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나성동 141-2 회전교차로를 나성동 독락정 역사공원 방면에서 첫마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눈이 오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선행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820,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B), 차적조회(D),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00:10경 부산 중구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여성 접객원들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고 바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따른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본 사정들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22:10경 서울 강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가 근무하는 ‘D’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까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관련)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2021. 5. 25.자 합의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 B(여, 38세)과 교제하였던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 2017. 5.경 의류행사장 관리를 하면서 일당 형식으로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였으며 2017. 6.경 의류행사장 폐업으로 인해 수입이 없었고, 2012.경부터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2.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목포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의류 구입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대신 입금해 달라. 목포 내려가면 가게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7. 10. 12.경 667,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17,751,3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2.경 충북 청주 소재 청주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중이다. 교도소 들어가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갚지 못한다. 벌금을 카드 할부로 납부해주면 카드 결제 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카드를 빌려주면 다달이 결제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 벌금 70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를 교부받아 2018. 4. 12.경 피고인의 벌금 5,040,000원을 납부하는 등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54회에 걸쳐 합계 23,358,198원을 사용하고도 위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사는데 나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되니 명의를 빌려달라.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대출 금액은 2,400만원이고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 대출 관련 상담원에게 대출 확인을 하게 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4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6. 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9. 2.경 헤어진 피해자에게 "가슴 좀 보여줘, 가슴좀 보여줘봐 얼른, 화상통화로 다시 하자"라고 전화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각서사본, 차량구매내역, 중고차 캐피탈계약서, E카드 사용내역서, 통장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차량사진 제출), 수사보고(E카드 대여시기 정정),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계좌내역 정리 자료 첨부), B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16매 등,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H 계좌거래내역 첨부), A 명의 H 계좌거래 전체내역 28매 등,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여년 전의 범죄전력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명령을 통해 재범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동종 사기범죄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액의 규모가 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2% 정도를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3,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700만 원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2020. 11. 6. 12: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신용도와 관계없이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J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자동차 할부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자동차 할부금을 현금으로 먼저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2020. 11. 6. 15:40경 성남시 분당구 K 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I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먼저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2020. 11. 9. 14:22경 신안군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의자 A 휴대폰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내막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초반경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B시장 내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2013년경부터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약관대출, 캐피탈 대출을 받거나 친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고, 새로 조직한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이전 계원들 계금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정상적인 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구좌당 20만원씩 납입하는 천만원 순번계를 가입하면 해당 순번에 틀림없이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금융권 채무 2,000만원, 친척 채무 2,000만원 등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종전 계의 계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곗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순번계에 4구좌를 가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80만 원씩(중도에 이자포함 90만 원 납입) 총 24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0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구좌당 20만원씩 납입하는 천만원 순번계를 가입하면 해당 순번에 틀림없이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금융권 채무 2,000만원, 친척 채무 2,000만원 등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종전 계의 계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곗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순번계에 1구좌를 가입하게 한 후 2013. 4. 20.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20만 원씩 총 2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구좌당 20만원씩 납입하는 천만원 순번계를 가입하면 해당 순번에 틀림없이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금융권 채무 2,000만원, 친척 채무 2,000만원 등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종전 계의 계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곗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순번계에 2구좌를 가입하게 한 후 2013. 1. 15.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40만 원씩 총 2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나를 좀 살려 달라. 금리가 싼 은행이자 보다 좀 더 주고 원금은 반드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금융권 채무 2,000만원, 친척 채무 2,000만원 등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종전 계의 계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금 750만 원, 2015. 2. 26.경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F, E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운영계의 계원 관련, 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이체내역,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G 계좌,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마지막 범행 후 6년이 경과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변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C, H(개명 전 D)에게 피해액 일부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21: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영업부장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7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여성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대계산서 [피고인은 오래 동안 위 주점을 이용하며 피해자와 거래해 왔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술자리를 갖고 위 채무를 지게 된 점, 피고인은 범행 무렵 이미 실직한 상태에서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를 밟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그때부터 7년 이상 그 채무를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속인과 손님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 신딸이 신내림 굿을 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당신이 계주로 있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그 계금으로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신내림 굿을 위한 경비가 아닌 지인 C에게 대여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계주로 있던 계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기도 포천시에 공장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팔려고 하는데 세금정리를 못하고 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팔아 2019. 12. 1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000만원 중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C에게 대여하거나 이전 C에게 대여하기 위해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도 공장 부지를 팔 계획이 없었으며,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4:30경 경산시 D에 위치한 ‘E교회’ 뒷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1,190,97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4:50경 경산시 G에 위치한 ‘H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I 피아트 500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7,460,3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견적서 포함)(순번 2, 3, 6,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인 피해자 B(B, 여, 31세)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4. 22: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몰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외부출입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2. 14. 22: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이 시간에 왜 왔냐, 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랑 술 한잔 더 하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술 안마시면 커피 한 잔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주거지 작은 방으로 가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커피 다 마셨으면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맞은편 쪽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계속하여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작은방 내실 쪽으로 밀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택시 차량 이동 동선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입국이 금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인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무서워서 잠에 들지 못하고, 이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거나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는 등 보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누범 관련 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2월 및 징역 1년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2. 포항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사후적경합범 관련 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51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과거 우연히 알게 된 B(C)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 원무과에 진료 접수를 하면서 진료접수증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 병원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의 신청인 란, ‘입원약정서’의 입금보호자 란, ‘비급여 사용 동의서’의 환자 또는 보호자 란, ‘상급병실 사용 신청서’의 신청인 란, ‘낙상 예방교육 확인서’의 환자(보호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병원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입원약정서, 비급여 사용 동의서, 상급병실 사용 신청서, 낙상 예방 교육 확인서 각 1부씩 총 5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고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더라도 병원에 진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들로부터 입원 수속을 받고 입원 진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6,399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78 피고인은 2020. 10. 20.경 01: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병원에 찾아가 “허리가 아프고 복통, 설사증상 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입원약정서에 ‘J(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이 아니며 수년전 불상의 장소에서 취득한 ‘J’의 인적사항을 입원약정서에 기재한 것으로, 노숙 생활을 하는 등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2020. 10. 20.부터 2020. 10. 21.까지 입원진료를 받고 이에 대한 진료비 335,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B 서명한 서류 사본, 진료비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증거기록 173쪽), 범죄경력등 조회 결과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서 [2021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계산서, 입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범죄전력 다수이나 2014년경 이후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만을 저질러왔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그동안 주민등록 말소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동종 범행을 계속해왔으나 최근 다시 주민등록을 하여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사건(대법원 2021도7126호 사건) 및 판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접한 시기의 유사 범행으로 피고인은 일련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총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바,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신용도를 높여 1억 5천만 원 상당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법인 설립 관련 서류와 법무사 비용 70만 원 등을 이용하여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20. 9. 10.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등을 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1억 5천만 원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0. 16:32경 서울 동작구 D상가 5층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되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직무집행을 하겠다는 이유로 열쇠공 E을 불러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현관문 잠금장치 4개를 뜯어내게 하여 수리비 2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현관문 쪽을 촬영하는 CCTV의 전원 코드를 갑자기 빼내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CCTV의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여 CCTV 렌즈가 비추는 장소를 촬영하는 CCTV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CCTV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출입을 막아 2019. 8. 12.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피해자 및 위 조합 직원들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의원회 개최 업무 등 위 조합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합장직무대행자 선임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보고, 고소인 C 자료 제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조합의 내부 분쟁 경위, 해임결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다툼, 관련 민사사건들의 내용, 피고인의 침입 경위 및 그 방법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조합의 내부 분쟁 경위 등 일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94 피고인은 2021. 2. 22.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술과 담배를 사 달라"고 말하거나, 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콘돔을 보여 주면서 “맘에 든다, 따먹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라고 말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는 플라스틱 과자 통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콘돔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고인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32 피고인은 2020. 12. 2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편의점 바깥 판매대에 피해자 G가 진열해 놓고 판매 중이던 시가 17,000원 상당의 잭다니엘스 200ml 양주 1병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사실 확인) [2021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편의점 내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D 편의점 현장 CCTV), D 편의점 현장 CCTV 편집 [2021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 등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서),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내사),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업무방해 및 절도의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출소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