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모친 C과 재혼한 사이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3. 중순 일자불상 06:2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D건물 □□□호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4. 중순 일자불상 06:10경부터 06:25경까지 사이에 위 D건물 □□□호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06:30경 위 D건물 □□□호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올린 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 영상 CD(증거목록 5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의뢰, 범죄사실 메모, 수사보고(최초 피해 사실 발고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 사진, 수사보고(E센터 상담사, 익산시 공무원과 통화),상담일지,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각 피해자 B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잠을 자던 피해자를 들어 옮기는 행위를 피해자가 잠결에 추행으로 착오한 것일 뿐,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가장 직접적이고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며,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정사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하기까지의 과정 쟁점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다투지 않거나 관련 사건의 판결문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2020. 11. 22. 피해자는 F(1999년생)과 만나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무인텔에서 나온 뒤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둘째 오빠인 G와 전화로 다투던 중 과호흡이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피해자의 친모가 위 성관계 사실을 알고 익산시 H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권 17쪽, 4권 37, 319쪽). 2) H센터는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위 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파악하고, 이를 E센터(이하 ‘E센터’라 한다)에 알렸으며, 피해자는 2020. 11. 27. G와 함께 위 센터에 출석하여 F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사건 조사 말미에 조사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등 더 할 말이 없는지를 묻자 피해자가 과거에 G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권 38-39쪽) G가 범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같은 날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12. 1. E센터에서 피해자가 I(1987년생), J(1991년생)으로부터 2020. 3.경부터 2020. 11.경까지 여러 차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의 친부가 위 시설로 찾아왔으나 피해자는 면담을 거부하고 귀가도 거부하였다(증거기록 2권 18쪽). 4) 한편, 위 조사 당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E센터 상담사 K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사실이 있는지 묻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는데, 꿈인지 모르겠다.”, “새아빠, 오빠가 같이 집에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에게 확실히 만진 것이 맞냐고 묻자 피해자가 멍하니 있었다. K 상담사는 이 사실을 익산시청에 알렸다(증거기록 1권 53쪽). 5) 익산시청은 2020. 12. 10.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상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2020년 초경부터 피고인이 5-6회 새벽에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느낌이 이상하여 잠을 자는 척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2020년 5월에서 6월경 피해자의 친모에게 피고인이 만지는 것 같다고 말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쪽, 2권 13쪽). 익산시청은 2020. 12. 11. 경찰에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하였다(증거기록 1권 2-5쪽). 6) 경찰은 2020. 12. 21. E센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3, 4, 6월경 자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의 피해를 당하였고, 이외에도 추가적인 추행이 2-3차례 더 있었으며, 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9쪽, 증거목록 5번).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을 진술하기까지 과정 및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모가 익산시 H센터에 문의함에 따라 F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부터 그간 피해자가 당하였던 미성년자의제강간(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피해사실을 상담기관 및 조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진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도 진술하게 된 것이다. 먼저 이 사건보다 먼저 진행된 관련 사건의 조사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관련 사건에 대한 진술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권 24, 25, 71, 77, 220, 280쪽).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그 진술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진술이 진실됨을 주장하고 피해를 강조하기 위하여 적어도 자신이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관련 사건의 조사 당시에 피해자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그 진술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듯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세부내용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부각시키는 듯한 모습을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등 무리하게 진술하려는 태도도 특별히 보이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4권 16-39, 52-78, 188-224, 238-261쪽).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해자는 관련 사건 등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 절차에 대체로 수동적으로 응하면서 조사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사실을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는 데만 집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관련 사건의 가해자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함에 따라 피해자의 위 진술이 진실임이 확인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제 피해자가 이 사건을 진술하게 된 과정을 본다.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E센터 상담사 K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지 묻자 피해자는 꿈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누군가 자신을 추행하는 것 같았고, 피고인과 오빠 중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이 사건이 처음으로 공적 기관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추행당한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K 상담사가 추행을 당한 것이 확실한지 묻자 멍하니 있는 등 자신 없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 부분 진술내용 및 태도만을 떼어놓고 본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특성과 앞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시의 피해자의 태도를 연결하여 본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 조사 당시 조사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응하면서 불명확한 기억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는 등 명확한 것들을 중심으로 조사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은 관련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와중에 추행을 당한 사건이어서 사건 전반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기 어려운바,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확신을 갖지 못한 채 K 상담사의 질문에 답변하였다면 위와 같이 불분명한 형태의 답변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허위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고자 하였다면 (i)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말을 꺼냈을 가능성이 높고, (ii) 그 진술의 내용도 위와 같이 불분명한 형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새벽에 나를 추행하였다는 등의 명확한 형태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K 상담사의 물음에 이처럼 불분명한 형태로 답변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좀 더 무게를 두게 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그 이후 E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어떻게 해줬으면 하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가, 이후 다시 묻자 약간 처벌을 바라고 피해자의 친모를 생각한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5번의 녹취서 41, 44쪽)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특별히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진술 과정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알지 못한다고만 답변하여(증거목록 5번의 녹취서 25, 43쪽) 무리하게 진술하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관련 사건에서 진술하였던 태도와 다르지 않은 태도로 조사에 임하였다. 이처럼 관련 사건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관련 사건의 경우와 동일한 태도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 사건 전반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를 입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일부 과장,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일부 과장되거나 다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전반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전반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판단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한 판단 가) 진술 내용 판단 시 고려사항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강제추행 범죄인바, 잠을 자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잠에서 깨어 그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명료하게 의식이 있었던 상태에서 인지한 것보다는 그 인지의 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잠에서 깬 뒤에도 무서움에 계속 눈을 감은 채로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시각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촉각 등을 통해 얻은 제한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는 것이어서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일관성,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진술에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해자에 의하면 추행은 7개월여에 걸쳐 수차례 있어왔고, 피해자가 처음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한 시점은 2020. 12.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는바,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지 2년여가 지난 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이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 이 사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피해자는 E센터 조사 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가)항 기재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한 것으로 믿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익산시청 상담 및 E센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5-6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3, 5쪽, 증거목록 5번의 녹취서 7, 43-44쪽), 2020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세 차례의 추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할 뿐,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증거목록 5번의 녹취서 43쪽 등).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더 가까운 시일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이므로, 범행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등에 깨어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제대로 깨지 못하여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깨지 못하여 상황 자체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발생한 사건은 당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기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의 사건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자 하였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이야기하기보다는 허위로 어떠한 사정을 추가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적(性的) 경험과 지식에 한계가 있어 성폭력과 관련된 기억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는 오랜기간 의제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여 왔기에 관련된 경험이 있어 허위로 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여 상당히 오랜기간 진행되었기에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정도의 시간적 여유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모른다고만 진술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만들어내어 진술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2020. 6.경 이후의 추행을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사실에 대한 진실성까지 의심할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피해자의 진술에서 특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만큼 모순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E센터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에 자리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문지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할 당시 눈을 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느낀 바를 그대로 진술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등에 관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만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의 존재 피해자는 수사기관 등에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기 전인 2020. 10. 6. 피해자가 J(아이디: M)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친 등 가족과의 불화로 인하여 힘들다는 사실을 토로하면서 “새벽마다 내 몸 만지는 개쌍변태가 있질않나, 지 잘못땐 사과도 안하면서 내가 사과하라고 째려보면 혼내질않나, 내 잘못만 뭐라하질않나, 성격 존나 파탄난 54살 아저씨가 있질않나 개쌍 말같지도 않은 논리로 부모새끼만 챙기는 개새끼가 있질않나 ㅅㅂ 집안 개같넹 ㅋㅋㅋ”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4권 252쪽). 위 대화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새벽마다 추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가족 구성, 위 대화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여기서 “새벽마다 내 몸 만지는 개쌍변태”는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J에게 거짓으로 위와 같이 말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J에게 실제로 겪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내어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가)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다면 그 대화의 중심에 피고인이나 이 사건 추행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J에게 친모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다가 자신의 비관적인 처지를 강조하며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나열하면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이며 그전까지 단한 차례도 피고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즉, 당시 피해자가 비난하는 주된 대상은 “피해자의 친모”였다. 그러한 피해자가 그전까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꾸며내어 말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말한 뒤에도 피해자의 친모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집중할 뿐, 추행은 물론 피고인에 관한 사항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나) 기록상 드러나는 피해자와 J과의 관계는 성적(性的)인 측면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기에 피해자와 J 간에 이 사건 추행 사실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여기에 피해자가 2020년 당시 교류하던 다른 남성(특히 당시 ‘남자친구’로 교제하던 I)과의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이나 자신의 처지에 관한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J으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이 사건 추행 사실을 허위로 이야기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피해자는 E센터 조사 당시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친모에게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5번의 녹취서 27쪽), 피해자는 J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추행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의 부존재 피해자는 익산시청의 상담 당시 피고인이 잘해주려고 노력은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3쪽), E센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은 잘 안되지만 장난도 좀 치고 자신에게 자주 말을 걸고 새벽마다 일 나가고 그런 것 같다고만 묘사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부정적인 묘사는 하지 아니하였다(증거목록 5번의 녹취서 28, 39쪽).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J에게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불만사항을 털어놓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행 이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 이외에 피고인에 대한 불만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다른 불만사항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궁지에 빠트릴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으로 인한 부모의 꾸지람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꾸지람을 피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조사 당시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현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들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E센터 조사 당시 해당 조사를 통하여 특별히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5) 다른 가능성의 부존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 다른 가능성은 (i)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이 잠자리를 정리해 주는 등의 행동이나 꿈을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과, (ii) 피고인이 아닌 G가 추행을 하였을 가능성 정도이다(증거기록 1권 53쪽 등).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잠결에 오인하였을 가능성 피고인은 이어폰을 빼고 잠자리를 정리해 주거나 매트리스에서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안고 매트리스로 다시 올려주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추행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바,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꿈을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잠에서 깨었으나 눈을 뜨지 못한 채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는 촉각만을 느끼는 상황이 지속되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겪은 추행의 상황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을 수는 있으나,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진술 당시 만 12세의 청소년으로 현실과 꿈을 혼동할 만한 연령대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가 단 1회도 아닌 5-6회에 걸쳐 꿈을 현실로 착오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처음에는 안 믿겨서 꿈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여러 차례 반복되니 현실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7쪽),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자신의 기억에 대한 의심을 거쳐 자신이 당한 피해가 막연한 꿈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판단을 바탕으로 친모에게 피고인에 의한 추행의 피해를 호소하거나 J에게 추행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던 점, 막연한 꿈이라고 보기에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개별적인 추행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추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막연한 가능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G의 범행을 피고인의 범행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 피해자는 E센터 조사 당시 4월경 추행을 당하였을 때 추행 이전부터 깨어 있었고, 피고인이 들어오자 자는 척을 하였다가 추행의 피해를 당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5번의 녹취서 16, 18, 19쪽), 이 법정에서 세 번의 추행 모두 자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깨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피해자가 처음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당시에도 누가 추행하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한 뒤 나가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면 이를 위와 같이 진술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진술의 신빙성을 더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이 있었던 2020년 당시 피해자는 친모,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고, G는 평일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으며, G가 매주 주말에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하루 정도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도 주말마다 할머니 집으로 가 있었기에 피해자와 G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잔 경우가 사실상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5번의 녹취서 35-38쪽 등), G에 의하여 추행이 이루어질 경우 그 추행은 “주말”에 집중될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시점을 “주말”로 특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 당시를 모두 “평일”로 특정한 점(증거목록 5번의 녹취서 35-37쪽), 피해자는 관련 사건 조사 시 조사자의 물음에 G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G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새벽경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오전 6시에서 6시 반경에 일어나 출근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방에 있는 보일러스위치를 조작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91-192쪽 등),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던 시간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던 시간대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추행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였을 당시 친모에게 자신의 방에 들어와 추행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나름 신중을 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다고 판단하고 친모와 J에게 피고인이 추행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하는 날에는 G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G가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던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두 번째 추행 당시 피고인이 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진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G의 범행을 피고인의 범행으로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나 죄책이 기수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9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추행은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고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