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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더 있다. 특히 2006. 4. 20.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6. 9. 8.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 농도 수치(0.144%)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06년 이전의 것들이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1: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이를 보고 제지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우측 겨드랑이 부위를 물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 부위를 할퀴고, 위와 같은 행동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안에서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좌측 가슴 부위를 차고, 이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목격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상대 수사) 및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 안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광명로 899 광명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광명로 722 광남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6:0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2017. 5.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0: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5경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 12:30경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C 스프린트125(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큰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과 같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고, 그 외는 범죄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05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성로3길 38 소재 켈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2:21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시 남구 봉덕동 소재 중동교 신천대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4:05경 경산시 옥산동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6:40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행인이던 C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7: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A~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 2017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전과 있음 반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5.01: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8년도의 것인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경부터 2019. 12. 4.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루비'가 저장된 컴퓨터 6대를 설치한후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PC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동종전력(벌금)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게임장 영업 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액, 피고인이 최근 취업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경 피해자 B에게 "낮은 이율로 큰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내가 말하는 금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1. 29.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로 2,4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77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84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 29. 진주시 G상가 C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8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시 H에 있는 I은행 앞 도로에서 위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같은 시 J시장 안에 있는 C은행 창구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옆에 있는 K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같은 시 L에 있는 C은행에서 2,7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옆에 있는 M 커피숍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회신자료, N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증거목록 순번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정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 직후 신고하였고, 범행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그밖에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대마 흡연] 가. 2019. 2. 16.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2. 16.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인 E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 3그램을 그라인더(대마초 분쇄 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후 약 0. 1그램 씩 나누어 담배 파이프에 넣고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3.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3월 초순부터 중순 사이 밤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공동 거주지에서 피고인 A 등이 매수한 대마초 약 0. 9그램을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0. 1그램 씩 나누어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19. 3. 28. 14:4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아래 제4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1. 25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거실 식탁 위 과자 상자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대마 흡연] 가. 2019. 1.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0. 3그램을 위와 같이 각 0. 1그램 씩 나누어 담배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3. 27.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초 약 0. 1그램을 위와 같이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28. 09: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그 전에 매수한 대마 초 약 0. 1그램을 위와 같이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된 대마초에 대한 전자저울 측정결과) 1. 각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공동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 C의 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피고인 C, A의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C)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피고인 C)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마약의 환각성과 중독성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해악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한 범행인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옥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9.경 익산시 'B모텔'에 대하여 위 모텔 소유자인 C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고 피해자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익산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잔금 3,2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G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C에게 제대로 매매잔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주)G 명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판결(부당이득금), 금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3,200만 원 사용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수법 등 범행 전후 상황으로 보아 죄책 가볍지 않고,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4. 10. 17: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일반 행정직 8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시간미상경 위 C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이 스키니 진을 입고 서서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과 옆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6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가명),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피해사진, 각 매시지 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16.경 전주시 완산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E'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가 택배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엠비 후비나카(AMB-FUBINACA) 등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 불상량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1.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넣어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검사 결과 사진 및 합성대마 실물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택배업체 관련 수사), 수사보고고(A 추가 진술 및 및휴대폰 확인) 1. 택배발송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 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안정성도 결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죄가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 자로부터 권유를 받고 단순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곳에 유통하지는 않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3: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미방면에서 선산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교차로 신호는 적색등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중인 G이 운전하는 H K7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등의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의 수리비 약 5,272,4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J 앞 도로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에대하여는 는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에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더구나, 피고인의 위 두 번째 처벌 전력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과거 처벌 전력에도 개선의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많은 피해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하지도 않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앞으로도 재범을 할 우려가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4: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행하던 시외버스(D, 춘천발 양구행) 안에서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20세)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좌석 등받이와 버스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고, 같은 날 15:20경 양구군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운행하던 위 시외버스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미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4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주차장 앞 삼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오렌지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