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19,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호텔 객실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F 및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 등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과 공동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싸게 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 17.과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에서 F 명의의 진해새마을금고 계좌(J) 20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7. 1.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NF소나타 안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10, 19:30경 위 L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NF소나타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던 F이 2017. 4. 12.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필로론 등 마약류를 가지고 국내로 입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F과 함께 필로폰 등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F1 태국에서 마약류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고, F은 태국으로 가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F 명의의 위 진해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5g에 대한 수입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F은 2017. 4. 23, 저녁 무렵 태국 방콕에 있는 'M' 호텔 808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10.32g 이 희석된 물을 플라스틱병 2개에 나누어 담아 화장품으로 위장한 후 이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타이항공(N) 여객기에 탑승하여 4. 24. 07:1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68번) 1. 자필 편지, 출입국 내역,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J), A 명의 농협 계좌(I) 계좌거래내역, [사본]FO의 P 채팅,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470호 판결문, 각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55, 57, 59, 63번), [사본]무인접견녹취서, F 거실에서 압수된 자필 메모(같은 순번 85 내지 87번), F이 아는 동생. 국선변호인 • .Q에게 보낸 편지(같은 순번 88 내지 90번), 서울고법 2017노2004, 3633(병합)호 판결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17-00583),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3. 21. 경 F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판시 제2항과 같이 2017. 1. 경 F으로부터 한 차례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 250만 원을 송금할 때에도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F이 태국에서 구해 온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F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11. ~12. 경 채팅앱을 통해 F을 알게 되어 2017. 1. 경 만나 판시 제1의 가, 나 항과 같이 F 등과 함께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고, 판시 제2항과 같이 F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매수하였다. 2) F은 판시 제4항의 필로폰 수입 등이 포함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6. 28.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 합470), 항소심에서 이른바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2017. 8.경 검사에게 '태국에서 마약류를 사오라고 25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이 있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쪽). 3) 이와 관련하여 F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3. 21. 250만 원을 송금받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해 오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 106, 311, 599쪽), 2018. 1. 15.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17. 1.경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었고, 2017. 4.경 태국에 가는데 필로폰을 구해 오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3. 체포되어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250만 원 송금 당시 F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9~531쪽). 5) F은 2017. 4. 10.경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수수하면서 곧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해 오면 피고인에게 건네기로 한 필로폰에 당일 수수한 필로폰 1g을 더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6) 한편, F은 2017. 11. 21.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필로폰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태국에서 수입한다고 말한 적 없다. 공적을 쌓아 감형을 받기 위한 욕심에 검찰에서 잘못 진술하였다'라고 증언하였지만, 이는 자신의 수사 협조로 피고인이 구속되자 미안한 마음에 수입범행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10, 714~715, 717~718쪽). 이후 F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다른 재소자가 수입범행 부분을 잘 말해 주면 피고인이 출소할 수 있다고 하여 지난 증인신문에서 거짓말하였다. 위증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11, 27. 지인과의 접견에서는 '피고인의 경우 밀반입을 빼주면 나갈 수 있다. 진술을 번복해 줄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3. 21.경 F에게 250만 원을 송금할 당시 F이 2017. 4.경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해 온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F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6년 3월 [= 징역 5년 + 9월(= 1년 6월 × 1/2) + 6월(=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여러 차례 함께 투약하고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분량,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F으로부터 태국에서 필로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필로폰 수입에 가담하게 되었고, 자기 몫의 구입대금을 F에게 송금한 것 외에 수입범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