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의 짐 가. 피고인은 2009. 8, 9. 17:00경(중국 현지시각, 이하 같다) 중국 요녕성 선양시 서탑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박집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를 이용해 그 연기를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9.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과 함께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지인 E과 함께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밀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중국 선양시 서탑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박집에서, E의 초청으로 중국에 온 D에게 "마약(필로폰)을 팬티 속에 숨겨 한국으로 가지고 가 주면, 비행기표를 구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250만 원도 줄 테니 도와 달라"고 제의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및 E의 제의를 받은 D은 2009. 8. 11.경 중국 선양공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90g 팬티 속에 숨긴 채 남방항공 CZ671 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0g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내지 15, 17, 19, 20, 28, 31 내지 35, 38번), 판결문 사본,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D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에 나아간 적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D과 공모하여 2009. 8.경 필로폰 약 90g을 D을 통하여 한국으로 밀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다투는 취지이나, 사실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에는 위 증거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는 아니 한다. E은 2015. 7.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의 공범이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작성·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D을 운반책으로 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실제 필로폰을 구하여 D의 팬티에 부착시킨 뒤 한국으로 들어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진술의 일관성). 또한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였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진술의 구체성). 한편 이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위 범행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무고할 의사로 갑자기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다고 별 아무런 사정이 없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 E은 2010. 10. 26.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의 존재를 진술한 바 있다. 운반책 D 역시 이 사건 밀수입 범행으로 공항에서 체포된 직후인 2009. 8. 1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국에 동네 선배인 E 말고 F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로부터 필로폰 밀수입 지시 내지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처음부터 제3자가 있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실제 D은 체포 당시 'F'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이를 보면 이 사건 밀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D. E 이외에 제3자, 즉 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명확해 보인다. D은 이후 2015. 9. 15. 다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F'이 피고인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을 대면한 자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D은 당시 처음으로 필로폰을 몸이 소지한 채 이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에서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필로폰 투약을 하고,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실제 부착하여 주고 잘 되면 돈을 주겠다고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은 수긍이 간다. D이나 E이 최근에 말을 맞추어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D은 2012. 10.경 별건으로 구속 수감되었고, E은 당시 이 사건 등으로 구속된 상태였다가 2015. 9. 경에야 출소하였으며, 이후 El D을 면회한 적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이다], 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이다)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0,000원 100,000원) × 2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90g을 국내에 수입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필로폰 밀수입 범행으로 이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를 복역하였는데, 그 확정판결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초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만 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결코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필로폰 1회 투약분 거래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