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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3:5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차장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까지 약 28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등}, 혈중알코올농도수치(0.073%), 운전 거리(28km),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주문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2021. 10. 17. 02:45경 부산 강서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고인과 함께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지금은 없으니 내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금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차 키를 내놓아라. 도둑놈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위 지하주차장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9. 이 법원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소기각 판결을 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기재에서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부분을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로 갈음한 것과 같다. 2.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증인 B(피해자)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CD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로 제출된 상해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으로 발급된 자료이다. CCTV(CD)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잡는 모습,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뒤로 이동하다 엉덩이가 벽에 한 번 부딪히는 모습, 잠시 후 피해자의 허리가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확인되는 부분만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부이다(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피해자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은 경찰 제1회, 제2회 진술,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1차 조사를 받고 CCTV 확인 후 제2차 조사를 받았는데, 그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는지 등에 관한 진술이 바뀌었다. 게다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1차례만 조사를 받았고 참고인 진술조서에도 1차례만 손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 김해시 내동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로부터 받은 피해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은 채 상해피해를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 12. 31. 접수 배상신청인(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일시는 2021. 10. 17.이고,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 처음으로 간 날이 2021. 10. 21.이다. 피해자는 17일부터 21일까지 사이에는 특별히 아프지는 않았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이 법정에서 ‘그때는 너무 괘씸한 모욕감에 의해서 술도 좀 마셨고 그랬어요. 기분이 너무 상해(서)요.’, ‘아파서 간 게 아니고 참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너무 괘씸해서 간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이후 검사의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간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폭행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그러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주민센터교차로에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마침 그곳 현장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 근무 중이던 서울도봉경찰서 B 소속 경위 C(남, 45세)에게 적발되어 위 C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속도를 줄여 서행하였고, 이에 위 C이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를 붙잡자 갑자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속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위 C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수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로 파악 및 오토바이 특정)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하던 중 교통단속 중인 피해자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정지명령을 한 후 피고인의 팔 부위를 붙잡았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속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형사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경 피해자 C, B에게 “내가 조경 일을 하고 있는데, 목련나무와 이팝나무를 키워 팔면 돈이 된다, 목련나무는 1주당 15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이팝나무는 1주당 최소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목련나무는 1주당 1만 3,000원, 이팝나무는 1주당 1만 7,000원으로 각각 계산한 나무 구매비용 및 임대료 등 관리비용을 주면, 내가 관리를 해주고 판매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나무 구매 및 관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때부터 2018. 8. 24.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무 구매 및 관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약 9,253만 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들과의 계약에 따라 목련나무 및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 고소인들이 자신의 나무라고 확인한 목련나무와 이팝나무가 고소인들의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고소인들의 각 진술이 있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상 채무이행 내용 등 피고인은 고소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1) 고소인 C 관련 목련나무 2,000주: 2017. 4.경~2017. 5.경 김제시 H 소재 임차토지에 피고인이 2016. 11.경 경남 사천 지역에 심어놓은 목련나무 중 일부를 가져와 식재하였다. 이팝나무 1,500주: 2017. 4.경~2017. 5.경 김제시 I 소재 임차토지에 피고인이 미리 심어놓은 이팝나무 중 500주, 새로 사온 이팝나무 묘목 1,000주를 식재하였다. 2) 고소인 J 관련 C의 나무를 식재 한 후 연락을 받고(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심어놓은 나무들을 J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다(목련나무 700주, 이팝나무 800주) 3)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기존에 심어놓은 나무들을 고소인들에게 양도하였고, 그 나무들을 식재,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사용했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현금 지급한 것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사용한 돈이 많다. 다. 고소인들의 진술 중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 1) 고소인 C의 진술 C은 2017. 6. 2. 피고인과 나무식재, 관리,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인이 2017. 4.경 이미 심어놓은 목련나무 중에서 2,000주를 C의 몫으로 하기로 했고, 계약체결 무렵 식재되어 있는 목련나무를 직접 확인했다. 2) 고소인 B의 진술 B은 2018년경 이팝나무를 보았고, 피고인이 미리 심어놓은 나무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로 했다. 라.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 위 나, 다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미리 심어놓았던 나무들을 자신의 나무로 삼기로 약정한 사실, 즉 새롭게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식재해 놓았던 나무들을 고소인들이 갖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위 나무들이 계약한 내용의 수량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거나 위 나무들이 제3자의 소유 또는 담보의 목적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존 식재 나무를 양도하여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이상, 위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기망행위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졸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고소인들의 나무를 관리하지 못하였고, 그 나무들 중 상당 부분이 고사하면서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민사관계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2. 28. 22:42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G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예방 등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을 부탁받았으나, 오히려 G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C(남, 33세)로부터 소란을 그만 피우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3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D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2. 2. 28. 22: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만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장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I의 어깨와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J의 목과 상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22: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그곳 앞에 정차되어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71호 순찰차의 왼쪽 뒷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합계 148,5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 상해진단서 1. 순찰차 피해부위 사진 /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정도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 D가 피고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46세)은 위 식당의 손님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4. 21:00경 청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4. 21: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맞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으로 약을 올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로비(손잡이가 나무로 만들어진 전체길이 약 160cm 상당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비(전체가 나무로 만들어진 전체길이 약 170cm 상당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엉덩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로비(손잡이가 나무로 만들어진 전체길이 약 160cm 상당의 빗자루)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리쳐 액정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핸드폰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4, 5, 10 1. 입건전조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20, 22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벌금형으로 선처하더라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벌금을 고액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 불량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 공탁 ▪소재불명으로 구금되어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하였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경 C ‘D’ 사주까페에 피고인이 등록한 무속인 ‘E’의 홍보게시글을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F에 “일이 잘 풀리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20만 원을 지급하면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기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도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36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문자 대화내역, 문자 캡처 사진, 통장 거래내역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속인으로 행세하며 기도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 H에 대한 편취금액은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03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6. 23. 14:00경 파주시 B,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혼한 前 부인인 피해자 D(56세, 여)가 피고인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의 환자들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에 이불을 뒤집어 씌운 후 주변에 있던 폼롤러(운동기구)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약 1분간 눌러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7. 16. 10: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D(56세, 여)가 요양원 조리사의 횡령 사실을 두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사용하는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로 “E 조리사, 만약월요일날출근안할시에는, 9시D대표목가지벨것인지알아서출근해라, 모든것은내속악이에서떠났다, 너와내가저 세상에가는일만나았다” 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7. 18. 05: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16. 21:26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주택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 우측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벽돌로 된 담벼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무너지게 하고, 담벼락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벽돌로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담벼락을 조적공사 수리비 800,000원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범퍼도장 등 수리비 605,5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F에 있는 ‘G’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건관련 사진, 방범 CCTV 영상 자료 1. 견적서 및 보험금 지급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2. 11. 15.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범인들이 당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 범행을 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돈은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 추가 대출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미리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 11:2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D편의점 앞 인도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14.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계좌 인출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재판 절차에서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8: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5세)로부터 피고인이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왼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상해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4. 29.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상해 부위가 얼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을 관리하며 그곳에서 반려견를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6:29경 위 주차장에서 차량의 입·출차 등의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이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반려견에 입마개를 하지 아니하고 위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착용해 둔 과실로 위 반려견이 같은 날 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D(여, 29세)의 왼쪽 팔 부위를 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 상박부 열창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려견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위험성, 본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등 엄벌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3.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이삿짐센터에서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2달만 사용하고, E조합 출자금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나오니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미 수 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E조합 출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인감증명서, 출금내역(이체내역), 녹취록, 나의사건검색, 예금잔액증명서,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이체확인증, 연금통장내역, F계좌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개인회생채권내역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개인회생채권내역분석)-최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2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였다.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후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또한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 6. 19. 21:45경 부산 사하구 D, E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B(남, 29세)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가 2,360,000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의 수리비가 1,523,20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2:1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경찰차에 탑승한 상태로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인치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경위 D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C지구대 안으로 이동한 다음 재차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서부버스터미널로 운행 중인 B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 안에서, 주취 상태로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그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처벌 전력(성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은 없고, 다양한 벌금형 전력이 있다),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시간,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 및 가족관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3. 15: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단체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제기한 제2항 피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 14:30경 위 D단체 E코트 내에서 E를 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A(남, 62세)로부터 저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E 라켓(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수정체 전방위 탈구 및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및 처벌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 14: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단체 E 돔구장 내에서 E를 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른 회원과 다투는 피해자 B(남, 67세)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10. 15. 17:50경 위 D단체 E코트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제기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왜 선임했냐, 씨발놈아 개새끼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썹 위를 찌르며 “니 눈 빼뿐다, 다가오는 월례회 때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2:4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텔 지하 1층 세탁실에서, 관리인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금전 보관함을 피고인의 옷으로 감싸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사기 범행으로 수배되어 여러 호텔을 전전하면서 도피하던 중 도피자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세탁실에서 손님이 사라지자 후드티를 벗어 자율모금함을 감싸고 가지고 나온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미리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