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은 2014년 1월경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동거를 하면서 교제를 하다가 2015년 가을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C과 헤어진 이후 C에게 수회 전화와 문자를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C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C이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2017. 4. 11, 15:56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403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C의 언니인 피해자 D에게 '우리엄마 너 죽인다고 칼들고 가니 조심해라, 우리엄마가 나에이즈 걸린거 알았어, 너땜에 걸린것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4항 기재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위 D을 통하여 전송된 내용이 피해자 C에게 도달케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C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피해자 C에게 2017. 4. 24. 10:18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F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가서 G 찾아간다. 지금 KTX타고 대구로 내려가고 있다. G 할머니 만나서 H 클럽가서 섹스한다고 말할거고 에이즈 걸린 것도 말할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10, 15:49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403동 경비실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29,500원 상당의 바지와 양말이 들어있는 택배물품을 집어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81,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피해자 K) 1. 각 내사보고 1. 각 문자 사진 등 1. 절도사건 관련 피해품 사진 8매 1. CCTV 캡쳐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각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P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및 그 언니인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공포감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협박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경비실에서 물품을 지속적으로 절취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2017고단1733 피고인은 2017. 5. 13. 0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내 로비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의자 위에 1만원권 10매,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통장, 주민등록증을 넣어둔 가방을 보관하고 화장실에 가자, 그 틈을 노려 위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2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6. 13: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충전소'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하나카드 1장을 우연히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6. 13:27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매장'에서, 치킨버거, 감자튀김 등 4,400원을 구입한 후,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치킨버거, 감자튀김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6. 15:58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캔커피 1개 1,100원을 구입하기 위해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캔커피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2017고단22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N 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문자 캡처사진, 영수증 사본, J 매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족의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2. 24. 00:48경 김해시 함박로119번길 11에 있는 '세대차이'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 2181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음주운전의 폐해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4. 15: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터미널 방향에서 이동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방에 피해자 E(43세)이 F 봉고Ⅱ 화물차를 정차하고 물건을 내리기 위하여 위 화물차 옆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가중: 음주운전, 감경: 처벌불원),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8년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2.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내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퍼, 도로의 우측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CTV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9:5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그곳 광장에 있던 피해자 B(여, 6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시발년아 개보지년아 나한테 무슨 볼일이냐" 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가 들어있던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병이 깨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조각에 왼손이 베이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비닐봉지 내용물에 대한 인식의 정도, 다소간 우연'성이 결부된 상해 발생 부위, 경미한 전력에 비추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정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폭력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상시근로자 18여명을 고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 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274,3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0,818,4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6.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811,12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 의 퇴직금 합계 55,735,2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근로자별 통장내역등 1. 수사보고(퇴직금 산정 근거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피씨방'에서 손님 모집책으로 근무한 사람, E은 위 피 시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F은 위 피시방에서 야간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G는 위 피시방에서 주간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2010. 11. 13.경부터 2010. 12. 3. 경까지 사이에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 30대에 '2580'이라는 인터넷게임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만 원씩을 받고 선불카드를 판매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고래가 상어를 먹으면 최고 100만 점 상당의 점수를 부여하는 등으로 '2580'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환전사이트에 접속한 뒤 취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해 주는 등으로 하루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M 조사관과 전화 통화, 참고인 L과 전화 통화) 1. 영업 장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인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피시방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16. 초순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2017. 7. 6. 07:00경 화성시 C, 202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발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범행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범행으로 2017. 2. 17,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06:20경부터 06:45경까지 인천 남구 석정로 375번길 23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문화로 23 삼환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6:20경 인천 남동구 D 부근 골목길을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바위 방면에서 상인천여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길가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4,912,6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8. 06:45경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한 이후 계속해서 인천 남동구 문화로 59 중앙공원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올림픽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2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53세)이 운전하는 J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289,210원이 들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8,745,64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견적서(F 렉스턴), 피해금액산정서 1. 각 진단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대화재해상보험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부, 수원지법 17고단1550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만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상태에서 만취하여 운전을 하여 적발된 이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여러 차례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기까지 한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더욱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도주 범의를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I과 합의된 점, 피해자 E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0:0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중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7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2.0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 칠성교차로 쪽에서 이서면 고철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2차로에 자전거와 함께 가로로 누워 있던 피해자 D(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고 약 10m 가량 끌고 간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1, 21:15 경 E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교통사고 변사사건 관련 서류 사본 첨부에 대한)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형사합의금 3,000 만원 지급).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주차된 E의 흰색 포터차량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1:3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마을 야산 능선에 있는 전라남도 기념물 F 도요지 내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G과 함께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약 깊이 1.2m, 넓이 1.5m 크기의 굴을 파고 그곳에 매장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분청사기 12점을 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문화재 감정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8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물품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1: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61세), F 등 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 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9. 29.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8:23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517길 26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393 순복음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7.경, 2015. 10.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논산시 연무읍마산리 육군훈련소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경부고속도로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도중에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1:05경 부천시 B 상가 3층 311호에 있는 피해자 처 C(여, 46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직원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외도를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트리고 머리를 잡아 이마를 바닥에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M 소재 N(주)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7.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에 있는 전주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2017. 8. 25.까지, 2017. 8. 29., 2017. 9. 4., 2017. 9. 7.까지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전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충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2017고단1501] 피고인은 2017. 5. 22. 19: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41세)를 향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017고단1893] 피고인은 2017. 10. 4. 01:00경 안양시 만안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2세)의 누나 H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1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공동폭행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폭력 관련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