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로와 취업 스트레스로 화가 나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들고 타인의 물건들을 파손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사람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1. 19. 18:52경 대구 달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9. 18:58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합차의 선루프 유리창을 내리쳐 2,601,8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9. 19:0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2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19. 19:03경대구 달서구 H빌라 주차장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천장을 내리쳐 551,8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1. 19. 19:12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식당 옆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K3 승용차의 트렁크를 내리쳐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1. 19. 19:12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식당 옆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승용차의 후면 리어램프를 내리쳐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11. 19. 19:18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옆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2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11. 19. 19:2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12cm, 세로 10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쳐 1,977,77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11. 19. 19:21경 대구 달서구 Q빌라 R동 앞 노상에서, 위 ‘아’항에서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피해자 S 소유인 Q빌라 T호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1. 21. 12:13경 대구 달서구 U빌라 앞 노상에서,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V(여, 72세)의 몸을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1. 12:19경 대구 달서구 U빌라 W호 피해자 X(여, 59세)의 현관문 앞에서, 위 ‘가’항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차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씹할”이라고 소리를 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V, X, F, 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P, G,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가 송부한 피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피해차량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P의 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해자 V에 대하여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X에게 욕을 한 사실도 없고 위 피해자가 집 안에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화가 난 상태에서 옆집 출입문을 발로 찬 것에 불과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V는 그 날 처음 보는 피고인이 자신과 2~3m 떨어진 곳을 지나가며 자신을 쳐다보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앞쪽으로 칼을 한번 휘둘렀고 위험해 보여서 돌아보니 근처에 다른 사람이 7~8m 정도 앞에 있으니 또 한번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당시에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X는 갑자기 복도에서 ‘쾅’ 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니 현관 밖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하여 크게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여자소리와 남자소리가 들리길래 순간 너무 무서워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남동생은 외출을 위해 욕실에서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피고인이 옆집 문을 발로 차고 “나오라고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복도에 나가 형을 데려왔다고 진술한 점, 위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모친과 남동생이 피고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 방 안에 밀어 넣고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방 안에서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남동생은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가면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협을 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방안에서 못 나가게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 인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행동이 단순한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대에서 제대한 후 성격 등의 문제로 7년 가까이 집에서만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사이에 생긴 불화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합의가 되지 아니한 피해자 V는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치료를 받도록 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가족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적절한 치료와 함께 훈련 등을 통해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을 교화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미래를 계획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