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62

범죄사실 1.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경 강릉시 E 중 3,143㎡, 같은 리 F 중 3,830 m, 같은 리 G 중 1,068m², 같은 리 H 중 12,207m㎡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림 내 생립하고 있는 수량 미상의 낙엽송 등을 굴취하고, 2010. 9.경 위 E 중 16,520㎡, 위 G 중 536㎡, 위 H 중 872㎡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림 내 조림한 수량 미상의 소나무 묘목(2년생) 등을 굴취하고, 2011. 9.경 같은 리 I 중 3,069㎡, 위 E 중 31,060㎡, 위 F 중 271㎡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림 내 조림한 소나무 묘목(2년생) 15,300본을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9.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2,576㎡의 산림을 훼손하고, 원산지 가격 18,436,190원 상당의 임산물을 굴취하였다.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2009. 9.경 강릉시 E 중 3,143㎡, 같은 리 F 중 3,830㎡, 같은 리 G 중 1,068m, 같은 리 H 중 12,207㎡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림 내 생립하고 있는 수량 미상의 낙엽송 등을 굴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2010. 9.경 위 E 중 16,520㎡, 위 G 중 536㎡, 위 H 중 872㎡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림 내 조림한 수량 미상의 소나무 묘목(2년생) 등을 굴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2011. 9.경 같은 리 I 중 3,069㎡, 위 E 중 21,060㎡, 위 F 중 271m㎡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림 내 조림한 소나무 묘목(2년생) 15,300본을 굴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9.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2,576㎡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위치도, 훼손지 실측현황도, 위치도(위성사진), 불법 산림훼손 면적 내역, 임야대장, 피해약산출조서, 사진대장(훼손지 현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수리, 09' 풀베기사업보조금 지급품의, 2010년도 춘기조림사업 보조금지급(3차), 2010년도 춘기조림사업 보조금 지급 품의, 2009년 풀베기사업 현장사진, 2010년 풀베기사업 현장사진, 2011년 풀베기사업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각 내사보고(산림소유자 L, P, N, Q 전화통화 수사), 내사보고(산림훼손지번 위성지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연도별 피해액 산출조서 첨부), 수사보고(2010 년 조림사업 설계서 첨부), 수사보고(포털싸이트별 위성사진 첨 1), 수사보고(국토지리정보원 위성사진 첨부), 2009. 9. 24, 촬영사진, 2010, 9, 16. 촬영사진, 2011. 5. 14. 촬영사진, 수사보고(훼손현장 항공사진 첨부), 수사보고(연도별 산림훼손 현장 재실측, 피해액 산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진위여부 확인), 조림사업 ·풀베기사업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공무원에게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리고 일을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묘목이 심어져 있던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고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내어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일 뿐 묘목이나 나무를 베어가거나 파내어 간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를 법리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서 말하는 '입목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나무뿌리 등을 파내어 개울 옆에 뒤집어 엎고, 돌은 수로 옆에 쌓고 나무는 양이 많지 않았지만 낙엽송은 톱으로 베어내고, 그 면적 중에 일부 조림을 한 어린 소나무도 포크레인으로 파헤치다 보니 훼손이 되었습니다(111쪽)'라고, 검찰 조사에서는 '예전에 구입하였던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 임산물 굴취를 하게 되었는데, 낙엽송이나 묘목 모두 제가 굴삭기로 스스로 작업을 하였습니다'라고 각 진술한 사실, 검찰에서 '벌채, 굴취한 낙엽송과 소나무 묘목은 어떻게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낙엽송은 바닥에 파고 물빼기 작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했고, 어린소나무 묘목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평탄작업하는 도중에 땅에 묻힌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주인 L, N 등은 위 임야에 참나무, 소나무, 기타 잡목 등 나무가 자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훼손된 임야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현재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없고 감자밭 등으로 개간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평탄화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낙엽송, 소나무 등의 수목을 뿌리째 뽑아냈음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 굴취 등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굴취'라는 용어의 의미는 땅을 파서 사물을 습득하는 것으로, 굴취 행위가 반드시 장소적 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당해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면 임산물인 수목의 굴취에 의한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1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무허가로 임산물을 굴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