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 알 수 없는 시간경 경산시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1세, 가명)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엉덩이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초순 12:20경 위 'C' 2층 식당 입구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빈 방으로 데려가 갑자기 그 곳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하지마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쳐 빠져나와 방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3. 10:00경 위 'C' 작업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9. 01:5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44.9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청 B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주민센터에서 복무하며, 2018. 4.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3일, 같은 달 20., 같은 달 24., 같은 달 26., 같은 달 30., 2018. 11. 13. 등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수사보고(일일복무상황부 등 송부),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그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2. 7. 00:25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렌트카인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2:50경 성남시 수정수 B에 있는 'C' 7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60세) 등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E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대상자이고,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간 이후, 2014. 1.경 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병적증명서(병적제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증명서, 출입국자 기록조회, 병무행정시스템출력물, 재학사실확인서,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 예고문 교부 의뢰,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독려 안내(1차), 국외여행허가자 미귀국 안내문, 연락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3: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E아파트 방면에서 삼척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 하려는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일시정지선 앞에 잠시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 혹은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1. 21:16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D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라이슬러 세브링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입힌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1:3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통영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20.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9. 19:05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성명불상의 여성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시비하던 중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피해자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6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5:30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내연녀인 G와 함께 H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던 중, 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 진행을 막는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보닛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전진과 후진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6. 13:05 경남 고성군 I모텔 출입구 앞에서, 내연녀 G의 남편인 피해자 J(남, 35세)으로부터 위 G의 행방에 관한 질문을 받아 '모른다.'라고 대답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그 행방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난간에 놓아 둔 피고인의 조끼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공가위(총길이 약 19cm, 날 길이 약 5.5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진술조서(G) 1. 진료의료서, 진단서, 진단서(E, 4주)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순번 55),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녹화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벽돌을 집어 든 것은 단지 방어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집어 든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040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각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연녀와 함께 차를 운전하여 가려는 앞을 막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처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다른 범행들 역시 모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2. 24. 16:00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CNC선반 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범용선반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1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한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품 취득가격이 3,500만 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채무액을 편함과 동시에 기계 매각대금 중 460만 원을 직접 지급받아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구를 통해 그 곳 안까지 침입한 다음, 1층부터 7층까지 설치되어 있는 남자 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 22: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야간에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험성이 높은 점, 건물 관리책임자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2: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2020고단747] 1. '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22:11경 부산 북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B'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컵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커피숍'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E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돈 못주겠다.", "사상에서 내 모르는 사람 없다."고 고함을 지르고, 의자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H커피숍'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18: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5세) 운영의 'H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돈 못주겠다.", "집에 갈 차비를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K 커피숍'에서의 범행 가. 201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 13: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3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손님 응대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20:30경 피해자 N(여, 39세)이 운영하는 위 가.항 기재 'K커피숍'에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야", "너" 등으로 반말을 하며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534] 피고인은 2020. 6. 20. 07:3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노래방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Q(19세)와 위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M, G,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0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등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및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동거인과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7:10경 강릉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2:1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항로 448에 있는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 218%에 이른다),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6.경까지 부산시 남구 B빌딩에서, 해외로 담배를 배송하는 사업체인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광고를 게시한 호주 한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던힐 담배 800보루를 주문하면 배송비 포함 대금이 2,800만 원인데, 2,500만 원으로 할인해 주겠다. 먼저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1억 원을 변제하는데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던힐 담배를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500만 원, 같은 달 29경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779만 2,0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D, H)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내역서(은행)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H과는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2020. 9. 29. 80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9: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보기 위해 기다리다가, 피해자 D(여, 32세)이 세 번째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기 위해 유니폼 지퍼를 내리려던 모습을 칸막이 위쪽에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의 각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내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과거 전력 ·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범행 방법 .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사이의 형량,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각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각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받았을 충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형제들 역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2:25경 진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영상자료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17,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9. 10. 29.경 D 명의 E은행(F)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첨부자료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그 횟수도 여러 차례이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2. 다만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9년 사기죄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다 2019. 8, 29.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하였으나 곧바로 모친이 대뇌동맥류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6개월 가까운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된 부분과 고칠 부분 등에 대해 깊이 성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G)이 매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고, 피고인의 부친 역시 피고인에게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는 등,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지지가 양호한 편이다.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가족관계, 환경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1. 16. 육군제3군사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8. 02:46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 1005-17 에 있는 독봉산웰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7. 03: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93

범죄사실 2020고단593 피고인은 2020. 3. 21. 02:45경 강릉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11번 방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경찰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오라며 행패를 부렸고,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가 있다고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652₁ 피고인은 2020. 4. 13.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에 기계 설비를 관리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20. 4. 15.경 퇴사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6, 05:29경 위 골프클럽에 퇴사하면서 남겨 놓은 짐을 찾으러 갔다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골프클럽 분석실 내부 공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2만 원 상당 충전식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16, 05:34경 위 골프클럽에서, 다시 취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골프클럽 지하 기계실에 들어가 그곳 배 전반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골프공 자동 공급 타이머 1개, 시가 약 2만 원의 상당 릴레이 1개를 몰래 떼어 가 은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지하 기계실 배전반에 설치되어 있던 골프공 자동 공급 타이머 등을 떼어내어, 타이머에 의해 연습 골프공이 자동으로 고객들에게 공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피해자 사진 2020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CD 1. 수사보고(피해품인 충전식 드라이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충전식 드라이버 관련 전임 근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20고단652 사건의 각 죄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