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65

[유죄 부분] 범죄사실 [2016고단2562] -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05:00경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103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A(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 05:30경 피해자 A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실 스위치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 3. 10: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미용실'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22세) 운전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19. 05:00경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103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알지 못하는 여자가 전화를 받자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거실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위 아파트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를 찾은 뒤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62]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피고인 B)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음, 다만, 피고인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인 바 있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506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10. 23, 06:35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22세)이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562] -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4. 19, 05:00경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103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앞 벤치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알지 못하는 여자가 전화를 받자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거실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찾은 뒤 위 식칼을 들이대며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자 위 식칼을 빼앗은 뒤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 05:30경 피해자 A의 집에서 텔레비전의 노래방 기능을 사용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고 베란다로 나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 10: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A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뒤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26. 06: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안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2015고단5065] -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소주병으로 두부를 가격당하여 열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L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L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문을 열었다 바로 닫았고, 피고인이 이를 보고 밖으로 따라 나갔으며(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나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직후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미쳤냐,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L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엿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처를 입은 장소는 피고인의 집안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이 소재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였던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두부 열상을 입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이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5. 10.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고단2562] -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8,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들이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