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49

범 죄 사 실 2021고단3349 [범죄전력] 피고인 Q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는 202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워볼 도박사이트인 ‘AK'((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며, 손님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워볼 도박을 하는 하부매장을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관리할 총판과 그 하부매장을 운영할 운영자들을 모집하고, 하부매장 운영자들로 하여금 5분마다 파워볼 게임을 1회씩 진행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AL‘을 방송하는 스크린화면과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워볼 도박을 하는 컴퓨터 및 도금을 위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로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배정받은 손님들에게 발급하는 전표발권기를 갖추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숫자 1 ~ 28번까지 일반볼 5개와 0 ~ 9번까지 파워볼 1개 총 6개의 공을 뽑아 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짝, 언더 및 오버(숫자의 합이 72.5 미만이면 언더, 초과하면 오버) 등 정해진 규칙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이를 맞춘 손님들에게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손님들이 건 사이버머니를 몰취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이체를 하여 주는 방식‘의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인 B는 2021. 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하부매장 운영자들의 요청 사항에 응대하고, 위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T, 불상의 일명 ‘AM’, ‘AN’, ‘AO’, ‘AP’ 등 다수의 총판들을 모집하고, 2020. 1. 9.경부터 2021. 9.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Q건물 AR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총판들에게 연락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부매장 운영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게 하고, 위 도박사이트 손님들에게 충‧환전을 하여 주며, 하부매장 운영자들의 요청사항 응대를 지시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21. 2. 26.경부터 2021. 9.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S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하부매장 운영자들의 요청 사항을 응대하고 위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T 등 총판들은 하부매장을 모집하여 운영 방법을 전수하고 피고인 A와 하부매장을 연계하는 등 하부매장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모집된 100여 개의 하부매장 운영자들은 매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도박장 개설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파워볼 게임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A 등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약 1년 6개월 동안 100억여 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총판, 하부매장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그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취득하여 은닉하고 순수익금을 위 B 등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화하기로 계획하고, 2020. 1. 21.경부터 2021. 6. 1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Q건물 AR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총 합계 10,317,091,071원 상당의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6. 26.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부산 동래구 BC 건물 1층 및 부산 동래구 BD 건물 2층에 있는 각 사무실에서, 5분마다 파워볼 게임을 1회씩 진행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AL‘을 방송하는 스크린화면과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워볼 도박을 하는 컴퓨터 및 도금을 위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로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배정받은 손님들에게 발급하는 전표발권기를 갖추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숫자 1 ~ 28번까지 일반볼 5개와 0 ~ 9번까지 파워볼 1개 총 6개의 공을 뽑아 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짝, 언더 및 오버(숫자의 합이 72.5 미만이면 언더, 초과하면 오버) 등 정해진 규칙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이를 맞춘 손님들에게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손님들이 건 사이버머니를 몰취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이체를 하여 주는 방식‘의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 제1항의 A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1. 3. 27.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BC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F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6. 23.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BE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6. 피고인 G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1. 3. 12.경부터 2021. 5. 중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BF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7. 피고인 H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7. 초순경부터 2020. 9. 하순경까지 부산 연제구 BG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8. 피고인 I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11. 20.경부터 2021. 5. 6.경까지 김해시 BH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9. 피고인 J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8. 15.경부터 2021. 5.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I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0. 피고인 K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1. 1. 9.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J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1. 피고인 L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6. 28.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김해시 BK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2. 피고인 M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6. 초순경부터 2021. 6. 하순경까지 김해시 BL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3. 피고인 N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6. 21.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부산 연제구 BM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4. 피고인 O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1. 1. 19.경부터 2021. 4. 28.경까지 부산 연제구 BN건물 BO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5. 피고인 P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7. 3.경부터 2021. 5.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P 건물 2층 및 부산 해운대구 BQ 건물 3층에 있는 각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6. 피고인 Q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7. 19.경부터 2020. 11. 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R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7. 피고인 R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21. 4. 23.경, 2021. 5. 3.경 및 2021. 5. 17.경 부산 동래구 BC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D과 위 E이 위 인터넷 파워볼 도박사이트 하부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위해 베팅을 입력하여 주고 전표를 발권하여 주며 배당금 환전을 도와주는 등 위 D과 위 E의 도박공간개설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의 영리 목적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21. 5. 31.경 부산 동래구 BC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파워볼 도박사이트에 10회에 걸쳐 100,000원을 걸고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18. 피고인 S의 도박 피고인은 2021. 5. 31.경 부산 동래구 BC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파워볼 도박사이트에 8회에 걸쳐 80,000원을 걸고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3433 1. 피고인 T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파워볼 도박사이트인 ‘AK'((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개설‧운영하는 A로부터 하부매장을 모집‧관리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 B 등과 인터넷 파워볼 도박사이트인 ‘AK'((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인터넷 파워볼 도박사이트인 ‘AK'((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은 하부매장을 설치하여, 그 하부매장에 5분마다 파워볼 게임을 1회씩 진행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AL‘을 방송하는 스크린화면과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워볼 도박을 하는 컴퓨터 및 도금을 위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로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배정받은 손님들에게 발급하는 전표발권기를 갖추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숫자 1 ~ 28번까지 일반볼 5개와 0 ~ 9번까지 파워볼 1개 총 6개의 공을 뽑아 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짝, 언더 및 오버(숫자의 합이 72.5 미만이면 언더, 초과하면 오버) 등 정해진 규칙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이를 맞춘 손님들에게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손님들이 건 사이버머니를 몰취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이체를 해주는 방식‘으로 파워볼 도박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A는 2020. 1. 9.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AQ건물 AR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위 ‘AK’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피고인 등 총판을 모집하고, 위 도박사이트 손님들에게 충‧환전을 하여 주며, 하부매장 운영자들의 요청 사항 응대를 지시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B는 A의 지시를 받아 하부매장 운영자들의 요청 사항을 응대하고 위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6.경까지 하부매장을 모집하여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운영 방법을 전수하며, A와 하부매장을 연계하는 등 하부매장을 모집‧관리하는 ‘총판’ 역할을, 모집된 100여 개의 하부매장 운영자들은 매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도박장개설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파워볼 게임장(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약 1년 동안 100억 여 원 규모)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T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 등과 위 제1항과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그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취득하여 은닉하고 순수익금을 B 등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고, 2020. 6.경부터 2021. 6.경까지 부산시 일원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합계 10,208,822,755원 상당의 위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범죄일람표 3. 피고인 U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1. 2. 말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BS에서, 5분마다 파워볼 게임을 1회씩 진행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AL‘을 방송하는 스크린화면과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워볼 도박을 하는 컴퓨터 및 도금을 위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로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배정받은 손님들에게 발급하는 전표발권기를 갖추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숫자 1 ~ 28번까지 일반볼 5개와 0 ~ 9번까지 파워볼 1개 총 6개의 공을 뽑아 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짝, 언더 및 오버(숫자의 합이 72.5 미만이면 언더, 초과하면 오버) 등 정해진 규칙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이를 맞춘 손님들에게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손님들이 건 사이버머니를 몰취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이체를 하여 주는 방식‘의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V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1. 5. 초순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T빌라 BU호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W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10. 27.경부터 2020. 12.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V, 3층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6. 피고인 X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7. 3.경부터 2021. 3.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W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7. 피고인 Y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6. 15.경부터 2021. 5. 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S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8. 피고인 Z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6. 15.경부터 2021. 1. 1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X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9. 피고인 AA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가을경부터 2021. 5. 말경까지 부산 연제구 BY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0. 피고인 AB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9. 초순경부터 2020. 9. 말경까지 부산 금정구 BZ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1. 피고인 AC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부산 동래구 CA건물 CB호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2. 피고인 AD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8. 12.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부산 연제구 CC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3. 피고인 AE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12. 초순경부터 2020. 12. 중순경까지 창원시 마산회구 CD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4. 피고인 AF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1. 1. 18.경부터 2021. 5.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E아파트 CF호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5. 피고인 AG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1. 1.경부터 2021. 5. 6.경까지 부산 동래구 CG아파트 CH호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6. 피고인 AH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11. 24.경부터 2021. 3. 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I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7. 피고인 AI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9. 15.경부터 2021. 1. 3.경까지 부산 수영구 CJ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8. 피고인 AJ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T 등의 모집에 응하여, 2020. 6. 21.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부산 사상구 CK건물 CL호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워볼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49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H, P, A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S, R, E,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의 ’CN‘ 하부매장 운영시기 특정)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1-7633호 1차 집행결과 / 도박사이트 충‧환전 계좌) 1. 수사보고서(도박 규모 특정 및 범죄 수익금 추정)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의 이체 당시 접속 IP 추적) 1.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21-7634호 / T, 도박사이트 콜센터 사용 전화) 1. 수사보고서(BA, A, CO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서(T 2회 조사에 활용한 하부매장 운영자 사진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서 A, B와의 연관성 확인) 1. 수사보고서(AQ 아파트 PC에서 전표출력기 설치 드라이버 파일 발견) 1. 수사보고서(B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A‘, ’CP‘, ’Y‘과의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A와 B의 통화 녹음파일 확인) 1. 수사보고서(A의 스마트폰[SM-N981N]에 저장된 전자정보 분석) 1. 수사보고서(A의 스마트폰[SM-N976N]에 저장된 전자정보 분석) 1.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CD 첨부) 1. 수사보고서(A와 T의 통화 녹음파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R 전화진술) 1. 카카오톡 내역(증거목록 순번 41번) 1. 계좌개설자료 및 통신자료 1. 첨부서류 – 출금 CCTV 영상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부동산 전세 계약서 사진 1. 전표출력기 설치 드라이버 파일 사진 1. 첨부서류 –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257번, 265번) 1. 각 전자정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08번, 282번) 1. 영장회신자료첨부CD 1. 편지 사진 1. 메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Q), 수사보고(피의자 Q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수용현황 1부 2021고단3433 1. 피고인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A, C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1-7633호 1차 집행결과 / 도박사이트 충‧환전 계좌) 사본 1. 수사보고서(도박 규모 특정 및 범죄 수익금 추정) 사본 1. 수사보고서(T 사용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 하부매장 규모 특정) 사본 1.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CD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T 범행기간 중 차명계좌 입금내역 정리) 1. AU, 기업, AX, BB은행 회신 사본 1. C의 스마트폰 전자정보에서 발췌한 문자메세지 사본 1. CD[압수영장, 통신허가서 회신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T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사.호, 제2의 가.호, 제4호,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S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피고인 AC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Q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R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T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R, S, A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Q, R, S, T,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R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D, R, S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D, F, G, T, Y : 각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사.호,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사.호,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각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대하여만 추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660,478,500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500,000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4,000,000원, 피고인 G에 대하여는 3,000,000원, 피고인 T에 대하여는 112,500,000원, 피고인 Y에 대하여는 16,5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피고인 D, F, G, Y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들이 이 사건 범해으로 위 각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음을 자인하였으나, 피고인 A는 33,023,925원만을, 피고인 T은 92,850,000원만을 각 자신들의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각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은 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는 위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T의 위 각 자인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F, G, R, S, T, Y, A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본사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리와 유사한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즉 이미 CM가 개설해놓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단독으로 운영하게 된 피고인 T이 2020. 4.경부터 피고인 A에게 하부매장을 응대하는 콜센터 역할 내지는 환전, 충전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지시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단순 경리 업무만 처리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T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CM가 2019년경 프로그램 개발자인 CQ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만든 후 위 두 사람이 긴밀한 협조 하에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CM로부터 위 사이트 관련 업무를 배운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운영을 하다가 CM의 구속 등의 여러 사정(CM는 2020. 6. 11. 구금되었다가 2020. 7. 15. 출소하였고 2021. 3. 5. 다시 구금되었다가 2022. 2. 18. 출소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피고인 A가 2020년 상반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T은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도중인 2020. 6.경에 총판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당시 “그때 당시에 부산에 사이트가 3군데 정도 있었는데, CR 형님이 다른 데 사이트보다 조건이 좋으니까 자기 아는 동생인 CM가 하는 사이트에다 깔아서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해서 CM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략)… 본사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100% 확신은 못하지만 처음에 소개받을 때부터 CM가 본사고 피고인 A하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관리는 누가, 원래 이런 사이트는 다 외국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 입으로도 처음에 서버가 필리핀인가 어딘가 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중략)…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가 내가 관리하는 매장이 단속이 되면서 적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총대를 메고 다 안고가는 게 맞고 그렇게 한다면 본사도 돈을 일부 내고 각 총판들마다 돈을 얼마씩 갹출해서 수발도 하고 변호사비도 대고 고생한 값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별도로 생활비조로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까지는 자신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부터 자신은 총판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본사 운영진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체포되면서 휴대전화가 압수되는 바람에 피고인 A가 본사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너무 많이 발견되는 바람에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속일 수 없을 것 같고 사건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 사실대로 진술을 하기로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T의 위 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CM는 타지역에서 살다가 2019년경부터 부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CM가 2020. 6. 별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부산에서 거주한 곳은 피고인 A의 큰아들인 CS 명의로 120,000,000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 위 CS 명의로 계약한 CT빌라였던 점, 피고인 A나 CS는 CM가 구속된 이후 CM가 거주하던 위 CT빌라에 자주 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CM가 구속된 이후 CM가 타고 다니던 타인 소유의 외제차도 운행하고 다녔던 점, CM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8, 9년 전에 산에서 도박을 하는 곳에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그 이후로는 몇 년 동안 같이 산도박하는 곳에 다니면서 동업으로 일수를 하여 돈을 벌었다. 그 이후로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남들한테 너무 자주 빌려주곤 하니까 내 돈을 피고인 A에게 관리하라고 맡겨두었다. 내가 2020년 봄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매장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적이 있다. 내가 부산에서 생활할 당시 피고인 A의 큰아들인 CS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CU‘라는 가명도 사용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 A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할 정도로 매우 각별한 사이인 사실은 시인하였던 점, CM와 피고인 A는 CM가 구속되어 있을 당시 주고받은 서신에서 서로를 “사랑스러운 우리 자기”, “보고싶은 울자기” 등으로 호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M와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M는 이 법정에서 ’내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부산에서 한번 운영해보려고 했는데, 부산이 객지이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대신 운영해줄 사람을 수소문하던 중 CR로부터 피고인 T을 소개받아 피고인 T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월 300만 원에 임대해줄 CQ을 연결시켜줬다. 피고인 T이 2020. 5.경 내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환‧충전 및 정산 업무를 맡아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내가 피고인 T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임차할 수 있게 해줬으니 피고인 A를 콜센터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CM가 자신이 개발비용을 들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만들었음에도 부산 지역에 인맥이 넓은 타인과 동업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굳이 친한 관계도 아닌 피고인 T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째로 임대하면서 사이트 개발자인 CQ과 피고인 A에게 매달 수백만 원 정도씩 주는 것만을 조건으로 내건 이유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CM의 위 주장은 피고인 A의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아 더욱 신빙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CM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의 발단은 CM가 2019. 10.경 부산으로 내려와 도박장 2, 3곳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CV 도박판에서 ’CW‘, ’CX‘ 등의 도박사이트 총판이었던 피고인 T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CM와 피고인 T은 동업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M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면 총판인 피고인 T이 하부매장을 모집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 초기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CM와 피고인 T은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인 T 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CM가 (동업에서) 손을 뗀 이유는 피고인 T이 수익금을 안 나눠줘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T이) 혹시 돈이 모자랄까 싶어서 CM에게 (동업을) 의뢰했나봐요. 돈이 모자라면 형님이 그거 해주고 같이 하자는 의도였는데 처음부터 손해가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익금을 본인이 혼자 해도 되겠다는 취지에서 혼자 하고 CM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그 주장에 일관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번복의 경위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하부매장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충‧환전을 해주고 전화 응대를 하며 일주일마다 정산을 해주는 경리 업무 정도만 담당한 단순가담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보수에 대하여는 피고인 T으로부터 월 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T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T과 4명의 다른 공동사장들로부터 그들의 순수익금의 5%를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하루 17시간 내지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의 업무를 혼자서 전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월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단순 경리 직원이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이나 잠도 거의 못 잘 정도로 자신을 혹사시켜가며 과로를 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들과 배우자에게 수시로 출금 업무나 돈 전달 업무나 충‧환전 업무나 하부매장 기기 수리 업무 등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월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단순 경리 직원이 자신의 시누이 명의 계좌나 자신과 밀접한 관계의 지인 명의 휴대전화를 범행(콜센터 업무)에 이용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단순 경리 직원이었다는 위 주장 역시 도저히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주소가 바뀔 때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발한 프로그래머인 CQ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변경된 주소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T 등 총판들에게 재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CQ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요청사항이나 공지사항 등을 주고받는 등의 연락을 한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시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T이 CQ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 A의 주거지 아파트의 안방에 있던 컴퓨터에서 피고인 T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기도 전인 2020. 4. 27.경 이미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하부매장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표출력기 제품의 설치 드라이브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A가 2021. 4. 12. 작성한 쪽지에 부본사 5명의 이름(AM, CY, CZ, AP, DA)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이름 옆에 각각의 다른 주소창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총괄하는 운영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좌 중 ㈜AV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해당 계좌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되던 시기인 2020. 11. 2.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주거지 아파트의 관리비 수납계좌로 191,010원이 스마트 뱅킹을 통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T은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모 말했제, 내가 사건을 안을라고 해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제, 만일에 이모야 내가 힘이 안 닿는 검사한테 배당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겠제 내가, 그러면 내가 안는다고 안아지지 않겠제. …(중략)… 그냥 관리만 해주고, 충전 환전만 해주고, 어? 충전 환전만 해주고, 이모는 전화만 받고 본사 전화번호 주는 것을 이용해서 돈이 들어오면 전화해주면 어디 충전해 달라 하면 충전해줬다. 이모는 그 말을 해야지 내 생각인데.“라고 말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⑩ 증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T이 아닌 CM의 권유로 하부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CM가 피고인 T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충판 일을 권유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는 CM로 알고 있었고 CM와 피고인 A가 항상 같이 다니니까 위 두 사람이 본사 분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⑪ 증인 P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2020. 7.경부터 하부매장을 운영하다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피고인 T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 T이 도박사이트에 말해서 총판으로 올려주겠다고 했고 2021. 2.경 DB에 있는 DC교회 뒤편 골목 주택 1층에서 피고인 T, A를 만났습니다. 그때 피고인 T, A가 내게 ’하부매장을 구해오면 수익금도 나눠주고 운영하는 하부매방의 수익금도 죽장 30%에서 50% 또는 7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CM와 피고인 A가 항상 같이 다니니까 주위에서 애인관계로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⑫ C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피고인 T, P 등의 부탁으로 피고인 A와 함께 마치 본사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부매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컴퓨터 수리 등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CM와 피고인 A가 함께 본사에서 나왔다고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하부매장들을 돌아다닌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에서 출금을 할 때 필요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A만이 소지하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관한 모든 이체와 출금업무를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⑭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와 작은 아들에게 하부매장에서 컴퓨터 등의 집기를 수거해올 것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H에게 대포폰을 주면서 피고인 T에게 가져다주라고 한 사실도 있으며,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하부매장 운영자들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피고인 T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⑮ 피고인 A는 2021. 8.경 피고인 T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 달 평균해서 못 받아간 적도 있어.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그리고 삼촌들은 내가 정산해서 갖다 주면 그냥 손해를 봤는가 보다 하지만, 나는 그 부분을 손해를 부담한다.”라고 적자의 경우 손해는 피고인 T과 같은 총판들이 아닌 자신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 T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Y, AG, AH, AI, AJ은 피고인 T이 섭외하거나 관리한 하부매장의 운영자들이 아니므로, 피고인 T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박공간개설 범행 중 피고인 Y, AG, AH, AI, AJ과 공모하였다는 도박공간개설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T은 피고인 R, S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T에게는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R, S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고, 피고인 T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T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T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 외에도 하부매장들을 섭외하고 관리하는 다른 총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그 다른 총판들이 섭외하여 관리하는 하부매장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피고인 A가 피고인 T이 관리하는 하부매장의 운영자들이 충‧환전계좌로 이용하는 대포계좌와 동일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충‧환전을 해주고 정산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T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초기에는 피고인 A에게 콜센터 업무에 대한 보수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었으나, 부산 지역 도박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 T 등의 활약으로 하부매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잠도 거의 못자고 콜센터 업무에 하루종일 매달려야 하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 A에게 보수 명목으로 피고인 T이 하부매장 죽장에서 얻는 순수익금의 5%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T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에게 하부매장 죽장에서 얻는 순수익금의 10%를 주는 총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 T은 위와 같이 콜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외에도 하부 매장에서 충‧환전 시 이용하는 대포통장의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1,5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위 대포통장은 본사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구하거나 내연남인 CM 등의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구한 뒤 이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연결된 모든 하부매장의 충‧환전에 이용하였다. 새로 열게 되는 하부매장에 컴퓨터나 전표발권기를 설치하고 게임 방식을 알려주는 일이나 하부매장에 전표발권기용 종이를 수시로 공급해주는 일은 피고인 T 등의 총판들이 하거나 본사 운영자인 피고인 A의 가족들이 하였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점검 등으로 인한 이용중단의 공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주소나 대포계좌의 변경의 공지 등은 피고인 A가 직접 하부매장 운영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하거나 피고인 T 등의 총판들이 각자가 관리하는 하부매장 운영자들에게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를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졌다. 피고인 T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주소 변경 등의 공지사항 문자를 보낸 상대방 중에는 피고인 T이 섭외했거나 관리하는 하부매장이 아닌 다른 하부매장의 운영자들도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T은 수사과정에서 “제가 관리하는 하부매장 운영자들이(제가 보낸 사이트 관련 공지) 문자를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박사이트 콜센터에서 돈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인근에 다른 하부매장도 한번씩 봐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사이트 사용료에 관하여 보면 본사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자신의 범죄수익금에서 위 사이트의 개발자인 프로그래머에게 매달 수백만 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T 등의 총판들이 범행에 이용한 대포폰 역시 본사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직접 구매해서 공범들에게 교부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비용을 총판별로 각각 분리하여 정산하거나 그 비용과 관련 있는 총판들에게서만 비용을 갹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⑵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영업 규모와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도금액도 100억여 원에 달하며, 피고인이 구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순가담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T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일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단속 후 공범들에게 증거은폐를 지시하기도 하고 T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겠으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15,000,000원 정도로 작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실형 전과도 5회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 및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년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돕고 도박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방조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매우 짧고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도박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년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도박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나 횟수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도박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T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⑵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한 개의 하부매장 운영과 같은 단순 가담의 정도를 넘어 도박행위가 이루어지는 수십 개의 하부매장을 섭외하고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유지․관리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하는 범행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는 하부매장 운영자들이 취득한 이익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속 후 주범 A의 증거은폐 지시에 적극 따랐고 공범들과 함께 검사 매수를 시도하거나 주범 바꿔치기를 모의하기도 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채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1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6. 피고인 A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수십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6. 나머지 피고인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대체로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형기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 유무 등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