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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9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21. 12:50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C호에서 비닐봉투에 넣은 대마 4.06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과 약에 취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삶을 비관하며 화가 나자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25,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35,000원 상당의 문고리 1개, 120,000원 상당의 키텍 1개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던져 파손시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피해품 관련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모텔 침대 프레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 피고인은 대마소지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침대 밑에 있던 대마가 들어있는 봉지를 발견했을 뿐 이를 가방 안에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경찰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가방 안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봉지를 발견하였고, 그 외에 모텔 방에서 대마를 발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이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달리 E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 있던 침대의 구조(증거기록 129-130쪽)상 침대 밑에 대마가 들어있는 봉지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고, 재판 도중 도주하였는바,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실형 3회 포함)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약 3개 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계속 불 출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단순 소지하는 데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4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이리원(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21:50경 김해시 외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9세)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번호판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535,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손괴 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 사 김 민 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6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63 사기, 업무상배임 피 고 인 A 검 사 허훈(기소), 심요한(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1.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3.경 피해자 B에게 “광교신도시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전세금을 미처 구하지 못했다. 전세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교신도시가 아니라 수원 영통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6. 말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매입 대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그 중고자동차를 인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이전한 후 그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수령한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산하거나 그 중고자동차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매입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5.경 피해자로 하여금 카니발 등 중고자동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E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D’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인수한 자동차등록을 이전하거나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도대금 정산 또는 매입 대금 반환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3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5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원증발급신청서, 재직확인원, 재정보증서, 재직확인원, 각 거래내역서, 거개내역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매출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편취금의 수액, 중고자동차 매입 및 판매 업무를 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고려해야할 양형상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정민섭,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덕(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지에서 대출 관련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자 출금을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2. 18. 17: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구체적인 반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약속 없이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처벌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2. 14.경 인터넷 블로그에서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문의를 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가능 금액, 월 이자, 대출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개인 대출이라 법정이율보다 금리가 높은데 통장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이자를 출금하기 위해 대출 상환 시까지 자신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고 안내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사진으로 전송하였고, 2020. 2. 18.경에는 택배를 이용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준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은 2020. 2. 19.경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체크카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대출금을 입금하지 않고 전화연결도 잘 되지 않자 E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 체크카드를 정지시켰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는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했다거나 위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형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7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73 절도, 건조물침입 |2021고단4769(병합) 절도 |2021고단4941(병합)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조아영(기소), 주용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2021고단3973 피고인은 2021. 8. 28. 13: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 전시장에서, 위 전시장의 직원인 E에게 F 승용차의 구매 상담을 하던 중 위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시승용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G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30. 06:30경 위 전시장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3층 주차장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20만 원 상당의 위 G 승용차 1대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2021고단4769 가. 2021.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15:00경 서울 용산구 H, 5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9만 원 상당의 오디오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매장이 영업을 종료하여 직원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오디오 전원 선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2021고단4941 피고인은 2021. 8. 29. 13:42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매장의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6,600만 원 상당의 N 승용차를 운전해 나가려다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작 동하지 않자, 위 승용차 내부 컵홀더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2개, 차 트렁크 안에 있던 자동차등록증 1매, 차량틴팅보증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상담직원 및 경비원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2021고단4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자측 진술청취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1고단4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물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의자 누범기간 중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고가의 승용차, 오디오 등을 절취한 것으로 절취품의 총 가액이 약 5,8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품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5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52, 4915(병합), 2737(병합) 사기 |2021초기2855, 2022초기1788, 1789, 1808, 1809, 1837, 1855, |1974, 2050, 210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규남, 구승기, 노영진(기소), 박소영, 안덕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상수 배상 신청인 별지1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9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694,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1 순번 1, 3, 4, 5, 6, 7, 9, 10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2 피고인은 2020. 9. 3. 수원시 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맥북프로’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515,000원을 입금하면 위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0.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99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15 피고인은 2021. 4. 29.경 수원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G 카페 E에 접속한 후 ‘커세어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키보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키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다음 날 사이에 위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3차례 걸쳐 합계 9,580,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2737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6.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프로4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77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순번2, 11, 15, 18) 각 게시글(순번3, 13), 운송장, 중고PC사진, 각 대화내역(순번6, 12, 16, 19) 2021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각 영장집행 회신자료 2022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이체확인증·계좌거래내역·이체내역 등(순번6, 15, 32, 67, 85, 100, 142, 155, 168, 185, 215), 각 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 다수인 점, 일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판사 노한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6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63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라(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1.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0. 21: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남자 취객이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식당 출입을 막으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씨발, 야! 니 뭐고 깡패야?”라고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수차례 경사 E의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다가 양팔로 E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동종 실형 1회 및 벌금형 2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으로 형기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재범하였으며,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최누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3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5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혜리(기소), 이태훈(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11.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9:05경 경주시 G원룸 H호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I의 112신고로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위 K(남, 53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새끼들, 지랄이네”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자 K 머리사진, J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력적언동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돈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3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36 사기방조 |2021초기69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박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배상 신청인 기재 생략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스마트폰 메신저로 금융기관이나 퇴역군인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제공한 후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이라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D’를 사칭하며 ‘이라크 정부에서 보상으로 400억 상당의 금을 받았다. 이 금을 상자에 담아 한국에 소포로 보냈으며 3주 후 내가 군인 은퇴 후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이라크 정부에서 보상으로 400억원 상당의 금을 받거나 이를 한국에 보낸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1.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2020. 11. 25.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2020. 11. 26.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2,281,2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한 후 다시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위 합계 16,000,000원을 2020. 11. 26.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12,281,200원 및 E로부터 송금받은 위 16,000,000원을 2020. 11. 26. 비트코인 구매대행자인 G 명의 H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H 명의자 G에 대하여), A 비트코인 구입관련 G 제출자료 1. 피해금액 송금 영수증, 출금거래명세표 1. E와 성명불상 피혐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A와 성명불상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I’이라 한다)에게 속아 I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도와주는 것이라 믿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I의 허황된 거짓말에 속아 3,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경찰에 그와 같은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I의 신원이나 직업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카카오톡으로 계속하여 대화하면서, I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피해자 등 제3자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 피고인과 I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피고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크게 의심하면서도 그 돈이 입금된 경위 등에 관하여 I에게조차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등 진지하게 확인해 보고자 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I에 의한 자신의 사기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I의 또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한 의심을 덮어둔 채 그에 편승하여 수수료 명목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바, 그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의심하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계좌이체 등을 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의도 비교적 적극적이었다고 인정된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 등을 하였고 전체 편취액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결국 성명불상자의 편취범행에 이용된 면이 크다.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고춘순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6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도은(기소), 우경진(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7. 21:57경 울산 중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진행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60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박지용(기소), 조영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덕기(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안준영(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 2022. 3.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재범예방교육 이수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9 내지 1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21.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소지, 투약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1. 10. 24.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0:50경 서울 송파구 C호텔 D호에서,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0. 27.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22:00경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11. 2.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 15:03경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10. 24.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03:00경 서울 용산구 G 부근 노상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서울 송파구 C호텔 D호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A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2021. 10. 27.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18:00경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A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2021.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경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11. 2.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 14:59경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5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44그램과 약 0.31그램을 플라스틱 튜브 2개에 각각 담아소지하여 합계 필로폰 약 1.27그램을 소지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0.1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마. 2021. 11. 10.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11:40경 서울 송파구 소재 H 여사 신입실에서, 플라스틱 튜브 안에 든 필로폰 약 0.32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B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상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1) 2) 관련 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B 구치소 입소 시 필로폰추정 백색결정체 발견), 수사보고(B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가 송부서(B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무게에 대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투약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 1회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광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8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86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김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혜원(국선) 판 결 선 고 2021.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23:35경 서울 종로구 B모텔 앞길에서 ‘젊은 사람이 주취상태’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D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DA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 1회 이외의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성행,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6. 23:35경 서울 종로구 B모텔 앞길에서 행인인 E 등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34세)에게 “와 봐, 병신아”, “나 혼자 갈래, 경찰관, 병신 새끼야”, ”이리 와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광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33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이상돈(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22:4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