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및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2020. 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 및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는 계좌로 이용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인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6. 11.경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한 뒤 2021. 6. 16.경 위 법인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그 무렵 경기 시흥시에 있는 ‘D아파트’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인증서 비밀번호, OTP를 퀵서 비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경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총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G 팀장 행세를 하면서 ‘대환대출은 불법이기 때문에 계좌를 정지시켜 놓았고, H저축은행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출금이 나오니 50%라도 입금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5.경 경남 창녕군 I 앞에서 J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위 J에게는 위 현금 중 일당을 제외한 560만 원을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A의 법인사업체 개설내역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법인 명의 계좌 보이스피싱 범죄이용 사실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법인계좌 보이스피싱 범죄이용 사실 확인 2)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법인계좌 보이스피싱 범죄이용 사실 확인3)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 계좌의 통장, 계좌 비밀번호, OTP 등을 교부해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1. 6. 11.경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하고 2021. 6. 16.경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2021. 6. 1.경 주식회사 M과 주식회사 N을, 2021. 6. 2.경 주식회사 O를, 2021. 6. 5.경 주식회사 P을, 2021. 6. 10.경 주식회사 Q을 각 설립하고, 위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법인들은 모두 중국에서 알게 된 R의 지인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 주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고, 주식회사 B 또한 위 R의 지인에게 계좌를 주기 위하여 만든 법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R의 말에 속아 계좌 등을 양도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R에 대해 이름과 전화번호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고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자금의 액수 및 날짜 등에 관하여도 이야기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여 제공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계좌 등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뒤 그 계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