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총책인 일명 'B' 대리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지방 출장의 경우 추가 비용 지급)을 받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7.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특례 대출상품이 있는데, 지금보다 신용도가 높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가능한 업체를 소개시켜 줄 테니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우리 쪽으로 보내주면 우리 쪽 채권상환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가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10:58경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4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지하철역 2번 출구 건너편 J커피점 앞에서 E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 온 1,800만 원을 전달받아 'B' 대리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7.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조합 L 대리를 사칭하며 "연 4.2% 금리로 최대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평점이 부족하고 고금리 상품 대출내역이 없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을 하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12:43경 E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8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병원 입구에서 E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 온 3,400만 원을 전달받아 'B' 대리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7.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8. 6. 13:50경 E 명의 P은행 계좌(Q)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3 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에서 E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 온 5,000만 원을 전달받아 'B' 대리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F조합 거래내역서, P은행 거래내역서, 수거책 CCTV 사진, 각 송금영수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현장직원 주의사항 및 업무준비사항 내용, 거래명세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상대방을 대출금을 상환하는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한 현장 직원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다. 또한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정범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비로소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범의 및 기능적 행위지배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 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로서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T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B' 대리의 요구로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B' 대리에게 주민등록증 사본만 보냈을 뿐, 면접을 보거나 'B' 대리 등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 업무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교육을 받은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B' 대리가 회사 위치를 알려 주지 않았고, 텔레그램 외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도 알려 주지 않았으며, 일당과 경비를 보내면서 송금자 명의도 감추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T회사의 위치, 구성 등 그 실체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 즉 회사로부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채무자와 연락을 하고 채무자를 찾아가 상환금을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 대리와 텔레그램으로 긴밀히 연락하면서, 마치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이동, 대기, 시각 확인, 복장 확인, 피해자 등 만남, 현금 수거, 현장 이탈, 송금 등을 행위를 하였다. 또한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대화를 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를 가지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모습과 일치한다. 'B' 대리는 은행 창구를 통한 송금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수거한 현금을 은행직원과 대면할 필요가 없는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송금명의인으로 입력할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보내 주었다. 또한 'B' 대리는 수거한 현금을 'T회사'이 아닌 전혀 다른 회사, 즉 '㈜ U' 등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송금 과정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채권추심 절차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범행일인 2019. 8. 6. 부산에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 원, 3,400만 원, 5,000만 원을 각 전달받았다. 만약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상환금이 전부 마련되는 시점에 만나 돈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같은 날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장소에서 만나 돈을 나누어 받았다는 점에서, 만약 현장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대출금을 전달받은 것이라면, 그 현장 직원이 직접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되는데 굳이 피고인이 다시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을 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바, 피고인도 자신이 전달받은 돈이 정상적인 대출 상환금이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6. 중순경부터 2019. 8. 28.까지 사이에 25일 정도 일을 하였는데, 서울에서 일을 한 경우에는 20~30만 원, 지방으로 출장을 간 경우에는 50~60만 원 정도를 받았고, 현금을 수거하지 않은 날에도 경비조로 5만 원을 받았다. 20여명의 사람들로부터 평균 5,000만 원씩 합계 10억 원 정도의 현금을 수거하여 건당 평균 4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 정도를 대가로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7.경 무통장 입금을 하다가 돈이 기계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 때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 T회사의 V부장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는 일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 보기도 하였다. 업체에 비밀이 많아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았으며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기수 후 범행 가담 주장에 관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참조), 대포 통장 내지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통장 또는 계좌 명의자가 중간에서 편취금을 가로챌 수 있으므로, 대포 통장 내지 차명 계좌로 편취금이 입금된 것만으로는 사기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편취금이 대포 통장 내지 차명 계좌를 거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배타적 지배 범위 안으로 이전될 때 비로소 범행이 종료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전에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피고인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 피해금을 일부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