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8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오산시 E건물 50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6.경 서울시 송파구 G건물 606호에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B와 함께 전자회로 설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총괄 및 담당하였고, 퇴사하기 전까지 2차원의 전자회로 설계도면을 3차원으로 구현해 주고 기구의 3차원 설계도면 데이터를 3D PDF 문서로 변환해 주는 'I'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재직시 취득하거나 알게 되는 영업정보, 업무상 비밀, 기술정보 등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 1년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동종업계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재직기간에 지득하거나 취급한 유·무형의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30.경 퇴사하면서 동종 사업을 하면서 그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I 프로그램 소스' 파일 등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222개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0.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설연구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26.경부터 주식회사 H에서 프로그램의 소스 수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A과 함께 전자회로 설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총괄 및 담당하였고, 퇴사하기 전까지 2차원의 전자회로 설계도면을 3차원으로 구현해 주고 기구의 3차원 설계도면 데이터를 3D PDF 문서로 변환해 주는 'I'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재직시 취득하거나 알게 되는 영업정보, 업무상 비밀, 기술정보 등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 1년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동종업계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재직기간에 지득하거나 취급한 유·무형의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5.경 퇴사하면서 동종업체에 근무하면서 그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USB에 피해자 회사의 고객 PCB 설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EAX64645101.xml, EAX61353402.brd, EAX61353402.pro' 파일 등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개의 파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퇴사하면서 개인 소유의 외장하드 및 USB를 가지고 나왔고, 일부 피해자 회사의 파일이 저장된 사실은 인정하나, 개인자료 백업용으로 일상적·반복적으로 저장하였거나(A의 외장하드),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용하였다가 미처 삭제되지 못한 일부 파일일 뿐(B의 USB)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바 없으며, 배임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온 파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된다고 하나, 피해자 회사 대표 J의 진술과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만으로 공소사실 해당 파일들이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의 원본 압수물(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어 위 각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원본 압수물(하드디스크 등)은 이미 폐기되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검사가 2016. 4. 2. 증거로 제출한 CD(순번 74)에 저장된 파일은 복사본으로 원본 압수물 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내용 또한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의 파일명과 일치되는 파일이 일부 있을 뿐이다. 2.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나 극히 곤란한 경우 등)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파일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 속하여 압수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사기관은 2013. 5. 16. 이 사건 압수·수색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였고 피고인들의 저장매체를 반출하면서 압수·수색목록을 교부하였으며, 이후 2013. 5. 17. 및 같은 달 20. 하드카피·이미징의 방식으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피고인 측 K으로 하여금 각 해쉬값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원본 저장매체를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정한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압수된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증거목록 순번 74 CD(이 사건 범죄일람표 파일 일부의 복제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상 주요자산인 전자정보 파일들을 반출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파일은 그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때 파일 원본이 아니라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위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 송치시까지 사건을 담당하고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 L, 검찰 단계에서 송치된 압수물을 교부받아 감정을 실시한 한국저작권협회 M의 각 증언과 압수물 관리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이 최초 압수시부터 증거 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CD 중 범죄일람표 파일과 일치하는 부분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반출한 파일이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파일을 반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들이 반출하였다는 파일의 특정 과정 및 증거 제출 미비(원본 폐기, 복사 본 파일의 불특정 등) 수사기관은 피고인들 소유의 저장매체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한 이후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I 프로그램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다수 파일을 추출하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 비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수사기록 제494면 이하).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추출 목록(기록상 추출 파일 목록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닌 파일, 소스 파일이나 프로젝트 파일이 아닌 중간 생성 파일, 로그 파일, 샘플 파일이 다수 존재하니 목록 수정이 필요하다(수사기록 제562면), 유출자료 목록이 과도하게 작성되어 향후 충분한 검토 및 반박 기회가 필요하다(수사기록 제566면)고 진술하였다. 제2회 피의자 신문 당시 피고인 A의 외장하드에서 추출한 1,103개 파일, 피고인 A의 노트북에서 추출한 493개 파일을 대상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 J과 대질한 다음(수사기록 제767~768면, 주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그램의 제외 여부), 수사보고(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기록 제1023면)에서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닌 프로그램 파일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 A의 외장하드에서 추출한 1103개 파일 중 995개, 피고인 A의 노트북에서 추출한 493개 파일 중 490개 합계 1,485개 파일을 업무상 배임의 유출 대상 파일로 특정하였는데, 일부 제외된 파일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 B와 관련하여서도 USB 파일 40개, 노트북 173개 파일을 제시하고 그 중 USB에 저장된 3개 파일이 피해자 회사에서 저장해서 나온 것 같다(수사기록 제682 내지 684면)는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 해당 파일을 특정하고,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단순히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그쳤을 뿐(수사기록 제1937면), I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파일의 기능과 가치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검사는 2016. 6. 9. 피고인들의 변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닌 프로그램 파일, 자동생성 파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1,222개 파일로 별지 범죄일람표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바, 압수된 피고인들의 저장 매체에 있는 파일에서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소스 코드를 추출하고, 피고인들이 공개된 자료이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소유권이 없다거나 자동생성된 파일이라거나 하는 점을 소명한 일부 파일만 제외하는 방식은 형사재판에서의 주장·입증책임을 검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적정한 입증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사건종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데(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351 전원재판부 참조), 이 사건 저장매체 압수물 원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폐기되어 이 법정에 현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대상 파일(최초 1485개, 이후 1,222개로 변경)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 등의 변소를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원본 또는 사본이 현출되지 않는 파일에 대하여 입증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검사가 2016. 4. 2. 증거로 제출한 CD(순번 74)에 저장된 복사본 파일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파일과 일치되는 파일은 일부에 불과하다(변호인은 2016. 6. 4.자 의견서 4면 이하에서 피고인 A의 경우 138개의 파일이 파일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파일이 전혀 현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검사는 2016. 12. 22.자 참고자료로 피고인 A 156개, 피고인 B 2개 파일이 남아 있다고 목록을 제시하였다). 다. 영업상 주요자산인지 여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회사 대표 J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2차원의 전자회로 설계도면을 3차원으로 구현해 주고 기구의 3차원 설계도면 데이터를 3D PDF 문서로 변환해 주는 'I'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면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외장하드 등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3D PDF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한국저작권협회 감정결과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과 피고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유사도가 매우 낮아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활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위반 부분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다만, 위 감정결과 중 피해자 회사의 I 프로그램의 독창성 여부에 관하여 제3자의 원천 그래픽 기술(MFC+HOOPS)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3D관련 부분(HOOPS) 및 전체 framework를 구성하는 부분(MFC)에서는 독창성을 인정하기 힘드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라이브러리를 연결하고 라이브러리를 통해 사용자와의 소통을 위한 UI 개발 및 자체 작성한 부분에서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검사는 위 감정결과와 압수수색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2016. 6. 9.자 검찰 의견서 참조). 그런데, 한국저작권협회 감정결과에 따라 일부 독창성이 인정되는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중 일부에 불과하고(변호인은 2015. 9. 8.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목록으로 115개 파일만이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해당파일 중에서도 일부 파일은 인터넷 등에서 공개된 파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자동생성되는 파일이 포함되어 있고, 공개된 상용 소스코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피해자 회사 대표 J은 N 평택사업장 내에 2007. 4. 2.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2009년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3년여간 12억 원의 개발비를 들여 I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12년 최초 고소 당시까지 N에 위 프로그램 2세트를 2억 5,000만 원에 납품하였으며, 향후 N 내 확산 적용, 일본 내수시장 진출 가능성 등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8면 이하),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는 2007년 N로부터 분사된 협력회사로 N내의 기판회로를 하청으로 설계하는 회사이고, 지속적인 하청을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개발한 I 프로그램은 2차원 기판데이터를 3차원 형상으로 변환해 주는 단순 프로그램으로 피고인이 1993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하였던 O사에서 아웃소싱한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양에 맞게 만든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유출된 데이터는 공개된 것이거나 기술적 가치가 없는 소스코드 또는 부품변환파일로 이를 이용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945면 이하), 피해자 회사가 I 프로그램에 투입한 인적, 물적 자원, 사업 현황 및 각종 비용과 수익 등 영업상 주요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정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전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파일에 독창성이 있다는 한국저작권협회의 감정결과만으로 그 중 일부를 특정하여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업무상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피고인 A은 전 직장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파일부터 개인적 파일까지 46만 개 이상의 파일이 저장된 개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피해자 회사의 파일이 일부 저장되어 있더라도 이는 일상적인 업무용 백업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 또한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USB를 사용하다가 미처 삭제하지 못한 파일들로 프로그램의 기능적, 기술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형상의 테두리만 나타내는 파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업무자료 관리실태, 피고인들의 위 파일 이용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로 피해자 회사의 파일을 반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