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L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기본적 사실관계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M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N, O, P, Q, R 등(이하 ‘M 등’이라 한다)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M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S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T에 있는 U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X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M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M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M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M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 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상담콜센터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는 통장 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M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한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M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M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M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M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M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M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M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M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M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N, Q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P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O, Y을 실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M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 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3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M 등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4. 1.경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7.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M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 책임자 P은 M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 책임자(팀장) O은 태국 콜센터 총괄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팀의 경우, O, Z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AA은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AB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팀의 경우, Y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CS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CT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AC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팀의 경우, Q은 중국 콜센터 총괄이사로 M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AD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CT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AC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AE, AF 등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AG, AH, AI,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L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AJ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K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AL, AM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AN, AO은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AP은 하부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대구 지역의 송금책이 수금 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AQ, AR, AS는 대구지역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AP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T는 피해금 전달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원들 간 연락하는 역할을, AU은 국내에서 송금된 피해금을 최종 수령하는 중국 수금원 역할을, AV, AW는 AX이라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인출책에게 범행 대포통장을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인출 광주팀의 경우, AY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AZ, BA, AD, BB, BC 등은 통장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통장 또는 자신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Y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BD, 피고인 J은 BE, BF가 팀장으로서 관리하는 중국 청도 소재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L, 피고인 K는 국내 인출팀 조직원으로 인출책에게 자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L은 2014. 8. 25.경 BG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대구 일원에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K는 BE의 제의를 받고, 2015. 10. 19.경부터 광주 등 전국 일원에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BE의 제의를 받고 2015. 10. 19.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BE의 제의를 받고 2015. 11. 30.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G는 BE의 제의를 받고 2016. 1. 11.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I는 BE의 제의를 받고 2016. 5. 20.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H는 BH의 제의를 받고 2016. 7. 7.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J은 AI의 제의를 받고 2016. 7. 11.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M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을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P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 책임자 역할을, O, Y, Z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CT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BF, BE 등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은 BE, BF가 관리하는 중국 청도 소재 콜센터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피고인 L은 BG와 함께 인출책에게 자금을 전달받아 A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K는 BE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BE가 지정하는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2015. 10. 19.경 중국 청도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BJ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BK 명의의 BL은행 계좌(B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M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M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0. 19.경부터 2016. 6. 1.경까지 총 127회에 걸쳐 합계 1,077,477,59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0. 19.경부터 2016. 1. 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3,6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11. 30.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5,7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1. 11.경부터 2016. 9. 1.경까지 총 114회에 걸쳐 합계 863,814,59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I는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6. 5. 20.경부터 2016. 9. 1.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233,096,51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H는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6. 7. 7.경부터 2016. 9. 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92,276,51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6. 7. 1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6,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5. 10. 19.경부터 2016. 2. 5.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420,9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2014. 8. 26.경부터 2014. 9. 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M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M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여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G,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 BN,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BE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도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2) 1.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E 통합계좌, K BO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D 계좌내역, 피의자 B 명의 계좌내역 1. 2015. 10.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증자료, 피고인 L의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입증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L, E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L)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C, F, H의 경우 사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콜센터 상담원 및 국내 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써 비교적 하부 조직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에 관여한 액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록 법률상 피고인들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하부 조직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해당 금액의 편취에 모두 관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편취 금액 전부를 양형인자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D, E, G, I, J, K, L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 E, L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E, L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기간,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