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19

범죄사실 [2016고단4019] 1. 리스채무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6. 2. 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리스기간이 3년 정도 남은 벤츠 E클래스 승용차(리스 기간 총 60개월, 월 리스료 1,151,100원)에 대해 리스계약의 중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리스채무와 함께 차량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리스채무 승계용도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3.경 리스료 8개월분을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G에게 리스채무 및 차량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여 차량 타이어 교환비용 및 리스료 2개월분을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6개월분 6,906,600원(= 1,151,100원 × 6개월)은 피고인의 공사비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1,300만원을 보관하던 중 6,906,6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차량승계 관련 사기 피해자 G은 제1항과 같이 벤츠 승용차를 인수하게 되어 기존에 운행하던 SM5 승용차(렌트카)를 지인에게 승계시키려고 하였으나, 지인이 직업이 없어 승계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주면 지인을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차량을 승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부족한 공사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렌트카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부동산 매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좋은 땅(대전 유성구 I)이 나 왔는데, 이 땅을 사서 빌라를 건축하여 수익을 분배하자. 6,000만원을 준비하면 나머지는 내가 준비하고 은행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부족한 공사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16. 3. 14.경 1,000만원, 2016. 3. 15.경 2,000만원, 2016. 3. 25. 4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44] 피고인은 2016. 2.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마이바흐 벤츠 S500 승용차의 구입관련 업무를 위탁받고, 2016. 3. 3.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의 계약금 명목으로 47,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와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47,0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71] 1.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P을 우연히 알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사실은 2015. 5.경 'Q'라는 카메라 정비업체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피고인이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R 법무사에게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에 대한 수익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대전 유성구 S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법조인들과 금전 거래가 많고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등 재력과 능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R 법무사에게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23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2016. 1. 13.경 같은 명목으로 2,090만원을, 2016. 3. 14. 같은 명목으로 590만원을, 2016. 3. 26. 같은 명목으로 600만원을, 2016. 4. 7. 같은 명목으로 590만원을, 2016. 5. 19. 같은 명목으로 1,581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81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T으로부터 아파트분양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아파트분양권을 양도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경 대전 유성구 U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V' 아파트 건설사의 관계자를 알고 있으니 자신에게 돈을 주면 W 명의의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T 명의로 변경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원을, 같은 달 25. 1,025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825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9. 11:30경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에 있는 상송마을 앞에서 부터 같은 면 화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X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150]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0. 중순경부터 Y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당시 위 회사로부터 물품 구매에 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단지 위 회사 명의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금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Y 회사에서 급하게 납품할 제품이 필요하니 Canon5D MARKⅡ카메라 등의 공급을 부탁한다. 대금은 제품 수령 후 1~2일 안에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Canon5D MARKⅡ카메라 3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4,581,36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AC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리스 승계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합의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2017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1. 예금거래내역서(신한은행) [2017고단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투자금으로 지급한 수표 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고소인) 1. 메일내용 1. 문자내역 1. 최고서 등 1. 수사보고(C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P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추가 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D,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퀵서비스 내역 1. 견적서 1. 메모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1150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P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2017고단471)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9,051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P과 사실혼 관계 부부이자 동업관계에 있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와 동업투자금, 수익금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서 위 돈은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피해자 P과 동거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Q라는 카메라 정비업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운영한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Q는 폐업상태였고,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금원들을 차용하기 이전에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3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관련하여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금원들은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위 금원들의 자금 출처를 보면 대부분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소유의 임대차보증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1150)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중 카메라 2대와 순번 2번 합계 1,060만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편취는 인정하나, 나머지 물품은 피고인이 Y 회사 직원으로서 회사가 부여한 발주권한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므로 기망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주식회사 AB로부터 구매한 물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은 개인적으로 마진을 남겨 되팔기 위해,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번은 자신의 사무실에 놓고 쓰고자 개인적으로 주문한 것인데, 고소인에게는 Y 이름으로 주문을 한 적이 있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니까 납품 좀 부탁한다'라고만 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주문하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니 고소인이 회사 물건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증인 AA도 피고인 및 Y 사장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회사와 별개로 자신이 필요해서 주문한 것이므로 자신이 감당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B 직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및 이메일 내용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및 횡령 금액 합계 267,547,963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해자 수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피해금은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471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경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사 동인의 환심을 산 후, C와 그 형 W이 대전 유성구 U에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W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는 업무를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신분증, 통장 등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뒤, '러쉬앤캐쉬' 대전둔산지점에 전화를 걸어 C의 행세를 하면서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러쉬앤캐쉬의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사용 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행세를 하면서 러쉬앤캐쉬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C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기망자는 러쉬앤캐쉬 대출 담당 직원이고, 재산상의 피해자는 C로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기망자인 러쉬앤캐쉬 대출 담당직원이 피해자인 C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