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77

범죄사실 2019고합377 피고인은 2018. 9.경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고생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텔레그램 대화명 'C', 'D(E)' 등을 사용하는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텔례그램 대화명 'F', 'G', 'H'를 사용하여 공범 I, J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그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B, I, K, L, M, J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범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대표자 직을 승계받은 후 그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등 불상의 다른 범죄조직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지시를 받고, 2018. 9. 1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N'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N', 이사 'A', 본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건물, P호', 자본금 '1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2019고합377]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9. 17.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해운대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유한회사 N'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N 명의의 R은행 계좌(S)의 개설을 신청하고, 개설된 계좌를 유한회사 N의 거래대금입출금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B과 함께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R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2019고합377]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유한회사 N, 유한회사 T, 유한회사 U, 유한회사 V, 유한회사 W, 유한회사 X 명의로 19개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각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좌 1개당 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인 유령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2019고합377]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유한회사 N 명의의 R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2019고합377]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N, 유한회사 T, 유한회사 U, 유한회사 V, 유한회사 W, 유한회사 X 명의 총 19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개설일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순번 14번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6. 12. 22:53경 공범 I이 경찰에 검거되고, 이에 I의 지시를 받던 공범 피해자 J이 불안해하자 피해자 J에게 겁을 주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범행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23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하여, "I이 경찰에 잡힌 것 같다. 휴대폰 위치 추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용 중인 휴대폰의 유심칩을 제거하고, 아버지 고시텔에 숨어 지내면서 밖으로 나오지 마라.", "만약 니가 경찰에 붙잡히면, 24시간 안에 변호사를 보내서 니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부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거나 경찰에 붙잡혀서 만세를 치면(범행을 자백하면) 사람을 보내서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다.", "Y 주식부자 Z 부모가 장롱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 알재? 조선족한테 4,000만 원만 주면 사람 죽여주는 세상이다. 회사가 돈이 없나? 빽이 없나? 니가 수 틀리게 행동하면 네 주소를 알고 있으니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38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B이 총책인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9. 4.경부터 공범인 K, L, J, M, I 등이 차례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위 B으로부터 위 공범들이 개설, 양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도록 지시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3. 16:40경 부산 수영구 AA건물 AB호에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AC 명의 AD은행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롯한 별지 [2020고합38] 범죄일람표 1 기재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고, 2019. 7. 4. 14:52경 부산 해운대구 AF건물 지하 4층 AG호 AH에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AI 명의 AD은행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롯한 별지 [2020고합38] 범죄일람표 2 기재 체크카드 336개를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포통장 유통 조직도, 체포시 E으로부터 문자수신장면, 봉투 사본, 통장 사본, 확인증(AD은행), 메모, 문자내역, 회사조직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죄 혐의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N 사무실 소재수사), 수사보고(유한회사 N 등 법인등기 서류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AK 유한회사 소재지 수사), 수사보고(별건 피혐의자 AL의 법인 임대차계약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와 별건 구속된 L과의 관계),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계좌 지급정지 현황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아이폰 텔레그램 출력물 별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긴급압수한 현금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압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CD 첨부), 수사보고(유)N 명의 AM은행 계좌가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정황 확인, 수사보고[A가 개설한 (유)V 명의 R 계좌가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정황], 수사보고[A가 개설한 (유)N 명의 R 계좌가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정황 확인 ], 수사보고(A가 개설한 계좌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진술 영상녹화), 수사보고(피의자 A가 개설한 계좌의 거래내역 유무 확인),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J, I의 상선 녹음파일 CD) 1. 위 각 첨부: AN 유한회사 AM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영세무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A 법인 대표 등록 현황, A가 개설한 법인 계좌 목록, 유한회사 N, 유한회사 U, 유한회사 AO, 유한회사 T, X 유한회사, AP 유한회사, AQ 유한회사, 유한회사 AC, 'N' 등기사항증명서, 'N' AM은행(AR) 거래내역(CD), 'AS' 등기사항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 'AT, AU, AV' 입금내역 발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유한회사 AW(AX)], 비즈니스센터 시설 이용 계약서,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촬영 사진, 압수물 사진촬영, CCTV영상 캡쳐 사진 등, 피의자 A 법인계좌 지급정지 현황,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촬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증1 스마트폰(SM-G920L) 디지털포렌직 출력물(텔레그램 대화 메시지), 각 (유)AY(N) 명의 AM은행 계좌(AR)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9, 81, 83), 계좌거래내역 1. 각 A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증거목록 순번 100, 101), 압수통장사본 2020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금카드 복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물건 편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긴급압수한 현금카드 사본 첨부) 1. 텔레그램 메시지,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합337 사건의 같은 날 양도된 접근매체들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2020고합38 사건의 같은 날 보관된 접근매체들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업무방해죄,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유령회사' 설립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설한 계좌 및 양도·보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개설하여 양도한 계좌가 실제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판시 보복협박 범행은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불법적인 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의 지시를 받고, 법인을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N'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N'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2019고합377] 범죄일람표 3(이하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회사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죄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라 한다)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등 참조).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등 참조). 2)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72 판결,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3) 회사설립과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의 사원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도132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피고인 등이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각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립된 각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상법상 유한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11.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상호 '유한회사 N', 본점 '부산 해운대구 O건물, P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건축 자재 유통업 등, 임원 이사 피고인이라고 기재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에 유한회사 N의 총사원 동의서, 이사과반수결의서,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을 첨부하였다. 이후 유한회사 N 명의의 R은행, AM은행, AD은행 계좌(별지 2019고합377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가 각 개설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상호 '유한회사 T', 본점 '부산 부산진구 AZ건물, BA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식자재 유통업 등, 임원 이사 피고인이라고 기재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에 유한회사 T의 총사원 동의서, 이사과반수결의서,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사원명부 등을 첨부하였다. 이후 유한회사 T 명의의 AM은행, AD은행, R은행 계좌(별지 2019고합377 범죄일람표 2 순번 5, 6, 8, 10)가 각 개설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0.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상호 '유한회사 V', 본점 '대구 수성구 BB건물, 3층 BC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식자재 유통업 등, 임원 이사 피고인이라고 기재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에 유한회사 V의 총사원 동의서, 이사과반수결의서,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사원명부 등을 첨부하였다. 이후 유한회사 V 명의의 R은행, AM은행 계좌(별지 2019고합377 범죄일람표 2 순번 11, 12)가 각 개설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8. 11. 30.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상호 '유한회사 W', 본점 '대전 서구 BD 건물, 6층 BE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 등, 임원 이사 피고인이라고 기재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에 유한회사 V의 총사원 동의서, 이사과반수결의서,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을 첨부하였다. 이후 유한회사 W 명의의 BF은행, AD은행, BG은행 계좌(별지 2019고합377 범죄일람표 2 순번 13, 14, 15)가 각 개설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8. 12. 24. 인터넷 등기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구미등기소에 상호 'X 유한회사', 본점 '구미시 BH건물, BI호(BJ센터내 3층 BK호)',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목적 수산업 및 수산물 도소매 등, 임원 이사 피고인이라고 기재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에 X 유한회사의 총사원 동의서, 이사과반수결의서,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을 첨부하였다. 이후 X 유한회사 명의의 BF은행 계좌(별지 2019고합377 범죄일람표 2 순번 16)가 개설되었다. 2) 단지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범죄 등에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설립절차를 이루는 회사 정관의 작성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금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상법 제550조, 상법 제551조 등 참조). 또한 회사설립등기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임원 등재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 그 직무를 행사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거나 회사에 임원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 등이 실제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각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회사의 설립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각 회사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영업의 실질을 갖추거나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이 사건 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9고합377 사건의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