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신규 대출과 관련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 관련 보증금 또는 예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에게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하며,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4. 6.경 불상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이용 중인 D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화성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현장주변에서 촬영된 피의자 A 및 현금전달장면, 남양주경찰서 공람자료(사건송치서, 송치결정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대법원 2022도2107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일련의 사기죄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별도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 일시, 피해금액,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4년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에 관하여 따로 공소가 제기된 경위에 피고인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취업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차로 신문에서 카드 배송직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 코로나 때문에 면접절차를 생략하고 서류만 보낸 후 취직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현금 약 6억 1,192만 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 면접절차 없이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채용 당시 거쳤다는 내용도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이력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상호나 사무실의 소재지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고, 업무지시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만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카드배송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여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등에게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왔다. 즉 “어디어디 캐피탈 누구누구 요청으로 왔습니다.”라는 등의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45쪽 참조). 이러한 방식의 수금업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일 뿐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약 한 달가량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약 800만 원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금액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사정들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1976년생으로 사회경험이 전혀 없던 것도 아니었다(증거기록 43쪽 참조).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금을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피해금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