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13

범죄사실 2021고합713(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다크웹 내 대마 판매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F’이라 한다)에 ‘G’이라는 ID로 회원 가입하여 위 사 이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암호문으로 대마를 주문한 후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 판매상이 지시한 장소로 가서 대마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9. 30.경 F에서 ‘H’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약 2g을 매수하기로 한 뒤 한화 약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I 부근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한화 2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 약 24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9. 3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커피컵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만든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9. 24.경 F에서 ‘H’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한 뒤 한화 약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J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한화 6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 약 6.5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25. 낮 무렵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L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05g을 커피컵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만든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3. 01:00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 N동에 있는 피고인 집 옥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2g을 커피컵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만든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17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대마 매수 피고인 C, 피고인 D은 O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O은 2017. 5. 31. 07:17경 피고인 D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12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2017. 6. 2. 17:38경 피고인 D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Q’의 계정과 휴대전화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다크웹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한 다음 피고인 C의 Q 계정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S)로 비트코인 0.096763 BTC(한화 301,803원 상당)을 전송하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모하여 대마 합계 약 13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피고인 E은 2018. 9. 5.경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3경 피고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위 R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 주소(T)로 비트코인 0.0219BTC(한화 173,575원 상당)를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1g을 찾아오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2018. 9. 14. 19:00경 피고인 E의 위 계좌로 6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세 사람이 위와 같이 수령한 대마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U, 6층에서 롤링페이퍼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미국 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V’)의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은 후 발생하는 연기를 V, W, X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7. 3. 5. 16:43경 위 R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 주소(Y)로 비트코인 0.0875BTC(한화 133,962원 상당)를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7. 09:17경 Z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Z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P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R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2017. 3. 17. 10:44경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AA)로 비트코인 0.3674BTC(한화 562,489원 상당)을 전송한 다음 서울 강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4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Z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3. 17. 23:30경 서울 송파구 AB 앞 도로에서 Z과 함께 롤링 페이퍼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23:30경 서울 강남구 AC 앞 도로에서 B와 함께 롤링페이퍼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3. 23:30경 제4의 나, 2)항 기재 장소에서 A과 함께 롤링페이퍼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E의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21. 22:00경 서울 용산구 AD 거리에서 불상의 외국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22. 01:00경 서울 서초구 AE건물, AF호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덜어내고 대마 약 1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4. 23:30경 제4의 나, 2)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롤링페이퍼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 3. 23:30경 제4의 나, 2)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롤링 페이퍼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범죄인지[사본], 범죄일람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내 저장된 마약류 판매관련 엑셀문서)[사본], 엑셀문서 출력물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F계정관련) 1. 수사보고(상선 판결문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41번) 1. 회신자료(AG)[사본] 1. AH, AI, AJ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감정결과[2020-H-16717]: 대마 양성), 수사보고(피의 자 A의 모발 마약감정결과[2020-H-16717]: 대마 양성),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변 마약감정결과[2020-M-14647]: 대마 양성), 수사보고(피의 자 B의 모발 마약감정결과[2020-M-14647]: 대마 양성),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1고합11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각 진술기재 1. O, Z,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C에 대한 내수 착수 경위), C 관련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1) C 대마 구입 알선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1) C 대마 흡연 관련 수사 내역], C 관련 회신 내역(P은행 및 AH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2) D 대마 구매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2) D 대마 흡연 관련 수사 내역], D 관련 회신 내역, D 관련 회신 내역(P은행 및 AH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3) E 대마 구매 및 알선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3) E 대마 흡연 관련 수사 내역], E 관련 회신 내역, E 관련 회신 내역(기업은행 및 P은행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4) B 대마 구매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4) B 대마 흡연 관련 수사 내역], B 관련 회신 내역(기업은행 및 P은행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5) A 대마 구매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5) A 대마 흡연 관련 수사 내역], A 관련 회신 내역(기업은행 및 P은행 등)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6) O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사실 내역], O 관련 회신 내역(P은행 및 AH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7) Z 대마 구매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7) Z 대마 흡연 관련 수사 내역], Z 관련 회신 내역(P은행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8) X 대마 흡연 관련 수사 내역], C 및 W, X 등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X 관련 출입국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9) W 대마 흡연 관련 수사 내역], C 및 W, X 등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W 관련 출입국 내역 1. 감정서(D, 모발), 감정서(E,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다만, 2021고합71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2021고합71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2021고합71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2021고합 117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다만, 2021고합1173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1)항 기재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다만, 2021고합1173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23. 대마 매매(2021고합71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8번)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 거운 2017. 9. 3. 대마 매매(2021고합1173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순번 제5번)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 거운 2017. 3. 17. 대마 매매{2021고합1173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2)항}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1. 대마 매매(2021고합1173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고합713 피고인 A: 합계 3,05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2,400,000원+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650,000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2,400,000원 2021고합1173 피고인 A: 273,575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73,575원+제7항 기재 대마 흡연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9월호 마약류암 거래 가격표), 검사는 피고인 A이 부담한 대마 매수대금에 대한 추징만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매수대금 전액을 추징한다] 피고인 B: 273,575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73,575원+제6항 기재 대마 흡연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9월호 마약류암 거래 가격표), 검사는 피고인 B가 부담한 대마 매수대금에 대한 추징만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매수대금 전액을 추징한다] 피고인 C: 2,354,523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2,154,523원+제3의 나항 기재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 2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9월호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피고인 D: 2,850,974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2,154,523원+제4의 가, 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33,962원+제4의 가, 2)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562,489원, 검사는 피고인 D의 공범인 O, Z이 부담한 대마 매수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징만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매수대금 전액을 추징한다] 피고인 E: 273,575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73,575원+제5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22년 6개월 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22년 6개월 라. 피고인 D: 징역 1년∼45년 마. 피고인 E: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D 1) 제1, 2, 3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1) 제1, 2, 3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E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 요소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이 사건은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매수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에 응할 것을 명한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양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B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라. 피고인 C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마. 피고인 D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바. 피고인 E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회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