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6:15경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선명 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황지동 방면에서 고한읍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절 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2:14경 서울 강서구 방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3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존에 처벌받은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가 다소 오래전인 점, 기타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경부터 2012. 1.초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1718호, 1719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급여를 그 당시까지 지급받고 있던 월 500만원에서 월 미화 5,000불로 마음대로 상향조정한 후 2009. 1.분의 급여까지 소급 적용시켜 그 차액 13,69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0,426,85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한 사실이 없지만, 피해자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주주들 사이에 피고인의 급여를 월 미화 5,000불로 하기로 합의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던 미국 회사 D에게 피고인의 보수가 월 5,000불이라고 밝혔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한 주식회사 H도 피고인의 보수가 월 5,000불씩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D과 주식회사 H은 이를 묵인하였다. 다. 대표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본인의 보수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급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회사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또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I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의 보수를 월 5,000불로 책정하였는데, 위 급여가 비합리적이라거나 과도한 금액이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상법 규정에 의한다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진 사실도 없다면, 이사의 보수는 정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보수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나 기타 회사설립과정에 관여하였던 관계자들 사이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주주들이 이사의 보수가 근거없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상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표이사에게 이를 정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 회사의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대표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결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029쪽 참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보수지급청구권이 전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전부터 지급받고 있던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표이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행위는 피고인 스스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행한 행위로 보이므로, 적어도 그 전부터 지급받고 있던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횡령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인의 보수를 월 미화 5,000불로 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수로 월 5,000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구은행 팔달영업부의 직원 D과 4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가 합계 2억 7,835만 2,000원 상당의 연사기(대원) 9대, 연사기(대건) 9대, 합사기(대원) 2대, 합사기(대건) 2대, 점보와인더(대원) 1대, 진공셋팅기(조일기계) 1대, 수전설비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양도담보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담보물인 위 기계를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하순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위기계 25대를 모두 처분하여 2억 7,835만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1. 양도담보계약서 1.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AN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처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뿐만 아니라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기계의 시가 상당액 보다 훨씬 적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미변제액은 2016. 3. 기준으로 원금 약 950 만원과 이자 약 5900 만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의 독촉에 의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10:4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순광로에 있는 인동로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음주 수치 및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한 점, 그밖에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67

범죄사실 20157467Inmar피고인 A 1.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5. 10. 14. 03:2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남, 29세)이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타고 있는 승용차에 발길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는 피해자의 멱살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J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아, 니 이름 뭔데,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에게 욕설을 한 후 계속하여 "이 새끼, 겁먹은 거 봐라, 손 떨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J의 가슴을 밀친 뒤 외근조끼와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02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2. 03:20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위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M' 주점 안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N(27세)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N이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던 일행 피해자 O(30세)가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에 걸쳐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제1항과 같이 N 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P(27세)이 피고인 A을 만류하자 피고인 A은 손과 배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E, N, H,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상해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상해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피고인 C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상해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방 7개에 샤워실,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D 등 여자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23:45경 위 'C'에서 여자 종업원 D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 온 손님인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E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으나 성교를 하기 전에 단속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여권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동종 범행으로 2014년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2016고단90원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4. 4. 경, 허위로 설립된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장당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12.경 전주시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에서, 유한회사 H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I), OTP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 만원 내지 50만원을 교부받고 총 6개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경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명의로 허위로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D, A, J 등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여 허위로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한 다음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그 대포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2, 4.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K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L), OTP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30만원 내지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44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원 내지 50만원을 교부받고 총 38개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A, J 등과 공모하여 38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5. 2.경 B, C으로부터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장당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한회사 M, N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B, C에게 전달하고, B, C은 다시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B, C, J과 함께 2015. 2. 9.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이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M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0), OTP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B과 C에게 전달하고, B과 C은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30만원 내지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항, 21~25항, 27~33항, 36-37항, 44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원 내지 50만원을 교부받고 총 16개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 J 등과 공모하여 16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265,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6. 24. 17:0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전주원예농협에서, 위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R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S)의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현금카드, OTP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50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수사보고(본건 유한회사 M 명이 계좌 거래내역 검토, D 개설 법인 및 대포통장 계좌번호 등 확인, 각 계좌별 대규모 거래내역 등 검토), 금융정보제공요구서 회답 2016고단265 Bo 성진술 1. 진정서, 회신, 내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 및 사건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내지 인터넷사기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담당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ㆍ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5:5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들이대면서 "돈 내놔, 빨리 내놓지 않으면 찌른다, 4, 3, 2, 1"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열어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유류지문 감식 사진 및 지문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 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특별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계획적 범행으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0:35경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9세)가 잠시 뒤쪽을 쳐다보자 피해자와 부딪히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카드태그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피고인의 나이,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범죄로 총 10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 2013. 9. 28. 06: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출입문 옆 유리문을 강제로 밀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간 뒤, 그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13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10. 4. 01: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리고 전등이 켜지자 체포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피의자 사진(강력3팀 사무실 촬영),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등, 현장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특가법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습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5.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범위] 3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의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도 10회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해자 C(71세)의 고소로 피고인의 처인 D가 2013. 7. 22. 대구지방법원에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2013. 7. 27. 23: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며 "C이 개새끼 죽인다, 씹할놈아, 니 자식 잘되나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도망갔다. 경찰관이 다시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재차 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나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9. 23:4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37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의 집을 향해 "너그 아들 다 죽이뿐다, 내 건드리면 다 죽이뿐다, 씹할놈들아."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참지 못한 피해자 G가 "아재요 집에 들어가소, 잠 좀 잡시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니는 뭐꼬."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상처와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그때 그곳 부근을 지나가던 동네 이장인 피해자 H(56세)가 피고인에게 "니 술먹고 또 시작이가, 그만하고 들어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니도 죽이 뿐다 개새끼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소저 1. 피해자 H 상해진단서, 피해자 G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G 상처사진 등) 1. 수사보고(송치서 등 사본 첨부에 대한, 피해자 G 상의 옷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제1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각 상해죄(제2, 3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월 ~ 2년 2월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2:00경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당굴공원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였고 마침 그곳을 자신의 RV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자신의 위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쪽을 위 RV차량으로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하자,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달려와 자신의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려 있음에도 고의로 차량을 진행시키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2:4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길 위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딸 같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 L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씹할 년들아 무시해!"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말리자 "넌 뭔데 지랄이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때부터 2017. 6. 8. 11: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등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등 캡쳐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8.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충효로에 있는 지사교가 있는 13번 국도를 오수 방면에서 산서 방면으로 지사교를 건너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사교를 통과하기 전에 횡단보도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농로들과 연결된 국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농로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사를 통과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피해자 D(88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대림 올코트 100 사륜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위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사륜 오토바이가 도로에 엎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6. 10:40경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조사 결과 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망한 피해자가 야간에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농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튀어나와 발생한 사고인데, 피해자에게도 그 사고와 결과 발생에 상당히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7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10 19:10경 제천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D과 시비를 벌이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이 제지하자, 위 D과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뭐하는 놈이냐, 이렇게 택시기사를 보내도 되냐, 너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0 19:11 경 전항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흥분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전항과 같은 일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사 F에게 "너 이 씹새끼들아 니네 맘대로 해봐라, 야이 씹새끼들아 너네가 나를 달아 놓으려고 해,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의자와 테이블을 손으로 치다가 위 E을 향해 달려들면서 때리려 하고, 이에 경사 F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너 이씹새끼 너는 죽여 버린다, 대가리를 뽀개 버린다, 너 이씹새끼 앞으로 경찰생활 얼마나 하나보자, 내가 꼭 죽여 버린다, 또 한번 갔다오면 되지, 사람 죽이는 거 한두 번이냐, 너 가족 잘 지내고 있나보자, 나오면 가만 안 둔다, 너 이 이씹 새끼 한번 보자, 내 칼에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약 30분간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안에서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술에 그렇게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E의 진술(수사기록 33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2. 4.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