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여자 승객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고합201 사건 가. 피해자 D(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5. 07: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한 후 'H'에 이르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4. 17. 07:4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한 후 'H'에 이르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좌석에 앉자 그 옆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속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팔꿈치 위쪽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4. 22. 07:4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한 후 'I 사거리'에 이르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위로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나. 피해자 J(여, 28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어떤 날 07:30경 위 F 앞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한 후 북구청 앞에 이르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대었다. 2) 피고인은 2013. 4. 어떤 날 07:35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한 후 K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대었다. 3) 피고인은 2013. 4. 어떤 날 07:4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한 후 'H'에 이르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고,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대었다. 4) 피고인은 2013. 4. 19. 07:45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한 후 K대학교 후문에 이르자,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손잡이 위쪽을 잡은 후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고인의 몸을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였다. 다. 피해자 L(여, 16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5. 07:35경 위 F 앞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한 후 H에 이르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4. 16. 08:0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한 후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2013고합227 사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8. 19:30경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방면에서 M고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G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반대편 두 번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N(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어깨에 비벼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하차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4. 21. 15:20경 광주 북구 0에 있는 K대학교 후문 부근 정류장에서 P 방면으로 운행하는 Q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P 정류장 부근에 도착할 무렵 하차하기 위해 버스 뒷문에 서있던 피해자 R(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벨을 누르는 척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S 버스로 환승하자, 피해자를 좇아 그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허벅지에 올려놓아 자신의 손을 가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두드리듯 만졌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9. 19:3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고등학교 정류장 부근에 도착할 무렵 G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V(여, 16세)이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메고 있던 가방을 허벅지에 올려 놓아 자신의 손을 가린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L, N,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판시 제1의 가, 다,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4. 15.부터 2013. 4. 19.까지 단기간에 6회에 걸쳐 3명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충동성과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각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2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버스에 승차하여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인 피해자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심지어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날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피해 버스에서 내리거나 자리를 옮긴 피해자들을 따라가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나 방법, 횟수, 반복성,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