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02: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도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도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상규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1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 D)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 A는 2019. 10.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1. 1.경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카드를 받아서 전달하거나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 13:5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로 이동하여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2019.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시내 일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J) 1매,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M)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9.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N 명의 O은행 체크카드(P)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 중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3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U에 있는 O은행 V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가.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H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피의자 B 스마트폰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1)항 :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전달받아 보관하는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등 활동까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5: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83 소재 '마포경찰서' B 사무실에 찾아와 "C형사를 찾으러 왔으니 C형사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하여 위 경찰서 B 소속으로 당시 형사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D, E, F으로부터 "C형사는 현재 근무를 하지 않으니 다음날 근무하는 날에 찾아오시라"라는 안내 및 반복된 귀가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면서 위 경찰관 F에게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왜 안 불러줘 씨발 놈아, 너는 뭐하는 새끼냐 죽여 버릴까"라고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E에게 "야 개새끼야! 너가 형사냐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귀가하지 아니하는 등, 같은 날 05:35 경까지 위와 같이 욕설을 퍼붓고 B 사무실로 계속 들어오.려 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 E의 가슴을 손과 어깨로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05:45경 마포경찰서 1층 로비에서 경찰관인 F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손톱으로 우측 눈 부위를 할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사당직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자, 재차 B 사무실로 찾아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왜 안 여냐, 문 열어, 씨 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출입문을 수십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약 50여 분간 관공서인 마포경찰서에서 행패와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외 카지노 업체인데 환전 업무를 위하여 사람을 모집한다.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 15: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일명 'B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0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여, 25세)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려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리듯이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음부를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조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9: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E와 자주 어울리며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D슈퍼 내 CCTV 영상 첨부),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11), 수사보고(현장 및 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9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말경 상속등기를 위하여 동생 B로부터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예금통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 10:52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 우거북길 24에 있는 법수우체국에서, 환급금 대출 지급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금액 란에 '17,360,000', 계약자 (수령인)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C', 이체계좌 란에 'D조합', 'E', 예금주 란에 'B', 고객정보 정보변경 신청 란에 자신의 주소지인 'F', 휴대폰번호 란에 자신이 사용하는 'G'이라고 기재한 뒤 문서 하단에 있는 계약자명 란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환급금 대출 약정서 용지의 하단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환급금 대출 지급 신청서 및 환급금 대출 약정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6.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12:16경 가.항 기재 법수우체국에서, 환급금 대출 지급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금액 란에 19,390,000', 계약자(수령인)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C', 이체계좌 란에 'D조합', 'E', 예금주 란에 'B', 고객정보 정보 1 변경 신청 란에 자신의 주소지인 '경남 함안군 F', 휴대폰번호 란에 자신이 사용하는 'G'이라고 기재한 뒤 문서 하단에 있는 계약자명 란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환급금 대출 약정서 용지의 하단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환급금 대출 지급 신청서 및 환급금 대출 약정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0. 28.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환급금 대출 지급 신청서 및 환급금 대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6. 10. 20.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환급금 대출 지급 신청서 및 환급금 대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4. 10. 28.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B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6. 10. 20.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B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B 명의의 환급금 대출 지급 신청서 및 환급금 대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이었고, 2013년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자금 운용이 어려워져, 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체국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우체국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17,36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합계 47,981,66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고소장 1. 대출지급신청서, 환급금 대출 약정서, 보험계약대출 현황, 계좌거래내역, 출입국사실 증명,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사정: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동생의 신분증을 활용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4,8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현재까지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피해자의 실질 피해액과 관련하여 참작할 부분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1. 1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21.부터 대구 달서구 E건물 3층 'F'라는 상호로 등록 후 영업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19. 4. 13.경까지 위 'F'에서 C 30대, D 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및 B은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서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4. 5.경부터 2019. 4. 13. 05: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4. 12. 21:38경 위 'F'에서 손님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 점수의 정산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순번 5, 7. 8) 1. 수사보고(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03:27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1 범계로데오거리에서 같은 구 평촌대로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0.경 및 2019. 5.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음주수치,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9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0. 20:0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2017년경 피고인이 울산 동구에 있는 오토바이 상사에서 구입한 오토바이에서 떼어내어 보관하고 있던 C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ATS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21. 06:58경 울산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현동 울산 북구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ATS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부장사용 번호판 명의자 조사 및 습득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1:58경 전남 순천시 B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2:45경 전남 광양시 B, 상가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 계산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춤을 추고 하다가 주점전속 가수인 피해자 D(50세)에 의해 제지당하여 나간 후 다시 들어오려 하면서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 강하게 발로 왼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상 골절 및 외과 분쇄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9. 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4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은 C이 개발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프로그램인 ‘D’를 태국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C은 태국에서 사무실을 관리하고, B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 모집 및 E 등 직원의 월급을 입금하거나, 사이트 홍보 등의 총판 일을 하고, E, F, G, H, 피고인은 태국 현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배팅금 충전 및 적중 배당금 환전 업무를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경부터 2018. 9. 말경까지 태국 방콕 I 호수 미상의 사무실에서 도메인 서버 ‘(인터넷주소 1 생략) D’라는 이름으로(‘J’로 변경)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상자로부터 대여 받은 일명 대포통장 계좌인 K 명의 농협계좌 등을 이용하여 C, B, E, G, H는 2018. 5. 11.경부터 2018. 8. 8.경까지, F는 2018. 5. 11.경부터 2018. 6. 27.경까지,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천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승무패를 결정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충, 환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계좌 분석-압수수색영장 2019-11303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증거기록 1권 15쪽)(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단순 가담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도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가담하였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E, 체류자격 B-1)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같은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당시 실 업주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잘 알고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1.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였다. 1. 피고인의 누나, 여동생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소삼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2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대전자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17: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 고정 351),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14고약117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의 상태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4년 이래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6. 19.경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2019년에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친 점, 피고인은 다리에 5급 장해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3: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등 확인) 1. D(가명)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기록 확인),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확인), 동선 추적 관련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후불식 교통카드번호 등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1회의 불법촬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만 해도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공덕역 주변을 1시간 넘게 배회했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내줬고 그 후 신고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발각된 것은 그가 사용한 교통카드 등을 추적한 결과였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였다. 피고인은 1차 경찰조사를 받은 후 다시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범행 당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알려왔는데, 그럼에도 유심칩은 그대로 옮긴 것이 확인되면서 결국 피고인 자신이 휴대폰을 고의적으로 폐기했다고 인정해야 했다. 클라우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범행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였다. 일련의 다른 행위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불법촬영만으로 기소되긴 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판단하는 데, 피고인의 위 조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위들도 함께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 9 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