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12.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36세)와 직장동료였던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23. 21: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할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결국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및 성행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영상 첨부) 1.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A)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200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할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12. 12.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2013.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2019.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인 2021. 10. 23.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행위를 저지른 점, 창원보호관찰소가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총점: 15점)으로 평가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사관도 전자장치의 부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장래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 A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각자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합동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의사가 상통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 역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현장을 촬영한 관제센터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먼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피해자를 끌어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 B는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품에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입맞춤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순서를 번갈아가며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추행행위를 인식하였으면서도 서로 다른 피고인의 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할 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뒤에서 꽉 안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검지손가락을 자신의 코에 갖다 대며 피고인 B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귓속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네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조차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7년 6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할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12년 12월경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2013년 5월경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년 12월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인 2021년 10월경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