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1. 5.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7세)를 알게 되어 2021. 5. 18. 저녁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5. 18. 22:2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피해자에게 “너는 너무 예뻐서 가만히 둘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거야, 나가면 신고할 거잖 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다가 정신을 잃자,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19.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깨어나 겁에 질려 도망을 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양팔을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서, 각 소유권포기서 1. 고소장 1. 각 감정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미발견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귀걸이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앞 G 탐문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 해자 범죄피해 직후 통화녹음 제출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현장주거지 수색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녹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깨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1. 5. 18. 저녁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5. 18. 22:2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너무 예뻐서 가만히 둘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거야, 나가면 신고할 거잖 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다가 정신을 잃자,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질 아래 부위를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처는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질 아래 부위에 입은 상처(크기 1cm)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21. 5. 19.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중 신체손상여부 항목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찰과상’(증거기록 150쪽), 생식기 상해정도 항목에는 ‘5시 방향 질 입구 짓무름, 6시 방향 1cm 열상’(증거기록 151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성기삽입, 항문삽입 있었다고 하며, 과정 중에 상대방이 과도로 위협하였으며, 오른쪽 손에 긁혔고, 실랑이하다 좌측 손을 다쳤다고 함’이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질 부위 상처에 관하여는 별다른 치료 또는 처치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154 내지 156쪽). 2)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6. 4.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진단명은 ‘손의 표재성 손상(Superficial injury of hand), 성폭행(Sexual abuse)’, 상해의 원인은 ‘상대방에서 성폭행 당하였고, 과정 중에 양손에 손상입음’,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오 른쪽 손은 과도에 긁혔고, 왼쪽 손은 실랑이하다가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질 부위 상처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기 부분에 성관계를 한 느낌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H에서 검사할 때 보니까 다 헐어 있더라고요.주변이 다붓고 성기 내부, 질 내부랑 질 입구에도 상처가 난 것을 보니까 삽입을 한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36쪽). 그러나 위 질 부위 상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피해자의 상태, 치료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확인할 수 없다. 4) 피해자가 질 부위 상처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거나 약을 복용하였다는 자료와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