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선거구(E, F, G, H)의 I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SNS 관리, 선거비용 관리 등 실질적인 참모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 B으로부터 보증금, 월세를 받을 의사 없이 J에 있는 본인 소유인 K 원룸 L호(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상당)를 B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무렵부터 2019. 7. 13.까지 B으로부터 보증금, 월세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L호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B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7.경부터 2019. 7. 13.까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인 A 소유인 K 원룸 L호(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상당)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월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A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녹취 CD파일, 녹음파일 녹취서(2부),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자료 첨부), 영수증, 부 동산임대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M은행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2018. 7. 31.부터 2019. 7. 13.까지 미지급 월세 상당액 3,300,000원(= 30만 원 × 11개월) + 위 기간 미지급 보증금 3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 143,013원(= 300만 원 × 348일/365일 × 법정이율 5%, 원 미만 버림) = 3,443,013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소유의 K 원룸 L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하였고, 피고인의 처 N가 2018. 7.경부터 2019. 7.13.까지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한 B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원룸을 무상으로 임대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원룸을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무상 임대기간의 종료일인 2019. 7. 13.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완료되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A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위 선거 이후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원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원룸에 무상으로 거주한 것은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를 받은 것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무상 임차기간의 종료일인 2019. 7. 13.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완료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보증금 및 월세 수수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2018. 7.경 이 사건 원룸에 입주하였고, 2018. 9. 3.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의 처인 N가 B으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씩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N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N 사이의 통화내용(증 제1호), 피고인 B으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증 제3호)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자신이 2018. 7.경 이 사건 원룸에 입주하여 2019. 7. 13.까지 거주하였고, 2018. 9. 3.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 9. 중순 이후 피고인 A의 처인 N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월세 3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들 명의로 작성된 2018. 9. 3.자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서와 2019. 7. 15.자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자신이 2018. 7.경 이 사건 원룸에 입주하여 2019. 7. 13.까지 거주하였는데, 2018. 7. 24. O 명의로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2018. 7.분 월세를 지급하였고, 그 후 나머지 거주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보증금 3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2018. 7. 24. O 명의로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당시 여자친구이던 O의 월세를 지급한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는 동안 피고인 A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과 N는 이 사건 원룸을 포함한 K 건물 전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수기로 장부를 작성해 왔는데, 위 장부에는 임대차계약서상 피고인 B의 월세 지급일인매월 3일에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다른 임차인들은 매월 거의 일정한 일자에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 B이 매월 20일 내지 28일 사이 임의의 일자에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과 N는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받는 통장을 지정하여 보관하여 왔는데, 피고인 B과 다른 한 사람만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월세 지급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야 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원룸에 입주한 후 약 2달이 지나 임대차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보증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였던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 B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에 관하여 "출석 전에 피고인 A을 만나 말을 맞추었다. 피고인 A이 월세와 보증금을 다 내고 살았다고 얘기하면 문제없다고 했다. 피고인 A과 논의하여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 역시 월세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원룸에서 거주했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로 인해 피고인 A과 상의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허위증거를 만들어 낼 동기가 충분하였고,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B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2018. 7. 24. O 명의로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만 원에 관하여 당시 동거를 앞둔 여자친구이던 O의 월세를 지급한 것인지, 자신의 월세를 지급한 것인지 혼동하여 진술하였으나, 이는 세부적인 부분의 착오에 불과하고, 진술의 주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증금 300만 원과 1년 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검찰 조사 단계 이후로 일관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허위로 자백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원룸에 입주한 후 약 2달이 지나 임대차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P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 B이 매월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피고인 A이 월세 지급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월세를 계좌로 보내지 않았다는 진술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월세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룸에서 거주했던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는바, 그 내용과 흐름이 매우 자연스러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써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A, N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1.가.1)항 기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원룸 무상거주와 정당한 대가관계 유무 1)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제112조 제1항 소정의 행위를 무상으로 하여야 기부행위가 되며(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반대급부로 볼 수 없는 부분은 기부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비록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2554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위 선거 이후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선불로 현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500만 원을 이미 받았고, 피고인 A이 후보자 공천을 받으면 5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C의 진술, 피고인 B과 C의 카카오톡 내용("다른 집은 다 선불로 줬는데 이 집은 할부로 계산", "똑같은 돈 받고" 등), 피고인 B과 C의 전화통화 내용에서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받을 것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이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 이후 피고인 A의 의정활동을 돕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하였는지 본다. 가) 피고인 B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A의 차기 선거를 돕기로 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나 그 지급은 별도로 약정을 하였을 것이다.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거나 돕기로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당선되고 난 이후 피고인 A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 작성, 피고인 A의 SNS 관리 등을 해주고 매달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2018. 12.경까지 피고인 A을 도와주고 그만두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비공식적으로 채용되어 피고인 A의 의정활동을 돕는 대가를 받을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고, 이를 숨기고자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한, C도 고발장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는바, 그 내용과 흐름이 매우 자연스러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아니하며, 온라인 수강, 5분 발언문 작성, 공인인증서 소지 등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의정활동을 돕는 일을 직접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도 그와 같은 내용이므로, 위 진술로써 피고인 B이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 이후 피고인 A의 의정활동을 돕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원룸에서 거주한 것인지보건대,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은 I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피고인 B에게 SNS 관리 등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원룸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도록 해주었던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원룸에 들어왔던 것은 맞다."라고 대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 입주한 이유는 100만 원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처음 입주 목적이 그 돈과는 별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정식으로 채용절차를 거쳐 피고인 A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를 도와준 인연으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비공식적으로 피고인 A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을 받기로 한 것인바, 이러한 약정은 비록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고용기회 또는 금전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기부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한 것이 어떠한 대가관계로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정당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1.나.1)항 기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소시효 완료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좌우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8. 6. 13. 지방선거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추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원룸 무상거주는 2018. 6. 13.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비로소 행해진 것일 뿐, 2018. 6. 13. 지방선거 이전에 발생한 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22. 6.경 실시될 차기 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범죄사실 기재 원룸 무상거주가 2018. 6.13. 지방선거 직후부터 시작되어 2022. 6.경 실시될 차기 지방선거를 3년가량 앞두고 있는 시점에 종료된 사정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는 대개 앞으로 실시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해지고,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의 재직 중 기부행위는 그들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공직선거법은 이와 같은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을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데,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의 경우 다른 공직선거보다는 그 해당 직의 차기 공직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고, 그 해당 직의 차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공직선거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차기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확정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기부행위는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2022. 6.경 실시될 차기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 범죄사실 기재 기부행위의 단기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해 선거일인 2022. 6.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공소시효 완료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 A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도와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원룸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기부를 받은 것으로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제한 기간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부행위는 후보자나 소속정당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들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이를 돕는 관계에서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경우 향후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할 유인으로 작용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여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는 등의 범죄사실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정식으로 등록을 마치지않고서 후보자들로부터 암암리에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돕는 선거브로커로 활동하였으며, 위 지방선거 이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수사과정에서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B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선거구(E, F, G, H)의 I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는 위 선거 당시 피고인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D선거구에 속한 Q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이다. 피고인과 C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R, S의 선거운동 수당을 허위로 기재하고 I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범행으로 2019. 5.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9. 10. 24. 피고인은 벌금 80만 원 및 벌금 700만 원을, C는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인 2019. 6. 16.부터 2019. 7. 1.까지 B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C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내줄 것이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 "T아파트 앞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변호사선임서를쓰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C의 변호사선임비 및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는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C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B 또는 C에게 C의 변호사 선임비 또는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법정진술은 C가 B으로부터 "피고인이 C의 변호사 선임비 또는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인데, 이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진술자인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C의 위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증인 C는 "B과 변호사 선임비, 벌금 문제로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은 없으나,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B이 자기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주겠다고 하겠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C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여 이로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B의 진술이 있는바, 이로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C에게 직접 말하기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을 해줄 것이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라고 C에게 전달해 달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C의 변호인 선임 및 벌금 대납 의사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7. 1.경 C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2면), C가 B과 통화한 내용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B이 아래와 같이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나)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C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안되겠냐.'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승낙하거나 확답을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뉘앙스로 '생각해보자. 일단 한 번 보자."라고 답하였으며, 당시 C가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서 C에게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말했다.'라고 과장해서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과 C는 전화통화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다) 위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과 C가 C의 변호인 선임 및 벌금 대납에 관하여 이야기할 당시 피고인과 C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B과 C 모두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C의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확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B은 피고인과 C를 중재하는 입장에서 C에게 둘이 만나서 쌓인 감정을 풀고 문제 해결을 도모해보라고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B이 피고인에게 먼저 "C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C는 피고인이 실제로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는지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B이 C를 안심시키고자 피고인의 의사를 과장되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C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였다면, B이 피고인에게 다시 알릴 필요 없이 곧바로 C의 변호인 선임을 도와주었을 것임에도 C가 다른 날짜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겠다고 하자 B은 피고인에게 다시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대하여 C가 이를 거절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C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C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확언하지는 않았다는 B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배치되는 B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B의 법정 진술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시효 완료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일인 2019. 7. 1.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12. 31.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과 C가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여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았다는 등 범죄사실로 2019. 5. 29. 공소제기되었고, 위 공소제기일이 2022. 6.경 실시될 차기 지방선거를 3년가량 앞두고 있는 시점인 사정은 인정되나, 위 공소사실 기재 기부행위는 2018. 6. 13.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비로소 공소제기된 피고인과 C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위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22. 6.경 실시될 차기 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는 대개 앞으로 실시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해지고,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의 재직 중 기부행위는 그들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공직선거법은 이와 같은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을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데,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의 경우 다른 공직선거보다는 그 해당 직의 차기 공직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고, 그 해당 직의 차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공직선거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기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확정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기부행위는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2022. 6.경 실시될 차기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기부행위의 단기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해 선거일인 2022. 6.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