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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77]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1. 18:3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막걸리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너 내가 사랑한다고 했다고 울었다며, 그걸 또 사장한테 꼰지르냐, 여기서 일하는 게 뭐라고 폼잡고 있냐, 너 이렇게 일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사장에게 말을 해서 너 내일부터 못 나오게 할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589]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8.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길가에 세워진 간이탁자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니 정리해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참고인 E 진술, CCTV 영상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생이면 한번씩 청소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삿대질 하는 장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편의점 CCTV 화면캡쳐(폭행장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두르면서 다가오자 방어하고자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설령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폭행하는 장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순한 일방적인 폭력의 행사일 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희롱하다가 협박하고, 편의점 여성 점주까지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동기, 경위, 결과, 특히 편의점 근무자 및 운영자로서 편의점 고객에 대하여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행 및 협박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20. 6. 26. 출소한 후 4개월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8년 12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바 있고 위 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으므로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07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 2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방을 분실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중간 정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 처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시끄럽게 떠들 거면 밖에 나가서 섹스나 해, 나가서 모텔이나 가, 아가리 좀 닥쳐라."라고 욕설을 한 후, 계속하여 주점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721 피고인은 2018. 7. 30. 23:50 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3459, 피고인은 2018. 7. 10. 09:45경 전주 완산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J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3 피고인은 2018. 7. 12. 11:4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의자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M(19세)의 다리를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M과 그 일행인 피해자 N(18세)이 피고인을 주점 앞으로 불러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N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M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뒤늦게 나온 피해자 (29세)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 O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확인, 판결문) 2018 고단260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P,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D(주점 CCTV 영상) 2018고단2721 1. F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사건현장 채증사진 2018 고단3459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사진 2019고단103 1. O,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5: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세관지역 6번 수하물 수취구역에서 여행용 가방 3개와 쇼핑백 등을 높이 실은 카트를 밀고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가방을 높이 실은 카트로 인해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그곳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카트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보행기에서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엑스레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항에서 부주의하게 카트를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보험사를 통하여 치료비 등 일부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의견,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00:20경 서울 서초구 논현로 17길3 대영빌딩 3층 (주)건황로지 스틱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ol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노루발 못뽑이로 손괴 후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 향초 받침대 아래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거쳐 1,19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족적 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피의자의 담당교도관 수사, 피의자의 추가범행, 피해품 확인, 피의자 검거시 신고 있던 신발(족적) 등에 대한 수사), 여죄 수사 및 사건 병합, 현장확인 등, 유전자감식결과 회신],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67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 07: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지점 3층 흡연부스 안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현금 21,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17. 00:22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9번 개찰구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카드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점유이탈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07:37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H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과자류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3,000원 상당의 과자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3,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고단1060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21:23 경 서울 강남구 J 상가 앞 벤치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이 자리를 떠난 직후 그 벤치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21:31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시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9,69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69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Q, R, S, T, E, K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12신고내역, 카드승인내역 1. CCTV 출력물,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추가 범행장소 편의점 등 CCTV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3: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자신과는 술을 마시지 않던 피해자 C가 마트에서 술을 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너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오늘 술을 먹는구나. 인간아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 위 가게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압박성 골절 급성,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와 첨부된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와 첨부된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F병원 원무과장 G 전화통화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피해자의 주된 상해는 '흉추 11번 압박성 골절 급성'인데, 이는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골절이 아니라 외부 충격 등 다른 원인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골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H생으로 고령인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2017. 10.경에는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하지 못해 연체가 되는 등으로 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이 손님으로 1 ~ 2회 가량 가본 적이 있는 서울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28. 06:20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 유흥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생각으로 그 곳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8. 06: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여성용 스타킹을 머리에 쓰고 들어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59세, 여)의 목덜미를 잡고 아래로 향해 누른 다음 큰소리로 "소리 지르지 마!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그녀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마침 옆방에 있던 피해자 F(64세, 여)이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나와 "신고한다."라고 하자 피해자 F의 몸을 밀어붙여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신고를 하기위해 유흥주점 밖으로 뛰어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강도미수), 영업허가증,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확인), 수사보고('H주유소' CCTV 분석 및 택시 승차장소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 동선 및 택시 하차장소 확인), 수사보고(한국스마트카드사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택시 특정), 수사보고(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한 추가 회신), 수사보고(범행 前 택시 승차 CCTV 수사),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체포시의 상황),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확인), CCTV영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및 스타킹 외관 확인),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미수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건조물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집행 면제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청담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D 청담점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5, 01:55 경위 D 청담점 출입문에 설치된 캡스 보안장치를 보안카드로 해제하고 식당 내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카운터 아래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3 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9. 03:45 경위 가항의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카운터 포스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D 역삼점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9. 01:5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대표로 있는 D 역삼점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카운터 아래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9. 03:30경 위 가항의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 포스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D 청담점 관리자) 1. 피해자 자필진술서(D 역삼점 관리자) 1. 수사보고(D 청담점 CCTV 수사사항) 1. 수사보고(D 역삼점 CCTV 수사사항)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복제 CD 첨부) 1. D 역삼점 CCTV 녹화영상 복제 CD 1장 1. D 청담점 CCTV 녹화영상 복제 CD 1장 1. D 청담점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수하였고, 피해금액을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실고용주의 점포에 야간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간 후 금원을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뿐이고, 피해액수가 상당하며,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8세)와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체육관 회원이다. 2021. 12. 8. 18:10경 위 체육관에서, B가 피고인이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고 이에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복싱장갑을 착용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12신고사건처리일지, 수사보고서(CCTV),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비록 최초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였고,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공격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위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고, 관장이 말리는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공격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각목과 주먹 등으로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6. 12:47경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305번길 128 소재 강매역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 와이어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벨로라인 스트로브 자전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절단기로 위 와이어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 11:50 경 구리시 장자대로 140 소재 구리시립토평도서관 버스정류소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이 와이어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첼로 솔레이어 자전거 1대 시가 125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절단기로 위 와이어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7. 02:0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G3 스마트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위 G3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절도 발생보고(피해자 C)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사진, 도주중인 용의자의 CCTV 사진, 강매역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절도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시작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바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존재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여기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9. 00:3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호에 위치한 피해자 B(남, 23세)의 여자친구 E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9. 00:40경 위 E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1세)과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피해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CD,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2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주먹으로 B의 온몸을 수회 때려 B에게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B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점, B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치료비를 해결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을 폭행하여 2주간 상해를 가하고도 A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4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피해자가 주거지인 광주 동구 C에 있는 건물 1층 뒷마당을 혼자 사용하면서 집주인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던 중, 2023. 3. 2. 13:50경 광주 동구 D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 시경 E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활용품 수집에 사용하는 손수레를 빼앗아 길바닥에 던진 뒤 자신의 동거인 F에게 수레를 주워서 인근 화단에 버리도록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효능을 해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발견을 위한 발생장소 재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7. 10. 31, 23:40경 광주 남구 J 소재 K 앞길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각 피해자 A(21세), B(20세), G(21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I, H 피고인 A, 피고인 B, I H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C(38세)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I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H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I, H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 당시 CCTV CD 1장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상피고인 C가 자신을 공격하기에 방어적인 차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상 피고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며 싸움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들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상피고인 C가 피고인 A 을 공격하기에 상피고인 C를 말리려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과 상피고인 C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상피고인 C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옆으로 거의 넘어지도록 상피고인 C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단순히 상피고인 C를 말리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 B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소사실 변경 고려하여 벌금감액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2017고단733 피고인은 2017. 3. 9. 0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가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C식당 방면에서 달구 벌대로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야, 남자면 나와서 나랑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마침 그 옆을 주행 중이던 G 마이티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과 위 E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신고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2050 피고인은 2017. 7. 25. 02:4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8세) 운영의 'K'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심할 새끼,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벽에 던지고, 안주와 술잔 등을 바닥과 소파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연속해서 폭력 관련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14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손불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후진하는 등 일반 운전자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해안고속도로의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 분기점을 지나친 상행선 25.4km 지점 인근에서 차량을 급제동하여 차량을 멈춘 뒤, 약 50m 구간을 후진하던 중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한국특장기술 6.5톤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후미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흉부 손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2(E), 한국도로공사 CCTV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은 분기점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어두운 시간대에 고속도로 2차로 상에서 후진을 하는 등 그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두 차례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특히 2004년 범죄는 사망사고였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