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98

범죄사실 2015고단35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G는 피고인 B에게 H 공사가 재개되면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H 공사 재개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해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H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준다고 하면서 같은 취지로 투자금 유치를 제안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31.경 대전 중구 I 오피스텔 401호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대전시 중구 K에 공사 진행이 중단된 H라는 건물이 1~2개월만 있으면 재착공이 된다. 공사 진행 중에 그곳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5,000만원을 주면 내가 H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 공사를 재개하는 데 최소한 500억원 내지 6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G는 아무런 재력이 없어 H 공사를 재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 또한 G가 H 공사를 재개할 능력이 없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G의 범행에 편승해 개인적인 이익(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직후 피고인 A이 900만원, 피고인 B이 900만원을 각각 착복하였음)을 취득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31. 300만원, 같은 해 11. 2.경 2,700만원, 같은 달 15.경 2,000 만원을 각각 피고인 A이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7. 10.경 대전 중구 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위 에게 "내가 베트남 쪽에 투자하여 6개월 후에 원금의 2배 이상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베트남 쪽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의 2배 이상을 투자수익금 등으로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3.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2,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748 - 피고인 BJ 피고인은 2012. 2. 16.경 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도록 하겠다. 그리고 M에 있는 건물 4층 전체를 임차하여 한우판매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2억원 절감할 수 있으니, 건물주에 대한 로비자금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전 동구 N 상가의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수입을 얻지 못하여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한우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부친인 O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891 - 피고인 BJ 피고인은 G로부터 H 공사가 곧 재개되면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H 공사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G와 나눠쓰기로 공모하고, 2012. 11. 3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분양대행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H가 분양되니 바로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H 7층 36호 상가를 분양해줄테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 공사를 재개하는 데 최소한 500억원 내지 6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G는 아무런 재력이 없어 H 공사를 재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약 1년 전부터 H 공사 재개를 위해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였으나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3~4개월 후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와 함께 사용할 계획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상가를 대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의 2,500만 원 중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40만 원을 피고인의 부 0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33 피고인 B은 G로부터 H 건물과 관련하여 분양받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오면 한 건당 20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 과 위 건물을 분양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T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U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H 건물을 인수할 것이고, 곧 완공이 될 예정인데 황금자리 상가 2채에 대한 분양권을 미리 배정해주겠다, 특별히 아는 사람이라 저렴한 가격으로 주는 것이니 빨리 결정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 공사를 재개하는 데 수백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G는 아무런 재력이 없고 또한 인수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확정된 바 없어 H 공사를 재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배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598] 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서, 대출금 상환 내역 및 할부금융 오토론신청 약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협조의뢰,회신, H 건축물 현황보고사본,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등, A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등, 도급약정서 등 0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서, 대출금 상환 내역 및 할부금융 오토론신청 약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협조의뢰,회신, H 건축물 현황보고사본,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등, A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등, 도급약정서 등 [2015고단37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538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3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도급약정서, 채권인수의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액 크고,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모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E, F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 G와의 공동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자신에게 H 건물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G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에게 건물관리권을 줄 수 있다고 하여 H 건물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G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3167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 H 건물 재공사에 수백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G의 재정 능력 및 H의 인수가능성, 사업진행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여준 H 건물 관련 서류 중 도급약정서는 ㈜W의 H 사업인수, 자금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약정서일뿐 정식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니었고, 그 외 ㈜W가 H 건물 공사의 관리주체(채권단)로부터 공사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는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000만 원 중 9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A H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모집해 온 투자금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는 H 공사를 재개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 A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피고인 B, A은 G가 H 건물 공사를 재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G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