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80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5. 18. 04:00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잔디밭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0세)와 같이 의자에 앉아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옆구리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그곳 벤치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온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하자 아프다고 소리지르며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손을 뿌리치면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벤치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차고, 얼굴을 가리는 피해자의 팔 부위 및 전신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면서 "더 맞을래, 어두운 곳으로 갈래"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아서 좋게 얘기 하자, 미안하다, 다 잘못했다"라며 애원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인식하고 가중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만둠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04:30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한양운남아파트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PC방 이용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새벽운동을 위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69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일부러 어깨를 부딪쳐서 시비를 건 다음 "어깨가 아프다, 치료비 내놔, 이 새끼야 돈 내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다음에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재차 피해자가 "휴대폰도 없다"라고 거절하자 화가 나 "돈이 없으면 맞는 걸로 때워라"고 말하며 양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무릎부분을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걷어찬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3. 04:57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 이를 때까지 계속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잠깐 멈춰서서 "미안하다, 이만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는 이유로 다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차고, 계속하여 앞 쪽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고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 그곳 건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겁을 먹고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가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범행장소 및 피해부위, 범행현장, 상해부위, 현장재연,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과거의 성범죄 전력, 재범위험성에 대한 K-SORAS 결과 위험성 수준이 높음(13점)으로 판명된 점, 이 사건 강간상해의 범행 수법, 경위, 내용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0년 6월(= 제1범죄 상한 8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강간상해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 후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강간상해죄의 경우 폭력을 견디지 못하던 피해자 E이 잘못했다면서 애원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자각하고 더 나아가 강간의 실행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여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경 이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고, 2014. 10. 30.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종전 범행과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 PC방에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인이자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 F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부딪친 다음 이를 핑계로 하여 돈을 달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마구 때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F이 돈이 없다고 하자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큰 절을 하게 하는 등 그 동기나 내용에 비난할 부분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의 경우 치아탈구와 고막파열 등의 상해로 일상생활의 지장과 아울러 향후 치료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죄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큰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