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0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540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2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상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1. 24. 06:1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앞 도로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1.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3. 1. 24. 09:00경 수원시 팔달구 F모텔 G호에서 피고인 A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약 0.5그램,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필로폰 약 0.5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주사기를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1.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3. 1. 25.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고, 피고인 B은 그 일회용 주사기를 넘겨받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3.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J로부터 필로폰 약 0.4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3. 3.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F모텔 G호에서 피고인 A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약 0.32 그램,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필로폰 약 0.32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1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주사기를 넘겨받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3. 3.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3. 11. 03:35경 안산시에 있는 K 역 부근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 및 피고인 B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2013. 3.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3. 3. 11. 04:30경 수원시 팔달구 F모텔 G호에서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86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수원시 권선구 L모텔 3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54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32, 44) [2014고단1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2013고단5406 증거목록 순번 16)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3고단5406 증거목록 순번 49) 1.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2014고단186 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B과의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가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형기를 종료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5406 중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3. 1.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경 안산시에 있는 K역 부근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1. 1.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 1.경 수원시 권선구 N모텔 호실 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그램을 O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2013. 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3. 1. 17.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1. 17. 04:10경 위 N모텔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35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커피숍 부근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N모텔에서 이에게 위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O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2013.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R 소재 S 편의점 앞도로에서 T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13. 9.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14. 오후경 서울 용산구 U 호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2그램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중 가. 나. 다. 라. 마 항을 자백하였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피고인 A 사용의 휴대전화와 T, D 사용의 각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69)은 위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44, 53, 72, 95)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