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48] 1. 피고인은 2006. 2. 22.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시세차액으로 3개월 뒤에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이 전혀 없어 전액 외부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더구나 당시 뚜렷한 수입도 없어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시세차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2. 22.부터 2007.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90,330,5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7. 18. 전항의 장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내가 대전 중구 G을 매입하였는데, 그 중 561.16m²를 176,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8.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사이에 합계 12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2641] 1. 피고인은 2006. 3. 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H병원 건물 지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대전 중구 금동에 있는 부동산 997평을 매수하려고 한다. 위 부동산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매수해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다음 매도를 하게 되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매도해서 빌린 원금과 그에 대한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 여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부동산을 구입하여 형질을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4. 2.경 대전 중구 J아파트 부속건물에 있는 D부동산에서 위 피해자에게 "먼저 나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은 위 대전 중구 금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해 형질을 변경한 다음 매도하는데 투자해서 이득금으로 3,000만 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대전 중구 C에 있는 K주유소 뒤 부동산을 매수하는데도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06. 5. 15.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 매수에 투자할 자금 여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부동산을 구입하여 재매각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3.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7. 31.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 중구 문 화동에 있는 문화1동 주민센터 앞 땅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0만 원 만 빌려주면 땅을 매각해서 원금과 높은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5. 2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L도서관 앞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목달동에 있는 개인주택이 집주인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재산 불화로 급매로 나와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는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8. 5. 21.경 대전 중구 M빌라 앞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N에 O대학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O대학교에서 위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입찰공고를 냈다. 내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분할해서 그동안 빌려준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분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 P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20, 21, 22, 235쪽), 각 영수증 사본(23 내지 30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31 내지 35, 374 내지 379쪽),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36 내지 40쪽),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43 내지 56쪽), 부동산매매계약서(372쪽) 1. 확인서(57쪽), 금전대차계약서(567쪽) [20112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1, Q 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자 F이 일부 금원을 회수하거나 대물변제를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