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8. 5. 14. 단기일반(C-3) 사증으로 입국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할 목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시 관악구 B'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신청서에 위 장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허위의 위 주소지에 대한 월세 계약서와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위 신청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월세계약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등 1. 외국인신원정보, 통합신청서 1. 내사착수보고,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시 관악구 B'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 거주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송달받을 장소를 적으라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요청을 받고 월세계약서 등을 제공한 것이라며, 허위 신청을 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이 영어를 잘 구사한다고 말하여 온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서류 중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odation)'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임차인(Tenant)'란에 기재되어 있고, '거주제공자('Landlord)'란에 '소유형태(Ownership Type)'는 '임대(Rent)', '주거형태(Residence Type)'는 '숙박시설(Accommodation)'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임이 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영문표기도 함께 있어 피고인도 자신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을 몰랐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제출하였다고도 변명하였으나, 난민신청을 하면서 관련 서류를 읽어보지 않고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난민 신청을 철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허위 서류가 난민 심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이 2020. 5. 14.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만 항소한 상태에서 추방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 파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은 난민지위 신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C교회 D'라는 종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다고 하며 단기방문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데,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내용에 대하여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바는 없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증거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즉,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의 신문 방식 및 피의자의 답변 태도 등 조사의 전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그 취지를 과학적·기계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으므로 조서의 내용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들의 증언은 오로지 해당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도14161 참조). 나. 사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교회 D' 종교행사 참가를 위한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고 외국인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실제로 'C교회 D' 종교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단기방문 사증신청시의 의사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C교회 D 담당자 상대수사)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은 난민지위 신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종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입국한다고 하며 단기방문 사증을 신청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