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C팀장으로 재직중인자로, 2017. 1. 20.경부터 2018. 1. 18.경까지는 강원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 C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B이 F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된 형사사건이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춘천경찰서로 이송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18.경 서울 송파구 G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경 서울 강남구 H 호텔 커피숍에서 B이 F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된 형사사건이 춘천경찰서로 이송되도록 하고 춘천경찰서 수사과 담당 경찰관을 통하여 무혐의 처리되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8. 3. 17.경 춘천시 소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무혐의 처리를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자임에도 B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및 같은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8. 3. 17.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이송 내지 무혐의 처리 알선 명목으로 강원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 C팀장인 위 A에게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M, N, O,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람 송치서(춘천서), 각 수사보고, B 수수금품 사진, 계좌거래내역, 2017.1.19.자 인사발령 명단, 2018.1.22.자 인사발령 명단, 춘천지검 2020형제9280호 의견서, 춘천지검 2021형제7129 의견서, 성남중원경찰서 수사촉탁서, 춘천경찰서 촉탁 회신, 변호인 의견서, 각 A 명의 확인서, 녹취록 작성 보고(B – A 대화), 춘천경찰서 조직도, Q 검색내역, 경력증명서, 각 인사기록카드, 춘천경찰서 조직배치표, 문자메시지 캡쳐(A-L), 각 증거물정보, 각 연락처, 각 통화내역, 각 문자, 각 메모장, R Q 검색내역, A → L 발신, L → A 발신, A → K 발신, K → A 발신, A 발신내역(2022. 1. 18. ~ 4. 8.),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중 연락처,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중 통화기록,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중 메시지, 문자 정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 수재의 점, 포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공직자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1항(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피고인들의 금품 수수 경위와 명목, 전체 수수금액, 피고인들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C팀장으로 재직중인자로, 2017. 1. 20.경부터 2018. 1. 18.경까지는 강원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 C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B이 F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된 형사사건이 춘천경찰서 수사과 담당 경찰관을 통하여 무혐의 처리되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18.경 서울 송파구 G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7.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리 알선 명목으로 강원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 C팀장인 위 A에게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처음 500만 원씩 두 차례 교부받았고 이후에도 200만 원씩 두 차례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범죄사실과같이 나중에 두 차례 교부받은 200만 원만 고소사건 무혐의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처음 두 차례 교부받은 500만 원은 무혐의 처리를 알선하겠다는 명목이 아니라 사건을 춘천경찰서로 이송한다는 명목으로만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다. 나.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처음 500만 원을 두 차례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사건 무혐의 처리를 약속 내지 언급하여 이를 돈을 받는 명목으로 삼았는지 여부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F는 2017. 8. 24.경 피고인 B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성남중원경찰서에 제출했는데(수사기록 660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위 고소사건은 2018. 1. 19.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지휘를 통해 2018. 1. 25.경 춘천경찰서로 이송되었다(616, 175쪽). 이후 피고인 B이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2018. 6. 12.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 체포영장 발부 전인 2018. 6. 9.경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 A에 대한 제보내용을 경찰서에 제출했던바 그 내용은, L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위 F 고소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7. 11. 10.경 500만 원을 교부하고 이후에도 돈을 교부했다는 것이다(617, 618, 816쪽). 피고인 B은 위 제보 이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 A로부터 위 고소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돈을 교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자필로 작성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진술서에도, 사건 무혐의를 명목으로 500만 원씩 두 번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157, 798, 799, 804, 806, 808, 2134~2137쪽), 피고인들 사이의 2018. 2. 25.자 대화 녹취록(855~869쪽)과 문자메시지(2017, 2018쪽)에도 그러한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고소사건 이송 이전인 2017. 9. 말경부터 자신이 춘천시로 주거지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계속 사건을 춘천경찰서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성남중원경찰서에는 이를 불허하면서 먼저 춘천경찰서에 피고인 B에 대한 조사를 촉탁했고(613~615쪽), 2017. 10. 23.경 춘천경찰서 S 소속 N이 위 조사 촉탁을 배당받아 2017. 12. 2.경 피고인 B을 조사했다(374, 759쪽). 그런데, 피고인 A는 2017. 12. 2.경 당시 춘천경찰서 T과장이있던 M의 사무실로 피고인 B을 데리고 와 M을 소개시켜주었고, M은 사무실에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위 N을 사무실로 부르기도 했으며, N은 당시 피고인 A나 M 중 한명으로부터 “억울해하는 것 같으니 사실관계 잘 확인해주어라”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했다(316, 317, 376쪽). 또한, 피고인 B은 2017. 12. 2.경 위와 같이 M을 만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M이 퇴직 여행을 다녀와야 하니 돈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준비해 M에게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M은 2017. 12. 24.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중국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된다(1468~1470쪽)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는 L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A와 L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2017. 12. 26.경 피고인 B이 ‘과장’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하면서 경찰서로 자꾸 찾아가려고 한다거나, ‘과장’이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507, 1508쪽). 피고인 A는 위 ‘과장’이 춘천경찰서 M이 맞다고 진술했다(2149쪽). 이처럼, 피고인들이 500만 원씩 두 차례 주고받은 돈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사건 무혐의 처리 명목이었다는 점에 대해, 돈을 제공한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 A가 작성한 진술서 및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내용도 그에 부합하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 조사를 맡았던 춘천경찰서 담당경찰과 그 상급자인 T과장까지 소개시켜 주기도 했으며, 피고인 B은 위 T과장에게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사건 무혐의 처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F로부터 고소를 당할 당시부터 춘천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바(596, 599, 606, 607쪽), 단순히 사건을 춘천경찰서로 이송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을 찾았는데 그 경찰이 우연히 춘천경찰서 소속이었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라.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두 차례 교부된 500만 원이 피고인 B의 사건 무혐의 처리를 명목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춘천으로 이전하면 피고인 A가 무혐의 처리해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 및 증언을 해왔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도 주소지를 춘천으로 옮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542, 792쪽, 증인신문 녹취서 3, 9, 12~14쪽,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고인 B은 실제로 위 F의 고소 당시 성남시에 살고 있다가 2017. 9. 18.경 춘천시로 전입신고를 했다(613, 704쪽). 그런데, L은 2017. 9. 말경에 피고인 B으로부터 F의 고소사건을 처음 들었고, F가 U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성남시 경찰들과 잘 알고 있어서 춘천시로 사건을 옮기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군대 부하인 K을 통해 K의 지인인 피고인 A를 소개받아 2017. 10.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190~192, 194, 407, 1595, 1596, 1604, 1635~1638, 1642쪽, 녹취서 2쪽). K도 2017. 10.경 L으로부터 지인에게 소개시켜 줄 경찰을 부탁받아 지인이었던 피고인 A를 L에게 소개시켰다고 진술하고 있고(385, 392쪽, 녹취서 2, 3, 11, 12쪽), 피고인 A도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2017. 10.경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151, 2100, 2101쪽). L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고소사건 이송과 관련된 경찰 소개 부탁을 받을 당시에 이미 사건이송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191, 1597, 1636, 1643쪽), 사건이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송이 되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모습도 보았다고 진술했으며(196, 197쪽, 녹취서 5쪽), 실제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춘천시로의 주거지 이전을 이유로 2017. 9. 26.경 이미 성남중원경찰서에 사건이송 신청을 했다(613, 701쪽). 피고인 B은 사건이송을 요청한 적이 없고 주소만 이전하면 L이 알아서 할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의사를 듣고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했다(1692, 1693쪽). 이처럼, 피고인 B은 L과 피고인 A로부터 춘천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사건 피고인 A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 A를 비롯한 다른 중간 소개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소지를 옮긴 이후 피고인 A를 소개받았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주소지 변경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부인했던바, 피고인들이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더구나, 피고인 A와 L, K은, 피고인 B이 경찰 소개를 부탁할 당시 사건 이송에 관한 말만 들었지 무혐의 처리에 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154, 233, 386, 387, 408, 463, 1595~1603, 2099~2101, 2104쪽, L 녹취서 3, 4, 9쪽, K 녹취서 3, 7쪽).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K만 알고 있었고, L과 피고인 A는 K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K을 통해 막 소개받은 L에게, 만 나본 적도 없는 피고인 B의 사건 무혐의 처리를 약속했다는 것인바,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은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초면인 사람의 무혐의 처리 알선을 약속했다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오히려, 피고인 A를 비롯한 중간 소개자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가 지인의 사건 이송에 관한 조언을 해달라는 K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처음 500만 원을 줄 당시 피고인 A가 일본 여행을 다녀올 테니 돈을 달라고 먼저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녹취서 4쪽). 피고인 A가 처음 500만 원을 받은 직후의 상황에 관한 L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 일부 번복되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L, K은, 피고인들이 처음 500만 원을 주고받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빵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투를 주면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했는데, 피고인 A가 헤어지고 나서 확인해보니 그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152, 199, 388, 409, 1605, 1606, 2112쪽, K 녹취서 11, 12쪽),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 A가 사건 무혐의 처리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위 자필진술서(798쪽 이하)는 모두 500만 원씩 두 차례 교부받은 날(2017. 11. 10.과 2017. 11. 18.) 이후인 2018년에 작성된 것이고, 위와 같이 무혐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대화(855쪽 이하)나 문자메시지(2017, 2018쪽) 전송도 모두 2018년에 이루어졌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T과장 M에게 소개시키고 담당형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시점에도 2017. 12. 2.경이다. 피고인들이 위 대화를 할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이 맞는지 추궁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855쪽 이하), 피고인 B이 무혐의 처리를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피고인 A는 “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 감사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획일적으로 대답하고 있는바(2017, 2018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거의 종속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처음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이후 이를 약점으로 삼고 협박성으로 돈을 받았고, 무혐의 처리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도 피고인 B의 강요로 작성했으며(155, 157, 158, 2138, 2141쪽), 위 T과장 M을 소개시켜주지 않았으면 경찰서로 찾아와 소리 지르고 난리쳤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460쪽). 또한, L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등장하는 T과장 M(1507, 1508쪽)에 관해서도, 위 M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경찰서로 찾아와 돈을 주려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진술했고(318, 319쪽), 피고인 A는 M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고서, L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시도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B이 돈을 주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고 답해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2148, 2149쪽). L도, 피고인 B은 처음 500만 원을 준 이후, 피고인 A가 사건 이송을 조언한 것에 불과한데, 돈을 준 것을 약점 잡아 이송을 약속했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고 2017. 11. 말경에는 춘천경찰서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난리를 쳤으며(202, 203, 1640, 1645쪽), 2017. 12.경부터는 자신과 피고인 A를 호텔로 불러서 피고인 B이 원하는 내용을종이에 적으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윽박지르고 호텔 로비에서 소리를 질러 마지못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206, 207, 1646, 1647쪽), 2018. 1.경부터 무혐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다가 2018. 1. 말경부터는 피고인 A에게 무혐의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으며 2018. 2.경 호텔로 다시 불러 무혐의 관련해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윽박질렀다고 진술했다(211~213쪽). K도, 피고인들이 호텔에서 만날 때, 먼저 호텔에 가서 피고인 B을 지켜보았는데, 피고인 B이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미리 적어온 종이를 보여주면서 똑같이적으라고 해서 이를 거부당하면 소리를 질러서 커피숍 직원들이 말리고, 피고인 A와 L이 피고인 B의 강요에 의해 미리 써온 것을 보며 따라 적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389, 390쪽, 녹취서 4, 5, 8쪽). 한편, L은, 피고인 A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 B의 와이프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피고인 A의 퇴직금 9,000만 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내용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13, 214, 415, 416, 1619, 1648쪽, 녹취서 7쪽).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퇴직금이 얼마인지 묻더니 9,000만 원에 대한 각서를 쓰라고 해서 호텔에서 각서를 작성했고, K이 2층에서 이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466, 467, 2113쪽). 위와 같은 자필 진술서 작성시기와 대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진 시점 및 자필 진술서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 A와 다른 중간 소개자들의 일치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처음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사건 무혐의가 아닌 사건 이송에 조언 내지 협조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피고인 B이 이를 빌미로 무혐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자필 진술서 작성 등을 강요해 이를 작성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자필 진술서나 대화내용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T과장 M에게도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는데(1468쪽), M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만났고 몇 일 뒤 돈을 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고 돌려보낸 뒤 피고인 A에게 전화해 조심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318, 319쪽), 피고인 A도 M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2149쪽), 실제로 피고인 B이 M에게 돈을 주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피고인 B은, L에게 경찰 소개를 부탁하고 피고인 A를 만나기 전인 2017. 9. 8.경 L에게 사건 무혐의 처리를 위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으나(909~911쪽), L은 위 3,000만 원 수수에 관해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피고인 B이 위 돈의 출처나 구체적인 수수 경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880, 881, 896~897쪽). 이처럼,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A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과의 진술과 어긋나고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점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와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