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약 6개월간 동거하며 연인 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20. 02: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서 ‘네가 나를 항상 의심해서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때문에 내가 전과자가 됐는데 헤어지자고 하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양쪽 손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아래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그 전일인 2019. 8. 25.경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고 강간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에게서 신변보호용 휴대기기(일명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착용하는 등 피고인과의 동거생활을 끝낼 마음을 먹고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직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려 위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따라 올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부터 23:44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복도 끝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를 주거지 쪽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며 등을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위 스마트워치의 신고 버튼을 누르려 하자 스마트워치의 전원을 끄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검사하며 피해자가 과거에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시물들을 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보지 못하게 하며 과거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걸레 같은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들의 이름, 성관계 여부와 장소를 말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머리 부위 등 전신을 약 5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상완 부위에 피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9. 8. 25.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심하게 얻어맞은 피해자가 겁에 질려 피고인의 말에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워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로 올라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앞선 2회의 성관계를 마친 뒤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제발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질 내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임의동행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강간에 관하여,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루어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위 폭행 후 피해자와 완전히 화해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성관계 횟수도 피해자의 진술처럼 3회가 아닌 1회에 불과하다). 나.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내심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으므로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총 3회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사실 등을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19. 8. 25. 02:00경 주거지에서 자고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온 피고인이 성관계를 원하자 이에 응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질외 사정을 하였다. 그러다 피해자가 과거 페이스북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 화를 내게 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 가슴, 머리 부위 등 전신을 약 50회 정도 때렸다. 당시 피해자는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많이 무서워서 울었다. 피고인이 위 폭행 후 자신의 성기를 빨게 시켰는데 거부하면 또 때릴까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앉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의 위로 올라가 첫 번째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질내사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에 만난 남자들이 계속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때리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또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시켰고, 피해자는 거부하면 또 때릴까봐 어쩔 수 없이 위 첫 번째 성관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빤 후 피고인의 위로 올라가 두 번째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당시에도 피고인은 질내사정을 하였다. 위 두 번째 성관계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 팔을 베고 같이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욕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고, 급기야 자신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해서 제발 하지 말아 달라며 울면서 애원하자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여 세 번째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당시에도 질내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세 번째 성관계를 마친 후 2019. 8. 25. 06:00경부터 약 4시간 정도 잠을 잔 다음 같은 날 11:00경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고 경찰에 피고인을 폭행 및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모두 알고 있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제공받았고, 같은 날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도 변경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강간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언행 및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폭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 하에 한 성관계를 포함한 총 4번의 성관계 각각의 태양, 피고인의 질외 또는 질내 사정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폭행 후 3번째 성관계 직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려고까지 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질 내부에 손가락을 넣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신고 경위와 그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지속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4)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3번의 성관계에 대하여는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자신을 더욱 때릴 것만 같아서 싫었지만 내색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 부분 1) 가해자의 폭행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폭행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가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가 간음의 시점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 강간죄는 성립하고, 폭행 자체가 간음의 시점까지 계속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른 이상,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새로이 진지하고 또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폭행과 간음 사이 인과관계의 단절을 인정할 수 없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르렀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때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동안 폭행 당시의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으므로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하기 직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머리 부위 등 전신을 약 50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약 50회라고 횟수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당시 폭행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8. 20.경 피고인에게서 첫 번째 폭행을 당한 이후로 두 번째 당하는 폭행이며 그 정도도 매우 심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결심하고 맞으면서 그 횟수를 셌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등을 보면 멍이 든 부위의 크기가 상당하며 그 정도도 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2019. 8. 20.경 피해자를 처음 폭행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또다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관하여 캐묻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전신 등을 50회 이상 때리게 된 것이다.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저지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의 폭행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서워 비위를 맞추며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폭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인 화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새로이 진지하고 또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온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성관계가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위협적 행동을 계속하였다. 다. 강간의 고의에 관하여 1)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에 비로소 강간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도, 그 간음의 시점에 그에 앞서 직접 행한 폭행으로 조성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면 강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단순히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가해자가 오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의 고의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간음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한 후의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오인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에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폭행과 그 후의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명시적인 화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그 밖에 폭행의 경위, 정도, 폭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진지한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단지 피고인이 안일한 상황 인식에 기대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오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의 고의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