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530- 피고인 A, B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6. 15. 17:31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에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코하타리 과자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더블비안코 아이스크림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상품을 그곳에 있는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2,9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7. 12. 06:22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1의 연번4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8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2. 10:00경 부산 부산진구 J 앞 길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지하상가까지 운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4,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4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14. 17:00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갈매기살 5인분, 통삼겹살 2인분, 항정살 2인분, 공기밥 4개, 합계 7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2. 1. 10. 10: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송상현 광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3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부터 다음 날 2022. 1. 11. 00:30경까지 수변공원과 송정을 경유하여 위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곧바로 위 Q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2. 4. 15.경 김해시 R에 있는 배달업체인 ‘S’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T에게 “내가 배달 일을 하는데, 내 휴대폰이 아이폰이라 배달앱 설치가 안 된다. 휴대폰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빌려주면 휴대폰을 돌려주고, 사용했던 만큼 렌트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5. 초순경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22. 7. 6.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7. 6. 03:40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무김밥 2인분, 보리밥 선지국 1인분, 칼국수 1인분, 합계 2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7. 14.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7. 14. 14:26경 부산 사상구 X에 있는 ‘Y’에서 업주인 피해자 Z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러 주방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노래방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피고인 A는 위 노래방 대기실에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0원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810-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8. 14: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야마하 XMAX-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8. 제1항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무등록 오토바이로 적발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친형인 AA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작성자 및 확인자 란에 ‘AA’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AA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지장을 찍은 다음,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AB에게 위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D,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0, 80, 84)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27, 28, 52, 53) 1. 피해자 AD I카드 국내 이용내역 조회서 1. CCTV 사진(증거순번 7, 20, 40, 62, 64, 68) 2022고단21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문자 내역 등 첨부) 2022고단25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V, Z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순번 62) 2022고단28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 1. 진술서(증거순번 5)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특수절도 8회 등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A는 무면허‧무보험 운전 등 여러 건의 단독 범행 또한 저질렀으며, 피고인 A, C은 과거 무전취식 사기 범행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2고단1530 사건 피해자 AC, AH, AD, AE, AG, AF, 2022고단2810 사건 피해자 AI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22고단1530 사건 피해자 AH, AD, AE, AG, AF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소년이고 약 6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의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8. 14:15경 야마하 XMAX-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AJ, AK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해시 삼정삼거리 방면에서 활천고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로를 따라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1차로 도로의 차로와 인도 사이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AK 주차장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AI(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프런트도어(우) 표면 판금보수 도장’ 등 수리비 합계 1,012,4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고단2810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2)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적용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2) 반의사불벌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1. 동거친족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