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모의관계 피고인 A은 2012. 6. 25.경 <주소>에 관광숙박 및 레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고, 이후 위 회사의 계열사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등을 설립한 후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인 을 통해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하며 주식회사 I 및 그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3.경부터 2017. 11.경까지 <주소>에 있는 수상레저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위 지번에서 주식회사 J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공사를 총괄하며 별도의 허가없이 수영장을 만들거나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불법 시설물을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승낙을 전제로 세부적인 공사 내용 등을 지시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허가없이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점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행 가.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일대의 주식회사 J 사업 부지 신축 현장에서, 하천 구역의 강 아래 부분에 석축을 쌓고 흙을 부은 후 평탄화하여 부지를 조성한 다음 폭 2미터, 길이 약 200미터로서 총 면적이 926㎡인 둘레길을 조성한 후 2020.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천구역에서 공작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점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 위 <주소>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일정 깊이의 흙을 파내고 평탄화한 다음 시멘트 등을 이용해 모양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면적이 약 370㎡인 수영장을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인근에 면적 합계 693㎡인 총 29개소의 데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 위 <주소>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면적이 22㎡인 창고와 철골 구조인 컨테이너 4대(15㎡, 15㎡, 45㎡, 24㎡)를 각각 건축하고, 철근 파이프를 이용하여 비가림막 시설에 113㎡의 구조물을 증축하였다. 라.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 위 <주소>에 있는 접도 구역 내의 공사현장에서, 면적이 12㎡인 컨테이너를 건축하여 물탱크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사항 조치계획 검토보고, 각 현장 사진, 현장측량성과도 1. 사진 대지, 지적측량결과부, 위치도 및 현장 사진, J 불법사항 조치계획 보고, 건축물 대장,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1. 준공인가신청서(8. 4.), 준공인가증발급(8.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3호, 제40조 제3항, 형법 제30조(접도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장 중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모의관계' 부분은 이 사건 공소장이 구성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하거나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예단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주장(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하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둘레길 조성공사는 ㈜D <지역명> 토목조성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는 2015. 3. 10.부터 2015. 8. 31.까지 이루어졌는데, 위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하천구역에서 공작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점용하는 범행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모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기재한 것이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하거나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의 특성상 검사로서는 그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하천법위반 범행은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고, 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의 토지 및 하천부속물을 점용하는 하천법위반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없이 계속 점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6. 7.경부터 2020. 6.경까지의 점용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점용행위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7.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공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경찰에서 "A과 K 대표에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J 공사 비용은 모두 대주주인 A이 출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수사보고서(J 공사 관련 A의 지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소> 일대에 둘레길, 글램핑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위법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점용·훼손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불법으로 건축, 증축한 건축물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