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7512]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 22:5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를 순찰 중이던 피해자 D(67세)가 수년 동안 자신을 노리던 중 일부러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어깨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아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무전기를 통하여 다른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가 35만 원이 들 정도로 무전기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402] 피고인은 2019. 1. 11. 00:05경 서울 서초구 E 앞의 노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마주 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F(42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밀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무전기 견적서 및 사진 첨부), 무전기 견적서, 무전기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2019고단1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자료(현장 및 피해자)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결격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8. 11. 1. 22:50경 D의 가슴 부분을 어깨로 밀치거나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거나 또는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이마로 D의 코 아래 입 부위를 들이받아 D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D의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 00:05경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밀치거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8. 11. 1. 22:50경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그의 어깨로 자신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자신의 코 아래 입 부위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가 35만 원이 들 정도로 무전기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진술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만이 있을 뿐 대체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D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그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및 무전기 사진 등이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8. 11. 1. 22:50경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의 무전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1. 11. 00:05경 마주 보고 걸어오는 자신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밀치고 이에 항의하는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F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현장의 사진 등이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9. 1. 11. 00:05경 위와 같이 F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유형] 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내지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