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 25.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한 사설 경마사이트(E)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F', 'G', 'H' 등 아이디를 부여하고 현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에게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관하여 단승, 복승, 연승, 쌍승, 복연승 등 우승마를 선택하여 배팅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이를 환전하여 현금으로 송금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이 배팅한 게임머니는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명의 I은행 계좌(L), M 명의 N조합 계좌(O)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1149회에 걸쳐 합계 1,088,300,011원을 입금 받고 총 861회에 결처 합계 1,015,688,500원을 송금해 주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설 경마사이트의 거래계좌는 거액이 거래되고 거래내역도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해서 거래를 함으로써 사설 경마사이트의 단속을 피하고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타인의 계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명의 위 I은행 계좌도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인천 남동구 P,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M 명의 위 N조합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및 OTP생성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 25.까지 위 K 및 M 명의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사설경마를 위한 게임머니를 충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531,3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위 M 명의 N조합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및 OTP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에게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일부 운영권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상대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 25.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한 사설 경마사이트(E)를 보조 운영하면서 C 등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모집한 회원들에게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관하여 단승, 복승, 연승, 쌍승, 복연승 등 우승마를 선택하여 배팅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이를 환전하여 현금으로 송금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이 배팅한 게임머니는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배우자인 R의 전 남편 S 명의 T은행 계좌(U), R의 전 남편과의 딸 V 명의 T은행 계좌(W)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120,370,000원을 입금 받고 총 91,721,000원을 송금해 주는 등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위 A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E)에서 아이디 'G'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충전 계좌인 위 A의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78,860,000원을 송금하고, 경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총 52회에 걸쳐 61,444,5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설 경마사이트의 거래계좌는 거액이 거래되고 거래내역도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개의 계좌로 분산해서 거래를 함으로써 사설 경마사이트의 단속을 피하고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S 명의 T은행 계좌와 위 V 명의 T은행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 25.까지 위 S 및 V 명의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사설경마를 위한 게임머니를 충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120,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위 B가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E)에서 아이디 'X'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충전 계좌인 위 S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27,380,000원을 송금하고, 경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총 5회에 걸쳐 9,92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D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에 이용하기 위한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와 같이 2017. 11.경 A의 집 인근 커피숍에서, M 명의 N조합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및 OTP생성기를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설경마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2017. 11.경 A의 집 인근 커피숍에서, A의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에게 위 M 명의 N조합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및 OTP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2018-8194) 회신 1. 단속현장사진 등, 단속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범행계좌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유사경마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받은 행위의 점) •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유사경마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유사경마행위 상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 가장의 점) •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유사경마행위 상대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D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등의 취득 가장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A, B :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뇌하수체 선종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D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별 범행의 기간, 규모,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