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56

범 죄 사 실 2020고단83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 30. 15: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E공원 인근 노상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을 통해 여과시킨 다음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내지 13, 1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020고단10164 피고인은 G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20. 3.경 위 G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G 소유의 H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오후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두고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2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K은행 학익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인출금액 ‘700,000원’을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20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지인 사이로,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인천 서구에 있는 ‘M건물’ N호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다녀올 일이 있으니 차를 잠시만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열쇠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피해자 몰래 판매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207 피고인은 2020. 9. 3.경 여자친구였던 O가 연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않자 O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기 위하여 112 및 119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3. 21:4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결혼할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인데, 여자가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문을 열지 않고 있다.”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같은 날 21:50경 119에도 전화하여 “예비신부가 ‘살기 싫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인천서부경찰서 소속인 경장 P, 순경 Q 및 인천소방본부 소속인 불상의 119 구급대원이 위 O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R에 있는 오피스텔로 출동하도록 하고, O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O로부터 받은 자살암시 문자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현재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없으니 차량 안에서 충전을 하고 돌아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 경찰관들로부터 문자를 보여달라는 재촉 전화를 받았음에도 계속 변명을 하면서 현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하여 위 경찰관 등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약 2시간 동안 대기하도록 하다가 같은 날 23:00경 “O과 전화연락이 되었다. 더 이상 경찰관의 도움은 필요 없다. 내가 만나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여 경찰관 등이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4. 00:40경 위 장소에서,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 등을 기초로 O의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위 장소로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의 경장 P 등 경찰관 6명으로부터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문자를 보여 달라.”라는 말을 듣게되자 경찰관들에게 “배터리가 없었다. 문자는 지워버렸다. O이 2020. 9. 3. 21:40경 ‘살고 싶지 않다.’라는 문자를 나에게 보냈으니 지금 다시 개방하여 확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소방본부 소속인 119 구급대원 4명과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2020. 9. 4. 01:30경 위 O의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 6명과 소방관 4명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417 피고인은 인천 중구 I에 있는 J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자동차정비업)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5.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2020년 4월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잔액 합계 18,629,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3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7. 21.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1.경 인천 미추홀구 T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U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4.경 위 J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9.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X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W 인근 주차장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705 피고인은 인천 중구 I에 있는 ㈜J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8.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Y의 2020. 6.분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6,765,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130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사업장에서, 피해자 C에게 “(주)J에서 일해주면 매월 15일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약 1억 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으며, 가맹점주인 ㈜Z에 매월 지급해야할 특약료 약 4,000만 원을 체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 4,725,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 합계 27,911,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간 통화내역 및 기지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1. 사진 2020고단10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카드 이용내역서(현금서비스 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K은행 회신 자료 및 영상 2020고단10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회신 및 중고차 매매업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보고) 1. 문자메시지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2020고단10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0고단10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2020고단1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7. 20. 범행(수수 및 투약) 후 정황이 촬영된 사진 2021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자료입수 보고,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4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부, 거래처 미수금 및 임금체불내역 1부, 표준근로계약서, 체불임금확인서, 급여체불확인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채권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제공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호(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2020고단8356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내지 12 기재 필로폰 투약 9회분의 가액 90만 원 같은 표 순번 13 기재 필로폰의 가액 20만 원(투약 2회분) 2020고단11388 판시 제1, 2, 3, 4항 기재 각 필로폰의 가액 합계 4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 × 4회(투약 2회 + 제공 1회 + 수수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U에게 마약을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마약을 투약하도록 만들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한 횟수도 적지 않다. 절도 및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많고,미지급 임금도 다액이며,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소의 매출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임금 미지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절도,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소방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2020고단8356의 마약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1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증거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나. 먼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 필로폰 수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같은 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모발 및 소변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각 투약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감정 결과는 필로폰 투약의 전제행위로서 피고인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점(같은 표 순번 2, 5)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같은 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순번 1 기재와 같이 투약하였다거나 같은 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순번 4 기재와 같이 투약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전제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같은 표 순번 4, 6, 7, 8, 9, 10, 11, 12, 15 기재 각 필로폰 투약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모발 및 소변 감정 결과가 같은 표 순번 2, 5 기재 필로폰 수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14 기재 필로폰 투약 미수에 관하여 보건 대, A, AA, F 통화내역(증거기록 161-178쪽)의 경우 피고인이 F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장소(E공원 인근, 청라동)와 같은 일시의 피고인과 F의 발신기지국 위치(인천 서구 AK)가 상당히 떨어져있어 위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될 수 없고, 2020. 4. 8. F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AA의 경찰 진술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필로폰 수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순번 14 기재 필로폰 투약 미수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