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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2019고단5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 전 587m², C 전 501m², D 전 3,815m², E 전 2,162m² 부분에서 위 토지를 절·성토하고, F 및 G에서 전석을 쌓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H에 있는 원주시 소유의 준보전산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 작업을 하는 등 약 840m²(산림복구비 19,627,000원)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9고단686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6. 21. 같은 법원에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1:20경 충북 증평군 I아파트 앞 도로에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M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629호)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대부분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그리고 이 사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양형의 이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99]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시 북구 C 2층에서, ㈜D 대표인 피해자 E(46세)에게 "SBI 저축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전달하면 버스 1대를 구입해 ㈜D에 지입해서 운영하겠다. 내가 부산 금정구에서 울산 온산공단까지 통근버스 10대 물량의 운송 건이 있으니 버스를 운영해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지입료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구입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버스를 구입하여 ㈜D에 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99,9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10]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하순경 G이 운영하는 H이 지입차주들의 할부금을 갚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버스를 할부로 구입하고, 그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그 자금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G은 함께 2015. 10. 30.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버스 구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금 1억 6,0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자 H, 보증인 G'이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버스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 채무를 변제능력이 상실된 H에 남겨두고, 구입한 버스를 곧바로 처분하여 신설법인 설립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H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I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159,9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K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G은 함께 2015. 11. 초순경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버스 구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금 1억 6,2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자 H, 보증인 G'이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버스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 채무를 변제능력이 상실된 H에 남겨두고, 구입한 버스를 곧바로 처분하여 신설법인 설립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H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I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161,9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함께 2015. 12. 초순경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버스 구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금 1억 6,0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자 H, 보증인 G'이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버스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 채무를 변제능력이 상실된 H에 남겨두고, 구입한 버스를 곧바로 처분하여 신설법인 설립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경 H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J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159,9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7고단1899 증거기록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2018고단310 증거기록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2017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명의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2018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대출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버스대금 지급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버스구입 관련 서류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편취금 합계액이 5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동종범죄전력이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4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11. 13:00경 및 18: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 여성 손님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초소형 카메라(증 제1호)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12:37경 위 D 매장에, 여성 손님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9. 17:20경 위 D 매장에, 여성 손님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15. 12:37경 위 D 매장 내에서, 자신의 왼쪽 등산화 끈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증 제1호, 가로 약 4cm, 세로 약 1.5cm)를 고정시킨 다음, 하얀 바탕에 하늘색 무늬가 있는 상의와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매장 손님인 피해자(성명을 알 수 없음, 여성)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들이 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흰색과 푸른색이 섞인 원피스에 검정색 롱가디건을 걸치고 있는 손님인 다른 피해자(성명을 알 수 없음, 여성)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2019고단1266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7: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도로 가운데 승용차가 세워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과 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07:47경부터 08: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목포시 G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유)H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I), (유)H 명의 우체국 계좌(J), (유)H 명의 계좌(K)와 연결된 각 통장과 OTP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총 8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5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사업자 실적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H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와 연결된 통장, 계좌 비밀번호, OTP 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N오거리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요청),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법인명단(A)1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편철) - 통장거래내역서 1. 진정서,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의견서 등 편철) - 각 의견서 등 2020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42호) - 회신자료 L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각 접근매체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경우 적발 경위 및 적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 정도, 그러한 행위의 위험성, 재범가능성 등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이 사건 각 접근매체 등 양도 경위, 기간, 횟수, 이로 인한 결과 등을 각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신분·지위 및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C, D, E, F 등 업체를 통해 군 일반물자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야 하는 물자를 중국에서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다음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여 납품하고 다른 입찰 참가업체들을 섭외하여 자신이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아 납품하여 왔다. B는 2010. 8. 17.부터 2016. 12.경까지 육군 군수사령부 G에서 일반물자 조달품 검사장교 등으로 근무하면서 군에서 조달하는 일반물자 조달품의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피고인이 납품하는 세탁망, 삽, 구명의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담당하였다. 2. 범행 결의 피고인은 군 일반물자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줄이기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품질검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검사관인 B에게 청탁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기에 품질검사를 하고, 부적합 의견을 내지 않고 통과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받고, 특히 피고인이 납품하는 구명의에 대한 품질 검사과정에서 위 구명의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임에도 이를 묵인하여 줄 것을 B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죄사실 가.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도봉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J' 사무실 부근에 있는 같은 구 K에 있는 L에서, B에게 C 명의로 납품한 세탁망에 대한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기에 품질검사를 해주고, 부적합 의견을 내지 않고 통과시켜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5. 8. 7.경부터 2016. 4. 1.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J' 사무실에서, D 명의로 납품한 삽과 E 명의로 납품한 구명의, F 명의로 납품한 손톱깎이 등에 대한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B에게 원하는 장소와 시기에 품질검사를 해주고, 부적합 의견을 내지 않고 통과시켜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B가 지정하는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삽과 구명의에 대한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B에게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삽과 구명의에 대한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B에게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삽과 구명의에 대한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B에게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B가 지정하는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6고45, 고등군사법원 2017노182, 대법원 2017도17845) 1. 각 내사보고(A의 별건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추출자료에서 확인된 뇌물 정황 P 및 메시지 대화 내용, 피혐의자 B A와 금전거래 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본건 뇌물공여 관련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A의 뇌물자금 출처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O 처분내역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판시 제3의 나항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상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야 할 구명의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납품하는 등 군 일반물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하면서, 납품물자에 대한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군 관계자인 B로부터 품질검사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B에게 장기간에 걸쳐 3,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의 징역형 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 상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논산시에 있는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D에 있는 'E대학교 F캠퍼스'에서 전기시설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9. 여름부터 2018. 1.경까지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G'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근무하는 'E대학교 F캠퍼스 인문관' 전기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이사를 갈 예정인 청주시 H 아파트 I호에 전기 공사를 하러 가게 되어, 2011. 4. 12.경 위 H아파트 I호아파트에서 전기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아파트 통신 단자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후 3개의 전선을 연결하여 통신케이블과 함께 위 H아파트 1호 아파트 내부로 위 전선을 끌어오면 아파트 공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와 같은 전기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 B은 2011. 4. 12.경부터 2019. 3. 4.경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약 2,445,720원 상당의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공용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증거사진, 통신단자함 사진, 실황조사서, 압수영장 집행당시 촬영사진, 공용전기 피해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 장기인 점 유리한 사정 :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형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7. 23:38경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노상에서, 위 버스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서 큰 음악소리가 흘러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검문을 시도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56경 익산시 G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뒤편 탑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뒤편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적재함 교체가 필요한 손괴를 가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4. 18. 00:00경 익산시 J에 있는 K을 앞 도로에서,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을 뿐 아니라 얼굴색이 붉은 등 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 00:11경, 같은 날 00:17경, 같은 날 00:24경 총 3차례에 걸쳐 위 F의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해 사용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수사보고(#2차량 견적서 미첨부 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단속 및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경찰관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고, 추격하는 경찰에 검거된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위와 같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B 주택 2층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대출상담 직원과 통화하며 사실 대출을 받더라도 성실히 변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은행 계좌거래내역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서 사본, 개인파산선고 결정 사본,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사본 1. 녹음CD(C 대출상담 통화녹음) [피고인은 당시 E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약 320만 원의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꾸준히 상환할 능력이 있었지만 2016. 12. 16. 수술과정에서의 감염으로 2017. 2. 1. 퇴직하는 바람에 부득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약 1억 원 이상의 기존 대출 이자를 상환하느라 간호사 월급으로는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남편의 요청으로 2016. 11. 14. C의 대출 500만 원 외 F 등 4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한꺼번에 대출받았는데, 당시 C 대출담당자에게 다른 대부업체에도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2016. 11. 14.자 신규 대출 5건 합계 6,700만 원 중 F의 대출 3,000만 원만 2016. 12. 초에 상환하고 C 등 나머지 4개의 신규 대출에 대해선 2회분의 이자만 상환한 채 2017. 2. 7. 개인회생신청을 제기한 사실, 한편 피고인의 남편은 위 신규 대출금으로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2016. 11. 14. 당시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사정, 기존 금융부채의 규모, 신규 대출금의 용처, 개인회생 신청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술 후 감염으로 실직하지 않았더라도 판시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금의 실제 용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의 요청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9. 6.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77 1.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9. 02:30경 대구 중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J(21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기분 나쁘면 싸우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한차례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제압한 다음 피고인 C이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어깨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F는 위 싸움을 만류하던 중 자신의 옷이 찢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앞 노상까지 끌고 간 다음 밀치고, 뒤따라 가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의 M(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L' 앞 노상에서,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찢어진 피고인 F의 옷 값을 받아주겠다며 위 J에게 '옷 값을 물어 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피해자 N(26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발로 몸 부위를 1회 밟고, 피고인 F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걷어 찼다. 계속하여 M은 바닥에 엎어진 채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분의 옷을 잡아 약 2미터 정도 끌고가다가 놓아 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확 벽 골절 및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 앞 노상에서, 위 J 및 N의 일행인 피해자 P(26세)이 싸움을 제지하면서 "니 친구 말려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2019고단288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3. 04: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R으로부터 청소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마침 동네 선배인 S이 맡겨 둔 지갑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지갑 안에서 S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위 R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977 1. 피고인 B,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3, 27, 61)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2019고단2883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집단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C, D, E, F, G의 경우 피해자 N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C은 동종의 폭력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하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B, E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F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D, E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G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2.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 01:0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과 순대 1인분을 주문하여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 여기 계산했는데 왜 음식을 안주냐, 이 새끼 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옆 탁자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나랑 싸우자."라면서 시비를 걸어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식대미납 영수증, 관련사진(무전취식 당시 사진), 수사보고(피해내용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업무방해의 정도 및 편취액이 경미한 점, 피해액이 변제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죄전력이 40여 회나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주취상태에서 동종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18

범죄사실 2019고단57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8. 21:3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 약 5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18: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03 피고인은 2020. 2. 28. 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F(63세)이 운영하는 C 공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면서, 주먹으로 그 곳에 있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밖에서 기계를 수리하고 있던 수리기사 G 옆으로 다가가 수리 작업에 이유 없이 끼어들고 기계를 만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13:00경 다시 위 공장 사무실에 찾아와 약 20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거부사진 2020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1. 2019. 1.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 05:30경 구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쇼파 위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만원상당의 LG X노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9. 05: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3. 1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0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기까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금전이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 다수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