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89

범죄사실 2019고단3189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전남 곡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7. 7.경부터 폐기물을 처리할 비용이 부족하여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고, 2018. 5.경 공장기계가 고장 나 손해가 누적되어 부가가치세 등 세금, 전기사용료 및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채무도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인 E, 임차인 피고인, 보증금 3,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E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지게차 배임 피고인은 2016. 12. 28.경 순천시 소재 I(주)에서 시가 32,670,000원 상당의 J 전동지게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액 29,370,000원, 대출일자 2016. 12. 28.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 7.5%, 월 913,610원을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와 위 지게차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지게차를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2018. 1.경 순천시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기계 매매업자에게 1,2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아 3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미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C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운송료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 위 C 사무실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물맨(화물차량배정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에게 'C 공장에서 아산시 M에 있는 N까지 합성수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15일 후에 운송료 4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성수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운송료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 위 C 사무실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원콜(화물차량배정스템)'을 통해 피해자에게 'C 공장에서 파주시 P에 있는 Q 공장까지 합성수지 14톤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429,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성수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 횡령 피고인은 2018. 7. 11.경 서울 강남구 S에서 피해자 회사와 시가 116,538,400원 상당의 T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약정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860,000원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5.경 서울 마포구 부근 대부업체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 7. 6.경 곡성군수로부터 전남 곡성군 U에 중간가공폐기물 약 216톤 및 V에 폐합성수지류폐기물 약 80톤 등 합계 296톤의 폐기물을 무단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2018. 8. 8.경부터 2018. 9. 7.경까지 약 1개월간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975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6.부터 2018. 5.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W의 임금 5,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820,280원 및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810,062원 등 합계 44,630,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O, Z,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고소진술서 1. AB 작성의 고발자진술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채권양도통지서, 양도양수계약관리승낙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담보대출약정서 사본, 실제소유자확인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리스 약정서 사본 1. 출장결과보고서(조치명령 이행확인), 현장사진 등 2019고단4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K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W, AC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K, A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및 사기,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총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