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84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E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1.경 위 A를 통해 피해자 F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09. 4.경 피해자 F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전부 및 지하 일부를 공동임차하여 음식점 등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피해자와 함께 2009. 4. 20.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4. 20.경부터 2012. 4. 19.경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333.68m² 및 지하 297.21㎡ 중 75.06m²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H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B이,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각각 부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돈 1억 원 상당을 들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 1층 333.68㎡ 중 285.48m㎡에서 'I'라는 상호의 음식점 과 'J'라는 상호의 할인점을 공동운영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 1층 333.68m 중 나머지 48.2㎡를 2009. 5. 26. K에게 전대차보증금은 3,000 만원, 권리금은 2,000 만원, 차임은 월 150만 원, 전대차기간 2009. 5. 26. 경부터 2011. 5. 25.경까지로 정하여 이를 전대하였는데, 위 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가 지급받았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09. 7. 초순경까지 위 음식점 및 할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그 무렵 위 " 음식점에 대한 운영과 수익금 분배 문제로 계속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단독으로 위 임대차의 차임 등을 부담하면서 위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위 A가 관리하는 LE부동산) 명의의 계좌로 2009. 7. 29, 2,000만원을, 2009.8.31.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와 공동으로 임차한 부산 동래구 M 소재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피해자의 지분인 1,500만 원을 양도받아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정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09, 11, 및 12. 각 H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0. 1, 22. H로부터 차임 등의 2개월 이상의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2010. 1. 29. H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그때까지의 연체차임 등 합계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1층의 음식점과 할인점 부분을 임차한 제3자로부터 그 영업권 등의 대가로 권리금 8,000 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22.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피해자)는 임대인 H로부터 돌려받은 임차보증금 1억 3,000 만원 및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1억 원 합계 2억 3,000만 원 중 원고(피고인)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부산지방법원 2011가합5496호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원고(피고인)와 피고(피해자)는 처음에는 원고(피고인)가 ' 고기집을 운영하다가 2009. 7. 이후부터는 피고(피해자)가 혼자서 맡아 운영하기로 하면서 추후 동업관계를 해소하면서 동업수익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이나 권리금에 대해서는 50:50으로 청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피해자)는 임대인 H로부터 돌려받은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1억 5,000만 원, 위 K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2,000만 원 합계 3억 원 중 원고(피고인)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에서, 피고(피해자)가 먼저 지급한 3,500만 원을 제외한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동업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자신의 처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관계를 해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신의 투자금 6,500만 원을 모두 정산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을 정산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관계 해지 후(2009. 7. 이후) 수익금의 절반이나, 향후 반환받을 보증금 및 권리금의 절반을 나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A의 위증을 통하여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고, 2011, 12.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판결에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의 위증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5496호 위B(원고)의 F(피고)에 대한 정산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선서한 다음, '피고(F)는 원고(B)에게 더 이상 식당과할인 마트 영업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고 원고(B)를 축출한 그 무렵 피고(F)는 원고(B)와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며 증인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피고(F)가 단독으로 'I' 식당과 할인마트를 경영할 것이지만, 원고(B)에게도 영업수익이 나면 반반씩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F)는 증인에게 'I' 식당과 할인마트의 임차권과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은 50:50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 B은 2009. 7.경 F와 사이에 동업관계를 해지하면서 F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6,500만 원을 모두 정산받았으므로 F로부터 돌려받을 정산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위 B과 F와 사이에 동업관계 해지 후 수익금의 절반이나, 향후 반환받을 보증금 및 권리금의 절반을 나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부동산계약서 사본, 민사소송 소장, 각 보정명령 사본 각 공시송달 신청서, 집행관에 의한 야간 특별송달 신청서, 집행관에 의한 휴일 특별송달 신청서, 각 준비서면 사본, 변론조서, 각 임대차계약서, 항소장,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부부관계인 피고인 B을 법정구속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소송사기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