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성명불상인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거나 피해금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인출책, 전달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송금책들은 피해금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텔레그램으로 교신하면서 건당 15만원씩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20. 2. 17. 불상지에서, 이미 같은 달 13.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말을 듣고 1,000만원을 편취당한 상태였던 피해자 C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피해자가 부정사용자로 등록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1,000만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그 1,000만원을 출금한 뒤 2,000만원의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 600만원을 피해자 명의 불상의 D조합 계좌에 입금한 다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위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로 위 피해자의 D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를 보내자, 집배원에게 같은 구 H에 있는 '세탁소'로 배송지를 변경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18. 13:47경 위 'I세탁소'에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다가,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 12: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J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세탁소에서 위 1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번호불상인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를 포함해 총 8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날 13:00경 같은 구 소재 대림역 1번 출구에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매의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각각 보관,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 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온라인이체확인증, 텔레그램사진, 메모, 차량번호 메모, 체크카드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2, 51),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모르고 하였으므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체크카드를 보관, 전달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체크카드를 보관, 전달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택배 배달원을 구한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였고, N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알려주는 주소지에 가 택배를 찾아 다시 알려주는 주소지로 전달해 주면 건당 15만원을 준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40면),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업체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 하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을 만난 적도 없고, 실존인물인지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카카오톡 아이디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 46면,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삭제되었다)]. 단지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구직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N을 실제로 만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3)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의 대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텔레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급여의 지급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4)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픽업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냈다. 1. 손님 만나면 인사 깍듯하게 잘하기. 2. 항상 저랑 텔레그램전화 유지하면서 물건받기(전화유지 안 될 경우 물건받지 않기), 3. 이름 물어볼 경우 제 이름 말해주기. 4. 핸드폰번호 물어볼 경우 제번호 말하기(O). 5. 사진찍는다 하면 못 찍게 하기. 6. 픽업후 차타기 전까지 전화유지하기. ※대기 중일 때 텔레그램 수시로 확인필수※ 5)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N에게 "생각 해받는데요. 아무래도 일이 위험한 일이여서 만약에 일을 하면은 일당 더 올려줄 수 있나요", "그러면 솔직하게 경찰한테 잡히면 어떤 상황에서 잡힐 수 있는지만 알려줄 수 있나요", "안전한 일이 아니어서 물어보게 된 겁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받은 체크카드를 촬영해서 N에게 그 사진을 보냈고(포스트잇에 이름과 은행을 써서 보내기도 했다),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대화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였으며, N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였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아는 형에게 '내가 차로 택배를 옮기는 알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한번 주변에 물어보겠다고 했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대포통장 관련된 일일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증거기록 236면)", "대포통장으로 제가 검색해 봤을 때도 불법이라는 말은 확인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237면), "2. 15.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N에게 나쁜 일은 아니냐고 물어봤고, 화요일날 N이 '아무 일도 아니다 괜찮은 일이다'라고 했다. 그 때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나쁜 일인 것은 알았는데, 일당의 유혹이 있어서 나쁜 일인지는 알았음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됐다(증거기록 252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입력하면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이 검색된다. 피고인은 국적이 중국이기는 하나 조선족으로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고, 한국에서 6-7년간 회사에 다니는 등 사회활동을 하였다. 특히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검색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