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7:30분경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1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를 지나치며 피해자의 좌측 무릎 아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203,8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E)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외래기록지, 견적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 사실 및 오토바이의 손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손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도주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무릎 아래 다리 부분과 부딪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차량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 13쪽)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이사건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는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오토바이로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감속하며 천천히 정지하였을 뿐 급정거를 하거나 핸들을 급작스럽게 조작하는 등 이 사건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도록 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승용차에 부딪치는 것 외에 이 사건 오토바이 등에 외력이 가해졌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 F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를 별다른 치료행위 없이도 자연 치유될 정도의 상처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장소 주변은 도로 가장자리에 가로등이 있고,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각기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교차하여 지나간 직후 넘어졌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승용차를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충격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차량과 살짝 충격하였다거나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만연히 자신의 잘못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도주의 범의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여 위 사고를 이른바 비접촉사고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없었다거나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사고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은 비접촉사고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돌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처음 겪어 본 피고인이 당황하여 만연히 자신의 잘못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