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11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1. 26.경 서귀포시 F, G, H,I(이하 '이 사건 J과수원'이라고 한다)에 있는 K 소유의 약 3500평 토지를 위 K와 1평당 18만원으로 산정하여 매매대금 합계 6억 2,5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6. 2. 중순경 위 토지를 실제 매입가인 1평당 18만원보다 12만원이 더 많은 1평당 3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토지를 1평당 30만원에 매수할 매수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위 K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및 필요 경비 등을 부담하되 위 매수자들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중 1평당 23만원 몫을 배분받고, 피고인 B은 1평당 7만원 몫을 배분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6. 2. 17.경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K로부터 1평당 18만원에 매수한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여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6. 3. 중순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 L, N, O, P, Q, R에게 "시세 1평당 40~50만원인데, 1평당 30만원에 매수하여 줄 수 있고, 매수 후 곧 전매하여 줄 수 있으며, 해군기지 건설 개발 붐으로 많은 전매이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토지의 일부인 500평씩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면서, 사실은 위 토지를 실제 매수한 가격은 1평당 18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의 1평당 매매대금이 3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06. 3. 20. 위 토지의 일부인 5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500평×30만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억 1,500만원을 지급받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2) 3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우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대로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6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6. 1. 26.경 K으로부터 이 사건 J 과수원을 평당 18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매매계약서에는 A외 7인으로 기재하여 미등기 전매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J 과수원을 K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전에 알고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J 과수원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이 L 등에게 이 사건 J 과수원 매수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J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예정이니 나중에 팔아도 이익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J 과수원의 매수제의를 받고서도 별도로 시세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당시 위 과수원의 소유자가 K인지도 모르고 있던 사실, 피해자들은 위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출연한 돈은 없는 사실, 2006. 4. 4. 이 사건 J 과수원에 피해자들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10. 6. 11. 위 과수원에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해자 P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J 과수원의 위치가 좋아보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은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평당 30만원이라면 받아들일만 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들이 이 사건 J 과수원을 얼마에 매수하였는지는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며, 피고인이 이 사건 J 과수원을 매수한 가격이 그대로 이 사건 J 과수원의 가치 혹은 정가로 고정되는 것도 아닌데다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매수인들은 이 사건 J 과수원의 현황, 주변시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협의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과수원을 K로부터 얼마에 매수하였는지를 그대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매수 후 곧 전매해 줄 수 있으며, 해군기지 건설개발 붐으로 많은 전매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 부분이 기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하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름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J 과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J는 당시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로 논의되고 있던 점, 위와 같은 정책적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추진경과, 실현가능성, 장애요인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 J 과수원을 매수할 때에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투자가치 등을 보고 매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다소 과장되게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 등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