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 10. 01:0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이 들어와 갑자기 노래방 전원을 끄는 등 장난을 치자 피해자의 방에 가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면서 만 원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다시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가 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일행을 향해 “돈 던진 개 같은 년 누구냐. 씨발년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제가 돈을 두고 간 건 맞지만, 돈을 던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0. 01:3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마! 니 일로 와바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얼음통 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 넘어진 피해자 D을 부축하였을 뿐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 직전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폭행을 당한 후의 정황, 폭행에 따라 입은 상해의 내용과 그 정도 등 이 사건 피해에 관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믿음이 가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특별히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가 옆방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된 A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일로 A의 일행이었던 피고인을 처음 마주치게 되었을 뿐인데,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굳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뺨 부분과 정강이 부위 등에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판시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몸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뺨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얼굴이 좀 빨갛게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도 한 점(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안면부의 상해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등을 비롯하여 진단 및 진단서 작성일이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며, 달리 위 진단서 발급 경위가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시 판시 노래방에 손님으로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방 안에서 A이 사과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여자 고함 소리가 들렸고, 이에 방 밖으로 나가 보니 카운터 앞 바닥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으며,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혼자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판시 노래방 업주 H와 함께 일으켜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H 자신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그냥 앉아 있었다.‘는 H의 법정 진술에도 배치되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2012년 및 2018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2016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2016년 처벌 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9. 10. 17. 위 누범 기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