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I에 있는 J주유소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펌프제조 등 업체인 L 업주이다. 1. J주유소 주유기 변조 등 피고인 B는 2013. 5. 15. 야간에 J주유소에서 정량보다 약 3.5% 적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주유기 8대에 설치해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 까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3.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며,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M주유소 주유기 변조 등 피고인 A는 안산시 N에 있는 M주유소를 운영하는 O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M주유소에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설치해 주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B는 2013. 9.경 M주유소에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 9개 메인보드에 설치하고, O 등은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며,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3. P주유소 주유기 변조 등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P주유소를 운영하는 R 부탁을 받고 2013. 7. 초순경 P주유소에서 정량보다 약 3.5% 적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주유기 6대에 설치해 주고, R는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3.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며,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정량판매 점검표, 각 내사보고(J주유소 상대 비노출정량차량 2차 검사결과, M 유소 상대 비노출정량차량 검사결과), 각 수사보고(M주유소 압수 수색영장 집행 관련, P주유소 압수영장집행), 추송서(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 유통검사 결과 통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계량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8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46조 제3호, 제11조제3항, 형법 제30조(계량기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 판매의점,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 판매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주유소 주유기 9대 메인보드 변조로 인한 계량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최초 수사개시 당시에는 일부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물론 기소되지 않은 관련 사건들까지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들이 일회적이 아니라 서울 지역은 물론 인근 지방에 산재한 여러 주유소를 상대로 하여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변조된 주유기를 직접 설치 또는 설치 알선을 한 점, 이런 범죄는 결과적으로 변조된 주유기를 통해 석유 등을 구입하는 불특정 다수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량에 미달되는 석유 등 양을 소량으로 조절하여 제보가 있기 전까지 쉽게 발각되지 않고 장기간 저질러질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피고인들이 도피하여 다른 공범들과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수사 기관에 출석할 순서나 인정할 부분과 묵비할 부분 등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관련 자료나 컴퓨터 데이터를 폐기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유사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주유기를 변조하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억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더욱이 최초 주유기 변조 방식이 주유기 메인보드를 떼어다가 변조 작업을 한 뒤 다시 이를 주유기에 장착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변조 주유기 개발자에게 추가 자금을 제공하면서까지 간편한 방식으로 주유기를 변조하는 장비를 개발하도록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본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얻었거나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규모,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2013. 5. 경부터 2014. 2. 6. 까지 J주유소에서 주유소 소장인 S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유를 한 고객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주유대금 명목으로 약 5억 3,6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S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각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같더라도 각 피해자가 입은 피해법익은 독립된 것이다. 각 편취행위는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 피해 전체 합계액 외에 전체 범행 기간과 장소, 범행 방법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여러 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로 각 피해자나 피해자별 피해액을 알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특성상 어느 정도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상 피고인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4. 1. 7. 부터 같은 해 2. 5. 사이에 작성된 J주유소 마감일보(일일)(증거기록 제1061쪽부터 제1092쪽까지)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신용카드 사용회수 이외에 사용된 주유호스 번호, 유류 종류, 판매수량과 판매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R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된 매출 중 70~80% 정도는 신용카드 매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막연히 총 판매물량 중 평균적인 정량 미달율(J주유소에 대한 비노출정량차량 2차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측정시마다 정량 미달률이 다르고 그 차이도 작지 않아 과연 평균적인 값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한 방식인지 의문이다)에 해당하는 범행 물량을 계산한 뒤 여기에 공시된 평균 석유제품 가격을 곱하여 그 자체로 실체 피해액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얻은 금액에 다시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히 피고인 진술에 따른 감액을 거쳐 산출한 금액만을 전체 피해액으로 적시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된 J주유소 계좌에 대한 입금내역확인과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거래내역조회 등을 통해 개별 피해자와 구매량, 매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라도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