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계약관계 E 유한회사(이하 ‘E’라 함)는 주식회사 F의 자회사로, 주식회사 F과 물류업무 대행계약을 맺어 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등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이며, 2017. 11. 29. 주식회사 F과 이천 G에 있는 H물류센터에 대한 물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 물류센터를 관리·운영하여 왔다. ㈜D는 2021. 1. 1.부터 E와의 계약을 통해 H물류센터 내 시설관리업무를 맡게 되었고, 위 계약에 따라 H물류센터 내 건물관리, 법정관리, 안전관리, 공사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건물관리란 전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개보수, 수선공사 등의 영선업무와 안전관리 및 모든 시설의 관리·개선 등을, 법정관리란 전기안전검사, 소방시설점검, 시설물안전점검 등을, 안전관리는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위기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교육 훈련을 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상황별 사전점검 체계 및 관리 취약 지구의 집중점검 등을, 공사관리란 조경관리를 각각 의미한다. H물류센터 내 ㈜D의 근무자는 시설팀장인 피고인 A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팀장 피고인 A을 비롯하여 대리 I, 주간근무자 2명 및 교대근무자 6명이 H물류센터 내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 근무 실태 화재수신기는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방설비가 작동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수신기가 작동하여 화재가 감지되면 CRT 화면에 화재로 표시된 현장으로 진출하여 실제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오작동임이 확인된 이후에 화재수신기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그러나 H물류센터 내 ㈜D 근무자들 대다수는 수손피해(화재수신기 오작동으로 인해 수화물들이 물에 젖는 피해) 등을 우려하여 화재수신기에서 화재가 감지되면 ‘화재복구키’와 ‘주경종 정지키’, ‘지구경종 정지키’, ‘프리액션 정지키’ 등을 우선 조작하여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후에 비로소 근무자 1명은 방재실에서 수신기를 감시하고, 1명은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근무를 하였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D 소속 직원으로, 2020. 10. 29.부터 위 H물류센터 내 ㈜D의 현장대리인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 H물류센터의 소방설비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관리 및 수신반 감시 등 H물류센터 내 ㈜D 시설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시설물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소속 직원으로, 2021. 3. 18.경부터 위 H물류센터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서 시설관리 및 수신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D 소속 직원으로, 2020. 12. 7.경부터 위 H물류센터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서 시설관리 및 수신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H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의 관계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특정소방대상물인 창고시설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물류센터에서 화재수신기 오작동으로 수손피해가 발생하자 수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팀 직원들에게 화재수신기가 감지되면 현장확인 전에 소방시설인 화재수신기를 먼저 임의 조작하여 폐쇄·차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 소속 직원들 또한 위와 같이 오작동으로 인한 수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개월 간 화재발생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전에 소방시설인 화재수신기를 임의 조작하는 방법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방시설인 화재수신기에서 화재가 감지되면, 현장을 확인하기 전 ‘화재복구키’, ‘주경종 정지키’, ‘지구경종 정지키’, ‘프리액션 정지키’ 등을 조작하여 소방시설과 화재수신기와의 연동을 차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21. 6. 17. 05:27경 이천시 G에 있는 H물류센터 지하1층 방재실에서, 화재수신기에서 화재가 감지되었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불과 6초만에 화재수신기를 화재 감지 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화재복구키’를 조작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5:34경까지 화재복구키를 6회 조작하고, ‘주경종 정지키’, ‘지구경종 정지키’, ‘프리액션정지키’ 및 ‘방화셔터 정지키’ 등을 약 50회 이상 조작하여 소방시설인 지구 경종과 프리액션 밸브, 방화셔터 등을 정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화재수신기와의 연동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52, 31, 62, 63, 64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9, 22, 23, 26, 104번)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 각 수신기 로그기록, 시설관리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화재로 인한 작동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화재복구키 등을 조작하여 소방시설과 화재수신기와의 연동을 임의로 차단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화재수신기의 임의 조작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잦은 화재감지기 오작동과 수손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성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는 E 또는 주식회사 F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 B,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의 행위는 공모하여 화재복구키 등을 조작하여 소방시설인 지구경종 등을 정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화재수신기와의 연동을 차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 B, C은 전기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또는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로 화재복구키, 주경종 정지키, 지구경종 정지키, 프리액션 정지키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Q 전무가 2020. 12. 18. 및 2021. 2. 10. 현장대리인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A을 상대로 ‘화재수신기를 자동에 놓을 것’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AO 이사도 2021. 3. 3. A, B, C을 포함한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동영상 시청각 교육, 소방점검 체크리스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A, B, C이 화재복구키 등을 임의로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 회사는 E로부터 H물류센터 내 시설관리업무를 수급받으면서 이전 수급자 소속 직원들을 고용승계 형식으로 채용하고(C도 직전 수급자인 AP 직원이었다가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변경됨), 기존의 업무형태나 방식도 그대로 이전받았는데, 화재감지기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수신기 임의 조작 행위도 피고인 회사가 시설관리업무를 맡기 이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