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4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2009.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2003년 경 피해자 F(사망 당시 51세)을 만나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3. 4. 15.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2년 말 경부터 2013년 여름 사이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고인 B을 사귀어 교제하며 범행 시점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과거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생활비를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B과 만나며 그러한 불만과 어떻게 해서든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은 심경 등을 토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함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2013. 10.경부터 복어 독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의하기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마취제를 주입해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그 사체는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 매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공모하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이 수면제, 마취제, 사체를 담을 가방 등을 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놓고 함께 사체를 매장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1) 살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3. 11. 7.경 저녁 무렵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G아파트, 7동 405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저녁거리로 김밥을 만들어주면서 김밥에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수면제를 섞어 피해자에게 먹이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마취제를 피해자의 허벅지 또는 복부에 주사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이어 피고인 A은 즉시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B을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봉을 들고 찾아와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어깨까지의 후면부를 3회 가량 때린 다음, 집안에 있는 압박붕대와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피해자의 목에 감긴 압박붕대와 끈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바퀴 달린 가방에 피해자의 사체를 집어넣고 가방을 피해자가 운행하던 H SM3 승용차 트렁크로 실은 후 살인범행 다음날인 2013. 11. 8.경 새벽 피고인 A이 전화로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 피해자가 관리하던 소나무농장이 있는 대구 달성군 I 토지에 구덩이를 파 놓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SM3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위 소나무농장에 도착한 후 승용차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어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굴려 넣고 가방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어 놓은 다음 사체를 흙으로 묻어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가 사망 전 소유하였던 재산을 처분할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가) 승용차 처분을 위한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 19. 대구 수성구 J 소재 K주민센터에서, 위 F이 생전에 소유하였던 H SM3 승용차를 처분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으로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 성명 란에 'A'이라고, 사용용도 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위임사유 란에 '병원'이라고, 위임자와의 관계 란에 '처'라고, 위임자 란에 'F'이라고,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L'이라고, 위임자 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G아파트 7동405호'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F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 20. 대구 수성구 상동 인근에 주차한 H SM3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를 처분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성명 란에 'F'이라고, 양도인 주소 란에 '대구시 달성군 M'이라고,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H'이라고, 매매금액 란에 '5,5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F 대리인 A(N)님이 매도함'이라고 부기 하고, 양도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중고자동차 판매사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7.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구 달성군 I 지분 114분의 71'및 '대구 달성군 P 지분 231분의 140'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피고인이 F과 결혼하기 전 다른 혼인관계에서 낳은 딸인 Q 명의로 이전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I 과수원 1,026m² 114분의 71, P 임야 231m² 231분의 140 약 236坪'이라고, 매매대금 란에 '육천이백만원, 62,000,000' 이라고,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정, 10,000,000'이라고, 잔금 란에 '오천이백만원정, 52,000,000'이라고, 매도인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R 201호'라고,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L'이라고, 매도인 성명 란에 'F'이라고, 매수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S건물 A동705호'라고,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T'이라고, 매수인 성명 란에 'Q'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와 Q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2016. 1. 8.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라) 부동산 처분을 위한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9. 대구 수성구 J 소재 K주민센터에서,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대구 달성군 I 지분 114분의 71' 및 '대구 달성군 P 지분 231분의 140' 토지를 처분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F'이라고,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L'이라고, 위임자 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R'라고, 사용용도 란에 '매매부동산'이라고, 대리인 성명 란에 'A'이라고,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N'라고, 대리인 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R'라고, 대리인 관계 란에 '부인'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 8.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다)항과 같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대구 달성군 I 지분 114분의 71' 및 '대구 달성군 P 지분 231분의 140' 토지를 F이 Q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 시스템에 이들 토지에 대하여 F에서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와 같이 위 부동산등기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 위반 (가) 2014. 4. 17.자 전입신고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주민센터에서 F이 위와 같이 2013. 11. 7.경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이 '대구 수성구 G아파트, 7동 405호'로 전입하였다는 취지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15. 3. 25.자 전입신고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주민센터에서 F이 위와 같이 2013. 11. 7.경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이 '대구 수성구 W'로 전입하였다는 취지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 8. 대구 달성군 소재 피해자 가창농협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기해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대구 달성군 I 지분 114분의 71' 및 '대구 달성군 P 지분 231분의 140'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가창농협으로부터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X)로 대출금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1, 50, 52, 70, 71, 95, 96, 99, 101, 105, 107, 125, 129, 130) 및 그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시체검안서(F),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7, 131, 132) 1. 판시 재범위험성 :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한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 B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적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 B은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11. 4.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5. 7.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폐기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B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2) 제2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 제3범죄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4) 제4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5) 제5범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 제6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7) 사체유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8)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5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여 사전에 범행방법을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들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가 사망 전 소유하였던 재산을 처분하고 피고인 B과 그 처분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상당기간 성적 학대 및 폭행을 당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A은 1999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폭력적인 성향 및 성적 학대 등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향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이고, 정신병 질적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