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일자 C와 사이에서 피해자 D을 출산하고, 2014. 9. 15. C와 혼인한 후 E 일자 피해자 F을 출산하여 같이 살아오다가 C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경 C의 지인인 Go C와의 이혼을 도와주고, 생계가 곤란한 피고인과 피해자 D, F을 돌봐주자 G과 동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G은 피고인 및 피해자 D, F과 같이 거주하던 중 2017. 3. 4. 위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위 피해자들은 보호시설에, 피고인은 H에 각 입소하여 G과 분리하여 지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H에서 자진 퇴소하여 G과 다시 동거하다가 일자 C의 아들인 피해자 J을 출산한 후, 2017. 8. 22. C와 재판상 이혼하고 2017. 9. 20. G과 혼인하였다. 한편 G은 2018. 7. 16.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 D, F에 대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1년간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제한 명령을 받았는데 2019. 7. 15. 위 금지기간이 종료되자, 피고인과 G은 보호시설에 있던 위 피해자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로 하여 2019. 8. 30.부터 위 피해자들을 집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 방임) 및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2. 01:17경부터 01:4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이 피해자 D의 목덜미를 붙잡아 목을 조른 뒤 피해자에게 탁상용 달력과 분홍색 사진첩을 손에 들고 서 있게 한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엉덩이)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 J으로 하여금 이를 지켜보게 하여, 피해자 D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피해자 F, J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 F, J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5.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G이 목검 등으로 피해자 D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목검을 가져다 달라는 요구를 받고 목검을 찾아 G에게 건네주고, G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총 길이 약 103cm, 지름 약 4cm)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등 전신을 100회 이상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에 팽개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모로서 민법 제913조에 따라 피해자 D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고,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당시 피해자 D이 G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학대로 인하여 체중이 줄고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머리가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D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G이 피해자 D을 들어 올려 방바닥과 침대에 수회 내던지고, 2019. 9. 25. 09:10경에도 다시 피해자 D을 들어 올려 방바닥에 수회 집어던지고 일어서려는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차 다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 D을 그대로 안방에 방치하고, 나아가 G이 같은 날 22:30경 케이블타이와 털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구타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의 팔과 다리를 몸 뒤쪽으로 묶어서 활처럼 흰 자세가 되도록 결박한 채 침대와 텔레비전 사이의 공간에 엎드린 자세로 놓아둔 것을 알면서도 양육의무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유기함으로써, 2019. 9. 26. 22:00경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 D을 유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F, D, 2회 D), 각 진술조력인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변사),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D), 부검감정서(D) 1. 각 수사보고[보호시설 방문 피해자들 대면, P보육원 입소 이후 작성된 피해자들 관련 서류 확보, 피해아동 응급진료 기록, 피해아동들의 모 보호시설 퇴소, 피의자 이웃집 상대 탐문수사, 119 구급일지 확보, 피해자의 사망시각 추정 관련, 피해자를 집어던진 방바닥 재질 확인, 방치된 공간 확인, 범행도구인 케이블타이 길이 등 확인, P보육원의 피해자 관련 서류 제출, 참고인 0의 진술, 피의자 G 휴대전화 메시지 추가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복원, 피해자 학대 장소(현관문 옆, 화장실 확인), 피의자 G 상대 A 주장 확인, A의 심리상태, Q의 사례관리 자료 추가 전송, Q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및 피의자 G 전화통화, Q 상담원 R 전화통화, 범행 장소 현장검증, 24~26일자 cctv 분석] 1. 각 내사보고(순번 35번, 피해아동들의 현재 상태 등, 피해아동 D, F 피해조사, 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현장상황 등, 사건접수 경위, 현장임장, 검시조사관의 외표검시 결과 및 의견 회신, 변사자 부검 및 법의관 S 구두소견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 현장조사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위험성 척도 평가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D), 구급활동일지(D), 심폐정지 환자 세부상황표 1. 진료기록, 소견(의견)서, 각 진단서(D, F), 각 의사 진술서(D, F), D, F, J의 각 의료급여내역, F, J의 각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각 소견서(D, F) 1. F 및 J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출력물 등, F 및 J에 대한 관찰일지, 피해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 회신서, Q 사례관리 및 내용, Q 사례관리 자료, 각 상담기록, 상담일지(D) 등, 인지검사 등, 보호 상황, 양육일지 등, 양육자료(F), 상담자료(F), 상담일지, 요청사항 회신 자료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119 신고녹음 파일), 각 녹취서 1. 임시조치결정 (G), 임시보호명령(G, A), 임시보호명령 취소결정(A), 보호명령기각(A), 보호명령(G),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서류 사본, 결정전조사서 1. 주민등록표등본(A), 각 주민등록표초본(F, D), 가족관계증명서(G), 혼인관계증명서(G) 1. 가정폭력 A 상담 의견서 등 제출, 상담의견서, 상담/입소 사실확인서, 가정폭력 A 심리검사결과 등 제출, 진단서(A), 심리평가보고서 1. A 휴대전화 복원자료 출력물, 이메일 1. D 발견 당시 사진, 각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들 사진, 각 현장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내부 CCTV 영상 캡처본, 방바닥 재질 및 방치 공간 확인 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피해자의 퇴소 전 및 직후 행적에 대한 사진자료, 주거지 사진, CCTV 영상 분석 자료, 피해아동들의 사진, CCTV 캡처 자료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 범행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상습 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 아동 방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감경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가중영역) 다.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 방임) 또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학대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이 사건 범행은 친모인 피고인이 남편 G의 피해자 D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과 학대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사망어 이르게 하고, 그 잔혹한 장면을 동생 피해자 F, J으로 하여금 그대로 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등 만 2~5세에 불과하던 어린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방임·학대한 사안이다. 만 5세에 불과하던 피해자 D은 약 2주 동안 친모인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부인 G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폭행과 학대에 의해 두개골이 완전히 함몰되고 간, 신장, 장간막 등 복부 장기들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결국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였고,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 F은 친형인 피해자 D이 G으로부터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함으로써 환청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불면증을 겪게 되었으며, 만 2세의 피해자 J은 아직 의사소통이 어려운 나이여서 증상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같은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의 심각한 후유증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친모로서 어린 피해자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양육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 곤궁함이나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세심하게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 G이 약 2주간 주먹과 발, 목검 등으로 피해자 D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피해자를 어두운 화장실에 큰 개와 함께 며칠씩 감금하는 등 반인륜적인 폭행과 학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G을 몇 차례 소극적으로 만류한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G이 외출하였음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의 피해자 D을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잠을 자거나 방에 누워 휴대폰만 하였고, 피해자 D이 감금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3일간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 하고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나머지 가족들과 외출을 하는 냉혹한 모습을 보였으며, G이 피해자 D을 폭행할 때 G에게 목검을 건네는 등 단순한 방임행위를 넘어 G의 잔혹한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숨이 멈춰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생사 여부를 걱정하기보다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쳤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과 G의 범행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태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G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학대 때문이고, 피고인은 소극적이나마 G의 폭행을 몇 차례 제지하여 폭행을 중단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어릴 때부터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왔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전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친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점, 이에 G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그의 폭력과 아동학대를 감내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3. 4. G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으나 1년의 접근금지 이후에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 무력감에 빠지고, G의 폭력적 성향과 CCTV 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