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8. 9. 04:30 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C'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뒷담을 넘어 식품창고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 방울토마토, 양말, 복분자주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부터 2019. 1.까지 같은 장소에서 약 10일 내지 1개월 간격으로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주류와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5. 06:30 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층 'F'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지하 계단 식료품 박스 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보안카드와 열쇠를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4. 06: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경찰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피의자 여죄, 죄명 변경을 위한 범행 시 일출 시각 확인), F 건물계단 등 CCTV영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1호~ 증8호), 검찰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규모 및 처벌의사 등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절도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기록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5년 동안 상습절도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약 1년 5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 처벌불원(일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일부),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배가 고파 음식물을 훔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물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수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참조한다. 가. 피고인은 2018. 6.부터 2019. 1.까지 일자불상 04: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식당 옆 주차장에서 약 10일 내지 1개월 간격으로 10회에 걸쳐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L 소유 시가 미상 주류와 식료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부터 2019. 1. 까지 일자불상 04:00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식당 출입문 앞에서 약 10일 내지 1개월 간격으로 6회에 걸쳐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O 소유 시가 미상 주류와 식료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부터 2019. 1.까지 일자불상 04:0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식당 앞에 이르러 약 10일 내지 1개월 간격으로 6회에 걸쳐 식당 옆문을 통해 건물계단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 시가 미상 주류와 식료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그 자백은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10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R, S,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검찰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규모 및 처벌의사 등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자백 및 여죄에 대한 현장 확인), 여죄에 대한 현장 확인 사진자료가 있다. 2) R(Q 운영자), SK 직원), TN 운영자)이 작성한 각 진술서는 모두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전해 들었다. 재고 파악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여 독립된 가치를 갖는 증거라 할 수 없고,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은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 검찰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규모 및 처벌의사 등에 관한 전화진술청취)에도 R, T 및 LCK 운영자)의 진술이 있으나 그 내용이 피해사실을 모르다가 경찰이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2) 3)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자백 및 여죄에 대한 현장 확인), 여죄에 대한 현장 확인 사진 자료는, 피고인이 1. 나.항 범죄사실로 체포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자 수사관이 피고인과 동행하면서 범행 장소를 지목하여 작성, 촬영된 것이다. 피해물품이나 사건 직후 현장의 모습을 담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당시 현장 (음식점 외관)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라 보기 어렵다. 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