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842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 'E'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8.5.19:20~19:50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날 19:50 경부터 2008. 8. 6. 00:30경까지 위 2,700여 명은 종로1가, 종로2가, 을지로, 퇴계로 등의 전체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8. 5. 19:20 경부터 위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0:10경까지 서린로터리, 종로1가 등의 전체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700여 명과 공모하여 종로1가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재고정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6. 25. 15:0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2:2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량 아래로 피고인의 강아지 2마리가 들어가자, 강아지를 꺼내기 위해 피해자 승용차량의 뒤쪽 와이퍼를 잡아 당겨 부러뜨려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16

범죄사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C은 당진시 D에 있는 E 당진 열연공장에서 E로부터 제철소고로(용광로)에서 쇳물을 제작하면서 발생하는 슬래그(불순물) 처리작업을 일괄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슬래그 처리 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위 E 당진 열연공장에서 F 주식회사와 처리 장비 및 기사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공급하면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G는 주식회사 B의 관리차장으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 7. 4. 08:15경 위 E 당진 열연공장에 있는 슬래그 담핑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굴삭기를 운전하여 굴삭기 리퍼로 고로에서 배출되는 슬래그를 떠내어 슬래그 덤핑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 현장은 고로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고온 슬래그를 취급하는 장소여서 안전관리를 하는 자는 슬래그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해 폭발 가능성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한 다음 근로자가 굴삭기 리퍼로 슬래그를 자극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폭발이나 고열 물질 비산 및 유출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작업 현장의 폭발 가능성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안전교육도 하지 아니하고 방열복 등 보호 장구도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굴삭기 리퍼에 의해 자극을 받은 고온의 슬래그가 폭발하여 전신 80%의 화상을 입고, 2012. 7. 23. 13:28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접촉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C은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G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고열 물질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H로 하여금 슬래그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여 작업 중 굴삭기 리퍼에 의해 자극을 받은 고온의 슬래그가 폭발하여 피해자에게 전신 80%의 화상을 입도록 하고, 2012. 07. 23. 13:28경 서울시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접촉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장비임차 용역계약서 1. 사망진단서 1.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및 보호구 지급현황, 전기로 안전교육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 3호, 제3항(안전조치 위반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 3호,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G의 벌금도 회사에서 납부할 예정인 점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20:20경 광주 북구 설죽로 529에 있는 일곡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29세), 경위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에게택시비를 지불하고 가라고 말하자 위 D, E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왜 가, 씨발, 느그들 은 F이나 잡아라"라고 욕설하며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밀치고, 오른쪽 손등을 이빨로 깨물고 이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되자, 옆자리에 동승한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오른쪽 손등을 이빨로 깨 물어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67보9736호 YF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순찰차 조수석 뒤쪽문과 창문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85,614원이 들도록 창틀 및 유리를 손상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순찰차 피해사진의 영상 1. 각 소견서의 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d1년 6월 라.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21세)는 피고인이 고용한 위 미용실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6. 20:19경 위 미용실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13:46경 위 미용실에서, 두피관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준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11:18경 위 미용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고 자신의 얼굴 부위로 끌어당긴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6. 21:59경 위 미용실에서, 퇴근을 위하여 옷장에서 옷을 꺼내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강제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 10:5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말려 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고 자신의 얼굴 부위로 끌어당긴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8. 16:1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준 다음 강제로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 13. 10:18경위 미용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며 입맞춤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실 시인 및 범행모습 CCTV 캡쳐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7:47경부터 07:54경 사이에 인천발 의정부행 S30 전동차가 오류동-구로역 간을 운행 중일 때 대중교통수단인 위 전동차 5번째 객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 바짝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대고 붙였다 떼었다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3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년에는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까지도 동종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5

즉결심판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2. 20:10경 동두천시 B 소재 C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것이다. 2. 판단 동두천경찰서장은 2013. 6. 13.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칙금 2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그 후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부과된 범칙금 등 3만 원을 그 납부기간 내인 2013. 7. 11. 중앙새마을금고에 이미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 3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 위반내용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원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1. 21:08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5. 17: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떡볶이 집 앞 길에서 피해자D(여, 35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5. 17:4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 자궁 속에 내 물건 넣어봤냐?"라고 소리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 7. 8.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지속적으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근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왔던바(증 5호증의 1), 피고인이 치료받아 온 기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가술에 취하면 보이는 위험한 행동, 태도를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임에도 자의로 음주행위에 나아가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 이른바 형법 제10조 제 3항에서 정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치매에 걸린 늙은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3:04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피해자가 슈퍼 안에 있는 방에서 자녀들을 살피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 온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1cm)을 휴대한 채 위 슈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1,4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3병과 선반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나초콜렛' 1박스(10개입)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5. 06: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모텔 404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37세)을 침대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꽉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및 사회경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일 01:30경 F 주점에서 주점 사장님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 부근에 있는 G주점로 가서 혼자 술을 더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전날이나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소주방에 들렀던 기억은 나지 않지만 G주점에 들렀던 기억은 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를 뒤집고 "동네에서 일 끝나고 소주 한 잔을 먹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여, 소주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G주점도 가고 다른 곳도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무렵의 음주 정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정확한 모텔 위치와 상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평소 주량은 소주 3병인데, 이 사건 당일에는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셨다. 모텔에 가기 전에 술에 많이 취한 것은 아니었지만, 드문드문 기억이 끊긴 것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경위나 자신의 음주 정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데 지장을 받거나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위와 같이 일관성 없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였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손으로 때려야 때린 것인가요. 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안경을 쓰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쓰고 있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서, 피해자가 '안경 깨지니까 하지마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팔로 뿌리쳤다. "라고 진술하였고, 동영상 CD에 수록된 모텔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07:50경 안경을 낀 상태로 404호실에서 나와 401호실로 들어갔다가 약 4분 뒤 401호실을 나와 다시 404호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만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처럼 피고인이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안경이 깨져 눈 부위를 다칠 수도 있어 상당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반대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처럼 이 사건 당시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모순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이 사건에 관한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고, 2014. 1. 12. 경에도 피고인에게 합의를 해주겠으니 자신이 있는 모텔로 오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사건 접수가 되지 않은 적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0: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석적우체국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30cm, 세로 약 18cm)을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유리에 던져 수리비 1,129,3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3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소를 팔면 며칠 후에 그 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문제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식당 사업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소 2 마리를 교부받이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7. 2.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축사에서 피해자 소유의 소 2마리를 등급을 받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전달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위 소 2마리를 도축하여 등급을 받아 900만 원에 판매하여 위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6.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이체하여 주고 나머지 300만 원을 채무 변제 목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에 있는 '강정이 기가 막혀' 치킨집 맞은편 앞 도로를 성심병원 쪽에서 우체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주택지역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및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 주차된 승용차 옆에서 피고인 쪽을 바라보고 서 있던 피해자 C(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몸을 90도로 틀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생방송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서로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위드마크 공식 적용수사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진단 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낮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2014, 5, 29,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8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C'이라는 계정을 가진 사람이 게시한 피해자 D의 사진과 "우선 이글은 E 때문에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보신 사업자 분들과 그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으신 소비자 분들을 대표하여 작성하였습니다.중략.리플리 증후군 리플리병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욕은 크지만 사회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돼 있는 경우 자주 발생한다.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꿈꾸는 것을 현실에서 이룰 수 없으면 가공의 세계를 만들어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후략"라는 글을 피고인의 계정 게시판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SNS에 있던 이 사건 게시물을 공유 방식으로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게시물 중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1장의 사진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게시물은 피해자에 대한 주짓수 업계의 관련 소문이나 기사에 나타난 내용에 기초한 것이고, 위 게시물에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하여 'C'이라는 사람이 게시한 'F'라는 문구 옆에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한 것을 포함한 약 20개 이상의 글과 사진들로 구성된 이 사건 게시물을 접하고,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이 사건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사진 옆에위 'F'라는 문구를 기재한 게시물 외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제목 아래 '리플리병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욕은 크지만 사회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돼 있는 경우 자주 발생한다.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꿈꾸는 것을 현실에서 이룰 수 없으면 가공의 세계를 만들어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한다'라는 글과 '우선 이 글은 E 때문에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보신 사업자 분들과 그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으신 소비자 분들을 대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짜 주짓수 블랙벨트이자 있지도 않은 G 대표 E의 실체를 공개합니다'라는 글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을 격투기의 일종인 '주짓수' 사범으로 소개하면서 주짓수 경기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들을 다수 게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시물에서 주짓수의 등급을 뜻하는 블랙벨트 및 주짓수 도복업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가리켜 '가짜 블랙벨트', '있지도 않은 G 대표'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관심 분야인 주짓수 업계와 관련 있는 피해자에 대한 소문 내지 논란 등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공유 방식으로 피고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E(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짓수 도복 판매와 관련하여 본인의 제자가 도복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일이 있어 주변 지인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게시물을 공유했고, 현재 본인 페이스북에 1,875명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볼 수 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작성했다'는 글 옆에 '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한다'라는 정의를 기재한 '리플리 증후군'에 관한 글이 함께 게시되어 있어 전체적인 글의 맥락과 표현 방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에 나타난 위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공유하여 피고인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행위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주짓수 관련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고, 피해자와 관련한 주짓수 업계의 각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무관한 '리플리 증후군' 내지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표현이 기재된 이 사건 게시글을 공유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천 C에 있는 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이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을 당시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내 아내는 의사이고 딸들도 모두 잘 되었고, 나는 삼성전자 주식 100억 원 어치를 갖고 있다"고 말하여 자신이 마치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스폰서를 해주겠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서울 금천구 금정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스폰서가 되어주겠다. 내 비서를 해라. 다만 내가 너를 무엇을 믿고 스폰서를 해주겠느냐.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맡겨둔 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스폰서가 되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을 경우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E)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기업은행(E)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인터넷 네이버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9:55경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모바일기기 핸드폰을 이용하여, "E" 제하의 게시물에서 도화를 통하여 "무당 굿판 벌인 쪽은 F 아닌 G"이라고 적시하여 게시하는 등 2016. 11. 15.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블로그에 게시물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블로그 캡쳐 결과), 수사보고(고발인측 보관중인 증거파일 3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합성사진 사용, 자극적인 단어 선택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누적 조회수가 많은 것은 60만 회가 넘는 등 상당히 많아 정치인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