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경부터 2012. 2.경까지 연예인들의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하면서 남성 재력가들과 여성 연예인들 사이에 일정기간 동안 성교 등을 전제한 교제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속칭 스폰서 계약(이하 '스폰서 계약'이라 한다)을 알선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추징금 15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는 2010. 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I 오피스텔에서, J에게서 "경제 형편이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J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스폰서 계약을 맺도록 하고, 알선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A의 알선으로 J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알선비로 300만 원을, J에게 2,0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2010. 2. 23.경 J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010. 3. 11.경 J의 신한은행 계좌(K)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와 J는 2010. 2. 초, 중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1회 성교하고, 2010. 3. 초순경 이전으로서 제1회 성교행위일로부터 며칠 후 같은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1회 성교하고, 2010. 3. 초순경 이전으로서 제2회 성교행위일로부터 며칠 후 같은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각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A는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1.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호텔에서, 피고인 B에게 P와 성교를 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서 알선비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밤 위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P와 1회 성교한 후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성명불상자와 성교를 하게 해주기로 하고 알선비 및 성매매 대가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3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2012. 2. 중순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Q와 위 성명불상자가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중국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 사업가에게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보낸 후, 위 중국인이 지목한 여성을 데리고 중국 청도시 남구 R에 있는 S 호텔로 가는 방법으로 위 중국인과 국내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9.경 위 호텔에서, 위 중국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아 그 중 800만 원을 T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위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T으로 하여금 위 중국인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호텔에서, 위 중국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그 중 670만 원을 U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위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U로 하여금 위 중국인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 호텔에서, 위 중국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 그 중 1,400만 원을 T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위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T로 하여금 위 중국인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위 호텔에서, 위 중국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V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위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V로 하여금 위 중국인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호텔에서, 위 중국인으로부터 2,600만 원을 받아 그 중 약 1,650만 원을 W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위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W으로 하여금 위 중국인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호텔에서, 위 중국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650만 원을 W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위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W로 하여금 입으로 위 중국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위 호텔에서, 위 중국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X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위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X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중국인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2011. 9. 1.경 위 호텔에서, 위 중국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800만 원을 P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위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P로 하여금 위 중국인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P, U, V, Q, W, X, T, W,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송금내역, J 거래내역 등, Q 송금내역 확인, P이의 성매매 관련 금융자료 첨부, U의 중국 성매매대금 입금내역, V의 중국 성매매대금 입금 내역, W의 성매매 대가 수수내역, X 성매매대금 송금내역, T의 성매매대가 수수내역 보고, W 성매매대금 수수내역 보고, J 거래내역, J 거래내역, 출입국내역서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계좌내역서 사본, 수표인출내역, 각 은행거래내역서 [검사는,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신문조서는 이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부분에 한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이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전부에 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처음에는 그와 관련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부분에 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각 당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과 관련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작성된 조서라고 주장함에 따라,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에 관한 영상녹화cd를 조사한 결과 검사 내지는 검찰서기가 피의자신문시간 중 상당시간을 참여 직원 없이 단독으로 조사하는 모습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정확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검사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전제로 참여 직원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현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검사는 피의자신문시 반드시 신문장소에 참석하여 신문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문에 개입하여 직접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와 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는 위 법령에 위반하여 작성된 조서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영상녹화 없이 이루어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과 함께 조사받은 관련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앞서 본 이유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각 조서가 적법한 조사절차를 거쳐 작성된 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법하게 수집된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피고인들, 그들과 함께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관련자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증거배제결정 내지는 증거기각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검사는 피고인 A에게서 3,41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죄에서의 추징금은 200만 원(1,600만 원-14,00만 원, 검사는 230만 원을 구함),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죄에서의 추징금은 450만 원(=2,600만 원-2,150만 원, 검사는 550만 원을 구함)이고, 이외에는 검사가 구하는 금액과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징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연예인 J를 소개시켜 주고 300만 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와 J 사이에서 성교행위를 전제로 만나면서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속칭 스폰서 계약의 체결을 알선하거나 그 알선의 대가로 300만 원을 수령하지는 않았고, 더욱이 그들 사이에서 성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알지도 못하였다고 변소함으로써 J와 관련해서는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한편,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AA의 소개로 J를 알고 지내다가 그녀에게서 '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그녀에게 '돈을 대 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고 승낙을 받은 사실, 피고인 B는 위 피고인의 'J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1년 동거하는 조건으로 1-2억 원을 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에 대해 '동거까지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한 후 다시 위 피고인의 '그럼 급한 대로 돈을 먼저 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는 '만나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답하며 그 제의를 수락한 사실, 그 후 위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 B는 2010. 1. 하순경 위 피고인과 함께 J를 만났고, J를 1-2회 만난 자리에서 J에게 1,000만 원권 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위 피고인에게 1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J는 2010. 1. 29. 수령한 돈 중 1,12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 피고인 B는 2010. 2. 19. 100만 원권 수표 20장(합계 2,000만 원)을 발행하였고, J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서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0. 2. 23. 그 중 1,6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0. 3. 11. J가 의류사업을 해 본다고 해 J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2회에 걸쳐 입금하여 J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J는 2010. 1. 하순경부터 2010. 3. 21.경까지 피고인 B와 만났는데, 그 기간 중 2010. 1. 30. - 2010. 2. 7., 2010. 3. 13. - 2010. 3. 21.에는 자신의 지인과 함께 미국 여행을 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 피고인 B와 문자 등으로 연락하며 몇 차례 만나 식사 등을 하면서, 특히 그 기간 동안 J에게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M 호텔에 방을 잡으라는 부탁을 받고 객실을 예약하고 기다리던 피고인 B와, 2010. 2. 초, 중순경 1회 성교하고, 2010. 3. 초순경 이전으로서 제1회 성교행위일로부터 며칠 후 1회 성교하고, 2010. 3. 초순경 이전으로서 제2회 성교행위일로부터 며칠 후 1회 성교한 사실, J는 2010. 3. 21. 미국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일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 B와의 관계를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을 통하여 J와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이 성교 등을 전제로 만나면서 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을 계획한 후 J를 소개받아 만나기 시작하였고, J와 만나는 동안 J에게서 'M 호텔에 방을 잡아 놓으라'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 곳에서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으며, J를 소개받기 이전에 위 피고인과 한 위 약정에 따라 J에게 합계 5,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자신이 성매매를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은닉할 만한 더 큰 범행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J와 별다른 다툼 없이 관계를 종료한 상황에서 굳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J를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위 피고인측은 피고인 B가 성교행위의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교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M 호텔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와 J가 만난 기간이 약 한달 정도에 불과하며, 만난 시기 역시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시기로부터 약 3년 전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운 다소 먼 과거이고, 피고인 B는 J와의 만난 시기를 전후하여 위 피고인의 소개로 몇몇 연예인과 몇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여기에 J에게 돈을 교부한 날에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J와의 성교행위의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므로, 위 피고인측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J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에 문신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J에게 문신이 있다는 인터넷 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J를 만나기 전에는 J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피고인 B가 인터넷 기사를 보고 나서 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는 직접 보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되도록이면 J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위 피고인조차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J와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것은 성교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자신은 J에게서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말한 J는 피고인 B에게서 성교행위 등의 대가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이며, J와 피고인 B 사이의 위 만남에 있어서의 조건은 J가 아니라 알선자인 자신이 조율하였고, J도 피고인 B와의 만남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만남임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J가 피고인 B에게서 받게 되는 돈의 일부를 자신에게 주기로 약정한 바 있고, 피고인 B와의 관계가 종료된 후 자신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현재 남편의 경우와 피고인 B의 경우는 다르다고 진술하였는데, J 역시 피고인 B와 만남을 통해 그에게서 돈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중 일정한 돈을 위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아 B와의 만남에서 돈의 수수가 예정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J와 만날 당시 상당한 재력가였다고 하더라도 J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J에게 합계 5,000만 원이란 거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J는 피고인 B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B가 교부한 거액의 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선뜻 수령하면서 이를 자신의 달력에 표시하기까지 한 점, J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와 만나면서 돈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약 1달간 만난 후 피고인 B와 별다른 다툼이 없었음에도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피고인 B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한 것은 통상의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은 J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줄 무렵 경제 형편이 좋지 못한 여성 연 예인 여럿을 재력가에게 소개하여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후 돈을 받는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마담뚜'로 알려져 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J는 위 피고인에게서 피고인 B를 소개받기 전부터 그와의 만남이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의 대가로 돈을 받는 내용의 만남임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를 만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B와 묵시적으로나마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스폰서 계약 체결 이후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그때마다 명시적으로 성교행위의 대가로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스폰서 계약에서 예정된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며, 그렇다면 위 피고인은 J과 B가 돈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피고인으로서는 위 알선을 하면서 적어도 J와 피고인 B가 성교행위를 할 것이라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경제 형편이 그리 좋지 아니한 연예인들을 국내 및 중국의 재력가들에게 소개하여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재력가인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소개로 2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건이다. 피고인 A의 경우, 경제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연예인들을 도와주려는 의도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이는 엄연히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범죄인 점, 위 피고인이 국내 및 심지어 국외에까지 나가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게다가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그 밖의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역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범죄를 저지르고, 위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