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86

범 죄 사 실 2018고단4186 피고인은 2013년부터 대구에서 아기용품 관련 가게를 운영해 왔고, 현재는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아기수영장 ‘M 대구점’과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아기용품 판매점 ‘O’를 운영하고 있다. 1.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자신의 손님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상 담사인 피해자 P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대구역 Q 아파트 분양권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1개월 안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아오다가 그들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송금 받아 이전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기용품점의 거래처에 물품대금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대구 달서구 L에서 ‘R’라는 상호로 아기수영장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T를 알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에게 ‘자신(피고인)이 전직 검사 출신이고 남편은 현직 판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4.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U 재개발추진위원회 임원인데 V지구가 W에서 재개발이 확정되어 있고 시세와 감정평가에서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건물이 있다, 위 부동산은 대지 일부가 공원용지로 확정되어 있어 3월 말이면 무조건 3,000만 원 이상 확실히 벌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위 부동산을 매수해 두면 2억 6,000만 원에 부동산 사무실에 매매의뢰를 해둘 것인데 만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8. 3.부터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W에서 보상금이 나온다, 계약금 5,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지구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아니었고,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기용품점의 거래처에 물품대금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X 소재 주택을 매수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 X 주택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위 ‘가.’항의 피해자 P으로부터 그의 삼촌인 피해자 Z을 소개받아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 중구 AA 재건축아파트에 조합원 명의 32평형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프리미엄으로 최소 8,000만 원 내지 1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기용품점의 거래처에 물품대금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재건축아파트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5.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의 피해자 T로부터 그의 지인인 피해자 AB을 소개받아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0.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괜찮은 부동산이 나와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월 말경 800만 원의 수익금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나는 대학교수나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를 하는데 T의 지인이라서 특별히 챙겨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기용품점의 거래처에 물품대금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30.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 및 라.‘항의 피해자 T와 A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대구 서구 AC 주택’의 소유자인 AD과 AE로부터 주택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거나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T와 AB의 투자금을 AD과 AE에게 위 주택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2. 12.자 범행 ⑴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 동구 A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G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AC’, 매매대금란에 ‘이억삼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오천삼백만원정’, 잔금란에 ‘팔천만원정’, 매도인란에 AE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공동명의인란에 AD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출력한 용지의 매도인란에 ‘AE’, 공동명의 인란에 ‘AD’이라고 작성한 후 AE의 이름 옆에 AE의 서명을 하고, A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D의 도장을 날인하여 AE와 A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⑵ ‘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⑴’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영수증’ 양식에 ‘一金 오천삼백만원정, 부동산의 표시: 대구광역시 서구 AC,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AI’, 발행인란에 ‘AE, AD’, 발행일란에 ‘2017년 12월 12일’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출력한 용지의 ‘AE, AD’ 이름 옆에 AE의 서명을 하고 AD의 도장을 날인하여 AE와 A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위 ‘가.의 ⑴’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양식에 ‘금액: 일금 오천사백만원정, 상기 금액은 부동산 매매금의 잔금으로 정히 징수함. 매매부동산: 대구광역시 서구 AC,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AJ, AK호, S조합(계좌번호 3 생략)(AD)’, 매도인란에 ‘AD’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출력한 용지의 ‘AD’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D의 도장을 날인하여 A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4314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 서구 AL에서 피해자 AM에게, “나는 전직 검사 출신이며 현재 AN 재개발조합의 임원이다, U 재개발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주겠다, 은행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11. 19. 위 피해자에게, “재개발 지역에 주택이 나왔는데 부동산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7,500만 원을 달라, 재개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이윤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검사이거나 AN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아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받은 돈은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2016. 11. 16.에 3,000만 원, 2016. 11. 22.에 7,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429 피고인은 2017. 8. 28.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A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전직 검사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현재는 전문 부동산 투자가로 성공한 사람이다, 나에게 부동산매입자금을 투자금으로 주면 대구 동구 AR 재개발 구역 주택을 구입해서 약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검사가 아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받은 돈은 부동산 구입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여 위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억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128 피고인은 2018. 5. 4. 대구 수성구 AS AT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단기간에 벌 수 있다, 곧 입주예정인 대구 중구 AU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2-3일 안에 되팔아 많은 수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매입하여 위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각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4장(수표번호 AV-AW, AX)을 교부받고, 같은 날 AY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8. BA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578 1. BC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10. 지인 P을 통해 AO은행 대출업무 담당직원인 피해자 BD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부동산 급매물 중개를 많이 하였다, 부동산중개업소를 곧 개소할 예정이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매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싸게 부동산 급매물인 BC 아파트가 나왔다, 매수하려면 당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해야한다, 더 좋은 매물이 나오면 갈아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직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형사 고소되어 기소된 자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BC 아파트를 매수하여 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1,000만 원, 같은 달 24. 6,000만 원을 BE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18. 2. 1. 100만 원, 같은 달 10. 900만 원을 피고인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BF 아파트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BF 재개발조합원 보유분 아파트가 있는데 선금 7,3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8. 5월 말까지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양 시 조합원 자격으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직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형사 고소되어 기소된 자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2. 11. 550만 원, 같은 달 14. 6,000만 원, 같은 달 19. 800만 원 합계 7,350만 원을 피고인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BG아파트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2. 1. 대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BG아파트에 단기 투자를 하면 수익이 괜찮다, 700만 원을 보내면 원금은 손해 보지 않고 최대 300만 원의 수익이 생길 수 있다, 1주일 이내에 원금은 확실히 주고 수익금이 생기면 최대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직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형사 고소되어 기소된 자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2. 1. 700만 원을 피고인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682 1. 부동산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 2.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BC 분양권에 투자를 하는데 같이 하자, 3,2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프리미엄 2,800만 원을 포함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아오다가 그들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송금 받아 이를 이전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기용품점의 거래처에 물품대금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16. 3. 3.에 3,000만 원, 같은 달 9.에 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7,021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수업료 편취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 C은 2016. 4. 미술 방문과외업체인 ‘BI’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BJ의 미술수업을 담당하게 되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자녀 2명과 조카 2명의 미술수업을 해 달라, 수업료를 전부 내가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 범행 등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위 4명에 대한 미술수업을 강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수업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부터 같은 해 8.까지 위 4명에 대하여 미술수업을 강의하도록 하고 수업료 합계 39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위 ‘가.’항 피해자인 C으로부터 영어 과외를 하는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위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8. 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자녀 2명과 조카 2명의 영어수업을 해 달라, 수업료를 전부 내가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 범행 등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위 4명에 대한 영어수업을 강의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제때 수업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부터 같은 해 8.까지 위 4명에 대하여 영어수업을 강의하도록 하고 수업료 합계 3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879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아오다가 그들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송금 받아 이전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기용품점의 거래처에 물품대금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남편의 거래처 직원이었던 피해자 F의 남편 BK을 통해 위 피해자를 소개받고 대구 북구에 있는 ‘BL’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부동산 소장’이라고 소개하였으며, 며칠 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구 중구 BF 아파트 조합원이 내놓은 분양권이 나왔다, 매수자도 구해 놨고 며칠 있으면 매매를 할 것인데 오늘 1,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이자 500만 원과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같은 달 5. 500만 원, 같은 달 6.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피해자 F을 통해 피해자 H을 소개받아 알게 되자, 2018. 7. 12.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대구 중구 BF 아파트 분양권을 사는데 돈이 급히 모자란다, 매수자가 나왔을 때 빨리 해야 된다, 일주일 뒤에 이자 100만 원을 줄 테니 급히 3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⑻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피해자 F을 통해 피해자 G을 소개받아 알게 되자, 2018. 7. 31. 대구 북구 BM에 있는 ‘BN’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구 중구 BF 아파트 분양중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권을 구할 수 있는 작업을 해서 분양권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300만 원짜리 분양을 받았다가 포기한 것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걸 사면 돈이 된다, 이것을 사줄 테니 4,6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⑼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6007 피고인은 2012. 3. 자신의 올케인 BE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BE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알게 되고, BE의 통장 및 OTP 등을 피고인이 보관하며, BE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BE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 수성구 BO 소재 ‘BP’ 유아용품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인 BQ㈜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B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그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하는 등 마치 BE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소속 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 Y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⑽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E의 명의로 합계 4,2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9 피고인은 2017. 8. 20. 대구 수성구 BR 소재 ‘BS’에서 진행하는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피해자 BT(45세)에게 “X에 공원 부지가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투자수익이 생기고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 두 명이 같이 투자하면 이익이 많이 생긴다, 3,000만 원을 우선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이익금 2,700만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 여기에 추가로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대구 북구 BC의 분양권을 구입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2017. 8. 21.까지 4,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2017. 10. 2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9. 7.까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며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8. 말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투자하여 투자금 합계 5,000만 원을 채우면 더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하면 2017. 9. 17.까지 원금 2,000만 원과 이익금 1,500만 원을, 2017. 10. 21.까지 원금 3,000만 원과 이익금 2,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아오다가 그들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이전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기용품점의 거래처에 물품대금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17. 8. 21. 3,0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8. 28. 피고인 명의의 다른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80 1.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남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U에게 “나는 BV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현직 검사로 근무하다 육아 휴직 중인데, 공인중개사 자격도 있고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 대구 북구 BW Y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BX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벌게 해주겠으니 위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직 검사가 아니었고,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여 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 대구 동구 BZ CA회관 골목길에서 피해자 BY에게 “나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학교 다닐 때 1,000만 원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지금의 부를 축적했다, 부동산이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다,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7. 7. 전화로 “좋은 물건이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일 내로 400만 원이 떨어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⑾ 기재와 18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8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재개발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여 피해자 CB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재개발 아파트 관련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AF에 있는 CC 운영의 ‘A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B에게 “대구 동구 CD CE정류장 뒤편 재개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매하면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해 주고 2018. 3. 16.까지 수익금을 줄 테니, CC에게 수익금의 10%를, 나에게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2017. 12. 4. 1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아파트 분양권 관련 피고인은 2017. 12. 9. 위 ‘AQ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여 시세 차익 1억 2,000만 원을 거두어 그 중 1억 원을 늦어도 2017. 12. 30.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2017. 12. 11. 4,000만 원, 12. 12. 1억 6,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9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L 건물의 5층에 있는 ‘M 대구점’ 대표로서 키즈카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8.부터 2018. 5.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F의 2018. 4.분 및 5.분 임금 704,683원과 2018. 6. 4.부터 2018. 8.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E의 2018. 7.분 및 8.분 임금 1,894,924원 등 합계 2,599,60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61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R 달서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키즈카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8. 5.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G의 2018. 4.분 임금 1,394,000원, 2018. 5.분 임금 258,060원 등 합계 1,652,06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5. 근로자 C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 1. CH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피고인의 남편 CI과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피해자 CJ에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CH 아파트를 전세 1억 4,000만 원을 끼고 구입하라”고 권유하여 기존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5,989만 원을 교부받아, 2013. 10. 1. 대구 북구 CH CK호(25평형)에 관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등기부 상 거래가액은 1억 6,300만 원). 피고인은 2015. 8.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년 전 매수한 CH은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아 이 시기에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를 매매하여 승계받은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내주고 남은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가 되팔아 이익금을 남겨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지급 받아오다가 그들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송금 받아 이전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사촌동생 CL으로부터 부동산 투자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어 위 피해자 명의의 위 아파트를 CL에게 금원의 반환 대신으로 싸게 이전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CH CK호 아파트의 처분 권한을 받아 위 아파트 시세(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2015. 10. 23. C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등기부 상 거래가액은 2억 2,000만 원이고, 당시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같은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1억 9,150만 원에서 2억 4,300만 원이었음)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의 1억 4,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투자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과 아파트 구입 하는 데 투자하면 분양권 등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금을 남겨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까지 범죄일람표⑿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67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578 피고인은 2019. 12. 18.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BY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Y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9.경 BY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Y에게 1,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Y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86 1. 증인 P, T, Z, AB,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P 등,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조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의 계좌내역 정리보고’, ‘피의자가 투자받은 돈의 사용처 일부 확인 보고’, ‘피의자가 형사처벌 받은 동종 범행 수법 확인, 정리’ 1. 검찰수사보고(U 조합원 총책임자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4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과 영수증, 계좌거래내역(피해자) 1. 각 경찰수사보고: ‘검사 CM 전화통화’, ‘피의자 처분내역에 관하여’ 2018고단442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 각 송금영수증, 거래내역 회신자료, 연결계좌 회보자료 1. ‘문자 송수신 캡쳐’ 사진 1. 각 경찰수사보고: ‘범죄사실 정리’, 각 ‘연결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2018고단5128 1.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 1. 경찰수사보고: 각 ‘피해금 추적수사’ 1. 각 사진: ‘수표’, ‘문자메시지 캡쳐’ 2018고단5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D의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분양권매매계약서의 각 사본, 거래내역조회(AO은행), 최고서(C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Y은행 및 CN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경찰수사보고: 각 ‘참고인 전화통화’ 2018고단5682 1. 이 부분 판시 제1항 중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BH, CO, CP, CQ, C, I, CR, B, D, CS, CT, C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계좌(또는 예금)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또는 이체결과내역서 등, 피고인 계좌들의 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최종 수업료 입금된 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1.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자의 CV 계좌 확인’, ‘피의자 계좌내역 정리보고’, ‘입대위 회장 CW 통화에 대해’, ‘CX조합 계좌로 입금된 130만 원에 대하여’, ‘참고인 상대 수사’, ‘고소인 제출 녹취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 소유자 확인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 CY 전화통화 보고’, ‘피해금 5,000만 원 사용처 확인보고’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캡쳐’, ‘페이스북 캡쳐’, ‘사업자등록증’, ‘피고소인이 보낸 이체내역 캡쳐’, ‘피고소인 아들 영어 수업’ 2018고단5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온라인자립예탁금)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BE 명의 Y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S조합 계좌거래내역 1. 각 경찰수사보고: ‘돌려막기 정황 파악’ 1. 각 사진: 각 ‘피의자와의 카톡 대화내용 캡쳐’, ‘회신 받은 자료 캡쳐’ 2018고단6007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고소장에 첨부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9고단369 1. 증인 BT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피고인 명의 각 Y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경찰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BC에 대한’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관련 자료 첨부) 2019고단980 1. 증인 BU, BY, C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C의 이 부분 판시 제3의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판시 제3의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BY, E, CB,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조회서, 메모(1억 3,300만 원 관련), 2억 금전 차용서, 문자메지 내역, BU 명의 각 계좌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직후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 2019고단3098및2019고정619 1. 증인 CG의 법정진술 1. CF, EE,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내역 및 급여이체내역서, 근로계약서, 사업장카드 2020고단31 1. 증인 CJ, CZ, DA의 각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역 출력물, 송금내역서, 고소인 명의 각 통장거래내역서, 부동산신고필증(CH CK호), 1,000만 원 송금 내역 1.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금액 재특정 관련’, ‘참고인 CL에 대해’ 1. 각 검찰수사보고: ‘CH 실거래가 확인’,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확인’, ‘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용) 집행결과’ 2020고단4578 1. 증인 BY, DB의 이 부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이 부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단4186, 2018고단4429, 2019고단369, 2019고단980 사건 및 2018고단5682 사건 중 피해자 C과 D 부분, 2020고단31 사건 중 투자금 부분은 투자금을 전부 또는 거의 반환하였거나 정산을 마쳤으므로 단순 민사사안이고, 2018고단5128 사건 중 600만 원은 J의 부탁으로 BA에게 송금하였으며, 2020고단4578 중 CH 부분은 CJ과 사전 협의하여 아파트를 처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2019고단3098 및 2019고정619 사건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20고단4578 사건은 당시 구금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일 뿐 BY을 허위사실로 형사 처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2. 판단 가. 편취 부분의 변소에 관한 판단 먼저 투자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또는 아파트 분양권 매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자마자 곧바로 일부 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반환 또는 수익금 배분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였고, 나머지 자금을 피고인의 가족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 또는 그 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및 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반면에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매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반환 또는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CH 아파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심리결과 사전에 피해자 CJ과 협의하여 위 아파트를 처분한 사정은 엿보이지만, 그 후 위 피해자에게는 실제 매매가액을 알려주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생활비와 업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교부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위해 다른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임금 체불 부분에 관한 판단 ‘현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반박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의 변소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무고 부분에 관한 판단 증인 BY, DB, DC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2015. 9. 14. DD DE호의 분양권 매수 당시 BY의 남편 DB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BY은 현장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5. 9. 피고인이 BY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과 오랫동안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금거래를 계속한 BY이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현직 경찰관이 BY을 골탕 먹일 심산으로 판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고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 심리과정에서 당초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기소된 ‘2015. 9. 14. 4,100만 원’에 대해선 위 DD 아파트 분양권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사정을 고려할 때 무고 범행의 가벌성은 그다지 크지 않음을 밝혀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4186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위조 사문서 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2019고정619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별 인용금액 전부 인용 G(1억 8,150만 원), F(9,500만 원), H(1,300만 원), I(7,550만 원) 일부 인용 B{3,000만 원 = 청구금액 4,500만 원 – 결심 후 변상액 1,500만 원} C{7,263만 원 = 청구금액 7,763만 원 – 회수액 500만 원} D{583만 원 = 피해액 합계 1,083만 원 – 회수액 500만 원} E{2억 5,480만 원 = 피해액 합계 3억 650만 원 – 회수액 5,170만 원} J{4,300만 원 = 청구금액 5,300만 원 – 결심 후 변상액 1,00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장기간에 걸쳐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화려한 언변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하고 ‘돌려막기’의 방법을 동원하여 무려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고, 종전에도 여러 차례 교사와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교묘한 술책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그러나 ‘돌려막기’를 통해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배분 또는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돌려주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편취인정액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21. 2. 초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약 3억 원을 변상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G 등 4명의 피해자는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적지 않은 금액의 배당금을 확보한 상태인 점, 약 2년에 가까운 구금기간 동안 이혼을 하여 어린 세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형을 가볍게 정하고, 피고인이 향후에도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는 대로 계속 피해를 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그 기회를 부여함이 합당하므로 보석의 취소를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