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99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는 문화재보수공사, 건설·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삭제>는 위 회사의 경주지역 문화재공사, 건설·토목공사의 입찰(계약) 및 시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주지역 공사에 관하여는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로 <삭제>이고, 같은 <삭제>은 <삭제> 및 <삭제>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로 <삭제>인 바, 1. 피고인 <삭제>는 가. 1996. 11. 21. 11:00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경주시청 노동청사 구내식당에서 실시된 <삭제> 보수공사의 입찰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삭제>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금액 671,121,000원에 낙찰받아그 무렵 공사금액의 7%를 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삭제>에 이 공사를 하도급 주어 그때부터 1997. 12.경까지 <삭제>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고, 나. 1997. 6. 18. 11: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동천청사 회의실에서 실시된 <삭제> 입찰에서 사전에 <삭제>이 공사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삭제>에서 낙찰받기로 약속하고 <삭제>의 직원인 <삭제>으로 하여금 <삭제>의 입찰대리인으로 참가시켜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게 하여 <삭제> 이 66,000,000원에 낙찰받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9회에 걸쳐 경주시에서 발주하는 문화재보수·정비공사와 관련한 입찰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다. 1997. 10. 22. 14: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동천청사 회의실에서 실시된 공사금액 4,072,000,000원의 <삭제> 입찰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삭제>에서 낙찰받기 위하여 사전에 상피고인 <삭제>에게 양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그가 이에 반대하자 <삭제>의 입찰대리인으로 신고된 <삭제>로 하여금 입찰장에서 입찰참가업체인 <삭제> 외 5개 업체 입찰대리인들을 상대로 양보할 것을 부탁하게 하고, 그 지시를 받은 <삭제>는 입찰장에서 <삭제>의 입찰대리인 <삭제>에게 "<삭제> 회장님이 운영하는 <삭제>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양보해달라"고 부탁하여 양보를 받는 등 일부 입찰참가업체의 입찰대리인들로부터 양보를 약속받았으나 다른 일부 입찰참가업체의 입찰대리인들이 반대하여 여의치 않자 <삭제>의 입찰대리인 <삭제>, <삭제>의 입찰대리인 <삭제>이 작성하는 입찰시의 기재내용을 보는 등 입찰서 작성 및 투찰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다. 건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1997. 10. 1.경 경주시 <삭제>에 있는 <삭제>에서 동<삭제>이 발주한 <삭제>를 공사금액 221,100,000원에 자신이 관리하는 <삭제>서 도급받아 그 무렵 부가가치세를 이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삭제>에 이 공사를 170,000,000원에 일괄하도급 주어 같은 해 11. 5.경부터 1998. 2. 27.경까지 <삭제>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고, 2) 같은 날 경주시 <삭제>에 있는<삭제>에서 발주한 <삭제>를 공사금액 128,682,000원에 자신이 관리하는 <삭제>에서 낙찰받아 그 무렵 부가가치세를 이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삭제>(대표 <삭제>)에 이 공사를 105,300,000원에 일괄하도급 주어 같은 달 1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삭제>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고, 2. 피고인 <삭제>은, 1997. 8. 8. 11:00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경주시청 노동청사 구내식당에서 실시된 <삭제>의 입찰에서 사전에 <삭제>와 이 공사를 자신이 관리하는 <삭제>에서 낙찰받기로 약속하고 <삭제>의 직원인 <삭제>로 하여금 <삭제>의 입찰대리인으로 참가시켜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금액에 응찰하게 하여 <삭제>가 172,500,000원에 낙찰받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경주시에서 발주하는 문화재보수·정비공사와 관련한 입찰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3. 피고인 <삭제>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삭제>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1.의 라. 1), 2)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삭제>, 피고인 <삭제>의 대표이사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삭제>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삭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법 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호, 2) 형법 제315조, 3)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6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삭제>, <삭제> )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삭제> 2001. 9. 19.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7. 7. 24. 11:5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학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이 운전하던 D 트라제 승용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파크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1.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직·간접 손해배상비를 지급받고, 자동차정비회사 등에 수리비 등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고 자동차정비회사 등에 수리비 등을 지급하게 하거나,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자동차정비회사 등에 수리비 등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피고인의 일방 과실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합계 금 46,265,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2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H, I, J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등록자료 열람), 차량종합 상세내용(2대) 1. 수사보고(K 관련 보험지급내역 등 확인), 범죄일람표 1, 2, 3, 4, 5, 9, 10번의 보험지급내역 부분 사본 1. 수사보고(각 범죄일람표 사고 영상 확인), 각 범죄일람표 사고영상 파일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 회신보고), 교통사고 분석 감정결과 내역서, 감정의뢰 회보서 12건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공제사고보고, 미수선수리비 지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 취득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30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7. 13.경부터 2019. 7.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도로변에서 'C' 상호로 약 1평 면적의 이동식 방갈로에 튀김기 1대, 냉장고 1대, 커피머신 1대, 정수기 1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30,000 ~ 50,000원 상당의 핫도그, 커피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확인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S5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벤츠 S5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157,351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2,817,83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B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보험기간 2018. 11. 17. ~ 2019. 4. 13., 한도 21,240,000원으로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2019. 3. 20.경 경유 차량인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혼유하는 등의 사고로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되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전손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기장군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동동 방면에서 철마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의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위 도로 옹벽에 닿게 한 상태로 약 28m를 진행하여 조수석 쪽 바퀴를 그 곳 배수로에 빠뜨린 후, 같은 해 4. 1. 13:34경 위 사고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같은 달 16. 위와 같은 취지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손 보험금 명목으로 19,635,784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고의사고라는 추궁을 받게 되자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고의로 위 도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H 3. 5톤 윙바디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2:49경 위 사고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손보험금 명목으로 21,07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소유자 측에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3,096,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B), 확인서(3. 30.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확인서(4. 13.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B), 자차손해사정 보고서 등, 화물차량 견적서(H) 등, 보험사 촬영현장사진(4. 13.) 1.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등, 현장사진, 사고현장촬영 CCTV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경찰 비노출 차량 이용 사고 장소 비교운행 전면시야 확인),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는 점, 자신의 과실로 일어난 혼유사고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의 조사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였음에도 또다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취득한 점, 두 번째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보험금 편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정황증거가 다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했던 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 중 알게 된 선·후배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4. 22:00경 대구 달서구 E원룸 F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져 발기시키고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신에게 "씨발 놈아 잠 좀 자자."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손으로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무릎 꿇은 피해자의 가슴과 골반을 수회 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회사에서는 회사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거래 은행의 잔고증명을 발급받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회사들이 위 잔고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액의 대출 수수료를 주고 대출을 받아서 주거래 은행에 일시적으로 예치해두는 관행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금융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과 함께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연말에 잔고증명이 필요한 건설회사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주를 알고 있다. 대출 수수료를 주면 내가 자금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26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을 발급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주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잠적할 계획이었으므로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획을 모르는 C을 통해 9,36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표발행내역, 신분증 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사들을 위해 자금주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9,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허여받았음에도 결국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기업 경영, 기술, 교육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구매팀장이었던 사람이다.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신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이 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요처가 정부 출연금의 3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억 원 한도의 정부 출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H 과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G가 위 과제의 수요처를 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G가 위 과제의 수요처를 하기로 한 것처럼 G 명의의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및기술개발 표준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당해 사업의 신청자격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출연금을 수급받게 하고, 위와 같이 수급한 금원 중 약 7 ~ 10%를 E이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정부부처 R&D 지원사업과 관련된 안내장을 발송하여 신청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신청 대행 및 허위 수요처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수요처인 G의 과제책임자로 행세하며 G에 대한 정부부처의 단계별 관리감독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2. 15.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G를 수요처로 한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양식에 '과제명: AR, 수요처의 장: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7. 2. 23.경 위 동의서 하단에 대표이사 등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G의 법인 명판과 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11.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G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G의 법인 명판과 인감을 찍거나 피고인 A이 임의로 만든 G의 법인 명판과 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4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5.경 위 E 사무실에서, O를 주관기관으로 하 H 과제를 신청하면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관리하는 인터넷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1.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해외출장으로 인한 진도 및 점검 불참에 대한 건'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E 사무실에서, B이 2018. 7. 31.경 G를 퇴사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게 협조해 주지 않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의 공문 양식에 '제목: 해외출장으로 인한 진도 및 점검 불참에 대한 건, 내용: 하기와 같은 해외출장 건으로 H의 수요처로서 주관기업의 과제 진도보고 및 점검일자에 참석이 불가하기에 이에 대하여 업무협조를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위 동의서 하단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G의 법인 명판과 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해외출장으로 인한 진도 및 점검 불참에 대한 건'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해외출장으로 인한 진도 및 점검 불참에 대한 건' 공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 국책과제 관리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1. 퇴직확인서 및 2018년도 H 시행계획 수정공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공적 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도 중하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의 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내에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이 부착한 '입주자대표 보궐선거 관련 행정지도 사항이 기재된 시청 공문사본'과 '보궐선거가 무효임을 알리는 안내문' 52장을 떼어 내 그 문서에 대한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답변서 1. CCTV영상 캡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부착한 이 사건 문서는 사건 당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보궐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기에,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 문서를 철거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부착한 이 사건 문서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재물손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3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내 설치된 표지물 등에 관한 관리 철거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리소장에게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9. 8. 19. ~ 20.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보궐선거는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32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안양시는 2019. 8. 19.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5항, 제32조 제2항을 준수하여 보궐선거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리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한 점, 피해자가 부착한 이 사건 각 문서는 위와 같은 안양시의 '행정지도문'과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보궐선거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보궐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안내문'으로서, 그 주장의 당부와 별개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를 철거한 이유는 위와 같이 절차상 하자의 여지가 있는 보궐선거를 강행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일(2019. 8. 19. ~ 20.) 시작 이전부터 이 사건 보궐선거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8. 6.경부터 이 사건 보궐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공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보궐선거의 절차상 하자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절차상 하자 시비 등에 대하여 반박할 다른 방안(=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반대 세력의 게시 안내문을 무단히 철거할 것이 아니라)을 미리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06:24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1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관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1세, 남)과 차량 속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밀고, 이어 서로 다투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된 휴대폰 액정수리비에 대한 지급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노동조합(대표자 직무대행 D, 이하 '피해자 노조'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5.경 피해자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이 장인상을 당하여 피해자 노조의 운영규약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E의 경조금 5,250,000원을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 노조의 경조사비, 전별금 등 합계 38,07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9.경 피해자 노조 사무실에서 인근에 있는 'F' 식당의 사장 G으로부터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준비에 사용할 후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1.경 (주)H 여행사 대표 I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6,47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7.경 (주)H 여행사 대표 I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C노동조합 등 4인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지출결의서 제출받아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노동조합 운영규약 사본, 경조규정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 출력물,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업무상횡령 (횡령액 합계 51,545,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노조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배반하여 피해자 노조의 자금 5,150여만 원을 횡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노조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노조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199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간으로, 피고인 A은 'C'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D, E로부터 동인들 소유의 대구 달서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900만원, 임차기간 2016. 11. 20.부터 2021. 11. 20.까지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C'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6. 12. 30.경 위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하여 G조합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대출에 필요한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채권양도서'에 서명날인케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소외 H, I과 동업을 하다 자금사정으로 동업으로 파기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정산하면서 위 공장(기기, 장비 포함)을 위 H, I에게 양도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위 H, I이 갖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임대차 보증금채권 1억 원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G조합에 채권양도한 상태이고,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으로 위 G조합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할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위 H, I에게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직접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업투자금 정산 명목으로 피해자들과 위 H, I간에 위 공장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케 함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경 대구 서구 J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위 H,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G조합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공장에 대하여 위 H, I과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케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H, I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I의 각 법정진술 1. 소장, 대출약정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위변제증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 A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음을 고지할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A에게 묵시적 기망으로서 사기죄가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대구 달서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할 당시, 피고인 A이 위 임대차계약의 명의인이었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이 G조합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 A이 직접 대출신청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신청서에 날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G조합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통지서 또한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하였다. 3) 피고인 A은 단순히 피고인 B에게 명의만 빌려주거나,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위 L 소재 건물의 C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4) 피고인 A은 자신과 피고인 B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정, 그리고 피해자들이 새로운 임차인인 H, I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 그리고 위 G조합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5)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직접 기망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위 임대차계약의 명의자이자 G조합에 대한 채무의 명의자로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정,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다는 사정,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을 I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않도록, 내지는 피해자들이 직접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을 G조합에 변제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편취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편취행위의 전반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