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9.경 B가 운영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던 대구 동구 F 소재 'G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하고, B를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매일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의 명의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게 한 후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경우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0.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버튼을 누르는 경우 정산창의 점수가 변경되는 정산 기능이 있어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줄 금액의 기준이 되는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슈퍼손2 게임기 30 대 및 슈퍼마린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되는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쿠폰을 교부한 다음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인근에서 위 쿠폰에 기재된 점수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고, B는 같은 일시경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그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경우 대신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B는 2015, 4, 17.경 위 'G게임랜드'가 단속되자 같은 해 11. 19.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1303호 검사실에서 위 'G게임랜드'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계속되는 추궁에 '사실 나는 G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일 뿐이고 실업주는 H이라는 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피고인은 2015. 11. 25.경 대구 수성구 1에 있는 J편의 점에서 C, B를 만나, 자신이 실업주인 'H'으로 탄로 나지 않을 방법을 궁리하던 중, 마침 C이 "며칠 전 내 친구 K(2015. 11. 23. 사망)이 죽었는데 지금 장례식장에 가는 중이다"라는 말을 하자, 위 사망한 'K'을 실업주인 'H'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C, B에게 'G게임랜드의 실업주를 죽은 K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업주인 피고인을 숨기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11, 30. 경위 1303호 검사실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담당 검사 L에게 위 망 K이 실업주인 'H'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B는 2015. 12. 7. 경위 1303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같은 B의 범인도피 사실은 A이 위와 같이 위 'G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망 K은 실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망 K을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2015. 11. 30.경 위 1303호 검사실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담당 검사 L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망 K이 실업주인 'H'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 B는 2015. 12. 7.경 같은 검사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게임물변조사실확인) 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슈퍼손 외 1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범인도피 교사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07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로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가져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불법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B, C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의 진술로 범인을 도피케 한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