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71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4:0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익산갑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2장을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5:00경 위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다음, 자신의 친구인 B 등 9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프로필 사진, 각 투표지 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한 각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는 방법을 통한 각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공개한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8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한 후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C 검색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해 나온 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의 E 대리라고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D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노상에서 D은행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추심 내역 및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내사보고(CCTV 건) 1. 수사보고[공범(총책) 및 피의자 휴대폰 등 관련] 1. 내사보고(피해금 교부장소 주변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결과 요약서 1. 범행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일자. 실시된 C선거(D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E과 사촌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후보자 등에게 교부된 선거인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9. 10:00경 경남 F에 있는 G마을 이장 H의 집 앞에서, H에게 전화하여 '선거인 명부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간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2020. 4. 1. 위 E의 신청으로 교부된 선거인 명부 사본 중 I 제1투표구 지역의 선거인 명부 6장을 위 H의 집 대문 옆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속하여 경남 J에 있는 K마을 이장 L의 집 앞에서, L에게 전화하여 '선거인 명부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간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위 선거인 명부 사본 중 I 제1투표구 지역의 선거인 명부 12장을 L의 집 대문 옆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선거의 선거인 명부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O군청 공무원 상대 선거인 명부 교부 등 확인)] 1. K마을 선거인 명부 사본, G마을 선거인 명부 사본, 휴대전화 통화목록 촬영 사진, 통화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다목, 제46조 제4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인 명부 사본 양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선거범죄는 선거의 평온과 공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여 선거결과 및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선거인명부가 선거운동에 이용될 경우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선전행위로 인하여 선거권자들의 평온한 사생활에 대한 침해까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선거인명부 사본을 양도한 대상이 두 명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위가 C선거의 결과에 그리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C'의 회장으로 인천 부평구 D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F은 21대 총선에서 G 지역의 H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선거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B'와 'C'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F 후보에 대한 홍보 및 지지호소를 하기 위하여 위 단체의 임원과 회원들을 초대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말경 'B' 주요 임원들에게 "내가 총 회장님한테 허가를 얻었으니까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창회 모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감사 I 등 전현직 임원 5명과 회원 3명, 'C' 회원 2명, 총 10명을 초대하고, "G H정당 F 위원장을 지지합니다. B, C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사전에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4. 17:00경 E식당에서 위와 같이 'B'와 'C'의 회장 자격으로 임원 및 회원 총 10명이 참석하는 저녁식사 모임을 개최하여 보쌈, 동태탕, 소주 등 합계 30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참석자 1인당 제공금액 약 27,818원)하고, 참석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는 F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등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다음, 위와 같이 사전 제작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참석자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창회와 향우회 모임을 개최하고,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을 상대로 단체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인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작성 고발장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E 식당 참석자 진술), 수사보고(당시 참석자 J, K 진술) 1. 피고인의 문답서, - 사진, 참석자 명단, 좌석배치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벌금형 선택) 제3자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만원 나. 제2범죄(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다. 제3범죄(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1,5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동창회와 향우회 모임을 개최하고 그 단체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세)의 친모인데, 2018. 1.경 피해자의 친부인 C이 피해자를 학대한 일을 계기로 집을 나와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던 중 같은 해 6.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5. 19:35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피해자, F과 같이 놀다가 피해자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F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세게 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쳐 얼굴에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 15: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F을 제지하거나 F과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해아동 사진, 참고인 제출 메시지 캡쳐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아보전과의 통화 내용),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에 관하여), 내사보고(친모 및 정형외과 담당의 소견), 수사보고(피해아동 담당 의사 소견에 대하여),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등 사진 중 피해아동 성기 사진변경), 수사보고(F에 대한 판결선고 결과 확인)-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모로서 이미 한 번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학대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F의 학대행위에 적극적·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D(50톤)의 소유자 겸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위 D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E에 대한 퇴직금 2,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체불임금 등 진정사건 지급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선원법(2015. 1. 6. 법률 제13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체불금품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및 위반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D(50톤)의 소유자 겸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고,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 등은 어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위 D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3,912,866원, 2014. 9. 30.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위 D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G에 대한 임금 합계 3,6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선원법 제168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6:30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자 않아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F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위 경사 F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일행과 노래방 업주, 종업원 등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 F에게 "업주와 다 짜고 이야기 하네", "짜고 치는 고스톱 하지마라!! "서로 같은 편이네. 도대체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 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제2전시장 내에서 카메라를 이 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촬영 대상을 물색 하던 중, 위 전시장 10번홀 앞 통로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캐논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위를 1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병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제천순복음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캐슬 아파트 쪽에서 제천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2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으로 하여금 뇌간 부종에 의한 뇌간 마비로 병원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결과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흥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31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21: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10동 1006호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늦게 귀가를 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말대꾸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양손바닥으로 양쪽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23:00경 위 C아파트 110동 1006호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며 그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21:00경 위 C아파트 110동 1006호에서, 친정집에서 먼저 출발한 위 피해자가 뒤늦게 도착을 했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덤벼드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친 뒤 뺨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23:00경 위 C아파트 110동 1006호에서, 위 피해자가 남자를 만나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화가 나, E 무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으로 데리고 간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차량 운전석 문 옆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 약 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 11. 21:00경 위 C아파트 110동 1006호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를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눌러 찢어지게 해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18:30경 부산 기장군 H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 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냉동창고의 차단기 덮개를 떼어내어 차단기의 전원을 끊어지게 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냉동 육류 및 생선류가 부패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C아파트 110동 1006호 현관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대해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도어록의 센스 부분을 찔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5. 11. 21:00경 위 C아파트 110동 1006호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를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행: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 피고인은 2018. 1. 22.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에 비추어보면 이를 두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탁을 양형기준에 감경요소로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피고인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변론종결 이후 공탁서 제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 2005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음 □ 1991년 이후로 동종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자신과 가장 가깝고 자신보다 힘이 약한 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함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 □ 폭력전과가 적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8.26.부터 2013. 5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병원의 병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K병원의 원무 행정 전반을 주관하는 행정부장이고, 피고인C은 식품제조 및 판매업, 단체급식 위탁관리업무 ㈜L의 관리이사로 거래처 계약, 관리, 총무,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쥐의 총무부장으로 영양사 고용 및 관리, 임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8.경 K병원을 개설하고 원내식당운영에 관하여 ㈜L과 영양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 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영양사, 조리사를 위 병원 소속으로 두되, ㈜L에서 위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 식당을 위탁 운영하기로 하였고(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고인 C과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가담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매월 근무현황을 영양사로부터 제출받아 급료명세표를 작성하여 K병원 측에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월 병원 식대 합계금에서 D으로부터 받은 급료명세서의 직원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제공한 나머지를 ㈜L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1. 5.경 K병원에서, 피고인 B을 시켜 사실은 병원 식당을 (주)L에 위탁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함에도 마치 직영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하여 일반식 직영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7. 일반식 직영가산금 명목으로 159,340원을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식당 직영 가산금 등 명목으로 모두 125회에 걸쳐 합계 193,332,8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증언, 증인 N의 일부 증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M의 각 확인서 1. 병원 및 직원현황 사본, 구내위탁계약서 사본, L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무료 의료봉사 등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하는 의료관련 사회봉사를 하되, 보호관찰소의 사정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일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병원 식당을 실질적으로 직영과 같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식을 직영으로 할지, 개별 급식계약을 통하여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공급받을지는 요양기관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직영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인력 및 시설관리의 어려움, 위탁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비하여 증가되는 비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련 고시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식을 직영으로 제공할 경우 이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 등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직영가산을 규율하고 있다. 판시 증거들, 위와 같은 비용보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식당을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하는데도 마치 직영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직영가산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및 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L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역할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서 병원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데도 이를 직영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가장하는 등(영양사 허위등록에 관해서도 그 사실을 피고인들이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병원 및 급식업체 직원으로서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주도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증인들 증언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또한 특 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도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지위 및 가담 정도를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본다. 관련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 A은 범행수익이 귀속되는 주체이다. 다만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대부분 환수조치될 예정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매매) 피고인 A은 2014. 5.경 의정부시 C 소재 202호 주거지에서 친동생 D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다 검찰에 검거구속되면서 개인 가방에 남겨 놓은 필로폰 약 3g을 발견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5. 10. 13:00경 의정부시 가능동 676-4 소재 '가능우체국' 앞 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소지) 피고인은 2014. 5. 13. 23:43경 의정부시 E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1.8g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투약) 가.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자정무렵 위 같은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감정서,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경 서울 서초구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속칭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만 사용하고 이자를 더하여 3,6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약 1억 2,000 만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고, 번호계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까지 차용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번호계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번호계에 들어와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피고인이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원인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하고, 그 동안 합의를 위한 시도가 계속 있어온 점 등에 비추어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3: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삼익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반여2동 쪽에서 송도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C(35세)이 2차선에 주차된 차들을 피하여 1차선에 정차한 택시를 타기 위해 차도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7. 21:5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1번 룸에서 그 곳 실장인 D에게 사장을 불러달라고 하였다가 사장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컵 10개를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유리컵 파손행위를 만류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2:0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집 마당에서, 그 곳 세입자들인 피해자 E(56세), 피해자 F(38세)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피고인의 방에서 같이 살고 있는 위 F에게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E, F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위 E이 '술에 취했으면 그만 들어가서 그만 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가스호스를 잘라 손괴하여 가스를 방출시키고, 위 E, F을 위협하는 등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LPG 가스통의 가스 밸브를 개방한 다음, 피해자 D 소유의 가스 호스를 위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주방용 칼을 들고, 위 E, F에게 '같이 죽어버리자'고 고함을 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스호스를 잘라 위험한 물질인 가스를 방출하게 하여 칼이나 가스의 중독 또는 폭발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들을 외포하게 하여 협박하였다. 3. 가스방출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호스를 칼로 자른 후, 약 5분 동안 위 부엌이 가득 차 마당에도 가스냄새가 번질 정도로 가스를 방출시켜 위 E, F을 비롯한 위 주거지의 세입자들과 주변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집주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협박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가스방출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각 수단이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가스호스 절단행위는 폭발이나 화재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D,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심각한 피해를 남기지 아니한 채 종료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