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38 1.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C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7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에 대한 공증비 100,000원을 송금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95 3. 피고인은 2020. 7. 4. 23:43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123 피고인은 안양시 소재 안양1번가 일대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M(여, 16세)을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후, 함께 어울려 다니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20. 6. 23. 16:23경부터 18:56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번 길 8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 여러 명과 함께 그곳 일대를 배회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업은 상태로 제자리에서 돌다가 바닥에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4경부터 23:3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 여러 명과 함께 있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팔뚝, 복부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뒤돌려차기를 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501 5. 피고인은 2020. 3. 25. 불상의 장소에서 P B 싸이트에 피해자 피해자 Q이 게시한 ‘가격: 51000원, 캐릭터/서버명, R/S 게임머니 구매’라는 취지의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T)로 5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5.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P B 싸이트를 통해 게임머니 구매를 문의받자,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T)로 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908 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선불 유심 1개당 2만 원에서 3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류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V’와 선불유심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W)을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8.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Y”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남, 29세)에게 “대금 6만 원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T)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AA”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남, 19세)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7경 위 가.항 기재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10 9.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 12: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급전 당일 진행’ 페이지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총 대출금 2,000,000원의 10%인 200,000원을 선입금하면, 연이율 5%를 조건으로 2,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 AE)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Y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에어팟프로를 13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AI)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J에게 ‘게임머니 1억 CA를 8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AI)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95 12. 사기 피고인은 2020.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K 사이트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에어팟프로를 1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 I은행 계좌(AN)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1,070,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지인 AO를 통하여 AM으로부터 간편송금 어플 E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휴대전화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AM 명의 I은행 계좌(AN)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E 계정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A E계좌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피의자 AC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3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사진 2020고단4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I병원 진료기록,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20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4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J, X, Z의 각 진술서 1. 각 통신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대화 캡처사진, 입금확인증, E 회신자료 2020고단5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J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입금내역 2020고단5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O,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A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E 회신 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