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71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4. 04:0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1층 ‘W’ 주점 내에서 피해자 X(남, 41세)의 일행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려면 곱게 처먹어라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며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치켜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964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가. 신상정보 변경내역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진 미촬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 20:3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신반포로 257에 있는 반포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57에 있는 반포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류장 앞에 차가 서 있다, 음주의심’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Y지구대 경장 Z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이 A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A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장 명의의 AA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경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서초경찰서 Y지구대경장 Z에게 마치 피고인이 AA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에 “채혈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성명 란에 위 AA 명의의 서명을 기재하고, 음주운전결과통보서의 운전자 란에 AA 명의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및 음주운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재판 중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2022도16588),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933),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471) [2022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재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사진) [2022고단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 착수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련 판결문 첨부) [2023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서(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출석 사진 미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전과와 폭력 전과 등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2. 11. 29.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