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22:4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소재 서울역에서 시청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2번칸 안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으로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시청역 CCTV 열람),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경찰 수사보고(역곡역 및 구로역 CCTV 열람)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 휴대전화기 1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이를 집어 들었을 뿐이므로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가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C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해자가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 앉아 손에 휴대전화기를 쥔 채로 졸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위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았다. 그 당시 위 전동차 안에 비어 있는 좌석이 많았음에도 피고인이 졸고 있는 피해자 옆자리에 앉는 것이 수상해서 피고인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집어서 그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위 전동차가 시청역에 진입할 때 피고인이 다른 칸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졸고 있는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기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따라 하차하여 피고인을 붙잡으며 ’왜 남의 휴대전화를 가져갑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줄 테니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C가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C가 피고인을 붙잡은 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훔쳤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점, C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진술한 점, C가 이 법정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C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위 전동차에 탑승한 승객의 수나 착석 위치에 있어서 C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범행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한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CCTV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독산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후 하차하지 않고 종착역까지 간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후 그 다음역인 시청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하철에 승차할 당시 술에 만취한 채로 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기는 피해자의 주변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그 당시 지하철 전동차에는 승객이 6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주인인 피해자를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후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발견한 다음 그 다음역인 시청역에서 곧바로 하차하였는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1:22경 역곡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34경 남영역에서 하차하였고, 같은 날 22:37경 남영역에서 전동차 2번칸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22:41경 서울역에서 전동차 7번칸으로 하차하였으며, 같은 날 22:47경 서울역에서 전동차 2번칸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22:49경 시청역에서 전동차 3번칸으로 하차하였는데, 이와 같은 잦은 승․하차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진술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위와 같이 동일 노선 지하철의 승․하차를 반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 휴대전화기 1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이를 집어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C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훔쳤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따라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을 붙잡으며 ’왜 남의 휴대전화를 가져갑니까‘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에게 ’휴대전화기를 줄 테니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였을 뿐 휴대전화기를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서 습득하였고 그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분실된 휴대전화기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사람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절취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