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동인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흰색 점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진단서,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첨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322%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17: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길에서, 망치(길이 35cm)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니고 다니던 중 이를 꺼내어 손에 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건드리면 죽인다." 등의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의자가 소지한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흡기의 은닉휴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17: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에서, 그 부근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35cm)를 들고 "뭘 봐, 이년아, 건드리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112신고한 E이 '피고인이 망치를 보이며 지나가는 행인에게 위협적으로 시비를 걸며 "뭘봐 이년아", "건드리면 죽인다" 등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망치를 들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변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울화가 터져서 혼자 탄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어떠했는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로 위와 같이 망치를 든 채 욕설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4. 8. 12. 17:00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35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위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뜰로 78에 있는 증평교동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키를 만들어 임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5: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씩 때리고, 피해자 F, 피해자 G과 일행인 피해자 H(여, 18세)과 C(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5: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하여,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7. 6.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G로부터 교육용 스마트패드 40대를 대금 3,360만원으로 정하여 납품받기로 하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매월 14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할부 서비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2. 19. 위 어린이집에서 (주)G로부터 교육용 스마트패드 40대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도 2014. 3. 31. 할부대금 952,000원을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할부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4. 5. 7. 계약을 해지 한 후 2015. 8. 1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패드 반환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패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법적 소송으로 받아가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마트패드 40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통화상으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답변만으로 횡령죄에서 말하는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반환거부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주)G(피해자측) 사이의 '어린이집 할부 서비스계약'은 피해자가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컨텐츠를 제공할 의무도 포함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부분 의무불이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할부금 납입을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 계약불이행 책임을 두고 상호간 법적 다툼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계약해지통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용료와 손해지연금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대신 패드반환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2014. 11.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2014가단88068)을 제기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5. 7.경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원상회복으로 스마트패드 반환을구해야지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먼저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H을 통해 2015. 8. 1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비로소 패드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불이행에 관한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문제 등 법적 다툼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초 피고인이 먼저 패드반환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당기간 동안 법정공방을 거쳐 온 직후라 상호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판단에서 법적 소송을 통해 받아가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확정적인 반환거절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8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신축빌라 석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 2016. 12. 2.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출역일보 및 거래내역, 녹취록, 확인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신축빌라 석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2016. 12. 2.까지 근로한 B의 2016년 11월 임금 9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300,000원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1. 3.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장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상상적 경합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5:05경 경산시 경산로44길 12에 있는 경산농협 옥산지 앞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천교회 방면에서 CU옥산사랑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6세)과 피해자 D(여, 71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탈구 및 심부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왔다. 피고인은 2018. 2. 15. 02: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서 이를 말리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어깨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2: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사람이 술을 먹고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2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E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5. 01: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순경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떤놈이 신고했냐, 가르쳐줘,야 씨발놈들아 신고자 빨리 알려줘, 내가 우습게 보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범행한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30. 05:28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대양동검문소에서청계방면 약 1km 지점)를 목포IC 쪽에서 청계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입한 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1차로에는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정상진행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아싸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대양동검문소에서 청계방면 약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거의 불가능 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2. 19: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별관 안에서 직원을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 그릇 2개, 휴지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19:48경 위 D식당 인근의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B정당이 평창올림픽과 현 정부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B정당 대표 C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 물통 3개에 검정, 파랑, 빨간색 물감을 넣고병 세 개를 합쳐 전선줄로 감고, 물통 옆에 작은 전자시계를 붙여 검정색 테이프로 감아 만든 모형 사제폭탄과 "C 의원의 아가리에 곧 폭탄이 터질 것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A4 용지 1장을 미리 준비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5. 12:14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이르러 7층 B정당 남자화장실에 위 모형 사제폭탄과 C 의원을 위협하는 내용이 적힌 위 A4 용지를 놓아 그를 협박할 목적으로 썬글라스와 흰색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위 모형 사제폭탄과 메모지를 담은 가방을 들고 피해자 E(69세)이 관리하는 D빌딩 건물 옆문을 통하여 몰래 건물로 들어와 7층 B정당에서 사용하는 화장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미수 피고인은 2018. 3. 5. 12:30경 제 1항 기재 B정당 사무실 입구에 있는 남자화장실 우측 첫 번째 용변 칸 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한 모형 사제폭탄과 "C 네놈의 아가리에서 폭탄이 곧 터질 것이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A4 용지가 든 검정색 배낭을 놓아두어 피해자 C(59세)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의자의 복장과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정당 상황실장 F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발의심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5호, 제7호, 검사는 압수된 선글라스(증 제6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달리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치인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제폭탄을 제조하여 정당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협박 당사자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협박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2, 16:45 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E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약 2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하여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서로 간에는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한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관계, 성행, 범행 전력(피고인 A 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NEW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가 좌우로 비틀거리는 장면을 목격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음주운전 차량임을 의심하고 정차하도록 하였으나 불응하고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약 4.5km를 도주하면서 7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6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경찰 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경찰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난폭운전으로 후속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방역 방면에서 대한지적공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 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3,4 중족골, 족근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한 피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준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4. 14.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용주차장 쪽에서 다복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업지구 내 차량 및 보행자의 유동이 많은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가 진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다복식당 쪽에서 갈비명가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 F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위 체어맨 승용차는 수리비 326,47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 가입 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08:20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174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강대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14, 08: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174 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위 EF쏘나 타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 9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3. 3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2.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사거리 교차로를 '충경로사거리'에서 '병무청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50km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서행하면서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우측 'E철물점'에서 좌측 'F'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G(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2019고단30] -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3. 00:10경 충남 예산군 D 원룸 1층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17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17세)이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6]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1. 24. 03:00경 홍성군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18세)이 옆 테이블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I에게 주점 밖에 있는 J 건물 뒤 공터로 나오라고 한 다음 "너희 싸움 잘 하냐. 너희 둘이 나와 2:1로 싸워서 이기면 내가 술값을 대신 내 주겠다. "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길이 약 70cm)를 가져와 위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 도끼로 머리를 찍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은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E) 1. 내사보고(목격자 K 전화진술) [2019고단1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야구방망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상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야간에 야구방망이로 한 명의 청소년을 일방적으로 때린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판시 범행들의 피해는 아직 회복된 바가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반복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범행하였고, 판시 특수상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세 건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런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시작한 폭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의 피해들이 모두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28.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울산 중구 반구동 837-1에 있는 학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