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31.경 서울 강북구 D빌딩 6층에 있는 교보생명 E지점에서 피해자 C이 실제로 가입한 1회 650,000원의 보험료를 5년간 60회 납부하는 '무배당교보골드라이프연금보험'을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2007. 1. 3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료를 교부받아 위 보험회사에 대납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때부터 2010. 12.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6회 보험료 29,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배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7. 1. 31.경부터 2010. 12.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6회에 걸쳐 보험료 29,900,000원을 교부받았으면 보험료 연체로 위 보험이 해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험해지 등으로 인한 위 보험의 환급금을 담보로 하여 소위 '약관대출'을 받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보험환급금을 담보로 25,000,000원을 임의로 약관대출 받아 사용하였고, 2011. 1. 20.경 위 보험료를 연체하여 위 보험이 해지되게 함으로써 그 해지로 인한 위 보험환급금과 위 약관대출금의 원리금 채무를 상계처리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관대출금 25,000,000원 및 그 대출이자 570,000원 합계 25,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교보생명 E지점에서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위 보험이 해지되어 보험회사로부터 환급금 26,398,502원 중 제1항 약관대출 원리금 25,57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828,50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여 위 828,502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7.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납입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납입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3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18.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납입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가입한 무배당교보골드라이프연금보험이 해지되어 보험회사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피해자에게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위 보험은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6,88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배임행위는 자백하면서도, 제2항의 횡령죄에 대하여는 해당 금원을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사용한 것이고, 제3항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펀드의 불입금으로 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펀드계좌에서 688만 원 중 2차례에 걸쳐 590만 원을 인출해 간 사실에 비추어도 편취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각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88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이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돈을 받았던 것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은 그대로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믿고 피고인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계속하여 송금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3. 3.말경 교보생명을 방문하여 그동안 자신이 납입한 보험의 만기여부 및 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다가 비로소 보험이 2년 전에 해지되었고, 피고인이 환급금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보험계약 헤지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이후에도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송금한 보험료는 모두 제대로 납부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를 피고인이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를 승낙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하였고,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보험이 해지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펀드계좌에 입금시키는 등 취득한 금원 모두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있다. 이러한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