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D를 운영하는데, 운영경비가 부족하니, 운영경비를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 10. 2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계들의 계불입금도 피고인이 아닌 타인들이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E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1. F조합명의계좌(A) 1. 신용정보조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횟수 및 수법, 편취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항소심에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 및 그 다음날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2.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계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 현금 1,000만 원, 그 다음날 현금 500만 원, 2018. 2. 13.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8. 1. 16.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위 1,000만 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검찰조사에서 이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후 이를 재차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2) 또한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2018. 9. 13.자 공정증서상 차용금 2,500만 원에 2018. 1. 16.자 차용금은 변제되어 포함되지 않았고, 위 공정증서상 차용금 2,500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그 공정증서가 작성될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차용금을 전부 합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 16.자 차용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은 일수로 이자를 포함하여 1,04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8. 1. 17.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측면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로 최소 5회에서 최대 7회에 걸쳐 최소 합계 125만 원 내지 최대 17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차용금의 25%에서 35%에 이른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2018. 1. 17.자 차용금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검찰조사에서 월 5%의 이자를 5-6회 정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후 이를 재차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 월 3%의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500만 원을 차용한 후 충남 홍성군 G을 떠난 2018. 12.경까지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이에 따르면 이자 지급횟수가 10회 이상이 된다)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자 지급 횟수를 줄여 월 5%의 이자를 6-7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2018. 1. 16.자 1,000만 원 차용 다음날에 위 500만 원이 차용되었다. 다.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8. 2. 13.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2018. 2. 13.자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월 5%의 이자를 9회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납부한 이자는 원금의 45%에 이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 16. 및 그 다음날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2018. 2. 13.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