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7.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2:1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4%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22:3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22:56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부산 동구 G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H파출소로 연행된 상황에서 "차키를 돌려 달라,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난 어차피 음주 쓰리아웃이다. 씨 발놈들아 빨리 잡아넣어라 병신들아,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아크릴 가림막은 왜 있냐, 너네 보호하려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림막 사이로 왼손을 넣어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남, 34세)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수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3:18경 대전 중구 중앙로 138번길 30에 있는 '우리들공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7%에 이르는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50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B은 중국으로부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세창고에 있는 건고추를 소위 '바꿔치기'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B은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입하였다가 베트남 등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세관 신고한 뒤 피고인, C, D에게 운송 도중 물품을 바꿔치는데 필요한 차량 준비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그 업체 명의로 건고추를 수입하도록 하고 밀수 장소에서 건고추를 생수병으로 바꿔치는 역할을, C는 B의 지시에 따라 수입된 건고추가 컨테이너 화물차에 실린 채 보세창고에서 반송수출 신고된 선적지까지 이동하는 도중 컨테이너 내부에 실은 건고추를 빼돌려 운반할 수 있도록 지게차 및 화물차를 수배하여 사전에 약속된 밀수장소에 대기시키는 역할을, D는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사로서 반송수출 신고된 건고추를 선적지가 아닌 밀수장소까지 이동시킨 후 컨테이너에서 건고추를 빼낸 뒤 생수병을 집어넣고 선적지항으로 이동시킨 다음 이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기로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8. 13.경 평택세관에서 위 'E'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건고추 16,000kg(시가 119,664,000원 상당)을 수입하여 F 보세창고에 보관시켰다가 같은 달 20.경 평택세관에 반송신고하고, 같은 달 22.경 D는 B의 지시에 따라 위 건고추를 컨테이너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선적지가 아닌 밀수장소인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동대구IC 부근의 공터로 운반한 뒤, 피고인, C, D는 위 밀수장소에서 컨테이너 안에 있던 건고추를 빼낸 다음 생수병을 채워 넣고 건고추는 C가 미리 준비한 지게차 및 화물차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피고인, B, C, D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합계 36,000kg(시가 285,048,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바꿔치기'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건고추를 각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고발장 1. 수입 통관 및 반송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한 건고추의 양이나 가액이 적지 않는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국내의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등의 점에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머지 위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소재 태화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갑천대교사거리 방면에서 만년교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G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4%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B' 검색을 하던 중 '개인자차 퀵기사 구함'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그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 통장 등을 받아 전달해 주면 1건당 7만 원을 주고, 유류비와 톨게이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4. 14:10경에서 14:30 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C D호 현관문 앞에서,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E을 만나 자신을 퀵서비스 기사라고 소개한 후 E으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1. 29.경부터 3.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W, X, Y, Z, AA 관련 공람서류 첨부) 1. 수사보고(AB, AC, AD, AE, AF 관련 공람서류 첨부) 1. 수사보고(AG, AH, AI, AJ, AK 관련 공람서류 첨부) 1. 수사보고(AL, AM, AN, AO, AP, AQ 관련 공람서류 첨부) 1. 수사보고(AR, AS, AT, AU 관련 공람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양수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이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의 양수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취득한 이익, 법정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00:40경 울산 동구 B건물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UZ125DK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부산지법 2009고약17377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3:48경 의정부시 B아파트 상가 앞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움켜 잡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고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와 정도를 감안하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으리라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5. 15: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을 지나가다가 마트 앞에서 작업 중이던 C마트 종업원 D와 서로 시비가 붙자 "마트주인이 사람을 친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과 D를 서로 분리한 후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살인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에서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20. 4. 21.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705-1 소재 27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20. 4. 21.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기피자 고발 1. 현역병입영통지(2020년 4월 21일),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우편물 배송진행상황,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E병원 전화통화), 수사보고(E병원 내원 당시 피의자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이 사건은 병역의무를 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것으로서 그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2 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인근 도로를 용인시청 방면에서 남곡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1:0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3:35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상호불상 참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921 장안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201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D 택시의 조수석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차한 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남, 53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으니 하차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멱살을 잡듯이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0:51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본인 차량의 피해 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22:58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2.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 식탁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의자 2개, 시가 20,000원 상당 빨래 건조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로봇청소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 우산꽂이 1개 등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1. 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대전 서구보건소를 통해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같은 날부터 2020. 5. 5. 까지 전항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20:2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담배를 피우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전담공무원 지정 문자 메시지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자가격리기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격리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죄의 위반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판시 제1항 범죄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 등 판시 제1항 범죄와 동종·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범죄는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8:2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를 상남오거리 방향에서 C 병원 방향으로 D CZD 30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59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2:55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2.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1995. 1. 14.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 1995. 5. 29.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킨 점 1)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1:40경 화성시 안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 04: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버드실 사거리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14

범죄사실 2020고단31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6: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상가로 28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689 피고인은 E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 19:05경 시흥시 정왕동 1758 이마트사거리 앞, 2018. 9. 6. 03:08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494-4 은장교차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20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2020고단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손님(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경장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장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폭력 관련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0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4. 20:30경 수원시 장안구 B주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파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시가 4,576,000원 상당의 무단투기 단속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4. 20:45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갑자기 위 D에게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몸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파손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를 촬영한 사진 1. 바디캠 영상을 정리한 것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공용물 건손상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