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2:00경 원주시 행구로 258(행구동) '살구둑 사거리'에서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량(B)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 침범 후 불법유턴을 하였고, 이에 뒤따라오던 피해자 C의 그랜져HG 승용차량(D)이 피고인의 차량과 추돌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틀을 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위험 운전에 항의하자, 갑자기 자신의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리게 한 채 약 20m가량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영상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의자 C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영상분석연구소의 영상분석결과법영상분석연구소의 영상분석결과를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달리는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와서 왼 손으로 조수석 창틀 뒷모서리를 잡은 것이고 운전석에 앉아 주행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조수석 창틀을 잡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였음에도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끌려가다가 넘어져 다치게 한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지 말라고 할" 이러면서 가지 말라고 차를 붙들자 피고인이 차를 세웠다. 피고인이 "그냥 말읍시다. 그냥 말읍시다"라고 하기에 내가 피고인에게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올 텐데 서라, 이쪽으로 차빼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확 (가속패달을) 밟았다. 나는 "가지 말라"고 하면서 조수석 창문틀을 잡았다. 그 때는 피고인 차가 섰었다. 그러다 내가 "경찰 불렀다니까"라고 말할 때 피고인이 갑자기 그냥 내달렸다. 달리는 차량을 내가 뛰어가서 잡은 것이 아니라, 정차하고 있는 상태의 차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발했다. 피고인이 흥분했었기 때문에 나를 못 봤을 수는 있다. 나는 피고인 차량을 붙들고 섰다. 나는 피고인에게 "가지 마시라는데 왜 가냐"고 욕을 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완전히 내려져 있어서 나는 조수석 창틀에 손을 올려 잡고 있었다. 창틀을 붙들고 엎드려서 구부정하게 서서 말하고 있었다.' 2) 범행영상 CD(이하 '영상CD'라 한다)를 보면, 재생 초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언쟁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피해자는 '보복운전이 뭔지 가르쳐 줄게'라고 소리치고(19초), 피해자의 차량을 움직이기 시작하여(23초) 정차한 다음(28초), 피해자 차량의 문을열고(30초)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거기 서라구 백차(경찰차) 불렀으니까, 놓으라구, 백차 불렀다구'라고 말하였고(34~35초), 영상CD 39초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의 모습이 비로소 화면에 등장하는바, 그 모습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을 왼 손으로 잡은 채 매달려 가는 장면이고 그 순간 피해자는 '아!'하고 비명을 지른다. 그 후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계속 끌려가다가 땅에 떨어졌으며(42초), 피고인이 차량을 완전히 정차한 것은 43초 무렵이다. 그리고 화면 상 피고인 차량의 이동 거리는 9~10m 정도로 보인다. 3) 영상CD의 앞부분에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모습이 찍혀 있지 않고 소리만들리는바,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에게 "거기 서라구"라고 말하였던 시점(34~35초)에 피해자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뒤 이어 "백차 불렀으니까 놓으라구, 백차 불렀다구"라는 말을 마친 시점은 38초인데 그 때까지 피해자의 목소리는 다소 짜증난 듯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말투였다. 그러다가 바로 1초 후(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이 화면에 비로소 등장하는 장면인 39초) 피해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급한 비명소리로 바뀌면서 영상CD에 찍힌 모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왼 손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을 잡은 채로 속력을 내는 피고인의 차량에 끌려가다가 넘어지는 장면이다. 4)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손으로 피고인 차량의 창틀을 잡고 몸을 구부린 채 있었다'고 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사기관에서도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고인 일행 여자가 조수석에 앉아서 피고인에게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가면 어떻하냐, 차를 세워라"고 소리쳤는데 피고인은 더 가속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내가 바닥에 넘어지자 차량을 세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말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매우 가까이 근접하여 갔을 것인데, 위 영상CD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차상태 또는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면서 떠나려는 상태로 짐작되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차량에 근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에 속도를 내어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시점에 이르러 적어도 피해자의 왼 손으로 조수석 창틀을 붙잡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중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어떤 사람이 승용차 운전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조수석 쪽으로 다가오는 경우, 조수석 쪽에 서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 항의를 하려면 몸을 차 쪽을 엎드리거나 구부려 차 안을 들여다보기 마련이고, 그런 자세라면 자연스럽게 차에 몸을 기대거나, 짚거나 또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차량이 그랬듯이 조수석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경우 조수석 창틀을 짚고 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 때 비록 운전자가 조수석 쪽으로 다가온 사람이 차량에 몸을 기대거나, 짚거나, 또는 손으로 조수석 창틀을 잡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설령 위 사람이 실제로 차량에 몸을 기대거나, 짚거나, 또는 손으로 창틀을 잡고 있지 않았던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량을 갑자기출발시키면, 운전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차 가까이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몸을 엎드리거나 구부리고 서 있던 사람은 갑자기 움직이는 차에 쓸리거나 부딪치거나 놀라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칙상 누구나 알 수 있다. 6) 한편 영상CD 39초 이후 장면을 보면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와중에도 급정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정 거리를 오히려 가속하면서 진행하다가 서서히 감속하면서 정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7) 당시 피해자가 활짝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흥분하여 큰 소리로 계속 항의하다가 급기야 비명까지 질렀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청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과 비명소리를 모두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조수석 창틀을 붙잡고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하였다'고 주장한바, 위 주장대로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차량 출발 당시 피해자가 차량 가까이로 와 항의하는 중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즉시 멈추기는커녕 가속하여 가다가 서서히 멈추었고 그 거리가(비록 눈대중이기는 해도) 9~10m 정도에 이른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제출 자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법영상분석연구소의 영상분석결과는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른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상태여서 왼 손으로만 차량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부분 영상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손 부위에 찍힌 검은 물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점, 설령 위 분석결과대로 피해자가 당시 오른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하더라도 휴대폰을 쥔 상태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틀을 짚거나 잡는 자세도 얼마든지 가능한 점(피해자가 오른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면 조수석 창틀을 세게 붙들 수는 없었겠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굳이 '피고인 차량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로 한정하여 이해할 아무런 까닭이 없다), 영상에 나오는 최초 장면에서 이미 피고인 차량의 속력이 상당한바 피해자가 화면에 등장하기 전 시점에서 오른 손으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을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에 끌려 가는 과정에서 오른 손은 놓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측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이 식별되어 양손으로 차량을 붙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영상분석결과의 내용은 분석자의 주관적 의견일 뿐 피해자가 오른 손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을 잡았던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추론하기 어렵고 위 분석결과의 정확성이 충분하게 담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영상분석결과에 터잡은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불법 유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 유리한 양형요소: 처벌불원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