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15세)은 지능지수 64의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가정에서 피해자에게 체격을 과시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성적 요구를 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방으로 와 봐”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고인도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속옷을 반 정도 벗어 성기를 노출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속옷을 반 정도 벗어 성기를 노출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확인서 1.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결과보고, 학교폭력사안보고 1. 주민등록등본, 특수교사 H의 업무일지, 가족관계증명서, 2019학년도 추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의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보고, 피의자가 피해자에 보낸 문자메시지, 진료의뢰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임신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이 3급의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이다.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윤리적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