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 3. 24.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22. 4. 22.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부터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22. 3. 30.경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2022. 3. 28. 결정한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5.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5. 27.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 직장,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2022. 5. 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20:00경 피해자가 재원중인 부산 남구 E, 3층에 있는 F에 접근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5. 29. 2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전화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니를 죽이고 다 죽일꺼다, 니 애미도 죽이고 다 죽일꺼다, 니는 나를 너무 건드렸어, 가정법원 요번에 또 재판가야 되네, 나는 어차피 죽일 놈 다 죽이고 죽일 년 다 죽인다, 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이 누굴 위한 재판인데, 너희가 왜 사람을 건드리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어머니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정인 부산 남구 G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수협박 피해자는 2022. 5. 29. 22:01경 위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한 적이 있었고, 그 후 2022. 5. 30.경 부산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1항 및 2항 관련 피해진술을 하면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2022. 5. 3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돌아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경찰에서 피해 조사를 받고 임시조치 요청을 하였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화가 나 2022. 6. 1.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침대 매트리스, 온수매트 호스, 피해자의 옷 2벌을 찢은 다음 침대 매트리스 가운데 부분에 과도를 꽂아놓고 집을 나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 10: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돌아와서 위 모습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과도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1개, 온수매트 호스 1개, 의류 2벌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서 출력본(부산동부지청), 임시조치결정, 문자내역,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위 조치를 위반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가 지 속적인 점,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사실 제1.가.항 기재 임시조치 위반은 피해자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