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합239

범죄사실 및 피감호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5.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1, 8. 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3.6.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5.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5.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강간치상 등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비가 오면 여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욕이 생겨 이를 주체하지 못하는 성적 성벽이 있는 등 성도착증 등의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강간과 절도, 강도 범행 피고인은 원룸, 다세대주택 등 출입문과 창문의 시정장치가 허술하여 침입하기 쉬운 곳 중에서 여자 혼자 혹은 아이들과 함께 있어 피고인에 대한 방어를 하기 어려운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물건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4.6.21.07:30경 군포시 B에 있는 옥탑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을 흔들어 깨운 뒤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소리치면 죽인다,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4. 15: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를 발견하고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3천 원을 꺼내어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빨리 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9. 12:4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19세)의 집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돈 천원만 줘봐"라고 말하여 이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갖고 있던 돈이 없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09. 1. 27. 03:00경 구리시 H에 있는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피해자 I(여, 47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뜯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긋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를 원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방안의 불을 켜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09. 2. 중순에서 3. 초순경 사이 02:0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26세)의 집에서 열린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4,14, 11:00 경 시흥시 L 에 있는 피해자 M(여, 48세)의 집에서 열린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놀라 깨자 피해자에게 "내가 칼 있다. 조용히 해라, 그냥 갈테니 조용히 해라"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 와 "창문 닫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1층으로 뛰어내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09. 4. 16. 17:40경 안양시 주택가 일대를 배회하던 중 교복을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N(여, 17세)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안양시 만안구 0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놀란 피해자에게 "소리지르지마, 너 혼자 있는 것 다 안다, 어느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한 자세를 보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게 한 뒤 "질내에 사정하지 않을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9. 5. 12. 02:00경 시흥시 P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Q(여, 41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골목길에서 창문을 통하여 지켜본 뒤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돈 3천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잠든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애들 깨니까 조용히 해, 뒷주머니에 칼이 있으니 조용히 해, 소리치면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안방을 피하여 작은 방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고, 그 후 밖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온김에 한번 더 하고 가야겠다면서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9. 6. 2. 10:00경 시흥시 R에 있는 피해자 S(여, 41세)의 집 안방에서 창문과 방충망을 뜯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치지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건드리고 나갈테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가 강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09. 6. 16. 10:00경 시흥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30세)의 집에서 방범창살을 잘라내고 방충망을 라이터로 지진 뒤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원, 2달러를 꺼내어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고, 계속하여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곧 남자친구가 오기로 했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카. 피고인은 2009.6.22. 16:00경 시흥시 V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W(여, 5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일거야,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께, 눈감고 소리지르지마"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09. 7. 3. 03:30경 시흥시 X 에 있는 피해자 Y(여, 25세)의 집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방안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위를 붙잡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3. 초순 12:30 구리시 Z 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09. 4. 27, 10:00경 안양시 AB 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09. 5. 16. 10:00경 시흥시 피해자 AD, AE, AF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 3대, 현금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09. 6. 18. 02:00경 시흥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거실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09.6.27. 15:00경 시흥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집에서 방범창살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냉장고 위 패물함에 들어 있던 18K 금목걸이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 18K 금반지 1개 시가 33만 원 상당, 14K 금 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 14K 금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 18K 금귀걸이 1쌍 시가 20만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갔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그 범죄전력 및 6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총 10회의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 특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M, Q,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 S, U, AA, AC, AD, AH, AJ의 각 진술서 1. AK 범행일시(피해자가 달력에 기재) 사진촬영 1. 수사보고(동일사건 발생, 수사기록 203쪽), 수사보고-여죄수사(구리 사건현장 확인, 수사기록 848쪽)), 수사보고(구리시 AL 세대원, 수사기록 897쪽)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최종 출소일자 확인), 2009. 12. 8.자 추송서[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C, S, W에 대한 각 위험한 물건휴대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I, M, U, Y에 대한 각 위험한 물건휴대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C, E, G, N, S, W에 대한 각 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I, M, U에 대한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피해자 Q에 대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피해자 Y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피해자 C, S, W에 대한 각 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피해자 G에 대한 강도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조 [피해자 C, I, M, S, U, W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Y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피해자 E, G, N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각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2005. 3.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 시 제1의 가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및 강도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 지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01. 8. 3. 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의 가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및 강도죄에 대하여] [판시 2005.3.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도착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및 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2005.3.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판시 제1의 가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강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가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및 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인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 기재 각 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함) : 징역 3년N8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각 징역 3년 ~ 5년, 제2유형(특수강간 등) 중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일반가중요소[(계획적범행, 특가(누범, 특강(누범)아닌 이종 누범] -·강도죄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강도 중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일반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특가(누범, 특강(누범)아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성도착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05. 4. 7. 자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나머지 각 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8년 9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함) : 징역 4년 6월 ~ 13년 9월 피해자 Q, S, W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 각 징역 4년 6월 ~ 7년 6월,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간 등) 중 감경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일반가중요소(계획적범행, 동일기회 수회간음1), 비난동기)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5년 ~ 13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감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피고인이 성도착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하여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과도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강간하였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범행 기간이 6개월 정도의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성범죄의 피해자의 수가 10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채 일주일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강간범행 등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형벌에 의한 교화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불가피하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에 관한 일반가중요소이다. 그런데 현행 양형기준에 의하면 다수범죄에 대하여는 3개의 죄에 대하여만 그 형의 상한을 소정의 계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그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그 죄질 및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형벌에 의한 교화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