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 'E', 'F', 'G'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시 위 사람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고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챗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0. 18.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롯테캐피탈에 대출 받은 것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한캐피탈에서 저렴한 이자로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16:01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31.까지 사이에 피해자 9명으로부터 40회에 걸쳐 80,197,54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챗 아이디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0. 18.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이 있으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갈아타면 될 것 같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의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16:48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29,359,707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H, T, U, V, K,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첨부),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우리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결과), CCTV자료(B), 내사보고(CCTV 인출사진 첨부), AG 등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9~75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점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인출책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직접 인출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은 2016. 10. 18. 16:45경 경찰에 긴급체포 됨으로써 공 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체포된 일시 이후에 인출된 피해금액과 관련된 범행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 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나의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통장모집책, 전달책, 인출 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편취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의 확보와 이를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한 때부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액 중 일부를 인출함으로써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사기범행 중 일부분을 분담하였으므로, 각 피해자에 대한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액을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에 한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인출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공모관계의 이탈로 평가하여 포괄일죄의 사기범행 중 체포 이후의 편취액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이러한 사정을 공모관계에서의 이탈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피고인이 위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인출책의 가담 없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직접 인출행위에 가담하여 발생한 피해액의 합계가 각 2,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위 확정판결의 형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체포된 2016. 10. 18. 범행에 각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직접 인출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점, 피고인 B는 위 날짜에만 인출행위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 인출책으로 가담하기 전까지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었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