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9. 10.경부터 부산 영도구 C아파트 803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여, 28세)은 정신장애를 동반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같은 아파트의 같은 라인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7. 9. 14. 17:12 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E과 경비실 부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 준 후, 위 경비원 E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옷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경비원 E과 함께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갔는데, 피해자도 함께 승강기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9 경 위 경비원 E1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간 다음부터 같은 날 17:33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혼자 남겨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과 볼 부위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35 경 전항과 같이 추행을 당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승강기에 탑승한 후 1층에 내려갔다가 다시 8층에 올라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 함께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위 승강기 안에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위 음부 부근을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받친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위 복부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상 CD 중 D 진술부분, 진술녹취록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순번 27, 28번) 및 CCTV 영상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지적장애로 인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인 성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그에 따른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어떠한지,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45, 사회연령 7.8세 정도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지능지수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읽기, 쓰기, 산술능력, 시간 개념 등의 습득이 매우 더디고, 사회적 행동이나 의사소통에서도 상당한 지장이 있지만, 간단하고 익숙한 의사 표현이나 언어 이해는 가능하다. 실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조리 있게 설명하지는 못하였으나, 조사자의 쉽고 간략한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사실 및 당시의 감정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집에 이삿짐이 쌓여 있었고 피아노가 많았다는 진술, 피아노의 위치, 피고인의 직업 및 피고인의 집 호수 등에 관한 진술 등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인식이나 기억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범행 장소, 경위 및 범행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거실과 방에서 자신의 옷과 팬티를 걷어 배와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눕혀 뽀뽀하였다는 피해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볼을 만지거나 몸을 젖히는 행동, 왼팔을 잡는 행동, 옷을 걷어 올리고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행동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 흉내 내며 묘사하였다. 또 피해자는 그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인 감정('무서웠다', '눈물이 났다', '피고인을 교도소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혼 좀 나야한다')을 반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7:13경 경비원인 E과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인 803호에 들어갔다가 17:19경 E이 먼저 피고인의 집을 나간 후에 17:35경 피고인과 함께 승강기를 타고 1층에서 내렸고, 다시 17:40경 혼자서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14층에서 내렸다가, 17:47경 1층으로 내려온 다음 울면서 경비실에 들어가 E과 관리사무소장인 G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E과 G에게 자신의 손으로 몸을 만지며 피해 내용을 자발적으로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803호에 거주한다는 사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1만 원 권 지폐 1장을 준 사실까지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G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피해자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상세한 질문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데리고 곧바로 피고인의 집인 803호를 방문하였다(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G 등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한 경위와 당시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장의 편파적인 예단이나 유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암시적인 질문을 받아 오도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게 된 G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였고, 어머니 대신 현장을 방문한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합리적인 동기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입술과 볼 부분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 양성반응과 함께 피해자와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작성의 유전자 감정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몸을 만지고 볼을 만지고 뽀뽀하고 당했어요.", "결혼한 남자도 아닌데 뽀뽀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강제로 눕혀가지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진하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에 즉시 피고인의 집을 나왔는지 혹은 피아노를 치고 주스를 먹고 나왔는지, 아이스크림을 어디에서 먹었는지, 언제 14층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지 등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지적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자신의 경험 중 인상적인 사항을 위주로 진술하면서 사건 전 시간 순서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구조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05 면,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H 작성의 의견서), 피해자의 지적 장애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위 진술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7. 9. 10.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침대를 버리고 와서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의 집에 침대가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침대 위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이삿짐을 옮겼다는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4일 전인 그 주장 일자에 현재의 집으로 이사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침대를 버린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증거기록 88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5일 후인 2017. 9. 19. 피고인의 집 내부를 확인한 결과 안방에 또다른 침대가 놓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사하면서 침대를 버리고 왔다는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CCTV 영상 사진 출력물 및 CCTV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21 면 이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66)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승강기 안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손가락이 아래쪽 손목이 위쪽으로 향하게 꺾어 피해자의 복부에서 음부 방향으로 위 아래로 비비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원피스 위로 팬티의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장인 G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하면서, 자신의 복부를 만지는 행동과 함께 음부 부근을 만지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승강기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원피스 위 음부 쪽을 만진 것이 맞는 것 같고, 당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만지려고 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횟수, 범행 이후 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낌과 동시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나아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