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6:20경(공소장의 2017. 5. 27.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은평구 D, 101호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매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수의 상대방인 E가 청소년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매수의 상대방인 E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E의 친구인 F와 H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하여 이 사건 성매매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H은 프로필상 설정 및 표시하는 나이의 하한이 20세로 되어 있다. F는 프로필상 자신의 나이를 하한인 20세로 표시하고, 피고인과 대화하면서는 자신의 나이를 19세라고 하고, 실제 성매매를 할 E를 자신의 친구로 소개하였다(이는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인정하였다). F가 굳이 자신들의 나이를 설정 및 표시된 나이인 20세보다 어린 19세라고 한 것은 자신들이 10대 청소년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서도 당연히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F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나이를 밝힐 때에는 만 나이가 아닌 일상에서 통용되는 연(年) 나이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은 F 및 E이 만 17~18세의 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E는 실제로 말한 것보다도 어린 만 16세에 불과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의 외모, 신체, 표정, 태도, 말투 등에 비추어 볼 때 E를 대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E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순차로 씻은 후 일부러 방의 커튼을 연 채 E와 얼굴을 마주보고 성관계를 하고, 위 과정에서 E와 대화도 하였으므로, 충분히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 성매수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성매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 경비2과 경호계 소속 경찰관으로 대통령의 청와대 외부 행사와 관련된 경찰의 경호계획수립, 시행,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2017. 5. 29.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 서울지방경찰청 7층 I과 경호계 사무실 내에서, 같은 달 31. 군산시에서 개최되는 'J' 행사에서의 대통령 경호계획업무 수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해 채팅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5:40경 직속상관 G에게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보고를 하여 사무실을 나온 후 같은 날 16:50경까지 성매매를 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당일 해야 할 업무를 모두 마친 상태였고, 추가 업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할 직원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판단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의 근거 또는 특별한 지시, 명령에 의하여 맡은 일을 제때에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때의 구체적인 업무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무실을 이탈한 행위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직무태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구체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 경비2과 경호계에 근무하는 경위로,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대통령 행사에 관한 경호 일정, 지침 등을 전달받아 유관기관과 협의, 현장답사, 경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찰청에 통보한 대통령 행사는 2일 후인 2017. 5. 31.에 예정된 전북 군산시 새만금 'J' 기념식 행사뿐이었고, 피고인이 맡은 업무는 위 행사에 대비하여 다음 날까지 대통령 경호 계획을 수립, 결재를 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무실을 이탈하기 전 이미 경호 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계장 결재까지 받았고, 과장 결재를 받으려 했으나 과장이 부재중이어서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다. 나아가, 위 결재는 다음 날 차질 없이 마무리되었다. 다. 피고인의 사무실 이탈 시간은 15:40경부터 16:50경까지 1시간 10분 가량으로 길지 않았고, 성매매를 한 장소는 사무실로부터 7.64km 떨어진 곳이어서 30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사무실을 이탈할 때 상관인 G에게 병원에 갔다 돌아오겠다고 말한 점,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할 때 사무실의 업무용 차량(K 체어맨)을이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무실에 복귀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수 직후 사무실로 복귀하기 전에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라. 피고인이 소속된 경호계에서는 계장, 반장, 피고인, 경위 L 4명이 합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경위 L이 피고인의 대직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 부재 시 급한 업무가 발생하여도 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 위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실의무의 내용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지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