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의 업주인바, 2016. 12. 일자 불상경부터 위 'C'을 4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각 구획마다 마사지 침대, 베개 등을 비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3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20경 위 'C'에서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D 외 3명을 고용하여 그 무렵 손님으로 온 E 외 3명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이 대가로 받은 각 11만 원 합계 44만 원 중 합계 12만 원 상당을 알선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자인서) 1. 생활질서계 풍속사범 단속 통보, 위반업소 적발통보, 단속경위서, 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9:20경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11길 45, 신안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27세)의 오른쪽 뺨 1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암사거리 쪽에서 청미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양 옆에 차량이 주차된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I(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 1,081,3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6:17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마침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4세)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주무르다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8. 02:10경 인천 연수구 함박로 51 동화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함박안로3번길 4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 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1. 0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 1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양주병 2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1. 02:3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파출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담뱃갑을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죽인다. 씨발놈들아, H이한테 돈 먹었냐.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경찰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범행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사진, 공무집행방해 현장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4월 - 1년 O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이하 O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O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O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1. 0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 1번 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환자로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11. 23:36경 부산 동래구 C맨션 A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모인 피해자 D(85세)에게 술을 더 사기 위하여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양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패륜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17. 1.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주취 상태에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16.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인 'C'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한 후, 자신의 국민은행계좌(D)에서 E 명의 농협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우편함 또는 화장실 변기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 18: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성북구 N, 212동 16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1. E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내사보고(E 명의의 농협계좌 입금내역) 사본, 의무기록 사본, 국민은행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5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33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울증 증상의 완화를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이 강요 등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책상서랍에서 필로폰이 발견되기도 하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여, 피고인의 부모가 2016. 2.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피고인의 아버지 O 작성의 진정서 등은 모두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검거되기 전부터 부모의 관심과 지원 하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자발적·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위 업소 탁자를 발로 차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벌불원) 3. 양형사유 최근에도 수회의 폭력 벌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00: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스마트벨리 근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01 연수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3. 00: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01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먼우금사거리 쪽에서 연수고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밴 화물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코란도 밴 화물차가 수리비 2,285,7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3. 00:32경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01 연수고가 위 도로를, 연수고가 사거리 쪽에서 연수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서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9.경부터 2009. 7. 24.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에 있는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16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7. 27.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이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으로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음주를 하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9.경 4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8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950,373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7.경부터 2009. 9. 19.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요추부 염좌로 13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9. 23.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은 방사선 촬영 등의 진단도 하지 않고 특별한 처치기록이 없는 등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고 입원을 하더라도 7일 이내의 입원이 적절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4.경 3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3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585,684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A, B 보험가입내역, A, B 동시입원 내역, A, B 입원내역,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각 진료기록 의료분석, 각 보험관련 서류 일체, 각 진료기록부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해당 증상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된 전체 입원 횟수 중 절반가량을 적정한 입원이었다고 판단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28. 16:00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가 도로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자전거 1대를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3. 04:08경 강원 원주시 C, D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 피해자 E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옥상에 있는 빨래줄의 옷 등을 가져갈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택 3층 옥상까지 올라갔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길에 방치된 자전거를 훔쳤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B 아파트상가에서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8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2016고단4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0. 17:53경 위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주변의 벌레퇴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가의 방역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E 모닝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향해 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2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463,1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28 피고인은 2016. 8. 10. 17:53경 위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상가 내 방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2016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티셔츠 손괴로 인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에서 2015. 4. 30. 직권거주불명등록시까지 통영시 B건물, 103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4. 12. 29.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죄명인 병역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중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6고약3284)에서 '피고인이 2015. 11. 23. 경 통영시 D, 305호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 하여, 거주이동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2:05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이종사촌인 피해자 D(26세)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대들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8.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147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2:0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미로 675-1에 있는 오미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로 11에 있는 문내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5만 원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배추유통 사업을 하며 발생한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지인에게 돈을 융통해 줄 의사가 없었고, 또한 배추유통 사업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9. 20.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농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저지른 여러 범행에서 보인 도덕적 불감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변제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9. 20.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 정읍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C, D가 2008. 3.경 고소인 A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A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21.경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전북 정읍시 수성6로 27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고소사건으로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7. 21.경 당시 C, D가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홍삼을 인계받기 위해 위 홍삼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C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으며,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C, D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C, D가 피고인을 상대로 변제 의사 내지 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9.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0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결과단속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7년경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서울 강남구 J 소재 주점 인수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 2,0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하여 2012. 10. 12. 공소제기되었고,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하였으며, 새로이 서울 동대문구 K에 'L'이라는 상호로 약 17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나이트클럽 개업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피고인 스스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이 지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으로 일부 권리금과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역시 모두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거나, 단기 차용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던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이트클럽 지분 투자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개업을 위한 공사를 완료하여 개업한 다음 투자자 및 금원대여자들에게 나이트클럽에 대한 높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채, 2012. 9.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동대문구 K에 나이트클럽을 2-3개월 안에 개업할 예정인데, 투자를 해 주면 지분을 주고 영업사장을 시켜주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D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합계 879,9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E, F, N, O의 각 증언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인 피의자 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계좌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대법원 사건내역, 인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E), 사업계획서, 사업진행사항 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F), 금융거래내역(I), 거래명세표(H), 거래내역확인(G), 무통장입금확인증(G)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부정기적으로 분산 투자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업자 M에게 공사대금을 필요한 시기에 주지 못했고, M이 지급받은 만큼 공사도 진행하지 않아 공사완공과 나이트클럽 오픈이 지연되던 중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면서 공사완공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2. 10. 1억 2,440만 원을 편취하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에 본건 나이트클럽 개점사업을 추진한 점(피해 변제 없이 재판 중 도망하여 2014. 3. 31.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5억 원 가량이 투자되어야 하는 이 사업을 위해 투자된 피고인의 순수 개인자금은 약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64면) 나머지는 모두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아 마련하려 한 점, 사정이 위와 같고 개업에 필요한 투자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 나이트클럽을 오픈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투자들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증거기록 제1권 제301면 수사보고) 출처가 불명확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나이트클럽 개업을 마무리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본건 범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무리한 사업계획을 피해자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나 실제 나이트클럽 개업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인 사정은 인정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