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7. 저녁경 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5. 8. 10:5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하의를 탈의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근처에서 잠이 들었을 뿐이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5. 8. 11시경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하의를 탈의한 채로 증인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증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증인의 오른쪽에 옆으로 누워있었다. 느낌으로 알고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증인의 성기 안에 약 5분 동안 손을 넣었다. 남편인 줄 알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잠에서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F에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잠이 든 상태였는데 이상한 느낌이 나서 눈을 떴다. 밑에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했다. 10분, 20분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았고 피고인이 제 옆에 누워 그런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면). 나. E의 진술과 E가 촬영한 사진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1) E는 이 법정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결제하기 위해 지갑을 가지러 D과 피해자의 집에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자고 있어서 자신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화를 냈다. 그러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잠들었다. 자신은 피고인이 일어났다가 다시 피해자 옆에서 잠든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팬티 안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의 손목까지 피해자의 바지 안에 들어가 있었다. 자신도 술에 취해 피해자와 피고인을 그대로 집에 두고 나갔다. 사진을 찍을 것인지 고민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조심시키려고 찍었다. 지갑을 찾아 D이 있는 식당으로 돌아갔을 때 고민을 하다가 D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가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바짝 붙어 옆으로 누워 자고 있고 피해자는 양팔을 벌리고 자고 있다.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배 옆에 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닿아 있어서 피고인이 조금만 손을 뻗으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거리이다. 다. D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뒤인 2020. 5. 10. 16:16경 ‘부인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같은 날 16:27경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 D, 지인 3명이 같이 술을 마셨다. 출동 당시 상황에 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6면)에는 “피고인이 머리 뒷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 119가 현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순경 G을 피해자로 착각하여 ’형수, 내가 미안해. 나 돈 있어‘라며 계속해서 순경 G을 향해 사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자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잠만 잔 것이라면 피고인이 여자 경찰을 피해자로 착각하여 계속하여 사과를 할 이유가 없다. 라. 피해자는 범행이 일어난 직후에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거나 집 밖으로 피하지 않았고 D과 H 등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논리정연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였고, 그 피해자의 진술이 D, E의 진술과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범행 직후 E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D과 술을 더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건강상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의 남편 D과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알게 된 점 등을 통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지인의 처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그 범행이 피해자의 남편과 그 지인에게 알려져 고통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정신분열 치료를 받는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