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7: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ⅡI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동홍동주민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T'자형 교차로인데다가 위 교차로 통과 후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로를 횡단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에 해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소사벌레포츠 공원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에 이르고, 얼굴이 붉으며, 결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벤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H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2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이 교제하였던 남성인 B이 교제기간 동안 피해자 C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해 전화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해코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15:00경 부산 기장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마치 자신이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인데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강제로 잠겨 있는 위 주택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혼다 차량 보닛, 앞범퍼, 운전석쪽 앞과 뒤 문짝을 돌로 긁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TV, 에어컨, 식탁, 청소기, 의자 등의 전자제품과 가구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집어진 후 그 위에 오물을 투척하고, 가위를 이용해 옷과 신발을 찢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물건들을 수리비 또는 교체비 액수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상황을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3:4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2066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6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도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줌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7. 3.경 대구 수성구 D건물 402호, 403호, 404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여성인 E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상호 없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개설한 다음 'F', 'G' 등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여성을 위 업소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 A과 태국 성매매 여성들과의 의사소통을 도와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9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위 태국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12. 위 D건물 404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매매남성인 H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6.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I를, 2017. 4. 11. 경부터 같은 달 4. 12. 경까지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여성인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목록 등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출입국사범고발, 수사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불법적인 직업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위 규정에서 취업을 금하는 직업이 반드시 합법적인 직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임에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불법적 영업을 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자들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는 과거 보도방,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한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우려되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성매매알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업기간이 약 일주일간으로 짧은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 18:55경 대구 동구 아양로 245 아양교역 버스정류장 인근의 도로를 진행 중인 B 안에서, 그 버스의 뒷문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 정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인 명촌교 쪽에서 북경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501,908원이 들 정도로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63,299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25,678원이 들 정도로 위 H 싼타페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0:1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정문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B)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사고영상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의무보험 무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6개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이 작지 않고, 교통사고로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들의 차를 부수어지게 하고도 도주한 점, 더욱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를 운행하여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03년도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2004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각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1.경 경북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에서,B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이사를 피고인으로, 상호를 '유한회사 C'로, 본점을 '경상북도 상주시 D, 202호'으로,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으로, 목적을 '헬스기구. 용품. 의류 유통 판매업 등'으로 하는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헬스기구. 용품. 의류 유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양도하면 200 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농협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 우체국 계좌(G)를 개설하여, 같은 달 말경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559에 있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부근 노상에서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한회사 C 관련 수사보고 사본 첨부) 1. (유)C 국민은행 'F' 개설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유)C 1.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영할 의사 없이 타인의 요청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설립한 위 법인의 금융계좌는 2달간 12개 계좌로부터 총 30여억 원이 입금되어 304 개 계좌로 위 금원이 출금되는 등 거액의 조직적 범행(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창원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도초등학교 방향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5:01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1. 2019. 2. 2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28. 14: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속 D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 1층 컨테이너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컨테이너 안까지 침입한 다음 탈의실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점퍼 주머니에서 시가 377,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관리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8. 14:00경 화성시 B에 있는 위 D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 2층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F 소유 점퍼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원, 카드 4장, 피해자의 신분증, G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남성용 몽블랑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관리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 14: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1 소속 J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K 공사현장 2층 컨테이너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탈의실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L 소유의 옷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미화 1달러, 현금 5만원, 교통카드, 건설업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J의 관리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14: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속 J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K 공사현장 2층 컨테이너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탈의실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옷 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건설업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J의 관리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04:00경 화성시 N 9층에 있는 'O'에서 소지물품 보관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피해자 P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위 열쇠를 가지 고 간 다음 피해자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함에 이르러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4: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속 J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K 공사현장 2층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지 않은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농협카드 3매, 하나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7만원 상당의 갈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J의 관리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F, Q, L,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물품 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품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6:1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1. 1.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0.238%), 동종 전과 수회 1),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1) 2010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음주측정치 0.250%), 2012년 음주측정거부 벌금 500만원, 2015년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음주측정치 0.190%) 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양산로 363에 있는 서부우회도로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화성 쪽에서 오산 쪽으로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회전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8,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상해 등을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해저터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35세), 피해자 J(여, 8세), 피해자 K(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057,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27. 16:10경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통영시 M에 있는 통영경찰서 N파출소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5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교통사고 장소 확인 보고), 현장사진 출력물, 블랙박스영상 복사 CD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 일반 음주운전은 반영되어 있으나, 음주측정 거부 범행의 양형까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하한] 감경영역, 징역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음주 정도 및 피해의 정도, 도주 경위 및 방법을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7. 11.경부터 약 1년 동안 동거를 하다 헤어진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2. 17. 14:10경 통영시 C시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상점에서, 피해자가 옆에 앉아 보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이 씹할년. 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 전과가 있음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9:22경부터 같은 날 19:26경 사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E정미소 쪽에서 F커피숍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6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의 좌측 뒷바퀴가 구부러지고 타이어가 벗겨지고 철재바구니가 떨어져 나가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