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7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뒤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3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C 검사를 사칭하며 “B씨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현재 수사 중인데, 자금 추적에 필요하니 적금 통장을 해약하고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해라. 만약 수사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출석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 등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사 관련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0. 31. 13:50경 춘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17,200원을 건네받은 뒤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G은행 365 H점‘에서 ATM 기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취업한 회사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금융사기 등과 같은 범행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외면하고 경제적인 이유 등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전화로 구직관련 문의를 하였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3) 피고인은 채용이나 그 이후 업무 과정에서 회사에 출근하거나 직장 상사나 동료를 만난 적이 없었으며,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는 등 이와 같은 근무행태가 상당한 이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통하여 현금 수령 장소와 시기, 수령을 위해 접촉할 사람과 수령할 돈의 액수와 송금 장소 및 방법 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원을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5)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수고비 등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을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모든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