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0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08 가. 사기 |2020고단339(병합)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업무방해 피 고 인 1.가. A |2.가.나.다.라. B 검 사 임세호, 김동진(기소), 김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나성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9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2020고단339]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영농조합법인(이하 ‘C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D 일대에서 E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F, G, H 토지에 대하여 일산동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위조한 다음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여 위 토지의 감정가를 높게 받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이라고 기재하고 허가번호란에 ‘J, 건축주란에 ’C 영농조합법인‘,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외 2필지‘, 대지면적란에 ’32,460㎡‘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2013년 2월 1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게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조성부지에서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나온 주식회사 K 소속 감정평가사인 L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고양시 일산동구 F 외 2필지 토지에 대한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 H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현장 조사 중인 주식회사 K 소속 감정평가사인 L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 관련 인허가를 득하였다.”라고 하면서 위조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고양시 일산동구 F, G, H 토지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감정평가사인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건축 관련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게 하여 위계로써 감정평가사인 피해자 L의 감정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2019고단1408] 피고인 B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일대에서 E 조성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N의 ‘회장’ 직함으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피고인 B의 외조카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기획 및 구체적인 실무 등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N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N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친인척들이 함께 투자하여 설립한 이른바 가족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5년 1월경 E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준공이 완료된 한옥에 LED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여 관광수입을 올리는 ‘O’ 사업을 기획하고, 피고인 B는 위 기획안을 승인하고 LED 조명기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Q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LED 조명기구 등 자재를 공급받아 ‘O’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가. 여름 시즌 ‘O’ 사업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5년 1월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R, 2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Q에게 “E에서 ‘O’ 사업을 할 계획인데 공사에 필요한 LED 조명기구 등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축제가 끝나는 2015. 5. 31. 자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O’ 사업경험이 없었고, 위 사업에 관한 적정한 타당성 검토조차 시행하지 않아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당시 위 E 조성사업 관련하여 이미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대출이 있어 그에 따라 매달 발생하는 약 1억 원의 대출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조성사업 관련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추가로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O’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LED 조명기구 등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Q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23.경 396만 원 상당의 업라이트 15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99,914,320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겨울 시즌 ‘O’ 사업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30.경 위 S 사무실에서 Q에게 “E 겨울 시즌 ‘O‘ 사업공사와 관련하여 LED 조명기구를 이용한 조형물을 납품하고,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해주면 기존의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위 공사대금 등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도급금액 248,860,000원으로 하는 ‘물건제작 및 부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0.경 위 S 사무실에서 Q에게 “E 겨울 시즌 ‘O’ 사업 내부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대금지급 시기에 같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여름 시즌 ‘O’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겨울 시즌 ‘O’ 사업으로도 수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계약서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LED 조명기구 등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Q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년 9월 말경부터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 한옥 조명 공사와 일루미네이션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248,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10.경 135,000원 상당의 데이터케이블 30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870,750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2019고단14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및 경매진행사실) 1.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자재 공급과 공사를 맡길 당시 E의 대지와 건물, 자재 등 충분한 책임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O 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예상치 못하게 한옥에 대한 사용승인이 늦어져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대출금 이자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은 O를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어서 그 수익성을 예견할 수가 없었다[피고인 B는 검찰에서 ‘O는 홍보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것으로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19고단1408호 사건의 수사기록 4권 447쪽)]. 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책임재산 중 부동산은 이미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전처분이 집행되어 있었으므로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고, 목재들은 재질과 규격 등에 비추어 한정된 용도를 위하여 제재된 것으로서 현금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라. 특히 피고인 B는 E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마. 피고인들은 E의 재산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주장하고 있을 뿐, 당시 이 사건 자재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마련했던 합리적 자금계획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도망한 점, 편취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기 범행의 경우 합리적 자금계획 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액 합계가 상당한 규모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를 바탕으로 한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재판 진행 중 도망하기도 하였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