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3

범죄사실 및 피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5.12.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18회가 있다. 피고인은 평소 분열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243,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2. 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현관에 이르러, 그곳 7층부터 11층에 있는 'D 정당' 사무실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릴 생각으로, 현관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정당 조직국 및 지방자치국 사무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3.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위 'D정당 조직국 및 지방자치국 사무실'에서, "F, G 앞잡이, 빨갱이 좌파세력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왜 사냐. 북한에 가서 살아라. 모두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회의테이블에 앉아있던 D정당 조직국 부국장인 피해자 H(4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2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당 지방자치국 차장인 피해자 I(여, 35세)의 머리채를 두손으로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같은 당 조직국 직원인 피해자 J(2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J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6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I, J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당 '공직후보자 추천 등 각종 선거업무의 집행과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¹2016255, 피고인은 2016. 1. 26, 15:50 경 서울 종로구 K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L(여, 58세)가 근무하는 "M협회 "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F, G을 존경 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후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곳에 있던 전시테이블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치료감호 원인사실] 2016전고, 2016전고2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의 폭행 장면 동영상 자료, 피고인의 폭행 장면 동영상 발췌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 전화 수사), (피해자 H 통화내용 보고) 20161¹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2016고합43 사건의 수사기록 106쪽), 의사소견서, 정신감정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분열정동장애로 강박적 사고, 피해 사고, 과대 사고 등의 증상을 겪어 오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자신과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과 2012년에 법원에서 2차례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아 2006. 10.경부터 2008. 2. 경까지, 2012. 4.경부터 2014. 11. 경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각 받은 사실이 있고, 스스로 2010. 2. 16.경부터 2010. 3. 23.경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인 2015. 12, 9.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분열정동장애 진단을 받는 등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치료나 재범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분열성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모두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경합범죄 1, 2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2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산)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표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신과 다른 정치적인 의견이 개진되는 집회나 시위장소 또는 자신이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까지 찾아가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위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같은 목적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부터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강박적 사고, 피해 사고, 과대 사고 및 충동조절능력의 장애 등의 분열정동장애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행위도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