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70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0, 279(병합), 2020고합5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절도,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 왕은진(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병문(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2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705 일명 'B' 폭력조직은 1985.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속칭 'D' 두목 E와 F 소재 G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속칭 'H' 두목 I 등이 양 패거리의 통합에 합의한 후, 1988.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J 소재 K 사옥인 C빌딩 15층 L 명예사장 M를 두목으로 하는 폭력조직 'B'를 결성,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E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N을 두목급인 E를 보좌하며 E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이를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B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 조직원인 R, S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B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19고합279 1. 보험사기 피고인은 T, U, V, W, X 등과 함께 후진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T, W, V, X, Y, Z, AA와 공모하여 2018. 4. 16. 20:35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AB K5 승용차에 V, W, Y, Z을 태우고, X은 AC KT 승용차에 T, AA를 태우고 각각 진행하던 중 X은 위 K7 승용차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던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은 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AD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T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번 각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0,875,04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보험사기미수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T, X, AE, AF, AG, AH, AI과 공모하여 2018. 6. 21. 18:32경 김제시 요촌중길 70에 있는 김제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X은 AJ 알페온 승용차에 피고인, AF, AH를 태우고, T는 AK K5 승용차에 AE, AI, AG를 태우고 각각 진행하던 중 X은 위 알페온 승용차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던 T 운전의 K5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은 그 사실을 숨긴 채 위 피해자 주식회사 AL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한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561 1. 절도, 가. 피해자 AM에 대한 점 피고인은 X과 AII)의 사회 선배이고, 피고인과 X, AI은 농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원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4. 14:00경 전북 정읍시 AN 앞 도로에서 AI과 함께 X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정읍시 신태인읍 서태길 29 신태인공용터미널 부근에 AI을 내려준 후 AI에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원 등을 훔쳐올 것을 지시하였다. AI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정읍시 정우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시정되 1) 공소장에 일부 기재된 'AO'은 'AI'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어 있지 않은 차량이 있는지를 물색하던 중 AN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M(40세)의 부친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글러브 박스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AP은행 통장(계좌번호: AQ)과 도장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P은행에 대한 점 피고인은 AI이 위와 같이 통장을 훔친 사실을 알게되자, AI에게 훔친 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AI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6. 24. 14:20경 정읍시 AR에 있는 AP은행 신태인 지점에 들어가, 피해자 AP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위 AM 명의의 통장을 넣은 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회에 어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AI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통장과 금원을 건네받은 후 AI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전주시 덕진구 AS에 있는 AP은행 금암동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AP은행 부근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AI은 위 AP은행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I은 2018. 6. 24. 15:44경 위 AP은행 금암동 지점에 들어가, 피해자 AP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AM 명의의 통장을 넣은 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합동하여 피해자 AP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 사기 피고인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6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위 AM의 통장에서 600만 원 이상을 인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일단 AI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l은 2018. 6. 24. 15:58경 전주시 덕진구 AT에 있는 AP은행 북전주지점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P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AM의 통장을 넣은 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M의 계좌에서 자신의 AP은행 계좌(AU)로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 1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사본 2019고합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사본 1. V, W,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1. AX, AY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지급내역 관련) 1. 별권(보험지급서류) 12020 고합5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공범 AI 판결문 사본첨부 보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조회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B 조직원으로서 폭력행위 등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특수절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 .· 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직접 피해자인 보험회사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천만 원가량, 피해자 AM, AP은행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가량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상당한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