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2013. 3. 13.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51세)이 충북 진천군 D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설업 명의를 빌리고 탈세를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으니,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3,5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불구속 기소된 후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4. 4.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수사 당시 피해자는 2013. 6. 18.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나, 피고소인의 죄가 없어지는 취소장이라면 취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을 수사기관 등에 제기하였던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 사건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사정을 설시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고소를 제대로 취하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09:2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E 신축공사의 감리단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가 감리현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 감리단장의 신분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감사원장과 조달청장에게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제보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거나, 피해자가 위 제보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면담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재산이나 명예, 직장생활 등에 큰 피해가 발 생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우편물을 피해자의 집 우편물함에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 추가 첨부) 1. 우편 사본 및 휴대폰 문자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협박행위는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판시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사 감리단장인 피해자의 부패행위를 고발하고자 한 것이고, 결코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충북 진천군 D 소재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설업 명의를 빌리고 탈세를 하는 등의 비리행위를 알고 있으니,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6. 12. 10.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건설업 명의 대여, 탈세행위 등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고발취하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재산·명예·신용 등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해자의 처나 자녀를 수신자로 한 우편물을 피해자의 집 우편물함에 투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발송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제보한 피해자의 비위사건과 피해자가 저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서로 취하해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저는 피해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대로 취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고소취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과를 받고자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의 내용, 발송경위 및 수단·방법 등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고소사실에 대한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비리행위를 관계기관에 제보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목적 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친구 F은 피고인이 제기한 피해자의 건설업 명의 대여, 탈세 등 비위행위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위행위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비위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제대로 취하하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비리를 제보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상습협박죄로 실형(1년 2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공갈 및 협박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의 비위행위를 고발하고자 한 것이지 보복의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