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¹2017고합357 피고인 A는 2003. 12.경부터 2011. 2. 경까지 부산 금정구 D빌딩 3층 소재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0.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F저축은행(이하 'F저축은행'이라 한다) 여신담당자에게 "20억 원을 대출해 주면 담보 명목으로 주식회사 GD(이하 'G'라 한다)에 대한 2,372,825,000원의 물품대금청구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하며 위조한 피고인 A와 G 대표이사 H 간에 작성된 상품매입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고전표, 채권양도확약서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위 G와의 상품매입거래계약서 등은 피고인 A가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 A는 위 대출금 상당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피해자 F저축은행으로부터 위 20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F저축은행을 기망하여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I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 여신담당자에게 "20억 원을 대출해 주면 담보 명목으로 G에 대한 2,413,880,000원의 물품대금청구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하며 위조한 피고인 A와 G 대표 J2) 간에 작성된 상품매입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고전표, 채권양도확약서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저축은행으로부터 2011. 2. 1.경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위 G와의 상품매입거래계약서 등은 피고인 A가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 A는 위 대출금 상당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피해자 I저축은행으로부터 위 20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주식회사 G는 온라인쇼핑몰 사이트 K를 운영하는 회사로, 2008. 7. 2. 주식회사 L에서 사명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M는 위 회사의 모회사로서 코스닥 상장회사이다. 공소장 기재 'M'는 'G'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2017고합372호 증거기록 12~22, 28쪽, 2017고합590호 243쪽 등 참조). 이하 같다. 2) 공소장 기재 H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2017고합357호 증거기록 53, 58쪽).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I저축은행을 기망하여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370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1. 2. 23. 중국으로 출국 후 태국으로 이동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3. 8.경 아내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8. 말경 한국에 있는 동생 N와 후배인 O에게 연락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하였고, 같은 해 10. 4. 태국으로 온 O, N와 방콕 팔람상 소재 P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면서 같은 달 6.경 O에게 "네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너는 나중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된다. 혹시라도 나중에 발각되면 내가 네 여권을 훔쳐갔다고 하면 되고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는 취지로 설득하여 O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Q)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10. 8. 위 O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여권법을 위반하였다. ¹2017고합371 피고인 A는 R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3. 4.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주유소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역이고,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U(28세)가 운전하는 V 투싼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26,4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U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U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합372 피고인 A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1. 1. 26.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으로 "W 대표 N는 2011년 1월 26일 G와 체결한 상품매입거래 계약서에 근거하여 G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지급청구권을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X조합 외 5개 조합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확정채무금으로 10,423,600,000원을 N가 지정하는 계좌(Y은행 Z)로 입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위 확약인 G 대표이사 J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2011. 1. 초순경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G의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의 인장 3)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피해자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1. 2. 1.경 부산 수영구 AA에 있는 X조합에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590 피고인 A는 E를 운영하다가 선물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사실 G 측에게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어 물품 미지급 대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AB저축은행(이하 'AB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09. 1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품매입거래계약서, 2009년 09월01일, "갑" 주식회사 G, 서울시 서초구 AC빌딩 8층, 대표이사 H, "을" E, 부산 금정구 D빌딩 3층, 대표이사 A, 갑이 을에게 발주를 의뢰하는 상품 수량은 10440 벌로 한다. 상품 매입금액 : 일금칠억삼천팔십만원(₩730,800,000) - 지급일 : 2009년 12월 31일 …'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고, G의 대표이사 H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L'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9. 11. 9.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B저축은행 서면지점에 3)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2017고합372호 증거기록 28쪽)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하 같다. 서 지점장 AE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피고인 A의 위 G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준다는 내용의 서류가 필요하다. E 대표 A는 AB저축은행 대표이사 AF에게 2009. 9. 1. G와 체결한 상품매입거래계약서에 근거하여 G로부터 받을 납품대금 지급청구권을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AB저축은행 대표이사 AF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사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기로 한다… 2009. 11. 09. 위 확약인 G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식회사 L'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 AB저축은행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위 상품매입거래계약서 1장, 확약서 1장을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위 계약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AB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0.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각 14장씩의 상품매입거래계약서, 확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AB저축은행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를 행사하고, 이를 담보로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11,88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603 피고인 A는 E를 운영하던 중 2010. 9. 28.경부터 2010. 12. 8. 경까지 피해자 AG로부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체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8억 4,000만 원을 빌려 사용해왔다. 한편, 피고인 A는 2008.경부터 2010. 3. 경까지 선물투자로 약 30억 원의 손실을 내고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그 무렵인 2009. 11. 초순경부터 2010. 7.경까지 납품업체인 G 명의의 상품매입거래계약서를 다수 위조하여 AB저축은행으로부터 118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저축은행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등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왔다. 피고인 A는 2011. 1. 3.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AG에게 "G와 12억 원 상당의 상품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납품하기로 확정되었으니 6개월 후 상품대금으로 1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7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10%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상품매입금액 약 12억 원", "대금 지급일 2011년 6월 30일" 등으로 기재된 G 명의의 2011. 1. 4.자 상품매입거래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품매입거래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달리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2011. 1. 3. 피고인 A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차용금 명목의 7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7고합632 피고인 A는 2016. 5.경부터 김해시 AJ 소재 'AK'를 위 회사 대표이사인 AL과 함께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인테리어 관련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과 AK 간의 2016. 9. 21.자 상품매입거래계약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AK가 AM에 38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AN주식회사(이하 'AN'이라 한다)를 속여 위 허위채권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6.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AP호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M이 2016. 9. 21. AK로부터 38억 800만 원 상당의 스포츠의류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2016. 12, 23.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매입거래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AM 대표이사 AQ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AM 의 법인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대표이사 AQ 명의의 상품매입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6. 8. 30.자 AR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부, 2016. 9. 21.자 AS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부, 2016. 9. 21.자 AM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부, 2016. 8. 30.자 AM 직원 AT 명의의 입고증(보관용) 1부를 위조하고, 2016. 10, 10.경 서울 영등포구 AU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2016. 10. 7.자 AM회사 AQ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1부를 위조하고, 2016.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 10. 7. 자 AS 명의의 거래확인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6. 9. 하순경 서울 중구 AV빌딩 8층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 직원인 AW 차장에게 20억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2016. 9. 21.자 AM 대표이사 AQ 명의의 상품매입거래계약서 1부, 2016. 8. 30.자 주식회사 AR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부, 2016. 9. 21.자 AS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부, 2016. 9. 21.자 AM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부, 2016. 8. 30.자 AM 직원 AT 명의의 입고증(보관용) 1부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0. 10. 경 서울 영등포구 AU건물 AM 5층 접견카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 직원인 AX 팀장과 AW 차장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2016. 10. 7.자 AM 회사 AQ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0, 10.경 서울 중구 AV 빌딩 8층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 직원인 AW 차장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2016. 10. 7. 자 AS 명의의 거래확인서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6. 9. 6. 서울 영등포구 AU건물 AM 5층 접견카페에서, 피고인 BO로 하여금 AM의 직원인 'AY 차장' 행세를 하면서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AN의 직원인 AX 팀장과 AW 차장에게 AK AM에 38억 8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인해 주도록 하고, 2016. 9. 하순경 서울 중구 AV빌딩 8층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N의 직원인 AW 차장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6. 9. 21.자 상품매입거래계약서 등 일련의 문서들을 제출하면서 2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N의 직원 AW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2016. 10. 18. 1,958,710,247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8.경 피고인 A로부터 "AK가 AM에 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이를 담보로 AN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AM 회사 AY 차장 역할을 해달라. AY 차장이 AM 엠디 (상품기획자)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미팅을 하려고 해도 만나질 않으려고 한다."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거절하다가 반복된 피고인 A의 부탁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6. 서울 영등포구 AU건물 AM 5층 접견카페에서, AM의 직원인'AY 차장' 행세를 하면서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AN의 직원인 AX 팀장과 AW 차장에게 위조된 신분증과 가짜 명함을 보여주고, AK가 AM에 38억 800 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인해 주고, 2016. 10.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X, AW으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 양식 1부를 받은 후 사실은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 를 만나 피고인 A가 위 채권양도승낙서 양식에 AM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결재를 거쳐 AM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것처럼 위 AX, AW에게 제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6, 10, 18, 피해자 AN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저축은행, I저축은행 작성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17고합3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 각 주민등록등본 1. 내사보고(출입국조회서 첨부), 출입국조회서(N, O, A), 수사협조의뢰(여권분실신고서 등) 1. O 작성 여권분실신고서 사본, 여권(재발급)신청서 사본, 여권(재)발급사유서 2017고합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2017고합3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17고합5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저축은행 작성 고소장 1. 일반자금대출 이자입금내역, 각 상품매입거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6) 1. 각 인증서 사본, 각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정채무금 지급요청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AB저축은행)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4 각 첨부자료 포함), BG거래내역(BE 명의) 1. 각 확약서 사본 1. 수사보고의뢰 및 회신, 고소일부취하서 2017고합6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2, 53, 60) 1.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작성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9) 1. AG 작성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5 각 첨부자료 포함) 1. 입출금금융내역(A, AR은행), 입출금금융내역(A, AH은행), 녹취문(AG, A 핸드폰 통화), 입출금금융내역 (AG, BH은행) 1. 상품매입거래계약서(2011. 1. 4.), 각 거래명세서 1. 녹취록(피고인 AG에 대한 피고인신문) 2017¹63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10, 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I의 법정진술 1. 증인 AX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B, BJ, C,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 피의자진술서, AX 작성 진술서 1. AX 작성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17, 24 각 첨부자료 포함) 1. 추송서(C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 포함) 1. 각 범죄경력조회(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저축은행, I저 축은행에 대한 각 대출 사기의 점, 피해자 AG에 대한 차용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 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AN에 대한 대출 사기의 점),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다른 사람 명의 여권 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6.12.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미 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7고합590 별지 범죄일람표2, 3 각 순번 1, 3, 4, 6, 7, 9, 11, 12 기재 각 상품매입거래계약서 및 확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상품매입거래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7고합6322016. 9. 하순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품매입거래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여권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해자 AB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 해자 I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피해자 AB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4)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피해자 AB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상한이 징역 15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 15년, 피해자 저축은행, I저축은행, AG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모두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상한이 징역 30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3년 ~ 30년이므로,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는 피해자 I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N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N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나.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적용(방조범)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 합산함)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문서위조,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AB저축은행 (편취금액 118억 8,000만 원)과 피해자 F저축은행(편취금액 20억 원)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것은 아니지만, 총편취금 약 185억 4,000만 원 중 138억 8,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특별감경요소로 판단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되, 이러한 사정을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다시 참작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여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양형기준에 따라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 감안(위 가항의 특별가중인자 참조) 5)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 명의로 상품매입거래계약서, 물품대금채권양도확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기관에 제출하거나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위 허위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금원을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총 185억원 이상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동일한 수법으로 2011년경부터 2016년까지 (해외도피한 약 2년 6개월 제외) 4개의 대출기관에 대하여 무려 178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 사기, 1명의 개인 채권자를 상대로 7억 원의 차용 사기를 저질렀고, 그 방법도 지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2011년경 지명수배되어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2013년경 타인 명의 여권으로 불법 입국하였고, 그 후에도 여전히 동종수법으로 대출기관을 상대로 다시 5) 참고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경우, 징역 3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범행에 대한 반성 또는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AB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재차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신규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실질적인 잔존채무 9억 원 중 6,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F 저축은행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변제계획서를 제출받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 AG에게는 이자, 원금 등 합계 약 6억 5,3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 U와도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N에 대한 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 물품대금채권 관련사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출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다. 소결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에 대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7고합372피고인 A의 사인위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초순경 부산 금정구 구서2동에 있는 도장집에서 피해자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나, 판단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인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있어서 인장위조 및 위조인장행사의 행위는 모두 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문서위조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2017고합372의 2011. 1.26.경 사문서위조죄는, 피고인 A가 2011. 1. 초순경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G의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의 인장을 날인하여, 2011. 1. 26.경 G 대표이사 J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흡수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합3722011. 1, 26.경 사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7고합632중 피고인 C의 사기방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S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9.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AK가 AM에 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이를 담보로 AN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곧 AN에서 AK가 다루는 물품이 정품인지 확인하려고 AS를 방문할 예정이다. AN에서 방문하여 물어보면 'AK에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9. 12. 남양주시 BK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AN의 직원인 AX 팀장과 AW 차장에게 마치 AS가 AK에 상당량의 물품을 공급하여 많은 액수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A가 AN로부터 대출 받은 돈으로 AS에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것처럼 확인해 주고, 2016. 10. 18, 위 AW으로부터 "AK에 대출이 될 것인데, 오늘 중 AS 계좌로 송금이 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AW에게 "(대금채권) 금액이 크다.", "회사에서 저만 쳐다보고 있다.", "(AS의)사장님이 엄청 걱정하셨다."는 말을 하여 마치 AS가 AK 에 그 동안 거액의 미수금 회수를 하지 못하여 걱정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 AN로부터 대출금 1,958,710,247원을 입금받으면서 이러한 입금 방식은 본건 대출이 AK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만족 용도로 발생하였기 때문임을 알면서도 위 대출금 중 18억 원을 이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2016. 10, 18. 피해자 AN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632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정범인 피고인 A의 판시2017고합632범죄사실 즉, AM과 AK 간의 상품 매입거래계약서를 포함한 일련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AN에 제출하면서 마치 AK가 AM에 대하여 38억 8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N로부터 위 허위채권을 담보로 약 2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위 범행에 방조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AS가 AK에 물품을 공급하여 많은 액수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AN 측에 확인시켜 줌으로써 대출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AN이 AS 계좌로 입금한 대출금이 AK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만족 용도로 발생하였기 때문임을 알면서도 위 대출금 중 18억 원을 A에게 송금하였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위 범행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피고인 A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AK가 AN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S를 방문한 AN 대출담당직원 AX 팀장과 AW 차장에게 'AS가 AK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AS의 AK에 대한 미수금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AN이 AK에게 대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416쪽). 나) 피고인 C은 AS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과거 운영하던 스포츠용품업체 'BL'와 2006년부터 2012년경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었고(증거기록 191쪽), AS는 기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물품을 출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8. 9. 경 AS에 AK 명의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주문하면서 거래를 재개하였고(증거기록 191~192, 406쪽), AS는 위 물품을 AK에 출고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AS가 출고 예정인 물품을 이미 출고했다고 말하였더라도 당시 위 피고인은 AS 의 AK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 자체는 진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로부터 AN의 대출을 받는 데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위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AN의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사기 범행이 된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82~284쪽). 라) 피고인 C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6. 10 18. AN의 AW 차장에게 '금액이 크다', '회사에서 저만 쳐다보고 있다', '사장님이 엄청 걱정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423쪽). 그러나 AN의 심사역협의회는 2016. 10. 5.경 이미 AK의 대출을 승인한 점(증거기록 89쪽), AN의 대출금이 2016. 10. 18. AS의 계좌에 입금된 점(증거기록 71, 9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행위가 AN의 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AS가 AK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공급처인 만큼 AN로서는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AK가 AS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아 AM에 납품하는 거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증거기록 88,158~159쪽). 따라서 AN은 AS를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채권금액보다는 '실제 공급하는 제품이 정품인지 여부, AS가 왜 직접 AM에 납품하지 않고 AK를 거쳐 납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03쪽). 바) 피고인 C은 일관되게 AN의 대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82쪽), 피고인 A도 '피고인 C에게 AN 직원에게 미수금 채권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 '미수금 채권이 수십 억 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쪽). 사) AX은 2016. 9. 12.경 AS에서 피고인 C을 만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기 전이어서 'AK에 대한 물품대금 31억 원 상당'에 관하여는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바 있다(증거기록 168쪽). 따라서 '피고인 C으로부터 미수금 채권이 수십 억 원에 달한다고 들었다'는 AX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증거기록 281쪽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AN이 AS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자, 그 중 18억 원이 AK 측의 요청에 의하여 AK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71, 72쪽). 그러나 위 대출금은 AS 회계팀 직원 BI가 직접 이체한 점, 그 과정에서 부사장의 결재 및 세무사의 자문을 거친 점, 기존 AK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약 1억 5,000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통상적인 송금오류의 경우에 준하는 이체절차로 보일 뿐이고(증인 BI 증인신문조서 1~3쪽), 위 송금 과정에서 피고인 C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자) 오히려 피고인 C은 위 대출금이 AS 계좌로 입금되자, 그 이유를 AW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였는데(피고인 A에 대한 신문조서 11쪽),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변소와 부합한다. 차) 피고인 C은 대출금 약 19억 원 중에서 이득을 분배하거나 취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377쪽),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행에 협조하여야 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