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0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1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검 사 고건영(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순옥, 김숙정, 임성현 |법무법인 제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민우, 이아람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도진기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 11, 12, 15, 16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3,689,61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야.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8. 2.경까지는 서울 강동구 F역 인근에 있는 G 오피스텔에서, 2018. 3.경부터 2020. 2.경까지는 서울 강동구 H오피스텔 [호에서, 2020. 3.경부터 2020. 6. 3.경까지는 같은 H오피스텔 J호에서 'K' 라는 상호로 속칭 '머니상' 업소를 운영하면서, 컴퓨터 본체 17대, 모니터 10대, 휴대전화 등을 설치해 놓고 종업원을 고용한 후 카카오톡, 트위터 등으로 L, M 포커머니를 사거나 판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받거나 보내고 해당 게임에서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지거나 이기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44,962,569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합계 13,986,964,684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L, M 포커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20. 6. 3.경까지 위 'K' 업소에 실장으로 고용되어, 위 A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L, M 포커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새벽 시간(1시부터 10시까지)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을 받거나 보내는 일, 포커머니 이동을 위해 손님들과 게임을 하는 일, 장부를 관리하는 일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20. 6. 3.경까지 위 'K'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A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L, M 포커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야간 시간(18시부터 2시까지)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을 받거나 보내는 일, 포커머니 이동을 위해 손님들과 게임을 하는 일, 장부를 관리하는 일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2018. 4.경부터 2020.3.경까지 위 'K'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A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L, M 포커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야간 시간(17시부터 1시까지)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을 받거나 보내는 일, 포커머니 이동을 위해 손님들과 게임을 하는 일, 장부를 관리하는 일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경부터 위 'K' 업소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쉬는 날에 대체 근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20. 3.경부터 2020. 6. 3.경까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A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L, M 포커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주간 시간(10시부터 18시까지)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을 받거나 보내는 일, 포커머니 이동을 위해 손님들과 게임을 하는 일, 장부를 관리하는 일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머니'거래에 사용된 4개 계좌에 대한 12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관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7223 회신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기준 관련),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은행 회신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A 외장하드 전자정보 등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D,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온라인 게임 머니를 실제 금원으로 매매, 환전하는 행위는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오락 목적을 넘어 사행성 도박에 중독되도록 조장하는 등 사회에 대한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기간이 길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 규모 역시 10억 8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혼인하여 자녀 2명을 양육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가담 정도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D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범죄로 인한 징역 실형 등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C, E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