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가설자재 등을 임대해주는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2011. 7. 18. 부도)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E의 상무이사였던 F는 2007. 7. 5. 위 E의 이사로 취임(2007. 7. 9. 등기)하여 E이 부도나기 직전인 2011. 6. 24. 사임등기를 하였으나, 사임등기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함께 2012. 7.경 이 사실상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E의 업무를 진행하는 등 E의 실질적인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 1. 2014, 4. 17. 고소관련 무고(수원지검 2014형제25108호) 사실 위 F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2010. 10. 1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길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부하 직원인 H를 통하여 위 계좌를 통해 E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I(대표 J)에게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위 F가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전표를 작성하거나,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A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0, 14.경 신한은행 신길동 지점에서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H를 통해 신한은행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및 전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3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4:00경 위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4. 4. 25. 및 같은 해 6. 20. 같은 달 25. 각 고소관련 무고(수원지검 2014형제26527, 39655, 40037, 40038 ) 사실 위 F는 2007. 7. 5. 위 E의 이사로 취임(2007. 7. 9. 등기)하여 부도 직전인 2011. 6. 24. 사임등기를 하였으나, 사임등기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함께 2012. 7. 말경까지 이사회 결의 등 별다른 절차 없이 E의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4매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4. 25. 접수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F는 2011. 10. 25. 경기도 안성시 K에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행관의 채무자 (주)E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절차에서 E 직원자격을 모용하여 유체동산압류조서에 서명하여 E 직원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는 내용이고, 2014. 6. 20. 접수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F는 2011. 11. 3. 경기도 여주군 L 있는 E 야적장에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집행관의 채무자 (주)E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절차에서 E 직원 자격을 모용하여 유체동산압류조서에 서명하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며, 2014. 6. 25.자로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 소인 F는 2011. 10. 2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 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집행관의 채무자 (주)E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절차에서 E 직원자격을 모용하여 유체동산압류조서에 서명하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 및 "피고소인 F는 2011. 10. 28. 서울 마포구 중동 271 경의선 가좌정거장 현장에서,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의 채무자 (주)E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절차에서 E 직원자격을 모용하여 유체동산압류조서에 서명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1:00경, 2014. 6. 20.경, 2014. 6. 25.경에 각 위 고소장들을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직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3. 2014, 5, 22, 고소관련 무고(수원지검 2014형제 33021호) 사실 위 F는 2011. 7.경 E의 대표인 피고인의 지시로 주식회사 대표인 J에게 E 자회사인 주식회사 M(대표이사 N)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은 E 직원으로 2011. 7.경 E 대표인 고소인의 승낙없이 E 자회사인 M 명의로 1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7:00경 위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O의 각 법정증언 1. F, N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송치서 및 의견서, 불기소이유 통지(2014형제25108, 2014형제26527, 2014형제33021호 또는 2014형제40037, 40038호 관련)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4형제25108, 2014형제26527, 2014형제33021호에 관한 부분)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준비서면(서울지방법원 2013가합36014 사건) 1. 일계표,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861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나51161 판결문 중 일부 기재 [피고인은, 2014. 5. 22. 자 고소와 관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12억원 발행 부분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F가 임의로 발행한 것이므로 무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에게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양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는 행위는 엄히 그 죄책을 물어야 할 범죄임에 틀림 없고, 위에서 인정한 무고대상 범죄는 거액의 금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것에 해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내모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당초부터 피고인이 F에게 E의 모든 자재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 등을 명시적으로 작성해 준 사실은 없었고, 가장 큰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P가 E의 자재들을 처분하여서라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인감을 뺏으려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나 그래도 뺏지 못하자 임의로 회사 인감을 파서 이후 F와 채권자들 사이의 자재처분 합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회사가 처분된 이후 현재까지도 채권자들에게 과잉변제된 것인지, 채권자들 사이에 처분대금을 공정하게 분배한 것인지 등에 관해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는 등으로 자재처분과 관련한 F의 행위가 부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한 점, 또한 이 부도난 이후에도 F는 E의 자재들 중 상당수를 낙찰받아 현재까지 Q(현R)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E의 거래처들과 자재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F가 위와 같이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행위에 이르게 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따라서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피고인의 경력,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14, 고소(수원지검 2014형제24261, 24262호) 관련 부분의 요지 사실 위 F는 2011. 5.경 및 2011. 7.경에 이 ㈜신세계산업(이하 신세계산업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신세계산업에 공급한 가설재 자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소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이천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2매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 소인 F는 E 직원으로 2011. 5. 5. 의정부역사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E 소유 22,752,0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과 '피고소인은 E 직원으로 2011. 7. 12. 이 신세계산업에 임대한 가설재 임대료 41,847,190원 상당을 피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0: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8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297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131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이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2011. 5. 5. 신세계산업으로부터 발주받아 자재를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현장에 보낼 것을 결재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자재가 바로 다음날인 5. 6. 이천에 소재한 T으로 옮겨졌고, T에 잠시 보관되어 있다가 며칠 후 또다시 다른 현장으로 반출되었다. 물론 발주서에 "현장도착시 5번 게이트에서 대기 요망"이라는 이례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특별히 신경쓰지 않고 신세계산업으로의 자재반출을 허락한 사정도 있긴 하나, 당시 T의 현장보관을 담당하였던 책임자(U)는 E 차장으로 근무 중이던 V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개인적 대여금 회수용으로 T에 위 자재들을 임시로 적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재들을 보관해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하지만 위 자재 임대 이후 자재가 다시 회수되기까지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F(자재가 E로부터 출고될 당시 서류에 상무로서 서명날인하였음), 위 자재들의 T으로의 반출에 대하여, 자신은 전혀 모르고 V 이 개인적으로 처분하려고 자재반출을 지시한 것이라고 변명할 뿐, 위 반출이 F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W의 진술(수사기록 제36쪽) 또는 이 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던 개인적인 대여금에 대하여 E의 자재를 처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긴 하였지만 위 의정부현장의 자재로 변제받은 것은 아니라는 V의 진술(수사기록 제19쪽)에 대하여 특별히 아무런 반대되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후 의정부현장 자재들의 소재를 찾아 다닌 피고인이 위 자재들 중 일부가 F가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Q 주식회사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경위에 대하여도 F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달리 위 자재들이 T으로 반출되는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자재들이 F에 의하여 임의로 반출된 것이라는 의심을 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011, 7. 12. 신세계산업으로부터 자재임대료 명목으로 41,847,190원이 E로 입금되었고, 위 돈은 E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후 E의 자금지출을 담당하고 있던 X의 계좌 및 Y의 계좌로, 다시 E의 계좌와 피고인의 계좌로 약 10회 가량 이동된 후, F의 지시로 X이 38,042,000원의 현금을 인출하게 되었다. 신세계산업의 의정부 현장에 대한 자재임대계약 자체가 허위의 거래였기에 입금된 돈 중 부가세만 공제하고 신세계산업에 다시 돌려주게 되었다는 F의 설명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자재 임대료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여러 차례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여 다시 E로 입금된다는 것도 이례적인 사정인 데다가, 정작 마지막 출금지시를 X 에게 한 F는 그러한 자금의 이동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는 반면, X은 가지급금 처리를 위한 여러 차례의 자금이체에 대하여 F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E 부도에 즈음하여 여러 채권자들과 E의 자재를 처분하여서라도 변제에 충당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F가 신세계산업과의 가공의 거래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자금이체사실을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몰랐다는 것은 선뜻 믿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자금이동의 과정에 F가 개입되어 있었다고 의심을 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위 38,042,000원의 인출을 비롯한 이후의 여러 자금인출에 대하여 피고인이 X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3. 12. 20.경 혐의없음 처분이 났고, 이를 통지받은 후 피고인이 2014. 4. 14. 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F를 상대로 고소한 사정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F를 고소한 것이 악의적인 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의정부현장의 자재반출과 관련한 자금지출실무를 담당한 X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당시 E의 자재관련업무를 총괄하였고 자금인출 지시를 하였던 F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P 등 E에 대한 채권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E의 부도 내지 채권자들의 채권변제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던 2011. 7.경부터,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무였던 F가 채권자들과 협의 하에 E의 자재를 처분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고, 그러한 과정에 작성된 일부 자재들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이 사문서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861)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F에게 그러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닌 점, 위 시기 이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F의 자재처분행위로 말미암아 현재까지도 채권자들에게 과잉변제된 것인지, 채권자들 사이에 처분대금을 공정하게 분배한 것인지 등에 관해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 부도난 이후에도 F는 E의 자재들 중 상당수를 낙찰받아 현재까지 Q(현R)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E의 거래처들과 자재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E에 대한 처분의 전과정에 F의 부당한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E의 자재들이 처분된 이후 F나 채권자들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그러한 와중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은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의정부현장에 공급된 자재 및 그에 관하여 입금된 임대료를 F가 횡령하였다고 의심을 품고 제기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F로 하여금 부당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