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4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4. 26.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앞 2차선 도로 갓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과 목적지 외 다른 곳을 경유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어두었던 피해자의 전동킥보드와 헬멧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시가 불상의 헬멧을 도로 바닥에 세게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동킥보드와 헬멧을 공소사실과 같이 바닥에 세게 던진 사 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동킥보드와 헬멧이 손괴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전동킥보드나 헬멧이 '대파'되지는 않은 것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0쪽)이나, 경찰관서에서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11~13쪽)상 분명하다. 대파되지 않았다면, 어느 부분이 어떤 식으로 파손된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동킥보드와 헬멧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괴되었는지 특정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전동킥보드의 손괴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인지 밝히지 않았고, 그저 수리비가 107만 원이 나왔다는 주장을 하면서(이는 신품구입가 99만 원보다도 높은 것이다), 견적서와 사진을 첨부하였는데, 견적서에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파손되었다는 취지의 구체적 기재는 없고 그저 교체가 필요한 부품의 종류와 그 단가가 열거되어 있을 뿐이며, 사진(수사기록 20쪽) 역시 파손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영상이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전동킥보드 파손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피해자의 언급은 여전히 없다. 견적서에 열거된 부품 즉, 데크플레이트, 리어커버, 쇼바세트, 스로틀, 프론트휀다, 라이트, 배터리가 파손되어 고치는 비용이 107만 7,000원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헬멧에 대해서는 '피스와 내피가 다 빠져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2018. 5. 14.자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에 대한 건)(수사기록 75쪽)에는, 견적서를 작성한 E 대표 F(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판매한 사람이다)로부터 수사관이 청취하였다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견적서는 E에서 작성한 것이 맞으며, 전동킥보드에 흠집이 났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품을 교체한다고 하며, 자동차와 같이 부분도색을 할 경우는 더욱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진술이기에 보고합니다.' 이는 이 사건 전동킥보드에 '흠집'이 났고, 부분 도색을 할 수 없으니 교체해야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 전동킥보드에 발생한 문제는 결국 '흠집'이라는 것으로 읽힌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는, '킥보드는 처음에 작동 되는 듯하다가 점점 가더니 안 되었다. 나중에 보니 배터리가 날아가고 케이스가 다 깨지고 상당히 대파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산 곳에다가 견적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 녹취서 6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손괴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증언과 달리, 이 사건 전동킥보드가 '상당히 대파'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은 앞서 보았다.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각 사진에 의하면, 전동킥보드의 외형상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드러나 있는 것이 없다. 그 이후로도 '케이스가 다깨졌다'는 사정을 증명할 만한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케이스 즉, 리어커버, 휀다, 데크플레이트 등이 깨졌다는 것은 충분히 촬영할 수 있는 사항이다). 피고인과 G는, '사건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H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는 자신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순찰차를 타고 이동한 자신들보다도 피해자가 먼저 도착해 있었으며, 또한 그 파출소에서 다시 일산서부경찰서로 이동하였는데, 그 때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였고 역시 피해자가 먼저 도착해있었는데, 그 이동거리가 그리 가깝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도착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전동킥보드가 잘 작동되었다는 정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서에 얼추 비슷하게 도착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전동킥보드를 탄 피해자와 순찰차를 탄 피고인, G가 파출소와 경찰서에 최소한 비슷하게는 도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G는 지구대(파출소)에서 경찰서까지 차로 5분 정도 걸렸다고 증언하는바, H파출소에서 일산서부경찰서의 거리가 그리 가깝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킥보드가 작동)되는 줄 알고 했는데 뚜두둑 하다가 다시 뚜두둑 하다가 꺼지고 그래서 바로 지구대(파출소)까지가 코앞이어서 결국은 끌고 갔다.'고 증언하다가, '발로 킥보드를 굴려서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무게가 20kg이 넘는 전동킥보드를 '끌고 갔다'는 것에서 '수동킥보드를 타듯이 발로 굴려서 갔다'는 것으로 진술 내용이 변화하는 것이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피해자의 증언의 의도나 그 취지는, 이동할 때 전동킥보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그 기능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동으로 타거나 아예 내려서 걸어가면서 킥보드를 끌고 갔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동킥보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건 현장에서 파출소까지, 파출소에서 경찰서까지 피고인 일행과 적어도 비슷하게는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본인이 먼저 출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출발을 한 것인지는 피해자의 증언 외에 다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파출소에서 경찰서까지의 거리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저 약간 먼저 출발한다고 하여 그리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전동킥보드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이를 '끌고 갔다'는 등으로 피해자가 한 증언도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헬멧을 먼저 바닥으로 던졌고, 얼마 후 킥보드도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3쪽),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킥보드부터 먼저 던져버렸고, 항의하니까 헬멧을 또 던져버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던진 순서가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헬멧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듯이 던졌다'는 취지로 증언하다가(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9쪽), '헬멧 던졌을 때 못 봤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헬멧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바닥에 떨어지고 굴러 있는거 보고'라고 대답하였고, '헬멧이 바닥에 직접 부딪치는 것은 못 봤지만 던지는 것은 봤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녹취서 15쪽). 위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는다. 사진(수사기록 20쪽)상 헬멧이 차량(트렁크)에서 그리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지도 않았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헬멧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그리 멀리 던진 것일 수 없다. 그럼에도 헬멧을 내동댕이치듯 던지는 것은 봤다면서도, 분명히 가까운 거리에 떨어졌을 것임에도 바닥에 부딪치는 것은 못 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되지 않는다. 헬멧을 내동댕이치듯 던졌다면, 헬멧이 더 멀리 날아가거나 더 멀리 굴러갔을 가능성이 높으나, 위 사진상 헬멧은 훨씬 무거운 전동킥보드와 비교할 때 차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과연 피고인이 헬멧을 내동댕이치듯 던진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공판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소견서'(추가증거기록 12쪽)에는,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진 배터리는 안전을 위해 교체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론에 불과하다. 데크플레이트, 리어커버, 쇼바세트, 스로틀, 프론트휀다, 라이트는 외부에서 충분히 파손정도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어떠한 파손이 있다는 것인지는 여전히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외부에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파손'이라면서도 이를 알만한 사진도 없다. 위 소견서는 작성자의 표시도 없다. 아마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구입한 곳(E)에서 작성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발생 한참 후 뒤늦게 이해관계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이러한 '소견서'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전동킥보드에 흠집이 난 것인지, 다른 파손이 있는지, 어떤 파손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구입가격보다 더 높은 수리(교체)비용이 발생한다는 견적서 내용을 믿기도 어렵다. 헬멧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내피가 분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헬멧은 본래 내피, 쉘(외피), 완충재(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내피가 분리된 것 자체가 손괴인지 의문이 있고, 뒤늦게 제출된 사진(추가증거기록 10쪽)상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헬멧을 세게 던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중 헬멧의 손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