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9.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6. 29. 가석방되어 2007.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08. 10. 3.경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8. 10. 3. 21:45경 당진시 C에 있는 D 맞은편에 있는 신축건물 옥탑에서, E다방에 "냉커피 2잔, 커피 1잔을 F 옆 D 앞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로 가져오라"라는 주문전화를 하여 그곳에 배달온 위 E다방 커피 배달 종업원 피해자 G(여, 34세)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 있는 것 다 내놔, 강간당하기 싫으면 있는 것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09. 12. 4.경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9. 12. 4. 21:00경 당진시 H에 있는 신축주택에서, I다방에 "쌍화차 4잔을 배달해 달라"라는 주문전화를 하여 그곳에 배달온 위 I다방 커피 배달 종업원 피해자 J(여, 29세)의 목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이대고 "머리 숙여, 눈감아,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2010. 1.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0. 1. 23. 19:59경 당진시 C에 있는 K부동산 뒤편에 있는 신축원룸 204호실에서, L다방에 "커피 2잔, 쌍화차 1잔을 배달해 달라"는 주문전화를 하여 그곳에 배달온 위 L다방 커피 배달 종업원 피해자 M(여, 23세)의 목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라. 죽기 싫으면 빨리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벗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눕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10. 3. 2.경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0. 3. 2. 21:25경 당진시 N에 있는 3층 신축건물에서, O다방에 "커피 3잔을 배달해 달라"는 주문전화를 하여 그곳에 배달온 위 O다방 커피 배달 종업원 피해자 P(여, 23세)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5. 2010. 6. 29.경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0. 6. 29. 22:50경 당진시 Q에 있는 R고등학교 당직실 부근에서, S다방에 "R고등학교 정문으로 커피 3잔을 배달해 달라"는 주문전화를 하여 그곳에 배달온 위 S다방 커피 배달 종업원 피해자 T(여, 28세)를 위 학교 막다른 골목으로 데리고 가던 중, 이를 수상하게 생각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도망 중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무릎으로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 있는 것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62만 원,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0. 9. 20.경 강도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9. 20. 23:20경 당진시 U건물 5층 창고에서, V다방에 "커피 3잔, 냉커피 2잔을 배달해 달라"는 주문전화를 하여 그곳에 배달온 위 V다방 커피 배달 종업원 피해자 W(여, 25세)를 위 창고로 강제로 밀어 넣은 후 "옷 벗어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11. 2. 18.경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2. 18. 23:30경 당진시 C에 있는 X교회 1층 유치부 방안에서, Y다방에 "X교회인데 교회 밴드부실로 커피 3잔을 배달해 달라"는 주문전화를 하여 그곳에 배달온 위 Y다방 커피 배달 종업원 피해자 Z(여, 29세)의 배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이대고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돈만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8. 2011. 4.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1. 4. 26. 09:30경 당진시 C에 있는 X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AA다방에 "X교회 목향실로 커피 1잔, 쌍화차 1잔을 배달해 달라"는 주문전화를 하여 그곳에 배달온 위 AA다방 커피 배달 종업원 피해자 AB(여, 27세)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 "바닥에 누워라. 잠잘 때처럼 똑바로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눕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9. 2012. 10. 7.경 강도 피고인은 2012. 10. 7. 00:20경 당진시 AC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AD(여, 35세)에게 다가가 대리기사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의심을 받자 당진시 AE에 있는 AF 부근의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갑자기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겠다.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8만 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10. 2013. 5. 3.경 강도 피고인은 2013. 5. 3. 22:39경 당진시 C에 있는 X교회 지하식당 주방에서, AG다방에 "X교회인데, 청년부로 커피 1잔, 냉커피 3잔을 배달해 달라"라고 주문전화를 하여 그곳에 배달온 위 AG다방 커피 배달 종업원 피해자 AH(여, 35세)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고 "고개를 들지 마라. 지갑에 있는 돈 다 내놓아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6. 29. 가석방되어 2007.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인 2010. 1.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을 재차 범하는 등 그때부터 2011. 4. 26경까지 3회에 걸쳐 성폭력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범행기간,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G, AD, AB, Z, W, T, J,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A 담배꽁초 수거), 유전자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403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현장임장일지(증거기록 제501면, 제616면), 현장사진(증거기록 제503면), 감정서(증거기록 제676면),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41면), 감정의뢰회보(2010-C538, 증거기록 제250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커터 칼의 특정),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각 강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형법 제298조(특수강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2008. 10. 3.자 특수강도죄, 2009. 12. 4.자 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2010. 3. 2.자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상해죄, 2010. 9. 20.자 강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상해죄,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죄에 한함]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죄에 한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5년 ~ 22년 6월, 특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2.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도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 ~ 1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3. 제3범죄-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 10년 6월, 특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4. 제4범죄 -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 9년, 특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5. 제5범죄 -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특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6. 제6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특강 7.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5년 ~ 31년 6월 8.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방에 주문전화를 걸어 배달온 종업원을 상대로 커터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폭행한 후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제추행 또는 강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5년 동안 범행이 10차례에 이르고 범행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가석방 된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