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휴대폰 소액 결제 등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폰 사용자 모르게 중간에서 가로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URL)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가게에서 피고인 A, E, F에게 이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A 등은 2012. 10.경 대구 수성구 G 앞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서버주소를 I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I 등은 게임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게임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 및 서버주소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인터넷 게임사에서 휴대폰 사용자에게 전송한 휴대폰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가로 채 이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 문자메시지를 가로채는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를 위 I 등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위 I 등은 2013. 1. 26. 13:30경 경산시 L에 있는 'M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인 '뿌리오(www.ppurio.com)'에 접속한 다음 대량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N'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3,265명의 피해자들에게 인증번호 등 문자메시지를 원격으로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Lotteria.apk' 등의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롯데리아랏츠버거이벤트☆랏츠먹고무료 아메리카노먹자, http://tiny.cc/16kxqw'라는 문자메시지 및 서버주소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7,693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문자메시지 및 서버주소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온라인 게임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포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URL)를 위 I에게 제공하고, 위 I 등은 2013. 2. 13.경 위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문자메시지 및 서버주소를 'O' 휴대폰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서버주소를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자, 넥슨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후 넥슨에서 위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가로챈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3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 2,274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로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I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I 등에게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URL)를 제공하여 위 I등은 2013. 2. 13.경 위와 같이 가로챈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O' 휴대폰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의 아이디 등으로 넥슨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에서 5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249,500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53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총 128,790,938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서(관련 피의자 F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문자메시지 탈취로 인한 전기통신감청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있어서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스미싱' 사기범행으로, 이는 사기조직원들이 미리 확보한 휴대전화가입자명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상품권 내지는 각종 식음료 할인쿠폰 등으로 위장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수신인들이 그 메시지 내에 있는 URL을 클릭하여 그 휴대전화기 내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각종 게임사이트에서 해당 피해자들 명의로 아이템 구매요청을 하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내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탈취하고,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템(게임머니)을 구입(충전)한 다음, 이를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그 결제액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스미싱 사기범행 실행을 위해서는 악성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위한 인터넷 주소(URL)과 문자메시지 탈취서버가 필수적인데,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은 URL과 문자메시지 탈취서버 등을 처음으로 피고인 A, F 등에게 소개하여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URL과 탈취서버 등을 F을 통하여 I 등 사기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I은 2013. 2.말까지 서버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F에게 연락을 하였고, F이 다시 피고인 A에게 연락하면 피고인 A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URL, 서버주소 등을 I 등에게 제공하였다(I·F의 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통화내역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대가 및 수익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