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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주식회사 D의 녹색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8.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라는 제목 하에 '(주)D은 A에게 2014년 8월 30일까지 일금 사천만원을 자금집행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주식회사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A4 규격의 용지에 출력하여 피고인이 다른 업무 때문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확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소속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시밀리를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확약서(위조된 것), 민사 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확약서에는 (주)D의 대표이사 이름 및 법인 주소, 수령인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확약서는 일반인이 (주)D의 문서라고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확약서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자금집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확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은 실제 (주)D의 사용인감인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의 추심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를 일단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확약서의 형식, 외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확약서상 (주)D의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 수령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확약서는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확약서의 위조 및 행사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위조자인 (주)D과 이 사건과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 전반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위조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손해배상 민사 사건에서 패소하자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한 뒤 항소심 재판부에 원고승소 판결을 청탁할 목적으로 우편으로 돈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정황동’ 우체국에서 “이번에는 원고에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판사님들 이것은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제가 주는 것은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만 원을 편지봉투에 넣은 뒤, 위 항소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D 부장판사 E 등 앞으로 발송하여 2018. 8. 1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D 부장판사 E 등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 부정청탁 신고서,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서, 청탁 관련 서류, 수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18:38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채팅매니아’에 접속하여 10대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가장한 후, 아동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키알할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그게 뭐냐”고 질문하자,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알바 생각 있니, 나랑둘이, 섹(스)는 안하는거, 차비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아동의 성을 매수하기 위한 동기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5: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 375 ‘삼산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갈삼사거리 쪽에서 장제고가교 쪽으로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장제고가교 쪽에서 삼산경찰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6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C(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방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10,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268조(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1:54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포터널 쪽에서 D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노상장애물표시 부근에 피해자 E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왼쪽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좌측 정중신경손상과 좌측 요골신경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수고비로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C 직원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C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알기 전에 빨리 우리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고, 또다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려고 하였는데 기존 대출금을 너무 늦게 갚아서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2020. 6. 19. 11:00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정평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C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분이 범죄에 도용당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갈 수도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 신발장에 보관해라. 형사를 만나야 하니 집 근처에서 만나자. 조사를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필요하니 집 비밀번호도 가르쳐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예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창원시 의창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신발장에 보관해 두고 형사를 만나기 위하여 집을 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발장에 보관중인 현금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만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회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난가능성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소액으로 보이는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20:40경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남로 741, 한가람초교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시 양촌읍 양곡우회도로 사거리 쪽에서 마산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계속 주행한 과실로, 김포시 마산동 쪽에서 같은 시 양촌읍 가오대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C(59세)운전의 D 임팔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측면으로 신호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5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뼈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E, F, G, H, I, J) 1. 각 합의서(E, F, G, H, I, J) 1. 수사협조의뢰(I, J 중상해여부) 1. 수사보고(J 중상해 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업무상 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6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이 16주 및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도로의 4차로를 따라 인천방면에서 수원방면을 향해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제한 속도가 60km인 도로이므로 차량 운전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1.97km 초과하여 시속 약 81.97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4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등진 채 앞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5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1. 교통사고분석 결과 회신 1. 중상해소견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한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임에도 피고인은 시속 약 81.97km의 속도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97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제대로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단대오거리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이고 횡단보도 주변이며, 당시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74세)이 손수레를 끌고 이동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65.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1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05:2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D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1쪽), 현장사진, 속도분석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한속도 위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제한속도 위반)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경, 2018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h인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만 74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26km/h 초과한 약 66km/h로 피해자의 옆을 그대로 통과하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늑골, 골반, 견갑골 등이 골절되는 요치 5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격하게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1년경 교통사고 후 도주 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그 후 약 2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7:42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인도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로부터 응급조치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소방공동대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손가락 출혈에 대하여 치료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너 이거 뭐하는 짓이냐, 쓰레기 같은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외래기록지 1. 경사 F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계획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20. 2. 17.까지 군포시 B빌딩 3층에서 C이 단독 주주로 되어 있으면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회계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의 지점 4곳, 위 C의 직원인 피해자 E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F학원과 G학원, 피해자 C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H학원 소유 자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 등의 회계업무를 일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이 보관되어 있는 계좌 8개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각 계좌에 있던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4. 9.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16만 5,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내지 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9회에 걸쳐 9,928만 8,061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13.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 학원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15만 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Ⅵ, Ⅶ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4회에 걸쳐 2억 3,118만 858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5.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H 학원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서 20만 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Ⅷ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9회에 걸쳐 8,377만 393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의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피의자 A의 O 계좌내역 확인 결과)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횟수, 전체 피해액(= 약 4억 1,400만 원 상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5.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0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8. 00:37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18. 0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599,6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9 1.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2:16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7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F이 놓아둔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7:40경 안양시 만안구 K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이 놓아둔 가방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7:2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M이 놓아둔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F의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3:58부터 15:09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E’ 관련 게임머니인 110,000원 상당의 ‘4,000다이아’ 5개, 33,000원 상당의 ‘1,200다이아’ 1개, 11,000원 상당의 ‘400다이아’ 1개, 3,300원 상당의 ‘120다이아’ 1개를 각각 구매하고, 53,000원씩 2회에 걸쳐 스마터치 충전을 하고, 카카오에서 56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제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6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의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03:17경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의 휴대폰으로 ‘P’에 접속하여 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PC방 내부 CCTV 동영상 사진, 피해자 휴대폰 요금 명세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2021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J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 사진 촬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CCTV 동영상 사진(I, L), 소액결제내역 사진, 소액결제 결제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절취한 휴대폰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28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4. 9.경 B 게시판에서 '고소득 알바 하루 일당 15~30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C'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탁, 환전소와 관련된 일인데,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일당 15~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9. 10. 27.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D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같은 날 평택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4장 출력하여 권한 없이 금융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4장을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 15: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운영되어 당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19:10경 일명 'D부장' 및 'I과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금융감독위원명의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의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항소 취하함)임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18:00경 의왕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당동 134-1에 있는 군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같은 날 23:05경 군포시 당동 134-1에 있는 군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2. 05:05경 군포시 D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그곳까지 운전하여 온 다음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누워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자고 있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음주운전을 하고 온 듯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경찰관들이 CCTV 영상을 통해 전날 밤인 2019. 5. 11. 23:52경 위 승용차가 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외에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없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따지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2. 05:20경 위 제2항 기재 D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과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방범CCTV 영상CD의 영상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7.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9. 2. 20.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2달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다음날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2014. 7. 29. 대구지방법원에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1. 07:45경 대구 북구 C건물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빌라 앞에 찾아가, 위 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나오면서 1층 현관 출입문이 열리자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5:20경 광주 북구 B빌딩 4층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위에서 내려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63

범죄사실 1. 2014.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흰색 주름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4.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05:0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짧은 검정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 편의점 내 범행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