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71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1999. 3.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B에 사무실을 두고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철구조물 설치·철거, 광고대행, 음료판매, 광고탑·간판 설치 등의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 6. 17.경부터 2017. 8. 25.경까지 D 및 E해수욕장의 망루대, 창고용 천막, 백사장 장애인통로, 야영장 콘테이너 부스, 백사장 북카페 부스 등 시설물의 설치·철거 용역을 F기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수주 받아 306,067,000원 상당의 사업매출을 올린 사람이다. G은 1988. 4. 4.경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행정직 9급 공채로 공직에 입직하여 약 32년 동안 부산광역시 F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6. 7. 26.부터 2013. 9. 4.까지 F기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운영팀장(지방행정주사), 2014. 7. 1.부터 2015. 12. 31.까지 F기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 근무하면서 D 및 E해수욕장의 종합관리계획수립, 망루대·탈의장 등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철거 등의 관리, 탈의장운영단체 관리, 파라솔대여운영단체의 선정, 해수욕장 내 행사 관리, 위 업무 등에 필요한 업체의 선정·계약 등의 해수욕장 운영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총괄 관리하였다. H은 2006. 10. 1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행정직 9급 공채로 임용되어 그 때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F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1.경부터 2017. 12. 31.까지 F기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 주무관으로서 D 운영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망루대·탈의장 등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철거 등의 관리, 탈의장 및 파라솔 운영업체 관리, 기타 행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I은 1991. 2.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에 행정직 9급 공채로 임용되어 그 때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F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F기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소장으로서 D 및 E해수욕장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망루대·탈의장 등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철거 등의 관리, 탈의장운영단체·파라솔대여운영단체의 관리 및 선정, 해수욕장 내 행사 관리,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 등의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J은 1990. 7. 1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행정직 9급 공채로 임용되어 그 때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F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5.부터 2016. 12. 31.까지 F기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운영팀장(행정6급)으로 근무하면서 D 운영의 주요 계획 수립, 망루대·탈의장 등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철거 등의 관리, 탈의장 및 파라솔 운영업체 관리 업무에 관한 총괄지도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G에 대한 뇌물공여 가. 2010. 6. 27.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0. 6. 27.경 부산 K에 있는 F기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건물 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G에게 D·E해수욕장의 망루대·탈의장 등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철거 등의 용역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C'이 용역업체로 계속 선정될 수 있게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1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5. 8. 5.경부터 2015. 8. 2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8. 5.경 부산 K에 있는 F기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G에게 D·E해수욕장의 망루대·탈의장 등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철거 등의 용역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C'이 용역업체로 계속 선정될 수 있게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H에 대한 뇌물공여 가. 2016. 7. 6.자 현금 60만 원 피고인은 2016. 7. 6.경 부산 L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H에게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앞으로도 'C'이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7. 6. 24.자 현금 100만 원 피고인은 2017. 6. 24.경 부산 L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H에게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C'이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7. 8. 10.자 마사지 대금 9만 원 피고인은 2017. 8. 10. 오전경 H으로부터 마사지 업소를 예약해 줄 것과 그 비용을 납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향후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과 앞으로도 'C'이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H의 요구에 따라 부산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예약하여 H이 이용하도록 한 후 그 비용 9만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납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H, II에 대한 뇌물공여 가. 2017. 7. 4.자 O 유흥주점 주대 115만 원 피고인은 2017. 7. 4. 자정 무렵 H으로부터 고가 유흥주점을 예약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향후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과 앞으로도 'C'이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이를 승낙한 후 부산 P호텔 지하에 있는 고가 유흥주점인 'O' 관리자에게 예약하여 H, I이 위 유흥주점에서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 그 무렵 위 주대 115만 원을 업주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대납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7. 8. 9.자 O 유흥주점 주대 154만 원 피고인은 2017. 8. 9. 23:00경 H으로부터 고가 유흥주점을 예약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향후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과 앞으로도 'C'이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이를 승낙한 후 부산 P호텔 지하에 있는 고가 유흥주점인 'O' 관리자에게 예약하여 H, I 및 그 일행이 위 유흥주점에서 시가 1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 그 무렵 위 주대 154만 원을 업주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대납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J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4. 15.경 부산 K에 있는 관광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J에게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C'이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 J, H,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9, 51, 52, 54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53번의 경우 피고인, 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메모장 사본, A 명의 T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F기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업무 분장표 첨부), 2016. 2. 4. 자 A 문자메시지 사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J) 사본, 내사보고(A 제출 수첩 내용 정리에 대한) 사본, 수첩내용정리, 수첩 사본, 2017. 8. 10. 자 수첩 사본, 수사보고(A의 피의자 H 차량 타이어 가격 문의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N 부산U점' 업주 상대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H의 쏘렌토 차량 휠 및 타이어 모델명 확인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A 제출한 문자메시지의 타이어 사진에 대한 탐문 수사) 사본, 수사보고(C의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 수주 관련 견적서 첨부등), 내사보고(망루대등 시설물 설치, 철거등 관련 견적서 사본 첨부 및 분석) 사본, 내사보고(망루대등 해수욕장 관련 C 수주 금액 분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G에 대한 뇌물공여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은 인정되나, 법원은 자수한 자에 대하여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장기간의 뇌물공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984년경 벌금형 8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뇌물공여사실을 밝힌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와 관련이 있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나 범행의 동기, 공여된 뇌물의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재판장판사염경호판사최지연판사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