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57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별다른 자산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C대학을 인수하기로 하여 75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커지자 2014. 7. 경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기흥구 E에서 진행되고 있던 'F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재정 부담을 해결해보려고 하였으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오히려 이사장의 지위에서 C대학의 자산 30억 원을 임의로 위 사업에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5. 4. 경에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에게 공사대금 보전 명목으로 8억 7,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데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금원조차 전혀 없는 상황이 되자 위 신축공사의 발주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선수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경 H에게 "F 공사를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로부터 선수금을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수익이 많이 남는 공사이니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말하고, H는 위 F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인 J에게 "A이 이 공사를 하는데 급하게 지출할 비용이 있다고 하니, 선수금을 빌려주면 곧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 유한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K)로 4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H 교수의 집인 군포시 L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주면, 내가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테니 공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5. 7. 말경까지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억 7,3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036 피고인은 2014. 3. 31.부터 2015. 12. 말경까지 군산시 M에 있는 C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N학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C대학의 인사, 회계 등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O는 위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4. 6. 23.경부터 2015. 9. 10.경까지 C대학 학사지원처장으로 근무해 왔다. C대학은 2014. 9. 5.경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과 C대학 Q건물, R건물 등에 대해 준공연월일 2015. 2. 4., 계약금 11억 1,750만 원, 계약보증금 2억 3,500만원으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2.경 주식회사 G은 건설공제조합이 위 계약보증금 2억 3,500만원을 보증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C대학에 제출하였다. 2015. 2. 초순경 주식회사 G은 C대학에 위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말경 C대학에서 O에게 건설공제조합의 위 공사에 관한 보증금 2억 3,500만원 상당의 계약보증책임을 소멸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보증책임전부소멸확인(원)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O는 2015. 3. 2.경 C대학에서 계약보증책임전부소멸확인(원)의 보증채권자(발주자) 란에 'C 대학'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총장 S의 직인을 날인한 후, 인정의 부정사용 사실을 모르는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280 건설회관 3층에 있는 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C대학총장 명의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경 피해자 학교법인 N학원의 이사장으로 제1항과 같이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재와 같이 O로 하여금 건설공제조합의 위 공사에 관한 보증금 2억 3,500만원 상당의 계약보증책임을 소멸하게 하는 계약보증책임전부소멸확인(원)에 C대학 총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제조합에 2억 3,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D 통장사본 1. L아파트 견적서 [2017고단20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보증책임전부소멸확인원 1. 목록표, 공사계약 및 해지 통보서 1. 공사도급계약서, 계약보증서 1. 사실조회회보서(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판시 전과] 2017고단1757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판결(2015고합139, 2015고합151), 판결(전주 2016노50), 판결(2016도15470) 2017고단2036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담당직원으로부터 G의 공사 포기로 인하여 C대학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액이 4,000만 원 정도라는 설명을 들었고, 당시 대학평가 기간이라 C대학에서 건설공제조합에 소송을 거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대학평가에 좋지 않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C대학의 이사장으로서 경영적 판단에 의해 위 4,000만 원을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자신이 4,000만 원을 보전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계약보증책임전부소멸확인원을 작성하여 주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4,0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액 2억 3,5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대학과 G 사이에 체결된 C대학 건물 외부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보증금은 G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전부 C대학 측에 귀속됨을 알 수 있다(계약일반조건 제8조). 또한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약관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귀속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공사계약 및 보험계약의 각 내용을 살펴보면 G이 2015. 2. 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C대학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이행보증금 2억 3,5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O를 통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보험금 중 4,000만 원 정도만 지급할 예정이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O로부터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은 적은 없다. 대부분 배상이 된다고 들었고, 더 이상 이 일 때문에 시끄러우면 내부 구성원들이 동요하니까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으니 학교직인을 찍어주고 마무리를 해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G은 C대학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C대학에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가 발급한 선급금 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 52,500,000원),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선급금 보증서(보증금액 3억 원) 및 계약이행보증서(보증금액 2억 3,500만 원)를 각 제출하였고, C대학은 G에게 선급금으로 3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G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C대학은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에 선급금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건설공제조합 등과 사이에 기성고 산정 절차를 거친 후, 위 선급금 중 G의 타절 기성금 1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500,000원에 대하여, 보증비율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04,680,850원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5,819,1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C대학이 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위 선급금 보증보험금은 그 성격상 기성고 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성고와는 무관하게 G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것이다. 당시 건설공제조합의 직원이었던 T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은 기성고와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U는 이 법정에서 '건설공제조합 담당직원으로부터 G의 공사 포기로 인하여 C대학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액이 4,000만 원 정도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O, U는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이 공정요율 또는 기성고 등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바, 결국 이들은 선급금 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O, U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 가능한 계약이행보증금이 4,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4,000만 원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4,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보증책임전부소멸확인원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C대학에 대한 대학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U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하여 G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였음을 알 수 있고,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동업으로 F 신축사업을 인수받아 진행하던 중 도중에 이를 중단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익금 보전 명목으로 8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과 G의 운영진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과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소멸확인원의 작성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년~4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년~4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년~3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