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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13:45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에 이르러, 상가 밖에 서서 1층 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횟수가 1회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무역 이사로서, 거래처인 피해자 C 운영 및 근무의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가 B 주식회사의 수입대행을 통해 수산물 수입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향후 B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에 충당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다가 2015. 5.경 파산한 D 주식회사의 B 주식회사에 대한 미납채무 변제에 추후 충당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월급 이상의 금원을 생활비에 소비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향후 동액 상당의 금원으로 D 주식회사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1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380만 원, 2016. 9. 21. 1,000만 원, 2016. 9. 26. 1,0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3,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없어 별도의 용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 동액 상당의 금원으로 주식회사 E의 B 주식회사에 대한 미납채무 변제에 충당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월급 이상의 금원을 생활비에 소비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향후 동액 상당의 금원으로 주식회사 E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6.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7. 13. 주식회사 H 명의 I 계좌(J)로 3,000만 원, 2018. 9. 4.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10. 25. 위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1. 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이체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F은행), 외상채권 청구의 건 1. 차용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가 상당히 큰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5세)는 위 같은 건물에 있는 식당에 음료수를 납품하는 사람으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4:30경 위 C 건물 뒤편에 있는 1칸짜리 공용 화장실 앞에서, 마침 그 곳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용변 중인 것을 모르고 화장실 문을 열게 되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 칼날10㎝)를 들고 나와 공용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과도를 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뚝에 긁히는 상처를 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80㎝)를 들고 나와 공용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주 찰과상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2020. 9. 25. 날씨), 고소장, 상해진단서, 참고자료(추가증거),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나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과도와 골프채를 들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팔뚝에 긁힌 상처는 당시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도를 든 이유에 대하여 비가 오는데도 과도로 호스를 잘라 바닥 물청소를 하려고 하였다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여러 번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는데도 피고인은 골프채로 땅바닥만 내리쳤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내용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 직후 흥분된 상태인데도 허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꾸며 내어 곧바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사위, 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주 찰과상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체를 모두 부인하면서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계속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08:30경 부산 수영구 B호텔 6층 남자사우나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욕바구니에 넣어둔 보관함 열쇠를 가지고 나와 225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나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절도의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우나에서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6.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개일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주취상태도 엄중하였던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현재에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다리 부상에 대해 시급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1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D’라는 상호로 강아지용품 소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7. 11. 15.부터 2019. 1. 31.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2.분 임금 120만 원, 2019. 1.분 임금 170만 원 등 임금 합계 290만 원, 퇴직금 2,018,433원 합계 4,918,4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청산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의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빌라의 입주자대표 운영위원장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입주민으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8:20경 위 빌라의 지하주차장 승강기 앞 계단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 칸에 주차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표시의 페인트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페인트 칠 도구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하고 생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수회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달아나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을 하자 뒤따라가 “야이, 씹할 년아 꺼져라”며 운전석의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끼이게 하고, 이후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본 후, 위 페트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USB(증 제1호) 내 동영상 파일 사본 CD [피고인은 페트병으로 폭행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8. 23:2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대에 있는 시가 17,000원 상당의 바톤 텀블러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9. 00:1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대에 있는 시가 31,000원 상당의 모노 텀블러 민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3. 21:2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대에 있는 시가 17,000원 상당의 바톤 텀블러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노인복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에게 곱창 2인분(30,000원), 특양 1인분(18,000원), 맥주 2병(8,000원), 소주 1병(4,000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약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4:40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건물 5층에 있는 필라테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9세)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공사 자재품인 페인트 주걱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찍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E 상대 전화통화 수사), [피고인은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재품인 페인트 주걱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찍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03:39경 부산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E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 G(여, 가명)와 관련된 H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꽃뱀을 이용하여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도 내막은 철저히 가려진다는 얘기로군.”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기사 및 댓글 캡처 첨부), 내사보고(인터넷 기사 링크 주소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출석 요구), 수사보고(피의자가 댓글을 게시한 기사 확인), 추송서(수사보고-피의자의 ‘아이피 주소 다름’ 주장) 등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꽃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일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피고인의 댓글 중 ‘꽃뱀’의 사전적 의미는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서 기사원문이나 피고인의 댓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기사원문은 I이 사퇴한 뒤 부산시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부산시 공무원이 복귀와 2차 피해방지 대책을 묻는 피해자에게 “이미 사직처리되지 않았느냐?”고 되묻는 등 피해자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지칭할 만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면서 “꽃뱀을 이용하여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도 내막은 철저히 가려진다는 얘기로군”이라는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은 I의 사퇴가 정치적 음모에 따른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꽃뱀’인 피해자가 일부러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삼은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밝혀진 것이 없고 기사원문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피고인의 댓글을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K(53세)는 부산 수영구 I건물, P호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사이로, 위 장소의 절반은 피해자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7. 13:40경 위 사무실에서, 서류를 찾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몸과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K 제출 영상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22:4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27세),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방귀를 뀌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4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역 6번 출구 근처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고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던 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가슴, 허벅지, 등, 팔꿈치 등 전신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회칼 사진촬영 첨부), 캡쳐사진, CCTV 영상 CD, 구급일지,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의무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장애여부 등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위하여 택시 내부에 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여 재활과정을 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 8. 25.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07. 6. 22.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대로변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칼로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장소, 범행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르거나 찌른 칼에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응급수술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왼쪽 팔부분의 영구장애 가능성 등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아버지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서 B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 몰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3. 2.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E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름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이를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불상 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E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통해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항 ~ 11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9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사실 위와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E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ARS대출서비스에 전화하여 마치 B 명의의 E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16.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해자인 각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에게 마치 B 명의의 E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거나 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항 ~ 71항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22,193,268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원원장, -입회신청원장, -전산심사표, -카드발급원장, -신용카드 사용내역, - 사고신고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개수가 적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사용한 금액의 합계가 3,2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용카드 사용액 중 약 34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2:02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을 동방오거리 방향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해수욕장 앞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다리 뒤쪽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가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D와 팔짱을 끼고 함께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이 그 충격으로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CD(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을 위 택시로 충격하여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15. 09:41경 부산 남구 B, 3층에 있는 C 내로 출입할 때,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PC방 출입자 명단작성 등 방역지침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출입자 명단작성을 거부하고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으며 ‘시발 내가 이 주변에 다 다녀봐도 이런거 하는 곳 아무데도 못봤다. 이런 좆같은거 일일이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딨소. 시발, 빨리 환불이나 해줘라.‘라고 약 3분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0. 21:00경 제1항 기재 PC방 내에서, PC방 종업원 E가 피고인에게 PC방 영업이 종료되었음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PC방 이용을 계속하며 사용종료를 하지 않았고 종업원 E이 재차 사용종료를 요구하자,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나가라고 하냐. 시발, 좆같이 생겨 가지고.’라며 약 2분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4. 14:33경 제1항 기재 PC방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방역수칙 미 준수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PC방 이용계정을 차단한 것에 화가 나, ‘시발 21시에 문 닫는거 딱 맞춰서 지키는 곳이 어디 있냐. 당신은 시발 정부에서 하라는 거 다 지키면서 사냐.’라고 약 4분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각 카톡 메시지 1.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3. 14. 위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5. 01:00경 부산 사상구 K 소재 L 후문 앞에서, M에게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4. 15:30경 부산 기장군 N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71g, 필로폰 약 0.43g, 대마 약 0.56g을 각각 비닐봉투에 담아 바지 호주머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5.80g, 대마 약 0.11g, 대마 약 0.02g을 각각 비닐봉투에 담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약 7.94g, 대마 합계 약 0.6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자료),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의 A의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등), -부산지법 2017고단2237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7노3078호 판결문, -대법원 2017도19448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8고단4147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9노84호 판결문, -대법원 2019도5805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0:3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1에 있는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등이 피고인을 인도로 부축하여 이동시키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나 오늘 얀센 백신 맞았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놈아, 잡지마라 씨발놈아, 나 죽을란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경위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주먹을 휘두르다가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