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0.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998 피고인은 2018. 12.경 지인의 소개를 받은 C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E 소유의 부동산 매입 관련하여 자금 250억 원이 F은행 G지점에 예치되어 있는데, 위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25억 원을 위 G지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피해자 H이 25억 원을 빌려줄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C를 통하여 25억 원을 빌려줄 투자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2,000만 원을 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5억 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제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5억 원의 대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5. 서울 중구에 있는 충무로역 부근에서 위 C를 통하여 소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94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2019. 2. 2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로 상호 변경되었고, 이하 'I‘라 함) 대표이사로, I와 K이 각각 1/2씩 공유하고 있던 강원도 홍천군 L, M 토지 등(이하 'N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2018. 12.경 피해자 B에게 ‘N 토지의 I 지분을 이전받고, K 지분과 함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경매 중인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돈으로 K에게 4~5천만 원 정도 주고 지분도 이전받고, 은행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18.경 서울 서초구에서 피해자에게, ‘K이 갑자기 1억3천만 원을 줘야 자기 지분을 이전해준다고 한다. I가 정부로부터 에너지연구자금 153억 원을 배정받기로 되어 있어 금방 돈이 나오니 대출금에서 경매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1억 2천만 원을 나에게 주면 사업추진비로 사용해 에너지연구자금을 받아 K의 지분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고, 당신의 은행 대출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K에게 지분 대가로 4~5천만 원이 아니라 1억3천만 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고, I는 국가 등으로부터 에너지연구자금을 배정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돈으로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9. 2. 19. 서울 중구 O에 있는 P은행 충무로 지점에서 N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28 피고인은 피해자 K과 함께 2011. 3. 4.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경락받고, 2019. 1. 25. B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후 B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B에게 피해자의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9. 5. 피해자와 B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피해자 관리의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6. 14:01경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 보고 등 [범죄사실] 2020고단4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C, Q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S,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통화 관련), 수사보고(R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H 통화 관련), 수사보고(C 통화-F은행 G지점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관련), 수사보고(수표 발행 내역 관련) 1. 고소장 1. 질권 및 저당권 설정 금전차용 계약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5억 원을 제시하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은 25억 원을 제시하기 위해서 약속장소에 갔지만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H은 ‘피고인이 25억 원을 조달하는 대가로 2천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12월 17일경 받기로 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도 못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도 ‘피고인이 25억 원을 H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수표 복사본을 주면 12. 17. F은행 G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12. 17. 이전에 먼저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을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인 Q은,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주면 25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것인데, F은행 G지점에 25억 원을 들고 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오라는 연락은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R은 ’피고인으로부터 25억 원 수표를 제3자에게 보여주기만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S은 ‘R으로부터 F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하니 수표를 보여주라고 해서 F은행 G지점에 갔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수표를 제시할 이유가 없어 R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수표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대출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5억 원을 빌려줄 투자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1394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등기권리증, 부동산대물변제 계약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서면 진술서 제출), 각 고소인 서면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통화) 1. 전기사업(AC)허가 1. 수사보고(참고인 V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상대 사업 내용 확인), 수사보고(X 대표이사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통화), 수사보고(X 대표이사 Z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자료 제출), 사업계획서 표지 사진, 수사보고서(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문의) 1. 수사보고(고소인 대출 서류 제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수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AA), 수사보고서(수표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AB 통화2),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 금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 금원 사용처 관련 2)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1. 2019. 2. 25. 고소인, 피의자 매매계약서 1. 고소장, 고소인 명의 통장 사본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인증서, 양수도계약서 1. 지출내역, 영수증, 매매계약서, 대출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18. 12.경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K도 2019. 2.경 ’피고인이 N 토지를 5억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분 대가로 얼마를 주면 되냐‘고 하여, ’양도세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1억 3천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서야 비로소 B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B에게 K의 지분 대가로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을 주면 된다고 한 시점에는 피고인이 K에게 지분 대가를 묻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AC 사업 과제는 단계별 경쟁 과제로 1차 년도(2018. 10. 1. ~ 2019. 3. 31.)에 2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1차 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1차 년도가 종료되면 각 컨소시엄의 과제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2차 년도를 진행할 컨소시엄 1개를 선정하는 내용이며, 위 과제에는 152억 원의 정부 출연금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차 년도에서 실제로 최종 선정된 업체에게 정부 출연금이 지급된 것은 2019. 10. 4.이었던 점(증거기록 제52쪽), 그런데 I가 관여한 컨소시엄은 1차 시기에 선정되었으나, 2019. 7.경 2차 선정에서 탈락하여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I가 지급받은 1차 년도 출연금(약 1억 3,800만 원)은 2차 선정을 위한 과제에 사용되어야 하였던 점(W, Y 진술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K의 지분 이전 대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라고 하고, 피고인이 대표인 I가 정부로부터 에너지연구자금 153억 원을 배정받기로 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3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40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수사보고서(침입현장 사진 첨부), 침입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외 B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사건외 B 자료 제출) 1. 내용증명서(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서), 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3. 4. 피고인이 1/2, K이 1/2씩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지분 등기가 2016. 2. 18. I로 이전되었고, I의 지분 등기가 2019. 1. 28. B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20. 11. 6.에는 B와 K의 공동소유인 상태였으며, K이 건물의 문을 자물쇠로 잠궈둔 뒤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B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이나 B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이전에 2002년경 특경법(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0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속아 3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I 소유 지분을 이전받았을 뿐 약속했던 K의 지분은 이전받지도 못하였으며 N 토지는 결국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첫 번째 강제집행면탈죄(2020. 2. 21. 확정)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두 번째 강제집행면탈죄(2020. 12. 15. 확정)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