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다 2018. 9. 17.경 불법 환전영업으로 단속되어 2018. 11. 16.경 위 게임장을 자진 폐업한 후, 2018. 11.말경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E은 위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피고인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의 업주로 행세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을 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2018. 12. 4. 경까지 위 상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기가포커', '그랜드캐슬', '황금두꺼비'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한 후'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자동진행기 (소위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 점수 중 5천점 이하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게임 점수 5천점 당 현금 5천 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와 같이 'C'을 운영하다 불법 환전영업으로 단속된 후 재차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이 될 경우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E에게 '게임장 바지사장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내가 그 대가로 한 달에 200만원씩 주겠다.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사면 해결되니까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E은 2018. 11.경 화성시에 자신의 명의로'D'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2018. 12. 4.경 위 'D'에 대한 허가가 나오기 전 영업을 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관들에 의해 무허가 영업으로 단속되자, 같은 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풍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D의 업주로서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으며, 2018. 12. 20.경 마치 자신이 상가 건물 및 게임기를 임차하여 D을 운영한 것처럼 E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상가 월세계약서 및 게임배급업자 임대차계약서 등을 변호인을 통해 각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장 현금 등 압수장면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작성 관련 진설 청취-J) 1. 변호인 의견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인증서, -사실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4 내지 7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인도피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기망에 빠진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2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인 피고인을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 이른바 바지사장을 하기로 하였던 점, 이 사건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후, E은 2018. 12. 4.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고 하면서 게임장의 크기, 게임기의 종류,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경찰은 E을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E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고 위 변호사를 통하여 E의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 주장이 적힌 변호인의견서 및 E 명의의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게임기 임대와 관련된 인증서 등을 제출하게 한 점, 피고인은 K, L 등에게 'E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갔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적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위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다만, E이 2019. 4. 17. 검찰조사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의 출처, 게임기의 종류, 게임장 영업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조사 당시 검사의 계속된 추궁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6. 11., 2019. 6. 26. 각 검찰조사에서 여전히 E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인계하여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등의 허위 진술, 피고인의 교사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을 이용한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만연히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더욱 치밀하게 수사에 대비하면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점, 게임장이 재차 단속되더라도 바지사장을 내세우면 된다는 피고인의 법 경시적 확신에 대하여 법원이 신뢰를 준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사법부가 존립할 근거가 없는 점, 범행의 특성상 정확한 범죄수익 계산의 어려움이 있는바 금전적으로 징벌할 방도가 없음에도 만약 집행유예로 풀어주게 되면 피고인이 범죄수익은 챙기고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사행행위를 양성화한다는 부정적 신호를 우리 사회에게 주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 책임을 모두 바지사장에게 떠넘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