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매·문구, 잡화, 판촉물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1. 23.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6,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주거지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북인천세무서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1,100,00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6,55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주거지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북인천세무서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상호명 불상의 2개 업체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4,000,00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2,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서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통고서 및 송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3호(판시 각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월 ~ 4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3자녀의 아버지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9. 18:0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99,000원짜리 '글렌피딕 15년 세트' 및 299,000원짜리 '글렌리벳 15년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7번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30회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무전취식을 하는 습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9:46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구리 쪽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붉은 혈색을 띠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위로 충돌하고,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익스플로어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E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7. 20: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번 출구 앞 인도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1호선 CCTV 영상 조회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이하 'B'라고 함)는 부동산투자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2018. 6. 8.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B의 상무이사로서, 투자 설명을 담당하면서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천지역 모집 총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B의 대표이사로서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면서 C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던 D과 피고인 등은 가상화폐 개발사업과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가상화폐(E)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또한 투자자들에게 블록체인과 관련한 국내외 핵심 개발진이 참여하여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향후 자신들이 개설할 C 거래소에 상장하여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C 거래소를 개설한 다음, 가상화폐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는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들을 대량으로 발행,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7.경 인천 서구 F, G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B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다. 블록체인 신규 기술개발에 투자하면 가상화폐를 C 거래소에 상장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투자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원금의 5%씩 수익금을 30일 동안 분할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30일 만에 투자원금의 150%를 보장해주겠다'는 등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과 관련한 국내외 핵심 개발진도 없어 가상화폐의 핵심 요소인 블록체인 신규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가상화폐를 개발하거나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150%의 고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신판매한 가상화폐는 C 거래소 내 거래용으로 개발한 가상화폐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C 거래소에 상장하여 투자자별 계정으로 지급하였지만 단순히 전산 상 수치에 불과하고 이를 원화로 환급받지 않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코인에 불과하였으며, 가상화폐 후순위 투자금으로 마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금인 것처럼 가상화폐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어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등 사정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7. 15.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 국적 피해자 3명에게 투자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I 은행 계좌 또는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금액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6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인 K 금원 지급내역 및 환불요청서, 고소인 H 반환요청서 및 금원 지급내역, 고소인 L 반환요청서 및 금원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2019고합602), 수사보고(관련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22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은 피해금액 중 24,893,570원을, 피해자 L은 피해금액 중 4,504,760원을, 피해자 K는 피해금액 중 30만 원을 각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 01:26경 이천시 B 아파트 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아파트 동 호,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 여자 비명소리,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 끊어짐'이라는 취지의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의 뒷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구급차 뒷문을 열려고 하는 이유와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이 씨발 내가 그걸 왜 알려줘야 하냐, 병신아", "내가 유튜버인데 오늘 일을 유튜브에 올려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경위 D에게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수회 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순경 E이 제지하자 순경 E에게 "내 앞길을 막으면 너도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2. 02:0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이천시 F,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순54호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차량 문에 장착된 선바이저를 발로 차 수리비 57,2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손괴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차를 손괴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은 2013. 9.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저녁경 제주시 B해수욕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가명) 및 그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제주시 D에 있는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 객실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셨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5. 오전경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작성 보고 1. 감정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 1. 관련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C,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일행과 떨어져 혼자 남겨져 있던 피해자를 챙겨주면서 숙소에서 함께 어울렸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따로 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벌어진 일인 점 등 그 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경 부터 2021. 7. 21.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식품·잡화를 인터넷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을 함께 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피해자는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물건을 판매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은 반반씩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판매대금을 받는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피고인이 맡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위 각 계좌에 입금되는 동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28.경 위 E은행 계좌에서 336,381원을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위 E은행 계좌에서 28회에 걸쳐 46,184,168원, 2018. 8. 24.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위 F은행 계좌에서 8회에 걸쳐 12,742,000원, 합계 58,926,16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E은행 거래내역, 각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업관계의 신의를 저버리고 약 5,900만 원에 달하는 많은 금원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 금원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역시 정산절차 없이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는 2년이 넘게 유지되다가 상호 정산절차 없이 파기되었고, 동업사업의 매출과 피해자 개인사업의 매출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가 동업사업을 위해 사용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의 이용내역에 관한 자료도 없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이 거짓이라 단정하기가 어렵고, 동업이 파기될 무렵 피해자가 사용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이 약 3,000여만 원이 동업자금에서 결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5. 00:27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교적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31. 20: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에도 주점을 나가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불러 다른 손님들이 주점 이용에 불편을 겪었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못된 년, 아주 못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그 손님들에게도 "노래 부르지 마라, 나도 아직 다 안 불렀다,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31. 21:0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업주인 D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을 때 D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그래 씨발 놈아, 그랬다 왜?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누운 상태로 왼발로 순경 G의 오른손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시 상황 등) 1. 순경 G에 대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46, 47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4. 21:40경 원주시 봉산로 134, 원주역사박물관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동종 범행으로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5년, 2016년 각 처벌받았는데, 그중 2008년과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17. 2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독산2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던 중이었으며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며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시작점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4km를 위 쏘나타 택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년, 2009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위 형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택시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의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2.경까지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소유의 순천시 C(염전) 4,267m²의 토지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성토 등을 함으로써 형질 변경하고 석축 등을 쌓음으로써 공작물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필지, 총 면적 합계 약 28,653m²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인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순천시 E(답) 약3,188m²의 농지에 골재를 쌓고 포설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10번과 같은 9필지, 면적 합계 약 17,778m²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도별 항공사진 1. 수사보고(공유수면(포락지)불법매립지 조사 등 증거제출 관련)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및 첨부 현장사진 1. 불법농지전용위치도 및 현장사진 및 첨부 해룡면농주리230-10번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법인의 대표자의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법인의 대표자의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면적,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용하거나 형질 변경한 농지 및 토지를 모두 원상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02:18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위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체혈 원치 않음', 성명란에 'E', 날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재발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호(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10년 1회 뿐이고, 최근 10년간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8. 22:51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골목 가운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취 냄새, 붉은 혈색, 부정확한 발음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바디캠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측정거부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려운 여건에서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2. 01:27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 동김해IC 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7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장소(고속도로 진입 시도) 및 이동 거리, 사고 발생 여부(물적피해 사고 발생, 피해회복 완료), 피고인의 범죄전력(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D로부터 "하부 매장을 관리하면 그 매장에서 이용자들이 충전한 도박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 F호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D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의 하부 매장 관리자 페이지 접속 권한이 있는 관리자 ID 'G'를 부여 받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환전 계좌인 (주)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위 관리자 ID에 충전한 후, 위 장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ID에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편에 금원을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도박)' 및 '슬롯(화면에 있는 무늬가 회전하는데,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승리하는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 도박 사이트 운영 본사에 총 53,885,000원을 지급하고, 60,48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충전)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총 577,683,434원 상당의 도박을 하게 하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원인 17,228,873원을 수익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부매장 21곳 정리 내역표 1. K 개설신청서 1. 하부매장 계좌, 계좌정리표, 각 매장 계좌 내역, 피의자 사이버머니 구입 및 환전한 거래 내역, 롤링비 적립 내역, 회원별 통계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 기간 및 수익금 등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이익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개설행위의 사회적 해악, 전체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전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가담 경위와 규모, 가담 기간, 범죄로 얻은 수익, 동종 범행으로 2003년 벌금형 1회 뿐인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