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녹색한우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08에 있는 영암경찰서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2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는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E'에서 정당한 자격이 없는 'E 관리단'을 구성하여 회장을 맡았고, 피고인 B은 관리소장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 등 19 명의 입점자들(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피고인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위 건물의 공용지역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관리 운영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 7. 경부터 2010. 3. 16. 경까지, 2010. 5. 경부터 2011. 2. 하순경까지 위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쇠사슬을 이용하여 막고, 2010. 2. 13. 경부터 2010. 7. 20. 경까지, 2010. 11. 23. 경부터 2011. 2. 하순경까지 위 건물의 지상주차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막고, 2010. 2. 19. 경부터 2010. 2. 25. 경까지, 2010. 5. 경부터 2010. 7. 20. 경까지, 2010. 11. 23. 경부터 2011. 1. 중순경까지 위 건물의 화장실들의 출입문을 잠가 폐쇄하여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고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2011. 3.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건물의 옥상 출입문을 잠가 폐쇄하여 피해자들이 가게 영업을 위한 인터넷과 전화 등의 설치와 수리 등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A에 대한 2012고단6299 업무방해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8. 4.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24%(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춘천시 후석로(후평동) 춘천소방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우두동) 미니마트 앞 노상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 광주 북구 C빌딩 7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처 E이 광주 서구 F빌라 3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G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다, 나와 내 처가 부동산이 많아 세금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G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이다, 이 사건 빌라는 시세가 약 3억 원 정도 하는데 형님에게는 2억 원에 매도하겠다, 오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중도금은 위 빌라를 담보로 한 기존 은행 대출금 1억 4,000만 원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2013. 10. 31. 잔금 4,000만 원을 주면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이나 E이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G가 그 실제 소유자이며,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측(피고인, 피고인의 처 E)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G의 남편인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측이며, G는 피고인 측이 위 빌라를 매수할 때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 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위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G라고 진술한 이유는 만일 위 빌라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하여 G 명의로 문화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도 G가 이에 협조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 측이 위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납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는 G가 아닌 피고인 측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물론 피고인이 이와 다른 별개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함),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그곳 소속 의사인 피해자 D을 알게 된 이후 2017. 1.경부터 동거관계를 시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103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통영에 있는 비료공장 토목공사에 1억 2,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빠른 시일 내에 1억 3,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고,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개인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투자금액 전부를 위 비료공장 토목공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500만 원, 같은 달 12.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현금영수증(사본), 확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실제로 비료공장 투자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근저당권을 이전해 준 점(다만, 그 가치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거주지를 서울 성북구 B에서 태백시 소재 부모님 집으로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소집통지서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13:49경 대구 동구 C 건물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둔 시가 18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 02:00경 대구 동구 효목1동에 있는 빌라 지하에서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자전거 압수경위, 압수물 공매처분 전 추송에 대해) 1. cctv정지화면 5장, 사건현장사진 3장, 피해품 사진 등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10경 C2007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의왕시 청계동 청계요금소 부근에 이르러 오른 손으로 피고인 옆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7. 20:1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교 부근 아파트건설 현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3가 제이제이(JJ) 인테리어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미래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부터 거리공원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를 피고인의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뇌병변 1급의 중상해를, 피고인의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소견서, 각 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중상해 피해자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3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26.20: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2세)가 도난당한 G 오토바이 번호판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견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밝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9. 27. 18:30경 울산 남구 수암로 129번길 25에 있는 신정현대홈타운 지하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25CC 다운타운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2014. 10. 3. 00:31경까지 울산 시내에서 위와 같이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정사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 각 사진,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증명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 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리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4. 1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 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8세)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스포티지 왼쪽 뒷타이어로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인 유아를 치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도 않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피해자 B로부터 유럽여행 상품(2017. 7. 12.부터 2017. 7. 20.까지 8박 9일로 스위스, 프랑스 등 여행)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2.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위 상품 대금 명목으로 2,9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여행 상품 구매를 부탁받아 받은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대인인 D에게 임의로 40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14.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97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85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경비 입금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보관금의 명목, 보관금의 사용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8: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찜질방 남탕 내 수면용 평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탕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옷장 열쇠로 위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옷가지 내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뒤지던 중, 목격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온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8. 2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촌로2가 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팔아주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398,000원 상당의 의자용 안마기의 목 부분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및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안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3. 1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진열 · 보관한 게임물의 수량 및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등의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운동 통합 발달능력, 지능, 사회적응능력 등의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경 시흥시 B빌라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바로 접해있는 화장실 창문을 열어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마침 피해자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들여다보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 00:2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8세), E(여, 18세), F(18세), G(18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호프 5잔, 감자튀김 등 합계 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 03: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E과 피고인의 일행인 F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위 싸움에 가세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일 때 1회의 부정기형과 성년자일 때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서울 송파구 C 소재 'D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구입을 원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E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9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9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H, I, J, K, L, M, N, O, P, E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이체거래확인서, 계좌내역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본인 금융거래내역 1. 각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번호 2,8,9번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횟수와 피해자들이 많은 점,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많은 점,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5층 D고시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2014. 9. 11.경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E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3. 00:03경 안산시 상록 C건물 5층 D고시원 내에서 고시원 총무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E을 고시원에서 내보지 않는 것에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E 편을 든다는 이유로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그런데,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원 접수처 앞에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액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자의 유리가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1. 09: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3층 D고시원 입구에서, 출근하려는 피해자 E이 약 10분 전 옥상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09:44경 서울 중구 신당동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호흡기 장애 2급인 점, 처와 6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축구클럽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클럽 소속 학생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36세)의 스마트폰 번호를 알게 됨을 기회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12:31경 안산시 단원구 D연립 다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발신자 표시제한을 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수신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찍어 동영상으로 전송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어 동영상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11. 18. 10:47경부터 2014. 12. 1. 14:0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찍어 동영상으로 전송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어 동영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통화목록 및 사진 1. 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13.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8.5.02:20경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서부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산리 에덴파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 11:3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도착하자 피고인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백제도(전체 길이 103cm, 칼날 길이 70cm)를 들고 "씹할, 왜 경찰 이 끼어드는데? 누가 신고했노?"라고 소리지르면서 위 칼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9. 마산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도검인 백제도를 수련용으로 소지허가 받았다. 도검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련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백제도를 위와 같이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허가받은 용도 외로 도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도검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매우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향후 심리치료를 비롯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해 상해 등의 중한 결과까지 발생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