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의 B으로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베트남 복권인 ‘쏘소(Xoso)'의 당첨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게임 참가자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상선인 B에게 전달하거나 당첨금을 다시 도박게임 참가자에게 나눠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8.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통해 도박 참가 전화번호, 판돈 입금 계좌번호 등을 게시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거나 위 베트남 복권 ‘쏘소’의 당첨번호 중 일부를 맞추는 베팅을 하게 한 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1,170,611원의 판돈을 입금 받아 B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베팅이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직접 또는 B을 통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도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 등에서, 제1항 기재 중 베트남 복권 ‘쏘소(Xoso)' 부분을 제외한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배팅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이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각 피의자 상선 및 중간책 거래내역 첨부 등) 1. 내사보고(피의자 B 등 상선, 중간책 계좌 및 도박행위자 계좌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페이스북 공범 사진 및 거래내역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및 잘로 채팅사진 등 1. B 휴대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6명) 사진 1. 카카오톡 채팅 사진, 피의자 B, F, E 휴대폰 카카오톡 공범 채팅사진, D 페이스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도박공간개설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함께 분업화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박 사이트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통상 공범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등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을 부정할 수 없다. 2)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유사행위는 일반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사이트의 홍보, 운영 및 관리, 도금의 수금과 환전, 수익금의 인출 및 분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판시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은 사이트 홍보를 통한 도박게임 참가자 모집, 도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상선인 B 등에게 전달하고, 당첨금을 다시 도박게임 참가자에게 나눠주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와 같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도박공간개설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박참여자들로부터 합계 2억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도금을 교부받고, 이를 상선인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도박중독자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가능하고, 사행행위로 인하여 건전한 사회질서가 침해되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해악의 정도도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규모,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입국한 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관련 판결에서 피고인의 공범들에 대한 형의 경중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