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감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형이다.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D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및 C의 대표인 사내이사 F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사 선정 및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 A는 건축공사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공정하게 시공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B와 위 회사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를 도급받게 될 건설업체로부터 수주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3.경 G에게 "E 임원 A가 친동생인데, 동생에게 부탁하여 위 회사에서 발주하는 서울 강남구 H 신축공사 및 I 신축공사 2건을 수주받게 해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G은 그 말을 J 대표 K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전화로 K로부터 "돈을 줄 테니 공사 2건을 수주받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K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A는 2013. 3. 27.경 E 및 C과 J 사이에 건축공사 2건에 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2) 이후 피고인 B는 2013. 6. 24.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골프연습장에서 K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25.경 그 중 1,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다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 B,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 각 계좌거래내역, 내역서, 법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건축공사표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 22),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B로부터 위 돈을 받은 시점에서야 K로부터 공사 소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B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행위에 편승해서 이익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며, K의 청탁과 시공사 선정 과정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시공사 선정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B가 받았던 부정한 청탁의 내용과 피고인 B가 공사 수주 대가로 3,00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E 및 C의 대표인 사내이사 F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발주하는 서울 강남구 H 및 I 건축공사의 시공사 선정 및 공사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고 하면서 건설관련 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 형 피고인 B에게 위 건축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사업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J의 대표 K와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G을 만나 J이 공사업체로 선정되면 소개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에 따라 위 건축공사 시공사 선정 전에 G과 K를 만났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면 수주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이어서 피고인 B가 K로부터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61쪽(증거목록 순번 43)],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해주면 공사수주업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보니 제가 K로부터 돈을 받는 것에 대해 피고인 A가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26, 127쪽(증거목록 순번 46)].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가 J이 위 건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후 1차 기성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J의 대표 K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 B는 2013. 6. 24.경 K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6. 25.경 그 중 1,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A는 그 돈이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지급된 돈 중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추궁 없이 그 돈을 그대로 지급받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J 대표 K로부터 공사업체 선정대가로 금전을 교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기관에서 2015. 6. 30.경 피고인 A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받아 피고인 B가 2013. 6. 25.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에 1,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자, 마치 그 돈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교부받았는바, 거래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요구와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이 사건과 같은 건축물 공사에 관한 배임수재 범행은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실제 K는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