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 12. 27.경 강원 정선군 C 피해자 소유의 대지 계약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대지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여 'D'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고, 2014. 6. 30.경 피고인이 축조한 위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 일체를 피해자에게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며 대지 임대차 기간을 2019. 6. 30.까지로 갱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의 소유권은 모두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30.경 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7.경 피해자 소유의 부속건축물인 컨테이너 3동, 저온저장고 2동, 변압기를 임의로 반출하여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컨테이너 3동, 저온저장고 2동, 변압기(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횡령물'이라 한다)는 2019. 7.경 피고인의 소유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횡령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횡령물이 피해자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3. 전제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3. 12. 27.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강원도 정선군 C 대 1646m²(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1000m²(약 300평)을 월 차임 3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8면), 당시 위 토지 등 지상에 마트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의 마트 건물 신축 및 컨테이너 등 설치 피고인은 2014. 2.경 내지 3.경 C 토지 및 강원도 정선군 E 대 2333m²(이하 'E 토지'라 한다) 중 200평 부분에 마트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공사 시작 전후 및 공사 완료 무렵, 마트 운영에 필요한 컨테이너 4동, 저온저장고 2동, 변압기(일체형 200kw)를 구입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4. 6. 17.경 피해자 명의로 '컨테이너 5동을 E 토지 및 C 토지에 설치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마쳐졌는데(증거기록 126면 이하), 위 축조신고서상 컨테이너 5동은 컨테이너 3동 및 저온저장고 2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4. 10. 17.경 위 축조신고가 마쳐진 컨테이너 3동 및 저온저장고 2동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증거기록 13면). 다. 매매 및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4. 6.말경 또는 7.중순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마트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0면).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상 월 차임은 750만 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돌담집을 임차 목적물에서 제외하고 월세를 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 임대차계약 해지 및 컨테이너 등 반출 피해자는 2019. 5. 13.경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위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 피고인은 본인이 설치하였던 위 컨테이너 4동, 저온저장고 2동, 변압기 1개를 떼어내어 반출하였다.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횡령물이 피고인의 소유이었다가 '기 건축물과 부속건축물 일체를 양도한다.'고 정한 이 사건 계약 제2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횡령물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 제2항은 피고인이 마트 건물과 '그 부속건축물 일체'를 피해자에게 2억 8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부속건축물 일체'에 이 사건 횡령물(컨테이너 3동, 저온저장고 2동, 변압기 1개)이 포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 어디에도 부속건축물의 구체적 항목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특히 변압기의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부속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이 사건 계약서상 '부속건축물'은 컨테이너와 변압기를 의미한다. 저온창고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해자 측에서 매수한 바 없다.고 진술하여(피해자 녹취서 4면), 부속건축물의 의미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배우자인 J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 피해자, 중개인(K) 3명이 주도하였다. 본인(J)은 계약서 작성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중개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여(J 녹취서 2-3면) 위 공소사실 부합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오히려 중개인 K는 이 법정에서본인(K)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평소에 하던 대로 '부속건축물 일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다만 피고인, 피해자, J 등 사이에 부속건축물의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K 녹취서 8-9면).고 진술하였다. 증인 K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증인 신문에 임하는 태도, 전반적인 증언 취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J,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상 '부속건축물 일체'는 일종의 부동문자로 기재된 것이고,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부속건축물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하여는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상 부속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그 땅에 있는 건축물은 다 포함되는 줄로 알았죠.라고 답변하였고(피해자 녹취서 9면), 이는 이 사건 계약상 '부속건축물 일체'는 '마트 운영에 필요한 부속 건축물 기타 물건 일체'라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 이 사건 횡령물 외에 피고인이 추가로 설치한 컨테이너 1동이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즉 전제 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마트 운영을 위해 이 사건 횡령물 외에 컨테이너 1동을 더 설치하였고, 그 또한 마트 운영에 필요한 부속 건축물이다. 피해자, J는 위 컨테이너 1동은 본인들이 매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사건 횡령물만을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본인들이 컨테이너 및 저온저장고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J는 2014. 10.경 취득세 납부고지를 받고 나서야 축조신고가 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J 녹취서 25면). 그렇다면 2014. 6.말경 내지 2014. 7.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인바,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컨테이너 및 저온저장고를 매매대상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논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인 2019. 7. 2.경 이 사건 변압기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증거기록 98면). 피해자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해자가 변압기를 매수하였다면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을 하지 않고 전기사용계약 자체를 해지한 것에 피해자가 동의한 점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변압기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해야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도 동의해 준 것이다. 변압기가 피해자의 소유였다면 피해자가 변압기 철거를 위한 전기사용계약 해지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