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3. 7. 20. 22:5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에게 심야 시간 인적이 없는 지역의 명품샵을 대상으로 고가의 시계 등을 절취하여 절취품 및 수익금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나는 밖에서 택시를 불러 대기하고 망을 보고 있을테니, 시내버스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로 명품샵의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박스 등에 넣어 가지고 나오면 내가 준비한 택시를 타고 도주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 버스정류장에서 202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비상 탈출 망치를 가지고 내린 후 피고인 A이 이를 소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준비한 망치를 이용해 명품샵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명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범행을 하는 사이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택시를 대기시켜 도주를 준비하고,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지역명> 'D' 명품샵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7. 21. 02:17경 <주소> <건물명>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D' 명품샵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장소 인근에 택시를 대기시켜 놓고 망을 보며 대기를 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망치를 이용해 유리 출입문을 내려쳐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00,000원 상당의 롤렉스 딥씨 블랙 손목시계 등 시가 합계 41,650,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개 물품을 상자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지역명> 'E' 명품샵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7. 21. 04:5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E' 명품샵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장소 인근에 택시를 대기시켜 놓고 망을 보며 대기를 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망치를 이용해 유리 출입문을 내려쳐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90,000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등 시가 합계 51,438,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7개 물품을 50L 쓰레기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탐문 및 목격자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혐의자 사용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 - 피의자 A 명의로 가입된 추가 휴대전화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체포경위, 범행 전 피의자 동선 추적 및 공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 - B 검거 당시 언동, 수사보고서 - '호텔' CCTV 확보 (최초입실 및 <지역명> 피해품 처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사항/피해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건물명> 건물 외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지역명> E 명품샵 피해물품 추가), 수사보고서: B 휴대전화기 포렌식 후 전자정보 선별 및 분석 등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통신3사 <휴대전화번호> 통화기록, <휴대전화번호> 데이터패킷, 통신3사 <휴대전화번호> 통화기록,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간 대화내역, 영수증,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판매사이트 피해품 게시 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피해액 가견적 산출 확인 1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B 작성 선별 전자정보 압수서류 일체, 선별한 전자정보의 대화 내용(편집본), 브라우저 기록, 사진 출력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일부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제출한 피해품의 내역은 명품샵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도난된 내역을 파악한 것으로서, 수사과정에서 변동이 있긴 하였으나,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여러 물건을 절취하였으나 피해품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부 피해품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절취한 피해품 상당수를 J에게 넘겼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명품샵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구금생활 중에도 구치소의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