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0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일명 ‘B’가 캄보디아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른 물건에 숨겨 대한민국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9. 10. 29.경 ‘B’에게 필로폰이 숨겨진 물건을 수취할 장소로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교회’, 수취인의 전화번호로 피의자가 사용하던 ‘E’를 알려주고, ‘B’는 그 무렵 필로폰 약 480g을 2개의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전자오르간 건반 내부에 숨긴 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위 전자오르간을 수취인 ‘F',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교회’, 수취인의 전화번호 ‘E’를 기재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같은 해 11. 3. 19:45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480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거목록 순번 제38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제43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제92번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B 위챗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B와 K 위챗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기타 위챗 대화상대방 대화분석) 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146 판결문, 피의자와 L(J) 위챗 대화 번역물, 피의자와 M 위챗 대화 번역물, 피의자와 B 위챗 대화 번역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의 밀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도착한 2019. 11. 3. 이후에야 B가 이를 밀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B와 사전에 필로폰 밀수에 관한 의사연락을 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B의 필로폰 밀수 계획을 사전에 알고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전화번호(E, 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밀수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공모는 공범자 사이에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번호를 B에게 주었을 때 위 번호가 필로폰 밀수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전화번호를 줄 당시에 위 번호가 필로폰 밀수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1. 7. 별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11. 8. B의 이 사건 필로폰 밀수 범행에 대하여 제보하면서 “B가 국내에 우편물 받을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B가 발송하려는 우편물에 얼음(필로폰의 은어)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4면, 제223면, 제225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이 사건 전화번호가 필로폰 수입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2019. 11. 18. 검찰조사 당시에도 유지되었다(증거기록 제423면).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밀수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B가 컴퓨터 부품 같은 것을 보낸다고 하여 이 사건 전화번호를 주었을 뿐이고, 그 이용 목적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제936면), 이후에는 ‘이 사건 전화번호는 2019. 9.경 또는 10.경 이 사건과 무관하게 준 것이고, B가 2019. 10. 말경 쓰지 않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을 때는 이 사건 전화번호가 아닌, 불상의 선불폰 번호를 구하여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증거기록 제990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전화번호의 이용 목적을 알면서 이를 B에게 가르쳐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범행 가담 여부를 추궁받자 진술을 번복한 점,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점, 번복된 진술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필로폰 밀수 목적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한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B는 2019. 10. 29. 17:22에 피고인에게 위챗 음성 메시지로 ‘대포번호를 요구하며 “형, 거기에 형 명의로 개통하지 않은, 쓰지 않는 한국번호 있어? 대포번호.”라고 말하였다(증거거록 제758면). B는 성명불상 “K” 등을 통하여 외국에서 필로폰을 공급받았는데, B는 2019. 10. 28.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받기로 한 필로폰의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등 자신이 외국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는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숨기지 않았고(증거기록 제566면),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10. 31.경 부산에서 필로폰을 수취하여 광명에 이를 은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46면, 제957면). 또한 피고인은 2019. 11. 4. B에게 “오늘 저녁에 물건(필로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B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이 인천 세관을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B에게 “그럼 그 쪽 사람들한테 내일 간다고 할게”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849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가 정상적인 전화번호가 아닌 ’대포번호‘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가 필로폰 밀수를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요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2019. 10. 29. B에게 이 사건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전화번호는 2019. 10. 31. 요금미납으로 통신계약이 해지되었다(증거기록 제27면) 다) B는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도착한 2019. 11. 3. 피고인에게 “형 유심칩 빨리 가서 넣어. 급해”라고 하며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2019. 11. 4. 재차 피고인에게 유심칩을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증거기록 제848면).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필로폰이 언제 도착하는지를 문의하였고, B가 이 사건 필로폰이 인천 세관을 통과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럼 그 쪽 사람들한테 내일 간다고 할게”라고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피고인은 2019. 11. 4. 휴대전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M에게 이 사건 전화번호의 미납 전화요금을 내겠다고 말하였고, 요금을 납부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그 핸드폰 정지된 지 2일 됐어. 좀 납부해 줘. 좀 도와줘. 다른 데서는 안된대. 너네는 아는 데니까.”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807, 809면). 마) 피고인은 2019. 11. 4.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하는 사촌동생 J에게도 이 사건 전화번호를 되살려달라고 부탁하며, “방법 좀 생각해봐. 전화비 내는 거. 누구한테 부탁할지. 지금 전화 끊겼어. 내가 몇 곳에 가서 물어봤는데 납부할 수 없대. 아는 사람한테 부탁 좀 해봐”라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좀 있으면 낼 수 없어. 내 카드 중요한 전화 받아야 하는데.”라고 말하고, “택배 전화번호로 해 놓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772 내지 제775면). 바)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한 I은 2019. 11. 7. 동작 우체국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려다가 실패한 사실이 있다. 동작 우체국은 이 사건 전화번호로 ’2019. 11. 7. 배송에 실패하였으니 2019. 11. 8. 재차 배송하겠다‘는 취지의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944면).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단말기로 우체국에서 발신한 위 메시지를 받아 이를 화면에 현출한 뒤,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위 단말기 화면을 촬영하여 이를 B에게 보내주었다. 이 때 피고인은 B에게 “메시지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B가 피고인에게 “네가(피고인이) 받으러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나보고 받으러 가라고. 나한테 국제택배 (같은 거) 온 거 없는데”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851면, N대학교 O센터장 P 작성 번역서). 아) 피고인은 2019. 11. 7. B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이 사건 필로폰이 아님)을 수령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증거기록 제205면). 2)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 하에 이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전화번호를 필로폰 밀수에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B에게 제공하였다. 나) 우편물에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두는 것은 배송 과정을 통제하거나, 배송 오류나 우편물 분실이 일어나는 경우 배송물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B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한 행위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성패와 무관한 부차적인 행위라고만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필로폰의 경우에는 수취인, 수취 장소, 연락처에 서로 관계 없는 정보가 기재되었는데(이 사건 필로폰의 경우, 수취인은 ’F’, 수취 장소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교회’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F, D교회, 그리고 이 사건 전화번호는 서로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령인으로 예정되지 않은 D교회 측 사람이 우편물을 수령하게 되면 필로폰 밀수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공범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전화번호로써 배송 상황을 조회 및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한 I은 Q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이 D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동작 우체국에서 이를 수령하거나, 우체국에서 소포가 나갔으면 D교회에서 기다려 이를 수령할 것’을 지시받았는데(증거기록 제103면), 이는 D교회 측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번호를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필로폰의 배송 상황을 B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러 B에게 해지된 전화번호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며,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전화번호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화번호가 해지된 것은 피고인이 B에게 이를 제공한 이후인 2019. 10. 31.이고, 피고인은 2019. 11. 7.에도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었다(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단말기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2019. 11. 7.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촬영하였는지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 과정에서 배송 상황을 B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2019. 11. 7. 우체국 문자 메시지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3. 이후 M, J을 통하여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과 M, J의 대화 내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다급한 어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지 B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실현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였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이 평소 B로부터 필로폰 확보 현황을 전달받고(‘K’와의 대화 참조), 2019. 10. 31. 및 2019. 11. 7. B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을 수령한 점, 2019. 11. 4. 이 사건 필로폰의 도착 여부를 물은 뒤, 불상의 제3자에게 필로폰 확보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밀수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보조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성사 여부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졌으므로, 암묵적으로나마 상호 협력 하에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사가 상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필로폰 밀수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별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 8099) 현재 그 상고심 계속 중이다. 위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형법 제39조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벌을 정할 때는 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벌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필로폰의 단순 투약행위로 인한 것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