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2.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H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12:21경 거제시 D아파트 정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E 모닝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경남 체크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5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31. 거제시 장평 3 로 10 시립 장평도서관 인근 인도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G 등 가맹점주들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PC방' 등을 방문하여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의 지불을 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2. 08:45 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Gl o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270원 상당의 소주, 라면, 물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제1, 2항 기재 신용카드나 제3항 기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38,730원 상당의 물품 등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8,7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8. 04:05경 거제시 K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뒷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일만원권 5매, 일천원권 5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 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7. 9. 06:08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 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 06:10경 거제시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지 못하였고 때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J, M,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수사 및 카드전표 첨부), 영수증 1. CCTV영상 발췌본(2, 12. ~ 2. 13.범행), CCTV영상 발췌본(3. 25.범행), CCTV영상 발췌본(3. 31. ~ 4. 1.범행),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점(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및 도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절도미수죄,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들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M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J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녘을 틈타 다수의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분실·도난 신용카드로 각종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반복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함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990년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약 30년 가까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