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61

범 죄 사 실 2023고단1561 피고인은 2023. 4. 7. 20:00경 경기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근처에서 자신과 약 1년 동안 교제 중인 여자친구 피해자 B(여, 28세)를 만나 저녁밥과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왜 전화연락을 잘 받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놔두고 혼자 택시를 타 집으로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을 받더라도 ‘너랑 더 할 말 없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 00:3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D빌라’ 앞에서, 피해자보다 먼저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택시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 트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1892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3. 2. 11.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며 머리 뒤쪽 부위를 식탁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가 2-3cm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3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여자친구 B이 집 밖으로 도망치자 화가 나, B이 기르던 그 소유의 애완견(비숑, 생후 7개월)을 발로 걷어 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휴대전화 녹화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열람수사, ‘D건물’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피해 정도 재확인 및 진단서 첨부) 1. 참고인 촬영 동영상 CD, 발생장소 CCTV 1. 피해자 얼굴 및 팔뚝 외상 사진, 캡쳐사진, 피해자 범행 이틀 후 외상 재확인(사진, 증거목록 순번232)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후 단 한번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추가진료 없이 회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상해가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디를 무엇으로 맞았는지 모를 정도로 구타를 당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30쪽), 발생장소 CCTV 영상을 통하여 실제로 당시 태권도 4단인 피고인이 약 10초 동안 약 4~5회에 걸쳐 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중점적으로 때리고, 2회 가량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2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H의원 목동점에 내원하여 의사 I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경찰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32족)에서 여전히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파랗게 멍들고, 그 주변이 빨갛게 부어 있으며, 안구에 상처가 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가 상처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3고단1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이웃 주민 진술 및 동영상 제출, 2. 14.경 피해자 112신고 3건 확인) 1. 수사상황(CCTV 녹화장면 및 참고인 제출 동영상 비교) 1. 피해자사진, 강아지사진,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14),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5)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아지를 사망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복도 CCTV 영상(음성이 녹음되지 아니함)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상태로 복도로 나가 복도 끝으로 도망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마친 피고인이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화가 나서 출입문을 향하여 왼발을 디딤 발로 삼아 오른발을 크게 차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또한 참고인 제출 동영상(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 등이 녹음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강아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는 점(당시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도 강아지의 비명소리를 4~5번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가 112신고 전화와 통화하면서 ‘강아지 죽여요’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그 후에도 또 다른 참고인 제출 동영상에 의하면, 강아지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피해자 다시 112로 신고하면서 ‘강아지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라고 말한 소리가 들린다), 피해자의 강아지는 생후 7개월의 비교적 어린 강아지로서 평소 아픈 곳 없이 건강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집안에서 복도로 도망칠 당시 강아지는 별다른 이상 없었음에도 경찰이 출동 후 집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바닥에 숨만 쉬면서 눈을 뜬 상태로 다리만 살짝 움직이면서 아픈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강아지가 죽었고 당시 위 강아지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신발장 옆에 있던 2리터 생수 6개 묶음을 발로 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맨발인 상태로 왼발을 디딤 발로 하고 오른발로 강하게 생수 묶음을 찼으므로 생수 묶음과 피고인의 발에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졌을 것임에도 참고인 동영상에는 강아지가 고통을 느끼는 소리 외에 피고인이 낸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소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강아지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강아지를 사망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1.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며 머리 뒤쪽 부위를 식탁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가 2-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당시 피해자가 충격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 뒤쪽 부위를 식탁에 부딪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따르면 이는 피고인이 좁은 집안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주변 정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전도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