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3.경 파주시 C건물 D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3.경 파주시 C건물 D호 현관 앞에서 B의 카카오톡 내용으로 시비가 되어 B이 피해 아동 E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B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B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을 가함으로써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가정폭력에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2)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그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며,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6. 13. 오전 7시경 B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였고 B에게 이를 따져 물었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은 B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이때까지 피해 아동은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후 피해 아동이 잠을 깨 B이 피해 아동에게 갔고, 피고인은 바깥으로 나가 B의 휴대전화를 가져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B에게 부정행위에 관하여 추궁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였다. B은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자신이 나가겠다고 하며 피해 아동을 안고서 현관문을 열고 공동현관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곧바로 B을 따라 나가 ‘피해 아동이 감기기운이 있으니 나가지 말라’며 B을 제지하였다. B은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코 부위를 1회 때렸고, B의 코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 및 의복에 흐르게 되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있는 상황에서 B을 폭행한 행위가 부모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평가될 수는 있겠으나, 나아가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있는 상황에서 B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우발적으로 단 1회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된 바 없다. 피고인이 평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 아동에 대하여 어떠한 정신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고려하여 B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 아동의 건강을 걱정하며 피해 아동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B을 제지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며 돌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의 부정행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유기 및 방임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를 할 아무런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아동의 반응이나 상태 변화 등에 대하여는 기록상 이를 알 수 있는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은 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동에게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한 것일 뿐 일률적으로 모든 가정폭력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2)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정도의 행위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