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74

범 죄 사 실 2019고단4474 피고인은 남양주시 B상가 C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B상가 관리단장 후보자로 선출된 자이고, D은 위 B상가 E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남양주시 B상가 6층에서, 위 상가의 관리단장 선출을 위한 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를 하면서 위 D으로부터 투표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호 투표용지 ‘지지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를 기재한 후 위 투표용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B상가관리단의 관리단장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264 피고인은 남양주시 F아파트에 거주하고, 피해자 G은 2012년부터 4년간 위 아파트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F아파트 동대표를 역임하였고, 피해자 I는 현재 위 아파트 F아파트 노인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선거 출마 당시 홍보물 설치 문제 등으로 위 피해자 G이 민원을 제기하여 사과를 하게 되고, 위 아파트 F아파트 노인회 회장직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으나 위 피해자 I가 노인회 회장직을 연임하자, 위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 노인회장직에 있을 당시 공금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동안 발생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자 I에게 노인회장직을 사퇴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경 남양주시 F아파트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L카페’에 개설한 ‘M’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G, I회장님께”라는 제목 하에 “G 주민 동대표회장 4년 임기동안 관리규약을 위반하면서 관리비를 낭비하였다, 2018년 12기 동대표가 시작되자 G 주민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관리실 동대표를 간섭하고 허무맹랑한 내용증명 통고서를 A에게 보내는 등 주민이 하여서는 안 되는 법을 위반하면서 A에게 협박, 공갈하며 온갖 비속어를 사용하여 A를 괴롭혀 왔다, 관리비를 낭비하여 지탄의 대상이었다, N이 A를 협박, 공갈한 문서가 증명된다, G은 110,000,000원 상당의 관리비를 낭비하였다, 2014년도 회장으로 입후보했을 때 약력 및 공약을 게시하면서 각 가정으로 배달된 경력공약 허위기재 확인여부, 경로당 8년간의 예산 1억 원의 예산 수지결산을 제대로하지 않았다, 회계거래장부가 없었고 지출결의서 없이 공금을 집행하였다, 특별난방비는 I 회장님이 법을 위반하고, 2016년도 15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납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 8년간 O 법을 위반하고, 1억 1천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낭비하였고, 회비를 독단적으로 사용하여 회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임기동안 관리규약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리비를 낭비한 사실,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공갈한 사실, 회장입후보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 등이 없었고, 피해자 I 역시 지출결의서 등 없이 노인회비를 집행한 사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노인회비를 집행하거나 독단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D의 각 확인서 1. 정기총회 회의록, C호, E호 투표용지, 지하 1층 E호(D)의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 서(E호), 투표 참석자 명부, 피의자 지지 투표용지, P 지지 투표용지, 1. 문서 감정서, 필적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감정서 [2020고단426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M 포스팅 캡쳐본, M 자료 캡쳐본, 캡쳐본, 통고서 등 1. A가 보낸 문자메시지, 신청서, 약력, 관리비 자료, 관리규약, 임원회의록, 각 수지결 산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서, 난방비 입금현황, 소명자료(현금인출내역, 회의록, 보조금 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4474) 1. 주장 피고인은 2018. 2. 22. 이 사건 투표 과정에서 상가 E호 V 투표용지 지지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투표용지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함께 상가관리단장 후보로 출마하였던 P과 상가 관리소장이었던 Q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상가 E호 소유자인 D으로부터 투표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호 투표용지 지지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위 투표용지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투표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참석자 명부에 서명을 하고 본인 호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받아 지지자란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투표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P 측의 충돌로 인해 투표장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구분소유자가 각자 알아서 본인의 투표용지를 가져간 후 이를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2019고단4474 증거기록 제76쪽). Q은 이 사건 투표가 무효가 되거나 재투표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같은 투표용지를 여러 장 만들어 두었는데, 앞서와 같은 상황이 되자 같은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 내지 29쪽). 심지어 상가 W호와 X호의 소유자인 Y은 상가 X호와 상가 E호의 상호가 모두 ‘V’으로 같은 나머지 상가 X호가 아닌 상가 E호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였고, 이를 상가 X호의 투표로 인정해 주는 일도 발생하였다(2019고단4474 증거기록 제413, 423쪽). 이러한 상황에서 Y이 투표한 상가 E호의 투표용지 이외에 또다른 상가 E호의 투표용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상가 E호의 소유자인 D은 2018. 2. 9. R에게 이 사건 투표권을 위임한 상황이었고(2019고단4474 증거기록 제38쪽), 상가 Z호 소유자인 R은 P에게 투표를 하였기 때문에(2019고단4474 증거기록 제426쪽), 피고인에게 투표한 상가 E호의 투표용지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감정인 AA은 Y이 투표한 상가 E호의 투표용지 이외에 또다른 상가 E호의 투표용지의 지지자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기재(2019고단4474 증거기록 제66-1쪽)가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표 과정에서 상가 E호의 투표용지지지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투표용지를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업무방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