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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7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4. 26. 11:00경 부산 동래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공과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위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C(여, 61세)가 외출을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 씨발년, 개 같은 년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11: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밑의 집에서 욕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조카 F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시키기 위하여 상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새끼 경찰새끼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확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협박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안경테가 휘어진 점에 비추어보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강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8. 5.경부터 2020. 8. ~ 9.경까지 사귀었던 사이로,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30. 09: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30cm)을 오른손에 들고, 청테이프와 나일론 끈을 든 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의 배에 위 부엌칼을 대고 "너 죽이고 나도 세상을 끝내련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화장실로 향하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대고 "여기서 끝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추우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잡아 당겨 제1항의 부엌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팬티 1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압수목록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외부 및 내부 촬영)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과 청테이프, 나일론 끈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등을 칼로 찢은 사건으로, 범행 동기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상의를 찢고 바지를 벗기고 식칼로 협박한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자살시도를 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별하기 싫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겁을 주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과거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상태에 있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나원 망하지 마라. 우리 사랑을 속삭인 영상을 다 돌릴 거니깐.", "괜히 나 잘못 건들이면 너 부모님이건 다 알게 될 테니.", "혹여에서 해서 말하는데 인스타 피해자인것처럼 헛소리 쓰지마라. 다보고 있으니깐. 그러다 걸리면 영상에서 안 끝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송신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및 태양,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7:36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 S10 5G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 피해자 D(가명)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2. 17:3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엉덩이, 가슴과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분을 총 1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갤럭시S10 5G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흔적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1:30경 B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 3차로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 E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모닝 승용차를 바짝 뒤쫓아 가는 등 안전거리 준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방향지시기를 켜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고, 위 택시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차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택시운전기사로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하고, 피해자 차량의 옆 차선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좌측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방법이 흉포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차량의 충돌위험에 직면하였던 피해자는 심한 공포감을 느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여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18.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상해 및 특수폭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3:43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를 뒤에서 몰래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 V50)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4. 19:27경부터 2019. 11. 30. 13:4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여성들의 뒷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자필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자료영상 캡쳐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2019. 11. 25. 01:05경 전남 영암군 D 자신의 집에서 B에 로그인한 뒤 아이디 "E"을 사용하는 피해자 F(여, 21세)에게 "페티쉬 물품은 왜 안팔아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B 계정이 유출된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에 2020. 2. 12. 01:20경 피고인에게 "누구세요? 혹시 내 B 계정이 떠돌아 다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직은 아닌데 왜? 이제 돌아다니게 해줄까요? 니꺼 뿌릴거야!"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 2020. 2. 14. 00: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 로그인한 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매매 한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 2020. 2. 14. 17: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 로그인한 뒤 피해자의 B 사진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이 사진 아해가오(성적 쾌감을 뜻하는 일본어) 합성 할라고, 어때 니 생각은,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태도부터 글러 먹은 것 같다.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상 등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거나 SNS에 올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7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06. 07. 13: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험한 물건인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전동킥보드가 차로에 위험하게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1차로에서 2차로로 핸들을 꺾어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진행하자, 재차 1차로에서 2차로로 핸들을 꺾어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06. 07. 13:28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피해자 E(남, 28세) 위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전동 킥보드 및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7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의 모 C(여, 4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9. 초경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함께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가을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수학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 0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나무 재질의 죽비(길이 39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7. 2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툭툭 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3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1. 9. 2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초순경 C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광주 북구 F, 2층에서 C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H 소재 'I'에 근무하던 중, 2019. 5. 13.경부터 2019. 6. 1.경까지, 2019. 8. 1.경부터 2019. 9. 11. 경까지 각 기간 동안 광주 서구 G 'J'에 근무하여 직장명 및 직장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신상정보제출 관련 추송서 1. 피해아동 상해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자료 등 첨부/ 범행에 사용된 도구첨부(사진촬영)/ 피의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 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 확인/ 피의자 거주지 및 직장 등 신고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제17206호, 2020. 4. 7.〉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02.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02.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02.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으로 체벌을 가하고 발로 걷어 차 늑골골절상을 입게 하는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점, 기본신상정보의 변경에 따른 변경정보 미제출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변경정보 미제출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함께 별다른 이상 없이 동거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등의 소액결제가 되지 않자 부친인 피해자 B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번호:C)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5. 18.경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C번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B', 법정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경북 봉화군 G', 가입자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H'라고 사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휴대전화(번호:I, J)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5. 20.경 경북 영주시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1번에 대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이름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경북 봉화군 G'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H'라고 사인하고, J번에 대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B', 생년월일란에 'F', 가입자주소란에 '경북 봉화군 G' 가입자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H'라고 사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휴대전화(번호:M)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5. 27.경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M번에 대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이름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경북 봉화군 G',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H'라고 사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2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조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1: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있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D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가는 등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룸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 D를 향해 때릴 듯이 든 뒤 바닥을 향해 던져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4장, 112신고사건처리표(no.G), 각 수사보고, 캡쳐 10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상해진단서 1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CCTV 영상조차 조작가능성이 있다는 둥엉뚱한 소리를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태도도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2

범죄사실 1. 반복, 야간 문자 전송 추심행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03: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채무자인 피해자 B에게 "토요일까지 정리해라 전화안할태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 06:19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협박 추심행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11:2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채무자인 피해자 B에게 "C가 왜나을무서원하는줄아는냐 내후배들이 조금잔인하것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8. 11:12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B 및 관계인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본 1. 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협박한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협박한 점에 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채권변제를 요구하면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하거나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 평온이 심히 손상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4. 12: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7번방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9. 18: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제1항 기재 사건의 합의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며 양주병을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특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는가하면, 피해자와 위 상해 사건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3:33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교차로에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진입 도로 3차로에 주차된 자동차를 피해 2차로로 무리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2차로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피고인의 자동차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에 자동차를 세워 피해자 자동차의 진행을 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의 차에 다가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하여 자동차를 진행하였고, 다음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를 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자동차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들어와 피해자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자동차로 다가와 피해자 자동차의 유리창을 손으로 수회 세게 두드리면서 "왜 경적을 울리드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당초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0:0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31세)가 그의 여자 친구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손의 촉각만으로도 자신의 손에 든 것이 부엌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어볼래'하며 찌를 듯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손에 든 것이 부엌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상대방인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피해자 C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부엌칼을 휘두르다보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재판이 계속 중인 2019. 7. 3.경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협박한 점, 비록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2017.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폭행죄로 다수 입건된 내역이 있는 점(2019. 3.경 퇴거불응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도 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피고인이 1급의 시각장애인이고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7. 4.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순천시 B 아파트 D동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 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9. 12. 9.경부터 2020. 10. 중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6.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로 찾아갔으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주거지 옆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 11:06경 위와 같이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로 음식배달원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배달원을 따라 피해자가 음식배달을 받기 위해 연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6. 11:0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B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11cm, 총 길이 22cm)를 빼어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30초 내로 나와라,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페이스북 및 디스코드 문자내용 제출 관련, 피해자 접수 112신고건들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압수물(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있음에도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의 구속기간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