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현재는 헤어진 前 연인 사이이다. 1. 2019. 8. 하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9. 8. 20.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D건물 ***호에서,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그 후 같은 달 29. 23:00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설거지를 한 다음 피고인의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다리를 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버릇없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왼쪽 5~9번째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9. 2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9. 25. 09:2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부근에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로 피해자를 그곳까지 데려다 준 후 아침이라 피곤한데 피해자가 회사까지 태워 달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0. 20.경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던 길에 서로 말다툼을 한 것 때문에 피고인이 짐을 싸들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근로활동의 제한을 요하는 왼쪽 6번째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2019. 10.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23:00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11. 15.경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5. 22:1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연신내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오는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산소에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의 종창, 찰과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중 제2 내지 5항은 인정하고, 제1항은 폭행 사실만 인정한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통화 - 혐의사실 인정) 1. 내사보고(신변보호 신청 -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자료 제출) 1. 각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출력물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 갈비뼈 나가게 한 것이 자신이 맞다는 대화내용 확인) 1. 녹취록 - 녹음 파일 CD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관련 사건 확인) - 불기소 결정서, 사경 송치 의견서 1. CT 촬영 CD 1. 각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0.과 같은 달 29.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각 날자에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힐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위 골절상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2019. 8.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해외여행지에서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 수상스포츠를 즐기다가 입은 부상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선 피해자인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8. 20. 22:00 ~ 23:00경 주먹으로 저의 왼쪽 갈비뼈 있는 쪽부터 때렸는데, 제가 도망가니까 붙잡고 왼쪽 갈비뼈부터 등까지 다 때렸고, 그 후 왼쪽 갈비뼈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 (다시) 2019. 8. 29. 23:00경 피고인의 본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쪽 위주로 맞고, 왼쪽 갈비뼈 부위도 맞았다. 저는 2019. 8. 20.에 처음으로 가슴이나 갈비뼈를 다쳤는데, 그 직후 비행기 타기 전에도 갈비뼈 쪽이 많이 붓고 아팠고, 그때부터 2019. 10. 24.에(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계속 왼쪽 갈비뼈가 아파서 진통제를 계속 달고 살았다. 해외여행 중 하노이에서 젯트스키나 수상스포츠 등 물놀이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만 했으며, 여행기간 내내 계속 진통제를 복용했다.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해) 2019. 8. 26. H에 있는 병원에 가서 X-ray를 찍은 것이 처음이고, 위 병원의 진료확인서상 의사 I의 소견에 '좌측 흉통으로 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건 2019. 8. 20. 폭행으로 인한 것이다. 2019. 8. 29. 폭행 후에 불광동에 있는 내과에 가서도 X-ray를 찍은 적이 있고, 2019. 9. 3.에 'J내과'에서 X-ray를 찍어보니까 의사가 골절이 되었다고 말하였으며, 2019. 10. 24.자 'K병원'이라는 정형외과에서도 관련 진단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2018. 8. 26.자 의사 I 작성 진료확인서상 의사소견에는 '좌측 흉통으로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 제3호증), 'J내과'에서 2019. 9. 3.자로 발행한 진단서에는 '(주상병)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으로, 치료내용은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왼쪽 9번째 늑골의 폐쇄성골절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최소 1달 이상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K병원' 정형외과의 2019. 10. 24.자 진단서에는 병명이 '(좌측)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폐쇄성(제6늑골)'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각 상 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상당히 일치한 점, 그런데 위 'J내과'에서 발행한 위 진단서에는 그 수상일이 피해자의 해외여행 중인 '2019. 8. 24.'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그냥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저 날짜로…. 제가 '20일인데 20일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24일이라고 말해라.'라고 했고, 저는 이런게 처음이니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다. 수상일은 2019. 8. 20.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2019. 10. 24.자 'K병원'의 정형외과의 진단서상에는 '2010. 8월 초에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5-9늑골) 발생했던 상태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이라고 말씀드렸고, 의사선생님도 CT촬영하고 나서 그 기간이 맞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니까 초로 되어 있었다. 의사선생님이 착각하고 쓰신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2010. 8월 말'의 오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한 위 각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2019. 8. 20. 이전에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을 주상병명으로 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피해자가 2019. 8. 26. 의료법인 L M의원에서 상세불명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주상병으로 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고, 다시 같은 해 9. 3. J내과의원에서 제1늑골이외단일늑골의골절상 등을 주상병으로 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명된 점, 2019. 12. 1.자 수사보고(녹취록 작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카카오톡상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갈비뼈가 나가게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9. 8.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해외여행지에서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 격렬한 수상스포츠를 즐겼다거나 그로 인해 다쳤다는 증거는 없고, 달리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만한 정황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과 횟수, 폭행의 부위나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왼쪽 5~9번째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8. 하순경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2019. 10. 20.경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2019. 11. 15.경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교제하거나 동거하던 상당한 기간 동안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손찌검 등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약 1년 가량 지나야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그 상해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500만원을 받고서 합의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리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