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92- 피고인 A 1. 피고인과 F, G, H, I, J, K, L, M, N의 관계 및 범행의 발단 피고인과 F, G(2022. 2. 21. 구속 기소), H(2022. 2. 21. 구속 기소), I(2022. 2. 21. 불구속 기소), J(2022. 2. 21. 불구속 기소), K(2022. 2. 21. 불구속 기소), L(2022. 2. 21. 불구속 기소), M(2022. 2. 21. 구속 기소), N(2022. 2. 21. 기소유예 처분)은 모두 용인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선·후배들 사이로 수원, 용인 등지의 모텔이나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자주 만나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위 F은 2022. 1. 25.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19세, 남)의 중학교 동창인 O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와 O가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것을 넘겨받아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F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용인지역 후배들인 피고인, M, G 등에게 피해자가 있는 위치를 파악한 후 피해자를 붙잡아 두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G, H, I, J, K, L, M, N은 피해자가 현재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여 폭행하기 위해 위 P에 모이게 되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과 G, H, I, J, K, L, M, N의 특수감금 피고인과 G, H, I, J, K, L, M, N은 2022. 1. 25. 03:45경 피해자를 찾아 혼내주라는 F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P 주차장에 모여, 피고인, M, G, I은 피해자가 있던 P Q호 객실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겁을 주면서 객실에서 나와 호텔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한편, P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H, J, K, L, N은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과 G, H, I, J, K, L, M, N은 피해자를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 중 하나인 H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M, H가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였다.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뒤 위 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고인과 M, H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각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용인시 기흥구 R 공터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M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4:20경 위 용인시 R 공터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약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G, H, I, J, K, L, M의 특수상해 피고인과 G, H, I, J, K, L, M은 2022. 1. 25. 04:20경 용인시 기흥구 R 공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감금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40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후추를 강제로 먹이고, M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부위를 때렸다. 계속해서 G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내리치고, J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5회 차고, H, I, K, L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 주변에 둘러서 있거나 타고 온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G, H, I, M의 특수감금 피고인은 G, H, I, M과 함께 2022. 1. 25. 05:10경 위 나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다시 H가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과 M이 위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G은 자신의 벤츠 차량, I은 아반떼 차량에 타고 용인시 처인구 S T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G, H, I, M은 위 S T호에 피해자를 투숙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뺏은 휴대전화를 되돌려주지 않으며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겁을 주면서 같은 날 08:06경까지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M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위 S T호에 약 2시간 54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15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2.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모텔' X호에서 객실 열쇠가 없어 조명이 들어오지 않고 난방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를 벽걸이 TV, 컴퓨터 모니터에 내리쳐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 컴퓨터 모니터 1대, 커피포드 1대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186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8.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Y에 있는 Z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E(남, 26세)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화하던 중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다투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호신봉(전체 길이 약 47cm)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가량 내리치고, 주먹과 무릎 부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를 2회 가량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11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서, 2021. 12. 31. 00:55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던 쏘나타 승용차와 피고인 C이 운행하던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A(남, 29세)이 위 벤츠 승용차의 앞을 막고 승용차의 내부를 쳐다보는 것에 대해 피해자 A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 AA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A의 일행인 피해자 AB(남, 24세)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피해자 AB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 AB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들이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B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41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1. 00:05경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피해자 AD(남, 65세)이 운영하는 AE편의점 앞에서,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편의점 유리창을 쳐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716,2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857-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모빌스타렉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7:4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AF(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후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18,6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K, N, L, I, H, J,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료,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사진 자료, AI호텔 외부 CCTV 영상 사진, AJ 모텔 관련 사진 2022고단1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 2022고단18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인터넷 캡쳐사진 2022고단31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AA,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34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2022고단38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요약(사후적 경합범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E에 대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으로서 적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짧은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특수감금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 C 역시 피고인 A과 함께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서 두 명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은 재물손괴와 폭행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피고인 B, C의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 C 역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인 AA, AB과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고, 그 밖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특수감금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D와 합의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V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범죄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