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90

범 죄 사 실 [2020고단349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 04:38경 내지 같은 날 10:14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2. 10:1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2. 10: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1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8. 2. 10:37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25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및 맛살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7. 09:20경 서울 용산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 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1. 7. 09:4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09:43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1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1. 7. 09:45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핫바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58] 피고인은 2021. 7. 19. 11:48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병원 본관 2층 신경외과 접수대기석에서, 피해자 S이 의자 위에 지갑을 올려둔 채 진료실로 들어가자 현금 435,000원과 시가 329,000원 상당 에어팟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 구찌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22] 1. T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8.경 서울 용산구 U 부근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그 소유인 V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8. 18. 19:27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개를 구매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 1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5,45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고, 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실한 T의 신용카드를 제1의 나항 기재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Y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5. 16:30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AA 앞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Y의 지갑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1. 10. 15. 16:35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디스 플러스 담배 2갑, 막걸리 1병을 구매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2갑,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Y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2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4. 09: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7. 15:49경 서울 용산구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D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합계 6,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막걸리 1병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신용카드 결제내역, 내사보고(사건 접수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AG CCTV 영상확인), 피고인 물품 구매 모습 CCTV 캡쳐사진, 영수증, 수사보고(두 번 째 카드사용처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카드 사용처간 이동거리) [2020고단3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사진 [2021고단2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R병원 CCTV영상 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CD [2021고단3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T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내역 및 카드 내역 영수증(증거목록 2, 3), CCTV 영상캡처사진(증거목록 4), 피해자 카드결제내역(증거목록 9), CCTV영상 사진 및 영수증(증거목록 10),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확인 및 외근수사)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편의점 결제 영상확인) [2022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카드 이용내역 알림 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AF편의점 CCTV 영상판독),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2458호, 2021고단3422호 사건은 최초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범해졌고, 2022고단1254호 사건은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범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총 1,738,0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