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사천점 2층에서 본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 D(여, 10세, 가명)이 혼자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0. 17:03경 위 C 사천점 2층에서 인형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1경 위 매장 1층 계산대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그림, 캡처사진 1. 감정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사천점 2층에서 피해자를 보고 귀여운 마음에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갖다 대었고, 부모님이 옆에 서 있자 한번 더 손으로 등 부위를 갖다 대었을 뿐이다. 또한, 계산을 하려고 1층으로 내려 오니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계산대에 서있기에 어머니 옆으로 가서 어서 계산을 하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한 번 밀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신체접촉의 부위 및 구체적인 태양과 같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왼팔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만 10세의 아동이지만, 사건 당일인 2021. 6. 20. E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림과 행동으로 다시 상황을 자연스럽게 묘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제가 인형을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만지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계속 멀리서부터 저를 계속 쳐다보고 막 가까, 갑자기 가까이 와가지고 또 등을 만지면서 또 다시 또 딴 데 제가 딴데 갔는데 또 물통 보러 갔는데 또 아저씨가 멀리서 이상하게 쳐다봤어요(증거기록 84쪽).", "제가 이렇게 인형을 구경하면서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여기 옆에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계속 제 몸을 터치했어요(증거기록 85쪽).", "(왼손을 뻗어 진술조력인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이렇게 등을 계속 이렇게 문질렀어요. 이렇게(증거기록 85쪽).", "1층으로 내려와서 이제 물건 다 사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계산대 아줌마가 그거 비닐봉지 드릴까요 해가지고 엄마가 비닐봉지 큰 걸로 주세요 이러고, 어. 아줌마가 저를 보시더니, 어. 애를 그 안쪽으로 땡기게 하라고 해서 저는 그냥 엄마가 안쪽으로 가라 하길래 갔어요. 근데 그 때 엄마가 무슨 상황인지 엄마는 못 봤었어요(증거기록 86쪽).", "그 아저씨가 제 팔을 계속 이렇게(오른손을 왼쪽 아래팔 위에서 좀 떨어트려 든 채로 좌우로 쓰다듬는 시늉을 하며) 문질러가지고 아줌마가 그걸 봐서 안으로 땡기라고 했어요(증거기록 86쪽).", "계산대에서 사람들 계산을 해주는 아줌마가 엄마한테 아이를 그쪽으로 옮겨라고 말을 해 주었고, 그 아저씨가 또 어떻게 저한테 할지 모르니까 위험해보이는 거 같아서 그렇게 말을 한거 같아요(증거기록 90쪽).", "그러고 나서 제가 엄마 옆으로 가서 장본 거 챙기고 차에 탔는데 제가 그게 말을 안 하면 안 될거 같아서 차에 앉아서 조금 늦게 말했어요. 저기에 서 있는 아저씨가 제 등을 계속, 어. 문지르고 팔도 문질렀다고 말했어요(증거기록 90쪽)." 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7:03:13경 내부 계단을 통해 C 2층 매장에 올라온 후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는 장면, 17:03:32경 피고인의 왼팔이 피해자 쪽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때 피해자가 움찔하며 옆으로 몸을 피하는 장면도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4 CCTV 영상 CD 영상 중 F 파일, G 파일). 또한, 17:11:30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쪽으로 오는 장면, 17:11:34경 피고인의 오른 손이 피해자의 왼팔 쪽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4 CCTV 영상 CD 영상 중 H 파일).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사천점 직원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부분을 강제로 만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쪽 수사보고서). 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애가 이뻐 보여서 만진 것 뿐이다. 그게 죄가 되냐?"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1쪽 수사보고서), 이 법정에서도 '점포 2층에서 피해자 등에 2차례 손을 갖다 대었고, 1층에서 피해자 왼쪽 팔 부위를 한번 밀었다'고 하여,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태양에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접촉부위도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여 17:13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19:29경 E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신고경위와 최초 조사경위 및 시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고, 보호자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염될 만한 정황 또한 없어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의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만 60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10세의 여자 어린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C 사천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상호간 유대관계나 친밀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번이나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나) C 사천점 직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부분을 강제로 만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부적절한 접촉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진 직후 계산대에 있는 직원이 피해자에게 옆으로 옮겨 서라는 듯한 손동작을 하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앞으로 데려오라는 듯한 손동작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기는 장면도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4 CCTV 영상 CD 영상 중 H 파일). 다) 피고인은 C 사천점에 들어온 후 혼자 물건을 고르거나 이동하고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따라다니거나, 여성의 옆이나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여성의 얼굴에 밀착시키고 이를 피하려는 여성의 앞을 가로막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현장에 설치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16:53:15경 점포 1층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얼굴을 밀착하자 여성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장면, 피고인이 10여초 간 이 여성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14 CCTV 영상 CD 영상 중 H 파일), 점포 2층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직후인 17:03:46경 계단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년 여성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여성 얼굴에 가까이 대는 장면과 해당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17:03:53경 그 옆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여성을 따라가서 여성의 앞을 가로 막은 후 자신의 얼굴을 여성 얼굴에 밀착하는 장면과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지나가려 하는 여성을 가로막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후 17:05:00경 2층에 올라오는 계단 중간에서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여성의 앞을 가로막은 후 자신의 얼굴을 여성의 얼굴에 갖다대는 장면과 여성이 이를 피해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4 CCTV 영상 CD 영상 중 F 파일, G 파일). 또한 피고인이 17:07:33경 점포 1층에서 한 여성을 따라다니는 장면과 17:08:10경 계산을 하려고 서 있는 해당 여성의 오른쪽 어깨를 터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4 CCTV 영상 CD 영상 중 H 파일).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할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무슨 일이 생겨 날 거 같아서 무서웠어요. 엄청(증거기록 91쪽)'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측에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