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피해자 S이 운영하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회사인 'T'의 직원이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F과 피고인 C은 콜택시 동료기사,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해군 2함대 사령부 부사관 근무 당시 선후임, 피고인 E은 금속도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T'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용 칩에 일정한 작업을 거치면 금이 추출되기 때문에 위 칩을 폐기물재활용업자나 금속도매업자 등에게 처분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칩을 절취하여 금속도매업자 등에게 처분하기로(금속도매업자인 피고인 E은 이를 매수한 후 금을 추출하여 귀금속 도매상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9, 5. 01:54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1) 폐기용 칩 60kg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가지고 나온 폐기용 칩을 자신의 V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들은 2014, 6. 중순 01:00경 평택시 U 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고인 H은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 칩 120kg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H이 가지고 나온 폐기용 칩을 자신의 V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들은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창고에서 피해자의 폐기칩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I는 2013. 6. 중순 17:00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1) 검사는 폐기용 칩 60kg의 시가를 42,000,000원이라고 특정하였으나, W, X(각 위 회사 직원), Y(폐기용 칩에 대한 장물취득죄로 입건되었다가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 E이 진술하는 폐기용 칩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칩 1kg당 W는 70만원, X는 86만원 가량, Y은 25만원, 피고인 E은 17만원이라고 진술), 증인 W의 법 정진술 등에 의하면, 웨이퍼 칩의 크기에 따라 들어가는 금의 양이 다르고, 특히 폐기용 칩에 있는 금의 양은 제품마다 다르며, 심지어 금이 없는 폐기용 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칩에서 금을 회수하는 데에 지출되는 비용이전혀 고려되지 않고 시가가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W는 피해자가 합계 금 24kg이 포함된 폐기용 칩을 도난당하여 10억원의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폐기용 칩의 시가가 특정되었는데, 수사당시에는 도난된 폐기용 칩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 금의 양이 합계 24kg으로 알았으나 다시 계산하니 합계 25.3kg 정도라고 하여 그 양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절취한 폐기용 칩의 시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절취된 피해품의 시가는 피해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시가를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시가에 대하여 모두 같다. S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 칩 60kg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 I가 운전하는 콜밴 차량에 싣고, 피고인 I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F을 만나 피고인 F에게 위 폐기칩을 전달하고, 나. 2013. 7월 중순 17: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 칩 60kg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 I가 운 전하는 콜밴 차량에 싣고, 피고인 I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F을 만나 피고인 F에게 위 폐기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I는 합동하여, 피고인 F은 피고인 B, 피고인 I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 칩 120kg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 01:00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에서, 그곳 창고의 열린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 칩 150kg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 C의 Z 에쿠스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하순 01:00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에서, 그곳 창고의 열린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 칩 150kg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 C의 Z 에쿠스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F 가.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 01:00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그곳 화물하치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칩 10kg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I가 운전하는 콜밴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중순 01:00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에서, 그곳 화물하치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 칩 60kg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I가 운전하는 콜밴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J 가.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 01:54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에서, 피고인 F은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 칩 5kg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피고인 F이 가지고 나온 폐기용 칩을 자신의 콜밴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하순 01:54 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에서, 피고인 F은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 칩 50kg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피고인 F이 가지고 나온 폐기용 칩을 자신의 콜밴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2014. 8. 27.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 둔 청테이프로 자신의 Z 에쿠스 승용차 번호판을 가리고, 피고인 D와 함께 위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 칩 100kg을 피고인 C의 Z 에쿠스 승용차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6. 02:51 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 둔 청테이프로 자신의 Z 에쿠스 승용차 번호판을 가리고, 피고인 D와 함께 위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 칩 100kg을 피고인 C의 Z 에쿠스 승용차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7.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에서, 그곳 창고에보관중이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 칩 34kg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2)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 칩 510kg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38-3 에 있는 롯데제과 주식회사 뒤편에서 J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기용 칩 5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금 합계 124,550,000원에 폐기용 2) 다만, 위주)과 같은 이유로 시가 부분에 대한 기재는 불상으로 변경한다. 칩 865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들이 폐기용 칩의 시가만을 다투었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라 시가 불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 1. 증인 E의 법정진술[위 주 1)과 같은 이유로 W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함] 1. 피고인들 및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G,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C, D, H, I, J: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O 피고인 B, F, I: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3항) O 피고인 G: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F, G,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H, I, J)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D,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절취한 폐기용 칩의 양, 가담정도,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 범죄경력, 합의여부와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관계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특히 피고인 I와 J은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그 가담정도와 범죄경력에 비추어 항소심에서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 피고인 E 피고인 E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가족관계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1년 6개월 이상 범행을 지속하였고, 매수한 폐기용 칩의 양이 865킬로그램, 지출한 비용이 124,550,000원에 이르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공탁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