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1958

범죄사실 [2009고단1958]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E' 등의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이하 '촛불집회'라고 함)'를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대책회의 F의 사회로 약 9,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위 촛불집회 종료 후 촛불집회참가자 약 9,000명은 6. 21. 20:50경부터 21:30경까지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 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위 시위참가자 약 7,500명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전 차도를 점거하고,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를 하면서 "D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시위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2008. 6. 21. 23:20경부터 다음날인 6. 22. 08:1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도를 점거하고 "D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타이어 펑크 및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부수었다. 그 때 피고인은 2008. 6. 21. 19:3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석한 후 세종로로터리로 진출하여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6. 21. 23:50경 세종로로터리에서 시위대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불상의 경찰버스를 불상의 시위대들과 함께 밧줄로 묶어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고,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세종로로터리 일대의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2009고단4943] □ 용산범대위 불법집회 2009. 1. 20. 서울 용산구 G 빌딩 옥상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이라 한다) 회원들이 용산4구역 재개발부지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과 벽돌 등을 투척하였는데, 경찰이 위 전철연 회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하여 전철연 회원 5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전철연 회원 5명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진보신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D 정권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2009. 1. 21.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보신당, 전철연 등 88개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용산 범대위로 결성되었으며, 용산 범대위는 집행위원회와 상황실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위원회는 참가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고, 상황실은 집회를 기획, 집행, 운영, 결과 분석 등을 담당하며 선전홍보팀, 조직팀, 총무재정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용산 범대위는 매일 19:00경 G 건물 앞 등에서 촛불추모대회를 개최하고,2009. 1. 23.(금) 19:00경 서울역 광장에서 1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한 후 2009. 1. 31.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들 집회 중 제2차(2009. 1. 31.), 제3차(2009. 2. 7.), 제5차(2009. 2. 21.) 범국 민추모대회의 경우는 모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각각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금지통고가 있었음에도 용산 범대위가 강행한 집회들이었다. 용산 범대위가 주최한 집회들은 야간까지 대규모 군중시위를 전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던 종래의 집회들과 주최자 및 집회 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등은 거의 동일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시위대가 명동 등지에서 경찰을 향해 보도블록과 물병 등을 던지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거리를 메운 다수의 참가자들이 전·의경들과 대치하여 몸싸움을 벌이며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등 집단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박한 집회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1. 2009. 1. 20. 폭력집회 참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는 2009. 1. 20. 19:10부터 용산구 G 건물 앞에서부터 H약국 앞까지 편도 4개 차로를 점거하고, 회원 1,000여명 참가한 가운데 "살인정권 D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참가자 1,000여명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시내로 이동하려다가 대비 경력과 대치하게 되자 대비 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이 물포를 사용하자 일부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깨서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들을 향해 투척하였으며 경찰들을 납치한 후 폭행까지 하였다. 집회참가자 700여명은 같은 날 22:50경 I를 거쳐 명동성당으로 이동한 후 성모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려다가 대비 경력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과 빈병을 투척하는 등 다음 날 00:40경까지 불법폭력시위를 계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관 55명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2대 등 경찰장비 34점이 손상되거나 피탈되었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9. 1. 20. 19:40경부터 23:17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위 시위대와 함께 명동방면으로 이동하여 명동성당 앞에서 대비 경력과 대치하게 되었고, 시위대 수십여 명은 깨진 보도블록을 대비 경력을 향해 투척하였으며, 피고인도 마스크를 한 채 대비 경력을 향해 깨진 보도블록을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고,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09. 1. 23. 폭력집회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용산 범대위는 2009. 1. 23. 19:20~21:10경 서울역 광장에서 1,700여명이 '학살만행 D 퇴진' 등 피켓을 들고 참가한 가운데 "살인정권 D 즉각 물러가라"는 플래카드 4개를 설치하고, "D타도,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1,7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용산 방면으로 이동하려다가 대비 경력이 이를 제지하자 대오를 나누어 그 중 1,000여명은 신촌 방면으로, 300여명은 종각 방면으로, 200여명은 용산역 방면으로 각 이동하였으며, 신촌 방면으로 이동한 1,000여명은 같은 날 23:30경까지 중림시장 삼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소문, 이대 지하철역까지 가두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대비 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가담하여 2009. 1. 23. 19:20~23:30경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신 촌 방면으로 이동하여 중림시장 삼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소문, 이대 지하철역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고, 위 시위대와 공모하여 중림삼거리 앞, 이대 지하철역 앞 등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09. 1. 31. 폭력집회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용산 범대위는 2009. 1. 31. 16:50~18:4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1,500여명이 '구속자를 석방하라', '학살만행 D퇴진' 등의 피켓 200여개를 들고 참가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살인만행 D정권 퇴진! 빈민탄압중단! 민중생존권 쟁취! 빈민대회!'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살인자 J, K 구속",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 통고된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7: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화장품 빌딩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본건 집회참가자들이 경찰 차량 바퀴 2개의 바람을 빼고 쇠파이프로 차량유리를 깨뜨렸고, 불을 붙인 신문지를 파손된 틈을 통해 차량내부에 집어넣거나 차량 밑으로 집어넣는 등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하였고, 18:0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본건 집회참가자 10여 명이 쇠파이프 3개로 경찰 차량을 망가뜨렸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참가자가 노란색 쇠사슬로 경찰버스를 수회 내려쳤다. 시위대 1,5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L빌딩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명동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대비 경력과 을지로입구에서 대치하였으며, 그 중 1,000여명은 같은 날 19:30경부터 롯데백화점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같은 날 23:40경까지 I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대비 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기동대버스 등 경찰 장비 14점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9. 1. 31. 16:5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롯데백화점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대비 경력과 대치하였으며,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고, 위 시위대와 공모하여 롯데 백화점 앞 등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09. 2. 7. 폭력집회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용산 범대위는 2009. 2. 7. 16:25~17:50경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2,500여명이 '뉴타운 개발 중단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참가한 가운데 "J를 구속하라", "살인정권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 통고된 '제3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2,0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탑골공원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중 900여명은 차도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대비 경력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600여명은 종로1가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2가로터리, 퇴계로까지 가두시위를 하고, 경찰관의 무전기 2대를 탈취하였으며, 같은 날 23:00경까지 명동성당 앞, 성모로터리, I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기동대버스 등 차량 15대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9. 2. 7. 16:50경부터 19:05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종로2가로터리, 퇴계로 등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대비 경력과 대치하였으며,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고, 위 시위대와 공모하여 종로2 가로터리, 퇴계로 등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09. 2. 14. 폭력집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2009. 2. 14. 17:15~18:20경 서울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 범대위 M은 "D정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권이다. 제4차 범국민추모제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없는 화분을 용산역 광장에 갖다놓고 추모제를 방해하고 있다. 경찰과 정권은 노동자 농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더 강하게 투쟁을 전개하자"고 자유발언을 하고, 용산 범대위 N은 "J 옷 하나 벗긴 것으로 참사사건을 끝내려 한다. 대통령이 사과해도 용사할까 말까 하다 재개발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자유발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2,000명은 집회 종료 후 서울역 북측광장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중 700여명은 차도로 내려오려고 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대비 경력과 대치하였고, 200여명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동대문로터리에 도착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하고 을지로6가를 거쳐 두산타워 방면까지 구호를 제창하면서 가두시위를 하였으며, 200여명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혜화역에 도착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하고 마로니에 공원, 이화로터리까지 구호를 제창하면서 가두시위를 하는 등 21:00경까지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시위대 1,000여명은 명동 O 앞으로 집결한 후 대비 경력과 대치하던 중 물병, 비비탄알 등을 투척하고, 경찰관을 끌고 가 무전기를 탈취하고 집단폭행하기까지 하여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채증용 캠코더 등 경찰장비 8점을 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9. 2. 14. 17:15경부터 20:40경까지 위 서울역 집회에 참가한 다음 시위대를 따라 신촌, 종로, 명동 앞으로 이동하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6. 2009. 2. 21. 폭력집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2009. 2. 21. 16:3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500여명이 '살인정권 D OUT' 등의 피켓을 들고 참가한 가운데 "폭력경찰 물러가라. J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용산 범대위 P은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선동발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 통고된 본건 '제5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시위대 200여명은 한국은행로터리 앞 전 차도를 점거한 채 남대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을 폭행하고 무전기를 탈취하였으며, 그 중 100여명은 종로2가 앞 차도를 점거한 채 탑골공원까지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고, 나머지 100여명은 퇴계로5가 앞 차도를 점거한 채 동대문까지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는 등 그 날 23:00경까지 게릴라식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여, 경찰관 1명이 상해를 입고 무전기 등 경찰 장비 5점이 탈취되었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9. 2. 21. 16:30경부터 19:5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7. 2009. 2. 28. 폭력집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언론노조, 금속노조, 공공연맹 등과 연대하여 2009. 2. 28. 16:15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Q건물 앞과 서울역 1번 출구 앞 등지에서 3,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 범대위 N이 발언하는 등으로 '제6차 범국민추모대회' 겸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3,0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R빌딩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 I, 을지로 입구로터리까지 행진하다가 대비 경력이 이를 제지하자 물병 등을 투척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S건물 앞에서는 2개 소대를 에워싸고 집단폭행하고, 400여명은 T빌딩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시청방면으로 가두행진하고, 1,000여명은 회현역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숭례문로터리, 시청 방면으로 행진하였으며, 500여명은 종로2가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대비 경력에게 계란, 돌, 빈병 등을 투척하는 등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게릴라식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였으며, 경찰관 26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전기 등 경찰 장비 40점을 손괴하거나 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수의 본건 집회참가자들은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며 전·의경들과 대치하였으며, 서울시청 앞, I 앞 등지에서 물병, 계란 등의 투척과 경찰폭행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2009. 3. 1. 01:20경까지 계속된 본건 집회 과정에서 전·의경 26명이 코뼈나 손가락 골절,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와 무전기, 버스 등 경찰장비 총 13종 40점이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9. 2. 28. 16:15경부터 20:5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 및 시위하였다. 8. 2009. 3. 7. 폭력집회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용산 범대위는 2009. 3. 7. 18:45~20:45경 서울역 광장 앞에서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 범대위 M이 "우리 용산 투쟁은 투쟁의 불씨를 다시 모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열차게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으로 '제7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참가자 200여명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의 대비가 소홀한 지역을 찾아가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종로5가까지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2:1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88의 3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3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진로아파트 앞 왕복 6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혜화서 정보과장, 정보관 등 경찰관 16명을 폭행하고 무전기 5대 등을 탈취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9. 3. 7. 18:45경부터 21:20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집회에 참가한 후 시위대와 함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동대문역으로 이동한 다음 종로5가 등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대와 공모하여 종로5가 등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 U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2008. 12. 16. 30여개의 촛불시위 관련 단체들은 연합단체 구성을 위한 첫모임을 가졌고, 2009. 1. 17. 단체를 만들기로 결의하였으며, 2009. 1. 18. 철도노조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준비위원을 선출하는 1차 모임을 가졌고, 2009. 2. 1.~24. 2차~5차 모임을 거친 다음 'V단체' 창립식 행사를 가졌다. V단체는 2008년 각종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시위대를 선동한 'W', '안티D', 'X', 'Y','D탄핵연대', 'Z', 'AA' 등 30개 단체가 흡수, 연합된 단체로서 AB, AC, AD가 공동대표로, 피고인이 AE위원장으로, AF이 D악법저지위원장으로, AG이 홍보팀장으로, AH이 대외협력팀장으로 구성되어있다. V단체는 U 20:40~22:45경 서울 용산구 G 건물 앞에서 '하나되어 함께 가는 V단체 더욱 강하게! 더욱 뜨겁게! 세상을 바꾸자! D악법철폐, 민중 생존권 사수, 국민주권쟁취'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32개 인터넷 카페 회원들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V단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공동대표인 AC은 "2008. 5. 2. 시작된 촛불이 100만 촛불을 이루었고, 다시 기적을 이루는데 V단체가 초석이 될 것을 약속한다. D 정권을 끝장내는데 모든 촛불이 힘을 모아야 하고, 그래서 V단체에 집결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V단체의 AE위원장으로서 U 20:40경부터 22:45경까지 행사장 주변에서 무전기를 들고 행사 관련 진행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단체 공동대표인 AC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 AI 폭력집회 참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민생민주국민회의, 진보연대, V단체등 단체로 구성된 'AJ 조직위원회'(이하 'AJ단체'라고 함)는 AI 15:05~17:05경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1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참사 100일 진상규명도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 등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민노총 AK이 '정부에서 계속 비정규직법, 언론악법 개악 등을 즉각 중지하지 않을 시에는 민노총 설립·신고필증 반납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고, 그래도 계속 노동자 학생 등을 탄압할 시에는 사회연대 총파업을 실행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AL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이후 시위참가자 중 2,000여명은 종로3가역으로, 1,000여명은 종로5가역으로, 2,000여명은 을지로3가역으로, 600여명은 을지로4가역으로 각 이동하는 등 6,200여명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도심으로 이동하였다. 시위대 최대 6,200명은 같은 날 18:30경부터 19:40경까지 종로3가, 종로4가, 청계3가 등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그 중 3,000여명은 20:10~20:20 명동 'O' 건물 앞에서 집결한 다음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깃발 40여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정리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리집회 이후 시위대 2,000여명은 20:30경까지 'O' 건물 앞 차도를 2~3회에 걸쳐 점거하다가 20:50경 불을 붙인 바퀴벌레 퇴치용 연기 발생 캔을 도로에 수회 투척하기도 하였고, 그 후 시위대 1,000명은 21:10경에 이르러 명동성당, 명동 우리은행 앞 등 명동 일대에서 흩어져 대기하였다. 시위대 최대 500명은 21:25~21:35 'O' 건물 앞에서 2회에 걸쳐 차도점거를 시도하였으나 대기 중이던 경력에 의하여 제지당하였고, 21:35~21:50경부터 남대문서 경비과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듣게 되자, 시위참가자 300명은 21:50~22:40 'O' 건물 앞에서 경 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 파편, 돌, 빈병, 신나가 들어 있는 병, 불을 붙인 바퀴벌레 퇴치용 연기 발생 캔을 경찰에게 투척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AI 15:05경부터 21:5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시위대와 함께 명동 O 앞으로 이동하여 대비 경력과 대치하게 되었고, 위 시위대 300명은 보도블록, 빈병 등을 대비 경력을 향해 투척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불을 붙인 바퀴벌레 퇴치용 연기 발생 캔을 대비 경력을 향해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09. 5. 2. 촛불1년 폭력집회 주최, 업무방해 및 해산명령불응 2008. 5. 2.부터 2008. 8. 15.까지 106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은 것을 기화로 'V단체', '민생민주국민회의', 'D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용산 범대위'라 함) 등의 50여개 단체는 'D 정권 퇴진과 용산 사건 희생자 추모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2009. 5. 2. 본건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본건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나 용산 범대위의 범국민추모대회와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주장내용 등 이 거의 동일하였고, 시작 전부터 집회참가자들이 집회 개최에 항의하는 서울역 콩코스 백화점 보안담당 직원과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한편, 한국철도공사 및 한화민자역사는 시위대의 난입 및 기물파손 등을 우려하여 관할 남대문 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서'를 접수한 바 있는 등 본건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였다. 위 'V단체', '민생민주국민회의', '용산범대위' 등의 50여개 단체는 2009. 5. 2. 16:55~17:45경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800여명이 'D 퇴진' 등 피켓을 들고 참가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규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범국민추모대회', '100만 촛불아 일어서라' 등 플래카드 3개를 설치하고 깃발 50여개를 들고 "5월 정신 계승하여 독재정권 박살내자", "열사의 소원이다. 자본가 정권 끝장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D악법 철폐하고 민중생존권 사수하자, 공안탄압 분쇄하고 민주주의 사수하자,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대학등록금 인하하고 교육평등권 실현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V단체의 공동대표인 AC은 "오늘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은 위 행사장 주변에서 행사 관련 진행을 관리하고, 시위장소를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으로 전달하여 시위대로 하여금 청계광장으로 이동하도록 선동하였다. 위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 1,3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청계광장으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19:10~19:5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 일정의 하나인 '개막길놀이'거리행진을 하고 있던 풍악대의 뒤를 따라 행진하면서 깃발 20여개를 들고 '독재타도, D타도' 등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시위 참가자 중 3명은 거리행진용 차량 6대에 부착된 풍선 50여개를 잡아 끌어내린 다음 발로 밟아 터뜨리기도 하였다. 위 1,300여명의 시위대는 같은 날 19:50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진입하여 공연을 위한 예행연습이 진행 중이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 무대단상 앞으로 몰려가 깃발 20여개를 들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같은 날 20:10경에 이르러는 시위대 중 50여명이 깃발을 들고 한꺼번에 무대단상으로 올라가 깃발을 휘두르며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무대단상을 점거하고, 이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 관계자가 개막식 행사의 취소를 선언하자 시위대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같은 날 20:30까지 계속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계속 하였다. 이어서 위 최대 1,300여명의 시위대는 같은 날 20:30경부터 분산하여 명동방향 등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그중 750여명의 시위대는 같은 날 21:20경부터 명동 'O' 건물 앞에서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을 상대로 빈병 및 오물, 보도블록 등을 투척하며 산발적인 시위를 전개하였고,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를 향해 자진해산을 권고한 후 22:03경 1차 해산명령, 22:06경 2차 해산명령, 22:08경 3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해산하지 아니한 채 23:35경까지 위 'O' 건물 앞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 파편, 돌, 빈병, 신나가 들어 있는 병, 바퀴벌레 퇴치용품을 이용한 사제연막탄을 경찰에게 투척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2009. 5. 2. 16:55경부터 22:08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위 집회의 진행을 관리한 다음 시위대와 함께 서울광장으로 이동하여 50여명의 시위대가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 무대 단상위로 올라가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단상 밑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명동 O로 이동한 후 정리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1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채증 사진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2009고단49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의, 제7회 공판조서 중 AO의 각 진술기재 1.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1, 13, 17, 18, 20, 22, 41, 44, 48, 49, 51, 52, 80, 81, 82, 93, 86)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6, 25, 29,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폭력집회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08. 6. 21. 23:50경 서울 세종로로터리에서 시위대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불상의 경찰버스를 불상의 시위대들과 함께 밧줄로 묶어 끌어내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인 경찰버스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버스의 어느 부분의 효용이 어떻게 멸실 또는 감소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버스의 바퀴에 밧줄을 걸고 2~3회 정도 끌어당기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넘어져 팔꿈치에 상처를 입은 이후로는 더 이상 밧줄을 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버스가 그 효용을 해할 정도로 부셔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