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1. 2017.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형마트 물류창고를 건설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여 마지막 공사단계인데 준공자금이 필요하다.’, ‘기간 내에 준공을 못하면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현재 준공에 필요한 자금이 3억 원 정도인데 다른 곳에서 2억 6,000만 원은 융통했고, 3,600만 원이 부족하니 좀 도와 달라.’, ‘준공이 한 달 안에 끝나니 준공되면 공사대금 잔금으로 받는 5억 원에서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돈을 상환할 때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시가 15억 원 상당의 68평 아파트에 대해서도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형마트 물류창고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내지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기도 오산에 상가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90% 완료된 상태이다.’, ‘총 수익금이 150억 원 정도인데, 그 중 30억 원을 자금관리회사인 D회사에서 가지고 있다.’, ‘자금 관리를 해지해야 30억 원을 운영비로 받을 수 있는데 신탁자금 관리를 해지할 때 들어가는 법무사 수수료 등 비용 1,400만 원을 빌려 달라.’, ‘신탁자금관리 해지가 일주일 안에 되는데 돈이 들어오면 바로 그동안 갚지 못한 돈과 수익금은 물론이고, 이번에 빌려주는 돈 외에 보상 차원에서 빌린 돈의 100% 정도를 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업의 시행자에게 5%의 지분만을 가진 상태였을 뿐 상가 분양 사업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신탁회사로부터의 수익금 정산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일부 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실제로 수익금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내지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탁자금관리 계약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위 차용금은 오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던 E 건물를 분양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한 회의비, 식사비 등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E건물 분양사업에 지분 5%를 가지고 있었고 그 수익금은 약 5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었는데, 위 수익금을 정산 받으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혹시 수익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내 소유의 아파트라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을 뿐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담보제공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아내와 이혼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 자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 자신의 돈이 없었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5쪽).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생활비가 모자랄 정도로 자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돈이 생기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8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친분관계나 거래관계에 있는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가 2017년 4월경 구치소에 약 20일간 구금되어 있을 때 피고인도 같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어서 잠시 알고 지낸 사이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사용할 돈으로 5,000만 원을 선뜻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오산시의 E건물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지분 5%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수익금이 약 5억 원 이상이므로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E건물의 사업부지 제공자 및 시행사인 ㈜F(실질적 운영자: G)에게 2016. 1. 20. 5,000만 원, 2016. 1. 28.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 22. ㈜F에 대한 주식 지분비율을 5%로 정하는 주주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E건물 건물에 대하여 2019. 9. 25.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2015년 5월경 E건물의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D회사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사업부지의 매수자금 중 일부는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수자금은 건물의 분양 후 그 분양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은행과 사업부지의 매도인에게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고, 2017년 2월경에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67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E건물의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수익금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F과 D회사 사이의 E건물와 관련된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F이 E건물의 수익금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고 피고인이 위 수익금에 관하여 5%의 지분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F은 위와 같이 E건물의 사업부지의 매수자금을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다가 그 대출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년 2월경에는 다른 회사로부터 67억 원을 차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분양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불확실 하였고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의 실질적 운영자인 G이 E건물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G이 석방되면 E건물의 수익금 분배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였지만, G은 서울고등법원 2021노2493 사건에서 2022. 8. 11.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하였지만, 대구 수성구 H아파트 I호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배우자의 허락 없이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4억 1,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 6. 28. 이혼한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아파트를 매도한 가격은 6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종전에도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최초 범행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는데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해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