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C빌딩 D호에 있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7고단688] 1. 피고인 A 가.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물 등의 라벨이 불법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경 중국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E'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F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G' COA(Certificate Of Authenticity, 프로그램 정보가 인쇄되어 있고 설치제품이 정품임을 인증하는 스티커) 라벨 50장을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매하는 컴퓨터에 부착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정상 판매가의 약 10%에 불과한 개당 26,000원에 수입하고, 같은 달 26.경 같은 방법으로 COA 라벨 104장을 수입하고, 2016. 3. 2.경 같은 방법으로 COA 라벨 100장을 수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경 위와 같이 수입한 'G' COA 라벨 35장을, 2016. 3.경 COA 라벨 72장을, 2016. 4.경 COA 라벨 43장을, 2016. 5.경 COA 라벨 57장을, 2016. 7.경 COA 라벨 9장을, 2016. 10.경 COA 라벨 38장을 H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I 등에서 제조한 컴퓨터 본체에 붙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 등의 라벨 254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배포하였다. 나. 상표권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J일자 등록한 'K(등록번호 L)' 상표와 M일자 등록한 'N(등록번호 O)'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G' COA 라벨 254장을 수입하여 이를 I 등에서 제조한 컴퓨터 본체에 붙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대표자인 A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저작물 등 라벨 254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배포하게 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대표자인 A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하였다. [2017고단1113] 1. 피고인 A 가. 저작권법위반 저작물 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에 첨부하기 위하여 라벨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P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F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Q' COA(Certificate Of Authenticity, N 프로그램 정품인증 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설치제품이 정품임을 인증하는 스티커) 라벨 95장을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판매하는 컴퓨터에 부착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정상 판매가의 약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당 14달러(약 16,827원)에 수입한 다음, 2016. 4. 11.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컴퓨터에 위 COA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24개의 COA라벨을 배포하고, 나머지 71개의 COA라벨을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B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Q' 컴퓨터 프로그램이 복제되어 저장된 USB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구매한 컴퓨터에 위 'Q'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COA라벨을 이용하여 정품 인증을 한 다음 이를 컴퓨터에 부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Q' 프로그램을 자신이 판매할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M일자 등록번호 O로 상표 등록한 'N' 상표 및 J일자 등록번호 L로 상표 등록한 'K'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Q' COA 라벨 95장을 'Q'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컴퓨터에 부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그 중 24장을 위와 같은 컴퓨터에 부착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71장을 위와 같이 컴퓨터에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대표자인 A로 하여금 피해자 F의 저작물 등 라벨 95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4장을 배포하고, 71장을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대표자인 A로 하여금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F이 저작권을 가진 'Q' 프로그램을 판매할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게 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대표자인 A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2017고단688] 가. G 프로그램 패키지에 포함된 COA 라벨이 위조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위조된 것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COA 라벨의 경우 해당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기술하기 위한 것일 뿐 판매상품인 PC의 출처를 F로 식별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적 사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017고단1113] 가. Q 프로그램의 COA 라벨이 위조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위조된 것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COA 라벨의 경우 해당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기술하기 위한 것일 뿐 판매상품인 PC의 출처를 F로 식별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적 사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판매용 PC에 설치한 Q 프로그램은 정품으로, 이러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자인 피해자가 예정한 방식으로 PC에 설치한 것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이하 '피고인'으로만 기재함)의 N 운영체제 설치 및 판매 피고인은 운영체제가 설치되지 않은(이른바 'Free-DOS') 개인용 컴퓨터나 노트북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여기에 N를 설치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용 컴퓨터나 노트북에 N를 설치하여 정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F가 부여하는 제품키(product key)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중국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E'을 통하여 G 프로그램 패키지(CD 포함) 1개를 구매한 뒤 그 COA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키로 F의 인증시스템에서 정품 인증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2016. 2. 11.경부터 추가로 이를 구매하여 개인용 컴퓨터 등에 설치·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P'을 통하여 Q COA 95장을 구매하였고, 자신이 USB에 저장해 두었던 Q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위와 같이 구매한 COA의 제품 키로 F의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정품 인증을 받은 뒤 판매하였다. 나. F의 컴퓨터 등 구매 및 확인 과정 F는 대형 컴퓨터 제조업체와는 직접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COA를 제공하고(이른바 DOEM 혹은 OA3), 이 경우에는 COA에 해당 제조업체의 상호가 기재된다. 그 외에 소규모 업체에는 N가 복제된 CD와 함께 COA를 제공하고 있으며(이른바 COEM), 이 경우에는 COA에 단순히 'OEM Software'로만 기재된다. F는 2016. 5. 25.경 피고인으로부터 G가 설치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구매하여 해당 COA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키를 확인하였고, 제품 키는 'OA3 OEM'인데 위 COA에는 'OEM Software'로 기재되어 있어 제품 키와 COA 형식이 불일치하므로 위 COA는 위조된 것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F는 2016. 9. 8.경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G가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하여 그 COA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한 결과 Invalid COA serial'로 판명되었다며 이 역시 위조된 COA라고 주장하였다. F는 2016. 11. 2.경 피고인으로부터 Q가 설치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구매하여 그 COA를 확인한 결과 'Abused OEM COA Key'로 판명되었으므로 이것 역시 위조된 COA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이에 대하여 증인 R은 제품 키는 'DOEM'인데 COA에 'COEM'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음).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설치한 Q, G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인지, 피고인이 판매한 개인용 컴퓨터 등에 부착한 COA가 위조된 것인지, 위조되었다면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COA 부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N 프로그램은 F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가 가능하며, 다운로드 이후 제품 키를 입력하여 정품으로 인증 받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이 개인용 컴퓨터 등에 설치한 N 프로그램의 경우 F의 정품 인증과정에서 아무 문제없이 정품으로 인증되었다. N 프로그램의 경우 정품 인증이 완료된 제품 키는 중복하여 인증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G과 Q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Q은 G과 다르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이를 무단 복제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증인 R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Q도 종전에는 F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1113호 수사기록 140-143면). 설령 G과 달리 제품 키를 입력해야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 제품 키를 입력하여 정품 인증을 받았으므로, 편의상 USB에 저장되어 있던 Q을 설치하였다 하여 이를 무단복제라고 할 수는 없다. 다. F의 주장처럼 이 사건 COA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구매한 COA 등의 가격이 소규모 업체가 국내 F 총판에서 N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싼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N 프로그램 가격은 국가별로 다르고 환율이나 지역 사정, 유통구조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COA 역시 형태가 단일하지 아니하고 시기별, 지역별, 버전별로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N 프로그램의 COA 등을 구매하였고, 그 COA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키는 F의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인증되었다. F는 제품 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만 할 뿐, 어느 업체에서 유출된 것인지, 그 업체와의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대규모 제조업체와의 거래가격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COA가 위조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이처럼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