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414 1. B에 대한 범행(사기, 변호사법위반) 가. 사기 1) 2015. 12. 4.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C(주)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금액 19억 원의 D호텔 전체 대수선 공사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지인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곧 갚아줄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양산시 E에 있는 D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B에게 위 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호텔 인테리어 공사비가 필요하니 150,000,000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2013. 3.경 주식회사 F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870,8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15. 7.경 G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15. 11.경 H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차용금 명목으로 D호텔 명의 계좌로 130,000,000원, I 명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D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던 J에게 현금 3,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4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12. 21.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울산 남구 K건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D호텔에 축구단이 합숙훈련을 위해 숙박을 하러 오는데, 호텔 방에 TV와 가전제품을 넣어야 한다, 22,000,000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대출을 받아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자금 조달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호텔 명의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1. 20.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수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식당 수리를 무상으로 해 주고, 빌려준 돈도 반드시 갚을 테니 150,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2013. 3.경 주식회사 F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870,8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15. 7.경 G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15. 11.경 H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15. 12. 9.경 N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반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172,000,000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100,000,000원 권 수표 1장, 10,000,000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3.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B로부터 “내 남편이 사망하고 자식들이 나를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아는 형이 경찰인데, 형님에게 부탁하여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6. 2. 4.경 B와 함께 충북 단양에 있는 Q로 가는 도중에 B에게, “경찰인 형님에게 요청하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고, 해결도 해 줄 수 있다, 지금 바로 돈을 보내야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R 명의 우체국 계좌에 경찰관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다. 2. S에 대한 범행(사기,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양산시 E에 있는 D호텔에서, (주)T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으로 고민 중이던 위 법인 운영자인 피해자 S에게 “경매계에 알아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 절차에 하자가 있어 경매 취소까지 가능하겠다, 경매 취소를 위해서는 법률대응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법률대응팀의 법무사와 변호사, 법원 경매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그 비용으로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 1억 원을 준비하여 가져오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통해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일부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법원의 경매 자체를 취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울산 남구 U 호텔 주차장에서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였다. 3. 피해자 V,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주)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금액 19억 원의 D호텔 전체 대수선 공사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지인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곧 갚아줄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 피해자 N에게 위 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호텔 인테리어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약 3개월 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2013. 3.경 주식회사 F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870,8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15. 7.경 G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15. 11.경 H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15. 12.경 B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5. 12. 8. D호텔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2015. 12. 9.경 같은 계좌로 60,000,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2015. 12. 8.경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1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양산시 Z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실제 대표로서, 2017. 4. 3.경 A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AC에게 호텔의 별관 2~3층 객실 내부 및 본관 3~5층 객실 내부, 본관 스포츠센터 및 사우나 내부 리모델링 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어, AC으로 하여금 1차 공사를 실시하게 하였고, AC은 과거 피해자 Y(당시 63세)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경 AC에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인을 마쳤는데, 리모델링한 사진을 찍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리모델링한 사진을 찍으려면 에어컨을 달아야 하고, 여기에 약 2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현재 에어컨을 설치할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달아주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차로 12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더 주겠다,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1차 공사대금 3억 원과 2차 공사대금의 20%인 2억 4,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줄 테니 그때 2차 공사를 시작하자”라고 말하고, AC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AC과 함께 2017. 5. 4.경 D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AC은 피해자에게 “D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15억 원에 도급받았다, 에어컨 설치에 드는 비용 2억 원을 빌려주면 45일 이내에 과거 빌려간 2억 원을 보태어 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이 끝났다, 곧 대출이 나온다, 은행과 이야기가 다 되었고, 사진만 찍어 보내면 끝난다, AC의 공사속도가 빠르니 D호텔 대출이 나오면 직접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4억 원에 대한 연대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D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해 2013. 3.경 F에 의해 채권최고액 4,870,800,000원, 2015. 7.경 G에 의해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같은 해 11.경 H에 의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같은 해 12.경 B에 의해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및 N에 의해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2016. 3.경 주식회사 AD에 의해 채권최고액 54,5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AE, AF 주식회사, 양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상태였고, 부동산에 대해 2016. 12. 23.경 울산지방법원 AG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경매 진행 중이어서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었으므로 AC이 1차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에어컨 설치가 아닌 피고인의 별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주식회사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달 8. 8,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2 5.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양산시 Z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중학교 선배인 AJ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I에게 “양산 D호텔에 AK 회사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객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에어컨 구입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를 하고 아니면 1개월 영업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해 2013. 3.경 F에 의해 채권최고액 4,870,800,000원, 2015. 7.경 G에 의해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같은 해 11.경 H에 의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같은 해 12.경 B에 의해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및 N에 의해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5,940,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D호텔에 대한 공사비 채무액이 30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F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일부인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7.경부터 만기가 도래하여 원리금 상환조로 매월 1,600만 원 상당을 납부하다가 연체하게 되었고, 호텔 영업수입으로는 직원의 급여 등 운영비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AL 명의의 A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3 피고인은 ㈜AA의 ‘회장’으로 호칭되며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D호텔’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6.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양산시 E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AN의 대표 피해자 AM에게 “현재 D호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추가로 본관과 지하층, 외곽 담장에 대한 공사 등을 시공해 주면, 올해 5월 중에 AO에서 D호텔을 담보로 50억 원 정도를 대출 받아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해 2013. 3.경 F에 의해 채권최고액 4,870,800,000원, 2015. 7.경 G에 의해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같은 해 11.경 H에 의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같은 해 12.경 B에 의해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및 N에 의해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2016. 3.경 주식회사 AD에 의해 채권최고액 54,5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AE, AF 주식회사, 양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상태였으며, 부동산에 대해 2016. 12. 23.경 울산지방법원 AG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경매 진행 중이어서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경까지 호텔 본관의 목작업, 도배, 담장, 지하 오수배관, 전기공사, 타일공사 등을 시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01,353,000원 중 92,3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5. D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AP에게 ‘D호텔 본관 8층의 기존 실내 장식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이 실내 장식 공사를 해주면 2017. 10. 15.이나 2017. 10. 20. 우선 공사비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추후에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8.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호텔 본관 8층 목공사, 지하 주차장 주차라인 공사 등을 시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합계 72,879,59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4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고, ‘D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호텔 별관 및 본관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AQ 주식회사 AC과 도급계약을 맺어 하도급업체인 AN 주식회사 AM이 공사를 진행하고, 전기공사부분은 피고인이 AR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8.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양산시 E에 있는 D호텔에서 현장소장인 AR를 통하여 피해자 AS에게 “별관 전기공사를 해주면 전기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50억 원의 대출금이 나오니 그 때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2013. 3.경 주식회사 F에 의해 채권최고액 4,870,800,000원, 2015. 7.경 G에 의해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같은 해 11.경 H에 의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같은 해 12.경 B에 의해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및 N에 의해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2016. 3.경 주식회사 AD에 의해 채권최고액 54,5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AE, AF 주식회사, 양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상태였으며, 부동산에 대해 2016. 12. 23.경 울산지방법원 AG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진행중이어서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7.경부터 2017. 5. 7.경까지 호텔 별관 객실 관리 시스템, 키텍 시스템 등의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D호텔에서 현장소장인 AR를 통하여 피해자 AT에게 “별관 시스템공사, 본관 스포츠센터 전기공사 등을 해주면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50억 원의 대출금이 나오니 그 때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8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30.경부터 2017. 6. 20.경까지 별관 전체 시스템공사, 본관 스포츠센터 전기공사, 본관 전체 RF도어락 공사, 본관 객실 2개 시스템공사, 건물 외부 전기공사 등을 시공하게 하여 57,623,3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 J,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등기신청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D호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차용증서 1.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거래내역서 7부,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2매,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100만 원 변호사법위반 거래내역), 계좌 발췌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법무사 A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법무비용 자료), 법무비용 자료, 확인서 [2020고합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연대지불각서,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불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 첨부), AB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내역사본, AQ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주)AA 관련 경매사건 검색 출력물 및 감정평가서 첨부], 경매사건 검색 출력물, 감정평가서, 수사보고(피의자 A D호텔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2020고합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호텔 채무관계 현황), D호텔 채무 현황 1부, D호텔 임차인 현황 1부, 수사보고(D호텔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자 목록 사본 1부 [2020고합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공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사실확인서 2부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호텔 부동산등기부 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 등본 [2020고합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 AT, AR, AX, AC,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작업지시서, 전기작업하자요청서, 공사내역서, 작업일지 1. 수사보고(고소인들 제출 공사대금 견석서등 첨부), 고소인들 제출 견적서 및 공사현장 사진 자료 일체 1. D호텔 토지 및 건물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1부 1. 대법원경매사건 검색자료(AG)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보고), 통합사건검색 1부(울산지법 2017고단2959), 판결문 1부(울산지법 2017고단29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 V, Y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4, 5, 6, 8, 9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83,000,000원]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의 산정근거] 가. 판시 제1의 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제3자로부터 그 금품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품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0,000원을 건네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할 수 없다. 나.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청탁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일부 금품을 제공한 경우나 청탁받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으로 일부 지출한 경우, 그 같은 제공이나 비용 지출이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거나 청탁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공제하고 추징하는 것이 상당한데(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매 취소를 위하여 법무사 등 법률대응팀에게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S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17,000,000원을 실제로 법무사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83,0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 3, 4, 5, 6, 8, 9죄 : 징역 1월∼15년 판시 제7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 3, 4, 5, 6, 8, 9죄 : 양형기준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7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 3, 4, 5, 6, 8, 9죄 : 징역 3년 6월 판시 제7죄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0억 원을 편취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합계 100,100,000원을 수수하거나 공여하게 한 것이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약 10억 원으로 거액이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해자 Y, AI과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 S, V의 경우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합의서 제출 이후 위 피해자들이 다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경우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제7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