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21. 19:3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ATM기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G 이름으로 현금 18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건물의 화장실로 가 그곳 변기 아래에 있는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1. 20:3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모두 제거하고 그 안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 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4. 22.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20. 4. 22. 20:27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D은행 화곡지점 ATM기에서, 각자 16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G 이름으로 48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1:2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광진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가 그곳 계량기 안쪽에 있는 대마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4. 22.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20. 4. 22. 22:00경 서울 성동구 L 불상의 호실에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모두 제거하고 그 안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각각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4. 28.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20. 4. 28. 22:5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M은행 강서구청지점 ATM기에서, 각자 15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M은행 계좌로 N 명의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3:37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광진구에 있는 O빌딩 1층 화장실로 가 그곳 출입문 밑 틈에 있는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20. 4. 29.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20. 4. 29. 00:15경 서울 광진구 P호텔 Q호에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모두 제거하고 그 안에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각각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7, 25, 39)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14, 16, 19, 23, 27, 28, 31-36, 47, 49) 1. F 명의 D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20. 4. 28. M은행 무통장 송금전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30,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2020. 4. 22.자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J로부터 추징할 31만 원 제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매수 및 투약 범죄는 환각, 중독 등으로 개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보건 및 안전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 이종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갖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