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75

범죄사실 2015고단4975 1. 피고인 A의 보험판매수당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F 운영의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월보험료가 1회 납부되면 그 다음달에 월 보험료의 500~600%를 보험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실적 부진을 호소하면서 보험가입을 부탁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보험료를 1~3회 납부한 다음 이후 월보험료 미납 등으로 위 보험계약을 실효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를 속이고 보험 판매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H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 고객인 I이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월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I과 '든든한 100세 건강보험'(월 보험료 175,710원, 현대해상)이라는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판매수당 명목으로 877,14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8.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50,640,85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H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 F에게 '매월 25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면 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는 사람들끼리 운영하는 계가 있는데, 계에 가입하면 J이 3번째, F가 4번째로 계금을 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8. 26. 125만원, 2014. 9. 25. 1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7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농협계좌로 2014. 8. 27. 125만 원, 2014. 10. 27. 375만 원, 2014. 10. 28. 475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9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8908 3. 피고인 A의 보험판매수당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9층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월 보험료가 1회 납부되면 그 다음달에 월 보험료 환산조정액의 450%를 보험판매수당으로 선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보험가입자들 또는 실적 부진을 호소하여 끌어들인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주거나 1~5회 보험료만을 납부한 후 미납시키는 방법 등으로 보험 계약을 실효케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보험판매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험계약자 M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월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M와 "무배당 KDB 트리플 종신보험 1종 고급형(월 보험료 1,264,200원)'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의 본부장 N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보험판매 선지급 수당 명목으로 8,647,12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0,419,555원을 보험판매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782 4. 피고인 A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2.경 광주 동구 빌딩 508호 소재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하면 2015. 8. 30. 이전에 1억 원 정도 수령할 수 있다. 나한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 31.까지 이자 포함하여 2,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1,600만 원은 형사합의금으로, 400만 원은 자신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사 2,000만 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억원 상당을 수령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1232 5. 피고인 A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양산시 Q건물 1층에 있는 종합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1구좌당 250만 원을 불입하는 계모임을 하는데 높은 순번을 주겠으니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의 계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불입금 명목의 피해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4. 8. 26. 500만 원, 2014. 9. 25. 500만 원, 2014. 10. 24. 25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35 6. 피고인 A의 보험판매수당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S 소재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사무실과 부산 부산진구 V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각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규 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월 보험료가 1회 납부되면 그 다음달에 월 보험료 환산조정액의 450%가 보험 판매수당으로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료납부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회 보험료만을 납부하고 보험판매수당을 받은 후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부산 동구 Y 소재 Z가 운영하는 'AA' 피부과의원에서 Z와 '유니버셜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위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보험 판매 수당 명목으로 13,450,27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 예금계좌로 보험 판매 수당 명목으로 합계 82,515,257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Z 등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보험 가입 명의자 8명을 끌어들여 그들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회 보험료 납부 후 그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예정이었을 뿐 위 Z 등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 W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7. 피고인 A의 차용금 등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32,000,000원을 스카우트비로 지급하여 주면 3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3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스카우트비를 받더라도 위 사무실에서 3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8,000,000원을 빌려주면 9개월 동안 매달 2,000,000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위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4910 8. 피고인들의 공동사기 범행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AB건물 12층 소재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C(변경 전 상호 : AD, 이하 'A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L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A은 L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그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매월 계약실적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약정을 기준으로 보험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2014. 1.경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케이디비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수당이 1억원을 상회하게 되자 위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을 위해서 우선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케이디비생명보험에 제공할 담보를 마련하기 어렵자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아파트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이미 채무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B은위 대리점 직원 AE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사실 피고인 A 남편 명의의 아파트로 담보를 대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우선 위 보험회사에 담보를 제공해주면 추후 다른 담보로 대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 22. 20:00경 부산 남구 AF 소재 AG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전에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선불금 1억 원을 받고, 그에 대한 보전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전 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1억 원의 채무를 다 변제하였다. 케이디비생명보험에 L 명의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대하여 1억 원 담보를 제공하여 주면 2달 후에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체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겠다. 만약 안 되면 1억 원을 예치해서라도 담보 설정을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B은 'A이 3월까지 담보대체 등 해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3월까지는 1억 원 담보제공을 빼주겠다. 내가 회사의 대표로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겠다. 지금은 어렵지만 형님이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가 전부 변제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나중에 다른 담보물로 대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도 당시 다액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 A이 다른 담보물로 대체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부산 남구 AH아파트 제202동 제6층 제606호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채무자 L,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B의 단독 사기범행 가. 2015. 11. 5. 범행 피고인 B은 2015. 11. 5.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지인인 AI을 통해 피해자 A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수 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K)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1. 6. 범행 피고인 B은 2015. 11. 6.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며칠 뒤에 돈을 줄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번호 : AM)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보험계약 담보사항내역 1. 보험계약내역 3부 1.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31, 32 내지 35, 37 내지 39, 45번) 2015고단89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수당지급현황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A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항고이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7번) 2016고단7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차용증 사본 1.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2016고단12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2016고단19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및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계약청약서 1. 거래상세조회 1. 무통장입금증 1. 확인증 1. 부속약정서 및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5번) 2016고단491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AE 각 진술기재 1. E, AE, AR,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A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J, E, AS, AE, AQ, AR, AI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AE 각 진술기재 1. E, AE, AR, AQ,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A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L의 실제 운영자는 AE이고, 피고인은 케이디비생명보험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AE로부터 이를 전해들었을 뿐이며,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의 실운영자로서 케이디비생명보험으로부터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받고 A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L의 실제 운영자이다. i) 피고인이 운영하는 AC이 다액의 환수채무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L를 설립하였다. ii) 피고인은 L의 법인계좌 및 법인인감을 관리하고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 및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경리부서가 L의 경리를 담당하여 L에는 별도로 경리부서가 없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E를 통해 케이디비생명보험으로부터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L의 실운영자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AC의 직원을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케이디비생명보험을 위한 추가담보 제공을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케이디비생명보험으로부터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은 그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피해자의 담보물과 대체해 줄 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도 AE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이 피해자에게 담보물 대체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피고인도 A과 동석하여 A이 담보물을 대체하여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제공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I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것이지 피해자 AJ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500만 원 차용금 사기의 점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AI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날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의 출처가 피해자임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및 제6회 공판기일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J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위각 돈을 송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 3, 5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판시 제2, 6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간파하게 된 보험금 판매수당 지급구조를 악용하여 거액의 보험금판매수당을 편취함으로써 중소보험회사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다액의 계불입금, 차용금, 스카우트비를 편취하고서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의 재산을 담보제공하게 하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AJ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