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101, 1. 피고인 A 가. B와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은 B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외국인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비자를 발급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3. 22. 18: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병원 맞은 편 도로가에 정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의 친구 처제가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는 데 필요한 서류대행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베트남인을 위하여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단, 연번 18, 19, 21번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64,192,800원(한화 49,555,000원, 미화 13,000달러)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B로부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검거되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B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하여 석방시켜 줄 것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고,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2013. 6. 4.경 모집책인 H를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을 잘 알고 있는데, 1,500만 원을 주면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서 불법체류로 검거된 피해자의 친구 'J'를 석방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1. 가의 1)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통화로 "베트남인 2명에 대하여 비전문취업비자(E-9)을 발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외국인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비자를 발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9, 2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72,800원(한화 1,800만 원, 미화 9,000 달러)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외국인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비자를 발급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3. 22. 18: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병원 맞은편 도로가에 정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의 친구 처제가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는 데 필요한 서류대행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베트남인을 위ㅎ 여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6, 17, 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3,761,000원(한화 10,500,000원, 미화 3,000달러)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71 피고인은 B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외국인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비자를 발급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M 에게 "오빠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7. 부산 연제구 N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던 0 사무실에서 미화 5,000달러(5,575,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경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K, G 진술부분 포함) 1.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Q, R, S, T, U, I, P,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보고) 1. 경찰 각 수사보고[B와 H 간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에 대한, R이 제출하는 계약금 영수증 첨부에 대한, W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I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B와 H 및 P 간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여권 사본 등 첨부에 대한, V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환율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첨부 포함), 환율표 첨부에 대한(첨부 포함)] 1. 각 계약금 지급 영수증 사본, H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X 명의 농협은행 통장사본, W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U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U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비자 연장 서류 비용에 대한 영수증 사본, I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P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V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공범 B 재판진행결과 등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71, 555(병합)] 2015고합17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5고합101 사건의 범죄사실 중 1. 의 나.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판시 2015고합10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4 내지 6번, 8 내지 10번, 16, 17번, 18, 19번 부분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5고합10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번 부분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5고합101 사건의 범죄사실 1. 가의 1)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의 사기죄와 위 범죄사실 1. 가.의 2) 항의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2013. 6. 3. 자 및 2013. 6. 24.자 사기죄 판시 2015고합10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9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2013. 5. 18.자 및 2013. 7. 20.자 사기죄 (위 범죄일람표 연번 16, 17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위 피고인이 피해자 으로부터 수수한 70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외화를 편취당함으로 인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으며, 미 달러화로 표시된 위시 1. 가집행선고(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3)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베트남인이거나 베트남 출신 귀화인인 피해자들이 그 친척 및 지인들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U을 제외한 가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를 편취당한 당시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61120 판결 참조), 피해자 겸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의한 2013. 5. 10.자 사기죄 판시 2015고합10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번)의 편취금액은 3,261,000원(=미화 3,000달러 × 2013. 5. 10.자 매매기준율 미화 1달러당 1,087,00원)이고, 피고인 A에 의한 2013. 6. 7. 자 사기죄 (위 범죄일람표 연번 21번)의 편취금액은 10,072,800원(= 미화 9,000달러 X 2013. 6. 7. 자 매매기준율 미화 1달러당 1,119.20원)이 된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죄 중 판시 2015고합101 사건의 범죄사실 1. 가.의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의 사기죄와 위 범죄사실 1. 가.의 2항의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위 사기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본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4),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도 자신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전부 피고인 A에게 주었으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고인 A에게 미루는 등 범행 4) 피고인 A는 피해자 U, S, T, Y, Z, I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들 및 H 명의로 서명된 합의서, 여권 사본 또는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 A 명의로 H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무통장입금증, AA 대표 AB 명의의 확인서, 위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영수증은 모두 위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던 H가 대리인으로서 서명·무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들의 여권을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제출한 위 자료들만으로는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의 합의 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