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002년생), 피해자 B(가명, 여, 2006년생)의 이모부로서 피해자들의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들을 영화관, 놀이공원에 데려가는 등 자주 만남을 이어오며 피해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믿고 따르며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성인이자 이모부로서의 자신의 우월적 지위,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어린 나이인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부모가 받게 될 정신적 충격 및 가족관계의 파탄 등을 우려하여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5.경 남양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만화를 시청하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가을경 서울 광진구 E아파트 F호, 피해자(당시 13~14세)의 외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청주시 흥덕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경 청주시 흥덕구 G, 3층 피해자(당시 1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 26.경 서울 광진구 E아파트 F호, 피해자(당시 18세)의 외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엎드려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청주시 흥덕구 G, 3층 피해자(당시 1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12.경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F호, 피해자(당시 12세)의 외 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9. 봄경 청주시 흥덕구 G, 3층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청주시 흥덕구 G, 3층 피해자(당시 13세) 주거지에서 피 해자가 누워있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11.경 청주시 흥덕구 G, 3층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청주시 흥덕구 G, 3층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1.경 청주시 흥덕구 G, 3층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진술서류 첨부) -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그린 범행현장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판시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 제2의 가.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가. 2)항 및 나 내지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 제2의 가항 및 나. 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나. 2), 3)항 및 다, 라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가. 2)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피해 진술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는 J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1.~12.경 가족들이 김장을 하기 위하여 외할머니 집에 모였을 때, 피고인이 자주 사용하는 방에서 동생들과 같이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만 잡아놓고 동생들을 거실로 보낸 다음, 피해자 B를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질에 넣은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할머니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옆에 누워있는 척하며 이불로 가리고 있다가, 할머니가 방에서 볼 일을 다 보고 나가자 다시 이불을 걷고 성기를 삽입한 후 사정까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은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자세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진술과 관련하여, 외할머니 집에서 2018년과 2019년 모두 같은 장소와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B가 2018년과 2019년 피해 상황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J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외할머니 집에 김장을 하러 갈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성기삽입 피해를 입었는데, 두 번 모두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관이 2018년과 2019년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피해자 B는 각 범행 직전 동생들과 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생들을 거실로 보낸 점,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질에 넣은 다음 성기를 삽입한 점, 범행 도중에 외 할머니가 방에 들어온 점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진술하면서도, ‘2018년도 범행은 해가 지면서 조금 어두웠던 5시에서 7시쯤 이루어졌다. 2019년도 범행은 해가 지려는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2018년도 범행 당시에는 외할머니가 방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자 피고인이 다시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까지 했던 것 같다. 2019년도 범행 당시에는 외할머니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성기를 뺀 다음 피해자 B가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김장’이라는 특정 사건과 관련지어 외할머니 집에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전제하면서 두 사건 사이에 유사한 점과 차이가 나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J에서 진술할 당시 2018년과 2019년 피해 상황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인지면담을 실시한 충북경찰청 진술분석관은 ‘피해자 B가 J에서는 2018년과 2019년 2회의 강간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인지면담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나열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2회의 강간 피해를 특정하기 어렵고 혼재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의 진위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해자 B가 인지면담에서 2018년과 2019년의 피해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B가 J에서 ‘2018년과 2019년의 피해 상황이 거의 동일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두 번의 피해 상황을 구분하지 않다가, 이어지는 경찰관의 구체적인 질문을 받고 2018년과 2019년의 상황을 구분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인지면담에서의 진술 또한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있느냐’는 진술분석관의 개방형 질문에 2018년과 2019년의 피해 상황이 거의 동일한 것을 전제로 두 번의 피해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이해되고, 여기에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가 2018년과 2019년 김장을 하는 시점에 발생한 피해 사실을 구분지어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인지면담에서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다는 사정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이모부인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해에 걸쳐 위력에 의한 간음, 유사성행위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족이 같은 집에 있는 상황에서 일부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는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극심했고,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5.~6.경 남양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6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018. 여름에서 가을경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여름에서 가을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도572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자는 ‘2012. 5.~6.경’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피해자 B는 J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건 당시 사촌여동생이 바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의하면 피해자 B의 사촌여동생인 피고인의 딸은 2013. 7. 16. 출생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자에는 피해자 B의 사촌여동생이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시기에 피해자 B를 추행했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에 피해자 B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2018. 여름에서 가을경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자는 ‘2018. 여름에서 가을경’으로, 범행장소는 ‘청주시 흥덕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거지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의 어머니인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주거지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자에는 위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시기에 피해자 B를 간음했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 및 범행장소에서 피해자 B를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