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오후경 아산시 B에 있는 C역 인근 벤치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여 주변 술집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따라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4경 아산시 E 모텔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점퍼 안 주머니를 뒤지고, 이어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점퍼 안에 입고 있던 조끼 좌측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통장 출,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관련 진술한 부분), 수사보고(E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를 때리는 CCTV 동영상 없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조사 당시 외상 여부 관련한 부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 조회 화면 (순번 6번)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발생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쌍방폭행이니 치료비를 가져가라고 해서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2만 원을 가져간 것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까지 생생하게 드러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도 자연스러운 데다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어 특별히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고, 아래에서 보듯이 CCTV 등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 그와 배치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인데, 그런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E 모텔 주차장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이 저의 몸을 만지는 등 기분이 좋지 않아 그만 따라오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저를 쫓아왔고, 제가 E 모텔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까지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모텔 주차장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때 있었던 E 모텔 업주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모텔 카운터로 들어왔고, 먼저 들어온 안경을 착용한 남자(피해자)기 '경찰에 신고 좀 해 달라'고 하였으나, 안경을 착용한 남자는 평소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었고, 112에 신고하면 되는데 굳이 자신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술주정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나가서 직접 신고하시라'고 말하자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피고인)가 데리고 주차장 쪽으로 나갔고, 주차장으로 나가길래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취당한 현금 10만 원에 대하여 최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현금 1만 원 권 10장"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1만 원 권 9장, 5천 원 권 1장, 1천 원 권 5장"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10만 원을) 어떤 지폐로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데다 그 과정에서 얼굴을 밟히거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기도 했으므로, 그런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현금을 정확히 어떤 지폐로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거나 충분히 혼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빼앗긴 돈이 10만 원이라는 점은 물론이고 당시 상의 점퍼 안에 입고 있던 조끼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전부 빼앗겼다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까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최초 수사기관에서 그 10만 원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원받은 금액 중 30만 원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고 그 출처까지 밝혔는데, 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는 2020. 5. 4.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입금된 40만 원 중 3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모텔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112신고내역 등 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E 모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번째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밟고 금품을 꺼내가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 직전까지 확인되는 장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종일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뒤져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 피해자를 넘어뜨렸을 때 빼앗은 것이 금품이 아니라 그냥 종이인 것을 알고 그대로 바닥에 내던지고는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안쪽으로 데리고 간 것은 그 일련의 경위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곳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금품을 빼앗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모텔 입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7. 19:41:27경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모텔 옆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는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며, 그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모텔 안쪽을 가리키자 19:41:37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E 모텔 업주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밖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갔는데, 모텔 외부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9:43:23경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바짝 붙어 서서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다가 19:43:29경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왼쪽으로 힘껏 잡아 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며 완전히 쓰러졌다. 피해자는 그대로 바닥에 누워 머리를 감싸 안으며 고통스러워했는데,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서 피해자의 웃옷을 뒤지다가 무릎을 굽혀 앉은 다음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살펴 인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렸고(19:43:47), 그제야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데도 계속 안쪽 주머니까지 뒤져 무언가를 빼 들고 바로 일어섰다 (19:44:02), 피고인은 그렇게 빼앗은 것이 그냥 종이임을 확인하자 바로 바닥에 던져버렸고(19:44:04), 피해자도 피고인을 뒤따라 일어나 피고인을 쫒아가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빼앗은 종이를 바닥에 던져버리자 종이를 챙겨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다 (19:44:13~19:44:26).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이를 챙겨 옷 안에 넣는 동안 그 옆에 서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걸어가자 따라가 19:44:31경 주먹으로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 피해자를 잡아 흔들다가 19:45:59경 더 이상 CCTV로 영상이 식별되지 않는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4분 뒤인 2020. 5. 7. 20:00경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112신고내역에는 !"폭행을 당하고 돈을 뺏겼다. F주점1) 주차장에서 그랬다.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 지금 그랬다. 그 사람은 도망갔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일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우측 이마와 광대 부위에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양 손등과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도 찰과상이 나 있었으며, 입술에도 상처가 나 피가 흐르고 있었다. 3)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1) E 모텔과 같은 건물에 있다.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텔 입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 입구 앞에서부터 이미 멱살을 잡고 모텔 건물 옆으로 끌고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뿐이고 겨우 피고인을 설득해 모텔 안으로 들어갈 때도 피고인한테 멱살을 잡힌 상태였는데, 그런 모습의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나 무서운 사람이다. 까불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렸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당시 모텔에 있던 업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나갔다고 했고 모텔 카운터 앞에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싸우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에 나오자마자 피해자한테 그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정작 모텔 외부 주차장 CCTV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모텔 외부 주차장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등장하는 것은 그 전에 모텔 입구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때로부터 불과 2분 뒤였으므로2), 그 사이에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모텔 업주에게 112신고를 부탁하고 거절당하는 데 소요되었을 시간을 고려해 보면, 모텔 외부 주차장 CCTV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등장하기 전에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했을 만한 시간적 간격도 거의 없어 보인다. 더구나 모텔 주차장 CCTV에 의하면, 피해자는 뒤에 있 2) 모텔 입구 CCTV와 모텔 주차장 CCTV 모두 같은 모텔에서 설치·관리하는 것이므로, 위 각 CCTV에 표시된 시각이 서로 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는 피고인에게 몸을 붙들린 상태에서 좌우로 휘청대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앞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뒤에서 왼쪽으로 잡아 넘기는 힘에 못 이겨 바닥에 쓰러진 다음에도 피고인이 옷을 뒤지는 것에 소극적으로 저항할 뿐 피고인에게 대들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한테 옷 안에 있던 종이 같은 것을 뺏겼을 때에도 이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향해 가려다 피고인이 뺏은 종이를 바닥에 내던지다 그걸 주워 옷 안에 다시 챙겨 넣으면서 피고인을 피해 앞으로 천천히 걸어갈 뿐, 피고인에게 달려들거나 폭행하려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 역시 바로 직전에 피고인에게 센 척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비록 나흘 뒤이긴 하지만 2020. 5. 11. 18:45경 긴급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나 멍 등 폭행을 당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얼굴에 난 상처 등을 치료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렸을 때 피해자가 쌍방폭행이니 치료비를 가져가라고 해서 2만 원을 꺼내간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주장 또한 전혀 믿기 어렵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라고 했을 리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텔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곧바로 피해자의 옷을 뒤지고 상의 지퍼를 열어 그 안에서 종이 같은 것을 꺼내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몸을 비틀며 저항할 뿐, 피고인에게 자기 돈을 가져가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럴 만한 틈도 없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옷을 뒤질 때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살펴 인적이 없음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허락 하에 돈을 꺼내가려는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 안에 있던 종이 같은 것을 빼앗아 가자 이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쫓아가려다 피고인이 금품이 아니라 그냥 종이인 것을 알고 바닥에 내던져 버리자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어 옷 안에 챙겨 넣었는데, 이 또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렇게 빼앗은 종이 같은 것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그걸 챙기는 피해자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를 잡아 흔든 다음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갔는데, 이 또한 피해자가 순순히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라고 해서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선 폭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뻬앗지 못하자 재차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한테 붙들려 주차장 안쪽으로 끌려간 뒤 약 14분 뒤 112에 강도 피해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금품을 빼앗는 데 걸렸을 시간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그렇게 금품을 빼앗기고 난 직후 곧바로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순히 금품을 건네주거나 가져가도록 허락했다면 왜 곧바로 수사기관에 강도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것인지 설명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자체도 전혀 일관성이 없어 더욱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긴급체포 다음날인 2020. 5. 12, 피의자신문을 위해 아산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3회 가량 폭행하여 화가 나서 바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트리자 피해자가 '서로 쌍방으로 끝났네'라고 하면서 돈 2만 원을 꺼내 주어 처음에 자신을 폭행한 것에 대한 병원비로 준 것으로 생각하고 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고3),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시 피해자가 돈을 꺼내 주어 치료비로 생각하고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피해자가 치료비를 가져가라고 해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돈 2만 원을 꺼내 갔다"고 주장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8. 5.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피해자가 서로 쌍방이니까 경찰서로 가자며 다시 괴롭혔습니다", "피해자가 횡설수설하며 현금 2만 6천 원이 없어졌는데 하며 피해자는 또 저한테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며 저에게 계속 협박하였습니다. 그 전에 피해자가 약값이라도 하라며 주었던 현금 2만 6천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2020. 10. 14.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2만 원을 꺼냈고 내(피고인)가 먼저 맞은 게 억울하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2만 원을 받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돈 2만 원을 직접 꺼내 주기에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옷 안에 있는 돈을 꺼내갔다고 전과 다르게 주장했고, 이제는 피해자가 주었던 돈을 돌려줬다거나 피해자가 돈을 주려고 했는데 아예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쪽으로 마음대로 주장을 바꾸고 있을 뿐이다. 3) 피고인은 아산경찰서에 도착한 후 이루어진 당일 피의자신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진술을 거부하여 경찰 수사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만 가보라고 하자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재산상 피해는 10만 원으로 소액에 불과하다. 최근 18년 이내에는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폭력전과는 벌금형 2회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이미 강도상해나 준강도 등 강도죄로 3회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절도죄로도 무려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들이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약 24년에 걸쳐 있을 정도로 피고인은 계속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절도죄로 받은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고도 그 누범기간 안에 더욱 심각한 강도상해죄를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