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1 피고인 A는 2017. 1. 27.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여자친구들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 E(30세)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7. 1. 28. 04:4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E과 다시 마주치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는 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와달라고 말하고, H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은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가보라고 말하여 이후 피고인 B, H이 순차적으로 위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H이 도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리던 피해자 I(30세)에게 다가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I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골절, 비골골절, 경추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경추염좌,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93 피고인 B은 2018. 10. 29. 14:00경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군산교도소 내 J 상담실에서, K팀장 교감 L로부터 피고인이 무허가 물품 수수 등 관규 위반 혐의가 있어 조사수용 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양손으로 비틀어 파손한 후 바닥에 집어던지고, 착용하고 있던 관복 상의를 찢어 풀어헤치면서 "억울해서 조사수용 못하겠다, 씨발!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L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L의 멱살을 잡고, 이에 옆에 있던 J팀장인 M 등으로부터 양팔을 붙잡혀 제지당하였음에도 L의 멱살을 놓지 않고, "다 물어뜯어버리겠다"고하면서 위 L의 오른손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물려고 하면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 위로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회답 2018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2018고단71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2018고단1493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도 피해자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추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A가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폭력범죄를 범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도 피고인 A의 폭력성향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본 법정에서까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E과 다투는 과정에서 H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오게 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피고인 B :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입을 맞춰 2018고단71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2018고단71 범행에 이른 점, 2018고단71 범행에 있어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또한 2018고단71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 제복을 착용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것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판사 장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