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4.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2고단768 가.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19: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2층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그곳 책상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말 15: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원룸임차를 의뢰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신분증 2장,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각 1장, 피해자의 명함이 든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3. 29. 17: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50만 원, 신분증 1장,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각 1장, 통장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2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2층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2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이하 시가 불상의 은 목걸이 및 팔찌 1세트, 금 목걸이 및 팔찌 1세트, 금귀걸이 1세트, 악세사리 5점, 여권 1장, 카드 5장, 통장 11개, 손가방 2개, 1달러 6장 및 2달러 2장이 든 달러북 1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6. 20: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2층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그곳 2층 장식장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K 금관 모형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은수저 1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K 금브로치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2고단1616 피고인은 2020. 5.중순경 12: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대문 및 건물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7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768 사건의 수사보고(KICS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첨부), - 사건정보조회 및 판결문, - 수용정보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판시 제1죄(2022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 J,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22.3.9. 및 2022. 4.6. 피의자 범행지역 일몰시각 확인) 판시 제2죄(2022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누범인 범죄들에 대하여)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주거지나 영업장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