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77 피고인은 2020. 8. 21. 14: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남, 71세)가 피고인의 아내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왼쪽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피부열상,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4230 피고인은 2020. 11. 27.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교차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하였다. 2021고단1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22:1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XT-CITY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20. 11. 24. 22: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역네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를 진행하던 피해자 J(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39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4. 22: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다음 대구 서구 H에 있는 I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8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1고단1635 피고인은 2021. 5. 14. 20:36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피해자 L(여, 53세), M,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 가서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M,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위쪽부터 가슴 근처까지 쓸어내리듯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근처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198 피고인은 2021. 6. 4. 20:45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심플 클래식 담배 한 갑을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시가 4,300원 상당의 위 담배 1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뒤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외상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마음대로 위 담배를 들고 위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56 피고인은 2022. 3. 19. 09: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Q호에 있는 피해자 M(여, 51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바닥에 앉아 피해자 및 R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몸을 기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친군데 어때”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0고단42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2021고단163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CD 영상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제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19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P의 추가 진술)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담배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1556 1. 증인 M, R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부합한다. 또한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3.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들의 수법과 태양, 피해 정도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죄, K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강제추행죄에 대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0고단3144 )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3. 10: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S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인 피해자 T(여, 37세)에게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 19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정자에서 피해자 T(여, 37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 19cm)을 손에 들고 위 정자의 바닥 부분을 찍으며 피해자에게 “씨발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 T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남편과 다툰 것 때문에 홧김에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일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