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2:1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곡공원 테니스장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남동 방향에서 우산동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공원 테니스장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45세)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주식회사 대륙 소유인 F 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2,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3,091,975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인 G에게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2014. 8. 24.경 광주 광산경찰서에 있는 담당경찰관에게 G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1. 견적서 1. 각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대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차량파손의 정도도 비교적 큰 점,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운전자로 내세워 처로 하여금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차량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2011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52

범죄사실 2015고단2752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6. 15:5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연합렉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승리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3087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4.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1: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D 소재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압랑교 방향에서 압량농협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옵티마 차량 뒷부분을 위 무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68세) 운전의 [ 혼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재차 그 충격으로 위 혼다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J(여, 31세) 운전의 K 그랜저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그랜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L(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5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3 #4차량 운전자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다음날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6. 16.자 음주·무면허 운전은 피고인이 견인되었던 사고차량을 폐차시키기 위해 이동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차량을 매각하여 현재로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89

범죄사실 C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F는 같은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인은 C 및 F가 생산하는 발기부전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G', 'H')의 원자재 및 기기들을 제공한 사람이다. 한편,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년 초 무렵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서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화학적 합성품 '타다라필'과 유사한 합성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이 함유된 물질을 C과 F에게 제공하여 이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위 물질을 제공한 시점이 2013년 초 무렵이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물질의 제공 시점은 2012년 초 무렵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2012년 초 무렵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공범들이 위 물질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한 일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바와 마찬가지로 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물질 제공 시점을 공소장 기재와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공소장 변경 없이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C은 2013. 5.경 위 (주) 사무실에서 위 '데메칠타다라필'을 사용하여 'G' 3g×24포×501개(시가 합계 4,000만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혹은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F에게 '데메칠타다라필'이 함유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C과 F는 2014. 3. 중순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데메칠타다라필'을 사용하여 'H' 3g×10포×120개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F와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혹은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94조 제1호, 제6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어 2014. 9. 19.부터 시행된 법률 이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몇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8:54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미상)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지니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에 첨부된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내용, 수단과 방법, 개전의 정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 동종 전과(2013년 5회 촬영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 판시 범행 횟수, 촬영부위나 남은 영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회복 전혀 없고, 특히 기명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대덕면 장동길 73 미암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0:20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46세)가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자전거를 화단 쪽으로 치우고 그 자리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해 화가 난다며 자전거의 자물쇠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쪽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1,131,804원이 들도록 부수고, 승용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고장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녹화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1, 00:20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가 항의하자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들고 있던 자전거의 자물쇠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입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64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B은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5. 시간미상경부터 2015. 3. 9. 24:0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온몸을 손과 팔을 이용하여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학교보건법 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거나 그러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중학교로부터 약 74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위 가항 기재 업소에서 화장실 등 별도의 시설과 침구를 비치한 밀실을 설치하고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시동생인 A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3. 9. 저녁 시간 미상경부터 2015. 3,9,24:00까지위 마사지 업소에서 A 대신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종업원인 C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여 A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3. 9. 저녁시간 미상경부터 2015.3.9.24:00경까지 위 A 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1명당 3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온몸을 손과 팔을 이용하여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지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관련 규정 등 첨부)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종범)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B은 방조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4년에 함께 피고인 A의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바 있는데, 그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이 이를 관리하는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는 등 법질서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가 역력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은 형벌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 웅촌검문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철구조물 제조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96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및 (주)신성플랜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공급가액 152,050,000원, (주)신성플랜트에 공급가액 71,821,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1,068,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19,165,000원 상당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근거 과세 원칙과 재화 ·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며, 상당 기간 반복적인 범행으로 허위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48세)는 위건물 1층 점포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상태로 다른 장소인 울산 남구 E 소재 'F'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점포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권리금을 받아서 권리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0, 16:50 경 위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새로운 계약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왜 권리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10cm 정도 찢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위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무거우나,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C의 처 D와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1,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와 성교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5. 06:42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쪽팔려도한 번은봐야지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분, 동영상 출력분 1. 수사보고(변호인 F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9:4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부터 부평구 부평대로69에 있는 부평시장역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4. 3.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강화읍 'OK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심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동일 아파트 진입로 삼거리를 기비골 아파트 쪽에서 동일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가해차량 사진, 진단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고현장 사진, 씨씨티브이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1월 6월 2. 선고형의 결정 :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7. 08: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서역 쪽에서 하늘도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진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11 흉추 가시돌기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337 세), 같은 J(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복강뼈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사진 등, 사고 당시 버스영상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 E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채무자인 D으로부터 그가 횡령해 온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 D에 대한 채무 3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승합차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장물인 승합차는 원상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채무변제를 받을 생각에 승합차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17: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1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pro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4. 13:55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26만 4천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월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 에 있는 중곡역 노상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캡쳐사진 1. 분실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남편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방황하던 중 충동적으로 수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귀금속 가게에 물건을 넣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2013. 12. 23.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9,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14. 1,000만원, 2013. 8. 27. 500만원 등 1,5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반지를 세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8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초순경 'D'에서 위 반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금매입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차용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1년) 횡령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4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사기죄 처벌불원 횡령죄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을 위해 보관 중이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급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8: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식당에서 D 정부를 욕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66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이마에 의자가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5. 1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10:00부터 같은 날 13:17까지 부산 강서구 C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천장에 뚫린 구멍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31세)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인점등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