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충북 옥천군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충주시 D 일원에서 진행되는 ‘지방도 E호선(F~G) 비포장도로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3. 29.부터 2019. 3. 23.까지로 하여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H(남, 31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한 덤프트럭 기사이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6. 29. 충주시 I에 있는 지방도 E호선 F~G 구간 비포장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골재를 운반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측면에 약 50m 높이의 절벽 형태 절개지가 있는 비포장도로이고, 도로폭이 평균 약 5m에 불과하여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데다가 경사가 있는 곡선도로가 많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운전자가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장소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갓길에 이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방,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현장에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9. 11:15경 위 비포장도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0m 지점을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면 절개지에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가 빠지면서 피해자의 트럭이 절개지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9. 12:41경 후송치료 중이던 J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제방, PE드럼, 라바콘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현장 내 작업 중이던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운행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사고 영상 사진 첨부)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300m 간격으로 운전자가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덤프트럭 운전사인 피해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 B은 사업주가 아니고 현장소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규정의 수범자가 될 수 없고,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사고 당시 굴삭기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 주식회사 측으로서는 굴삭기가 작업하지 않은 구간에까지 굴삭기 운전자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PE드럼, 라바콘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추락 위험성이 있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골재를 운반하도록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처하고 피해자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형법상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측면에 약 50m 높이의 절벽 형태 절개지가 있는 비포장 도로이고, 도로폭이 평균 약 5m에 불과한데다가 경사가 있는 곡선도로가 많아 피해자 운전의 덤프트럭이 전락(轉落)할 위험이 상존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골재를 운반하도록 할 당시 절개지 앞에는 위험지역임을 경고하는 경고판, 안전펜스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토사방호벽과 같은 물리적인 장치도 없었다. 또한, 그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운반작업을 하였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담당자로부터 따로 지시를 받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덤프트럭 기사들을 상대로 교육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등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해자를 포함한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위 작업장소에 대한 설명, 주의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서야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 구간에 PE드럼, 라바콘,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비롯한 공사현장 전 구간에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한 바 있고,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감독하였던 L도 검찰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비롯한 공사현장 전 구간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만일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놓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는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령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자신의 운전미숙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안전조치 의무규정의 수범자에 관한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안전조치 미이행에 관한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제,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8. 8. 14. 고용노동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99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안전규칙 제196조 은 ‘굴삭기’를 차량계 건설기계의 일종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내 작업 중이던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운행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측면에 약 50m 높이의 절벽 형태 절개지가 있는 비포장 도로이고, 도로폭이 평균 약 5m에 불과한데다가 경사가 있는 곡선도로가 많아 피고인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운행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가 전락(轉落)할 위험이 상존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당시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절개지 앞에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방, PE드럼, 라바콘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사고 현장의 현황은 산업안전규칙 제199조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그 당시 굴삭기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굴삭기가 작업하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그 당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굴삭기를 이용한 직접적인 공사를 진행하는 구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굴삭기의 작업을 위해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의 일부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서야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 구간에 PE드럼, 라바콘, 안전로프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위반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다만, 실제로 피고인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상해나 사망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범행은 피고인 B이 현장소장으로서 추락방지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골재 운반을 하던 피해자 운전의 덤프트럭이 추락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