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일명 ‘C’(본명 D)가 운영하는 ‘E’라는 업체의 어플리케이션 개발비를 투자하는 대신 업체 지분 0.25%를 사는 거래를 대행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용도로 사용할 것이 특정된 2,500만원을 송금받아 당일 위와 같은 사정을 아는 F를 통하여 ㈜G 명의 계좌로 위 업체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자금 및 지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C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9. 10. 25. 1,000만 원, 2019. 10. 30. 1,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채 이를 피고인에게 다른 명목으로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표,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가 설명하면서 작성한 종이 촬영 사진, 입금확인증, 문자 내역 캡쳐 사진, J 캡쳐 사진, K 캡쳐사진, 트레이드코인 프리세일 가격, 수첩 캡쳐 사진, L 캡쳐 사진, M 여권 사진, 가족관계증명서(A),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N 수신 화면, 휴대폰 캡쳐 사진, 피의자 A O 회신서, 피의자 직접 촬영 사진, P 원스톱 디지털 자산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백서 1.0, 비트코인 등 거래 관련 피의자 핸드폰 캡쳐 사진, 이체 결과 확인증, N 회신 사진, 피해자 B 계정 Q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명함 및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 대화 및 거래내역, 투자확인서, 대화내역,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9. 10. 25. 1,000만 원, 2019. 10. 30.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의 지분(0.5%)에 해당하는 금원 중 일부를 돌려받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설사 피고인이 위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돌려받은 2,5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을 지정하여 송금한 투자금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2019. 3. 11. D이 운영하는 E라는 업체의 어플리케이션(DAPP) 개발비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D은 지인인 F를 통하여 투자되는 합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원래의 지분인 1.5%에다가 추가로 5,000만 원당 0.5%의 지분을 추가로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위 투자금은 F 5,000만 원, R 5,000만 원, 피고인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돈이 아니라 피해자 및 S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각 2,500만 원의 합계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및 S의 지분은 0.25%이고, D이 추가로 보장하기로 한 보너스 지분인 0.5%는 피고인의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D이 보장한 것은 투자금액당 추가 보너스지분이었던 만큼 위 투자금액의 실질 전주인 피해자와 S이 위 보너스지분의 소유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즉 D이 보장해준 투자금액당 지분은 각 2,5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와 S에게 각 0.5%씩 귀속한다). 그 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F는 2019. 8. 8. D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투자금을 돌려받았고, R도 2019. 12.경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지분의 의미는, E의 투자 해당 부문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익을 분배받은 비율을 의미하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개발비 투자와 관련하여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결국 D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고 해당 부문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지분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투자금인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을 당시인 2019. 10.경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은 사실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D이 약속했던 배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3~4개월 기다리다가 결국 2019. 10. 25.경 D에게 위 투자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9. 10. 25. 1,000만 원, 2019. 10. 30. 1,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로 반환받았으며, D이 2,500만 원은 전주인 S에게 직접 반환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며 ‘어차피제 돈이 아니니까요’라고 채팅메세지를 보냈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돌려받는 2,500만 원이 피해자의 투자금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따라서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거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렇게 받은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른 명목으로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D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투자와 관련하여 S에게 2,5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는 모두 투자금을 반환하였고, S에게는 피고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2,5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며, D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2,500만 원은 결국 피해자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D이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투자금은 2,5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지분은 0.5%이며, 이는 S의 투자금이다(피고인은 S의 투자금에 대한 지분은 0.25%이고,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지분인 0.25%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령이 넉넉히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그 보관자의 지위나 고의 등을 부인하며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이 나쁜 점, 횡령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르러 적은 금액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2020. 10. 21.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