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제작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B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업무도 함께 위임받아 인쇄물을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는 C에서 퇴사 후 D의 위임에 따라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문받은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E에 마치 C가 주문하는 것처럼 찜포스터 100매의 인쇄물 제작을 의뢰하여 C에 인쇄비 91,30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4.경까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문받은 인쇄물을 C 또는 D 명의로 주문 의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 인쇄비 13,696,840원 및 종이구매비 8,222,731원, D에 인쇄비 889,350원 및 종이구매비 1,104,895원 상당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자료 첨부,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7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0. 2.경 피해자 C(여, 36세)와 결혼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이혼소송제기로 인해 2015. 5.경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이혼소송 판결에서 정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위 피해자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독촉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위 사이트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0. 1. 15. 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청과물시장 내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삼촌으로, 위 청과물시장 내 G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H(남, 39세)는 ‘I’ 소속 기자, 피해자 J(여, 24세)은 ‘K’ 소속 기자로서, 2020. 1. 17. 14:00경 위 F에서 개최되는 L에 피고인 A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위 피고인을 상대로 위 명예훼손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한 의견을 취재하기 위해 위 F를 방문하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4경 위 F 앞에서, 피해자 H가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카메라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카메라와 지지봉의 연결 부위를 부러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촬영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앞으로 옮긴 다음, G 앞에서 카메라를 움켜쥐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펴려고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같이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손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17. 14:00경 위 F 앞에서, J과 함께 그곳을 찾은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1경 위 F 앞에서, 피해자 J이 아이폰XR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폰XR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폰5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폰5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아이폰XR 휴대폰을 빼앗아 F에 보관한 것을 알고 위 아이폰XR 휴대폰을 가져온 다음 다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위 G 앞에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 J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세게 감싸 안는 방법으로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아이폰XR 휴대폰을 다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양육비 지급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어깨와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4:15경 위 G 앞에서, A과 말다툼하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각 폭행 영상 CD 1. C 찢어진 후드티 사진 1. 상해진단서(C) 1. 제보자 영상 CD 1. 파손된 카메라 사진 1. 진단서(H)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에 대한 상해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는 등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상당한 다수의 연명 탄원서도 접수되었으나 엄벌을 요청하는 매우 상당한 다수의 진정과 탄원도 접수되었다. 피고인이 기자인 피해자 J, H에게 일방적으로 촬영을 당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유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특히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반복하여 폭력행위를 감행하였고 자신의 폭력행위가 촬영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최근 2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3세)과는 부자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2. 01:10경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심하게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는 식기건조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7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B에게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싹 다 불질러버리고 다 같이 죽는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호스를 수회 손으로 잡아 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뒤쪽으로 급히 다가가 피고인의 상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가스호스에서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과도를 빼앗아 던진 후,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 얼굴, 양쪽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과도), 피해자 C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 B를 협박한 행동은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딸을 상대로 한 폭력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폭력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B와 협의이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법률혼 관계이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0:45경 김포시 C건물, D호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각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간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형사처벌의 수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이혼하였으나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20:20경 부천시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저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27.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사실에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재발 가능성,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3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피해자간 송수신 문자메시지 내역 1. 피의자 A의 거래내역 1. 각 사건위임계약서,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불리한 정상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4회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고, 최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함)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0. 11. 2. 이혼하여 부부 관계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15. 17:00경 청주시 상당구 C, D호 거실에서 난방 조절기를 조작하고자 하였으나 별거 중인 피해자가 난방 조절기가 있는 안방 출입문을 잠궈 놓은 것에 화가 나 발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방 출입문 손잡이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 17:20경 청주시 상당구 C, D호 거실에서 이혼한 피해자가 인터넷을 끊어 놓은 것에 화가 나 발로 시가 2,807,868원 상당의 텔레비젼 화면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시흥시 하중동 소재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시흥시 B 495㎡’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노동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 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각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농지의 면적과 가액, 취득 경위, 시세차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09.경 이혼한 사이이며 B는 C의 아들이다. B는 천안시 동남구 D 토지를 2011. 11. 14. E에게 매도하였고 위 토지에는 C의 분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위 토지에 있던 C의 분묘를 개장하고 그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현장에서 화장한 후, 천안시 동남구 F 인근 토지에 임의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으로부터 받은 LSD 5장 중 3장을 E에게 건네주어 LSD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2021. 1. 13.자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65, 479(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5. 9.부터 2020. 3. 26.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고, 2019. 5. 8.부터 2020. 4. 13.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0. 4. 16.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의 일부를 소지하고, 2019. 10. 5. D으로부터 LSD 5장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의 기간 내인 2019. 10. 중순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LSD 중 3장을 E에게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LSD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의 선배 집에서, D으로부터 받은 LSD 5장 중 3장을 E에게 건네주고, 다음날 오전경 E로부터 23만 원을 받아 LSD를 매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E·F의 증언에 대한 각 조서상 진술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LSD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23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E의 수사기관 진술에 주로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LSD를 교부받은 일시와 장소, 대금 23만 원을 지급한 일시와 장소, 대금의 출처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E의 진술은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사건 증인신문 시까지 여러 차례 번복되었다. 즉 E는, 수수장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위 오피스텔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티볼리 차량’으로, 다시 ‘위 오피스텔 C호’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증인신문 시에는 ‘위 G에 있는 자신의 선배 집’이라고 변경하여 진술하였고, 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H에게 건넨 LSD 2장의 판매대금 20만 원을 H으로부터 수령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3만 원을 보태어 23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증인신문 시에는 ‘스스로 소지하고 있던 23만 원을 우선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변경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번복되었는바,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E의 여자친구였던 F는 이 사건 증인신문 당시 ‘E가 피고인으로부터 LSD를 받은 사실, E가 이를 H에게 팔려 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LSD를 사 온 것인지, 단순히 받아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자신은 E가 LSD 3장을 가져가는 것을 묵인했을 뿐 이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모순점이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E는 ‘2019.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LSD 3장을 23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수원고등법원 2012. 2. 4. 선고 2020노319, 696(병합), 942(병합)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위 유죄판결은 E의 자백에 주로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지 아니하는 이상, 위 유죄판결의 확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LSD 수수 장소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장소와 다르기도 하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없다. 3.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LSD 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2세)가 일방적으로 동네 지인들과 술 약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도로의 다리 교각에 충격한 뒤 ’안죽었네‘, ’씨발년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재차 위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도로 좌측에 있는 전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 화천지사가 관리하는 위 전주(E)를 들이받아 수리비 5,162,673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배전공사 예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전주 및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의 파손 정도가 상당한바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 3회 있는 외에 피해자와 사이에 가정보호사건 경력 3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이혼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 일부 보상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고 달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여, 36세)와 혼인한 사람으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파킨스탄으로 데려가는 것을 피해자가 반대하고, 파키스탄에 있는 전처의 아들을 대사관의 불허로 입양할 수 없게 되자 이 모든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때문이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피하자 따라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다시 큰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개새끼야, 내가 한국 와서 애들한테 개같이 벌어서 썼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2. 고소취하의 의사가 기재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13: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건설회사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21세)에 대하여 평소부터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PC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하여 피해자와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위 상해 범행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며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과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년 이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이후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33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D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마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를 든 상태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싸움의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던 피고인의 평소 성향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협박이라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부 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을 두고 밤새 싸웠고 피고인은 잠시 택시영업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속상한 마음에 부엌 식탁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여 원고가 승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식탁 위에 있던 과도를 들었으나 과도를 휘두르거나 찌르려고 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는 식탁 옆에 서 있었었고 피고인은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앉은 상태에서 과도를 들었을 뿐 과도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았는데 피고인이 저항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쉽게 칼을 가져갈 수 있었다. 피해자는 빼앗은 과도를 개수대에 갖다 놓았을 뿐 그 과도를 몰래 숨기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당시 상황에 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감정은 안 좋았는데 사람을 죽이고 그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식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같은 날 정오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남 D이 싸웠고 피해자가 이 싸움을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폭행으로 체포되었고 경찰관이 목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제서야 그날 아침에 식탁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E(여, 23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22. 11:00경 광명시에서 수원시 방면으로 이동 중인 피해자 운전의 니로 자동차 안에서, 위 D과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20. 22: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치과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버릇없는 행동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2019. 2. 22.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소기각 결정을 받아, 2019. 2. 2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E, F, G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위 토지에 종교시설 건축 인·허가 및 수목장 허가·개발 작업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종교시설 건축 인·허가 및 수목장 허가·개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억 7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46,334,000원은 피해자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 60,666,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66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용역계약 및 특약계약서, 위임약정서, 차용증, 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전자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로 이체된 대출금의 사용처 정리), H 계좌 출금내역 및 A 계좌 지출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종교시설 건축 인·허가 및 수목장 허가·개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다만 피해자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D는 2014. 10. 2. 종교시설 건축 인·허가 및 수목장 허가·개발에 관한 용역계약 및 특약계약을 체결한 점, 위 계약 내용 중 수임인인 피고인이 위임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허가 되지 않았을 경우 위임인 D는 수임인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위 인·허가를 위한 진입로 확보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수목장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신청지의 진입도로는 기허가를 득한 구거로 진입하여 기존 건축부지 진입도로를 사용하여 진입할 수 있으며 평탄한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10. 14.경 건축신고가 되었고 처리예정기한은 2014. 10. 24.이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4. 10. 24. 이전에 춘천시청으로부터 출입구 도로 확보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인허가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도로 확보 노력을 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거나 인허가가 종국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D에게 설명하고 대출금을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도로 확보 등의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2014. 10. 6.부터 2015. 3. 9. 사이에 대출금 1억 700만 원 중 46,334,000원만 위 토지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60,666,000원은 현금 인출하거나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건축신고 이전인 2014. 10. 6.부터 2015. 3. 9. 사이에 48,416,982원을 피고인 개인의 채무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D의 허락을 받고 활동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 과정에서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일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1. 27. D에게 대출금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약속하는 차용증을 써주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종교시설 건축 인·허가 및 수목장 허가·개발을 해줄 의사와 능력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정도 및 피해액의 정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사기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이 2018. 8. 2.경 뇌질환으로 쓰러져 2018. 8. 6.경에는 뇌사상태로 정상적인 의사 표시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B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6. 17:47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시청에서, B이 뇌사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에 피고인의 아들 C, 피고인의 사위 D 등으로 하여금 혼인당사자 란에 “B”, 한자 란에 “B“, 본(한자) 란에 ”E“, 출생 연월일 란에 ”F“ 등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B의 딸 G에게 ‘모친의 사망신고 및 장례절차를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 하여금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평택시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평택시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B이 피고인과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저장·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의 혼인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피고인과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 성립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망인은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1958. 10. 10. H과 혼인하였다가 1967. 4. 27. 협의이혼 하였고, 이후 I과 혼인하였다가 1999. 6. 7. 협의이혼 하였다. 한편, 망인은 1990. 6. 9. 피고인과 같은 주소지(서울 은평구 J)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후로 경기도 안산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평택시로 피고인과 함께 이사하면서 약 28년간 동거하였다. 망인은 피고인의 딸 C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여 가족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자녀, 손주들과도 일상적으로 함께 모이고 여행을 다녔다. 망인은 2015. 12. 11. 좌측 무릎의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아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자녀들이 망인을 간병하였고, 피고인의 딸 K이 치료비용을 부담하였다. 망인은 2018. 8. 2.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져 피고인의 신고로 L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8. 8. 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피고인의 자녀 K이 장례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상주로 장례식을 치렀다. 나. 이 사건 혼인신고의 효력 1) 관련 법리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은 뇌사상태에 있었으므로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지기 전에 피고인과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거나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전제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8년에 이르는 피고인과의 동거를 종료하고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M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수원가정법원 역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망인의 혼인의사가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망인과 피고인 사이의 혼인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수원가정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드단25271 판결)].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대하여 망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는 이상, 비록 망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망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앞서 살핀 것처럼 피고인과 망인 사이에 법률상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혼인신고행위를 ‘허위신고’로 보거나 이러한 혼인사실을 ‘불실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2:20경 평택시 C아파트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의 옷과 신용카드를 챙긴 후 그곳 현관에서 갑자기 “이 핸드폰 내 핸드폰이지, 가져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이혼소송에 제출할 증거가 들어있는 위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끌려 내려오는 피해자를 밀치며 계단으로 달아나 피해자를 계단 난간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등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것일 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판시 휴대전화는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인데 피해자가 요금을 내지 않아 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 또한 판시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과 판시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부 진술내용 및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D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판시 피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별거 중이었고, 위 휴대전화는 최초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와 비용으로 개설한 것이기는 하나, 개설 직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행한 판시 폭행 행위의 방법과 태양, 경위, 전후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