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을 하단 방면에서 탑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장림 방면에서 하단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4. 22:33경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1. 4.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향친구 사이로, 일정한 주거가 없어 2002. 1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던 중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경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02. 11, 25,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업상 제주도에 잠시 출장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책장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로렉스 시계 1개 시가 350 만원 상당, 동전 5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스카이 휴대전화 1대 시가 50만원 상당, 신용카드 5매(한빛 비시, 조흥비시, 현대 다이너스, 하나 비씨,동양 아멕스카드), 예금통장 2개(국민은행, 주택은행), 인감도장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385-16. 서린양행 빌딩 1층에 있는주택은행 대방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 자동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B 소유의 조흥은행 비씨카드 1매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7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2.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02. 11, 2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 옷가계에서, E 의류 1개 시가 54,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현대 다이너스 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의류 1개 시가 5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2,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1,555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02. 11. 26.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385-16에 있는 국민은행 대방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저축예금 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F', 비밀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일백사십일만원',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인 저축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저축예금통장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저축예금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시하며 예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4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2. 11. 29.경 위 국민은행 대방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저축예금 청구서'의 계좌 번호란에 'F', 비밀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이십만원',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인 저축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저축예금통장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저축예금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며 예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2. 11,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저축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H', 비밀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일백삼십칠만원',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B 소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인 저축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저축예금통장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저축예금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며 예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3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카드사용전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물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2989] 피고인은 위 C 공장 내에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품 8대와 에어컨 1대 등 시가 합계 6,00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 E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단41416호 집행력 있는 판결문정본에 의하여 2012. 5. 24.경 위 공장에서 위 압류목록 기재 물품 및 에어컨 1대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압류목록 기재 물품을 임의로 다른 장소로 반출하여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310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11. 14. 입사하여 조형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 28,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1. 분 임금 1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 미지급 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7,847,1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8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1. 유체동산압류조서 [2012310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이 실시한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여 정당한 국가기능을 방해한데다가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합계액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을 겪다가 공장 임대료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끝에 이 사건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압류물의 반출은 압류집행 후 공장 건물주로서 위 압류채권자인 E 사이에 체결된 '명도각서'의 이행을 위한 것이었던 정황도 엿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1:45경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들이 언쟁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5cm)을 꺼내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7.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월계로 317, 월계동 인덕대학입구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계1교 방면에서 월계2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는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위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됨 다. 최종형량범위 : 징역 6월 ~ 10월 (위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5: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길에서, 피고인의 교통신호위반 행위에 대하여 대전 대덕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음에 있어 동인에게 범칙금 액수가 적은 위반행위로 의율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Dol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씹할 개자식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8. 02: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노래타운 룸 내에서 테이블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F(여, 49세)의 뒤에 서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여, 49세)를 추행하여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저 개 같은 년, 꽃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카운터 옆 휴게실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끌어 의자에서 넘어져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증인 F, G의 진술내용, 진술태도, 진술 간의 부합여부 및 CCTV 영상과의 합치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사정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회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7:40경 대전 동구 C 'D'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1: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2 ~ 3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8: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식당에 있던 손님에게 술을 주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이 씨 팔년아, 술 값주면 되지 않느냐,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폭력범행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피고인 B은 D 체어맨 승용차량을 각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06. 24.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앞 편도 2차로를 '한방엑스포' 방면에서 일진글로벌 제2공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에 위 E 앞 편도 2차로를 미당한마음 아파트 방면에서 '(주) 삼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는 황색점멸등만 작동되고 있을 뿐 달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좌·우 주시도 철저히 하지 않고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B의 운전차량 좌측 측면 부분이 교차로 내에서 충돌하여 위 B의 운전차량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3세)로 하여금 중증뇌손상 등에 의한 뇌사 및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07:30경 서울 관악구 C 201호 친누나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누나, 원래 젖이 이렇게 컸냐, 같이 목욕하자, 등 밀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다리 사이에 엎드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며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반바지를 잡고는 "A아 왜 이러니, 나는 누나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울며 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한대 맞고 말 들을래, 아니면 칼로 한번 쑤셔놓고 그때 말 들을래, 한번만 더 소리 지르면 때려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고 발기가 되지 않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법률상감경(중지미수)1)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어차피 형법 제25조에 의한 미수감경 사유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더 나아가 중지미수 감경을 주장하는바, 그 주장의 취지는 강간을 시도하던 도중 피해자의 설득 등에 정신이 들고 민망한 마음에 범행을 그만 둘 생각으로 "누나라 서지도 않는다"는 말을 내뱉고 피해자를 버려둔 채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간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후 피해자가 도주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중지미수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점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피고인 주장과 같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관계의 객관적 의미의 해석에 관해서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볼 여지가 더 많다 할 것이지만, 법률상 형의 감면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불합리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로 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친누나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이후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1: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 하면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코트 2벌, 시가 8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커트 1벌, 시가 1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로 인하여 벌금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은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합자회사 F(2014. 12. 3. 합자회사 G에서 합자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4. 11, 24.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강원 화천군 H에서 시행된 'I 사업'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소장으로 보행데크 등의 시공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공사현장의 인부이자 보행데크를 용접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24.경 강원 화천군에서 발주하고 G에서 시공을 맡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C가 용접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용접공으로 사용하여 보행데크의 주요 부분인 아치형 지지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위 C에게 6m짜리 각관 2개를 용접하여 연결하도록 지시하고, 보행데크의 양쪽 끝을 지지하는 지지부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반에 기초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암석에 기초볼트를 부분적으로 시공하는 등 지지부를 부실하게 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용접 시 각관을 맞댄 부분을 따라 전체적으로 용접하고 용착부의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하여야 했음에도, 위와 같이 용접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보행테크를 용접하면서 각관의 맞댄 부분을 국부적으로만 용접하고 용착부 부분을 불완전하게 용접하였으며, 보행데크의 지지부 또한 위와 같이 제대로 된 지반기초 공사 없이 설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보행데크 지지부의 기초공사 및 각관의 용접을 부실하게 시공한 업무상 과실로, 2015. 5. 28. 01:20 경 육군 제27사단 79 연대 9중대 J 소속 소대원들인 피해자 20명이 위 I 보행데크를 따라 야간 공격 기동 전술 훈련을 하던 중, 보행데크의 가운데 용접 부분이 끊어지고 양 끝 지지대가 파손되어 보행데크 전체가 무너지면서 피해자들을 3m 높이의 계곡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K(22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신경 손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4. 10.경 강원 화천군 L에 있는 합자회사 G 사무실에서, 위 E의 국가기술자격증인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자격번호 M)을 4대 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위 E로부터 빌리고, 피고인 E는 자신의 위 자격증을 위 A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 B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4. 7. 1.경 강원 화천군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위 B의 건설기술경력증(발급번호 P)을 4대 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위 B으로부터 빌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위 건설기술경력증을 위 D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K,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안전감정서, 소견서, 건설기술경력증사본,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공동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피고인 E: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상죄(금고형 선택),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E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4.08:10경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6. 08:30경 오산시 E 아파트 F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의 통행이 빈번한 노상에서 불특정한 여성 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불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세를 보이며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로 그러한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23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39 폭행치사 피고인 A 검 사 전철호(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8.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은 대구 달서구 D병원 511호 같은 병실에서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5.5.11:20경 대구 달서구 D병원 5층 옥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 배를 피우던 중, 병실 내 계란 및 양말 절도 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의심을 받은 피해 -1- 자가 피고인에게 "아 씨발새끼야 내가 도둑놈이냐 쌍놈의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고, 피 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지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 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피해 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혈종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2. 5. 7. 15:05경 대구 중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병원 CCTV 동영상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변사자의 검안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2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해오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밀었 는데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쇠기둥에 등을 부딪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 할 당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병원 CCTV에 나타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다가오는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 렸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쓰러져 머리를 부딪 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쇠기둥이나 다른 병원구조물에 부딪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부위에 상당히 큰 멍자국이 있고(수사기록 44쪽)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는 멍과 골절이 있으며(수사기록 43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바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의 정도가 피해자를 단순히 밀친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때릴 경우 피해자가 중심을 잃기 쉽고, 중심을 잃을 경우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3-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m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을 고려하면 징역 1년 6개월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생명을 잃는 중 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담 뱃불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지지고 때리는 등 피고인에게 먼저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 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피해자가 동기를 유발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피해자 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 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판사이영숙 판사박성경 판사신세아 51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13:19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68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제18작전지원전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지막 훈련일인 2016. 9. 28. 비로소 위 통지서를 전달받았고 그 이전에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이 2016. 8. 17. 피고인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C이 위 병력동원훈련일 이전에 위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이 병무청이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어머니로부터 통지서를 훈련일 전에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령한 위 통지서를 깜빡 잊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2016. 9. 28.에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뒤늦게 전달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훈련일 마지막 날인 2016. 9. 28. 병무청에 스스로 전화를 걸었던 점, 피고인은 병무청의 안내를 받고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을 막고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줄은 몰랐기에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훈련일 이전에 위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병역법위반죄(훈련소집 불참)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