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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등의 SNS 게시판에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필요한 대출금보다 많은 대출금을 신청하도록 권유한 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으면 그 차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인근에 있는 원룸에서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등의 SNS 게시판에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어 연락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8, 10: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연락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가 300만 원의 대 출을 요청하자 "1,000만 원을 신청해서 그중 300만 원은 네가 쓰고 나머지 700만 원을나에게 달라. 700만 원의 대출금은 금방 중도상환 처리하여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평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10경 위 강남역 부근 '국민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A 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3. 20:53경 양산시 북정동 북정택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하북정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혈중알콜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음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함 ㅁ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9년 및 2013년도에 각 음주운전 전과가 더 있음 : 이 점을 고려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 03: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통로 바닥에 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자 "야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A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순경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ㅁ 돌보아야 할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가 있음 · 불리한 정상: ㅁ2016년도에 동일한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음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74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산지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B 소유 임야인 경북 청도군 C 외 6필지 내 1,291m²를 산지전 용허가 없이 피고인 소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사찰 옆 진입로 조성 및 부지 조성 목적으로 산림 형질 변경하여 산림피해액 산지복구비 기준 18,554,000원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고, 경북 청도군 D 내 131m²를 신도들의 사찰 진입의 편의를 위해 암반을 깎아 진 입로를 확장해 산림 형질 변경하여 산림피해액 산지복구비 기준 1,831,000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여 합계 면적 1,422m²에 대한 2017년 산지복구비 기준 총금액 20,385,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자술서 1. E의 증언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 구역도, 사진, 산림훼손지 필지별 조사, 산림피해액산출내역, 임야도(지적도), 임야대장,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형틀목공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2017. 2. 23.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2.월분 임금 2,1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3. 20.과 같은 해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각각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1:00경 통영시 0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럭 치어 50만미를 2억 원에 구입하되, 선금 5,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은 20일 뒤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우럭 치어를 가져가더라도 선금으로 지급할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즉시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럭 치어 26만미 시가 약 9,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증거설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도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인근 주민의 주거지 앞길까지 약 7미터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3:55경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3길 65-1 도로를 술을 마신 상 태에서 C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측정 거부 모습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도로 밖으로 벗어나 뒤집어지는 사고를 일으킨 점,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출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횡설수설하는 등 매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피해자 D(여, 62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O 노래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그 건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6. 7.말 19:00경 위 노래주점 안내실에서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신발을 신으려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정신상태,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전후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의 관계 등을 기록을 통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 사건 이후 수사단계에서의 피고인과 피고인의 합의와 관련된 상호 의견 교환 및 결렬의 과정 등 범죄후의 각종 정황 역시 면밀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호대로25길 5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옥계지하차도 진입로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장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거주자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서 닉네임 'E'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C 거주자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서 닉네임 'G'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네이버 카페 실입주자 총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2017. 5. 15. 경부터 [H]라는 제목으로 연재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12:33경 안양시 동안구 C, 109동 2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H] 3. 탁구공이 제일 싫지?"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해자 I가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과 결탁하여 시공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아파트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 탁구공으로 무작 위 선택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생략) G라는 사람은 선관위 위원 선출 가정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생략) 포스코가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뻔~한 스토리입니다.(포스코 없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말도 안 되죠.) 분양 시작과 함께 포스코는 분주해집니다. 본업이 아니라 부엌에 말입니다(부업? 그게 뭐지? 그건 나중에요.) 당첨자들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포섭을 시작합니다.(재차 강조합니다. 소설입니다!) 때로는 포스코 직원 혹은 관련자를 당첨자로 그냥 만들어 넣습니다. (건설쪽 잘 아는 친구가 귀뜸해 주는데, 이거 의외로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른바 '포스코 사단'이 드디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카페도 만들고, (혹은, 이미 만들어진 카페 운영진에 접촉이 시도 되었을 수도. 추정입니다. 추정~)(생략) 그러면서 그들은 포스코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안양시에서 처리한 것들도 자신들이 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생략)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에 포스코 사단이 최대한 많이 뽑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 진행되는 동대표, 감사, 이사 그리고 회장 선출에 있어서 공명정대 '하지않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깐요. 그런데 아뿔싸~~~~ 포스코 사단 인원 중에 절대 다수가 탈락을 합니다. 그 중에 한명이 바로 G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 직원이나 관련자가 아니었고 포스코와 개인적으로 접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구체적인 기재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2017. 4.경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며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평소 피해자와 소위 '몸캠' 영상통화(알몸의 영상통화)를 해오며 피해자의 영상을 저장,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에 너와 나의 ('몸캠') 동영상이 있다. 니가 나한테 한 만큼 나도 니 인생 망쳐버릴거다. sns에 다 올리고 니네 가족들한테도 유포할거다. 대신 나와 만나면 지워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통화내역, SNS, 카카오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하던 유흥주점에 갚아야 할 돈이 있다. 선불금으로 1,300 만원을 주면 전에 일하던 유흥주점에 돈을 갚고, 피해자가 곧 개업할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1993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35경 김해시 C아파트 909동 1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까지 따라간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6월~2년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8.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음마을 옆 무곡상회 앞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신음마을회관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강저휴먼시아 아파트 쪽에서 서희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농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3세)의 몸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12 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전화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개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해당하여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30.07:10경 남양주시 C주택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서 연인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이불에 불을 놓은 뒤 이를 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 불이 피해자의 옷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는 곳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특별감경영역(1년 3개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주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입힌 것으로, 불이 확산되었을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이자 이 사건 방화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1. 1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경비실 앞에서 위챗 어플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위 경비실 앞 택배박스 안에 들어있던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번호: D)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번호: E)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5:10경 시흥시 삼미시장4길 42 (신천동, 주왕교회)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G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7. 11. 13:00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1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린 아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7. 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1:4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라는 음식점에서 'E'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G 앞길에 다다른 뒤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손을 잡고,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린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KDB생명보험 거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주고, 보험일을 해서 2 년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합계 약 2억 9천여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보험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더라도 대부분을 차용금 이자, 대납 약정한 보험료, 팀 경비,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4,000만원, 2013. 2. 5.경 1,500만원,2013. 3. 11.경 2,0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 대출기록 첨부, 차용이후 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돈을 다 변제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기대하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2018. 9. 12.경 피해자에게 입금한 500만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으로 5,8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7. 4월경부터 채권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금액의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 C의 친한 동생인 D(여), D의 기숙사 룸메이트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와 술을 마시다가 D와 피해자의 기숙사 통금시간이 지나게 되자 C, D, 피해자와 함께 당진시 F원룸 101동 306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00: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위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팔을 피해자의 목 아래쪽으로 넣어서 팔베개하듯이 피해자를 감싸 안은 후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떨어뜨리자 다시 피해자를 꽉 안았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와 떨어져 누웠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갔다온 뒤,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는 D의 다리를 잡아 침대 아래 바닥으로 끌어 내린 후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바닥에 있는 D와 C이 잠이 들자 다시 피해자를 뒤쪽에서 안아 피해자의 반팔티의 소매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뿌리치자 피해자의 몸을 자신 쪽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고개를 돌려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다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배를 밀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치면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막으면 다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팔, 어깨, 목, 귀 부분을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몸을 비틀어 피하는 것을 시도하다가 계속되는 추행에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틈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D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 메시지 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29. 10:00경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92 앞 도로에서 보령시 냉풍욕장길 190 냉풍욕장 앞 도로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9. 16:12경 보령시 냉풍욕장길 190 냉풍욕장 앞 도로에서 보령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9. 16:30경 보령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위 G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야, 씨발놈아 좆까 *나 안 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위 G에게 집어던져,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1) 나. 피고인은 2018, 7. 29, 17:50 경 보령시 I에 있는 보령경찰서 F지구대에서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수갑 고정대를 여러 번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오자, "불쌍한 새끼들, 왈왈왈"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J의 배를 1회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 H과 G에 대한 위 각 폭행의 순서를 공소사실과 반대로 인정한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보령경찰서 형사과 촬영영상, F지구대 CCTV 영상 등 수사), CCTV 정지화면 등, CCTV 동영상 CD 3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상세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면서 상당히 모멸적인 언동과 함께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줄곧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과 다르게 사실관계에 관한 비합리적·비상식적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고, 2000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섯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다섯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까지 있는바,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정신적 문제나 음주 습관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많은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족(고령의 모친, 지적장 애 2급의 배우자, 지적장애 3급의 두 자녀를 비롯한 다섯 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고 고혈압·간염·피부질환 등으로 건강도 좋지못한 점, 자유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1. 02:30경 군산시 B 3xx호 안에서 동료 인부인 피해자 C(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어린 놈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 발로 수회 때리고, 옆에 놓여 있던 아령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맞아서 숨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인적사항 등을 묻자 "짭새들이,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니들은 내가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 턱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아령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총 300만 원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