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계단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AA(여, 14세)과 그곳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2018. 7. 9.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2: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전항 기재 AA, 그녀가 데려온 피해자 AB(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AA이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 7. 9. 2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24: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를 강간하고 나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싫어하는 거 보니까 내가 사이코패스 같긴 한데 재밌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를 거부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 씨발년아.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 7. 12.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 04:00경 대전 동구 AC 호실 미상 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전항 기재 피해자 AB에게 "우리 한번 할까?"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 7. 14.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01:00경 대전 서구 문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전항 기재 피해자 AB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지갑과 가방 안을 살피고, 그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에게 "너 돈 훔친 거 있지? 너 팁 같은 거 받아서 숨겼지? 너 더 많이 받았지? 빨리 내놔."라고 하면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상체를 구부리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AA에게 '내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제로 붙잡아 피해자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4. 05: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AB에게 "왜 이렇게 또 늦게 왔냐? 뭐 하다 왔냐? 너 또 놀았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대고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더듬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전 여친이 나랑 같이 이 일을 했는데 돈을 브라 속에도 숨겼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더듬어 만지고, 계속해서 "너 돈 어디다 숨겼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1. 06: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전항 기재 피해자 AB으로부터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빼앗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실내 전등을 끈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켜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라이터를 대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에 동전 크기의 구멍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8. 7. 12. 00:30경 대전 동구 AC 모텔 객실 내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나갔던 전항 기재 피해자 AB이 택시를 타고 도망치려고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고 위 장소로 다시 돌아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1회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면서 "너 미쳤냐. "라고 말을 하고, "성매매가 힘들다. "라고 말하면서 우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그곳 침대 위에 쓰러지게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8. 7. 10.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제3항부터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을 상대로 성폭력 또는 폭행을 가하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내 후배들에게 내가 한 마디만 하면 그냥 청주 바닥에서 살지도 못한다. 그동안 성매매 한 것 다 말해서 전부 알려지게 하겠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할 남성을 물색하고, 위 남성과 약속한 장소에 피해자를 보내어 위 남성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7. 감금 피고인은 2018. 7. 9.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대전 서구 문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도 망가면 내 후배들 다 풀어서 너 엿 먹게 한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A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 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B의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성매매 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도 저지른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판시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경과, 피고인에 대하여 느꼈던 두려움, 판시 각 범행 당시 및 그 후 이를 반추하면서 느꼈던 고통 등의 감정,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로부터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점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들은 판시 범행 기간 동안 학교에 다녀오거나 일부 자유시간이 주어진 적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나이, 인상, 말투, 문신 등에 의해 위압되었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매매 사실을 소문낸다거나 후배들을 시켜 괴롭힐 것 같은 언동에 겁을 먹어 피고인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했는바, 위와 같은 일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AB, AA의 각 진술내용은 서로 상당부분 부합하는데, 피해자 AB는 피해자 AA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AB는 2019. 6.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유사성행위를 시켰다는 점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AB는 그 이전인 2018. 9. 17. 경 경찰에서 처음 진술하면서 이 부분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당시의 진술과정,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 AB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에 관한 진술 중에는 유사성 행위를 의미하는 듯한 내용도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위 법정 진술만으로 피해자 AA의 유사성행위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위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 등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2018.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매매 강요,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한 특수폭행, 폭행 및 감금 등 다수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공포감과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학교 및 가정 생활 등 일상생활이 파괴되었으며, 특히 피해자 AB은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