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7. 15.경부터 2012. 1, 11. 경까지 학교법인 EF대학)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2009. 10. 1.경부터 2012. 1. 경까지 F대학의 경리과장으로서 교비회계의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은 당해 사립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1. 11.경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 대학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414,442,000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1. 11. 18.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하당지점에서 대학의 교비회계 계좌(우리은행 G()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비회계자금 414,442,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수표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는 2011. 11. 2.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자신의 남편이자 위 F 대학의 전 총장으로서 학교운영 전반을 총괄하던 I가 대학 교비횡령사건(위 법원 2008 고합11호)과 관련하여 2008. 12. 16. 위 법원에 피해자 대학을 위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해 놓은 5억 원을 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B은 2011. 3. 22.경 전남 J에 있는 F대학에서, 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대학의 교비를 인출하여 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같은 날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성전농협에서, I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K의 차량 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의 교비회계 계좌(농협 L)에서 유한회사 K의 계좌(농협 M)로 2,961,99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경부터 201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08,340,58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O, Q, B, R,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진상호저축은행대출금 관련 자료 접수, 각 판결문, 감사결과처분서고발장 및 수표 사본, 각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 거래명세표, 대출금거래내역조회, 수신대장(학교법인 E), 가수금 정리, 수사보고서(E), 종합감사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내역, 감사원 이송민원 결과 처분서, F대학계좌 과오(착오) 입금액 법인계좌 송금건, 각 통장사본, 금전공탁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학교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출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사장님(I)이 가수금을 정리해 달라고 하여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만 하여 가수금을 돌려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직접 피고인 B에게 판시 금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이 교비회계에서 인출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압류가 예정되기도 하는 등 제가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에 빌려 준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피고인 B에게 돈을 빼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59쪽),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이 맞고, 피고인 A도 교비회계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931쪽),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나 내용, 당시 폐교위기에 처해 있던 F대학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피고인 A의 경우 F대학 관련 비리로 이미 구속되어 투병 중이던 1에게 다시 형사책임을 지우게 할 수 없어 거짓으로 진술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A가 직접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말을 듣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판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 판시 공탁금은 I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811호 형사사건(이하 I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피해자인 에게 공탁한 것으로서 교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공탁금은 피고인 A가 마련한 돈으로 공탁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E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변제로 반환받은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2008. 12. 16. I 형사사건 제1심 재판 중에 피해자를 위해 판시 금원을 공탁한 점, 당시 피해자 대학에 대한 횡령액은 24억 4,500만 원, 피해자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횡령액은 11억 9,900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 피해자 E에 대한 횡령액은 12억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E에 대한 위 횡령액 12억 원은 대학의 정기예금 5억 및 15억 9,600만 원을 담보로 E 명의로 5억 및 15억 원을 대출받아 ㈜S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유)T에 송금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F 대학이 횡령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위 형사사건 제2심에서도 '대학의 위 정기예금 15억 9,600만 원이 2005. 7. 25. 만기 해지된 후 E 명의의 위 대출금 15억 원 상환에 사용되었고 달리 위 15억 원의 횡령 당시 ㈜S과 (유)T이 F대학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I 및 변호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I 등의 대학 교비회계 15억 원에 대한 횡령혐의를 인정하였던 점, I가 피공탁자를 "학교법인 E(소관 F대학)"으로 하여 공탁한 점(수사기록 2347쪽), 이에 위 형사사건 제1심 및 제2심 모두 양형 판단에 있어 I가 피해 회복을 위해 E이나 F대학을 피공탁자로 하여 5억 원을 공탁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F대학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E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가수금 내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위 공탁금이 피고인 A가 마련한 돈으로 공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 A가 I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6 내지 9번은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유) 명의로 대출받은 8억 4,000만 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것이거나 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유) 명의로 대출받아 교비회계에 입금시킨 가수금의 원리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연번 3, 10, 11, 12번은 I의 대학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며, 연번 5번은 I의 2008. 2. 1.부터 2010. 10. 12.까지의 급여 중 일부로서 수령한 것이다. 나. 판단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6 내지 9번 부분 피고인 측은 검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판시 2007. 5. 17.자 (유) 명의의 대출금 8억 4,000만 원을 F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 역시 대출 당일 대출금 8억 4,000만 원에서 근저당권설정 등 제비용 1,100만 원 상당 및 5개월분 이자 3,5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2억 5,000만 원은 U의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95,654,830원은 Q의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각 사용하고 나머지 442,226,000원 (유)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2007.5. 23. 그 중 4억 원만을 F대학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고 주장한 점, 한편 위 4억 원을 대학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킬 때도 I 명의로 입금시켰을 뿐만 아니라 I가 위 4억 원을 포함하여 2007. 5. 11.부터 2007. 7. 16.까지 8억 3,000 만원을 대학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위 돈 상당의 가수금 채권이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출금 8억 4000만 원이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위해 (유)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대학의 실질적인 채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I가 2007. 5. 11.부터 2007. 7. 16.까지 F 대학 예금계좌에 위 대출금 중 8억 3,000만 원을 입금시켜 위 돈 상당의 가수금 채권이 있었다는 변소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제4항 가수금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10, 11, 12번 부분 연번 3번은 피고인 B 의 지시에 따라 유K의 차량보험료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령이 정하는 교비회계의 세출 용도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당시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를 받지도 아니하였던 점, 연번 10 내지 12번은 피고인 BI의 지시에 따라 가수금 존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I에게 송금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금원은 I 형사사건 등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역시 교비회계의 세출 용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대학 교비회계에서 위 판시 각 금원을 지출한 행위는 일음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당시 I가 그 외에도 대학에 대하여 충분한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변제로서 위 각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제4항 가수금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번 부분 변호인은, I가 2008. 2. 1.부터 2010. 10. 12. 까지의 총 급여 268,229,660원 중 2008.2.25.6,601,200원 및 2008. 3. 18. 20,351,330원만을 수령하여 남은 급여원리금이 2011. 7. 현재 274,962,223원이었고, 그 중 2011. 4. 8. 우선 2,250만 원을 수령하고 2011. 7. 18. 241,102,400원을 수령한 다음 나머지는 받지 않기로 하였던 것인데, 위 2011. 7. 18.자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2011. 4. 8.자분에 대해서만 기소된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의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합1592호, 광주고등법원 20104438호)에서 E은 'I가 무보수로 근무하여 I의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08. 3. 18.자 무보수협약서를 제출한 점, N이 경찰에서 '1가 2008. 2.경 총장으로 재임 시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I가 2008. 4. 이후 급여를 수령하지 않다가 2011. 4. 8.경 및 2011. 7. 18.경에 이르러서야 한꺼번에 급여를 수령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측 역시 무보수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급여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한 점, 대학의 지출결의서(수사기록 1504쪽)에 판시 금원은 '차입금 변제'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경찰에서 "I의 요구를 받고 1에게 송금하였는데 당시 총장인 V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E 내지 대학에 대한 급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판시 2011. 4. 8.자 2,250만 원이 I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I와 공모하여 판시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4. 가수금 주장과 관련하여 가 주장 판시 각 금원을 교비회계에서 인출할 당시 I 등 피고인 A 가족의 F 대학에 대한 가수금(2014. 6. 24.자 증거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별지 '교비계좌 가수금 표 참조)이 존재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가수금을 변제받는다는 생각으로 인출 · 수령하였으므로 교비횡령에 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변호인 제출의 위 표 중 순번 29번까지 (I 형사사건의 최종범죄일인 2007. 2. 27. 경까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ㅣ 등 피고인 A 가족의 F대학에 대한 위 순번까지의 가수금 및 가수금 변제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형사사건에서 I는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을 가수금 채권의 발생일순으로 상계처리했다고 주장하였고, I의 대학에 대한 가수금 관련 변소 중 받아들여진 4억 3,900만 원(위표 중 순번 17 내지 20번)이 횡령액에서 공제되었으며, 당시 I는 피해가 더 남아 있을 경우 이후 발생한 가수금 16억 4,200만 원 상당으로 정산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양형사유로 참작되었는바, 2007. 2. 27. 이전에 위 4억 3,900만 원 이외의 가수금이 더 있었다는 위 주장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특히 순번 1 내지 13번의 경우 I 형사사건보다 훨씬 이전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이 제출한 2014. 6. 3. 자 자료 등에 의하면 I가 2005년까지 설립자로서 가수금 아닌 출연금 또는 기부금 명목으로 법인회계 또는 교비회계에 교부한 금원이 7,520,405,640원에 이르고 법인회계에 입금된 출연금 등도 상당 부분 교비회계로 전출되어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대학 내지 교비회계에 대한 가수금으로 보기 어렵다. 다) 순번 14번의 경우 I 명의의 대출계좌로 입금된 것인데다가(수사기록 2998Pad 3002쪽) 같은 액수의 금원이 2009. 3. 3. 교비회계에서 수취인을 I로 하여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212, 3227쪽). 라) 순번 15, 16번의 경우 Q이 입금한 것일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3007,3008쪽) 이는 입금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출금된 한편, 위와 같이 바로 출금된 금원이 다시 교비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나아가 이보다 나중에 Q이 입금한 순번 51, 52번 금원이 순번 54번으로 변제되었는바 그 이전의 돈인 순번 15, 16번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순번 21번의 경우 이미 I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대학에 대한 가수금으로 인정되면서 순번 28, 29번의 합계 7억 원 중 순번 29번 횡령금과 상계되면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고, 순번 28번 5억 원만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었다. 바) 순번 22, 23, 24, 25, 27번 역시 I 형사사건에서 횡령액에 포함되거나, 교비회계 비용 관련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인정되어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것이다. 사) 순번 26번의 경우 2006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자들로부터 합계 435,585,00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는데 그 이행으로 I등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회수하여 국고에 세입조치하였다는 내용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되었으며(수사기록 2082, 2105, 2106, 3009쪽), 1 등은 위와 같은 국고보조금의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횡령죄로 처벌받았는데 그 중 가 가담한 부분이 4억 4,000만원 상당에 이르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교비 계좌에 입금된 순번 26번의 금원을 I의 대학에 대한 가수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변호인 제출의 위 표 중 순번 30 내지 67번 (I 형사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가) I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이후에도 16억 4,200만 원 상당의 가수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가 더 남아 있을 경우 위 가수금으로 정산하겠다고 다짐한 사정 등이 양형 사유로 참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한편, 일응 가수금은 순번 70번에서 변제된 순번 48번을 제외하면 합계 3,341,091,323원이고, 변제금은 합계 1,709,707,000원인바, 그 차액은 1,631,384,323원으로서 I가 I 형사사건에서 남아 있다고 주장했던 가수금 액수와 유사하다. 다) 그런데 I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교비 횡령금은 1,780,500,000원으로 위 남은 가수금 액수를 초과한다. 라)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제8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에 충당하기 위해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과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을 갖추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교비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교비회계와 관련된 차입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순번 51, 52, 53, 57번 등의 각 수입결의서의 적요 란에 '일시가수급 또는 일시차입금'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번 30번, 31번, 32번, 34번 합계 10억 원의 가수금은 수입결의서가 아닌 각 입금표와 여신거래명세표만 제출되어 I가 F 대학에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I 형사사건 횡령금(순번 22번, 27, 28번) 관련 환수금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054쪽 이하, 3146쪽, 3386쪽, 3387쪽), 순번 33번의 경우 I 의 자금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수사기록 3015 ~ 303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유K 명의의 영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8억 4,000만 원)의 실질적 채무자를 대학으로 볼 수 없어 순번 44번 78,691,323원은 가수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2009. 9. 24. (유)W에 대한 차입금 변제로서 지급된 3,000만 원(수사기록 3219, 3229쪽)은 변제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I 등의 가수금 채권이 남아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변호인 제출의 위 표 중 순번 68 내지 91번 가) 일응 가수금은 합계 4억 9,850만 원이고, 변제금은 순번 48번 관련한 순번 70번을 제외하면 합계 745,021,000원이다. 나) 한편, 2010. 3. 19.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대학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1억 600만 원이 E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위 금원과 의 자금을 합하여 대학의 목포시 X 소재 부동산 매수대금 1,375,010,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금원이 매도인 Y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정이 인정되긴 하지만, 2010년 5월 감사결과서(수사기록 2111쪽), 첨부1 통장사본(농협 Z)에 의하면 이 2008. 3. 3.경 그 소유의 원룸을 F대학에 88억 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Y 및 AA으로부터 목포시 X 소재 토지 및 건물을 39억 9,500만 원에 매수하여 그곳으로 일부 학과를 이전하기로 하여 한 후 교비회계에서 합계 36억 원( 2008. 3. 5. 6억 원 + 2008. 4. 4. 6억 원 + 2009. 3. 27. 11억 원 + 2009. 9. 11. 13억 원)이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가, 2010. 5.경 감사 결과 위와 같은 매도·매수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위 36억 원을 회수조치하도록 하였고(감사과정에서 추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금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위 X 부동산을 (유)K에 매각하고 그 대금 39억 9,500만 원을 교비에 세입조치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측도 수사과정에서는 위 36억 원과 E 자금을 합하여 X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바 있는 점, 2009. 9. 11.까지 매수대금 39억 9,500만원 중 36억 원이 인출되었음에도 또다시 2010. 3. 19. 매수대금 지급을 위해 11억 600만 원을 인출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11억 600만 원은 가수금의 변제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순번 91번 2억 6,500만 원의 경우 (유)W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명의로 대학 예금계좌에 입금했지만 같은 날 교비회계에서는 과오입금으로 정리하여 바로 법인회계로 출금처리 되었는바(수사기록 2302쪽)이는 가수금에서 제외함이 상당하[교비회계에서 인출된 위 금원은 (유)T에 지급되었고(수사기록 2306쪽), 피고인 측은 이 금원이 위 나)항 기재 감사 결과에 따라 우선 X 부동산을 (유)T에 매각하였으나 승인 받지 못해 다시 (유)K에 재매각하면서 (유)T에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T 및 (유)K 모두 I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2011년 감사에서도 (유)T에 지급한 위약금 2억 6,500만 원을 I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은 것(수사기록 2311, 3232쪽)에 비추어 위 위약금은 실질적으로 대학이 부담하였어야 할 채무가 아니라 이 부담해야 할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일을 인정된 가수금에서 순번 91번 2억 6,500만 원을 제외하고, 2010. 3. 19.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F 대학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1억 600만 원을 변제금에 포함시키면 그 차액은 -1,617,521,000원 [= 가수금 (4억 9,850만 원 -2억 6,500만 원)wwwww 변제금 (745,021,000원 + 11억 600만 원)]으로 변제금이 가수금을 훨씬 초과하므로(위 2억 6,500만 원을 가수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11억 600만 원을 변제금에서 제외시키더라도 - 246,521,000원으로 변제금이 가수금을 초과한다), 이 부분 역시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I 등의 가수금 채권이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결국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금원을 I 등의 F대학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받는다는 생각으로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교비 횡령에 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판시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나. 제2범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E의 이사장으로서 F대학의 교비를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고, 그 횡령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 당시 E 내지 대학이 폐교절차를 앞둔 시점에서 채권자, 교직원 등에 대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 E 전 이사장이자 피고인 A의 남편인 I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양형참작사유가 되었던 공탁금을 회수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 A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횡령액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판시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나. 제2범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라.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ol F 대학의 경리과장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F대학의 교비회계를 관리·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I 및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B으로서는 대학의 설립자이자 E의 전 이사장인 I, 그리고 그 부인이자 E 이사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반하여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2, 29.경 대학의 경리과장인 B에게 지시하여 E의 기본재산인 기숙사를 대학에 유상으로 임대하였다는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회계 계좌(농협 L)에서 2,400만 원을 E의 계좌(신협 AB)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56,04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가 E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7. 4. 24.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2006년 및 2010년 감사에서도 기숙사 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을 뿐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사성에 비추어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립학교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에서 정한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 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 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97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E은 2006, 10.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인 '원룸형 아파트'를 대학에 유상으로 임대하지 말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기숙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요구를 받은 사실, 그러나 E 2007. 4.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F대학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기숙사 매입이 어려우므로 E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한다'고 의결한 사실, 이에 따라 대학은 E으로부터 원룸형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학생들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그 임차료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임차료가 당시 시세 보다 과다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급된 임차료는 1실당 2007년 및 2008년에는 월 35만 원, 2009년 및 2010년에는 월 375,000원이었다(수사기록 2120쪽)].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대학의 교비가 그 교비의 사용용도에 맞게 대학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결국 피고인 A가 F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은 "학교법인은 그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 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출 필요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지만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법인회계의 상태가 열악하여 현실적으로 그 시설·설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경비를 법인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가 위와 같이 교비회계 세출의 하나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립학교법 제5조의 규정이 위와 같이 법인회계의 상태가 열악한 경우에 위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