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203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4.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0. 2.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과 1회 더 있는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가.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5. 1.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H(전자메일주소 : I)으로부터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의 전자메일 계정인 J으로 K 등 명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사, 유효기간, 비밀번호, 사용한도금액 등이 포함된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받아 2005. 2. 14.경까지 자신의 위 메일계정에 저장하여 둔 것을 비롯하여 2004. 10. 31.경부터 2005. 4. 11.까지 사이에 서울, 창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전자메일 계정인 J, L, M 및 N에 총 1,328개의 신용카드정보를 전송받아 저장하여 두고, 200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서 서울,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신용카드정보거래상인 성명불상자, 일명 'O'으로부터 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명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사, 유효기간, 비밀번호, 사용한도금액 등이 포함된 신용카드 정보 57개를 듣고 자신의 메모지나 수첩 등에 기재하여 2005. 3. 23.까지 보관하고, 2004. 6.부터 8.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공소외 Q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등 명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사, 유효기간, 비밀번호, 사용한도금액 등이 포함된 신용카드 정보 761개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04. 11. 19.까지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나. 2005. 3. 8.경 창원시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신한벅스카드사이트(http://www.shinhancard.com/ecard/cybr/prepaid/index.html)에 접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신청기록의 성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생년월일란에 "U", 회원 아이디란에 "V"을 각 입력하여 위 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회원가입신청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신한벅스카드 인터넷사이트의 회원가입신청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S 명의의 회원가입신청기록 화면 하단의 확인 아이콘을 클릭하여 위 신한벅스카드 인터넷사이트의 서버로 전송하는 등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위 S 등 명의의 회원가입신청기록을 행사하고, 다. 2005. 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가 운전면허증 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 이미지를 인쇄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첫머리에 "자동차운전면허증", 면허번호란에 "W", 성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Y", 주소란에 "서울 강동 Z 13/7" 면허증갱신기간란에 "2013.09.08~2013.12.07.", 발행인란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2005. 3. 24. 23:45경 창원시 AA 소재 AB 모텔 702호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한 X의 운전면허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수사관에게 미리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2. 피고인 B은, 가. 2004. 12. 하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주)다음커뮤티케이션의 인터넷 사이트인 http://www.daum.net에 접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신청기록의 성명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생년월일란에 "AE", 회원 아이디란에 "AF"를 각 입력하여 위 A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회원가입신청기록을 위작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컴퓨터로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인터넷 사이트인 http://www.daum.net에 접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A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신청기록의 성명란에 "AG",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생년월일란에 "AI", 회원아이디란에 "AJ"을 각 입력하여 위 A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회원가입신청기록을 위작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인터넷사이트인 http://www.daum.net에 접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AK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신청기록의 성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생년월일란에 "AM", 회원 아이디란에 "AN"을 각 입력하여 위 A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회원가입신청기록을 위작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AC, AG, AK 명의의 회원가입신청기록 화면 하단의 확인 아이콘을 각 클릭하여 위 (주)다음 커뮤티케이션 인터넷사이트의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위 AC, AG, AK 명의의 회원가입신청기록을 각 행사하고, 나.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소외 성명불상(일명, AO)과 공모하여, 2004. 12. 29.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 AP, 주민등록번호 AQ, 신용카드사 국민카드, CVC번호, 비밀번호 등 위 AP에 대한 신용카드 정보가 적혀 있는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메일 계정인 AR을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 정보를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메일 계정인 AS으로 발송하여 2005. 4. 22.경까지 위 메일계정에 저장하여 둔 것을 비롯하여 2004. 12. 29.경부터 2005.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9명의 신용카드정보를 발송, 저장함으로써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다. 2005. 4. 22.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T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소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광양시 AU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까지 약 250km를 운행하고, 3. 가. 피고인 A은, 2005. 1. 6.경 H으로부터 K 등 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사, 유효기간, 비밀번호, 사용한도금액 등이 포함된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3. 24.까지 서울, 창원 등지에서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약 300명 이상의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이메일 계정 등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05. 1. 8.경 대구 달서구 AV 소재 AW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 또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인터넷사이트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인 싸이월드(http://cyworld.nate.com)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인 도토리 15,000원 상당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사이버머니 구입 대금의 결제화면에 위와 같이 보유한 AX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2. 7.부터 2005.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447,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 B은,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5. 3. 1. 18:34경 광양시 AU아파트 106동 91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Y)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AS으로 성명 AZ, 주민등록번호 BA, 휴대전화번호 BB, 휴대전화기종 PD6000, 단말기기고유번호 BC 등의 형식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및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합 단말기기 고유번호 50개를 제공받고, 2005. 3. 14. 22:37경 광양시 AU아파트 106동 91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AS으로 성명 BE, 주민등록번호 BF, 휴대전화번호 BG, 휴대전화기종 PD6000, 단말기기고유번호 BH 등의 형식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및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합 단말기기 고유번호 10개를 제공받고, 2005. 3. 20.경 부산 남구 광안동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D)으로부터 에스케이텔레텍 제조의 모델명 SKY IM-6100 등 21종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모델명, 기기 일련번호 및 단말기기 고유번호 도합 3,017,672개가 저장되어 있는 씨디(CD) 1장을 교부받아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각 점(2005고단2038관련)]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편철보고) 수사보고(J 사용자 추정보고), 수사보고(위조운전면허증 편철보고), 수사보고(선불카드 대리 수령자에 대한 사례비 지급내역 등 보고), 각 수사보고(A압수물사본첨부보고), 수사보고(이메일 계정 내용 편철 보고) 1. 수사보고(신용카드정보 발취내역 보고) 1.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 확인 및 공소장사본편철보고)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무면허운전의 각 점(2005고단2538관련)] 1. 병합 전 2005고단253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출력물 편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노트북 분석보고) 1. M, BL, L, AS 각 이메일 계정발취물출력물 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확인) [피고인 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2005고단4653관련)]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N, BO, AX의 이메일진술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 편철보고) 1. 수사보고(단말기기 고유번호 저장 내역 확인보고), 단말기기 고유번호 목록, 스카이 ESN 계산기 폴더 복사 CD, 스카이 ESN 계산기 폴더 화면 캡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232조의 2, 제234조, 제225조, 제229조, 형법 제347조의 2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 전파법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3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