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23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3. 1. 말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말경 인천 부평구 C 근처 길거리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매,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부천페이카드 2매, 광주사랑카드 1매, 롯데월드카드 1매, 머니카드 1매, 모다아울렛 5,000원권 상품권 2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3. 2. 3.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3. 23: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C 근처 길거리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G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23. 2. 14.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14. 오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I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4. 00:47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담배 50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담배 50갑을 교부받고, 같은 날 00:54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담배 20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4. 01:01경 인천 부평구 P건물 Q동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분실 카드로 신고가 이루어져 결제가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6. 02:02경 인천 부평구 S, 3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PC방에 설치된 계산대 무인정보단말기에서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H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195 1.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1. 20:48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V(남, 33세)이 게임기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 BMW 차량 열쇠, 25만 원 상당 무선 이어폰, 50만 원 상당 프라다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BMW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Z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7. 11:4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A’ 식당에서, 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Y의 Z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2. 17. 13:29경 같은 구에 있는 'AB' 식당에서 2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2022. 12. 17. 13:55경 같은 구에 있는 'AC' 마트에서 1,380원 상당의 물품을, 2022. 12. 17. 14:24경 같은 구에 있는 'AD' 가게에서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각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Y의 Z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각 금액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음식물 또는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3,3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17. 14:4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E‘마트에서, 45,1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Y의 Z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528 1. AF 소유 체크카드에 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21. 10:00경 인천 부평구 A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F가 떨어뜨려 분실한 AF 소유의 AH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11. 22. 04:48경 인천 부평구 AI, 5층에 있는 AJ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선불결제기에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습득한 AF 소유의 AH은행 체크카드를 카드리더기에 넣어 3,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PC방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2. 06:47경 위 AJ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선불결제기에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습득한 AF 소유의 AH은행 체크카드를 카드리더기에 넣어 3,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PC방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11. 22. 05:23경 위 AJ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키오스크에서 시가 합계 8,700원 상당의 비빔면삼겹살 1개와 마운틴듀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며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습득한 AF 소유의 AH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피씨방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 위 PC방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비빔면삼겹살과 마운틴듀 음료수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2. 11:35경 인천 부평구 AK, 7층에 있는 AL점에서,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팝콘을 구입하며 성명불상의 AL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습득한 AF 소유의 AH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AL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와 팝콘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2. 11:33경 위 AL 부평역사점에서, 그곳에 있는 영화티켓 무인자동발매기에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습득한 AF 소유의 AH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AL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영화표 1매를 절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B 소유 AM 미니카드에 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3:11경 사이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22-2에 있는 부평역 방향 백마장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떨어뜨려 분실한 AM 미니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0. 23:11경 인천 부평구 AN건물 AO호 AP점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계산대에 시가 2,4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구매하며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습득한 B 소유의 AM 미니카드를 넣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AP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샌드위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분실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5. 20:41경 인천 부평구 AR에 있는 AS 부평점 1층 외부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AQ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5,000원 상당의 베나토 M3 검정색 자전거를 타고 감으로써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3고단1234 사건의 증거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및 누범전과 확인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카드사용 영수증 1. 압수물 사진 [2023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카드 결제내역 [2023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매출전표조회 사진 등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29조(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분실 접근매체 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