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사용할 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3개월 후에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돈으로 갚고, 이자는 50만 원씩 빠짐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이전부터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F로부터 빌린 돈 2,2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함안에 1,500평 정도의 땅이 있고, 마산에 3층짜리 건물도 있다. 내가 지금 카드 값이랑 곗돈이 필요한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2015. 1. 9.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이전부터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아파트 101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데가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매월 이자 25만 원을 지급하겠다. 2~3개월 후에 집사람이 돈을 주기로 하였으니 그 돈을 받아서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전처(妻)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전부터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F로부터 빌린 돈 9,5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위치한 'L'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J에게 "후배가 인천에서 건어물 사업을 한다.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주고, 원금은 2015. 3. 말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이전부터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은행(M)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2. 15. 85만 원, 2014. 12. 18. 450만 원, 2014. 12, 24, 205만원, 2015. 1. 6. 150만 원, 2015. 1. 7. 100만 원, 2015. 1. 11. 100만 원, 2015. 1. 26. 100만 원, 2015. 2. 7.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1,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청취)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C, G, H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함안에 1,500평 정도의 땅이 있고, 3층 건물도 있으며, 처가 0에서 'P'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며 재산을 과시하였고, 처음에는 한 달만 쓰고 주겠다고 하였는데 2014. 10. 경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1. 9. 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 3개월 후에 처로부터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 당일 선이자를 받은 것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다. F 집에서 포커 도박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다. 피해자 C에게 지급한 이자도 도박판에서 돈을 딸 경우에는 그 돈으로 지급하고, 돈이 없을 때에는 처가 운영하는 P 식자재 납품 거래처에 부탁해서 돈을 빌려서 주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처 N와 도박 문제로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이 도박으로 재산을 계속 탕진하자 약 10년 전부터 전처 N는 피고인 앞으로 재산 명의를 해주지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P'의 매상에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돈이 생기면 무조건 도박을 하기 때문에 전처 N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C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미 F에 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린 채무 2,200만 원이 있었고, 그 후 F에 대한 채무는 9,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은 피고인의 전처 N가 이를 지급해주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인데, 위와 같이 전처 N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쓸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자 C, G은 피고인이 이를 도박에 쓰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도박으로 돈을 딸 확률은 낮고, 차용한 돈을 도박에 사용하여 이를 모두 잃게 되면 피해자들로서는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데, 피해자들이 위 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4,690만 원에 이른다.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 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