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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0. 24. 01: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04:2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3세)로부터 술에 취해 쓰러져 있으면 위험이 있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네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안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위 E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2:49경 서울 강서구 과해동에 있는 김포공항 주차장 내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과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술을 마시고 수 시간 후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친누나인 C가 피고인이 자살시도를 했던 사실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위 C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에게 "니 부모 내가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 혼자 잘 살아봐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7. 22: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친모인 G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집안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미닫이 문 유리 부분, 베란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서랍장, 밥상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다음, 하반신 마비인 피해자의 목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들이댄 후, 피해자의 손과 가슴 부위에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면부 열상, 우측엄지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8, 9번) 1. 피해자 병원진료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8. 5. 2.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74

범죄사실 피고인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서 'C'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D',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이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불상의 여종업원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카드결제 입금액 중 성매매수익금으로 산정된 1,307,165원(증거기록 제108쪽)에서 몰수하는 277,402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9,763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경 같은 업소에 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인터넷에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며, 피해자 C, 피해자 D는 태국 국적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자 여성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22.경 피해자 C(여, 29세)과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른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28. 17:18경 서울 동작구 E호텔' 앞에서 공유 차량 업체 'F'에서 대여한 G(기아, 카니발, 흰색)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새로운 업체와 숙소로 이동하는 척 운전을 하던 중 2019. 10. 28. 17:3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위치한 '서울동작경찰서'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마사지 업소가 단속되어 영업 손실이 크다. 영업손실금과 벌금 나온 것을 대주어야겠다. 5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 동작경찰서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차량 앞 뒤 좌석에 분리시켜 앉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0. 28. 18:31경 피해자들의 지인 H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피해자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게 한 후 나머지 300만 원은 피해자들의 지인인 J로부터 받기 위해 2018. 10. 18. 20:2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앞까지 이동한 다음 위 J로부터 30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J가 신고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시간 50분 간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감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인 점을 이용하여 감금하고,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1:5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로 148에 있는 은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은 범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2:37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2.까지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군에 입영하였다가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 조치되었고, 현재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려고 생각하다가 적시에 연기 신청을 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앞으로 입영하여 군복무를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시흥시 C 재개발구역에서 나오는 철근이 있는데 폐철근을 매입해서 되팔면 마진이 생기니 폐철근 매입비용을 주면 폐철근을 되팔아 원금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폐철근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8. 8. 24. 900만 원, 2018. 8. 27.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 1) 피고인이 2018.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8. 00:52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소재 반월당네거리 앞 도로부터 남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10: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관광안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공통된 지인인 C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3:40경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소재한 'E 노래방' 특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등이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B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SM520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9. 22:10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동소정 사거리 앞 도로를 부평굴다리 오거리 쪽에서 동소정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대기 정차를 할 경우 차량이 뒤쪽을 밀리지 않도록 차량을 조작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정차 시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고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위 차량을 뒤쪽으로 밀리게 하여 위 차량의 뒤 범퍼로 마침 뒤쪽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23:02경 인천시 부평구 E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F주택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기록 10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21:2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 주취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2. 12. 24. 자진말소 되어 번호판이 무등록 상태인 위 화물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 술에 취해 운전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1:50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10년 전, 7년 전의 것이고,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혈중알코올농도, 성행, 환경,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293번길 11 인천항 남문 앞 도로에서 C 방면에서 신용보증기금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중구 F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293번길 11 인천항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및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0:45경 혈중알콜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10:45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I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1인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이 약식명령을, 2009.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5.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3.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교차로를 원당119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를 보고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21:45경 김포시 심곡사거리 부근에서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동종 범행 전력은 5년 전의 것인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47에 있는 교통방송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학산사거리 방면에서 옹진군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해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의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학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1:25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레니게이드 1. 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1:20경 인천 미추홀구 용오로 8경인일반화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주행 중인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의자의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SM3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01:20경 인천 미추홀구 낙섬서로 2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오로 8 경인일반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