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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4: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20대 초반의 갈색계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를 따라가면서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동영상 모드로 작동시켜두고 피해자의 치마 아랫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0.부터 2015. 4. 26. 까지 총 3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 06:3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C이 지갑이 든 잠바를 벗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잠바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권 29매 합계 2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및 노역장유치집행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3:5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두고 간 휴대폰을 되찾아 가기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휴대폰을 집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집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길을 비켜달라며 툭 친 것에 불과하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특히 피해자와 F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 범행당시 기억을 환기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손동작을 표현하였는데 그 모습이 동일하였던 점,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엉덩이이고 양 손바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길을 비켜달라는 의도에서 만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교복치마를 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시각이 밤 12:00경의 심야시간이었고 범행 장소가 술을 파는 식당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처음 보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와 대면·접촉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상의는 식당 아르바이트 유니폼을 착용하였고 그 위에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었던 점, 달리 피해자가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외관상 쉽게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형법에서 정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지인에게 차용한 액면금 1억원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G)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위 수표를 부탁받은 대로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진술 기재 1. D,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02: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근처에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2,545,759원과 2014. 11. 1. 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5. 8.분 임금 1,534,980원, 2015. 9.분 임금 1,500,180원, 2015. 10.분 임금 725,89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06,809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8, 근로자 E,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회원가입한 후 위 카페에서 진행한 공동구매에 참여하였는바, 공동구매 취소 및 카페 회원회칙 위반 등 문제로 피해자와 마찰이 생겨 위 카페에서 강제퇴출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용인시 기흥구 근방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한 후, "G"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H 동호회에서 강매와 운영자의 빙신짓거리, 개새운영자, 쓰레기 운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네이버카페 'C'의 운영자인 피해자 B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채증자료 1. 변호인의견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닉네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운영자'가 B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없으므로 B을 특정한 적이 없고, 공연성이 없으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한 것이지 B을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최근에 공동구매를 진행한 적이 있는 영국 자동차 브랜드인 L의 자동차 'H' 관련 동호회는 B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C'이고, 위 'C'와 피고인이 글을 올린 인터넷 다음 카페 'D'의 회원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C' 카페 내 글을 통해 카페매니져의 이름과 연락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이 지칭하는 '운영자'가 B을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B으로 특정되고, 피고인이 글을 올린 카페의 성격이나 그 회원 수, 회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올린 글이 B에게 알려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 역시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의하면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C'의 운영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9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4. 19:1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제일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6.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미보험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7:52경 울산 C에 있는 화장품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3. 15:1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바일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년 4개월여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안쪽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범죄일람표 울산지방법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26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86

범죄사실 [2015고단268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업을 하는 자인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중순경부터 2015. 8. 29. 02:10경까지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서 노래방 여성도우미 D을 모집한 다음, 제2항 'E 노래연습장'의 손님으로부터 전화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소유 F 카니발 승합차로 위 도우미를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준 후 도우미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9. 00:4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였다. [2015고단2776(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20: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4번 방실에 있던 손님 H 등 2명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 I, J 등 2명을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20:5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 등 2명에게 캔맥주 4개,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Ⅰ,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45

범죄사실(피고인 B) 피해자 A은 2015. 5. 15. 1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F(41세)이 배우자인 피고인 B와 실랑이를 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F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등을 발로 걷어 차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남편을 폭행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1세)이 배우자인 B와 실랑이를 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4. 제출된 처벌불원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E N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정하여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 중 약 1,144,17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7. 8.경 265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TO-LOAN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자금 대출원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2회 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구속수감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동전화기 제조회사인 '팬택'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과 함께 'D'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팬택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D는 팬택과 곧 합병할 예정인데, 경영권 방어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팬택 인수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팬택으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라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D가 팬택과 합병절차를 추진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3.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0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와 팬택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추가로 금원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합병 절차가 중단되고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면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20.경 340,000원, 2011. 6. 29.경 5,200,000원 등 합계 5,5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는 포괄하여 인정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19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과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로 대학 입학 당시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6:0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클럽에서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여성과 같이 호프집을 나와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위 여성이 자신의 집에 가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잘 해봐"라고 말하면서, 위 여성을 따라 다니고 귀찮게 하여, 위 여성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나중에 위 여성을 그대로 집에 보낸 것에 매우 화가 났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6호선 E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왜 여자를 보냈냐."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밀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상해하기 위하여, 위 지하철 6호선 역 지하 F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개(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8cm)를 600원에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급히 따라가 피해자를 앞질러 지하철 E역 2번 출구 계단 위로 올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올라만 와봐."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2015. 9. 19. 10:05경 위 지하철 역 2번 출구 부근에서, 그 출구 바로 아래 계단에 있던 피해자에게 출구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면서, "죽인다. 올라오기만 해봐라."라며 미리 구입한 커터칼의 칼날을 밀어 밖으로 뺏다가 집어넣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 지하철역 출구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칼날이 나와 있던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다음 그대로 옆으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 수를 알 수 없는 약 6CM의 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화물연대 대전지부 C으로, 2015. 6. 26.경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화물연대노조원의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집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3. 04:4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택배 입구에서,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피해자 F(45세)이 G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싣고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우리는 해고당했는데 너만 먹고 사냐, 유가 보조금은 누구 때문에 받냐,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 (길이 1m 20cm)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그의 왼쪽 손목, 새끼손가락, 장단지를 내리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완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50 경위E 경비실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해머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사무용 책상을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2, 12번)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4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명의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울산 울주군 D을 매수하고, 같은 면 E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이자 연체 문제로 위 각 토지의 명의를 이전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울산 남구 달동 413-13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이전해갈 사람을 구해 두었다. 착수금 1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땅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의 명의를 이전할 사람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위 돈을 이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와 같이 위 각 토지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가 1억 1,59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인 점, 1회의 실형과 3회의 집행유예 등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B동 522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부터 2013. 1.31.까지, 2013. 3. 4.부터 2014. 9. 30.까지 각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3. 임금 587,09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33,199,380원, 2010. 8. 2.부터 2013. 1. 31.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 5,580,926원을 비롯하여 퇴직금 합계 11,472,314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22. 고소대리인 F의 처벌불원의사표시(합의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6. 22: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방범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들어가 당시 방범대 근무를 위해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왜 방범을 돌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고, 평소 아무에게나 시비를 거는 피고인의 술버릇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방법을 돌지 않느냐"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다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은 다음 바로 옆에 있는 F파출소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7. 18:10 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건물 옆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7세)가 I 카니발 차량에 학원생 4명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몸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 옆으로 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자 계속하여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에 걸쳐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8:17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J과 경사 K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신고자가 누구냐, 어떤 년이 신고한 거냐"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취를 시작하려 하자 피고인은 그 일행과 함께 자리를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같은 면 도정로 61 에 있는 괴산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승차하자 다시 조수석에 승차해 있는 경사 K에게 다가가 "신고한 년이 누구냐?"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물음에 순찰차에서 내린 경사 K의 턱 부위에 오른손 주먹을 대고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오른손으로 경사 K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F파출소 근무일지(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성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동네 주민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거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7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10. 16.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행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직후의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계속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엄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 19:19경 업무로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보성아파트 방면에서 황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실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및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파편이 튀어 그 파편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QM5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8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제니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6,375,345원 상당이, 피해자 J소유의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758,743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부품납부및대금청구서, 보험수리비견적서, 일반수리비견적서,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J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