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지정한 자에게 금원을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현금화하여 전달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신원조회나 대면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의 정보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그 대가가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며, 금을 판매하여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수표가 아닌 반드시 현금으로 받으라는 지시를 받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425달러가 결제되었으니 사용한 것이 있으면 연락주세요’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D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할 테니 그의 지시에 따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국가가 관리하는 당신 명의의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0.경 13:19경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설한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차례에 걸쳐 총 6,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송금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52경 위 E 계좌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차례에 걸쳐 6,52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4: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에서 F 직원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합계 6,529만 원 상당의 LS-Nikko 카드형 골드바 100g 8개, 오롯 골드바 37.5g 1개를 교부받고, 서울 종로구 부근에 있는 금거래소에서 위 골드바들을 판매하여 피해금을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52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 10: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I님 J 결제승인완료 콘텐츠이용료 K 가격 415,000’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L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구속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계좌의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경찰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72시간 이내에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확인해야 하니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 11:27경 휴대전화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6,59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임의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3:19경 서울 N역 부근 O 카페에서 F 직원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합계 96,590,000원 상당의 LS-Nikko 봉황 카드형 골드바 100g 12개, 오롯 골드바 37.5g 1개를 교부받아 서울 종로구 부근에 있는 금거래소에서 위 골드바들을 판매하여 피해금을 현금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금으로 구입한 합계 314,890,000원 상당의 골드바들을 서울 종로구 부근에 있는 금거래소에 판매하여 피해금을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14,8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Q이라는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인터넷 R 사기 범행을 하여 총 3,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검사와 통화를 하라”는 취지로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당신 명의의 L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경 14:44경 S 직원 T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보내는 사람을 피고인 명의로 하여 9,04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으로 금을 구입하여 이를 현금화할 생각으로 2020. 11. 25.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S에서 그곳 직원인 T에게 9,040만 원 상당의 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위 T 명의의 M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04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주문내역, 문자메시지, 인수증, 각 영수증, 각 주문확인서 등, 금 구입내역,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매내역, 입출금내역, 위조된 서류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의, 공모의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방조한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피해금을 현금화하여 전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취업사이트에 구직공고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펀드회사로 사채일도 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력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었는데, 면접 을 보거나 회사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없었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자체도 알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골드바 등을 받아 현금화 한 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채권추심업무와는 무관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식당 등을 운영한 적도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바도 있어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피고인을 채용하고 4억 원이 넘는 돈의 운반을 지시하면서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사회적 경험이 없는 자로서도 해당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주유상품권을 수령하면서는 ‘김포에 개인 쇼핑몰 사업하고 있고, 이벤트도 하고 거래처 지급도 할 거라서 구매한다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골드바를 수령하면서는 ‘V 대표가 물건 수령 받아오라고 해서 받으러 왔다하면 됩니다. 금 재테크 할려고 사는거 같다고 말씀하세요. 정확한 용도는 모른다고 하세요’라고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김포에서 개인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금 재테크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현금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였으나,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굳이 금이나 주유상품권을 산 이후에 다시 현금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자신의 돈이 아님에도 그 명의로 입금하고 골드바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는 금은방주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건축 관련 사업자 등록증 및 자신의 신분증을 보내진정한 거래임을 가장하기도 한 점, ⑪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일을 한지 2일째 되는 날 원래 사용하던 전화는 사용하지 말고 꺼 놓으라고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의심이 들기는 했고, 종로 금은방 여주인으로부터 2020. 11.경 이렇게 금을 사는 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⑫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이유로 경찰서에 체포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골드바 등을 받아 현금화한 후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을 위한 결정적 역할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4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