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82

범죄 사실 [2016고단1191]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2016노408, 2016. 5, 27. 선고예정).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19: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목동중앙로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1) 당초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재판진행 중 피고인 B가 당해 사고의 운전자임이 드러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죄로 추가 기소되었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의 왼쪽 다리와 둔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앞바퀴와 오른 쪽 측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중학교 1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0:00 이후 경 서울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의자가 위 가 나항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에게 '피고인 대신 수사기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주면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5. 8. 8. 19:11경 서울 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던 사법경찰관 I에게 'A이 2015. 6. 24, 19: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8. 8. 19:11경 서울 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B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담당하던 사법경찰관 1에게 피고인이 2015.6,24. 19:2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사본,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1. 내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사본, 내사보고(112 신고자 K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첨부 사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사본),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결과)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페이스북 메신져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확정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화면 및 각 판결서 부본,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5. 8. 7.자로 판결이 확정된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가중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소년보호사건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경찰에서 허위진술 후 이 사건 법정에서 자백 [불리한 정상] 피고인 B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약속하였던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종전 진술을 번복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 16년 나. 판시 범죄사실 중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는 징역 3월 [유리한 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판시 2015. 8. 7. 자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인 점, 범인도피 교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였음을 자백한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미합의, 폭력,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다수,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수절도, 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고 사고를 내고 도주, 이 사건 범행 이후 2015. 9. 2.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사고후미조치), 2015. 8. 7. 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음 무죄 부분 [2015고단348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5. 6. 24. 19:20 경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를 목동중앙로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G(여, 54세)의 왼쪽 다리와 둔부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보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 이 제출한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 영상에 비추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제2회 공판조서 중증인 J, G의 진술기재 만으로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