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5:42경 B에 있는 ‘C' 앞에서 “C주점 손님 1명이 술에 취해서 안 나간다”라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대신 가져다주겠다며 위 노래방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대신 가져다주겠다며 노래방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H가 2020. 11. 21. 05:34경 ‘판시 기재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안 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05:42경 현장에 출동한 사실, 현장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노래방 출입문을 막고 서 있었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당시 옆에 있던 노래방 업주 E으로부터 ‘피고인은 손님으로 왔던 사람으로, 내부에 피고인의 옷이 있어 이를 가져다주고 업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입구에 서서 자신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사실, 이에 순경 D이 E을 대신하여 옷을 가져오기 위해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D의 가슴부분을 잡아 밀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제1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제2호의2),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제7호)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영업시간을 마쳐 피고인을 내보내고 노래방 영업을 마감하려는 노래방 업주 E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거나 그러한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제지에 관한 부분은 특히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으로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에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을 직접 제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당시 순경 D은 피고인을 직접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보충적이고 임의적인 수단으로서 노래방 업주를 대신하여 자신이 그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을 설득하여 귀가시켜 이를 통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는바, 순경 D이 노래방 내부로 진입하려고 한 행위는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제지・예방하거나, 그 위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앞서 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경찰관의 추상적・구체적인 직무범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4) 따라서 당시 순경 D이 노래방 내부로 진입하려던 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로서, 이러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와 유사하게 노래방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725 사건), 그리고 재물손괴 범행(같은 법원 2020고단1222 사건)으로 2020. 11. 5.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동종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르기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위 2020고단725 사건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그 와중에 위 2020고단1222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판결 선고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서 주취폭력의 습벽마저 의심되는 점 유리한 정상: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순간적인 행위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