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4. 7. 중순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22:00경 보령시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G(여, 43세)이 평소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면서 이를 경고한다는 이유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 부분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칼을 펼쳐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바람피우면 죽는다,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7. 하순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하순 22:00경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해안도로 갓길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사시미칼 5개가 들어 있는 세트를 꺼내 가져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그 중 칼날 길이 30cm 가량의 사시미칼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면서 "이걸로는 찔러도 죽지는 않고 고통스럽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칼날 길이 40cm 가량의 사시미칼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이걸로 찌르면 맞창이 난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2. 09:00경 보령시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피해자 추가진술 관련) 1. 일일업무인수인계서 사본 1. 피해자의 집 내부 및 피의자의 차량내부에 있는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하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실상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질 무렵을 전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는 통상의 연인관계에서 주고받는 애교섞인 어투의 대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14. 7.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칼로 협박당하거나 폭행당한 피해자가 취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적절하거나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7.경부터 8. 초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전화통화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의 남자문제에 대한 집착이 갈수록 심해져 그 정도가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곤란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가.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는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경찰 2회 조사시 추가 피해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담당 경찰관의 질문에,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당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행 피해사실에 관한 최초 진술은 마지못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반면, 이 부분 진술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꺼내 든 칼의 보관 위치나 피고인이 들었던 칼의 종류, 모양, 크기, 칼을 들이댄 부위를 상세히 밝히면서, 당시 피고인이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것으로 찔러도 죽지는 않는다, 죽지 않을 정도로 살려서 고통을 받게 해야 한다, 이것으로 찌르면 맞창이 난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검찰조사단계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그 내용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찍은 사시미칼 사진을 보여주며, '맨날 저한테 위협하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저장해놔야겠다 싶어 신기하다라고 말하면서 찍어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는 협박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다소 모순되게 비춰질 수 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도 숨김 없이 진술하고 있는 등 진술을 의도적으로 꾸며내려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당시 피해자가 처하였던 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칼을 보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위기를 모면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생뚱맞은 발언을 하면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평소에 차량 운전석 손잡이 부분 또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박스에 접이식 칼을 보관하며,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내에는 사시미칼 셋트가 보관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제가 직업상 남자 고객을 자주 만나는데, 피고인은 이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이 날도 피고인이 사무실 앞에 있다고 하면서 내려오지 않으면 사무실로 가서 개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여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를 차량에 태우더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륨을 크게 높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량을 모두 쳐다보았다. 또 제가 안전벨트를 매려 하자 어차피 바다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안전벨트를 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증거기록 202쪽, 203쪽,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고 진술하거나{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내려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48쪽)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과 사무실을 막론하고 자주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불일치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칼로 협박하면서 보여주었다. 그 날은 피고인과 함께 춘장대를 갔던 날과 전혀 다른 날이고, 춘장대를 갔던 날은 사시미칼로 위협을 당한 그 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2014. 7. 말경은 확실한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날이 214. 7. 29.인데 그 며칠 전이었다.'(증거기록 204쪽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관련)고 진술하여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협박의 경위에 관한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4. 7.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여 종종 다투었으며, 2014. 7. 중순경 E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바람피우면 뒤진다. 조심해"라고 말하며 남자 문제로 조심하라고 경고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78쪽, 179쪽)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발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8. 12. 경찰 조사시에, '2014. 7. 31.경 아니면 2014. 8. 1.경 길을 잘못 들어 보령시 I에 있는 J에 차량을 주차시킨 사실이 있다. 이때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칼 이야기가 나와서 트렁크에 보관 중인 사시미칼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사시미칼의 쓰임에 대해 얘기해준 적이 있다. 큰 칼은 회를 뜨는 칼, 두 번째 칼은 회를 자르는 칼, 세 번째 칼은 피를 빼는 칼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트렁크에서 사시미칼이 들어있는 박스를 꺼낸 후 왼쪽 뒷좌석 문을 연 다음 서 있는 상태에서 사시미칼의 쓰임에 대해 설명해주었을 뿐 사시미칼을 들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위협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181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차량 운행 중 길을 잘못 들어 주차한 장소에서 사시미칼을 꺼내어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피고인이 위 진술을 한 시점은 사시미칼을 꺼내어 보여준 시점으로부터 불과 11~12일 정도 지난 시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시미칼을 꺼내어 보여준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은 상태였다면, 굳이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선 채로 사시미칼의 쓰임새에 대해 설명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과 달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피해자는 2014. 8. 4. 성폭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며칠 전(8. 2.경)에 집으로 찾아와서 제 왼쪽 뺨을 두 대 때리고 제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서 멍도 들었다'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계속하여 2회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위 폭행으로 왼쪽 허벅지에 든 멍을 보여주기까지 하였으며 2014. 8. 5. 촬영된 사진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실제로 2014. 8.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두 차례나 출동한 바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선원 후배와 외도를 한 것 같아 휴대폰을 빼앗아 누구와 함께 외도를 했는지 확인을 하려는 과정에서 다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4. 7. 하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1경합범죄 : 2014. 7.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인 접이식칼, 사시미칼 등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엄벌하여 줄 것을 청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투는 이상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고 합의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외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4. 06:20경 피해자 G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인 K이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나 출입문을 열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K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열어주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반듯이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사정들, 즉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갈수록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심해져 피해자를 압박하고 괴롭혀 왔으며, 그 정도가 피해자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피고인과의 만남 및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호의적이지는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4. 8. 4. 오전 6:06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28초간 통화를 하여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이고, 그 때로부터 늦어도 15분 이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해자가 L에게 '아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답한 것을 확인하고 질투심에 열이 받아서 같은 날 오전 6:43경 L('배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에게 '06시 20분에 한번 개운하네, 너는 몇시에 했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경위에 관하여, '자고 있었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이 초인종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자신의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어 초인종을 누르면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행태 및 성격에 비추어 당장 집으로 찾아올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단속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전화를 끊고 다시 잠들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폭행·협박의 정도 및 행위태양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제 위로 올라와서 배에 앉더니 두 다리로 양팔을 눌렀다. 제가 손을 움직이지 못해서 몸을 하지 말라고 흔드니까 제가 입고 있던 나시티를 피고인이 잡고 찢었다. 제 위에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로 저를 억압하고 저에게 온 문자를 보더니 혼자서 화가 나서 "니 몸 팔아서 장사하냐"라는 등의 욕을 계속해서 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서 눌렀다.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계속 반항하자 양 팔을 피해자의 다리로 짖눌러서 꼼짝 못하게 위에서 눌렀다. 상스러운 욕을 계속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찢어진 나시티(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나시티'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상의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나시티를 제출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나시티는 사건 당일이 아니라 다른 날 다른 기회에 피해자와 다투다가 찢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위 나시티 사진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사건 당일이 아니라 4~5일 전에 몸싸움을 하다가 찢어진 상의'라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74쪽) 검찰 조사시까지도 '이 사건 나시티는 지금 문제가 된 성관계(8. 4.) 며칠 전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뺏을 때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찢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나시티는 20여일 쯤 전인 2014. 7. 중순경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찢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변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고인을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 M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나시티에 대하여 '내가 일어나라고 깨웠는데 안 일어나길래 옷을 잡아당기다가 찢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 나시티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봉투에 넣어놓은 것을 다시 꺼내어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성관계시에 피해자가 이 사건 나시티를 입고 있었고, 또 그 당시 찢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시티를 직접 제시한 적이 있는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 진술을 청취할 당시 피고인이 옆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에 못 들어오게 한 적은 있다. 피고인을 집밖으로 내보낸 것이 성폭행 피해 진술 청취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나시티를 직접 본 상태에서 위 수사보고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의 집밖으로 분리조치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아침에도 하고(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임) 왔는데 왜 주거침입이냐'고 항의를 하였는데, 이때 비로소 경찰관들이 성관계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밖에 있는 상태에서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나시티의 제시 등은 집 안에서 이루어져 피고인은 조사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과 아들을 둔 피해자로서는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할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나시티는 2014. 7. 중순경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찢은 것이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나시티 사진을 피해자가 삭제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삭제된 사진의 복원을 요구하여, 검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모바일 분석의뢰를 한 결과, 같은 달 20.부터 26.까지 사이에 5차례 삭제된 것은 확인되었으나 복원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시티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다른 기회에 찢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나시티가 찢어진 일시나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변경 내지 번복한 것은 착오나 잘못된 기억을 정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기타 폭행의 태양에 관하여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두 다리로 양 팔을 눌렀다'는 진술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든지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등 다른 폭행에 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반면(피해자는 최초 조사 당시 '관계가 끝나고 제가 힘들다며 누워있겠다고 가라고 하니까 저에게 일어나서 앉으라며 말하길래 계속 누워있었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일어나게 하여 침대에 걸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배 위에 올라타서는 양 팔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도 때렸다'는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폭행의 내용이 추가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3) 성관계 후의 정황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오전 8시가 넘어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면서도 문을 더 철저히 잠그거나 아들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침대에 누워있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와중에도(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오전 6:30경 피해자와 성관계 후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갔다가 8시 넘어서 집에 다시 들어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기까지 1시간정도 시간적 간격은 있었다고 보인다)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4시간 이상 경과한 10:53경에야 피고인을 주거침입 사실로 신고하였다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먼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밝히자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주장의 구체성, 일관성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먼저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면 경찰관에게 먼저 불리한 사실을 밝혔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 이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첫 번째 찾아갔을 때에는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으며, 두 번째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맥주를 사가지고 갔고, 피해자가 자고 있어 피해자의 아들에게 "엄마한테 가서 밥 주세요"라고 말하라고 시켰더니 피해자한테 가더니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다. 피해자가 3-4분 후에 일어더니 햄을 잘라 후라이팬에 기름을 넣어 튀긴 다음 아들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맥주 2병을 모두 마실 즈음 피해자에게 "야, 안주가 없다. 라면 좀 끓여"라고 말했 더니 피해자가 라면을 끓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는 사이 다시 나가 캔맥주 3병을 더 사가지고 와서 안주로 라면을 먹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방법, 경위, 횟수나 당시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구체적이며 생생하다(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이미 캔맥주를 사가지고 와 1~2병쯤 마신 후 자신을 성폭행하였고, 피고인이 두번째 왔을 때 캔맥주를 또 사가지고 들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엄마에게 밥달라고 말하도록 시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아들에게 밥과 햄을 볶아 준 적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세세한 경위는 다소 다르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진술한 정황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5) 기타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14. 7. 말경부터 계속하여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사건 하루 전날인 2014. 8. 3. 저녁에는 위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상태였다. 따라서 비록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후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어 있는 수건을 베란다에 세탁물로 내놓았던 것인데(증거기록 19쪽),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피해 사실에 관한 주요증거를 세탁하여 없앤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에서 행한 심리생리검사에서 "그날, 성관계 전, A이 침대에 누워 있는 당신 배 위에 올라 타 양 무릎으로 당신 양 팔을 눌렀다는 게 사실입니까?"와 "그날, 성관계 전, A이 침대에 누워 있는 당신 배 위에 올라 타 양 무릎으로 당신 양 팔을 눌렀다는 게 틀림없습니까?"라는 사건 관련 질문에 피해자가 각 긍정적인 대답(예)을 하였으나 '판단불능'으로 판명되었는데, 위 검사결과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든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