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 B(여, 25세)가 바텐더로 근무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1:0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 것을 보고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부산 해운대를 목적지로 설정하고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5:00경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 갓길에 정차하였다. 1. 05:00경 강간 피고인은 2021. 5. 16. 05:00경 위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절하고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내가 지금 기분이 매우 좋지 않으니 네가 내 기분을 좋게 해 줘야겠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달렸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속도로 갓길에 방치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앉아 바지와 속옷을 벗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 이 공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07:30경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강간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2021. 5. 16. 07:3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외부와 차단된 채 겁에 질린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잘 생각이 없다. 너는 더 혼이 나 봐야 한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실리콘 재질로 된 남성 성기 모양의 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곧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사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14:00경 강간 피고인은 2021. 5. 16.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외부와 차단된 채 겁에 질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데리고 가 전기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내는 등 행위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실리콘 재질로 된 남성 성기 모양의 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곧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처 및 녹취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6. 14:0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5. 16. 14:00경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2021. 5. 16. 07:30경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2021. 5. 16. 05:00경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 및 주거지에서 3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하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