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30. 화성시 H에 있는 I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K의 명의로 되어 있는 화성시 L 임야 4,661m²(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L 토지에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당신 명의로 한꺼번에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L 토지를 K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행정절차 및 경제력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토목공사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패로 별다른 재산 없이 K, M, N 등에게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L 토지에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및 용역비용 명목으로 2008. 1. 31. 2억 3,000만 원, 2008. 2. 29. 8,000만 원, 2008. 5. 9. 5,000만 원, 2008. 5. 10. 5,000만 원, 2008. 5. 11.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 30. 화성시 O에 있는 P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나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 R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진행시켜 수익금 및 이자 명목의 5억 원을 포함하여 2009. 7. 10.까지 15억 원을 돌려주겠다. 만약 1년 안에 위 1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화성시 R 외 5필지의 토지 약 2,000평(이하 '이 사건 R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이미 R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로 별다른 재산 없이 K, M, N 등에게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안에 50%의 순이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 토지의 소유주들 또한 한 달에 1억 원 상당의 이자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5,000만 원, 2008. 7. 10.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검사 증거목록 순번 41) 중 J, T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검사 증거목록 순번 84) 중 Q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Q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고소인),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제출자료 일체(검사 증거목록 순번 3), 현장촬영 사진, 매매계약서, 지불각서, 투자계약서, 자금사용내역, 토지매매계약서, 개발행위허가서, 거래내역 7부 1. 소장, 답변서, 부동산매매계약서(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20), 각 준비서면 1.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매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L 토지에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K, M, N 등에게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 L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제,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지연의 문제, K이 갑자기 등기지연금 조로 5,000만 원을 요구하는 문제 등이 겹치면서 이전등기가 늦어진 것뿐이어서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갚기로 하였고, 1년 안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신 이 사건 R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K, M, N 등에게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2008. 9.경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안과 국내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R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어 차용금 변제가 늦어지게 된 것뿐이어서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편취범의 유무의 판단 기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판시 제1항의 사기죄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8. 1. 30.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L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1. 31.부터 같은 해 5. 11.까지 매매대금,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4억 4,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L 토지를 개발부지로 선정하여 2005. 4.경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임야를 공장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해당 토지에 토목공사까지 마친 후 투자자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형태의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L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투자자 N, S(이하 'N 등'이라고만 한다)을 모집하여 토지거래허가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소유자 K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N 등은 이 사건 L 토지 매수를 포기하였다. N 등은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그들 명의로 안산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안산중앙신협'이라고만 한다)에서 1억 8,500만 원을 대출받아 K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면서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자신들로 하여 안산중앙신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결국 위와 같이 토지 매수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에 당초 보장한 수익금까지 더하여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N 등으로부터 이 사건 L 토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받았으나, 그 후로도 인허가 절차 진행이나 새로운 투자자 모집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N 등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안산중앙신협은 2007. 8. 30. 이 사건 L 토지에 임의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위 K은 N 등과의 최초 매매계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자 2006년경부터 피고인에게 등기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및 양도소득세 납부를 요구하였고, 그러한 요구 금액이 점차 늘어나 2008. 1.경에는 그 액수가 9,000만원정도에 이르렀으며, 안산중앙신협의 임의경매신청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경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이후 이 사건 L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 평탄화 작업, 옹벽 설치 작업 등 토목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이 사건 L 토지를 피해자 J에게 매도한 후 1년이 지난 2009년 초경은 물론 현재까지도 그러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5. 11. 30.경 화성시 V 전 662m²를 토지 소유자 W으로부터 매수한 후 등기는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2007. 4. 30.경 위 토지를 M에게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중 2억 원을 받았으나, 특약 이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면서 M이 2007. 10.경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M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과 이자를 합하여 2억 2,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M은 피고인의 금원 반환이 늦어지자 2008. 6. 20.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8. 1. 31.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는 사업상 사용하는 형 X 명의 계좌의 잔고가 한 달 가까이 몇백만 원에 불과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1권 25쪽) 피해자와 이 사건 L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수사기록 1권 305쪽). 피고인은 2008. 1. 30. 피해자 J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변제 독촉 상황이나 관련 인허가 절차의 지연,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제반 절차를 마무리 지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만 말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피해자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L 토지에서 3개월 이후부터는 공장을 짓기 시작해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1권 125쪽)]. 피고인은 2008. 1. 31.부터 같은 해 5. 11.까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및 용역비용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이 사건 L 토지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원소유자 K의 위 피해보상 등 요구금액 9,000만 원을 해결하는 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피고인은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함에 있어 K의 동의 내지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토목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Y에도 이 사건 L 토지 부분 총 공사비 1억 원 중 5,000만 원만 변제하였다. 대신 피고인은 위 수령액의 상당 부분을 2008. 3.경 안산중앙신협의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그 결과 안산중앙신협은 2008. 3. 7. 이 사건 L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2008. 7.경 위 M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2,0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고, 심지어 위 수령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자신과 형 X의 생활비 조로 몇십에서 몇백만 원씩을 수시로 출금하기도 하였다. 다. 판시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다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8. 6. 30.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R 토지를 일종의 담보로 설정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2008. 6. 30., 같은 해 7. 10. 합계 10억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R 토지를 포함한 화성시 R 일대 토지 약 6만 평을 개발부지로 선정하여 2006. 6.경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 Z 등 33명의 토지 지분권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7. 8. 31. 매매대금 120억 원, 그 중 잔금 108억 원의 지급시기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로 정하여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달 1억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R 일대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의 기대와 달리 피고인은 2008년에 이르러서도 공장용지 분양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8. 2.경부터는 위 지분권자들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피해자 Q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릴 당시 밀린 이자는 5억 원에 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경 이 사건 R 토지를 포함하여 위 R 일대 토지에 담보신탁을 해 주는 방식으로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4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지분권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앞서 본 K, N 등, M에 대한 미변제 채무 액수나 변제 독촉 상태는 피해자 Q과의 차용계약이 있었던 2008. 6. 30.까지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 또한 크게 나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계약 당시 R 사업부지와 관련된 이자비용뿐만 아니라 인건비, 공사비 등 용역비도 많이 밀려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210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Q과 차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변제 독촉 상황이나 관련 인허가 절차의 지연 및 피고인의 재산상태, 위 R 사업부지 매입 계획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채 10억 원을 빌려주면 원소유자들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곧바로 토지사용승낙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개발행위허가와 사업부지 사전 분양이 가능하여 1년 후인 2009. 7. 10.까지는 15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만 말하여 계약체결에 이르렀다[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부동산 경기에 비추어 얼마 후에 개발행위허가만 나게 되면 사전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판단은 있었지만, 그에 대한 별다른 명확한 근거는 없었고, 그럼에도 사업이 잘 안될 수도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바는 없으며(수사기록 1권 266, 267쪽), 실제로 현재까지 사업부지 6만 평 중 단 한 평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69쪽)]. 그런데 피고인의 말과는 달리 피해자 Q으로부터 송금받은 10억 원만으로는 위 R 일대 사업부지의 원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 이전 내지 사용승낙을 받기에는 크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위와 같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은 240억원 중 무려 203억 원 정도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사용되었다(수사기록 3권 209쪽)], 그나마도 피고인은 위 10억 원을 위 M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수사기록 1권 301쪽), 수시로 인출하여 카드사용대금이나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금을 붙여 갚아줄 것처럼 기망하여 차용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수가 합계 14억 원이 넘는 다액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피해자 Q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Q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Q에게도 피해액 중 일부인 3억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