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7.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8. 1.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현재 애인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2011. 6. 8. 이전 명칭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 20:00 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703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 A 이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 중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이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6, 16,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그램 중 약 0.05그램을 피고인 A 이 생수에 타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이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1:02경 군산시 B건물 주차장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보호조치 등을 위해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하여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위 D의 턱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장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2: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곤지암리에 있는 대정패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5. 천안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2:00경부터 22:3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을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등의 욕을 하고, 여자 손님들에게는 "가슴이 크다."는 등의 말을 하며,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며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범행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저지른 범죄사실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행으로 10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다까미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학장동 쪽에서 세원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3차로에서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SM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SM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SM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9,5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SM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경찰에서 차적조회를 통하여 운전자를 특정할 때까지 사고발생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9:35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소재 할매국수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통일무궁화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8회에 이르고, 그중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마지막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아 재차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른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0:25경 세종시 B에 있는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와 순경 E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민원신고 접수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1. 2013. 4. 15.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강릉시 C 일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다리 수술을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 불입금을 납입하여 계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계 불입금을 납입해 계돈을 수령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6. 29.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6.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다리 수술을 해야 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계 불입금을 납입하여 계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계 불입금을 납입해 계돈을 수령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신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합의, 징역 1월~1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후정황은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4.15:30경 업무로써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 구미세무서 사거리 앞 도로를 비산동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2012. 5. 16.경까지 경북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1통(17리터)을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2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7통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2.경 경주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벌목 굴취 작업권을 확보하려는 피해자 G을 만나 피고인 B은 그 이전 피해자에게 석산개발 사업계획서라며 LNG 제4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건설계획서를 보여주며 "H이라는 회사에서 틀림없이 석산을 개발한다. 5,000만 원이라도 주면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벌목 굴취 작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A H회사 본부장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H이라는 회사의 본부장인데 H에서 강원도 삼척시 I에 대하여 석산개발을 하니 5,000만 원을 주면 벌목 굴취 작업권을 주겠다. 만일 벌목 굴취 작업권을 주지 못하면 2011. 5. 31.까지 법정이자까지 계산해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LNG 제4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건설계획서는 벌목 굴취 작업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위 H의 정직원도 아니었고 H과 벌목 굴취 작업권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I는 산림청 소유인 관계로 석산개발 허가권이 나올 수 없는 산지였고 2004년 이후 신용불량자로서 약 3억 5천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 굴취 작업권을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 수표 5,000만 원권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사본, 벌목매매계약서, LNG 제4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건설계획서(석산개발) 1.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 1. 수사보고(I 석산개발 관련 담당공무원 유선상 진술), 수사보고(광업권과 석산개발권과의 관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 B)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일부에 그친 점,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8. 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A는 2011. 9. 2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E 1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의하여 이혼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그 취소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간통죄의 고소인 D가 피고인 A 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2드단1765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2. 13.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19: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회사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cm)을 손으로 들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자국어인 베트남어로 "너 나를 또 때리면 찌른다"라는 취지로 소리쳐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불원, 범행 정도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삼상로 368에 있는 금암마을 앞 도로를 진분계 방면에서 삼천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2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위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5. 23: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고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23:23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에 D 택시기사와의 시비를 이유로 방문하게 되었다가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았고,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33세)로부터 "왜 여기서 소변을 보나요,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라며 행위를 제지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E에게 "그래 내가 오줌을 쌌어, 야! 씨발놈아!,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cd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성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77세) 소유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D으로부터 외부승강기 설치공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승강기 설치공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규격에 맞는 승강기용 모터, 나선형 홈과 감김 충수 등이 충족된 권상장치(卷上裝置, 도르레) 등을 사용하여 승강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4. 하순경 위와 같이 승강기용이 아닌 자동셔터문용 모터, 나선형 홈 등이 없는 권상장치, 규격에 맞지 않는 체인, 정격하중 미달의 체인 연결고리 등을 사용하여 외부승강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적합한 부품을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2013. 5. 3. 운행 중이던 위 승강기가 추락함으로써 승강기 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치료를 받던 중 2013. 8. 10.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확인서, 사진설명서 1. 구급증명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감정서 1. 승강기 안전부품 감정의뢰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2014고단1714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2.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대갈빡 부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소주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영업중인 피해자에게 "이년아 싸가지 없는년, 장사하길 원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30. 20:00경 위 나항 기재 I소주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가 전에 경찰에 나를 신고했냐, 씨발년아, 가만안 놔둔다"라고 욕설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22 피고인은 2014. 3. 6.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가 경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맥주 5병, 안주 2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L, H의 법정 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장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보고) [2015고정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14고단1714 사건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2015고단22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2014고단171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2000년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해도 7회가 있고, 그 외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도 동종 범행으로 6회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의 입장이나 고충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7.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3:00경 공주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는 등 자신의 요구대로 따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양쪽 팔뚝 부위를 누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 이 법원의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관계, 술에 취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보이는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최소한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직후 D을 목격한 F, E의 각 법정진술도 D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해 온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을 피고인의 집에 떼어놓고 온 적이 있는데, 당시 G이 D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이를 돌려주려 하였는데 D 이 경찰관과 같이 와서 D에게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갖자는 요구를 자주 하였는데 D이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집으로 와 난처한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D의 일관된 진술대로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D은 피고인과 단둘이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D의 장애 정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는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인력일을 하지 않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인력일 근거 미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20여 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성관계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술에 취한 채 재판에 임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할 경우 폭력의 습벽을 보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 13:00경 공주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동거를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느끼던 중 술에 취하여 화가 나 배게 밑에 두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뱃대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상해죄를 저지른 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휴대하여 D을 협박하였는지, 아니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도로 D을 협박하였는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을 자신에게 소개한 G으로부터 당한 협박 사실을 '부엌칼을 들고 자살하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오인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유죄로 인정한 상해죄의 범죄사실과는 달리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612-10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도화골 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상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44세)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2013고단326]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오꾸닭 앞에서부터 같은 동 대구막창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 00:1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오꾸닭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2989] 피고인은 2013. 7. 7.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북광주세무서 앞길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에 있는 여수경찰서 신풍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103km 거리에 걸쳐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취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12.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자동차 및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12. 29. 음주,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재차 2013. 7. 7.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결국 구속 상태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대구막창 앞 도로를 제2순환도로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광주광역시가 관리하는 중앙선 차선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가 775,8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수리비가 84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광주광역시가 관리하는 중앙선 차선분리대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5. 합의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9:1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성불상의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불상의 D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분의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1: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2세)이 들어와 합석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비스가 좋지 않다, 계란찜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영업방식에 대하여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에 화가 나서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내리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