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8. 1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성동IC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성동IC 합류지점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20. 8.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4,911,540원(2020년 1월분 284,230원, 2020년 2월분 2,241,590원, 2020년 3월분 2,250,920원, 2020년 4월분 2,247,280원, 2020년 5월분 2,249,440원, 2020년 6월분 2,249,440원, 2020년 7월분 2,249,130원, 2020년 8월분 1,139,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52,3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7:22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01:49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800m로 짧았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D 소재 상호 불상의 정육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로 돌아오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00:22경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전도됨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위험이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해태 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각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21:40경 경남 사천시 H시장 인근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30) 1. 교통사고발생상황,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부,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장 최근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1:12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비교적 높지 않고 주행거리도 약 500m로 길지 않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에 있는 29번 국도를 장암면 방면에서 은산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차량이 존재하였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79세) 운전의 장애인 전동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공학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06: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음주운전 전과 및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03:3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 손님인 피해자 D(32세)와 시비가 되어 함께 밖으로 나간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10: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의 집 앞마당에서 그곳에 널려있는 땅콩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4. 02:45경 강원 평창군 대화3길 10에 있는 대화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에 이르는 상태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정도 지난 오래 된 전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0:5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출입문 울타리 안으로 집어 던지고, 불이 꺼지자 위 울타리를 넘어 위 어린이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나무 옆에서 종이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불이꺼지자 미끄럼틀 밑, 주방 출입문 앞, 조리실 앞을 돌아다니며 위 마당 건조대에 걸려 있던 마른 행주와 걸레 등을 가져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아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위 어린이집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제 방화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3:45경 김해시 B 소재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취자가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쪽 어깨부위로 위 D의 턱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발로 위 D과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과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알콜치료 등이 필요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1:06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D시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47

범 죄 사 실 2021고단2247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0: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상호불상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다부톨게이트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638 피고인은 2021. 5. 31. 09:40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IC 부근 노상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I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2021고단2247 사건으로 단속된 뒤 이틀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1:02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76길 11에 있는 대구교육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5쪽)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일요일 아침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3급의 아버지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어 구금될 경우 부모도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3:45경 울산 남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직하였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1:5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일행인 H이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H의 차량이다)을 운전하는 것을 말렸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H이 위 차량을 운전한 후, 피고인도 잠깐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행자로 2015. 10. 14. 09:4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그곳은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육교로 횡단하여야 함에도 육교를 이용하여 건너지 않고 육교 및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과료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22:3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H2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3:10경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하이면 정곡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 22:44경 인천 남동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0:15경 위 냉동탑차를 운행하여 충남 예산군 차동로 971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예산 쪽에서 신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옆 이면도로를 예산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예산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대우16톤 카고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위 냉동탑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벽통증상을, 위 카고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기두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 공학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여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1: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즈키 알토라팡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층 부엌에서 청소하던 중,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내려쳐 왼쪽 어깨 부위에 멍이들게 하는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 피해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 및 그 도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8:45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의 뒷자석에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야 해”라고 욕설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운전석의 안전벨트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피해자의 모자와 옷을 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찰과상 및 염좌, 후두부 좌상, 좌족부 좌상, 좌견관절 및 상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 소유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내용, 행위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자폭행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7:53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수화로 50 한국전력공사 화천지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2006. 6. 1. 이후 동종전과 없고 그 전에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