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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유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간헐적인 수입으로 방세, 휴대폰 요금 등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던 중 우연히 C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 피해자 D(여, 15세)를 알게 되자, 2015. 9. 중순경 피해자를 자신이 자취하는 김해시 E 401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면서 무서워서 싫다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따라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말 02:00경 위 E 401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광고하여 구한 성명불상의 40대 성 매수남과 사이에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약속을 잡은 후, 가출하여 갈 곳이 없고 돈도 없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성매매를 해도'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위 성 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약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와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F'과 같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17세, 키 168cm, 몸무게 55kg, 가슴사이즈 75C,입싸,얼싸 질싸 안됨'이라는 미성년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2015. 9. 말 02:00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40대 남성으로 하여금 위 'H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사이에 약 10여 회에 걸쳐 불상의 성 매수남들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16:25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톨게이트(장유방향)에서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김해시 능동로 117 부영아파트 411동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5),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운전 경로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 ·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 • 알선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사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위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 성실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28.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37세)·C(35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데, 2013. 4. 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 2층 피해자 E(50세) 운영의 문신시술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약속했던 문신시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B은 컴퓨터모니터를 들어 전자레인지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과 C는 카메라삼각대로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모니터, 인쇄기 등의 집기들을 내리침으로써 이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C와 공동하여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찰이 작성한 C, B(제1회), 피고인 (제1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2고합646.2013고합610(병합), 부산고등법원 2014559, 대법원 2015도2977] 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2:4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주점' 3번 룸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을 나누어 가지는 문제로 피해자 E(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현금 만원을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위 돈을 주워서 다시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급증명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배상으로 합계 300만원을 공탁하였고 향후 피해배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의 청소반장으로서, 위 병원의 청소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47세)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28. 11:00경 위 병원 4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 08:00경 위 병원 분리수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얼굴을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3. 1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52세)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치고, 스테인리스 물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 병과 스테인리스 물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안면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분석 결과, 참고인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캡처, 피해 부위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1. 영상 사진 8장, 피해 부위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 식사 중 술에 취하여 처남인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치고, 스테인리스 물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한 물건을 연이어 사용한 범행 방법과 함께 가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만연히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수상해죄는 법원의 작량감경 없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성실히 회사 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1: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역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7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크로스백에 넣어 카메라 렌즈를 위 구멍에 맞게 위치시킨 뒤 교복치마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인수 및 C역 CCTV 녹화자료 열람),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범행영상 CD,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대상이 대부분 교복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고, 구멍을 뚫은 크로스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 4. 3. 피해자 D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다시 충동을 느끼고 계속하여 촬영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카드를 수령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2016. 4. 6. 09: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내에서 E 명의 농협 체크카드(F)를 전달하기 위해 위 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9장, 통장 2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 기록 첨부, 피의자 카드수령 목록 기재 내용, 피의자 수령 D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등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범행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경찰관에게 수사협조를 요청받았음에도 상선에게 자신의 검거사실을 알려 상선의 체포와 수사를 막은 점, 보관한 접근매체 수, 가담기간, 범행방법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2008. 9, 9., 2008, 12. 29., 2010. 3. 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25, 10:55 경 의정부시 평화로 609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동 216-22 구 한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9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규남(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7.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펫25시 동물병원 쪽에서 대구슈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폭이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B K5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1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입퇴원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교통관련범죄로 벌금 2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 현대백화점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반월당 방면에서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녹화 C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2:20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여 E 차량과 F 차량을 충돌하고 도주를 하다가 위 장소에 주차하여 위 차량 안에 있던 중에,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H으로부터 교통사고 신고 확인을 위해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위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하는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팔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양쪽 다리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의 교통사고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0:21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로이스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8동 연천시장 앞 도로 인근 10m에 이르는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2. 12. 11:10경 창원시 팔당동에 있는 창원대로 중앙초등학교 앞 창원육교에서 총중량 32.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9, 24. 03:07 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 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서 나란히 걷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약 50m 떨어진 위 공원 뒤편 산책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안 따라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비탈길 바닥에 눕히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칼 보여줄까, 주머니에 칼 있으니까 칼 보여줄까."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 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산책로에서 약 5m 떨어진 지점으로 피해자를 손으로 안아 끌고 이동한 후 피고인 자신은 바닥에 눕고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올려 1회 간음하고, 다시 그곳에서 약 7m 떨어진 지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고, 그 틈에 피해자가 도망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음순 열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상해 진단서 1. DNA 감정결과 회보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을 지나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다가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를 정한 방식이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당시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5고단416] 1. 2015.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3:31경 여수시 여서1로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농협 여서지점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599] 2. 2015. 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23:08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투다리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제2순환도로에 있는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11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음주운전 전력, 2015고단416]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5.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아들의 형사문제로 고민 중임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검사에게 청탁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E의 형사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다. 필요한 경비를 주면 수배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수배를 해제해 주거나 형사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8. 2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내세우고 F은 마치 자신이 형사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2009. 8.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소개하며 마치 F이 검찰청 및 법원 출입기자로서 형사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F은 마치 검찰청 및 법원 출입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알아서 형사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검찰청과 법원에 출입하는 기자도 아닐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수배를 해제해 주거나 형사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한은행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사본 제출받아 첨부)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21] 1. 사건요약정보조회 [증거목록 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아들이 형사사건으로 수배되는 등 궁박한 사정에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수사기관에 청탁하는 등 방법으로 형사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금 중 2,000만 원은 공범인 F이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해자는 고소장에 "일금 이천오백만원, F 이천만원, A 오백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이 자신이 알아서 잘 해줄 테니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그 날 바로 그 장소에서 수표로 2천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은 피고인이 아닌 이 기명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건네진 수표 2장 중 1장은 수표가 건네진 다음날 F이 이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다.)을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직원인 E과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6,100만원을 대출받고, 24개월 동안 매월 3,363,761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대출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즉시 담보를 설정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고, 세금 등 각종 공과금도 전혀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6,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1년 이하 ~ 1억 원 미만 사기죄 감경영역(처벌불원) [유죄이유] 1.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편취범의가 있더라도 대출금 수령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대출받을 때부터 중고차 구입 목적이 아니라 중고차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7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3.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서상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대여·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만 감안하더라도(수사기록 15쪽) 계약 또는 신의칙에 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고지의무 위반과 대출금 수령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변제자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고, 한편 변제자력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스스로 '계약 당시 변제와 관련하여 G를 믿었을 뿐 혼자 변제할 자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4. 12. 31.경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5. 3. 23.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 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3. 23.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약 5년간 동거를 하면서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22. 18:40경 위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1개(칼날길이 23cm)를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그 남자한테 가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인근 F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까지 갔다가 다시 위 회집으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과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