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2. 04:00경 안성시 C모텔'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나랑 한 번만 하자", "너 만약에 나랑 안 하면 휴대전화도 안 주고, 빌린 돈도 갚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18고합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9. 15:0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51-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 29. 18:00경부터 2017. 1. 30. 05:25경 사이 안성시 일죽면 평촌안길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J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0. 13:30경 안성시 J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L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M(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9. 20:00경 여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놀자며 불러내어 피해자를 위 K 로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뒷좌석문을 잠그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욕설을 하며 이를 묵살한 채 2017. 1. 30. 05:25경 안성시 J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k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약 9시간 상당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 30. 05:30경 경기 안성시 J모텔 O호에서, 제2항과 같이 끌고 다니던 피해자를 위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5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8. 18:30경 안성시 P에 있는 Q 방은지점 앞길에 주차된 흰색 K5 승용차 안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R에게 피고인 명의의 거래정지된 S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현금을 찾아오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가 잠시 현금을 인출하러 나간 사이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 놓고 간 휴대전화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114- 피고인 A 1. 사기 가. 2017.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경 안성시 도기동 544-30에 있는 안성천 주차장에서 피해자 T에게 "잠시 게임을 할 것이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 소액결제하려는 것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여 물품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0만 원 상당의 U 기프트카드를 구입하고, V 게임 49만 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99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경 강원 W에 있는 X대학교 여자 기숙사 주차장에 주차된 K5 자동차에서 피해자 T에게 "네 명의로 통신사별로 아이폰 8 플러스 1대, 갤럭시노트 8 1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안성시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T에게 "내 아이디로 잠시 게임을 할 것이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 그리고 너의 휴대폰으로 뭐 살 것이 있는데 구입하고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A게임의 게임머니 99만 5,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경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162에 있는 안성종합운동장 부근 K5 자동차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G6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31-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안성시 AB건물 AC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휴대전화를 무료로 교체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인 것처럼 접근하여 상대방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9. 14:41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D에게 "아이폰8, 아이폰X, 노트8을 공짜로 드리고 있는데 원하시는 폰이 있냐. 나중에 문제생기는 것이 아니다. 직접 휴대전화를 갖다 주겠다."라고 접근하여 같은 날 16:4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충북 음성군 AE에있는 AF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남겨야 하니 당신의 휴대전화 및 현금 32만 원을 주면 사진을 찍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편의점 밖에서 대기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교부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위 편의점으로 가는 중인 것처럼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G6 휴대전화 1대와 현금 32만 원을 건네받자 편의점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과 함께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9.경 안성시 AH에 있는 AI 앞 도로에서 피해자 AG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내가 직접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시가 1,142,9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29.경 안성시 AB건물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G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AJ)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AK에서 운영하는 AA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템인 AL 4,000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대금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1,900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6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2018. 1. 14.경 L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M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을 하는데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및 문자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5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할 것인데 바로 취소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진행한 후 결제 대금을 현금화하여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및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U 인터넷 사이트(AN)에 접속하여 50만 원 상당의 e-Gift 카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33-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1. 14. 20:30경 안성시 신소현동 농심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AP백화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4. 23:00경 안성시 AR 인근에 있는 'AS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T에 있는 AU성당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렌트카 사무실에 들렀다가 다시 위 노래방 앞에 이르러 일행들을 태운 뒤 2018. 1. 15. 02:00경 같은 시 A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1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 16:00경 이천시 경충대로2652번길 13에 있는 한마음2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W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깐 인증번호만 받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자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19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과 AX(2018. 9. 21. 기소유예 처분)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2017. 10.경부터, AX은 2017. 12.경부터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인적사항 등을 알아낸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AX은 2018. 2. 1. 22:00경 상주시 삼백로 71에 있는 상주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통화로 '생일을 챙겨줄 테니까 생년월일하고 휴대전화 통신사를 알려주고, 휴대전화로 문자가 전송되면 인증번호도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통신사,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대행 업체인 'AZ'을 통하여 U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위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50만 원 상당의 'U 카드 e-Gift'를 구매하였고, 이를 다시 위 'AZ' 측에 49만 원에 판매한 후, B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49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2018고합26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L 메시지, 이체내역 첨부) 2018고합28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합51 1. BB센터 속기록(M) 1. BC(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고인, 피해자 등의 입실·퇴실 시간 사진, L 메시지 내용 1. 유전자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합52 1. R의 자필진술서 1. 카드 2018고합114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 내역(수사기록 18면),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영수증, BD 서비스 신규계약서, BE 모바일 가입신청서 1. 고소인 소유 BF 가입사실확인서 2018고합131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32면)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캡처사진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액결제내역 2018고합133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합148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금액 특정) 2018고합193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의 진술서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2018. 1. 9.자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2018. 1. 14.자, 2018. 2. 1.자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8고합26, 2018고합5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8고합26, 2018고합5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8고합26, 2018고합51의 각 죄에 대한 부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8고합26, 2018고합51의 각 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8고합26, 2018고합51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나. 나머지 각 죄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2회와 다수의 무면허운전, 절도. 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판시 2018고합26, 2018고합51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결정(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131, 2018고합193 부분의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