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1. 3. 1.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재직하던 중 2013. 3. 1.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위 D초등학교의 4학년 3반 담임교사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청학동 체험학습 행사에 위 4학년 3반 학생인 피해자 E(여, 10세)의 참석을 독려하면서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외삼촌과 통화하다가 외삼촌과 언쟁을 벌이게 되어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D초등학교 4학년 3반 교실에서 인성생활부장 교사 F으로부터 피해자가 6학년생을 험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중학생에게 보내 6학년생이 중학생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이에 연루되어 마치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4학년 3반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E 5학년 3반 선생님이 부르신다. 가봐라. 으이고, 너 어쩔래! 큰일 났다. 네가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의 돈을 빼앗은 것으로 의심하여 위 4학년 3반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며 "E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4학년 3반 학생 1명이 "700원을 E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적어내자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E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5월말까지 한 달 동안 반성 기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시끄러 너의 짓이 분명하다. 너 말은 듣기 싫어. 지금부터 책상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교실의 제일 뒷자리에 혼자 약 2-3주 동안 앉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반 학생인 G의 어머니인 H에게 전화하여 "E가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까 G가 따라 한다. 같이 놀지 못하게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4.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6학년생 등 학생 20여명을 차례로 불러 "E와는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마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도 "E 너 투명인간 취급받으니 어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건들로 인해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 일부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E에게 편지받은 사람 손들어 봐. 친구로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회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지를 찢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학생을 시켜 피해자를 감시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편감과 불안감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J, K, G, H,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USB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1. 학생면담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학생에 대한 지도, 훈육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교사의 교권행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형법 제20조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령에 의한 학생에 대한 징계나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4항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전단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훈육, 훈계만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욕설, 비난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이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설령 피해자가 잘못된 언행을 하여 피고인이 훈계 등의 지도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학생인 피해자에게 교육적 의미가 없는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비행행위 존부나 비행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비행행위를 단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훈육 또는 훈계의 목적에서 발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그러한 비행행위의 존부나 경위 등에 관하여 물어보는 등의 훈육방법을 택할 수 있었는데도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비행학생으로 단정짓는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행행위를 의심하고서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들에게 단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는가라는 의견만을 물은 다음, 학생 1명이 700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적어낸 쪽지를 보고서 피해자와 위 학생에게서 자초지종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돈을 갈취한 것으로 단정하고서 여러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비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제2항 기재 발언을 한 것은 감수성 여린 10세 여학생에게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서 그 방법이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 행위가 갖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주지도 않아서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도모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분명한 근거 없이 피해자를 악행을 저지르는 학생으로 단정하고서 그 친구로 하여금 피해자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위 어머니에게 말한 것에서는 그 교육상 필요성조차 찾을 수 없다. 더욱이나 이러한 교사의 발언을 들은 학생의 어머니로서는 피해자의 친구인 학생에게 피해자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언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서적 소외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방법의 타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평소 피해자와 어울리는 학생들에게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어울리지도 마라는 취지로 발언하고서 피해자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묻는 등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는 편지를 확인하고서 그 친구들에게 "친구로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지를 찢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고인의 평소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일 뿐, 어떠한 훈육이나 훈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으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한 판시 제6항 기재의 행위는, 감수성이 발달하는 연령의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피고인의 종전 언행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더해져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잠재적인 비행학생으로 다루는 것처럼 다른 학생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어서 피해자가 교육적 의미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보인다. 양형의 이유 "선생은 영원한 영향력을 안겨주는 사람이다. 그 자신도 그의 영향력이 어디쯤 가서 멈출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는 교육학자이자 역사학자인 Q의 말은 교사의 영향력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여실히 나타낸다. 아이들이 자아와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숙고하여야 한다. 교사가 개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여 아이들을 대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은 연령대에 따라 단계적 정서 발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나 아이가 사회성과 집단소속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교사는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아이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서적 학대행위를 치료나 개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것의 형사정책적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아동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통상 애민한 감수성을 지니게 되는 10세의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하여 왔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어린 피해자를 보듬고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관용을 보여주었어야 했음에도, 심지 어는 같은 학급의 다른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피해자에게 면박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매우 좋지 않은 정서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자아를 형성하는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교사의 직무를 수행해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