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말경 피고인 D이 대표로 있는 J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K의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조합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보증금 50,000,000원 및 월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의 료기 공급 등을, 피고인 C는 인테리어와 집기류 구입 등을, 피고인 B은 건물임대보증금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1. 1. 12.경 제천시 L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19병상) 등을 구비한 후 J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K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의사 등이 아닌 자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9. 1.경 B, M, N, O, P, C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6,000,000원, M이 1,500,000원, N이 4,000,000원, O이 3,000,000원, P이 3,000,000원, C가 4,000,000원을 출자한 것인 양 출자확인서를 작성하고, 2011. 11. 21.경 충북도청 생활경제과에 Q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 출 자확인서 및 출자확인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2. 7.경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12. 경 제천시 의림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위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중 출자의 총좌수에 '32,842구좌', 납입한 출차총액에 '금 32,842,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 등과 함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12. 12. 위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Q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등기를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2. 12, 12.경 한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건강관리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침구실, 좌훈실 등을 구비한 후 Q의료소 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R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 1.경 S 등 조합원 321 명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제외한 조합원들로부터 총 30,000,000원을 출자받은 것인 양 출자확인서를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0. 29.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165명이 참석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2010. 12, 16.경 충북도청 생활경제과에 J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 출자확인서, 출자금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2.24. 경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 28.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위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중 납입한 출차총액에 '금 30,00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 등과 함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J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경 위 'K의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A(43세)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려고 하였으나 그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에게 위 K의원 설립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제천시 의림지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K의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조작하는 등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K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의료기를 구입하면서 돈세탁을 한 증거를 만들어 놓았으니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이며, K 의원 건물 1층에서 T 편의점을 운영하던 U과 바람을 핀 현장을 알고 있으니 이를 피해자의) 처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3. 2. 말경까지 220,00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 간 아파트 월세 1,350,000원을 대납하며, 3개월 간 생활비 9,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사본,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Q의료생협), 출자금납입증명서, 농협계좌거래내역(J생협 K의원), 농협계좌거래내역(A),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D)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Q생협), Q 의료생협 조합설립 인가증, Q의료생협 설립인가신청서, Q의료생협 조합설립등기신청, 조합원명부,양도양수계약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R한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서(R한의원)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J의료생협 설립 인가증, J의료생협 설립인가 신청서, 창립총회(회의록), 조합원명부,예금잔액증명서, 조합법인 설립등기 신청, 출자금납입증명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이행각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한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Q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협'이라 한다)은 특별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해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으로서, 그 설립이나 운영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생협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할 뿐, 이 사건 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 자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등이 아닌 자(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한편 생협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한다)은 조 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생협법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협법에 따라 설립된 생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그 기본적 요건으로 하며(제2조, 제6조 제1항 제1호),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되고(제6조 제2항), 생협에 관하여 생협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역시 준용된다. 위에서 본 이 사건 금지규정의 목적에 더하여 이러한 생협법의 입법목적 및 생협법상 생협의 요건과 성격 관련 규정, 준용 규정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생협법이 앞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생협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생협의 기본적 성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적 성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이어서 위에서 본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 방지라는 의료법상 이 사건 금지규정의 요청과 배치될 우려가 적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생협은 앞서 본 생협법의 규정취지에 맞는 실질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의료법상 이 사건 금지규정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생협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영리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이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이러한 의료생협의 설립과 의료기관의 개설은 생협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생협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러한 의료생협의 경우 생협법 제11조 제3항의 의료법상 금지규정의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없고, 이러한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줄 법인을 알아보던 중, Z을 통하여 피고인 D을 소개받아, 피고인 B, C와 함께 J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J생협'이라 한다) 명의를 빌려서 K의원을 개설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J생협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이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C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K의원을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 B, C가 K의원을 운영하던 중, 의료생협이 개설한 병원의 경우에 조합원의 진료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이유로 직접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 의료생협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생협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생협의 조합원 중 고액의 출자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B, M, N, O, P, 피고인 C는 실제로 출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출자금은 피고인 A 이 모두 납부한 것일 뿐 아니라(총 2,150만 원), 600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AA은 피고인 A의 장모이며, 50만 원의 출자 금을 납부한 AB은 피고인 A의 형수이다. 이렇듯, 이 사건 생협의 출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A 이 납부하였다. 이 사건 생협을 설립한 후 피고인 A 등은 D과 사이에 K의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제천시에 K의원의 개설자를 이 사건 생협으로 변경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등이 K의원을 운영하던 중 예상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한의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R한의원을 설립하였다. R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비용(건물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은 모두 K의원의 운영비로 충당하였다. R한의원의 원장(의사)은 피고인 A 이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을 직접 고용하는 등, R한의원의 운영 역시 K의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 B이 직접 운영하였다. 다.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이 생협법의 원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K의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생협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생협의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등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R한의원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생협법의 규정취지를 교묘히 잠탈하는 방법으로 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들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원들은 현재 폐업하거나 타에 양도되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공간 범죄에 관하여는 범행에 나아가게 된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