 체결한 Initial Deposit Agreement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AD은 IDA에 따라 2011. 1. 18. AB에게 50만 달러를 송금했다. ◦ AD은 2011. 1. 17.까지 양측이 동의한 스케줄A에 따라 자금 지출을 위한 계좌(Deposit Account)로 50만 달로 입금 ◦ AD은 2011. 2. 10.까지 50만 달러를 출자하여 한미합작회사(AP) 설립하고, AB도 같은 목적으로 2011. 2. 10.까지 20만 달러를 입금(AP의 자본금으로 70만 달러 확보) ◦ AB은 M시 측에 70만 달러의 세부적인 사용처를 제공 ◦ AB은 2011. 3. 2.까지 위 예금계좌의 120만 달러에 대한 국제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2011. 2. 28. 기준) 제공 11) AB 측의 CDR(Critical Design Review)팀이 2011. 1. 23. ~ 2011. 1. 29. M를 방문하였고, 그 기간 중 CDR팀의 사업진행팀과 기술팀은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DR팀 : Z, BY(AE그룹 재무관리자), BQ(AB 고문으로 T 물량 공급 담당자), BZ(향후 설립될 조인트 벤처의 회장직 역임예정), CA(AB의 대표), CB(CC의 대표, 스튜디오 기술적 설계 등 담당), CD(BP의 대표), CE(잡지 CF 회장, 홍보담당) ◦ 2011. 2. 28. 예정인 최종 JVA(Joint Venture Agreement) 체결 이후 AB에서 1,200편(2,500시간)의 물량을 공급함 ◦ 2차 보증금 70만 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조인트 벤처 설립 ◦ 자금 투입 시기에 관하여, AE 측은 이미 자금이 확보되었으나, M시 측은 산업은행의 투자는 2011. 5.경 이후에 가능하고, M시의 예산은 2011. 7.경 이후에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받은 후에야 가능하여, AE 측에서 M시의 자금 확보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함 12) M시와 AD, AB과 AA은 2011. 1. 28. 합작투자법인 설립 합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M시 측과, AB 측은 2011. 2. 10.까지 조인트 벤처인 AP를 설립하고, M시 측은 50만 달러, AB 측은 5만 달러를 각 출자하기로 하였으며, 지분은 M시 측 90.9%, AB 측 9.1%로 정함 ◦ 2011. 2. 10.까지 JVA를 체결하고, 2011. 2. 28.까지 최종 JVA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최종 JVA에서 자금출자방식, 사업구조, 기술사항, 물량계약 방식 등을 협의하기로 함 13) AD과 AB은 2011. 2. 9. JVA를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D과 AB 초기자본금으로 50만 달러와 5만 달러를 입금함 ◦ AP의 지분은 AD 90.9%, AB 9.1%로 함 ◦ 자본금은 IDA에 첨부된 스케줄A에 명시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고, AB은 양측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위 계좌(Deposit Account)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음 14) M시 측에서 BV, CG(M시 BX과장, BW 후임), AK, AI(산업은행 CH), AH, 피고 인 A, B, C이 2011. 2. 14. ~ 2011. 2. 19. T 기술 테스트와 향후 투자스케줄 협의 등의 목적으로 미국의 AB을 방문하였고, 방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문 2일째인 2011. 2. 15. 한국에서 가져간 영화 'CI' 중 약 6분 정도의 분량을 3D로 변환시켰는데, 화면상태가 어지럽고 부자연스러워 참석자 대부분이 매우 실망하였음 ◦ 방문 3일째인 2011. 2. 16. 협상에서 2011. 3. 10. 최종 JVA를 체결한 후 AP를 당사자로 한 물량계약을 체결하고, 양측이 투자금액을 동일한 비율로 투자하기로 함{1차 : 2011. 3. 15. M시 측은 50억 원(500만 달러 - Deposit Agreement에 의한 100만 달러를 제외한 400만 달러), AE 측은 360만 달러(Deposit Agreement에 의한 20만 달러를 제외한 340만 달러), 2차, 3차 투자 부분도 논의함} ◦ 방문 4일째인 2012. 2. 17. 협상에서, 산업은행(AI, AH)은 전날 실시한 T이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음을 근거로 T 기술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술의 사업성 판단을 위해 양산성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15) 위 미국 방문 기간 중인 2011. 2. 15. AP(대표이사 : 피고인 A, CA)가 설립되었고, 피고인 A은 N M시장의 지시에 따라 AP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16) 피고인 A은 귀국하여 2011. 2. 21. 미국 방문 결과를 N M시장에게 보고하였고, 2011. 2. 22. 55만 달러(AB이 송금한 5만 달러 포함)를 AP의 자본금으로 한 뒤 다시 A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17) AI는 2011. 2.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인 A, B과 AH에게 보내어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지난 주 LA에서의 회의는 많이 실망스럽고, 온통 변명투성이의 실사를 진행하고 온 느낌임 ◦ 우리가 AE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하는 생각에 접근해 보면 우리의 실사는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임 ◦ 20분 분량의 컨버전 작품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시간 검증을 해보지 않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현재 다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컨버전 기술 수준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AE 측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금집행도 최대한 통제해야 함 18) AB은 2011. 2. 27. M시 측에 CJ 플랜을 제출하였으나, 위 플랜에는 T 부분만 집중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스튜디오 구축 및 영화 투자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등 부실한 사업계획서였다. 피고인 A은 2011. 3. 4. 이를 M시장에게 보고하고, 2011. 3. 8. Z에게 CJ 플랜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Z에게 투자자가 아니라 AP 경영자로서 파트너십을 요구 ◦ 스튜디오 구축, T, 영화 투자, AQ 스튜디오 등으로 나누어,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요청 ◦ 기술은 핵심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물량확보와 함께 판매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별로 투자 및 지출 일정이 필요하고, 자금 투입 일정은 AE와 M시가 파트너로서 같은 시점에 투입하여야 함 ◦ AQ 스튜디오 구축 전에 영화 1편의 전과정 컨버팅 작업이 M에서 이루어 질 것을 요청 19) Z와 BY가 2011. 3. 14. ~ 2011. 3. 16. 한국을 방문하여 BV, AV(AC 본부장), BO, AK, 피고인 A, B 등과 함께 CJ 플랜 및 기타 투자관련 회의를 했다. 위 한국방문은 2011. 2. 16.경 미국에서 합의하였던 2011. 3. 10.까지 최종 JVA를 체결한 후 2011. 3. 15.까지 1차 투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합의{위 14)항}가 피고인 A의 CJ 플랜에 대한 보완 요구로 최종 JVA가 체결되지 않았고, 기술의 양산성 확인을 요구하는 산업은행의 요구가 더해저 1차 투자스케줄의 이행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이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20) Z는 2011. 3. 14. 양산성 확인을 위한 영화 1편에 대한 컨버전 요구에 대하여 비용과 시간 대비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양측이 2,000만 달러의 장비 등을 투입하여 100대의 워크스테이션으로 AQ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2011. 6. 1.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방안과 M시 측의 400만 달러 선투자를 요구했다. 이에 피고인 A은 사업중단을 선언하고, 이 사건 사업을 접겠다고 통보하였다. 21)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20)항과 같은 내용을 N M시장에게 보고하였는데, N M시장이 AE의 자금으로 2,000만 달러 상당의 AQ 스튜디오(워크스테이션 100대)를 M에 구축한다면, M시 측에서 400만 달러를 선투자 할 수도 있다면서 협상 재개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3. 15. Z와 협상을 재개하였다(AE 측에서 2,000만 달러 상당의 AQ 스튜디오를 M에 구축하게 되면,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기술의 양산성은 물론, 기술 검증, 투자금에 대한 담보까지 해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 스튜디오가 구축만 된다면 M시 측에서는 400만 달러의 선투자를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환영할 만한 조건이었다). 22) AD과 AB은 2011. 3. 16. Investment and Draw Schedule Agreement(이하 IDSA라 한다)를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B이 2011. 5. 말경까지 자기 자금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0대 워크스테이션을 갖춘 AQ 스튜디오를 구축 ◦ Draw 1 : 2011. 3. 20. JVA 체결 시 M시 측에서 AB에게 400만 달러를 송금한다. ◦ Draw 2 : M시 측이 2011. 4. 15.까지 AB에게 장비대금 명목으로 530만 달러를 송금한다. 23) IDSA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JVA 체결을 위한 준비모임에서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AU의 CK 변호사는 IDA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기술도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IDSA에 따른 JVA 초안 작성을 거절하였다. 24) BK(Y 제작이사)와 AV(AC 본부장)가 2011. 3. 28. ~ 2011. 4. 1. 기술검증을 위해 미국 AB 등을 방문하였다. ◦ 방문 첫날 CL사에 가서 U 장비, 시설 및 기술 등의 설명을 듣고, 기술 시연도 함 ◦ 방문 둘째 날 BP에서 T 기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BP에서 보유한 기술은 CM Software와 CN Software였고, 그 중 CM Software를 이용한 Depth 추출 과정을 확인(직접 사용해 보기도 함) ◦ 그러나 T 기술의 핵심인 CN Software를 확인하지 못하였다(BP에서는 스위스에 그 기술이 있다면서, 다음 날 사진으로만 보여줬다). 25) BK는 AV와 함께 24)항의 미국 기술검증의 결과로 2011. 4. 4.자 기술검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CL사에서 보유한 기술은 독립된 형태로는 다른 회사에서도 가지고 있지만, 모든 파이프 라인의 유기적인 구축 및 운영은 CL사의 독보적인 기술로 판단됨 ◦ CM Software는 수작업 보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간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만들었던 Depth Map을 자동 추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세계적인 기술로 판단함 ◦ CN Software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사진만으로도 소프트웨어는 존재하며 대략의 사용법이 이해가 됨 ◦ 10명의 기술자 파견 교육에 대한 협의를 완료, 2011. 4. 30.까지 모든 소프트웨어 세팅과 그 사용법을 교육시켜 주기로 확약 ◦ 총 점검 결과 모든 기술은 존재하고 그 수준은 독보적이다. 하지만, 각 개별 시스템을 M에서 최초로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 위 보고서 표지 하단에는 보고서 내용이 AB 측의 T 기술에 대한 보고자의 의견일 뿐이어서 이에 대하여 보고자(BK, AV)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적혀있음 26) BK는 위 기술 검증 중에도 피고인 A에게는 CN Software를 보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고, 기술 검증을 마친 뒤로도 기술 검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K는 다른 사람들 즉. N M시장, AC, 법무법인 AU의 변호사들, 산업은행의 담당자들, 광주은행 여신담당팀 직원들에게는 '이전에 그런 대단한 기술을 본 적이 없다, 기술은 완벽하게 있다'고 말하여 AB 측의 T 기술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T 사업이 굉장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만 설명하였다(BK, AV의 위 기술검증보고서가 작성·제출된 이후로 2011. 7. 31. M 기술 테스트가 있을 때까지 BK, AV를 제외하고 AB 측의 T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기술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27) BK의 기술검증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법무법인 AU의 변호사는 AD과 AB의 JVA 체결에 동의하였지만, JVA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1차 투자금 400만 달러 송금에 관한 FA(Framework Agreement)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28) AD과 AB은 2011. 4. 8. FA를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금] ◦ AD이 요구하는 7가지 조건 충족시 AP가 400만 달러를 위 계좌(Deposit Account)로 송금 [송금선행조건 7가지] AE가 위 계좌(Deposit Account)에 입금하기로 했던 15만 달러의 예치 및 AD이 인정하는 수준의 증빙 제공 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위 계좌(Deposit Account)로 송금된 총 120만 달러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에 관하여 AD이 인정하는 수준의 증빙 제공 계약 체결 후 5일 내에 AE가 AP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리스트 제공 AE가 AP에게 위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AD이 인정하는 수준의 증빙 제공 AB, AA 등 AE 관련 회사들의 설립 증명 서류, 주주명부, BP가 AE에 투자하였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CL사, CC사와의 관련 기술 계약서, CO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 사본 제공 AD이 납입할 추가 자본금의 구체적 사용처에 관하여 AD이 인정하는 수준의 증빙 제공 AE가 제공하는 관련 기술이 사업을 위해 적합하다는 점에 관한 M시의 확인 [기술 License] ◦ AB 등 관련기업 T 기술을 AP에게 독점적으로 기술사용료 없이 제공 ◦ AE는 무상으로 유지 관리 및 업그레이드 ◦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JVA에서 정하기로 함 [최종 JVA에 포함될 내용] ◦ AC에서 60억 원 상당의 기초장비를 구입하여 AP에게 무상으로 임대 ◦ AD 3,000만 달러, AE 2,480만 달러 추가 납입, 양측 모두 1년간 운영비 각 500만 달러 납입 ◦ AP에 대한 지배구조 ◦ AE가 AQ 스튜디오를 Turnkey Base 방식으로 구축(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장비 설치), 품질은 AD이 인정하는 수준, AQ 스튜디오를 AP에게 양도 ◦ 2011. 4. 30.까지 최종 JVA가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 AP 청산 ◦ FA가 최종 합의임(IDSA는 구속력 없음, IDA, JVA가 FA에 저촉되면 FA 우선 적용) 29) Z는 2011. 4. 19. A과 AV에게 송금선행조건에 관한 보완자료를 보내면서, AE는 투자자이자 벤더(Vendor, 판매자)이므로 사업계획서를 제시할 의무가 없으며, 더는 보완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30) 피고인 A은 위 송금선행조건과 관련하여 120만 달러의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 기술 보유 또는 기술 사용권 및 AP의 배타적 이용권 등에 관한 증빙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2011. 4. 26. 위 계좌(Deposit Account)로 4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31) Y와 AP, AB은 2011. 4. 28. 기술연수 및 기술이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Y 직원들이 미국에 가서 AB의 기술을 배워 AP에 이전하여 주는 것이다. 위 합의에 따라 Y는 BK 등 직원 10명을 2011. 5. 8. ~ 2011. 5. 24.까지 미국의 AB에 파견하여 T 기술 등을 연수 받게 하였다. 32) 위 기술연수 과정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2011. 3. 28. ~ 2011. 4. 1. 미국 기검증 방문 때(CM Software, CN Software)와는 다른 CP사의 제품(CM Software, CN Software의 기능을 합쳐져 있는 것, 당시 BP가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 이하 편의상 CU라 한다)이었다. 33) 피고인 A과 AV, AH, CK 변호사는 2011. 5. 10. ~ 2011. 5. 14. AE 측과 최종 JVA에 관한 협상을 하였는데, 협상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D 3,000만 달러, AE 2,480만 달러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자 ◦ 추가증자의 선행 조건 : 기술 라이선스 계약, 영화 투자 계약, 10대의 워크스테이션 선적, 장비 리스트 제공 등 ◦ 양측이 동시에 증자, 증자 후 AE에 장비대금 익일 송금 ◦ BG 이벤트(AE : 100만 달러, AD 50만 달러 부담) ◦ BT 센터 장비 AP에 무상 대여 ◦ 인건비 550만 달러는 AD이, 그 외 인건비, 마케팅 비용, 기타 운영비는 AE가 각 주주 대출 형식으로 부담 ◦ T 기술에 관하여 향후 5년간 AP에 대하여 독점적 사용권(Exclusive License) 제공, AE가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 개량 기술에 대한 AP의 사용권 인정 ◦ AD은 1,500만 달러를 영화에 투자, AE는 원금 보장 34) Z는 위 최종 JVA 협상 과정에서부터 M시 측에 IDSA Draw 2.에서 정한 530만 달러(약 60억 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고, 피고인 A은 위 돈이 최종 JVA 체결 이후 장비구입 대금으로 사용될 것이라서 AB에 송금될 돈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35) Q AW(이하 'AW'이라 한다) 소속 AX은 AW장 CQ의 지시로 영화 제작 분야전문가(CR, CS)를 모아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뒤, 2011. 5. 30. 'M시 한미합작법인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수사기록 1,287쪽)를 작성·제출했고, 2011. 6. 4. 위 보고서를 'M시 한미합작법인 관련 계약 전 확인 사항'(수사기록 1,293쪽)으로 수정하여 N M시장, 피고인 A 등에게 전달되었다. ◦ AB이 많은 돈을 투자해 M에 합작법인을 세우려는 목적은 장비판매와 T 물량 수주하여 차익을 남기려는 것으로서, 합작법인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확인할 사항 : 장비목록과 각 장비의 가격표를 받아야 함, 물량 제공 수수료를 5%로 제한해야 함, AB은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가 아니므로, 이미 확보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함 ◦ AB이 헐리우드 회사가 아니어서 마케팅 및 물량 수주에 한계가 있음 ◦ 초기에 1,000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CG업계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여 100명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임 ◦ 영화의 재무구조, 자금조달상태, 국가별 예상 판매표를 받아야 함 ◦ BG 홍보 행사의 행사비 150만 달러는 이해할 수 없는 금액(통상 헐리우드에서의 일반적 행사비는 15만 달러 정도임) 35) 법무법인 AU, 산업은행의 각 담당자들은 2011. 6. 9. N M시장에게 "AE의 Z 회장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모두 M의 돈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도저히 장비에만 7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N M시장은 2011. 6. 12.경 Z를 직접 대면하였다. 36) N M시장은 그 다음 날인 2011. 6. 13.경 피고인 A에게 FA 이행 확인, AE 책임 하에 100개 워크스테이션 설치·가동, BT 센터 Engineering & Design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최종 JVA 체결 이후 위 조건들이 충족되면 560만 달러(약 60억 원, 환율에 따라 530만 달러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임)를 AB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37) 피고인 A은 2011. 6. 22. M시의 서울 사무소에서 법무법인 AU의 변호사 등 이 사건 사업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N M시장에게 AE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구조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종 JVA의 문제점] ◦ 물량 확보 및 AP 운영비에 대한 보장이 없음 ◦ AE의 실질적 자산이 없어 약정 위반시에도 리스크 해소 방안 없음 ◦ Z가 N M시장의 지시사항{위 34)항}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 ◦ 장비가격의 현격한 차이(AE는 300억 원, 국내 전문가 50억 원) ◦ 영화투자 원금보장 불확실(수익구조 불투명, AE의 AP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함) [AE의 문제점] ◦ AP의 경영자가 아니라 Vendor/투자자 입장 우선(장비가격 등 분석 결과 AP에 대한 경영의지 결여, 투자금 및 초기 매출이 AE에게 장비대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AE는 실질적인 리스크가 없음) ◦ Z의 역할은 Project Arranger 성격이 강함(AB 자체는 기술력은 없음, BP, CL 등을 Arranger하는 역할 [결론 및 대안] ◦ 1안 : 현재 상태 유지하되 FA 완전이행 요구 ◦ 2안 : Z에게 일부 보상 후 Arranger 역할 변경 ◦ 3안 : FA계약 해지 후 중재재판 준비 그러나 N M시장이 위 방안에 대하여 준비를 하되, 리스크 분산 및 M시에 최대한 우호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38) AD과 AB은 2011. 7. 2. 서울 CT호텔에서 BG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영화배우 BG를 국내에 초청하여 2011. 8. 26.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자는 내용(이하 'BG 이벤트'라고 한다)이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총 행사비 100만 달러 중 각자 50만 달러씩 부담하기로 하되, AD이 AB이 지정하는 계좌로 50만 달러를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후 AD은 2011. 7. 11. AB이 지정하는 계좌로 25만 달러를 송금하고, AB이 BG 이벤트의 국내 대행사로 지정한 BF(대표 : 피고인 B)의 계좌로 2억 6,500만 원(약 25만 달러 상당)을 송금하였다(그러나 BG 이벤트는 44)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술 테스트가 성공하지 못하여 취소된다). 39) M시 측에서는 위 36)항과 같이 최종 JVA 체결 이후에 560만 달러를 송금할 계획이었으나, Z가 별도의 합의로 송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여, 2011. 6. 24. ~ 2011. 6. 25. 분할 송금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0대의 워크스테이션 설치, 90대의 워크스테이션 선적, 최종 JVA 체결되면 560만 달러 송금(에스크로 계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M시 측의 입장이었다. 40) AB은 2011. 7. 11. 10대의 워크스테이션을 M로 보냈고, Z는 기술진 등 15명의 CDR팀이 위 10대의 워크스테이션을 설치 및 테스트하는 것과 560만 달러 송금문제를 논의하려 하였고, 그러던 중 Z는 2011. 7. 14. 동글키를 모두 회수하고 기술진도 철수시켰다. 41) Z는 2011. 7. 23. BR에게 이메일을 보내 AB의 기술진을 한국으로 보낼 때 100만 달러, 10대 워크스테이션 시연 후 180만 달러, 최종 JVA 체결 후 280만 달러를 송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M시 측에서는 워크스테이션 10대를 가동시키기 위한 CA(Cooperation Agreement)체결 시 100만 달러, BK가 위 워크스테이션 10대를 이용한 기술 테스트 결과에 만족할 경우 180만 달러, 최종 JVA 체결 이후 나머지 280만 달러를 송금하는 것으로 수정방안을 제시하였고, 수정방안으로 합의가 되었다. 42) AD, AP, AB은 2011. 7. 26. CA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B의 기술진(4명)이 2011. 7. 25. 한국으로 출발하는 일정표를 제시하면 AB에 100만 달러 송금 ◦ AB은 10대의 워크스테이션으로 T 작업을 수행하고, BK가 그 결과물을 검토하여 2011. 5.경 LA에서 확인한 품질보다 높은 수준임을 서면으로 확인하면, AD은 180만 달러 송금 ◦ AD은 최종 JVA가 체결된 다음날 AB에게 280만 달러 송금 ◦ 총 560만 달러가 송금되면, AB은 최종 JVA 실행일로부터 45일 이내 90대의 워크스테이션을 AP로 인도 ◦ 라이선스는 2011. 12. 31.까지 또는 최종 JVA 체결까지 AD 또는 AP에게 제공 43) 피고인 A은 2011. 7. 26. CA에 따른 1차 투자금 100만 달러를 AB에게 송금하였고, AB의 기술진이 2011. 7. 28. M에 도착하였다. 44) AB의 기술진이 2011. 7. 29.경 ~ 2011. 8. 1.경까지 10대의 워크스테이션으로 T을 시연하였고, BK는 이에 대하여 당시 CU만 들어왔고, T 기술의 핵심은 변환속도와 자동화 비율인데, 위 시연 결과는 1시간에 0.5초 분량을 변환한 것으로서 2011. 5. 8.경(당시 AB의 설명 : 1시간 2.2초)보다 3.7배 느려진 것이고, 자동화 비율도 50%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이후 BK는 2011. 8. 18. 작업조건이 달라서 2011. 5. 8. LA에서 본 기술과 비교 점검은 불가능하고, 재검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술 검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5) 결정적으로 위 M 기술 테스트에서 BK는 2011. 7. 31.경 CU가 러시아 CP사의 상용품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M시에 알렸으며, N M시장은 AE 측은 물론 피고인 A에게도 비밀로 한 채 BK 등에게 CU를 구매하라고 지시하였고, BK 등은 CV(대표 : BN)으로 하여금 2011. 8. 30. CU 300대를 511,000달러에 구매하게 하였다{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서 M시 측은 CU의 가격이 1대당 약 200만 원 정도인 것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1대당 가격을 400만 원대로 맞추기 위해, 구입대금을 지출한 비율에 따라 위 300대 중 120대는 AC, 40대는 CW(AD이 두 번째로 투자한 회사)가 소유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40대는 BN이 무상으로 소유하게 됨}. 46) 피고인 A은 2011. 9. 30.경 AD 및 AP의 대표이사로서 그 동안 이루어진 기술실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 등에 의하여 AB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계약을 모두 취소하면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47) AD과 AA은 2011. 12. 27. Sale, License and Marketing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D은 AA에게 460만 달러를 지급하고, AA은 통합(Integration)기술이 포함된 90대의 워크스테이션을 AD에 인도(2011. 7.경 인도한 10대를 합하여 100대 워크스테이션 구축) - 위 약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후 60일 이내에 90대의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LA에서 기술테스트를 실시하고, 변환속도가 2011. 8.경 M 기술 테스트 결과(1시간 0.5초 변환)보다 10배 이상 빨라진 경우(1시간에 5초 변환)에는 184만 달러(460만 달러의 40%)를 AA에게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AA이 위약금 920만 달러를 AD에게 지급함 - M BT 센터에 100대의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한 후 정상가동이 검증(M 테스트) 되면 나머지 276만 달러(460만 달러의 60%)를 AA에게 지급함 ◦ AA은 AD에게 3,000만 달러(영화 150편)의 물량을 제공하고, 그 수익금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용 - 인건비 120% - AD 기 지급액 650만 달러 - AE의 장비, 기술, 마케팅 대가로 1,000만 달러 회수 - 남은 금액은 50%씩 배분 48) AD과 AA은 위 2011. 12. 27. Mutual Release Agreement(상호면책약정)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M시 측과 AE 측 간에 체결된 그간의 모든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상호 책임을 면책하되, 사기로 인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위 상호면책약정으로 위 46)항의 소송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49) AE 측은 M시 측에 제시한 460만 달러의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자금을 빌려 LA 테스트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나, M시 측이 460만 달러의 잔고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자 LA테스트는 계속 미루어졌다(SLMA에는 LA테스트가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에 대한 약정은 포함되어 있지만,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0) AD과 AA은 2012. 6. 30. 에스크로 약정을 체결하고, AD은 2012. 7. 10. 에스크로 계좌에 70만 달러를 입금했다. 그런데 AA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70만 달러에 담보를 설정하고 테스트 비용을 조달하고자 하였다. 51) 위 70만 달러에 대한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BA(CX실장)은 에스크로 약정을 설정한 의미가 없다면서 극렬히 반대하였다. 이후 AA이 당초 90대 워크스테이션으로 테스트하기로 한 계획을 30대, 15대로 각 변경하더니 결국 3대로 테스트하자고 제안했고, 테스트 비용은 10만 달러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N M시장의 허락을 받아 위 70만 달러에 담보를 설정해주고, Z가 70만 달러를 대출받게 한 뒤, AA이 10만 달러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60만 달러는 AA의 변호사가 보관하게 하였다. 52) 2012. 9.경 LA에서 최종 기술 테스트가 실시되었는데, T 소프트웨어는 CU밖에 없었고, 2분 분량의 샘플을 변환하기로 하였는데, AA의 기술진이 테스트 전에 동일 샘플로 연습하고 있었다. 그래서 샘플을 2가지로 하여 2일 36시간 동안 변환하기로 하였는데, 24시간이 끝났을 무렵 변환속도가 1시간당 2.93초에 불과하여 나머지 12시간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테스트가 성공하려면 변환속도가 1시간당 5초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남은 샘플 분량은 변환된 부분보다 변환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AD은 LA 기술 테스트가 실패라고 선언하였다. 53) 그러나 AA은 LA 기술 테스트가 성공이라고 주장하여, AD과 AA 및 Z 사이에 미국 내에서의 소송이 시작되었다. 소송 진행 중 M시 측은 AE 측의 실질적 재산이 2,800달러에 불과한 것을 알게되었고, AD은 AA의 변호사가 보관하다가 공탁한 60만 달러 중 391,407.26달러, AA과 Z는 191,407.26달러를 각 가져가고, 상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의 유무 가) 관련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의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N M시장의 지시를 받거나 그와 상의하면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N M시장과 배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AD의 대표로서 송금행위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 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초기 100만 달러 송금 행위(2011. 1. 18. 50만 달러, 2011. 2. 22. 50만 달러)와 관련하여 N M시장은 2010. 10. 15. AA을 처음 소개받고, 불과 12일 뒤인 2010. 10. 27. MOU를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MOU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되어 약 9,000만 달러(약 1천억 원) 상당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에 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약 26일만에 AD이 AB에 100만 달러를 송금하기로 하는 IDA를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T 및 영화제작 등에 관한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서 M시, AC, AD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투자 규모도 500억 원에 이르므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신기술을 이용한 T이 주된 내용이어서,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려면, 혁신적인 T 기술 즉, 기존의 T 기술보다 변환속도 및 자동화 비율이 월등히 높아야 하고(ⓐ), 컨버팅 물량의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AE측의 자금조달능력도 검증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이를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한다. 피고인 A은 2011. 1. 5.경(AA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지 14일) AM 등과 미국에 가서 M시 측이 Earnest Money로 100만 달러를 송금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당시 실사에서도 위와 같은 필수 검토 요소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AM 변호사는 2011. 1. 10.경 위 인정사실 8)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험 요소 및 Z를 믿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A도 2011. 1. 10. AM에게 "어젯밤 AM가 전화로 말한 것처럼 Z 회장이 사기꾼일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중단해야 하는데."라고 이메일(수사기록 2,775쪽)을 보낸 것으로 보아, 자칫하면 Z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추진단원으로서(2011. 1. 13. 이전), AD 대표이사로서(2011. 1. 13. 이후) IDA 체결 전에 AA, AB이 어떤 일을 하던 회사인지, 재무구조나 자금조달능력은 괜찮은지, 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어느 것하나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이 없었고, 오로지 AA, AB이 직접 알려주는 내용 이외에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 23.경 Z와 함께 M에 온 CDR팀 구성원들{인정사실 1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를 두고 '드림팀'이라고 표현하였다)을 보고 위와 같은 필수 검토 요소들을 망각한 채 AE 측의 말을 믿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이때부터 피고인 A과 M시는 AE 측이 이미 사업자금을 확보하였고, T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믿었으며, 반면 M시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Z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피고인 A은 2011. 2. 14.경 AI, AH(각 산업은행 직원), C, B 등과 함께 기술테스트 및 향후 투자 스케줄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영화 'CI'의 컨버팅 결과가 형편없어서 참석자들 대부분이 실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하거나, 향후 투자 스케줄을 협의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기술 검증을 고려하지 않았고, 귀국하여 AB에게 5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⑩ 원래 위 100만 달러는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여 AB이 쉽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곤란한 사정이 생겨 송금 전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위 100만 달러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피고인 A은 위 100만 달러에 대한 담보가 될 만한 AB, AA의 자산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AB이 제시한 사용 내역만을 그대로 믿었다(위 사용내역에는 AB의 법률비용, 회계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에 첫 투입되는 투자금의 사용처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⑪ 위 내지 ⑩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1. 1. 18.경 및 2011. 2. 22.경 AB에 각 50만불을 송금할 당시에 적어도 추진단원 또는 AD 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신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미필적으로나마 AB에게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D에게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1. 4. 26. 400만 달러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위 400만 달러 송금은 2011. 4. 8.자 FA에 따른 것인데, FA체결 전까지는 AB의 T 기술에 관하여 많은 의문이 있었고, 이러한 의문은 2011. 4. 4.자 BK, AV의 기술 검증 보고서 및 BK의 진술을 통하여 위 인정사실 26)항과 같이 사실상 해소되었다고 보는 분위기였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BK, AV의 각 법정진술).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상 변환 물량의 공급과 AE 측의 자금 조달 능력 등이 검증되어야 하고, 나아가 AI가 2011. 2. 22.경 위 인정사실 17)항과 같이 AE 측의 실체 확인, T 기술에 대한 이해, 다른 업체들로부터 정보 수집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알렸으므로(AI는 AM 변호사에 이어 이 사건 사업의 문제점을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이다), 피고인 A로서는 이를 최대한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위 FA의 내용은 위 인정사실 27)항과 같이 송금선행조건 7가지가 충족되면 AD이 AB에게 400만 달러를 송금하고, AB은 최종 JVA를 체결하여 2,000만 달러 상당의 AQ 스튜디오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어느 항목에 얼마나 사용할 것이며, 과연 그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FA를 체결하였다. 특히, 장비가격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AB의 위 AQ 스튜디오 구축 조건을 M시에 유리한 조건으로만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400만 달러의 송금선행조건 7가지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AB에게 4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FA체결 이후인 2011. 4. 19.경 Z로부터 AE 측은 벤더(Vendor) 즉, 장비 판매업자라는 이메일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위 이메일을 확인한 시점에 AB에게 T에 관련한 원천기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송금선행조건 중 AE가 AP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목록{위 인정사실 27)항의 }과 AE가 AP에게 위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위 인정사실 27)항의 } 및 여기에 추가로 AP가 위 권리들을 배타적·독점적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4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여기에 AV가 2011. 4.경 법무법인 AU의 변호사와 면담한 후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기술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00만 달러를 송금하면 죽는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M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증인 AV, B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위 내지 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1. 4. 26.경 AB에게 400만 달러를 송금할 당시에 적어도 AD 대표로서 송금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돈을 송금하면 안될 임무가 있었는데, 위 임무에 위배하여 400만 달러를 송금했고, 그로 인하여 미필적으로나마 AB에게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D에게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1. 3. 14.경 Z와 협상하던 도중 Z가 동시투자원칙을 거절하자 협상중단을 선언한 점, 그 다음 날 N M시장의 지시로 협상이 재개된 점, AB의 AQ 스튜디오 구축을 M시 측 관계자 모두가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피고인 A이 400만 달러를 송금하기 전에 위와 같은 필수적인 검토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A이 임무위배의 인식과 400만 달러의 송금으로 인하여 A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는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011. 7. 26. 100만 달러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위 100만 달러 송금은 2011. 7. 26.경 체결된 CA에 따른 것이고, CA는 Z가 IDSA Draw 2{530만 달러(약 60억 원) 송금 관련} 및 2011. 7. 11.경 M로 보내온 10대의 워크스테이션에 관한 사용권이 AP에게 없음을 주장하면서 체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1. 6. 22.경 N M시장에게 위 인정사실 37)항과 같이 Z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사업중단방안 등을 보고하였고, CA체결 전 Z에게 IDSA Draw 2는 FA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고, 위 60억 원 장비구매 후 현물투자하기로 한 금액이라면서 AB에게 위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AD의 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위 항과 같이 Z를 의심하고 있었고, 60억 원을 송금할 의무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다르게 N M시장으로부터 AD에 손해가 될 지시를 받았다면 이를 거절하였어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 36)항, 37)항, 39)항과 같이 N M시장의 지시대로 AB과 협상을 하였고, 결국 CA를 체결하여 1차로 1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100만 달러를 송금할 당시 Z를 믿을 수 없는 상황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N M시장의 지시를 거절하거나 위와 같은 상황을 M시장에게 알려 100만 달러 송금을 제지하도록 설득하여야 함에도 100만 달러를 송금함으로써 AD 대표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미필적으로나마 AB에게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D에게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0만 달러에 대한 담보설정행위와 관련하여 (가) SLMA 체결 목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D의 SLMA 체결 목적은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100대의 워크스테이션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T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거나(LA 최종 기술테스트가 성공할 경우), AE 측에 대한 위약벌 920만 달러 상당의 형식적 채권을 확보하여(LA 최종 기술테스트가 실패할 경우)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업 실패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실제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분명하다). M시는 2011. 7. 31. 10대 워크스테이션에 탑재된 T 프로그램인 CU가 상용품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BK가 2011. 8. 18.경 당시 기술테스트 결과에 관하여 재검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술검증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BO은 AP 사업의 마무리 방안을 적은 '향후 사업 방안 모색'(증거목록 순번 538)을 N M시장에게 보고하였다. 위 BO의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적소송절차를 준비하면서, 워크스테이션 100대를 확보하여 자체 생존모델을 발굴 - 사설탐정 고용하여 Z와 CA 신용조사 실시 - 외부에 AP 프로젝트는 진행 중인 것으로 표명하고, 내부의 관련자들 입단속 - AP 사업 마무리와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N M시장은 2011. 8. 30.경 위 인정사실 45)항과 같이 이미 CU 300대를 511,000달러에 구매하였기에, 1,100만 달러를 주고 워크스테이션 100대를 구매할 이유가 없었다. 증인 BM는 이 법정에서 'SLMA 체결 당시 이미 AE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920만 달러의 위약벌을 확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진술하여, AE 측의 실제 자산이 없고, 위 920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1. 6.경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N M시장에게 보고하였는데, 특히 2011. 6. 22.경 N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는 AE의 실질적 자산이 없고, 워크스테이션 100대를 구축하는 적정 비용은 약 50억 원 정도라는 내용(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Z를 믿을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피고인 A은 2011. 6. 4.경 AW에서 M시로 전달된 'M시 한미합작사업 계약 전 확인사항'과 그 보고서를 보고 난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D은 2011. 12. 27. AA과 SLMA를 체결하였고, 이는 LA 최종 기술테스트가 성공하게 되면, 워크스테이션 100대를 1,100만 달러(약 120억 원, 이미 투자한 650만 달러 포함)에 구매하고, LA 최종 기술테스트가 실패하게 되면, 위약벌로서 AA에 대하여 920만 달러의 채권을 갖게 되는 내용이었다. AD은 같은 날 AA과 상호면책약정도 체결하여 이미 투자한 돈에 관하여는 AE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 위 워크스테이션 100대의 가격은 위 , 항에 비추어 보면, 이해하기 힘든 가격이고, 위 920만 달러의 위약벌은 위 , 에 비추어 보면, 실효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나) 담보 설정 이유 위 SLMA에 LA 최종 기술테스트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어떻게든 LA 최종 기술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하여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한 70만 달러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고, Z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미 AD에게 650만 달러(송금액 600만 달러 및 BG 이벤트 비용 중 부담 부분 5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SLMA를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A 및 이 사건 사업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LA 최종 기술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했던 점, BA은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한 의미가 사라진다면서 담보설정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피고인 A도 담보설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점, Z는 위 담보설정 당시 테스트 비용인 10만 달러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D의 대표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위 70만 달러에 담보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AE 측이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죄수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판시 각 송금행위는 M시 측과 AE 측 사이의 T 및 영화제작 등에 관한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체결한 포괄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고, 범의 및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임무위배의 내용이 동일하며, 각 범행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으므로, 판시 각 송금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각 송금행위가 경합법 관계에 있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1435 판결,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0. 12.경 M시 및 AD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추진단원으로 선정되어 2011. 4. 초순경까지 문화 콘텐츠 제작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문해주고 M시 측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도와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0. 12. 초순경 추진단원으로 선정되었고, 추진단은 M시 측과 AE 측의 협상방향, 협상조건, 기술검증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N M시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드라마 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1. 4. 초순경까지 추진단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조언을 했다. 당초 추진단의 활동기간은 2011. 1. 7.(AD 설립 예정일로 보인다)까지 였으나, 실제로 AD이 설립된 2011. 1. 13. 이후로도 추진단 회의는 계속 개최되었고, 피고인 B도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B은 A, BO 등이 이메일로 계약 내용이나 조건 등에 관하여 문의하면,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자문해 주었다. 피고인 B은 2010. 12.경 경영'자문'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M시 측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뒤로 미루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는데, 위 초안을 작성하면서 제목에 '자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1. 2. 말경 BO이 보내온 비밀준서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비밀준수서약서는 M시 측에서 피고인 B에게 '자문위원으로서 정보 누설 등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B은 2011. 6.경과 2011. 9.경 2회에 걸쳐 AC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 C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이 3D 영상 기술자 및 3D 영상 사업체를 운영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AE 측의 T 기술의 수준 및 사업성 등을 자문을 해준 사실과 T 기술 이전을 위하여 AP에 Y의 직원을 파견하고 돈을 받는 등 M시 측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역할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은 2010. 12. 초순경 Y가 위 MOU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추진단에 MOU 당사자, AA을 소개한 장본인, 3D 영상 사업체 운영자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Y는 2010. 12. 22.경 즈음에 이 사건 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로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위 인정사실 7)항 참조}. 그런데 피고인 C은 2010. 12. 22.경 이후로도 계속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였고, 다만 '이해관계자'라는 이유로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이 중단되었다(이미 사업구조가 변경되어 Y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의 당사자가 아니고, 전략적 투자자이므로, 위 '이해관계자'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C은 추진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T 기술 분야에 관하여 조언을 하였는데, 2011. 2.경 기술 검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당시, 제3의 3D 관련 기업 기술담당자를 함께 데려가려는 피고인 A 등에게 기술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다른 기술자는 데려가지 못하게 하였다(M시 측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1. 2.경까지는 T 기술에 관한 피고인 C과 AK의 조언에 의존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C은 위 기술검증 결과에 대하여 극장용이 아닌 라이브러리용(TV, 스마트폰, 태블릿 PC 용)으로는 경쟁력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Y는 2011. 5.경 직원인 BK, CY 등이 AB으로부터 기술연수를 받고 돌아와 AP에 기술이전을 해주기로 하였고, 기술이전을 위하여 AP에 파견되었으며,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인건비 등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11. 2. 28.경 BO이 보내온 비밀준서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비밀준수서약서는 M시 측에서 피고인 C에게 '자문위원으로서 정보 누설 등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2) 피고인 B이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1991. 6. 11. 선고 91도413 판결,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2회), 피고인 B이 BQ에게 보낸 이메일(2012. 2. 8.자, 수사기록 2,631쪽), C이 Z에게 보낸 이메일(2011. 4. 15.자, 수사기록 5,028쪽)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회째 조사를 받을 당시 "2011. 2.경 Z로부터 'M시 사정에 어둡다, 그러니 투자 협상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좀 해달라. M 측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이 C과 공모하여 2011. 4. 15.경 Z에게 컨설팅 비용 100만 달러와 장비 커미션 20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BQ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과 C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Z가 M시 측과의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나누어 주지 않았고, 대가 없이는 더 이상 Z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1. 2.경 Z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M시 측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문을 하는 피고인 B에게 위 부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물의 성격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5만 달러는 Z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1. 4.경 AB과 Investment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BF의 주식 50%를 AB에 100만 달러에 매각하는 내용이고, 주식대금 지급 시기는 M시 측에서 AB에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을 송금한 직후로 되어 있다(주식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M시 측의 투자금 송금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실제로 AD이 2011. 4. 26. AB에 400만 달러를 송금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 위 25만 달러가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당시 BF은 수익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25만 달러를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도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위 25만 달러를 회사 빚을 갚는 등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1. 4. 15.경 Z에게 M시 측과의 합작사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달러, 장비 커미션으로 200만 달러를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서 피고인 B, C은 'Z가 전에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위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Z로부터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Z는 위 25만 달러 지급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회째 조사를 받을 당시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한 뒤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Z가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0만 달러는 Z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은 2011. 1. ~ 2.경 Z로부터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BK 등을 통하여 얻은 M시 측의 회의 내용, 협상 방향 등을 Z에게 알려주고, 나아가 협상 전략을 조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1. 4. 15.경 Z에게 M시 측과의 합작사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달러, 장비 커미션으로 200만 달러를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서 피고인 C, B은 'Z가 전에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위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Z으로부터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위 10만 달러의 성격에 관하여 돈이 너무 필요해서 Z에게 달라고 하니 Z가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후로 Z의 숙박비 등을 청구하여 받을 때 Z는 위 10만 달러에서 상계처리하지 않았고, 별도로 숙박비 등 비용을 송금해 준 점, 돈이 없어서 Z에게 부탁하여 받은 위 10만 달러 중 5만 달러를 영화 제작을 위한 투자마케팅 비용으로 피고인 B에게 준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경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해 왔는데, 피고인 B이 실제 투자금을 조달하지도 못했음에도 위 5만 달러를 준 점, 당시 Y는 4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사업은 T 기술을 이용한 입체 영상 제작 사업 및 영화제작 등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서, M시나 AD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투자금도 고액이어서 사업 파트너인 AE 측이 보유한 T 기술의 수준과 사업성, 자금 조달 능력 등에 관하여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문위원들의 의문제기에도 불구하고 AE 측의 실체, 자금조달능력, 물량제공능력, T 기술에 관한 라이선스 보유 및 AP로의 독점적 이전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3회에 걸쳐 총 60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2012. 9. 경에는 LA 최종 기술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실상 책임재산이 없는 AE 측이 테스트 비용을 대출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낸 70만 달러에 담보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A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액이 약 7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담보 설정 행위로 인한 배임의 경우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최후적인 조치로서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사업의 사실상 주체는 M시였고,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권자는 N M시장이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자세히 N M시장에게 보고하였고 특히, 판시 각 송금행위는 N M시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심지어 2011. 3. 14.경과 2011. 6. 22.경에는 N M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중단을 권유하기도 한 점, N M시장의 지시가 피고인 A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지시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LA 최종 기술테스트를 위하여 70만 달러를 송금할 때 자신도 AD을 채권자로 한 같은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3년 ~ 7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추징 2억 7,500만 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M시 측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는 자문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M시 측의 상대방인 Z(AE 측)로부터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Z로부터 받은 돈이 25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위 25만 달러를 받기 전인 2011. 4. 15.경에는 C과 함께 Z에게 이메일을 보내 컨설팅 비용 100만 달러, 장비 판매 커미션 200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 M시 측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는 입장에서 M시 측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Z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Z의 M시 측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3년 ~ 7년 6월)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3년 ~ 6년) 3) 최종 형량범위 : 3년 ~ 10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추징 1억 1,000만 원 우선 배임수재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은 M시 측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는 자문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M시 측의 상대방인 Z(AE 측)로부터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Z로부터 받은 돈이 10만 달러에 이르는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위 10만 달러를 받기 전인 2011. 4. 15.경에는 B과 함께 Z에게 이메일을 보내 컨설팅 비용 100만 달러, 장비 판매 커미션 200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 Z에게 수시로 이메일을 보내 M시 측의 내부사정을 알려주고, Z로 하여금 M시 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여 M시 측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한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보면, 1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사실상 제3자의 투자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기망하였는데,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1. 5. 경 AP가 AB으로부터 기술이전 관련 교육을 받기로 하면서 Y의 직원을 AP에 파견하고, 파견에 소요되는 직원들의 인건비 및 파견으로 인한 Y의 이익손실 부분을 AP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직원들의 인건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AP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Y에서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보다 많이 부풀려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C은 2011. 5.경 Y의 직원인 BK, CY 등의 인건비 명목으로 24,552,37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2011. 5.경 파견으로 인하여 당시 BK, CY 등에게 지급할 인건비는 17,031,48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2011. 5. 11. 위와 같이 인건비를 부풀린 청구서를 피해자 AP의 담당직원인 BO에게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BO으로 하여금 24,552,370원을 Y의 광주은행(CZ)으로 송금받아, 실제 지급액과 차액 상당인 7,520,890원(=24,552,370원-17,031,48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청구액 및 실 지급액 비교표 기재와 같이 파견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 AP로부터 32,507,975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K 등의 인건비를 실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AP로부터 실 지급액보다 32,507,975원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회사가 직원을 다른 회사에 파견한 뒤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월급만큼만 파견비용으로 받아야 한다면 직원을 파견할 이유가 없고, 통상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파견비용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AP로부터 파견직원들에게 지급된 실 지급액(64,448,535원)보다 약 1.5배를더 청구하여 받았지만, 그 차액이 Y의 직원파견으로 인한 이익 상실에 상응하는 금액 보다 많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Y와 AP 사이에 직원 파견에 따른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실비 상당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점, 또한 BK, CY 등은 2011. 5.경 AB으로부터 기술연수를 받고 와서 AP에 기술이전을 해주기로 한 사람들로서, AP 입장에서는 대체불가능한 인력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이 인건비 항목 이외에 항목들을 세분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을 청구하였더라도 AP가 BK, CY 등의 파견을 거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위 행위는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항목을 세분화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32,507,975원을 편취하려 했다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