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2019고단184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조된 공문서를 건네주고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고, 이를 대가로 송금한 금원의 약 1%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4, 11:20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고, 범인을 잡지 않으면 당신이 범죄혐의를 받게 되니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현금을 추적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D 대리를 사칭하면서, 2019. 12. 9. 16:50경 익산시 E에 있는 '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원을 교부받고, 2019. 12, 10. 17:33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정형외과'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교부받고, 2019. 12. 12. 11:00경 익산시 I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교부받고, 2019. 12, 12, 18:30경 익산시 K에 있는 'L신경외과'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인쇄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0. 15:00 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산부인과' 앞길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9. 13:16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당신 앞으로 불법대출과 대포통장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심해서 조사가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락을 걸어 대출을 받아야 하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서 나간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4. 09:28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상태이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니, 수사에 협조하려면 먼저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받은 자금 조사를 위해 이를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D 대리를 사칭하면서, 2019. 12, 16. 11:22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약국'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인쇄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8. 15:4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 16:00 경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했는데 사용된 대포통장 중에 당신 명의 계좌가 있으니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대출을 받은 후 안전계좌에 보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익산경찰관 소속 경찰관 U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4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조된 공문서를 건네주고,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고, 이를 대가로 송금한 금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7. 11:45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불법 사기 대출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재산이 금융감독원 행정 재산에 들어갔고, 1332 번호로 전화하여 확인해 보아라. 현금 지폐들의 일련번호를 확인해 봐야하니 1,800만원을 인출해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2019. 12. 17. 14:1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한방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인쇄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를 만나,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64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조된 공문서를 건네주고,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고, 이를 대가로 송금한 금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 12: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신고가 72건 접수되었고, 불법계좌로 등록되어 있으니 계좌에 인출된 금원 전부를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2019. 12. 11. 15:05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AA한의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3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인쇄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T,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서울지방검찰청 문서, 위조된 Q단체, 서울중앙지검 공조수사 업무협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2, 21, 52, 53), 피의자사진, 위조한 금융위원회원장 명의 민원 서류, 거래명세표, 피해자가 받은 위조 문서, 이동경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범행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통장 사본,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공문, 피해자가 제출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안건 등 자료,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020고단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현장촬영사진, 피해자 카카오톡대화사진, 금융감독위원회 서류사본등, 통장거래내역, cctv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문서를 출력한 사실은 있지만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 ·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문서가 위조된 문서이고 이러한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페이스북의 고액알바라고 적혀 있는 연락처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1,000만원 입금하면 10만원이다 [20191847호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396면]" 내지는 "받은 돈의 10프로를 준다(2020고단248 증거기록 60면)"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업체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을 요하지 않음에도 급여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구직과정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상적이지도 않다. 또한 이 사건 업무지시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송금자 명의당 100만원씩 쪼개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위 송금을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번 20여개의 송금자 명의(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전달받았으며, 수금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익산시, 전주시, 광주, 대전 등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들과 만난 후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바, 사기범죄의 태양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기관인데, 공무원도 아닌 일반 아르바이트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찍힌 문서를 한꺼번에 여러 장을 복사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라.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급여)를 일정한 금액으로 제안받은 것이 아니라 일한 금액에 대한 비율로 제시받았다. 마.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시사항을 보냈다(증거기록 86-87면). 1. 고객 위치 받고 건너편 자리잡고 대기할게요. 2. 고객 신상 받고 포착하고 만나라고하면 만날게요 (만나라고 안했는데 만나면 절대 안됩니다!). 3. 만나시면 고객이 통화 중 일거예요 안녕하세요 D 대리입니다 인사하시면은 통화 중인 전화 건네 줄 거예요 그럼 전화 받으셔서 D 대리입니다 네 네 대답만하시고 전화기 건네면 돈 줄 거예요 돈 받고 빠른 복귀하겠습니다 하시고 이동하면서 택시 잡으시면 되요. 4. 택시 잡으시면 제가 미리 은행 위치 보내놀거예여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 주의 가방 안에서 본인 몫만 챙기시고 은행도착하면 저랑 통화 후 무통입금합니다. 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무통 입금할 때 방법을 잘 좀 알려주세요 직원들이 의심 안가게요(증거기록 87면)", "수상한거 아니예요. 내가 걸릴거 같아서요(증거기록 95면)", "한군데서 오래하면 오해하지 않을까요(증거기록 107)", "여긴 전에 청원 경찰이 보고 있어요. 잠시 나올게요(증거기록 143면)", "은행직원이 보고 있어요(증거기록 147면)"라는 문자를 보냈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고객감시는 저희쪽에서 하니까요(증거기록 95면)", "220만원이 부족하네요 다음엔 이렇게 돈이 부족하면 안되요 첨이시니까 일단 그냥 넘어갈거예요(증거기록 115면)", "직원이 보면 안되죠(증거기록 147면)", "이번엔 본인이 고객인겅요. 오늘 복장 사진찍어서 보내주세요(증거기록 148면)", "아이고 이건이 위험해서 캔슬낫네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라서(증거기록 154면)"라는 문자를 보냈다. 사.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조문서를 자세히는 읽어보지 않았고, 금융위원회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은 마지막 범행에서 제시한 것이고, 얇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은 대전에서 출력해서 가지고 제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1면), 경찰에서 "위조문서를 솔직히 안 읽어봤다면 거짓말이고, 금융위원회라고 적혀 있길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아마 세금탈루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 서류를 복사해야 한다고 설명하길래 인쇄를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0). 아. 피고인은 2019. 12. 5.경 대전 중앙로 부근 피씨방에서 칼라로 위조문서 10매를 인쇄하였고, 같은 달 18. 대전 서대전역 부근 피씨방에서 칼라로 위조문서 15매를 인쇄하였는바, 여러 매를 인쇄한 사정과 위 위조문서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든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위조문서를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과 같은 '수거 및 인출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