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13.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영진보람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 도로이고 대로인 제2로터리 방면에서 동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주행중인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모닝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현장전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피해자에게 실명의 위험이 있으나 아직 실명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특별가중요소인 '중상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왼쪽 눈을 실명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산시 B아파트 105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라푸마 익스페디션I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6. 12.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D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5,26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에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2017. 2. 13. 충북 보은군 장안면 328-33에 있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의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C,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의 고소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사본,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사회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다시 소집에 응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마지막 사기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15:00경 충주시 C 소재 'D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E채팅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난 청소년인 F(여, 15세)을 데리고 들어가, F을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F이 아프다고 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F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F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후 조건만남 대가로 F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그 중 9갑이 증 제2호), 시가 17,000원 상당의 토끼인형 1개(증 제1호) 및 현금 50,000원을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인형 1개(증 제1호), 담배(말보루 레드) 9갑(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인 F의 소유이므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2006도558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제1유형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F의 법정대리인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판시 범죄에 있어서는 감경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그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F의 정신적 피해를 일부 위자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47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8. 12. 25. 02:20경에서 같은 날 05:2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3층 'C' 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등에 업은 후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5:52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F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5:52경부터 11:19경 사이에 위 'E' 호텔 F호실에서,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모텔 종업원 상대 탐문수사·CCTV판독수사), 수사보고(사건당일 피해자 남자친구가 통화한 내용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간 음악취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준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간음약취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이 사건 간음약취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소개로 E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고, D은 위 6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바 있고, 이후 D은 F와 함께 2016. 1. 4.경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D에게 기존의 연대보증채무 600만 원과 1. 4.자 채무 9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F에게는 연대보증 을 요구 하며, 추가로 D의 남편 G으로 하여금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남편 G의 연대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단 차용증에 G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이후 돈을 갚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차용증에 G의 이름을 기재하라"고 말하자,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D, F와 함께 G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차용증에 G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F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4. 14: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차용증 겸 이행각서" 용지를 준비하고,D은 위 용지의 "일금"란에 "일천오백만원(15,000,000)", "채권자하고 합의한 이자를 지급하겠음", "변제기"란에 "6개월", "차용인"란에 "D 인천 남구 J아파트 1동 605호 K(L)"이라고 기재하고, F는 위 용지의 "1. 연대보증인"란에 "G 상동 M(N)"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글씨 위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겸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G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민사 2단독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겸 이행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피해자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A는 2016. 1. 4. D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G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G은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D의 1,500만 원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인 D, F가 G의 인적사항을 연대보증인란에 임의로 기재하여 "차용증 겸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 겸 이행각서"의 위조 사실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D,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겸이행각서 사본(증거기록 제17, 26쪽)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경합하므로 1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에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공범들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8. 03:0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건물 B□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는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17. 1. 17. 23: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D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D의 집으로 가 함께 잠을 자던 중, 엉덩이(후장)가 아파서 깼는데 D가 쑤시고 자신의 성기와 후장을 실컷 빨았다'라며 D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 G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2. 3.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H과에서 경찰관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집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 D와 서로 입 맞추고 서로의 가슴, 성기 부위를 입으로 빨아주다 잠이 들었을 뿐이고, D가 잠을 자는 피고인의 항문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거나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고죄 1)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 [제1유형] 일반무고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백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나.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행 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집행유예 결격사유(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존재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4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07:0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청장이 2016. 7. 1.자로 운행정지명령을 한 D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는 2015. 6.경 F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F은 이 사건 차량에 2014. 11. 13. ㈜대한저축은행을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4,0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절하였다. 2) 대신 F은 E로부터 담보로 차량등록증, 자동차매도용 임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받고, 2015. 6. 29. E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3) E가 F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5. 8. 1. 35만 원, 2015. 10. 31. 35만 원만을 지급하고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F은 2016. 5. 12. E의 허락을 받아 E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었다. 4) 그런데 E는 2016. 7. 1. 노원구청에 "돈이 필요해서 담보로 제공한 후 찾아오지 못함"을 이유로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였고, 노원구청장은 2016. 8. 11.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8. 07:0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6) E는 2016. 11. 2. 운행자의 동의하에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을 취하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0. 19.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2294) 나.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2조 제2의2호는 '위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규정의 내용과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발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E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운행정지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내려진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처분에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2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1. 10:53경 안산시 상록구 C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시아버지인 D로부터 인감증명발급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 '안산시 단원구 F 000동 OOOO호'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 동사무소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인감증명발급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8. 26. 15: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텔 호수 불상의 방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06: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호텔 12층에 있는 호수 불상의 방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9. 19:00경 거제시 I에 있는 J모텔 208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눠 담고 남은 필로폰 0.09g을 비닐 팩 1개에 나눠 담은 후, 검정색 안경 통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등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 등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8. 29. 12:00경 거제시 K에 있는 L 뒤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M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수수한 대마 0.49g을 담배 파이프에 넣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19:00경 거제시 1에 있는 J모텔 208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대마가루 1.51g을 흡연할 목적으로 흰색 통에 담아 그의 가방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가 루 투약분량 산정), 수사보고(필로폰 투약량 및 대마 흡연량 특정), 수사보고(소변예비실험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 회보(증1호-증5호 - 첨부된 마약감정서 포함), 감정의뢰 회보(증6호 - 첨부된 마약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9. 07:2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33번길4에 있는 흥해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81번길에 있는 다다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10. 확정되고,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1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기면 300만 원을 주겠다. 카드는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1. 말경 서울 강서구 B 고시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 C은행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내사보고(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피해금액 300만 원)에 이용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6. 21:1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2층 마사지실 안에서 위 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여, 59세)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LC타워 뒤편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30에 있는 용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3회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1달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0. 저녁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C에서 누워 있던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D(4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3. 오전 위 수용거실에서 화장실을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5. 저녁 위 수용거실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고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거냐"는 말을 들었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상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용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에도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함에 있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21: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234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