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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13. 11: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어린이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내부 신발장이 있는 현관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어린이집 안에 들어가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탁상용 전자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시계 회수 및 피해자에게 인계), 피해품 시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바, 특히 2016. 12. 15. 이 법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학교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만 겨우 쓸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모친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령하는 급여와 피고인 본인이 수령하는 장애인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8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0 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식(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OOO동 5호라인 문 앞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목을 감싸 인근 놀이터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 적재함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사건번호 2006-12951호) 1.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유전자감정서 (형사과-676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남 판사 권노을 판사 이호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안경나라 앞 교차로를 명성청과 방면에서 백제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백제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리오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743,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해진 15년}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도주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 소재 종묘공원 등지에서 노인 등을 상대로 '윷놀이' 도박을 벌이는바, 윷놀이 도박판에 대한 단속을 감시하거나 도박꾼(일명 '쑤구')들을 상대로 도금을 거둔 후 승부에 따라 10퍼센트의 금원(속칭 '데라')을 제한 나머지를 승자들에게 분배하는 속칭 '내방' 역할, 윷놀이 도박판에서 편을 나누어 윷을 노는 속칭 '마부' 역할, 도박꾼들을 상대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 역할 등을 각 분담하면서 도박을 개장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9. 23. 12:05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와룡동 소재 창덕궁 소공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윷 등을 준비하고 D, E 등 도박꾼들을 불러 모은 후,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도박꾼들로 하여금 1회에 수십만 원의 도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윷놀이'를 가장한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고, 2.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1. 1. 14:20경부터 같은 날 14:48경까지 서울 종로구 권농동 소재 종묘 소공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윷 등을 준비하고 F 등 도박꾼들을 불러 모은 후,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도박꾼들로 하여금 1회에 수십만 원의 도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윷놀이'를 가장한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고, 3.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1.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종로구 G상가 인근 골목길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윷 등을 준비하고 H, I 등 도박꾼들을 불러 모은 후,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도박꾼들로 하여금 1회에 수십만 원의 도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윷놀이'를 가장한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고, 4.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1.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와룡동 소재 창덕궁 소공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윷 등을 준비하고 F 등 도박꾼들을 불러 모은 후,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도박꾼들로 하여금 1회에 수십만 원의 도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윷놀이'를 가장한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 D, E,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F, O,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및 압수물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도박을 개장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및 범죄수익의 규모, 범행동기, 범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백운동파 소속 조직폭력배로서 2009.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 D, E, F, G, H 등은 2009.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C는 폭력조직 광주 백운동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J, 피고인, K 등 10여 명을, D은 북파공작원 출신 E, L, M 등을 각각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F, G, H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제라도 수십 명의 장애인을 동원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C는 위 아파트의 분양 방식이 선착순 분양 방식이 아닌 추첨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자를 설치하고, J과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줄을 관리하게 한 후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E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 회사인 피해자 N회사의 이사 O을 만나 분양권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경호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경호원들의 가슴을 밀치면서 '야, 이래도 되는거야, 책임자 나와, 내가 뭘로 보여, 이놈들 가만 안 놔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고, B, C는 그 후 수일 동안 수회에 걸쳐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위 O을 찾아가 아파트 분양 방식을 추첨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 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현장을 장악한 피고인 등 조직폭력배, 북파공작원, 장애인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에 진입하여 행패를 부리게 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겁을 먹은 O으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 방식을 추첨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게 하였다. 그 후 B, C, D 및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폭력배 등은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 방식이 추첨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되자 위 줄표를 위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줄 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여 얻은 수익금 합계 약 5,000만 원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각 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C, D, E, J 및 위 조직폭력배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송치 피의자들이 공범으로 지목한 내역 정리표 작성 기록편철), 수사보고(송치된 피의자들의 공소장 및 판결문 기록편철), 수사보고(공범 J 등 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1)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의 죄명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업무방해'를 기재하였으나 그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5. 경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D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성분(0. 113mg/l )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장을 설치하고 2014. 1. 23. 경까지 SK네트워크 주식회사에 위 세차장을 임대하여 조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판매기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E 작성의 적발인 진술서 1.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시험성적서 1. 관련 사진 1. 사업자 등록증 1.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미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먹는물관리법 및 수도법에 따른 먹는 물의 기준 중 구리(동)의 함유량은 1ppm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세차장에서 배출된 구리의 함유량이 먹는 물 기준의 약 9분의 1에 해당하는 0.113ppm에 불과한 점, E의 증언에 의하면 보통 세차장의 경우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세차장은 분사기의 노즐 부품에 구리가 사용되어 원폐수에서 구리 성분이 검출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노즐 부품을 구리에서 스테인레스로 교체하여 현재 이 사건 세차장의 원폐수에서 구리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세차장이 위치한 반월국가산업단지 및 인근의 시화국가산업단지와 달리 이와 인접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에서는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제한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각 500만 원)은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G공단에서 (주)H이라는 진공장비 제작업체를 운영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I에서 (주)J라는 자동차부품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SCEVA 증착기 1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는 채권자 L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2099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4. 4. 위 (주)J 공장에서 위 증착기에 "집행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4. 20. 위 (주)J 공장에서 위 증착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H 공장으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정문(대구지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이전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M, 고소인 L에 대한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의 실행불능 및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2013. 4. 20. 이 사건 기계를 주식회사 J 공장에서 주식회사 H공장으로 옮긴 것으로서,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 및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고소인 L이 자신의 양도담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옮겨갈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이 사건 기계를 이전한 행위가 피고인의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이 사건 기계를 이전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긴급하였다거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도박장을 개장할 마음을 먹고, 친구인 피고인 C에게 '도박장을 개장하는 데 사람을 관리해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말하여 끌어들인 후 도박할 사람들을 모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제안을 수락한 후 도박판에서 심부름을 하고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시간비와 현장비를 걷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4.경부터 2012. 6. 8.경까지 광주 동구 J원룸 상가 3호실에 도박장을 차려 놓고, A, E, D, C, K 등으로 하여금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1인 당 현장비 5만 원, 1시간 당 시간비 1만 원을 걷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A, E,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K과 함께, 피고인 D는 상습으로, 2012. 6. 4. 19: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원탁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아 도금 약 800만 원을 걸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나눠가진 다음 3회에 걸쳐 카드를 교체하고 현금을 배팅하여서로 다른 무늬에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250회에 걸쳐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K과 함께, 피고인 D는 상습으로, 2012. 6. 5. 19: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0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피고인 D는 상습으로, 2012. 6. 8.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0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사이에 약 5일 동안 위 장소에서 피해자 B, E, D, K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카드 뒷면에 은밀한 표시가 되어 있어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이른바 '목카드'를 정상카드와 교체한 다음 마치 정상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1,500만 원 상당을 승리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중 발췌한 사진 1. 수사보고(CCTV 판독)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D) 1. 판시 상습성(피고인 D)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 D에 대한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단순도박에 그치지 않고 사기도박까지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피해자인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동종 도박전과는 벌금형 1회가 있으나 동종 사기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단순도박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도박전과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 위 B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도박개장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 상습도박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도박전과 및 상습도박전과가 각 1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 : 단순도박에 그쳤고 동종 도박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2: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이용소에서,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위 이용소에 들어갔으나 피해자 E(여, 53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 간이탁자에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도망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머리채를 잡아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하여 도망가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폭행에 대한), 112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보려고 하는 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등 내심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그 입증의 방법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 생각이 나서 D이용소에 들어간 점(수사기록 제76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관계로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누르면서 덮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뒤틀어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른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목을 누르면서 소파에 넘어뜨리려 하였고,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가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7~18쪽, 67쪽), 당시 D 이용소에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도중 "돈 주면 안되나"라는 말을 반복하였는데(수사기록 제68쪽), 이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용소에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부분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체장애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5:00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18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과 하한인 2년 6월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여자 청소년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장동료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 대상,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6. 25. 16: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비디오방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비디오 테이프를 고른 후 위 비디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위 비디오 테이프를 건네주며 상영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는 순간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벽돌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산대 아래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피가 약 7cm 찢어져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각 사진, 강도상해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상해진단서(E), 진료기록부(E)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 1항 제3호(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벽돌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금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오랜시간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었는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9년 전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인테리어 시공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8. 5.경 동탄시 E에 있는 F모텔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스카이저축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실제 약 6억 원의 공사비용이 도출됨에도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내용의 공사실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받고 나머지 6억 원은 위 모텔 건축물매입비로 사용하여 실제로는 피해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 H을 원고로 하여 2013. 3. 8.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잔금 111,968,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4310)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측이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 피고인은 2013. 7. 9.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4310 공사잔금 소송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하여 선서 한 후 고소인(피고)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대출을 위한 허위의 공사계약서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는 스카이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의 계약서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G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의 내용은 '위 G이 2009. 9. 8.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6-3호 스카이저축은행에서 인테리어 공사비명목을 대출받는데 피고인 명의의 입금표 5매를 위조, 행사하여 재산상 의무이행을 면하려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입금표는 피고인의 허락 및 위임을 받아 작성된 입금표이고 실제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공사잔금을 받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직원에게 위 고소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3435호)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사건검색(소송사기 관련), 피의자 제출자료(소송사기, 항소이유서), 고소장,약속어음, 입금표, 내용증명서, 소장, 인테리어공사계약서, 증인신문조서, 불기소이유 통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IG을 상대로 공사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인테리어공사를 도급금액 1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는 피고인 측과 G 측이 스카이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G이 위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금액 12억 1,000만 원 중 자신의 동업지분인 1/2에 해당하는 6억 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청구를 기각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3 가합4310(본소), 2013가합11615(반소) 판결), 피고인 측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법원은 위 1심 법원과 유사하게 판시하였고 추가로 "감정인이 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987,242,018원으로 산정한 것은 맞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 14230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실제 공사금액인 약 6억 원이 아닌 12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서의 금액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로 G을 상대로 'G이 입금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관련 소송에서 위 입금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인테리어공사비 잔금 639,748,5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 측은 G의 부친인 I이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제공한 대출서류, D의 통장과 비밀번호, 위 입금표 양식을 사용하는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빈 입금표에 공사대금 지급액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입금표를 위조하였다거나 공사대금 잔금에 관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 및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신청, 대출금 사용 등의 행위를 Il G과 상의 없이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G에게 본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G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점 등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