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2023고합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5. 12:36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약사로 근무하는 약국에서, 피해자가 약제비에 대해 본인 부담금 이외의 금액까지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큰소리치며 약국 내부를 휘젓고 다니는 등으로, 같은 날 12:53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23. 2. 28. 17:30경 위 약국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신고했냐”며 큰소리로 추궁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네” 라고 대답하자 “씨 발년, 죽여버리겠다, 나이도 어린게 신고를 했냐, 너 때문에 벌금을 물게 생겼다”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44 피고인은 2022. 9. 12. 18:10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사이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38세) 운영의 ‘F’에서, 주문한 고기를 갑자기 다른 고기로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문 실수이므로 고기 교환이 안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관련), -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주거지 방문 및 피혐의자의 태도), 사건현장 CCTV 사진 2023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8. 2023고합39사건의 피해자 C을 찾아가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감정이 격해져 내뱉은 말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시2023고합39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당시 피해자 C이 판시2023고합39범죄사실 1항 업무방해 사건에 관해 신고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2023고합39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2023. 2. 25.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수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3. 2. 28. 위 약국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신고를 하였냐, 당신이 신고해서 벌금을 내게 생겼다’고 추궁하였고, 피해자 C이 ‘네’라고 대답하자 흥분하며 ‘아주 잘했다, 잘했어, 당신 때문에 벌금을 내게 생겼으나 잘했네, 너가 그랬구만’이라고 하며 ‘씨발년이 신고해서 내가 벌금을 내게 생겼다,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C의 약국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피해자 C이 신고를 하여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주기 위해 경찰관이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하자 “그 사람이 나를 신고한 것 때문에 지금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2023고합39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도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정도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각 영업하는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보복협박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보복협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