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각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교재비 등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은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식비 등 원생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집행결과는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경 교재공급업체인 D 대표인 E으로부터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F 명의로 287,040,000원 상당을 G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익자부담금에서 실제 교재비(매월 아동 1인당 21,400원)에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해주면 E이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F 계좌로 돌려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E(2016.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과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부모수익자 부담금 중 일부를 ㈜F 계좌로 돌려받아 위와 같이 ㈜F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수납한 학부모수익자 부담금을 그 용도에 따라 전액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학부모들에게 위 학부모수익자 부담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월 원생 1인당 2015학년도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명목으로 2015학년도 교재비가 포함된 2015학년도 교육비 80,000원을 포함하는 130,000원 내지 160,000원 및 2016학년도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명목으로 222,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학부모수익자 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중 교재비를 포함한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58,324,000원 상당을 위 유치원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실제로는 D로부터 실제 교재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실제 교재비 금액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유치원 계좌에서 위 금액을 E이 관리하는 H, I, J 계좌로 지급하고, E은 그 차액을 ㈜F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324,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C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 금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분명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학부모에게 학부모수익자 부담금의 사용처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C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고, 유치원 운영에 비용을 쓰는 것은 목적 외 부정사용이 아니며 피고인이 대출금 변제에 돈을 사용한 것은 금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익자부담금 중 교재비를 포함한 교육비 전부에 해당하는 합계 58,324,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5. 5.경 교재공급업체인 D 대표인 E으로부터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F 명의로 287,040,000원 상당을 G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익자부담금에서 실제 교재비(매월 아동 1인당 21,400원)에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해주면 E이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F 계좌로 돌려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E(2016.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과 모의하여’ 교재비를 포함한 ‘교육비 전부’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실제 교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실제 교재비인 것처럼 기망한 것인데, ‘교육비 전부’에는 2016년의 경우 ‘교육비, 현장학습비,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가, 2015년의 경우 ‘현장학습비, 재료비, 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215, 216쪽), 피고인은 교육비 및 납부금을 안내하면서 ‘교재비’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교육비 전부’ 중 얼마가 ‘교재비’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들인 학부모들이 ‘교재비’를 초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들인 학부모들이 ‘교재비’를 초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이 피고인에게 ‘교재비’와 관련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3355 판결 등 참조). 3) 더욱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교재비에 한정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재비를 편취할 고의 외에 이를 초과하는 교육비 전부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망행위와 교육비 전부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검사가 이처럼 교육비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한 이유는 C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제공한 교육비 및 납부금 안내서에 ‘교육비, 현장학습비,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가 합쳐져 142,000원이라거나(2016년), ‘교육비 부분에 학부모님 납부금액 80,000원’이라고만 기재(2015년)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 수사 C 유치원의 예산서나 기타 관련 문서를 압수하는 등(예산서에는 수익자부담교육비 중 교재비를 별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증거기록 161쪽)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교재비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압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이라는 학부모들에 대한 진술을 전혀 받지 않은 결과, 앞서 본 교육비 및 납부금 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존하여, 교재비에 관한 기망만을 하였으나 교육비 전부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5) 2015년도의 경우, 검사는 교육비 중 학부모님 납부금액으로 기재된 80,000원에 교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구성하였으나, 교재비는 현장학습비, 재료비와 함께 학습활동비 55,000원에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216쪽). 6) 피해자로 기재된 돈을 이체한 입금자명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동 이름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으로 기재된 입금자 ’K‘도 2017. 10.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학부모나 아동 명단에 없는 사람이다. 또한 입금자명에 입금내역이 교재비가 아님이 드러나는 경우, 예를 들어 ’L 9월, 급식비,‘ 같은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처럼 급식비가 포함되었다면 검사가 피해자 및 그 피해금원을 특정하는데 동원된 방법인 특정 금액이 입금된 경우는 모두 교재비에 해당한다는 논리가 바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입금자명이 명백히 사람 이름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M‘이나 ’N‘, ’O‘ 등 같은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입금내역은 유치원 원비와 전혀 무관한 금액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C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 금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금액’은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재비 중 부풀려진 금액을 추린 후(교재비가 아닌 금원도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정황이 부족하고, 부풀려지지 아니한 교재비는 정당하게 교재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다른 회계용도로 전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중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용도로 사용된 금액을 다시 특정하여야 하는데(부풀려진 금액 중에서도 다른 교재를 구매하는 등 교비회계에 사용된 금액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D 등 계좌로부터 ㈜F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71,369,290원이고, 피고인 계좌로부터 ㈜F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24,638,000원이라는 외에 어떠한 사항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종전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 70쪽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은 단지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재비를 포함한 ‘교육비 전부’를 합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합계 58,324,000원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