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64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경에서 같은 해 10월경 사이 오후경 군산시 C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D 등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내가 부르면 여관으로 오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9.에서 같은 해 10월경 사이에 판시 정자에서 D 등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지칭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0. 9.에서 같은 해 10월경 주민들이 모여 있는 정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대면서 내가 부르기만 하면 여관으로 온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4, 25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E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아파트 내 정자에서 묻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가 먹은 찌꺼기라고 하고 여관에서 부르면 온다는 소리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는 내가 여관으로 부르면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D과 E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있지 않은 자들로 기록에 의하더라도 D과 E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한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상의 평온을 상당히 해치는 피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1.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C아파트 F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B(여, 가명, 64세)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내가 돈 줄게, 내가 어제 못 풀었으니 너한테 좀 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누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위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누르거나 몸 위에 올라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증거목록 2번) 및 피해자의 탄원서(증거목록 10번)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2, 3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해자의 고소장의 기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벌어진 동기나 그 경위, 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한 진술은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붙잡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무엇인가를 바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경험하지 않을 경우 진술할 수 없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적이고 세밀한 부분을 담고 있지 않다. 2)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기 성기를 내 성기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잘 안 들어가니까 피고인이 손가락을 내 성기 안으로 집어넣고 휘적거렸어요.”라고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나를 붙잡고 옷을 벗기고 다리를 꽉 잡아서 못 움직이게 했는데…(중략)…내가 반항을 못하니까 피고인이 내 성기에 자기 꺼를 넣으려고 했지.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뭔 약을 처발라가지고 애를 써서 귀두 부분이 조금 들어갔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 10쪽).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느냐는 질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때문에 만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 23쪽).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반항을 하고 뿌리치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여(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반항할 수 없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볼 수 없는 자세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6쪽).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집 현관문과 방문이 모두 열린 채로 이 사건이 벌어졌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 외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함께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이었고, G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위와 같이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의 특징이나 동석한 자들이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억압하는 방법으로 강간 범행에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