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I 소속 ‘J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J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경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W에게 ‘피해자가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인천 서구 BX에 있는 BY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Z와도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1,72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Z, I 소속 ‘J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J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경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W에게 ‘피해자가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인천 서구 BX에 있는 BY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20만 원을 건네받았다.(이 부분 범행은 위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됐다. 거래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대출 원금만큼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BZ는 같은 날 17:40경 인천 계양구 CA에 있는 CB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7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Z,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0만 원(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1,720만 원과 별개의 금원이다)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BZ,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한 듯하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Z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BZ와 공모하였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동일인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위 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J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가졌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J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나 그 윗선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BZ 또는 BZ의 윗선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나마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로 기소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