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70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상무인 E로부터 D1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같은 해 2.경 E로부터 휘트니스센터가 주민 자치관리가 아닌 업체 위탁관리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 피고인이 휘트니스센터를 맡게 되면 인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휘트니스센터 입찰에 (주)G와 동업으로 참여한 후 운영업체로 선정이 되자, 2013. 말 오전경 서울 성동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 영업이사인 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포츠센터 관리운영자 선정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커뮤니티센터 운영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건 관련 E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의 휘트니스 센터 운영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영업이사인 에게 금품을 교부한바, 아파트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휘트니스 센터 운영 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휘트니스센터 운영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자 이에 응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D의 영업상무인 E을 만나 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E로부터 D에 유리한 위탁관리업체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제2차 (임시)회의에서 건네받은 입찰공고문 등을 제출하여 이를 일부 수정한 공고문안이 채택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입찰 결과 D이 관리업체로 선정되어 같은 달 23.경 이사건 아파트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이 체결되자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었고, 위 돈을 받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내용에 따라 노인정 개소 비용을 D로부터 보조받기로 하여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돈을 준 E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의 부탁을 받고 D에 유리한 입찰공고문 및 평가표를 사용함으로써 D 이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준 대가로 300 만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용한 입찰공고문 및 평가표는 이 D에 유리하도록 작성하여 준 것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입찰공고문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일정한 실적을 갖추고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등을 포함여, D보다 소규모업체들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쟁업체의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점, 실제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사용된 공고문은 E로부터 받은 공고문과 비교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 준 공고문의 내용이 유지된 점, D의 수주를 위한 영업을 담당한 E로서는, 피고인이 D의 수주에 유리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줄 별다른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D이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E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사로서 받은 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로 사용하여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 돈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3. 1. 21.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3차 회의록에 의하면, 기타 안건으로 '노인정 개소를 위한 물품 구입의 건'이 기재되어 있고, 물품 구입은 총무이사인 피고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3. 1. 21.경 열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3차 회의 참석자들은, 위 회의에서 D에 물품의 기증을 요청하기로 하고 구체적 내용은 총무이사인 피고인이 D 측과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시행사 지원금 및 분양정산계약금 통합내역서에는, D의 지원금 300만 원의 입금 내역과, 2013. 1. 27.자 '노인정TV 등' 명목의 지출금 3,088,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전표에 의하면, 피고인을 고객명으로 하여 2013. 1. 26.자로 TV 등 합계 2,889,000원의 전자제품 구매 내역이 있고, 위 물품들의 배송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노인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시행사 지원금 및 분양정산계약금 통합내역서에 '노인정TV 등'의 지출내역이 기재된 것과 그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명목과 지출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노인정에 비치할 TV 등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그 다음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에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회의록이나 시행사 지원금 및 분양정산계약금의 통합내역서 등은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후 출력한 문서로 보여 사후 위조 내지 변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 문서들이 사후에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증거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