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2022. 2. 9.경까지 같은 경찰서 B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가해자 C이 2021. 12. 26. 19:0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여, 61세)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서 2021. 12. 31. 19:00경 피해자 상대로 진술조서 작성시 피해자와 함께 동행한 친딸 G으로부터 모친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받고 직접 작성한 신변보호 신청서 1부와 신변보호대상자 112 시스템 등록 동의서 1부를 제출받은 후 가해자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면 신변보호 신청시 사용하기로 하고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약 10일간에 걸쳐 위 G으로부터 가해자가 병원에서 나와 돌아다니고 있으니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여 모친에 대한 신변보호 등록을 해달라고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해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변보호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22. 1. 24. 10: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서부경찰서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신변보호 대상자 112 시스템등록 동의서 1부 및 신변보호 신청서 1부를 임의로 파쇄기에 넣어 파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진술 변경에 대한 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1. 27. 16:42경 민원인 G 전화통화1., 2022. 2. 3. 17:47경 민원인 G 전화통화2., 2022. 2. 24. 17:54경 민원인 G 전화통화3., 서부서 상해사건 피의자 C 범죄, 수사경력조회, 피의자 C 주거지, 피해자 F 주거지 근거리 위치, 대상자 A 진술에 대한 건) 1. 수사첩보보고서, 감찰정보보고서, 민원 접수 통보 1. 민원인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문자 송수신내역 1. 신변보호신청서 양식, 신변보호 대상자 112시스템 등록 동의서 1. 대상자가 작성한 신변보호신청서, 신변보호 대상자 112시스템 등록동의서, 체크리스트, 심사의결서 1. 2021년 경찰청 신변보호 매뉴얼 서류양식, 2020 경찰청 신변보호 매뉴얼, 2019 신변보호 매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접 신변보호신청서, 신변보호대상자 112 시스템 등록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직접 신변보호신청서, 신변보호대상자 112 시스템 등록 동의서(이하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서류를 ‘신변보호신청서 등’이라한다)를 새로이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G가 작성한 판시 신변보호 신청서 1부와 신변보호대상자 112 시스템 등록 동의서 1부(이하 ‘이 사건 각 서류’라 한다)는 중복된 서류로 보관하거나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용서류 무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하고,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1999. 2. 24. 선고 98도435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가 작성한 이 사건 각 서류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파쇄하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공용서류무효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2. 31. 19:00경 피해자 상대로 진술조서 작성시 피해자와 함께 동행한 친딸 G으로부터 모친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받고 직접 작성한 이 사건 각 서류를 제출받은 후 가해자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면 신변보호 신청시 사용하기로 하고 보관하게 되었고, 2022. 1.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약 10일간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가해자가 병원에서 나와 돌아다니고 있으니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여 모친에 대한 신변보호 등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서류는 신변보호 신청을 위해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로서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서류는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닐 뿐 아니라 이는 신변보호 신청을 위해 제출되어야 할 서류로서 피고인에게 이를 폐기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접 신변보호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명의로 신변보호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청 신병보호매뉴얼에는 신변보호신청 주체는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신고자 등과 그법정대리인․친족 등”이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있거나 우려될 경우 경찰관이 직권”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신변보호대상자 112 시스템 등록 동의서 양식에 의하면, 위 동의서의 작성 주체는 경찰관이 아닌 신변보호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매뉴얼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인이 직접 신변보호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각 서류를 폐기하였고, 폐기 전 피해자나 G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실제 피고인은 2022. 3. 4.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서류를 폐기하기 전 G과 미리 얘기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는 하다. 다만 G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G이 이 사건 각 서류 폐기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 오히려 G은 2022. 1. 24.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한 신변보호신청서 등을 전달하니 추가부분 기재해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이웃”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관계 없음. 모르는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날 15:21경 대구서부경찰서 감사실에 ‘피고인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여 주지 않고 이 사건 각 서류를 파쇄 하였다’ 등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중복된 서류라고 생각하여 파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신변보호대상자 112 시스템 등록 동의서는 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인데 신청인이 작성한 것으로 공문서위조라고 생각하여 파쇄 하였고, 위 동의서를 파쇄 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신청서를 실수로 파쇄기에 함께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변보호대상자 112 시스템 등록 동의서 양식에 의하면, 위 동의서의 작성 주체는 경찰관이 아닌 신변보호대상자일 뿐이고,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을 통한 거듭되는 신변보호 신청에 있었음에도 즉시 피해자와 전화통화, 기초조사(증거 등)를 거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신변보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피고인은 2022. 1. 24.에서야 직접 신변보호신청서 등,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신변보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같은 날 개최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가해자는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음”의 이유로 신변보호 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신변보호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