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 옆 도로를 자전거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220D 벤츠 승용차가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대전시 대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경찰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집이 팔리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은 상황에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월 수입 100만 원으로는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5. 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030,50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보험금 결제내역 1. 피의자명의 E 계좌 입출금 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4,800만 원에 달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의가 미필적인 점, 적으나마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동창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C의 직장동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01:50경 부천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B, C과 술자리를 마 친 후, B과 함께 F호실 방을 나간 이후, 피해자와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F호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부위부터 사타구니 부위까지 더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부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로 255 시장2리사거리를 B 병원 방향에서 농소차고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6. 01:25경 울산 북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로 255시장2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6. 12: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53명이 참여한 C 단체 채팅방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D당 후보자인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맏형의 얘기입니다. E은 왜 검정고시 시험을 쳤을까? E은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 피살되었음. 77~78년 당시 F에서 여자초등학생에게 E을 포함해 5명이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집단강간 사건으로 인해 당시 E은 중학교 퇴학 당함. 미성년자가 가는 감옥소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E은 소년원 출신이며 출소 후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됨. 이런 전과 때문에 군 입대 자격 미달자가 되어서 군미필임’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후보자 E은 초등학생을 강간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중학교를 퇴학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불리하도록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촬영물, 수사보고(C 대화방 ‘G’에 대하여), 수사보고(E 후보 범죄경력 관련기사 확인), 수사보고(E 후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기사 확인), 수사보고(E 후보 맏형 관련 기사 확인), 각 관련기사, 조회회보서(E), 고발장, 피고인이 게시한 글, 유포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 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행위 당시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일 가량 남은 시점에 서로 다른 당 지지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서 ‘E 후보자가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강간, 살해하여 소년원에 복역하였고, 이로 인해 군 면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메시지의 내용은 E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여 당선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2) 채팅방에는 E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E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이 사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되어 E 후보자의 당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좌파를 싫어한다. 자신이 전송한 메시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D당 지지자들이 H 후보, I정당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위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E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서 E을 뽑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29, 31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 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 [제3유형]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대통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글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환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15: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저녁식사 자리에 이웃 주민을 초대하는 문제로 다툼이 되어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62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나무 몽둥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및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내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화분을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처(妻)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7. 6.경 여성과 불륜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해당 여성 남편과 합의에 도움을 주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2. 6. 불상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2017년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면서 “피해자가 회사를 은퇴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2. 11. 17: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가 회사에 다닐 때 언론사 담당이었다. 과거 불륜 사실을 언론사를 통해 알리겠다. 단톡방에 올려 미투 한번 돌리겠다.” 등을 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응하지 않을 시 불륜 사실을 언론이나 문자메시지 단체방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6.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과거 불륜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에서 1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마음 단단히 먹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5. 14: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기명으로 인터넷에다 올려서 한번 사람들 의견을 물어볼까요.”라고 고지하면서 3억 원을 언제 제공할지 그 날짜를 알려 달라. 일자를 그냥 알려주고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인의 과거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2022고단301 피고인은 2022. 2. 28. 20:24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동해시 묵호진동 13-64에 있는 묵호항수변공원 주차장을 경유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04 피고인은 2021. 12. 31. 23:2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옥계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두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첫번째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하였으며, 고속도로를 운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모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발성물건파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C’라는 회사에 근무하여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한편, 공소 외 D는 2017. 2.부터 피해자 B에게 E 공사와 관련하여 숙박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E 행정반장 역할 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E 행정반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D에 대한 숙박비 등을 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환심을 산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1. 서울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음주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행정반장이 아니었고,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숙박비 등을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음주사고 합의금이 아닌 자신의 주식투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신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고 일부 피해가 변제되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08:52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도로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방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부주의하게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5. 08:52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3미터 가량 후진하여 위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약 10년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20:09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 앞 교차로를 원문고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47,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피해자 블랙박스에 대하여)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1년경까지 사기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도주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및 피해 차량에 발생한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 물류센터’에서 일하였고, 위 물류센터 관리대행업체인 D와 용역 계약 관계에 있는 E의 일용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8: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C 물류센터 5-3층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회사 창고 내에서, 검색대에 지문을 찍고 퇴근을 하였다가 계단을 통해 다시 들어간 뒤 시가 150,000원 상당의 클러치 1개를 몰래 호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반지갑, 장지갑, 에어팟케이스 등 시가 합계 16,99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총 피해액도 약 1,699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2021.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10:30경 군포시 B모텔 C호에 직장동료인 피해자 D(26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투숙하여 잠을 자던 중, 침대 밑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보고 눈을 떴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검출된 타액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재판절차 진행 도중 도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추행부위, 추행방법과 정도, 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06:38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7. 06:38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친동생인 ‘E’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가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며 경찰 휴대용정보단 말기(PDA)를 제시하자,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이를 경찰 교통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가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적발일 시 및 장소, 측정결과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위 서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내의 성명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위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E),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동생 명의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동생을 사칭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4. 14:1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8번 출구 계단에서, 위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6. 18:52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지하철 6호선 F역 3, 4번 출구와 연결되는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연령 불상)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5. 20:38경 서울 종로구 G, 지하철 3호선 H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I(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 정황)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D)와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범 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경기 양평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D의 간판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판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1. 1.경 간판공사를 완료한 후 견적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0,63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에 있는 F 가게 간판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판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2. 4.경 간판공사를 완료한 후 견적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9.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동구 G에서 피해자에게 “H 가게의 간판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판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3.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견적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7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3,643,4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시공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