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 D 쌍둥이 자매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살며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내고 있고, 피해자들의 지적수준이 또래보다 낮은(피해자들 전체 지능지수 각 58, 지적장애 3급 수준) 사실을 알고는 과일이나 생선을 갖다 주며 친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D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며 게임을 하라고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을 추행하고 난 후 동생인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8세)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고는 피해자를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그물수선 창고에서 놀러온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8세)과 피해자의 동생 D에게 컵라면을 준 다음, D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근처 편의점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팬티를 내려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3항에 한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영상녹화조사 CD 및 각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후 일관되지 않거나, 관련자들 및 피해자들 상호 간에도 그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른 면이 보이는 등 그 신빙성이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범행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의 나이가 불과 9 ~ 10세였고,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평가결과 그 지적능력과 사회지능도가 각 경도 정신지체 수준(Mild Mental Retardation Level, 각 전체 지능지수 58, 각 SA 6세 및 SQ 61)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들의 언어적 표현능력이 같은 또래에 비하여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진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다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산일하거나 중간에 다른 기억이 혼입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유사한 형태의 추행행위가 반복되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외에도 피해자들 집에 음식물을 들고 방문하거나, 피해자들을 판시 제3항 기재 창고에 데려간 적이 여러 차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과거 경험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억이 다소 혼재되어 있을 여지가 크다. 피해자들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상당히 세부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진술내용은 피해자들 모두 수사과정에 걸쳐 대체로 일관된다. 특히 피고인이 추행과정에서 한 성적인 표현이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및 행동묘사가 매우 상세한데, 또래 사이의 대화나 언론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것 이상의 특유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는 피해자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회적 경험이나 지식수준에 의하여서는 쉽사리 꾸며낼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생활환경을 보면, 피해자들이 음란물이나 기타 유해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학교 성교육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성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였던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특별히 또래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성관련 지식 내지 관념을 가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중 피고인의 추행방법이나, 위 각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판시 제3항의 범행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들이 다수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는 것이라면 앞서 피해자들의 연령 및 지적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위와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서까지 일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인다. 이 사건 피해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보더라도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D은 2015. 11. 3. 학교에서 시행된 학교폭력관련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다음 날 같은 반 친구와 함께 담임교사 I을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이에 I이 학교 보건교사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수사관들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암시를 주거나 특정 진술을 유도한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비록 두서없이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진술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유추되지 않는 새로운 정보에 관하여 다양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당한 것 이외에는 달리 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이 유독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사실의 피해만을 똑같이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학교 담임교사였던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상담한 적이 있으나 단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이 평소에도 자주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J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듣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보육원 직원뿐만 아니라 J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평소 하던 거짓말은 대체로 그 나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실제 사건을 다소 과장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402, 454쪽), J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의도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였는데,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의도로 성범죄 피해사실을 꾸며낸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위와 같은 J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어린 쌍둥이 자매가 지적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처지임을 알고도,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추행함으로서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은 다른 동종 범행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상당히 대담하고 변태적이다.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지도 않은 나이에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자아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검찰에서 구속되자 비로소 판시 제3항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위 범행 당시 피해자 C이 먼저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40여 년 전에 절도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