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서 병원운영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 B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으고, 2011. 8. 19.경 한의사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시흥시 O에 있는 P한의원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Q에서 요양병원을 동업형태로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각 현금 2억 원을, 피고인 B은 병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과 병원 시설을 각각 출자하고, 피고인 C, 피 고인 B은 병원 관리자로서 영업과 경영을 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피고인 A는 환자의 진료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공동 운영하되 매월 이익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피고인 A는 700만 원, 피고인 C은 400만 원, 피고인 B은 500만 원을 이익금으로 분배하며, 피고인 A는 동종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인 A가 피고인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는 것이 그 중심 내용이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0. 5.경 피고인 A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Q에서 병상 90개, 입원실 11개의 규모로 의료시설을 갖추어 두고 의사 1명, 간호사 3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들 세 명이 뜻을 모아 개원한 병원이라는 뜻을 지닌 'R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A는 원장으로서 환자 진료업무를, 피고인 C은 기획실장으로서 시설 및 인력관리 업무를, 피고인 B은 행정원장으로서 환자 유치 및 병원 행정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동업관계에서 탈퇴시킨 후 2012. 3.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R요양병원'에서 피고인 A는 환자 진료업무를, 피고인 C은 시설 및 인력 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비의료인인 피고인 C, 피고인 B과 의료인인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S,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동업계약서, 각 상가월세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동업포기각서, 포기각서, 지분양도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과 함께 R요양병원에 대한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위 동업계약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 A가 사기를 이유로 위 동업계약을 취소하고 2012. 5. 16. 상피고인들로부터 동업포기각서를 받은 이상 위 동업계약은 민법 제14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법률행위가 되므로 피고인 A는 단독으로 R요양병원을 개원한 것일 뿐 비의료인들과 동업하여 병원을 개원한 바 없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해석상 의료인에게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단순히 의료행위만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동업하거나 투자를 받아 운영한 경우는 위 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가사 의료인에게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비의료인과의 동업'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R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필요한 대외적 업무를 총괄하며 환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였고, 실제로 병원의 개설 준비비용 및 초기 시설비용의 지출, 병원 인력의 채용과 해고 등의 주도적인 지위에서 위 병원을 운영한 이상 위와 같은 동업약정만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피고인 A가 제출한 증 제1호증(판결문), 증 제2호증(항소이유서)을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R요양병원 개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1. 8. 31.까지 각 2억 원을,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2억 원과 부분시설을 현물로 출자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8. 31.까지 위 2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위 동업약정과 달리 피고인 B은 건물보증금 2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채, 건물주 V과 사이에 5년의 임대차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계약기간 만료 시 V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조로 2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약정된 지급기일까지 출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가 병원이 개설된 후 본인의 비용으로 병원의 비품을 구입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 2012. 2.경 피고인 B이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출자하기로 한 건물 임차보증금 2억 원에 관하여 실제로 투자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피고인 B은 위 요양병원에 대한 본인의 운영지분(1/3)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고 피고인들간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피고인 C 또한 2012. 5.경 피고인 A로부터 출자금액 2억 원을 우선 반환받고 나머지 출자금 상당액을 추후에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동업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가 단독으로 R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동업약정과 관련한 본인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5. 28. 인천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4노1924호로 재판중이다. 나. 우선 피고인 B의 사기로 인한 동업계약 취소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출자의무 이행여부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을 속여 피고인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하여 2012. 2. 말경 피고인 B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2인의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 피고인 B의 탈퇴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기망에 의한 동업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동업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업계약이라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만 효력을 미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위 취소행위 무렵까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는 위법행위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본문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 본문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인 피고인 A가 비의료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각 재산을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R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서 각 피고인별 역할을 분담하고(피고인 A는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외적으로 환자유치 등 행정업무를, 피고인 C은 시설설비 및 자재 구입 등 원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함), 투자 및 수익 분배를 균등하게 하기로 한 점,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는 명의상의 대표자인 이상 대외 업무를 총괄할 수 밖에 없고 동업자 중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진료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종전에도 요양병원을 운영한 경험을 활용하여 병원의 수입과 관련한 주된 활동인 환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U으로 하여금 장애우 환자를 병원에 데려오도록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최종 결재권자였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 B이 위 대가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서를 올리면 그대로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이후 피고인 B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 사이의 투자금액이 균등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동업관계를 탈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고인 A가 단독으로 R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당초 병원을 개설할 당시에는 피고인들 세 명이 공동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려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중 의료인인 피고인 A가 특별히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R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를 다투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비의료인과의 동업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가 의료법위반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의료기관 개설목적이 국민 건강의 증진보다는 개인의 영리추구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 B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인 C마저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피고인 C에게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고, 병원운영이 적자인 상태여서 사실상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급여환수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비의료인으로서 의료인과 동업의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에도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병원 사무장등을 지낸 경력을 이용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범행사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C: 비의료인으로서 의료인과 동업의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상당 금액을 병원에 출자하였음에도 사실상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