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99-1

범 죄 사 실 2019고단33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7. 24. 구속취소 되어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해주는 데 필요한 법인 명의의 통장, OTP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형인 피고인에게 그 명의 내지 여자 친구 명의로 개설된 법인 통장, OTP카드 등을 위 대출업자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19. 5. 중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D건물 E호에서 F 주식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2019. 5. 20.경 위 D건물 E호에서 H 주식회사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3매, 이체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해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C에게 위 각 회사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주었을 뿐이고, C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임의로 사무실에 있던 법인 통장과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C의 부탁을 받고, K실장에게 F, H의 법인 통장, OTP카드 등을 화물로 보냈고, 통장 비밀번호는 통장에 적어서 보내라고 하여 둘 다 통장에 적어서 보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부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C에게 법인 명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주었을 뿐 법인 통장,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일관되게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해주는데 필요한 법인 명의의 통장, OTP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형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2019. 5. 20.경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는 H 명의 I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였을 뿐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제9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단독 범행이었다고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과 C은, C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형인 피고인이 대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역시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C을 위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16. 최초 경찰 조사 당시 ‘2019. 5. 중순경 동생(C)의 부탁을 받고, 통장, OTP카드 등을 K실장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 역시 2019. 11. 13. 경찰 조사 당시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K실장이 매출 실적 관련 거래 내역을 만들기 위해 법인 통장과 OTP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K실장을 연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 모두 수사기관에서 C이 법인 통장, OTP카드 등 전자매체 양도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 C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F, H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받았다. 이후 C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 통장과 OTP카드를 양도하였는데, 법인 통장과 OTP카드 양도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C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F, 피고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H의 법인 통장과 OTP카드를 모두 관리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최초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경찰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 H의 법인 통장과 OTP카드를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기존 자백 진술은 구체적인데다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의 기존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거나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고 볼 만한 사정 및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