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61

범 죄 사 실 2021고합361 1. 피고인 A의 B, C 등과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피고인 A은 N, F, O, P, Q, R, B, C 등과 공모하여 2021. 9.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S 지하 1층 ‘T PC방’에서 가출여성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고 나체를 촬영하여 저장한 뒤 그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이를 퍼뜨릴 것처럼 위협하기로 하고, N은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SNS) ‘트위터(Twitter)'를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범행 현장에 직접 나서지 않고 대기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되 공범들의 요청이 있으면 나서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O은 N이 물색한 범행대상을 만나 미리 정해 둔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F, P, Q, R, B, C은 유인한 범행대상을 폭행하고 옷을 벗겨 동영상을 촬영하며 돈을 빼앗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가. 강도상해, 특수중감금치상 N은 2021. 9. 30. 00:35경 성남시 분당구 U건물 부근에서 Q의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남, 21세)을 위 U건물 앞으로 유인한 다음 O과 만나게 하고, O은 같은 날 02:45경 위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를 성남시 분당구 W 빌딩 옥상으로 유인한 다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공범들에게 도착했다는 의미로 ‘좋아요’ 신호를 2회 보냈으며,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F가 위 신호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시에 피고인 A, R, Q, C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발로 밟고, 차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하거나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으며, 피해자의 X체크카드 1개,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C이 O을 통해 위 건물 비상계단에 따로 숨어 대기하고 있던 N, P, B에게 연락하여,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N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여 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졸랐으며, P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계속하여 P은 Q과 B에게는 옥상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R에게는 건물 1층에서 각각 망을 보도록 지시하고, N이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앗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두 거부하자, N, P이 F, Q, R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라고 지시하여 팬티를 제외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N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팬티만 입고 있는 몸을 촬영하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졌으며, 피고인 A도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어깨를 지졌고, 피고인 A과 F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고, F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치고, O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찼으며, 옥상으로 올라오는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A과 F, R, Q, C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며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같은 날 05:04경 피고인 A과 F, O, Q, R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위 폭행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끌고 인근 ATM기가 있는 편의점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16경 성남시 분당구 Y 호텔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탄 피해자가 도망가 그곳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 타서 Z 시스템의 SOS 버튼을 누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A과 F, R, O, Q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F, O, P, Q, R,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X체크카드 1개, 담배 1개, 라이터 1개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건물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은 N, F, O, P, Q, R, B, C과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D, B 등과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피고인 A과 N, F, O, Q, R, B은 2021. 9. 하순경 제1항 기재 공모장소에서, 피고인 E과 D는 2021. 9. 30. 공범들의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범행 현장에서 합류하여, N과 O은 제1항 공모관계와 같은 역할을, 피고인 A과 F, Q, R, D는 유인한 범행대상을 폭행하고 옷을 벗겨 동영상을 촬영하며 돈을 빼앗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E은 강취한 돈을 이체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가. 강도상해, 특수중감금치상 N은 2021. 10. 1. 새벽경 Q의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남, 22세)를 성남시 분당구 U건물 1층에 있는 AA편의점 앞으로 유인한 다음 O과 만나게 하고, O이 같은 날 06:37경 위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를 성남시 분당구 W 빌딩 옥상으로 유인한 다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N에게 알리고, N은 피고인 A과 F, R, Q, D로 하여금 위 옥상으로 따라 올라가 범행하도록 지시하여, F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과 R, Q, D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F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밟아 피해자가 오줌을 싸며 발작을 일으켜 정신을 잃게 한 뒤 기절해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담뱃불로 지지고 뺨을 때렸고, B은 위 옥상에서 망을 보았으며, O, F와 D는 같은 날 06:43경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로 가서 피해자의 AB 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약 400,000원을 가져와 빼앗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E과 N은 위 건물 외부에서 대기하면서 N이 피고인 A과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때리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겨 알몸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도록 하라’고 지시하자, R과 D가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A과 F, O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 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Q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게하여 이를 피고인 A과 Q이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 R은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면서 위협하고, O은 위 칼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옷을 찢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기 위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가져와라. 돈을 안 가져 오면 너는 또 맞는다. 부모님한테 음주운전 합의금으로 5,00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부모에게 위와 같이 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과 O은 같은 날 08:21경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계좌로 이체 받은 돈 중 500,000원을 O 명의 AB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08:38경 같은 2,0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이체하도록 하여 빼앗고, 계속하여 08:50경 피해자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요구하여, 같은 날 09:44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앞에 찾아온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이체 받은 돈 2,0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F, O, Q, R, D, B과 합동하고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돈 4,900,000원, 피해자의 AB 카드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 불과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59분동안 위 건물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N, F, O Q, R, D, B과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C, D 등과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피고인 A과 N, P, O, C, D는 2021. 9. 하순경 제1항 기재 공모 장소에서, N과 O은 제1항 공모관계와 같은 역할을, P은 계좌를 제공하고 공범들의 요청이 있으면 나서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피고인 A, C, D는 유인한 범행대상을 폭행하고 옷을 벗겨 동영상을 촬영하며 돈을 빼앗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가. 강도상해, 특수중감금치상 N은 2021. 10. 10. 03:49경 Q의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남, 23세)을 성남시 분당구 U건물 1층 AA편의점으로 유인한 다음 O과 만나게 하고, O이 같은 날 04:49경 위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를 성남시 분당구 W 빌딩 옥상으로 유인한 다음, 미리 그곳에 숨어 기다리던 D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O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반항하거나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O, D는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시가 230,000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1쌍,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D가 피해자를 잡아 제압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피해자를 D가 붙잡고, 피고인 A이 주먹 등으로 계속 때렸다. N과 C은 피고인 A 등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05:18경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피고인 A, O, D와 합류하여 N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대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C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다음 N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기 위해 알몸의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강간하려 했습니다. 가슴을 만졌습니다.”라는 말을 하게하여 그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팔 어깨 부위를 2~3회 지져 피고인들의 폭행 및 협박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AB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의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C은 같은 날 05:28경 위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P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0,000원을, 같은 날 05:33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P 명의 위 AE 계좌로 300,000원을 각 이체하여 빼앗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과 N, P, O, C, D는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빼앗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같은 날 05:59경 건물 경비원이 옥상으로 올라오자 같은 날 06:01경 N과 C, D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가 건물 외부로 도주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O은 피해자를 끌고 10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옥상으로 끌고 가 재차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빌리지 못하자 주먹 등으로 때렸으며, 감시가 소홀한 틈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몸싸움을 할 때, O이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피고인 A과 O이 옥상에 있던 고무호스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신고할 테면 해봐라. 알몸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다 돌리겠다. 집 주소도 알고 있으니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후,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같은 날 06:41경 비상계단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P, O,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시가 230,000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등과 계좌에 있던 460,000원 등 합계 859,000원 상당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52분 동안 건물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은 N, P, O, C, D와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08:05경 성남시 분당구 U건물 1층 부근에서 같은 구 AF아파트 AG동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5,100원을 결제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V 소유의 X카드를 자기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30 5. 피고인 A의 2021. 10.경 및 2021. 12.경 범행 가. 2021. 10.경 범행 1) 장물보관 피고인은 2021. 10. 20. 23:00경 성남시 분당구 AH아파트 근처에서 F가 절취한(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잠시 타고 다니기 위해 위 F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0. 20.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에 있는 신흥역 근처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2.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신흥역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S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2. 15:00경 성남시 분당구 S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나. 2021. 12.경 범행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과 AI은 피고인이 AI의 오토바이를 파손시킨 것과 관련하여 AI에게 갚기로 한 3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AI은 피고인에게 야간에 무인점포에 침입하여 지폐교환기 안의 현금을 훔칠 것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범행수법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AI은 2021. 12. 말경 성남시 수정구 AJ에 있는 ‘AK’에서 위 범행에 사용할 망치 1개와 드라이버 2개를 함께 구입하는 등 범행을 모의하였다. 가) 이후 피고인은 2021. 12. 31. 01:5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AN’ 인형뽑기방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망치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성남시 수정구 AO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AP’ 인형뽑기방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망치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4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I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01:20경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AQ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및 수정구 일대 약 30km의 구간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죄]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트위터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자 안면사진, 피해품 X체크카드, 피해품 X체크카드 사용내역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엘리베이터 CCTV 분석)(증거순번 65번), 입건전 조사보고서(21. 9. 30. W빌딩 CCTV 열람)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21. 9. 30. 피해자 도주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V 추가 진단서 및 탄원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촬영물 및 나체 촬영물 확인) 1. 녹취록(증거순번 110번) [판시 제2항의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1. 10. 1. E 범행가담 확인), 수사보고서(2021. 10. 1. 피의자 E 범행 지시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21. 10.1. W빌딩 외부 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N과 E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1. 입건전 조사보고서(21. 10. 1. 범행현장 CCTV 분석),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 입금계좌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촬영물 및 나체 촬영물 확인) [판시 제3항의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D의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입건전 조사보고서(10. 10. 피해자 AD 발견 당시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AD 계좌이체 내역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O과 피해자의 트위터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AD 추가 진단서 제출) [판시 제4항의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X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 [판시 제5항의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AI,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CCTV영상(사건현장1 범행모습) 캡처사진, CCTV영상(사건현장2 범행모습)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무허가 제거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E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강도상해죄와 각 특수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장물보관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E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나. 2)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모두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법상 소년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는 F와 피고인 A을 상대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F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장물보관범인 피고인 A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H는 배상신청 이후인 2022. 3.경 피고인 E으로부터 배상신청금액인 49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배상신청 대상자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E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특수중감금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관하여는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이른바 ‘조건만남’을 이용한 강도범행의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 거기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실행행위 분담이라고 할 것이며, 카메라 촬영을 이용한 범행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AT, AU, AV, AW, AX, AY 등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이용한 강도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의 공범들은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유인하여 집단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돈을 빼앗았고, 피고인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553~557쪽),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건만남을 이용하는 강도범행 및 그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휴대폰 촬영 등의 수법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전 R, D, 피고인 A에게 “얼굴과 배를 많이 때려야 사람이 잘 쓰러진다. 기절을 시켜라. 그래야 말을 잘 들어 먹는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범행 당시 N, B과 함께 판교역 근처에 있으면서 범행 현장에 있는 R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끊지 말고 스피커 모드로 해두어 외부에서도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247, 327, 377쪽) 피고인 A 등 범행현장에 있던 공범들이 피해자 H를 때려눕힌 뒤 피고인 A이 전화로 “다 때려눕혀 놨고, 돈 뜯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이 N에게 전달하였고, N이 “깰 때까지 패”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 말을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별책3권 1712쪽). N 등은 2021. 9. 30. 피해자 V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편의점 ATM기로 데려가 돈을 인출하게 하려다 위 피해자가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건물 옥상에 감금한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앗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서 빼앗은 490만 원 중 85만 원을 분배받았는데, 이 금액은 115만 원을 받은 N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었다. 위 금액 중 P은 66만 원, O은 약 25만 원, F는 55만 원, 피고인 A은 30만 원, C은 20만 원, R은 4만 원을 각 분배받았다(증거기록 별책3권 1842~184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 ~ 징역 11년 3월 및 벌금 5만 원 ~ 45만 원 나. 피고인 E: 징역 1년 9월 ~ 징역 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 특히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치상죄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소년’들이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잔인하고, 가혹하다. 피해자를 유인하여 무자비하게 때리고, 실신한 피해자의 몸에 담뱃불을 지져서 깨우기도 하고,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긴 뒤 영상을 촬영하며 수치스러운 말을 하게 했다. 일부 피해자는 정신없이 맞다가 기절해 오줌을 싸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에 모두 깊은 상처를 가하고 모멸감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신고를 막고 범법 행위를 은닉하려 한 것이다. 피해자 V은 광대뼈가 골절되어 전신마취 후 수술을 했고, 담뱃불에 지진 곳에 2도 화상을 입어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을 뿐 아니라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피해자 H는 피고인들에게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 두 달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지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안감을 겪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AD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구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피고인은 이러한 강도상해 범행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 선배에게 갚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야간에 무인점포 두 군데에 침입하여 지폐교환기를 뜯고 돈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여서 또래 친구들과 몰려다니다가 범행에 휩쓸렸다고 보기에는 이 사회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이 부모의 보호와 사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형벌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형사적 책임을 치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해자 V에게 600만 원, 피해자 H에게 500만 원, 피해자 AD에게 600만 원, 절도 피해자 AM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사죄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준 점, 피고인이 16세로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나 보호처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10월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 등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줄곧 피고인 A 등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범행의 외관상으로는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피고인의 부모까지도 나서서 피고인은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탄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1년 전에 같은 수법의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다가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장기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4일 뒤 소년원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외출제한을 어기고 집 밖을 나가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부추기고, 강도범행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범행 가담 사실을 은닉하려고 A과 허위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아 자신은 공범들의 범행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친구 또는 후배들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강도행각을 벌이면 자신은 유유히 범죄수익만 나눠 받겠다는 피고인의 행태는 폭력범죄를 지능적 수법으로 실행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통한 성행의 개선과 반성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는 이상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준 점과 피고인이 16세로 어린 나이인 점, 가정 내 불화와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비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소년법상 소년인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21고합361호 공소사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제1, 2, 3항 범죄사실 중 해당란 기재(위 범죄사실의 B, C, D, F는 각 위 피고인들을 가리킨다)에다가 아래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과 같다. 나. 피고인 F의 2020고합30호 공소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0. 15:58경 성남시 분당구 AZ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G가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잠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0. 16:09경 성남시 분당구 BA아파트 BB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BC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잠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N맥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0. 15:58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AH아파트 주변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0. 16: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AH아파트 근처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0. 16:10경 성남시 분당구 BD 아파트에서 위 가.의 2)항 기재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피고인 A 등에 대한 판단 부분의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도 있다(피고인 F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나. 소년부 송치 결정 피고인 B은 피해자 V,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피고인 C은 피해자 V,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에, 피고인 D는 피해자 H,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에 각 가담했고,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선배인 N의 요구로, 피고인 D는 R의 제안과 P의 요구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망을 보거나 일부 폭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D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F의 범죄사실은 오토바이를 2차례 절취하고 무면허로 이를 운전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탈각하였다는 것으로서, 절도 피해자 중 1명(BC)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에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가담경위와 가담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법원이 할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는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관할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