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3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B 구인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세금 탈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전달하면 수당으로 150,000원 또는 2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7. 15. 14: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에서 이자 5.1%에 25,000,00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0. 7. 16.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F 대출금 11,500,000원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은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500,000원을 인출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20. 7. 16. 14:30경 강원 춘천시 G에 있는 H중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 11,500,000원을 건네받은 후 I은행 후평동지점으로 이동해 수수료 350,000원을 제외한 11,150,000원을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 받은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 14: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61,932,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수료 1,900,000원을 제외한 60,032,000원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1. 내사보고(CCTV 확인결과), 내사보고(피의자 A 운동화 깔창 아래 숨겨둔 무통장 영수증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입출금거래내역(J)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보이스피싱 관련 P 검색기록 32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금책 활동 전 보이스피싱 P 검색-방조 고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 다만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 00:3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동해시 구미택지1길 2 북평굴다리 밑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적발현장 상황 및 채혈 경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CTV영상 캐처사진, 방범용 CCTV녹화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채혈이 위법하므로 이를 토대로 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를 기재한 서류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 물에 빠졌다가 2019. 10. 3. 00:50경 경찰관에게 구조된 직후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의료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구조 시점부터 40분 가량 경과한 2019. 10. 3. 01:28경 간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5cc 채취한 사실, 곧바로 압수영장이 청구되어 2019. 10. 4. 법원이 위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병원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서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참조), 채혈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전력은 모두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소속 C학부 조교수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학교 소속 E 교원교수(비정년 계약직)이다. 피고인은 2019. 4. 4.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B대학교 부근에 있는 G점에서, 피해자에게 비품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에 들어있던 무와 그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서로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며(다른 증인 진술시 법정에 재정하지 아니함),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기억을 떠올려 기억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진술하려는 자연스러운 진술태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증인 K의 진술태도 및 뉘앙스는 부연진술을 하면서 기억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그렇다거나 진술을 머뭇거리는 등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초 피고인이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정에서 증인(피해자) D을 신문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인 D은 그릇이 아니라 그릇에 들어있는 무와 그 국물을 뿌렸다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 H, I도 그릇을 던졌는지 또는 그릇에 들어있는 무와 그 국물을 뿌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릇이 아니고 그릇에 들어있는 무와 그 국물을 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였던 증인 H는 피고인이 그릇을 던지려고 한 의도는 아닐 수도 있고, 무하고 그 국물을 벌 줄 때물 뿌리듯이 뿌렸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증인 I은 피고인이 그릇을 들어 던지는 모습, 그릇이 떨어지는 소리, 무가 옆으로 튀어나가는 영상으로 기억하고 있고, 기억하는 바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J은 그릇을 던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릇이 테이블에 떨어지면서 소리가 확 났다. 그릇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건 아니고 사람한테 이렇게 하니까 접시가 떨어지면서 테이블에 소리가 났다'는 기억을 바탕으로 한 진술로 다른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I이 기억하는 포인트, 즉 '그릇을 들어 던지는 모습, 그릇이 떨어지는 소리'와 유사하다), 기억에 바탕을 둔 자연스러운 진술로 보인다. 다. 반면 증인 K은 피고인이 그릇을 잡고 공을 던지듯이 어깨 위로 들었다(증인의 진술 중 제스쳐-그릇 가장자리를 쥐는 모양이 아니라 오목한 손 모양을 취하여 어깨 위로 올림)가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증인 K의 진술이 유일할 뿐만 아니라(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그릇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가 놓았다-과 동일함) 무와 그 국물이 들어 있던 우묵한 그릇을 잡아 공을 던지듯이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경우 들어 올릴 때 피고인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무와 국물이 쏟아지거나 흩뿌려질 것이므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인과 다른 사람에게 튀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머뭇거리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자신에게 튀었는지 여부) 자신이 어떻게 알겠냐(다른 사람이 불평하였는지 여부)고 반문하였다. 라. 피고인이 기억하는 바로도(증인 D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 질문내용) 이 사건 다음날 또는 며칠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수님 저에게 물 뿌린 거 기억나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또는 며칠 뒤 피고인이 자신에게 물을 뿌렸다고 말하였다. 마. 증인 K은 '당시 피해자가 "튀었다"라고 말하였고, 뭔가 튀면 그게 뭐 침도 뱉으면 폭행으로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고, 진짜 때렸으면 진짜 대박인데.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교수들 사이에서 말이 오고간 것으로 보이는바, 물을 뿌린 행위와 물이 튄 것(침을 뱉는 행위와 침이 튄 것)은 명백히 다르고, 교수들 사이에서 물이나 침이 튀었다고 하여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물이 튄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린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나, 학부장인 피고인이 계약직으로 사실상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동료 교수인 피해자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경멸적인 감정이 포함된 모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수의 동료 교수들이 피고인의 모욕과 폭행에 대하여 일치하는 목격진술을 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는 당시 부엌에 있어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업주의 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한 후 업주의 서명만을 받아 제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다. 학교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정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을 축소·왜곡, 회피하려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학교 진상조사 및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7: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교차로를 한양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남단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2,144,7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4. 12: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욕을 하고, 별다른 내용 없이 "1,200만 원만 빌려 줘, 지구대 왜 전화안 받노, 병원에 태워다 줘"라는 등으로 같은 날 22:51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신고접수,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사 D 등의 신고접수, 지령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13:5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로 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별다른 내용 없이 "마산중부 서장님에게 할 말이 있는데 바꿔 줘, E 좀 바꿔 줘 아가씨야, 개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들, 출동해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 뭐하노, 머스마야, 이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같은 날 18:2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신고접수,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사 F 등의 신고접수, 지령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8.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치료가 끝났으니 귀가 해 줄 것을 요구받자"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왜 나가야 되나, 가라, 꺼져라"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으로 때리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응급실 당직의사를 도와 응급진료를 보조하고 있던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피해자 J에게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죽인다"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J의 손목을 때리고, 자신의 신발을 들고 위 피해자 J의무릎을 때리고, 배꼽 밑을 잡고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제2항과 같이 욕을 하고, 폭행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납 및입·퇴원 등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CCTV영상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통고처분 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5만 원~30만 원 나머지 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선택 부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나머지 죄): 업무방해죄는 상해죄에 상상적경합 되었고,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센터에 수십 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원무과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병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과거에도 관공서나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급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응급실, 112신고센터, 소방서 등에 대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요구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0회가 넘는 폭력전과와 실형전과를 비롯한 20회가 넘는 범죄전력도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팀장 C인데, 법인세 감면을 위해서 외국 코인 투자 수익금을 분산하여 입금시킬 계좌가 필요하다.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2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7. 오후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 피고인의 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1. K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당한 사기피해액이 합계 1,3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으로 부과한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법인은 영농에 필요한 토지 매매,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명의로 이천시 D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지분으로 나누어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천시 E 지목 전 1,507m² 중 5분의 1 F 지분(301.4m²), G 지목 전 3,109m² 중 5분의 1 F 지분(621.8m²), H 지목 전 3,975m² 중 5분의 1 F 지분(795m²), I 지목 전 3,293m² 중 5분의 2 F 지분(1,317.2m²)을 매입하기 위하여, 2015. 6. 9.경 이천시 J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6. 10.경 이천시 J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천시 I 지목 전 3,293m² 중 5분의 2 F 지분(1,317.2m²), K 지목 답 4,336.6m² 중 5분의 1 F의 지분(867.32m²)을 매입하기 위하여, 2015. 6. 12.경 이천시 J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6. 12.경 이천시 J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법인 피고인 법인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친척들의 명의로 이천시 D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지분으로 나누어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 소유의 이천시 H 지목 전 3,975m² 중 L 지분 761.90m²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5. 11. 16.경 이천시 J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1. 16.경 이천시 J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M의 고소/고발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5. 6. 10.) 1. 법인진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5. 11. 16.)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고소인 M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피고인 법인: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여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한 점, 이 사건 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 A,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위 사업장이 비좁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땅을 알아보다가, 2017. 8. 21. 피해자 D(여, 66세)가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던 전남 담양군 E 등 3필지 총 652평을 피해자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원래 살던 주택에서 2022. 8. 20.까지 5년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피해자의 요구조건대로 2022. 8. 20.까지 피해자에게 주택을 임차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계속해서 원래 살던 주택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땅 일부에 자전거를 보관할 창고를 신축한 후 그곳에 거주하였으나, 위 창고에 거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2018. 5.경 피해자에게 2019. 8.경까지 임차해준 주택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갈등 문제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0.경 위 주택에서 이삿짐 일부를 빼내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2019. 6. 24.경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하순경부터 2019. 7.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식탁, 의자, 비디오, 공기청정기, 라디오 각 1개와 침대 및 서랍장 각 2개 등 시가불상의 가재도구들을 피해자 허락 없이 집 밖에 내놓아 파손되거나 없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내용증명서 및 피고소인과의 문자내용 제출 관련) 1.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부동산(연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6. 24.경 전남 담양군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2019. 6. 10. 이 사건 주택에서 이미 타처로 이사하여 거주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8. 21.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남 담양군 E 등 3필지를 627,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2022. 8. 20.에 이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특약과는 달리 2018년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년 8월말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2019. 6. 10. 이 사건 주택에 있는 이삿짐 일부를 꾸려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옮긴 점, 피고인은 2019. 6. 17.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나머지 쓰레기 처리를, 짐정리를 해주십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G은 2019. 6. 19. 피고인에게 "계약기간 내에 처리할테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장을 보낸 점, 이후 피고인은 2019. 6. 24.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린 적은 없는 점, 피해자는 2019. 6. 28. 이 사건 주택에 남아 있던 이삿짐을 옮기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여전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남겨 두었던 물건들을 집 밖에 내놓은 사실은 있으나, 위 물건들은 이미 파손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다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남겨두었던 물건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에 남겨 두었던 물건들은 모두 이용할 수 있었던 물건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자신이 폐기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해 문의한 적도 없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남겨 두었던 물건들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2:30경 전남 담양군 C원룸 201호 안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샤워를 하고 있던 화장실의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볼과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화장실 벽으로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1. 2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2013.5.31.자 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 건물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에게 "명품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금 매장에 진열하여 판매할 명품을 공급업자들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그 돈만 지급하면 명품을 판매하여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명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빌린 돈과 이자 1,000만원을 주던지, 아니면 매장에 물건만 진열이 되면 2주안에 3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주안에 3억 원을 투자할 사람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의 투자금 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원을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각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3.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E 건물 1층에 있는 명품매장에서 명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는 피해자 D에게 "1,000만원만 더 있으면 명품을 바로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더 차용하더라도 명품매장을 운영하거나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201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주점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일 모레면 돈이 15억 원 정도 들어온다. 그런데 그 경비가 필요하다. 내가 책임질 테니 4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더 차용하더라도 명품매장을 운영하거나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동종사건 2심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03:28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막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오른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82

범죄사실 2014고단5882 피고인은 2014. 9. 18. 19: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빌라 뒷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1층 작은 방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솥, 스테인리스 그릇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369 1. 피고인은 2014. 3. 9. 오전경 대구 동구 E빌딩 4층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 창틀 4개를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오전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병원 지하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H병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삿뽀드 2개, 고철 2개, 판넬 1장, 판넬 절단하는 공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대구 수성구 I빌딩 주차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에어콘 실외기 동파이프 배관 및 피해자 K 소유의 에어콘 실외기 동파이프 배관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7. 18:54경 대구 수성구 L 빌라 뒤편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건축용 쇠파이프 70개를 리어카에 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2014고단6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N,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범행 직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가한 점,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증세와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71

범죄사실 2019고단2571 피고인은 B 업체의 직원인 사람이고, C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F은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B 업체는 F에게 E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주유소의 임대인에게 F로부터 사전에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먼저 E주유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요구받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C명의의 폐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2.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세무법인' 사무실에서, H세무법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F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주유소 폐업과 관련된 C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E주유소 페업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란에 'E주유소', 성명(대표자) 란에 'C', 사업장 소재지 란에 '경북 칠곡군 D', 위임장 본인란에 'C', 작성일자 란에 '2019년 2월 12일', 신고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2.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H세무법인 직원 I으로 하여금 남인천세무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E주유소'의 폐업을 신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폐업신고서, 사업자폐업상태 전산조회 자료 1매, 2018. 12. 27.자 A와 C 대화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폐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함에 있어 C으로부터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초 C으로부터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피고인과 F, C, J 등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C은 승낙을 철회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폐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명의의 폐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L에 있는 M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유소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6.부터 2019.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4. 임금 1,260,000원, 2019. 5. 임금 2,500,000원, 2019. 6. 임금 850,000원 등 임금 합계 4,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1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N, O, P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