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중순경 성명불상자인 'B'으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위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을 해서 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27.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G건물, H호 I건 물 부근 J 로타리 앞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OTP카드 1개, 체크카드 1개를 'B'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1. 유한회사 E 계좌내역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경 경기도 양평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여가 안 나와서 생활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생활비로 사용하고 한두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다수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C에서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2경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개인신용정보회신) 1. 각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0년경 사기죄로 인한 벌금 70만 원 외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8.02:0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E QM6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대리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27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인근을 지나면서 잠이 든 피해자의 허리춤을 통해 팬티 속까지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 동종 전과 있음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27. 부터 2017. 6. 1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7. 5. 경 임금 1,210,000원, 2017. 6. 경 임금 2,640,000원 등 임금 3,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5명의 임금 합계 10,1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노무비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체불금액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00:05경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3길 2 노상에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 한다'라는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씨발, 내가 왜 인적사항을 밝혀야 하냐"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어떤 새끼가 신고했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경장 C의 가슴을 왼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난 잘못이 없는데 왜 경찰들이 오고 난리냐"라며 고함을 치고 주먹을 쥐고 듯한 태도로 경장 C을 위협하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채증영상 사진, 신고자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2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초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회사에서 휴대전화 부품 임가공 하청을 받았는데, 2차 임가공을 해주면 그 대금을 받는 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07년경부터 사기죄로 지명통보 중인 사람으로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도피 중이었고, 위 업체의 자금사정 악화로 직원들의 급여와 공장 차임도 지급하기 어려워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운영 적자를메우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임가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9. 10.경까지 합계 7,318,356원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부품 임가공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와 집 세 낼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09. 9. 4. 150만 원, 9. 15. 50만 원, 9. 25. 230만 원 합계 630만 원을 D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부품 임가공 업체인 'H'의 운영자인 것처럼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매달 말일에 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인적사항과 'H'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D'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을 생각이었고, 자금사정 악화로 직원들의 급여와 공장 차임도 지급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80,700원 상당의 방진복, 현미경, 확대경 등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검사실 공사 등에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지금은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주문 기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6. 00: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에 아가씨들 있냐"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안경을 다시 되찾으려 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자 위 주민등록증도 가져가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39세)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갔으나 뒤따라오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 5cm, 세로 11. 5cm, 두께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만큼은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은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총 9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은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화단식 중앙분리대로 돌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우측으로 튕겨나가 전복되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20: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G부동산' 앞 노상에서,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먹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전복된 위 모닝 승용차에서 빠져 나와 상대방 피해 차량 운전자인 위 E과 시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위 'G부동산'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이에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H(38세)가 왜 다른 사람의 매장에 피해를 주고 가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령법인(유한회사 C) 명의 대포통장을 건네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위 유령법인 명의로 E은행 계좌(계좌번호:F)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공범의 제안에 따라 금융기관 계좌 개설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함코 7.5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인천방향 3.5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남동IC 방면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트라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함코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F 카고 화물차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도록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부분이 재차 전방의 위 트라고 화물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G, 5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2경 인천 중구 H 소재 I병원에서 불응성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4.5t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1항과 같이 트라고 화물차를 충격하고 정차한 위 A 운전의 C 함코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카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함코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함코 화물차의 앞범퍼우측 부분이 전방에 정차 중인 트라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함코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같은 날 14:02 경 인천 중구 H 소재 병원에서 불응성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각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각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8. 00:05경 원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0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빨리 잘 것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거울 1개를 바닥에 집 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받침대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00: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랑이 폭행을 합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F에게 "왜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 오냐, 씹할"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F의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배우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4: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공용화장실 밖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열려 있는 화장실 여성칸 창문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33세)이 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촬영 부위, 촬영 공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9:14경 충남 당진시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읍내동 방향에서 우두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6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최근에는 중한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2019고단215]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8. 0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주점 내 다른 손님인 C과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인근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9세)이 업주에게 '112에 신고를 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야 씹할 네가 신고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30세)이 만류하자,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574] 피고인은 2019. 1. 9. 03:00경 광주 광산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텔레비전 부근에 있던 현금 2만 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7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우로 197 양동교 앞 교차로를 양동시장 방면에서 발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임동5거리 방면에서 농성동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I(여, 60세) 운전하는 J 아반떼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수리비 5,962,467 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주 동구 구시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146] 피고인은 H 투산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0:12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조합영업부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천동 방면에서 목포방면으로 진행하다 월곡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는데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M(36세)이 운전하는 N 승용차량이 신호대기를 하면서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5초가량 경적을 울리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 앞을 급 차로변경하여 가로 막고 1분 35초가량을 비켜주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15]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및 목격자 등 탐문수사) [2019574]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O 매입대장 사본 첨부) [2019 874]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91146]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215]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1),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574 사건의 목걸이 소유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및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9. 6. 26. "피해자 P"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P는 판시 절도 피해자 G의 조카로 판시 목걸이의 소유자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2 내지 24쪽).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17:55경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용평동에 있는 밀양철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1. 2018.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23:23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불상의 호실에 숨어 있다가 2018. 12. 4. 01:00경 그곳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뒤편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21:31 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전항의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계산대 옆 호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자 같은 날 23:30 경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 감정의뢰물 지문 확인결과 통보 및 자료 1. 압수품 사진, 첨부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운영 노래방에 2차례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2018. 12. 16.경 범행은 이전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노트북을 반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96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5.6.20:50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6:3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산북파출소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새벽시간에 안개가 많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019. 1. 29. 23:25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1년(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결과의 중대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1. 06: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시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 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시각과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7. 16:1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옆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앞에서, 직전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위 출입문을 향해 던져 창살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시가 미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다 때려 부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후, 위 C이 피해 조사를 받기 위하여 그의 집에서 출입문을 잠그는 등 외출준비를 하는 사이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C의 집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에 위험함을 느낀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 부위의 옷을 잡아끌면서 "칼 버려, 왜 그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거 안 놓아."라고 말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E의 제지를 뿌리친 후 계속하여 C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E으로부터 재차 목덜미 부위를 잡힌 채 칼을 버릴 것을 요구받자 손에 쥐고 있던 위 칼을 E의 하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2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E의 범죄의 진압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E)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재물손괴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재물손괴, 상해, 폭행 등으로 2018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의 선고를 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재물손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3: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E 등과 몸싸움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 경찰청장한테 연락하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던져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범행인점, 행위 태양의 불량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