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주점'의 실제운영자, H은 2007. 7. 10.부터 2008. 9. 25.까지 위 클럽의 영업허가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부로 2008. 9. 25.부터 2009. 7. 24.까지 위 클럽의 영업허가자, 피고인 C은 2009. 7. 24.부터 2010. 11. 18.까지 위 클럽의 영업허가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딸로 2010. 11. 18.부터 2011. 3. 10.까지 위 클럽의 영업허가자이다. 피고인 A, I 및 H은 피해자 J의 I에 대한 투자금 4억 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2008. 3. 19. 피해자와 "H과 I는 2008. 9. 30.까지 클럽 영업권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4억 원을 반환해 주고, 만약 그때까지 클럽이 매도되지 않을 때에는 현재 세입자인 피고인 A이 클럽을 5억 5천만 원에 인수하되 인수대금 중 4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며, 피고인 A, H 및 I가 위 시기까지 클럽을 매도하지 못하거나 인수하지 못할 때에는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클럽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피해자에게 조건 없이 즉각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피고인 A, I 및 H은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약정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I, H에 대한 카드매출대금지급금지가처분, 영업허가권양도금지 등 가처분 및 사업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각 해제하게 하고, 클럽영업권을 매도하기로 약정된 기한인 2008. 9. 30.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008. 8. 30.경 위 클럽영업권을 건물주인 K 등에게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케 하여, 투자금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I는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고인 A, H은 2010. 10. 12. 위 법원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얻어 위 클럽을 실제로 운영하던 중 위 약정한 2008. 9. 30.이 다가와 피해자로부터 클럽 영업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H,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영업권을 허위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H,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H은 2008. 8. 30. 위 클럽에 관한 권리(이하 '클럽 영업권'이라 한다)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과 H은 2008. 9. 25.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1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위 클럽의 영업허가자 명의를 H에서 피고인 B으로 이전하여 클럽 영업권을 허위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은 2009. 7. 24.경 위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위 클럽의 영업허가자 명의를 피고인 B에서 피고인 C으로 이전하여 클럽 영업권을 허위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 D은 2010. 11. 18. 위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위 클럽의 영업허가자 명의를 피고인 C에서 피고인 D으로 이전하여 클럽 영업권을 허위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클럽 영업권을 위와 같이 순차로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2고단519) 피고인은 2011. 3. 21.경 위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을 L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월세 1,000만 원에 1년간 전대를 해 준다'는 취지의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주점의 영업 허가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L에게 위 주점을 전대해 주거나 영업권의 일부를 양도해 준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영업허가자 명의를 변경한 것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클럽 영업권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94, 2011고정1053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 진술(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증인 H, I, N,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1. H, I,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 Q,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변동내역 조회 [2012고단519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변동내역 조회,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형사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G주점(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만 한다)의 영업권을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허위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고용했던 직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딸로 피고인 A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매우 친밀한 관계인 점, 이 사건 클럽 영업권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산인바, 피고인 B, C, D이 실제로 영업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클럽 영업권 양수의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H 명의로 영업허가가 있을 무렵부터 사장의 지위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여 왔고, 그 이후로 영업허가명의인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사장의 지위로 클럽을 운영하여 왔는바, 피고인 A이 클럽 운영에 있어서 손을 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클럽 영업허가명의인일 당시에 T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할 만한 여건이나 역량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클럽에 대한 양수 대가를 주장함이 없이 순순히 영업허가 명의를 이전해 준 점(피고인 B이 실제 클럽을 운영한 사람이라면 클럽에 대한 양수 대가를 주장함이 없이 피고인 C에게 순순히 양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순순히 영업허가 명의를 이전해 준 이유는 실제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클럽의 영업권자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클럽 영업허가명의인일 당시인 2009. 8. 12. 피고인 A의 딸인 피고인 D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안양시 만안구 U아파트 제302호)을 이 사건 클럽 영업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고(근저당권자인 K은 이 사건 클럽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이다), 더군다나 그 근저당채무자가 A이었던 점(2011고단794호 수사기록 687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클럽에 대한 양수 대가를 주장함이 없이 순순히 영업허가 명의를 이전해 준 점(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순순히 영업허가 명의를 이전해 준 이유는 실제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클럽의 영업권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피고인 B, C, D, L에게 허위로 영업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클럽 영업권을 허위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판시 제1, 2, 3의 각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판시 제4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ㅇ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ㅇ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 2의 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1. 경합범의 가중 ㅇ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ㅇ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종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 사건 각 강제집행면탈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 주범으로 피고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공동피고인들이나 종업원들을 끌어들여 거짓 주장을 통해 사법기관을 기망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수사가 진행 중임을 잘 알면서 다시 L에게 허위로 클럽 영업권을 양도하는 대담함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음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