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산30-3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원평교차로 방면에서 B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켜 차로 변경을 주위 차량에 미리 알린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중심을 잃고 좌측면 부분이 중앙분리대와 다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1,385,0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신동 상신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높이 등을 실측한 것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자동차와 피해자가 운전한 모닝 차량 간의 충돌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 당시 모닝 차량이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고 당시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두 차량이 모두 속도를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한 점을 보태어 보면, 두 차량의 충돌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또한 충돌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충돌 직후 승합자동차의 비상등을 점등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충돌 당시 운전석 쪽 후사경이 충격으로 접혀 차량 뒤쪽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실측 결과에 따르면 후사경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적어도 140센티미터 정도이고, 사고 장소 중 앙분리대 중 가장 높은 곳은 지면에서 132센티미터 정도로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쪽 후사경이 접힐 확률은 아주 낮은 것으로 보이며, 가사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쪽 후사경이 접혔다고 하더라도 사고 장소에서 일정 간격을 이동할 경우 조수석 쪽 후사경으로도 사고 지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고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한 상태였고, 오랜 기간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전 운행하는 모습에 따르면 2차선을 따라 주행할 당시에도 차량을 과도하게 우측 갓길 쪽으로 운행하는 등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생업에 필수적인 운전면허가 정지 내지 취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닝 차량이 아닌 중앙분리대와 충격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핸들이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중앙분리대와 충격할 경우 차량의 구조상 운전석 쪽 앞 범퍼나 휀다 부분이 중앙분리대와 충격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면 부분과 피해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운전경력이 오래된 피고인은 그 충격만으로도 승합차량 측면 부분과 다른 물체가 충돌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중앙분리대만을 충돌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큰 충격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만을 다투고 있을 뿐 음주운전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언급한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