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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2013고단5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11:5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D가 남긴 대출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자인 데 비용을 입금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업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 명목으로 2012. 4. 28, 12:00경 137,300원, 같은 날 14:30경 52,700원 합계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7.부터 2013.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 명의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합계 4,634,390원을 편취하였다. 2013 고단675 피고인은 2012. 3. 21, 08: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에 피해자 C가 남긴 대출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자인데 선이자를 입금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업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같은 날 23:30경 1,540,500원, 2012. 3. 22, 09:00경 260,500원, 합계 1,801,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C 체크카드 사진, 각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 각 사건송치서부본, 거래신청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카톡대화내용, 각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입출금내역 FAX통지, 회신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함.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 범행은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2013 고단59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의 각 범행과 판시 2013 고단675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1:16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40번길 10 '강화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43 '강화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위 회사에 2014. 12. 22.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대리로 근무하면서 업무·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5, 3, 30. 21:00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 상호불상의 노래방 안에서 회식을 하던 도중 양 팔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하여 추행하고, 2. 2015. 6.2. 16:00경 서울 중구에서 광고 관련 업무 회의를 마치고 위 피해자와 함께 회사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툭툭 치다가 왼손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올려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3. 2015.6.23 22:00경 서울 서초구 G 지하 1층 I 노래방 안에서 위 피해자의 오른편 옆자리에 앉은 채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치고,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위아래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도 없음 반복적인 범행으로서 책임이 무거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3:55 경 인천시 서구 연희동 청라엑슬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 청라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2:39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119 월디하임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5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완정사거리 쪽에서 불로동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 등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관광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2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차된 버스를 충격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로 하여금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피해자는 이 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다)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음주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교통방송 사거리 쪽에서 인천 연수구 옥련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적발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가장 중한 F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그 진행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조모와 장애인인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 01: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빌려간 돈 100만원 중 20만원을 갚자 "왜 돈을 20만원만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0:01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뒷모습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촬영된 신체 부위가 모두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로서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거나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최근 13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주) C을 운영하는 D에게 4천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위 법인 명의로 액면금액, 발행일 등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0매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소지하던 중,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4,000만 원 상당 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교부된 약속어음이라는 정을 모르는 지인인 E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 중 1매(어음번호 F)의 금액란에 "오천만원정(50,000,000)", 발행일 란에 "2014년 10월 28일", 지급기일 란에 "2015년 1월 30일"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 중 1매(어음번호 G)의 금액란에 "오천만원정(50,000,000)", 발행일 란에 "2014년 11월 17일", 지급기일 란에 "2014년 12월 18일"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불상지에서 위 E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도시스템 (주)에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불상지에서 위 E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도시스템 (주)에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속어음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21:30경 전남 광양시 백운1로 13에 있는 성암사거리를 용지삼거리 쪽에서 태인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덤프트럭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 뒤 범퍼를 위 C 덤프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덤프트럭 앞 범퍼로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단기로 함]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2주 이하)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서 대형 자동차를 운전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한다.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18. 01:2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D(54세)이 기분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함께 넘어지며 뒤엉켜 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측에도 사건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1:40 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4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66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주식회사 G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원주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원가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C은 I이라는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총괄 감리원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B, C은 2012. 4, 25.경으로부터 '2012년 5월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 계획' 공문을 받고, 시공실태 중 지적사항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D을 통하여 위 시공실태 점검반원 중 한명인 J 소속 공무원 A에게 시공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2. 4. 27.경 원주시 H주택 현장사무소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2, 4, 28, 07:50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K' 로비에서 피고인 D에게 'A에게 전달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2. 4. 28. 08:50경 위 'K' 주차장에서 SM5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A에게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300만 원을 교부한 후 위 승용차에 올라 타 A에게 '원주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실태점검 중 지적사항을 적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의자 A 피고인은 J 소속 공무원으로 2012. 4. 28. 08:50경 위 'K'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 M,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압수조서 1. 2012년 5월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계획 알림, 인사기록카드(A), 총괄감리원 선임계(C), J 건설관리 업무분장 (A)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4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수뢰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 A이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며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J 담당 사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5년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공무원의 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뇌물 수수액, 뇌물 수수 경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시공실태 중 지적사항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증뢰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26,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접견 1호실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수감중인 피해자 B에게 "마약사범 3명을 제보하여 피해자의 공적으로 하고 피해자의 재판과정에서 형량이 단축되도록 작업을 해줄테니 선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수금을 받은 후 이를 작업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와 같은 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게차 위탁판매를 업무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과 지게차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4.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건외 과 위 지게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계약금 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5.7.09:10 무렵 서울 용산구 E 앞길에서 피해자 B과 서로 쳐다보다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B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12cm×12cm)을 들어 B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길 위에 있던 나무상자를 묶는 철밴딩으로 B의 팔 부위를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나무 막대기로 A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철 밴딩 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2005.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들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9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여훼손)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홍정연(공판)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무렵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경기남부지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단법인 C 홈페이지(D)에 접속한 후 커뮤니티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 협회를 방해하는 자, 내용 : 등기부상에 서류는 정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조작되었고 법에서 F와 G는 회장으로 자격이 없다 했건만 왜 그런건지 회원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4. 11. 19.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E"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 망각한 사람들, 내용 : 잘못한 자는 무릎꿇며 물러나야 하는데 끝이 안보이게 거짓을 일삼는 자 그자들은 곧 판결로 해체될 것입니다. 회원동지 여러분 회장이라 농간하는 이자들 믿지 마시고 정상적인 저희와 같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F는 회장이 아니랍니다. 부축이는 G 역시 아님"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 G는 사단법인 C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등재 과정에 어떠한 허위나 조작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F는 2011, 5. 6. 사단법인 C 대표자 이사(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1. 8. 18. 회장직에서 사퇴하여 적법한 대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에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협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원진을 해임하는 등 대표권을 행사하여 왔고, G는 F가 대표권 없이 소집한 2011. 8. 26.자 임시총회에서 위 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되고, 자신이 협회 회장 권행대행자로서 소집한 2012. 3. 17.자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나 그 각 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F와 G가 사단법인 C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곳은 그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이며,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은 그 회원들이다. 이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와 위 협회 회원에게 대표권 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알려 협회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협회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광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85 소재 건영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시화공고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K7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813,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