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J의 공모범행 피고인들과 J은 2013. 12. 27.경 편의점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흉기인 식칼(길이 약 20cm)을 준비한 후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며 점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2013. 12, 27. 23:5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점원인 피해자 M(남, 22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한 후, J은 차량에서 내려 범행을 준비하고, 피고인들은 금품을 빼앗아 나온 J을 태워가기 위해 위 차량을 타고 위 L편의 점에서 약 6.4km 떨어진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사거리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그런 후 J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라면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J은 피해자가 물품 진열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며 위 칼을 목에 들이대고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찔러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급 977.530원, 문화상품권 245,000원 상당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 차량을 함께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J의 공모범행 피고인들과 J은 종업원 등이 혼자 있는 여관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흉기인 식칼(길이 약 22cm)을 구입한 후 렌트한 차량에 함께 타고 다니며 여관 등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들과 J은 2013. 12. 31. 01:20 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73세) 운영의 'P여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J은 차량에서 내려 범행을 준비하고, 피고인들은 금품을 빼앗아 나온 J을 태워가기 위해 위 차량을 타고 위 여관에서 약 7.5km 떨어진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그런 후 J은 여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빈 방을 보여달라"고 말하였다. J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위 칼을 들이대며 "있는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페앗은 다음, 피고인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에 함께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J은 2014. 1. 1. 01:30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R모텔'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S(남, 43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J은 차량에서 내려 범행을준비하고, 피고인들은 금품을 빼앗아 나온 J을 태워가기 위해 위 차량을 타고 위 모텔에서 약 8.6km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량리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그런 후 J은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빈 방을 보여달라"고 말하였다. J은 피해자가 카운터실 문을 열고 나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칼을 피해 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야 씹할 놈아, 돈 내놔. 나는 막 가는 인생이니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현금 110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빼앗은 다음, 피고인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에 함께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J은 2014. 1. 4. 04:05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편의점'에 이르러 점원인 피해자 V(남, 27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J은 차량에서 내려 범행을 준비하고, 피고인 C는 금품을 빼앗아 나온 J을 태워가기 위해 위 차량을 타고 위 편의점에서 약 3.6km 떨어진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기하였다. 그런 후 J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칼을 찌를 듯이 배에 들이대며 "있는 돈 다 내놔. 안 내놓으면 찔러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24만 원, 문화상품권 19만 원 상당을 빼앗은 다음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1,24,20:50 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8길 41 에 있는 중계주공6단지 아파트 상가 뒷길에서, 피해자 W(남, 15세), X(남, 15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C는 렌트한 Y YF쏘나타 승용차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F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전화 한 통만 걸고 돌려주겠다며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F는 피해자들이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그냥 꺼져라, 따라오면 맞는다. 맞고 갈래"라고 겁을 주어 협박한 후 피고인 C가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에 함께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4. 22:25경 서울 도봉구 Z에 있는 'AA' 뒷길에서 피해자 AB(남, 14세)를 발견하고 험악한 인상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야 휴대폰 좀 빌려줘"라고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자 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며 "더 맞고 싶으면 따라와"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4. 2. 22. 20:00경 서울 노원구 AC에 있는 AD 모텔 옆길에서 친구 2명과 걸어가는 피해자 AE(남, 15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E와 피고인 C는 AF 뉴아반떼MD 승용차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F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를 빌려쓰자"며 이를 건네받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맞기 전에 꺼져라"라고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한 후 피고인 E와 피고인 C가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에 함께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팝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4. 2. 22. 20:19경 서울 노원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AI(남, 13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E와 피고인 C는 AF 뉴아반떼MD 승용차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F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를 빌려쓰자"며 이를 건네받아 건물 뒷편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죽고 싶지 않으면 (지하층으로) 들어가라"라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 차 겁을 주어 협박한 후 피고인 E와 피고인 C가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에 함께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 및 장소란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행방법란 기 재와 같이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피해품란 기재와 같이 합계 919 만 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25. 19:3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472번길 29 부원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J(13세), 피해자 AK (13세), 피해자 AL(13세), 피해자 AM (13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들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휴대폰이 꺼져있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모두 꺼내도록 하고 그 중 피해자 AJ의 옵티머스G 휴대폰, 피해자 AK의 옵티머스 뷰2 휴대폰을 빼앗고 부원초등학교 안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B은 발로 차려는 동작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 AL의 베가NO6 휴대폰, 피해자 AM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마저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나서 "맞기 싫으면 집에 가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들에게 뒤돌아서 전력질주로 달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휴대폰,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NO6 휴대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3.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는 PC방을 이용하는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피고인 E는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며 들고 나오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는 PC방 출입문 앞이나 건물 밖에서 피고인 E가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상황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역할, 피고인 C는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등을 태우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을 마친 이들을 태우고 도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4, 1, 25, 20:15 경 서울 성북구 AN에 있는 'AO'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AP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A는 렌트한 Y 쏘나타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F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기를 잠깐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2. 3. 23:50 경 서울 도봉구 AQ 지하에 있는 'AR' PC방에서,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A는 렌트한 AS 아반떼 승용차에서 대기하며망을 보고, 피고인 B은 PC방으로 들어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AT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며 출입문을 열고 나가 위 차량을 함께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4. 2. 22, 19:30경 서울 도봉구 AU에 있는 'AV' PC방에서, 피고인 C는 AF 뉴아반떼MD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F는 PC방 출입문 밖에서 피고인 E가 붙잡힐 상황에 대비하여 지키고, 피고인 E는 PC방으로 들어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AW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쓰자며 건네받은 후, 출입문 쪽으로 통화를 하는 척하며 출입문을 열고 나가 밖에서 지키고 있던 피고인 F와 함께 도망하여 위 차량을 함께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2. 22, 21:00경 서울 도봉구 AX에 있는 'AY' PC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Z 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기 1대를 설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4. 2. 25. 21:30 경 부천시 오정구 BA에 있는 'BB' PC방에서, 피고인 C는 Y YF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여 PC방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F는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PC방 출입문 밖에서 피고인 E가 붙잡힐 상황에 대비하여 지키고, 피고인 E는 PC방으로 들어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BC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쓰자며 건네받은 후 출입문 쪽으로 통화하는 척하며 출입문을 열고 나가밖에서 지키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와 함께 위 차량을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2. 25. 21:50경 부천시 오정구 BD에 있는 'BE' PC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F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2. 25. 23:00경 부천시 오정구 BG에 있는 'BH' PC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I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F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4. 2. 7. 16:00경 서울 도봉구 BJ에 있는 'BK방앗간' 앞길에서 피 해자 BL(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잠시 통화를 하자며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때릴 듯이 "맞고 갈래, 그냥 갈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0. 10:30경 서울 도봉구 BM 앞길에서 피해자 BN(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자 "빨리 안 가"라고 말하여 마치 손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2. 7. 12:30경 서울 도봉구 BO에 있는 'BP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BQ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며 도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2. 28. 22:00경부터 2014. 12. 29.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R 앞에서부터 경기 남양주, 서울 노원구 중계동, 강북구 미아동 일대 등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22쪽) 1. 수사보고(강도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동영상자료 첨부)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 특수강도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 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J은 위 범행 직전 피고인 A, B, D을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때부터 강도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승차한 후에도 수차례 강도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위 강도 범행 전 수차례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차량에서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였는데, 피고인 B은 J 등의 위와 같은 대화에 계속 참여하였고, 함께 위 차량에 동승하여 위와 같은 J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았을 뿐 J 등을 제지하거나 스스로 위 차에서 내리는 등으로 이탈한 바 없다. 피고인 A는 위 범행 이전에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강도 범행에 필요한 칼을 가져와 위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J에게 건네주었는데, J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을 리 없다. 피고인 B도 위 범행직후 J으로부터 강취한 돈의 일부를 분배받았다. 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D 및 J과 위 강도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2의 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사본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가 랜트한 차량 관련) (피고인 A는 판시 제2의 나. 3) 특수강도 범행에, 피고인 C는 판시 제2의 나, 각 특수강도 범행에 각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A, C는 판시 제2의 나 1) 범행 직전 차량을 렌트하여 부천으로 가 J을 태우고 왔는데, 당시 J은 BT에서 구입한 칼을 피고인 A, C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 A, C는 판시 제2의 나. 1), 2) 각 범행 장소를 지목하여 그곳에 피고인 J을 내려주었고, J을 내려 주면서 나중에 다시 만날 장소를 정하였으며, 그 직후 약속 장소에서 J을 만나 J이 강취하여 온 돈 등을 서로 분배하였다. 피고인 C는 판시 제2의 나 각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A, C는 J과 함께 판시 제2의 나 1), 2) 범행을 한 후 계속하여 3) 범행 전 범행 장소로 적당한 편의점을 찾아 다니다가 피고인 A가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인 위 범행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는 J에게 '아 저기 편의점이 있잖아. 저기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고, J이 나중에 어디서 만나냐고 묻자 피고인 C가 '우리 집 근처로 와'라고 하면서 차를 몰고 갔으며, 피고인 C는 범행 직후 J을 만나 J으로부터 강취한 돈 일부를 받아 나중에 그 돈으로 차량 렌트비를 납부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판시 제2의 나 3) 범행에 관하여도 J 등과 공모관계에 있었고 그러한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인 C 또한 판시 제2의 나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BU, AB, BV, BW,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AE, AI, BX1), BY, BZ, CA, CB, CC2), CD, CE, CF, AJ, AL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AP, AT, AW, AZ, BC, BF, BI의 각 진순서 1. 압수조서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BQ의 각 진술서 [판시 제 5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상세내역 등 첨부) [판시 피고인 B의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피해자 CG의 아버지이다. 2) 피해자 CH의 어머니이다.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흉기 휴대 강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합동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 공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흉기 휴대 강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합동 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합동절도의 점) 바.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판시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판시 피해자 O, S, V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강도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2)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판시 피해자 AP에 대한 특수절도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판시 피해자 AT, BC, CI, BI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 징역 6월 ~ 1년 나. 피고인 B 1)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2)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판시 피해자 AP에 대한 특수절도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 징역 8월 ~ 2년 • 판시 피해자 AT, BC, CI, BI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다. 피고인 C 1) 판시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2)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간 > 일반공간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판시 피해자 AP, AW, AZ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권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 판시 피해자 AT, BC, CI, BI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라. 피고인 D 1)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마. 피고인 E 1)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판시 피해자 AW, AZ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판시 피해자 BC, CI, BI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바. 피고인 F 1)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2)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판시 피해자 AP, AW, AZ에 대한 특수절도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 징역 8월 ~ 2년 판시 피해자 AT, BC, CI, BI에 대한 특수절도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3)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 A, B, C, D J과 함께 저지른 특수강도죄는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 A, C는 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 지하게 반성하는지 여부 및 각 가담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을 참작한다. 이 사건 공동공갈, 특수절도죄에 있어 피고인들 범행 주도 여부, 범행 횟수, 범행방법,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취득한 물품 판매주도 여부 등을 고려하되, 앞서 양형기준의 적용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 D, F는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각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