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천우체국 방면에서 선등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우디 Q3 승용차를 수리비 2,527,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승용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충격․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12.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조이맥스 3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경산시 B앞 도로를 서옥교 방향에서 경산여고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잇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2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말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조이맥스 3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D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지,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수사보고(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무면허·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로 86에 있는 수송사거리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가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G8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G8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남, 10세), 피해자 F(여,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18:2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86에 있는 수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고 판시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8:26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B 앞 도로를 남부터 미널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C 진술서 제출), 내사보고서(C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D의 11월 임금 240만 원, 12월 임금 14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3, 5 내지 8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33,2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700만 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H 소재 I 건축 공사 현장에서 2018. 5. 10.부터 2018. 12. 13.까지 근로한 E의 12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2, 4,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16,4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 23:25경 경북 성주군 B맨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4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감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2:30경부터 22:54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상수동 합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계속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C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 D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민사상의 손해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1. 3. 19.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2:5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0: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482-3, 풍덕천사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400d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벤츠 자동차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던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충격이 크지는 않은 편으로 보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배상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8: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 D호 내에서 자신의 채무 문제로 자살을 기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착화탄을 피워 그곳 출입문과 원탁테이블, 객실 바닥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903,000원 상당을 요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물품에 대한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결과 및 그로 인한 위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안산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09 안산호수공원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4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임금체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정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3: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B, C호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장난감인 플라스틱 기타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약 10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1매 및 구급활동 일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 내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1쪽).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으나(수사기록 82쪽),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선처를 바라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학원 주차장에서 학원 앞의 도로 쪽으로 후진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장소이고, 후방에 어린이가 서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6세)을 위 모닝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보고서(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대한)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후진하며 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9. 05:20경 여수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만성리→미평동)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23.까지 1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24 향남환승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하여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원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부터 2019. 6. 1.까지 상담 총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5월 임금 5,334,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체불금품 합계 31,277,2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부터 2019. 6. 1.까지 상담 총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9,060,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5,725,3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 전산출력물, 급여정리 내역, 사업장 통장내역, 개인별 통장 이체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많고 근로자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병원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9. 3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25 피고인은 2021. 5. 3. 12:40경 강릉시 B시장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선배인 D과 피해자 E(남, 48세)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일어서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D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자 카프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78 피고인은 2021. 7. 12. 20:05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의자를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문과 유리창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첨부),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CD 1매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및 CD(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제출 첨부), 진단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 보고) 2021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 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021고단425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2021고단678호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21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4. 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3.분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0,662,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관련자료, 입퇴사일 현황,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근로자들의 대표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대리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4: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배 재떨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재떨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