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복공판 전문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하고, 나머지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영업팀장이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F에서 공사하는 'G공구'와 H에서 공사하는 'I공사'에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이 요구하는 복공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2013년 5월경 부천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직원인 K에게 지시하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L' 대표이사 M 명의로 발급된 복공판 시험성적서(번호: N) 원본을 복사한 다음 그 시험성적서의 접수일자, 시료명 글씨 위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시험성적서에서 칼로 오려낸 "2013년 02월 28일 ", "고강도 MMA 복공판"이란 글씨를 풀로 붙이고, 또한 성과결과표 시험·검사종목,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결과의 1번 부분 위에 '5mm 변위시 하중', 'KS F 2445:1979', '40.7, 2번 부분 위에 '최종하중', 'KS F 2445:1979', '74.0', 3번 부분 위에 '최종침하량', 'KS F 2445:1979', '31.14', 책임기술자 자격종목(자격증번호), 성명 부분 위에 '건설재료시험기사(O)', 'P', 발급일자 부분에 '2013년 03월 02일'이란 글씨를 각각 풀로 붙이고 사본한 후 보관하고 있던 '원본대조필' 스탬프를 찍고, 그 확인란에 E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번호: N)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K에게 지시하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L' 대표이사 M 명의로 발급된 복공판 시험성적서(번호: N) 원본을 복사한 다음 그 시험성적서의 접수일자, 시료명 글씨 위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시험성적서에서 칼로 오려낸 "2013년 02월 28일", "고강도 MMA 복공판"이란 글씨를 풀로 붙이고, 또한 성과결과표 시험·검사종목,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결과의 2번 부분 위에 '인장강도(25℃)', 'KS M 6518:2006', '14.8', 3번 부분 위에 '파단시 신장율(25℃)', 'KS M 6518:2006', '263', 책임기술자 자격종목(자격증번호), 성명 부분 위에 '건설재료시험기사(O)', 'P', 발급일자 부분에 '2013년 03월 02일'이란 글씨를 각각 풀로 붙이고 사본한 후 보관하고 있던 '원본대조필' 스탬프를 찍고, 그 확인란에 E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번호: N)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K에게 지시하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L' 대표이사 M 명의로 발급된 복공판 시험성적서(번호: N) 원본을 사본한 다음 그 시험성적서의 접수일자, 시료명 글씨 위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시험성적서에서 칼로 오려낸 "2013년 02월 28일", "고강도 MMA 복공판"이란 글씨를 풀로 붙이고, 또한 성과결과표 1번 시험·검사종목, 시험·검사방법, 단위, 시험·검사결과, 책임기술자 자격종목(자격증번호), 성명 글씨 위에 '미끄럼저항계수', 'KS F 2375:2001', '-', '61', '품질관리자(특급)(Q)', 'R', 발급일자 부분에 '2013년 03월 02일'이란 글자를 각각 풀로 붙이고 사본한 후 보관하고 있던 '원본대조필' 스탬프를 찍고, 그 확인란에 E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번호: N) 1부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K에게 지시하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L 대표이사 M 명의로 발급된 복공판 시험성적서(번호: N) 원본을 사본한 다음 그 시험성적서의 접수번호, 접수일자, 시료명, 시료채취장소, 생산자, 결과이용목적, 의뢰인 글씨 위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시험성적서에서 칼로 오려낸 'N', '2013년 02월 28일', '고강도 MMA 복공판', '(주)E', '(주)E', '품질관리용',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SB/D T호 성명 U'이란 글자를 각각 풀로 붙이고, 또한 성과결과표 시험·검사종목,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결과 1번 부분 위에 '인장강도', 'KS B 0802:2003', '482', 2번 부분 위에 '항복강도', 'KS B 0802:2003', '287', 3번 부분 위에 '연신율', 'KS B 0802:2003', '28.0', 4번 부분 위에 '굽힙시험', 'KS B 0804:2001', '이상없음', 5번 부분 위에 '화학성분-P', 'KS D 1652:2001', '0.025', 6번 부분 위에 '화학성분-S', 'KS D 1652:2001', '0.021', 7번 부분 위에 '인장강도', 'KS B 0802:2003', '479', 8번 부분 위에 '항복강도', 'KS B 0802:2003', '284', 9번 부분 위에 '연신율', 'KS B 0802:2003', '28.0', 10번 부분 위에 '굽힘시험', 'KS B 0804:2002', '이상없음', 11번 부분 위에 '화학성분-P', 'KS D 1652:2001', '0.027', 12번 부분 위에 '화학성분-S', 'KS D 1652:2001', '0.023', 책임기술자 자격종목(자격증번호), 성명 부분 위에 '품질관리자(특급)(Q)', 'R', 발급일자 부분에 '2013년 03월 02일'이란 글씨를 각각 풀로 붙이고 사본한 후 보관하고 있던 '원본대조필' 스탬프를 찍고, 그 확인란에 E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번호: N) 1부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3년 5월경 위 E 사무실에서 K에게 지시하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L' 대표이사 M 명의로 발급된 복공판 시험성적서(번호: V) 원본을 사본한 다음 그 시험성적서의 접수번호, 접수일자, 시료채취장소, 성과이용목적, 의뢰인 주소, 성명, 발급일자 부분 위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시험성적서에서 칼로 오려낸 "V", "2013년 01월 05일", "(주)E", "품질관리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S B/D T호", "U", "2013 01월 09일"이란 글씨를 각각 풀로 붙이고, 시료채취일자 부분에 있던 글씨는 지우며,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부분 위에는 "-"이란 글씨를 각각 풀로 붙여 사본한 후 보관하고 있던 '원본대조필' 스탬프를 찍고, 그 확인란에 E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번호: V)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2013. 5. 20. 인천 중구 W에 있는 'G공구건설공사'의 F 현장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X에게 제1의 가. 내지 라.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5. 23. 부산 서구 Y에 있는 'I공사'의 Z 현장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AA에게 제1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번호 : V)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건설회사들의 수요에 맞추어 국내산 복공판을 제작하거나 확보하여 공급할 수 없고 중국산 복공판이 국내산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건설회사들에 복공판의 원산지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중국산 복공판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B의 'AC공구 건설공사' 관련 사기 피해자 AB은 2012. 12. 7. 'AC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도로교설계기준에 맞는 국내산 '일반MMA(미끄럼방지) 복공판' 2,667장을 공급받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고, E에서 최저가로 낙찰받아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2. 12.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B과 위 품질기준에 맞는 국내산 복공판 2,667장을 계약금 850,559,640원(단가 318,920원)에 공급하는 조건의 전자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마치 E이 자신의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국내산 복공판을 전량 공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3. 1. 23.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공장에서 공장 실사를 나온 피해자 AB 직원 AD, 감리 AE에게 AF 및 AG에서 공급받은 원자재 시험성적서 등을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에서 납품하는 복공판은 모두 AF 및 AG에서 공급받은 자재로 제작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3. 23. 시흥시 AH에 있는 위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AD에게 사실은 시험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L' AI에게 부탁하여 시험을 거치지 않고 미끄럼저항계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시험성적서(번호: AJ, 다만 피고인 A은 위 시험성적서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와 공장등록증명서, 국내특허증, 납품실적증명서, 품질보증각서, 카탈로그를 자재공급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E에서 직접 제작한 국내산 복공판을 피해자 AB에 납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AB에 일부 복공판을 중국산으로 납품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B에 2014. 8. 25.부터 2014. 10. 15.까지 중국산 일반복공판 188장을 납품하고 피해자 AB로부터 2014. 8. 29. 29,978,480원, 2014. 10. 20. 29,978,480원을 전자채권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59,956,9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의 'I공사' 관련 사기 피해자 H은 2014. 1. 2. 'I공사'에 국내산 일반복공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입찰업체인 E을 공급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2.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일반복공판 254장을 계약금 69,509,000원(단가 273,657원)에 공급하는 조건의 전자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마치 E 공장에서 자체 제작한 국내산 복공판을 전량 공급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4. 1. 10. 위 E 공장에서 제조 공정 실사를 나온 피해자 H 직원 AK, 감리 AL에게 AF 및 AG에서 공급받은 원자재 시험성적서 등을 보여주며 "우리 회사에서 납품하는 복공판은 모두 AF 및 AG에서 공급받은 자재로 제작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5. 23. 부산 서구 Y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Z 직원 AA에게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번호: AM, 다만 피고인 A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와 특허증, 공장등록증명서, 납품실적증명서, 품질보증각서, 카탈로그를 자재공급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E에서 생산한 국내산 복공판을 전량 납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에 2014. 2. 12. 중국산 일반복공판 254장을 납품하고, 피해자 H로부터 2014. 2. 28. 복공판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9,509,000원을 전자어음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의 'AN공사' 관련 사기 F는 2014. 4. 11. 'AN공사'에 사용할 국내산 '강합성복공판' 1,828장을 공급받기 위한 입찰을 주관하여 최저가로 응찰한 E을 공급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23.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국내산 강합성복공판 1,828장을 계약금 371,084,000원(단가 203,000원)에 공급하는 조건의 전자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마치 E 공장에서 자체 제작한 국내산 복공판을 전량 공급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4. 4. 23. 수원시 권선구 AO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직원 AP에게 납품할 복공판과 상관없는 시험성적서, 공장등록증명서, 납품실적서, 품질보증각서, 복공판 설계도면, 카탈로그 등을 자재공급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E에서 피해자 F에 국내산 복공판을 납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부 복공판을 중국산으로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에 2014. 10. 7.부터 2015. 2. 24.까지 중국산 강합성복공판 565장을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4. 11. 25. 복공판 납품계약금 명목으로 101,500,000원, 2015. 1. 26. 같은 명목으로 27,608,000원 합계 129,10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Q의 'AR공구'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4. 5. 14. 위 E 사무실에서 철강자재 유통회사인 피해자 AQ 영업부 이사인 AS와 국산 일반복공판 308장을 계약금 77,000,000원(단가 25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E에서 자체 제작한 국내산 복공판을 납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AQ에 납품할 복공판과 상관없는 시험성적서와 공장등록증명서, 품질보증각서, 납품실적, 카탈로그를 자재공급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E에서 자체 제작한 국내산 복공판을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 AQ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Q에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2014. 5. 29.부터 2014. 5. 30.까지 중국산 일반복공판 308장을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2014. 5. 30. 복공판 납품대금 명목으로 77,000,000원을 E 법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T의 'AU공구'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2014년 8월경 김포시 AV에 있는 'AW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T 직원 AX에게 "우리 회사에서 제작하는 고강도MMA복공판은 다른 업체에 비해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미 여러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있어 품질에 있어서도 검증된 제품이니만큼 믿고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1. 6. 위 현장사무실에서 AX에게 'L' 소속 직원 AY 등과 함께 허위로 작성한 시험성적서(AZ, 다만 피고인 A은 위 시험성적서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와 '한국도시철도공단의 시방서 기준에 맞는 고강도MMA복공판을 직접 생산, 납품한다'는 내용의 품질보증각서, 카탈로그 등을 자재공급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E에서 자체 제작한 국내산 복공판을 납품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6.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T과 국내산 고강도MMA복공판 667장을 계약금 156,745,000원(단가 235,000원)에 공급하는 조건의 전자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마치 E에서 자체 제작한 국산 복공판을 전량 납품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T에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T에 2014. 12. 10. 중국산 고강도MMA복공판 188장을 납품하고, 피해자 AT으로부터 2015. 1. 30. 복공판 납품대금 명목으로 115,266,000원을 전자어음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BA의 '밀양시 BB교'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2014년 9월경 인천 서구 BC에 있는 피해자 BA 사무실에서 그 직원 BD에게 '고강도복공판' 100장을 계약금 20,000,000원(단가 200,000원)에 납품하는 조건의 계약서를 체결하며 마치 E에서 자체 제작한 국내산 복공판으로 전량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제작하는 복공판은 타사제품보다 스펙이 뛰어나 최대하중이 70톤이다. 믿고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1. 12. 위 피해자 BA 사무실에서 BD와 국내산 고강도복공판 1,930장을 계약금 376,350,000원(단가 195,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BA에 납품할 복공판과 전혀 상관없는 시험성적서와 공장등록증명서, 품질보증각서, 납품실적서, 카탈로그를 자재공급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국내산 복공판을 전량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BA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BA에 대부분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할 생각이었고, 전량을 국내산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BA에 2014. 9. 23.부터 2015. 2. 24.까지 중국산 고강도복공판 2,020장을 납품하고 피해자 BA으로부터 복공판 대금 명목으로 2014. 9. 24. 20,000,000원, 2014. 10. 7. 65,520,000원, 2014. 11. 26. 98,280,000원, 2014. 12. 2. 117,000,000원, 2014. 12. 8. 91,650,000원 등 합계 394,440,000원을 E 법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A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BE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2014. 9. 24. 위 E 사무실에서 철강자재 유통회사인 피해자 BE의 직원 BF과 국산 일반복공판 600장을 계약금 144,000,000원(단가24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면 반드시 E에서 국내산 원자재로 생산한 복공판을 지정한 장소로 납품해주고, 중국산 복공판은 절대 납품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10. 22. 위 E 사무실에서 BF에게 "납품하는 복공판은 E에서 국내산 자제로 직접 제작한 것이다. 만약 중국산 복공판이면 100%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는 국내산 복공판을 전량 자체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일부 복공판을 중국산 복공판으로 납품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BE에 2014년 9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중국산 복공판 496장을 납품하고 피해자 BE으로부터 복공판 대금 명목으로 2014. 9. 25. 50,000,000원, 2014. 9. 30. 50,000,000원, 2014. 10. 16. 2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원을 E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F의 'G공구' 관련 사기 피해자 F에서는 2012. 3. 23.부터 2017. 3. 22.까지 인천 중구 BG부터 김포시 BH에 이르는 'G공구' 공사를 하면서 2013년 5월경 위 공사구간에 복공판을 납품할 업체로 E을 선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20. 인천 중구 W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직원 X에게 위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4매(다만 피고인 A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시험성적서들이 위조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와 공장등록증명서, 납품실적,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품질보증각서, 카탈로그를 자재공급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E에서 생산한 국내산 복공판을 전량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고, 2013. 5. 24. E에 공장 실사를 나온 피해자 F 직원 BI, 감리 BJ에게 AF 및 AG에서 공급받은 원자재 시험성적서 등을 보여주며 "우리 회사에서 납품하는 복공판은 모두 AG 및 AF에서 공급받은 자재를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1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국내산 MMA 복공판 1,277장을 계약금 306,480,000원(단가 240,000원)에 공급하는 조건의 전자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마치 E 공장에서 제작한 국내산 복공판을 전량 공급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는 계약내용대로 국내산 복공판을 전량 자체 생산하여 납품할 능력이 없었고 일부 복공판은 중국산으로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에 2014. 12. 26.부터 2015. 2. 12.까지 중국산 복공판 381장을 납품하고, 피해자 F로부터 복공판 대금 명목으로 2015. 1. 12. 19,200,000원, 2015. 2. 10. 12,000,000원 등 합계 86,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H의 'BK공사' 관련 사기 피해자 H에서는 2014. 11. 28. 'BK공사'에 사용할 국내산 일반복공판 1,477장, MMA복공판 328장 등 총 1,805장을 441,079,867원(단가 244,365원)에 공급받기 위한 입찰을 주관하였고, 피고인들은 BL의 명의를 빌려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5. BL 대표 BM으로 하여금 피해자 H과 위와 같은 조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마치 품질에 이상이 없고 E에서 직접 생산한 국내산 복공판을 전량 납품할 것처럼 전자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4. 8. 13. 및 2014. 9. 25. 피해자 H 직원 BN에게 'L' 직원 AY 등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한 시험성적서(BO, 다만 피고인 A은 위 시험성적서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와 공장등록증명서, 납품실적, 카탈로그를 자재공급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E에서 자체 생산한 국내산 복공판을 전량 납품할 것처럼 기망하고, 2014. 9. 16. E 공장에 실사를 나온 BN에게 AG에서 공급받은 원자재 시험성적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복공판은 모두 AG에서 공급받은 자재로 제작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서는 계약내용대로 국내산 복공판을 전량 납품할 능력이 없었고, 일부 복공판은 중국산으로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에 2014. 12. 10.부터 2015. 2. 12.까지 시험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복공판 1,002장을 납품한 후 복공판 대금 명목으로 2015. 1. 23. 150,040,110원, 2015. 2. 17. 94,813,620원 합계 244,853,730원을 BL을 통하여 전자어음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차. 피해자 H의 'BP공구' 관련 사기 피해자 H은 2014. 11. 28. 'BQ공사'에 사용할 국내산 일반복공판 800장을 계약금 228,298,560원(단가 285,373원)에 공급받기 위한 입찰을 주관하여 피고인들이 명의를 빌려 최저가로 응찰한 BR을 공급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4. 대리 응찰한 BR 대표 BS로 하여금 피해자 H과 위와 같은 조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마치 품질에 이상이 없고 E에서 직접 생산한 국내산 복공판을 전량 납품할 것처럼 전자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천 중구 BT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직원 BU에게 납품할 복공판과 전혀 상관없는 시험성적서와 AG 거래명세서, 공장등록증명서, 품질보증각서, 납품실적, 카탈로그를 자재공급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국내산 복공판을 전량 납품할 것처럼 기망하고, 2014. 7. 8. E 공장으로 실사를 나온 BU 및 감리 BV에게 "우리 회사에서 납품할 복공판은 AG에서 공급받은 자재로 제작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는 계약내용대로 국내산 복공판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일부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에 2014년 7월경 시험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일반복공판 132장을 납품하고, 피해자 H로부터 복공판 대금 명목으로 2014. 8. 22. 41,184,000원을 전자채권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카. 피해자 BW의 'BX공사' 관련 사기 피해자 BW에서는 2014. 12. 4. 'BX공사'에 사용할 국내산 MMA복공판 1,514장을 계약금 352,762,000원(단가 233,000원)에 공급받는 입찰을 주관하였고, 피고인들은 BY의 명의를 빌려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5. BY 대표 BZ으로 하여금 피해자 BW과 위와 같은 조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마치 E 공장에서 자체 제작한 국내산 MMA복공판을 공급할 것처럼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9. 피해자 BW 직원 CA에게 'L' AY 등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한 시험성적서(AZ, 다만 피고인 A은 위 시험성적서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와 자재사용계획서, 공장등록증명서, 특허증, 품질보증각서, 납품실적, 카탈로그를 자재공급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E에서 생산한 국내산 복공판을 납품할 것처럼 기망하고, 또한 2014. 12. 12. 위 E 공장으로 실사를 나온 CA와 감리 CB에게 계약한 복공판을 E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는 계약내용대로 국내산 복공판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일부 복공판을 중국산으로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BW에 2015. 1. 21. 중국산 복공판 590장을 납품하고, 피해자 BW로부터 복공판 대금 명목으로 2015. 1. 28. 185,934,000원, 2015. 2. 28. 156,110,000원 등 합계 342,044,000원을 B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W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타. 피해자 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복공판이 중국산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4년 3월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C 대표 CD과 사이에 피해자 CC에 일반복공판 704장과 MMA복공판 1,424장 등 총 2,128장을 대금 581,08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이 납품한 복공판이 중국산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 CC는 2014년 7월 초순경 위 중국산 복공판이 납품된 H(BP공구)로부터 반품조치를 받게 되었고, CD이 그 무렵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은 '차후에 납품할 복공판은 국내산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차후에도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CC에 2014. 5. 2.부터 2014. 10. 1.까지 중국산 복공판 2,127장을 납품하고, 피해자 CC로부터 2014. 5. 2. 96,300,000원, 2014. 5. 12. 96,300,000원, 2014. 5. 16. 85,882,000원, 2014. 7. 4. 99,050,000원, 2014. 10. 2. 61,985,000원, 2014. 10. 11. 85,750,000원 등 합계 525,267,000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파. 피해자 CE의 '천안 CF지구 지하차도'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4. 7. 2. 대전 대덕구 CG에 있는 피해자 C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 CH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강도MMA복공판을 직접 생산하는데 특허도 받은 제품이고 가격도 저렴하다.", "대기업 등에 엄청나게 납품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시방에도 채택되었다.", "복공판 시험을 하였는데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공장도 가까운 곳에 있어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7. 9. 위 사무실에서 CH에게 판매예정인 복공판과 전혀 상관없는 복공판 특허증, 납품실적서, 시험성적서, CI공구 시방서, 구조검토서 등을 자재공급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E에서 생산한 국내산 복공판을 납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4. 8. 1. E 공장을 찾아 온 CH에게 공장시설을 보여주며 마치 판매할 복공판을 직접 제작하는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서는 당시 계약 내용대로 국내산 복공판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중국산 복공판을 일부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CE에 2015. 1. 21.부터 2015. 2. 6.까지 품질검사와 시험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복공판 468장을 납품한 후 피해자 CE로부터 그 대금 합계 110,448,000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 CE이 납품된 복공판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D, BF, CJ, CK, AX,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법정진술 1. AI, AY, C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K, X, AA, CV, AD, AK, AP, AS, BD, BI, BN, BD, BU, BS, CW, CA,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품질시험검사성적서(증거목록 제167번), 시험성적서(증거목록 제287번)의 각 기재 및 현존(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C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C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시험성적서(번호: N) 4매를 F에 교부함으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중국산 복공판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위와 같이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설령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독단적인 행위로서 피고인 A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원래 구매하고자 했던 품질 및 규격의 복공판을 피고인들로부터 납품받은 것이므로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 주장). 나. 입찰공고나 계약서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들이 납품하는 복공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중국산임을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납품하는 복공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중국산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주장).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타.항과 관련하여 CC의 대표 CD은 피고인들이 납품하는 복공판이 중국산임을 알고 있었거나 중국산이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4. 10. 1. 납품받은 복공판 350장에 대해서는 중국산임을 알고 구매하였거나 중국산이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다( 주장).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고인들이 납품한 중국산 복공판의 개수가 정확하지 않다( 주장).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중국산 복공판을 E에서 제작한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공모한 이상 피고인 A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B이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에 한 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도 공동정범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할 의사였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E에서 제작한 국내산 복공판을 납품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은 착오에 빠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E의 공장장인 CX 및 공장 관리팀장 C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E이 공급하는 복공판 중 일부가 중국산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책임을 미루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유인이 있으나 CX과 CY은 굳이 없었던 일을 지어내기까지 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유인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E의 복공판 판매영업을 담당한 직원인바, 피고인 B이 2012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피고인 A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중국산 복공판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판매함으로써 월급 외에 개인적으로 얻는 이득도 없다). 피고인 A은 공장등록증명서, 품질보증각서, 복공판 시험성적서 등으로 구성된 공급원승인서류와 E 홍보책자를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 제출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위 제출서류에 E은 중국산 복공판을 수입하여 일부 납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서류도 없었다. 나아가 E 홍보책자 인사말에는 "당사는 … 토목현장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복공판을 직접 제작 납품하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742면), E 홈페이지의 회사소개란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980면). 그리고 중국산 복공판을 건설회사들에 정상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는 중국산 복공판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등이 필요함에도 피고인 A은 전혀 그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E에서 공급하는 복공판 중 일부가 중국산임을 모르게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산 복공판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피고인 B과 중국산 복공판의 판매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입찰공고나 계약서에 특별히 원산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E의 중국산 복공판 납품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또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의 공모라 평가된다. 나. 위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CC에 납품할 복공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중국산임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고지의무 유무와 관련된 이 부분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행위태양인 판시 범죄사실 제3의 타.항과만 관계가 있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였다는 것이 행위태양인 나머지 사기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C를 포함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전부 일치하여 만약 피고인들이 납품할 복공판이 중국산인 사실을 알았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원산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납품한 중국산복공판이 건설현장에서 대부분 교체 및 회수되었고, 피해자 CC의 경우 E로부터 받은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한 것이 문제가 되어 H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하기까지 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복공판의 원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입찰공고나 피해자들과의 계약서에 반드시 직접 제작한 국내산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고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의무 유무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타.항 기재 피해자 CC와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 CC와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입찰공고나 계약서의 기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입찰공고나 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 번도 중국산 복공판이 건설현장에 유통된 적이 없어 당연히 복공판은 국내산일 것이라고 피해자들이 생각하여 그러한 조건을 부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원산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의 복공판 납품계약은 원산지나 국내 제작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서 등에 명시된 품질 및 규격을 만족하는 복공판을 납품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공급원승인서류로 공장등록증명서 등을 요구하고(다만 피해자 CC는 E에 공급원승인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작하는 것처럼 한 공급원승인서류를 제출하여 납품처를 기망하였다) E 공장에 직접 검수를 가서 복공판 제작 현황 등을 확인하며 무작위로 복공판을 고른 후 그 성능시험을 의뢰한다. 즉 피해자들은 E 공장에서 복공판을 제작하는 것을 전제로 복공판을 구입한 것이고, 만약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이 E에서 제작하지 않은 복공판을 납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들이 E 공장에까지 찾아와 위와 같은 공장검수를 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산 복공판을 E에서 제작한 국내산으로 적극적으로 속여 피해자들에 판매하여 왔다. 즉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에 중국산 복공판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대로 밝힐 경우 판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복공판은 E에서 직접 제작한 국내산 복공판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E의 영업팀장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중국산이 더 저렴하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 원가분석표(수사기록 제2971 내지 2973면)에 의한 일반형복공판, 강합성복공판, 고강도복공판의 제조원가 및 중국산 복공판의 수입단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CC에 납품한 중국산 복공판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의뢰하였고, 관행적으로 복공판 성능기준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교설계기준 5mm 변위 시하중인 13.44톤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7.26톤(71.17KN)의 시험결과가 나왔다(수사기록 제3731면). 그리고 설령 피고인들이 납품한 중국산 복공판의 성능이 국내산 복공판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자재의 이제까지의 품질과 그로 인한 사고이력, 발주처 및 시공사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면 피해자들이 국내산과 같은 품질 혹은 국내산보다 더 좋은 품질이라도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중국산 복공판의 성능과 관계없이 중국산임을 고지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다. 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D은 피고인들이 납품하는 복공판이 E에서 제작하는 국내산 복공판인 것으로 알고 피고인들로부터 복공판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CD이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H로부터 반품된 E의 중국산 복공판에 MMA도료를 살포하여 MMA복공판으로 바꾼 뒤 CZ에 납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납품하는 복공판이 중국산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이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제작한 복공판을 반품하자 CD이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한 사실을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CD에게 처음부터 복공판이 중국산임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 점(피고인 A은 이 사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자신이 납품하는 복공판이 중국산임을 한 번도 고지하지 않았다), CD이 CZ을 속이고 위와 같이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CD이 피고인들이 납품하는 복공판이 중국산임을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건설회사에서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CD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들로부터 중국산 복공판을 알고도 납품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D은 피고인들이 납품하는 복공판이 E에서 제작하는 국내산인 것으로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CD이 2014년 7월 초순경 E에서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한 것을 알았음에도 2014. 10. 1. 추가로 중국산 복공판 350장을 납품받았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CD이 중국산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D은 이 법정에서 H의 반품으로 문제가 된 후 피고인 A이 '다음에는 E에서 직접 제작한 국내산을 납품하겠다'고 말하였고 자신도 수회 피고인 A에게 국내산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D은 E을 통하여 H에 납품한 복공판이 문제가 되어 H과의 계약이 해제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격 조정 등이 없이 또다시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CD은 H에 납품한 복공판이 문제가 된 이후에도 다시 한 번 피고인 A을 믿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주장이 반드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도 CD이 어떤 경위로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D은 피고인들이 2014. 10. 1. 납품하는 복공판도 E에서 제작하는 국내산인 것으로 알았다고 보인다. 라. 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은 E 공장을 압수수색하였고, 압수된 문서인 '공장생산 및 재고일지(수사기록 제1066 내지 1128면)', '2014 복공판 반입반출 등(수사기록 제1129 내지 1149면)' 및 '2014 복공판 생산 및 출하일지(수사기록 제1150 내지 1162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납품한 중국산 복공판 수량을 특정한 점, E 공장 관리팀장으로서 본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복공판을 납품하는 역할 등을 하였던 CY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서들로 중국산 복공판 반출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414면), 수사기관이 중국산 복공판 납품처를 정리한 표를 본 후 '특별히 틀린 부분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033면), 위 문서들로 피고인들이 납품한 중국산 복공판 수량을 특정한 경찰관 CT은 이 법정에서 E 직원의 도움을 받아 위 수량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받은 후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납품받은 중국산 복공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중국산 복공판 대금 상당액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복공판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이 직원인 피고인 B과 함께 건설회사 등에 직접 제작한 복공판을 납품할 것처럼 하고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한 것으로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복공판을 사용하는 경우 건설현장에서 대형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였다. - 이 사건 피해액이 약 22억 원에 달한다. -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건설회사 등에 납품된 이 사건 중국산 복공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없다. - C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A은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시험성적서 위조가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인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복공판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건설회사 등에 직접 제작한 복공판을 납품할 것처럼 하고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한 것으로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복공판을 사용하는 경우 건설현장에서 대형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복공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시험기관 직원과 공모하여 시험을 거치지 않은 허위의 복공판 시험성적서를 만들기도 하였다. - 이 사건 피해액이 약 22억 원에 달한다. -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E의 직원으로서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에서 공사하는 'G공구'와 H에서 공사하는 'I공사'에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이 요구하는 복공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 5부를 위조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5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하기 위하여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건설회사에 교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 C의 'CI공구'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서 시공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DA 소재 'CI공구' 공사현장 부근에서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여 기존에 설치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강합성(콘크리트)복공판'을 철거하고 무게가 가벼운 MMA복공판을 가설하기 위한 납품입찰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사실상 제작이 불가능한 기존 복공판보다 무게가 약 60kg 가볍고, 최대하중 70톤 이상, 미끄럼저항계수(BPN) 95 이상인 MMA복공판을 마치 저렴한 단가에 납품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허위로 위 기준에 부합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일단 공급자로 선정된 후 실제로는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복공판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년 7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D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현장사무실에서 위 회사 공무담당 과장인 DC에게 "우리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고강도MMA복공판은 타 회사 MMA복공판에 비해 약 50~60kg 가벼우면서도 최대하중은 다른 회사 제품보다 우수한 70톤으로 훨씬 강하다.", "우리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미끄럼저항계수 95, 최대하중 70톤 이상의 복공판을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7. 10. 위 현장사무실에서 'L' AI 등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도록 허위로 작성한 시험성적서(DD)와 복공판 설계도, 공장등록증명서, 품질보증각서, 납품실적서, 카탈로그를 자재공급원승인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계약기준에 부합하는 복공판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4. 8. 27. 피해자 C에서 주관한 미끄럼저항계수 95, 최대하중 70톤 이상 품질의 MMA복공판 5,326장을 계약금 1,207,936,800원(단가 226,800원)에 납품하는 조건의 입찰에 BL 명의를 빌려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2014. 9. 15. 위 입찰조건에 맞는 품질의 복공판을 납품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미끄럼저항계수 95, 최대하중이 70톤인 MMA복공판은 사실상 제작이 불가능하고, 만약 제작하더라도 단가가 비싸서 피해자 C 입장에서 많은 손해를 보는 제품이라 E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의 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에 2014. 9. 30. 입찰조건에 미달된 MMA복공판 300장을 납품하고 복공판 납품대금 명목으로 68,04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기준에 미달된 복공판이 납품된 사실을 알고 대금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시험성적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과 시험성적서 위조 및 행사를 공모하였다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오로지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전임자였던 U의 진술만이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혼자서 스스로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위조를 한 것보다 피고인 A의 묵시적인 허락 하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조를 한 것이 자신에게 양형상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A과 관계없이 혼자서 위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위조를 지시한 적은 없고, 피고인 A이 명확하게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기 보다는 모를 수가 없다'는 정도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후 피고인 A에게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을 말하자 피고인 A이 자신을 혼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05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U의 진술의 경우에도 U도 '피고인 A이 위조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를리가 없다'는 정도로 진술하고 있는 점, U은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 기재 위조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U의 진술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만약 위조행위가 E 사무실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원이 많지 않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위 공소사실 기재 위조는 5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건(시험성적서 번호 N 및 AM)에 불과하고, 그것도 유사한 기간(2013년 5월경)에 이루어졌다. U은 위 공소사실 기재 위조 외에도 자신이 그 이전에 수회 시험성적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위 진술만을 근거로 E 사무실에서 수시로 위조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A이 사무실 내에서의 U과 피고인 B의 위조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E에서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였던 DE은 E의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DF에게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 피고인 A이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로 피고인 B과 싸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37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E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던 D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고, 피고인 B과 그의 지시를 받은 K이 사무실에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G은 2015년 말경 E에서 퇴사하였는데 특별히 피고인 A을 위하여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고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 없어 보인다. 비록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것을 보고 뭐하냐고 물어서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407면), U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조하는 것을 A이 한두 번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위와 같은 진술들만을 근거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시험성적서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 'CI공구' 관련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미끄럼저항계수 95, 최대하중 70톤인 MMA복공판을 제작하여 C에 납품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준의 MMA복공판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미끄럼저항계수 95, 최대하중 70톤인 MMA복공판을 피고인들이 제작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미끄럼저항계수 95의 경우 비록 피고인들이 C에 납품한 MMA복공판의 미끄럼저항계수 수치가 계약기준에 미달하는 85가 나왔고, 95 이상의 미끄럼저항계수는 불가능하다는 다수의 복공판 업계종사자들의 진술이 있지만, E이 다른 공사현장에 납품한 복공판의 미끄럼저항계수 수치가 92에서 104까지 나왔고(수사기록 제3722면, 증 제56호증), 현재 경쟁업체가 제작하고 있는 복공판들도 그 수치가 95 이상 나오는 것이 다수 존재하며(증 제48, 59, 70호증), 복공판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CN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제작하는 복공판의 미끄럼저항계수가 90에서 100까지 나온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최대하중 70톤의 경우 그러한 최대하중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C이 E 공장에 가서 최대하중 시험을 하였는데 1차에서 62톤, 2차에서 64톤이라는 70톤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왔으며, 이후 피고인들이 복공판의 구조를 보강한 후 시험을 하여 최대하중 70톤이 나왔다[E 공장에 있는 복공판을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보강하여 나온 수치이지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복공판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제작비용의 다과(多寡)와 관계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제작비용과 관계없이 미끄럼저항계수 95, 최대하중 70톤인 MMA복공판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준의 MMA복공판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납품한 MMA복공판의 미끄럼저항계수와 최대하중의 수치가 계약기준에 미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C에 납품하기로 한 복공판은 5,326장인데 실제 위와 같이 계약기준에 미달하여 납품된 복공판은 300장으로서 계약량 대비 약 5.6%에 불과한 점, 납품된 MMA복공판의 성능이 계약기준에 크게 미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기준에 일부 미달하였어도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 최대하중 70톤이라는 기준을 만족하는 복공판을 납품하면 피고인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필요에 따라 손해를 감수하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계약기준에 미달하는 MMA복공판을 일부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계약기준에 부합하는 MMA복공판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