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75-1

범죄사실 [2013고합17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K, L, M, N, 일명 'O' 등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O' 등은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후 피고인 B 등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과 K는 토지 소유자의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 A를 'O'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는 토지 소유자인 P의 역할을, Q(2013. 3. 25. 사망)은 대출채무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L, M, N은 P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P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주민등록증의 위조 K는 2013.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R 고시원 23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A의 사진 1장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사진을 넘겨주고, 위 'O' 등은 그 무렵 A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 'P', 주민등록번호 'S',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T', 발행일자 '2003. 7. 30.', 발행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등기권리증의 위조 가) 'O' 등은 2013. 3.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P이 2001. 12. 19.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평택시 X 소재 임야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의 뒷부분에 '등기필, 수원지방법원평택등기소인'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O' 등은 2013. 3.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P이 2001. 12. 19.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평택시 W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의 뒷부분에 '등기필, 수원지방법원평택등기소인'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대출거래약정서'의 위조 피고인 A는 2013. 3. 15. 인천 계양구 U 소재 V신용협동조합(이하 'V신협'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연대보증인 P, 보증한도금액 일십삼억원'이라고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임대차계약확인서'의 위조 피고인 A는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임대차계약확인서 용지에 '보증인 P, 임대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확인자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임대차계약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지연배상금 제도에 대한 동의서'의 위조 피고인 A는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대출기한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발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지연배상금 제도에 대한 동의서'에 '보증인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지연배상금 제도에 대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담보제공 승낙서'의 위조 피고인 A는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담보제공 승낙서 용지에 '평택시 W 및 X 소재 각 토지는 P의 소유로서 Q이 V신협으로부터 금전을 대차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함에 승낙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승낙인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담보제공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추가 약정서'의 위조 피고인 A는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대출기간 만료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추가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추가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피고인 A는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근저당권설정자 P, 채권최고액 일십삼억원'이라고 기재한 후 설정자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지상권설정계약서'의 위조 피고인 A는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지상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지상권 설정자 P'이라고 기재한 후 지상권설정자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지상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1) L, M, N은 2013. 3. 15.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41에 있는 서초구청 양재1동 사무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인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P의 주민등록 초본 3통, 등본 3통, 인감증명서 3통을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나.의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P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P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지연배상금제도에 대한 동의서, 담보제공 승낙서,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추가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신협의 J지점 지점장인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위조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지연배상금제도에 대한 동의서, 담보제공 승낙서,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추가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3. 3. 15. 위 나.의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P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P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V신협의 J지점 지점장인 Z에게 '내 소유의 평택시 W 및 X 소재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Q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해 달라.'라고 말하고, Q은 마치 피고인 A가 자신의 삼촌으로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Q의 V신협 계좌로 금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0.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 'AB', 주민등록번호 'AC',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AD', 발행일자 '2006. 11. 29.', 발행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명의의 A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0. 11. 11. 하남시 덕풍동 348 소재 타임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AG, 매매대금: 490,000,000원, 매도인 AB'이라고 기재한 후 위 A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조한 AB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AA의 대리인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 또는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명의의 AB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A는 위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위 AB인 것처럼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A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AA의 대리인 AH에게 '내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AG를 매도하겠다. 그 대금으로 계약금 6천만 원, 잔금 4억 3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H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AH을 기망하여 피해자 AA 소유의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88]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 AI, AJ, 일명 'O' 등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철강 판매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후 외상으로 철강을 납품받아 그 즉시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O'는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후 피고인 B 등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K는 토지 소유자의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 A를 'O'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토지 소유자인 I의 역할을, AI는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 또는 대리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AJ은 부동산을 담보로 철강을 납품해 줄 철강 판매업체를 물색하였고, L 등은 I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I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주민등록증의 위조 K는 2013.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R 고시원 23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A의 사진 1장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사진을 넘겨주고, 'O' 등은 그 무렵 A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 'I', 주민등록번호 'AK', 주소 '강원도 원주시 AL', 발행일자 '2000. 3. 18.', 발행인 '강원도 원주시장'으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 원주시장 명의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등기권리증의 위조 'O' 등은 2013. 3.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I가 1988. 8. 24.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송탄시 AM 및 AN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의 앞부분에 등기권리증 표지를 붙이고 그 표지 위에 '등기필, 수원지방법원평택등기소인'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2013. 3. 21.자 주식회사 AO 관련 문서 위조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피고인 A는 2013. 3. 21. 16:00경 서울 송파구 AP에 있는 AQ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O 사내이사 AR, 채무자: AJ, 주식회사 AS 사내이사 AT, 근저당권설정자: I, 채권최고액: 금 십사억 원, 근저당권설정자: I,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AN'이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저당설정 관련 위임장의 위조 피고인 A는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AN, 채권최고액: 금 1,400,000,000원, 위임인 등기의무자: I'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지상권설정계약서의 위조 피고인 A는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지상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지상권자: 주식회사 AO 사내이사 AR, 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I, 지상권설정자: I'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지상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지상권설정 관련 위임장의 위조 피고인 A는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AN, 등기의 목적: 지상권설정, 위임인 등기의무자: I'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3. 3. 21.자 AU 주식회사 관련 문서 위조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피고인 A는 2013. 3. 21. 16:00경 위 AQ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AU 주식회사 대표이사 AV, 채무자: 주식회사 AS 사내이사 AT, 근저당권설정자: I, 채권최고액: 금 십오억 원, 근저당권설정자: I,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AM'이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저당설정 관련 위임장의 위조 피고인 A는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AM,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0원, 위임인 등기의무자: I'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1) L 등은 2013. 3. 20. 11:19경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41에 있는 서초구청 양재1동 사무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인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I의 주민등록 초본 6통과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강원도 원주시장 명의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나.의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I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I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A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위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강원도 원주시장 명의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는 위 나.의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I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 나.의 2)항과 같이 위조한 I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A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강원도 원주시장 명의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1)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 A는 2013. 3. 20. 13:00경 위 AQ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I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I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제시하면서 위 AQ에게 '내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AM 및 AN 소재 토지에 채권자 AU 주식회사가 원하는 대로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라.'라고 말한 후 귀가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에서, AJ은 피해자 AU 주식회사의 직원인 AX에게 '위 I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내가 운영하는 AS 주식회사에 계속 철강을 공급해 달라. 토지 소유자인 I는 법무사에게 서류만 맡긴 채 귀가하였으니 이 분(AI)과 이야기 하면 된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 관련 비용을 부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AI는 마치 자신이 위 I의 대리인인 양 행세하였다. 피고인들과 K, L, AI, AI, 'O' 등은 위 거짓말에 속은 AX로 하여금 같은 달 21. 위 AQ의 농협 계좌로 근저당권설정비용 명목으로 금 5,450,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AQ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와 AI, AJ은 2013. 3. 21. 16:00경 위 AQ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AX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I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 나.의 2)항과 같이 위조한 I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면서 '위 I 소유의 평택시 AM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AJ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S에게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금액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달 22. 16:20경 위 AQ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O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AI는 2013. 3. 21. 16:00경 위 AQ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AY에게 'I 소유의 토지를 주식회사 AO에게도 담보설정 해 주라. 등기 접수가 되면 나에게 반드시 연락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위조한 I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라.'라고 말하고, AJ은 피해자 주식회사 AO의 관리이사인 AZ에게 'I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AN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14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다만 소유자인 I가 AI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으니 우선 금 1억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K, L, AI, AJ, 'O' 등은 위 거짓말에 속은 AZ로부터 같은 날 AQ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달 22. 16:20경 AQ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또 위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52] 4. 피고인 A의 범행(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BB과 공모하여 2011. 8. 초경 피해자 BA에게 중고 트랙터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B은 포천시 B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트랙터를 1,500만 원에 판매하겠다. A가 중고 트랙터를 판매하기로 한 사람이니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2011. 8. 16.경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트랙터를 판매하기로 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고 1,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니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BB을 통해서 중고 트랙터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B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중고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283] 5.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BD, BE, BF, B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B과 BD은 대출 사기에 이용할 토지 등을 물색하고, BG, 성명불상자들은 BF의 사진이 부착된 BH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BE과 BG은 위 사람들에게 BH 행세를 할 BF을 소개시켜주고, BF은 BH 행세를 하여 담보제공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BH 소유인 인천 연수구 BI, BJ 토지를 담보로 하여 채무자 BK 명의로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BD으로부터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할 바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 BG, BE에게 순차 전달하였고, BE은 BF에게 '가짜 토지주행세를 할 것'을 제의하고, BF은 이를 승낙하였다. BF은 2012. 1. 1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에 있는 다방에서, BG에게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자신의 증명사진 1장을 건네주어 BG으로 하여금 그 무렵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성명란에 'BH', 주민등록번호란에 'BL',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BM 아파트 56동 303호', 발행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되고 BF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D, BE, BF, B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B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BF은 2012. 1. 19. 15:00경 서울 금천구 BN건물 1층 커피숍에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BO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O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B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D, BE, BF, B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B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BF은 2012. 1. 19. 15:00경 서울 금천구 BN건물 1층 커피숍에서, BH 행세를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BO에게 BH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BH 명의 대출신청서류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에 BO는 위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본인란에 'BK', 대출금액란에 '일십억원', 대출개시일란에 '2012년 1월 20일', 담보제공자란에 'BH'라고 기재된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의 BH 이름 옆에 날인하고, 성명란에 'BK', 대출가능금액란에 '100,000만원', 대출신청금액란에 '일십억원', 담보제공자란에 '제공함, 동의, BH'라고 기재된대출 상담 및 신청서의 BH 이름 옆에 날인하고, 채무자란에 'BK', 근저당권설정자란에 'BH', 채권최고액란에 '일십오억원', 대상목적물의 표시란에 '1, 인천광역시 연수구 BI 전 4426평방미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BJ 답 4239평방미터', 설정자란에 'BH'라고 기재된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BH 이름 옆에 날인하고, 토지목록란에 '1, 인천광역시 연수구 BI 전 4426평방미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BJ 답 4239평방미터', 지상권설정자란에 'BH'라고 기재된지상권설정계약서의 BH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D, BE, BF, B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대출상담 및 신청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지상권설정계약서각 1부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BF은 2012. 1. 19. 15:00경 서울 금천구 BN건물 1층 커피숍에서, 위 다.항과 같이 위조된 BH 명의의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대출 상담 및 신청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지상권설정계약서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O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D, BE, BF, B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B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대출 상담 및 신청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지상권설정계약서각 1부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2. 1. 2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535-2에 있는 피해자 월배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BK 등을 통하여 위 다.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신청서류를 피해자 월배새마을금고의 대출계 담당직원 BP에게 제출하여 마치 토지주 BH가 담보제공을 승낙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BD, BE, BF, BG, 성명불상자들은 BH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대출서류는 BH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BF이 BH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BD, BE, BF, BG,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B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P로부터 같은 날 B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D, BE, BF, B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175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 각 등기권리증(증거목록 순번 3, 4),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대출신청서(증거목록 순번 7, 17),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지연배상금 제도에 대한 동의서, 담보제공승낙서,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추가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신용조사서,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여신심의회 심사록, 에이지 투자 담보 양해각서,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인천V신협 제출 자료 편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미지급증명서 [판시 제3의 사실] 1. BQ, BR의 각 법정진술 1. BS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779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910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797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100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1698호의 증거기록 중 1. I, AQ, BT, AZ,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2, 34, 48, 49, 52번) 1. BU, AQ, AY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33, 72, 73)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51), 수사보고(AI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법무사서류 제출), 수사보고서(애플투자증권 송부자료 편철), 수사보고서(확인서 등 압수),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등 편철), 수사보고서(법무사 AQ 진술 청취) 1. I 주민등록증 복사본(I 본인 소유), I 주민등록증 복사본(A 얼굴), 지상권설정계약서, 주민등록증(I), 위임장(I),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21, 26, 28),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토지대장, 등기권리증(증거목록 순번 30), 금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팩스 송부 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서류 원본 일체(송탄등기소 제출 회수 건) 1. 각 피의자 제출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38) 1. 현금보관증 및 확인서, 법무사 자격증 사본(AQ) 등 1. AS 등기부등본 등 서류, 위임장(AV), ㈜ AO 사업자등록증 사본, AU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O)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2539호의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서(휴대폰 분석 결과 편철), 수사보고서(인감증명서 발급 대장 등 편철) 1. 각 인감증명 발급대장(증거목록 순번 81, 83, 87), 각 주민등록초본 발급대장(증거목록 순번 82, 84, 88), 각 인감증명 발급내역(증거목록 순번 85, 86),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94, 9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4060호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수사보고서(C 운전면허 사진첨부 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5641호의 증거기록 중 1. BT,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기목록 순번 151, 153) 1. 수사보고(통신자료 확인 보고),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8), 압수조서, 수사보고(유치인 접견부 분석),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수사보고(유치인 접견부 사본 첨부), 분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0) 1. 수첩 사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7901호의 증거기록 중 1. 피의자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공범 B 핸드폰 분석내역 첨부),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 [판시 제4의 사실] 1.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008호, 2013고단1069호(병합) 사건의 공판조서 등본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등본 1.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에 첨부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252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64쪽)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9219호의 증거기록 중 1. B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G, BK, BF,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H, BP, BV, BO,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BF, BE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각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V신협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 AU 주식회사, 주식회사 AO, B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U 주식회사, 주식회사 AO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V신협, 월배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제1, 3, 5항 기재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판시 제1, 3, 5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 3, 5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 3, 5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U 주식회사, 주식회사 A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U 주식회사, 주식회사 AO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U 주식회사, 주식회사 A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U 주식회사, 주식회사 AO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 다.의 2)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 다.의 3)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주민등록증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다.의 2)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주민등록증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라.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월배새마을금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민등록증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5,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3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O'의 부탁을 받고 BT를 통해 'O'에게 AQ 법무사를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으나, 'O'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K, L, AI, AJ, 'O' 등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은 2013. 3. 중순경 BT에게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법무사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한 후 2013. 3. 21.경 '설정이 떨어지면 2,500만 원을 주겠다. 2,000만 원은 법무사에게 주고, 500만 원은 BT사장(BT)이 가져라.'고 말하였고, 이에 BT가 왜 돈을 주냐고 하자 '고마워서'라고 대답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1698호 증거기록 340쪽, 같은 검찰청 2013년 형제15641호 증거기록 691, 692쪽). 만약 피고인 C의 주장대로 'O'의 부탁을 받고 정상적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법무사를 소개시켜준 것이라면, 근저당권 설정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인 C이 BT에게 단지 법무사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AQ 법무사에게도 통상의 비용(당시 AQ가 피해자 주식회사 AO과 AU 주식회사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법무사 비용의 총액은 242만 원이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1698호 증거기록 110쪽 참조)을 훨씬 초과하는 2,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C은 2013. 3. 20. BT가 피고인 A 등과 함께 AQ 법무사 사무실로 들어갈 무렵 위 사무실 근처에서 수차례 BT에게 전화하여 BT의 위 사무실 도착 여부, 근저당권설정 여부 등을 물어보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3. 3. 22. 오후 무렵에도 BT에게 전화를 걸어 '누가 신고했냐, 어떻게 된 것이냐,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이에 BT는 AQ에게 전화하여 '법무사님이 신고를 하여 이 사람들을 잡아간 것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1698호 증거기록 109쪽, 같은 검찰청 2013년 형제15641호 증거기록 691, 698쪽). 피고인 C의 주장대로 'O'의 부탁을 받고 단지 법무사를 소개시켜주기만 한 것이라면,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법무사 사무실 근처에서 수차례 전화로 BT의 도착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BT에게 피고인 A 등에 대한 경찰 신고 및 체포경위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3) 피고인 C은 자신의 지인인 BQ에게 '바지가 불었는데, C사장이라고 했는지 BW사장이라고 했는지 좀 알아보라.'고 말하며 구속된 피고인 B을 면회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구속되자 그 수사기록을 보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기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5641호 증거기록 719, 721쪽).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수사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수사기관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사실을 진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의 동거녀인 BR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Q과 함께 'O'와 피고인 C 등을 만나 피고인 B을 위한 변호인 선임 여부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피고인 C은 BR을 별도로 만나 '여력이 없어 변호인 선임을 도와주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였다(BQ, B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C의 주장대로 'O'의 부탁을 받고 단지 법무사를 소개시켜주기만 한 것이라면,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격인 'O'와 함께 피고인 B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판시 제2, 4항 기재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각 공문서위조죄, 판시 범죄사실 제1. 다.의 1)항 및 제3. 다.의 1)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4)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5) 각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판시 범죄사실 제1. 다.의 1)항 및 제3. 다.의 1)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사실 제1. 다.의 2)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 다.의 2)항 및 3)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나. 피고인 B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각 공문서위조죄, 판시 범죄사실 제1. 다.의 1)항 및 제3. 다.의 1)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각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1. 다.의 1)항 및 제3. 다.의 1)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사실 제1. 다.의 2)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 다.의 2)항 및 3)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제5.의 라.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다. 피고인 C 1) 각 공문서위조죄, 판시 범죄사실 제3. 다.의 1)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각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3. 다.의 2)항 및 3)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사실 제3. 다.의 2)항 및 3)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 각 징역 5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여러 명의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역할을 분담한 후 그 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신분증과 대출신청서류 등을 위조하고 공범들 중 한 명이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고, 또한 철강판매업체를 상대로 철강 제품을 편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O'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C은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A, AU 주식회사, 주식회사 AO에 대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