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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01

범 죄 사 실 2021고단4401 피고인은 2021. 11. 21.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65 피고인은 2021. 10. 9. 21:40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 부근부터 같은 구 G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10.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1. 21.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음 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측정된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2018. 10. 12.자로 공소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을 관리하여 오던 중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E호를 임차해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공인중개사 H을 통하여 위 E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 E호를 6,7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위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10억 7,000만 원이고, 위 주택에 대하여 E호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합계 3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니 보증금 6,700만 원의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10억 7,1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같은 달 27. I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 같은 해 12. 6. C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350만 원(주택자금대출 5,200만 원 포함) 등 합계 6,7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송금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경 M 다가구주택 N호 임대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이법원 2021노1396,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2019. 9.경 O건물 P호를 임대하면서 2억 원을 편취하였으며(이 법원 2021고단1600, 징역 1년), 2019. 12.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E호를 명의신탁한 후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6,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 용역업체인 ‘B’ 소속 직원으로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 파견 되어 청소원들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B’ 소속 청소원으로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아 위 병원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5:43경 대출업체 직원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생계비 지원을 위한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가 필요한데 당신 계좌로는 큰 돈이 입출금된 적이 없어 대출금을 받을 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서 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0: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돈 받을 곳이 있는데 내가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어 계좌를 쓸 수가 없으니 계좌를 좀 빌려달라. 잠시 후 누군가 전화를 할테니 그 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그 무렵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에 1,300만 원, I 주식회사에 1,000만 원, J 주식회사에 2,500만 원의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11:00경 1,300만 원, 같은 날 11:28경 1,000만 원, 다음 날 10:03경 2,500만 원이 피해자의 위 G은행 계좌에 각 입금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6. 23. 11:30경 위 병원에서 H론 및 I론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아보고 놀란 피해자로부터 “내 카드로 대출이 되어서 돈이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의 말과 달리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대출금이 다 내 앞으로 돌려질 것이니 걱정 말고 나에게 돈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K은행, L은행, M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원리금을 변제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 급여로는 위 기존대출 원리금과 생활비, 주거지 임차료 등을 지급하고 나면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실행된 위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 대출의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 11:53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09:4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39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E, G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가 기 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편승하여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995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2:52경 서울 서초구 B상가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과 목격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방법, 침이 묻은 부위, 침의 양,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피해를 당한, 목격한) 구체적 사실을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 증인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한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행하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움찔하며 몸을 피하는 장면)도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을 걷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 학생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향하여 갑자기 침을 뱉었다. 불특정 행인을 대상으로 상당한 양의 침을 입속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낸 것으로, 상당히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증오 범행’으로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상대방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로 인하여 전국가적 방역 및 이를 위한 개인위생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신체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위험스런 행동이기도 하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정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추가적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 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기간 동안 자중하며 정신과 치료에 임할 것을 권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2:46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 에서부터 같은 건물 경비실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9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등(영상자료캡쳐),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전복되어 상해를 입는 사고를 발생시켰던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3: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3:1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이후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2. 08:5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숙소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4회에 걸쳐 270,5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D‘ G 채증 자료 회신) 1. 내사보고서(도박 범행계좌의 상대 입금계좌 특정), -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도박 범행계좌의 상대 입금계좌 추가 특정), -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을 한 기간이 길고, 도박에 사용한 돈도 상당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8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84] 피고인은 2019. 3. 13.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그러면 그 후에 채무자를 내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이고 대출금 및 이자도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고 집 월세 및 통신요금 등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3. G은행 등 2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9. 3. 14. 피해자로부터 위 2,70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6052] 1. 피고인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에 접속하여 ‘고야드 클러치백을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고야드 클러치백을 택배비 포함하여 302,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야드 클러치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가방 대금 명목으로 30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9.경 서울 강남구 M백화점 내에서 피해자 N로부터 시간 당 2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루이비통 지갑 구매대행’ 명목으로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그 중 시가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송수신 화면 및 출력물, 대출금 입금내역, 입금내역 1. 수사보고 [2021고단6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 O, P, Q, D, R, N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판매게시글,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 각하 배상신청인 B,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지연손해금, 택배비용 및 가품 감정비용 등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므로 그 부분 청구는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7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명품 브랜드의 정품 가방을 양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구매대행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4,2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탑골사거리 교차로를 야탑사거리 쪽에서 아름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회전반경을 넓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아름사거리 쪽에서 성남대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신형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테슬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위 신형아반떼 승용차의 뒤쪽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구형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테슬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구형아반떼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원에 출국 가능성을 문의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전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4. 16:10경 부산 사하구 B시장 내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5회 가량 짓밟고, 다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왼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3회 가량 짓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2. 4. 25.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07 피고인들은 2021. 3. 20. 20:5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로 67에 있는 신시가지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치고 목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296 피고인 A은 2021. 11. 4. 23:35경 동두천시 D 아파트 주차장부터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82에 있는 소요산 주차장까지 약 7.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694 피고인 B은 2021. 6. 25. 19:00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소재 지행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17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으로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52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56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동상해범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동상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고 있고, 현재도 소년원에서 소년보호처분 중에 있는바, 이와 같이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점, 공동상해범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상해범죄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다소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구미시 E에 있는 'F' 및 구미시 G, 2층에 있는 ‘H’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의 종업원으로서 위 D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 ‘F’의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경부터 2020. 4. 10.경까지, D은 2020. 3. 28.경부터 2020. 4. 19.경까지, 위 ‘F’에서, 컴퓨터와 대전을 진행하면서 획득한 캐릭터 종류, 모양에 따라승점을 얻을 수 있는 뉴팬텀퍼펙트카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의 종업원으로서 위 D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 ’H‘의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경부터 2020. 5. 4.경까지, D은 2020. 4. 27.경부터 2020. 5. 8.경까지, 위 'H'에서, 제1항과 같은 뉴팬텀퍼펙트카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0. 5. 5.경까지 위 ‘H’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 받으면 게임기에 투입된 IC카드를 확인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 게임기 번호를 포스트잇에 기재한 뒤 위 IC카드 및 포스트잇을 위 'H'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B 등에게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알려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D 등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불법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및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환전행위에도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고하는 처벌전력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똑딱이를 제공하여 사행심을 더욱 조장한 점 피고인 B: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및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환전행위에도 가담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 C: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환전행위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저녁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의 지인 D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D의 로체 승용차 뒷좌석에 탄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22:53경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대리운전기사가 대구 달서구 E 소재 F파출소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량 경적을 울리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적 소리를 듣고 위 승용차로 온 대구달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사본 첨부, 근무일지사본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6.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2017.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1.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C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의 대리인인 F에게 “상태가 좋은 중고 그랜져IG 3.0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우선 우리가 보내주는 그랜져IG 2.5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타고 있으면, 나중에 그랜져IG 3.0 승용차량으로 변경한 후 소유권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F은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랜져IG 3.0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차량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그랜져IG 2.5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잠시 타더라도 나중에 약속된 그랜져IG 3.0 승용차로 변경 해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며, 먼저 보내준 그랜져IG 2.5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와중간에 교체해준 그랜져IG 3.0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도 각각 ㈜G, ㈜H 소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도 아니어서 위 차량들의 소유권이전등록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랜져IG 승용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과 같은 달 17.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C에서 ㈜G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명’ 란에 “그랜져IG",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출고시간’란에”2020년 7월 15일 18시00분“, ‘비고’란에 ”※ 보증금 일천칠백만원(차량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함)“, 우측 하단에 ”담당자 A“ 등으로 기재하여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에게 위 그랜져IG (차량번호 1 생략) 차량과 위 문서를 함께 보내어 위조된 위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에게 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E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D 명의의 I계좌거래내역(증거 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수법 전력으로 누범인 사실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최근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백제고분사거리 방면에서 방이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보다 앞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B(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거쳐 송파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1. 수사보고서(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사고원인행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D,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및 피해 정도, 범행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한 듯한 정황이엿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