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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04:15경 서울 성동구 B시장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연남로 86-1 내부순환로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7km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전과관계(음주운전 등으로 2006년 벌금 150만 원, 2016년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1:56경 대구 달서구 B빌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출입문 쪽 첫번째 칸으로 들어간 다음 변기 뒤쪽 칸막이 아래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8 휴대폰을 밀어넣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7. 경부터 2019.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19 내지 28, 30, 32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순번 4, 5, 6) 1. 수사보고(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화장실, 샤워실 등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식당앞에서,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C(64세)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3cm, 날 길이 13.4cm)을 가지고 위 식당 앞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조끼 속에 넣어둔 칼을 꺼내 보여주며 '오늘 너를 죽일라고 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8.6.20:3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역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5.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정문 앞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학교 내 주차장으로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출혈된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대학교 내 정문 앞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6. 2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마트를 경유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면) 1.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인적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판시 전과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사거리 1번 국도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9세) 및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2년(음주운전)인데,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9. 29. 05:17경 평택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범죄 전력과 1회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B캐피탈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원대의 금리 6-8% 대출 상품이 있는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승인되도록 해주겠다, 회사자금으로 당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테니 이를 인출해서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주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면 된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된다고 한다거나 거짓명목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에 장소를 수회 이동하면서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100만원씩 금원을 나누어 송금하고, 불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등 업무지시 내용이 정상적인 금융업무라고 볼 수 없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대출 상담사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2:05경 416만원, 같은 날 14:03경 300만원 합계 716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8. 12:14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363에 있는 기업은행 사상공단점에서 현금 400만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조합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4회에 걸쳐 불상의 F조합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같은 날 14:09경 위 기업은행 사상동단점에서 현금 300만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부산 사상구 덕포동 부근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3회에 걸쳐 불상의 F조합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B캐피탈 H 대리이다.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14: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 I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7. 12. 20. 11:39경 479만원, 같은 날 14:41경 320만원 2회에 걸쳐 합계 799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부산 사상구 사상로 363에 있는 기업은행 사상공단점에서 2017. 12. 20. 12:03경 현금 479만원, 같은 날 14:31경 현금 600만원, 같은 날 15:14경 현금 320만원 합계 1,399만원을 인출한 다음, 2017. 12. 21. 11:10경 부산 사상구 J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1,399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L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합계 2,099만원의 회수를 도운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오래전 2회의 벌금전과 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중학교 주차장에서부터 위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불상지에서, 대출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부 이자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년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여러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장한 홍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문진해수욕장 방면에서 주문진 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 거동을 면밀히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90,4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의무보험조회(피고인), 보험가입내역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2019고단808 E(피고인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6.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및 2019. 4. 초순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위 'E'에서, '삼장법사' 게임기 40대와 '뉴미스터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E'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A의 요청으로 영업을 도와주면서 손님인 F으로부터 40,000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36,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6.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종종 A의 영업을 도와주면서 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1 계좌(계좌번호: J)에서 도박사이트 계좌인 K 유한책임회사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L)로 총 123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하여 배팅금을 충전한 후, 가상의 뱅커와 제시된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의 카드를 선택하는 자가 승리하고 피고인이 승리할 시 베팅한 만큼의 배당금을 받고 패배할 시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875 (피고인 A) 11 1.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13, 15:3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P의 모 Q의 부탁을 받아 위 P에게 귀가를 설득하던 중 위 P과 함께 온 피해자 M(여, 14세)가 피고인에게 "5분을 줄 테니 대화를 끝내라."고 말하는 등 간섭하는 것에 화가 나 "네 인생이 나 잘 살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0의 출입구 쪽으로 밀어내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13. 15:35경 제1항 기재 카페에서, 카페 밖으로 나갔던 제1항 기재 M가 "5분이 지났으니 다시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 R(여, 14세)과 함께 카페로 들어오자 화가 나 "이 년들 또 왔네, 당장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9고단808(피고인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S의 진술서 1. S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착수보고 1. 사이트 채증자료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875(피고인 A) 1. M,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2조 제1항(환전행위 방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운영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범죄사실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환전행위로 얻은 수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범죄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딸의 가출한 친구의 가정 복귀를 돕다가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2016.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배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친언니인 상피고인 A의 게임장 운영을 이따금씩 도와준 방조범이라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배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3.경 피고인 A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달라, 처음에는 거래처가 없으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 환심을 살 예정인데 수수료를 받으면 일부를 나눠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해 승낙을 한 뒤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4. 26.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공급가액 27,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7. 30.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 공급가액 36,37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조사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4호(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수하거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약 6,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역시 피고인 B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수령한 점, 피고인 B이 판시 범죄행위를 주도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D K5 승용차를 아내인 E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2,280만원을 대출받고, 2012. 6. 19.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F은행, 채권가액 2,28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안산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28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34

범죄사실 1. 2018. 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 메꿀게 있는데, 대출 원금과 이자는 내가 낼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정지되고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등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7.경 E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 받고, 2018. 2. 8.경 (주)H에서 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400만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2018. 2. 8.경 I 주식회사에서 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500만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등 합계 1,9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8.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제1항 기재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에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차액은 나에게 송금해달라. 이 또한 전액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한 대출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몇 달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직 중이던 위 회사를 퇴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9.경 E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제1항 기재 I 주식회사 및 (주)H에 대한 잔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뒤, 남은 금액 3,722,292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거래내역 조회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여신종합정보조회(E은행) 1.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피의자 휴대전화상 현출된 J/L 이체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1. 3.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사진촬 영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상담실장으로서 고객 상담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기본급 이외 매출액의 10%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하였고, 매출액은 피해자가 관리 후 정산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진촬영 후 고객들에게 비용을 입금할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동생의 신용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사진촬영비용 등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7. 9. 10.경부터 201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합계 26,024,800원을 위 E과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위탁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업무계약에 위반하여 인센티브외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2,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현재까지 1,2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벌불원서(피해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5. 전남 무안군 C에서 피해자 B에게 "시세대로 계산해 줄테니(1평당 120원에서 150원) 무안군 D 일대 총 25만 평의 논밭에 대해 로터리 작업(농기계를 이용해 논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해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하순경부터 많은 채무가 발생하여 2013년 하순경부터는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가 약 160만 원에 달하였으며, 특히 채권자인 E에 대해 약 7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로터리 작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무안군 D 일대 약 25만 평의 논밭에 대해 로터리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 6,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충남 태안군 F에서 "태안군 G 일대 논밭에 대해 로터리 작업을 해주면 일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작업대금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로터리 작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제1항 기재 로터리 대금을 포함한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태안군 G 일대 약 10만 평의 논밭에 대해 로터리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 6,5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의 확인서 1. 수사보고(2016형제98005호 기록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2018형제32729호 기록사본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행 시로부터 10년 전 4차례의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2019. 5. 22.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6. 20.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소집통지문 1. 등기우편 배송현황 1. 각 수사보고(담당공무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