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5. 19:45경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21세)이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만지니까 좋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들기고 "불알을 만져도 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5. 2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러 방문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 G(여, 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고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항문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5. 20:2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던 빵을 손으로 뭉개고 그 옆에 있던 사탕을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집어던지며 약 10여 분 동안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5. 20: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추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50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왜 씨발,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폭행사진, 편의점 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실 CCTV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인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정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아울러,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초래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판시 제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경합범죄2: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3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술에 취하여 편의점 직원 및 손님들 총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특히 그 중 2명의 피해자는 15세의 청소년으로, 청소년들을 포함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에 계속하여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