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8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85, 2494(병합), 2017고단124(병합) 가. 특수상해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대근, 강현욱, 채수양(각 기소), 김준성, 임병일(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야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2. 23. 확정되었다. [2016고단1685] 1. 특수상해,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14, 15:0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찻집에서 피해자 G(여, 47세)이 빌려간 500만 원에 대한 일수 돈을 정해진 일자에 갚지 않고, 피 고인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탁자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2011. 6. 27. 전에는 연 이자율 44%,2011.6.27.부터는 연 이자율 39%)을,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경 피해자 H에게 5,000,000원을 대부해주기로 계약하고 선이자 500,000원을 제외한 원금 4,500,000원을 대부해준 뒤 5일에 한번 500,000원씩 총 12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000,000원을 상환 받는 방식으로 연이율 363%의 이자를 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2.부터 2013.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2494] 1. 사문서위조 가. I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4. 광양시 J에 있는 K 운영의 L 가게에서, A4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E에 아는 동생이 운영하는 M에 제가 자주 들렀고 우연히 N을 몇 번 보게 되었는데 M에서 N 하는 말이 A에게 이자를 매월 5부씩 10억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았단 애기를 들었고.(이하생략)"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름 란에 "I", 주민번호란에 "O", 주소란에 "광양시 P 아파트 501동 1308호"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Q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사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A4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N이 처음 우리가게에 드나들게 된 계기는 A씨 때문에 가끔 한번씩 오게 되었는데 그 후로 지나가다 화장실잠깐 들른다면서 자주 드나들었고 A씨랑 소송중이면서 우리가게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딱히 언제다 할 필요없이 시시때때로 들러서 매번 하는 말중에 이자 5부로 받았고 현금으로 받았다 하였고.(이하 생략)"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름란에 "Q", 주소란에 "광양시 R 아파트 101동 1008호"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5. 순천시 왕지로 2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배임사건(사건번호 2015고단1547호)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된 서류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24] 피고인은 계주로서 번호계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광양시 S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에게 '계원 21명, 월불 입금 250만 원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250만 원씩 계금을 입금해주면 계금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5. 13.부터 2015. 12. 15.까지 총 2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3,148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계는 계원 중 절반 이상이 피고인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에 따라 계급을 탄 계원들이 피고인과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이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여러 건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져 사채를 통하여 계를 운영하다 급기야 2013. 6.경부터는 10억 상당의 개인채무가 발생하는 등 계주로서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148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대부업 등록자료 1. 진단서 1. G 상처부위 사진 [2016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사문서 사본 1. 증거 등제출서 사본 [2017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낙찰자 및 계급 정리 등) 1. 피해자 계금 불입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원명부, 민사소송진행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6고단249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결문사본(2016고단168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2017고단12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대부업자로서 피해자 U에 대하여 한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로서 피해자 H에 대하여 한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형법 제231조(I 명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제31조 제1항(Q 명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상해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Q 명의 사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사문서 2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문서들을 법원에 제출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인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30년가량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 및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인 G과 사기죄의 피해자인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이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