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인 위 E이 피고인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내 씨씨티브이 영상녹화 자료) 1. 지구대 내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8. 03:4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식당의 종업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이 새끼 또라이네, 너 이 새끼 마스크나 벗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새끼, 완전 또라이네, 경찰시켜 놨더니 이 새끼 지랄을 하네, 니들이 그러니까 H가 그런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7.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 305-1호에 있는 축산물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현장관리자이다.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 또는 냉동창고,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0. 14:30경 주식회사 E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유통기한 : 2016. 11. 9.) 축산물가공품인 돼지 대창 약 350㎏에 대하여 폐기용으로 표기하지 아니한 채 7개의 포대에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경위) 1. 수거증(압류증), ㈜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4. 15:13경부터 같은 달 25. 01:48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아파트 201동 5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제목 : D)에 접속한 다음 채팅명 E,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여, 49세)에게 'I?? 너 똑바른 행동 못하겠어? 못된 것이 누구한테 난리아', 'I J 두 형제끼리 우리 K에 분탕질하는 좌파가 아니냐?', '더이상 인간것잖은 너 둘과는 대화 안하겠음', '이것이 온 동네 분탕질하고 내가 오늘 서울본부 부산본부 경남본부 다 연락해 너 같은 년 발도 못붙이게 만들어놨어', '왜 인간것잖은 여기 들어왔느냐고 사정 얘기 다 해놨어?', '집구석에 앉아 우리 욕이나 하고 이 개 같은 인간아', '카톡방 주인 I이란 나쁜 여자입니 다', 'L님! 이렇게 곤욕치르지 말고 우리 M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곳 카톡방 주이이 되있는 I을 척결하세요, 그 나쁜 여자를 이방에 같이 있으니 같이 욕 들어 먹을 수 밖에, 그리고 나쁜짓꺼리 하는 여자를 끌어안고 있으니 L님도 욕 들어 먹을수 밖에 없지요? 그 나 쁜 여자 때문에 쓸데없이 남한테 욕들어 먹어요?', '내일 서울 집회 우리 회원들 연락해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나쁜 여자가 명단을 안주니 어떻하란 말이오?', '이 나쁜 여자 I은 성질 더럽다고 다 욕해도.I은 행사 더럽고 차갑다고 많이 그랬다', '저~나쁜 분 탕질하는 빨갱이같은 저 여자를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손들어 보십시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4. 23:17경부터 같은 달 25. 01:54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채팅명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I 이 개 같은 년아, 시발년 좆같은 년이 니 멋대로 씨부리다가 찌그러져라, 그만 해라 했으면 그만 해라 이 좆같은 년아, 사 람 우습게 보이나보네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내가 니한테 뭐라 했다고 사람을 못살게구노? 한번만 더 문자질 해봐라 엿같네~', '이 쌍년아 니가 내 새끼 학비를 대어줬나 보태준게 있나 이 쌍년아! 온갖 개 같은 소리로 어제 당한 것 내한테 만만해서화풀이 하나? 이 쌍년같은 년아! 뭐시라 내가 그만해라 했제~ 온갖 지랄발광을 떨고 문자를왜 하노 내가 니년한테 처음부터 무슨 말을 했다고 지랄 염병 온갖 개지랄로 문자 보내노?', '이 쌍년아 태극기 흔들지 마라꼬 니나 촛불에 가면 딱 어울릴건데, 태극기 흔 드는게 신기하다고들 하더라~', '씨발년아~니는 잘나서 여태까지 시집도 못하고 사나?'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2. 형 집행을 마쳤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5. 20: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의 노상에 주차된 D 소유의 푸조 SUV 차량 안에서 위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5.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113동 205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7. 02:00~03: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F 소재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D 소유의 번호 불상의 푸조 SUV 차량 안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025그램을 받아 즉시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7. 03: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 먹자골목에 주차된 위 D 소유의 번호 불상의 푸조 SUV 차량 안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주사기 4개와 함께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7. 08:00경 서울 강동구 H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건물 4층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위 건물 창문의 유리창 4장과 창고 출입문 손잡이 1개를 내리쳐 수리비 합계 2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2조 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형법 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4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실형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누범 중 단기간에 재범함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재물손괴 부분은 마약의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형법 10조 2항).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의로 투약하여 환각상태를 초래하였고 마약 환각 상태에서는 이 사건 재물손괴와 같은 폭력 행위를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형법 10조 3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113동 205호에서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5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이외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이므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310조).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12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대상자로서 2015. 3. 12.경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허가기간 2016. 8. 31.까지,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미귀국시 고발조치)를 받고 2015. 3. 18.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체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31.까지 귀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 전에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병무청장으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자 기록 조회 1.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예고 1. 수사보고(출국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매사추세츠 D대학에 진학하여 2015년 5월경 졸업 후 2015. 12. 31.경 및 2016. 2. 19.경 각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 주의 E자격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미국 모병제도인 매브니(MAVNI, 국익필수요원 군입대 제도) 프로그램에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2016. 4. 5.경 미군에 입대하여 2016. 10. 18.경까지 군사훈련을 마치고 보스턴 소재 군부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에 있는데, 본건 범행은 위와 같은 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앞으로 미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계속 미국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진 입국하여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 후, 통원치료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07. 8. 27.경부터 2008. 6. 26.경까지 입원치료 시 입원치료비 등이 지급되는 16개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전남 순천시 C 소재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7. 8. 28.경 피해자 ㈜E을 상대로 '경추통 등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치료는 통원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도 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친 입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551,69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계약 내역, 보험청구서, 보험금 지급내역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은 순번 내에서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며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 편취액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는 일부 통원 치료는 필요하였던 정도로 판단된다.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치료비로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은 편취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보험계약은 대부분 해지되어 재범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2년경 이종의 벌금형 1차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과다 입원 방식의 보험사기 범행은 통상 보험계약 당시의 보험회사들(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가입 권유, 입원일당 중복 지급 가능 등의 제도적 허점, 일부 의료기관의 과다 입원 장려 또는 묵인 행위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확대, 반복된다. 물론 우리 법질서는 모든 환자들에게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꼭 필요한 치료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치료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었고 편취액 규모가 상당해진 것을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 B(여, 70세)의 호적상 등재되지 않은 친자로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20. 7. 21.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2: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이불에 대변을 본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자 ”니 애미 애비가 시켰냐, 니 딸래미 보지 핥아주고 있어라, 이거나 처 먹어라“라고 말을 하며 이불에 묻은 대변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2020. 7. 23.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1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구속된 일을 언급하며 ”왜 기어들어왔냐 니 애미 애비가 시키더냐, 너 뒤질래, 미친년아, 너를 어떻게 죽여버려야 잘 죽일까“라고 폭언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0경 같은 이유로 ”니 새끼들 다 데리고 와라, 다 뒤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코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양쪽 뺨을 한 대씩 때렸으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친모인 피해자에 대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범정이 중하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 알코올의 존증을 앓고 있고, 판시 범행도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대표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인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과 함량, 성분명과 함량, 영양성분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8.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C에서 칠레산 수입 돈장족 540kg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인 E에게 금 2,38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2. 8.경부터 2014. 3.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스페인, 칠레산 수입 돈장족과 돈단족 포장육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E 등 족발 거래처 8곳에 총 16,565kg 도합 64,5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거래명세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벌금형(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법률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C(2014. 9. 29. 사망)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과 C은 2014. 8. 8. 01:3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30세)이 관리하는 'F' 모텔에서 모텔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데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G(여, 31세)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장 J로부터 다른 모텔을 이용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 십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수회 치고, C은 위 J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J로부터 다른 모텔을 이용할 것을 요구받자 C, B 및 위 모텔 종업원과 지나다니는 모텔 손님 2~3명 등이 있는자리에서 "또라이야, 경찰이 돼도 잘못 배웠어, 이런 애들이 승진하면 더 사이코가 된 다니까, 사이코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오래 전 1-2회의 벌금형 외에 폭력행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범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17. 2. 8. 16: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로부터 "진정 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옆집 아주머니가 무시를 하니 너도 무시느냐, 나 죽어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방에 설치된 가정용 도시가스 배관의 중간밸브를 열고 배관에 연결된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려 가스가 방출되도록 한 후,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가스 틀었다, 들어오면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압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D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게 되자, 차량 뒷문과 유리창을 발로 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뒷문 개폐손잡이를 부수는 등 수리비 약 272,5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112순찰차 보조석 뒷문 안쪽 파손에 대하여), 및 위 수사보고 첨부자료, 112순찰차 자차피해 발생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감정결과서 사본(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의존증의 정신질환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인의 우울증에 따른 분노와 적개심,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이 이 사건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좌절감과 분노를 자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처벌받을 당시 피고인의 우울장애와 공황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가스방출죄: 양형기준 적용 안 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도시가스를 흘러나오도록 한 것으로, 만일 가스 폭발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의 가족 이외에 무고한 이웃 주민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우울증 등 질병을 앓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으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없다. 피고인은 위 질병을 성실히 치료받을 것과 금주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4. 16:25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5단지 504동 앞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5만 원을 주고 F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16: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5만 원을 주고 F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청소년들에게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F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F의 나이가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2018고단363 1. 피고인은 2013. 7. 3.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아파트 분양일을 하는 사위를 통해 충주 F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줄 테니 소개 및 계약비용 조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위는 위 아파트의 분양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정한 바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8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18 2.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1. 25. 확정되었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페인트사업을 준비하던 예비사돈인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사업으로 벌은 15억 원 중 일부를 투자하겠다며 재력을 과시해 오던 중, 2011. 4. 2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지 못해 15억 원이 은행에 묶여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 부채를 갚거나 자녀 결혼비용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9,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마치 은행에 묶인 15억 원을 인출하려면 추가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J은행 계좌로 2011. 4. 29.경 6,000,000원, 같은 해 5. 6.경 5,000,000원, 같은 해 5. 29.경 3,000,000원 등 합계 4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32 3. 피고인은 2014. 4. 24.경 피해자 B에게 "부동산 시행사인 ㈜K의 회장인데, 용인시 수지구 L아파트 M호, N호 상가를 저렴한 비용에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의 소유자는 O, P 등 피고인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상가 권리 관계가 복잡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상가를 매입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상가를 매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8,437,72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99 4. 피고인은 피해자 Q과 용인시 수지구 R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오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장인어른이 살 집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내 사위 S이 시행하는 용인시 수지구 L 아파트에 미분양 세대가 남아있는데, 내가 그 시행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실제 분양대금의 30~35%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미분양 세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최하등급 10등급)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것으로 기대한 피해자로부터 2015. 8. 2.경 T 명의 U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파트 미분양세대 위약금 처리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합계 3,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사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입출금 거래내역, 녹취록 2018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3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송금내역서,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서, 통장사본, V카드거래내역, 송금의뢰확인증 2018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대질 부분 포함) 1. 계좌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제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102동 105호에 소재한 E어린이집 원장이다. E어린이집의 원아는 0세부터 만2세까지로 영아들이다. 이 경우 특히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은 평소 어린 원아들을 지도, 관리함에 있어 책상, 벽, 의자 등에 부딪히는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0. 16. 14: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어린이집 내에서, 위 어린이집 원아인 피해자 F(여, 14개월)에게 우유를 먹일 때는 돌출 행동 등에 대비 주변에 책상 등을 원아가 부딪치지 않도록 치우거나 떨어져서 먹여야 함에도 이를 게 을리 하여 우유를 먹던 위 F이 보채면서 이마를 그 앞에 놓아 둔 책상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 경우 즉시 병원에 후송을 하거나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혈종, 출혈성 대뇌 좌상, 대뇌경색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등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상이 가능한 점, 2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94-1

공소사실 C단체은 2014. 6. 19.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10,000여명의 참가 하에 D일자 19:00~20:00경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는 E 및 행진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 광교 → 보신각 → 종로2가 → 을지로2가 → 을지로입구역 → 인권위원회 →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D일자 17:10경 C단체, F, G조합 등이 참가하여 E를 개최한 후 17:40경 집회참가자가 4,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3,000여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행진을 하던 중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D일자 18:00경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18:47경까지 서울 종로구 H 앞 왕복 8차로 모두를 점거한 채, 피고인 A은 '세월호 참사·민영화·규제완화 I는 물러나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J 등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팔짱을 낀 상태로 나란히 늘어서고, K, L은 도로에 서거나 드러눕고, 피고인 B은 'I를 탄핵하라! M정당 해체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도로에 앉는 방법으로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진 또는 동영상 중 일부를 촬영한 경찰관 N, O은 촬영한 뒤 메모리카드에 있는 원본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해상도를 낮추어('리사이즈'라고도 표현함) 다시 이를 CD 또는 DVD에 복사하고 원본은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촬영한 경찰관 P은 원본 파일을 정보관리부 직원에게 주었는데 그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한 점,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출력한 경찰관 Q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본 파일이 복사되어 있는 CD 및 DVD를 송부 받아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시 컴퓨터로 복사하여 피의자로 특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작업을 한 후 사진을 출력하기도 한 점, 원본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해상도를 낮추어 CD 등에 복사하는 과정, 파일을 다시 CD 등에서 컴퓨터로 복사하는 과정에 파일의 편집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원본 파일은 모두 삭제되었고, 원본 파일의 해쉬(Hash)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본과의 해쉬값 대조에 의한 동일성 확인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및 이를 출력한 사진 모두에 관하여 원본 파일의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중 공소사실 관련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이를 출력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 2) 위 파일 등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과 역시 증거능력이 없는 다른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과 경찰관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외 4필지에 위치한 C(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제안종합건설로부터 연립주택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안종합건설 및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빌라 및 그 토지를 경매목적물로 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공사대금 채권 11억 5,000만 원을 원인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한편, 2013. 1. 29.자 유치권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D 등에게 이 사건 빌라의 입찰에 참가하도록 권유하면서 2013. 3. 29.경 피해자 D 등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유치권 전부를 포기한다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D 등은 2013. 4. 29. 이 사건 빌라를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417,751,295원만 배당을 받게 되자, 사실은 이미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소 제기 당시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유치권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빌라 중 301호, 302호, 403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유치권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2. 23. 같은 법원에 '이 사건 빌라 중 301호, 302호, 403호에 관하여 원고는 529,248,795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29,248,795원 상당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5. 11. 28.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2336호 유치권확인소송의 소장 1. 유치권포기각서 등(2013. 3. 2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