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7:00경 서울 노원구 C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30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말다툼이 발생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성관계를 가질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가 무산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갑자기 잡아당겨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이마에 대면서 위협하고 다시 집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다시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원피스, 속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결국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당시 피해자 사진,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의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주거지), 피해자 옷 사진, 디엔에이 감식시료결과 보고서, 국과수(디엔에이시료 감정서), 감정서, 편의점 CCTV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 부인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이 다툼을 끝내기 위해 칼을 들어 "싸울 거면 같이 죽자,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며 죽는 시늉을 한 것이고, 이후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게 된 것뿐이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여 실랑이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가위를 내던진 후 다시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혔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심하게 조르고 '널 죽인 다음 섹스 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모두 풀은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채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되지 않았다."고 말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고한 처벌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으로 심하게 눌려 생긴 듯한 상처가 다수 보이고 피해자의 등과 팔꿈치에도 피부가 벗겨져 생긴 상처가 나타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처의 부위와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고, 단순한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실랑이를 끝내려는 목적으로 자살하는 시늉을 하면서 칼을 들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실랑이가 있은 후 다시 사이가 좋아져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전에 면접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믿지 못해 면접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동행하는 피고인을 뿌리치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E에게 "지금 쫓기고 있다. 뒷문이 있냐."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목격한 E가 "피고인이 취해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가위와 과도로 협박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간음을 시도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