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2016고합11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1.경 스마트폰 채팅어플 'C'를 통하여 D(13세)를 알게 되자 위 D에게 "네가 사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담배를 사주고 라이터를 사주겠다."고 말하여 2015. 11. 20. 16: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F역 앞 G 편의점에서 D와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3세)를 만나 D에게 담배 1갑을 사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 향하여 가면서 D에게 "네가 데리고 온 여자애랑 섹스하고 싶다."고 말하고, 같은 날 16:4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D에게 인상을 쓰면서 "둘이서 이야기해보라, 빨리 끝낸다고 이야기해줘라"라고 말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 1개를 건네받고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문을 잠그고 옷을 벗고, 고개를 흔들면서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난 듯한 목소리로 "너도 빨리 옷 벗으라. 빨리 하고 끝내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0. 16: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F역 앞 G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D(13세)의 의뢰를 받아 보헴시가 화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여 위 D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23. 01:14경 피해자 H(여, 13세)의 친구인 J(여, 13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니들 사람 잘못 골랐다. 근거 없는 소문과 사진유포 처벌해주까. 니들 거다 H 남자들한테 야동유포하고 몸 굴리고 다닌다더만? 똑똑히 들어라 제발 입 더 놀려라. 니들 난 주변인맥으로 니들 충분히 처벌가능하다. 못믿겠음 더 떠들어라 ^^ 사람 더 장난치면 어떤 불이익 오는지 난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안 흔들린다. 제발 더 해라 말 한마디로. 그리고 니들 각각 부모들 귀에 들어가는 순간 곤란해질거다. 누가 이기는지 뻔한 건 보면 알겟지?"라고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5. 15: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위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시에 사실은 피해자가 야동을 유포하거나 여러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처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기재 각 협박죄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 각 협박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성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