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고기도둑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본리동에 있는 선진모텔 앞길까지 50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96%)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3:19경, 안동시 C에 있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과 안동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본인 소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다음날 00:02경부터 00:1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증언 및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근 10여 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하여 아주 가까운 거리를 운행한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후에 경찰의 전화를 받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경찰관은 전화상으로 음주측정 목적을 알리지도 않고 강제로 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간 후 파출소에 구금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09.13. 선고 201288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검토한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 후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운전하여 그 인근 도로에 주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차량 사고 조사에 필요하니 현장에 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자 음주측정을 위해 함께 지구대로 동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으며(목격자 증언 및 증거기록 52쪽), 지구대 내에서도 역시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고(D지구대 영상 검증결과, 증거기록 82쪽),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음주운전 목격자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며 경찰관에게도 '15m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이냐'며 항의하였고,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자유로이 돌아다니며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는 등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였던 점, 도중에 아무런 제재 없이 지구대 밖에까지 나갔고 담배를 피며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불만을 표시한 후 다시 스스로 건물 안으로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의동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임의동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불법체포, 구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음주운전 목격자의 구체적인 신고가 있었고 사고 발생 후 1시간 내에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져 시간적으로도 근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및 제211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거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 강제력의 행사를 자제하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1)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1.14: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하스(HAAS)머시닝센터' 기계 5대에 대하여 '물건대금 2억 2,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4,876,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기계 5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16.경 위 D에서 위 기계 중 1대를 공작기계 중개상인 에게 2,7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6. 2.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기계 4대를 위 에게 대당 2,2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물건수령증, 리스개시 통보서,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리스료 청구/입금현황, 계약해지 통보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4:20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도리초등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2015고단992 피고인은 2015. 7.17. 11:30경 강릉시 C에 있는 D백화점 건물 옆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대문 앞에서 그 곳 가스통 위에 건조시키려고 양파 망에 넣어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 씨앗 1kg을 비닐봉투에 담아가서 절취하였다. 2015고단1036 피고인은 2015. 7.4.07: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배로 받아 위 서점 앞에 놓아둔 채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세계위인전집 1세트(총20권)를 피고인의 짐수레에 옮겨 담은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1047₁ 피고인은 2015. 9. 16. 20:00경 강릉시 I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고, 4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가 경미함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하여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보임 이 사건 각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8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7. 17:40경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 1581에 있는 부발농협 미곡처리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부발종합운동장 쪽에서 3번국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앞에는 번호불상의 포크레인이 주행 중이었고, 반대 차선에서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봉고III 트럭이 미곡처리장 쪽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유지한 채 주행하며 앞지르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포크레인을 앞지르던 중 위 봉고III 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레미콘 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III 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25 피고인 B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면서 일명 'E' 일당을 통하여 대출 의뢰자들을 허위로 만든 회사의 재직자로 둔갑시킨 후 마치 대출의뢰자들이 대출 적격자인 것처럼 할부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만든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가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속칭 '자동차깡' 행위를 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9.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에서, H알페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일명 '자동차깡' 수법으로 타에 처분하고 그 처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9.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100-32 완우빌딩 2층 피해자 산화대부(주) 마산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신청서에 마치 피고인 A이 (주)I에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기재하고, 허위로 작성된 위 사업체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9. 27.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1번로 108 주식회사 한라자동차에서, J 체어맨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일명 '자동차깡' 수법으로 타에 처분하고 그 처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43 피고인 B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상의 대출실행 조직을 통하여 속칭 '자동차깡' 등의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실행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불법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들은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속칭 '자동차깡' 행위를 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1. 29. 서울 성동구 옥수동 428 기아자동차 옥수영업소에서, K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깡' 수법으로 타에 처분하고 그 처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할부금융 대출금명목으로 3,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2015고단743-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산화대부(주),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각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몇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와 속칭 자동차깡 등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큰 점,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속칭 자동차깡의 주범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큰 점,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3. 피고인 C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30. 23:5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장월IC(구간단속 종점 200m 전)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장월IC(구간 단속 종점 200m 전) 자유로 상을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자동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 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상대차량을 추돌하여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6. 00:3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웨스턴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전력, 직전 적발일과의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하게 된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23: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앞교차로를 남부교회 입구 방면에서 태화강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보다 먼저 진입하여 파리바게트 신정푸르지 오점 방면에서 남부교회 입구 방면으로 직격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1,406,9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10. 23:28경 울산 남구 팔등로27번길 13 에 있는 나들목요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3동 신정 센트럴하이츠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 확인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아들 C에게 전화하여, "추석에 판매할 고기를 구입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돈을 주면 2014. 9. 1.에는 물량 모두를 납품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4. 5.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D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7.경부터 2014. 8. 28. 경까지 아들 D 내지 처 E 명의 계좌로 38,13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입금받더라도 추석에 사용할 고기를 제 때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석용 고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38,1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증거자료 제출) 1. 계좌거래내역서(피해금액 입금 내역) 및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 미회복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팽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행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C가 결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의 차량 앞 유리창에 '202동 701호에서 가정 있는 남자가 딴 여자 갖고 놀고 씹한 돈도 안준데요'라고 적은 메모지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번호로 "정액도 빨아 먹는 년이라고 쓰면 보험하는 인간 너한테 다 들어주겠다, 남자새끼들 좋아하겠다", "삼성화재 사이트에 올려줄까, B 아니면 E으로 올려줄까, 남편이 씹값 주라는데 안 준다고", "오늘은 202동게시판에 부쳐줄게", "신용불량자에 재혼녀에 개씹이라는 모든 그 인간이 말한거 적어놀게 니 이름까지도"라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9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물사본 및 사진, 각 카카오톡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6. 12.경 거제시 F 2층에 있는 'G' 클럽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것과 관련된 취업 자격이 없는 E-6 (예술/흥행)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H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클럽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것과 관련된 취업 자격이 없는 E-6(예술/흥행)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I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클럽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것과 관련된 취업 자격이 없는 E-6(예술흥행)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J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은 위 'G' 클럽의 운영자로서 2014. 6. 14.경 위 클럽에서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50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위 H로 하여금 그곳 부근에 있는 K호텔에서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 14. 경까지 위 H, 위 I, 위 J 등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거제시 F1층에 있는 'L' 클럽의 운영자로서 2015. 5. 1.경 위 클럽에서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50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위 으로 하여금 그곳 부근에 있는 거제시 M건물 102동 402호에서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10. 4.경부터 2015. 5. 9. 경까지 위 I, 위 J 등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B 피고인은 A 이 제1의 나. 1)항 기재 'G' 클럽에서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실장으로 고용되어, 2014. 6. 14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위 클럽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50만 원을 받고 위 H, 위 1, 위 J로 하여금 부근의 호텔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이 제1의 나. 2) 항 기재 'L' 클럽에서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실장으로 고용되어, 2015. 1. 28.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위 클럽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50만 원을 받고 위 I, 위 J로 하여금 부근의 호텔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공연계약서 사본, 각 공책 사본, 각 사진, 영수증 사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경우) 가. 성매매알선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역할 및 가담 정도, 2007년과 2008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들 모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8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수민(기소), 김명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0:05경 서울 강동구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가 약 50m 정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을 발로 찬 후 차를 타고 갔다는 오해를 하고 위 슈퍼 앞까지 따라온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슈퍼 안으로 들어간 사이 길에 떨어져 있던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3cm)를 주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슈퍼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힘껏 내리찍어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칼날이 관통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방형회내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번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진술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과정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하는 등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판사 안성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5. 15:30~16:30경 서울 도봉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약 4-5년 전부터 별거 중에 있던 피해자에게 큰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을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생활할 것을 제의하였고, 그 무렵 미리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집기류 등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앞을 막아서며 이삿짐을 나르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여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밖으로 다니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가위로 기절하여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중감금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1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귀에서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야산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계속적으로 위협하여서라도 재결합할 것을 승낙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집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져 XG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무작정 이동하던 중 정신이 든 피해자가 토하였지만 고막이 터져 피가 흘러나오는 데도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거 보면 명이 길다"라고 말하며 여러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의정부시에 있는 G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정신이 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수갑을 피해자의 양쪽 손목에 채우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고 개울을 넘는 등 수 십 미터를 데리고가 “독한 년, 니가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명이 길다.”라는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다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수갑, 청테이프 등을 풀어주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2012. 11, 26. 06:00~07:00 경 경기 포천시 관인면에 있는 “근홍교"다리 부근 산기슭으로 이동한 다음, 날이 환해질 때를 기다리며 피해자에게 다시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약 10여 미터 정도를 데리고 간 후,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울 만큼의 구덩이를 파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눈과 입도 가리고 양발목을 묶고 모자를 씌우고 피해자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씨발 년아 내가 못할 줄 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부터 종아리 부분까지 흙을 부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이 살겠다고 애원하자 피해자를 구덩이에서 꺼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1. 25, 18:10경부터 2012. 11. 26. 07:0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3시간 정도 피해자를 감금하며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7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1: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 이상의 전과 없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