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4. 16: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13번 출구 내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계단 반대편에서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는 예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팔 부위를 순차 쓰다듬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어리고 예쁘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배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피고인이)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서의 내용은 단지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배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해자의 아버지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올라가며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손을 뻗어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지나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부터 가슴 부위를 왼손 손바닥으로 쓰다듬듯 만졌다. 피고인의 손이 딸의 가슴에 스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으로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만진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양손바닥을 엑스자로 모아 가슴부위에 데더니 '저 아저씨가 나 만지고 갔어'라고 말하였고, 옆에 있던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뒤따라가서 피고인을 잡고 신고를 하였다, 영화 본 이야기를 하면서 걷느라 피고인이 내려오는 장면은 솔직히 잘 못봤다, (피고인이 팔만 만졌다면) 피해자가 팔만 만졌다고 했을 것이다, 내가 봤을 때 그 남자의 손이 딸의 가슴에 스치는 것을 보고 순간 놀라 '어'라고 했고, 딸에게 바로 물어보니 딸이 부들부들 떨면서 '저 아저씨가 가슴을 만졌어'라고 바로 말을 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이처럼 F은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 만지고 갔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귀여워서 팔만 만졌고, 의도하지 않게라도 가슴에 손이 닿은 적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지 받고서 '저 아저씨가 가슴을 만졌어'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확인했다는 취지인데, 본건 상황이 F 등이 영화 이야기를 하며 계단을 오르던 중 맞은편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고인과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에 비추어, E과 F이 실제 피해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는지 여부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피해자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몸을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서 외에 다른 조사가 행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당시 E, F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신체 접촉 부위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한 것인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4) 결국 피해자, F, E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보고 예쁘다며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스치듯이 한 번 만지며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순간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늦은 오후 시간대(16:40경)에 지하철 역사 내 계단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부모와 나란히 걷고 있는 어린이를 추행하려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F,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1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동 -호 라인 승강기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와 함께 위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쥐고, 재차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엘리베이터 CCTV 저장 CD, CCTV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움켜잡아 추행한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12:30경 평택시 B 아파트 쉼터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 소매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27매, 내사보고(피해아동 면담),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3매,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내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내사보고-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팔 등을 만지고 “뽀뽀하자”라고 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14:33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남, 9세), 피해자 E(남, 8세)이 구름사다리에 매달려 서로 장난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몸 좀 만져볼까”라고 말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그 옆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E의 성기를 같은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의 각 자필진술서 1. D(가명) 진술 속기록 및 진술 영상녹화 CD 2매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친모 사건접수사실 및 F 조사 일정 조율, 수사보고(피해자 E 친모 전화통화 : 사건접수사실 통지 등),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및 범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붙임1) 범행장소 전경 사진 4매, 붙임2) 아파트 CCTV에 촬영된 범행장면 사진, 사진 및 동영상 CD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E 친모 상대 전화통화(범행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추가 송부서-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 측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해자 D(가명) 측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2. 19: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허리를 감싼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8.경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9. 18.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2장에 담긴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출입국사실조회결과 붙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와 검거장소 거리 사진 첨부), 지도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간이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의 구두 진술 모습 사진), 목격자 재연사진 등, 수사보고(성폭력피해아동 D 영상녹화),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현장 확인), 범행장소 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E가 피의자의 행동 묘사하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결과),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시 인상착의 확인 등 사진 첨부), 인상착의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관련 검토), 고발장, 수사보고(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 및 부위를 비롯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마피아24’라는 휴대전화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0세)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청에서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시키는 거 다 할테니 제발 신고만 취소해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불상의 여성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인터넷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면서 ‘네가 욕설을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내가 보내 준 것과 똑같이 자위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가명)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촬영 일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 엄마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첨부)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메시지,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에게 판매나 배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범행 직후 스스로 그 영상을 삭제하여 실제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 10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도가 강하지 않은 압박이나 위계만으로도 쉽사리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48-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48, 2020고합5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깅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이(국선)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248] 피고인은 B의 친한 지인으로, 2017. 9.경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B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9세)와 함께 TV를 시청하면서 장난을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내복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러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50]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샤워를 마친 B의 아들인 피해자 F(가명, 9세)의 몸을 닦아주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추송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1. 수사보고(접수경위 등),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고합248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컸고,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들 가족과 유대관계를 맺고 생활하던 중 본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 및 그에 의하여 추론되는 성적 추행 의도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가족을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제주지방법원-2020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2017. 9. 8.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8. 1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11세)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여권 등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1. 고발장, 체포구속통지등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F 상대 목격내용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G 상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등 휴대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점퍼 옆구리 쪽을 잡아당겼을 뿐 성기를 만진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다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그 친구들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단순히 패딩점퍼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굳이 피고인을 따라가거나 신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및 벌금 1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아니한 것인바,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4: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14층 남자 화장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 D(가명, 9세)의 성기 쪽으로 뻗어 만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F의 자술서 1. 각 확인서,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 장소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답사 및 시시티브이 분석), 내사보고(현장 관계인 상대 탐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다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바람에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7:2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다리에서 위 다리를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 피해자 E(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을 뒤에서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밑과 성기 사이 부위를 문지르듯이 1 ~ 2회 만지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D, E의 진술, 각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 D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녹화 시 피해자 D이 그린 피해 장소 그림 첨부), 피해 장소 그림, 내사보고(D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E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및 동영상 CD 첨부), CCTV 사진, CCTV CD, 내사보고(범행 장소 인근 가정집 CCTV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사진, 주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E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봉),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피해자 D),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첨부, 피해자 E),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의 아동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