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C은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운영방법 등을 배운 후 D 조직에서 자신이 속해있던 팀의 팀원 일부, 조선족 'E', 'F' 등을 섭외하여 2013. 9.경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비를 입금하면 수천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와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3. 9.경 ~ 10.말경까지 인천 연수구 및 G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고, 2013. 12.경 ~ 2014. 11.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다가 2014. 12.경 베트남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후 베트남 호치민 푸미흥 이하 불상지의 주택 및 아파트를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 비치, 컴퓨터,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였고,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은 총 관리자인 H에게 지시하여 불상의 업자를 통해 구매하였다. 다. 역할 분담 및 조직원 선발 총책 C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D 조직에 함께 가담하였던 공범들에게 자신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 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 관리자 H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산팀장인 H는 D/B 및 대포통장을 불상의 업자에게 구매하여 팀장들에게 제공하고, 총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면서 수익금 현황을 사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인 I은 각 팀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 팀원들이 도주하는 것을 감시 및 관리하면서, 총 관리자에게 받은 D/B를 각자 자신의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배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며, 조직원들에게 사기 전화를 시키는 역할을 지시하였으며, 자신들의 동네 지인, 친인척들을 본건 조직의 팀원으로 가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총 관리자인 J은 팀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사무실 운영을 하였고, 수익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인 피고인들, K, L, M, N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분배받아 오토콜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증비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 C 등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 병원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각 팀장들로 하여금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간에 걸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하게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이미 다른 조직이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주며 연습을 시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각 팀에 배속하여 범행을 시켰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인 D을 정점으로 하여 총 관리자, 부사장,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일괄 보관,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 대비 사전 교육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D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체된 이후, 총책 C은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D 조직의 내부규정을 그대로 적용함과 동시에, 경찰에 검거될 경우를 대비한 연습을 하였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조직원 교육 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될시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거나, 짝퉁을 판매하러 갔다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진술할 내용을 교육하였고, 조선족 'E', 'F'을 통해 중국 공안의 단속정보를 확인한 후 팀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C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팀장 및 팀원,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총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고, 총책인 C은 브로커 및 총 관리자를 관리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조직이 운영되었다. 전화상담원들은 인바운드(문자 및 ARS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전화하게 하거나, 대출신청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 및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전화 상담원들은 1차 사기를 성공한 경우, 2차로 전화를 하여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비',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등 갖은 명목으로 상황에 맞게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팀장인 I은 사전에 전산팀장인 H에게 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상담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총 관리자인 J에게서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총 관리자 J은 팀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사무실 운영을 하였고, 수익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팀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총책 C은 D 조직이 했던 수익금 정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일정한 월급이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전화 상담원은 사기 전화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15%를 분배받고, 다른 조직원이 같은 피해자에 대해 2차 사기전화를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15%를 1차 사기전화를 한 조직원과 반으로 나누어 분배를 받았고, 팀장들의 경우 전화상담원과 같이 사기 전화를 하여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의 총 수익금 중 3~5%를 배분을 받았고, 총 관리자인 H는 매월 200~4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사. 범죄단체 조직 총책 C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3. 9.경부터~2013. 11.경까지 국내 인천 연수구 및 인천 G에서, 2013. 12.경~2014. 11.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2014. 12.경부터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A은 I의 제안을 받고 2015. 1. 13.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I의 제안을 받고 2014. 12. 18.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 23.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센터 사무실에서 마치 O은행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례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보증보험료, 공탁예치금, 인지세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R은행 계좌(S)로 810,000원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79,7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각 팀장 및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 6.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센터 사무실에서 마치 O은행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보증보험료, 공탁예치금, 인지세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V은행 계좌(W)로 2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459,7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각 팀장 및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X, Y, Z, C, I, H,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A, I, T, AD, P,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I의 각 진술서 1. 판결문(증거 순번 35), 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입금확인증 등, 보증보험계약(갱신) 확인서 등, 거래명세표 등, 보증대행동의서 등, 무통장입금증 등, 각 대출거래신청서 등,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예수금 지급·회수 공문서 등, 공용영수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으로 건너가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처음의 단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I, AG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H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형{피고인 C은 징역 2년, 피고인 1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확정됨(자백 및 피해회복 등의 사정이 참작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