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2019고합1801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9. 말경 약 2주간 군산시 C모텔'에 투숙하면서 셔틀버스를 타고 대전에 있는 'D물류센터'에서 택배 일을 하다가 그만 두고 여자 친구와 헤어진 상황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누나와 일을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집을 나와 다시 위 택배 일을 하기 위해 2019. 11. 16. 13:30경 위 모텔 E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4경 위 호실에서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여 그곳 화장실 휴지에 적혀 있던 'F다방'으로 전화해서 커피를 주문하였고, 이에 같은 날 15:49경 커피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 B(여, 39세)에게 커피대금과 대화요금을 지불하고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헤어져서 힘들다."라고 말한 것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여자 친구와 인연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해자와 예정된 약 1시간이 끝나갈 무렵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모텔 근처 'G마트'에서 구입하여 침대 밑에 넣어 둔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3cm)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하복부 1회, 오른쪽 상복부 1회, 오른쪽 유방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호실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위 식칼에 찔려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약 21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2020고합36 1. 피고인은 2019. 9. 27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H' 사이트에 "아이폰 X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14만 원, 2019. 9. 28. 1만 원, 2019. 9. 29. 13만 원, 합계 28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29.경 위 'H' 사이트에 "아이폰 X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0. 19.경 위 'H' 사이트에 "아이폰 X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입금 받았다. 2020고합42 피고인은 2019.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이 그의 휴대전화기를 잠시 두고 나간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Q'에 접속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1매(핀번호 : R), 문화상품권 5만원권 1매(핀번호 : S)를 각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휴대전화기로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1, 3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32)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112사건 처리표 1. 사진 등, 현장사진첩,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증1호, 증2호, 증3호 사진, 증4호, 증5호 사진 1. 각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컴퓨터 그림 1. 녹취서 2020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거래관련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1. H 판매 게시글 2020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진술서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12, 18) 1. 증거서류(구매내역 및 핀번호)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검사는 압수된 긴팔상의 1벌(증 제2호), 롱패딩 1벌(증 제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각 압수물들을2019고합180판시 범행 당시 착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개월 ~ 8년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개월 ~ 4년 다.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0년 10개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10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 및 특수강도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를 살해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로 3회 찔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 흉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그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림에도 피고인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살인미수 및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B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2019고합180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병합), 2018전도55(병합), 2018보도6(병합), 2018모2593(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30점 중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나왔으나, 12점 이상이 '높음'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높음' 단계 내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평가는 그 평가 고려요소에 비추어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직결되는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 나이와 학력, 학령기에 문제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는, 피고인은 총점 40점 중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라.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집행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