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5-1

범죄사실 2016고단195 피고인은 D(이하 'D'이라 한다) 교육선전실장으로, D 위원장 E이 2015. 11. 14. 12:55경부터 약 10분간 서울 중구 F 건물 앞 인도에서 한 'G'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기획,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전에 D 위원장 E이 2015. 5. 1. H집회 중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 등으로 2015. 6. 23.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4. 5, 24. I 불법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및 경찰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법원에서 2015, 11. 11, 구금영장을 발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4. 위 기자회견 전에 F건물 앞에 사복 경찰관들이 E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J, K에게 "L동지분들이 젊고 하니까 E 위원장 기자회견할 때 뒤에서 힘을 실어줘라"라고 부탁하는 등 경찰의 영장 집행을 어렵게 하기 위해 주위의 D 조합원들에게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달라고 한 다음 E 위원장 주변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던 중, 같은 날 13:09경 기자회견장 주변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남대문경찰서 M과장 경정 N 등 서울지방경찰청 E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E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E 위원장에게 D 산하 O 사무실로 도피하자고 제의한 후 위 J, K 등 호위대 30여명과 함께 E 위원장을 근접 호위하며 F 건물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불상의 외곽 호위대 70여명은 건물 밖에서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그 후 E 위원장은 J, K 등 D 조합원 7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O 사무실이 있는 F건물 18층으로 도피하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뒤쫓아 온 위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와 검거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며 경찰관들이 E 위원장을 검거하지 못하게 막고, E 위원장을 향해 접근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대 소속 경위 Q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뒤에서 손으로 잡아채고, 위 J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E 위원장을 자신의 등 뒤에 숨게 한 다음 두 손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위 Q의 상체를 밀면서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강제로 내몰고, K는 J과 합세하여 두 손으로 위 Q의 상의 좌측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같이 끌어내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R,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사 S 및 위 Q 등 경찰관들이 E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J, K가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을 때 T은 오른손으로 위 Q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Q을 밀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내몰고, K와 J의 등을 밀어 힘을 보태고,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있는 경찰관들의 손을 떼어내거나 발로 경찰관들의 발을 밀어내어 위 K, J 등과 함께 경찰관들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몰아내는 등 엘리베이터 내 노조원 7명과 그 밖에 있는 피고인 등 수십 명의 노조원들은 경찰관들과 3분 여간 격렬한 몸싸움을 거친 끝에 엘리베이터 문을 닫히게 한 후 E 위원장을 위 0 사무실로 도피시켰다. 피고인은 또한 위와 같이 E 위원장과 그 일행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O 사무실로 도피한 직후 18층 O 사무실로 따라 올라가 E 위원장과 함께 대기하다가 1층에서 노조원들의 전열을 재정비케 하고 있던 D 조직국장 U과 4차례에 걸쳐서 통화하면서 V에서 열릴 예정인 G 본집회 현장에 E 위원장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3:40경 위 J, K, T 등 수십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E 위원장을 호위하면서 V까지 이동하여 경찰관들의 E 위원장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소속 불상의 호위대 10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와 같이 Q 등 E 위원장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인인 E 위원장을 도피케 하였다. ¹20161114, 1. 2015. 3. 28.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W에서X주최로 집회참가자 60,00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된 "Y"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15경부터 17:10경까지 집회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W에서 LG 트윈타워까지 양방향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6.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19:00N21: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V에서 Z 가족협의회 AA집행위원장의 사회로 Z연대 회원, I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AB' 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21:20 경 집회참가자들 8,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I를 온전히 인양하라, AC는 퇴진하라'는 피케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AH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 로터리부터 종로3가 로터리 방향으로 양방향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미신고 행진을 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21:36경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5. 1. 범행 가. 종로 1가 점거 피고인은 2015. 5. 1. 15:2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V에서 D 주최로 집회참가자 20,00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된 "H"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9:15경부터 19:45경까지 위 집회참가자들 5,500여명과 함께 종로 1가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AD 점거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AD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Z연대 회원, I 유가족 등 1,30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된 "AE" 집회에 참석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AD 양방향 6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수사보고서(공범 AF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2011) 1. 피의자 A의 범행지시, 개입 정황 사진, 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장면 사진 2016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확인서 1. 각 내사보고(정보 상황보고 관련 진술서 첨부) 1. 각 사진자료, 동영상 캡쳐 사진, 각 해산명령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일반교통방해죄 및 범인도피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범행은, 피고인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일부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는 이외에는 위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07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