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8.20: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육점'에서 피해자 D과 위 식육점 수익금 분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연마봉(길이 42cm)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마봉 사진,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존재함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7 23: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에게 해산할 것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위 폭행 사건의 당사자와 분리시키기 위해 제지하자, 위 E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폭행하여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및 가족들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기간은 경과되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5:25경 강릉시 B 부근에서 강원 양양군에 있는 동해고속도로(양양방면 100.4k 지점)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2:27경 횡성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6. 28. 벌금 100만원, 2007. 10. 15. 벌금 200만 원, 2014. 7. 21.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7:00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6. 18:40경 강릉시 B아파트 F동 앞 주차장을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산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의 것)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그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2:18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모란역 부근에서 같은 시 분당구 서현로429번길 2 장안타운입구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년 10월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매우 높은 편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20경 평택시 B에 있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85코3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85코3 형사보상청구사건에 관하여 1985.10.18. 그 청구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등본을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보상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으로 되자 1985.11.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위 결정등본을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87.7.21. 위 결정에 대한 항고의 취지로서 형사보상청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살피건대, 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은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각하결정 또한 이에 준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나 그 불복방법은 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즉시항고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의 항고는 위 청구각하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3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보상법 제23조 ,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5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로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 C와는 D의 소개로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9. 4.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D에게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밭 823m2는 B의 아버지 소유로 B이 상속받아 매매가 가능하다. 위 토지를 6,000만원에 매입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B의 작은 아버지 소유로 피고인와 B은 위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과 즉석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1561 피고인은 무직으로,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야구티켓'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41세)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로부터 2018. 11. 10. 17:42경 '주식회사 F' 명의의 G조합 계좌 H로 32만 원을 입금받고, 2018. 11. 경 인터넷 사이트 'D'에 '김범수콘서트티켓'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40세)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로부터 2018. 11. 11. 01:08경 동일 계좌로 34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205 피고인은 2018. 8.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접속하여 '채성분 측정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K 명의 은행 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1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J 등 5명으로부터 합계 2,5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특정 가능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20고정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715,000원 이체확인증, 진정인과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O의 진술서,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진정인과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320,000원 이체확인증 1. P의 진술서, 790,000원 이체확인증, 진정인과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Q의 진술서, 340,000원 이체확인증,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진정인과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R의 진술서, 380,000원 이체확인증, 진정인과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 7명으로부터 총 3,20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상습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28. 06:2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1. 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편도 2차로의 도로의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5: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F 포터 II 냉동탑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가 위 냉동탑차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 열쇠 1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5:10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덕정사거리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봉고IIII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봉고I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5:4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723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J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K,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DX55-5 굴삭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B로부터 구매대금 59,4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연 6% 이율로 하여 매월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굴삭기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59,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선불금 100만원 및 매 월 120 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굴삭기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기계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산업재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6,000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8. 22:03경 부천시 송내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긴 구간이었다. 범행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15:30경 광주 광산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지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확인(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3: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교차로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북부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1사단 방면에서 오치한전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23: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1: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4. 13. 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속으로 SOFA 대상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남편인 C과 지인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3. 3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복제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후, 2019. 4.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C의 부모, 누나, 매형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출력물 첨부] 1. 녹취록,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있는 장면과 두 사람의 불륜행위를 알 수 있는 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촬영물을 전송한 것은 남편의 부모님과 형제 등으로서, 범행의 주요 동기는 남편의 불륜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 알리는 것이었고, 위 촬영물이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0: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13 우이교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유역 방면에서 B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버스 승객인 D(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H(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J(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M(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N(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O(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P(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Q(남, 22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버스영상확인) 및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81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여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 중으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신호에 따라 정지할 의무가 없어 정지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더라도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9조는 제2항에서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위 각 조항을 포함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고, 만약 진행 방향에 사람이 보행하고 있거나 자동차가 교차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2017. 12. 22. 선고 2017도12194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출동기록지 제출)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송한 환자가 가슴통증과 머리통증 등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정신신호를 위반하여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볼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사고장소는 편도 4차로와 2차로가 교차하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도 좌회 전을 하기 전에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본 상황이었으므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교차로 통행에 더욱 주의하면서 운행을 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상태에 있으면서도 긴급자동차 운전을 이유로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대중교통버스와 충돌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교통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긴급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두 성인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였던 사이로, 2007. 12.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서 ‘D’, ‘E’, ‘F’ 등을 서로 도우면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20. 17:53경 위 ‘F’에서, 피고인 A는 4TB 용량의 하드디스크 4개를 연결하여 구성한 16TB 용량의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NAS)'에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 내지 사진 파일 128,798개를 저장하고 위 ‘F’에 있는 방 8개에 위 NAS와 각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해 두고, 피고인 B는 위 F를 찾아온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NAS에 접속하여 위 영상 내지 사진 파일 등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하드디스크 내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2회, 피고인 B에게는 7회 각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전시한 음란물의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위 F 운영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