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2016고단237] 피고인은 2015. 6. 25. 15:25경 여수시 D에 있는 E펜션 앞 마당에서 피해자 F(53세)으로부터 도둑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인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뒤돌아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2016고단512] 피고인은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펜션' 옆에서 'K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I과 상호 민원제기 등의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1:21경 위 J펜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온 L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위 펜션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을 넘어 펜션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및 모욕 [2016고단685] 피고인은 여수시 M에서 'K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 O은 D에서 'E펜션'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해자들이 P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불상일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여수시 P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위 공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1톤 화물차량을 공사현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트레일러 3대, 크레인 등의 공사장비가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5.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공사 소음이 펜션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공사인부들과 펜션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O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O,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진단서 [2016고단512]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2016고단685] 피고인의 법정진술 O, N,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주거침입죄,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범위의 하한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복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펜션을 운영하면서 인근 펜션 신축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마찰이 생기고 인근 펜션 신축 공사로 피고인의 펜션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2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0:3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남편에게 난동을 부리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난동을 제지하자, E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져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의 혈관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여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위험한 범행도구를 사용해 자칫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상해도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을 겪어 오다가 사건 당일 과음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나아가 범행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실형전과가 없고, 시각장애인 남편을 홀로 돌보아야 할 사정도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징역 2년)은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3. 16: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 담배 1갑을 구입하고자 건네받은 후 뛰어 도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4. 18: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잠바 안주머니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31. 02:5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날 회사 노동조합 문제로 피해자 D(58세)와 말다툼을 하였던 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식당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선풍기(높이 약 1m)를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폭력 관련 벌금형 3회 포함)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2층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한 뒤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한게임(www.hangame. com)의 포커머니를 매입하여 환전 해주고 매입한 포커머니를 되파는 가칭 '머니상'을 운영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약 100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포커머니를 사고 팔 수 있는 'E'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불상의 회원(거래 명의자 F)으로부터 한게임 포커머니를 게임상에서 넘겨받고 596,000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1.경까지 별지 계좌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위 불상의 회원 등으로부터 총 390회에 걸쳐 한게임 포커머니를 매입한 뒤 친구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를 통해 합계 28,787,000원을 송금하여 환전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C 2층에서, 불상의 회원(거래 명의자 I)에게 한게임의 포커머니를 판매하고 피고인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계좌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위 불상의 회원 등에게 총 647회에 걸쳐 한게임의 포커머니를 판매하고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19,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직전 직후 계좌 2차 집행결과 및 회신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범죄수익, 추징금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성당 앞 도로를 이천성당 옆 골목길에서 설봉산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시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8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3번 중족골 골절, 좌측발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2016고단1218] 피고인은 2016. 6. 25. 10:05경 순천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8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슈퍼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를 2회에 걸쳐 내리찍으며 '녹동 양아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에 관하여 장난으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칼을 내리찍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식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으나 폭력범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921] 피고인은 2016. 5. 16. 10:10경 순천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C(35세)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니 나가라, 오늘은 내가 주인이다."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의동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유형의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삼척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F에게 "내가 G로부터 삼척시 H의 소나무 전체를 매입했으니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소나무를 판매하겠다. 계약금은 1,100만 원으로 하되,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600만 원을 위 계약금 일부로 갈음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소나무에 대하여 G와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미 계약이 무효가 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채무 600만 원을 면제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대질부분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고소장 1. 각 수목매매계약서, 임야도등본, 수목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기소 이후 도피생활하며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 피해액수는 500만 원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거나 부동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부동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5.초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 C 커피숍에서 고소인 D(남, 48세)에게 "경기 광주시 E 일대의 토지 6필지 약 3,000평을 매입하여 개발할 예정인데, 그 토지를 개발하여 다시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1,300만원을 투자해주면 한 달 안에 2,600만원의 수익을 내서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6. 13.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명의 농협 계좌(F)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알선 부탁 전화를 받고, "버섯농장 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알선추진 비용 120만원이 필요하다. 120만원을 입금해 주면 금융기관에 대출 알선을 의뢰하여 5,0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6. 9. 불상의 장소에서 위 ⑴항과 같은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투자약정서) 1. 50만원 이체확인증 사본, 300만 원 이체내역(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기록 1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2:29경 공주시 왕촌길 팔각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촌길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1: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D(여, 33세)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하여 훔쳐 보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화장실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빨리 창문을 닫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던 중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닫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기습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 점을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415호(아라동)에 있는 아라축협한우프라자 맞은편 도로를 제주지방법원 방면에서 아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페루국적, 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별명 'C')은 2012. 5. 19.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2013. 5. 19.)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대구 달서구 D지하 1층 'E' 레스토랑에서, F(별명 'G') 등과 함께 미얀마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G, C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사회적 유해성이 큰 범죄임. o 유리한 양형요소: 전과가 없음. 1회 흡연에 그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8:27경 제주시 B 앞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코란도밴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던 중 위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대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필 진술서 수리), 수사보고(사고일시 재특정) 1. 수사보고(사고현장 블랙박스 차량 영상)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은 아니어서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15:1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화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동안의 범죄전력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17세)은 광주교도소 F에 수감된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6. 6. 16. 17: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청소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21: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6. 6. 16. 22:00경 위 수용실에서 B, 피해자와 무릎 부위를 맞으면 가장 아프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던 중 B에게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때려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6. 22:00경 위 수용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를 받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와 장기를 두다가 피해자가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5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폭행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8. 02: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0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회에 걸쳐 갑자기 정면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여관에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6. 0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3세)를 보고 '여관에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법 cctv 및 사설 cctv) 및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 cctv) 및 범죄현장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 01:50경 광주 광산구 C 3층에 있는 'D'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가 술값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밖에 나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막으면서 가지 못하게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귀, 뺨 부위 등으로 6~7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 D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의 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상해 범죄장면 CCTV 영상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강제추행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월~1년6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 7.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복산동 KCC 사무실 앞부터 같은 동 유성병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음주운전 간격,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태봉로 51에 있는 성원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봉로 61 성원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물적 피해 발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