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주민 또는 인근 식당, 주점 등의 영세 상인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태를 보이는 사람으로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5.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 뒷유리를 돌로 쳐 파손한 일로 경찰에 신고되어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22. 21: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벨을 눌러 피해자를 불러 내려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이 나 "돌아가라"고 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도망가 버리자 다시 대문 밖으로 나가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고 고함을 치면서 난동을 피웠고, 피해자가 대문을 걸어 잠그자 그 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이 씨발 것아, 문열어라, 문 안 열면 가만히 있지 않을거다, 씨발 좆같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계속해서 대문을 걷어차 대문 잠금장치 시가 불상을 파손한 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앞집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머니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안방으로 숨어버리자 대문과 테라스를 계속해서 발로 차면서 "씨발년 조용히 해라"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6. 18:20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CU편의점 점에서,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윗옷을 걷어 올려 몸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22:00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국밥'식당에서, 소주와 국밥을 시켜 먹은 후 사실은 밥값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대금을 주었다"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7. 22:00경 양산시 ▷▷▷에 있는 (주)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과거 자신이 일하였던 하청업체 탈의실에 가서 짐을 챙겨야 한다며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안전팀 직원인 피해자 E(남,29세)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허락 없이 회사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곳 탈의실의 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에게 "뭐 하는 놈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내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5. 16:20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물병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만류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0.중순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물건을 구입한 뒤 계산하는 과정에서 거스름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 17:36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상의를 벗고 도로 가운데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는 등 그곳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40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물금농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수박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고 병을 깨뜨리는 등 그곳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보고(피의자 입퇴원 확인서 및 소견서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6. 16.부터 2012. 7. 9.경까지 3차례에 걸쳐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퇴원 후 2013. 5. 7.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정신분열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진의 권고가 아닌 자의에 의하여 치료를 중단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분열증 및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 B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 대문을 손괴한 후 주거지에 침입하고, 고성을 지르며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파손된 피해자 B의 주거지 대문을 촬영한 '피해현장 파손 대문 사진'이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복의 목적 인정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5. 18:20 경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주거지 인근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의 남편 H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돌을 던져 깨뜨린 사실, 이에 위 H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입건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주민이기는 하였으나, 평소 대화도 없었고 별다른 왕래도 없어 위 손괴사건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무작정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피해자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위 손괴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이웃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등 단순한 음주소란사건과는 그 범행양상이 상이한 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혹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여 인근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음주소란행위를 일삼아 오던 중,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B을 찾아가 주거지 대문을 파손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B을 비롯하여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 누구에게도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6회)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