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3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교회 쪽에서 G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좌측 편도 2차로의 도로 2차선에서 피해자 H(40세) 운전의 자전거가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동승자인 I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8경 피해자 J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I이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12. 14.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보험금 445,000원을 위 교통사고 피해자 H에게 지급하게 하고,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무면허 면책금 3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단1054 3. 피고인은 2016. 5. 25. 10:00경 경남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노산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에게 "L의 대표이고 M협회 회장이다. 구급차 1대당 보조금으로 정부에서 100만 원, 내가 있는 M협회에서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이 나온다. 중고 구급차를 구입하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금은 매월 28일에 구급차 1대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협회 회장이 아니고 구급차 1대당 보조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구급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6. 초순 19:00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L의 대표이고 M협회 회장이다. 구급차 1대당 보조금으로 정부에서 100만 원, 내가 있는 M협회에서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이 나온다. 중고 구급차를 구입하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금은 매월 28일에 구급차 1대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협회 회장이 아니고 구급차 1대당 보조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구급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31.경 600만 원, 2016. 6. 21.경 200만 원, 2016. 6. 22.경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6. 21. 20:00경 사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피아노 학원에서, 피해자 P와 피해자 Q에게 "L의 대표이고 M협회 회장이다. 구급차 1대당 보조금으로 정부에서 100만 원, 내가 있는 M협회에서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이 나온다. 중고 구급차를 구입하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금은 매월 28일에 구급차 1대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협회 회장이 아니고 구급차 1대당 보조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구급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2.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Q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2.경 500만 원, 2016. 7. 7.경 3,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05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R,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1. 현장사진(사고현장) 1. 진단서, 감정위촉 1. 견적서 1. 보험금지급확인서,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2018고단105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정부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1. 이체결과확인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1. 고소장 1. 피해금 통장 출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누범, 미합의(사기)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