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22:20경 원주시 B에 있는 'C'의 주차장 안에서부터 그 주차장 입구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2017고단270]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13:3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파출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282] 피고인은 2017. 10. 21. 10:10 경 경북 울진군 울진중앙로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매화면 덕신리에 있는 덕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7고단2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10.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약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2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5. 피고인 소유인 경북 의성군 B 임야에서 그 곳에 매장되어 있는 C의 8대조부모 D, E의 합장분묘 1기, 증조부 F의 묘 1기, 증조부 G의 묘 1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위 분묘 3기를 경북 의성군 H 임야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분묘 3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현장사진, J공파 족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손인 1의 동의를 받거나 2009. 9. 19. 및 2017. 12. 3. 문중총회 결의를 받아 판시 분묘 3기를 이장하였으므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분묘 3기를 처분할 권한이 있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분묘 3기에 안치된 선조의 종손 또는 호주상속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고, 족보에도 "K", "L", "M", "N" 등 피고인의 형 또는 그 아들들이 기재되어 있다. I는 이 법정에서 "2018년 봄경 피고인이 전화하여 분묘를 옮겨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였다", "이장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 C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I의 승낙을 받았다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8. 5.경부터 같은 해 10.경 종중 시제사가 있을 때까지 I를 비롯한 종원들에게 판시 이장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I의 승낙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 문중총회에서 이장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문중총무인 증인 O, 감사인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당시 직계종손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장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O 외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서 직계종손의 신청 없이도 분묘 이장에 찬성하는 결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그 주장과 같은 문중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호주상속인의 승낙이 없었던 이상 분묘발굴죄의 성립과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 소유 임야에 있는 분묘 3기를 그 처분권한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장신고도 없이 발굴하여 이장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고소인 등이 다시 이장된 분묘 2기에 관하여 그 위치 등을 이유로 온전히 원상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분묘 중 2기는 피고인 소유 임야로 다시 이장하였고, 향후 고소인 등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원상회복을 마칠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여, 73세)의 집에 동네 주민들과 같이 일주일에 1~2회 가량 모여 놀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평소 언니, 동생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5:40경 위 D의 집에서 5~6명과 같이 화투를 치면서 놀던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너 E에 소문났더라, 누가 카더라, F과 너하고 붙어먹었다고 카더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G가 말하던데 너도 F과 붙어먹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F이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F과 불륜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형사합의를 해주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9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 15:3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G(여, 59세), H와 서로 시비가 되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싸우다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I'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34cm, 칼날 길이 20.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G의 오른손 손목 윗부분을 향해 휘둘러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중에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씨 발년, 나쁜 년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범행 장면 확인,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G) 1.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칼)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한 상해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발생에는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 H와 넘어져 있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 G의 잘못이 상당히 작용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 23:5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후진 중이던 피해자 D 이 운행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어깨로 부딪힌 후 피 해자에게 '차가 사람을 받았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이 피고인의 어깨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위 차량에 어깨를 부딪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인천 계양구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 2.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치료비 147,500원 1)을 지급하게 하였다. 2. 2016.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01:10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I이 운행하는 J 투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왼손으로 친 후 I에게 '차로 자기 손을 쳤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손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위 차량을 손으로 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인천 계양구에 있는 K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2. 8. 피해자 KB 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147,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81 82면)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6면), 치료비 이체내역서(81면), 보험금 지급내역서 , 사고조사, 위장사고 적발보고(84면), 응급의료센터환자 기록지(86면), 보상접수서(125면), 합의금 지급결의서 (126면),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사건에 대한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과 제1항의 죄 판결와 제2항의 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5일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08: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 내에서, 공원미화원인 피해자 D이 화장실에 빨래를 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칼날 길이 8cm 가량의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왜 빨래를 못하게 하느냐"며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첨부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26.01:4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 의하여 파출소 내 대기실로 입실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힘껏 밀쳐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택시요금 영수증, CCTV CD의 영상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택시를 타서 택시요금이 48,620원 나왔는데, 피고인이 말한 톨게이트로 진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3만 원 이상은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택시기사는 다툼 끝에 112 신고를 해서 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 F, E는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큰 소리로 싸우고 있는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만났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길을 돌아와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흥분하면서 경찰관들에게도 삿대질과 욕설을 하였고, '요금을 안 낼 테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거부하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피고인은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계속 실랑이했고, 파출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대기실로 입실시키려는 경찰관 E를 밀쳤다. 2)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현행범인 체포 전 피고인에게 지갑을 보여 달라거나, 택시요금을 낼 만한 현금이나 카드가 있는지 확인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동행했던 경찰관 E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요금을 안 낼 테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요금 지급의사 없이 택시에 승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점, 택시기사에게도 요금 일부만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였는데,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찰관들의 말을 듣고 한층 더 흥분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애초에 택시요금 지급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항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거기에다가 경찰관들이 현행범인 체포 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결국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체포 당시 사기 범죄의 명백성에 대한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E를 밀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5. 12:1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D아파트 방면에서 지하상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수리비 8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이드미러가 살짝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충격 사고였고, 수리비도 9만 원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비산물 등이 흩어져 도로 교통에 특별히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나 목격자 등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도 않았던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신복사거리 앞 도로를 갈삼사거리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을 하며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욱일아파트 방면에서 부평어울림센터 방면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42세)의 우측 다리 및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8: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의 일을 빼앗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쇠로 된 공구, 일명 '깔깔이')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라쳇렌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외상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2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목욕탕 2층 남자탈의실에서 손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다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B에 의해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B의 배 부분을 밀고 멱살을 잡아 밀면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진해경찰서 F 파출소에 인치되자 그곳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흥분을 가라앉히고 앉아 있으라는 권유를 받자 위 G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국가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4. 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코너 업주인 D과 술값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고, D 등 업주와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로부터 사건경위 진술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이 새끼야 아무리 내가 응 내가 잘못되도 니 같은 높은 임마 난 반말한다. 개새끼야, 체포해 개새끼야, 벌금 나와도 괜 찮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가 대통령이가 머야, 오케이 호로새끼야, 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다가, F가 욕설을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F의 등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행한 욕설 및 폭행의 내용,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5. 22:52경 남양주시 수동면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묵현로 19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1: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운영의 'E PC방'에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컴퓨터 전원을 끄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3:41경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 단지 내 정문 경비실 앞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102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미명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고, 위 장소는 폭이 좁고 우측으로 급격하게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I-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0: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위 주유소 출구에서 진출하여 맞은편 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맞은편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당시 맞은편 도로에서는 남해읍 방면에서 이동면 방면으로 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대림 VN100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10(남해전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I-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차적 조회 상세 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 범죄 처리 : 4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6회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위법성이 중한 점,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 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9:00경 대구 수성구 B호에서, 피해자(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서 받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안고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독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붙임)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D 68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10.경 위 D 68호의 건물주로서 피고인 A에게 위 D 68호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0. 25. 23:00경 위 D 68호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10만 원을 내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지하 1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D 68호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D 68호를 제공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68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수입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이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동5가 쪽에서 신흥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1984. 199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와 별도로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0. 2004.) 벌금형의 처벌을 받 는 등 수차례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비록 지난 10여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으나,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향후 재범의 가능성 또한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제동장치 작동 없이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학부모회 회장이었던 피해자 C이 학생들의 공예수업 재료를 횡령한 사실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D에게 'C이 작년에 공예재료품을 횡령하였다. 아이들이 등록금 낸 거를 잘못 쓰면 안 되는데 장난질을 많이 치셨더라. 공금 횡령이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양아치 짓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렵다.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학부모회장으로서 학생들의 공예수업을 마치고 남은 재료를 학교에 두면 분실의 위험에 있으므로 자신의 집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 점, 피해자는 2018. 12. 경 학부모 회의에서 위와 같이 공예재료를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위 회의에 피고인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학부모회장이 된 후 공예수업의 재료가 남아있지 않아 피해자를 의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부모로서 공예재료의 행방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학부모회의 임원이었던 피해자가 공예수업의 재료를 가져가서 보관을 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상주실에 재고가 없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만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예수업의 재료를 횡령하였다는 말을 다른 학부모에게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공예수업 재료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거나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 13:4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명 의로 등록된 C 포터 II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무인카메라의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종이를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에 부착하여 가림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과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