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0:05경 시흥시 C, 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6세)과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으로 가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거실바닥에 있던 TV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해자는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고인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눌러 피고인의 얼굴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등과 머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위 과도를 잡고 뒤에서 때리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수 회 휘두르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2. 10:5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오른빗장뼈정맥파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 체포당시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소견서,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검시), G병원 진료기록, 검증조서(현장검증), 각 상처사진, 진료기록부, 부검감정서, 감정서, 수사보고서(본건 우쇄골하 찔린 상처 모양 확인), 수사보고서(F병원 응급의료과 의사 H 전화 통화 - 상처 모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30 ~ 40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전신을 구타당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관하여 먼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누르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전체길이 23cm의 과도를 휘두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우측 쇄골 부위에 길이 3cm, 깊이 3 ~ 4cm가량의 자상, 왼팔 상박에 길이 4 ~ 5cm 정도의 자상,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길이 2cm, 폭 1cm가량의 자상, 왼쪽 발목 부위에 약 2cm가량의 자상 등 온몸 6군데에 자상을 입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직후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이 휘두른 칼에 긁혔나 보다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4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를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온몸 6군데에 자상을 가하였고, 그 중 피해자의 우측 쇄골부위에 가한 자상은 그 깊이가 약 3 ~ 4cm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도를 상당한 힘을 주어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상당한 힘을 주어 휘두르는 과도에 피해자가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두를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주장에 관하여 1)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과잉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밀치는 정도의 폭행만 당하였을 뿐 그 이외에 다른 폭행을 당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더 때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위 과도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주 다투기는 하였으나 주로 말로 다투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5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맞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 적이 2회 정도 있다.'고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거에 과도로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어깨를 한 번 밀치기만 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를 가져왔다면 굳이 피해자 몰래 가져올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과도를 상당한 힘을 주어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명적인 자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아랫입술이 터지고 양 어깨 및 오른쪽 등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는 와중에도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여러 차례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마구 구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범행하였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