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98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장인 ‘D’ 대표로서 피해자 E에게(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이하 ‘본 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판매하였으며, 피고인은 본 건 승용차에 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한 사람이다. B은 2016. 1. 15.경 F에게 허위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사실은 프론트 펜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휠하우스, 인사이드 패널 4개가 교체된 상태였음에도 프론트 펜더 1개만 교체되었다고 기재됨)를 보여주고 시가 1,000만 원인 투싼 승용차를 1,30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7형제9660호), 피고인 역시 위 사건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실제작성한 자로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B은 본 건 승용차의 전(前) 차주인 G으로부터 “운전석 도어 판금 및 도장, 운전석 뒷문 교환 및 도장, 운전석 뒤 펜더 판금 및 도장을 했다”라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중고자동차 판매 또는 수리업자들은 승용차의 도장 및 수리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B은 2019. 8. 1.경 위 ‘D’에서 사실은 본 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 판금도색, 운전석 뒷부분 문 교환, 운전석 뒤 쿼터패널 판금도색이 이뤄졌음에도 피고인이 “수리내역 없음”이라고 허위작성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이 차는 교환 및 판금한 내역 등 수리내역이 전혀 없다. 범퍼 쪽 수리만 했을 뿐 나머지는 수리를 하지 않았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20만 원보다 100만 원 비싼 2,2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본 건 자동차를 성능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고차량인지 여부를 놓친 과실이 있으나, B과 공모 또는 미필적 고의로 허위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B이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 중 ‘일반적으로 중고자동차 판매 또는 수리업자들은 승용차의 도장 및 수리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기재 역시 명시적인 공모를 전제로 하면 이해하기 힘든 기재이기 때문이다. 나. 결국 공소사실 기재 공모는 암묵적 공모일 수밖에 없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다. 이 사건에서 공모의 대상은 중고자동차 거래에서의 사기 범행이다. 피고인은 위 중고자동차 거래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오로지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이 경우에 암묵적인 공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 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이러한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및 이에 기한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승용차의 도장 및 수리 부분의 존재 가능성만이 인식 및 용인의 대상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허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자동차관리법은 피고인과 같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하는 사람’이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하급심 실무례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인 이상, 단순히 ‘도장 및 수리 부분의 존재 가능성’을 인식 및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라. B이 허위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였다는 고소 사건에서 해당 점검기록부를 작성한 사람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이러한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고, 이를 전제로 B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당시 ‘D’가 입점한 ‘H’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H에 입점한 개별 상사들로부터 점검의뢰를 받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하는 피고인은 허위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도, 도장 및 수리사실이 인정된다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도 없어 보이는바, 이는 위와 같은 위험을 용인할 동기의 존재와는 반대되는 사정이다. B이 피고인에게 최초 검사를 의뢰할 당시 본 건 자동차의 사고 이력에 관하여 이야기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B의 요구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일부 교체 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역시 위와 같은 위험을 용인할 동기의 존재와는 반대되는 사정이다. 마. 더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본 건 승용차에 도장 및 수리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1) I와 J의 진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배제한 일반론적인 진술에 불과하다. 더구나 두 사람 모두 점검자가 실수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일반론만으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할 수 없다. 2) 위 진술이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구별되는 지점, 즉 피고인이 ‘용인’하면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사정을 추인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본 건 승용차의 수리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도 들은 바 없고, 피고인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20대 정도의 중고자동차를 점검하며, 차량이 한 번에 몰리는 경우 차량 한 대를 점검하는데 들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사정은 이에 반대되는 사정이다. 앞서 라.항에서 살핀 사정들도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인이 정비이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미필적 고의를 추인케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기 돈을 들여 조회를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이를 보전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