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의 친아들이고,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세가 되던 무렵 자신의 어머니가 가출을 한 후 피해자가 매일 술을 마시며 제대로 보살펴 주지 아니하여 친척집을 전전하는 생활을 하였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주로 거주하다 고등학교 1, 2학년 무렵 잠시 큰 고모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 고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는 다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계속 피해자와 떨어져 지내다가 2016. 2. 13.경 알콜중독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피해자가 다른 환자와의 다툼으로 퇴원한 후 친척 중에 돌볼 사람이 없자 피해자를 자신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 와 생활비를 주고 숙식을 제공하는 등 부양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가 매일 술을 마시면서 방을 어지럽히고 빨래와 설거지 등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1. 06:00경 안산시 단원구 D오피스텔 6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안에 소변을 보는 등 방을 더럽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힘껏 3회 연속으로 내리쳐 약 4cm 가량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좌측 후두부 좌열창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6:30경 위 장소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수사보고(혈흔예비실험 관련 현장감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74쪽),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가족관계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1. 변사사진기록, 관련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뒤척거리는 피해자에 의해 잠에서 깬 후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신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복도 벽에 부딪쳐 생긴 것인지 여부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에 길이 약 3.5~4cm인 비정형적 형태의 좌열창 3개(이하 '이 사건 상처'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수사기록 제95, 99쪽). 이에 대해 변호인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약 1시간 전인 2016. 3. 11. 05:11:24경(CCTV 시각 기준)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오피스텔 601호 앞 복도에서 서 있다가 주거지 맞은 편 쪽으로 쓰러지면서 벽에 부딪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위 충격을 당하며 이 사건 상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3. 11. 04:47:40경 위 601호에서 기어 나오는 모습, 04:49:20경부터 바닥에 뒹굴면서 누워 있다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 05:10:30경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모습, 05:11:24경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서 있다가 주거지 맞은 편 쪽으로 쓰러지면서 벽에 부딪치는 모습, 05:19:50경 601호 문이 열리며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CTV 영상 중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벽에 부딪치는 장면에 대하여 화질 개선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는지, 뒤로 넘어지는지, 피해자의 후두부가 최초로 부딪친 부분은 벽인지, 바닥인지, 벽이라면 이후 바닥에도 부딪쳤는지 등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디지털분석과는 2016. 6. 30. 위 CCTV 영상을 화질개선하였으나, 위 영상은 세밀한 영상정보가 손실되어 격자무늬현상, 링잉현상 등 화질왜곡 및 색상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점, 저조도에서 촬영되어 계도가 낮으며 노이즈가 강조되어 나타나는 점, 피사체 등을 명확하게 구분할 만한 해상도 및 화각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벽에 부딪친 것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결과를 화질개선영상과 함께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복도 벽에 부딪쳐 이 사건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05:19:50경 601호에 다시 들어간 뒤 무언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복도 벽에 부딪쳐 이 사건 상처가 날 수 없다는 부검의의 소견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E은 2016. 8. 19.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후두부 상처에 관하여 "이 사건 상처는 평평한 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을 때 생긴다. 이 사건 상처는 높은 건물에서 추락하며 머리를 먼저 부딪치면 발생 가능한데, 추락이 아니라면 벽돌 같이 무겁고 평평한 면을 치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정도의 힘이 아니라면 한번만에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 머리를 잡고 찧는 충격이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충격으로는 1회만으로 이 사건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6, 7쪽).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하며 딱딱한 바닥과 부드러운 바닥 중 어느 곳에 충격했을 때 상처가 더 쉽게 잘 발생하는지를 물었고, 부검의는 상식적으로 딱딱한 바닥이 더 잘 생긴다고 답하였다. 이어서 상온이 아닌 영하의 날씨였던 베란다에서 충격이 있었다면 같은 충격이더라도 상처가 잘 생길 수 있는지 물었으나, 부검의는 차이가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차이가 의미는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8쪽). 재판장은 이런 상처가 넘어지는 상태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부검의는 "충격의 세기이지요"라고 답하였다. 재판장이 바닥에 부딪치는 것과 벽에 부딪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욱 충격이 큰지 묻자 부검의는 "벽에 부딪치면 비스듬한 방향으로 부딪치고, 바닥으로 부딪치는 것은 수직으로 부딪치므로 똑같은 속도로 부딪쳐도 충격은 바닥에 부딪치는 게 더 크다."라고 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2쪽). 재판장이 화질개선된 CCTV 영상을 수차례 보여주며 피해자가 위 영상과 같이 쓰러지며 벽에 후두부를 부딪쳤을 때 이 사건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묻자 부검의는 "지금 시신에서 최종적으로 보는 정도의 손상은 한번 넘어지는 걸로는 어렵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재판장이 어떤 의학적 근거 때문이냐고 묻자 "제 경험이고, 경험 있는 법의학자가 보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도 손상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수도 없이 부검을 많이 하는데, 한번 넘어져서 저 정도의 손상은 안 생깁니다."라고 답하였다. 재판장이 지금 이 정도 손상이 굉장히 심한 손상이냐고 묻자 부검의는 "4~5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더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물론 더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5층 정도 높이에서 머리로 추락했을 때, 즉 머리가 주된 충격 부위일 때 저 정도 손상을 보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재판장이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도 두개골 파손 없이 파열상만 발생하는지 묻자 부검의는 "두개골 골절도 발생할 수 있고, 두개골 골절 없이 저런 두피 결창만 생길 수도 있고요", "사람 머리뼈의 두개골 두께도 사람마다 다양하고, 또 두피 조직 성질도 사람마다 다양하고 특히 지방층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양하고, 생각보다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되느냐도 충격 흡수에 상당히 기여를 하거든요."라며 4~5층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두개골 골절 발생 없이 이런 상처가 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5, 16쪽). 재판장이 동영상에서 본 충격은 부검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상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부검의는 "그 충격 면에 뭐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평평한 면이면 이 정도 좌열창이 생기기는 어렵고요. 저는 한번도(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넘어진 것은 분명해 보이니까 저 상태에서 어떤 손상이 있었을 수는 있겠죠. 거기 플러스 그 이후에 또 다른 충격에 의해서 두 가지가 합쳐졌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7, 18쪽). 재판장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부검의는 "근데 저것만 가지고는 지금 시신에서 보는 정도의 좌열창은 사실 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라고 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8쪽). 재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실조회 회신을 부검의에게 제시하며 위 회신에 의할 때 피해자가 많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한 보통 사람과는 달리 같은 충격으로도 상처가 더 쉽게 잘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부검의는 "피해자의 간 질환과 신장 질환은 똑같은 양의 상처가 생겼을 때 출혈이 얼마나 잘 생기느냐, 똑같은 출혈이 생겼을 때 얼마나 쉽게 사망에 이르느냐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질환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부에 좌열창이 생기는 정도는 피부질환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간이나 신장의 질환과는 크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부가 얼마나 단단하냐 하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위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처가 쉽게 생길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피해자의 투약내용만으로 피해자가 같은 충격으로 쉽게 상처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9, 20쪽). 즉, 부검의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복도 벽에 부딪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처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처는 4~5층에서 추락하여 머리에 주된 충격이 가해지거나 벽돌 같은 둔기로 때리는 충격으로는 한번만에 발생할 수 있으나, 머리를 잡고 찧는 충격이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충격으로는 한번만으로 이 사건 상처가 생기지 않으며, 피해자의 투약내역을 고려하더라도 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혔다. 베란다 벽면과 호실 바닥의 경도 차이 재판부는 601호 앞 복도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던바, 피해자가 쓰러져 머리를 부딪친 베란다 벽면은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어 외관상 석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처럼 보이도록 인공화합물로 만들어진 두께 2mm의 판넬이었다. 판넬 안쪽은 깊이 10cm의 스티로폼으로 덧붙여져 있었다. 위 판넬은 어느 정도의 경도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석판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주먹으로 쳐서 충격을 주면 미세하지만 완충작용을 느낄 정도의 경도였다. 반면,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 바닥은 두께 약 1mm의 나무 모양 장판이 시공되어 있으나 완충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시멘트 구조물처럼 딱딱한 상태였다. 베란다 내 피해자 혈흔의 부존재 현장검증 결과 복도와 벽면, 베란다 벽면과 바닥에 육안으로 핏자국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그 후 이루어진 혈흔예비반응 검사 결과 베란다 벽면, 베란다 벽면 아래 바닥, 베란다 하수구 총 3곳에서 형광반응이 육안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흔검출 여부 및 유전자감정 결과 베란다 벽면에서는 혈흔반응 판정 불능 및 디엔에이형 미검출, 베란다 벽면 아래 바닥에서는 혈흔반응 음성 및 디엔에이형 미검출, 베란다 하수구에서는 혈흔반응 판정 불능 및 피해자와 상이한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제408~420쪽). 결국, 베란다 내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피해자의 자해 여부 변호인은 피해자가 우울증 및 불면증을 앓고 있었고,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복용하고 있었기에 자해하여 이 사건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불면증 치료제를 복용했는지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불면증 치료제로 인해 자살 충동이 생기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과학적 결론이 도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변호인 제출 참고자 16),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처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충격으로는 한번에 발생하기 어려운데, 피해자가 연속하여 넘어지는 방식으로 자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는 한번 넘어졌을 뿐이다)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신빙성 있는 자백 진술 피고인은 진술서 작성, 참고인 조사 때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를 가위로 찔렀다고 허위 자백하였고, 2회 조사에서 다시 범행을 부인하였다. 3회 조사에서 누나와 새로운 수화통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 다시 범행을 부인하였다. 검찰 3회 조사에서 다시 범행을 자백한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러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혈흔의 위치 부인 진술의 경우 참고인 조사(수사기록 제26, 27쪽), 경찰 2회 진술(수사기록 제181쪽)과 전문심리위원 면담에서는 이불 위에서, 검찰 2회 진술(수사기록 제315쪽)에서는 방바닥에서 피해자를 처음 발견했다는 내용이고, 자백 진술의 경우 아래 항에서 보듯 피고인이 방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찧은 후 피해자를 이불 위로 옮겼다는 내용이다. 119 구급대원은 출동 당시 피해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수사기록 제6쪽), 아래 항에서 보듯 검찰 2회 부인 진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불 위로 옮겼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최종 위치는 이불 위로 보인다. 경찰이 이 사건 당일 09:22경부터 14:06까지 601호 내부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한 결과 문 입구를 기준으로 볼 때 방 왼편에 책상과 의자, 흰색 요와 빨간색 이불이 깔려 있었다. 요와 의자 사이 방바닥에 상당한 크기의 타원형 혈흔(사진상 노란색 번호 1)이 비교적 정돈된 형태로 있었고, 빨간색 이불 위에도 상당한 양의 혈흔(사진상 노란 색 번호 2)이 묻어 있었다. 그 외에 입구 바닥, 신발장, 스위치 등에 소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 입구 기준 방 오른편에는 파란색 이불과 냉장고가 있었다(수사기록 제83~87쪽).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인 진술 피고인은 최초 자필 진술서에 "피해자가 잠에서 계속 뒤척거려서 깼는데 일어나서 보니 신음소리가 들리길래(보청기 떼면 아무것도 안 들리지만 그 신음소리가 너무 커서 들렸음) 방 불켜고 확인해 보니 바닥에 피가 심하게 고여 있어서 곧바로 119로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라고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8쪽). 참고인 조사에서는 "자다가 인기척이 있어서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뒤척이며 몸부림을 치고 있어 불을 켜보니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에 피가 낭자해 있었어요", "제 발 바로 밑에 누워 있었는데 머리 뒤쪽 이불에 피가 많이 고여 있고 '아파'하면서 몸 부림치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 27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자다가 피해자가 무릎 옆에서 뒤척거려 깼습니다. 별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에 보니깐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여 불을 켰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피였어요. 그 옆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컴퓨터에 접속해서 인터넷 문자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불을 켜고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상태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가 제 이불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9, 181쪽). 검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뒤척뒤척하면서 잠을 방해했다.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가 피가 나 있어서 119에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4쪽). 검사가 이불을 펴고 자는 상황에서 외력 없이 뒤척뒤척 한다고 해서 머리에 이런 상처가 날 수 있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건 제가 아버지를 옮겨서 그렇고, 처음에 피가 났을 때는 아버지가 그냥 방바닥에 있었어요, 제가 이불 위로 옮긴 거에요"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315쪽). 전문심리위원 면담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져서 깨어 보니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 무릎에 있었다. 왜 그런가 하고 검정색 부분이 있어 불을 켜니 피가 많이 고여 있었다. 괜찮냐고 물었으나 뒹굴뒹굴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바로 컴퓨터를 켜서 119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잠에서 깨어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내용이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면 방바닥에 여기저기 혈흔이 번져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정돈된 형태의 타원형 혈흔이 유지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쉽지 않은 점, 최초 피해자가 있었던 위치에 관하여도 경찰과 전문심리위원 면담에서는 '이불 위'라 하였고, 검찰에서는 '방바닥'이라 하여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합리성 있는 자백 진술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뒤척거려 잠에서 깼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컴퓨터 앞쪽에, 나는 냉장고 있는 쪽에 있었는데 일어선 상태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다.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3, 4회 정도 내리쳤다."며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1~233쪽).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생각보다 피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일단 이불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옮겼어요.", "(피해자의) 머리는 컴퓨터 책상 쪽에 있고, 다리는 냉장고 쪽에 있었는데 그 상태 그대로 이불 위로 옮겼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전회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바닥에 내려친 뒤 어떤 상태였냐고 묻자 "신음소리가 조금 난거 같아요"라고 답하고, 피해자를 이불로 바로 옮기지 않고 조금 후에 옮겼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3, 234쪽). 곧바로 옮기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려면 컴퓨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리가 비좁아 그쪽을 정리하고 아버지를 옮기느라 시간이 약간 걸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4쪽). 이어서 경찰관이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86쪽)을 보여주면서 노란색 번호 1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고 노란색 번호 2로 옮긴 것이 맞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맞다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236쪽).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도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지게 했다. 피해자가 넘어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3, 4번 정도 방바닥에 내리쳤다. 피해자는 일어나지는 않고 신음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 1, 2분 후에 피가 나오는 것을 봤다. 신고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불 쪽으로 피해자를 옮겨놓고 난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였다."라며 경찰 3회 조사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2~274쪽).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처음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내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여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그 후 내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2, 3회 정도 땅바닥에 내리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5쪽). 검사가 머리카락을 잡았는지, 머리통을 잡았는지 묻자 머리통을 잡았다고 답을 했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땅바닥에 4~6초간 강하게 내리찍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5~326쪽).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처음에는 조금 흘러나오다가 다음에는 많이 나와서 2, 3분 후 이불 위에 피해자를 옮기고 컴퓨터로 신고를 했다며 이전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6, 330쪽).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백 진술을 하면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머리를 현장 사진 중 타원형 혈흔이 있는 곳에 약 3회 정도 강하게 내리쳐 이 사건 상처와 출혈이 발생하였고, 2, 3분 정도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둔 뒤 이불 위의 혈흔이 있는 곳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한편, 부검의는 이 사건 상처로 인한 두피 출혈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콸콸 쏟아져 나오는 뿜어내는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증인 녹취서 제10쪽), 위 타원형 혈흔의 사진을 본 뒤 이건 소량의 피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1쪽). 피고인의 진술과 부검의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타원형 혈흔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뒤 피해자를 이불로 옮기기 전까지의 약 2, 3분 동안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뿜어내는 정도는 아닌 정도의 출혈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를 이루며 생긴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이불 위의 혈흔도 피고인이 컴퓨터로 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이불 위에 옮겼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머리가 이불 위에 위치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전문심리위원의 자백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의 문제점 전문심리위원은 일관성이 없는 점, 자백 진술은 농아자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신문을 통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가) 설득력 없는 "일관성에 관한 지적"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일관성이 없다면서, 경찰 1회 진술(피의자 신문)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3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찧어 출혈을 일으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정, 경찰 1회 진술에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발견된 사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찔렀다고 허위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머지 자백 진술인 경찰 3회 진술, 검찰 1회 진술, 검찰 3회 진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 간에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 1회 진술과 나머지 자백 진술은 범행 도구, 방법 등에서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경찰 1회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다른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나머지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경찰 3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한 손으로 밀쳤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32쪽) 검찰 3회 조사에서는 두 손으로 밀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28쪽), 검찰 1회 조사(전문심리위원은 경찰 3회 조사라고 기재하였으나, 검찰 1회 조사인 것으로 보인다)에서는 피해자가 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70쪽)하였지만, 검찰 3회 조사에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욕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므로(수사기록 제329쪽)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자백 진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체적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경찰 3회 및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맨 바닥에 쓰러져서 그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찧게 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3회 조사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었다면 '이불 위'로 쓰러졌을 것 같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맞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기록 제84쪽 사진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찍은 부분은 어디인지 묻자 피고인은 "(이불위쪽)여기요, 찍고 나서 이불 위로 옮겼어요"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상 이불위쪽과 이불 위는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장소로 표현되고 있고, 문맥상 이불위쪽은 타원형 혈흔이 발생한 방바닥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사는 "아버지의 몸을 밀었다면 이불위쪽 방향으로 쓰러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을 하고, 피고인은 "네, 주저앉았다가 넘어진 거에요"라고 답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327쪽), 전문심리위원은 이불위쪽과 이불 위가 피의자신문조서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검사의 위 질문상의 이불위쪽 방향을 이불 위인 것처럼 오인하여 위와 같은 지적을 하였다. 전문심리위원은 출혈시점 관련하여 "경찰 3회 조사에서는 '내려 찧은 직후 출혈이 심했다'고 하였다가 조사자가 '머리의 특성상 피가 퍽하고 튀지 않는다'고 말해 주자 '찧은 뒤 1~2분 후에 출혈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나, 검찰 1회 조사에서는 '찧은 뒤' 피가 났다고 모호하게 진술하였고, 검찰 3회 조사에서는 '찧는 중'이라고 진술하였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아버지 머리를 바닥에 몇 번 쳤어요. 그런데 피가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했어요"(수사기록 제231쪽), "머리를 내리쳤는데 생각보다 피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일단 이불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옮겼어요"(수사기록 제233쪽)라고 진술했을 뿐인데, 전문심리위원이 이를 임의로 '내려 찧은 직후 출혈이 심했다'고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찧은 뒤 1~2분'이라는 표현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들과 모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지적에 따라 출혈시점에 관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3회 및 검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찧고 나서 약 1~2분 후에 피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34, 274쪽), 검찰 3회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시간은 진술하지 않았지만 머리를 찍고 난 이후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며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2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출혈시점에 관한 전문심리위원의 주장은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나) 자백이 이루어진 신문과정의 문제점 여부 전문심리위원은 농아자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농아자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강압적 신문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살피건대, 실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신문들이 일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검찰 2회 조사에서 검사는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본인이 부정을 한다면 양형을 최대로 높여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수사기록 제313쪽)와 같은 신문을 하였다. 전문심리위원이 지적하듯이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피고인이 진술을 일부 변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조서를 확인하며 "화상으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를 "컴퓨터에 접속해서 인터넷 문자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로(수사기록 제179쪽), "너무 머리 아프고 억울합니다." 중 '머리 아프고' 부분을 삭제하여 "너무 억울합니다"로(수사기록 제191쪽), 경찰 3회 조사에서 자백 진술을 하면서도 "이불에서 뒹굴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안했어요"를 "예, 약간 뒹굴렀어요"로(수사기록 제233쪽), 검찰 1회 조사에서 아버지가 정신병원을 간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싸웠던 것 같고" 부분을 "술 때문에"로(수사기록 제271쪽) 등 자신의 진술 취지와 맞지 않는 조서 내용은 수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26. 판결 전 조사를 받던 중 "조사관이 꼬치꼬치 따지니깐 힘들어서 더 이상 조사 받지 않겠다, 조사관이 친절할 줄 알았는데 친절하지 않아 조사받고 싶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하였던 일도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문심리위원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질문자의 의도에 순응하여 진술을 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누나가 동석한 상태에서 자백을 하였고, 검찰 3회 조사에서도 변호인과 면담을 한 결과 자백을 하게 된 것이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경찰, 검찰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6. 4. 27. 있었던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였다. 재판장이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부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피고인은 "그건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유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농아자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신문에 의하여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문심리위원의 부인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의 문제점 부인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은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피를 흘리고 있어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문심리위원은 위 내용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채 '범행 이전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 즉, 평소 피해자의 알콜중독으로 인해 다툼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86쪽), 잠이 들기 전 피고인이 이불에 소변을 보았던 점(수사기록 제310쪽), 이 사건 당일 04:00경 피해자가 집을 어지럽혀 집을 치운 후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점(수사기록 제17, 24, 25, 183, 184쪽), 이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할 뻔했지만 참았던 점(수사기록 제17, 184쪽),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보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정신병원에 관한 검색을 한 점(수사기록 제17, 28, 186쪽), 이후 잠이 들었지만 피해자가 뒤척거리면서 잠을 깨워 자리를 옮겨가면서 잠을 청했던 점(수사기록 제17, 182, 314쪽) 등을 거론하면서 부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백 진술을 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을 진술하며 이로 인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그 전에 힘들게 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 제가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고, 그날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말해보라는 질문에 "잠자는데 잠을 자지 못하게 뒤척였고 정리를 해 놓았는데 다 흩어 놓았어요"라고 답하고, 그 전에는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묻는 질문에 "특별히 뭐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술을 마시면 힘들게 하였어요"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234쪽). 검찰 1회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9쪽). 부인 진술이 범행 이전 상황에 관한 묘사가 조금 더 풍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차이만으로 부인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유족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세 때 친모가 도망을 가고, 친부인 피해자도 약 10년 전부터 알콜중독 판정을 받고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퇴원한 후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를 부양해 온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힘껏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인륜에 지극히 반할 뿐만 아니라 결과 역시 중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