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8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20. 1. 19. 11:20경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이 유흥업소 일을 마치고 일찍 귀가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일을 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을 더 했냐? 병신 년아, 씨발 년아, 니가 문제다!”라고 욕설을 하다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주방 싱크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 상당의 주방용 가위를 들어 피해자 목에 대며 “너랑 나랑 다 같이 뒤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를 창문 쪽으로 집어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여러 부위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를 빼앗은 후 바닥에 수회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1:20경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이 유흥업소 일을 마치고 일찍 귀가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일을 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을 더 했냐? 병신 년아, 씨발 년아, 니가 문제다!”라고 욕설을 하다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주방 싱크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 상당의 주방용 가위를 들어 피해자 목에 대며 “너랑 나랑 다 같이 뒤지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상처, 얼굴 여러 부위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형법 제258조의2에서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여기서의 이용은 단순한 이용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8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가위를 창문 쪽으로 집어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위를 집어던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얼굴 여러 부위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가위를 현실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생긴 상처에 관하여 본다. 위 상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있던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가위를 대었다’는 내용만 나타나 있고, 그로 인해 어떤 상처가 생겼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가위 때문에 목이 베였습니다.”, “파출소에서 119구급대에게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상처의 부위와 정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에 빨갛게 부어오른 작은 자국이 보이는데, 위 사진만으로는 출혈 여부나 가위에 베인 흔적 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E’에 방문하여 ‘목 부분의 상처’ 등을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목 왼쪽에 찰과상에 해당하는 상처가 있었고 단순 소독만 시행하였으며, 피해자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법정에서 “경찰서에서 이것을 신고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진단서를 떼러 갔고, 그 이후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베이거나 이 정도가 아니어서 집에서 치료를 하였다.”, “목 부분은 일자로 붉게 부어오른 상처였는데 밴드를 붙이고 연고를 바르면서 지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왼쪽 목 부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이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로 인해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협박 및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특수협박죄 및 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특수협박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