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해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속칭 'F'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총책, 관리책 등과 함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며 해당 기관 직원을 사칭해 수금한 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서 1건 당 20만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2018. 2. 26. 에, 피고인 B는 2018. 3. 5. 에 각각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018고단2126 1.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중국 길림성 G 부근에 있는 'H커피숍'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F로부터 송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문서' 파일을, 컴퓨터를 통해 다운받아 부근 복사가게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1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5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6. 09: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I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신 명의 대포통장 2개가 확인되었다.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이 해결되면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2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4 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856 탄현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위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문서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1,202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원을 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그 무렵부터 3. 14.까지 1, 3, 6, 7,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4,003,638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003,63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F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이하 장소불상의 복사가게에서 '위챗'을 통해 위 F로부터 송부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문서' 파일을 다운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7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L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가 국제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해명하려면 SC제일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도곡역 4번 출구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도곡역 4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위 피해자에게, 본인이 'M'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문서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 부근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3,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합계 100,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294 (피고인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8. 14: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N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사건이 해결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1,98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17:31 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P극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은 뒤, 2018. 3. 8. 18:00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호텔' 8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327 (피고인 A)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 1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T이 5,500만 원 사채를 친구와 함께 썼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갔으니 보증 선 아들이 대신 갚아야 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 장기를 꺼내 팔고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중랑구 빌딩'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사 공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은행으로 이동해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68(피고인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3. 08: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V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된 돈인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을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사건이 해결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 15:18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32, 구의현대2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F'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21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L, I,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각 사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각 통장사본, 영수증, 외국환 영수증, 사이트출력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8고단22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금 인출 자료 제출) [20183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41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KB국민은행 현금인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수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사기범행에 가담한 횟수(피고인 B 7회, 피고인 A 4회) 및 그로 인한 피해금액(피고인 B 1억 5,900만 원 상당, 피고인 A 1억 1,000만 원)에 대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수금책으로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대규 범죄일람표 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