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과일 유통 회사에서 인사 및 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5. 21.경부터 2021. 5. 23.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과일을 판매한 대금 1,330만 원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가상화폐 투자, 해외 선물 투자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5.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로부터 ‘신용불량자라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현금으로 급여를 보관하면 마음대로 소비할 것 같으니 내 급여를 대신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5.경부터 2021.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급여 합계 2,97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급여 합계 2,9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21. 4. 중순경부터 2021. 5.경까지 위 돈을 가상화폐 투자, 해외 선물 투자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1. 5. 21.경 위 ‘D’ 사무실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맡길 테니 보관하고 있다가 주말이 지나면 경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5. 21.경 600만 원, 2021. 5. 22.경 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 합계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가상화폐 투자, 해외 선물 투자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C, E 진술 포함) 1. C,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C, E, F) 1. 발생보고서(업무상횡령 등) 1. 수사보고서(범죄혐의 상당성 관련 보강자료)-피의자가 고소인 C, F에게 현금뭉치를 건네받는 CCTV 장면 1부, 지급예정인 공과금, 카드대금 명세표, 회사차량 정비명세서 1부, 고소인 E에게 지급한 현금 급여 완불증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사실 부인에 대한 입증증거 자료)-회사 사무실 내·외부 CCTV영상화면 1부 1. 수사보고서(H 코인거래소 I 거래내역)-H 입출금내역 등 1.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 회신)-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1부, 은행별 회신 자료 3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F이 5/21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 인출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보관부탁이나 전달부탁을 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힘들게 일하여 받은 급여를 E의 부탁으로 보관하던 중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하였고, 범행 직후 연락을 끊고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금액이 5,5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위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결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6세)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야,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좀 따라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구미시 E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좌측중절치치아파절, 두부좌상, 안면부 좌상, 양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 B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대상자 B 피해부위 사진 4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 B 조사 당시 확인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B 피해부위 사진 7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CCTV 캡처사진(14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피해자 B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1부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치료비 합계 1,197,6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2023. 1. 13.경 피고인과 합의금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라오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천여고 오거리 쪽에서 사천읍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신호주기 확인), - 교통신호운영자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 CD, -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2022고단911 피고인은 2022.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8.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는 2021. 12. 3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발견하고, B은 운전석에, C는 조수석에, 피고인은 뒷좌석에 들어가 앉은 다음,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468 피고인은 2022.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7. 18:20경 피고인의 친척동생 G으로부터 “피해자 H(남, 13세)가 나를 비웃었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전북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부지에 찾아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 후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2022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화면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1. 2. 저지른 강도상해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0:2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1세)이 피고인에게 안 좋은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위 등), 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장기간 앓아 왔던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3:15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C호 사는 남자가 폭행하려고 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밖에 나가서니 만나면 뒤통수를 깨서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2차례 잡아당겨 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8.경부터 2006. 10.경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7. 8. 16.부터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보험사기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F 소재 G의원의 보험사기 혐의를 인지하게 되자, 서초경찰서에 그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해 주었고, 이후 2014. 8. 13. 서초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위 G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보조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10:0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소재 G 병원에서,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것을 보조하던 중 그곳 병원 직원들인 I, J, K, L, M, N 등을 모아 놓고 이름과 소속, 담당 업무, 수술은 누가 집도하는지, 수술실에서 누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다 알고 왔으니까 똑바로 쓰고 안 그러면 경찰서 따라가서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기회를 줄 때 똑바로 써라, 지금은 참고인 신분으로 끝날 수 있지만 여기서 거짓말하여서 경찰서 오게 되면 조사도 오래 받고 참고인으로 안 끝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위 직원들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이 위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차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진술녹음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2014. 8. 13. 10:00~10:52)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CCTV 주요장면 캡쳐) 1. P, I, N, L, S, M, J, T 작성 진술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8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정제형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함)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B(일명 'B') 및 C(일명 'C')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3. 2. 1.경 <주소>에서 B(일명 'B') 및 C(일명 'C')과 각자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일명 'B') 및 C(일명 'C')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E(일명 'E') 및 F(일명 'F')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3. 3. 19. 05:30경 <주소>에서 E(일명 'E') 및 F(일명 'F')과 각자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일명 'E') 및 F(일명 'F')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주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B(일명 'B')에게 야바 100정을 대금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3. 3. 15. 22:40경 <주소> 앞 도로에서 B(일명 'B')에게 야바 100정을 건네주고, 같은 달 19. 14:47경 B(일명 'B')으로부터 대금 200만 원 중 1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에 연동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E(일명 'E')과 함께 F(일명 'F')으로부터 야바 100정을 대금 2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각자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2023. 3. 19. 05:30경 <주소>에서 E(일명 'E')과 함께 F(일명 'F')으로부터 야바 100정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17:27 경 야바 대금 200만 원 중 10만 원을 F(일명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일명 'E')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및 J(일명 'J')에게 야바 20정을 대금 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3. 3. 19. 15:00경 <주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 및 J(일명 'J')에게 야바 20정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대금 50만 원 중 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9:37 J(일명 'J')으로부터 나머지 대금 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에 연동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도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3. 21. 15:40경 <주소>에서 야바 60정을 비닐지퍼백 6개에 각각 10정씩 나누어 담은 후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8. 10. 10.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3. 21.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 사범 적발 및 고발의뢰 1. 각 휴대전화 캡쳐화면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야바 추정 알약, 피의자 소변)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신-피의자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3. 2. 1.경 및 2023. 3. 19. 05:30경 각 야바 투약의 점과 야바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3. 3. 19. 14:00~15:00경 야바 투약의 점, 각 야바 매도의 점 및 야바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가. 1), 3)의 각 투약 야바 20만 원 + 판시 제1의 나. 1)의 매도 야바 100정 가액 200만 원 + 판시 제1의 나. 2)의 매수 야바 중 40정 가액 80만 원(매수한 야바 100정 중 60정은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몰수 대상임) + 판시 제1의 나. 3) 야바 매도에 따른 순수익 10만원(매도한 야바는 판시 제1의 나. 2)의 매수 야바 중 20정으로 그 매수 가액은 40만 원이고, 매도 가액은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상당기간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마약을 무약하거나 매수하고 마약을 매도하여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켰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 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경 피해자 B의 아버지 망 C로부터 '<주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 원에 임차하고, 2020. 1.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6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망인이 2020. 7. 1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여 피해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자, 피해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은 2020. 9. 9.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아 2020. 9. 10.경 같은 금액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월 차임 50만 원은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2층 월 차임은 2021. 1.분 부터 연체하여 오다가 2021. 3. 22.경 연체 차임 중 2개월분 합계 120만 원만 망인의 계좌로 송금한 상태에서, 2021. 3. 30.경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망인과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협약서에는 '사용' 허락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월 차임 등은 구두로만 약정하였고, 2021. 3. 22. 지급한 2개월분 지체 차임도 망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의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2,000만 원을 우선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협약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2020. 4. ~ 5. 중순경 사이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협약서', '주소 : <주소> 2층', '기간 : 2021년 2월 23일 ~ 2023년 2월 23일(24개월)', '사용 보증금 오천만원정(₩50,000,000)// 월사용료 삼십만원(₩400,000)', '내용 : 상기 주소지를 기간 동안 집주인 C(공과금 전부 부담:전기.수도.도시가스)는 A과 공동으로 사용키로 협의하였기에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특별조항 : 1. 협약실행시 3개월간 사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2. C는 2021년 5월 23일 사용 보증금 중 이천만원정(₩20,000,000)을 A에게 반환합니다. 3. 삼천만원정(₩30,000,000)을 사용 보증금으로 사용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주소>,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C의 E은행 계좌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과 유사한 인영을 표시되게 한 후 이를 사본하였다. 나. 영수증위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4. ~ 5. 중순경 사이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 오천만원정(₩50,000,000)', '<주소> 2층 주택에 있어 임차인 A에게 사용 보증금(일금 오천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기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2021년 2월 23일', '임대인 C'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C의 E은행 계좌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과 유사한 인영을 표시되게 한 후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의 협약서 1장,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3.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망 C 명의의 협약서 사본 및 영수증 사본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23.경 <주소>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인근 상호 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망 C 명의의 협약서 사본 1장, 같은 명의의 영수증 사본 1장을 각각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그 중 2,000만 원은 2021. 5. 23.에 반환받기로 하였으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층 임대차보증금으로 망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도, 망인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도 없었고, 위 협약서 및 영수증은 모두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망인 작성의 건물 관리 수첩 등을 기초로 피고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부동산월세계약서(C, A), C 계좌 피의자의 월세 송금내역, B 계좌 피의자의 월세, 보증금 송금 내역, C 메모 사본1, C 메모 사본2, 기본증명서(상세), 임대차계약해지통고서 등, 피의자 작성 협약서(순번 13, 20), C 메모 사본수 수첩 촬영물, 서울중앙법원판결, 본건외 부동산월세 계약서, 위 차임지급내역, 각서, 영수증 등, C 메모사본수 E은행 통장 사본, 카카오톡, 각 수사보고서, 각 협약서 원본, C 인감도장 1. 피의자 작성 협약서(순번 9), 피의자 작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위조한 문서 등을 이용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컴퓨터 관련 보안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인 E과 함께 자금집행 등 영업을 총괄하였고, 2011. 3. 17.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영업을 총괄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그의 모 F이 대표인 G과 위 E이 대표인 H과의 가장거래를 통하여 위 F 명의의 G과 위 E 명의의 H 계좌로 회사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 16.경 창원시 성산구 I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마치 G에서 주식회사 D에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치지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낸 후,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 계좌에서 위 F 명의의 G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자금 30,000,0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6. 창원시 일원에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456,100,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 16.경 창원시 성산구 I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D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G 및 H에서 주식회사 D에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치지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마치 주식회사 D 계좌에서 위 G과 H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송금된 자금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G과 H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자금을 전항과 같이 인출하여 횡령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수사관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출납장 내역 보고, H 출납장 내역 보고, A, E 부동산 소유 현황 편철 보고, A의 D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보고, A의 G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보고, D의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편철 보고, A, E 횡령금액 재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D 계약현황(2006~2009) 1. ㈜D 계약현황(2010~2013. 3.) 1. ㈜D 발주내역(계약, 납품설치) 1. 금융거래 및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횟수, 금액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횡령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부당한 사례비 등으로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최대 주주인 피고인을 비롯하여 4~5인의 주주로만 구성된 비공개기업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를 입은 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현재까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총 횡령액 456,100,000원 중 403,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1993년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이다. 1. 거짓광고(2016고단2566) 피고인은 2016. 4. 19.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유자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지도 아니한 2003년식 포터 화물차(D)에 관하여 12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내용의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를 허무인 'E' 명의로 게시하여, 거짓광고하였다. 2. 거짓광고 및 판매자정보 허위 제공(2016고단2977) 피고인은 2016. 6.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유자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지도 아니한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차량(F)에 관하여 53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내용의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를 판매자 명의를 허무인 'G'로 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광고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3.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2016고단2977)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6. 2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중고자동차 관련 허위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을 성명불상의 자동차 딜러들에게 연결 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2566 목록 13, 2016고단2977 목록 3) 1. J의 진술서(2016고단2566 목록 2) 1. 문자내역(2016고단2566 목록 4), 차량상세조회(2016고단2566 목록 10), 통신조회결과(2016고단2977 목록 5) 1. 각 수사보고 등(2016고단2566 목록 9, 11, 2016고단2977 목록 6, 25, 26) 1. 사진(2016고단2566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판매자정보 허위제공),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2018. 1.생)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05: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병원 산부인과에서 피해자 C를 출산 후, 다음날인 1. 13.경 피해자를 신생아실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6. 28. 14: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모텔 302호 내에서 태아를 사산한 뒤, 같은 날 20:00경~21:30경 평택시에 있는 I병원 4102호내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J로부터 변사사건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자신을 동생 'K'이라고 진술한 다음 K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진술조서 중 '진술자'란과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K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K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진술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생아 출생카드에 관한) 1. 수사보고(신생아 인수인계에 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변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2018고단1613] 1. 임시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서울 중랑구 C아파트, 211동 1201호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 12:58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56길 123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기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D의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음성메세지를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1754] 2. 임시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8. 20:57경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내가정말잘못했어 기회을조너한태 내가누구한태애기를하겠어 살고싶어간절이 내일이난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 내일이면 말로만 안이구 한인간이정말죽어 살려조 간절히살고싶어 나내일죽는다고 모든 것 끝난다고생각하니 너무나두렵워 다른것도아닌 가정문제로 수배받고 가옥간다고생각하니 너무나도 치옥적이야 괴롭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12. 16: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1842] 3. 임시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31. 11:03경 서울 중랑구 E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3. 31.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D에게 전화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남겨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해자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8. 4. 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18. 10. 2.까지 피해자 D 및 피해자 F의 주거 서울 중랑구 C아파트, 211동 1201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18. 10. 2.까지 피해자 D의 핸드폰 및 피해자 F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16:08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2206] 5. 임시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3. 11:26경 서울 중랑구 E에서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내주소도 말소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 0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D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를 보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6. 피해자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8. 4. 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6. 18:3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 2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D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613] 1.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통화목록 및 음성사서함 목록 [2018고단1754]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3쪽)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 [2018고단1842]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1. 통화내역 등, 각 통화내역 [2018고단2206]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서 사진, 피해자보호명령등본 사본 1. 문자메시지, 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사진, 각 통화목록 등, 각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여러 차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