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8. 1.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E로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홍보관에 설치된 에어컨 1대를 제주시 G에 있는 법당으로 이전 설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홍보관에 설치된 에어컨을 분리하였으나 이전할 장소의 전선 문제로 설치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290만 원 상당의 40평형 캐리어 에어컨 1대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에어컨을 임의로 처분하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H에게 '에어컨을 주문해야 하니 공사대금 210만 원을 먼저 주면 3월 18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입 및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약정대로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5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 L, M, N, O, P, Q, R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문자내역, 각 견적서, 송금알림문자내역, 각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신용카드영수증, 카드이용내역, 카드 매출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각 계좌이체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08:06경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삼양로 816-41 삼동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2. 16. 01:59경 제주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는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을 껴안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E(여, 32세)와 시비된 이후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3세)과도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화장실쪽 통로로 끌고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다리 사이로 양손을 넣고 들어 올려 위 통로 안쪽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A(41세)이 여성 종업원을 깨안았다는 이유로 업주인 E와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 B의 손을 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 발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0. 4. 7.자 정상자료 제출에 의하면, 피해자 B,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7.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 피해자 A,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7.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2. 22.까지 'B사우나'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2.0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위 사우나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33,963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12. 27.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돈 내 놔라. 나는 죽으려고 항상 약을 가지고 다닌다. 빨리 돈 가져와라. 돈 없으면 금고 열쇠를 가져와라"라고 위협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고 열쇠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금고 안에서 현금 1,497,000원을 가져가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절도 범행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절도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용서해 주었음에도 또다시 사우나를 찾아가 공갈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횡령 등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2:0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송라로 86에 있는 신천역네거리를 동대구역 쪽에서 신천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운전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5번 및 천추 1번간 추간판 파열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아라동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CIVIC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8%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년 만에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각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200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43%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2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투병 중인 부모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0:35경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2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원흥동에 있는 지하철 원흥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9.부터 2016. 10. 6.까지 실시된 (주)C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위 B의 매출누락 사실이 발견되어 2017. 1. 11. 서울 동대문세무서로부터 2012년 1기부터 2014. 2기까지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7. 7. 11.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2. 6. 30. 납부의무가 성립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1,251,180원을 2017. 7. 31.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자, 향후 지속적으로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별지 납세의무 내역 기재와 같이 계속 부과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될 것이 염려되자,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3.경 D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 6. 13. 계약금 40,000,000원, 2017.6. 15. 중도금 50,000,000원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음에도 2017. 7. 12. 잔금 310,000,000원은 피고인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시 1. 체납유무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아파트매매계약서, 자금송금내역, 통합이체결과조회, 납세고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납세액과 은닉재산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체납세액 전부를 납부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4: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2층 정육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0,400원 상당의 한우 채끝 1팩을 카트에 넣고, 조명매장까지 이동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팩에 붙은 계산서(바코드)를 떼어내고 위 한우 채끝 고기 덩어리를 점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품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 기소 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C클럽의 같은 멤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정말 급한데 빌려주면 무조건 내가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코인 사업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계좌 잔고도 약 5만 원 정도에 불과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9.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코인 사업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계좌 잔고도 약 5만 원 정도에 불과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4.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900만 원을, 2019. 4. 25. 위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2019. 4. 25.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회신,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일행으로, 2019. 9. 28. 23: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이스커피를 주문하였는데 뜨거운 커피를 만들어 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고인 B은 "미친년, 장사하는 꼬라지가 이것밖에 안되냐,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손님을 향해 얼음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업소 내 의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컵, 쟁반 등 집기류를 쓸어 떨어트려 깨트리고, 피해자가 재차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웃통을 벗고 문신을 보이며 카운터(바)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집기류 파손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더 이상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동시에,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면서 카운터(바)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85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직전의 2018년도 음주운전할 당시의 자동차를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운전하였고, 두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년이 조금 넘는 점, 다만, 2018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E(E, 예명: F), G(G, 예명:H) 등을 고용하고,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금액에 추가 하여 유사성교행위의 경우에는 현금 3만 원(카드결제의 경우 5만 원), 성교행위의 경우에는 현금 5만 원(카드결제의 경우 7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통역) 1. 각 압수조서 1.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D), 요금표, 영업장부 사본, 카드영수증, 숙박업신고 관리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드거래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검사는 압수된 증 제15, 16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범행기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둔포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20세)의 왼쪽 팔꿈치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4:40경 인천 서구 B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있는 C 설비팀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보쉬 해머드릴 충전식 2개, 보쉬 해머드릴 전기식 1개, 보쉬 핸드드릴 충전식 2개, 드월트 핸드드릴 충전식 1개, 마키타 핸드드릴 충전식 1개, 보쉬 충전기 5개, 아임삭 충전기 1개, 드월트 충전기 1개, 계양 충전기 3개, 드월트 그라인더 1개, 보쉬 그라인더 전기식 1개, 신코 레벨기 1개, 계양 레벨기 1개, 보쉬 배터리 14.4V 2개, 보쉬 배터리 18V 5개, 보쉬 배터리 36V 4개, 드월트 배터리 18V 4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마대자루에 담아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5:2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창문에 시정되어 있는 창틀을 뜯은 뒤 창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보쉬 핸드드릴 충전식 1개, 아임삭 핸드드릴 충전식 1개, 보쉬 충전기 1개, 아임삭 충전기 1개, 보쉬 그라인더 충전식 2개, 아임삭 배터리 1개, 보쉬 배터리 18V 4개 등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CCTV 영상, CCTV 확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경영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공구창고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작업공구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손괴한 후 컨테이너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절취한 피해품의 수와 규모 또한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은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4차로의 D 도로를 E 아산점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 및 같은 방향의 차량 진행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싼타페 차량의 후미를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1)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 2주간'은 오기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0: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민락IC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비가 오는 날씨였으며, 피해자 E(84세, 여)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설명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시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가 오는 날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 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가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사안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4:55 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월송동에 있는 월송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B은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및 환전, 게임기 관리 등 게임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2018. 12. 18.경부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각 2019. 3.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발칸포커', '씨드레곤' 등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거나 또는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현재 사망)의 법정진술 1. E, F,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7,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다.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총 45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게임장 운영 또는 게임결과물 환전 관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환전 범행을 저질렀고, 대한민국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