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7: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도로 1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우디 A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아우디 A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3년, 2005년, 2013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97%)도 매우 높았고,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았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5:01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너무 힘들다, 살기 싫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들어오면 다 죽여"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그곳 바닥에 미리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위 E을 향하여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22. 12. 4.경 접수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 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4: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1층 지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QM6차량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짧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1:19경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김해 방면 47.8km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광요금소를 통과하여 위 고속도로 본선인 2차로로 진입하던 중, 위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0세)와 차로 양보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후방에서 2차로로 진입한 후 재차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위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685,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자 블랙박스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보복운전을 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상해나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진입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다툼이 발생한 후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뒤로 진입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갓길로 진입하는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며 정차한 점, 피해자 차량이 진입한 갓길의 피해자 차량 앞쪽에는 상당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앞쪽을 가로지르듯 진입하여 정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결국 차량의 충돌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차량이 충돌한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 정차하고 내리자마자 피해자 차량 쪽으로 걸어오며 ‘왜 진입로에서 끼워주지 않았느냐’고 항의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측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힐 당시 차가 흔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피해자 차량의 사진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목과 허리, 어깨 쪽에 근육통이 있었고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등 약 한 달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는 사고 후 50일 가량이 지나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몸이 아파서 주 2~3회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피해자 C도 통원치료 중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중 발생한 다툼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08: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가입자들이 보는 ‘AC’이라는 제목의 C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AO을 지칭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게시글란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각 게시글란 기재와 같은 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C 대화내용 캡처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13:2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가입자들이 보는 ‘AC’이라는 제목의 C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AO을 지칭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게시글란 기재와 같이 ‘K님 욕 음해질 글케 하드니 언제 언니가 됐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5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3.7.04: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에 취한 채 게임을 하던 중, "물과 로그인 카드를 갖다 달라" 1) 피고인에 대한 2013고단757호 사건에, 피고인에 대한2014고단1923호 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과 피고인 및F에 대한 2014고단1982호 사건을 병합하였으나, 피고인이 소환되지 아니하여 F만을 분리하여 선고하였고, 이후 병합하였던 2014고단1923호와 2014고단1982호 사건을 분리한 후 피고인에 대한2013고단757호 사건에 대하여만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함.F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과의 구분을 위해 사건번호를 위와 같이 표기함. 고 여러 번 큰 소리로 요구하고 종업원인 G이 주문한 물건들을 갖다 주면서 피고인 일행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난다며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병신 새끼야. 씹어 죽일 놈. 개새끼, 영업하기 싫으냐."고 욕을 하고, 카운터 앞에 진열된 과자 등을 집어 바닥에 던지며 "씨팔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건달인데 내 동생들을 시켜서 가게를 불태워 버리겠다. 사시미로 내가 다른 사람 아킬레스를 끊어 본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금연석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이 따위 PC방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흡연하는 등 약 20여분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31세)를 때리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18세)이 가로막으면서 말리자 G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들어 올 때 "내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씹새끼 칼로 그어 버린다. 영업장에 불을 내 버린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좌측 눈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촉탁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30. 12:17경 서울 강남구 B, 104동 803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3.부터 7. 5.까지 27사단본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진술서(강남구 담당 D) 1.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고발장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등기우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3:52경 서울 강동구 B 건축현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인부와 다투다가 현장소장인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일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위험한 물건 확인)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제압하는 등 폭행하는 데 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상황이 종료된 뒤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16. 가석방기간이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0. 02:5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취자가 술 먹고 떠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9세)가 위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 왜 체포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분석수사, 현장CCTV영상 분석수사,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0:21경 화성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식당 봉담점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남, 72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호 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지마비, 보행장해, 삼킴장해, 현저한 인지저하 상태에 이른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 및 재활을 책임지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다만 지급된 보험금의 범위가 간병비 등 손해를 전보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급한 합의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박예주(공판)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피해자C을D.으로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2, 19,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E 앞길을 원종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중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계룡리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역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 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2014. 12. 19.의 것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판시 각 전과 포함),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사기 및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데 보호관찰소를 통한 판결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 부분 술과 관련된 범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의 개인적인 알코올 치료나 집행유예 등의 관대한 처분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도 같은 의견임) 등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나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 및 피고인이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한지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회관 앞 마을 안길에서 우회전하여 통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보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5세)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승용차 우측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3.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1차로 충격하여 위 충격으로 인해 밀려난 위 아우디 승용차가 그곳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발을 충격하게 하고, 1차 충격 후 정지하지 못하고 재차 피해자 G(남, 47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2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제3중족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울산 동구 H ‘I’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G),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218%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51

범 죄 사 실 2020고단4051 피고인은 가정이나 상가를 방문하여 화분 분갈이를 업으로 하는 자로, 2020. 9. 21. 11: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동 호 피해자 C(남, 21세)의 집에서 화분 분갈이를 위해 방문하여 그곳 거실 탁자에 둘러 앉아 피해자와 식물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맨발을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가져다 대어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함께 앉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041 누구든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 7. 8. 1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육군 9사단 사령부 정문에서 미승인차량 진입금지 차단기 및 바리케이드 등을 무시하고 초병의 제지를 뿌리친 채 걸어서 정문을 통과하여 부대 내부에 위치한 위병소 건물 앞에 앉아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70분 동안 나가지 않고 부대 내부에 머무는 등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피혐의자 출입 현장 사진 첨부) 1. 피고인 방문 사진 등 자료, 현장사진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무단출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한 것으로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조현병으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2021고단882 피고인은 2020. 4. 18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에 칸막이공사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만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245,482,725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85장을 작성하여 발급(이 중 1,569,365,453원 상당 57장에 대해 수정하여 취소)하였다. 2021고단1896 피고인은 2021. 4. 27. 제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2021. 4. 27.부터 2021. 5. 10.까지 서귀포시 G아파트 H호의 인테리어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맡은 다른 공사 관련 미지급 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공사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자재대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I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확인증,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가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스스로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2:5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5.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2. 12. 21.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2022. 12. 23.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이 우려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21:3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검 2019형제40584호),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9고약98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황용범(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7.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20:4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으며, 범행과정에서 접촉사고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원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15

범 죄 사 실 B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B는 2020. 12. 31.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0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내용 확인서 1.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