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11. 2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진구 E 일원(아래에서는 'E 토지'라 한다)에 약 600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부지 절반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로 조합원도 200명 정도 모집되었다. 우선 조합원 모집을 위해 부산 진구 범일동에 있는 모델하우스 건물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약 3억 원이 소요된다. 아파트 건설허가를 받으면 신탁회사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에서 돈이 나오니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2. 5%를 주고, 원금은 2013. 7. 31. 경까지 갚고, 아파트 토목공사도 넘겨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E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거나 아파트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8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및 요약) 1. 차용금증서등, 각서, 투자약정서(H과 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사업부지 절반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계약을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로 조합원이 200명 정도 모집되었다. 아파트 토목공사도 넘겨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예상치 못한 이 사건 사업의 실패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진술과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자리를 함께 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기도 했던 증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5%를 주고 원금은 2013. 7. 31. 경까지 갚기로 하며 아파트 토목공사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특정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또는 아파트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2) 피고인은 검찰수사 당시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해서 제가 시공사 측에 한 번 얘기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히 큰 규모의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것은 피고인이 2012. 11. 29.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월 2.5%로 하고 원금 변제 기일을 2013. 7. 31.으로 하는 차용금증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초기 단계인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용승낙을 E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E 토지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별다른 개인적인 재산은 없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13. 7. 31.까지 변제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록상 피고인에게 E 토지에 대한 아파트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극 히 일부 이자를 지급한 외에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