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2.경 ‘B’에서 마약류 판매 및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마약류를 판매하는 텔레그램 채널 ‘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D')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는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받아 마약류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장소에서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함에 있어 마약류 운반책 내지 매수인들에게 마약류와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일명 ’좌표‘)를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하거나 특정 장소에 수거한 마약류를 은닉한 뒤 해당 장소를 촬영하여 그 사진과 주소를 위 판매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주민센터 부근에서 절연테이프로 감겨 개개로 포장된 상태로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1g들이 15개, 0.5g들이 9개, 0.14g들이 10개 등 필로폰 약 20.9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각각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가. 2022. 2. 1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3.경 서울 용산구 G 부근 주택가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수수한 개개로 포장된 필로폰 34개 뭉치를 전기계량기, 단자함, 가스 밸브함, 에어콘 실외기 등 34개소에 1개씩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소지하였다. 나. 2022. 2. 14.경~2022. 2. 1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4. 15:40경 인천 부평구 H에 절연테이프로 감겨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14g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필로폰,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각각 소지하고, 매도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3. 15:32경 서울 용산구 I빌라 뒤쪽 주차장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한 뒤 해당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위 판매자에게 전송하고, 위 판매자는 매수자 J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받고 위 사진과 주소를 J에게 전송하여 J로 하여금 2022. 2. 16. 00:36경 위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각각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K, L,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8, 19, 24, 26, 28, 30, 32, 34, 36, 38, 42, 44번)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1, 54, 88, 90번) 6. CCTV 영상 캡처 화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압수된 사진파일 등, K의 압수물 사진, 각 지도,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등, 던지기 장소 정리 내역, 각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사진 및 비트코인 전송 사진, 텔레그램 저장 CD 1매,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각 스마트폰 캡처 사진, 판결문 4부·공소장 1부·불기소결정서 1부 등, 마약류 월간 동향(22.9.) 7.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3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수․매매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소지․매도의 점, 케타민 수수․소지․매도의 점, 엑스터시 수수․소지․매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수․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수수․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6.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아이폰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사이에 주고받은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등의 범죄에 관한 정황 사진, 관련 대화 내용을 추출한 전자정보에 불과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가 정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48조 제1항(이 조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어떤 물건을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에 정해진 몰수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의하여 몰수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 8.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4,558,985원(아래 내지 의 합계액)의 산정근거]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필로폰 20.9g의 소매가격 5,225,000원(필로폰 1g당 소매가격 250,000원)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부분: 5,265,000원 = 3,365,000원(필로폰 13.46g의 소매가격, 1g당 250,000원) + 400,000원(엑스터시 8정의 소매가격, 1정당 50,000원) + 1,500,000원(케타민 6g의 소매가격, 1g당 250,000원) [검사는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각 수수 범행 및 제2항의 소지 범행 부분에 관하여 미압수된 필로폰 12.26g, 엑스터시 4정의 소매가격 3,265,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각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 합계 19g, 필로폰 합계 45.14g, 엑스터시 합계 40정, 케타민 합계 10g을 수수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거나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고, 소지한 마약류 중 합성대마 19g, 필로폰 31.68g, 엑스터시 32정, 케타민 4g이 압수되었을 뿐이므로3)4)(증 제42 내지 127호, 증거기록 3권 382 내지 385, 446, 447, 485, 486, 513 내지 515, 542 내지 546, 590 내지 596, 659 내지 661, 684 내지 687,953 내지 957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13.46g, 엑스터시 8정, 케타민 6g의 가액을 추징한다.]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없음 [이 부분 필로폰의 소지 범행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20.9g을 소지한 것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없음 [이 부분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의 각 소지 범행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각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중 일부를 소지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3항 부분: 없음 [이 부분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의 각 매도 범행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각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중 일부를 매도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합계: 4,068,985원(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가상화폐로 받은 수익금) 9.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의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2022. 2. 16. 19:43경 매도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다. 2022. 2. 16. 19:11경 매도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9년 2개월 이하 [기본범죄인 판시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2. 2. 16. 19:11경 매도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2022. 2. 16. 19:11경 매도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수수하고, 이와 같이 수수한 마약류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여러 장소에 반복적·지속적으로 은닉하여 소지하거나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장애와 건강상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불과 약 5일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인하여 그 중 일부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400만 원을 약간 넘는 정도로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다른 범행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로 별건 기소되어 재판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