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우선 300만 원을 코인에 투자하면 4. 15.에서 4. 30.까지 1,2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에 투자한 경험이 없어 단기간에 고수익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2018. 4. 30.까지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2.경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코인이나 주식, 게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5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각 장부, 2019. 1. 3.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이체한 영수증, 2019. 1. 3.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한 거래증명서(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역시 코인 상품, 코인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피고인의 돈과 함께 실제로 코인 등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보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및 수익금 지급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주식 등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코인 회사 직원이라는 E, F, G 등에게 송금하였고, 게임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카지노게임을 운영자라는 H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투자약정 취지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손실될 위험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I로부터 코인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도 투자를 제안하였고, 카지노 게임 사업을 한다는 H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나 H에게 투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위험성, 수익성, 손실보전 방안 등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질의·확인한다거나 별도로 조사하는 등의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에 관하여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인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개략적이고 부정확하며 추상적인 I의 말만 믿고 피해자에게도 코인 투자를 권하였고, 피고인 역시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아 같이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이 사용될 코인회사의 실체나 해당 코인 종목의 수익성, 어떤 위험성이 수반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한 바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 경험, 지식, 직업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고위험성이 수반되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임 사업 투지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게임 사업 운영자인 H를 소개해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이를 H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그 투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수익성, 회수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약정된 시기에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에 대한 투자 수익으로 원금을 포함하여 매일 75만 원씩 30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무책임한 수익 약속만 한 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500만 원을 그대로 H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개인적으로 확보한 자금이 있었다거나 최소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정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가 실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금 반환 또는 수익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도 세워두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편취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2. 27.자 및 2018. 3. 9.자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 27.경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30만 원씩 12회에 걸쳐 12일 내에 총 36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3. 9.경에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9. 18.자, 2018. 10. 4.자, 2018. 10. 23.자, 2018. 10. 3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에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후에 이자로 500만 원을 더해서 2달 만에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J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2개월 만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피고인의 아들 K 명의로 된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2018. 9. 18.자, 2018. 10. 4.자, 2018. 10. 23.자, 2018. 10. 31.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3,4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으로 빌려주었으나, 주식회사 J 측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27.과 2018. 3. 9.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3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2018. 2. 27.자 차용금에 대하여는 2018. 2. 28.부터 2018. 3. 19.경까지 합계 300만 원, 2018. 3. 9.자 차용금에 대하여는 2018. 3. 10.부터 2018. 3. 19.까지 합계 12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 회장인 M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주식회사 J에 사업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8. 9. 18.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로 된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위 계좌에서 주식회사 J 회장인 M 명의의 계좌로 2018. 10. 6.부터 2019. 4. 10.까지 총 33회에 걸쳐서 합계 6,465만 원이 지급되었다. 주식회사 J 회장인 M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을 듣고, 2018. 12. 17.경 피해자로부터 직접 6,000만 원을 추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액면금액 2억, 지급기일 2019. 3. 31., 발행인 M, N, 피고인인 약속어음증서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M 등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8291), 위 사건에서 M 등이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90,62,454원(피해자가 피고인과 M 등에게 대여한 원인채권 중 미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05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및 2018. 3. 9. 차용한 돈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상당 부분 변제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8. 2. 23.경에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2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후 2018. 2. 26.부터 2018. 3. 13.까지 합계 24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수차례 단기대여금 형식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위 단기대여금의 경우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8. 9. 18.자, 2018. 10. 4.자, 2018. 10. 23.자, 2018. 10. 31.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초과하는 액수를 피고인 아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J에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 비록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액수와 그 무렵 주식회사 J에 빌려준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당일 바로 주식회사 J에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차용금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에 기망행위로 적시한 내용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J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구해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말한 것이고, 그런데 M가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주식회사 J의 부회장인 N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자약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과도한 이자약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회사 J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주식회사 J 측이 지급하기로 한 이자의 범위를 넘는 이자를 제3자에게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M와 N는 피해자가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빌려 준 3,45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의 지급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식회사 J 측에 소개해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돈을 다시 주식회사 J 측에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회사 J 측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용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재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