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72

범 죄 사 실 1. 불법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 체계 및 피고인들 가담 경위 성명불상자는 2019. 1.경부터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 ‘C’, ‘D’, ‘E’, ‘F’, ‘G’, ‘H’, ‘I’, ‘J’, ‘K’, ‘L’, ‘M’, ‘N’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유인하여 선물거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O은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국내 총책, P(닉네임 ‘Q’), R(닉네임 ‘S’) 등은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팀장이고, T, U, V, W는 2020. 12.경부터 위 P의 팀에 소속된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원이며, X은 범죄수익금 세탁관리자이고, Y, Z, AA, AB, AC는 각 자신들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금 세탁책이고, AD은 본건 조직에서 사용하는 태국인 명의 자금세탁계좌에서 범죄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닉네임 ‘AE’), 피고인 B(닉네임 ‘AF’)는 2019. 1.경 위 R등의 제안을 받고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AG 소재 불상의 사무실 등지에서 AH 등과 함께 ‘D, E’ 등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의 오픈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선물거래에 대한 전문가 리딩을 하면, 위 리딩의 분석 내용이 정확하며 위 리딩에 따라 높은 수익을 냈다는 ‘수익인증’ 글을 올리는 등 일반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일명 ‘바람잡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경 성명불상자, O, P, R 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온라인 금융 스트리밍 발송 및 구글 드라이브 이용 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C’, ‘D', ‘E' 등)을 소개하면서 이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그램은 실제 선물투자와 관련하여 시중 증권사의 선물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할 경우, 해당 선물거래의 체결가격이 조작되어 피해자가 당초 위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이 제작된 것이므로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해주거나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O, P, 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유한회사 AJ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9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781,295,905원을 송금받아[피고인 B는 2019. 11. 14.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30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602,561,43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O, P, R 등과 제2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 'C', 'D', 'E'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금융투자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AK', 'AL', 'AM' 등을 통하여 주식, 선물투자 리딩을 통해 사설 HTS 프로그램 'C', 'D', 'E' 등을 홍보하고, 1:1 채팅문의를 통하여 설치 문의가 온 회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하여 'C' 등의 HTS 프로그램 설치 링크를 전송하여 해당 HTS를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당 프로그램상에서 실제 선물거래에 이용되는 지수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9. 11. 14.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924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합계 318,781,295,905원을 송금받아[피고인 B는 2019. 11. 14.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307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합계 272,602,561,435원을 송금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금융투자업 혐의업자에 대한 수사의뢰(C), 금융회사조회결과, 프로그램 화면,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내사보고(사설 HTS 관련 카카오톡 단톡방 'AK' 대화내역 분석, 압수영장 회신[(유한)AJ 거래내역 등], 피해자 AN 입금내역, 오픈채팅방 회신 자료, 수사보고(HTS 프로그램 배포 관련 사용 이메일 특정),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영장(2020-12013) 회신결과-3차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영장(2020-133788, 13575, 13660) 회신 자료 및 통신사실허가서(2020-13385, 13386 회신자료 CD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참고인 AR 전화통화, 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TS ’K‘, ’F‘, ’L‘ 등 이용 피해자 상대 통화,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사설 HTS 운영 관련 범죄일람표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T 체포현장 및 공범의 연락),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계좌 특정),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대상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07, 1605, 1763, 1804, 1893, 1915, 2146, 2151, 2291, 2319, 2679, 2753, 2844, 3196, 3416, 3442, 3469, 4012, 4517, 4621, 4852, 5394, 5413번, 10549번, 10767번, 11276번, 11362번, 11494번, 16837번, 17715번, 18788번, 20907번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회 이상 입금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99, 4531, 4778, 4791, 4969, 5344, 5947, 6211, 6540, 7284, 9808, 9852, 9891, 10024, 10079, 10475, 10477, 10478, 10536, 10593, 10676, 10942, 11271, 12467, 12685, 13194, 13280, 13412번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회 이상 입금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유희상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허위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은 회사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의 가담 경위나 기간, 이 사건 사기 등 범행 조직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허위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은 회사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의 가담 경위나 기간, 이 사건 사기 등 범행 조직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