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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13:57경 서울 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중고물품 매매 거래를 하다가 피해자가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함으로써 차량 예약 취소 수수료 등의 손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영화사이트에 있는 피해자가 연출한 ‘D’이라는 E 게시판에 “아~이 영화 제작 하셨구나 B님~F 거래 끊어 버리고 잠수타는 스토리 수준이 너무 돋보이시길래 영화 찾아봤네요~덤벨 판다고 해서 전화까지 하고 그 무거운거 가지러가려고 차량 예약까지 했는데 다른 거래자 생겼다고.”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 캡처 자료, 영화 관람평 댓글 캡처 자료, 요청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사건 이송),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댓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중고거래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하였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피해자를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는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와의 중고거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올린 게시판은 피해자와 중고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중고거래 게시판이 아니라 피해자의 영화에 대한 관람평을 남기는 영화 게시판이었던 점, 그 내용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중고거래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중고거래 일방파기를 비꼬아 비난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예약 취소 수수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손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댓글을 올린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C 주식회사가 보유 중인 채굴권을 양도하여 줄 테니, 1억 4,000만 원을 달라. 계약금은 내가 2013. 11.경 빌려 간 차용금 1,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회사와 내가 지정하는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6. 1.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채굴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경 산업통산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C 주식회사가 보유 중인 위 채굴권이 2016. 7.경 취소처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위 채굴권 취소처분에 이의제기 하여 다툴 계획도 없는 등 위 채굴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6. 5. 11.경 위 이행각서 중 2차 중도금 지급 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채권자 E에게 시가 3,352만 원 상당 모래 3,0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게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모래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광업채굴권 소멸 통지), 수사보고서(C 대표이사 F 전화통화) 1. 사실조회 회신 1. 이행각서, 모래 3,000루배 현물지급 인증서 1. 판결문 5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 사실 및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 피고인이 위 작성 무렵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 언동,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C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정도, 위 당시 위 회사의 사업 현황, 판시 채굴권에 대한 취소처분의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E에게 판시 모래를 지급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채굴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다소 불분명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3:03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길 7 여의하류IC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 중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며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으나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이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차량 후방으로 진로변경하여 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1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면서 피해 차량 전방 좌측 1차로에서 2차로 중간까지 진로변경 후 제동하여 피해 차량과 매우 근접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 차량을 오른쪽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임으로써 마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증거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1. A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실수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2차선 도로 중 직진방향인 1차로(피고인의 차량 앞쪽은 차량이 없었다)에서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아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지나간 직후 그 뒤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했는데 양보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2차선 도로로 피해자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차선이 생기자 1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서 피해자 차량이 있는 2차선 쪽으로 다소 급격하게 진입하면서 감속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협을 느껴 온몸이 떨렸고, 차량 뒤에 탑승 중이던 승객도 위협을 느껴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실제로 차량을 멈춘 후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처음 가는 초행길이었고, 우측으로 갈라지는 도로로 나가기 위해 갈라지는 지점 직전에야 2차선으로 변경한 직후의 상황이었으며, 새로 생긴 왼쪽 차선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차량에 부딪칠 듯이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운전 중 차량으로 다른 운전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고,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다툼이 생겨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고,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 제시의 점 피고인은 2022. 3. 6. 16:00경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 ‘앙쿵’을 이용하여 ‘닉네임 : B(남, 30세)’ 계정으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인 'C'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대화를 신청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2. 3월 중순경 부산시 동구 D 뒤편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 ‘앙쿵’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불상자가 위 주차장에 두고 간 필로폰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2.말경 부산시 부산진구 E 뒤편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5. 6. 15:50경 부산 연제구 F호텔 주차장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후 남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0.06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 안에 필로폰 0.2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정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자 SNS 마약 광고 관련하여), SNS 어플 대화내용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자 텔레그램 연락처 관련하여), 각 대화내용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자가 함께 투약한 공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자 SNS 활동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및 차량에 대해), 수사보고서(SNS 이용자 회신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스토리 프로필 관련),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기타 압수물 감정 결과),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내용 발췌), 수사보고서(압수물 무게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각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반복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1:40경 서울 강서구 B 앞 유로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52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7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음주차량 주차 CCTV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다만 CD는 제외)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은 B병원 응급실 소속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1:40경부터 21:47경까지 광명시 D, B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산소포화도 측정 등 환자 처치를 위해 자신의 침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를 안으려고 시도하다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부터 어깨까지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0,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은 의식이 없는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어난 일로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가족 모임에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셔 쓰러졌고,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급일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구급차에 탑승했을 때부터 응급실에서 치료를 마치는 때까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는 이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그 혈압이 90/60 ~ 80/50 정도로 상당히 저혈압 상태에 있긴 하였으나 저혈압쇼크로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2:30경 귀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동료 간호사가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경기북부경찰청 방면에서 경기도북부청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3차로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에만 해도 1월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5월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2월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범행일시는 2021. 8. 21.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즉 동종전력 다수이고 그로 인하여 또다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만 5세의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21.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9. 10. 6. 02:10경 사이에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H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0. 6. 02:1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 4갑(레종 1갑, 메비우스 라운드갑 1갑, 메비우스 EHMG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39,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0. 6. 04:5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H 체크카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G35S 승용차에 2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위 셀프주유기 관리자의 2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카드매출전표, CCTV 영상캡처 자료(K편의점), CCTV 영상캡처 자료(O편의점), 주유소 CCTV캡처자료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분실된 카드를 수회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절도 등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사기, 절도 등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00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9.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12월말에 계금 10,000,000원을 받을 예정이니 계금을 받아서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많고 이미 계금을 받아서 다른 채무 변제로 사용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6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0.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경 위 ‘D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 월이자 5%를 포함하여 2019. 11. 1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2)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65만 원 및 95만 원을 각 지급받고, 2019. 9. 17.경 700만원(이자 연 24%)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2019. 10. 19.경 1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은 것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매달 50만 원 내지 100만원 정도 정산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2019. 9. 17.경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도 월 5%이자를 약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시기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인 2019. 9. 17.경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업소개소에서 일한지 약 2~3주 정도 지난 시기이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업소개소에서 일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일을 시작한지 2~3주만에 적지 않은 돈을 담보도 없이 계금 수령시 변제하겠다는 약속만을 믿고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계금 수령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일하러 온 2명을 포함하여 3명이 모두 성실하게 일을 하였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같이 일한 F(가명)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교부한 돈이 성격이 선불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직업소개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이 선불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적어도 2019. 10. 19.경까지는 상당한 일수를 출근하면서 지급받은 일당 중 일부를 떼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 변제방법을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9:49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43세)으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내가 지금 여기 아파트에서 죽어버릴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4. 19:54경 ‘내일 약 사서 사진 찍어서 올려줄게. 모레는 번개탄과 연탄 사서 사진 올려줄게. 모레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곳 가서 약 먹고 번개탄 피우는 동영상 보내줄게.’, 2020. 8. 5. 17:30경 ‘유서 잘 읽어봐라. B 때문에 자살한다. 너 때문에. 감기약 200알 먹으면 죽는다는데 혹시나 해서 번개탄 피워놓고 확실하게 내가 한 말 책임지려고. 내가 죽고 나면 각오해야 할 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1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시공현장 진입로 게이트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시공현장 인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시공현장 게이트를 통과한 다음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위 시공현장 인부인 피해자 D(36세), 피해자 E(59세) 및 피해자 F(60세)을 향해 급가속 하는 방법으로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난폭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위치한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사람이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E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금원을 빌려주면서 추심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0.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사용 중이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금원을 E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고, 약 3달 후인 2015. 7. 27. E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추심 위임을 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확정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 5.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라 2021. 4. 28.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인 ‘원주시 B아파트 C호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4:30경부터 같은 날 14:34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들인 사건 외 D의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의 핸드폰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해 약 4분 42초간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등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녹음파일이 저장된 CD 1장, -녹취록 1부(표지 포함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 15: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4g을 생수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수사보고(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등 압수물 사진 첨부)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사법경찰관이 2020. 7. 31.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제시된 압수영장(대구지방법원 영장번호: 2020-8839)의 혐의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일시는 ‘2020. 4. 일자 등 불상경’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투약 일시 및 장소는 ‘2020. 7. 29. 15:00’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압수영장의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과 1회용 주사기 등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및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6198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주사기로 투약하려다가 실패하고 주사기에 있던 필로폰 0.04g을 빼서 생수에 타서 마셨다”고 진술한 다음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시인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한편 사법경찰관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1회용 주사기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첨부하여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는바, 압수된 1회용 주사기 자체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위 주사기를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간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과 위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투약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종전 출소 후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갖추기 위해 건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고 구속되기 전날인 2020. 7. 30. 일본에서 투병 중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점, 피고인이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였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장래를 함께 할 동반자를 만난 것을 계기로 D병원의 단약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필로폰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혼녀의 도움을 받아 의지를 굳게 다지면 스스로 갱생하여 건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