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274 피고인은 2018. 12. 12. 02: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7 피고인은 2018, 11, 30, 13:4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한 후, 이에 종업원이 커피를 꺼내기 위해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 골드 오션 담배 2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인 수사보고 금액에 대하여) 2019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각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징역 6월~1년) ■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1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 회복이 즉시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2:01경 구리시 C 나동 101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680,000원이 들어 있는 파란색 가방 한 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 경까지 멀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3,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건)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의 상습성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수법 (새벽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타인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을 당시의 범행수법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배달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운데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80

범죄사실1)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5 10: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 소재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 1대(갤럭스 S3 시가 100만 원 상당)를 현금지급기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여 설시한다. 2.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9 12:4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4세) 떨어뜨린 피해자의 모 F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29 14:17 경 서울 도봉구 G건물 1층 '편의점'에서, 소주 등 16,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신용카드 제시하여 종업원 I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위에 임의로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14:29 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K'에서 195,000원 상당의 반지(순금)를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업주 L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위에 임의로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9 14:36경 서울 도봉구 M 소재 'N 슈퍼'에서, 햄 등 3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성명불상 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위에 임의로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9 14:17 경 서울 도봉구 G건물 1층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F인 것처럼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5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14:29 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K'에서, 반지를 구입하면서 마치 F인 것처럼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5,000원 상당의 반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9 14:36 경 서울 도봉구 M 소재 'N 슈퍼'에서, 햄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F인 것처럼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1,100원 상당의 햄 등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9 15:22 경 서울 강북구 P 소재 'Q'에서, 반지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F인 것처럼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30,000원 상당의 반지를 교부받으려다 승인이 거절되어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L, O의 각 진술서 1. 신한카드 부정사용대금 이의신청서,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Q 수사), 수사보고(은행 CCTV 수사), 은행 CCTV 확인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1:49경 해남군 B에 있는 C 건물 외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그 곳에 있던 남성용 소변기 주변에 버리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변기 주변에 있던 불상의 물건 등에 불이 옮겨 붙었고, 같은 날 12:14 경 그 불이 건물 외벽 등에 옮겨 붙어 건물 외벽 및 미용실 천정 등까지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41세)가 관리하고, 피해자 E43세, 여)이 운영하는 C 건물 외벽 등을 태워 이들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하는데 27,788,520원의 견적이 나오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목격자 면담) 1.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담배꽁초의 불을 확실히 꼈기 때문에 화재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화재는 전남 해남군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우측 뒤쪽 모퉁이 외벽 하부 일대에서 발생하였는데, 그곳에는 아무런 전기적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된다. 나. 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남아있는 잔해물을 보면 음료수 병을 담는 플라스틱 박스가 녹아내린 상태로 바닥면에 붙어있고, 반출된 남성용 소변기가 놓여 있었으며(화재 진화 과정에서 깨졌다), 외벽은 샌드위치 판넬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스티로폼이 설치되어 있는바(스티로폼이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소훼된 현상이 관찰된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지속적인 발열 등의 자극이 있는 경우 점화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되는 이상 이 사건 화재 또한 외부적인 발열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우측 편에서는 사람 한두 명 정도가 통행할 수 있는 너비를 두고 건물이 신축 중이어서, 이 사건 화재 발생지점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앞쪽에서 위 사이 공간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과 이 사건 건물의 뒤쪽에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사건 건물의 앞쪽을 촬영하고 있는 CCTV(H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 11:00 경부터 화재가 발생한 시점까지 이사건 건물의 앞쪽에서 이 사건 화재 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건물의 뒤쪽을 촬영하고 있는 CCTV(I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12:14경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하기 약 25분전인 11:49 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의 미용실 뒷문으로 나와 11:51 경까지 이 사건 화재 발생지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11:00부터 화재 발생시점까지 이 사건 건물의 뒤쪽에서 화재 발생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없다. 라. 피고인은 평소 담배를 피울 때 꽁초를 종이컵에 넣고 침을 뱉어서 불을 끄는 습관이 있고, 이 날로 같은 방식으로 꽁초의 불을 확실하게 껐다고 주장하나, 1층 미용실의 후문 위쪽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이 사건 화재 지점으로 갈 당시 피고인의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있지 않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우측에 공사 중인 건물의 외벽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화재 당일 공사현장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거나 난로를 피운 사실이 없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불꽃이나, 담배꽁초 등이 화재지점으로 떨어져 발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아닌 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발생 전 화재지점으로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피고인은 화재지점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옆 공사현장에서 화재지점으로 불꽃이나 담배꽁초 등이 떨어져 발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바,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뒤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아 그것이 그 옆에 산재해 있던 착화물질에 지속적인 열을 가하여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달리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반한 뚜렷한 반증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2. 11: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5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인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18 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31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소주 1병을 구매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식칼로 자신의 목을 겨누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그곳에 놓여있던 커터칼과 가위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였으며, 자신의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내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깨어진 소주병으로 계속하여 자해를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마켓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D에 있는 슈퍼 업무방해 관련 CCTV 등 사진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업무방해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기간 확인), 안산지원 2018고단2747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재범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용생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에 대한 죄의식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출금하여 집 등에 보관하게 한뒤 이를 가져오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는 것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절취책', 피해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금원이 출금되었으니, 통장에 남아 있는 돈마저 출금되기 전에 현금으로 찾아서 집 안에 보관해 놓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집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2017. 6. 5.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6. 5. 08: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광주지검 수사관인데, 라는 사람이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다른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도 인출될 염려가 있으니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놓으면 순천경찰서에 연락하여 보관하게 하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놓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전남 순천시 F아파트 100동 5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0경 피해자의 집 우편함으로 가서 그 안에 들어 있던 5,0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7.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6. 7. 09: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에 있는 G이라는 사람이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그러니 빨리 돈을 인출하여 집 안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해 놓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합계 1,500만 원을 출금하여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본ㆍ초본이 필요하니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 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0경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1,5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6. 12. 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6. 12, 09: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J 수사관이다.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 120만 원이 범죄에 이용되어 빠져나갔으니, 우체국 예금 3,000 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안 세탁기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합계 3,000만 원을 출금하여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세탁기에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집 열쇠를 비닐에 싸서 우편함에 넣은 후 동사무소로 가서 범죄 수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5경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세탁기안에 들어 있던 3,0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D,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현장 CCTV를 통한 피의자 동선 추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V의자가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여 검색한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위챗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및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이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도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이 3차례 돈을 가져오는 일을 한 대가로 총 1,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순천에서 돈을 가져온 후에 시장에서 새 옷을 사서 갈아입고 기존에 입었던 옷과 가방을 버리는 등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한 점, 피고인은 사채업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나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은 법률에 그 가부 및 이자율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횟수,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되지 않은 점,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3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3. 18:25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정문 주차차단기 출구 앞 주민 및 상인과 오피스텔 기전반장인 C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운행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채 정차해 있어 그곳 경비반장인 피해자 E(60세)가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야 개새끼야, 차단기를 열어줘야 나 가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몇 호에 사느냐, 여기 입주민이면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하자 "니까짓게 그걸 알아서 뭐하냐, 경비주제에, 경비새끼가 감히, 이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3. 20:28경 위 오피스텔 F동 입구 앞에서, 피해자인 위 C(52세)가 입주민들로부터 "낮에도 경찰관이 왔는데 저녁에도 또 왜 경찰관이 왔느냐, 관리실에서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라는 항의를 받고 올라가 피고인과 대화중인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르키며 "G호에 어머니가 사셔 오신 분이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G호 얘기를 하냐,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오피스텔 F동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왜 거기다 전화를 하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로비책상에 내려쳐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물통을 던지고, 휴대폰을 로비 책상에 내리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9.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3:0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E 아우디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뒤 차량 내부 기어봉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6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현장임장,현장 CCTV, M 일대 방범용 CCTV, 편의점 임장, 현장감식)-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각 편의점 CCTV 캡어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 피해자 진술, 현장 CCTV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방범 CCTV 수사 및 범행시간 등 특정)-CCTV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N건물 CCTV 확인)-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O CCTV 확인)-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9. 13. O 발생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1. 사건사진기록,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 등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93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1 18: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개에 물린 응급환자 E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고 있던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1)에게 다가가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전화번호가 뭐냐? 왜 웃냐? 맞고 싶냐? 씨발 새끼 1)공소장의 "G"은 오기로 보인다. 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1. 18:50 경 피해자인 병원직원 H1 관리하는 위 D병원 로비에서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환자 대기용 의자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재차 위 병원의 로비로 찾아와 같은 날 20:45 경에 이르기까지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9. 20:1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여도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식당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0, 9, 20:1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L가 위 J에게 신고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J를 비롯하여 다수의 식당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뭔 상관이냐 좆도 아닌 것이 지랄이여."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관련, D병원 피해자 F 등 전화통화, CCTV 영상 발췌 첨부) 1. 사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는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3.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09. 20.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95,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04:03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 등을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4,900원 상당의 소주와 설렁탕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G) 1. 발생장소 사진 및 CCTV영상 캡쳐자료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자료 확인), 'G' CCTV영상 자료 CD 1. 각 현장사진 1. 영수증(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 9. 16. 천안교도소에서 노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4일 만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콕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며, 피고인 B 과 피해자 D(여, 66세)은 집안 친척 사이인 자이다. 1. 피고인 A 2018. 12. 18, 10:09 경 피해자 D E 렌트카 조수석에 B을 탑승시키고 렌트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주유소에 들러 휘발유 30,000원을 주유하였다. 이후 피해자 D이 주유대금 결재를 위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으나 한도 초과로 결재가 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달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현금도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내린 후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확인하고 주유소 사무실로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에게 현금 30,000원을 건네준 후,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져간 사실에 대해 따져 물으며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는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사무실 밖으로 나간 이후, 재차 사무실 내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 내어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밀려나왔고,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이 있는 사무실 안으로 쫓아 들어갔다. 그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피해자 D은 사무실 밖으로 밀려나며, 사무실과 주유소 바닥의 높이 차이로 인해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이 자신의 일행인 D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나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유소 밖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C주유소 CCTV 영상 사진 1. G병원 진단서 1. CCTV CD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각 진술서 1. C주유소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신체접촉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한 증거로 위 주유소에 설치된 여러 각도의 CCTV 영상이 제출되어 있다). 그 중 ch03 CCTV 영상에 의하면, 사무실 안쪽을 향해 말을 하던 피해자가 10:09:32 경 사무실 출입구 바로 안쪽으로 들어서고 오른손을 허리에 올리자 10:09:38경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다가오고 순간 피해자가 몸을 바깥쪽으로 하여 밀리듯 나온다 1) CCTV CD에 들어 있는 'BackupPlayer' 프로그램으로 재생하면, 특정 장소를 확대해서 볼 수 있다. (좌측 유리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 위쪽으로 이들의 머리 부분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왔다가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다. 이는, 사건 내내 자신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있었고 피해자와 1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가까이 간 적도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좀 전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후 10:09:44경 피해자는 몸을 사무실 안쪽 방향으로 한 채 그대로 뒤로 밀려나와 출입문 밖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진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은 ch02 CCTV 영상의 10:09:44경에도 다른 각도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해자의 몸짓, 넘어지는 움직임, 뒤로 밀려나는 속도 등을 보면, 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어떤 외력에 의해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영상에다가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청구된 내용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E주유소 쪽에서 웅천면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옆에 주차 되어 있는 차들과 상점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로를 벗어나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F이 운영하는 D 외벽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는 Gol 운영하는 H부동산 외벽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4:20경 충남 보령시 I에 있는 J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F,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오후경 영주시 D아파트 508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5층 중간 계단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5.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11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피해자 G, H의 각 진술서 등 1.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파악 CCTV 사진 및 약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1의 진술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용의자 A 수용자검색 결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3: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8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1시간 이상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특정 가수의 노래를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노래를 찾지 못하자 노래를 찾는 데에 시간을 다 썼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신마 취하에 관골골절정복술의 시행이 필요한 치료기일 불상의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