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3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8,25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승미, 장우혁(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하은수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238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3. 제7회 B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위 교육감 선거에 사용할 선거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만 원 이상(상한액 없음), 목표액 : 15억 2천 9백만 원(B 공직선거비용, 목표금액 달성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상환액 : 원금 + 금리 (연)5%, 상환일:2018년 8월 13일 예정, 입금계좌 : C(A) D 등의 내용으로 'AE'를 발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대구 중구 G 소재 ㈜H 대구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A이 제7회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고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A E'를 발행하였다. 펀드에 돈을 보내주면 선거보전비용을 받아 2018. 8. 13.경 원금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6회 B 선거관련 선거비용 채무 6억 원, 개인채무 10억 원 상당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선거보전비용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가 15억 원 상당임에 비하여 피고인이 위 펀드에 모금한 금원은 20억 원이 넘고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선거보전비용 약 8억 원 중 6억 5,000만 원을 제6회 B 선거비용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7회 교육감선거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이 제7회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고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A E'를 발행하였다. 펀드에 돈을 보내주면 선거보전비용을 받아 2018. 8. 13.경 원금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2018. 5. 29.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 2521 피고인은 2018. 6. 13.경 제7회 B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바 있다. 피고인은 위 선거에 사용할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A E"를 조성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목표액: 15억 2,900만 원(B 공직선거비용), 금리: 연 5%, 상환일: 2018. 8. 13. 예정"으로 공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안동시 J건물, K호에 있는 L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 L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내가 여론조사 1위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낙선되더라도 15% 득표는 문제없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기 때문에 상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정 선거비용 15억 2,900만 원 중 이미 13억 5,776만 원을 모금한 상태였음에도 목표액을 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이나 빌린 것이었고, 선거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보전 받지 못하는 비용으로도 1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실제로 보전 받은 돈은 약 12억 4,955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의 펀드 등으로 총 21억 5,928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선거비용 보전을 받더라도 모금한 돈을 다 갚을 수 없는 구조였고, 제6회 교육감 선거 낙선 시 생긴 4억 원 등의 채무가 있고, M로부터 빌린 6억 원의 채무가 있어 변제 독촉을 당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도하게 모금한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N 소유 부동산들의 객관적 가치가 13억 1,265만 원(피고인 명의 9억 3,565만 원, 피고인 처 N 명의 3억 7,700만 원)인데 채권최고액 11억 9,400만 원(피고인을 채무자로 4억 2,000만 원, 피고인의 처 N을 채무자로 7억 7,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 임차보증금 6,000만 원, N 소유 연금 등 금융자산이 2억 5,000만 원 있었으나, N의 개인 채무 또한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P은행 채무 5억 2,500만 원의 이자, Q 채무 3,920만 원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된 상태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여 다수인으로 부터 단기 차입금을 빌려 그 이전에 빌린 돈을 갚는, 일명 '돌려막기' 중이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가상화폐 'R' 또한 피고인이 투자한 돈이 전혀 없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단기간에 재산적 가치가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상환일자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24.1) 피고인의 C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018. 6.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F-I,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2019고단1238호 사건 수사기록 20쪽, 23쪽, 59쪽, 71쪽, 147쪽, 2020고단252호 사건 수사기록 248쪽, 268쪽, 281쪽, 291쪽, 320쪽, 487쪽, 508쪽, 513쪽, 515쪽, 517쪽, 523쪽, 532쪽, 547쪽, 551쪽) 1. 이사회의사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개표현황 및 민원회신, 영수증,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확약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피고인은, "선거자금 조성과 지출을 위임받은 V이 시급하지 않은 M 등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고, 당선이 유력했던 피고인이 득표율 3% 차이로 낙선하는 바람에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지원이 단절되고 채권자들이 변제유예를 거부한 체 한꺼번에 변제를 독촉하여 변제가 지연되고 있으며, 피고인과 배우자 소유 부동산이나 암호화폐의 자산가치가 충분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AE'(이하 '이 사건 선거펀드'라 한다)는 피고인과 가입자 간 개별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가입자가 차용하여 준 금원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한 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게 될 선거비용을 변제자금으로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4년 실시된 제6회 B 선거2)와 관련하여 적어도 10억 원(W. 2) 피고인은 득표율 21.11%를 기록하였으나 3위로 낙선하였다. X 4억 원, M 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는 2018년 실시된 제7회 B 선거에서 선거비용으로서 실제 보전받은 8억 원가량3) 중 6억 5천만 원(W.X2억 5천만 원, M 4억 원)으로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위 채무 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편드 가입자들에 대한 채무가 향후 보전받게 될 선거비용으로써 변제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음4)에도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일인 2018. 5. 24. 무렵까지 이 사건 펀드 가입자들로부터 이미 합계 11억 776만 원가량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실질가치에 육박하고 있었고 그 주장의 암호화폐를 환가 가능한 자산으로 볼 여지도 없어 이로써 단기간 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선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위해 친인척 등이 채무변제를 위한 금전을 차용하여 주거나 채권자들이 변제유예할 것을 기대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5)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펀드에 에정한 상환일자에 차용금이 변제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6) 3) 피고인이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의 최대금액은 득표율이 15% 이상임을 전제로 15억 2,900만 원(선거비용 제한액)에 이르렀고, 실제 피고인은 득표율 25.3%(2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12억 원가량을 선거비용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추심명령 등으로 공제된 잔액 8억 원가량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VI M과 협의하여 변제유예를 받을 수 있었으나 V의 판단착오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으로써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펀드 가입자에 대한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V에게 지시하였다는 등의 근거가 없어, 사실상 어느 채무에 변제할지 여부는 V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선출된 교육감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은 경우에 따라 범죄를 구성할 수 있어 제한없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2019, 6.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3250 판결), 위 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38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경합범과 분리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우 각 범죄는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