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40

범 죄 사 실 [2020고단454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8.경 불상지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속아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2:1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6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 23:14경 경주시 태종로685번길 2에 있는 경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거제시까지 태워주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갈 생각이어서 그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3.경 거제시 I건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7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전자상거래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J의 계정 및 금융 계좌를 확보하고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려준 J 계정을 이용하여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 접속하여 ‘아이폰7 플러스 매트블랙 128GB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경 L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8. 1. 1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 접속하여 ‘아이폰7 플러스 매트블랙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8. 2.경 P 명의의 M조합 계좌(Q)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1. AJ, AK의 각 고소장 [2020고단48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입금확인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4540, 4801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70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A이 물품을 실제로 판매할 것으로 알고 A에게 계정을 알려주었고,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이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A에게 J 계정을 구해주고, 기망당한 피해자가 L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L으로 하여금 A이 지정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으로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사기 범죄 실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B에게 ‘사기 칠 건데 J 사이트 아이디 좀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B이 아이디를 구해주고 나대신 판매글을 올려준 것이 고마워서 사기 칠 때마다 B에게 사기 친 금액의 10% 정도를 현금으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A이 이미 여러 차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었고, A이 J 아이디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A에게 ‘사기 칠 것 아니냐’고 물어봤으며, A이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A이 말로만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L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L이 구매자로부터 ‘사기 같아서 물품을 안 사겠으니 계좌로 보낸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구매자에게 돈을 환불해주자, 피고인 B은 L에게 연락하여 ‘왜 마음대로 돈을 돌려주었느냐’고 추궁하였고, 앞으로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지인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L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L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십여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후부터 다시 입원하기 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취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앞으로는 범행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스스로 일하여 저축한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