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06. 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채무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 A 이 운행하는 SM5(차대번호 G) 흰색 승용차가 검거되지 않도록 같은 종류의 승용차의 번호판을 기억하여 둔 후, 동일한 번호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고 위 승용차를 타고 한적한 곳의 비어있는 전원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기호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4. 5. 8. 오전경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도로에서 위 SM5 승용차에 미리 준비하여 둔 등록번호판 모양의 흰색 칼라철판에 고무자석판을 오려서 만들어 놓은 문자를 조합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H'라는 문자가 새겨진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때로부터 2014. 5. 9. 오전경까지 대전 유성구와 공주시 일대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12.경 전북 익산 근처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I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때로부터 2014. 5. 19.경까지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5. 28.경 안성시에 있는 도로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안성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5. 29. 오전경 전북 익산 근처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K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4. 6. 2. 오전경 전북 익산 근처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천안시 동남구와 아산시 일대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5. 8. 14:00경 대전 유성구 M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약 46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2개, 금반지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30.경부터 2014. 6. 2. 오후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1,5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익산역과 익산버스터미널 사이의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번호미상의 승용차 2대의 뒤 등록번호판에 부착되어 있는 봉인 2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순천시 서면 순천 톨게이트 앞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이른바 대포차량으로 피해자 E이 도난당한 제1의 가항 기재 SM5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만 원에 매매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2014. 6. 2.경에 이르기까지 위 SM5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8번)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F, S, T, N,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AG의 피해품신고서 1. SM520 범행차량 회수 사진, 경찰자료조회결과,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설명,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력 관련 판결문, 수용증명 등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 공기호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장물취득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가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608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승용차를 사면서 차량등록증 등의 관련 서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가격도 150만 원으로 시가에 비해 저렴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승용차를 순천 톨게이트에서 인도받았으며 이를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3 책 2186쪽, 4 81쪽).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래 방식,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 서술식기준 : 특가(권고형 하한 및 상한의 1/2을 각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다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 서술식기준 : 특가(권고형 하한 및 상한의 1/2을 각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다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들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에 응하여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피해액은 1억 원이 넘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직접 위조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