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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08

범죄사실 2014고단49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1:05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호프마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서동 823-14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6135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0:10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수연막창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반야월북로 55길 19 에 있는 신서청구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2014고단6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4. 6. 9.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2014. 8. 12. 검찰조사를 받고서도 불과 1달 반만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01:00경 서울 성북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33세)이 휴대폰 문자를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160㎝)로 피해자의 대퇴부, 좌측 팔, 우측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6.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왜 내돈으로 외도를 했는가, 외도 한번은 눈감아주려고 했더니, 잘가요, D씨, 보증금마저 가져가는 D씨 잘가요, F 같던 D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짓말인 D씨'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목적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 해자의 부정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한 후 화가 나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제일은행 앞 도로에서, 사실 기존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판매상인 피해자 C에게 '봄옷을 공급해준다면 거제도로 가서 일주일 안에 옷을 모두 판매하여 기존 채무를 포함해 모든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고소장 첨부),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96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대림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4. 10. 26. 1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무등경기장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의 차량 신호는 정지신호이며 피해자 C(55세)가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말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은채 B 대림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치,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피해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아파트, 105동 1206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E(남, 34세)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인 D아파트 105동 15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위 D아파트 105동 1306호, 1406호, 1506호 입주자들과 층간소음 발생지 및 층간소음 해소에 대한 협조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11. 30. 09:30경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D아파트, 105동 1206호 거실에서, 부엌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 날 길이 20. 5cm, 칼 전체 길이 33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확 밀치고, 피해자에게 겉옷을 벗게 한 후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5회 가량 때렸다. 그후 피고인은 칼 끝 부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게하고, 피해자가 뿜어 나오는 피를 지혈하기 위해 바닥에 웅크리고 앉자 피해자에게 "엄살 피우지마, 안 죽어"라고 말하며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3-5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골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흉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w- ww.w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M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정서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1: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연습장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나는 청와대 저격수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1:00경 업무로 큐브 MTB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67 소재 래미안아파트 206동 앞 자전거도로를 장편교 방면에서 장안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선행 중인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해 흰색 점선으로 진행 방향이 구분된 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B(69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감정평가사, 피고인 B는 C은행 이사로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대출 알선 명목으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감정평가를 맡아보던 일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지인인 D을 통해 E을 소개받았고 재차 E을 통해 충남 당진시 F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공사현장에 대하여 "토지감정평가를 60억 원 정도 받아서 필요로 하는 자금 35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감정평가 비용 등 착수금 1,000만 원을 일단 주면 10일 이내에 35억 원을 대출 받도록 해 줄 것이고, 대출이 안 되면 착수금은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공사현장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착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착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 - 입금경위 확인), 고소인이 E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K군포지점장 L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상황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이와 각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금액, 범행수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 각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묘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여주시장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여주시 B 임야에 기존 허가에 따라 설치되어 있던 C공파 분묘 9기 주변에 새로이 C공파 분묘 7기의 종중묘지를 설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에 위와 같이 종중묘지(묘지면적 3,800m²)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E의 각 진술서 1. 불법묘지 현장사진 1. 산지훼손지 실측 평면도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중에서 점하는 지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59-1

범죄사실 2018고단22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2016. 9.경 선불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벌금형 미납으로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 알게 된 후, 대구, 경남 거창, 경남 고령, 전남 완도 등지의 다방에서 함께 일하며 생활해 오다가 계속 증가하는 선불금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방 업주를 상대로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11. 20.경 광주 북구 D 커피숍에서, 전남 나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대가로 C에게 800만 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C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7. C 명의 계좌로 70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약정과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6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2018. 1. 19.경 구미시 G에 위치한 법무법인 H 사무소에서, 문경시 I에서 'J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함께 일을 하는 대가로 한 사람당 300만 원의 선불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C 명의 우체국 계좌(K)로 200만 원, 2018. 1. 20. 위 계좌로 4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약정과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 등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59]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2018고단3560]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은 C과의 각 공모사기범행에 관하여, C과 선불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C은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한동안 같은 다방에서 일을 하여왔던 사실, 피고인과 C은 L다방에서 함께 일하던 중 업주의 양해를 얻어 이를 그만두고 E다방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과 C이 E다방에서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 C 명의 계좌로 피고인 몫의 선불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준 사실, 위 선불금 지급 당시 피고인과 C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지급받은 선불금 중 일부가 피고인과 C의 공동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과 C이 E다방 일을 그만 둔 뒤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18. 1. 함께 문경 J다방에 취업하기로 하고 다방 운영자인 피해자 F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C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하겠다고 말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 F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C 몫의 선불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피고인이 이를 C에게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각 편취범행 당시 선불금 편취에 관한 상호간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선불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오전경 평소 컴퓨터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알고 있던 C(지적장애 2급)이 가출하여 일자리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C, 그의 일행인 피해자 D(여, 지적장애 2급), E(지적장애 2급)에게 진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올 것을 제안하였고, 다음날 02:50경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진주로 내려와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04:00경 진주시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피해자 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당겨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며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을 하자 "조용히 해라, 애들 자는데 깨면 니 혼낸다, 가만히 안 있으면 조폭 풀어가지고 박살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각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3년 6월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8.경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예비후보자인 E이 당선되지 못하게하기로 마음먹고, 위 거주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인 이글루스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블로그(F) 게시판에 '빛 좋은 개살구 ED시장 예비후보 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경력 엉터리, 제22대 개병대사령관, G부대 부사단장 세상에 개병대사령관이 육군 소속으로 근무 했다는 것이 사기꾼, 개병대사령관이 해군 상륙전 훈련대장 했다는 것이 사기 - E 이 인간 해군 상륙 전대가 어딘지 모르는 놈~, 청 룡부대 소대장 월남전 참전 했다고 하는데~ 월남 안 갔다 온 놈이 갔다 왔다고 해도 되남~'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E은 1968, 1. 22,Mod1969. 2. 5.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82년경 H 훈련대장을 하였으며, 1985년경에는 G에서 부사단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예비후보자인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8. 16:16경 1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J빌딩 901호 위 E의 선거사무실에 설치된 K 전화기로 연락을 하여 그곳 회계책임자인 L에게 "E 예비후보자의 월 남전 참전은 거짓이다. 사기꾼이 시장 선거에 왜 나왔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 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연락을 하여 위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위 L와 M, N, O 등에게 반복하여 위와 같이 E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말과 욕설, 금전 요구 등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L 등의 선거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블로그 캡쳐사진, 선관위 수사자료 통보서, 통신자료조회회신, 착발신내역, 네이버·다음 블로그, 고소인 병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를 업무방해죄와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형] 감경역역 : 징역 1월 ~ 징역 8월 3.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예비후보자인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전파가능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인터넷 블로그의 실제 방문자수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공직선거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월 [판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흘 동안 119회에 걸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예비후보자인 E의 선거사무실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여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그 기간이 길고 하루 평균 약 12번의 전화 연락을 하는 등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8. 04:0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디오 리모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7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자 U 전화통화, 피해자 V 전화통화, 피해자 W 진술 청취 관련, 피해자 X, Y, Z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AA, AB, E, F, AC, AD 진술청취, 피해자 D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A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1. 각 현장증거사진, 압수물사진, 압수물 상세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절도 범행에 대한 수사중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상당수 피해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77년과 1979년의 동종전과가 있는 외에, 그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어 가족과 보호관찰관 등에 의한 보호 및 지도, 감독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금속노조 B 지회 사무장이다. 민노총은 2012. 8. 28.경 2012. 8. 31.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로터리, 서울광장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다. 민노총 조합원 등 위 집회 참가자 약 7,000명은 2012. 8. 31, 15:10경부터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서 출발하여 신고된 행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6:07 경 을지로입구 로터리에 도착한 뒤, 갑자기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광교 방면으로 행진하였으며, 보신각에서 사전 집회를 종료한 공공운수노조 약 1,000 명 등이 합류하여 참가자가 약 8,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같은 날 16:35 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왕복 8차선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8. 31. 16:40 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민노총 금속노조 B 지부 대오에 합류한 다음 17:40 경까지 약 60분 동안 다른 집회 참가자 약 8,000 명 과 함께 왕복 8차선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지시, 내사보고(피혐의자 얼굴 사진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채증자료및 전체 흐름사진 첨부), 채증사진 및 전체 흐름사진, 내사보고(행진도 첨부), 행진경로 요도,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간접피해사실첨부), 간접피해사실,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1008호, 1015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등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4. 6. 24.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15만 원씩을 받고 D 등의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8쪽)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5쪽) 1. 적발보고, 인터넷 페이지 출력물,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2014고단331 피고인은 2013. 12. 12. 17:00경 대구 중구 동성로2가 88-25에 있는 교보문고 2층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그곳에 있는 길게 이어진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서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왼손에 책을 들고서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가장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의자 사이로 넣어 만지고, 이에 그녀가 오른쪽으로 움직여 이를 피하자 다시 오른 손을 뻗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53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6. 17: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E(60세)이 쓰레기를 빈방에 갖다 버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과 다툼을 하고 난 후 피해자를 혼내줄 마음을 먹고, 위 성명불상자는 "니가 내 동생 하고 왜 싸우노"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턱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5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서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쪽에는 물건 공급이 늦어서 가까이 있는 G과 거래를 해보고 싶다. 결제는 매월 말일에 해줄 테니 신용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D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조립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공 장운영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한 상태였으므로 그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770원 상당의 가드-리어 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25,342,055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옆집 (G)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결제는 매월 말일에 해줄 테니 신용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32 원 상당의 브라케트-라디에이터 상부 마우팅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168,456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트럭을 저렴한 가격에 수리하여 주겠다. 3월 중순까지 수리를 해주겠다. 부품을 구입해야 하니 수리비 일부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 수리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2,000,000원을, 같은 달 26, 2,000,000원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동종 전력(실형 2회),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E에 대한 부품대금 중 1,340만 원 가량은 변제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아파트 205동 1506호에서 인력공급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30.경 충북 옥천군 D건물 301호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디엔에이치에 공급가액 1,000만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디엔에이치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2,00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1. 거래처별 범죄일람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매출장, 세금계산서, 매입장,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딸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