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1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조현 정동장애 등 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11. 21:40경 오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뒤쫓아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대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1. 의사 E의 소견서 1. CCTV CD 동영상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부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및 2016. 6. 3.경 만 13세, 19세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는 수법으로 범행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채 2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위 범죄 전력과 수법이 동일하며, 그 범행 대상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 청소년이라는 특징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1점 내지 12점(피고인과의 면담이 어려워 '책임 수용' 항목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함)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12점)으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이후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스스로 병식의 심각성을 자각하거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뚜렷이 느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징역형의 집행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행교정 여부를 점검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이전 범죄로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및 위와 같은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장소 및 대상 등 특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그 필요성도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여자 청소년들 상대 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일면식 없는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대상, 범행과정, 결과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을 명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정신과적 문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만인 누범 기간 중에 일면식도 없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갑작스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은 물론 향후에도 두려움을 비롯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와 더불어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