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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 이민(F-6)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경부터 경기 하남시 D 건설현장에서 인부를 관리·감독하는 현장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1. 불법 입국한 외국인 은닉·도피 등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5. 08: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Fl 같은 날 02:00경 인천항 울타리를 넘어 불법 입국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F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경기 수원시 권선구 G,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은신시키고, F에게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F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 인근으로 데리고 가 F와 F의 국내 정착을 도와 줄 H(일명 'I')가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도피하게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건설업자인 J의 사용인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인부를 관리·감독하는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J로부터 일할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J에게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3. 경 경기 하남시 D GS건설에서 시행하는 K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이던 J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L를 소개하여 J로 하여금 2016. 3. 4.경까지 위 건설현장 인부로 고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J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M을 소개하여 J로 하여금 2016. 3. 4.경까지 위 건설현장 인부로 고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J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N를 소개하여 J로 하여금 2016. 3. 4.경까지 위 건설현장 인부로 고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위반 사범 고발, A와 I(H) 통화기록,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 현황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N, M, L), N, M, L의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불법입국 외국인 은닉 · 도피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하여 어학연수과정을 마치고 2010년 숭실대학교 O학과, 2014년 호남대학교 대학원에 각 입학하였고, 4학기 석사논문과정 중 학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8년간 적법하게 체류하면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밀입국한 F을 도와주었으나 금전선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고용알선은 피고인이 일하던 현장에 일손이 부족하여 인부를 구해보라는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앞 편도 2차로를 TBN 방송국 방향에서 부경대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위 포르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18,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1, 2)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7.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1.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8. 05:5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매장 뒤쪽 노상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찜통 뚜껑 1개를 몰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8,09:0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피자 반죽 선반 1개를 몰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홀로 거주하며 고물행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딱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데 시중가보다 15% 할인하여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할 거래처가 없었고,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조달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8.경 1,425,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29. 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6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02 경남지방조달청 앞 도로를 창원중부경찰서 방면에서 경남지방경찰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67,9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5:35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울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9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싸움을 그만두고 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뒤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자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가중영역 (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정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149 강릉원 예농협 앞 사거리를 강릉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강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홍제동 방면에서 교동택지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그랜져 택시의 좌측 앞 문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문도장 등 수리비가 5,802,353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2016고단235] 피고인은 평소 'C'이라는 온라인게임을 즐겨하던 중 위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제대로 상담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 15:4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마침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야유회를 떠나 사무실이 문이 잠긴 채 비어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회사의 문을 발로 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컴퓨터, 피규어 등을 손으로 잡아 던지거나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컴퓨터 등 합계 26,8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78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 22:10 경 서울 서초구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 이르러, 2015. 1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유리로 된 피해자 회사의 출입문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강화유리(1m×2m)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견적서 및 CCTV 영상 제출 관련) 1. D 사무실 피해 사진 [2016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12 신고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과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주취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2015. 4. 12. 20:35경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에 도착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한 후, 택시 요금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그냥 가이소'라고 말하였음에도 한참을 버티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퍼붓고,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택시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렸으며, 이에 주변 행인들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자 다시 운전석으로 달려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5. 03:35 경 부산 해운대구 F, 2층 'G'에 주취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전부터 무전취식 후 행패소란을 피운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 H가 '지금 영업을 마쳤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왜 술 안 파노'라고 욕설을 퍼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6. 05:25 경 부산 동래구 I 'J'에 주취 상태로 들어가 업소 내 소파에 앉아 잠을 자는 척을 하다가, 위와 같은 상황을 본 피해자 K가 '손님 마칠 시간이니까 좀 나가주세요'라고 몇 번 말을 한 후 이를 못 들은 척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업소 출입문까지 끌고 나가자, 그때부터 '씹할년아, 왜 끄집어 내노'라는 등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찬 뒤 다시 쇼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척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3:5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다비치안경점 앞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동사거리 쪽에서 진평동 미래주공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94,6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삼겹파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사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F으로 하여금 그의 동생인 G을 사고현장으로 오도록 하여 함께 피해자들이 후송된 구미 H병원 앞에 이르러 2012. 8. 25. 15:00경 G에게 피고인 대신에 G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조사를 받고 사고처리를 하여 주도록 부탁하여 G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H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 피해자와 동행한 구미경찰서 1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선배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J 이 제시하는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양식에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행하여 우회전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났으나 무서워 도망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J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견적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B 교통사고 관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손상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각 진단서, 위반사고점수제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애 경합범가중 ( 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각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 (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6월 - 10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및 범인도피 교사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3. 말경 원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 장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8. 일자 불상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남자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확정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후단경합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29. 21:00경 충북 단양군 C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같은 동네 지인인 D로부터 피해자 E(24세)가 그(D)의 아들을 수시로 괴롭히고, 이에 타이르며 훈계를 하였으나 욕설까지 들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5. 30,00:10 경 충북 단양군 F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채를 잡고서 타고 온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이때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 등을 잡아끌면서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차속에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피고인 A) : 징역 1월1년 감경영역 (피고인 B) : 징역 2 월 ~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은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더구나 동종의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수사기록 101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에 있는 이수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북촌리에 있는 봉성2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1: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자이아파트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아산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로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 등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관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만 64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을 약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장교 네거리 쪽에서 황성대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자금성중화요리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예술의 전당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최종 음주시간 오류 입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름]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9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강선주(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4, 16: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과 다용도실 문을 열고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용도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신발 1켤레, 칡즙 1박스, 샴푸 2개, 투명 비닐봉지 1묶음, 검정 비닐봉지 1묶음, 가방 1개 등 시가미상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 긴급체포한 곳에서 발견한 피해품,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혐기 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 울산 동구 B, 10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1. 제39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피고인의 종교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앞으로 입법을 통해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등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응하고 있고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영업사원으로서 위 업체의 안경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8. 구리시 E에 있는 F백화점 7층에 있는 'G' 안경점에서 안경 대금 444,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경 대금 합계 31,249,53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관리대장 및 업체별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0만 원 정도 피해변제를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