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관리자 C, 하위관리자 D, 도박자금 충·환전, 경기배당 등의 업무를 담당한 E, F, G, H, I, J, K 등 공범들 사이에서 일명 'L'으로 불리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도박수익금 등의 인출 및 수익금 계좌로 송금 등 수익관리, 공범들에 대한 급여지급, 공범들의 해외 공급, 대포통장 수집, 공급 업무 등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자로 위와 같이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필리핀 M 11층 N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전산처리 장치와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을 상대로 국내·외 각종 운동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한 다음(이른바 '베팅'),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경우 걸게 한 돈을 피의자들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인터넷 사이트 O, P(Q), R(S), T(U) 등을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X), 유한회사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 등으로 39,781,937,501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이른바 '게임머니'로 전환한 후, 특정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환급하고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전자식 카드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T(U)", "R(S)" 운영에 필요한 범죄수익금계좌로 사용할 의사로, 1) 2017년 1월경 분당시 AA 소재 AB은행 분당지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AC으로부터 AC 명의 AB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2) 2017년 1월경 분당시 AE 소재 자신의 아들 AF의 주거지에서 아들 AF 명의 AB은행 계좌(AG)와 W은행 계좌(AH)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3) 2018년 4월경 분당시 이하 불상지에서 AI 명의 AB은행 계좌(AJ)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4) 2018년 7월경 분당시 이하 불상지에서 AK 명의 AB은행 계좌(AL)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5) 2018년 11월경 분당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AM 명의 W은행 계좌(AN)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친형인 A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 등으로 39,781,937,500원 상당(이하 피고인 최초 인출가담시인 2018. 7. 1.경부터는 4,796,550,457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이른바 '게임머니'로 전환한 후, 특정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환급하고 나머지는 취득하여 금액 미상의 수익을 올렸는바, 피고인은 형제지간인 A으로부터 무슨 이유로 다수의 속칭 대포통장을 통한 입출금을 하는지 들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A이 자금 출금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의심까지 하고 있었으며, 실제 A으로부터 비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고 있음을 고지받았기에 자신이 A의 지시에 따른 대포통장을 통한 인출, 송금 대상 금원이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2018. 7. 1.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AB은행 우남역점에서 A의 지시를 받고 A으로부터 AK 명의 AB은행 계좌(AL)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A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 6개(위 제1의 나.항 기재 계좌들)를 건네받아 ATM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A 및 C 등 공범들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전자식 카드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A으로부터 대포계좌 6개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인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AC, K, J,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부친 A 출금 사진 1. 내사보고(수익금이 이체된 AC 명의 AB은행, AF 명의 W은행 출금 사진) 1. 내사보고(AF 명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내사보고(AF 명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AC AB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AK 명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사용 H 특정) 1. J AO은행 거래내역 자료 분석 및 AB은행, AF에서 J 출금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사용하는 동생 AP의 은행계좌 확인) 1. 수사보고(AI, AK, AM CCTV 분석), 각 CCTV 출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현금 인출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AF 상대 범죄수익금 인출자 특정 관련) 1. 출금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현금 출금 금액) 1. 수사보고(A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아들 AF 명의 통화내역 중 여행사 통화내역) 1. 범죄수익금 출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아들 AF 명의 W은행 거래내역 편철 보고),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아들 AF 명의 AB은행 거래내역 편철 보고), 거래내역 1. 수사보고(AF AB은행 계좌, W은행 계좌 분석 및 피의자 A 범행시기 확인 보고), 거래내역서 3부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단순 인출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무엇보다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최종 수익계좌들은 피고인이 그 명의자들로부터 양수받아 관리하여 온 점, 그 최종 수익계좌들로부터 출금하는 행위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동생인 B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월급 지급, 필리핀 출국 항공권 구입·전달 등 인력 관리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최종 수익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현금 출금 외에 병원, 식당 등에서의 결제내역과 같이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AQ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AQ이라는 사람이 과연 실재하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로 AQ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수익관리 등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 인출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한 돈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A의 관계, 범죄전력(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과 그 수사과정, 피고인의 이 사건 출금 횟수와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까지 알지 못했을 수는 있으나 최소한 자신이 출금한 돈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국민체육진 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영업 및 수익 규모가 매우 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회적 해악이 큰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조직적 범죄의 전체를 볼 때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 가담에 해당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