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7

범 죄 사 실 2020고단877 피고인은 사실 판매할 수 있는 캡처보드, 갤럭시버즈, 에어팟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8. 인천 남구동 D빌라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F 카페 게시판에 ‘캡처보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캡처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64 피고인은 2020.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J’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홍진 스타워즈 헬멧과 세나 블루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헬멧과 세나 블루투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타인에게 이미 판매한 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9. 13:57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32 피고인은 2020. 5.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전자기기인 LG IOT 멀티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문자메시지로 ‘구매대금 2만 원을 송금하면 LG IOT 멀티탭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N)로 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38 피고인은 2019. 9. 21.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이라는 오토바이 센터 앞 커피숍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Q, 제조사 R, 모델명 ’S‘, 647cc, 2010년식)를 2,650,000원에 구입하겠다. 일단 150,000원을 주고, 2019. 9. 30.에 1,500,000원, 2019. 10. 31.에 1,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50,000원 상당하는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877 1. G, T, U, V, W, X, Y, Z, AA, B, AB, AC, AD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상세내역서 2020고단5364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2020고단5832 1. M, AE, AF, AG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633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거래매물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9. 9.경부터 2020. 5.경에 이르기까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예정된 선고기일에도 상당 기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합계가 약 470만 원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2020고단877 사건 피해자 G, AA, AC, 2020고단5364 사건 피해자 K, 2020고단5832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각 피해를 변제하였고, 2020고단6338 사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8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7. 02:40경 김해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여종업원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클럽 앞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팔 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클럽 앞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경 B회사 C를 사칭하는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인터넷 뱅킹을 위하여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상향 조정한 다음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인천 부평구 D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인터넷 뱅킹 ‘내보내기’ 기능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재범하였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 태양과 경위를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7세)은 2019.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7. 중순경 무렵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9. 4. 말경부터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여 왔으나, 2019. 5.말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여자관계 문제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는 각자 다른 방을 사용하면서 생활하여 왔다. 그러던 중인 2019. 7. 11.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그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던 중, 피고인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방문을 열고 나체 상태로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하지 마’, ‘아프다’라는 등으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기 어렵게 한 다음, 성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문지르고 손으로 가슴, 음부 등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설득하여 침실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잠긴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설득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수 있으나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기 어렵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문지르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제지하고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친 곳은 없다. 버둥거리기는 했어도 다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오전 10시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내용이 담긴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바로 전날 밤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취할만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후 열흘 이상이 지난 2019. 7. 23.까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거처와 직장을 옮기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집을 나가 식당을 그만두게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2019년 7월 급여를 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한 2019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급여를 지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이후 2019. 7. 23.경까지 피고인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거나 정산 및 급여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카카오톡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의 이성관계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일 뿐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항의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 가량 경과한 2019년 8월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격이 좋지 않고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겁이 나서 사건 발생 직후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년 4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폭언 등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다. 허리 통증이 심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이나 반항에도 불구하고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강제로 추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28.경부터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안방에 누운 피해자와 화해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침실로 데리고 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발생일 이전까지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30. 20: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남,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서로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이동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던진 화분에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게 밖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내사보고(각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A의 진단서 첨부, A이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B가 제출한 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A이 던진 화분 관련, B가 화분에 맞아 입은 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내용 통화녹음)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지 않았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 다친 부위,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방에서 상을 엎은 후 홀로 나와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방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리더니 밖으로 나와 화분을 눈에 던져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9. 12. 31. 안과에 가 ’화분으로 안경 쓴 상태에서 맞았다‘고 얘기하였고 눈 검사를 하였다(수사기록 47면). 경찰이 출동 직후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눈 쪽이 부어 있고, 얼굴에도 여러 군데 상처가 나 있다(수사기록 13면). 피해자 안경 왼쪽 테두리 부분이 깨져 안경알이 빠졌고, 피해자 왼쪽 눈 부위도 상처가 났다(수사기록 61면). 가게 종업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피고인이 들어오라고 해 옥신각신하다 피해자는 카운터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갑자기 상을 엎고 나오자마자 카운터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 피고인 얼굴에 던져 맞았다, 피고인이 화분을 던지자 피해자는 카운터에서 나가 입구 쪽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밖으로 끌고 나갔다, 피해자가 밖에서 112에 신고를 하라고 해 신고를 했다, 신고 후 밖을 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 재신고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카운터(도마 등이 안쪽에 있어 주방장이 조리를 하고 손님들이 일렬로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음)는 계단식( )으로 생겼고, 화분은 카운터의 홀 쪽 아래 부분에 놓여 있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화분 흙이 카운터 안 쪽 아래에 있던 도마 위, 바닥에 흩어져 있고, 화분은 벽 쪽에 붙어 떨어져 있다. 카운터 구조나 흙이 떨어져 있는 위치, 화분 위치 등에 비춰 화분을 들어서 던지지 않는 한 화분이 카운터 안 벽쪽에 떨어지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 중 밀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방 안에 있다 상을 엎어버리고 나왔고, 피해자는 카운터 안 쪽에 있어 갑자기 멱살잡이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화분을 던진 후 피고인은 카운터 안쪽으로 돌아오고 피해자도 카운터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만나 서로 멱살잡이를 한 것이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힘이 드니 더 이상 식당에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과 함께 식당에 찾아왔다. 피해자가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오라며 옥신각신하다, 피고인은 상을 엎어버리고 홀로 나와 카운터 뒤에 있던 피해자에게 화분을 던진 후 서로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고, 왼쪽 눈 부분도 다치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기절할 정도였고, 경찰 출동 당시에도 어지럼증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행전력은 오래 전 벌금형 1회이고[1998. 2.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50만 원], 그 외 교통범죄로 벌금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가 상당히 심했고, 피해자 상해도 중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영업도 못하였음에도 제대로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처벌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경위, 피고인이 더 심하게 다쳤고, 손해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9:50경 진주시 C 앞 도로에서 동생인 피해자 B(남, 68세)와 상속재산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피해자의 손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최근 약 20년간 또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사이트에 ‘갤럭시10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입금을 해주면 휴대폰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이 법원 2020노2787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5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3. 21:35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 의해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과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유치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3. 21:50경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김포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경찰관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확인서의 서명을 요구받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확인서의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11. 13. 23:46경 김포시 태장로에 있는 김포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인 것처럼 행세하고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확인서(E) 1. 수사보고(체포 담당 경찰관 D의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2963 피고인은 2020. 7. 9. 23:15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1.0DOHC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4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22: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부천원미경찰서 G 경위 H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경위 H로부터 휴대용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플라스틱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I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경위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물로 입헹굼, 채혈X'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2021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I),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I),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23.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선행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을 명하는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출석을 4일 앞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피해보고자 하는 얕은 속셈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허위로 밝히면서 동생의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2021. 4. 23. 음주운전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를 물색하던 중 여의치 않자 대중교통을 위한 귀가를 결심한 후 주차비를 아껴볼 요량으로 기존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유료주차장에서 주차비가 부과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주차를 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가까운 장래에 혼인을 앞두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98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26.경 전주시 금암동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백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오백만 원, 변제기간: 2013년 10월 28일, 이자 4부,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 서기 2013년 9월 28일,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주소: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 F, 성명 G 귀하”라고 기재한 후 B 이름을 쓰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증거기록 제6면)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차용증서(증거기록 제2권 제27, 28, 79면)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1. 내용증명 및 답변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12. 26. B로부터 승낙을 받고 G에게 위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G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일시경 B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는 2011년부터 2014년경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B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8면). 그런데 G이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13. 9. 28. 5,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그 중 3,000,000원을 H에게 이체하고, 1,900,000원을 피고인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을 뿐 B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은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90면). 그 외에 B가 피고인 또는 G으로부터 2013. 9. 28. 5,000,000원을 빌렸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B는 2013. 1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말을 듣고 ‘금액: 천 오백만 원정, 변제기간: 2014. 10. 25., 성명: B, 주민등록번호: I. 주소: 전주시 완산구 J’라고 기재하고, 차용증서를 받을 사람의 란은 비워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서에 채권자란이 비워져있는 것은 B가 G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는 진술과 일치한다. B가 피고인 또는 G으로부터 2013. 9. 28.경 돈을 교부받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B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를 G에게 직접 갚기로 합의한 바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B가 이 사건 차용증서를 G 앞으로 작성하여 주는 데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B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차용증서에 있는 B의 인적사항을 보고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3. 12. 26. 무렵 G에게 B 명의의 차용증서 1장 내지 2장을 교부하였는데, G이 피고인에게 “500만원짜리 1장이 빠졌다”고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B에게 전화하였고, B가 대신 차용증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라고 하여 G 앞에서 B가 불러준 대로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B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음력생일로 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바람에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B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서를 포함하여 2장 내지 3장의 차용증서를 G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에 다른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쉽게 인적사항을 비교해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G도 그러한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G이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여러 장의 차용증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이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2013. 12. 26.에는 차용증서를 전달하려고 G을 만난 것인데 형식적 내용이 인쇄된 백지의 차용증서 용지를 마침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도 이례적이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통해서 B 명의의 차용증서를 2장 받았는데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G에게 교부하였고, G은 B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B가 허위 내용의 채무를 질 우려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서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던 B의 채무가 매우 소액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그 책임을 B에게 돌리고 있다. 다만, G이 B로부터 사정을 전해 들은 다음에 B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B에게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B조합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6.경 수원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에 ‘소속 : E’, ‘직위 : 사원’, ‘기간 : 2019년 3월 1일 ~ 2020년 4월 6일 현재’, ‘상기인은 2019년 3월 1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 명의의 도장을 현출시키고,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양식에 ‘납세자 : A’, ‘징수의무자 : E’, ‘대표자 : F’, ‘연월 : 2019. 3. ~ 2020. 3.’, ‘급여액 : 2,700,000원’, ‘위와 같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 명의의 도장을 현출시키고, 매월 27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F 명의의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 1장, ‘2020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 1장을 작성 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장,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 1장, ’2020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개인별)’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에 ‘가입자구분 :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 E’, ‘자격취득일 : 2019. 3.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이사장 명의의 직인을 현출시키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양식에 ’가입자 : A‘, ’사업장명칭 : E‘, ’납부금액 : 매월 84,24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이사장 명의의 직인을 현출시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장(2019년 납부내역, 2020년 납부내역 각 1부)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8.경 화성시 G건물 H호 B조합 기안지점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및 공문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I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조합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들과 공문서들을 제시하며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금 : 이천오백만원, 대출기간 : 2년, 직장명 : E, 연간소득 : 삼천만원’이라고 기재된 대출상담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계좌(K)로 대출금 명목의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종 문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2018년 하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가 엉덩이 부위를 통해 팬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더듬고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어 위·아래로 3~4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모텔 현장사진 2매,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피해자) 11매, E예약 및 결제내역 2매, C모텔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바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2. 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21: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1.5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특정)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