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5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경 삼척시 B에 있는 지인 C의 별장 거실에서, 개밥을 주러 가자고 하면서 그곳으로 데리고 간 5촌 조카인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의 가슴을 옷 위로 여러 번 움켜쥐고 갑자기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돼, 바람쐬주께, 내가 아니면 누가 생각을 해주겠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E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주소불상의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9.경 삼척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G민박 2층 제일 왼쪽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음성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I별장 및 ‘나’항 G민박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의 속기록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C J건물 입주 시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주택 출입문 비밀번호 인지 여부), 수사보고(K 주식회사 C 주택 임차 시기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블라인드 설치업체 전화진술 청취 – 2층 설치 사실 없음), 수사보고(G민박 2층 블라인드 설치 시기 – 2017. 2. 이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2019. 8.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고소하였고 고소 다음날 곧바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이후에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의 관계 및 수치심 때문에 범행 직후에는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못하다가 최근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를 당하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분노가 심해져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과정 및 조사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며칠 전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시도하려던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다시는 근처에 가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근처에 가서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화해서 구속되게끔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사과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년경 L사무소 청소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혼낸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혼났다는 이유로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시도한 후 5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 중 일부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당시에는 C가 이사를 한 이후로서 당시 C의 별장에는 개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일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평창 소재 공사현장에 갔다 온 것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일시에 피고인의 처가 친정에 가거나 외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에 바닥에 깔았다고 주장하는 커텐도 블라인드로 교체한 이후이므로 이와 모순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가 별장에서 이사를 하고 K 주식회사가 위 별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시기에도 주택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서 위 별장에 수시로 출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별장으로부터 이사를 하면서 개를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C와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일시경 M휴게소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당시에는 피고인이 창문에 걸려있던 커텐이 아니라 바닥에 놓여있던 커텐을 바닥에 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생생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상황,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5촌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