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8: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8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1)하기로 마음먹고 현관출입문을 시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1)2018.8.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 공소장 변경 취지에 따라 이 부분 '강간'을 '추행'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지하자 계속하여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 피의자,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상황) 1. 수사보고(피해자 딸 E 상대수사)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은 D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진술자인 D에게 조서를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묻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88. 5. 1. 선고 87도2716 참조), 설령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 법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고, 위 진술조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며, 위 진술조서 기재 내용이D의 법정진술과 상당히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조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조서작성과정에서의 위법성의 정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방해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위험성,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그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성기를 만지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한바, 범행 수법 및 결과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찾아와 함께 술을 먹게 된 경위,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딸이 다녀간 경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 피해자가 저항한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와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답변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의 피해 상황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질문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나간 것인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먼저 나간 것인지, 피해자가 먼저 나간 것인지에 관하여 일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피의자가 어떻게 행동하였나요'라고 묻자 '내가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나온 거라서 걔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몰라'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당혹스러움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자궁 부분과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움켜쥐고 바지 속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의 손을 끄집어내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꼽 아래쪽을 만지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피해 정도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바지를 잡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했다는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당혹스러움과 정신적인 충격이 생생한 상황에서 피해 정도를 조금 과장하여 진술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건 당시의 기억이 흐려져 피해 정도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 부분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 및 그와 함께 구금되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사주라고 돈을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나도 자식 일곱을 키웠어요. 그냥 행패를 부리든 뭘 부리든 얼른 나왔으면 좋겠어요. 밤에 잠이 안와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허위신고를 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감정상할 만한 일이 없었고, 피고인 측에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허위 고소의 위험이나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 진술 등의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칡을 사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