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2. 21:15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운남주공 7단지 앞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165번길 '어룡신협' 운남지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30. 23:00경 순천시 C 아파트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찾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도 하지 않고 그곳에 있던 달걀, 튀김 등을 한번 먹고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 20:30경 순천시 E에 있는 'F' 내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높이 100센티미터, 가로 8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 G에게 던져 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3.3. 18:00경 순천시 아파트 503동 606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나무탁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I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이 사건 나무탁자를 들고 와서 던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나무탁자에 머리를 맞아서 아프다고 하였고 자신도 오른쪽 팔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탁자를 옆으로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현장 사진의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나무탁자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탁자 위에 뒤집어진 채로 올라가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나무탁자를 밀치는 것만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나무탁자가 뒤집어진 채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 위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나무탁자는 높이가 1미터이고, 가로 8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인 물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에 있는 거창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적발되어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1:15경부터 01:3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23: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다른 코너주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계속하여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개월 할부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수로 일시불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순경 G에게 "씹할놈아, 니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6. 00:29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G에게 "니는 애비애미도 없냐, 이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의 찢어진 옷 사진 첨부, CD내용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차명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입금 받고 그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재산을 은닉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해당 기간 동안 다이아몬드 등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일부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매출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30,991,155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년도 2기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219,145,646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5.경 제1항의 장소에서 2011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해당 기간 동안 다이아몬드 등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일부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90,128,353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년도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소득세 합계 149,708,98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차명계좌(G) 입출금 내역 1. 차명계좌(F)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조세포탈세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득세 신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원단 등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에 공급가액 6,730,000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E에 공급가액 8,272,000원 상당의 원단 등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받는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727,262,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1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길 159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F에 공급가액 4,175,000원, E에 공급가액 20,845,600원, G에 공급가액 55,835,800원, H에 공급가액 41,363,100원, I(J 운영의 'K'의 변경 후 상호임)에 공급가액 40,051,890원, L에 공급가액 17,023,500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F에 공급가액 9,838,000원, E에 공급가액 30,709,500원, G에 공급가액 90,951,200원, H에 공급가액 68,158,700원, I에 공급가액 60,051,890원, L에 공급가액 30,023,500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1기 확정신고(2차 수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M 주식회사(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N'로 기재되어 있음)에 공급가액 12,755,800원, O에 공급가액 22,354,100원, E에 공급가액 40,684,000원, G에 공급가액 55,194,200원, H에 공급가액 10,980,000원, P에 공급가액 20,015,300원, Q에 공급가액 12,130,200원, R에 공급가액 294,140,800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M에 공급가액 20,031,000원, O에 공급가액 40,017,000원, E에 공급가액 69,444,300원, G에 공급가액 107,615,350원, H에 공급가액 23,917,300원, P에 공급가액 40,015,300원, Q에 공급가액 50,130,200원, R에 공급가액 425,640,800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2년도 2기 확정신고(당초 신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G에 공급가액 10,143,600원, H에 공급가액 8,024,000원, S에 공급가액 35,012,000원, T에 공급가액 14,043,000원, E에 공급가액 7,789,350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G에 공급가액 31,145,400원, H에 공급가액 22,475,300원, S에 공급가액 50,012,000원, T에 공급가액 20,043,000원, E에 공급가액 30,225,350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2012년도 2기 확정신고(1차 수정신고)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U에 공급가액 13,830,000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U에 공급가액 38,946,500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린 것이 합계 3억 2,500만 원 가량으로 세금계산서 거짓기재 범행으로서는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수협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의 연대보증으로,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위 D수협에서 사문서위조 등 행위로 파면되었다가 2012. 8. 1. 복직하고, 재차 같은 해 9.경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2013. 3. 20.경 퇴사하는 등의 이유로 2013. 1.경에는 이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1. 9.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9.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수협에서 피해자 E에게 "32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며칠 안으로 전회 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차용한 1,300만 원과 같이 동시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수협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회 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차용한 1,300만 원과 빌린 320만 원을 동시에 변제할 방법이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더 받아 일단 내 채무를 변제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신용을 회복한 다음 다시 대출을 받아 네 채무를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네 명의로 3,350만 원을 대출하여 나에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3.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수협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회 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차용한 1,300만 원과 빌린 320만 원을 동시에 변제할 방법이 있다. 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나의 대출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내 다른 채무들을 일단 변제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신용을 회복한 다음 대출을 받아 네 채무를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추가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가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F대부로부터 400만 원, G대부로부터 400만 원, H대부로부터 400만 원, I대부로부터 400만 원, J대부로부터 200만 원, K대부로부터 400만 원, L로부터 5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30. 18: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서 구속되었다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휴대폰이 없다며 휴대폰을 하나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폭력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F(49세)가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1. 18: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8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1명이 그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웃옷을 벗고 칼자국과 문신이 있는 몸을 보여주며 맥주잔을 깨고 깨진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몸을 자해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21:30경 위 피해자 H(여, 48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고인의 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애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애인의 얼굴 등을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그릇을 쓸어버리고 재차 애인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던 탁자의 고기불판에 애인의 머리를 처박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예약한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19: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5세)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후배를 보고 들어갔으나 그 후배 등이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칼자국과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중순 21: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48세)이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애인과 함께 놀던 중, 복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2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동네에서 불법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장사하나 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접대 등 노래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그녀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30. 20:0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요양병원 장례식장 302호에서 친구 형의 사망으로 인해 조문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R(여, 51세)이 근무하던 위 장례식장 사무실 앞에서 "씨발 놈, 개자식." 등 온갖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장례식장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그녀의 장례식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애인을 폭행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그릇을 손으로 쓸어버리고 휴지통을 집어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R,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내지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혹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이 역시 벌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6월(단, 각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고려함)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선처 호소,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가 상당수 있음, 집행유예기간(선고시를 기준으로 도과됨) 중이고 또 동종 사건으로 재판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가 현저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9:32경 구리시 인창동부터 구리시 경춘로 254에 있는 전자랜드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내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중 E을 만나 함께 거주하면서 E에게 차량 담보 대출과 관련한 각종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준 뒤, 그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함께 나누어 쓰는 방법으로 E이 다음과 같이 범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E은 2011. 11. 23.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중고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중고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위 중고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경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E은 그 외에도 2011. 2. 22.경부터 2012. 4.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I, J, K, L, M,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2,40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약 2억 2,405만 원의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R, M, I, K, L, N, O, Q,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G,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NHN), 각 압수물 사진, 파일 사진촬영, 각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통장사본, 각 인터넷 화면 캡처, 각 문자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거래신청서 등, 차량 양도담보서, 포기 각서 및 차량운행 사용승낙서, AU의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폰 문자내역 확인 등, 거래명세표 및 등기부 등본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 사진 등, 차용증서 등, 차량대여 계약서 등, 차량보관증 사본 1부,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각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위조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부, 사건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등, AV 차적 조회서 등 1부, 각 수사보고(네이버 접속기록, AV 차량에 장착한 GPS 장치관련, AW 렌터카 차량 사진 촬영 관련, AX 차량과 트렁크 안 번호판 사진 촬영 관련, 피의자 J 등이 AY에서 작성한 차용금증서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잘 수도 있는 것이나,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한 각종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교통비 등 경비를 조달하여 주었으며,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는 하였으나, E 스스로 범행 대상 또는 공범자를 선택한 점, E이 범행을 실행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권과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하여 번호판 절도 또는 차량 등록증 위조 등의 부수적인 범행까지 단독으로 수행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자신의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차량의 소유자인바, 2008. 7. 3.부터 2010. 3. 15.까지 위 차량을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주)D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3. 05:53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699 강일리버파크 901동 앞 단지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한부모 가정으로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7.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빌라 인근 텃밭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식재해 놓은 깨와 무 약 20여개를 발로 밟고, 그 위에 각목을 올려놓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깨와 무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부산 동구 B에서, 사실은 컨테이너 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 중고나라 게시판에 컨테이너 박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컨테이너 박스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06:15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 소재 울산과학대학교 앞삼거리 교차로를 무거삼거리 쪽에서 신복로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주변에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92 ~ 95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4 경 울산 중구 H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결과불법이 중대하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수반한 범죄는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 간질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16. 09:58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사무실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Z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3,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파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질, 치매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을 위 유예기간 중에도 동종의 절도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및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감경영역(심신미약) > 징역 8월 이상}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0: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회), 직전 처벌일과 이 사건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8년), 이 사건 알코올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9. 23:15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B, C, D,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J이 위 B의 손을 만졌다는 이유로 위 J에게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위 C 등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C 등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 테라스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철제 탁자를 발로 걷어차 위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제 탁자 원판을 그 기둥에서 분리되게 하여 철제 탁자를 파손하고, 위와 같이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탁자 원판(지름 약 80cm)을 그곳 손님인 피해자 K(20세)을 향해 집어 던져 그를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은 2014. 12. 19. 23:0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M(40세), 경위인 N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갑을 채우려는 위 N의 낭심과 배,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N의 양손을 할퀴었다. 피고인 B은 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N의 뒷목 칼라 부분과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A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O의 상의 잠바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며 양 주먹으로 위 O의 양팔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위 M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N의 배와 등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위 M의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위 O의 양쪽 어깨를 잡아채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A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P에게 "경찰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상의 잠바의 오른쪽 주머니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M, N, O, P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K, J, K, R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해 'I' 주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을 손님에게 집어 던지고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점, 특히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 4명에게 폭력을 행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 양형기준{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행인 위 A의 체포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