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2020고단806 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장수금 및 자금세탁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1건당 10~1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생활안전자금으로 연 2.8%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우리 영업사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 현장사무실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4.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722만 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2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5.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대출업체 L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생활안전자금으로 연 2.8%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우리 영업사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 48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군산시 M에 있는 N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5.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발각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79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장수금 및 자금세탁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1건당 10~1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그룹 직원 P 대리를 사칭하면서 "4,000만 원까지 대출하여 줄 수 있다. 기존 캐피탈(카드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대출을 하여줄 수 있으니 일부 상환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Q아파트 R동 주차장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9.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2020. 5. 20. 14: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같은 날 17: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인 S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2020. 5. 21.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S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T,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1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송치서 사본 및 텔레그램 캡쳐내역 첨부), 수사보고(B 피해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채권회수 업체의 관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연락한 후 위 업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할 때 가명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할 때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가져갔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피해자들로 받은 돈을 입금할 때,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명의로 입금하면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기수 범행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도 1억 원 이상이며, 일부 피해자들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B, T, D, U와 합의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