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41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가상자산 투자 및 디파이 관련 B 오픈 채팅방에서 ‘C’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익명으로 위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던 중 대화명 ‘D’를 사용하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별도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사람 등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 및 디파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디파이 관련하여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해당 가상자산 발행 초기에 신속히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그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빠르게 매도를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신속 거래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가상자산 전자지갑의 주소 및 비밀키 등을 유출시키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경 포털사이트인 ‘G’ 사이트 검색,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연결해주는 ‘H’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개발자에게 가상자산 매도·매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일명 I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그 과정에서 위 불상의 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위 I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와 비밀키’를 사용자들 몰래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여 위와 같은 해킹 기능이 포함된 I 프로그램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도 주식처럼 신속하게 거래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도 거래를 빠르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더니 거래가 더 빠르게 이루어져 수익이 높아졌다.’는 취지로 말하여 실제로는 사용자의 가상자산 전자지갑 주소 및 사용자 비밀키를 사용자 몰래 이메일로 전송해주는 기능이 포함된 악성프로그램을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거래를 도와주는 I 프로그램처럼 설명하고, 이를 듣고 위 프로그램 매수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위 I 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31.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포한 I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K 전자지갑 계정(주소:L, 이하 ‘피해자 지갑’이라 함)의 주소 및 비밀키를 이용하여 위 전자지갑에 접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31. 03:54경 피해자 지갑 주소에 담긴 피해자 소유의 M 190개를 피고인 관리의 전자지갑(주소: N, 이하 ‘ⓐ 지갑’이라 함)으로 전송하여 시가 102,306,0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31. 05:23: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M 596.008025061157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 지갑으로 전송하여 시가 320,922,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자지갑 계정 가상자산 출금 내역 분석), 가상화폐 이동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범죄사실 요지 및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관련), 트랜잭션 내역, 수사보고서(O 회신자료 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서(피혐의자의 O 계정 접속 IP주소에 대한 재확인), 수사보고서(‘A’ 명의 P 계정 거래 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더리움 탈취 및 탈취 이후 가상자산 거래 정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 오픈 채팅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I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서 전달 또는 유포를 금지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개발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도·매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와 비밀키가 사용자들 모르게 제3자의 이메일로 전송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다[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자의 전자지갑주소, 비밀키, 잔액정보가 ’(이메일 1 생략)’로 전송되도록 설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사용자의 전자지갑주소와 비밀키를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인 ‘(이메일 2 생략)’으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여 위 이메일 주소로 사용자의 전자지갑주소와 비밀키 정보를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2)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주소와 비밀키를 입력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이 사용자의 전자지갑주소와 비밀키가 사용자 모르게 제3자에게 이메일 전송 방법으로 유출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은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기능은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한 기능도 아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지갑주소와 비밀키가 그대로 외부 이메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용자가 입력하여 저장된 가상자산의 보관 및 거래에 관한 개인정보를 사용자 모르게 다른 외부 이메일로 전송되도록 하여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등을 위 주장의 근거로 들면서 위 판결 등에서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된 프로그램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과 기술적, 법리적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하나, 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설시한 일반 법리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된 프로그램들은 모두 이 사건 프로그램과 기술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4)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용자를 속이고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행위로 인한 범죄와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3억 2,000만 원 상당으로 큰 점,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