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2016. 7. 2. 경 서울 강서구 소재 D 부근 주점에서 처음 만나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16. 7. 3. 01:25경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 02:45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골목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아 일으켜 세운 후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야 왜 그래'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갑자기 차 뒤로 숨는 행동을 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뒤쫓아 와서 야 거기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계속 걸어갔더니 피고인이 계속 쫓아왔다. 피해자는 무서워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골목에 주차된 차량 뒤로 숨어서 핸드폰으로 112를 눌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와서 '너 거기서 뭐해'라고 말했고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조용히 해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도 말한 시점에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면서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손짓을 했는데 아저씨가 그냥 지나갔다. 거기가 어두운 곳이었는데 더 이상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피고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큰길로 조금씩 이동했고 마침 큰길 가에서 경찰차가 있어 제가 그쪽으로 뛰어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내용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히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대리운전을 해서 손님의 집 주차장 입구에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남녀가 마주보고 서로 가깝게 서있었고 여자가 울고 있었다. 주차를 마치고 40~50미터 가다 보니 순찰차 2대가 왔고 그 순간 여자가 뛰어 나왔다. 경찰관이 오고 증인도 여자에게 다가가서 '어떤 일이냐'고 물었는데 여자가 굉장히 떨면서 대답을 못하다가 경찰관이 달래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만졌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행동(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로 가깝게 서있었고 울고 있었으며 순찰차가 오자 뛰어 나온 것), 피해자의 심적 상태(피고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상황)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렸음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2:49:54경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여자가 굉장히 겁을 먹은 상태로 무슨 말을 하다가 끊어짐. 긴급출동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그 전·후인 같은 날 02:18:42, 02:22:54, 02:26:36, 02:28:04, 02:50:26에도 경찰에 전화를 시도하다가 끊기거나 내용이 입력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내역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심적 상태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임을 추단할 수 있다. 라.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02:49:37경 피해자가 왼손에 신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귀에 대고 맨발로 빠른 속도로 걸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뛰어가는 모습, 02:50:0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길 가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02:50:12경 피해자가 다시 길 안쪽으로 나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 02:50:39경 피고인도 길 안쪽으로 나와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 02:51:0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자 피해자가 멈춰 섰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길 안쪽에 10초 정도 서 있다가 길가 쪽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피해자가 길 안쪽으로 나와 반대쪽 길가 쪽으로 가자 피고인이 뒤따라가는 모습, 02:51:47경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부근 길가와 길 안쪽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머물러 있는 모습, 03:03:16경 경찰차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1시간 정도 피해자를 쫓아다녔는데 피해자를 쫓아간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걷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상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맨발로 걷는 행동이 있기 전에도 30분 정도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쫓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위 사정들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간 점을 보태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추행 등 다른 의도로 피해자를 쫓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가던 중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발을 다칠까봐 피해자를 쫓아가서 큰 소리로 '야 왜 그래'라고 말했고, 컴컴한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야 왜 그래'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울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등을 토닥거려 주었고 조금 후에 울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뒤따라가서 '괜찮냐'라고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조금 후에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기재 내용 및 증인 H의 법정진술에다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본 사람과 집 근처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요금을 결제하는 사이에 택시에서 내려서 골목으로 들어가 빠른 걸음으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야 거기에서'라고 소리를 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두려웠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적 상태와 부합하지 않는다. 바. 한편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며 피해자의 허벅지도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법정 진술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피해자의 기억이 불확실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 밖에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협박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