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위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태권도 수업을 가르치고, 피해자들은 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경 위 학원 휴게실 내에서, 소파에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살이 너무 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잡아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 위 학원 내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토닥거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D) 1. D의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범행일시는 2018년 3월경이 아니라 2019년 3월경이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일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2019. 6. 7. I에서 최초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진술하였는데, 범행 일시에 관하여 '작년 3월초',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라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 D의 친모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8년 여름방학 때이고, 범행이 발생한 일시도 2018년이며 2019년 3월경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D과 G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호 일치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 D과 G이 범행일시에 대하여만 착오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일시가 2018년 3월 초순경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는 I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태권도 도장 안에서 옆 자세로 나란히 걸어가듯이' 하면서 '(피고인이) 엉덩이 두세 번을 이렇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83쪽). 또한,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도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태권도가 끝나면 줄을 서서 나가는데, 맨뒤에서 이런 것 잘했다, 발차기 잘했다 이러면서 엉덩이를 토닥토닥 거리듯 그랬습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E의 I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난 시기,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 E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화된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다. 다) 진술분석전문가 F는 피해자 E의 I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는 세부정보의 풍부함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에 대한 진술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피해자의 주관적인 정신 상태 준거를 충족하는 진술내용과 대화의 재현 준거에 해당하는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진술들은 진술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으로 별 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심각한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정서의 부정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증거기록 제146쪽). 라)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학교 상담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상담교사가 듣게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부분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E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는 어린 여자학생들을 2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