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같은 영어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과외를 받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외 선생님인 C이, 피고인 및 피해자 등 교습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 2018. 1. 3. 저녁경 인천 서구 D 인근에서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등 일행 4명과 3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자정경 C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8. 1. 4. 02:05경부터 같은 날 03:21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E아파트 F동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며 구토를 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보고는, 아파트 안 공용공간 등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유사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1*층이 아닌 아파트 8층 버튼을 눌러 위 아파트 8층에 내린 다음, 8층 공용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곳 방화문을 닫아 소리 등이 차단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입 안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 음부의 열린 상처,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CCTV 영상 시간대별 요약), 범행 전후 CCTV 영상복사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유사간음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는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피해자의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약 30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그 곳에서 나왔다가 다시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피해자 집의 층수를 10층 또는 11층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8층 버튼을 눌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유사간음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강간/특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공용계단에서 이루어진 점 등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및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