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1층에서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9. 2.경부터 2010. 12. 6.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일반회 원은 1구좌(380,000원)를 출자하면 건강기능식품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등 물품을 판매하고, 10구좌(3,800,000원)를 출자하면 부장이라는 직급을 주고 수당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지부장은 부장급 2명을 두면 국장으로 승진시키고, 국장은 그 하부에 지부장급 2명을 두면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본부장은 그 하부에 국장급 2명을 두면 총괄본 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직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30,860,000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2.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의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등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각종 수당 포함하여 월 1,000 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 명의 회원으로부터 금 130,86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3.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등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각종 수당 포함하여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받더라도 위 주식회사 D에서 수익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도 없어 후순위 투자금이 계속적으로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으로부터 금 130,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E,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증, 각 은행 거래명세표, 사업소개, 확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회사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등록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유사수신행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인 D는 판매원이라 할 수 있는 부장 산하에 일반회원을 두었으나 일반회원은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일 뿐 판매원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다단계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일반회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D에서 일반회원의 경우 38만 원을 내면 회원이 되고, 이는 1구좌에 해당하며, 나머지 9구좌를 투자하는 경우 부장으로 승급하게 되고, 부장이 되는 경우 출자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일반 회원이 단순한 물품의 소비자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에 있어서 판매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영업은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고, 또한 D의 판매원들이 추가출자나 영업을 통하여 부장으로 승급되어 출자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영업방식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유사수신행위에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받았고, 또 물품 지급이나 식당 이용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23:07경 서울 관악구 B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C(임차인인 거주자), D(건물주이자 위 건물 3층 거주자)의 허락 없이 열려진 대문으로 통하여 위 건물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C) 1. 수사보고(현장 및 탐문수사) 1. 현장지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주거침입을 한 동기, 피고인에 대한 체포과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차례 벌금 30만 원을 선고 또는 발령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음료수 캔을 집어던지고 재떨이로 테이블을 치고, 다른 방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간 14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3:4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 D(38세)이 위 주점이 외국인 전용 업소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5.06: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70 상일2교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쪽에서 상일인터체인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부터 부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관리하고, 급여를 주는 일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2:30경 위 'D 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일을 하면서 소지하게 된 금고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점 사무실에 있는 금고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3,4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4:42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C(23세, 여)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4: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524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13. 00:05경 김해시 D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F 택시기사인 피해자 G(50세)에게 무작정 "롯데마트로 가자."라고 말하여 위 택시가 출발한 직후에, 위 피해자로부터 "롯데마트가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어디 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던 중, 같은 기재 지구대 소속 피해자 H(39세) 경위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마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택시 운행 중 폭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공중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정당한 공무집행의 차원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신체까지 훼손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인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자숙과 근신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부근 공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써포트(철재 파이프) 100개 가량, 유로폼 1,000여장 가량 등을 F 메그너스 승용차와 G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3.04: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5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E의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0. 06:1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832에 있는 가락시장 C에서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표고버섯 2상자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 06: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표고버섯 2상자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사과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2:15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낙동강오리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0 에 있는 휴먼시아5단지아파트 입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출입문 손잡이 안으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넣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현금을 찾았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곳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E'로 찾아가 이미 잠금장치가 손괴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다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판사 김춘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93번길 30에 있는 'CJ제일제당' 앞 도로를 연안부두 방면에서 인천항 남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연안부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6,953,8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3.경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축소하여 군자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의 경기 안산시 단원구 X 소재 다가구주택 201호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보증금란에 '삼백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Z', 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AA아파트 7동 602호', 임차인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주소란에 '안산시 단원구 AD'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Y과 AB의 권리의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 7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3.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군자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7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군자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함께 제출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7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9. 13.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피해자 군자새마을금고사무실에서, 군자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기 안산시 단원구 W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201호에 대하여는 3,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02호에 대하여는 4,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03호에 대하여는 3,8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301호에 대하여는 2,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302호에 대하여는 3,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303호에 대하여는 3,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401호에 대하여는 8,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각 축소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7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자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5.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처벌받은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2:14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가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간 사이, 그곳 의자 위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문화상품권 20,000원, 30,000원 상당의 외화,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코올 중독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03. 00:40경 경기도 용인시 B에 있는 C 모텔 4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D(42세)가 옆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러 가자"고 말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어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전화의 본체와 케이스가 분리되도록 한 뒤, 케이스를 잡아 찌그러뜨려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뿌리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내려가다가 뒤따라오는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3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서면(해당 서면에는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팩스로 합의서 양식을 보내주면 손도장 등을 찍고 다시 패스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보내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해당 서면의 위 문구는 피고인이 법률적 지식 없이 작성한 것으로 위 서면에 날인한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6. 서산시 B에 있는 C 지하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산시에서 운영하였던 피고인의 오락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단속을 당하는 등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54

범죄사실 피해자 B(60세)은 2012. 10.29.08: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오·수도관 포장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배관 확인하러 왔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고?"라고 말하는 등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너 이 새끼,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산타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만 원, 신한카드, 운전면허증이 든 가방, 내비게이션 등 시가 2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0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2만원 상 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화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물품 중 내비게이션 및 가방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최초 피해자측이 차량 내 절도피해 사건을 신고할 당시부터 그 피해물품에 가방,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위 범죄 발생 당시 산타페 차량 내에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과 함께 내비게이션이 운전석 전면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전날 피해자가 위 차량 내에 가방과 내비게이션을 놓아두고 귀가한 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피해자측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전 누군가가 위 가방과 내비게이션을 절취하였다고 볼 것인데, 피해자측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시점이 2013, 4. 4. 08:30경으로서 비교적 이른 아침이고 범행시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간이라는 점, 사건 당시 위 차량의 내부에는 주차 중에도 상시로 가동되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측이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위 블랙박스의 녹화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범행시간 무렵에 피고인이 차량 내에 침입한 상태로 보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뿐, 그 후 피해자측이 피해사실을 확인할 당시까지 다른 침입의 흔적이 녹화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후로 녹화된 위 아파트 CCTV 화면상 위 범행 시간대에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주차장 부근을 배회하다가 손에 피해자 E가 도난당한 것과 동일한 종류라고 지적한 흰색 가방을 들고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절취한 물품을 롯데마트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였고 그 후 위 물품보관함에서 압수된 물품 중에 내비게이션이나 가방은 없어 압수가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의도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만큼 절취한 물품 중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아닌 제3자가 내비게이션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이는바, 검찰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에 침입하여 현금,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신한카드 등과 함께 내비게이션, 가방 또한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등 중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동일한 수법으로 수회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도 다수인 점, 다만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소유이던 C 벤츠 Actros 25톤 트럭을 2012. 12. 경 D에게 매도하였고, D는 2013. 2. 26.경 위 트럭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경 포항시 일대에서 위 트럭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트럭에 설정되어 있는 F 주식회사의 자동차저당권 말소를 위한 대출채무금 상당액을 송금받아 이를 근저당 채권자인 F에 지급하기로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 채무 변제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시 일원에서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서울 마포구 B빌딩 4층에서 타올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타올을 공급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보내주면 타올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약 3,000만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반면, 회사의 매출은 저조하여 회사운영비, 생활비 등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선 위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타올 등을 수입해서 공급해주는 E에게 약 2억 5,000만원의 외상대금채무가 있어 E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2012. 경부터는 더 이상의 외상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타올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타올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1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몇 십년 동안 지속되다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본건 사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6. 23:2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3. 5. 7. 00:01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강원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쌍용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쌍용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강원유리 앞 편도 1차로 도로 우리들 연합의원 쪽에서 송정초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폭이 넓은 골목길 오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 한 후 교차로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동해역 쪽에서 동해항 쪽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현대 i30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쌍용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도주하자마자 어머니와 경찰의 전화를 받고 바로 자진출석한 점,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1995년경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경 서울 마포구 B빌라2차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6. 19.부터 2012. 6. 21.까지 육군 제60사단 160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16:00경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69419호 원고 주식회사 신아, 피고 리플래시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민사단독 판사 C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신아의 변호인 D의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증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2006. 12.경 원고에게 위 도로포장공사를 재하도급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 재하도급을 비롯한 계약관련사항은 본사에서 관리를 했고 증인은 모른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 리플래시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주식회사 신아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어 모든 계약관련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판결서, 준공시설물 하자발생에 따른 보수요청(긴급), 광주진월지구 하자보수 결과 미이행사항 통보, 세금계산서 사본, 증거제출, 하자보수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메일내역서, 인증서, 각 녹취록, 답변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20. 04:2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구(0.129, 위드마크계산법)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508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신천리 신천중앙로 35번길까지 B 리베로 화물차량으로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20:45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과 관리비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늑골 5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