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대방과 서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채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인 'C'를 통해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3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가슴 부위 등을 보여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얼굴과 가슴 부위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그 영상을 캡처하여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후,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보이는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마치 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6.경 위 'C'를 통해 피해자 D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과 가슴 부위를 보여주자 그 영상을 캡처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후 그 때부터 위 'C'나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연락이 안 되면 너의 위 가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D와 주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피해자 D의 알몸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해왔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너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네가 나를 2번 정도 만나 성관계를 해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알몸 영상 등을 네 손으로 지우게 해 주겠다, 잘 생각해보고 행동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일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D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를 전남 여수시에 있는 G모텔로 오게 한 후, 위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간하였다. 2. 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22. 12:59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과 같이 피해자 D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간음하는 장면, 피해자 D의 엉덩이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음란물 판매 배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7. 4. 5. 2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H'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등을 총 4명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합계 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1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 블로그 포스트에 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이 속옷만 입은 채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 부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7.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 메신저를 통해 'J'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도록 해 주기로 한 후, 2017. 10. 7.경 전남 광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F 메신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일 아침에 남자를 만나러 K 뒤편 주차장으로 가라,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가 6만 원을 줄 것이니 그것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줘 피해자 D로 하여금 2017. 10. 8. 13:00경 약속 장소인 K로 가 위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남자가 그곳에 오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10. 25.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6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음부 부위가 노출된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매·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보이는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의 알몸을 보여주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활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켜오다가 2017.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메신저로 피해자 D에게 "3천장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마치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고,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메신저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밤새 ㅂㅈ쳐 보내", "끊기면 뒤진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줘 피해자 D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6.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C'를 통해 피해자 E와 영상채팅을 하다가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E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 E의 가슴 부위가 보이는 장면을 캡쳐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다음, 그 때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에 위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E에게 'H라는 사이트를 아냐', 'L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알몸 사진 등을 찍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가슴 사진 등을 L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부위 사진,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 E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공갈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전남 광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F 메신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너의 알몸 사진 등을 더 많이 보내라, 화장을 하지 마라, L을 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 D에게 "내가 너를 만나러 가면 돈이 많이 드니 30만 원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8.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6. 26.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피고인 숙소에서 위 제6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를 협박하면서 위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나에게 50만 원을 주고 나를 만나 놀아줘야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 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1. C 채팅화면 출력물, F 채팅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F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저장자료 분석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영상통화 편집파일 인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성관계 동영상 재생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H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수사보고(영리목적 아동음란물 유포 및 성매매 미수 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란물 제작에 의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음란물 제작에 의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에 의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매·성희롱등)죄, 공갈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 D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보여주도록 유도한 뒤 그 영상을 캡처하고, 이를 SNS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극심한 공포에 빠진 피해자 D에게 성관계에 응해 주면 사진 등을 지워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D을 7회에 걸쳐 강간하고, 성관계 모습이나 피해자 D의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하여 그 사진 등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불상의 남성들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불상의 남성들이 있는 F 오픈채팅방에 초대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포즈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시키고,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거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피해자 D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까지도 철저하게 유린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D을 괴롭혀오던 중,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 E과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 부위 사진을 확보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자신에게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갈취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수 소지한 것 또한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과 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 판매·배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매·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공갈죄, 공갈미수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