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1:00경 김해시 B, C동 앞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1. 놀이터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지라도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범행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 온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키스를 했고, 옷을 올려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다리를 못 모으게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넣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내려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당시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싫다’ 등을 말하며 고개를 젓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상황을 몇 차례 반복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놀이터로 오기 전에 아파트 테라스에서 피고인과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상황이 어떻게 끝난 것인지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비교적 불리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정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피해 당시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저희 집 아파트 놀이터잖아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 저희 부모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주민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어요.라고 진술하고, 피해를 당한 후에 피고인이 택시를 타는 곳에 같이 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돌아올까봐 무서워서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당황스러우면서도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3~4년 정도 연락이 끊어졌다가 2021. 5. 초경에 다시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6. 27. 저녁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고백을 하고 싶었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왜 빨리 말을 안했느냐, 그랬으면 나는 너를 진작에 찼을 것이다, 나는 나보다 키 작은 사람 안 만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호감 표시에 대해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떠난 직후 친구인 E과 통화를 하였는데,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였고, 피해자가 E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는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미끄럼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주요 부위에 손을 넣었다.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대신 얼굴을 돌리는 등 행위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다리를 오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발을 넣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E의 진술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사실과도 일치한다. 6)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인인 F로부터 ‘놀이터에 CCTV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가 있음을 확인한 후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경위도 자연스럽다. 7) 놀이터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끄럼틀로 데려왔으나 피해자가 미끄럼틀 뒤편으로 뛰어 가는 모습, 피해자가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눕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한편, 변호인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감싸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놀이터 CCTV 영상 01:02:47경부터 피고인의 허리 부위에 보이는 것은 피해자의 팔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의 끈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시간에 기습적으로 발생하였고,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