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친딸로, 친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2009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2011년경부터는 친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년 말경 주거지인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가슴 많이 커졌다. 네 엄마랑 똑같아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년 말경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방문을 잠그게 한 뒤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흰머리를 뽑아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 위 피고인의 옆으로 끌어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방문을 잠그게 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개그 프로그램 등 영상을 틀어 방안에서 나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 피고인의 옆으로 끌어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싫다."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방문을 잠그게 한 뒤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흰머리를 뽑아 달라."고 하다가 휴대전화기로 개그 프로그램 등 영상을 틀어 방안에서 나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말경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방문을 잠그게 한 뒤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흰머리를 뽑아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 위 피고인의 옆으로 끌어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방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에 걸려있던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방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은 2015. 2.경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머리를 헝클이는 장난을 쳤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속기사 K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I 동시 진술)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속기사 M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소속 감정인 N·O·P 작성의 유전자 감정서의 기재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의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 Q병원 응급의료센터 주치의 R 작성의 답변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수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진술 요지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같이 끌어안고 잠만 자고 갔었는데, 2013년 말 14:00~15:00경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면서 "너 이제 가슴이 많이 커졌다. 네 엄마랑 똑같아졌다."라고 말하였고, 자신의 음모를 보고 "털 많이 자랐네."라며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러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기재와 같이 강간을 하기 시작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진술 요지 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흰머리를 뽑거나 피고인의 엉덩이와 다리 등에 난 여드름 같은 것을 짜도록 시켰다.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는 (사촌)동생이 밖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핑계로 방문을 잠그라고 하였다. 자신이 여드름 같은 것을 짜고 있으면 "바보야, 그렇게 하니까 힘들지. 침대 위로 올라와 누워라."고 말해서 침대 위로 올라가면 자신을 강간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 되어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면 의심스러워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안 할 거지?"라고 물어보면 피고인이 "안 해. 안 해."라고 말해서 침대 위에 누웠다.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서도 (간음을) 하고, 자신을 뒤집어서도 (간음을) 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는 크고 딱딱했다. 피고인이 사정한 후 정액이 자신의 배꼽 아래에 묻어있었고, 자신의 털(음모) 근처에도 묻어있었다.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는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에 휴대전화기에 'S', 'T' 등 TV 프로그램을 소리를 크게 높여 틀어놓았다.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방에서) 3분 뒤에 나가라, 10분 뒤에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 너무 아파서 자신이 "아프다."라고 하면 피고인이 "힘 빼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힘 빼도 아프다."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무시한 채 계속 (간음을) 하였다. 피고인이 평소에는 잘 안 사주다가 이런 일(성관계)이 있은 후에는 바로 또는 그 다음날 자신에게 음식 같은 것을 사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성폭행 사실을 무마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 피해자가 이 부분 각 범행일자에 대하여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2013년에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5학년 때만 놀았던 친구인 I과 U 옆에 있는 V에서 햄버거를 먹고 돌아다녔던 생각이 난다. 피고인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을 강간하였다. 자신은 진짜 무슨 상황인지 몰랐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좋지?"라고 말하여 자신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표정 펴."라고 말하였다. 처음 할 때여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부분도 아프고,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도 잡아당겨서 아팠다. 보건 수업시간에 자신의 몸을 함부로 남이 만지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자신의 생일이 W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생일 무렵 자신을 강간한 후 자신에게 "생일빵"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충격이 제일 컸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 피고인이 흰머리를 뽑으러 방으로 오라고 해서 자신이 피고인의 흰머리를 뽑고 있는데, TV 드라마 'X' 최종회 방영일이어서 자신이 위 드라마를 보러 거실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보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기에 'S'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성관계를 하였다. 강간이 끝나고 자신이 거실로 나가니 위 드라마는 거의 끝나 있는 상태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범행 이 일은 자신의 중학교 교복을 찾으러 갔을 무렵에 있었다. 피고인의 흰머리를 뽑다가 창문을 보니 밖이 하얗고 아침 같은 분위기여서 오전에 있었던 일로 생각한다. 교복 가게에는 연속으로 4일간 갔었고, 처음 교복 가게에 갔다 오면서 스타킹과 속바지를 사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 책상 옆 서랍에 위 물건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흰머리를 뽑고 있는 자신에게 "여기 올라와서 자."라고 하였고, 자신이 "싫다. 안 할 거냐고? (강간하면) 5억원을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고 3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자신의 몸을 옆으로 돌리고 한손으로 자신의 양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겼고, 피고인은 하의를 모두 벗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엉덩이에 비비다가 바로 넣고 3~5분 정도 (간음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을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양손을 잡고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2분 정도 하다가 자신의 몸을 돌려 천장을 보게 한 다음 자신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2분 동안 한 후 침대에서 일어나서 정액을 닦아 쓰레기통에 넣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5분간 나가지 말라고 했다. 그 당시 바퀴벌레가 자신의 몸 위로 지나다니는 느낌이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1) 피해자가 위 각 범행을 밝히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5. 2. 13. 초등학교 졸업(2015. 2. 16.)을 앞두고 친한 친구인 Y과 헤어지게 되면 성인이 되는 6년 동안 혼자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Y에게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이에 Y가 자신의 어머니인 G에게 이야기해 보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2015. 2. 13. 오후에 G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위 사실을 들은 G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할아버지에게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왔다고 이야기하였다. G은 2015. 2. 25.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는데, 피해자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고 2015. 2. 13.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성폭행(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G은 혹시 피해자가 임신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5. 2. 26. 경기평택경찰서에 전화하여 상담을 한 후 피해자를 불러 신고 의사를 물어 피해자로부터 신고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바로 경기평택경찰서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범행을 신고하였고, 2015. 2. 27.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하였다. 2) 피고인으로부터 자백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증인 J의 진술 자신은 피고인과 6일 동안 경기평택경찰서 유치장에 같이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처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범행을 부인하는 말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자신에게 "처음에는 바로 (강간을) 한 것은 아니고, (딸을) 만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딸을 강간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를 달래려고 핸드폰도 바꿔주고 머리도 하게 해주고 하였다. 딸을 (강간한 적이) 대여섯 번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딸이 말한 날은 내가 한 날이 아니고, 그 전에는 했는데 그때는 안 했다. 딸이 형편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아동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Z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한 진술 요지 자신의 방안 나무옷걸이에 할아버지의 허리띠가 걸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왜 방청소 안 하냐? 공부 안하냐? 왜 늦게 들어왔냐?"고 하면서 몽둥이를 찾다가 안 보이니까 위 허리띠로 채찍질하는 것처럼 자신을 때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한 진술 요지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어느 날 오후 5~6시경 귀가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 공부 안하냐?"고 하면서 청소기 봉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때렸다. 자신이 손을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하면 더 맞는다. 손 쫙 펴. 손 안 펴면 네 뼈에 금간다."라고 말하면서 때렸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대한 진술 요지 자신이 초등학교 5~6학년 때쯤 피고인이 자신에게 "방이 이게 뭐냐? 공부 안 했잖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10번 정도 때렸다. 자신은 흰 티를 입고 있었는데, 아래를 보니까 자신의 코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 4)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대한 진술 요지 자신이 친구 어머니(G)와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성폭행에 관하여 상담을 한 다음날 피고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자신의 머리를 헝클어뜨려서 자신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돌변하여 발로 자신의 몸, 등, 다리를 10대 정도 찼고, 자신은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자세로 맞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신의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하면서 "몽둥이 어디 있냐?"라며 몽둥이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고는 "나대지 마. 싸가지 없게 굴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흰머리를 뽑으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흰머리를 뽑아 주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할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Z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옷걸이로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철제 행거 봉으로 피해자를 3~4대 때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학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친족관계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판시 제1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의 중 각 친족관계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판시 제2 중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한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3의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4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5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행죄,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므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폭행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0년 ~ 4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각 점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판시 제1의 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판시 제4의 점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판시 제3의 각 점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0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헤어지고 친딸인 피해자의 양육을 맡게 되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초등학교 5학년 내지 6학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이하여 아직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겪었을 성인식의 혼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와 학대행위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를 박탈당해 왔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키워준 은혜를 배반하여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주거지인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방문을 잠그게 한 뒤 바지를 내리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등과 엉덩이에 난 여드름을 짜달라고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개그 프로그램 등 영상을 틀어 방안에서 나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 피고인의 옆으로 끌어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속기사 M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와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나. 검토 살피건대, 속기사 M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2~3번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이 부분 범행 당시 자신이 로션 통을 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쳐내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성기를 흔들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위 속기록 제38, 39면), 피해자의 6학년 겨울방학은 2014년 크리스마스 무렵으로(위 속기록 제36면),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중 어느 시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지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2015. 1.부터 마지막으로 (성폭행) 피해를 입은 2015. 2. 말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약 2~3차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208면), 위 진술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알 수 없다. 다. 결론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2015. 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하는 바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중간,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해당하나, 위 점수는 높음 영역 중 하위로 평가되고, 높음으로 평가된 주된 이유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로서 나이가 어린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24점은 중간, 25~40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의 각 범행 외에 다른 성폭행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의 각 범행으로 인한 수감생활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의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의 교정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