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25. 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22. 경 용인시 처인구 D 에 있는 E에서 F EF쏘나타 승용차가 방치된 것을 발견하고 알 수 없는 도구로 위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제거한 후 이를 떼어 내고, 같은 날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떼어 낸 F 앞, 뒤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엑센트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7. 8. 29. 까지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용인 시내 일원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07. 8. 23, 11:05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당시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교회에는 외국인 선생님이 와서 영어를 가르쳐준단다. 나와 같이 차를 타고 교회에 가볼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위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야산에 데려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8. 23. 12:50경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야산에 데려간 후 위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엎드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여기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보여주며 "여기가 어디냐고 한 번 더 물으면 죽는다. 조용히 해라. 이제부터 나는 교회선생님이야. 안 믿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07. 8. 25. 16:20경 다시 위 H초등학교로 찾아가 마침 그곳 정문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여, 당시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게임 같은 것에 관심 있니? 나랑 같이 어디 가볼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엑센트 승용차로 유인하여 조 수석에 태워 용인시 처인구 L 에 있는 M마을 입구 인근 야산에 데려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려가던 중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여 다리를 잡고 눈을 감으라고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눈을 뜨거나 고개를 들면 바로 때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마을 입구 인근 야산에 차를 세운 후 겁먹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라고 한 뒤 이를 만지게 하였다.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조수석 시트를 젖히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 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음 날 새벽경 용인시 처인구 N 부근 도로로 차량을 이동시켜 다시 조수석 시트를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04:00경 다시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마을 입구 인근 야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총 3회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살인 및 강제추행 판결문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등학교 앞에서 8세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2일 후 같은 장소에서 11세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강제추행치상죄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7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이하 같다] 특수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미성년자 유인의 점 : 각 형법 제287조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2007. 8. 25.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2007. 8. 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대 중반 이후 피고인의 셋째 형의 폭행으로 귀를 다쳐 이명이 생겼고 그 후 이명 및 상세불명의 우울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감정의사 P은 2013. 12. 30.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라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미리 칼을 준비하고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한 것으로 보이며 교회나 게임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가고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이나 피자를 사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2008년 12월경 피고인에게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으나 이로 인한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의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감정 의사 Q의 2009. 4. 27. 자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8세의 여자 어린이를 유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칼로 위협하면서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그로부터 불과 2일 만에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11세의 여자 어린이를 유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3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 이전에 이미 강제추행치상죄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아직 8세 및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입게 되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고 평생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살인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