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 2층에서 'G'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카운터 종업원이며, H은 청소 종업원이고, 피고인 C과 I는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H과 공모하여 2014. 10. 23.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고인 C과 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3~4명씩 약 50일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2,1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10. 30.경 위 G 203호에서 1회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각각 성교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C 및 H,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2015고단268 피고인은 2014. 11. 2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희는 뭐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573원 피고인은 2015, 4, 24,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G과 합의하겠다고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 02: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부산데파트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우체국 교차로 방면에서 구 시청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6. 3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음식물 분쇄기의 소모부품을 구해달라고 하자 "6만원을 주면 구해주겠다", "중고부품이 없어 신제품을 구입해주겠으니 9만원을 더 입금해라", "신제품을 사는데 필요하니 5만원을 더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부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부품구입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 23: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피고인 차량 뒤에 주차를 하여 운행에 방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런 중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들이 박고, 연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의 피해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 목격자 F의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03:4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과선교 위를 청도읍사무소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해 앞을 잘 보고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운전을 중단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여, 74세)의 4륜 오토바이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5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C로부터 "국민은행에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6. 9. 국민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D)를 개설하고, 2010. 6. 10. 오후경 C로부터 "내일 돈이 입금 될 것이니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될 돈이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부정한 돈일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C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C 등의 공범인 E는 2010. 6. 10, 15:30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우리은행 의정부금오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날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억 원이 입금될 통장과 그에 대한 도장을 보관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 2억원이 입금된 직후 그 계좌의 비밀번호와 도장을 변경한 다음 그 2억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고, 2010.6.11. 08:35 경위 우리은행 의정부금오지점에서 그 계좌의 비밀번호와 도장을 변경함과 동시에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99,996,000원을 이체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0. 6. 11. 08:37:41 경 1억 원, 같은 날 08:38:37 99,995,000원 합계 199,995,0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받아, 같은 날 국민은행 백석역 지점에서 6,40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00만 원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6,100만 원은 C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G H 등에게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검찰진술서 1. 회신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국민은행, A ; 증거목록 25, 31)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사본(증거목록 19),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증거목록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범들과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범행수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12,18, 17: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의 주택 공사현장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의 주택 공사현장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D 상대), 수사보고(C 공사현장 위치)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 실형 3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5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7. 8. 18:19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59톤을 초과한 11.5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9. 27. 2005고약2312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3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 30. 05:43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진입로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1. 7. 97고약1883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2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 9. 18:45경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0.6톤을 초과한 10.6톤의, 3축에 1.9톤을 초과한 11.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1.20.93고익1619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6: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58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피의자들 피해정도 사진, 피의자들의 피해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전력 수회 있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시기 및 처벌받은 형의 종류(2007년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행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6. 21:10경 평택시 중앙시장로 12번길 9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뒤쪽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수리비 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21:30경~ 22: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 되어 평택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근무 경사 F가 피고인의 신체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발로 위 F의 오른 손등 부분을 걷어차고, "이 씨발놈아, 퍼킹."이라고 소리치며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16, 23:4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전항 기재 사실로 유치장에 입감 조치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유치장 근무자 경사 G에게 알 수 없는 말로 소리치면서 발로 공용물건인 위 유치장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위 출입문의 전자 잠금장치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자인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휴대하여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 사진과 안경 사진 1. 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파출소 동영상 캡쳐 사진 1. 외국인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이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O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0:00경 울산 중구 C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퇴근하고 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공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D 현장소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300만원 상당의 발전기(공사현장 전기 공급용, 가로 2m, 세로 1m 50cm)를 발견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용달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형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4. 10.20.15:15경B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모래재 국도 34호선 과적검문소 도로상에서 축중 제한 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02.00:40경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 D(39세)가 술에 취하여 휴지통을 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이를 만류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 경추의염좌 및 긴장, 전정기능의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방조] 가.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G이 2016. 3. 24.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2회에 걸쳐 전주시 H에서 B로부터 유한회사 I 명의 농협 계좌(J), 우체국 계좌(K), 새마을금고 계좌(L), 신협 계좌(M), 신한은행 계좌(N)의 각 통장을 모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6. 3. 24. 경 B1 G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I 명의 신한은행 계좌(N)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G의 지시에 따라 계좌 계설 수수료 5,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B이 위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수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G이 2016. 4. 12.경 정읍시에 있는 정읍농협 중앙지점 앞에서 C로부터 유한회사 O 명의 농협 계좌(P)의 통장을 모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6. 4. 12.경 C가 G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O 명의 농협 계좌(P)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G의 지시에 따라 G, C 등을 승용차에 태워 정읍시에 있는 정읍농협 중앙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운전을 하는 등 C가 위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수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G이 2016. 5. 25.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사우나 앞에서 D으로부터 유한회사 S 명의 농협 계좌(T), 새마을금고 계좌(U), 우리은행 계좌(V), 우체국 계좌(W)의 각 통장을 모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6. 5. 25.경 D이 G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S 명의 농협 계좌(T), 새마을금고 계좌(U), 우리은행 계좌(V), 우체국 계좌(W) 등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G의 지시에 따라 G, D 등을 승용차에 태워 정읍시, 전주시 등지에 있는 위 금융기관을 돌며 운전을 하는 등 D이 위 계좌들을 개설하고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3.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2회에 걸쳐 전주시 H에서 G에게 유한회사 1명의 농협 계좌(J), 우체국 계좌(K), 새마을금고 계좌(L), 신협 계좌(M), 신한은행 계좌(N)의 각 통장을 교부하고, G으로부터 그 대가로 225만원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12.경 정읍시에 있는 정읍농협 중앙지점 앞에서 G에게 유한회사 O 명의 농협 계좌(P)의 통장을 교부하고, G으로부터 그 대가로 300 만원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5. 25.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사우나 앞에서 G에게 유한회사 S 명의 농협 계좌(T), 새마을금고 계좌(U), 우리은행 계좌(V), 우체국 계좌(W)의 각 통장을 교부하고, G으로부터 그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받을 것을 약속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5.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2회에 걸쳐 전주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유한회사 X 명의 신협 계좌(Y), 국민은행 계좌(Z), 우체국 계좌(AA), 농협 계좌(AB)의 각 통장을 교부하고, G으로부터 그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받을 것을 약속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거래명세표, 범행사용 계좌 거래내역서, 각 사업 자등록증,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피해금원 이체경로 특정), 수사보고(D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G이 범죄에 이용될 통장을 수집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Al G의 범행을 도왔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G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특히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졌고 실제 범죄행위에 사용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정범인 G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을 방조한 점, E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대가,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계좌개설과정에서의 역할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경 'C' 인터넷 다음 블로그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D(여, 30세, 가명)로부터 도로주행 연습 제의를 받고, 2016. 3. 29. 15:3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F 티블리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후, 아산시 G에 있는 H학교와 아산시 I에 있는 J 유원지 인근에서 도로주행 연습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21:50경 아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산책을 하자'며 위 승용차에서 내려 걷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자고 하자, 피해자와 다시 위 승용차에 탄 후,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위 1항과 같이 'C'라는 다음 블로그를 개설하여 2016. 3. 29.경 위 블로그에 접속한 위 1항의 D로부터 위 1항과 같이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해주고 25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5. 9.경부터 2016. 3. 29.까지 약 70명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제99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하면서 피해자가 지리를 잘 모르는 곳으로 가 피해자를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6. 5. 31.까지 부산 사하구 B, 3층 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2. 31.경 화성시 E, F동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G'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이 'G'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731,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215,6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7. 31.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I H 주식회사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I H 주식회사에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84,467,084원인 계산서 159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180,682,684원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총 16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문답서 1. ㈜C(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벌금 318,068,268원(원 미만 절사, 이하 같다) ~ 795,170,67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원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M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1억여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매수, 공급가액의 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당시 중국으로부터 고추를 수입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규모를 부풀릴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철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중순 22:00경 안동시 원룸 308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4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0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이체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리면서 벽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가슴과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재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특수협박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M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2015고단1074호] 피고인은 2013. 2. 2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두산중공업 부장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들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두산중공업에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두산중공업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8호] 피고인은 2014. 10. 27.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주면 그 대금은 다음날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철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고철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철을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고철업체의 납품대금으로 우선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고철 50.2톤 시가 15,562,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무통장입금증 [2016고단17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량증명서 첨부)와 첨부된 계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특수사업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한국타이어 인사팀장에게 부탁하면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그 비용으로 4,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타이어 인사팀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부터 2013. 2.27.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