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299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의정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객실에서 일 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를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4.경 의정부역 근처에 있는 의정부 중앙대로 인도에서 C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의정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를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서울 중랑구 D모텔’ 내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를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2. 3.경 서울 중랑구 D모텔’ E호에서 B에게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2. 3. 17:25경 위 D모텔 E호에서 파우치 등에 비닐팩 및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2.33g(비닐팩 및 주사기 무게 포함)과 여성용 가방안에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11g(비닐팩 무게 포함)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8:03경 서울 중랑구 D모텔’ E호 내 여성용 가방 및 탁자 아래 검정색 비닐봉지 안 비닐팩에 포장된 대마 약 27.72g(비닐팩 무게 포함)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비닐팩과 은박지에 보관된 대마 약 5.5g(비닐팩 및 은박지 무게 포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 3.경 위 ‘D모텔’ E호 내에서 A로부터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2. 3.경 위 ‘D모텔’ E호에서 각자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를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정166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 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은 2019. 11. 말경부터 2019. 12. 초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F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3. 24. 저녁경 서울 중랑구 G모텔 H호에서,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2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정16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49쪽)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교부,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2020고정1667호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1) 2020고단5299의 1. 가. 1)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2) 2020고단5299의 1. 가. 2)항 : 220,000원(C에게 무상 교부한 0.5g 중 C이 투약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된 0.22g에 대한 가액을 추징하고, 나머지는 C으로부터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하지 않음) 3) 2020고단5299의 1. 가. 3), 4), 5)항 : 300,000원(필로폰 3회 투약분) 4) 2020고단5299의 3. 가.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5) 2020고단5299의 3. 나.항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6) 합계 : 723,000원 나. 피고인 B 1) 2020고단5299의 2., 3. 가.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2) 2020고단5299의 3. 나.항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3) 2020고정1667의 1., 2.항 :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분) 4) 합계 : 30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등 전파한 점,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2020고단5299호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전과 없으나, 2020. 4.경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 투약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고, 아직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