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8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2. 4.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여, 22세)의 집에서 '즐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된 D에게 화대로 20만 원을 주고 D이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던 중 성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조건과 다르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이미 교부한 화대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20만 원을 손에 들고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떨어뜨린 위 20만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수건 2개를 연결하여 피해자의 입을 묶고,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하여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묶고, 피해자가 입을 묶은 수건이 헐렁해져 "나 업소다, 아는 오빠들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자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위 아래로 흔들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범행 직후 경찰관의 피해자 상태 확인 내용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손, 입을 묶거나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들었던 적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뺏기는 과정에 목을 졸리고 입과 손이 묶였으며 부엌칼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과 정도,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혼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5. 2. 4. 04:25 무렵 112 종합상황실로 울면서 '채팅에서 만난 남자가 칼 들고 돈을 주지 않는다고 난리를 쳤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04:55부터 이루어진 경찰의 현장 감식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입과 손을 묶는데 사용된 도구라고 진술한 수건(두 개의 수건이 묶여진 상태로 묶인 부위에 머리카락이 있음), 휴대폰 충전기 전선(전선이 끊어진 상태)이 피해자의 집에 있었으며, 위 수건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되었는바, 이러한 정황이나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또한 위 신고와 현장 감식이 이루어진 시각, 현장 감식이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의 집 상황,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방법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이 신고를 하거나 위 증거들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20만 원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돈을 빼앗았고, 피해자의 집에 오기 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화대 반환 문제로 피해자가 부엌칼까지 들고 올 정도로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았다가 돌려주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서 버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는 오빠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한다고 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휴대폰을 빼앗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입과 손을 묶는 등의 행동은 없었고 단순히 피해자의 손목만 비틀어서 돈을 빼앗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할 필요가 적었을 것이다. 이 사건 발생 당일 06:43경부터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은 조사 당시 피해자의 목에 1~2cm 정도의 붉은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과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20만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입과 손을 묶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부엌칼을 흔들며 "조용히 하라"고 말한 폭행 또는 협박 행위들은 모두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계속하여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한 강도죄의 일련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20만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음으로써 강도죄가 성립하였다고 본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 실행행위가 계속되어 강도범행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다면, 이는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만 원을 주머니에 넣은 직후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부엌칼을 가지러 갔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과 손을 수건과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묶였다. 입과 손이 묶인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부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에 CCTV가 있다', '피해자가 속한 업소의 오빠들이 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피해자는 말을 못할 정도로 입 부분이 세게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일정 시점 이후에는 피해자의 손을 묶은 전선이 끊어져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왔을 때는 피해자는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입과 손이 묶인 시점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할 생각이 사라졌다거나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추가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저항할 것을 완전히 단념시키기 위하여 부엌칼을 피해자 얼굴 앞에서 흔들며 '무섭지 않다', '조용히'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른 시간이 총 20~30분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몸을 씻거나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데 소요된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과 손을 묶고 부엌칼로 위협한 일련의 행위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장소적으로도 모두 피해자의 집 침실 안에서 발생한 것이다.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이를 특수강도죄로 정하여 일반 강도죄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흉기인 부엌칼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판례 취지와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이유를 고려하면, 강도 범행의 전체 과정에 계속하여 흉기를 휴대하지 않더라도 강도 범행의 일부 실행행위 과정에 흉기를 휴대하면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3년 이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제1죄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판시 제2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2001.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합계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특수강도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성매매 조건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다소 우발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실제로 찌르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면서 피해자의 입을 묶었던 수건을 풀어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