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경 동해시 C에 있는 D민박집에서 만난 피해자 에게 "나는 F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다. 민박집이나 모텔을 당신 명의로 계약해 줄 수 있는데, 계약 후 당신이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나에게는 매년 일정한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경력과 사업수완에 대하여 과시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강릉시 G에 있는 H펜션을 당신 명의로 계약을 해 주려고 한다. 그 펜션 옆에 부지가 하나 있는데,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횟집을 하고, 2층과 3층은 펜션으로 운영하면 된다. 그런데 당신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당신 명의로 펜션을 매수하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당신의 통장으로 펜션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직계가족의 돈이 들어와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횟수를 늘리는 등 금융실적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울산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H펜션의 소유권이전을 해 놓고 당신에게는 1층의 식당 소유권을 주겠다. H펜션을 주식회사 I의 지사로 하고, 당신을 지사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말하여 2010. 9. 14.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강릉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위 예금계좌와 연계된 OTP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통장과 OTP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학교수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I의 운영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모텔이나 펜션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7.경 동해시 K에 있는 L 민박집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동해시에 있는 M 모텔을 인수해 주겠다. 모텔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여야 하니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구입자금을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 모텔구입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8,8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초경 강릉시 N에 있는 O 펜션에서 인터넷 문서작성사이트 '인장'에 접속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 '1', 성명 'P', 주민등록번호 'Q', 사업자의 주소 울산 중구 R빌딩 8층, 사업의 종류 '관광 1종'' 공동사업자 'A' 등의 내용을 각 입력하고 문서 발급주체를 표시하는 부분에 '울산광여시 세무서장'이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인터넷상에 게시된 울산광역시 세무서장의 직인을 복사하여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광역시 세무서장 명의로 된 P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I'라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와 같은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위 2항의 위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P(Q)'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다. 가.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초경 강릉시 N에 있는 Q 펜션에서 인터넷 문서작성사이트 '캠퍼스'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스틸하우스식 전원주택 펜션건축', 대지위치 '강원도 강릉시 G 현 H펜션 옆 부지', 공사기간 '착공 2011년 1월 12일, 준공 2011년 4월 12일, 도급금액 '일금 800,000,000원정', 선금 일금 500,000,000원정',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건축주란에 'E', 건축주 보증인란에 'I주식회사 P', 시공자란에 주식회사 T', 시공사 보증인란에 '현대보증보험 울산지점' 등의 내용을 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 건축주 보증인란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I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급여(상여)명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강릉시 N에 있는 O 펜션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I월분 급여(상세)명세서'라는 표제의 문서를 만들어 '소속 강릉지사', '직위 지사장', '사원번호 U', '성명 E', '기본급 ₩ 2,123,000, 수령금액 ₩ 2,570,900, 공제금액 ₩ 853,766, 실수령금액 ₩ 1,717,134'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I 총무과장 V, 주식회사 I'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주식회사 I 기재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I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급여(상여)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급여(상세)명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임명장 위조 및 행사의 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점포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임명장 양식의 용지에 소속 '강릉지사', 사원번호 'U', 성명 'E', '위 사람을 주식회사 I 강릉지사 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주식회사 I' 등의 내용을 각 입력하게 하고, 위 '주식회사 I' 기재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I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임명장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강릉시 N에 있는 O 펜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명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W의 각 진술기재,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진위여부, I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P의 실제인물인지 여부 확인, I 및 피고인 A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1. 우리은행 예금 계좌내역,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급여(상세)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임명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사건 판결문 사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 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09. 9. 12,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2. 3.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가 피해자 E의 국민은행 또는 농협 계좌로 송금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는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 성립 이후 금원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더라도 사기죄의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사업자등록증은 그 발급주체가 '울산광역시'가 아닌 '울산광여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조잡하게 작성이 되어 일반인이 위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뿐만 아니라 X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각 문서는 E와 함께 작성한 것인데 당시 E는 강릉세무서에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위 각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거나, E가 판시 제3항 기재 각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각 문서는 '주식회사 I'의 명의로 되어 있고, E가 '강릉지사'에 소속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던 'I' 명의의 문서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이 '주식회사 I'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 각 문서를 받을 당시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죄질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