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B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9세, 지능지수 74, 사회연령 10세 10개월, 경계선 지적기능)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 및 인지기능이 낮고 유순한 성격이어서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성인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유포되었는데 자신이 아는 해커를 통해 유포를 차단해줄 수 있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나체 사진 유포 차단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며 2016년 9월경에는 피해자와 노예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맞는다고 하며 때리더라도 응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강요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커를 통해서 네가 어디에 가는지, 경찰서에 가는지 알 수 있다.”라고 협박, 2017. 12. 4.경 피해자에게 “확 진짜 열받으면 유포하는 새끼 도와줄라니까”, “너는 내가 보니까 말로는 도저히 안되. 거짓말하면 ㅅㅂ 내가 모를까바?? 처음엔 안하더니 풀어주니까 존나 하네??, 답장 안하냐”, “100대 맞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유포될 것처럼 협박하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초순 저녁경 서울 강동구 D모텔 호실을 알니한다. 수 없는 객실에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일단 맞고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가죽혁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100여대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한 후 침대에 눕히고 1회 성교하여 협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유포를 차단하지 않아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이 배포될 것이라는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밖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둘 중 하나만 해, 밖에서 옷벗고 자위하던지, 집가서 비키니 가져오던지, 집가서 비키니 챙겨서 E중으로 와, 내 차 보이면 뒤에 타서 옷다벗고 비키니 입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E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으로 이동하여 한적한 장소에 주차한 다음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와 비키니를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도로 쪽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협박 및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유포를 차단하지 않아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이 배포될 것이라는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위해 입재갈을 샀다. 이거 채우고 니 입에 내 자지 박으면 이빨 안닿고 목구녕 끝까지 넣을수 있어, 이제 너 확실히 길들이기로 했어, 말 존나 안들어서 안되겠어, 싸다귀 존나 맞기시르면 말해,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기 전에 말해,너 나랑 섹스할 때도 신음소리만 내면 존나 맞을 줄 알아, 노예년아, 보지년아? 너 후장에 애호박 박히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7년 12월 말 저녁 무렵 재갈과 케이블선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위 D모텔의 불상의 호실에 데려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케이블선으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깊숙이 집어넣고 움직여 입술에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려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협박 및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 저녁 무렵 위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유포를 차단하지 않아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이 배포될 것이라는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미리 준비해온 뽁뽁이를 피해자의 눈에 붙이고 그 위에 검정테이프를 두르고 그 위에 커튼 끈을 묶은 다음 피해자를 무릎 꿇리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구강성교를 하게 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한 다음 피해자의 눈을 가린 뽁뽁이, 테이프, 커튼끈을 풀어주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협박 및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사이트에 네 상반신 노출사진이 올라왔던데 돈을 주면 해커를 통해 노출 사진을 지우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커를 통해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촉탁 결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0 내지 1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 2월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및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에 대해 저항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가)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해자는 전체지능지수 74, 사회연령 10세 10개월 수준의 ‘경계선 지적 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연령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실제 연령에 비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크게 부족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복잡한 상황에서의 행동에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평가되었다. 특히 성지식 및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신체부위, 성관계, 성행위에 대한 기초적인 의미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계 상황과 대상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며,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스스로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판단되었다. 나)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경찰관은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대처능력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다) 앞서 본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나타난 피해자의 지적 수준과 그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 기간 피해자를 알고 지내며 대화를 나누었던 피고인이라면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성년자에 비하여 그 지적능력, 의사결정능력, 사회적응능력 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실제로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피해자와 사이에 사실상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성관계 등을 해야 하는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노예계약서의 작성 이유 및 경위에 관하여 ‘2016년 6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다가 2016년 9월 중순경 재미로 노예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게 하려고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 666쪽), ‘재미로 쓰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도 계속 받으려는 의도도 있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제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667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손쉽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 노예계약서만으로 피고인의 뜻대로 피해자에게 지시,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일반 고등학교, 기술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할인마트에서 경비직 업무를 하였던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지적능력과 학업성취도가 낮을 수는 있더라도 일반 고등학교, 기술전문학교의 교육 이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일반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 및 단순 아르바이트(경비 업무)가 가능했더라도 실제 직업․사회 장면에서의 기능은 일반적인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보고됨’이라고 판단되었고, 피해자는 초, 중,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습능력이 현저히 저조하여 성적이 대부분 하위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단지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급을 받지 않았고 일반 고등학교, 기술전문학교를 졸업하여 직업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지적상태가 정상인에 가까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2) 협박 또는 폭행의 존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년 5월경 틱톡으로 ‘성인사이트에 상반신 노출 사진 있다. 이를 지우고 싶으면 연락해라’는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이를 지워 줄 것을 부탁했고, 피고인이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너 영상 유출됐단다. 5만 원 더 달라는데 어쩔꺼냐, 여하튼 너 얼굴 나온 거랑 성기랑 가슴, 성기 빠는 영상이 유출됐는데, 여튼 그럼 40주고,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야 된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노출 사진이 성인사이트에 계속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피해자에게 온라인상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워줄테니 그 대가로 ‘노예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온 ‘노예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그 ‘노예계약서’는 피고인을‘갑’으로, 피해자를 ‘을’로 하여, ‘을은 갑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을은 갑의 말을 무조건 따른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위 사진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모르는 남자들 묶어놓고 윤간할 것이다’(증거기록 제227쪽), ‘내가 물어보면 머리 굴릴 생각 하지마.확 진짜 열받으면 유포하는 새끼 도와 주겠다’(증거기록 제245쪽), ‘내버려두면 너 카톡이나 문자, 니 주변지인들한테 니 나체사진이나 영상 보내 줄 수 있게’(증거기록 제254쪽), ‘너 내 노예인거 잊지마라(증거기록 제258쪽)’, ‘오늘 전화씹으면 집 앞으로 간다’(증거기록 제282쪽)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아 피해자의 이메일까지 감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일련의 협박 행위는 앞서 본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수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협박, 폭행 및 간음 행위,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무서웠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그 당시에는 무서워서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피하면 보복할까 무서워서 피하지 못했다’(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이 시발년아 입닥쳐라 등의 욕을 하면 제가 소위 말해서쫄아서 끌려 다녔다. 결코 원해서 한 행동은 아니다’(증거기록 제29쪽), ‘피고인이 원하는 날 나오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했다. 제가 원하는 관계는 단 한번도 없었다. 피고인이 동영상 유포를 방지해주겠다며 접근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유포가 될 수도 있다며 협박을 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증거기록 제30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해커가 팔찌가 있고, 그걸 차면 제가 어디를 가는지 해커가 알 수 있으니까, 제가 경찰서에 가면 아니까 가지 말라고 협박을 한 거에요’, ‘(피고인이) 지금도 생각하면 좀 무섭긴 한데, 1년 전에도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올까봐 그것도 무서웠고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제 몸 사진을 찍었던 것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또 협박할까봐 그것도 무서웠던 것 같고, 그때는 피고인 자체가 너무 무서워 가지고’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였을 뿐 전혀 연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위 영상 등의 촬영 및 전송,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제3자와의 성관계 등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이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매번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나올 것을 지시한 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힘든 내색을 하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학적, 변태적인 성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로 자신의 성욕 해소 내지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대해왔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저항하기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기술전문학교에서 알게 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것처럼 협박 또는 폭행하여 4차례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삭제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556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였고,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