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8. 7. 1.경까지 의정부시 B아파트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은 소방자재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방자재를 납품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롤링사업(불법도박사이트 등에 돈을 투자하여 이윤을 배당받는 사업이라고 함)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6,9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C(E)(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C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C(E)(계좌번호 4 생략)], 녹취록(2018. 8. 22.자), 녹취록(2018. 9. 6.자), 녹취록(2018. 9. 9.자), 녹취록(2018. 9. 20.자), 녹취록(2018. 10. 5.자), 녹취록(2018. 10. 16.자), 녹취록(2018. 10. 17.자), 녹취록(2018. 10. 30.자), 녹취록(2018. 11. 13.자), 녹취록(2018. 11. 14.자), 녹취록(2018. 11. 15.자), 녹취록(2018. 11. 17.자), 녹취록(2018. 11. 18.자), 녹취록(2018. 11. 19.자), 녹취록(2018. 11. 24.자), 녹취록(2018. 12. 31.자), 녹취록(2019. 1. 12.자), 녹취록(2019. 3. 26.자), 녹취록(2019. 4. 23.자), 녹취록(2019. 4. 29.자), 녹취록(2019. 7. 17.자), 기간 내 A 내역, 공정증서 정본 사본(2018. 9. 10.자), 공정증서 사본(2018. 10. 26.자), 공정증서 정본 사본(2019. 1. 18.자), 공정증서 정본 사본(2019. 4. 30.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제3채무자 진술서, 수사협조요청(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요청), 국민연금조회에 대한 회신, 녹취록(2019. 7. 22.자), 녹취록(2019. 7. 23.자), 녹취록(2019. 7. 24.자), 녹취록(2019. 7. 25.자), 녹취록(2019. 7. 26.자),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68, 70, 76), 계좌거래내역(A (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9~557 기재의 각 금원(합계 684,330,000원)은, 피고인이 2018년 추석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롤링사업에 대하여 2~3차례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롤링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9~557 기재와 같이 채권회수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에서 피고인이 롤링사업에 투자하였다는 것을 처음 들었고, 피해자 자신은 롤링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0쪽),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8. 22.부터 2019. 11. 11.까지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화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금원을 변제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이를 위해 공증비 등 명목으로 수십만 원 또는 수백만 원 가량의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되는 금원 요구 및 변제 지연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반드시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 피해자가 롤링사업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투자 수익액수를 묻거나 수익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대화를 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9. 20.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우리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돈이라고요.’, ‘필리핀 쪽에서 카지노 쪽에서 환치기 하는 그 분이 있어요. 그 분하고 이 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분이 보내주시는 거에요. 사장님.’(증거기록 제84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피해자는 ‘또 더 못 믿게 하네.’, ‘왜?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에요?’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취할 뿐 이외 추가적으로 환치기나 롤링사업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기공사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억 2,69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5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