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2015고단1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총 4회의 벌금형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6:30경부터 18:50경까지 서울 서초구 AR에 있는 AS 백화점 'AT' 9층 할인 매장에서, 위 매장 관리인인 피해자 AU이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는 사이 그곳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여성용 가방 1개, 니트 3벌, 가죽조끼 1벌, 자켓 2벌 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위 매장 탈의실로 가져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도난방지 꼬리표를 잘라 떼어낸 후 위 물품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재고단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8.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9. 21. 18: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피해자 F1 관리하는 건강식품코너에서, 디펫뷰티라인 4박스 등 건강기능식품류 49만 원 상당의 박스를 뜯고 그 안의 내용물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1, 12.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려홍삼농축액 1점 등 건강기능식품류 345,000원 상당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11, 13,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려홍삼농축액 4 박스 등 건강기능식품류 1,437,000원 상당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2. 초순 18: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백화점 미아점 5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남자 잠바 1개 시가 59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3. 2. 중순 18:00경 서울 노원구 K 소재 L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매장에서,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검정색 핸드백 1개 시가 1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바. 2013. 3. 1. 18:00경 서울 강북구 에 있는 P백화점 미아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 핸드백 판매대에서, 핸드백 2개 시가 430,6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사. 2013, 3, 2. 19:30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P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U' 매장에서, 손님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서 시가 599,000원 상당의 코트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아. 2013. 3. 14. 19:30경 위 사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9,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자. 2013. 3. 17. 19:50경 위 사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87,000원 상당의 원피스, 가디건, 목걸이 각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차, 2013. 3. 23. 19:45 경위 P백화점 3층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 매장에서, 위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830,000원 상당의 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카. 2013. 3. 23. 20:00경 위 P백화점 지하 1층 피해자 X이 관리하는 식품 매장에서, 위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89,700원 상당의 송이토마토, 대저토마토, 샐러드 각 1팩, 두릅 10팩, 연근채 2팩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타. 2013. 6. 16. 12:20 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Z 슈퍼 2층 피해자 AA 이 관리하는 매장에서, 보리쌀, 두부 등 식품 7종 시가 44,97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파, 2013, 9. 1. 19:45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백화점 신관 3층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000원 상당의 가죽자켓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하. 2013. 9. 1. 21:00경 위 AC백화점 옆 A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식품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과자 1봉지와 두부 1팩, 오징어채 1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거, 2013, 9, 8. 20:30경 위 AC백화점 신관 1층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시가 3,48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밍크코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5. 저녁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종암경찰서 소속 AJ파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1, 15. 19:3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 란에 AK이라고 서명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AJ 파출소 소속 경위 A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경찰 수색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교통카드 내역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기소유예 전력 결정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다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 재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H, AM, AA, Q, I,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관련) 1. 임의동행동의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전문적인 절도범행 수법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판시 절도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정서불안형 성격장애, 병적 도벽 등 증세가 있고, 이러한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