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5층에 있는 C미용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6. 9. 2.부터 2016. 12. 15.까지 근무한 D의 2016. 11. 임금 1,700,000원 및 같은 해 12. 임금 850,000원 합계 2,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6. 12. 5.까지 근무한 E의 2016. 11. 임금 1,633,330원, 같은 해 12. 임금 350,000원 합계 1,983,330원 및 퇴직금 2,766,9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D, E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웅촌로 1157에 있는 울주군 신청사 공사현장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웅촌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공사로 인해 블록을 세워놓은 공간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로 진입하며 웅촌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4.5톤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2,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adadad-ad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 200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2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2. 5. 3.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2012. 8. 1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개인적으로도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후단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공갈죄, 감금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에위 각 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양산시 D에 있는 일명 'E' 집에서, 예전에 피해자 F(여, 56세)에게속칭 '고스톱'을 치는데 돈을 건네 준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예전에 도박으로 빚졌던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 줄 때 잃어도 된다고 했으면서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라며 따지자,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에 식칼을 들고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합의서(F)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재연장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2건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전에 무수한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웃주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로써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책임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2008. 12. 하순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이웃주민을 상대로 한 동종의 판시 범죄사실 도입부의 후단경합범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1:30경 영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된 상태로 술을 더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사람 괄시하냐, 술 안 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2:40경 경찰에 신고를 하자 "씨발년아, 왜 신고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 2개를 손에 들고 "눈깔을 찔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좌측 부분을 수회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0:20경 대구시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것들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8주의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미는 등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본건이 발생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식당을 폐업하고 휴대전화 착신을 정지해두는 등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가 여의치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일행 3명과 함께 홍성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F(여, 43세)은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해자 G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3:04경 위 E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F의 안내로 2번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인 2016. 11, 1. 01:00경 피해자 F1 주대를 계산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F에게 '씨발년이, 내가 만만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양주잔을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졌고, 피해자 F이 이를 피하자 다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 F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치고, 이어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 음료수 캔 등을 방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ol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의 2번방 출입문 옆 노래반주기 하단칼라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판사 김재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23:31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3: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사거리 앞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 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일자 미상경 충남 예산군 D에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5,310m² 산지를 굴삭기로 작업로를 개설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지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산지전용한 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훼손된 산지가 아직 완전히 원상복구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 16:3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에서, 복사기 출장 수리를 하러 온 피해자 D(43세)가 수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이유로 "야 십팔새끼야, 사기치지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27. 04:35경 부산시 사상구 D, 3층 E1)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F(24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 이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 1)공소사실의 'G'은 'E'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노래타운 카운터 쪽으로 끌고 나와,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다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절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절하였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의 4차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신호를 하면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M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후진 주차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및 2007년경에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9: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쓰리엠당구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폭력 전과가 총 2회가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9. 22:25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6세)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 C를 의자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 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내동댕이쳤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48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23:55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며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의 목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다가가 "아가씨, 야 그래 너, 아가씨, 나 여기 주변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 너 내가 담가 버릴 거야, 경찰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 J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현출 사진 1. 수사보고(H지구대 내부 CCTV 영상 판독), H지구대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〇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가. 제1 범죄www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도 폭언과 욕설을 계속하였다.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폭언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법정에서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0:50경 부산 사하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던 C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 몇살 처먹었나. 나이 얼마나 많이 처먹었나. 씨발 새끼야"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박는 등 하였고,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E의 옆구리와 복부를 수회 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 시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B로부터 도박할 사람들을 도박장소까지 운송하고, 도박이 시작되면 단속경찰관이 오는지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는 2016. 8. 25. 저녁 C 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2016. 8. 25. 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문경시 D에 있는 E의 집 거실에서 F, G, H, C 등 약 20여명의 사람을 도박하도록 모집하였다. 그리고 B는 위 거실 바닥 양쪽에 O, X 표시를 하고 각 화투 3매를 놓은 후, F 등으로 하여금 한 쪽에 1회당 2만 원 내지 30만 원의 돈을 게 하고 양쪽의 화투패를 뒤집어끗수가 더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더 낮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의 돈을 배당하여 주는 등으로 도박을 진행하면서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 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8. 25. 저녁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도박장소인 위 E의 집까지 도박할 사람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운송해주고, 2016. 8. 25. 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사이에 위 E의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장소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C,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7, 29, 3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도박장의 규모, 참여자가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9.경 부산 진구 C 소재 D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에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위 스포츠토토 운영자가 지정하는 H의 계좌로 1,400,000원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하고,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7,594,9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14:42경 광주 남구 B아파트 103동 202호 피고인의 집 또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 주소는 변경됨)'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90,75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의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 무 · 패에 게임머니를 걸어(베팅)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29회에 걸쳐 합계 175,359,567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1. 이 사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01: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상아식당 부근 도로부터 서 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기영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기영빌라 앞 도로를 신성리조트 방면에서 법환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보도 위에는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뉴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IⅡ 화물차의 오른쪽 판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의 위 뉴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2,787,079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위 봉고IⅡ 화물차를 수리비 1,831,4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C, E),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6) 1. 수리비 견적서(순번 14),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동차의 파손 정도가 큼에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범정도 무겁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21. 05:50경 김해시 B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에 이르러, 성관계하는 장면을 엿보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쪽문을 열고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원룸 외벽과 담 사이에서 휴대폰 어플 '플래시 라이트'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원룸 창문 안을 비추고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에서 깬 위 피해자 C(21세)이 밖으로 나와 숨어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려 하자,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장애(뇌병변 3급), 건강(파킨슨병)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2017고단252 피고인은 2016. 9. 5.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구리여고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3개월만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1284 피고인은 2017. 2. 25, 19:00경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를 위험한 물건인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방면에서 인천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33세) 운전의 카마로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급 차선변경을 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면서 급 차선변경을 하고, 2회에 걸쳐 급 제동을 하고, 재차 차선변경 및 급 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D에 대한 우편조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피해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기소유예 처분을,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친절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다시 반복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며, 카카오톡 아이디 "C"와 "D"를 사용하며, 네이버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기계식키보드 "덱헤슘 CBL108"을 판매한다고 속여,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10. 24. 08:14경 "주식회사 착한밥상"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60-30-07755로 60,000원을 이체 받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번개장터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 21. 1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번영대로 73 국민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충주시청 쪽에서 금릉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C(여, 32세), 피해자 D(40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팽고리산길 121 에 있는 명품관식당 주차장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으뜸로 40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화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기기측정)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C, D) 1. 각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이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충격하였음에도 겁이나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 범행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07. 2. 5.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2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B, C 주유소 앞 도로의 약 100m구간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