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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 받은 후 사설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 체류하면서 ‘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 받아 사설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중국에 거주하는 프로그램 개발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제어, 데이터 위·변조, 개인정보 탈취 등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의 홍보, 판매 및 사후관리를 담당할 것을 모의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6. 25. 12:32경 ‘QQ’ 메신저(아이디 : B)를 이용하여 위장 구매자(아이디 : C)에게 어떤 악성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묻는 한편 ‘조건앱’, '검찰앱‘, ’D은행 E은행 F은행‘ 악성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QQ' 메신저 아이디(G)를 대화상대방에 추가하라고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45경 ‘QQ’ 메신저(아이디 : G)를 이용하여 위장 구매자에게 연락한 다음 ‘H’이라는 명칭의 악성프로그램 관리 페이지 URL (인터넷주소 1 생략)과 접속 아이디(I), 비밀번호 (J)와 함께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3개((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K’이라는 명칭의 악성프로그램 관리 페이지 URL(인터넷주소 5 생략), 접속 아이디(L), 비밀번호(M)와 함께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IP주소 1개(IPV4 1 생략)을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A QQ대화 및 범행 ‘앱’ 파일 수신 경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범죄의 근절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아 그 피해 금액만으로 가늠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던 태도와 달리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4. 19:40경 (차량번호 1 생략)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3차로를 수락산역 쪽에서 도봉역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진행 및 변경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변경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65,3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에 있는 수락산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리비 청구서 사본 1. 피해 BMW 차량 사진, 승용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씨디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과 자신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은 ‘이벤트’, ‘주차’, ‘주행’의 세 폴더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벤트 폴더에는 차량에 일정 정도 이상의 충격이 감지되었을 당시 녹화된 영상이, 주차 폴더에는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녹화된 영상이, 주행 폴더에는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중에 녹화된 영상이 각 분류되어 저장되어 있고, 파일별로 영상 시작 일시가 파일명에 기재되고, 영상 아래에는 당시의 시간이 표시되어 나타난다. 위 영상들은 폴더별로 시간적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위 영상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케이5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그 당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위 충격 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각자의 차선으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한 사실,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에서 내려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으로 가서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간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사실, 피고인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주차를 하였고, 피해자 차량도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다음 피고인 차량이 주차를 마친 후에 피고인 차량 앞을 막고 평행주차를 한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갔고, 위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 술을 마셨냐?’는 등의 말을 하며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위 경찰관을 만나 피해 상황을 설명한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에 모두 긁힌 흔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수리비 합계 1,365,380원이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수사단계 이래 현재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식당 사장, 대리기사, 피해자, 경찰관, 국선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들이 자신을 교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4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2:00경 여수시에서 서울로 운행 중인 B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3. 19: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들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폭행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20:4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 확인) 및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0:4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고의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긴 사실,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오른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조작한 사실, 피해자의 맞은편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류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내리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작은 주점의 내부로, 당시 다른 손님들이 바로 근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그곳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범행이 쉽게 발각되거나 피해자 또는 다른 손님들로부터 곧바로 항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도 도주하는 등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계속 머물렀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려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5:5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진입로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농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 설령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중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피고인이 이러한 양보 운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나 C단체의 대표 D 또는 E단체의 대표 F 또는 G단체의 대표 H 또는 I단체의 대표 J의 지지자이거나 여권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다. K정당과 보수단체들은 제20대 L에서 M정당을 중심으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던 중 위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L 본회의 상정이 임박해지자, N, L 등지에서 반대 투쟁을 진행하였고, 신속처리안건 주요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 11. 27. L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2019. 12. 3. L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의결을 앞두자, K정당은 법안 저지를 주장하면서 2019. 12. 11.부터 L 본관 O에서 농성을 시작하였고,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2019. 12. 16. 11:00에 L 본관 앞 계단에서 ‘P’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B, D 등은 보수단체 집회, Q 방송 등을 통해 지지자들 및 방송 시청자들에게 2019. 12. 16. L로 집결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독려하였다. B, D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 12. 16. 11:0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L 경내 L 본관 현관 앞 돌계단 위쪽에서 참가자 7,000여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 피켓, 태극기 등을 들고 ‘공수처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면서 K정당의 ‘P’ 참석을 빙자하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 S, T는 2019. 12. 16. 11:00경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L 경내로 들어가 11:05경 L 본관 현관 앞에 이르러, 참가자 100여명과 함께 L 본관 건물 내부로 침입을 시도하였고, 이에 L경비대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막아서자 S은 L경비대원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고, T는 L경비대원을 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A은 L경비대원을 손으로 밀치고 정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S, T는 집회 참가자 100여명과 공동하여 L 본관 건물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L경비대에게 저지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L경비대원 및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 Q 등에서 확보한 영상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에 저장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L 본관은 시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공중에게 개방되고 사실상 사람의 출입이 자유로운 관공서라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이유는 그 집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용무를 가진 사람들의 출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용무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L 본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므로,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안 저지를 위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약 2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06:3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E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양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도록 하였으며,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재차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입으로 빨았고 몸에 힘을 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빨았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겠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1. 녹취록 작성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하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B 신축사업 중 휴게시설의 제작‧설치공사’와 관련하여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공사대금을 40,15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 13,650,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4. 13.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9.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소유의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0. 9. 22.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소송을 취하해주면 2020. 10. 31.까지 4,000,000원, 2020. 12. 31.까지 9,650,000원을 변제하고 법원 보관금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뒤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강제경매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원 보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취하신청을 하여 2020. 10. 22.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채무액 합계 15,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감정평가액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및 여신종합정보조회서 등 첨부) 1. 지불이행각서, 물품납품 계약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이행권고 결정문(공사대금) 및 소장,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여신종합정보 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약 3년 간 연인 사이였다가 2021. 7.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8. 새벽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테라스로 뛰어내린 다음, 잠겨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 현관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0. 21:5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화를 수신 차단한 이유를 따질 목적으로 영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이, 어디 한 번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높이 140cm의 플라스틱 재질 라바콘을 잡은 뒤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집 전경 사진) 1. 수사보고서(라바콘 제원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7. 14.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8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이나 계좌명의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계좌명의자들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는 콜센터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피해금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마련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등)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후 제3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5.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해 대출신청을 지시하고, 2021. 6. 29. 다른 조직원은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므로 계약파기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빨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1:07경 울산 남구 H, I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3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4, 8번), 수사보고서(순번 16번) 1. 입출금 거래내역(K조합),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J),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피해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행위를 넘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전체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할 확정적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30만 원)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점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 회복이 어려워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7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2021.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베란다에서, 같은 주택 D호에 이사를 하던 피해자 E(남, 54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집어던져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B건물 C호에서, 같은 주택 D호에 사는 피해자 E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꺼야”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접시와 와인병을 D호 출입문 앞 복도에 집어던져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10. 15:02경 서울 마포구 F빌딩 G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 I’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J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네이크업페이스(화장품)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조공한방보양 삼계탕전(애견용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모습 및 피혐의자 카드사용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영수증, CD 1. 현장사진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특수협박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하며 소음을 내거나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는 것을 넘어서 위험한 물건인 접시와와인병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쪽이나 출입문 앞 복도에 집어던져 깨어지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거동으로 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일 뿐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7. 14: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5:30경 위 E 앞 도로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E 업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한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되는 등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나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그와 동일성이 유지된 개정 도로교통법도 같다)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과 같이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3년, 2006년, 2009년, 2013년) 및 음주측정 거부 전력(2019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