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일명 ‘스파이스’ 또는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수입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8. 15:06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합성대마 약 180㎖(10㎖씩 들어있는 검은색 병 및 플라스틱 약통 총 18병)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매가 9,000,000원(소매가 21,600,000원) 상당의 합성대마 약 180㎖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순번 5번), 압수목록(증거순번 6번) 1. 분석결과회보서(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1. 수사보고(압수물품 실물사진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합성대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처음부터 ‘D’가 마약류 판매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D에게 마약류 취급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적지 않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기로 하고 마약류 배달책으로서 배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마약류의 양이 많고 그 가액 역시 도매가 기준 900만 원, 소매가 기준 2,16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마약’을 검색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F’라는 대화방을 통해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2022. 9. 15.경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구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위 ‘F’ 대화방에 들어가 그곳에 게재된 ‘마약류 배달책으로 일하면 대기업 임원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위 대화방을 운영하는 텔레그램상에서 ‘D’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하 ‘D’라고 한다)에게 연락하여 D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배달책(일명 ‘드랍퍼’)으로 일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D의 지시하는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하여 D가 지시하는 장소에 은닉하는 등 실제 마약류 배달책으로 일을 하여 D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취하도록 한 배송 화물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약류 배달책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D에게 신분증 사진, 얼굴 촬영 사진을 전송하여 보내주고,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고, 2022. 9. 27.경 D의 지시로 베트남에서 발송한 마약류 의심 화물을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2022. 10. 15.경에는 D의 지시로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택배업체에서 화물 3개를 수령하면서 위 택배업체 직원에게 보낼 메시지를 파파고 번역기를 이용하여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등 D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취하도록 한 배송 화물이 베트남에서 배송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경 위와 같이 D가 베트남에서 마약류가 은닉된 화물을 발송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수취지 및 수하인 연락처 등으로 기재하여 화물을 배송하도록 하였고,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22. 9. 29.경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합성대마 합계 약 520㎖(약 10㎖씩 들어 있는 병 총 52병)을 라면 제품 등과 함께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수하인을 ‘H’으로, 수하인 연락처를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I건물 C호’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BL J)로 발송하고, 합성대마 합계 약 470㎖(약 10㎖씩 들어있는 병 총 47병)을 라면 제품 등과 함께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수하인을 ‘K’으로, 수하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수취지를 ‘경기 수원시 권선구 I건물 C호’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BL L)로 발송하여 위 2개의 화물이 2022. 9. 29. 07:38경 M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2. 11. 3.경 위 화물들이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2022. 11. 4.경부터 피고인이 위 화물들을 수취하다가 검거된 2022. 11. 8.경까지 택배기사와 6차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위 수취지와 60m 거리)가 아닌 위 수취지로 기재된 주소지에 배송된 화물을 찾을 방법을 알아보고, 2022. 11. 4.경 위 수취지로 기재된 주소지에 찾아가 ‘택배 오배송으로 번거롭게 하여 죄송합니다. (전화번호 1 생략) 문자 or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메모를 부착하기도 하는 등 위 화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취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합계 약 990㎖ 도매가 49,500,000원 상당(소매가 118,8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2. 11. 4. 수령한 두 개의 항공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라고 한다)에 합성대마가 은닉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D와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마약류 드라퍼 활동 1) 피고인은 2021. 12.경 대부업체로부터 음악 장비 구입 및 앨범 제작비 마련을 위하여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22. 9. 15.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가 이루어지는 ‘O’ 대화방에서 드라퍼구인광고 글을 보고, 2022. 9. 16.경 위 대화방 운영자인 D에게 연락하여 구직문의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6.경 D로부터 드라퍼로 일을 하려면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D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전화번호 및 실거주지 정보를 제공하였고, 2022. 9. 19.경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비대면으로 신원인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와 마약류 드랍의 대가로 첫 달에는 300만 원을, 그 다음달부터는 월 6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50만 원씩 더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원인증을 마친 뒤, D의 지시에 따라 2022. 9. 19. 당산역 인근 5곳에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고, 2022. 9. 21. P에서 마약류 소분을 위한 전자저울을 구매하였으며, 2022. 9. 27. 역곡역 이하 불상지에 마약류를 은닉한 뒤 그 장소를 촬영하여 D에게 보고하였다. 4)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22.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의 아파트 옥상 단자함에 은닉된 대마 약 300g을 수거하고, 2022. 10. 17. 21:00경 서울 강남구 Q 인근에 있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에 합성대마 50병을 은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0. 18. 08:27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원 12군데에 합성대마를 은닉한 뒤 그 장소를 촬영하여 D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71, 308쪽). 5) 피고인은 2022. 10. 31. 19:07경부터 같은 날 21:31경까지 서울 강북구 R 일대 상가 및 주택 일대 16군데에 마약류를 은닉한 뒤 그 장소를 촬영하여 D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09 내지 124쪽). 6)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으로 생각한 D는 2022. 11. 4. 13:00경 피고인에게 보관 중인 대마 76g을 안전한 장소에 은닉해 둘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12경 자택에서 도보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 S아파트 T동 3, 4라인 옥탑 단자함 안에 위 대마 76g을 은닉하였다(수사기록 제104, 131, 132쪽). 7) 피고인은 D로부터 마약류 취급의 대가로 2022. 10. 5. 135만 원, 2022. 11. 2. 136만 원 합계 271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제외한 피고인의 항공특송화물 수취 1) 2022. 9. 26.자 항공특송화물 가)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라면 봉투 속에 합성대마를 은닉한 뒤 수하인을 ‘U(H B/L: V), W(H B/L: X)’으로, 수취인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로 각각 기재한 후 이를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2. 9. 26. 07:32경 M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7. 주거지에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고, 이어서 D가 지시한 대로 내용물을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어 자택 바깥에 놓아둔 뒤 그 장소를 촬영해 D에게 보고하고,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택배 박스를 버렸다. 2) 2022. 10. 12.자 항공특송화물 가)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라면 봉투 속에 합성대마를 은닉한 뒤 수하인을 ‘Y(H B/L: Z), AA(H B/L: AB), AC(H B/L: AD)’으로, 수취인 연락처를 AE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2 생략)’로, 수취지를 ‘인천 계양구 AF건물 1층’으로 각각 기재한 후 이를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3개의 항공특송화물은 2022. 10. 12. 22:28경 A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AE은 2022. 10. 13. 위 주소지에서 위 항공특송화물 3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4. D로부터 위 주소지로 가서 항공특송화물 3개를 수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0경 AE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 항공특송화물을 가져 가겠다고 말하고, 2022. 10. 15. 12:27경 위 주소지에서 항공특송화물 3개를 수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수취지 인근 AH에서 종량제 봉투 3개를 구매한 뒤,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항공특송화물의 내용물을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어 인근 쓰레기장의 전봇대 옆에 놓아둔 뒤 그 장소를 촬영해 D에게 보고하고, 도보로 약 10번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폐지 수거함에 택배 박스를 버렸다(수사기록 제575, 576쪽). 다.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입 경과 1)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라면 봉투 속에 합성대마를 은닉한 뒤 수하인을 ‘H(H B/L: J)’, K(H B/L: L)’으로, 수취인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수원시 권선구 I건물 C호’로 각각 기재한 후 이를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2. 9. 29. 07:38경 M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 인천세관은 2022. 9. 30.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대한 개장검사 도중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은닉된 합성대마를 발견하였다. 3) 인천세관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N 배송기사는 2022. 11. 3. 12:4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같은 날 14시부터 16시 사이에 배송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어서 14:21경 송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배달한 다음 14:23경 피고인에게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날 19:00경까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찾아가지 않자 인천세관 수사관은 이를 다시 회수하였다(수사기록 제39쪽). 4) 피고인은 2022. 11. 4. 10:37경 N 배송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받지 못하였다며 확인을 요구하였고, N 배송기사는 같은 날 11:2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송장에 기재된 주소인 ‘수원시 권선구 AI C호’로 배송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위 주소지로 가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찾아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위 주소로 이동하여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세관 수사관이 이미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취하는 데 실패하였다(수사기록 제236 내지 241쪽). 5)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 수취에 실패한 직후인 2022. 11. 4. 11:39경 D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택배가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당직 근무가 끝나 집에 도착했는데 택배가 없어 기사에게 문의하니 저희 집이 아닌 다른 집주소로 표기되어 배송이 되었다 하더군요. 다른 집 주소로 와서 가져가려 왔는데 물품을 들고 들어간 거 같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AJ인데 보내시는분이 AI로 보냈다 하더군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오배송된 건물 집주인과 입주자랑 연락하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라며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분실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D는 배송 문자를 캡처해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뒤 자신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주문한 적이 없고, 함정이라면서 연락을 무시하고 배송기사에게 택배를 시킨 적도 없다고 답하고, 보관 중인 대마도 안전한 곳에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100 내지 104쪽). 6) N 배송기사는 2022. 11. 7. 11:48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회수했다면서 재배송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당시 배송기사와 피고인 사이의 주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242 내지 245쪽). 7) 피고인은 2022. 11. 8. 14:14경 N 배송기사로부터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전달받았고, 인천세관 수사관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수사기록 제40쪽). 4. 판단 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가 마약류 판매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드라퍼로 활동하기 위해 D에게 구직문의를 하였으므로 D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일이 마약류와 관련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수입되기 전인 2022. 9. 27. 자택에서 한 차례 합성대마가 담긴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한 적이 있었고, 당시의 항공특송화물 처리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은 2022. 9. 27.에도 자신이 수취한 항공특송화물 안에 합성대마가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 및 자신이 내용물을 분리배출하면 이를 다른 수거책이 수거해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22. 9. 27.에는 D가 발송하는 항공특송화물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2. 9. 16.경 D에게 드라퍼로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드라퍼 활동에 마약류 수입행위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수입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D와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를 이용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마약류 판매상은 드라퍼가 수취한 마약류를 가지고 잠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드라퍼를 고용하기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수집하므로,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와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수입된 이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그 수령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발송․수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D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관여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점, 기록상 피고인은 드라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첫 달 급여 300만 원은 1개월간의 마약류 드랍의 대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없지만, 두 차례 합성대마 수입을 포함한 대가로 보기에는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는 액상합성대마 완제품이 은닉되어 있어 별도의 소분절차가 불필요하므로, 피고인이 2022. 9. 21. P에서 초정밀 전자저울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정황증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합성대마를 은닉해 수입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