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육군 C여단에서 2021. 5. 21.까지 근무하다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상병으로서 상병 D, 병장 E과 함께 2020. 8. 내지 9. 22:40경 위 여단 병영생활동에서 피해자 병장 F(남, 21세)을 불러 그의 후임병들이 근무에 20분 늦었다는 이유로 해당 후임병들이 보는 앞에서, 위 E은 “괘종시계를 하면 봐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 속옷까지 내리고 성기를 중심으로 괘종시계 추처럼 양손을 교차해 수회 흔들도록 하는 일명 괘종시계 춤(이하 ‘괘종시계 벌칙’이라고 한다)을 추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못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만 빼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과 D는 “이걸 왜 못하지. 나라면 했다.”라고 하고, E이 “속옷은 입은 채로 반바지만 내리고 괘종시계 벌칙을 하라.”라고 하자, 피고인과 D는 “너무 많이 봐줬다.”라고 하고, E은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고 벗기려 하는 등 계속하여 괘종시계 벌칙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후임병들까지 숙소로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협박하고, 피고인은 E, D의 추행행위를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괘종시계 벌칙을 하도록 위와 같이 동조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및 D, E의 요구에 따라 발목까지 반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중심으로 양손을 교차해 수회 흔드는 괘종시계 벌칙을 15회 가량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이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상병으로서 상병 D와 공모하여, 2020. 11. 중순 오후경 위 여단 취사장 앞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일병 G(남, 20세)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전투복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잡아 올려 엉덩이가 보이게 한 후 생활관까지 걸어가게 지시하고, 피해자가 바지가 내려지고 속옷이 올려져 엉덩이가 보이는 상태로 생활관 중앙계단까지 갔다가 피고인의 눈을 피해 그 앞에서 옷을 제대로 입자,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뛰어 와서 “너 왜 똑바로 안하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사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F, G, H(1, 2회)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신고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266호),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1고합35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32조 제1항(군인등강제추행 방조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30조(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군인등강제추행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으로 의무 복무하던 중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다른 군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전역한 이상 재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D와 공동하여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E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이 저의 후임인 G과 H이 근무에 늦었다는 이유로 저에게 괘종시계 벌칙을 지시하였다. 제가 거부하자 피고인과 D가 옆에서 ‘이걸 왜 못하지. 나라면 했다.’라는 말을 했다. E이 처음에는 팬티까지 벗을 것을 요구하다 결국 바지만 벗고 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과 D는 ‘너무 많이 봐줬다.’라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과 D의 추임새가 여론몰이 역할을 했고, 결국 저는 바지만 내린 채 괘종시계 벌칙을 하였다. 후임인 G과 H이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과 D는 그들의 고개를 잡고, ‘너네가 안보면 안 끝나.’라고 말하며 저의 모습을 지켜보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 내지 79면, F 증인신문 녹취서 1 내지 3, 10, 15). 나) 피해자 F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D가 한 말과 행동, 당시의 분위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의 반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당시 현장에 있던 H과 G의 법정 증언과도 일치한다. 특히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D, E, 피고인 세 명의 주도 하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부추기는 말이나 행동을 하라고) 시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5면).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은 E이 군인인 피해자 F에게 괘종시계 벌칙을 강요하여 강제추행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D와 옆에서 추임새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E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0. 11. 중순경 H, J과 취사장 앞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과 D가 다가와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저의 전투복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잡아 올려 T자 모양처럼 만들어 엉덩이가 보이게 한 후 생활관까지 걸어가도록 지시하였다. 제가 생활관 중앙관으로 뛰어서 도망가자 피고인이 따라와 ‘너 왜 똑바로 안하냐.’라고 말했다.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 44면, G 증인신문 녹취서 1, 2, 16면). 나) 피해자 G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D가 한 말과 행동, 범행 직후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가 G에게 복장불량을 이유로 바지를 내려 팬티가 보이게 한 뒤 생활관으로 돌아가게 시키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289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간이 오래 되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고 있다. 군에서 조사받을 때 자필로 기재한 것은 기억나는 대로 적은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H 증인신문 녹취서 1, 2, 11면).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11. 3.부터 12.까지 휴가를 받았고, 복귀 후 2주 동안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2020. 11. 중순경 피해자 G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부대에서 격리대상자들을 상근생활관이라는 곳에 상주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들에 대한 통제가 다소 소홀하여 격리대상자들이 생활관을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G 증인신문 녹취서 13, 14면). 따라서 피고인이 2020. 11. 중순경 군부대 내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격리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에서 선임인 E이 피해자 F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벌칙을 강요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추임새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동조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방조하였다. 또한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전투복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잡아 올려 엉덩이가 보이도록 걸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군대 내에서의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방조에 그쳤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추행의 횟수도 2회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성실하게 군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