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7. 29.경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4고단137] 피고인은 D와 부동산 사업을 함께 하던 신용불량자이고, E은 D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D의 부인 E에게 "내가 사업에 쓸 차량이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서 리스가 안 된다. E씨가 명의를 빌려주면 리스료나 관리비용 등은 다 책임지고 내 드리겠다. 차량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E은 위 부탁을 수락하여 2011. 11. 4.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5-1 소재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성동지점에서 E 개인 명의로 F 에쿠스 차량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E으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이 체결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차량을 몰래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경 E에게 "내가 지금 처자식과 거리에 내쫓기게 생겼는데,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으면 2,500만 원이 나온다. 두 달 후에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으니 담보를 잡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사실확인서 등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인감증명과 위임장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2012. 3. 2.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주차장 근처의 사무실에서 대출업자 I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고 차량을 담보로 넘기고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리스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01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97]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인 2010. 11. 25.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K 995㎡와 L 1,053㎡에 전원주택 3동을 짓고 있는데 그 중에 전원주택 1동을 줄테니 우선 정화조 공사를 하도록 전원주택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주교도소에서 4년 6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장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이를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전원주택의 정화조 공사를 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1동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42]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1. 11. 2.경 의정부시 N 아파트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아내가 김치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대금을 못 주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자동차 리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성동지점에서 피해자 E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전국에 여러 개의 주유소를 가지고 있고, 양평에 부동산이 많이 있는데 신용불량 상태여서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차명으로 돌려놓았다. N 아파트 5채, 오피스텔 13채, 상가 5채가 내 지분인데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E의 명의로, 상가는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하자. 우선 동업 조건으로 승용차를 리스해 주면 리스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고, 2012년 3월경에 법인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의정부시 N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지분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리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F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리스대금 채무 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110,001,600원 상당의 리스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대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사업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형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책임지고 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임대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1. 11. 10.경부터 2011. 12. 2.경까지 사이에 합계 5,106,270원 상당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받은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사용을 정지당하자 2011. 12. 22.경 서울 강서구 O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대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는데 기름 값이 없다.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책임지고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임대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BC카드를 건네받아 그날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합계 1,607,972원 상당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4. 2.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2014고단1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토지등기부등본 1. 통장 사본(아들 M 명의) [2014고단2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리스대금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1. 사실확인각서, 사업자등록증, 접수증, 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4고단197]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직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E, D 부부를 상대로 임대사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E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재차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실질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