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2021고단733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 사문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을 상대로 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30. 10:30경 강릉시 H에 있는 ‘I’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E을 상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J카드’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에 ‘납입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7월 3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J카드’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고객 인적 사항에 피해자 E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카드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 09: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이 대출을신청하게 하고, 재차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지금 즉시 J카드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 위반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이나 J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을 하여 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더라도 계약 위반 기록을 삭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30. 14:40경 강원 춘천시 평화로 1에 있는 춘천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카드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 E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등 피해자 6명을 상대로 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 C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M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재차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으로 8,00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현재 9,000만원 짜리 수표 밖에 없으니 1,000만원을 더 납부하면 9,000만원을 수표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30. 16:00경 춘천시 N에 있는 O 산부인과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건네받기위해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 1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11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유인책에게기망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은행 직원 P를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4%의 이자로 5,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달라”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후 “심사를 해보니, 등급이 부족하다. 편법으로 R 카드로 최대한 대출을 받은 뒤 2~3일 후에 다시 대출을 변제하면 등급이 올라간다. R 직원하고 통화를 해라”라고 하고, 잠시 후 R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일단 카드로 대출을 받아라. R 직원을 보낼테니 카드 대출받은 것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4. 14:00경 동해시 S에 있는 T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F의 각 피해신고서 1. E의 진정서 1.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 부채상환완납증명서(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음), D 명의 계좌 피해금 인출 내역,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수거책과 피해자간 만나는 모습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카카오톡 내역, 통화 내역,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춘천건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C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동해경찰서 피해자 B 사건 피해신고서, 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B 피해신고서, 피해자 B 휴대전화 촬영사진(통화내역, 완납증명서 등), 피해자 B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여죄확인 - 8.20. 울진건), 피해자 U 피해신고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영상자료, 피해자 U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및 경북 울진 피해 현장 다음로드맵, 수사보고서(7. 30. 여죄 피해자 E 피해신고서 등 첨부), 피해자 E 피해신고서 사본, 피해자 E 피해사건 CCTV 영상자료, 거래내역 확인증,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납입증명서(J카드 명의), 내사보고서(춘천역 CCTV 자료 확인 등), 춘천역 CCTV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에게 돈을 받은 장소-O 산부인과 다음 로드뷰 출력물 첨부), 다음 로드뷰 [2021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반환된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 G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거 및송금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8명에 이르고,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2,9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으로 향후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