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8:5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07Km 지점에서 B 7.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들 사이에 간격이 넓지 않음에도 속도를 높이며 무리하게 좌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만트렉터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유리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화물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1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대형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그 사고의 파편들로 인하여 뒤따르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스카니아트랙터의 화물차의 타이어 1개가 파손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대형버스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J(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M(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여, 6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에 차량수리비 28,259,220원 상당의 피해를 피해자 F 운전의 대형버스에 차량수리비 15,731,870원 상당의 피해를 피해자 H 운전의 화물차에 차량수리비 490,0002 원 상당의 피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H의 각 우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6. 이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2017고단2218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9.24. 23:5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빌라 3층 주거지에서, D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017고단26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8.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빌라 3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 도구를 통하여 나오는 증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E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5, 새벽 시간 경 서울 구로구 F 앞길에서, G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7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17고단34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 21:00경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H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 ~ 21: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K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하순 20:00 ~ 21: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21:00 ~ 22: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5g을 나누어, 그 중 0.2g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남은 0.3g L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1인은 2016. 6. 초순 21:00 ~ 22:00 경 사이 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4g을 I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외국인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¹2017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공범 E의 마약 감정서 사본 첨부, 피의자에 대한 소변, 모발 감정서 사본),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2017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과 자주 통화자 명단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많으며, 1회 투약 외에 6회의 판매와 2회의 제공행위에까지 나아가 필로폰을 유통시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의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것으로 판시 전과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0. 20:46경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1호실에서 손님 E(가명 F)이 지급한 안마요금 69,000원 중 50%를 업주로부터 받기로 하고 손으로 F의 등과 복부를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1시간에 걸쳐 안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손님들이 지급하는 시간당 22,000원 내지 49,000원의 안마요금 중 50%를 업주로부터 지급받고 하루 1~5명의 손님들의 등과 발 부위를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0. 21:40경 D 1호실에서 피해자 F(가명)에게 복부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수건으로 복부에 묻은 오일을 닦으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 내용, 피해자가 받았던 느낌과 피해에 대한 반응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당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서울 마포구 C건물,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칠백칠십만원정", 발행일란에 "2016년 4월 30일", 지급기일란에 "2017년 4월 30일", 지급장소, 지급지, 발행지, 주소지란에 "서울"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서울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인수증 1. 위조된 유가증권의 기재(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유가증권 위조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는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2:25경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치어스' 주점 앞 도로에서 광주 시 경충대로1127번길 65 앞에 있는 '이편한세상'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통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우리에게 대여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부풀려 신용등급을 올려준 후 3,000만 원 정도를 대출 해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6. 12. 1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금융거래 실적을 통하여 장래에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위 계좌들이 허위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와 D는, 불상지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상의 상담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의 상환이나 보증보험료 납부 등의 명목으로 조직원들에게 금원을 직접 건네주거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D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피해자 또는 계좌 명의자의 인적 사항, 접선 일시,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는 피해자나 계좌 명의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및 접선 장소에서 주변 동향을 살피면서 전달책 및 피해자 또는 계좌 명의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조직원을 지시·감독하고, 전달책이나 계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 명의자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와 D는 이에 따라 2016. 11. 17.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 상담원은 2016. 12. 28.경 불상지에 소재하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상환능력 입증을 위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신한은행 부평구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직후 위 조직의 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신한은행 부평구청 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55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 상담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 소재하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신한은행 부평구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직후 위 조직의 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신한은행 부평구청 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G이 송금한 위 2,000만 원 및 피해자 E이 송금한 위 550만 원 중 5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본인금융거래 내역 등, 통장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불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의 불법 수익 확보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바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는 점, 본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익은 없는 점,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본 범행의 유혹을 받은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기방조는 형의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각 사기방조의 편취 금액, 범행 횟수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 2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06: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일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새터로 13에 있는 파스쿠치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7. 20:52경 군포시 B빌딩 1층 'C' 앞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길에 누워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경찰관입니다. 어디 아프신데 있으세요? 괜찮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휘둘러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21:40경 군포시 F에 있는 군포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에 인치된 상태에서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물을 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경찰새끼들, 개새끼야, 빨리 수갑 풀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G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경장 H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ww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돕고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이후 체포된 상태에서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신명산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동 743-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남준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3. 03:41경 세종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인 E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간 다음 그곳 POS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3. 04:01경 세종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간 다음 그곳 POS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범행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야간에 창호를 부수고 들어가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23.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을래."라는 등 욕설하고, 당시 합석한 다른 손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술값 문제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지려고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9:20경 거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놀리는 식으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23:50경 거제시 장승로 109에 있는 거제경찰서 장승포지구대입구에서, 피해자 I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과 요금 지급에 관한 협의도 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을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대계산서, 피해사전,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5회 이상의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존재하고, 폭행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 다시 본건 폭력범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아닌 형벌은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위하의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장기의 실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최대한 선처하여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08.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8.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산 중고 자동차를 구입 할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2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급한 기존 채무변제 및 기타 생활비, 사무실 운영 등의 경비로 우선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중고자 동차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D) 2008. 3. 7. 3,000만원, 2008. 3. 8.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8. 1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0. 14.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유한회사 F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차량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3. 31. 까지 이전에 차용한 5,000만 원과 같이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급한 기존 채무변제 및 기타 생활비, 사무실 운영 등의 경비로 우선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D) 2008. 10. 14. 경부터 2008. 10. 16. 까지 4,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수입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인 유한회사 F에서 외제 중고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C와 동업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으면 매매대금을 C에게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9. 9. 25. 피해자 C로부터 'G 볼보S80 4.4 승용차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구입대금 및 구입대금과 판매대금의 차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2009. 10. 20. 전북 김제시 H에 거주하는 I에게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중 3,600만 원 및 불상의 수익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2.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J 인피니터M35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3,0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2009. 11. 30. 대구 수성구 K에 거주하는 L에게 판매한 후 그 매매대금 중 3,050만 원 및 불상의 수익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8. 위 피해자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M 렉스서 LS460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2009. 12. 24. 대구 동구 N에 있는 O 대표 P에게 판매한 후 그 매매대금 중 5,200만 원 및 불상의 수익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인 유한회사 F에서 외제 중고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9. 초순경 고객인 피해자 Q으로부터 R 폭스바겐 승용차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10. 28. 서울 강남구 S빌딩 1층에 있는 (주)T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3,470만 원에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의 각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 의 각 고소장 1. 차용증서, 자립예탁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3건,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내역, 차량등록원부(R)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0 고단240),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7노2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과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데, 차용채 무 보증인이 변제한 3,5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공탁한 2,100만 원 외에는 여전히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하고 해외로 도주하였던 점 등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 204호 에이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후배로서 2016. 12. 28. 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위 대부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위 C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채무자를 모집하였고, 2016.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 후에 6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1042.9%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3.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8 같이 2) 총 58명에게 대부를 하면서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위 D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와서 일을 도와주면 100만 원을 대부할 때마다 10만 원을 주겠다. 너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그 사람을 만나 필요한 자료를 받고 대부를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D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7.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40만 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 후에 6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2607.1%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번 내지 67번 기재와 같이 총 9명에게 대부를 하면서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공소장 기재 "2017. 1. 6. 경까지 2016. 12. 28. 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8 의 각 계약일자에 비추어 보면 "2016. 12. 28.경까지"의 오기로 보인므로, 이를 정정한다. 2) 단,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의 이자란 "200,000" 은 같은 순번의 대부원금, 상환금액, 이자율의 기재에 비추어 "100,000"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대부업등록증, 대부내역 1. 채무자 G, H, I, F, J, K, L, M, N, O 각 대부 관련 자료 1. 채무자들에 대한 대부 관련 자료(순번 23) 1. 각 채증사진, 매출일지 1. 수사보고(대출거래내역 및 이자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3) 제1항(순번 제1 내지 58의 각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행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순번 제59 내지 67의 각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행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3) 공소장 기재 "제3조"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급히 소액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징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으며, 범행기간, 횟수, 초과 이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23

범죄사실 2017고단4023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의 총판이다. 한편, E, F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 운영 총책으로서, G는 콜센터 운영 및 대포통장 관리 책으로서, H은 총판 관리 및 콜센터 운영자로서, I은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J, K, L)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서, M과 N은 국내 영업권자들이 해외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국내 영업권자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베팅 결과의 정산 및 관리를 해주는 사람으로서, O와 P은 각 콜센터 직원으로서, Q, R, S, T은 각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업자로서, U, V, W은 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 G, F, H, I, O, S, T, P, Q, R, X, W, V, U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Y건물 102동 302호 등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Z'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총판을 통해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 영업 계좌[(주)AA 농협은행 AB 계좌 등 법인계좌 5개, AC 국민은행 AD 계좌 등 개인계좌 9개]로 배팅할 돈을 입금 받은 후, 위 E 등 사이트 운영진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 K, L'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큼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배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배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7+4344₁ 피고인은 2017. 6. 8. 18:25경 대구 중구 AE 앞 노상에서, 친구인 AF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법규 위반(번호판 미부착)으로 단속되어 대구중부경찰서 AG지구대 소속 경사 AH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수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 AH에게 지인 AI의 주민등록번호(AJ)를 마치 자신의 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P, O, G, R, Q, E, V, S, T,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영업계좌 및 회원명부 첨부 및 AL 등 800여명의 회원명부 사본 1부), 수사보고(W 씨티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시티은행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 및 본건 피의자들의 범행 구조도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금융계좌 분석 결과 및 도박사이트 영업용계좌 개인입금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금융계좌 거래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기간 및 도금산출 보고)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업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지명수배 중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자들에게 확정된 형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07.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3. 22:4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동로 2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2. 22: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61세)의 목을 손으로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60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7세)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7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0.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4.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경, 2010년경, 2013년경, 2014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의 벌금형이 모두 약식절차에 의하여 부과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