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2:2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7년과 2020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한 데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1:00경 부산 수영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D로부터 “밤샘 세탁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 우리집에 한 번 가보자.”는 항의를 들으며 손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잡히자, 피고인의 왼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처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이후에는 다시 ‘팔꿈치로 때려서 안경이 깨지는 것을 보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출동한 경찰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마지막에는 ‘옆에 서 있었는데 언제 때렸는지는 모르겠고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안경이 깨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나 E으로부터 눈을 맞았다거나 안경이 깨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안경이 떨어져 있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나오면서 발로 차고 팔꿈치로 눈을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발로 차지는 않고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도 때려서 안경이 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20. 11. 1. 오후 7시경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잡을 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맞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바로 내려가서 피해자가 맞았는지,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여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안경을 손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업주에게 과거 폭행 사건을 사과하려 하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업주가 부재중이니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종업원들이 서빙을 하기 위해 이동할 때 그 앞을 가로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방에 사람을 왜 쓰냐, 사람 쓰면 안 되지, 너희 불법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폰을 들이밀어 시야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자재 준비 및 손님 응대 업무를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5. 18:5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4. 2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08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증명, 발신 의정부세무서 조사과 조사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88, 수신 ㈜D 대표 E 경기도 양주시 F, 제목 2017년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건, ㈜D에서 2017년도와 2019년도에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 있으면 확인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2021년 7월 1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의정부세무서 조사과 조사팀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 G에게 위 내용증명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시 갈매길 97에 있는 구리갈매우체국에서 위 내용증명이 포함된 우편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 H에게 건네주어 위 E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편봉투, 내용증명 1. 수사보고서(직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내용증명은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내용증명의 작성명의, 그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이 의정부세무서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내용증명은 수취인의 이사불명으로 의정부세무서로 반송됨으로써 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0:5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비록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2004년경 및 2008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로서 주차 중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경위, 약 3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4: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편의점 앞에 서 있던 주민을 향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린 것을 이유로 위 주민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골목에서 어떤 차가 비상등 켜고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렸는데, 싸움이 난 것 같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난 측정 못해, 안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미는 등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2차례 벌금형, 2008.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형사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20:45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에 있는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운곡면 방향에서 부여군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청양읍 방향에서 운곡면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031,2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방치하여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031,2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7. 11. 18.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16.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2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촉탁에대한회보(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운전단속을 마주하자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촉탁에대한회보(피해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처럼 보이나, 피해자 상해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대면 진료가 제한적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촉탁에대한회보(피해자 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8. 21:44경 경산시 B시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서 매우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는 2018년 초순경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알게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8. 6.경 다니고 있던 반도체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 운영의 정육점에서 일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생상태가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손톱이 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분을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 오줌을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 부분을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30cm)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분을 때렸다. 3.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엎드려뻗쳐’를 하게한 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클러치 와이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닥에 머리를 댄 채 엎드리거나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게 하고, 아령(무게: 10kg)을 머리 위로 든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한 후 만약 피해자가 힘들어하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의 냉장고 정리가 서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둔부 부분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 횡문근융해증, 머리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E 내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얼린 고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쇠막대(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괴사성 근막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각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F병원 발급 진단서 1. 수사보고(머리부위 상처 관련 피해자 전화 통화) 1. 피해자가 전송한 피해부위 칼라사진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자신보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기분에 따라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폭행하고 상해한 점 등 판시 각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폭력 성향의 범죄인 폭행죄, 준강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8. 확정되어, 2020. 4.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3:0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편의점 업주의 아버지이자,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앞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07:02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갑자기 옆에서서 동전을 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약 3초가량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C호에서 결혼정보회사 'D'를 운영하고, E는 같은 회사에서 전단지를 부착하는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자 F은 김해시 G에서 결혼정보회사 'H'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쟁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회원 가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김해 일대 부착된 H 전단지를 D 전단지로 덮방(덧붙임)하거나 떼서 버리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E는 2021. 9. 25. 22: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여객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등이 기재된 H 결혼정보 회사 전단지 수십 장을 D 전단지로 덮방하고, 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전단지 홍보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8번),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결혼정보업체 운영자들은 업무 특성상 주로 전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업체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전봇대에 부착된 피해자의 전단지를 떼어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홍보 전단지를 피해자가 부착한 전단지 위에 덮는 등의 방법으로 전봇대에 부착하도록 한 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봇대 등 일정한 금지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하나, 관할 행정청도 해당 광고물을 함부로 제거할 수는 없고 우선 설치자 등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점(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의 전단지 부착행위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 전단지 홍보업무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4층 'E' 학원의 수학 강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F(여, 16세)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듣던 사람이다. 1. 2021. 7. 26.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 4층 ‘E’ C강의실에서 혼자 자습을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게되자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5kg만 빼. 그럼 진짜 예쁠것같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저 예전에 굶어서 살뺀 적 있는데, 그때 가슴만 다 빠졌어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아래 부분에 손날을 대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받친 다음 손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정도면 자부심 가져도 되겠는데? 근데 몇컵이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옆으로 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28.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 4층 E B강의실 안에서 혼자 자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게되자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손으로 만지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책상 위에 올려두었음에도 다시 손을 뻗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다시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와 참고인 G의 문자 대화 캡쳐, 피해자와 참고인 H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피해자와 참고인 I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행동특성누가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2022고단35 피고인은 2021.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4. 19: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상점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피해자 앞에서 위 상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넓이 약 46cm, 높이 약 84cm)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563 피고인은 2021. 12. 16. 21:1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ATM 창구에서 피해자 G(여, 3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선 뒤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644 1. 피고인은 2022. 4. 1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4세), 피해자 J(여, 14세), 피해자 K(여, 15세), 피해자 L(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쳐 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0. 15:30경 서울 영등포구 M 내에서 피해자 N(여, 3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1. CCTV 영상 스크린샷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1고단3561), 별건 판결 확정 사실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췌 사진 2022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 J, K,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추행죄와 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22고단35 죄: 아무 이유 없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느낀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참작. 판시 2022고단563, 2022고단1644 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8. 09:50경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예천군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인 2020년경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계속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뇌병변장애를 앓는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9: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38세)이 있던 옆방 ‘MVP실’에 들어간 뒤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출동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2018. 9.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결 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등을 통하여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기습적으로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벌금형으로 처벌하므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