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94

범죄사실 2016고단8194 피고인 K은 미국에서 약 3년 6개월 동안 고등학교 과정 교육을 받고, 약 1년 10개월 동안 주한미군에서 'L'로 군 복무를 하여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부담하게 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K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토익 또는 텝스 대리시험 게시 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대리시험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로 400~5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K,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 K은 2015. 1.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B으로부터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 21.경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에 있는 도로교통관리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 K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K은 피고인 B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 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은 2015. 1. 2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97에 있는 내정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 B이 신청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B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물인 내정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 K은 2015. 3.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D로부터 텝스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D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5. 3. 6.경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주1길 16에 있는 도로교통관리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갱신 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 K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K은 피고인 D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D는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텝스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은 2015. 3. 8.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60에 있는 정자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 D가 신청한 텝스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텝스관리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 D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D 대신 텝스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물인 정자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텝스관리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K은 2015. 8.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C로부터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C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8. 27. 경 경상북도 구미시 M에 있는 N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 K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K은 피고인 C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C는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 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은 2015. 8. 3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94 에 있는 이매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 C가 신청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 C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한 다음 피고인 C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물인 이매중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 O 의 공동범행 가.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 K은 2015. 10.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O로부터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O는 2015. 10. 22.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3에 있는 도로교통관리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 K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O 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K은 피고인 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O는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 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은 2015. 10. 2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97에 있는 내정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 O가 신청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O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물인 내정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0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K,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K은 2016. 1.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A로부터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 26. 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P에 있는 Q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 K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K은 피고인 A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 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 2016. 1. 31.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79에 있는 산남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 A가 신청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한 다음 피고인 A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물인 산남중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2015. 12.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E으로부터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E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2015. 12. 8.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에 있는 도로교통관리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 K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017고단 706 피고인 K은 미국에서 약 3년 6개월 동안 고등학교 과정 교육을 받고, 약 1년 10개월 동안 주한미군에서 'L'로 군 복무를 하여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부담하게 된 다액의 채무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K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토익 또는 텝스 대리시험 게시 글어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대리시험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포토샵 프로그램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로 400~500만원 상당을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 K은 2013. 12. 초순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F으로부터 토플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F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같은 달 17.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247(고잔동) 도로교통관리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 K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F은 피고인 K에게 2013. 12. 말경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53(안양동)에 있는 성결대학교 토플(TOEFL) 시험장에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입실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K은 이에 따라 위 시험장에 입실한 후 미국교육평가원(ETS)로부터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시험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피고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F을 대신하여 토플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물인 성결대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미국교육평가원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K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23:04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전선생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중앙공원 삼거리 앞까지 약 500m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날 위 중앙공원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게 될 경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에 위 F의 성명 등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12.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위 F의 집 앞에서 그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F인 것처럼 행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나를 대신하여 당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주면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고,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100일 면허정지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도 2회 받아 주겠다"고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2015. 9. 26. 20:41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9. 26. 20:41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R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K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K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대리시험 홍보 인터넷 광고 사이트 글,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42, 143, 14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 면허 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면허증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0 내지 22, 36 내지 3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제30조(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BD : 각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면허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불실기재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면허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도피죄로 인하여 상피고인 K을 대신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