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572] 피고인은 2016. 2. 4. 15:15경 인천 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O'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7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목에 건 다음 '돈을 찾아오겠다.'라고 말하며 위 목걸이를 목에 건 채 금은방을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3266] 피고인은 2016. 3. 8.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 있는 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는데, 직원들 단체복을 주문하려고 한다. 식당으로 거래처에 높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서 직원들 사이즈를 줄 테니까 일마치고 와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날 20:10경 피해자를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식당으로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사람들에게 현금을 줘야 하는데, 지금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니 오는 길에 현금 15만원을 인출해오면 다음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연구소에서 일하지 않아 직원들 단체복을 주문할 생각이 없었고, 식사를 사줄 생각도 없었으며 현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식사 대금 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가 합계 2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83] 피고인은 2016. 3. 3. 09:00경 포항 남구 K빌딩 6층에 있는 ㈜L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M에게 "인수한 모텔에 정수기가 필요한데, (주)L에서 정수기 100대를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정수기 구매에 관하여 상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수기 계약에 관하여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부족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선물을 사주고, 빌린 돈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텔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물을 구입할 생각도 없었으며, 단지 돈을 가로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비용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35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하순 10:00경 양산시 평산동 소재 봉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번호 : O)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2. 01:5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17 년산 양주 4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데려다 달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여종업원들에게 팁을 줄 돈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과 안주 및 봉사료 등 합계 110만 원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917]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 14:2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백화점에서 피해자 S에게 "나는 포항 포스코 수석연구원이다, 2016. 3. 17.경 웅진코웨이 업체와 정수기 계약이 만료되어 포스코 연구실, 체육관에 설치할 정수기 25대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근무하는 V에서 구매를 하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6:00경 불상지에서 위 정수기 25대에 대한 견적서를 가지고 피고인을 만나러 오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현대자동차 쪽 손님을 만나 선물을 줘야 하는데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다. 나 대신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5장을 구입해 주면 바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 연구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정수기를 구매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30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5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 16:10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나는 건설업자인데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건물 3, 4층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다, 위 장소에서 사용할 정수기 4대, 비데 4대, 공기청정기 2대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웅진코웨이에서 렌탈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급하게 7만 원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으니 7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등을 렌탈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 07:50경 대구 남구 AC 1층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식사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따로국밥, 막걸리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E,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3항 일시·장소에서, 인력사무실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E, AF에게 "나는 영남대학병원 현장책임자인데 피해자들이 오늘 의과대학 건물 청소 일을 잘하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 피해자들과 다른 직원들 식대를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잠시 빌려주면 사무실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남대학병원 현장책임자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용역을 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현금 2만 원, 피해자 AF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3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6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첨부 [2016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6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임시계약서, 영수증, CCTV 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명함, 신한체크카드 사진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