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2019고단728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B'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C'으로부터 전화로 '우리가 보내주는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출금한 다음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 그 금액의 2.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인을 만나 체크카드를 전달받거나 고속버스 수화물, 퀵서비스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고 신고 계좌' 등의 사유로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C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9. 1. 29. 11:30경 부산시 금정구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E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 09: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은행대환대출팀 J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 상담 문의건 때문에 전화를 하였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조금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 6.3% 이자로 가능한데 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라"고 하고, 계속하여 "공탁 공증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2019. 1. 29.경 K 명의 L은행(M) 계좌로 500만 원, E 명의 은행 계좌(G)로 550만원, N 명의 O 계좌(P)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30.경 Q 명의 은행 계좌(S)로 50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1. 29, 19:10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E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549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56 피고인은 2018. 11월 중순경 'B'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C'으로부터 전화로 'R가 보내주는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출금한 다음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 그 금액의 2.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인을 만나 체크카드를 전달받거나 고속버스 수화물, 퀵서비스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고 신고 계좌' 등의 사유로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C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5.경 'V은행 여의도지점 W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인 4.5%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환해 주겠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2. 19. 11:29경 Y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500만원, 2019. 2. 20. 10:33경 AA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500 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2. 20. 11:09 경 부산 연제구 AC에 있는 AD은행 금융센터 ATM기기에서, AA 명의 R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와 연결된 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500 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2. 19.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E,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X, AF,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AH의 진술서 사본, 이체확인 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피의자의 휴대폰 저장된 사진 1. 수사보고(AI 전화통화 보고), 각 우편조서(참고인)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19-2345) 집행 결과 및 각 금융기관 회신서,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과 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다.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 체크카드 보관 행위 등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일부 편취금이 거래정지 등으로 인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