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고추를 구입하기 위해 B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위 B의 딸인 피해자 C(23세, 여, 지적장애 3급)와 위 B의 처인 피해자 D(51세, 여, 지적장애 2급)를 보고 피해자들이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14:1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위 B의 집에 다시 찾아가 집 내부를 둘러본 후 고추가 저장되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C에게 “엄마 닮아서 귀엽네, 붕어빵이다, 예쁘다”라는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꾹 눌러 만진 후 “튼튼하네”라는 말을 하고, 거실로 이동하여 식탁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를 타 오게 한 다음,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튼튼하다”고 말을 하며 재차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계속해서 작은 방에 있던 고추를 마당으로 옮긴 다음 마당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 성기를 만져 보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사과정조정관, 피해자 면담일지 첨부), 피해자 면담일지, 현장사진 등, -범행재연사진, -장애인복지카드,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5), 피해자 진술 CD(증거목록 순번 26),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7), 피해자 진술 CD(증거목록 순번 28), 각 감정서, 각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집에 고추를 구입하고자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시점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는 사건 당일인 2021. 9. 26. 15:00경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와 그 다음날인 2021. 9. 27. H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사실,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하면서 거실에서 양쪽으로 만지고 가슴을 다시 고추가 있는 고추방에 가서 양쪽 가슴을 만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만지고 뗌) 이렇게 하고. 주무르지는 않고 그냥 가볍게 (양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만짐) 댔.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팔을 만짐) 살은 이렇게 이렇 게 막 만지고. (자신의 왼팔을 주무름) 이렇게 이렇게. -[(피고인) 어제 몇 번 방문했는데요?] 2번 방문했고요. 젊은 사람은 그냥 첫 번째로 그 때 같이 따라 온 거예요. 어젠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2번 오고 또 밤에 또 오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런 식으로. 막. 두 번째로 왔을 때는 할아버지(피고인) 혼자 오더라고 요. -[그럼 두 번째로 왔을 때 그 C씨(피해자) 요기 가슴 만지고 팔뚝 만졌다는 거예요] 네. 그 래가지고 제가 되게 불쾌하고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니까. 할아버지 니까. -[두번 째 할아버지(피고인) 왔을 때 얘기 좀 다 해줘바요] 두 번째는 고추 4근을 사고 그 다음에 또 나가더라고요. 제가 고추 2개 들어줬어요. 고추 방에서. (피고인이) 돈을 주더라 고요. 엄마 주니까 엄마는 난 돈 셀 줄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센다고 했어. 보니까 80만원인 거예요. 고추 실어주고는 “커피 타드려야지.” 이렇게 뭐 커피 타주라고 하고 -[고추 실어주기 전에 그 고추 방에서 만졌던 거예요] 싣기 전에는 그냥 여기 제 어깨, 이 렇게 팔 이렇게 만지고. 그때는 엄마 닮아서 귀엽고 되게 붕어빵이고 이쁘네. 커피 타드리 고 커피마시고 할아버지(피고인)가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막 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자신의 왼쪽 팔을 만지는 듯한 시늉을 함) 그리고 엄마가 나가니까 제가 고추 방으 로 들어갔어요. 그 할아버지(피고인) 또 덩달아 이렇게 따라 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저를 이 렇게 가슴 만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쓰다듬음) 저는 되게 불 쾌한 듯이 그 할아버지(피고인)를 제가 째려봤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더라고요. 저 몸 만지고. 그리고 고추 방에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갔 어요. 또 엄마가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할아버지(피고인)한테. 엄 마가 또 그 할아버지(피고인) 간 다음에 또 들어와서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어 나는 가정집 있는 사람을 막 만지니까 여자를 만지니까.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엄마, 그 엉덩이 만졌다 고 하는 거예요. 뭐 엄마가 말해요. 엉덩이 만졌다고 하면서. 그래서 엄마도 뭐라 뭐라 욕을 했대요. -[C씨(피해자)는 엄마가 밖에서 할아버지(피고인)한테 얘기하는 거 들은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문은 살짝 열어놓고 현관문을 열어놓고 조금 들었어요. 막 엄마가 화내는 것만 들었 어요. -[거실에서 피고인이 또 만졌잖아요] 엄마 있는 데서는 가슴 안만지고 여기 팔뚝만 만지고 2) 피해자 D는 사건 당일인 2021. 9. 26. 15:00경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와 그 다음날인 2021. 9. 27. H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사실,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C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들은 2021. 9. 26. 15:00경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주었고, 바로 다음날인 2021. 9. 27. 피해사실에 관하여 H에서 진술하였는바, 진술서 작성 시점 및 H에서의 진술 시점이 범행 당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유도 또는 주입된 진술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4)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각 진술 자체 혹은 피해자들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당한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조사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재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 재연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5)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K도 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언어적인 표현력이나 상호작용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태로 보여진다. 피해자는 당시 가해자가 어떻게 만졌는지, 몇 회를 만졌는지,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 등 본인 추행피해 관련된 촉감 관련 기억과 엄마가 가해자의 추행 뒤에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는 말들을 들었던 기억 등 감각적인 정보를 많은 부분 진술하는 등 경험에 근거한 진술 내용이 많은 부분 관찰되며 타당성 판단에 신뢰성을 준다. 본인의 신고로 부모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에 대한 부분의 우려가 처벌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보여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호자에 의한 내용으로 판단되나 타 피해에 대한 내용에는 타인에 의한 왜곡, 오염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으며 작화나 허위진술의 가능성이 적은 진술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나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기억을 회상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모습이다. 일관적으로 확인되는 진술은 피해자가 해당 피해로 인하여 매우 불쾌감을 느꼈으며 남의 몸에 손을 대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 중 처벌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신고 이후 다시 찾아온 가해자를 어이없어 하는 감정들도 여과없이 드러난다. 피해자는 피해 다음날 진술녹화를 진행하여 많은 부분 기억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가해자의 행동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불쾌해 하는 등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당시의 상황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여 진술되는 과정으로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타인에 의한 왜곡이나, 오염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으며 작화나 허위진술의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모녀를 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폭력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그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및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