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선거구(C, D, E, F, G, H, I, J)에 K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K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지방의회 의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20. 3. 21.자 범행[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1.경 위 L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3:00경 M에 있는 'N' 식당에서 0시의원 P, Q를 비롯하여 위 수여식에 선거대책위원 등으로 참석하였던 B선거구민 및 그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 총 11명에게 합계 10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20. 3. 23.자 범행[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12:40경 제1항 기재 'N' 식당에서 0시 소속 공무원 R을 비롯하여 B선거구민 및 그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 총 7명에게 합계 6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V, S, AD, W, AE, T, R, U, AF, P,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AE, W, AD, AH, R, V에 대한 각 문답서 1. AI, AB, AF, AA, Z, AC, AJ, L의 각 확인서 1. AK의 사실확인서 1. P, T, AL, AG, Y, R, U, V에 대한 각 통화 녹취록 1. 고발장 1. L 예비후보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 개최 보도자료, '식사모임 참석자' 명단 및 식사메뉴 현황, 'N' 동영상 채증내역 타임라인, 인증시점 확인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출결의(지역민원상담소 추진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 신용카드 매출전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영수증,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AM 사용자 매뉴얼, 판결문(논산지원 2006고합42), 사업자등록증명(N),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당일 매출현황, 주문취소내역, 의회 기구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K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현금 계산 내역, 채증내역 타임라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 2020. 3. 21. 'N' 식사 참석자 단체 사진, 2020. 3. 21. 'N' 식사 참석자 정리본, 2020. 3. 21. 선대위 임명식에서 Z, AN, AI, AC 사진, 2020. 3. 23. 12:40 'N' 피고인 결제 사진 등, 2020. 3. 23. 피고인과 식사한 사람 사진, AM 모니터 캡쳐 사진, N 내 포스(POS)기 사진, N 내 방(금낭화, 능소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O시 협의회), 문자메시지 캡쳐(AG) 1. 압수목록, 현장조사보고서, 압수조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4 내지 46, 48, 50, 52, 55, 57, 59, 67, 70, 74, 80, 88, 98, 100, 105 내지 107, 110, 111, 113, 118, 1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4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기부행위는 도의원으로서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식사를 대접한 사람의 수가 비교적 적으며, 그 액수도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09년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이후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5.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AO정당 예비후보자 L(O·AP·AQ 선거구, 2020. 2. 19. 예비후보자 등록)의 선거대책본부 상임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21.경 위 L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3:00경 M에 있는 'N' 식당에서 O시의원 P, Q를 비롯하여 위 수여식에 선거대책위원 등으로 참석하였던 B선거구민 및 그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 총 11명에게 합계 10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인 L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21. 식사대금을 결제한 행위가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식사비를 대신 계산한 사람들이 L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사람들이었던 것은 맞으나, L은 당시 참석자들이 갹출하여 도시락을 먹자는 제안을 거절한 후 이후 참석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일시에 'N' 식당에서 식사한 사람들은 크게 4 그룹( 피고인과 P, 지역신문 기자인 T, AL 외 2인, AR 노인회장이었던 Z 외 2인, AO 정당 D 협의회장 AG 외 5인)으로 나뉘었는데, 위 각 그룹 간 서로 안면만 있을 뿐 친하지 않은 점, 위 그룹은 자장면을 먹으러 가던 중 P의 전화를 받고 위 식당으로 이동한 것이고, 위 그룹은 '협의회원들은 식사를 하고 가라'는 AG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식당으로 이동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4 그룹의 식사비를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L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식사 자리에서도 전체적인 공통의 대화 또는 그룹 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L을 지지하자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위 , 그룹은 위 식당 내 '금낭화' 방에서 식사를 하였고, 위 , 그룹은 '능소화' 방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각 방은 서로 떨어져 있어 상호간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그룹은 Z가 식사비를 계산하려 하였으나 식당의 영업주의 부가 Z와 친분이 있어 식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고, 이후에야 피고인이 식사비를 계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위 그룹은 협의회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어 협의회 회비로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이 식사비를 계산해 버려서 식사비를 계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L을 위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2020. 3. 21.자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