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22.03:05경 대구 동구 신천동 수성온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복현동 복현시영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3: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 복현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새마을오거리 쪽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4,6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공소장의 'F'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경 이천시 C 도로 88m2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그 안에 흙을 메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과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로현장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6호, 제6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경 이천시 C 도로 88m²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그 안에 흙을 메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와 사람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임을 전제로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에 해당한다고 공소제기된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라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이므로 도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8. 22: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감천로 262(암남동)에 있는 고신대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2018고단926] 피고인은 2018. 3.5.2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시키고 여자 도우미를 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도우미 봉사료 7만 원, 룸비 1만 원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923] 피고인은 2017. 8. 6. 17: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도우미 3명 등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92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2017. 4, 26. 04:35 경 당진시 빌딩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위 빌딩 2층에 멈춰 119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당진소방서 F 소속 소방대원들로부터 구조되어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 C는 미리 1층에 내려와 소방대원들의 구조활동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 소방대원 G(26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을 내려가려는 위 B을 제지 · 부축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B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G에게 "우리 형님을 왜 막냐"라고 하면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계단 아래로 내려가려는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G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9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소방대원 G의 인명구조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04:50경 당진시 E빌딩 앞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위 소방대원 및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시비 중인 것을 목격한 피해자 H(여, 29세)의 일행으로부터 "저 사람들 뭐냐, 공무원들한테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친 년, 니년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05:30경 당진시 J빌딩 앞에서, '소방관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119구급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32세)이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민주 경찰 죽이네"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씨발 왜 지랄이야 개새끼야 내가 했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1)의 치료가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G, H,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K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처리부, 각 진단서, 구조활동일지, F 근무일지,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동영상 CD, P주차장 CCTV 영상 CD, Q식당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C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2주간'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 중인 소방대원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소방대원들에게 출동이 늦었다고 주장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방대원들의 철수를 약 30분간 지연시키는 등 이 사건 발생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행인, 경찰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26.3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부산방면에서 순천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고, 전날 내린 비로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적재함 측면부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6,20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4. 07:50경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96번길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9km 지점 1차로를 따라 제1항의 교통사고를 낸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 소속 G 경사가 운전하는 순찰차에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검거를 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순찰차 쪽으로 3~4회 가량 마치 들이받을 듯이 방향을 틀어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G 경사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계속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덕천 IC로 빠져, 2015. 9. 4. 08:25 경 부산시 북구 H에 있는 골목길 입구에 이르러, 위 순찰차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후방을 막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I 경장이 하차하여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자, 위 I 경장을 들이받을 듯이 위 화물차를 진행하여 협박하고, 이를 지켜보던 G 경사가 위 순찰차에 하차하여 I 경장과 함께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전진함으로써 위 I 경장, G 경사를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도망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검거하려던 경찰들을 차량으로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2016고단38] 피고인은 2011. 12. 6.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에 근무했던 가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니,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450만 원, 2011, 12. 9.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74] 피고인은 2012. 8. 8. 19:0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에게 "G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을 갚아야하니 우선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I'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2011. 12. 7.경 평택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1. 12. 19.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L' 가요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2012. 1. 17.경 원주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2. 1. 26.경 인천 옹진군 0에 있는 'P'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2012. 4. 7.경 여주시 Q에 있는 'R'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2012. 6. 6.경 충북 진천군 S에 있는 'T'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등 다수의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반복하여 금품을 가로챈 다음 약속한 업소에 근무하지 않는 등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오던 중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를 약속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할 책임 외에도 금융기관이나 사채 등으로 인한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거나 다수의 사기 피해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8.9. 03:07 경 피고인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306] 피고인은 2012. 7. 16. 의정부시 U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V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지금 일하는 주점의 빚 450만원을 갚고 피해자 운영의 W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I'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다수의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반복하여 금품을 가로챈 다음 약속한 업소에 근무하지 않는 등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오던 중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를 약속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 16:36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 Y, Z, D, AA,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각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입금거래명세표 1. 각 공정증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의 합계액이 약 3,4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Z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퇴거불응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고 휴식을 취할 장소를 찾던 중, 김천시 C건물 3층에 있는 아파트 주민용 탁구장으로 들어갔다가, 2016. 3. 15. 15:00부터 15:40 경 사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로부터 "주민들이 탁구를 쳐야 되니까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15:40 경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건물 3층 탁구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누구를 죽여야지 나간다, 오늘 한 명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조각(길이 약 10cm)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남, 46세), 피해자 G(남, 28세)으로부터 "돌을 내려놓고 퇴거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 조각을 든 채로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년아, 한 번 맞아볼래. 나를 건드리면 죽인다. 나는 여기서 못 나간다. 나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후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에, 피해자 G을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I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9월 3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 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4월 ~ 1년 다. 퇴거불응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탁구장에 있다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그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들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3. 8. 13. 광주시 C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식품에 직접 투여하는 식중독 예방제를 개발하였는데 이미 다수의 대리점 계약까지 체결해 두었고 예상 월 수익이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에 이른다.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너에게 매달 총 수익금의 5%를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투자시로부터 6달 후 투자금을 반환하며 수익금의 8%를 배당금 명목으로 줄 것이며,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내 소유의 지게차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게차 매매상사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였을 뿐 이를 소유한 적이 없었고, 당시 위 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익 창출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6달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게차 매매상사 직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4: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빌라 502호 안에서, "자살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및 119구급대원에 의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15:10경 위와 같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술에 취해 위 D에게 "나 소주 2병 마셨는데 우리나라는 술 마신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씹새끼야, 우리나라 법 참 좆 같지"라고 욕하며 손을 들어 위 D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고,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위 D의 왼쪽 광대뼈를 들이받았으며, 손톱으로 위 D의 왼쪽 손목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10: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운영의 E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평소에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놓여 있던 물병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위 사무실에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F, G 모두 이 법정 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만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었다면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기록상 피해자가 그 무렵에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연월일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추정된 '2014. 8. 1.'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적어도 한 달 후인 점을 감안하면, 위 진단서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밀양시 E 뒤 F 독서실 앞 오르막 도로를 재래시장 쪽에서 밀양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주차된 상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사이에 형성된 이면도로로 평소 현장을 오가는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출발 전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핸들 등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다 피고인 운전차량 후미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 G(32세,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피해자 소유 자전거 뒤 타이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현장에서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하는 등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재래시장 방면으로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밀양시 E뒤 후미진 오르막 이면 도로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위 이면 도로의 한쪽편으로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볼일을 보고 다시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이 앞에 있는 화물차량과 가까이 붙어있어 공간을 확보하고자 잠시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격을 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잠시 흔들거리기는 하였으나 균형을 잡고 있어 넘어지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기는 하였으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만을 입은 사실, 피해자는 택시기사로서 위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데, 피고인이 택시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을 감소하면서까지 도주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과 충격됨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충격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3. 11: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61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3세)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을 대신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부수고, 차량 전체에 부동액을 부어 수리비 217,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3, 14:2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611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확인서(A), 수사보고(현장 상황), 각 피해 사진,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에 대하여),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1:10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수원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15번길 임광그대가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22. 14: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인 동일로 노상을 동부간선도로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데, 중화역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56세)이 위 승용차가 무리하게 우회전 진입하여 버스의 진로가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박이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버스를 추월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버스의 앞을 가로막아 불필요한 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승용차를 앞질러간 버스를 뒤쫓아가 버스의 앞쪽에서 충격을 할 것처럼 위 승용차를 3차로 쪽으로 운행하여 인도 쪽으로 밀린 버스의 후사경이 전신주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하차한 후 버스에서 내린 위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 운전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CD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협박죄는 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여러 명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14.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