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6285]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약관을 위반한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0:51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63길 91 금천구청역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4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23.경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7,2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2. 22. 10:34경 인천 연수구 Z에 있는 AA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B 이메일에 접속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Y의 인적사항과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C, 상환금액 19,530,000원, 발행담당자 AD, 담당부서 채권추심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12.21., 상기와 같이 Y님 ㈜AE 대출을 2020. 12. 21.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E'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E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2경 경기 김포시 중구로 11 IBK기업은행 김포지점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2. 10:34경 인천 연수구 Z에 있는 AA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B 이메일에 접속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AF의 인적사항과 ‘상기 고객은 당사 AG(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일금 이천오백만원의 원금을 2020년 12월 2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G(주) AH'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제목 하에 AF의 인적사항과 ‘상환일시 2020. 12. 29., 담당자 AI, 채무기관 AG카드,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G(주) 대표이사 AH'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6경 경기 부천시 AJ아파트 AK동 앞 벤치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주) 대표이사 AH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0. 12:3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B 이메일에 접속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AF의 인적사항과 ‘상기 고객은 당사 AL은행, AM카드(의)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일천오백일십만원의 원금을 2020년 12월 30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경기 부천시 AJ아파트 AK동 앞 상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538] 1.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N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즉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6:30경 경기 동두천시 AO에 있는 AP 정문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1. 1. 5. 16:45경 불상의 장소에서 A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R에게 “3,200만 원 3.02%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서 대출을 또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3: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S에 있는 AT 앞 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138] 1.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V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9:08경 경기 광주시 AW 앞 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4,700만 원을 3.5%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A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서 대출을 또 신청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1:34경 충북 옥천군 AZ아파트 BA동 앞 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16] 1.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B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2:00경 경기 시흥시 BC에 있는 BD 정문 앞 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5,5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B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서 대출을 또 신청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1: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X, Y, AF,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메시지, 각 피해금 인출내역, 카카오톡 내역, 출금내역서 1. 각 완납증명서,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금융감독원통합상환확인서, 각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 장소를 비추는 cctv영상 판독 - 12. 30.경),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변경 및 발생 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2021고단75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N, AR의 각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81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V,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정정관련) [2021고단100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W과의 전화통화)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본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BM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채용 담당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면접을 거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전화통화만을 통해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을 하게 된다‘, ’BN 실장이라는 이름과 직책을 사용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BM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거나 직접 연락하여 자신의 취업과정 및 업무가 정상적인 것인지, 자신에게 지시를 하였던 ‘BO 팀장’이 실제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O 팀장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야 하고 현금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았음에도 세어보지도 않고 사라졌다’, ‘빨리 도망가려고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메일로 건네받은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명의가 피고인이 근무하기로 한 회사의 이름이 아니고 ‘AE, AG(주)’로 모두 다르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도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업무과정에 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수수료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의 액수를 고려할 때 대출수수료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경비를 포함하여 1건당 약 30~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대가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식당, 의료기 판매 등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보수가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가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직접 수령하였는데 그 방식도 정상적이라 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액이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