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6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466-87 아동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순달교 쪽에서 교하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6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0:46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금촌동 466-8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8. 01:45경 파주시 번영로 부근 길 위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주변을 수색중이던 파주경찰서 B지구대 경위 C에게 적발되어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친형인 D의 이름과 함께 그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위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를 위 E으로부터 제시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용지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266 피고인은 2020. 2. 24. 18: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누나의 소재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선수금 60만 원을 지급하면 누나의 소재를 찾아줄 수 있고, 주소를 알려주면 60만 원을,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30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2.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를 찾았으니 9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누나의 소재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2020. 2. 27.경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2020. 2. 28.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7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17:00경 천안 서북구 J 숙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817 피고인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람을 찾아준다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피해자가 찾고 있는 남자친구 휴대폰 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경비가 35만 원이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를 입금받자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는데 120만 원이 소요되지만 택배 조회로 집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집 주소 찾는 비용으로는 3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남자친구의 연락처나 주소지를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20. 5. 19.경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만 원, 2020. 5. 20. 같은 계좌로 30만 원 합계 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73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N에게 ‘내가 운영하는 흥신소 홍보글을 인터넷에 올릴 때 네 명의 휴대폰 번호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본인 인증을 해야 하니 신분증 사진 파일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여 N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과 N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N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리스 신청 전자기록 관련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O㈜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화면에 표시된 리스(장기렌터카) 신청양식의 성명 란에 ‘N’이라고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N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N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O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제출하고, 2019. 7. 18.경 같은 방법으로 N 명의의 리스 신청 전자기록을 입력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명의의 리스 신청 전자기록을 총 2회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신용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 관련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P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화면에 표시된 신용카드 가입 신청 양식의 성명 란에 ‘N’이라고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N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N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P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총 7회 입력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총 7회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리스 차량 인수 관련 피고인은 2019. 7. 5.경 및 2019.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O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N 명의로 차량 리스를 신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N의 명의를 모용한 것이었을 뿐 리스 계약자인 N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2,025,300원 상당의 G80(차량번호 1 생략) 1대 및 17,658,300원 상당의 싼타페(차량번호 2 생략)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타인 명의 모용 신용카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P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N의 명의를 모용한 것이었을 뿐 신용카드명의자인 N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신용거래 권한이 화체된 재물인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총 8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신용카드 임의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9. 8. 21.경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N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아 수령한 후, 마치 피고인이 N으로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2019. 8. 21.경 ‘Q’에서 위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00,000원의 신용구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7회에 걸쳐 합계 41,141,372원 상당의 신용구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N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합계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피해자 R은행(S금융센터)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N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R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986,184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쳐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 조회결과 2020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뱅킹 이체내역서 1. 고객 인적사항 조회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1. 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다른 사람 이름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편취하거나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고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누범전과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