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되었고,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11. 확정되었고,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5.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85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시공사인 주식회사 I 실질적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실, 위 G 오피스텔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에 의하여 위 H에서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분양사실이 보고되어야만 수분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공사대금도 위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어 시행사나 시공사가 위 오피스텔을 개별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시행사나 시공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그 밖에 위 부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빙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피고인 A은 2010. 1. 16.경 서울 서초구 J 빌딩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G 오피스텔 610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 22.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며 "I이 H로부터 G 오피스텔 610호를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았는데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준공 후 분양 대금보다 50%이상 싼 가격에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610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0. 2. 3.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피고인 A은 2010. 2. 24.경 서울 서초구 J 빌딩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G 오피스텔 510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2. 24.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며 "I이 H로부터 G 오피스텔 510호를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았는데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준공 후 분양 대금보다 50%이상 싼 가격에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510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2010. 4. 10.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사실, 위 G 오피스텔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에 의하여 위 H에서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분양사실이 보고되어야만 수분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공사대금도 위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어 시행사나 시공사가 위 오피스텔을 개별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었고, 특히 2007. 11. 7.자 기준으로 총 112채의 오피스텔 중 910호, 1107호 등 88채는 이미 제3자에게 분양이 완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24.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I이 H로부터 G 오피스텔를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았는데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준공 후 분양 대금보다 50%이상 싼 가격에 분양해주겠다. 910호는 I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호수는 아니지만 나중에대물변제를 받은 오피스텔과 교환하여 분양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910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공사비가 부족한데 1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위 오피스텔 1107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I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호수는 아니지만 나중에 대물변제를 받은 오피스텔과 교환하여 분양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1107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61(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부천시 L에 있는 M 부근에서 3~4년 만에 우연히 만난 친구 N로부터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용문제로 내 명의로는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통장 하나만 만들어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근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의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N에게 건네주고, 곧바로 N로부터 "하나 더 줄 수 있겠냐?"라는 부탁을 받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의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3129(피고인 B) 1. 횡령 피고인은 2010. 12. 29.경 시흥시 Q단지 내 피해자 R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T 페이튼 승용차를 U 명의로 구입하면서 매매대금은 6,00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6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3~4개월 후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시공사인 주식회사 I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2,000만원을 주면 2011. 9. 11.까지 보증금 5,000만원 상당인 G오피스텔 707호에 입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오피스텔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시공사가 위 오피스텔을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분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여 거주하게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W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5] 피고인 A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X, Y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X, Y, F, E, Z 각 진술부분 및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영수증, 입주확인서 등, 판결서 및 판결문 등, 차용증,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관리처분신타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고단2559호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1. 증인 K의 법정진술,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X, Y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X, Y, F, E, Z 각 진술부분 및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제2,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영수증, 입주확인서 등, 판결서 및 판결문 등, 차용증,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관리처분신타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B), 수사보고(피의자 B 유사범죄사실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16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2016고단31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AB 진술부분 포함) 1. V,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팩스진술조서 첨부), 각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0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1385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시행사 임의로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탁회사와 대주단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17세대를 대물로 지급하여 공사를 시공토록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분양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준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특약사항에 "완공이 되지 않을 시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는 등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분양대금이 모두 I에게 지급된 상황이어서 설령 완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융기관과 신탁회사 등과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비추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피해자 E, F의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분양계약서 작성·교부가 없었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수법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위 범행들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 피고인은 위 대물로 지급한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피고인 B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다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편취액이 합계 2억 8,000만 원에 이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0 피고인 B :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기재 전과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4억 6,000만 원에 이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E, F, K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0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범행수단 및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