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223

범죄사실 [2010고합223]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는 수원 AK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AL이다. 피고인 C는 경북 AM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AN이다. 피고인 D은 경기 AO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AP이다. 피고인 V는 충남 AQ 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AP이다. 피고인 U은 서울 AR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AP이다. 피고인 E은 충남 AS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AT이다. 피고인 G은 울산 AU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AV이다. 피고인 L는 서울 AW 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AX이다. 피고인 0은 서울 AY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AZ이다. 피고인 R은 경기 BA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BB이다. 피고인 S은 인천 BC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BD이다. 피고인 K은 경기 BE고등학교 교사로서 전교조 BF이다. 피고인 F은 강원 BG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BH이다. 피고인 B는 경기 BI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BJ이다. 피고인 Q는 경기 BK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BL이다. 피고인 H은 경기 BM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BN이다. 피고인은 서울 BO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BP이다. 피고인 J는 서울 BQ 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BR이다. 피고인 M은 서울 BS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BT이다. 피고인 N는 충남 BU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BV이다. 피고인 P은 서울 BW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BX이다. 피고인 T은 서울 BY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BZ이다. 피고인 W는 서울 CA중학교 교사로서 전교조 CB이다. 피고인 X은 서울 CC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CD지부 CE이다. 피고인 A는 전교조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W는 전교조 CD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그 이외의 피고인들은 전교조 본부 및 CD지부 전임자이거나 본부 간부들로서 피고인 A와 W를 보좌하여 전교조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전교조 현황] 전교조는 1989. 5. 28. 창립되어 1999. 7.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신고가 접수된 교원의 노동조합으로 본부와 산하에 서울·경기·부산 · 대구 · 경북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충남 · 충북 · 강원 · 경남 · 전남 · 전북 · 제주 등 16개 광역별 지부, 구·시·군별 등으로 설치된 284개 지회, 조합원의 소속 학교 단위로 구성된 10,794개 분회를 두고 있고,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에 가입한 민노총의 산하단체이다. [전교조 시국선언 이전상황] 2009. 5. 23. CF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시국선언, 집회 등을 통하여 당시 정국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CF 전 대통령 서거 원인과 결부시켜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 미디어 관련법을 'CG 악법'으로 규정하고 그 철회와 대북 강경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시국선언의 모의] 전교조는 2009. 6. 9. 15:50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H 소재 전교조 본부 제1회의실에서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 C, U, V, E, G, L, W 및 부산지부장을 제외한 전국 전교조 15개 지부장들1)이 전교조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위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피고인 O, B, Q, F, CI CJ(같은 날 구약식), CK(같은 날 구약식), CL, CM은 이를 참관하였으며, 피고인 J가 서기를 맡았다. 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피고인 A가 6월 내지 8월 사업계획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하였고, 피고인 G은 '10월 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로 현재의 양상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적 고통 및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취지로 정세기조 설명을 한 후,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6월 3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중앙대, 동아대 등 각 대학별로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민단체, 학생회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6. 1) 경기지부의 경우 CN 대신 CO 참석 10. 항쟁 범국민대회를 기점으로 비정규직 문제 등의 시민, 민노총 등의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 CG 전선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시국선언 등의 형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36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라 '6월 정국 관련 시국선언 조직의 건' 등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위 사업계획은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위 중앙집행위원회 참가자들은 전교조 본부에서 미리 시국선언 초안을 배포한 다음 전교조의 전국적인 지부 · 지회 · 분회 조직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시국선언 참여 교원 명단을 확인 · 취합하여 언론 등을 통하여 참여 교원들 연명으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참여 교원 명단을 전교조 소식지인 '교육 희망'에 게재하기로 결의하였다. [시국선언 교사 명단 취합 및 발표] 위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 정책실 소속 피고인 G, I 등은 교사시국선언 초안 및 서명지를 작성하고, 전교조 기획관리실 소속 피고인 B 등은 시국선언 안내 및 지부에 대한 공문을 작성 • 시달하고, 전교조 조직실 소속 피고인 F 및 CL는 지부별 서명교사 인원 및 명단을 취합하고, 전교조 BF실 소속 BF 피고인 K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로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전교조 정책실 소속 피고인 G, I 등은 2009. 6. 10.경부터 시국선언문 초안 및 서명용지를 작성하여 전교조 각 지부와 지회 · 분회에 배포하였고, 전교조 기획관리실 소속 피고인 B 등은 2009. 6. 11. 경부터 같은 해 6. 15.까지 각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명을 시일이 촉박하게 조직할 수밖에 없어 17일까지 마감하며, 분회에서는 교사명단을 지회지부로 팩스를 통해 보내되, 비조합원도 가능하다"라고 공지하였으며, 또한 전교조각 지부는 각급 학교 분회장을 수신자로 하여 '교사시국선언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팩스로 시달하여 "2009. 6. 17.까지 서명기간으로 정해 6. 18. 지부별 선언 참여 인원 및 명단을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J는 2009. 6. 12. 민노총 법률원에 시국선언 법률안을 교부하면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고, 같은 달 13. 그 결과를 회신받아 전교조 내부에 이를 전파하였다. 이어서 전교조 2009. 6. 2차 중앙상임집행위원회는 2009. 6. 15. 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시국선언건을 포함한 6~8월 사업집행계획을 점검하였다. 또한 전교조 CD지부 소속 피고인 W, X과 CD지부 사무처장 CP, CD지부 사립위원장 CQ, CD지부 참교육실장 CR은 2009. 6. 12. CS 소재 전교조 CD지부 강당에서 CD지부 소속 전교조 지회장 20여 명과 함께 제12차 CD지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6~7월 사업계획을 토의하여 전국사업으로 전교조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2009. 6. 17.까지 각 지회별로 교원들을 상대로 시국선언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산하 지회 · 분회에 서명용지를 발송하여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지회에서 취합한 다음 그 명단을 CD지부로 통보받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 CD지부 소속 피고인 W, X과 위 CP, 위 CQ, 위 CR, CD지부 정책실장 CT, CD지부 초등위원장 CU, CD지부 교육선전국장 CV은 2009. 6. 12.경부터 2009. 6. 17.경까지 피고인 W, X, 위 CP, CT, CU, CQ, CR, CV을 포함하여 CD지부 산하각 지회로부터 상당수가 국가공무원인 전교조 소속 교원 2,679명의 명단을 보고받아 이를 취합한 후 2009. 6. 17. 전교조본부에 보고하였다. 또한 위 CD지부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고인 T은 2009. 6. 15. CD지부 CW중등지회장 CX을 비롯하여 같은 지회 간부 CY, CZ, DA, DB, DC에게 '긴급처리 과제'라는 제목으로 분회장 및 분회 소속 교원 1명 내지 2명의 시국선언을 신속히 조직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에 '두 가지 선언을 시급히 조직하자'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하여 보냈고, 같은 날 송파지구 모임에 참석하여 같은 지구 소속 교원 DD, DE 등과 '분회일꾼'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CX은 같은 날 피고인 T이 보낸 위 이메일을 받아 위 지회 소속 분회장과 CW 지회 소속 주요 교원들에게 시국선언문 초안을 첨부하여 그 시국선언 참여를 요청하는 '업무연락'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지회 소속 시국선언 참여자 74명의 명단을 취합하여 같은 달 17. CD지부 및 피고인 T에게 송부 · 보고하였다. 전교조 CD지부를 비롯하여 전교조 소속 각 16개 지부들은 2009. 6. 10.부터 2009. 6. 17.경까지 각 지부별로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상당수의 국가공무원이 포함된 교사명단을 취합하여 이를 전교조 본부에 보고하였다. 전교조 본부 조직실 소속 피고인 F 및 CL는 2009. 6. 10.부터 2009. 6. 17. 까지 지부별 서명교사 인원 및 명단을 보고받아 이를 취합하였고, 전교조 본부 소속 피고인들도 모두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각 피고인들의 성명이 위 명단에 포함되게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가 2009. 6. 17.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들의 시국선언추진 및 서명운동 참여 자제 요청 공문을 시달하자, 전교조 DF인 CJ는 2009. 6. 17. 전교조와 연계된 사회단체들과 정당에게 교과부 및 현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입장 또는 성명서를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전교조 본부 BF 피고인 K은 2009. 6. 18. 이메일을 이용하여 언론사 기자들에게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 16,171명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과 교과부의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 및 고발 방침을 비난하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발표를 옹호하는 내용의 "교과부 주장에 답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피고인 A, C, E, B, F, G, H, J, L, M, N, O, P, Q, R, S, W, 위 CK, 위 CJ 및 전교조 DG(같은 날 구약식), 전교조 DH(같은 날 구약식)등 20여명은 2009. 6. 18. 11:15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에서 피고인 E의 사회로 "정부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 낭독 및 자유발언 등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교조는 같은 날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DI)에 위 시국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 사건', '비정규직 문제',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권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되었으며,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대통령 사과, 국정쇄신, 언론·집회 · 인권 및 양심의 자유 철저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그 이후 전교조는 2009. 6. 19.경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을 추가로 확인하여 2009. 6. 22.경 전교조 소식지인 '교육희망'에 위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동참하는 의사 표시를 한 국가공무원 등 17,189명의 명단을 게재하고, 이를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DJ)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교조 본부, 지부 간부 및 소속 교원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010고합222] 1. 피고인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국가공무원법위반 [전교조 1차 시국선언 전후 상황] 교과부는 2009. 6. 17. 전교조 및 그 소속 교원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교원들의 참여 자제를 적극 지도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피고인 A 등 전교조 간부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6. 18. 11:15경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 및 16,171명의 교사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 사건', '비정규직 문제',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권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되었으며,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대통령 사과, 국정쇄신, 언론· 집회·인권 및 양심의 자유 철저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09. 6. 26.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전교조 AL 피고인 A를 포함한 간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2차 시국선언 조직 등 투쟁계획 심의·의결] 위와 같은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한 전교조는 2009. 6. 28. 19:30경 전교조 본부 제1회의실에서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 C, D, U, V, E, G, L 및 피고인 W를 비롯한 전국 전교조 16개 지부장들이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위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O, B, F, K은 이를 참관하였으며, 피고인 B가 서기를 맡았다. 위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피고인 G이 미리 준비한 회의자료에 따라 교과부의 징계·고발방침 발표와 관련하여 경과보고를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가 표현의 자유사수 및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 대층 투쟁계획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위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전교조본부를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2009. 6. 29. 14:00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집회를 개최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방면 이동을 시도하며, 2009. 7. 5. 14:00경 서울역 광장에서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09. 6. 29.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차 시국선언 참여자를 포함하여 최대 3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촉구' 교사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하여 발표하며, 2009. 7. 19. 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또한 위 투쟁계획에 따라 전교조 본부를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AN 피고인 C가 DK, AT 피고인 El DL을 각 맡아 투쟁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G, H, I, J, DM(같은 날 구약식) 등은 정책팀, 피고인 F, L, P, R 등은 조직팀, 피고인 N, O, D 등은 법률지원팀, CK, CI CJ 등은 대외협력팀, 피고인 Q, K 등은 선전홍보팀, 피고인 M, S 등은 인터넷 대응팀, 피고인 B 등은 지원팀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교조 CD지부는 2009. 6. 29. 21:00경 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X, CD지부 사무처장 CP(같은 날 구약식), CD지부 정책실장 CT(같은 날 구약식), CD지부 사립위원장 CQ(같은 날 구약식) 등 CD지부 전임자들과 CD지부 소속 지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2009년 CD지부 제14차 임시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교조 본부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결과에 따른 집행사항을 심의하였고, 분회장 총회를 개최하여 2차 시국선언의 의미 및 추진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분회총회를 통하여 시국선언 참가자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시국선언의 조직 및 발표] 전교조는 2009. 6. 30. 전교조 본부 메일 계정(DN)을 이용하여 전교조 소속 전 교사들에게 "군사 독재시절에도 없었던 1만 7천여 교사의 대량 징계는 상식을 뒤집는 행위로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며 교과부의 징계 · 고발방침을 비난하고, 징계 · 고발방침에 대한 저항의 표시이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2차 시국선언 동참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 A 명의로 된 AL 서신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국선언문과 서명용지를 배포하였고, 전교조 16개 지부들은 지부 홈페이지에 서명용지를 게시하거나 분회장들을 상대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수가 공무원인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2차 시국선언 참여를 요구하였다. 또한 전교조 본부 BF 피고인 K은 2009. 7. 2. 전교조,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부의 징계 · 고발방침을 "법적 근거와 명분도 없는 징계와 고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사로서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교육복지 확대,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등의 주장이 담긴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시국선언문 초안과 함께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공무원이 포함된 전교조 소속 교사 28,634명은 2009. 6. 30.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위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여 이를 전교조 소속 각 지부에 제출하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각 지부에 표시하였다. 전교조 CD지부를 비롯하여 전교조 16개 지부들은 같은 기간 동안 각 지부별로 교사들로부터 서명을 한 용지를 받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참여자 명단을 취합하여 전교조 본부에 보고하였고, 위 투쟁 본부 조직팀은 이를 취합하였다. 한편, 피고인 F, H, N, O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도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 D, E, B, F, G, J, L, O, P, Q, W 등 20여명은 2009. 7.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교사들의 양심과 실천 의지를 막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A 외 28,634명의 교사 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교조는 같은 날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DI)에 위 기자회견문과 시국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당시 정국을 과거 군사 독재시절에 비유하면서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교과부의 징계 · 고발방침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우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합니다."라고 적시하여 정치적으로 이해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의견표명인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에 귀기울이려는 대통령의 자세전환이 현 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히 세우는 길"이라며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전교조는 시국선언 참가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2009. 7. 23.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8,711명의 명단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7. 19. 범국민대회 참가] 위 시국선언 발표에 뒤이어 2009. 7. 19. 16: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피고인 A 등은 민주노동당 DO 의원, DP 의원, 민주당 DQ 의원, DR 대표, DS, DT, 전교조 소속 조합원 1,100여 명,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 한다) 소속 조합원 150여 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소속 조합원 100여 명,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AT 피고인 E의 사회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준비위원회 등 재야단체들이 주체한 '7. 19. 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로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는 민공노 DU, 전공노 DV, 법원노조 DW과 함께 단상에 올라간 후, 위 DU와 위 DV의 연설 이후 "공무원과 교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면 민주주의가 원상태로 회복될 것이고, 그 어떤 독재와 탄압도 발을 못 붙일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이대로 내쳐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라고 현 정부를 비난하면서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을 하였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CG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CG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당 서울 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C, B, F, I, J, K, L, M, Q, U, W, X, DM, CD지부 사립위원장 CQ, CD지부 초등위원장 CU(같은 날 구약식) 등 전교조 간부들은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YTN DX의 사회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다.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집회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낭비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또한 집회 진행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중단, 시국선언 탄압중단, 비정규직 해고 중단, 4대강 죽이기 중단'이라고 기재된 길이 10미터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 C, E, B, F, I, J, K, L, M, Q, W, X과 DM, CD지부 초등위원장 CU, CD지부 사립위원장 CQ 등을 포함한 전교조 소속 교육공무원들과 위 DU, DV, DW 등을 포함한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이어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교조,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D, W, F, S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 W, F 등위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참가자들은 위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투쟁계획에 따라 청와대 부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 A, D, F, S, W 등 전교조 간부 20여명은 2009. 6. 29. 14:05 경부터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에서 '표현과 양심의 자유', '징계 법적 근거 없다'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와 '민주주의 죽이지 말라',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등의 문구를 기재한 피켓 4개를 들고, 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기자회견 형식으로 신고 없이 집회를 시작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임을 이유로 2009. 6. 29. 14:3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 F, D, S, W 등 17명이 자진해산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채 14:40경 청와대에 항의서한문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위 경비계장이 계속하여 14:40경 1차 해산명령을, 14:45경 2차 해산명령을, 14:55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 A, D, F, S, W 등 집회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W, F은 위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및 시위(이하 '2009. 6. 29. 자 집회'라 한다)를 주최하고, 피고인 A, D, W, F, S은 미신고집회 및 시위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010고합221] 전교조는 2009. 10. 9.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동편 정문 앞에서 피고인 A 등 전교조 본부 소속 간부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국선언 교사의 메일• 계좌추적 수사, 공안검찰의 별건 수사, 인권침해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개와 '민주주의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는 교사들에게 칼날 들이대는 CG정부 각성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8개를 들고, 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전교조 AT E의 사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시작하였다. 위 집회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 A의 '인사말씀과 참여연대 DY의 자유발언에 이어 피고인 A가 '공안검찰의 인권침해와 별건수사 시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위 E의 선창으로 '시국선언 정당하다. 공안탄압 중단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집회금지장소에서 집회(이하 '2009. 10. 9.자 집회'라 한다)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223] 1. 증인 DZ, E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M, N, J, B,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 O, S, M, H, J,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0), E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29)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3, 71, 73, 331) 1. 교사시국선언문(증거목록 순번 2), 6월 시국 선언 안내문(전교조 경북 지부, 증거목록 순번 3), 교사시국 선언 실시 알림(전교조 충남지부, 증거목록 순번 4), 교사시국 선언 실시 알림(전교조 충북지부, 증거목록 순번 5), 업무연락 (전교조 CD지부, 증거목록 순번 6), 6월 교사 시국선언 발표사업(전교조 CD지부, 증거목록 순번 7), 교사 시국선언 안내(전교조 부산지부, 증거목록 순번 8), 교원복무관리 및 지도강화(증거목록 순번 65), 민노총 법률원의 시국선언관련 법률검토(증거목록 순번 66),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관련 법률검토 및 협조요청 사항(증거목록 순번 68), 2009년 전교조 전임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326-1), 각 개인별 근무상황(증거목록 순번 326-4 내지 13), 인사기록(증거목록 순번 326-14내지 27), 노동자 시국선언 및 민주노총 6-7월 총력투쟁 계획 선포 기자회견(증거목록 순번 362) 1. 각 수사보고[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언론 보도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21), 전교조 시국선언발표와 관련된 정보 상황 보고 첨부(증거목록 순번 23), 전교조 시국선언발표와 관련된 보도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25, 26, 27), 시국선언 이전에 행하여진 전교조의 보도자료 및 성명서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4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48), 교육희망에 게재된 시국선언관련기사 및 시국선언 서명교사명단 첨부(증거목록 순번 50), 시국선언 관련 한겨레신문 스크랩 및 교과부 보도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52, 53), 전교조AL A 등 연행과 관련된 정보상황보고 및 대통령에 대한 항의서한 등 보도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55, 56, 57),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59), 전교조 본부 및 CD지부 압수물분석보고 및 이에 첨부된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05),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06),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결과(증거목록 순번 107),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08),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09), 2009년 5월 1차 중앙상임집행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10), 2009년 6월 1차 중앙상임집행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11), 2009년 6월 2차 중앙상임집행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12), 2009년 16차 본부집행부 전체회의(증거목록 순번 113), 2009년 17차 본부집행부 전체회의(증거목록 순번 114), 2009년 19차 본부집행부 전체회의(증거목록 순번 115), 제12차 CD지부 제12차 집행위원회 회의결과(증거목록 순번 116), 2009년 CD지부 제12차 집행위원회 회의결과(증거목록 순번 117), 2009년 CD지부 제13차 집행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18), 2009년 CD지부 제14차 임시집행위원회 회의결과(증거목록 순번 119), 2009년 제3차 중앙위원회(증거목록 순번 120), 전국 조직쟁의 담당자 제5차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21),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22),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23), 전국 사무처장 회의(증거목록 순번 124), 전국 사무처장 회의결과(증거목록 순번 125), 민생민주국민회의 30차 운영위원회(증거목록 순번 126), 민생민주국민회의 30차 운영위원회 결과(증거목록 순번 127), 공립중등 관악동작지회 제5차 집행부 회의(증거목록 순번 128), 교사시국선언 탄압대응 관련 강원지부 집행위원회 제안(증거목록 순번 129), 제361차 비상 임시 중앙집행위원회 개최알림(증거목록 순번 131), 투쟁본부 2차 회의(증거목록 순번 132), 제2차 시국선언 집행계획 알림(증거목록 순번 133), 시국선언 탄압 대응계획(증거목록 순번 134), 전교조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참석협조요청(증거목록 순번 135), 2009 전교조 본부 집행부 연락처(증거목록 순번 152), 민생민주국민회의 27차 운영위원회(증거목록 순번 155),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56), 민생민주국민회의 31차 운영위원회(증거목록 순번 157),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67, 168), 시국선언 등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171),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72), 2009. 6. 9.자. 2009. 6. 10.자, 2009. 7. 4.자, 2009. 7. 5.자 각 정보상황 보고(증거목록 순번 177, 178), 압수물 분석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179) 및 이에 첨부된 문건(증거목록 순번 180 내지 201), 항의서한(증거목록 순번 210-1 내지 4), 전교조 압수물 분석 보고 및 이에 첨부된 CF 전 대통령 서거에 즈음한 시민단체 및 각계인사 시국모임 논의 결과(증거목록 순번 220, 221), 전교조 압수 파일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민주노총 2009년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222,227), 전교조 압수 이메일 분석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229) 및 이에 첨부된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30-1 내지 4, 26, 27, 32, 38), 전교조 1차 시국선언 교사 명단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231), 서울특별시 교육청 시국선언 자제 및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공문(증거목록 순번 232 내지 241), 전교조 1차 시국선언 기자회견 사진첨부 보고 및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242,243),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 분석 및 첨부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47-1, 2), 피고인 C의 이메일 계정 분석 및 첨부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49-1), 피고인 D의 이메일 계정 분석 및 첨부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51-1), 피고인 G의 이메일 계정 분석 및 첨부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55-3, 12, 13, 14), 피고인 DM의 이메일에 첨부된 AL 서신(증거목록 순번 257-10), 피고인 I의 이메일에 첨부된 AL 서신(증거목록 순번 259-4), 피고인 J의 이메일 분석 및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260-5, 6), 피고인 L의 이메일 분석 및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264, 265), 피고인 DM의 이메일 분석 및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267, 267-1), 피고인 N의 이메일 분석 및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270, 271-1), 피고인 O의 이메일 분석 및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272, 273), 7. 19. 범국민대회 기획단 4차 회의결과(증거목록 순번 285-29), 피고인 T의 이메일 분석 및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286,287-1 내지 7, 11, 12, 13), 피고인 소속 학교 및 국가 공무원 여부 확인 보고(증거목록 순번 326), CD지부 1차 시국선언 명단 및 첨부(증거목록 순번 333,334,338)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캡처화면 및 출력물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345 내지 356)] [2010고합222] 1. 증인 DZ, EA, EB, E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F, I, G, N, O,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W, F, D, S,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E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8) 1.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증거목록 순번 13), AL 서신(증거목록 순번 14), 전교조 경남지부 홈페이지(증거목록 순번 15), 전교조 경남지부 홈페이지 게시물(증거목록 순번 16), 제2차 교사시국선언 집행계획 알림(증거목록 순번 20), 정보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24),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결과(증거목록 순번 37), 제36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38), 제36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39),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40, 41), 정보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42), 시국대회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66), 7. 10. 시국대회 관련 민공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증거목록 순번 72), 민공노 홈페이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74), 민공노의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성명(증거목록 순번 75), 정부탄압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증거목록 순번 76), 민공노의 7. 13.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전문광고(증거목록 순번 77), 경향신문에 게재된 광고(증거목록 순번 78), 서울대 교수 124명 시국선언문(증거목록 순번 81),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공동성명서(증거목록 순번 84), 보도협조요청(증거목록 순번 91), 7. 19. 대회현장에서 수거된 각종 전단지 7종(증거목록 순번 102), 2009년 CD지부 제14차 임시집행위원회 회의 결과(증거목록 순번 179),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194), AH수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5)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및 정보상황 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전교조 2차 시국선언 관련 기사 첨부(증거목록 순번 32),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명단 동영상 공개보고(증거목록 순번 33),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보도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34, 35, 36), 법원노조 홈페이지 게시글 첨부(증거목록 순번 105), 7. 19. 행사 관련 동영상 및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06), 법원노조 성명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107), 전교조 2차 시국선언 현장 사진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108, 109), 전교조 시국선언관련 보도자료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110, 111), 전교조 홈페이지 투쟁속보 첨부(증거목록 순번 112, 113), 전교조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따른 주요 투쟁계획(증거목록 순번 114), 정보상황보고 첨부(증거목록 순번 116, 117), 압수한 이메일 출력 및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118, 119-1, 24 내지 11), 각 시국대회 참가 사진(증거목록 순번 123, 126, 134, 136,138, 142, 144, 146, 149, 151, 153, 155, 157,159, 163, 169, 171, 173), W, X, CQ 통화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180, 181, 182)] [2010고합221] 1. ED, 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 상황 보고(증거목록 순번 1), 현장채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검거경찰관 통화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채증사진 편철 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기자회견문 편철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집회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의 주요 내용 정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22), 캡처화면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된 이메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검사가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그에 의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되었고, 가사 그 이메일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21조(조문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참조,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보장되는 피고인 등의 절차 참여권이 배제되었으며,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의한 사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위법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이메일은 적법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감청을 정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우편물 검열 또는 전기통신 감청의 수사에서의 보충성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있어 그 영장 집행은 피의자 등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영장 집행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집행의 경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의 경우 그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그 집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압수 등의 사후 절차에 불과하여 증거의 수집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단순히 그러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위법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형법 제33조 본문은 피고인 K, W에 대하여만)(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D, W, F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2009. 6. 29. 자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2009. 6. 29.자 미신고 옥외집회 해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S: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2009. 6. 29.자 미신고옥외집회 해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집시법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2009. 10. 9.자 집회금지장소에의 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체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주장 헌법은 그 수명자가 국가기관이므로 헌법상 요청되는 정치적 중립의무도 국가기관으로서의 공무원의 지위에서의 의무에 불과하고, 따라서 교원의 노동조합이 합법화된 이후에는 교원의 노동조합 역시 합헌적 · 합법적 결사로서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데(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결정 참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정치운동과 선거운동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 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 소정의 정치활동은 위와 같은 정치운동과 선거운동만을 금지하기 위한 확인적인 의미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 교원 노조법 제1조가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구 교원 노조법 제15조는 제8조 소정의 쟁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가 아닌 교원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위반은 교육기본법 제6조와 제14조 제4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을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우리나라 정치의 민주화를 촉구하고 교육정책을 포함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구 교원 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에 반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대부분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학교 현장을 떠나 있었고,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기자회견 발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교사들의 서명행위 또한 단순한 의사표명으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도 수분에 불과하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사건 각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공무원인 교원의 직무전념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정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피고인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해석기준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가) 공무원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국민전체의 봉사자),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정치와 행정의 분리설),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적 안정을 기하고, 엽관제로 인한 부패 · .비능률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공무원의 이익보호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대립의 중재자·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공적 중재자설)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결국 위 각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마67 결정 등 참조).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참조). 한편,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소정의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 노조법'이라 한다) 제4조 소정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고,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구 교원 노조법 제3조는 공무원인 교원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을 가진 교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라 할 것이다. (나) 구 교원 노조법 제3조 소정의 정치활동의 범위 구 교원 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의 구체적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원칙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 등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공무원으로서의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더하여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라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교원 노조법의 제정 당시 교원 근로의 특수성,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를 고려하여 교원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원칙적으로 교원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 ·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구 교원 노조법 제6조 제1항)에 한정하고, 교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금지(구 교원노조법 제8조)와 함께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교원 노조법 제3조는 구 국가공무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정치활동의 한계를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서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참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교원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가 아닌 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교원노조법 제3조 소정의 '일체의 정치활동'에는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 교원 노조법 제3조에 의하여 교원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여전히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점과 교원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경우 공무원의 단결체가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을 일탈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 내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게 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교원 노조법 제3조는 변호인들의 주장과 달리 교원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인 교원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것이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구 교원 노조법 제3조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는 결국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공무원인 교원이 그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결국 공무원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하여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어떤 행위가 구 교원 노조법 제3조 및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자가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 · 동기 · 방법 ·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2209 판결 취지 참조). 구 교원 노조법 제3조 소정의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1차 시국선언문에는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 4대강 개발사업(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 정부정책, 촛불집회와 피디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용산화재 참사의 발생과 CF 전 대통령의 서거 등 특정 정책 내지 사건에 관한 일방적 견해가 표출되어 있고, 현 정권을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에 비유하면서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이 그에 대항하는 진정한 민주적 저항정신의 발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교육복지의 확대, 학교운영의 민주화, 학생인권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시국선언의 주된 논지가 아닌 점,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은 전교조 집행부의 기획, 조직 및 독려에 의하여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교조 집행부는 CF 전 대통령의 서거(2009. 5. 23.) 이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첨예한 정파간의 대립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을 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고 전교조가 반대하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전교조는 2009. 6. 28.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009. 7. 19. 공무원과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2차 시국선언을 다시 하기로 결의하면서 시민연대투쟁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야3당과 공조하여 교과부를 압박하기로 한 점, ⓓ 이사건 2차 시국선언문에는 당시 정국을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비유하면서 교과부의 징계·고발방침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하는 한편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 ⓔ 이 사건 각 시국선언으로 말미암아 당시 시국상황에 관한 인식에 있어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특히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을 전교조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본부 임원들인 AL, AN, AP, AV, AT, EF 및 전국시·도지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한다)에서 시국선언을 결의하고, 전교조 본부에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여 전국 16개 지부로 송부하고, 각 지부별 전교조 전임자들은 '시국선언문 서명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각 분회에 시국선언문 및 서명용지를 송부한 다음 그 회신을 취합하였으며, 전교조 본부는 위와 같이 각 지부별로 취합된 서명을 전체적으로 다시 취합하여 기자회견 형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국선언문 및 서명자 명단을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개별 교원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교조 집행부가 기획하여 미리 그 문안을 작성한 후 그 산하 조직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독려함으로써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상당수가 전교조 소속 조합원인데다가 그 발표자, 발표수단, 게재매체 등이 모두 전교조와 관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이 전교조의 명의가 아니라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A 외 16,171명의 교사(1차)' 또는 'A 외 28,634명의 교사' 명의로 각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교조가 그 조합원들을 포함한 교원들에게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 교원노조법 제3조의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전교조가 그 조직 · 기구를 이용하여 전교조 활동의 일환으로서 한 행위에 해당한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교원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어 특정 정치세력 등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구 교원 노조법 제3조에 위반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정치세력들 간의 견해가 대립되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를 통하여 정당 등의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점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시국선언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 교원노조법 제3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집단적으로 행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들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시국선언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받아 휴직명령을 받은 것(구 교원 노조법 제5조)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고 있고, 통상의 휴직과 달리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담당하게 되는 직무는 노동조합의 업무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 향상 등과 관계없는 이 사건 각 시국선언에 가담한 이상 이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릇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현 정부에 대한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는 내심의 동기 내지 목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 교원노동조합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2010고합222호 피고인 A 등의 2009. 6. 29. 자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해산명령불응 부분 2009. 6. 29.자 집회는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에 불과하고, 따라서 집시법 제6조 소정의 신고의무대상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9. 6. 29.자 집회는 그 집회방법이 장소·태양·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아가 2009. 6. 29.자 집회는 신고의무 있는 집회가 아니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를 신고 없이 주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 나) 2010고합221호 피고인 A의 2009. 10. 9.자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주최 부분 2009. 10. 9.자 집회는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9. 10. 9.자 집회는 그 집회방법이 장소. 태양 •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2010고합222호 피고인 A 등의 2009. 6. 29.자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해산명령불응 부분 집회인지 여부 등 집시법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2009. 6. 29.자 모임의 경위와 목적, 시간과 장소, 행사진행 방법과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9. 6. 29.자 모임은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집시법이 옥외집회의 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는바,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집시법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이루어진 2009. 6. 29.자 옥외집회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참조).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하지 아니한 집회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그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미신고집회에 대하여 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 집시법이 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필수적 구성요소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집시법상의 신고제도가 집회에 대한 허가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신고의무의 이행으로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생기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회금지장소 등에서의 집회 등이 아닌 이상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는 없고, 그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6. 29. 자 집회는 1차 시국선언 이후 그 참여 교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절차가 진행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주최된 것으로서, 전교조 조합원인 피고인 A 등이 노동조합의 활동의 일환으로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행위인 점, 2009. 6. 29.자 집회 참가자들은 정치적 구호를 적은 플래카드와 피켓을 준비하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집회 개최장소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하려 하였는데, 그 집회 개최장소인 청운동사무소는 집시법 소정의 옥외집회와 시위금지 장소인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점, 종로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자진해산을 요청하면서 행진을 제지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20여 명은 인도에서 연좌하여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던 점, 그리고 집회와 시위는 그 구별이 애매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집회는 정적인 것으로서 그 보호의 정도가 강한 반면 시위는 움직이는 집회로서 그 위험성이 집회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볼 여지가 많은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 등이 집회를 함에 있어서는 경찰이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여 해산을 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청와대 방명으로 움직이는 순간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고 해산명령을 한 점, 해산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신고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와 신고는 하였으나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한 집회 또는 시위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9. 6. 29.자 집회는 그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나) 2010고합221호 피고인 A의 2009. 10. 9.자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주최 부분 집회인지 여부 앞서 본 집회의 개념에 관한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2009. 10. 9.자 모임의 경위와 목적, 시간과 장소, 행사진행 방법과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9. 10. 9.자 모임은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 소정의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주최가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 집회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한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집시법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이루어진 2009. 10. 9.자 옥외집회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소송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추재량권의 남용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교원들과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과부 장관의 고발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기소대상자들을 선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교과부 장관의 고발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고발되지 아니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 제기가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은 그 수사의 처음부터 '전교조를 비롯한 사회·시민운동 진영의 릴레이 시국선언에 대한 찬물 끼얹기'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어 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의 어떠한 행위부터 어떠한 행위까지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위법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무릇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에 전교조의 구성조직, 이 사건각 시국선언의 경위와 서명방식 및 그 내용 등이 다소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장 중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재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기재는 구 국가공무원법상 허용되지 않는 집단행위라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전교조에 이를 제출하여 전교조의 이 사건 1차 내지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라고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T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T은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에 대하여 서명한 바 없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151,231,286, 287-1 내지 7, 11, 12, 13) 등에 의하면, 전교조 CD지부는 2009. 6. 12.자 제12차 CD지부 집행위원회를 열어 전국사업으로 전교조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2009. 6. 17. 까지 각 지회별로 교원들을 상대로 시국선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산하 지회·분회에 서명용지를 발송하여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지회에서 취합한 다음 그 명단을 CD지부로 통보받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인 T은 위와 같은 전교조 CD지부의 결정에 따라 2009. 6. 15. CD지부 CW중등지회장 CX을 비롯하여 같은 지회 간부 CY, CZ 등에게 '긴급처리과제'라는 제목으로 '교사 1만인 시국선언은 분회장과 1-2인이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략) 17일 오후 4-5시까지는 보내주셔야 합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위 이메일에 두 가지 선언을 시급히 조직하자'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한 사실, 그런데 위 첨부된 파일에는 시국선언을 필요로 하는 상황과 방식 및 시국선언문 초안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T은 2009. 6. 15. 송파지구 모임에 참석하여 같은 지구 소속 교원 DD, DE 등과 함께 '분회일꾼'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CX은 같은 날 피고인 T이 보낸 위 이메일을 받아 위 지회 소속 분회장과 CW 지회 소속 주요 교원들에게 시국선언문 초안을 첨부하여 그 시국선언 참여를 요청하는 '업무연락'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이에 따라 CX은 같은 지회 소속 시국선언 참여자 74명의 명단을 취합하여 같은 달 17. CD지부 및 피고인 T에게 위 명단을 송부·보고한 사실, 한편 이 사건 1차 시국선언문에는 피고인 T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고, 더욱이 전교조에서 2009. 6.경에 교육희망 제548호에 게시되었던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자 명단에 오류가 있어 바로 잡는다고 하면서 공개한 명단에도(증거목록 순번 151) 피고인 T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T이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에 서명한 것으로 봄이 옳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피고인 T의 전교조에서의 지위, 역할 및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는 법리(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T이 이 사건 1차 시국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피고인 T의 행위만으로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과 피고인 T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의사가 중요시되는 오늘날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호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적 기준의 준수가 중요하고, 따라서 개인이든 집단이 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결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법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로 나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적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1차 내지 2차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끼친 파장 역시 컸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1차 내지 2차 시국선언을 함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D, W, F, S은 이 사건 각 시국선언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보다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그 내용 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개인적인 이익이나 부당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의 주장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교조에서의 지위와 이 사건 각 시국선언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 및 형사사법절차 외에서의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력의 유무 내지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