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E은 피해자 F(26세)가 D를 강간하고도 D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위 C, D, E은 2013. 2. 12. 00:1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모텔 부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불러내 낸 다음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C, E과 함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둘러싼 채 망을 보고, 위 D는 피해자에게 지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쳤다.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와, 현금 8만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위 C, D, E은 피해자가 위 D를 강간한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 D, E은 2013. 2. 12. 00: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모텔 3층 호실불상의 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위 C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찬 후 그곳에 있던 롤빗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고, 피고인은 위 D, E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C, D, I과의 공동범행 가. 2013. 2. 1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위 C, D는 위 H 모텔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I과 만난 후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여관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 D, I은 2013. 2. 12. 20:30경 위 K 여관 502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위 I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인 위 C과 E을 강간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방구석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C과 함께 피해자의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위 C은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고, 담뱃재가 섞인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화장실 변기 물속에 집어넣고, 위 D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2. 1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위 C, D, I은 위 K 여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나온 다음,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 D, I은 2013. 2. 13. 14:00경 위 M모텔 901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꿇어앉힌 다음, 위 I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다가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욕조에 물을 채운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물속에 넣었다가 꺼내기를 10회 반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죄송합니다"를 외치며 혼자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위 C,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그 후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으려 하고, C은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3. C, D, I, E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C, D, I, E과 공동하여 2013. 2. 12. 00:10경부터 2013. 2. 14. 23:00경까지 부산 시내 모텔 등지에서 위 '1의 나'항, '2의 가'항, '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약 3일간 감금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C, D, I, E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와 위 C, D, I, E은 2013. 2. 12. 20:24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K 여관에서 숙박비 7만원을 지급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7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D, I,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4.경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628,7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갈취한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