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중국에서 결혼한 법적 부부사이이나, 피해자 몰래 도박을 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 일체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퉈 2022. 2.경부터 현재까지 이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별거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별거 중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지르겠다고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8. 18: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고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빠루 망치(총 길이 40cm, 머리 길이 10.5cm)로 잠겨 있는 출입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이를 부수고 현관문을 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5리터가 들어있는 생수통을 들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지르겠다고 마음먹고, 2022. 11. 8. 17:55경 <주소>에 있는 C주유소에서 3,000원 상당의 휘발유 1.5리터를 구입하여 이를 빈 생수통에 담아 소지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때마침 일을 끝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관계로 다투던 중, 한 손에 휘발유를 담은 생수통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쥔 상태로 위 생수통의 뚜껑을 연 다음 피해자를 향해 "너 죽고 나 죽자. 불 질러버린다."라고 외쳤으나, 이에 겁을 먹고 주거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기 위해 주거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울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휘발유 구매전표, 압수조서,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법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이 휘발유를 사서 생수통에 넣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은 단순히 별거 중 아내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한 행위일 뿐이며 방화를 저지를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공소 중 특수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이 아내인 피해자와 별거 중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된 물품이 그 주거지에 그대로 있는 만큼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이기도 해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 겸 증인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주거지에 해당할 뿐이라는 사실, 피고인이 별거 중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차하면 방화를 저지를 의도로서 이 사건 휘발유를 구입하여 생수통에 넣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한 손으로 휘발유가 들어 있는 생수통의 뚜껑을 열고 다른 한 손으로 라이터를 들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불 질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별거 중 아내인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약 8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별거 중 아내인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을 겪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5개월 보름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여타의 방법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 기재 선고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국내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특수재물손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8. 18:10경 <주소>에 있는 별거 중 아내인 피해자 B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고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빠루 망치(총 길이 40cm, 머리 길이 10.5cm)로 잠겨 있는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 록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 도어 록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도어 록은 피고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수재물손괴죄의 객체인 도어 록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중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