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공원 위쪽 공터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17세)이 전화 버튼을 잘못 눌러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릎 꿇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2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고, 2019. 4. 7.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G(남, 16세)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한 뒤, "넌 뭐야, 연락을 왜 안 받냐, 내가 만만하냐"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6. 1.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도서관 옆 벤치에서, 수영장에 가기로 한 약속을 피해자 G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2회 차 폭행 및 협박하고, 인근 풀숲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 바지, 팬티를 다 벗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6. 6. 21:00경 파주시 J 뒤쪽 이면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도록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수회 강압적인 태도로 요구한 끝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안에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2019. 6. 13.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 뒤쪽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2. 1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침대 옆에 누워 피고인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무릎으로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아주자 "아까 싫은 표정 다시 지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쳐서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회 자신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자위행위를 해주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7. 6. 01:00경 위 E 아파트 분수대 앞쪽 벤치에서, 피해자 G에게 매일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라고 하였으나, 2019. 7. 2.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함께 고등학교 인근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목을 잡고 풀숲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함께 벤치에 앉아 피해자에게 "형이 만만하냐, 저번에도 약속을 안 지켜 화가 났는데 왜 또 약속을 안 지키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가 움직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등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자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젖꼭지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빨지 아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젖꼭지를 계속 빨게 시키고, 피해자에게 "발기가 안되니까 빨리 발기를 시켜"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만지게 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항문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속에 수회 넣었다가 빼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큰소리로 신음을 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항문에 넣었던 피고인의 손가락을 빨게 시키고, 2019. 7. 7.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미소 짓자 "웃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눕게 한 후 젖꼭지를 빨게 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다가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넣었다가 빼고, 피해자에게 항문에 넣었던 피고인의 손가락을 빨게 시킨 다음 피해자의 손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 및 협박하여 그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옆구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옆구리도 구타한 사실도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 } G,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D 작성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녹취서 등 첨부서류 일체 포함)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습벽 및 재범위험성]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15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20점으로 '중간' 수준(7~24점) 중 상위권에 해당하고(청구 전 조사서 제23, 24쪽), 이미 성폭력범죄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금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성폭력 범행과 종전 성폭력 범행은 모두 자신보다 어린 미성년 남성에 대한 유사성행위 등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고인의 강한 성폭력범죄 의지와 변태적인 성욕을 아주 잘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 및 재범위험성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서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및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호, 제2호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 인적 신뢰 관계 이용, 누범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 인적 신뢰 관계 이용 다. 제3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 인적 신뢰 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2년 10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자신보다 어린 남학생에게 유사성행위, 협박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미성년 남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4달여에 걸쳐 유사성행위, 추행, 폭행, 강요 등 온갖 추악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은 물론 범행 경위, 기간 및 횟수, 그 변태적인 내용과 수법, 피해자들의 나이와 성별, 평소 관계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진대, 피고인이 아직 성 관념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미성년자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성 정체성에까지 혼란을 초래하게 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주었으며,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다시 보고 싶지 아니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를 탄원하는 이상,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1세라는 젊은 나이로서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