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2023고단15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09. 02:3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남자분이 차에 앉아서 문을 열고 토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1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D에게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54 1. 공갈 피고인은 2023. 1. 19. 07:21경 군포시 E에 있는 건물 F호, 피해자 G(남, 22세) 관리의 노래주점 1번 방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불렀는데 왜 안 오냐, 씨발 개새끼야, 나 H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카운터 테이블 위로 찍으려고 하고, “CCTV가 없는 화장실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후 그 즉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909,000원 상당의 술값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 채 위 노래주점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이 관리하는 1번방 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2023고단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견적서(손괴된 문) 1. 현장사진(파손된 문), 사진기록(범행장면), 백업CD(CCTV영상, 음성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사장이 돈을 받지 않고 집에 보내 술값을 내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술값의 지급을 면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2~3시 경 지인과 함께 이 사건 노래주점에 방문하여 아가씨 2명을 불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먹었는데, 7시 21분경 술값을 지불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억지 구실을 만들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술값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가게를 떠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등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J 역시 피고인이 폭력을 휘두르고 기물을 파손하는데 제어도 되지 않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라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J는 당시 피고인의 일행에게 술값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고,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말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까지 상당기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술값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갈의 고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각 협박의 점)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01:30경 군포시 L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K(남, 31세) 운영의 노래주점 카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주인인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아 좆 같은 거, 씨발 거, H A이여, 28세”라고 말하고 윗옷을 벗어 팔과 가슴 쪽으로 연결된 문신과 배 부위 쪽에 있는 2곳의 칼자국을 보이며, “지금 웃음이 나와? 나는 진짜 진또배기 깡패예요. 나는 씨발 것 칼때기 맞아가면서 살아왔어요. 너 사장이라고 했지, 내가 여기 오늘 뒤집어 줄까? 칼 줘 봐, 저랑 눈감고 원터치 한번 씩 치실래요. 형님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씨발 것 여기 관리해줄까? 너 여기 깡패들이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어? 너 오늘부터는 남겨먹는거 나한테 걸리면 뒤진다잉. 씨발놈아 동생들 다 여기 불러줄까? 여기 깡패들 다 불러내가꼬 다 뒤집어 줄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씨발놈아. 너 내가 조금만 눈깔 뒤집어지면 지금 칼 갖다가 춤 출거 같은데. H 징역 생활 작년에 출소하고 나서, 씨발 것 조용히 좀 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오늘부터 관리할게요. 알겠냐고? 불만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3. 0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노래주점실장인 피해자 M(여, 60세)에게 전화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받지 말라고 N(보도방), 받아도 되는데 어떻게 하나 봐. 내가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 받으면 나 찾아가요.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2023.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