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한국에서 사이트 홍보, 환전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기록을 남겨야 하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거래기록을 남긴 다음 체크카드를 돌려주고 환전 업무를 하여 주급 1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8. 9. 16:5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군자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 업무 등을 하여 향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거래내역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과거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범죄사실로 2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빚을 갚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소재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8. 1. 9.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 개인 차량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납부 명목으로 경찰청 명의 E은행 계좌(F)로 83,12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 합계 184,525,065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 자금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제1.항 기재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주)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3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 갖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합계 456,055,00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에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부정행위 신고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변상되지 아니한 피해금액도 약 3,200만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 회사가 현재 춘천지법 2018하합10008 사건으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에 따라 채권자 등이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 회사는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49%)과 피고인의 처(M, 51%)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52,530,000원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고, 위 파산절차에서 회사 부지를 처분한 5억 4천만원의 금액을 12명의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의 상당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처를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인 N, O, P, 주식회사 Q 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 가능한 은행 계좌를 단기간 대여해 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E),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H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예금거래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조합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1.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H 대화내역, H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합계 1,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30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4. 2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관계 확인 및 적용법조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변병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92년경 과실범에 의한 벌금형 전과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경우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던 점 등 비교적 정상이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그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28.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청원구 오창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진천군 C 공동주택 시행을 맡았다. 이미 토지 매입과 사용허가를 승인받았는데 돈을 차용해주면 전기공사 일체를 주겠다. 빌린 돈은 1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3억 원 정도 있고, 2014․ 11․ 14․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진천군 C에 관하여 매매대금 49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차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하고 2차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1. 21. D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위 매매대금 중 27억 원을 D에게 지급한 것처럼 송금확인서를 위조하고, 2014, 12, 12, 경부터 2015. 2. 27. 경 사이에 위 송금확인증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교부하여 20억 원을 편취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천군 C 공동주택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명의 기업은행계좌(H)로 2015, 6. 10. 경 2억 원을, 2015. 6. 19.경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차용증, 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각 판결문 사본[2017고합144,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노6, 대법원 2018도10974],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22 내지 35), 시공사재선정 요청건(증거순번 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2017고합144, 대법원 2012도1351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노6, 대법원 2018도10974],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자력이 충분하였고, 진천군 C 공동주택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 PF대출이 무산되어 사업이 실패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업 진행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사업부지의 확보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생 7개월 전인 2014. 11. 21.경 위 사업부지에 대한 2차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D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송금확인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F, E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편취한 20억 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F, E로부터 위와 같이 20억 원을 편취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사업수행능력이 명백히 부족한 위 각 회사를 시공사로 지정하였고, 결국 시공사 재선정 관련 문제로 위 사업에 관한 PF대출이 무산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한 설계·감리비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5. 8. 5.자 I 주식회사의 가압류결정 이래로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결정과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사업 시행이 무산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의 적극재산 중 청주시 상당구 J 소재 토지 및 청원구 K 소재 집합건물에 관하여는 각 L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청주시 청원구 M 소재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은 L의 소유였으며, 피고인 주장의 소극재산 내역은 G 주식회사와 E 사이에 2015. 10. 12. 작성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42)에서 확인되는 N 주식회사에 대한 3억 원의 채무 및 각 채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Gol 이 이 사건 직후인 2015. 8.경부터 2015. 10.경 사이에 O, P, Q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진천군 C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얻고 감리업체의 지정 등 사업 진행이 일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였다거나 진천군 C 공동주택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30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8. 11.26.08: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 D에게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였고, 이와 같은 대화를 방에서 듣고 있던 아들 E가 거실로 나와, "왜 그러냐"라며 따지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E의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출근을 하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다가, 재차 되돌아와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내부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때마침 병원을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는 위 E와 마주쳤고, 그가 "또 때려봐라" 라며 도발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5: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화원을 찾아온 손님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에 주차한 차를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1.경 광주 남구 F 소재 'G' 옷 가게에서 피해자 C, D, E에게 "내가 전남 담양군 H 임야 약 25,000평의 땅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중 2,500평을 평당 1만 원에 팔겠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금방 가치가 두 배로 뛴다. 몇 년 안에 이익을 남겨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전 소유자인 I종중이 이미 2013. 7. 29.경 J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임야에 관하여 적법한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몇 년 안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D로부터 2013. 11. 21.경 각 500만 원을, 피해자 C, D, E으로부터 2013. 12. 15.경각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G' 옷 가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전남 담양군 H 임야 약 25,000평의 땅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중 2,500평을 평당 1만 원에 팔겠다. 임야를 개발해서 몇 년 안에 처분해서 이익을 남겨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전 소유자인 종중이 이미 2013. 7. 29. 경 J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임야에 관하여 적법한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8.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C, K, D,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L, C, K, D, M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믿음이 가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특히 M이 직접 매매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부분과 피해자들의 매매대금이 M에게 전달되었다는 부분)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합계가 큰 반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M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는 위 정상들과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있는 '만승교' 다리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소' 쪽에서 '만승교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1차로를 지나쳐 중앙선을 침범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쪽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위에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내버려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5:31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역사거리를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모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모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의 E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1. 05:31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에 해당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과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10

피고인은 2018. 8. 11. 22:1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폭행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G 경장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1. 22:0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꼬집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네거리 교차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전 방면에서 산업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전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3,131,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인적 피해의 경우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8. 9. 17.자로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87-1에 있는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통지자 입영기일 조정 및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인하지 않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사귀던 남자 친구와 헤어진 후인 2018. 5.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병원을 가거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 9. 07: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영아(여, 0세)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출산한 피해자를 수건으로 감싼 후 종이상자에 넣어 방안 책상 옆에 방치함으로써 출산시 두부손상을 입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호의무와 유기행위에 대한 건), 내사보고(C 산부인과 병원 의사, 간호사의 진술에 대한 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출산 도중에 발생된 두부손상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유기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유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이미 피해자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가족들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피고인은 2018. 7. 9. 02:00경 진통이 시작되어 복통이 있었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던 중 화장실 변기 앞 공간 바닥에 앉아서 피해자를 출산키로 하는 등 곧 출산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바닥에 앉은 채 진통을 겪었고,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의 머리가 산도에 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출산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산 직후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혔는데 피해자의 팔·다리가 움직였고, 피해자가 '켁켁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탯줄을 손으로 잘라 변기에 버렸으며,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건으로 감싸 세면대 위에 올려 놓은 상태로 화장실 청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피해자를 신발 종이가방에 담아 자신의 방 베란다 쪽에 두었으며, 같은 달 11. 16:10 경 피해자를 가방에 담아 경찰서에 출석하였다. D기관 E은 '허파부유시험 및 허파꽈리 팽창으로 변사자는 생산아였던 것으로 확인됨. 변사자의 키가 50cm, 체중이 3.08kg으로 모두 정상범위에 있고 경부장기와 호흡기계, 심장과 혈관·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및 기타 장기와 조직에서 모두 특기사항이 없고, 병리검사 결과로도 일부 사후변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체 주요 장기 및 조직에서 특기사항이 없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할 만한 뚜렷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사인은 불명'이라는 내용이 담긴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고, 산부인과의사 F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출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켁켁거린 것은 입안에 양수를 머금고 있어서이며 탯줄이 미끄럽고 질겨 손으로 자르는 것은 어렵다. 보통 출산한 신생아 입안에 있는 양수를 스포이드로 빼주고 등을 두드리고 마사지 하여 폐호흡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출산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조치 미흡으로 입안에 있는 양수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호흡이 곤란했을 가능성이 있고, 탯줄을 자르면서 묶지 않아 탯줄을 통해 피해자의 혈액이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로 출산되어 바로 기침소리를 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출산이 이루어진 가정 내에서 피고인의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산 직후 상당한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은 당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유기 · 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 · 학대치사) [특별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산 직후 피해자의 생존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기로 인하여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미 낙태를 선택할 수 없는 시기였고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혼자서 피해자를 낳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분만한 직후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경 시흥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D)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수소수의 제조 및 판매업, 환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일본 국적으로 2015. 10.경부터 위 회사에 대한 자금투자 등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체류하던 'E 레지던스' F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내에서 수소수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위 회사 사업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거래처에게 제시할 예금 잔액증명이 필요한데 20억 원을 입금해 주면 거래처에 잔액증명을 한 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국외로 도주할 계획이었고 위 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피의자 명의 G은행 통장 사본, 외환거래계산서, 외국환신고필증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20억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20억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35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지하경제에 묻혀 있어 자금세탁을 필요로 하는 금이나 달러, 엔화 등을 싸게 매입하여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는 사업을 피해자와 함께 추진하던 중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추진하였다는 위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실제로 수소수 등을 제조·판매하는 ㈜B을 운영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92~231쪽) 일본의 경우 국내에 비해 큰 규모의 수소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향후 사업관계 등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 사업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거래처에 제시할 예금 잔액증명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위 불법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로부터 납치·감금되어 신변의 위협받던 중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진술 또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호)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가출인 발생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의 신변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실종수배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425~428쪽), 본인 또는 가족신변의 위협을 느껴 피해자로부터 도망쳐 나왔다고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돈 20억 원을 횡령까지 한다는 것은 그 신변에 대한 위협을 더욱 증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받은 후 다시 돌려주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가 2018. 8. 31. 위 20억 원을 최종적으로 송금받은 후 같은 해 9. 3. 연락이 두절되었고, 다음날인 9. 4. 피고인의 가족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9. 4. 과 9. 5.경에 걸쳐 20억 원을 개인 채무변제 명목 또는 외국도주를 위한 자금 등으로 모두 이체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 밀수 투자금에 대한 약정된 수익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개인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역시 없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의 사기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 중 일부(2억 5,000만 원)가 회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