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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8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김한나(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예현, 담당변호사 김성 판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9:54경 업무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내삼거리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차로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 피해자 (4세), 피해자 J(1세), 피해자 K(26세),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수리비 미상으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였고 사고 후 피해 차량에서 내린 3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모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믿고 피해자들 중 한사람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준 후 피고인을 기다리는 딸에게 갔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이 피해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부위에 성인 손바닥 넓이 정도의 함몰 손상이 생겨서 이 사건 사고를 경미한 접촉사고라 할 수 없는 점, 당시 피해 차량에는 1세, 4세의 어린 아기들도 승차하여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서 내린 3명의 피해자 외에 피해 차량에 머물렀던 다른 3명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F는 2019. 9. 6. M병원을 방문하여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2019. 9. 7. N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성인들은 약물 처방도 받았으며, 피해자들 모두 2019. 9. 9. 각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에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 통증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사고 직후에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여 피해자들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이 차량에 타자 피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들이 경찰을 불렀다면서 피고인 차량 열쇠를 빼앗고 경찰을 기다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 장소를 떠났고 피해자 중 한사람이 피고인을 쫓아가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은 물론 보험회사에도 사고신고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병원이송 및 경찰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명함을 제공하였다 하더라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45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45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찬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6:0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클럽에서 나와 집에 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지금 혼자에요?"라고 묻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택시를 잡자 피해자와 말을 하면서 택시를 보내버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대구 중구 E에 있는 'F매장'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벽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14년경 절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이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재범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나와 집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서동원 판사 박은지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0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7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건진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9:10경 대구 중구에 있는 B역 1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C"라는 무음 어플이 설치된 피고인 소유 아이폰S6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체 크무늬 미니스커트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7.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불법 촬영한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이 다수 있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사진을 배포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미옥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다혜(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피해자 D(60세)은 E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7:3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C호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다가 피고인에게도 덤벼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아래층까지 끌고 내려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첫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함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배기명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재호(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규, 정용호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1:03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22:50경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창원 방향 약 0.2km 지점(냉정분기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창원방향 0. 2km 지점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유IC 방면에서 진례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5.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2:23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을 요구 받아 순찰차를 타고 위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7. 22:31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위 F을 향해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여, 너 모가지 따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F을 향해 "개새끼야! 모가지를 따버린다, 개새끼야, 너 계급 뭐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발로 위 F의 다리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 16: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은행 사북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도박 빚이 1,000만원 이상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당사의 월세가 3달 이상 밀려 있는 상태였으며, 전당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6. 14: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H 전당사'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물어보자, "전당사에서 저당을 잡아놓은 I 코란도C 승용차가 있다, 범칙금만 납부하면 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550만원을 내면 자동차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당시 운행이 정지된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50만원을 주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승용차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로부터 위 전당사 주차장에 있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체어맨 승용차, L 캡티바 승용차, M K7 승용차에 관한 관리를 부탁받은 뒤 위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전당사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N로부터 720만원을 받고 N에게 위 체어맨 승용차를 매도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K7 승용차와 캡티바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인수인계확인서, 차량양도 및 차량포기각서,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담보 및 포기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 F을 기망하여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J 소유의 차량 2대(1,320만 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 J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동종의 사기 +·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0: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번지 불상의 가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최근까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5회 처벌받았고,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전조사에 나타난 양형요소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사 김민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7: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식당 방면에서 상장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위에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판금 등 2,227,56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태백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 장소 관련 등),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은 미적용)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5.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본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0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실 시설팀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64세)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2:13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경비실에 만취상태로 찾아가, 같은 날 오전 피해자와 업무와 관련된 일로 다툰 것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뒷덜미를 잡아 수차례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제출 상해부위 사진, 사거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01년 벌금 100만 원, 2005년 벌금 70만 원, 201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본건 범행 당시 판시 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시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술집 앞부터 홍성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01:33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정문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정상 주행 중인 I 오토바이 운전자 J의 옆구리 부위를 위 K3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위로 스치듯치고 지나간 다음 계속하여 홍성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이동하였고, 위 J은 '뺑소니한 차량을 쫓아가고 있다. 음주차량 같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순경 M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등에 대한 확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J을 향하여 '사람 인생을 망쳐놨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내가 언제 사람을 쳤냐'라며 위 J에게 다가가며 위협하여 위 경위 L로부터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위 경위 L의 팔을 뿌리치고 상체를 2회 가량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경찰관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및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벌금형 2회, 동종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1. 10. 22:54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8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정일두(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8:3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1) 1)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이 사건 음주운전도 기억을 잘 못함)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 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된 음주습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내지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기존 집행유예 기간을 성실히 준수했던 점 및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사 | 민상 판 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 자D에게 "서산시 해미면 누수공사와 홍성군 금마면 벼 창고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된 직후 바로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입해야 하는 부자재대금도 나중에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10등급이고, 약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2013년부터는 °C'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도 체납될 정도로 회사 운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고 수입도 변변치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인부들의 임금이나 부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합계 3,129,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6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노무비 청구서, 각 카고크레인 사용확인서, 각 작업지불확인서, 청구서, 노무비 청구서,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이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액 및 피해자의 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자료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