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7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피고인은 'B태권도'의 관장으로, 관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 지적장애 2급)가 피고인을 아버지 같이 따르며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해오던 중, 2019. 1. 26. 03:33경 위 B태권도 관원들과의 스키캠프 숙소인 경남 양산시 D 리조트 E호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왜 물(질액)이 안나오냐.'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 26.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남성 성기 모양의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가 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위 남성 성기 모양의 기구를 삽입한 모습을 촬영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해자 2회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각 진술 및 각 진술녹화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휴대폰2, USB2), 압수목록(성인용품 1, USB1, SD카드 1), 압수목록(콘돔, 이불 등)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J상담소 소장 K 전화진술 청취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단서 및 성병검사 결과서 첨부, 피해자의 학교 특수반 담당 교사 L 전화 진술, 디지털증거 원본 압수에 대한, 피의자 임의제출물 압수경위에 대한,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회신에 대한)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피해자 2회 진술),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매트리스커버, 이불, 모발 등), 진술조력인 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상담사실 확인서, 최초 상담자 I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의 모 H 상담사실확인서(J 상담센터), 피해자 학교 상담일지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지적장애 2급), D리조트 CCTV 사진, B태권도 상가 CCTV 사진, F아파트 CCTV 사진, 피해자가 피해 장소 등을 지목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로그기록에서 복원된 피해자 음부에 성기구를 삽입한 모습 촬영 사진 1. 압수된 갤럭시노트5(SM-N920S) 1개(증 제1호), 성인용품(진동기)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동의나 묵인 하에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2.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범죄)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M센터에서 2회 조사를 받았는데,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 태양, 피고인 행위에 대한 자신의 행동,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 아프다고 제가 손으로 잡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제가 아파서 일어나 앉아 있었는데 밀치면서 누우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좋아서 하는거랑 싫어서 하는거랑 다르잖아요/ 제가 개걸래가 된 느낌/ 내가 이러면 도우미도 아니고 / 내가 왜 이 지랄 해야지/'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N은 '피해자 C의 성폭력 피해진술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감을 포함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9. 1. 26.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가출하여, 같은 해 1. 30. 울산 O에 있는 P 앞에서 발견되었고, J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대구 소재 Q 쉼터에 입소하였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상담자에게 성기가 가렵고 아프다는 말을 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후, 성관계 동영상 유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압력이나 강압 등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16세의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이고, 피고인은 건장한 체구의 30대 남성인 점, 당시 장소는 다른 태권도 원생들이 함께 자는 좁은 공간이었고, 잠을 뒤척이는 아이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결핍되어 있어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할 경우 자기를 싫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 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거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3.가항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능력 및 상황판단능력이 미숙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치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즉,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각 범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2009년경에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해자의 어머니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태권도장을 다니고 한 달 혹은 두 달 후에 피고인을 만나 상담하였다.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애정결핍이 있어 사람한테 많이 안기고 귀찮게 하니 그러지 못하게 해달라. 엄마, 아빠도 이혼한 상황이니 잘 보살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본인과 피해자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여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상담하였던 상담사 I도 피해자에 대하여, "지적장애 2급에 비해 조금 똑똑한 면은 있었으나, 이야기를 할 때 시간순서대로 이야 기를 이어나가는 능력이 떨어져서 장애가 있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조력인 R는 '피해자는 수용언어에 비해 표현언어능력이 부족하고,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제한적이다. 날짜 개념이 부족하여 과거 일시를 특정하는 것을 어려워하였지만, 감각적인 정보나 맥락적인 정보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친구 S(지적장애 2급)을 따라 피고인 운영의 태권도장에 놀러가 위 태권도장에 다니게 되었고, 위 S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S에게 언어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태권도장에서 오래 머무르는 피해자와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고, 피해자를 직접 지도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해능력과 지적수준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10. 25.경부터 위 태권도장에 다녔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2주 후인 2018. 11. 초순경 태권도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첫 성적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태권도장에 다니는 청소년이 이러한 상황에서 20세 연상인 태권도 관장과 쉽게 성적 접촉을 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범죄는 단순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132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동의하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 2항 각 범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16세에 불과하였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해자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항 범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을 당시 "뭐예요. 왜 찍냐"고 말했다', '당시 멘탈이 나가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 동영상을 퍼트릴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계기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남성 성기 모양의 기구를 삽입한 모습을 촬영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 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 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관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간음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더욱 각별히 보호를 하여야 할 대상인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불우한 가정환경과 지적장애로 인하여 특히 자신을 잘 따르는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법리적으로 다투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유포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상해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2014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종합한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