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서울 광진구 D 건물 2층에서 남편 E와 함께 헬스클럽과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F'를 E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06년경부터는 피고인이 혼자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소유자인 G 주식회사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과 관리비로 월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면서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종료시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특약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임 외에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으로 매월 수 천만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고, 채권자 H이 2010. 7. 21. 위 스포츠센터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채권자 I는 2012. 1. 5. 위 스포츠센터의 운동기구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2010. 8.경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을 들여 사우나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스포츠센터 운영과 병행하게 되는 바람에 2011. 3.경에서야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충분한 영업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1. 6. 27.에는 사우나 내에서 누전으로 고객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되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업무상과 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3. 1. 22. 사망한 고객의 유족에게 향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공증하고, 2013. 2. 8. 다친 고객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뒤 2013. 2. 1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동안 위 감전사고의 여파로 사우나 영업을 장기간 중단하게 되었고, 고액의 계에 수년간 참여하면서 계금이나 차용금의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는데다 E에 대한 생활비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다가 스포츠센터 운영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어, 결국 피고인은 2012. 10. 27.부터는 위 스포츠센터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G 주식회사는 2013. 2. 14. E 등을 상대로 스포츠센터 명도 및 연체 차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14. 승소하였고, E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수도요금 미납으로 수도공급이 중단되자 2014. 3. 27. 스포츠센터를 폐업하게 되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스포츠센터 운영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스포츠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J에게 스포츠센터의 가치가 60억 원 가량 되며 부산과 서울 곳곳에 건물이 있다며 재력을 과시한 뒤, "사우나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수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스포츠센터 운영이 여의치 않았고,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도 2억 원에 불과한데다 시설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스포츠센터 운영권의 가치가 60억 원 상당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 6,500만 원, 2010. 11. 15. 3,000만 원, 2011. 2. 20. 3,000만 원, 2011. 4. 4. 5,000만 원, 2011. 4. 15. 3,000만 원, 2011. 8. 13.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스포츠센터 수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우나를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아들 K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6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스포츠센터 운영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1억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인 '새마을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후 정상적으로 매월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월 계불입금이 1,000만 원인 위 계에 2구좌를 가입한 뒤, 2012. 11. 25.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2번으로 계금 1억 원을, 2013. 3. 25. 같은 장소에서 6번으로 계금 1억 48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스포츠센터 내 용역업자들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사우나의 일부 공간을 빌려 세신 영업을 할 피해자 N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스포츠센터 운영이 여의치 않았고 G 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유지도 불투명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8.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사우나의 일부 공간을 빌려 미용실 영업을 할 피해자 O과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스포츠센터 운영이 여의치 않았고 G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유지도 불투명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사우나의 일부 공간을 빌려 좌욕 영업을 할 피해자 P와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스포츠센터 운영이 여의치 않았고 G 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유지도 불투명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사우나의 일부 공간을 빌려 세신 영업을 할 피해자 Q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스포츠센터 운영이 여의치 않았고 G 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유지도 불투명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사우나에서 세신 영업을 하는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N에게 "감전사고로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세신 영업 임대차보증금에 포함시켜 계약 종료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스포츠센터 운영이 여의치 않고 G 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유지도 불투명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위 5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돌려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8. 9.경 G 주식회사가 E 등을 상대로 2013. 2. 14. 제기한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등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전달받게 되고, 공과금 미납으로 E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기도 하며, 스포츠센터 내 용업업자 중 일부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도 하는 등 스포츠센터의 영업과 관련된 채권자들이 스포츠센터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사실상 피고인과 E의 유일한 재산인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스포츠센터 이용료 중 신용카드 대금 부분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몰래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경 지인 U에게 'V'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게 한 뒤, 그 때부터 위 스포츠센터에서 스포츠센터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회원들에게 U 명의의 'V'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14. 3. 27. 스포츠센터를 폐업할 때까지 합계 5,900만 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이용료 관련 신용카드 대금을 U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O, Q, P, R,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N,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77, 90번)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Y의 진정서 사본 1. 사실확인서(N), 사실확인서(R), 사실확인서(S), 사실확인서(T) 1. 자기앞수표 사본,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판결문(서울동부 2011고단2996),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결문(2013가합2489, 2013가합18415), 통장사본(J), 각 법원사건 검색내역, 중앙지법 2010타채25438호 결정문, 동부지법 2011카단10067호 결정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신용카드영수증, 신 용정보조회결과 사본(K, A), 계좌별거래명세표(E,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서(E, 농협은행),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E, 새마을금고), 통장사본(Z, 기업은행), 은행 거래내역 1. 각 차용증, 각 계금 영수증, 현금 보관증, 확인증, 역발산센터 미수내역서, 각 약속어음 사본, A 계금 입금자료, 각 월세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 카드전표 사본, 몽니스 매출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 및 강제집행면탈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N, R, T, S, O)와 합의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보증금은 미지급 월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편취액 일부는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및 계불입금이 일부 지급된 점 등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차용금 편취의 점 주장 피해자 J은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범죄사실 기재의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건물 등 부동산을 수개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해자 J을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건물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소유이고, E와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 위 건물 일부분을 임차하였음에 불과하며 달리 피고인이 다른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0년 이전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미지급 차임 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며(2009년 12월 기준 미지급금액은 206,817,624원이다), 이후에도 피고인의 재정이 개선된바 없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차임 및 관리비 등과 관련한 채무가 계속 증가하였는데, 피고인은 무리하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확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와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을 임차할 당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이었는데, 앞서 본 차임 연체 등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위 임대차계약은 1년마다 갱신되었다)되던 2012년경에는 임대차보증금이 감액되어 2억 원에 불과하였다. 그 외에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나 이 사건 스포츠센터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전대차 또는 용역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측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2012. 9. 6. G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사용되던 비품을 매도한 후 G에게 위 비품에 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임대차계약 갱신 당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건물에 대한 유익비를 피고인측이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임대기간은 1년마다 갱신되고 있었고, G은 201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임차권 등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를 원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양도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액의 권리금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용금 등을 사업을 하면서 돌려막거나 계금으로 돌려막을 의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수리비 명목 및 계금 편취의 점 주장 피해자 J은 스포츠센터 수리비 명목의 금원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고인의 자력을 믿지 못하여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돈을 차용할 것과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는바, 차용금채무의 반환책임은 K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도 피해자 J을 기망한 바 없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K은 피해자 J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반환책임을 같이 부담하겠다는 취지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J은 2011. 8.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들인 K을 내세워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K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도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 것은 부모님이고 보증인 개념으로 차용증만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용금은 K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위 K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있었고, 위 차용금도 스포츠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출금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차임 및 관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J에게 피고인 및 K의 자력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다른 변제능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해자 J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K의 자력 및 변제의사에 관한 거짓말을 믿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해자 J이 감전사고 발생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을 인식하고 위 차용금 및 계불입금에 대한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스포츠센터 내 용역업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대표이자 영업자는 E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증금반환 책임이 없어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와 부부지간으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함께 운영하다가 2005년경 사이가 악화되어 그와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E와 별거한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일부에 대한 전대차계약이나 용역계약을 E 명의로 체결하거나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인적, 물적 관리를 하였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던 E 명의의 계좌도 주로 관리하였다. 그 무렵부터 E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및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사무를 처리하던 K, Z로부터 보고 등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얻은 현금 수익을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던 E 명의의 농협, 기업은행 계좌 및 K 명의의 계좌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카드 매출금은 E 명의의 위 계좌들로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출금된 돈은 대부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G과의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그 갱신 전에 피고인이 임대료나 미수금 문제를 조율한 후 임대차계약서만을 E가 그 명의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2010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지급 차임이나 공과금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2011. 6.경 범죄사실 기재의 감전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인 2012. 7.말경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미지급 차임 등으로 거의 공제되어 소멸하였고, 피고인이 2012. 8.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G에게 임대차보증금조로 다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기료 및 차임 등을 연체하여 2013. 3. 초순경 위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멸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나 사채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채무도 다액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6.경 G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매도하였고, 같은 날 사용료를 지급하고 위 비품을 사용하기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사용해 왔으며,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과 관련한 유익비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전대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에 관한 임대기간이 1년 단위로 갱신됨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N, O, P, Q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상당기간 동안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간을 2년으로 한 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⑩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피해자 R, S, T, N에게 돈을 차용해 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돈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위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이 사건 스포츠센터와 관련한 전대차 또는 용역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보증금반환시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위 대여금을 보증금 증액분으로 전환하였다. ⑪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임대인인 G은 2013. 2.경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2014. 3.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스포츠 건물을 인도하여 위 전대차 또는 용역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