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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133} 피고인은 2016, 9, 24, 01:50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C과 그 가족이 살림집 겸 상점(1개의 공간이 중문으로 분리되어 있음)으로 사용하는 'E' 판매점 건물 옆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살림집의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자전거 판매점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0원 상당의 알톤 스트롤 전기자전거 1대, 시가 720,000원 상당의 알톤 그라니티 27D 자전거 1대, 시가 857,000원 상당의 알톤 그라니티 30D 자전거 1대를 판매점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순차로 끌고 나와 도로 맞은 편 인적이 드문 골목에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967,000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189 피고인은 2016. 8. 20. 16:42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H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뒤편 좌석에 놓아 둔 피해자 I(남,76 세) 소유인 오만원권 1매, 일만원권 4매, 일천원권 10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장애인복지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갈색 지갑 1개가 보관된 시가 미상의 남성용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증거기록 17쪽) 1. 2016. 9. 29.자 압수조서(증거기록 193쪽) 1. 수사보고(점포 내 피해품 보관위치 등 첨부) 1. cctv 동영상 [ 피해자는 주거지와 연결된 점포에서 자전거 판매를 영업으로 하고 있는바 평소 저녁 시간 영업이 끝나면 점포 밖에 진열해 놓았던 자전거들을 안으로 들여놓은 후 점포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도난가능성이 있음에도 특히 고가인 이 사건 피해품을 영업 종료 후에도 점포 밖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경험칙상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 점, 이 사건 피해 장소는 주거지와 점포가 문으로 연결된 구조로서, 바깥에 놓아둔 세탁기에서 족적이 발견되었고, 바깥에서 화장실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화장실의 쪽문이 열려있었으며, 점포 출입문 또한 열려있었던 점에서, 주거에 침입하여 점포에까지 이르러 이 사건 피해품들인 자전거를 가져간 범인의 동선이 매우 자연스러운 점,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완료에 걸린 시간을 감안할 때, 밖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면 더 짧은 시간에 범행을 마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등 위 증거들 및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1. 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및 인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 주변을 한참동안 서성이다가 조수석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 직후 피고인이 원래 지니고 있지 않았던 검정색 가방을 손에 들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 검정색인 피해품의 색깔과 피고인이 들고 간 가방의 색깔이 일치하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동영상 및 피해자 진술서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2016고단2133호의 증거 기록 제282쪽, 누범 및 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2016고단2133호의 증거기록 제2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방법에서 보아도 위험성이 큰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도 않은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2016년 4회에 걸쳐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사정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1년~2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E, F 등과 함께 찾아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급을 요구받자, E 등은 "지금 나한테 술값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G 바닥에 서 우리한테 술값 받는 놈 없어,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F 등은 옆에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E, F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12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등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68,000원 상당의 주대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5. 19:3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소재 천호공원에서 피해자 C(49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1. 00:40경 대구 달서구 B 101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한 피해자 C(52세)이 요구한 대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새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턱 부위 등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2016고단2067 피고인은 2016. 10. 02. 15: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7세)과 카드놀이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 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2093 피고인은 2016. 9. 11. 20:0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입구 근처의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H(여, 39세)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209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1:3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역 주변에 있는 'D' 주점에서 'E'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자리를 옮겨 약 5시간여 동안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2016. 8. 27. 03:00경 주점 식탁 위에 올려둔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피해자의 집 앞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03: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위해 휴대폰을 찾아주겠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얼굴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증거기록 1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역시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성행·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1:30경 광주 동구 0에 있는 'P'에서 피고인이 영업주 Q(여, 49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다투자, 이를 지켜보다가 말리는 피해자 R(남, 51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 3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9번의 폭력 전과(실형 2번, 집행유예 1번)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동화기계)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6. 5. 18.까지 근로하다 2016. 5. 1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월 임금 3,265,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3,265,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3,265,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895,806원 이상 합계 11,690,80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4,009,1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D, E, F, G, H이 각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9.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고소장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경북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주한미군부대가 황동과 고철 약 10년분인 1조 3,000억 원 상당을 3개 단체(한국군인복지회, 6.25 참전용사협회, 어린이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하였는데, 위 3개 단체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에 위 황동과 고철의 매각을 위탁하여 주식회사 H가 수의계약형태로 매각하기로 하였다. 위 단체가 50%를 갖고, H가 1과 G에게 25%, J와 D에게 25%를 줄 수 있다. 2014. 4. 10. 경북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미군부대 현장을 실사한 후 같은 달 16. 에 1차분 13,000톤약 100억원 상당이 출하되고, 그 후로는 2주 간격으로 계속 출하될 것이니, 먼저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미군부대가 위 3개 단체에 활동과 고철을 무상으로 기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단체와 황동과 고철에 대한 매각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황동과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4,2,15:48경 남양주시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G이 같은 날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 1층 로비에서 I으로부터 자기앞수표 8,000만 원권을 받아 이를 국민은행에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80매로 바꾸어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7.경 G과 후원협력업체계약을 체결하고(계약명의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G의 부친 N임)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G은 I로부터 피해자와 J를 소개받아 사업권의 일부 지분을 주기로 하고 I을 통하여 계약금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피고인은 0이 준 고철 및 비철 금속 기부계약서, 후원협력업체계약서 등을 믿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3.경부터 여러 차례 미군 부대를찾아갔으나 실사를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0으로부터 사업이 성사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점, 0으로부터 받았다는 서류는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계약당사자가 없거나(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확인조차도 어려운 점 (주한미군재정사업단)등에 비추어 보면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I, O 의 각 전부 및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소재지 확인) 1. 입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후원업체기본거래계약서, 협력업체기본거래계약서, 고철 및 비철 금속 기부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범행경위,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네이버(www.naver.com)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제습기' 제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 11: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다음,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B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는 등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3. 4.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으러 온 피해자 E에게 2013. 3. 31.까지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위인 F 명의의 G 스타렉스 차량을 담보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차량을 매도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차량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3. 14.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금 1,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J,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자동차변경청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기앞수표 사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역할, 취득한 이익 규모 및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 23:00경 부산동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그전 일행 2명과 함께 입장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맥주 3병(15,000원), 과일안주(35,000원) 도합 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 식한 뒤 일행 2명은 먼저 귀가하고 혼자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술값 50,000원의 지불을 요구하자 "술값을 못준다"라며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술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 업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 하여 2015. 10. 2. 23:40경 부산동부경찰서 자성대 파출소 내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즈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3. 00:1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전신주에서 피고인과 같은 숙박업(펜션)을 하는 피해자 E가 자신의 펜션을 홍보하기 위해 걸어 놓은 현수막 1개를 떼어 가져가는 등 순차적으로 위 D와 F 인근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가로 90cm, 세로 130cm) 10개를 자신의 G 검정색 무쏘스포츠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22:1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전신주와 그곳 마당에 피해자 E가 다시 걸어 놓은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가로 90cm, 세로 130cm) 3개를 제1항 기재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현수막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여 면사무소에 전달하려고 했었고, 또한 위 각 현수막 중 9개를 면사무소의 불법현수막 회수박스에 넣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숙박업(펜션)자인점, 위 각 현수막 중 4개는 2016. 7. 18. 경찰에 의하여 압수될 때까지 여전히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품 중 4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 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온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경 의정부시 의정부 3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투약한 필로폰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그 수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모텔에 투숙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남겨 둔 주사기 3개를 모텔 사장이 발견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의정부경찰서 강력반 팀장이 집안 사돈이니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물과 식사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경 150만 원, 100만 원, 7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나아가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F의 절도 혐의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뒤, 같은 날이를 경주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11, 20. 10:13 경 위 경주경찰서 수사과 G부서 사무실에서 위 F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H에게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장 등은 '2015. 9. 5. 경 경주 I에 있는 펜션공사 현장에서 피고소인 F가 그곳 현장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사용가능한 철근 1.2톤을 마음대로 가져가 고물상에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곳 현장에 있던 철근은 대부분 재사용이 불가능한 자투리 철근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위 철근을 처분할 것을 허락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E의 각 법정진술 1소정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철근 판매처 확인), 수사보고(철근 매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에 F에게 폐철근을 치우라고 하여 그 무렵 F가 이를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F에게 폐철근을 처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F가 2015. 9. 5. 임의로 이 사건 폐철근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소는 허위사실에 관한 고소라고 볼 수 없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은 F가 2015. 6. 중순경 피고인의 허락 하에 폐철근을 처분한 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L'의 매 입장부 기재내용(수사기록 65쪽) 및 F, E의 진술내용(2015. 6. 경에는 공정상 폐철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F는 2015. 8. 29. 520kg의 폐철근(1차 처분)을, 2015. 9. 5. 1,150kg의 폐철근(2차 처분)을 각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J의 진술내용 및 그 밖에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차 처분 이후 2차 처분 이전에 F 또는 J에게 폐철근의 처분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1차 처분 무렵인 2015. 8. 말경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철근을 처분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분승인의 의사가 1차 처분 이전에 표명되었다고 보더라도, 1차 처분(2015. 8. 29.)과 2차 처분(2015. 9. 5.) 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고, 그 의사 표시의 표현내용, 당시 공사진행 현황 등에 비추어 그 허락의 의사는 특정 폐철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포괄적인 처분승낙의 의사표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2차 처분인 2015. 9. 5.자 폐철근 처분에 대하여도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F가 아무런 허락 없이 폐철근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2015. 6. 내지 7.경 처분에 대하여는 허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의 2015. 8. 29.자 1차 처분에 대하여 이를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알았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차 처분 사실을 알고난 이후에도 그 즉시 문제를 삼지 않다가 F로부터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당하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F가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료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B의료원 응급실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3. 21:15경 B시 D에 있는 B의료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로 이송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및 기재 등을 파괴,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은 진료하는 피해자에게 "아프잖아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진료를 중단하고 진료차트를 작성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슬리퍼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기록첨부 수사보고(응급실 CCTV 녹화영상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선박인 C호의 선장으로서 담배밀수업자인 일명 'D'로부터 '러시아로 반송수출하는 담배를 싣고 가다가 감천항을 벗어난 후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미리 포장해 둔 위 담배를 바다에 던져 밀수입하도록 해 주면 미화 1,500달러를 지급 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부산 감천항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반송수출품으로 가장한 AMERICAN LEGEND 등 담배 22,500갑(시가 91,575,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위 선박에 선적한 후, 그 무렵 D 등으로부터 포장을 위하여 건네받은 검은색 비닐봉지와 투명비닐랩으로 위 담배가 담긴 박스를 밀봉하였다. 한편 D 등은 2016. 3. 23. 경 부산무역(주)을 통하여 러시아로 위 담배를 반송 수출한다고 부산세관장에게 신고한 다음, 피고인은 3. 25. 경 위 감천항에서 오호츠크해로 위 선박을 출항시키면서 감천항 앞 목도 인근 해상에 이르러 위와 같이 밀봉하고 그물로 감싼 위 담배를 바다에 투척하여 D 등으로 하여금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수거한 후 국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관리공단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배를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담배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5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2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당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벽에 머리를 들이 받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2016고단10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6. 23:05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쪽으로 짚고 있던 목발 1개를 응급실 직원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I(22세)이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목발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다시 위 목발을 집어 던지고 상의 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야이 시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응급대기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 머리로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수회 들이받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D, B, F, C, E는 강원 홍천군 G(면적 135,310㎡), H면적 33,652㎡), I(면적 16,860㎡), J(면적 143,691㎡) 등 4필지의 토지 및 그 위 가옥의 공동 명의자이다. 피고인 및 위 공동명의자 5명이 속해 있는 피해자 K문중회는 위 각 토지가 과거 문중의 토지였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위 토지의 명의이전을 위해 회의 규약을 작성하고, 2008.10. 8.경 피고인을 그 추진 회장으로 선출하여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되, 위 이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위 토지 및 가옥에 대한 임대, 임대 수입 관리 등을 맡기고, 위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금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예금계좌(M)로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위 공동 명의자 중 D의 반대로 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자, 피고인은 2009. 10. 27.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위 토지 및 가옥의 임대료 등 약 수천만 원의 수입금을 위 L조합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0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합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조합 계좌(N)로 7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에 대한 차용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24,441,800원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문중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통장사본, 문중회 통장 입금 일자/내용, 문중회 통장 출금 일자/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E(66세)가 자신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찍는다"면서 탁자 위에 있던 가위 (총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4cm)를 E의 머리에 가까이 대고, E가 피하자, 그 가슴 부위를 가위로 찌르려고 하였다. 음식점 주인인 F이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은 F과 함께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주전자를 E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던졌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부터 1년 10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이고, 상해까지 생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폭력과 관련된 벌금의 형이 6번 있다. 스스로 식당 안에서 소란스럽게 하고도 쳐다본다는 것을 이유로 가위를 들고 위협한다는 것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한 돌출행동이다. 판사 김연하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9:05경 논산시 E에 있는 논산경찰서 F지구대 부근 G 편의점 앞에서 경찰차를 타고 순찰 근무를 돌던 위 지구대 소속 H 경위와 I 순경에게큰 소리로 "너 뭐하는 놈이냐, 아까 지구대 앞에서 날 왜 불렀냐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H과 I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너 이 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I(32세)의 팔을 붙잡고 비틀어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료소견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I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경찰관인 I이 이 사건 이전부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고,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