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8, 21: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초면인 피해자 E(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주점 밖에 주차한 승용차로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위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1:40 경 제1항 기재 주점 밖 노상에서,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50세)이 제 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F을 때리는 도중 흥분하여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약 20 병의 빈 소주병 및 맥주병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에 던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이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협박, 특수상해 등을 신고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20:0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든 다음,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샤프연필을 꺼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술집 주인 K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압수된 커터칼 1개, 샤프연필 (14cm)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P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중독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N6월)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집행유예기준] 위 특수협박죄와 같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감경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집행유예기준] 위 특수협박죄와 같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 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총 길이 23cm(칼날 길이 10.5cm)의 커터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피해자 의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항의를 받자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세 차례나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주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 오토바이에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던져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신고한 피해자 E을 마주칠 때마다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해오다가 급기야 이 사건 보복범행 당시 재차 위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끝이 뾰족한 샤프연필로 피해자 E의 이마를 찍어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상·재산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범행인 보복상해 후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건, 벌금 1건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약 1년 3개월 전에도 상해, 협박, 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특수상해, 재물손괴 범행 후 10여일 지난 시점에 다시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커터칼을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알코올에 의존하는 습벽이 있고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경우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손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모두 회복시켰고, 협박 및 상해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알코올의존증,우울증,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부정기적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의 피해자 F은 깨진 소주병에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싸우다가 싸움이 끝난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점, 보복상해의 피해자 E은 샤프연필에 찍힌 후 즉시 반격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알코올중독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폭력 관련 집행유예 전과는 약 24 년 전, 벌금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