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4.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44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03:2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3층에서 일행인 A,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29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코피가 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16. 02:4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21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중 1인이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23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22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과 피해자 L를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어릴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F과도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18. 9. 23. 02: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M,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깨기 위하여 위 M과 잠시 밖에 나와 있다가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M으로부터 ‘피고인 A가 맞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C, F과 함께 피고인 A를 찾아 위 클럽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F과 함께 위 클럽 밖으로 나가 피고인 A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3:20경 같은 구 N 앞길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와 피해자 O(31세) 및 이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O의 일행인 피해자 P(31세)과 피해자 Q(31세) 등을 발견하고 M으로부터 ‘피고인 A가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F은 주먹 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 어차 그 자리에서 기절시키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Q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Q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Q을 그 자리에서 기절시켰다. 이후 피고인 C이 이에 합세하여 위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은 기절해 있는 피해자 P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O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피고인 A,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O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Q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392(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1. 19:4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구수성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찰관 U가 피고인에게 ‘위험하니까 무단횡단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 몸 건들지 마라, 이 씨발, 내 몸 건들지 말라고’라고 욕설하며 위 U를 향해 주먹을 3회 가량 휘두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V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몸을 붙잡으려고 하자 ‘대가리 뿌사뿐다’라고 욕설하며 위 V의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을 3회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40(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5. 대구 중구 W에 있는 X 국채보상로 지점에서 피해자 Y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7. 01:18경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AA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되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BMW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나와 취거하였다. 2019고단895(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7. 03:37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피해자 A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XD차량에 신발을 신은 채로 발을 올리고 신발끈을 묶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내 차니까 발을 치워라"라는 말을 듣자 “씹할놈아, 니는 뭔데. 함 싸우까, 니 운동했나”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차량의 좌측 후미 등을 2회에 걸쳐 걷어 차, 피해자에게 합계 33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491(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9: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AE에 있는 A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월당네거리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AG(여, 41세)의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AH(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수리비 2,100,7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수리비 627,8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39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5. 20:00경 대구 남구 AJ 원룸 AK호에서, 피해자 AL(24세)가 이 전에 가져간 술값 담보로 맡긴다며 가져간 금팔찌를 돌려주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 3봉지를 한꺼번에 먹은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는 형들에게 전화를 하겠다, 내가 어떤 놈 인지 함보여 주께, 한 시간을 줄 테니까 돈을 구해오던지, 팔찌를 구해오던지, 내 팔지 행방을 찾아 놓던지 해라”라고 말하며 식칼로 자신의왼쪽 팔목에 그어 자해한 후, 바닥 장판에 식칼을 꼽아놓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010(피고인 C) 피고인 C은 대구 중구 BJ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AM파’의 조직원이고, F은 피고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 C은 F과 2018. 12. 15. 02:00경 대구 남구 AN에 있는 ‘AO주점’에서 피해자 AP(28세)의 일행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았다.이에 AP의 지인인 피해자 AQ(27세)이 피고인 등을 만류하자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무릎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AP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Q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483(피고인 A,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물품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허위문자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원격제어프로그램을 마치 보안강화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R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감시책인 AR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귀금속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AR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인 AS를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AS를 통해 현금화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B은 AR, AS로 하여금 하여금 전당포에 귀금속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전당포 업주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후 귀금속을 다시 찾아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및 AR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10:29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AT에게 ‘464,000원 결제 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합동수사본부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자금세탁이 되었으니 보안강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가. AR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9. 3. 19. 12:00경 울산시 동구 AU에 있는 AV가 운영하는 ‘AW’에서 자신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AS는 AR의 지시에 따라, 위 전당포에서 피고인 A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시가 2,000만 원(112돈) 상당의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AV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만 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AR은 AS에게 지시하여 위전당포를 다시 찾아가 마치 빌렸던 돈을 갚는 것처럼 행세하며 AV으로부터 담보로 맡겼던 위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돌려받았다. 나. 계속하여 AR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9. 3. 19. 13:00경 울산시 동구 AZ에 있는 BA이 운영하는 ‘BB’에서 자신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AS는 AR의 지시에 따라 위 전당포에서 위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4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AX은행 계좌에서 위 BA 명의의 B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AR은 AS에게 지시하여 위 전당포를 다시 찾아가 마치 빌렸던 돈을 갚는 것처럼 행세하며 BA으로부터 담보로 맡겼던 위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돌려받았다. 다. 계속하여 AR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9. 3. 19. 15:00경 울산시 중구 BD에 있는 BE이 운영하는 ‘BF’에서 자신은 근처에서대기하고, AS는 AR의 지시에 따라 위 전당포에서 위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4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AX은행 계좌에서 위 BE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AR은 AS에게 지시하여 위 전당포를 다시 찾아가 마치 빌렸던 돈을 갚는 것처럼 행세하며 BE으로부터 담보로 맡겼던 위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 AR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AS는 위 성명불상자, 피고인 B, 피고인 A 및 AR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4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C의 법정진술 1. Q, G,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현장상황등), CCTV 영상 캡처사진, 경과기록지, 피해자 O, P에 대한 진료내역등 1. 진단서 2019고단392, 895, 390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AD,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2019고단540, 149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1. 진단서 1. 견적서 2019고단4010(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BG,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9고단4483(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V, BA, BI,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851호 판결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누범기간 관련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2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동상해 피해자인 O, P과는 피고인들이 모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아래와 같은 각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이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및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름. 보이스피싱 범죄는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고, 예방이 어려우며, 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범죄로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거움.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많음.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있음 -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 Y와 원만히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고, 예방이 어려우며, 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범죄로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거움.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있음 -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G, AP, AQ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