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6. 3. 18.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환경영향평가란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는바, 골프장, 도로, 교량 건설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 등의 실시계획·시행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현재 상태의 대기질, 수질, 토양, 악취, 소음·진동 등 환경상태에 대한 측정서를 첨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의 작성을 대행하도록 위탁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에 따른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상태에 대한 측정서를 첨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사업인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I'(2016. 3. 18. D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이라는 상호로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도급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던 중, 2012. 7. 22. 환경영향평가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업이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자연생태 환경분야의 조사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한정해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도급할 수 있을 뿐 등록하지 아니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도급받을 수 없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직면하였다. 피고인 B 운영의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항만 토목 설계 및 감리업을 주력 분야로 하는 법인인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쌓아놓으면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낙찰 받음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대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력 분야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업을 유지하기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명의로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영위하게 함으로써 비용은 들이지 아니하고 외형상 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7. 2.경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기술인력으로 입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로 환경영향평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피고인 A에게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선지급 하되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수주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의 경우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 발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중 85%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수주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이 발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중 10%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지급하고 위와 같이 월급 명목으로 선지급 받은 금원 중 50%도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약정하였다(2015. 1. 1.부터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A 이 고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월급을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전액 지급하되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수주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의 경우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지급받은 용역비 중 80%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수주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의 경우에는 피고인 A 이 지급받은 용역비 중 15%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지급하며, 위와 같이 월급 명목으로 선지급 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이 변경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피고인 A에게 맡긴 채 신경을 쓰지 않는 틈을 타 피고인 A이 수주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 A 이 지급받은 용역비 중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해야 할 10% 내지 15%를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 주식회사 C 수주 부분 피고인 A은 2014. 12, 24.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입찰에 참가하여 대행을 위탁받은 'K사업 소규모 환 경영향평가'에 관해 사업 소재지의 대기질, 수질, 토양, 악취, 소음·진동 등 환경상태에대한 측정서를 첨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업을 하였다. 2) I 수주 부분 피고인 A은 2012. 12. 13.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에 알리지 않고 주식회사 C 명의로 대행을 위탁받은 'L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해 사업 소재지의 대기질, 수질, 토양, 악취, 소음·진동 등 환경상태에 대한 측정서를 첨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7회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업을 하였다.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 별로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12.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C 명의로 환경영향평가대행을 위탁받은 '보령시 M에 건설될 N 부지조성사업'에 대해 O 운영의 측정대행업체인 P 주식회사에 환경질 측정대행을 의뢰하면서 P 주식회사의 공용이메일로 측정분석 성적서에 기재되어야 할 환경질 측정값을 특정해서 보내고, 이에 따라 O의 지시를 받은 P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인 측정분석자는 대기 측정분석 성적서에 있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황화수소(SO2), 오존(O3) 등 모든 항목과 수질 측정분석 성적서에 있는 DO(용존산소량, Dissolved Oxygen),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 SS(부유물질, Suspended Solid), T-N(총질소), T-P(총인)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현장 시료채취와 분석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이메일로 보내준 허용치 이내의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여 측정분석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4.경 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82개 사업장에 대하여 883회에 걸쳐 측정분석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측정대행업자인 O 등과 공모하여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4. 1.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을 위탁받은 위 'N 부지조성사업'에 대해 위와 같이 P 주식회사가 허위로 작성한 측정분석 성적서를 첨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금강유 역환경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3.경부터 2016.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125개 사업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항만 토목 설계 및 감리업을 주력분야로 하고 있는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 대행실적으로 쌓아놓으면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낙찰 받음에 있어 유리하나 환경영향평가업무 대행은 주식회사C의 주력 분야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업을 유지하기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구비.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주식회사 C이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고 그 도급대금 중 85%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7. 1.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l 수주한 Q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환경영향평가업체인 R 주식회사에전부 하도급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의 1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이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R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2014. 8.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수주한 2015년 S 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무등록 환경영향평가업자인 A 운영의I에 전부 하도급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의 2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이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A 운영의 1에 하도급 하였다. 3. 피의자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이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하였다. 4. 피의자 D 주식회사 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사업인 환경영향가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A이 2016. 3. 18.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 C이 입찰에 참가하여 대행을 위탁받은 2016년 S 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에 관해 사업 소재지의 대 기질, 수질, 토양, 악취, 소음·진동 등 환경상태에 대한 측정서를 첨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의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A이 2016. 3. 18.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 C에 알리지 않고 주식회사 C 명의로 대행을 위탁받은 'T 설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해 사업 소재지의 대기질, 수질, 토양, 악취, 소음·진동 등 환경상태에 대한 측정서를 첨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 의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업을 하였다.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 별로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A이 2016. 3.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이 주식회사 C 명의로 환경영향평가대행을 위탁받은 'U 신축사업'에 대해 O 운영의 측정대행업체인 P 주식회사에 환경질 측정을 의뢰하면서 P 주식회사의 공용 이메일로 측정분석 성적서에 기재되어야 할 환경질 측정값을 특정해서 보내고, 이에 따라 O의 지시를 받은 P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인 측정분석자는 대기 측정분석 성적서에 있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황화수소(SO2), 오존(O3) 등 모든 항목과 수질 측정분석 성적서에 있는 DO(용존산소량, Dissolved Oxygen),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 SS(부유물질, Suspended Solid), T-N(총질소), T-P(총인)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현장 시료채취와 분석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이 이메일로 보내준 허용치 이내의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여 측정분석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개 사업장에 대하여 29회에 걸쳐 측정분석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인 Q 등과 공모하여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V의 진술기재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Y,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C), 인터넷홈페이지(C) 1. 환경영향평가업등록증(C),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사본 1. 조직도 및 연락처, 홈페이지(I), 법인등기부(D), 연락처, 기술인력현황 1. 환경질측정의뢰, AC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사본, 환경영향평가실적내역(C), 수기작성문서 사본 1.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 사본, 기술용역외주계약서 사본 1. 외주정산시행품의(C), 정산합의서안(C) 1.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면허유지계획, 기술용역인력지원계약서, 기술용역하도급계약서(변경) 1. R협약해지의 건, 미정산내역, 협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안), 환경분야정산(안) 내역 1. 환경부분약정 주요내역 및 외주계약시행(안), 미집행분 업체별 내역, 환경분야 분담액 산정,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보고서 1. 허위측정서의뢰내역, 허위측정시험성적서CD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내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CD, 허위측정분석서첨부 환경영향평가서 내역 1. 측정값을 미리 기재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제54조 제1항(환경영향평가법위반의 점),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5호, 제56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환경영향평가법 제75조, 제74조 제2항 제5호, 제56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환경영향평가법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5호, 제54조 제1항(환경영향평가법위반의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0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O 피고인 A 이 구금생활을 하며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업무 대행을 위임하였던 많은 업체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2. 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N 부지조성사업의 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AE에게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인 주식회사 C에서 위 N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여 관할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단지 주식회사 C의 명의만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에 P 주식회사가 작성한 허위의 측정분석 성적서를 첨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용역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C에서 환 경영향평가를 대행하거나 정확한 환경질 측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E로부터 2014. 1. 27.경 용역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3.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Ⅱ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억 4,79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III에 피해자로 기재된 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증인 W은 법정에서 "발주업체들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는 C이 1차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 A 이 수행했던 범죄일람표 III 기재 각 소 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업체에서 C에 문제제기나 클레임이 제기됐던 것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III에 각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D, AE(순번 75)는 '피고인 A C과 D의 로고가 함께 표시된 명함을 주면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C과 D이 함께 한다고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에게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위탁하여 관할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개발허가를 얻어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의 명함에는 '(주)C, D.I 환경사업부 이사 A'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변론종결 후 2017. 3. 31. 변호인은 참고자료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에 각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AF 영농조합법인(순번 14), AG(순번 24), AH(순번 46), AI(순번 67), 주식회사 AJ(순번 72), AK(순번 89), 주식회사 AL(순번 91), 유한회사 AM(순번 105),AN 영농조합법인(순번 109), AO(순번 120), AP(순번 123)이 각 작성한 '피고인 A C과 D의 로고가 함께 표시된 명함을 주면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C과 D이 함께 한다고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에게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위탁하여 관할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개발허가를 얻어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