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1. 확정되었다(이 전과의 죄는,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0. 확정된 전과의 그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다). [범죄사실] 1. 2017. 1.~2.경 범행 (5,000만 원 공갈) 피고인은 2017. 1. 28.경 피해자 B(54세)에게 전화하여 '잠깐 보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으나, '어디 다른 조용한 곳이 없느냐'고 하여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마감을 해야 하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내가 D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했고, D으로부터 2월에 변제받기로 하여 지금 돈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알아봐서 해결하던지 지금타고 다니는 BMW차량을 담보로 잡고라도 돈을 해결하는 게 어때?'라고 말하자,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반말로 '내가 후배들 교육시킬 때 깡패가 징역을 무서워하면 안된다고 교육을 시켜. 지금 내가 이러다가 분노조절 장애가 폭발할 것 같아. 아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겁을 먹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건달이 여기서 망가지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가 건달 선배인 E 사장과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지만 돈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우니 형님이 E 사장한테 가서 내 얘기 하지 말고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형님이 빌리는 것으로 해서 6,000만 원을 빌려 와요'라고 명령조로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E을 찾아 갔으나 E이 거절하여 돈을 빌리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던 위 장소로 돌아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춘천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G'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제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 폭발할 것 같으니까 돈 나오면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7. 2. 초순경부터일주일에 2~3회씩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내가 춘천 제1의 깡패인 H를 은퇴시킬 때 H가 운영하는 I 룸살롱에서 후배들에게 칼 들고 준비시키며 내가 먼저 들어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늦어지면 칼 들고 들어오라고 했어. 춘천에서 건달을 무시하면 안 돼', 'J' 선배도 내가 은퇴시켰고, J 선배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디제이도 J 선배 보는 앞에서 두들겨 잡았지', '주류 영업사원도 며칠 전에 내가 사무실로 불러 CCTV 없는 데로 끌고 가 기어나갈 정도로 두들겨 잡았지. 내가 영업 사원에게 200만 원을 던져 줘 보냈더니 다음 날 영업 사원이 200만 원을 도로 들고 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라고 말하고, 같은 달 중순경에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 가 약을 꺼내어 먹으면서 '내가 예전에 K 룸살롱에서 다리에 칼을 맞아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는 거지. 지금 은행 대출이 안 되고 있으니 돈 많은 분이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 가 '나한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5. 31.까지갚겠다. 이번 건은 거절하지 말고 돈 많으신 분이 지역 건달 자존심 건들지 마라. 내가 계좌번호 보낼 테니 5,000만 원 보내요'라고 말하여 자신이 춘천지역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이고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7. 2. 2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2017. 3. 경 범행 (4,000만 원 공갈) 피고인은 2017. 3. 2.경 피해자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 가 'G에 지분이 50%밖에 없으니 지분을 확보하려면 거래업체인 N에 4,000만 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보가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교도소에서 나와 춘천 O에 1년간 근무할 당시에 중기 회사를 인수할 때도 집에 안 들어가고 P 사무실에 중기회사 사람들을 끌고 와 두드려 잡았다. 내가 사람을 팰 때 왜문을 열어놓고 패는지 알아? 감금 폭행죄가 되지 않기 위해 그래. 하다못해 O 사장이 Q교회 장로로 취임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리도 내가 다 한 사람이야. 내가 뒤를 봐주면 지금 O처럼 잘 되고 내가 뒤를 안 봐주면 망해 자빠지는 회사가 한 둘인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담보제공을 독촉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사무실 벽을 2, 3회 세게 치면서 높은 목소리로 '아 씨발! 진짜 이럴 거요? 잠깐만 쓰고 준다는데 건달이 거짓말하겠어? 사람을 왜 양아치로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위 일시경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R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7. 3. 3.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G주식회사, 채권자 N주식회사'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2019. 2. 21. 확정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위 2019. 2. 21. 확정된 전과의 죄는 판시 2012. 5. 10. 확정된 전과의 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므로, 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상당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거듭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춘천시 T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U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D에게 '(주)G에 투자목적으로 차입해간 2억 원에 대한 답변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D 형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마! 나하고 관계를 알면서 씨발! 이런 걸 보내? 또 보내면 안 좋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9. 3. 6. 피해자의 2018. 12. 27.자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