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19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5:00경 순천시 왕지로 2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법정에서 B에 대한 명예훼손(2018고단166)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향장피부미용과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감사업무는 그 때 당시 기획처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파악을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도 참여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감사를 했나요?"라는 물음에 "저는 감사반원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일로 감사하는지는 알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던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그 때는 제가담당자도 아니었고"라고 증언하고, "담당자가 아니었더라도 누구로부터 들었다든지 그런 것 없었나요?"라는 물음에 "기획처에서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은 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청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이사회의 사회를 보았기 때문에 실험실습비 횡령 문제로 인하여 향장피부미용과에 대해 감사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증언의 의미와 위 증언이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증언의 의미를 'C대학교 향장피부미용학과에 관하여 감사를 하는 이유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한정하여 이해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한 증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향장미용학과에 대해 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당시 '위 감사의 주관부서나 감사반원이 아니어서 감사의 이유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위 감사의 이유나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내용으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지는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위 감사의 계기는 무엇이고, 무슨 이유로 감사를 하였는지에 대해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기는 하지만, 이로써 피고인이 위 감사의 이유나 내용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검사 역시 피고인이 한 위 증언의 의미가 위 감사의 이유나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알긴 알지만 정확한 이유 등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인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신문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검사 신문의 취지와 질문 내용,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언의 의미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감사의 이유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습 재료비 횡령의 문제로 감사가 실시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2) 한편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 감사의 이유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순천시 D 소재 C대학교의 사무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2:30경 순천시 죽도봉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향장피부미용과(현 뷰티미용과) 학회장인 E와 총학생회 부회장인 F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피해자 G에 대해 "G 자살소동 알고 있냐? 수면제 1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기자가 입원한 병원에 가 보니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데 1년 전 이혼한 사람이 남편이 있는 게 말이 되냐?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남자는 1학년 만학도 H이더라, 둘이 시위할 때 눈 맞았다보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자동차로 E, F과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E에게 "장학금 넌 왜 못 받냐? G씨는 학교도 안 나오는데 너보다 학점이 높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시위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입원하였을 당시 H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문병을 온 것이었을 뿐이었으며 H를 남편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제하였던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위를 하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C대 총장에 맞서 학생들을 선동하여 시위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흠집 내기 위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