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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농업(고사리 재배)에 종사하는 자로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경남 산청군 B에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12. 초순경 약 2일간에 걸쳐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약 1,800㎡를 산지전용 하였다. 나. 경남 산청군 C, D에 고사리 채취에 필요한 작업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12. 초순경 약 1일간 걸쳐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약 999㎡를 산지전용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합 2,799㎡를 산지전용하여 2020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적용한 바, 약 18,608천 원 산당의 피해를 가한 것이다. 2. 피고인은 농업(고사리 재배)에 종사하는 자로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경남 산청군 D에 기존에 있던 밤산 작업로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12. 초순경 약 1일간 걸쳐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약 1,125㎡를 산지 일시 사용하였다. 나. 경남 산청군 B, E, F에 농지조성을 위한 임시 작업로를 쓰기 위한 목적으로 2017. 12. 초순경 약 1일간에 걸쳐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약 723㎡를 산지일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합 약 1,848㎡를 산지일시 사용하여 2020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을 적용한 바, 약 12,286천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측량도면, 위성사진, 사진첩,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토지용계획확인서,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2021. 8. 22. 충청남도 공고 제2021-1358호로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22시 이후 다음 날 05시까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포장·배달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8. 23:58경 위 ‘C’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A),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거주민으로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22: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9번지 개포근린공원 내 수목(아카시아 B10, B14, B16, B18) 4주의 수피를 무단으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목훼손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손상’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4.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앞 쪽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들에 대해 전도 위험을 우려하여 제거를 관할청에 요구한 사실, 관할청은 2020. 6.경 이 사건 수목 부근 나무들을 제거하다가 다른 주민의 항의를 받고 겨울에 제거 작업을 다시 하기로 하고 이를 중단한 사실, 관할청은 2021. 3. 10.경 이 사건 수목을 벌목하여 제거한 사실이 인정되나, 관할관청이 추후 제거를 계획하고 있는 수목도 실제로 제거되기 전까지는 아무나 훼손할 수 없는 점,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이 사건 각 수목을 제거하는 등의 대한 조치가 바로 필요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수목을 손상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손상한 나무의 수와 정도, 동종사건에 대한 앙형례, 이 사건의 경위, 동종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의정부시 자금교차로 방향에서 포천시 C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 및 피해자 F(남, 1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10:15경 포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혈액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평택시 C (주)D 회사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0:00경 위 회사 3층 베이비푸드 선별실에서 업무상 QC관리를 하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 구역에 와서 참견하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본인이나 잘 해라. 그러면 이런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때리므로 이에 방어하기 위해 대응하여 폭행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 및 이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목격자 E의 증언을 비롯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어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발산역에서 양천향교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내 제한속력, 안전표시,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당시 비틀거리는 등 보행상태가 불량하고 혀가 꼬인 상태에서 발음이 새는 등 언행이 불완전하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50km 가량(최대속도 30km/h 도로에서 약 81.4km/h로 주행) 초과한 상태로 주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경찰 순찰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위 경찰 순찰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정차 중인 D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순찰차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 약 4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2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분석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추격을 피하던 중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4.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17: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스 맥주 4병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2017고합40호 판결문, 수사보고(재판확정),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5: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B회관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한편 발음이 어눌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II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II 화물차가 뒤로 튕겨 나가 위 포터 II 화물차 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62세)을 위 포터 II 화물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8. 09:18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진안군 B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CTV 자료 CD 저장 관련) 1.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에 이르고, 똑바로 걷지 못하며 발음이 어눌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보행하던 피해자가 아직은 아까운 나이에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오래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54

범 죄 사 실 2020고정454 1.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의 애완견이 피고인의 애완견을 물었던 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12:1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진행하던 방향을 바꿔 피해자를 뒤따라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까지 약 50미터를 간 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애완견에게 팔을 들이대며 ‘물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020고정455 2. 피고인 A의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6. 14:40경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84-2, '금천동우체국'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가 그녀의 개 '에코'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10. 위 '에코'가 피고인의 개 '길동이'의 목덜미를 물어 상처를 입힌 사건을 상기하며 화가 나, 위 '에코'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는 뒷덜미를 움켜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앞 목을 조르며 수 회 흔들어, '에코'에게 외상성 후유증 및 목 주위 울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15:10경 청주시 상당구 H, 'I' 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남편 A에게 다가가 고성으로 삿대질을 하며 제1항과 같이 '에코'를 폭행한 것을 항의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설명 1부, CCTV 영상자료 DV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CD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평소의 언행에 다소 과장된 면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사실, 피해자 애완견의 뒷덜미를 잡은 사실 등을 인정함), CCTV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위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과 동물학대 및 불안감조성 등은 있었다고 인정되고, 비록 그 정도가 경미할지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의 양상 및 피해자의 피해감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3. 20:1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가양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이면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곳에 설치된 일방통행 표지가 지정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전용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라이트, 속도계 등이 충격에 의해 사고 장소 주변으로 비산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가해,피해자전거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동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가 정상주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정면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망간 사건이다.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우며,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일으켜 준 후 그냥 도망을 가 쇄골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가 20m 가량 피고인을 쫓아가 잡게 하였다. 피고인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배상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배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잡힌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범행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당심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1. 2020.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18:13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와 함께 투숙을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50,000원권 지폐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16: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고양점 ‘H’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55,1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피팅룸 안으로 가지고 간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난 방지텍 제거기를 이용하여 위 의류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텍을 강제로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17:5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불상의 의류 약 10점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 방지텍을 강제로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16: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 방지텍을 강제로 제거한 뒤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J), 진술서(D), 진술서(F), 진술서(M) 1. 피해신고접수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카드영수증, 압수조서목록, 각 발생보고, 각 범행장면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장기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배 과수원을 경영하는 C의 대표이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업주이고, D은 위 농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경 위 과수원에서 위 D에게 높이 1.5m 상당의 고소작업대를 조종하게 하고 피해자 E(여, 64세)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내린 다음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5:40경 위 과수원에서,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직원 D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조작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전자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작업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농업’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0조의 적용만을 배제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6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의무해태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림지구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에 대한)-영상 캡쳐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간에 무단횡단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와 별개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단양군 C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충북 단양군 북단양 IC 쪽에서 같은 군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FH트랙터 화물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09:40경 충북 단양군 G에서 출발하여 H를 경유하여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혈액감정의뢰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과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은 폐차 수준에 이를 정도로 파손되었는바, 피해자 차량이 만약 화물자동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였다면 상당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사고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9. 18: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가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와 교통카드 충전 방식을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핸드백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계산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59세)로부터 주먹과 핸드백 등으로 수회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CTV캡처사진, CCTV영상 CD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휘두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행한 판시 폭행행위의 방법과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폭력 범죄로, 2019년경 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C초등학교 방향에서 D초등학교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87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12:47경 목포시 B건물 C호 ‘D’ 사무실 뒤편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둔 시가 10,000원(kg당 50원) 상당의 에어컨 포장박스 200kg과 시가 55,000원(kg당 5,500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 10kg을 자신이 타고 온 F 1톤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7:20경 광주시 B에 있는 ‘C조합 퇴촌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이용하여 승객 2명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5,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위반 당시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사람과 동업으로 콜택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도 다소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한 수익도 5,000원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