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03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일본 폭력조직(일명 '야쿠자')인 C(이하 'C'라고 한다)의 한국계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D, E, 피고인은 국내 폭력조직 'F'의 조직원 내지 추종세력으로 위 B과 같은 야쿠자 조직의 한국계 후배 조직원들이다. B, D는 2007. 3. 15. 02:00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G건물 3층 'H' 술집에서 일본 폭력조직 I(이하 'I'라고 한다)의 한국계 조직원인 J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은 한국인으로 나이가 어리면서 선배를 보고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훈계를 하다가 J와 그 일행인 I의 조직원들이 합세하여 B과 D를 집단구타하여 B은 술집 출입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치고, D는 술병에 머리 등을 맞아 머리가 찢어지고 손을 다치게 되었다. 위 사건으로 한국계 야쿠자 후배에게 망신을 당하였다고 생각한 B과 D는 J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D는 같은 날 17:00경 일본 치바현 치바시 소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E에게 전화하여 'J를 작업하러 갈테니 연장을 챙겨서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D, E과 함께 J를 만나면 살해할 생각으로 숙소에 보관 중이던 '회칼(사시미), 손도끼, 골프채'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B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D는 상의 안쪽에 일명 '람보칼(칼 등에 톱니가 있는 칼)'을 숨긴 다음, J가 있는 도쿄도 신주쿠구로 가게 되었다. 위 승용차 안에서 B은 D, E, 피고인에게 "형이 하라는 대로 하고, 뒷감당은 내가 알 아서 한다. "고 말하고, 야쿠자의 관례에 따라 C의 두목(일명 '오야붕')에게 J를 상대로보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검문이 심하니 흉기는 놓고 가라는 두목의 지시에 따라 일부 흉기는 두목의 사무실에 두고, D는 상의에 찬 람보칼을 그대로 소지한 채 신주쿠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B, D, E과 함께 같은 날 20:22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B, D와 J를 중재하기 위해 나온 I 조직원인 M을 만났다. 그곳에서 M은 I 조직원인 피해자 N(당시 38세)를 불러 그에게 후배지도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J를 그곳으로 오도록 연락하라고 하였으나, J는 나오지 않고 J의 조직 선배인 O, P 등만 나와서 M의 훈계를 듣지 않고 오히려 '왜 후배가 벌인 일을 두고 자신들을 질책하냐'고 대들고 가버렸다. 그 후 B은 위 'L' 커피숍에서 나온 뒤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안 되겠다. 저 놈을 작업하면 그래도 우리 위신이 서지 않겠느냐. 저거라도 오늘 작업 해야겠다."고 말하고, E이 "연장이 없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냐"고 하자, D는 B 등에게 '람보칼'을 숨긴 가슴 부분을 손으로 툭툭 치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E, D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묵시적으로 결의한 다음, B과 D 등은 위 'L' 커피숍에서 인근의 Q식당 쪽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함께 걸어가다가 B이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새끼 작업해"라고 소리치자 D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상의 속에 숨겨 두었던 람보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의 우측 및 좌측 복부를 2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관한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공모내용과 피고인의 실행분담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공범들과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살인모의의 내용과 피고인의 실행분담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당초 J를 살해하려고 계획하였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J가 아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게 된 이유, 경위 및 공범들 중 B, D의 범행 실행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B이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살인미수죄 성립 여부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및 피해자의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57)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1), 피해자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부(증거목록 순번 74),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 46),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6) 및 M에 대한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82)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9), D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48),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3), E, D에 대한 각 유죄 확정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1, 76), 사건인정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데이터인화보고서(현장 CCTV 녹화 화면저장 관련, 증거목록 순번 21), 비디오 해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 사건 현장사진 사본 71장(증거목록 순번 41) 등이 있다. 2) E, M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 여부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 46)와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6) 및 E의 형사사건에서 작성된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4)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E, M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E, M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위 각 증거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기록상 확인 가능한 E, M의 각 주소지 및 주거지로 수차례 증인소 환장을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고, 소재탐지촉탁결과 E, M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취지의 각 소재탐지 불능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E, M은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요건은 충족되었다. 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는지 살펴본다.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거나,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자신의 살인미수 형사사건에서 약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결의를 공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동일한 상황을 진술하면서도 그 진술 내용이 계속하여 바뀌거나 일관되지 않고 있다. 특히 E은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D가 먼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갖다 대면서 람보칼이 있다고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가, 4일 후에 이루어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B이 먼저 피해자를 작업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E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연장도 없는데 어떻게 작업하느냐고 B에게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8일 이후에 이루어진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E 자신이 B에게연장도 없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냐고 물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E은 당초 B이 피해자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새끼 죽여버려'라고 소리 질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작업해'라고 소리 질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범행일 당시 'B이 뒤에서아니야,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일본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 피해자 진술과도 배치된다(피해자가 일본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뒤에서 자세히 살핀다). E은 자신의 살인미수 형사사건에서 제1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는 자백을 일부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과의 대질 또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E의 진술 내용을 탄핵할 반대신문의 기회를 전혀 부여 받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M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는지 살펴본다.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거나,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M은 2009. 3. 19. 경찰에서 '피해자가 말하기를 B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순간 깜짝 놀란 것으로 저에게 화해를 시켜 달라고 해놓고 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생각해보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며칠 있다가 B에게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는 말을 해서 제가 그 당시 저 또한 그곳에 있었으면 잘못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화를 많이 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0. 4. 9. 검찰에서 '신주꾸에서 차량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바에서 B이 동생 3명을 데리고 온 것으로 봐서 B이 주도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만으로만 봤을 때는 B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M의 추측 내지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진술은 'B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D가 B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57)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과도 배치된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과의 대질 또는 증인신문을 통해 M의 진술 내용을 탄핵할 반대신문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다. 마) 증거능력의 배척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E과 M이 검찰 또는 경찰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각종 증거서류는 그들의 소재불명이 확인됨에도 그들의 위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고, 원진술자인 E, M의 소재불명으로 그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수도 없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도 없으므로, E과 M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각 진술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살인미수죄 공범 성립 여부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위 증거들을 제외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D,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은 B과 함께 'L' 커피숍 밖에 나와 차를 타기 위하여 가고 있었는데 D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일인 2007. 3. 15. 범행 현장을 촬영한 씨씨티비(CCTV, 이하 'CCTV'라고 한다) 영상 사진에 의하면, D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동안에 피고인이 CCTV 영상에 바로 등장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D와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특히 일본 경시청 소속 경찰관은 위 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피해자는 M과 헤어진 후 혼자 R 방향으로 걸어가고 그 뒤를 D가 쫓아갔으며 같은 시각에 B은 차에 승차했다가 다시 내리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기재하였는바(CCTV 영상을 직접 보면서 작성한 위 일본 경시청 경찰관의 분석보고서는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CCTV 영상과 그에 대한 일본 경시청의 CCTV 영상 분석내용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D가 2018. 1.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D 자신과 E에 대한 살인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위 각 판결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D는 위 진정서 제출 이후 2018. 6. 5. 이루어진 검찰 참고인 진술 단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자신이 돌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일 뿐, B, E,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다는 의사연락을 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D가 다른 공범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감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특히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증죄의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이루진 점 등에 비추어, D가 제출한 위 진정서의 내용만으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D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전 B이 손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새끼 작업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당일인 2007. 3. 15. 일본 신주꾸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칼에 찔릴 당시의 상황과관련하여 '흰색 츄리닝을 입은 남자(B)가 한국말로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지만 니트모자를 쓴 남자(D)가 회칼 같은 것으로 아래서 몇 번 찔러서 방어를 했지만 찔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7. 3. 16.부터 2007. 3. 22.까지 일본 경시청 경찰관에게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는 재차 '뒤쪽에서 "아니야, 아니야"라는 큰 소리가 들렸다. 저는 순식간에 야바이라고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본 순간 검정색 니트 모자를 쓴 남자(D)가제 옆에 와 있었고 말없이 칼날 부분이 가는 부엌칼 같은 칼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올려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B은 D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D와 살인미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B 과 D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평소 조직 선배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살인미수의 공범으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 B의 가담사실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특별히 D 자신의 범행을 예상하거나 자신을 돕기 위하여 도움을 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뒤쪽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발 생한 시점에 현장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에 한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실행분담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D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제2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범행 현장에서의 CCTV 영상과 B, D의 앞서 살펴본 각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D의 행위를 이용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D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D의 행위를 저지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206 판결 참조). 피고인과 공범 지위에 있는 E에 대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382, 서울고등법원 2010노2377)과 D에 대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102, 서울고등법원 2017노1249, 대법원 2017도17654)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피 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확정된 위 각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위 각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