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885(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무역업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E는 건축자재 수입업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법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F'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중순경 주식회사 G가 제조하여 캄보디아에 수출한 한국산 담배를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담배 밀수대금을 모아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인 C에게 전달한 후 밀수 담배가 국내에 도착하면 이를 다른 화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캄보디아에서 담배밀수대금을 전달받아 담배를 구매한 다음 다른 품명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하여 선적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담배 밀수대금 중 일부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관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2. 6.경 피고인 A로부터 담배 밀수대금 40,000,000원을 받아 2022. 6. 30.경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인 C이 지정한 N 명의의 ADVANCED BANK OF ASIA LIMITED 계좌(<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한국산 담배 '에쎄 라이트(ESSE LIGHT)' 3,900보루를 구입한 후 위 담배를 카펫(CARPET) 품목인 것처럼 무역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담배를 선적한 다음, 피고인 A는 2022. 8. 8.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M 보세창고에 피고인 B의 'F' 사업자를 수하인으로 하여 반입된 위 '에쎄 라이트(ESSE LIGHT)' 담배 3,900보루(물품원가 : 17,991,304원, 시가 : 158,730,000원)에 관하여 마치 위 물품이 카펫(CARPET)인 것처럼 양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번호>)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양산세관 통관 공무원의 수입화물검사 과정에서 해당 수입물품이 실제로는 담배인 것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한국산 담배를 수입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관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담배구입 자금 중 일부는 2022. 6. 30.경 피고인 A가 피고인 C이 지정한 N 명의의 ADVANCED BANK OF ASIA LIMITED 계좌(<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 C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각각 마련한 다음, 피고인 C은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한국산 담배 '에쎄 라이트(ESSE LIGHT)' 7,268보루, '에쎄 골드(ESSE GOLD)' 1,000보루를 각각 구입한 후 위 담배를 해먹(HAMMOCK) 또는 라탄테이블(RATTAN TABLE) 품목인 것처럼 무역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담배를 선적하고, 피고인 A는 2022. 8. 8.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M보세창고에서 위 담배 중 주식회사 D을 수하인으로 하여 반입된 '에쎄 라이트(ESSE LIGHT)' 담배 2,900보루, '에쎄 골드(ESSE GOLD)' 담배 1,000보루, 합계 3,900보루(물품 원가 : 18,518,948원, 시가 : 163,030,000원)에 관하여 마치 위 물품이 해먹(HAMMOCK)인 것처럼 양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번호>)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양산 세관 통관 공무원의 수입화물검사 과정에서 해당 수입물품이 실제로는 담배인 것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같은 보세창고에서 주식회사 E를 수하인으로 하여 반입된 나머지 담배인 '에쎄 라이트(ESSE LIGHT)' 담배 4,368보루(물품원가 : 20,159,117원, 시가 : 177,777,600원)에 관하여 마치 위 물품이 라탄테이블(RATTAN TABLE)인 것처럼 양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번호>)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양산 세관 통관 공무원의 수입화물검사 과정에서 해당 수입물품이 실제로는 담배인 것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한국산 담배를 수입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2023고단1000(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22. 8.경 캄보디아에 있는 N, O 등과 함께 롤형태의 인조잔디(ARTIFICIAL FURF) 내에 공간을 만들어 담배를 은닉하는 속칭 '심지박기' 수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의 지인 P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Q의 명의를 빌려 캄보디아로부터 인조잔디를 수입할 자격을 갖추고, 캄보디아에 있는 N과 O을 통해 현지에서 담배를 구매하여 인조잔디 내에 은닉하여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밀수입의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담배를 은닉한 인조잔디가 통관 절차를 마치고 미리 준비한 창고 컨테이너에 도착하면, 위 컨테이너에서 담배를 꺼내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관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N,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경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매한 국산담배 '에쎄 라이트(ESSE LIGHT)' 1,620보루(물품원가 : 9,716,053원, 시가 : 65,934,000원)를 플라스틱 관 속에 넣은 다음, 그 플라스틱 관을 인조잔디로 감싸 롤 형태의 인조잔디인 것처럼 위장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보내었다. 피고인 A는 2022. 11. 7.경 위 담배에 대해 피고인 B가 명의를 빌린 'Q' 회사가 마치 인조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신고번호 : <신고번호>)하고, 피고인들은 <주소>에 있는 <화물하치장명> 인근 컨테이너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담배를 소분하여 포장하고, 이를 <주소>에 있는 <시장명>에서 밀수입 담배를 구매하는 상인들에게 총 32,400,000원(1보루당 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산 담배 총 8,235보루(물품원가 : 55,602,365원, 시가 : 347,134,500원)를 밀수입하거나 수입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산 담배를 수입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313(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5.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H에서 자재를 받아 하청업체에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데 물품 구매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뿐 회사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I 및 S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2016. 2. 22. 2회에 걸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발의뢰, 품명위장 담배 밀수입 적발보고, 담배 가격 자료, 주식회사 D 수입실적, F 수입실적, 주식회사 E 수입실적, 각 전자통관시스템 조회내역, 각 수입화물 선하증권, A 외화송금내역, 각 양산세관 밀수담배 채증사진, 각 휴대전화 및 수입재고 현금 확인 사진, C 문자내역 캡처화면 촬영 사진 출력물, 감정서, 고발장 2023고단10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서, Q 수입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텍스트, A가 문자메세지로 전송한 선하증권 및 캄보디아 현지 담배 구매자료,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텍스트, 감정서, 고발장 2023고단1313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B 국민은행 <계좌번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월 5%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해자의 대여금 주장에 부합하는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없으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이 단순한 투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상호 가까운 사이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원금을 변제받을 의사로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5%의 고정적인 이익금을 지급하였는데, 고정적인 이익금의 지급은 투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라기보다는 대여금에 대한 확정 이자로 볼 개연성이 더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채무가 많고 변제할 만한 재산이나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대부분의 밀수입하려는 제품이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한 2023고단1313호 사기죄 사건)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이 사건 사기죄는 범죄사실 기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