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0.경 거래소 선물거래 등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 등을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매매에 주문을 내는 시스템인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를 모방한 프로그램으로서 I 증권사의 HTS와 연동되어 있는 'J', 'K' 및 'L'이라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구매한 후,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들로 모집하여 코스피200 선물, 코스피200 옵션, 해외 선물 등 장내·외 파생상품을 가상으로 거래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및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6. 10.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서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16. 10.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2.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인 F은 2018. 7.경부터 2018. 12. 28.까지, 피고인 G는 2019. 1.경부터 2019. 5. 28.까지 각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고객관리 및 입출금을 담당하고, 피고인 H은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A의 차량 운행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0.경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속칭 'M'으로부터 3,000,000원을 주고 구매한 후,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성남시 N 소재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O 오피스텔에서,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2017. 10.경부터 2018. 12.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O 오피스텔에서, 2019. 1.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P 아파트 Q호에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통해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E 명의의 R은행 계좌(S)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R은행 또는 T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로 환산하여 회원들에게 적립시켜 줘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코스피200 등 지수와 연계하여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한 후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1회 수수료 800원과 회원들의 위 거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2016. 10.경부터 2019. 5. 28. 경까지 기간 동안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6개의 계좌를 통해 U 등 회원 609명으로부터 총 11,319,646,153원을 입금받아 9,761,857,226원을 위 회원들에게 환급해주어 합계 1,557,788,92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2019. 5. 28.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10.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인 D는 2016. 10.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2.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인 F은 2018.7.경부터 2018. 12. 28.까지, 피고인 G는 2019. 1.경부터 2019. 5. 28.까지, 피고인 H은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부분 포함)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1. 사설 선물사이트 HTS 프로그램 실행장면 캡쳐 자료 1. J 선물사이트 HTS 프로그램 서버 IP 캡쳐 자료 1. G, F 명의 각 R은행 계좌거래내역 1. G, F 명의 각 R은행 계좌에서 확인된 추가 운영계좌 거래내역 1. J 선물사이트 광고 메일 캡쳐 자료 1. W 명의 X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 캡쳐 자료 1. 내사보고(J 선물사이트 금융투자업 미인가확인 1. 수사보고(선물사이트 범죄수익금 및 회원수 특정), 선물사이트(J, K) 고객 투자내역, 선물사이트(J, K) 회원수 명단 및 입출금 내역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팔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 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1,408,254,827원의 추징을 구하고, 피고인 A은 얻은 수익이 2억 2,00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범인에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1985. 6. 25. 선고 85도652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죄수익을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또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은 1,192,465,827원으로 계산된다. 즉, 매출액 1,557,788,927원 - HTS 프로그램 관리비 : 총매출의 10%인 155,789,000원(총매출의 10%를 수익으로 배분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수익배분과 같으므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 B, C에 대한 수익배분 133,500,000원(102,000,000원 + 31,500,000원) - 압수한 롤렉스 시계 등 합계 16,034,100원 (롤렉스 13,400,000 + 구찌가방 2,296,100 + 압수된 현금 338,000) - 몰수보전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합계 6,000만 원 = 1,192,465,827원이 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이 주범으로서 수익금을 얻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급여라 볼 수 있는 공동피고인 D, E, F, G, H에게 준 돈도 마찬가지이다), 각종 운영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익금에서 따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는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적으로 끼친 해악이 상당하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건전한 근로의식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들이 개설한 도박공간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수취한 금액만도 113억 원에 이르러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2005년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판시 확정된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 D, E, G는 초범이며, 피고인 F은 벌금형 1회, 피고인 H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에 가담한 경위, 지분의 정도, 관여기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