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E, F 피고인들은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2012. 11. 25. 20:35경 안산시 단원구 H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2012. 11. 26.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함)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C는 2012. 12. 17.경 치료비 명목으로 890,550원을, 피고인 F은 2012. 11. 26. 및 같은 달 30일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801,640원을, 피고인 E는 2012. 11. 26. 및 같은 달 30일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982,850원을, G은 2012. 11. 26. 및 같은 달 30일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983,4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658,5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은 G, J, K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21. 02:30경 시흥시 월곶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D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J, K를 태운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E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D은 2012. 12. 24. 및 같은 달 28일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865,630원을, 피고인 E는 2012. 12.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2013. 1. 8.경 수리비 명목으로 3,087,700원을, J은 2012. 12. 24. 및 같은 달 26일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15,610원을, K는 2012. 12.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7,068,9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D, C 피고인들은 M, G, N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2013. 2. 27. 14:47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C, D 및 N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미리 전방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대기하고 있던 M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뉴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I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M은 2013. 3. 4.경부터 2013. 3. 20.경까지 4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43,010원을, 피고인 B은 2013. 3. 18.경 치료비 명목으로 343,560원을, 피고인 D은 2013. 3. 4. 및 같은 달 14일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95,440원을, 피고인 C는 2013. 3. 4. 및 같은 달 14일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04,530원을, N은 2013. 3. 4. 및 같은 달 14일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925,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G, N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7,911,92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이력, 각 사고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4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피고인 C, F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 실제 사고라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사고 경위 및 공모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사고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 사고일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 및 G은 사고 후 1일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피고인 C는 이 부분 사고로 무려 15일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은 점(증거기록 174쪽), 이 부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인(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파손된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216쪽)을 더하여 보면(이와 같이 아래 무죄 부분에서와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인 4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증거기록 176쪽 이하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가 따로 존재한다), 판시 제1항 기재 사고가 고의로 낸 사고라는 점, 피고인 F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D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F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D, E가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B, D, E, G, J, K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21. 02:30경 시흥시 월곶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D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J, K를 태운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E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 D, E, G, J, K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D은 2012. 12. 24. 및 같은 달 28일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865,630원을, 피고인 E는 2012. 12.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2013. 1. 8.경 수리비 명목으로 3,087,700원을, J은 2012. 12. 24. 및 같은 달 26일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15,610원을, K는 2012. 12.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D, E, G,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7,068,9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가담 부분은 그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모의하였다는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이 어떤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 구체적인 적시가 없으며,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없었고, 보험금도 수령하지 않았다.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 및 G, J, K와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시간․장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에 공동가담한 내용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러나 공모의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고, 공모의 일시․장소를 사고 당일인 2012. 12. 21. 무렵 순차로 공모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이상 바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지는 않되, 아래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증거력을 살필 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 및 G, J, K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증인 B의 법정진술이 있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것일 뿐이다. 3) 먼저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E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그의 법정 출석 및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주된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술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증거와도 잘 들어맞지 않는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가담 부분은 모의하였다는 것이 전부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E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G과 함께 자신을 찾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면서, ‘경찰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고 사람도 구했는데 차량이 1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시흥 월곶 교차로 쪽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으면 뒤에서 차가 들이받을 것이고 그러면 끝이다’라고 말하여, 함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당일 피고인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자신의 차량 뒤에 태웠으며, 자신이 받은 보험금은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G이 자신에게 이 부분 범행을 처음 제안하였고 B 자신이 받을 보험금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경찰에서, G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계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 B, D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과 함께 피고인 E를 찾아가 이 부분 범행을 제안하였다면 G도 피고인 E에게 어떤 내용이든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고 보험금의 분배에도 관여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피고인 E는 이에 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만 진술하고 있고 보험금도 G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져갔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공모의 경위나 범행 후의 분배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는 이 부분 범행 당시 G과 연인관계였고, 동거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E가 당시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 이후인 2013년 여름경 G과 연인관계를 청산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E가 G의 가담 정도를 축소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가담을 언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K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에 앞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에게 범행에 가담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법정진술은 K 자신의 가담 경위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어 전적으로 신빙할 만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위증죄의 부담을 지고 한 진술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과도 일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고 쉽게 배척할 수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은 K의 법정진술과는 배치된다. 4) 다음으로 증인 B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인 B의 법정진술은, G으로부터 이 부분 범행을 처음 제안받을 때 ‘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을 같이 할 것이다’라는 말과 ‘상대방 쪽 차량은 피고인이 같이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진술인바,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중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이하 ‘특신상태’라고 한다)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먼저 살펴본다(G은 기소중지자이므로, 소재불명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판단된다). 전문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전날 피고인 D 및 G을 만났고, 이때 G으로부터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제안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가담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일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 전날 증인 B 및 G을 만났는데 G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였다고만 진술하고 피고인에 관해서는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아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G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내용에 관해서도 증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가담 부분은 모의하였다는 것이 전부인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전문진술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부분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