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3. 4. 경 경북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경북 포항시 남구 K 임야 3,300m²의 매매가격이 3.3㎡ 당 19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에게 매매가격이 3.3m²당 20만 원이라고 속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가격의 차액인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L"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 총무이사, 피고인 C은 포항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3. 경 경북 포항시 남구 K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 ")의 소유권자인 M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3. 14.경 M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국방부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과 수용 보상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M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곧바로 울산 지역소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매를 추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5. 9. 경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방부수용 보상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미 국방부 수용 보상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여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16.경 울산 남구 N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A.,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포항 지역의 땅 전망이 매우 좋으니 2년 이내로 2배 가격이 뛴다. 지금 사두면 2배로 버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C 2011. 4. 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필 작업을 진행하여 분필된 토지를 주식회사 L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11. 6. 14.경 이 사건 토지 중 분필된 P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Q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피고인 A는 2011. 6. 14.경 중도금 명목으로 65,500,000원을 지급받고, 2011.6.21.경 잔금 명목으로 1,323,3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방부 수용 보상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818,493,200원(공소장의 828,493,200원은 오기로 보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국방부 수용 보상협의 중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를 L에 소개시켜 주고, 분할 과정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매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 B와 피고인 C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원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의 분필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A, B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이 사건 토지 분할 매도행위 관련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인 "현재 국방부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피고인 C의 이 사건 토지 매수행위, 토지 분필행위와 피고인 A, B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분할 매도행위는 구분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 또는 L를 기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A, B의 금원 편취 여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2011. 5. 9. 인터넷 기사와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방부 수용 보상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지 않았나 의심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피고인 A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C 2011. 5.경 피고인 A에게 팩스로 이 사건 토지 계약서를 보내주었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금액 19만 원을 20만 원으로 속여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숨기고자 하였던 점, 피고인 Col 직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현재 국방부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임" 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는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특약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속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피고인 A에게 묵비하고자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수용 관련 부분에 대하여 R 땅이 수용될 소지가 높다는 말을 들었고, A에게도 들은 내용대로 연락을 해 주었다"(증거기록 440면), "A와 B도 R 땅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증거기록 441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 "4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앞에 훈련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민원으로 인해서 강제수용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증인신문조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느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추측성 진술로서 쉽게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L 직원들이 6명 포함되어 있는데, 위 피해자들마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 보상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 B가 2011. 5. 9. 경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토지 소재지는 포항시이고, 피고인 A, B는 주로 울산 등에서 활동하는 자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보에 밝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 A, B가 2011. 5. 9. 인터넷 기사를 보고 관련 기관에 전화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있는데, 위 피고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여부에 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2011. 7. 말경 수용협의에 응하라는 공문을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