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A은 2010. 6.경부터 부산 M에서 체육시설물설치, 토공사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업체인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2. 3. 27.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O에 있는 합자회사 P의 건설사업관리부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7. 10. 8.경 지방시설서기보로 임용되어 2018. 2. 5.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Q구청 R과에서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02. 5. 11.경 지방임업서기보로 임용되어 2019. 2. 1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Q구청 S과에서 공원팀장(지방임업주사)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풋살 골대 설치 공사 Q구청은 2016. 10.경 토목설계업체 ㈜T으로부터 U협회 풋살 경기규칙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조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풋살장 및 풋살 골대 상세도가 포함된 V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의 설계도(이하 ‘이 사건 설계도’)를 납품받았고, 2016. 12. 1.경 합자회사 P와 부산 W 일원에 V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에 관하여 건설 사업관리용역 계약(계약금액 총 199,845,000원)을 체결하였으며 2018. 8. 13.경 ㈜N과 풋살장 1개소, 족구장 1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 운동기구 8개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V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상부체육시설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계약금액 총 319,352,000원)을 체결하여 2018. 11. 20.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시공자로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0조 제3항에 의해 관련법령 및 설계도면이 첨부된 공사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품질과 안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 진행 중에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실정보고를 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청인 Q구청에게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게 하여 Q구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구청과 체결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1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계약 내용과 해당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를 숙지하고 설계도를 포함하여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등 시공 이전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56조 제3항에 따라 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공자가 측량한 시설물의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검측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하여야 하며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63조에 따라 시공사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할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여 재시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67조 제1항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공사 관련 실정보고를 받게 되면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을 파악하고, 시공자의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 Q구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실정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74조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Q구청에서 지명한 이 사건 공사 공사관리관으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2조 제11항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가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6조 제6항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 회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Q구청에서 공원·유원지 시설물 관리, 체육공원 조성 및 시설물 안전검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S과의 공원팀장으로서,부산광역시 Q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우수저류지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공원 내 체육시설물인 풋살골대가 안전성을 갖춘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하여 이용객들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풋살 골대의 높이와 폭, 재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 사건 설계도의 운동시설 상세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풋살 골대 제작업체인 X로부터 위 운동시설 상세도와 다른 규격의 풋살 골대를 납품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하였는데, 실제 현장에 설치된 풋살 골대는 이 사건 설계도에서 명시된 풋살 골대에 비해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골대 기둥의 두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골대의 주 기둥과 보조 기둥 사이의 골대 하부 부재 길이가 짧으며, 저항 자체 모멘트(resisting moment, 골대 구조물에 외부의 힘을 가하였을 때 버틸 수 있는 응력의 한계값)도 이 사건 설계도상 풋살 골대의 29%에 불과하여 골대의 전도 위험성이 높아졌고, 설계도면 상 풋살 골대 설치 방식이 비고정식임에도 고정식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설계도와 달리 풋살 골대를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앵카 플레이트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계변경 사항이 생겼으면 실정보고를 통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피고인 B와 공사관리관인 피고인 C의 서면 검토와 발주청의 승인 절차를 통해 이를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준공 후 위 시설물을 이관 받아 풋살장을 관리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풋살 골대의 고정상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설계도와 달리 전도 위험성이 높은 풋살 골대를 설치하였고, 위 골대를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해 앵카 플레이트를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준공검사에 반영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에 따라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2018. 12. 27.경 준공검사 과정에서 풋살 골대가 이 사건 설계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설계도와 달리 풋살골대가 고정식으로 설치되면서 풋살골대에 앵카 플레이트의 설치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실정보고 및 서면 검토의견 제시를 통해 Q구청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설계도와 달리 전도 위험성이 높은 풋살 골대가 설치된 채로 시공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12. 27.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피고인 B, 시공자 ㈜N 현장대리인 Y 등과 함께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해서 검사자인 피고인 B가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골대를 비고정식에서 고정식으로 변경되어 앵카 플레이트를 추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여 실정보고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별도의 실정보고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준공검사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설계도와 달리 전도위험성이 높은 풋살 골대 및 위 골대를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한 앵카 플레이트가 설치된 채로 준공하고, 이를 S과로 이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1. 16.경 R과로부터 공원 체육시설물인 풋살 골대를 관리이관 받은 이후 풋살 골대가 고정식인지 비고정식인지, 풋살 골대에 앵카 플레이트가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사고 발생 일인 2019. 7. 2.경까지 공원 내 체육시설물인 풋살 골대가 관리이관 받은 상태를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우수저류지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풋살 골대의 앵카 플레이트 등 시설물의 손상 및 파손여부 등을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풋살 골대에 대한 점검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전도 위험성이 높은 풋살 골대를 그대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였고, 앵카 플레이트가 풀려 골대 전도 위험성이 더 높아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마. 골대 전도 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7. 2. 16:10경 부산 W에 있는 Z근린공원 내 V지구 우수저류시설 상부 체육공원 풋살장에서 AA중학교 1학년생 24명이 8명씩 한 팀으로 3개 팀을 구성하여 1개 팀은 풋살장 밖에서 대기하고, 2개 팀이 풋살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 하던 중, 골키퍼를 담당하기로 한 피해자 AB(13세)가 스트레칭을 위해 손으로 풋살 골대를 잡고 매달리자 풋살 골대가 무게중심을 잃고 피해자가 매달린 방향으로 전도되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19. 7. 3. 14:33경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외상센터에서 피해자를 두부외상에 따른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의 전제가 되는 사정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시공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설계도의운동시설 상세도와 다른 규격의 전도 위험성이 높은 풋살 골대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B는 Q구청과 체결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이 사건 설계도와 달리 전도 위험성이 높은 풋살 골대가 설치된 채로 시공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인 C는 Q구청에서 지명한 이 사건 공사 공사관리관으로서, 이 사건 설계도와 달리 전도 위험성이 높은 풋살 골대 및 위 골대를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한 앵카 플레이트가 설치된 채로 준공하고 이를 S과로 이관하였고, 피고인 D은 Q구청에서 공원·유원지 시설물 관리, 체육공원 조성 및 시설물 안 전검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S과의 공원팀장으로서, 전도 위험성이 높은 풋살 골대를 그대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였고, 앵카 플레이트가 풀려 골대 전도 위험성이 더 높아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렇다면 먼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체육공원 풋살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은, 곧바로 이 사건 설계도대로 풋살 골대가 설치되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체육공원 풋살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항 자체 모멘트가 높은 풋살 골대가 설치, 유지되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직무 범위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설계도의운동시설 상세도와 같은 규격의 풋살 골대가 설치, 유지되도록 주의하여야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풋살 골대가 설계 골대인 비고정식과는 달리 고정식으로 설치되었더라도 앵카 플레이트 4개로 고정되었고 그 앵카 플레이트가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사정이 없어서 설계 골대인 비고정식보다 저항 자체 모멘트가 더 높고 이에 따라 풋살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풋살 골대를 고정식으로 설치하였다는 것 자체를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B, C, D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더군다나 피고인 D으로서는 2019. 1. 16.경 R과로부터 공원 체육시설물인 이 사건 풋살 골대를 관리이관 받은 이후 풋살 골대가 고정식인지 비고정식인지, 풋살 골대에 앵카 플레이트가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전해 듣지 못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던 이상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사고 발생일인 2019. 7. 2.경까지 공원 내 체육시설물인 이 사건 풋살 골대가 관리이관 받은 상태를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우수저류지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풋살 골대의 앵카 플레이트 등 시설물의 손상 및 파손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점검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풋살 골대에 대한 점검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앵카 플레이트가 무슨 이유로 언제 어떻게 풀렸는지 알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 D의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앵카 플레이트가 제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의 전제는 이 사건 풋살 골대가 고정식이 아니라 비고정식이었다면 피해자가 골대에 매달렸어도 골대가 전도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풋살 골대에 매달린 형태, 속도, 시간이 먼저 확정되고 그에 따른 힘의 작용방향과 정도, 범위에도 불구하고 골대가 비고정식이면 전도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즉, 비고정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골대에 가한 힘의 작용방향과 정도, 범위가 비고정식 골대가 전도 방지를 위해 예정한 저항 자체 모멘트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피고인들이 비고정식 골대를 설치하여 제대로 관리·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 그러나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나 상당인관관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이 사건 풋살 골대의 저항 자체 모멘트가 설계 골대의 약 29.44%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있는바, 이는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한 것으로서, 위 감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풋살 골대가 고정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한 것으로서 골대에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하중 형태에 따른 안정성을 위해서 하부에 앵카 볼트 등으로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 사건 풋살 골대는 시공 당시에는 4개의 앵카 플레이트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이로써 이 사건 풋살 골대는 설계 골대의 저항 모멘트보다 훨씬 높은 저항 모멘트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은 앵카 플레이트가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바, 이 사건 풋살 골대는 시공 당시에는 앵카 플레이트 4개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는 그것들이 모두 제거되어 있기는 하나, 그 앵카 플레이트가 전문장비 없이도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단순히 사람의 손발 등 신체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뿐만 아니라 사용과정이나 노후정도에 따라 쉽게 훼손되거나 제거될 수 있을 정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슨 이유로 언제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고, 풋살 경기를 하면서 골대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골대와 바닥 사이에 고정된 앵카 플레이트가 일반적인 사용 과정이나 노후에 따라 훼손되거나 제거되는 것이 아닌 강제로 훼손하거나 제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 AC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풋살 골대에 매달려 있었을 때는 이 사건 풋살 골대가 전도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다가 나중에 전도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그 사이에 피해자가 턱걸이를 반복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몸을 흔드는 바람에 이 사건 풋살 골대도 같이 흔들리다가 결국 그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전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2021. 5. 12. 이 법원에 위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움직이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경기 시작 전 공을 차 보았을 때 골대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매달리지 마라”라고 말하고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피해자 쪽을 보니 골대가 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내용과 위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턱걸이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 사건 풋살골대가 흔들리기만 하고 전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전도되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풋살 골대에 매달려 턱걸이를 반복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몸을 앞뒤로 흔드는 바람에 이 사건 풋살 골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더군다나 위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골대를 마주한 채 골대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턱걸이를 반복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골대 전도 방향으로 당기려는 힘을 더욱 강하게 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주위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골대에 반동을 주다가 결국 이 사건 풋살 골대의 저항 자체 모멘트의 범위를 넘어서는 바람에 그것이 전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몸무게 60.6kg)가 골대에 매달린 각 각도(15도, 30도, 45도)에 따라 이 사건 풋살 골대는 자체 모멘트가 발생 모멘트에 비해 모두 작아 모두 전도되나 설계 골대는 모두 전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속도가 고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목격자 진술과 같이 이 사건 풋살 골대가 피해자의 턱걸이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었다면 피해자는 한 번의 턱걸이로 골대에 그대로 매달려 있다가 곧바로 골대가 전도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턱걸이를 반복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 풋살 골대에 반동을 주면서 이를 흔들어 속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풋살 골대가 설계 골대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당기는 힘이 더욱 커져 결국 설계 골대의 저항 자체 모멘트의 범위까지 넘어서 전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등) 풋살 경기에서 골키퍼나 다른 선수가 골대 포스트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골대에 매달린 것만으로는 그 용법에 어긋난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로서 풋살 골대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위 골대에 매달린 다음 몸을 공중으로 띄워 전후로 흔드는 것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풋살 골대에서 턱걸이를 하면서 골대가 흔들리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매달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풋살 골대에 반동을 주면서 흔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의 원인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