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6.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16:40경부터 16:5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자전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전거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6.25. 12:43 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88 에 있는 이동파출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15,2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승용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5, 20:30경 용인시 처인구 G 앞에서 피해자 H가 피해자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쫓아가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귀가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90cm)를 가지고 나와 위 골프채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계량기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 인근에 있던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계량기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휘둘러 계량기의 하단 부분 플라스틱 덮개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계량기를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택시 영수증 사진 1. -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H의 전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사건 신고자 전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중인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전신주 계량기 파손 피해금액 관련 보고),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기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보고), 수용현황 및 통합사건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10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할 당시 배우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배우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택시에 탑승하여,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 > [제1유형] 누범 ·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1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행도구,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