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00

이 사건 공소사실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0가합329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6.30.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D과 피고인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55407호로 소송계속 중이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0. 2. 1.경 D에게 2,6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D이 F에게 차용금 6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D에게 2,600만 원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영수증에 '대납건'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D을 대신하여 F에게 직접 그 이자를 교부한 것처럼 조작하여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연필로 위 영수증에 '대납건'이라고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영수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유한₩) B 소속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그 변호사로 하여금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 피고인은 자신이 2010. 10.경이 아닌 같은 해 2. 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은 직후 다른 영수증과 구분하고 그 명목을 기억하기 위하여 연필로 '대납건'이라는 기재를 하였을 뿐이고, D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먼저 이 사건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한 뒤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사가 2012. 1. 18.경 이를 다시 복사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조의 고의 및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2010. 10.경 이 사건 영수증에 '대납건'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였고, 피고인이 그 기재를 추가한 행위가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변조'에 해당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용인시 처인구 G 대 1,772m²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을 매도하거나 차용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2) 이에 D은 2008. 10. 3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건물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입회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3) 이후 당초 약정과 달리 이 사건 회사가 D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의 선지급을 요구하자 공사의 지연을 염려한 D은 이 사건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공사비로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09. 9. 2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소개받은 F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공사대금 및 각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5) 그러나 그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예상과 달리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F이 D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D은 2010. 2. 3. F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고자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 I에게 25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시공자 이 사건 회사의 I는 이 대여금으로 이 공사를 준공하여 후불로 공사비를 받기로 하고 공사를 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시행자 D은 공사비를 오늘에 이르도록 완불하지 못함으로 시행자 D은 건물에 대하여 건물가를 20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포기, 매매하기로 하고 토지가는 D이 피고인에게 이미 차용하여간 240,500,000원과 토지상에 설정된 원금 650,000,000원과 2010. 3. 10.까지 지불키로 한 360,000,000원 합계 1,250,500,000원으로 정하고 토지, 건물 총 매매가를 3,250,500,000원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 D은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이 I를 통하여 공사비 전액을 지불하여 공사를 준공 완료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소유임(단 이 사건 회사 J, I의 공사대금에 대한 금액은 매수자가 부담함). 그러므로 이후 시행자 D은 여하한 이유로도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양도, 매매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이의하지 않으며 이 시간 이후 토지 건물상에 650,000,000원 이외의 발행한 하자(권리침해)에 대하여 책임 변상하기로 함. 그리고 이 토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피고인에게 지불 제공함. 6) 이후 D은 2010. 4.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2998호로 공사대금의 정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D, 피고인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55407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 2013다59999호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어 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이 2010. 10.경 이 사건 영수증에 '대납건'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10. 10.경 이 사건 영수증에 '대납건'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문구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피고인에 대한 변조의 고의 및 행사할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피고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2010. 2. 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은 직후 위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2010. 10.경 이 사건 영수증에 위 문구를 추가 기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2998호 사건에서 조정회부된 2010머23636호 사건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영수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조정이 불성립된 후 위 소송계속 중 피고인의 대리인이 2010. 10. 1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무통장입금증에 '대납건'이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된 서증을 첨부하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55407호 사건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이 2012. 1.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영수증에 위 문구가 추가 기재된 서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위 무통장입금증에 문구를 기재한 시기와 이 사건 영수증에 문구를 기재한 시기가 같고 그 시기가 피고인이 I에게 이를 교부한 시기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영수증에 위 문구를 추가한 시기는 2010. 10.경, 이를 행사한 시기는 2012. 1. 18.경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2. 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문구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I가 2010. 10.경 D을 상대로 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복사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대리인은 D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2998호 사건에서 2010. 10. 11.자 준비서면에서 무통장입금증에 '대납건'이라고 기재한 증거만 제출하고, 이 사건 영수증에 위 문구를 추가 기재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사실, D은 2011. 2. 23.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I를 위증,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I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은 이 사건 영수증에 관한 것은 아닌 '2009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에 관한 것이다.), I는 위 고소사건으로 수사받은 뒤 2011. 9. 2. 공소제기된 사실, D의 대리인은 2012. 1. 10. 피고인과의 민사소송 사건인 위 서울고등법원 2011나55407호 사건에서 D을 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영수증에 위 문구가 추가 기재된 증거서류가 첨부된 I에 대한 2011. 6. 21.자 검찰 수사사무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대리인은 위 민사소송 사건에서 2012. 1. 18. 위 증거를 복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인정사실에 반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2998호 사건에서 2010. 10. 11.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영수증에 위 문구를 추가 기재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그 진술 등에 터잡아 작성시기 및 행사시기를 판단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에 위 문구를 추가 기재한 시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0. 10.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2010. 2. 1.경 기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더욱 믿을 만하다. 라. 피고인의 행위가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에 위 문구를 추가 기재한 것이 변조에 해당하지 위하여는 그 기재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이 달라지는 등 변경을 가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대납건'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됨으로써 피고인이 2010. 2. 1.경 D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마치 D이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자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변조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이 D에 대하여 2,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고,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소송은 D의 피고인에 대한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양도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이 주된 쟁점이므로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문구의 추가 기재로 인하여 원래 문서에 변경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을 저장하기 위하여 연필로 기재하였다는 것이고, D은 사본만을 확인하였으므로, 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있어 피고인에게 변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에 위 문구를 추가 기재한 뒤 곧바로 그 사본 등을 행사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I에게 교부하였을 뿐인 점, 그 증거는 I가 D으로부터 고소되어 수사받는 과정에 그가 증거로 제출한 것이고, 피고인은 D과의 민사소송 계속 중에 D이 먼저 증거로 제출하자 이를 원용하여 재차 증거로 제출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을 저장하기 위하여 연필로 기재하였다는 진술을 믿을 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영수증에 위 문구를 추가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에 '대납건'이라는 기재를 추가한 시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변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변조의 고의 및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