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청원 게시판의 안전/환경 카테고리에 ‘B’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마을 회관건축 등 공사대금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음 통장은 마을회관건축 인도건설 등으로 공사대금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료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및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될 것이 예상되며 비방 목적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명예가 실추되고 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일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많은 국민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피고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납골당 증설에 관한 마을 내 갈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을 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기까지 하여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소통 창로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2019고단824 1. 피고인은 2018. 12. 1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폰6s 10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20.경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990 3. 피고인은 2018. 12. 25. 00: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 앞에서, 동네 후배인 H, I과 함께 휴대폰 충전기와 마스크를 훔칠 것을 모의한 다음,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H은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I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고인이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마스크 1개를 옆 진열대로 옮겨놓자 H은 그 마스크를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G편의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2019.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가명/여)과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0:00경 <주소>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녀의 남자친구 참고인 D 등에 업혀 가고 있을 때 그 뒤를 따라 걸어가며 피고인 소지 휴대폰(<전화번호>, 품명 E)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약 47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남자친구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업고 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피해자가 염려되어 쫓아가면서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을 한 것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하여 걷고 있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촬영은 처음부터 계획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 동영상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가는 피해자 남자친구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노출 부위가 심하게 드러나 있거나, 엉덩이 부위가 노골적으로 부각되어 있지는 않고, 확대하거나 근접하여 촬영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피해자의 노출 부위나 엉덩이 부위를 겨냥한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으며, 치마 밑 부분을 촬영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뒤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내려놓으면서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려 하자 이를 부축하면서 위 촬영이 종료되었고, 피고인과 남자친구는 함께 비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근처 건물 입구 계단으로 이동시킨 점, 피고인은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업고 있던 사람이 남자친구임을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 역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택시를 불러주는 등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사이 건물 입구 계단에 걸터앉아있던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바람에 건물주와 가족이 내려와 이를 치울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면서 서로 언쟁이 발생하였고, 건물주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경찰이 주위사람(이 사건 촬영 영상에 찍혀 있는 목격자로 보인다)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판시 휴대전화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경찰에게 건네주었던 점, 건물주 가족은 건물 입구 계단에 걸터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점퍼로 허벅지 부위를 덮어 가려주었으나 피고인이 다시 위 점퍼를 피해자의 어깨에 걸쳐주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의 토사물이 근처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위 점퍼에 토사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위 점퍼가 피해자의 어깨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찍은 영상은 없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점퍼가 놓인 상태에서 그 밑으로 나온 다리 부위가 찍힌 영상이 있기는 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바로 왼쪽 옆에 남자친구로 보이는 1명과 오른쪽 옆에 다른 남자 1명이 피고인 쪽을 향하여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일부러 그런 사진을 찍었을지 의문이 드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위하여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택시를 부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휴대폰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일부러 찍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다리 부분의 촬영 당시가 아닌 그전에 있었던 이 사건 촬영에 대한 범의까지 확대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술 취한 피해자 일행을 돕다가 건물주 가족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촬영을 목격한 주변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도망하거나 촬영 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정신없는 채로 남자에게 업혀가던 피해자가 걱정되어 증거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촬영행위를 하였을 여지가 적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촬영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전기공사업체 대표인 자로서,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4. 30.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입찰 공용부 LED등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공고에 낙찰되어 같은 해 6. 23.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총 공사금액 74,2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정보 출력자료, 계약서 등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로써 등록한 공사업자가 아니라도 시공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기공사는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미르전기가 시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전기공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ED등 교체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후 위 공사를 주식회사 미르전기에 도급을 주어 시행하게 한 이상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10. 저녁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근처의 건물 화장실에서, 현금 15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7. 2. 9. 02:00경 서울 광진구 E모텔 F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D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CD 등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누범전과판결문, 수용현황조회첨부, 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사용한 것으로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81 피고인은 2020. 2. 27. 05:20경 서울 노원구 L, 지하 1층에 있는 ‘M’ 흡연실에서, 피해자 N(남, 2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194 공동피고인이었던 A(2021. 2. 2. 판결 선고)는 2020. 2. 12. 04:2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싸움이 벌어지자 피해자를 몸으로 막다가 A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철제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었다. A는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2020고단2194 1. 공동피고인이었던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증거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상황(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의 선고가 예정된 공판기일에 세차례나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1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일수를 하여 월 10~15% 정도 수익을 받고, 도박장에 돈을 대 주어 이자도 많이 받는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일수를 하여 100일 후에 원금과 수익금 중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B은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개월 후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2016. 9. 21.경 피해자 B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B이 같은 날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불상지에서 B에게 “벌금 때문에 검찰에서 내 은행 계좌를 묶어놨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서 이전에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B은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검찰에서 피고인 계좌를 지급정지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B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 피해회복 노력 등),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피해자 B과는 합의함), 편취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및 피해자 C에 대한 합의노력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변제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8-1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8. 7. 15. 04: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B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잠금 패턴이 없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훔칠 것을 제의한 후, 피고인은 삼성카드가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7. 15. 05: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F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마트 종업원을 기망하여 마트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마트 업주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추가 진술 청취) 1. CD 1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분의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54-1

범 죄 사 실 1. B, C의 공동범행 B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인력 공급 관련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위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2017. 7.경 피해자 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로부터 청구 받은 대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한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B, C은 피해자 회사에서 C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하는 대금에 허위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함께 집행되도록 한 뒤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C이 위 차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B, C을 소개시켜준 A로 하여금 C로부터 위 인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C은 2017. 7. 14.경 피해자 회사에서 C, H이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청구대장에 허위로 C, H이 일을 한 것으로 기재하여 B에게 제출하고, B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E 주식회사 기업은행 계좌로 5,077,097원을 송금하고 이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3,848,70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업무상배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부풀려 받은 뒤 그 차액을 C로부터 전달받아 B에게 교부함으로써 C, B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의 업무상배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재직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도급(아웃소싱)계약서, 확약서, 2017년 5월 청구내역서 ~ 2019년 5월 청구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D의 등기부등본, I의 K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정범인 B이 피해회사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회사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41-1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0.경 부산 연제구 C 3층 피고인과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B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역할,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역할을 각 담당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함께, 2017. 11. 8.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D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전문 회사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매일 2%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D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달 20~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을 보장할 것이다, 특히 고(故) E 전 대통령의 손자인 F이라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에 팀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고급 투자정보를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과 B가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1,22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는 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월 20~30%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속 수신한 것이었을 뿐, 가상 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D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전문 회사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매일 2%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D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달 20~30%의 수익으로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할 것이다, 특히 고(故) E 전 대통령의 손자인 F이라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에 팀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고급 투자정보를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과 B가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1,22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대리점계약서 사본, 피의자 명의 지불각서 사본 1. J 작성의 고소장, 무통장 송금영수증 사본 1. K 작성의 고소장, 트레이딩 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1. L 작성의 고소장, 트레이딩 위탁계약서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1. G 외 27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고소관련 입증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계좌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상화폐 등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28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배당금 명목으로 범행 도중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속칭 ‘마담’으로 일하고 있던 중 2017. 6.경 손님으로 오게 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사귀었는데, 2018.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서로가 내연 관계이었음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6.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선택해라. 네가 나한테 1,50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내가 너의 집과 회사에 내연 관계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는지. (중략) 너 내 카카오톡 봤지? 사진 1,128개 있는 것. 나 무서운 것 없거든’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서로의 내연 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집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다음날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 관계를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 내역,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4. 26.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발언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회사에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리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가 시작된 2017. 9.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만나려면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매월 피고인에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한 차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해 송금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를 제출하면서 2018. 4.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문자메세지 중 그 수신일, 발신일이 확인되는 것은 2018. 5. 18. 이후의 것이거나 2018. 1.의 것으로서 위 문자메세지만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에 겁을 먹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7:00경 부산 동래구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매상을 입금하여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 만약 주지 않으면 너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내연 관계를 밝히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6. 11.경 500만 원을 요구할 당시 ‘돈을 주지 않으면 내연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가게에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보내달라’고 말해 500만 원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송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 21:35경 파주시 지목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D'라는 상호로 양말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7. 7.말경부터는 <주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E'이라는 상호로 양말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가. 2017년 제1기분 허위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거래 상대방 사업체들을 상대로 사실은 양말 원단 등을 공급받거나 양말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4. 7.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02,2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3매를 발급받고, 2017. 1. 3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223,802,00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19매를 발급하였다. 나. 2017년 제2기분 허위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거래 상대방 사업체들을 상대로 사실은 양말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43,74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24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7년 제1기분 거짓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주소>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2017년 제1기(2017.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매출 공급가액 합계 171,368,000원 및 매입 공급가액 합계 102,200,000원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7년 제2기분 거짓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주소>에 있는 나주세무서에서, 2017년 제2기(2017. 7.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매출 공급가액 합계 88,618,500원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조세 포탈 누구든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주소>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2017년 1기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양말 원단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명의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102,200,000원)가 마치 정상적인 매입 자료인 것처럼 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220,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상당한 금액이고, 이외에 조세포탈 범행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조세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