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C정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7.경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2020. 1. 17.경 위 빌딩 3층 옥상 전면에 ‘2 A 시·도의원을 역임한 진정한 지역전문가’라고 적힌 선거현수막을 게시하였다가 2020. 2. 초순경 위 현수막이 바람에 찢겨지게 되자 이를 새롭게 교체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현수막에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피고인 A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E’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2. 7. 11:04경 현수막 제작업체인 F 소속 직원인 G에게 ‘H이 망친 경제 A이 살린다!! E 국회의원 예비후보 A’이라고 적힌 현수막 시안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후 2020. 2. 12.경 위와 같이 제작된 현수막을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위 빌딩 3층 옥상 전면에 위와 같이 제작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9. 5. 15.경 당시 소속 정당인 I정당으로부터 ‘J'으로 임명되고, 2019. 12. 13.경 K회장으로부터 ‘L'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을 뿐, ’E'으로 임명 내지 위촉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8. D빌딩 3층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의 선거용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E’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A에 대한 선거홍보물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의 선거용 네이버 블로그에 ‘E’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A에 대한 선거홍보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은 ’E'으로 임명 내지 위촉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86, 87) 1. 수사보고(소상공인 핵심공약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출퇴근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신영장 집행) 1. 위촉장, 임명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8) 1. F 직원과 B의 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1) 1. 변경된 현수막 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8), 참고자료제출서(순번 31)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87) 1. 수사보고(블로그 및 페이스북 게시물 증거자료 첨부), 증 제9호증의 1 내지 4(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현수막 게시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인터넷 선거홍보물 게시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 2. 12.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건물 3층 옥상 전면에 ‘E’이라는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이 게시된 것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수막에 ‘E’이라는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에 관해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피고인 A이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설치를 허락 또는 묵인함으로써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게시된 기간인 2020. 2. 12.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M정당 당내경선을 앞둔 예비후보자의 신분이었고,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에 열거된 방법에 한하여 허락되는 것이어서,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로 한정되어 있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1호).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는 주변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없이 43번국도와 N, O를 마주보면서 3차선 도로를 접하여 위치하였고, 이 사건 현수막은 가로 10m, 세로 5m 정도의 크기로 위 선거사무소 건물 3면에 각 설치된 3개의 현수막 중 가장 눈에 띄는 전면에 게시된 것이어서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널리 노출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수막은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피고인 A에게 주요한 선거운동 방법이었다고 보이고,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고인 A이 당초 선거운동으로 예정하였던 행사가 많이 취소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로 인해 현수막 등과 같이 비접촉 방식의 선거운동을 통한 인지도 향상을 고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당초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건물 3층 옥상 전면에는 피고인 A의 사진과 함께 “P”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하 ‘기존 현수막’이라 한다)이 걸려 있었는데, 2020. 2. 초순경 기존 현수막이 바람에 찢어지자, 2020. 2. 12.경 피고인 A의 사진이 변경되고 기재 문구도 “H이 망친경제 A이 살린다!! E 국회의원 예비후보 A”으로 완전히 달라진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되었다. 이 사건 현수막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후보자의 입장에서 주요한 선거운동 방법이었고, 피고인 A의 얼굴 사진이 교체되고 기재 문구에도 다소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는 등으로 기존 현수막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의하여 임면되고 피고인 A의 지시·감독 하에 있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나 허락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현수막에 포함될 문구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경력은 공직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그 공표에 앞서 당사자인 후보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소상공인 지원’은 이후 경선에 승리하여 M정당 후보가 된 피고인 A의 본선 선거정책으로 이어져 주요공약 중 하나로 제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선거사무소에 드나들던 Q 등 자원봉사 운동원의 의견만 반영하여 ’E‘을 넣어 현수막 문구를 정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이에 관해 의견을 묻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반하여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인 B는 2020. 2. 3. 이 사건 현수막 제작업체의 직원으로부터 ‘현수막 시안의 크기, 오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네 의원님 들어오시면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라는 답변을 보냈으며, 4일 후인 2020. 2. 7. 위 직원에게 ‘E’이라는 경력 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현수막의 시안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였다.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2020. 2. 3.부터 같은 달 7. 사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현수막의 문구를 협의 또는 보고하였거나 변경될 내용을 확인받았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B가 기존 현수막의 기재 문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점, 피고인 A에게 ‘기존 현수막이 찢어져 현수막을 새로 제작·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보고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점, 위 카카오톡 대화 중 선거구에 배포할 홍보 인쇄물 등의 작업 진행 여부를 묻는 업체 측 질문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한 후 다소 시간을 두고 위 인쇄물의 문구를 수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원님(피고인 A) 들어오시면 확인해서 연락하겠다”는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답변이 통상적인 대응에 불과할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이 사건 현수막은 2020. 2. 12.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약 한달 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건물 3층 옥상 전면에 게시되어 있었다.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에 ‘E’이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설치된 현수막을 통해 위 문구를 뒤늦게 확인한 피고인 A으로서는 경위 확인이나 내용 수정 등을 지시하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인데(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E이라는 문구를 봤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검토를 받으라고 하거나 빼라고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20. 3. 13. ‘E’ 문구의 허위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수막을 본 적이 없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현수막의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현수막의 크기 및 설치된 위치, 게시 기간, 선거운동 방법으로서의 중요성 등과 피고인 A이 2020. 1. 8.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거의 매일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곳과 178m 거리에 있는 R 소재 발신기지국을 통해 음성통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003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의 공모사실을 다투는 외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이 게시되었다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후보자로서 그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이 ‘J’, ‘L’으로 각 위촉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E’이라는 허위 경력의 기재가 유권자들의 위 피고인에 대한 평가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유리·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4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 피고인 A의 선거용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각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표하였는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J’ 등으로 위촉된 바 있어 ‘E’이라는 경력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허위 경력의 기재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