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김은 2000. 3.경 헬기대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A{이하 '(주)A'라 한다} 에 입사하여 (주)A 및 (주)A와 대주주가 같은 회사로 헬기 대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주)B'라 한다} 의 각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주)A와 (주)B의 각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변은 1994.경 헬기대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주)C'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입찰 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박는 2002.경 헬기 대여업 등을 하는 재단법인 D {이하(재)D'라 한다} 에 입사하여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신은 2004.경 헬기 대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 {이하 '(주)E'라 한다} 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송은 2010. 10.경 헬기대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주)F'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항공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김□□는 2012. 10.경 헬기 대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주)G'라 한다} 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황OO는 2006. 1. 1.경 헬기대여업 등을 하는 H 주식회사 {이하 'H(주)'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이OO은 2010.경 헬기 대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I {이하 '(주)I라 한다} 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피고인 변의 공동범행 가. (주)A 및 (주)B의 낙찰을 위한 입찰방해 피고인 김은 2014. 1. 7. 강원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용량 910리터급, 기초금액 534,660,000원인 2014년도 강원 평창군 지역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헬기 임차용역 입찰'(이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이라 한다)이 공고되자, 실제로는 (주)A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변에게 전화로(주)A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주)C이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A가 투찰할 대략의 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 변은 위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3. 전자 입찰 방법으로 실시된 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 김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전자 입찰에 (주)A 명의로 투찰률 {=(입찰금액/예정가격)×100} 88.702%(입찰가격 473,081,000원/예정가격 533,335,425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변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주)A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위 전자 입찰에 (주)C 명의로 피고인 김이 알려준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투찰률 93.749%(입찰가격 500,000,000원 /예정가격 533,335,425원)에 투찰하여 (주)A가 낙찰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6.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하여 (주)A 또는 (주)B가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나. (주)C의 낙찰을 위한 입찰방해 피고인 변은 2013. 12. 26. 경북 고령군에서 실시하는 용량 1,000리터급, 기초금액 758,324,000원인 2014년도 경북 고령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이 공고되자, 실제로는 (주)C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 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김에게 전화로 (주)C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주)A가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C이 투찰할 대략의 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 김은 위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 전자 입찰 방법으로 실시된 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 변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전자 입찰에 (주)C 명의로 투찰률 99.065%(입찰가격 750,000,000원/예정가격 757,078,500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김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주)C이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위 전자 입찰에 (주)A 명의로 피고인 변이 알려준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투찰률 100.164%(입찰가격 758 324,000원 /예정가격 757,078,500원)에 투찰하여 (주)C이 낙찰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6.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하여 (주)C이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 신의 공동범행 피고인 신은 2014. 1. 7.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용량 910리터급, 기초금액 534,660,000원인 2014년도 전남 순천시·광양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이 공고되자, 실제로는 (주)E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 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김에게 전화로 (주)E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주)A가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E가 투찰할 대략의 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 김은 위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4. 전자 입찰 방법으로 실시된 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 신은 같은 날 충남 예산군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전자 입찰에 (주)E 명의로 투찰률 92.154%(입찰가격 777,392,000원/예정가격 843,570,750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김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주)E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위 전자 입찰에 (주)A 명의로 피고인 신이 알려준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투찰률 98.524%(입찰가격 831,124,800원 /예정가격 843,570,750원)에 투찰하여 (주)E가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변, 피고인 송, 피고인 박의 공동범행 가. (주)F의 낙찰을 위한 입찰방해 피고인 송은 2014. 1. 6.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용량 1,000리터급, 기초금액 651,520,000원인 2014년도 전남 여수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이 공고되자, 실제로는 (주)F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변, 피고인 박에게 각 전화로 (주)F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주)C과 (재)D가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F이 투찰할 대략의 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 박와 피고인 변은위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피고인들은 2014. 1. 14. 전자 입찰 방법으로 실시된 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 송은 같은 날 충남 태안군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전자 입찰에 (주)F 명의로 투찰률 92.144%(입찰가격 595,945,344원/예정가격 646,749,275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변은 같은 날 충남 예산군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박는 경북 예천군 자신의 사무실에서, 각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주)F이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위 전자 입찰에 피고인 변은 (주)C 명의로 피고인 송이 알려준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투찰률 94.572%(입찰가격 611,646,976원/예정가격 646,749,275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박는 (재)D 명의로 피고인 송이 알려준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투찰률 94.189%(입찰가격 609,171,200원/예정가격 646,749,275원)에 투찰하여 (주)F이 낙찰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하여 (주)F이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나. (재)D의 낙찰을 위한 입찰방해 피고인 박는 2014. 1. 24. 경북 영양군에서 실시하는 용량 800리터급, 기초금액 782,925,000원인 2014년도 경북 영양군 봉화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이 공고되자, 실제로는 (재)D가 단독으로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 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변, 피고인 송에게 각 전화로 (재)D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주)C과 (주)F이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재)D가 투찰할 대략의 금액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송과 피고인 변은 위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피고인들은 2014. 1. 29. 전자 입찰 방법으로 실시된 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 박는 경북 예천군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전자 입찰에 (재)D명의로 투찰률 88.245%(입찰가격 688,580,000원/예정가격 780,296,375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변은 같은 날 충남 예산군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송은 같은 날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산 105 자신의 사무실에서, 각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재)D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위 전자 입찰에 피고인 변은 (주)C 명의로 피고인 박가알려준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투찰률 95.220%(입찰가격 743,000,000원/예정가격 780,296,375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송은 (주)F 명의로 피고인 박가 알려준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투찰률 88.672%(입찰가격 691,909,969원/예정가격 780,296,375원)에 투찰하여 (재)D가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변,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변은 2013. 12. 28. 경북 경산시에서 실시하는 용량 1,000리터급, 기초금액 799,240,000원인 2014년도 경북 경산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이 공고되자, 실제로는 (주)C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 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김□□에게 전화로 (주)C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주)G가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C이 투찰할 대략의 금액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김□□는 위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6. 전자 입찰 방법으로 실시된 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 변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전자 입찰에 (주)C 명의로 투찰률 98.977%(입찰가격 790,000,000원 / 예정가격 798,165,100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김□□는 같은 날 김포시 대곶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주)C이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위 전자 입찰에 (주)G 명의로 피고인 변이 알려준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투찰률 100.104%(입찰가격 799,000,000원/예정가격 798,165,100원)에 투찰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C이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변, 황준구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 7. 경기 평택시에서 실시하는 용량 400리터급, 기초금액 300,000,000원인 2014년도 경기 평택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이 공고되자, 실제로는 (주)C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무렵 황준구에게 전화로 (주)C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H(주)이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C이 투찰할 대략의 금액을 알려주었고, 황준구는 위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황준구는 2014. 1. 13. 전자 입찰 방법으로 실시된 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전자 입찰에 (주)C 명의로 투찰률 87.832%(입찰가격 263,990,000원/예정가격 300,559,500원)에 투찰하고, 황준구는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주)C이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위 전자 입찰에 H(주) 명의로 피고인이 알려준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투찰률 99.813%(입찰가격 300,000,000원/예정가격 300,559,500원)에 투찰하여 (주)C이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황OO는 공동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변, 이상건의 공동범행 이상건은 2014. 3. 5. 경기 양주시에서 실시하는 용량 800리터급, 기초금액 148,104,000원인 2014년도 경기 양주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이 공고되자, 실제로는 (주)I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로 (주)I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주)C이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이상건은 2014. 3. 10. 전자 입찰 방법으로 실시된 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이상건은 같은 날 김포시 양촌읍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전자 입찰에 (주)I 명의로 투찰률 98.176%(입찰가격 146,100,000원/예정가격 148,813,825원)에 투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주)I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위 전자 입찰에 (주)C 명의로 이OO이 알려준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투찰률 99.520%(입찰가격 148,100,000원/예정가격 148,813,825원)에 투찰하여 (주)I가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이상건은 공동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박, 피고인 송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는 2014. 1. 14. 대구 달성군에서 실시하는 용량 800리터급, 기초금액 697,694,000원인 2014년도 대구 달성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이 공고되자, 실제로는 (재)D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송에게 전화로 (재)D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주)F이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재)D가 투찰할 대략의 금액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송은 위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1. 전자 입찰 방법으로 실시된 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 박는 같은 날 경북 예천군 1078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전자입찰에 (재)D 명의로 투찰률 95.018%(입찰가격 660,000,000원/예정가격 694,605,000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송은 같은 날 같은 날 충남 태안군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재)D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위 전자 입찰에 (주)F 명의로 피고인 박가 알려준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투찰률 95.547%(입찰가격 663,680,000원/예정가격 694,605,000원)에 투찰하여 (재)D가 낙찰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하여 (재)D가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 신,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가. (주)G의 낙찰을 위한 입찰방해 피고인 김□□는 2014. 1. 3. 경북 포항시에서 실시하는 용량 3,500리터급, 기초금액 1914,050,000원인 2014년도 경북 포항시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이 공고되자, 실제로는 (주)G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신에게 전화로 (주)G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주)E가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신은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7. 전자 입찰 방법으로 실시된 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 김□□는 같은 날 김포시 대곶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전자 입찰에 (주)G 명의로 투찰률 99.259%(입찰가격 905,000,000원 예정가격 911,751,225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신은 같은 날 충남 예산군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주)G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위 전자 입찰에 (주)E 명의로 투찰률 100.257%(입찰가격 914,100,000원/예정가격 911,751,225원)에 투찰하여 (주)G가 낙찰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하여 (주)G가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나. (주)E의 낙찰을 위한 입찰방해 피고인 신은 2014. 1. 28. 강원 화천군에서 실시하는 용량 800리터급, 기초금액 535,128,000원인 2014년도 강원 화천군·양구군·철원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이 공고되자, 실제로는 (주)E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 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김□□에게 전화로 (주)E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주)G가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김□□는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3. 전자 입찰 방법으로 실시된 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 신은 같은 날 충남 예산군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전자 입찰에 (주)E 명의로 투찰률 89.736%(입찰가격 484,291,000원/예정가격 536,749,500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김□□는 같은 날 김포시 대곶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주)E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위 전자 입찰에 (주)G 명의로 투찰률 199.057%(입찰가격 534,592,800원/예정가격 536,749,500원)에 투찰하여 (주)E가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9. 피고인 신, 황O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강원 양양군에서 실시하는 용량 5,000리터급, 기초금액 630,000,000원인 2014년도 강원 양양군·속초시 고성군 지역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이 공고되자, 실제로는 (주)E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 하기 위해 그 무렵 황OO에게 전화로 (주)E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H(주)이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황준구는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황준구는 2014. 2. 3. 전자 입찰 방법으로 실시된 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은 같은 날 충남 예산군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전자 입찰에 (주)E 명의로 투찰률 89.694%(입찰가격 560,800,000원/예정가격 625,235,625원)에 투찰하고, 황준구는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제 낙찰 받을 의사 없이 (주)E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위 전자 입찰에 H(주) 명의로 투찰률 100.560%(입찰가격 628,740,000원/예정가격 625,235,625원)에 투찰하여 (주)E가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황준구는 공동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 손△△, 이△△, 박, 신, 김, 황△△, 송,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 이▷▷, 박, 송, 신, 김,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변의 진술서 1. 변 작성 2013-2014 산불진화용 헬기 업체별 투입현황 자료, 전북(2014-900)(800리터급) 용역 입찰공고 상세내역, 전북지역 입찰공고문 등, 2014년 각 지방자치단체별 헬기용역 입찰 참가업체 및 투찰률 현황표, 전국 적격심사세부기준, 각 조달청 나라 장터 용역 개찰결과 상세조회 화면, 경기도 양주시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 입찰공고문, 경북 경산지역 입찰공고문 및 용역 개찰결과 상세조회 출력물 1. 각 수사보고(헬기 사용업체의 입찰담합 의심내역 확인보고, ㈜A의 김에 대한 조사시 제출된 자료 첨부), 각 지방자치단체별 헬기임차 용역입찰 참가업체 및 투찰률 현황,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917799-00호 구매입찰 공고문,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헬기 대여업체의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과정에서 사실상 단독 입찰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 하기로 서로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정한 경쟁입찰을 하였더라면 낙찰단가가 상당히 낮아졌을 것이라는 점, 이런 저런 변명에 불구하고 이러한 담합은 결국 피고인들 회사의 동종 업계에서의 시장지배력 유지와 경제적 이익(손실의 최소화)이라는 결과로 귀착된 점, 공공 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문에서의 담합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는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여지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헬기의 구입이나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다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이를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게 되었고, 헬기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 이러한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급부족 상태에서 임대 시기마저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보니 경쟁입찰방식으로 헬기를 임대할 경우 특정 지역에서는 산불 진화용 헬기를 일정 기간 보유할 수 없는 공백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공백 상태가 산불이 집중되는 건조기에 발생할 경우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즉 우리나라 헬기 대여업체가 보유한 전체 산불진화용 헬기의 전국적인 고른 배분과 헬기보유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체들 간의 사전조율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헬기를 임대하였는데, 2014년에 일시 입찰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15년에 다시 조달계약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헬기 임대의 경우 경쟁입찰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담합행위에 불구하고 조달계약 시의 헬기 임대가격과 대동소이한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어 각 업체들이 이전에 비해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재는 그 공급과 배분 등의 관리를 민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개별정상 위 공통정상에 피고인 김은 헬기 대여업체들의 영업직원 모임인 항죽회를 이끌면서 사실상 담합을 주도한 점, 피고인 변 역시 피고인들 중 가장 많이 담합행위에 가담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김, 신, 김□□는 각 벌금 1회, 피고인 변, 송은 각 벌금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으며, 피고인 박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담합횟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개별정상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