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1세)와 교제하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에 대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7. 23:00경 오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집에 간다. 는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 몸을 잡아끌어 바닥에 팽개치고 피해자가 쓰던 안경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7. 23:00경 위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애완견에 먹이를 주는 문제로 다투다 손으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은 후 침대 끝부분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 끝부분, 좌식의자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방에 있던 좌식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위로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01:00경 위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헤어진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나는 너랑 못 헤어진다. 오늘 내가 너 임신 시킬거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관계를 거부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자 이름에 화가 나 "이 놈 만나려고 내가 미안하다고 해도 헤어지자고 한 거냐. 네가 살려달라고 말할 때까지 때릴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후,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 코에 물을 부어 피해자를 깨운 다음 "이 사람이랑 잠을 잤냐. 뭐했냐"고 이야기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8. 4. 21. 06:00 화성시 F에 있는 회사기숙사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무슨 사이냐? 잤냐? 키스 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경위 보고), 수사보고(2017. 2. 27. 범죄사실 관련 고소인 통화),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0, 61)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사진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9) 및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성폭력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3항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2018. 4. 21. 01:00경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를 하여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두 번째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첫 번째 성관계는 피해자와 다툼 후 화해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첫 번째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간음 행위와 폭행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공간적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의도 등 규범적 측면에서 완전히 단절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는바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강간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만이 성립할 뿐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강간행위 자체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물론 상해가 강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등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 5915단결 등 참조). (나) 한편 '강간상해죄'는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행위가 강간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경우와 같이 강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범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간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상해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다툼의 경위 및 2018. 4. 21. 01:00~05: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두 번의 강간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첫 번째 강간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때릴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절대 안 된다고 하여 3시간 정도를 밖에 서 있었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도 성관계는 안하겠다"고 하여 약속을 받고 2018. 4. 21. 00:00~01:00경 피고인과 같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의 바로 피고인이 힘으로 침대에 잡아 눕히면서 "나는 너랑 못 헤어진다, 오늘 내가 너 임신시킬 거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바지를 잡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양팔을 잡고 강제로 성기삽입을 했고,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도 하고 저항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억지로 강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 84~86쪽 등). 또한 피해자는 두 번째 강간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첫 번째 성관계 후 피고인이 갑자기 제 휴대폰을 보더니 회사 남자동료의 이름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엄청 화를 내면서 "이 놈 만나려고 내가 미안하다고 해도 헤어지자고 한 거냐"면서 미친 듯이 저를 수십 대도 넘게 때렸다.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계속 내리쳤고, 그러다 제가 침대 밑으로 떨어졌는데 발로 허벅지를 차면서 "니가 살려달라고 말할 때까지 때릴 거야"라고 했고 피해자가 잠시 기절을 하자 얼굴에 물을 부어서 깨우면서 "이 사람이랑 잤냐, 뭐했냐"면서 계속 추궁을 했다. 처음에는 미친 듯이 때리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면서 같은 날 05:00경 집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때렸다. 피해자는 당시 첫 번째 강간행위로 알몸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계속 때리다가 중간에 침대에 눕히고 성기를 삽입하여 두 번째 강간행위를 하였다, 그 때에는 너무 무서워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구타당한 오른쪽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강간을 당하면서도 오른쪽 허벅지가 다른 곳에 안 부딪히는 것에 온 신경이 가 있었다. 두 번째 강간행위가 끝난 후에도 한 대씩 띄엄띄엄 허벅지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고, 때렸던 부위를 한 손으로 세게 잡았다 놓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15, 86~87쪽 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이와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특히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강간행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기절했던 당시의 전후 상황은) 그냥 바닥에서 맞다가 기절했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으나, (깨는 순간에는) 피고인이 코에 억지로 물을 들이붓고 있었고, 코에 물이 들어가서 깼으며, 분명히 그 후 성관계를 한 번 더 하였다.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다리랑 너무 아파서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 전에 이미 허벅지를 많이 맞아서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계속 말했는데도 억지로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 (두 번째 강간행위 때에는)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말도 못했고,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프다'는 말밖에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강간행위 및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거의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집에서의 두 번째 강간행위는 없었다면서 피해자가 폭행의 중간에 기절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이 없어 그 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와 착각하였거나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첫 번째 강간 및 폭행으로 인하여 옷이 전부 벗겨진 상태에서 기절하였다가 피고인의 물을 붓는 행위로 깨어나게 된 후 침대위로 눕혀져 이루어진 두 번째 강간행위의 경위 및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강간행위의 장소 및 상황적 특성과도 완전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당시 격분하여 잠도 자지 않고 몇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거나 강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흥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범행순서 및 촉발 요인 등에 관한 기억이 왜곡되거나 혼동될 여지가 충분히 크다고 보이는 반면, 피해자의 경우 잠시 기절하였다가 피고인이 코에 물을 들이부은 충격으로 깨어나 두 번째 강간행위 내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허벅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극심한 고봉을 겪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인의 주장하는 다른 상황과 혼동하기란 도저히 어렵다고 보이고, 오히려 당시의 상황만큼은 분명하고 강렬하게 기억하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강간 및 폭행 경위, 폭행의 정도와 지속시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차례의 강간행위 및 상해행위 모두 일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6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다리의 손상 NOS,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상처 부위 사진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 상해의 부위가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폭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첫 번째 강간행위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분위기를 풀기 위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화가 풀리지 않아 일시적인 의사라고 받아들여 성관계를 계속한 것이며, 그 이후의 폭행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남자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전의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의사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첫 번째 강간행위가 끝나자마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는 왜 남자 이름이 있는지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있을만한 시간적 간격이나 공간적 이동이 없었다.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였기 때문인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의 곧바로 이루어진 첫 번째 강간행위 및 그 이후의 폭행과 두 번째 강간행위가 모두 이러한 피해자의 발언을 기화로 그 이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약 4~5시간에 걸쳐 잠도 자지 않은 채 이루어졌던 이상 일련의 범행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력을 이유로 이별을 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때릴까봐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정도로 피고인의 폭행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며 이루어진 첫 번째 강간행위 이후에 곧바로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어 몇 시간에 걸쳐 지속되었던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안에 함께 있었던 동안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쭉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벗어나 상처를 치료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시 하에 두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강간행위 사이에 이루어진 상해행위는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 범행에 대하여 강간상해죄가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두 번째의 강간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첫 번째 강간행위와 사회통념상 그 범행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의 상해행위, 즉 강간의 기회에 행하여진 상해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강간상해죄가 인정된다. 2. 판시 제4항 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 피고인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일이 없다. 즉, 피고인은 차 안에서 대화 도중 피해자의 애정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성관계를 중단하고 오전 9시경 현장으로 출근하였으며, 그 후 차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몇 차례 음식과 물을 가져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제1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실들과 더불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의 강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강간행위는 피고인의 일련의 강간상해 범행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 또는 지배영역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고 강간당한 후 피고인이 "어디 한번 도망가 봐, 신고해봐?"라고 말하기에 무서워서 "아니, 신고 안하고 도망 안 갈게, 차라리 너 출근할 때 따라갈게"라고 대답했더니 자기 차에 타라고 하여 너무 무서워서 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88쪽 등), 피해자는 당시 차 진동만으로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저항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직후 허벅지 안쪽 전체가 붉게 물든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수사기록 7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고통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본 후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므로 강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요구 등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앞서 본 바와 같이 밤새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한 차례 실신하였다가 깨어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완전히 억압되었다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과의 성관계 여부를 그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거나 동의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하더라도, 밤새 있었던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서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거절 의사를 표시할 경우 피고인이 더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일부러 피고인의 요구에 더욱 순순히 따르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의 태도가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당연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으로써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야기된 피해자의 사실상의 항거불능 상태를 잘 알면서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의 강간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었다는 등 그 밖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의 강간 범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1경합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이 제2경합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 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0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툼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거나, 피해자가 자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던지거나 내리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또다시 차 안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고 간음하여 강간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더 이상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폐단이 큰 사회적 문제로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범행의 심각성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몇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절하였음에도 물을 들이부어 깨운 다음 다시 때리는 등 그 폭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할 뿐만 아니라, 그 폭행이 지속된 시간 및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로서 피해자 또한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다소 감정 기복이 심한 경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유년시절 부모의 방임과 이혼 등 불우한 환경 등이 피고인의 애정결핍으로 인한 집착 성향 등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폭력이나 강간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나 불법성이 크게 희석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큰 충격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강간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등 연인관계에서의 폭력이나 성폭력에 둔감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을 시도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잦은 다툼이 있어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상해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 및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