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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22:18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엘리베이터 2호기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차 개폐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41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엘리베이터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1. 2012.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6.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이 대구 남구 C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 유치업체인 'D'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고객유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수료 459,163,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경 제1항 기재 '남대구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고객유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수료 920,167,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11번가', '공짜나라'에 고객유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수료 합계 134,621,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D 관련 계좌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15억 원 상당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정선에서 전당포를 차리려고 하는데 이자를 많이 줄 테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후에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15. 경부터 2009. 11. 23. 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범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던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진귀국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부 변상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1:45경 지하철 1호선 화서 - 수원간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세, 여)의 허벅지 및 다리 부분을 아이폰 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8. 4. 16:4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총 23명의 불특정 피해여성의 치마 속 다리 등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캡쳐사진, 동영상 CD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연(정신지체)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8. 31. 09:45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60길 30번지 통해사 뒤 주택가 골목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같은 날 1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여, 44세)의 집 앞 골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경도의 정신지연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등을 배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사에서 제작·판매하는 닌텐도 게임기 카트리지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장치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DSTT 1개 및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사의 저작물인 시가 2,690,000원 상당의 게임물 80종이 복제된 메모리카드를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980,000원 상당의 DSTT 766개, 시가 합계 3,705,520,000원 상당의 게임물이 복제된 메모리카드 749개를 각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장치를 배포·판매하고,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및 판매내역서, R4 및 DSTT 등 추정칩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을 포괄하여), 저작권 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2항제3호(판시 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판매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점, 피고인은 저작권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4. 15.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7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선유로 70 부근 도로를 문래역 방면에서 관악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항 기재와 같이 눈이 붉어지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34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범하였고, 동종 전력도 많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기간을 도과하여 실효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02

범죄사실 C는 부천시 원미구 D빌딩 4층에서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아무런 실체가 없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E' 및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여직원이다.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C는 허위의 임차인을 섭외하고, 임차인 명의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며, 피고인 A는 2013.5. 경부터 C의 지시로 임차인이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묻는 은행 직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1. C는 위 계획에 따라 2013. 10.경 G로부터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이 마치 'F'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작성해주어 G로 하여금 우리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위 'F' 사무실에서, G의 대출 심사를 진 행한 우리은행 직원으로부터G이 'F'에서 실제로 근무하는지 묻는 질문에 사실은 G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대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G이 5,5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C는 2014. 1. 초순경 임차인 H의 시어머니인 I으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 용하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가 마치 'E'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작성해주어 I으로 하여금 농협은행에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E' 사무실에서 H의 대출 심사를 진행한 농협은행 직원으로부터 H가 'E'에서 실제로 근무하는지 묻는 질문에 사실은 H가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대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I이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을 기망하여 주택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공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년 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버드내네거리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의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8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1/C2 경추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피의차량 충돌부분 사진 1. 진단서 1. 사고장면 동영상 CD 1.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상해 정도, 1,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그 부모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남양주시 C빌딩 2층에서 'D'이란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객실과 샤워장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0:20경 위 'D'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종업원 F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대전 동구 용전동 동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도자기 경매도록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도자기를 보는 눈이 최고다, 회장님 복입니다, 일본 등지에서 중국 도자기 진품을 매수하여 중국 북경 고미술 경매회사에 매도하면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구입금액만 준비하면 돈을 벌어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품인 중국 골동품 도자기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일본에서 진품인 중국 골동품 도자기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방품인 청화백자주병 1점을 건네주면서 도자기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모방품인 도자기 총 4 점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국 골동품인 도자기 대금 및 그 경비 명목으로 합계 3,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입국 현황보고, A 농협 예금거래명세표) 1. 사실확인서 1. 인증서(아태중국문화예술추진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범행전후 정황 등 참작) 판사 임민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2.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6.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비잔티움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가 건너편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출 때까지 약 50m 가량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하였고, 이 사건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4. 23:15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오비다리 앞 주차장에서부터 2014. 7. 14. 23:20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모래하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홍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54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2. 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가 발행한 액면금란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F)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액면금란을 4,500,000원 이상으로 보충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임의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란에 '사천사백오십만원 ₩44,5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2. 18. 14:40경 시흥시에 있는 시화공구상가 내 미래금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1. 각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가증권위조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부당하게 보충된 약속어음 액면금의 액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88

범죄사실 1. 2014. 9. 21.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편도 3차로의 도로에 갑자기 뛰어 들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 앞을 가로 막아 멈추게 한 다음 구두 발을 위 택시 앞 범퍼에 올려놓은 채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못간다, 만원만 줘, 안주면 못가!"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가량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1. 05:5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신고 있던 구두를 사무실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입고 있던 상의 양복을 벗어 바닥에 팽개치면서 "씨발놈, 디져부러, 칼로 그어버려, 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야이 씨발 놈아, 쌍 놈의 새끼야,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2014. 10. 3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 22: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112에 신고하라고 소리치면서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과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3. 22:2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위 L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뛰어들어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K3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위 승용차 보닛에 올라 타 주먹으로 보닛과 앞 유리창을 수회 때리고, 발로 뒷문 부분을 수회 차 위 승용차의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563,8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 M(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 K의 각 진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음,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1. 경부터 2014. 7. 3. 경까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 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였고, 피고인 B은 친언니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 마련 및 업소 장소 물색 등을 도운 후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3. 경까지는 위 업소에서 실제로 영업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 침대가 놓여 있는 밀실 9개, 욕실 1개 및 접대부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손님 1건당 받는 대금 3만원 내지 9만원 중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2014. 7. 3. 21: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에 따라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피고인들의 관여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명덕마을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명덕회관 쪽에서 서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1세)를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9. 13:20경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 1층 112호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층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2세)과 형사사건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D 쇼핑몰 222호 옆 통로에서 다른 의류 판매상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해 "세컨드년 몸이나 팔지 옷 팔구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F의 확인서 1. 고소인 작성 메모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20:00경부터 2014. 6. 2. 08:00경 사이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 C'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양주 3병, 맥주 15병, 도우미 6시간 등 도합 63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추송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0: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28. 04:1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니가 나를 왜 고발하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에 앙심을 품고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보복한 것으로 그 범정이 중한 점,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1: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86-11에 있는 '작은구월사거리 1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남동소방서 쪽에서 신월초교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주의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쪽에서 모래네시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던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피고인의 신호위반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8. 위 장소에서 약 250평을 임대하여 D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2동 64m²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대전 보훈요양원 앞 횡단보도를 궁동네거리 쪽에서 자운대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촉탁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상해 정도가 중함,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경 광주 광산구 C 답 1,916m², D 답 757m²(총 2,673m²)에 관하여 E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위 토지들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다. 피고인은 2007. 1. 26.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고물상 용도로 임대해 주어 2014. 7. 22.경까지 계속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전용기간,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C대리점에서 그곳 영업사원인 D에게 마치 자신이 k7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인 E로부터 승용차 구입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매자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할부대금 대출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심사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04:4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일로 63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