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C으로부터 피해자의 실질적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차량에 대한 판매를 재차의뢰받아 ㈜D에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2. 8. 26.경 계약금 400만 원, 2022. 9. 1.경 잔금 2,9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계약금 중 200만 원, 위 잔금 2,9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피의자-C) 1. 자동차등록증 1. 각 F 입출금거래내역 / 통장사본 / 차량 인수금액표(차량번호 1 생략) / 피의자 제출 자료(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 피의자 명의 G 거래내역 / 피의자 명의 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3,1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11. 30.에 1,930만 원, 2023. 1. 2.에 170만 원을 각각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및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9.경부터 2023. 1. 5.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D’과 ‘E’로부터 합계 4,030kg의 중국산 포기김치와 절단김치를 5,050,100원에 구매한 뒤, 합계 3,880kg의 중국산 김치를 묵은지고등어조림 16,100인분, 김치찌개 3,300인분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여 합계 약 203,306,100원의 매출을 올리고, 나머지 합계 150kg의 중국산 배추김치를 보관하면서, 국산김치 인증표시를 부착하고,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매내역 조사 결과,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결과 및 위반수량 특정) - 금액특정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범행 기간 및 매출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2:10경 거제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6:0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매장인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몽쉘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 범행 모습 확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러한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 자체만 놓고 보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4:55경 충북 증평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4. 22:50경 강원 평창군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너는 걸음걸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0m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4. 23:20경 위 B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술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함’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신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B 시설팀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숙소 중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폭행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유리창 재물손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숙소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08:2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대합실 내 편의점 냉장고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철도공무원인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철도공무원인 피해자 E(여, 37세)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을 다치게 한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심신장애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좋지 않은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3: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에게 깐족거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 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및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뇌진탕(두통), 흉부의 타박상,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10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등을 선고받아 2019. 11.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건 경위 C은 2020. 10. 21. 02:00경 인터넷 랜덤 채팅 어플 ‘D’를 통해 E(여, 3*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3:40경 부산 부산진구 F모텔 앞길에 주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E에게 ‘사실은 오피스 실장인데 나와 함께 성매매 일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E의 손을 만지고 E가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E의 왼쪽 허벅지, 머리 등을 만지다가 위 K5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E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앞길까지 약 2.7km의 거리를 그대로 진행하여 E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 하는 것을 거부하는 E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냐’, ‘내가 깡패생활 하는데 니 부산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E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함께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을 하여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E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E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E가 이를 거부하고, E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B이 위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가 운전하던 BMW 승용차로 C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우게 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3:52경 C의 연락을 받고 위 G아파트 앞길에 도착하였고, C은 위와 같이 막아선 피해자 B(남, 2*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 옆으로 끌고 가 주먹, 무릎,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내 측면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폭행 부위 사진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부산지검 2021형제8373호 통합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부산지법 2021고단1521호 판결, 부산지법 2021노3327호 판결, 대법원 2022도2361호 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C·A·B의 폭행 현장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창원지법 2014고합35호 판결, 창원지법 2015노132호 판결,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4고단814호 판결, 창원지법 2014고정759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이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07:56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염창역 방면에서 양화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자전거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의 아내)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6:32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남, 44세)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해두고도 이동주차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도 피해자의 팔 부분 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 CD, 피해자의 진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감정상태, 유형력의 정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분 옷을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야마하 에어록스 125cc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23. 2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영선아래 사거리 쪽에서 남항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 남)의 왼쪽 다리 무릎 부분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산 영도구 E에서부터 위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인근 방범 CCTV 캡처사진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미가입조회서, 피해자 제출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5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그 중 2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35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 어플인 B에 자신의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실명이 드러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장 등 사진 3장과 함께 “제가 뭘 잘못 했는지도 모르겠구요 저한테 돈 엄청 벌게 해드린다고 저는 팀장 믿고 본업 있음에도 같이 일해보자 해서 2주 정도 출근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 취급 안 해주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협박 폭행 성매매 알선왕따 주동 등 저한테 가해하신 모든 내용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거구요 . (중략) . 저 회사에서 성추행하고 성희롱하고 했던 거 증인들 다 있구요 . (중략) . 저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한 거 다 경찰에 넘길 거구요 저한테 패버리고 경찰 불러서 합의한다고 했던 거, 입에 담지도 못한 인신공격 하신 거 그 이상한 자동차 모임에서 제가 당한 인신공격이나 성희롱 발언들 모두 처벌할테니 제가 당신 잘못 건든 게 아니라 당신이 저 잘못 건든 거에요 두고 보세요 대가 똑똑히 치르실 거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성희롱, 협박, 폭행 등 위 글에 게시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E 블로그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E 블로 그 ‘F’에 “제가 요즘에 정말 힘든 사건이 많이 생겼어요 뺑소니, 성추행, 성희롱, 폭행,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가해자는 여러 명이구요 .(후략)”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아래 부분에 가.항 기재의 B 게시글을 그대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성희롱, 협박, 폭행 등 위 글에 게시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G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 어플인 G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들어가보시면 블로그랑 B 링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봐줬음해서 올립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윗 부분에 나.항 기재 E 블로그 글의 주소를 링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성희롱, 협박, 폭행 등 위 글에 게시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7. 1. 02: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6세)이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어 저항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려가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오자 재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트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지 기저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과 G(여, 32세), H(여, 35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당긴 뒤 주먹으로 코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때리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밀었고, 피고인들을 합세하여 피해자 G, H을 수회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F 안면부 사진, F 상체 사진, H 전신 사진, H 팔꿈치 사진, H 좌측 다리 사진,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E 및 F 피해 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서(H 전화상 진술),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촬영 영상 분석)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7번), E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D 식당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영상 분석2),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영상 분석3)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1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3명을 폭행하였으며, 그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F을 제외한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시장 내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리, 사고발생 여부, 이 사건 범행 바로 2년 전에 한 음주운전으로 202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 단속 당시의 태도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2:20경 천안시 동남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신고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다행히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업 부진으로 피고인조차 무급으로 계속 일해오던 중 자금난이 극심해지자,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가 2011. 2. 산재사고로 외상성경막하 출혈상 등 중상을 입은 후 경도의 지적 장애 상태에 있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거액의 배상금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내 회사에 등기이사가 이민을 간다. 그 이사가 등기할 때 회사에 예치한 2억 원이 있는데 이를 내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제안한 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꼭 갚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사실 회사는 물론 피고인 역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사업 수익도 별달리 없으며, 빚만 8,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31.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정별원장(가수금), 차용증, 송금내역서, 산업재해손배 판결, 대구가정법원 성년후견심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감정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내역서, 이사취임서, 진단서, 각 ㈜B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A) 1. 수사보고서(이사취임서 작성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1. 6. 2.경 뇌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산업재해를 입었다.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여 대구가정법원은 2019. 11. 20.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위 성년후견 심판 사건에서 피해자의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전반적인 인지능력은 66으로 ‘경도 지적장애’수준, 사회연령 만 7.83세로 지적장애 수준으로 감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산업재해로 약 4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일부 부동산을 매수하고 남은 1억 2,000만 원 정도를 은행에 예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업재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2017. 9.경 피해자에게 ‘회사에 등기이사 F이 이민을 간다. 그 이사가 예치한 2억 원이 있는데 이를 내줘야 한다. 너가 이를 승계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내줘야 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전에 빌려준 500만 원을 제외한 9,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민을 가는 그 이사가 빠져야 되니까 2억 원을 내줘야 된다. 니가 1억 원밖에 안 줬으니까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거를 보증을 서라고 그 이사가 요구를 하더라’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가 보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F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자 F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8. 8. 28.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G)이 내려졌고, 이후 피해자가 F과 합의하여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등기이사에게 2억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 F이 투자한 금액은 1억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F에게 지급한 돈은 일부에 불과하며, 받은 금원 대부분을 카드사용,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F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대출, 개인채무, 투자금 반환 등으로 채무가 상당히 많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다. 위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피고인의 편취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4. 12.말, 2025. 12.말까지 각 1,000만 원, 2026. 12.말, 2027. 12.말, 2028. 12.말까지 각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11. 1. 10:25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잠리 소재 이동과적 검문소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9. 12. 10:16경 충청남도 금산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1:00경 금산군 E건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호실불상의 객실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에게 “할래?”라고 물어봐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대답하자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도 스스로 옷을 벗은 다음 침대 위에 눕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 다리, 엉덩이 등 온 몸을 입으로 핥고, 키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깨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 다리, 엉덩이 부위 등 온 몸을 입으로 핥거나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전자 감정서 첨부), 감정서(증거순번 27번),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서 첨부), 감정서(증거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16:47경 경산시 B모텔 후문 주차장 앞에서 ‘손님이 진상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연이어 바닥에 넘어져 있던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사진) 1. 수사보고서(F지점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