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2018고합58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8. 18. 00:40경 아는 동생인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여, 16세)를 만나 피고인의 친구인 F, G과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H모텔 I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다시 위 I호실로 돌아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와 성교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04:20경 위 H모텔 I호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를 G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8. 05:30경 위 H모텔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인 A, G으로부터 'H모텔에 가면 술에 취한 여자애와 공짜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 G을 따라 H모텔 I호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I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칫솔을 손에 잡고 칫솔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94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는 J을 통해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인 'K'에서 가출한 L(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통해 L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L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을 받아오면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M, 'N', 'O', 'P'모텔 및 마산합포구에 있는 'Q', 'R'모텔 등에서,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S'을 설치한 뒤 위 'S'에 "합성동, 만날 사람" 등의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에게 피해자의 키, 몸무게 등과 함께 "1시간 1회 13만 원이고 '입싸', '질싸'의 경우 3만 원의 추가 요금이 있다."고 안내한 뒤 위 남성이 성매매 의사를 밝히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과 약속한 장소로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출 청소년인 L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압수물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유사강간혐의 관련 칫솔사진) 1. 내사보고(H모텔 내부 CCTV녹화자료 확보 및 관련자 이동동선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복원사진 사본, 칫솔사진 1.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2018고합9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L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폐기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C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등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 A, C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2)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