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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과 'E'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D' 매장에서, 약 한달 전 자신이 F의 의뢰를 받아 제3자 명의로 'D' 및 'E'을 통해 개통해 준 휴대전화 3대가 명의 도용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F의 부친인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딸이 명의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3대의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변상하여 해결해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만 원, 같은 해 11. 19. 50만 원, 같은 해 11. 28. 56만 원, 같은 해 12. 6. 62만 원, 같은해 12. 26. 30만원, 2015. 1. 3. 12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24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해결하는데 추가적으로 138만원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주면 분할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위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0.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SKR렌터카서비스'에서 사실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G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로 차량렌트비 3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2.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1,987,9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해당 업주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전력 (1회 동종 벌금 전력), 범행 후 정황,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 운영의 'F'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다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추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 D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부터 2011. 6. 1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1년 3월분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근로자 B 부분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임금 합계 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급여지급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근로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2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근로자 B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근로자들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위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제출(피해근로자 B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아 이를 제외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우원개발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영주시 B 공사현장에서 우원개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08:40.경 영주시 B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면허보유 자격을 가진 동료가 공사현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자, 작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우원에스오씨(주) 소유의 C 터널용고소작업차를 조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전에 전방에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고소작업차를 정차시킬 때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사진 내리막에서 만연히 위 고소작업차를 조종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작업을 하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남, 35세)을 피고인 조종의 위 고소작업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5. 08:40경 위공사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수건설기계인 터널용고소작업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 08:40경 지게차 조종사 면허 없이 영주시 B 공사현장에서 C 터널용고소작업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이 상당한 합의금을 수령하고 피고인 소속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7.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 적지를 물어보자 "씨발놈. 내가 술 먹은 게 아니라 기사인 네가 술을 먹었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음주 감지를 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 E가 택시 운전을 못하도록 하여 위력과 위계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7. 20:3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가 112 신고를 하여 G지구대 경찰관 H, I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 같은 날 21:10경 논산시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 1층 현관에서 그곳에 있던 당직 경찰관들에게 "조금 전에 출동한 경찰이 나를 즉결심판 보낸다고 했다. 내일 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내고 싶다. "라며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관 H, I가 위 논산경찰서로 재차 출동하자 위 경찰관 H, I에게 "씨발놈아 나를 건드리면 죽여버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 I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H 경위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폭력 전과 및 수사경력자료가 다수 있음),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60

범죄사실 1.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5. 중순 밤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입 안에 넣고 생수와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수,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6. 6. 중순 밤 무렵 위 D클럽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을 입 안에 넣고 생수와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매,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이 운영하는 해외 딥웹 사이트인 'E'을 통해 엑스터시 26 정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F 서울캠퍼스 내에 있는 비트코인 ATM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책이 보내준 QR코드를 인식시킨 후 현금 45만 원을 넣고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송금함으로써 엑스터시를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7.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26정을 지퍼백에 담아 우편봉투에 밀봉한 다음 수취인을 'G', 수취지를 '인천 연수구 H 오피스 텔 719호'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위장한 후 편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후 항공기는 2016. 7. 20. 15: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6정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A 압수물), 압수조서(A 소변,모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의뢰 회보서(A, J 모발, MDMA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매매,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 1, 2 :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엑스터시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는 그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서, 피해자 재단법인 C이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인 2010년도 'D'(이하 '2010년도 연구과제사업')와 2015년도 'E'(이하 '2015년도 연구과제사업') 연구과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연구과제사업의 세부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대전시 서구 F에 있는, B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2010년도 연구과제사업을 신청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학생 등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구과제사업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을 마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그 학생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인건비를 회수하여 직접관리하면서 이를 유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위 연구과제사업의 인건비를 연구보조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2010년도 연구과제사업의 인건비 명목으로 382,400원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학생인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9. 23. 부터 2017. 3. 17. 까지 2010년도 연구과제사업과 2015년도 연구과제사업의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67,689,9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법정진술 1. L, M, G,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미작성 연구원 소환조사에 대하여) 1. 이메일조사 문답자료(Q, R, S, T)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연구비를 편취하려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자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킬 의사가 있었거나, 연구과제사업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연구보조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일부 연구에 참여시켰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학생들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학생들은 모두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각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학생들은 피고인이 별다른 설명 없이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처음부터 인건비 등으로 책정된 돈을 위 학생들에게 지급하려 하였다면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후 조사 또는 수사기 시작되자 학생들에게 위 연구과제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까지 작성하게 한 점, 일부 학생들이 연구비 중 일부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자, 피고인은 이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9.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노상에서부터 하남시 D마을 입구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의 결여가 현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음주 수치도 높고, 음주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22:10경 순천시 연향3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팔마1길 9-40. 해룡 천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1)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1, 17:4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갤럭시S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바탕에 검정색 계열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6. 21.경부터 2018. 6. 29. 경까지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동영상 분석 사진 첨부, 각 디지털포렌 회신결과 분석, 범행영상 파일 추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실,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 기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거나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유사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신체부위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을 지속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반복성 및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무렵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처방 약을 먹으며 치료하고 있는 점 및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3: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옥각리를 경유해 같은 군 옥천읍 옥천로 1881 LS농기계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세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은 2007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오피스텔 1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 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2016. 11. 25. 경 근로자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73,396원과, 2016. 12. 6.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86,842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60,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모집공고(간부사원 모집), F 모집공고(비서 겸 운전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아들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대구시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C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을 배웅하려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실 옆 국기게양대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C, E의 진술과 부합하고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입장을 감안하여 '불쌍하니까 그냥 좋게 끝내고 싶다', '지금은 그냥 모든 거 다 잊고 싶다'는 취지로 진 술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병변 6급 장애' 판정을 받아 몸이 불편한 점 등 참작)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현재 '뇌병변 6급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망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사망한 남편 E 명의의 서귀포시 F 대지 635m2 및 G 대지 233m2와 위 F 토지 위에 있던 무허가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토지는 Col 상속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인 딸들과 협의가 되었다. 입양한 후 실종된 딸 H의 실종선고만 받으면 딸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망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C이 상속하는 것으로 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망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12.경 매매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영수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참고자료 제출(고소인), 영수증 2매, 녹취문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C 변사기록 및 인감증명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의 아들인 망 C은 술만 먹으면 경솔한 행동을 하고 지적능력도 미약한 사람이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망 C의 무경험, 경솔을 이용하여 시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매매대금 잔금지급기일이 1년 후임에도 한달 만에 서둘러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 내력을 잘 알고 있어서 망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려면 피고인의 딸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딸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관여한 바가 없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들인 망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공동상속인인 딸들의 동의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해자와 처 I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망 C 두 사람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딸들의 동의도 확실히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망 C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빨리 지급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 하여 피해자가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보다 훨씬 앞서 피고인과 망 C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망 Cl 무경험, 경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8. 1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망 C, C의 처, 피해자, J와 함께 현장에 있었고, 같은 해 9. 12. 잔금지급기일에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영수증 2장(증거기록 1권 10, 11쪽)에 직접 무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재판 중 피고인 자신이 영수증에 날인하기는 하였는데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 알지 못하고 무인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후 영수증의 무인이 피고인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는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이다(이에 대한 보완감정결과는 영수증의 무인이 피고인의 지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다). · 피해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증거기록 2권 31쪽)에는 "피해자는 A의 남편이 생존 당시부터 A 부부와 매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A의 집안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 내력을 잘 알고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둘째딸 K의 동의가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과망 CI K이 연락이 되지 않지만 확실히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여 이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상속인 전부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인 측에 3,000 만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래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부동산이 시가 3억 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망 이 지적능력이 미약하다는 자료도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1937년생으로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편취금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2. 25.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25, 17:4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같은 면 송정리 방면에서 현평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면서 안전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칠량면 소재지 방면에서 송정리 방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조사사진 및 설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