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2013고단496]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양화점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H에게 다시 빌려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면 H의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끝에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화점의 운영이 원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3일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 동해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 등 16명을 포함한 계원 18명으로 구성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의 뽑기계를 조직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매월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불입 받아 순서대로 계를 태워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 위 계의 계금을 모두 H에게 지급하거나 빌려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10일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 동해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D 등 9명을 포함한 계원 14명으로 구성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19.5개의 뽑기계를 조직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매월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불입 받아 순서대로 계를 태워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 위 계의 계금을 모두 H에게 지급하거나 빌려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5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가. 24일계 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1. 10. 24. 동해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뽑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위 J식당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계불입금 1,06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1,06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H에게 지급하여 H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H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3일계 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1. 3. 3. 동해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뽑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위 J식당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계불입금 1,18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L에게 계금 1,1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H에게 지급하여 H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8. 2. 동해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D 등 18명과 함께 매달 2일을 곗날로 조직한 친목계의 총무로서 계금을 수금하여 일부는 운영비를 지불하고 일부는 우체국 정기보험적금에 납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 동해시 <삭제>에 있는 동해우체국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우체국 정기보험적금을 담보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H에게 빌려주어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68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611] 4. 피고인은 2011. 10. 24.경 동해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매월 계금을 불입하면 순서대로 계를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속칭 "뽑기계"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사합니다."라는 당첨 쪽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운 후 다른 계원들에게는 빈 쪽지를 던지는 방법으로 쪽지를 던져 자신이 당첨된 것처럼 가장하거나, 자신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던 H의 요청으로 H가 지칭하는 계원에게 위 당첨쪽지를 던져 당첨시키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뽑기계"를 운영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순서대로 계를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경부터 2013. 3. 24.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 부분 1. 24일 계금 장부, 24일 계금 지급현황 1. 3일 계금 장부, 3일 계금 지급현황 1. 10일 계금 장부 1. L 1차 계금 입금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계원 명단 정리)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건에 대하여 증거자료 첨부)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자를 거의 빠짐없이 지급했고 변제기에 대해서 약정이 되지 않았던 점, H가 돈을 가지고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달라고 고소해서 피고인이 갚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녀들에게 돈이 필요하다, 계를 타서 변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H에게 대여해주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H에게 다시 빌려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 3일계 계불입금 사기의 점, 제1의 다항 10일계 계불입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 H가 계주이고 피고인이 계주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계주인 것으로 알고 계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증인 G은 H가 1번으로 계금을 타서 H가 계주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일부 계원들이 작성한 탄원서에 H가 도망한 뒤에 알고 보니 H가 계주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증인 G도 피고인을 믿고 계에 가입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탄원서를 작성한 계원들도 가입 당시에는 피고인이 계주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탄원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직접 계금 장부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계주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은 제2의 가항 24일계의 계주가 피고인인 것은 맞으나 피해자 C의 누나인 H에게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C에게 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자신이 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누나인 H에게 자신의 계금을 받을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H가 C 몰래 자신에게 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여 H를 믿고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9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할 계금을 H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C에게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제2의 나항 3일계 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계주가 피고인인 것은 맞으나 L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는 일관하여 자신이 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달리 L에게 계금을 지급하였음을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L에게 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사기범죄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해야 하므로, 징역 8월-4년이 권고형량의 범위가 됨 나.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4월 다.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기본범죄인 사기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횡령·배임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 따라서 최종적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8월-징역 4년 8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 피고인 명의의 동해시 E 대지 및 상가주택(피고인은 매매가격이 1억 1,000만원정도 된다고 주장함)과 동해시 T외 3필지 201동 505호(매매가격이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주장함)에 일부 피해자들이 가압류한 점[다만, 피고인의 아들인 U 명의로 2013. 4. 16. 청구금액 119,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안분 배당받을 것으로 보임(피해자들이 U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 8.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짐]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G(피해금액 : 대여금 3,500만 원, 3일계 250만 원, 10일계 50만 원)이 고소를 취소하고(수사기록 524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M(1,800만 원), R(3일계 125만 원, 10일계 50만 원, 24일계 1,100만 원), K(3일계 250만 원), V(3일계 250만 원), Q(대여금 1,500만 원, 3일계 500만 원), W(3일계 250만 원), X(3일계 250만 원), N(대여금 1,000만 원)가 고소를 취소한 점(고소를 취소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는 총 1억 875만 원인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계주로 오인하였거나 대여금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이웃의 정 때문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것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피고인의 아들이 2013. 12. 12. 횡령부분 친목계의 계원이며 우체국 정기보험적금의 해당설계사인 고소인 N에게 680만 원을 변제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 피고인 주장과 같이 H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H가 도망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은 192,850,000원이고 위와 같이 고소취소가 된 부분의 금액 합계는 108,750,000원이고, 피해가 변제된 횡령부분은 6,800,000원인데, 고소취소가 된 108,750,000원 부분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