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현금수거책 B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국민행복기금 승인 대상자로 대출신청이 가능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5. 1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계약대출위반이므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B은 2021. 5. 25. 13:30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E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전달하는 등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2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5경 부천시 부일로 172에 있는 서촌공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위 현금 1,123만원을 전달받기 위해 B을 기다리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1:3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철 분당선 C역에서 하차하여 개찰구로 이동하면서, 승강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0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승강장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97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2020. 5. 13. 사단법인 B 광양지회장으로 임명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2.경까지 사단법인 B 광양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2:00경 서울 양천구 C 2층 행사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지회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눈 부위를 강타당한 다음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잡아두기 위해서 옷자락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서로 상해를 가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잡아두기 위해 옷자락을 잡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가격해서 상해를 가했으며 이후 사람들이 말려서 떨어졌을 뿐 도망하려고 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목 부분에 사진(수사기록 93면)과 같이 상처가 나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했다.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목격자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는 않은 반면 피고인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14: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0 (신사동) 소재 지하철 압구정역 5번 출구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82-7 소재 올림픽대로의 수서분당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강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1. 2021. 4. 7.경부터 2021. 4. 1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포항시장으로부터 2021. 4. 5.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B 건물 2층에서 자가 격리 조치할 것을 통보받고도, 2021. 4. 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방 보조일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항북부보건소 E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던 중 확진 판정 이전의 동선에 대해 질문받자, 격리기간 동안 집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 조치 위반의 점), 제79조 제1호, 제19조 제3항 제2․3호(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및 고의로 사실 누락․은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무단이탈 시간도 긴 편이나, 범행 당시 코로나 19 백신 중 1차 접종을 마친 후 약 20일 이상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염 여부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증상도 없었던 점, 무단이탈 후 방문한 장소도 1곳에 그쳤고 역학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한 다음날 곧바로 사실대로 진술하여 역학조사에 혼란을 미친 정도도 경미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감염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공판 과정의 성실한 진술 및 출석 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6: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변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 음식점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9.부터 2020.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여죄), 범죄일람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포렌식 사진 761장 중 선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9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2. 19:00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 19:12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생활용품 등을 구입한다는 이유로 주거지 인근의 마트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미추홀구청, 보건소 공무원 등 전화통화) 1. 격리통지서 사본, 격리통지서수령증 사본,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가격리 조치위반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6. 19. 22:35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872 온수역 앞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한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경기 광명시 범안로 657 능촌사거리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경기 광명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목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며,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 1. 내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관련), 내사보고서(위험한 물건 검토),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구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3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19 피고인은 2020. 5. 31. 19:1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폭행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칼로 찔러 죽여, 확”라고 소리치고, 바지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며 갑자기 위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210 피고인은 2020. 7. 7. 23:45경 서울 은평구 E시장 안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여, 74세)을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H로 착각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의자에 앉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8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4. 07:50경 서울 은평구 I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0원 상당의 장애인 카트 가림막 1개를 손으로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 13:17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피해자 K(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겨드랑이 및 목덜미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7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210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2020고단2811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피해자 J 진술청취, 목격자 진술청취) 1. 피해품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지인의 집을 나서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경찰 공무원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한 사실이 없고, G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기재되어 있으며,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카트 가림막은 자신이 손괴한 것이 아니고 사건 당일 강풍이 불었으므로 카트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가림막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K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자신은 사건 당시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4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G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라. K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폭력성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것인데,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 M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770, 3045(병합) 사건, 같은 법원 2020고약4116 사건).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G에 대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사건의 목격자는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잘 걸고 폭력적이어서 주변에서 영업하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시비를 걸까봐 피해다녔다고 진술하였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J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상해죄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08: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마당에서, 피해자 D를 만나기 위해 C로 들어가다 피해자의 경호원인 E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09경 경호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C 마당에 버티고 서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CCTV영상이 담긴 CD[순번 29번]에 수록된 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참고인) 1. 각 현장사진[순번 9, 27번], 현장CCTV영상 사진[순번 28번]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러프콜리 1마리, 벨기에 그로넨달 1마리,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종 1마리를 키우고 있는 견주이다. 개를 사육할 경우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하거나 개를 충분한 높이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길러야 하고, 위 혼종 1마리의 경우 과거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키우는 개가 주거지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 등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개들을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 놓고,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5. 4. 17:30경 위 러프콜리 1마리와 혼종 1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나가 위 주거지 뒤편에 있는 광주시 C 텃밭에 있던 피해자 D(여, 84세)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 좌측 팔 부위 등을 물어뜯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3. 00:59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 모습 촬영사진, 피해자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현장사진, 변사현장 감식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견사 촬영사진 첨부, 애견 훈련사 K 진술서 등 첨부, 피의자의 개가 과거 참고인 G를 물었던 일시 확인, 피해자 부검감정서 등 변사사건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주차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무라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라노 승용차를 수리비 2,148,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조사,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1년∼2년6월 ◦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50,000원∼200,000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고(2003년, 2007년, 2008년, 2008년, 2010년, 2013년),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의 벌금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103에 있는 미사역더오페라1차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B 쪽에서 미사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7㎞(EDR 분석 속도)의 속도(제한최고 속도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 및 좌회전 신호에서 적색 및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의 맞은편인 미사역 쪽에서 조정경기장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WW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3. 22. 20:3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C), 변사자 사진 1. 차량블랙박스 등 영상 CD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 현장 조사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 1. 수사보고(신호체계 확인), 교통신호기제어표, 현장사진(신호등 모습) 1. 현장사진(속도제한 표지판), EDR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주행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과실의 정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0. 11. 24. 00:00경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21: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위 유흥주점를 방문한 손님 3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위 손님들에게 맥주 7병의 주류를 제공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손님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1.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4: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 D(남, 23세)의 목을 감싸서 조인 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매, 영상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수도권 사회조치 2.5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4.자로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C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녀 손님 3명을 출입시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녀 손님 3명에게 캔맥주(카스) 6캔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출장복명서, 단속현장 사진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조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 및 방역조치사항 안내(노래연습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6.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20 피고인들과 E은 합동하여 2021. 6. 28. 15:36경 제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인 I이 전날 피고인 B의 집에 놓고 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집 거실까지 함께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이 들어 있는 노란색 저금통 1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5 피고인들과 E, J 및 피해자 K(남, 22세)은 평소 함께 어울리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과 E, J는 2021. 6. 27. 14:00경 제천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가 N에게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며, J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J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2021고단2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K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진술 종합)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 집행 종료일 확인 보고,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C, D 역시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동기와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C, D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