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56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07: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모텔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 일행들이 흩어지고, 그 중 한 명인 피해자 E(여, 21세)와 단둘만 위 방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손등, 귀 부분을 약 20회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35경 같은 동에 있는 'F' 식당 앞길 및 그 인근 길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뛰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약 20회가량 때려 1회 간음하여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 1. CCTV 캡쳐 사진의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손등, 귀 부분을 약 20회가량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그 상처들은 특별히 치료할 필요 없이 안정가료만으로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은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강간상해죄의 상해를 판단하는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내용, 그 상해의 정도나 치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는 강간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범행 당일인 2013. 6. 17. G 병원에서 향후 일정기간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의증, 경추의 염좌 및긴장 의증,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의증, 상세불명의 뇌진탕 의증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이 일로 온몸이 욱신거리고, 오른팔은 만지기만 해도 아프며, 양손 등이 빨갛게 멍이 들었고 입술 안쪽이 터져서 피가 나오며, 양 눈두덩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왼쪽 귓불 전체가 붉고 푸르스름하게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일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증거기록 54~58면)에도 피해자의 아랫입 술 부분이 찢어지고, 양쪽 눈두덩에 푸르스름한 멍이 생기며, 왼쪽 귓불 전체가 붉고푸르스름하게 멍이 들고, 양손 등에 빨간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두부, 경부, 안면, 양측 손, 우측 발 등의 다발성 타박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3. 6. 18.부터 2013. 6. 22.까지 약 5일간 H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귀, 머리 그리고 가슴 중앙 쪽을 무차별적으로 2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는바,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강간행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