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의 부사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G은 2011.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금 30만원 내지 금 80만원을 서류 작성비용, 원천징수 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선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전화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운영자로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매, 대출유인 문자 대량 발송, 대포통장 및 대포폰 구입, 전화상담원 교육 및 관리,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대포통장 구입 및 관리, 전화상담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면서 대포통장에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우리은행 영업팀, 자격무, 2,000만원 새희망홀씨론 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들에게 우리은행 관련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봐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부채가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 작업 비용이 필요하다", "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대출 이후에 반환하여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폰뱅킹 등의 방법으로 금원 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0.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여, 37세)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류 작업비용조로 금 30만원을 주식회사 N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경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합계 금 3,71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G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구리시 수택동 인근 도로상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 하나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O, P), 농협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Q, R), 주식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 주식회사 U 명의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V, W), 주식회사 X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Y)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어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계좌 8개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어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AB에 대한 진정서 사본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농협 금융거래내역, 하나은행의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G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G)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하여)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G)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G)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역시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커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점, 피고인 G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윈스톰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2: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59 청구아파트 앞 노상을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신방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과 오른쪽에 비상등을 켜고 있던 차량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즉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83 길병원 암센터 지하 1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게 된 피해자의 아들의 옷과 휴대전화, 현금 113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캐비넷에 함께 넣어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일경 피해자로부터 '비닐봉투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검은색 비닐봉지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검은색 비닐봉지를 반환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위 검은색 비닐봉투의 반환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검은색 비닐봉지의 반환을 요구받은 직후부터 일관되게 잠결에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오인하여 위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검은색 비닐봉지를 받아간 사람으로 지목한 D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았음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D를 지목한 것은 당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간 보호자가 D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사람이 D일 것이라고 추론한 것이고(수사기록 42, 43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사람이 D라고 정확히 기억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D를 지목하기 전에는 잠결에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검은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검은색 비닐봉지의 반환을 요구받을 때까지 중환자보호자 대기실에 계속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5.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7:0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91 소재 이마트 광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룡대로 4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355 피고인은 2013. 3. 19.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을 만나 폐지중선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는 P를 통해 KT에서 폐전선을 월 1,500톤 공급받고 있다. 그 중 월 500톤을 KT 입찰가보다 8% 싼 가격에 공급할 테니,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T에서 폐전선을 공급받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주식회사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844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대한민국 P 제조본부 이사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국방부, 한국전력 등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할 권한을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E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0.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AF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P 제조본부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P 제조본부 이사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업무협약서"라는 표제하에 본문란에 'P 제조본부(갑)에서 추진중인 비철금속에 대한 전국유통권을 위 피해자(을)에게 주겠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말미의 '갑'란에 "대한민국 P 제조본부, 이사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P 제조본부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P 제조본부 이사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 P 제조본부에서 추진중인 비철금속에 대한 유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전항 기재와 같이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제조본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비철금속에 대한 유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회신 1. KT 폐지중선 업무협약 계약서 1. 업무협약서, 영수증 1. 보증금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P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군복을 걸어놓고, P의 이사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사기 범행을 준비한 점,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E에게 피해액 중 6,0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0:45경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있는 현리희망로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연인산로 2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3회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았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8.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그랜드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4리에서 영천시 화산면 삼부리에 있는 삼부교차로 앞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세 차례에 걸친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상면파출소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어린이집 앞에서 농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농로였고 풀이 우거진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진입하는 농로의 좌측에 발에 박힌 밤가시를 빼내려고 앉아 있던 피해자 E(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2016.9.28. 치료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78

범죄사실 2014고단4978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4. 3. 말경 광주 서구 D 원룸 201호, 202호, 204호, 205호, 206호를 임대하여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원룸 건물에 상주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5. 8.까지 위 원룸 각 호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80,000원을 받고 각 호실로 안내 한 후 여종업원 F, G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H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79m 떨어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영업을 하였다. 2015고단1188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D 원룸 201호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8. 22:4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F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I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을 받고, I을 위 원룸 201호실로 안내한 다음 그 방 안에서 F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I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리정보서비스 1장 2015고단11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업소 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 2. 구체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영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음,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2014. 3. 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장소를 옮겨 다시 유사성행위의 알선 영업을 하였고, 단속된 이후에도 소극적으로나마 영업을 하기도 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초기에는 B을 사장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시도하였음.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초기에 본인이 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상 혼란과 낭비를 초래함, 피고인은 단속된 이후에도 소극적으로나마 영업을 하기도 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폭력조직인 명동신상사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안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E, D과 공동하여, 2010. 10. 7.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4층에 있는 'G휴게텔' 옆 공간에 '바'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 H(44세)와 1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673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의 목수였던 [이 위 공사를 4,000만 원에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피해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마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E은 2011. 1,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자"고 말하여 안산시 J 소재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C는 2011. 1. 5. 10:4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고, 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라. 내 돈 들어간 것 500만 원을 무조건 줘라. 아니면 공사기간 동안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못 지니 알아서 하라.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라. 내가 20대 시절 이런 상황이었으면 칼부림도 하고 주먹으로 때렸을 것인데 내가 지금 30 대여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고, 무조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윽박질러 겁을 주고, D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형님 500만 원 주고 빨리 끝내고 갑시다."라고 말하고, E은 C의 지시에 따라서 차용증 등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길을 막는 등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일행이 미리 작성하여 온 '2011. 1. 13. 까지 5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도장을 찍게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K 스타렉스 승합차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위 D이 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L(28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병원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형량 범위(기본영역, 징역 2월 징역 10월)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갈범죄에 있어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3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휴대전화로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0. 13:4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25,000,000원, 하나은행 계좌(D)로 25,900,000원 등 합계 50,9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6,355,304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6,0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42 길에 있는 우리은행 석계역 지점에서 25,000,000원을, 그 즈음 근처 하나은행에서 25,900,000원을, 그 즈음 같은 시 노원구 동일로 1018 에 있는 신한은행 태릉역지점에서 22,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05,30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수사기록 34, 63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23: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부터 서초역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초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한 E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 이륜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내측 경골 상단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진행방향 좌회전 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하기 위하여 진행 중 진행방향 직진신호로 변경되자마자 멈추지 않고 곧바로 직진하다 충돌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네이버 E' 등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 자동차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속여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6.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D' 사이트에 '2006년식 SM5 F 승용차를 6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자동차 사진 등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50만 원을 보내주면 자동차를 인도해주겠다, 다른 차량을 계약해야 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차량대금부터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3. 11. 1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579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0. 16.경 피고인 B에게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중고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허위 자동차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자동차를 사겠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자,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6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을, 5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농협계좌(M)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를 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허위 자동차 판매글을 올리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2013. 10. 19.경 피고인 B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그랜져 승용차를 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자동차 사진 등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600만 원을 보내주면 자동차를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N,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영수증, 차량 매물내역, 계좌내역, 각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CCTV영상 발췌 자료, 압수품사진, 각 압수물사진, CCTV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B 명의 아이디로 허위 게시물을 올린 자료 첨부),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모든 피해자들과, 피고인 B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총 피해 규모가 약 4,100여만 원으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2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2개월간의 구금생활, 보호관찰 등이 뒤따랐으며, 그 이후에도 범행 시기를 떠나 과거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한 판결, 결정 등을 2012. 2.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받아오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또다시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기소된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만을 전제로 피고인 A에 대한 계속된 선처를 하는 것은 피고인 A에게 법경시적 태도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추후 선량한 피해자만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실형선고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0:50경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218-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 방향에서 광장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황색정지신호에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D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043,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레지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58 청계벽산아파트 108동 앞 도로를 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아파트 108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부의 차들이 서로 교행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을 위해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피한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와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출력지, 채혈요구서,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까페 'B'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자들로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만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7. 시간불상경 부산 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서 중고등산복 '네파방수자켓'을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8만원, 같은해 1. 14. 피해자 D으로부터 10만원, 같은해 1. 17. 피해자 E로부터 10만원을 각각 신한카드(주)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 F으로 3회에 걸쳐 현금 28 만원을 송금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경북 청도역 앞에 아파트 100세대를 신축하는 시행사 부회장이다. 청도 공사현장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용도와 설계를 변경한 후 세대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매입절차는 거의 완료되었다. 용도와 설계를 변경하는데 4,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주면 2개월 내에 용도와 설계를 변경하여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청도 공사현장에 대한 토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2009. 5. 1.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몰취 당했고, 2009. 6. 23. 위 토지가 화승상호저축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 200만원, 2010. 1. 28. 500만원, 2010. 2. 2. 1,000만원, 2010. 2. 3. 2,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