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270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거제시 J에 있는 K의 공동운영자이고, K은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 2명을 소개하고, 그 두 명이 다시 각 2명을 소개하여 가입한 7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 중 6,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상위 회원이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대신하여 자동차 구매를 대행해 주고(자동차대금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은 회원에게 지급), 리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을 체결을 대행해 주고(리스보증금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은 회원에게 지급), 회원이 자동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5,5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계와 유사한 단계적 조직(한 명의 회원 아래 2명의 회원을 두면서 계속하여 회원을 모집)을 운영하면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인 360만 원과 자동차 구매 및 리스의 경우에는 판매업체나 리스업체로부터 각 수수료를,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6,800만 원과 5,500만 원의 차액인 1,300만 원을 각 수익으로 취하는 업체로 1,790만 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최초 가입자 3명 중 2명을 피고인들로 정하여 2015. 7. 1.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초기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상위 회원들로 가입시켜 1,790만 원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형을 만들어 광고를 하였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7. 2. L에게 위와 같은 자동차 구매 대금 마련을 위한 K의 조직구조 설명하여 L로부터 2015. 7. 2. 790만 원을, 그 다음 날 1,000만 원을 K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추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96회에 걸쳐 합계 151억 2,418만 원을 K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재원으로 38건의 자동차의 구매 또는 리스계약 체결을 대행하고, 190건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2. 피해자 M에게 K의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을 위한 위 조직구조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니, 회사에서 새로운 가입자를 구해 명의변경(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환불을 원하는 회원과 변경)을 하여 언제든지 환불을 해 줄 수 있으므로 회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의 사업형태는 하위 가입자의 회비를 상위가입자의 자동차 구매 대금 또는 현금 지급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원들에게 환불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명의변경을 통하여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는 계속된 신규 회원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나, 회원들의 수는 단계를 거듭할수록 2의 배수로 무한정 늘어나나 자동차 구매자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 구조상 종국적으로는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회원들에게 명의변경을 통하여 환불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여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믿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1,790만 원을 K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합계 13억 9,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0021 피고인들은 거제시 J에 있는 K의 공동운영자이고, K은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 2명을 소개하고, 그 두 명이 다시 각 2명을 소개하여 가입한 7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 중 6,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상위 회원이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대신하여 자동차 구매를 대행해 주고(자동차대금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은 회원에게 지급), 리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을 체결을 대행해 주고(리스보증금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은 회원에게 지급), 회원이 자동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5,5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계와 유사한 단계적 조직(한 명의 회원 아래 2명의 회원을 두면서 계속하여 회원을 모집)을 운영하면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인 360만 원과 자동차 구매 및 리스의 경우에는 판매업체나 리스업체로부터 각 수수료를,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6,800만 원과 5,500만 원의 차액인 1,300만 원을 각 수익으로 취하는 업체로 1,790만 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최초 가입자 3명 중 2명을 피고인들로 정하여 2015. 7. 1.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초기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상위 회원들로 가입시켜 1,790만 원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형을 만들어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2. 피해자 N에게 K의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을 위한 위 조직 구조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니, 회사에서 새로운 가입자를 구해 명의변경(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환불을 원하는 회원과 변경)을 하여 언제든지 환불을 해 줄 수 있으므로 회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의 사업형태는 하위 가입자의 회비를 상위가입자의 자동차 구매 대금 또는 현금 지급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원들에게 환불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명의변경을 통하여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는 계속된 신규 회원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나, 회원들의 수는 단계를 거듭할수록 2의 배수로 무한정 늘어나나 자동차 구매자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 구조 상 종국적으로는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회원들에게 명의변경을 통하여 환불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여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믿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1,790만 원을 K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4억 8,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O 11층 150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공동운영자로 유사 다단계 업체인 K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 대한 약 15억 원의 환불 책임이 발생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위 K을 폐업한 후 2016. 3.경 위 P을 설립하여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교부받아 위 K 회원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주식회사 P은 회원들의 가입 단계에 따라 300방 회원, 500방 회원, 1,700방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300방은 신규 회원들로부터 회원 가입비로 300만 원을 받고, 가상 화폐인 300포인트(회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위 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데, 회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용된 포인트는 100포인트를 50만 원으로 교환해 주고, 위 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마진율 50%이므로 위 회사는 회원의 가입에 따라 1구좌 당 150만 원의 수익이 확정적으로 발생됨)를 지급한 후, 신규 회원이 1단계(신규 회원) - 2단계(1차 하위 가입자 2명) - 3단계(2차 하위 가입자 4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는 경우(이와 같은 경우를 이하 '졸업'으로 표시함) 그 회원의 선택에 따라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거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상위 조직인 500방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 운영되며, 500방은 300방을 졸업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1단계(1명) - 2단계(2명) - 3단계(4명) 채워지며 500방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1,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상위 조직인 1,700방 회원이 되는 것으로 운영되며, 1,700방은 500방을 졸업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1단계(1명) - 2단계(2명) - 3단계(4명) 채워지며 졸업하는 경우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게 되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주식회사 P은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인 300방, 500방, 1,700 방으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업체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운영한 주식회사 P에서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회원들 사이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가상 화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 자체로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원들 간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회원들 간에 양도가 가능하고, 또한 회원들은 300방, 500방, 1700방의 졸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인 현금 300만 원, 1,000만 원, 5,500만 원의 수령이 그 목적이었으므로, 회원들이 300만 원을 낸 후 300포인트를 지급받고, 하위 회원들을 모집한 후 졸업을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일련의 행위는 금전거래 행위에 해당하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P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6. 3. 17.부터 2016. 7. 21.까지 Q 등 불상의 다수 회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2회에 걸쳐 합계 17억 2,787만 원을 교부받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2016. 5. 3. 경남 통영시 R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주식회사 P을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P은 쇼핑몰로서 300만 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1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300방, 500방, 1,700방을 거쳐 최종적으로 졸업하면 현금 5,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존에 운영하였던 위 K의 회원들 중 그 회비를 환불해 주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는 회비를 받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시켰고, 신규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는 위 K의 회원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하려던 의사였으므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더라도 포인트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졸업에 따른 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S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3. 17.부터 2016.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2회에 걸쳐 합계 17억 2,78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5 피고인과 B은 거제시 J에 있는 K의 공동운영자이고, K은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 2명을 소개하고, 그 두 명이 다시 각 2명을 소개하여 가입한 7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 중 6,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상위 회원이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대신하여 자동차 구매를 대행해 주고(자동차 대금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은 회원에게 지급), 리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을 체결을 대행해 주고(리스보증금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은 회원에게 지급), 회원이 자동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5,5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계와 유사한 단계적 조직(한 명의 회원 아래 2명의 회원을 두면서 계속하여 회원을 모집)을 운영하면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인 360만 원과 자동차 구매 및 리스의 경우에는 판매업체나리스업체로부터 각 수수료를,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6,800만 원과 5,500만 원의 차액인 1,300만 원을 각 수익으로 취하는 업체로 1,790만 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최초 가입자 3명 중 2명을 피고인과 B으로 정하여 2015. 7. 1.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초기 피고인과 B의 지인들을 상위 회원들로 가입시켜 1,790만 원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형을 만들어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12. 28. 피해자 T에게 K의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을 위한 위 조직 구조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니, 회사에서 새로운 가입자를 구해 명의변경(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환불을 원하는 회원과 변경)을 하여 언제든지 환불을 해 줄 수 있으므로 회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의 사업형태는 하위 가입자의 회비를 상위가입자의 자동차 구매대금 또는 현금 지급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원들에게 환불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명의변경을 통하여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는 계속된 신규 회원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나, 회원들의 수는 단계를 거듭할수록 2의 배수로 무한정 늘어나나 자동차 구매자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 구조 상 종국적으로는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B이 회원들에게 명의변경을 통하여 환불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여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믿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1,790만 원을 K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단 및 피해자 진술서(이체 확인서, 계약서 사본) 1. 고발서, I. AH, A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졸업리스트와 출고리스트 계보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광고지, 리스트 내역, B 통장 내역(AJ),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838쪽 이하), 2016고단20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등 3명,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고소장 및 각 관련 자료 1. 각 계약서 등 자료, AY 통장사본 등, 입출금내역(농협, A) 2017고단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 BC, BD, BE, BF, B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원본 내지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BB 제출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사본 1. P 진행 안내서, P 거래처별 결제 내역서, P 신청서, P 출금내역서 [2017고단1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각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각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112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10의 각 사기죄 및 2016고단2002 사건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의 각하 가. 인용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자 BH(2016고단1127 사건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2 연번 33)로부터 양수하였다는 편취금액 1,790만 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운영한 K 및 P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 아니다. 나아가 K의 계약서 등에 의하면 K의 각 거래는 자동차를 공동구매하는 것으로서 실제 피고인들이 회원들에게 차량 41대를 지급하였고, P은 회원들에게 지급한 포인트로 실제 5억 5,000만 원 상당의 물건 구매가 이루어졌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K과 관련된 각 범행은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최상위 회원이라 한다)이 2명(차상위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하고, 차상위 회원 2명이 각 2명(최하위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한 경우, 최하위 회원 4명이 납입한 합계 7,16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상위 회원에게 6,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매 또는 리스계약을 대행하여 주거나 현금 5,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최상위 회원은 1,790만 원만을 지급하고 최하위 회원 4명이 납입한 돈 합계 7,160만 원 중 5,500만 원 내지 6,800만 원의 이익을 얻는 것이 되고, 이는 최상위 회원이 모집한 2명의 차상위 회원이 다시 최하위 회원을 모집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후원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최하위 회원은 그가 납입한 돈으로 본인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급한 돈은 최상위 회원의 자동차 구매 등에 사용되고, 최하위 회원이 2명의 하위 회원을, 2명의 하위 회원은 다시 각 2명의 하위 회원을 모집하여야만 최하위 회원이 본인의 자동차 구매 등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자동차 공동구매라고 볼 수 없다. 졸업한 회원들 중 일부가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직접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이 자동차 구매 내지 리스계약을 대행하여 준 것이다. 최상위 회원이 차상위 2명 및 최하위 회원 4명, 합계 7명을 완성하여 졸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회원들은 현금 5,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P과 관련된 각 범행은, 처음 300방 가입할 때 지급되는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는 하나, K과 같이 하위 회원 6명을 모집하여 500방으로 옮겨가고, 500방에서 하위 회원 6명을 모집하여 1,700방으로 옮겨간 후 다시 하위 6명을 모집하여 최종적으로 5,5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최종 1,700방의 졸업자는 300만 원만 지급하였음에도 하위 회원들을 모집한 대가로 5,900만 원(300방 졸업시 100만 원+500방 졸업시 300만 원+1,700방 졸업시 5,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300방 내지 500방에서 중도 탈퇴(졸업)하더라도 300방 졸업자의 경우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300 포인트 외에 300만 원을, 500방 졸업자의 경우 처음 지급한 돈(300만 원)의 4배에 가까운 1,100만 원(300방 졸업시 100만 원 +500방 졸업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졸업자가 각 하위 회원 6명을 모집한 결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K과 P의 각 조직 구조 및 최상위 회원이 납입하는 돈과 4명의 최하위 회원이 가입하였을 때 최상위 회원이 얻는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K과 P은 다단계 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에 해당하고,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6고단 112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10의 각 사기죄 및 2016고단2002 사건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머지 각 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 6월 ~ 6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2016고단1127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적법한 사업인데 언론보도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운영한 K과 관련한 이 사건 각 사기 및 다단계 유사조직 금전거래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다시 다른 형태의 다단계 유사조직인 P을 조직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다단계 회원 중에는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일부 있고, 피고인들도 그들이 얻은 이익으로 상당 금액을 환불한 것으로 보이나, 상당수의 하위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 점,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범행의 규모가 168억 원에 달하고, 사기 편취금액도 합계 36억 원에 달하는데, 그 중 K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환불하였거나 당심에서 일부 변제한 돈을 공제하더라도 약 14억 원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등 각자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남동생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A과 함께 P을 설립하고, K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무겁고,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해자들도 1,790만 원의 돈을 지급하고, 6,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현금 5,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허황된 사업내용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