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1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이를 다시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2회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청 D에서 2007. 7. 13.부터 2010. 7. 11.까지 근무하며, E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F는 서울 영등포구 G의 건축주이다. 담당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을 발견한 경우,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법 증축 건축물을 묵인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7.경 위 F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3층에서, 구청장의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약 30㎡ 가량을 증축 공사 중인 사실을 발견하였고, 위 F에게 위 불법 증축 공사를 중지하도록 구두로 명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 말경 위 F 운영의 중국음식점에서, 위 F로부터 위반 건축물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2.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2. 25.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08. 3. 26.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4. 22.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은 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속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책임을 망각한 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후 단속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인 점, 피고인이 증뢰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7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5. 11. 중순경 피해자와 혜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5, 12, 19, 06: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고,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몰래 가버린 피해자를 뒤따라 같은 날 08: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변경된 현관문 비밀번호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고인의 집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관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하지 마, 비켜, 절대 안 해."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 위로 다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쪼이며 피해자의 두 손을 위로 올려 잡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발기가 죽었으니 네가 다시 발기를 시켜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애무해 달라."고 하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들어 올려 피고인의 가슴에 피해자의 입을 닿게 하였으나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등 전신을 수 회 때린 후 "네가 성관계를 거부하니 그럼 손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왔으나, 거실 소파 위에 있는 숄을 들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보고 거실에 깔려 있는 이불 위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너는 나를 좇같게 생각하냐,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 좀 맞자, 너 싸대기 200대 맞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각 참고인진술조서(E, H)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온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됨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2015고단1542]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10. 8. 21:3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3세)의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24]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4, 22: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38세)가 운영하는 'G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할 생각 없이 시식용 빵을 계속 집어 먹다가, 피해자가 "그만드시고 나가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위 가게 문 앞까지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전체길이 80㎝, 증 제1호)를 수차례 휘두르면서 "가게 안으로 쳐 들어가 맞기 싫으면 들어가, 맞으면 죽는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361]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6. 16:40경 안양시 만안구 1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H(37세)의 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팔꿈치로 3회 가격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일행인 피해자 K(39세)이 피고인의 H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이로 1회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375]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17. 21:20경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2층 신축 건물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잠기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2016고단1388] 6. 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21:50 경 안양시 동안구 N 앞 공터에서 낙엽을 모아 불을 피우고 있던 중, '어떤 남자가 혼자 불을 피워놓고 있다. 혼자 앉아 있는데 상태가 이상해 보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P과 순경 Q가 산불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불을 끄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낙엽을 끌어 모아 불을 지피려고 하여 경장 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 (길이 약 1m)를 휘둘러 경장 P의 다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만류하면서 위 나무막대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순경 Q에게 위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순경 Q 가 잡고 있던 위 나무막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위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범행현장 사진 [2016고단224]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R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2016고단361]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S 전화통화) 1. 피해 부위 사진 [20161375]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사진 [2016고단1388]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Q 상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가 폭행 시 사용한 나무막대기 사진,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안에 일련의 범행을 거듭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5년경 주거침입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등 - 유리한 정상 :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댕사자인바, 2013. 8. 22. 서울 도봉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2013.8.26.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 비상계획처로 소집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0:15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깐부치킨'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추송서(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자 마지 못해 범행을 자백하게 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실제 사고를 유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2:30경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그곳에서 있던 D(16세) 등이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1. 21:57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307-4 대박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주교동 569-6 경원목재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0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경래(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시간정지기능이 추가되고 족보가 변경된 내용의 Win Full Poker(윈 풀 포커)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압수조서, 수사보고(윈풀포커 게임물 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게임물 내용의 개·변조는 사행적인 내용으로 게임물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게임물에 시간정지기능이 추가되고 족보가 변경된 것은 사행적인 내용으로 게임물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사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게임물 내용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정의(법 제2조 제2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치목적(법 제16조), 등급분류제도의 취지(법 제21조),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법 제22조 제2항), 등급분류기준(시행규칙 제8조), 내용수정신고제도 및 내용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치 내용(법 제21조 제5 내지 7항, 시행규칙 제9조의2,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22조) 등에 관한 별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은 그 내용이 반드시 사행적인 것으로 수정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에 이른 경우 또는 내용수정으로 인해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사행적인 내용수정이 아니더라도 위에서 말하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시간정지기능이 추가되고 족보가 변경된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하여 그 제조자는 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수정신고한 내용이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내용수정신고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제조자는 반려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85)을 제기하였는데, 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2012. 8. 16. 이 사건 게임물은 그 이용방식이 종전 게임물의 그것과는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시간정지 기능이 추가되고 족보가 변경된 이 사건 게임물은 종전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20.경 새로운 기계에 패치버전이 설치된 후 종전 게임물과 달리 족보카드에서 조커 카드가 나오고, 시간정지기능이 추가된 점을 인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458 면 이하), 게임물 내용 변경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도박개장방조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변경된 내용으로 말미암아 사행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위 반려처분취소소송이 아직 심리 중에 있어 범행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확정적이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일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전화를 걸어, "옻지 5장, 채색붓, 라인붓, 헤라, 꽃접시, 아교액 등 서화용품을 경산시 F로 보내주면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서화용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25,000원, 같은 해 9. 4.경 시가 906,200원 상당의 서화용품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1, 2심)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여 만 원의 서화용품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25. 가석방되어 2012.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8.경부터 2014.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303호 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에서 법무사 명의를 빌려 위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은 과장, 사무장, 팀장 등의 호칭으로 불리며 영업업무 및 법률사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V, W, X, Y, Z, AA, AB 등은 위 사무소의 직원이고, F는 위 법무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현수막, 전단지 광고, 버스 및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등 사건의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 하여금 AC 등 대부업체로부터 위 사건의 수임료 상당을 할부 대출받아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한 후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위 사무소의 자금을 관리하고, F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G 등 사무장들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한 후 법무사인 F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G 등은 함께 2012. 9. 28.경 위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인 AD AD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70만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AD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00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5억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 H, 피고인들, F, L,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A 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B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1,300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후 수임료 명목으로 15억 2,88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피고인 B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급한 사건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경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8. 22:35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동료인 D와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고, 격분하여 H 순찰차 왼쪽 후사경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 이어서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때려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찰차를 발로 차서 파손하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줄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를 전달해라. 중국 인터넷 사이트 업체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돈의 5%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돈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라. 5일간 그 일을 이상 없이 하면, 전주시에 있는 본사에 취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 관련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어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로 송부되어 성명불상자가 전달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제출, 더치트 조회 결과) 1. 사이버범죄신고, 관련자료, 영장에 대한 회신, 택배 사진,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 등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만 대여하였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18: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62세)으로부터 위 식당의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네가 C 주인이냐"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고 왼쪽 귀가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십 수회 처벌받은 것은 비롯하여 2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그 외에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 중순 20: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동거남인 D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7. 29. 02: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2회에 걸쳐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1. 현장식당 운영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동안 함바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 수지에 땅 400평을 구입했고, 10억 원이나 되는 아파트도 2채나 샀다, 함바를 운영하면 매월 4~5,000만원씩 벌 수 있는데 한번 해 보지 않겠느냐, 인천 영종도 G 공사현장에서 함바를 할 수 있는데 단지가 크기 때문에 10년 동안 1개에 2억 원씩 4개 정도 할 수 있으니 2개를 맡아서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당시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였지만 현장식당(일명 '함바)을 운영할 실익이 있는 건축공사는 201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2008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지역 H아파트, 수원 아파트, 안양 J아파트의 건설현장에 현장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5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운영권도 받지 못하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여 채무만 3억 원 가량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우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때에 정상적으로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받아 개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받아 개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때부터 2009. 7.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22.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영종도 G 안에 있는 주유소 부지에 함바식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여 이를 반환해야 했고 그 외에도 상환해야 할 채무가 2억원 가량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 1. 지급된 금전내역, 각 무통장입금증,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출력 화면 1부, 차용증 사본 1부, 차용증에 대한 설명 1부, 현장사진 안내서 1부, 현장 사진 4부, 통장거래내역, 명함 사본, 우리은행 입금확인증,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서, O(주) 설립 및 운영경비, 영수증,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설비 비용내역서, 함바식당 건축송사 지출 내역, 견적서,약속어음공정증서,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 시설공사도급계약서, 공사추진현황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선고형의 결정] 함바식당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명백한 거짓말을 한 점, 함바식당 운영권(식당건물과 일체 집기 포함)을 따 주겠다며 받은 4억 원을 그때 그때 받은 직후 대부분 자신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버린 점 (심지어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아들 P에 대한 채무를 갚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N 등에게 7,000만 원을 건넨 외에 추가로 더 건넸다는 1억 1,900만 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후 추가로 거짓말로 1억 원을 다시 편취한 점,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금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영장실질심사 대기이던 2013. 2. 13.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여 도주한 이래 2016. 7. 14.경 체포될 때까지 도망다녔던 점,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1억 2,8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반환된 점, 피해자에게 미안해 하면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1942년생)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자 B이 C 주식회사에 지입한 D 차량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위 차량 운행, 대절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9.경 이하 불상지에서 산악회 차량 운행을 마치고 위 D 차량에서 대절료 85만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9.경부터 2015.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는 점, 사기죄로 3회 의 벌금형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사 박정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4: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모텔 803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폰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엉덩이 부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음을 기화로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이 사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