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강변북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1.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향에서 은천삼거리 입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 전방에서는 안전표지판을 세워두고 도로 공사 중이어서 차량 진행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에 있던 도로공사 안전표지판을 충격하고 그 안전표지판이 그곳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D(69세)의 우측 대퇴부와 1차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E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926,539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펜더 부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10. 12: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도로를 D교회 방향에서 팔탄면사무소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도로의 모서리 부분에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있으며 때마침 피해자 E(여, 84세)가 그 표지판 아래에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모서리 부분인 마을버스 표지판 아래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두부 및 흉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차도 변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7.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D 사거리를 E 방면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58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7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부위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피해자 J의 경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이르지 못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J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직장 동료 관계로, 2019. 3.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는 사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23.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C시장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15:30 경 부산 연제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남자들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와 1박2일로 놀러가면서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 진 피해자를 팔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3, 16:00경 위 E모델 F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맞아서 부어있는 얼굴을 그놈이 보면기분 좋겠네, 사진을 찍어서 네가 바람난 남자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휴대전화(아이폰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6. 23. 19:00경 위 모텔 F호에서,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모텔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3:15경까지 피해자를 손바닥 등으로 수회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모텔 F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시간 15분 동안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폭력으로 범행내용 및 상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데 나아가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0:00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미친년아, 지랄하고 있네 저걸 확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작은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6cm)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칼날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고, "에잇 죽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청도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A의 매형으로 위 여행사 가이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국내 인터넷 카페에서 속칭 성매매 관광을 원하는 국내 거주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일자불상경 한국에 거주하는 동생 D에게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D 명의의 'C' E 카페 및 D 명의의 농협 계좌(F)를 개설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카페를 관리하면서 2017. 11.경 성매매 관광 일정 기재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G 등 손님들에게 92만원을 지급하면 2017. 12. 8.부터 2017. 12. 10.까지의 일정으로 중국 청도에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예약금 등을 D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8. 중국 청도 소재 'H' 호프집에서 피고인 B은 위 G 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2017. 12. 9. 중국 청도 소재 IT 룸싸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G 등 성매매 손님들에 대한 처분 확인) 1. 경찰 내사보고(E 카페 게시글 확인 및 게시글 출력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회신 자료, 이메일 출력물, N 대화내용 출력물,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휴대폰 O 대화내용 캡쳐사진, 'C' 까페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영하던 인터넷카페를 폐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3년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및 앞서 살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의 형기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43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5,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부과된 국세 약 2억 7,300 만원 중 1억 4,300만 원을 2019. 2. 28. 까지 납부하였고, 2019. 6. 11. 북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현재 체납된 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발급액수,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7. 10. 23.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2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분 임금 2,795,6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과, 2016. 11. 2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2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20,786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각 임금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9. 3. 11.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높여서 최고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3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배달서비스업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6.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있는 연석을 충격하고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6.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남성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은 초범이나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선고 시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베트남국적)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30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2. 2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3: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35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들이박고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린 다음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47세)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들의 2019. 2. 18.자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노상에서 B 중고차업자에게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액은 1,870만 원, 상환기간은 60개월, 이자율은 연 19.9%로 하는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8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담보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인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에게 피의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확인) 1. 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웃주민인 C와 그 날 낮에 있었던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C를 만류하는 C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을 향하여 피고인의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일부 진술녹음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당시 현장상황 사진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왼손으로 쳐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 던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가까웠고, 피고인은 소주병을 손으로 칠 당시 피해자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왼손으로 소주병을 치면 소주병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직접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으로 소주병을 친 것만으로도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1. 2018.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 00:52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그 곳 소파에 위 휴대폰을 숨겨둔 후 같은 날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약 38분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21:23:5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있는 남자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바로 옆 여자 용변칸의 칸막이 틈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위 여성 용변칸에 순차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검은 신발을 신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검정색 상의와 하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피해자 D(여, 26세) 등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순차로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9번),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15, 18, 21, 24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디지털포렌식결과 CD,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1. 3.자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9. 3. 8.자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0. 21: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당시 사귀던사이인 피해자 D(여, 40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팽개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 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21: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7~48)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서 1. 피해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치료비 등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8. 21:48경 순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20. 00:0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TV 위치를 피해자 쪽으로 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방바닥에 있던 깡통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8. 2.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0. 3.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의 판결을, 2005. 7. 1.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2016. 12. 27.과 2017. 1. 8.에도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여 2017. 4.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시면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은 앞에서 본 마지막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앞에서 본 2017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말경 자칭 '무역회사 직원'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세지와 B을 통하여 '수출입 관련 세금 포탈을 위해 해외에서 송금한 돈을 입금받을 통장을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주면 일당 10만원과 출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8, 5. 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이 2회에 걸쳐 위 계좌에 입금한 20,000,000원과 15,000,000 을 각각 인출하여 천안시 F 앞에 있는 G 및 천안역 지하상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각각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계좌거래내역 및 출금 당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