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0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및 피해자에게 소위 ‘조건 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조건 만남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한 돈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돈을 출금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일당 10~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11.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피해자 D(20세)에게 마치 여성인 양 가장하여 ‘서로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2020. 7. 11.경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피해자의 나체 캡쳐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보여주며 ‘영상이 유포되지 않으려면 합의금 150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F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021고단381] 1. 성명불상의 ‘피싱’조직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자에게 소위 ‘조건 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조건 만남 사기’, 실제로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마치 중고거래를 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제공 및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한 돈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돈을 출금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일당 10~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블로그 게시판에 명품 판매업자를 가장하며 ‘루이비통 포쉐트 메티스 가방을 런던에서 직구하여 판매한다’는 광고글과 자신의 H 아이디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 2,200,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10-15일 후에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명품 판매업자가 아니었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에도 위 가방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생각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9. 11:11경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제공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를 통하여 2,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등 3명으로부터 합계 14,802,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7.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마치 여성인 양 가장하며 ‘서로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해킹용 악성프로그램을 ‘녹화방지 프로그램’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게 하여 설치케 하고,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전자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 목록과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보여주며 ‘영상이 유포되지 않으려면 하루에 100,000원씩 합의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ED 마스크 렌탈 신청을 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직접 약정기간 동안 물건을 점유 및 사용하며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2018. 7. 18.경부터 39개월 동안 월 44,800원의 렌탈료를 납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셀리턴테라피 마스크’ 1대에 대한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마스크를 성명불상자에게 곧바로 재차 양도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마스크를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0.경 시가 약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테라피 LED 마스크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O, P호’으로 위 마스크를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57]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자에게 소위 ‘조건 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조건 만남 사기’, 실제로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마치 중고거래를 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실제로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마치 일자리를 소개해줄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등록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온라인 일자리 소개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제공 및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한 돈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돈을 출금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일당 10~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인터넷 G 쪽지로 ‘R, S(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와 H 아이디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모님 알바를 하는데 2시간에 6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취업중계업자가 아니었고, 일자리 소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에도 위 일자리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줄 생각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66]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및 피해자에게 소위 ‘조건 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조건 만남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원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돈을 출금하여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일당 10~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4.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H’을 이용하여 피해자 T에게 마치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할 것처럼 사칭하며 ‘예치금을 먼저 입금하면 원하는 곳으로 출발하겠다’, ‘조건 만남 여성 보호 차원에서 보증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입금명의가 잘못되었으니 추가금을 입금하면 앞서 입금하였던 보증금까지 합하여 조건 만남이 끝난 후 모두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9경부터 17:0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63]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실제로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마치 물품판매를 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온라인 물품판매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제공 및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한 돈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돈을 출금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일당 10~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블로그 인터넷 직구 게시판에 명품 판매업자를 가장하며 ‘루이비통 포쉐트 메티스 가방을 직구하여 판매한다’는 광고글과 자신의 H 아이디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36세)에게 ‘물품 대금 200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10~15일 후에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명품 판매업자가 아니었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에도 위 가방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경 E 명의 F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m 2021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U 회신자료 첨부) m 2021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I 작성의 각 진술서 1. H 대화내역 캡처사진 및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동종사건 수사기록 관련자료 첨부), 각 진정서, 고소장, 약정서, H 대화내용, 인출 CCTV 회신자료, 각 은행 회신자료 m 2021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H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m 2021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 내역, 송금내역, 진정서 m 2021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