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07

이 사건 공소사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21. 1. 5.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민법에 의해 설립되어 활동하던 ‘사단법인 B’, ‘사단법인 C’, ‘사단법인 E’는 공법단체인 ‘F’, ‘G’, ‘H’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 된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2조는 위 법률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설립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사단법인 B와 사단법인 C가 협의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비율 및 인원 등을 결정하고, 위 양 사단법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보훈처에 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 승인을 요청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그러나 사단법인 C에 내부 분쟁이 발생하여, 사단법인 B는 설립준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사단법인 C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단법인 B는 2021. 1. 23.경 제5차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B 단독으로 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국가보훈처에 그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21. 2. 1.경 사단법인 C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후 사단법인 B는 2021. 2. 3.경 제6차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훈처에서 사단법인 C와 협의하라고 하니, 임의단체를 인정할 수 없고, 2021. 2. 5.까지 사단법인 C와 협의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사단법인 B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5.경 임의단체인 ‘I’의 회원 J로부터 “나는 C에서 나온 사람들로 구성된 임의단체 소속이다. 임의단체 회원이 1,200명에 이른다. 국가보훈처에 설립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했는데 자꾸 반려된다. 회원이 800명 정도인 B와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승인을 요청하면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사단법인 B 총회 및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K에 있는 L에서 위 임의단체의 위원장 M이 작성하여 온 1. 사단법인 B와 I는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공법단체 설립추진위원회의 국가보훈처 승인요청에 대하여 동의 하기로 한다. 2. B와 공법단체 설립을 위하여 공법단체 설립추진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상호협의하여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한다. 2021년 2월 5일 사단법인 B 회장 A, I 위원장 M이라고 기재된 ‘합의서’의 ‘사단법인 B 회장 A’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B의 법인 직인과 법인 인감을 각각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임의단체의 위원장 M이 작성하여 온 사단법인 B는 신법에 의거 구성된 사단법인 B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A이 국가보훈처에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신고서 제출에 동의한다. 2021년 2월 5일 동의자 : 사단법인 B 회장 A이라고 기재된 ‘동의서’의 사단법인 B 회장 A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B의 법인 직인과 법인 인감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B 명의로 된 합의서 및 동의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5.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에 있는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위 M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협력담당관실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 방식으로 보내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91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단법인 B 명의의 합의서 및 동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및 동의서’라 한다)를 각각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사단법인 B의 6차 긴급이사회의 의결에 반하여 2021. 2. 5. 이 사건 합의서 및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인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사단법인 B의 회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합의서 및 동의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권한을 초월하여 위조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회장으로서 사단법인 B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정관 제18조 제1항)인바,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B 명의의 문서에 대한 적법한 대표권과 작성 권한이 있다. 공법단체인 B의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회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B와 N이 회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C와의 사이에 협의가 있어야 했지만, N의 비리 등으로 인한 사단법인 C의 내부 분쟁 때문에 사실상 사단법인 C와의 협의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이 사건 합의서 및 동의서 작성일인 2021. 2. 5. 무렵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 합의서 및 동의서의 상대방인 I는 비록 임의단체이기는 하지만, 그 상당수가 사단법인 C에서 나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9. 사단법인 B의 제4차 이사회에서 공법단체의 설립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기도 하였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21. 1. 5. 공포)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2021. 2. 5.까지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위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반드시 2021. 2. 5.까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 시한인 2021. 2. 5. 사단법인 B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합의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