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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일명 'B의 C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소득증빙한 후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1. 16. 대구 북구 옥산로 75에 있는 대구북부도서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넣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를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 판사 김형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노정옥(기소), 박수영(공판) 변호 인 경인 법무법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이선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17. 12. 17. 00:4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칠I산역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3세)과 피고인 B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들을 붙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쳐 사진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 또는 상해의 의도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폭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길을 가다가 피고인 B와 어깨를 부딪쳤고, 피고인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 B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저의 얼굴을 할퀴거나 팔을 꺾었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들도 피해자와 피고인 B와 어깨를 부딪치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붙잡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부딪힌 후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간 상태였고,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F와 시비가 붙은 것을 목격하였는데, F와 시비가 있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로부터 상해가 발생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F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다툼이 끝난 뒤 피해자의 얼굴에 출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 싸움 이후 피해자가 제3자와 시비가 붙기도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 4층에 있는 (주)L 대표이사이며, 서울 영등포구 M, 1층에 있는 N의 실제 대표이며, 서울 영등포구 O, 1층 P호에 있는 Q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3.부터 2018.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7. 12월 임금 3,000,000원과 2018. 1.월 임금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5번 R, 6번 S, 8번 T, 9번 U, 13번 V, 15번 W)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4,351,79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3.부터 2018.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퇴직금 3,417,2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5번 R, 13번 V)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998,1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W의 각 진정서, V의 고소장 1. V 진정사건 자료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등, 민원서류처리 전 1. R 진정인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1. S 진정인 진술서 - 통장거래내역 1. T 진정인 진술서 - 통장거래내역 1. U의 진정인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1. W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당 부분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 4층에 있는 (주)L 대표이사이며, 서울 영등포구 M, 1층에 있는 N의 실제 대표이며, 서울 영등포구 O, 1층 P호에 있는 Q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4.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1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1번 B, 2번 C, 3번 D, 7번 F, 10번 G, 11번 H, 12번 I, 14번 J)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17,835,298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4.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6,351,3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1번 B, 2번 C, 3번 D, 4번 E, 7번 F)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833,4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각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29

범죄사실 1. 2019고단5529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을 제작하는 B의 운영자이자, C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소재 B 사무실에서, F가 운영하는 C와 거래를 중개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회로인쇄기판 T5 846mm 8,000개를 납품해주면 2018. 2.말까지 대금을 입금해주겠다. C와 B가 동일한 업체이니 이번에는 C가 아니라 B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9. 20.경 세금체납이 시작되고 2017. 8. 7.경부터 I에 대출금 연체가 시작되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납품대금으로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B는 폐업할 계획이었고 C는 별개의 사업체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8. 1. 8.경 5,808,00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3.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173,200원 상당의 회로인쇄기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단885413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PC기판(PCB)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K는 는 'L'라라는 상호로 조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5:21경 인천 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PCB 납품계약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작업을 하려면 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전기세를 낼 돈이 필요하니 이번에는 PCB 제작에 필요한 선급금을 2,300,000원만 보내 달라. 그러면 1~2주일 내 PCB를 납품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뿐만 아니라 개인 공과금도 밀린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뢰한 PCB를 생산할 자재를 제대로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PCB를 제작,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10:08경 선급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신용보고서 1. 명함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제1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주식회사 G은 다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할 때 통상 선수금을 받거나 추심업체를 통해 신용을 조회한 후 납품을 하나, 우량 업체인 C의 영업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는 피고인을 C의 직원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조치 없이 물품을 납품한 점, 피고인은 2018. 1. 17.경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C와 B가 동일한 업체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물품 주문을 계속하였고, 약속한 대금 지급일, 즉 납품 후 익월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9. 20.경 세금 10,000,000이 체납되고 2017. 8. 7.경 I에 대출금이 연체되었으며, 2018. 3. 23. 세금 30,000,000이 추가로 체납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렸고, 결국 2018. 10. B가 강제 폐업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점과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합계액이 19,473,200원으로 상당하고, 판시 제1죄의 피해 중 1,000,000원만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를 이탈하여 개천에 빠질 정도로 만취상태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룰위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위 'C'에서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10개의 방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지급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D로부터 200m 거리내에 있는 위 'C'에서 밀실공간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위 1항과 같이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을 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현재는 컴퓨터방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를 총책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 C(C, Baguio City, Benguet, Philippines)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위 조직에 합류하여 이 때부터 '피싱책'으로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6. 7. 12.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인터넷 카페 'D' 게시판에 '재택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라"라고 말하여 2016. 7. 15. E 명의 기업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1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6. 7. 15.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던 계좌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억 1,66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출입국내역, 수사보고(같은 조직원 J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총책 B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미미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접근매체를 121개를 양도 받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224회에 걸쳐 14억 1,669만 원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소위 '피싱책'으로서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B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일명 '유령회사', 이하 '유령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월 1계좌 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유한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광주 동구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10. 10.경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06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이사로, 상호를 '유한회사 C', 본점을 '광주광역시 서구 E, F호'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법원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진월동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C이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I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1 명의로 된 H은행 계좌(J)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발급받는 등 위계로써 위 H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C, (유)K의 본점 및 지점명의로 총 13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같은 해 10. 말경 사이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1 명의 H은행 계좌(J) 및 (유)L 명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K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개설한 법인 및 연결계좌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법인설립등기 관련자료 첨부 보고), 영장회신금융자료(K), 수사보고(B 관련 송치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될 법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만들기 위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이를 양도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공범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범죄와의 양형균형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3.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2:35경 부천시 고강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도 같은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1. 20:49경부터 같은 날 20:56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로 인해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고, 피고인의 친형인 D이 평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죽어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내가 형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식당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9. 판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 폭행전과가 다수 있다.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는 자 주식회사 F, 공급가액 55,000,000원'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819,1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는 자 G, 공급가액 45,100,000원'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구 조세범 1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 A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폐업 경위, 기타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00:40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D여고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인 1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대기 중 시속 20km 이하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의 자동차 바로 뒤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를 알 수 없게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DIO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2:4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이하 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DIO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2:45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태안중, 구터미널 방면에서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 또는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09,1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산시 인정로 244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정차한 뒤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19: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F 소재 G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인정로 244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개인 대출업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변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15.경 강원 횡성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동부증권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 피의자와의 G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