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00: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민사상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9:30경 서울시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80세)에게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고추 지지대의 반대편을 양 손으로 잡아서 피해자의 목 뒤로 올린 후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주변 탐문수사 등), 내사보고서(목격자 상대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추지지대로 때리려고 하여 때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내 목을 누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잡고 있던 고추지지대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분을 누르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6쪽)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22:55경 세종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65세)과 피해자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1cm, 손잡이 11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과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면담), 감정서, 수사보고(처벌의사 여부 등에 관한 확인 보고) 1. 진단서(수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16년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6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시장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차례의 동종 전과는 15년 전의 것이지만 최근에 같은 범죄로 고액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처에 주차를 해두고 택시로 귀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0:5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내장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도와 2007년도,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20. 7.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1월분 임금 459,5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3,464,805원, 퇴직금 합계 52,632,298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30.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3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0. 18:5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던 중,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68세)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갔다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봉 길이 약 42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폭행을 피하여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2개(길이 각 약 37cm, 33cm), 노루발장도리(일명 ‘빠루’, 길이 약 60cm)로 피해자 제천시 소유인 위 집 화장실의 목재 재질의 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상황(피고인이 파손한 ‘문’의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피해자 제천시 소유인 집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본인의 아들을 부엌칼, 망치 등으로 죽이겠다며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이 사건 특수폭행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특수폭행 피해자인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6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1: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사기 재질의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벽에 부딪힌 밥그릇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결정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아동보호사건에서의 상담 등의 거부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9. 11. 4.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할머니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2.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우편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함). 피고인 계속 입영을 거부하며 도피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1:40경 경기도 오산시 B 앞 오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87

범 죄 사 실 2021고단38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21. 23:0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이 창 밖으로 음료병을 버렸다는 이유로 “왜 쓰레기를 버리냐”라고 말하면서 가로수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 D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5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22:19경 대구 동구 반야월로28길 88-5에 있는 안심근린공원에서, 인근에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4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중 사건 및 사후경합 관련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D에게는 돌을 던져 폭행하였는데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해자 F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D,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3:1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여, 가명)를 보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 밑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D가 보고 있음에도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진술에 대한)-사진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 장소 사진 촬영 첨부)-사진 1장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5.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B과 통행로 이용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는바, 2020. 12. 19. 14:00경 피해자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C 토지 지상에 피해자가 설치한 쇠파이프 6개(시가 합계 약 300,000원 상당)를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였고, 2021. 1. 16. 17:00경 위 토지 지상에 피해자가 설치한 클립 7개(시가 합계 약 21,000원 상당)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잘라냄으로써 각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피해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특히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주장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는 가처분결정문(청주지방법원 2019카합30, 증거기록 제30쪽 이하)의 대상 토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곳과는 다른 장소이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 내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15: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7. 01: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현관 앞에서 평소 피해자 B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친구 아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애한테 담배를 뺐느냐?"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을 접고 펴는 쇠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5년 피고인 B: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에 한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받은 횟수도 많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남편인 피고인 B을 때려 이 사건을 초래하였던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 B은 A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A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던바, 피고인 B의 죄책도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상담을 받으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해 작량감경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전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2:53경 경기 화성시 B 인근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7:26경 수원시 권선구 B 상가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고 인근에 파렛트가 세워져 있어 피고인에게는 담배의 불씨를 완전히 꺼 담배꽁초를 안전한 곳에 버려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후 그 자리를 떠난 과실로, 인근에 세워져 있던 파렛트에 불씨가 옮겨 붙었고 그 불길이 다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벽면 일부 및 집기 등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벽면 일부 및 집기 등을 소훼하여 시가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화재사건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 감정서, 피해견적서, 화재현장조사서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사건 당일 17:22경 피고인이 건물 뒤편으로 걸어와 파렛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 17:24경 흡연을 마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파렛트 옆 땅바닥에 버리고 발로 2회 밟은 후 흡연장소를 떠나는 장면, 17:27경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지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 17:28경 연기가 피어오르던 곳에서 갑자기 불꽃이 발생하고 그 불이 바람을 타고 파렛트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 17:32경부터 잠시 불길이 보이지 않다가 17:37경 파렛트에서 다시 불이 나기 시작하여 파렛트가 화염에 휩싸이고 그 불이 건물로 옮겨 붙는 장면, 17:41경 인근 화단까지 불길이 번져 화단이 모두 불에 타고 17:51경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지점과 일치하고, 발화시점도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시점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화재감식결과보고서에는 ‘담뱃불씨에 의한 무염화원으로 인한 발화가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원남부소방서 화재조사팀의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담배꽁초가 주변에 있던 종이류에 떨어져 착화 발화된 화재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CCTV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를 이 사건 화재의 유력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고,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그 지점에서 화재를 발생시킬 만한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발로 밟아 담뱃불을 완전히 껐다고 변명하나, CCTV영상에서는 피고인이 걸어가면서 파렛트 옆 땅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린 후 오른발로 2회 툭툭 밟고 지나가는 장면만 확인되고 있어,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화재 발생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경찰, 소방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 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다투나, 3월은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화재의 발생이 빈번한 시기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바람도 매우 세게 불고 있었으며,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흡연을 마친 직후 담배꽁초를 땅바닥에 버리는 경우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던 물건이나 건조물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흡연을 마친 후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를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화재의 발생을 회피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좋은 가게 자리가 나왔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고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가게 운영자금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4. 2. 26.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억 3,66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하지 않았고, B이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줄 테니 월 3부 이자를 받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지인들에게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생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66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6. 26.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매월 17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170만 원씩 세 번만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이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들에게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서는 이 사건 최종 송금일인 2014. 2. 26. 이후인 2014. 4. 30.자, 2014. 5. 25.자, 2014. 6. 15.자, 2014. 7. 20.자 차용증서이고, 그 대여금액 합계액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이 1억 3,600만 원이 넘고 이 사건 범행 후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중 51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B,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 ‘E’의 대표이사였던 F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B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임차인인 B 명의로 전세금채권을 담보로 한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D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G아파트 H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만 함)’에 대한 소유자 및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B는 본건 부동산 임차인 역할을, F은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갑종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초구 I, 11층 소재 ‘J’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기간 2017. 11. 24.경부터 2019. 11. 23.경까지 보증금 2억 2천만 원의 허위내용의 전세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1. 20.경 서초구 K 소재 피해자 ‘L은행’의 서초남지점에서 F이 준비한 허위재직증명서 등의 대출서류들을 첨부하여 ‘M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D, F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대출담당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7. 11. 24.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40,925,000원을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범 F은 이 범죄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택시 B 외 2필지에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업체이자 돼지 등 가축사육업체인 C농장의 운영자로서, 2021. 2. 22.경 위 농장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용량 약 41.8㎥ 상당의 분리막여과조 등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채, 방류수수질기준인 총질소(T-N, mg/L) 250 이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총질소(T-N, mg/L) 368.714, 412.133 상당을 배출하는 등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가축분뇨배출시설 지위승계신고수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 4. 13. 법률 제18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5. 가축분뇨 범죄 > [제2유형]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인근 하천과 토양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동종 처벌 전력이 4회이고, 특히 2019년경에 판시 기재 농장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위반행위를 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의도적으로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인근에 현실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였다는 정황까지는 없는 점, 적발 이후 정화시설을 보강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