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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615 피고인은 2020. 8. 16.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택시에서 하차하는 중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9,000만 원(5만 원권 6매, 1만 원권 2매), 주민등록증, 우리카드, 티머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지갑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1고단23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내에 있던 내부조작판을 양손으로 붙잡고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이 시발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제1항과 같이 택시 내부조작판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등), 지갑사진 발견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부분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및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 1. 판시 범죄전력 :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한 사실이 증명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와 특수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3. 폭행의 범행을 저질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818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물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0:15경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의자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2006년 이전의 범죄 포함)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7. 19:50경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을 이충동 방면에서 송탄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8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로 295 송탄보건소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은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면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이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2년, 2007년,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2년, 2009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11년)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차량 뒷좌석에서, ‘즐겁게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가명, 여, 12세)에게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금원을 주기로 하고, 위 C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진술녹화 CD 2매 1. 피의자 제출한 사진(참고인과 연락 내역),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12세의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는바, 성매수 상대방의 연령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1:3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주를 맹세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2005년, 2006년, 2014년, 2016년)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2:15경 원주시 B 앞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78.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최근 2020년도에 이른바 뺑소니 범행 및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약 54.6km에 이르는 장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위 2020년도의 각 범행으로 인한 처벌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0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10.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는 경미하였던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여년 전이고, 그 사이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00:01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1층 2호기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승강기 방범창을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내려찍은 후 위 방범창 뼈대를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33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09: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견출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한 사고로 인해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왼쪽 어깨 부근의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2020. 1. 22.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2020. 3. 4.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미장 및 견출공으로 업무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20. 3. 31.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2020. 3. 1.부터 2020. 3. 31.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짓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3,097,2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문답서 1. 고발장, 요양급여신청서, 각 휴업급여 청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 휴업급여 지급처리결과내역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통장내역, 각 일용 출력 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금액이 약 2,300만원으로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당이득 내지 과징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45,094,400원을 매월 55만원씩 84개월간 피해자 공단에 납부하기로 하고, 2021. 3.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55만원씩을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깨부상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방학역교차로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앞이었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냉동탑차가 교차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려고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포터2 냉동탑차 화물칸 왼쪽 뒤 모서리 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 정지선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1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0:3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5년도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에 이르는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가 벌금형 전과로 그쳤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6. 04: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30.경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275,000원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5. 04:02경 수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었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7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8. 23:37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가게 입구를 막아둔 천막을 걷어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식당 내부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지폐와 동전 등 도합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9. 03:45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계산대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의 열려 있던 창문으로 팔을 뻗어 넣어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잡아 당기려고 하였으나 현금출납기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00 피고인은 2021. 5. 12. 03:35경 대전 서구 O연립 P동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 이르러, 주차장 방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을 가지고 절취하였다. 2021고단2128 피고인은 2021. 6. 13. 02:19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W, X, B, G,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미수범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차례에 걸쳐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절도 또는 절도미수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회수가 상당하다. 다만, 총 15회의 범행 중 2건은 미수에 그쳤고, 1건은 피해품인 갤럭시탭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12건(미수 1건 포함)은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금 이상을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실직으로 인한 좌절감으로 가출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3: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유형력의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호로 285 부곡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높은 점, 2014년 및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트위터에 ‘세븐틴 일본 앨범 대리 구매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트위터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세븐틴 일본 앨범을 대리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리구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앨범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앨범 대리구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2021. 4. 28.경 추가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각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대리구매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000원을 위 계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1: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월로 용암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 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및 통합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만연히 음주 후 또 다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B건물 C에 있는 여행사 (주)D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운영자이고, 피해자 E는 F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행객을 소개시켜 주면 다른 여행사에서는 보통 커미션(소개비)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여행사에서는 커미션(소개비)을 15만원 지급하겠다, 여행이 취소되면 14일 이내 지급한 비용을 모두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2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여행이 취소될 경우 14일 이내 받은 경비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여행객 15명의 '상해/장 가계 4박5일 일정'에 대한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9. 7.26.경 계약금 300만 원, 2019. 8. 2.경 잔금 1,410만 원 등 합계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행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 경비를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행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구매 및 단체비자 발급 등 계약상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행 당일 천재지변(태풍)으로 인해 항공이 결항되면서 계약이 해제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여행 경비를 반환해주어야 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계약 체결 시나 돈을 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여행이 취소되면 14일 내에 받은 여행 경비를 반환하겠다고 확언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행 경비를 반환해주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항공사에서 항공권 비용을 돈으로 환불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항공권 구매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해주는 식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해 여름에 태풍이 2번 와서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여행 경비를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고, 항공권 외에 중국 호텔, 차량, 식당 중개 등에 선지급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여행 경비를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행 경비를 반환해주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여행 경비를 받고 난 이후 사정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다가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4. 9. 20:5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불상의 손님을 방해하던 중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52세)으로부터 “순서대로 노래를 하니 조금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년이 더 나쁜 년이네. 니는 한 번 죽어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여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정정),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검토)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각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 동종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0. 11. 20. 위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폭행 경위 및 폭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21. 22:0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한 위 피해자 승용차에 의해 가로막히자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608,02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22:29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 이동경로 및 거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주의사, 112신고처리표 확인 및 사고시간 수정) 1. 자동차 정비명세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유발하고도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