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광주시 서구 B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위 'C'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내부사진, 핸드폰문자캡쳐사진,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매출 관련 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1) : 10,080,000원[= 2016. 2. 수입 3,600,000원(= 영업기간 15일 × 1일 평균 손님 8명 X 성매매대가 8만 원 중 피고인의 몫 3만원) + 2016. 3.부터 2016. 4. 28.까지의 수입 6,480,000원{= (2016. 3. 1.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2016. 4. 27.까지 58일 중 영업을 못한 15일을 제외한 43일 × 1일 평균 손님 5명 X 성매매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대가 8만 원 중 피고인의 몫 3만원) + 2016. 4. 28. 단속일의 손님 1명에 대한 성매매대가 8만 원 중 피고인의 몫 3만 원}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용 보고) 및 수사보고(매출 관련 추징액 산정보고)의 각 기재 참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영업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2014. 2. 6. 형기종료일)이 경과되기 전 2014. 1. 29.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지인 C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타인 명의 통장을 가지고 오면 대포통장 당 입금된 돈의 5%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양도인을 물색하던 중 2016. 4.경 지인 D을 통해 E, F을 소개받게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5. 11: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역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 F으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통장 등을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C에게 전송하고, C는 위 사진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4, 15, 11: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역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 명의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체크카드 등을 사진 촬영한 후 C를 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필리핀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비누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비누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I'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비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지일비누 350박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7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이 전달해 준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대질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사본 1. F 통장내역(사본), 통장 사본, 즉시이체결과 조회 화면, 인터넷사이트 화면, 메시지 캡쳐,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실제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미 2016. 1.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연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20:30경 광주 서구 C빌라 102호에서 B이 기르는 애완견(말티즈 3-4년생)이 방에 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애완견의 목덜미를 잡아 높이 들었다 바닥에 떨어뜨려 목뼈가 부러져 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죽은 애완견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1:20경 광주 서구 B건물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너네 엄마랑 방금 섹스 했는데 니 동생 생기면 내 애인 줄 알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0:26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지하철 5호선 D역 4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34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5)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유포의 우려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3: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F(28세)이 피고인의 렉카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후 폐차를 시키고도 600만 원을 변상하지 않고 연락도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렌치(길이 약 30cm)를 들고 F을 위협하면서 G 인피니티 승용차 키를 달라고 요구하고, F이 거부하자 위 렌치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 뒤 유리창, 조수석 뒤 유리창, 조수석 유리창을 차례로 깨뜨리는 방법으로 F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F으로부터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F 관리하는 시가 1,500만원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 승용차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회수차량 사진, 사건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리스차량 실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하고, 2010. 4. 5. 위 아주캐피탈 콜센터 직원 D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의 보증인으로 계약한 사실 등을 고지받고 리스계약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 관련 규정손해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자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리스계약이 위조되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위와 같이 C이 리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진정인 C은 리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녹취록 1. 소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온천동방면에서 남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8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9. 11:47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허혈심근병증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심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3.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6고단1001 피고인은 2016. 6. 20. 23:35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쌀 20kg 2포대와 현금 12,12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1076₁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8. 08:3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o이 목사로 있는 'H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및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교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가량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입퇴원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A 병력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관련), 사실조회(피의자 치료전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은 23세경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거제 I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08. 6. 경부터 거제 J병원에서 같은 병질환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건 각 범행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제일고등학교 쪽에서 장락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구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정차 중에 있던 G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5세),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J(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7:55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2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시장 방향에서 금천식자재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16:2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청수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의무 보험조회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9. 04:4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밀치고,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 손님들에게 "내가 만만하냐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종 업원 E 등에게 "술을 따라봐라, 안 따르냐, 뒤질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들에게 발길질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간장새우 1접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 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기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1. 7.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서·양천구 지역에 위 회사의 상품인 주류 등의 배송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4. 2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 납품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181,018원 상당의 물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F'에 납품하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수령 후 임의로 처분하거나, 혹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한 후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67,128,622원 상당의 금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잔액확인 통지서 1. 각 판매계산서, 미수금 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0:28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공간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 219번길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채 3회(2007년, 2008년, 2010년)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양성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로 348 소재 청도 소싸움경기장 입구 사지지하도 교차로를 소싸움장 방면에서 용암온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전방에 좌회전 대기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용암온천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좌 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1톤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5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8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자동차정비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이 입은 물적 피해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1차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IⅡ 피고인은 2012. 6. 18. J 종중으로부터 파주시 K(변경 후 파주시 L) 토지 등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종중의 일원인 M로부터 파주시 N, 파주시 O(변경 후 파주시 P) 토지 등을 각 매수함에 있어, 위 매수자금 중 일부를 융통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이 부족하여 어렵게 되자, 처남 I과 사이에 1명의로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와 더불어 그로부터 대출채무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5. 파주시 금정로 45(금촌동)에 있는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각 토지는 2012. 11. 5. 매매, , 토지는 각 2012.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종중 또는 M로부터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차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Q] 계속하여 피고인은 처남 I 명의의 수협 대출금의 이율이 높아 부담스러워 하던 중 친구인 B으로부터 위 3필지의 토지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Q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제1금융권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다시 B과 사이에 위 3필지의 토지를 I 명의에서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24. 위 파주등기소에서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각 2014.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인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각 2014.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인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A(피고인 B에 한하여)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자료 제출) 1. 고소장(첨부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각 문자메세지 출력물,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B과 변호인은 실제 매매에 따른 등기라고 주장하나, 결정적으로 매수 자금이나 그에 상응한 대가의 출연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이 내세우는 다른 근거들만으로 실제 매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위 토지들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함 피고인 B 증거들이 명확함에도 수사기관 이래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어 정상이 안 좋으나, 피고인 A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Q의 소유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위 토지 위에서 공장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등 명의수탁의 대가로 예상한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피고인 A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 R로부터 ㈜Q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당하고 R가 제기한 약정금 소송의 피고가 되자, 충분한 보상을 받지 않고는 토지를 돌려주지 않을 셈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의 점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현재 피고인 A 및 I과 (주)Q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함 판사 김강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15. 23:4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동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3. 13: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E(6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79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경부터 2016. 9. 27.경까지 강원도 평창군 B에서 농작물수확 작업을 할 목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외국인진술서 1.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농업과 고용 환경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수영로 46에 있는 문현장로교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전방에 화물차 1대와 레카차 1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장소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진로변경을 양보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같은 날 07:51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한 뒤 다시 2차로로 변경하고, 속도를 높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쪽으로 급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뒤 그 앞에서 바로 급제동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하자, 피고인은 다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그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복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13

범죄사실 1. 2016.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04:1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산낙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였다. 2. 2016.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빈대떡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G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