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로서 미성년자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 일행과 술마시기 게임을 즐기며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13. 03:0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 모텔 301호 내에서, 피고인 A는 마침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키스로 애무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올려 태운 채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03:18경부터 03:49 경사이에 위 침대에서 위와 같이 간음을 마친 A가 같은 방에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곁에 누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자신도 만취하여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03:53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침대에서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A와 B가 이미 피해자와 간음을 했거나 이를 시도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피해자가 있는 침대로 다가가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문자내용, 수사보고(1 3층 CCTV 영상), CCTV 영상사진, I 모텔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순차로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미리 공모하거나 모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명 이상이 공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모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고향 후배인 K으로부터 "여자애들과 술 한잔 하실래요"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와 같이 가겠다고 답하였고, 이에 K은 피고인 A에게 "ㅋㅋㅋ 또 묵어야죠 ㅋㅋㅋ"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 A는 "ㅋㅋㅋ 멀 묵어"라고 답하였으며, K이 "모텔 잡고 있을까요? ㅋㅋ 햄빨뤼답주세요(형님, 빨리 답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 A는 "먼 완도는 해마다 그런 년들이 태어나븐데. 꼭 있구만. 나이 마다"라고 답하였고, K이 피고인 A에게 "ㅋㅋ 언능오십쇼. 모텔 갑(값)은 청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들, L는 K이 알고 지내던 M과 M의 친구인 J, 피해자와 함께 I 모텔 301호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여자들에게 스킨쉽을 하거나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자, 피고인 A는 침대 위로 올라간 후 나머지 사람들이 같은 방 안 침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도 피해자와 자신의 몸을 이불로 덮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려 간음한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고인 A가 덮고 있던 이불이 펄럭거리고 신음소리가 났으며 그 동안 침대 옆에서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침대 쪽을 몇 번 쳐다보기도 한 사실, 그 후 L, 피고인 B, C은 301호를 나와 옆방인 307호로 이동했는데, 피고인 B, C은 307호에 있는 동안 문을 열어 놓고 301호쪽을 수차례 엿보면서 수시로 잠깐씩 301호를 드나든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 B는 301호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 A를 깨우려고 이불을 걷었는데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A는 '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피고인 B가 피해자 옆에 누워서 간음을 시도할 때 피고인 A는 같은 방 화장실에 갔다온 후 방 안에 있었고, J는 같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M을 돌보고 있다가 M을 데리고 화장실로 피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가 301호로 들어간 뒤 피고인 C은 307호 문을 열고 301호를 계속 주시하면서 수시로 잠깐씩 301호를 드나들다가, 301호에서 피고인 A, B가 모두 나오고 J, M은 301호 화장실에 있어 모습이 보이지 않자 03:53 경 301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피고인 C은 경찰조사에서 "B가 큰 방 (301호)에 들어간 지 약 15분 정도 지나 A하고 B가 제가 있던 작은 방(307호)으로 오더니 씻는다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도 하러갈까'하고 큰 방으로 들어가보니", "짐작으로만 A와 B가 작은 방에 들어와 씻는다고 할 때에 정황상 한 줄 알았지", "모텔에서 나간 뒤에 애들(피고인 A, B)이 '했어요'라고 물어보길래 그냥 하다가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A는 했다고 했고, B는 하다 말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라고 진술한 사실, ⑩ 피고인 Col 03:53 경 301호에 들어간 후 피고인 A가 03:55 경 301호에 들어갔다가 40여초 후에 나온 사실, ⑩ 피고인 C 04:00경 간음을 마치고 하의를 벗은 채로 301호에서 나와 307호로 들어가면서 307호 출입문에서 피고인 A와 마주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먹는다'는 단어는 주로 남자들이 여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은어인바, K과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고인 A가 여자들과 성관계할 의도로 술을 마시자는 K의 제안을 승낙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할 때 같은 방 침대 옆에 있으면서 피고인 A가 덮은 이불이 펄럭거리는 소리, 신음소리 등을 들었을 것이고 침대 쪽을 여러 번 쳐다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307호에서 301호의 상황을 엿보거나 수시로 잠깐씩 301호를 드나들었는바 이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용이한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할 때 피고인 A는 같은 방에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식하고 상황을 엿보다가 301호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을 때 피고인 A는 301호에 들어갔다가 피고인 Cl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보고 방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텔에서 나가면서 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를 물어보면서 확인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준강간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