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1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 동대표인 사람으로, 2012. 1. 19. 19:00경 실시 예정이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피고인의 경쟁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2012. 1. 19. 15: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녀회는 각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부녀회에서 튼튼하고 멀쩡한 공원벤치를 뽑아버리고 적격여부에 미달되는 벤치를 설치하여 장애물이 되었는데, 1개당 9만원에 설치할 수 있는 벤치를 1개당 33만 2천원에 10개를 설치하여 리베이트를 챙겼을 것으로 보이고, 부녀회에서 예산안 승인요청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아파트 531세대 현관문 앞에 이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벤치 설치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예산안 승인요청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부녀회 총무인 피해자 F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가.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부녀회는 각성하라!!!'라는 제목의 이 사건 전단지에 '[예상구입가격 개당 9만 원 × 10개 = 90만 원 (예상) 부녀회 사용금액은 개당 33만2천원 × 10개 = 332만 원 지출] 리베이트 챙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멸시하면 중대사유에 해당됩니다. 관리사무소 부녀회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부녀회, 노인회에서 2012년도 예산(편성)안 ₩27,050,000원을 승인요청하였지만 부결하였습니다. 리베이트를 챙기려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부녀회가 벤치 구입비용으로 332만 원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인터넷 경매 사이트 옥션 상에는 유사한 제품이 111,000원 상당에 구입가능한 것처럼 소개되어 있는 점, 친목단체이자 봉사단체인 부녀회에서 아파트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하고, 간이영수증 처리하여 불투명한 자금 집행을 하고, 공사금액이 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부녀회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하며 부녀회의 활동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취지에서 선거홍보물을 작성·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사실의 적시이거나, 예상 구입가와 부녀회가 실제 지출한 금액의 큰 차이점 등과 같은 이제까지의 부녀회의 활동 평가 등에 근거한 피고인의 의혹이나 추측, 해석, 의견 또는 가치판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록 중요 부분이나 그 세부적인 사항이 진실이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적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도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로 믿고 이 사건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부녀회의 활동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부녀회에서 입주자들에게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하여, 입주자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주된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