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73

범 죄 사 실 2020고단2773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일자리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연락하였고, 다음 날인 7. 1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채권회수를 하는 일인데 주소를 알려주면 그 사람을 만나 돈을 대신 받아서 입금해 주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모기지 G 대리를 사칭하면서 “H카드에서 대출받은 건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으니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심사과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카드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H카드 대출을 부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근처 K은행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현금 9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1,845,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9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020. 7.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9.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일자리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연락하였고, 다음 날인 7. 1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채권회수를 하는 일인데 주소를 알려주면 그 사람을 만나 돈을 대신 받아서 입금해 주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을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는 M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2020. 7.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카드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K카드에서 기존 대출받은 건이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되고, 위약금까지 내야하니 돈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N 대리를 찾는 전화를 하여 위 상황을 상담하자 피해자에게 “자금을 마련해서 오전 중으로 K카드 대출을 상환하면 M은행 대출이 오후에는 나올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4. 1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분당서현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28만 원을 건네받아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현금 90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7. 16.경 사기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92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2020.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서를 끊어야 한다. 신용보증서를 끊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분당서현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아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현금 8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 1. 2020. 8. 12.경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일자리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연락하였고, 다음 날인 7. 1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채권회수를 하는 일인데 주소를 알려주면 그 사람을 만나 돈을 대신 받아서 입금해주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금융컨설턴트 Q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기존 R 대출을 정부재난지원 대환 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 8. 11. 09:00경 다시 위 Q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2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R 대출을 정부재난지원 대환 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체해 주겠다. 대출 준비가 다 되었는데 R에서 상환을 거부한다. 내가 알아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20. 8. 11. 09:30경 R 직원 S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고 대환대출을 하면 위법이라 금융감독원에 벌금 2,800만 원이 나오니 계좌이체를 하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2. 13:30경 경기 남양주시 T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건네받아 장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현금 4,4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8. 4.경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일자리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연락하였고, 다음 날인 7. 1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채권회수를 하는 일인데 주소를 알려주면 그 사람을 만나 돈을 대신 받아서 입금해 주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로 2,500만 원을 연이율 4.4%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이 얼마 있는지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X은행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 채무가 있어 추가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이를 어겨서 채권압류가 들어가니 해결을 위해 기존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위 W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4. 10:40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Z 편의점 근처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프라이드 자동차(AA) 안에서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X 대표 AB 명의로 된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장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현금 1,96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U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X 대표 AB 명의로 된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X 대표 AB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진술서 1. 피해금 출금내역(AC, AE), 채무변제내역확인서(AD)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및 피해자 진술, 휴대폰 내 삭제된 사진 관련, 현장 CCTV 확인, 발생장소 CCTV 관련, 불기소결정문 첨부, 출금내역 확인,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분석) 2020고단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사건현장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2021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진술서 1. 중도상환증명서, 영수증, 문자/카카오톡 통화내역, 출금내역 1. 피해금 인출내역 1. 압수조서 및 목록, 위조된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 내사 및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사실 상황 진술청취, 외근수사, CCTV 열람,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3,500만 원 신청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4,500만 원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경제적 해악과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가담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전달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9. 7.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체크카드 대여로 조사를 받은 바 있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 달 가량의 범행기간 동안 8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수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는바 그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래 일부 피해회복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