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20

범죄사실 2021고합42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4. 해질 무렵경 서면 지하상가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4. 18:40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홀수층 운행)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합437 3. 피고인은 2021. 2. 5. 18:3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근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보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F' 버스정류소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부산 부산진구 G빌딩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향해 쪼그려 앉은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합438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2:20경 부산 부산진구 일대의 서면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H(여, 15세)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부산지하철 1호선을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가 부산 중구에 있는 지하철 I역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할 것을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26. 22:34경 부산 중구에 있는 지하철 I역 역사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따라 탑승하여,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피해자 H(여, 15세)의 뒤에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다리 방향으로 가져다 대고, 같은 날 22:49경 부산 중구 J 일대의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맨션의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다리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 각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노출된 허벅지 등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2021. 2. 26. 22:49경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중구 J 일대에 있는 맨션의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및 복도까지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메모, CD(증거목록 순번 6),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0, 3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1, 38) 2021고합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7) 2021고합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크지 아니하여 사회 내 처우 및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1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미성년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각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일부 피해자[B(가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지하철에서 여성·청소년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은밀히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와 나머지 각 죄(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가 7층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불법촬영 범행의 피해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신고·진정 등을 하지 아니한 점, 현장 사진과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 등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버튼 부근에 서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서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의 몸 뒤로 뻗어 반대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장면 및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는지 여부가 정확히 판별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21. 3. 8. 2차 경찰 진술 과정에서도 "엘리베이터 내 CCTV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라는 수사관의 물음에 "이 장면은 기억이 안 나요"라고 답변하였고, "당시에는 접촉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가요"라는 물음에 "네 못 느꼈어요"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휴대전화 이용 촬영 범행에 관해서는 시인한 반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해 왔는데, 그 진술 및 태도에 별다른 허위·모순되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 현장 사진과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 39) 및 그에 관한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주거침입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롑버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판시 무죄부분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저질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행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는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을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나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및 제15조의 죄만을 "성폭력범죄"로서 "특정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