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12.경 전남 군산시 금암동 부근 도로에 세워둔 E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은 후 E가 지정한 전북은행 F의 계좌 (G)로 2016. 5. 23. 1,000만원, 2016. 5. 24,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1. 18:00경 용인시 기흥구 H A동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1회에 필로폰 약 1g을 유리에 넣어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전용 빨대로 빨아들여 물에 통과시킨 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 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2.경부터 2016. 6. 11.까지 위 주거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5, 24,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서 탄 후 출장마사지사 1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임상병리 결과 보고서 1. 소변검사 확인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압수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 집행유예 가부(긍정) : 범행 가담 또는 동기에 참작할 사유, 진지한 반성, 수사협조, 동종전력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3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3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홍콩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다.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6.3. 10. 20:00 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근해채낚기 어선인 D의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E에게 D를 통해 육지로 이동하고 싶다고 부탁을 하여 위 E으로부터 D의 위치, 선박 내 숨어 있을 장소 등을 안내받은 다음 2016. 3. 11. 09:00경 위 E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위 D의 선박창고에 몰래 숨어들어가 2016. 3. 12. 15:00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후포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자 고발, 수사보고(피의자 체류기간 및 지역에 대한) 1. 출입항 상세정보 1. 피의자와 불법체류 외국인 공사 현장 사진, 피의자 A 거주지 확인 사진, D 선내 어창 및 은신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김현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2:50경 경기 시흥시 B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거친 언행을 삼가 해줄 것과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뭐? 씨발놈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기본영역 : 6월 -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7.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2노916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하순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병원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6, 21:2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F은행 앞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뉴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6.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G에게 "내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을 넣어둘 테니 가져가라"고 하면서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를 알려주고, G은 같은 날 21:30 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맞은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나타 승용차 콘솔박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스암페타민 수수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였으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번복증언으로 인하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겼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필로폰 판매 및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G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G의 수사기관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E에 대한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E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도 일부 진술 번복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어 위 진술 번복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G에 대한 필로폰 판매 및 수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등을 거쳤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이로써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역시 유죄의 증명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D(17세)와 피해자 E(18세)이 휴대폰 네이트온으로 채팅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들을 곱등, 복어라고 지칭한 것을 알고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5. 02:00경 평택시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날 02:30경 평택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5. 02:30경 평택시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A 이 피해자 E을 때리자 자신이 E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며 피해자 E과 함께 이동한 후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D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채팅대화 중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은 두 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들이고 E에 대해 각 1회의 우발적인 폭력행사가 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2.1.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말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E와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화해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4.13.04: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아파트 310 동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D교회 앞 삼거리 노상까지 300m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4. 13. 04:55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를 가로막고 정지한 뒤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상태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회 공판조서 중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검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여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단속 장소인 교회 앞 삼거리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점, 조사가 이루어진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은 피고인과 I 외에 다른 민원인들도 왕래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점, 피고인은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파트에 이중주차를 해 놓았는데 새벽에 경비원이 차량을 옮겨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 조사자가 알 수 없는 내용을 스스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최초 운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I으로부터 차량이 도로 중간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답변하기 곤란해지자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I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I의 진술에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로 중간에 세워져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신고가 이루어진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렸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던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음주상태가 감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인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죄 피고인은 2013. 1. 7. 19:00경 구리시 B 화장품 가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까불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티머니충전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려고 하는1)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 1)이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3. 1. 7. 19:35경 구리시 D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F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자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찌그러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역 일대를 배회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6:40경부터 09:05경 사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16 서울남대문경찰서 통합형사팀 사무실에서 사건 처리 후 피해자인 담당 조사관 B 경위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를 구속해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며 통합형사팀 사무실에서 약 2시간 25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3.23:00경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산천동로1길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3.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1길 7 앞 편도 2차로를 월피주공3단지 방향에서 성포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를 충격하고,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던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렉서스 운전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로체 탑승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로체 탑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운전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오피러스 탑승자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및 음주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7. 10:20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들고 통화내역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자 화가 나 위 휴대폰을 탁자에 내리쳐 액정을 깨트리고, 위 주점 창문 밖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7. 10:40경 위 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8세)으로부터 "피해 신고가 있으니, 신원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인적사항을 밝히냐, 너는 이름이 뭐냐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왼쪽 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목포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F는 목포시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F, 피해자와 F는 각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1. 6. 초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F에게 아들의 취업 알선을 부탁하였고, F는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부탁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F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1. 6. 초경 F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력서를 줘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F가 '형님 경비는 제 자식이다 생각하고 3,000만 원만 받으십시오, 우선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F에게 문자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F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마치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알선해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의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11. 6. 4. 500만 원, 2011. 6. 8.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방법이 피해자의 자녀 취업 알선 명목인 점에서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51613, 피고인은 2015, 11. 27, 22:20 경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63 피고인은 2015, 11, 8, 17:17 경 강원도 춘천시 서노동 둥근닭갈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신매리 선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2차례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9: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23세) 일행들이 혼자 식사하고 있는 피해자를 비웃는다고 착각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불판(가로 약 43cm, 세로 약 30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마치 위 불판으로 내려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위험한 물건인 '불판' 수사, 'D' 업주 상대 수사, 피해자 및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현장사진, D 식당 불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구속 재판 중), 판결문(수사기록 71면), 사건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19: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양지할인마트 앞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청우횟집 쪽으로 상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클릭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16,4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8매) 1. 수사보고(사고 후 미조치 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쿵' 소리가 나서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을 둘러보았으나, 충격의 흔적이 없어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범퍼 등이 망가진 사실 및 충격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 차량이 손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충돌 소리 직후 차에서 내려 확인하였으나, 충격의 혼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8.23:19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효성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약 5m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물로 헹구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측정결과인 혈중알콜농도 0.182%라는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증인 D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 안을 물로 헹군 후에 측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5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여지는,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2층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2015. 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185,200원, E에게 1,282,910원, F에게 189,720원의 미지급 임금, G에게 1,574,480원, H에게 1,393,740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D, E, F), 2015. 10. 30.(G, H)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0:2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5. 7. 26 12:1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벌터삼거리 편도 4차선 중 3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61-7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2세, 여)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F(65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22.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남부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의 기재 1. 하나, 외환, 새마을금고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자별,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등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계좌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2:35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불친절하고 난폭운전을 하였으며 택시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불응하여 약 25분간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 집행유예 전과도 택시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과 동일하고,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택시를 타고 가다 안전벨트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스스로 택시기사에게 112 신고를 요구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택시기사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서 어느 정도 깬 뒤 잘못했다고 하면서 택시비로 2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경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명함을 만들어 대리 기사들과 택시 기사들에게 배포하고,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 및 전철역 부근에서 대기하는 대리 기사들과 택시 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경부터 2015.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3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대금 1,07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 E, F, G, H, I,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81

범죄사실 2015고단2581 피고인은 2015. 4. 26. 21:30경 인천 동구 C아파트 19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37세)이 거주하는 같은 동 403호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느냐. 술을 마셨으면 집으로 올라가라'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063 피고인은 2015. 8. 6.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근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를 변경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던 중 2015. 8. 6. 21:1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56에 있는 동춘역 사거리 도로에서 위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8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5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음성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면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