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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2016고단65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와 함께 2016. 2. 29. 03: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면 1뭉치와 소스 1 국자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주점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268₁ 피고인은 2015. 9. 17.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휴대폰(노트3)을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6-1900. 피고인은 H, I와 합동하여, 2015. 7. 30, 21:30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00 답십리역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그대로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엣지6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462 피고인은 2016. 3. 초순 새벽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역 부근 M 편의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휴대폰통화내역, 문자메시지내역, 계좌내역 등, 각 사진,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7.15:3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밀양관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의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6. 7. 15:3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밀양관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문동 쪽에서 북성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 역형으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2. 참고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9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요소, 특히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과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0:56경 충북 음성군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던 공소외 D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홈키파)를 가지고 찾아가, 옆구리에 끼고 있던 살충제(홈키파)를 팩스기계 위에 올려놓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낸 후 같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너네 다 불 싸질러 죽인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사진, 현장 동영상 CD 1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자신이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인천도시공사에 수용되었으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되지 않아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천도시공사 검단사무소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1회용 가스라이터 2개와 부탄가스 5통, 보일러 등유가 담긴 생수통 1개를 검정색 가방에 넣어 준비한 다음, 인천 서구 원당대로 649 5층 인천도시공사 검단사무소에 찾아가 10여명의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모두 다 나가라"고 소리치고, 사무실 회의테이블에 입고 있던 파란색 패딩 점퍼를 벗어 놓고 그 위에 부탄가스 5통(1묶음)을 올려놓은 다음, 생수통에 들어 있던 등유를 그 위에 모두 뿌리고 1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점퍼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그 불길이 위 사무실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위 검단사무소 직원 C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검단사무소 직원 10여 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소 내부 CCTV 동영상 CD, 현장사진 및 CCTV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 이전비 보상 대상으로 선정받지 못하자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부탄가스 5통에 등유를 붓고 불을 붙여 10명 이상이 현존하고 있던 인천도시공사 검단사무소를 소훼하려 했던 것으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집에서 거주하며 극단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간질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 생활수급자인 노모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장소에 현존하고 있었던 인천도시공사 직원 C이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7.경 군포시 C, 353동 93호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방 밖에서 대화 중이던 피고인의 처 D와 위 D의 동생 E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와 E의 대화를 녹음한 장소는 피고인의 집 안이고, 열려 있던 방문을 통해 피고인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녹음된 내용도 일상적인 것으로 비밀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니고, D도 피고인이 녹음 중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 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녹음 장소가 피고인의 집 안이고 그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D와 E의 대화는 위법 소정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D의 대화 등을 자주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D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D와 E이 피고인의 녹음 사실을 알면서 이를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 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녹음된 시간이 3분 정도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특별한 것이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22:30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화장실에 가던 길에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7세)와 눈을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F의 일행이자 형인 피해자 G(31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E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털을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 소주병 1개, 재떨이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부터 2011. 12.중순경까지 피해자 B의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호 'D'식당 앞의 'E원룸'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자로, 1. 2011. 11. 4.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빌려주면 F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끝나는 12월 중순경에 이자 10만원을 포함하여 6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 2011, 11,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화재에서 170만원을 대출하게 하여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동 금액을 추가로 송금 받고, 3. 2011,11,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 만원을 전항과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4, 2011. 10.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원룸 공사가 끝나는 2011. 12. 중순경에 그 동안 외상으로 먹었던 음식을 포함하여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이니 외상으로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중순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횟수미상의 약 6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6: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247번길 19 '세영타워메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은성로 19번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월에 혼인 예정이고,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0:20경 거주지인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03호에서, 동거녀인 Dol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고, D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어 배신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던 중 옷걸이에 걸린 D의 옷가지를 보자 이를 태워버리기로 마음먹고, 옷가지를 모두 걷어 방 가운데에 놓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 휴지를 옷가지 위에 둔 채로 방 밖으로 나와 그 불길이 방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35세) 등 40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C오피스텔 건물 중 위 403호 내부(약 13.2m) 및 그 안에 있는 가재도구 등 집기류를 완전히 태우고, C오피스텔 4층에 있는 방 및 복도가 위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에 그을리게 하는 등 F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약 5,9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으며, 이로 인하여 C오피스텔 507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흡입 화상을, C오피스텔 407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43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호흡 이상 등의 상해를, C오피스텔 6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21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의 중독 작용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I, J, G, E,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46, 109, 173쪽) 1. 입주자 인적사항 1. 현장사진, 화재감식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에 불을 질러 상당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다수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오피스텔 전체로 불이 번져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입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건물 소유자인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해자 C(39세)는 상주시 D에서 'E'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상주시 F에서 'G'라는 식자재납품점을 운영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14:00경 위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식자재대금 21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도둑놈아, 물건을 줬으면 돈을 줘야지"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8. 17:00경 상주시 H에 있는 I시장에서, J 아토스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에게 식자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세게 움켜쥐고,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자 위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타 또다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세게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G'앞에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수도꼭지(품명: 코브라)를 집어 들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경추염좌, 좌측 어깨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J 아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에 설치된 차광판(썬바이저)을 위 주방용수도꼭지로 내리쳐 깨뜨리고, 차량 우측 뒷문짝을발로 걷어차고, 뒷범퍼가 분리되도록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하여 수리비 합계 416,7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판시 제2의 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가 다치고, 판시 제3의 사실과 같이 차량이 손괴된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본(피해자가 판시 각 사실 기재 일시경 112 신고한 내역)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사실이 각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4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대구 수성구 E 상가 1층'을 F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 15:30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50166호 원고 D의 피고 F 외 1인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 민사 단독 판사에게 '증인은 2009. 8. 8. 피고와 임차보증금 1,700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당시 피고가 형편이 어려워 위 임차보증금 중 800 만원만 지급받고 미지급한 900만 원에 대하여 월 15 만원의 임료를 지급받아 왔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후 증인은, 재판이 위와 같이 종료된 뒤 피고에게 400만원을 증액한 임차보증금 2,100만원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여 2010. 8. 8. 다시 피고와 임차보증금 2,100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후 증인은 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 미지급금 900 만원과, 위와 같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400 만원을 합한 1,300만원에 대하여, 2010. 9. 2. 500만원, 2012. 6. 1. 800만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8. 8.경 F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료 30 만원에 임대하였을 뿐이고, F으로부터 보증금 1,700만원을 지급받거나 보증금 2,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갱신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에 대하여) 1. 확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 8. 8.),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0. 8. 8.), 각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호증목록, 판결문, A 증인신문조서(2013가단50166 건물명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점포의 최종 임차보증금은 2,100 만원이므로 피고인이 위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 G는 2009. 8. 8.경 피고인과 1,700 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800만원을 2009. 4. 6.부터 2009. 4. 30.까지 5~6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월세 15만원으로 대체하였으며, 2010. 8. 8.경 보증금을 2,1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2010. 9. 2. 500만원, 2012. 6. 1. 8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기 4개월 전에 미리 보증금을 조금씩 지급하였다거나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두어 달 남겨 둔 시점에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위와 같은 주장은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F은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30 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0. 9. 3. 자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피고인도 이를 기초로 세무신고를 하였던 점, D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0166호 건물명도 소송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인정하여 그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F 등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이 F에게 1,600 만원을 반환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F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이 아닌 다른 이유의 금전거래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69세)의 주거지 대문이 열려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마당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발 21컬레, 가방 3개, 우산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있는 서울 중랑구 C, 2층 'D 성인용품'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남성용 자위기구, 여성용 자위기구, 콘돔 등 성인용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단속현장사진 [건물 외부 및 입구에 'D 성인용품'이라는 간판이 여전히 설치되어 있고, 실내의 진열장에 성인용품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을 뿐 영업을 폐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징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 12. 29. 단속시까지 성인용품 판매업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한편 증인 E, F는 피고인의 점포에서 쇼핑몰 사업을 위한 교육 및 회의를 하면서 자주 들렀는데, 피고인이 영업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E, F 등이 자신의 점포에 있을 때만 영업을 중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위 증인들의 각 진술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간 중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는 이미 처벌받은 약식명령과 동일한 공소사실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4, "2014, 7. 3.부터 2014. 9. 1.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나,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8. 9. 선고 941318 판결 등), 위 약식명령의 발령일 이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아야 할 뿐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7:00경 남양주시 평내동 경춘로 1308번길 20-14 진주아파트 부근의 가게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2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숨이 잘 쉬어지지 아니하는 등 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1주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상해로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던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86

범죄사실 [2015고단2786] 피고인은 2015. 5. 22. 15:16경 양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귀금속 매장에서 그곳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커팅링 귀걸이 1쌍(14K금)을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53131] 1. 피고인은 2015. 8. 9. 19:05경 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 이 카운터에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보는 척 하다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 19:35 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는 가방에 넣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은 가슴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9, 13: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742,000원 상당의 나비귀걸이 1쌍, 시가 319,000원 상당의 원형귀걸이 1쌍, 시가 386,000원 상당의 공딸랑이 귀걸이 1쌍 합계 1,447,000원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사진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2015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이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2015. 6. 1. 벌금 200만 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생활비 등 마련의 목적을 가지고 귀금속 상점들을 일부러 찾아가 범행하고 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알콜 남용과 정신과적 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0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09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희영(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5.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9.부터 2015. 5. 13.까지 경기 연천군 B에서 연천군수의 허가 없이 중장비를 사용하여 8,231m2 상당의 산지를 절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천군수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불법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자 고발, 입목벌채허가통보,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액사정조서,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1.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천군수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 또는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언니인 피해자 C(여, 66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딸 D이 전 남편 집에서 나와 고시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D을 고시원으로 보낸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8. 15:55경 수원시 장안구 E, 5동 21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미합의), 피고인의 전과관계(벌금 전과 2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0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3. 14. 09: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7호실에서 피고인 일행의 유흥접객원이 다른 호실로 이동한 것에 화가 나 손님들이 있는 5번과 6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여기 아가씨들 다 보도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B는 손님들에게 "씨발 여기 보도 불렀는데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에게 "씨발 오늘 여기 문 닫나봐라, 보건증 가지고 와라 검사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6. 20: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포장마차'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F (여, 52세)의 얼굴과 등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근인 인천 남구 G에 있는 'H식당'로 뛰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식당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및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6. 20:25경 위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 등을 때린 후 화가 풀리지 않자, I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이엔트카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내리치고, 근처에 있는 물이 채워진 20 짜리 물통을 위 차량에 집어던져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견적 508,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26, 20: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가 운영하는 'H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