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법률사무소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H에게 의뢰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2014. 12. 22.경부터 2016. 5.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 인근 K 무인텔과 L무인텔에서 고소인의 박사논문 지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상습적으로 간음하였고, 2016. 6. 27. 14:00경 광주 남구 M아파트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G과 내연의 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지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4.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N, O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문자통화내역 1. 불기소이유통지 사본 1. 손해배상판결문 사본 1.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사본, 손해배상 소장, 답변서 등 1. 문자내용(A-G) 1. 대법원 사건진행 내용 1. 고소장(무고) 1.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G)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측 H 변호사의 구두 진술 등에 대해) 1. 고소취하서 1. 문자(고소인의 자 P과 피의자 A), 피의자 A SN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이자 상담자인 G이 폭행·협박 또는 그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고인을 2014. 12. 30.경부터 2016. 5. 1.경까지 14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간음하였고, 2016. 6. 27.에는 피고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모두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G은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고인을 그루밍하여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위와 같이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최초 강간피해 발생일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변화 피고인은 2016. 11. 4.경 G을 상대로 " G이 사망한 피고인 남편의 기일(忌日)이었던 2014. 12. 22. 전남 화순군 Q에 있는 'K 모텔'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을 강간하였고, 2015. 1. 19.경부터 2016. 5. 1.경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박사과정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상습으로, 피고인과 간음하였으며, 2016. 6. 27.에는 피고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찰에서 처음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G으로부터 2014. 12. 22. 최초로 강간당하였는데, 그 날이 남편 기일이었기 때문에 피해 일자를 잘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 3.과 2017. 1. 12. 2차례에 걸쳐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최초 강간피해 발생일을 잘못 진술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9. 검찰에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날짜를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30.경 광주 R역 근처의 'S모텔'에서 처음 강간당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은 그 주장의 최초 강간피해 발생일인 2014. 12. 30.경 이전에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냈다. - 2014. 8. 11. "이쁜 A 보고 힘내세요," - 2014. 8. 12. "내일은 교수님을 뵐 수 있겠죠? 무지 보고싶네요" - 2014. 8. 15. "긴장과 설렘 새로움과 잘난척 따뜻함과 아픔 눈물과 풀림의 선물이 가득한 행복한 함께함이었습니다" - 2014. 8. 24. "교수님 사랑합니다 ♡♡♡" - 2014. 10. 30. "♡의 깊이와 ♡의 속도도 수련이 필요하네요 ㅎㅎ" - 2014. 12. 5. "교수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 2014. 12. 4. "교수님과 데이트하고픈 제 욕심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주장의 최초 강간피해 발생일 이후인 2015. 7. 28.경 G에게 "아이 ♡T, 30분 더 침대로, 여긴 화장실 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서 'T'는 G을 의미하는 애칭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26. G에게 "G 단장님 U의 B팀을 만들어가시는, V보다 더 넓은 바다이신, W보다 더 높은 꿈을 꾸시는 단장님 추석 잘 보내세요~~~"와 같이 G의 이름을 이용하여 3행시 형식으로 G을 칭송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G 사이의 평소 관계 피고인은 2013. 2. 4.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Y"에 등록하여 전문상담사 수련을 하면서 위 상담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1. G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G은 2005년경부터 광주 남구 M아파트 AA동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광주 남구 AB에 있는 AC아파트에서 G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옆 동인 위 M아파트 AD동으로 이사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N은 "피고인이 평소 G을 위하여 약, 특히 경옥고를 챙겼고, G의 간식과 음료수를 챙겼으며, G의 제자들과 함께 네팔에 갔을 때에도 G 위주로 약이나 음식을 챙겨 스캔들이 날까 봐 걱정하였고,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G을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일날에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주일날 산책가는 것을 알리지 않았는데, 나 중에 연락을 하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는 말도 할 정도로 G과의 산책을 좋아 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다. G과 그의 아들 P은 피트니스센터에 등록하여 스피닝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6. 5. 3.경 같은 피트니스센터에 등록하여 피고인 및 P과 함께 스피닝 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5.경 G 및 그 제자들과 단체로 산행을 하였는데, 점심 식사 후에 이어진 산행 도중 G이 체한 것으로 보이자 G의 양말을 벗겨서 발 마사지를 해 주고, 수지침을 꺼내어 G의 엄지손가락을 따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까지도 위 P과 자신을 '이모'라 칭하며 자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G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경위 G의 처인 AE은 G과 피고인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여 G을 미행하였는데, G이 2016. 4. 27.과 2016. 5. 1.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함께 전남 화순군 에 있는 'L무인텔'에 투숙하였다가 나오는 장면을 각 촬영하였다. AE은 위와 같은 사진들을 근거로 하여 2016. 7. 8. G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G과 부정행위를 하여 G과 AE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가정법원 2016드단34183)을 제기하였다. 이와 아울러 AE은 2016. 7. 13.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이후인 2016. 11. 4. 처음으로 G을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강간 등을 당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G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G과 성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AE으로부터 제기 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답변서를 통해 지도교수인 G의 위력에 의하여 G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을 뿐, 피고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AE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 취한 태도 피고인은 2016. 9. 28. G과의 전화통화에서 G에게 "당신이 성폭행해서 나 온갖 성병 다 걸렸고요.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요. 병원에서도 이럴 수 없다고 하고요."라고 말하자, G은 "그게 무슨 말일까"라고 대답하였다(이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녹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3.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실제로는 성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성병에 걸렸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과 같은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N은 "피고인이 2016. 9.부터 자신에게 같이 G 교수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하자고 회유했으며, G 교수 밑에 있으면 앞날이 좋지 않다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2017. 1. 6. 돌연 거짓말탐지기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G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찰에서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G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들을 복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복원된 문자메시지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E으로부터 제기당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지도교수인 G의 위력에 의하여 G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을 뿐 피고인의 자유의 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7. 4. 5. 일부 패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G에 대한 불기소처분 광주지방검찰청은 2017. 5. 2. G에 대하여 'G이 피고인을 15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망한 남편의 기일에 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제1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같이 쉽사리 잊기 어려운 일일 것이므로, 그 날짜를 착각하여 잘못 고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최초 강간피해 발생일인 2014. 12. 22.부터 1주일 정도 지난 2014. 12. 29.에 피고인이 G 및 'Y' 직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하여 피고인의 생일파티 겸 집들이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강간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1주일만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생일파티 겸 집들이를 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자 위와 같이 최초 강간피해 발생일을 위 생일파티 겸 집들이를 한 날 이후인 '2014. 12. 30. '로 변경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피고인과 G 및 그 아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거나, 지속적으로 그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정황은 'G과 피고인이 2015. 2.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이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는 G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고소 경위, AE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피고인의 답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E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 G과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고의 동기도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AE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후 취한 여러 가지 태도를 살펴보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G이 2016. 6. 27. 피고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빙성이 부족한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이자 상담자인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고인을 그루밍하여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상습으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한다. 일종의 길들이기 수법인 그루밍(Grooming) 수법에 의한 성범죄는 주로 아동, 청소년 혹은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적으로 심리적 길들이기를 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가해자가 감정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등을 물색하는 과정, 피해자가 정해지면 일정 기간 피해자를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신뢰감을 쌓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종속하게 하는 과정,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충분한 감정적 의존과 신뢰를 쌓는 단계가 되면 신체접촉을 시작하고, 이런 행동들을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연인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과정, 성관계를 시작하면 피해자의 계속적인 참여와 침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성적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과정 등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주장의 강간피해 발생 당시 만 38세로서 슬하에 10대인 아들 2명을 두고 있는 성인이었고, AF대학교를 졸업하고 Z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고학력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이 G의 규정에 위반한 지시 등 비정상적인 절차로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G이 피고인의 입학, 수업 및 학위 취득 과정에서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는 등 특별히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과의 개인상담 도중에 G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성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한 사람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세뇌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또한 이 법정에서 'G을 상담자이자 지도교수로만 생각하였을 뿐 안전한 사람이라든가, 남자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그루밍 수법에 의하여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에 처해지게 되는 점에 비례하여 강간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는 행위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무고인 G은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상당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소한 지 2개월만에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로 G이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