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직장동료였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시간에 20만 원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할 생각이 있냐. 휴대폰 보험 아르바이트로, 내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이고 이상한 게 아니다. 절대 피해 가는 일 없다. 나 믿고 실적 한 번 올려 달라. 휴대폰 개통을 해주면 곧바로 해지한 후 아르바이트 비용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그 기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 후 곧바로 해지하거나 그 개통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326,728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 맥스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기기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4.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 맥스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기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32,728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그 금액을 현금화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G에서 딸기치즈타르트L 등의 기프티콘을 10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589,69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명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89,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메시지 내용,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메시지 내용 1. 모바일 가입 신청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소액결제(H) 영수증,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압수수색영장 회신, 소액결제 내역(수기메모), 통신요금 청구 문자, 소액결제 영수증,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통신요금 결제 문자, 모바일 명세서, 계정별 청구내역, 통신요금 납부 문자 1. 경찰과 참고인 사이의 문자내용,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I),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기망의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피고인이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액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농산물도 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1.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1.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719,6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년간 근무한 근로자인 E에 대하여 7개월간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일부는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농산물도 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1.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게 2019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3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1.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719,6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4.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B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10

범 죄 사 실 B은 텔레그램 마약상 성명불상자(채널명 : C)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하여 매수자들에게 판매할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은닉할 장소 사진과 주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관리 및 보관하는 소위 ‘드라퍼’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B의 부탁으로 마약류 관리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2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수거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D 건물 옥상 창고에 있는 신발 속 라면 봉지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을 수거하여 그 무렵 그 부근에서 B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3. 3.),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2023고단3865 판결문, 수사보고(본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으로부터 필로폰 압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도 구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관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수거한 필로폰의 양이 30g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범은 B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2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87

공소사실의 요지 B과 피고인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2023. 3. 5. 03: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 화단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서로에게 “맞짱 뜨자”라고 말을 하며 싸우기 위해 근처에 있는 E 공원 남자화장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남자화장실에서 B(남, 23세)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B의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위 공원화장실로 향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 내로 들어가려 하지 않아 자신이 강제로 피고인을 끌고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은 또한 경찰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역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기억하나 정확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의 일행인 F은 당시 피고인이 저항 없이 B과 함께 공원 화장실로 들어가 먼저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B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F은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이 피고인의 목을 졸라 거의 실신하려던 것을 내가 말려서 살 수 있었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이에 대항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폭행을 당하다 도망 나왔다, 화장실에 끌려가서 엄청 맞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먼저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상호 동의하에 싸움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신고를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의 평범한 57세의 시민이었고, 혼자 청소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F 등 일행과 함께 있던 23세의 B에게 “맞짱 뜨자”며 싸움을 걸고, 위 F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먼저 폭행을 가하거나 상호 합의하에 싸움을 한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본건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에 의해 화장실 안으로 끌려 들어간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42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주점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 03:00경 위 ‘C’주점 내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분에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댄 다음 이를 피해 테이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을 위한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78쪽 ‘합의 및 고소취소장’),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7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사우나'의 기관실을 관리하면서 기계 및 설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사우나의 남탕 열탕에는 손님들의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급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는 급수기 주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불상의 이유로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시설관리자인 피고인 A에게는 센서 등의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오작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1. 25. 21:00경 위 'D사우나'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님인 피해자 E(66세)가 열탕에 들어가 앉아 있는 동안 갑자기 급수기에서 나온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배 부분 등으로 쏟아져 나와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신체표면의 40~49%를 포함한 화상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인 경우의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인 B는 남탕에 있는 열탕급수기 주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불상의 이유로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사우나 기관실을 관리한 피고인 A은 센서 등의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오작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나.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우나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주의의무위반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우나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급수장치 및 온도조절센서 등 오작동에 대비한 주의의무위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11. 25. 21:00경 사우나 5층 남자 목욕탕에 설치된 열탕 안에서, 두꺼비 모양의 급수기 주변에 있다가 위 급수기에서 나온 뜨거운 물에 데어 왼팔, 성기, 복부, 가슴, 양 다리 등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열탕 내 물의 깊이는 성인이 서 있을 경우 무릎이 잠길 정도이고, 평상시 수온은 일반적인 열탕의 온도인 약 42~44℃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당시 여느 목욕탕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두꺼비 모양 열탕 급수기 앞에는 "화상주의"라고 적힌 팻말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전에 F을 만난 자리에서 소주를 마신 직후 F과 함께 이 사건 사우나 열탕에 간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해자가 사우나 열탕에 입장한 시각이나 머무른 시간, 사고 당시 열탕급수기에서 배출된 물이나 열탕에 담긴 물의 수온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열탕 내 급수기 반대편 좌대(급수기와의 거리 약 2.7m)에 앉아 있었는데, 급수기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와 (직접) 이를 맞고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피해 경위를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F 사이의 평소 친분 또는 특별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및 피해자의 피해 경위 및 사고 전후의 대처에 관한 진술 내용은 서로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 F의 진술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열탕 내 좌대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을 경우 피해자 다리 부분은 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화상은 양 다리(안쪽, 바깥쪽) 부분에도 넓게 형성되어 있고, 물 밖으로 드러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가슴 윗부분에는 화상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우나에 설치된 여과기 펌프 용량 등을 고려할 때 급수기에서 나온 물이 분출되면서 곧바로 급수기 반대편 좌대에 자리한 피해자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급수기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와 피해자가 (직접) 이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는 매우 주저된다. 사우나 안의 열탕은 온탕과는 달리 그 물의 온도가 높고, 급수기에서 배출되는 물의 온도는 열탕 안에 있는 물의 온도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고 당시 F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상주의"라는 팻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수기 주변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피해자가 음주 상태로 열탕에서 잠이 들거나, 감각이 둔화된 상태에서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위 사우나에 1시간가량 열탕에 머물다가, 이른바 '저온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조심스럽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경위에 관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사우나 열탕 급수기 관련한 급수장치 및 온도조절센서 등에서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일상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오작동 등에 대한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시한 기계설비업체에 대한 전문가를 통한 점검과정에서도 급수장치 및 온도조절센서의 고장 여부 관련한 이상징후가 발견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거나 가능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F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열탕 온수조절장치에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고장이 나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D, E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2014. 2.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 건물 중 D 부지에 있는 139㎡ 부분 및 E 부지에 있는 7㎡ 부분 목조건물을 철거하고, 위 철거대상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피해자 F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5. 3. 13.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이 발부되자, 위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건물에 대해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허위 양도한 후, 위 허위 양도 행위에 대해 2016. 3.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강제집행면탈로 불구속 기소되자, 위 형사 재판이 유죄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실시될 것을 우려하여 판결 확정 전에 위 건물에 대한 명의를 다시 제3자 명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태백시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G을 매도인으로, I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0.경 위 건물에 대해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I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본건 금액거래내역자료 분석-인위적 조작 가능성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상당한 기간 지연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안경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수도박물관 방면에서 뚝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61세)의 어깨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괄절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검사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는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도 기소하였다. 2. 판단 먼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식당"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1:5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외 6명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청소년주류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6: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위 D 사거리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삼화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2. 2. 06: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서도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통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삼화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참조),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검사의 주장과 같이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그 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20

공소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2015고합520) 피고인은 2011. 4. 17. 20:3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위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만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2015고합521) 피고인은 2012. 5. 24. 00:2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2. 5. 24.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고인 및 피해자 E가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 30-1, 태전공원네거리를 칠곡지하차도 방향에서 칠곡아이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2km/h 초과한 약 80.2 km/h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태전공원 방향에서 관음공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해자 B(62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자동속도산출결과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제한속도 준수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기는 하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별도의 형사합의도 마쳐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23. 확정되었다. 1. 2015. 8. 14. 범행 피고인은 2015. 8. 14. 00:43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PC방에서 'D'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게시판에 "# 개인통장, 법인통장 전문적으로 판매합니다 # 인출도 가능합니다, No.1어영부영 어중이 떠중이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No.2고객이 원하는 장 옵션 최대한 맞춰드립니다, No.3장A/S무조건 가능합니다 처음 거래하는 사장님들 믿음으로 끝까지 인연맺고 싶습니다, No.4고객 관리 확실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No.5사고율 0%[장주먹튀 절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00% 책임집니다, 개인통장 옵션별 통장+카드+인터넷뱅킹+보안카드+장주신분증사본 추가로 연락처등등 필요하신 분 그때그때 말씀해주세요. 옵션장은 미리 말씀해주셔야 맞춰드립니다!!! 큰집사장님들 작은집사장님들 많은 연락주세요 ~~ 다 소화 가능합니다. 큰집 3곳만 딱 모셔갑니다. # 인출팀이 필요하신 사장님들 연락주세요 # 국내 최다팀보유중입니다 !!! 사고율 0% 단 1% 사고라도 항상 방지하고 문제 안 생기는 그런 팀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아르바이트생 쓰지 않습니다 이 분야 최고 베테랑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처음 인연 끝까지 함께 가고 싶은게 저희 마음입니다 정말 가족처럼 오래오래 일하실 사장님들 연락주세요~ ☎문의 ☞ 위챗(WeChat) E"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양수와 관련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2. 2015. 8. 17. 범행 피고인은 2015. 8. 17. 01: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제이에스아이의 홈페이지(www.epoxyresin.co.kr)의 고객센터 게시판에 제1항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양수와 관련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지재화 광고성 게시글 캡쳐, C피씨방 회원정보, 각 IP 정보,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