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8.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D, 2층 건물에 있는 'E'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여 준 후 손님과 종업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20.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꿀꿀이' 20대, '마스터포커' 20대, '서유기전' 20대, '천일봉' 20대, '여신성2' 20대 합계 100대의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환전을 통해 손님들로부터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G) 1. 수사보고(실업주 및 환전업자 입건 관련) 1. 수사보고(환전정황 적발 관련) 1.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측의 주장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하루 매출 최소 200만원, 3개월 전체 기간 동안 총 15일 쉬었다. 환전을 해주는 비용이 많게는 100만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78,808,000원[= 수익 200만원/일환전금액 100만원/일) × 총 81일 - 몰수 현금 2,192,000원]이라면서 그 추징을 구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추징은 위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 위 법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고인 A가 게임머니를 환전을 통하여 얻은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수익에는 게임머니의 환전을 통하여 얻은 수익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수익(즉, 환전을 통하지 않은 게임기 운용에 따른 수익 등)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즉, 게임물의 특성상 언제나 손님이 투입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또한 그에 따른 점수를 모두 환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사는 환전으로 인한 수익과 그 외의 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막연히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전체의 수익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수익에 관한 진술은 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추정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추징액 산정의 기초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피고인 A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일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이 실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E' 게임장이 경찰들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B에게 "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니,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를 해 주고 변호사 비용도 부담을 해 줄 테니, 경찰에서 업주라고 대신 진술해주고, 나는 게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1. 4.경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게임장의 운영 경위, 종업원 고용 경위, 환전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E'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4.경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A의 교사에 따라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게임장의 운영 경위, 종업원 고용 경위, 환전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참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진술로 말미암아 수사기관이 진범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은 최초 게임장 단속시 '피고인 A가 실업주'라는 내용의 피고인 B의 시인서(수사기록 12쪽), '지인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허가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H의 시인서(수사기록 14쪽)를 확보하였고, 피고인 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11쪽). 또한 경찰은 피고인 A가 직접 게임기 대금을 게임기판매업체에 이체한 내역도 확인하였고(수사기록 94쪽), 피고인 A가 이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중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료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기에, 검사 역시 피고인 B에 대한 최초 검찰조사시 피고인 B에게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니 사실 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추궁에 피고인 B이 곧바로 'E 실제 업주는 피고인 A'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벌금이나 변호사비용을 부담해 줄 테니 수사기관에 업주로 행세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경찰 조사시 '자신이 E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자신이 게임장을 개업하기 위해 운영 자금을 빌린 사람일 뿐이지 E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이 피고인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송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허위진술로 수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즉 범인도피의 점과 이를 전제로 하는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