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38

범죄사실 의료인 등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하남시 K 소재 'L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영업사원 N, O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N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3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진료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M 영업사원 N, O으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4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하남시 P 소재 'Q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B은 M 영업사원 N, O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N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진료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기재와 같이 N, O으로부터 모두 34회에 걸쳐 현금 및 상품권 합계 6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6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R 소재 'S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 C은 M 영업사원 N, O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2.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위 N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진료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기재와 같이 N, O으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현금 및 상품권 합계 3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서울 강동구 T 소재 'D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D은 M 영업사원 U, O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U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진료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D) 기재와 같이 U, O으로부터 모두 29회에 걸쳐 현금 합계 6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M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6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피고인 B]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Q의원의 처방 및 리베이트 지급내역 비교 분석, M 영업사원 O의 예금거래 내역(CD) 첨부] [피고인 C]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S병원의 처방 및 리베이트 지급내역 비교 분석, M 영업사원 O의 예금거래 내역(CD) 첨부]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U,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중 순번 제1번의 238만 원 부분은 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M의 영업사원 N, O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L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의사인 피고인 A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하 "리베이트"라 한다)을 반복적으로 교부하였는바,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정기적·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그 범행이 최종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각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제3항과 같이 M 영업사원 N, O으로부터 리베이트로 합계 36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 외에도, 위 O으로부터 2012. 10.경 3만 원, 2012. 12.경 3만 원, 2014. 4.경 20만 원 합계 26만 원의 리베이트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12. 10.경 3만원, 2012. 12.경 3만 원 부분 O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M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으로 처방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으나, 다른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자금의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전용하여, 피고인 C에게는 처방액 대비 20%의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내역을 작성하였다. 즉 O은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의 금액 자체를 기억하여 리베이트 지급내역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M으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자금의 액수를 참고하고, 피고인 C에게는 처방액의 15%가 아니라 20%를 지급하였다는 기억에 기초하여 리베이트 지급내역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O이 당초 경찰에서 작성한 리베이트 지급내역(수사기록 7권 1169면)에 의하면, O은 M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 처방액 대비 15%로 산정된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그 다음달 초에 해당 자금을 포함한 처방액 대비 20%에 가까운 금액을 피고인 C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사실, O은 M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 2012. 9. 13.경 8만 원, 2012. 11. 19.경 8만 원을 각 리베이트 자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리베이트 지급내역에는 O이 피고인 C에게 2012. 10. 초에 13만 원, 2012. 12. 초에 13만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O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리베이트 지급내역대로 피고인 C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O은 위 각 8만 원을 피고인 C의 처방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돈으로 받았고, 피고인 C에게는 처방액 대비 20%의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므로, 각 10만 6,667원(= 8만 원 × 20/15)에 가까운 금액을 피고인 C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O이 피고인 C에게 1,000원 이하 단위의 돈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리베이트 지급내역이나 O의 위 진술만으로는 O이 2012. 10. 및 2012. 12.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이 범죄일람표(피고인 C) 순번 제7, 9번의 각 10만 원을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O이 2012. 10. 및 2012. 12. 피고인 C에게 각 1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 4.경 20만 원 부분 O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4. 4.경 피고인 C에게 20만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C이 2013. 3.경 지급받은 리베이트 200만 원에 대응하는 처방량을 초과하여 M 의약품을 처방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였고, 위 2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C은 S병원이 아니라 AB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AB병원에서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O이 경찰에서 작성한 리베이트 지급내역(수사기록 7권 1169면)에 의하면, O은 M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 "계약판매 1,011,806원 초과분 사후 보상" 명목으로 2014. 4. 25. 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리베이트 지급내역에는 O이 위 20만 원을 2014. 5. 초에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AB병원에 근무한 시기는 2013. 12.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이 그 진술과 달리 2014. 4. 15.경 이후에도 AB병원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O이 2014. 4. 25. 회사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AB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는다는 진술이나 위 리베이트 지급내역의 해당 부분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O이 2014. 4.경 피고인 C에게 20만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