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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18:00 ~ 2018. 7.20. 06: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B 소재 부친이자 노인인 피해자 C(83세)의 집 안방에서 밤낮 구분 없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네가 애비냐? 지옥에나 가거라, 이 새끼야"라고 폭언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며 잠을자지 못하게 하고, 2018. 7. 19. 2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지옥에나 가거라, 이 새끼야"라고 폭언하면서 주먹으로침대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2018. 7. 20. 06:00경 위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 1점(원형 지름 60cm), 난로 1점을 뒷마당에 집어 던져 위협을 가하고, 2018. 8. 18. 06: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문중 일을 잘 했냐? 처세를 잘 못해서 집구석이 이 모양이다"라고 폭언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위협을 가하고, 2018. 8. 18.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안방에서 피해자의 침대 뒷부분을 들었다가 사정없이 내려놓아 침대 받침대를 부수어위협을 가하고, 2018. 8. 18. 오전시간경 위 피해자의 집 지붕에 피해자의 외출복을 던져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아버지 죽으라고 올려놓은 것이다"라고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주거지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사부재리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개월간 광주교도소에서 수용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광주가정법원은 2018. 8.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임시조치로서 피고인을 1개월간 광주교도소에 유치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광주교도소에 1개월간 유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2018. 7. 20.자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피해자의 집에서 딸과 전라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가 진행된 점, 피해자는 자신이 경증의 치매가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조사를 받은 당일은 딸 이 와 있어서 상태가 괜찮다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면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음 피해자에 대한 2018. 8. 20.자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피해자의 집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2인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2018. 7. 20. 있었던 일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013년에 폭행죄로 벌금, 2014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무고 교사,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투자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경찰에 잡혀가는 외관을 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면하고자 피고인 B에게 허위로 피고인 A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절도 신고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27. 11:15경 평소 친분이 있는 구미경찰서 C 소속 D 형사에게 전화하여 'A이 2017. 2. 12. 20:00경 경북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파라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G의 팬디 클러치 가방을 절취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본인 무고를 교사하고,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A에 대한 허위의 절도 신고를 하여 A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절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를 하였다고 피고인 B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며 피고인 A이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자들과 만나기로 한 일시?장소를 알려주었고, 위 신고를 받은 구미경찰서 C 소속 D 형사는 2017. 2. 27. 16:30경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검거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여자친구인 G으로 하여금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7. 3. 12.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클러치 백, G으로부터 받은 파운데이션, 립스틱을 마치 훔친 피해품인 것처럼 임의로 제출하고, 같은 날 G과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속여 피고인 A은 2017.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허위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 및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K(가명), L,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박개장으로 처분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무고교사죄와 피고인 B의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배우자와 피고인 B의 아버지 등 그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41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4. 10. 02:2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8-1 종로3가역 6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내지 4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4. 10.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8-1 종로3가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6번 출구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수리비가 총 576,6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10. 0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의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도로를 종로3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으로 횡단보도 직전 3차로에는 택시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과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68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바퀴 휀더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J 쏘나타 택시 수리비가 550,000원, K 쏘나타 택시 수리비가 1,061,57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0. 0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3항의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L상가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당시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안내 간판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간판 수리비 2,8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택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안내 간판 등 수리비 합계 3,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02:2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8-1 종로3가역 6번 출구 앞 로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종로구 O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 E,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지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의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여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 다수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고 당시 만 19세의 어린 청년인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B,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의 K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합계 1,061,5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2020. 6. 1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45 피고인은 2017. 11. 29. 23:3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6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숨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684 피고인은 2018. 5. 18. 0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숨어서 기다린 후 마침 피해자 F(여, 27세)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를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보고) 2018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7번), 각 수사보고(순번 14, 16, 24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2018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1. 범행 현장사진, 범행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2:00경 자신이 경산시 C에서 운영하는 'D주점'에서 청소년인 E, F, G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60ml 2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G, F,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청소년 F은 이전에 피고인 주점에 왔을 때 종업원인 피고인의 모친에게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 나이를 속였으므로, 그를 성년자로 믿고 이 사건 당시에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갔을 뿐,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 2. 판단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이용객에게 주민등록증 등으로 나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청소년 F,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주점에서 누구도 자신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F은 자신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것으로 피고인의 모친을 속인 일도 없다고 진술했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테이블 위에 있었던 주류는 주문받고 내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냉장고에서 꺼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다. 그러나 G은 그전까지 피고인 주점에 10여 번이나 방문했고 이전에 술을 꺼내 가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만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묵인 아래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설령 직접 주류를 청소년에게 내오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은 판매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15:40경 김천시 C아파트 101동 1106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D)에 미국 KICⅡ사(社) 저작물인 '브라이트스타트 어라운드 위고', '브리카 드링크 포드'의 상품 사진 이미지를 무단으로 게시하였다.(사진이미지 제작 과정과 노력 비용에 대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변호사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키즈Ⅱ사가 촬영한 제품 이미지의 저작물성), 수사보고(이미지 사용허가 관련 아마존에서 받은 이메일 내용 등 첨부) 1.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자료 쟁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진은 제품과 함께 아기들을 피사체로 선정한 다음 제품의 색과 조화를 고려하여 복장을 선택한 점, 아기들이 밝게 웃고 있는 장면을 포착하여 촬영한 점, 소품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구도를 고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들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나타나고, 이 사건 사진의 촬영 목적 자체가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에만 있었다거나 촬영자가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누가 촬영하여도 이 사건 사진과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아마존닷컴의 허락을 받고 상품이미지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마존닷컴에 아마존닷컴에서 찾은 제품설명 및 이미지를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마존닷컴은 '반드시 제품정보에 관한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한(as far as it is necessarily a product info and is globally acceptable), 아마존닷컴의 제품판매 페이지의 컨텐츠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과 같이 타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관하여도 무단 복제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아마존닷컴 담당자도 '재판매자는 아마존이 아니라 사진의 소유자를 접촉하여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닷컴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8. 00:24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내연관계인 D과 피해자 E(71세)이 운영하는 F에 투숙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D이 다른 여자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질투하여 여관 내부에 있던 텔레비전 등 물품을 파손하여 피해품을 변상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피해액 변상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나는 거기 기물 하나도 파손한 적 없는데 내 건물을 압류를 하네 어쩌네 했잖아요. 내가 앞으로는 거꾸로 해 줄게요.", "연락 한 번도 없이 문을 따고 와서 우리 둘이 알몸으로 팬티까지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당신은 관망했어요. 사생활보호법 해서 내가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검찰청에다 바로 할게,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33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 놈아, 사회에서 만나서 '니가'라고 나한테 말할 수 있어. 너, 죽여버려 내가.", "너 임마 그 모텔 못 할 수도 있어 후레덜놈아, 알았어.", "네가 검찰청에 가서 네가 길은가 내가 길은가 한 번 대보자 이 자식아, 어린 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0:37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보고 지금 까분다. 너 죽인다. 내가 앞으로는 너를 죽일 일만 남았다. 알았냐. 내 가 네 건물 너 거기 F 보증금 넣고 왔으면 내가 그 보증금 압류할게,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앞으로 이제 혼내줄 기회가 이제 나한테 왔어 너 혼나봐.", "군산 지역사회에서 내가 누군가 네가 누군가 앞으로 대보자.", "간접적으로 내가 죽여. 너 영업 못하게 알았어.", "미성년자 씹할 놈아, 내가 이렇게 돈 주고 내가 그 집에 혼숙하도록 해서 너 신고해서 씹할 놈아, 너는 얼마든지 내가 얼마든지 내가 죽일 수 있는지만 알아. 알았어.", "나는 은파파출소 같은 것은 안 가, 검찰로 바로 가지. 너 죽여버려 씹할 놈아 내가 알았어.", "내가 아름다운 보복을 해 줄게 이놈아.", "법률적으로 아름다운 보복을해 줄게.", "너는 내가 법률적으로 너를 내가 얼마나 죽이고, 너 영업정지를 씹할 놈아 3개월 내가 다 물어봤어. 내 G 동기동창 내가 H, 내가 검사한테 물어봤다. 고소장 쓰라고 영업정지 3개월 너 시켜줄 테니까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밀양시 L, 6층에서 'M' 상호로 밀양시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일명 '떳다방' 홍보관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M' 홍보실장, 피고인 C은 판매1팀장, 피고인 D은 판매2팀장, 피고인 E은 판매3팀장, 피고인 F은 판매5팀장이고, 피고인 G은 위 'M' 홍보관에서 고려흑삼 제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M' 홍보관은 2015. 2. 27. 밀양시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하고, 2015. 3. 3. 김해세무서장에게 가전제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농수산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을하고, 같은 해 8. 20.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고객을 데려오거나 매일 출석을 하면 사은품을 주는 방법으로 60대 노인층 부녀자들을 모아 고객관리를 하면서 업체에서 제품 홍보하고, 판매대금에 대하여 홍보관에서 60%, 홍보업체에서 40%를 챙기는 조건으로 각종 생활용품과 식품 등 약 7억 원 상당 물품을 판매한 속칭 '떳다방' 홍보관 행사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식품위생법위반, 과대광고) 피고인 G은 충남 금산군 N에 있는 'O'으로부터 고려흑삼 제품 한 세트를 63만원에 구입하여 위 'M'에 모인 60대 노인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세트 당 158만원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위 'O'의 직원이 아님에도 'O'의 홍보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위 제품을 홍보하고, 위 'M' 홍보실장 피고인 B과 판매팀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팀별로 관리하는 고객들에게 위 제품 구매를 부추기며 제품 홍보 및 제품 판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판매업자의 결정, 판매가격 설정, 판매대금 결제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5.부터 같은 해 5. 8.까지 위 'M' 홍보관에서 그곳을 찾아온 노인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위 해동흑삼을 소개하면서 '평생에 한번 먹으면 좋다, 오리지날 국산이고, 면역력 증진, 당뇨와 혈압에도 효능이 있으며,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위와 같은 광고에 속은 고객 P(66세,여)에게 해동흑삼캔 한 통(300g)을 1,5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명의 노인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합계 47,400,000원 상당의 해동흑삼 캔 30통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의료기기법위반, 과대광고)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8.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위 M 홍보관 내에서 그곳을 찾아온 노인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이온수기(식약처 품목허가번호 제허 05-107호, 알칼리이온수생성기 KDF707)의 효능에 대해 '체질개선 효과가 있고, 몸속 중금속을 배출하여 몸을 정화시켜 피부를 곱게 만들어준다'라고 광고하고, 레이저(식약처품목허가번호 제허09-227, 리치모)의 효능에 대해 '머리통증, 이명 등을 사라지게 하고, 축농증·비염을 없애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라고 광고를 하고, 한성매트(식약처 품목허가번호 제허13-1617호, 히팅텍스 개인온열기)의 효능에 대해 '수면장애, 신경통, 무릎 통증을 없애주고 혈액순환에 좋다'라고 광고하는 등 마치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여 그 곳을 찾아온 노인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618,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G의 단독범행(식품위생법위반, 무신고 식품소분업) 식품소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소분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5. 5.경부터 같은 달 5. 8.경까지 위 'M' 홍보관에서 그곳을 찾은 고객 P 등 고객 26명을 상대로 흑삼을 판매하면서, '고려흑삼' 제품의 캔 용기를 개봉하여 피고인이 직접 가져온 분쇄기에 흑삼을 넣어 분말형태로 갈아 소분하여 판매함으로써 무허가 식품소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흑삼구매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우려 과장광고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료기기 과장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우려 과장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허가 식품소분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점, 피고인 G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피고인들도 이 사건과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2020고단3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7. 04:55경 공주시 C에 있는 D매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 E(31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쪽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11. 9. 03:34경 공주시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I과 피해자 J(19세)의 친구인 K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2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1 피고인은 2020. 1. 24. 04:30경 공주시 L에 있는 'M'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N(22세)이 피고인의 선배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타박상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방범 CCTV 확인) 2020고단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N) 1. 현장사진(피의자 N, 피해자 P, 피의자 A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사진설명(방범용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과 1~2개월 간격으로 3회의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행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고객이었던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폰을 임의 개통한 후 그 기계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15.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15.경 위 'C'에서,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곳에 있는 테블릿PC를 이용하여 '모바일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D', 생년월일란에 'E', 연락처란에 'F'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주)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D이 신규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7. 8. 11.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11.경 위 'C'에서,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곳에 있는 테블릿PC를 이용하여 '모바일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D', 생년월일란에 'E', 연락처란에 'G'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주)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D이 신규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가입신청서, 각 서비스신청서, 각 할부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통신사대리점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곤지암씨엔씨렌트카에서 임차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6. 1. 2. 13:12경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서 불상의 손님 1명을 태우고 같은 시 창전동까지 대금 15,000원을 지급받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 2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엄중한 처벌로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016. 5.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15나4980 대여금 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터 잡아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 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카명198)에 관하여, 2017. 6. 26. 원주지원에 출석하여 채무자로서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레이스 장축 3밴 자가용 화물차, 피고인과 그 배우자의 공유인(피고인 지분 99%) D SM5 LPi 자가용 승용차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소유권 외에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중국 연태시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 87그램과 약 2. 15그램이 각각 플라스틱 통에 담겨진 형태로 왼쪽 깔창 밑과 오른쪽 깔창 밑에 은닉되어 있는 등산화를 착용하고, 필로폰 약 0. 2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은 테이프로 자신의 성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휴대한 채, 같은 날 18:40경(현지시간) 중국 연태공항을 출발하는 B항공 C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5.3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피의자 검거, 이온스캔 검사 결과지 등 첨부) 1. 인천공항세관작성 적발보고서 1부 1. 압수조서 1. 감정물 분석 의뢰서 1부, 분석결과 회보서, 신고서와 검사 결과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일반적 기준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등산화 깔창 밑부분과 성기에 교묘하게 필로폰을 은닉하는 전문적인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하려고 하였다. 또한 필로폰을 수입하다 적발되었음에도 그 수입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D'라는 자로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전부 전달을 요청받았다고 하였다가, 일부는 자신이 소비하고 일부만 전달하려고 한 것이라고 바꾸어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E의 부탁을 받고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E와의 대질신문 후에는 다시 D의 부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었다면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 과정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5.3그램으로 그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