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8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준유사강간상해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8. 02:31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클럽 'F'에서, 피해자 G(가명, 여, 34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만취하여 위 피해자의 친구 H가 위 피해자를 데리고 클럽 밖으로 나가자 이들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3:53 경위 'F' 클럽 건너편 도로에서, 위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위 H가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자신의 승용차 앞에서 비틀거리면서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마포구 빌딩'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3:59경 위 I빌딩 앞에 이르러, 피해자 G을 간음할 생각으로 왼 쪽 팔로 술에 취한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를 부축하여 끌어안고 위 빌딩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지하 2층 승강기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빌딩에 침입하였다. 다. 준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위 I빌딩 지하 2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G이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위 피해자의 질 내부에 길이 약 4센티미터, 깊이 약 1센티미터의 열상을 비롯하여 질 내벽을 7군데 이상 찢어지게 하는 회음부 질 내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만료일인 2016. 10. 25.을 지나 현재까지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씨씨티비 영상, 진단서, 수사보고(국과수 및 지문 감정결과) 중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서류부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의료기록 사본, 유전자감정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술에 만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하여 합의하에 키스 등 스킨십, 구강성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3:52경 H의 부축을 받고 클럽에서 나와 3:56경 피해자를 따라나온 피고인과 함께 I빌딩으로 이동하였는데, 클럽에서 나오기 전에도 이미 고개를 계속 떨군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클럽에서 나올 때에도 H의 부축을 받아 걸었으며 스스로 자동차 문도 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기 전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등 만취한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직후 검 사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209% 이상으로 이 역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I빌딩에 들어간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클럽 앞을 벗어난 때부터 불과 3분 가량 경과한 3:59경이므로, 피해자는 이 당시까지도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질에 다수의 열상을 입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는 물론 건물 바닥까지 피로 흥건할 정도로 출혈이 심하였는데, 이는 경험칙상 도저히 합의된 유사성행위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음부의 상해 외에도 양쪽 목, 배, 오른 무릎, 종 아리에 찰과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청바지도 찢어져 있었는데 이 역시 합의된 성행위 과정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 조의2(준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4년N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수의 음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청바지는 물론 건물 바닥까지 피로 흥건할 정도로 피해자의 출혈이 심하였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준유사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이나 강간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성범죄의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생활의 중심이자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성범죄를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으므로 그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한편 그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죄와 성범죄의 피해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침입 행위로 인하여 성범죄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죄와 준유사강간상해죄의 결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상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준유사강간상해죄 및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 각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