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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28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에 '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5만 원을 주면 가방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5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경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마몬드탑 핸드백을 판매하겠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만 원을 주면 가방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경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05 3. 피고인은 2016. 9. 2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가방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가방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6. 경부터 2017.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제출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명을 상대로 2016. 3. 부터 2017. 7.경까지 2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합계액의 규모가 크지 않으나, 인터넷 상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개개인의 피해액도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규모 합계액이 다액이 아니라 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도 본건 범행 등으로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등 대범하게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한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후적 경합범인 점, 위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범행기간이 일부 겹치고 피해 합계액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06

범죄사실 2017고단3206 1. 2017. 4.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12. 23: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절에 이르러 법당에 기도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법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목조 불전함 3개를 발견하고는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손괴하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23.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3. 06:42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피해자 관리의 법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목조 불전함 3개를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4. 2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6. 00:52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석불입상 앞에 놓여 있던 석조 불전함 2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264 피고인은 2017. 4. 21. 08: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38(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4층 서편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이 소변기 선반 위에 올려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7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6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다수의 절취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E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17. 3.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적 있으나 그 이외에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5:1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커피숍 부근 도로를 소망할인마트 방면에서 도미노피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적재함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7. 7. 18. 04:58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뇌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순번 3 내지 5), 방범용 CCTV 녹화내용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9. 12:00경~14:45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만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는 등 횡성수설 하여 피해자 E(여, 30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있는 식당 내에서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 약 3시간동안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30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백반 1인분, 소주3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9. 14:50경 피고인의 위 1, 2항 행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며 부축하자 "씨발 이거놔"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부천시 소사구 D빌딩 5층에 있는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F는 위 법인의 관리이사로 투자자에게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제품구매 및 사업계획을 담당하며, G은 위 법인의 전산실장으로 투자자들의 전산 입력 및 배당금과 수당 지급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지사장으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F 및 G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14.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H,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귀뚜라미는 지방이 풍부하고 혐오감이 없어 제2의 대체 식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E에 1구좌 240만 원을 입금하면 귀뚜라미 2,000마리를 분양하고, 그 귀뚜라미를 법인에 위탁하면 법인에서 귀뚜라미를 관리한 후 판매하여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구좌 240만 원을 입금하면 1주일에 20만 원씩 3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매월 30만 원씩 9개월 270만 원 합계 510만 원을 지급하고, 본인 산하로 분양금 2억 5,000만 원을 유치하면 지점장이 되어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금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4억 6,692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임의제출 자료 파일 첨부), 피의자 A 지급금내역, 피의자 A 소개수수료내역, 피의자 A 수분양자 지급금 현황, 수분양자 지급금 현황(전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8, 19, 20, 21, 22, 23, 29), 각 금융거래내역 편집본(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8) 1. 송금내역, E 구매신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사에도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으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유사수신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고의의 정도가 크지 않고,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않다. 얻은 수익도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동종 전과나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가담의 범위, 범행기간, 수신액수, 규모,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 및 D,E는 피해자 F(여, 78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인데, 2017. 7. 27. 11:30경 경주시 G에 있는 H경로당에서 D와 피해자가 말다툼하며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과 몸통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사진 및 CD 첨부)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1)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고, 이 사건의 심리경과에 비추어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 E는 피해자 F(여, 78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과 D, E는 2017. 7. 27. 11:30경 경주시 G에 있는 H경로당에서 D가 경로당에 제공한 소머리의 구입 비용 30만원을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지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E는 말다툼 도중 경로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으면서 출입문을 닫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팔과 몸통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E는 오른팔로 다시 일어나서 경로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밀면서 경로당의 출입문을 닫고, D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우견관절부, 우슬관절부, 경추부, 요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는 상태에서 상호 다른 행위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말다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로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D, I과 실랑이하던 중 순식간에 뒤로 넘어지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한 폭행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넘어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3회 손바닥으로 때린 것일 뿐 D나 I 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진단명은 "우견관절부, 우슬관절부, 경추부, 요추부 염좌"인바 피고인의 폭행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러한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 다른 가해자의 범행을 이용하여 각자의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1길 3에 있는 양화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입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8.29.21:30경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공동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드럼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22:1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여, 39세)이 공동운영하는 'F'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은 후 다시 위 주점으로 가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8.29. 22: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E이 공동운영하는 'F'주점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려고 하여 H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H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H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다가가자, 발로 I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E 피해사진, F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인 기질성 인격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0:18경 전북 완주군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진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암마을 방면에서 용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올코드 100 4륜 오토바이(일명 '사이')의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반대방향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 골반 골절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F와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1,120만 원을 공탁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특히 피해자 E가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1:14경 논산시 반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집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중앙로 407 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제29, 3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204%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차량 매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3. 16:00경 경남 함안군 C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D 벤츠 차량 운전석에서,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에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16년 전에 1회의 것임을 감안한다. 이러한 점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앞 편도 1차로 상풍로 도로를 풍양면 방면에서 사벌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소재지에 있는 한솔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2번)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사실상 만취하여 제대로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상대방 운전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어운전을 하였는바,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다행히 모두 경상이고,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모자 관계이고, 피고인 C과는 부부 사이로서, 문경시 1, 3층에 있는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함께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인 D는 J게임랜드에서 환전업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 10: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K(가명)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서유기전, 바다왕, 동풍포커, 야경, 뉴바다야포커 게임을 하면서 적립한 포인트 10만점을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위 K(가명)에게 현금 8만 원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2017. 3.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K(가명), L(가명), M, N, O 등을 비롯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이 검찰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 1. L(가명), K(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7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21, 23, 33 내지 35, 41, 45, 46, 52, 56번)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이 사건 범행이 기본적으로 2~3명의 가족 운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가중요소인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소극적이나마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매우 크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원 2016고단519호로 불법환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점에 있어서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장악한 자로서 가장 책임이 크다. 그리고 범행 기간도 약 7개월로서 상당히 길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첫 문단에서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며 수익을 장악한 자는 피고인 A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2.경부터 이천시 E에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2.경 피해자 G 및 피해자의 아버지 H을 만나 F 주식회사 소유인 이천시 I, J, K 토지 및 피고인 A의 아들 L 소유인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은 2013. 7. 1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추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급히 7,000만 원을 먼저 주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서 1억 원을 공제하여 주고, 마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을 선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H에게 "중도금으로 7,000만 원을 먼저 주면 남은 매매잔금 1억 4,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공제하여 주겠다. 7,000만 원을 먼저 주면 반드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의 개인 생활비 내지 피고인 B의 함바식당 운영권 매수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먼저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 7,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차용증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의 자필메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B) 1. 수사보고 (피고인 B 동종전력 및 별건 판결 확정),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7,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한 바 없고 7,000만 원은 중도금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특히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마산 소재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어 이를 전매하면 단기간 내에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 1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는 형식으로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3개월 내에 반환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1억 원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그 금원 중 일부는 생활비로 소비되고, 일부는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나 피고인들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지는 못한 사실, 달리 자력이 없던 피고인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함) 1월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B은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16:2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얼마 전 자신의 돈을 훔친 사람과 연관이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내 오십 만 원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십 만 원이 없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그 곳에 있던 철제 원형테이블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씨팔년아, 내가 사시미를 떠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위 피해자를 가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빈 소주병 등을 던지다가 마침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5세)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빈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빈 병을 던지다가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지름 목측 약 25cm) 1개를 집어 들고 식당 입구 유리창(가로 90cm, 세로 260cm)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유리창 1장을 약 1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진단서 첨부 보고),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견적서 및 영수증 첨부 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에 있는 평창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건설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평리조트 쪽에서 횡계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왼쪽으로 앞질러 진행하려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ㅣ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