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45

범죄사실 2016고단3745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5:5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마루막창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22에 있는 21세기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2:05경 대구 동구 효신로5길 31, 상도공인중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만복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2016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2003년, 2008년, 2011년, 2012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6. 8. 11.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5일만인 2016. 8. 16.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상태로 음 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대문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 있는 E주유소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이로 인한 좌, 우측 하치근 신경지각마비 및 감각이상 등의 후유장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파동로3길 67에 있는 파동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두산교 방면에서 파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한 시속 8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F, 11세), G(H, 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ICJ,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M(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끝 부위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6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45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으로 인한 내부 장기 손상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7명의 피해자들이 중경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도 과속운전한 과실이 있고,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는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 M, K, 망 N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위 피해자 L, M, K 및 피해자 망 N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6. 03:49 대구 남구 D, 201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감삼동 감삼네거리, 대구 중구 태평로 304 신천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 285(복현동)에 있는 영진전문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재규어X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재규어XE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고 대구 중구 태평로 304 에 있는 신천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 및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피의자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의 운전의 G K5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51,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카카오톡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5. 16.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위 죄로 공소제기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3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16. 9.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죽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1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3. 9.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E 주식회사의 공사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수판 및 판넬 공사의 하도급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9. 27. 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위 회사의 공사관리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판넬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및 하도급 공사 상황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판넬 공사를 시공하는 일을 하는 G로부터 'E 주식회사의 판넬 공사를 계속하여 하도급받게 해 주고, 하도급 진행 과정에서 F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9,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G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9,85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29, 30),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약 3년 6개월에 걸쳐 G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0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에 있는 찜질방 중 앙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옆에 누워서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더듬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추행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지산초등학교 사거리를 금촌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가람마을 쪽에서 운정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 12번 늑골 골절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신성교통 차고지부터 같은 시 와 동동에 있는 지산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장명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위험성이 큰 사고를 야기한 점, 과실이 중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주)E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E 공장에서 화학물질 배합 등을 통해 생산과정을 담당하던 사람인 바, 2016. 5. 14. 16:45경 (주)E 공장 내의 작업장에서 등유 등 인화성 액체 혼합물에 황산을 투입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물의 누출 또는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규정을 지켜 화재의 발생 등 안전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인화성 액체 혼합물에 황산 투입 작업을 하던 중 혼합물이 끓어 넘치게 하여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한 가스가 착화하여 화재를 발생케 하고, 이로 인하여 ㈜ 건물 3동 930m, ㈜대영화학의 건물 2동 1,585m㎡, ㈜예담케미칼의 건물 1동 1,473㎡, ㈜평화메탈 건물 1동 150㎡, ㈜ 에치에스캠 건물 1동 130㎡, ㈜몰리테크 건물 1동 95㎡, 동진금속㈜ 건물 1동 80㎡ 등에 불이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대표이자 위 회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적정한 소화시설을 갖추고 위험물의 누출 또는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규정을 지키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 및 감독을 하는 등 화재의 발생 등 안전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생산과장인 B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재를 발생케 하고, 이로 인하여 ㈜ 건물 3동 930m², ㈜대영화학의 건물 2동 1,585㎡, ㈜예담케미칼의 건물 1동 1,473㎡, ㈜평화메탈 건물 1동 150㎡, ㈜에치에스캠 건물 1동 130m㎡, ㈜폴리테크 건물 1동 95㎡, 동진금속 건물 1동 80m² 등에 불이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기청 화재현장 감식결과 첨부)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화재로 피고인들이 근무하고 있던 (주)E뿐 아니라 인근에 있던 6개 업체의 공장건물들이 전부 또는 일부 소훼되는 큰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로 왼쪽 무릎과 발목에 화상을 입었고 피고인 B 외에 이 사건 화재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들이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손해를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6. 17:00경 하남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님 집에서 피해자 D 및 E, F이 함께 주문하여 그들의 공동소유로 F이 위 D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 점유하고 있던 시가불상(피해자 신고금액 7,910,000원)의 주식회사 에스랜드 제품(다이어트 에스바디 6종, 효소식품 14박스 ;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을 가지고 간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제품이 당시 피고인의 처였던 E의 소유였고, 이 사건 제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소유자인 E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품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E·F 3인의 공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위 3인 중 이 사건 제품이 3인의 공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주식회사 에스랜드의 제품은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되어 하위판매원이 상위판매원에게 제품을 주문하는데, 이 사건 제품은 D이 그의 상위판매원인 E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주문한 제품인 점(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D은 이 사건 전에도 상위판매원인 E에게 제품 주문을 하였는데, E이 먼저 제품을 수령한 후 D에게 인도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E은 수령한 제품을 그대로 D에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뜯어 1회분씩 섭취가 가능하도록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는 작업을 거친 후 D에게 인도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D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제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D에게 E의 소유이므로 줄 수 없다고 말한 점(위 증인신문조서 6, 7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가져가라고 허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품은 설령 D이 E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E이 D에게 인도하기 전까지는 E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나. E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E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제품을 가져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이 부부 사이였고, 이 사건 제품이 있었던 장소가 피고인의 처갓집이었던 점, E이 이 법정에서, 2012. 9. 2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가져다 먹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가져가서 D에게 이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자 E이 본인 소유의 포천시 G 전 1,983m²에 관하여 D에게 2012. 10. 8.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위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관하여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가져가서 E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위 증인신문조서 9쪽), E과 피고인 사이의 이혼 사건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E의 채무임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점(이 법원 2012드합2857 등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가져가라고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제품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5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초순 15:00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77 소재 강서구청 부근 화 훼단지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주운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D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6. 11:35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77 소재 강서구청 부근 화훼단지 입구 공터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천일국밥 앞길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D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D)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자동차멸실 사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분실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횡령하고 이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5. 9. 1. 울산 남구 여천동 217번길 19에 있는 (주)우창티에스 내 장소불상지에서 2015. 9. 2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B의 고발경위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9:30경 주거지인 대구 동구 B건물 201호에서, 처 C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딸인 피해자 D(여, 20세)이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과도 2개(각 칼날 길이 13cm, 9cm)를 피해자의 방으로 들고 들어 와, 과도 1개(칼날 길이 13cm)는 그곳 선반 위에 세로로 꽂아 두고, 다른 과도 1개(칼날 길이 9cm)는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어라.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였는바,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0:15경 경산시 B아파트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소방서 C 소속인 소방교 D, 소방교 E, 소방사 F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술에 취하여 가로막고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D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E이 F 카페에서 짖거린 내용'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제일 버러지 같으신 분이 저희를 많이 웃겨주셔서 참 감사인사 전하고 싶어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민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다른 입주민이 게시한 댓글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댓글의 작성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1: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9세)에게 "버러지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곤지암농협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에 있는 주록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7.7km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사정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22: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망로 107-1에 있는 가족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18:29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민속오일장 주차장 쪽에서 세기 5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판금 등 수리비 304,9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 18:29 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3:12경 순천시 금당지구에 있는 광양횟집 부근 앞 도로에부터 같은 시 해룡면에 있는 덕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골프장 내 여자사우나에 피해자 D(여, 37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훔쳐봄으로써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사우나실에 침입한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1.경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B는 현재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8.18.09:50경 B의 주거지인 포항시 D, 301호 출입문 앞에서 B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 뭐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경 휴대전화로 '대출을 하여 준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광고를 발송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도를 높여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295에 있는 모가면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각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견서 1. 이체증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접근매체 전달행위로 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3:2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골프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E가 타고 있는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엉덩이로 수회 밀었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이를 항의하자 "이 십할 놈아,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장 1. 피해부위 사진 2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폭력전과가 반복되고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