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2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국내 방범용으로 설치되고 있는 IP카메라들이 유선이나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컴퓨터와 모바일로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러시아 SNS사이트인 B 내 블로그 등에서 IP카메라의 IP주소, 아이디, 비밀번호가 다수 저장되어있는 인터넷 파일(HTML) 'C' 등을 확보하였다. 위 인터넷 파일에는 13,326개 상당의 IP카메라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위 파일을 실행하면 접속이 가능한 피해 IP카메라들에 침입한 후 IP카메라의 일시정지 화면(일명 '스냅샷')을 동시에 피고인의 컴퓨터 화면에 현출함으로써 접속 가능한 IP카메라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저장 가능한 기능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인터넷 파일을 이용하여 IP카메라 정보들을 수집한 후, IP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등 사생활을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06:14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IP주소 F를 할당받은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G이 설치한 IP카메라(IP H 포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5.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1대 IP카메라에 2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광주 일대 버스정류장 및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LG G7플러스'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화면 부분은 카드지갑으로 가린 채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 부분을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비춰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 20:49경 광주 북구 I 앞 번호 불상 버스 내에서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레깅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 부분 등을 약 10분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5. 22: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여성 10명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 IP 카메라 4대에 접속한 용의 IP 특정 종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0348호 집행결과)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색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일람표 산정(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특법위반 범죄일람표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횟수(장기간 타인의 가정 등에 설치된 IP카메라에 침입하여 사생활을 훔쳐보고 이를 녹화한 점, 여성의 신체가 나오는 영상 등을 별도로 저장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1. 초순 16:00경 파주시 C C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과 성교를 해주면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교 후 도주할 계획이었고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교 후 피해자에게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은행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도로에 홀로 남겨둔 채 그대로 도주하여 성매매 대가 2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개월 20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은 2017. 12. 27. 23:5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F' 어플을 통해 피해자 E(21세)를 검색한 뒤 피해자에게 "3년 전 성관계 당시 나체 동영상을 촬영했다, 나를 만나주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9.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3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4. 1.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어묵 제조, 판매업을, 2011. 1. 경부터 2011. 9. 2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서 'H(대표자 I)'이라는 상호로 잡화(옥수수 등) 도·소매업을, 2011. 4. 27.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부산 기 장군 J에서 'K'이라는 상호의 잡화(옥수수 등) 도·소매업을 각각 영위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10. 1.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공급가액 1,170,909원 상당의 어묵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7.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554,647,968원 상당의 어묵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9. 29.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사계절식품에 어묵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사계절식품에 공급가액 104,023원 상당의 어묵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86,025,03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6.경 부산 동구 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H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 등에 옥수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93,323,661원 상당의 옥수수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52,930,517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세금계산서 미발행내역, A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세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55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서울시 D에 있는 E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F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G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에 자문이나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9. 30. 19:51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트위터(www.twitter.com)의 'I'이란 계정에 "J의 스포트라이트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 이미지 덫칠하는데 자문한 심리학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회의하고 그랬어요."라는 내용과 함께 "E대 심리학과 C 교수"라는 기재가 포함된 캡쳐화면을 올려(K) 이를 위 트위터 계정 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트위터계정 I 사용자 작성글, 트위터계정 I 사용자 작성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한 것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게시를 하였을 시기는 L 프로그램의 방송 이후 G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것에 관하여 조언한 심리학자가 누구인지 관하여 관심이 크던 때이고,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도 그 인터넷사용자들인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게시글에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심리학자 2013년 M언론 이미지 관련 기사 내용"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E대 심리학과 C 교수는 글보다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더 오래 기억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벌거벗은 역대 대통령을 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를 기억할 것이라며"라는 내용의 기사 캡처화면을 올린 점, 위 게시에 의하여 F 대통령의 재직 당시 특정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지 합성을 통한 희화화를 조언한 심리학자가 피해자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어 피해자의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판시와 같은 내용이 허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게시행위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며, 이를 공적 인물의 공적인 사안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4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20:00경 전주시 혁신도시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전주시 F에 있는 G 룸소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먹었고, 이에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1.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김제시 H에 있는 모텔 105호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밀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82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화성시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직원 F에게, "내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데 모델명 SSMP150300A의 STACKER 2SET, DIE BODY·DIE HEAD 1SET, MAIN EXTROOM 1SET 등 고압압출기 4대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을 36개월 기간으로 하여 리스를 해주면 월 리스료 3,601,904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남편 H의 친구로 알고 지내던 I로부터 부탁을 받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것일 뿐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고압압출기를 리스하더라도 약정대로 리스 비용을 지급하거나 약정 해지 시 이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고압압출기 4대를 리스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고압압출기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해 회사를 대리한 직원 F에게 자신이 G의 실제 대표 또는 운영자라는 등의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F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 회사는 G의 재정 상태와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책임재산을 심사하여 리스료 납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지는 리스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런데 G의 실제 운영자인 I가 위 고압압출기를 임의로 반출하여 은닉하고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위 고압압출기를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던 점, I는 위 고압압출기 외에 G가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자동차에 관하여도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반환거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고압압출기를 편취할 의사로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고압압출기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삼거리 도로를 이평리 쪽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오지리 쪽에서 이평리 쪽으로 직진하여 위 삼거리 도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임 장시의 상황에 대하여, #1차량 B 소나타 차량 운전자 확인에 대한, 피혐의자 음주측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119구급대 현장동시 도착에 대하여, 피의자의 자진신고에 관한 수사),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문자전송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사고를 목격한 다른 사람이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구급차에 호송되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도 병원 치료를 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사고 후 차에서 내려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후송해야 되는데'라고 말을 한 이후 누군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을 길옆으로 빼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한테 음주감지를 한 후 119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사 G이 작성한 내사보고(현장임장시의 상황에 대하여)에도 "경사 G, 순경 H가 2017. 7. 28. 20:29경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는 바닥에 앉은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I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가리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확인하였더니 앞 범퍼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주 차되어 있었고, 차량 내에 운전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 20:41경 피해자에 대한 음주감지한 이후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J병원으로 후송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급차에 타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0:41경 경사 G으로부터 음주감지를 받은 뒤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구급차는 20:34경 경사 G 운전의 순찰차와 동시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구급차에 타는 것은 보았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후 21:07경 경찰관 K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실시한 '사단법인 D' 회장선거에 피해자 E과 함께 출마하여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피해자의 부정선거 주장으로 인해 당선이 무효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오던 중, 성명불상의 주변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입수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2015. 12. 하순 ~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 2016. 1. 초순 일자불상 14:0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위 협의회 회원인 G이 운영하는 H펜션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쏘렌토 승합차에 G을 태워 인근 시·도 D 회장단을 만나러 가던 중, G에게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친구로부터 어렵게 구한 사진이다, 이런 여자가 바르게 살기 동대표를 하고 있다니 정말 뻔뻔스러운 여자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1. 29.로 추정) 11:00경 강원 양양군에서 횡성군으로 향하는 피고인의 위 I 쏘렌토 승합차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G에게 재차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이 여자가 이러면서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딸, 사위도 있는데 창피한 것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나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진 속의 여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경 동해시 사회단체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여자의 인쇄된 나체사진을 보면서 피해자가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으로 그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당시 인쇄된 나체사진의 얼굴 부분이 많이 확대되어 있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고 자신도 피해자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체사진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의 핸드폰에 2년 이상 사진을 저장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단법인 D 회장 선거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나체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범의에서 나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합성되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1993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실시간 인터넷방송인 '아프리카TV'를 통해 일정 금액의 증거금 없이 해외 선물지수의 변동에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전의 득실이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 업체를 알게 된 후, 2015. 11. 26.경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106동 504호에서, E 등이 운영하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F')에 회원 가입하여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설치하고, 해외 선물지수와 연계한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 입금용 계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등에 2,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해외 '쿠르드오일', '유로화', '골드' 등과 연계된 선물지수의 증감을 예상하여 일정 금액을 걸고 그 예상이 맞으면 배당금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금전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의 입금용 계좌인 G, I 계좌로 총 62회에 걸쳐 모두 187,850,000원을 입금하고, 위 F으로부터 모두 166,813,731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을 통해 실제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F이 실거래가 없는 가상거래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F이 실거래가 없는 가상거래 사이트(이른바 '미니형 선물업체', 증거기록 296쪽)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 여부이다. 즉 피고인이 F을 '가상거래 사이트(미니형 선물업체)'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계좌 대여 사이트(이른바 '선물계좌 대여업체', 증거기록 295쪽)'로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도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F이 실거래가 없는 가상거래 사이트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F은 실제로는 가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이지만, 이용자들에게는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화면상 나타나는 F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외관은 다른 선물거래 업체의 그것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외관만으로는 F에서 가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어 보인다. 2) 실제로 증인 J을 포함한 F의 많은 이용자들이 F을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로 오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도 "미니형 선물업체와 선물계좌 대여업체는 외견상, 거래형태상 구분이 쉽지 않고, 특히 초보 투자자의 경우 미니형 선물업체를 선물계좌 대여업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기재되어있다. 3) 피고인은 예탁금을 내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의 증거금(1계약당 50만 원)만으로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예탁금이 없고 증거금이 소액인 것은 미니형 선물업체가 선물계좌 대여업체와 구별되는 특징이 아니고, 오히려 선물계좌 대여업체도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95, 319쪽).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F이 가상거래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4)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벤트 명목으로 단기간에 총 17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선물업체들도 각종 현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이벤트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증거기록 256쪽 이하). 5) 피고인은 증거금 등을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F으로부터 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F이 '불법적인 사이트'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불법적인 선물계좌 대여업체라는 것을 넘어 미니형 선물업체라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6)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거래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F이 도박사이트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등 적발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7) 피고인이 지급한 수수료(거래당 4 ~ 5.5달러)도 정상적인 사이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76쪽 참고). 8) 비록 피고인은 경찰이고 과거에도 선물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가상거래 사이트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고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식품가공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29.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855,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0,792,4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754,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8,34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울산세무서 고발담당자 전화통화)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합계 19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점, 은행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부천시 원미구 B의 고시텔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영업사원이었던 피해자 D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면 2014년 5월 말에 파주시 E 일대에서 진행되는 빌라 건축공사의 공사비 3억 원을 받아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4. 5. 8. 파주시 F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건축자재 납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여러 군데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에게 지급받은 공사비로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 양변기 등 10,155,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2014. 5. 8. 아트월 등 22,768,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2,923,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변제기한까지 피해자에게 납품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기로 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재물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은 후의 사정변경 등으로 이 사건 자재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G에서 빌라 신축공사(이하 'G 빌라 공사'라 한다)를 마친 상태여서 위 빌라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파주시 E에서 빌라 신축공사(이하 'E 빌라 공사'라 한다)를, 부천시 원미구 B에서 고시텔 공사(이하 'B 고시텔 공사'라 한다)를 각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타일 등 자재 납품 대금(G 빌라 공사와 관련한 자재 납품대금이다) 12,176,000원 중 11,500,000원을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기 전인 2013. 12. 13.까지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 피해자와 이 사건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G 빌라 공사 납품 대금의 미지급 잔액 67만 원과 이 사건 자재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금 433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8. G 빌라 공사대금 68,756,16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자재 납품계약 당시인 2014. 4 경에는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었다(그러나 결국 그 무렵의 조정은 결렬되었고,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6. 7. 15. 피고인이 2016. 9. 30.까지 1,500만 원을 지급 받거나, 만일 위 날짜까지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면, 20,735,346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7.부터 2016. 1.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1,012,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자재 납품 대금의 지급기일을 2014. 5. 말경에서 E 빌라 공사와 B 고시텔 공사의 각 준공일로 변경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사정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변제기를 계속 연장해 주었다(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E 빌라 공사대금과 B 고시텔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공사 대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G 빌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먼저 공사가 끝난 G 빌라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공사대금 등을 우선 정산하였고, 다만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200만 원을 이 사건 자재 납품 대금으로 2014. 9. 18.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9. 피해자에게 H(주)에 가지고 있던 채권 3,800만 원을 양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양도채권 추심에 의문을 표시하여, 다시 피고인은 H(주)와 위 3,800만 원을 30,153,000원으로 정산한 후 그중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2018. 2. 14. 지급하였다. 또한 H(주)와 정산한 나머지 정산대금 15,153,000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