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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07. 2. 16. 주택건설업, 토목, 건설 공사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가. 도시개발법위반 - 공급계획원 제출 없이 임의 매각 B은 2011. 1. 10.경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E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지정을 받았고, 2011. 1. 27.경 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1. 9.경 위 개발사업 대상 부지 중 A-1블럭(10,946㎡)에는 대형판매시설, A-2블럭(29,321㎡)에는 주상복합(공동주택), A-3블럭(4,545㎡)에는 호텔부대시설, A-4블럭(3,615㎡)에는 호텔, A-11블럭(2,042㎡)에는 주차장을 각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 도시개발사업 사업자는 조성된 토지를 매각할 경우 조성 토지 등의 위치, 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 방법 및 조건,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등을 포함한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후 매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경 F A-1블럭(10,945.8㎡, 대형판매시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급계획서를 지정권자인 G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34억 6,000만 원을 받고 농협에 이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성한 토지를 공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매각하였다 나. 도시개발법위반 -준공 전 사용허가 미 이행 도시개발사업 사업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 토지 등(체비지를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 내 A-2블럭(29,321㎡), A-4블럭(3,615㎡), A-11블럭(2,042㎡)에 대해 지정권자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2블럭(29,321㎡)은 2011. 11. 18.경부터 2012. 6. 25.경까지, A-4블럭(3,615㎡)은 2011. 11. 16.경부터 2012. 6. 25.경까지, A-11블럭(2,042㎡)은 2011. 10. 4.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성한 토지를 준공 전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준공 전 토지 사용허가 미이행 혐의 관련 건축허가서류 등 첨부, H도시개발사업인허가 신청서류 및 공사준공 서류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첨부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도시개발사업 행정 절차의 무지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상의 과실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시개발법 제81조 제2호, 제3호, 제26조 제1항, 제53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 피고인 B : 도시개발법 제83조, 제81조 제2호, 제3호, 제26조 제1항, 제5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꽃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5.부터 근로한 D에게 2020. 1. 22.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법령의 규정 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2, 2021.4.5, 2021.11.19> 다.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 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 ‘C’ 대표로서 2019. 3. 25.부터 D를 근로자로 사용하여 꽃집을 경영하였다. D는 ‘E’라는 꽃집 블로그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의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꽃다발과 화환 등의 사진을 무단으로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20. 1. 22. 문자메시지를 보내 D를 해고한 후 2020. 3. 18. 고양지청에 D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고양지청은 2022. 4. 27. 위 혐의에 대하여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D의 저작권법 위반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D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및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광고마케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17:31경부터 서울 서초구 C건물 803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D에 '결혼정보회사 E 경험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35살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제 결혼정보회사 경험담을 간단하게 적어보려 해요.(중략). 첫번째로 찾아간 결혼정보회사가 F이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었는데 커플매니저 분도 친절하시고 저와 매칭되는 상대분들도 좋은 분들이었지만 저와 지향하는 바가 다르거나 인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중략).두 번째로 찾아가게 된 결혼정보회사가 E입니다. E을 제 두번째 결혼정보회사로 결정한 이유는 첫 번째 F이 횟수제 시스템이었던 것에 반해 E은 기간제로 가입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중략).결국 저는 결혼정보회사 E을 통해 만난 그분과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후략)'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올린 글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인 F 주식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E의 이용 후기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로는 피해자의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이용해보고 난 후 피해자의 회사와 주식회사 E을 비교하여 결국 주식회사 E을 선택하여 결혼하였다는 허위의 경험담에 관한 내용의 글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29. 13:57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의 경험담에 관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5.경부터 서대문구 'C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조합비를 보관, 집행,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서대문구 D C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던 중 2011. 12. 14.경 고양시 소재 'E'에서 사우나 비용으로 32,000원을 결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4.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6,870,940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이용명세서사본, 금전출납부, 정기총회책자사본, 조합운영비집행에 관한 조합총회 의결 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추진비와 다르게 판시 조합의 판공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보수의 일종으로서 월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판공비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의 법인카드는 조합운영에 필요할 때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25면), 판시 조합의 운영비에 대한 예산안에도 판공비의 목적이 '업무추진비', '공무처리 비용', '업무처리비용'으로 특정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776, 796, 803면), 피고인은 급여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달리 판공비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합규정이나 그에 대한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24

범죄사실 [2015. 4. 14.자 미신고 시위의 개요] '기독교세월호원탁회의'는 2015. 4. 14. 19:3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교인, 신학대 학생,4·16연대 회원 등 300여명의 참가 하에 E 목사의 사회로 '세월호 참사 1주기 기독인 추모예배'를 주최하였다. 위 행사 종료 후인 같은 날 21:17경 참가자 300여명은 '청와대로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러 가자'는 사회자의 발언에 따라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시행령을 폐기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사이의 편도 5차로 도로를 횡단하여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로 집결하였다. 그 후 위 시위대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제지당하자 21:38경 광화문광장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21:46경 시위대 150여명은 또 다시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하며 위 세종문화회관 앞 편도 5차로를 횡단한 후, 위 차도 중 3차로와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를 점거한 상태로 23:35경까지 미신고시위를 지속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세월호 참사1주기 기독인 추모예배'에 참가한 후, 위와 같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2015. 4. 14. 22:03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앞 편도 5차로의 차도로 뛰어들었다가 미신고시위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서울종로경찰서 F과 소속 G의 어깨를 주먹으로 밀치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23기동대 H 소속 경찰관 I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려고 하자 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 찰관들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세월호 참사 1주기 기독인 추모예배'에 참가한 후, 위와 같이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2015. 4. 14. 21:48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 편도 5차로의 차도에서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다가 미신고시위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서울지방경찰청 23기동대 H 소속 경찰관 J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2~3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이에 위 J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5m 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에 대한 각 진술녹음 내용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영상파일 CD 캡처 지점, 위치 등 확인, 같은 순번 43, 355면, 356면)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서 판시 폭행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을 검거한 경찰관 I, J의 검거 당일의 각 진술은 법정진술과도 일치하고 일관되며,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공무방해 및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C 등과 파트너쉽 형태로 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서초구 E빌딩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홍보용 자신의 블로그(F)에 사실은 위 D가 스팀이젝터 시스템에 대한 납품실적이 전혀 없고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은 ㈜영일펌프테크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위 D가 LG화학 등에 시스템을 납품한 실적내용을 게시하고 설치·시공 사례로 LG디스플레이 슬러지 처리시설, G, H 등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한편, I이 사업파트너로 기술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를 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영일펌프테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특허목록 증거자료, 설립도안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3:50경 인천 중구 C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D(56세)이 영업방해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갤럭시폴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는 것을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쳐 바닥에 떨어져 수리 견적금 646,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영상 CD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수리비 명세서 등에 대한 건,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건) 1. 피해품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수리비 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재물손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훼손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인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1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후방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 운전의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70세),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또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3,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0. 15:00경 전남 화순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첨부 및 영상캡처, 피해자들의 인적피해에 대하여, 피의자 이동경로 지도표시) 1. 각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버스 블랙박스 전방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현저히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5년에 동종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43-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금을 마련하게 한 후 형사 등을 사칭하는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불상 'B'은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피해자들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곳에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및 분리확정된 피고인 C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넘겨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8.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 중 2,000만 원을 인출해라. 그리고 경찰관을 집에 보낼테니 인출한 돈을 건네주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케 하였고, 위 C은 성불상 'B'의 지시에 따라 E1),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현금을 수거하라고 말하며, E,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5:55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리확정된 피고인 C, 그리고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내역 사진 첨부), 통장 해지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영상자료 확인), 택시 하차 및 걸어가는 장면, 전화지시 받는 장면 및 뛰어서 도주하는 장면, 택시 승차 및 공범 동승 장면, 피해자 주소지로 이동하는 택시 장면, 내사보고(피혐의자 A, C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여기에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수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피해내역,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위치한 갯벌장어의 양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26. 11:17경 인천 강화군 E에 위치한F병원에서 위 조합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G)로 352,000원을 결제하여 병원치료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사실과 같이 2011. 3.23.부터 2012. 12. 29.까지 30회에 걸쳐 위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965,890원을 동 법인 운영 이외의 목적인 의류구입 및 병원 치료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30회에 걸쳐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지출행위는 병원진료가 11회, 안경구입이 9회, 의류구입이 7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D법인의 직원들이 갯벌장어 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안경을 잃어버리는 등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위 사용내역에 대하여 2011년도 및 2012년도 정기총회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여 위와 같은 지출에 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업무 집행의 일환으로서 위와 같은 지출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8. 3.경 피해자 D이 위 세차장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인된 가격인 75만 원에 차량 광택(PPF) 시공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광택(PPF) 시공 기술을 배우지 못하였고, 차량 광택(PPF) 시공을 할 수 있는 직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광택(PPF) 시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7회에 걸쳐 합계 303,008,22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유동성거래 내역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화면, F카드 이용상세내역서, 녹취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입금계좌: 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입금계좌: E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1. 녹취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2. 6. 30.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900만 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2022. 4. 15.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후 9,8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3,800만 원은 2022. 4.부터 2023. 10.까지 매월 말일에 200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23. 12. 31.까지 지급한다는 이른바 외상합의를 한 것이고, 3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금 중 2022. 6. 30. 기준으로 1억 1,500만 원만 변제된 현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2023고합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58세)의 폐전선을 절취한 사건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23. 3. 29. 14:2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시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를 양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43cm)를 위 F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9. 14:0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서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23 피고인은 2023. 1. 18. 08:00경 서천군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천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30 피고인은 2023. 1. 22. 16:00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야적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폐전선 10m 가량을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공무원 피해사진 첨부, 쇠망치 사진 첨부, 피의자의 음주무면허 운전 정황 확인),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3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합22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보복목적의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및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재산상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실은 서울 강남구 B에 상속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미 그 지분만큼의 채무를 공동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분으로 담보로 쓰기 어렵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FX 마진 거래로 인한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작정이었으며, 당시 생활비와 부채 변제로 나날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가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20. 1. 10.경 서울 강남구 D, 4층 법무법인 E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 차를 사러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인 2020. 4. 10.경 변제를 하겠고, 월 이자는 1천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서울 강남구 B에 상속부동산으로 담보하겠다."라고 차용 용도와 담보방법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담보로 쓰이기 어려운 사정, 어려운 자금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개월 선이자 1,000만원을 공제하고 9,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나. 2020. 2.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천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인 2020. 8. 14.경 금원을 변제하겠고, 한달 이자로 10%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600만원을 공제하고 5,4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이체 받아, 포괄하여 1억 4,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며, 당시 생활비와 부채 변제로 나날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가고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9. 12. 2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나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돈이 너무 부족하다. 2천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2020. 6. 24.까지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차용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어려운 자금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원, 그리고 2020. 2. 24.경 추가로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각 빌려가 총 2회에 걸쳐 포괄하여 합계 3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1. 이체내역서 1. 녹취록 1. 문자메세지, 각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G은행 계좌 분석) 1.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2019년 12월 20일경 부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친분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매우 큰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는 이자조로 총 3,6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 F에게는 금 500만원을 갚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피고인 등 조직원들과 허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구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게 한뒤,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추가 입금을 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중고 물품을 구매한다며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0. 5. 2.경 B 게시판에 '닌텐도스위치라이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10,000원을 보내주면 닌텐도스위치라이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입금을 완료하자 "수수료를 포함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최초로 보내준 물품대금을 환불하려면 추가 송금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환불을 위한 추가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스위치라이트를 보내주거나 물품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른바 'D'이라는 조직원으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2.경 환불을 위한 추가 금원 명목으로 위 계좌에 송금한 140,000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 13:19경 환불을 위한 추가 금원 명목으로 14,000원을, 같은 날 13:20경 같은 명목으로 126,000원 합계 1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판결문 1. F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선고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20. 1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일자와 같은 날인 2020. 5. 2. 이 사건과 동일한 E 명의 F 계좌(G)로 피해자 H로부터 편취금 1,4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0. 4.말경부터 2020. 5. 3.경까지 3~4회 가량 지정하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위 인출 금원이 편취금에 해당한다는 사실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