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15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9. 11: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종합복지센터' 안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 해자의 몸을 팔로 눌러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횡돌기 제4요추 허리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내사보고(복지센터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9. 11: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종합복지센터' 안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의 일행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따라 불렀다가 시비 되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6층에 있는 D병원에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경부터 같은 달 19. 경 사이 위 병원에서 담배를 피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환자인 피해자 B(20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임마 담배 필래, 야 담배 좀 있으면 줘라"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모두 2회 건드리는 등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 및 정신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 있는 주점 인근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혼자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7: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호텔 303호실로 비틀거리며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끌고 데려가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우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6. 00:40경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49세, 남)에게 맥주 5병, 소주 2병, 안주 등을 제공하고, 성명 불상의 접대부 1명으로 하여금 합석하여 술 또는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알선하고 총 80,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소 제기] 2. 판단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유흥을 돋우거나 알선했는지에 관해, 신고자인 D는 수사기관에 손님으로서 술을 마시고 접대부를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했고,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조서가 작성됐다. 그러나 D는 법정에서 마신 음료가 술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접대부였는지도 술에 취해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신고를 받고 첫 출동 때 현장에 갔던 경찰관 증인 E는 술과 안주를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했던 또 다른 경찰관인 증인 F는 세 번째 출동 때에야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실제 술을 판매했는지 접대부를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D의 진술 외에 다른 물증은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수사의 단서가 됐던 D가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이에 상반되는 경찰관인 E의 진술에 대해서는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 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D와 패류양식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공동투자하여 2013. 7. 30.경 경남 고성군 E 앞바다에 있는 양식어업면허번호 F, G 홍합양식장을 조성하여 피고인의 부인 H 명의로 등록하고 F 홍합양식장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G 홍합양식장은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추후 F 홍합양식장의 면허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홍합양식장의 명의가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3. 10.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협신 마산지점에서 F 홍합양식장 및 G 홍합양식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수협으로부터 2억 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홍합양식장의 면허권자로 F 홍합양식장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F 홍합양식장을 보관하던 중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F 홍합양식장(구매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F 홍합양식장의 면허권자로 F 홍합양식장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F 홍합양식장을 보관하던 중'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어업권의 명의신탁은 타인이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할 의도로 어업권자의 명의로 어업의 면허를 받아 어업권자를 배제하고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수산업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32조, 제35조 및 제98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참조)을 고려해 보면, 설령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패류양식어업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형식상 어업권자이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어업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F 홍합양식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횡령죄로 의율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에서 재물은 동 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 다고 보아야 하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담보로 제공한 것은 어업면허번호 고성군 양식어업 F 패류 양식어업권으로서(수사기록 28쪽) 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F 홍합양식장'이란 위 패류양식어업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패류양식어업권은 민법 중 물권인 점유권 또는 소유권과는 다른 내용의 물권(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2항,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326 판결 참조)으로서 패류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할 뿐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노125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정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66

범죄사실 2018고단446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8. 1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벽에 머리를 박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5466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23: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마로 코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 4, 21.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I(47세)가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6869 4,2018, 8, 4. 폭행 피고인은 2018. 8. 4. 0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J(39세)과 그 일행이 식사하기 위해 자리에 앉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회용 라이터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고단4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8고단5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3 의 사실 [2018고단6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 I, J과는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 애 6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16. 16: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1층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가게 직원들의 감시를 피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블루베리 1팩 등 시가 합계 165,200원 상당의 물품 15개를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은다음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을 빠져나오려다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이 위 가방을 가지고 매장 내로 다시 들어가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A가 B에게 다가가 위 가방을 넘겨받은 다음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몰래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확인내역, 각 내사보고, 영수증,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및 이후 수사받은 내용과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월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B(남, 76세)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 2,300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페인트 주문서를 팩스로 보낸 후 전화하여 "C 주식회사에 납품할 건데 거기는 회사가 크니까 돈 받아서 즉시 전액을 주겠다, C은 2개월 안에 납품하면 무조건 결제해준다, 아들을 보낼 테니까 선박용 페인트 12 말을 실어서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페인트를 받더라도 C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월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D 소재 E에서 7,065,300원 상당의 페인트 12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거래를 하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약 2,300만 원 이상의 미수금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페인트의 외상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액의 미수금을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페인트로 제조한 물품을 대기업으로 결제가 확실한 C에 납품할 것이고 2개월 안에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반드시 결제해준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페인트로 물품을 제조하여 C에 물품을 납품하였고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대금을 자신의 세금,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페인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거래 직후 피고인에게 다른 불가피한 요인으로 재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3:00경(현지 시각) 캐나다 밴쿠버시에 있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분말 약 13.51g, MDMA 캡슐 8정(약6.23g), 케타민 약 1.36g과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를 각각 껌봉투, 영양제통, 파우치 등 에 분산하여 은닉한 후 위 물품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한국행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28. 17: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과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캐나다 밴쿠버발 항공여행자 MDMA 등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제7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MDMA 및 케타민,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29.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마을 방향에서 구룡정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매우 어두운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5km 초과하여 시속 105km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의 농기계 통로와 도로에 걸쳐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트랙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5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에서 유한회사 D이라는 상호로 철망 제조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에게 약 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E는 피고인 B의 딸이다. 익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청년·기업 동행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2019. 9.경부터 청년(만 18세부터 39세)을 채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인건비 및 교통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이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인건비는 월 최대 1,600,000원을 한도로 국비 50%, 도비 6%, 시비 24%로 구성되어 있고, 교통비는 월 최대 100,000원을 한도로 시비 100%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를 유한회사 D의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가 위 회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익산시청에 E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매월 약 1,000,000원씩을 피고인 B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익산시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하고, E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계획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경 E가 유한회사 D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익산시청에 제출하여 12. 30.경 보조금 명목으로 1,700,000원(인건비 1,600,000원, 교통비 100,000원)을 유한회사 D 명의 농협 계좌(F)로 지급받고, 계속하여 2020. 1. 31.경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명목의 1,237,340원(인건비 1,144,000원, 교통비 93,340원)을 교부받는 등 총 2,937,34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방조행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별 역할 및 행위 기여 등 전후 정황상 피고인들이 서로 상호간의 행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는 범행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단순히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범행 수법이나 내용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수급받은 보조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해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1:3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C병원 동관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간병하는 환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뒤에서 밀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환자 내지 의료인, 간병인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휠체어를 조작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펴 휠체어에 부딪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휠체어를 제대로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채로 휠체어를 조작한 과실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위 휠체어의 발판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1. 4. 21.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6. 4. 5.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쇼핑몰 내 휴대폰 매장에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커 게임사이트 E의 게임머니인 칩을 현금 10,000원당 칩 12,000 개 비율로 매수하고,이를 환전업자인 F에게 현금 10,000 원당 칩 10,500~11,500 개 비율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총 493회에 걸쳐 합계 2,722,600,000원 상당의 칩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 · 게임물 범죄 >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등 > 제2 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나. 특별양형인자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와 유사한 죄질의 범죄인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판시 범죄의 기간과 규모가 상당히 길고 커서 범정이 좋지못한 점, 다만 피고인의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1년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몇 개월 전에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고 그 이후로는 정당한 소득 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 나가려고 했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에서 살핀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0. 06: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또다시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로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약 한 달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청구 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출소 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현장 및 CCTV 수사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 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범죄전력과 같이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소한 후 2달 이내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조사를 거부하여 K-SORAS 위험요인을 직접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행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4. 29. 06:22경 부천시 길주로 105에 있는 세이브존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C'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1: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복개천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신삼호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C에게 "아버지는 삼성전자 간부이고, 제부는 골프장을 3개나 운영한다. 남동생은 두산건설 서울 본사에서 일하는데 아버지가 사준 58억 원 상당의 빌라를 신혼집으로 살고 있으며, 다른 친척들도 재벌가에 있다. 나는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있는 고급주상복합에 살다가 조망이 별로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갔으며, 아버지가 사준 원룸이 2개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6. 2. 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은 사정이 있어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니 신용카드를 좀 빌려 쓰자, 집에서 상속받을 재산이 20억 원이 넘는데, 아버지가 한정치산자라서 곧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카드값은 재산을 물려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무직으로 투병 중에 있으며, 제부와는 왕래가 없어 직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금전적인 문제로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지 오래 되어 미혼인 남동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재력이 있는 친척도 없으며, 상속받을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9. 경 피해자 아버지 명의의 삼성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4. 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46,345,649원을 결제하고도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22: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이동구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7. 06 :23경 파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이탈하여 차로 우측 도랑에 추락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요가학원을 운영하며 요가 강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요가지도자로서, 요가 동작을 하는 사람의 나이, 신체 유연성, 요가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수강생의 신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가를 지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2. 5. 10:30경 위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위 ‘반비둘기자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의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유연성에 비하여 힘껏 누른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이 ‘퍽’ 소리를 내며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퇴원 확인서 사본,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격증 2급․3급, 요가 지도 프로그램 관련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