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36

범죄사실 C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에 2015. 12. 15. E정당 소속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천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 예비후보자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인 2016. 3. 31.부터 2016. 4. 12.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인 2015. 10. 16.부터 선거일인 2016. 4. 1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C를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 식사를 제공하고, 2016. 1. 16. 개최될 예정인 위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을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1. 9. 18: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H 등 선거구민 2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등을 나누어 주고, 위 C로 하여금 위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고, 위 선거구민들의 식사비 25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농협BC카드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탈법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1. 10. 12:0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K 등 선거구민 1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등을 나누어 주고, 위 C로 하여금 위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고, 위 선거구민들의 식사비 16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NH카드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탈법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3.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1. 12. 12: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N 등 선거구민 12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등을 나누어 주고, 위 C로 하여금 위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고, 위 선거구민들의 식사비 175,000원을 위 농협BC카드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탈법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4.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1. 13. 12:00경 진주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Q 등 선거구민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등을 나누어 주고, 위 C로 하여금 위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고, 위 선거구민들의 식사비 145,000원을 위 농협BC카드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탈법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K, V, N, W, X, Y, H, Z, AA, AB, AC, Q,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J 식당 참석자 명단 및 카드사용내역 첨부 보고, 통신조회 자료 저장된 CD 편철, 동영상 분석보고, A 가족관계 증명서 편철, A와 AE의 통화내역 분석, A와 식사제공 받은 참석자 통화내역 편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A가 C, AJ, AE, R에게 발신한 내역, AJ·R가 C, AE, A에게 발신한 내역, 'J' 식당 모임 동영상 캡처사진 등장인물 확인, 참고인 T 진술 및 J 식당 장부 편철 보고, P 모임 동영상 캡처사진 등 등장인물 확인, A의 식사제공 장소 추가 확인보고, A 남편 카드 거래내역 첨부, AD 문자 수신 내역 첨부 보고, A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J 카드 사용 내역, G, M, P 카드사용 내역, 'J' 모임 동영상 캡처 사진 6장, 장부 사본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사경위서, 예비후보자 C 관련 제3자 기부행위 조견표, 관련자 통신조회 자료, 통화내역, 현장 방문결과 보고(국회의원선거 관련 식사제공건), 영수증, J 예약거래 장부, J R 카드결제 영수증 사본, M 조사 경위서(확인서, 영수증 포함), 결제 동영상캡처 사진, 결제 영수증, 동영상 캡처 사진, P A 카드결제 영수증 사본, P AB 카드결제 영수증 사본, 각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수신 : AJ, A), 공문서 수령증, 각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선거법 안내, 공직선거법 일부 주요 개정사항 등 안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등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식사모임 관련자 현황, 불법선거운동 자료 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 9., 2016. 1. 10., 2016. 1. 12. 및 2016. 1. 13.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9.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각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정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C의 지지자로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4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등을 나누어 주고 C로 하여금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였다.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 C가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