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40

범 죄 사 실 2021고단51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행내용 성명불상자는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2021. 1.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낮으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는 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용점수를 맞춰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회사돈 5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총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7. 13:30경 경기 군포시 C 피해자가 카센터 안에서 자신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행내용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20. 12.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인데 기존 대출금 700만 원 중 먼저 500만 원이라도 상환을 해야 금융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 5. 14:20경 경기 양주시 F 앞 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2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2020. 12. 31.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월 6.4퍼센트로 5,500만 원까지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H’을 사칭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기존 대출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2020. 12. 31.경 J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타 금융권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J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원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6:58경 서울 강서구 K빌딩 1층 출입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 5.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결제부 L’을 사칭하면서 ‘기존 피해자의 카드 연체건이 많아서 대출 신청했던 5,500만 원 대출이 힘드니, 공탁금 1,423만 원을 H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6:32경 서울 강서구 K빌딩 건물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4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서민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1.8퍼센트 금리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대신 기존 O 1억 1,000만 원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O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3:00경 충남 부여군 P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 1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N 영업팀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2.5%의 저금리로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유도하면서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낸 후, 2021. 1. 25.경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S의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야야 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직원에게 대출금을 보내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주)S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3:38경 서울 노원구 T 상가'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주)S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현금 1,4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주)S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7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3:00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X 광주점 인근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6,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들에 대한 CCTV 확인수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자 Y 상대수사, 피의자특정)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기소 사건 판결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7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양주시 통합관제센터 CCTV 확인) 1. 방범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7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Q,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G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Z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대화내역, 통화목록 첨부, 발생현장 CCTV, 발생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피해자의모 AA의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피혐의자가 탑승한 택시 특정 경위, 지문 인적 확인) 1. 문자메시지 기록, 사진 1. 완납증명서, (주)S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사건 확인), 판결문 2021고단7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주변 CCTV 확인, 주변 CCTV 확인 및 택시기사 탐문 등, 광주 X 등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서(AB 하당지점 CCTV 확인,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분석) 1. 문자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확정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여서 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인 데다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동종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