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501(피고인 B) 피고인 B은 심야 또는 새벽 시간에 <주소> H교차로 일대에서 취객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여 영업을 하는 속칭 '삐끼'이다. 1. 피해자 T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20. 12. 30. 02:00경 <주소> 지구대 앞 노상에서 만취된 피해자 T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여 <주소> 'A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2:57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 등의 명목으로 은행 앱이 실행된 스마트폰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접속한 후 권한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케이뱅크계좌 및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로 8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21. 4. 2. 00:00경 <주소> 공원 앞에서 만취된 피해자 U를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여 <주소> 'D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B은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지불 등의 명목으로 농협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0:45경 <주소> 앞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권한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2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10회에 걸쳐 합계 5,465,500원을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21. 3. 30. 04:00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만취된 피해자 V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여 <주소> 'D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B은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지불 등의 명목으로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권한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 및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로 6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2021. 4. 3.자 사기 피고인 B은 2021. 4. 3.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형님 카드로 3. 30.에 카드깡을 했는데 200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 카드깡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사용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5. 26. ~ 2021. 6. 30.자 사기 피고인 B은 2021. 5. 26. <주소>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다, 최대한 빨리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18:47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41번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금 130,14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948(피고인 B) 피고인 B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A' 노래방의 종업원으로서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O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8. 28. 새벽 무렵 <주소> 일대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주소>, 'E호텔'로 데려갔다.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술값 150만 원이 나왔으니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주면 저녁에 대출금 전액과 술값 15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출금 3,900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자 그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처 W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33,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76(피고인 B) 1. 술값 명목 범행 피고인 B은 2021. 9. 17.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소>, F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된 피해자 P에게 술값 130만 원을 받았음에도 마치 술값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범행 피고인 B은 2021. 9. 18.경 <주소>, 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초과 지급한 술값을 돌려받으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타고 온 마세라티 자동차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고 통장 거래내역을 보여주며 '불법적인 루트이긴 하지만 정보를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내가 하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면 100% 수익이 생기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배당금이 30만 원이다. 나와 반반 투자하자. 투자금은 언제든지 회수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달리 투자금을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은커녕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8.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7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958(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D 노래방이라는 유흥주점의 직원으로서, 심야 또는 새벽 시간에 H동 일대에서 취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21. 4. 7.경 위 D 노래방에서, 피해자 G의 부탁에 따라 술값 8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현대카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자, 같은 날 03:24경 <주소>에 있는 GS25 <지점명>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0만원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합계 7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은 2021. 4. 7. 13:00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 G이 전항의 범행을 알아차리자 임의로 인출한 81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210만 원 중 술값 80만 원을 제외한 130만 원도 2021. 4. 19.경까지 추가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4. 1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130만 원을 돌려주려면 먼저 400만 원을 노래방 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270만 원을 추가로 주면 130만 원과 함께 총 4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노래방 사장에게 더 주어야 하니, 2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6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8. 피고인의 아내인 W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1. 10. 14.경 <주소>에 있는 H역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 X을 순차로 <지역명>에 있는 노래방, H동에 있는 단란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은 기억이 없는 H동에서의 술값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값 30만 원을 돌려주려면 일단 나의 계좌에 60만 원이 찍혀 있어야 한다. 6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술값 30만 원에 20만 원을 포함하여 110만 원을 저녁에 바로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486(피고인들)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A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점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심야 또는 새벽 시간에 H동 일대에서 취객들을 위 주점에 데리고 와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만취한 불특정 취객을 상대로 술값 명목으로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술값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7. 7. 09:00경 위 'A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Q에게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가 없으면 토스 어플을 이용하여 술값을 결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휴대폰에 설치된 '토스' 앱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같은 날 10:09경 위 앱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에서)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2:3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Q 관련(사기) 피고인 B은 2022. 7. 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편취한 후 같은 날 15:01경 피고인의 배우자 W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1,337만 원을 이체하고, 재차 15:17경 C의 계좌에서 피해자 Q의 계좌로 1,337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반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2. 7.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너로부터 900만 원을 받았을 뿐인데, 내가 너에게 C의 이름으로 1,337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니, 나에게 차액 437만 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C으로부터 술값 1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960만 원을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37만 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6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8경 200만 원, 같은 날 17:29경 37만 원, 같은 날 17:30경 2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배우자 W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37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 관련(준사기) 피고인 B은 2022. 8. 14. 02: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피해자 I을 발견하자 위 'A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2:45경 3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06:5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708,6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 관련(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22. 10. 8. 새벽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J를 발견하자 위 'A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대금 결제 명목으로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3:40경 30만 원을 <계좌번호>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13: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K 관련(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22. 11. 17. 00:00경 위 'A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K으로부터 술값 결제 명목으로 휴대폰 등을 건네받은 후 위 주점 건물 1층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휴대폰에 설치된 스마트 뱅킹 앱을 인식시키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에서 3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5:5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220만 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93(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소> 'A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Y은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 B은 2022. 11. 12.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잠들기 전 현금인출을 부탁하면서 알려주었던 은행 비밀번호와 피고인이 숨겨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B국민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대출 신청에 필요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950만 원, 1,680만 원, 800만 원 합계 3,43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11:50경부터 18: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B국민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Z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위 대출금 합계 3,43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4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742(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12. 8. 새벽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L이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었다. 1. 피고인 B은 2022. 12. 8. 05:48경 위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토스뱅크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200만원을 피해자의 카카오페이로 옮겨 충전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의 처인 W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2. 8. 06:22경 200만원, 2022. 12. 8. 06:23경 200만원, 2022.12. 8. 06:38경 200만원, 2022. 12. 8. 06:39경 200만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2. 12. 8. 06:59경 위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송금한 1,0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건네받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부산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200만원을 위 W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아 위 부산은행 계좌로 부산은행 대출금 990만원, 롯데손해보험 대출금 667만원, 케이비국민카드 대출금 1,500만원, 부산은행 카드론 29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2022. 12. 8. 09:58경 640만원, 2022. 12. 8. 11:35경 400만원, 2022. 12. 8. 12:41경 667만원, 2022. 12. 8. 23:43경 290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2022. 12. 8. 시간 불상경 400만원, 350만원, 1,500만원을 위 W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4,44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은 2022. 12. 8. 10:08경 위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송금한 1,0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건네받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토스뱅크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1,000만원을 위 W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2. 8. 10:16경 1,000만원, 2022. 12. 8. 10:44경 1,000만원, 2022. 12. 8. 10:45경 1,000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2022. 12. 8. 11:03경 1,000만원을 위 W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은 2022. 12. 8. 11:47 경 위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송금한 1,0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건네받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삼성생명 대출금 2,786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200만원을 위 W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2. 8. 13:03경 200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2022. 12. 8. 시간불상경 200만원, 93만원, 71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을 위 W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4,76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은 2022. 12. 8. 시간불상경 위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송금한 1,0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건네받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롯데캐피탈 대출금 2,90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직후 1,000만원, 1,000만원, 900만원을 위 W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2,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738(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12. 4. 새벽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AF이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었다. 1. 피고인 B은 2022. 12. 4. 06:10경 위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대카드 대출금 45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기존 예금과 함께 500만원을 A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2. 4. 07:17경 입금받은 현대카드 대출금 200만원과 기존 예금 20만원, 2022. 12. 4. 09:21경 입금받은 현대카드 대출금 200만원을 그 직후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9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2. 12. 4. 07:06경 위 주점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국민카드 대출금 40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W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2. 4. 07:28경 입금받은 국민카드 대출금 200만원을 그 직후 위 A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22. 12. 4. 14:39경 국민은행 대출금 300만원을 위 케이뱅크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은 2022. 12. 4. 08:23경 위 주점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200만원을 위 A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은 2022. 12. 4. 08:41경 위 주점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하나카드 대출금 180만원과 290만원을 각 입금받은 다음 이를 위 A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2. 4. 11:01경 하나은행 대출금 300만원을 위 W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2022. 12. 4. 17:36경 입금받은 하나은행 대출금 120만원을 그 직후 위 케이뱅크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8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은 2022. 12. 4. 09:52경 위 주점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삼성화재 대출금 382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기존 예금과 함께 385만원을 위 W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2022고단2501(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U,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T 금융거래정보제공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CTV 첨부-2021. 3. 30.) 및 3. 30.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첨부-2021. 4. 2.) 및 4. 2. CCTV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1. 인출내역,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금 출금내역, 제출자료(농협 계좌거래내역), 제출자료(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첨부자료(출금내역자료), 카카오뱅크 회신, K뱅크 회신 2022고단2948(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카카오뱅크 계좌 관련) 1.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피의자간 카카오톡 및 문자 캡처사진, 카카오뱅크 이체확인증, 신한은행 이체거래확인서, 국민은행 입출금내역서, 카카오뱅크 회신, 우체국 회신, 신한은행 회신, 케이뱅크 회신 2022고단3676(피고인 B)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차 영장집행 회신 결과) 및 카카오뱅크 계좌정보·케이뱅크 계좌정보·각 사용내역 1. 각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부산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술값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P이 술에 취해 술값을 과다 입금하여 피고인이 돌려주었을 뿐이고,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이 아니라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제 중이므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 P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958(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및 범죄일시 수정), 수사보고서(발생지 특정 및 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전화통화 및 카드승인번호 제출), 수사보고서(AH 전화통화) 1. 현대카드 거래내역 등 2022고단4486(피고인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 J, I의 각 법정진술 1. 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정인과 피혐의자 B 전화통화 내역),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영장번호>호 회신), 입건 전 조사보고서(AI 하나은행 영장 회신), 입건 전 조사보고서(AJ 기업은행계좌 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B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에 대해), 네이버지도(통신기지국에서 A 노래주점 간 위치),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2022. 7. 7.자),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유 휴대폰 디지털 분석 선별결과에 대해) 및 B·C 및 종업원들의 카톡 또는 문자 대화 내용, B과 종업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매출전표 조회내역서, 계좌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등,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이고,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당일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범행한 것이며,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술값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고 과다 입금된 부분은 반환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종업원들의 진술, 피의자 B의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Q의 휴대전화로 토스 앱 가입을 직접 해주었고, 피고인 C 명의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 중 일부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W명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W이름으로 타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피고인 C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Q에게 반환된 돈 1,337만 원도 W계좌에서 이체된 것이었고,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437만 원을 송금받은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사건 당시 A 노래주점에서 있었고 실질적 업주로서 영업 중이었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A 노래주점에 머문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 통상적인 술값 등에 비추어 1,870만 원 내지 1,37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893(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2023고단3742(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 내역명세, 입출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대출금자료 2023고단4738(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단기카드대출 이용내역서, 각 현대카드 대출금상환내역서 안내, 보험계약 대출 지급내역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부채증명원, 부채증명서, 본인금융거래, 카드금융거래확인서, 사진,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단독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2501, 2022고단2948, 2022고단3676, 2022고단3958 사건의 각 죄, 2022고단4486 사건 중 피해자 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노래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으므로, 그 범행방법, 수단,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의 판시 전과로 2022. 1. 30. 구속되었다가 2022. 5. 19.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피해자가 14명, 피해금액이 합계 7억 원이 넘는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G(피해금액 1,200만 원), 피해자 X(피해금액 60만 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노래주점의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