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영등포에 50억 짜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의 약 30% 가량인 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법적 소송이 걸려 공사 중단 상태이다. 공사를 재개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변제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아무런 공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와 위 E의 임직원 체납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대화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1 내지 15, 17 내지 28)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각서 1. G조합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영등포에서 아무런 공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또는 영등포 공사와 무관한 E의 운영자금이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설립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영등포에 50억 짜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의 약 30% 가량인 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법적 소송이 걸려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공사를 재개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변제하고, 월 2%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수사기록 102 내지 133쪽)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당시 건설면허가 없었고, E의 영업을 담당하던 I과 E의 직원이었던 J 모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말했던 바와 같은 영등포 공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다른 상호를 빌려 영등포에서 20억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을 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E은 이 사건 당시 영등포에서 어떠한 공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6. 20.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영등포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16,0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중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 중 일부를 되돌려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받으면서 E에서 영등포 공사를 포함하여 여러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과 같은 공사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E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공사들과 관련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H 설립과 E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던바, 넓은 의미로는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영등포 공사를 특정하여 언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용내역이 그 용도에 부합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전재산 중 상당한 부분인 현금 1억 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던바, 피고인이 말했던 영등포 공사가 존재하지 않고, 돈의 용도도 달리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알았다면 이를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법인 인감도장을 가져가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대여금을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기망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범행 성립 후 피해자를 탓하는 등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탓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