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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운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주방조리사 및 통학 보조원으로, 피해자 B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D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근무 전에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계를 만들어 돈이 급한 사람에게 먼저 빌려주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빌려간 사람에게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굴렸다. 아직도 지인들에게 나에게 돈을 부탁한다. 여윳돈이 있으면 은행이자보다 이자를 많이 주면서 돈을 불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2,099,293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금전차용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배상명령신청금액인 9천만원의 채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향후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편취금이 1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6. 02:50경 경기 여주시 C모텔'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할 경우 후방에 사람 등 장애물이 없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는 매우 중하고, 2013. 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앞서 기재한 것이 전부이고 당시 벌금형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 하여금 2019. 10. 10. B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C)를, 2019. 10. 22. D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E)를, 2019. 11. 25. B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F)를 각각 개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보이스피싱 신고용 진술서 포함)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C)]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6.부터 2019. 9. 30.까지 주방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233,9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6.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진정인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처벌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2:4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차량을 온전히 운전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산부인과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 전후 및 좌우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맞은편 편도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19세)이 운행하는 G 모하비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H 소재 D산부인과 인근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8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4. 16: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인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한 후 들어오지 말라며 문을 닫으려고 하자 그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49세)의 동거자인 F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 사람 취했으니까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B아파트에 거주하며 무직인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1. 18.경부터 2020. 03. 17.까지 대전이하 불상 원룸에서 사설서버를 이용 인터넷 IP C로 접속을 유도하여 D 사설서버명 E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을 ㈜F의 승인 없이 사설서버로(C IP) 운영하면서 디스코드 및 구글클라우드를 통해 게임 클라이언트를 무단 도용 및 변조 하여 후원금 형식으로 1,000원당 코인 1개 구매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골드 재화 등)를 G은행계좌(H, A)로 이체 받고 그에 상응 하는 코인(아이템)을 충전해 주어 게임아이템을 정상적인 프로그램보다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 이용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유포하여 52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각 G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진주IC를 통과한 후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07km 지점까지 갔다가 유턴하여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04.6km 지점 구간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순천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량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산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D SM3 차량 앞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2020. 6. 14. 02: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SM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을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H)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채혈) 1. 감정의뢰회신 1. 내사보고(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첨부관련),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건개요 관련), 고속도로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C)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 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5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주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명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척 높고, 피고인은 자신이 어떻게 운전하게 되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결국 피해자 부부 중 아내는 사망하고, 남편도 중한 상해를 입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5:1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앞마당에 침입하여 빨래건조대 위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4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886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 1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지불할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소주 2병, 과일안주 1개, 먹태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과 관련하여 위 C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68세)로부터 "계산을 똑바로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918 1. 피고인은 2020. 7. 30. 19: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30,000원 상당의 소주 4병, 맥주 4병, 안주 3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2. 09: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6,000원 상당의 보쌈정식 1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10 피고인은 2020. 9. 22. 16:0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2,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500cc 1잔, 과일안주 1접시, 먹태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28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 16:0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잔, 치킨 1마리, 먹태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3.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020고단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음식값 영수증, 술값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5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5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동종 사기 범행으로 다수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0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하루 수당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경주, 삼척, 울산 등 각 도시를 이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D이다. 서민 지원으로 3.3%의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나머지 상환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이니 우선 C은행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E카드 채권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는 30분 내에 상환을 해야 하는데, 30분이 지연되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다. 대출금 수금 직원을 보낼 예정이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16:32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수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3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E은행 장전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피해신고서 1.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수거책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수거책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인명철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와 남편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마주유소 사거리를 대곡역 방향에서 백석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중하지 아니한 상해, 진지한 반성, 판시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12

범죄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자로서, 2019. 3. 20. 23:4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서 동료와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해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자 근무 중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4.경 '2019. 3. 20. 23:40경 근무 중 휴게시간에 사무실 지하 1층에서 쓰레기 버리러 1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라는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4. 17.부터 2019. 6. 19.까지의 휴업급여 명목으로 3,273,200원, 요양급여 명목으로 3,314,890원 등 합계 6,588,09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산재보험 최초 신청서 확보 및 첨부) 1. 고발장, 증거자료 일체, A에 대한 사건송치서 등 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나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부정 수급 급여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1:53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1 평곡사거리 교차로를 음성읍 방면에서 소이면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F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1, 평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1. 위드마크 공식(단속 후 측정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그 밖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에 불과하고 9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99

범죄사실 안마사 등 의료법에 규정된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20. 10. 18.경까지 구리시 B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매트리스 등 안마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5만 원 내지 15만 원의 요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가락과 손바닥 및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져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의료법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56

범죄사실 2020고단3856 피고인은 2020. 3. 10. 18:25경 울산 동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자를 주문하여 기다리던 중위 건물 1층 현관을 열지 못하는 피자배달원 피해자 C(남, 22세)를 보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왜 2층으로 올라오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5241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8. 15:19경 울산 북구 D, E 카페 주차장에서 F 모닝 승용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되어 있던 G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 차량이 자동차 손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보험 가입 이후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H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9. 16:41경 피해자 H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후, 2020. 9. 14. 19:40경 전화를 통하여 '2020. 9. 9. 17:00경 울산 북구 아파트 근처에서 F 모닝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되어 있던 G 팰리세이드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 1,519,892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보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5:19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J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통화상세내역서 1. 현장사진(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폭행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점, 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지 않고,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읍 사곡로 43에 있는 공업용수 취수장 앞 도로를 청안 방면에서 증평읍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C(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2019. 5. 17. 21:05경 두부손상에 따른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감정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아가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유족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3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층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이 없이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9. 6. 17.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위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D, E 등을 고용하여 이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60,000원의 요금을 받고, 어깨, 허리, 전신을 손, 발, 무릎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누르고, 주무르고, 당기는 당의 방법을 안마하게 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인 D, E 등을 위 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여권, 각 수사보고,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원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0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창녕군 B 연립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5.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4. 임금 3,000,000원, 2018. 5. 임금 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