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5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51, 2018고단1274(병합), 2018고단1635(병합), 2019|고단262(병합), 2019고단338(병합)(분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기 마. 횡령 피고인 1.가.나.다.라.마. B |2.가.나.다. A 검 사 석동현(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예현지(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5.9. 주 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1251호(피고인 B), 2019고단262호(피고인 B) 2019고단338호(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관계] 피고인 B(일명 'C실장')은 2014년 겨울경 무렵 별다른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되자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시도하던 중 일명 PC실장과 연락하게 되었고, PC실장으로부터 '신용이 낮으니 대출은 불가한다. 허위 법인을 만들어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행에 가담하면 월급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2015. 10.경 PC실장과 급여 문제로 다툰 후 PC실장으로부터 독립하여 피고인 A 등과 함께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 D, E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F, G 등은 상선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허위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도박사이트에 넘 기고, 그 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E 등을 끌어들여 법인 설립·변경 등기 및 접근매체 전달 역할을 맡기고 매월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E 등이 끌어들인 허위 법인 대표 명의자들에게도 E를 통해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약 3년간 허위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속칭 '대포통장)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5. 7.경 사회 후배인 피고인 B로부터 '일을 같이 하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서류로 법인 등기를 신청하고, 그 법인 명의로 만든 계좌의 통장 등을 전달하여 주면 돈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허위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허위 법인 설립 및 통장 양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2018고단1251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공범인 A, E 등과 함께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없이 A, E 등 공범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인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이용하여 설립하고, 그 허위 법인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행에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하순경 울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법 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A으로부터 전달받았고, 2015. 7. 28. 경주시 화랑로 8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I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계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상호:주식회사 I, 본점:경북 경주시 J, K호, 발행주식의 총수:2,000주,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목적 :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과 A 등은 그 무렵부터 2018.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1회에 걸쳐 각 법원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법인 설립 또는 허위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전산입력하게 한 후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 등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A이 2015. 7. 31 경 경주시 L에 있는 M 경주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N)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가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렵 이를 A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A, E 등 공범 명의로 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직접 넘겨받거나 고속버스 수하물 운반의 방법으로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262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공범인 PC실장, A 등과 함께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없이 A 등 공범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인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이용하여 설립하고, 그 허위 법인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행에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초순경 울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법 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B 명의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PC실장에게 전달하였고, PC실장은 양산시 북안남5길 12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PD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주식회사 PD, 본점 : 경남 양산시 PE PF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주,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B, 목적 :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과 PC실장, A 등은 그 무렵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법원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법인 설립 또는 허위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전산입력하게 한 후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PC실장, A 등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접근매체 전달 범행 피고인 B은 2015. 9. 21. 경 양산시 PG에 있는 PH 양산시지부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P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P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가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렵 이를 위 PC실장에게 넘겨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1부터 7까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PC실장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접근매체 보관 범행 피고인 B은 2015. 11. 13. 경 양산시 PJ에 있는 PK 양산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P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PM)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가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렵 이를 울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던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8부터 13까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BJ 명의로 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BJ으로부터 직접 넘겨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338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5. 1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형수인 H의 신용이 괜찮으니 형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유통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에 따라 H으로부터 법인 설립·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10.경 구미시 PN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H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의 설립·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B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 B은 2015. 10. 21.경 구미시 봉곡로10길 5-8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변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PO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주식회사 PO, 본점:경북구미시 PP, PQ호, 자본금의 액 : 5,000,000원, 목적 :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입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H'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10. 27.경 위 구미등기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H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PR를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변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주식회사 PR, 본점:경북 구미시 PP, PQ호, 자본금의 액 : 5,000,000원, 목적 :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입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H'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2015. 11. 2.경 구미시 PS에 있는 PT 구미지점에서 주식회사 PR 명의의 계좌(계좌번호:PU)를 개설하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접근매체가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H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주거지 인근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A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8고단1274호(피고인 B), 2018고단1635호(피고인 B) 2018고단1274 피고인은 2014. 11. 30.경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 후배인 PV을 통해 만난 PW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부탁받고, PW에게 '당신 명의로 리스한 자동차를 나에게 넘겨주면 그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하며 속칭 '대포차 유통'의 방법의대출 실행 방법을 설명하였고, 2014. 12. 2.경 서울 서초구 PX에 있는 PY 전시장 인근 커피숍에서 PW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과 PW은 'PW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한 후 피고인에게 넘기고, 그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입을 빙자한 대출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PW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전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PZ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PW 명의로 된 대출관련 서류를 제공하며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의뢰하였고, PW은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가 9,500 만원 상당의 QA 벤틀리 아르나지 자동차를 구매하여 PW에게 리스하여 주면, 2014.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60개월간 피해자에게 매월 2,058,43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조건'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해자와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PW은 위 자동차를 실제 보유하며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위 자동차를 인수한 즉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현금화(속칭 '자동차깡')할 의도였으며, PW은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PW의 재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PW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위 벤틀리 아르나지 자동차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PW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635 피고인은 2015. 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통해 현금을 구하는 피해자 QB에게 '중고 BMW 승용차를 구입하여 담보로 맡기면 3천만 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QB으로부터 자동차 구입 및 매매 사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남구 QC에 있는 QD QE 인근에서, 피해자가 중고자 동차 오토론 대출을 통해 구입한 QF BMW 승용차를 넘겨받았고, 2015. 2. 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교부받은 3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P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H,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B, QG, QH, QI, Q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법인 설립 관련 서류, 각 계좌거래신청서, 계약확인서, 금융리스 신청서/약정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각 판결문, 각 사업자등록증, 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구속기소 사실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판시 2018 고단1251호 사건의 각 죄 중 범행일시가 2016. 4. 22. 이후인 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7년6월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7년6월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7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및 문서위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부분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문서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는 공범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생성된 접근매체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넘긴 사안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및 횡령 범죄의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생성된 접근매체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넘긴 사안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라는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