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경 신용불량자 등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D센터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알선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 등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피고인이 금융회사 직원이고 대출 알선(속칭 ‘신용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D센터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대출이 성사된 경우 마치 위 피고인의 ‘신용작업’을 통해 대출이 성사된 것처럼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인천 남동구 E,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행에 이용할 휴대전화(속칭 ‘대포폰’), 컴퓨터, 팩스, 피해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속칭 ‘DB 자료’) 등을 준비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혼자서 사기 범행을 계속하던 중, 2020. 1. 말경 피고인 B, F(인적사항 불상), G(인적사항 불상) 등 함께 범행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단순 전화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월에 200만 원을 주겠다.”,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이다, 신용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해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로 가명을 사용하면 된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 등은 위 제안에 응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2. 3.경 사기 피고인 B 등은 2020. 1. 29. 10:32경 인천 남동구 E,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회사 I 팀장이다. 대출 부결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전화했다. 신분증 앞면 사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주면 된다. 금융감독 전산에 대출조회 건수가 많아 그것을 삭제하는데 대출금 40%가 수수료로 부과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조회 건수를 삭제하거나 대출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3.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J 건물 4층에 있는 D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게 하고, 2020. 2. 4. 09:47경 K은행 반월당지점에서 대출 500만 원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4.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퀵을 보낼 테니 박스에 대출금 수수료 40%를 담아 보내 달라.”며 마치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3경 퀵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2. 7.경, 2020. 2. 10.경 사기 피고인 A은 2020. 2. 4. 오후경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수료를 38%로 낮춰줄 수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먼저 대출을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명의를 변경하는데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L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M조합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로 2020. 2. 6. 14:38경 N회사에서 대출 900만 원, 2020. 2. 7. 16:56경 O에서 대출 2,100만 원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퀵을 보낼 테니 900만 원에 대한 수수료를 보내 달라.”며 마치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342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10.경 같은 방법으로 7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콜센터 사무실 현장임장 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유심 통화내역 분석: 피해자 C에게 전화연락한 사실 확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므로 각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대포폰을 이용하여 ‘P’라는 가명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여 자리를 지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A 및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범행 전체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가 성립된 이상 피고인 B이 가담한 기간 동안 피고인 A 등 다른 공모자에 의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특별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비를 갖추고 공범을 모집하여 역할을 배분하는 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반적인 전화금융사기범행과 달리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 중인 처가 있는 점 및 그밖에 범행 경위, 실제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A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