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9 1.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독일에서 네일아트 물품을 대량 구입하였는데, OTP카드가 고장났으니 6백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 피고인이 사용하던 카드의 소유자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094 2.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E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샵의 홍보 및 ‘Foot Care 업무에 관한 세미나’에 사용하기 위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상물제작 등 피해자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영상물공급 및 편집 등 용역을 제공받고도 관련 편집비용 56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하여 2019. 8.경 위 용역대금 지급을 요청해 오던 위 피해자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할 자금 여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Foot Care’ 업무에 관한 세미나 행사를 대행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도 대행대금 1,147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1,7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내역확인 및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차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능력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추가확인), 수사보고서(D 카드 사용내역 제출) 1. 이체결과내역 판시 제2항(2021고단3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금액정리, 입출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저작권 관련 자료, 영상 목록 등)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역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내역 1. 견적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피해자와 영상물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2,6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영상 편집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편집비용 56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와 ‘Foot Care’ 업무에 관한 세미나 행사 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기 지급한 영상물 제작 용역대금이 대행대금 1,147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대행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상물제작 등 관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영상물의 제작과 편집을 모두 마쳤다. 완성된 영상물을 피고인에게 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였다. 편집비용 560만 원을 못 받았다. 또한 2019. 8.경 피고인과 세미나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대금 중 1,147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편집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계좌 잔고를 보여주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대금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영상물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항의는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8. 13. 카카오톡을 통해 ㈜F의 IBK 보통예금의 잔액이 143,173,522원(출금가능금액 0원)으로 나타나는 계좌내역(증거기록 26면)을 보냈고, 2019. 9. 20. 및 2019. 10. 2. 문자메시지를 통해 ㈜F의 IBK 보통예금의 잔액이 201,173,728원(출금가능금액 173,728원)으로 나타나는 계좌내역(증거기록 17, 80면)을 각각 보내는 등의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5. 13. 재생시간이 01:59인 가편집 영상(증거기록 19면), 2019. 5. 19. 재편집 영상(증거기록 20면), 2019. 6. 6. 및 2019. 6. 11. 편집 영상물(증거기록 22면), 2019. 7. 8. 148.5MB 분량의 편집 영상물(증거기록 24면), 2019. 8. 16. 재생시간이 14:15인 영상 등 2편의 편집물(증거기록 27면), 2019. 8. 27. 재생시간이 14:22인 영상물 등을 보내는 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영상물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상물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11. 8.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11,470,000원, 편집 56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92면), 이후 피고인은 2019. 12. 8. 피해자에게 ‘2019. 8. 28.자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행 대금 11,470,000원, 편집비용 5,600,000원, 병원비 1,530,000원 합계 18,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2019. 12. 31.까지 15,000,000원, 2020. 1. 20.까지 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138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700만 원, 피해자 B으로부터 1,707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200만 원을 계좌송금하였고, 피해자 C에 의해 2,947,530원이 추심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