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9. 21.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은 원주시 N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O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원주시 P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Q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원주시 R에서 'S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원주시 T에서 U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원주시 R에서 'V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F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F은 2015. 8. 11.경 'O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V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위 유흥주점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F은 경찰에서 성매매알선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A 을 소환하자, 2016. 2. 말경 경찰조사에 대처하기 위해 O 유흥주점에서 A을 만나, '형수님 앞으로 사 업자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형수님이 실제로 0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진술을 하고, 경찰이 성매매알선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실제로 O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6. 3. 3.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장 W에게 '내가 O 유흥주점의 업주인데,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 F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F의 교사에 따라 2016. 3. 3.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G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G은 2015. 7. 15.경 'Q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서 불러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V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위 유흥주점에서 부른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G은 경찰에서 성매매알선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B을 소환하자, 2016. 5. 말경 경찰 조사에 대처하기 위해 청주시 흥덕구 X, 208동 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에게 '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너가 경찰에 출석해서 너가 실제 운영을 한 것처럼 진술을 해라. 그리고 성매매알선에 대해 물어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실제로 Q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5. 10. 위 원주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사 W에게 '내가 Q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손님과 여종업원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G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G의 교사에 따라 2016. 5. 10. 위 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5. 7. 15. 경 'S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V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위 유흥주점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7. 16.경 U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불상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서 부른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V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위 유흥주점에서 부른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5. 7. 12.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V모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70회에 걸쳐 여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위 모텔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비로 3~4만 원을 받고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장부 및 영업장부, 풍속업소현황, 영업장부 정리본, 영업장부 사본, 유흥주점 영업허가증, S 영업허가증, Q 유흥주점 영업허가증, 계좌거래내역, 명단, 통화내역등,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63, 64, 69, 72, 74)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순번 79), 수사보고(순번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사안의 중대성(피고인 G은 다른 피고인들만큼 사안이 중하지는 않으나, 위 피고인과 피고인 F은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의 정도, 취득한 이익의 다과, 동종 전과의 존부 및 기타 범죄경력(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본건 범행으로 약 4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피고인 G은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을 접어 재범의 우려도 약하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