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운영자였다. C는 2010년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D 내 E롯트(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F' 건물(상가는 지하 1층~지상 3층 57개 호실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G 주식회사는 2012. 10. 17. C에 대한 투자원금 및 이익금 채권이 변제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398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 및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2. 11. 23. 이를 받아들이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I에게 "C가 G로부터 빌린 금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2013. 5. 29.까지 4,500,000,000원, 2013년 6월 말경까지 2,000,000,000원 총 6,50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며, C의 부채 중 일부만 반영된 수지분석표와 자금집행현황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및 준공에 차질을 빚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수지분석표와 자금집행현황표에 기재된 것 이외에 다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부채현황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C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명목으로 2012. 12. 20. 400,000,000원, 2012. 12. 31. 500,000,000원, 2013. 1. 14. 700,000,000원, 2013. 7. 2. 50,000,000원 합계 1,650,000,000원을 G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도록 하여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2, 이하 증거의 요지에서는 증거번호만 표시한다) 중 일부 진술기재 1. 용인F 투자계약서, 분양계약서(L),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양수 통지서(F건물 권리 및 원리금), 이메일자료, F건물 자금집행현황, M건물 수지분석표, 각 영수증(32, 35, 36, 38), 결정문(분양금지가처분), 인증서(I, A 투자계약), 공정증서(약속어음, 65억 원), 변호인의견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87, 89),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기초적 사실관계(피해자회사의 대위변제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C는 2010. 12. 31. G로부터 2,000,000,000원을 투자받고, 2011. 3. 25. G와 위 투자금에 관하여 투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2011. 6. 30.)에 투자원금 중 1,000,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과 투자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11. 12. 31.) 중 일찍 도래하는 날에 나머지 투자원금 1,000,000,000원 및 투자이익금 1,000,000,000원을 각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N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업 관리 용역업무를 맡기고 그 대가로 총 10여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M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C가 위 2011. 12. 31.이 지난 이후에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자, 위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를 요구하며 2012. 10.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 및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2. 11. 23.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그 상세한 경과는 아래 무죄 부분2.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2), 4)~6)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C는 2012. 12. 26. 이 사건 가처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회사와 사이에 '피해자회사가 2013. 1. 15.까지 C의 G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며, C는 피해자회사에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6,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이하 위 투자계약을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피해자회사는 2012. 12. 26. N와 사이에, N의 C에 대한 위 PM계약상의 용역비 채권 등 권리를 50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중 438,000,000원은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N에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62,000,000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회사는 2012. 12. 28.까지 N에 6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회사는 2013. 1. 7. G와 사이에, G의 C에 대한 위 투자계약상의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 채권을 2,50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중 9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000,000,000원은 2013. 1. 15.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00원은 피해자회사가 C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G에 2012. 12. 20. 지급한 400,000,000원, 2012. 12. 31. 지급한 500,000,000원을 위 9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고, 2013. 1. 14. G에 70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G의 0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을 피해자회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나머지 3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마. 이후 G는 C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2013. 1. 14.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 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C의 부채현황에 관하여 허위의 자금집행현황표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 각 채무를 비롯한 다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2)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공사 및 분양이 금지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처분채권자인 G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지분석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메일로 이 사건 사업의 수지분석표, 자금집행현황표 등의 자료를 보내주었다. 자신은 그 내용을 기초로 C에게 금융권 채무 이외의 부채가 별달리 없다고 신뢰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을 결정하였다. C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았다면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이 I의 요청에 따라, 2012. 12. 7. V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집행현황표 및 수지분석표(2012. 12. 7. 기준)를 첨부한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다. 가) 위 수지분석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35,284,489,000원, '지출' 24,595,997,000원, '사업이익' 10,688,49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출' 중 '금융비용' 항목은 '대출취급수수료 등' 300,000,000원, '대출금이자' 1,200,000,000원, '신탁수수료 등' 530,000,000원 합계 2,0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자금집행현황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항목은, '상가매출액' 35,284,489,000원, '금융기관 차입금' 5,400,000,000원, '기타 차입' 3,480,000,000원[G 2,000,000,000원, W(R) 680,000,000원, X + Y 800,000,000원], '사업자 자본 조달금' 1,370,000,000원 합계 45,534,48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출' 항목은, '토지비' 6,622,000,000원, '도급공사비' 9,952,649,000원 포함 24,595,99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금상환' 항목은, '대출금 상환' 5,400,000,000원, 'G 상환' 4,340,000,000원, 'W(R)' 680,000,000원, 'X + Y' 1,000,000,000원, '사업자 자본 조달금 상환' 1,370,000,000원 합계 12,7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업이익'은, 2가지 방식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수치차 10,688,492,000원(= 위 수지분석표상 '사업이익'), 수치차 누계 8,148,492,000원(= 위 자금집행현황표상 수입 45,534,489,000원 - 지출 24,595,997,000원 - 자금상환 12,790,000,000원)이다. 위 2가지 사업이익의 차액 2,540,000,000원(= 10,688,492,000원 - 8,148,492,000원)은 G에 대한 자금상환액(4,340,000,000원)과 차입금(2,000,000,000원)의 차액인 2,340,000,000원 및 Y에 대한 자금상환액(1,000,000,000원)과 차입금(800,000,000원)의 차액 2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4) 위 자금집행현황표 및 수지분석표상 토지비와 도급공사비는 토지매수대금 또는 공사계약금액의 원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1)항의 표 2, 4, 6의 각 채무에 관하여 보면, C는 해당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금원의 원금 또는 부동산의 시가보다 많은 일정 금액을 투자수익금 또는 원리금 명목으로 상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 투자이익금 또는 이자 명목의 지출액은 위 자금집행현황표나 수지분석표의 내용 중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만큼 사업이익이 과장되는 결과가 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수지분석표상 각 채무에 관한 이자가 누락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8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8년 형제1709호 사건 수사기록 1169쪽). 5) 위 이메일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G에 대한 자금상환액 4,340,000,000원에는 투자원금 2,000,000,000원, 투자이익금 1,000,000,000원,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 340,000,000원, N에 대한 PM 수수료 1,000,0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C와 G, N의 계약관계도 '투자계약'이나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실질에 있어 다른 채권자들(B, U 등)과의 계약관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위 1)항의 표 순번 2, 4, 6의 각 원금 및 이자(이익금) 채무 일체를 위 자금집행현황표 등에서 제외시킨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등으로 인해 상당한 차질이 발생해 있었고, C가 이미 다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위 이메일 및 그 첨부자료들은 I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투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히 요구한 자료들이었던 점, 그런데 위 자금집행현황표 중 '자금상환' 항목에는 이자비용이 일부만 반영되어 있었던 점, I은 "C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았다면 (가)압류, 가처분이 개재될 위험이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위 자금집행현황표에서 누락된 U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위 1)항의 표 순번 6번 기재 채무)에 기초한 강제경매가 실행되어 이 사건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된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실제 부채현황은 이 사건 투자계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I에게 보낸 위 이메일 및 그 첨부자료들은 C가 위 자금집행현황표에 기재된 것 이외에 다른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진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의 실패로 인해 피고인 자신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2018고합54)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년 5월경 차용금 1,000,000,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피해자 B에게 "용인 D에 상가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순이익이 13,000,000,000원 정도 날 것이다. 1,000,000,000원을 차용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500,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500,000,000원 가량을 대물(상가)로 지급하여 총 2,000,0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2010년 12월경 매입한 건축부지 대금 6,622,000,000원 중 4,000,000,000원을 Z은행, 2,000,000,000원은 G에서 각 차용하고 500,000,000원은 AA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지출한 토지매입재원은 250,000,000원에 불과하고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G에게 2011. 6. 30. 지급하기로 한 투자원금 1,000,000,000원, 2011. 12. 31. 지급하기로 한 투자원금 1,000,000,000원 및 투자이익금 1,000,0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 건축 중이던 L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운영 R로부터 아파트를 제공받아 2011년 12월 말경까지 변제하기로 한 900,000,000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더욱이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려는 F건물 건축공사대금(약 11,000,000,000원) 역시도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시공사(AB 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7,000,000,000원 상당을 신축 예정인 F 상가 대물로 지급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제공받은 사업수지분석표는 G에 대한 투자이익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과도한 투자수익을 앞세워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지 않는 이상 상가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설사 상가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96,000,000원, 2012. 5. 21. 91,000,000원, 2012. 5. 22.경 96,000,000원, 2012. 6. 5.경 300,000,000원, 2012. 6. 12. 100,000,000원, 2012. 6. 25. 100,000,000원, 2012. 7. 7. 150,000,000원, 2012. 7. 18. 5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총 98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년 5월경 아파트 3채 소유권 편취 피고인은 2012년 5월 중순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 아파트라도 빌려주면 준공 후 한 달 내로 아파트 값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건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과도한 금원을 차용하였고 건축공사를 시행할 자금도 전혀 없어, 과도한 투자수익을 앞세워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지 않는 이상 상가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설사 상가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준공 후 한 달 내로 아파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경 위 R 소유의 시가 680,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3채(영주시 AC아파트 AD, AE, AF호)를 피고인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F건물 시공사 AB의 대표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2년 7월경 토지 소유권 편취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피해자 B에게 "2012년 11월 말경이면 상가가 준공된다. 땅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준공 후 한 달 내로 토지대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2012. 7. 31.자 부채현황표에는 피고인이 부지 매입비용으로 G로부터 차용한 2,000,000,000원 및 투자수익 1,000,000,000원이 누락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건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과도한 금원을 차용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할 자금도 전혀 없어, 과도한 투자수익을 앞세워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지 않는 이상 상가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상가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준공 후 한 달 내로 아파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0,000원 상당의 충남 태안군 S 토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2.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이 사건 사업의 주요 경과) 1) C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10. 5. 12. 설립되어 이 사건 토지를 6,622,000,000원에 매입하는 한편 주식회사 AH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2) C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Z은행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대출받고(나중에 P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4,300,000,000원으로 대환이 이루어졌다), 2010. 12. 31. G로부터 투자금 2,0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C는 같은 날 G 및 N와 사이에 위 투자금 2,000,000,000원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C는 G에 대하여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으로 3,000,000,000원을 지급하되, 투자원금 중 1,000,000,000원은 투자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나머지 투자원금 1,000,000,000원 및 투자이익금 1,000,000,000원은 준공일과 투자 후 1년이 되는 시점 중 빠른 날에 각 지급하며, N에 PM용역을 맡기고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AH은 위 투자 약정시 G 및 N에 대하여 "당사는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공사비 미지급 등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준공목표일까지 책임준공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3) C는 2011년 1월경 AH과 '착공일 2011. 2. 1. 준공예정일 2011. 12. 31., 계약금액 9,0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정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2011. 3. 17. 이루어졌다. 4) C는 위 건축허가 이후인 2011. 3. 25. G와 위 2)항의 투자약정에 기초한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C는 G에 대하여 투자원금 2,00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은 투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2011. 6. 30.)에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원금 1,000,000,000원 및 투자이익금 1,00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과 투자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11. 12. 31.) 중 일찍 도래하는 날 지급하기로 한다. 2011. 12. 31.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로 매월 1.5%씩 지급하기로 한다(제5조). 위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 지급의무가 지체될 경우 피고인의 이해관계인 소유인 충남 태안군 AI 소재 펜션 및 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제8조), G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제10조).'는 것이었다. 5) C는 같은 날 N와 사이에, C가 N에 이 사건 사업 관리 용역업무를 맡기고, 그 대가로 2011. 6. 30.에 착수금 40,000,000원을, 기간만료시(투자원리금 회수시)에 성공보수금 76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기간만료시까지 매월 말일에 용역비로 2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M계약을 체결하였다. 6) C는 투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2011. 6. 30.)까지 G에 대한 투자금 1,000,000,000원 상환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다가 2011. 7. 1. G 측과의 합의에 따라 이행기한을 유예받으면서 피고인이 시행하는 'L' 건물 중 분양대금 완납 처리된 6개 호실을 G에 4,000,0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7) 이후 C는 2012. 3. 26. 기존 시공사인 AH과 타절정산합의를 하고, 2012. 4. 20. AB이 시공연대보증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아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변경)계약에서는 '준공예정일 2012. 11. 30., 계약금액 9,5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고, '본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도급금액은 AH의 시공으로 발생된 기성금 전액을 포함한다(제2항). 공사도급계약금액 중 602,000,000원은 AH에 공사대금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는바, 본 공사도급계약금액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으로 차감한다(제4항). AB은 연대보증시공사이므로 책임준공하기로 한다(제5항). 본 계약은 포괄적인 일괄도급계약으로 추가 공사비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시행사의 설계변경시공 요구시 설계변경하여 지급한다(제8항).'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8) AB은 2012년 5월경 C와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비 10,5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7,407,815,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5개 호실을 대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남은 공사비 중 68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아파트 3채를 R로부터 양수하였다. 한편 AB은 공사비로, 2012. 8. 14. 274,150,000원, 2012. 8. 28. 512,478,200원, 2012. 8. 31. 89,835,000원, 2012. 9. 7. 102,660,200원, 2012. 9. 23. 350,000,000원, 2012. 9. 27. 2,220,000,000원, 2012. 11. 16. 230,968,810원, 2012. 11. 27. 132,673,166원, 2012. 11. 28. 95,400,000원, 2012. 12. 17. 670,238,530원, 2012. 12. 28. 272,123,200원, 2013. 1. 14. 1,000,000,000원 합계 5,950,427,106원을 신탁회사를 통해 지급받고, 2012. 9. 28. 400,000,000원, 2012. 12. 10. 169,398,600원 합계 569,398,600원을 주식회사 AJ(분양대행사)를 통해 지급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75 수사기록 2권 400쪽, 증거목록 순번 196 수사기록 1권 238쪽). 9) C가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및 부동산들을 차용할 당시, C는 P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대출원금 4,300,000,000원), G에 대한 투자원금 상환 채무(2,000,000,000원) 및 투자이익금 지급채무(1,000,000,000원), N에 대한 PM용역대금 지급채무(약 10,000,000,000원)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각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면, 아직 C의 부채가 별달리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허위 부채현황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부채현황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C의 부채현황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P조합에 대한 4,300,000,000원의 채무만 기재된 부채현황표를 제시하면서 위 부채현황표의 기준일인 2012. 7. 31. 현재 다른 채무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부채현황표를 제시하면서 다른 채무가 없다고 보증하였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해자는 최초 대여 협의를 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4,3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무도 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에 C에 금원 대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위 부채현황표를 증거로 원용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33 수사기록 2권 8쪽),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C의 채무가 4,300,000,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현금과 토지, 아파트를 차용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4 수사기록 2권 193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가.항의 금원 대여 이전에 위 부채현황표를 제시받았던 것처럼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위 부채현황표 기준일(2012. 7. 31.)에 관해 언급하자 유일하게 위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 다.항의 토지 대여 시점에 비로소 그러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증거목록 순번 188 수사기록 1권 154쪽),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았다고 하는 부채현황표에는 2012. 7. 31. 현재 C의 부채현황으로 P조합에 대한 채무 4,300,000,000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피고인의 서명이 있을 뿐, 그 확인의 상대방이나 확인의 경위 내지 목적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피해자의 검찰 이후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위 공소사실 가.항의 금원과 나.항의 아파트를 빌려간 상황에서 또다시 위 공소사실 다.항의 토지를 빌려달라고 하여, C의 부채현황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부채현황표를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목적이었다고 보기에는 위 부채현황표의 내용이 지나치게 허술하다. 피해자가 변호사인 동생의 사무실에서 위 부채현황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마) 위 부채현황표에는 피해자에 대한 위 공소사실 가.항 및 나.항 관련 채무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채현황의 확인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부채현황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이처럼 부실(不實)이 쉽게 드러나는 부채현황표를 제시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바) 피해자는 위 부채현황표를 건네받은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V을 지목하였다. V은 C의 재무를 담당하던 이사로서 수지분석표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주요 서류 작성에 관여했던 사람인데, 법정에서 "자신은 위 부채현황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부채현황표를 전달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3. 6. 3. 피고인으로부터 C의 주식(60% 지분) 및 경영권과 함께 C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인수하였다. 피해자는 늦어도 C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C의 G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채상황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C의 G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경영인수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그 약정서에 '피고인에 대한 법적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4 수사기록 2권 304쪽). 아) 피해자가 다른 일반적인 채권자들과 달리 C의 경영권을 인수한 사람으로서 C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면, 위 부채현황표는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다.항의 토지를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경위로 입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27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후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및 부동산들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범행의 내용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범행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부동산들을 차용하면서 약정한 채무의 이행기한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이고, 피해자의 각 재산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 변제자금 조달 방법의 합리성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만 하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C는 예상 수입 및 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상세히 분석한 수지분석표를 작성해 왔다. 위 각 차용 시점에 가까운 2012. 4. 4. 기준 수지분석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수입 35,284,489,000원, 지출 24,095,080,000원, 이익 11,189,409,000원으로 분석되었다. 위 수지분석표 기준일(2012. 4. 4.) 현재 C가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진 부채는, 토지매입자금 조달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P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G에 대한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 지급채무, N에 대한 용역대금 채무 정도이다. [피해자 및 검사는 C가 22,50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2권 12쪽), 그 주장의 채무액은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무 9,484,274,900원, H 및 U에 대한 각 약속어음금 채무 합계 8,200,000,000원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및 부동산들을 차용할 당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채무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C가 수분자양들에 대하여 분양대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수분양자들이 C의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인데, 그 해제 시점은 2013년 4월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38~118쪽).] P조합의 대출원금 및 G의 투자원금은 위 수지분석표 중 '토지비(6,622,000,000원)'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400,000,000원)도 위 수지분석표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위 수지분석표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비용(채무)은 G에 지급하여야 할 투자이익금 1,000,000,000원 및 N에 지급하여야 할 PM용역비 10여억 원 합계 20여억 원 정도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위 수지분석표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예상 이익은 여전히 9,000,000,000원 이상 남게 된다. 그밖에 위 수지분석 표상의 토지비, 도급공사비 등 주요 지출 항목은 실제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수지분석표상의 분석을 반박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위 수지분석표를 작성한 V은 법정에서 "본인은 수지분석표를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편이다. 이 사건 공사가 완공만 되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이기도 한 Y는, 법정에서 위 수지분석표상 이익 분석의 적정성에 관하여 "주변을 봤을 때 상, 중, 하로 보면 '중' 정도로 잡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인 I도 "이 사건 건물에 경매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C의 부채가 모두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수행상황, 성공가능성 및 투자유치가능성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가처분 및 AB의 공사 중단 이전까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및 부동산들을 차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투자유치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1. 23.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2013. 1. 14.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또 AB은 2013년 1월경 C에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14여억 원 등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U이 액면금 1,4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3. 4.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3. 6. 3.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C의 주식(60% 지분) 및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2015. 4. 30. 위 경매절차에서 다른 회사로 염가에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13. 7. 9.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당시 이 사건 공사가 90% 이상 진행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사건 공사가 10% 정도 남은 상태에서 AB이 공사를 중단하였다.", "2013년 5월 피해자가 10억 원을 추가 투입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은 95% 정도여서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57, 159쪽). 라) 이 사건 사업의 주요 장애 요소들에 대한 예상가능성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시공사들의 책임준공의무에 따라 예정준공일까지 준공될 것이라 신뢰하였고, 중간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거나 AB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가처분 관련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및 부동산들을 차용할 당시 G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 및 공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 즉, 이 사건 가처분이 내려진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공사가 90% 정도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G가 2010. 12. 31. C와 투자약정을 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였던 AH은 공사대금 지급과 무관하게 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인 2011. 12. 31.까지 책임준공할 것을 확약하였고, 투자원금 반환 및 투자이익금 지급기한은 이를 기초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C와 G의 투자계약 이후 대출은행이 교체되고, 건축허가가 예상보다 늦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 AH의 공사지연 및 부도위기 등을 사유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AB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83 수사기록 2권 451쪽).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C가 2012. 4. 20. AB과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준공예정일이 2012. 11. 30. 변경되었는데, 이는 C와 G의 투자계약 당시 예정되었던 준공기한보다 11개월이나 지연된 것이다. 피고인은 G의 이사로서 G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I과 호형호제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고, C가 I이 대표이사로 있는 N와 PM계약을 체결한 것도 G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7. 1. G에 분양가 합계 4,000,000,000원 상당의 L 상가 점포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투자원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유예받은 바 있기도 했다. 피고인은 "I이 공사가 지연되는 사정을 알고 있어 변제가 늦어도 말미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192 수사기록 1권 189쪽). 피고인과 I의 관계, 이 사건 공사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G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시까지는 법적 강제수단을 취하지 않고 기다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가처분은 C의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 지급의무가 지체될 경우 G가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공사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G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사업권 자체를 취득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정된 금원을 지급받는 데 있었고, 실제 G는 H에 C에 대한 채권을 2,500,000,000원(G가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 합계 3,000,000,000원보다 500,000,000원 적은 금액이다)에 양도한 직후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G의 투자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및 부동산들을 차용할 당시 G 측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조짐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AB의 공사 중단 관련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차용 당시 AB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 사건 공사는 처음에 AH이 책임준공시공사로서 공사대금 지급과 무관하게 완공을 책임지기로 하였다가 AH의 공사지연과 부도위기 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AB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C와 AB 사이의 도급(변경)계약에서도 AB의 책임준공의무와 함께 추가 공사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괄도급계약임이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다. 위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8)항에서 본 바와 같이 C는 AH 및 AB에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C는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및 부동산들을 차용한 이후인 2012. 10. 31. AB과 사이에 준공기한을 2013. 1. 31.로 2개월 연기하면서도, 계약금액은 종전과 같이 10,5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3 2권 27쪽). I은 법정에서 "AB이 C와 책임준공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과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AB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AB의 추가 공사대금 등의 요구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33 수사기록 2권 6, 7쪽). 마) 피고인 재산의 출연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출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 법인 계좌로 2,305,855,426원을 입금한 내역과 449,732,806원을 직접 지출한 내역 등을 밝히고 있는데, 그와 같은 설명을 반박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C의 G, N, H에 대한 각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물에 관한 약정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성패와 관련하여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부담하였다. 바) 적극적 기망행위 등의 개재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진행 정도나 상환 능력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비 등 사업자금에 사용하겠다고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및 부동산들을 빌린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실제 그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사용처를 속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부채현황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부채현황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위나. 허위 부채현황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지분석표의 내용을 언급한 바 없고(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수지분석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법정에서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지분석표를 본 사실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 수지분석표상의 특정 내용을 의사 결정의 기초자료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피해자의 직업 및 경험 피해자는 과거에도 영주시 소재 아파트 3채를 L 분양사업 자금 용도로 피고인에게 양도해 준 바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 당시 위 L 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계속 공사비가 없다며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권 154쪽). 피해자는 오랜 기간 건설업계에서 일해 오며 위 각 차용 당시에는 R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에는 높은 이익에 상응하는 위험성이 잠재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아) 피해자의 경영권 인수 피해자는 늦어도 C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는 C의 G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C의 전반적인 부채상황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C의 G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사이에 경영인수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법적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수사기록 304쪽).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파악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