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3.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B과는 부자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포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2014. 8. 15.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경까지 위 J식당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비닐하우스 2개를 설치하고, 테이블 30개, 파라솔 6개, 의자 24개, 냉장고 3대, 대형 수족관 4개, 싱크대, 주방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피고인 A가 새우 조달 및 판매를 담당하여 새우 소금구이(킬로그램 당 35,000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399,508,220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김포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자인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2014. 8. 20.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위 L 식당에서, 몽골텐트 2개를 설치하고 테이블 16개, 의자 64개, 냉장고 1대, 수족관 3개, 싱크대, 주방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춘 후, 새우 소금구이(킬로그램 당 35,000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176,258,125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김포시 M에서 'N'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자인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2014. 8. 25.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위 N 식당에서, 비닐하우스 2개를 설치하고 테이블 14개, 의자 35개, 냉장고 1대, 대형수족관 1개, 전어수족관 1개, 싱크대, 주방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춘 후, 새우 소금구이(킬로그램 당 30,000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2,100만 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 E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자인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Q(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4. 8. 15.부터 같은 해 9. 1.까지 위 P 식당에서, Q은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등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은 Q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테이블 30개, 의자 55개, 천막외부 테이블 7개, 의자 25개, 대형 냉장고 1개, 수족관 1대, 싱크대, 주방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춘 후, 새우 소금구이(킬로그램 당 35,000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545,966,757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 식당을 운영하면서 Q으로부터 'R'(대표 Q, 사업자번호 S)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T)를 빌려 위 신용카드 단말기로 음식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5. 피고인 F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U에서 'V'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자인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2014. 8. 15.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위 V 식당에서, 탁자 20개, 의자 95개, 냉장고 5대, 수족관 2개, 싱크대와 주방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춘 후, 새우 소금구이(킬로그램 당 35,000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63,932,254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V 식당을 운영하면서 Q으로부터 'R'(대표 Q, 사업자번호 S)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T)를 빌려 위 신용카드 단말기로 음식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J식당 사진, L식당 사진, N식당 사진, 각 카드전표, 매출장부, 거래명세표, 카드단말기,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드매출내역 1 1. 각 수사보고(J식당 단속결과 확인서 및 단속 현장 사진 첨부, 경기도 특사경 AB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C 카드 단말기 거래내역서 등 제출, 피의자 D 전화 진술 청취, 영업 종료일 및 매출 확인, 피의자 B 제출 신용카드 매출 거래 내역서 첨부, 피의자 B 제출 생새우 구입대금 송금증 사본, 피의자 B 제출 J식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피의자 A 제출 B 명의 통장 사본 첨부, 피의자 A 제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3년 대명항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은 관련법규 해석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새우 소금구이를 판매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새우를 손님들에게 포장판매하면서 현장에서 취식을 원하는 손님들을 위하여 냄비, 소금, 가스렌지 등 취사 기구를 비치하였고, 손님들이 직접 이를 이용하여 새우를 구어 먹었을 뿐이므로 이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소정의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B, A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J'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로 사업자 등록을 한 피고인이 천막 등으로 지어진 판시 시설 내부에 냉장고 3대 및 씽크대 등 조리시설, 테이블 30개 등을 갖추고 새우 등을 판매한 사실, 당시 위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휴대용 가스렌지와 냄비, 소금, 개인용 접시 등을 비치·제공함으로써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즉석에서 새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실제로 손님들이 왕새우를 구워 먹은 사실, 위 시설 내부에는 소형 가스난로, 선풍기 등이 설치되어 있던 사실(증거기록 제395, 396면), 피고인은 수족관 4개를 설치하여 새우를 포장판매하기도 하였는데, 포장 판매하는 새우는 1kg당 30,000원에 판매한 반면 즉석에서 구워 먹는 새우는 1kg 당 35,000원에 판매하였고, 컵라면, 주류와 음료수도 함께 판매한 사실(수사기록 제393, 396면), 위 시설물 중 손님들이 식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공간의 면적이 30평에 이르고(천막은 2개동으로 약 40평에 이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업을 하였던 기간은 2012. 8. 15. 무렵부터 2012. 11. 중순 무렵까지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및 영업의 주된 내용 등에다가 피고인이 판매한 새우는 보관방법이 엄격하지 않으면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용 가스렌지, 냄비, 앞접시 등은 이를 지속적으로 세정·관리하지 않으면 그 위생상의 청결을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왕새우 소금구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요한 영업형태는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제공한 취사기구를 이용하여 왕새우를 소금에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것으로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 영업행위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바, 단순히 새우를 음식물의 원료로써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그들의 전과, 범행기간, 영업 이익,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