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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48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유지열(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철(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 B, C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 3층에 있는 'E'에서 출력소장이라는 직책으로 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하고 노무비 등을 수금하며, 운영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 'E'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운영자금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F 소속 G 현장소장에게 임의로 2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E 운영자금 합계 33,000,5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경 E의 일용근로자들을 F에서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H 소재 건축현장에 공급하여 지급받을 노무비가 1,550만원이었던바, 2017. 3. 24.경 F로부터 노무비 중 일부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후 나머지 550만원을 성실하게 수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위 F에 공급한 인원을 부풀려서 노무비로 1,67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발각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F의 이익을모할 의도로 F로부터 받지 못한 노무비 550만원을 포기하여 F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1.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9,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의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무소 운영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8회에 걸쳐 합계 33,000,5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F에 대한 노무비 550만 원을 임의로 포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5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57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석우(기소), 조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20. 12. 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D에서 화장품을 발주한 것처럼 메일을 조작하여 출고 담당대리 E에게 아이라이너 2,976개, 마스카라 2,952개에 대한 출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인 D으로부터 화장품을 주문받은 사실이 없었고, 출고 담당대리에게 보낸 메일은 피고인이 조작한 메일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품 판매 및 영업에 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1.경 42,254,784원 상당의 화장품을 베트남 보따리장수인 F이 지정한 G 물류창고로 출고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334,730,880원 상당의 화장품을 출고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회사 I의 연락처 및 메일 관련 통화 내용) 1. 근로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예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0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채희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경 B(대표이사), C, D, E 등과 공동 출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인천 옹진군 G에 'H마트'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지분을 공유하며 2017. 7. 20.경부터 'H마트'를 운영하면서, 본부장을 맡아 직원, 자금, 매장 관리 등 마트 업무를 총괄하고 H마트 운영자금은 모두 법인 계좌를 통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5.경 위 'H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 소재 T'라는 고기공급업체와 거래하면서 환불금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16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청취) 1. 내부 감사 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8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우지원 판결선고 2021. 3.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허위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중매인 E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3,050,000원의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77,95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일자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5억 원 계산서 관련 통화) 1. 고발서 및 각 첨부서류, 고발서(수정본), 전자계산서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및 통합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9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2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부터 현재까지 거제시 B에 소재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대주주(지분 50%) 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거제시 D,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사업 목적에 맞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2018. 1. 30.자 범행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2018. 1. 30.경 대구 중구 대구역 인근 F 운영 전당포에서, 친구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8. 8. 30.자 범행 1) 피고인은 개인 채무 등 명목으로 돈이 더 필요함에도 F으로부터 빌리기가 여의치가 않자, 2018. 8. 10.경 거제시 G 소재 식당 'H'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I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18. 8. 30.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투자약정서, 계좌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 1)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2018. 8. 10.자 범행"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일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8. 8. 30.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수사보고(참고인 F 유선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이체내역서 첨부),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차용금의 사용처) 1. 수사보고(K 유선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2020. 11. 26.경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69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김세윤(공판)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이라는 배달대행업체를 피해자 D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1.부터 2020. 4. 7.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39,100,000원을 입금 받아 동업자금으로 보관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20. 3. 11. 2,74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빚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27,642,4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49 배임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보살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계금 500만 원, 구좌 10개로 구성된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는 해당 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9. 5.까지 매월 50만 원씩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급받았고 순번 8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500만 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금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등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8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0 횡령 |2020초기34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수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7. 08:46경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착오송금 받은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착오송금 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33경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한 후 그때부터 2020. 4.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E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G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7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5. 19: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뒤편 D 부근에서 떨어져 있던 피해자E 소유의 KEB하나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6. 4. 07:5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유소 1번 주유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EB하나 체크카드를 주유기에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70,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는데 1회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유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CD, 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사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9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창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4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40-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공동피고인 C는 2018. 7.경 피해자 D에게 자동차 구입의뢰를 받은 E으로부터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E에게 인천 서구에 위치한 F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설명을 하고, 공동피고인 B은 2018. 7. 3. 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에서 위 E을 태워 위 F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위 F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공동피고인 B과 함께 E에게 중고 벤츠 E클래스 승용차 구입을 권유하여 피해자 명의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구청에 차량등록 명의를 변경하겠다면서 자리를 비우자 E에게 위 벤츠 승용차에 하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공동피고인 B도 다시 E에게 돌아와 위 벤츠 승용차에 하자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계약 취소가 아닌 다른 차종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호출을 받고 그 자리에 온 공동피고인 C는 E에게 G 소유인 H 인피니티 중고 승용차를 5,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매매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출고 가격 4,218만 원이 가려진 위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차량을 3,4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하는 5,000만 원과 위 금액의 차액은 피고인 등이 매매 알선수수료로 지급받아 피고인 등 사이에 분배하는 것이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 허락없이 실제 차량 매매금액 상당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시 제출될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등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나 피해자에게 자동차 구입의뢰를 받은 E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피니티 승용차 대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1,200만 원, 같은 달 4. 경 3,8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 C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점검기록부 교부확인서, 점검기록부, 차량인수증, 보험 청약서, 자동차 등록증, 입금 영수증,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19,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1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1. 4.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6.23:00~23:3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정자 벤치에서 피해자 D(44세)가 분실한 그녀 소유인 구입가격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와 케이스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2매,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미경(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경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청과물 가게 'D'의 종업원으로서 상품 판매 및포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상품 판매 대금과 위 가게 진열대에 있는 청과물을 임의로 가져가기로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지인인 E에게 가게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과일, 야채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0. 18:00경 위 'D'에서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상품 판매 대금을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7.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900,000원을 가지고 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7. 19:55경 위 가게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경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13,000원 1) 상당의 청과물 및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 19, 20:06경 위 가게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81,2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17:39경 위 가게에서 E에게 "내가 물건 값을 대신 계산할테니, 가게 일을 도와 준 대가로 과일, 야채 등을 가져가라."라고 말하고, E으로 하여금 고추, 마 등 시가 1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게 한 후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의 피해액 합계를 '808,5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합계액이 813,000원임은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공소장 기재 합계액은 계산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그 합계액을 정정한다. 피고인은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7.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77,2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돈통사진 등 첨부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현장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점),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대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피해금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1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0:1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6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최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3.31. 20: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누워있던 중, '남자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개새끼야,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휘둘러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E의 가랑이와 무릎을 약 2-3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 표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야)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피의자 캡모자 사진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따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죄책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형선고), 판사 장지용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4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3:20경에 영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 수치가 0.112%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이나 자격취득제한의 불이익이 있음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2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29 폭행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13.23:2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조합'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는 'D노래방'의 출입문을 잡아 당긴 피해자 E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4-5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E의 112신고 내역 첨부) 1. 112신고내역 녹취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노래방 영업이 끝났음에도 피해자가 D노래방의 출입문을 계속 흔들자 문을 열고 '그냥 가시라'고 하며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노래방 밖으로 나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폭행당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과 이 법정에서 대질신문 과정 등에서 보인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D노래방 사장 F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35쪽, “뒤늦게 노래방 밖에 나가 보니 피고인이 얼굴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있었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때려놨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나는 때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당시 피해자가 '나도 맞았다'는 얘기를 하였다)이 피해자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2019가소23347)을 제기한 상황에서 변론기일인 2020, 3. 31. 피해자를 법원에서 만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게 끝내자'라고 제안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얻어맞기만 한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을 심하게 폭행한 성명불상자들의 일행(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이 피해자의 일행이라고 주장한다)인 피해자에게 '분쟁을 좋게 마무리 짓자'라는 제의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2019. 1.경 피해자가 D노래방에 갔다가 F의 아들과 사이에 시비가 생겨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F의 노래방에 찾아오자 당시 노래방 안에 F과 함께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순한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F은 수사기관에서 1“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자 그 돈을 받으러 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F으로부터 '영업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가 잠긴 노래방 문을 재차 두드린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다. 당시 피해자에 의해 112신고가 23시31분(수사기록 88쪽) 또는 23시33분(수사기록 44쪽)과 23시38분경에 2차례 이뤄졌고, 신고된 내용은 1차 신고때 '2대1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다'이고, 2차 신고때 '경찰관이 현장에 왔왔으면 좋겠다' 이다(수사기록 42쪽). 그런데 112신고와 관련하여 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은 다음 경찰에 1차 신고를 했고, 이후 불상자들 2명이 피고인을 마구 때려 피고인이 피를 흘리자 경찰에 2차 신고를 했다")이 위 실제 신고내용과 맞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경찰에 2차례 신고하면서 자신이 폭행당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심야에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했고, 이후 불상의 남성들이 피고인을 마구 폭행하여 기절한 피고인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바지에 대변을 지릴 정도인 상황에서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 당시 상황이나 순서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내용만으로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결국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룡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9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만(기소), 현승학(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컴퓨터 모니터 12대(증 제1호), 컴퓨터 본체 12대(증 제2호), 현금 투입기 12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12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내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게임을 진행하여 화면에 표시된 그림이나 숫자가 같아지는 막대 수만큼 점수를 취득하는 슬롯머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획득된 점수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7 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및 2018.경 2차례에 걸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그와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1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