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피고인은 2018. 1. 20.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채팅어플인 'D'을 통해 만난 E에게 "한잔 말아 줄까?"라고 말한 후 메스암페타민 1회용 투약분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가져와 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 1회용 투약분이 들어 있는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20. 새벽 내지 아침 무렵 제보자 과 여관에서 만나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E은 그 후 수사기관에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하였다고 자수하였고, 이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직전에 적발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1. 20.경 에게 메스암페타민을 제공하고 E과 함께 이를 투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마약 제공 및 투약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수사기관이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나. E은 경찰에서부터 2018. 9. 19.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2018. 1. 20. 01:00경 또는 새벽경 수원 소재 여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제공받고 이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여관에서 4~5시간 정도 있다가 05:00~06:00경 또는 거의 날이 밝아올 무렵 여관에서 나갔다. 마약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한 2~3시간 정도 있다가 형사에게 전화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하이패스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1, 20. 06:11경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 방면에서 서수원영업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시각 이후에야 수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E은 피고인이 겉옷을 두고 여관에서 잠시 나가 메스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와 투약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객실 밖으로 잠시 나간 적은 있으나 담배도 피우고 생각할 것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온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 여관이나 그 인근의 CCTV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앞서 본 피고인의 하이패스 내역 및 피고인과 4~5시간 정도 또는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이 있었고 피고인이 나간 후 얼마 정도 있다가 경찰에 전화하였다는 E의 진술에 따르면 이 경찰에 제보한 시각이 적어도 오전 무렵은 넘어야 한다. 그러나 제보를 받은 경찰공무원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출근을 위해 기상하기 전인 05:00~07:30경 잠결에 E으로부터 마약을 투약했다는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받은 그 날 또는 그 다음날이나 인접한 날 09:00 가 조금 넘은 시각에 이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다. 이처럼 제보시점에 관하여 E과 F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 또한 F의 진술에 의하면 E의 제보일이 피고인과 만난 2018. 1. 20. 이 아니라 2018. 1. 24, 또는 2018, 1. 25.일 가능성도 있다. 마. 공소제기 이후 이루어진 E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조회에 따르면 E F이 전화통화를 한 것은 2018. 1. 25.로 나타나고 2018. 1. 20. 에는 전화통화 내역이 없다. 이에 대하여 E은 2019. 3. 20. 이루어진 증인신문 당시 2018. 1. 20.경 전화요금 문제로 Gl나 H으로 경찰에 연락하였기 때문에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보자의 G이나 H 이용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8. 1.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5,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8. 2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 양계장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G의 고소인보충진술서(진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범죄 기타 불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대포차량으로 유통 되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 차량 회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10여 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4: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현관 출입문 도어락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28쪽부터 제30쪽까지), CCTV 영상 사진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에서는 살인미수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형의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았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후 재물을 손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의 음주 후 행동을 인지하고 음주를 절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를 절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이하 'B'라 한다) 조합원이다. 정부가 2016. 1. 26. 국무회의에서 성과급제 확대 및 저성과자 퇴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인사혁신처가 2016. 3. 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B는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회적인 공직사회 퇴출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임집행위원회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회의를 거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B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모여 '성과퇴출제 저지! 국가공무원법 개악저지! B노동조합 농성 돌입 투쟁선포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 및 '공직사회파탄 내는 국가공무원법 개악 저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동료간 차별을 거부합니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펼쳐든 상태에서, '성과급제 폐지하고 임금으로 환원하라', '성과급제 폐지하자'라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내사보고(해산명령 및 집회참가자 발언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3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20여 분간 판시와 같은 피켓을 들고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 현장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회 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8. 18:21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C(여, 17세)에게 전화하여 자위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 자위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냄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 7.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0:15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2. 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에서 매주 목요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접이식 텐트(4m × 5m) 1동, 조리시설(가스렌지, 팬) 등을 갖추고 순대곱창볶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자인)서 1. 미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2.경 울산 중구 B에서 C으로부터 "D이 피해자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다투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법률상담을 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해당 판결문 사본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에게 "추완 항소장을 대신하여 작성해 줄 테니 그 대가로 30만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부품을 할인된 가격에 1개월 내로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부품을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대화내용,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칭함)의 조합원들로서 각 교사이거나 교사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G는 전교조의 조합원으로서 M이었던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23. 14:2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전교조 소속 조합원 등 30여명과 함께 '못 참겠다! N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N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 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판독) 1. 수사보고(9. 23. 국회의사당 본관 돌계단 앞 불법집회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켓팅 사진 첨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포함한 4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20여 분간 판시와 같은 손피켓을 소지하고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 현장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회 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전 애인의 오빠이다. 피해자 E과 피고인 A의 여동생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던 것에 피고인 A의 여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 A은 위 여동생이 피고인 B과 바람이 나 도망갔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 연락을 해 상호 욕설을 하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6. 12. 15, 21:5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제과점 내에서 피해자 A이 위 장소로 들어와 피고인 B에게 얼굴을 들이밀자, 손으로 위 A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고, 손으로 왼쪽 뺨 1회, 주먹으로 머리 1회,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G제과점 밖으로 나와 다시 주먹으로 위 A의 얼굴 1회, 발로 고환을 1회 걷어찼으며, 발로 옆구리 1회를 걷어차는 등 위 A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 뿌리즘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상호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였으며, 재차 G제과점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렸으며, 발로 허벅지를 2-3회 가량 걷어차는 등 위 B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좌측 비사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43세)이 "형님 그만하세요"라며 말리자, "이제부터 네 형님 아니다"라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A, H,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8:40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 편도 2차선 도로를 공설운동장 오거리 쪽에서 영랑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에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차량을 후진한 뒤 사고 장소를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10:00경 강원 속초시 C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정서 1. 입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8. 22:35경 인천 서구 승학로 272번길 2호에 있는 종합어시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6세)의 차량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F 과 함께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H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F은 "니가 뭔데 얘를 데려가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H의 등을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I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H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씹할 놈아, 이 나라가 왜 이러냐, 야 이 씹새끼야, 좆 같은 놈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순경 I에게 "너는 뭐냐,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가 뭐하는거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19. 02:55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그곳 유치장 화장실의 유리 창문을 발로 걷어차고 변기 커버를 손으로 잡고 뜯어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변기 커버를 훼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1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알파조명가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65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당초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서 모임장소를 이동하였으나 그곳에서 재차 이동하기 위해 부른 대리운전기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이동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E, F생, 2017. 3. 24. 강제퇴거), G(G, H생, 2017. 3. 24. 강제퇴거)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10. 08:00경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체류자격 일 반무사증(B-2-1), 체류기간 15일로 입국하여 포항에 정박 중인 I선박에 승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 위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2017. 3. 21.까지 김해시, 부산 일대에서 정당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 체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G이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는데 있어, 피고인 A은 사전에 위 E, G이 선박에 승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국내로 입국하면 일자리를 소개해 주기로 하고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위 E, G을 만나 국내선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은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에서 위 E, G을 태우고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으로 이동하고, 이후 위 E, G이 불법 체류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상의 베트남인을 소개시켜 주고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근으로 이동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외국인승무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6. 9. 22. 21: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에 K에 승무원으로 입항한 후, 다음 날인 23.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체류기간 15일(만료일 2016. 10. 8.)의 상륙허가를 받고 같은 해 9. 25. 김해시 외동 부근으로 가서 그 무렵부터 2017. 3. 23.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경부터 2017. 3. 23.경까지 김해시 L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일당 16만원을 받고 형틀 목수로 근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고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상륙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 제14조 제3항,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이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베트남인 2명이 불법 체류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고 취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대한민국의 배우자와 결혼하였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4.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로에 있는 서인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10. 04: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인비공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승학로 577 에 있는 오징어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발부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당뇨, 고혈압, 급성담낭염, 췌장염 등으로 투병 중인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며,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다가 수중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운전을 하게 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읍 중앙로 70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킹스 할인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읍 경남주유소 앞 도로까지의 약 2km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반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2:43경부터 05:08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빌라 102호 앞에 이르러, 그 집의 열린 창문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인근 CCTV 캡처사진 자료, 도주동선에 따른 CCTV 캡처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몇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동안에도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보호관찰기관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어두운 새벽에 타인의 주거 평온을 깨뜨리면서 금전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거침입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액이 소액이다. 이상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8. 23:4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안해수랜드 찜질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숙소가 있는 부산 남구 용호동으로 가던 중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F 소속 경찰관들이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합동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여 도주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위 장면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며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급가속으로 도주하면서 위 순경을 약 5미터 끌고 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순경을 끌고 가 넘어뜨려 해당 순경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피해사진첨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수치 산정,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단속 경찰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끌고 가 넘어뜨려 해당 경찰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수단 및 방법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14년경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공무원은 피고인 운전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 따라 일정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고, 2017. 11. 8.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14:3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식당 냉동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가공제품인 오리포장육 126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인 통오리포의 중량에 대해서)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D 식당 내·외부 냉동 창고 및 작업장 등 사진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가중인자] 5년 이내 동종재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육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서 그 규모가 상당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판시 범죄경력 기재와 같이 이 법원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감행하였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위험성도 우려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넘은 냉동육을 보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유통기한에 더욱 유의하면서 냉동육을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 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및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