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가 의심 되는 사람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의 친아들로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갖추고 약 1년 전부터 대구 서구 C건물 1층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D백화점 안전요원으로 약 10개월간 일하다가 그만두고 경호업체 E에서 4일간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12:30경 경호업체 E에서 실시하는 법원 집행일을 마치고 위 피고인의 집에 돌아왔는데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운동화를 신고 방에 들어와 방을 어질러놓고 콘센트를 다 뽑아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피해자와 다투고, 잠을잔 후 2019. 4. 23. 15:3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방을 치우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다그치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비스듬히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 등 부위 및 왼팔을 약 5 ~ 10분 동안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갈비뼈 2번 내지 12번, 오른쪽 갈비뼈 2, 3, 6, 7번에 다발 성골절, 다발성 둔력에 의한 흉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3. 16:30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2) 1. 시체검안서, 예비부검보고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 및 결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과 배신감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5. 기준 신용등급은 9등급, 대출금 채무는 약 1,210만원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최신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10)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제 구입하는 등 경제상황에 맞지 않게 소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약 25년 동안 양말 가내수공업 공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답답해하며 동생 F에게 이 문제를 토로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을 어질러놓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12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경제적인 갈등이 피고인의 살해 동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것은 몇 번 있었던 것 같다'는 피해자 동생의 진술과 피고인에게 그 무렵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제적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살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였다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방을 어질러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게 된 계기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로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위 병에 의한 기분증상 및 환각이 현저하지 않은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신병적 질환에 따른 환청이나 피해망상 등에 의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는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인 가슴보다 치명적인 머리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약 5 ~ 10분 동안 주먹으로 갈비뼈 부위를 구타하여 피해자의 양쪽 갈비뼈들이 골절되고, 그 골절된 뼈가 왼쪽 허파를 손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5분 이내에 사망한 것을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상당히 심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보다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하지 않은 점, 일반인이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손상시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폭행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된 후 5분 이내로 사망하였고, 그 사망 시간은 16:30 ~ 17:00 사이로 추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119에 신고한 시간은 17:15경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흉부손상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빠른 시간 내에 나름의 구호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하는 등의 위해를 가하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옆집 사람은 사건 당일 점심시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본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존속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존속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