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8.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1:17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발렌타인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86%로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적발된 것은 2011년 8월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년 가까이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 23:50경 광명시 C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 B(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턱과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기저부 및 내측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도임에도 마치 자신이 독점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곳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내었고, 먼저 주먹을 휘둘러 이 사건을 야기하였음이 CCTV 영상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였다(정당방위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와 그 일행의 폭행으로 훨씬 중한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 문을 수리비 약 6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발로 걷어찬 것은 사실이나, 그 부분이 유리창인지, 문인지를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1회 발로 찬 사실에 관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데, 당시 사진을 보면 승용차의 유리창 부분에 발자국이 선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찬 부분이 문 부분이 아니라 유리창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그 전에 차량에 파손된 부분이 없었는데 이 사건이 있은 후 문이 손괴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손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승용차 사진을 보면 전면 부분에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의 차량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차량 문의 손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설령 이 사건 이전에 차량 문이 손괴되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피해자의 손괴 사실 발견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차량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이유로 손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근해통발어선 C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28.02:28경 위 어선을 운행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양포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07:00경 조업지인 양포항 남동쪽 약 45해리 해상에서 문어통발 양승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1틀 당 철제 사각형태의 통발 약 60개가 매달린 로프를 유압식 양망기에 걸어 회전력에 의해 양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 시에 로프에 큰 힘이 작용하게 되고 로프가 장력에 의해 끊어질 경우 주변 작업선원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 전에 로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기적으로 로프를 교환하고 로프가 끊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선원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는 등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로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선박에 안전모 등의 안전용구를 비치하지 않는 등 사고를 방지할 노력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인장력을 이기지 못해 끊어지게 되었고 끊어진 로프가 좌현선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27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반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물 사진, 실황조사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노후한 로프를 계속 사용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결과도 중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사고 후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한 점,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상당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70,0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6,238,5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금품미지급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상당부분 퇴직금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9. 19:45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로 419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해독주스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5. 6.경부터 친구인 피해자 B로 하여금 'D'에서 부업으로 더치커피를 판매하도록 해 주었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D'의 영업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 대출이자와 가게 월세, 메뉴를 설명하는 책자, 홈페이지 등 홍보물 제작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수익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1,8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중 일부는 함께 운영한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18:2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CCTV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홀로 폐지 등을 줍는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점, 고령의 노인인 점 등을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사용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 18:26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 구조·장치의 일부가 변경된 삼륜오토바이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행한 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는 약 10년 전 D 판매처에서 정식으로 구입한 오토바이이고 구입할 때부터 삼륜형으로서 튜닝된 바 없고, 설사 튜닝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투닝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2011. 12. 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서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2011. 12. 15. 개정·시행되면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도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자동차의 튜닝)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튜닝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에 따라 처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2011. 12. 15. 이전에 튜닝이 완료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시 승인을 받는 규정을 두거나 이를 운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배기량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11. 12. 15. 이전에 이미 튜닝이 완료된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시장 등으로부터 다시 승인 등의 절차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튜닝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에 기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인 이 사건 오토바이가 2011. 12. 15. 이후에 삼륜형으로 튜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경 삼륜형인 채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연식은 2008년 이어서 이 사건 오토바이가 구매 당시부터 삼륜형이었거나 또는 2011. 12. 15. 이전에 삼륜형으로 튜닝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8:14경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259 세검정 초등학교 앞에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이르기 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대로로 진입하며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 후 1차로로 주행하던 위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다시금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G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 G을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여 가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금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 소유인 위 쏘나타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4,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1차로에서 짐을 높게 실은 트럭이 2차로로 달려드는 느낌이 들어 순간적으로 급정거를 하였을 뿐인데, 피해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급정거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오른쪽으로 다소 무리하게 끼어든 점, 이에 피해자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시 피해차량의 오른쪽으로 끼어든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앞에 차량을 멈추고 창문을 내린 뒤 욕설을 하였던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누가 경적을 울리면 차량을 멈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차로로 다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는데, 피해차량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무렵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뗀 뒤 피해차량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두 차량이 충돌한 점, 피고인은 짐을 높게 실은 트럭이 2차로로 달려드는 느낌이 들어 급정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짐을 실은 트럭은 없었고 1차로로 지나가는 빈 트럭이 있긴 하였으나 그 트럭은 2차로가 아니라 오히려 1차로 왼쪽으로 설치된 새로운 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전혀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 차량을 갑자기 멈추었어야 할 다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이 옆 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느껴 급정거를 하였고 그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은 충돌 직후 사고의 경위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충돌 이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만을 한 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이 사건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선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차량을 멈추었고 이후 피해 차량이 따라오자 다시 차량을 급정거하여 급기야 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와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자동차의 수리비 상당액과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2. 09: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철거 지시를 받은 피해자 E(63세)이 현장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자슥아 내가 여기 주인인데 누구 마음대로 철거를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1톤 트럭의 조수석에 부착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삽으로 내리쳐 부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철거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서장 불러라. 112 신고해라. 나는 이미 형무소 다녀왔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철판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2018. 3. 29.00:50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를 삼양동사거리 방면에서 솔샘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려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도봉로35길 4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2018. 4. 10. 자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점,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동차를 매각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4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2017고단3845 B는 대구 동구 C에서 D마트 정육코너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마트의 경리부장인 사람으로서, B는 부산, 대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분산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경 위 마트에서 B로부터 "D마트 정육코너를 처 E의 명의로 하려고 하니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위 D마트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7고단4482 B는 부산 북구 F에 있는 D마트 화명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마트의 직원이며,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B의 처로서 위 D마트 화명점의 명의상 대표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마트에서 B로부터 "D마트를 E의 명의로 하려고 하니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마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7고단6172 B는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D마트 죽전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마트의 직원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마트에서 B로부터 "처 E 명의로 D마트의 명의가 되어 있어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마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2017고단4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 신청서(D마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각 사실확인증명서, 각 확인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D마트) 2017고단6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현장확인결과보고서, 사실확인서 사본, 확인서, 공동운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2017고단4482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3개 사업장에 대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 조세행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용자인 B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년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29. 12: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예배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오산에서 서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선행차량을 추월하였다가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자동차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70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2. 21:02경 후송치료 중이던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 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3.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누리S&C로부터 공급가액 52,045,454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8,620,896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3.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42길 15에 있는 용산세무서에 위 C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용진엠앤에스와 주식회사 누리S&C에 공급가액 합계 865,145,11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서 목록 캡처 화면,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대 거래처와의 관계 등 범행에 이른 경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6:3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76에 있는 단계택지사거리 교차로를 단계지구대 방면에서 원주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단계택지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Raon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부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소견서, 의사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2018고단1806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B은행 둔촌동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교회 담임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인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대출 상담을받았던 피해자에게 "돈을 급히 쓸데가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상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6753 부대 6대대 B읍대 소속 예비군으로, 2016. 10. 5. 전남 화순군 B읍대 본부에서 2016. 10.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내동길 육군 제6753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한실로 67에 있는 맘스터치 대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 190에 있는 그린코아종합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몇 달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적발 당시 피고인이 1차로에 차를 정지시킨 채 잠을 자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종전에 유예된 형을 포함하여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7. 9. 19.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2017. 9. 8.자 범행, 2017. 12. 5.자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1) 발령)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09. 21. 00:10경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05 상동세이브존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585번길 8-2 굴포천역 지하차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공소장, 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9. 8. 자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7. 9. 19.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 1) 인천지방법원 2017 고약20236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가로 합계 6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이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HSM5 승용차 1)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927,324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0: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후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에 타박상을 생기게 하고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판독)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정도 관련) 1. 폭행 사진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전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