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7. 31. 04:27 ~ 04:3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옆으로 다가가 마주보고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17 ~ 06:21경 같은 방법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재차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2019고합867] 1.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1. D(가명)의 진술서 1. CD(순번 16)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보고), 캡쳐 사진 13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4년 및 2007년경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의 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3년간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07년경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에서의추행) 죄와 2013년경 선고받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의 범죄사실은 모두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한 내용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종합적으로 재범 가능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CCTV 영상은 압수한 경위 및 사후 분석과정이 불분명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위반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만졌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잠을 자면서 무의식 중에 움직이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증거목록 순번 16번의 CCTV 영상물은 경찰관이 이 사건 발생지인 'C 찜질방' 업주의 동의를 얻어 찜질방 내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압수가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재생장면을 보면 임의제출 받은 때로부터 증거 제출시까지 위 영상에 인위적 개작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찜질방 내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 3호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기록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영상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어 위법수집증거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준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찜질방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찜질방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2:40경부터 이 사건 찜질방 내에서 남자친구와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다른 위치에서 누워 있다가 02:52경 피해자 일행이 자고 있는 근처로 온 후 약간 떨어진 곳에 사선으로 누운 사실, 피고인이 04:07경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나란히 누운 사실, 피고인이 04:26경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웠고, 04:27경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상체 부근에서 움직이는 사실, 피고인이 04:29경 잠시 바로 누운 다음 다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누웠고, 그 무렵부터 04:38경 피해자가 몸을 돌려 반대 방향을 향해 누울 때까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복부 부근에서 움직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5:56경 다시 피해자 옆으로 와서 나란히 누운 사실, 피해자가 06:16경부터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잔 사실, 피고인이 06:17경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운 사실, 피고인이 06:18경 CCTV가 설치된 방향을 쳐다본 후 06:22경까지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뒤척거리면 만지는 행위를 잠시 멈췄다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다시 잠이 든 것 같으면 재차 피해자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 피해자가 06:22경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뻗어 있는 상태에서 수건을 걷고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몸을 돌려 제자리로 돌아온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C 찜질방 지하에서 자고 있던 중 배 쪽에 누군가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깼더니 맞은 편 남자가 피해자를 향해 누워 있었다. 피해자가 "뭐에요?" 했더니 그 남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C 찜질방에서 수건을 덮고 자고 있었는데 배에 뭔가 만지작거리는게 느껴져서 수건을 벗고 "뭐에요?" 했더니 바로 옆의 어떤 남자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앞서 본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06:22경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과도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잠이 든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반응을 살펴가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으로 보이고 잠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06:22경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C 찜질방 직원에게 가서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찜질방 직원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쪽으로 왔다는 것을 확인해주자 07:56경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C 찜질방 내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사이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력은 모두 이 사건과 동일하게 찜질방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