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334 피고인은 B이 사내이사인 (주)C, D이 대표이사인 (주)E, F이 대표이사인 (유)G, H이 대표이사인 (주)I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사실은 (유)G가 (주)C(20대)과 (주)E(15대)로부터 모닝 승용차 총 35대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도 없고, (유)G가 위 (주)E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등록한 모닝 승용차 15대를 (주)I에 실제로 매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2. 16.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에 있는 노원구청 차량등록사무실에서, (유)G가 (주)E로부터 위 모닝 승용차 15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유)G가 위 모닝 차량을 (주)E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354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J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신규 등록 조건 중 하나인 자동차 50대 소유 조건을 갖추기 위해 실제 자동차를 매수할 의사 없이 자동차 불법 유통 브로커인 K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L에서 신차를 출고한 후에 위 K에게 차량은 넘겨주고 서류상으로만 차량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 시흥시 새재로 32에 있는 시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J 직원인 M을 통하여 L에서 받은 그랜드스타렉스의 제작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등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를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J가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467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 등록 조건 중 하나인 ‘자동차 50대 소유’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 자동차를 매수할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자동차를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불법 유통 브로커인 O으로부터 (주)E 명의 P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전달받아 2015. 7. 30. 시흥시 시청로20에 있는 시흥시청 차량등록사무실에서, (주)N가 (주)E로부터 위 모닝 승용차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주)N가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408 피고인은 렌트 회사인 대표이사 Q 명의로 ㈜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국내에 현존하지 않은 차량을 마치 (주)R에서 사용할 것처럼 이전등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3.경 S 모닝 승용차를 이미 수출하였음에도 그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가 2017. 2. 9.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에 있는 서울중랑구청에서, 위 모닝 승용차가 아직 국내에 있는 것처럼 그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각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각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증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1442 피고인은 Q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T와 ㈜U를, V의 명의로 ㈜W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등록 조건 중 하나인 자동차 50대 소유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 자동차를 매수하여 렌터카로 운용할 의사 없이 신차를 출고한 후 형식적인 특장작업을 거쳐 차량은 수출하고 서류상으로만 차량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차량등록사무실에서 ㈜W가 X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자동차 등록신청서를 제반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W가 위 차량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G 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첨부), 수사보고((유)G 부분 수출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유)G 명의이전등록 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협조회신 2019고단33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진정서 2019고단34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수사보고((주)N 부분 수출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N 이전등록신고서 첨부), 수사협조의뢰(명의이전 신청서류 사본 송부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주)N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 첨부), 수사보고(E에서 N로 소유권 이전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N 대표이사 A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E 부분 수출신고서 사본) 2019고단54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 AG) 1. A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명의이전등록서류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자동차명의이전등록서류 확인) 1. 각 이전등록신청서 등,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2020고단144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J,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L),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수출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T 등록원부 7매 첨부), 수사보고(U 등조사), 1. 군산세관의 고발장, 차량 수출신고 내역(U 등), U, T 차량보유 현황, U, T 등록차량 조회결과 회신, 운송장, 계약서 등 U 차량 수출관련 서류, 문자메시지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후단 경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2019고단1334, 2019고단3354, 2020고단1442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3467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2019고단1334, 2019고단3354, 2020고단1442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3467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규모 또한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