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20. 7. 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내가 지인들에게 빚이 많아 단기간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소년원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금은방을 털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운전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 업주들에게 정상적으로 귀금속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업주들이 귀금속을 보여주면 이를 가로채 도망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귀금속을 절취해 나올 때까지 부근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승차해 있다가 위 A이 귀금속을 절취해 나오면 뒷좌석에 태워 도망하는 역할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30. 13:32경 성남시 분당구 D 1층 E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무거운 순금팔찌를 보여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시가 7,084,000원 상당의 순금 20돈짜리 팔찌를 꺼내어 보여주자 손 위에 올린 후 바로 도주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 부근 노상에서 번호판을 접은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팔찌를 들고 뛰어나오자 피고인 A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순금 20돈짜리 팔찌 1개 시가 7,08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8. 12:10경, 경기도 광주시 H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에서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사려고 하는데 보여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시가 6,800,000원 상당의 순금 20돈짜리 팔찌를 꺼내어 보여주자 '손에 맞는지 확인해 봐도 괜찮겠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팔찌를 건네받아 손목에 차고 바로 도주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 부근 노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팔찌를 차고 뛰어나오자 피고인 A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순금 20돈짜리 팔찌 1개 시가 6,800,000원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8. 13:51경, 용인시 기흥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 방에서, 피고인 A이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꺼내어 보여주자 손가락에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이를 건네받아 끼고 바로 도주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 부근 노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팔찌를 차고 뛰어나오자 피고인 A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금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8. 8. 10:33경, 하남시 M N호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고인 B은 부근 노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순금팔찌 20돈이나 30돈을 보여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20돈짜리 순금팔찌를 보여주자 '팔에 채워달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이를 채워주지 않아 절취하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 금팔찌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20. 8. 8. 11:30경, 경기도 광주시 Q 1층 R호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피고인 B은 부근 노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순금팔찌를 보여달라, 내가 한 번 차볼 테니 꺼내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이를 꺼내 주지 않아 절취하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 금팔찌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20. 8. 8. 13:30경, 용인시 기흥구 U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피고인 B은 부근 노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20돈에서 30돈 나가는 팔찌를 보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이를 보여 주지 않아 절취하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 금팔찌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 A은 2020. 8. 18. 03:00경, 서울 광진구 X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가 관리하는 125CC Z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반으로 접어 노란색 테이프로 감아 가린 뒤 같은 날 12:57경 수원시 장안구 AA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팔찌 여러 개를 보여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개당 7,200,000원 상당의 20돈짜리 금팔찌 2개를 꺼내어 진열대 위에 올려두자 이를 손에 들고 뛰어나가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2020. 8. 18. 03:00경, 서울 광진구 X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AD에 있는 AE역 부근 노상까지 약 674m가량을 위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광진구 AD에 있는 AE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수원 장안구 AF 앞 노상까지 약 38km가량을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고, 같은 날 12:57경, 수원 장안구 A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율전동 소재 성대역사거리 부근 노상까지 3.8k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B, F, C, O, S,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서 관련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 운전거리 산정자료 첨부 건), 피의자 A의 무면허 운전거리 산정기록 1. 범행장면 및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범행 전후 이동 사항 CCTV 영상 사진, 사진자료,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등, P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다수 있음에도 성년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건전한 노동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타인의 재물을 경시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금까지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돈을 마련하였고, 위 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