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66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C 또는 D라고 소개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본인 계좌를 조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E’)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 및 상품권을 받아오면 일당 및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일명 ‘E’)으로부터 장소와 시간 등을 지시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나 상품권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그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본인 계좌를 조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조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9,432,700원을 인출하였고,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중구 퇴계로128에 있는 명동역 3번 출구로 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E’)으로부터 위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 및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30경 명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위 9,432,700원을 건네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6.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7,800,000원을 인출하였고,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에 있는 남영역 1번 출구로 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7경 남영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위 7,8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8,578,950원을 인출 하였고,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중구 퇴계로199에 있는 충무로역 1번 출구로 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40경 충무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의심하던 피해자의 친형 F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면서 거래처의 돈을 수수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에 따라 한 것일 뿐이고 위 돈이 사기 범행에 따른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범인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방조범이 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구직자나 대출희망자들을 유인하여 취업에 따른 정상적 업무 수행이거나 대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 것처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취업이나 대출 등을 간절히 바라는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다소 비정상적이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기 범행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나아가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정범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G 여행관광학과를 졸업하였다. 2017. 7.경 F4 비자를 받아 입국한 다음 중국어 학습지 교사로 취업하여 2017. 12.까지 근무하였고, 2018. 5.부터 2019. 10.말까지 H 본점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가족으로 아버지, 어머니, 언니가 있는데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어능력시험 6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나 문서작성은 가능한 정도이다. 피고인은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위해 한국 내에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일자리 어플리케이션인 ‘분투한국’에 접속하여 ‘I’이라는 회사가 게시한 ‘시장 조사, 정직원 가능, 알바 가능,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2020. 2. 2.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여 광고에 기재된 주소로 메일을 보냈다. 2020. 2. 4. 오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자신을 I의 E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가 피고인의 체류비자가 F4비자인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바로 근무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회사는 무역회사이고 시장조사를 할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 주요 구매처인 H에 가서 상품 재고가 있는지, 가격, 세일 여부 등을 조사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된다. 일당은 기본 8만 원, 교통비 및 식비로 추가 2만 원을 준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 진술은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사실로 보이고, 위 광고, 성명불상자의 설명, 근무조건 등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의 남자친구인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일을 시작하면서 ‘시장조사, 물품 재고 확인 등의 일을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 10시경 지시를 받고 K에 있는 H으로 이동하여 시장 조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주로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면서 가끔씩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백화점의 여러 명품 매장들을 들르면서 재고 여부, 가격 및 할인 내역 등을 조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가방, 신발, 시계 등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위 제품의 가격, 세일 행사 여부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가방, 신발, 시계 등의 가격 등 정보를 정리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기록이 있다. 이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구체적인 제품 사양을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성명불상자가 제품 사이즈 등을 특정하여 일일이 답변하기도 하였는데, 처음 근무한 2. 5. 오전부터 체포된 2. 7.까지 피고인이 보고한 내용이 상당한 양에 이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시장조사를 하였고, 위와 같은 대화내역 등이 단순히 체포 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 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0. 2. 5. 오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작 회사 직원의 돈을 받아서 회사 물류팀 여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봉투를 가지고 L에 있는 H 정문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중국어로 ‘물류A조’라 말한 중국인 추정 여성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거래처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업무가 기존의 시장조사업무와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의 난이도, 업무 장소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단순한 업무가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백화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피고인은 ‘면세점 등에서 현금으로 명품을 구매하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근무를 시작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하루 일당 8만 원, 식대, 교통비를 포함하여 2만 원, 추가 근무수당을 시간당 1만 원 받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2020. 2. 5. 11만 원, 2. 6. 12만 원을 수령하였다. 수당이 의심스러울 만큼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은 아니다. 또 수당을 현금 수수 건수와 관계없이 일당으로 정하였고, 수거한 편취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통상의 사기 범행과 달리 수거한 돈을 그대로 모두 전달하고 자신의 일당을 별도로 미리 제공한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명품 가방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M로 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라고 지시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회사 돈이 들어오면 세금 문제가 생길까봐 거절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가담 기록을 남기기 싫어서 거절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는데 위 전화에는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등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통상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은 자의로 또는 지시에 의해 그간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기록 등을 수시로 삭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삭제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삭제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미리 피고인에게 ‘요즘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거부감이 있으니 대화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회사 사람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여 의심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고개를 끄덕이고 ‘안녕하세요’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로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만날 사람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설명하고, 피고인을 만나는 동안에도 계속 전화를 끊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당시 지시에 따라 전화에 대고 돈을 전달한 사실을 말하였으나 혼잣말로 해서 피고인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은 봉투를 건네받자 즉시 그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부터 2. 13.까지 일반관광으로 한국에 머물렀고, 2017. 7. 11. 대학 졸업자 비자로 입국하여 2019. 10. 30. 출국하였다가 11. 3.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N, O 등에 실린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연변이나 국내에 거주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체포 이후 수사 과정과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기억하는 내용을 모두 진술하였고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