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006 1. 절도 피고인은 2019.7.23. 12:00~12:30경 사이에 당진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신용카드 1장과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3. 12:41 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당진시 E에 있는 'F의원' 앞 도로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 11:5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신한신용카드로 합계 3,452,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Z+107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7. 21: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렀다가 그곳에서부터 위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약 4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J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2019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2019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 및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 사건 절도,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총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 2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술값 및 도우미 비용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72세)이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이 술값 미지불 이유 등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사 G의 양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술값을 지불하라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5.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21:45경 대구 북구 침산로 24에 있는 고성지구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05: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약 4~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주의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전날 음주하여 수면을 취하였음에도, 아침 7시경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7:2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씨발놈아 그만해, 나한테 맞을래?, 이 씨발놈이 뒤질려고, 맞을래, 죽을려고"라고 욕설하고, 한 손으로 E의 뒷목을 잡은 채 E의 얼굴에 입김을 불고, E이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하자 "지원 보내 개새끼야, 지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 02:24경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시인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3:00경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0 '석남체육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B(여, 87세)과 개를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한다는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보행보조기(가로 약 40cm, 세로 약 50cm, 높이 약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1989년경 벌금 전과 1회만 있고, 이종 전과도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의 주거지 옆집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협박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말 조심하세요."라고 하자, "씨발 어린 놈의 새끼가 죽을래?"라고 협박을 하고,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아들 소유의 GSM5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m)를 꺼낸 뒤, F에게 다가가 골프채로 때릴 듯이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휘둘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관련 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폭력 전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폭력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 17:5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붕 처마가 피고인의 주거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휘두르면서 "빨리 지붕을 잘라라. 아니면 때려죽이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7: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별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영상, 단속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는바 교통질서에 위해를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97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1공단로2길 4에 있는 광평오거리를 임은동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07,4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00:31경 구미시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37 피고인은 2020. 2. 8. 09:3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PC방' 흡연실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피시방 유리 간판을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2020고단283 피고인은 2019. 8. 28. 03:39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에서, 친구인 L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L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M(남, 20세)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였으나 L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그 자리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치관 파절,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피해금액에 대한) [2020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등에 대한), 현장사진, 영상캡처 자료 1.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3: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이하선 교근부 피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폭행 당시 CCTV 화면 캡쳐 보고) 및 첨부된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D 현재 건강상태 및 처벌의사 등 확인 보고) 및 첨부된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69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1cm)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폭행 당시 사용한 망치 사진 촬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 수단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8. 23:34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2002년, 2008년, 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차량을 등록말소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모텔 뒤 동부 간선도로 진입로를 군자 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396,0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0:37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집에 술에 취한 아빠가 가족들을 죽인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가족들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위 E의 뺨을 밀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2회 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3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관계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30, 23:5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서울 서대문구 B, 지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D를 통하여 '2019. 9. 16.까지 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소재조사를 하러 온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역병입영통지 관련 내용을 전화로 연락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9. 9. 16.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추가) 공문 1.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친구 B과 함께 SNS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9. 8. 7. 15:17 경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의 계단 난간에 필로폰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나. 2019. 8. 25. 14:44경 김해시 H에 있는 D은행 김해중앙지점에서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의 계단 난간에 필로폰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7. 2019. 8. 7. 16:00 17:00 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불상의 주택 부근에 주차된 B 운행의 I SM5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9, 8. 19. 19:00경 피고인의 집인 김해시 J 건물 K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장면 사진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각 매매 : 02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투약 등을 위한 매수(감경 요소) 각 투약: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M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0:1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기물파손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2019. 7.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48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면서, 자신이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경 충남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조로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금융신청서, 채권양도승낙서 1. 수사보고(D 매매단지, E 매매단지 탐문 수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채권최고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자동차 마케팅 및 딜러 교육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본부장으로서 계약 및 회계업무 등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운영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 회사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벤트 대행 회사에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5.경부터 피고인이 소개한 이벤트 대행 회사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수입차량 및 신차 교육 마켓팅 업무 중 일부 용역 업무를 E에게 발주하여 진행하면서 E의 D가 제출한 실제 견적서 금액이 79,555,460원이었음에도, D로 하여금 7,500,000원을 부풀린 87,055,46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하여 주고, 2015. 12. 31.경 차액인 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F)로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00,26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되돌려 받은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회사 제출자료, D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이 사건 횡령금액이 합계 2억여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횡령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