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7. 23:35경 충주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를 손에 든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25세) 소유의 E 셀토스 승용차의 보닛과 라디에이터, 운전석 앞바퀴 부분 등을 수차례 찔러 800,2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28세) 소유의 G 큐브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손과 발로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42세)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40세) 소유의 K 팰리세이드 승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시가 3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남, 26세) 소유의 M K3 승용차의 보닛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밟고, 오른손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는 등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28. 00:42경 충주시 중앙탑길 251에 있는 ‘중앙탑파출소’ 내에서 위 제1의 4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그곳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삼성 공기청정기를 1회 걷어 차 넘어트림으로써 시가 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간이 진술서 1. 차량손괴 등 사진, 각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현장 사진 및 과도 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과 경위, 일부 피해 미회복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내지 정신질환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시설 내 처우에 의한 교화보다는 사회 내 처우로 지속적인 치료가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충주시 B 아파트 N동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주차 중이던 피해자 O(남, 52세)에게 다가 가,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4.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9:40경 아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함이 없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2:02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8.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부터 지속적으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다방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기야, 여보야’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이웃인 E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관하여 하소연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주변에 소문이 나 망신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6. 19:40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증 제1호, 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 및 휘발유 약 10L가 들어 있는 기름통 1개(증 제2호)를 준비한 다음, 같은 날 19:53경 왼손으로 위 기름통을 들고, 오른쪽 옆구리에 위 부엌칼을 끼운 채 위 다방에 가 그곳 바닥에 위 기름통을 내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오늘 끝장을 보자, 맞짱을 뜨자, 확 태워 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위 다방에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제22번) 1. 현장사진, 캡처사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3, 44,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망신을 당하였다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기름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2. 22. 20:11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습관 내지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20:0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숙소 세탁기 문제를 말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말투가 건방지다’라고 말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윤활유 용기(WD)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없는 얼굴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119고급일지 관련),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집어던진 용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20:45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1종 보통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1인승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복하교 쪽에서 신진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C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1, 2,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42

범 죄 사 실 2020고단6142 피고인은 2020. 10. 11. 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SNS 친목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모임 일행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34 피고인은 2021. 1. 31. 16:1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진열대 행거에 판매를 위해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21,0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면도날세트’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쓰레기종량제 봉투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142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2021고단734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향에서 대전 나들목 방향으로 5차로 중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투싼차량의 전방에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클릭 승용차량과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량의 앞범퍼로 위 클릭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클릭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위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및 진단서 1. 수사보고서(특정범죄가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에 대한 수사) 1.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였고, 사고 당시 아무런 제동조치를 하지 못하고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발음 부정확, 횡설수설’, ‘보행불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음주측정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안하려고 하는데 안할 수가 없다, 처벌이 약해서 또 하게 된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약간의 더딤이 느껴졌다. 반사신경이 느려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로 인해 정상정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하고, 상한은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00:35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54

범 죄 사 실 2020고단3254 피고인은 B 액티언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대리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F(여, 6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562 피고인은 2021. 2. 25. 14:00경 파주시 G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H(남, 38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도로에 쌓아둔 집기류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위 집기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부 1. 진단서, 통원증명서 2021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영상 CD 1. 쇠봉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로 설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정화조의 배관공사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30. 21:00경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6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크기의 콘크리트 돌조각을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죽여버린다, 내가 전과자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1. 21:18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A(남, 56세)와 공사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발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및 비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의자 A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사진설명(피혐의자들의 모습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30. 21:00경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6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치며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2. 04. 23:17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1:35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경미하다고는 하나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01:50경 울산 중구 반구정4길 23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정6길 4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로 매우 높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0: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5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무면허운전도 동시에 저지른 점,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5:39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9. 4. 27. 확정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고령이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1:10경 울산 남구 B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전기통신자재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D을 공급받는자로 기재한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에 공급가액 합계 1,652,700,500원의 가공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5. 6. 3.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를 공급자로 기재한 공급가액 35,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66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업체인 L, M, N, 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7,150,000원의 가공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659,850,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사건개요,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3월 ∼ 7년 6월 나. 벌금형: 벌금 182,992,525원 ~ 457,481,312원 ※ 벌금액의 산정 1) 182,992,525원 = 공급가액 합계액 3,659,850,5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 1/2(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 × 1/2(작량감경) 2) 457,481,312원(원 미만 버림) = 위 3,659,850,5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상한) × 1/2(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 × 1/2(작량감경)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과 같은 거래 외관만을 만들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36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C 방면에서 하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 도로변에 킥보드를 정차해 놓고 서있던 피해자 D(57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소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