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96

범 죄 사 실 [2021고단2896]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해자 G(여, 21세)는 모두 지적장애 2급 또는 3급의 장애인들로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에서 함께 근무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8. 7. 22:08경 피해자가 여자친구인 J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주시 상당구 낙영로 20(용암동)에 있는 샛별어린이공원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및 위 J은 위 샛별어린이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먼저 J이 피해자에게 “언니가 만만하냐. 뒷담화를 하고 다니냐, 너한테 실망이 크다.”라고 말하자, 옆에 서 있던 피고인 B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찼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1회 당긴 후 다시 머리채를 잡고 자신이 피우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대고 1회 지지고, 얼굴을 숙이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에 자신이 마시던 환타병에 있던 음료를 붓고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수회 발로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3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년 7월 중순경 21:30경 위 J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왕따 시키고 다닌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밀치고 2회 목을 조르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6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정부지원금 대출,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현금을 전달해 달라며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M회사 N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문자 및 전화로 대출 제안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중복 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 6,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9. 16:00경 충북 진천군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수령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22. 16:00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79,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2022고단1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1. 피고인 A Q 이용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Q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 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6758,167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뱃불로 피해자 G의 얼굴에 2~3도의 화상을 입히고,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중중 장애인으로 판단력과 분별력이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에 불과한 점, 그로 인해 전화금융사기 중 먼저 저지른 4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범행 수익이 크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20. 2. 22.부터 우울, 무기력감, 충동조절 및 분노조절 문제, 상황판단에 대한 미숙함 등으로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