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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3. 12: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내에서 의자에 앉아 오락게임을 하던 중 그 곳 통로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왼쪽 다리 안쪽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7동 소재 신기시장 부근에 있는 노란주전자 막거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익동에 있는 학익여고 앞 도로까지 B 산타페 승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23:33경 양주시 덕정7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동일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 확정되어 2009. 11.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 확정되어 2013. 4.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4.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8. 판결 확정되어 2018. 3.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13:0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 이르러, 그곳 컨테이너의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를 주변에 있던 도끼로 내려쳐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24인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 10: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6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59,176 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피의자 주거지 내부 및 증거물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번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www피해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www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여죄를 스스로 모두 자백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6: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 팔달교 쪽에서 태전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위 도로의 4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8. 08:55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17-1

범죄사실 [2012고단7017호]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2003. 5. 3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과 공모하여, 2012. 4. 20, 16:30부터 19:00까지 서울 종로구 D 소재 모텔인 'E' 606호 객실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코' 150g 짜리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함께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4. 2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텔레비젼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 및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모텔 객실에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단2608호] 3. 상해 피고인은 2013. 1, 30. 08:30 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134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4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 안에서 테이블을 뒤엎고 술값까지 내지 않고 가느냐'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3.1.30.08:55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파출소 내에서,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관이 제시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확인란에 함부로 'J'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0, 12:45 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 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함부로 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J'이라고 서명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간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 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의 이름으로 사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J'"의 이름으로 사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30. 08:55 경 위 H 파출소 내에서, 진술서의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를 기재한 다음 진술할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783호] 8. 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06: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N(남, 27세)과 시비가 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 골절 및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017호]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5~16쪽, 50~51쪽) [2013고단26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J), 진술서(J), 피의자신문조서(J) [2013고단27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2. 2. 1. 법률 제11260호로 개정되어 2013. 2.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본드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월~1년 10월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을,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각 징역 2월~1년)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 변조 등의 감경영역 (1년 이하)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고, 종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5차례에 걸쳐 소년부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본드 흡입 횟수가 1회인 점, 절취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각 상해죄의 경우 서로 치고 받으며 싸움을 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 중 1명은 상해 정도가 가볍고 상해 정도가 중한 1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와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상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겁이 나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신분이 바로 발각되는 바람에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소년부송치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약 20일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0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C(2012. 12. 21.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선고)은 2012. 10. 10. 23: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 주차장에 함께 들어가, 마대에 담겨 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고정재(일명 '타이 핀') 약 10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버팀 핀(일명 '서포트 핀') 약 2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긴결재(일명 '타이') 약 20kg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체인블록 2개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철물자재를 미리 준비해온 공동피고인 B의 손수레에 실어 적재하던 중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사본 중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 경기 가평군 B 공사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경기 남양주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남, 52세)에게 “경기도 가평군 B 소재 전원주택 신축건물에 대한 창호, 현관문, 방화문 등 18개 품목을 납품 시공해주면 2020. 7. 20.까지 7,8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제를 납품 받고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그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1.부터 2020. 7. 7.까지 약 6회에 걸쳐 샤시, 현관문, 방화문 등의 공사를 하게 한 후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 7,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호공사계약서, 견적서 1.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8. 16:25경 통영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8.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날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4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다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피고인은 2022. 2. 26. 16:29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자 생겼냐.’라는 취지의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17:0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자 생겼냐.’라는 취지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 재차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8:0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 주지 않으면 계속 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23. 4. 25.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4. 12:33경 군포시 C아파트 정문 1초소 출입구에서 근무하던 중 입주민인 피해자 B(남, 37세)이 자신을 향해 "야 이새끼야. 왜 쳐다봐"라고 말하며 반말과 욕설하자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A(남, 6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근무일지 판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모자를 주워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유무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다가 피고인 A이 배로 피고인 B을 밀치면서 다툼이 커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폭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이 각자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2:4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m 이상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C 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다만, 같은 법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C 주차장은 왕복 1차로의 도로변에 설치된 사설 주차장으로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 턱을 넘어가야 하며, 주로 지게차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기는 하기는 하지만 위 주차장은 차단시설 등을 통해 특정 이용자들만이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또한 C와 별다른 관계도 없으면서 자유롭게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달리 위 주차장이 주차관리자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일반 공중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기도 어렵다. 위 주차장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통행 또한 자유롭다. 그렇다면 위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서 도로라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지게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2009년이 마지막인 점,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가 1m 남짓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30경 창원시 진해구 B상가 주차장에서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2층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315.59m2 영업장 면적에 테이블 48개, 의자 192개를 설치하고 매일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7.경부터 2014. 1. 30. 02:22경까지 위 'D' 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D' 주점 관련 인터넷 자료 첨부)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영업신고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소에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8호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정하면서,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나목)으로,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다목)으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라목)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는 "제21조 제8호 라 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별로 행할 수 있는 영업의 내용과 형태 등을 단계별로 정하고 있는바, 유흥주점영업이 일반음식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과 구별되는 주된 업태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과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점이고,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의 규정 내용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업태로 삼았다면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1. 17. 이 사건 영업소에 관하여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음향기기, 특수조명장치 등을 설치하고 DJ를 고용하여 영업시간 동안 음악을 틀어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315.59㎡ 규모의 면적에 테이블 48개를 설치하되, 음향기기 앞부분은 수십 명이 운집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빈 공간으로 두고 테이블은 그 둘레에 배치함으로써,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유도한 점, 실제로 단속 당시에도 50여 명의 손님들이 그 빈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소는 음악과 조명 등으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업태로 삼은 곳으로서 그 영업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고창군 C 사업장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득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 11:00경 위 사업장에서, 수송차량의 세륜을 위해 설치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살수차를 운행하지 않음으로써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및 살수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과실로 이를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이나 제반 관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은 고의범은 물론이고,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43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받게 될 불이익 등 참작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6:4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9년, 2017년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2023고단290 피고인은 2023. 1. 15. 01:5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91, 이곡역에서 B역 방면 용산네거리 달구벌대로 3차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도로상에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위 차량에 다가가 차량 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자 잠에서 깼고, 당시 위 C이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으며 급격히 유턴하여 C을 차량에 매단 상태로 약 10m 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33 피고인은 2023. 1. 15. 02: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2023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도주하려다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5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7.경 인천 서구 D 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접속하여(agora.media.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 E실장인 피해자 F이 다음 아고라에 포괄수가제 관련한 홍보성 글을 게시하자 "그럼 니 어미 먼저 포괄수가 해보고 좋아하면 하자. 이 개씹젖 같은 봉지부새끼야"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2. 피고인은 2012, 6, 19.경 위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피해자 GI 다음 아고라에 포괄수가제 관련한 홍보성 글을 게시하자 "등신같은 보슬년아 (중략) 무식하면 닥치고 보슬짓이나 해 멍청한 년아", "등신아 퍼센트 가지고 장난치지말자 우리."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3.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이 다음 아고라에 건강보험공단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년아 평균 연봉 5,000이 아니라 5200이겠지? 그리고 각종 미친듯한 20종 수당을 다 더하면 6000이잖아 어디서 개구라질이냐 쓰레기 같은 년"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4.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다음 아고라 등 사이트에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은 이 악성 솔잎혹파리들이 다 쳐먹고 있다는 거(중략)파리가 파리채를 피하듯, 바퀴벌레가 구두발을 피하듯. 저 똥먹는 개같은버러지들은 자기가 싼 똥을 덮으려고 합니다. (중략) 포괄 수가로 국민 의료비를 후려치면 돈을 버는 곳이 두곳 있습니다. 바로 건보공단과 민영실손보험회사죠! (중략) 저 더러운 배때기들을 서로서로 빵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략)할렘 봉지부! 할렘 씹평원! 할렘 건뽕공단!"라는 글을 게재하고, 5.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다음 아고라에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최근 포괄수가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중략) 개쓰레기 돈벌레 범죄조직이라더니 오늘은 갑자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조직이라니. 이거야 원. 페이스 오프도 정도껏 해야지. 우리는 어느 장난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하는거지? 개수작 좀 그만합시다. 건뽕공단님"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다음아고라 G 게시글 및 댓글, 다음아고라 F 게시글 및 댓글, 아고라 피고인 게시글 출력물 등, 다음아고라 URL 캡쳐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부터 2019. 2.경까지 광고대행 및 옥외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광고물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C정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D에게 ‘충북도당과 주식회사 B이 광고물을 수주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 그러면 사내에서 자신의 신분상 위신이 선다’는 부탁을 하고, 이에 따라 위 D과 2018. 12. 26.경 ‘광고물 제작자 주식회사 B, 광고물 제작의뢰인 C정당 충청북도당으로 하고, 2019. 1.경 중앙당 소속 전지역에 C정당 현수막 10,000개를 설치하는 내용‘의 광고물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빌미로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C정당 중앙당, 충북도당의 전국 설명절 인사용 현수막 1만개 시가 7억 원 상당을 제작·게시하는 계약을 수주하였고, 추가 수주를 위해서는 C정당 충북도당의 위원장, 당직자 등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정당충북도당과 사이에 실제 현수막 10,000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계약서는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12. 1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접대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13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446,5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이 2019. 2. 13.경 제1항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정당 충청북도당 위원장 D을 상대로 주식회사 B 명의로 ‘2019년 설 현수막 대금 청구 건’이라는 제목으로 대금 청구를 하여 위 D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E 승낙 없이 ‘이 사건 계약과 D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B 대표 E 명의의 해명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3.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년 현수막 관련 현수막 계약 관련 해명서’라는 제목으로 ‘수신:C정당 충청북도당, .현수막 영업에 관한 계약 진행 관련. 주식회사 B A이사와 진행함에 있어 영업을 위한 C정당 충청북도당 D 위원장에게 영업 도움을 받아 현수막 관련 도움을 준다고 계약 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E 대표가 발행 하였으며, 위 관련 D 위원장은 계약 진행과 대금 결제 관련, 세금계산발행내용에는 일체 관여한 내용 사실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기업적 계약적인 사기로 인한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주식회사 B 책임이 있으며 D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증명하며 위 해명서 작성합니다. 주식회사 B 2019년 2월 13일 주식회사 B 대표 E’이라고 기재한 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B 대표 E 명의로 된 해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출력한 후 사진을 찍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J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물계약서, 설 현수막 대금청구의 건, 현수막 계약 관련 해명서 1. 각 금융거래내역(B), 금융거래내역(I) 1. 피해자와 피고인 카카오톡 캡처사진 1부, 피해자와 D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2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제출할 생각으로 필기구를 사용하여 현금 지불 각서 용지 보증인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서산 D아파트 E호’,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위 용지 하단의 보증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금 지불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 지불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미상 및 확정일 확인), 수사상황(후단경합등),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포함),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주식회사 B가 피고인 및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가소 52555)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C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다만 C은 렌트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금전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0:02경 남양주시 B아파트 단지 입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소유주 진술), 수사보고서(포터 차량 보유자 피해 사항 진술) 1. 수사보고(대리기사 전화 통화 내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대리기사 주장의 거리 특정(카카오맵 활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대물 교통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