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2015고합97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06:51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669 앞에서, "감삼역 4번출구 대로상에서 운전자가 프라이드 차량을 대각선으로 세워 놓고 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차량 경사 D(45세), 순경 E(29세)이 피고인 소유의 F 프라이드 차량에 다가서자, 그 주변에 서 있다가 위 차량 운전석에 황급히 올라 타 차문을 잠갔다. 이에 경사 D가 검문을 위해 차량의 전면 부분에서, 순경은 차량의 운전석 옆에 서서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반복적으로 전·후진하면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차량 앞 범퍼로 경사 D의 우측 무릎을 들이받고, 좌측 사이드미러로 순경 E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D, E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21, 13:2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명 등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6.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 병 등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9. 01:51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6병 등 284,000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2. 17. 07:37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볼펜 5개, 챕스틱 2개 등 시가 합계 13,200원 상당의 물건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12.20.20:20경부터 같은날 21:00경까지 대구 V에 있는 홈플러스 W지점 1층 식품관에서, 보안요원이 케익의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이 씨발놈아 내가 오라는데 왜 안오노? 이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뒤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구매할 의사 없이 쇼핑카트에 물건을 가득 싣고 계산대에 밀어놓고는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행위를 7~8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4. 12. 21. 09: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보안요원에게 "홈플러스 사무실 어디있냐, 개새끼들 W 다 엎어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물품을구매할 의사 없이 쇼핑카트에 물건을 가득 싣고 계산대에 밀어놓고는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행위를 약 1시간 동안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매장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1.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식당' 업주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다 부셔버린다,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15:30경 불을 낼 것이니 손님 다 대피시켜라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136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6. 04:30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U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볼펜과 면도날을 주머니에 넣고 음료수 선물세트를 고른 뒤 계산대에 올려놓고 사용정지 된 카드 2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잠깐 승용차에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며 편의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볼펜과 면도날 등 시가 합계 25,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 가 설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9. 00:10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2병 등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2015고합159 - 사기 1. 2015.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9, 01:00경 대구 동구 AC에 있는 'A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여, 52세)으로부터 맥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2. 2015.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05:00경 대구 동구 AF에 있는 'A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여, 51세)으로부터 맥주 10명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3. 2015.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20:00경 제1항 기재 'A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 (여, 52세)으로부터 맥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2015고합168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4. 01:00경 대구 달성군 AI에 있는 피해자 AJ(여, 56세) 운영의 'AK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여성도우미인 피해자 A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로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K, N, Q,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장면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I식당 업주 이 제출한 계산서 첨부, 진단서 첨부), 피해자 D의 진단서, 술값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4), 영수증(같은 목록 순번 35), 절도피해품 영수증(같은 목록 순번 41), 영수증 사본(같은 목록 순번 47) 2015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사진, 피해품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 영수증(같은 목록 순번 18) 2015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2015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난당한 휴대폰에 대한, 발생일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각 절도죄, 업무방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명역, 징역 2월 ~ 1년 마.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1) 양형기준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해액 34,000원은 변제되었으나, 판시 나머지 각 사기 피해액(합계 2,189,000원)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회복 부분을 달리 감경요소로 참작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5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관들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전취식행위를 하거나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전에도 사기, 절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범법행위를 일삼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의 심각한 결여가 엿보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업무방해 부분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며,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