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71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1. 11. 22.경 코스닥에 상장된 전자부품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C는 LED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운영자로 2019. 5.경 B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B에 투자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부장 직책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0:15경 C로부터 ‘B 유상증자 공시를 해야 하니 일단 네가 30억 원 가량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실제 투자자가 나타나면 유상증자 참여자를 변경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B의 3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상증자 참여자로 공시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B가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미공개 정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시되기 전 그 정보를 이용하여 B의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47경 자신의 명의 F 계좌로 B 주식 7,627주를 매수하고, 같은 날 11:50경 자신의 처 G에게 전화하여 G 명의 H 계좌로 B 주식 17,500주를 매수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인 B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C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B 주식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진술조서 1. E 문답서 1. 수사보고서(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첨부 보고),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 보고, 조사보고-B 주요 공시사항 보고, 조사보고-B 업체개요 및 주가현황 보고, 조사보고-혐의자 계좌내역 검토보고, 조사보고-혐의자 매매내역 확인보고, 2019. 6. 29.자 배정대상자 명단(신분증 및 증권계좌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계약’은 호의관계를 넘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C는 호의로 투자자를 모아주겠다고 했을 뿐이고, 실제로 약정이 체결된 사실도 없으므로 C가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C는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고, C로부터 B가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받은 피고인은 ‘2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가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정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B가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2001. 11. 22. 코스닥에 상장된 상장사로, 2016. 12. 7. 주식대차 거래 등으로 인하여 실질 심사 대상이 되어 주권매매가 금지되었다가, 2019. 5. 17. 거래정지가 해제되어 2019. 5. 20.부터 거래가 재개되었다. 2) C는 거래가 재개된 2019. 5. 20. 즈음 I으로부터 B 대표인 E을 소개받았고, I, E, C가 모여 B의 자금 확충에 대해서 논의하고, 증자를 결정하였다. 3) B는 2019. 5. 30. 감자결정을 공시하였다(다만, 2019. 7. 16.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의 승인의 건’이 부결되어 감자결정은 철회되었다). 4) C는 2019. 6. 초순경 E에게 유상증자를 300억 정도 준비하겠다고 말하였고, E은 2019. 6. 11. 300억 원의 유상증자(제3자 배정방식)를 할 것을 결정하였다. 5) E은 2019. 6. 13. 오전경 C에게 전화하여 투자자 명단을 알려달라고 말하자, C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B 300억 원 증자 공시를 오늘 하는데 네가 30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명의를 좀 빌리자 나중에 실제 투자자로 변경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문자로 ’주소, 주민번호‘ 등을 C에게 보내주었다. 6) 피고인은 2019. 6. 13. 11:47경 B 주식 7,627주를 18,138,255원에 매수하였으며,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의 배우자 G도 같은 날 11:50경 B 주식 12,500주를 29,688,200원에, 12:01경 B 주식 5,000주를 11,857,850원에 각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들은 이후 공시가 있기 전까지 B 주식 25,127주(=7,627주 + 5,000주 + 12,500주)를 취득한 것이다. 7) B 이사회는 2019. 6. 13. 15:00경 개최되어 유상증자(제3자 배정방식) 신주 발행 결정의 건(배상대상자 명단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다)이 의결되었다. 8) B는 2019. 6. 13. 16:52경 300억 규모의 유상증자결정(’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을, 같은 날 16:57경 10억 규모의 유상증자결정을 각 공시하였다.9) 한편, B는 2019. 6. 13. 18:21경 25회차 전환사채발행결정, 같은 날 18:23경 26회차 전환사채발행결정도 각 공시하였다.10) B 주가의 종가는 2019. 6. 14. 3,100원, 2019. 6. 17. 4,030원, 2019. 6. 18. 5,230원, 2019. 6. 19. 6,790원, 2019. 6. 20. 6,790원으로 상승하였다가, 2019. 6. 21. 5,500원으로 하락하였다(2019. 6. 13. 종가는 2,385원이다). 11)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2019. 6. 18. B 주식 627주를 3,200,810원, 2019. 6. 19. B 주식 3,000주를 17,730,000원에, 배우자인 G의 계좌를 통하여 B 주식을 2019. 6. 19. B 주식 7,000주를 40,93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 이후 취득한 B 주식 중 10,627주(= 627주 + 3,000주 + 7,000주)를 처분하였다. 12) 피고인은 2019. 6. 20.까지 이 사건 정보 이후 취득한 B 주식 중 14,500주(= 25,127주 – 10,627주)는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내부거래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킨 취지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는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의 공정성 내지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비록 위 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계약이 구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945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C가 B와 관련한 인수자금 조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계약을 체결한 자 내지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고, 위 C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피고인도 제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의 대표 E은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심사 중이던 2019. 5.경 도움을 받기 위해 C를 만나 B에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 C의 권유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 나) C는 E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와 같이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여하였다(제464쪽), C는 이 사건 유상증자 중 120억 원-130억 원 규모로 전체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유치하였으며(증거기록 463쪽), 이사회 결의 전에 투자자를 다 모집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투자자라고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C의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관여 동기와 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호의관계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도와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B와 C는 B가 주식회사 O 투자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C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그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B와 계약을 체결한 C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가 공시되기 전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였다(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고의를 가지고 거래를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그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그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참조). 나) 한편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라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였고, 그러한 고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는 이 사건 유상증자를 공시하기 전 거래정지를 당하고 감자결정을 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다수 있었다. 일반적인 투자자로서 B를 투자하겠다고 판단을 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B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자마자 자신의 배우자를 통하여 B 주식을 매수할 것을 부탁하였고, 자신도 다수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당시 시장 호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인 2,385원에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질문하자, “C 회장님이 B 유증에 제 명의로 인수한다고 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해서 이사회를 결의를 하면 곧 공시를 하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급하게 매수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485쪽)라고 진술하였고, 배우자인 G에게 B 주식을 매도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 “B가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처에게 B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5,127주을 61,860,810원(= 3,200,810원 + 17,730,000원 + 40,93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B를 주식을 매수한 돈이 대출금과 처제에게 빌린 돈으로 해당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776쪽),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던 이상 B 주식에 대출금과 처제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투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투자금액은 피고인이 재산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구체적인 액수는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지만, 이를 가정적으로 산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각주 3번 참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100,369,709원(2019. 6. 18. ~ 19. 사이 10,627주를 매도하여 취득한 실현이익 36,624,502원과 미매도 주식에 대한 미실현이익 64,026,283원의 합계에서 세금 및 수수료 281,076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가 공시된 이후 발생한 주가상승분에는 이 사건 정보와 무관한 외부적 상승요인에 의한 부분도 존재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취득한 이득액으로 볼 수는 없다. 3. 관련 법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나.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 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다.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가 규정하는 몰수의 대상인 ‘제4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포함된다. 만약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가 B의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의 주가상승분에는 이 사건 정보 외에 이 사건 정보와 무관한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과 관계없는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익 산정이 불가능한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가. B 주식은 2019. 6. 13. 장이 끝나고 이 사건 정보가 공시되기 전 거래(공시되기 전인 2019. 6. 13. 거래)에도 주식시장의 관심을 받아 주가가 높아지고 있었다(그 상승의 이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등 투자가 있을 것에 대한 기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있었던 당일인 2019. 6. 13. 10억 원의 별도의 유상증자 및 8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발행결정도 공시되었다. B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이 사건 유상증자 외에 다른 자금의 투입들도 호재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각 호재가 상승효과를 만들 수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어떤 호재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구별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이 100,369,709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