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89

범죄사실 2016고합5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26. 01: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9세)가 운행하는 F 택시차량 뒷좌석에 처와 함께 승차하여 G병원 사거리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경추부 및 좌측 완관절부)를 가하였다. 2017고합53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2. 10:00경 남양주시 H 정자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I(50세)가 "집에 가서 쳐자지왜 여기서 자냐"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등산조끼 우측 옆구리 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복부와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두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54, 3.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18:40경부터 같은 날 19:42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여, 46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가게 하였음에도 위 식당 앞에서 식당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21:05경부터 같은 날 21:30까지 재차 위 식당을 방문하여 큰 소리로 "다 죽여 버린다, 이 씨발년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152 4.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남인 0에 대한 신고사건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 N이 거절하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료품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6. 19:19 경 남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 점포 앞에서 "이 출소하면 출소 후 내가 여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 건물은 불법이다. 신고를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점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료품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2. 7.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를 할 수 있나 보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면서 위 점포 주변으로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료품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7.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점포 주변으로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료품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R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식당 CCTV 작동 시간 및 식당 모습 사진 등 2017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등)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합5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팔이 부러졌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3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야 경찰에 추가로 팔이 부러졌다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황의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부 진 1) 판시 제4항 업무방해죄의 경우가, 나, 다항의 각 업무방해에 대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자신의 처남에 대한 신고사건을 취하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앞에서 소리치고 위 점포 주변을 돌아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료품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각 항의 범행일시 및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하여 있고 피해법익이 동일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포괄하여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본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등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올 당시 이미 눈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등 다른 곳에서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정자에서 술을 함께 마셨던 R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의 모습을 보니 눈에 멍이 들고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7, 148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 집 안방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에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육안으로 인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점(수사기록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R 및 출동 경찰관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남양주시 S에 있는 G병원에서 좌측 요골두 골절, 경추부 및 요추부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고, 특히 위 좌측 요골두 골절 부분에 대하여는 '장상지 부목고정 시행함'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이상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다. 또한 피해자의 팔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외력이 있었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달리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손발을 제압하였다는 것으로(수사기록 제123쪽)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에 압력이 가하여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112 신고 직후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가 진료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고 추가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병원에 동행하였던 T 역시 피해자가 얼굴이 많이 부은 상태에서 X-ray와 CT를 찍었더니 팔이 골절이 된 것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7, 19:43 경부터 같은 날 21:04 경까지 사이에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7. 18:40경 위 식당에 들어왔다가 18:48경 식당에서 나갔고, 19:42경 다시 식당 앞에 나타났다가 19:44 경 피해자의 직원과 다른 장소로 간 점, 이후 21:05경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식당 안에서 소주를 마신 후 21:30경까지 피해자의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간 18:48 경부터 19:42 경까지는 식당 앞에 있는 다리 부근에서 위 식당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수사기록 46쪽)한 외에는 피고인의 19:42 경 이후부터 21:05경 이전까지의 행적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9:43 경부터 21:04경까지의 시간 동안 위 식당 또는 그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중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제1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제2죄(판시 제4항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업무방해 중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2년 11월 20일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주거지 부근의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 등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여 수십 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 폭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합의하여 약 10회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상해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개선의 노력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범행의 경우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