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2~3억 원 가량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3개월 후에는 자금이 회전되어 다 갚을 수 있고,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인 (주)D, E(주), (유)F가 모두 대 출금이 연체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체납된 세금이 12억 원에 달하여 자산이 압류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1.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만 원, 2017. 2. 13.경 같은 계좌로 1,150만 원을 이체 받고, 2017. 2. 14.경 6,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9,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보관증, 전환사채권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시세현황, 상장폐지종목 검색화면 등, ㈜I 2016. 1. 4.부터 2017. 5. 12.까지의 공시사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납 세금으로 통장과 보유주식 등이 압류되는 바람에 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세금은 이미 이 사건 발생 전에 부과된 것으로서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고인이 경영한 회사의 대출금 등 채무연체 상황이나 조세체납 시기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인정된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2021. 2. 17. 지급한 1,500만 원까지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액수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변제기 전후로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인 편취 의사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사기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6:1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종이스티커 원단 수입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종이스티커 원단 재단 침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7. 4. 28.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대표이사 H로부터 피해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감열지 63,210,986원 상당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4. 30.경 임의로 그 중 3,398,258원 상당의 감열지를 I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5. 15.경 위 F에서 위 H로부터 피해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아트지 34,179,621원 상당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그 중 200만원 상당의 아트지를 J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D 창고에서 피고인 B이 위 H로부터 피해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감열지 62,735,893원 상당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들이 함께 62,735,893원 상당의 감열지를 L이라는 회사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메일(Q, M) 1. 물품거래계약서 1. 물품보관증 1. 감열지 공급내역 1.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물품 가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파주시 B 일대 토지에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불상량을 버렸다(검사는 피고인이 버린 폐기물의 양을 100톤으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운반한 토사 전체의 중량을 토대로 어림짐작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그 양을 알 수 없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 자료(사건번호 2019-8083) 1. 범죄경력조회 1. 불기소결정서 1부 등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성토를 위해 운반한 토사에 무기성오니가 일부 섞여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무기성오니는 특별한 과학적․전문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프레스 자국으로 일반 토사와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를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기성오니가 섞인 토사를 공급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E은 무기성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같은 지역의 동종 업계에 잘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무기성오니가 섞여 있는 토사를 받아 버린 사실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9. 12.경 위 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기초생계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수급자료 등 관련 회신) 회신 및 개인별급여지급내역,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자료 첨부) 및 자료 1. 송금확인증,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6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시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2:32경 화성시 B 공용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8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00: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을 인계주 공사거리 방면에서 우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주시가 어렵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4. 01:01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참고인 유선조사)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검시조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8. 2. 20. 벌금 500만 원, 2011. 10. 21. 벌금 800만 원, 2017. 6.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7. 8. 30.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사고 직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도로 위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08: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경찰관 도움은 필요 없고, 말해봤자 소용 없다. 다 나 때문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D가 재차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잡화 판매업체 인터넷 쇼핑몰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인터넷 쇼핑몰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을 모방하여 피고인의 쇼핑몰 운영에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하고서, 피해자 운영의 쇼핑몰 웹사이트에 허위의 상품평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쇼핑몰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23.경 전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D’ 쇼핑몰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 ‘D’ 쇼핑몰로부터 정상적인 히말라야핑크함초소금 제품을 배송받았음에도, 제품 유리병에 머리카락을 집어넣은사진을 촬영한 다음, 상품평란에 위 사진을 게시하며 내돈내산 후기!!! 결혼식 끝나고 집들이 선물로 구입했는데요 병 옆쪽에 머리카락 같은 게 보여서 쏟아 봤더니 머리카락도 아니고 참. 반품 귀찮아서 걍 알아서 처리할께요 요즘 박스가 귀하다한들 박스도 재활용 박스에 오고. ㅋㅋ 동생 결혼식 때 대량구매하려고 샘플 겸 구입한것도있는 데 믿고 거릅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쇼핑몰 웹사이트상품평란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위 쇼핑몰 일일 매출이 전일 대비 약 10분의 1로 감소하고 다수의 환불 요청을 받게 하는 등 쇼핑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쇼핑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주문정보조회, 상품평게시글, 피고인의 다른 웹사이트 게시글 1. 문자메시지(E조합, 피고인) 1. 카카오톡 메시기(E조합, 피고인) 1. 매출내역 1. 수정된 상품평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출이 감소되고 고객들에 대한 신용이 훼손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3시간 정도 후에 수정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4:55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1차로에서 차량을 급정거하여 교통상의 장애 및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10. 9. 29. 벌금 150만 원, 2012. 10. 29. 벌금 400만원, 2016. 5. 31.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각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교통범죄인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회)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 년 후인 2019. 6.경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그 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은 아웃도어 의류 매장을 운영하다 2015년 부도를 냈고, 피고인의 남편 역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아들의 생활비 등을 보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8.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9.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3부의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 이상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 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3. 19:54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자동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저녁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운전자의 시야가 좁은 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G(남, 73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소장허혈, 흉추 3번 압박골절,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의식 불명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20. 3. 9. 23:1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장기 손상에 기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통보, 수사보고, 각 진단서(G), 소견서(G),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G)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05년경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고, 2015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나이ㆍ가족관계ㆍ경제적 상황ㆍ사고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09: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24

범 죄 사 실 2020고단3024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그의 처 F에게 ‘G 학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 내가 아는 대출업체를 통해 알아보니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과 전에 말한 여윳돈 6,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대출금 이자는 내가 대신 내고, 매월 120만 원씩 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아주겠다. 만약 안 되면 나의 명의로 G 학원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니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G’ 건물과 운영권을 합계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대부업체 및 카드론 대출을 받은 약 1억 원 상당의 자금과 개인자금 약 1억 원 외에는 G 건물 및 운영권을 인수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G를 운영하더라도 그 운영 수익금 약 1,000~1,500만 원으로 각종 대출금, 차용금 이자 지급 및 생활비 등 지출을 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차용한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피해자의 아파트 담보대출금 2억 1,000만 원과 현금 6,0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65 피고인은 2018. 2.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를 다시 만나 알게 된 후, 2018. 3.경 피해자에게 “지금 아버지 건물에서 영어학원을 하고 있고, 영어교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영어교재 사업에 3억 원이 필요한데 수익이 생기면 이익금을 챙겨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건물 1, 2층을 인수하면서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2억 7,000만 원을 비롯하여 다액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생활비, 학원 운영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영어교재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0.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 K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2018. 4. 6.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95,000,000원을, 2018. 6. 22. 위 K은행계좌로 9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9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편취금에 한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 또는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17: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은행동 1944번지, 은행동제5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9쪽),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 5.경 두 차례, 2014년경 한 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 23:00경부터 2019. 8. 24. 03:00경까지 위 C에서, 손님 D 등 3명과 같이 앉아 술을 마시고, 특수조명과 자동영상반주장치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마이크를 들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이 따라주는 술을 받은 적은 있으나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또한 연주자가 공연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영상반주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내부에는 특수조명, 자동영상반주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D은 자동영상반주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른 사실, 피고인이 D 등 손님들의 테이블에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이 앉아 있으면서 손님이 따라주는 술을 받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접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2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상행선 전동차 승강장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D과 같은 소속 사회복무요원 E으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위 D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오른 팔꿈치로 위 D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리고, 위 E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여객안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스크를 써달라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요구에 행패를 부리면서 그들을 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더구나 집행유예기간에 범행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철도종사자 2명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가 동종의 범죄는 아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적십자교차로 쪽에서 터미널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7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5. 23:30경 강릉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각 CD 1매 및 캡쳐사진(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1. 진단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판결문 4부,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대구 북구 E에 있는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은 2019. 2.경부터 F로부터 가공품을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원래는 H에서 납품하기로 한 가공품이 있는데 H에서 바빠서 납품을 못하겠다고 하니, 대신 납품을 해 주면 대금을 잘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대한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있어 H로부터 추가 납품을 거절당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재무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 체불되고 있었으며, 다른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의 미지급금이 약 5,4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시가합계 7,398,000원 상당의 자동화설비 가공품 97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6회에 걸쳐 합계 31,898,000원 상당의 가공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H로부터 누적된 미지급 납품대금 5,400만 원으로 인하여 납품을 거절당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 체불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참조), 2019. 3.경부터 7.초경까지 2,200만 원 상당의 가공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곧 지급된다는 말을 믿고 있었던 피해자가 H가 누적된 미지급 납품대금을 이유로 추가 납품을 거절한 사정이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추가 납품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함에도 피고인의 직원 G은 이와 같은 사정을 묵비하고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고, H 내지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아야만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직원 G이 H와 관련된 말을 피해자에게 하지 아니하고 납품을 의뢰할 것임을 알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납품대금 7,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었고, 그 외 J, K, L, M와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견적서를 넣고 단가 협의 중인 업체들이 있어 이들 회사와의 계약이 원활히 체결되었다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I은 2019. 3.경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공품을 납품 받을 당시까지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I으로부터 바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J 등과의 계약도 발주업체측 내지 피고인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한 직원 퇴사 등의 사정으로 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2.경부터 납품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 6,000만 원 상당 중 기망에 의하여 납품한 부분만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이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성실하게 이 법정에 출석하였고, 이 법원에 주소를 신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5:35경부터 같은 날 15:53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소란행위를 중지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자, 흥분하여 들고 있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구겨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경사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