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5.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합388 ■ 범죄단체 D단체 범죄단체 D단체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선배들의 말에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D단체는 인천 남동구 E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대포차 장사, 불법 대부업, 건설 시행사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해주고 그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D단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범죄단체 D단체에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1. F 안마시술소 합숙 D단체 구성원이던 G은 2007년 또래 구성원인 H 등과 갈등을 겪던 중 D단체를 탈퇴하고, 2009년 후반 인천 중구 I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는 J단체에 가입하였다. D단체는 J단체에게 G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J단체에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D단체와 J단체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다. D단체 H 등은 J단체 조직원들이 D단체와 싸우려고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J단체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D단체 선배 구성원들과 의사 연락을 한 후 2010. 2. 16.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D단체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 K, L, M, N, O, P 등 D단체 1979년생과 1980년생을 중심으로 한 구성원 약 30여 명은 2010. 2. 16. D단체 Q이 운영하는,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잠시 영업을 하지 않았던 인천 서구 R 우리은행 건물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집결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그곳에서 일시 대기하거나 합숙하는 등 J단체와의 충돌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 D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길병원 집단폭력 대치 S단체 조직원인 T의 처 U가 2011. 10. 19.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V과 W 등 일부 D단체 구성원들은 2011. 10. 21. 저녁 S단체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 조문을 하러 갔다. V은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 앞에서 D단체의 후배 구성원이었다가 S단체의 조직원이 된 X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X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V의 D단체 후배인 W는 이를 말렸다. V은 후배 W가 자신과 합세하여 X을 폭행하지 않고 선배인 자신을 말리자 격분하여 W를 폭행하였고 W에게 X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다. 다른 한편 V은 S단체와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범죄단체 D단체 구성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D단체 구성원들은 비상연락 체계를 통해 연락을 받고 2011. 10. 21. 22:00경부터 길병원 장례식장 부근에 차례차례 집결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D단체 구성원들은 그때부터 2011. 10. 22. 00:40경 W가 X을 부엌칼로 찔러 체포된 다음 경찰에 의해 최종 해산될 때까지 선배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길병원 장례식장 인근에 대기하거나 인천 송도, 시청 등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장례식장에 재집결하는 등 S단체 조직원들과의 집단 싸움을 대비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구성원 약 40여명과 함께 부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X이 찔린 후 격분한 S단체 조직원들 약 100여 명과 집단적으로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 D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4고합67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3. 5. 21:50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A은 피해자 AB(3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 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봐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 AA, 피고인의 일행 AC은 피해자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가 터지고 오른쪽 눈이 붓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H, N, O,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시간대별 CCTV 사진 1. AD, AR, X, A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조직원 명단 첨부, 증거목록 1의 순번 34) [2014고합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0. 2. 1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1. 10.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0. 2. 1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2011. 10.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1. 10.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지인들과 길을 가던 중 피해자 AB과 시비가 붙자 함께 있던 지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B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다가 해산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죄사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5. 21:45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AU(30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금 비웃는 거냐? 너 나 누군지 몰라? 내가 A이다'라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을 내세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AU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