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31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1. 08:33:38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인터넷주소 1 생략)’ 웹사이트 내 ‘E’ 게시판에 ‘음란 동영상 파일 모음’이라는 취지로 게시된 F 링크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동영상 파일 17개를 본인의 F 계정(이메일 1 생략) 저장소에 ‘들여오기’ 방식으로 저장한 후 이를 재생하여 해당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등장하여 소변을 보거나 춤을 추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0. 5. 12.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3.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인터넷 주소 3 생략)’ 웹사이트 내 불상의 게시판에 게시된 F 공유링크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동영상 파일 11개를 본인의 F 계정(이메일 2 생략) 저장소에 ‘들여오기’ 방식으로 저장한 후 이를 재생하여 해당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등장하거나 성기 부위를 노출시키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0. 8. 1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스크린 샷 등 첨부, 피혐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소지경위), 각 수사보고(F 계정 내 범죄관련 추가 전자정보 확인에 대한, 영상물 분석 결과에 대한, 영상녹화 요약) 1. 불법촬영물 등 영상분석 보고서 1. 피의자 사용 계정 파일소지목록, 스크린 샷, F 파일내역, F 저장소 및 사진 캡처자료 1. 피해영상 DVD,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동영상 파일을 F 계정 저장소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지 못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동영상 파일의 경우 본인의 F 계정 저장소에 저장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각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동영상 파일 17개(이하 ‘판시 제1항 각 동영상’이라 한다)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알고도 용인한다는 의사 하에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음란물을 시청하려는 목적으로 D (인터넷주소 1 생략) 웹사이트 내 E 게시판에 ‘음란 동영상 파일 모음’이라는 취지로 게시된 F 링크에 접속한 후 판시 제1항 각 동영상을 자신의 F 계정 저장소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저장소 내 동영상 파일은 그것을 실행하기 전이라도 첫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판시 제1항 각 동영상은 미리보기 화면 자체에 앳된 외모의 여성이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 교복 상의 또는 하의만 입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각 동영상 중 피해자가 잠옷을 탈의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포함한 1~2개의 동영상은 그 전체를 재생하여 시청하였고, 동영상의 길이가 짧고 별다른 내용이 없어 나머지 동영상은 건너뛰기를 하면서 그 일부를 시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각 동영상을 모두 실행해보고 짧은 시간이라도 시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판시 제1항 각 동영상에는 동일한 피해자가 등장하는데, 피해자의 외모, 발육상태, 목소리, 착용한 옷(피해자는 일부 동영상에 교복 상의 또는 하의만 입고 등장한다) 등에 비추어 판시 제1항 각 동영상의 일부만을 시청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4) 특히 판시 제1항 각 동영상 중 첫 번째 동영상 파일(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J; 정렬기준 알파벳순)은 그것을 실행하자마자 피해자가 얼굴과 가슴을 포함한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등장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15살이고…<후략>”라고 말하여 자신의 나이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장면이 나온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동영상 파일 11개(이하 ‘판시 제2항 각 동영상’이라 한다)를 자신의 K (이메일 2 생략) F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 저장소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다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청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2항 각 동영상이) 제 클라우드 폴더에 있는 거라서 제가 다운로드 하여 소지한 것 같긴 한데 원래 제가 영상을 보면 천천히 다 재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을 스킵하면서 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저장소에 있던 것이고, 삭제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어쨌든 제 클라우드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K로 가입한 F 계정에 저장된 ‘L’ 폴더의 11개 영상을 시청은 하였을 테지만 영상을 볼 당시 영상의 길이를 보면서 영상의 길이가 짧은 것은 영상을 다 보지 않고 다음 영상으로 넘겼는데 위 11개의 영상들은 그 길이가 짧아서 모두 제대로 보지 않고 다음 영상으로 넘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판시 제2항 각 동영상을 이 사건 계정 저장소에 저장하여 시청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04:18:45경 이 사건 계정을 생성한 후 같은 날 04:50경 판시 제2항 각 동영상과 3개의 사진 파일로 구성된 “L”라는 이름의 폴더를 이 사건 계정 저장소에 생성 또는 다운로드 하였다. 이 사건 계정 세션 기록(증거기록 174쪽)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은 2020. 3. 21.경 이 사건 계정에 로그인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정 저장소에 음란물 파일로 구성된 2개의 폴더를 추가로 생성 또는 다운로드 하였으며, 전체 3개의 폴더를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되기까지 계속 저장해두었다. 이러한 이 사건 계정 생성 및 로그인 기록, 판시 제2항 각 동영상을 포함한 파일 및 폴더의 저장 일시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F 링크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정을 생성한 다음 곧이어 이 사건 계정 저장소에 판시 제2항 각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계정 저장소에 보관된 폴더는 3개, 파일은 169개로 그 수가 많지 않다. 또한 각 폴더마다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며, 3개 폴더는 모두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징적인 폴더명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각 폴더 내지 파일의 개수, 저장 및 분류 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이 “L” 폴더와 그 하위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20. 3. 21. 이 사건 계정 저장소에 폴더 2개를 추가로 생성 또는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과정에서도 이미 저장되어 있던 “L” 폴더와 그 하위 파일인 판시 제2항 각 동영상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각 동영상을 다른 다수의 파일들과 일괄하여 다운로드 받는 바람에 위 각 동영상이 다운로드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소지의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정 저장소에 2020. 3. 3. 생성 또는 저장된 다른 폴더나 파일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0. 3. 21. 추가로 저장한 폴더 2개의 용량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계정 저장소의 잔여 저장공간(15GB 중 1.22GB 사용)은 충분하므로 위 폴더의 추가 저장을 위해 2020. 3. 3. 다운로드 받은 다른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20. 3. 3. 다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2020. 3. 21. 새로운 폴더를 추가로 저장하기 위해 판시 제2항 각 동영상 등으로 구성된 “L” 폴더만 남겨둔 채 나머지 파일들을 일괄 삭제한 것이라면 더욱 피고인이 위 폴더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은 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여 시청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본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다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20. 3. 3. 생성 내지 다운로드 한 “L” 폴더 내 동영상 파일은 판시 제2항 각 동영상 11개가 전부이므로, 피고인이 시청 내지 소지할 의사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이상 위 각 동영상 중 상당수를 실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각 동영상을 이 사건 계정 저장소에 저장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각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알고도 용인한다는 의사 하에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계정 저장소 내 판시 제2항 각 동영상은 그것을 실행하기 전이라도 첫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나타나고, 미리보기 화면 자체에 앳된 외모의 여성이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나) 판시 제2항 각 동영상에는 동일한 피해자가 등장하는데, 피해자의 외모와 발육상태만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해 보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각 동영상의 일부만을 시청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판시 제2항 각 동영상 중 일부 동영상(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7 M에는 등장인물이 성기 앞쪽으로 ‘N’이라고 적힌 종이를 보여주어 자신의 나이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장면이 나온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착취물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의로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