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07:00경 대구 중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래처 직원과 외도를 한다고 착각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오른쪽 가슴을 밀친 뒤 계속해서 위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니죽고 내죽자”라고 말한 뒤 침대 매트리스를 5 ~ 6회 가량 내리찍고, 다시 주방에서 다른 식칼 두 자루(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2cn, 칼날 길이 20cm)를 가지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위 식칼 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바른대로 얘기 해라, 사람 말이 좆같나, 씨발년아 눈깔이 찔러불라, 내 죽인다, 있는 대로 불어라, 똑바로 얘기해라 쥑이뿐다.”라고 말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같은 식칼로 위 주거지 방문을 여러 차례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3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흉기(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상표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31. 15:00경 경주시 E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4. 1.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도록 도왔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 특히 서민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01:2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빨리오세요, 신촌, 건달, 깡패들한테 제가 잡혀있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 몇 번 끌려다녀서”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실제 상황으로 믿은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7명과 순찰차 2대를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112 신고 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관 7명이 40여 분간 일대를 수색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되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3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22:4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남, 62세)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 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 불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2. 9. 21. 오전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인 B와 만나 교통사고 발생사실 및 발생 경위를 말하여, B는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중이니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동의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운전한 것인지 묻자 B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서 B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15:30경 B와 함께 부산동래경찰서에 출석하였다. B는 같은 날 15:30경 위 부산동래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고, 2022. 10. 26.경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21. 오전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말을 듣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A이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부산동래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고, 2022. 10. 26.경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년∼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나아가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는 것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7.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0개월로, 매월 상환금액을 23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5. 28.경 할부금 2회 미납을 이유로 위 할부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덤프트럭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위 덤프트럭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할부판매계약에 따른 2022. 3. 및 2022. 4.의 할부금의 2회 미납을 이유로 위 할부판매계약을 해지하였던 점, 위 할부판매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운송수입에서 할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적어도 2022. 4.경까지는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매월 납부하여야할 할부금 이상의 운송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가 2022. 5.의 운송수입에서 2022. 3. 및 2022. 4.의 할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덤프트럭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23

범 죄 사 실 2022고단25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7. 05:1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청소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불만을 가지고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접시, 컵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7.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8. 6.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는 등의 임시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9. 15:00경부터 2022. 7. 10. 23:0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감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32 피고인은 2021. 1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분 대마불상량을 흡연 도구인 유리 파이프에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해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통보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상대 임시조치결정문 통보) 2022고단26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하면, 마약범죄에 제공한 마약류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마의 양과 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고, 가사분담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배우자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를 명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바, 죄질이 나쁘다. 마약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4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시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3:30경 하남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불륜 문제와 관련하여 아내인 피해자 D(여, 41세)과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그곳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딸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아야 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소지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찾아왔고 빠루를 이용하여 가게 집기 등을 파손하거나 피고인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5. 16:3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순창군 D 행사에 참가하던 중 냉장고 경품 추첨 행사의 진행방법에 불만을 품고 위 행사 본부석으로 진입하려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추첨을 기다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남, 57세)의 왼쪽 귀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과 당시 대립하던 갈등 상대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인이 있는 방향으로 소주병을 던져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과격하고 위험하였다. ‘이장’이라는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하면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 근처 도로를 영동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5.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영동군 D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재차 그곳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팩스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4:13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인 피해자 C(27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회식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항의를 받으며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얼굴을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1.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22:5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8.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1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8. 20:12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새꿈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42세), 피해자 C(남, 51세)과 합석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에게 술을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이 법 위반(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하여는 위 법 위반(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이어야 하므로,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6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을 향해 술을 뿌리고 멱살을 잡았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어느 일방만 잘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25.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0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1차로를 사직동사무소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튕겨가면서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4. 06:12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인적피해 확인에 관한 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02:0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20: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에서 ‘술 취한 남자 1명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과 E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씹할 놈아,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D과 E이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오른쪽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과 왼쪽 이마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와 오른쪽 무릎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특정 관련),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체포지 인근 CCTV 녹화 영상 관련),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회’의 총무로서 종중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종중은 2015. 12.경 그 소유인 경북 고령군 C 임야 52,598㎡를 D(주)에 대금 667,297,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2. 29. 66,729,700원, 2016. 7. 12. 133,459,400원을 종종의 공금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21. 대구 남구 G에 있는 F은행 H지점에서, 피고인이 I조합으로부터 J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변제를 위해 8,000만 원을 I조합 명의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임의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중 공금통장인 E 명의 F은행계좌거래내역서 첨부, A 제출자료 첨부, 묘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중 총무로 근무하면서 8,000만 원의 거액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장지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사용하여 피해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7.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9. 10: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면 화산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68.1km 지점 도로에 이르게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29. 10: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면 화산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68.1km 지점 도로를 대전 쪽에서 하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앞에는 피해자 D(남, 4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및 피해자 E(남, 56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토미엑시언트26.6톤 카고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포터2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2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의 위 카고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중 한 피해자는 매우 큰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의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종 동종전과는 2011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7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4. 22:25경 경북 칠곡군 B, ‘C’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붙잡고 위협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뭐야, 씨발새끼야”, “어쩌라고 병신아.”라고 욕을 하고 몸을 바짝 붙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하여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오른팔을 2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4. 22:30경 제1항 및 제2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칠곡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월급 받아 쳐먹을라고 용쓴다 경찰들, 전부 고소할거다, 시발것들, 좆밥들”이라는 등 욕을 하고,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폭행 사건의 피해자 F를 향해 뛰어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받자 피고인은 지구대 바닥 내에 방뇨를 하는 등 같은 날 23:15경까지 약 45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방뇨 관련, D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인치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4. 22:10경 경북 칠곡군 B, ‘C’ 식당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41세)가 다른 남성과 서로 귓속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23. 9. 6.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