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통영 선적 C(7.93t)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통영 선적 D(7.31t)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9. 3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 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1. 01:50경부터 03:10 경까지 위 해군기지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C와 D를 이용하여 위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송도방파제 인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망 · 조업하는 방법으로 전어 1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고, 그 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30.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수협 부두에서 출항하여 2016. 10. 1. 03:10 경 제1항 기재 진해 해군기지 군항 내 해상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C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30.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수협 부두에서 출항하여 2016. 10. 1. 03:10 경 제1항 기재 진해 해군기지 군항 내 해상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D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 선박 검거 보고 1. 위반 선박 채증 사진 1.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해기사 면허 보유 여부) 1. 수사업무 자료 회신(선적증서, 어선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선장 승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엔만 빌려달라. 두세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 매달 이자로 10만 엔씩 지급하겠다. 우선 선이자로 10만 엔을 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의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던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선불금을 받지 못하여 위 유흥업소의 영업을 종료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당시 우울증을 잊기 위해 노름에 빠져 특별한 재산도 없이 노름빚으로 약 30만 엔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노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0,000엔을 제외한 900,000엔(당시 한화 약 9,639,1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편취 범의가 미약한 점, 동종 범행이 처음 인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북 청원군 E 소재 F 철거 공사현장의 철거권한 및 고철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오랜 기간 동안 분쟁 중에 있어 피해자 G에게 바로 그 고철을 넘겨줄 수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고철을 저렴한 가격에 바로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1, 16:00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모의한 바에 따라 사실은 위 F 철거 공사현장의 철거권한 및 고철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분쟁 중에 있어 피해자에게 바로 그 고철을 넘겨줄 수 없고, 2014. 4. 7.자 C과 A간의 '고철매매계약서'에 대해서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그 계약서 내용과 같은 실매매계약 없이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임의로 만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고철매매계약서를 보이며 '공사현장 고철이 약 3천톤 정도 나올 것인데, 보증금 1억 원을 바로 지급하면, 수 일내 그 고철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C, B,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등), 수사보고(참고인 K 통장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업무협조의뢰(건축주 확인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L의 전화진술 등)의 각 기재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용역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사이에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고철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 대하여는 도성코리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다임홀딩스 사이의 분쟁이 계속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다임홀딩스 측에서 철거공사를 진행중에 있었고, 이 사건 계약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철 매매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A, B은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분쟁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저와 C, B이 아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용역경비대금을 대다가 4월 경 자금이 고갈되었고 이에 부족한 용역비도 마련하고 그간 용역경비 대금으로 빌린 돈도 정리하고 당시 용역비용 등을 융통할 방법으로 고철매매계약을 하자고 저와 C이 의논을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돈을 융통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C이 F 건축주가 M(도성 코리아쪽)으로 잠시 넘어왔고 C이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제3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허위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과 주식회사 도성코리아 사이에 작성된 '철거공사 및 고철 도급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C과 주식회사 도성코리아 사이에 작성된 '철거공사 및 고철 도급계약서' 역시 피고인 Cl 경비용역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임홀딩스 측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현장을 정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이 피고인들의 각 채무 변제에도 사용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C에 한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에 한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억 원이 피고인들의 각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익은 위 1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에 비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7. 18:1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며 이혼을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진열장 유리를 쳐 깨트리고, 라디오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52경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이 유리 등이 깨져 있고, 피고인이 손에 피를 흘리며 "씹할 나도 죽고 다 죽여버릴래"라며 소리치는 것을 보고 집안으로 진입하자 "이 씹할 새끼야. 너 왜 내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라며 주방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E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에 위 F과 이 마당으로 나와 경찰장구를 착용 후 다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마당으로 나와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위 E에게 "야. 네가 신발 신고 들어왔지.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어."라며 달려드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처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3.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잠화점 앞에서, 위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술과 담배를 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등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 슈퍼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피해자), 수사보고(고소인 E 피해상황 등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6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수법도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려 1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5. 03:04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 위 C 소유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에 담뱃재와 침이 섞인 오물을 부운 다음,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말경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일원인 일명 'C'으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입금액의 1%~3%까지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경 서울 소재 지하철역 인근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전달책이 지하철역 인근 건물 우편함에 두고 간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는 등 2016. 6. 1.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장의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그 대가로 총 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바일 분석보고서 1. 복원 사진 파일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C'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타인의 체크카드 18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써, 그 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까지 한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취업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이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the fighter'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장으로 관한구청에 등록을 한 후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바다이야기 게임물과 유사한 '막버젼' 게임물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포인트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고, 아울러 불특정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50,000 에 대해 10%의 수수료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게임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7호(게임물의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위한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부터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0에 있는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9.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총 11일간 복무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20:45경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에 있는 삼하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29,20: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목동육교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번호판에 고정되어 있는 나사를 풀고 앞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8. 19: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에서, 피해자 F이 쌓아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박비료 50포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토곡비료 20포대를 피고인 소유의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2, 18: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작업장 앞에서, 피해자 1이 쌓아 놓은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유박비료 20포대를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8. 18:00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포도밭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서, 피해자 K이 쌓아 놓은 시가 32 만 원 상당의 유박비료 40포대를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1. 17:09 경대전 동구 L에 있는 포도밭 비닐하우스 옆에서, 피해자 M이 쌓아 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박비료 70포대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2. 16:00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비료창고에 이르러, 창고 뒤쪽 천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복합비료 10포대 및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 4. 11:00 경까지 대전 및 공주 일원에서 위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O, F, I, M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차량사진 등 현장사진, 손수레 등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C,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K, M,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01:2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자신의 학력과 계약직 직원이라는 현실에 대한 열등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리적인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중, 혼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와 같은 답답함을 타인에 대한 폭력을 통해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손쉽게 범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때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2세)를 발견하고, 그녀가 자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이라서 제압하기 쉽고 술에 취해 폭행당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후,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까지 뒤쫓아 가서 그녀가 그 곳에 세워진 자동차에 들어가 쉬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인적이 드문 틈을 타서 자동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좌석에 앉아 있는 그녀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면서 조수석으로 쓰러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그녀의 얼굴, 배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피해자 D의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0:50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정문초소 앞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관인 상경 C에게 "내가 예술의 전당에서 술 마시다가 벌금 50만 원을 받아 억울하다."라는 말을 하였으나, 위 의무경찰관이 관할 지구대에 문의를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의무경찰관의 턱을 향해 손을 1회 휘둘렀으나 위 의무경찰관이 피하였고, 끼고 있던 장갑과 귀마개를 위 의무경찰관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위 의무경찰관의 경계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D 주식회사로부터 평당 34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아산 시E외 3필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17.경 D 주식회사 본부장인 F로부터 골조공사 담당자로 피해자 G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14. 5. 22. 경까지 부족한 철근 150톤을 공사현장으로 들여오겠다"고 말하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근을 구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우선 철근을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4. 5. 20.경 철근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안산건업과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H 명의로 위 철근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채 위 다가구주택 골조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납품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평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그때까지 공사현장에 투입한 철근대금을 늦어도 2014. 6. 12.경까지 전액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2014. 6. 12.경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요구받자 삼미지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억 2,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 사본, 액면금 2억 7,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 사본을 보여주면서 이를 할인하여 철금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 내지 2014. 6.경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위 각 약속어음도 이미 2014. 6. 5.경 부도처리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1.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주식회사 안산건업으로부터 납품받은 철근대금 합계 7,684만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H 명의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보고서 등 증거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J 토지 감정가 확인) 1. 녹취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당사자 제출 자료(계약서 등),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철근대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4:30경 안동시 경동로 130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서편 출입문 앞 계단에서 위 터미널 근처 공사현장 외벽에 차량을 주차하고 버스를 타러가려고 하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58세)이 따라와 "차를 빼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수회 잡아당기며 돌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체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자료들과도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피해자, D, E의 각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상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및 피해정도(중한 상해결과 발생)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실랑이를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기왕 병력이 상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마사지샵 손님으로 가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마사지샵 개업을 위해 점포를 계약한 피해자에게 "그 마사지샵을 하지 말고 나중에 더 큰 샵을 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위약금 1,000만원도 내가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 오후경 피해자에게 "위약금 1,000만원을 주겠다. 만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몸이 안좋으니 마사지를 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3. 30, 17: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1시간 20분 가량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등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로부터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세척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3.부터 2016.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0월 임금 잔액 1,718,690원, 2016. 11월 임금 3,218,690원, 2016. 12월 임금 1,609,345원, 퇴직금 3,353,380원 등 체불금품 합계 9,900,1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6.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시흥시 C 3층에 있는 'D'에서 실장(종업원)으로 일하며, 피고인 A은 위 'D'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B은,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2.5. 20:50경 위 D 1번 룸 내에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접대비 40만 원(술값 포함)을 받고 불상의 여성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함께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단속 및 적발경위서 1. 캡쳐사진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쪽 앞에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꼬집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8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